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4:5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신가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6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4: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목격자차량 블랙박스(CD),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2: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에 있는 도봉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C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면서 닫히는 뒷문에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버스를 발로 차 정차시킨 다음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여 운전석에서 일어 나 운전석 칸막이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항의하면서 한 손 및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어깨부분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려고 하자 운전석 칸막이 문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지 못하게 하면서 버스 운전석에 꼽혀 있던 차량키를 뽑아내어 시내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를 본 버스 승객인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치고 팔로 목을 감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D을 각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신고자 E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그를 밀거나 감싸 안은 것뿐이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태양과 폭행의 경위 및 유형력의 정도 등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D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D을 밀치고 목을 감싼 행위 역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D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호(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C시설 정원에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1:00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시설 E 석조물 잔디 광장에서, 조경 공사를 하는 도중 차량 사용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모두 5차례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사에 쓰이는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다가오면서 소리를 쳐 피고인이 그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민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여 피고인과 함께 일하고 있던 남성 1명에게 '차를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남성이 '왜 막무가내로 차를 가져가냐?'라고 하여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이 와서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손으로 자신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19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과 B는 부자지간으로, 2019. 8. 10. 02:55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 있는 'D'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3세)이 라이터를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땅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허벅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그곳 땅바닥에 넘어진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이 제출한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한다. 판시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양형에 반영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3:45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음식 배달원인 피해자 D(39세)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치킨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관을 부르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15: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을 올라가는 첫 번째 언덕에서 피고인 소유의 등록대상 동물인 로트와일러 유사 품종인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개방된 도로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하는 사람으로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단단히 묶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물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은 채 외출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남, 61세) 소유의 말티즈를 물고,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의 좌측 둘째 손가락을 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둘째 손가락의 물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장 추가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열람해 준 사진 첨부), 2020. 3. 17. 피의자가 제출한 개 사진, 피의자에게 열람해 준 F ‘로트와일러’ 검색 사진, F ‘로트와일러’ G 사전, 수사보고(외근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 형법 제2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부터 수원시 영통구 C 호텔 주차장 입구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미력면 화보로에 있는 29번국도 상 녹차터널을 미력 쪽에서 화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국도에 있는 터널로 교통량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으로 인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D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64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D 포터2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D 포터2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9년 이후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사고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방편으로 물품대금을 입출금 할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12.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C동 경비실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D)의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4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5. 02: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안주 등 대금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6. 01: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칵테일, 맥주 등 대금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2000. 2. 1.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9. 5. 27. 14:15경 울산 남구 C 8층 D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중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손을 들다가 피해자 아내의 가슴을 치게 되자 피해자가 B의 머리채를 잡고 같이 바닥에 넘어졌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은 채로 잡아당겼고, B는 일어서서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하여 행동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B가 몸싸움을 벌이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채 잡아당기고 나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폭행의 정도나 경위 및 폭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1996. 8. 2. 19:35경 안산선 신갈 방향 5.3km 지점 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자동차에 제한 하중 10톤을 초과한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B 임야 3,200m2부분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소나무, 신갈 등 시가 합계 1,906,240원 상당의 입목 256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목벌채허가지 점검보고서, 수사보고(자료수집), 입목벌채지 감리용역에 대한,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구역도, 피해금액 산출내역 1. 범죄수사보고(피해목 대상 여부 확인), 현장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과벌지에 대하여 일부 복구의무가 면제되었거나 산지복구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3:20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결제 가능 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6,000원 상당의 고량주 1병, 6,000원 상당의 짬뽕 1 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된 불상의 대출업자와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위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보내라, 사용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4. 24.경 전남 광양시 B 원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불상의 화물택배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투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23길 12-11 이면도로를 구산역 쪽에서 C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4세)의 우측 팔꿈치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보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사고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2019. 4. 8. 14:26경 안양시 동안구 F 앞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 C를 내려주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잠시 정차하였고, 피해자 B(60세) 운전의 학원 버스가 아이들 하차를 위해 피고인 A의 차량 옆 쪽에 주차를 하여 피고인 A의 차량이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수 회 밀쳐 버스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이런 씨부랄 새끼, 전라도 맛을 봐야겠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중수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B) 1. 블랙박스 동영상 재생결과(증거목록 16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B이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할 것처럼 손을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자 B을 말리기 위하여 B의 팔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B이 뒤로 밀린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C는 B의 목을 손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하였을 뿐 목 부위를 밀친 적이 없고, 머리를 B을 향해 살짝 내밀기만 하였을 뿐 이마 부위를 들이받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 C의 행위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A의 손가락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손가락을 비틀지 않았다. 이는 A이 피고인 B의 옷을 잡고 밀치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A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블랙박스 동영상의 재생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와 피고인 B이 서로 언쟁을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팔을 잡고 버스 쪽으로 밀친 사실, 그 결과 피고인 A, B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신수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20

범죄사실 1.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05:1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PC방에 설치된 선불기계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열려진 기계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03:00경 천안시 서북구 H, 4층에 있는 I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PC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J가 그 곳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 및 신분증과 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J의 각 진술서 1. 감식 사진자료, 현장 CCTV영상 사진자료, I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듭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07:5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수암로에 있는 야음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조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20: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근처 무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D에 소재한 E에서 2019. 2. 8.부터 2019. 5. 7.까지 총 6회에 걸쳐 냉동 가공 팩 육개장을 1팩당 2,500원에서 총 150팩(시가 375,000원)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육개장'이란 음식메뉴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냉동가공 팩 육개장에 들어간 쇠고기가 뉴질랜드산임에도 불구하고, 업소 내의 원산지 표시판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식당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이미 140팩(시가 350,000원)을 육개장이란 음식메뉴로 판매하였고, 2019. 6. 3. 적발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소 내 냉장고에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해서 만든 냉동 가공 팩 육개장(시가 25,000원)을 보관중에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1부, 증거용 현장사진 16매 1. 수사보고(냉동가공 육개장 팩 구입내역), 냉동 가공 육개장 팩 판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효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00:12 경 화성시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7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7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한채란(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함혜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20.경 양주시 C 약 5,073m2 규모의 산림에서, 양주시장의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입목 112주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범죄수사보고서(수사내용 및 범률검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중 묘역 주변에 식재한 나무들이 너무 밀집하여 자란다는 이유로 종중 회장 및 총무국장인 피고인들이 그 나무들 중 일부를 간벌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이고, 1991년경 뇌물공여죄 1) 이 사건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1:0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44세)이 택배 배송을 위해 화물트럭을 주차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야 씹할! 개새끼야!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뭔데 비키라 마라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수 회 밀치고,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미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0.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53번길 6, 태장초등학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6고약전2036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1:00경 전북 이하 불상지를 지나고 있던 관광버스 내에서 위 버스의 통로에 서있던 피해자 B(63세)가 뒤로 넘어져 피고인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목의 앞쪽이 닿는 부분의 옷깃)을 잡아 폭행하였다1). 1)공소사실 중 욕설 부분은 폭행 공소사실과 무관하므로 삭제하고 멱살의 국어사전상의 의미를 추가함.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서서 노인회장 D으로부터 술을 받다가 피고인 쪽으로 넘어지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상의 옷깃을 잡으며 대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5:04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차량을 정차하고 짐을 내리는 피해자 D에게 빨리 비키라며 클락션을 울린 것을 이유로 동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팔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려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백업 CD, 블랙박스 영상 저장 USB [피고인은 팔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 행사를 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방법의 상당성도 없으며,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