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을 합성한 일명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7. 10. 내지 7. 11. 18:00 ~ 19:00경 경북 청송군 청송로 6346에 있는 119안전센터 인근 도로에서 C에게 야바대금 명목으로 각 125,000원씩 합계 250,000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야바 1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8. 8. 저녁경 경북 청송군 D 인근 강가에서 C에게 야바 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C로부터 야바 30정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도 1) 2023.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9. 저녁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남성(이명 ‘F’)으로부터 야바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급 받고 야바 3정을 ‘F’에게 교부하였다. 2) 2023.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0. 12: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배추밭에서 B으로부터 야바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급 받고 야바 3정을 B에게 교부하였다. 3) 2023.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1. 새벽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남성(이명 ‘G’)으로부터 야바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 받고 야바 1.5정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7.5정을 매도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8. 10. 13: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배추밭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1. 30.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8. 10. 12: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배추밭에서 A에게 야바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급하고 야바 3정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수 알선 피고인은 2023. 8. 9.경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남성(이명 ‘G’)으로부터 “야바를 구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A에게 “야바를 살 수 있냐. 아는 동생이 야바를 사고 싶어 한다”고 묻고 이에 A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G’에게 A의 페이스북 계정을 알려줌으로써 2023. 8. 11. 새벽경 ‘G’이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야바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하고 A으로부터 야바 1.5정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다. 야바 매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남성(이명 ‘H’)이 피고인의 지인인 I로부터 야바대금 명목으로 불상의 금원을 지급 받고 야바를 매도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H’가 피고인에게 I를 만나 야바를 교부할 것을 부탁하자 2023. 5. 18. 14:30경 I에게 “야바를 전달해주겠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후, 2023. 5. 18. 15:00경 경북 영덕군 J 인근에서 I를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4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남성(이명 ‘H’)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4정을 매도하였다. 라.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3. 6. 30. 08:00경 경북 청송군 K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국적 남성(이명 ‘H’)로부터 야바 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수수하였다. 마.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7. 2. 08:30경 경북 청송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총 10정을 투약하였다. 바.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8. 15.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발장, 각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조회서, 각 페이스북 대화내역,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야바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항 야바 매수·매도·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야바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3항 야바 매수·매수알선·매도·수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야바를 매수하여 투약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 있는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매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들이 취급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