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9.부터 주식회사 J은행(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이사로 등재되어 경영기획실장 또는 총괄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J은행의 지분 7.93%(가족 지분 합계 81.55%)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피고인 B은 2010. 6.경부터 J은행 대리로서 IB금융팀에서 미술품 담보대출,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대출 등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 11. 기업투자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J은행 IB금융팀의 미술품 투자사업 관련 범죄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J은행에서 경영기획실장 등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IB금융팀을 설립하고 피고인 B 등을 영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대출상품을 구상하던 중 미술품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게 대출한 자금을 미술품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서울옥션, 주식회사 AL 등에게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미술품 거래를 하도록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SPC가 분배받는 이익금을 은행이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취득하는 형태의 대출상품을 구상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1) 대주주의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L에 대한 신용공여 저축은행은 발행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직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하 '대주주 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L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미술품 투자사업을 위해 IB금융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친구 M를 대표이사 및 주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한 SPC로서 J은행 대주주 겸 전무이사인 피고인이 J은행에 대한 지배 등을 통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법령상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31. L 명의로 미술품 거래업체인 서울옥션과 사이에서 미술품 매매와 관련한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L가 위 투자약정에 따라 서울옥션에 제공할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J은행으로 하여금 L에 60억 원을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2) 대주주의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N에 대한 신용공여 N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미술품 투자사업을 위해 IB금융팀으로 하여금 IB금융팀 직원 B의 매형 O을 대표이사 및 주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한 SPC로서 J은행 대주주 겸 전무이사인 피고인이 J은행에 대한 지배 등을 통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법령상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7. N 명의로 미술품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AI와 사이에서 미술품 매매와 관련한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N가 위 투자약정에 따라 AI에게 제공할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J은행으로 하여금 N에 35억 원을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3. 11. N 명의로 미술품 거래업체인 AL와 사이에서 미술품 매매와 관련한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N가 위 투자약정에 따라 AL에게 투자할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J은행으로 하여금 N에 40억 원을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다. L, N에 대출한 자금의 횡령 1) 피고인 A의 L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서울 강남구 P 소재 J은행 서울본부에서 IB금융팀 대리 B을 통해 J은행이 대출하여준 피해자 L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해오던 중, 2011. 4. 7.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 운전기사인 Q의 급여를 L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L 계좌로부터 B의 개인 계좌를 통해 Q에게 2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615만 원을 Q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N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J은행 IB금융팀에서 J은행이 대출하여준 피해자 N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2011. 2. 12. N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매형 O의 급여지급 등을 구실로 사업소득금 지급을 가장하여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억 1,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3. J은행 IB금융팀의 드라마 제작사 대출 관련 범죄사실 가. 전제사실 J은행 IB금융팀은 2011년경부터 물적 담보가 부족한 TV드라마 제작사 또는 영화 제작사들을 상대로 통상의 담보대출에 비하여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드라마 등의 제작비를 대출하여주면서 제작사들이 제작한 작품의 매입처인 TV방송국에 대해 갖는 대금채권을 담보의 형식으로 취득하는 형태의 소위 '드라마 대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드라마 대출'과 관련하여 J은행의 여신심의위원으로서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전무이사로서 개별 대출신청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회부 등에 대한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드라마 제작사 대출의 주무부서인 IB금융팀에서 드라마 제작사들의 대출신청에 대한 검토서 등을 직접 기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위 J은행의 드라마 대출과 관련하여 일부 드라마 제작사들을 J은행에 소개하여 대출을 성사시킨 것을 기화로 2011.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K 명의로 J은행 IB금융팀과의 사이에서 '상호간 투자, 대출 관련하여 상호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지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드라마 대출'의 중개, 알선과 관련하여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였고, J은행 임직원인 피고인 A, B 등과도 금품공여 및 향응제공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이러한 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드라마 제작사들을 상대로 제작관련 컨설팅을 구실로 J은행의 '드라마 대출'을 소개, 알선하고 대출성사를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8.