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13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안 된다. 프롤로테라피는 포도당과 국소마취제를 혼합한 액을 조직 손상이 있는 국소 부위에 주사하여 손상 부위에 염증반응을 일으켜 그 조직이 증식되게 하여 증상을 호전시키는 시술방법이므로, 조직이 증식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술 간격 및 횟수를 정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간격을 짧게는 1~2주, 길게는 5~8주로 하여 총 3~6회를 실시한다. 프롤로테라피는 각성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칙적으로 마취가 필요하지 않다. 환자들에게 아산화질소를 흡입시키더라도, 장기간 반복흡입에 따라 의존성, 척수변성양 신경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들의 신체 상태를 주시하여야 하고, 가능한 사용을 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약인 펜타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미다졸람을 통증 조절을 위하여 사용하더라도, 환자의 신체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여 위 마약류 투약에 따른 이상이 없을 것인지를 검토하고, 위 마약류의 의존성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그날 처음 그 병원에 내원한 F에게 허리를 손으로 눌러서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시키고 펜타닐 2cc를 주사한 뒤 프롤로테라피를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5.경부터 2013. 3. 12.경까지 118회에 걸쳐 F에게 프롤로테라피를 시술하면서 펜타닐 40회, 미다졸람 2회를 주사하고, 2012. 1. 2.경부터 2013. 3. 16.경까지 157회에 걸쳐 G에게 프롤로테라피를 시술하면서 펜타닐 47회, 미다졸람 4회를 주사하고, 2010. 5. 19.경부터 2013. 3. 16.경까지 105회에 걸쳐 H에게 프롤로테라피를 시술하면서 펜타닐 31회를 주사하고, 2010. 11. 22.경부터 2013. 3. 4.경까지 93회에 걸쳐 I에게 프롤로테라피를 시술하면서 펜타닐 16회, 케타민 18회를 주사하고, 2012. 2. 23.경부터 2013. 3. 16.경까지 89회에 걸쳐 J에게 프롤로테라피를 시술하면서 펜타닐 31회를 주사하고, 2010. 1. 9.경부터 2013. 3. 14.경까지 347회에 걸쳐 K에게 프롤로테라피를 시술하면서 펜타닐 102회, 케타민 5회, 미다졸람 2회를 주사하고, 2010. 5. 12.경부터 2013. 2. 5.경까지 199회에 걸쳐 L에게 프롤로테라피를 시술하면서 펜타닐 64회를 주사하고, 2012. 4. 18.경부터 2013. 3. 4.경까지 137회에 걸쳐 M에게 프롤로테라피를 시술하면서 펜타닐 42회, 케타민 3회를 주사하였다(아산화질소는 프롤로테라피 시술시마다 흡입시켰다). 이로써 마약류취급자인 피고인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사는 마약류취급자인 피고인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들에게 투약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검사는 아산화질소를 프롤로테라피 시술시 매번 흡입하게 한 것도 공소사실에 기재하여 문제시하고 있으나 아산화질소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루지 않는다(더욱이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보험회사 직원인 증인 N은 노래방도우미 등이 아산화질소에 중독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조사를 해 보니 핵심은 마약이 아니라 보험금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아산화질소는 반응성과 독성이 모두 약하여 과다 흡입하지 않는 이상 인체에 안전해 치과에서 겁을 먹은 아이들을 위한 치료에 주로 쓰이고, 이 사건의 경우 환자들의 아산화질소 흡입시간이 1분 내외로 짧아 과다 흡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공소사실 기재 환자들 모두 허리 등의 통증 치료를 위하여 프롤로테라피 시술을 받기 전에 마약인 펜타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미다졸람(이하 '펜타닐 등'이라 한다)을 투여 받았고, 위 시술을 받지 않은 채 단지 펜타닐 등만을 투여 받은 사실은 없다[위 의원에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인 O는 인대강화치료(프롤로테라피 시술)를 하지 않은 채 진통제만 투여한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반 의학적 상식에 비하여 프롤로테라피 시술을 자주 시행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환자들의 경우 지나치게 많이 위 시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환자들이 실제로 허리 등에 통증이 있어 그것의 치료 및 통증완화를 위하여 위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단지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은 실비보험료의 과다청구에 따른 보험회사의 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령 피고인이 환자들과 통모하여 실제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보험금만 청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실제 치료비와 달리 환자들에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지급한도액에 맞추어 치료비 지급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보험설계사인 P는 수사기관에서 Q와 H가 치료할 목적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 의원에 내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환자들이 환각작용이 있는 마취가스 등을 마시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의원에 내원하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펜타닐 등을 투여하고 프롤로테라피 시술을 한 경우와 투여하지 않고, 위 시술을 한 경우의 진료금액이 동일하여, 마취료 등을 청구하기 위한 의도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펜타닐 등을 투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은 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프롤로테라피를 과다하게 시술하였고, 펜타닐 등의 투여 사실 및 그 부작용과 관련하여 환자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수차례 투여하였다는 점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나, 그런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업무 외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를 투여하였다고 보기엔 그 증거가 부족하다. 6) 피고인은 통증에 민감한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프롤로테라피 시술을 받으러 오도록 하기 위하여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펜타닐 등을 투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환자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이나, 프롤로테라피 시술이 상당한 통증을 동반하고 특히 여러 부위의 시술을 받을 경우 통증이 상당하다는 환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환자들의 약물의존성을 유도하였다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등을 투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더욱이 피고인이 마약에 대한 의존성을 통하여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였다면 환자들이 방문하였을 때마다 펜타닐 등을 투여하거나 그 투여량을 늘렸어야 할 것인데, 위 의원의 간호사인 R은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증류수 주사를 놓았고 시술 주사 부위가 많은 경우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펜타닐 등을 투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각 환자들의 방문횟수에 비추어 펜타닐 등의 투여횟수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투여한 펜타닐의 양은 환자의 나이나 몸무게 등을 고려하여 0.4cc에서 2cc까지였으며, 환자들은 자신이 마약류를 투여 받았는지 여부를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였으므로 환자들에게 의존성이 나타났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도로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투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8)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환자들이 펜타닐 등에 정신적 의존성이나 중독증상이 나타났다거나, 피고인이 환자들의 중독증상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9) 피고인은 프롤로테라피 시술을 만 6세, 8세, 10세, 11세, 12세, 14세, 16세 등 미성년자에게도 실시하였는바, 그 치료방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나 펜타닐 등의 주사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미성년자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마약류의 투여를 목적으로 위 시술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역시 펜타닐 등의 투여량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인 환자들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오히려 미성년자들의 통증 완화나 긴장해소 등의 목적이 주였을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대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그 시술과 관련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받는 등으로 진료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는 등의 증거 역시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