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98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C(이하 ‘C’라 함)는 2010. 4.경 ‘장애인의 기능양성 및 훈련을 통한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바, 그러한 수익사업을 위해 산하에 중전기사업단, 디지털사업단, LED조명사업단, 폐기물사업단 등을 두고 있다. 피고인 B은 2015. 4. 30.경부터 2017. 2. 12.경까지 C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관공서에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일을 하다가 2017. 2. 13.경부터 C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C 중전기사업단은 2011년경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전반, 제어장치, 전광판 등 품목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는바, 피고인 A은 2016. 3.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해군 부대에서 발주하는 전기시설공사가 있다. C 중전기사업단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상태이니 해군 부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실제 공사를 수행할 업체는 따로 있으니 C 중전기사업단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 해군 부대와 C 중전기사업단 사이에서 수의계약이 체결되면 공사대금 중 7%는 C가 발전기금 명목으로 가져가고, 15%는 내가 영업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수행하는 공사를 마치 C 중전기사업단이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해군 부대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해군 부대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7.경 남양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재단법인 F을 통해 C 중전기사업단에서 공사를 직접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 대한민국의 해군 제2함대 사령부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액 1,691,000,000원의 ‘G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H과 I로 하여금 위 공사를 전부 수행하게 하고, 마치 C 중전기사업단이 위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1차 기성금 명목으로 557,641,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7. 3. 31.경 2차 기성금 명목으로 210,000,000원을, 2017. 5. 31.경 3차 기성금 명목으로 539,000,000원을, 2017. 12. 12.경 준공금 명목으로 384,359,000원을 C 중전기사업단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691,000,000원을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3.경 주식회사 H의 상무이사 K로부터 ‘H에서 해군 부대의 전기시설공사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싶다. 방법이 있으면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이 C 중전기사업단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군부대에서 발주하는 전기시설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나누어 받기로 공모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중전기사업단의 명의상 대표자인 L, 실질적 대표자인 M 등으로 하여금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발주한 ‘G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이 작성한 설계내역서, 설계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여 재단법인 F에 수의계약 우선배정을 요청하게 하여 2016. 5. 27.경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7. 4.경까지 주식회사 H로 하여금 C 중전기사업단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 L 등과 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C 중전기사업단의 명의를 주식회사 H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R, Y, K,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공계약서, 공사착수계 등, 입출금내역, 공장사진, 참고인 M 제출 서류, 중전기사업단→F 발송 공문 내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제1호,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제1호,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전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편취금 중 일부는 C 자금에 편입되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이 다액이기는 하나 그에 상응하는 공사가 수행되어 별다른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달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명의를 빌려 실제로는 주식회사 H과 I가 수행하는 공사를 마치 C 중전기사업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공공기관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부분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편취금 중 일부는 C 자금에 편입되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이 다액이기는 하나 그에 상응하는 공사가 수행되어 별다른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달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명의를 빌려 실제로는 주식회사 H과 I가 수행하는 공사를 마치 C 중전기사업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공공기관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