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길을 가던 중 초등학생인 피해자 E(여, 8세, 가명)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변별 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같이 놀자고 유인한 후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0. 6. 15. 17:00경 청주시 청원구 F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이 놀자”며 피해자와 함께 주변을 배회하다가, “더우니까 시원 곳에 가자”고 말하여 인적이 드문 위 G 지하주차장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G 지하주차장 안에서 피해자와 마주보며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 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부친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 상황, 대략적인 피해자의 나이 등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1,000원을 주었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하였다고 진술한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사고능력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타인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지면 처벌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 범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보다 먼저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진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