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과 함께 분양대행업체인 ㈜G를 운영하는 자로서, 하남시 H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실버주택 I이 미분양 되자, 2013. 2. 15.경 시행사인 J과 I 미분양 70세대를 최초 분양가 대비 43.5% 할인된 금액인 1채당 2억 7,500만원에 매입하는 속칭 '매입형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실버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최초 분양가 대비 할인된 금액으로 위 실버주택을 매수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이때 피고인 A는 2013. 2.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출모집 위탁 업체인 ㈜K 대표 L에게 대출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L으로부터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대출시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 되어야 하고, 대출신청자 주소지가 대구·경북인 경우 담보물 가액의 10%가 추가 대출이 되며, 대출신청자의 주소가 대구가 아닐 경우 대구로 전입시키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말을 들은 뒤, 대구 지역에 있는 M, 동인, 대현 새마을금고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때 피고인 B은 M 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경 하남시 H에 있는 I 101동 904호를 자신의 아들(N) 명의로 매입하기로 한 Q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구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제의를 하여, 위 0을 통해 N로 하여금 거짓의 주민등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N는 2013. 3. 5. 대구 수성구 P 동사무소에서, 실제 거주지가 부산 수영구 Q 아파트, 104동 304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구 수성구 R, 104동 201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3. 5.부터 2013. 8.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와 다르게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63명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대구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M새마을금고에서 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서류검토, 대출현장조사, 연체자 관리 등의 대출 관련 업무(여신담당)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M새마을금고에서 N로부터 하남시 H에 있는 I 101동 904호를 담보(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로 대출 의뢰를 받아, 담보물 가치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확인하여, 향후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과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자체감정에 의한 감정을 할 때에는 복성식 평가법(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을 재생산·재취득하는 경우의 원가 총액), 과세시가표준액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경우 통상적인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객관적인 평가 자료(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보상 조서, 경매·공매 낙찰허가서, 공인감정담보평가서,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일반매매계약서, 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시세정보, 온라인 감정평가 등에 의한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는 공인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 이 사건 담보물의 경우 일반 아파트가 아닌 노인복지주택으로서 220세대 중 70세대가 미분양 되어 최초 분양가 대비 약 27~28%의 할인분양을 실시하는 등 통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쓸 수 있는 시세정보가 없었음에도 공인감정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자체 감정을 실시하여 이 사건 담보물을 41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또한 대출신청자 N가 대출신청일인 2013. 3. 5.경 대구지역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여 이러한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10% 상향할 수 없으므로 담보인정비율을 70%로 하여 대출이 실행되어야 함에도 만연히 담보인정비율을 80%로 하였으며, 또한 N의 자산 및 신용상태, 현금흐름 등을 확인하여 담보대출에 따른 이자상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결국 피해자 금고가 2013. 3. 11.경 N에게 이 사건 담보물을 담보로 306,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20.까지 사이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금고가 총 2,154,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대출 신청자들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T, U, L, V, F,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A, O,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 BU,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19, 39, 45, 46, 47, 49, 52, 58, 64, 183, 184),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 86, 99, 178) 및 그 첨부서류 1. 경매내역 1. M새마을금고 대출심의위원지정, 인사명령, 조직도 등 1. 각 M새마을금고 담보 대출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279 내지 282), M새마을금고 담보 대출 채무자별 주민등록초본 등 1.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G에 대한 주민등록법위반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하면서 임무에 위배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배임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업무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여부는 피해자 금고의 대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대출 실행 여부에 관하여는 결정권한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실 대출의 책임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등기부등본상의 아파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정하여 자체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객관적인 평가 자료인 등기부상 매매가격을 통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자체감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신청인들이 위장전입 여부 및 이자상환 능력 등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임무 위배 행위가 없다. 2. 판단 가.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업무 담당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서류 등을 형식적으로 접수하기만 하였을 뿐 대출 서류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금고의 여신담당(전세 대출 외 전 대출 및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 금고 부장 X, 과장 Y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업무의 실질적 담당자로서 이 사건 대출서류 등을 검토하였고 이 사건 대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새마을금고 업무규정 제65조는 여신담당은 여신 신청조건의 적합 여부와 제반서류의 구비상태를 검토한 후 여신신청서의 소정란의 의견을 기재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119조, 제120조에 의하면 신청자로부터 여신상담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능력의 유무 및 상환자원의 적합 여부, 담보물건 및 기타 채권보전방법의 적합 여부 등을 상담하고, 여신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여신상담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여신상담결과 여신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신관련서류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대출신청자들과 