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2015고단320 1. 건축공사 사실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축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건축공사 사실확인서의 시공자(도급자)성 명란에 "F", 시공사 사업자등록번호 (도급자 주민등록번호)란에 "G", 시공사도급자) 소재지란에 "여수시 H 301호", 총공사금액(도급금액)란에 "일금 삼천오백 (35,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된 건축공사 사실확인서 1장를 위조하고, 그 무렵 여수시 I 건축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공사 사실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6. 11.경 위 E건축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양식에 공사명 "I 단독주택 및 근생시설 신축공사", 대지위치 "여수시 I.K", 도급금액 "칠천만원정", 시공자 성명 "F" 라고 각각 입력하고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는 F 명의의 도장을 F의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건축주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경 여수시 I에 있는 건축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자인 피해자 C에게 "조립식 건축물 총 90평에 대한 전기 내선공사와 등기구 공사를 해주면 전기 내선공사비로 평당 7만원씩 630만원, 등기구 공사비로 66만원, 합계 696만원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700 만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조립식 건축물 공사가 적자 운영으로 전기공사대금 이외 다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전기 내선공사와 등기구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696만원 상당의 전기내선공사와 등기구 공사를 완료하게 하게 한 후, 총공사비 696만원 중 230만원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게 하고 나머지 466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029,₁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3.경 보령시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여군 P에 있는 노유자시설(老幼者施리모델링 현장에 소화 설비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자신의 본명이 아닌 F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건설업이 적자 운영 이어서 피해자가 소화설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0 만원 상당의 소화 설비공사를 하게 한 후 2013. 5. 2,000만 원, 같은 해 6. 10. 1,500만원, 같은 해 6. 14. 500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인 2,000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령시 Q단 독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위생설비 및 타일 공사를 해주면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자신의 본명이 아닌 F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건설업이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95만원 상당의 위생설비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타일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령시 R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에 기계 설비공사를 해주면 종전 공사처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자신의 본명이 아닌 F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건설업이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설비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300만 원을 지급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보령시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식당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소유인 보령시 R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를 2억 5,000 만원에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자신의 본명이 아닌 F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건설업이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축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 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V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11.경 같은 명목으로 1,000 만원 수표 2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 경 같은 명목으로 V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500만원을 지급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령시 R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의 바닥 및 층간 타설 작업을 해주면, 레미콘 대금과 펌프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자신의 본명이 아닌 F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건설업이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2, 2층 432 만원 상당의 바닥 타설 공사를 하게 하고, 2013. 8. 3. 경 507 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939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보령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O 건축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보령시 Y에 있는 Z 음식점 공사현장의 드라이 비트공사(외벽단열재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자신의 본명이 아닌 F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건설업이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일간 시가 4,578,500원 상당의 드라이 비트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보령시 AB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C식당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음식값을 모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자신의 본명이 아닌 F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 경부터 8. 6. 까지 1,24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식사대금 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식비 747,000원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건축공사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0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6항의 점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부분 1. S, M, W,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사를 도급할 당시에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탓에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3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사를 도급할 당시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이 불량하여 본명 아닌 가명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C에게 공사를 도급하기 직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공사 수급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온 점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초과하여 지급한 돈을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을 당시에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그 이후에 사채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독촉을 받게 된 탓에 공사를 중단한 것이어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마친 부분에 대한 대금을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 S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 S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편취의 범의 부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공사를 도급할 당시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이 불량하여 본명 아닌 가명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2013. 6.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원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되, 공사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구조물 중 옥상 부분의 설치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구조물 설치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불과 약 2일 후에 공사를 중단한 채 잠적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공사를 도급하기 직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사 수급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왔으며, 그 직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사 수급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과관계 및 손해 부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으므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피해자에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6월 나. 판시 제1항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판시 제1항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다. 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판시 제2항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 에 대한 편취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점 · 피해자 S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점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