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단265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4. 11.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수취인란에 "A", 어음금액란에 "삼억사천일백만원정, 341,000,000", 지불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일란에 "2007년 4월 11일", 지불지란에 "충남 홍성군 E", 지불처소란에 "상동", 발행지란에 "상동"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란에"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의 고무인을 찍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유가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7년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 증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차용금액란에 "금사천만원(금 40,000,000원)", 내용란에 "이자는 연 30%, 변제기는 2006년 7월 30일,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란에 "A, 홍성군 H아파트 101-1105, I",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F, 충남 홍 성군 E 대표이사 G, 서울 용산구 J"이라고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주식회사 F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차용금 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보증서'라는 제목으로 금액란에 "금 삼천만원정(30,000,000원), 내용란에 "본 지급보증서를 당사에 제출하는자에게 상기금액을 홍성군 K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겠음", 날짜란에 "2007. 7. 9.", 연대 보증인란에 "상무 A", 지급회사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L"이라고 작성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8.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보증서'라는 제목으로 금액란에 "금 삼천만원정(30,000,000원), 내용란에 "본 지급보증서를 당사에 제출하는자에게 상기금액을 홍성군 M, N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겠음", 날짜란에 "2007. 8. 6.", 연대보증인란에 "상무 A", 지급회사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L"이라고 작성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1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과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 1장 및 지급보증서 2장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약속어음금 지급명령 신청 및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 문서들을 증거서류로 첨부하고 일괄 제출하여 위조된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한 약속어음과 차용금증서는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유가증권 내지 문서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F가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341,000,000원과 위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40,000,000원을 합한 38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등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2008. 3. 17.경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한, 피고인이 연 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급보증서는 위 제2의 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F가 피고인에게 위 각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60,000,000원을 포함한 1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F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2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2008. 3. 17.경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5.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08. 2. 경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0으로부터 위 사람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제출 행위 등을 위임받아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출하면서 위임장에 자신을 법무사라고 기재하고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O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차용금증서 사본 1. 각 지급명령서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1. 각 지급보증서 사본 1. 위임장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회신서 편철 등) 1. 회신서 사본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 수사보고(2011-64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R과의 면담 및 매매계약 체결 일시 추정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S과의 전화통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관련 판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비법무사의 법무사 명칭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거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약속어음, 차용금 증서, 각 지급보증서는 모두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이므로, 위 각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 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 소송 사기죄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O은 피고인이 G의 사망 전 주식회사 F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지주들과 토지계약 협상 업무 등을 담당하여 토지계약금 등이 발생하였고,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접대비 등을 개인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망 G이 피고인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차용증서 금액과 일치하는 4,000만 원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추측성 진술만을 할 뿐이고, 직접적인 진술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펼체는 망 G의 필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 G의 사망 원인과 그로부터 추정되는 사망 직전의 건강상태, 당시 망인의 진료기록 내용 및 외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사망 하루 또는 이틀 전에 병원에서 무단외출을 하여 홍성에 내려와서 피고인과 함께 위 유가증권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체로 일치하는 O의 진술은 법정진술태도나 전후 진술의 구체적 내용상의 차이, 망 G이 홍성에서 떠났던 시각이 18:00경이었다고 진술한 반면 2007. 4. 11.자 간호기록에는 17:00에 혈압 등을 측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각 검인계약서상의 일자만으로 망 G이 2007. 4. 11. 무단외출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설령망 G이 사망 전인 2007. 4. 11.에 홍성에 내려와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속어음 교부에 상응하는 원인관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 역시 부족한 점(주식회사 F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했던 P, 직원이었던 Q는 모두 망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얘기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차용금 증서의 경우, L의 증언에 의하면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망 G은 금전에 관련된 서류는 고무인장을 사용한 적이 없고, 반드시 대표이사 성명 옆에 자필로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작성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법정진술태도, 그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P 역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작성시에 망 G은 서명을 하고 법인인감도장이나 무인 날인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내용과 일치된다), 2007. 7. 9.자 및 2007. 8. 6. 자 각 지급보증서에는 법인인감이 아닌 사각형 모양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L의 증언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각형의 직인은 평소 주식회사 F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던 것이 아니고 자금 관련 업무처리에는 항시 법인인감이 사용되며, 대표이사 성명 기재 옆에 자신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이고, 이와 같은 진술은 그 법정진술태도, 그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위 각 지급보증서와 관련하여 T은 각 지급보증서의 기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위치에 있고, ㅇ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G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으로서 주식회사 F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부동산등기업무를 관장하였던 관계로 상당한 기간 동안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8 피고인은 망 G이 사망하였음을 기화로 자신이 위 주택건설사업에 들였던 비용이나 기대했던 수익금 등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각종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약속어음, 차용금 증서, 각 지급보증서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무사법위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0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위임을 받아 법무사 사무실과는 상관없이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기존 서식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던 중 실수로 "법무사"의 명칭을 삭제하지 않아 법무사 A이라고 오기를 한 것이므로, 법무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O의 위임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무사'라는 명칭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 이와 같은 위임장은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인 이상, 법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법무사법위반죄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할 뿐, 피고인이 법무사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계속 •반복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구성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심지어 L은 피고인이 위 D 법무사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임장에 자신을 법무사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장으로서 사실상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있었고, 망 G이 추진하고 있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연관되어 있던 중 G이 사망하였음을 기화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각종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며,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무사가 아님에도 자신을 법무사로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