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16

이 사건 공소사실 소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확보된 은행계좌(이하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국제금융사기 범행이다. 이들은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한국 총책(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대포통장 모집·전달 지시), 송금책(피해금 회수 및 중국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인출책(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완성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상품권, 물건 등을 받아 전달하는 배달 업무를 하면 수고비 명목으로 일당 7~10만 원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령하여 전달할 상품권, 물건 등이 보이스피싱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이거나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범죄행위 등에 이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2019. 10. 17.자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아마존 청소기 결제 988,000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서 연락을 하게 만든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로 E은행 서울 공항동 지점에서 통장과 신용카드가 개설되었으며, 그 계좌로 불법자금이 유통되었다.’라고 말하고, 2019. 10. 17. 09: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F 과장을 사칭하며, ‘본인 계좌로 불법자금이 유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G 과장 H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7. 15:00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 2019. 10. 18.12:06경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17. 15:3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2번 출구 계단 아래에서, G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위 1,700만 원을 이용하여 교환한 1,70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50만 원권) 34장을 전달받아 같은 날 서울시에 있는 서울역 인근에서 성명불상 여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19. 10. 18.자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9. 10. 17.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다이슨 청소기 988,000원 결제 승인’이라는 문자를 보내서 연락을 하게 만든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로 E은행 계좌가 개설되었으며,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 그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되니 소지하고 있는 돈들이 사건과 연루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된 카드와 보험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7. 16:46경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 2019. 10. 18. 11:11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 같은 날 15:03경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18. 13:40경 의정부시 의정부 신세계백화점 3번 게이트 앞에서, G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가 G에게 같은 날 송금한 3,000만 원, 피해자 B이 G에게 같은 날 11:11경 송금한 2,400만 원 중 일부를 이용하여 교환한 4,05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50만 원권) 8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19. 10. 18. 16:00경 위 의정부 신세계백화점 3번 게이트 앞에서, G으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C, B이 G에게 송금한 5,400만 원 중 나머지 금액을 교환한 1,35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50만 원권) 27장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G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상품권을 건네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불상자’라 한다)로부터 해외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G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았을 뿐, 정범인 사기 범행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검사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은 행위를 방조 행위로 하여 기소하고 있다. 범죄와 관련하여 상품권이 전달될 수 있는 경우는 유괴범에 의하여 석방의 대가로 상품권이 전달되는 경우, 살인 등 범죄를 교사하고 그 범행의 대가로 상품권 등이 전달되는 경우, 속칭 환치기 내지 자금세탁 등을 위해 상품권이 전달되는 경우,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상품권이 전달되는 경우 등으로 아주 다양한데, 만약 단순히 범죄와 관련하여 상품권이 전달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만으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정범이 실행한 범죄에 따라 방조범에 대한 죄명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법정형도 달라지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상품권을 전달받은 행위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자가 범죄와 관련하여 상품권을 전달받는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범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위챗 대화내역 및 메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법경찰리로부터 체포된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G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횟수,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구한 아르바이트 업무의 내용,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019. 10. 8. 촬영된 상품권 사진에 나타난 상품권의 출처에 관한 진술과 그 이후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 불상자와의 위쳇 대화 내용을 삭제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남자친구와 위쳇으로 대화를 하면서 남자친구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위법일 것 같다고 하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으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고 알지 못했고, 그저 중국인들이 외국인이 한국 고위층들의 사치품을 대리 구매하여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정도라만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불상의 범죄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넘어 구체적으로 ‘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라는 점 및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997년생으로 중국에서 대학교 3학년 재학 중 2019. 8. 30. L 국어국문학과 교환학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을 당시 만 22세에 불과하였으며, 그 전에 학교만 다녔을 뿐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환학생으로 L학교를 다니면서 1주일에 2회만 수업이 있어 그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마음먹었고, 이에 입국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불상자와 위쳇을 통해 연락하게 되었고, 불상자로부터 백화점 등 면세점을 방문하여 고가상품을 조사하고 그 사진을 회사로 전송하는 업무, 회사직원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전달받고 그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회사로 보내는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그 후 아르바이트 업무의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면세점 구매를 할 수 없으니 일단 면세품 시장조사와 회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등을 다른 구매 관련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만 하라는 말을 듣고 G으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아 이를 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9. 27. 남자친구, 친구와 주고받은 위쳇 대화내용(증거기록 279쪽 이하 및 증 제4호증), 불상자와 피고인이 2019. 10. 4.부터 2019. 10. 6.까지 주고받은 위쳇 대화내용(증 제8호증)을 보면, 피고인은 2019. 9. 27. 남자친구에게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찾았는데, 그 아르바이트는 한국인이 건네주는 상품권을 받아 이를 중국인에게 전달하면, 중국인이 한국인을 대신하여 사치품을 사는 것으로, 아르바이트 대가로 하루 600위안 외에 교통비와 식사비를 다 지원받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친구에게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냥 상품권을 전달하는 업무인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0. 4. 백화점을 방문하여 위쳇을 통해 불상자와 연락하면서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고가의 시계, 아이폰 등에 관한 제품의 종류, 가격을 보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위쳇을 통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준 자가 사기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변호사가 피고인을 도와주러 오는지를 따지는 듯한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이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하루 7 내지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대가가 피고인이 하기로 한 업무에 비하여 큰 금액이고, 불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평소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의 상품권 전달을 부탁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본인이 하는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고 위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폐해,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품권을 전달받을 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정범 내지 방조의 고의와 관련된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폐해,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 보이스피싱 주범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건네받는 수법, 보이스피싱 주범이 현금 등 전달책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수법 등이 지능적으로 계속하여 변경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법의 변경으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주범이 전달책을 속이는 등 전달책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방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폐해,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전달책에게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상품권을 건네받을 때 G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은 채, 그저 상품권만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양부와 공기업의 직원인 친모를 두고 있고, 교환학생을 마치면 중국에 돌아가서 대학을 졸업한 후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