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휴게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게임기 크롤리안 USA 1개, 토탈 크레인 4개, 두더지 1개, 해머 1개, 발펀치 1개, 말타기 2개, 어퍼컷 펀치 1개, 펀치 1개, 크레프트 1개를 위 휴게소 쓰레기장에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방치하여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위 게임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를 철거할 당시 이 사건 게임기 중 일부는 고장이 나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6,560,000원은 구입 당시의 가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2004년경 설치된 때로부터 8년 정도가 흘러 감가상각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방치할 무렵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가 이미 상당 부분 고장이 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기가 방치될 무렵 이 사건 게임기의 시가는 시가불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다른 곳에 보관하겠다고 수차례 연락하였고, 이 사건 게임기를 비닐과 천막으로 덮은 후 줄로 묶어 두어 보관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는 2004년경부터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휴게소의 소유주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게임기를 C 휴게소에 설치하되, 그 수익금을 1/2씩 나누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임대인 F는 2012. 1. 30.경 피고인의 처 G에게 C 휴게소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부부는 그 이전에 임대인 측에 이 사건 게임기를 인수하지 않을 터이니 이 사건 게임기를 치워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의 아들로서 C 휴게소를 관리하는 E는 2011. 11.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C 휴게소를 수리하는데 한두 달 걸리니 그 안에 이 사건 게임기를 치워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동생이 2011. 12.경 C 휴게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게임기에 있는 현금을 수거하고 E와 1/2씩 나눌 때 이 사건 게임기 중 반 정도는 고장이 나 있었는데, E는 다시 이 사건 게임기를 치워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피해자 측은 충남 아산시에 있었는데, 차량을 수배해서 오락기를 치우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게임기를 치워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2012. 1.경 리모델링 공사하기 2~3주 전에 피해자에게 두세 차례 전화를 걸어 2013. 2. 3.경 C 휴게소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니 그 전에 이 사건 게임기를 치워 달라고 부탁하면서 만약 치워 주지 않으면 임의대로 치우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시간을 맞추어 게임기를 치워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2012. 2. 17.경 C 휴게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게임기를 치워가지 않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를 처마 있는 곳에 모아 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게임기를 치워가지 않고 이 사건 게임기가 장사하는 데 방해가 되자 2012. 4. 초순경 이 사건 게임기를 C 휴게소 부지 한쪽 편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에 옮겨 놓고, 주변에 출입금지 간판을 설치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 위에 천막과 비닐을 덮어 두었으나 천막과 비닐이 바람에 날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 H의 증언과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 위에 천막과 비닐을 덮어 두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의 동생이 2012. 4.경 이 사건 게임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C 휴게소를 방문할 무렵 이 사건 게임기는 야외에 비를 맞는 등 방치된 채 고장 나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게임기 2대 정도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동생은 게임기 2대를 가지고 갔다. 이후 피해자는 2012. 5.~6.경 이 사건 나머지 게임기를 가져가기 위하여 C 휴게소를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게임기가 쓸모없는 상태로 훼손되어 있자 방치되어 있는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사진을 찍고 2013. 1. 31.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F 내지 피고인에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건 게임기를 수거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기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게임기를 수거해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를 철거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고, 만약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게임기를 수거하여 보관한다고 할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 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민법 제734조 제1항 참조),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하고(민법 제737조 참조), 관리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충분한 상환(민법 제739조 참조)과 손실의 배상(민법 제740조 참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수거하여 처마 밑에 보관하다가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에 이 사건 게임기를 방치함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가 손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익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피해자가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에 방치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 위에 천막과 비닐을 덮어 두었으나 바람에 날아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그대로 방치한 이상 피고인이 관리계속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임기의 가치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금액(벌금 3,000,000원)을 감액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