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3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43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7. 22:45경 인천 남구 H 아파트 동 5,6호 라인 1층에서 피해자 I(여, 18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층 버튼을 누르자 13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13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16. 22:31경 위 아파트 동 1, 2호 라인 1층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J(여, 17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층 버튼을 누르자 7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22:41경 위 아파트 △△△동 1, 2호 라인 1층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K(여, 14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5층 버튼을 누르자 5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683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9. 7. 22:56경 인천 남구 L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여, 24세)를 보고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가다가 같은 구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도착적인 욕구를 보이고 마찰도착증과 같은 일탈적 성욕구를 가진 '기타 성적 선호의 장애(성도착)' 진단을 받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자이고,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재차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N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각 사진 2015고합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범행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치료감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치료감호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의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신체 접촉이나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는 행위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마찰성욕도착증을 가진 자이고,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 및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일정기간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5고합4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성욕을 참지 못한 채 다시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점(또한 피고인은 위 2015고합436호로 기소 된 후인 2015년 8월 경 O의원에서 3회에 걸쳐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5. 9. 7. 동일한 내용의 강제추행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격리된 시설 내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해당 권고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녀자와 어린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고,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치료감호 등으로 인하여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