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81

범 죄 사 실 2022고합181 1. 범죄 배경 피고인은 2019. 5월경부터 스마트폰으로 G 등 SNS를 이용하여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말을 건 다음 답변이 오는 청소년들에게 또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일정기간 채팅을 하며 호감을 사고 몸매 등을 칭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도한 다음, 사진 등을 받으면 돌변하여 “시키는대로 신체 사진 등을 보내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전송받고 있었다. 2. 2021. 6.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6.경 G을 통하여 피해자 H(가명, 여, 14세)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사실 등 내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를 빌미로 자신이 말하는 대로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위 왕따를 당했던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자신이 말하는 대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이나 나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위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포즈를 취하거나 성기나 가슴의 부위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여 2021. 6. 8.경부터 2021. 6. 1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부터 16번까지의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3. 2021. 7.~2021. 8.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속된 요구에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2021. 6.말경 자신의 G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후 2021. 6.말경부터 위 사람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I 오픈채팅방, J 등 SNS를 통하여 접근하여 “피해자와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데 G에 게시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았고 갖고 있다”라고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가슴이나 성기 등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포즈를 취하거나 성기나 가슴의 부위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여 2021. 7. 16.경부터 2021. 8. 1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7번부터 75번까지의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4. 2021. 9.~2021. 12.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피고인은, 2021. 9.말경부터 또 다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표명하자, 2021. 10. 23. 오후경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K 아파트 L호에서 J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보내면서 “가슴이랑 보지 까라 했다”, “사진 안보 낼거면 연락하지 마라”, “이(피해자의 친구)랑 연락할 테니까”, “일단 (피해자의 친구)에게 원본 보낼게”라는 식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나 성기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강요하고, 2021. 11. 19.경까지는 I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H(피해자 가명) 보지”라는 닉네임을 만들어 “너 친구들 게시물 댓글에 뭐가 올라가나 봐”, “네가 야노(야외노출)하면 안보냄”, “야노(야외노출)하면 지워줄게”라는 식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2021. 10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후배나 친구들 6명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사진 일부를 G 메신저나 J DM을 통해 전송하여 유포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과 성착취물 유포 등으로 피해자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포즈를 취하거나 가슴, 성기 부위를 촬영하거나, 성기에 볼펜 등을 삽입한 모습 등을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여 2021. 9. 24.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76번부터 208번까지의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게 하였다. 5.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 내지 4항과 같이 2021. 6. 8.부터 2021. 12. 15.경까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성기 부위를 촬영하거나, 성기에 볼펜 등을 삽입한 모습 등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건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제작되어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착취물 일부를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였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43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6.경 제천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닉네임 ‘M’를 이용하여 피해자 N(가명, 여, 15세)에게 접근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고, 피해자의 나이, 사는 곳, 학교를 파악한 후, 2021. 6. 30.경 G 닉네임 ‘M’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제작한 아동성착취영상물인 H(가명, 14세, 여)이 다리를 벌리고 촬영한 나체사진을 전송하며, “이렇게 똑같이 찍어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너의 학교, 반을 알고 있으니 찾아가서 때리겠다”, “맞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해 7. 1. 04:15경 피해자가 옷을 모두 탈의하고 다리를 벌린 채 두 손으로 음부를 벌리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1.경부터 202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9, 94 내지 133, 272 내지 303 기재와 같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 O(가명, 여, 18세), P(가명, 여, 12세), Q(가명, 여, 17세), R(가명, 여, 12세), S(가명, 여, 14세)를 상대로 합계 13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피해자 O 부분(순번 9 내지 59, 총 51회)을 제외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8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30.경 G을 이용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와 G 1:1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학교를 파악한 후, 피해자에게 “너의 학교, 반을 알고 있으니 찾아가서 때리겠다”, “맞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사진을 찍어라”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해 7. 1. 04:15경 피해자가 가슴 및 음부를 노출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만든 후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배포 관련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계속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메신저를 차단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연락을 받도록 할 생각으로, 2021. 7. 1. 피해자의 친구 T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7.부터 2022.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 S(가명, 여, 14세)의 성착취물을 피해자들의 지인 등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첨부 자료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자의 성착취물 유포 캡쳐, 피의자와 피해자 오픈채팅 대화 캡쳐, 피의자 G 계정, J 계정 1.