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2016. 3. 6.경까지 인천 남구 오피스텔 204호, 612호, 616호, 617호, 924호에서 'J'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한 뒤, 'K'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L'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M'(가명), 'N'(가명), 'O'(가명) 등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3. 6. 경까지 인천 남구 오피스텔 510호에서 'P'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K'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L'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Q'(가명), 'R'(가명) 등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29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3. 7. 00:12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409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S팀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별건 절도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피고인의 친구인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U)를 대고, 피고인신문조서 말미에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T 의 서명을 위조한 피고인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V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약 300세대 중 약 70세대를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2015. 11.경부터 2016. 3. 6.경까지 위 오피스텔 204호, 612호, 616호, 617호,924호, 510호가 성매매업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방마다 예치금 50만 원, 월세 46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현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AL 대화 내용, 각 문자 대화 내용 1. 광고 및 대화 내용 1. 비교 사진 1. 입주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C: 각 17,925,000원{=900명 × 4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되는 150,000원)÷2}, 피고인 B : 3,000,000원(=60명 5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인터넷 성매매홍보 사이트에 광고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인터넷 성매매홍보 사이트에 광고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터넷 성매매홍보 사이트에 광고행위를 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알선을 근절하기 위하여 성매매알선업자들에게 오피스텔 방실을 임대하는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제공한 오피스텔 방실의 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