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5. 7. 03:10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175에 있는 우방비치타운 아파트 108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시가 150만 원 상당 E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F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하여 둔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와 G도 번갈아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7. 03:10경부터 03:40 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아파트 108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싼타페 승용차 문손잡이를 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피해차량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유예된 형: 징역 6월)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먼저 특수절도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반년 이내에 저지른 절도 범행들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에도 같은 내용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절취한 오토바이를 범행 장소 부근에서 타고 다니다가 다소 손상이 되기는 하였으나 근처에 버려두고 온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데 피고인 부모들이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지도, 감독에 더욱 깊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피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미수)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징역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P징역 1년 나. 선고형 결정 특수절도 등으로 이미 10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 이외에 단독으로 절도미수 범행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다소 손상되긴 하였으나 범행 장소 부근에 남겨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공동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단독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아직 소년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09

공소사실 가. 2015.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6. 09: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기화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민다음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니 보지는 아직 쓸 만하네. 내 것도 빨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다가 피해자가고개를 돌리자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을 웃옷 속으로 집어넣어 "니 젖 좀 빨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16:3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같은 날 아침부터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다주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와 음부 주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게 미쳤잖아."라고 말하자 "나는 누나가 좋아. 누나가 좋아."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주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다툼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다 할 것인바, 위 각 진술의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4차례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서로 비교·대조하여 보면 피해자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특히 2016. 1. 22. 당시의 현장을 목격한 자로서 피고인 보다는 피해자와 더 친분이 있었다고 스스로 밝힌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만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성추행을 했다면 자신이 피고인을 두들겨 팼거나 말렸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툼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오히려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8:0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정문 앞횡단보도를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화재 방면에서 용흥동사무소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진행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9세)를 차량 조수석 쪽 전면부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내과와 경골내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금고 8월 ~ 금고 2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호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3,700만 원 상당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007마트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천생중학교 앞길까지 약 2km가량 B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 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그동안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낮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3:00경 청주시 흥덕구 서평길 23 그린나래 아파트 앞 도로에서, '도로에 차량이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사 B(여, 41세)이 C SM5 승용차의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자 차에서 내려 손전등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뒤로 깍지를 끼고 수회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오른쪽 중지를 접지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 제3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죄책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8: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노상에서, 서울혜화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관내 집회 및 행진으로 인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펜스 설치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택시를 잡아달라고 하였으나 현재 집회 행진으로 택시잡기가 어려우니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내 몸을 만져봐라 너 같은 게 날 이길 수 있겠냐. "고 말하며 시비를 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집회 관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누범전과의 범죄로 인하여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방해된 공무의 내용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15.경 서울 성동구 D, 1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 후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4.9%(2015. 1. 1. 시행), 연 27.9%(2016. 3. 3. 시행)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6. 서울 서대문구 F, 1층 커피숍에서 G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12만 원씩 10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고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계좌 내역서 제출, 대부내역서 제출, 대부등록증 사본 첨부, 추가 대부자료 제출,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1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이용자 등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도 저해하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로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자금 융통의 대가로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징수함으로써 적지 않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도 1년 정도로 짧지 않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정도도 작지 않다. 피고인 B은 이미 같은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총 대부금액은 물론이고 회당 대부금액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 규모는 크지 않고,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불법행위나 탈법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대부업을 폐업하는 등 개전의 정도 있다. 피고인 B은 종업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A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 19: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모텔'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및 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흡입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9:5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노래방주인 D 등과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에 있던 G의 진술을 듣고 있자 "경찰이면 다냐, 야 씨발놈들아 조사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천 강화군 F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한 후, 2013. 4. 9. 경 G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4,900만 원을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명령 등 1. 수사보고(G과의 전화통화, 고소인 E 진술), 수사확인서(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0:00경 전남 해남군 군청길 26-1에 있는 해남군청 당직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17cm)를 들고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해남군청 공무원 C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자 위 드라이버를 C을 향 해 들이대고 막무가내로 들어온 뒤 바닥에 드라이버를 갈면서 "내가 죽어야지만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군청 공무원의 정당한 당직근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드라이버 사진 1. 수사보고(군청공무원 진술 확인 보고-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고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위협한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공무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양파 매입 및 판매를 담당하고 피해자 C은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21.