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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인테리어 공사를 E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고, E는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등 4개소 인테리어 공사현장을 2012. 1.경 피고인으로부터 640,000,000원에 수급하여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에게 하도급에 의한 공사기성금 35,038,7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2012. 9.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E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G 등 4명의 임금 총합계 26,27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2)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등 4명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7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미지급 공사기성금이 35,038,7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35,038,7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34,961,300원(= 70,000,000원 35,038,700원)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정한 35,038,700원은 E가 G 등 4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판시 26,270,000원을 초과하여 판시 각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7:34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부시장길에 있는 서부시장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며 자전거 완제품 및 손수레 부품을 판매하다 2012. 12. 31. 영업부진으로 대리점을 폐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손수레 부품 4.00-8B/R 등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 3,475,000원을 2012. 4. 20.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리점 영업 부진으로 대리점의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5,45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그때부터 2013. 1.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 에 걸쳐 합계 19,567,000원상당의 손수레 부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거래명세서 사본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5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1:00경 전남 무안군 C건물 103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 피해자 D(여, 46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 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견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9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5.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잠겨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E NF쏘나타 승용차를 그대로몰고 가 시가 9,980,000원 상당인 승용차 및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골프채, 노 트북, 휴대전화, MP3 등 합계 14,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도난차량회수 및 차량확인 사진, 네이버 지도 검색 출력물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도난차량 통과내역, 통과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와 자동차 내 피해자의 고가 물품들을 절취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지 못한 피해자의 고가품에 관한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2: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제주시 중앙로 중앙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중앙로 72호에 있는 '아트박스'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11.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등, 벌금 150만 원 및 2011. 7.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50만 원등]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당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서 매달 57만 원의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불입할테니 계금 1,000만 원을 먼저 탈 수 있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과 남편의 수입은 월 100만 원 정도인데 반하여 남편의 채무가 7,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직원들로부터 빌려서 지급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 계금 명목으로 737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2.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당신이 운영하는 계 1구좌를 추가로 가입하고 매달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불입하여 10월에 계금 1,000만 원을 타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차용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편취금원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26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2. 8. 29. 23:30경까지 평택시 C 3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사냥꾼' 게임기 70대에 덧씌워 릴 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도록 하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872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13.경 천안시 서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황금성' 게임기 60대에 덧씌워 릴 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도록 하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 보관하고, 2.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 1항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사냥꾼' 게임기 60대에 덧씌워 릴 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도록 하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 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영업일지,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2014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실형 2회, 벌금형 3회)이 있는데다가 판시 동종의 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8:00경 전북 군산시 B원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19세), 피해자 D(20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반말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 주 변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쳐서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위 소주병을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혼자서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주병을 깨 들고 맞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 중 한 명과 시비 중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소주병을 깨어 들고 피해자들 일행을 위협하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방어행위가 아닌 적극적인 공격행위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2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에서 요양 중인 E과의 면회 후 위 건물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D 직원 F의 제지로 위 건물 밖으로 쫓겨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정원에 있는 의자에서 자고 가려고 하였으나 F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고 또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는데 경찰관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위 정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6. 02:20경 위 정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잔디와 나무에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1.5 ℓ 가량을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이어리에서 용지(종이) 1장을 찢어 그 종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종이를위와 같이 휘발유가 뿌려진 잔디와 나무에 던짐으로써 불길이 위 잔디와 나무에 옮겨 붙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잔디와 나무(복구비 등 1,954,600원 상당)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및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임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방화범죄는 무고한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알린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자연녹지지역인 춘천시 B에 있는 과수원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트럭과 포크레인으로 약 12,000제곱미터의 면적을 절토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임의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형질변경한 면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83

