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8:45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 D동 주차장에서 주민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E을 향하여 “니가 뭔데 차를 빼라고 하냐.”, “지랄하네 씨발놈이.”, “니가 뭔데 씨발 남의 차를 빼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기 자신에게 한 소리일 뿐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7. 5. 08:38경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지랄하네 씨발놈이”, “니가 뭔데 시발 남의 차를 빼라고 해”라고 욕설한 사실을 비롯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소재한 피해자 C(여, 59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D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E 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처벌불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0:5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차량 튜닝 업체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8세)가 승용차 옆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합계 1,300,000원 상당의 현금, 시가 500,000원 상당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시원 건물인 ‘C’ D호에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에 필요한 침대 등 침구류 등을 구비한 다음 인터넷 예약 사이트 ‘E’을 통해서 모집한 러시아 관광객 ‘F’로부터 숙박요금 33만 원을 받고 숙박하게 하는 등 2019. 10. 13.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위 고시원 건물 2층 내지 5층에 있는 방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숙박요금을 받고 그 시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F의 각 진술서 1. C 관광객 예약정보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마포구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E’ 홈페이지에서의 ‘C’ 게재 내용 확인) 1. 수사협조요청 자료회신, E 상 C 게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시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소방안전교육을 이수받는 등 고시원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였을 뿐이고, 외국인에게 수건을 1회 제공한 것만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하게 고시원을 신고하여 영업한 것이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하고,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20. 4. 28. 대통령령 제30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위와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같은 시설이 고시원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 등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등의 손님을 모집한 점, 피고인은 위 고시실에 침대, TV, 세탁기,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1일당 1만 원 내지 3만 원 사이의 요금을 받았으며, 일부 관광객에게 수건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침구가 마련된 객실을 제공하여 투숙객들이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영업 행위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숙박업의 제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관련 법령 등에서 고시원에 관하여 요구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고시원 시설을 이용하여 별도로 숙박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음은 당연하며, 설령 피고인이 청소, 세탁 등의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업자로서의 위생관리의무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뿐, 피고인의 영업형태가 숙박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고시원 개설 후 아무런 법령의 제한 없이 그 시설 전부를 일반 숙박업소와 동일한 형태로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 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고시원에서 가능한 영업형태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숙박 관련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공중위생관리법이 숙박업을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 등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20. 2. 28.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의약외품이 아닌 벌크 마스크 29,150장을 구매한 후 B에게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E에게 위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KF94 마스크라고 말하며 위 마스크 5,000장을 875만 원에 판매하고, F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마스크 6,500장을 1,170만 원에 판매하고, G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마스크 12,000장을 2,100만 원에 판매하고, H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마스크 2,000장을 350만 원에 판매하고, I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마스크 400장을 70만 원에 판매하고, J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마스크 400장을 70만 원에 판매하고, K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마스크 1,500장을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D, O,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타수사관서 수사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제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60

범 죄 사 실 1. 2013.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노래방 도우미로 돈을 벌어서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던 F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형수술을 받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300만 원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로 돈을 벌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G 문자메시지, H 성형외과 문자메시지,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번호 2 생략) 각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성형수술비 일부를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9년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 요구에 증여 관련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한 바 없고,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이야기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달 50만 원씩 변제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일부만을 성형수술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증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15: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신도림점에서, 피해자와 ‘컨디넌트바(쓰레기통 겸 다목적 보관대)’의 내ㆍ외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약 8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18경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 될 때까지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신도림점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컨디먼트바 사진 첨부, CCTV 녹화장면 확인 D 내) [피고인은 자신의 촬영이 왜 문제되는지 설명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점장에 의하여 끌려 나갔으므로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신도림점에 서 컨디먼트바(음용수 대, 분리수거함, 휴지등 수납공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외부를 촬영하다가 하부의 수납공간 문을 열고 내부를 촬영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영상 약 1분 경) 잠시 서서 있다가 밖으로 나간 사실, 이후 다시 매장으로 들어 와 컨디먼트바 외부를 촬영하는데(3분 10초 경), 매장 직원과 피해자가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함에도 계속 촬영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짓하며 매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함에도 나가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고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이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손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함에도 나가지 않은 사실(8분 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장이 공중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곳이기는 하나, 컨디먼트 바의 수납공간은 일반에게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피고인이 관리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컨디먼트 바의 수납공간 문을 임의로 열고 사진촬영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촬영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 달라며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퇴거불응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피해자 E(61세, 남)의 간병인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코에 관을 꼽고 있어 밤에 잠을 잘 때 무의식적으로 코에 꼽은 관을 뺄 수도 있어서 밤에 잘 때만 피해자의 왼팔에 억제대를 착용하도록 병원 의료진과 보호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의 낮 시간 동안 피해자가 코에 꼽힌 관을 빼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고, 당시는 낮 시간으로 의료진의 조치가 가능한 상황으로 억제대를 착용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수시로 피해자의 왼팔을 억제대로 묶어 침대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간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7:53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를 신풍역 방면에서 대영초교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해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7:53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89 신풍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1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2%의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였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4:5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5에 있는 공항지구대 앞에서, 주점에서 술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는 업주와 시비하다 업주의 퇴거 요청으로 경찰관에 의해 주점에서 퇴거 조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퇴거 요청한 업주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경찰관이 ‘고소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참치 캔을 구입하여 온 다음 위 지구대 정문 앞 주차장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며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종용하자 “어린놈들이 싸가지 없게 행동하냐”, “건들지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참치 캔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18:4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 신도림점’ 식품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지평막걸리’ 5병, ‘연어 3팩’, ‘매일바이오복숭아’ 1개, ‘롯데허쉬스낵밀크’ 1개, ‘해표다진마늘’ 1개, ‘해표다진생강’ 1개, ‘피코크마늘피클’ 1개, ‘SOGA찌개두부’ 1개, ‘청정원맛선생’ 1개, ‘청정우파스타’ 1개, ‘농심고구마깡’ 1개 등 시가 합계 67,52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진술서 1. 