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08.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I는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어음을 빈번하게 발행·결제하게 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처리일(속칭 '디데이')을 정하여 그 때까지 어음을 발행,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은 택배업, 가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토평지점이 교부한 어음용지에 소액의 액면금을 기재하여 발행한 다음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실적을 가장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다량의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총 189장의 어음용지를 확보하였다. 피고인 B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J를 인수하기 위해 2010. 8.20.2,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I, 피고인 D, A로부터 피고인 A의 형 K를 소개받아 주식회사 J의 대 표이사를 피고인 C에서 K로 변경하고, 같은 달 24. 경 J의 사업자등록 및 당좌거래 약정 명의를 K로 변경한 후 어음부도처리일을 2010. 11.경으로 정하여 어음을 발행, 판매하기로 하였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년 이내에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 등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I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9. 3.경 '어음번호 L, 액면금 3,550만원, 발행일 미기재, 지급기일2011. 2. 15.'인 J(대표이사 K)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M에게 275 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7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는 순차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과 I, M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J(대표이사 K) 명의로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고 부도처리 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과 같이 어음을 발행, 판매하여 피해자 N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3,219 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D과 I는 M으로부터 딱지어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9. 3. 경 '어음번호 L, 액면금 3,550만원, 발행일 미기재, 지급기일 2011. 2. 15.'인 J(대표이사 K)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M에게 275 만원에 판매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25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M은 2010. 9. 5.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취득한 약속어음인데, 그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정상적인 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9.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 D과 I는 M으로부터 딱지어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9. 14.경 '어음번호 Q, 액면금 2,550만원, 발행일 미기재, 지급기일 2011. 1. 20.인 J(대표이사 K)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M에게 305 만원에 판매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25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M은 2010. 9. 15.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취득한 약속어음인데, 그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정상적인 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10. 9. 16. 700만원, 2010. 10. 4. 200만원, 2010. 10. 5. 1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 D과 I는 R으로부터 딱지어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1. 3.경 '어음번호 S, 액면금 2,650만원, 발행일 2010. 10. 15., 지급기일 2011. 3. 29. '인 J(대표 이사 K)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R 에게 320 만원에 판매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R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구입한 약속어음을 M에게 교부하면서 700만원에 할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M은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취득한 약속어음인데, 그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정상적인 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10. 11. 5.경 50만원, 2010. 11. 8.경 950만원, 2010. 11. 12.경 119만원, 합계 1,119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서(T 농협계좌) 1부 1. 약속어음 사본 8부 1. 법인등기부등본(주 J) 1. 수사보고서(K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예금거래명세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정상적으로 결제된 약속어음 목록 첨부보고), 수사보고서(J 명의로 발행되어 부도난 약속어음 분석보고), 수사보고(B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추가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한 동일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U 및 V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구리시 W 등기부등본 첨부), 어음발행내역 허위신고 등 확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D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도 각 100 만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다량의 어음용지를 확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1995년 징역 1년 6월, 2004년에도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향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신장장애 2급으로 주 2회 신장에 혈액을 투석해야 하는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J를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를 X에게 양도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C은 J와 189장의 어음용지를 양도하면서 바지사장이 되려고 하는 K와 만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 K가 J의 바지사장이며, K를 바지사장으로 등재하는 목적은 J 명의의 어음을 넘겨받을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인수하려는 어음이 딱지어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어음 장수를 물어 보았다. J의 인감 및 명판 변경 신고를 하러 간 사람은 C, Y, K 3명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372면 이하), 피고인 B, D도 수사기관에서 "J는 이름만 있는 유령회사였고, 대표이사 K는 바지사장이며, J를 인수한 이유는 딱지어음을 인수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04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가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U을 설립한 다음 거래은행에 예금실적을 쌓는 속칭 평잔작업 및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등을 통해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어음용지를 수집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U의 설립 시 본점 주소지와 J의 설립 시 본점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 W'로 동일한 점, 피고인은 사무실과 가구매장으로 '구리시 W'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20만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도 없으며, 직원과의 근로계약서도 없고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도 없는 등 실제 직원들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실제 J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회사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J를 양도하면서 직원들의 고용승계나 임대계약승계, 물품과 사무실 비품 등은 전혀 양도하지 않고, 오로지 법인과 약속어음 용지 189장만 양도한 점, 수사보고서(정상적으로 결제된 약속어음 목록 첨부보고)(수사기록 제3권 제571 면 이하), J의 은행거래내역 (수사기록 제2권 제456 면 이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J를 양도하기 직전 발행한 어음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최종 배서하였고,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결제금액을 피고인이 가져간 후 J 통장에 입금하여 그 돈으로 다시 어음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