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20. 21:10경 혈중알콜농도가 0.142%에 이르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창리사거리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 2차로를 걸쳐 진행하면서 적색신호를 뒤늦게 본 과실로 신호에 따라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38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뒷범퍼와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4세) 운전의 J K5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프라이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K(41세), L(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N(여, 34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O(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라이드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119,072원, 카렌스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3,819,121원, K5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698,54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22: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대석초등길 48 우편집중국앞 삼거리 교차로를 부영2차아파트 쪽에서 구)나산부인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상삼교차로 쪽에서 부영2차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여 우측으로 급회전하게 하여 보도 연석선을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 05:08경광주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해), 사진 6장,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의 감정을 깊이 느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수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내용도 중하였으며, 무엇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이면도로를 봉곡서로9길 방면에서 영남네오빌 방면으로 진행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으려고 하고, 피해자 E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피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과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부위 원위 상완골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J(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2. 17:58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특히 음주수치 및 무면허 운전의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동종 전과관계, 일용직 노동자로서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2: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40번길 7 영광아파트 앞 도로를 수원역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34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7. 부산은행으로부터 부산컨트리클럽 피고인 소유 골프회원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15억 원을 대출받은 바 있어서 위 골프회원권을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부산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2015. 10. 15.에 반드시 변제할 수 있고 이자는 월 1.2%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6.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채무변제이행각서, 영수증, 골프회원권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존 편취금(1억 5,000만 원) 중 일부(3,000만 원)를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분할 변제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고, 피고인의 아들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그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의 변제가 예상이 된다. 앞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74

범죄사실 C은 2015. 7. 17. 02: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플라스틱 펜스를 발로 차고 큰 소리를 쳐 F가 이를 나무라자, "이 씨발년아, 칼로 희쳐 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C이 주변 차 유리를 손바닥으로 치는 순간 신원미상의 아주머니가 차라리 나를 쳐라하면서 윽박을 지르고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며, C은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2016. 4. 6. 16: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4호 법정에서 열린 위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왜 소리지르노, 왜 발로 차노' 그 말을했습니다. 그 다음 상황부터 얘기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전략) 아줌마께서 형과 솔직히 예를 들어서 밀고 당기고 하는 도중에 다치거나 했다면 납득을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데 형이 밀면서 발로 거둬서 넘어트렸다,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맞았다면 그 당시에 그 다음 상황은 아주머니께서 넘어져있거나 뭐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까지 마주보면 말싸움 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기 전 상황을 묻는 거거든요"라고 묻자, "그 시간이 짧았습니다. 왜 때리냐카고, 뭐 때리고 할 그 시간도 없었고요"라고 답변하고, "기본적인 사실은 피고인이 아주머니를 주먹이든 뭐든 간에 어깨를 때린다든지 아주머니가 넘어졌는 거를 봤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는게 맞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예, 본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검사가 "아주머니가 혹시 '왜 이렇게 시끄럽노, 펜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말고 피고인의 화를 더 돋구는 말들을 했어요?"라고 묻자, "아주머니께서 윽박 막 지르고, '내때려라, 내때려라'하고, 이새끼카고 뭐 그냥 서로 처음 보는데 말 놔뿌고"라고 답변하고, "못 봤다는 것은 아주머니가 넘어진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넘어지지를 않았어요?"라는 질문에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 고인은 그러면 아주머니의 어깨를 친 게 아니라 밀친 적도 없어요?"라고 묻자 "저는 못봤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판장이 "아줌마는 절대 넘어진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넘어진 거를 본적이 없습니까?"라고 묻자,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중략)…경찰이 오기 전까지 계속 말싸움, 말다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C이 펜스를 부수자, 피해자 F가 '날 때려라,이 새끼야'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고, 그럼에도 C은 F에게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F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C에게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563 사건의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3, 17, 1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송기록 중 진료내역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위증)>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증 조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위 화물차의 측면 부분이 서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가 수리비 554,094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은 2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주된 원인이 피해자의 차선 변경 상의 과실에 따른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앞선 든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경 대구에 있는 수성대학교에서 중고물품 등을 거래하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2를 싸게 판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와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의 대화 기능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12만 원을 입금하면 곧바로 아이패드2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경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아이패드2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대학 생활을 하는 대구에는 아이패드2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입금 받는다고 하여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대금 입금 즉시 피해자에게 아이패드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 22:4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C 계좌로 12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구에 있는 수성대학교에서 중고물품 등을 거래하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디스퀘어드 블루진을 11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6.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의 대화 기능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디스퀘어드 블루진은 대구 동성로에 있는 멀티샵에서 구매한 정품이다. 11만 원을 입금하면 정품 디스퀘어드 블루진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청바지는 E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이고, E가 피고인에게 위 청바지가 가품인 사실을 말해주어 피고인도 위 청바지가 가품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가품인 위 청바지 외에 정품 디스퀘어드 블루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품 디스퀘어드 블루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7. 00:3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C 계좌로 11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F, G, E는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마트에 발생한 화재로 출입문이 불타 침입이 쉽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J마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G, E와 함께 2016. 