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브카페 업주이며, 피해자 C(가명, 여, 23세, 우즈베키스탄인)는 위 카페 종업원이다. 1.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 03: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B 2층에서, 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 20:00경 위 업소 1층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나 지금 지나간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 03:00경 위 업소 2층에서, 퇴근준비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20.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하순 01: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 사이 위 업소에서, 출입문 밖에 서있는 위 피해자의 뒤로 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너 때문에 손님이 많다, 일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2020.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하순 02:00경 위 업소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준다며 번호 불상의 봉고차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석에서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후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며 “너 지금 남자친구 있느냐, 나한테 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03:00경 위 업소 장소 2층 탈의실 내로 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뒤돌게 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일부 행동의 경우에도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일부 사건에 관하여 추행의 시간·장소 및 경위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진술간의 차이는 세부적인 것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의 태양에 대해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과 관련하여 ‘양팔을 흔들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팔로 엉덩이를 무심코 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바 뒤에 피해자가 서 있을 때 그 뒤로 지나갈 일이 있으면 미리 말하고 등에 양손을 얹어 밀듯이 지나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포옹하며 잘가라고 등을 토닥여준 적은 있다.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포옹을 자주하는 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6항과 관련하여서는 ‘양팔을 벌리며 오라고 하니 피해자가 와서 안겼고, 등을 토닥이던 중 발목이 꺽여 휘청거리다 피해자와 입술이 서로 닿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손님인 E는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꾸 몸을 만지고 퇴근할 때는 차량 조수석에 앉혀 스킨쉽을 했다고 들었다. 나중에 피고인에게 딸같은 애한테 뭐하는거냐고 했더니 그냥 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E에게 추행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추행당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의 주점에서 계속 근무하며 피고인과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같은 주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중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을 목격하거나 청취한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사이도 좋았다’, ‘피해자가 따로 합의금을 요구한 적은 없으며, 근무를 그만둔 후에는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0. 4. 3.경 주점 탈의실에서 피고인과 입맞춤이 있었던 직후 귀가하여 F에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F이 흥분하여 피고인을 찾아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F은 ‘2020. 4. 3.경 집에 들어온 피해자는 굉장히 울면서 화가 난 상태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하던 외국인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6. 12.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