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11.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9. 확정되었다. [2016고단55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5. 07:50경 T 소재 U환경청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청사 2층 테라스에 올라가 약 1시간 동안 이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U환경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V 공동대표인 자로 'W' 집회의 주최자인 자들로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를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15. X경찰서에 집회 신고한 집회 신고 장소인 U환경청사 앞 인도상을 뚜렷이 벗어나 제1항과 같이 위 청사 내로 침입하여 위 청사 3층 건물 외벽에 "Y산 Z 취소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 청사 2층 테라스 난간에는 "부정 부실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갈등조정협의회 개최"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 장소에서 "산으로 간 AA 사업 Y산 Z 반대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8개를 들고 구호 등을 외치며 집회 개최함으로써 집회를 신고한 장소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W'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 신고된 자이다.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회를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X경찰서에 집회 신고한 집회 신고 장소인 U환경청사 앞 인도상을 뚜렷이 벗어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청사 내로 침입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집회를 신고한 장소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28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19.경 T에 있는 U환경청 청사 출입문 현관에 텐트 등을 설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노숙을 하면서 U환경청장에 대한 면담요구, Y산Z 설치 반대 피켓시위 등을 하자, 피해자 U환경청으로부터 2016. 3. 10., 같은 달 16., 같은 달 19.경 총 3회에 걸쳐 청사 내 불법 비박시위 중단 및 퇴거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U환경청 현관에서 노숙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L, 피고인 H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B 등 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2016. 3. 10. 11:00경부터 11: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국회 앞 인도에서,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국립공원, 국가문화재인 Y산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게시하고, '국립공원 Y산을 보호하라', 'Y산을 망치는 Z 취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O, 피고인 L, 피고인 H은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K,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 AE, AF의 각 진술기재 1. 옥외집회신고서접수증 사본, 집회자명단 사본, 집회내용 및 준비물 사본, 현장약도 사본 1. 각 사진, 동영상 CD자료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품사진) 1. 피고인 E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128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30조(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주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30조(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G, I, J, K, M, N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라. 피고인 H, L, O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H, L,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H, I, J, K, I, M, N,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U환경청 건물 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건조물 외부에 불과한 테라스에 올라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하였을 뿐 청사 건물 안으로 들어갈 의사도 없었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환경 관련 문제를 알리기 위한 집회 퍼포먼스로서 공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 또는 건조물은 단순히 건물 내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건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부분과 그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 U환경청 건물 테라스는 위 건물 2층 및 4층 내부에서 문을 열고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간으로, 외부에서 테라스로 직접 올라가는 시설은 없고, 위 테라스가 외부 쪽으로 폐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곧바로 테라스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구조는 아닌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건물 내부와 연결된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가져온 사다리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위 테라스로 직접 올라간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 위 테라스 부분은 U환경청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건조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관리자인 U환경청의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테라스에 진입한 행위는 관공서 건물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테라스에서 평화로운 의사표현만을 할 목적이어서 건물 내부로 진입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U환경청의 지배·관리에 있는 청사건물 테라스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이상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4) 나아가, U환경청 테라스에 침입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A, B의 주최자 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죄 및 피고인 C의 질서유지인 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U환경청 앞 인도에서부터 위 청사 앞 현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걸어서 오가는 길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청사 앞 현관에 이르는 길 전체를 'U환경청 앞 인도상'이라는 장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청사 앞 현관 바로 위인 2층 테라스 역시 거리상으로 인접한 장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집회 당시 피고인들이 U환경청 건물 내로 침입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는 옥외집회가 아니라 옥내집회이고, 옥내집회는 집시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집시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의사표현을 하고 있었고, 이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없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은 2016. 7. 17.부터 2016. 2. 14.까지 'U환경청 앞 인도상'을 개최장소로 하는 옥외집회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은 U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집회를 하기로 한 공공장소에 해당하는 U환경청 앞 인도를 벗어나 U환경청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청사 건물 테라스로 진입하여 집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옥외집회를 신고하도록 한 취지는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U환경청 건물 테라스에 진입한 행위는 통상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할 경우 예상되는 일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서 U환경청의 건물 관리권 등 또다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적 범위의 일탈은 신고에 의하여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달성을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상황상 충분히 예측가능한 집회 장소나 방법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처럼 위 테라스 부분에 진입하여 행한 집회가 당초 신고한 집회의 기회에 그 장소적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위 건물 테라스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자체가 옥내집회로서 신고를 요하는 집회인지 여부는 집시법상 준수사항 위반의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이 사건은 신고된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범위를 벗어나 건조물을 침입하여 집회를 한 것으로, 신고된 집회와 전혀 별개의 옥내집회가 개최되어 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 3) 한편,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집회의 목적이 기자회견 등 언론에의 액세스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거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집시법상의 준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피고인 A, B의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U환경청은 Y산Z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국회의 요구도 무시하였고, 피고인들이 요청하는 면담을 거부하였다. 