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의 '카드대금을 대납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내가 새어머니 F의 카드를 지금 사용하는데, 일시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없어서 카드가 정지될 것 같으니 대금 2,640,404원을 대납해주면 한도가 복원된 카드로 2,630,000원을 결제하여 갚고, 수수료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대금 2,640,404원을 대납하게 한 다음 위 신용카드로 피해자가 제시한 가맹점에 2,63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6. 4. 22. 돌연히 피해자에게 '새엄마와 오빠가 알게 되었으니 일단 결제를 취소해주면 입금해준 카드대금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2. 18:45경 2,630,000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납한 신용카드대금 2,640,404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실제로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에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2,630,0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변호사인 피고인의 친오빠가 대신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깡 자체가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시나요? 지금 사태 파악이 안되시나요? 이건 엄연한 범법행위고 징역형 아님 벌금형입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저도 혼자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같이 법의 심판을 받으시게요. 3년 이상의 징역이거나 3,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라고. 난 혼자 절대 안 죽습니다', '전 새엄마가 500 달라는데 돈이 없어서 몸으로 떼울려구요', '오늘 주실꺼면 500주세요', '이제 통화도 안되니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도 저희 새엄마가 합의 안 보신답니다. 접수 들어가요'라고 수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며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매출취소전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별한 제한 없음 가. 판시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특별한 제한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계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허위매출 등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일명 '카드깡'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2005년 절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에 입원하면서 피해자에게 "복벽 혈종 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실에서 입원한 후 퇴원하면서 병원비를 결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당시 약 1,800만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병원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부터 같은 해 2. 17.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병원비 4,750,790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도 위 치료비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1. 입원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1. 피고인 C, A, D의 공동범행(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6. 3. 7. 05: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큰수 애포구에서 피고인 C 소유인 모터보트 E(2.92톤)에 잠수부인 피고인 A와 보조선원인 피고인 D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6:30경 같은 읍 나치도 남방 약 1마일 해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 A는 공기통, 납벨트, 호흡기, 수경, 잠수복, 공기부력기, 채집망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각각 수중으로 입수하여 같은 날 11:0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자연산 개조개를 채취하고, 피고인 D은 선상에서 채집망을 끌어올려 선별 작업한 뒤 그물망에 담는 방법으로 개조개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삼섬 및 나치도 인근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57,560,000원 상당의 개조개 및 시가 합계 12,255,662원 상당의 키조개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기소중지)는 2016. 9. 5. 17:30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리 소재 당암포구에서 F 소유인 어선 G(3톤)에 잠수부인 피고인들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날 18:30경 같은 면 소재 거아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들은 공기통, 납벨트, 호흡기, 수경, 잠수복, 공기부력기, 채집망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각각 수중으로 입수하여 같은 달 6. 03:0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자연산 개조개 약 238kg을 채취하고, F는 선상에서 채집망을 끌어올려 선별 작업한 뒤 그물망에 담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31,808원 상당의 개조개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모터보트인 위 E를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삼섬 및 나치도 인근 해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E를 조종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봄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103동 8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포획·채취한 수산동물을 판매한 대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누나인 I으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J)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1. 21:00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이라는 건축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M로부터 M 명의 계좌(N)와 연결된 통장을 양수하였다. 4. 피고인 D(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모터보트인 위 E를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충남 태안군안면읍 소재 삼섬 및 나치도 인근 해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E호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O,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터보트 E 채증사진,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E) 1. 각 해도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여부 결과 통보 1. 각 공기통 대여 내역 1. 각 금융거래(입출금)내역, 판매대금 입금내역 1. 안홍지역 조석예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어업 외 방법 수산동물 포획·채취의 점) 피고인 C, D :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특히 동종전력 유무 및 불법조업의 횟수, 기간, 규모 등을고려하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부터 2012. 12. 3.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주식회사 C지점에서 영업지원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21. 위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영업용전산단말기에 보안토큰을 넣은 후 그 단말기 화면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예금주 D가 2011. 2. 8. 위 지점에 정기예금한(계좌번호 E) 20,000,000원과 이자 712원에 대하여, 계좌번호 'E', 대체 금액 '19,000,000원',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위 계좌의 비밀번호, 대체할 계좌번호 'F'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고인이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로 즉시 19,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 위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영업용전산단말기에 보안토큰을 넣은 후 그 단말기 화면에, 피고인의 단골 고객인 예금주 H가 2011. 3. 15. 위 지점에 정기예금(계좌번호 I) 20,000,000원과 이자 35,890원에 대하여, 계좌번호 'I', 대체 금액 '7,030,370원',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위 계좌의 비밀번호, 대체할 계좌번호 'J'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고인이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위 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J)로 즉시 7,030,37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 위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영업용전산단말기에 보안토큰을 넣은 후 그 단말기 화면에, 피고인의 단골 고객인 예금주 K이 2012. 1. 17. 위 지점에 정기예금(계좌번호 L) 20,000,000원과 이자 746원에 대하여, 계좌번호 'L', 대체 금액 '13,000,000원',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위 계좌의 비밀번호, 대체할 계좌번호 'M'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고인이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위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M)로 즉시 13,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위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특정계좌로 예금을 이체함으로써 합계 39,030,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예금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2. 21. 위 장소에서 영업용전산단말기에 보안토큰을 넣은 후 그 단말기 화면에, 위 D가 2011. 2. 8. 위 지점에 정기예금(계좌번호 E) 20,000,000원과 이자 712원에 대하여, 계좌번호 'E', 인출 금액 '1,000,712원',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D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 1,000,712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132,652원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21.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전표 계좌번호 란에 'E', 인출금액 란에 '20,000,000원', 고객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우측에 평소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2011. 2. 21.부터 2012. 1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된 것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총 22회에 걸쳐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지점 고객 H가 2011. 3. 15. 가입한 10,000,000원 짜리 정기예금 2구좌(계좌번호 I, N)를 피고인이 2011. 12. 2.과 2011. 12. 22.에 각 임의로 중도해지하여 위 예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2012. 3. 15.자로 위 예금의 1년 만기가 도래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을 허위로 만들어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지점에 있는 영업용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예금자 H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 전산기록에 H의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개설금액 20,000,000원을 각각 입력하여 마치 H 명의의 위 계좌에 20,000,000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권한 없이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의 예금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인예금 해지 거래내역, 입금전표 사본(수사기록 28쪽) 1. 