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66

범죄사실 [2016고단266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B은 2016.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4.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관리 및 손님 관리를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10,000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물고기 등 여러 가지 모양이릴처럼 돌아가고 같은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점수 10,000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6. 6. 중순경부터 2016. 8. 14. 16:5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게임장의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2016. 6. 초순경 B과 공모하여, 다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존에 구입하여 둔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광고문자를 보내 위 게임장을 이용하게 하고, B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및 손님관리, 환전 업무를 해준 다음 수익의 20%를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한 다음, 2016.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4. 16:50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10,000원 권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물고기 등 여러 가지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고 같은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점수 10,000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270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과 2016. 6.초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2층에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마음먹고, A은 기존에 구입하여 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 위 게임장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및 손님 관리, 환전업무를 해준 다음 수익의 20%를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한 다음, 2016.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4. 16:50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물고기 등 여러 가지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고 같은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점수 10,000 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가, 2016. 1. 11.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I 이 작성한 '아이돌(J) 프로그램북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 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프로그램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프로그램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02,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8. 1.경부터 2016. 10. 9.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8. 1.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L가 작성한 '문화상품권 5만원 권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4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9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00 및 2016고단2700의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출동경위서, 단속사진, 게임장운영장부 사본, 게임물 감정결과회신, 전기요금내역서, SBI 은행카드사본, 부채증명확인서,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신한은행계좌내역, 수사보고(P, N와 전화통화 관련) [2016고단2700의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E, A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W, AS, AT, AU, AV 피해진술확인) 1. 범행이용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37번),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카 오톡 캡처사진, 각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사기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소액 재산범죄 내역 편철,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게임장 규모, 범죄수익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고 주도한 업주인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신고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기간, 게임장 규모, 범죄수익금액,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종전에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한 점, 사기범행이 42회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2,201,200원인데 피해자들의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