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 민사신청과에서 2016. 7. 1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법원서기보, 2019. 7. 8.경부터 2020. 7. 2.경까지 법원서기로 근무하던 자이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의 사무분장에 따라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을 부여 받아 민사 송달료 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신청사건이 종결되면 신청인이 제출한 송달료의 잔액이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계좌로 환급되는 점에 착안하여, 신청인들이 예납한 송달료를 재판사무시스템에 바로 바로 입력하지 않고 10여개 단위로 모아 두었다가,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중 하나의 사건번호를 이용해 1개 사건 송달료는 예납으로 나머지 송달료는 추납으로 처리하여 각 환급받을 계좌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사건이 종결되면 환급금을 한꺼번에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C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C 2019카불147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사건의 특별 송달료 2,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D은행에 예납하고,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전자기록인 재판사무시스템의 예납료송달료추납 항목에 다른 사건의 신청인들이 납부한 송달료 납부자료를 위 사건에 추가납부 것처럼 9회 허위로 입력하여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저장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예납금을 납부한 후 다른 사건의 신청인들이 납부한 송달료 납부 자료를 피고인 명의로 송달료를 예납한 사건의 송달료를 추가 납부한 것처럼 2,448회에 걸쳐 허위로 입력하여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재판사무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6.경 C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C 2019카불147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특별 송달료 예납 및 추가납부 명령을 받고, 신청인 명의로 납부한 송달료를 C 송달료 관리은행인 D은행에 보관하던 중 실제 특별송달을 하지 아니하고, 우편송달로 처리한 후, 신청인에게 위 송달료 잔액을 환급해야 함에도 그 무렵 위 재판사무시스템에 위 사건에 관한 송달료 잔액 환급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송달료 종결 내지 사건 종결 등록을 함으로써 위 송달료 잔액이 피고인의 계좌로 환급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허위로 입력하여 피해자 국가로부터 합계 50,646,29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요지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우표처리 금액 계산표, 송달료 입출금 명세서 1. A E은행 금융거래내역, A D은행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7년 환급금 수취계좌 확인) 1. 환급금 수취내역 1.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민사신청업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으로서 송달 관련 업무의 중요성과 처리절차를 잘 알면서도 약 3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재판사무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송달료 환급금 명목으로 50,646,290원에 이르는 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사법부의 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인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법원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이고, 성실하고 묵묵히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동료들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법원의 신청업무, 나아가 사법부 전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파면과 1억 3,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는바, 공무원이던 피고인이 입게 된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영향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