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36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383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넘겨주면 통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으면서 단지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20. 4. 2.자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20. 4. 2.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B, 본점 인천광역시 계양구 C건물 D호, 자본총액 금10,000,000원, 목적 가죽제품 도,소매업’ 등을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동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인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4. 3.자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20. 4.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주식회사 E, 본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 자본총액 금10,000,000원, 목적 가죽제품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동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3.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인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에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82 기업은행 작전역 지점에 방문하여,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할 생각이 없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금융거래목적에 ‘매출입금’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은행거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작전역 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총 3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20.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G아파트, H호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Ⅱ.2022고단4745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에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2020. 7. 1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3.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은행 계산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할 생각이 없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금융거래목적에 ‘사업명목’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J은행 계산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9. 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3.경 경기 고양시 K에 있는 L은행 일산호수지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할 생각이 없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금융거래목적에 ‘사업영위’라고 허위로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L은행 일산호수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통장 거래를 많이 하여 실적을 늘리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20. 7. 중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20. 7.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G아파트, H호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2020. 9. 초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20. 9.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G아파트, H호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영장 회신,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M은행 계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주식회사 B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식회사 B 정관, B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잔액잔고 증명서, 주식발행 동의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인감증명서(A), 인감증명서(N), 인감개인신고서 1. E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주식회사 E 정관, 주식회사 E 발기인총회 의사록, 잔액잔고 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A), 인감증명서(N), 인감개인신고서, 주식회사 E 변경등기 신청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2022고단4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4389호)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0. 9. 초순경 이전에 행한 각 접근매체 대여 및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0. 9. 초순경에 행한 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에 범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범죄 양형기준> 01 업무방해>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계획적인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일반적 범행> 가중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 감경요소: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각 범행이 의도된 고의범행이며,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형기준 상 집행유예 기준의 부정적 참작사유들이 긍정적 참작사유들 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히 수사를 받았고, 공판기일에도 출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