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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9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공기통을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F(3톤)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위 F에 승선하여 보령시 G 인근 양식장으로 가 불법 잠수기를 이용하여 해산물을 채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9. 23:30경 보령시 오천면 학성리에 있는 학성항 포구에서 A은 위 F를 제공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불법 잠수를 위하여 잠수복, 공기통, 공기호흡기, 부력 자켓 등의 장비를 위 F에 적재한 후 출항하고, A은 2015. 4. 30. 01:47경 보령시 G 소재 H 주변 해상(I, J)으로 위 F를 운행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위 잠수 장비를 착용한 후 수중에 입수하여 시가 168만 원 상당의 해삼, 전복 등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다이버 3명 적발 채증사진 1. 불법 잠수기 관련 현장 채증 사진 1. 불법 어획물(해삼, 소라) 영수증 1. 내사보고(해삼 시가 산정에 대한) 1. 수산물 판매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무허가 잠수기 조업행위는 정당한 면허를 얻어 성실히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이고, 피고인 K, L은 불법 조업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및 그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F(3톤)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위 F의 잠수부들로, 피고인들은 위 F에 승선하여 보령시 G 인근 양식장으로 가 불법 잠수기를 이용하여 해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9. 23:30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학성리에 있는 학성항 포구에서 A은 위 F를 제공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불법 잠수를 위하여 잠수복, 공기통, 공기호흡기, 부력 자켓 등의 장비를 위 F에 적재한 후 출항하고, A은 2015. 4. 30. 01:47경 충남 보령시 G 소재 H 주변 해상(I, J)으로 위 F를 운행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위 잠수 장비를 착용한 후 수중에 입수하여 피해자 G 어촌계 X 소유인 시가 168만 원 상당의 해삼, 전복 등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해상의 일정구역 내에서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그 지역에서 천연으로 생육하는 수산동식물을 어업면허를 받은 종류에 한하여 배타적·선점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그 지역 내의 수산동식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어업권의 취득만으로 당연히 그 지역 내에서 자연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소유권이나 점유권까지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696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827 판결 참조). 따라서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G어촌계의 양식장에서 해삼, 전복 등을 채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채취한 해삼, 전복 등이 자연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G 어촌계에서 양식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G어촌계 양식장의 양식방식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별표 5 소정의 바닥식(살포식) 양식어업으로 해삼, 전복 종묘를 살포한 후 자연 서식하는 해삼 등과 종묘 방류한 해삼 등이 함께 성장하여 충분히 성장했을 때 해녀나 잠수부가 손으로 수확하는 방식인 점, G어촌계에서는 위 양식장 부근에 2013. 11.경 해삼종묘 50,000미를 살포하고, 2014. 11.경 76,336미를 살포하였는데(수사기록 제480면 이하), 보령시에서도 G 인근 해역에 2013년 해삼종묘 50,000마리, 2014년 해삼종묘 76,000마리를 입식지원한 점(보령시장의 사실조회회보서), 위 양식장 부근은 암반 및 사니질 지형이 혼재하여 해삼 종묘를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삼이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보령시장의 사실조회회보서, 증인 X의 법정진술), 그러므로 이 사건 양식장 인근 해역에는 G어촌계에서 살포한 종묘와 보령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살포한 종묘, 이미 서식하고 있던 자연산 해삼, 자연산 해삼과 양식 해삼과의 교배에 의하여 번식된 해삼 등이 함께 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G어촌계에서 해삼 종묘를 바다에 뿌려 양식한 해삼 등과 자연산 해삼 등을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G어촌계에서는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양식장 경계선을 따라 수면 위에 스티로폼 부표를 띄우고 그 경계선 내로 어선이 침범하는지를 감시하는 스마트 양식장 감시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외에 수면 아래로 별도의 보호시설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조수간만에 의해 해삼 등이 유출·유입되는 과정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채취한 해삼 등이 피해자 G어촌계에서 소유 또는 점유하는 해삼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4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경 남양주시 C, 1층에 있는 공장에서 재봉틀 4대, 타공기 1대, 해리기 1대, 피할기 1대, 건조기 1대 등을 설치한 후,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여행용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상표등록번호 : <삭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방 12점, 상표권자인 '프라다에스.피.에이.'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프라다 상표(상표등록번호 : <삭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방 3점, 상표권자인 '샤넬'이 서류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샤넬 상표(상표등록번호 : <삭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방 7점 등을 각 제조하고, 위 루이비똥 상표를 임의로 사용한 가방을 만들기 위한 원단 재단물 129점, 상표권자인 'YVES SAINT LAURENT'이 여행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SAINT LAURENT 상표(국제등록번호 : <삭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방을 만들기 위한 원단 재단물 14점을 보관하는 등 총 165점의 가짜 상품(정품 추정 시가 1억 4,280만 원)을 위조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상표권 침해의 규모 및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 10:10경 이천시 B빌딩 앞 도로에서 이천시청 교통행정과 C팀 소속 공무원 D(여, 46세) 및 E(여, 50세)이 F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하며 계도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씨발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아, 내려 이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 및 E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두드리고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및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D및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공무원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단속차량 블랙박스 영상수사), 단속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7.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1.경 천안시 서북구 C에서 아우디 A6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 구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실제거주지 란에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H매장', 계좌번호 란에 'I'이라고 적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같은 날 '효성캐피탈 자동차 대출약정서'의 차량정보 란에 '차종 A635TDI, 연식 2015, 차량번호 J', 상품조건 란에 '정상대출금 금 오천만 원정', 실제이자율 란에 '11.9%', 대출신청자 란에 'D'이라고 적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할부계약 담당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필요한 신청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후 이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D이 자동차 대출을 받는 것이고 대출을 해주면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D 명의의 자동차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고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출금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의 동의 없이 작성된 대출신청서와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34,500,000원을 교부받고,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시가 2,07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 대출신청서, 자동차 대출약정서,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 등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위조된 자동차 대출신청서와 위조된 자동차 대출약정서 각 행사의 점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들 중에 사기 범행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혼인생활을 시작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법적인 부부 사이로, 2010.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8:00경 대구 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후배가 동거 중인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밟고, 그곳 거실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지름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얼굴 열상, 눈꺼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5.15:2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국내선 3층 보안검색대 앞에서 보안검색을 받은 후 손으로 공항보안검색(D)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1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강제추행죄로 2017. 7. 26.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사상자 처리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강박, 충동조절장애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0:30경 울산시 북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으니 올라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러면 서울로 가라"라는 말을 하여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전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협조의뢰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소인 이마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눈썹 위 길이 약 5cm의 피부가 찢어지게 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피고인에게 단지 '서울로 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임금 지급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6월까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전세자금 불법대출 알선업자 및 임대인을 가장한 F와 함께 '임대인 F가 임차인 A에게 부산 북구 G아파트 206동 205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달 11일경 부산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지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서민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0일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97,935,000원 F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세자금 불법대출 알선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A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관련 등 2013. 