경 드라마 제작사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S으로부터 드라마 'T'의 제작비를 J은행에서 대출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대출신청업무 일체를 대행하면서 J은행 IB금융팀 B 등에게 원활하고 신속한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하여 70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도록 한 후 2012. 9. 27. R로부터 대출성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4.4%에 해당하는 금 3억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1. 12. 27부터 2012.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R 등 7개의 드라마 또는 영화 제작사들로부터 TV드라마 등의 제작비를 J은행에서 대출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J은행과 드라마 제작사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대출알선행위를 하여 J은행에서 드라마 제작비 대출 361억 원 상당을 성사시킨 후 각 드라마 또는 영화 제작사들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총 14억 4,800만 원을 지급받아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R로부터 수수한 대출알선료 3억 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J은행 전무이사 A에게 위 대출성사에 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대출성사에 대한 사례금 등으로 A에게 현금 1,000만 원, B에게 현금 600만 원 및 무이자로 차용금 5,000만 원을 제공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또는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알선한 주식회사 타임스토리에 대한 대출이 집행된 것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A에게 유흥주점 향응 175만 원 상당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A과 B에게 유흥주점 향응 합계 656만 원 상당을 제공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피고인 A은 2012. 8. 1.부터 2012. 11. 17.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대출성사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 및 유흥주점 향응 47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12. 27.부터 2012. 9. 27.까지 C으로부터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대출성사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 및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이익금 상당을 제공받고, 2회에 걸쳐 유흥주점 향응 18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하였다. 4. J은행의 대출모집업체 관련 범죄사실(피고인 A) 가. 피고인 A과 대출모집업체 운영자 X과의 관계 J은행은 2009. 6.경부터 소비자금융본부를 설치하여 대출모집업체 등이 모집해온 대출신청자들을 상대로 500만 원 전후의 소액신용대출을 하고 연 35% 내지 40%의 이자를 지급받는 소위 '소비자금융사업'을 시작하였다. 대출모집업체 주식회사 W의 운영자 X은 2009. 6.경부터 피고인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J은행이 취급하는 소액신용대출의 대출자 모집대행업무를 독점하면서 J은행으로부터 W 등 관계회사들이 모집한 대출자들의 대출금액 약 10%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2012. 12.경까지 총 726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J은행 대주주 및 임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이 X에게 독점적인 대출모집대행 자격을 부여하면서 저축은행 업계 최고의 모집수수료율을 적용해주었고, 2011. 6.경과 2012. 6.경 각각 금융감독원에서 W 등의 위법적인 대출자모집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지를 지시한 상황에서도 X으로 하여금 신규업체를 설립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J은행과 계속 거래하도록 묵인 또는 협조해주어 X의 독점적 이익 취득에 협력하여준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X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투애 니포세븐 건물 앞 주차장에서 X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X의 대출모집업체에게 독점적 대출모집 대행권을 보장해준 것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7. 서울 강남구 Z 소재 'AA' 유흥주점에서 X으로부터 83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고인이 X의 대출모집업체 운영에 협조하여준 것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합계 1,708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향응을 제공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AC, S,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J은행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자료제출-J은행 2009. 7. 1.~2010. 6. 30. 경영현황 첨부), 수사보고(출자자 대출에 사용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L 종합통장 거래내역등 첨부), 수사보고(업무협약서 제출- J은행, 서울옥션, L), 수사보고(주식회사 N 자본 1,000만원 추적결과- A 자금임), 수사보고(N 고객종합현황조회서, 원금보장 확인서, 양도담보제공 확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대출금 관리직원이 J은행 B에 대한 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AL, 서울옥션 등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2010. 11. 30. 