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에게 증여해 줄 토지 매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3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토지 매입대금이 없어 토지 매입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3일 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7.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 중 4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2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황삼거리 쪽에서 학성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0:3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중심을 잃고 도로에 전도되며 그대로 미끄러져, 마침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와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33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00:36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G,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제출서류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동종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인천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1. 07:09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H(20 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차고 G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자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판독) 1. 판시 전과 : 피고인 별건 범죄확정일자 조회, 피고인 별건 범죄전력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개명 전 'B')은 오토바이 배달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매형, D·E·F·G·H·I·J·K·L·M·N·O은 피고인의 친구 혹은 동네에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6.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사이에 위 C·D·E·F·G·H·I·J·K·L·M·N·O 중 각 일부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 L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4. 16. 17:15경 경기 부천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R 쏘나타 승용차에 E, L와 동승한 다음,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운행 중이던 S 운전의 T LF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 택시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U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517,070원, D은 1,508,240원, E은 1,519,070원, L는 1,512,410원, 위 R 쏘나타 승용차의 대물보상 명목으로 2,070,600원을 지급받아 합계 8,127,3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9. 19. 19:50경까지 사이에 C·D·E·F·G·H·I·J·K·L·M·N·O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8번 제외)와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113,439,861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2019. 7.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하는 바람에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제2회), D(제3회), C(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S,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신 결과) 1.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I, II, V, VII) 1. 사고장소 및 사고유형(보험사 보험금 지급 횟수기준), 각사별 건별 편취금액, V 편취금액, 각 보험사별 사고일람표, 각 보험사별 보험금지급내역, 견적서, 각 현장사진, 각 사고사진, 사고사진 등, 사고조사 Sheet 및 사고사진 등, 사고접수보고서 등, 각 보험금지급내역, 2019. 7. 22.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2019. 7. 31. 사고 보험금지급내역, 2019. 9. 19.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2019. 9. 5.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6, 18 각 교통사고보험접수 및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1억 1,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범들과 입을 맞추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6. 4. 00:25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01 청라엑슬루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8. 1. 3. 00:04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동장사거리에서 성호시장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을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사건 외 청소차량이 도로에서 작업 중인 것을 보고,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을 하면서 마주 오는 피해자 D(남, 24세)가 운전하는 E CA110 이륜자동차 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 형기산입기간 만료에 의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1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4. 28.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30. 17: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공사현장에 있는 공구를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C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사현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와 교통공사 회신자료 비교 분석), 수사보고(부산교통공사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사현장의 건조물에 들어가 철근절단기 1개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들과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1. 06:1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5. 01:2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4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서 2013. 2. 22.부터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9. 2. 21.경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며, 같은 해 3. 8.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 등기된 사실이 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항소취하서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항소취하서 양식에 사건번호: 2018가합109258 이사회결의무효, 원고: 사회복지법인 D, 대표이사 A, 피고: E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8가합 109258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 원고는 항소를 취하합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항소인 원(피)고란에 : A 사회복지법인 D 대표이사 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항소취하서를 작성하였다. 나. 접수증명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접수증명원 양식에 사건번호: 2018가합109258 이사회결의무효, 원고: 사회복지법인 D 대표이사 A, 피고: E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서류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항소인 원(피)고란에 : A 이라고 기재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1.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가합109258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는 항소취하서와 접수증명원(이하 '이 사건 문서 등'이라 한다)을 서울남부지방법원 종합접수실 담당공무원에게 위 1.항 각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문서 등을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맞지만,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인 2018. 2.경 위 법인의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출되었고, 이 사건 문서 등 작성 당시에는 상임이사로서 대표이사인 회장의 궐위 상태에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문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2) 위 각 서류를 작성·제출할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자격모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F, G가 각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등이 있으나, 먼저, F는 2013. 12. 27.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7. 7. 3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7. 20. 사임한 자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사임한 이후로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 선임의 과정과 그 경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으로, G는 2013. 5. 13.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9. 3. 8. 해임된 자로,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에출석하여 피고인을 상임이사 또는 대표이사 대행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8. 2.경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 등을 작성했던 2019. 2. 21.경에는 대표이사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피고인이 대표이사 대행 업무를 하고 있었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하였는데, 이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피고인을 선임한 법인의 결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G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효력 유무는 논외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임이사 등 대표이사 대행으로 선출하자는 내용의 이사회 논의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H 등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다른 이사들인 H, E, I 등도 피고인이 2018. 2.경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출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E이 원고로서 이 사건 법인을 피고로 하여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위 소송에서 피고 측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위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격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5:3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창 쪽에서 옥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30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G 그랜저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9세) 운전의 K 쎄라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이 충격으로 위 K 쎄라토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여,34세) 운전의 M 모닝 승 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또한 위 I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게 하여 위 M 모닝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과 피해자 N(47세) 운전의 O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G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382,975원 상당, 피해차량 I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6,542,965원 상당, 피해차량 P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1,676,563원 상당, 피해차량 M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564,800원 상당, 피해차량 0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959,941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H, N,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운전과 중앙선 위반으로 위법성이 무거우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5: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과일 안주 1개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집회를 하던 피해자 E(42세, 여) 앞으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켓을 올려 막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 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2:40경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D 소재 E식당 앞 사거리 도로를 여월동 방면에서 까치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하려다 마침 같은 도로의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피해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여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천시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앞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우측 도로변에 세운 뒤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 중앙으로 다가 가 위 차량 앞에 서서 진행을 막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 당기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9: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 덕구 한남로114번길 64에 있는 대덕상가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발각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0: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킥복싱 체육관 안에서 그곳 회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의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매트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과 하반신을 마사지 하는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9.05: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부천시 송내역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시흥시 정왕동 1942-2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적발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운전거리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25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0. 00:51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미래여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처벌전력(=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실내장식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4.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1,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6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 동안 근로기준법위반으로 5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1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재판에 수 차례 불출석하며 시간을 지연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한 바 전혀 없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2:5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과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위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고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단속경위서, 내사보고(외근내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차량으로 귀가하여 주거지 주자창에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당일 11:12경 구입하여 차량에 보관해 둔 640ml 들이 소주 1명을 급하게 마셨을 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귀가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은 2020. 10. 8. 22:03경 서울 영등포구 E 인근에서 운전하던 사람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F 차량이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신정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았다. 위 신고자는 F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옆차선을 침범하는 등 좌우로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경찰이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차량조회 후 같은 날 22:24경 차주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더니, 피고인은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대리기사를 이용하였다거나 귀가 후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이용하였다거나 집에서 술을 마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22:08경 주차장에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와 22:09경 주차를 마치고, 22:11경 전조등을 껐으며, 22:13경 피고인의 아들이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자 22:14경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하차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목격되는바, 피고인이 주차를 마친 22:09경부터 하차한 22:14경까지 5분 남짓 사이에 차량 안에서 640ml 들이 소주 1병을 마시고 부축을 받아 하차할 정도로 술에 취한다거나,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22:24경까지 15분 남짓 사이에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찰이 출동할 당시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는 술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차량 안에서 마셨다고 주장하는 640ml 들이 소주병도 발견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변명을 바꾸어가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운전을 마친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더 이상의 도로교통 위험 요소는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피해자 C(여, 27세)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피고인의 목에 번갈아 들이대며 "나랑 헤어지자고 한 번 더 말하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C, 검찰수사관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