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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 942호 복도에서, 피해자 C(여, 23세) 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며 "남자 친구가 있냐, 집에 있냐, 나의 이상형이다,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문을 닫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4. 강제추행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늦은 밤 시간에 주거지 근처에서 추행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2017고단27]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량의 보유자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2016. 3. 19. 05:49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6. 18. 시간미상경 원주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미리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팩스 전송을 받은 LG U+의 통화내역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한 후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옮기고, 컴퓨터에 설 치되어 있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통화내역서 4번 착신번호 란의 '112'를 지우고 'H'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2016. 3, 19, 00:32:19경 H로 전화를 한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G U+ 명의의 '통화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8. 시간미상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변조한 '통화내역서'의 사진을 촬영한 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원주경찰서 경장 1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345] 피고인은 2017. 3. 30. 09:40경 강원 원주시 J 인근 도로부터 경기 여주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확인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문서를 변조한 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서에 변조된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이 계속중이던 시기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0:40경 서울 강남구 D 노상에서 길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쓸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3:00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에 있는 영남조합농기구센터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소유의 축사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7층에 있던 m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동 사업장의 매장(E)에서 2014. 9. 25.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도합 23,675,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1,552,9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피해자 F의 퇴직금 2,842,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19:15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3일째 찾아와 공짜 술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약 15분뒤 다시 찾아와 잠겨있는 문을 수 회 두드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있으나,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영업상 손실 이외에 정신적 피해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7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부인바, 2018. 7.10.02:3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에서, 재혼한 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아빠의 무관심에 대해 불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봉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위 청소봉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내려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깨운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10cm, 증 제1호)를 집어 들고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과도를 휘두르면서 "너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래서 같이 못산다! 너 죽고 나도 죽자"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방 옷장과 유리창 문을 그으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경 피해자 B의 친모와 이혼 한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친모와 몰래 연락을 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어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비참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겁을 주어 왔다. 가.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비굴한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보여준다면서 주방 식탁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휴대전화기 동 영상 기능을 켠 후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져 맞추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먹거리면서 손으로 막으려는 모습 등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친모에게 전화를 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등을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우는 피해자에게 베란다에 있는 강아지 토사물을 치우라고 시킨 다음 "너 이런 찌질한 모습을 네 친구들이 알고 있냐, 네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고 뉘우쳐라!"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울면서 강아지 토사물을 치우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 던지면서 촬영한 동영상 및 캡쳐화면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울면서 강아지 토사물을 치우는 피해자를 촬영하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울면서 강아지 토사물을 치우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관심에 대해 불평한다거나 피고인의 지시를 어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우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으로 향후의 정상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되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6. 8.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인 학대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이혼 후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정황도 보이고 앞으로는 피해자를 올바른 방식으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10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0.부터 2018. 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 임금 3,6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2019. 4. 9.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처벌벌원서에는 '미지급 임금 361만 원을 매달 15일 100만 원씩, 마지막 달에는 6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처벌불원서는 효력이 없으며 폐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건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처벌불원서는 2019. 7. 까지 미지급 임금 전부를 지급받는 것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위 미지급 임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361만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본사와의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바람에 뷔폐식당을 실제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폐업하는 과정에서 본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장동민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3750, 피고인은 2018. 7. 20. 14:4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위 D 카페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 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동자가 풀려 있고 초점이 흐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55 경부터 15:0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16064, 피고인은 2018, 10. 30. 13:3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부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2019 고정 738 피고인은 2018, 7, 20, 14: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남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커피숍의 운영자인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 씨팔놈아! 니가 뭔데 인적사항을 알려고 하느냐? 좆같네! 너거 마음대로 해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자료, 판결문(2016고단5435) 2018고단3750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8고단6064 1. K의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검찰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검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영상캡쳐 사진 2019고정738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 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고, 기소 후 법원의 소환에 제때 응하지 않은 점, 종전에도 술에 취해 폭력이나 업무방해 등 민생을 저해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19. 6. 28. 자진하여 사법당국에 출두하였고, 구속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자숙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산재사고 및 심근경색 등으로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중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면 피고인의 아버지까지 커다란 곤경에 빠지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1번방에서, 피해자 D(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내역서 등 접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전남 영암군 C의 일부 및 대한민국 소유인 전남 영암군 D의 일부를 각각 개간하여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인접한 전남 영암군 E를 작업로로 사용하여 농사를 짓던 중 위 E의 소유자인 F이 위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 및 하우스로 활용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18. 