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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1:2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진입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9. 9. 17.에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 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 입영일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입영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8. 구속취소 되었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4. 13:0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지하 본당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덱스터 베이스기타를 발견하고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범행장면 확인/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교회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가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1·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9: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를 본 성명불상의 시민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순경 F이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너거들이 왜 왔노.", "좋다, 오늘 해 보자.", "에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헛폼 잡지 마라. 이 새끼야.", "니는 공무원 땡이다. 내 아들 같은 놈이. 너는 죽어야 한다. 죽어야 돼, 새끼야, 씨발놈아.", "너거는 오늘부로 모가지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왼쪽 가슴을 10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 2. 선고형의 결정: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노래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5. 26. 08:00경 경남 김해시 D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주점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타인에게 주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전에 이를 알려주거나 고맙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 3대(번호: F, G, 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I)로 'C의 사업자 허가 취소까지 가게 반드시 만들 것임을 공지하는 바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8. 11. 4. 03:07경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6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19:00경 부천시 은성로30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6. 말경 21:00경 부천시 은성로30에 있는 주차장에서 자신의 소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자동차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25. 15:30경 아산시 E에서 부천시 F앞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의무보험 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업이 어려워져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보험이 해지되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고, 번호판도 행정청으로부터 반환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김성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0:20경 서울 광진구 C, 4층 D고시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내기 위해 고시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길이 21.5cm)을 들고 나와 이를 피해자를 향해들이 댄 채로 "좋은 말할때 가라. 열 받게 하지 말고 가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단에 관한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0: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잇값 좀 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입 주변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23:2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6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17: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서 파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가슴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입을 맞추려고 시도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마을cctv영상 캡쳐사진, 112신고내역회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의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이 일어난 장소, 피고인이 추행을 그만두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대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던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데가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 중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 원을, 같은 달 7.경 현금 150만 원을, 같은 달 11.경 현금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피해액과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확정판결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판사 김택형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9.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이태원소방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핸드폰을 보며 운전하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위 도로를 따라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9세)가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 하 치골지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전동킥보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피해 전동킥보드 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몇 차례 이종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클린하우스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F에 있는 클린하우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영상캡처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지 사본, 치료확인서, 피해사진 제출), 의무기록지 사본증명서, 의무기록지, 각 치료확인서,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수지원위부의 종창 압통 및 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지만 이에 대하여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달려들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거리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음주운전)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3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5%로 매우 높았으며 운행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 후에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더 이상 영업직에 종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영업직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음주운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C, 2층 소재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속칭 환전업자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2. 경부터 단속 일인 2019. 3. 14.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E' 게임기 40대, 'F' 게임기 30대, 'G'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10,000원 당 10,000점을 적립 후 게임을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A는 게임기 등을 통해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환전해 줄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복도 또는 흡연실 내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녹화영상 내용에 대해), CD, 캡쳐사진 1. 게임장 사진, 사진, 정산내역 열람표, 일일정산지,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에게 환전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환전을 업으로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게임을 하고 환전을 한 H(가명)은 환전받은 경위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설령 위 H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H이 2019. 2. 13.경 이 사건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H이 피고인에게 '사장님, 20개만 해줘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예'하고 대답하는 장면, H이 흡연실로 가 B에게 '사장님에게 얘기했다'고 하자 담배를 다 피운 B가 카운터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언가를 확인하는 장면, 이후 B가 H을 게임장 뒤편 계단 쪽으로 데려가는 장면, 피고인이 게임장 뒤편의 위 계단까지 따라나와 B에게 쪽지로 보이는 물건을 건네는 장면, B가 돈뭉치에서 돈을 센 다음 H에게 18만 원을 건네주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어, 위 H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B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업으로 환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10여 차례 정도 점수(포인트)를 구매한 사실, 손님들로부터 점수를 구매하였음을 피고인에게 알린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B는 검찰에서 "2019. 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장을 오픈하였으니 놀러오라고 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가게 되었다. 이 사건 게임장에 거의 매일 가서 보통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4~5시경까지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장에서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자신(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에게 주었다. H으로부터 점수를 구매할 당시 가지고 있던 메모장은 손님들로부터 얼마의 점수를 얼마에 구입했는지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날그날 확인하고 폐기하기 때문에 위 메모장은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및 앞서 본 촬영 영상 등에 비춰보더라도 B가 단순히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손님이 보유하고 있는 점수를 알려주었다는 것인바, 이처럼 피고인은 B와 손님들 사이에 환전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돕기까지 하였고, B 명의의 휴대전화를 B로부터 개통받아 게임장 공용폰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하여 게임장에 놀러오라고 하였고, 바쁠 때 B에게 가끔 은행 심부름 등을 시키기는 하였다. 거래에 착오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손님들간의 포인트 거래를 도울 목적으로 B에게 손님의 점수를 알려준 것이다'라고 하나, 위 촬영 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B의 관계, 손님이 업주인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 거의 기계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었고, 이후 B가 손님에게 환전해주던 과정 및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게임장 규모, 운영기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신고자 촬영영상 등에 의해 부인할 수 없는 최소한의 행위만 인정하고 환전과 관련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잠시 외출한 사이 출입문 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저금통에 들어 있던 7만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 범죄현장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0. 03:13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구평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4:30경 피해자 B가 'C' 주점을 운영하는 여성 사장에게 피고인을 '똥가리'라고 지칭하여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5:00경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소지한 채 경남 함안군 D,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위 야구방망이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허벅지, 하지에 대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야구방망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하한에 맞추어 수정된 감경영역)이다. 아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아래의 각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죄질이 좋지 않다. -1997년 이후로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1). -2016년에 구타당한 이후 뇌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8.00:30경 대구 남구 B시장 'C' 앞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D 택시 내부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E(62세)에게 "왜 길을 돌아서 가노, 개새끼야, 십 할 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 부위를 2~3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진행 방향에 대해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5: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및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3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포함)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선처임을 고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3.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뒷 골목길에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기록 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6: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복권 판매대에서 복권을 긁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편의점 CCTV 영상자료 현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