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원으로 현재 부천시지회장이며, 피해자 C은 B 부천시지회 사무장이였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경 부천시 송내역 부근 불상의 뷔페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큰소리를 치며 회원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수건을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B 부천시지회 사무장으로서 행사장 입구에서 행사의 진행을 돕던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6.경 부천시 D건물 6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다른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도지부장 E에게 지회장을 시켜달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에 어느 놈 하나가 도지부장을 찾아가 지회장을 시켜달라고 말한 놈이 있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도지부장을 찾아가서 지회장을 시켜달라고 얼마나 졸랐길래 다시는 C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행사의 진행을 돕던 피해자의 업무는 일회적인 사무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받지도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부천시지회의 사무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부천시지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당시 진행된 행사는 부천시지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부천시지회의 송년회, 새로운 지회장의 취임식 및 G대회를 겸하는 행사였고, 송년회의 경우 부천시지회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 행사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부천시지회 사무장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을 확인하여 행사장으로 입장시키고 회원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는 일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사의 진행을 돕던 피해자의 업무는 피해자가 부천시지회 사무장으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행사장 출입구에서 참석한 회원을 확인하고 행사장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회원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같은게 무슨 사무장이냐, 너 같은 것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H는 뭐하고 있는거냐 이런거 해임시키지 않고'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회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쌓아둔 수건을 발로 차 넘어뜨린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행사의 진행을 돕던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음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3.경 부천시 D건물 2층 회의실에서, 부천시지회 월례회의 중 회원 7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을 제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제명 안건을 진행하며 "C은 고소고발의 전문가이다. 부천시청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복지정책과 과장 및 팀장 그리고 보훈담당 공무원을 괴롭히며 타 단체의 지원 상황까지 따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부천시지회 회칙에서 지회 회원에 대한 징계는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징계의 종류 또한 상급기관인 도지부에 제명을 상시하는 '제명처리 요청'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정직'만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월례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지부 사무국장인 I은 수사기관에서 실무상으로 임원 및 지회장들의 징계논의 만할 뿐 회원들의 문제는 각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지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7. 2. 23.에도 지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지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던 점, 지회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처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월례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회원들에게 운영회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7조), 위 월례회의 이전인 2017. 12. 12.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결하였는바, 위 징계처분의 결과를 월례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월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월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제명의 건'이 월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회원들에게 공고되었고, 지회장인 피고인은 월례회의의 진행을 주관하는 자로서 상정된 안건을 참석한 회원들에게 설명해야할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월례회의에 상정된 피해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회 회원만 참석하는 월례회의에서 지회 회원인 피해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던 점,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지회 또는 지회 회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으니 피해자를 제명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지회 또는 지회 회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인 점, 월례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이 회의 당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원 찬성으로 피해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