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 성착취물 썸네일, 피의자와 피해자 오픈채팅 대화내역 캡쳐화면, 피의자와 피해자 J 대화내역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스마트폰(SM-A505N) 임의제출 및 포렌식), 수사보고(피해자 H(가명)과의 전화통화를 통한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성착취물제작) 작성 경위 및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1(제작) 영상 추가 및 범죄일람표2(유포) 작성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스마트폰 포렌식 및 포렌식 결과 확인된 증거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스마트폰 내 소지한 피해자의 성착취물), 수사보고서(A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유포등 피해자 목록),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다항(아청물소지) 범죄일람표 추가 경위 및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가명) 범죄일람표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추가송부서(수사보고-성착취물 전송 상대방 확인을 위한 전화통화) [2022고합4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 O(가명), Q(가명), P(가명), S(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경기남부청 사건번호 2021-7454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O(가명) 영상녹화 CD 미첨부 사유),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아청물 제작 범행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S(가명) 특정 경위 및 조사 촉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R(가명) 특정경위 및 母 주말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R(가명) 아동청소년 인식여부 및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P(가명) 인지경위 및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S(가명) 회답서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변경 및 피해자 성착취물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2022고합181 사건 범죄사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각 촬영물 이용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 판시 2022고합433 사건 범죄사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각 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2022고합181 사건 범죄사실 제2, 3, 4항: 동일한 기회에 범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2022고합433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 동일한 기회에 범한 피해자 N(가명)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동일한 기회에 범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아동·청소년인 7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그중 2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는 위와 같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으며,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각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기까지 함으로써 되돌리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대상, 기간 및 횟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요 및 촬영물 유포를 당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 측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2019년경 제작 관련 피고인은 2019. 5.경 스마트폰으로 G 등 SNS를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게 말을 건 다음 답변이 오는 청소년들에게 또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일정기간 채팅을 하며 칭찬을 하는 등 호감을 산 후 2019. 5. 26.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스크린샷으로 캡쳐를 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C(가명), D(가명),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433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3.부터 2022.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 내지 93, 134 내지 271, 304 내지 307 기재와 같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D(가명, 여), 성명불상자(가명, 여)를 상대로 합계 17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 각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 유사성교, 자위행위, 나체사진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G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접근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호감을 쌓은 후, G, I으로 피해자에게 “U는 대주고 나는”, “내 자지는 주인님거에요”, “10번 싸면 정액도 안나오겠다”, “구멍 2개 다 박아버릴건데”, “내 자지가 죽나 너 보지가 죽나”, “보지 깨끗이 씻고와라 가자마자 씹집할거니까”라고 하는 등 2021. 6. 10.부터 2022.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같은 F(가명, 16세, 여) 2명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대화하거나, 피해자가 성적행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권유하였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규정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또한 ‘아동·청소년’의 정의에 관하여 위 개정 이후 규정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2) 한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17조 제2호의 금지행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3조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도4334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 B, C, D, 성명불상자, E, F과 나눈 각 메시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B, C, D, 성명불상자 관련 부분 기재와 같은 각 사진 내지 영상 등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 C, D, 성명불상자, E, F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 및 피해자 C, D, 성명불상자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에 해당하는 점, 위 각 사진 내지 영상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각 나이를 들은 뒤 피해자들을 각 해당 나이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의 나이나 구체적인 생년월일, 학생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온라인 메신저나 모바일 어플 등으로 알게 되어 서로 신분확인 절차나 대면 절차 없이 메시지만을 이용해서 대화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생년월일이나 사회적 지위, 소속 기관(학교) 등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각 스스로의 실제 나이를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 F의 경우 각 피해자들의 이름 뒤에 출생연도 뒷부분 2자리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번호 내지 I 대화명을 저장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서 들은 나이를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피해자 B의 생년월일 및 거주지, 가족관계, 특징 등을 기재하여 저장해두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위 정보를 토대로 대상자를 검색하여도 위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는바, 위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야외에서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교복을 입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위 사진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이 어둡고 흐릿하여 구체적인 얼굴이나 차림새를 파악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 B는 휴대전화번호가 해지되어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C는 조사를 거부하였으며, 피해자 D은 전화를 받지 않고 I 메신저도 차단하였고, 피해자 E의 경우 피해자의 아버지가 조사를 거부하였으며, 피해자 성명불상자 및 F의 경우 연락처나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연락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위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 C에 관한 수사보고서(증거순번 65)에는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 조사를 진행할 시간이 없다.’라는 취지로 조사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738쪽),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수업 다 듣고 밥 먹고 나서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636쪽), 이러한 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C, D이 19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B, C, D, 성명불상자 관련 부분 기재와 같은 각 사진 내지 영상을 살펴보면, 위 각 사진 속 일부 촬영대상자들의 모습이 다소 어려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각 등장인물의 외관상 신체의 모습이나 얼굴 등을 관찰할 때 이들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각 사진에 등장인물들의 생년월일이나 나이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