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G'이라는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H의 대표이고, 피고인 B{미국명 I}는 미국시민권자로서 위 기술을 상용화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A, J과 함께 설립한 주식회사 K의 공동대표이다.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년 10월경 서울 구로구 M건물 207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특허증을 가리키면서 현재에도 특허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발명한 G 기술은 등록받은 특허가 20개가 넘는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G 기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특허권은 특허등록료를 내지 못하여 이미 소멸된 상태여서 재차 동일한 발명으로 등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발명에 대하여는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독점적 배타권을 주장할 수 없고, 설령 동종의 개선된 다른 특허권을 출원한다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 15개월 상당이어서 위 투자 당시에는 별다른 사업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0. 12. 3.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년 5월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터빈 기술이 특허가 19개가 살아 있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세계 최초의 특허이고, 2011. 6. 15.까지 과천과학관에 G을 이용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H의 부채는 전혀 없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린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자신도 위 기술에 1억 원 가까이 투자하였고, 또한 H에 부채나 밀린 임대료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금을 받으면 60 내지 70%는 기술개발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G 기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특허권은 특허등록료를 내지 못하여 이미 소멸된 상태여서 재차 동일한 발명으로 등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발명에 대하여는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독점적 배타권을 주장할 수 없고, 설령 동종의 개선된 다른 특허권을 출원한다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 15개월 상당이어서 위 투자 당시에는 별다른 사업가치가 없었고, 과천과학관에 G을 이용한 풍력발전기를 2011. 6. 15.까지 설치하는 것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당시 H 부채는 3,500만 원에 이르고 사무실 임대료도 4개월분이 밀려 있었고, 피고인 B는 당시 투자한 돈이 전혀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 대부분을 기술개발과 무관한 채무 변제, 유흥비 및 개인신용카드대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19. 1억 원을, 2011. 7. 1.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하에서,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기술, 특허권 및 그 사업적 가치와 상용화 가능성, 피고인들이 운영한 회사들의 부채 관계 및 투자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와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N의 법정진술, 투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 제휴 협약서, 각 특허증(수사기록 105, 108면), 실용신안등록증(수사기록 116면), ㈜K 거래내역, 사실조회회신, 사실조회회보서(2014. 2. 17.자)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4. 7. 1. '직류형 마이크로 터빈 발전기'라는 고안으로 실용신안등록을 받고, 2005. 11. 21. '유체운동을 회전동력으로 전환하는 축류형 다단터빈'이라는 발명으로 특허 등록을 받았으며, 2006. 2. 2. '축류형 다단터빈'이라는 발명으로 특허 등록을 받는 등, 이른바 'G'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피고인 A이 받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중 일부는 연차등록료 불납 등을 사유로 소멸하였으나, 2010년 및 2011년경 피고인 A은 '멀티 터빈휠의 축류형 냉매터빈 발전기', '냉매가스 터빈발전기 이용 절전형 히트펌프'라는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등, 터빈과 관련하여 실용신안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H'이라는 개인 사업체를 두고 이 사건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던 2010년경, J과 함께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였고, 2010년 10월경 L에게 이 사건 기술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L은 이 사건 기술의 실체와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O, P과 함께 10억 원을 투자하여 H의 지분 60%를 받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Q'이라는 회사에게 이 사건 기술의 실체와 상용화 가능성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피고인 A과 J은 위와 같이 10억 원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L에게 '투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결정하였으면 H의 밀린 사무실 월세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법인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3. 마이크로 터빈 등 제조 및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L은 H의 계좌로 법인 설립 비용 등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년 2월경까지 부사장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위 4,000만 원은 그 무렵 위 개인 사업체의 사무실 보증금, 법인 설립 비용 및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이후, L은 Q으로부터 이 사건 기술이 사업성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10억 원 투자 계획을 포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A과 J은 2010. 12. 15. 각종 터빈 원동기 엔진 제조 및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H은 2011. 2. 1. K와 사이에, H은 K에게 H이 보유한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등에 관한 실시사용권한과 사업화 권한 등을 부여하고, K는 H에게 기술료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상용화와 사업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사업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1. 4. 1.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J과 함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1년 5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R을 통하여 F를 소개받았고, F에게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기술이 특허 등록을 받은 획기적인 기술이고, 2011. 6. 15.경에는 과천 국립과학관에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한 풍력 발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위 풍력 발전기는 제작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결국 설치되지는 못하였다). F는 2011. 5. 19. K와 사이에, F는 K에 2011. 5. 19. 1억 원, 2011. 6. 30. 1억 원, 2011. 7. 30.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투자하고, K는 F에게 총 지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9. K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F는 그 무렵부터 2011년 7월경까지 K의 대외협력총괄사장으로서 투자 유치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7. 1. K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며, F의 투자금은 K의 H에 대한 기술료 지급, K의 운영경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다. F는 2011년 7월 초순경 피고인들이 자금 운영을 방만하게 한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들 등으로부터 이행각서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1년 7월 말경까지 K의 자금 지출을 관리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0. 1. 15. S 등과 함께 '집풍 구조물의 수직 상승기류를 이용한 풍력발전 터빈'이라는 발명을 특허 출원하여 2013. 2. 18. 특허 등록을 받았고, 2013. 8. 9. T 등과 함께 '방사형 임펠러가 결합된 다단터빈'이라는 발명을 특허 출원하여 2013. 11. 19. 특허 등록을 받았으며, 2014년 1월경 '피스톤엔진 배기가스 이용 원심형 다단터빈 발전장치' 등 이 사건 기술을 활용한 발명에 관하여 10개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L과 F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기술 관련 특허권 보유현황보다는,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기술 그 자체, 즉 원천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L과 F에게 이 사건 기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특허권을 언급한 것은 이 사건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개의 특허 등록을 받을 만큼 이 사건 기술이 가치 있는 기술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유효한 특허의 개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들이 특허권의 보유 자체를 강조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L,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L은 H의 설립 비용 등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A이 사무실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고 법인 설립 비용도 없어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F 역시 피고인들이 F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K를 운영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이 사건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처럼 L, F는 피고인들과 H 및 K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채나 밀린 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의 L,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L은 H의 부사장으로, F는 K의 대외협력총괄사장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그 운영과 자금 지출에 관여한 점, 피고인 A은 현재 이 사건 기술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현재 피고인들이 당초 추진하였던 이 사건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술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없는 상업적으로 가치 없는 기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 F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들의 행위와 L, F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