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 B, A은 각각 2006년 8월경부터 2007년 11월경까지 도산으로 폐업한 F 사원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위 사원협의회 소속 사원 445명을 대표하여 사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보전을 위해 F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과 소송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1. 1. 27. 위 사원협의회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최종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소송대리인 G 변호사로부터 사원협의회 소속 사원 445명에 대한 3개월분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승소 배당금 합계 568,930,134원을 사원협의회에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G 변호사에게 위 배당금을 A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2011. 7. 25. 1차 배당금 51,402,973원이 A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되자,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그 중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한편, 위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출하여 가져오라고 지시한 후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A으로부터 위 나머지 돈을 전달받았고, 그 무렵 A은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B은 위 나머지 돈을 각각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201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배당금으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사원협의회 회원 445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568,930,134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그 중 462,843,890원을 자신이 임의로 소비하고, A과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106,086,244원을 소비하게 함으로써 위 568,930,134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1. 7. 25. 위 1차 배당금 51,402,973원이 자신의 위 농협계좌에 송금되자, B의 허락을 받아 이를 인출한 돈 중 3,000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인 사원협의회 회원 445명을 위하여 위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568,930,134원 중 106,086,24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용영수증, 통장거래내역 1. 3,000만 원 자기앞 수표 사본 등, 수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금 중 106,086,244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은 B에게 사원협의회에 필요한 운영비,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배당금 중 106,086,244원을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피고인 A 이 위 106,086,244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F은 도산으로 폐업하였고, 사원협의회 회원들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이 담보 등 회수를 위한 대책도 없이 사원협의회를 위해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차용증도 받지 않은 채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사원협의회는 집기 판매대금 462,089,000원을 확보하여 운영비 및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G도 수사기관에서 '승소금액에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사원협의회로부터 착수금 등 소송비용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사원협의회에 개인적인 자금까지 투입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변호사 G로부터 받았다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F 소송 진행 등 경비 지출내역' 및 'F 사건에 관한 비용 내역'에 관하여도 변호사 G은 자신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한 바 없고 그 금액도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에게 사원협의회 운영비,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원협의회와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정산과 변제계획 등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원협의회 회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으로 분배되어야 할 배당금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에 따른 행위라고 할 것인 점(B이 변제에 관한 권한을 사원협의회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이상 B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위 배당금 중 106,086,244원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은 A과 배당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A으로부터 위 농협계좌에서 인출된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위 배당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원협의회 회원들로부터 위탁받아 A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인 배당금 568,930,134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당금 568,930,134원 중 대부분이 입금 당일 또는 그로부터 불과 며칠 이내에 곧바로 인출되었다. 위 인출과 관련하여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농협계좌로 입금된 배당금 중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채권 변제에 충당한 106,086,244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J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1. 16. 'A이 위 배당금 약 5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A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하여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2012. 1. 11.까지 송금해 달라고 하여 A이 서울로 올라오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건은 그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A의 소재가 파악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B이 2014. 8. 28. 느닷없이 고소를 취소하는 바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A이 고소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위협하였고, 위 고소사건 등 사원협의회 업무로 생업을 포기해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고소를 취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이 배당금을 단독으로 횡령하였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이 횡령과 무관함을 밝히고 배당금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사원협의회가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협의 또는 통지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B이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A이 위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무리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는 점, 고소취소는 사후에 쏟아질 것이 분명한 사원협의회 회원들의 비난과 책임 추궁을 감수한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횡령범행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이 쉽게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 제1회 대질조사 당시까지 A으로부터 배당금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A과 제2회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1차 배당금 중 2,000만 원을 A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하면서 범행 일부를 자백하였고, 이후 다시 A으로부터 배당금을 전혀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수사관이 A과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니 둘이 대화를 해서 진술이 일치되도록 하라고 말했고, A도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 일부라도 시인하라고 말해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자백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무고한 사람이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하기에 충분치 못한 궁색한 변명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B이 실제로 결백하다면 위와 같이 1회적이나마 범행 일부를 자백하였어야만 할 다른 이유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 B이 자신의 계좌로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원협의회 회원들과 협의를 거쳐 안전한 보관방법을 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협의 없이 배당금을 A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피고인 B이 배당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하였다면 회원들에게 배분할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에게 그대로 맡겨두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또한 소송을 통한 금원의 확보는 사원협의회를 결성한 목적이므로, 배당금을 수령할 때마다 그 사실을 가급적 빨리 회원들에게 알렸어야 함에도, 피고인 B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5) 사원협의회 간사였던 K은 검찰에서 '2014년 2월경 피고인 B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입금된 배당금이 즉시 현금 등으로 모두 인출된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피고인 B이 위 배당금을 인출하여 변호사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4년 다. 결정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각각 5억 원,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이 사건 배당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의 상실감과 피고인들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는 않은 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사원협의회 소속 사원 445명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배당금 합계 568,930,13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B의 주장에 관한 모순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통장거래내역의 기재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인정한 106,086,244원을 초과한 위 배당금 전액 568,930,134원을 B과 공모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