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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9.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25. 확정된 전력이 있다. 1.2013고정5998사건 피고인은, 가. 2010. 5. 22. 01:2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진로가 방해되었다며 이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차량의 양쪽 백미러, 운전석과 조수석 문, 운전대, 운전대에 설치된 방향 지시 레버 등을 발로 걷어차서 수리비 551,419원이 나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왜 차량을 걷어차냐'며 피고인에게 항 의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2013 고정 5999 사건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커피전문점'에서 친구인 G, 피해자 H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유흥업소의 애들에게 이자놀이를 하려고 하니 3,000 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매달 100만 원씩 보장하겠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차용금 중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사촌동생 1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청취) 1. 차량손괴사진, 견적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증 첨부 및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럭 운전자이고, 피해자 C(남, 38세)는 D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8:1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31 제일모직 앞 삼거리 차로에서, 피해자 C가 적색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자 상처 사진 1. C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5. 17: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D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시켜먹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1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부산시 연제구 E에 있는 F호프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곳 업주 피해자 G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시켜먹고 술값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52,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진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30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아들인 C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2013, 4. 21, 14:27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 휘트니스센터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프로그램으로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나쁜 년 빨리 죽어라!! 니 손주 새끼부터 니 딸년까지. 쭉일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어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문자메세지 사진자료, 메세지 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71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7. 18.경 평택시에 있는 씨티은행 앞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고 부탁하고, B으로부터 씨티은행(C)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나. 2012. 7.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사업을 하 는데 통장이 필요하다고 부탁하고, F으로부터 농협(G)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여, 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 통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관리과장으로 모텔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00:00경 이 사건 모텔 801호 객실에 청소년인 E(여, 15세)과 남자인 F(43세)을 함께 투숙케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을 차량에 태워 이 사건 모텔 주차장에 들어온 F의 차량을 인도받아 대리주차(발레파킹)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F의 위 차량을 대리주차하고 있는 사이 F은 E과 함께 이 사건 모텔 건물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숙박 접수를 하였는데, 당시 숙박 접수 업무를 보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종업원 G이었던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모텔의 관리과장으로 모텔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 가서 숙박 접수를 하고 있을 당시 주차장에서 F의 차량을 대리주차하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서 숙박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종업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리주차를 위하여 F의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F이나 E에게 이성 혼숙을 할 것인지, 이성 혼숙을 한다고 하면 E이 청소년인지 살펴보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 사건 모텔 출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성 혼숙의 정을 알면서도 F과 청소년인 E에게 그 장소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00:55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후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시 용마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0:55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GS25시 용마점 앞 도로를 장평지구대 쪽에서 덕진2차 휴먼빌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49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6:4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 영등포 보건소 내에서 대장균 등 검사를 위해 여성이 하의와 속옷을 벗고 면봉을 항문에 문지르는 모습이 보고 싶어 보건소 2층에 있던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을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8.23:3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진주분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2014. 4. 8. 23:5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2879-8 강변그린빌아파트 401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8. 23:5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 삼호교 밑 일방통행 2차로 직선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삼호교 방면에서 범서 및 굴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던 중 전방 약 100m 거리의 오르막길 구간 마루 부분에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D, 경장 E, 경장 F이경광등이 켜진 순찰차 2대, 승합차 1대를 왼쪽 도로변에 세워 두고 단속지점 5m 앞에서 20m 앞까지 각 5m 간격으로 러버콘 4개를 1, 2차로 구분선 위에 설치한 상태에서 2차로 단속을 담당한 위 D은 차로구분선 위에 위치하고, 1차로 단속을 담당한 위 E, 위 F은 1차로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각자 야광복을 착용하고 불봉을 든 채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단속현장을 그대로 뚫고 가고자 승용차를 시속 약 94km로 급가속하면서 진행하다가 단속지점으로부터 약 40m 앞 지점에서부터 차로 구분선을 침범하면서 차로 구분선 위에 서 있던 D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였고 이를 보고 위험을 느낀 D이 동료들이 있는 1차로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단속지점으로부터 약 15m 앞에서부터는 완전히 1차로로 진입하여 다시 D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여 이에 놀란 D이 몸을 날려 도로 옆 화단에 넘어지게 한 후 다 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강변그린빌 아파트 방면 우측 좁은 도로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 약도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4년(가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단속 현장을 그대로 통과하여 단속 경찰관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등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년형도 집행이 되는 점, 피고인은 4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과는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년 1월 경 C으로부터 그 자녀인 D의 미국 유학비자(F1) 발급 의뢰를 받아 위 D의 영문성적증명서 등 비자신청 서류를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였으나 D의 영문성적증명서의 학업 성취도와 석차가 좋지 않아 미국 유학비자 발급이거부되자 위 영문성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D의 미국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주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서초구 E건물 2002호 F 본사 사무실에서, 위 C이 2012. 12, 26.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중학교에서 발급받은 위 D의 영문성적증명서를 견본으로 하여 위 F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SCHOOL TRANSCRIPT'라는 제목으로, 'Name :D', 'Date of Birth : I생', 'Entrance Date: March 02, 2010', 'Issue Date : December 26, 2012' 등을 기재하고, 'Korean', 'Ethics', 'Social Studies' 등의 Grade란에 'Su', 'U' 등을, Rank란에 '37', '89', '40' 등을 각각 기재하고, 정본 영문성적증명서에서 복사한 기관장 직인을 오려내어 위 영문성적증명서의 우측 하단에 붙이고, 좌측 하단에 H중학교장 J의 영문 사인 'J'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중학교장 J 명의의 위 D에 대한 영문성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한미국대사관 비자발급신청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영문성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미국 유학비자 신청 대행을 의뢰한 사람들이 무직인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웠으므로,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여 미국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2, 23, 15:00경 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그 무렵 미국 유학비자 신청 대행을 의뢰하기 위해 위 F를 방문한 K이 무직이라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자 위 K에 대한 재직증명서의 직장명을 'F', 직장 전화번호를 F의 대표 전화번호인 'L'로 각각 기재하여 마치 K F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그 재직증명서를 K에 대한 미국 유학비자 발급신청서와 함께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 비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 유학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6.