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4층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문서 2점(대한매일신보, 간찰첩), 도자기 6점, 탁본 1점, 금불상 1점, 돌불상 1점 등 시가 합계 148만원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5232호로 2012. 11, 21. 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각각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 이후 2015. 5, 13.경까지 사이에 위 물건 중 고문서 2점(대한매일신보, 간찰첩, 20125232호 사건 압류조서 중 압류목록 13번), 도자기 6점(위 압류목록 14번 기재 도자기 12점 중 일부), 탁본 1점(위 압류목록 15번), 금불상 1점(위 압류목록 16번), 돌불상 1점(위 압류목록 17번)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를 떼낸 뒤 위 물건은 불상지에 숨겨두고, 다른 비슷한 물건에 위 압류표를 다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5232 유체동산 압류조서, 한국 고미술협회 압류 유체동신(불상 등) 출장감정결과(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867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를 단독 운영하며 재활운동 프로그램 업무, 재활운동 시설점검 업무, 재활운동 안전교육 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여, 43세)는 뇌병변 장애로 인한 왼쪽 편마비 진단을 받은 후 위 재활센터에서 재활치료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0:00경 위 재활센터에서, 재활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 등에 대비하여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고리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그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피해자의 상태에 맞추어 적절한 재활운동 방법을 안내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활센터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즉시 구조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단독으로 재활치료기구인 약 4m 높이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재활운동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재활운동을 위해 위 사다리를 오르던 중 손을 놓쳐 약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 12 흉추 파열 골절상(7년간 32%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시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다리 밑에 2.5㎝ 가량의 매트를 설치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였고, 사다리 운동에 앞서 피해자에게 사다리 운동은 스스로 하는 운동이므로 능력 범위 내에서 다치지 않게 조심히 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율운동시간에 스스로 두 손을 놓아 사다리에서 떨어질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장애2급의 편마비 증세가 있고, 편마비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운동센터를 방문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운동센터는 통상의 체육시설과 달리 전문적인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던 점(운동센터에 비치된 운영방침에 의하더라도 ‘1:1 개별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예약제로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고, 회당 관리시간은 평균 35분 전후로 개인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며, 관리비가 월 682,000원, 회당 39,000원, 재활은 385,000원이고 시간상 주 3회의 경우 월 462,000원, 주 2회는 월 308,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율운동 시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편마비 증세로 균형잡힌 움직임이 어려운 사람으로 사다리 운동을 함에 있어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어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등 낙상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도록 하였을 뿐 피해자의 옆에서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았고, 주변에 다른 관리자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운동센터에는 사다리 아래에 매트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매트가 사다리에서 떨어질 경우 충격을 흡수할 정도의 충분한 두께라고 보기 어렵고, 사다리에서 곧바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별다른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사고 발생일 한 달 전부터 혼자서 사다리 운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흉추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의 원인을 무조건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고 발생 직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스스로 손을 놓쳐 사다리에서 떨어진 점에서 사고 발생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숙박복합시설인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는 ㈜E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안전시설물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6. 07:40경 위 'D' 공사장 내 3번 게이트 입구 작업장에서, 화물차에서 안전시설물 자재를 하역하기 위해 지게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시 전·후방을 잘 살펴 인근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 후방에 있던 피해자 F(69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의 주상골의 골절, 발의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6. 07:40경 위 위 'D' 공사장 내 3번 게이트 입구 작업장에서, B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안전시설물 자재를 하역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는 B이 지게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수를 배치시키고 현장을 통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게차 주변을 통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B에게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B이 지게차를 후진하던 중 지게차 후방에 있던 피해자 F(69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의 주상골의 골절, 발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A 작성 '안전작업계획서', 작업계획도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방문)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일부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의 1차적 책임자로서 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비교적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창청소업체 B의 팀장으로 C 유창청소작업을 지시하였던 작업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5. 09:00경 여수시 신월동 넘너리방파제에 계류 중인 C(136톤, 여수시 선적, 유조선)의 탱크 내 잔존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피해자 D(여, 65세)을 포함한 작업자 4명에게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유창청소작업 책임자로서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기름탱크 내부를 충분히 환기 시킨 후 가스탐지기 측정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인지 확인하고, 특히 탱크 내 물질이 흡입시에 코와 목에 염증, 두통, 메스꺼움, 실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유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미전환유(윤활유 원료)이므로 작업자들이 동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스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물질의 농도가 높을 경우는 호흡장치(스쿠버)를 착용시킨 후 작업하도록 하여 밀폐구역 내 유독물질에 의한 질식 또는 실신하는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가스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3:53경 C 좌현 선수 1번 탱크 내에서 유창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벤젠 독성효과로 실신에 이르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F, G) 1. 각 상황보고서 1. C[여수시, 136톤, 유조선] 현장 채증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 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단속횟수는 더 많다), 2020. 4. 