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 남해화학사택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여도아파트 쪽에서 남해화학사택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 위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려나면서 피의자의 왼쪽 뒤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B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 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규모가 매우 컸고 피고인의 과실 내용도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비록 7년 이상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2:30경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진위면 동천리 575-1 동천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합성목재를 만드는 원료 콤파운드 10톤을 납품해주면 2016. 7. 20.까지 납품대금 1,4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운영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콤파운드를 납품받아 이를 다른 회사에 다시 납품한 후 그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1,628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회사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해진 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 경 시가 14,300,000원 상당의 콤파운드 10톤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100만원 지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금의 사용 용도(회사 채무 변제 및 운영 비용에 사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2015.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2:22경 안성시 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오주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부산시 일원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B(여, 28)가 'PS4 저스트댄스 2016 타이틀'을 구입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3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판매글 캡처 자료, 대화 내용 캡처 자료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7고단1000, 1223),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9:0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백화점 충청점 D 매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걸어가던 E(남, 12세)의 얼굴을 1회 때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폭행] 1. 공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45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피해자의 남편 G가 작성하였지만, 피해자의 의사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2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피고인 B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F'에서 변호사가 아닌 G로 하여금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인 H으로부터 수임료 125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G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억 2,125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G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1,530만 원을 교부받고 G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피고인 A은, 가. 2012. 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변호사가 아닌 G로 하여금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인 J로부터 수임료 125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G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415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5억 1,875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G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1,950만 원을 교부받고 G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나. 2015.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 K'에서 변호사가 아닌 G로 하여금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인 L으로부터 수임료 125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G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285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억 5,625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G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3,400 만원을 교부받고 G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피고인 C은 2016. 6.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M'에서 G로부터 의뢰인 N 개인회생 사건을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로 G에게 수임료 60만 원의 70%에 상당하는 37만 8,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G로부터 102회에 걸쳐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로 G에게 합계 46,970,454원을 제공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변호사 C의 금원대가 사건수임 관련 자료), 양수사건 및 신규사건 목록, 계좌내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관련 O 및 P 계좌내역 분석) 1. 사업장내역 송부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1) 피고인 A, B: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21:45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술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동에 있는 돌산대교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8:15경 군산시 C건물 1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9세)가 며칠 전 피고인에게 빌려준 쌀값을 받으러 오자 돈을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의 전화응대 태도가 좋지 않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고 따지자 화가 나 그곳을 나가려던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을 잡고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40

범죄사실 1. 2017.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16:06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1층 회의실에서, 회의 중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20:18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쇼핑 중인 피해자 H(여, 4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압수물, 피해자, 발생장소 등), 수사보고(여죄 확인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해자 E은 같은 업무공간에서 일하던 직장동료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촬영각도, 촬영된 영상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게는 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E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이후 직장을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42

범죄사실 2017고단534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E' 채팅으로 ID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한 후, 2017. 1. 25. 15:01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우체국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서울 용산구 J 근처 주택 간이층계 밑바닥에 붙어 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 23:00 경위 H 우체국에서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서울 송파구 K 주택 벽면 가스관에 붙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다. 피고인은 2017. 2. 15. 23:30 경 서울 용산구 L 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서 울 용산구 M 철제 펜스 안에 붙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1.30.22:00경 서울 중구 N 소재 'O'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P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6. 05:00 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30. 22:0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 모텔 객실 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2,16, 05:00경 서울 용산구 S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6.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매수필로폰 중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을 제외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7g을 일회용주사기 10개에 나누어 담아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70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2. 04:00 서울 중구 N에 있는, O 호텔 채팅 앱인 "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에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5342] 1. U,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각 마약감정서(압수물, 소변) 1. 주식회사 V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1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H 우체국 cctv 녹화사진, 차적조회, 인터넷지도, 휴대전화사진 [2017고단7068]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T 대화내용 캡쳐자료, 투약장소 네이버 자료, 팔뚝의 주사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5만 원 ww.w2017고단5342 : 75만 원 +2017고단 7068 : 1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수회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남영빌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03:27경 대구 북구 학정로106길 23에 있는 '남영빌'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이 D 벤츠 승용차 내에서 시동을 걸어 둔 채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몰래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석에 올라타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여 E에 있는 'F' 식당 앞까지 운행한 뒤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차량 운전석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150만 원과 미화 600달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G모텔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 05:2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I(34세)이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 조 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기어봉 앞에 있던 현금 35,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K식당 앞 도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03:4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K식당' 건너편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M(49세)가 N 제네시스(EQ900) 승용차의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몰래 위 차의 운전석에 앉아 불상의 거리를 운행한 뒤에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차량 보조석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과 미화 2달러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를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차량판매상으로부터 O 명의의 P 아우디 A6 3.0 승용차를 매수한 후 2017. 9. 11.까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하게 된 경위, 피의자가 운행하던 P 차량에 대해, P 차주 진술확인, 차적조회서 등 첨부, 현장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혐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1),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공소장에는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1항'은 2016. 1. 6. 삭제되었고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다른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제1호'의 오기로 보이며,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육군제50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7: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횡단보도 위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지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지키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덩뼈 골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7:4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목격자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전화 진술에 대해) 1.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형사합의금 1,300만 원 지급, 피고인의 아버지가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생, 가장 가까이에서 피고인을 걱정하는 가족에 관하여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입금대금의 5% 대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7. 21. 10:00경 대구 서구 이현동 소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명세표, 입출금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28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사무실 직원인 사람으로서, 2017. 8. 11.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분양사무실 팀장인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수수료 비율로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수료 정산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2000. 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67

