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6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3. 8. 2. 11: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성형외과에서 의사 D에게 “얼굴 처짐을 개선하고, 피곤하니 슈링크(피부탄력개선) 시술과 비타민 주사를 맞고 싶다”고 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이하, ‘이 사건 약물’이라고 한다) 성분의 수면 마취와 비타민 성분의 링거를 맞으며 얼굴 부위 슈링크 시술을 받은 후, 같은 병원에서 계속 수면을 취하다가 16:00경 위 의사에게 “목 부위에도 슈링크 시술을 받고 싶다”고 말하여 재차 이 사건 약물 성분의 수면 마취를 받았고, 20:00경 위 병원을 나가면서 위 의사가 “어지럼증 등 약기운이 남아 있으면 조금 더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는 등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병원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롤스로이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 20:00경 위와 같이 이 사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으로부터 약 100여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논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도로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호대교로 진입하는 고가도로 측면 부분을 위 롤스로이스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놀라 급격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트는 한편,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그곳 보도 경계턱을 들이받고 튕겨 오르며 때마침 맞은편에서 위 보도상을 걸어오던 피해자 G(여, 26세)의 정면을 위 롤스로이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밀고 나가며 보도에 연접한 위 F병원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차체와 건물 외벽 사이에 끼인 채 차체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2023. 11. 25. 05: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위 F병원 건물 외벽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상 정도에 대한 의사의 소견), 각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제35, 85번, 110번), 사망진단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74, 91번)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33번) 재생 및 시청 결과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8월 1일, 2일 행적 수사), 수사보고서(투여 약물), 수사보고(피의자 시술한 C 성형외과 의사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 약물운전으로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모습), 수사보고(사고 후 피의자의 동선 관련),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고 현장에서 구호 조치하는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일 투약한 디아제팜 및 미다졸람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울청 수사지휘 관한 건), 수사보고(현장에서 피의자 핸드폰을 발견한 현장 경찰의 진술), 수사보고(디아제팜과 미다졸람 약학정보 첨부), 수사보고(‘F병원’ 건물 외벽 피해 확인), 수사보고(C병원 원장 D 유선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원 사실 확인)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진료 확인서, 현장 약도, 진료 차트, 건물 외벽 손괴 사진, M 의약품 상세정보(대원디아제팜 주사액), M 약물백과 미다졸람, 사고 전·후 CCTV 영상 캡처 사진, 건물 외벽 사진 및 공사업체 연락처 사진 각 1부,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진료 받았던 병원에 잠시 다녀왔을 뿐이므로 도주의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의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3. 8. 2. 11:00경 및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성형외과에서 슈링크 시술을 받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성분의 수면 마취를 하였는데, 같은 날 20:00경 위 성형외과 의사 D에게서 운전을 하지 말라는 당부를 들었음에도 위 병원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으로 향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공영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운전을 시작하고 약 5초 만에 동호대교 진입 고가도로 측면을 자신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자 놀라 급격히 핸들을 오른 쪽으로 틀면서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인도로 돌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사고가 난 직후 운전석에 약 2분간 머물다가 하차하였고 피해자 몸 위에 떨어진 건물 잔해 물을 치우다가 사고 발생 후 약 6분이 지난 같은 날 20:19경 압구정역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시작한 무렵인 같은 날 20:20경 사고 현장으로 119 구조대가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진료 받았던 위 성형외과에 갔다가 같은 날 20:22경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여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약 3분이 소요되었다. 사고 발생 당시 주변 목격자가 여럿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다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임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시간이 약 3분 정도로 짧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약 3분 만에 이 사건 현장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또는 의사를 불러오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휴대폰을 만지는 듯한 모습이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시민에 의하여 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피고인이 신고를 위하여 휴대폰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119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할 즈음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자신이 진료 받았던 병원 의사를 다급히 데리고 올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에 의한 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10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약 100m도 가지 못한 지점에서 인도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평범하게 인도를 걸어가다가 도저히 피할 수도 없이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제9호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자신이 진료 받았던 병원에 다녀오는 등 도주하였고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자체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약 3달 이상 의식 불명의 상태로 버티다 사망하였다. 피해자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허망하게 떠나보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 상실감은 감히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직후 자신 및 주변인들을 위한 증거인멸에 급급하였다. 피해자 유족은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통상의 음주운전이 아닌 약물 영향에 의한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요즘 우리 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 투약 등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피부과 치료를 빙자하여 상습적으로 성형외과 등에서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후 바로 운전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태에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운전을 자행하여 온 점, 그로 인한 책임은 마땅히 무겁게 평가되어야 하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에 임하는 자세, 피고인의 죄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의견(징역 20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