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1.경부터 2019. 3. 5. 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에 있는 정보처리 기기와 각종 자동화 기기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에서 스캐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부서의 영업담당자로 재직하면서 C의 스캐너 등 제품의 공급가격, 거래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D는 경기 성남시 E건물, 6층 F호에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네트워크시스템 공급판매·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와 서울 강동구 H, 4층에 있는 정보통신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I(2014. 8. 22. 주식회사 J에서 사명 변경, 이하 'I'라고 함)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K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건물 M호, N호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O'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P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임대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S는 서울 금천구 T건물 U호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V'와 같은 장소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W'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X는 서울 서초구 Y빌딩 4층에 있는 시스템 아웃소싱·컨설팅 및 개발사업 업체인 Z 주식회사'(이하 'Z'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A은 경기 구리시 AB 아파트 AC호에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A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영업담당자로서 거래처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캐너 등 전자제품의 공급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처들로부터 계약 체결, 스캐너 등 전자제품의 가격 및 용역대금을 거래처에 유리하게 결정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D로부터 금품 수수하여 배임수재 가. AE 스캐너 유지·보수 사업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10.경 1의 D로부터 'AF으로부터 수주한 각급 AE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중 스캐너 부분 유지·보수 용역을 C에 하도급을 줄테니, C에서 저렴한 가격에 용역을 수행해 주어 I가 더 큰 마진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를 대리하여 '2013년 AG'과 관련하여 C와 I와의 사이에 공급가액을 34,333,2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I는 AE에 110,250,000원에 위용역을 제공하여 1에 75,916,800원 상당의 마진을 취득하게 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경부터 2017년까지 총 5회에 걸쳐 C는 I에 대금 합계 189,373,200원 상당의 AG을 공급하고, I는 AE에 486,753,600원 상당의 위 용역을 공급하여 피고인은 I에 297,380,400원 상당의 마진을 취득하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D로부터 2013. 경 현금 1,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59,2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AH 스캐너 납품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7.경 AH에서 발주한 'AI 사업'을 수주한 AJ 주식회사에 C를 대리하여 스캐너 116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G의 실제 운영자인 D로부터 'C가 AJ에 스캐너를 공급할 때 G를 통해 공급하고, 스캐너의 공급가격을 G가 원하는 가격으로 해주어 G가 마진을 챙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 116대의 공급 과정에 G를 중간 업체로 끼워주고, C의 스캐너 등을 G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가로 D로부터 2014. 12. 30.경 현금 3,600만 원, 2015. 1. 6.경 현금 2,200만 원 합계 58,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AE 스캐너 납품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AF에서 발주한 '2015년 AK사업'과 관련하여, C가 I에 스캐너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의 체결을 진행함에 있어, 2015. 4. 중순경 위 D로부터 'I가 원하는 가격으로 스캐너를 공급하여 I가 많은 마진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의 스캐너 등을 I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가로 D로부터 2015. 6. 15.경 현금 21,600,000원을 수수하였다. 라. 거래처 스캐너 등 납품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C가 W에 스캐너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의 체결을 진행함에 있어, 2017. 8.경 I의 실제 운영자 D로부터 'C의 스캐너 등 공급과정에 I를 중간에 끼워 넣고, 스캐너 등을 I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와 W의 거래과정에 I를 중간 업체로 끼워 넣고 C의 스캐너 등을 I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가로 D로부터 2017. 9. 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2,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107,3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6,107,300원을 수수하였다. 마.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4,907,300원을 수수하였다. 2. K으로부터 금품 수수하여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AH으로부터 '2016년 AO 사업'과 관련하여 BMT(Benchmark Test, 어떤 기계나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될 것 같은 여건에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검사)에 통과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송부받아 C를 위하여 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위 BMT 참여를 준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경쟁업체인 O의 운영자 K으로부터 'C가 AH에서 실시하는 BMT에 참여하지 않거나, BMT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여 떨어져 주면 사례비로 5,000만 원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저희는 대충해서 알아서 떨어져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를 대리하여 2016. 11. 중순경 AH에서 실시한 BMT에 형식적으로 참여한 후 탈락하였고, O가 위 사업을 낙찰받게 되자, 2016. 11. 하순경 K에게 '일부러 BMT에서 떨어졌으니 약속대로 돈을 달라. I라는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5,0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I에 5,000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2016. 12. 22.