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 외 5필지 및 지상 입목(이하 위 각 토지 및 입목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하고, 위 각 토지만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년 3월 말경 피해자 E과 이 사건 토지 등을 31억 5,000만 원에 매매하되 매매계약서를 2013. 5. 3. 작성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2013. 4. 12.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조경용 소나무 중 2그루 시가 1,500만 원 상당, 2013. 4. 17.경 G에게 위 소나무 중 6그루 시가 1,650만 원 상당, F에게 위 소나무 중 1그루 시가 600만 원 상당 합계 3,75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서 위 소나무의 반출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 광주시 H에 있는 I 운영의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매매목적물의 수량을 감소시켰으므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그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등을 대금 30억 3,160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2013. 6. 24. 잔금 25억 8,16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위 소나무 9그루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2013년 3월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에 대한 구두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소나무를 반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나. 그러므로 먼저 2013년 3월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년 3월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매매조건의 협상의 단계를 넘어서 매매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1년경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근방 부동산중개소의 매매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I의 소개로 2011년 2월경 이 사건 토지 등을 둘러본 이후 I을 통하여 매매조건을 절충하였으나 매매대금 및 매매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2년 이상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피해자는 I에게 소나무 예술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입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소나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예술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I을 통하여 2013년 3월 말경 매매대금을 32억 정도로 절충하기에 이르렀으나, 당시 계약금이 수수되지는 아니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이 사건 토지 등의 인도시기, 2013년 3월 이후의 이 사건 토지 등의 관리비 주체 및 관리비용 부담주체 등에 관하여 협의하지는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이 늦어지자 2014년 4월경 I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매도하여도 좋다고 말한 바 있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3.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 란에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본 토지 지상물 일체를 매매범위에 포함(입목, 조형물 전부 포함)."고 기재하였다. 6) 피해자와 I은 위 매매계약서 체결일 전날인 2013. 5. 2. 이 사건 토지 등의 현황을 확인하였으나, 2013. 5. 3.까지 이 사건 소나무의 개체수를 확인한 적은 없었고, 2013. 5. 3.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적도 없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합의를 한 이후가 아닌 매매조건의 협상 과정에서 소나무를 반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조건의 협상 과정에서 소나무를 반출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나무를 중점으로 두고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다고 말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 피해자 모두 이 사건 토지 지상 소나무의 개체수를 확인한 바 없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소나무의 전체 개체 수가 100그루가 넘고 피고인이 반출한 소나무는 9그루에 불과한 점, 위 소나무의 매도대금은 이 사건 토지 등의 관리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소나무를 반출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피고인에게 소나무 반출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10.~11.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20:08경 위 ‘D’ 내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4 Pro MAX)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하여 용변칸 위쪽으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에 침입하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7. 8. 17.~2017. 8. 18.경 불상지에서 D를 만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F)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계좌 및 체크카드의 명의자인 D, G, H, I으로부터 총 8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위 명의자들로부터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획득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면 체크카드로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고 입금액의 1~6% 상당액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J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스마일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2경 G 명의의 우리은행 K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달 21. 11:41경 H 명의의 우리은행 L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일시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취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방조) 기재와 같이 2018. 8.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합계 5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연결계좌 확인) 1. 압수목록 등,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각 의견서 등, 영수증, 계좌내역, 영수증 등, 각 입금증 등, 범인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 1. 체크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진행 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처벌받은 전력 없었음. 피해자들 중 3명 피고인의 처벌 불원.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 처벌 상의 형평 각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75

