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경 자신을 'B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수금 업무를 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금리 이상의 자금을 우리가 직접 받을 경우 문제가 생기기에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현장에 가서 현금을 회수하고 계좌로 입금을 해 주는 일이다. 수금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할 것이고, 수금을 못하게 되는 날에도 10~15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에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준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보이스피싱범인들이 타인 명의의 계좌, 연락처 등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않고 범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일하게 된 회사의상호, 주소, 구체적인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 전혀 확인한 바가 없으며, 성명불상자의 말대로라고 하여도 세금을 면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이 아니라 굳이 피고인을 고용하여 현금을 회수하는 단순 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성명불상자와 대화할 때 대화 내용이 삭제되는 'C' 메신저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범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수차례 묻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1. 피해자 D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10. 19, 10:3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 수사관 및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계좌를 추적해야 한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국가 계좌로 입금하면 확인절차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1:34 G 명의 H조합 계좌(I)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13:15 J 명의 K조합 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0. 19. 11:45경 강원도 정선군 M에 있는 'H조합 사북지점 부근에서 위 계좌 명의자 G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고, 수당 1%를 제외한 1,9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전달받아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10. 19. 10:40 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O팀 P 수사관 및 Q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계좌를 추적해야 한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국가 계좌로 입금하면 확인절차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3:44경 G 명의 H조합 계좌(I)로 1,210만 원을, 같은 날 14:54 경 R 명의 H조합 계좌(S)로 1,901만 원을 송금받는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3,111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0. 19. 14:00경 강원도 정선군 M에 있는 'H조합 사북지점 부근에서 위 계좌 명의자 G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1,210만 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고, 수당 약 1% 를 제외한 1,1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전달받아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T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10. 19.경 피해자 T에게 "U카드 V 팀장이다. U카드에서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원은 우리가 알려주는 직원 계좌로 변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4:42경 G 명의 H조합 계좌(I)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0, 19, 15:00경 정선군 M에 있는 'H조합 사북지점 부근에서 계좌 명의자 G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1,350만 원 중 1,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고, 같은 날 17:06 경 제천시 W에 있는 X은행 제천지점에서 수당 1%를 제외한 1,287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Y 명의 X은행 계좌(Z)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전달받아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AA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10. 31.경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도용당하여 1억 3,000만 원이 입출금되면서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AB 명의 H조합 계좌로 이체해라. 확인절차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4:09경 AB 명의 H조합 계좌(AC)로 1,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10. 31. 16:30 경 경남 남해군 AD에 있는 'AE조합 상주지점 앞 도로에서 위 계좌 명의자 AB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체한 1,42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중 14,191,000원을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으려던 중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이를 건네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려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B, A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1,420만 원 피해금 입금한 피해자에 대한 수사, AF, C 대화내역 캡처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 경비내역 및 송금은행 계좌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기록 > 첨부, 2017.10. 19. 추가 피해자 특정 ㈜Y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첨부, 피해금 무통장입금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CCTV 화면 캡처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년에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준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타인 명의의 계좌, 연락처 등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범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 과장'이라고 자신을 밝힌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일하게 된 회사의 상호, 주소, 구체적인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 전혀 확인한 바가 없는 점, 성명불상자의 말대로라고 하여도 세금을 면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이 아니라 굳이 피고인을 고용하여 현금을 회수하는 단순 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비정상적인 행위인데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러한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대화할 때 대화 내용이 삭제되는 'C' 메신저를 사용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범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수차례 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기 어렵다. 피고인이 송금하거나 송금하려 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취한 이익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될 당시 송금하려다 실패한 14,191,000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