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48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 A은 2019.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748]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기계 및 장비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각각 설립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19.경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에 26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경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에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781] 피고인 A은 2012. 4.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에서 TICN용 발전기세트 개발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발전기세트에 장착되는 디젤엔진의 품목, 사양, 가격 결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6.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영업부문 대표이사 F, 재무관리부문 대표이사 G과, D이 E에 납품할 디젤엔진의 금액을 부풀려 디젤엔진을 공급하면 E가 D에 부풀려진 디젤엔진 대금을 지급한 후 그 부풀려진 차액을 D으로부터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을 통하여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D으로부터 공급가액 393,878,800원 상당의 디젤엔진(KDW1003)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80,878,800원 상당의 디젤엔진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7,0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합계 3,934,900,120원 상당의 디젤엔진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4,760,700,120원 상당의 디젤엔진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25,80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16장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각 판결문 [2022고단7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제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각 판결문 1.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확정판결]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2022고단781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E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제 거래가 있었던 이상 ‘거짓 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일은 2016. 4. 27.부터 2018. 10. 31.까지로써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2. 3. 17.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범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직원으로써 D 주식회사와 통정하여 E로 하여금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 횡령 등의 범행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사기, 횡령 등의 범행으로 이미 판시 확정판결 기재와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에 있으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