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0:32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1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직운동장 쪽에서 사직1치안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모닝 승 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모닝 승 용차의 뒷부분을 위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쎄라토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어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SM5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212,62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E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4,26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G 모닝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1,588,12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교통사고의 피해차량인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44세)이 하차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C 쎄라토 승용차 운전석의 열린 창문에 손을 넣어 운전석의 문을 붙잡은 상태에서 "야, 이 개새끼야, 차 세워라."라고 고함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위 승용차의 가속 폐 달을 밟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70m 정도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D의 추격 을 피하여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직1치안센터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살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급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맞은 편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63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10: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영광도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반도보라스카이빌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후 도주한 거리 측정에 대한),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였으며, 그 후 다시 2차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