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9.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12% 상태로 충주시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앞 도로상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에 있는 일죽초등학교 뒤 노상까지 약 60키로 정도 되는 구간을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2012. 3. 28. 청주시 봉방동에서 저녁 6경부터 10시경까지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충주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잠을 잔 후 같은 달 29. 오전에 피고인 소유인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오던 중, 같은 날 08:50경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에 있는 일죽초등학교 뒤 노상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쪽 도로연석과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이후 피고인은 당황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사고장소를 이탈하였고, 삼성화재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접수를 하였다. ⑶ 피고인은 같은 날 정오 무렵 E파출소에 출석하여, 같은 날 12:02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사고발생 이후 맥주 2캔과 소주 1병을 마셨고,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드마크인수를 적용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이 사고발생 이후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D검증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이후 맥주 2캔과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정오 이전에 피고인이 소주 1병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D도 피고인의 집에서 맥주 2캔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집 근처의 슈퍼마켓 주인에 대한 탐문수사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소주 1병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사고 이후 피고인이 맥주 2캔, 소주 1병을 마신 것을 전제로 이에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해 산정한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맥주 2캔,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콩농도에 대한 판단 ⑴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콜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콜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콜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콜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체질이나 알콜분해능력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서 운전 이후 측정 당시까지 추가로 마신 술이 기여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를 빼는 경우에는, 운전 이후 추가로 마신 술이 기여한 혈중알콩농도의 수치가 가장 크게 계산될 수 있도록 수치를 대입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판결 등 참조). ⑵ 판단 ㈎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수치인 0.202%에서 맥주 2캔과 소주 1병을 성인 남자가 마셨을 경우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인 0.090%를 뺀 0.112%라고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로 0.86을 대입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전제로 한 후 그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추단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서 운전 이후 측정당시까지 추가로 마신 술이 기여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를 빼는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운전 이후 추가로 마신 술이 기여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가장 크게 계산될 수 있도록 수치를 대입해야 하고,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인수는 남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0.52에서 0.86이므로 그 최소치인 0.5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이후 추가로 마신 술이 기여한 최고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면 0.1502%이고,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맥주 2캔 : [1000㎖(피고인이 마신 맥주 양) × 0.045(맥주의 알콜농도) × 0.7894g/㎖(알콜의 비중) × 0.7(체내흡수율)] ÷ [83kg(피고인의 체중) × 0.52(위드마크 인수 중 최소수치)] = 0.5761mg(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소주 1병 : [360㎖(피고인이 마신 소주 양) × 0.201(소주의 알콜농도) × 0.7894g/㎖(알콜의 비중) × 0.7(체내흡수율)] ÷ [83kg(피고인의 체중) × 0.52(위드마크 인수 중 최소수치)] = 0.9264mg ㈐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18%(0.202 - 0.1502)가 된다.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는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그 초과 정도가 0.0018%에 불과하여, 혈중알콜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이는 약 13분 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에게 고지혈증이 있는 점 등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과 위에서 살펴본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콜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⑶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