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09

공소사실의 요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22: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C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전 여자친구인 D(여, 20세)에게 "내가 많이 아프니 한번만 만나 달라."고 사정하여 D를 만나게 되자 D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D와 성관계를 한 후,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자고 있던 D의 등과 어깨, 팔 부위, 머리 등 상체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베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상체 뒷모습을 촬영(이하 '이 사건 촬영'이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더 나아가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촬영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과 D는 2014년 1월경부터 사귀는 사이었고, D는 교제 중 피고인에게 침대에 있는 자신의 사진을 찍게 하거나 스스로도 피고인의 잠든 상태 또는 상반신을 탈의한 상태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D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5. 3. 11.경에는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귀는 때와는 달리 이 사건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D는 2015. 1. 27.경 육체적 폭력을 사용할 정도로 다투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2015년 2월 말경 서로의 거주 지역을 방문하여 동침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후인 2015. 3. 19.에서 같은 달 21일경까지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고 동일한 디자인의 반지를 나눠 낀 후 마주 잡은 손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D의 진술과는 달리 2015. 3. 11.경 피고인과 D의 연인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촬영 영상 및 D의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이 사건 촬영은 거의 동일한 시간(22:30:30 및 22:30:42)에 연속으로 2회 이루어졌다. 그 영상에서 D는 피고인의 팔에 누운 채 또는 피고인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팔에 안긴 채, 얼굴을 가리고 적어도 상반신은 알몸인 상태로 촬영되었다. D는 당시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서, '찰칵' 소리를 듣고도 피고인을 팔로 제지하지는 못했고, '찍지 마'라고 하면서 몸을 돌려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 D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몸과 밀착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피하거나 그로부터 멀리 떨어지려는 태도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이 사건 촬영 자체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되, 자신의 알몸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D는 당시 만취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촬영을 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호프집에서 나온 시간, 즉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간은 20:44 전이라고 증언하였는데, 이 시점은 이 사건 촬영 시점과 거의 2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아울러 D는 21:44경 E으로 F에게 'F아, 누나야, 누나 토해'라는 메시지를, 23:38경에도 '누나 여기 친구네서 자고 내일 첫차 타고 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당시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 사진을 D에게 보낸 경위 및 D의 반응 피고인은 2015. 3. 29. 03:29경 D에게 이 사건 촬영 영상을 E 메시지로 첨부하여 보냈다. 피고인이 이 무렵 D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위 영상을 사용하여 D를 협박하기 위한 것 아니라 D에게 피고인의 잘못을 사과하고 추억을 환기시켜 연인관계의 지속을 갈구하는 맥락으로 작성되어 있다. D는 위 영상을 수신할 당시 이에 대한 놀람이나 불쾌함 등을 전혀 표현한 바 없다. 그 후에도 이 사건 고소 시점인 2015. 12. 14.까지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촬영영상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항의한 사정도 엿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11. D와 동침하면서도, 이 사건 촬영 이외에는 제3자가 D라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을 촬영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 영상을 D 이외의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D에게도 위 영상을 위와 같이 1회 전송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없다. 4) D의 고소 시기 및 당시 관계의 악화 피고인과 D의 사이는 2015년 3월 말경부터 급격히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D는 2015년 8월경 피고인을 상해, 주거침입,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촬영에 대하여 언급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제1심에서 위 고소내용 중 상해죄와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은 2015. 10. 15.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178 사건). D는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5. 10. 19. 네이버 지식인에 이 사건 공소사실 유사 사안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올리고, 2015. 12. 14.에서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D의 고소 전력 및 피고인과의 관계 악화 경위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의 형량 등에 불만을 품고 추가 고소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또는 D의 기억 자체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