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452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452 강간치상, 무고 피고인 A 검 사 구본승(기소), 김공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5.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치상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0. 04:00경 위 호프집에서 일을 마치고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30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의자 위에 눕히고 양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2층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층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팔을 잡고 몸으로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 12. 1.경 의정부시 고산동 813 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내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나는 D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나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으므로 D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10. 04:00 경 서울 중구 C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D와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D를 의자 위에 눕히고 D의 가슴을 만지고, D를 2층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뒤 팔을 잡고 몸으로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 자양 2동에 있는 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며,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이전의 추행 사실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E, F에게 '자신이 잘못 했다', '도와 달라. D이 좀 설득해 달라'는 등의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피해자가 진단서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므로, 과연 피해자의 이 사건 강간치상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 진술에 관한 판단 가)이 사건 강간 이전의 추행부분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경찰에서 처음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저의 오른쪽 옆으로 와서 앉더니 저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더니 의자에 저를 눕히고 상의 속으로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다. 저는 계속 하지 말라며 어깨를 밀쳐내자 저의 양쪽 팔뚝을 손으로 눌렀고, 저는 있는 힘껏 다시 밀치고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검찰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장소에 관하여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대로라면 그 좌석에 눕혀져 성추행을 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와서 앉고 피해자를 의자 하나에 눕혀 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각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눕혀졌던 의자의 크기가 가로 약 46cm, 세로 약 48cm 정도로 일반 성인 여성이 위 의자 하나에 눕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피해자는 추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제가 술이 조금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다녀와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기대기 위해 벽이 있는 쪽 의자에 앉았더니, 피고인이 저의 옆 좌석으로 다가와 앉아 옆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을 제가 입고 있던 원피스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것을 보고 제가 두 손을 이용하여 밀치면서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앉아있던 좌석에서 일어나 처음 앉아있던 좌석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저도 처음에 앉아있던 좌석으로 이동하는 순간, 피고인이 다시 제가 있는 좌석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제가 앉아있던 좌석에서 몸을 오른쪽으로 돌렸더니, 피고인이 손을 이용하여 저의 가슴을 밀치는 순간 저의 허리가 꺾이면서 저의 머리가 벽을 향하여 벌러덩 눕게 된 상태에서, 제가 반항을 했더니 피고인이 저의 팔과 다리를 위에서 눌러 못 움직이게 하여 저의 힘이 빠지게 한 다음, 피고인이 손을 이용하여 제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까지 올린 다음, 자신의 입을 이용하여 저의 가슴을 빨면서 손으로 젖가슴을 만지면서 헉헉 숨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제가 힘을 다하여 피고인을 밀쳐내고 테이블을 잡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추행이 가능한 좌석의 위치로 그 장소를 변경하고 추행의 경과에 대하여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추행의 부위나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보다 검찰에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경찰, 검찰, 제1심법정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가고 있는 경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데(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처음 경찰 진술과 이후의 진술은, 추행 범행의 경위와 과정 등이 번복되거나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화 되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나) 2층 창고 방으로 올라가는 상황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2층 창고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하여, 경찰에서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힘껏 밀치고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저를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는 한손으로는 다리를 들고 한손으로는 어깨를 들어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창고방을 열고는 들어가 다시 문을 닫고 거기에 저를 눕혔어요', '제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절대 소용이 없었어요. 저를 꽉 안은 채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몸 군데군데 멍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여 비교적 자세히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2층 창고 방으로 올라간 과정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고, 기억이 흐릿한데, 당시 '붕'하고 떠서 어디론가 올라간다는 느낌이었고, '쿵쿵쿵'하는 소리도 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안고 올라 간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2층 창고 방으로 올라가는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다가, 그 이후로는 단순히 시간이 경과해서 기억이 흐려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2층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을 제외한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록 일부 번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2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하여는 유독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이 사건 당시 성관계 당시 상황의 진술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성관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확신이 안 선다', '피고인이 옷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삽입을 했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자신이 성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손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묵직하면서 단단하고 딱딱하여 성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처음 경찰 진술과 이후의 진술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화 되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검출되지도 않았다). 2) 객관적 상황에 관한 판단 가)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안겨 2층 창고 방으로 이동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덩치가 큰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하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이고(피해자는 경찰에서 '2층 창고 방으로 이동할 당시 발을 구르는 등 반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반항을 하려고 몸을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와 각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2층 창고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나선형으로 그 경사가 가파르고, 2층 창고 방으로 들어가는 문도 2개가 있는데, 그 중 안쪽 문은 바깥쪽 문보다도 크기가 상당히 작아 (그 높이가 약 160cm, 폭이 약 57cm정도이다) 일반 남성이 들어가기 위해서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약 2층 창고 방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는 등 저항했다면 계단이나 창고 문 등에 부딪혔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층 창고 방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부딪힌 기억은 확실히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2층 창고 방에 간 사실 자체가 없거나, 설령 2층 창고 방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안고 올라간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2층 창고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반항을 위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피해자는 당시 계속 몸싸움을 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거나, 위 2층 창고 방은 잡동사니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어 그 공간이 협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반항하는 등의 과정에서 주변의 잡동사니 등과 부딪혔다는 등의 언급이 없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것 같아서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피고인을 있는 힘을 다해 밀쳐 내고 창고 방을 나와 내려왔고, 이어서 피고인이 따라 내려오기에 피고인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러다 임신이라도 되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하며 다툰 후 집으로 갔다는 것인데, 당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던 피해자가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훨씬 센 피고인을 단순히 밀쳐 내고 그 상황에서 벗어낫다는 점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 통상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몸에서 가해자의 정액이나 DNA가 발견될 가능성이 클 것임에도, 피해자의 몸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3) 나머지 증거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D이가 원하는 일이라면 다 해줄게. 내가 백번 잘못하고 미안하다고 전해줘'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친구인 F과 통화하면서 '살려 달라. F씨가 도와 달라, D이 좀 설득해 달라. 죽으라면 죽겠다. 때리는 대로 맞아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임신 중인 아내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두려워 스스로 해결하고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F과 통화를 하면서도 '죽어도 안 했다. 진짜 자기는 안 했다. 그 사실을 와이프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알면 안 된다'고 말한 점, E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상에도 '나 죽을꺼 같아. 우리 딸과 가정을 지키고 싶어. 내 딸들을 지켜줄 수 있게 도와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관련 범행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바, 이 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음 조사받게 되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전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에 일응 수긍이 간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장소에 있던 기둥을 껴안고 돌면서 봉춤을 추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봉춤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봉춤을 춘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기둥이 있기에 그냥 호기심이 발동해서 한 바퀴 스쳐 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봉춤을 추는 과정 등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기타 사정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사후피임약을 복용하고 주사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후피임약을 사서 복용한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복사해달라고 하였으나, 그 약국에서 처방전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약사에게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후피임약 처방 및 진료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또한 추행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아 안거나, 다리에 손을 얹거나 하는 정도의 가벼운 스킨십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추행과 관련한 부분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범죄로는 처음 조사받게 되는 피고인으로서는 강간 또는 추행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부 사실을 축소하려는 심리에서 위와 같은 진술하였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일응 납득이 가고, 피고인이 추행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층 창고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강간치상범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5) 소결론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E, F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간상해와 무고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안기환 판사 하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