범죄사실 2013고정1875 1. 모욕 피고인은 2012. 4. 17.경 피해자 B의 지인인 C의 휴대전화로 "사기꾼 B과 나락으로. 사기꾼년 동원해 계약해지 시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19.경 감사원에 전화를 하여 그곳의 직원인 D에게 "감사원 직원 E과 B은 내연관계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3133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친구의 친구로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허위 사실 유포하면 담주 내가 찾아간다는, 내가 널 고소할 수 잇고 너희대학에 정식 고소할것임'이라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875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2013고정3133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 사실의 요지 2013고정3133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친구의 친구로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대학교 H 연구실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대학원생 I에게 "F 교수에게 사기를 당하였다. 학과장님을 뵙고 직접 찾아간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I의 법정진술은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이고, 이를 고려하면, I의 법정 진술과 확인서, F의 법정 진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이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같은 해 9. 8.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같은 달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최근에도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고, 군대가 국가의 근간이며 최우선이라는 이른바 '선군정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2010. 3. 26. 백령도 서남방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키고, 2010. 11. 23. 대한민국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실시하여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면서 위협적인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한민국이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반민족 범죄조직'이고, 미국의 식민지이며, 민족사적 정통성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고, 북한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운명이고, 북한이 세계의 중심이며, C이 이끄는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고, 2008. 12.경부터 2011. 3.경까지 '다음 D', YTN E 게시판 등에 아이디 'F', 닉네임 'G, H, I, J, K, L, M' 등으로, 'N게시판', 'O토론방 등에 닉네임 'H, P, Q, R, S, T, U, V, W, X, Y' 등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사상을 반영한 각종 이적표현물을 포함하여 약 350여건의 글을 게재함에 따라, 이를 이유로 2011. 6. 28. 이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이 법원 2011노663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9. 8. 09:30경 이 법원 621호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선고공판기일이 종료된 직후 법정에서 퇴정하지 아니한 채 C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상과 북한 및 C 등에 대한 피고인의 존경심을 방청 온 방청객을 비롯하여 법정 내에 있던 재판부와 검사 등을 상대로 표시함으로써 이를 찬양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약 10여 명의 방청객이 법정에서 방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향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크게 외치는 방법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찬양하는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체제를 수호함은 물론, 계속하여 법정을 모독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희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법의 존엄함을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 엄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뜻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킥보드 제품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전동킥보드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19의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가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 2호에서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자전거등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적용대상이 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었다.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23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3. 10. 06:30경 수원시 권선구 C, 604호에 있는 피해자 D(27세)의 주거지에서,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너 맘대로 헤어졌으니 나도 내 맘대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며 현관문을 닫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막고, 피해자의 손발을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 끈으로 묶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치워놓는 등 그 때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전화기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범행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9.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 6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인관계였으나 당시에는 헤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이전에 여러 차례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한 적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퇴거를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이후 다소 다투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도록 허락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할 때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2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개인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택시는 부천 택시라 서울 운행은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 21: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항의 일로 위 B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개새끼", "씨벌새끼", "너는 재수 없는 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모욕죄(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5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택시기사의 운행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의 형사처벌 전력 가운데 약 33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 40여 년 전부터 같은 마을에 살면서 1997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C마을 이장을 지낸 D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의회의원 'F'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오래 전 마을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D에 대한 불리한 소문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마을사람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13:0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이라는 제목 아래 "이런 자가 군예산을 다루고 집행하는 군의원이 된다면 아니되겠기에 군민여러분께 알려 드리려 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번에 군의원에 출마하는 D는, J측은 다시 D를 찾아가서 동중기금으로 쓰라고 1,000만 원을 건넸다고 하는데 그 돈마저 내놓지를 않고 2년여를 끌다가, 그 동안 매도하고 믿고 무지해서 등기 못해간 자기 조부 명의로있든 부동산들을 싸그리 빼앗았으며,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들 전답도 2-3만원에 매수하여 20-30만원에 되팔아서 못사는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집을 사라고 권유하여 7천500만원을 주고 1억을 줬다고 하고 2천500을 그중 세금은 얼마 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착복했다고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K은 악질 친일파로 많은 힘없는 주민들을 폭행하고 괴롭혔으며 해방이후 낮과 괭이 등으로 죽이러 온다는 정보가 있자 그 마을에 거주하던 모씨가 찾아가서 백배사죄 하고 무마한일이며"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D가 마을 주민들의 토지를 부당하게 빼앗은 사실도,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를 착복한 사실도 없었고, D의 할아버지가 주민들을 폭행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읍에 있는 L에서 위 유인물을 300장 복사한 후 31개의 편지봉투에 복사한 유인물을 3장씩 나누어 넣은 다음, 2014. 5. 17. 