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7. 15.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15. 05:3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62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1,200원에 파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5. 05:32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 기계 및 카운터 옆 선반 위에 있던 커피머신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7. 15. 05:32경 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포스 기계와 커피머신 및 상품 진열대에 놓여있던 판매상품들을 양손으로 쳐 위 기계들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고, 위 판매상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7. 22.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22. 09:01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편의점보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에 든 아이스크림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듯이 1회 때리고 편의점 밖으로 도망쳤으나, 뒤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7. 22. 09:38경 E에 대한 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1:0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H 대기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1차 조사를 받고 12:52경 위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도중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자살하겠다. 집에 가겠다. 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자해 및 도주 방지를 위해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I(남, 29세)가 경찰장구인 수갑을 피고인의 한쪽 손에 채우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뜯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감인 J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B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E), 경감 J 피해 부위 사진, 각 캡처 사진, 경장 I 피해 부위 사진, 소견서, 관련 사진(B), 사건 영상 캡처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피해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경찰장구 사용 사유 및 공무집행방해 인지 경위),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자해시도 및 제지),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영상 분석-상록수역 광장 전까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영상 분석-상록수역 광장 내),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장면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D’ CCTV 및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B의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E의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상해 정도 등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7. 15.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편의점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B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아이스크림 가격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 직후 편의점 물품들을 세게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쏟아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는 등으로 그 영업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또 다른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앞서와 비슷하게 아이스크림 가격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손에 든 아이스크림으로 위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방법으로 1회 폭행하고, 피고인을 쫓아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재차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위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에는 경찰서 대기실에 있다가 경찰관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자해 및 도주 방지를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위 각 편의점의 업주 또는 종업원에 대한 폭행 부위와 정도, 실질적으로 영업이 방해된 정도, 경찰관들에 대한 상해 또는 폭행 부위와 정도, 그 각 범행과정 전반에 걸쳐 보인 피고인의 폭력적인 태도와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각 행위의 반복성과 구체적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피해자 측 본사에서 수리를 해주어 피해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