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2017고합4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경 피해자 C(여, 14 세)의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여, 14세)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14세) 및 D, G, H, I, J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7~8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명치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6. 11. 26.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6. 11. 26. 16: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친구 D와 서로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이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고 나체가 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도망갈거 아니까 앞에서 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앞에서 옷을 벗고 소변을 보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변을 본 뒤 옷을 입으려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배 위로 손을 올리며 이를 막으려다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손이 닿자 화가 나, 근처에 버려져 있던 빈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소주병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폭행)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친구 C와 서로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이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걷어찼다. 2017고합63 피고인 A M, N은 0에서 생활하던 중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P은 N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 7. 03:11경 서울 금천구 Q상가 R동 1층 'S' 중국음식점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T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U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에 다가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증 제5호)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사실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V(여, 14세)와 함께 살 생각도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02: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와 함께 살고 싶으니 현금이나 금붙이를 가져와라. 휴대폰비가 연체되어 있어 곧 연락이 끊길 수 있다. 휴대 폰비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0경 의정부시 금오동 366-3 의정부버스터미널 부근 편의점에서 방 값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주소 불상의 W은행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 사용하니 나에게 맡기면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주소 불상의 순댓국집에서 피해자와 식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이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돈을 맡기면 보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현금 73,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로 도망가지 못하게 휴대폰을 바꿔서 가지고 있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5)을 건네받는 등 합계 1,46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 생각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방값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이를 이용하여 방을 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보관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특수절도(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2017. 1. 12. 01:30경 안양시 만안구 X 에 있는, 'Y' 주차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 Z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500,000원 상당 AA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꺼내어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M은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강도예비(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M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M은 2017. 1. 12. 01:47경 안양시 동안구 AB아파트 AC동 6층 복도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M으로부터 신문지로 포장된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넣은 다음, 각자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날 02:00경 안양시 동안구 AD빌딩 AE호에 있는 AF편의점 앞에 가 동정을 살피는 등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7. 특수절도(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함께 2017. 1. 9. 19:30경 안양시 동안구 AG에 있는 'AH 비산점'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AI이 위 AH 정육코너에서 판매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 소고기를 진열대에서 꺼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99 8.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AJ(14세)와 부천시 AK에 있는 'AL 카페(AM)'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1:00경 위 AL 카페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하자가 입고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더 패딩점퍼 1벌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데쌍트 아우디 티셔츠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 전고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C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각 성폭력범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을 뿐 아니라 범행수법도 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응급키트 거부 동의서 작성 및 상처 부위 사진 촬영) 1. 각 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사본 1. 피해자 제출사진 *201712¹63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Z, AI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N 대화내역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A, M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 사진, 현장 CCTV 사진 2017고합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2017전고4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입출원 증명서, 내사보고(피혐의자 보호처분 경력,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성범죄를 짧은 기간에 2회에 걸쳐 범하였고, 범행수법도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충동 조절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폭행 등의 범행으로 시설감호위탁처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절도, 폭행, 성추행 범행을 저질러 선도가 어렵다는 보호처분변경 요청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2년간 수용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성폭력 범죄를 점한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 및 현재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보호력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핍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사회화되지 않은 행실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병명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에게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조건 만남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것은 신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C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의 신체에도 접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거주할 방을 전대차하려 돈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해자 V와의 믿음을 위하여 서로의 휴대폰을 잠시 교환하여 보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겁을 주고 옷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로부터 옷을 빌려서 바꿔 입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제2의 가.