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7. 15. 업무방해 등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22:10경 군포시 C빌딩 지하 피해자 D(여, 45세)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년아, 니들 기본이 안됐다. 이 씹할, 손님 알기를 좆으로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좆같은 년이 개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년아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 내가 신고할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숯 선반 2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년아,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다. 내가 이 가게 세 번이나 왔는데, 니네 사장은 인사도 안 오고 뭐하냐. 나를 좇으로 아냐. 내가 또 교도소에 간다고 해도, 니네 가게 장사 못하게 할거다.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시끄럽다며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 미상의 위 숯 선반 2개를 손괴하였다. [2013고합162] 2. 2013. 7.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7. 31. 21:00경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위 'E'를 찾아와, 약 2주 전에 전항과 같이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당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년, F에서 굴러먹은 년", "이 씨발년아, 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또 조사를 받게 하냐. 내가 들어가면 너는 무사할 줄 아냐. 어떻게든 엮어서 같이 들어가게 하겠다", "이 가게도 가만두지 않겠다. 불법적인 도우미 영업을 하는 것 다 잡아 들이게 할 것이고 너도 신고해서 같이 구속되도록 하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를 찾아와 피해자의 신고로 21:40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E'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다음날 00:06경 안양동안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씨발놈의 G지구대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다가 피고인의 소지품을 확인하며 임치물품 확인서에 이를 기재하는 같은 경찰서 유치관리팀 소속 경사 H의 왼쪽 귀를 주먹으로 1회 세게 가격함으로써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합141]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치장 내 CCTV 녹화영상물)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범행 당시 화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조),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112신고한 사건 때문에 피해자를 찾아와 협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합의서라도 받아서 처벌을 좀 가볍게 받을 생각도 했고, 혹시라도 전과 때문에 구속될까봐 불안한 마음도 있기에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고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되기에 이르자 흥분한 나머지 욕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술에 취한 채로 판시 장소에 찾아가자마자 시비를 걸며 욕을 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전에 피해자를 상당한 정도로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변명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또 다시 보복을 당할까봐 무섭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범행 직전인 2013. 7. 29.경 피해자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의 합의를 요구하려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다시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 단서가 되는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상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합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면 징역 1년~4년 8월의 권고형량이 나오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는 폭력으로 3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8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0. 4. 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실형 전과로 2013. 7. 9. 출소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방법과 범행 후 정황, 특히, 판시 제1의 범행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자 안경알을 부숴 씹고,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 커터 칼날 및 안경알을 입에 넣어 씹고 그 치료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운 끝에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나아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준법정신마저 결여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생긴다. 또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아직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H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판시 제1 및 제2의 나. 다. 범행을 자백하고, 일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 삶을 살겠다는 뜻을 보인 점, 피해자 D가 합의서를 작성해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