4. 24. 17:39경 위 J마트에 이르러, G과 E는 J마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F은 J마트 뒷문을 통해 J마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141,640원 상당의 초콜렛, 껌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캡처 화면,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K으로부터 메일로 받은번개톡 대화내역 첨부,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피해자 B 통화 보고, 피해자 B전화 진술 청취 등), 번개장터 대화내용 캡처 화면, 국내택배 배송조회,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각 대화내용 캡쳐 화면,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공용영수증, 이메일 사본, 운송장 사진 등, 특수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 보고,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오후경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소년 D(여, 16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인천 부평구 E 소재 F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5:50경 위 모텔 405호에서 D를 만나 그곳에서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지급하고 D와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21세에 불과한 점,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선량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6.경부터 한국상업은행 청담동 출장소와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5. 4. 17.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1995. 7. 9.'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5. 7.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1995. 4. 17.경부터 1995.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내지 10, 12 내지 15 각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50,300,000원, 수표 11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단속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995. 4. 17.경부터 1995.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11 각 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 미지급.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항 공소제기 이전인 2016. 7. 1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경 지인 B를 통해 피해자 C(남, 49세)를 알게 되어, 2015. 8. 28.자에 피해자로부터 D 은회색 라세티 승용차량을 한달 30만 원을 주고 빌려 사용하던 중이었고, 한달이 지난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고는 2015. 10. 6. 21:00경 제주시 E 소재 F호텔 뒤편 골목길에 차량(D)을 세워두어 피해자에게 차량(D)과 차량의 본 키를 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7. 07:00경 차량이 필요하여 돌려주지 않은 위 차량(D)의 보조키를 이용해서 위 장소에 주차해둔 피해자의 차량(D)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차량도난신고서,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도난수배(해제)차량 상세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난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 회복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전과 다수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수원시 팔당구 인계동 1122-12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B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대출받고 연 이자 28.5%,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약정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대하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C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9. 경까지 원리금을 7회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지 않던 중, 2014. 가을경 통영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6:0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길에서, '차량을 도난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에게 "도난당한 차량을 어디에 세워두셨었어요?"라고 묻자 "씨발새끼야. 내가 신고를 했으니까 니가 찾아줘야지 왜 물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04. 22:1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 105(가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소년' 60Z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25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9. 15. 02:00경 남양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과 자녀 문제로 다투던 중 처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붓 아들인 피해자 D(남, 10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5. 0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해자와 분리되어 사건 확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에게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나도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를 밀치고, 오른쪽 손날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쳐위 F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넘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영상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녹음 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아동인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이혼하여 더 이상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08

범죄사실 1.피해자 E(여, 24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8. 23:15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403동과 404동 사이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간 후 양손을 모아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사이에 강하게 밀어 넣는 방 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여, 18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9. 00:08경 서울 구로구 H 지상주차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간 후 양손을 모아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사이에 강하게 밀어 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조사 등), 사건현장 및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뿐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모두 24세 또는 18세의 나이 어린 여성으로 피고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피고인은 늦은 밤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몰래 쫓아가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간 후 양손을 모아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사이에 강하게 밀어 넣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하였는데, 피해 부위는 모두 여성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사이로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시 상당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웠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모멸감도 들었다. 다른 신체부위가 아니라 엉덩이 골 사이를 정확히 때리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추행으로 느껴졌다. '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풀기 위해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42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2. 7.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2013. 4. 24. 위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공연장 대관을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연장 대관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작성 명의인을 '사회복지법인 D'으로, 대표이사 G로 각 기재하고, 사회복지법인 D 명의의 직인을 임의로 그림파일로 만들어 위 문서에 삽입하여 전자문서를 위조하고, 위 전자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F 직원) H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 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연장대관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한글파일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한데, 위 한글파일은 피고인이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컴퓨터프로그램파일로서 그 파일을 실행할 때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 뿐,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위 한글파일이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안양시 만안구 B,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6.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소재 9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적 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6. 08:42경 의왕시 중앙샛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월암동 자연학습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8:4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월암동 자연학습공원 사거리를 부곡IC 방면에서 월암2동 마을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왼쪽 앞 범퍼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등)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에 이르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