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8.경부터 2011. 9. 30.경 사이에 B 주식회사의 'C' 등 5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5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부터 2013. 5. 2.까지 24일간 '상세불명의 대뇌혈관 질환'을 이유로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한 후 2013. 5. 7. 피해자 B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24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24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5. 7. 4,5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5번 제외)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194,978,696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각 지급일람표, 의료자문서, 보험가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류 1. 각 의료자문회신서(L, M), 손해사정보고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의자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의뢰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진료기록부,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N정형외과 진료기록 등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입원 E병원 간호기록지 분선), 수사보고(O한방병원의 피의자 입원기간 중 간호기록지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여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실제로 질환이 존재하였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에 중복가입하여 월 20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보험을 유지하거나 채무변제 내지 학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두통, 수면장애 등을 동반하는 뇌혈관 관련 질환으로 E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하였고, 위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상 급성뇌경색 등의 증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이후 위 병원에 같은 증상과 허리뼈 염좌 및 긴장, 우칙 슬관절 이상 등으로 번갈아가며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 수사보고(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통화내역 분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1번 관련)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한 E병원이 위치한 장소와는 다른 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수 차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병원 밖에 볼일을 보러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496쪽)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E병원 간호기록지 분석)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상당히 자주 외출을 하였으며, 그 외출 사유 역시 외부에 식사를 하러가거나, 당구를 치러가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을 가진 환자가 취할 행동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상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120일) 동안 입원을 반복하다가, 입원기간 초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기간(180일) 동안에는 입원하지 않았고, 면책기간이 지나면 바로 입원을 반복하였다(증거기록 1권 24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의 결과 피고인이 실제 입원한 일수는 적정 입원 일수를 상당히 초과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의 증상 및 진료기록 내역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견이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뇌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실시한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P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의 경우 뇌혈관진단의 근거가 되는 임상증상과 뇌영상자료(MRI) 및 피고인의 입 원치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단순한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등을 위한 입원이라고 보이고, 이와 같은 증상들은 통상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실시하며, 만약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심한 증상(구역, 구토, 마비, 의식 혼탁)을 동반하는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 짧은 기간 입원한 후에 증상이 개선되면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과도한 입원기간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또한 관절 질환과 관련하여 실시한 이 법원 전문심리위원 Q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치료는 아무런 검사 없이 보존적 치료만 시행하여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먼저 입원한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도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보다 근원적인 치료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뇌혈관질환' 증상으로 E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E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증세를 호소하면서 동일한 치료만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와 직장은 모두 서울 종로구 내지 강남구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E병원에 계속하여 반복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나.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 가량에 걸쳐 반복적으로 과다 입원함으로써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히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 질환 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질환의 정도를 과장하여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과잉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 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염두에 두고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보험사들도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6.부터 2013. 11. 8.까지 14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디스크 내 고주파 치료술'을 이유로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한 후 2013. 11. 13. 피해자 B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14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14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12. 2. 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번과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1,777,62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Q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8. 디스크 내 고주파 치료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경과 확인 및 급성기 치료를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며, 14일의 입원기간도 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의 결과(증거기록 1권 276쪽)에 따르더라도 '2013. 10. 11. 경추 MRI상 3-4, 4-5, 6-6번 디스크 팽윤 소견 보이고, 고주파 열치료 및 좌측 신경차단술, 항생제약제 투여내역, 정형외과 협진 등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 위해 14일간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다만, 위 심의결과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번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판단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