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과 남매사이로서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어야 하며, 보호의무자의 순위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따르므로 아들이 있는 피해자는 그 아들이 부양의무자인 보호의무자이고 누나인 피고인은 보호의무자가 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11. 16. 14:00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가 교도소 수감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에 있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려는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가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기화로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D센터 담당직원에게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어 힘들게 하니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위 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2명으로 하여금 위 센터 소속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E병원, F병원, G병원 등 정신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면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1. 11. 1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1 식당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아달라면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불법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정읍 소재 J병원 담당직원에게 피해자를 입원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위 병원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 2명으로 하여금 위 센터 소속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위 병원으로 데리고 가 입원시켜 2012. 3. 28.경까지 약 4개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2.6.26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K의 피고인의 오빠인 L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아달라면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불법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그정을 모르는 고양시 소재 M병원 소속 담당직원에게 피해자를 입원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위 병원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 2명으로 하여금 위 병원 소속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위 병원으로 데리고 가 입원시켜 익일 퇴원할 때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정신감정서 1. 각 수사보고(M병원 실장 진술서, 고발인 고발내용 정리)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24.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D를 통해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 우편 (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F' 신자로서 그 양심과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ㅓ고 2008 현가 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250cc 스즈키볼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전철역 휴먼타워 뒤편 골목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번지불상지에서 위 C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전하는 위 스즈키볼티 이륜자동차 뒷부분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0,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2. 10. 4.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2-6 인근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자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5. 7. 7.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24.까지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서 배송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3:50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의 차량인 D SM5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 시가 약 980,000원 상당의 휴대폰,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등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에 있는 구림리버스승강장 앞 사거리를 만안리 방면에서 구림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구림리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구림리버 스승강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E, F, G, H, I)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피해차량 사고 후 정지상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E은 2010. 7.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호텔'을 25억 원에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위 호텔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역할, 피해자들은 위 호텔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역할, E은 인수과정에서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대출 알선자에게 건네줄 로비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5. 18. 기념공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들, E과 만나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대출 알선자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1. 22. 2010.11.23. 경 나주신협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신협 계좌 및 I 명의의 수협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8. 경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매를 건네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협거래내역사본(L), 통장 입금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메모지 사본, 예금 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소비처 수사 : 참고인 M 전화통화, 고소인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대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피해 발생에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조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7. 13: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가 일전에 E라는 사람에게 '피고인과 연애하면 소문이 좋지 않게 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 다방으로 찾아가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냐'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29,000원이 들도록 위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G에게 '신고 받고 왔냐, 나 수갑 채워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사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수리비 결정서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1,350만 원을 차용한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위 B과 같이 2014. 3. 24.경 부산 연제구 C빌딩 2~3층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공증담당변호사인 E에게 채무자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본인이 아닌 동생 F(G)의 인적사항을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0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파출소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3:00경 안양시 소재 'B' 상호불상의 호프식당 내에서 부부동반모임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C(여, 26세)가 버릇없이 행동하여 나무라자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훈계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이 문제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8. 14:24경부터 7. 19. 02:31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D 자신의 집에서 자신 명의의 핸드폰 내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E'이란 닉네임으로 "이름이 C라고 하는 저 년 **@%×+.똘아이 개념없는년한테 굴욕을", "소문에 그 빠순이면", "저개싸가지 년 땜에, 이년밟아놀려구', '저년길가다 보면 때려,내가 책임지마!', '짐승을 사람대접 해줬다가 이에 당했어 ㅠㅠ", "미친 또라이", "큰맘먹고 두 짐슴", "일단 봐주마!, 년은 몸도 입도 걸레고"라는 취지로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9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3,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서대구IC 방면에서 이현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정차시켜 단속에 응하여야 하고 단속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그대로 도주하면서 1차로와 2차로에 각각 신호대기중인 차량 사이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2차로에 정차 중인 L 운전의 M 포터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각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038,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하던 중, 대구 서구 문화로39길에 있는 평리 광명아파트 앞 도로를 팔팔낚시 방면에서 서남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베르나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충돌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수리비 금액 불상)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던 중,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 광명 네거리 앞 3차로를 평리 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4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P 운전의 Q 시내버스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충돌하여 위 버스를 수리비 45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가 범죄 용의차량으로 수배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평소 보관하고 있던 R 차량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차량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에 R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를 양수한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관련), 차적조회 (사륜), 도난수배차량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4조 제1항(각 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단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속하여 3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공탁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D까지의 구간에서 'E' 선박을 운행하는 유선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 15:26경 위 C에서 12인승 선박인 위 E에 정원을 초과한 15명의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D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유선사업신고서 1. 수사보고(승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5호, 제12조 제5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07:30경 상주시 C에 있는 동네 이웃인 피해자 D(77세)의 집 마당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33세)이 이를 말리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28쪽) [E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당시 정황과의 부합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6. 22:20경 안산시 상록구 B마트'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3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 윗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산상록경찰서 사무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별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친형 D인 것처럼 행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D'이라고 기재 후 무인하여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순경 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5:00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2층 피해자 E(56세)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15년 동안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아가씨 선불금과 가게로 입금하는 정산금 등 운영비가 필요한 데, 돈이 없다. 장사해서 돈이 생기면 조금씩 갚겠다. 28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일상호저축은행에 4,836만 원 상당의 채무와 6,000~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한 이자도 상당 금원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5.경부터 2010. 3. 17.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5,1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순번 계의 계급을 미리 지급해주면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는 2010. 1.경부터 2010. 11.경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 순번계로써 피고인의 순번은 6번째였고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은 이미 카드빚과 개인 채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가게 운영비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남아 있는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3.경 940만 원, 같은 해 7. 2. 경 400만 원, 같은 해 7. 5.경 680 만원 합계 2,02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나머지 계불입금 합계 1,0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B 대질부분 포함)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 확인서,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예금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 F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5. 10. 16.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은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것이고, 그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직원들이 업무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색소폰 마우스피스 2개를 가지고 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3.1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1개당 시가 390,000원 상당의 색소폰 마우스피스 22개, 1개당 시가 899,000원 상당인 클라리넷 24개, 1개당 시가 97,000원 상당인 첼로줄 5개, 1개당 시가 38,000원 상당인 바이올린줄 300개를 절취하는 등 시가 합계 42,0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관련, 바이올린줄 가격 산정 관련)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점포에서 반복하여 물건을 훔쳤고, 훔친 물건의 가액 합계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9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3. 8. 04:1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과 'D'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업주들을 상대로 욕설을 부리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이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1세)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를 그냥 잡아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손등 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긁어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7. 2.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19. 상해 등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 후 반성의 모습이 부족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가능성 및 앞서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2:2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옆 C 건물 골목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4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손으로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를 끌고 가려는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르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행인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