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3. 8. 19:00경부터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E노래방에서 B이 가지고 온 대마 불상량을 음료수 캔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D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 14:00경 서울 강남구 F빌라 G호에서 B에게 현금 38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2017. 3. 10. 19: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나.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음료수 캔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8. 19:00경부터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E노래방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2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음료수 캔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A, D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0. 14:00경 서울 강남구 F빌라 G호에서 A으로부터 현금 38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약 3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자신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A,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11. 22: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불상 H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페트병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C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건네받아 LSD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파주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혀에 붙여 녹여 먹는 방법으로 LSD 1장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0. 14:00경 서울 강남구 F빌라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A이 B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B, A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여름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B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인터넷 L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LSD 1장을 B에게 건네주어 LSD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3.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노래방에서 B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가지고 온 대마 불상량을 음료수캔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A, B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5, 16, 17)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B 모발감정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공모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도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공모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다. 피고인 C: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공모 범행 은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는 별지 '추징금액 산정'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 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를 1회 매수하고,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름의 건전한 장래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범죄[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D에게 대마를 매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마를 흡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으며, 마약류 중에서도 환각성이 매우 큰 LSD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흡연 및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수한 LSD를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 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C은 마약류 중에서도 환각성이 매우 큰 LSD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흡연 및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LSD 1장을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이를 바로 피고인 B에게 매도한 것에 불과하고,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B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LSD를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를 1회 매수하고, 1회 대마를 흡연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수한 대마의 양 및 대마 흡연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