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섬말다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신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섬말가마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04. 18:5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섬말가마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석동 쪽에서 신평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4세) 및 피해자 G(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054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8. 14.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1동 7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 32,900,000원으로 배당신청을 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8. 12. 23. 작성된 D 명의의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의 이자란에 임의로 '2'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에서 배당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변조한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08. 12. 23.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그 변제기인 2009. 1. 7.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이자란에 '2'를 추가한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이에 대한 D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동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092 판결 참조), 피고인의 판시 행위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금전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었고, D은 현재까지도 2008. 12. 23.자 차용금에 대해서는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D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8. 12. 23.자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차용금증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09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6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5. 11.경부터 같은 해 5. 13. 07:40경까지 대전 대덕구 C 건물 3층에서 카운터, 침대와 욕실이 설치된 밀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밀실에서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10만 원에서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지급한 나머지 금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3. 08:20경 위 'E' 업소 건물 1층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성매매업소로 의심되는 현장의 확인을 요구받자 경위 G에게 "그런 사실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고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도주하려고 하다가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위 G에게 "나 장애 3급인데 니들 잘 걸렸다.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벗겨진 신발을 집어 들어 경위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개새끼,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발로 경찰관 G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을 단속당하게 되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한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지체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영업기간, 성매매 대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1: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해수욕장 근처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23세)이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서 피해자 G 등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전에 위 승용차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빨간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조수석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 F의 팔과 다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주관절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1: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상점 앞 길에서 피해자 E(26세)이 자신의 일행인 F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D' 상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3:40경 피고인의 모 주거지인 시흥시 C 소재 다세대주택 301호 내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2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던 중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근육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업소에 전화하여 성매매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상대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8. 23:0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4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아 낸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안마시술소'에 전화하여 그곳 관리부장인 피해자 F(37세)에게 "탕치기인데 불러주는 계좌로 20만 원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6.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0,93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F의 진술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송금자 S 수사) 1. G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새마을금고거래내역자료, 우체국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성매매 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외포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에 있는 청벽대교 도로를 공주 쪽에서 대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과 동시에 위 D의 차량을 수리비 약 3,345,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구호조치를 필요로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손괴의 정도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충격부분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조수석 쪽 앞바퀴에서 뒷바퀴 부분까지, 가해차량은 운전석 쪽 앞 문 전체에 걸쳐 각 길게 스크래치가 나 있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던 중 "쿵"하는 소리가 나고 충격이 느껴져 사고가 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서로 스치는 정도로 아주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D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목과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고 동승자들도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며, D과 F은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G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유아인 H와 I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D, F은 X-ray를 촬영하고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G는 X-ray를 촬영하고 통원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H와 I은 외상은 없으나 잠을 못자고 밤에 울면서 변을 보지 못하는 등의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의 정도가 구호조치를 필요로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2:10경 부산 사상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와 자녀들이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C에게 "내 옆에서 잠을 자라"고 하는데 C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텔레비전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옥상 가스통으로 연결된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가량 LPG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 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유출시킴으로써 다른 거주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B은 D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거래처인 피해자 제일엔지니어링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물류운송대금 150,000,000원을, 피고인 B은 철골제작 작업대금 8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여 미수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지자 위 회사 공장에 있는 철판을 임의로 가지고 가서 이를 담보로 미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4. 22:16경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978-4에 있는 제일엔지니어링주식회사 공장 마당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3억원 상당의 스테인레스강판 등 철판 89장(중량 130톤 가량)을 25톤 트레일러 2대에 나누어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5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2. 17. 23:41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뜨란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동에 있는 스무숲 먹자골목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근방에서 이를 목격하고 뒤쫓아 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3세)로부터 같은 날 23:45경 같은 동에 있는 '화로미숯불갈비집' 앞 도로에서 하차 요구를 받자,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차를 진행하다가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23:47경 같은 동에 있는 한방병원 앞 사거리에서 G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차를 뒤 쫓아 온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43세)에게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좌회전을 기다리는 앞 차량들 때문에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위 순찰차의 뒤로 돌아 우측으로 도주하기 위하여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왼쪽 뒤 문짝과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순찰차에 수리비 469,509원을 요하는 손상을 가하는 동시에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충격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17. 23:47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한방병원 앞 사거리에서 위 H로부터 단속을 당한 후 같은 동에 있는 에버그린 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임의동행에 응한 뒤, 그 자리에서 같은 날 23:55경부터 다음 날 00:34경까지 약 39분여에 걸쳐 위 H,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 범칙자처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충격 관련 수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참고한 양형기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판시 제1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1) 판시 제2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판시 제1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이에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동작구 상도 5동 475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숭실대 대리점에서, 그랜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현대자동차 직원인 B에게, "신문사 국장으로 정년퇴임하고 일산에 오피스텔 2채 구입하여 한 달에 200만원씩 나온다, 할부로 그랜저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2012. 8. 31.부터 2015. 7. 3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139,073원을 변제하는 조건의 할부약정을 체결하고 차량 대금에 해당하는 3,7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쓰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으며, 일산에 오피스텔 등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7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동작구 상도 5동 475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숭실대 대리점에서, 싼타페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2012. 8. 25.부터 2015. 7.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032,807원을 변제하는 조건의 할부약정을 체결하고 차량 대금에 해당하는 3,4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4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17 KY빌딩 1층 소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용산지점에서, 스포티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기아자동차 직원인 C에게, "매일신문사에 다니는데, 할부로 스포티지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를 통해 스포티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2012. 8. 25.부터 2015. 7.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440,462원을 변제하는 조건의 할부약정을 체결하고 차량 대금에 해당하는 1,45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쓰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5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대자동차 숭실대점 영업사원 B 진술서, 기아자동차 용산지점 영업사원 전화통화, 고소대리인 D 입금내역 제출보고) 1. 고소장(현대캐피탈) 1. 첨부(그랜저대출심사표, 싼타페 대출심사표, 스포티지 대출심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차량 3대의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55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성실히 갚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알톤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8: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이면도로를 성수역 4번 출구 쪽에서 한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9세)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8. 16:58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강내 내압상승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아산면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섬말다리 앞 노상을 일산신도시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6경부터 21:16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상호불상 웨딩홀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시 부평구 C에서 웨딩홀(이하 'C 웨딩홀') 공사를 하고 있는데 2개월 후 공사가 끝난다.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C 웨딩홀에서 예식장 이벤트 협력업체과 하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 웨딩홀 공사에 관한 지주들과의 공사무효확인소송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재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C 웨딩홀의 소유자로부터 위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하청사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 2012. 4. 17.경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위 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하청 계약서 1. 각서 1. 피의자 거래내역(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제집행면탈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원리금 중 일부 변제된 금원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2,000만원으로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지만,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2014. 4.까지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될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4살, 1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롯데아웃렛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율하동에 있는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8:00경 대전 중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혼자 찾아온 E(여, 16세)으로부터 "물을 달라."는 말을 듣고 카운터 옆에 있던 음료수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어주면서 E과 얘기하던 중, E으로부터 "돈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아저씨가 5만원을 줄 테니 한번 할래?"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제안하였다. 이에 E이 "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E과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래방 출입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E을 위 노래방 2호실로 데려간 다음, 그곳 소파에서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 메세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동 우리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남사거리 방면에서 구 대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오토바이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의 왼쪽 팔을 위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고령의 피해자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즉시 현장을 이탈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아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4: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B(38세)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