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10.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09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마트'(이하 '마트'라 함)를 D으로부터 인수한 사람이다. 피해자 E은 2016. 11. 14.경 D과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11. 14.부터 2017. 11. 14.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마트 내 정육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육코너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2017. 9. 중순경부터 마트 영업 부진으로 문만 열어둔 채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은 D이 당시 마트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으므로 마트가 양도되면 그 양도대금 중에서 반환받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2. 12.경 D으로부터 마트를 인수할 당시 인수대금을 3억원으로 정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인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4,000만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지급할 마트 인수대금에서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2018. 2. 2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에 정육코너가 빠지면 마트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2018년 5월까지만 정육코너를 운영해 달라.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정육코너 매출대금은 매출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부터 바로바로 입금해주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내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월세는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3개월간만 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당시 세금체납액이 8,000만원 상당, 금융기관 채무만 3,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마트 인수대금과 마트 운영자금 대부분을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타인으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트를 인수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마트 인수대금 중 1억여 원 상당은 매일 70만원씩 마트 매출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마트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F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원 역시 원금과 이자를 300일 동안 매일 마트 카드매출금에서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정육코너 매출대금을 매일 정산해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게 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이 승계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보증금액 4,000만원에 해당하는 마트 인수대금을 공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8.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하고 그 매출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포스(POS) 시스템으로 결제토록 하여 매출대금 합계 25,650,3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9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 1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마트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상가 월세 계약서',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광주시 G 근린시설', 보증금 란에 '일억원', 차임 란에 '오백만원', 임대기간을 '2017. 5. 15.부터 2019. 5. 14.까지 24개월'로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J', 임차인 란에 'K영농조합'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상가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경, 같은 달 20.경 각각 구리시 L에 있는 I 주식회사 구리지점에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판매장려금 반환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데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로 된 상가 월세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업무담당자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I 주식회사 구리지점에서, 피보험자를 'M(주)', 총보험금액 '1천만원', 보험기간 '2017. 6. 12.경부터 2018. 6. 11.경까지 1년간'으로 하는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J 명의로 된 상가 월세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제출한 J 명의로 된 상가 월세 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로서, 상가 월세 계약서 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K영농조합'은 피고인이 N의 명의를 차용해 설립한 법인으로 임대인인 J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상가 월세 계약서 상 건물의 실제 임차인인 O의 위임을 받아 그 건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P으로부터 임대인인 J, 임차인인 O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트를 전대받은 것인데, 전대받을 당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1억원을 P이나 O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P이나 O으로부터도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년경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당시 H마트와 관련된 거래처 물품대금 채무와 보증금 지급채무만 1억 2,000여 만원 상당에 이르고,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압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I 주식회사로 하여금 M(주)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그 변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30.경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M(주)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 3,319,96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도 그 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I 주식회사 구리지점에서, 피보험자를 'M(주)', 총보험금액 '2천만원', 보험기간 '2017. 6. 12.경부터 2018. 6. 11.경까지 1년간'으로 하는 판매장려금 반환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J 명의로 된 상가 월세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I 주식회사로 하여금 M(주)에 대한 판매장려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그 변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30.경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M(주)에 대한 판매장려금 반환채무 19,255,95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도 그 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94 1. Q 명의의 R 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위조를 통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Q 명의로 된 기업카드를 발급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 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업체정보 란에 업체명 'C마트', 대표자 'Q' 등 C마트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법인명 'C마트', 대표이사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R카드 모집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R 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원가입신청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서 기업카드 발급에 대하여 그 명의인인 Q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0년경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당시 세금체납액이 8,000만원 상당, 금융기관 채무만 3,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기업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카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947,070원을 위 기업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 명의의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 휴대폰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피해자 Q에게 "채무 문제로 내 앞으로 사업자를 낼 수 없으니 사업자명의를 잠시만 빌려주면 곧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가겠다.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네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이 필요하니,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빌려주면 카드사용대금과 휴대폰 요금은 문제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당시 세금체납액이 8,000만원 상당, 금융기관 채무만 3,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카드사용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과 피해자 명의의 R카드, S카드 각 1매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61,480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98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T로부터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매월 돈을 주기로 한 후 2018. 4. 9.경 T을 주식회사 U(변경전상호 : 주식회사 V)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U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자 V와 W은행 공항동지점 사이의 당좌수표계약에 의해 위 은행과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18. 6. 14.자 1차 부도, 2018. 6. 19.자 거래정지처분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Y', 수표금액 '11,000,000원', 발행일 '2018. 6. 14.'로 된 주식회사 U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인 2018. 6. 14.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수표합계액 452,414,000원의 당좌수표 12장을 발행하고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3731 피고인은 T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U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5.경부터 W은행 공항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Z, 액면금액과 발행일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을 '2018. 10. 15.', 액면금액을 '100,000,000원'으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0. 15.경 AA단체 AB 소원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186,500,000원(보충권 범위 내 액면금액합계 125,000,000원)의 당좌수표 총 3매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4641 피고인은 AC의 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하고,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렌트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사무실에서, AD AE 지점 담당자 AF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장기임대차 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량정보 란에 "K7 3.0 LPG 럭셔리", 총차량금액 란에 "30,150,000원", 계약정보 란에 "대여기간 60개월, 월 렌트료 610,000원", 임차인 란에 "A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AC의 도장을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자동차 장기임대차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장기임대차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장기임대차 약정서 1장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AC의 인감증명서를 위 AF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AC 명의의 휴대폰(AG)으로 걸려온 피해자 AD 주식회사 측의 본인인증 전화에 대해 마치 자신이 위 AC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AC을 대리하여 자동차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이후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AC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동차렌트계약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위 AC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더라도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K7 승용차를 인도받고 그 때부터 계약해지시점인 2018. 9. 28.까지 렌트비 합계 7,228,098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228,0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096 피고인은 2010. 4. 2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보증금 25,000,000원을 주면 경기 고양시 AI건물 AJ호에 있는 'AK마트' 내 정육코너를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AL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0. 3. 10. 위 AL과 위 'AK마트'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정육코너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249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마트'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내가 AN에 있는 마트를 운영 중인데 다른 곳에 마트를 하나 더 운영하게 되어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당시 세금체납액이 8,000만 원, 금융기관 채무만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사업자금, 신용카드 등을 계속 빌려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AO 명의 AP 계좌(AQ)로 28,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4. 24.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7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성북구 AR 부근 'AS' 커피숍에서 피해자 AT에게 '마트를 임대하여 운영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면 큰 수익이 되는데, 2개월 내에 반드시 갚을 테니 마트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7.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말하며 '2017. 9. 5.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H마트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미지급 대금, 개인채무 등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였고, 마트 압류 등으로 마트를 정상적으로 양도하여 수익을 얻기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건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595 판결문 [2019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출대금 자료 [2019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계약상세조회, 거래처 거래자료, 입금확인증 [2019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원부증명서, 신용카드 사용내역(R카드, S카드),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수납확인서 [2019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첨부된 문서 포함) [2019고단3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당좌수표 사본 포함) [2019고단4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F 및 채권팀 AV 상대 수사, AF 제출 대여차량 관련 자료) 1. 자동차 장기임대차 약정서 등 관련 자료 [2019고단5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메시지,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거래정지처분 후 수표발행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5C96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5096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2019고단5096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AM에게 일부(5,910만 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유사한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편취액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고 발행한 부정수표의 액수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