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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삼거리를 안양교육청 방면에서 평촌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대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존재하는지 살피고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대로로 진입한 과실로 학의천 방면에서 평촌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오토바이가 핸들 수리 등 수리비가 1,1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고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시 '쿵' 하는 충격음이 들렸다는 것으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추돌하여 발생하였을 소음과 진동, 그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백미러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의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상해 또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주장 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G의 부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사고 당일부터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그다지 많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사고 발생의 유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본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괴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떨어지거나 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로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도로 한복판에 넘어져 있었고 피해자 역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이상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1. 02:03경 춘천시 D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이 현장에 함께 출동한 여성 경찰관인 순경 G, 순경 H에게 "너 이쁘게 생겼다. 너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손으로 여성 경찰관들을 만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F에게 "야, 개새끼야 어디 한번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왼손 손목을 잡아 비틀고, 왼손 약지 손가락을 세게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 11. 05:05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수사과 '보호유치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되자 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시가 275,000원 상당의 방음천과 몰딩을 잡아 뜯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방음천과 몰딩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견적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 범죄 :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CD 영상 등 관련 증거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 6. 9.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1고단7237

범죄사실 [2011고단7237] 피고인은 2008. 10. 15.경 서울 동작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36만 원씩 100일 동안 일수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2. 경에 이미 위 식당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의 또다른 채권자인 G가 위 임대차보증금 중 3,200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였으며, 식당 운영이 어려워 합계 3,000 만원 상당의 관리비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이미 2008. 7.~8. 경 사이에 빌린 돈 3,000만 원에 대한 변제가 끝나가자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 E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은 피고인이 G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주선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 주기로 하였고, 결국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이 G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2+1366] 피고인은 2008. 12. 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H에게 "나의 채권자인 'I' 앞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당을 임대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월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임대차보증금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계속 공제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을 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통하여 H의 치인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08. 12. 12.경 충북 단양군 K 소재 대지 4,929㎡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1, 주채무자 L(피고인의 부탁으로 주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그 채권최고액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F),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사본,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수사보고(변제자력확인-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36816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기는 하나,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 J의 남편인 H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6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69, 370(병합), 504(병합),505(병합),506(병합)사기,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장재완(기소), 김미지(기소), 최홍찬(검사직무대리, 기소), 안붕익|(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3. 7. 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정369 피고인은 2012. 7. 14. 17:30경부터 18:10경 사이 창원시 봉곡동 소재 지귀상가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SM5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소답동 창원 초등학교로 가자고 한 후 행선지를 여러 차례 바꾸며 피해자로 하여금 소답동 봉현체육관 앞까지 운행케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8,500원을 지불치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370₁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3. 18:5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덕산택시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부산 녹산공단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한솔모텔로 가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여분간 정차하게 한 후 다시 목적지를 변경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법무부 갱생보호소로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 고정 504 1. 피고인은 2011. 11. 20. 03: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동 소재 경제자유구역청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00: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중앙하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57세)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한 후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오성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 5,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정 505 피고인은 2012. 7. 23, 00:20 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돼지고기와 밥을 시켜먹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제공된 물컵에 있는 물과 육수물(구운 고기를 찍어 먹는 양념류)을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는 고기구이용 철판기기에 붓고, 이에 피해자가 물과 육수물을 그 기기에 붓게 되면 기기가 고장이 난다며 그 행위를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기기에 물과 육수물을 부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 만원 상당의 위 고기구이용 철판 기기를 고장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31506₁ 피고인은 2012. 5. 24. 00:4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소재 봉곡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N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하여 창원시 의창구 반지동 소재 반지민원 센타 앞 노상까지 이용하고 그 요금 18,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 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3고정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2013 고정 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상황 등 확인 보고) 2013고정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자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10: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빌라 지상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E(18세)이 그곳에 F 아반떼 차량을 정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리고 가슴을 밀치고 왼발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6. 21:5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확인자, 압수조서 참여인의 서명 또는 날인, 진술서의 작성자 및 확인자의 각 부분에 ‘G’라고 각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위 각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4번) 1. 주민등록증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8번), 1. 채혈동의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6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음주운전피의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2019. 