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04:57경 강릉시 C편의점 강릉노암점에 이르러, 후드 모자를 머리에 쓰고 검정색 상의를 끌어 올려 입어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후 진열대에서 라면 등 물건을 집어 카운터에 올려놓아 이를 구매하려는 척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가 물건을 담을 비닐봉투를 집어들기 위해 상체를 숙이는 순간을 틈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옷소매 안에서 미리 준비해 간 곤봉(길이 34cm, 지름 3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000원과 405,000원 상당의 담배 15보루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자료 (범행현장에 나타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수강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야간에 곤봉을 휴대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7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인정보 누설 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컴퓨터 매장 'C'을 운영하는 자로, 타인의 누설된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컴퓨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할 목적으로, 2015.08.05. 21:47 경 서울시 용산구 상가 21동 2층 128호에 소재한 'C' 사무실 컴퓨터로, 피고인 명의 네이트온 계정(아이디 : E)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판매자(일명 : F, 네이트온 아이디 : G)로부터 누설된 'H'의 네이버 계정정보 (아이디 : I, 비밀번호 : J, 명의자 이름 : H, 명의자 전화번호 : K)를 비롯하여 별지 A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명의 누설된 네이버 계정정보를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소형가전기기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사무실 집기류를 판매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폐업하기 위하여, 타인의 누설된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사무실 집기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할 목적으로, 2015. 11. 23. 15:53 경 서울 구로구 L 703호에 소재한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 피고인 명의 네이트온 계정(아이디 : M)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판매자(일명 : F, 네이트온 아이디 : G)로부터 누설된 'N'의 네이버 계정정보(아이디 : 0, 비밀번호 : P, 명의자 이름 : N, 명의자 휴대폰 번호 : Q)를 비롯하여 별지 B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누설된 네이버 계정정보를 구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 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 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H'의 네이버 계정(아이디 : I, 비밀번호 : J)를 비롯하여, 별지 A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명의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 의 나.항의 일시·장소에서 전가. 2) 항의 기회에 구매한 'N'의 네이버 계정(아이디 : R, 비밀번호 : S)을 비롯하여, 별지 B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무실 집기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구매대금 송금내역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네이트온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201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9),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 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위 재판 절차에서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감안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8:3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E의 왼쪽 넓적다리를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만취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 언행을 하면서 폭행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22:16경 위 노래방 5번방에서 손님인 D(남, 50세)로부터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로 하여 금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한후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유동관련업자등록대장,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팬택 회사에서 근무하다 나와 회사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서 팬택 자재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고, 쉽게 구입해 줄 수 있으니, 자재구입 자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팬택 자재를 구입하여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팬택 자재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 3. 1,000만원, 2014. 1, 13. 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 28.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3.경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팬택 자재구입 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100만 원 지급시기, 명복 등 확인) 1.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각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지른 범행이므로 포괄일죄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인 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5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12. 08:05경 부산 동래구 B마트 주변 'C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당시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당시 택시기사인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야, 이 새끼야, 씹할 놈이, 쳐돌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택시 우측 뒷문을 잡고 있던 E의 손을 치고, E의 경찰 제복 상의를 잡아 당겨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G에게 "너는 뭔데" 라고 고함을 치며 손으로 G의 배 부위를 1회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벌금형 전파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7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1. 0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 경장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주점 직원인 G 등 손님과 직원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H도 해결 못하는 같잖은 것들이. 이 씹할 놈의 새끼들이. 후레아들 놈의 새끼들이. 법이 없으면 죽여 버리지 이 병신아.", "같잖은 새끼야, 니가 뭔데 날 붙잡아. 이 씹할 새끼야, 니 자식들도 그렇게 좆같이 살다 죽을 꺼다.이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일행인 I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I 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경위 E의 양쪽 팔을 손으로 붙잡아 밀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자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와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및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 계약 후 담보로 임대차계약서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사채 수백 만 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1,500만 원 전액을 F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의도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2. 9. 1.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F 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2. 8. 30. 및 2012. 9. 1. C으로부터 F 인수자금으로 합계 1,500만 원을 빌리면서 C에게 F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진실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할 경우 차용금 1,500만 원 중 500만 원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날까 염려되어, 보증금과 권리금을 각각 1,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3.경 강릉시 G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강릉시 I 1층 상가 F",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월세금 란에 "오십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2012. 8. 31.) 