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사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D로부터 ‘2020. 4. 현재 조합원 명부(동호수,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등)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음에도, 조합원 명부 중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정보공개청구서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조합원 D의 조합원 명부 제공 요청 중 전화번호 부분에 대해 응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7. 8. 26.자 조합 총회 의결 내용, 법률자문 결과,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공개에 관한 찬성·반대 의사표시 내용, 유사 사건에서의 하급심 판결 등에 따른 것이었는바,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거나,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조합원 D의 조합원 명부 중 전화번호 자료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제공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열람·복사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경위와 불법성 인식의 정도, 사건 이후 전화번호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19:3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통로를 걷던 중 피해자 D(20세)와 어깨가 부딪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기로 하였다가 마음이 바뀌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3.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뮤지컬 위키드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0,000원을 선입금하면 티켓 현장 수령을 위한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뮤지컬 위키드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4경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B대화내역등 1. E 회신자료, 내사보고서(계놔명의자 주소지 확인 및 이송), (D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F 대화내역, 송금내역, G회신자료, 내사보고서(불상의 피혐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연락처 확인)-참고인 D가 추가 제출한 F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H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수취 계좌 확인), 기업은행 회신자료 1. F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중인 사실 및 재판계속중인사실)-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범행도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온라인 상에서 사기 범행을 벌이는 행태의 것으로서 온라인 거래질서를 해하고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소액이다. ▹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2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남율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왜관방면에서 구미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시가 4,818,182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말소(폐차)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경제적 사정,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92

범 죄 사 실 1. 투자 유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안양시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금 수입사업을 하던 중 독일에서 전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마치 중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비자금을 국내에 들여오려고 하는데, 만약 나에게 그 일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비용과 준비자금을 주면, 2018. 11. 30.까지 당신에게 그 비자금 100억 원이 투자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전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설령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2018. 11. 30.까지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 각종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000,000원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2018. 5. 29.부터 2018. 6. 20.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9,263,988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7. 25.부터 2019. 5. 27.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이용하는 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2회에 걸쳐 합계 16,530,396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5,794,384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금 수입 사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대구 동구에 있는 C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진행 중인 100억 원 투자 유치 건은 환전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대신에 내가 ㈜D을 통해 금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해주면 회사가 금방 정상화 되어 수익금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 수익금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 수입 사업을 통해 별다른 수익을 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낸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 ㈜D 운영자금 등명목으로 26,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8.부터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3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1. 카카오톡 문자화면, 금융조달(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이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19: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주시 H에 있는 I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범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2. 19:50경 제주 서귀포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로부터 제주 제주시 남조로 3080에 있는 조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제주시 남조로 3080에 있는 조천사거리를 함덕 방면에서 신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차량과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등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C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국과수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22:1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손님 E, F, G, H으로부터 접대부 2명을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A를 통해 부른 I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대가로 위 손님 4명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A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성매매) 1.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22. 4. 12.경 유방암 4기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남편도 중증 치매 환자인 점, 부채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증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0. 7. 19. 22:10경 위 ‘D’의 업주 B로부터 접대부의 알선을 요청받고, ‘D’에 접대부 I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불상의 돈을 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노래방에 접대부로서 I과 함께 갔을 뿐 이 사건 노래방에 I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부터 서울 양천구 B 6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4., 1. 7., 1. 10., 2. 14., 2. 17., 2. 22., 3. 14., 3.16.~17., 3. 23.~25., 3. 28.~31.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담당 주무관 D와의 전화통화)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 상황부, 피의자 발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9:1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부산포항 고속도로 범서 요금소 앞 도로까지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같은 날 19:18경부터 19:37경까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시점까지 운전한 거리가 길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계속하여 차선을 왔다갔다하였으며 가드레일을 충격할 뻔하는 등 위험의 정도가 낮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긴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4. 24. 피해자 B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피해자는 2016. 3. 31.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3. ‘기한 내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장 각하명령을 받았고, 이에 2017. 9. 4. 같은 법원에 다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피해자)와 피고(피고인)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인출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4.경 순천시 C에 있는 D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147,940,496원 중 1억 4,000만 원을 전액 수표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번호 2017드단12504 나의사건 검색 첨부) 1. 이혼 및 위자료 소장 및 첨부서류(2016. 3. 31.)(2017. 9. 4.),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부동산가압류 결정,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소장각하명령,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2018. 10. 31.) 1. 2017. 9. 4.경 발행한 예금 140,000,000원에 대한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자기앞수표 기본원장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2016.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집행을 피하고자 1억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요구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9. 3.경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가 확정된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 등 명목의 돈 1억 1,500만 중 7,400여만 원을 강제집행을 통하여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제2주차장 앞길을 남문 방면에서 북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01. 18:40경 1종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부암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 도로를 이용하여 길을 횡단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종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행 전방에서 위 도로를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01. 18:40경 1종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광양시 광양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0:10경 경기 화성시 B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병점동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신호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27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i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건물 6층, 건물 2동을 건축한 건축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D(46세)는 그 건축주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9.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분양 중인 피해자 소유의 C건물 E동과 F동 공동 현관문 안쪽 2개소에, 건축 공사비 잔금을 일부받지 못하였다고 공동 현관문을 열지 못하도록 약 1m 정도의 나무 각목을 현관문 안쪽에 대각선으로 막아 놓는 등 위력으로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분양 중인 피해자 소유의 C건물 E동과 F동 뒷문으로 침입하여 공동현관문 2개소에 나무 각목을 막아놓고 건물 외부 벽면 2개소에 “유치권행사중,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현수막 2개를 설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빌라 분양전단지 견본, 빌라 분양사무실 사진 1. 각 공사비완납증명 및 유치권포기각서 등[순번 25, 34번] 1. 현장사진(건물외벽 및 공동현관 등), 현장 칼라사진(건물외벽 및 공동현관 등) 1. 수사보고(빌라 분양 위한 전단지 제작업자 전화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인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2020. 10.경까지의 공사기간에는 피고인이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위 건물 완공 이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는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채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이 사건 건물 준공 이후 범행 일시까지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 사람이 이 사건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다”(위 녹취서 제20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뒷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어서 그 열쇠를 이용해 뒷문을 열고 건물에 들어갔는데, 위 뒷문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 건물 뒤쪽에 위치한 교회와 위 건물 사이에 있는 담장을 넘어야만 한다”(위 녹취서 제18, 19쪽)는 취지로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만약 피해자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시하면서 나가라 하였다면 바로 철수하였을 것이다”(증거기록 제3권 제26쪽), “건물 뒤쪽에 있는 교회 담을 넘어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건물 뒤쪽 문을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증거기록 제3권 제28쪽), “피해자와 전화통화도 되지 않고 연락도 안 되어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에 들어갔다”(증거기록 제3권 제29쪽), “피고인이 유치권포기각서를 써줬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건물에 들어간 것은 맞다”(증거기록 제3권 제29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위 각 진술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완공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위 건물을 계속적으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20. 10. 27.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의 지상, 지하 공용부분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 등 일체의 권한행사를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비 완납증명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유치권 행사의 일환이었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0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신체 촬영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3. 23:00경 부산 금정구 B 상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C(여, 29세)의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한 피해자 사진 반포 범행 누구든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탈의된 상체 사진을 D, E, F, G, H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방 참여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은 삭제되었고 더 이상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C중학교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차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만약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켠 후 조심스럽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함으로써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1,415,64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파손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나 사고 후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12.경부터 2018. 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대부업체 등에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금 및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350만원 가량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