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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4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4, 19:23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오락실 10번 노래방에서 피해자 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롯데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교통카드, 현금 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 05:0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공용버스터미널 옆 골목에서 여자친구로 사귀었다가 헤어진 피해자 이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낚아채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31. 20:25 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승용차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90만원 상당의 J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 새벽 무렵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약국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N 그랜져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47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1, 04:10경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P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의 윗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10.25. 23:45 경 목포시 R, 2층에 있는 S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대금 2,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86,850원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31. 20:25 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부터 T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J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1. 05:00경 위 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617 에 있는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1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8. 21:00경 충주시 U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W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다 사람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29. 01:28경 충주시 X 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ZSM520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충주시 AA에 있는 AB소아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64 피고인은 2017. 8. 25. 04:0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에 있는 불무공원 농구장 인근에서, 피해자 AC(18세)가 담배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6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12 사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차량 가액산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카드사용내역서 [2017고단141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자료 관련)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수사보고(현장추가사진 및 동영상 관련), 사진CD, 동영상CD [2017고단146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수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재범을 하였고, 일부 범죄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졌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2017고단1418호 사건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40, 9호선 당산역에서 염창역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 6-4칸 안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닿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의식하고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서 약간 떨어진 다음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정색 패딩점퍼에 정액을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1:3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33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길에서, 인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이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주차해 있는 것을 보고차를 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고, 이 광경을 보던 다른 서울 택시 기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그 곳 대리석 벽 모서리에 피해자의 코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운전자인바, 2012. 10. 22 12:10경 안산시 단원구 본오동 1153-5 앞 노상을 본오동 방면에서 팔곡동 방면으로 위 차량을 좌회전 함에 있어 동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하던 D 포터차량과 충돌하여 포터차량 운전수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지 아니하였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G이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므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차량이 가던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다가가던 중 앞서 가던 차들이 갑자기 서행을 하였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교차로를 통과하던 당시의 신호는 피해자의 차량이 가던 방향으로 직진 신호였다는 취지의 진술인바, 이러한 F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신호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직진신호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는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직진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것인데, E는 이 법정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20m 내지 30m 전에는 직진 신호를 보았으나,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E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지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모텔에 월세로 투숙한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08:10경 구미시 E에 있는 D모텔에서 B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다가 피해자 C에게 "넌 뭐야 십할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코피가 터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5: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터미널 앞 도로에서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에 있는 인주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다신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6. 09:50경 영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보고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을 피해서 집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요양보호사 G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팔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 지르고, E의 남편인 피해자 H(81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가 국가유공자야. 너가 무슨 국가유공자야. 국가유공자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6. 10:10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손으로 J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신고업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9. 6. 09:55경 위 E의 집 마당에서 위 G, K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야, 이 씨팔 새끼야. 니가 83살이면 나는 87살이다. 니 보다 4살이 더 많다. 이 개새끼야 때려 죽여 버린다. 할마이 피 빨아 먹는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6. 10:10경 위 E의 집 앞 공터에서, A이 경위 J을 때렸다는 이유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L이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경위 L의 손목을 잡고 매달려 놓아주지 않음으로써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또는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로 2013. 10.경 당진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0.경 위 업소에서 밀실 4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수면실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1인당 12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B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성매매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60,000원을 위 B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7.경부터 2014. 6. 22. 경까지 B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221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합계 30,520,000원 이상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하게 하여 221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0.경 당진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이 위 업소 업주들인 A, C에게 지급하는 성매매대금 중 60,000원을 받는 대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을 상대로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 수익 산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횟수 및 범죄수익) 1. 월별매출내역,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카드내역 1. 업소 출입구 및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비록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임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단속 이후에도 피고인 A와 함께 영업을 계속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폐업을 하여 다시는 동종 범행을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방법 및 규모, 피고인들의 경제형편,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위 피고인의 나이, 경제형편,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2:06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벌금 4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9: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물건 배달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주차해 둔 화물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및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각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22. 11: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7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2 및 절도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3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주차된 타인의 차량에 침입하여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이 370만 원으로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0:15경 서울 광진구 용마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군자로 121에 있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손님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눈 부위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1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2017. 8. 23.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이 법원 2017고단2946호로 벌금 4,000,000원의 선처를 받은 점,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300만 원, 2013.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3:42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33에 있는 롯데아울렛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4. 00:35경 시흥시 평안상가4길 21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정왕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0:35경 시흥시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정왕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체육공원 쪽에서 시흥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8%에 이르렀고, 발음이 부정확하며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 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8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5. 6. 2.경까지 C 운영의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D 등)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대리점'으로서 친구인 E, F, G, H 등 4명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소개하여 E 등으로 하여금 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위 사이트에 공지된 입금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축구, 야구 등 각 스포츠 종목의 예상배당률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으로부터 낙첨금(하부 회원들이 승패를 맞추지 못하여 잃게 된 배팅금액의 일부) 명목으로 9,592,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위 불법도박사이트(D 등)에 접속한 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30,000원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았다. 그런 다음 축구, 야구 등 스포츠 종목의 예상배당률에 따라 배팅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합계 1,23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내사자 총판 정산자료 및 배당금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이용도박의 점),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제3호(유사행위홍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제주시 C 소재 '' 게스트 하우스 투숙객으로서, 2017. 11. 6. 저녁경 위 게스트 하우스 투숙객 파티를 하면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해자는 투숙객들과 어울러 술을 마신 뒤 먼저 위 자리를 떠나 자신이 묵고 있는 방인 위 게스트 하우스 D호실로 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04:00경 위 게스트 하우스 D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든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혈액 및 소변 샘플 감정 결과, 피고인 구강세포 감정의뢰 결과 확인) 1. 감정의뢰회보 1. 게스트 하우스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스트 하우스에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제5회 변론기일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5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잘못을 시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 하에 그간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04. 22. 16: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6관 앞 대기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검정색 파우치 가방 1개를 보고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12,000원, 부산은행 체크카드 2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검정색 파우치가방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5. 16: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98번길 10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장지갑 1개, 신용카드 3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 명의 체크카드 사용 1) 피고인은 2017. 4. 22. 18:3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인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3,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위 E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5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불상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2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위 E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 명의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7. 5. 7. 06:4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인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F 명의의 하나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4,2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위 F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위 F이 분실한 그 명의의 하나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위 F이 분실한 그 명의의 롯데카드를 각 사용하여,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14,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캡처),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 각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자료첨부), 롯데카드 영장회신내용, 하나카드영장회신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및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이미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사회 내에서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화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형벌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46에 있는 서곡광장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전주덕진경찰서 방면에서 서신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E K7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7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약 666,8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동에 있는 두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