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2015고단68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D 피시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D 피시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D 피시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D 피시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D 피시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4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 춘천시 L 아파트 104동 1201호에 있는 M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 32인치 TV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TV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M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 32인치 TV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TV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M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 32인치 TV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TV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M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 32인치 TV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TV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M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 32인치 TV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T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2.경 춘천시 S에 있는 T 피시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경 위 M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중고 32인치 TV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T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09 피고인은 2015. 2. 10. 위 M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중고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TV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 J, K, N, O, P, Q, R,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5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서 숙식하며 취업지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의 합계액은 323만 원으로서 거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그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