직접 상담하여 대출신청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받았으며, I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자 금고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 관련 브리핑을 하였고, 자체감정서 및 대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직접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서류 검토 및 대출 실행 가능 여부 검토 업무를 담당한 이 사건 대출업무의 실질적 담당자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320조 제4항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자체감정평가의 경우 복성식평가법, 과세시가표준액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는데, 거래사례비교법의 경우 통상적인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자료로는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는 공인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I의 경우에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미분양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없었고, 국세청 기준시가 및 KB부동산 시세정보 등이 없었으므로 통상적인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등기부상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자체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첨부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자체 감정평가서에는 '시가 추정 산출근거'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감정 근거자료 역시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대출 신청 이전부터 높은 할인 분양 중이었고 이에 대한 뉴스 기사 등이 보도되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담당자로서 I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인근 부동산중개소를 방문하여 시세를 확인하였으므로 I이 할인 분양 중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이 시행된 후 I에 대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감정가가 약 3억 4,000만 원에서 4억 400만 원 사이에 형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체감정금액 역시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방법서 제244조 제1항, 제245조, 제246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이고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담보물의 소재지가 대구 또는 경북일 경우 '권역내대출'로 인정하여 부동산 담보 비율을 10% 상향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데, 허위 전입신고 사실이 명백함에도 권역내대출로 인정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상향시킬 경우 이는 부실대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권역내대출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자들 모두 담보인정비율을 높게 받기 위하여 대구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담보인정비율이 10% 상향되어 대출이 실행되었다. 이 사건 대출신청시 제출된 대출신청자들의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보면 N 등 대출신청자들이 대부분 대출 신청 당일 대구로 전입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Y은 '피고인이 대출 신청을 받을 당시 채무자들의 말씨가 대구 사람이 아니라서 피고인에게 대구 사람이 아닌데 대출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대구로 주소를 이전해서 대출을 하면 대출금이 70~80퍼센트 올라가서 대출이 10% 더 된다, 대출을 내고 2, 3주 후에 원래 주소지로 옮기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자들의 허위 전입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이 사건 대출을 권역내대출로 인정하여 심의의결서 및 감정평가서의 대출가능금액을 작성함으로써 부실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123조는 여신승인 신청시에는 채무자의 신용조서서 등을 구비한 후 의견란에 의견을 제시하여 결재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조사서에는 채무자의 직장, 수입 등 채무자의 소득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서 접수시 대출신청자들의 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는 등 대출신청자들이 실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자들의 직장정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조사서에 대출신청자들의 직장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아 대출신청자들이 실제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대출신청자들의 신용조사를 부실하게 하였다. 나아가 대출신청자 N의 모 O은 'N는 대출을 신청하기 몇 개월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고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에게 유학 준비 중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N의 직장 등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Y 역시 '피고인이 대출신청서류를 접수 받을 당시 대출신청자들은 중년 여성들이 많았는데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상환능력확인서를 받을 때 직업이 없다고 하면 알고 있는 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기재를 하라고 하였으며 월소득에 대하여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여서 대출신청자들이 서류에 잘못 기재를 해도 되는지 묻자 피고인은 괜찮다며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대출이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장 권한 대행 이사들의 결재를 받아 실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출심의위원들 및 당시 이사장 권한 대행으로 이 사건 대출 업무의 결재를 맡았던 이사들은 대출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대출 업무의 실질적 담당자인 피고인의 검토결과 및 의견을 토대로 이 사건 대출 실행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X은 대출담당자인 피고인이 I에 대한 실사를 다녀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출을 해도 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업무의 담당자로서 피해자 금고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금고에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대출에 대출심의위원회의 의견이나 이사들의 결재가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5. 6.자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가액 산정에 있어서 해당 담보물이 대출당시에 이미 분양가격이 아닌 할인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여 금고에 손해를 끼친 행위, 담보물 소유 채무자의 주소지를 대출 직전에 대구 또는 경북 소재지로 위장전입토록 하여, 이를 근거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여 금고에 손해를 끼친 행위'등을 이유로 피해자 금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대행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금고 등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높게 인정받기 위하여 대출명의자 63명에 대하여 대구 지역으로 거짓의 전입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금고 대출 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실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금고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실행한 부실대출로 발생한 피해자 금고의 재산적 손해는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 금고의 조합원들 및 고객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금고로부터 파면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 금고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