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직원인 D로부터 세금 정산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D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거나 자신이 D인 것처럼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대출신청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9.경 위 C 고물상내에서 권한 없이 (주)CNA대부업체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과 동의란에 "D"라고 기재하고,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개의 대부업체 연대보증계약서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계약서 7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CNA대부업체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개의 대부업체에 위조된 7장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경 위 C 고물상내에서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주)CNA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의 대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었고 위 연대보증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D를 채무자로 한 대출신청 사기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C 고물상에서 피해자 (주)웰컴저축은행에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D 명의 휴대전화로 자신이 D인 것처럼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D는 위와 같은 대출을 신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NA연대보증계약서, 엘하비스트 대부보증계약서, 액트캐쉬 대부보증 계약서, 에이원 계약서, 수사보고(동그라미대부 대부거래계약서 첨부), 통장입금내역서, W파이낸셜 연대보증계약서, 웰컴저축은행 약정서, 옐로우캐피탈 연대보증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대출계약상 채무자는 피고인의 처임)이 2017. 3.경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사기 피해자들 중 (주)CNA대부, (주)엘하비스트, (주)액트캐쉬, (주)동그라미, (주)옐로우캐피탈의 동의하에 조정된 대출채무액을 96개월에 걸쳐서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다(2017. 10. 17. 현재 160만 원 가량 변제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각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직접 인출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11: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 C(여, 42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을 보호해야 하니 소유하고 있는 통장의 돈을 모두 한 통장으로 모아라. OTP카드의 번호를 불러달라. 안내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입력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D)와 기업은행 계좌(번호 : E)로 합계 115,000,000원이 이체되자, 2016. 1. 19. 12:45경부터 같은 날 15:19경까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선릉역, 강남역 부근의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85,000,000원을 총 3회에 걸쳐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편취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계좌회신내용, 의견서, 판결문(증거기록 518쪽 이하) 1. 수사보고(A 신한은행 계좌 인출 당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창구 인출자 CCTV 사진 첨부), 내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사건 의견서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피고인의 계좌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역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D)와 기업은행 계좌(번호 : E)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각 계좌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법 제2조 제10호는,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그런데 피고인이 알려준 각 계좌번호가 법 제2조 제10호 가, 나, 라, 마목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이용자의 생체정보, 비밀번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알려준 각 계좌번호가 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위 '이용자번호'는 그 문언에 비추어 위 법 제2조 제10호 가, 나목의 접근매체와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것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한 아이디(ID)나 그 비밀번호(Password)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단순히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 애당초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단순히 계좌번호만을 알려준 경우에 있어서 위 계좌번호가 위 '이용자번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7. 28.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체류기간 만료일 2015. 10. 26.)하여 인천 서구 C, 202호에서 아들인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5. 07:20경 위 주거지에서 D가 출근하자 인근 슈퍼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신 뒤 같은 날 14:30경 주거지 부근에 있는 E초등학교 일대를 배회하던 중 하교하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자 욕정이 생겨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약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5. 9. 15. 15:26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초등학교 건너편 노상에서, 하교하고 있는 피해자 G(여, 10세)에게 다가가 "술을 마셔서 집 출입문을 열 수 없으니 출입문 여는 것을 도와 달라"라고 하며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3회 가량 알려주어 비밀번호를 누르게 했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다고 하자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주거지 안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나가려고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겨 주거지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간음유인미수 가. 피해자 H(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14:52경 위 E초등학교 건너편 노상에서, 하교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얘야 나 좀 도와줄래"라고 하며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뛰어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여, 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15:15경 위 E초등학교 건너편 노상에서, 하교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집 출입문 비밀번호가 맞지 않으니 열어 줄래"라고 하며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J가 이를 보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K(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15:20경 위 E초등학교 건너편 노상에서, 하교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저씨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데 집까지 데려다 줄래"라고 하며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L이 이를 보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M(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15:24경 위 E초등학교 건너편 노상에서, 하교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술을 먹었는데 집에 가서 물건을 가져다 줄래"라고 하며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 중년 여성이 이를 보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O, M,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M, K, H, P에 대한 각 쪽지상담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 16, 67, 202면) 1. CCTV 캡쳐 사진, 범행시간 특정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간음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에 걸쳐 6세에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간음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약 30분 내에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노상에서 딸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2017. 