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0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불특정 남성들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위장하여 접근한 뒤 채팅을 통하여, 다른 파일로 위장한 주소록 정보를 탈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남성들과 성기가 노출되도록 자위하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를 녹화한 뒤 주소록 탈취를 빌미로 자위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조건만남'을 갖기 전 '예약금' 또는 '안전금' 명목의 돈을 송금해야 한다며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한 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송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5~6%를 피고인의 몫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지에서 위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 F)를 건네받고 '지시책'으로부터 '위챗'으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9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소지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공갈 가. 성명불상자, G와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2.경 불상지에서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파일로 위장한 주소록 정보 등을 탈취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0. 7.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하도록 한 후 이를 녹화하여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탈취한 주소록을 빌미로 자위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삭제하겠다고 겁을 주어 2019. 10. 7.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000원, 2019. 10. 9. K 명의의 L 계좌로 1,000,000원, 2019. 10. 10.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000원, 2019. 10. 14.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0,000원, 2019. 11. 1. M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시책'은 그 무렵 I, K 명의의 위 각 계좌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는 G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G는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피해금 등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N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또한, '지시책'은 그 무렵 D, M 명의의 위 각 계좌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피해금 등을 인출하여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12.경 불상지에서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 O에게 접근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파일로 위장한 주소록 정보 등을 탈취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하도록 한 후 이를 녹화하여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탈취한 주소록을 빌미로 자위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삭제하겠다고 겁을 주어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9. 10. 12. 900,000원, 2019. 10. 13. 1,000,000원, 2019. 10. 14. 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시책'은 그 무렵 D 명의의 E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피해금 등을 인출하여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9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23.경 불상지에서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 P에게 접근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파일로 위장한 주소록 정보 등을 탈취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하도록 한 후 이를 녹화하여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탈취한 주소록을 빌미로 자위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삭제하겠다고 겁을 주어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7회에 걸쳐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시책'은 그 무렵 D 명의의 E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피해금 등을 인출하여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채팅을 하면서 자신과 만나려면 'R'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장과 상담 후 예약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다른 '유인책'은 위 사이트의 'S 실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성과 만나기 전 '안전금'을 추가로 송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성과 만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9. 예약금 및 안전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M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지시책'은 그 무렵 M 명의의 E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피해금 등을 인출하여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계좌거래명세표, 1. 각 E은행 회신자료, L 회신자료, J은행 회신자료, 우체국 회신자료, U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1. 인출 CCTV, -현금인출 CCTV 화면, -A 인출 CCTV 자료 첨부, -피의자 A 사이버 범죄정보 검색조회 결과 첨부, -압수된 체크카드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중 출금내역, -CCTV 자료제공, A 휴대전화 통화기록(2019. 9. 이후), V계좌 거래내역, W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각 현금인출 CCTV 화면 사본, -X E은행 계좌 현금인출 내역 사본, -현금인출내역 메모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 통화, 피해사실 확인)-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몸캠피싱 공갈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공갈 및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며 알게 된 'Y'라는 중국인으로부터 '카지노 자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의 약 5% 정도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 'Y'로부터 위챗 채팅방에 초대된 후 그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 인출 일을 하게 되었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공갈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갈 및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몸캠피싱 공갈 또는 조건만남빙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만을 따로 떼어 본다면, 공갈 또는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성립된 이후 사후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 실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도 있겠으나, 인출책인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피싱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4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Z' 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장소를 옮겨가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된 9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카드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입수한 체크카드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 소유자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 체크카드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이유에 관하여 의문을 품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타인의 카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하고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쉽게 상정할 수 없는 거래 형태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태가 통상 예견되는 카지노 자금의 환전 방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업무지시는 위챗을 통하여만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금 인출 및 전달 업무를 실행하면서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 특히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매일 위챗 대화를 삭제하였고,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버렸다. 피고인이 양수하여 보관하던 체크카드 중 일부는 분실신고가 되어 현금인출이 정지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 여러 번에 나누어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집에 가져온 현금(이 일의 수당)의 출처를 궁금해 하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차 부품을 판매하는 장사를 하여 번 돈'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34면 참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별도의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공갈 또는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카지노 자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인출금의 약 5% 정도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금액의 5-6%를 수당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933면 참조), 이는 실제로 피고인이 한 일(단순히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에 비추어 매우 과다한 대우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공갈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공모관계와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데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