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1272에 있는 우남콤비타운삼거리 부근 도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백제웨딩홀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신호를 잘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4세)을 피고인 운전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10:30경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04:30경 익산시 신동 성광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에 있는 통큰뼈다구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4:47경 전북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성맨션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동서로 165에 있는 배산사거리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장한홍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1:40경 전남 영암군 C 앞에서, 피해자 D(59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오른쪽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11.경부터 2013. 7. 22.경까지 당진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의 실대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2013. 5.경 C으로부터 주식회사 I을 인수받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 의 매출·매입액을 허위로 늘려 은행 대출금을 많이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2013. 4. 10.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광림물산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50,800,000원의 2013. 4. 9.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616,200,000원의 2013. 6. 20.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6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추가 고발장[첨부된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투고 있기도 하나, 전체적으로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A 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0: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근무하는 'D치과'에서, 피해자에게 위 병원에서 맞추었던 틀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 휘둘러 위협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 상의 왼쪽 팔 부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범행도구와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건현장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겁만 주려는 의도였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접수대 안 쪽으로 걸어 들어온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0:30경 여수시 B건물 C호에 있는,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돌려 이를 피하자 다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5%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감속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위 로체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 11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D파출소 CCTV내용(CD), 내사보고(현장상황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별도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한 점, 벌금 1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서 인삼사업을 하는데 3,500만 원을 넣으면 2억 원이 나온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억 원을 받아 2015. 4. 2.까지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삼 사업은 이미 폐업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SB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미화 30,800불(3,5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지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2004. 6. 2. 징역 10월, 2002. 9. 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가 있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9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모텔" 209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7세, 이하 'E'이라 한다)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손을 넣어 지갑의 지퍼를 열고 현금 15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상당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3:50경 강원 원주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오늘 같이 잘 수 있지? 한번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군사교육 소집을 마치지 아니하고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및 2016. 11.경 2회에 걸쳐 군사교육 소집일자를 연기하였고, 2018. 1. 25. 다시 개인사정을 이유로 군사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2018. 2. 27.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학익동) 인천병무지청에 방문하여 '2018. 4. 19.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더 이상 소집일자 연기가 불가능함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선복무자 군사교육 소집일자 조장 및 통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1)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나 소집일자 연기를 받았음에도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암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 군사교육소집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0:55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교로 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등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D을 개설한 뒤 2016. 5. 5.경 E에게 상표권자 '가부시끼가이샤고모데갸루쏭'의 등록상표인 '꼼데가르송(COMME des GARCONS)'상표가 부착된 셔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4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기간과 판매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결코 작 1) 상표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지 않은 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1: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배, 팔, 다리 등을 수회 밟고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길가던 행인인 피해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있음(벌금형 3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부양가족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5:2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년놈들아, 느그 폴리스네,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야 이 씹할 놈들아, 이거 놔라,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왼손 등과 검지 손가락, 오른쪽 팔뚝을 손톱으로 수차례 할퀴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G에게 '놔라 이년아 니가 경찰이 가'라고 말하며 G의 양팔을 꼬집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10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2003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2:2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행패를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을 하면서 위 D의 오른쪽 팔목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 신체사진, 신체사진 8매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22. 새벽 서울 종로구 청계천7가 소재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호텔로 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22. 01: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에 있는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항의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길가에 잠시 정차하자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2, 01: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에 있는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노상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남, 4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근무복 상의 견장을 잡아채고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8:54경 술을 마신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군포시 오금로 43에 있는 율곡아파트 333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장소를 이탈하던 중, 위 교통사고의 목격자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말을 하며 음주감지기가 반응하여, 위 E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자동차말소등록을 하는 등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9:50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추풍령휴게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다수동에 있는 김천원료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각각 받은 전과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C'을 운영 중이고, D은 인터넷 언론 'E'의 대표 겸 기자이다. 2017. 5.경 C은 공주시 F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페아스콘을 중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충남 청양군 G 인근에 있는 H에 불법 매립하였고, 2017. 6.경 D이 이를 취재하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I은 D에게 연락하여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2017. 6, 27. D C의 불법행위를 알리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후 2017. 7.경 C은 J공사 과정에서 폐아스콘을 중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분하였고, 제보를 받은 D은 2017. 7. 13. 이를 취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공주시 K에 있는 인터넷 언론 E 사무실에서, D에게 C에서 J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을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같은 날 22:20 경E 후원 계좌(LM)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자인 D에게 취재 및 기사 게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될 상황을 막기 위해 돈을 입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입금한 돈이 100만 원으로 소액이다.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징에 관한 판단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된 D 측에서 바로 금액 상당을 인출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으므로, D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돈을 형법 제357조 제3항의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10: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홍성경찰서에서 홍성경찰서 소속사법경찰관 경위 C에게 'D은 2016. 6. 중순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룸에서 수건을 개고 있던 피고인을 침대에 눕혀 강제로 간음하고, 2016. 7.경 위 모텔카운터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주고 나가려고 하자 침대에 눕혀 강제로 간음하고, 2017. 3.경 위 모텔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때를 밀어주자 바닥에 눕혀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강간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과 3회에 걸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차용금증서, 외래진료기록부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교란하였고, 피무고인을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자백함으로써 피고인의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단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6:15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07에 있는 서초푸르지오써밋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채 운전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9:4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2에 있는 솔밭공원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 산책을 하였다. 이러할 경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다른 보행자와 충격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보행 운동 중이던 피해자 C(73세, 여)의 우측 발목 부위를 전동휠체어 좌측 앞바퀴 부분을 충 격하여 그녀에게 치료일수 8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부의 비골 원위부의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피해자의 2017. 9. 28.자 합의서)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4.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양도된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는 2017. 8. 9, 10:00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회사 F 대리인데 G에 있는 기존 대출금 1,000 만원을 상환하면 연 이자 7.9%로 4,500만원을 대출 해 주겠다. 대출금에 대한 10%의 인지세가 필요하니 400만원을 입금시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500만원, 2017. 8. 10. 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500만원, 2017. 8. 1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400만원 등 총 1,4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신청 및 첨부 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사건진행내역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7.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 14: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동전놀이(일명:짤짜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의 앞에 놓여 있는 담배를 가지러 가는 척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