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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2021고단247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3.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과 철제 얼음통을 집어 들고 “나가라, 다 때려뿔까? 죽여뿔까?”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유리병 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3. 03:1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씹할 것들아,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신발을 그곳 천장에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664 피고인은 2021. 3. 7. 23:10경 부산 해운대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및 술잔을 업소 바닥 및 진열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시가 5만 원 상당의 와인 잔 5개, 시가 미상의 술잔 10개,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음료수병 5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와인 오프너 1개를 파손하여 합계 2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현장촬영 영상에 대해) 2021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범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폭력적 성향의 범행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경 AG V 카페에 ‘캠핑용품인 구이바다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금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캠핑용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E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48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CE, CG, CH, CI, CJ, CK, CL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매 게시글·문자메시지·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사기의심 진정 관련 제출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각 문자메시지, 게시글 사진, 영수증,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1.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서,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CM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소년)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만 17세의 소년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3:03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5년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친 점, 특별한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30m에 불과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처 C 소유인 부산 금정구 D아파트 E호를 명의신탁 받아 2013. 11. 7.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7. 6. 5.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주식회사 G에 위 부동산을 39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7. 6. 16.경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취득세 비과세 통지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각 재산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공과금 수납기 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아들 F이 2013. 10. 28.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2,000만 원에 실제 매수하였지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만을 피고인의 아들 F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인 F 앞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각종 세금을 모두 부담하였고, 그 등기필증 원본도 피해자가 보관하였으며, 그 재산세도 피해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F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피해자가 F의 계좌로 매달 7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처음에는 70만 원씩을 송금하다가 2016. 2.경부터는 대출이율이 하락함에 따라 6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각종 공과금과 대출이자 등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 매수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원금도 납부하였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년 말경 피해자에게 2016년 12월부터는 대출원금도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12.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다시 피해자 앞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한 2017. 3.경까지 원금상환금도 송금하였다(2016년 12월에 총 310만원, 2017년 1월에 총 276만원, 2월에 총 276만원, 3월에 총 25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2017. 1. 12. 피해자에게 ‘1월 9일 은행출금 276만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같은 날 F의 대출계좌로 2017. 1. 9.자 송금액 200만 원 외에 76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7. 2. 7. C 입금 2,700,000원, 출금 2,755,000원’이라는 2017. 2. 17.자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2. 20. F의 대출 계좌로 2017. 2. 7.자 송금액 270만 원 외에 6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2. 10. 12. 배우자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였는데, 피해자의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위 가처분을 말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 약 3억 3,000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액 1억 9,000만 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의 50%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다음 2013. 11. 1. 가처분을 말소하였고, 그 직후인 2013. 11. 7. F에게 그 소유 명의를 이전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할 이유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의수탁받아 보관중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6,8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현행법상 금지된 명의신탁을 한 잘못도 기여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21: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이 운영하는 OO호프에서, 화장실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켜 쥐듯이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하여),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지듯이 만지고 지나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의 C정당 부산시당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 및 C정당 당원에게 모임장소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에 모인 C정당 관계자인 E, F, G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정당 모임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C정당 창당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고, 나아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C정당 창당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이 일관되게 자신은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서 해당 문자메시지가 임의로 작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신자료 등 문자송수신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서로 상반되는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진술만이 있는 이 사건에서 모임장소 변경에 관한 위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임의로 작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D이 위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송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모임장소의 변경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D의 명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평가적 사실, 즉 ‘C정당 창당을 방해한다’는 사실의 적시와 결부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자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C정당 창당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과 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 내용이 ‘G, H,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오히려, 원진술자에 해당하는 G, F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을 뿐이다). 한편, 증인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이 C정당 창당방해한다’고 말한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1) 역시 D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문언의 내용과 취지조차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인 F도 당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소란 중에 D이 창당을 방해하였는지가 문제된다는 상황을 파악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목격자인 참고인 전화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이 C정당 창당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부산 사하구 E 및 F 토지에서,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에게 매년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건축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 9. 28.자) 1. 건축법위반자 고발(E) 및 첨부 진술서,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건축법위반자 고발(F) 및 첨부 진술서 1. 사원명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B: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1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동업하여 고물상을 차릴 계획인데 전세보증금 2,200만 원을 빌려주면 개업한 후에 고물상에 수집되는 폐지를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물상을 운영하려던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폐지를 납품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2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망내용,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30. 11:40경 충북 음성군 B호텔 앞 노상에 정차된 K5 렌트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C과 반씩 나눠가지기로 모의한 후, 다음 날 저녁 무렵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 정차된 위 차량 안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C은 6. 1. 00:00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 정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85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6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 15:20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 출구 인근 노상에서 지인 K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6. 