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304] 피고인은 2020. 9. 13. 1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8세)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4] 1. 2020.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0:0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22:10경 서울 양천구 H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가로 10㎝, 세로 6㎝)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대문 밖으로 나가 위 벽돌을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을 파손하고, 다른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주거지 안방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을 파손하고,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23:38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이 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 모자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27] 피고인은 2020. 11. 13. 07:12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와 함께 거주하던 다세대주택 2층 현관 신발장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시가 60,000원 상당의 K2 안전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8] 피고인은 2020. 12. 31. 15:18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 139에 있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부천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O(남,60세)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을 약 15분간 가로막고 서있는 방법으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98] 피고인은 2021. 1. 22. 00: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331-1에 있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앞 차도에서, ‘군자는 대로라.’라고 말하며 맞은편에서 운행 중이던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 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30] 피고인은 2020. 11. 말 오전시간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와 함께 거주하던 다세대주택 2층 현관 신발장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K2 안전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13]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2. 10:00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피해자 R(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668] 피고인은 2020. 12. 30. 19:30경 부천시 S에 있는 'T'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의 손님인 U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U의 지인인 피해자 V(48세)으로부터 “그만 하시고 가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467] 피고인은 2021. 4. 27. 18:50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Y(43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No.AB), 112신고사건처리표(No.AC) [2021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L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유선수사), 수사보고(피해자 L, 가게 주인 참고인 AD 전화통화) 1. 피해품사진, 피해사진,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피의자 일행 I 사용 영수증 [2021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영상 사진 첨부(AE,AF) [2021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당시사진 [2021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AG 진술),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P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열람) 1. 현장사진 [2021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피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2021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2021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폭행 현장임장수사 및 AH카페 탐문수사) 1. 피해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서(서울역 CCTV 탐문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재판 중 공소장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사실 및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특히 [2020고단5304] 사건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21고단54] 사건의 피해자 G, I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일부 절도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