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51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8:41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자금IC 부근 도로를 포천 쪽에서 C병원 쪽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3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i30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흉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18:41경 경기 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초보2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8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게시판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마치 실제로 그곳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는 등으로 투자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들을 유도한 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도박사이트 등의 관리자로 행세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 사이트 시스템을 조작하여 단시간 내에 투자금의 10배를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이나 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에 따라 피해금을 자기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소위 ‘송금 알바’를 하였다가 2019. 11. 28. 서울금천경찰서에서 그 일로 조사를 받으면서 ‘송금 알바’라는 것이 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2020. 5.경 위 ‘B’로부터 ‘송금 알바’를 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는 제안을 받자 그 송금액의 약 2%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락하여 ‘송금 알바’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따라 피고인은 2020. 5.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C에게 위 ‘송금 알바’를 설명해주며 그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그 수락을 받고, 이후 위 ‘B’에게 위 C을 연결시켜주었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도박사이트의 시스템 작업을 한다. 총괄팀 몰래 작업하여 수익금을 빼먹는 것이다.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고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되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투자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책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20. 4. 30. 12:30경 170만 원을, 2020. 5. 6. 13:13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송금책 C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2020. 5. 4. 18:32경 190만 원을, 같은 날 20:13경 100만 원을, 같은 날 20:33경 100만 원을, 2020. 5. 5. 11:11경 200만 원을, 같은 날 11:18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후 위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4. 20:38경 자기 명의의 위 F로 송금된 390만 원 중 38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다시 송금하고,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른바 ‘송금알바’ 행위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송금알바’를 해 줄 사람을 소개해 주고 그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는바 비록 소개에 그친 행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소개로 인해 범해진 사기 범행의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1. 17. 01:00경 인천 남구 B주택 104호 주거지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뺨(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어린이집과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F(2016. 12. 29. 불구속 기소)은 서울 강서구 G 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매월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등 필요경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항목별로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은 2014. 7.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주)J 명의로 K로부터 298,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를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주)J 계좌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F은 실제 교재비만을 받아, 피고인이 (주)J 계좌에 남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L(아동 M)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C어린이집 (계좌번호 1 생략)로 17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C어린이집), 2(E어린이집)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6. 9. 30.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5,653,3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5,653,3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조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자료 첨부) 및 누리과정 지원현황, 지원내역, 예결산서,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조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C어린이집의 고유번호증 등 첨부 보고) 및 고유번호증, 인가증, 수사보고(E어린이집의 고유번호증 등 첨부 보고) 및 고유번호증, 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F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어린이집 운영자의 수납근거자료 첨부 보고), 보육사업안내서, 수사보고서(P 통화보고), 필요경비 징구 동의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수사보고(편취설계서 등 첨부), C어린이집 설계서 2부, C어린이집 상환스케줄, E어린이집 설계서 2부, E어린이집 상환스케줄, 수사보고(대출알선 자료 첨부), 대출알선 자료, 2019공영825호 계좌통합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 형법 제30조(보육료 등 부정 수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편취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위와 같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어린이집 미니컴퓨터 구입비용, 집기 설치비용, 수영장 및 놀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주로 사용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며, 피해자 C은 폭스바겐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6. 23:2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2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직진신호를 받았음에도 운행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차량 클락션을 울린 것에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6. 23:2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2번 출구 앞 도로상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새끼 부모한테 이따위로 배웠냐, 이 양아치들, 내 아들 뻘도 아닌 것 같은 쌍놈의 것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 B을 상대로 ‘원고(피고인)는 2015. 6. 25. 피고(피해자)에게 변제기를 2015. 7. 25.로 정하여 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수년이 지나도록 위 대여금 4,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피해자에게 39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같은 날 자신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받아 동 금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19. 피해자에게 13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같은 날 위 C 명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아 동 금원을 차용하며, 그 후 같은 달 25.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합계 4,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2015. 6. 25.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사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법원의 2020. 7. 15.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함으로써 응소하고, 2021. 7. 6. 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달 22.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D은행 계좌 제출 – 고소인) 1. 판시 범죄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피고인이 B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B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것임에도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며 소를 제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며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산시 C에 있는 ㈜D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19. 17:25경 위 ‘(주)D’ 공장동 앞 재활용 박스를 모아두는 분리수거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각각 담뱃불을 손가락으로 튕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났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불씨에서 재활용 박스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위 공장동으로 번져 2층 공장동이 전소되는 등 약 645,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1. 