12.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이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한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인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도중에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서명위조 등 범행을 자수한 점, 위 범행 자수 이전에 피고인이 채혈동의를 하여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실제로 수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상면 행현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신37번국도 하천램프(서울 방면) 부근 도로까지 C 승용차를 7㎞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2. 9.경 피해자 C에게 변제할 167,534,454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시가 234,000,000원 상당의 D 등 유체동산 28개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6.경 피고인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그의 처 E, 처형 F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위 E, 위 F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위 D 등 유체동산 28개를 위 F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사업장의 상호를 'I'로, 사업자를 위 E에서 위 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제 위 사업장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이었으며 위 유체동산 28개 역시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전제사실에 기재된채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7. 7. 12. 인천지방법원에 위 F을 피고로 하여 위 D 등 유체동산 28개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유체동산 28개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하순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F 명의를 이용하여, 'F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유체동산 28개를 넘겨받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답변서를 작성한 후, 2017. 8. 29. 위 답변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유체동산 28개를 허위로 양도하거나, 소유권을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 경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위 유체동산을 처형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는 등으로 위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한 범행으로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22:23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송강사우나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천년노래방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CCTV 및 증거서류 등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전과관계 (2001년과 2005년 2회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5.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역업, 의료기기판매업, 부동산, 금융주선 컨설팅을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투자 받거나 차용하더라도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8, 1.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2,000만 원만 투자하면 원금과 월 7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09. 1.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180만 원만 빌려주면 3. 30.까지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수사결과보고서,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약속, 각서 사본, C딜러약정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일반진단서, 송달, 확정증명서, 판결문,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사본, 촉탁서 및 회답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및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 20: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포장마차 업주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여기서 해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무릎 꿇어"라고 욕설하는 등 포장마차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6.00:1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8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531-9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21:30경 광주 서구 C주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을 몸으로 밀면서 "내 여자와 바람 피웠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9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10. 18. 03:14경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폭 2.5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0.5미터를 초과한 3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3.21. 2003고약270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03:50경 거제시 진목로20. 옥포도서관 앞 노상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되어 있던 현금 80,000원과 담배 1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1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181,000원과 담배 2갑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승용차 문을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가 적지 아니함 피고인은 생활고로 이 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 역시 비교적 단순하며 피해 금액 또한 비교적 소액임 피해자들 중 D, G, F, E, C, H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D, G, F, E, H: 2016. 6. 12.자 합의서, C: 2016. 6. 13. 자 합의서) 피해자 I와는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0. 09:00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 제주시 C 피해자 D(57세, 여)이 운영하는 'E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소주 2병, 안주 등 7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0. 21:40부터 2015. 7. 11. 02:38경 사이 제주시 F 피해자 G(66세, 여)가 운영하는 'H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2접시 등 19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11, 19:30경 제주시 I 피해자 J(50세, 여)가 운영하는 K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안주 등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합계가 34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2015. 2. 13.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하여 2015. 7. 10. 상고기각결정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8. 18:50경 인천 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6,000원 상당 LG G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8. 19:07경 인천 중구 F상가 내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위 매장 출입문 근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7. 11:3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 수정테이프 1개를 손으로 집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해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19,000원 상당 LG-T480 휴대전화를 손으로 집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그대로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핸드폰 절취,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1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11:45 경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제일지업사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구초등학교 후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207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2008. 10. 31.까지 근로소득세 1,708,32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체납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마다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가 정한 미납부 세액에 상당한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결국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은 5,502,780원(= 1,708,320원 + 858,400원 + 763,170원 + 713,470원 + 580,760원 + 671,130원 + 207,530원)이 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서울 성동구 B빌딩 207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2008. 9. 30.까지 부가가치세 27,010,65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08년, 2009년 회계연도에 3회 이상에 걸쳐 합계 184,484,09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납세의무자가 아닌 납세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은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제11조)을 두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회사 D는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또한 체납행위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5회의 근로소득세[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 6, 8, 9 기재] 와 2회의 퇴직소득세[범죄일람표 중 연번 7, 10 기재]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년, 2009년 회계연도 각 3회 이상 국세 체납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