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 4. 1. 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C에 근무한 자로 퇴직 후,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근로자들이나 환자들에게 C 직원, C자문의사들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받아 신청서류 등을 C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또한 피고인은 동료 브로커인 D, E, F 등으로부터 C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자신들이 접수한 근로자들의 산재신청을 위임장 접수 없이 잘 처리해 주고 자문심사일자, 자문심사결과 등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E, F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왔다. 2017고합103 -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근처 술집에서 G본부에서 산업재해 불승인 심사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H에게 산업재해 환자 I에 대해 산업재해 불승인 심사청구 의견서 작성을 부탁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H, J, K, L, M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사례금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 직원 H, J, K, L, M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191, -·변호사법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불상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N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 장해상태, 급여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N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C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N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42,517,890원 중 62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0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5.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87,164,82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2017고합192 - 배임증재 피고인은 C에서 보험급여 지급결정시 C에서 직접 선정한 공단 자문의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2014년 9월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C 고양지사 P에게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한 환자들에 대하여 C 장해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9월 중순경 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위 P에게 Q의 장해등급심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5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C 자문의사 P, R, S, T에게 총 35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문의사 P, R, S, T에게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각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환자 I 등 6인의 심사청구 이유서 확인) 사본 1. H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2017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휴대폰 전화번호 및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문 자메시지에서 확인된 계좌 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처 O 신협계좌 수수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산재환자 추정확인 보고) 2017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자문의사 사례금 내역 정리) 사본, 수사보고(E, F간 문자내역에서 자문의 P 등 4인에게 장해등급 검토를 부탁한 환자 이름 표시) 사본, 수사보고(C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자문의의 자문내역과 피고인이 문자내역 및 범죄일람표에 표시한 사례금 내역 비교. 정리) 사본, 수사보고(자문의사 P 등 4인 위촉내역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각 뇌물공여의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각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각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각 배임증재의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호사법위반죄와 각 공인노무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2015. 10. 14.자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기본영역) 나.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각 변호사법위반죄 금품수수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변호사법위반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3년)의 1/2을 감경(징역 1년 6개월)한다] 다.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 이상 6년 8개월 10일 이하[기본범죄인 변호사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에, 경합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개월), 경합범죄인 배임증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개월 1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추징 187,164,822원 피고인은 과거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지위를 이용하여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 등 법률사무 및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취급하였고, 그에 따라 1억 8,000여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 등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C 직원, C 자문의사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등을 수반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청구를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액수가 손해사정인이나 다른 전문브로커들과 비교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변호사법위반 및 공인노무사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는 187,164,820원을 추징금으로 예납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