피해영수증 1. CCTV 영상 CD 1. 사실조회회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 직원이고, 피해자 C은 ㈜B의 인사과장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자신의 급여 중 8,35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13.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근로감독관과 잠을 자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F노무상담 게시글로, “근로감 독관이랑 자고 임금체불이나 하는 네년 때문에. 3년동안 그 똥걸레년이 대주길 바라며 근로자임금체불을 외면한 근로감독관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0. 5. 11.경부터 2020. 5.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명예훼손) 기재와 같이 F댓글과 G 등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마치 불륜을 저지르며 임금체불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2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F노무상담 게시글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똥걸레년.”이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모욕)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고소인제출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수차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게시된 글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 계속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예훼손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19: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대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피해자 E이 위 게시글에 피고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대로 댓글을 달게 되자 상호 댓글을 교환하던 중, 누구나 볼 수 있는 댓글란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F종교단체 양심에 찔려, 너같은 간자들 하나 둘 찾아낸 게 아니야, (중략) 더러운 F종교단체새끼들 뿌리까지 내가 뽑아줄게, (중략), 자기 종교 부정하면 님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새끼야’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캡쳐사진, 피의자 제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21:56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그 곳 단란주점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리거나 후배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손님이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배가 폭행을 당하고 있어서 신고를 한 것이지 거짓으로 신고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목한 후배 D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한 곳에서만 술을 마셨고 C 단란주점에는 간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경찰이 출동했다는 것은 기억이 나지만, 경찰에게 ’다른 손님이 행패를 부렸다‘, ’자신 또는 다른 일행이 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손님들 역시 폭행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센터에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과거에도 신고 이력이 100회 이상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10:14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인도에 서 있는 택시 손님을 태우려고 피해자 C(남, 42세)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급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이에 격분하여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5층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겸 위 쇼핑몰 관리업체의 총무이사로서, 평소 관리비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3. 11.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쇼핑몰 구분소유자 40여 명이 참석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60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 ’ 관리소 cctv 유출하거나 보시면 안됩니다‘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C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구약식”이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구약식 기소된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약식명령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올린 글은 피해자의 성명, 인적사항, 소속 등이 가려져 있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특정한 것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관리사무소 CCTV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리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카카오톡 단체방의 글에는 구체적인 성명이 명시되지 않은 채 피의자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리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이후 피해자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약식기소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석한 사람들이 관리실 C이 피해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여부에 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9. 9. 5. 17:48 B건물 11층 관리사무소에서 위 쇼핑몰 구분소유자인 피고인, D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을 캡처한 후, 이를 위 쇼핑몰 각층 대표 약 1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0. 3. 20.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1940호),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11.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269호)받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의 글에 특별히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덧붙이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관리업체 측의 E이 2020. 3. 7. 피고인 등이 공동재산인 EPS실 자물쇠 등을 손괴하였다는 글을 작성하면서 CCTV 화면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약식 기소에 관한 글을 올린 점, 약식 기소된 사건은 E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가 관리업체의 총무이사라고 하더라도 E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형사처벌 내역을 게시하는 것은 상당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약식 기소된 사건의 내용은 쇼핑몰 각층 대표 약 1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고인 및 D의 CCTV영상을 게시하였다는 것으로, 쇼핑몰 구분소유자 40여명이 참석해 있는 이 사건 카카오톡 단체방 및 B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에 대한 약식 기소 사건, 즉 제3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B건물 구분소유자 등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23:03경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 근처 B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경제사정,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부터 영등포구 C까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약 6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2:5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지하철5호선 까치산역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대합실로 올라가던 중,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가방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주변 CCTV 내사),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2020. 9. 24. 20:55경 까치산역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바로 뒤에 있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어둔 채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끊기고 통화 전에 듣던 음악이 재생되자 가방을 뒤졌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였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음악재생도 중단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위 역을 빠져나갔고, 집으로 가던 도중 남의 집 벽에 이를 올려 놓았다가 다음 날 이를 찾아 이불가게에 가져다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역을 빠져나간 점,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어딘가에서 주웠다고 보기에는 피해자가 잃어버린 시점과 피고인이 이를 습득한 시점 사이의 시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남의 집 벽에 올려놓았다가 다음 날 이를 찾아 이불가게에 갖다 놓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5. 16. 0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원효대교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변경되어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들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초 간격으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피고인 택시의 운행기록장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운행속도는 시속 59~60킬로미터였다(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60킬로미터). 피고인이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인지한 시점은 전방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약 10미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순간 급제동하였다면 약 44미터의 제동거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제동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중간쯤에 정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차량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일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나,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제동을 하였다면 피고인 차량은 황색신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지 않고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택시를 그대로 운행하여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 차량이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를 감안한 제동거리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황색 신호 점등 시 바로 급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교차로 중간쯤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교차로 중간 부근에서 신호위반해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F조합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10: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교차로 방면에서 여의도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E(여, 32세)의 오른쪽 발목부분을 위 차량 전면 포크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가 앞으로 쏠리면서 어깨 부분이 지게차에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1. 피해자 진단서 [피고인은 지게차와 피해자가 부딪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참조).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지체차의 포크부분에 발목 부분이 스치면서 균형을 잃고 지게차 쪽으로 넘어지며 어깨를 부딪혔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사고 2일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위로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