범죄사실 2017고단496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에 있는 5번국도상 가천리 입구 삼거리를 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5124 피고인은 2017. 7. 9. 05:4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국관 앞 도로에서 영천시 청통면 우천리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 21.6km 지점 앞도로까지 약 40km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217 피고인은 2017. 9. 1. 20:00경 포항시 북구 G 원룸 앞에 세워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네이버지도화면 1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피의자가 운전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화면, 범행 시와 동일한 복장의 피의자 사진(유치장 내 촬영), 범행 시 피의자가 착용했던 모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5124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및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2차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7.7.9. 05:48경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이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날 13:00경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2017. 9. 1.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절취품이 절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66세)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사업상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2년경에 사업을 정리한 후 그 당시 C이라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입금의뢰확인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1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E 공장에서, 주식회사 D가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로부터 공급받아 가공한 LG G5 휴대전화 후면케이스 중 불량판정을 받은 제품을 위 공장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전화로 H(2016. 11. 1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 11, 18, 확정)에게 'E 공장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후면케이스를 절취하여 선별작업을 한 후 판매하자.'라고 절도 범행을 제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숙소인 구미시 1아파트 204호에서 J(2016. 11. 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 11. 18. 확정), K(2016. 11. 10. 징역 6월 선고, 2017. 2. 25. 확정)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받고 H, J, K와 함께 다음 날인 2016. 8. 18.경 위 후면케이스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경 전화로 H에게 '후면케이스를 보관하면서 선별작업을 할 장소를 알아봐라'라는 지시를 하고, H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구미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공장을 보관장소로 섭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후 구미시 N에 있는 O 공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J, K에게 H을 만나기 위해 위 으로 이동할 것을 알려주었다. H은 2016. 8. 18, 21:00경 위 Q 공장에서 J. K에게 '구미시 P에 물건을 옮길 집게차를 마련해두었으니 집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자고 제안을 하여 J, K와 함께 구미시 P으로 가 J으로 하여금 집게차를 조작하도록 하였으나 J1 집게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자 같은 날 21:40 경 지게차 기사인 Q 에게 전화하여 지게차 1대와 화물차 1대를 준비하도록 하고, 그 무렵 J, K에게 위 Q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나는 E 공장 위치를 잘 모르니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지게차 기사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라.'라고 지시한 다음 위 주식회사 M 공장으로 갔다. J, K는 2016. 8. 18, 23:20경 위 E 공장 근처로 가 위 E 공장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K는 위 Q에게 전화하여 위 E 공장의 위치를 알려주고, J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후면케이스를 M 공장으로 옮겨라'는 지시를 받고 K에게 이를 전달한 다음 O 공장으로 가 대기하면서 피고인과 K에게 연락하여 범행 진행 상태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고, K는 같은 날 23:36경위 E 공장 주차장에 도착한 위 Q과 화물차 기사인 R에게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844,894,673원 상당의 엘리스리어 후면 케이스 약 46,238개 및 NT리어 후면케이스 약 46,238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게 하고 위 R과 함께 위 후면 케이스를 위 주식회사 M 공장까지 운반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 R,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영상 사진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공범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본건 피해물품은 가공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것들로 실제 가치는 정상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공범인 H은 본건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부가적으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등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인 역할 분담 하에 실행하였고, 절취한 수량도 상당한 정도에 달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2: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C이 일본에서 일하던 중 휴가를 내서 집에 왔음에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밤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거울(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96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