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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7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8 공갈미수, 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남, 28세)과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19. 5. 10.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자신과 헤어지려면 의자료, 산부인과 진료비용 등을 요구하였다. 1.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11. 19:5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연락 안 되고, 이사를 하고 이직을 해도 어떻게든 찾아낼거야."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찾아가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31. 16: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2019. 5. 2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려면 1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 집(의정부)에 찾아가거나 자살해버리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보내고, 계속하여 2019. 5. 2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려면 5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 집(의정부)에 찾아가거나 자살해버리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보내어, 지속적으로 피해자 내지 그 가족들을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C 회사에 수 회 전화를 걸었고, 2019. 5. 27. 09:26경 피해자로부터 "회사에 전화하면 회사에서 법적 조치 들어간데"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3:14경 "이젠 나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회사에 전화하지 말고, 회사에 전화하면 회사 측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나도 내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전화 그만하고. "라는 메시지를 각 전달받았음에도, 2019. 5. 31. 10:51경, 10:55경, 10:58경, 11:01경, 12:41경, 13:57경, 13:58경, 15:1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계 설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SMS문자 사진, 익명 카카오톡 메시지, 익명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로 전화한 기록, 피고인이 보낸 자살기사, 피고인이 보낸 자해사진,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중중도 우울 에피소드와 적응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과격했고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앞으로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형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5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고재린(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박세미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2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1846에 있는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및 2013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민유(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03:4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근 도로부터 서울 중구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여부]이 사건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9, 2020고단907(병합)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7.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3. 29. 포항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19 피고인은 2020. 2. 12. 19:45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류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07 1. 피고인은 2020. 2. 14. 00:0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병원으로부터 온 안내문자를 '입원하라'는 취지로 착각하여 응급실에 들어가려다가 보안요원 피해자 U이 자신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것! 너희가 입원하러 오라고 해 놓고는 왜 지랄이고? 나랑 장난 치냐?"라고 욕설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방문하여 "씨발 봐라. 문자에 입원하러 오라고 하잖아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지려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6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김재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주읍 쪽에서 가남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의 교통 신호에 따라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차하여 있었고, 그 뒤에는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며,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에는 피해자 H(여, 32세) 운전의 I 티구안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문으로 위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구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2세), 피해자 K(여, 25세), L(남, 23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연라동 월평로 7에 있는 연라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거리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로 인해 총 6명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57

서울동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진미(기소), 정정교(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 전력 고려. 판사 박준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기형(국선)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장 F으로부터 요금 지불 후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경찰 조끼 왼쪽 상단부분을 1회 잡아당기며 밀치고,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 영상 분석),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사건 당일 착의상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9년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고재린(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08: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가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 20:24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12층 복도에서 옆집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전과자이고 5년 동안 빵에 살았다, 어떤 년이 신고했어 옆집 그년이지", "맥아지를 잡아서 패대기를 쳐서 조져버려야겠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협박하고, 손을 휘두르면서 E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2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 사기 |2020초기34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고재린(기소), 고현욱(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7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연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12.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3,400만 원의 채무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내용증명서 1. 자기앞수표 실명번호필 발행내역 1. 수사보고(E회사 회신에 대하여),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의 지연이자 청구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써, 지연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지연이자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1,000만 원 중 63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하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석순(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1. 0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3명에게 맥주 10캔, 마른안주 1세트 등 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고, E과 F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노래와 춤 등의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촬영 자료 1. 수사보고(이 사건 손님 H,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두 곳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순찰차로 귀가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D이 운전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위 순찰차 앞 범퍼 밑으로 들어간 후 나오지 않아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개월port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이 귀가를 권했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 밑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승민(국선)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6:46경 의정부시 B건물,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격분하여 오른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휘두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제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검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죄명변경)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직접 가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하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정수, 신민경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02:57경 이천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구만리로 177 신진리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5.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구만리로 177 신진리사거리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복하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2(코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 부근 도로를 영동읍 쪽에서 용산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경운기를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운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 우측 약 5m 아래에 있는 하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29. 15:37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11. 22. 07:2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1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22.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천흥저수지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 피해자 (주) E 소유인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표지판, 담벼락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기 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담벼락과 표지판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7:05경 천안시 신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선장면에 있는 선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년 전의 것이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 사건 사고 전날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