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 상습사기미수죄 ·절도죄로징역 3년을,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4. 4.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2343] 1. 피고인은 2014. 4. 12. 10:5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7층 'E골프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여성용 아이언이 있으면 달라, 오후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아이언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00원 상당의 베레스 아이언 세트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4. 16:1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I에게 남성용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자, 자신이 들고 있던 봉투에 500만 원이 들어 있다며 피해자에게 건넨 후 피해자가 봉투를 살피는 틈을 이용하여 목걸이를 목에 건 채 매장을 빠져나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90,000원 상당의 남성용 순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6. 11:00경 대전 서구 문정로 90번길 19 '축복성결교회' 앞 노상에서 J에 있는 K 직원인 L에게 LG 노트북 1대를 구매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여 L이 가지고 온 노트북을 건네 받아 가지고 있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주식회사 LG전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0:1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에게 2,100,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주문한 후 "물건은 내일 가져가겠다. 지금 이 봉투에 3,000,000원이 들어 있는데 우선 거스름돈 900,000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즉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967] 피고인은 2014. 5. 7.경 세월호 사건 관련 혐의로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해진 해운 P의 아내인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나는 목포 교도소에 근무 중인 A 교도관이다. 당신의 남편이 현재 변론을 맡고 있는 국선변호인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평소 알고 지내는 인권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로 선임하면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비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목포교도소의 교도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남편과 만나거나 그로부터 변호인 선임 부탁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카메라. 렌즈 등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한 R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969]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4. 5, 7. 13:20경 대전 동구 S 부근에서 목포교도소 T과장 U에게 전화하여 "세월호 합수부에 있는 V 검사인데, 수사 기밀상 급히 알아볼 것이 있으니까 세 월호 관련 수감자들의 가족관계를 알려 달라. 내 휴대전화로 빨리 연락을 달라"고 말한 다음 U의 지시를 받은 목포교도소 W 교사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세월호 관련 수감자들의 가족사항을 공문으로 보내겠다고 하자 "검사가 직접 수사지휘를 하는데 빨리 해줘라. 또 이 사건은 수사상 기밀이기 때문에 팩스로 보내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 달라"고 말하여 W로부터 세월호 X의 처 Y 등 수용자 18명의 가족과 지인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1.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검사 등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교도관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남편 Z의 편지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2014. 4. 25. 14:16경 대전 서구 AA 부근에서 원전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한국수력원자력 Z의 아내인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교도관처럼 행세하여 "부산구치소 교도관인데 남편이 자필로 쓴 편지와 서류봉투를 은밀하게 전달하려고 한다. 교도관 신분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주는 건데 활동비 조로 200만 원을 계좌로 보내 달라"고 거 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1.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재소자의 가족들을 상대로 교도관·변호사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2,09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2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370]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8.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AC에게 물건을 임의로 건네주었음에도 AC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4. 1.경 안동교도소 민원실에서 '안동교도소 AD에서 함께 수용생활하던 AC가 피고인이 사용한 중고 칠부 바지 1벌, 진회색 폴라 티셔츠, 손목시계 1개, 양말 5켤레 등 합계 54,300원 상당을 빼앗아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안동교도소에 우편으로 접수시켜 신고함으로써 A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파] 1.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2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I.O의 각 진술서 [2014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43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E AF •W· AG°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AI·AJ.AK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AM・AB・AN.AO·AP·AQ·AR·AS.AT.AU.AV·AW·AX·AY·AZ.BA·BBBC.B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5번)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진술서 미작성 피해자 상대) (증거목록 순번 18번) [20144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5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동종 실형 5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벌금형 1회 • 동종 누범(형기종료 후 8일 만에 재범) .· 국가적 재난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구속된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던 다수의 구속된 피의자들의 가족들에게 접촉하여 교도관·변호사 등을 사칭하면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4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총 22회에 걸쳐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 수법 ·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범행 횟수, 회복된 피해 없음 ·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무고죄를 범한 점 ·누범 관계인 전과의 주형이 합계 3년 3월에 달함에도 형기만료 직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하였기에 특별예방효과의 측면에서 그보다 장기간의 구금을 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