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보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C 소속 활동보조인으로, 2013. 2.경부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3세)의 등하교 지원, 학습 지도 등을 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 17:40 경 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테라칸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던 중, 대전 대덕구 읍내동 백송아파트 주차장에차를 세운 후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주물러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팬티를 내려 보라고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17:3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체육재활원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1, 17:40 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중리시장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승용차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4. 9. 16. 17:3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체육재활원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내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빤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고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각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기의 삽입이 없었으므로 강간은 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하얀색 물질이 묻어서 휴지로 닦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햇바닥으로 빨아서 여기다가 고추를 넣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그럴 때 아프거나 그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팠어"라고 답하면서, 아픈데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울어"라고 답한 점, 피해자의 낮은 지능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성기 삽입 사실이나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없을지라도, 당시 자신이 느꼈던 통증과 그에 대하여 울었던 반응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없던 일을 꾸며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에 의한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지 성기를 피해자의 질 입구에 대고 비비기만 한 것으로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고 울지는 않았을 것일 점,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 비록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는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적은 양의 정액일 경우 음성 반응이나올 수 있어 성기의 삽입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가중영역(징역 8년 ~ 12년)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4년 ~ 6년)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 1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자신이 등하교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와 본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는 13세의 아동이자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으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지적장애 2급의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