완불", 임대인 란에 "J", 계약서 하단에 "권리금 : 일천만원 전주인과 합의함"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J의 목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강릉시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H식당 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C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H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600만 원임에도 이를 1,500만 원으로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H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강릉시 G 1층 H식당", 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원", 월세금 란에 "사십만원", 계약금 란에 "2012. 3. 7.자 완불", 임대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K이 임의로 새긴 J의 목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강릉시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 각 카드전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8. 3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해자가 2013. 6. 14. 법무법인 율곡 작성의 약속어음공정증서(피고인이 발행하고 L이 연대보증, 액면 4,000만 원)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L 명의의 선박에 관하여 2013.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M로 선박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위 선박에 관하여 강릉수산업협동조합이 2013. 7. 3. 10,224,108원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2013. 7. 31. 23,151,065원을 각 가압류하고, 위 선박의 감정평가액은 44,200,000원이므로 피해자가 일부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나, 그 이전인 2013. 2. 18. N 명의의 선박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어 피해자가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2007. 10. 9.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외 사기죄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2009. 3.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9. 22:0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대신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조각공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9. 6.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17:4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12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42-10에 있는 개화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442-10에 있는 개화검문소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김포공항입구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G가 운전하는 H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E, I, G)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7. 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가네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정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D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간 매달 443,704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23,800,000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채권액 11,9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9. 10.경까지 대출상환금을 총 10,603,955원 납입하였으나 그 이후로 납입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1. 9. 경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차량을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로 이동시키고, 피해자 회사에 차량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D)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3:57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증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파계사 방면에서 지묘동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인도 연석을 충돌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G(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협조(진단서발급) 의뢰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동승자들이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식하고서 차량에 동승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 밤 무렵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206동 603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다음 날 불상의 시간경 위 아파트에서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 밤 무렵 서울 강남구 E 302호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일명 '우유주사) 약 60ml를 80만 원에 매수한 후 주사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3~4시간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프로포폴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0만 원 = 범죄사실 1항 2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2회) + 범죄사실 2항 80만 원(프로포폴 매수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청산면 남부로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산삼거리 방면에서 인정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포터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위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사본(E), 진단서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 나.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다.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고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위 상상적 경합범 중에 처벌대상이 되는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이웃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3:0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가 지인인 E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어르신 그냥 지나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 손톱부위를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압수물인 칼사진과 피의자의 얼굴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정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경 제천시 B 임야 내 묘지 및 입로를 조성하여 약 950m2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면적이 작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 21:03경 순천시 해룡면 소재 농수산물센터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면 소재 중흥S클래스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상가 304호, 305호에서 'F'라는 상호로, 안산시 단원고 G, 301호에서 'H'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 C와 I은 피고인 A에게 실장으로 고용되어 위 업소들의 종업원 관리, 남자 손님들의 모집, 영업 수익 관리 등을 총괄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5. 6. 1.경부터 2016. 4. 1.경까지(단,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은 2016. 3. 10. 경부터 2016. 4. 1.경까지, 피고인 C의 범행기간은 2015. 10. 경부터 2016. 4. 1.경까지) 위 'F'와 'H'라는 업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 등에 성매매 알선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K'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H'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하 같다. 로 8~17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4~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L 등 여자종업원들을 남자손님들이 있는 밀실로 입실케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4. 1.경까지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서 B, I 등 실장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 255,517,940원을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송금하게 하여, 그 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 수익 재특정 관련) 1. 각 수사보고(공범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송치서 등 첨부) 1. I 에 대한 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전과관계(피고인 B은 2016. 3.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1. 22:30경 서울 강북구 C 집 앞에서 전처 D을 부르다 위 D의 동거남인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뒷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2001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