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2017고단2485]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8.경까지 영주시 B에서 C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에, C이 2015. 11. 16.경 경북영주경찰서에 피고인에게 2억 3,751만 9,930원을 사기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2014. 10. 2.자로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D'의 청약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지 않을 것을 기화로 위 C, E 보험설계사 F를 상대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F에게 'D'의 청약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C과 F가 공모하여 피고인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청약서를 작성한 후 보험에 가입하였으니 C과 F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6. 29. 경 경북영주경찰서에 접수하고, 2016. 7. 12. 경북영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C, F에게 청약서의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2016. 1. 경에 F가 보험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처음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거하던 C에게 보험 가입을 허락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C을 통해 전해 들은 F는 청약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대신한 다음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2014. 10. 7.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위 보험에 대한 '모니터링 콜' 전화를 받아 보험가입사실, 보험료, 보험기간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면서 자신이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5. 8. 5. 200만원, 2016. 1. 28. 106만원, 2016. 1. 29. 17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위 보험으로 약관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허락을 하여준 사실이 있으므로 C, F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F로 하여금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017고단276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과 2014. 9.경부터 2015. 9. 2.경까지 영주시 B에서 동거하였던 자로, 영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며, 부동산 등 처분 가능한 재산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자 피해자가 남편이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고 사회적 경험도 없으며 혼자 지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및 피해자의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으로 H을 인수하여 자신의 아들, 딸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 H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H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재활용품이 모두 돈이 되는 공장이다. 그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계약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사망보험금에서 그 계약금을 빌려주면 공장을 인수하고 돈이 나오는대로 우선적으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의 전 소유자 I 명의 J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장인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린다는등의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5,815,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5]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2761] 1. 증인 C, K, L, M의 각 법정진술 1. C, K, N, L, O,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고소보충이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납입내역서,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주등기소 문서송부서 사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사본,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K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사본, A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죄에 대하여 가. 주장 C, F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C, F를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의 보험가입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 F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보험설계사인 F의 권유를 받고 2014. 10. 2.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D' 청약서를 F와 함께 작성하였다(이하,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2) C은 2014. 6. 경부터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하여 2014. 7. 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B 원룸 R호에서 동거하였고, 2014. 9. 경부터 2015. 9.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서 직원식사를 준비하는 일 등을 하면서 월 125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3) 이 사건 보험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만기시 보험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으로서, 만기시 피고인이 월 30만 원 상당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위와 같이 만기시 연금보험수익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C이 2014. 10. 경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그 후 2016. 1. 경 보험금이 연체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으로 2016. 1. 28. 106만 원, 2016. 1. 29. 170만 원을 약관대출받아 연체보험료를 납부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으로 3회에 걸쳐 약관대출을 받을 당시 직접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5. 8. 5. 자 대출은 알지 못하고, 2016. 1. 경 F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가 연체되었다고 전화할 때 비로소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1. 28. 106만 원, 2016. 1. 29. 170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아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2014. 9. 19. 가입한 Q으로 약관 대출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2015. 8. 5. 자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이 직접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점, 2015. 8. 5. 자 대출금 22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5. 8. 5. 최초의 약관대출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보험 가입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 약관대출을 받을 때에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보험 가입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나 보험사에 항의 내지 이의제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 6) C은 "2014. 9.경 피고인에게 '보험설계사인 F에게 적당한 연금이 있는지 물어보고 내가 받는 월급에서 50만 원씩 넣겠다. 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쓰면 좋지 않으냐. 급하면 대출을 받아 쓸 수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래 그렇게 해'라고 허락하였다. 피고인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 가입을 해야 대출이 쉽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F는 "C이 남편이 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월급을 받는다고 하자 '그럼 월급받는 것으로 연금보험을 하나 들어라. 그러면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이나 신용대출도 가능해 사업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남편 이름으로 가입을 하면 급할 때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서 남편이름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였다. 위 보험은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긴급자금으로 중도인출과 신용대출도 가능하고, 보험금을 완납하면 매월 3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이다"고 진술하였다. 8) C, F의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는 점, 당시 C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 C이 피고인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C은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 피고인을 사실상 남편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여 C이 얻을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C이 자신의 월급으로 보험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니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은 채 C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보험가입에 관한 일처리를 맡겼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H을 인수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3,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에 받은 돈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4. 7. 경 K과 동업하여 경상북도 영주시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14. 7. 11. 12억 원에 K 명의로 H의 위 소재지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위 공장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7억 원, K 소유의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약 1억 4천 원,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 2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장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합산액) 등으로 공장인수대금을 충당하였다. 그 후 2014. 9. 18. 피고인의 아들인 S를 H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H의 주식 총 1만 주 중 6,800주를 S 명의로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H을 운영하였다(2014. 10. 17. 부터는 피고인의 딸 T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14. 10. 18. T은 S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받았다). 2) 피해자는 2014. 6. 경부터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하여 2014. 7. 경부터 2015. 9. 경까지 영주시 B 원룸 R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2014. 9. 경부터 2015. 9.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직원식사준비 등의 일을 하면서 근무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5. 9.경 피고인의 전처인 O(2012. 10. 26. 피고인과 협의이혼)이 H공장에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불륜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헤어지라고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위 공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사이가 틀어졌으며, 2015. 11. 16.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피고인이 공장인수대금, 취득세 등 세금, 공장운영자금 등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마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237,515,93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 남편의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주거나,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북 진천군 U 등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인 충북 진천군 V 토지를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받은 3,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관련하여, 2014. 8. 1.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에 관하여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 5) 피해자는 '전 남편과 사별한 후에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앞으로 30년 동안 같이 살자고 하여 피고인을 남편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할 때마다 빌려주었으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동업자 K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동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차용증 작성 경위, K의 위 진술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피해자의 자금이 흘러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6)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9. 18. H의 이사로 취임하여 3,200주를 취득하고, 2017. 3.경 1,353,600원을 주주로서 현금배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주식 등을 그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H은 직원 8~9명의 영세업체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H에서 직원들의 식사준비를 하는 등 잡일을 하면서 월 125만 원에 불과한 월급을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실질적인 이사로서 H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측근인 피해자를 이사로 등재한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녀들인 S와 T을 차례로 H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이들 명의로 H의 주식 6800주를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가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검찰조사(2회)에서 T은 1,000만 원으로 주식 6,800주를 인수하였는데, 주식의 실제 가치는 3,400만 원에 불과하고 H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전혀 가치가 없는 법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은 1,700만 원의 가치밖에 없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2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받은 대가로는 너무 적은 액수이다. 7)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4. 6.경 플라스틱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로 공장을 보러 다닐 때 함께 동행하였고, 피해자가 W, X, M 등을 소개시켜 공장에 취직시켰으며, 2014. 12. 30. 및 2015. 9. 16.경 공장의 수리를 피해자가 소개한 건설업자인 Y에 맡기기도 한 점을 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빌리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호의를 베풀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과 모순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며 피고인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설득력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무고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이외에 다수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