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2016고단1800 E은 피고인 A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시에는 '바지사장'에게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매일 게임장에 출근하여 실업주 행세를 하거나, 게임장 부근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단속시에는 실업주로 조사를 받으며 불법게임장 운영에 대한 모든 형사상 책임을 지는 등으로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2016. 3. 2.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대전 동구 F 지하1층에 있은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미리 분담하기로 한 역할에 따라 E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A을 게임장에서 실업주 행세를 하거나 게임장 옆 등지에서 대기하면서 단속에 대비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6고단2241 1. 피고인 A E은 피고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시에는 '바지사장'에게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매일 게임장에 출근하여 실업주 행세를 하거나, 게임장 부근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단속시에는 실업주로 조사를 받으며 불법게임장 운영에 대한 모든 형사상 책임을 지는 등으로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가. 2016. 4. 14.자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4. 14.경부터 2016. 4. 15.경까지 대전 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미리 분담하기로 한 역할에 따라 E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실업주 행세를 하거나 게임장 옆 등지에서 대기하면서 단속에 대비하는 등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2016. 5. 14.자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5. 14. 20:30경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미리 분담하기로 한 역할에 따라 E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스마트팡' 게임기 56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실업주 행세를 하거나 게임장 옆 등지에서 대기하면서 단속에 대비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일당 9만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와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A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 E으로부터 일당 9만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와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E이 위 스마트팡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고단3572 E은 피고인 A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시에는 '바지사장'에게 수사, 기소, 판결 선고에 맞춰 미리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서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면서 불법게임장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며 E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2016. 4. 27.경부터 같은 해 4. 28. 21:40경까지 대전 동구 G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E은 등급분류를 받은 'Smart Pang' 게임기 62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운 다음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남은 점수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H, I, J, K, L, M, N의 O, P, Q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 사진 2016고단22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B, C의 각 시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보관증(보관용)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임대차계약서 2016고단35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업주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성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성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공동정범 여부를 다투고는 있지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각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나 방조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처벌(집행유예, 벌금)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규모, 수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