19:00경 충북 음성군 L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든 소주에 넣어 마시고, 약 30분 후 다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든 소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을 구입하게 된 경위 및 판매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외 피의자 C과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사건 외 피의자 C과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K’ 인적사항 특정 및 마약카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보에 대해, 첨부된 마약감정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시 첨부에 대해, 첨부된 마약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화(A, D)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하려는 C에게 ‘D에게 구해봐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단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C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이 피고인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그 범행 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여 위와 같이 본건 범행을 털어놓았는데, C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별다른 정황이 없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공적이 따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옳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허위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의 처 M은 실제 C에게 준 1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기도 하나, 이는 피고인이 M에게 그 명목에 대해 거짓을 말한 데에 연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제1, 2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기재된 필로폰 투약의 범행에 나아간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른바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으로 구속되어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14

범 죄 사 실 2019고단191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는 자들로, 이동수단으로 차가 필요하게 되자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차를 렌트한 후 함께 차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 2.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경 위와 같이 차를 렌트하기 위해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동행하여, 피해자에게 “HG그랜저 차량을 한 달간 렌트하고, 매월 130만 원의 렌트비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나아가 피고인 A는 “나는 B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바빠 차가 필요하다. 기장에 땅이 많고 부동산 등 재산이 많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파산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이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렌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 차량을 렌트하여 2016. 11. 21.경까지 사용하고 그 렌트비 합계 91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22.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고인 B가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을 교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명의로 렌트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6. 11. 22.경 부산 이사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HG그랜저 차량 수리를 맡겼으니, 제네시스 차량으로 교체해서 다시 렌트를 해주면 그랜저 차량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매월 130만 원의 렌트비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차량을 새로이 렌트하여 2018. 10. 16.경까지 사용하고 그 렌트비 합계 2,9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7(피고인 A) 1. 협박 피고인은 2020. 1. 22. 13:3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당신 지금부터 2월 중순까지 여기서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 더이상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할거야. 내가 인터넷과 유튜브에 신상을 전부 공개해 개망신을 줄 것이야!”라고 고성을 질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싸구려 같은 여자야. 가게를 그만두지 않으면 망신을 주겠다. 보름안에 이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라” 등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게 밖에서 계속해서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1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대여계약서,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서 2020고단50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및 녹음파일 수사)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변론종결 이후 사기범행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옆 건물인 같은 구 D, 1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3:19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곳 건물 출입문을 열고 1층 복도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에 있는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의 집 열쇠를 찾아 꺼내어 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일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행위 시점이 대낮이어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침해된 주거의 평온성이 비교적 낮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재차 침입하지 않고 이후 주거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의 ‘D’ 중동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휴대전화 개통, 요금수납 등의 전산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 요금수납 전산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휴대전화 이용고객의 요금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전산상으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을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E이 휴대전화 요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휴대전화 요금 90,660원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에 입력하여 승인요청하고 위 매장과 거래하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승인하게 하여 피해자의 대리점에 대한 채권이 상계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20,634,471원을 허위로 전산에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에게 20,634,47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제삼자인 E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 피해 내역 자료 첨부), 수납승인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첨부),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2부, 개인별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자취를 감추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배임 액수,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평가, 관리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피고인 A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5. 9. 4. 공고 제2015-88호 2015년도 ‘구 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서 ‘D’이라는 과제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피고인 회사를 정부출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2015. 12. 2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기술개발 사업비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확인되면 관련 업체에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급해 주는 점을 착안하여 위 사업비를 기술개발 사업과 무관한 (주)E의 거래 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7. 2.경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지사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청에 기술개발 사업 협약에 따라 (주)E로부터 자동차용 보조연료 탱크의 개발에 필요한 기밀테스트장비 구입대금 2,200만 원, 초음파 융착 지그장치 구입대금 550만 원, 형상검사 지그장치 구입대금 770만 원, 치수확인 지그장치 구입대금 1,430만 원, 오일캡나사부 가공 및 검사 지그장치 구입대금 770만 원, 합계 5,72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으로부터 기밀테스트장비 등 자동차용 보조연료 탱크의 개발을 위한 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장비들의 구입대금은 (주)E에게 지급한 금형대금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술개발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5,200만 원을, 2016. 8. 1.경 52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을 원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장비 및 장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신청하여 장비 및 장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인 기술개발 사업비 5,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품확인서 등 1. 수사보고(J 대표 K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 자료제출 첨부) 1. 내사보고(사업계약서 첨부) 1. 내사보고(E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보조금의 용도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21:38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반바지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D편의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위를 만져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이 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세)의 친모로서 피해자의 법률상 부친인 C과는 2018. 6. 21. 이혼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피고인으로 지정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8:00경 부산 남구 D빌딩 E호에서 생후 2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피해아동을 혼자 둔 채 가출을 하는 등 유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2018. 3. 12.자 방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2018. 3. 12.자 방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반복적으로 방치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7:3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202번길 27에 있는 ‘괘법치안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설치된 ‘시민의 비상벨’을 이용해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을 밀고, 팔꿈치로 C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등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