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0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인데 불법적인 일이다.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9. 경 전자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문구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파일을 A4 용지로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2018. 11. 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각각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A4 용지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사용하는 D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인출해봐라, 현금이 인출되면 우선 불법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와 불법자금 추적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된 현금을 건네주면 이를 확인한 다음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9. 14:00경 대전 중구 E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여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사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60만 원을 제외한 1,4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경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은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환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H로 하여금 피해자 G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불법자금이다, 피해자가 자금세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입금된 돈과 함께 건네주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45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 16:27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안국점'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여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L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사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65만 원을 제외한 1,38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된 사건이 있다, 수사에 협조하면 사건이 해결되니 우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현금을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 13:35경 서울 서초구 N빌딩'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여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 사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70만 원을 제외한 1,13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G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사진(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등) 1. 각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등) 1. 메일수신내역 1. 사진(피의자 및 피의자 휴대폰 내용)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위조된 문서 등, 금융거래 확인서(G),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G),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통화한 녹음파일 제출), CD(보이스피싱 관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액이 합계 4,150만 원으로 피해 정도 또한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년이고 초범이다.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