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9.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강릉시 B 인근에서부터 강릉시 C 인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21: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에 기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이므로 실형에 처하되, 동종 전과가 2회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하한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7:5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피고인 소유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2. 9 벌금 100만원, 2011. 11. 16.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8 22: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 등을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타인인 B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졸피드 등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 18.경 C건물 2층 D의원에서, 미리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처방을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공단 부담금 10,9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553,216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 18.경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B 명의의 처방전을 제출하여 구입한 졸피드 10mg 3~4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4, 26, 27, 28, 29, 30, 31, 32, 33의 것)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9 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범행 횟수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3.) 순번 78 기재 마약류관리에관곤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12:40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1%에 이르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18:1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가 7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감시,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판사 임창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2:47경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64 에 있는 새장터삼거리 앞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로수로 164에 있는 새장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에 있는 치악재 도로에서, 신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는 새벽시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15:53경 양양군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해수욕장 입구 삼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0. 15:5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해수욕장 입구 삼거리를 양양 쪽에서 강릉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정지를 위하여 서행을 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71세)의 E SM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5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백패널 교환 등 수리비 2,130,19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20 2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 통화 관련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과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0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5세)이 위 주점 여종업원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소 1. 사진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6. 21: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삼척시 B 'C' 앞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음주측정 하던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QM6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9. 5.경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2,990만 원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대출계약의 약관 제6조는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의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이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반하여 2018. 11.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D를 통해 2018. 12. 3. 해산간주를 앞둔 주식회사 E에 60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매도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함으로써 저당권의 실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2,99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상환대비 입금현황,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 운행정지 명령위반(운행)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자동차운전면허증, 수사보고(G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58,293원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분할 변제를 원하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의사는 있는 점, 심장병으로 입원치료하게 된 부친의 병원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고령의 부친과 중증 지적장애인 아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3:30경 공주시 B마을 C에서 피해자 D(남,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및 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1:23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형설로 32 세영더조은아파트 사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호암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 대로변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허용하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호암지에서 세영더조은아파트 사거리 쪽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디스커버리스 포츠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의자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동승자 F(남,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 21:23경 충주시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부터 충주시 형설로 32 세영더조은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처벌 전력이 14 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2020고단24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9. 7.경부터 2020. 3.경까지 교제하면서 공주시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5. 22: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말에 집중해라."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빼앗긴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16. 11:48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내가 왜 보여줘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12020 고단287 피고인은 2020. 4. 4. 15:53경 공주시 신관로 74 신관종합터미널 대합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B(여, 22세)으로부터 멱살과 어깨부위를 잡힌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밀고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의 피해일시 특정 경위) 2020 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공주종합버스터미널 내부 ccty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 8. 20.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9. 11. 1. 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별건 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의 경우 상해진단서나 의무기록 등이 제출되지 않아 상해 정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2020. 4. 4.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다만, 피고인이 향후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이다).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 한 자로서 다시 2019. 9. 27. 02:42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5. 24. 18:4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 동의 및 확인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및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 109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13:36경 양평군 양평읍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8. 9. 25.자로 의무보험이 만료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안 방면에서 덕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이 도로 좌측에 설치한 가로등을 충돌하여 수리비 3,461,66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2167₁ 피고인은 2019. 9. 30, 19:40경 수원시 영통구 F 상가건물 옥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1)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9세)의 머리를 1회 내려쳐 12 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2019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 정도 경과하여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82%로 주취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위 2019고단1098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전화로 공판기일을 안내받았음에도 재판에 임하지 않던 중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7. 06:15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DM 승용차의 오른쪽 뒷 유리창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17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7.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장 H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새끼 비켜라, 내 A이다. 와이카노 안비키나 새끼들아, 경찰새끼들아, 한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얼굴을 때럴 듯이 위협을 한 후, 손바닥으로 위 H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가슴으로 밀어 붙이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6, 22)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순찰차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미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4.22:00경 보령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횡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31. 12:00경 부산 동래구 B 부근에서, 구급출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D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족만한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관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는 소방장 E에게 다가가 오른 다리로 E의 복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각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 5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4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