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1. 2020. 4. 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9. 22:00경 인천 중구 B 호텔 앞 노상에서 직장 부하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과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팔짱 및 포옹을 한 후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0.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거절하였는데도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서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2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가 거부하여 어떠한 스킨쉽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4. 9.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제가 손을 잡는 것을 싫어한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더니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팔짱을 끼고 포옹을 하고, 저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제가 몸을 뒤로 피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렸더니 피고인이 ‘아 알겠다. 아직은 안 돼냐’고 하여 제가 ‘이건 아닌거 같아요’라고 하였다. 신체접촉에 대해 저는 사전에 허락한 사실이 없고, 원하지도 않았다. 2020. 4. 10. 피고인이 달려와서 갑자기 껴안고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서 허리를 만져서 몸을 돌려서 피했다. 당시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3월쯤에 이성적으로 만나자’고 하여 ‘남자친구 있다’고 거절하였다. 저는 당시 피고인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직장상사였다.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있어서 회사에 알렸고, 피고인이 퇴사를 했으나 불쾌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 고소를 진행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해 형사합의까지 한 상태이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이며,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거부터 합의시점까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강제추행, 성희롱 등 일체의 행동이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설득당하여 ‘자신의 거부의사가 잘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해도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변호인이 컴퓨터로 미리 작성해온 문구에 동의하여 서명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적인 판단의 문제이므로, 그러한 합의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인데다, 더욱이 피해자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거나 포옹 등을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직장상사이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