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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806 1. 피고인은 2012. 1. 하순부터 2. 초순사이 일자불상 17:30경 대구 남구 C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 중 1회 투약분을, D이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1회 투약분을 F이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3. 5. 22:00경 대구 동구 G 상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15만 원, F은 5만 원을 갹출하여, 이를 Fl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주고, 필로폰 2회 투약분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위 'G' 상가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F이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14, 22:00 경 대구 남구 H대학 인근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그랜저 XG 승용차에서, 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1.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려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 경 경산시 J빌라 105호에 있는 동거녀 K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3. 20. 15:30경 K의 주거지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1,5919g을 그곳에 있는 냉장고의 화장품 통에 넣어 보관하였다. 2012고단2538 피고인은 2012. 3. 14. 23:00 경 경산시 J빌라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1회 투약분)을 탄 후 동거녀인 K에게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교부하였다. [201233052] 피고인은 2012, 2, 13, 20:0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481-1에 있는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도로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5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출소사실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20121806] 및 [2012고단25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의 일부 범행 일시 특정 및 관련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첨부, 마약범죄정보영상 시스템 자료 첨부(D), 통화내역서 기지국 약도 첨부, 각 감정의뢰 회보서 2012고단3052]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관련 범죄일시 특정) 사본 1. 수사보고서(L 공소장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고단3052호 사건에 대하여, 해당 일시, 장소에서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이를 3회에 나누어 투약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1심 징역 1년 선고, 항소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상고심 계속 중인바, L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L의 통화기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도박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대구에 온 L을 만난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L의 진술이 상식적으로 더 납득이 간다. 따라서,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증거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제3호, 제60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명역, 동종전과)] 및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전과)]에 해당하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7년 4월 (다수범죄 처리)이다.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3회 실형을 복역하였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교부, 판매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우며,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다시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2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1. 3.30. 가석방되어 2011.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씨방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피씨방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주겠다. 담보조로 내 소유인 그랜져 TG 차량 등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그랜져 TG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렌트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서울 중구 E호텔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9.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상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C선거구의 예비후보자인 D 전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D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2012. 2. 5.경부터 2. 6. 경까지 여론조사 기관인 폴스미스 리서치에 의뢰하여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별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 등에게 공표할 것을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7. 19:05경 구미시 E에 있는 예비후보자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회 대외협력위원장인 G에게 '여론조사 결과 D 34.9, H 18.3, I 6.1. J 7.2'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2, 7, 20:18 경 F지회 청년위원장 K에게, 2012. 2. 8. 18:27 경 F지회 여성위원 L, 구미시청 시정계 공무원 M, 구미시 투자통상과 공무원 N에게, 2012. 2. 8. 18:28경 문화일보 기자 에게, 2012. 2. 8. 18:29 경 중부신문 기자 P에게, 2012. 2. 13, 14:48경 Q에게 각각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전송사진, 여론조사결과, 수사자료통보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화면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등 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자료 저장 CD 첨부, P 전화진술, 메시지 수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1)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은 행위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여론조사결과를 지인들에게 발송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판시와 같이 2012. 2. 7.부터 2012. 13. 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포괄일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55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메시지 발송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여기에 국회의원 4급 보좌관으로 일한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에 허위·조작의 요소가 엿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8명의 사람들에게만 판시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해당 메시지의 내용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09

범죄사실 [2013고단200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8. 25. 07:40경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7.5km 지점을 구리방면에서 판교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0세),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4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SM3 승용차를 수리비 1,842,2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225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9. 13.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세븐일레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백현중학교 쪽에서 분당내곡간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I(남, 57세)이 운전하는 J 트럭이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트럭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2013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보름도 지나지 않아 또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14. 11:00경 서울 금천구 C 1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현관 윗부분에 설치된 환풍기를 손으로 밀어서 뜯어낸 후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옷장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 동전 3,000원, 새마을 금고 통장 1개, 시가 미상의 양말 1켤레를 가지고 나갔다. 2. 피고인은 2013. 3. 18. 05:00경 서울 금천구 E상가 104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 진열대에 있던 담배 2갑 및 냉장고 안에 있던 우유 4개 시가 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3. 피고인은 2013. 3. 20. 04:00경 위 G 마트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 진열대에 있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담배 30갑, 시가 5만원 상당의 빵과 우유를 가지고 나갔다. 4. 피고인은 2013. 3. 28. 03:00경 위 G 마트에서,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3. 3. 29. 19:30경부터 같은 달 30. 09: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어린이집" 부근에 이르러,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어린이집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넷북 1대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사건 병합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보고) [판시 제2 내지 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수법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됨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2.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2012. 5. 2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2. 6.