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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5.02:1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순환대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86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측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66,8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13-21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요금소 앞까지 약 36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고속도로에서의 후속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갓길에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갓길이 없어 계속 주행하게 되었을 뿐,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도 자신의 자동차를 들이받은 자동차가 어느 자동차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가 자신의 자동차임을 알리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하여 갔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갓길에 정차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계속하여 주행하다가 경부고 속도로 하행선 380.5km 지점에 정차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지점보다도 500m 정도 더 진행한 380km 지점에서 정차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차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위 지점 이전에서도 충분히 정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5차로 중 3차로 위에 자신의 자동차를 정차시켰는바, 만약 피고인이 당시 정차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위 고속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로가 아닌 중앙 부위의 차로인 3차로로 계속 주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8. 5. 5. 02:54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1%로 측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당시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사고로 인하여 경황이 없어 계속 진행하다가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등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될 것 같아 차량을 정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로를 따라 제대로 주행하지 못한 채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며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꿈이랑공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병점 방면에서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비행장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직진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 및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32%로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23번 지방도를 기흥 방면에서 남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뉴파워트럭 후면부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범행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그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특별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8.22: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OOO코너를 운영하는 전 애인이었던 피해자 D(여, 51세)이 다른 코너에서 술을 마시는 피고인에게 오지 말라 했는데 오나'라고 말하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실내포장센터의 업주인 피해자 E(여, 60세)이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 등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맥주병, 컵, 접시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23: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경찰이면 다냐, 너희 어디 소속이고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G의 오른팔 안쪽을 이빨로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려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H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피해자가 합의 등 사건 취하를 해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9. 4. 19. 02: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야 씨발년아 전면 도전한다는 말인가, 이 십 같은 년아, 좋다 두고 보자, 나한테 앞으로 원망하지 마, 이 개 같은 년아 끊어"라는 내용으로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와 타인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고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시디, 음성파일 녹음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6월 ~ 2년 5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러 차례 보복성 협박을 하고,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하루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일련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업무방해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경찰관을 포함한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말부터 10.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작은방에서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던 자신의 딸 피해자 D(가명여, E)의 오른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주물러,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소견서 회신,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부모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큰 딸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은 딸은 전처가 각 양육하였는데, 태국에서 작은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전처는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초래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전곡고가 다리 앞 편도 2차로를 연천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을 역주행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차선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 1. 진단서(C),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18:4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3. 18:45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진중삼거리 방향에서 조안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차량들의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3세)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22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사고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7: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산82 소사고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오르막 커브길이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양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운전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주시 E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같은 읍 홍죽리 산82 소사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 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확인 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규모 및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0-5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으로 가던 중,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옆구리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경 광주 서구 B, 102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C" (D, E)를 운영하면서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하여 주문받은 위조 프라다(상표등록번호 : 제0350206호) 가방 1점을 서울 관악구 F에 사는 G에게 배송하도록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2회에 걸쳐 위조 상품 총 948점(판매가액 합계 : 187,129,540원)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점, 위조 상품의 판매횟수, 판매금액 등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단속된 이후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화도중학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전과가 많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최근의 생활태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과가 4차례나 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0:53경 수원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54세)으로 하여금 자신의 F 산타페 차량을 대리운전하도록 하여 서울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1:15경 수원시 영통구 G 부근 도로를 진행할 무렵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운전대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진행할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때리고 운전대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고 속도로 서수지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5분 정도 경과할 무렵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습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4492] 피고인은, 1. 2013. 10. 21.13: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담을 뛰어넘어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1층 출입문 유리 1장과 2층 출입문 유리 1장, 창문 유리 1장을 각각 발로차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2.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그곳 사랑방 내 불당의 나무 제전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917] 피고인은 2013. 11. 13. 19: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 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그곳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64] 피고인은, 1. 2014. 1. 7. 13:35경 일용직 일거리가 부족하여 일을 하지 못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대전 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I'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대문을 열고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 위 일시·장소에서 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자 이를 열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위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4고단551] 피고인은 2014. 1. 4. 13:00경 대전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인 'L' 불당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불당의 불상 옆에 놓여져 있던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옴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 유리창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3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2013고단49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14고단1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청취보고) 1. 각 사진 [2014고단551]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3. 16:0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소재 43번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송동 소재 동부산대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2012. 2. 18. 확정된 집행유예의 판결(이 법원 2012. 2. 10. 선고 2012고합10 판결)이 실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02: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빅뱅' 노래연습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B(51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양마트' 뒤 철길건널목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혼잣말로 욕설을 하다가,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5. 무렵 서울 서대문구 B 오피스텔 1610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C를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C로 하여금 E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오피스텔 지하나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보고 문이 열리는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01:0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702동 뒤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i40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카드 8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몽블랑 명함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레이벤 선글라스 1개 등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9. 3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30. 03:47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박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0. 03:4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J 큐브 차량의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9. 30. 03:32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L 레조 차량의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9. 30. 03:48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의 N 벤츠 차량의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4. 9. 30. 03:5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저XG 차량의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M,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미수 피해차량 3대 특정경위), 피해차량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9.19:30 무렵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거리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쇼핑백 안의 종이상자에 구멍을 뚫어 자신의 스마트폰을 넣어 두고 그녀의 다리 사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총 3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 2014. 5. 11. 00:10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59-47 창현육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광일운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요구하는 데로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