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81

범죄사실 2012고단2981 피고인 A는 2013. 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2. 2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남 소재 상호불상의 지하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이자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B 피고인 B은 2011. 11, 24.경부터 2012. 2. 15. 경까지 골프, 콘도 등을 포함한 종합레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L 명의로 위 회사의 골프 회원증(이하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은 L가 입회금을 납입하지 않아 무효로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을 이용하여 돈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이 입회금이 납입되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담보로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이 입회금이 납입되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을 듣고도 돈을 마련하면 피고인 A와 위 회사가 절반씩 사용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 1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의 입회금이 납입되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짜리 K 골프 회원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L가 3억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내가 확인했고, 이것도 의심이 들어 내가 직접 천안에 있는 K 회사에 가서 3억 5,000만 원이 입금된 진짜 회원권임을 확인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13453, 피고인 C은 2012.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한국자산신탁에서 수익권증서를 발행받기 위하여 수수료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90원 피고인 C은 2009. 11, 2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4-4 에 있는 쌍용자동차 도곡영업소에서, 시가 61,301,000원 상당의 O 체어맨W 승용차에 관하여 P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채권자였던 Q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위 Q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981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일부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주) 자료제출 1. 차용증, K골프클럽 회원입회금약정서, 회원증, 골프장회원권양도양수계약서, 발행확인서, 인감증명서(L),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증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녹취록,입금영수증, 금융기관 회신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일부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주) 자료제출 1. 차용증, K골프클럽회원입회금약정서, 회원증, 골프장회원권양도양수계약서, 발행확인서, 인감증명서(L),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증서,현금보관증, 녹취록, 입금영수증, 금융기관 회신문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일부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주) 자료제출 1. 차용증, K골프클럽회원입회금약정서, 회원증, 골프장회원권양도양수계약서, 발행확인서, 인감증명서(L),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증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녹취록, 입금영수증, 금융기관 회신문 20133453₁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포함) 1. 진술서, 확인서, 현금보관증 20141190₁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지급명령,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리스계약 해지 통지 안내 공문,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고단2981),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단3453), 형법 제355조 제1항(2014고단119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1. 12.경 1,000만 원 부분 주장 2011. 12.경 1,000만 원 부분은 J가 피고인 A에게 보관을 부탁하여 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금원일 뿐이고,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4,000만 원은 즉시 돌려주고 1,000만 원은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 일주일 후에 이자 포함하여 2,000만 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고 2011, 12.경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R도 피고인 A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돌려주고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J로부터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받으면 너 (R) 한테 뭐라도 해 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A는 V 명의로 5,000 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A는 별다른 자력이 없어 1주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2. 1. 13.경 1억 원 부분 주장 2012. 1. 13.경 1억 원 부분은 피고인 A가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 J는 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R의 개인 신용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1억 원을 교부받은 주체는 피고인 A가 아니라 R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이 입회금이 납입되지 않은 무효의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J는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을 포함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R 역시 당시 피해자 J가 이 사건 골프 회원증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 J가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에 의하더라도 입회금 3억 5,000만 원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을 전제로 하는 회원증, 골프장 회원권 양도양수계약서, 정회원 명의변경 등록신청서, 발행확인서 등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이 아직 입회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의 '견본용'이라는 내용의 문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 A는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의 입회금 3억 5,000만 원이 납입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위 J, R은 1억 원 차용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의 입회금 3억 5,000만 원이 모두 납입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원증이라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의 입회금이 아직 미납된 것인데 K에서 차용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식 회원증으로 전환하여 준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가 R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약속어음발행증명서, 원인서류 보충 위임장, 백지어음보충권 위임장, 공증 서류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에 추가하여 대여금 채권 회수를 확실히 하려는 의도에서 교부받은 서류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J가 이 사건 골프 회원증과 무관하게 R의 개인 신용만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려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은 회원입회금만 납입되면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한 상대방은 피고인 C, A가 아니라 T와 L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J로부터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 C, A와 순차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입회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하고 L의 명의를 빌려 L를 권리자로 하는 이 사건 골프 회원증 등의 서류를 만들어 L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이 입회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을 담보로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 B 과 L, 피고인 A 등을 순차로 거쳐 피해자 J에게 교부된 이 사건 골프 회원증 등 관련 서류에는 입회금 3억 5,000만 원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진 회원증, 골프장 회원권 양도양수계약서, 정회원 명의변경 등록신청서, 발행확인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이 아직 입회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의 '견본용'이라는 내용의 문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은 아직 입회금이 미납되었지만 K에서 차용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식 회원증으로 전환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골프 회원증을 발행하는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K의 회사 재정 상태와 경영권 분쟁 등 내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식 회원증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T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회사 측과 반반씩 나누어 쓰자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과 전화 통화로 원금과 이자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2. 1. 16. 피해자 J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5,000 만원을 피해자 C에게 송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그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송금이 이루어진 시기와 피고인 B, C 두 사람 사이에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 B은 위 돈이 누구로부터 차용한 것인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을 담보로 하여 빌린 돈 중 일부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C은 T로부터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피고인 B으로부터 그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J를 본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입회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하고 L의 명의를 빌려 L를 권리자로 하는 이 사건 골프 회원증 등의 서류를 만들어 L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이 입회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을 담보로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 A는 2012, 1, 13.경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골프 회원증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2012, 1. 16.경 피고인 C에게 그 중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과 전화 통화로 원금과 이자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절반 이상의 금액을 피고인 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가 R에 대한 급여 압류, 피고인 B으로부터 합의금 수령 등으로 일부 피해를 변제받았으나 아직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피고인 B은 위 편취액 중 3,000만 원을 받아 회사를 위해 사용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J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의 전체 피해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J가 R에 대한 급여 압류, 피고인 B으로부터 합의금 수령 등으로 일부 피해를 변제받았으나 아직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1억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C이 송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편취액 2,000만 원 및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리스이용대금 3,500만 원 가량(2013. 7.경 기준)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피고인 C이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