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탁옥로에 있는 도로를 연희사거리 방면에서 아시아드 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B(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튕겨나가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는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254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가 좌IC 쪽에서 도화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과정의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도화사거리 쪽에서 궁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21:19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교대역 사거리 방향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따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Hybri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순번 17번), 감정서 1. 진단서, 수사보고(상해 주수 특정)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지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46

범 죄 사 실 2020고단21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도원로 204에 있는 부영5차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B 쪽에서 도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죽림공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96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에서 나와 ‘한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F(남,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오림삼거리’ 쪽에서 ‘한재사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피해자가 진행 중인 1차로까지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중앙분리대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2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된 이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사고는 경미한 편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7:3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혼잣말로 욕설을 하다가, 편의점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기분이 더럽네, 내가 왜 이래야 하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서, 사건현장 CCTV 자료,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당한 경찰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0:01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경남밀양경찰서 C파출소에 들어와 술에 취한 상태로 커피와 물을 달라고 요청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커피와 물을 제공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내하고 다이다이 한 번 까자, 씨발 한 번 붙어볼까”라고 말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07:2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 2명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 관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2:40경 김포시 B에 있는 ‘김포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은 D와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되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2명이 각각 피고인의 한쪽 팔을 붙잡자 피고인의 양발을 땅바닥에서 떼어놓으며 발버둥쳤고, 위 경찰서 F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해 다가가자, “이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머리를 뒤로 제쳤다가 그 반동을 이용해 G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던 행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시답잖은 이유로 시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추태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써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서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추태를 멈추지 아니하고 저속하고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3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7. 19:18경 부산 기장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32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7. 19:44경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9:44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제2항 기재 F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량 인근에 사람이 없는지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56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마침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8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부, 견적서 1부 [판시 전과] (2021고단302 사건의 증거목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6. 00: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베트남 제사물품, 부처상, 화분 2개, 꽃병 2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6.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위 순경 F에게 “니 내랑 다이다이 깨면 이길 수 있나, 내가 아는 뒤에 산이 있는데 가서 한판 붙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마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순경 F의 몸을 약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9, 22, 24)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견적서, 현장 및 피해품이 있던 장소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01: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4. 2. 01:00경 순천시 H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에게 “내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니까 오빠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B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이 음주단속 중이던 순천경찰서 I 소속 경찰공무원 J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조수석에서 내려 음주 단속 중이던 위 경찰공무원 J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진술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현장에서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여 형사사법 작용에 큰 장애를 초래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현장에서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여 형사사법작용에 큰 장애를 초래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10: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B(남, 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보닛 위로 쓰러진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부지청 CCTV 영상 확보), CD 재생결과 1. 일반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스스로 뛰어들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동차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에 관한 다툼이 있어 법원에서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주차장까지 도망갔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주차장까지 쫓아갔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면서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시야를 방해하는 물체는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를 봤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4쪽), 영상재생결과에 따르면 사고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도 좌회전을 하는 순간 차량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속도를 줄여 피해자를 지나 진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뛰어드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달아났는바 피고인이 차량에 탄 상태에서 차량을 타지 않은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 D 앞 도로를 영광군청 쪽에서 만남의 광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D 앞 삼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도로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뒤따르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급히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2차로에서 E 씨그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F(남, 4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급정거를 하다가 바닥에 전도되게 한 뒤,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한 뒤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캡처 화면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기간에 있는데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3: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남부순환로를 개봉1동사거리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를 일부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혼다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주두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어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25,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상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차선변경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8:18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버스정류장에서 B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버스정류장 인근에 이르러 옆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롱 패딩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부 CCTV 영상 확인), 버스 내부 CCTV 화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의 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해당할 뿐 준강제추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7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4. 03:2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거부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03:5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 약 오르지,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E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진단서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