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2016고단161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F(56세)에게 전화하여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당신이 운영하는 H 학원에 LED간판을 무료로 설치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영업사원인 I으로 하여금 위 학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360만 원을 할부대출 받아 주면 그 돈으로 위 학원에 LED간판을 설치하여 주고, 36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위 E의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LED간판을 무료로 설치하여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I을 통하여 '효성캐피탈(주)로부터 36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는다'라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약정)서 1장을 작성 받아 위 효성캐피탈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효성캐피탈로부터 대출 중개 업체인 J를 통하여 위 대출원금에서 위 효성캐피탈의 선이자, 위 대출 중개 업체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위 E의 명의상대표인 K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4. 8.경부터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480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168,92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만한 수익창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로지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 '광고조건부 무상설치'를 미끼로 그들의 명의로 할부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대출금을 할부금융 업체로부터 입금 받는 이외에 달리 다른 재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광고조건부 무상설치' 고객을 지속적으로 무한정 확대 유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할 부금 지원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92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경북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28세)가 운영하는 'N'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360만 원을 할부대출 받아 주면 그 돈으로 위 모텔에 LED간판을 설치하여 주고, 36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E의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LED 간판을 무료로 설치하여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영업사원을 통하여 '효성캐피탈(주)로부터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O 명의로 각각 180만 원씩 합계 36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는다'라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약정)서 2장을 작성 받아 위 효성캐피탈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효성캐피탈로부터 대출 중개 업체인 J를 통하여 위 대출원금에서 위 효성캐피탈의 선이자, 위 대출 중개 업체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위 E의 명의상 대표인 K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만한 수익창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로지 영세상공인들에 대해 '광고조건부 무상설치'를 미끼로 그들의 명의로 할부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대출금을 할부금융 업체로부터 입금 받는 이외에 달리 다른 재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광고조건부 무상설치' 고객을 지속적으로 무한정 확대 유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85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8.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48세)이 운영하는 'R' 체육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영업사원인 S으로 하여금 위 체육관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180만 원을 할부대출 받아 주면 그 돈으로 위 체육관에 LED간판을 설치하여 주고, 36개월 동안 매달 5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위 E의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LED간판을 무료로 설치하여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S을 통하여 '하나캐피탈(주)로부터 18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는다'라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약정)서 1장을 작성 받아 위 하나캐피탈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하나캐피탈로부터 위 대출원금에서 선이자 및 대출중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위 E의 명의상 대표인 K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만한 수익창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로지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 '광고조건부 무상설치'를 미끼로 그들의 명의로 할부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대출금을 할부금융 업체로부터 입금 받는 이외에 달리 다른 재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광고조건부 무상설치' 고객을 지속적으로 무한정 확대 유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1.경 경기 수원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58세)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영업사원인 W으로 하여금 위 식당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180만 원을 할부대출 받아 주면 그 돈으로 위 식당에 LED간판을 설치하여 주고, 36개월 동안 매달 5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위 E의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LED간판을 무료로 설치하여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W을 통하여 '하나캐피탈(주)로부터 18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는다'라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약정)서 1장을 작성 받아 위 하나캐피탈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하나캐피탈로부터 위 대출원금에서 선이자 및 대출중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위 E의 명의상 대표인 K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만한 수익창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로지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 '광고조건부 무상설치'를 미끼로 그들의 명의로 할부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대출금을 할부금융 업체로부터 입금 받는 이외에 달리 다른 재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광고조건부 무상설치' 고객을 지속적으로 무한정 확대 유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35 4. 사기 피고인은 2015. 9. 4.경 부산 해운대구 X 에 있는 피해자 Y(28세)이 운영하는 'Z' 커피 전문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영업사원인 AA로 하여금 위 커피 전문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540만 원을 할부대출 받아 주면 그 돈으로 위 커피 전문점에 LED간판을 설치하여 주고, 36개월 동안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위 E의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LED간판을 무료로 설치하여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그의 아버지 AB 명의로 '효성캐피탈(주)로부터 54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는다'라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약정)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위 AA를 통하여 교부 받아 위 효성캐피탈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효성캐피탈로부터 위 대출원금에서 선이자 및 대출중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위 E의 명의상 대표인 K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만한 수익창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로지 영세 상공인들에 대해 '광고 조건부 무상설치'를 미끼로 그들의 명의로 할부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대출금을 할 부금융 업체로부터 입금 받는 이외에 달리 다른 재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광고조건부 무상설치' 고객을 지속적으로 무한정 확대 유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47 5.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경 대구 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K를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126만 원을 할부대출 받으면 그 돈으로 동물병원에 LED간판을 설치하여 주고, 36개월 동안 매달 35,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위 E의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LED간판을 무료로 설치하여 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만한 수익창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로지 영세 상공인들에 대해 '광고 조건부 무상설치'를 미끼로 그들의 명의로 할부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대출금을 할 부금융 업체로부터 입금 받는 이외에 달리 다른 재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광고조건부 무상설치' 고객을 지속적으로 무한정 확대 유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카드로부터 126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게 하여 할부금을 지원해주지 않음으로써 126만 원 상당의 간판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0.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0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07 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E 소재 'E'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9.부터 2015.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2,632,1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총 합계 38,078,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751 7.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경 경기 의왕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에서 영업사원인 AJ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360만 원을 할부대출 받아 주면 그 돈으로 AI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주고, 위 전광판 설치 완료 즉시 위 대출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AJ를 통하여 '동양캐피탈(주)로부터 36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는다'라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약정)서 1장을 작성 받아 위 동양캐피탈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동양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E의 명의상 대표인 K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할부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한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만한 수익창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로지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 '광고조건부 무상설치'를 미끼로 그들의 명의로 할 부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대출금을 할부금융 업체로부터 입금 받는 이외에 달리 재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광고조건부 무상설치' 고객을 지속적으로 무한정 확대 유치하지 않는 이상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12 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E 소재 'E'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2.부터 2015. 8. 24.까지 텔레마케팅(TM)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K의 2015. 7월 임금 483,880원, 2015. 8월 임금 1,076,128원 합계 1,560,0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890 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E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광판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AL의 임금 619,360원, 2015. 10. 15.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AM의 임금 5,747,340원, 2015. 10. 20.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AN의 임금 4,772,865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139,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I,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I, F, AP, AQ, AJ, W, AR, AS, AK,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진술서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I, BT, BU, BV, BW, BX, BY, BZ의 각 고소장 1. BB, F, CA, CB, BI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B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K 전화진술청취), 녹취록 2016고단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ED전광판 판매계약서, 할부금융약정서 2016고단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매계약서 및 할부금융약정서 2016고단9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판매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 수사보고(효성캐피탈 및 고소인 유선 진술청취) 2016고단14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의 고소장 1. 각 판매계약서 등, 입금내역 2016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D, CE, CF, CG, CH, CI, AF, CJ, K,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AF, CD, CE, CF, CG, CJ, CI, CH의 각 고소장 1. CK, CL, CM, CN, CO, CP, CQ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6고단1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정산서, 업무위탁계약서 2016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양형기준이 없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료로 LED 간판을 설치해 주겠다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