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피고인은 2017. 8. 25. 00:49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축산농협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다세대주택 지역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전방 교차로에서 정차 대기 중인 피해자 H(여, 21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E 앞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 J 소유의 K 올란도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L(여, 21세)으로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2,647,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의 차량을 수리비 1,356,7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며, 피해자 J의 차량을 수리비 2,268,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교통상 장해를 제거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칠금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인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하는 사진 1. 사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및 설명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H, L)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및 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만 참조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2. 피해자 L, H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와 정차 중인 차량 1대를 충격하고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206%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L, H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각 100만 원만 공탁하였을 뿐 그 이상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경 광주 동구 제봉로194번길 7-1에 있는 대인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인 '리플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 300-400원 가량 된다. 당신의 리플코인은 소위 '지갑 사이트(가상화폐를 저장하는 사이트를 말함)'인 'D'이라는 가상화폐 보관 사이트에 들어 있는데, 위 사이트가 현재 접속이 안 된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의 리플코인을 위 D 사이트에서 꺼내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5. 2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의 리플코인이 들어 있는 위 D 사이트의 ID,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D 사이트의 ID인 'E', 비밀번호인 'F'를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 장소에서 위 D 사이트에 들어 있는 리플코인을 옮길 수 있는 지갑 사이트인 'G'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G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을 만들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위 D 사이트의 ID,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D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리플코인 183,000개를 피고인 명의의 위 G 사이트 계정으로 옮기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리플코인 13,000개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리플코인 170,000개를 피해자를 위하여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경 위 G 사이트에서 피고인 명의 계정에 보관 중이던 위 리플코인 170,000개를 피해자 몰래 다른 계정으로 옮겨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위 리플코인 170,000개의 시가에 해당하는 69,334,1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H' 계정의 리플코인 거래내역 1. 'I' 계정의 리플코인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리플코인 시세표 출력물 및 환율 계산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때까지도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피해자에게 리플코인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2: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이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및 흡수성 판 삽입을 동반한 얼굴뼈 성형수술 등이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관찰) 1. 고소장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입원사실증명서, 수술확인서, 중간진료비 계산서,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매우 심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0:1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조양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조양로 85번길 앞 노상까지 약 20m를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이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물로 입을 헹구게 하지 않는 등 교통사고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른바 3진 아웃으로 면허취소가 된다는 사정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지 면허정지에 해당한다는 단속경찰관의 말에 속아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등을 요구하지 못하였다. 결국 절차를 위반한 음주측정에 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미란다 원칙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체포, 구속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단속 이후 피고인이 경찰서 등으로 임의동행하였거나 체포가 이루어진 바 없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강제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에 '사후 조회 결과 3회 음주운전으로 확인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자필로 운전자 의견 진술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범행 동기를 비롯하여 음주수치가 0.059%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4:13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무등도서관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블로그에 "E"라는 제목 하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F이 "G"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위 사진은 2015. 10. 16. F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H'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I"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에서 피켓 문구 부분이 합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28경 위 블로그에 "J"이라는 제목하에 F이 "K"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위 사진은 2015. 10. 12. F이 서울 L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M"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에서 피켓 문구 부분이 합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부터 2017.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증 제1호 A 위법게시물 게시현황, 증 제2호 게시일자별, 삭제일자별 비공개 처리현황, 증 제3호 A 위법게시물 게시자료, 게시물 1번 내지 37번, 증 제4호 블로그에 표출된 비공개조치안내문, 증 제5호 위원회에서 네이버에 보낸 삭제요청 공문사본, 증 제6호, 제7호 조작사진의 원본 사진, 증 제8호, 제9호 통신자료 제출요청 문서, 신원종합검색 상세조회, 각 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요청) 및회신,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에 대한), 대구선관위 추가제출자료 등, 회신, 후 이즈조회,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사진 열람) 및 회신, 수사보고(인터넷 F 피켓사진 편철) 1. 