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철거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C는 2003. 6. 30.경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어 서울 강남구 F 일대에 있는 E아파트의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해 온 것을 비롯하여, G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여러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를 조합 등으로부터 위임받아 집행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 H호텔 1층 커피숍에서, 예전 직장 후배인 I 건설부문 직원 J, K의 소개로 B을 만나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원해주면 향후 D이 아파트 철거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금원을 요구하고, B은 아파트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해 위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B에게 연락하여 우선 3,000만 원을 요구하고, 2012. 4. 6.경 위 H호텔 1층에서 D의 공동대표 L을 통해 B으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철거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B으로부터 2012. 9. 20.경 위 H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3,000만 원을, 2013. 7. 19.경 같은 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2,500만 원을, 2013. 9. 4.경 서울 강남구 M빌딩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철거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L, N,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진행상황, 계좌추적영장(2020-5920) 집행 분석 보고, 피의자 B 현금 출금 은행지점 및 위치 확인 보고, C 서울시 등록 여부 등 확인 첨부 보고, G아파트 재건축 진행 관련 확인 보고] 1. 통장 사본 4부, 거래처원장(가수금 계정) 2부,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2부, 주문표 2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진행 현황 관련 자료 일체, 등기사항증명서(C) 1부, 등기사항증명서(D) 1부, 현금 출금 거래내역 출력물 각 1부, D과 O은행 압구정역 지점 간 거리 네이버지도 출력물 1부, D과 P은행 압구정서지점 간 거리 네이버지도 출력물 각 1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1부, 수사협조의뢰 회신(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공문 1부,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및 G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련 자료 1부, 재건축 업무대행 용역계약서(2003. 6. 2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B으로부터 2회가량에 걸쳐 합계 5,000~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3. 7. 19.경 2,500만 원을, 2013. 9. 4.경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위 5,000~6,000만 원도, L 등으로부터 G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동의서 징구 작업 등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용역비에 쓰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철거공사 수주를 돕기로 하고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제11조 제4항이 신설된 후로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아닌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인 피고인에게는 철거공사 수주에 관한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철거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합계 9,5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볼 때 그 진술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합계 9,5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의 진술 B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으로서 진술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2012. 2.경 I 건설부문 강남사업소장인 J가 D의 공동대표로 있던 L에게 연락하였다는 말을 듣고, L과 함께 강남사업소에 방문하여 J를 만났다. J는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현장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사장을 소개시켜 주겠다, 자세한 것은 차장인 K에게 들으라.’라고 하였고, 같은 날 K은 ‘I 출신으로, E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C의 대표로 있는 피고인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기에,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돌아왔다. 이후 2012. 3. 초순경 K의 주선으로 H호텔 1층 커피숍에서 본인, L, 피고인, K이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E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자신이 맡고 있는 현장들을 이야기하면서, ‘E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곧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자금을 지원해 주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금액은 3,000만 원씩 세 번 정도면 될 것이다.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겠다. 일이 잘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K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 지급하면 부담이 덜할 것이다.’라면서 이를 거들었다. 그 후 피고인이 연락하여 요구할 때마다 N이나 D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건네주는 식으로 네 차례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2014년 여름경 E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Q의 협력업체가 철거공사를 수주할 것 같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R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더 기다렸다. 그러나 2015년 여름경 이것도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자 D 사무실에서 본인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당시 N도 언쟁을 목격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을 소개받고 돈을 건네준 경위, 돈을 마련하여 건네준 방식,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된 후의 상황 등에 관한 B의 위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대부분 일관되며, 사리에도 부합한다. 한편, 2013. 7. 19.경의 2,500만 원 및 2013. 9. 4.경의 1,000만 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금원 수수 자체를 다투므로 좀 더 살펴본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7. 19.경의 2,500만 원의 경우, 2013. 7. 18. N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고, 2013. 7. 19. D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마련하였고, 2013. 9. 4.경의 1,000만 원의 경우, 2013. 8. 28. N 명의 위 P은행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고, 2013. 8. 29. 같은 계좌에서 현금 350만 원을 인출하고, 2013. 9. 4. D 명의 위 P은행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고, 여기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 50만 원을 보태어 마련하였다면서, N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N의 개인 돈이고, D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등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이 진술한 위 인출 내역은 금융거래내역 및 D의 거래처 원장(가수금 계정) 등 자료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그 인출 장소는 모두 P은행 압구정서지점(서울 강남구 S)으로, D의 사무실(서울 강남구 T빌딩 2층)에서 도보로 1분 거리이다. 그리고 위 인출 내역 중 N 명의 O은행· P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합계 5,150만 원(= 3,000만 원 + 1,50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합계 5,000만 원가량이라고 알고 있다.’는 N의 아래 나) 기재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B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각 돈을 건네준 장소인 H호텔 및 M 빌딩은 피고인이 지정하였다는 것인데, 두 곳 모두 C의 당시 사무실(서울 강남구 U건물 V호)에서 가깝기도 하다. 그 외에, 피고인도 특별히 다투지 않는 2012. 9. 20.경의 3,000만 원의 경우 D의 법인카드 이용내역서 및 주문표(H호텔 커피숍에서 에스프레소 2잔을 주문하고 32,670원을 결제한 내역이다)가 남아 있는데, 피고인이 다투는 2013. 7. 19.경의 2,500만 원의 경우에도 D의 법인카드 이용내역서 및 주문표(같은 호텔 커피숍에서 키위주스 2잔을 주문하고 38,002원을 결제한 내역이다)가 남아 있다. 