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0. 02:48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B병원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22. 1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H’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19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B, M, N, O, P, Q, R, S, T, G, D, E, U, F, C, V, W, X,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확정판결 이전까지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사실, 편취액수와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4:00경 부산 부산진구 P 앞 노상에서 ‘어른 3명이 술을 마시고 떠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R(남, 36세)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를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있던 중 손으로 경사 R의 등 부위를 툭툭 치고, 경사 R이 그만 둘 것을 요구하자 “때려봐라, 니 힘센가 보네, 어디해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바짝 다가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23: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공영주차장 안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1,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공영주차장 안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1: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3번방 안에서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잔액 부족으로 인해 계산을 하지 못하여 시비하던 중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는데 계산했다고 우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뭔 계산이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밀고, 피고인의 가슴팍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1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 정도의 자금이면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고,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라면 어떤 원금손실도 없이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선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정도 넣은 E(해외선물 대여계좌 업체) 계좌, F(해외선물 대여계좌 업체) 계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원금손실 없이 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하려던 해외선물 거래는 일종의 ‘홀짝 게임’ 방식의 높은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손실 가능성이 상당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수익을 발생시켜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1.경 1,000만 원이 입금된 E 계좌의 아이디(G)와 비밀번호, 위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접속코드를 넘겨받고, 2021. 11. 15.경 500만 원이 입금된 F 계좌의 아이디(G)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조사 진술 요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매매시스템(블로그 등재 내용), 녹취록 1. 이체거래 확인서, 예금 일반거래 거래명세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해외선물 거래 계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 자체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계좌에 대하여 피해자와 동일한 거래상 지위와 권능을 부여받아 그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금 중 1/2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운용권한의 취득은 그 속성상 이익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라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주되게 고려하되,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투자에 사용되어 손실된 점, 피고인의 기망이 선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도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외선물 거래계좌의 운용을 위탁한 점에서 범행의 발생에 있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1.경 1,000만 원이 입금된 E 계좌의 아이디(G)와 비밀번호, 위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접속코드를 넘겨받고, 2021. 11. 15.경 500만 원이 입금된 F 계좌의 아이디(G)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1,5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용산구 서빙고동 287-4 이촌한강공원 제1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약 7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2016.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6%로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7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886] 피고인은 2022. 5. 24. 13:30경 김해시 B 모텔 앞 도로에서, 차 조수석 창문을 내린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여, 24세) 옆을 따라가면서 위 C를 쳐다보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9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7. 23:34경 김해시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가 차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차 시동이 걸려있고 기어가 ‘D’(드라이브)에 있는 채로 운전석에서 상의를 벗은 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나는 음주측정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7. 23:04경 김해시 G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5번) 1. 각 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 [2022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1, 18, 20, 23번)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사진 12컷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015년 및 2017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하여 그 수사를 방해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이후 경찰관에게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거칠게 항의하고,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을 야구배트로 손괴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공연음란죄의 사실상 피해자 및 음주운전 사고의 물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09: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과거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건 협박이야 너랑 찍은 사진 확대해서 전단지로 만들어서 뿌릴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분석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파일목록, 압수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 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협박했을 뿐 그 협박을 반복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다. 피고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미성년 자녀 4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22:09경 거제시 B 앞 도로를 장승포 119안전센터 방향에서 능포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보 화물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술을 마셨네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현장에서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유턴을 하기 위해 후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잡아 제지하였음에도 차량의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료확인서 등 첨부, 피혐의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교통상의 위험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C은행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는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4.경 피해자 B에게 ‘E은행 특별 자금 지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3. 29.경 C은행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장소, 인사말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2, 16, 20, 22) 1. 통화목록,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범행목록, 통화내역 등,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사진, 캡쳐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및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2. 20.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5.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21. 6.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6. 05:53경 인천 남동구 C모텔 앞길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상의 단추가 풀려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C모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위 주차장 벽에 밀어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일으키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목 부위 찰과상 및 윗니의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거부 건) 1. 구급활동일지 1. 진료기록부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의 심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9. 가을 일자 불상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낮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인 의붓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주유소 방향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 후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블랙박스영상 캡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일응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본건 범행동기, 음주량 및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 21:2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GL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를 우현사거리 쪽에서 흥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를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술기록지,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 결과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 이른 점,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전공인 기계분야에서 회사를 다녔으나 현재는 종교인(스님)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해예방 및 복구를 이유로 2020년 12월경 기존 B에 기존 묻혀 있던 배관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큰 배관으로 교체공사를 하였고, 이 공사를 함으로써 임야 310㎡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이용구분도 상 보전산지 면적 310㎡의 산림을 훼손하여 불법행위지 산지 원상복구비용 금액 약 2,060,97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 C,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복되는 수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 주변 이웃들을 위한 선의로 배관공사를 하던 중 벌어진 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훼손된 산림을 수사단계에서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5년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2:49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0년 이상 경과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합343호 B에 대한 준강간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그때 당시 고소인이 증인한테 ‘언니, 나 잔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아래층에 있는 증인 방에 가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다시 변호인이 “그 이후에 증인도 그 복층에서 내려와 가지고 증인 방에서 고소인 옆에서 같이 잠을 잔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나아가 변호인의 “그러면 증인이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도 옆에 고소인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가 “이 사건 피고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다시 검사가 “그러면 이 사건 고소인에게 피고인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냥 같이 장사하는 오빠다, 친한 오빠다 이런식으로요”라고 증언하고, 나아가 검사가 “그러면 이 사건 고소인이 복층에서 잠을 잤습니까. 아니면 1층에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까”라고 질문하자, “1층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그러면 증인은 1층에 내려가서 고소인과 함께 잤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재판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그날 피해자가 2층에서 잤는지 1층에서 잤는지 기억나는게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 같이 잤다니까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은 준강간미수 사건 당일인 2021. 6. 30. 새벽경 김해시 C빌라 D호에 있는 연인 관계인 B과 피고인이 동거하는 주거지 내 복층에서, B 및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그대로 잠이 든 후 같은 날 09:00경 위 주거지 내 복층에서 B로부터 준강간미수 범행을 당한 것이지, 피고인과 함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잠이 든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7, 10, 13, 14, 15, 16, 18)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판결문(2021고합3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함과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증가시켜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는데,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판단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위와 같은 사건에서 위증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위 사건의 피해자 E은 그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에게 용서를 구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