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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78

범 죄 사 실 [2022고단6778] 피고인은 2022. 9. 7. 22: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27] 피고인은 2022. 3. 1. 08:4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3.경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2. 9.경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5:15경 군산시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대로 450에 있는 ‘나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직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3:28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다가 초장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하는지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부 타박 및 염좌는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영상, 사고장소 네이버 거리뷰 사진, 도로교통공단 사실조회회보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던 피고인에게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h로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15.8km/h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도로는 전방에 십자형 4지 교차로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최초 확인된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돌하기까지 2초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피고인의 피해자 인지 가능시점에서 추정 충돌지점까지 이동거리는 5.4m로, 피고인의 당시 주행속도인 15.8km/h에서의 최소 정지거리(위험을 인지하여 브레이크를 작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진행한 공주거리와 제동력이 발휘되어 노면 활주하여 정지하기까지의 제동거리를 합한 것)인 약 5.6m보다 짧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고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는데(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찰공무원 등의 교통정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교차로 진입로의 좌측에는 흰색 SUV, 우측에는 노란색 승합차가 불법 주·정차되어 있어 좌우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일시정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차량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입속도를 유지한 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특히 상해가 형벌의 가중처벌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한 입법목적 및 취지,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형법상 상해의 해당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다리에 멍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해 보이고, 멍 이외에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보이지 않으며(증거기록 13~14면 사진),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진료를 받은 이후 추가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우측족부 타박 및 염좌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02:1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 2번방 앞 복도에서 Dol 피해자 E(25세)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코와 광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D과 피해자의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C주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로 757에 있는 남한산성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안대로 1430에 있는 남한산성면행정복지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 D, E은 2015. 9. 12. 05:05경 인천 부평구 F 앞길을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인도에 있던 피해자 G(25세), H(여, 21세)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기 위해 모두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그 무렵 C는 피해자 G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그녀의 몸 위에 걸터앉아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발로 머리를 밟고, 그녀의 머리를 보도블럭에 수회 찧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 H의 등을 발로 걷어차고,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혜자 G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H의 몸을 밀치고,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C, D, E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심 공동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 및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법전과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조모가 적지 아니한 돈을 마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검사도 이를 고려하여 구형의견을 변경한 점과 피고인의 모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가담 정도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중한 상해 동종범 6 월 ~ 3년)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1. 2022.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20:30경 부산 영도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요구하자 화가 나 왼쪽 손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9. 2.경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 23: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외상값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오른손에 들고 우산의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9. 2. 23: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 E와 도우미 1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깡패가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 23: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 E가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녹취 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22. 5. 20.자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2019년경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주점을 찾아가 욕설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3: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3층 서부대합실에서,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데이트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인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93

범 죄 사 실 2022고단4493 피고인은 2022. 11. 5.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 인근 도로부터 오산시 경기동로 138-38 경부고속도로 오산졸음쉼터(부산방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플러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16 피고인은 2022. 11. 30.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 앞 도로부터 세종 금남면 두만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남세종 톨게이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11. 5.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11. 30.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2. 11. 5.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11. 5.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1. 30.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등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 등의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과 관련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6. 14:00경 서울 관악구 C모텔 501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마약범죄 양형 기준상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에 해당하여 기본형이 징역 6월-1년이지만 피고인은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라는 특별가중 양형인자가 있어 가중된 영역인 징역 8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처벌하게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7,21,08:08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라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미라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미라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8: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안민교회 쪽에서 성주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및 상가 등이 인접해 있어 도로 양쪽에 주차 차량이 다수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약 1,328,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범행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21. 8.경부터 2개월 가량 교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사이이다. 1. 2021. 10.경 범행 (공소기각) 2. 2021. 1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중순 불상의 일자 23:00경 피해자 주거지 부근인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에 서성이면서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6. 16:31경부터 23:27경까지 휴대폰을 교체한다던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12회 전화를 하고, 다음날인 11. 27. 00:02경부터 11. 28. 23:05경까지 카카오톡으로 수차례에 걸쳐 “아직 안했어?, 아직도 안했어? 안한거야? 진짜 뭔데?”라는 등의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3. 2021.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도어락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도어락을 손괴할 의도로 망치를 자신의 패딩 안쪽 주머니에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0. 1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진입하였다. 나. 상해 및 협박(공소기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입을 틀어막았으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소리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자 패딩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청테이프를 꺼내며 “조용히 해라. 죽자”, “니 아무데도 못 간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전만 소실 및 좌측으로 기울어진 소견 확인되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대화내역, 통화목록,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초순 불상의 일자 23:30경 경남 김해시 C오피스텔 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지 않았는지 추궁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쇼파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2021. 12. 20.자 범행]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12. 20. 13: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입을 틀어막았으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소리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자 패딩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청테이프를 꺼내며 “조용히 해라. 죽자”, “니 아무데도 못 간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056

범죄사실 2012고단1056 피고인은 김해시 C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선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위 사업장에서, 2005. 3. 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1. 9, 30. 퇴직한 D의 임금 등 체불금품 25,522,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105,344,0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1888] 피고인은 김해시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선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2011. 11. 17. 퇴직한 E의 2008. 8. 임금 492,60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E, F의 임금 등 체불금품 합계 27,647,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정서 2012고단18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총액이 약 1억 3,3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현재까지 전혀 변제되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회사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 등이 체불된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으로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2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1.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ES50(49cc)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내 피고인 소유 엑시브 이륜자동차(124cc)에 부착하고, 같은 날 15:10경 충북 진천군 B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학교를 거쳐 같은 시 청원구 오동동 오동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엑시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엑시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엑시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를 부착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학교에 복학하였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19:38경 전남 영암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영암군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D은행 영암군지부 앞 도로 CCTV 영상 확인),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모두 상당 기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4:20경 대구 남구 B 앞에 있는 도촌 삼거리를 안지랑 네거리 쪽에서 두류공원 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 및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사진,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륜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도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통행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내용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3. 5. 10:46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15세, 남)이 자신의 E 계정(F, 닉네임 ‘’)을 이용하여 프로필에 15세 여성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E 메신저(DM)로 접근하여, 위 D에게 20,000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여자가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성착취물 판매자 D 송치기록 등 사본 및 채증자료 등 관련자료 첨부), 송치서, 기록목록, 송치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2-6089호) 및 회신결과,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및 구매자 관련 분리송치에 대한), E 홍보 게시물, 판매 성착취물 영상 채증자료, 구매자 인적사항 엑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1개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건설업 등을 경영하며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2. 10:55경 경주시 E에 있는 위 ‘C’ 자재창고에서, 소속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주기둥용 목재 5주를 운반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F이 (차량번호 1 생략) 3.3t 지게 차로 운반작업을 하던 중 위 목재 5주를 결박하고 있던 연결부가 해체되어 낙하되면서 위 목재가 그 주위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에게 부딪히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미자격 근로자 업무지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면허가 없는 위 F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지게차를 사용하여 하역 및 운반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제한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없었고 지게차 운전자와 신호수, 피해자의 주의가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한 점,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2:5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위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위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경계석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