07:25경 경남 M에 있는 N우체국에서 O 소재 P경로당을 비롯한 31개의 경로당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하고,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D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마을 주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매매대금을 착복하였으며 할아버지가 주민들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D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우편물(20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이 가장 무거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므로 아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 및 그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으며, 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후보자를 불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큰 점,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쳐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연인이던 피해자 C(여, 31세)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에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자고 한 후, 불상의 장소로 이사를 가고 연락이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느끼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유선방송사에 전화를 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사촌 언니의 생년월일을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번에 이사했는데, 집 주소를 모르겠다."라고 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8. 1. 시간 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XX빌라 XXX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도망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내가 너를 찾으러 다닐 때 너를 진짜로 죽이려는 마음이었다. 죽이려 했다.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팔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 18:30경 위 XX빌라 앞길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2시간가량 말다툼을 하다가 근처에 있던 슈퍼에서 소주를 마셨고,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기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사촌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의 손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녹음 CD, 속기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과정에 생긴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의 의사나 행동을 제약하였고, 치밀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괴롭히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의 상해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무죄 부분 1. 주거침입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상해를 입은 후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연고를 사러 가자며 피고인과 함께 외출하였고 인근 편의점에서 연고 등을 산 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갈 기회를 엿보며 커피숍을 찾는 척하면서 피고인과 멀어져 2015. 8. 2. 21:00경 택시를 타고 도망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여 피신한 것을 알면서도 2015. 8. 2. 21:0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XX빌라 XXX호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에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7. 31.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동거하기로 하고 위 주거지에 피고인의 짐을 모두 옮겼고, 피해자가 알려준 위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3일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냈고, 그 과정에 의견 충돌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 상해를 가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2015. 8. 2. 21:00경 피고인과 함께 외출하였다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두려워 혼자 택시를 타고 사촌 언니 집으로 도주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전화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다가 닿지 않자 자신의 짐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며 다음 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적어도 최초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이 자신의 이삿짐을 피해자의 주거지로 옮겨서 함께 살기로 한 이상(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는 적어도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과 다시 잘 살아보기로 하고 동거를 결심하며 함께 이삿짐을 옮겼고, 그 다음 날 피고인의 생일을 챙겨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홀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최초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 이후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그 승낙 의사를 내심으로 철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자신의 이삿짐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고 그 승낙이 명시적으로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짐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6. 9. 5.까지 부산 동래구 C 소재 D모텔 403호실에서 남편 E, 딸 F, G과 함께 거주하면서, E과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권유하고 성매수남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숙박비, 식대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19:13경 위 D모텔 403호실에서 E과 함께 휴대폰 어플인 'H'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권유하고, G은 위 D모텔 413호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1.부터 2016. 9. 5.까지 G으로 하여금 총 27명의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D모텔 403호실에서 G의 휴대폰 I 내용을 보고 E과 G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한 후 2016. 9. 1. 21:26경 E에게 전화하여 '지금 애기가 자고 있으니 G과 함께 당장 모텔에서 나가라. 안 그러면 예전에 중고나라에서 사기 친 것부터 조건만남 시킨 것 전부 신고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이 평소 타고 다니던 아우디 승용차에 G과 함께 딸 F을 태우고 대구로 출발하였고, 피고인이 위 D모텔 403호로 돌아온 뒤 E이 딸까지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딸을 다시 데려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E은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 21:57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K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기를 안고 있는데 납치를 당했다. 이혼 소송 중인 남편 E의 소행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금일 남편을 피해 대구에서 ktx를 타고 왔고, 숙소를 잡던 중에 아이를 빼앗겼다. 불상의 남자가 아우디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아이를 빼앗아 데리고 갔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 21:57경부터 9. 2. 01:50경까지 피고인의 딸 F의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부산동래경찰서, 부산북부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동부경찰서, 대구서부경찰서, 경북영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등 수백 명이 동원되어 영아납치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납치감금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