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E에 있는 F부동산 중개사무실(2007. 당시 G부동산 중개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위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보조하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수금하는 업무 및 위 사무실의 장부 정리와 회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19.경 위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인천 중구 E 401호 상가의 임차인인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79,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금한 중개수수료를 보관하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이를 수금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관리하는 F부동산 중개사무실의 장부에 위 중개수수료를 기재하지 않고, 그 무렵 인천 일원에서 위 중개수수료 279,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1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640,27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로는 D의 진술 장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계약당사자의 진술이 있는바, 이하에서 먼저 D의 진술과 장부의 증명력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별적인 공소사실의 당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가. D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 당초 D는 피고인이 총 합계 282,643,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의 피의사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D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컴퓨터에 저장된 임대차계약서와 장부 등을 조합하여 사후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정리한 진술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증명력을 갖는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 나. 장부의 증명력 D가 고소한 내역 가운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피의사실과 본건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검사는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음에도 장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횡령행위의 유력한 증거로 판단한 듯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령한 모든 중개수수료를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장부에 기재가 누락된 중개수수료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누락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4년간 다른 수수료 내역은 모두 성실히 기재하면서도 총 15회 불과 364만 원 남짓 되는 수수료를 횡령하기 위해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 횡령범죄의 태양으로는 이례적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몇 임대차계약 건의 경우 D가 계약체결 사실을 알고 있거나 D의 친척 또는 지인이 관련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다른 중개수수료를 제쳐 놓고 굳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 위 중개수수료들을 횡령할 이유가 있었을지 의문인 점, 해당 장부는 고소인을 비롯한 사무실 직원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부에 중개수수료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의 해당 중개수수료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 1) 범죄일람표 제1, 2항 장부 사본(증거기록 46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장부 적요란에 E건물 401호 H, 지출금액란에 279,000원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위 중개수수료를 횡령할 의사였다면 위와 같이 내역을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착오로 지출금액란에 기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신 빙성이 있어 보인다. 더구나 잔액란의 금액이 5,125,895원에서 6,057,995원으로 변동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279,000원을 실제 계산과정에서 착오로 27,90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장부 사본과 D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범죄일람표 제3항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으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의 증인 D, I의 법정진술,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안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증인 J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범죄일람표 제4, 5항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를 횡령할 의사였다면 장부 수입금액란에 그 내역을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증인 I의 법정진술, K, L의 진술서(증 제65호, 증 제85호의 1)가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범죄일람표 제6항 피고인은 장부에 수입, 지출내역을 각각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482쪽), 만일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를 횡령할 의사였다면 위와 같이 상세하게 내역을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증인 I의 법정진술, L의 진술서(증 제85호의 1)가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범죄일람표 제7, 8항 증인 M은 중개수수료 28만 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N이 중개수수료 28만 원을 지급한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N을 대신하여 O에 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N이 F부동산에 지급한 돈은 1,785,000원(P이 송금한 1,000,000원과 관리비 포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M)이 공실료 60만 원을 배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그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범죄일람표 제9항 D와 임차인 Q, R의 친분관계, S의 확인서(증 제70호의 1)에 비추어 볼 때 증인 R, D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범죄일람표 제10항 임대인 T가 D와 친척 관계인 점, 당시 위 아파트가 장기간 공실상태여서 수리가 불 가피했고, 그 수리비 지출에 관하여 피고인과 D가 상의를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810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는 당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계약과 관련된 수리비 지출내역, 법무사 소개비 수령 내역 등을 장부에 상세히 기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14만 원 남짓 남은 중개수수료를 D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범죄일람표 제11항 본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은 D인 점(증 제36호), 위와 같이 D가 계약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장부에 수수료 중 일부만 기재하고 나머지 돈을 횡령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U은 F부동산 사무실의 전대인이므로 D 입장에서는 U의 편의를 봐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U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도움으로 9,000만 원을 융통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15쪽)에 비추어 보면, U에게 9,000만 원을 융통하여준 대가로 30만 원을 공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D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9) 범죄일람표 제12항 본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은 D인 점(증거기록 514쪽), 위와 같이 D가 계약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장부에 수수료 중 일부만 기재하고 나머지 돈을 횡령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V은 수사기관에서 전화통화로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깎아주지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817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3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을 깎아달라고 하니까 28만 원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상이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V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0) 범죄일람표 제13항 재계약 또는 대필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10만 원 이하의 돈을 받는 것이 관행인 점, D는 W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자신이 고소한 것은 당초 처음에 X 명의로 계약한 건에 대한 중개수수료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W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1) 범죄일람표 제14항 이에 대하여는 D에게 현금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피고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바 없다는 D의 주장이 대립하는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D의 진술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2) 범죄일람표 제15항 증 제51호의 1, 2, 증 제74, 75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룔 25만 원을 Y을 위하여 청소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3자를 위한 청소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횡령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또한 Y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입장에서 중요한 고객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D와 상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비용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