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1. 3. 10. 징역 5년 및 벌금 220억원 확정1)), D(2011. 3. 10. 징역 2년 및 벌금 20억원 확정 2)), E(기소중지)과 공모하여, C이 가지고 있는 제강업체와의 거래선과 소위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면서도 제강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고 그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구리를 납품받는 제강업체가 주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 업체로부터 구리를 납품받으려 하므로, 2009. 6. 15. 부산 중구 F에 대표자를 D으로 하는 'G'라는 사업장(소위 '폭탄업체')을 설립한 후, 위 업체를 통하여 제강업체에게 정상적으로 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기에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신고는 거의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강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폭탄업체를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고물상으로부터 구리를 무자료 매입하여 이를 G에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C은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제강업체와 거래하는 역할을, D은 'G'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피고인의 수익배분은 G의 구리 공급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폭탄업체인 G의 운영비용 용도로 구리 1kg 1) 2) 부산지방법원은 2010. 9. 28.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C에 대하여는 징역 6년 및 벌금 230억 원을, D에 대하여는 징역 2년 및 벌금 20억 원을 각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0고합194 등), 그 후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0. 12. 22. 위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C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220억 원을, D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0805), 위 항소심판결은 2011. 3. 10.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129), 당 15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무자료 매입했던 가액과의 차액을 수익으로 지급받기로 한 후,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G' 대표자 D으로 하여금 2010. 1. 하순경 부산 중구 보수동1가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G'의 2009년도 2기분 세무신고를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37,710,418,720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실제 매입액의 극히 일부로서 매출액의 3.31%에 불과한 125,330,000원만 신고하여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3,758,508,872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토록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58,508,87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D, E,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제출 보고, 폐업사실증명원 첨부 보고)(첨부 포함)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서(D),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폐업사실증명원, 부산지방국세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검찰 피고인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G에 납품한 금액은 약 14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356억 원은 C, E이 납품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액 중 약 1억 4,000만 원 부분만이 피고인의 납품으로 인한 포탈세액이고, 피고인은 C, E의 납품으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549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G를 설립하고 구리를 판매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여 G의 운영비용을 제공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들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찰 조사에서, C은 "피고인은 폭탄업체를 통하여 부가세를 포탈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Cl G를 설립하여 G를 통하여 구리를 판매하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kg당 150원을 G에 주고 나머지 돈을 D이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C이 거래하던 거래처에 G를 통하여 구리를 납품하였고, G의 사업장 부지 조성비로 피고인, C, E이 각 2,300만 원씩 갹출하여 경비를 충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485, 487~488쪽, 이하 '증거기록'은 생략하고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D과 피고인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제1권 489~492쪽), D은 "피고인의 조카인 J가 G의 직원으로서 현금 운반시에 운전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제2권 965쪽). 한편, C은 D, E과의 검찰 대질조사에서 "2009. 6. 초순경 안양 인덕원 사거리에서 피고인을 만나 2009년 2기 사업자등록을 하여 구리를 납품한 폭탄업체를 만들자고 제안하니, A가 명의를 빌려줄 적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D이 적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자고 제안하니 피고인도 좋다고 하여, D에게 월 경비 400만 원과 6개월 뒤 2009년 2기분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4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제1권 514-515쪽). 한편,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C과 함께 G를 설립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맞다. 2009. 초순경에 시일이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기도 쪽에서 C, D과 함께 G 일명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부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G를 설립하자고 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부가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도로 G를 설립한 것을 알고 있었다. kg당 수수료 150원은 G를 운영하는 운영비, C의 이익, D에 대한 바지비용 등으로 부담하였다고 보면 맞다"라고 진술하여 (제1권 613, 616쪽),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E은 검찰 조사에서 "G를 통하여 C의 거래처에 D이 구리를 판매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G 명의로 송금받아 D이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G에 kg당 130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E은 단독으로 하이카를 임대하여 상하차를 하였기 때문에 kg당 130원을 지급하였다. 광주시 K에 사업장을 만들고, 은 계근대를 설치하고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하였는데, 그 비용이 약 2,000만 원 정도 되었고, 나머지 임대료와 설치비용은 C과 피고인이 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제1권 504, 507, 511쪽), H는 검찰에서 "친구인 피고인을 도와 함께 고물일을 하였다. 광주시 K에 있는 고물상은 C, D, E, 피고인 4명이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제1권 283~284쪽), C 및 피고인의 위 각 진술에 각 부합한다.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 중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357 부분은 'G를 이용하여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758,508,872원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하다(제1권 587쪽). 위 내지 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C, E,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고인 자신이 고철을 수집 및 판매하여 취득한 이익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가가치세 포탈액 3,758,508,872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및 벌금 3,758,508,872원P 9,396,272,18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계획적·조직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각 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8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3,758,508,872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등이 포탈한 위 세액이 현재까지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