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28.경(피고인 B은 2020. 9. 16.경,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10. 7.경, E은 2020. 9.초순경)부터 2021. 1. 17.경(피고인 E은 2020. 10.경)까지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게임장 홍보문자 발송을 위한 영업용 휴대폰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종업원으로서 잔심부름 및 환전금 운반 등의 역할을 각 맡아,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버튼을 눌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 멈췄을 때 그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정산하여 계산된 금액 중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경부터 2021. 1. 17.경까지 위 ‘G’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울산 남구 F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조회, 환전영상 CD 첨부, 제보자가 제출한 영상 분석 내용), 각 수사보고서(게임장 전력사용량에 대하여, ‘G’ 영업 여부 확인, 현장 단속 경위 및 손님 진술서 첨부 등, 게임물 사진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 단속 현장 손님 상대 환전상 확인), 수사협조의뢰(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열람 및 발췌, 게임장 홍보 안내 문자, 현장 내 환전 영상 판독 및 사진 첨부), 각 사진,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서, B 영업용 휴대폰 등 인적사항, B 휴대폰 등 인적사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이 2020. 9. 16.경 A에게 이 사건 게임장 홍보문자 발송을 위한 휴대폰을 자신 명의로 개통하여 준 점, 위 게임장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와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 방문한 횟수 및 기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 및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체 범행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검사는 피고인 C, D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시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각 현금(증 제14 내지 19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현금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57,585,210원) [검사가 산정한 범죄수익 59,737,210원 중 단속 당시 서랍 및 금고에 있던 현금 합계 2,152,000원{= 1,000,000원(증 제4호) + 250,000원(증 제9호) + 500,000원(증 제10호) + 160,000원(증 제11호) + 242,000원(증 제12호)}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에서 나온 금원이라고 보아 몰수하므로, 위 범죄수익에서 공제한다]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종업원으로 고용되거나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C, D, E은 단순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약 10년 이상 이전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C,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은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