여신거래약정서 (AI, AB, 보증 AF), 수사 보고(W 대표자 X, 직접 또는 차명으로 J은행 대출모집자 업무 독점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주)K, (주)AG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C USB 관련), 수사보고서(C 제출서류 편철보고 - B, A 접대 관련 카드사용 내역), 수사보고(RVSK, 베르디VSK 각 '협약서' 등 편철보고), 별책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2,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X으로부터의 수재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C으로부터의 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차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X으로부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벌금형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로부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관련 주장(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L와 N(이하 '이 사건 SPC'라고 한다)는 피고인 A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SPC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SPC는 J은행의 미술품 대출 거래를 위한 도관으로서 대출명의인에 불과하고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SPC에 대한 대출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SPC가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가)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의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는 대주주 등이 직접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주주 등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매개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J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매개로 하여 J은행을 통하여 이 사건 SPC를 지배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SPC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에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J은행의 최대주주(2012. 7. 1. 기준 50.57% 보유)인 AH의 아들 이자 J은행의 지분 7.93%(가족 지분 합계 81.55%)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대주주이다. 피고인 A은 2008. 9.경부터 J은행의 이사(2008. 9. 11.부터 2009. 6. 30.까지는 이사, 2009. 7. 1.부터 2011. 9. 30.까지는 상무이사, 2011. 10. 1.부터는 전무이사)의 지위에서 J은행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였다. 특히 미술품 대출을 담당하는 IB금융팀은 피고인 A이 새로운 대출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서로서 직접적으로 피고인 A이 업무를 관장하였다. IB금융팀은 미술품 대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SPC로서 2010. 8. 23. L를, 2010. 11. 30. N를 설립하였다. IB금융팀 소속 이사대우인 여신심의위원은 피고인 A에게 미술품 대출을 위한 SPC의 대표이사는 재산권 문제, 세금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뢰할 만한 인물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인인 M를 소개해주어, M가 L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인 A은 N의 경우 IB금융팀에 대표이사의 선임을 맡겼고, 이에 IB금융팀 소속 대리인 피고인 B이 자신의 매형 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L는 M의 계좌 잔고 증명서를 토대로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N의 경우 O의 계좌 잔고가 1,000만 원이 되지 않아, 피고인 A이 1,000만 원수표를 발행하여 O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에 대한 잔고 증명서를 토대로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피고인 A은 N의 설립 후 위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IB금융팀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이를 이 사건 SPC의 본점 소재지로 하였다. 피고인 A은 L의 본점 소재지인 오피스텔에 그 지인을 거주하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N의 본점 소재지인 오피스텔에 거주하기도 하였다. 위 오피스텔의 임대료, 관리비 등은 이 사건 SPC의 자금으로 지출되었다. 한편, L의 직원으로 Q이 채용되었는데, 달리 L 관련 업무가 없자, 피고인 A은 Q을 자신의 운전기사로 사용하였다. Q에 대한 급여 역시 L의 자금으로 지출되었다. 이 사건 SPC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으므로, 위 오피스텔 임대료, 관리비, Q에 대한 급여 등은 이 사건 SPC에 대한 J은행의 대출금으로 지출되었다. J은행 IB금융팀은 이 사건 SPC 명의 계좌의 대출금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SPC에 대한 대출은 한도대출로서, J은행 여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여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이다. J은행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J은행 최대주주의 아들로서 대주주이자 임원인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IB금융팀의 사업인 미술품 대출에 있어 피고인 A의 뜻과 다른 의견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사건 SPC에 대한 대출금이 실제 집행됨에 있어서도, 이 사건 SPC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옥션, AL, AI 등의 업체가 미술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 B 등 IB금융실의 직원에게 요청하면 피고인 B 등 직원이 한도대출 범위 안에서 대출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 사건 SPC의 미술품 대출 관련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IB금융팀에서 이 사건 SPC의 각 대표이사 명의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IB금융팀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SPC의 명의상 임원 선임, 직원 채용 및 직원의 업무 관리, 이사회의사록 작성 등에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J은행 대주주, 전무이사 및 여신심의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SPC에 대한 한도대출을 일으키고, 이후 직접 또는 IB금융팀의 직원을 통하여 실제 대출금의 집행에도 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는 피고인 A과 그 직원인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2) 이 사건 SPC에 대한 대출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 등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는 '신용공여'를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대출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호저축은행이 SPC를 통하여 일정한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목적에서 SPC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대출 역시 상호저축은 행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SPC는 독자적으로 실체를 갖춘 거래주체로서 이 사건 SPC에 대한 대출금은 이 사건 SPC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SPC에 대한 대출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L는 2010. 8. 26.