피해견적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제3자의 개입이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담배를 피운 행위가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화재 직전 2020. 3. 16 17:22:02경과 17:22:25경 각각 손가락으로 담뱃불을 튕겼던 점, 당시 바람이 화재가 처음 발생하였던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강하게 불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과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1 미터에서 3미터 정도였던 점, 분리수거장에는 종이류 등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고 돌아온 후 약 3-4분 정도 지나 분리수거장 쪽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하였고, 그곳이 최초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점, 그 수 분 내에 제3자가 방화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그 밖에 전기적․화학적 발화원인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종이류가 근처에 적재되어 있는 곳에서 담뱃재를 털거나 꽁초를 함부로 버릴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오피스텔의 관리권한 귀속 문제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에 따라 채용된 관리소장 C와 분쟁이 있던 중 2013. 9. 3. 19:00경 D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리소장 C가 그곳에 붙여 놓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정기총회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주자대표회의록, 관리비부과내역서, 각 관리규약 사본,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공고, 임시관리단집회 회의록, 임시관리단 집회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관리권한에 기하여 건물 내 무단으로 부착된 게시물을 제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관리 권한이 어디에 귀속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동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도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권한을 행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소장에 의하여 실제 건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출한 관리단집회의 효력과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측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극심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소유 게시물을 떼어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당시 관리권한 행사를 위하여 게시물을 떼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거나 게시물을 떼어내는 것 외에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적법한 관리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05: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마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사고로 이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279

범죄사실 1. 2011. 6. 2. 교통방해 및 해산명령위반의 점 가. 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6. 2. 22: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C연합' 주최로 개최된 미신고집회인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5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해산명령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신고집회에 참가하던 중,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2011. 6. 2. 22:01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고,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2:1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2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3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산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1. 8. 20. 교통방해 및 해산명령위반의 점 가. 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8. 20. 1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서울 남대문구 남대문 4가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에서 'D연맹' 주최로 개최된 미신고집회인 '노동자대회, 시국대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 약 4,000명과 함께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태평로에 이르기까지 전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해산명령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태평로에서 위와 같이 미신고집회에 참가하던 중,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2011. 8. 20. 17:22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고,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7:42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6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산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증거기록 제11쪽, 제88쪽)의 각 기재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증거기록 제23쪽, 제83쪽), 집회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미신고집회에 참가한 점, 한편, 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위반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집회의 성격 및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3. 07: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3세)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화가 나 “원하는 양아치짓할게 그러니 금액내나 C왼쪽수술비랑케어베이용60만원 그것 안받았다고하니 다른계좌못찾았네 총220만원처보내 양아치라고했으니 양아치짓제대로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7. 19: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문자로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2층에 있는 D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0:00경 위 D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으로부터 볼륨 매직 파마를 의뢰받고, 롯드(파마할 때 사용하는 머리카락을 감는 막대모양의 도구, 일명 고데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감은 후 롯드에 전류를 연결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웨이브를 연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미용사인 피고인에게는 롯드가 손님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롯드가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 닿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미용실)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 08:0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며 승차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휴대폰의 사진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조끼를 잡아 당겨 찢어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제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추성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2020. 12. 8.부터 2021. 5. 10.까지 위 클럽의 총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클럽의 회비 등을 관리 및 보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위 클럽 회원들을 위하여 회비를 보관하던 중 2021. 5. 6. 원주시 소재 C CD기에서 15만 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고, 2021. 5. 10. 원주시 소재 C CD기에서 6만 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B 클럽회칙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탈퇴 당시 피고인의 지분을 가져간 것이므로, 타인 소유의 재물이 아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B클럽 회칙에는 탈퇴 시 회비를 반환받거나 일정한 지분을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계좌는 위 클럽의 운영을 위한 계좌로, 위 계좌에 보관된 돈은 피고인을 포함한 위 클럽 회원들이 위탁한 돈으로, 설령, 피고인의 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돈이 특정되지 않고 예금채권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상, 타인 소유의 재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클럽에 회비로 총 24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회비로 위 클럽이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데, 탈퇴 당시 그동안 지급한 회비 전액을 반환받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점, 탈퇴 시점의 회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돈을 피고인의 지분으로 단정할 수 없는 데도 아무런 정산 과정 없이 인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돈은 위 클럽 회원들 소유의 돈이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이고, 피해자 D은 E소방본부 소속의 유일한 법률자문 담당관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 게시판에 게시된 소방공무원노동조합에서 2021. 