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한국인 성매수남들이 필리핀 원정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수익금을 피고인과 B이 4:6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은 2013. 말경 위 'C' 여행사를 설립하고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D 블로그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3. 말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F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2. 15.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20대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뒤 위 카페와 블로그에 필리핀 성매매 여성(속칭 에스코트걸)들의 프로필 사진과 성매매 등 밤 문화에 관한 내용, 피고인과 B의 G 아이디 등을 게시하고, H 등 한국인 성매수남들로부터 G 등을 이용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행 상품(2박 3일 85만 원, 3박 4일 105만 원, 4박 5일 120만 원, 고급호텔 등을 제공하는 VIP황제투어의 경우 약 150만 원에서 170만 원)의 예약을 받아 B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예약금을 입금받은 후,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을 성매수남들에게 전송하여 필리핀 입국 전에 원하는 여성을 예비 인원 포함 1인당 2명씩 선택하도록 하고 성매수남들이 필리핀에 입국하면 성매수남들로부터 잔금을 교부받고 숙소로 필리핀 성매매여성을 보내 2014. 2. 13. 경 위 성매수남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다음 D 블러그 자료, 내사보고(성매매알선업자 'Q'와 G 상담), G 대화내용 캡쳐자료, 위 자료회신(G 대화내용), 위 자료회신(피의자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과 외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성매매여행상품을 홍보하기도 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수익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유 중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출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판사 황성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4.경부터 2013. 8. 6.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체를 피고인의 처 E의 명의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시가 23,650,000원 상당인 공작 기계(머시닝센터 HIT-a400) 1대에 대해 매월 746,020원씩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공작 기계를 보관하던 중, 위 리스금액을 10회분만 납입한 상태에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2013. 8.경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공작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액을 받고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740만 원 상당의 리스료가 납부되었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실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6. 23:40경 목포시 해안로에 있는 신안비치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해안로에 있는 선경준치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GL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5. 03:20경 목포시 용당동 3호 광장 앞 도로부터 목포시 산정동 9호 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1항 일시경 목포시 산정동 9호 광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휴대용조회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 속정보 입력란에 D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역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곳 확인자란에 'D'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한 사서명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일시경 목포시 산정동 9호 광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위와 같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볼펜으로 운전자 의견진술란 중 성명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단속되자 피고인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운전 또는 문서 등 위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1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교회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우측을 면밀히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D교회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1. 22:52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간 마비와 외상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좌회 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후송된 피해자가 뇌간 마비와 외상성 출혈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유족들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야간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본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전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00:3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D에게 '호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금성면 학미1길 1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주행해 오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거리 (약 8km) 및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06%), 동종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6.14: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반환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83세)은 위 B의 모이자 피고인의 장모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4. 16: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과의 부부싸움으로 친정에 간 B을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다가, 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술 먹고 왜 이러느냐.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고도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4. 1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장독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그곳 장독대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항아리뚜껑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인천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개명 전 D)에게 전화하여, "차를 담보로 맡기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를 건네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탁송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이메일 조사 실시), 수사보고[G 아우디 S7의 자동차등록원부(갑)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8년 이후 수리된 피의자의 동종 전과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내용, 피해 금액,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9. 11:55경 경북 청도국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적,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E 마을입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폭 4.4m의 도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편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로 굽은 도로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F 방면에서 E마을입구 방면으로 진행 중하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G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분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이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좌측 경비골 및 쇄골 골절 등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번호 불상의 화물차를 3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번호 불상의 봉고 차를 3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봉고차를 34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봉고차를 인수받기 위해서는 1,400만 원의 추가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위 봉고차 가격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지 않고서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봉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봉고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속여 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E 에쿠스 승용차를 실제 매매대금 2,455만 원보다 1,045만 원 비싼 3,5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같은 달 14. 경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으로 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쿠스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및 이전등록서류 첨부 및 실제 매도금액 확인), 매도금 입금내역서 1부,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각 1부, 사실 조회의뢰공문 2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 구입관련 정보, 자동차등록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은 소위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추가 매매대금이나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고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후 매매가격마저 부풀려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나 수사기관의 이 사건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가 교부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다소 줄어들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이후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여 그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3: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에 음식점에서 같이 종업원으로 일을 한 피해자 B(40세)이 자신을 비방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B씨! 아무리 B씨가 나를 모함하고 험담을 말로써! 인터넷으로 한다고 해도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어디 끝까지 해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5. 01:5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음성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음성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이었음에도 병원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부터 같은 달 24.까지 24일간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로 B병원에 장기간 과잉 입원한 후,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등으로부터 합계 8,338,68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으로부터 합계 131,675,569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내역, 입원 및 보험금 지급 일람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보험가입서류·보험금신청·지급 자료 및 일람표, 병원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 지급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이었음에도 병원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1개 보험회사로터 131,675,569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을 전부 지급하거나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1995년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1:0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수회 자위행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아 일으켜 세운 후 인적이 드문 주변에 있는 빌라 1층 계단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년에도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정신과에서 노출증, 강박증, 충동장애로 진단받았고, 앞으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고, 배우자의 오빠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2017. 5.경부터 2018. 2. 경까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사업을, 2018. 5.경부터 해외에서 금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미화 3만 달러1)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면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목적으로 환전한 홍콩달러 2,740달러(한화 395,506원) 및 미화 40,000달러(한화 45,072,000원)를 인천세관장에게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휴대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5,339,678달러(한화 5,843,659,789원) 상당을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휴대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행자 출입국현황조회 내역, 외화휴대반출 신고내역, 가상화폐 구매내역, 여행경비 확인서 1. 출입국내역, A 외화휴대반출 신고내역, 수입신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7, 18, 19,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7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17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1만불'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법령에 따르면 이는 '3만 달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출한 외화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횟수 또한 수십 회에 이르러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출한 외화를 가상화폐 또는 금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탈세나 불법자금 반출 또는 자금 세탁 등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당시 외화의 반출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기도 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25

범죄사실 [2018고단3025] 1.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PC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모두 떨어지자, 한밤중에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의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7. 02: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체크카드 1장과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로 금은방에서 금붙이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다른 금은방에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17. 13:13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시가 합계 3,970,000원 상당의 순금 황금열쇠 10돈짜리 1개, 5돈짜리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KB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3,97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시가 3,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7, 13:24 경 서울 종로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시가 1,735,000원 상당의 순금 행운열쇠 8돈짜리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1,73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시가 1,7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325]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9. 03:00경 광주 서구 L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과 광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2. 05:0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 등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 M의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P로 하여금 12,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시가 1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피해자 M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피해자 M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절도), J, G의 각 진술서 1. KB체크카드 사용내역서,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서 [2018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S, P, T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U PC방 ), CCTV 사진(Q편의점), CCTV 사진(V편의점), CCTV 사진(W편의점) 1. 영수증(순번 11, 21, 24, 28, 34), 영수증 사진(순번 31), 1. 현장 사진 등,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