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0. 9. 29. 같은 지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38(피고인들) 피고인들, D과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은 친구 관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한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D,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8. 12. 12.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사거리에서 피고인 B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 W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9,055,5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028,391원을 교부받았다. 2. D, 피고인 A의 범행 D, 피고인 A와 E 등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8. 11. 26. 12:23경 성남시 중원구 Y시장 부근 도로에서 위 E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Z공제조합과 피해자 AA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722,360원을 교부받았다. 3. D, 피고인 B의 범행 D, 피고인 B과 E, M, N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8. 12 30. 14:57경 성남시 중원구 Y시장 부근 도로에서 위 E가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과 M, N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Z공제조합과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770,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115,600원을 교부받았다. 4. D, 피고인 C의 범행 D, 피고인 C과 E, F, G, AC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9. 2. 13. 16:45경 성남시 중원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E가 (차량번호 4 생략) 뉴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 F, G, AC은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Z공제조합과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3,319,467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과 E, P, AC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9. 2. 27. 16: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앞 도로에서 E가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P, AC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Z공제조합과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617,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264,75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76(피고인 C) 피고인과 AG, E, R, M은 교통사고를 낸 다음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10. 31. 12:4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G가 (차량번호 6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및 E, R, M, C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AH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9,461,9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E, AJ, L, N, M, AK, AL, O, W, Q, G, F,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AM과 AR 신분 확인 및 전화통화 진술 청취에 대해), 업무협조의뢰(군 복무 여부 확인), 사실조회결과, 사고내역, 교통사고 품의서의 각 기재 2020고단187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G, M, R,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모닝 승용차 운전자 AS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2019. 10. 31. 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보험사기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개인별수용현황(C, D, B),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 판결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2332),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878, 749(병합)],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0노3836), 결정문(대법원 2021도994)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고인 B, C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범행을 제외하고는 수령한 금원을 보험회사에 반환하였으며 피해자 AT 주식회사, AA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횟수와 가담정도, 피해금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