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B(B, 이하 'B')은 인공지능 컴퓨터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업체 익산지점장으로 지칭하면서 매주 투자설명회를 해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관한 관심과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B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9.경 익산시 C 2층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피해자 D에게 'B에 투자하면 비트코인 형태로 미국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하여 수익을 낸다.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동안 매일 5~10달러씩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총 350회까지 배당금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11구좌(1,430만 원)를 투자한 후 재투자까지 하면 6개월 안에 50구좌(6,500만 원)가 되고 그러면 매월 6~700만 원의 배당금을 연금처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투자하게 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투자자 1명당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B에서 판매하는 E을 구매하면 시세차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투자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니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해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B 사이트에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나타나는 수익은 현금화가 되지 못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었으며, B에서 자체 개발한다고 한 E은 발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비트코인을 구매한 내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평균 1달러에 1,000원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5,6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3회에 걸쳐 합계 5,832,233,245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2017. 5. 2.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 및 중간모집원들로부터 B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53회에 걸쳐 합계 5,832,233,245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D,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비트코인 거래 시 딸 F 명의 이용 관련), 수사보고(A B 익산 대표사업자 사실 및 자료 첨부 - 별건 기록 사본), V 및 W 이용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금 입금계좌 분석 1.2.), W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고수익 및 원금 보장 등 관련 홍보 - 관련 문자 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X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산담당 I의 B 전산작업 관련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W 비트코인 구입 및 B 전송 관련 - 구입 및 전송 관련 자료 및 CD), 수사보고(피의자 B 투자금 최종 분석 - 관련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2017. 1. 1. ~ 2017. 12. 31. 내역 첨부), 수사보고(B 보험 증서 관련 - B 보험 증서),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금 계좌 종합분석), 수사보고(투자자 Y 전화 통화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Z, AA, AB 각 전화 통화, 피해자 AC, P, AD, AE, AF, AG, AH, AI 각 전화 진술, 참고인 AB, Z, AA 각 전화 통화, 피해자 AJ, AK 각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M 대리투자 입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사용출처 분석), 수사보고(유사수신행위 관련 인허가 등 확인 - 조회자료 3부), 수사보고(돌려막기 거래 증빙 자료 - 거래내역), 투자금 이체내역(D AL계좌), B 보너스 플랜 자료, B 등록 대행 신청서(양식), 가상화폐 E 매뉴얼, B 익산지점의 카카오톡 내용, 피의자 A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 O 제출 추가 고소장 첨부 - 고소장, 투자금 입금한 통장 거래내역), 녹취록(A),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F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 본사의 사업설명 내용을 신뢰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은 사실 피고인과 같은 업무대행자들이거나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바 없는 하위 투자자들이며, 이들에게 본사의 사업설명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입금받은 돈을 비트코인 구매 대행에 모두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할 의사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B의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사업구조에 비추어, 인공지능에 의한 거래방식 자체로 지속적인 고수익 발생이 확실한 것인지, 구체적인 과정이나 근거는 무엇인지,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의 현금화 가부 및 과정, 실제 투자금의 사용내역 등이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나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위 가상화폐 거래 자체의 사업성보다는 다단계 방식에 기초한 하위 투자자들 모집에 의하여 수당과 배당금 지급 방식의 수익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 돌려막기식 재투자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실사업구조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B 본사를 방문하여 가상화폐 거래 시연과정을 살펴보았을 뿐 B의 재무구조나 사업성, 구체적인 수익성 등에 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017. 12.까지 투자자 모집에 나섰고, 결국 B는 2018. 1. 사업부도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4. 상위 사업자인 AM로부터 투자금 환불도 안 되고 사업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정을 들었음에도 2017. 5.부터 직접 사업을 이어받아 B 익산지점장 지위에서 이 사건 투자 사업을 총괄하였고, 직접 또는 중간모집원들을 통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 1회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문자메시지 등 홍보활동을 지속하면서, 그 과정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원금과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하였을 뿐 수익 창출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손실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모집 수당이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내용의 수익 실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넉넉히 사기죄에 해당하여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수개월 동안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 투자 모집을 함으로써 합계 58억 원 상당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행 수법과 내용 자체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특히 일반인들로서는 그 사업성과 수익 창출 과정을 쉽게 확인하거나 이해하기도 어려운 투자를 권하면서 만연히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허황된 고수익을 약정하고 다단계 방식의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연쇄적으로 피해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발생한 사회적 폐단 또한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수법의 유사수신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받은 투자금 중 상당액을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함으로써 실제 취득한 수익 규모는 피해액 대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