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7세)의 남편인 C과 친구 사이로, 평소 전주시 D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관계이다.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9. 17. 저녁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 부부, 지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이 일주일간 서울에 출장을 간다는 사유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 위 E와 함께 인근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유흥을 즐기다 위 E가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귀가하던 중 위 C이 집을 비운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인근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고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뚝방길에 이르러,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를 승용차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 막가자고? 신고하고 남편한테도 말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강하게 저항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움직일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7. 9. 17. 23:0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 하였으나 위 가항 기재 성폭행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구, 남편 등에게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00:00경 피해자에게 “이제 제수씨 친구 H에게 알리겠다. 알면 어떻게 하냐. 알아도 되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역 앞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하여,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K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 이르러,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가자, H과 L(피해자의 지인)이 알아도 괜찮겠냐. E에게 물어봐라.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올려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 소리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2017.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23:30경 위 나.1)항 기재 무인텔에서, 피해자에게 “L이 알면 H이 아는 것도 시간문제다. 남편이 알아도 괜찮겠냐.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무인텔 불상의 호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방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협박하여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2017.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10:30경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N마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주변에 알려질까 겁을 먹고 그곳에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그녀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겼고, 이에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와 매달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2018. 9.경 피해자의 남편 C에게 발각되어 그 불륜관계를 종료한 사이로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남편 C은 2012년경부터 전주에서 ’O‘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위 고물상의 운영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경 C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친밀한 사회 친구 사이로 지냈고, O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여 C,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 등과 함께 노는 등으로 피해자와도 어울려 지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경부터(또는 2017. 9. 말경부터) 피고인의 집, 무인텔, 차 안 등에서 매달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4)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C은 2018. 9. 22. 밤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C은 피고인을 O 사무실로 부른 후 같은 날 23:00 그곳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다음날 01:30경 재차 피고인을 의식불명에 이르도록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혔다(이하 ’중상해 사건‘이라 한다). 5) 위 중상해 사건에 관하여 C은 2019. 2. 25. 중상해죄로 전주지방법원 2019고합39호로 기소되었다. C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 피고인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끝내 피고인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2019.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한편 이 사건 고소는 중상해 사건이 검찰 수사단계에 있었던 2019. 2. 1. 이루어졌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자필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 및 자필진술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행에 관하여 그 범행이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특히 그 범행 방법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며, 위 제1의 가항의 2017. 9. 17.자 유사강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기 전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적(2017. 9. 17. 피고인, 피해자, E 세 명이 함께 P노래방에 갔고, E가 먼저 집에 가서 피해자와 피고인 둘이 남게 되었다)에 대한 진술 부분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2017. 9. 17. C이 서울에 출장을 갔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C이 2017. 9. 17. 고속도로 Q휴게소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 사실로 뒷받침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언뜻 보기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17.이 아닌 2017. 8. 31.경 피해자, E, R 네 명이 함께 노래방을 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E 진술이나 위 네 명이 함께 노래방이 간 사실이 없다는 R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노래방에 간 날에 피해자와 함께 S역 뒤 뚝방길에서 산책을 하였고, 다시 술을 사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 날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조사에서는 위 날에 피해자와 처음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위와 다르게 진술한 점 등과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서는 일부 모순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3) 그러나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모순점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비합리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필진술서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이 이야기하자고 수시로 불러내어 차에 태워 사전에 물색한 것으로 보이는 논길과 산으로 데려가 차에서 4번 정도 강제로 성폭행했고, 주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한 달에 8~12회 정도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그후로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거절을 하면 강제로 한 적도 절반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면),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서 여러 번이 피해가 더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깐 외도 아닌 외도같이 계속 만나게 되었다. 2017. 9. 21.부터 2018. 7. 5.