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52

범 죄 사 실 2018고단4452-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게시한 ‘노트북을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900,000원을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090-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M'에 물건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경 피해자 P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거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Q은행 A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80,000원을 입금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에게 총 2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362-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접속하여 피해자 R가 게시한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400,000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517,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261-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9. 15:12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W이 L M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ps4 페르소나5 게임CD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8.경 인터넷 M에 피해자 X이 ‘삼성 갤럭시탭 S4를 판매한다’라고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대금 7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하순경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1개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8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6.경 L 카페 ‘M’에 피해자 Y이 ‘삼성듀오 무선충전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58,000원을 보내주면 위 무선충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선충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6,1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5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6. 광주 광산구 Z, AA에서 L 카페 ‘M(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된 피해자 AB의 ‘스틱PC(아수스 비보스틱)’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물건을 판매하겠으니 내 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곧바로 물건을 택배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틱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33,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32-피고인 A 1. 2019. 4.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AC이 게시한 ‘원피스 월콜 어택메리호 세트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원피스 월콜 어택메리호 세트를 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피스 월콜 어택메리호 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1’항 기재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E이 게시한 ‘애니플렉스 이슈타르 린을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애니플렉스 이슈타르 린을 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니플렉스 이슈타르 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2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284-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 17:4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L 카페 ‘M’ 게시판에 접속하여 "고어텍스 안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6. 13:27경 광주 서구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A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심심하니 게임이나 하겠다.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받아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 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72-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4. 19:00경 광주 AF에 있는 AG PC방에서, 인터넷 L 카페 ‘M’ 게시판에 접속하여 “이어폰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5. 23:28경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3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AK’ 게시판에 ‘이어폰 갤러시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9. 8. 31.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90,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버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버스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 피고인의 지인 AI 명의 A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피고인 A 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광주 광산구 Z,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AK’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2019. 8. 31.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120,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AP 명의의 AM조합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 전항 기재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피고의의 지인 AP 명의의 AM조합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6-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경 L ‘M’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380,000원을 송금해주면 플레이스테이션4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EL 명의의 AR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4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2. 02:15경 전주시 완산구 AS 소재 ‘AT’에서 피해자 AU(여, 20 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을 전북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다음, ‘급소를 알려주겠다’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인중과 아래턱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에게 ‘손이 커 보인다. 발도 크냐’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감싸듯이 만지고, 같은 날 03:10경 전주시 완산구 AV 소재 ‘AW’ 빌딩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68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3. 16:30경 불상지에서 L M에 접속하여 피해자 AX이 게시한 “천추세인 드라마 CD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1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 미개봉 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A에게 13만 원을 주면 위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은행 BB 명의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에게 총 1,6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451-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피해자 BC에게 “ 소액결제로 물건을 구매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을 구매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7경 인터넷 쇼핑물 BD에서 시가 575,690원 상당의 닌텐도스위치 젤다의 전설, 아이패드 미니를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25-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말경 광주 광산구 BE BF중학교 인근 술집 등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G에게 ‘B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빚을 안게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270만 원 정도 부족하다. 신용불량자라서 대출도 받을 수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월급으로 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2019. 11. 1. 광주 BI 소재 AM조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약값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여 2019. 11.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술비나 약값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제때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 'M'에 게임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4. 23.경 불상지에서 L ‘M’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와 동물의 숲 게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7만 원을 송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J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05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23.경 불상지에서 L ‘M’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 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과 게임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내일 바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7경 피고인 B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37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M에 “갤럭시버즈플러스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피고인 B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20. 2. 25.경부터 2020. 6.2.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3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한 뒤 “아이유 서든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15만 원을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N 명의 AM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5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카카오톡으로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나는 평소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360,000원을 대신 결제해 주면 월급을 받아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 몰인 BO에서 구입한 물품대금 360,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경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휴대전화가 깨졌다. 여기에 경찰업무와 관련된 서류, 자료,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 통장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광산구 BP에 있는 BQ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S10 1대와 갤럭시탭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사용하고도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4,239,86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내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해서, 내 돈 700만 원이 친구 통장에 있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14일 안에 친구에게 돈을 받아서 갚겠다.”, “내가 심근경색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수술을 받지 않고 그냥 죽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심근경색 수술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경 BR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광주 광산구 BS에 있는 AM조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개통해 준 휴대전화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네 명의로 경찰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네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T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단말기 대금이 1,430,000원인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기기변경 방식으로 구입한 후, 2019. 7. 19.경 대전 BU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하여 배송된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더 빌려주어야 내가 치료하는데 필요한 약을 살 수 있다. 이 돈만 빌려주면 이전에 나에게 빌려줬던 돈을 모두 갚겠다. 2주 안에 내가 친구에게 맡겨둔 돈으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에게 맡겨둔 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1.경 ㈜BV에서 1,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9. 8.경까지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및 메시지내역 등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0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8고단536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등 2019고단2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각 거래명세표 등 1. 각 문자메시지 등, 각 카카오톡 대화 자료 등 1. 각 게시글 자료 2019고단4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2019고단148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카페 게시글 2019고단185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조회 등, 각 송금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자료, 각 이메일 캡처 자료 2019고단203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1. L 쪽지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 자료 2019고단3284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1. 각 대화내용 2019고단447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9고단4734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진술서 1. AM조합 계좌내역(AI)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2020고단4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문자 대화내역 등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276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대화내역 및 판매 게시글 등 2020고단1541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20고단4688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정서 1. 대화내역 1.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0고단4817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각 송금내역 등 1. 각 대화내역 사본, 각 판매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2020고단5451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2020고단5725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이체내역 등 1. 판매 게시글 및 AK 대화내역 2020고단6053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입금확인증, 대화내용) 2020고단6379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메시지 대화 1. 각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CCTV 회신 자료 첨부에 대하여) 2020고단6638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등, 각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용 등 2021고단3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보충조서 1. BV 거래내역서 1. BQ (전화번호 1 생략) BT 휴대폰가입내역 1. BQ (전화번호 2 생략) 갤럭시탭 가입 내역서 1. BQ 휴대폰 8~10월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1. BQ 휴대폰 게임결제내역 1. 할부약정 정보보기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협박 등 강요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제출된 장애진단서 등에 피고인 B가 경도정신지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계속해서 M 등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받고 있는 것을 함께 생활하면서 옆에서 지켜보아 잘 알면서도 휴대전화 및 계좌를 계속해서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함께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 B의 지적 능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이 과장되거나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들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는데, 함께 생활을 하고 있던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스마트 출금 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이 출금될 수 있도록 하였고(2021. 2. 25.자 변호인의견서 11쪽 참조), 피고인 A이 현금지급기에서 범 죄수익금을 출금할 때 동행하기도 하였던 점, 현금지급기에서 범죄수익금을 출금할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B의 표정,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당시 피고인 A에 의하여 감금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의 폭력 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협박 등 강요에 의하여 휴대전화 및 계좌 등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제출한 각 학교생활기록부상 피고인 B가 학교생활에서 장애가 발생할 정도의 지적 능력의 부족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학력, 나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내용 및 태도,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범행 당시 적어도 법률 문외한으로서 피고인들이 행한 행위가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정도의 지적 능력은 갖추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A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신청인 E, F, I: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신청인 C, D, G, H, J: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약 2년간 약 150여 차례 이상 반복하였고, 피해액 또한 합계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상당수의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고인 B 초범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