경 J은행, 서울옥션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J은행은 L에 미술품 매입, 매도, 회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할 자금으로 60억 원을 한도로 대출한다. J은행은 L에 대한 대출, 대출금의 회수 등 자금 집행을 단독 의사로 결정하고, L가 구입한 미술품은 실질적으로 J은행의 단독 소유인 것으로 한다. 서울옥션은 L의 미술품 매입, 매도, 보관 등 미술품 투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서울옥션은 L에 대하여 미술품 매입 금액을 보장하고, 손실이 있을 경우 손실을 보전해준다. 미술품 매매에 따른 수익 중 수익률 3%에 해당하는 수익은 J은행이 수취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L와 서울옥션이 배분받는다. N는 2010. 12. 1. AB가 대표로 있는 AI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AJ의 AK 작품의 매입 금액은 200억 원으로 하고, 매각 금액과 매입 금액의 차액에서 운반비용, 보험료, AI가 부담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매매 수익으로 한다. N는 위 미술품 매입을 위해 20억 원을 2010. 12.까지 AI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AI는 단독의 결정에 따라 계약기간인 1년 내에 위 미술품을 매각한다. 매매 수익은 N가 15%, AI가 85%를 수취한다. N는 2011. 3. 10. AB의 어머니 AF 및 AF이 대표로 있는 AL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통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AM의 작품 2개와 AN의 작품 1개의 매각 금액에서 매입 금액(운반비, 설치비, 보관비, 보험료 등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매매 수익으로 한다. N는 위 작품들의 매매대금 전액을 AL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위 작품들의 보험, 운반, 보관 등에 대한 비용을 집행해야 한다. AL는 위 작품들의 매입, 매도, 보관 등 업무를 수행한다. AL와 AF은 연대하여 N의 위 작품들 매입금액 전액을 보장한다. N와 AL의 수익배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5:5로 하고, 수익률 10% 초과분은 3:7로 한다. 이 사건 SPC는 위 업무협약 및 공동투자계약에 기초하여 서울옥션, AI, AL의 요청에 따라 미술품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지급해주었고, 미술품 거래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서울옥션 등이 보장한 매입금액을 지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SPC는 본점 소재지인 오피스텔의 임대료, 관리비, 구입한 미술품의 운송비, 미술품 보관에 따른 보험료, 명의상 대표자와 직원에 대한 급여, 감사 선임료, 기장료 등을 지출하였고,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SPC는 독자성과 실체를 갖춘 거래주체로서 활동하였다. 이 사건 SPC의 대출금 계좌를 J은행 IB금융팀에서 관리하였고, 위 업무협약이나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수익 역시 위 대출금 계좌에 원리금으로 상환되어 궁극적으로 이 사건 SPC가 얻는 수익은 없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이익의 귀속 문제에 불과할 뿐, 단순히 이 사건 대출금이 명의만을 이 사건 SPC로 한 채 서울옥션, AI, AL에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호저축은행법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취지는 은행이 마치 대주주의 사금고와 같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주주 등의 영향력으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이 형해화되어 발생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로 추구하는 목적이나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와 무관하게 대출금이 대주주 등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 역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이 사건 SPC의 자본금은 실제로 납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임대료, 관리비, 미술품 운송비, 보험료, 명의상 대표자 등에 대한 급여, 세금, 기장료 등은 이 사건 대출금에서 지급되었다. 더구나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가 임의로 소비되어 J은행에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X으로부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관련 주장(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X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X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X과 함께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다. 피고인 A은 경영기획실을 관장하고 있고, X이 취급한 소비자금융은 소비자금융실의 업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 또한, 위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X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 A의 직무 및 X이 부여받은 업무 X이 취급한 소비자금융(소액대출)은 J은행의 소비자금융실 소관 업무이고, 피고인 A은 J은행의 직제상으로는 소비자금융실과는 별도의 경영기획실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J은행의 대주주이자 전무이사로서 J은행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금융 관련 업무는 2009. 6.경 피고인 A의 관리 하에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실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구획과는 무관하게, 소액대출 모집 권한, 이른바 코드의 부여는 임원이자 대주주인 A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X 역시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소액대출 모집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부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J은행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X이 운영하는 회사에 소액대출 모집 권한이 독점적으로 부여되고 수수료율이 높다는 점에 관하여 J은행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X이 운영하는 업체에 소액대출 모집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한다. X이 운영하던 W는 J은행으로부터 소액대출 모집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았고, 업계의 평균적인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 X은 W의 소액대출 모집 업무는 종료하는 한편,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AP 등을 설립하여 J은행으로부터 소액대출 모집 권한을 부여받아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액대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현금 2,000만 원 수수 경위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갚으면 다행이고 안 갚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X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X의 사무실로 찾아가 직접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X은 2013. 