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8~10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5, 86면), 제3회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주로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가끔 J역 앞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2018. 7.경 무렵)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는 맞고, 일반 다른 연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1, 362면), 제1회 검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 연인관계처럼 되어 일주일에 2~3회 정도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언젠가부터 피고인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하였는데, 그 계기가 있었는지 및 마음이 변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 다니다 보니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어 불륜관계가 되버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9, 510면),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강간·성폭행이었지만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다보니까 외도 아닌 외도가 되었다”, “강간 범행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겁이 나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28, 36, 37면). 또한 피해자는 2019. 8.경 중상해 사건의 제1심 법원에 “피고인은 2017. 9.경 범행을 시작으로 한 달에 8~12회 정도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 제2호증의16). 한편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 및 경찰조사에서는 2018. 7. 5.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2018. 7. 5.자 성관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음을 열게 된 이후의 일이고, 당시 조금 의사에 반하기는 했지만 초반의 경우처럼 협박을 당해서 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면서 고소 내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월 8~12회로 보인다)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인의 협박이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강압적인 성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할 뿐이고, 피고인 행사한 협박이나 강압적 행동의 구체적 모습, 그로 인한 피해자의 외포 상태 등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른 연인들 같은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다른 피해 진술 내용과는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유형력이 수반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그 가해자와 연인관계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모습으로서 그 경위에 관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나 특별한 계기가 발견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거나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들은 법정을 방청하는 피해자의 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 내지 질책을 모면하거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상해 사건 등의 과정에서 생긴 피고인에 대한 반발심 내지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나아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만난 일반적인 연인 사이로 볼 수 있는 언행만이 발견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의 2017. 9. 17.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피해자 및 C과 친분이 있는 L이나 H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어 만남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2017. 9. 1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성적 행위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범죄 행위로서 그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 요소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자들에게 알리는 것(특히 H은 피고인과는 특별한 친분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절친한 사이이다)은 자신의 유사강간 범행 사실을 스스로 외부에 알리는 결과가 되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협박 내용은 그 자체로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9.경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중상해 사건이 있었던 날인 2018. 9. 23. 아침경 덕진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위 중상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둘이 (불륜관계로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 ’2018. 2.경 내지 3.경 피고인, 피해자 및 성명불상 남자 3명이 노래방에 갔다가 남자 1명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다음 드라이브나 하자고 나가서 T에 있는 U 부근의 도로 차안에서 성교를 한 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근대며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2호증의2 3면). C의 위 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불륜관계 발각이 그 원인이 된 중상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기억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C에게는 이 사건에서의 진술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2018. 2.경 내지 3.경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고소 단계에서 C에 대한 종전 진술과는 달리 범행 일시를 불륜관계가 시작된 무렵인 2017. 9.경으로 짜맞추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피해 상황과 들어맞지 않는 객관적 정황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내지 그 이후에 보인 아래와 같은 모습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상황을 무겁게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찬을 가져다주거나 화장품, 옷 등을 선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9. 10.경 화장품을, 2017. 11.경 및 2018. 1.경 점퍼, 남방, 바지, 팬티 등을 사다주었고, 2019. 9.경에는 반찬을 가져다준 사실이 있고, 이는 연인관계로 사이좋게 지낼 때 가져준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5면), 이 법정에서도 위 물건들을 선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도, 결국 자신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사다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19, 20면). 2018. 4. 1.경부터 2019. 3. 1.경까지 사이의 피의자 및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4. 1.경부터 C이 불륜관계를 알게 된 2018. 9.경 전까지 매월 약 25~50건에 이르는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 연락한 내역도 상당수(4월 17건, 5월 13건, 6월 10건, 7월 15건, 8월 10건, 9월 6건)에 이른다(증거기록 256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당일인 2018. 9. 23.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누나 등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중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고 말을 계속하면서 울먹이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상태를 걱정하는 피고인의 누나 등을 위로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위 자리에서 피고인 측에게 “(중상해 사건 당일에 112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는 피고인의 누나에게)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피고인에게 간호할 일이 생기면 제가 할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에게 뭐 욕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하여도 둘은 일단 좋아서 만났으니까”, “돌팔매질을 해도 일단 제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니까. 