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9:45경 순천시 B 아파트 앞길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0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파트 주차장을 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같이 나란히 걸어가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약 18년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길을 물어보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던 것일 뿐 욕정을 일으켜 접근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길을 알려주어 고마운 마음에 뽀뽀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B 아파트 앞 상가 근처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B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알려달라고 해서 피고인과 함께 B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곳에서 다시 D초등학교를 간다고 했다가 E 아파트를 간다고 해서 피고인과 함께 E아파트 쪽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는 처음부터 어깨동무를 하면서 갔었고, E아파트로 가는 오르막길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고 오른쪽 볼에 뽀뽀를 했다.'는 취지로 반복되는 질문에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고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과 행동 등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다른 피해와 혼동을 한다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때려주고 싶었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이후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할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알려주어 고마운 마음에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전혀 없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마워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18년 전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 한 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