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서울시 마포구 F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군산시 G 소재 위 회사 군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전기로(3호기) 제강팀의 업무를, 피고인 B는 같은 소속 직원으로 군산공장 전기로(3호기)의 안전관리를 각 총괄하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군산공장 직원으로 전기로(3호기) 제강팀(C조) 계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제강 공정은 철스크랩을 전기로에 용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위 용해과정은 철스크랩을 전기로 내부에 넣고 랜스파이프를 통해 전기로에 고압산소를 투입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위와 같이 사용된 랜스파이프는 전기로 내부의 열에 의해 용해되므로 랜스파이프 잔존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신규 랜스파이프로 교체하고 랜스홀더로 신규 랜스파이프와 고압산소 배관을 결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 피고인 D,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5. 17:40경 군산시 G 주식회사 E 군산공장 내 전기로 3호기 작업장에서, 피해자 H(남, 47세)이 소속되어 있는 제강1팀 C조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강공정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랜스홀더가 랜스파이프에서 이탈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결합력을 유지할 수 있게 랜스홀더의 나사산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랜스홀더 나사산이 변형된 경우 새로운 랜스홀더로 교체하여야 하며, 고압의 공기 주입 중 랜스홀더가 빠질 경우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고압산소 투입 작업 중에는 작업장에 방책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랜스홀더 나사산이 변형되어 조임력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이를 미리 확인하여 교체하지 아니하고, 고압산소가 전기로에 주입되고 있음에도 위 작업장에 근로자들의 통행을 저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 작업장에서 다음 공정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랜스홀더가 산소공급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랜스파이프에서 이탈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5. 18:25경 군산시 K에 있는 L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D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가. 2020. 9. 10.경 사업장 감독 관련(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도록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주식회사 E 군산공장에서, 빌렛-연주 작업장 조도가 기준에 미달하게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전기로 1기 압력용기 주위 사다리 상부 점검대 및 에너지센터 축열기 2층 단부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난간을 불량하게 설치하고, 전기로 1기 및 2기 통로 조도를 그 기준에 미달하게 설치하고, 전기로 1기 이동통로를 자재방치 등으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기로 1기에 설치한 계단의 계단폭이 1m가 되지 않게 설치하고, 전기로 1기에 설치한 계단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연주블룸 통로의 끝 개구부에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기구(크레인, 호이스트)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조괴장 호스스테이션 엘피지 배관 인근 가수누설경보기 전원 콘센트를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 11. 19.경 사업장 감독 관련(제조업 끼임 위험 사업장 감독)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 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경 위 공장에서 슬래그 처리 공정 2층 부분 보도면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세 곳에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슬래그 처리 공정 구동부 모터 등 근로자가 끼임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네곳에 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슬래그 처리 공정 컨베이어 벨트 하단부에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기록,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전기로 작업팀 및 안전관리자 직제, 전기로 작업표준서 첨부 및 분석보고서), 내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이공학과 현장 감정의뢰 회보 첨부), 각 범죄인지보고(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감독),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감독 위반사항 시정조치 결과 보고, 안전작업계획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E 조직도,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2020. 9. 10.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2020. 11. 19.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주식회사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근로자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마땅한 피고인들이 안일하게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 유족들이 받았을 상실감과 정신적 고통, 범행 경위와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소지가 큰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며 원만히 합의하는 등 성의 있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 모두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거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그간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전후 정황에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부 기여한 사정, 피고인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역할, 연령, 성행, 사회적 기여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들로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