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같은 학원을 다닌 사람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1. 10.경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SNS 계정을 발견하자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이용하여 속칭 ‘지인능욕’(피해자의 사진에 이름 등 인적사항과 음란한 표현을 함께 기재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SNS 계정에 피해자에 대한 글이 게시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모욕교사 피고인은 2021. 12. 19.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트위터’ SNS의 ‘D’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사진 파일 3장과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을 전송해주면서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지인능욕 게시글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 3장과 함께 ‘17 E, 요즘애들 맛깔라게 생겼네ㅋㅋ이런년들 자지박아주면 좋다고 앵앵거리고 분수터지는 년이지 ㅋㅋ #F#G#H’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도록 성명불상자를 교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교사 피고인은 2022. 5. 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트위터 SNS 상에 나체사진을 합성해주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나체사진과 합성해줄 것을 요청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상체 나체 사진과 합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후 같은 날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 사진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후 같은 날 트위터 ‘I’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지인능욕 글을 게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사진과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 인적사항을 보내주었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트위터 계정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면서 ‘지인능욕/박제하고싶거나 능욕/박제당하고싶은 사람 디엠이나 라인, E 16, #H#J#K#L’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합성전 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트위터 계정 사용자 연락처 명의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부모 연락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조사시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트위터 계정 생성 아이피 명의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형사조정 의사 확인 – 부동의) 1. 트위터 게시 자료, 대화내역 캡쳐사진, 각 사진, 트위터 회신자료 등 1부,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서 1.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조 제1항(모욕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교사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배포의 점)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를 거듭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 3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일면식도 없던 17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얻고자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SNS 계정을 발견한 뒤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이용하여 속칭 ‘지인능욕’(피해자의 사진에 이름 등 인적사항과 음란한 표현을 함께 기재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SNS 계정에 피해자에 대한 글이 게시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트위터에 피해자를 모욕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상체 나체 사진과 합성하도록 교사하여 속칭 ‘딥페이크’의 방식을 이용해 피해자의 실제 나체가 드러난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트위터에 게시하도록 하여 웹상의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게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저열한 범행을 하였던 점, 모욕적인 글의 내용 및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 명예감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목적, 범행 방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성적 불쾌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진이 배포되어 또다시 유포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향후 정신적 고통을 또다시 겪을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