12. 18.자 상세 결제내역서 첨부 보고) 1. 대출신청서, 각 추가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포괄위임장,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계획적인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직접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크지 않고 고스란히 대출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F노회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관리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지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에서, F노회로부터 'G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D에 대한 생활비 지원 70만 원, 차량 매수 자금 30~40만 원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립화정책사업 지원금을 매월 100~110만 원씩 피해자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H, I)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0. 4.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K조합 남해군청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5 만 원을 임의로 인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지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위 C교회에서, F노회로부터 'L교회' 전도사인 피해자 E에 대한 생활비 지원 70만원, 교회 건물 신축 공사 자금 30~60만원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립화정책사업 지원금을 매월 90~130만 원씩 피해자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M, N)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0. 4.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K조합 남해군청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71,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 거래내역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노회 교회로부터 받은 자립화정책사업 지원금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지원금이 각 입금되는 피고인이 D과 E 명의의 각 계좌 통장 등을 보관하던 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 그 인출 또는 이체된 돈이 정해진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인출 또는 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어물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전남 완도군 F 마을에서 G를 통해 피해자 H 등 F 마을 주민 11명에게 "건다시마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3일 안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 만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건다시마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2015.8.22.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합계 87,212,400원 상당의 건다시마 4,222kg 및 청각 6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H, M, N, O, P, Q, R 작성의 각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창고 내 보관 중인 폐건다시마 채증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건어물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B(36세)과 결혼하였는데, 평소 피해자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 연락이 되지 않는 문제로 부부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2017. 11.경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부부사이에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피고인은 2017. 11. 22. 17:45경 화성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E와 피고인 부부사이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언성을 높이며 버릇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과도( 길이 21.5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 칼집에서 칼날을 뺀 다음 칼날을 피해자 방향으로 한 채 칼을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경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3. 05:2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검증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찔러 약 3㎝ 길이의 경부열상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경동맥과 척추혈관이 손상되어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할지라도 수술 전에는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하고 있었고, 수술을 위해 상처 부위를 열었을 때 피해자의 상처가 깊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 지연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면 비록 수술 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상해행위와 치사의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215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과도를 구입하여 주머니에 넣어 갔고,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모친은 아들을 잃은 애통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7:50경 광주시 B,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D 택시의 뒷좌석에서 만취된 상태로 일어나지 아니하여, 위 택시의 기사가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5세)이 택시 뒷좌석으로 가 피고인을 깨우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7.10. 9. 19:00경부터 공주시 D아파트, 301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40경 위 아파트 현관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아파트 301동 109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3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0, 00:00 경 제 1항 기재 아파트 301동 입구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제1항 기재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경장과 H 경위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장소에 놓여있던 철제 신문가판대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301동 109호 베란다 창문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사유로 A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3세) 경장을 향해, "내 친구를 풀어줘"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든 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하는 B를 진정시키고 있던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1세) 경위를 향해, "짭새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위 H의 진단서, 피해자 경장 G의 진단서 등,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인 경장 G의 상해진단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 은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주취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치료기간은 비교적 짧으나,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찢어져 응급실에서 봉합까지 받은 사안으로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개별 범행의 피해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공동폭행 및 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방직원으로 피해자 B(여, 23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19 02:00~04:00 부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원) 양형의 이유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 직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경위, 고소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1. 17:49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7리 237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북원로 1307번 길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11. 8.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3달이 경과하기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2:20경 대구 달성군 C 102동 402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여, 42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6, 7),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2018고단271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양주 '발렌타인 30년산'을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E계좌로 230,000원을 입금하면 양주 발렌타인 30년산'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양주 '발렌타인 30년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양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 09:21경 위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구찌 타이거 반지갑'을 2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하면 '구찌 타이거 반지갑'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구찌 타이거 반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 14:53 경 위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489 피고인은 2017. 8. 3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합니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위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8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고단271호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액수가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 F와는 합의가 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 11.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23:31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13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품 가격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판시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 중 J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회화나무' 공영 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크로바 호텔' 쪽에서 '할매 복국집'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 차선에는 교통 혼잡으로 자동차들이 정체되어 있어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보행자들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