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1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460, 벽돌막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간석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과 연결된 횡단보도를 넘어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간석역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마티즈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4.자로 피해자 B(남, 64세)와 혼인하였는바, 평소 피해자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거부감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22. 8. 13. 22:0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음료수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음료수를 빼앗은 다음,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약 12cm, 칼날 약 21cm)을 꺼내어들고 안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 위치, 현장파일 보고서 1. 피의자 상태(상처 부위)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경에도 부엌칼로 남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23:55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원화로 473에 있는 황성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용강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수리비 6,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그 잔해들이 도로상에 비산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물피해 불입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죄 중하고 비난 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손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22. 4. 28.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위 B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용융시설(280kW 1기), 절단시설(12HP 1기, 30HP 1기) 등을 이용하여 폐합성수지류(PET)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융시설(280kW) 1기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상황 1. 고발장,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것으로 인하여 2008년경, 2014년경, 2015년경 총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무허가, 미신고 상태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운영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이후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제거하고 사업장을 처분하는 등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운전하고,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2022. 5. 7. 12:40경 그곳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2021년 3월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1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진북터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이 드문 시간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겠다는 수신호를 한 후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 E(8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23:36경 익산시 F 소재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전거를 운전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4: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보도방아가씨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가게에서 수금이 되지 않아 돈을 줄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액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21. 6. 9. 15:28경 1,000만 원, 2021. 6. 9. 15:40경 1,000만 원, 2021. 6. 11. 18:26경 2,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순번 2, 10) 1. 피해금 이체내역, 차용증, 계좌 이체내역, C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4,8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편취한 돈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8 22: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집 앞길거리에서, “마을주민과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대문 바로 앞에서 오토바이 시동이 켜 있는 상태로 서 있었다’라는 진술을 청취한 해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였으며, 걸음거리가 비틀거리고 자기 몸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22:53경부터 23:0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8 2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50cc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하지 못한 이유), 무동록 원동기장치자전거운행자 적발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에 비하여 위험성이 다소 낮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 2017년, 2018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0:45경 수원시 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 및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3.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과 사실혼 남편의 여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5,262,09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등에 합계 13,372,723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3,372,7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9.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과 사실혼 남편의 여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8,43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번 내지 85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요양기관에 합계 4,414,4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지급받게 하고, 타인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내역, 의료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남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아 상당한 이익을 얻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징수금 납부고지를 받아 전액 납부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고 2005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0:40경 강릉시 B 소재 ‘C’ 근처 도로에서 강릉시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4. 03: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여자 친구의 고양이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던 중 그곳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29세)과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왜 나한테 욕설을 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 D)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단경합 사건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부터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에 의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다리 부분의 표재성 열상 등을 입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2022. 2. 27.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 고인은 2022. 8. 26. 20:30경 서울 양천구 C빌딩 내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같은 구 E 부근 노상까지 200m 가량을 끌고 가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연인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까봐 잠을 자지 못하는후유증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23:21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4. 22:3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산호대로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셀토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2002. 1.경과 2016. 1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0:40경 청주시 상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3세)으로부터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당한 뒤,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6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진 적이 없고, 던졌더라도 범의가 없었거나, 피해자의 앞선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방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주변 사람들이 위 두 사람을 제지하려는 가운데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서 일어나면서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 그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가운데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가 있는 방향을 향하여 던진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맥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고,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피해자를 노리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하여 위 맥주병을 던진 이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특수폭행의 범의를 가졌다고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가진 의사가 방어의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손과 주먹으로 폭행당한 데 대하여 맥주병을 던져 폭행한 것은 방어행위로서 최소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형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50만 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야기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수단(깨지기 쉬운 맥주병), 범행방법(던지기),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부위(신체‧건강에 쉽게 위험이 발생하는 머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판사 박종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 20. 02:00경부터 2022. 1. 22.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지인인 C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지인인 D로부터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7g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5. 15.경 지인인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2022. 5. 16.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1.4g이 나누어 담긴 비닐지퍼백 2개를 전달받았고 위챗을 통해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위안(약 40만 원 상당)을 위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8. 19: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담긴 비닐지퍼백을 전달받았고 위챗을 통해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위안(약 20만 원 상당)을 위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2. 10: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8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위챗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E 인근 방범용 CCTV 재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전단,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03

공소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애견용품 매장의 고객이며, 피해자 D(여, 30세)는 위 매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5:10경 위 C 애견용품 매장에서, 사료를 구매하면서 회원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회원할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다른 매장 직원 2명·손님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고소해라.야이 씨발년아, 못 돼 처먹어가지고. 어린 년이 못된 것만, 못돼 처먹은 년.’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9.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7. 16. 00:40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2. 7. 16. 00:40경 부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C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 명의의 ‘E’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7. 16. 01:07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7경 같은 시 F에 있는 ‘G 소사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G’ 체크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B이 이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300,400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B이 이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2,7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보관하는 현금 합계 6,303,1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수사), 수사보고서(‘G‘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G 소사역지점‘ 내부 CCTV 영상 수사) 1. 피해금액 인출내역, 사건현장(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의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G 소사역지점’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판결문 1부, 나의사건검색 1부,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9. 17:4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7: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도로를 갑제동 방향에서 백안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주행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좌회전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다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60%로 만취 상태였으며 운전거리도 장거리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은 2004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처벌전력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0:50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후평길 59-13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7.4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