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위원장 C, 이하 'B'이라 함) D 조직국장이다. B은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E(공동대표 F)'를 출범시키면서 'G'이라는 제하의 'E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는 'H' 개최를 선언하였다. E는 2015. 11. 14. 총 5개 부문별로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 등에서 사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T'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7:15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앞 서린로타리 일대 도로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의 'J'와 관련하여 서울 중구 또는 종로구 일대에 대하여는, 사전에 아래와 같은 단체들이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신고를 취하한 집회나 금지통고된 신고는 제외하였다). 한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2015. 11, 5.경 및 11, 11.경 각 AB(대표 AC)가 2015. 11.14.16:00~20:00까지 집회장소를 숭례문R-을지로입구 좌-서울광장까지로 기재한 집회신고 및 같은 날 09:00~22:00까지 같은 집회장소로 기재한 집회신고에 대하여는 각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인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7:15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타리 일대에서 'D' 깃발을 들고 집회(이하 서린로타리 인근에서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를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2015. 11. 14. 15:51경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앞에 있는 서린로타리에는 12,000여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해산할 것을 여러 차례 명하였다. 한편 서린로타리는 세종대로사거리(광화문우체국 앞)과 종각역 사이에 있는 곳이다(서린로타리에서 북쪽으로 가면 종로구청이고, 서린로타리에 접하여 북쪽에 Z건물, 남쪽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11. 14. 17:15경 서린로타리 일대의 도로에는 J에 참가한 사람들이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다른 집회 참여자들 사이에서 깃발을 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J가 있었던 2015. 11. 14.에는 여러 단체들이 광화문, 서울시청광장 등 종로구 일대에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고, 앞서 본 각 신고 중에서만 보더라도 T 경인지부, Y 등이 서린로타리 일대를 행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서울광장 집회에 참여한 집회 인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종로 1가 교차로(종각역이 있는 곳이다)까지 행진한 사실(사실조회결과)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린로타리 도로 상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당시에는 도로 양쪽 동서방향을 경찰이 이른바 차벽을 이용하여 차단하고 있어 일반 차량들이 진출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간대의 서린로타리를 포함한 그 일대에 대하여 집시법상 어떤 교통조건이 부과되었는지, 이 사건 집회와 관련된 행진에 대하여 집시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제한이 부과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서린로타리 전체 차로를 점거한 집회 참여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집시법상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서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당시 교통질서유지를 위해 통보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등과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른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당시 'D 조직국장'의 직책에 있었음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J 또는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하였다거나 J 또는 이 사건 집회 주최자 등과 사전에 모의하였다거나, 교통방해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