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환전하는 ‘전달책 및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3고단69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환전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14.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사무관을 사칭하며, ‘성매매 및 금융사기법 관련해서 당신 명의의 F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사건 수사 관련하여 협조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2023. 2. 2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를 사칭하며, ‘사건 종결을 위해 현금을 찾아서 서울에 간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사무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건을 수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23. 15:2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23. 2. 23. 17:09경 인천 중구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 14,00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알리페이 등 중국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안화를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계좌에 환전·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3. 2. 23. 17:08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현금 14,000,000원을 전달받고, 동액 상당의 위안화 합계 72,467위안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중국 계좌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안화로 송금하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을 이용해 총 3회에 걸쳐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2,446,892원을 환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023고단946(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16. 15: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사무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약식이 아니라 정식 재판절차가 들어간다, 계좌추적 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사무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건을 수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20. 12:27경 광명시 K에 있는 L병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52(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17. 08: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M 검사 및 N 수사관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불법 대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 후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건을 수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21. 11:1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네이버환율계산 피고인 B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시기의 점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A에게서 1,400만 원을 받아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중국 계좌로 이체하기는 했지만 그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편취한 돈인지 몰랐으므로 사기죄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영업을 위해 환전을 했을 뿐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환전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 메신저를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2023. 2. 23. 길에서 공동피고인 A을 만나 그가 피해자에게서 받은 현금 1,400만 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그중 13,735,395원에 해당하는 중국 위안화를 3회에 걸쳐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일반인이라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액의 현금을 받으면서 공동피고인 A과 서로 그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그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는 화장품을 구입할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환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로 대화한 위 사람이 평소 거래하는 환전소 사장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의 이름을 비롯한 인적 사항과 업체 위치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환전이라면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받더라도 위험한 길이 아닌 안전한 집에서 수령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 사람의 위챗 메신저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화장품을 구입할 한국 원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상대방이 한국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달라는 내용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환전하다가 단속되는 걸 두려워하는 표현도 발견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어긋나고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점, 2023. 3. 11. 시행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현금 7,748만 원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화장품을 구입할 대금이 필요할 때마다 환전소 사장을 통해 한국 원화를 받고 중국 위안화를 송금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에게서 받은 1,400만 원 중 13,735,395원에 해당하는 중국 위안화만을 송금하였으므로 나머지 약 26만 5,000원은 피고인이 환전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통상적인 환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서 돈을 받아 환전한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이상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이루어진 공동가공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반드시 그 영업의 업주일 것을 요한다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 2. 23.부터 2023. 3. 9.까지 23회에 걸쳐 172,677,345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렇게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업성도 있는 환전행위는 위 법리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Q을 운영하면서 그를 위해 환전한 것이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질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외국환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3회에 걸쳐 172,446,892원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죄의 피해 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송치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의류회사의 영업 관련 심부름을 하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그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주소로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일반인이라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것이 현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피해자들이 각 현금 1,400만 원, 5,000만 원, 4,080만 원을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것이 돈이라는 점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일부 금액을 자신의 몫으로 취득하기도 한 점을 보아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회사의 상호 자체를 모르고 회사 관계자와 면접을 한 적도 없으므로 정상적인 회사의 아르바이트 업무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당 20∼30만 원 또는 건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단순하게 현금을 전달하는 이 사건 범행 행위는 그 업무의 정도에 비하여 그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여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이상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이루어진 공동가공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소년부송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고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품행 교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은 소년부송치결정에 따라 형사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