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8. 23.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 64-5번지 소재 영동선 인천기점 12.5km 지점인 서안산 영업소에서 위 차량 제3축에 11.11t을 초과 적재하여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7세)은 부산 사상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남, 47세)은 위 주점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0. 04:43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B이 행패를 부리고,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주점을 떠나려 하자 손으로 출입문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분을 수 회 밟고, 이후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건물 2층에 있는 주점 창문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팔로 목부분을 졸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의증(우안), 안와 벽 골절(아래 및 안쪽벽, 우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및 안와바닥골절, 상악골 골절, 안면 열상 타박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의 심각한 시력 및 시야 저하 등으로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창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A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팔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외부 CCTV 캡쳐, B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사건처리표 회신의뢰, 112신고사건처리표 3 부 1. 상해진단서(좌상안면부, 족부좌측), 상해진단서(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의증 등), 상해진단서(안와내벽골절 등), 상해진단서(치수침벙이 있는 치과의 파절), 상해진단서(두개골자박의 골절, 폐쇄성), 상해진단서(측두골골절) [피고인 A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우안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의증 등 중상해의 결과는 주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피해자가 무리하게 2층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2020. 5. 10. 04:43:15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및 목 부분을 수회 밟았던 점, 같은 날 04:46:07경 피해자가 주점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자 피고인이 이를 쫓아가 피해자를 잡아 주점 안으로 끌고 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수 차례 피해자를 발로 밟았던 점, 약 3분 가량 경과한 후 피해자가 2층 창문에 발을 딛고 나가려고 시도하다가 중심을 잃고 주점 바닥에 넘어졌던 점, 이후 재차 피해자가 창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던 점,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다시 창문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추락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이전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벗어나고자 2차례에 걸쳐 창문을 통해 나가려고 시도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던 중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안 실명 등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52-2

범죄사실 B는 2014. 3. 중순경 인천 남구 C건물 B01호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D,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B는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속칭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위 게임장에 데리고 오고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등의 일을, 피고인, D, E, F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자리를 안내하고, 현금을 받아 게임포인트를 카드에 적립해주고, 손님들에게 담배나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D, E,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17. 16:00경부터 3. 22. 21: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10,000원 당 10%를 공제한 90점의 비율로 게임포인트를 게임용 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접촉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상어'가 나오면 기본 2,000점에서 최고 8,000점, '고래'가 나오면 기본 5,000점에서 최고 20,000점 등의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100점 당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범인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범인 공동피고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범인 공동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장부 사본, 현장사진 및 압수증거품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공범과의 형평 및 가담 정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주식회사 B는 2000. 11. 20. 서울 서초구 C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지분을 100% 보유한 D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발행주식 총수 160,000주 중 84,000주 소유, 지분율 46.67%)로, 피고인과 주식회사 B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15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다. [범죄사실]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부가통신업자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B의 전국 매장에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그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피고인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F(대표자 G, 피고인의 처)의 사업자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7,060,907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부가통신업자들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으로부터 각 G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와 위 F의 사업자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838,062,20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등록 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이용한 거래관계 정리-오프라인), 수사보고(신용카드 이용한 거래관계 정리-PG사 관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승인 서비스 이용계약서, F 수수료 지급현황, 유통망 업무위탁 계약서, 수사보고[N 제출 자료 기록 첨부 및 ㈜B의 최대주주 확인], 기업은행 G 계좌 전체 거래명세서, 수사보고(O협회→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발송 공문 첨부), 밴수수료 입금내역 [피고인은 부가통신업자의 밴대리점으로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F가 부가통신업자인 주식회사 E의 대리점으로서 P 매장 등에 포스, 서명패드 등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의 사업자 계좌로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19조 제6항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8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이 사건 보상금 등은 밴수수료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등에 반영되어 가맹점 전체의 수수료 구조를 왜곡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피고인의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2. 31.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2013. 7. 1.부터 2014. 4. 24.까지 C요양병원에서 마약류관리자로 근무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 오후 삼척시 D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2013. 7. 1.경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아티반, 리보트빌, 리제, 알프람, 바리움을 취급함에 있어 그 사용내역 등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원무과 직원 E에게 맡겨둔 채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마약류취급자의 기록 작성·비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80-1