1.경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신라호텔 휘트니스 회원권을 AQ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AQ에게 'A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혹시 휘트니스 회원권 매매대금을 받으면 변제할지도 모르니 매매대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AQ으로부터 휘트니스 회원권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자리에 X도 함께 있었지만, X은 피고인 A에게 위 2,000만 원의 변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X은 피고인 A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순수하게 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업무와 관련한 대가적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향응 제공 경위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등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결제한 이유에 관하여 친구이기도 하고 제 사업인 J은행 소액대출 모집 업무를 도와준 데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X과 함께 한 술자리의 술값을 자신이 결제할 때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X이 결제한 내역과 비교하면 소액에 불과한 돈을 몇 차례 결제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A이 X과 함께 한 술자리의 술값을 때때로 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X 역시 수사기관에서 J은행의 소액대출 모집 업무를 한 이후에는 피고인 A과 함께 한 술자리의 술값을 자신이 부담하였고, 피고인 A이 부담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X은 만약 피고인 A이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X이 먼저 술값을 결제한 후 술집을 나가고 나서 피고인 A이 추가로 마신 술값을 결제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X이 향응을 제공한 유흥주점의 장부에는 X이 방문한 날짜, 결제한 금액과 함께 X의 동반자들에 대하여 '거래처', '친구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달리 'A 외 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 역시 순수하게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업무와 관련한 대가적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관련 주장(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고인 C과 함께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2. 나. 1)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금융기 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 A, B의 직무 및 피고인 C이 부여받은 업무 피고인 A은 J은행의 대주주이자 전무이사로서 J은행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특히 드라마 대출을 담당하는 IB금융팀은 피고인 A이 새로운 대출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서로서 직접적으로 피고인 A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드라마 대출은 J은행 여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은 여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이다. 피고인 B은 IB금융팀의 실무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드라마 대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대출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심의에 부치는 업무를 비롯한 드라마 대출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다. 2) 향응 제공 경위 피고인 C은 수사 기관에서 드라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잘 보이고 싶고 앞으로의 대출 신청을 원만하고 쉽게 받아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일부 있으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업무 편의를 위하여 술값을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해외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고 해외의 투자자들을 소개시켜주기 위하여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목적만 있었다면 오히려 피고인 A이 전부 또는 적어도 몇 차례는 술값을 계산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내역은 없다. 피고인 A, C은 2012. 9.경에는 J은행이 심각한 경영위기로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2012. 9. 27. 이후에 이루어진 향응 및 금품의 제공은 직무와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12.경까지도 J은행의 소액대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오히려 J은행 측에서는 BIS 비율 개선을 위하여 드라마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이라도 추구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C은 2012. 10. 23., 2012. 10. 25., 2012. 11. 17.이루어진 술자리의 술값은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C의 선배들이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3) 현금 수수 경위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월급을 삭감당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니 용돈을 얼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위 1,000만 원을 준 2012. 9. 27.은 피고인 C이 드라마 대출과 관련하여 수수료로 3억 800만 원을 받은 날이다. 피고인 C은 수수료가 입금된 K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의 동생 AR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씩 준 2011. 12. 27., 2012. 7. 13., 2012. 9. 18.은 모두 피고인 C이 드라마 대출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날이거나 그 다음날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12. 여름경부터는 드라마 대출 관련 수수료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피고인 C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J은행에서 피고인 C에게 직접 지급되었고, 피고인 B이 실무를 담당한 IB금융팀에서 드라마 대출 관련 계좌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일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수수료 지급일 무렵에 현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이미 대출이 결정된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수료 지급일 무렵에 현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대가성을 더욱 강하게 추인케 하는 사정일 뿐이다. 