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90

범죄사실 [2022고합90] 피고인은 2021. 11.경 <주소>에서, 그곳에 인지기능의 저하, 분노조절의 어려움, 우울감, 불안감, 충동성 등으로 입원해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7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IQ) 59 이하, 사회지수(SQ) 55로 전반적인 발달 수준이 연령에 비해 지연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스스로 청결·위생 관리가 어려우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유도선수였다. 사람들도 패고 다니고 살인미수로 경찰서도 왔다갔다 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한편,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가져다주거나 학원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면서 '너도 내딸할래, 아빠 해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항거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2. 2. 13:00경 <주소>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씻자, 딸인데 어떠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씻고 있는 욕조로 따라 들어간 다음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샤워 후 옷을 입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옷 벗어봐라, 뭐가 부끄럽냐'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손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2. 18. 저녁시간경 <주소>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객실 입실 전 미리 구입한 오이 모양의 장난감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오이 모양의 장난감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2. 2. 24.경 <주소> 불상의 객실에서, 병문안을 핑계로 부른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2고합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05. 13. 15:5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이설이 운영하는 '이차돌 대연점'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15:40경 종업원이 음식 대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6분간 큰 소리를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5. 13. 15: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이(여, 29세)가 냉장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서 양 팔을 들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옆에 있던 이설 등이 만류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3.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못골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선성가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뭔 소리고, 어쩌란 말이고, 씨발 제대로 한 번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선성의 손을 1회 치고, 왼쪽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0, 2022전고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문, 이의 각 법정진술 1. 영상 녹화 CD, 속기록(피해자 F, 가명),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촬영본, 의사소견서, 진술분석가 의견서, 전자정보 확인서, 진료 챠트, 보고서, B 복지사 황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에 대한 B 상담 관련 자료 첨부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동종 전력 및 동종 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1회 강간, 2회 위력으로 유사강간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더하여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2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성,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설의 진술서 1.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2고합90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2고합95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90 사건]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하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일 이전 및 범행일 내내 피해자와 형성하였던 관계는, 성인인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해 왜곡된 신뢰관계를 갖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성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순응적인 육체적·심리적 상태를 형성한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의 가정환경 및 정신적 장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5세경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이 양육을 포기하여 외조부모 슬하에서 자랐다. 외조부모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피해자의 요구와 행동에 주로 제약을 가하는 편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지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뇌전증 기왕력이 있었는데, 지능지수(IQ) 59 이하, 사회지수(SQ) 55로 전반적인 발달 수준이 연령에 비해 지연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스스로 청결·위생 관리가 어려운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 다만, 피해자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편이고 사회기술능력이 경계선에 있어 지적장애 등급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타인의 시선을 염려하고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외출을 꺼리며 방어적인 태도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과정 피해자는 2021. 10.경 환청으로 인한 불안감, 공포감 등 증상으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옥상에서 운동을 몇 차례 하다가 피고인과 친해져 서로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유도선수였다. 살인미수로 경찰서도 왔다갔다 했다.'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뢰관계 형성 및 배타적 관계 강화 과정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하는 등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같은 해 12. 16.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딸을 하겠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좋다는 대답을 듣자, 아빠라고 불러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17면).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컴퓨터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에 흥미와 소질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컴퓨터 램 하나가 481,216원인데 램 16GB 2개짜리 컴퓨터를 아빠가 해주겠다. 다른 걱정거리도 생기면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피해자가 즉시 수업료가 월 36만 원인 미술학원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하자, 그림 배우려면 학원도 다녀야지, 하면 되지, 한달 아빠 술 안 마시면 그 정도는 넘는다. 하루 200도 마시는데. (중략) 컴퓨터랑 학원비 걱정하지 말고 푹 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사주거나 미술학원 수업료를 내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계속 친밀감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컴퓨터 본체를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조모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락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2021. 12. 2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조부모를 직접 찾아뵙고 식사를 하면 피해자의 외조모가 안심할 것이라고 하면서 외조모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사서 찾아뵐 것이고, 외조모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피고인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주소를 물어보면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숨겨둔 딸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6.경에는 새해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외조모께 인사를 하고 집수리도 해주고 소고기도 사가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22. 설 무렵 피해자의 외조모인 이과 직접 통화를 하였을 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딸 둘과 아들 하나, 배우자도 있고, 가족들이 딸 하나(피해자) 생겼다고 좋아한다. (이에게) 어머니라 부르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으로부터 '피해자가 몸이 아프고 약도 먹고 성질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는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빠와 딸로 지내자고 하고 컴퓨터도 사주고, 피해자가 간절히 원하는 미술학원도 보내주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것처럼 행동하자 비교적 짧은 시간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2)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4)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전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6노70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는 피해내용에 관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특히 범행 당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의 기억에 따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와 이 사건 피해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나) 피해자 진술에 관한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한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내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이 나타났으며, 피해전후 맥락적 정보,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 묘사,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눈 대화의 재현, 기억부족의 시인, 피해자의 주관적 정서 상태에 대한 진술도 나타나고 있는 등, 피해사실에 대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증거기록 260면). 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중 아래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신고 경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22. 3.경까지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2022. 3. 22.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만나러 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C 오픈채팅으로 만난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고 그 친구가 이야기해주는 대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외조부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위 진술에 부합하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피고인을 2021. 11.경 알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 및 강간의 성립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사실 기재 위력 및 유형력 행사는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적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성경험이 없는 아동·청소년으로,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단 둘이 모텔 방 안에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도선수였다. 사람들도 패고 다니고 살인미수로 경찰서도 왔다갔다 했다."라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범행 장소도 피해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역 및 장소인 상황에서 모텔 방에서 탈출하더라도 피고인을 피해 무사히 귀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탈출하거나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컴퓨터를 사주고 미술학원 수업료를 내줄 것이라고 하는 등 정서적인 의존상태를 형성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 피고인과의 관계가 중단되고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더 강하게 저항하거나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등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유사강간하였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미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2020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행위를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미수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이설, 이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데, 식당 여자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내리친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게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