경 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그 무렵 미국 유학비자 신청 대행을 의뢰하기 위해 위 F를 방문한 M이 무직이라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자 위 M에 대한 재직증명서의 직장명을 'F', 직장 전화번호를 F의 대표 전화번호인 'L'로 각각 기재하여 마치 M이 F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그 재직증명서를 M에 대한 미국 유학비자 발급신청서와 함께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 비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 유학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성적증명서 사본 등, 영문성적증명서 사본 등, 인터넷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중 감경영역(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4월~1년)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4월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D의 경우 비자발급이 거부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1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5.부터 같은 달 22.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출입구에 "205호 D은 32개월간 관리비를 도둑질한 자입니다"라고 적은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인물을 게시하게 된 것은 C건물 관리인이었던 D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내용도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C건물은 E공사에서 구입하여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임대 혜택을 주어 거주하게 하고 있는 점, 2010. 1.경부터 E공사는 D을 C건물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관리비의 수납, 집행 등과 관련하여 투명한 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주민들과 사이에 갈등이 있어 온 점, 결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E공사는 2012. 9.경 C건물의관리인을 피고인 A으로 교체하였고, 피고인들은 2012. 8. 분 상수도 요금내역서와 납부내역서 등을 비교한 후 차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반상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유인물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유인물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D의 관리업무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 주요한 목적도 C건물 주민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군대 선임병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1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무릎베개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얹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싫으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만져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변호인은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술을 마신 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강제추행 전후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상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셔서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뿐이고,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저녁부터 범행 무렵까지 모든 일정을 함께 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도 노래방에 도착해서부터 집에 돌아갈 때까지 일부 기억이 드문드문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I과 H이 화장실을 가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고 I과 H이 돌아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뛰쳐나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피해를 호소하였다. 강제추행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목격자가 없는 상태인데, 피해자는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 그날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남자친구의 지인이던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기초수급자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C(여, 3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23:30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한밭우성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3. 5. 25.01: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살고 있는 대전 서구 D아파트의 단지 내 놀이터로 이동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사온 술을 더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303동 4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5. 25. 04:50경 위 303동 405호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랑 잠자리하였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질문에 놀라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트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당기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벗기고 피해자가 바지를 올려 입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위 작은방에 피해자 C의 지갑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과 위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용 부분 1) 피고인은 2013. 5. 25. 12:04경 위 D아파트 2단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마트에서 40,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00:45경 대전 서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주류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사용 부분 1) 피고인은 2013.5.25. 07:06 경위 D아파트 1단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슈퍼에서 4,1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5.25. 09:57 경위 D아파트 2단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2,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5, 12:00 경위 D아파트 2단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4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5.25 22:35 경위 D아파트 3 단지 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5, 22:47경 대전 서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2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주류대금을 결제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70,7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57,95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건물 3층에서 성매매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2:35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D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종업원 E과 1회 성관계하게 하는 등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02. 21:08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지금동 158에 있는 남양주시법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업무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00:2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주점 'D'에서 피해자 E(49세)이 자신의 지인을 험담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거꾸로 념어뜨린 후 발로 어깨부위를 수회 밟아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0:1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에서 용접보수작업을 하던 중 당시 위 건조장 안에는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말린 약쑥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조장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불꽃이 튀어 주위에 있는 말린 약쑥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고 약쑥에 불꽃이 옮겨 붙을 경우 이를 확실히 진화하여 건조장 주변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용접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말린 약쑥을 정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용접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말린 약쑥에 옮겨 붙은 뒤 바람에 날려 건조장 및 약쑥 전반에 번지게 하여 지붕공사를 하고 있던 G 등 3명이 같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장 시가 2,000만 원 상당 및 약쑥 6,000만 원 상당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전소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소재 잠수교 북단 도로를 잠수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 우 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자전거를 1,513,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최근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동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연수 사증으로 1998. 4. 22.과 2005. 10. 12. 2회 걸쳐 대한민국에 입·출국을 한 사실이 있고, 2008. 6. 18.에는 단기상용 사증으로 입국하여 같은 해 7. 18.이 체류기간 만료일임에도 자진 출국하지 않고 현재까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러시아 국적의 국내 체류자 성불상의 'C' 주거지에서 대마 및 대마초 종자 합계 약 30그램을 C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진주시 D연립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디스 담배 필터의 담뱃가루를 모두 빼내고 그 속에 위와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채워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와 같이 대마를 C로부터 교부받아 2013. 12. 4. 07:50경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 주거지 싱크대 위 선반 안에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3.45그램, 대마 종자 약 2.65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4.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류기간 30일인 단기상용 사증으로 2008. 6.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008. 7. 17.까지임에도 자진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3. 12. 4.까지 진주시 등지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감정서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 3조 제10호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4: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 주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 부위, 행위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