피고인 B이 2012. 10. 15.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관한 이자 상당 이익의 경우,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세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12. 10. 15.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의 촉탁에 따라 2012. 11. 20.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2012. 12.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B의 매형 명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 B의 누나 AS, 근저당권자를 K으로 하여 2012. 11. 30.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위 공정증서는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J은행의 미술품 대출과 관련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되었고, 위 근저당권은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위 5,000만 원과 관련한 서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설정된 것이다. 5,000만 원에 대한 변제 역시 2013. 3. 4.경 시작되어 2013. 5. 말경에야 대부분이 완료되었을 뿐이다.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이 2010년 말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이후 친분관계가 두터워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담당한 직무와 무관하게 5,0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무이자로 대여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 C은 2012. 9.경에는 J은행이 심각한 경영위기로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2012. 10. 15.자 5,000만 원은 피고인 B의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2.경까지도 J은행의 소액대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오히려 J은행 측에서는 BIS 비율 개선을 위하여 드라마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이라도 추구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업무상횡령죄 관련 주장(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20, 21, 22, 23 및 26 중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은 피고인 B의 매형 O이 N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준 데 대한 대가인 명의대여료로 지출된 것으로서 업무 수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4,500만 원 역시 피고인 B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N는 J은행이 미술품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SPC이다. 피고인 B은 N를 설립하면서 매형 O을 명의상 대표로 두었으나, O이 수행한 업무는 전혀 없었으므로, 위 4,500만 원을 O에 대한 명의대여료라고 보더라도 이를 정당하게 지급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위 4,5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N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누나 AS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은 O이 지급받아야 할 월 250만 원의 명의대여료로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500만 원은 매월 250만 원씩 지급된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5회에 걸쳐 600만 원, 9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의 액수로 지급되었으며, 그 거래내역에도 '보험료', '기타수수료', '기타소득', '계약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돈이 명의대여료로 정당하게 회계처리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은 N 설립 이후 잠시 N의 본점인 오피스텔에서 거주한 때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누나인 AS, 매형인 O 및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 B이 명의대여료라고 주장하는 위 4,500만 원은 AS의 계좌로 입금되어 위 가족 전체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관련 주장(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자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컨설팅료를 받은 것이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회계법인이나 컨설팅회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받고, 의뢰인에게 새로운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또는 투자유치 방식을 소개하거나 이를 추천하는 행위,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투자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행위, 대출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의뢰인이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접촉할 때 자문 또는 용역수행결과를 금융기관에 설명하는 등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에 그친다면, 이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이상 설령 국내의 여러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회사 등이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드라마 제작사가 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있어 드라마 제작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J은행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고 위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인맥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드라마 대출을 청탁하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돈으로 합계 14억 4,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드라마 대출 관련 피고인 C의 역할 일반적으로 드라마 제작사들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드라마를 제작하게 된다. 