다만, K이 강남사업소에서 B에게 피고인을 언급할 당시 피고인이 맡고 있던 E아파트 현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사업진행 자금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였는지(증거기록 16면 및 199면), 2012. 4. 6.경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람이 B과 L 중 누구인지(증거기록 22-23면, 194면, 703-707면), 2013. 9. 4.경 1,000만 원을 건네준 구체적인 명목이 무엇인지(증거기록 21-22면 및 708면) 등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거나 변경된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B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한 시기가 2016. 7. 5.로 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였고, 그 후 추가 진술도 재차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지는 바람에 세부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억해 내기가 어려울 수 있는 점(예컨대, B의 제2회 진술조서는 2018. 3. 27. 작성되었고, 추가 검사 면담은 2020. 4. 23. 이루어졌으며, 제3회 진술조서는 2020. 7. 8. 작성되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을 소개받고 돈을 건네준 경위, 돈을 마련하여 건네준 방식,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된 후의 상황 등 사건의 전반적·핵심적 내용에 관한 진술은 일관된 점, 종전의 진술과 달리 2012. 4. 6.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건네준 사람은 L이 아니라 본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종전 진술 후 L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88~890면, 979~984면. 피고인도 앞서 보았듯이 2012. 4. 6. 경 3,000만 원의 수령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013. 9. 4.경 1,000만 원을 건네준 명목의 경우 최초 진술의 요지는 ‘철거공사의 선행 공정으로 조합이 직접 발주할 수도 있는 지장물 철거공사를 추가로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더니 1,000만 원을 더 요구하기에 주었다.’라는 것이고, 그 후의 진술의 요지는 ‘지장물 철거공사를 추가로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신경써주겠다고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급히 1,000만 원을 더 요구하기에 기존에 약속한 철거공사와 지장물 철거공사 모두 수주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1,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것이어서 진술이 크게 변경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진술 내용에 일부 분명하지 않거나 변경된 경우 등이 있다고 하여 전체적인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 다음과 같이 관련자들의 각 진술 중 B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부분이 여럿 존재한다. 이와 같은 각 진술은 전반적으로 서로 일치하고 아래에서 볼 그 밖의 정황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L의 진술 대외영업을 위해 N이 영입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D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L은 수사기관에서, “J로부터 D의 철거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B도 함께 있었고, 그 날 피고인과 B 사이에 철거공사의 수주 대가로 돈을 주고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졌다. 당시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재건축사업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활동비 조로 이를 지원해 주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B이 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E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하여는 여러 번 들은 기억이 나지만, G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처음 듣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의 철거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서 소개받았다.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B도 함께 있었다. 2012. 4. 6.경의 3,000만 원은 본인이 H호텔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고, 철거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리라고 알고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N의 진술 B과 함께 D을 설립하였고 L을 영입하기도 했던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합계 9,000만 원가량을 주었다고 B에게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W 쪽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인데 I이 공사를 수주하면 철거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하기에 주었다고 들었다. 위 금액 중 본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합계 5,000만 원가량이라고 알고 있다. 2012. 4. 6.경의 3,000만 원의 경우, D에 돈이 없어서 본인이 D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여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주었고, 용도를 물었더니 철거공사 수주 대가라고 B과 L이 말해 주어 알게 되었다. 2013. 7. 19.경의 2,500만 원의 경우 자세한 기억은 없으나, 피고인에게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주기 위해 본인의 계좌에서 일부 금원을 출금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 후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한편, E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는 결국 I이 아닌 다른 건설사가 수주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은 건설사에 이야기해서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주지 않자 B이 피고인을 D 사무실에 부른 적이 있고, 본인도 동석했다. 당시 B은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주지 못할 거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의 진술 K은 이 법정에서 “I 건설부문 강남사업소 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E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본인의 주된 담당 사업장이었다. 위 사업장 업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가끔 통화하였고 조합장을 만나기도 하였는바, 조합설립동의를 얻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반면 G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담당 사업장이 아니라서 잘 알지 못하였고,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 본인은 J 소장의 지시로 피고인과 D 측을 서로 소개시켜 준 것이고, H호텔에서 양측이 서로 인사하는 자리에 동행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 밖의 정황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정황도 B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00. 9.경까지 20년 가까이 I 건설부문에 근무하였고, J와 K은 피고인의 직장 후배였다. 한편, J와 K은 피고인과 D을 서로 소개시켜 줄 당시 D이 철거공사 수주에 관심이 많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K은 상사인 J의 지시에 따라 양측을 소개시킨 것인바, 그렇다면 자신이 주로 담당하던 사업장인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양측을 소개시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어도 자신이 잘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는 G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소개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E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진행 경과를 보면, B이 피고인에게 2012. 4. 6.경 3,000만 원, 2012. 9. 20.경 3,000만 원을 건네주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0. 29.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이후 2013. 12. 6. 사업시행인가가, 2014. 3. 22. 조합 총회에서 Q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가, 2014. 8. 22.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이루어지고, 2015. 5.경에는 건축물 철거까지 이루어졌다). 