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금속공작물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C’ 사무실에서 근로자 파견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고 그 대금은 1개월 단위로 정산을 하여 매월 15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 기존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 및 공장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 받고도 공급 대금 합계 31,108,033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해주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파견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사업자등록증,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자력상태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등으로부터 집진기 제작대금 7,0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나 이후 지체상금이 부과되거나 추가공사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F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인력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호인 제출 자료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9. 20. F로부터 집진기 본체 제작․납품을 대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 2018. 11. 5., 설치기한 2019. 6. 30.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기 시작한 2018년 11월경 당시에도 집진기 제작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여 납품 일정이 이미 2달간 지연된 상태였는바, 향후 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대금 삭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18년 11월 당시 기존 거래처에 대한 자재대금(3억 원 이상),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이전한 공장 차임(월 520만 원) 등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F로부터 집진기 대금 7,000만 원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건비나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 이전인 2019. 9. 21. F로부터 지급받은 2,310만 원은 인건비나 기존 자재대금으로, 2019. 12. 28. 지급받은 1,540만 원은 기름 값, 자재비, 생활비 등으로, 2019. 2. 1.부터 2019. 4. 11.까지 지급받은 3,250만 원 역시 인건비나 생활비, 파산신청을 위한 변호사 비용(약 1,500만 원, 증거기록 84, 85쪽) 등으로 각 사용한 채 피해자에 대한 인력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진기 제작 일정이 지연된 데 관하여 소속 부장 G의 업무능력 부족을 탓하는 것으로 보이나, G은 피해자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8년 10월 말경 이미 퇴사하였는바, 이를 두고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이후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약 2,300만 원)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를 전부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력대금을 변제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추가공사 대부분이 삭감된 데 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도 나타나는바 그 지급 여부를 확신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2019년 1월경 H로부터 수주한 H빔 제작용역대금(약 1,960만 원) 역시 경위에 비추어 상당한 상계 삭감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102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인력대금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집진기 철판자재를 가공한 주식회사 I에 대한 대금 약 1,300만 원 역시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인력을 공급받은 2019년 2월경부터 불과 2달만인 2019년 4월경 C을 폐업하고, 2019. 4. 23. 파산신청에 이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인력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데 관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죄 또는 벌금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가 도산하고, 피해자 등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한 데 관하여 사업 운영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관련 계약 체결이나 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원 등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여럿 볼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4월경까지 F 등으로부터 받은 돈들을 피해자의 인력대금 지급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변제의사나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당한 금액을 파산신청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인 점, 소규모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편취 당한 인력대금 액수(약 3,100만 원)가 결코 적지 않고, 피고인이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협조한 데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부가가치세 환급(300만 원)이 이루어진 이외에 나머지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