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1. 2018고단1317 피고인은 1981. 5. 25.경 서귀포시 B 과수원 1,28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6. 2.경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C(47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제정 법률 제7500호, 2006. 1. 1. 시행되어 2008. 1. 1.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보증서를 첨부하여 2006. 5. 2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한자(漢字)로 기재하였음에도, 2016. 7. 25.경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10383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보증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7. 3. 29.경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피고인)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발령받고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2018고단1734 피고인은 1981. 5. 2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6. 2.경 피해자 C(47세)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2006. 5. 25.경 이 사건 보증서를 첨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2016. 7. 25.경 피해자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보증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29.경 위 법원이 피고인에게 위 청구를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이 사건 보증서는 피고인이 대장상 소유자란에 한문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없어 위조된 문서임에도 피해자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7] 1. 증인 C, D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 D과 대질)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본건 토지 지적측량결과부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고소인 자료제출 / 서귀포시청 담당자 E 전화통화)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2018고단1734] 1. 증인 C, D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F과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G / 본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현황 파악 / H(I) 위치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피고인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1. 서귀포시장 작성의 수사협조의뢰 따른 자료제공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사기미수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경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직접 한자(漢字)로 기재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1985. 3. 10.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서의 "이 사건 토지는 1985. 3. 10.부터(토지·임야·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피해자가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거짓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1985. 3. 10.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하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감정인 J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6. 2. 20. 피고인의 창고에 찾아가서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했는데,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직접 쓰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등을 불러주어 피해자가 직접 작성을 하였는데, '한자'란에 있는 피고인의 이름은 불러준다고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한자 부분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때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지 경각심이 잘 없을 때라서, 피고인이 당연히 시인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불러주어서 피해자가 작성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 사건 보증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실시한 감정인 K는 2017. 2. 27.자로,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실시한 감정인 J은 2019. 6. 28.자로 각 이 사건 보증서 중 한자(漢字)로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이 피고인의 필적이라는 감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2017. 6. 1. 제주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한자로 이름을 쓰라고 하여 적었는데………."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이 사건 보증서에 한자 이름을 직접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인 2006. 5. 25.경으로부터 10년 2 개월이 경과한 2016. 7. 25.경 변호사 L.M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한 법원은 감정인 K의 위 필적감정 결과가 도착하자 2017. 3. 29.자로 '감정결과 피고인의 필적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보증서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7. 4. 14.경 확정되었던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집안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권한 없이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06. 2. 20.경 이 사건 보증서를 가지고 찾아 온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서 중 ' 대장상 소유자'란의 '(한문)'란에 직접 한자로 이름을 기재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측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사건 보증서에 "이 사건 토지는 1985. 3. 10.부터(토지·임야·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피해자가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2006. 5. 25.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측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써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무고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경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직접 한자(漢字)로 기재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보증서 중 대장상 소유자'란의 '(한문)'란에 피고인이 한자로 이름을 기재하였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보증서가 위조된 문서라고 고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6. 2. 20.경 이 사건 보증서를 가지고 찾아 온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서 중 ' 대장상 소유자'란의 '(한문)'란에 직접 한자로 이름을 기재하여 주었던 사실은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무고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무고, 제1유형(일반 무고)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소송사기 범행은 사법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등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본 소송사기를 기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으로 고소하자 그 형사절차에서 방어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무고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사회적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결과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