범죄사실 2013고단5783 피고인은 2013. 9. 26. 18: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마트 출입구 앞에서 출입구 옆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미닛메이드 음료박스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콩두유 박스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옮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454 피고인은 2013. 11. 3. 19:22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앞에서, 판매를 위해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3고단6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곧바로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0. 05:0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W 여성병원 부근에서 같은 동 국민은행 앞까지 약 50m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를 운영하는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44,510,050원, 세액 24,451,005원의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7. 31. 경 공급가액 193,619,255원, 세액 19,361,925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8. 31. 경 공급가액 85,345,887원, 세액 8,534,588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9. 30.경 공급가액 106,996,939원, 세액 10,699,693원의 세금계산서 1매 등 공급가액 합계 630,470,000원, 세액 합계 63,047,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19,097,993원, 세액 31,909,799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7. 31. 경공급가액255,310,308원, 세액 25,531,030원의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8. 31. 경공급가액136,575,648원, 세액 13,657,564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9.30.경공급가액 169,488,764원, 세액 16,948,876원의 세금계산서 1매 등 공급가액 합계 880,470,000원, 세액 합계 88,047,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 2012. 9. 30.자 세금계산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 2012. 9. 30.자 세금계산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〇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가액이 합계 15억 원을 넘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및지방세법위반 등 2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 주식회사 B은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46-56호 앞 도로를 건대입구역사거리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을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31세), 같은 E(34세), 같은 F(31세)을 피고인이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부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5.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사근동 307 앞 도로를 사근사거리 쪽에서 마장역 쪽을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주 오는 차량의 상황 및 안전거리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택시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좌측 뒷문 등을 수리비 296,7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F, D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내사보고(사고영상기록장치 녹화자료), 각 진단서, 현장약도,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감정의뢰회보, 수리비내역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모두 가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4:50경 사실혼 관계인 C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3세)과 위 C이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집과 회사에 간통사실을 알리겠다. 너를 인생 밑바닥에 떨어뜨리겠다. 내 가정 깨진 것을 무엇으로 보상할꺼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 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의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자인서(간통) 1. 결혼식사진,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갈미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드러난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C은 평소 이 사건 E 주점을 운영하면서 노처녀 행세를 하여 왔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역시 피해자에게 노처녀 행세를 하였던바, 인근에서 다른 주점을 운영하면서 C과 수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어 왔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황을 아예 몰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C에게 물어 확인하여 보았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을 사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과정에서 노처녀인 줄만 알았다고 항변하는 피해자의 말을 아예 묵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C과 한 성관계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한 것 자체가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일음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산 사하구 하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하단연합파'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4. 7.경 부산 사하구 C맨션 앞에서 같은 '하단연합파' 조직원인 피해자 D(남, 31세)가 '신20세기파 조직폭력배 행사장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조직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잘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부산 강서구 E 소재 F 축구장 옆 잔디밭에서 '하단연합파' 단합대회에 참석 하면서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 G(남, 32세), 피해자 H(남, 32세)이 축구화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바로 세운다며 피해자들을 일렬로 엎드리게 한 뒤, "씹새끼들아, 형님 말이 우습나?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흉기인 미즈노 드라이버 골프채를 꺼내어 엎드려 있는 각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등을 수십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허벅지의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1: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 중구 D파출소에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성동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9. 11: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고덕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해창리 219-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면이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 렌트한 차량을 운전한 것인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4. 1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9길에 있는 진천동해수산활어회시장 앞 노상을 진천농협방면에서 영마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직진하던 C 진천택시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택시의 수리비가 1,401,4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1997년경의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확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6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2. ~ 2007. 8. 2.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충청권 일대의 토마토 재배 농가에 수정벌을 공급하여 주고 수정벌 1통 당 대금 약 10만 원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충청남도 논산시 D에 있는 E의 농가에 수정벌 6통, F의 농가에 수정벌 6통을 각 공급하여 주고, 그 무렵 그 대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58만 원, F으로부터 6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18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2. 초순경부터 2007. 5. 중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1. 15. 16:00경 평택시 C빌딩 204호에서, 컴퓨터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D)에 접속하여 아이디(E)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배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손님 F 등으로부터 배팅할 돈을 받고 손님들의 배팅금액만큼 위 사이트상에서 승마투표를 해주고, 우승마를 적중하였을 때에는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손님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신이 10%의 수수료를 갖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3,490,000원을 위 사이트상에서 승마투표금으로 결고 그 배당금을 손님 등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수사보고(사설경마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박 내지 그와 유사한 사행행위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다시는 이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23:35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304동 주차장에서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