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20.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G, 2층에 ‘H’ 게임장의 수익금의 정산, 환전 및 게임장 전반을 운영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손님 응대 및 현장 종업원 및 손님 응대를 하면서 게임장 내부를 총관리하는 자로 위 게임장의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외부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방문하거나 술에 취한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게 임장 문 밖에서 일명 블랙손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및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IC카드에 환전 받을 점수를 적립해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2020. 2.경부터 2020. 3. 3.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매그니토(MAGNETO)’ 게임물 50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어 들이고 삭제할 수 있는 카드리더기를 구비하고, 그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로 다운받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초기화 할 수 있도록 개·변조 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종업원인 E과 F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점수가 저장되는 IC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하여 실행시키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업자인 피고인 D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리더기와 업소 휴대전화기를 통해 손님에게 받은 IC카드를 카드리더기에 넣고, 저장된 게임점수 1만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E,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E, F은 2020. 2.경부터 2020. 3.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과 B이 설치한 매그니토(MAGNETO)’ 게임기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 되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출입 및 IC카드 관리,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게임기 내부에 꽂혀 있는 IC카드를 손님에게 전달하여 환전하도록 하는 등 제1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F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 B, C, D의 제1항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매그니토’ 게임 설명서 첨부 등), ‘매그니토’ 게임 설명서 1. 내사보고(H 환전상 피혐의자 D 특정) 1. 피혐의자 F의 휴대전화 내에서 채증한 연락처, 문자메시지 사진 1. H(환전․개변조) 단속사진, H(환전․개변조) 압수품 사진 1. 감정결과 회신(MAGNETO-매그니토, 서울 구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B, E), 개인별 수용 현황(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판결문 사본 2부(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사본 2부(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판결문 사본 2부(피고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무력화 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 저하 등의 사회적 폐단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내부를 총 관리한 사람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피고인 A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E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5.경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은 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로만 이를 참작한다). 피고인 C은 2009. 1. 22.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 약 12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 D, E,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F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F은 방조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 A,E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