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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등이 특허권을 가지는 ‘C’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한 전용실시권 계약이 만료되었고, 더 이상 위 특허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0.경 수원시 권선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에서 제조하는 세정제인 ‘H’의 용기와 포장지에 특허번호(D)를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를 보유한 B은 2014. 8. 18. 피고인이 운영하는 G와, ‘B이 이 사건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공급하는 I, H 제품 및 제품군(이온화칼슘 세척제)에 관한 국내외 총판권을 G에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B은 G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G에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J경 특허등록원부에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등록의무자 : B’, ‘전용실시권자 : G’, ‘등록원인 : 설정계약’, ‘기간 : 2014. 12. 3.부터 2019. 12. 2.까지’로 하는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총판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B과 G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위 총판계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파기된 사실, 그후 B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용실시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특허등록원부에 G가 보유한 전용실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각 인정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측은 이 사건 총판계약이 파기되면서 B이 G에 부여한 전용실시권 역시 소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전용실시권의 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않은 이상 등록된 기간 동안(2014. 12. 3.부터 2019. 12. 2.까지) G의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2019. 6. 20.경 G는 여전히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B 측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이 사건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H 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용기와 포장지에 이 사건 특허번호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G가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자로서 그 특허 기술이 사용된 물건에 특허번호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특허법 제224조 제1호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가 B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유하고 있던 H 제품 재고분을 다른 제품 구매고객에게 샘플로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G가 B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가 제조한 H의 용기와 포장지에 이 사건 특허를 허위표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14:34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성기를 꺼낸 채 약 20분간 걸어 다니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 C(여, 56세) 등 그곳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현장CCTV영상저장CD 1매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범행하였고, 목격자들이 범행을 저지하는데도 장소를 이동하여 계속하여 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코란도(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속초시 B에 있는 C 주유소 내 자동세차장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 14:57경 위 자동세차장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D(47세)이 새치기를 하였으니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채 자신의 차량이 먼저 도착하여 세차할 순서라는 이유로 그대로 정차시킨 후 차량 문을 잠그고 이동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세차를 기다리는 다른 손님이 위 세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3분간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주유소 CCTV 확인 –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24장 및 CD 1장 포함), 수사보고(C주유소 CCTV 영상 녹화시간 오차관련 – 첨부된 C주유소 CCTV 녹화시간 비교 사진 포함) 1. 업무방해 관련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코란도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세차하기 위하여 C주유소로 진입한 다음 곧바로 자동세차장 입구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 사건 자동세차장의 입구는 C주유소의 진입로와 그 동선이 겹쳐서 세차를 원하는 차량은 자동세차장 입구가 아닌 별도의 ‘세차차량 대기선’ 표시가 있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순차적으로 자동세차장 입구로 차량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세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자동세차장 입구에 정차하려 하자, 세차차량 대기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자동세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시킨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쪽으로 걸어가 피고인에게 순서를 지킬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자동세차장 직원 역시 피고인에게 피고인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자동세차장 입구쪽으로 더 이동시키자, 자동세차장 직원은 바리케이트로 피고인 차량이 자동세차장 입구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면서 피고인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급기야 자동세차장 셔트문을 닫고 세차장 영업 업무를 중단하였다. 자동세차장 직원 및 세차 대기 차량 운전자가 수차례 피고인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자, 세차 대기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게 피고인 차량의 이동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응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촬영된 C주유소 CCTV 영상을 시청하였음에도, 해당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남생이농장을 운영하면서 까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9. 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남생이 109마리를 유통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멸종위기야생식물 인공증식증명서 1. 국민신문고민원회신 1. 수사보고(공무원 전화진술 내용보고) 1. 수사보고(적용 법조문 편철보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이 사건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인공증식 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추가 증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추가 증식된 개체에 대하여 추가로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남생이의 개체수,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전원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부부사이로 피고인의 주거지 옆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8. 8. 16.경 피해자들이 고용한 인부들이 전원주택 철제난간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접불순물과 페인트가 피고인의 주택 바닥에 튀어 얼룩이 남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상문제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1. 10:25경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전원주택단지 입주민 58명이 참여하는 ‘E’ 카카오톡 채팅방에 “저는 이제 C, D씨 집 관련 불법적인 문제들이 확실히 나오면 민형사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회사 대표들 사장단에 직접 항의, 따질겁니다. 그리고 갈 때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신문기자들에게 다 알리고 같이 데리고 갈 계획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3경 위 채팅방에 “F 종합건축사무소. G”, “H. I.하구, 사장단. 윤리위원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카카오톡 채팅방에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를 게시한 것은 피고인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위임한 점, 피고인은 2019. 2.