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2016고단4274]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4. 7.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246,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6,067,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9307] 피고인은 2008. 8. 8.부터 2015. 11.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1월분 임금 5,000,000원 및 퇴직금 20,784,691원 합계 25,784,6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78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5,215,9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15] 피고인은 2015. 7. 22.경부터 2015. 8. 16. 경까지 수원 G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5년 7월분 임금 323,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0,186,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2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근로계약서(일용),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조회 [20169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T, S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체불내역, 노임명세서, 이행권고결정 등(증거목록 순번 46~48) 1.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및 체불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70), 계좌이체내역 및 출력일보 등(증거목록 순번 72), 작업확인서 및 노임청구서(증거목록 순번78),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81) 1. 노임명세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통장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83~88) 1. 노임명세서 및 임금청구서 등(증거목록 순번 96), 체불임금청구서 및 노임명세서 등(증거목록 순번 102), 계좌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4), 체불금품 내역서 및 근로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06),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09) [2017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H,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용근로신고내역, 확정증명원,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지출의결서, 노임명세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위반죄 상호 간{2016고단9307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원 이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라. 동종경합범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1년(미지급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수가 많고 피해액의 합계가 1억 8,000 만원 상당으로 피해규모가 큰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체당금 등으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팔면 개당 2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D),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17

범죄사실 '하왈라'는 '신뢰'를 의미하는 아랍어로 전세계 조직망을 통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유통하는 이슬람의 전통적인 송금 시스템으로서 '훈디'라고도 한다. 피고인은 2012. 4. 11.경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2017. 2. 1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국내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2017. 2. 11.경 G-1(난민)비자를 신청하여 2018. 8. 17.경까지 체류기한을 유예 받은 자로서, 2017. 4.경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하왈라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방글라데시 등 현지인들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현지인으로 하여금 동등한 금원을 송금 받는 대상에게 지급하도록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통장, 입금 알림이 오는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았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4. 8. 방글라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D으로부터 E(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 11,000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3회에 걸쳐 1,322,734,300원을 입금 받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총 1,805회에 걸쳐 금 1,581,554,294원을 입금 받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H)을 통해 총 1,583회에 걸쳐 1,232,780,260원을 입금 받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통해 총 260회에 걸쳐 391,308,550원을 입금 받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 좌번호 L)를 통해 총 129회에 걸쳐 76,091,500원을 입금 받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총 117회에 걸쳐 금 128,135,947원을 입금 받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총 1,148회에 걸쳐 금 1,715,610,750원을 입금 받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총 1,537회에 걸쳐 778,301,633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7,226,517,234원을 입금 받은 후 수시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지급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당 3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는 위 돈을 입금자의 요청에 따라 방글라데시로 송금하거나 방글라데시 현지인으로 하여금 해당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등록 환전업무에 이용될 것을 알고서도 2017. 4. 경부터 2018. 7. 3.경까지 E(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농협통장, 하나은행 통장, I(I)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C(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우리은행 통장, N(N)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P(P)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등 타인 명의의 통장 8개, 통장과 연계된 카드 8개, 보안카드 6개, 비밀번호를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포렌직 자료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1: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타임스퀘어 주차장 부근에서 타임스퀘어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6. 1. 11:00경 경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내역, 금융거래정보(우정사업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0:55경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묘천삼거리 앞 도로에서 B 그레이스6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라남도 곡성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차피 나올 것인데 한번만 봐주라"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같은 날 21: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정황에 대한, 날인거부)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광주역 방면에서 서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및 옆 차선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킬로미터의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40킬로미터의 속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와 2차로 전방에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택시 사이로 끼어들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4주간을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4주간을 요하는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12,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5. 11: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569 언주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K뱅크 계좌(B)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범행대가를 받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5.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167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가마산고가 도로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쪽에서 구로IC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5. 15: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마산로 167에 있는 가마산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실형선고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 다수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경 이후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3:35경 광주 광산구 송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어등대로 582-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9. 05:00경 나주시 D에 있는 건물 4층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불(간판)을 다 켜 놓고 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들은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각 호실 문을 열어보고 다니다가 종업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열어본 후 "불법체류자로 신고를 하겠다.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보자."라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카운터 안쪽으로 밀어 넣고 나오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40~50분가량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 업소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 3명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A 피고인은 2016. 11. 9. 04:00경 나주시 G빌딩 202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소 내에 있던 150만 원 상당의 대리석 식탁을 엎어 대리석 상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9. 00:3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F'에 손님으로 찾아가 성매매를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업소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마사지 안 해. 꺼져."라며 시비를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1) 및 첨부된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7, 11)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50