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39%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합성수지 판매, 무역,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피해자 B 베트남 유한회사의 장이었던 자로, 베트남 현지 법인 운영, 자금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5. 5.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위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C으로 하여금 ‘원자재 파동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 회사(D)에 미화 160,800불을 선지급 해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원자재 24톤을 확보할 수 있다. 대금을 선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구매요청서를 본사인 주식회사 B 구매 승인 담당자 E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게 하고, 피고인 역시 본사 이사인 F에게 연락하여 구두 보고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후 같은 달 10.경 같은 시에 있는 기업은행 하노이지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미화 160,800불(한화 189,744,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주식 투자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베트남 회계담당 H 수사), 이메일 내용,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 전화진술 청취), 이메일 본문 출력물 1장, 첨부파일 출력물 5장 1. 내용증명, 계약서 1. 베트남 직원 메시지 사진, 이메일 내용 사진, 구매요청서, 견적송장, 계약서, 송금증 1. C의 사실확인서, 국외송금신청서 및 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 진술) 1.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G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1억 8,9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이미 변제한 6,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베트남 현지법인의 책임자로서 거래대금으로 수령한 자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무역거래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사이트 D에서 'E'라는 닉네임의 BJ(비디오쟈키)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D 사이트에 닉네임 'E'로 회원가입 및 BJ로 등록한 후 2016. 4. 25. 21:58경 평택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팬클럽회원으로부터 하트를 지급받으며 알몸으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음란한 방송영상을 팬클럽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캡처화면, B.J E 캡처자료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준강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1.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25. 01:10 내지 10:0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해 상체를 택시 안에 집어넣고 택시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약 11,1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7. 4. 01:5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6,800원 상당의 담배, 음료수 등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에는 4,6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279쪽에 편철된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4,9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의 별지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4,900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합계액 417,060원도 417,360원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17,3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14.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4. 02:38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8,1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03:31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 소유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미상의 건전지 등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취소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4,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7,10,23:20경부터 같은 달 11. 00:25경 인천시 중구 국철 1호선 객실 내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하여 떨어뜨린 현금 150,000원,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14,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버스정류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잔액 22,000원이 들어 있는 교통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거래내역 1. 현대카드사용내역 1. 거래내역 1. 각 현장파일보고서 1. 각 현장감식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인 절도죄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이 동종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형법 제51조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33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군대 선후임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피해자에게 “군 적금을 해지하여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까지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 13:01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6. 21:2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2.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아이폰12 프로’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12 프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3경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30. 19: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7,77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C, M, N, O, P, G, B, Q,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1.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74

범죄사실 전화,SNS, 화상채팅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 ·갈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최상위 총책, 콜센터, 중간 관리책, 통장· 인출 모집책, 전달책(송금·환전책), 인출책, 상담책 등의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 중 최상위 총책, 콜센터는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서 피해자 접촉, 자금 및 범행계획을 총괄하며 수익을 챙기고 있으며, 중간 관리책 아래 조직원들은 수시로 인적구성을 바꾸고 범행장소를 이동하는 점조직 운영방식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피고인 A, B은 중국 국적의 일명 '조선족'이며, 2016. 3.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받게 되는데, 내가 준 카드에서 돈을 인출해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은 후, 이에 응하여 피고인 중 한 명이 위 조직원 등의 지시에 따라 건네받은 카드를 이용해 출금·송금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일명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콜센터 소속 조직원이 2016. 3. 6.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수단을 이용해 피해자 에게 "조건 만남을 하려면 예약금 환급 보증금 50만 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조건만남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자, 그 무렵 서울 구로동 인근 ATM 기기 앞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지시에 따라 위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6.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명의 피해자로부터 67회에 걸쳐 34,411,200원을 편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콜센터 소속 조직원이 2016. 3. 6.