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4:20경 서울 강남구 C 앞 주차장에서 약 5미터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강남경찰서 교통과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언행은 혀가 꼬임, 보행은 비틀거림,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5경부터 05:45경까지 사이에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A 음주측정거부 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에 응하였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에 대한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후 화장실에 가겠다며 길 건너편 건물로 이동하였고 20분 내지 30분 가량 화장실에 머물면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호흡측정기를 가지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로 호흡측정을 실시하려고 하자 곧바로 "제가 지금까지 세번 불었어요. 불만큼 불었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병원가서 찍죠, 이제부터. 나도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갈꺼니까"라고 말하였던 점, 그러자 출동한 경찰이 "피 뽑으신다고요? 피 뽑으시려는 이유가 머죠?"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니 억울하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 못했다고 이렇게 와 가지고 난리를 치냐고! 내 주차장에 내가 대리운전 불러서 내 차를 세운거야! 저 놈이 불법주차 해서 내가 저 놈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저 새끼가 날 신고를 했어! 이게 말이 되요? 이 법치국가에서? 내 자리에 내가 내 차 세운 것이 뭐 잘못이야!"라며 단속 경위에 대하여 큰 소리로 불만을 표하였던 점, 이에 다른 경찰관이 그런 사정은 법정에 가서 이야기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그래 법정 가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인제부터 이런거 하지 말고! 경찰서 가서 피 뽑으라고! 나도 정식재판, 행정소송 할꺼니까!", "가자고! 경찰서 가자고! 피 뽑자고! 그래 뽑자고!"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경찰관이 재차 "피를 뽑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라고 묻자 "억울하잖아 나도!"라고 소리를 지른 뒤 "억울한거예요? 억울해서 그런거예요?"라는 경찰관의 되물음에도 "어! 어!"라며 큰소리로 답하였던 점, 그 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로 호흡측정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았던 점, 이에 경찰관이 5분 후 재차 호흡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으니까 더 이상 하기 싫어요. 아까 그걸로 처벌하세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고 이에 경찰관이 측정값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아니 뭐 나는 모르겠구요. 나는 한번 했구요. 한 번 불었고 더 이상 하기 싫어요"라고 하였던 점, 이에 경찰관이 "그럼 피 뽑으시겠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어쨌든 내 변호사 선임해서 나도행정소송 진행할께요."라고 말하였고 경찰관이 재차 "피 뽑으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아니요. 난 그건 모르겠고 나도 변호사 선임해서."라고 하였던 점, 이어서 경찰관이 또다시 "피 뽑으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이에 피고인은 "아 그건 아저씨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세요"라고, "피 뽑는 것도 거부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아니 나는 맘대로 하라니까. 나는 변호사 선임해서 행정소송 하겠다니까. 정식재판청구하겠다니까 이제부터. 지금 재판 결과 가지고 나를 고소하라고요. 나도 판사한테 인제 변호사 사가지고 행정소송 들어갈테니까 법정에서 승부를 가리자고."라며 채혈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채혈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반복되는 질문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요. 나이도 나보다 젊은 사람이 나보러 A A 그러지 말고, 경찰이니까 법대로 신고하세요"라는 등으로 답변을 회피하며 자리를 피하였던 점, ⑩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경찰관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의 사진을 찍는 등 대화하거나 호흡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호흡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피고인의 정당한 주장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이유에 관하여 '신고자가 잘못한 것임에도 자신이 신고를 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밝혔는바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정작 경찰관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절차로 넘어가려 하자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으며 답변을 회피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음주측정절차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넘어서 진지한 채혈 요구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