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8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86,2535(병합)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추혜윤, 문승태(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186 1. 2019. 1. 3.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3.07: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막걸리를 사려고 하다가 대금이 부족하여 외상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6세)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계속하여 편의점 밖 노상으로 나간 후 그곳에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3. 29.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29. 22:5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쳐다보냐, 씨발 년아", "이 씨발 년이, 죽여 버릴라" 라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3. 29.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 등 행패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관악경찰서 J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I을 향하여 약 10여명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 놈아, 야이 짭새 새끼야, 왜왔어?, 죽을래, 병신새끼들", "좆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9. 4. 2.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 15: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고 있던 피해자 K(남, 27세)에게 발을 내리라고 하였다가 시비가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변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만들어진 재떨이 지지대를 집어 들어 위 재떨이 지지대로 피해자의 우측 날개뼈 부위 등을 때리고, 근처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위에서 내려칠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재떨이 지지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9. 4. 5. 피해자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5. 12:45경 서울 관악구 N, 1층에 있는 닭곰탕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J지구대 경장 I, 순경 O으로부터 일단 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화를 내며 "야이 씨발 놈아, 짭새, 병신새끼야 왜 지랄이야. 씨발 씨벌 넘들이 왜 지랄이야, 염병"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I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곧이어 대금을 결제하고 밖으로 나온 후 위 I을 쫓아와 재차 "야이 병신새끼야, 이 병신새끼들이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2회 치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I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과 제지, 수사 등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53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6. 13:45경 서울 관악구 P고시원 3층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Q(61세)을 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13. 06:28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 카페 입구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사슴 조형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04:3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9. 00:49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사슴 조형물 1개를 가지고 가려다 위 카페 직원이 나타나자 그대로 놓아두고 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3. 31. 01:1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사슴 조형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4. 07:22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성당에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86 1. 증인 F, K, X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9고단25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W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2019고단2535 사건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항)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9고단2535 사건 판시 제2의 마항 절도죄의 피해자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수법, 수회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5. 22:50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Z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앉아쉬고 있던 피해자 B(여, 7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프라이팬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