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전자회로기판 금도금 업체인 피해자 ㈜G에서 도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금도금에 필요한 금 성분이 68% 정도로 함유된 가루 형태의 시안화금칼륨(CAS No: 13967-50-5), 일명 ‘청화금’을 작업 때마다 조금씩 절취하여 이를 청화금 매입 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 하에, 2012. 11.경 피해 회사에서 금도금 작업을 위해 청화금을 도금 욕조 탱크에 붓기 전에 몰래 청화금을 조금 덜어내어 빈 용기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유인 청화금 약 100g 시가 5,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5,000,000원 상당 청화금 약 6,100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전자회로기기 제작 업체인 피해자 ㈜I에서 검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검수팀에서 불량 회로기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출한 액화 청화금을 절취하여 이를 청화금 매입 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 하에, 2020. 3. 24.경 피해 회사에서 불량 처리한 회로기판의 도금을 용해하는 방식으로 추출한 액화 청화금 약 18리터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몰래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액화 청화금 약 18ℓ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액화 청화금 약 396ℓ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서구 J에 있는 전자회로기판 도금 업체인 피해 회사 ㈜K의 도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금도금 작업 때마다 청화금을 조금씩 절취하여 이를 청화금 매입 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 하에, 2021. 7. 초순경부터 2021. 7. 14.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금도금작업을 위해 청화금을 도금 욕조 탱크에 붓기 전에 몰래 청화금을 조금 덜어내어 빈 용기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 청화금 약 100g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00원 상당 청화금 약 900g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1. 3.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학교 친구인 A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5,000,000원 상당 청화금 약 100g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청화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8.경 김포시 L에 있는 ‘M’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 업주인 E에게 위 청화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의 부탁을 받고 A가 절취한 시가 305,000,000원 상당 청화금 약 6,100g을 E에게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1. 3.경 김포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금은방에서 D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시가 5,000,000원 상당 청화금 약 100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670,000,000원 상당 청화금 약 13,400g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액화 청화금 약 396ℓ를 매입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관할관청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3.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위 ‘M’ 금은방에서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D 등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시안화금칼륨(CAS No.13967-50-5), 일명 ‘청화금’을 매입한 후, 그 매입 인근 시점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귀금속 도매점 등에 이를 판매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청화금 절도 및 장물알선 피의자 A, D 상대 수사) 1. 전자정보파일 출력물, 매입노트 출력물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5 ‘매입상대방’란 기재 매입상대방 별로 각 포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D: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장물취득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공통: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E: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범행을 지속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