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전남 고흥군 C 소재 D우체국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퇴직한 위 우체국 직원의 처이다. 피고인은 2008. 5.30. 위 D우체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형제들과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원금은 3~4개월 안에 갚을 것이고 매월 15%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늦어도 1년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F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을 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채무로 인해 피고인의 임금이 압류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이어서 같은 해 6. 11.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부동산 매입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더 빌려 달라. 빌린 돈에 대해 매월 15%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1,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공무원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8. 8 22.경 전북 완주군 B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11.까지 강원도 삼척시 소재 2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9.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 배송진행상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240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NEW 그랜져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도 2차례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으로 청각장애인인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체중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가 2013. 8.경 위 업체를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회원등록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2. 26. 14:2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위 업체에서 진행하는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할 것을 권유하면서 "씨 비용 더 할인해 드리면 스케줄 결정하는데 도움 되겠어요?", "퇴소자가 많아서 자리가 많이 빠 지네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6:07경 "오늘 등록해 주시면 PT 포함 120만 원에 진행해드릴게요"라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120만 원을 보내주면 피해자를 위 프로그램에 등록시키고 2017. 3.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1달간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위 업체를 운영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1개월간 위 프로그램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경 불상지에서 1개월분 회원등록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3. 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양주장흥에 D 2호점 오픈을 준비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입소하는 날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2. 11:41경 불상지에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12. 23:13경까지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1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피해금액 입금내역), 입금확인증 사본,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2.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당시 컴퓨터 경마 도박장에서 마권을 재판매하는 일에 사용할 목적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C 명의 농협 계좌(D)로 2,00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경 순천시 F에 있는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전항과 같이 도박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B의 교도소 뒷바라지를 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계좌(H)로 55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고소보충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교차로를 우정아파트 방면에서 삼일브리제하임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7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6:24경 서울 강서구 C건물 B동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갤럭시S7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용변 칸에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0: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 해자 (여, 43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 방법과 추행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운영하는 참치전문점 D과 F에 수산물을 납품하여 주면 당월 말일에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음식점 운영에 있어 매월 6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채업자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 거래처들을 상대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산물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7. 9. 25. 경 1,942,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D'으로 납품받고, 1,134,950원 상당의 수산물을 'F'으로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6,370,127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기간별 거래보고, 미수금 내역 1. 물품미수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 20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22:30경 서울시 강남구 강남전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131 브라운스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7:1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9세), 경장 G(30세)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뭘 꼴아봐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중한 범죄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딥웹 사이트인 'C'에서 한글로 D이라는 의미의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인 F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입하기로 하고, 2016. 7. 18. 21:27경 위 F에게 4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2016. 7. 19. 01: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부근 건물 뒤편에서 위 F이 그곳 화분 밑에 놓아둔 대마 약 4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1,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F에게 지급하고 대마 합계 26g을 매입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비트코인 거래내역, (주)코인플러그 회원가입정보 및 거래내역, 멀티비트 전자지갑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F 판결문 등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범죄일람표 1, 2번),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범죄일람표 3 내지 9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 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혐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흡연을 위해 대마를 수차례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매수한 횟수가 많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단약을 다짐하고 있고, 최근에는 더 이상 대마를 흡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세종시 C, 2층에 있는 'D 마사지'(이하 '마사지샵'이라 한다)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 등을 해준 후 화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B과 공모하여, 2016. 10. 13. 21:30경 위 업소를 방문한 E에게 유사성교행위 등에 대한 화대로 11만 원을 받은 후 B이 먼저 들어와 마사지를 하고, 이후 피고인이 들어와 10분간 E을 마사지 한 후 불을 끄고 E의 바지를 벗기고 손에 콘돔을 들고 E의 위로 올라간 사실이 있었으나, B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6. 12. 26. 경 대전지방법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되자, 피고인은 B에게 유리하도록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4. 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0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2016. 10. 13. 경 D에서 B의 지시로 단속 경찰관 E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증언 하고, "경찰관은 B이 1차 마사지를 해 준 후에 증인을 2호실 안으로 들여보냈고, 증인이 10분간 추가 마사지를 하고 나서 경찰관의 바지를 벗겼고, 실내 전등을 끄고 증인도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경찰관의 상반신에 올라왔기 때문에 단속 경찰관임을 고지했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나는 있지도 않았고, 그런 일을 할 줄도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관의 바지를 벗긴 사실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당연히 손에 쥐고 있던 콘돔을 뺏긴 사실도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13. 경 마사지샵에서 E의 바지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E에게 손에 쥐고 있던 콘돔을 뺏긴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판결문 1. 현장사진, 일계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나중에서야 현장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단속 경찰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당시 이 사건 마사지샵에서 E의 바지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E에게 손에 쥐고 있던 콘돔을 뺏긴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사법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위증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6월~1년 6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7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담당자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1일에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주겠다, 계좌를 사용하고 2일이나 3일 후에 다시 택배로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23:55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뒤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보고 CCTV 영상관련)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무죄 판결을 받게 해 주거나 불구속으로 재판을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와 부장판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 500만 원을 주면 현재 진행 중인 너의 사기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해 주거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26

