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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2:37경 대구중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B에게 "2018. 6. 15. 09:18경 대구 중구 C아파트 입구에서 D의 부주의로 인해 그 소유인 검은색 개한테 할퀴어 양쪽 허벅지에 5-6센티미터 상처가 생겼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소유의 애완견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씨씨티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열람,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재생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사건 당일 D의 개들이 피고인의 개를 공격하여 D와 하루종일 동물병원을 다닌 일밖에 없고, D의 개가 평소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허벅지에 생긴 상처가 D의 개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의 개가 피고인의 개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이 제지하는 순간 앞발로 굶어 상처가 난거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씨씨티브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지하는 순간 D의 개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의 개가 물렸다고 112 신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물렸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귀가 후 샤워하면서 상처를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반바지 위로 할퀸 자국 등이 남지 않은 점, 2018. 6. 21.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씨씨티브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지하였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며 개가 할퀴었다는 진술을 유지하였는바, 피고인은 개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이 없이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33

범죄사실 2019고단2133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부모의 반대 및 경제적 여건 등으로 결혼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 및 피해자 C(B의 모친)로부터 결혼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부모가 피해자와의 결혼을 반대하여 상견례를 하거나 바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결혼 준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D으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당장 상견례는 어렵고 대신 예식장을 먼저 알아봤는데 E 웨딩홀로 예약하려고 한다, 계약금은 400만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9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월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이혼하려는 상황이 아니고 집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며, 단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 B과 곧 결혼할 예비 사위로 대하는 피해자 C에게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에게 받은 집이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해 채권자들한테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근저당권 해지 비용으로 1,200만원을 빌려주시면 퇴직금을 정산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12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한 사이인데, B과의 결혼식을 취소하고자 B 등에게 위암이 걸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증명할 진단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서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K에 접속한 다음 진단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환자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L', 연령 란에 '만 32세', 환자의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J호', 병명 란에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향후 치료의견 란에 '상기 환자는 CT, 초음파 등의 검사 결과 위암으로 진단되었으며,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발견됨. 외래추적을 시행할 예정임',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란에 'M병원', '면허번호 란에 'N', 의사 성명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인터넷에서 도장이라고 검색하여 찾은 '날인 그림 파일'을 붙여 넣은 다음, 이를 USB에 저장하였고, 2017. 9. 2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Q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USB에 저장되어 있는 위 진단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진단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제1항 기재 Q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출력한 진단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진단서인 것처럼 B에게 D으로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증자료 2019고단4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명백한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여기에서 나아가 피고인은 예정된 피해자와의 결혼식을 연기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행위까지 감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은 금전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 배신감 역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4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년 3월 초순 05:00경 'C 호프'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E이 위 술집에서 돈을 훔쳐갔으니 이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듣고, 아산시 F맨션 G호에 있는 피해자 E(남, 51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H(여, 75세)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이 훔쳐간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방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의 점퍼 안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1만 원권 8장, 5천 원권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돈을 훔친 후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은 '당신 아들 E이 술집에서 돈을 훔쳐가서 그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E이 돈을 훔쳐갔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 E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특수절도,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절도, 공동공갈,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죄의 피해품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각 범죄의 피해금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아산시 L건물 4층, 5층에서 'M' 명의의 성매매업소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의 매출과 수익 및 종업원들을 실제로 직접 관리하면서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9. 3.경부터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업소 및 종업원들을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면서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등의 업무를 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2019. 3.경부터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9. 3.경부터 위 업소에서 청소와 주방일을 하면서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19. 3.경부터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면서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일 등을 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I는 2019. 10.경부터, 피고인 J는 2019. 5.경부터, 각 업소에서 손님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성매매가 끝난 방을 치우는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K는 위 업소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들을 소개 및 알선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모하여, 2019. 11. 26.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남성 손님을 상대로 현금 21만 원(카드 24만 원)을 받고 4층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5층에 있는 밀실로 이동하여 손님에게 마사지를 한 다음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 등 피고인들이 각 업무를 시작한 일자로부터 2019.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성매매수익금 산정근거 포함) 1.