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2016고단916 1. 피고인은 2015. 10. 16.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제주시 E 임야 2,037m², F 임야 13m², G 임야 1,221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H와 체결하면서 위 3필지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총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융자금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승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을, 2015. 11. 16. 위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6,5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고, 2015. 10. 2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도금 1,500만 원을 추가 설정하고, 잔금을 4,900만 원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5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5. 10. 20. 중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5. 11. 16.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30. 13:00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I에게 위 E 임야 2,037m², F 임야 13m²를 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2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11. 2. J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G 임야 1,221m²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급받은 매매대금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84 2. 피고인은 2012.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로얄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연동11길 14(연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도로까지 150m 정도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6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중도금입금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E, F, G), 광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전지역도 2016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임야 3필지 중 2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1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실이나, 그전에 피해자의 대리인인 L과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믿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화되었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대전에 거주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차로지에 낸 부동산 매매 광고를 보고 피해자의 부친의 지인으로서 당시 제주에 거주하던 L에게 위 부동산이 매수하기에 적당한지 방문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L이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한 적이 있다. 2) 피해자는 2015. 10. 16.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M을 직접 만나 M의 명의인 제주시 E 임야, 같은 F 임야 및 같은 G 임야 등 임야 3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중도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므로 다음날 다시 피고인을 만나 중도금 16,000,000원을 2015. 10. 20. 지급하고, 잔금 49,000,000원을 2015. 11. 16.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한 후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L이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L에게 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L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내용의 표시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피해자가 중도금을 지급한 후 2015. 10. 23.경 포크레인 기사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하던 중 위 기사가 위 임야 내 3기의 묘를 발견하였고, 이에 L이 피해자 대신 위 묘의 존재를 직접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적이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L이 모자관계이고, L이 피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나 L에 대하여 직접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5) 피고인은 2015. 10. 30. 제3자인 I에게 제주시 E 임야 및 같은 F 임야를 이중으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대출금 변제, 근저당권해지, 자신의 주점 공사비용 등에 소비하였다. 6) 피고인은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직접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거나 제주시 E 임야 및 같은 F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한 적이 없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주시 G 임야를 급매처분한다는 내용의 교차로지 광고를 보고 피고인이 같은 E 임야 및 같은 F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자신과의 매매계약을 완료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피고인이 J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같은 G 임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11. 26.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8) 피고인은 위 G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후 위 임야의 소유명의를 피고인의 처 M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2016. 2. 16.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임야 3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0,000,000원을 지급받고도 임야 2필지는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나머지 임야 1필지에는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할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3.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사용하였던 피해자의 부친 O 명의의 계좌로 2017. 1. 18. 30,000,000원을, 2017. 2. 8.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