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금괴, 미국 화폐, 한국 5만 원권 화폐' 등 특정물건이라는 자체가 없었음에도, D 전 E장관이 특정물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D 전 E장관을 잘 알고 있어 D 전 E장관으로부터 특정물건을 받아 올 수 있고, C이 위 특정물건을 처리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3. 4. 3.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D 전 E장관이 금괴, 미 달러, 한국화폐 오만원권 등 특정물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D 전 E장관의 장조카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특정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에게 7억 원을 주고 금괴 등의 샘플을 공급받아야 한다. 샘플을 공급받아 자금주인 F회장에게 보여주고 구입하겠다는 승인을 받으면 그 샘플을 G에 기부하여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4.경 서울시 마포구 지하철 신촌역 H번 출구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2억 원 상당의 금괴 25킬로그램, 5억 원 상당의 5만원권 1팩, 3억 원 상당의 미 달러 1팩 등 특정물건 3종 샘플을 가지고 있다. 샘플을 자금주인 F회장에게 보여주고 승인을 받아 창고에 있는 특정물건을 양도, 양수 처리하면 수백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되어 국가 경제 지위가 상승하고 세계적으로 경제대국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공로자로 인정되어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권리를 부여받으니까 그때 공로금으로 40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원금 7억 원은 3일 이내에 샘플을 처리하여 바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특정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정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여 특정물건 처리 관련 일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즉석에서 7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C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C으로부터 특정물건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C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전달받았을 뿐, C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2. 11.경 지인을 통하여 C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C은 자신을 G 소속으로 금괴, 미국화폐, 5만 원권 화폐 등 이른바 '특정물건'을 취급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2) C과 피해자는 2013. 3. 말경까지 여러 차례 만났는데,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D 전 E장관의 장조카로서 D 전 E장관이 관리하는 특정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특정물건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샘플을 보여주고 자금주인 F회장에게 보여주고 승인을 받으면 창고에 있는 모든 특정물건을 양도, 양수 처리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샘플을 받아서 처리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C과 피해자는 2013. 4. 2.경 만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J이 C에게 10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C은 2013. 4. 2.부터 2013. 4. 3.까지 사이에 특정물건을 인수하며, 빌려준 10억 원은 2013. 4. 3. 회수하고, 특정물건 양도·양수 처리가 완료되면 성과금(공로금) 총 400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성과금(공로금)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해자는 2013. 4. 2. J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권 수표 2장을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같은 날 16:00경 K은행 신촌지점에서 위 수표 2장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다시 1억 원권 수표 7장, 1억 8천만 원권 수표 1장, 1천만 원권 수표 12장으로 바꾸어 인출한 후, 그 중 1억 원권 수표 3장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5)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아 2013. 4. 4. K은행 신사지점(은평) 및 같은 은행 증산동지점에서 위 총 5억 원을 현금 2억 5천만 원, 1천만 원권 수표 25장으로 바꾼 후 이를 L, M 등에게 전달하였다. 6) 피고인은 L, M으로부터 골드바 5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H번 출구 앞 카페 I에서 C과 피해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작성하여 온 7억 원의 현금보관증에 C과 함께 서명하였다. 나. 사기죄는 범인의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성립하여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304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등 참조), 또한 즉시범이므로 재물의 교부로서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범행이 종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러 종료된 후에는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2013. 4. 2.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편취 범행은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C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C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연락을 하였다거나, C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4. 3. C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5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 특정물건을 구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L이라는 자가 M(일명 진회장)이라는 자를 통하여 특정물건을 구해줄 수 있다고 하여 그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2013. 4. 4. 09:00경 L과 함께 불광동 전철역 근처에서 C을 만나 수표로 5억 원을 받은 후 K은행으로 가서 현금 일부와 수표 일부로 교환하였고 L과 함께 행주산성 근처 카페로 가서 M이라는 자를 만나 그에게 5억 원을 전부 주었다. 17:30경 M이라는 자가 골드바 5개를 가지고 왔고 이를 들고 C을 만나러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으로 갔다. 거기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당초 C으로부터 받은 5억 원이 C의 돈이 아니라 피해자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받고 그 다음날 서울 은평구 녹번역 부근에서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 '2013. 4.경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전달받아 골드바 5개를 3억 5천만 원에 구입한 후 위 골드바 5개와 함께 나머지 현금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M의 진술, 수표 발행 및 지급 내역 등은 대체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해자는 'C으로부터 수차례 피고인이 D 전 E장관의 장조카로서 특정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을 뿐, 2013. 4. 4. 신촌역 카페 I에서 C과 함께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2013. 3. 10.경 피고인과 C이 O이라는 자와 만나는 장면을 지켜본 사실이 있으나,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믿었다기 보다는, C을 믿으니까, C이 피고인 뒤에 D 전 E장관이 있으시고 그 분하고 뭐 예전에 달러도 갖다가 처리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를 믿었다.'라고 N술하였다. C도 '피고인을 친누이 이상으로 오랫동안 믿어 왔다. 피고인이 D 전 E장관의 장조카이고 특정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나도 거기에 속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는다[한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 및 2015. 10. 2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9) 중 피고인과 C의 대질부분은 피고인이 각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해자와 C이 2013. 4. 2. 작성한 '성과금(공로금) 지불확약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이 특정물건을 조달하여 이를 양도·양수 처리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직접적인 의무부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C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확약서의 작성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피해자는 '위 확약서는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C도 '피고인에게 위 확약서에 관하여 말해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3. 4. 4.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C과 함께 현금보관증에 서명한 사실, 이후 피해자, C과 함께 J의 사무실로 가서 골드바 5개를 보여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각 사실은 이미 사기죄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러 종료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범행 종료 전에 이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연락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C의 사기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