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일명 '이사 C, 상무 D, 부장 E‘ 등과(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 광주시 F에서 농·축·수산물 등을 유통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통하여, 초기에는 전국에 있는 중소업체들로부터 일정기간 적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업체들을 믿게 한 뒤, 그 다음부터는 판매처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많은 양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업체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B은 ㈜G 인수와 ‘바지사장’ 모집, 선불폰 개통 등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H’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선불폰(I)을 사용하여 영업팀을 모집하고, 일명 '이사 C, 상무 D, 부장 E‘ 등이 선불폰(J, K, L)을 사용하여 피해업체들로부터 축·수산물 및 건축 부자재 등을 구매하여 이를 공급받으면, 피고인이 피해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확인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9. 8.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선불폰(K)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직원 N에게 전화하여 “경기도에 있는 납품 전문업체로 O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래단가가 높아 가격을 낮추어 거래를 하고 싶다. 반선, 결속선, 철못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월말에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물품을 공급받아 염가로 처분하여 수익을 가져갈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건축 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업체로부터 2019. 9. 9.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합계 118,247,668원 상당의 건축 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총 12개 피해업체들로부터 합계 526,926,618원 상당의 축·수산물 및 건축 부자재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N,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고소장(순번 1, 40, 49, 58, 72, 78, 84, 101, 149, 171, 180) 1. 거래명세표, C 명함,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조회서, H 사진, 수사보고(경리 AI 전화진술), AJ은행 AK 계좌내역(순번 17), 창고월세계약서, G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AI의 전화진술 2), 수사보고(AL 방문 조사), AL 법인등기사항, AL 매입전자계산서 목록, 수사보고(경리와 X 추가 전화 진술), 수사보고(H 사진, C 음성 추정 녹취파일 CD 저장), 저장 CD, 수사보고(관련자들 전화번호 정리), 수사보고(H 사용 I 발신 내역), 거래원장(순번 42), G 비상연락망, 사업자등록증(순번 45), 수사보고(고소인 받은 거래내역 첨부), AM 법인등기사항, AN 법인등기사항, 거래원장(순번 51), 입금결과조회(순번 53), 거래명세서(순번 55), 피의자 C 카톡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R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및 명함 사진(순번 59), 거래명세서, 고소인 측 제출 서류(순번 62), 통신회신자료, 광고거래 확인서, 고객관리카드, 수사보고(AO 전화가입자 AP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Q 진술), 거래원장(순번 75), 수사보고(고소인 T 전화), 거래원장(순번 79), 명함 및 고소인 제출자료(순번 82), 수사보고(고소인 U 진술), 사업자등록증(순번 86), 명함 및 창고사진, 출고처 원장, 계좌거래내역(순번 88), 수사보고(고소인 V 진술), AR 법인등기사항, 출고증(순번 102), 거래명세표, 전자계산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순번 112), 수사보고(G 임대차계약서 관련), 연결계좌 명의자 내역, G 명의 AS(AT)내역, G 법인등기부(말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순번 134), 피의자 A 사진, 수사보고(G 입금내역 관련), 수사보고(G 입출금내역 분석), 금융거래내역(순번 138), 수사보고(G 피해업체 추가), 거래명세표(순번 144), 전자세금계산서(순번 146), 수사보고(참고인 AU, AV 전화), 법인등기부등본(순번 150), 명함, 거래내역, 사진(순번 152 내지 154),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가입명의자 신원 확인), 사업자등록증(순번 160), 수사보고(G 공급받은 업체 관련), AW 세금계산서, G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순번 163), AW 사업자등록증, G 매입 전자계산서, G 법인계좌내역 공급처 내역 정리, 수사보고(공급받은 업체 추가 관련), 거래명세표(순번 172), G 명함, G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75),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용정리, 순번 179),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82), 거래내역서, 입금증, 출고증(순번 183),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범죄일람표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A(H) 확인 관련),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녹취록 작성보고, 참고인 AA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전화통화 녹음 CD,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녹취록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피해업체 ㈜AX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원장 첨부),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원장(순번 201), 수사보고(피해업체의 피의자 A 대면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2년경 처벌받은 사건기록에서 관련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12개 피해 업체 중 10개 업체의 대표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위 피해자들에게 전체 미지급 피해액 406,478,308원(이 사건 편취금액 중 나머지 대금은 지급됨) 중 118,152,033원(약 29%)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H’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B(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임), 일명 ‘이사 C, 상무 D, 부장 E’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동종수법인 일명 ‘탕치기 수법’의 사기죄로 2004년 징역 1년 8월, 2014년에도 징역3년 3월의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부분 중소상인들인 피해자들이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탕치기 수법’인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범들이 일부 검거되지 아니하였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70%이상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