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690]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경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계원으로 가입한 3,000만원 계의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300만원 상당 유흥주점 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015.경부터 운영하던 계에서 곗돈을 타 간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지 않아 사채업자로부터 소위 장돈(5일 후 원금, 10부 이자 변제)을 빌려 곗돈을 지급하거나 순차적으로 여러 계를 조직한 다음 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으로 다른 계의 곗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3,000만원 계의 곗돈을 타더라도 사채업자에게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선이자 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2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3. 19.경 고흥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짜리 15구좌번호계를 운영할 것인데 네가 2구좌를 들어줘야 계가 돌아간다. 곗돈을 타서 그동안 빌린 돈을 변제해 주고 네 순번에 3,000만원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운영하던 계에서 곗돈을 타 간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지 않아 사채업자로부터 소위 장돈(5일 후 원금, 10부 이자 변제)을 빌려 곗돈을 지급하거나 순차적으로 여러 계를 조직한 다음 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으로 다른 계의 곗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순번이 된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신 다른 계의 구좌를 제공하는 속칭 ‘갈아타기’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다수 계를 조직·운영하고 있었으며, 본건 3,000만 원 계 역시 피해자, H, I 등 기존 채권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키고 피고인이 이자 대신 일부 계금을 납입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납입해야 하는 계금이 월 1,000만 원 이상 되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정해진 순번에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775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9]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8. 8.경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읍 일대에서 21개의 번호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1. 2016. 5. 15.자 2,000만 원 번호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11.경 사이에 피해자 J(여, 56세)으로부터 1,99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자, 2016. 5. 초순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월불입금 125만원 중 100만원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계주로서 2016. 5. 15.에 시작하는 16구좌 계금 2,000만원 상당의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순번 10번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월불입금을 계금을 지급받을 순서인 계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5.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2,16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을 순서가 된 피해자를 위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K을 제외한 14구좌의 계원들로부터 합계 1,810만원의 월불입금을 징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130만원만 지급한 다음 그 나머지인 1,68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사무를 처리하는 계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1,6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7. 9. 15.자 3,000만 원 번호계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이를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자, 2017. 9. 초순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월불입금 250만원 중 200만원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계주로서 2017. 9. 15.에 시작하는 12구좌 계금 3,000만원 상당의 번호계에 순번 10번 계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2018. 6. 16. 3,240만원의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2015.경부터 계금을 수령한 일부 계원이 월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사채업자 내지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다수의 번호계를 중복적으로 조직하여 모은 월불입금으로 계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는 소위 자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위 번호계의 12구좌 중 피고인의 4개 구좌 및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기로 한 피해자의 월불입금의 합계 1,200만원을 매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가 위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월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위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 명목으로 2017. 10. 16. 200만원, 2018. 1. 16. 50만원, 2018. 3. 15.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입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에 순번 10번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위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월불입금을 계금을 지급받을 순서인 계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위 G 식당에서 3,24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을 순서가 된 피해자를 위하여 그 무렵 위 번호계의 계원인 ‘L’으로부터 125만원, ‘M 및 N’로부터 250만원, ‘O’로부터 125만원,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의 합계 550만원의 월불입금을 징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사무를 처리하는 계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5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 1. 계주와 금전거래현황 1. 계금 지급현황 1. 입출금거래내역 1. 거래내역 [2020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대질) 중 J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입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순천지원 2019고단53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이 합계 1억 25만 원이고 그 중 6,225만원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배임 금액도 합계 2,230만원인 점(2의 가.항 사기 피해금액과 2의 나.항 배임 피해금액은 실질적으로 중첩되므로 그 중 큰 금액인 550만 원을 피해금액으로 봄),(이상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 B에게 이전에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