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1. 1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2. 22. 02:20경 군포 시 C 302호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집 안에서 자고 있는 여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집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2. 6.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6. 23. 04:00경 군포시 F 103호 피해자 G(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옷을 벗은 채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생각으로 드라이버(증 제15호)와 펜치(증 제16호)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계속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2. 7.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26. 03:00경 군포시 H 103호 피해자 I(여, 32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맥가이버 칼(증 제5호, 칼날 길이 : 약 5.5cm)을 들이대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2. 8. 중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중순 02:00경 군포시 J 104호 피해자 K(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L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서 자고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2. 9.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3. 06:20경 군포시 M 402호 피해자 N(35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안에서 자고 있는 여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집 안에서 추행할 여자를 찾던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12. 9.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9. 05:00경 군포시 O 1층에 있는 피해자 P(54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집 안에서 자고 있는 여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집 안에서 추행할 여자를 찾던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2012. 9.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10. 02:30경 군포시 Q 205호 R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안에서 자고 있는 여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 S(여, 23세)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행기간, 회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S, R, D(E 진술부분 포함), L,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2압제614호, 증5호 압수물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압수된 맥가이버 칼 1개(증 제5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5호), 다목적펜치 1개 (증 제16호)의 각 현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단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동기 없이 단순히 자신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2011. 12. 22.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2012. 6. 23. 및 2012. 9. 10.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 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2012. 7. 26.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2012. 8. 중순, 2012. 9. 3. 및 2012. 9. 9.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2. 7. 26.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판시 제2의 가항, 제3항, 제7항 범죄) [유형의 결정]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3경합범죄(판시 제2의 나항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판시 제2, 3, 7항 범죄)과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범죄들(판시 제1, 4, 5, 6항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다. 따라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하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이를 실행에 옮기거나 미수에 그친 점, 또한 범행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를 맥가이버 칼로 위협하거나 여성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기도 하였고, 주먹으로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내지 제7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