3. 14.경 장비업자인 G에게 요청하여 위 D를 성토하여 통행로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위 장소에서 영암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G을 통하여 전남 영암군 C의 일부 795m²를 성토하여 통행로로 만드는 등 4,157,370원의 복구비가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항공사진,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통보, 사진현황, 지적위치도, 항공사진, 임야대장,산림피해지 복구소요액 산출내역, 국유지 임대이력 조회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산림훼손 사진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산림을 훼손한 것은 F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를 담당한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훼손지 부분의 잡목을 제거하고 피고인이 경작하는 국유지(전남영암군 D)에 출입이 용이하도록 길을 내면서 위 훼손지 부분을 D 땅과 함께 복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위 D는 F의 자녀가 소유한 E와 이 사건 훼손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F이 E에 개간허가를 받아 매립 및 평탄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E를 통해 D 토지로 출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점, 위 D 토지와 이 사건 훼손지의 형상 및 각 토지의 위치에 비추어 보면, 위 복토작업이 피고인의 토지이용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F의 토지이용의 편익과는 무관해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훼손된 산지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0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3, 13:30경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32 소재 도구머리 공원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A(여, 62세)가 배드민턴 게임에 끼워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복부를 발로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상완부 좌상, 안면부 및 수배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4세)가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상의 옷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병원영수증, 처방전 1. A의 피해사진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피해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B와 몸싸움을 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진행 상황 및 결과, 폭행의 내용 및 정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폭행 행위는 B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특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4,290,000원이 착오 입금된 후 2017. 12. 13.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게 되어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착오 입금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 하여져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그 채권금을 지급하는 것이, 집행채무자는 이를 수령하는 것이 각 금지된다고 하더라도(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참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압류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였거나 또는 그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에 기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집행채무자가 그로써 수령한 금전은 자기 채권에 관한 원래의 이행으로 또는 변제공탁 등과 같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역시 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가 단지 집행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금전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채무자가 그 금전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제3채무자가 원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하는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04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음향기기 설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남세무서가 2017. 10. 25. 위 채권을 압류하고 2017. 10. 31. 피해자 회사에 압류․추심을 통지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이 2017. 11. 23.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29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채권을 변제하는 것 및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한 이상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단지 집행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금전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금원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12. 1.부터 2017. 3.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87,096원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3,686,884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불금품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와 F는 E의 딸이고 E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면서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일부 유죄판결을 받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0:16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신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55세)는 D마트 종업원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01. 31. 18: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D마트로 술에 취해 들어가, 소주 2병과 불가리스 2병을 들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돈을 못주겠으니 신고를 하려면 해라고 말을 한 뒤 가게 밖으로 나간 다음, 화가 난 피해자가 '왜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냐'고 따지자,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8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81

범죄사실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10. 14: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채권자 B의 재산명시 신청으로 열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카명1875호 재산명시 사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익산시 C, 9동 103호 소유자인 D에 대하여 1,0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7. 11: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시가 미상의 막걸리 2병, 즉석 식품 2개를 바구니에 담아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28경 의정부시 F시장 내 다동 74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정육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 정육점 냉장고 위 바구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 원을 손으로 집어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의 기재 1. H정육점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H정육점 CCTV 영상 사진(피의자 범행장면 등), 범행 전 E마트에 들른 피의자의 모습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사진 및 E마트 CCTV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2016.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과 돈이 고액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경 의정부시 B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일주일 사용하게 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대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이렇게 전달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이 전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13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6, 10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전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6. 23:54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주공5단지 502동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에 있는 태흥공인계랑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0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결국 4번째 음주운전이었고, 게다가 무면허 상태였다. 그 이전 적발됐을 때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고, 생업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절대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6. 22:40경 포천시 중앙로119번길 34에 있는 냠냠이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절초로 48에 있는 피시엑그릴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3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게다가 직전에 약식명령을 받게 된 범행일시는 2016. 4. 3. 이었고 혈중알콜농도가 0.215%나 됐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1년 만에 다시 저질러졌고, 또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도로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2번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또 본인 및 주위 사람들이 함께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앞으로 절대로 주의하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3:41경 김해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점에서, 휴대전화 위약금 지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아니하자 2017. 7. 26. 00:38경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0cm)를 들고 다시 위 가게로 찾아가 위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 6장을 깨뜨려 수리비 1,881,4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