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인 D으로부터 그 소유인 '과천시 E아파트 제722동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마치 증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3. 11: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독서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D이 피고인에게 증여하되, 피고인은 D의 신한은행 채무 등을 인수한다는 취지의 부담부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증여자 성명란에 'D(H)', 주소란에 '서울시 용산구 I', 전화번호란에 'J'이라고 입력하고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증여자 성명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과천시 E아파트 722동 제2동 202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증여 2017년 3월 3일', 등기의 목적란에 '증여', 위임인란에 '등기의무자: D, 서울시 용산구 I'라고 입력하고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등기의무자 성명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담부 부동산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6. 14: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6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담부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집합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피고인 앞으로 2017.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 D이 신용등급이 낮아 그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이주비 대출을 받기 위하여 D의 동의를 받아서 그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D과 피고인 앞으로 각각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지를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앞으로 이주비 대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주비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D의 동의 없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D의 동의를 얻어 이전등기를 신청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 명의의 부담부 부동산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공소사실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어머니 D과 동거하면서 전반적인 재산관리를 위임받아 D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여 왔고,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던 K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이주기간이 2017. 4.경까지로 정해지자 2017. 3. 말경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2017. 2.경부터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1,400만 원을 이사 전까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 2.경 '동생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엄마 명의로는 이주비 대출이 힘들 것 같으니 내 명의로 돌려서 이주비 대출을 받고, 재건축된 아파트의 동, 호수가 정해지면 엄마 명의로 다시 소유권을 변경하자'는 말을 들었고 '이전하면 돈이 들지 않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돈이 안든다'고 대답하여 '그런 것도 있냐'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D 명의의 대출채무가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D은 재산관리를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제안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알아 본 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자는 제안을 받고도 승낙하지 않았다는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의문점이 있다.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7. 3. 9.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를 열람하다가 언니 앞으로 이전등기가 신청된 것을 발견하고 엄마에게 물어보니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과 D이 같은 날 안양등기소를 방문하여 위 이전등기신청을 취하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와야 취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서 D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취하하라고 요구한 사정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K은 이전에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네가 여기 살고 애들이 과천을 좋아하니까 이 집은 너에게 주마'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가 이전되면 피고인이 나중에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여 D에게 이를 반대하고 항의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D이 K의 말을 듣고 명의이전에 관하여 마음을 바꾸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K은 2017. 3. 11. 피고인에게 "과천집(이 사건 아파트를 말한다) 난 내 명의로 바꿀 생각도 없고 빨리 신탁해서 우리 이사비 1억이나 차질없이 챙겨주고 용산 신축비 주고 우리 약속한 2억 천사백 12월 안에 차질 없이만 해줘 이젠나도 지치고 우리 받을 돈만 받으면 되니까~ 엄마한테 다시 꼭 돌려준다고 약속해줘 엄마 너무 허전해서 계속 그러는 거니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임대인을 D과 피고인으로 하여 2017. 3. 9.자 '전세보증금 반환 합의각서'를 작성, 교부받는 등 피고인 명의로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명의이전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K의 진술 및 위 사정만으로 D이 피고인에게 명의이전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 4호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이후인 2017. 5.경 피고인에게 "그래, 내가 하라고 했어! 너한테. 니가 잘못했다고. 아니, 니가 그렇게 해서 '돈도 안드냐?' 안 든다고 그랬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도 내야 되고, 또 돌아오려면 돈도 내야 되고."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D으로부터 명의이전에 관하여 동의를 얻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해서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증인 명의로 등기를 옮겨오기 위해 이번 고소를 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동기에서 D이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