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영시 C 어촌계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통영시 C 앞 공유수면에 피조개 종패 약 4,000만미를 뿌린 다음 이를 채취하는 패류양식어업을 하기로 하고, 그 중 총 비용 중 절반인 2,000만원을 D이, 그 나머지 비용을 피고인이 각각 부담하고, 위 양식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위 투자금 비율에 따라 50%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5.경 피조개 종패를 위 공유수면에 뿌린 다음, 2017. 7. 25.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양식장관리선인 E(4.93톤) 등을 이용하여 피조개를 채취하고 이를 B을 통해 판매하여 그 대금을 D과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패류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고인이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상피조개 종패를 뿌려 양식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H 소유의 I I,J 어장에서 피조개 채취를 위해 승인받은 E 등 6척의 관리선을 이용하여 2017. 7. 26.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공유수면 상에서 채취된 시가 146,413,500원 상당의 피조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문보고서, I 면허원부, 어선사용승인증 사본, O 일대 조업 장면 채증사진, 내사보고(어선사용승인 선박 변경 내역), 어선사용승인현황표, O 서방양식장 현황을 표기한 해도, J 면허원부, 어선사용 승인 및 준수사항 알림, 어선사용승인증(P), 어선사용승인증(Q), 어선사용 승인 변경사항 통보, 어선사용 승인 및 준수사항 알림, 어선사용승인증(R), 어선사용승인증(S), 어선사용 승인 및 준수사항 알림, 어선사용승인증(T), 어선사용승인증(U), 통영시 V 면허원부, 통영시 W 면허원부, 통영시 X 면허원부, 통영시 Y 면허원부, 형망 작업 내역서 사본, 금전출납부, 각 전자금융거래확인서, 피조개 매매계약서 사본, 피조개 채취작업 동원인력 현황표 사본, 경비내역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거래내역조회서, 피조개 종패대금 지급 영수증 사본, 피조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Z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0:0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라 나동 1층 계단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여, 32세)과 마주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며 몸싸움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가만히 안둬!"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길이 약 5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2회 내려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철제 삽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5. 10.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D가 외국 업체와 중고철을 수입 ·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 원금은 보장해주고, 2007. 12. 20.까지 사업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1개월 내로 원금을 배상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 업체와 중고철을 수입·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직원 급여, 제세공과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원금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8. 1억 원, 같은 해 12. 4. 2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신청, F, G, H 전화통화, D 계좌 영장집행 결과에 대하여, D로부터 금원 송금받은 I, J에 대하여) 1. 투자계약서, 수표사본,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보고)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3억 원을 멕시코 고철사업에 투자했고 고철을 1m씩 잘라야 하는데 피해자가 3억 원을 투자하면 고철 자르는 기계를 구매하여 멕시코에 투입할 것이다'고 이야기하여 3억 원을 투자한 것이고, 그 돈으로 공과금과 법인 세금 등을 낼 예정이었다고 한다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판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직원 급여, 제세공과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7. 11. 28. 작성된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사업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투자 금원을 1개월 이내에 배상해야 한다<2007. 12. 20.자에 성립이 안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피해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31

범죄사실 2012고단20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출입문 옆 우측 상단 스피커를 제거하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150벌, 신발 20켤레, 가방 30점 등 시가 합계 300만원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F 트라제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2. 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여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65,8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33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가 순천시에 기증할 3,000 만원을 내가 빌려 주었는데, 그 돈은 사찰신축자금으로 모은 돈이라 신도들이 알면 안 되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H로부터 위 돈을 받아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0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M, NO, P, Q, R, S, T, D,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201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가중요소]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취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거 사기범행의 편취금액,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종전 범행과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2017고단539 피고인은 2017. 2.7.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131(청량리동) 한신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연인이 운전하는 C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57세)이 상향등을 깜박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E 차량 앞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차량 보닛을 치고,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768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 21:15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남은 음식물을 싸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봉투를 주며 피고인이 알아서 싸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쇄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I를 밀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위 1에게 던지려고 하고,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손님인 성명불상자들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0 경 제1항 기재 'H'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1가 제1항과 같이 폭행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주 G, 출동경찰관, 불상의 손님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2673 1.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2. 6. 15:40경 남양주시 건물 3층에 있는 'L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J(여, 26세)와 위 노래연습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몸을 부딪친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도중에, M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장난하냐 씨발것들이 진짜 좆도 아닌 년들이 뒤질라고, 이 그지 같은 년들아! 보지에 털도 안 난 것들이, 보지에 털났어? 니 애미가 그렇게 가르쳐? 개보지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여, 26세), 피해자 M(여, 22세)과 몸을 부딪친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J이 착용하고 있던 털모자를 벗겨서 피해자 J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 J이 다시 털모자를 쓰자 이 털모자를 다시 벗긴 후 피해자 M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J을 향해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 J을 향해 어깨를 들이미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N(여, 35세)이 운영하는 'L 노래연습장'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0 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2. 6. 16: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P파출소 경찰관 O(43세)에게 Q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야! 개새끼들아, 짭새새끼들이 왜 왔어! 씨발 짭새 개새들아! 내가 뭐했는데? 증거 가 져와봐, 짭새새끼들아! 영장 가지고 와!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539,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768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20172673 1. J, M, N, O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업무방해 및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9: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컨테이너 사무실에 내에서 피해자 D(52세)이 찾아와 약 8년 전에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건물 임대료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 안쪽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0l 가량이 담겨있던 기름통을 집어들고는 "그래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6.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10. 29. 