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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3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E, F, G(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25.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제반기밀을 누설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내용의 각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25. 선고 69고604 판결). 나. 이에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61 판결), 1969. 11. 22. 상고기간의 경과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검사는 2022. 11. 24.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2. 1.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유죄 부분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검사가 무죄 구형의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를 받을 당시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그들이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와 같은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무죄라는 것이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6. 22:30경 춘천시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부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등(7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B에 게시한 ‘갤럭시 폴드3 512’ 휴대전화기 판매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폴드3 512 휴대전화기를 1,363,000원에 판매하겠다. 선금을 주면 2021. 12. 22. 내지 23.까지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0.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2.부터 2021. 1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41,37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증거자료, 녹취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변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재판 중 모든 피해자들에게 환불조치를 하였고 다수의 처벌불원서도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하다가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못받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 경찰에 자수하여 피해내역을 밝힌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가명)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1. 202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말경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거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2회 촬영하였다. 2. 2021.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03:08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약 1분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및 범행 경위․ 태양에 비추어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행 태양,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배상금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해금액 및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동기․태양․수법․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22. 1. 5.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5. 21:44경 주거지인 속초시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2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에게 “친구들 다 죽일 거야. 네 아들도 죽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식도로 피고인의 왼손등 부분을 긁으며 “칼 잘 드는지 실험 중이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4. 23.자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4. 23. 07: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식탁 의자를 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던질 것 같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몸을 베란다 창가 쪽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6. 11. 30.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특수협박죄 및 폭행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1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피해자 C(여, 16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8.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1세)이 피고인과 그 지인들이 재혼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을 언니인 B에게 전화로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언니한테 그런 전화를 했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안방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4. 16. 19:3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6세)이 E고등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5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니 이를 피해자에게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0분 동안 ‘씨팔년, 또라이, 병신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22세)과 재혼에 관하여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누르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에 사용한 주방의자 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3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중 폭행 등 피해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으로 피해자 C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함으로써 피해자 C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14. 21:35경 서울 은평구 B, C 앞 도로에서 녹번파출소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지시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 우측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동요가슴 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첨부된 블랙박스 사고영상 CD의 영상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3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E,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E, F과 형사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1:52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회 위반으로 재판 중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522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4. 17. 22: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문 열어라 씨발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문고리를 여러 차례 돌리는 등 약 20여 분 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8. 0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 문고리를 수회 잡아당기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585 피고인은 2022. 4. 17. 12:30경 광주 동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작업실인 'G'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의 점심으로 준비해 놓은 막걸리와 안주 등을 먹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3:2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작업실에 버티고 앉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집 현관문) 1. 피해 증거사진(2매) 1. 판시 누범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2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H) 1. 현장 사진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2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며, 2022고단1522 사건은 밤늦은 심야에 고함을 지르며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하였는데, 2020. 4. 14. 재물손괴죄, 상해죄로 대하여 벌금 600만 원, 2021. 11. 4. 건조물침입죄, 특수협박죄로 벌금 600만 원, 2022. 6. 14. 업무방해죄(범행일은 2022. 1. 22.)로 벌금 50만 원 등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미혼으로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등),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피해자들과 평소 아는 사이인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예산군수로부터 2021. 8. 29.부터 2021. 9. 1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예산군 B에 자가격리 하는 조치를 통보받고도, 2021. 8. 31. 18:00경부터 2021. 9. 8. 12: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적발 통보, 각 위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서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격리기간 중 이를 위반하였는바,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점에다가 외출 횟수, 외출 동기, 외출 장소까지의 거리, 시간, 접촉한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면, 격리조치를 사실상 무시한 채 주거지를 이탈한 것이어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21:1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네오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네오포르테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발생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였고 물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노무관리담당자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9. 6. 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서울 강남구 D빌딩(본점의 소재지)’의 주차관리원으로 사용하여 온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8.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로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E으로 하여금 평일에는 13:00부터 20:30까지, 토요일(격주)에는 08:00부터 15:00까지 일하게 하였음에도 매일 30분 이상의 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호인 답변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번),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차관리원 E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과 C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는바, E이 근무할 당시 피고인 A은 C가 휴게시간을 제공하였는지에 관여할 수 없었고, E도 피고인 A에게 휴게시간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 A은 주차관리원 E에 대한 휴게시간 미제공에 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위 규정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E은 피고인 B의 주차관리원으로 B빌딩의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자를 대신하여 기계식 주차시설에 차량을 입고하거나 출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근무기간 중 피고인 B로부터 휴게시간 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제공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노무관리담당자인 피고인 A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주차관리원 E에 대한 채용 면접이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 B가 E의 채용 과정에 실제 관여한 점, 피고인 B와 C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 제13조 제1항에서 피고인 B가 E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으며, 이에 반해 E은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동안 C를 방문한 적이 없고, C의 담당 직원이 한달에 한두번 정도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무현장을 방문한 이외에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E은 피고인 A에게 한차례 휴게시간 제공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주차관리원의 업무상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하였고, 이후 고령인 E(G생)은 근로계약 해지 또는 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염려하여 휴게시간 미제공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한 점(이에 반해 C는 이 사건 당시 E의 근무기간 중 휴게시간 제공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E도 C에 휴게시간 미제공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이 없다), 이 법원은 E이 C,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한 이 법원 2018가단5126057 임금청구 사건에서 ‘E이 C에 고용된 후 피고인 B에 파견되어 피고인 B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다가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을 부담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노무관리담당자인 피고인 A은 주차관리원 E에 대한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의 고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E에게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C는 서로 아는 사이로, 2022. 7. 14. 03:30경 속초시 D에 있는 E에서 따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0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2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피고인 B(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있는 자동배변처리기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영업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후순위 채권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으로 선순위 채권자 및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소위 ‘돌려막기’) 해오던 상황에서 위 회사의 영업 실적이 거의 없어 수익이 나지 않아 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F에게 차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2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배변처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로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와 같이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제품 판매가 잘 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449,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J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추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 확인) 1. 송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피의자 B 명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기사항전부증명서(K아파트), 각 차용증서(1억 6,500만 원), 각 지불각서(3억 500만 원), 확인서, 차용증(2억 1,000만 원), 각 차용증(6,000만 원), 각 차용증(4,500만 원), 각 차용증(4,600만 원), 차용증(1억 4,900만 원) 1. 지급각서,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기록 대출 불능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판결문(2012형제55587 1심), 판결문(2012형제55587 2심),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 기재 1억 7,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6.경 피고인들에게 액면금 1억 7,000만 원의 수표를 빌려주었다. 피고인 B는 ㈜E가 일본의 회사와 배변처리기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품을 수출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의 소개로 K아파트 L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M, H으로부터 수표 1억 7,0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1억 7,000만 원도 차용증을 받은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K아파트 L호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위 주택에 관하여 2010. 6. 30.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M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날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점, 이후 피고인 A과 ㈜E는 2010. 7. 12. 피해자에게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0. 10. 30.부터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2010. 7. 31.부터 이자를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10. 6.경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4억 4,928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각자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분할하여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