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82

범 죄 사 실 2020고단882 피고인은 B과 함께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가 게시되면 입찰자(어린이집 운영 예정자)를 물색하고, 그 입찰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피고인 또는 B이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건네주고, 그 입찰자는 해당 관리사무소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어린이집 운영권자로 선정되는 방식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광주시 소재 C 아파트 어린이집 관련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8.경 광주시 D, C 관리사무소에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를 게시하자, E을 어린이집 운영권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B은 입찰에 필요한 공문서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명의의 ‘어린이집 행정제채처분 등 확인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화성시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F 명의의 ‘표창장’, G 명의의 ‘표창장’ 등 공문서 5장의 대상자란에 각각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관인을 찍어, 마치 E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5장을 E에게 건네준 후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를 게시하자, E을 어린이집 운영권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B은 입찰에 필요한 사문서인 H학교 총장 명의의 ‘석사학위수여 증명서’의 대상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H학교 총장의 도장을 찍어, 마치 E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석사학위수여 증명서’ 1장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H학교 총장 명의의 ‘석사학위수여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B은 2017. 5. 1.경 위 C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5장, 사문서 1장을 건네주고, E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5장,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다른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라. 입찰방해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7. 5. 1.경 위 C 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5장,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고, 2017. 5. 9.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조 사실을 모른 채 E을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화성시 소재 I 아파트 어린이집 관련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6. 7.경 화성시 J, I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입찰 공고를 게시하자, K을 어린이집 운영권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K에 대한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의 ‘경력증명서’의 근무기간, 근무연한 란의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 0개월’ 부분을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년 0개월’로, ‘2016년 2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1년 9개월’을 ‘2016년 1월 17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2년 5개월’로 각각 변경하여, 마치 K의 원장 근무 경력이 6년 5개월인 것처럼 변조한 후 K에게 건네주고, K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I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K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K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경력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다른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입찰방해 피고인은 K과 함께 2018. 6. 22.경 위 I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용인시 기흥구청장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고, 2018. 7. 1.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변조 사실을 모른 채 K을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세종시 L 아파트 어린이집 관련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경 세종시 L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를 게시하자, M를 어린이집 운영권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B은 입찰에 필요한 서류인 공문서인 F 명의의 ‘표창장’의 대상자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한 후 관인을 찍어, 마치 M가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M에게 건네준 후 M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F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B, M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B은 2018. 8. 13.경 위 L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 명의의 ‘표창장’ 1장을 건네주고, M는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 명의의 ‘표창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다른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입찰방해 피고인은 B, M과 함께 2018. 8. 13.경 위 L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이 공문서인 F 명의의 ‘표창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고, 2018. 8. 22.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조 사실을 모른 채 M를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020고단2116 1. 2017. 12. 28. 범행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부천시 O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입찰 분양하는데, 나에게 로비자금 1,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 동대표, 관리소장에게 로비를 하여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동대표, 관리소장에게 로비를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어린이집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6. 7.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부천시 O 아파트 어린이집을 분양받지 못하게 되자 2018. 6. 7.경 부천시 Q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R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입찰 분양하는데, 위 아파트 조합장에게 로비를 하여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원래 로비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지난 번 1,0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로비를 하여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조합장 등에게 로비를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어린이집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P은행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7. 17.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경 부천시 Q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26.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P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8. 23.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경 부천시 Q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70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을 빠른 시일 내에 틀림 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P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640 1. 2017. 12. 7.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19:00경 부천시 S 부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T에게 “정원 60명 정도의 민간 어린이집을 분양받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어린이집 입찰 대행을 진행하는데 우선 계약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입찰 대행을 진행한 부천시 U 아파트 어린이집 및 부천시 O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대행 중 위 O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대행은 피해자 T의 지인 N에게도 동시에 진행하여 피해자 T에게는 입찰을 받게 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찰 대행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6. 14.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이 어린이집을 분양받지 못하게 되자 2018. 6. 14.경 시흥시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T에게 “정원이 더 많은 85~86명 상당의 어린이집을 소개해 주겠다. 서울 동작구 V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 입찰 분양을 하는데, 입찰 대행을 진행해 주겠다. 계약금 3,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전에 납부한 1,000만 원이 있으니 2,000만 원만 추가 지급하면 된다. 낙찰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위 V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민간 운영으로 할지, 국공립 운영으로 할 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었고, 2018. 