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97-1

범죄사실 2019고단4099 피고인 및 B1)는 2019. 7. 15. 13: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앞에서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를 D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강남구청역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한 228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받게 하였다. 1) B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097(분리), 2019고단4099(병합) 사건에 관하여 2020. 1. 9.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피고인 및 B는 위 승용차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온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강남구 G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수를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 대출금을 두고 위 승용차에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22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범인 B가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 결국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 228만 원 중 피고인은 B가 나눠준 70만 원을 분배받은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자이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경 위와 같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식품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인 '물기제거 야채 채소 채반 컬랜더 만두그릇' 50개를 수입한 후 2019. 4. 4.경 인터넷 판매사이트 'D'에 위와 같은 용기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홈페이지 캡처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은행 성서공단역 지점에서, 일반인보다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B(남, 27세)에게 "방을 구할 돈이 필요하다, 형 명의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6~7등급으로 신용 및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30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요금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보다 사리분별력이 낮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8,120,000원을 교부받고, 2018. 8. 21. 경부터 2019.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6,955,951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소액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고인 장애인증명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항고인 B E거래 입금확인증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항고인 B 휴대폰 요금청구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병적증명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증명, 예금해지계산서, 대출금계산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핸드폰청구요금내역서,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돈 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액 합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54

범죄사실 2019고단1354 피고인은 2017. 8. 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선교사가 있는데 중국과 북한에 잡혀 죽게 생겼다, 목이 날라 간다, 선교사를 구출해야 하는데 한 사람당 500만원을 보내야 한다, 선교사를 구출하는데 돈을 사용하고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북한과 중국의 선교사 구출활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피고인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73339 1. 피고인은 2018. 7. 9. 15:0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선교활동을 을하는데, 사람이 이북이나 중국에 잡혀있다. 돈이 3,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교사 구출활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3. 09:00경 서울 강북구 G 아파트 H동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에 선교활동을 하다가 잡힌 선교사를 돈으로 빼내야 된다.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교사 구출활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북한에 선교사가 잡혀있어서 구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교사 구출활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I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4회 공판조서 중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단1354 사건) 중 B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단3339 사건) 중 F 진술기재 부분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1.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타행송금의뢰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금액만 선교사 구출비용으로 빌린 것일 뿐, 같은 순번 1번 1,300만원은 피해자에게 다른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빌린 것이고, 2번 40만원은 받은 경위가 기억나지 않으며, 순번 4번 500만원은 피해자가 일본에서 호박씨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비용으로 받은 것이다. 피해자 A로부터 2018. 7. 9. 선교사 구출비용으로 1,100만원을 빌려 실제로 그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그 외 돈은 은선교사 구출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를 가장하고, 피해자들에게 북한 등지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붙잡혀 죽게 생겼으니 선교사들을 구출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5,000만원 외에도 같은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선교사 구출비용으로 1,300만원을 빌렸고, 같은 순번 2번 및 4번 기재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렸으며, 피해자 F으로부터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교사 구출비용 명목의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기는 L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일정한 주거도 없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2017. 8. 경부터 2018. 11. 경까지 월세 15만원에 기거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월세는 1회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선교사 구출비용 명목으로 빌렸으나 그 지출내역에 관한 소명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선교사 구출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과 북한 등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로 가장하고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동종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는 피해액의 일부나마 상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B에게 선물로 그림 1점을 양도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그림 3점을 더 양도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17. 10. 내지 11. 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조로 그림 2점을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점의 그림을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K의 중재로 그림을 반환하면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K에게 그림 4점을 맡겨 두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10. 14: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고인과 지인이 다툰 사실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전체길이 약 31cm, 날 길이 약 19cm)와 과도(전체길이 약 22cm, 날길이 약 12cm) 1개를 양손에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범행도구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치료비로 1,000만 원, 위자료로 500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와의 인과관계 및 그 치료비의 정확한 금액 등이 명백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자칫 인명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합의서를 한 차례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6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20초기26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조윤영(기소), 오정헌, 임명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병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수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 선 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배상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 및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5. 22:40경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인 피해자 C(남, 51세)가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C가 있던 2번 룸에 들어가 피해자 C를 잡아 넘어뜨려 복도로 끌고 나왔고, 이에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F(남, 48세)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옆에서 피고인 B에게 멱살을 잡힌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당겨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을 잡아 수회 내려찧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상해 발생에 있어 피고인 B가 직접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싸움의 발생과 지속에 있어 배상신청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 싸움의 발생, 지속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싸움의 발생과 지속에 있어 피해자 C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싸움이 계속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으로 나아갔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발생함에 있어 피고인의 기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A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고, 싸움의 발생과 지속에 있어 피해자 C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강성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통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쇼핑몰 실장으로 근무하는데 휴대폰 개통 관련 명의를 빌려주면 쇼핑몰 주문을 받아 기본급 1,000,000원에 주문 건당 2%의 인센티브를 주고, 단말기 대금은 책임지고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쇼핑몰 실장도 아니었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 대금을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판매업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Z 플립 휴대폰 2대(D E, F G)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0. 2. 18. 경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식품을 구입하면서 90,6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9. 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합계 1,578,43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1. D mobile 신규가입 신청서, 잔여 할부금 내역 1. 카톡 내역 1. 가입자 정보 내역(F)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F 개통 단말기 관련 고소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 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필리핀, 여, 31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2:50경 포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행 부위 촬영사진, 상해 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목 부위를 때린 사실 및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걷어찬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1~2분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에 타박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식탁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고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힌 팔을 빼내자 피고인이 뒷걸음을 치더니 오른 다리로 두 차례 연속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쳤고, 다시 두 차례 연속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쳤다", "피고인이 정말 화가 나서 더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기에 왼팔로 얼굴을 감싸서 얼굴을 맞지 않고 팔 부위를 맞았다", "한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랐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진단서를 뗀 것이 2020. 5. 14.