이처럼 당시 E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였고, 앞서 보았듯 I의 현직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B으로서는, 오래 전부터 E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온 피고인이 조합과 장차 선정될 시공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철거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G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상가소유자들의 반대 등으로 진행이 매우 더뎠는바(그 후 장기간 경과한 현재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D의 L이나 B이 이 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운영해 온 바, 철거업체의 주된 관심사가 철거공사의 수주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다. D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업체로, 당시 피고인에게 건네줄 돈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12. 4. 6.경 교부한 3,000만 원은 N이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B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E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가 정해지기 전이었던 것은 맞다. 즉, 2013. 12. 23. 시공사선정 입찰공고가 나고, 2014. 3. 22.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비로소 Q이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2014. 4. 22. 본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B은 ‘누가 시공사로 선정되든 철거공사는 D이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피고인이 말하여 이를 믿었다.’라는 것인바, D이 당시 I의 협력업체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I이 아닌 다른 건설사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아래 나항 2) 부분에서 보듯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포괄적 업무 권한과 조합 및 시공사의 상호 역학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건설사가 시공사로 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줄 것이라고 B이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B이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처음으로 요구한 시기는 Q이 시공사로 선정되고 난 직후가 아니라, 그로부터 약 4개월 경과한 2014년 여름경으로, 이는 Q의 협력업체 등이 철거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D의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 시점으로 보인다. E아파트 재건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Q의 공사도급금액은 약 63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그 중 철거공사비(폐기물처리비)는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그리고 조합은 2014. 10. 15.경 선행 공정인 지장물 철거공사에 관하여 시공사를 통하지 않고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B은 이 사건을 제보함으로써 본인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되었는바, 이를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의 변소의 배척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은 G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용역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마도 I과 D 사이에 내부적 약정, 즉 I이 협력업체인 D을 통해 G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D은 그 비용을 우선 부담하되 나중에 그 대가로 I으로부터 위 현장이나 다른 현장의 철거사업을 수주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I이 G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에 직원을 참석시키는 등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나아가 D 측이 G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부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나 정황이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당시 G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그 진행이 매우 더뎠고, 피고인과 D 측을 소개시켜 준 K조차 위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I이 D에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거나, D 측이 장래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큰 금액을 지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것처럼 L도 G아파트라는 현장 이름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에서 G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D 측으로부터 철거권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내세운 법률 개정 이후에도 철거업체 선정 관련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인 피고인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철거업체 선정 권한은 원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있었는데,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제11조 제4항이 신설된 후로는 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제는 시공사가 직접 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는 조합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임·직원이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여 그 병폐를 근절하고자 한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기존의 병폐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이를 엄격하게 단속하여 처벌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위 법률 개정 이후에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시공사 선정 등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이러한 조합장을 보조하여 포괄적 업무(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 이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설계사·시공사 등 선정에 관한 자문, 그 밖에 조합의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업무 지원 등)를 수행한다. 이 사건에서 E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C 사이에 체결된 2003. 6. 23.자 재건축업무 대행 용역계약서에 의하더라도, C는 재건축 완공 및 조합의 청산완료 시까지 사업성 분석,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 설계사·시공사 선정 등의 포괄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공사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공사비 조정, 공사 진행상황 감독, 분양금 관리 등 여러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합 및 이를 보조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크고, 이러한 사정은 위 법률 개정 이후에도 다르지 않다. B은 수사기관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직접 철거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자신을 선정해 준 조합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조합은 역시 재건축업무를 함께 진행하면서 도움을 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특정 철거업체를 추천하면 조합과 시공사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철거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사실상 철거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본인에게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가 어디로 결정되든 자신이 이야기해서 철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4면). K과 J도 이 법정에서, 위 법률 개정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철거업체 선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줄었을지는 모르나 아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은 B으로부터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합계 9,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1억 9,000만 원 ~ 4억 7,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뇌물수수죄 등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임원뿐만 아니라,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에 관한 주요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교부받은 뇌물액도 9,5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뇌물수수 행위의 불법성이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철거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 액수도 9,500만 원으로 고액인바,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이 A의 뇌물수수죄를 밝히는 데에 기여하였다. D이 철거공사를 실제로 수주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