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55

범죄사실 1. 준강간(2020고합255) 피고인은 2019. 8. 5.경 3년 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교제를 한 적이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7세)와 피해자의 지인을 함께 만나 술을 마신 다음 그 다음날인 2019. 8. 6. 02: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다음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오니 집 안에는 들어오지 말라.”라는 피해자에게 “화장실만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다음 주거지 내 침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를 걷어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약간 깬 상태에서 하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가. 2016. 6. 13.자 범행(2020고합434) 피고인은 2016. 6. 13. 13:00경 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E가 샤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캐리어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엔과 시가 미상의 필름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4. 4.자 범행(2020고합360) 피고인은 2020. 4. 4. 12:30경 경산시 F 소재 피해자 G의 집인 원룸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팔찌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합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피해사진 [판시 제2의 가항(2020고합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문자내역 [판시 제2의 나항(2020고합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여성을 간음하였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2차례 절취하였다(준강간 범행 이후 그 피해자의 재물도 절취하였으나 이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범행 이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내내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과의 대질을 통해 잊고 싶은 피해사실을 재차 진술해야 했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준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과거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음을 강조하거나 피해자가 잠이 들 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6회를 포함하여 총 10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2020고합434 사건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2020고합360 사건의 피해물품이 전부 반환되었고 2020고합434 사건의 피해도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