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2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 정신장애 3급)의 언니인 C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는 양극성장애로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 C, 피해자는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및 2017.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충남 예산군 D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내지 2016. 7. 초순경 21:00~22: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던 방의 창문을 넘어 몰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양극성장애로 정신장애가 있어 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과 약을 먹어 현저히 의식이 낮아지고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6. 9.경 내지 2016. 10.경 15: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놔라."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힘을 써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쪽 팔과 몸을 힘으로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인 C 및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클레인 시험치는 날인데, 한 번 하고 가야 한다. 지금 시간 많으니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고 내리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올려 가슴을 빨았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고 버티면서 격렬히 반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으로부터 약 2주 후 20:00~21: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TV를 보다가 "처제, 언니 없을 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뿌리치고 자신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 방문을 잠갔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려고 계속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꼭 누르고 있어서 방문을 열지 못하고 있던 중 C이 귀가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으로부터 약 2주 후 20:00~21: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처제, 언니 오기 전에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빨래 건조대를 휘두르는 등 격렬히 반항하는 사이 C이 귀가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경 내지 2017. 9.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내지 2017. 9.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13:30~14: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 만지고 가야지. 한번 빨고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3.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C은 201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5년부터 예산군에서 함께 거주하며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C의 동생이다. 나. 피해자는 포항에서 살면서 배우자와 사이에 딸 1명, 아들 1명을 두었고, 2016. 2.경 사별하였다. 피해자는 사별 후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C의 집(피고인의 집이기도 하다)에 잠깐씩 오가며 지냈고, 2016. 5.경부터 C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가, 2016. 12. 무렵 다시 포항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7. 6.경 다시 C의 집에서 살기 시작하였고, 2017. 11.경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아들 F이 소집해제되자 F과 함께 C의 사과농장 안에 있는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한 뒤 그곳으로 이사하여 살았다. 다. 피해자는 2009년경 조울증 진단을 받아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그떄부터 현재까지 조울증 약을 복용 중이다.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조서가 피해자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참조). 또한 G, F,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G, F,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은 전문진술로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진술을 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 2018. 2. 27.과 2018. 4. 4.에 두 번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도 제3회 공판기일과 제7회 공판기일에 두 번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그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면서 나름대로 소상하고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이 유죄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일단 피해자 스스로가 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18. 4. 4. 경찰 조사 시에 사실대로 진술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정신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술을 뒤죽박죽 한 것도 있고, 좀 보탠 것도 있어요."라고 답변하여, 2018. 4. 4. 경찰에서 한 진술에 과장이 섞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폭행 당한 것은 2번이고, 성폭행 당할 뻔한 것은 3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는 미워서 같이 장난친 것도 다 그냥 진술에 넣었습니다."라고 역시 경찰 진술에 허위가 섞여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도 많이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1)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다."라거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진술을 그렇게 했어도 그게 진짜 일까 가짜일까 생각이 든다."는 등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었고,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2)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안은 사실은 있으나 옷을 벗긴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포클레인 시험 치러 가는 날 강간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공소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안에 들어가 있었고 피고인이 열쇠로 방문을 열려고 하다가 실패한 일이 있기는 하나 서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공소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장난을 치다가 발단이 되어 방에 들어가 숨으려 했으나 피고인이 쫓아와서 빨래 건조대를 휘두른 적은 있지만, 피고인도 "그냥 뽀뽀 한번 하자."는 정도로만 말하면서 피해자를 쫓아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7회 공판기일에서도 장난이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4) 공소사실 제4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입으로 가슴을 빤 적도 있었긴 했다고 진술하다가도 전체적으로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5) 공소사실 제4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가슴 한 번 만져보자고 하면서 자신을 끌어안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신체접촉을 하고 잠깐씩 팔짱도 끼는 등의 장난을 치는 사이였는데, 이날 일도 그러한 일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7회 공판기일에서도 설거지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뒤에서 한 번 껴안은 사실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도 대부분 검사와 변호인의 긴 질문에 대하여 단답식으로 답변하는 장문단답식의 진술이었을 뿐이고, 당시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공소사실 사이의 부합성이 전체적으로 미약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제2의 가항만 따로 분리한 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유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라. 더구나 피해자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가 앓고 있는 조울증과 그에 따른 약물 복용에 따른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면서 대부분의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 역시 피해자의 떨어진 기억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약 3~4억 원 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돈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와 C 사이의 금전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과장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