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을 비롯한 마을버스 국내여행객 10명을 초대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 소유 별장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몸을 씻고 나온 모습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술에 혀를 집어넣어 입맞춤을 하 고,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현장 사진 [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사실과 불일치하는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과 그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있는 점(예컨대,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출입문 사진은 안과 밖이 뒤바뀌어 바깥쪽 사진을 '안쪽'이라고 표시하고 '안에서는 잠금장치가 없음'이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 마치 위 출입문 안쪽에는 잠금장치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증언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자신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숙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안쪽 잠금장치가 쉽게 열리지 않아 애를 먹었던 급박한 순간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부터 빠져나온 직후 일행인 'F'에게 그를 원망하며 자신이 방금 어떤 고초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튿날 피해 사실을 여성인 여행 일행들에게 호소하였으며, 여행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성폭행 사실을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그에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범행 전, 후의 정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성적으로 유혹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호감을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인데다가,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여행자들에게 자신의 숙소를 제공한 것을 계기로 범행 당일 일회적으로 만나게 된 것일 뿐 개인적 만남이 개입된 적도 없다. 이러한 만남의 경위와 맥락,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여행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중 자신의 번호를 알려 주기 위해 장난삼아 '알럽 ♡, D'라는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냈다거나, 샤워를 위한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사전에 안내한 대로' 피고인 개인 숙소의 욕실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호감이나 애정 감정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낯선 여행자들에게 제공한 편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감사와 친밀감을 표시한 것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예의와 호의로 받아들일 성질의 것이지 피고인의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사유나 피해 여성이 그 성폭력에 책임이 있게 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또한 여행에서 뜻하지 않게 성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다른 일행의 여정을 망치지 않기 위해 그 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이를 공개적으로 항의하지 못하고 내면에서 피해감정을 억누른 것 역시 그 피해가 증폭되게 된 사유에 해당할 뿐, 피해의 가벼움을보여주는 표지도 아니고 그 성폭력이 피해자의 동의에 기초했음을 드러내는 표지도 아니다. 그러한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형기준상의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몸을 더듬어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언행이 자신의 성적 행위를 유발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가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의도를 갖고 일부러 자신의 욕실에서 샤워를 한 후 '오빠 나 목욕했어'라고 말하며 먼저 자신을 껴안고 키스하였다거나 '오빠 나 노팬티야'라고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을 성적으로 유혹한 것처럼 매도하였고, 심지어 피해자가 금전적 목적을 가지고 자신 1)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사유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을 무고한 '꽃뱀'이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모욕함으로써 피해가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이 사건 종전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 제출 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종전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하여 이에 호응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합의서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제출된 것일 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수용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피해자는 이러한 이유로 종전의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내용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심각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