10. 31. 주민 설문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되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된 바 없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5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낙찰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W,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카카오톡 채팅 내용), 수사보고(피혐의자 B 카카오톡 채팅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Z과 W 간 문자메시지 내용 정리) 1. 인증서(K),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입찰결과공지, 석사학위수여증명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서,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각 경력증명서, 각 표창장,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입찰자료, 입찰결과공지 2020고단21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목록, 문자메시지, 입찰대행컨설팅용역계약서 2020고단3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이 계약한 이 사건 입찰대행컨설팅용역 계약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1. 고소인 제출자료(입찰대행컨설팅용역계약서), 고소인 제출자료(입금내역서), V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설문지 자료, P은행 거래내역, AA 주식회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5. 1.경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2020고단882 사건의 문서위ㆍ변조죄 등과 관련, 피고인은 B과 3,0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을 섭외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문제된 공문서 및 사문서는 모두 B이 위조한 것이며 피고인은 B과 이를 공모한 적이 없다. 2020고단882 사건의 공문서위조죄 등과 관련, B이 M에게 문제된 표창장을 건네줄 때 피고인도 함께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문서는 B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B과 이를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B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 및 E, M와 그 문서위조에 대하여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B 및 E, M와 공모하여 문서위ㆍ변조 및 위ㆍ변조문서행사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찰제안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다’, ‘제출된 문서가 위조된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피고인이 봉함되어 있는 서류를 열어보지 말라고 해서 그냥 관리사무소에 냈다. 나중에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문서가 위조된 것을 말해주었다. 자신(E)의 이력을 다른 원장님의 이력으로 대신했다고 했다’, ‘피고인은 서류를 위조하는 부분은 업계의 관행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서류 위조는 B이 했다고 했다. 2018. 10. 9. B이 자신(E)이 거주하는 AB으로 와서 AC 건너편에 있는 AD에서 B을 만난 적이 있는데 B은 피고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이렇게 고치라고 하면 고치고 수정만 했다, 서류를 만드는 일은 자신이 했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대가로 3,000만 원을 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급인력이니 인건비라고 생각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적 일관될 뿐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그 진술은 결국 E이 C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을 통하여 위조된 서류를 만들어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이다.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세종시 L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이 서류 준비에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에게 미흡한 서류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서류를 만들어 준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하여 P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었다’, ‘2018. 8. 13.경 오송역 카페에서 B을 만나 입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는데, 도장 찍고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M가 이 법정에서 ‘표창장 위조 사실은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 그 자료를 피고인이 직접 만들었는지 B이 만들었는지에 대하여는 못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M에게 세종시 L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에 참가할 것을 제안한 점, 피고인이 M에게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요구한 돈은 단순히 M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정리하여 내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거액인 점, B이 M에게 전달한 서류 중에 위조된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그 서류를 위조하여 M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서류위조에 대해서는 B, M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W은 수사기관에서 ‘C 아파트 어린이집의 경우 피고인이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위조를 자신에게 부탁하며 서류를 퀵으로 보냈는데 못 하겠다고 돌려보냈다. 이후에 피고인이 B을 시켜서 문서를 위조해서 입찰서류를 넣었다고 했다 지시하였으나 못한다고 하자 B을 시켜 위조해서 선정을 받은 것이다’라며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 입찰과 관련하여 B에게 문서위조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비록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탁한 것이 위조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B에게 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일관된다)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데, 그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 입찰과 관련하여서 B을 통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이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문제된 서류를 위조한 적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E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 배치될 뿐 아니라,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고(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다), 세종시 L 아파트 어린이집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피고인은 경찰에서 B에게 1,2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B이 1,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받은 돈의 액수가 단순한 서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았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다. 뿐만 아니라, B이 직접 제본을 하여 작성한 서류에 위조된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B이 문제된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광주시 소재 C 아파트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당시 E이 입찰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같이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B이 입찰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서류들이 위조된 것은 맞고 위조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어떤 방식으로 위조된 것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세종시 L 아파트 어린이집 관련하여서는 ‘표창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M가 표창 내역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서류를 건네줄 때 표창장이 포함된 것을 봐서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조 자체는 B이 만들어 왔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조했는지는 잘 모른다. M도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B이 만들어온 서류 하나하나 넘기며 필요한 곳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다’라며, 이 법정에서 부인하는 부분 관련해서도 실제 위조한 사실을 알았거나 예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N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T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 T에게는 이에 더하여 275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과 관련하여 아파트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을 방해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2020고단88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범이 어린이집 입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제보자들을 찾아가 핸드폰을 버리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자신의 범행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 사람들에게 혼자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라고 이들을 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 도주하여 1년 가량 도피생활을 하다가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와 같이 범죄 이후의 정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의 경우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