범죄사실 2018고단4226 피고인은 2017. 2. 11. 대전 동구 B,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인 E 명의의 대전 동구 F빌라 G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우선 계약금, 중도금을 주면 2017. 5. 15.까지 H에 잡혀있는 1순위 근저당 4,160만 원과 I에게 잡혀있는 2순위 근저당 3,000만 원을 등기에서 말소시키겠다. 말소 사실을 확인한 후 잔금 2,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 1억 4,000만 원과 남편의 개인적인 부채 1억 9,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시 금융권 채무를 소액씩 변제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근저당채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달리 근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채무 압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달리 근저당채무를 변제할 재원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근저당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1. 계약금 500만 원, 3. 23. 중도금 3,000만 원 등 합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73 피고인은 2018. 2. 21.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대전 동구 L아파트 M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함)를 피해자 N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 받으면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고 아무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 12. 초순경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O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위 O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전세계약금을 반환하는 문제로 2018. 1. 11.경 위 O에게 만약 채무금 4,000만 원을 2018. 1. 18.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이후, 약정기한인 2018. 1. 18.까지 위 O에게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O이 본건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계약상 중요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P조합 계좌로 2018. 2. 21.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8. 2. 22.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 2018. 2. 26. 중도금 명목으로 400만 원 각각 교부받아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주식회사 회신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1. 확인서, 확인증 1. 등기부등본 2019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매매계약서, 아파트등기부등본 1. R 메시지 내용 1. 공정증서정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1. 경매사건검색, 경매진행상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3:5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도화초교 사거리 쪽에서 주안역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3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30. 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장소사진, 피의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과실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8: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제일교회 삼거리 부근 도로를 팔봉동 방면에서 영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전방에는 피해자 C(70세) 운전의 D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17. 08. 02. 10:05경 서울시 마포구 D 지하주차장에서 천막설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방해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을 3회,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E은 2017. 2. 27.부터 2017. 3. 19. 까지 사이에 F이 임차한 상주시 G에 있는 H 소유의 전 5,978㎡ 토지에 3m 높이의 양철판과 상단 3m 정도의 검은색 차광막을 설치하고, 벽면에는 '주식회사 건물 임시야적장, J'이라고 표기하여 마치 건설자재 임시야적장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소규모 폐기물업체들을 상대로 영업하여 폐기물을 확보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배출업체에 가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확인한 후 E에게 통보하여 위 장소로의 투기를 알선하였다. 그리고 K, L, M, N는 25톤 암롤차량을 운행하여 위 장소에 피고인들이 알선한 폐합성수지, 폐어망,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 약 20~25대 분량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 E, K, M은 순차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 이유 1. 공소장에는 구체적 공소사실 기재 전에 '폐기물불법투기 행위자들의 역할'이라는 제목 하에 여러 관여자들의 역할이 기재되어 있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높은 증명력을 가지므로, 직접 기소된 피고인들 외의 사람들을 판결문에 공범으로 기재함에는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위 제목 하에 기재된 내용은 이 사건 즉 '상주시 G 토지에 대한 폐기물 무단 투기범행'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폐기물 범행을 모두 포괄하여 일괄 기재한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마치 상주시 G 토지 외의 토지에 대한 폐기물처리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여자가 상주시 G 토지에 대한 폐기물처리법위반행위와도 관련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적절하다. 또한 위 제목 하에 기재된 내용은 여자들의 행위가 상당히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약점도 있다. 더하여, 위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 중 'O, P, Q, R, S, N, T, U'의 경우는 이 사건에서 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 등이 아예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람들 중 상당수 사람들(가령 V, L)에 대한 조서는 그 내용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폐기물불법투기 행위자들의 역할 부분을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장의 '구체적 공소사실' 부분에는 피고인들과의 공모공동정범으로 'Q, W, V, L, X'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우선, 검사는 위 구체적 공소사실 부분에서 'Q, W, V, X'에 대하여는 그 행위분담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위 Q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문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 공소사실 앞에 '폐기물불법투기 행위자들의 역할'이라는 제목 하에 공모의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다른 여러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폐기물 범행을 모두 포괄하여 추상적으로 일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Q의 경우는 그에 대한 조서 등이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는 점, V은 그 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아닌 Q 등을 공범자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이 공범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의 사정도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L의 경우 그 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공모관계를 부 인하는 것인 점, 실제 L는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이 법원 2018고정21호 사건에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아닌 L를 공범자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L가 공범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L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문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상당수를 판결문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하지만,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각주에 기재하기에는 내용이 다소 길어,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였음을 부기하여 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K, E, F, Y, Z, AA, AB, AC, AD, AE, AF, W, AG, AH, AI, AJ, M,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등 1.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자료, 피의자 L 운행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3 내지 15, 19 내지 22, 25, 26, 28, 31, 33, 36, 37, 47 내지 51, 53 내지 58, 61 내지 66, 68, 84, 91, 93, 95, 97, 99, 100, 10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불법폐기물의 양도 많고, 예측된 원상복구비용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는 등으로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자들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