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순번 32 내지 51)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시 현장사진),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집행 및 계좌분석), 수사보고(범죄수익금계좌분석 및 기소전몰수보전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I, J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영업기간 8개월 간 피고인 A은 월 500만 원 수익, 피고인 B은 월 1,000만 원 수익]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의 규모가 크고, 영업 기간 또한 짧지 않다(불리한 정상). 반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별 범행기간,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 전과 여부 및 그 내용,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9. 15:09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노상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D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피해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현저한 사실(판결문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여럿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형평상 참작하여야 하는 후단경합범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3:40경 원주시 B에 있는 C호에서, D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은 다음 위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단속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시흥시 B아파트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각 동 현관 출입문에 피해자 C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써 관리비를 불법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 여러분께 온갖 불법과 관리비 불법전용을 고(알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경비대원을 입주민 상대로 불법소송 행위 동의서를 받도록 범법행위를 교사 지시하는 관리소장(D), 입주자대표회장(C) 입주민에게 고발합니다. 온갖 법령(불법)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처지에 처하자 입주민 금원(배임)으로 소송하는 관리소장(D), 입주자대표회장(C) 입주민에게 고발합니다.…온갖 불법과 위법, 탈법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고 관리비를 횡령, 배임[불법전용]을 알림과 관계기관에 신고, 고발함과 동시에 특별감사(재검사) 요구에 동참합시다.'라는 등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 배임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흥시청에서 보낸 공문, 입주자대표회의록, 피의자가 붙인 전단지,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 유흥주점, 지상 1층에서 'E' 유흥주점, 지상 2층에서 'F' 유흥주점, 지상 3층부터 6층까지에서 IG 호텔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서 영업부장, 마담, 경리, 호텔 지배인들과 함께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인 여성 종업원들과 위 G 호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주류대금 및 성매매대금을 수수하게 하고, H, I, J, K은 유흥주점의 명의 사장'을 하면서 손님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L은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교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M, N, O은 손님들을 모집하고 손님들에게 주류대금 및 성매매대금을 받는 '영업 부장' 역할을 하고, P은 경리부장으로서 Q와 함께 주류대금 및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경리' 역할을 하고, R은 주류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경리' 역할을 하고, S, T은 여성 종업원들에게 호텔 객실을 배정하는 속칭 '인포' 역할을 하고, U, V, W, X, Y는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마담'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M, N, O은 2019. 4. 20. 00:15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인 Z, AA, AB으로부터 주류대금, 성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각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여성 종업원인 AC, AD, AE과 G 호텔 AF호, AG호, AH호의 각 객실로 옮겨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M은 2018. 11. 하순경부터, N은 2019. 1. 중순경부터, O은 2019. 1. 하순경부터 각각 2019. 4. 20. 00: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남자 손님과 여성 종업원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R, T, U, V, AC, AD, AE, AA, AB, P, H, W, Y, I, X, K,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상황(업주 B 1심 유죄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다른 영업담당자가 모집한 손님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손님 Z, AA, AB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영업담당자가 모집한 손님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다른 영업담당자가 모집한 손님에 대한 성매매알선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단 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의 실행이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모두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 간에 공동의 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는 실제 업주, 명의 사장, 교장, 영업부장, 경리, 마담 등 성매매 알선행위를 위한 각자의 역할이 분담된 체계를 갖추고 이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모집하여 여성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주선하는 행위를 하였고, 다른 영업담당자들이 손님을 모집하여 여성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주선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성매매 주선을 만류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 명의 사장, 교장, 영업부장, 경리, 마담 등과 사이에 성매매 알선 행위에 관한 공동의사 주체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다른 영업담당자가 모집한 손님에 대한 성매매 알선에 관하여도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 명의사장, 교장, 영업부장, 경리, 마담 등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서 피고인과 공범자들의 역할분담 내용, 대표적인 범행 일시와 그 외 나머지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역할과 가담기간,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어서 근절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C호 소재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B빌딩의 건물 운영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7:00경 위 B빌딩 F호 소재 G 종친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J 등이 운영위원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청소도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서 40만 원이나 넘게 썼다. 그 돈다 어디다 썼노 사기꾼아, 청소비로 쓴 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여태까지 관리비를 받아서 얼마나 떼먹었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 등 B빌딩의 입주자들은 2019년 10월경 위 B빌딩 지하 주차장의 침수로 청소를 진행하여 작업자들의 인건비 및 전구 교체비용 등으로 40만 원 상당을 관리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기에 의하면 작업자들의 인건비 및 전구 교체비용 등으로 40만 원 상당을 관리비에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B빌딩 관리 단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I, J,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 관련 확인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엘리베이터 침수 관련 수리비용 견적서, 공사 관련 부품 요청 확인서 및 견적서, 계약서, 범죄일시 당사 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에 이르게 된 계기(피해자가 B빌딩 관리단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사건 당일 횡령 이야기보다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어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결정이 난 사정도 같이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9.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2. 08:07경 자신의 주거인 서울 광진구 C 내에서, 그 이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구입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속칭 '해피벌룬 캡슐 불상량을 휴대용 주입기에 넣고 분출구에 풍선을 끼운 후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다음 그 풍선을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경부터 2019. 2.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각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8. 