검색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8번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기는 하나 대부분 동일한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이고,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네이버의 비공개 조치로 실제 각 게시물이 게시된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진을 게시한 경위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당락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8세 소년으로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구 C이 D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E(24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2017. 7. 22. 18:3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광명렌트카에서 F K5 승용차를 빌리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친구인 G을 만나 함께 강원 양구군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다음 날 다시 G과 함께 양구군 정중앙로에 있는 해시계 앞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그 곳에 있던 H를 우연히 만나 함께 드라이브를 갈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G, H와 함께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서 양구군 남면으로 향하는 상용터널로 향하게 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23. 14:33경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남로 133-4 남면 방면 100m 지점에 있는 상용터널에 위와 같이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40km 이하의 터널로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 시속 40km인 터널 내에서 약 112km의 속도로 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 조향장치를 좌우로 빠르게 혼들어 차체를 흔들리도록 하는 이른바 '각기치기'라는 장난을 하다가 피고인이 잡고 있던 조향장치를 크게 좌우로 흔들리게 한 과실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터널벽면을 타고 올라가 진행하다가 도로바닥에 차체가 전도되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세)을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 내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14:33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304에 있는 '광명렌트카'에서 양구군 양구읍 양남로에 있는 '상용터널'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위와 같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진행하여 진행방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양구군 소유의 시가 9,842,500원 상당의 가드레일을 충격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4.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동승하고 있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와 과실로 그 차량이 터널벽면을 충격한 후 도로상에 뒤집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6매, 변사자 사진 6매, 영업용 애니카(대여자동차 보험), 차량 임대차 계약서, 운전면허증사본(E), 시체검안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페이스북 댓글,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차량 및 EDR(사고기록장치) 감정 사진 첨부 관련], 사진 9장, 휴대폰 캡쳐사진 2장,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1장, 견적서, 교통사고 분석서, 내사보고(피해자 H 면담결과), 수사보고(상용터널 내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첨부 - 사진 2장), 내사보고(피해자 H 상태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상태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 자동차전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무려 70km/h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차량에 동승한 만 18세의 피해자 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으며, 차량에 동승한 만 17세의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이 과속하거나 장난치는 것을 저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건물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부산교육대학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뇌좌상 등으로 인한 기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회복하기 힘든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차량 사진, 주정차위반 cctv 영상 출력물 1. 각 진단서(D),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의사진술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인지 능력의 심각한 저하 등 회복하기 힘든 중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기본적인 치료비 등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7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는 약 12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2016. 5. 10. 협의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19:0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105동 1803호 피해자의 소유인 주거지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녀들을 통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동주거권자인 자녀들의 요청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자녀들의 공동주거인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105동 1803호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돌보아주었을 뿐 무단으로 위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기재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밖에서 만나 함께 외식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중 피고인이 집안 청소 상태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범행일시를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제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승인 하에 피해자의 위 주거에 출입하였을 당시 목격하였거나 자녀들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알게 된 집안 청소 상태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도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이 2017. 1. 8. 19: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9)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1. 8. 09:38경 자녀들과 외출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2:07경 피고인에게 자녀들을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1. 8. 19:00경 자녀들과 제3의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일시에 피해자의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자녀들은 수시로 피고인에게 집으로 와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러한 자녀들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주거권자인 자녀들의 요청으로 위 주거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돌보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돈은 집 식탁 위에 둘 테니 가져가라, 핸드폰은 신발장 가운데 서랍에 있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녀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돌보아 주기 위해 피해자의 위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9세)의 휴대전화에 '아동학대로 당신 회사에 알리고 둘 다 감옥에 보낸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 2016. 5. 23.경부터 2017. 1. 10.경까지 범죄일람표Ⅱ(그 중 연번 127, 135, 167, 168, 169, 170, 190, 191, 201, 202, 204, 209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4.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이다. 피고인은 2016. 7. 6. 자신의 집에서 "2016. 8. 16. 