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0.부터 (주)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이하 '(주)시스코')의 아웃소싱 업무를 담당하는 셀바이텔의 계열회사인 (주)비비디오코리아(이하 '(주)비비디오') 소속으로 (주)시스코에서 근무하다가 2012. 10. 26.자로 퇴사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시스코에서 전화내근직으로 근무하다가 영업외근직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주)비비디오와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6. 동 회사를 퇴직한 후 영업외근직에게 지급되는 수당(유류비 및 통신비)을 퇴직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위 수당지급 내역이 기재된 고용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불상지에서,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 'Contract of Employment(고용계약서)'에서, 1. Commencement of Employment(근무개시일)란에, '9th May 2011', 2. Work Title(직책) 란에, 'Road Warrior Seoul', Department(부서) 란에, 'CISCO APAC', Specification of Remuneration(보수에관한규정)에서, Car Allowance(유류비) 란에 '5,253,150KRW per annum' 라고 기재한 후, 2011. 1. 30. 신규입사하면서 (주)비비디오 C과 작성한 고용계약서의 서명이 기재된 페이지를 분리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고용계약서의 해당부분에 편철하는 방법으로 별개의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로 된 'Contract of Employment(고용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5.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4 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노동청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ontract of Employment(고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계약서 작성 관련 이메일 사본(증거기록 5면) 1. 위조된 피의자 고용계약서(영업외근직)(증거기록 9면), 피의자고용계약서(전화내근직)(증거기록 15면), 고용계약서양식(영업외근직)(증거기록 21면), G고용계약서(영업외근직)(증거기록 42면), H고용계약서(영업외근직)(증거기록 48면), I고용계약서(영업외근직)(증거기록 55면), J고용계약서(영업외근직)(증거기록 62면), 고용계약서(E)(증 제6호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고용계약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고용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30. ㈜비비디오와 고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피고인과 ㈜비비디오가 각 소지한 점, 2011. 4. 28. 피고인과 이이메일을 통하여 받은 고용계약서에 대하여 피고인과 E은 부서명을 'CISCO BBDOKorea'에서 'CISCO APEC'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답장을 하였는데, 2011. 5. 16, ㈜비 비디오가 이메일을 통하여 받은 E 및 나머지 사람들의 고용계약서에는 부서명이 'CISCO BBDO Korea'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부서명이 'CISCOAPA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2011. 5. 9.자로 근무개시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1. 5. 16. F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이메일로 ㈜비비디오의 D에게 답변한 점, 피고인과 ㈜비비디오가 2011, 1, 30. 작성한 고용계약서와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4페이지 피고인의 서명란의 부서명이 'Cisco APAC IS' 라고 기재되어 있고, 6페이지 피고인의 서명란에 한글로 '본인은 명시된 조항과 규정들을 모두 보고 이해하였음을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1. 5. 16. ㈜비비디오가 받은 E 및 나머지 사람들의 고용계약서에는 부서명이 'CISCO BBDOKorea'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글로 '본인은 명시된 조항과 규정들을 모두 보고 이해하였음을 동의한다'라는 기재가 없어 이 사건 고용계약서와는 다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위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고용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유류비 등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지급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지급을 구한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0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0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언을 한다며 같은 일행인 "F" 식당 업주에게 철판요리가 맛이 없었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뒤통수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1. 상해진단서 1.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부탁으로 위 노래연습장의 업무를 봐 주기로 한 A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5. 19:3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손님인 F에게 맥주 1컵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인 F에게 맥주 1컵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신고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1)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F는 피고인 B에게 맥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저알콜음료캔을 따서 컵에 따라 주었고, 이에 F가 맥주를 재차 요구하면서 항의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B이 맥주를 제공하기에 이른 점 등 이 사건의 경위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휴게소용 감자 15톤 정도를 대구쪽 유통회사에 납품하여 주면 그곳에서 돈을 지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통회사로 하여금 납품대금을 피해자에게 보 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송금받아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감자 600마대를 유통회사인 D의 E에게 납품하도록 하고, 위 E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2013. 11. 12. 100만 원, 2013. 11. 13.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9. 19: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막걸리 3병, 도토리묵 1접시를 시켜 먹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정을 부리다 피해자 D(66세,여)이 그러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탁자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바닥에 접시(도자기 재질), 술잔 등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같은 날 20:08경 출동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주정을 부리는 등 음주소란을 부려 두세 부류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보고 되돌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업무방해의 경우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되었던 사건으로 즉결심판 절차에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서초동 1323 노상까지 약 5km 거리를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업무에 관 하여 손님들에게 캔맥주 3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 (주류 판별 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시계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고 로렉스 금장 시계를 6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렉스 금장시계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중고 로렉스 금장시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로렉스 시계 사진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4:0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상가 핸드폰 아울렛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핸드폰을 구입하러 왔는데 동생명의로 개통하겠다. 동생과 아버지 신분증을 다음날 가져오겠으니 핸드폰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일시경 핸드폰 모델명 F240S 1대 시가 96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관리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 유지·보수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내용을 집행할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 대표 F이 계약금 245,000,000원을 현금으로 일시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2년간 알뜰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결에 따라 관리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E과 알뜰시장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1.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 대표 F과 알뜰시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부터 계약금 245,000,000원을 일시에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달리 계약금 245,000,000원 중 122,5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22,500,000원은 2013. 2. 28.경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F이 약정기일인 2013. 2. 28.경까지 12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F에게 122,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알뜰시장업체선정 입찰공고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계약금액이 피해자에 모두 지급된 점,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계약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도록 한 공고와 달리 2회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면서 구두로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G에게 위 변경체결사실을 보고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실제 F은 나머지 122,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손해액은 F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122,500,000원이 아니라 위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13. 2. 28. 부터 실제 지급된 2013. 5. 2. 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아파트의 운영,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집행과 아울러 의결된 내용대로 알뜰시장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4. 25. 경 알뜰시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전체 계약금액을 계약체결시 일시불로 현금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던 점, 그러나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알뜰시장업체로 선정된 E 대표 F이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입주자대표회장이던 G에게 구두로 보고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만 하였을 뿐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요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F과 사이에 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2. 6. 1. 경 계약금 중 20,000,000원, 2012.6. 15.까지 102,500,000원, 2013, 2. 28. 