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9.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E은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서 ‘G’ 유흥주점, 지상 1층에서 ‘H’ 유흥주점, 지상 2층에서 ‘I’ 유흥주점, 지상 3층부터 6층까지에서 ‘J’ 호텔을 각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서 영업부장, 마담, 경리, 호텔 지배인들과 함께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인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신 후 위 ‘J’ 호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주류 및 성매매 대금을 수수하고, K, L, M, N은 손님들을 모집하고 손님들에게 주류 및 성매매 대금을 받는 ‘영업 부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의 ‘명의사장’ 및 ‘영업부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교장’ 역할을 하고, O은 경리부장으로서 P와 함께 주류 및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경리’ 역할을 하고, Q은 주류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경리’ 역할을 하고, R, S은 여성 종업원들에게 호텔 객실을 배정하는 속칭 ‘인포’ 역할을 하고, T, U, V, W, X는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마담’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19. 21:0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인 Y, Z, AA으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 대금 등 명목으로 각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 종업원인 AB, AC, AD과 술을 마신 후 2019. 4. 20. 00:15경 위 J 호텔 AE호, AF호, AG호의 각 객실로 옮겨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8. 4. 중순경부터 2019. 4. 20. 00: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들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경 E 운영의 위 제1항 기재 ‘G’ 유흥주점에 대하여 E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영업허가신청, 임대차계약 등을 하게 하는 대신 E로부터 매달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명의사장’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위 ‘G’ 유흥주점의 운영과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던 중 2019. 4. 20.경 E이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 및 호텔이 경찰에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7.경 위 ‘G’ 유흥주점 인근 커피숍에서, E로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G’ 유흥주점이 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 네가 경찰에 출석하여 위 업소들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9. 5. 14.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에 출석하여 E이 지시한대로 “내가 2018. 3.경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종업원들의 밀린 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3억 원, 월세 5,6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G’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영업부장, 여종업원 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실제로 운영하였고, ‘H’, ‘G’, ‘I’는 모두 업주가 다르며 다른 업주들에 대하여는 얼굴만 알지 이름은 알지 못하고, 내가 운영하는 ‘G’에서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경 AH을 통해 E 운영의 위 제1항 기재 ‘J’ 호텔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영업허가신청, 임대차계약 등을 하게 하는 대신 E이 자신의 건강보험료 월 약 20만 원 상당을 납부하기로 하고 속칭 ‘명의사장’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위 ‘J’ 호텔의 운영과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던 중 2019. 4. 20.경 E이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 및 호텔이 경찰에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9.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커피숍에서, E, AH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J’ 호텔이 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 네가 경찰에 출석하여 위 업소들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9. 5. 22.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에 출석하여 E의 지시대로 “내가 2017. 4.경부터 ‘J’ 호텔을 보증금 4억 원, 월세 4,452만 원을 내고 AI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실제로 운영하였고, 2019. 1.경부터는 AH과 공동하여 운영하였으며, ‘J’ 호텔에서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9. 4. 27.경 위 ‘G’ 유흥주점 인근 커피숍에서, B을 만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안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이 ‘G’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은 2019. 5. 14.경 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에 출석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커피숍에서, C을 만나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제안하여 C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J’ 호텔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C은 2019. 5. 22.경 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에 출석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AJ, R, S, L, T, U, O, M, N, V, X,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유흥주점 등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 E 등을 만나 이 사건 유흥주점과 호텔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E이고 이 사건 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E 등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C이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호텔에서 성매매 알선이 없었던 것처럼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과, 임대보증금의 출처, 호텔 운영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E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행위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09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 A, D이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여한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D, E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범인도피죄: 도주ㆍ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ㆍ도피,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