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사이고, 피해자 C(여, 10세), D(10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카카오톡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2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응용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상태메시지를 적는 란에 "이혼소장 접수완료! 불륜을 저질러? 넌 이제 끝이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위원으로 근무하는 E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F에게 휴대전화로 "B이 불륜을 저질러서 현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9. 오후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는 H초등학교에서, 교감인 I에게 "고소인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0.경 B이 운행하는 J BMW승용차에, 불상의 녹음기를 설치하여 B과 성명불상의 남자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우리 도시락 데이트 할까?.중략.우리도 이런 거 모텔 그거 어플 이용해서 할까?.후략"는 내용 등 약 4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타인간의 대화 누설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8.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녹음된 내용 중 "우리 도시락 데이트 할까?.중략.우리도 이런 거 모텔 그거 어플 이용해서 할까?.후략" 부분에 대하여 녹취록을 작성한 후 이를 B의 친족 K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으로 이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경, 4명의 사람에게 위 녹취록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4. 2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자녀인 아동 C(여, 10세), D(10세)에게 "엄마가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카카오스토리 사본, 각 카카오톡 사본, 각 헨드폰 사진 및 송신내용 사진, 핸드폰내용사진, 각 녹취록, BMW 자동차 B과 남자 대화녹음 내용 일부사본, 인터넷 검색사진(PONTUS블랙박스), 카카오톡 문자내용 사본, 각 핸드폰 문자내용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편의점내 소외 L 사진, 녹음파일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0, 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 내용 누설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의 타인간의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F은 피해자와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희박하고 설령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 M에게 피해자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I, M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은 불륜을 저지른 피해자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유인물을 교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N에게는 신세를 한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불륜 사실을 말하게 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공연성 및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O, P에게 피해자 B의 불륜 사실을 말할 당시에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참조). 또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로 F, I, M, N, O, P에게 피해자 B의 불륜 및 이로 인한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말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유인물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바람이 났다.', '바람을 피웠다.',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등 피고인이 하였던 발언의 내용은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임이 명백하다. 2)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 B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4. 24. 위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네 동네부터 시작해서 포천시민들한테 다 소문낼거다. 내 인맥 많은 거 너가 더 잘 알잖아!'(증거기록 제168쪽)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불륜을 저지른 피해자 B이 교사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격심사를 해달라는 목적에서 F에게 위 피해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I, M에게 위 피해자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 B의 불륜 또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의 사실은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 교감, 교사 등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인 점, 그 내용도 공공의 이익보다는 위 피해자의 성행에 대한 비난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부한 유인물의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공연성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의 불륜 사실이 피고인이 대화한 각 상대방들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F는 피해자 B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E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고, I, M은 위 피해자가 방과 후 지도교사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교감이었으며, N은 피고인과 가까운 지인이었을 뿐 위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자 B과 위 상대방들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대방들이 위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비밀로 지키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지 아니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F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F가 피해자 B과의 전화통화에서 불륜 등의 사실이 초등학교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차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실제로 피고인이 유인물을 교부한 상대방인 I는 H초등학교의 방과 후 담당 교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유인물의 내용을 말하여 전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6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위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드러내거나 5명의 지인 등에게 위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공연히 말하거나 유인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자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4명에게 누설하며, 피고인의 자녀인 2명의 피해아동들에게 친모의 불륜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어린 피해아동들에게 사진, 녹취록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친모의 부정행위를 알렸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물론 장기간 마음의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여 상당히 흥분하고 분노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3. 16: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의 고모 K에게 "아버님, 어머님 저 A입니다.중략.애들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그 동안 경과과정 및 내용, 증거들을 보면 생긴 것이 확실합니다).후략"이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같은 날 16:40경 위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녹음한 파일의 음성 중 "우리도 이런거 모텔 그거 어플 이용해서 할까.중략.사랑해"부분을 녹취한 녹취록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고, 같은 날 16:43경 "B은 별거 중임에도 아이들 학교 보내 놓고 상간남을 불러 Q아파트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B은 세자녀를 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불륜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중략.B은 현관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와서는 집안에 잇는 침대, 티비, 가구, 옷 신발, 시계, 귀금속 모두 훔쳐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후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친족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피해자의 고모이고, R는 피해자의 제부, S는 피해자의 이모부, T는 피해자의 5촌 숙부로서 모두 친족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K와 매우 각별한 사이이고, 나머지 친족들과도 사이가 원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피해자의 친족들이 제3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각 문자메시지를 K, R, S, T에게 보낸 것만으로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타인간의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