전남 광주 31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았는데,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05: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637번길 159 내연마을 입구 도로를 덕암산업단지 쪽에서 내연마을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곳은 신호등 및 별도의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내연마을 쪽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가던 피해자 C(69세)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6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삼승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C)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발생 경위 및 피고인 과실의 정도,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차용금의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품가게의 수익이 거의 없는 등 영업이 어려워 가게도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시도하던 상황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이후 만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의 존재를 부인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12. 500만 원, 2015. 3. 30. 800만 원, 2015. 10. 8 700만 원, 2015. 10. 19. 1,000만 원, 2016. 7. 25.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 2.경 제천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사정을 모르는 F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D는, 2016. 9. 9.경 이후부터 같은 해 12.말경 사이에 A 소유의 액면금 4,000만 원 차용증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실제로는 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2017. 2.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절취한 위 차용증을 제출하며 A에 대하여 4,000만 원 및 이자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가단328호)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D에게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 D가 피고인 소유의 차용증을 절취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 제천시 칠성로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1층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차용금 증서, 통장 사본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 금원에 대한 수사), 관련 근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인을 고소한 별건 불기소처분 확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진행경과 확인), 민사사건 진행내역 1. 소장,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제출한 통장내역 건), 관련 근거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입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2015. 7. 1. 2,000만 원 수표 인출 건에 대하여),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1월 ~ 1년 나. 무고죄 일반무고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자백) >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무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사실(사기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996년경 상습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무고인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6. 3.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1. 20.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 G의 보증하에 앞으로 매월 5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더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21 피고인은 2017. 5. 26. 01: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경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만원 상당의 맥주 20병, 소주 3병, 과일안주 2접시를 제공받았다. 2018고정22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5: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물회 1그릇, 소주 1병 등 총 1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영수증, 허가증,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봐둔 좋은 소나무를 사서 4~5월경 되팔아 수익을 나눠주겠다, 2~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나무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와 사업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소나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5. 소나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계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30.20:4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입구에서 친구들과 위 주점을 출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을 뻗어 손등으로 스치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30.21:4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의 골반부위를 오른손을 스치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30. 22:0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던 피해자 G의 뒤에서 엉덩이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손등으로 골반부위까지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CCTV 영상 피해장면 지목 사진 2매, 1차 범행장면 캡쳐 사진 10매, 2차 범행 장면 캡쳐 사진 6매, 3차 범행 장면 캡쳐 사진 8매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학생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충실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선고유예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주대학교 C대학에 재학 중으로 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36세)와 연인 사이였다. 1.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낙태 수술을 받게 하려 하던 중, 2015. 9. 초순경 저녁시간 무렵 피해자를 산부인과로 데리고 가려하였으나 수술을 원치 않았던 피해자가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여 식당으로 가는 등으로 시간을 끌고, 그 바람에 병원 운영 시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자 화가 나,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5,000원 상당의 미용기기 1대를 방바닥에 수회 던져 손괴하였다. 2. 2015.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여자친구인 D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D에게 "아이를 지워라. 지우지 않으면 내가 직접 죽인다."라고 수회 말하여 D가 낙태수술을 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5. 9. 11.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산부인과'로 D를 데리고 가 D로 하여금 낙태수술을 받게 하여 부녀의 낙태행위를 교사하였다. 3. 2015. 12. 20.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0. 14:40경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같은 날 오전에 만나기로 한 피해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다가 뒤늦게 약속 장소에 나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약속에 늦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격분하여,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있는 곳을 향해 피아노 의자를 던지고, 테이블을 들어 방바닥을 수회 내리찍고, 테이블로 현관문을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장판, 피아노, 피아노의자, 바이올린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취서, 사진(폴더명 2015. 12. 16. 감금사건 이전 통화목록), 이메일출력물, 반박준비서면(폴더명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 및 댓글 관련), 견적서(2항 범행 관련), 견적서(1항 범행 관련), 이동식 저장장치, 사진(재물손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9조 제1항, 제31조 제1항(낙태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주었고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