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2020. 7. 4. 00: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까지 피해자 E(가명, 여, 39세) 소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아파트 단지 맞은편 공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가 탑승한 조수석 좌석을 뒤로 밀고 등받이를 젖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 녹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통화녹음 내용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사건 당시 소지하였던 가방 및 피해자 차량 사진 첨부, 피해당시 상황 재연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사건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과거 성범죄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서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고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수기로 내용을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서명과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한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 무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인으로 간인도 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제1차 경찰조사는 신뢰관계인(피해자의 동생)의 동석 하에 이루어지기도 한 점,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다른 객관적 증거 및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서증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망’ 요건과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비용을 받기 위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를 뒤졌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3차례 조사(2차례의 직접 조사 및 1차례의 전화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된 경위,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출발한 이후 어느새 잠이 들었고 차량이 주차되고 나서야 잠에서 깬 상황,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당시 피해자가 앉아있던 차량 조수석의 등받이 위치와 피해자의 옷차림 상태, 피고인의 위치와 피고인의 옷차림 상태, 피해자의 반항과 그에 따른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심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그 상황에 관한 설명이 세부적이고 묘사가 생생하여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고용한 대리기사가 맞는지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정말 치욕스럽고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신다면 몸으로 때우던뭐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짓을 용서해달라는 말도 아니고 잊어 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 해서 없었던 일이 되진 않을 것이고 용서가 안되시겠지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계속 사과하며 집행유예 기간이니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야간에 내 차안에서 강간을 시도한. 야간주거침입강간죄(준강간,강제추행)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거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형벌이 세고 무거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처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재차 사과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대처 및 그에 대한 피고인 반응의 구체적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결혼해서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둘이나 있어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야기하기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속으로 삭이고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안될 것 같아서 남편과 제 여동생에게 이야기를 하고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의 내용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고소 경위에 관한 설명은 충분히 수긍이 되고, 피해자가 굳이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위해 차량에 처음 탑승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함께 있던 남성의 부축을 받고 있었고, 목적지도 위 남성과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달리 피해자는 ‘차량에 탑승할 당시 많이 취하지는 않았고,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으며, 자신이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 목적지도 확인해주었고, 출발 이후 잠이 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직장동료 F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를 부축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집이 어디인지도 몰라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이야기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와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여 최종 목적지인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 내가 아니라 아파트 맞은편 공터에 차량을 임의로 주차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잠이 들었으면 먼저 피해자에게 소리를 내어 깨우면 족하고 설령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 최소한의 접촉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에도 여성인 피해자의 하의 바지 주머니를 임의로 뒤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고객인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잠이 들자 아파트 맞은편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3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