6. 11. 00:45경 용인시 처인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6. 11. 02:45경 위 경찰서 E과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인동부경찰서 E과 유치장에 입감된 2017. 6. 11. 02:45경부터 2017. 6. 11. 05:25경까지 사이에 욕설과 반말로 경찰관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면서, 2017. 6. 11. 03:05경 위 경찰서 E과 유치장 유치실 2호실 화장실 내에 있는 공용물건인 변기좌대를 뜯은 후 쇠창살에 휘둘러 부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0경 위 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차임벨을 뜯어 유치실 아크릴 판에 던져 파손하고, 이어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 위 경찰서 E과 유치장 내 보호 유치실로 옮겨 입감되자 같은 날 05:25경 위 보호 유치실 문의 아래쪽 보호 시트를 손으로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334,000원 상당의 변기좌대, 차임벨, 보호 시트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11. 05:15경 위 용인동부경찰서 E과 유치장 보호 유치실에서 유치장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E과 소속 피해자인 순경 F(28세, 여)에게 E과 유치장 내 1호실에 입감된 다른 입감인들 및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시발 년아, 보지야, 보지 벌려봐, 빨대 갖고 와, 보지 쑤시게, 하와유, 미친년, 보지 달고 와"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인동향보고, 내사보고 1. 공용물 손괴사진, 유치장 CCTV 영상캡처 사진 1. 유치장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태도, 병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6. 0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갤럭시 핸드폰 1대, 현금 6,000원, E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2,51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7. 00:49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절취한 I 명의의 J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00,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H, O, P, Q, R, D 작성 각 자술서, S 작성 피해자진술서 1. T카드 개인승인 내역서, 'U사우나' 사진자료, 'V편의점', 'W편의점' CCTV사진자료, 'V편의점', 'W편의점' CCTV영상자료, 'X편의점' 영수증, 'Y편의점'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물품구매영수증, J은행카드거래내역서, 'G편의점' 영수증, 'Z매장' 영수증 사진자료, AA편의점 영수증, 'C사우나' CCTV사진자료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160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61쪽) 1.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I, R)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품(휴대폰 2대)이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9년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 2001년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3년, 2010년 절도로 징역 1년,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 2년, 2015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735

범죄사실 [2012고정4735] 피고인은 유령법인 설립 및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만든 범죄 조직의 '총책'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C 등 일명 '바지'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도용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등재해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에 생성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이용하여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3사 통신사를 상대로 유령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대포폰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사용 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을 편취하기로 합동 공모하고 법인 설립책 및 휴대전화 개통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주)G의 대표 C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업무일체를 위임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주)G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C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할부로 휴대전화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유령회사 설립 후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한 경력이 있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부적격자이고, 위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휴대폰을 수령하더라고 정상적으로 기기값을 할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소니 HTC DESIRE 휴대폰 2대(일련번호 0027745, 0027768)를 지급받아 합계 15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정473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2.경 통장을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광명시 소재 우리은행 광명사거리역지점에서 우리은행 계좌(H)을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논현역에서 인터넷에서 '통장 삽니다'라고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과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양도하였다. [2012고정4737] 피고인은 유령법인 설립 및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만든 범죄 조직의 '총책'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I 등 일명 '바지'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도용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등재해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에 생성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가지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3사 통신사를 상대로 유령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대포폰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사용 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을 편취하기로 합동 공모하고 법인설립책 및 휴대전화 개통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그곳 종업원 M에게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I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업무일체를 위임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주식회사 N 명의 사업자등록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사건 외 I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유령회사 설립 후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한 경력이 있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부적격자이고, 위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휴대폰을 수령하더라고 정상적으로 기기값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M으로부터 휴대폰 3대(1대 시가 960,300)를 지급받아 합계 2,88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위임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2012고정4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CTV자료) [2012고정4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 외에도 1987.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1.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0.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11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2211]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1. 17:5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75세)가 운행하던 F어린이집 어린이 통학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태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태워다 달라면 태워 주지 사람을 뭘로 보고 안태워주냐 새끼야. 