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11. 6. 1.경부터 서울 동작구 G 대 7㎡ 및 서울 동작구 H(지번 주소 : 서울 동작구 I) 대 184㎡의 소유자이다. 위 각 대지의 일부분은 1967.경부터 위 대지 주변 건물의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고, 2019. 5.경부터는 위 대지 안쪽인 서울 동작구 J(피고인 D 소유), K(L의 처 M 소유), N(피고인 C, 피고인 E 소유), O(피고인 A, 피고인 B 소유) 각 대지에 신축된 원룸 건물 4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계속하여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위 원룸 건물 4채의 각 소유자들을 상대로 위 통행로로 사용되는 위 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5. 09:00경 위 통행로에 벽돌을 이용해 담을 쌓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고 보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통행로를 막고, 같은 날 19:00경 위 A 등 원룸 건물 4채의 각 소유자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설치한 담이 무너지자, 재차 2019. 10. 5. 09:00경 위 통행로에 벽돌을 이용하여 담을 쌓아 위와 같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고 보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통행로를 막아, 각각 육로인 위 통행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및 L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L은 위와 같이 F이 통행로에 담을 쌓아 피고인들의 임차인인 위 원룸 건물 4채의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들은 주민들과 함께 위 벽돌담을 제거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9. 25. 19:00경 및 2019. 10. 5. 23: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통행로 상 설치된 벽돌담을 손과 발로 밀쳐 담을 넘어뜨리고 벽돌을 깨뜨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각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F 제출자료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수사보고(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F 추가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외 5명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발생현장 인접 건물주 상대 및 현재 발생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F :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 F이 설치한 벽돌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적법한 통행권이 방해되었는바, 피고인 A 등이 벽돌담을 제거한 행위는 자신들의 통행권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F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교통방해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또한,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 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끼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 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설령 피고인 A 등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피고인 A 등은 피고인 F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진행 중이다), 피고인 F의 벽돌담 설치가 피고인 A 등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의 경우와 달리 그 침해행위가 피고인의 즉각적인 방어행위를 요할 정도로 긴급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F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통행로 위에 벽돌담을 설치하고 그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 등으로서는 피고인 F을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등 법정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지, 이러한 법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 F이 설치한 벽돌담을 철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이 임의로 벽돌담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방위에서 요하는 상당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고, 긴급피난에 있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A 등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 F이 위 G 및 H 토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피고인 F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통행로에 특별히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F이 벽돌담을 설치한 이후부터 차량은 이 사건 통행로를 통과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한 통행을 막기 위하여 담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을 뿐 위 토지 부분을 이용하거나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담장을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이 이 사건 통행로에 벽돌담을 설치함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토지가 통행로로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 교통을 방해할 의사로 판시 벽돌담을 세웠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