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잎새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남, 3세)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0. 1. 12:18경 위 D어린이집 잎새반 교실에서 피해자 E이 점심 식사 후 식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판이 들어 있는 식판주머니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에게서 등을 돌려 외면하다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을 발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남, 3세)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9. 16. 오전 무렵 위 D어린이집 잎새반 교실에서 피해자 F이 친구와 다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G(여, 3세)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위 D어린이집 잎새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G의 허벅지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G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H(여, 3세)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0. 17. 10:35 경 위 D어린이집 잎새반 교실에서 피해자 H이 들고 있던 책을 G이 빼앗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H을 G에게 데리고 가 피해자 H로 하여금 G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H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해자 I(여, 2세)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2. 11. 12:07 경 위 D어린이집 잎새반 교실에서 피해자 I이 자신의 허락 없이 G의 김을 나눠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비닐로 된 김포장지를 피해자 I에게 집어 던지고, 화가 나 아동들에게 나눠 주려던 김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림으로써 피해자 I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5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총 57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육교사인 A이 아동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A이 아동을 때리거나 아동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대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보육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수시로 CCTV 영상, 보육일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전문강사들이 초빙되는 수업 등을 수강하게 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정기적으로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사후에 회의록을 조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주기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눈에 띄는 학대행위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다른 보육교사들의 제보로 피고인 A의 아동학대를 의심할 계기가 있었음에도 CCTV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녹화된 영상을 면밀히 관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J, A,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K, O, L, J, A,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61, 62, 65, 71, 73, 74, 76, 79, 81, 83, 85, 87, 89, 91, 93,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112, 113, 115, 117, 120, 124, 126, 128, 130, 135, 137, 139, 141, 142, 143, 144, 147, 148, 151, 153, 155 내지 163, 166 내지 170) 1. 각 학대 모습 사진(증거목록 순번 60, 63, 64, 66, 72, 75, 77, 80, 82, 84, 86, 88, 90, 92, 95, 97, 99, 101, 103, 105, 107, 109, 111, 114, 116, 118, 119, 121, 122, 123, 125, 127, 129, 131, 136, 138, 140, 145, 146, 149, 150, 152, 154, 164, 1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 A: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4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소속교사인 피고인 A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