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78

범 죄 사 실 2020고단3478 피고인은 2020. 8.경 전화금융사기 총책(카카오톡 닉네임 ‘G’,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 ‘H’)인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의자인지 명의도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여 송금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송금한 금액의 3%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피해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상으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경제범죄 형사부 I 검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사기 사건에 F씨 명의 J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의자 신분인지 명의가 도용되어 F씨 명의 J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이를 증명해야 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이 실질적으로 출금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출금한 돈은 국가에 귀속되는 사안이다. 출금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주면 은행원과 연관성 여부를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5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17:00경 광명시 철산로 56에 있는 광명시립철산도서관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K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같은 날 18:30경 광명시 L에 있는, M병원 앞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N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수거한 돈의 일부인 3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 2020. 8.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8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56 피고인은 2020. 8.경 전화금융사기 총책(카카오톡 닉네임 ‘G’,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 ‘H’)인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의자인지 명의도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여 송금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송금한 금액의 3%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피해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상으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O이다.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위 대포 통장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려면 대출이 실행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시키는 대로 대출을 최대한 실행해서 그 돈을 은행에 가서 출금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P에서 67,800,000원을 대출하여 그 중 현금 6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14:04경 부천시 Q에 있는 ‘R약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K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65,0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365출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24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2. 0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불법명의 도용으로 7,700만 원이 고소가 되었다, 계좌조사를 해야한다, 금융감독원 내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19:11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T동물병원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K 대리’라고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34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내구제, 신용불량자도 간편하게 돈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서 3개월 사용하게 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소개해준 U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유심칩 개통 서류 등을 전달하여 2020. 7. 30. 피고인 명의로 V에게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 AK에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대포통장 사건 피의자인지 소명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X로부터 2,1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위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7경 고양시 일산서구 Y에 있는 치과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7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8. 1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C씨 명의로 불법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현재 고소사건 진행 중이니 담당 검사와 통화해라’라고 하고, 이후 검사를 사칭하며 ‘39세 Z를 알고 있느냐 Z가 C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사용했고, 고소사건 진행 중이다. C씨가 Z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하니 AA은행, AB, AC, AD카드사, AA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고, C씨가 가지고 있는 돈과 함께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사건과 관련된 은행 직원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12:40경 광주시 AE에 있는 AF노래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16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 사본 1. AH, A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2020고단37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인출 영수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4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5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AJ과의 대화) 1. V 회신자료, AK 회신자료 1. CCTV 캡쳐사진 2021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행 상황,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각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다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3억 원을 넘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수익금 중 피고인이 차지한 몫은 일부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적 구조까지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주범으로부터 이동 장소를 지시받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지목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른 곳에 송금 내지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 타인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