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HARLEY-DAVIDSON XL1200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4:39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안중북로 200 소재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우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이고 전방에서 중앙분리대 청소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5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중앙분리대 청소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수인 D를 뒤늦게 발견한 후 전방에 있는 작업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분리대와 위 작업차량 사이로 진행하여 위 작업차량 전방에서 청소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 피해자 F(남, 61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4. 11. 12:30경 다발성 기관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8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진술), 내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조사)-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피의차량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규정속도보다 무려 약 53km/h를 초과하여 과속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사망이라는 매우 엄중한 결과와 중한 상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들 및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일자 불상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의 제안으로 동인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와는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대화를 하고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며,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택시를 이용하되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들과 만나면 다른 대화를 하지 말고 피해자들의 말에 호응만 하면서 돈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7. 09:4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면서, “3%의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라는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 기존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의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 하여 약정위반으로 당장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일단 원금의 약 50%인 60,000,000원을 상환하면 수일 내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나 ‘F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8. 13:27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교회’ 1층 ‘I’에서,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위 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4,5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액 재특정)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은 2021. 7. 22. 공판기일 진행 후 변론종결하였고, 배상신청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1. 8. 10. 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 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은행 외근직으로 근무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업무에 비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은행원 외근직, J, 일수입 15만 원+, 은행권 대출금 회수 업무’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정상적인 취업 경로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돈을 너무 많이 받았고 계좌로 보내면 되는데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J이 채무관계를 정리하여 회수하는 업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이 알아서 돈을 준비해 오니 셀 필요도 없다고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입은 옷의 사진을 찍어 보내고, 회사에 출근하거나 직원들을 대면한 바 없이 텔레그램 메시지만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피해자를 만나서는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타인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는 등 업무 방식 역시 일반적이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연락을 하자 휴대폰 문자와 전화번호를 모두 지우고,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도주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2021. 5.경 통장 등 교부 사실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위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의나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024 1. 피고인은 2020. 10. 6. 2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김치찌개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7. 01: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음료수 1병, 한우곱창구이 2인분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784 3. 피고인은 2020. 9. 25. 08:0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숙박업소에서 피고인이 이전 위 업소에 투숙하였을 때 맡겨둔 짐을 되돌려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재 공실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욕설과 흡연을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같은 날 10:30경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작성 간이진술서, 피해자 F 작성 간이진술서 1. 피해자 C 제출 계산서, 피해자 F 제출 CCTV 및 현장사진, 피해자 F 제출 계산서 및 피의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전과 확인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9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판시 제1, 3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 받던 중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판시 제1, 3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86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과 피해자 A(33세)는 네이버 밴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20. 5. 18. 02:00경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행 E, F 전화통화 / 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첨부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B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위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8. 02:00경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밴드 회원들 상호 간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 B(37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43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22.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무대ㆍ조명ㆍ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노래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시 동대문구청은 코로나19 추가발생 및 확진 차단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6. 12. 18:00경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합금지명령 조치에 불구하고, 2020. 6. 22. 15:14경 위 C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주점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와 자인서, D의 자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채증 사진, 채증 동영상 CD, 행정처분 명령서, 집합금지명령 조치, 집합금지명령문, 집합금지명령 부착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단속 현장 사진, 위반업소 현장 사진, 채증 영상 CD, 시설사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 5. 22. 이후 수차례 무허가 영업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2020. 6. 22.경까지 무허가 영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운영한 업소가 상당한 규모인 점,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허가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14:5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가스버너를 들기는 하였으나 가스버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고함을 치면서 정당한 재판절차의 진행을 어렵게 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만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폭행을 유발하는 행위를 먼저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73

