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11고단2760호) 피고인은 2010. 7. 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해운 회사에 지급해야 할 해운비가 밀려있어 선하증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밀려있는 해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1만 달러를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 자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 해운 회사에 미화 1만 달러를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2고단1859호) 피고인은 2010. 7. 8.경 인천 서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내가 현재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어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한다. 계약금으로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용 후 2010. 7,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 H은 옷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운영자금 등으로 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2012고단1802호)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 강남구 J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 있는 L회사에 미수금이 있어서 중국에서 수입한 석재에 서렌더가 걸렸다. 중국 은행에 내 명의로 3억 원이 예금되어 있으니 회사 미수금 16,000달러를 대납해 주면 9월 15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 은행에 3억 원의 예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리은행 교대역지점에서 회사에 17,882,006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환거래계산서, 차용증, 공정증서, 각 통장사본, 차용증,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과 차용증, 통장내역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업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이후로도 상당 기간 해결하지 못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오랫동안 석재 수입업을 하던 중 사업 운영이 어려워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이미 합의하거나 상당 부분 변제한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19.경 경기 광주시 N빌딩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약속한 기일인 3. 7. 경까지 석재를 공급할 능력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석재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이를 중국 현지 수출업체에 지급하여 석재를 원활히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단 물건대금을 지불하면 3. 7. 까지 성남시 소재 O 현장에 화강석(노원홍)을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9, 300만원, 같은 달 28. 400만원, 같은 해 3. 2. 8,675,417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15,675,417원을 H 명의의 통장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5.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약속한 기일인 5. 2. 과 5. 9. 경까지 석재를 공급할 능력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석재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이를 중국 현지 수출업체에 지급하여 석재를 원활히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석재대금을 주면 P에 있는 공사현장에 화강석(진주홍)을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400만원, 같은 달 27, 1,069만원, 같은 해 5. 10, 400 만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1,86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아예 석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석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Q, F, R, S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주문한 석재를 실제로 수입하여 항구에 들여왔는데, 그중 일부는 예정기한보다 다소 늦어졌을 뿐이고, 일부는 컨테이너가 바뀌는 바람에 물건 인도가 늦어졌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한 석재공급계약의 채무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여겨질 뿐 나아가 기망의 의사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