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 C에게 골프연습장인 D(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운영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C은 그 무렵 자신이 가지고 있던 9,0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6,000만 원을 합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10.경 이 중 8,000만 원을 C에게 변제하였다. C은 당초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3개월 후 곗돈을 타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2012. 10.경 돈을 변제받을 당시 사업상 목돈이 필요하여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8,000만원중 7,500만 원은 C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9,0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충당하고, 나머지 5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9.경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여받을 당시부터 위 1억 5,000만원 중 6,000만 원은 C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온 돈이라는 점을 C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2012. 9. 30.경 피해자로부터 남은 채무금 5,500만 원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전세계약 명의인을 피해자로 변경한 후 위 골프연습장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명의로 해 두는 등 남은 채무금 중 5,500만 원에 대한 실제 채권자가 피해자라는 점에 대해 피고인, C, 피해자 3자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 대한 5,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2014. 2. 27. 경 구리시 경춘로 299, 4층 404호에 있는 법무법인 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액면금액 '5,500만 원', 지급기일 '2014. 6. 30.'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 교부하면서 위 5,500만 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매월 차임 7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우리은행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F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고 위 골프연습장에 관한 매월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여 위 Fl 이를 대신 지급하여 주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5,500만 원의 지급 채무에 관한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4. 6. 30.경까지 위 5,500만 원의 지급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아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위 약속어음 발행 · 교부일인 2014. 2. 27.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 약속어음을 발행 ·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유예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4. 2. 27. E에게 약속어음을 발행 · .교부함으로써 변제기유예의 이익을 얻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그 전제로서 2014. 2. 27. 이전에 피고인이 E에 대하여 5,5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변제기가 래하였다는 점이 검사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증거로는 C, E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이 있는바, 위 각 일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2. 27. 이전에 E에 대하여 5,5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2012. 6.경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위 1억 5,000만 원 중에 El C에게 준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1억 5,000 만원 중 실제로 E의 돈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 피고인과 E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를 제기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2014. 2. 27. 이전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E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동업자금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저는)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제가) 피고인한테 돈 빌려준 것은 없다. (저는) C한테 빌려주었으니 C한테 받으면 되는 거고 피고인은 C한테 주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C도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제가) E한테 6,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5,500만원 (약속어음) 공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하고 저 사이에 거래관계였던 게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에 대한 5,500만 원의 채권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전세계약 명의인을 E으로 변경하고, 위 골프연습장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과 E의 공동명의로 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자신의 사업체(G)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신의 처(H) 명의로 하였고, 피고인과의 금전 거래를 자신의 처(H) 나 동생(I) 명의의 통장으로 하였던 점, 그리고 피고인과 E의 동업계약서에 동업지분을 50:50으로 한 것은 E의 지분에 C의 지분까지 포함하는 취지였다고 이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9. 30.경 E과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2012. 10. 8. C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임대보증금(9,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다음날인 2012. 10. 9. 피고인은 C에게 1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계속 행사하였고, 다만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자신의 명의가 공부상에 드러나는 것을 꺼려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사업자등록이나 전세계약서에 자신의 명의 대신 E 명의를 사용하도록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전세권자로 이 등재되고, 위 골프연습장 사업자 등록 명의가 피고인, E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5,5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사 피고인, C, E 세 사람이 피고인이 갚아야 할 5,500만 원 채무의 실제 채권자가 이라는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5,500만 원의 자금 출처가 이라는 것을 인식한데 불과하므로 C이 피고인에 대한 위 5,500만 원의 채권을 E에게 양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음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2014. 2. 27. 이전에 E에 대하여 5,5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