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직업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장인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기 대출알선업자와 피고인이 마치 'C'라는 회사에 재직 중인 회사원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4. 5. 초순경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2014. 5. 8.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놀이터에서, 대출관련 확인 전화를 한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에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5. 9.경 피해자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6. 5.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1. 대출거래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무통장 입금·출금내역, 대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대출 잔액 등에 비추어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보기 위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해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2:27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과 싸우던 중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들고 다가가 "야, 경찰 너 이리와봐,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의 가슴에 칼을 2~3회 겨누며 위협하고, 위 G의 설득으로 위 식칼을 버린 후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겨누며 위협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03년경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3:10경 서울 강서구 C 1층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여, 37세)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갤럭시 미니S4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원, 201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경부터 2017.3.4.21:30경까지 화성시 B 상가 102호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1만 원당 1만 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카드를 대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남아 있는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님들 자필진술서 6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설치된 사행성 유기기구의 대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ㄷ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5: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약국' 앞 길에서 이전에 있었던 피해자 E(여, 60세)과의 폭행 사건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파지를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치고, 계속하여 머리를 수회 때리고,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녹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112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내용과 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으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범행 직후 피고인은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고,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이 근처 주차차량에 녹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차량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았던 까닭에 범행영상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과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폭력 범죄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른바 '동네조폭'으로 선정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피해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6:00경 인천 서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2세)에게 "아버지 친구가 왔는데 왜 문을 잠가 놓았냐?"라면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열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9cm)를 들고 "내가 전과 3범이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간이진술서(대필) 1. 발생보고(폭력 등),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지인인 D의 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더욱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화분이 깨지는 등의 부가적인 피해도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3급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에 취약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3년 내에 폭력 성향의 범죄 2건을 포함하여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인의 돈을 받아주려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돈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백세순대국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보라매역 방면에서 신대방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차로 앞에는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통행하고, 위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 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다른 사람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도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1. 8. 27.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5. 11. 9. 협의이혼을 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B은 2009. 12.경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 C에게 자신의 의료보험증을 빌려주고 C가 그녀의 남편 D과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의 산부인과 진료를 피고인의 명의로 받게끔 하던 중, E경 C가 딸을 출산하자 C로부터 그녀의 딸을 피고인 B의 친자녀로 출생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은 C의 딸을 자신들의 친자녀로 출생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1. 11. 대구 수성구 F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배우자인 피고인 B이 E 11:52 딸 G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 란에 'G', 성별 란에 '여', 출생일시 란에 'E 11시 52분', 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A, H', 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B, I', 신고자 성명 란에 'A'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B의 신분증과 G의 출생증명서 등을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피고인들과 G의 가족관계등록부에 G을 피고인들의 딸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G의 출생에 따른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무렵 대법원이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전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경 대구 달서구 J 동사무소에서 그곳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G이 자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을 하면서 마치 G을 자신이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였고, 2013. 7. 24.경 대구달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L팀 소속 담당 공무원인 M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기초수급 및 양육수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와 사이에서 G을 출산하지 않았고 실제 양육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G을 자녀로 기록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구달서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부터 2016. 2. 19.까지 G에 대한 국민기초생활급여 명목으로 주거급여 합계 1,432,680원 및 생계급여 합계 6,368,120원을 지급받고, 양육수당 합계 3,000,000원을 지급받아 총 합계 10,800,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의 친모 C와 전화통화 진술 및 내용 CD 첨부) 1. 출생신고서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수급자증명서(G), 가족관계증명서, 상담내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G에 대한 수급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판결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사기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인 점, 대가 없이 호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대가 없이 호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편취 또는 부정수급한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편취 또는 부정수급받은 급여가 앞으로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혼자 16세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주)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8.