무슨 일 있어도 제가 수발할 것이니까”, “조금이나마 제 손길이 필요해서 제가 몸으로 도울 일 있으면 얼마든지, (피고인은) 당연히 제 사람이니까 제가 할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죄송해요, 저도 너무 겁에 질리고 무섭다 보니까, 저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간통을 염려하는 피고인 누나에게) 간통은 이제 없어져서 (죄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사람이 중요하지. 간통으로 엮인데도 증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같이 여관을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기를 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이”는 등의 말을 하였다.(증 제1호증).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병원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지 아니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24면). 피해자는 2018. 10. 5.경 퇴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상해 사건에서 C과 합의를 해주기를 요청하고, 자신이 C 몰래 빌린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병원비를 정산해 줄 것이며, 피고인이 치료를 잘 받고 건강 잘 챙기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 제10호증). 특히 위 카카오톡 대화가 이루어진 때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C과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지경에 이른 상황이었음에도 위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 또는 강압적인 성관계에 따른 불륜관계를 탓하거나 피고인을 탓하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에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2019. 1.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이 2박 3일로 강원도 속초, 양양, 강릉 일대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여전히 특별한 사이였다. 다) 피해자의 허위 진술의 동기 피고인은 중상해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C이 O으로 오라고 해서 가보니 피해자가 완전 나체로 상태로 있었고, 바닥에는 칼이 놓여 있고 소주병이 깨져 있는 상태로 둘이 있었으며, C이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 제2호증의4 2면),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중상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C이 옷을 싹 벗고 있으라고 해서 옷을 벗고 쪼그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33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8. 9. 22. 밤경 C으로부터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매우 위협적으로 추궁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협적인 상황을 모면하고자, 불륜관계가 시작된 경위에 관하여 ’ 자신이 처음에 성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불륜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불륜관계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시키는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한 의문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나, 이 사건 고소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발생한 2017. 9.경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9. 2. 1.에서야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각 범행 시점과 이 사건 고소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전항의 시간적 간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L, R에 알려서 그 성폭행 피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이 외포 상태에 빠져 있어 장기간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중상해 사건이 발생한 2018. 9. 22.경 이후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함에 있어 남편인 C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염려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중상해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강원도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에 첨부한 자필진술서나 경찰조사에서는 “가족들에게 제가 바람이 아니라 성폭행으로 인하여 불륜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63면), 검찰조사에는 위 진술과는 달리 “제가 중상해 사건으로 피고인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저희 부부에게 빌려준 돈 4,500만 원을 갚아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돈만 이야기했다. 저는 빌려준 돈 받으려고 나를 이용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배신감이 나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 저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돈 때문에 질질 끌고 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하여간 중상해 사건 때문에 만나서도 그 돈(4,500만 원) 이야기만 해서 배신감에 제가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6, 497면).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고소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온 마지막 날에 피고인이 차 안에서 4,500만 원이 제딸 통장으로 들어갔으니 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인이) 저에게 ’고물상에서 죽으려면 혼자 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했어야지 왜 남편에게 (불륜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고 전주에 올 때까지 귀가 따갑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다”, “강원도 여행을 갔다가 전주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 (피고인이)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 죽으려면 혼자 그걸 딱 안고 가야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라고 말했고, 저도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에서 그 말을 계속 하니까 거기서 제가 (고소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말을 서운하게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도 이유 중 하나이고, 더 하나는 아들과 딸에게 제가 외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꼭 밝혀주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28, 34, 35면). 이처럼 고소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한편 피해자가 장기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과의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배신감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뒤늦은 성폭행 피해에 대한 고소 경위로서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불륜행위에 대한 비난을 피고인에게 전가시킬 의도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 위 중상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인 C 편에 서서 피고인에게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고(증 제2호증의 17 중 첨부4 녹취록, 증 제10호증), 또한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직전인 2019. 1. 22. 중상해 사건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끝내 피고인이 합의해 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C이 중상해 사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은 자신이 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4,500만 원 전액을 합의금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반면에, C은 위 4,500만 원은 자신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돈이어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취지로 다투면서 위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이 C 및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4,500만 원과 관련된 민사 분쟁과 중상해 사건에서의 형사합의 절차 진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