그 대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드라마가 제작된 이후 드라마 제작사가 방송사에 대하여 갖는 방영료 채권이 담보로 제공된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제1, 2금융권에 대하여는 콘텐츠진흥원, 수출보험공사, 기술보증보험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이나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성사되고, 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드라마 제작에 따른 수익의 지분이 제공되어야 대출이 성사된다. 한편, 드라마 제작사들은 이른바 대출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제2, 3금융권이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치받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 B은 2011. 초경 대우증권 직원으로부터 드라마 제작 자금을 모집하는 드라마 펀드에 J은행이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대우증권 직원의 소개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4.경 J은행에 대출을 의뢰하여 드라마 AT와 관련하여 20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켜 3%인 6,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이래 K을 설립하기 전에도 몇 차례 대출을 성사시켰다. 이후 피고인 C은 K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드라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은 드라마 제작사와 사이에, K은 드라마 제작사가 대출 또는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드라마 제작사는 대출 또는 투자가 유치될 경우 K에 대출(투자) 금액의 2% 내지 5.5%를 금융컨설팅 수수료 또는 자문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또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11. 12. 27.부터 2012. 9. 27.까지 7개 드라마 제작사에 대하여 총 36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성사시키고 2% 내지 5.5%의 수수료로 합계 14억 4,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에 의하여 성사된 위 대출에는 드라마 제작사의 방송사에 대한 방영료 채권만이 담보로 제공되었을 뿐이다. 드라마 제작사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방영료 채권 외에 다른 담보가 제공되지 않음에도,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PPL(Product Placement, 제품간접광고)이 확보되지 않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데, 피고인 C을 통하여서는 수월하게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J은행은 피고인 C을 통하지 않고서는 드라마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 역시 J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드라마 대출을 성사시킨 사실이 없다. 한편, J은행은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서 피고인 C을 통한 드라마 대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C이 유치한 드라마 대출 중 일부는 피고인 C이 드라마 제작사에 대출을 제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반드시 알선의뢰인이 먼저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자가 미리 물색, 협상한 거래를 제안받고 그 대가의 지급을 수락하는 방식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1341 판결 등 참조). 나) 드라마 대출 관련 업무 수행 주체 피고인 C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재무제표, 회사소개서 등 드라마 제작사 관련 자료와 편성확인서, 드라마 원작료 지급계약서, 작가료 지급자료 등 드라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자료를 토대로 대출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J은행의 여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자율, 변제기 등 대출 관련 조건은 피고인 C과 J은행 사이에 결정되었다. 피고인 B이 대출심의신청서를 여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드라마 제작사에 방문하여 간략한 실사를 하였을 뿐, 대출 신청과 그 승인에 있어 드라마 제작사와 J은행 사이에는 접촉이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출이 승인된 이후 최종적으로 드라마제작사의 임직원이 자서가 필요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드라마 제작사가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J은행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였다. 다) 청탁의 유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서 정한 '알선'이 반드시 은밀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알선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청탁'이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청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탁'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게 의뢰받은 드라마 대출 중 방송사와 방영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이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 피고인 C이 애 좀 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 B에게 드라마 대출 관련 직무에 대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 피고인 A, B 사이에는 드라마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의 성사, 대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 C이 받은 수수료에 대한 명목의 불가분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제작사 관련 자료와 드라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J은행 측에 제공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 C은 대출이 승인된 이후 실제 자금의 집행이 애초에 드라마 제작사에서 제공하였던 자료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와 같은 사유를 소명하여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드라마 제작사가 이자를 적게 내도록 상환일정을 조정해주는 등의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드라마 제작사에 '드라마 제작 투자 컨설팅'을 제공한 것으로서, 지급받은 수수료는 모두 위와 같은 컨설팅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1997년 AU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후 미국에 있는 증권사에서 1년 동안 근무한 이래 한국에서 수입의류 판매, 시행사업, 상장회사 인수 등의 업무만을 수행해왔을 뿐이어서, J은행과 드라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달리 드라마 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무나 금융 및 투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다. 