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76

범죄사실 2013고단3076 피고인 B은 1993. 4.경 <회사명>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1993. 6. 30.경부터 <은행명>과 B 명의로 당좌개설을 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당좌수표를 발행토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1994. 6.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수표번호>' 액면 금액 '10,000,000원', 발행일 '1994. 6. 2.' 발행자란에 '<회사명> 대표이사 B'으로 고무명판을 찍고 거래인감을 날인하여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4. 6. 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수표 10장 합계 109,109,900원 상당을 발행하고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한 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다만, 별지일람표 순번 3, 10번을 각 삭제한다). 2014고단36 피고인 B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1994. 7. 19.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계속 거주하던 중 건강이 나빠져 대한민국에서 질병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2011.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중국인 G(<G 영문명>) 명의의 신분증을 취득한 후 마치 위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G의 중국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3. 24.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위 G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G 명의의 중국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계속해서 2013. 7. 2. 및 2013. 11. 22.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국함으로써, 3회에 걸쳐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2.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4. 20. 및 2013. 9. 10.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와 같이 G 행세를 하면서 G 명의의 중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함으로써, 2회에 걸쳐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다. 2014고단832 피고인 B은 1993. 6. 30.경부터 <은행명>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명>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면서 남편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당좌수표를 발행토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1994. 4. ~ 5.경 <주소>에 있는 위 <회사명>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수표번호>", 액면금액 "4,000,000원", 발행일 "1994. 9. 30."로 된 위 <회사명>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 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4. 9. 30.경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단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단기사증발급자현황, 내사보고(중국인 G 입국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원확인 결과 통보 공문 첨부), 수사보고(중국인 G 사증 발급신청서류 사본 첨부) 2014고단83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금액이 상당하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사실상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남편인 피고인 C의 주도로 수표가 발행된 점, 부도수표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소지인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그 나머지 수표에 대하여도 변제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의 면소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1994. 6.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수표번호>' 액면 금액 '10,000,000원', 발행일 '1994. 6. 2.' 발행자란에 '<회사명> 대표이사 B'으로 고무명판을 찍고 거래인감을 날인하여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4. 6. 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수표 12매 합계 319,109,900원 상당을 발행하고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한 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시효 정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국가의 형벌권행사가 미치지 않는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의 출국 및 국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나자 피고인 B과 같이 1994. 7. 19.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C은 1994. 7. 19. 중국으로 출국한 후 1995. 3. 30. 한국으로 입국하고 다시 출국하는 등 현재까지 약 40여 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하고 다시 출국한 사실, 피고인 C은 1995. 3. 30. 입국한 후 그 무렵 종암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후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면서 평온하게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던 사실(2013고단3076호 사건의 수사기록 229쪽 이하, 2014고단36호 사건의 수사기록 27, 28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나자 1994. 7. 19. 중국으로 출국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1995. 3. 30.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부터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고,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최후 종료일인 1994. 8. 11.이고, 피고인 C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범한 후 한국에 최초 입국한 시기는 1995. 3. 30.인데, 이 부분 공소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2.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고,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076 피고인 B은 1993. 4.경 <회사명>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1993. 6. 30.경부터 <은행명>과 B 명의로 당좌개설을 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면서 C으로 하여금 당좌수표를 발행토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199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일람표 순번 3, 10번 기재 각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당좌수표를 회수하였고, 별지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J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