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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2014고단36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11.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영순면 왕태 1리에 있는 두 군데의 버섯농장을 이동하면서 약 6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영순면 왕태1리 진입로 노상을 왕태1리 쪽에서 왕태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추월한 뒤 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삼강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이 추월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뒤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흐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갓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14고단388 피고인은 2013. 2. 23.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G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2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에서 수정된 범위]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8. 4. 항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청구가 기각되어 같은 달 8.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부터 2012. 11. 28.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원 E에게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고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D가 아무런 권한 없이 고소인 주식회사 C 발행 약속어음(F)의 액면금 및 지급기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행사하였으니 형사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직접 액면금 및 지급기일을 수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D를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7.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각 고소장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일반 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가 22장이나 되는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급의무가 정지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법정에 불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점, D에 대하여 이 사건 무고 내용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이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53

범죄사실 2013고단3353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7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11. 16. 21: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12:3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11:00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18. 16:0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1, 19. 08:30 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11. 19. 20:30 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7. 피고인은 2013,11,22,20:30경 서울 중구 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유흥접객원을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고 합계 63,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05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 02:00경 서울 은평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장국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13:00경 위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낙지볶음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2. 17:30경 위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동태탕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2. 02:00경부터 같은날 03:00경 사이에 위 '1의가'항과 같은 'Z' 식당에서 약 1시간 가량 그 곳 바닥에 드러누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Y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위 '1의 나'항과 같은 'AC' 식당에서 그 곳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 AB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요구받자 그 곳 출입문에 서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1의 다항과 같은 'AF식당'에서 그 곳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 AE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S, P의 진술서 1. J, G의 간이진술서 2014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AB, 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A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동종 수회 처벌 전력 있는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뒤 상호를 모르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시내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위 시외방향 학장램프 약 100m 후방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8.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서고가도로위 시외방향 학장램프 약 100m 후방 도로를 주례램프 방면에서 감전램프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9,444,6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부산시설공단 도로관리사업단장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수리비 약 3,079,21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음주위드마크공식적용변경)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8. 02: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영남타운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범물네거리 방향에서 수성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각 차로에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차로의 진로를 변경하여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소나타 법인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왼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앞 휀더 등 수리비 2,306,9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50쪽 이하)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의자 도주경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간이 명함을 교부하였고, 사고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건물 앞에서 사고수습을 고민하다가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사고수습을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은 시속 41 ~ 50km의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는 시속 60 ~ 70km의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고, 각 사고현장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 운전 자동차의 사고 부위 사진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머리에서 피가 났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고 사고 당일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치료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해자를 구호하여 할 상황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골목길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이 보이지 않는 사고현장으로부터 16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이에 피해자의 동료가 이 사건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가 수습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피고인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및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된 간이명함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부한 위 명함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이명함을 교부하고, 피고인의 친구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0. 22:25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57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맡고 있던 마을 경축자원화 추진사업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릴라고 했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버리지 그랬냐"고 대답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내지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만 제출할 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3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21:4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교 인근에서 사고지점인 같은 시 단원구 선부동 966-2번지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택지구 고속도로 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6-2번지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상 우로 굽은 도로를 한도병원 방향에서 관산중학교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 진행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중인 피해자 D(만 61세, 남) 운전의 E 그랜져TG 개인택시 차량의 좌측 후미를 피 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추돌하고, 위 택시는 앞으로 밀려 우측전면으로 피해자 F(만 51세, 남) 운전의 G 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미를 추돌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려고 1차로로 진로변경 중 후방 1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H(만 40세, 남) 운전의 I 엑센트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과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미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차량 동승자 J(만 4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I 차량 동승자 K(만 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I 차량 동승자 L(만 4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M(만 2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들 수리비 도합 약 13,429,291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렇게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차의 운전자는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H, A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면허대장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파일 CD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사진( 병, 체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은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10.19:00경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월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신용카드 결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3,960,114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9.17:5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0: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 D(41세)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비상 삼각대를 꺼내어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콧등과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차량용 삼각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5:30경 시흥시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술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 씹할 놈들아, 죽을래 이 새끼 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5. 22: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발마사지'에서 마사지방 7개에 침대 및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님을 씻겨 주게 한 후 종업원 G로 하여금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은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3. 2. 14:14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징벌4동에서, 교도관과 다른 수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55세)를 향해 "잠 좀 자자. 아가리 닥치고 개새끼야. 미친 놈 또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 10:30경 위 부산구치소 14동에서, 피해자를 향해 "D야! 또라이 새끼 들어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 20:30경 위 부산구치소 14동에서, 피해자를 향해 "미친 놈. 또라이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9. 08:20경 위 부산구치소 14동에서, 피해자를 향해 "아가디닥쳐라. 이새끼. 쌍놈의 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3. 3. 10:10경 위 제1항 기재 부산구치소 운동장에서, 피해자를가로막고 "마! 한마디만 할게."라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8. 07:00경 위 부산구치소 14동에서, 피해자에게 "좀 조용히 해라. 확 죽이뿌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8. 10:40경 위 부산구치소 14동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후 회할 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8. 14:30경 위 부산구치소 14동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 씹새끼야. 대가리 짜개 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57

