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잔액 985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C(계좌번호 1 생략)계좌, 잔액 8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 잔액 210,626,652원이 예치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3 생략)계좌사진을 보내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후 “내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가 초과되었으니 니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뒤 그 핀 번호를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그것을 현금화하여 사용하고 소액 결제 대금은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좌들은 모두 실제로 위 잔액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들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구한 불상의 계좌들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상당하여 위 소액 결제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터치 팬 10P를 30만 원에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휴대폰 개통 등의 방법으로 합계 23,870,192원 상당의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증제1 내지 증 제11호 1.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0고단3027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편취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 7. 21.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21:4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5. 22:49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8-1에 있는 대화역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걸어다니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5. 22:5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어떤 남성이 술에 취해 괴성을 지르며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인도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갑자기 발로 위 E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니네 가족들이랑 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머리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도로상 금지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배상금을 공탁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2. 12. 14.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3. 21: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 부인인 피해자가 자녀들과 살고 있는 집에 다른 남자를 들인다고 의심하며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올 것에 대비하여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어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건물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에 이르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에 자신이 알고있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무게 : 3.3kg)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도어락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인터폰을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손괴된 재물에 대한 검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20:3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시민의 112신고로 단속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근로기준법위반죄, 폭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3. 11.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0. 22:07경 청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노래 부르는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D이 욕설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CCTV영상 사진 정리 1. 회답서, 진료일지 1. D의 피해 부위 사진(머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중앙파출소 사거리 방면에서 담양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사람의 출현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7. 18: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G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수치 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위 영농조합은 2016. 4.경 순천시 C 전, D 임야, E 임야 및 F 임야의 각 일부를 유한회사 G에게 매매하였고, 유한회사 H(대표 I)는 유한회사 G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일부를 분양받아 그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G에게 순천시 C 전 외 3필지를 매매하면서 J에서 C 전 외 3필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하여 유한회사 G이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하였고, 위 회사를 비롯한 C 전 외 3필지에 입주한 약 13개의 태양광업체들은 2017년경부터 K 답 및 J 전의 각 일부를 C 전 외 3필지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로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이 위와 같이 순천시 C 전 외 3필지의 일부를 매매하는 바람에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위 토지의 일부가 맹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맹지가 된 토지를 유한회사 H를 비롯한 위 토지에 입주한 태양광업체들에게 매수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 업체들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자 위 업체들이 사용하는 위 진입로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5. 8.경 순천시 J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도로에 큰 돌 여러 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통행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순천시 K에서 그곳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와 왼쪽 가장자리에 각각 설치되어 있던 쇠말뚝 2개의 사이를 피고인이 준비한 쇠사슬로 연결하여 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0.경 순천시 J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옆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통행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대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1. 각 내용증명, 각 순천시 J 사진, 위성사진 2부 1. M사이트 지도 출력물 1부, M사이트 위성사진 출력물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 5. 8.경 순천시 J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도로에 돌을 놓아둔 적이 없고, 2020. 8. 초순경 K에서 쇠사슬로 쇠말뚝 2개 사이를 연결하였지만, 누구나 쇠사슬 연결 부위를 풀고 출입할 수 있었으며, 2020. 8. 20.경 J 컨테이너박스 옆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지만 승용차 바로 옆으로 통행이 가능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진입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순천시 C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로 통하는 도로는 J 부분이 유일한 공간으로 보이고,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토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N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포크레인을 이용한 정비작업을 의뢰하여 ‘N 사장’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돌을 쌓아 두었는데(피고인이 이 특정 행위를 직접 지시하였다는 뜻은 아님), 태양광 업체에서 도로를 출입하는 도중 돌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치워달라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피고인의 행위 이후 쇠사슬을 풀고 출입하였다거나 주차된 차량 옆으로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고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2. 23. 20:1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노동조합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여자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속옷 1벌,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속옷 1벌,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속옷 1벌,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속옷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7. 19: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여자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속옷 1벌,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속옷 1벌,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속옷 1벌,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속옷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23. 19: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여자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5만 원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3매, 시가 1만 원상당의 파리바게트 상품권 3매,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속옷 1벌,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만 원 및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8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속옷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27. 19: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여자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속옷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작성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는 판시 범행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성이 작지 않고, 그와 같은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4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결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상황, 피해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하여 명료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 및 당시 정황에 관한 인식이나 기억의 정도 등을 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과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길 위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이 큰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진지한 사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를 따라 위 식당 안에 있는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앞에 쪼그려 앉아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두들겨 준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1회 키스하고, 이어서 입술에 1회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전후의 상황과 구체적인 추행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냥 입만 맞추었다’거나 ‘제가 뽀뽀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 ‘그때 싫진 않았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입을 맞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돌아서는데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키스를 하고 곧바로 입맞춤을 하였다. 손으로 밀었으나 어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몇 번 만난 적 없는 사이어서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의도했다거나 수동적으로 나마 동의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7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9. 7. 21:00경 및 같은 달 8. 10:30경 안양교도소 B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서 안마나 해, 안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D형과 장기 좀 두고 해드릴게요.”라고 말한 뒤 같은 거실 D과 1시간 동안 장기를 두며 피고인을 피했으나, 피해자가 마치고 잠을 자려하자, “야, 이 새끼야, 장기 다 두었으면 이리 와서 안마나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분간 안마를 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8. 10:30경 피해자가 안마를 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안마 똑바로 안 하냐?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베개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밀쳐 벽에 몰아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각 피해자 채증사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3.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분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로계약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30.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수도권으로 빨리 와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D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재 검찰이 대출실행이 되지 않도록 해놓았는데, 대출을 신청해봐라. 혹시 대출이 실행되면 불법 자금이라 회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E에서 현금 5,300만 원을 대출받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은 불법자금이니 금융감독위원회 파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4. 17:08경 서울 중구 F상가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4.경 피해자 G에게 “쇼파비용 120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마포경찰서 H 경사를 사칭하면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악성 앱이 깔려있어 확인을 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재차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서 1억 2천만 원이 사용되어 신속히 수사를 해야되는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통장에 있는 예금액을 전부 인출해야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인출한 돈을 전부 전달하면 해결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5. 16:00경 대구 중구 I아파트 J동 앞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검거장소 현장 및 피의자 텔레그램 내역 촬영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0. 4. 피혐의자2) 범행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 피해자 B을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상당한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K의 피해금원 4,000만 원 중 3,400만 원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방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3.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 20:40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관련 사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지만 2007년경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8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으며, 최근 10년 이내인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낙상사고로 다리골절 등 부상을 입어 수술 후 치료 중이며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터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B센터에 소속된 직원으로 피고인의 사례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11:00경 D건물 2층에 있는 B센터 내 프로그램실 문 앞에서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을 마치고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C 선생이 있어서 괜찮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담의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 부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범행을 부인하였고,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사실 자체는 시인하였으나, 뉘우침의 태도는 현저히 부족해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4. 19: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일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448,2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운전거리특정)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주치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