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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2: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곳 탁자를 정리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0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사진, CCTV사진, 캡처사진 1. CCTV영사, CD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2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있고 동료 직원이 피해자를 말리고 있어 음식점 안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30. 22: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 들어가 술을 사기 위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물건 값을 잘 주지 않은 것을 알고 "술을 판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씨발년아! 좆같은년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약 10여분간 행패를 부려 마트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외 2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1톤 포터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22: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52번길 6-15 앞 노상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택가 골목길이고, 주택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 중앙으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주행한 과실로, 이 때 피의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D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1,132,62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차량 앞 범퍼를 도로상에떨어지게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었으면 즉시 차량을 세우고 하차를 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사진, cctv영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면적 500m2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년경부터 2014. 6. 1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596m2의 면적에 돼지우리, 사료보관소 등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15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3:00경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467에 있는 애경고가도로 아래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이 자식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가슴부위를 2~3회, 목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P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2:20경 서울 광진구 B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병신아 꺼져라, 씨발새끼 꺼져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이고, 대한민국 국적 C의 선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9.01: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부두에 정박중인 위 선박 화물조종실에서 1등항해사인 피해자 F(43세)로부터 당직근무중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지적당하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0cm, 직경 약 2.5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고 밖으로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선박 갑판 위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이빨로 피해자의 안면부 우측을 물고, 계속해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진지한 반성 등)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기본영역, 2년 내지 4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1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D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울 최대의 전신 아로마경락 전립선마사지 샵'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예약 전화번호, 각종 서비스 내용 및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성매매 업소인 D 업소를 광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202호와 304호 등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전항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F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 내지 10만 원을 받고 위 객실로 안내한 후,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 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인천 연안부두에 있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물류창고 건물의 H빔을 철거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와 계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F라는 시행사에서 위 창고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창고를 철거 후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철거계획이나 철거계약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한성자동자 주식회사에 F와의 계약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도 없었고 위 회사에 아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 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353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도2동 래미안아파트 쪽에서 상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던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택시를 뒷범퍼(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9,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현장에 부산물이나 파편이 떨어져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 전과가 문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주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뒷범퍼에 흠집이 난 정도여서 도로에 부산물이나 파편이 떨어져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가해차량의 소유자를 통해 사고처리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가 위 소유자와 전화통화를 하도록 연결시켜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여 그의 음주 전과가 발각될 것으로 보이자 가해차량을 사고 현장 4차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던 중 현장으로부터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검거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사고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가해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로 서울 동작구 상도로 353 앞 도로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 이상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4. 18:00경부터 21:30경까지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를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같은 날 21:40경 발생하였고, 같은 날 22:29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01%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를 알 수 없고, 그 측정결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 처벌기준치인 0. 2%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호흡측정결과 수치만으로는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1:2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203호에서 여자친구 F, 친구인 피해자 G(여, 29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F와 남자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F를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곳에 있던 불상의 도구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휴대폰 대화창 사진, 휴대폰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가중영역 (3년N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4. 29. 10: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이라는 민속주점의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피해자 G(23세)에게 '야 씹새끼야, 뭐가 이리 오래 걸리냐'라는 말을 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왔다. 위 모습을 본 피고인 B, 피해자 H(23세)도 밖으로 나왔는데 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뺨,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이 피고인 B을 제지하려 하는 것을 본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 꽃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가로 42cm, 세로 12cm, 높이 12cm, 두께 1.5cm)을 들고 와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내려친 후,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고인 B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어 때리지 말라고 부탁하는 피해자 H의 몸 부위를 발로 밟고,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 1. 위험한 물건인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일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확정된다음날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의 범행인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2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국그릇을 탁자 위로 던져 깨뜨리고 반찬을 탁자 위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6. 23:50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68번길 21 소재 화정3동 주민센터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씨발놈들아, 뒈져볼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03

