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9.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08: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공용주차장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도로를 이탈하여 인근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경 피해자 B(여, 20세)가 채팅 어플 ‘앙쿵’에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부천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다음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9. 27. 06:37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후 ‘우리찰영한거야잘나왔지다른것도있잖아다보내줄까?많이있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9. 07:0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안올거지? 동영상우리가약속한것처럼돈안주면 내마음대러하라고하라고약속한데로할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3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후 '일씹이네 동영상 페북에다올릴거니가페북확인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4. 18:3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열받게하네좃대 봐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번) 1. 전자정보 목록 캡처 사진, 피의자의 협박 메시지 캡처 사진,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2. 9.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유심칩 1개에 대한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유심칩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1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시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C 주차구역 내에서 입구 방면으로부터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문 및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9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풍기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안동시 B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C 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증거기록 제28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1년 10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 운전한 거리가 길어 도로교통상 위험이 컸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판시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수명령을 부과 받고 서울서부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2022. 11.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2023. 3. 6. 이수명령에 관한 이행 지시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8.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로 이전하여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나 2023. 3. 1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소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경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인 서울 중구 F, 12층에 있는 ‘G’에서 퇴사하여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22. 12. 2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23. 3. 8. 서울 강북구 H빌딩 4층에 있는 ‘I’에 입사하여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23. 3. 2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 26) 1. 판결문 등본, 보호관찰카드사본, 이수명령 대상자 집행서약서, 경고장, 보호관찰 상황,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이행 지시 불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정 판결에 따른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재범 방지 등을 위한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확정 판결에 따른 관련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도 심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상정보 제출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뒤늦게나마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0:30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입구에서, ‘갑자기 횡단보도에 남자가 눕고 행패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남, 45세) 등 경찰관들에게 "쳐봐, 쳐보라고" 등의 말을 하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인도 위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저작근 장애 등 상해를 가한 것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 경찰관 D 경위의 진술(증거기록 제26쪽), 범행 영상 내용(증거기록 제33, 34쪽) 등 관련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손짓으로 부르더니 “이거 총(실탄)이냐? 가스냐? 쏴 봐! 너네 서장 누구야?”, “총 갈겨. 야 짭새 일로 와”라고 말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분과 소지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경찰관들을 도발하는 발언을 하였던 점, 이어서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다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내 동작을 멈추고는 한동안 욕설만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경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이래로(증거기록 제74쪽), 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한 후 2015. 12. 30.경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조증’ 진단을 받았고, 위 증상에 더하여 ‘공황장애 의증’으로 2019. 9. 22. ~ 2019. 10. 28. 입원하였으며(증거기록 제61, 62쪽), 이 사건 직후에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응급입원을 하여 ‘조증형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2022. 9. 23. 퇴원한 점(증거기록 제19, 62, 6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개월 ~ 3년 6개월(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도에 드러누워 소란을 부리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도발과 욕설을 반복하더니 급기야 경찰관의 턱 부위를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부터 수법, 결과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고,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한층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최근까지 거듭 입원치료를 받으며 조현병 증상이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2. 1. 12:00경 남원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코로나19 양성에 따른 격리통보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의 휴가를 연장할 목적으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D를 검색하여 발견한 입원·격리통지서 양식에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입원·격리 사유에 ‘코로나19 확진’, 입원·격리내용에 ‘격리시작일 2022-12-02(확진일)’, ‘격리기간: 2022-12-02 ~ 2022-12-06(밤12시)’, 작성일자 ‘2022년 12월 23일’, 작성자 명의 ‘남원시장’을 기재한 다음 미리 만들어 둔 남원시장 명의의 직인 파일을 합성하여 그 무렵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북 남원시장 명의의 입원·격리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2. 29.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소속대 행정반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 명목으로 휴가를 실시한 2022. 12. 2.부터 2022. 12. 8.까지 기간에 대하여 그곳에 있는 내부망 PC를 이용하여 휴가 신청을 하면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북 남원시장 명의의 입원·격리통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근무기피목적위계 피고인은 2022. 12. 2. 16:3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소속대 지휘관 E에게, 사실은 남원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를 통보받은 것처럼 ‘코로나-19 PCR 검사양성 통보 및 격리 통지’ 문자 캡처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2022. 12. 2. ~ 2022. 12. 8. 미출근을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의 각 진술서 1. 입원·격리 통지서 1. 코로나19 양성통보문자 1. 국방인사정보체계 캡처본, 국방인사정보체계 휴가 승인 내역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캡처본 1. 피의자 등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 위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기는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위기 상황을 자신의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악용하고, 휴가 복귀 후에도 진실을 밝히거나 용서를 구하는 대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 03: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전방 우측 3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바디카고 화물자동차 화물칸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11,773,780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729,080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관련사진(피해차량 쏘렌토 블랙박스 후방영상), 관련사진(견인기사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 지급내역서 확인(수리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물적 피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상상적 경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일죄로 판단된다),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및 상대방 차량들이 상당 부분 파손되어 파편이 도로 위에 비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과 무관하게 출동한 견인차 등이 사고현장을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상대방 차량들이 상당히 파손되어 파편이 도로 위에 흩어졌음에도 파손된 자신의 차량까지 그대로 도로 위에 둔 채 현장을 이탈, 교통 관련 형사처벌전력 다수 있음(음주운전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그 밖에 이종 벌금형 수회 있음 다만, 현실적으로 교통이 방해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아니 함,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수리비 등이 지급됨, 종전 교통 관련 형사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주역 방면에서 고산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여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견적이 보험가액 220만원을 초과하여 폐차할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시 E ‘F’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증권,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28. 1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1번 출구 앞 편도 5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운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6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쪽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 D(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프런트범퍼 커버 탈착 등 차량 수리비 약 1,749,859원 상당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의왕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35,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피해자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교차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8.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지상 2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시장 C 출입구까지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C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장 차단기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반대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의 뒤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포터Ⅱ 냉장탑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B시장 내 지상 2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시장 C 출입구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8.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 및 차량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5세)의 부친이자 피해자 C의 아들로, 피해아동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 중인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7.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아동 B이 가방에 립스틱을 넣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황색 구둣주걱(길이 약 30cm)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약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6.경부터 2017.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아동이 네일아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피해아동의 손등을 약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아동이 담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30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게 한 뒤 주황색 구둣주걱(길이 약 50cm)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아동의 온몸을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저녁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아동이 위 C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기 봉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약 3회 가량 내리쳐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9. 6.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위 피해아동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것을 어기고 피해아동이 친구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려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하자 피해아동이 “아빠 것도 아닌데 왜 가져가냐”고 말하며 소리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벽으로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0. 25. 22:40경 위 주거지에서, 위 C과 말다툼 도중 C이 “술 먹고 와서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에 놓여 있던 도자기를 들어 방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아동이 작은방으로 피해 방문을 잠그자 피해아동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흰색 물컵을 위 방문으로 집어던지고,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아동이 사용 중이던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5.22: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바.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자기를 들어 방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물컵을 작은방 방문을 향해 집어던져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및 그 첨부서류 1. 진술조서 속기록 1. 현장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9, 21, 23)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판시 제1의 다 내지 바.항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아동학대 범행의 횟수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모친인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패륜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아동학대 범행의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447-1에 있는 큰방죽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B(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2. 23:05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447-1에 있는 큰방죽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 제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앞 국도 15호선 우로 굽은 오르막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동일면 쪽에서 포두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1.4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1. 19. 19:12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시 피조사차량 속도 확인) 1. 교통사고차량속도 분석 의뢰(도로교통공단)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 규정을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일몰 무렵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