경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이체하게 하고, 그 무렵 I의 운영자 D로부터 위 55,000,000원에서 부가세 및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40,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K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5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P으로부터 금품 수수하여 배임수재 피고인은 C가 R에 스캐너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의 체결을 진행함에 있어, 2014. 1. 경위 R를 운영하는 P에게 'C의 거래처에 대한 스캐너 등 납품과정에 R를 끼워 넣어 주고, R에 C의 스캐너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겠으니 대가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P으로부터 C와 R와의 거래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스캐너 등 공급과정에 R를 끼워 넣고 C의 스캐너 등을 R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가로 2014, 1. 17․경 P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P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3,344,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0,82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P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824,000원을 취득하였다. 4. S로부터 금품 수수하여 배임수재 피고인은, C가 AS AT구청에 스캐너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의 체결을 진행함에 있어, 2015. 1.경 V를 운영하는 S에게 'C의 스캐너 등 유통과정에 V를 중간에 끼워 넣어 주고, C의 스캐너 등을 V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겠으니 대가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S로부터 C와 V의 거래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3.경까지 C의 스캐너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 V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고, 스캐너 등을 V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 후, 그와 같은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위 S로부터 2015. 1. 14. 500,000원, 2015․ 2․ 4․ 4,300,000원, 2015. 6. 23, 500,000원, 2016. 3. 3. 400,000원 합계 5,7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AP 명의 AQ은행 계좌 (A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S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3,950,000원을 취득하였다. 5. X로부터 금품 수수하여 배임수재 피고인은 'AU 사업'과 관련하여 C를 대리하여 J에 스캐너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의 체결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Z를 운영하는 X에게 'C가 J에 스캐너를 공급하는 과정에 Z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주고, 향후 Z에 스캐너를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으니 대가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X로부터 C와 Z의 거래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스캐너 등 공급과정에 Z를 끼워 넣고 C의 스캐너 등을 Z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가로 2014. 5. 9.경 X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18,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X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8,700,000원을 취득하였다. 6. AA으로부터 금품 수수하여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AD 의 실제 운영자인 AA에게 'C의 스캐너 등을 AD에 저렴하게 공급해 줄 테니 대가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AA으로부터 C와 AD과의 거래 관계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9.경 C의 산업용노트북을 AD에 대금 26,400,000원에 공급한 후 이와 같은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2012, 12, 4․경 AA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AP 명의의 AQ은행 계좌 (AV)로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A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제1, 2회), AX, P, X, K, D, S,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 S, AZ, K, BA, B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K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BC 실운영자 BD 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물품매매계약서, 2015년 AK 사업 물품 납품 및 설치계약서, 계약이행각서, AF 2015년 AK사업 장비 납품 계약서, 견적서, 계약이행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C의 I에 대한 매출내역, C의 G에 대한 매출내역 1. 수사보고(AJ의 발주서 사본), 수사보고(I의 스캐너 유지보수 관련 계약서 등 자료), 수사보고(C와 IG 사이 보수정비계약서 및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스캐너 90대 관련 세금계산서 및 물품계약서), 수사보고(BE 매출세금계산서), 수사보고(I·G와 0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수사보고(C의 W, R, AD, Z에 대한 매출자료), 수사보고(C의 V, R, Z에 대한 매출자료), 수사보고(V의 R와의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BF AD 거래관련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및 관련 물품계약서), 수사보고(G의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R 세금계산서), 수사보고(AD 세금계산서), 수사보고(Z 와 J 거래와 관련한 J 자료), 수사보고(Z 대표 X가 A에게 지급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 관련 세금계산서 등), 수사보고(R의 세금계산서, 거래장 등), 수사보고(R P 사용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RP 제출자료), 수사보고(OK 제출자료), 수사보고(AD 실운영자 AA 제출 자료), 수사보고(AA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AA의 C 제품 매입 및 매출 내역), 수사보고(BG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거래 업체로부터 금원을 받아왔고, 위법하게 취득한 금원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이기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000,000원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1등을 운영하는 D로부터 가장 많은 금액을 취득하였는데, 주도적 사업자인 D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사정을 고려하면, 그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여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