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2023고단26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00: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40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시가 12만 원 상당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3. 21: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6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95 1. 2023.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5. 23:4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월 소득도 존재하지 않아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3.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23:5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월 소득도 존재하지 않아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45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17. 21: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월 소득도 존재하지 않아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18. 02:25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월 소득도 존재하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4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합계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18. 04:16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월 소득도 존재하지 않아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072 피고인은 2023. 3. 10. 18:00경 울산 울주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노래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월 소득도 존재하지 않아 술과 노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5병, 2곡의 노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3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616 피고인은 2023. 4. 7. 21:50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 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월 소득도 존재하지 않아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940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9. 02:50경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수입이 없어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2. 01:00경 울산 울주군 AB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C’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수입이 없어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2. 21:30경 울산 울주군 AE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F‘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수입이 없어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계산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진(현장사진 등),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피해신고서 1. O,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2023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23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체포당시 피의자 소지품에 관하여), 체포 당시 피의자 사진 1. 영수증, 현장사진, 112 신고처리표 2023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다수(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특히 벌금형은 모두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임)임에도, 5개월 동안 유흥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12회 반복적으로 저지름, 이로 인하여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우발적 범행, 각 범행의 편취금액이 모두 50만 원 이하이고, 총 편취금액이 약 450만 원 정도로 아주 크지는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