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이모부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4:0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신고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왼팔과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 방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경찰에 신고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약 20분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위 각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준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에 대한 접촉을 하게 된 사실은 있으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음부는 만진 사실이 없다. 나. 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왼팔과 머리를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준강제추행 관련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 편에 누워 몸을 밀착시켰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왼쪽 가슴을 만진 뒤 복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속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내렸다. 휴대폰 플래시(손전등) 기능을 사용하여 밝게 비추는 느낌이 들더니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며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진술 내용이나 진술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닿는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그러한 진술을 추가한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첫 번째 진술 경위, 즉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따라 주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새벽 경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잠에서 깨어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0:00경에 진술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세세하게 묘사하여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두 번째 진술은 수사관과의 짧은 전화통화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문답의 주요 부분이 피고인의 반응, 감금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되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기가 닿는 느낌'에 관한 진술을 추가한 것이 현저히 이례적이라거나, 그 신빙성을 떨어뜨릴만한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 중 당시 취하였던 자세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역시 당시 상황적 특수성에 따른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판시 준강제추행 및 감금의 피해를 당한 직후, 약 40분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며 피고인의 책임을 추궁하였고, 대화 녹음이 종료된 직후(05:58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신고 여부를 고민하다가 약 1시간 만인 06:56경 112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10:00경 F센터에 임의 출석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 및 수사개시 경위에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할 당시와 피해자가 대화를 녹음할 당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강하게 항의하여 피고인의 자녀들이 잠에서 깨어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그 전까지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반응은 단지 잠결에 신체접촉을 하게 된 사람의 것으로 보기에 매우 어색하다. 4)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는 부모와의 불화로 독립하여 혼자 자취하고 있었는데, 평소 피고인의 자녀들인 사촌동생들과 자주 연락하며 원만하게 지냈고, 피고인의 처가 가출하기 전인 2020.초경까지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피고인의 집에 가서 놀다가 자고 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에도 엄마 없이 지내는 사촌동생들(피고인의 자녀들)이 안쓰러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해 사촌동생들을 돌봐주었고, 이들이 취침에 들어간 후 피고인에게 고민상담을 하며 힘들었던 과거를 토로하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해, '힘든 일이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좋은 이미지였다. 아들들을 많이 아끼고 힘들지만 정신력으로 잘 이겨내는 것 같았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이모부인 피고인이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갑자기 무고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에 대해, "걔는 부모가 천하의 나쁜사람들이여야 되는얘예요. 걔 만의 소설이 있어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사는 애."라는 등으로 언급한 내용을 들어, 피해자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임에도 집에서 나와 독립하여 생활할 만큼 부모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화는 이 사건 발생 전에 있었고, '피해망상'이라는 언급 역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모친의 발언이 의학적, 심리학적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해망상에 빠져 피해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6)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로부터 채취하여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추행이 지속된 시간 내지는 접촉방식 등에 따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될 만큼의 충분한 DNA가 묻어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 준강제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마자 곧바로 피해자가 항의하여 중단됨으로써 추행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3. 감금 관련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직후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따라 나와 이야기를 하자며 컴퓨터 방으로 데리고 갔다. 완강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양손으로 왼쪽 팔과 머리를 잡고 방으로 밀어 넣은 후, 방문을 잠그고 문 앞에 버티고 섰다. 피고인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따지더니, DNA 검사를 하면 증거가 다 나올 것이라고 하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방에서 나가도록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문 앞으로 도망쳤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쫓아온 뒤에 제일 가까운 방으로 무력으로 밀어넣었다. 신고할 거라고 나간다고 하고 방을 나가려고 하자,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몸으로 문을 막고 팔을 잡으며 못 나가게 무력으로 힘을 주며 막고는 수차례 반복을 했다.'며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준강제추행에 대한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술 내용이나 진술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피해자가 너무 소리를 치면서 얘기하여 자녀들이 깰까봐 피해자와 컴퓨터 방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신속히 피해자를 자녀들과 분리하여 컴퓨터 방으로 이동시키고, 피해자가 진정될 때까지 나가지 못하게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완력을 사용해 피해자를 컴퓨터 방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컴퓨터 의자 부근에서 무릎을 꿇기 전까지 방문 앞에 버티어 서면서 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입막음을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수사와 공판과정을 겪게 하여 고통스러운 기억의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홀로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