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92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전국에서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입주 세대의 주방 선반, 빨래건조대, 방범창 등을 설치하는 실내 장식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11. 하순경 세종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 호의 임차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호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는 대신 2개월 동안 그곳에 숙식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위 호실을 견본으로 보여주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명함과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영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하자센터 총괄팀장인 피해자 D(여, 47세)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임대아파트를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2. 9. 15:00경 세종시 C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하자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 인테리어 업자인데, 고객들에게 전화하지 마라. 전화하면 가만 두지 않는다. 너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12. 9. 16:30경 피고인이 단기 숙식하던 이 사건 아파트 동 호 임차인으로부터 ‘더 이상 집을 빌려줄 수 없으니 내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위 임차인에게 피고인을 퇴거시키도록 요구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0. 09:00경 이 사건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퇴거시키도록 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숙소에서 사용하던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점퍼 속에 넣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입주하자센터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12. 10. 09:19경 세종시 C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하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점퍼 속에 숨겨둔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 정면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는 바람에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 우측을 스쳐 지나갔고, 책상 뒤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재차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렀으나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동료 직원들이 의자를 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발견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캡처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파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20. 12. 9.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갔었고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는다. 너 밤길 조심해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자신이 머물던 이 사건 아파트 4층 주거지에서 식칼을 들고 승강기를 탄 후 입주하자센터가 있는 지하 1층에 내려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난화를 삭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들고 간 식칼은 칼날 길이가 약 20㎝이다. 이를 이용해서 사람을 향해 찌르거나 휘두르는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이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F은 “피고인이 점퍼 좌측 안주머니에서 오른손에 부엌칼을 꺼내더니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해 힘껏 1회 찔렀다. 피해자가 칼에 찔린 줄 알았다. 피해자가 칼에 더 찔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얼른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을 잡아 땡겨 자리를 이동시켰지만, 피고인이 계속 오른손에 칼을 들고 따라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한두 번 휘둘렀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앞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남자를 향해 밀었다. 피고인이 칼로 찌를 당시 둘의 거리는 정말 가까웠다. 30㎝정도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면). E도 “처음부터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 저희 여직원 중 1명이 의자로 그 남자를 제지하면서 소리를 쳤다. 피고인이 칼을 휘두를 때 엄청 가까웠다. 1m 정도 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 40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칼을 꺼냈다. 바로 제 배 쪽을 찔렀다. 책상 뒤로 도망갔는데도 그 남자는 칼을 들고 계속 쫓아 왔다. 옆으로 피했는데 배 옆으로 칼이 지나가는게 느껴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면). 칼날 길이 20㎝의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 등을 향해 찌르고 수회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치명상을 입히려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피해자를 협박한 날에는 소주 3병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화가나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7면), 이 사건 당일인 2020. 12. 10.에는 아침에 소주 3~4병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93면) 피고인이 이틀 동안 마신 각 소주의 양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전날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기억하며 사실대로 진술한 반면,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칼을 찌른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칼을 휘두른 이후 행적에 대하여는, “사무실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와 담배를 피웠고, 손에 들고 있던 칼은 화단 있는데다가 버렸다.”, “제 명의 스타렉스 차량에 가서 매제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면, 195면). 사무실에서 나온 후 행동들에 대하여는 기억하면서도 사무실에서 칼을 휘두른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이 불법임을 지적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다음날에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를 향해 찌르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을 향해 다시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피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공포감과 두려움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및 내용,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술을 마시고 범한 폭행 내지 상해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다행히도 몸을 피하여 신체의 손상은 입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