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알게 된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으면 일당을 주겠다. 추석 전까지만 아르바이트를 해 달라. 팀장을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계속하여 ‘C’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7. 11:0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1,120만 원이 있는데, E은행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기존에 대출 받았던 금액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의 1,12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시키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을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9. 8. 15:00경 대구 서구 G빌라 인근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8. 09:1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대출 이자를 일부 부담하고, 피해자는 이자의 3%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 이를 설치해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K카드, L카드 등에서 대출받은 1,700만 원은 대신 갚아주고, 1,300만 원만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K카드 대출금, L카드 대출금은 본인이 직접 갚아야 되는데, I은행에서 대신 변제하였기 때문에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이다. 위 대출금들을 현금으로 직접 다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카드 대출금 변제 명목의 860만 원과 L카드 대출금 변제 명목 84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시키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9. 9. 12:30경 대구 서구 M 인근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같은 날 14: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조직원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14.경 장소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1.8% 금리로 1억 4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조작된 앱을 보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O카드에서 받은 대출계약상 금지된 대환대출을 신청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5. 16:07경 경북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게 발각되어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알게 된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으면 일당을 주겠다. 추석 전까지만 아르바이트를 해달라. 팀장을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계속하여 ‘C’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R 메일로 전송한 “고객인적사항 성명 : S, 상환날짜 : 2021-09-10, 대출입금금액 : 15,000,000원, 대출잔액 : 7,610,000원, 발급신청인 : T”, “대면 채권 상환의 경우 거부 시 기타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U카드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U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9. 9.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V’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9.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다. 오늘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금을 2배로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시키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9. 10. 14:30경 김해시 W에 있는 X성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자동화기기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문 첨부) 1. 계좌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이메일 1. 각 사진 [2022고단2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지인 B과의 대화, 조직원 C와의 대화, 업체정보, 피고인 Z 이용기록, Y은행 계좌거래내역, I은행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포렌식결과 1. 이체내역서, 납입증명서, Z 운행이력, AA 회신자료, 화상사진 발급협조의뢰 회신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2023고단45호 증거 중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 및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하고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날 때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피해자 D, H, S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정상적인 은행 관련 업무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 H, S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32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미수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S에게 각 4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3. 30.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이체내역, 2023. 8. 7.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이체내역),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9. 8.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공탁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