까지 122,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알뜰시장 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이 지급하는 계약금은 잡수입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성격의 돈인 사실, F은 122,500,000원을 원래 지급기일 2013. 2. 28. 을 넘긴 2013. 5. 2. 에야 이를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3840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계약 체결 당일인 2012. 6. 1.경 지급받았어야 할 대금 122,500,000원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3: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새끼가 나를 우습게 아네, 너 이름이 뭐야, 명함 내놔, 가만두지 않겠다, 시발놈이 나를 끌고 내려왔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0. 12. 1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관 12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C, 공급받는자 E(주), 작성연월일 1010. 12. 10., 공급가액 3,000,000,000"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2013고정2670], E 주식회사를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2013고정6345].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로세무서장, 양천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를 교부받음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7172 판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노인정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주변 재건축 조합장으로 있다. 철거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약금 2,000만원을 선지급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건축 조합장도 아니며, 피해자에게 철거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1장, 현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청평에 구입한 땅에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준공하고 나서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평에땅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위 땅에 건물 준공 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17.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 2012. 7. 23. 경 위 신협계좌로 250만 원, 2012. 8.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재건축 철거계약서,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공동사업계획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전력도 있어 죄의식이 희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산범죄인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6: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여, 10세)가 혼자 하교 중인 것을 발견하고 택시를 정차시킨 후 E에 있는 반 지하 창고 출입구에 서서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피해자에게 "꼬추 빨아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장소 및 수법, 피해 아동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충남 장항군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우연히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2. 8. 14. 00:08경 군산시 D에 있는 E모텔 301호실로 함께 가게 되었고, 그 호실에서 C가 피고인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후 그 호실에서 나왔을 뿐, 당시 C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목 등을 잡아 비틀며 상의와 속옷을 찢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8. 16.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2012. 8. 14. 00:08경 E모텔에서 C가 강간을 하기 위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목 등을 잡아 비틀며 상의와 속옷을 찢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7:29경 서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2형제7701호 사건의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2형제7701호 사건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관련 불기소 결정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무고범죄,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www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N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강간치상 사건의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인 고소 6일만에 고소를 스스로 취소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은 2012. 12. 17. C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피고인이 100일 이 약간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린 아들이 피고인의 보살핌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9: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소유 비닐하우스에서부터 같은 군 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의 주취상태로 C 1톤 봉고 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과 환청 등이 수반되는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죄를 범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14:50경 문경시 C에 있는 전 남편인 피해자 D(36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4동 1402호에 찾아가 가지고 간 보도블럭으로 출입문을 두드린 후,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왜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냐"라고 따져 묻자, 갑자기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할퀴고, 들고 있던 위험한물건인 쓰레기 수거용 집게(길이 58cm 상당)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왼쪽입술 바깥쪽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4. 14:50경 문경시 E아파트 103동 뒤 자전거보관소에 주차해 둔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시가 35,000원 상당의 엑셀레이터 케이블을 손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2. 16:28경 문경시 모전동 859-2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1층 가전매장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9,9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P 진술 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7, 28, 143, 148, 153, 156, 176쪽)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입원동의서 및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자로서 정신병원에 장기입원치료 중인 점,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고, 정신병원 퇴원시 보호관찰 필요성이 큼)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12: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2:15경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8. 12:10경 전항 기재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75에 있는 계백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여농협 방면에서 부여박물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가 운전하는 F CT100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5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3. 3. 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2013. 8. 2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다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이르지 못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에 양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6:00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엄사우체국 뒤편 길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던 중 근처에서 과일을 판매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판매하던 복숭아의 험담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총 12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이 2013. 6. 16.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D벤츠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정릉역 사거리 쪽에서 선릉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고자 피고인을 내리게 한 후 갑자기 출발하여 경찰관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사실이 있어, C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위 C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C과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벤츠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에 내장된 칩을 재생하여 보고 난 후 휴대전화의 지움기능을 이용하여 전날 녹화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수사 또는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원용당 사거리 교차로를 GS25시 편의점 출구 쪽에서 F1 경기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레간자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마침 이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해남 쪽에서 목포 쪽으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 분을 들이받아 위 레간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78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하한에 따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50

범죄사실 1. 2014. 3. 19.자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경 'D'이라는 이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현금카드를 양도해 주면 개당 1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9.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농협 계좌(F), 우체국은행 계좌(G), 새마을금고 계좌(H)에 연동된 각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각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 4개를 동시에 양도하였다. 2. 2014. 3. 21.자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경 다단계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알고 지내는 I에게 'D이라는 사람이 통장을 양도하면 개당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나에게 현금카드를 주면 이를 대신 전달해 주고 100만 원을 받아 다단계사업 관련 물건을 사서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I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 K)에 연동된 현금카드 2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봉천역 1번출구 앞 노상에서 위 현금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각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 2개를 동시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I, M 관련 수사상황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