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30. 08:10경 김천시 B에 있는 C휴게소 LPG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한 후 갑자기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금지 표지판을 충돌하여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고깔 다치고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찰청 D 소속 경위 E, 경위 F이 위 카니발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 주변을 빠른 속도로 돌면서 위 카니발 차량 뒷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위 순찰차 주변을 돌면서 위 카니발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뒤 휀다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순찰차 주변을 돌다가 갑자기 위 카니발 차량을 후진한 후 위 순찰차를 향해 돌진하여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 받고, 위 순찰차 옆쪽에 대피해 있던 위 경위 E, F을 위 카니발 차량으로 위협하고, 경위 E이 위 순찰차에 탑승하자 다시 위 카니발 차량을 후진한 후 위 순찰차를 향해 돌진하여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뒤 휀다 및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위 카니발 차량을 피해 이동하는 순찰차를 뒤쫓아가면서 위협하고 위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고, 또 다시 위 카니발 차량을 후진하여 위 순찰차를 향해 돌진하여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일부 수정하였다.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수리비 10,197,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경위 E, 경위 F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정신질환 여부 확인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순찰차 차적조회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확인 및 고깔(라바콘) 재물손괴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C휴게소 CCTV 확인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CCTV 등 영상 확인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기록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순찰차량 견적서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G병원 입원확인서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H고 교사 여부 및 재직 여부 확인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입원확인서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견적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05면 사진 49, 50 설명 부분 및 114면 사진 1 설명 부분 각 제외), 각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3. 5.부터 2018. 9. 13.까지 I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조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6. 7. 21.부터 2019. 6. 24.까지 G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등으로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2021. 11. 1.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J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LPG충전소 직원은 피고인의 언행이 이상해 보여 피고인에게 “술 드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 하였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면 된다, 나는 K다’는 등의 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예스” 또는 “노”라고 답변하거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조선말은 안 쓸거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중국어 같은 말을 흥얼거리는 등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2016년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통단속 경찰관의 손을 치고 도주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유사한 방식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핀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3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여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상시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였으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피해자 E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큰 위험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에 위협을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순찰차가 약 1,0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어 손괴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