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58

범죄사실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한 다음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고, 해당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해당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358]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0. 1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X은행 영등포지점 AZ 대리다.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 연 3.1%의 저금리로 2,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재차 BA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BB에서 850만 원을 대출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 12:23경 서울 구로구 BC 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술학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45]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E은행, AP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이상 없이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E은행’, ‘AP’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1. 26.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E에 있는 호프집에서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2,5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46]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 BG 팀장을 사칭하며 “X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1억2천만 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낮아서 편법으로 작업을 해서 신용등급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800만 원을 전달하면 신용등급을 작업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인천 계양구 BH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42]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X은행 영등포지점 직원입니다. 고객님은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재차 B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9. 14:00경 안양시 BK에 있는 피해자 BI가 운영하는 BL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13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 17:00경 시흥시 BM에 있는 BN 배곧지점 부근 BO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77] 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경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X은행 BQ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전화하여 X은행 BR 과장 등을 사칭하며 “기존에 BS카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정부지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BS카드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모든 카드가 정지될 수 있으니 대출업체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을 출금해서 전달해라”고 말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불상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X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계약자 BP의 이름, 채권관리팀 BR 과장의 직인, ㈜BS의 직인이 날인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6경 광명시 BT아파트 BU동 옆 천막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와 같이 위조된 ㈜BS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BS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BD, BF, BI,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분석, 11. 26.자 CCTV 수사, CCTV 영상 분석) 1. 각 채무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피고인의 사기 범행 가담으로 인한 피해자 5명의 피해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름 -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의가 확정적인 정도는 아님 -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 대비 일부에 불과함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 배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