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3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트위터, 텔레그램 사용자로부터 제공 또는 교환하여 확보한 아동성착취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영리를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나체사진,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아동성착취물 등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4,982개를 외장하드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불법촬영물,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판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 'G', 'H', 'I' 등 여러 개의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J - K"라는 게시글을 업로드한 후, 2019. 6. 30.경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를 요청한 L에게 'M1.mp4' 파일 등 총 1,453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N 링크주소를 전송해주고 그 대가로 7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9. 6.경부터 2020. 1.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구매자들 포함]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성착취물 등 총 24,982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웹캠' 영상,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일업스커트' 영상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한다)을 소지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O'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파일 [RecNomal_16_07_26_23_15_06zw]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N 링크를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총 3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2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0. 1.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구매자들 포함]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총 1,060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P(여, 21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음란물 '얼공가슴이쁨1.mp4' 파일을 휴대전화를 사용해 N 링크 전송방법으로 구매자 텔레그램 닉네임 'Q'에게 판매하고 2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구매자들 포함]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음란물 총 257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판매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판매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속칭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매달 이용대금 명목으로 계좌 당 100만 원~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비밀번호와 U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와 연결된 통장 1개, 비밀번호,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Z)와 연결된 현금 카드 1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판매 수익금 수령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핸드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휴대전화 USIM 3개[AA 명의(통신회사 주식회사 AB) AC, AD 명의(통신회사 AE) AF, AG 명의 AH]를 1개당 25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구입한 삼성 휴대전화기 2대(AC은 갤럭시 J6, AF는 갤럭시 J7)와 LG 휴대전화기(G6) 1대에 각 부착하여 2020. 1. 6.경까지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문화상품권을 AA, AD 명의의 AI 계정을 이용하여 현금 환전을 신청하고, 환전 금액을 차명계좌인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2019. 11. 15.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4,114,500원을,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2019. 9. 21.경부터 2019. 10. 17.경 사이에 12,128,600원을, X 명의 Y은행 계좌(Z)로 2019. 10. 26.경 2,654,370원을 각각 이체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D 등)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21, 74번), 각 압수목록(순번 22, 75번) 1.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매자 목록, 텔레그램 대화 PIN 번호목록, N 소지 아동성착취물 목록, 범행계좌 2차 집행 결과, X 명의 Y은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4, 16, 18, 19, 20, 24, 26, 27, 31, 34, 35, 38, 40, 42, 44, 47, 49, 51, 52, 56, 60, 66, 82, 84번) 1. 캡처 사진, 각 사진(순번 15, 17, 48번) 1. CD(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촬영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계산 근거: 2019. 8. 9.부터 2019. 9. 10.까지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8,402,620원 + 2019. 9.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U 명의 V은행 계좌로 입금된 12,471,100원(=12,128,600원 + 342,500원) + 2019. 11.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R 명의 S은행 계좌로 입금된 4,114,500원 + 2019. 10. 26. X 명의 Y은행 계좌로 입금된 2,349,000원 + 미환전수익금 5,646,000원 - 압수된 5,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란물,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음란물들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 등에게 유포될 경우 자칫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것으로서, 위 음란물들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 피해의 발생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수익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위 음란물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란물의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불법촬영물 또는 음란물을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 8,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명령이 특정범죄사건을 전제로 하여 그와 함께 심리·판단이 이루어지는 부수적 절차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 , 3508, 2016전도40 판결 등 참조),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의 원인사실에는 특정범죄사건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 나. 죄가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죄는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