범죄사실 피고인과 G은 피고인 명의로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이 쉬운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보험설계사인 G은 보험상품 설계, 장기간 입원이 용이한 병원 소개 등을, 피고인은 질병 또는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18.부터 2010. 1. 1.까지 광주 동구 H에 있는 I외과의 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 타박상'으로 1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가벼운 증상을 앓았을 뿐이어서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 6.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10. 1. 14. 보험금 6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09. 12. 18.부터 2010. 2. 17.까지 2회에 걸쳐 35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10. 1. 5.부터 2010. 3. 22.까지 13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합계 18,028,749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보험가입현황 1. A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일체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지하1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D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9. 1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를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3.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등 1.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원권 1매(증 제1호), 한국은행 일만원권 76매(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303만 원 = {(1회 성매매대금 11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7만 원) × 1일 평균 손님 4명 × 총 영업기간 24일} - 몰수되는 부분인 81만 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지인인 B(2020. 11. 21. 사망)이 자살을 시도한 직후 발견되어 대구 C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B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B의 아들인 D에게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도록 하였고, 이후 B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그에 보관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이 자살을 결심한 후 자신의 누나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B의 집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사망이 예상되자 피고인이 B의 휴대품 등을 간수하는 과정에서 취득해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F 체크카드와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의 F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빼돌려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예금 절취 피고인은 2019. 11. 20. 22:27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F은행 동촌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B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F카드’라 한다)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인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현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F은행 소유의 현금 6,0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 22:26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F은행 동촌지점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F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의 고모인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은행 소유의 현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이 자살을 시도하기 전날 B을 만났는데, B이 연대보증채무를 갚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F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위 F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B의 승낙 하에 위 F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은 2019. 11. 18. 낮부터 동거녀인 I, 지인인 J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I이 술심부름을 나간 후 그대로 가출한 사실, 피고인은 처인 K과 함께 같은 날 오후 B의 집에 갔다가 볼일이 있어 집을 나왔고, K도 B의 아들인 D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볼일을 보러 가는 도중 B과 전화통화를 한 후 다시 B의 집으로 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은 B, J와 함께 B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B과 J는 같은 날 23:00경까지 술집에 있다가 B의 집으로 간 사실, B은 2019. 11. 19. 05:30∼06:31경 사이에 누나인 L에게 아들을 부탁한다는 내용과 집 비밀번호 및 통장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로 보낸 사실, J는 같은 날 07:00경 B이 자살을 시도한 것을 발견하고 B을 대구 C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그 무렵 J는 대구 C병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B의 휴대전화(B 소유의 카드 1장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었음)를 지인인 M에게 건네 준 사실, M는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F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같은 날 16:27∼29경 사이에 위 F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M는 같은 날 저녁 B의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풀어 피고인, J와 함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본 사실, M는 2019. 11. 20.경 이 사건 F카드를 피고인에게 돌려 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F카드를 이용하여 3,6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11. 18.경 B을 만난 이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볼 때까지 B의 휴대전화는 J 또는 M가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기 전에 이 사건 F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B은 피고인의 N에 대한 대여금채권 1억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승낙 없이 B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F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F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2013. 12.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인천 부평구 E3층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우주대전2(CC-NA-120905-009)'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카드 1장당 4,500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위 '우주대전2(CC-NA-120905-009)' 게임기는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그림 1개를 찾는 게임으로서 게임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설치한 게임기는 사용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조작 장치(일명 똑딱이)를 버튼위에 올려두면, 자동적으로 4단계 게임 및 보너스 게임까지 성공하여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개·변조 된 게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2011. 1. 20.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법 게임장에서 일하다가 적발(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됨)되고 나서도 자숙 없이 본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을 주도한 면이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큰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14-1

범죄사실 A은 ㈜C이 도급받은 'E'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C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B은 위 공사의 작업 반장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카리프트(차량용 엘리베이터) 설치 팀장이다. A은 2016. 3. 26. 07: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공사 현장 2층에서 피해자 H(38세) 등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곳에는 카리프트 설치를 위한 개구부(2층 바닥에 뚫린 구멍)가 있었고 위 개구부에서 지상까지의 높이는 약 4m에 이르렀다. 위 개구부에는 원래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2층 카리프트 씰 작업(카리프트에 있는 차가 건물 안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카리프트 바닥과 건물 사이에 철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위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하여야 했다. 이러한 경우 그곳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C의 현장소장인 A, 작업반장인 B, 카리프트 설치팀장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난간을 임시 해체할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즉시 안전난간을 재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 H 등 근로자들을 작업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위 개구부를 통해 4m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1. 08:55 서울 강남구 일원로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A, B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 외에 별도로 7,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3. 