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2016고단5354 피고인은 2016. 8. 27. 15:5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에 있는 '현아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6482 피고인은 2016. 9. 23. 05:27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오산시 동부대로 420 스 피드메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6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소유한 E 렉스턴 승용차의 몰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용된 피고인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를 몰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몰수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이 언제나 실효적으로 예방된다고 보기 어렵고(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각 범행에 E 렉스턴 승용차가 항상 사용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자동차를 몰수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반드시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특히 자동차는 일반 국민에게 있어 재산적 가치나 경제적 비중이 작지 않고, 이에 대한 몰수는 피고인 외에도 자동차를 적법하게 이용할 권한이 있는 가족 등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에 따른 자동차의 몰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지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E 렉스턴 승용차에 대한 몰수가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E 렉스턴 승용차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별도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소송절차의 진행 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그 당시 충분한 수면으로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회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2의 각 범행은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결론은 피고인이 영업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단속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 범행 후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행태, 범행의 횟수 및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