피고인들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의사표현의 방법이나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노숙시위를 하였고, 그 시위방법도 평화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U환경청 청사의 출입문 현관에서 수일간 비박시위를 하면서 U환경청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피고인들의 의사표현 등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당한 방법이라거나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A, H, L, O의 금지장소에서의 집회로 인한 집시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기자회견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한 담화 또는 모임에 불과하여 집시법상의 집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기자회견에 걸린 시간도 약 26분 가량이고 평화롭게 이루어졌는바,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시설의 안전보장에 저해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집시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통상적인 의미의 기자회견이라도 위와 같은 집회로서의 개념요소를 갖춘 경우에는 마땅히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단체로 "국립공원, 국가문화재인 Y산을 보호하라"는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있거나 "국립공원 난개발의 정치인 이젠 떠나라", "국립공원 망산을 보호하라", "Y산을 망치는 Z 취소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 창한 사실, 현장에 설치된 마이크와 스피커 장비를 통하여 사회를 보고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발연하며 큰소리로 의견을 외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이 사건 기자회견의 목적과 참여자들의 구성과 인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국회에 관한 공동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에서 말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 자신들이 지닌 공동의 의견을 전달하여 영향을 주고자 하는 집회로서의 효과를 함께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3) 비록 위 기자회견이 단시간 동안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집시법상 금지장소에서의 집회금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참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들어 집시법이 정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그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할 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신념에 앞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Y산국립공원 Z 추진계획을 반대하는 환경운동을 하던 중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행정행위 등에 항의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집회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에 나아가지 않고 최대한 평화적인 방식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정황도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2016. 12. 28. AG군 신청의 AH안을 부결함으로써 위 Z 추진계획이 중단되어 피고인들이 이후 농성장에서 자진 철수하였는바,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될 개연성도 적어 보인다. 피고인 A, F, G, H, I, J, L, M, N, O는 초범이고, 피고인 B, D, K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다만, 피고인 A, B, G, F, L은 집시법위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E은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들의 해산명령 위반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6. 1. 25. 07:50경 전항과 같이 U환경청사에 침입한 후 위 청사 3층 건물 외벽에는 "Y산 Z 취소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 청사 2층 테라스 난간에는 "부정 부실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갈등조정협의회 개최"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위 장소에서 "산으로 간 AA 사업 Y산 Z 반대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8개를 들고 구호 등을 외치며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2016. 1. 15. X경찰서에 집회 신고한 집회 신고 장소인 U환경청사 앞 인도상을 명백히 벗어나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에, X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X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같은 날 08:44경 "U환경청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여러분들은 현재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교통과장이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산명령을 발합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십시오. 3차 해산 명령이 종료되면 경찰력을 투입하여 직접 해산 조치할 것이니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1차 해산 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08:53경 같은 취지로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9:09경 같은 취지로 3차 해산명령을 각 발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우 집회의 모든 참가자가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9:45경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해산하지 아니하여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집시법상 일정한 경우 집회의 자유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 참가자수의 제한, 시위 대상과의 거리 제한, 시위 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인 피고인 A, B, C가 당초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집회가 신고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U환경청의 의사에 반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U환경청 건물 테라스에 진입하였고, U환경청 직원들과 경찰이 위법한 침입임을 알리며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약 2시간 가량 위 건물 테라스를 점거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U환경청 건물 테라스에서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는 외에 무단으로 건물 내부로 진입하려 하거나 U환경청의 소유물에 대한 손괴행위를 하거나 직원을 비롯한 일반 공중에 대하여 폭행 등의 위력을 행사하려는 등의 시도를 한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집회를 진행하는 내내 평화로운 태도를 유지하였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 U환경청 공무원 또는 X경찰서 경찰공무원들이 열어주는 문을 통하여 2층과 4층 테라스에서 청사 건물 내 복토를 통하여 1층으로 내려와 경찰의 현행범체포에 순순히 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집회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 U환경청 건물 테라스에 침입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죄 등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무단 점거함으로써 U환경청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해산명령 위반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