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92

범죄사실 [20152592] 피고인은 2009. 12. 4. 00:33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고 기아자동차사거리 방면에서 한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G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무쏘 승용차에 수리비 약 935,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2684] 피고인은 2012, 11, 1,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I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교차로를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초록마을아파트 방면에서 혜천대 방면으로 후진 주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혜천대 방면에서 유등천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J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53091] 피고인은 K와 친구 사이로, 위 K와 공모하여 K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K는 2009.12. 4. 10:3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이슬공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K가 같은 날 10:20경 L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성면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가 이를 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전봇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5m 아래의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피고인이 다치고 위 F 무쏘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전봇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지, K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2009. 12. 15. 치료비 명목으로 477,590원을, 비용 명목으로 4,820원을 교부받아 총 1,282,4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2015+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허 취소 경위) 1. 실황조사서 1. 각서, 진단서, 견적서, 면허대장, 의무보험계약조회서, 차적조회서 1. 사진 [2015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진정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확인보고) 1. 자동차사고 접수 및 내용, 자동차보상통합원장, 대인합의금 사정 및 지급 품의서, 자동차보험금결정 품의서, 진단서, 약식명령 (20107907호)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선택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0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요소(처벌불원)],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사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1월 ~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요소(처벌불원)]인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 12.경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받는 도중 수사에 임하지 아니하고 도피하였고 도피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C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 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해자 C에 대한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2015고단2684호 중 일부) 피고인은 2012. 11. 1. 20:50경 I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교차로를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초록마을아파트 방면에서 혜천대 방면으로 후진 주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혜천대 방면에서 유등천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J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1,679,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