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 임금 982,673원, 2월 임금 914,940원, 3월 임금 1,119,096원, 2015년 8월 임금 1,251,960원, 9월 임금 1,266,960원 등 임금 합계 5,535,629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1, 2, 3월 임금 각 2,077,030원, 2015년 8월 임금 2,162,030원, 9월 임금2,177,030원 등 임금 합계 10,570,15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2009. 12. 18.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483,064원, G의 퇴직금 13,592,465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주)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년 8월 임금 1,200,000원, 9월 임금 1,200,000원, 10월 임금 차액 643,060원 등 임금 합계 3,043,060원 및 2014. 2. 20.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년 8, 9월 임금각 1,500,000원, 10월 임금 803,820 원 등 임금 합계 3,803,82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412,147원 및 2014. 2. 20.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581,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0: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 곳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F(여, 24세, 가명)의 외모를 보고 남자로 오인하여 '여기, 여자 화장실이에요'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 여자에요, 민증이라도 보여드릴까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맞네'라고 말하며 재차 가슴을 만지고, 화장실 용변칸 안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남자로 오인하여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위 주식회사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을 월급 15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1.경 위 주식회사 G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H를 시급 6,030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불법체류자 긴급보호 및 자필진술서에 대한, 불법체류자 심사결정 강제퇴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는 내국인과 그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용한 외국인들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횟수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통장, 현금카드, 핸드폰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전달받고, 7개의 대부업체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2015. 4. 7.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합계 3,500만 원의 대출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금원을 사무실 계좌로 입금시킨 후 수수료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피해자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G 명의의 신협 계좌(H)로 3,000만 원을 이체하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대출금 3,500만 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2,27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내역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대출금 3,500만 원을 모두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금 3,500만원중 35%는 피고인이 대출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65%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 65%인 2,275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900여 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경 세종시 C 아파트 708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D'의 '이야기방/수다방 카테고리'에 'E'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F 라는 제목으로 '1. 학벌을 위조하고 교습소를 운영하여 돈을 버는 것, 2. 가정이 있는 유부녀가 유부남을 만나는 것, 이럴 때 나는 돈 버는 것이 더 나쁘다. 그런데 언니들은 2번이 더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은 1번이 더 나빠요, 2번이 더 나빠요 , 둘 중 뭐가 더 나쁘냐, 그런데 이 둘은 한사람이 저지른 것이라는 본문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전문직 만났다고 어찌나 좋아하는지요. 소문내고 싶어요, 피하고 있어요 ㅎㅎㅎ 정말 더러워서라는 내용 등의 댓글을 남겼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던 중인 2016. 4.~5.경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2016. 6.경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학력을 위조하였음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D에 올린 위 본문 글과 댓글은 모두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는 교육청 또는 자신의 교습 대상인 학생이나 학부형에게 자신의 학력을 속인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지칭하는 남성인 H와 교제하거나 불륜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5:30경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수원 쪽에서 오산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전방에 적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장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공소외 G, H, I, J, K, L의 공동범행 공소외 G은 울산 M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공소외 H, I, J, K, L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전, 환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속칭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거나 손님들을 위한 잔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위 G, H, I, J, K, L은 공모하여, 2012. 1.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울산 M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위 G, H, I, J, K, L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공소외 G, H, I, J, K의 공동범행 공소외 G은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공소외 H, I, J, K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전, 환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속칭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거나 손님들을 위한 잔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위 G, H, I, J, K는 공모하여, 2012. 2. 15.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위 G, H, I, J, K는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공소외 O, P, Q, R, S, T, U, V의 공동범행 공소외 Q은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공소외 P, Q, R, S, T, U, V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전, 환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속칭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거나 손님들을 위한 잔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위 0, P, Q, R, S, T, U, V은 공모하여,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위 O, P, Q, R, S, T, U, V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P, U, R, Q, H, K, I,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범들이 받은 형량과의 균형,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범행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위 누범전과 외 강간치상 등 전과 1회 더 있는 점), 가정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랙스 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4. 0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96의 24 앞 주택가 이면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분 및 차선이 없다) 교차로를 신한은행 방면에서 재생약국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서 핸드카트에 파지를 싣고 오던 피해자 D(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타랙스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밀고 오던 핸드카트를 충돌하여 핸드카트를 밀던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경막외 혈종, 뇌경막하 혈종,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제12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약 5개월간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렵고 기립보행이 불가능하며 고차원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소견서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한 과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