피고인 C이 드라마 대출과 관련하여 설립한 K도 그 본점의 주소를 피고인 C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전기안전관리업,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G의 본점과 같은 주소로 하여 형식적으로 등록하였을 뿐 사무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소속 직원도 없다. 피고인 C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고용해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동생 AR이 2012. 3.경부터 K의 정식 재무담당자(CFO)로서 전반적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면서 AR에게 매월 500만 원 또는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일부 드라마 제작사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이 드라마 대출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드라마 제작사의 직원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인 C이 받은 대출금의 2% 내지 5.5%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규모 및 드라마 제작사가 피고인 C에게 대출을 의뢰한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받은 수수료가 전부 피고인 C이 수행한 컨설팅 업무에 대한 대가만이 포함되어 있고 알선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서 보듯이, 피고인 C이 받은 수수료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4월 ~ 7년,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금융기관 임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J은행의 대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면서, 친분이 있던 X에게 소액대출 모집 업무 권한을 부여하고 피고인 C과 드라마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X과 피고인 C으로부터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적지 않은 돈과 향응을제공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 사건 SPC를 설립하고 J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은행의 이 사건 SPC에 대한 대출심사를 형해화하는 등으로 J은행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SPC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의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로 사용하고, J은행의 대출금으로 임대료가 납부되는 이 사건 SPC의 사무실에 자신의 지인을 거주하게 하고 대출금으로 관리비 등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J은행에 손해를 입혔다. 다만, 이 사건 SPC는 J은행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미술품 대출 업무를 시작하면서 설립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 SPC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다. 피고인 A은 J은행에 횡령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이 X,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과 향응 역시 X, 피고인 C이 J은행 관련 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수수료 상당의 이익과 비교하면 극히 소액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 3년 6월[기본 범죄인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J은행 IB금융실의 실무책임자로서 미술품 대출과 관련하여 설립한 SPC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1억 1,8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은 직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C으로부터 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 B은 횡령 피해액 중 6,500만 원을 J은행에 직접 변제하여 J은행의 피해 일부를 회복시켰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과 향응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B에게는 이종 전과로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 6월 ~ 3년 11월[기본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드라마 제작사가 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면서 약 9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대출금의 약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합계 14억 4,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J은행의 임직원인 피고인 A, B에게 드라마 대출 관련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적지 않은 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이다. 법률이 금융기관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선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C이 범한 알선행위와 이로써 취득한 이익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이 받은 수수료에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외에도 피고인 C이 드라마 제작사를 대신하여 개별적인 대출금의 집행이나 상환과 관련한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피고인 C에 의하여 이루어진 드라마 대출의 경우 J은행이 수익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그 규모가 확대된 측면도 있고, 그 대출 역시 대부분 상환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J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차주에게 80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AI 운영자로부터 위 회사가 매입하려는 AJ의 작품 'AK'의 매입자금 용도로 100억 원의 대출신청을 받게 되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0. 11, 30. AI에 80억 원을 대출한 후 SPC인 N에 35억 원을 대출하고 그 중 20억 원을 AI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나. 2)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N는 AI와 별도의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여 J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미술품 매입에 투자하고 전매차익 중 일부를 배분받는 한편, 수행한 업무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고, 각종 소요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J은행의 AI에 대한 대출과는 별도로, N는 독자적으로 실체를 갖춘 거래주체로서 AJ 작품의 전매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20억 원을 AI에 신용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