범죄사실 [2014고단44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6.14. 0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281-6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마트 방향에서 신성미소지움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 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6769] 1. 피고인은 2010. 4. 21, 14:58경 화성시 향남읍 하갈리 마을 입구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5, 13:03 경 화성시 안녕동 신안미자엔아파트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2014고단4403 증거목록 순번 10)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 1){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48

범죄사실 1. [2014고단4348] 피고인은 2014. 6. 15.경부터 2014. 6. 26.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305호에서 1회 당 12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C와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2014고단6443]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대구 동구 D 원룸 405호에서 1회당 1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의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영업기간, 영업규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상가 228호 소재 (주)B의 대표이사로서 의류 수출입 등의 업무를 하는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30. 인천 중구 소재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아웃도어 의류 541개를 위 회사 명의로 수입하여 수입신고(신고번호 F)를 하면서 사실은 그 실제 가격이 미화 3,516.5달러임에도 미화 2,164달러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차액 미화 1,352.5달러에 부과된 관세 211,1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 합계 58,442,86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의류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수입 신고하여 관세 합계 58,442,860원을 포탈함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보고, 수입실적, 수출실적, 외환실적,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입신고서 관련 인보이스 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0.8. 30. - 2011. 4. 23. 수입신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허위의 저가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약 5,800만 원에 반하여 그 불이익으로 약 1억 8,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납부하여야 할 관세 중 약 9,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장래 분할납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최근 거래처의 부도로 약 5억 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1:00경 업무로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68 소재 동부교육청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전농사거리 방면에서 시립대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전농사거리 방면에서 시립대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2. 02: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과 시비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43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서랍장과 의자를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 유리를 깨뜨리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밀어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이 술값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38세)에게 "니는 뭐야, 니가 기둥서방이야"라고 트집을 잡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귀 부위와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지구대 경위 피해자 G에게 위 D, E과 행인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술을 쳐 먹든지말든지 니가 누군 데 개새끼야. 이 씹할 놈, 확 때리뿔라.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검사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35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갖은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위 지구대 근무 순경 I에게 "새끼야, 수갑 풀어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걷어 차위 1의 소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수사상황, 장구(수갑) 사용, 피해 현장 사진 기록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1. 2014고단1900 사건 피고인은 2014. 2. 9. 11:30경 시흥시 C 2층 소재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몬츄라 노르딕, 블랙야크, 아이더, 노스페이스 등 등산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4. 2. 12.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등산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등산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등산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15:43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등산복 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2347 사건 피고인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2. 5. 일경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K 작성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1. 각 인터넷 게시글 1. 각 문자메시지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터넷 물품거래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가 수차례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의 부와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횟수, 피해액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초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층 'D' 내에서,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도박장 이용료를 받고 도박장소를 개설 운영하기 위해 위 주소지를 임대한 다음 마작테이블과 마작패, 원탁테이블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17:00경부터 19:14경까지 사이에 평소 연락처를 관리해 오던 E 등과 연락하여 위 D로 오도록 한 후 그들에게 포커 52장과 원탁테이블을 제공하여 E 등 7명이 판돈 합계 7,800,000원을 걸고 포커 도박을 하게 하는 등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F, G, H, I, J과 함께, 2018. 8. 24. 17:00경부터 19:14경까지 위 1항 기재 'D' 내에서 미리 준비된 포커 52장을 가지고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은 후, E은 1,270,000원, F은 1,320,000원, G은 1,220,000원, B은 550,000원, H는 1,240,000원, I은 1,230,000원, J은 970,000원 등 각 도박자금을 소지하는 등 판돈 합계 7,800,000원을 걸고 포커 52장을 각각 순차적으로 7장씩 나눠 가지면서 10,000원 내지 30,000원을 걸고 숫자나 그림을 맞춰 높은 포커 패를 가진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그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재물을 걸고 '포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피고인 A), 제246조 제1항(피고인 B)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2: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304 에 있는 영종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장산역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5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상완골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전거를 운행하다 야기한 사고인 점, 피해자를 위해 보험접수를 해주고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0:3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의 문을 피해자 D이 열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 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명곡로타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창원파티마병원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 방면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에스엠 3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를 492,3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04:00경 피고인의 동네 선배 C으로부터 피해자 D의 일행과 시비 중이니 도와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04:05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약 3m 떨어진 곳에서 수회에 걸쳐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양팔에 1회씩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머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2013. 1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