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43

범죄사실 [20152943] 피고인은 2015. 3. 20. 14: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태블릿 PC(서피스프로2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태블릿 PC(서피스프로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태블릿 PC(서피스프로2)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태블릿 PC(서피스프로2) 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5고단3744] 피고인은 2015. 3.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몽블랑 만년필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1에게 카카오톡으로 몽블랑 만년필 사진을 보내주면서 "60만 원에 몽블랑 만년필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몽블랑 만년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만년필 사진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만년필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7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890] 1.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리츠칼튼호텔 식사권 6장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K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식사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호텔식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 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H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롯데호텔 뷔페 2인권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피해자 L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식사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호텔식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 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5323] 피고인은 2015. 6. 15.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소니 미러리스 a50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카메라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3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6011] 피고인은 2015. 3. 16.경 인천 이하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LG노트북 132D940-GX40K'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0 에게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노트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P)로 65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83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6692] 피고인은 2015. 8. 8.경 인천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야마하 P-105 피아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피아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아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경 35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776]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3. 09:57경 인천 남동구 R 에 있는 'S피시방'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허위 물품을 게시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T의 계정 'U'과 비밀번호를 구입한 후 위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사진 [20153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A, AB, AC, AD, D, AE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점 외 제휴CD 상세 거래내역 조회, 회신, 본인금융 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캡처화면, 영수증, 이체내역, 거래내역 조회 [20153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캡처 사진,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증 [20155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F, AG, AH, E, AI, A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압수영장회신 [20156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운송장 사진 캡처본, 문자대화내용, 중고나라 캡처화면,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문자대화내용, 운송장 캡처화면 [2015+6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의 각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계좌송금내역, 예금거래명세표, 피의자 게시글 캡처 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 게시글 캡처 사진, 피의자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5+6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네이버 아이디 로그기록, 피해자의 아이디로 중고나라에 광고한 게시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