경 5,000만 원을 영농조합법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1. 5. 9. 경 5,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원을 위와 같이 보관하던 중 2011. 4. 21. 경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잔디사업의 인건비 명목으로 39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경까지 위 1억 원을 피고인 운영의 잔디사업의 인건비 및 생활비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농조합법인 D 계좌거래내역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전과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서 검토한 사항과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의 횟수와 내용, 정도, 판시 근 로기준법 위반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더라면 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형량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원룸텔의 총무이고 피해자 E(여, 33세)는 위 원룸텔 313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2. 04:40경 위 원룸텔 총무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총무실 안에 설치된 상황관찰기(CCTV) 화면에 313호 방문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313호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덮고 자던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 바닥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빨리 끝내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 조사 당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한 뒤 신문하였고 피고인은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ㆍ무인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에 손바닥을 대서 느끼고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진 손으로 이불을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대서 느끼니까 순간적으로 직접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불속에서 손을 들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한 행위와 동기를 설명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56, 57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와 비교하여 진술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도 "경찰에서는 제가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주물러서 만진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수사기록 58쪽). 나아가 피고인은 "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것 같다는 말을 전해주는 마당에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진술하여(수사기록 59쪽) 자신의 진술이 사실임을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전투경찰로 복무한 경력이 있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가슴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 느낌은 공기가 닿는 느낌이나 이불이 내려가는 느낌과는 다르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은 없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수법이 나쁘고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 1)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제추행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6947> 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대한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D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건물은 2013. 5. 2. E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 F가 채무자 G의 승계인인 D, 피고인에 대하여 2013본1593 부동산 퇴거집행으로 집행을 실시하여 퇴거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이다. 가. 2013.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09:30경 위와 같이 퇴거 집행이 된 위 오피스텔 3층에 들어가 2014. 6. 30.까지 점유하여 위 부동산퇴거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3.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3. 15:00경 위와 같이 퇴거 집행이 된 위 오피스텔 3층의 출입문 3개를 손괴하여 위 부동산퇴거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192> 2.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에 대하여 1/2 지분을 소유한 D로부터 그 지분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E는 같은 건물에 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주이다. 위 건물 1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월세 500만 원에 임차한 H는 E가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본2038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인하여 퇴거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1.경 I에게 위 부동산을 월세 500만 원에 다시 임대하여 점유하게 하는 방법으로 E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부동산인도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577〉 3. 피고인은 2013.8,9,15:45 경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409호 앞 복도에서 도시가스 사용료 납부 문제로 건물관리인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 온 같은 건물주인 피해자 E(77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각 부동산 목록, 각 선정자 목록, 조정조서, 각 집행문, 각 송달증명원, 동산인도불능조서, 부동산퇴거집행조서 1. CCTV 사진,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3:30경 거제시 구조라2길 24-3 구조라해안로에서 '자살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위 C을 향해 '이 씨발놈들, 너그들은 뭐 하러 왔노'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나무판자를 들어 112 순찰차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2007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의정부시 E 토지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등록세 등으로 5,57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 10. 위 돈을 인출한 뒤 그 중 3,570만 원을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확인서, 각 통장사본, 영수증(증 제5호증), 각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3,570만 원을 F에게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F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 반환 사실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는 없는 반면 F에게 반환한 일시 및 경위, 반환 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고 있는 점, I 등의 독촉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2011. 2. 15.자 확인서(증 제24호증)에는 F의 입회 하에 위 돈을 송금한 자(G)에게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F에게 반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임의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횡령금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조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0.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인 F를 위 주점에서 일하도록 해 줄 테니 선불금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5.경 추가 선불금 5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의 선불금 명목으로 2,050만 원을 받더라도 F를 위 E주점에서 계속 일하게 하거나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대위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경 F 명의 외환은행 G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25.경 위 F 명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제주도에서 여종업원 한 명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지인의 계좌를 통해 출금하여 의류 구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제주도 등지에서 여종업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어머니인 H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문자내용,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5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 전력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화사거리 쪽에서 오산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예인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2016고단639 피고인은 2014. 9. 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휴롬' 녹즙기를 판매한다 고 게시해 놓은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휴롬' 녹즙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녹즙기를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7.경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 명으로부터 2,29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148 피고인은 2014, 9, 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틀림없이 컴퓨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희미스코스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140010444456)로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3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6639,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C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피의자의 금융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2016고단1148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E,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특히 3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큼),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인삼로 1에 있는 풍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면 소백로1624번길 105-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