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2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가.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14.경부터 2018. 9. 4. 11:0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E(등급분류번호 : F) 1대, G(등급분류번호 : H)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에 1,000원을 투입하고 인형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9.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각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B을 대신하여 게임기를 구입·설치하고, 2016. 12. 21.경부터 월 24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이 운영하는 각 게임기에 부착된 '관리자 연락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여 손님들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거나, 기계가 고장 난 경우 직접 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B의 무등록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가. 2017. 3.경 범행 1)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 4 각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게임기 1대를 각 설치하여 운영하다 대전둔산경찰서 I계 경사 J, 대전서부경찰서 1계 경감 K 등으로부터 위 각 무등록 게임제공행위를 단속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게임기들을 설치하여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A을 만나 A에게 "내가 전에 한 번 인형뽑기 설치 운영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단속이 되었다. 자식들 결혼에 방해가 될 것 같고 우울증으로 도저히 조사를 받을 수가 없으니 나 대신 인형뽑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A으로 하여금 2017. 3. 9.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I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범죄일람표Ⅰ 연번 3)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A이 위 게임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7. 3. 31.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생활안전과 I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범죄일람표Ⅰ 연번 4)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A이 위 게임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A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이 위 B의 부탁을 받고, 2017. 3. 9.경 위 대전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I계 사무실에서 무등록 E 게임기 1대의 운영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직접 위 게임기를 설치·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위 대전둔산경찰서 생활안전과 I계 사무실에서 무등록 G 게임기 1대의 운영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직접 위 게임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각 도피하게 하였다. 나. 2018. 9.경 범행 1)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9. 4.경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대전서부경찰서 I계 경사 L 등으로부터 위 무등록 게임제공행위를 단속 당하게 되자, 자신이 위 게임기들을 설치하여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전에 자신을 대신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을 만나, A에게 "이번에도 나 대신 운영한 것으로 진술해 주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A이 "내가 대신 처벌 받을 테니 요즘 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벌금 이외에 50만 원을 더 줄 수 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알았다. 50만 원 주는 거는 벌금나오면 그때 생각해보자."라고 답하여, A으로 하여금 2018. 9. 11.경 위 대전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I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범죄일람표Ⅰ 연번 1)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A이 위 E 게임기 1대, M 게임기 1대를 설치·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A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의 나.1)항 기재와 같이 위 B의 부탁을 받고, 2018. 9. 11.경 위 대 전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I계 사무실에서 무등록 E 게임기 1대, M 게임기 1대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기 2대를 설치·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3. 5.경 B이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대전유성경찰서 순경 N 등으로부터 위 무등록 게임제공행위를 단속 당하게 되자, 위 B이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위 B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2018. 4. 13.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무등록 E 게임기 1대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기를 설치·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2.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대전 동구 O에 있는 'P식당' 앞 도로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Q(등급분류번호 : R)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에 1,000원을 투입하고 인형 등 경품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각 영위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신한 광고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S'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환전·충전계좌인 '(주)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또는 국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1~100배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4.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 및 우체국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환전·충전 계좌로 총 1,134회에 걸쳐 합계 29,730,4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일부 판시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고, 나아가 범인 도피교사와 범인도피까지 범하여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 B은 위법사항을 바로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어 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집행유예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