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I, 4바 902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음성공장 증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공사현장의 전체 설계, 공정, 안전 등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안산시 단원구 L, 403호에서 강구조물 및 철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해자 M(남, 55세)를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6. 7. 2.경 주식회사 K와 위 주식회사 K의 음성공장을 증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6. 10. 1.경 위 증축공사의 철골공사 부문을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8. 12:55경 충북 음성군 J 소재 증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피해자 외 4명의 근로자들에게 공장 라동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철골 구조물의 설치 및 조립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동료근로자 2명과 바닥으로부터 약 11m 높이에 위치한 2층 중간 슬래브에서 철골 보 상부에 적재되어 있는 강재판넬(폭 1.2m, 길이 2.4m, 두께 6mm, 무게 145kg) 판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중량물인 강재 판넬을 폭 1.5m의 공간에서 판개·접합 작업을 하는 경우 중심을 잃고 슬래브에서 떨어짐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난간대,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강재판넬 판개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지면으로부터 약 11m 높이에 위치한 철골 슬래브 단부에서 미끄러져 개구부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7. 10:2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높이 11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강재판넬 판개·접합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안전난간대,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M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M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위 철골구조물의 설치 및 조립작업 공사를 하게 하였고, 근로자들은 바닥으로부터 약 11m 높 이에 위치한 2층 중간 슬래브에서 철골 보 상부에 적재되어 있는 강재판넬(폭 1.2m, 길이 2.4m, 두께 6mm, 무게 145kg) 판개 작업 등을 하고 있어 이와 같이 중량물인 강재판넬을 폭 1.5m의 공간에서 판개·접합 작업을 하는 경우 중심을 잃고 슬래브에서 떨어짐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D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난간대,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D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위 음성공장 증축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피해자 외 5명의 근로자가 무게 145kg 상당의 강재 판넬을 들어 옮겨 판개 접합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사전조사 및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대,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지면으로부터 약 11m 높이에 위치한 철골 슬래브 단부에서 미끄러져 개구부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7. 10:2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D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부분작업중지명령서 및 부분작업중지명령 해지요청,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시정조치 전 촬영사진, 시정조치 후 촬영사진, 부분작업중지명령 해제 1.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1. 각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C 및 D 주식회사) 1. 하도급계약서(D 주식회사, 주식회사 C) 1. 도급계약서(주식회사 K, D 주식회사) 1. 발생보고(업무상 과실치사) 1. 변사사건 사건서류 사본[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사자 사체사진, 구급활동일지, 산업재해 개발방지 계획서 등,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관련 서류, 각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사체상황, 목격자 P 진술, 사고 당시 119 구급일지 확인, 고용노동부 조사진행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9조 제3항(수급인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9조 제3항(수급인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과실치사)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는 사실상 작업반장으로서 작업 당시 안전시설 미설치에 직접 관여하였다),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실상 현장책임자로서 작업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고 눈이 와서 미끄러운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11. 12.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Q이 추락사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2008.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8. 1. 10. 주식회사 R를 운영하면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S가 추락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속한 작업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게을리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11. 12.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Q이 추락사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하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