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23:40경 진주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그 밖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시기, 혈중알콜농도,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21:15경 익산시 C시장 D정형외과의원 주차장에서 같은 시영 등동 약촌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용 교통신호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0경부터 21:4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입구를 혀로 막고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4:31경 제주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의 3차로도로 중 1차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하던 중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어린이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하귀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0. 18:24 경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복부 대동맥 박리, 흉부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신호위반 차량 규명)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F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16:51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8. 16:51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방면에서 봉성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교차해 운행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방에 진행하는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H(54세) 운전의 I 버스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6개월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1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발생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B'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B'가 'C' 등 19개 업체에게 합계 453,8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정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2. 7. 00:3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통센터 방면에서 라송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속도가 시속 40km였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74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져XG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과 문짝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목포시청 소유의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좌상'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같은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횡단보도 신호등 수리비 1,2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EDR(운행기록계) 분석 의뢰, EDR분석의뢰회보 1. 수사보고(신호체계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3, 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제한속도 70km 이상 초과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상대차량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상대차량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합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5. 5. 23:30경 부산 연제구 B 부근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차량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부산 부 산진구 F 소재 G 앞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H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주먹으로 수회쳐 고장이 나도록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5), 네비게이션 견적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7), 블랙박스 확인 및 첨부(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 CD 1. 의사 I 작성의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년 3개월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운전사를 주먹으로 때려다치고 하고, 네비게이션 등 택시의 기물을 파손하였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나 차 내부의 물건을 부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여러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2:4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안 소방도로를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이 오가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D(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E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9. 1. 10. 위 상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차량에 후진경고장치가 작동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가 속칭 '작업대출'을위한 범죄에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 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부친 D 소유인 '구리시 B' 토지 중 400평을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위 토지 중 450평을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 4,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7.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법무사 F사무소에서 G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하고 G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줌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합의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졌고, 위 조정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실하게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부동산 이중매매와 구조가 유사한 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는 매도인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9. 02. 06. 19:50경 인천 중구 E,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4명 중 3명이 돌아가면서 7매의 화투를 나누어 가지고 아래 판에 6장을 깔은 놓은 후 순서에 따라 같은 패를 맞추어 가며 승패는 먼저 점수가 3점을 획득한 자가 승리를 하며 이후 가점되는 획득 점수에 따라 100원씩을 추가하여 승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총 판돈 139,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8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B, C, D는 동네 친구 사이로 상가 건물의 휴게실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약 1시간 50분에 걸쳐 고스톱을 하였고, 게임방식은 3점을 먼저 내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였고, 총 139,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를 위 사실에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도박죄 공소사실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도박을 하게 된 경위·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 도박의 방법 및 횟수·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에스엔에스인 'B'에 가수 'C'의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1)에게 "선입금을 하면 공연티켓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공연티켓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이사건 공소장에는"E"로기재되어 있으나,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D"의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연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신한은행 계좌(F, 계좌명의자 G)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위 피해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H 대화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의 죄에는 이 사건 죄와 동종 수법인 다수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바,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 김명수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피해자와 남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1회 맞자, 이에 대응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22일을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및 치료기일 14일을 요하는 좌측 측두 하악 관절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6: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일행이 소란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그곳 종업원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제출 관련 cctv 영상, 고소인제출 증거자료(cctv캡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 처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2. 14:20경 정읍시 B마을 회관 앞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기 위하여 위 택시 트렁크에 모터를 싣는 과정에서 모터에 붙은 흙먼지로 인해 택시 트렁크가 더러워져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탑승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택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끈 다음 그 주변에 놓여 있던 돌, 나무토막, 박스 등을 차량 앞에 가져다 놓아 피해자가 약 10여분 가량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 등 2명이 C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택시 앞에 놓여 있던 돌과 나무토막을 치우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다가와 "야 십할놈 아. 왜 치우려고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종이컵에 모정에 놓여 있던 물을 따른 다음 이를 F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 경찰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 (2014. 10. 8.폭행죄 벌금 100만 원, 2014. 10. 8. 퇴거불응죄 벌금 50만 원, 2007. 11. 26. 업무방해죄 벌금 5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2: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C(51세)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있던 일로 다투던 중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가로 26cm*세로 3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두피를 포함하는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의자 C을 폭행하는데 사용한 휴대용 가스버너에 대하여),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하여),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13.경부터 2017.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방 안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5)를 동영상 기능을 켠 상태로 올려놓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고소의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및 사회적 유 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0:17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 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7. 01:1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건물 주차장까지 약 5km 거리에서 C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1:18경 C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망미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도주의 동기(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두려움), 도주의 방법(위험함), 피해의 정도(비교적 경미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죄전력(음주운전 전력), 범행 후 정황(합의)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5.경까지 부산 수영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카페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2019.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말경 위 카페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세가 바르지 않아 목과 어깨가 많이 뭉쳤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7. 20:00경 위 카페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3. 14:00경 위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반복적 행동)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할부중개업체 C(서울강서 중고차지점) 사무실내에서 D YF쏘나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69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을 받은 후, 2015. 9. 15.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845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시흥시 E 앞 길 위에서, 위 차량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1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8.21:5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에 있는 현대벤처빌 앞 교차로를 수서동주민센터 쪽에서 수서역 2번 출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에는 피해자 C(여, 55세)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영상cd 1. 진단서-D병원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과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