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고인 B은 탈북자로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0:00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0.09그램을 매수하여,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중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인천 부평구 E건물 815호 피고인과 F가 동거 중인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은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투약하고, 2013. 12.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초순 21:00 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매수하여, 같은 날 22:00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의 집 부근에서 I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9 그램을 매수하여, 위 H의 집에서 H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5.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건물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1에게 전달하고, I가 퀵서비스로 보내준 필로폰 미상 그램을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BI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중 약 0.03 그램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건물 81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4. 3. 6. 14:00경 인천 부평구 J,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위 필로폰 중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15:00경 서울 강북구 K, 151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불상 L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콜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5. 20: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앞 노상에서 A에게 30만 원 을 건네주고, 위 A이 I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미상 그램을 교부받아 그 중 약 0.06그램을 다시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남아 있던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2014. 1, 25.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B에 대한 소변, 모발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A에 대한 소변 감정결과), A 모발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금 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알선수수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매수·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 1항 제13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동법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이는 임의규정이고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의 강제퇴거 여부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 : 30만원(판시 1. 라항 필로폰 구입 가격) 피고인 A: 70 만원 30만원(판시 1. 가항 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 원 × 3회) + 10만 원(판시 1. 나항 필로폰 1회분 가격) + 30만 원(판시 1. 다항 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원 × 3회) 피고인 B: 10만원(판시 2. 가항 필로폰 1회분 가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8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2012. 10.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D건물, 1층 'E게임랜드'에서 바다 속을 배경으로 화면 상단에 좌·우로 빠른 속도로 이동 하는 물고기를 발사 버튼을 이용하여 포획하고, 포획한 물고기 수에 따라 출현하는 황금 다금바리를 포획하면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는 '피쉬버블2' 게임기 40대를 물고기 포획 능력과 상관없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개·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배출된 아이템 카드 1장을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설명서 (피쉬버블2), 감정결과회신(피쉬버블2)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순천지청 2012 형제 13330호, 27161호 공소장 사본 각 1부, 피의자 A 1심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수사보고(상고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인으로서 혼자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1: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8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9. 18. 20:5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부산 연제구 C 피해자 D(남, 52세)이 운영하는 ‘E’에서, 일행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끄럽게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히 해달라’, ‘게임비를 받지 않을테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 B은 위 당구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및 그 배우자에게 ‘당구도 못치느냐’, ‘우리가 뭘 잘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냐’라는 등 큰 소리로 항의를 하는 한편, 피고인들을 만류하는 경찰관들에게 ‘이거 너무하는 것 아이요’, ‘경찰이 이래도 되나’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배우자에게 ‘씨발년아, 술 먹고 당구도 못 치나’, ‘씨발년아 술 먹은게 죄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앞에 있던 이동용 카트를 손으로 들어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는 뭐고, 이런 것도 경찰이 오나, 이 당구장에서 돈 받았나’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G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순경 H에게 ‘니는 머고 이새끼야’, ‘씨발놈아 어린놈이 머꼬’라고 말을 하며 H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G 등이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G 등에게 달려들고, 이를 다른 경찰관들이 막아서자, A 쪽으로 가기 위해 경찰관들을 밀고,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목격자 진술 등, 현장 CCTV 확인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23: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괘법동 방면에서 같은 구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상당한 양의 비산물이 위 도로에 흩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8,140,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비산물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사상구 F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적발장소 및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으며,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사고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1. 범행의 공모 피고인 C은 2014. 3. 1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일명 G를 만나, G 등은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출금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G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G 등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4. 3. 15.경 G의 소개로 일명 H를 만나 함께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더 모집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를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I으로 불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연락책을 통해 지시를 받으면 지하철역에 있는 사물함 등에서 현금카드 등을 찾아 피고인 C 등 출금책에게 전달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C, H는 2014. 3. 16.경 위 F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출금책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G, H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행의 실행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4.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전산등급이 낮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원을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10,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현금카드, 통장 등을 피고인 C, B 및 H 등 출금책에게 가져다 주었고,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G, H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1, 17, 18, 20, 21, 23, 24)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14, 26, 27,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1. 03:35경 서울 구로구 F 앞 노상에서 G이 택시 뒷좌석에서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의 분실 휴대폰 엘지G2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6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0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I이 택시 뒷좌석에서 습득 한 피해자 J 소유의 분실 휴대폰 갤럭시S3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5. 03:15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K이 택시 뒷좌석에서 습득 한 피해자 L 소유의 분실 휴대폰 갤럭시노트2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1.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 단지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노트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2. 21.경부터 2014. 3. 3. 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폰 21대를 약 8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1. 04: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입구 노상에서 A 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분실 휴대폰 갤럭시노트1, 갤럭시 S3, 베가S5 각 1개가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4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3.