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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재무기획팀 차장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회사의 재무기획팀 평사원으로서,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2015. 8. 20,23:30경 대전 대덕구 E 위 회사의 생활관 B동 316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전달사항이 있으니 나의 숙소로 오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숙소에 데리고 가, 피해자 옆에 앉아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절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와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장소와 시각,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내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경 월 보험료 94,820원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혹은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입원 일당, 간병비 등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26.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앉다가 뒤로 넘어졌다'는 이유로 2010. 8. 12.부터 2010. 9. 28.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총 48일간, 2010. 10. 1.부터 2010. 10. 9.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총 9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보험금 명목으로 3,144,00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4.부터 2014.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8,406,99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분석 종합보고서, A 환자건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 1층 D 편의점을 찾아간 손님이고, 피해자 E(여, 35세)는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4: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복권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나머지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12cm)를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흔들며 "씹할 년아,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 눈을 파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근로기준법위반 등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5.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8. 20: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 슈퍼마켓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이 매장에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9, 21: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0, 23: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20. 05:00경 무렵 속초시 B에 있는 D에 이르러, 그 곳 환풍 통로를 통하여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위 슈퍼마켓 사무실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외부 CCTV 영상 분석서 첨부), 현장외부 CCTV 영상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3. 17. 20:3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화물차에서, 일명 F'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다음 5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3. 18, 21:00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퀵서비스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3,22,16:20경 I 고속도로 하행선 약 152km 지점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합계 4.36g을 일회용 주사기 2개, 비닐지퍼백 6개 등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는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소변검사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매입 범죄일시 특정 관련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6년도 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경우 과거 수회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또다시 재범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2012년 12월경 출소한 이후에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다른 마약사범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위를 학곡사거리 방면에서 거두농공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3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9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2015. 12. 29. 12:35 경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악성 뇌부종,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9장), 블랙박스 영상사진 (8장)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편도 3차선 도로를 자전거로 3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3. 7.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상세불명의 시각경로의 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인간의 생명은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서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 12. 20.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등록 F)와 동일한 서비스표인 'C'라는 명칭을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위 호텔의 간판, 집기류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표등록증, 호텔상호사용안내 및 상호사용중지요청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C), 특허심판원 심결문(2015당 173), 특허법원 판결문(2015허5425)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3. 11. 19.경 피해자로부터 서비스표 사용중지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간 위 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하였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 호텔 상호를 변경하여 등기하고, 외벽 간판은 철거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2:2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쪽 팔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 - D파출소 경찰관이 녹음한 음성 녹음파일CD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범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폭력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군 삼례읍 대영아파트 앞 도로를 삼례 우체국방면에서 삼례IC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 발생함, 주취의 정도 심함,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함,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노부모를 부양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1:20경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영신숲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매봉6길 14-9 에 있는 리더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 B과 함께 2015. 4. 15.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계단 앞에서 위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전기 공사를 위해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71,400원 상당의 전선뭉치 1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져갔다'는 범죄사실의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81, 2638(병합) 사건의 특수절도죄로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위 B이 함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위 법원 2015고단281, 2638(병합) 특수절도 사건에서 변론분리되어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에게 "2014. 11, 6, 10:20 경 내가 전선뭉치를 리어카에 실었으며, 당시 B은 떨어져 있었고, 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선뭉치를 리어카에 싣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A) 및 녹취서 1. 증인신문조서(F) 및 녹취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197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31.경 장소불상지에서 체류기간이 지나 효력을 상실한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06. 9. 14.', '2007. 9. 14.', '2009. 9. 14.'이라고 각 기재하여 임의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5. 15:00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조장인 에게 마치 적법한 체류기간 내에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57

범죄사실 2017고단1257 이정인은 2013. 9.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건물을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남동생인 피고인 A과의 사이에 위 토지를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2013. 10. 30.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는바, 명의신탁으로써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5:45경 상주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상주시 G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된 후,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등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노령연금 30만 원과 외손자가 보내주는 20만 원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4. 00:3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다시 주점 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힘이 없어서 맞았겠소, 후배라서 참았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그 곳에 있던 양주병, 재떨이(유리 재질), 접시 등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졌으며, 몸싸움을 하다가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재떨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좌측 무릎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1. 피해자 머리 상처부위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1년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20회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7: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붙어 선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S6엣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신체를 총 2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범행 횟수, 촬영 부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외에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6. 1. 9. 06: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동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역삼동 653-4에 있는 스포월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와 약 1년 동안 사귀면서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다. 1.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9. 26. 04: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2: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공원 근처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H당구장'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3. 15:0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노래방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에게 시비를 걸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당시 임신 중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4,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K 지하철역 승강장 입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당시 임신 중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5. 5. 18: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부두길 도시고속도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리 방면으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자와 결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 개 같은 년'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당시 임신 중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머리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5, 23, 23:3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와 결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이 피곤하니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면 가봐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위 주점으로 와달라고 전화하자 화가 나 소주잔을 쥔 채 주먹으로 당시 임신 중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머리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5. 23,23:45 경 위 M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한 부산금정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0이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량에 태우려하자 승차하기를 거부하면서 '수갑을 풀어라, 왜 데리고 가노, 경찰이 강제수사 하나 시발'이라고 욕설하고 양발로 위 O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00:26 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N지구대 앞에서, 위 이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요구하자 '왜 마음대로 태우고 오노, 수갑 풀어야 내릴거다, 시발'이라며 내리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0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하자 Q의 오른쪽 팔 안쪽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Q, R, S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9. 경부터 2016. 5.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위 피해자의 폭행혐의로 출동한 경찰관을 2회에 걸쳐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를 위해 600만원, 피해경찰관을 위해 100 만원을 각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0:00경 시흥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로 162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8.20:50경 부산 북구 덕천로 194 만덕럭키1차 아파트 5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시비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D(53세)가 자신이 맡아 놓은 사우나 내 자리를 차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D의 친구인 피해자 E(54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몸통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1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6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5:10경 서울 도봉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점 영업을 하던 중, 불법 노점상 단속을 하던 서울도봉구청 D 소속 공무원 이 피고인에게 "인도에 나와 있는 물건을 치우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가슴과 오른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관리 및 노점 영업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2015.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생계를 위해 노점상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7:40경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에 있는 관터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관터삼거리 쪽에서 관대복지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사고 규모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93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