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08

범죄사실 2016고단2508 피고인 A은 2016. 5. 초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임대해주면 하루에 10만원씩 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 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싸이트의 자금을 세탁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해주면 되는 일인데 인출한 금액의 5%는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6. 5.말경 친동생인 B과 동생 친구 C에게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5. 31.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배송된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4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각각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6. 6. 1.경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조건만남을 할테니 예약금 1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1.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기재와 같이 총 1,641회에 걸쳐 698,188,149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S 명의의 통장 등을 수령하여 현금 인출을 하고 이를 다시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4002 피고인 A은 2016. 5. 초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임대해주면 하루에 10만원씩 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해주면 되는 일인데 인출한 금액의 5%는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6. 5.말경 친동생인 피고인 B과 그 친구인 피고인 C에게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6. 8. 17: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도하기로 한 V을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V 명의 우리은행 계좌(W), 신한은행 계좌(X)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V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달 14.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V로부터 위 V 명의 기업은행 계좌(Y)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6. 6. 8.경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이동식에어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위 V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2,7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V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령한 다음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0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위챗 대화내용 1. AA 우리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 및 S 새마을금고 계좌 출금 내역 정리 1부 1. 압수한 대포 현금카드 10개에 대한 고객정보표 1부 1. 압수한 대포 현금카드 10개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00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V 명의 계좌)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회원 가입 신청서, 거래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상세내역서 [피고인들은, 2016고단2508호 사건에서 2016. 7. 17. 이전의 각 사기방조 범행과 2016고단4002호 사건에서 각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이득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조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경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접근매체 모집, 전달, 현금인출, 송금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해 범행에 이용된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다른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이 계속되는 특징이 있다. 더구나 중국에 소재한 범죄조직이 이른바 국내 은행의 대포통장으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을 송금 받은 후 국내의 인출책을 통해 인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터넷 사기의 형태이다. 이 사건 각 방조범행 및 정범의 사기범행도 위 , 와 같은 일반적인 인터넷 사기범행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여러 명의자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그때마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송금하였고, 송금액 중 일정액(약 5-10%)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통장이 지급정지되어 성명불상자가 범행에 이용될 통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일주일씩 현금 인출 작업을 중단한 적도 있었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현금카드가 자주 지급정지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 초기부터 자신들이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이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R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F, G, H, L, N, O, Q의 경우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합의서 제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이 장기간 반복해서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은 각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합계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