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98

범죄사실 2018고단2898 피고인은 2018. 4. 11.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F'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23만 원에, I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8만 원에 팔겠으니 돈을 송금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상품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596 피고인은 2017.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L 롱패딩'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에게, K 1:1 채팅으로 '17만 원을 보내주면, L 롱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2.12.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N)로 17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597, 피고인은 2018.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 S7'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K 1:1 채팅으로 '25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N)로 2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 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642 피고인은 2018. 5. 31. 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K 카페에 게시한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S 백화점 상품권 3장을 22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선금으로 11만 원을 송금해 달라. 택배로 물건을 보낼 테니 물건을 받은 후 잔금을 송금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도합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3926 피고인은 2018. 6. 1.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K 카페에 게시한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U백화점 상품권(액면금 10만 원권) 3장을 22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4186 1. 피고인은 2018. 5. 12. 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K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사용한지 9개월밖에 안된 휴대폰이다. W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2. 20:46경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2.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K 카페에 게시한 H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H 백화점 상품권(액면금10만 원권) 3장을 22만 5천 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W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2. 21:12경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22만 5천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Y, Z, AA, AB의 각 진술서 [2018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M, C, AD의 각 진술서 1. AE, AF, B의 각 진정서 [2018고단3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O, AH의 각 진정서 [2018고단3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18고단3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2018고단4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기각된 이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좋지 못한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