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52

범 죄 사 실 2021고단3452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의 영업사장,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교제한 사이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와서 술을 마신 피해자 E로부터 봉사료(TC)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인 F, G으로부터는 술값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노는 사진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을 받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행들을 피고인에게 데려오게 강요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봉사료(TC)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사진과 차량 번호판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2020. 2. 28.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내용과 같이 봉사료(TC) 99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I에 피해자의 동영상을 게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계속하여 2020. 4.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봉사료(TC)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I에 게시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계속하여 게시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봉사료(TC)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2019. 12. 20.경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봉사료(TC) 지급을 요구하던 중, 2020. 2. 22. 15:3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 지금 D 사장이랑 같이 있는데 머리 아파 죽겠어. 오빠 계산 다 되었으니까 와서 얘기 좀 해 줘. 나 지금 붙잡혀 있어서 디져버릴 것 같아,오빠 사진까지 보내라니까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여기에 오빠 사진까지 있어. 대화해 줘 빨리. 아가씨 티씨 백만원도 내놓고 싶어? 진짜 개짜증난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F이 술을 마시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4.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을 데리고 오면 I에 게시된 피해자의 동영상을 내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영상을 계속하여 게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을 데리고 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인 위 B으로부터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술값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술값을 독촉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행들이 지급하지 않은 술값 전체를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 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2. 23. 22:05경부터 23:44경까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술값 다 내고 먹었으면 당신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으니까 같이 데리고 나오면 되는 것을 왜 연락을 안 받어? 같이 먹은 일행들이 술 먹은게 천삼백오십만원이야, 연락해, 당신들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술값 안 내고 먹은게 억단위야, 연락 안 받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나이도 먹었을만큼 먹었으면 이러고 정신차리고 살아야지, E씨 전화통화 좀 합시다. 니들이 내 가게에서 먹은것만 천삼백오십만원이야, 전화받어, 꼬마 짓거리 하지 말고 통화합시다. 니들 패거리 몰려다니면서 술값 대포까고 다니자너, E아, 전화해라 E아, 정신차리자 꼬마야, 억대가 넘는다, 피해자 모와났다, 와서 설명해라, J이냐? K이냐? 경찰이랑 변호사 꼭 데리고 와, D으로, 경찰하고 변호사 데리고 와, E아~~~~~, 니네 억대 술값 사기꾼들이야~~~, 정신차리고 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주점에서 술을 먹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2.경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및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350만 원 상당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502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의 영업사장, 피고인 B은 같은 주점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교제한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E이 봉사료(TC)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과거 다른 주점에서 춤을 추면서 술마시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 6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20. 4. 12.경 위 주점에서 휴대전화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I’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만든 계정 (L) 게시판에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동영상 파일 6개를 게시하고, “M”, “N”, “O”, “P”, “Q”라는 해시태그를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문자내역, 전화 송신내역, 카톡 대화내용, 각 녹취록, 거래내역 2021고단45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1, 녹취록2 1. ‘카카오톡 캡쳐사진. jpg‘ 파일 출력 자료 1. 추가게시물(사진 및 동영상)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2021고단3452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F을 데리고 오면 I에 게시된 피해자의 동영상을 내려주겠다고 한 것은 술값을 받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보충관계인 강요미수죄는 공갈미수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피고인 B이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기재만으로는 1회의 범행에 불과한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21고단4502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동영상 파일을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이를 SNS에 게시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모욕 행위를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동영상 자체는 모욕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욕의 범의도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2021고단3452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0. 4. 12. 17:48경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게 F을 데리고 오면 I에 게시된 피해자의 동영상을 내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에게 봉사료(TC) 100만 원을 지급하면 I에 게시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내리겠다고 말한 사실, 같은 날 19:38경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봉사료(TC) 100만 원을 지급하면 I에 게시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내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에 대한 봉사료(TC) 100만 원을 갈취하는 행위에 필연적으로 F을 데려오는 행위가 수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요미수죄와 공갈미수죄가 단일한 고의에서 이루어졌거나 공갈미수죄의 수단으로서 위 강요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강요미수죄가 공갈미수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즉 피고인 B은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에게 봉사료(TC)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사진과 차량번호판 사진을 유포하겠다, 입금 안하면 F, G의 동영상을 게시한 I에 피해자의 동영상을 게시하라고 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수차례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의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 2021고단450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20. 2. 28. 피해자에게 입금 안하면 F, G의 동영상을 게시한 I에 피해자의 동영상을 게시하라고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9. 11.경부터 피고인 A과 동영상을 SNS에 올리는 방법으로 망신을 줘서라도 외상 술값을 받아야겠다는 얘기를 했고, 자신이 보낸 문자메세지 중 ‘오빠 사진까지 보내라니까’라는 내용은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동영상을 피고인 A이 보내달라고 한다는 의미이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동영상을 I에 게시한다는 것은 몰랐지만 SNS에 게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동영상을 게시할 때 ‘이거 사진 올리면 귀찮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공모관계 및 모욕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송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피고인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송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20. 4. 12. I에 게시된 동영상의 소개글에는 “F 850, G 50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1,350만 원의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님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I에 피해자의 동영상을 게시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동행한 일행들이 지급하지 아니한 술값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