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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0: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강남역 4번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5. 16:55경부터 2013. 6. 16. 1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 사진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9: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11번 출구에서, 차키 캠코더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차키 모양의 캠코더를 준비한 점,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0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 20.경 울산 울주군 B(2층) "C"라는 상호로 약 40평의 사무실에 밀실 6개와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인 D, E, F 등 3명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를 하면 화대 10만원중 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여 성매매업소를 개업한 후, 2017. 3. 29. 22:10경 C에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퇴폐적 안마,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유치원의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167m 떨어진 곳에 울산 울주군 B(2층)의 C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Naver 지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성매매알선행위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이나 더 이상 영업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규모,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1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11. 8. 00:46경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터널 출구 좌천고가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정터널 쪽에 부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고가도로 우측 벽면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체가 전도되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뒤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영상기록장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1. 8. 02:31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네파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서울 구로구 D 2층 자신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 게임랜드'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09, 19, 03:30경 위 게임랜드에서 사장인 피해자 F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C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동전교환기 열쇠로 동전교환기를 열고 현금 39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9, 16:00 경 서울 구로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A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현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 130,000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3. 08:2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23:00경 대전 중구 C 클럽 내 4층 대기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수회 피해자를 밀고 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잡고 좌우로 심하게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등,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1. 8. 14: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채소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C,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금 80,000원과 농심가포인트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1. 19. 08:10경 부산 기장군 G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H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추위에 떨고 있는 피고인 등 일행을 보고 불쌍히 여겨 위 모텔방에 같이 숙박하여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사이에, D은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을 가져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한카드 1장과 피해자의 처 I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1. 19. 08:33경 위 G 모텔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한 J 부산콜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을 계산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16,20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1. 19. 08:57경 부산 해운대구 K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4,80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1. 19. 09:44경 부산 해운대구 L 빵집에서, 빵과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25,200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보상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정신지체3급 장애인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1:50경 광명시 B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34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잘못을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음낭, 사타구니 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타구니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992년, 2003년, 2006년, 2006년, 2012년, 2015년, 2016년, 합계 7회의 벌금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난할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D빌딩 5층에서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20.경부터 2016. 10. 4.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9. 27.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위 D빌딩 5층을 임차하여 룸 10개, 대기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 광고를 하고 G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한 H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G 등 여성들로 하여금 H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사이트 아찔한 밤에 게재되었던 성매매알선광고관련, 예약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발견된 성매매알선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현장 단속 및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은폐하려고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2016. 8. 4.경 1차 단속된 이후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업소의 운영규모 또한 작지 않다. 피고인 A은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야간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것으로 보여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C의 경우는 범행 가담기간이 짧고 업소운영에 관여한 정도 또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다. 피고인 A이 2007년경 성매매 사실로 벌금형을, 피고인 C가 2015년경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건으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동두천시 C빌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에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A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점(증거기록 93쪽)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87

범죄사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4. 12. 17. 17: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역' 부근 골목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과 C, F, G은, 공모하여, 2015. 2. 초순 13:00 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Gol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과 C, F, I는, 공모하여, 2015. 10. 중순 저녁 무렵 남양주시 J에 있는 'K' 주유소 부근에 주차된 I가 운행하는 L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과 I, M, C는, 공모하여, 2015. 11. 초순 20:00경 위 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M이 운행하는 N 로체 승용차 내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과 C, I는, 공모하여, 2015. 11. 9. 19:00 경 가위 '역' 쪽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쪽으로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가. 2015. 3. 중순 20:00경 위 'E' 부근 노상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F를 통해 G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5. 11. 말 23:00경 서울 노원구 0에 있는 'P' 나이트클럽 뒤편 건물 화장실에서, Q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6. 1. 11. 16:00경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범 진술 부분) 1. 감정의뢰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총 55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필로폰 투약) 유형 구분 감경 가중 3 향정 나.목 및 다.목6월~1년 6월10월 2년 1년N3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처벌 전력), 감경요소(단약의사) 제2범죄 (대마)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8월pod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처벌전력), 감경요소(단약의사,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10월I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55만원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55만원 □ 가중인자 : 동종 처벌 전력 1회 (2010년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등 □ 감경인자 : 자백, 수사협조, 알코올의존 및 마약류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단약 의지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8. 