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업주로서 무등록 상태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금을 지급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2. 23.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게임용 PC 12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인 DIAMOND STRIKE, THE DOG HOUSE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로 하여금 1원 당 1포인트를 충전하여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포인트만큼의 금액을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1. 초순경부터 2022. 2. 23.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원 당 1포인트를 충전하여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포인트만큼의 금액을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피고인 B의 게임물 이용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영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문 및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1. 영상 캡처 사진, 현장 단속 사진,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범죄수익인 32,902,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경찰 단계에서 ‘가게 매출만 따진다면 월 20,000,000원 정도 나왔다. 여기서 각종 비용을 제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먼저 피고인 B의 진술로부터 일 매출액의 평균을 산출한 다음(= 20,000,000원 ÷ 1개월의 일수 31일)(1,000원 미만 버림), 거기에 2022. 1. 1.부터 2022. 2. 23.까지의 기간(마지막 날 제외)인 53일을 곱한 값에서 몰수된 현금의 합계를 빼는 방법으로 32,902,000원이라는 결괏값을 도출하였다.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 B의 진술로부터 어느 정도의 범죄수익이 생겼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정황은 압수․수색 절차의 진행 당시 촬영된 포인트 충전 화면 중 ‘수익금’의 합계(“95,332,116”), 피고인 B이 작성한 영업장부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만, 검사는 추징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부분의 요소를 추정치로 구성하였는데, 추징액의 인정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수집된 증거로써 해당 수치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예컨대,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이 시작된 시기를 ‘2021. 12. 초순경’으로 특정하였음에도 범죄수익이 발생한 기준점을 ‘2022. 1. 1.’으로 삼은 사실적․법적 근거를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범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앞서 언급한 포인트 충전 화면이나 영업장부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방식의 증명은 공판절차가 진행될 당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은 2018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 B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 B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2. 1. 초순경부터 2022. 2. 23.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드러난 가담 방식만으로는 피고인 A이 특히 환전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활동에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지위에서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사태의 핵심적인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가담의 정도는 단순히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의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