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9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조합 대전둔산점 지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전둔산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9. 대전 둔산경찰서 정보과에 방문하여 주최자 신분으로 2020. 9. 11.부터 2020. 10. 8.까지 C 매각저지 및 임금과 단체협약 승리 쟁취를 목적으로 C 둔산점 집회를 신고한 후 위 집회를 개최하게 되어, 집회 인원들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7. 18:20경 대전 서구 D, C 대전둔산점 정문 앞에서 집회 시위 중 약 53명의 B조합원 및 C 노동조합원들을 대동하여 매장 내로 진입해 2층으로 올라가 매장을 돌면서 “폐점 매각 반대”, “MBK강력규탄” 등 각종 구호를 고성으로 반복 제창하고, 농산물 식품관이 진열되어있는 장소 일부를 점거하고 위와 같은 구호를 계속해서 반복 제창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고객들의 쇼핑을 방해하고, 농산물 식품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마트 측 직원들이 집회 시위 목적으로 매장 내 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약 53여명의 B조합원 및 C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 내부로 침입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검사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공동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 사진, 옥외집회신고서, CCTV 등 영상, 노동쟁의조정신청서, 각 C F 연대의 임단협 참가자 통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사건 처리결과 알림 공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증거 및 B조합 C지부 쟁의행위 투표결과 공고(공판기록 중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 노동조합 쟁의행위 통보 공문(공판기록 중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 단체협약(공판기록 중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G단체 서비스연맹 B조합은 C의 노동조합인 C일반노동조합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사실(위 B조합과 C일반노동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이 사건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임금인상 등을 위하여 2020. 4. 23.부터 2020. 6. 18.까지 9차에 걸쳐 C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2020.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20. 6. 25.부터 2020. 6. 29.까지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으며, 2020. 6. 29.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자, 2020. 7. 3.경 C에 쟁의행위 발생을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 대전둔산점 지회장으로서 관할 경찰서에 2020. 9. 11.부터 2020. 10. 8.까지 C 대전둔산점 외부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다는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 및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사건 당일인 2020. 10. 7. 옥외 집회를 마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대전둔산점 내부에 들어가 1.5m 이상 간격을 두고 한 줄로 행진하면서 C 직영 매장이 있는 2층 매장에 올라간 사실, 피고인 및 위 조합원들은 2층 매장 내에서 C 대주주측에 임단협에 응하라는 등의 주장이 기재된 피켓(picket)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위 2층 매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진한 다음 잠시 정지하여 함께 구호를 외친 사실, 위 대전둔산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고, 피고인 및 위 조합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전둔산점 직원들의 제지를 받아 충돌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약한 몸싸움 내지 언쟁 등에 불과하여 다른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 및 위 조합원들이 대전둔산점 내에 체류한 시간도 단기간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대전둔산점을 일부 점거한 행위는 전면적, 배타적 점거라 보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면서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일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노조원들에 의하여 마트 일부가 점거되어 C 대전둔산점의 업무가 다소간 방해를 받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