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5. 6.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였던 자로, 피해자 주식회사 C(C,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라더(Rudder)를 중국 조선소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라더가 납품되면 중국 조선소로부터 피해 회사가 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경 도면기술을 갖고 있는 D(이하 'D'라 한다)와 라더를 생산하는 피해 회사와 E에서 주문하는 라더(Full Spade Rudder) 10척에 대하여는 외형상으로 B 명의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되, B이 가지고 가는 수수료 내지 이익금은 E에 납품하는 대금과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대금과의 차액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 회사는 B 명의로 2014. 6. 14.까지 E에 총 10척의 라더를 납품하였고, B은 총 7척의 라더에 대하여는 E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은 후 위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중국 상호불상지에서 B 명의 우리은행 외화통장으로 같은 해 6. 18.까지 나머지 3척에 대한 라더 납품대금을 E로부터 교부받아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미화 1,587,000달러를 보관 중, 같은 해 6. 19. 피해 회사의 대금지급요청에 대하여 같은 해 6. 23. D에 대한 수수료 채권,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 D와의 수수료 협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라더 납품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피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손해배상 채권 등 B이 피해 회사에 청구할 수 없는 채권 내지 허위 주장 채권 즉 상계적상에 있지 않은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반환거부를 한 후, 일부는 B의 채무를 변제하는 곳에 사용하고 일부는 B의 우리은행 원화통장으로 이체한 후 B의 채무 등에 변제하고, 아들인 F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2014. 7. 25. 피해 회사에 일부인 304,956달러만을 지급한 후, 계속적인 방법으로 2014. 12.경까지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 할 납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미화 1,282,044달러(당시 원화 약 1,297,172,119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거부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B은 라더 납품계약의 당사자로서 E로부터 직접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는바, 그 납품대금은 B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은 B과 피해 회사 사이에 상호 주고 받을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B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어 피해 회사의 대금지급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은 조선 관련 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해 회사는 조선 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D는 피해 회사가 제작하는 라더(선박용 방향타) 제품의 설계자로 피해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이다. 2) B은 2008년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라더를 중국내 조선소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피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B과 피해 회사 사이에 2011. 5. 27. 체결된 독점 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중국내 조선소 중 하나인 E에 대한 라더 납품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 D 및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성립되었는데(피해 회사와 D 사이에 2013. 1. 9.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B의 대표로서 다음 날인 2013. 1. 10. 합의서에 추가 서명을 함으로써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와 사이에, E에 납품할 라더에 관하여 피해 회사에 총 8,504,000달러[= K 관련 총 6,132,000달러(= 1,022,000달러/척 × 6척) + H 관련 총 2,372,000달러(= 593,000달러/척 × 4척)]를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위 합의과 이 사건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약정 등'이라 한다)하였다. 5) 이에 따라 B은 자신의 명의로 그 무렵부터 2014. 6. 14.경까지 E에 총 10척의 라더를 납품하고 E로부터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이하 B과 E 사이의 위 라더 납품계약을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피해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8,504,000달러 중 1,282,044달러에 대하여는 미지급 수수료와의 상계 등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납품대금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품계약은 B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E와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그에 따라 B이 E로부터 지급받은 라더 납품대금은 'B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 회사가 생산하는 라더 등을 중국내 조선소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B, 피해 회사 또는 D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중국내 조선소와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최초 중국내 조선소에의 라더 납품계약은 위 독점대리점 계약 내용과 같이 B의 알선으로 피해 회사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납품계약은 E 측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이 사건 약정과 같이 B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 회사가 당사자가 된 라더 납품계약의 경우 B은 피해 회사로부터 송장가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등에 따르면, B은 피해 회사에 한 척당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만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결국 이 사건 납품계약에 있어서 B은 E로부터 지급받을 납품대금과 이 사건 약정 등에 따라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차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E와 사이에서 가격 등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은 B이 담당하였다. 피해 회사의 사장이었던 L이 2013. 4. 30. B의 중국대련지사장인 M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E 프로젝트 도면과 관련하여 실제의 책임은 D에 있으나 외부적·법적 책임이 B에 있으니 신경써서 E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참조). 피해 회사의 공동대표인 N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와의 협상은 B이 담당하였고, 피해 회사가 그 협상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으며, B이 E와 사이에 납품대금을 얼마로 계약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회사의 사장으로 관리 총괄을 맡고 있는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와의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B이었기 때문에 납품가격을 어떻게 산정하여 계약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E와 사이에서 대금결정은 B이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증거목록 순번 73 내지 78)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사는 B과 사이에서만 라더의 가격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논의하고 그에 영향을 미쳤을 뿐 E와 사이에서 직접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납품계약은 B이 당사자가 되어 E와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고, 기존에 B이 중국내 회사와 피해 회사 사이의 납품거래를 중개 또는 대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과 피해 회사 사이에 실제로 피해 회사가 당사자이고 '외형상'으로만 B이 당사자가 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이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E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은 그 납품대금 중 일정 금액을 곧바로 피해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전부가 B의 소유가 될 뿐이고, B이 그 일부인 일정 금액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위탁판매에 있어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참조), 이 사건 납품계약이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더라도,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계산'의 의미는 매매에서 생기는 손실과 이익이 모두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뜻하는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참조),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손실과 이익은 모두 B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일 뿐, B이 피해 회사의 계산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라더 등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품계약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이처럼 B은 이 사건 납품계약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라 지급받은 납품대금은 일단 전액 B에 귀속되고, B으로서는 거기에서 사전에 약정한 일정 금액만을 피해 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므로, B이 해당 금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약정 등에 따른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일 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