19:08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7 스마트폰 2대 시가 합계 1,67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19:0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7스마트폰 2대 시가 합계 1,716,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 20:0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그곳 금고에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D 명의의 E휴게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보험가입을 위해 D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던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용카드(F) 1장을 발급받아 편취하고, 2015. 9.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후불 하이패스 신용카드(G) 1장을 발급받아 편취하였다. 2. 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편취한 신용카드(F)를 이용하여 위 마트의 점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1,68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8회에 걸쳐 편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F)와 후불 하이패스 신용카드(G)를 사용하여 35,863,214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대카드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현대카드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42, 54, 64 기재 각 카드론대출에 따른 사기죄 외의 다른범죄에 관하여, D로부터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에서 동생 J의 여자친구인 피고인에게 2015. 4.경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가게에서 사용할 입출금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보험가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맡긴 일이 있는데, 피고인이 D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 각 카드 발급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J를 통하여 D로부터 카드 발급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D에게 부탁해보라고 하여 D에게 물어보았으나 D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에게 기다려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이야기를 하였을 뿐 D가 카드발급에 동의하였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D와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가 2015. 1.경 피고인에게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준 적이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씀씀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카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D가 다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각 신용카드를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가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미지급한 금액이 약 2,400만 원에 이른다.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현대카드 주식회사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D에게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4.5. 19:13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소재 31번 국도에서 B 차량에 제4축에 10.33톤, 제5축에 10.06톤, 총중량 44.0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4축의 제한축하중 10톤을 0.33톤, 제5축의 제한축하 중 10톤을 0.06톤, 총제한축하중 40톤을 4.08톤 각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1 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8. 3. 13:27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면 운화리 소재 국도 14호선 도로에서 B차량을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3축하중을 1.9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3:0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0세)이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잡아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승차한 택시에 뒤따라 승차하여 "맥주 한 잔 더 하고 가자,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가서 나는 여자를 부를게, 너는 혼자 있어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들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걸치게 하고,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전과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1. 1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여, 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워메 브라자 안했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서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기는 어디를 가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내가 니 까짓것 하나 못 해 보것냐"라고 말하며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입으로 꽉 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 물고, 피해자가 반항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사법경찰관 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서류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및 제313조에 의해 원진술자 내지 작성자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소환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서류들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먼저 피해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각 서류의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날부터 1주일이 지난 2016. 2. 18.에야 비로소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더라도 그 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점,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치아 파절 등의 피해를 입고도 치료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하여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 3. 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니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2016. 3. 10.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 출석하였다가 갑자기 검사를 거부한 채 귀가하였고, 기존에 사용하던 연락처를 모두 변경하고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이나 수시기관 등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치아 등에 피해를 입히고 폭행한 사실만 시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모두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는 중에도 '번복을 해 보았자 뭐 하겠습니까'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자백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도 하고 합의금도 지급하였으니 자백을 하면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연령이나 학력 등에 비추어 이러한 변소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류의 기재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각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H에서 항만분야 고급기술자로 재직하던 사람이 퇴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항만설계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결여되자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B을 소개받아 H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B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항만설계 용역 입찰에 사용하되, H가 항만설계 용역을 수주하면 이를 피고인 C에게 하도급 주고, 자격증 대여료는 H와 피고인 C가 분담하여 B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2015. 9. 1.경부터 H에서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B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H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B으로부터 그가 소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은 2015. 11. 30.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18회에 걸쳐 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21,710,870원을, 피고인 C는 2015. 9. 30.경부터 2017. 1. 31.경까지 16회에 걸쳐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B에게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의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을 H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A, C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29,710,8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1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27.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D아파트 134동 지하 2층 주차장의 B2-04구역에서 B2-10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08:4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3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2장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5, 08:50경부터 2015. 10. 8. 08:4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동영상 캡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및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나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정신과 상담 등을 통한 성행 개선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8:4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에 있는 여의도역을 지나가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9호선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하철 객실 내 상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2015. 11. 30.자 합의서 및 입금확인증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