8. 2.부터 조합원 민사, 형사, 행정 업무관련 법률상담을 개시한다는 내용의 “G”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E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본부 법률자문 담당자 일하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불친절은 기본이고 본인이 모르거나 명확하지 못하면 솔직히 얘기할 것이지 이현령비현령으로 상담하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음. 상담 받다가 야단도 침.”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법률 상담과정에서 야단을 맞거나 언쟁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에서 불친절하다거나 본인이 모르거나 명확하지 못하면 솔직히 얘기할 것이지 이현령비현령으로 상담하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표현은 피해자의 상담 태도나 상담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나 가치판단으로서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야단도 친다는 표현도 피해자의 상담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에 덧붙여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 목소리를 높여 피고인의 말이 틀렸다거나 잡고 늘어지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법률자문 담당관인 피해자의 법률 상담에 대한 피고인의 비판적인 평가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중 일부 표현을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담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된 정도를 넘어서 근거 없는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중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는 있으나, 피해자는 E소방본부에서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채된 법률자문 담당관으로서 법률자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는 비판적인 평가는 받아들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F’ 게시판은 계급을 떠나 소속 소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 점,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노동조합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기존에 제공되던 법률자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았을 수 있는 점,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내부 게시판에 실제 경험한 피해자의 법률상담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중 나머지 표현 부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22: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와바 주점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다가 느린 속도로 후진하는 C 스파크 승용차가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차량 속도가 느려 많이 다치지 않고, 오히려 차에 부딪히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피하지 않고 고의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에 다리 부분이 경미하게 부딪히게 하고, 다친 곳이 없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D병원 등에 32일간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1회 받아, 2012. 1. 19.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받고, 치료비 합계 2,459,040원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합계 5,959,040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01,7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감원 혐의정보 문서(A 분석결과),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대인 종결보고서, 사고조사 시트, 각 진단서 사본, 각 합의서, 부상 합의금 산출내역서, 향후 소요비용 추정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사본, 각 치료비 심사내역서, 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대인 종결품의서, 사고접수사항, 치료비 심사총괄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검토/동의서, 대인지급결의서, 품의내역, 자동차보험 계약사항, 피해자 정보 및 추산, 판독소견서 사본, 초진기록지 사본, 소견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보험금 결정내역-합의금, 각 치료비 청구 및 심사내역, 각 보험금 결정내역-치료비, 진료비 청구명세서, 자동차보험 사고접수지, 종결보고서, 사고 접수조사지, 합의금 지급결의서, 진료비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2021. 4. 1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4. 17. 01:00경 경기 양주시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 하였다. 나. 2021. 4. 2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4. 29.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21. 5.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5. 12. 01:00경 경기 여주시 D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2021. 5. 1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5. 18. 01:00경 대구 북구 F 앞 도로에 주차된 위 E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5.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 03:5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오피스텔 H호에서,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1g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6.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2.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위 G오피스텔 H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2021. 7.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8. 06:00경 위 G오피스텔 I호에서, J, K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하여 같은 해 7. 2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통역인 진술조서 및 휴대전화 캡쳐 사진도 포함), K, J, E에 대한 각 사본_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협조의뢰(출입국사범 고발요청) 회신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58), 감정서(증거록목 순번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2.자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2, 4 내지 16호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6,800,000원{= 각 필로폰 매도 범행에 따른 필로폰 매도대금 합계 6,500,000원(= 1,100,000원 + 1,100,000원 + 2,600,000원 + 1,700,000원) + 각 필로폰 투약 범행에 따른 필로폰 가액 합계 300,000원(=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와 경합범인 경우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권고형의 하한만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중간 유통책으로서 상당 기간에 걸쳐 마약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의 부탁을 받고 전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었으며, 스스로 투약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마약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불법 체류 기간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8:3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단지 내 미술학원에서, 피해 아동 C(남, 10세)이 피고인의 딸 D을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업을 들으려던 피해아동을 큰소리로 부른 후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D을 왜 괴롭히냐, 계속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소리쳐 겁을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간 사실이 없고 자신의 딸을 놀린 피해아동을 훈육한 것에 불과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고 미술학원 밖으로 끌고 나가 ‘가만두지 않겠다’ 등 피해아동을 위협하는 말을 반복해서 소리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미술학원의 당시 선생님들인 G, F가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거짓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미술학원 안에 있던 피해아동을 미술학원 밖으로 나오게 하여 그를 윽박지른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수업을 들으려던 피해아동이 평소 친밀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이었을 피고인을 보고 자발적으로 미술학원 밖으로 나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인정되고,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아동이 두려움을 느끼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해아동이 10세에 불과하고, 피해아동과 피고인은 가끔 마주치는 이웃사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술학원 밖으로 끌고 나가 위와 같이 소리친 것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이 자신의 딸을 놀렸다고 생각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하였음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고 명백한 목격진술들이 있음에도 범행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가족이 계속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피고인이 믿고 있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