씹할놈아, 씹어버린다. 키를 주던지, 차에서 내려오던지 해라 새끼야"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5. 24. 03:4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병원 1층 영상의학과 사무실에서 의사 가운을 꺼내어 입은 뒤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병원 631호실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집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4:40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화순경찰서 K파출소에서 위 절도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이던 경사 L 등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던 중, 그 곳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CCTV 관리용 컴퓨터 자판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292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4. 18:2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의자로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 입감된 후, 유치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경무과 유치관리계 경위 M에게 "씨발놈아 뭘봐, 니 보지다 꺼져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M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자, 위 M에게 재차 "씨발놈아 꺼져, 이 호로자식아 이거나 먹어라"라면서 위 M에게 10여회에 걸쳐 침을 뱉고, 유치장 안에 있는 슬리퍼 4개를 위 M에게 집어 던지고, 출입문에 붙어 있는 아크릴판 고정용 쇠덮개를 떼어내어 위 M에게 휘둘러 폭행하고, 위 시간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위 M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등 경찰 공무원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24. 18:20경 위 광주동부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1호실 입구에 붙어있는 아크릴판을 주먹과 발로 차 아크릴판 고정용 쇠덮개를 뜯어내어 수리비 약 312,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11]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1. 각 관련사진, 관련사진 및 CD 1매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관련 등),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및 첨부) [2013고단2922]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공용물건파손등의 사진 1. 견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종전 범죄로 출소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까지의 간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차에 태워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병원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과 등이 수회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성군 C에 있는 D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2:30경 위 D펜션에서 피해자 E(45세)을 비롯한 일행들에게 객실 및 수영장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이용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수심이 1.2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이빙을 할 경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위험이 높으므로 수심 및 안전사고 발생을 알리는 경고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영장의 수심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위 펜션에 투숙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낮은 수심으로 인해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D펜션 야외수영장 사진 진료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비록 과실 여부에 대하여 다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점,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수영장에 뛰어들어 자신의 상해를 유발한 과실이 크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사고에 대하여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영장에 대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사고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영장이 갖춰 진 숙박시설 운영자로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의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수영장에 뛰어드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3조, 별표 4는 수영장업에 대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감시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은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영장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에 부속된 것으로,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체육시설법에 따라 관리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할 법률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펜션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투숙객들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이 사건 펜션에는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수심이 낮아 성인투숙객들이 다이빙을 하여 머리부터 입수하는 경우에는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수영장은 바베큐장과 야외무대 옆에 위치하고 있어 투숙객들이 밤에 바베큐장에서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한 채 수영장에 뛰어드는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보호의무도 부담한다. 그럼에도 수영장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에게 머리부터 입수하는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크다는 사정을 입실 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펜션 객실이나 수영장, 바베큐장 주위에 수영장의 수심 및 다이빙 사고 발생의 위험을 알리는 안내문이나 경고판 등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야간에는 바베큐장에서 식사를 하는 투숙객들이 음주상태에서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수영장 수심이 잘 보이도록 하여 다이빙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명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과 바베규장에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영장이 어린이용이어서 어른들은 다이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주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소지할 정도로 수영에 능숙한 사람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주의를 받았더라면 수심이 얕은 어린이용 수영장에 다이빙하였을 것이라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55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5. 4. 16."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린 약 1억 8,000만 원에 이자 및 이익금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약정금 5억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부산지방법원에 2015. 10. 23. 피고인 A 등을 피고로 약정금 5억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D㈜이 E 등 4명에게 가지는 부산 남구 F 등 4필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12. 4. 가압류 결정을 받고, 피고인 A와 D이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G, ㈜H에 가지는 양도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1. 13.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분쟁이 계속되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I 아파트 사업에 차질을 우려하여 아파트 준공예정일인 2019. 5. 이후에야 H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신속히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경 피해자에게 "약정금 4억 5,000만원을 판결을 통해 받으려면 2심을 거치는 등 몇 년이 걸릴 것이다. 합의해 주면 2016. 5. 말경 I 아파트 분양을 할 예정인데 그때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분양을 마친 후 2016. 6. 말에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13.