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위 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창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A이 2012. 4. 3. 0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고 있을 때 경찰관 F, G이 고소인의 왼쪽 다리 대퇴부를 경찰봉으로 때려서 다쳤으니 위 경찰관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교도관에게 제출, 같은 날 창원지방검찰청 2012형제18640호로 접수하게 하여 위 경찰관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의 현존 및 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I 전화진술 청취)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전화진술 청취 요약)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형사실 확인보고 사본, 수용조회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동기{공무집행방해죄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들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얻어 내기 위해 피해 경찰들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함(수사기록 436면)}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0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모인 B으로부터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해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31.경 충북 청주시에서,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기본정보란에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7, 충북 청주시에서, 모집인인 C와 전화통화하면서 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B 명의로 현대카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위 C로 하여금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신용카드 명의자인 B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롯데카드 및 피해자 (주)현대카드의 각 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위조한 B 명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10. 31경 롯데카드주식회사로부터, 2013. 11. 27.경 현대카드주식회사로부터 각각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3. 11. 9.경 (주)롯데닷컴에서 물품대금으로 106,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 롯데카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3. 12. 6.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1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 대카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각각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부정발급 이의신청서 1. 각 카드회원가입신청서, 각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 피해 규모,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절도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 소재 E 앞 도로를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입구 사거리 쪽에서 같은 리 독정마을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길은 비좁은 주택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위험과 장애를 줄 수 있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소유의 E 입간판 1개와 건물 계단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충주시 G원룸 앞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소유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이어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1톤 포터 소형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끝 부분을 피고인 소유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곧바로 후진하면서 피고인 소유 위 차량 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54세) 운전의 M 주식회사 N 소속 쏘나타 법인택시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소유 위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입간판 및 건물 계단을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5,583,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406,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L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602,0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 한국교통대학교 입구 사거리 공룡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다원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교회 1층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한 업주이고, F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환전을 담당한 관리부장이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시 대신 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소위 바지사장이고, H, I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 I와 공모하여 2012. 8.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피싱파라다이스' 40대와 '킹크랩'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 I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칩을 1장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주어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E게임랜드를 개장하기 이전에 G에게 월급 3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될 경우 대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고, 2012. 8. 7. 17:10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G에게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 현금 500만 원을 주고 벌금을 내주겠다. 만약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면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단속된 당일인 2012. 8. 7. 21:30경 공주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자진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고, 2012. 10. 11.경과 2012. 11. 8.경 공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등 자술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더 나아가 G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범행을 반성하기는 커녕 타인에게 잘못을 미루면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일수, 예상되는 수익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 05: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나와 주점 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주점 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F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입으로 F의 오른 손등을 깨물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배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G에게 우제5번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한 점 기타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3. 17:52경 불상의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를 포함한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5, 21:5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압수된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발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총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많음 wwww·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4. 00:5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경사 D과 순경 E으로부터 시동이 켜져 있는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4, 00:53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우체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현동 서현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처까지 동원하여 술을 안마셨다고 허위진술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잘못된 음주운전 습벽을 고칠 기회를 주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알콜중독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위반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유예된 징역형을 집행하기로 한다. 판사 김민상 1) 피고인은 2009.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회 있다. [2016고단281] 피고인은 2015. 12. 1. 00:3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달이있는바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13] 피고인은 2016. 3. 19. 20:15경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194 에 있는 "서윤수산" 지상 주차장에서 약 2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관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각 범행의 경위, 각 음주수치, 각 단속경위,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21:1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보호조치 통보를 받고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운전자 보호막을 발로 차고, 운전 중이던 경장 D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린 후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4.16:20경 충남 당진시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D(51세)이 평소 거만하여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옆 장터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문수IC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수치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