경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들의 난간 설치 및 준공허가 등과 관련하여 용인시 기흥구청 건축조사과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청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들 직장의 이름과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한 다음 기자들을 데리고 직접 찾아가 회사 사장단에 항의하겠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사적인 문제를 거론하여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겠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 고지의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 범위 내에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무법인 J 변호사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기흥구청 K과 L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관련 – 첨부된 추가 증거자료 제출(카톡 전체내용 등) 포함] 1. 고소장(첨부된 관련 카톡내용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46세)은 위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1. 22. 18:27경 평택시 E에 있는‘F주식회사’기숙사 내에서, 피해자가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씨발놈아, 집 안보여주면 내 성질에 홧김에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리 알어, 내 맘 나도 모르는 넘이여, 왠만하면 사고 안치고 살라했는데, 슬슬 올라온다, 임자만난거야, 죽을라고 씹새끼가 전화를 피하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5. 19:16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재수 없으면 법이고 나발이고 좆 되는 수가 있어, 언제 시간 있냐, 가정방문 한번하마 기다려봐 개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8. 21:4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전세계약 종료 및 재계약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전달한다는 이유로 현관문 밖에서 초인총을 수차례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잠시 조용해진 틈에 피해자의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 문 밖 동정을 살피는 사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닫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아파트 경비원 G의 진술), 수바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 등역, 내용증명서, 아파트전세계약서, 협박관련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2: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영화동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장애물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세워져 있던 손수레를 충격하여 그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3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그 직후 피해자와 아침에 다시 사고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그 자리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그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방범용CCTV, 모텔CCTV의 재생·시청 결과,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0. 1. 7. 03:28경 112에 신고를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아침에 만나기로 했다는 등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2) 피해자 D는 2020. 2. 17. 경찰에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왔으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신고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기다리라고 말하고 핸드폰을 가지러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가 운영하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놓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과 아침에 다시 만나 사고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3)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그러던 중 화가 나서 리어카를 발로 걷어차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그 자리를 떠나 모텔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자리를 비우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떠났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자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안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에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는 2020. 2. 17. 경찰에서 위 나.2)항과 같은 조사를 받은 이후, 2020. 2. 20. 경찰에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는 아프지 않아서 근처에 사니 합의하여 내일 아침에 보자고 서로 이야기하고 차는 그대로 놓고 갔다, 우리집 CCTV가 하루밖에 보관이 안 되어 혹시 피고인이 안 오면 증거가 지워질까봐 경찰을 불러서 복사를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2)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나.3)항 기재 영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던 이후에, 비록 영상에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모텔 현관으로 다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아침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인 것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연락처는 받지 않고 피고인을 보내주었다가, 이후에 마음이 변하여 피고인의 주소를 몰라 피고인이 몰래 차량을 가지고 가 버리면 피고인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이 사건 모텔CCTV의 영상 보관기한이 24시간에 불과하고 이후에 자동삭제되면 피고인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 CCTV의 영상을 복사하게 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0. 2. 17. 경찰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가 나서 일부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빼고 불리한 진술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접수를 해 주었고, 피해자는 그 보험을 통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3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0. 23:10경 서울 서초구 B, 1층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침입한 후, 세 번째 칸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 C(남, 24세)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목적으로 1988. 2.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 6. 1.부터 오산시 D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경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E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경 사업장의 정기 또는 수시 안전·보건 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정기 또는 수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건설업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공동주택위수탁관리계약서, 경비용역계약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책임을 부인한다. 경비용역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므로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점,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라는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기존조항의 도급개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그 중 경비업무를 재위탁한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4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에게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의무위반에 이른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단속 직후 위법상태를 시정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20: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C’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노래방 왔냐. 나랑 같이 놀러 들어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8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서울 강남구 B 소재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9. 26.