07:1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과 같이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E, F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가 D을 폭행 피의자로 체포하여 D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D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제지하면서, "이 씨 발놈의 새끼야, 작은아버지가 분당서 경정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도 위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H에게 얼굴을 들이 받을 것처럼 머리를 들이대고, 그 직후 인천 남구 I에 있는 G 지구대에 연행되어서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이 씨발 새끼야 밖에 나가 한판 하자", "나와 이 개새끼"라며 때릴 듯이 얼굴을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1. 17: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친형인 B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매월 6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2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과거 피해자 B가 <지역명>(상호: <점포명>)과 <지역명>(상호: <점포명> 카페테리아)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의 주방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년 여름 월일 불상경, <주소> <점포지점명> 주방에서, 직장 동료인 사건 외 C에게 "B 대표는 사기꾼이니까, 조심해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관한 말들을 공연히 그 직장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2022. 12. 12.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98

범죄사실 피해자 E(남, 63세)은 2021. 10. 24. 13: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오피스텔 담벼락 공사가 피고인의 노점 물건들로 방해가 되어 옮기려고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물건을 돌려받기 맞잡고 당긴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격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몇 차례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후 피해자가 노점상에서 피고인의 일부 물건을 치우려고 하자, 서로 잡고 당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차례 언쟁을 벌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노점상 물건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3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8.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발급신청인 란에 'E 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주소>', 인지번호 란에 '<인지번호>', 등록금액 란에 '금 20,000,000원', 발행일자 란에 '2021년 03월 08일', 본문 란에 '당일 인지등록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전산에 1시간 이내로 반영되며 본 증명서는 발행 후 24시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기타 변동사항 발생 시 증명서 효력 상실됩니다. E 님께서는 당일 20,00,000원 인지등록 납부를 2021년 03월 08일부로 전액 등록이 되셨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 발행인 란에 '은행연합회 회장 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은행연합회 회장 F 명의의 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연합회 회장 F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이 가능하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은행연합회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3. 8. 13:10경 <주소> 앞에서, 사실은 은행연합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연합회 회장 F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연합회 회장 F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중 2021. 3. 8.자 인지등록납부증명서 출력물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주범이 주로 외국에 소재하여 검거가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자들에 대하여 그가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위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의 모친이 병세가 좋지 않았고, 경제적 형편 또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법정에 성실히 출석하는 점,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이미 관련 증거가 제출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별건 또한 항소심 단계에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주소> F 시장에서 주말 의류판매 노점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H은 노점 의류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6. 13. 06:08경 <주소>, B시장과 C패션몰 사잇길 노점장터에서 피해자 G(여, 67세)이 자신과 같은 의류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텃새를 부리듯이 막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상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씹할년 재수 없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여자가 좆같은 년이 지랄한다, 씹할년 치우면 되잖아, 씹가랭이를 찢어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3. 17: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다른 상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개 같은 년, 씹가랭이를 짖어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13. 06:09경 제1항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남, 65세)이 E의 편을 들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를 잡아끊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피해사진과 신분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피해물 사진), 수사보고서(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조사거부) 1. 영상자료 CD1장(수사기록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벌금형 처벌전력 중에는 폭력범죄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7. 22:10경 <주소>, 지하철 2호선 D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지인을 통해 1년 전 알게 된 피해자 B(남, 56세)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다음,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소지하고 찾아 가 상호 언쟁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과 시비가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및 위아래 입술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피고인 A의 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많은 처벌전력이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3.경 <주소>에 있는 C역 인근에서 F 등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1대당 1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주소> 소재 휴대폰 매장으로 함께 이동하여 신분증 사진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1. 6. 17.경 휴대전화(<전화번호>) 1대, 2021. 6. 29.경 휴대전화(<전화번호>) 1대, 2021. 6. 30.경 휴대전화(<전화번호>) 1대 등 총 4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많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I아파트의 입주자이자 위 아파트 브랜드명을 바꾸기 위해 조직된 일명 '브랜드변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이자 위 '브랜드변경추진위원회'의 총무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증설 행위를 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2.경부터 2020. 4. 21.경 위 아파트 옥상경관조명 증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주자등의 동의 및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증설행위를 하면서도 입주자등의 동의 및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1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13. 21:27경 <주소> <지하철역명> 역사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은행명>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3. 21:47경 <주소> '<점포지점명>'에서 돈가스, 쫄면 등의 음식을 포장 주문하면서 점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0,5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여 위 C를 기망하여 10,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확인, 체크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 내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주어, 부정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