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2.경부터 2012. 2. 29.경까지 구미시 C에서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D'의 명의상 대표자 역할을 하였고, D는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포탈하게 되는 속칭 '폭탄업체'에 해당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4.경 위 D 사무실에서 ㈜E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일자 '2011. 7. 4.', 공급자 'D A',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315,949,6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장(공급가액 합계 : 17,090,892,700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본 고발건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12고약4438 약식명령 사건 검토 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고발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의 개업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이 들었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2년 동안 나까마(중개상)를 하면서 모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나머지 1억 원의 출처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E의 F에게서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지인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고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나까마를 하면서 사용하였다는 1톤 트럭의 차량번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위 트럭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피고인은 'D'에 관한 사업자등록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나까마를 하여 모은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D'를 운영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폐동 등을 나까마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매입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매입처 연락처, 영수증, 계근서류 등 거래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폐동 등을 1kg에 9,700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하는 경우 매출처에는 1㎏에 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면 적자가 나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2. 2.경 'D'를 운영한 지 10개월만에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이 입금되자마자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8.부터 2012. 1. 20.까지 총 17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나 그 수익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내역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구미세무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D의 매출규모가 약 170억 원에 이른다고 신고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를 허위 거래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합계 365,027,150원만 부과하였다. 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출처에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피고인이 단지 형식적으로 'D'라는 상호의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래처에 폐동 등을 공급하는 자를 대신하여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출처의 사업주들은 '피고인이 나까마를 하던 때 영업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폐동 등 매매와 관련된 연락을 받고 D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마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당시 D의 사업장이 약 300평이고 집게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직접 입고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내부업무도 하는 등 대부분의 일을 혼자 처리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피고인의 거래 경위에 관한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직접 운송차량에 탑승하여 매출처에 폐동 등을 공급하러 가기도 하였고, 당초 D가 위치한 토지에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오게 되자 그 맞은편에 있는 구미시 H 토지의 소유자 I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D를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매출처의 사업주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계량증명서, 거래 당시 계근 사진, 매매대금을 지급한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인수증 등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태우금속은 거래 일자, 출고시간, 중량, 단가, 운송차량번호, 운송인 이름 등 거래 내용이 기재된 거래내역표, 회계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도 매출처로 납품하기 전 폐동 등이 실린 차량을 찍은 것이라며 경찰에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진에 있는 차량번호와 ㈜태우금속이 제출한 거래내역표에 기재된 운송차량번호가 일치한다. 고철업계의 나까마나 영세고물업체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J의 사업주 K가 "매입처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매입처를 밝히게 되면 앞으로 피고인은 구리사업을 못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무자료한 액수만큼 매입처들이 두들겨 맞을 텐데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매입처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매입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과 사이에 67건(합계 약 130억 원)의 거래를 한 ㈜태우금속은 D와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범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고발조치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D를 운영하면서 매출처에게 폐동 등을 공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