범죄사실 B 사이트는 C, D 등 다수의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여 바카라, 룰렛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E 명의 농협 F 계좌 등으로 각 회원으로부터 현금 송금을 받아 동액 대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 요청에 따라 환전을 하여 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6. 당진시 G주택 C동 103호에서 회원 아이디 'H'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E 계좌로 자신의 우체국 ㅣ 계좌에서금4,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 충전을 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4. 4, 13. 까지사이에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우체국 계좌 및 국민은행 J 계좌에서 합계 금21,000,000원을 충전하고, 뱅커와 플레이어측에 카드 2-3 패를 주어 합의 마지막 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 금액의 한 배를 획득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입출금 내역 1. 금융거래명세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7: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소재 한국관 앞길을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 장소에 이르러 좌측 유턴구역으로 가기 위해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으면 진로 좌측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9세 남) 운전의 D 봉고트럭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를 좌측 앞문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1, 11. 당시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 개설의 승낙을 얻더라도 휴대폰이 아닌 아이패드를 개설할 생각이고, 개설 직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며, 개설 이후 피해자 명의로 부과되는 아이패드 기기 할부대금이나 분납가입비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11. 14:00경 광주 북구 삼성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내가 얼마동안 사용하게 해 달라. 그러면 통신요금과 기기 할부대금은 내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낙을 얻은 후, 같은 날 광주에 있는 SK텔레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C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게 하고 2011, 11, 15.경 위 C에게 아이패드를 처분하게 한 다음 40만 원을 받고, 그때부터 2012. 5. 18. 경까지 위 아이패드와 관련하여 부과된 그 약정 통신요금 및 기기 대금 합계 768,550원을 납부하지 않아 768,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전자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6. 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선입금 10만원을 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5푼으로 하고, 원금은 피고인이 가입한 계주 Dol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금 중 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가 대납하기로 약정하고 액면금 600만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가 D에게 계금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정증서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08. 1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45번길을 석사동 자치센터 쪽에서 석사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인도상에 걸쳐 주차하고 짐을 싣던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모서리 부분을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운전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D(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석사동리드PC방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동 이태리하우스피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음주운전하였다. 3.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몸으로 막아선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몸과 왼쪽 팔을잡아 3~4회 밀쳐냈다. 잠시 후 피고인은 도주를 포기하는 듯하더니 차량에 타고 재차 도주하려고 하여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차 문을 여 닫는 방법으로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자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33

범죄사실 1. C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1.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주)F 명의로 등록된 C 그랜저XG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G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통장으로 250만원을 송금 받고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위 G에게 양도하였다. 2. I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경 강릉시 J, 301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K 명의로 등록된 I 코란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L로부터 약 80만원을 받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위 L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