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 4. 21:00경 평택시 B,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포장 주문한 뒤 ‘가게 불 끄고, 같이 나가자’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21:46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식당에서 버티고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퇴거 불응 범행을 하던 중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 등 경찰관들로부터 가게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경사 F의 몸 부위를 밀치거나 복부를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H에 있는 위 E파출소로 임시 인치되는 과정에서 우측발로 경장 G의 정강이 부위를 강하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인식구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2. 1. 4. 22: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평택시 H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E파출소에 임시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니들은 부모도 없냐, 후레자식들아.”, “이런 개 같은 새끼들이 있나, 쌍놈의 새끼들.”, “내가 누군데, 개 같은 새끼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그곳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4. 22:09경 제3항 기재 E파출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평택시 중앙로 67, 경기평택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발로 순찰차 안에 설치된 ‘안전 가림판’을 수 회 강하게 걷어차 이를 104만 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여죄에 대하여),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에 대하여), 출동 경찰관 바디캠 캡처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순찰차 가림막 손괴 부위 사진, E파출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관공서 주취소란 하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 해죄,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위 피해자를 희롱하며 위 피해자의 퇴거요청에도 가게를 나가지 않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순찰차를 파손하였으며,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피웠다.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2.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덕양로 18에 있는 죽림사거리 교차로를 죽림지구 방면에서 현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 21:43경 여수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로 18에 있는 죽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1:08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D과 함께 술을 마시며 가게 운영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 29㎝, 날 길이 : 15㎝)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2:02경 순천시 조례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조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3: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374에 있는 동곡삼거리를 군자교사거리 쪽에서 중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 차로인 4차로가 아닌 3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카울 교환 등 수리비 약 2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확인(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5.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고철 250톤을 대물변제 받기로 했는데, 내가 가지고 나올 고철을 정리해 놓은 직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그 중 500만 원을 대신 부담해 주면 나중에 고철 250톤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고철을 정리해 놓은 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고철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경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오늘 오후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당일 오후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520만 원을 받고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1. 10. 19.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증거기록 43쪽, 120쪽),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19:2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백송로 197에 있는 청구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 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로 만취상태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은 2009년에이루어진 것으로 위 처벌전력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상습성을 단언할 수 없고,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1:4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에 그친 점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19:00경 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에 있는 쌍용계곡 부근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B ‘C’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스타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향 선, 후배 사이이다. 1. 2022.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9.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1,5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외에도 D은행에 대출금 2억 4,000만 원, 개인 간 채무 약 5억 원 이상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22.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 비용으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1,5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기존 1,500만 원 채무와 함께 10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36

범 죄 사 실 2022고정136 피고인은 2022. 1. 29. 18:07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월운정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목적지인 같은 시 C 부근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 이용 요금 13,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정140 피고인은 2022. 2. 4. 20:4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1병, 과일 안주 1개 등 총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2고정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민지원금 맞춤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상환능력 점수가 부족하여 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니 대출 상환 기록을 만들어서 상환 점수를 높여야 한다. 은행에서 직접 대출상환 기록을 만들어 상환 능력점수를 높일 수 있다. 배송 퀵기사를 보내줄 테니 체크카드만 전달해주면 된다. 체크카드를 물병 2개 사이에 끼운 다음 작은 상자에 넣어 퀵기사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10. 21. 