이었고, 멍 자국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 전에도 병원에 갔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진행된 상태를 며칠 두고 보자고 해서 기다렸고, 진통제를 며칠 복용했으며, 물리치료도 받았다", "몸이 쑤시는 것은 한 1주일 정도 갔고, 병원에서 왼팔에 보호대 같은 것을 장착해주었는데 한 1주일 이상 통증이 있었다"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왼쪽 손목 부위가 붉게 부어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9쪽).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3쪽)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유사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선행한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부부 사이로서,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 10:17경 고양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과 뒤통수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1.경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남, 21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환불 처리하는 등 현금화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1, 피해자에게 '자신이 군대에 입대한 상태이고, 군대 PX에서 구입한 선물을 아는 동생을 통해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으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C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1:00경 서울 마포구 G건물 지하 'H노래방' 3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은 팔로 입구를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노래방 입구 반대편 테이블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 있고, 피고인 B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위세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를 위 H노래방 3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환불받아 피해자의 계좌로 'I'으로부터 35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방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를 출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체크카드가 없다. 집에 가서 가져오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35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 노래방 결제 영수증,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2세)는 지능지수 57인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1. 2018. 2. 28.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경 C역 지하상가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위 휴대폰을 처분하여 내가 사용하겠다. 매달 나오는 요금은 내가 대신 다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미납 요금 등 1,3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일정한 소득이나 뚜렷한 적극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값이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부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에서 개통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을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3. 2.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 값이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부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하여 주면 그 기기 값, 휴대폰 요금 등은 내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역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H에서 개통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을 불상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19:30경 수원역 인근에 있는 흡연자 전용 카페(스모킹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요금을 대신 부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면 그 대금도 내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원래 사용하던 전화기(I)로 소액결제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9,26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8. 3. 5.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경 수원역 로데오 거리 인근에 있는 스모킹 카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도 내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데리고 온 J을 통해 모바일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출업체인 K은행으로부터 6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게 한 다음, 위 600만원 중 3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570만 원으로는 이마트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가져감으로써,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총 합계액 재확인 보고 1. E 아이폰X 계약서, 가입사실확인서, 통장사본(기업은행, L은행), H 아이폰X 계약서 일체, 통장사본(대출금 600만 원 입금), 이마트상품권 구매영수증, L은행 30만 원 현금 인출 영수증, A 카톡메시지, 입금영수증(대출금변제), 소액결제 내역 2부 1.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행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수 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도 사기, 폭행 범행 등의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Ima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생활 잡화를 구입하였다가 되팔아 원금과 함께 수익금 중 30퍼센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C 등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와 함께 사채 등 합계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변변한 이윤을 남 긴 적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47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필확인서 1. 각 수사보고(거래처 연락처 확인, 고소인 진술 청취) 1. 거래내역서 1.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며,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한 금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5,000만 원 정도이고, 처음부터 전혀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며, 대물 변제하거나 성실히 직장에 다니며 분할 변제 약정을 이행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단기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의 선처를 함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서울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아버지 아는 분을 통하여 C 아파트를 싼값에 매수할 기회가 생겼다. 내가 2억 5,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정도 구할 수가 있는데 네가 나머지 돈을 대출받으면 그 돈으로 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이 살거나, 나중에 비싼 값에 괄 수도 있다. 임대를 주어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같이 아파트를 구입하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구입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5,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를 통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 1. 카카오톡 원본 파일(출력물)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같이 살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은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면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마련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시로 돈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은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허락하에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4,600만 원을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변명 내용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라 수시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간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피해 금액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었고, 그중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E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한 합의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음이 확인됨)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심리를 위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사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팔아 현금을 융통하게 하여달라.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는 전적으로 내가 낼 것이다. 그럼 주위에 사채 하는 친구들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갚아야 할 채무가 2천만 원 상당이었고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 피해자 명의로 2019. 6. 1.경 D에서 아이폰X 1대, 2019. 6. 5.경 E에서 갤럭시 A9 1대, 2019. 6. 16.경 F에서 갤럭시 S10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후 위 단말기들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도 소액 결제 대금과 단말기 대금 등 요금 합계 7,318,56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5. 02: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운전의 J 택시를 향하여 '컨디션 헛개' 빈 유리병을 던져 위 택시 좌측 뒷문을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가입내역 및 요금내역 1.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들을 상대로 한 유사 사기범행으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1)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같은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재물손괴는 합의되었고 사기 피해자에게 30만원 송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2)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20. 3. 13.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19. 12. 23. 02: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둔 F G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B은 위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콘솔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B은 2019. 12.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 주차하여 둔 J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 1개와 동전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과 B은 2019. 12.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택시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 1개,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과 B은 2020. 1. 18. 01:00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N아파트 0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하여 둔 Q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동전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2. 01:00경부터 같은 날 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R 앞 길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하여 둔 T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엘지 X4 휴대전화기 1대, 삼성 갤럭시 7 휴대전화기 1대,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경 권한 없이 위 '2. 가.'항과 같이 절취한 S의 엘지 X4 휴대전화기(U)의 유심칩의 정보를 이용하여 V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게임아이템 판매사이트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97,700원 상당의 'W'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관련사진(피해차량, 현장), 피해차량 사진, 택시내 절도사건 관련사진, 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들 인상착의 특징 및 동일 수법 피혐의자에 대하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유심칩 사용 피의자 A의 게임 아이템 구매 관련), 피의자 A 휴대전화기 바탕화면 사진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통화내역 1. 내사보고(절취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상피의자의 게임아이템구매) 1. 수사협조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판시 전과와 같이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고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변제는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