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와 B이 대표이사인 G이 연대하여 2016. 9. 말까지 2억 원, 2016. 12. 말까지 1억 원, 2019. 7. 말까지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겠으니 약정금 청구를 취하하고 각 가압류 신청도 취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H로부터 아파트 분양 후가 아니라 아파트 준공 후부터 5개월 이내에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였고, 달리 재산이 없어 3억원이라는 거액을 2016. 12. 말까지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합의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와 2016. 4. 13. 위 커피숍에서 'A, G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4억원을 지급하되, 그 중 2억원은 2016. 9. 말까지, 1억원은 2016. 12. 말까지, 1억원은 2019. 7. 말까지 지급하고, 피해자는 약정금 소를 취하하고 각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2016. 4. 25. 14:30경 부산지방법원 조정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 내용으로 조정에 응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5억4,000만원을 4억원으로 감액 받아 1억 4,000만원 채무를 면제받고, 각 가압류를 취하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4,000만원 이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해자는 위와 같이 G이 일부 연대보증한 3억원 채권을 집행하여 2019년 12월에 이르러서야 3억원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서 기망 사유는, G이 연대보증한 3억원을 2016년 12월말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채권 회수에 지친 피해자에게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리게 할 수 있음에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속여서 감액받고 가압류 담보를 상실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파트 사업에 토지가 거의 G 소유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던 점, B이나 G의 연대보증 혹은 연대보증을 통한 감액은 피고인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담보력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G의 연대보증을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측에 요구하여 왔던 점, B이 3억원만 연대보증할 수 있다고 하여 담보력이 있는 G을 통하지 않고는 달리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수락한 점, 이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G의 3억원 연대보증을 반대급부로 4억원으로 감액받고 가압류를 해제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증언에 비추어, 이와 상반되거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언(3억원에 대한 지급시기도 의미가 있었다는 취지)과 나머지 검찰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병인협회 교육을 수료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 간병일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 자로, 뇌경색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피해자 B의 간병을 맡아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506호 내에서, 뇌경색으로 인지 능력과 거동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병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신체균형을 잡지 못함으로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간병의무가 있던 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간병인으로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침대로 옮겨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손잡이 등을 이용하여 예방하여야 하고, 필요시 붕대나 끈을 이용하여 떨어지는 것을 막도록 팔 등에 고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도 간병인이 없으면 인지능력이 떨어져 신체균형을 잡지 못하는 피해자가 충분히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하기에 안전벨트 착용이나 붕대와 끈을 이용한 고정 조치 및 주위 사람들에게 잠시 보호조치를 부탁하는 등의 낙상 예방을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휠체어 앞 막음 조치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결국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앞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져 바닥에 안면이 부딪치게 됨으로써 치아 11, 12번이 흔들리게 되어 발치를 하여야 하는 상해(치료기간 불상)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진료비 계산서, 명세서 1. B 상처 사진 1. 병원 CCTV 사진(복도 촬영) 1. USB(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35

범죄사실 1. E, F, G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주소> 1204호를 성매매 알선 사무실로 하여 성매매 알선업을 하기로 하고, <주소> 104호, 303호, 402호, 같은 구 <주소> 302호, <주소> 105호, 같은 구 <주소> 201호 등 총 6개의 오피스텔 룸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B'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C'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F, G을 고용한 다음 E는 총괄 업주, 피고인은 공동 업주 및 야간실장, F은 주간실장으로서 손님예약 및 안내 등의 역할을, 위 G은 종업원으로서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의 비품 정리 및 성매매 대금 수금, 성매매 광고의 이용후기글 작업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G과 2021. 10. 6.경부터 2023. 6. 8.까지(다만, F은 2023. 5. 초순경부터 2023. 6. 8.까지, G은 2021. 10. 6.경부터 2022. 2. 16.경까지) 위 성매매 장소에서,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명> 104호 등으로 안내하고 그곳에 미리 대기 중인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코스에 따라 12만 원에서 2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주소> 상가건물 5층(<지역명>)을 임차하여 'B'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R'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그곳에 미리 대기중인 성매매 여종업원(예명 I, J, K 등)에게 코스에 따라 12만 원에서 23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3.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3. 6. 8.경 제1항과 같은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과 함께 성매매 알선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운영 중이던 6개의 성매매 알선 장소 중 처분하지 않은 <주소> 104호, 303호, 402호에 더하여 같은 구 <주소> 101호, 103호, 304호를 위 L 명의로 임차한 다음 'B'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C'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피고인은 총괄업주 및 야간실장, 위 L은 주간실장으로 손님 예약 및 안내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과 2023. 6. 20.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위 성매매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조건으로 위 <건물명> 104호 등으로 안내하고 그곳에 미리 대기 중인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코스에 따라 12만 원에서 23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E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광고글 및 후기글 캡처 사진, 임대차계약서, 토스모바일 회신자료, 카카오톡 회신자료, 토스 모바일회신자료(요금충전내역), KT 회신자료, 데스크탑PC 화면 촬영한 사진, 피고인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여종업원 휴대전화 사진,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1, 3항 성매매알선의 점, 각 항 별로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범죄사실 2항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불리한 양형사유: 성매매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2023. 6. 8.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가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범행이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업소의 규모도 크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과거에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제1항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