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C에게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변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대출 가능 한 곳에서 돈을 빌려 송금해 달라, 그러면 상사에게 보고해서 대출을 시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B으로부터 2018. 7. 26.경 100만 원, 위 C로부터 2018. 7. 26.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합계 770만 원 등 합계 8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및 피의자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이를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하한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주류회사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2~3일만 빌려주면 카드 1장 당 하루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다음 날 12:10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고 E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입금증 사본 등,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ola l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커피점을 운영하던 중 부채가 늘어나고 위 커피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편의점을 방문하며 우연히 알게 되어 친하게 된 피해자 D에게 위 커피점이 장사가 잘되어 수익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C를 운영하면서 월 평균 수익이 500만 원 이상 되어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C 2호점을 내어 월 평균 수익 1,000만 원을 낼 수 있으니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2016. 5. 13.까지 원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잘 운영이 되지 않아 이미 부채가 약 1억 2,333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3,000만 원, 같은 달 20.경 1,500만 원, 같은 해 8. 13.경 450만 원 등 총 3회 합계 4,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업소득산출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신한은행), 통장사본(우리은행), 공정증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관련 별건 재판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및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40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약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E은행 청약통장 관련 앱을 다운받아 인증을 받아야 하니 휴대폰을 잠깐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E은행 F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700만 원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광주 광산구 G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말에 적금을 타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4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 이전에 일부 변제한 내역에다가 2019. 9. 27.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2,000만 원을 포함하면 피해금 대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63

범죄사실 [심신미약 상태] 피고인은 자극과민성, 흥분된 감정, 불안정한 정서, 충동적·공격적 행동,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2019고단22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4. 07: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식당인 E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위 식당 사장 F의 아들이 자신의 선풍기를 고장 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6. 6. 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6. 19:3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7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I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명의의 카드 1장, 운전면허증, OTP 카드, J 명의의 카드 3장, K 명의의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6. 7. 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6. 7. 04:28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편의점인 I에서, 그곳 계산대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을 가지고 간 문제로 L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 M(4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753] 피고인은 2019. 6. 17. 12:4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I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우산 1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원 상당의 박카스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095] 피고인은 2019. 6. 9. 18:3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T'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음료수 캔을 꺼내 바닥에 던진 뒤 발로 그 캔을 밟아 터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발로 밟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1. 관련사진, 캡처사진, 절도 등 피의사건 관련 촬영사진 [2019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2019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심신미약 상태] 피고인에 대한 이전 판결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08고단20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고단529), 내사보고(응급입원 관련)(2019고단3095 증거기록 38쪽)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법정진술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이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거나 반환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6.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10: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3:10경 창원시 성산구 B 5층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과 피해자 D(38세)이 함께 동업하여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C이 청소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는 소리를 듣고 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해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다툰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인 B에게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통신 가입업체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 D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B 명의로 인터넷 상품을 가입한 후 2015. 6. 19. 경까지 사용하고 사용요금 중 753,2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 D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B 명의로 인터넷 상품을 가입한 후 2015. 3. 23.경까지 사용요금 중 491,95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D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자인 B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5: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 C 커피숍에서, 이전부터 D 관련 E 댓글로 인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F을 우연히 만나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는 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액정을 깨뜨려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손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사실 및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떨어진 사실은 있으나, 재물손괴의 고의로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 D에서 본 적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위협적이라고 느껴져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잡아 바닥으로 던져 액정이 깨졌다. 실랑이 과정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던졌다.'라고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품 손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대폰의 액정이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6쪽),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확히 지목하면서 자신에게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보여주었고, "저 분이 이내 휴대폰을 파손했다"라고 이야기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제기 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경기 수원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050만 원을 대출받아 C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3. 12. 31. 위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액 1,0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경 강원 정선군 불상지에 있는 D에서, 위 전당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 입금내역, 수사보고(전당사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청구 이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3:15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745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388 피고인은 2019. 1. 9. 01:35경부터 01:5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왜 쳐다봐,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려다 다시 가버리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12019고단 16391 피고인은 2019. 3. 27. 22: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16세)에게 "싸움을 하면 막을 수 있느냐"라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2019고단1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2019고단 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3:5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F주택 방향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 운전의 I 로체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K3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위 로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 지점에서부터 건너편의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밝힌 점, 2000년 이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2. 피고인 B :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07: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플라스틱 용기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와 플라스틱 우산꽂이대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겁을 먹은 다른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62세)의 업무를 방해한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사진 촬영에 대하여) -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3. 19:25경 삼척시 B에서 같은 시 C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2019고단890 -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 친구사이고, 피해자 C(19세), 피해자 D(19세)과는 지역 선·후배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7. 05:5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이 선배인 피고인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맞은 편 골목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벽에 밀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B과 C이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하고 C을 때리려다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794 -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06:40경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군산시 H에 있는 매장 후문에 있는 J 편의점 사거리를 지나던 중, 그 곳 사거리에서 있던 피해자 K(K, 여, 23세, 러시아 국적)가 피고인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8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C, D,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부위 사진 등 12019고단 1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2. 피고인 A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4.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40세)와 배달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가 나게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 A(50세)의 머리를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앞니 3개가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다툼의 경위,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0. 23:20경 부산 금정구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5. 23:3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가세요"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테이블에 앉아 졸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바닥에 던져 테이블의 다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화가 나 위 E의 얼굴을 향해 지갑을 던지고 "야 씨발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지난 15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19. 0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광주시 회안대로 119 양벌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9. 07: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한 뒤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관하여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자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 버릴 거야"라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돌아가 앉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저지하자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끌 1개(가로 13cm x 세로 2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내미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17쪽) 1. 범행도구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 2007년경, 2013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추궁당하자 차 안에 있던 골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폭력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0:09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