범죄사실 ¹2017고단3150 피고인은 2017. 6. 5. 14: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를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씹할 년이", "돼지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9세)가 해골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높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440 피고인은 2017. 8. 17. 04:3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길가에 있던 종이컵을 밟아 피해자 H(19세)에게 음료 등이 튀게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총 길이 약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¹20174909, 1. 피해자 1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10, 07: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07 범어사지하철역 매표소 옆 화장실 앞에서, 등교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가던 피해자 I(15세)이 침을 뱉지 않았음에도 침을 뱉었다며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초간 조른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같은 장소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J(여, 17세)와 부딪칠 뻔하자 피해자에게 "비켜!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¹201744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017고단4909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0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인에게 특별한 동기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의 결과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약 30일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7: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성곡로 신길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성전기사거리에서 서안산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3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진행중이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후방주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코멧250R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좌측 연석을 들이받고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 결과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8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으로 속여 말하면서, 돈을 찾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어느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이를 감시하는 전달책 및 감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3. 7. 11: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으로 속여 말하면서, "당신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피해 자금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이를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D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안양시 만안로 명학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890,000원을 받고, C과 피고인은 주변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C, F, G, D) 1. 각 진술조서(E, C) 및 금융거래내역 1. F 핸드폰 카톡 자료 캡처 및 용의자 1. 범죄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2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30.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5.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8: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피해자 D(28세)가 깨우자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의 좌측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감싸 안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 D를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E(42세)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2회 차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각 합의서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9:2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여금 1억 원의 변제 독촉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원목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턱 부위를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목 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며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몸싸움이 있었을 뿐 식탁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 E은 넘어진 식탁의자를 본 기억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식탁의자에 직접 가격당하여 입은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자신의 집에 딸을 혼자 두고 나갔고,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던진 원목의자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독촉하러 자신의 집을 어렵게 찾아 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가족의 생활수준이 전혀 변제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않음은 물론 변제계획조차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까지 찾아오기까지에 이르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채무를 전혀 변제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주방 씽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5cm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 1)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겠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고 목 부위를 겨누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을 겨누거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부엌칼로 자신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찔렀으나 외투가 두꺼워 찔리지 않자 자신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옷에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는 '피고인이 부엌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서서히 꾹 눌렀고, 당시 소파에 앉아 있었던 자신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뒤쪽으로 밀리는 바람에 몸이 활처럼 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태, 사건현장을 떠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엌칼을 꺼내어 들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변제를 독촉할 정도로 궁박한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감정도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당시 현장에서 부엌칼을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라. 피해자가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 부엌칼의 재질 및 예리함의 정도,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상의의 옷감재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엌칼로 가슴부위를 누르는 것을 피해자가 촉각을 통해 인지할 만큼 눌렀다면 그 옷에 자국이 남거나 찢어졌을 개연성이 높은데, 피해자의 상의에는 아무런 손상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8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외박을 방임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8.부터 2015. 3. 19.까지 30일간 상세불명 유방의 제자리암종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위 기간 내내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3. 27. 보험금 1,657,10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575,51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와 입원상담을 했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박이 잦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2015. 1. 27.경 상세불명의 왼쪽 유방의 제자리암종 진단을 받고, 2015. 2. 4.경부터 2015. 2. 18.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5. 2. 6.경 좌측 유방전절제술 및 액와부림프절 감시생검술을 받았는데, 위 질병은 다른 질병에 비해 그 위험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한 질병인 점, 피고인은 2015. 2. 18.경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항암치료 과정에 발생하는 통증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 결정은 이 사건 병원의 의사가 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이 사건 병원에서 헬릭소요법 치료, 구치온주 치료, 자닥신 치료, 침술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울산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단 외출이나 외박을 한 적이 있으나 주말이 상당수였고, 이는 병원 측의 관리소홀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도 없지 않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일부 보험의 경우 입원치료 직전 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일보다 수년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조사 및 내부 심의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 의료분석결과에는 진료기록에 대한 종합소견으로 '의사의 처방은 있으나 실제 치료내역 없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약 투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진료기록으로 보아 통원치료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료기록 의료분석은 진료기록만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 여부 및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분석한 것으로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위 진료기록 의료분석을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작성하였는지도 알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심사한 뒤 이 사건 각 입원기간 중 적정 입원일수가 각 7일이라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바, 위 검토 결과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2:5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지퍼로 된 위 포장마차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쪽에 있는 창문을 흔들면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피해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