06: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유치원 앞 길의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설정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2005.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5회, 피고인 B은 3회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2014. 7. 하순경에서 2014. 8.초순경 사이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 사무실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선패를 포함하여 각 5장씩 4패를 깔아놓고 선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에 최소 50,000원부터 최대한도 없이 도금을 건 다음 패를 열어 3장으로 10이나 20 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 합계가 높은 사람이 도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상습으로, 위 G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5.경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중 피고인 A은 1회,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4회,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3회, 피고인 F은 1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피고인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의 도박 가담 횟수 및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각 양형의 조건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가담 정도,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1회의 집행유예 포함)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 D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도금을 빌려주겠다고 유혹하는 등의 방법으로 G를 도박에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 위 G가 도박으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돈을 잃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도자기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이 백화점에 입점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이 마치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입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롯데백화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말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옆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 동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주로 5년 가량 일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8층 그릇코너에 입점을 도와줄 수 있으니 입점비 8,000만원을 보내라. 만약 입점이 되지 않으면 매대 수수료라도 받게 되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3. 5.경가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번과 같이 합계 79,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롯데백화점 내 영업점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장운영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2.말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공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롯데백화점 주주로 있으니, 매대 1구좌당 2,000만원인데 백화점 구좌를 사 줄테니 돈을 보내라. 8,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288만원씩 한 해에 3,456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남편 I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매대운영 수수료 내용'이라는 서식을 작성하는 등 투자약정을 맺은 후 2013. 2. 27.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8번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107,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D, I 대질부분 포함) 1. 검사 및 경찰의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매대 운영수수료 지급지침서, 롯데백화점 매대 운영수수료 내용, 문자메세지 내용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6, 7) [피고인 B는 이 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돈이 수수되는 과정이나 그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나 언행, 문자메세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 범죄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 원금은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 A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0:4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2015. 4. 1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차량을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2018고단86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의 처 C 소유의 영천시 D 토지의 소유권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전해 주면 1억 원을 다른 곳에서 빌려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액이 상호간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부동산을 처분(매도 혹은 담보제공의 의미임)하여 기존 채권의 변제에 마음대로 충당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줄 1억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오는 대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억 원을 빌려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시가불상의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위 B과의 전화를 통하여 "당신의 대구 중구 H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중 3억 원 부분을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일부 이전하여 주면 2억 원을 다른 곳에서 빌려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2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B에 대한 기존 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넘겨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억 원을 빌려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위 토지의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18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동구 J 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6.경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조로 B의 처 C 소유인 영천시 D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받았고, B이 변제기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2015. 9. 21.자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여 고소인의 아들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B이 위 땅을 아무런 권리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빼앗아 되찾을 목적으로, 1. 2016. 11. 27.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B이 돈을 변제할 경우 D 토지 소유권을 다시 환원하기로 했음을 확인합니다. 2016. 11. 27. 확인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 그 무렵 위와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대구세무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3. 2017. 10. 13.경 고소인(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7262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송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4. 위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토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은 다른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받았고, D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별도로 1억 원을 B에게 융통해 주는 대신 B이 이를 갚으면 등기명의를 돌려주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었으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B과 상호 합의한 후 피고인의 인감도장 등을 B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전에 확인서 작성을 승낙하였기 때문에 B이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고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직접 제출함으로써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F, L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M아파트, H 토지) 1. 녹취서 1. 수사보고(접견 대화 녹음파일 첨부), 접견진술요약 1. 고소장,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무고죄 부분에 대하여 죄를 자백하고 있음.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함. 피해자 B과 사이에 정산되지 아니한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부터 2011. 1. 8.까지 대구 남구 B 2층 사무실 및 C빌라 301호 등 2개소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0,000원(상떼기)을 걸고 카드 4매를 분배한 후 분배받은 마음에 드는 패를 가질때까지 3회 카드를 교환 하면서 매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어(속칭 "배팅") 마지막에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도금 21,690,000원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월급 120만 원에 위 대리점 수익의 1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고, 위 대리점의 휴대전화 가입 및 단말기 등 물품 판매 및 고객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점장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 고객들이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가입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휴대전화 가입절차를 준수하고 그로인한 수익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6.경 위 대리점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한 후 실제로는 단말기 할부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측에 2회에 걸쳐 합계 17만 원을 변상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393,16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한 담배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772,49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 등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월급지급통장내역서 사본, 피해변상 통장내역서, 휴대폰가입서 사본, 영수증 사본, 카드사용 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