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3082 피고인 A, B는 L와 함께 2017. 2. 27. 국내로 입국하여 미리 연락해 둔 피고인 D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국내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제공받은 다음,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단말기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가. 신용카드위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7. 2. 27. 18:18경 부천시 M에 있는 N부동산에서 L가 미리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둔 노트북과 '카드 리드 앤 라이터기'를 연결하고,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신용카드에 위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국 Shazam, Inc.사의 신용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2017. 2. 27.부터 2017. 3. 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총 4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7. 2. 27. 18:18 위 N부동산에서 신용카드 승인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1장을 사용하여 마치 ㈜O에서 800,000원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피해자 ㈜ 하나카드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2017. 2. 27.부터 2017. 3.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중 5회에 걸쳐 합계 9,001,000원 상당의 결제 대금을 편취하고, 나머지 43회에 걸쳐 합계 37, 236,000원 상당의 결제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신용카드위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7. 3. 24. 20:15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호텔에서 L가 미리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둔 노트북과 '카드 리드 앤 라이터기'를 연결하고,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신용카드에 위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국 Navy Federal Credit Union사의 신용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2017. 3. 24.부터 2017. 4. 1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총 13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7. 3. 24. 20:15경 위 Q호텔에서 신용카드 승인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1장을 사용하여 마치 ㈜R에서 100,000원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피해자 ㈜신한카드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2017. 3. 24.부터 2017. 4.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중 66회에 걸쳐 합계 48,356,000원 상당의 결제 대금을 편취하고, 나머지 90회에 걸쳐 합계 205,957,000원 상당의 결제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815 1. 피고인 A, B, D 피고인 A, B는 L와 함께 2017. 2. 27. 국내로 입국하여 피고인 D 등으로부터 국내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위 단말기에 결제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함께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신용카드 위조 관련(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7. 3. 10. 15:4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 L가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둔 노트북과 '카드 리드 앤 라이터기'를 연결하고,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신용카드에 위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국 JP Morgan Chase Bank N.A.사의 신용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2017. 3. 10.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총 7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신용카드 사용관련(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7. 3. 10. 18:4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 신용카드 승인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미국 JP Morgan ChaseBank N.A.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S' 가맹점 카드단말기에서 500,000원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매출승인을 받아 피해자 ㈜비씨카드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2017. 3. 10.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중 3회에 걸쳐 합계 3,850,000원 상당의 결제 대금을 편취하고, 나머지 78회에 걸쳐 합계 199, 921,000원 상당의 결제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제공할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7. 3. 초순경 '(주)T, ㈜U, W, V영농조합, S'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입수하여 그에게 건네주고, A와 B가 거주할 숙소를 물색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A, B, D 등의 '신용카드 위조'와 '위조 신용카드 사용'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82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 승인내역, 카드 승인내역 일람표 1. 압수물 사진 2017고단4815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비씨카드사에서 제출받은 ㈜T 카드 단말기 사용 내역 첨부)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하나·비씨카드사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0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항, 형법 제32조 제1항(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행위는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C, D, E은 사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C는 사기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는 오로지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D, E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피해금액 385만 원을, 피고인 D은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피해금액 39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피고인 A, B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