경부터 용인시 C 소재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법인, 피고인 E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E의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보호구를 착용케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경 위 공사현장의 북쪽 굴착구간, 지상에서 굴착바닥으로 설치된 가설 계단에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 굴착바닥면에서 사용 중인 사다리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전도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착작업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 2대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양중기 섬유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타워크레인 작업 시 훼손된 슬링벨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의 복공판 위 메이분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굴착작업, 중량물취급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범죄사실 기재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함에 있어 현장소장인 E이 범죄사실 기재 각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E 외에도 현장관리자를 따로 배치하였고, 한 달에 한번 정기교육을 하거나 2주에 한번 현장에 근로지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단서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2주에 한 번씩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팀 직원을 파견하여 위험요소들을 점검하는 위험성 적정 평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과 함께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들을 확인하였던 이상 범죄사실 기재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시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본사 직원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할 당시에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다리식 통로를 만들지 않은 상태였고,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으며,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위험성 평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근로감독관의 점검을 받을 당시에 절연덮개가 우연히 탈락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이 위 각 위험사항에 대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위험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고, 위 각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E에게 주의를 하도록 사전에 명확히 교육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 회사가 정기적으로 교육·점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E의 각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8.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 B(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아이디 C로 ‘D’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드러나고 남녀가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4.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에 성인물 동영상을 백업용으로 업로드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타인과 공유한 적이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 특정 폴더들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이를 통해 많은 포인트를 얻었고 따라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 ‘C’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영상 파일을 포함하여 총 11,989건의 파일을 ‘폴더별’로 나누어 업로드하였고, 피고인이 B에서 1,550,122점의 포인트를 적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사기록 42, 56쪽), 위 업로드된 파일 목록 중에는 ‘E’, ‘F’, ‘G’, ‘H’, ‘I’와 같이 제목상으로는 음란물이 아닌 일반 영화나 다큐멘터리 또는 드라마 등의 컨텐츠도 함께 업로드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9~107쪽, 특히 82쪽). 2) 한편 J 대표이사 작성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트는 이용자가 컨텐츠를 PC용 B 접속기를 이용하여 개인 저장공간(폴더)에 업로드하고, 업로드 이후 이용자가 공유설정을 통해 ‘폴더별’로 ‘전체검색공유, 친구공유, 개인공유’로 설정할 수 있는데, 전체공유는 B 회원 누구나 검색을 통해 공유한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친구공유는 상대방이 (친구공유를 설정한) 본인 아이디를 알아야 접근이 가능하며, 개인공유는 본인이 지정한 상대방에게 접근을 허가할 경우(1:1 공유) 이용이 가능하고, 파일을 업로드한 후 폴더의 공유설정을 하지 않으면 개인저장용으로 이용하게 되고, B 이용자들 중에는 위와 같이 개인저장용으로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위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관련 B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하였을 당시 B 서버에 업로드한 컨텐츠가 제3자에게 공유되었는지 여부도 압수수색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면 알 수 있으나, 기록보관기간(2년)이 경과하여 현재는 당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가 보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업로드한 파일들이 제3자에게 공유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한다. 3)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였던 담당 경찰관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계정으로 음란물이 업로드되었고, 또 그 계정과 연동된 다른 포인트 몰 아이디로 포인트가 환전되어서 피고인이 음란한 영상 파일들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얻은 포인트가 정상적인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을 공유해서 얻은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정상적인 컨텐츠도 공유하였다면, 음란물이 아닌 다른 정상적인 컨텐츠를 공유해서 포인트를 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B에서 얻은 포인트를 환전할 수 있는 사이트인 L에 ‘M’라는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L에 가입한 일자는 ‘2016. 7. 8.’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보다 한참 이후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19년 12월경 보령시 소재 C 병원에서 같은 병원 환자로 만나 2020. 3. 3.경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20:00경 김제시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왜 내 말을 끊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8.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4부(증거목록 순번 1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폭행죄의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에 의하면, 2020. 3. 18. 18:4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김제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 값 계산문제로 위 식당 업주와 시비가 붙어 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 멍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경위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물었으나 언제 어떻게 맞아서 멍이 생겼는지는 묻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멍이 든 것이 아니라 며칠 전 부부싸움으로 멍이 들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2020. 3. 16.자 폭행을 특정하여 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2020. 3. 19.자 고소장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2020. 3. 16.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으므로, 위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된 각 일시와 장소 및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피해사진, 2020. 3. 20. 발급된 진단서상 나타난 상해 부위와 정도 등과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자인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곳 저곳에 몸을 부딪히거나 소주병을 깨뜨려 자해하여 피해자의 몸에 멍이나 맞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셨고 평소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거나 빈혈증세로 인해 쓰러져 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기억 못하거나 넘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자해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멍 등의 상처가 생겼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피해사진에 보이는멍 등의 정도를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부딪히거나 자해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3회(2회 벌금형 처벌, 1회 집행유예 처벌)나 있음에도 다시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횟수,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피해 배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판 중 도망하였다. 그러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12:00경 양평군 B모텔 C호 방안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B모텔 업주 상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발생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