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8.경부터 부산 동구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체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인 이익 등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경제적인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6. 하순경 위 D약국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D약국에 의약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E 직원 F로부터 당월 매출금액 118,428,122원의 1%에 해당되는 1,184,281원 상당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직원 F 또는 G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매출금액의 1%에 상당의 금품을 지급받음으로써 총 23회 상당에 걸쳐 24,278,753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F(일부), G(일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7, 117) [피고인 A와 변호인은 E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K협회의 지도위원인 H이 피고인 A에게 비약사조제로 무겁게 처벌받게 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수사기에서 처음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허위자백하였고, 처음 I과 H에게 E과 관련하여 1%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카드사용에 대한 적법하게 허용된 수수료로 받은 것을 이야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H은 양산시에 소재한 L병원 부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C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기록상으로도 H이 피고인 A에게 거짓된 혐의를 씌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J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의 직원 M로부터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서를 제출한 점, K협회의 지도위원인 I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적법하게 허용되는 카드수수료는 약사들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K협회의 조사를 앞두고 특별한 화젯거리가 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진술조서 작성을 위해 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위해 3회 조사를 받았는데, 리베이트 수령 시기와 횟수 등에 대하여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 전달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인정하였고, 특히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때부터는 변호인과 상의한 후 임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허위자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의 직원으로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를 주로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F는 공소사실과 같이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전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1년에 몇 차례씩 회식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피고인 A는 그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검찰 이후의 진술태도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2회 정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D약국에 찾아간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 G은 E의 감사로 달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47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의약품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 등이 경제적인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D약국에서 E 직원 F를 통하여 A에게 E에서 D약국에 의약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D약국의 E 의약품 당월 매출금액 118,428,122원의 1%에 해당되는 1,184,281원 상당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E 직원 F 또는 G을 통해 매출금액의 1%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총 23회 상당에 걸쳐 24,278,753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E의 직원 F, G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에는 배송 등 외주 업체 소속 외에 22명의 일반직원이 있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을 제외하고도 3명의 등기이사가 있으며 연 매출액이 1,000억 원에 이르는 회사인데, 구체적으로 E 경영진과 영업 직원들 사이에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비록 위와 같은 임직원의 숫자에 비추어 E의 규모가 크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리베이트 제공과정에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