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43 1. 피고인 A, B, C은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싸게 구입한 다음 중국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J에게 재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 매입대금을 대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스마트폰을 위 J에게 재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속칭 대포폰을 개통하여 2013. 1.경 인터넷사이트인 '다음' 블로그를 통하여 '분실폰, 습득폰'에 대한 매입광고 글과 연락처를 게재한 후 스마트폰 매입과 관련한 전화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매입한 스마트폰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인천 고속버스터미널에 배송된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3. 3. 14. 12:05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인천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시가 86만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차적으로 L,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7만원을 지불하고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를 건네받아 매수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시가 1,30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5대를 28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982 2.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2. 11. 12. 08:0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298-7번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사동 1262-5번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62-1번지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용신고가 방면에서 대동서적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변경하려는 차선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2차선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N(36세) 운전의 O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1,309,716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2331 4.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2012. 12.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블로그 등에 '분실폰, 습득폰'에 대한 매입광고 글과 연락처를 게재한 다음 스마트폰 매입과 관련한 전화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2012. 12. 14.경 인천 남구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 삼화고속 수화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하거나 습득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업자인 P을 통해 240,000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 26대를 합계 5,9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은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0. 23.경 인천 남구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 삼화고속 수화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하거나 습득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퀵서비스를 통해 340,000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9회에 걸쳐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 281대를 합계 68,177,8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624 6. 피고인 B은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블로그 등에 '분실폰, 습득폰'에 대한 매입광고 글과 연락처를 게재한 다음 스마트폰 매입과 관련한 전화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2013. 3. 6.경 인천 남구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 수하물 보관소에서, Q이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업자인 S을 통해 15만원에 매수하고, 2013. 3.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외 1명 소유의 HTC 스마트폰 1대와 갤럭시탭 스마트폰 1대를 총 15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90 7. 피고인 A과 U(2012.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V 1층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W(2011.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X에서 'Y'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U과 2011. 5. 1.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V 1층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1. 5. 13. 18:00경 W이 운영하는 'Y' 업소에서 톨루엔과 솔벤트를 1:1로 혼합시 자동차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7L 철제용기에 각각 담아 2통을 1조로 구성한 가짜석유제품을 1조에 44,000원씩 80조(160통)를 3,52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사이에 총8회에 걸쳐 유사석유제품 640조(1,280통)를 28,160,000원에 구입한 뒤 가짜석유제품을 구매하려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1조에 52,000원씩을 받고 판매하고, 나머지 73조(146통)를 Z 자동차 안에 판매하기 위해서 보관하였다. 2013고단4106 8. 피고인 B은 인터넷에 분실폰을 매입한다는 광고글과 연락처 'AA'을 게재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매도자들로부터 절취 또는 횡령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재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2. 11. 중순 22:00경 서울 은평구 AB에 있는 AC 1층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AD로부터 그가 찜질방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시가 7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나. 2012. 12. 초순 22:00경 전항의 장소 앞 노상에서 위 가항의 AD가 찜질방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다. 2012. 12. 10. 22: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 가항의 AD가 찜질방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폰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B은 2013. 1. 7. 16:00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2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30대 중반 남자로부터 피해자 AE의 모 AF이 목욕탕에서 절취 또는 횡령당한 갤럭시S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B은 2013. 1. 8. 18:00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오산역 광장에서 불상의 고등학생 남자로부터 피해자 AG이 주점에서 절취 또는 횡령당한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과 피해자 AH이 화장실에서 분실한 아이폰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118 11. 피고인 A, B, C은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한 다음 중국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J에게 재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피고인 A은 2013. 2.말경부터 범행에 가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 매입대금을 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스마트폰을 J에게 건네주는 역할, 피고인 B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 피고인 C은 인천 고속버스터미널에 배송된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24.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보관소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AI이 퀵서비스 업자인 L의 구매의뢰를 받고 절도범인 AJ으로부터 매입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고속버스 수하물로 배송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3. 3.경 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2대, 삼성 갤럭시노트 2 휴대폰 1대, 기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 등 합계 4대의 휴대폰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배송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3.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도범인 Q으로부터 매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2 1대를 고속버스 수하물로 배송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1643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L, AL,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매입장부 사본) 1. 수사보고(L 매입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스마트폰 단말기 출고가 확인) (판시 제2, 3의 각 사실, 2013고단1982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N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4, 5의 각 사실, 2013고단2331호)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A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P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등에 대하여) 1. 각 압수물 촬영사진 (판시 제6의 사실, 2013고단2624호)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7의 사실, 2013고단3190호) 1. U, BV, BW,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지역본부 시료 시험분석결과) 1. 시험분석결과 통보 1. 거래처별거래원장 (판시 제8, 9, 10의 각 사실, 2013고단4106호)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경찰압수조서 (판시 제11의 사실, 2013고단4118호) 1. AI, BX, BY,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특수절도 피의자 AJ, CA 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I의 통장 사본 첨부, 장물휴대폰을 보낸 송장 사본 첨부)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유사석유 보관 및 판매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판시 제8, 9, 10의 각 장물취득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하여 J 등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조직에 판매하면서 공범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로 인하여 휴대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휴대폰과 관련된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청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매입한 휴대폰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고, 고가의 휴대폰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J 등을 검거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