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점주로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은 당시 친구들과 함께 가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무렵 피해자가 가출하여 숙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모텔비 30,000원을 건네줬다. 이후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로 가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지위 차이와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4. 01:05 무렵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투숙 중이던 모텔의 객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나랑 사귀는 것이다. 2년 뒤에 동거인으로 등록해서 같이 살자.”라는 말을 하며 이야기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옷을 벗을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여러 번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아프니까 그만 하라는 피해자의 거부를 묵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억지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가명, 피해자)에 대한 F센터 진술 녹화 속기록 1.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갈무리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나온 남성 DNA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조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위력 간음은 서술식 기준에 따라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징역 3년)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세의 가출 청소년에게 모텔방을 잡아 준 뒤 그곳으로 찾아가 위와 같은 관계에서 비롯된 위력을 이용하여 그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빼서 마련한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 3)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이었다. 더구나 가출 상태로 어른의 적절한 보호 아래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식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해자가 이처럼 집을 나와 의지할 곳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모텔로 찾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지 및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관계에서 비롯된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4) 피해자는 첫 성경험을 피고인과의 원치 않는 성관계로 하게 되는 불행을 겪었다. 다니던 학교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면서 2차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 바람에 학교를 자퇴하였고, 큰 정신적 혼란과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차례 손목을 긋는 자해를 시도하였고, 2020. 9. 무렵부터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가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내지 상해의 원인으로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사유를 찾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까지는 예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다. 5) 비록 피해자가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2021. 3. 17.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지만, 2021. 1. 22.자 피해자변호사 의견서, 2021. 3. 9.자 양형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합의 동기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현재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초기 경찰의 소환을 피해 잠적하였다가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그것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7)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