항 기재의 상해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에서 2016. 11. 26. 새벽 무렵 부평역 근처에서 자신이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하겠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고, 이를 들은 피해자 D도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 C이 성매매를 하는 척 하다가 도망가자고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폭력을 가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D의 거짓말을 알게 되어 피해자 D에게도 폭력을 가하였다고 진술한 점(2017고합47 수사기록 165, 166쪽, 260쪽),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11, 25, 17:00경 'F노래방'에서 자신을 때릴 무렵 피해자 D는 맞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 D가 도망가자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도망 계획을 알게 되어 2016. 11, 26. 새벽 무렵 부평역 근처에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밟기도 하였으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사실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진술로 보이고, 진술분석전문가인 AO이 '피해자 C의 진술에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 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D도 위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무릎을 꿇린 채 때리거나 위와 같이 당시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6. 11, 26. 새벽 무렵 폐공사장 근처에서 피해자 D를 때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는데, 자신에게 맞아서 울고 있는 피해자 D의 어깨를 감싸고 경찰관에게 변명하여 이를 믿은 경찰관이 돌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2017고합47 수사기록 260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6.11. 26. 새벽 무렵 부평역 근처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 C을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게 한 후 그에게 유사성행위를 범한 범행을 인정하는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화장실 가는 것까지 허락을 구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11, 26. 새벽 무렵 부평역 근처에서 성매매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피해자 C, D를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폭행·협박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C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옷을 벗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때릴 것처럼 하며 '벗으라면 벗어.'라고 말하니 위 피해자가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들고 자신을 때리려 하며 '옷을 벗어라. 안 벗으면때린다.'라고 하여 억지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의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14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2016. 10.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지만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한 애정이나 친분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F노래방'에 함께 있던 H이 자신에게 '피해자 C은 무조건 신고할 거다.'라고 하자 신고를 막기 위하여 협박용으로 피해자 C의 옷을 벗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Cl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당시 'F 노래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C D 외에 J 등 4명 정도가 더 있었으며, 이들 모두가 피해자 C 이 옷을 벗는 것을 함께 지켜본점, 피해자 C은 옷을 벗은 후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가렸으나 피고인이 '뒷짐 져.'라고 말하자 손을 치우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 C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의 몸을 가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신고를 못하도록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성욕에 대한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이 사건 범행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협박을 가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한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C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V의 돈과 휴대폰을 변제하거나 반환할 의사 없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피해자 V로부터 돈과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V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AN 대화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 V와 교환한 휴대폰은 피고인의 휴대폰이 아닌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교부받은 공기계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V는 위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3) 피해자 V는 피고인에게 4차례에 걸쳐 가지고 있던 돈과 휴대폰을 교부하여 음식도 사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피해자 V는 피고인이 놀이동산에서 놀다가 자신에게 돌아와 방을 구하고 같이 살 것으로 알고 모텔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날 피해자 V와의 AN 연락을 차단하였으며, 피해자 V가 이후에 피고인에게 신고한다고 하였을 때도 피고인이 돈과 휴대폰을 변제하거나 반환한다고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보관하겠다고 한 돈과 휴대폰을 변제하거나 반환할 의사 없이 피해자 V로부터 돈과 휴대폰을 교부받았다는 사정을 추측하게 해 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V와 함께 살 방을 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공갈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J를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AJ로부터 옷을 갈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AJ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였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6. 12. 31. 은 한겨울로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J로부터 패딩점퍼와 티셔츠를 교부받고 피해자 AJ에게 니트 티만을 교부하는데 그쳐, 피해자 AJ는 이후 친구로부터 점퍼를 빌려 입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J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패딩 등의 옷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AJ는 이 법정에서 옷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했더니 피고인이 주먹을 올리며 '씨발놈아.'라고 하는 바람에 자신의 옷을 주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3) 피해자 AJ는 피고인의 니트 티를 지참하고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AJ에게 패딩 등의 옷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에 피해자 AJ로부터 패딩 등을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돌려주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A.J로부터 패딩 등을 빌려서 잠시 바꿔 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추측하게 해 준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14세에 불과한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폭력을 가하여 1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에게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카메라등촬영 등의 수많은 범죄를 단시간에 범하였으며,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 Cl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피해자 C의 생명과 신체에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외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하였는바, 그 범행태양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들은 소년의 단순한 일탈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었고 그의 성적 1)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이 야기될 우려 또한 적지 않으며 다른 피해자들 역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절도죄의 피해자 Z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바,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의 병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 기도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