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1819호 범행 피고인은 2017. 3. 1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G(24세)이 '닌텐도3DS 게임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기를 1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2314호 범행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3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네비아 난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비아 난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난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의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320,000원을 송금하면 야마하 P-105 건반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건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제2~13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4,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2337호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닌텐도 게임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기를 5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 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제1~3, 제5~14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검사는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였다). 4. 2017고단3402호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N에게 '단기텝2. 0'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5. 경부터 2017. 7. 4.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 미래에셋증권 계좌(P), 신한은행 계좌(Q)로 합계 3,2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7고단4218호 범행 피고인은 2017. 7. 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R에게 청소기를 보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즉시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금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9,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6. 2017고단5536호 범행 피고인은 2017. 9. 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다이슨 V6 앱솔루트 청소기를 판 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80,000원을 송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청소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Q)로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3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2018고단38호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F가 게시한 '아남오디오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오디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디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G, V, W, X, Y, C,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송금내역, 각 송금내역, 각 송금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2017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A, AB, AC, AD, K, AE, AF, AG, D, AH, AI, I, AJ, 작성의 각 진술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게시글 사진 및 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 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표 [2017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AL, AM, T, AN, AO, Y, AP, AQ, AS, AR,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3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증 [2017고단4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2017고단5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금원 이체내역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직접손해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하여 100명이 넘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2회나 있다. 더욱이 출소 후 약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하였고, 재판 중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잠적한 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수의 동종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일부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