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47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3. 1.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 15. 02:15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2만 원을 가져갔다. 나. 2013. 1. 16.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 16, 05:10경 서울 송파구 G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신용카드 1장,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6. 05:5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주점에서 주대 및 주점 이용료 50만 원을 선불로 결제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결제하도록 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그에 상당하는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22, 00: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옆 놀이터 정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유를 이탈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할 의도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22. 02:50 경 서울 송파구 0 앞 거주자 주차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인 Q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뒤를 따라온 이 112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밖에서 막자, 피고인은 조수석 문으로 내려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1번) 1. E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7번) 1.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편집 (L 주점 씨씨카메라) 1. 동영상 자료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사기죄 :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각 절도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는 등 유흥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추가적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2012. 12. 하순경 절도(공소사실 제1의 가항)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기어박스 앞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증인 R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확인 보고), 압수조서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던 2013. 1. 22. 당시 피고인은 R 소유의 휴대전화(모델명 : LGSC330, S/N: 0314584) 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위 휴대전화는 R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차량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 사실, 피고인은 2012. 4. 7. 빌라 주차장 내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승용차량 내에 보관된 동전 1,500원을 절취한 절도죄로 2012, 5, 18.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7.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꺼내려다 차량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절도미수죄로 2012. 7. 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15., 2013. 1. 16., 2013. 1. 22.에도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각 차량 내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주차된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온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R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언제 도난당했는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체포된 날(2013. 1. 22.) 아침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R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연락하여 차량을 확인해보니 휴대전화가 없어져 도난당한 줄 알게 되었다. 아마도 2012. 12. 21. M의 카센터에 차량을 맡겨놓았을 때 도난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 놓았을 때 도난당한 거 같기도 하다. 정확히 언제 도난당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그 도난 경위나 시기를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 나아가 R은 이 법정에서 위 차량 내에서 위 휴대전화 외에 달리 없어진 물건은 없다고도 진술하였던 점(R은 위 차량 안에는 위 휴대전화 이외에도 다른 휴대전화 1대와 동전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12. 하순경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체포로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은 그로부터 약 20여 일이 지난 2013. 1. 22.경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2. 하순경 카센터에서 주차된 R 소유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R 소유인 시가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준강도미수(공소사실 제4항)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02:50경 서울 송파구 0 앞 거주자 주차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인 Q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뒤를 따라온 피해자 E(35세)이 112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밖에서 막자, 피고인은 조수석 문으로 내려 도망을 갔고 이에 피해자 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쫓아가며 옷을 붙잡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씹팔놈아 놔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배를 손전등을 쥔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E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번)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다가 E이 피고인을 쫓아가 옷을 붙잡자, E에게 "씹팔놈아 놔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E의 배를 손전등을 쥔 주먹으로 3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맞은 것이다. 일부러 때린 것 같지는 않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때린 것 같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전등이 칼인 줄 알고 겁을 먹었다. 맞은 것에 대하여는 별로 크게 느끼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크게 힘을 못 써서 맞고 나서도 많이 아프지는 않았다. 피고인도 당황해서 도망가려고 우발적으로 한 것이지 크게 사람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몹시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배를 맞고 나서 바로 피고인을 쫓아가 넘어뜨려 목을 눌러 붙잡은 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오기까지 약 20여 분간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생각보다 힘을 많이 쓰지 못하고 누워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에게 가한 협박이나 폭행의 정도가 일반적 · 객관적으로 E의 체포의사나 재물탈환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공소사실 제4항(준강도미수)에 포함된 협박,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 22. 02:50경 서울 송파구 0 앞 거주자 주차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인 Q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뒤를 따라온 피해자 E(35세)이 112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밖에서 막자, 피고인은 조수석 문으로 내려 도망을 갔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쫓아가며 옷을 붙잡자, 피고인은 "씹팔놈아 놔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배를 손전등을 쥔 주먹으로 3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2012. 12. 하순 절도, 준강도미수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나. 나머지 범죄 사실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5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1년 : 1명 벌금 70만 원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