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단독 범행 가. 액상대마 매수 ⑴ 피고인은 2022. 9. 25. 22:00 ~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 중인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말리부 승용차량 안에서, 위 C에게 매매대금 30만 원을 지불하고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결합된 전자담배 기기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2. 10. 20. 05:30경 위 ⑴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매매대금 30만 원을 지불하고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결합된 전자담배 기기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액상대마 흡연 ⑴ 피고인은 2022. 9. 25. 23:10경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결합된 전자담배 기기를 입으로 빨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2. 9. 26. 17:15경 위 ‘D’ 오피스텔 E호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결합된 전자담배 기기를 입으로 빨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⑶ 피고인 A은 2022. 10. 20. 06:00경 위 ‘D’ 오피스텔 E호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결합된 전자담배 기기를 입으로 빨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2. 10. 3. 05:3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위 ‘D’ 오피스텔 E호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결합된 전자담배 기기를 각자 입으로 순차로 돌아가며 빨아 당겨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오피스텔 CCTV 분석 – 범죄일시, 장소 수정),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73, 80, 83)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20.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가항 대마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C의 실제 거래가격 합계 60만 원(= 30만 원 + 3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되 C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판시 제1의 나항의 대마는 피고인이 판시 제1 가의 ⑴항에서 매수한 것을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의 대마는 피고인이 판시 제1 가의 ⑴항에서 매수한 것을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흡연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2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흡연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대마 매수·흡연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종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마약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의 대마 매수는 흡연 내지 단순소지를 위한 것이고,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횟수는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C 등 이건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사용 여부를 검사받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