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07

범죄사실 2019고단5007(피고인들) 피고인들1)은 2019. 10. 8.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이 택시에서 탑승하였다가 다시 내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비극 골절, 안면부 다발성 좌상, 비점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9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4.경 저녁 무렵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53세)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갑에 손을 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 부분 전과는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와 무관하므로,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고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1.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E), CCTV 영상 CD 및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조사 2020 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제3호, 형법 제257조 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5007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2)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여러 차례 진정서와 진술서 제출을 통해 위 합의의사를 번복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아 합의의 진정성립 및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인정하였다. 각 범행 직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이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폭력 행사 방법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며, 특히 판시 2020고단299 범행의 피해자 H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해 보인다. 피고인은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H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본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과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이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이며, 법질서 존중이나 준수의식도 상당히 미약해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반복되는 폭력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법질서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하게 일깨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함께 행사한 폭력의 방법과 정도가 중해 보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않은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경우 처음에는 A 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다가 A의 폭력 행사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