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11:2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크웹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D(E 닉네임 ‘F’)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보관된 G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인 H(가명, 여, 15세)등이 나체로 자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아 위 일시경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193개(‘I’, 2.36GB 분량)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G 계정(인터넷주소 2 생략)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다크웹 ‘C’ 사이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인터넷 검색 기록에 대한), 수사보고(‘I’ 압축파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G 회신),수사보고(G 회신자료 정리),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경위 및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인터넷 검색기록에 대한)‘ 내 사진 파일에 대해서] 1. F 제작 및 유포 아동성착취물(G 링크) 파일 내역, 피고인 이메일 계정 확인, 뉴스스크랩, 요청자료회신(부산청, G), G BSI 설명자료, 회신 메일, 2021. 3. 4. G 회신자료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도 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단순 음란물로 인식하였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알지 못하였고, 다운로드한 직후 곧바로 삭제하여 소지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 여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피해자는 모두 3인(15세, 17세, 19세 미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외모와 발육상태만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압축을 해제하니까 파일이 엄청 많았고 일부를 실행해서 보았다’, ‘동영상의 촬영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일응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여 그 내용을 알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대부분은 피해자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H(가명, 만 15세)와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여러 동영상과 사진 중 일부만 보았더라도 그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임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다크웹 ’C‘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링크와 비밀번호가 올라와 다운로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다크웹 ’C‘은 암호화된 지하 네트워크로서 특정한 브라우저가아니면 접속조차 할 수 없으며 IP추적이 어려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있는 곳이다. 피고인이 굳이 특정 브라우저까지 설치하여 다크웹 ’C‘에서 활동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적발되기 직전에도 ’J‘ 등과 같은 검색어를 통해 ’K‘, ’L‘, ’M‘, ’N‘ 등과 같은 게시물을 열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자신이 다크웹 ’C‘을 통해 다운로드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거나 혹은 그 가능성을 알고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관하였는지 여부 경북지방경찰청은 2020. 5. 22. G로부터 피고인의 G 계정에 ’I‘라는 압축파일(해시값: O)이 존재한다는 회신을 받았다(증거기록 순번 제2번). 위 압축파일(해시값: O)의압축을 그대로 해제한 결과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압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순번 제10번).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G 계정에 다운로드한 다음에 곧바로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된 직후인 2020. 8. 12. 스스로 자신의 G 계정에서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순번 제18번).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크웹에 직접 접속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였고,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적지도 않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