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2. 28. 15:58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E' 사우나 1층 계산대 앞에서,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신발장이 잠겨 있어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고, 피해자로부터 "15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했기 때문에 추가요금 1,000원을 결제하여야 신발장 문이 열린다."라는 말을 듣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해자에게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추가요금을 낼 수 없다. "고 말하며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부과된 추가요금이 취소되었으니 그냥 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거지 취급한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후 밖으로 나갔다가, 위 사우나로 다시 찾아와 같은 날 16:27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그곳 계산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 협박은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모두 포함된다.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거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우나 등 영업장에서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 되며, 이러한 행위로 반드시 영업이 방해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87감도41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로 반드시 사우나 영업이 크게 방해되었거나,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을 필요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는 1,000원의 추가 요금을 취소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기분 나빴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찜질방에서 15시간 이상 있지 않았기 때문에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 것이 부당하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시스템의 정확성을 시험해 보자고 하였으나, 이러한 요구가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1,000원의 추가 요금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그냥 가시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소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대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한 것은 아니고, 단지 피해자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기분 나빠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되돌아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약 30분 동안 사우나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 등에게 큰소리로 기분 나쁘다거나 빈정거리지 말라는 등으로 항의하였고, 다른 직원이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자, '그게 잘못한 표정이냐? 진심을 담아 사과해라. 교육을 그렇게 밖에 못 받았냐?"는 등의 말로 시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1,000원의 추가 요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청구를 즉시 포기하고 가도 된다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거래나 대화 과정에서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한 점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흡족할 정도로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사우나 영업을 하는 피해자 등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며 시비를 걸었고, 다른 직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비를 그치지 아니하자 피해자 측에서 부득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 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범죄 (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6회 있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 경찰관에게 고함을 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주민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모든 주소지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의 소재탐지결과 모든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희신이 있었다), 이 법원으로부터 유선으로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한 다음 사건 이송을 신청하였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및 그로 인하여 구금까지 된 데 대한 본인의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구금이 된 이유, 보석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이유, 구금에 따른 고통에 대해서만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느꼈던 불쾌감과 모욕감만 침소봉대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고객의 정당한 권리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