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35

범 죄 사 실 2021고단363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I은행 A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2021. 8. 26.경 A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 원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7. 15:00경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T성당 앞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AV은행 AW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2021. 8. 24.경 ‘AX AY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위법으로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 1,6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4. 16:27경 남양주시 AZ아파트 BA동 앞길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위 사람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및 위와 같이 편취한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경 피해자 AO에게 ‘AF 특별지원대출’ 관련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F 희망복지자금 특별지원대출을 2.1% 이율로 받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해 9. 3. 12:00경 AF 직원을 사칭하며 “통합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BB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 광주시 BC에 있는 ‘BD’ 앞길에서 30,7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 내역 영수증 제출 2022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E,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재정리 및 발생 장소 CCTV 재확인 등) 2022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대면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 액수가 1억 3,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 어린 피고인의 장래 및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혈우병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위 사건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