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카인,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1.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오피스텔 C호에서 D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1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2. 16:00경 양주시 E아파트 F호에서 필로폰 0.02g을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1. 2. 12.경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0.13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코카인, 대마,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7. 19. 12:05경 포천시 G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트렁크에, 판매할 목적으로 총 42.5g 상당의 코카인이 들어있는 골프장VIP카드(양면으로 플라스틱 카드를 접착시켜 만든 골프장VIP카드 속에 코카인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숨겨놓는 방법으로 제작한 것) 45장이 들어 있는 녹색 캐리어(이하 ‘이 사건 캐리어’라 한다)를 넣어두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1. 7. 19. 12:05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매매할 목적으로 42.5g 상당의 코카인을 소지하고, 대마 1.7g 및 합성대마 0.21g, 필로폰 5.99g, 필로폰과 케타민이 섞여 있는 물질 0.35g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소유 피고인은 2021. 4. 말경부터 2021. 7. 19.경까지 파주시 H, I호에 있는 J의 집에서 0.22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등을 여행용 가방 속에 집어넣은 후 그 가방을 J으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2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필로폰 판매자 A 특정), 피의자 J 압수물 사진 자료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코카인 압수 경위), 각 감정회보,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소유의 점, 케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매매 목적 코카인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물 중 증 제47, 48, 49, 53, 54, 56 내지 60호증은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500,000원 = 판시 제1죄의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0원 + 판시 제2죄의 필로폰 투약분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D에게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 대가를 받고 이를 매도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캐리어 안에 코카인이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D로부터 위 1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검찰에서는 위 항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D로부터 위 1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필로폰 매매대금이 아니라 자신의 결혼기념일 선물구입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번복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범행을 전후한 이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양인 필로폰 1g과 현금 100만 원을 상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도 선뜻 제공하거나 서로의 사적인 기념일을 챙겨줄 정도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1g 상당의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기재 코카인을 콜롬비아에서 국내로 반입한 후 판매 경로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21. 7. 12.경 피고인에게 판매를 부탁하면서 위 코카인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경찰은 2021. 7. 19. 피고인이 운행하던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에서 이 사건 캐리어를 발견하였는데, 위 캐리어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에게 그 안에 코카인이 들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경찰이 위 캐리어 안에 있던 플라스틱 카드의 내부에 숨겨져 있는 코카인을 발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캐리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기재 코카인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매매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고,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와 더불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2, 4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마약사범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등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