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2017고단975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7.경 양주시 C 내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처방전 내역을 보고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내용의 약사법위반죄로 2008.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약사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약국 내부의 사정 및 약사 부재시 그곳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약국들을 상대로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상황을 포착하여 촬영한 뒤 이를 문제 삼아 약국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19:30경 강릉시 D에 있는 약사 E 운영의 F약국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3세)에게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하니 약을 달라, 눈이 많이 피로하니 눈에 좋은 영양제도 달라'고 하여 위 G으로부터 일반의약품인 스토이마신 1통, 이브프로펜 1통, 포르그론 1/2통을 건네받고, 약값 31,000원을 결제한 뒤, 카드전표에 나타나 있는 약사 이름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당신 약사가 맞느냐, 약사 가운을 입고 나와 봐라, E 약사가 대표약사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면서 '녹음을 시작합니다, E씨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말을 하며, 대표약사가 약국 내 부재 중인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위 약국을 나가려는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기다려 달라, 약사님에게연락을 취하고 있으니 약사님을 보고 가라'고 제지하자, 메모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적어주며 '전화를 하도록 해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21:40경 강릉시 교동택지 인근에서 위 피해자 G 및 위 약국 약사 E의 부재 중 약국 일을 봐주기로 한 약사인 H 약사를 만나, 위 I 소재 J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G에게 '약사법위반 전과가 있느냐, 월급은 얼마나 받느냐, 약식기소 건으로 하면 벌금이 100만 원쯤 나오니까, 차라리 그것을 나한테 줘라, 우리 형이 로펌의 장이고 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어 상황을 잘 알고 있다, K에 있는 L 약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아 내가 보건소에 투서를 하여 그 약국도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주고 합의하지 않으면, 위 약국의 약사법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며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9.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경 강릉시 D 소재 F약국에서 약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G(남, 53세)로부터 약을 구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위 G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으나,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던 50만 원의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피해자가 이를 112에 신고하게 되면서, 피해자 G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8. 20:10경 강릉시 K 소재 H 운영의 'M약국'에 찾아가 H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M약국을 찾아 온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일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새끼가 까불어, 런닝셔츠도 안 입고 있네 이놈'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을 듯이 수회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좌측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가발 스킨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1393 피고인은 2007.경 양주시 C 내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처방전 내역을 보고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내용의 약사법위반죄로 2008.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약사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약국 내부의 사정 및 약사 부재시 그곳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약국들을 상대로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상황을 포착하여 촬영한 뒤 이를 문제 삼아 약국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5. 19:00경 경기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O(남, 33세) 운영의 'P' 약국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약국을 보고 있던 종업원에게 약을 달라고 하여 약품을 건네받은 뒤, 종업원에게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팔았으니 약사법위반이다, 증거가 다 있다'고 겁을 준 뒤 약국을 빠져나오고, 다음날 종업원을 통해 위와 같은상황을 전해 듣게 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종업원 월급 6달치 정도의 금원을 달라, 2,000만 원 정도를 주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신고하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주고 합의하지 않으면 위 약국의 약사법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며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를 공갈하여, 같은 날 저녁 위 약국 인근 Q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5.경부터 2017.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을 교부받은 J 확인), 수사보고(현장인 F약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제출한 메모지 1매, 전화통화내역 목록 1매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협박한 강릉시 L 약국 전경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R의 약사법 위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은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Z지구대 및 피해 장소 'F 약국'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관련 국민은행 회신자료), 피의자 고객정보조회표,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일체, 피의자 입출금내역 중, 현금입금자 명단 및 그 거래내역, 현금입금자에 대한 고객정보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발신, 역발신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kb국민카드 사용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입금내역 정리, 상해진단서, 하이모 제품 판매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상황 및 언동 관련) 1. 수사보고(M 약국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공갈피해자 추후 확인 관련), 수사보고(추가피해 확인 수사 진행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2017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H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기록 KB국민은행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국민은행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 기록 KB국민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B국민카드 사용내역, 압수영장 최신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기록 중, 본건 관련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발신, 역발신 기록 첨부) 사본, 수사보고(AI약국 종업원 A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갈취액과 범행횟수 또한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