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 프로그램인 'H'을 이용해 피해자 I에게 "서로 알몸으로 채팅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벗고 나체 상태의 영상을 전송받자 마치 그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나체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하고, 같은 날 21:44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동영상 배포 무마비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자, 그 무렵 서울 구로동 인근 ATM 기기 앞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지시에 따라 위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5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6.부터 2016.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23회에 걸쳐 9,383,841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카톡 메시지 내역 1. K의 진술서 및 거래이체내역,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피해자(E) 제출 이메일 1. I,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G, AA, AB, AC, AH, AD, AE, A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 관련) 및 통합계좌 출력자료, 계좌인출 영상 분석 1.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A의 휴대폰 위챗 내용 첨부) 및 피고인 A의 위첫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및 통합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된 현금 등 사진, 압수된 신용카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 내지 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분적 가담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J,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거나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금이 환부되는 등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제 금원을 출연하고 노력한 점을 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광주시 C, D 지상에 주택 건물 1동, E, F 지상에 주택 건물 1동을 신축함에 있어,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위 C, D 지상 건물의 지하층 74.37m2를 증축하고, 위 E, F 지상 건물의 지하층 70.93m2를 증축하고, 위 E, F 지상 건물을 보다 높게 건축함으로써 약 1.03m 가량 도로사선 높이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60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8.부터 2017. 5. 28.까지 근로한 D에게 2017. 5월 임금 1,716,666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2,595원 등 합계 1,799,2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17. 4. 2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문자 내역 1. 상가임대차 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D이 실제 근무를 시작한 시기는 2017. 4. 28. 이 아니라 2017. 5. 10.이고, 따라서 미지급 임금액도 1,799,261원이 아닌 132,258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7. 4. 20.경 기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운영할 판시 기재 C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직원 채용 등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모든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E 2017. 5. 초경을 이 사건 음식점 오픈일로 생각하여 D에게 영업에 관한 준비를 지시하였고, 이에 D은 늦어도 2017. 4. 28.부터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거나, 메뉴를 개발하거나, 냉면부 등에서 근무할 직원 등을 구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그릇을 구매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l D에게 2017. 4. 27.부터는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 점(E은 2017. 5. 초경에 음식점이 오픈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결국 임대인과의 관계 등 피고인 측의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음식점은 2017. 5. 14. 뒤늦게 오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D 늦어도 2017. 4. 28.부터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하,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상가 등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웠고,2011년경에는 수억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워싱처리를 받거나 원단 및 부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8.경 의류부자재 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마치 의류부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54,510,800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워싱처리를 받거나 원단 및 의류부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1,437,421,892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 J, S, L, M, N, O, P,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고소업체 거래내역, 피고소인 채무액 월별 변동 참조, 각 업체별 거래내역, 각 녹취록, 각 제3채무자 진술서,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피의자와 피의자의 처 명의 계좌 거래내역, 업체별 매출현황 및 입금분석 그래프, 신한은행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피의자 재산조사 결과,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미수금액)이 합계 7억 원 이상의 거액인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 U, F, V, H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서 E이란 상호로 김치류를 제조하는 업체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2.경부터 2015. 6. 1.경까지 F(춘천시 G 소재), H(양주시 I 소재) 등의 거래처에서 국내산 고춧가루 60kg을 80만 원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61.5kg을 578,500원에, 중국산 70%, 국내산 30%로 혼합된 고춧가루 210kg을 1,680,000원에 구입한 후, 이중에 약 210kg을 국내산 30%, 중국산 70%의 비율로 혼합하여, 2015. 5. 1.부터 2015. 6. 11.까지 김치 제품명 'J' 2,040kg을 생산한 후, 거래처인 K(용산전자랜드점, 신문로점)에 총 6,12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 국내산 30%, 중국산 70%가 아닌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위반행위를 하였고, 또한 'J' 300kg을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위와 같이 거짓으로 표시하여 업체에 보관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실 확인서 1. 각 증거서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납품하여 최종적으로 김치가 소비된 K 식당에서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혼합'으로 제대로 표시가 된 점, 피고인이 판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혼합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정한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1:4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E반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반 담임보육교사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반 소속 원생인 G이 피해자 H(4세)의 목을 몸 뒤에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방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5.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항인 이른바 '양벌규정'으로 기소하였는바,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언제든지 CCTV 영상의 공개요청에 응하였고, 어린이집을 외부에 항시 공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교사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논의를 하고 교사들에게 주의를 주었고, 교사들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충실하게 수료하도록 하였으며, 학부모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입교사에게 아동학대 방지를 강조하는 등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내지 방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바, 어린이집 담당보육교사인 F이 아동학대를 방임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그 사용인인 F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아산시 B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평소 문학단체 활동을 통해 알고 있었고 재산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 C(여, 42세)이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