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4.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는 자로서, 201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피고인은 2007. 7. 2. 21: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조기축구회 회원 일행과 함께 식스볼게임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이 실수를 하자, 피고인의 지시로심판을 보고 있던 피해자 E(19세)이 웃으면서 벌금을 내라고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친 후 당구큐대가 부러지자 부러진 큐대 끝으로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찌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당구큐대 2개를 더 가져와 흐르는 피를 막으며 얼굴을 감싼 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다발성좌상 및 오른쪽 눈 부위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1.경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그곳에서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F(여, 45세)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녀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G(58세)도 알게 되어 피해자들과 친하게 지내던 중, F에게 호감을 가지고 G 몰래 F을 만나오다가 F으로부터 만나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는 말을 듣게 되고, G도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밤에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만날 약속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오지 않고 연락도 없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다음날 02:00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준다고 하고서는 전화를 주지 않느냐, 나를 무시하냐'라며 그곳 집기를 걷어차고 소란을 피우다가 주방 씽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7cm)을 집어들고 거실에 앉아있는 G에게 다가가 '씨발놈을 내가 죽여버린다, 왜 전화 안 해'라며 부엌칼로 당장이라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13:00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가량의 횟칼을 미리 소지하고 전북 고창군 I 에 있는 G의 개 사육 농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는 횟칼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양쪽 볼에 번갈아 갖다대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뒈지려고 하냐, 살려고 하느냐'고 말하며 당장이라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K 목욕탕 탈의실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J(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네 잘 나간다며'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놈아'라며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흔들며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일자불상 13:0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위 G 운영의 개 사육 농장에 딸린 방안에서, 피해자 L(54세)과 윷놀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말 들어보니까 자네는 좆도 아니라고 하드만'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3. 26. 10:3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 사육 농장이 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불법행위를 고창군청에 신고한 것처럼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고창군청에 직원이 오니 피하지 말오시요'라고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 10: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15:0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의 농장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는 너 와이프랑 씹을 했다. 니 농장 좋은 말 할 때 철거해라, 농장 철거안하면 끝까지 못살게 해버린다. 불질러버리고 포클레인으로 싹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L의 각 법정진술 1. J,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첨부(영광종합병원 자료회신), 내사보고(A이 피해자 G에게 보낸 협박 문자내용), 수사보고(M 휴대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제283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폭행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들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제1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10월 · 제2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3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N3년 1월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약 9회의 동종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 G, F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가 된 이상, 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폭행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음(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947 판결 참조)을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대해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되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01:00경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O 가요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왜 내 전화를 받지않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느냐'라고 말하여 그곳 탁자위에 있는 빈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저항하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약지 중간마디가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약지 손가락 열창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8. 17: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Q 커피숍' 안에서, 피 고인의 지인인 R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피해자 P(54세)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당장 고소취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두겠다, 내 성질 알지 않느냐, 가족씨를 말려버리겠다'며 겁을 주고 '목숨 포기각서를 쓰라'며 당장이라도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R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상놈의 새끼야 고소취하 하라고 하니까 왜 취하 안 하나 새끼야, 죽고 싶냐, 내 말 안 듣고 법성포에서 명대로 살 것 같냐'라며 당장이라도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말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10.30.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느그 가족 씨를 말려버린다, 나 건들어서 좋을 것 없다. 나한테 칼 맞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니 명대로 살 것 같냐, 목숨포기각서 제대로 써라'며 당장이라도 해악을 가할 듯한 말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F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O 주점에서 맥주병을 테이블 위 1)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기로 보인다. 에 3개 정도 내리쳐서 깨트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들고 F을 죽여 버린다고 덤비자 F이 피고인을 같이 맞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유리병에 피해자의 오른손가락 4번째 중간마디를 베어버리게 되었다."는 취지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F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O 주점에서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거나 피고인과 F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 같기는 하나 정확히 언제 다쳤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F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린 사실은 있지만 맥주병으로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F의 법정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피고인과 F과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F이 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F이 깨진 맥주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테이블이나 바닥 등에 손을 집다가 손가락에 상처가 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S의 법정진술은 직접적인 목격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P에 대한 각 협박 부분에 관한 판단 1) 2013. 10. 28.자 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거시된 협박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P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면서 목숨포기각서를 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P, T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목숨포기각서를 쓰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T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P와 T이 Q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도중 피고인이 들어와 P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P는 피고인이 옆에서 대화를 요청함에도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바쁘면 가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전화통화를 하자 피고인은 "목숨포기각서를 써와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커피숍을 나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P간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내용(기록 143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P에게 목숨포기각서 쓸 것을 강요하면서 P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상호간에 격분하여 서로 목숨포기각서를 쓰자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P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숨포기각서를 쓰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진실로 믿거나 이를 통해 위협을 느꼈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옆에서 대화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후에 이루어진 전화통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P가 피고인에게 대드는 듯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P의 처인 U이 P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을 듣고 P가 분해 떠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과 P간의 관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피고인이 P에게 한 위와 같은 발언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한 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3. 10. 29.자, 2013. 10. 30.자 각 범행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전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에스케이(SK) 텔레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V)로 이 사건 일시경 P(W)에게 전화통화를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2013. 10.30. 18:44,2013.10. 30, 21:38, 21:43경통화를 한 내용만 확인됨). 또한, 위 1) 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전화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P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무죄부분에 대한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폭력습벽에서 비롯되어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