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인 'C'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안양시의회 의원인 피해자 D에게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E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자회견 등을 주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기자회견을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4. 21. 11:0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시민로 205에 있는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D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D에게 당한 피해자대책모임"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걸고 위 E 등과 함께 10여 명의 기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사회자로서 주도하면서 'D 시의원에게 당한 피해자 대책모임'명의로 작성된 "인면수심 D 의원의 행태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잠 못 드는 날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D 의원은 채무변제와 반성은 커녕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한 협박, 공갈을 하고 거리를 뻣뻣하게 활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위 E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집회 과정에서의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4. 21. 15: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있는 벽산사거리 도로상에서 다수의 집회 참가자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F 사당화 대책위원회' 명의로 열린 집회를 사회자로서 주도하면서 위 E이 "D 시의원 위선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D 시의원 피해시민 돈 즉각 갚아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서민들을 상대로 등쳐먹는 시의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파렴치한 D 시의원과 그 시의원을 너무너무 뒤에서 조종하는 F 국회의원에 대하여 강력한 규탄 집회를 열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E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 E 등 'D 시의원에게 당한 피해자대책모임' 회원들과 함께 D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위 피해자대책모임 회원들과 함께 순서를 정하여 2011. 4. 24. 10: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신도로 있는 천주교 H성당 앞에서 다수의 신도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D 시의원 착한서민 통곡한다, 피해자는 산더미, 돈 갚아라, 파렴치한 시의원 즉각 사퇴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D 새끼 나오라고 그래, D 새끼 나와서 돈 갚으라고 해"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나와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위 시위를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피해자대책모임 회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의 각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호소문(수사기록 제10쪽, 제13쪽), 피해자 리스트 1. 각 현장사진, 각 녹취서, 신문보도자료 1. 옥외집회신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명예훼손의 점은 안양시의 시의원으로서 공인의 위치에 있는 D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시민단체인 참시민희망연대의 차원에서 D가 공익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알리고, 작게는 피해자들이 D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고,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모욕의 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D시의원에게 당한 피해자대책모임'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주된 목적은 D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모든 채무의 즉각적인 변제를 촉구함에 있었던 점, 그 기자회견에서 한 피고인의 발언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범죄사실 제2항의 모욕이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도로 내지는 D가 신도로 있는 성당 앞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이 2011. 4. 24. 10: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신도로 있는 천주교 H성당 앞에서 다수의 신도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E 등과 함께 시위를 하면서 E 등이 "D 시의원 착한서민 통곡한다, 피해자는 산더미, 돈 갚아라, 파렴치한 시의원 즉각 사퇴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D 새끼 나오라고 그래, D 새끼 나와서 돈 갚으라고 해"라는 구호를 외쳐 위 E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61쪽)는 증인 I, J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인들의 증언과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