까지 총 9회에 걸쳐 A으로부터 휴대폰 23개를 157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2. 27. 19:00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 구로전화국 앞 노상 피고인 운행의 M 에쿠스 차량에서 A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휴대폰 13개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중간 장물업자 B에게 88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8. 21:00경 서울 금천구 시흥 4동 홍일초등학교 앞 노상 피고인 운행의 위 에쿠스 차량에서 A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휴대폰 7개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중간 장물업자인 B에게 4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 19: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A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휴대폰 5개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중간 장물업자인 B에게 31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조직적이고, 장물범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이른바 본범을 새로이 유발하는 기능도 하게 되고, 나아가 장물 취득·처분 과정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제2차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최근 10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수량 및 금액, 이를 통하여 얻은 이득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8:50경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64-5에 있는 흑산도홍어회집 앞 도로를 용현동 방면에서 옥련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73세)를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경 F병원에서 치료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 :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993년경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8: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벌말사거리 쪽에서 빙구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4. 1. 2. 21: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6. 08: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예지고교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 롯데빌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6. 0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 5-20 롯데빌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롯데백화점 쪽에서 가장동 쪽을 향해 미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던 C(49세) 소유의 D 싼타모 차량 우측 부분을 위 차량 우측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C 소유 차량이 우측후미 부분으로 이동하며 주차 중이던 E 소유 F 베라크루즈 차량 우측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4세)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구급활동일지사본, 회답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로 인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7. 04:0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길이 45센티미터의 쇠자로 시정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0원 상당의 마크롭티 항공촬영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NEX9 카메라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카메라 장비세트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2.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21,0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1, 17. 11:23 경 창원시 성산구 E 상가 내 'F' 매장에서 사실은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8K 행운의 열쇠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업주를 통하여 대금 26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 12:55 경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소재 하이마트 명곡 사거리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엘지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업주를 통하여 대금 1,33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8, 20~34, 36,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9, 15, 16번 피해자 및 판시 사기죄의 각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하였고, 나머지 절취품도 대부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상당한 정도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리에 앉아 시끄럽게 떠들던 중 그곳에 있는 여자 손님으로부터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네가 뭔데 지랄이냐, 갈보년, 시발년, 미친년, 개 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 많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2:1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66세) 가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택시가 목적지인 통영시 미수동 휴먼시아아파트로 가기 위해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충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자,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악"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뒷머리 부분을 약 1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내부 영상 확인) 1. H 병원 의사 1 발급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형] 감경영역 : 징역 10월 ~ www2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 이상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다수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09. 10.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아파트 103동 동 대표이었고, 2011. 10.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으며, 2013. 8. 29. 실시된 위 아파트 동 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103동 동 대표 후보로 출마하자 2013. 8. 26. 13:00경 위 아파트 103동 11~12호 라인 등에 "C 주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1. D씨의 회장 재임 중 매월 30 만원의 업무추진비 외에 별도로 회의 참석비 5만원을 추가로 소급하여 수령하는 등 주민에게 170 만원의 손해를 주었고 업무추진비 수령총액 1천 2십만 원을 공적인 업무수행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업무상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인출하여 주민의 관리비를 낭비하였음. 2. D 대표회장은 사적 모임인 E의 입주자대표 회장모임의 회비 매월 2만원씩을 관리비에서 지출하여공금을 횡령하였음(타 아파트에서 회장모임 회비지출로 횡령죄 적용사례가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사진 등),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 바, 2014. 02. 22. 01:51경 혈중알콜농도 0.242퍼센트(채혈감정결과)의 주취 상태로, 위승 용차를 춘천시 석사동 소재 나루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근화동 소재 공지천 포장마차촌 '선녀와 나무꾼'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7. 14: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01동 802호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피해자 D(여, 42세)와 그 남편인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이 어린이집 근무 당시 수시로 피해자 D에게 어린이집 비리를 밝히겠다고 하면서 급여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몸을 때리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거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3: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과 현관물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큰방에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절취한 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나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2014. 3. 3. 다른 범행을 저질러 체포됨)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의 범죄사실(흉기 휴대하고 주거침입하여 35,000 원 절취)과 그 정상관계 (피해 경미하고 회복된 점 등)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1)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기타 : 범행동기(생활비 마련 목적)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 21:22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에 있는 '부일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에 있는 '강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 21:22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에 있는 '부일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에 있는 '강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에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2. 10.부터 2013.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0. 7.분 임금 619,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2,892,4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및 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임금수령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체불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2013. 7. 29.자로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이를 확인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라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39조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는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