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H은 2014. 12.경부터 2015. 9. 2.경까지 울산 남구 I에 있는 건물 3층에서 6개의 룸, 대기실 등이 갖춰진 'J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실질적 업주이고, K은 같은 기간 동안 주점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8. 10.경부터 주점영업실장으로 근무하다가 H, K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의 사건으로 구속된 2015. 9. 3.경부터 주점의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5. 29.경부터 2015. 9. 12.경까지 웨이터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9.경부터 L, M과 함께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J주점의 영업장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H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점영업을 하였고, N(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15. 8. 4.경부터 웨이터로 근무하였다. 1.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H, K은 택시기사들에게 J주점의 영업용 전화번호가 기재된 달력을 나누어주고 택시기사가 취객을 데려오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K, 피고인 A이 직접 길거리에서 취객을 데려오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취객이 주점으로 들어오면 룸으로 안내한 다음 H, K, 피고인 A이 취객을 상대로 기본적인 주대에 대하여 설명하고 취객에게 선불계산 방식으로 술값을 흥정하며 취객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 B와 N에게 취객에게 일명 '가짜양주'(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서 새것처럼 만든 양주)를 제공하라고 지시하여 취객이 짧은 시간에 술을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취객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꺼내어 피고인 B와 N에게 교부하면서 주점 근처의 현금인출기에서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거나 주점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로 과다한 주대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와 H, K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22:50경 J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O(46세)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의 호객행위로 혼자 주점을 방문하자 H 혹은 K은 손님을 룸으로 안내한 뒤 피해자에게 기본가격을 설명한 후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고, 피고인은 H 혹은 K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가짜양주 1병을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은 피해자에게 가짜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H 혹은 K은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2회에 걸쳐 합계 42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H, K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결제금액인 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H, K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순번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P(38세)로부터 빼 앗은 체크카드로 주대를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거절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과 N, B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12. 00:10경 J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51세)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객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뒤 피해자에게 기본가격을 설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된다고 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고, B, N에게 피해자에게 가짜양주 1병을 제공하면서 술을 먹여 재우라고 지시하고, 유흥접객원 및 B, N은 피해자에게 가짜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개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1장을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N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개와 신용카드 1장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6. 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 및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 A과 N의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5. 9. 4. 새벽경 J주점에서 술에 취한 성명불상의 손님이 혼자 주점을 방문하자 손님을 룸으로 안내한 뒤 N을 시켜 손님에게 가짜양주 2병을 제공하고 손님이 가짜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만취상태에 이른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N에게 교부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찾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N은 J주점 인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고, 2015. 9. 8. 새벽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N에게 교부하면서 현금 58만 원을 찾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N은 J주점 인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58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58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와 N의 범행(특수절도)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G으로부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N에게 건네주고, N은 피고인 A의 지시로 2015. 9. 12. 00:46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로 6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1:45경 N과 함께 울산 남구 I에 있는 신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로 14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G의 지갑에서 꺼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B와 함께 같은 날 02:2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예금 3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2:27경 울산 남구 달동 1365-7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예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합동하여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53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범행(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3. 06:00경 J주점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 06:06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마트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V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V이 주대 결제를 위하여 알려준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 'Y'을 입력하고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42만 원을 Z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이 이체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V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V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예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9. 4. 새벽경 J주점 부근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제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강취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5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8.경, 같은 달 12.경 동일한 방법으로 강취한 성명불상자,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5. 10. 23.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 람표1 순번 6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분실되거나 강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22:00경 J주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주를 달라는 주문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웨이터를 시켜 빈 양주병에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서 1병으로 만든 일명 가짜양주를 제공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양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6, 7, 9 내지 16, 18, 2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가짜양주를 제공하고 주대 명목으로 합계 199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5.경 J주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주를 달라는 주문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B, N이 제조한 가짜양주 1병을 마치 정상적인 양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8, 17, 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가짜양주를 제공하고 주대 명목으로 합계 67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초순경 유흥주점인 J주점에서 청소년인 AA(16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G, Q, V, O, AD, P,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사진, 의심거래내역, 현장사진, 본인금융거래, 카드승인내역, 신용카드 거래 회신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의 행적 및 피의자의 범행확인 등에 대한 CCTV 자료 사진첨부), 내사보고(범죄발생지 J주점 카드승인 내역 중 피해의심 거래내역 발췌) 1. 압수된 증 제1, 4, 7, 8, 9, 11, 12, 13, 14, 35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5고단2279), KICS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제2의 다. 항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분실되거나 강취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795만 원(=인출된 현금 530만 원 + 지갑 속의 현금 15만 원 + 핸드폰의 시가 상당액 50만 원 + 정신적 위로금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용한 5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피해자 Q에 대한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만을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먹다 남은 양주를 이용하여 만든 소위 '가짜양주'를 정상적인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하였고 일행 없이 혼자인 손님만을 노려 그들에게 위 가짜 양주를 급하게 먹도록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이나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선택한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역할 분담하에 상당히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5. 9. 21. 울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나아간 점, H, K이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가장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수강도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만을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짜양주를 이용한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과 동석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짜양주를 급하게 먹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현금을 찾아오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서 H, K, 피고인 A과 함께 여러 차례 특수강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H, K, 피고인 A에 비해서는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짜양주를 정상적인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금액이 합계 199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