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2:5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D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이륜차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내가 다른 곳에 빚이 있는데, 3,000만원만 있으면 다 청산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5부나 7부로 주고, 나중에 2,000만원짜리 계를 들어 선순위로 곗돈을 타서 갚고, 나머지는 월급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부금 650만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고, 위 유흥주점 실장으로 일하면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여 8,000만원 상당의 도박빚이 있어 이를 갚기 위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도박빚을 모두 변제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중순경 1,25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7. 12. 31. 경 550만원, 2018. 1. 17. 경 500만원, 2018. 1. 21. 경 500만원 등 합계 1,550만원을 송금받아 총합계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송금자료 첨부 /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보서 첨부 : F 주식회사)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도박빚을 갚으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0. 21:20경 대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수십회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현관문 앞에 앉아 있는 피의자를 제지하며 경위를 묻자 "문이나 열어라. 씨 발놈아"라는 욕설과 함께 일어서면서 머리로 경사 E의 배를 들이받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통화내용), 수사보고(목격자 G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해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10.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0:20경 대구구치소 B실 안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C(남, 63세)과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머리 부분을 4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진료기록부, 소견서 1. 범행 직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료 재소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누범 기간 중에 행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 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스렌지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태양,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17:20경 인천 남동구 B 앞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3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3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줄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4.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1. 01:3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01:30경 화성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전과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1) 범죄사실에 기재된 음주운전 전과에 관한 약식명령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과임은 명백하다. 않는다). 판사김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아이디:B)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 하기로 하였다. 1. 2020. 1. 8.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 8. 13:36경 서울 강남구 C에서 D 명의 농협계좌(E)로 3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8. 15:00경 서울 강남구 F,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에서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1. 1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 10. 15:00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안에서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6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0. 1.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8. 16:00경서울 강남구 H, I호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 5그램을 일회용 종이컵에 물을 담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1.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10. 18:00경부터 같은 달 11. 01: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J모텔 K호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1그램을 일회용 종이컵에 넣고 물을 가득 채워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손등과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휴대폰 채팅내역 확인 내사보고, 휴대폰 텔레그램 채팅내역 사진, 피의자 사진,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보호관찰, 몰수 및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10. 21:05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D)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승차하여 피해자가 마스크를 빨리 쓰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가 차량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 채무가 누적되어 카드회사와 대부업체 대출을 통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를 생태터널 쪽에서 C 앞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효자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하나,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판시 승용차를 명의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교량 인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유재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뒤 강릉교도소에서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가. 2020. 3. 23. 23:30경 강릉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렉서스 승용차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2020. 3. 23. 23:34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2020. 4. 6. 01:32경 동해시 I에 있는 J 앞 공영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L 푸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라. 2020. 4. 6. 02:33경 동해시 M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 P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마. 2020. 4. 17. 02:40경 동해시 Q 후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 시가 1,100만 원 상당 S 스파크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바. 2020. 4. 17. 23:30경부터 2020. 4. 18. 12:00경 사이에 강릉시 T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U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 40만 원, 10만 원 신세계 상품권 3장, 5만 원 V 상품권 4장, 10만 원 아디다스 상품권 1장 합계 100만 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02: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동해시 Q 후문 앞에서부터 강릉시 W에 있는 X조합까지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S 스파크 승용차량을 약 4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 E, O,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8, 20, 24, 58의 것)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캡처사진,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을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피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7. 27. 경 경기 시흥시 마유로 368 시흥세무서에서, C D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E 판결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2:05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처벌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과 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해운 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 입구 도로까지 약 2m 거리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2: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왜 니들만 마스크를 쓰고 있냐, 마스크를 내놔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인천 미추홀 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흥분하여 위 지구대 맞은편에 위치한 E 행정복지센터로 가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주차금지 표시용 구조물(삼각형의 라바콘)로 위 복지센터 현관 출입문을 3회 가량 내려치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위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공용물건이 손괴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오후경 부산 연제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횟집'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매운탕 등을 추가로 주문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추가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로 대피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0:39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박규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 1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송악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2:05경 양주시 B펜션' 주차장에서,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로부터 E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E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폭 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사건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약 9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