범죄사실 [2021고단873] 피고인은 피해자인 B(남, 39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찾아왔던 사람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그곳 여종업원의 소재를 알아내려다가 수차례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2. 28. 12:10경 위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사장님을 고소했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돌아가세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알아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 00:2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 데려와라. 다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며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5. 01:3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 어디 있는지 말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라이터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17. 23:55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내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밖에 없는데 어디를 가요. 내가 냉정해질 때 잘 하는 것이 있어요. 감당해 볼 수 있으면 감당해 봐요.”라고 말하며 그 다음 날인 2021. 2. 18. 00:01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로를 막는 바람에 퇴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다’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의 소재를 물으며 물건을 던졌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지금 이게 장난하는 거야? 이거 목숨 걸어야 해. 이리 와 봐. 씨발놈아!”라고 소리친 후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려다가 내려놓고, 다시 편의점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이리와! 오라고!”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때릴듯이 다가오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빗자루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걔 지금 어딨냐고! 빨리 말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919] 피고인은 2021. 3. 3. 02:5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육교 밑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첨부 휴대전화 촬영영상 CD, 사진 5장, 메시지 출력물 8장, 각 CD 1장, 사진 1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2021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폭행, 퇴거불응, 협박은 소위 ‘스토킹 범죄‘의 일종으로서 더 큰 범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괴롭힌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1층에서 ‘C 주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6. 20.경의 범행 인천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4 00:00시부터 2021. 7. 4. 24:00까지 22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연수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0. 01:09경 위 C 주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8. 13.경의 범행 인천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9. 00:00시부터 2021. 8. 22. 24:00까지 22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연수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 22:30경 위 C 주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인천 연수구청장), 방역수치 위반 접수사항 통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연장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20: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7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가면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현관문 유리창을 깨트려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23:49경 서울 종로구 B 앞에서, ‘아까 싸운사람들이 또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싸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내면서 “씨발 내가 너하고 1:1로 싸우면 이긴다, 죽여버리겠다, 경찰이면 무서워 할 줄 아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을 들어 위 D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20: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가게 앞에 술취한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뭐고! 이 병신 같은 게 꺼져라, 씹할 새끼야!”, “경찰이 씹할, 빙신 같은 게 죽을래? 씹할 놈아!’라며 소리 지르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를 향해 신발을 던지고 발길질을 하고, 위 신발을 주워 건네주려고 하는 F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D지구대 근무일지(야)’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만취상태에서 112신고 업무 처리 중인 정복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얼굴 등을 가격한 점,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의 방범 및 순찰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경미한 폭행이어서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몹시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21:34경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지하철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뷔페의 영업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 D(남, 31세)는 위 뷔페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 새벽 시간 미상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회식 뒤풀이로 캔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냐, 사람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6. 00:00 ~ 02: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봉명동 먹자골목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사람새끼냐, 사람보다 못한 새끼냐, 사람 취급안해줄까.”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8. 00:00 ~ 02: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오바하지 말고, 꼴깝 떨지 말고 가서 술이나 먹어라.”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7. 00:30경 대전 서구 I빌라’ J호에서 피해자의 회사 퇴사 관련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격분하여, 캔맥주를 바닥에 던져 터트리고, 피해자에게 “니가 뭐가 대단하냐, 할 수 있는 거 다해봐라, 내가 여기 왜 온 줄 아냐, 너 존나 패고 깽 값 물어 줄라고 왔다. 고소장 쓸 거면 써라.”라고 욕을 하고, 터진 맥주캔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니가 대전에서 취업할 수 있겠냐, 내가 다 막을 거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에 지지려 하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1.의 가항 일시에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1.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뺨을 2회 때린 사실이 없고, 1의 나항 일시에 피해자의 등짝을 1회 쳤을 뿐 1의 나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뺨을 2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때린 적이 없으며, 1의 다항 기재 일시에는 전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또한 2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2항과 같이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일하던 직장에서 퇴사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더욱이 “범죄사실 1의 나항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인지 뺨인지를 쳤고, 발로 툭 밀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 같아 말렸다.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혼자 배웅하러 갔다 올라오면서 ‘피고인한테 맞았다’고 이야기했었다”는 취지의 증인 K의 법정진술 및 “2020. 9. 7.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냉장고에 부딪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 2020. 3. 1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한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L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술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이성교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려는 과정에서 일부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에는 더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훈계할 아무런 권한이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00:07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4에 있는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 역에서 탑승하여 인천 서구 검바위로 26에 있는 검암역 방면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열차 내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맨살이 노출된 허벅지와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촬영된 영상의 음란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5. 확정되었고, 2020.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603 피고인은 2020. 4. 1. 11:1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수도권지하철 9호선 동작역 인근을 지나가는 C병원 행 급행열차 내에서, 불상의 승객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쇄골 부위를 할퀴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726 피고인은 2020. 3. 31. 20:5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9호선 F역 내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비닐봉투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비닐봉투는 판매하는 것이다.”며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봉투를 건네받자 화가 나, 건네받은 종이봉투를 피해자 G의 얼굴에 던져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발생보고(폭행), 수사결과요약(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2020고단2726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첨부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폭행을 저지르고 있어 일정 기간 사회와 단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0:5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9호선 F역에 있는 역무실에서 피고인이 G을 폭행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위 역무실에 방문한 피해자 B을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2021. 4. 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16세)가 문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