13:00경 서울 양천구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체크카드 비밀번호 알려준 여부 확인) 1. E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E 제출자료: 피해금 이체자료 1. D은행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동종전과 등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7.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약 6개월 간 교제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3. 21:2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안방 창문과 거실 창문에 던져 방충망을 찢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1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7. 4. 00: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7cm, 세로 30cm)을 안방 창문에 던져 그 창문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창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7. 2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2번), 확정일자 검색결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4.경 불상지에서 ‘2022. 6. 27. 충청북도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취지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공문, 현역입영미입영자연명부, 개인별 통지서 이력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소유자로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1996. 3. 20. 01:49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한국도로공사 새말 영업소 앞길을 운행함에 있어, 위 트럭 2축에 0.4톤, 3축에 1.2톤을 초과 적재하여 차량 통행의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09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E, F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것 좀 소문내주라 ptD 쌤이 간호학과 애들 존나 개무시함, ㅋㅋㅋ다 소문내서 그 여자 짤리게 하자, G ㅋㅋㅋㅋ 존나 지잡대 나와 놓고ㅋㅋ 그것도 전라디언 새끼임 ㅋㅋㅋㅋㅋㅋㅋㅋ특히 H쌤 존나 흉봤음 싸가지 없다고, 걔 진짜 사람 우습게 보는거 장난 없어, 걔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은거 부모님이 딱봐도 무능한거지, ㅋㅋㅋㅋ진짜 우스워 지잡대 나와놓고 지가 무슨 필라테스 강사야ㅋㅋ 웃기지도 않어 ㅎㅎㅎ, 몸치에 하체비만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머가 억울해?ㅋㅋ 지가 뒷담한건 사실인디, 그렇게 남 까내리기 바쁘고 그러는데 ㅋㅋ, D 선생님이 간호과 흉복(흉보고) 이런거 사실대로 말한건데 왜 그게 억울한건지도 모르겠고 ㅋㅋㅋ, 걔 그렇게 또라이야.위 아래 없는, 지 맘에 안들면 대놓고 말씹어’라는 메시지를 작성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20.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51

공소사실 B는 시흥시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서울 광진구 E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F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H호에 소재한 ㈜F의 대표이사로서 위 다가구주택 건축 금속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1. 26.부터 2021. 1. 26.까지 금속공으로 고용한 I의 2020. 11. 임금 1,000,000원, 2020. 12. 임금 6,000,000원, 2021. 1. 임금 2,500,000원, 합계 9,500,000원과 2020. 11. 26.부터 2021. 1. 26.까지 금 속공으로 고용한 J의 2020. 11. 임금 200,000원, 2020. 12. 임금 4,400,000원, 2021. 1. 임금 2,000,000원, 합계 6,6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계 16,10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소포삼거리 방면에서 봉림삼거리 방면으로 약 69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평소 제한최고속도인 50km/h의 100분의 20을 줄인 40km/h 속도의 이하로 운전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의 제한최고속도인 40km/h를 29km/h 초과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족부 다발성 개방성 골절 및 탈구를 동반한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측 슬관절 하부 절단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을 경유하여 같은 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진단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국제운전면허증 관련 국제협약 가입국가 명단 첨부/ 피의자가 운전한거리/ 사고 직전 피의자 차량의 속도 분석/ 피해자 아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1. 22:05경 경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종업원 피해자 D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만두 1접시,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만두, 소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의 술값 지불능력에 대한 판단),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합의서 접수 및 참고인 진술청취) 1. 음식대금계산서, 고소취하 및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생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음식점의 업주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52~54쪽),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중증 정신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2022. 8. 8.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4. 07:40경부터 같은 날 07:53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에 박스 포장재를 끼워서 덮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경부터 2017. 4. 21.경까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설날인 2016. 2. 8.경 ‘D’ 등 총 41개의 버스 이용 승객이 거의 없는 벽지노선 구간에서 68회에 걸쳐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버스를 운행한 것처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거창군청 교통경제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7.경 지방보조금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32,34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실보상금 합계 1,288,77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년 거창군 벽지노선 결행일수, 2017년 거창군 벽지노선 결행일수, 벽지노선 구간 결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사본) 1. C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청구건, 계좌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거창군청 자료회신 관련,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된 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행의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이 전부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지른 E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벌의 수위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 금형을 초과한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G3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21:11경 서산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D에 있는 E보험 서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G3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영상 CD, 관련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수회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종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약 14년에 이르고 위 동종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