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4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41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경 광주 서구 F 3층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0.8%의 수익금을 K 가상화폐로 지급해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면 반환해 주겠다,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니 수익금을 2배로 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000만 원을 지급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L 등 하위 투자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과도한 투자수익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후,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경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46,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피해자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6배인 6,000만 원을 지급해주며 투자한 다음 날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0만 원 상당을 K으로 지급해 준다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6,700,000원을 교부받아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890 피고인은 광주 서구 O, P호에서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는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양천구 Q ‘R’에서 S과 T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코인 사업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벌고 있다. K 가상화폐 코인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2배의 수익금을 낼 수 있다.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선순위 투자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경 V 명의 N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24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7.경 T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물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다. 물류 회사가 지금 오픈 했다. 코인회원 중 특별 우대 회원 100명을 추려서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고 수익금을 주겠다. 1구좌 3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10일 안에 돌려주고, 곧바로 수익금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할 목적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0일안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을 통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H 주식회사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씩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Y,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J의 N계좌거래내역, B의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내역, Y의 예금 거래내역서, 투자금 수신내역, 각 통장거래내역(Z, AA, AB, AC, AD, AE, AF)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조직도, 사업설명자료, 추천인 내역 2021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각 문자내역, A과 카톡 대화,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투자금 모집 사기는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돌려막기 방식을 지속하다가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이 명확히 예상되는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피해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고, 그 투기적 특성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 피해자가 15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1억 원을 초과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또한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섣부른 투자에 나아갔고, 피해자들 대부분 투자 과정에서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실제 피해액수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1년 2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중이고, 이사건은 별개로 형을 선고하여야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