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8. 20. 새벽시간에 친구인 D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D으로부터 "집에 오가며 봐 둔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집 주변 슈퍼에서 술을 마시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같은 날 04:00~05: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D과 함께 출입문 앞 센서등을 제거한 다음, 출입문 윗쪽 열려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D은 피해자를 향해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면서 집안에 있던 빨래줄로 피해자의 양팔과 발을 묶고, 테이프로 눈과 입을 막은 다음,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씹할년아 찍 소리내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1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현금 10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엘지카드, 주택은행 비씨카드, 우리은행 비씨카드의 각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D과 함께 줄로 묶어놓았던 피해자의 다리를 푼 다음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씩 돌아가면서 강간한 다음, D은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를 1회 더 강간하고,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조흥은행 현금인출기 및 24시간 편의점 현금인출기를 각 이용하여 위 엘지카드로 300만 원, 위 주택은행 비씨카드로 70만 원, 위 우리은행 비씨카드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를 2회씩 돌아가면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금인출 관련)의 기재 1. 감정의뢰보고,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5. 5. 31. 법률 제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한편 수강명령은 위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가 있으나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건을 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윤간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 22년 6월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공범 D과 함께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빨래줄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식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다음, 현금인출이 가능한 아침까지 시간을 끌면서 D과 교대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흉폭하고 잔인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씻기 어려운 막대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자책감 없이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비행을 일삼아 오다 2006년경 해외로 출국하였으며, 그 무렵 공범이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일말의 노력을 취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지속해오다가 현지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되어 귀국할 수밖에 없게 된 이후에야 자수서를 제출하고 뒤늦은 참회를 내세워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간음 횟수를 축소하여 진술하고 범행의 주된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공범의 형량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수회의 간음으로서 그 각 간음행위 사이의 시간이 비교적 접착되어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평소 어울려 다니면서 일탈행위를 일삼아오던 공범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범죄자적 악성이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각 검사 결과도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장기간의 수형생활,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도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 이상의 부착기간을 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