각 출금전표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232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수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등지로부터 자동차 폐엔진과 폐변속기를 수입한 다음 알루미늄을 분리, 추출하여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폐엔진 등 물품구입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 투자금과 수익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남겨주고 원금은 2011. 11.까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F(주)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1. 4. 14. 4,000만 원, 2011. 4. 21. 6,000만 원, 2011. 4. 28.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F(주)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차용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쓸 곳이 있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2011. 9. 30. 1,000만 원을, 2011. 10. 12. 1,2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용 당시의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경제적 사정, 차용 전후의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및 편취 금액, 합의, 횡령금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약 30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1항 중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등지로부터 자동차 폐엔진과 폐변속기를 수입한 다음 알루미늄을 분리, 추출하여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전담할 주식회사 J라는 법인도 이미 인수한 상태이니 폐엔진 등 물품 구입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라,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과 수익금을 별도로 관리하여 월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남겨주고 원금은 2011. 11.까지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측과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내지 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그 인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C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돈을 물품구입대금으로 별도관리 하지 않고 위 폐엔진 등 수입사업의 초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사업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은 상태였던 한편,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터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월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남겨주고 2011. 11.까지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F(주)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1. 4. 14. 4,000만 원을, 2011. 4. 21. 6,000만 원을, 2011. 4. 28.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J와 사이에 법인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J로부터 사업장을 이전 받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투자 받은 용도대로 폐엔진 등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피해자의 투자금과 F 자금을 합하여 2억 원 가량의 폐엔진 등을 구입함), 이전 받은 ㈜J 사업장에서 구입한 폐엔진 등으로 알루미늄 분리, 추출 작업을 한 점, 결과적으로 위 법인사업 양수가 무산되었지만 이는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J가 K사에 맡긴 금원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인한 법인사업 양도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점, 위와 같은 분쟁 과정에 피고인이 분리, 추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알루미늄을 2억 3,800만 원 가량에 모두 매각하여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위 알루미늄 매각대금 대부분을 F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위에서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투자금 수령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그렇게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대학교 같은 과 선배로서 학생회 일을 같이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저녁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리더쉽트레이닝(일명 'LT')을 하기 위해 충남 보령시 C펜션 D호에 투숙해 같은 날 20:30경부터 다음날인 2019. 5. 25. 05:00경까지 그곳에서 식사와 술자리 게임을 하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9. 5. 25. 05:00경 위 D호의 방으로 들어가 다른 학생회 임원 3명과 함께 위 방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도 그 후 위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08:00경 잠에서 깬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반듯하게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서 눕자 피해자의 눈 위로 손을 휘저어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문지르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에서 깨어났다가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잠든 척하고 가만히 있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가명)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현장사진, 카카오톡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제출)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질 안으로 들어왔고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피고인을 제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에는 이와 같은 유사강간 피해가 단순한 추행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피해사실 전체를 개략적으로 진술한 결과로 볼 수 있어 그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대학교 학생회 임원들과 술을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잠이 깨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까지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준유사강간미수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재고정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건 ( 2014재고정2 도로법위반 |주식회사 국보 사 박재호(공판) 인 )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 재심대상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6. 18. 선고 2007고정974 판결 판결선고 2016. 1.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2. 00:40경 부산 남구 감만동 감만부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현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주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8. 저녁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D'에 참가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남성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저녁경 위 C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5.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개최된 'G'에 참가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여성으로부터 엑스터시 1/2정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남성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9. 새벽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한국남성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 분석, 피의자의 범행 무렵 통화내역 및 금융기관 결제내역 첨부, 추징금산정 관련) 1. 마약감정서(향정),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이후 1회 추가범행을 한 점, 투약횟수가 수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디스코드 서버(방)에 입장하여 그곳에 게시된 다수의 영상 중 파일명이 "D"인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이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착취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징역 6월)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2021. 12.경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와 내용,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당시 사업부진으로 항상 사업이 적자 상태였으며 월세보증금 300만 원 외에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0, 8. 25.경 사기 피고인은 2000. 8. 25.경 인천 남동구 D회관 8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독교 홈페이지 제작, CD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장로님이 도와주면 잘 될 거 같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1. 12. 30.까지 전액 변제하며 3개월마다 50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1.6.29.경 사기 피고인은 2001. 6. 29.경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피해자에게 "기독교 홈페이지 제작, CD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 장로님이 조금만 도와달라. 대출금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14:00경 서울 은평구 F연립 가-1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자바라식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저금통 4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8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39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S, B, T,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U, V, W, E, R, 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 통신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 통신수사 등),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 전화 수사),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통신수사)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8회에 이르며 및 피해규모도 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 미만이었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학과 조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같은 학과 학생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4. 02:30경 춘천시 소재 대학교 중앙도서관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C K3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8. 14. 03: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벗기지 마라,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바지를 잡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떼어낸 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갈비뼈 부위까지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의 법정증언 1. 수사보고(범행 피해 후 피의자와 친구들과 나눈 카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로써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