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37-1

범죄사실 [2017고단4737] 피고인들은 F중학교 동창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가속하여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0. 6.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농협 삼거리 부근에서, B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G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합의금 1,26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9,668,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병원 등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5,296,6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약국 부근에서, K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합의금 1,500,000원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8,755,8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병원, 차량수리업체 등 제3자에게 치료비나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경 서울 도봉구 M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N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합의금 75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88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병원 등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36,663,4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사거리 부근에서, P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합의금 1,400,000원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8,183,5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병원, 차량수리업체 등 제3자에게 치료비나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2. 11.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사거리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Q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R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 합의금 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3,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S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3,311,1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2015. 12. 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의정부 IC 부근에서, C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등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T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 합의금 1,7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369,6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병원 등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1,699,88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경 의정부시 장암동 부근에서, U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 합의금 9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합계 3,9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V 등 제3자에게 합의금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2. 11.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사거리 부근에서, C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등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Q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R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 합의금 8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3,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S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9,720,55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사거리 부근에서, W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X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X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 합의금 1,35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29,752,2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Y 등 제3자에게 합의금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30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6. 5. 02:00경 서울 도봉구 Z 1층 현관문 밖에서,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인 AA이 큰 소리로 떠들어 피해자 AB(43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AA이 "뭐라고 씨발"이라고 욕설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1층 현관문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AA을 때리자,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345] (피고인 D) 피고인은 A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AD에 있는 AE 음식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AF시장 쪽에서 AG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H(59세)이 운전하는 AI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AJ, U, AK, A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N, AO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P의 각 진술기재, 1. AQ, AR, AS, AO, AT, AU, AV, AW, AX, Y,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Y) 접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AY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AY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AZ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금융감독원) 1. 사고관련자 인적사항 및 사고요약표, 카톡내용 및 계좌이체 내역서 사본 1. 각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1. 2014. 12. 11.자 사고품의서, 2015. 4. 16.자 사고품의서, 2015. 5. 15.자 사고품의서,2015. 7. 14.자 사고품의서, 2015. 10. 6.자 사고품의서, 2015. 11. 15.자 사고품의서, 2015. 12. 5.자 사고품의서, 2015. 12. 15.자 사고품의서, 2016. 1. 6.자 사고품의서, 2016. 2. 29.자 사고품의서, 2016. 4. 6.자 사고품의서, 2016. 4. 18.자 사고품의서, 2016. 4. 26.자 사고품의서, 2016. 6. 29.자 사고품의서, 2016. 7. 11.자 사고품의서, 2016. 8. 14.자 사고품의서, 2016. 11. 10.자 사고품의서, 2016. 11. 16.자 사고품의서, 2017. 2. 3.자 사고품의서, 2017. 2. 27.자 사고품의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E):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판결 및 불기소 결정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7고단530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234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차적조회 1.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등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6.자 사고, 2016. 1. 6.자 사고, 2016. 11. 16.자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등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15.자 사고, 2016. 8. 14.자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등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 15.자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등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2. 15.자 사고, 2016. 7. 11.자 사고, 2017. 2. 27.자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등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 운전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들은 모두 차선 변경을 하기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진로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는데, 사고발생 경위, 충격 부위,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 후의 정황 등에 관한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고내용에 관한 각 진술의 중요부분에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AM은 "지하차도로 들어가기 위해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입하는 순간에 검은색 체어맨이 갑자기 가속을 해서 일부러 제 차의 좌측 펜더 앞쪽을 들이받았다. 저는 제한속도와 비슷하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이 매우 빠르게 돌진하였다. 공간이 충분히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했는데 가속을 해서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T은 "차선을 이미 변경해서 들어왔는데 조금 있으니 뒤에서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공간이 있으니까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갔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도중에 뒷차가 저의 차 적재함 옆을 받았다. 제 차가 반쯤 들어왔을 때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인다. 차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받아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뀌기 전에 미리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고 신호가 바뀌어서 서서히 출발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사이드미러에서 없던 흰색 차가 갑자기 제 차 옆을 충돌하면서 나갔다. 당시 저는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순식간에 굉장히 빠른 굉음 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AN는 "신호대기 중이었고 방향 지시등을 계속 켜고 있었으며 출발하자마자 상대방 차량에 들이 받쳤다. 당시 차선 변경할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AO는 "저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 의사를 표시하였다. 횡단보도에서 정차 중이었고 신호 변경 후 출발하려 하자 와서 받은 것이다. 저는 속력을 낸 것도 아니고 빠져나오는 동시에 상대방이 전력을 다해서 와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AP은 "저는 신호대기를 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있었고, 신호가 바뀌어서 차선변경을 하는데 뒤에서 받아서 사고가 났다. 저는 뒷차와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차선변경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뒷차가 속도를 높이지 않았으면 부딪칠 사고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W은 "저는 방학동에서 쌍문 방향으로 신호 대기하고 있었고 파란불이 켜져서 앞차를 따라서 직진 차선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교차로에서 우이동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에서 우회전하고 있는 벤츠 차량이 있었는데 제가 택시 따라서 직진 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찰나에 옆에서 박은 것이다. 상대방 차량에서 급가속하는 배기음이 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P은 "방학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함께 좌회전 하던 상대방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다. 제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은 제일 좌측에 있는 차선이었고 상대방은 우측 차선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것 같지는 않다. 고의적으로 유발된 사고라 생각한다. 차선 상태가 제가 우측 차선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K은 "장위사거리에서 북서울 꿈의 숲 방향으로 직진하려고 신호대기하고 있던 상태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 했다. 병목 구간이라서 앞의 차들처럼 진입했는데 뒤의 차가 밀고 들어오면서 충격하였다. 사고를 내려고 작정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⑩ AJ는 "녹천교 방향에서 동부간선도로 본선으로 진입하면서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켰다. 백미러로 뒷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서서히 진입했는데 갑자기 급가속하는 소리와 함께 뒷차가 제 좌측 범퍼를 추돌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⑪ AK는 "2차로를 진행하다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하려 했고, 앞에 차가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었다.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었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다. 뒤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뒷차가 제 차 옆으로 와서 받쳐서 깜짝 놀랐다"라고 진술하였다. ⑫ U는 "의정부시 장암동 외곽순환도로 서울진출로에서 일산방향에서 구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측 차선으로 진로 변경하기 위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있었는데 상대방 운전 차량이 제 차의 옆을 치고 제 앞으로 섰다. 방향 지시등을 켜고 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와서 받아서 너무 놀랐다. 그렇게 빨리 와서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⑬ AL은 "선거 유세차가 횡단보도 바로 지나서 끝 차선을 막고 있어서 제가 끝 차선으로 달리가다 횡단보도가 있는 데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켰다. 거기에서 사고가 날 정도는 아닌데 그냥 밀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 차량은 대부분 서행 중인 상태였는데도 피고인들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차량의 클락션을 울리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상 정도 또는 상대방 운전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데도 피고인들은 치료비,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라. 상대방 운전자들 중 일부는 '사고 후에도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들이 당황하지 않고 행동이 자연스러웠으며 심지어 웃기도 하는 등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고, 상대방 운전자들 또한 보험료 인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사회적인 악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횟수,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D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AB, AH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E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