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8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어리숙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속여 집 밖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3. 15:00경 성남시 중원구 F, 1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은행시장에 가면 소주 1병 값에 소주 1병을 더 주는 곳이 있다, 1,500원을 줄테니 C와 함께 가서 소주를 사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와 함께 은행시장 근처 마트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끈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불상의 도장,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1. 21:1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5세)가 근무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하여 돌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손톱깎이 칼(총길이 13cm, 칼날길이 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돈 틈 열어, 10초 안에 돈을 다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약 3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1. 20:3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A이 "편의점 강도를 해서라도 생활할 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손톱깎이 칼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자,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 손톱깎이 칼을 건네주어 A의 특수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고합329 1. 절도 피고인 A은 2016. 11. 7. 12:40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식당 앞길에 창문이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LG G3 스마트폰(시가 90만원) 1대,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7. 13:00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주차장의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G G3 스마트폰에 굿핀(GOODPIN)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위 N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개인 인증과정을 거친 뒤 휴대전화결제금액 한도를 상향한 후 합계 37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인증수수료 18,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의 승낙 없이 피해자 (주)굿핀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388,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강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지문일치) 1. CCTV 캡처사진, Q에 있는 R커피숍 CCTV 캡처사진, S에 있는 T 편의점 CCTV, 압수물(증1호 손톱깎이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수용내역 첨부) 2016고합3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수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 제1항(특수강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 11. 7.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피고인 C는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스마트폰을 절취한 이후에 피고인들이 함께 주차장 화장실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B, A이 스마트폰의 결제 금액의 한도를 올리고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중개인으로부터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절취하여 온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하자고 피고인 A, B과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이 부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C가 실행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3)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4)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5) 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6)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3년 ~ 7년 3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경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지능이 일반인보다 낮다는 것을 이용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특수강도죄의 경우 흉기를 소지하고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6. 11. 7.자 절도죄에 관하여는 다른 피고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3) 특수강도방조 : 양형기준 미설정 4) 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를 것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경우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지능이 일반인보다 낮다는 것을 이용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특수강도방조죄의 경우 흉기를 소지하고 현금을 강취하려는 피고인 A을 도운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제 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경우 평소 알고 지내던피해자의 지능이 일반인보다 낮다는 것을 이용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C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2016. 11. 7. 12:40경 성남 시 중원구 L에 있는 'M' 식당 앞길에 창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LG G3 스마트폰(시가 90만원) 1대,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이 절취범행을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저질렀고, 피고인 B, C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절취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홀로포터 화물차로 돌아가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절취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절취 범행을 하는 데에 피고인 B, C가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절취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특수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