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말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B 영업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개인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래내역을 만드는 등 접근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용했다면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대여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이 사건 또한 사기 범행에 피고인 계좌가 활용되어 적발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도 대출을 받으려다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취한 이득이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2: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3번방에서, 위 노래클럽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에게 “오빠 귀엽게 생겼다.”라고 말하자 외모를 비하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와 유리 맥주잔 1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그 중 1개를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압수한 식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행위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0. 6. 12:26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0. 25.경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증1호 현역병 입영통지, 증2호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증3호 주민등록표등초본, 증4호 입영통지서 배송조회, 증5호 수용사실 조회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00:02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수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진 않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나름대로는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09:25경 부천시 B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1998년, 2008년 각 벌금형(다만, 최근 10년 초과)],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서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고령,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07:30경 울산 남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제3자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금,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이 근무하였던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회사의 기숙사 및 지인의 숙소인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오피스텔’ 동 호 안에 들어가, 위 장소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3. 4. 6.자 범행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3. 4. 6. 09:00경 위 ‘C’ 회사의 기숙사 F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일명 G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장소의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1매 및 현금 1만원 권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3. 4. 6. 13:18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은행’ J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1매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K)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8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2023. 4. 7.자 범행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3. 4. 7. 16:31경 위 ‘E’ 오피스텔 동 호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일명 L, 피해자 일명 M가 모두 출근한 틈을 타, 위 피해자 ‘L’가 평소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인 복도 신발장의 안전화 속에 들어 있는 열쇠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장롱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N은행 체크카드 1매 및 피해자 ‘M’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3. 4. 7. 18:48경 경기 화성시 O에 있는 ‘P은행 Q센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가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체크카드 1매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R)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9. 08: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1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7. 17:45경 경기 안산시 S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M’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2,000원 상당의 어묵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8. 13:5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9,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기업은행 통장 사본, 피해자 U와 L 계좌 부정 인출 내역,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품 보관장소, V매장 구입장면, 영수증 전표, W매장 영수증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영수증 사진, 피해자 G 피해품 보관장소, G I은행 계좌 내역, 체크카드 인출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은 150만 원 정도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8. 4.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 실선이 그려진 진로변경 금지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후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앞 범퍼를 위 G8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2,002,8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4. 00:40경 여주시 G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한 후 같은 시 H에 있는 I식당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CCTV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대물손해 사정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5.부터 2020. 12. 23.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2. 임금 1,040,00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221,423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79

범 죄 사 실 2023고합79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로, 2023. 5. 30.경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D가 피고인과 분리 조치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5. 30. 23:50경 피고인의 위 집 베란다에서 D의 체육복, 학용품 등을 베란다 바닥에 모아둔 후 토치라이터를 이용하여 체육복 등에 불을 붙인 후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불꽃이 솟아오르는 것을 본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97 피고인은 2023. 5. 30.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들인 피해자 D(남, 17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망치를 사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파손하면서 그 모습을 피해자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건 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 전입신고 관련) 1. -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2023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내역 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현주건조물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판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불을 지른 장소는 베란다로 다수의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일부이다. 피고인은 방화를 한 후 바로 현장을 떠나버렸고, 불꽃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한 다른 주민의 신고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겨우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의 방에게 술주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 달라는 말한 것이 기화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뿐 아니라, 소주병을 의자에 내리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술에 취한 모습을 수차례 보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고의는 대체로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3) 현주건조물방화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방화의 매개물인 D의 소지품과 베란다 일부가 소훼되는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재산 피해만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게 알콜중독 치료를 받게하는 등으로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종의 전과가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6. 19:40경 경기 부천시 벌말로 220에 있는 북부수자원생태공원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플러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플러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를 도당교 쪽에서 소사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밀집 구역 내 차선이 없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 서있던 피해자 D(여, 60세)의 왼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본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B시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 변경 전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57,658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진행하여 도주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D 앞 E초등학교 방면에서 샛강역 방향의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 중임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차량 속력을 제때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기울결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4.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 주소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16번) 1. 보험 청구 최종 내역서(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차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손괴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다가 또다시 2차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미 조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0:40경 구미시 B건물 C동 1층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신고자 겸 목격자),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최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참고인 E,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임의제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B 건물 C동 일대 주변 네이버 지도 첨부, 신고자(목격자)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차 량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위드마크 공식 및 피의자 몸무게, 마신술량측정사진 첨부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본), 수사보고(본건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9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23. 18:50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A(여, 66세)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앞 길가에서 반려견을 산책 시키던 중 위 중개사 사무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에 비난을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19:04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재건축 공사현장 앞 길가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우리 개는 입마개 안 해도 되는 개인데 입마개 하라고 했으니 사과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1회씩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꼬집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8. 8. 피고인들이 서로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홍도평로138번길 46 편도 3차로를 강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9. 23:53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홍도평로138번길 46 한강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2016년 벌금형 2회(최근 10년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4.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채팅 앱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함)을 알게 되어 ‘C’로 행세하면서 2019. 6. 29.경까지 피해자와 3회 만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택시비가 급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기세나 병원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돈을 변제하려면 통장 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통장이 압류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485,000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캡처화면 제출) 1. D은행 금융거래내역서(A)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재판 중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17:4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동~E동 지하주차장 B2층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리무진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05: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중앙1길 105에 있는 정읍세무서 앞 사거리를 베비라사거리 방향에서 정읍시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의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위 도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표지의 지시에 위반하여 역주행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리무진 승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선 손상,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0세, 태국 국적)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4,338,024원 상당, 위 ‘D’ 점포를 수리비 3,0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를 E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