01:21경 자신의 주거인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 내에서, 그 이전에 광고전단지를 통하여 구입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속칭 '해피벌룬' 캡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각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계좌내역 CD)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약 1년 4개월여 동안 38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는데, 종전에 범한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과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던 시기에 범한 것을 별도로 먼저 처벌받은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5~23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25회나 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의 일부는 종전에 범한 다른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환각물질흡입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82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허가 승마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마장이 위치한 토지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0:00 ~ 11:00경 화성시 C, D에서 피해자 E(56세, 남)가 자신의 밭을 출입하지 말라는 의미로 설치한 그물망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방법으로 10만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설치한 공소사실 기재 그물망(이하 '이 사건 그물망'이라 한다)을 손괴한 행위는 피고인이 사육하는 말의 안전을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화성시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인접 토지에 말 사육시설인 축사를 설치하고 승마클럽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승마장으로 사용해 왔고, 피해자는 2014. 12. 28.경 F 소중중의 대표인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15. 1. 1.부터 20년간 임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경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사용 및 차임 문제로 다투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5. 7. 21. 피해자에게 "올해 2015년 말까지 마방 철수하면서 밭으로 원상복구하고 나가겠습니다.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로 2015년 연말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차임 액수 및 그 연체 문제 등으로 다시 분쟁이 계속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6. 5.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승마클럽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음으로써 피고인의 승마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피해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6. 6. 4.경 다시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의 축사가 위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이 사건 그물망을 설치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의 축사 앞에는 말을 씻기고 관리하는 수장대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그물망이 위 수장대에 매우 가까이 설치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9면 상단 사진에서 말이 위치한 부분이 수장대이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4. 10:00~11:00경 말의 안전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그물망을 손괴하였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2016. 7. 18.경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승마클럽의 통행로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그물망을 설치함으로써 피고인의 승마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피해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6. 5. 7.경 토지 사용 및 차임 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승마클럽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음으로써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2016. 6. 4. 당일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분에 이 사건 그물망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그물망이 피고인이 말을 씻기고 관리하는 수장대에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말이 그물망에 걸려 넘어지거나 말의 통행이 방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실제로 말이 이 사건 그물망에 걸려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사용 및 차임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그물망을 설치한 행위가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그물망이 재산적 가치가 큰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그물망의 시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그물망의 시가가 약 8,400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그물망을 손괴한 행위는 피고인이 사육하는 말의 안전을 위한(즉, 피고인의 재산권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12. 16.부터 2016. 2.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2월 임금 2,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31,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F의 각 법정진술, E·F의 각 진정서, EF에 대한 각 광주지방노동청 진술조서, 각 노무비 명세서, 출력일보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신축공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근로자들의 관계, 임금 체불에 관하여 근로자 G, H, I이 근로자 E에게, 근로자 J, K, L, M은 근로자 F에게 각각 위임하여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15. 12. 21. 무렵 N(근로자 중 한 명인 E에게 직접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한 O의 아내인 P이 대표자이다)를, 2016. 2. 2. 무렵 Q(근로자 중 한 명인 F가 대표자이다)을 각각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에 관한 외주업체로 선정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했는데, N와 사이에 노무비를 포함하여 견적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N와 Q을 통해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했을 뿐 C 또는 피고인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N의 대표자 P에게 공사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했고,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도 N에서 C를 상대로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근로자 중 한 명인 E는 근로 기간인 2015. 12. 16.경부터 2016. 2. 25.경 사이에 N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538만 원을 입금받은 점, Q 대표자인 F가 '피고인을 현장에서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고 E 또한 '공사하는 동안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9명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6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5. 2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18:00경 여주시 F에 있는 G펜션의 번호 불상의 방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1: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앞 C 자전거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공중이 이용하는 산책로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다가 피고인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02:45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이 든 지갑 1개를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를 근처에 있던 E 횟집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주차되어있던 차량 사이로 밀어넣고, 피해자를 바지를 벗은 채로 엎드리게 하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잘 안되자 피해자를 뒤로 돌아앉게 한 다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뒤로 돌아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4K 샤넬 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피해품 시가 산정) 1, 지문 감정서 및 DNA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도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하여 지갑을 강취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시키기도 하였다)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도 추가로 강취하여 도주한 것으로, 당시 과학기술로는 범행현장에서 지문을 검색하지 못한 관계로 검거에 실패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5년 후 발전된 과학기술에 의한 현장지문 재검색 감정결과에 따라 비로소 검거되었던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검거되기 까지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방황하는 등 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이는 점(판결전조사서 제4, 5쪽)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증기기록 제393쪽), 피고인이 아직 31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