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1세)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1: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건물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화장실을 사용했으면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키스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부재중 전화내역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E CCTV 시 간오차에 대해), 수사보고(압수 녹음파일 녹취),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2),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건물앞 CCTV수사에 대해)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번, 21번, 25번), 통화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교제하는 연인과 헤어지고 자신과 교제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정이 격앙되어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며 옥신각신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세부 내용, 범행 상황에서 탈출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 귀가한 경위, 이후 피고인과 연락한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ㆍ세부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ㆍ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두 부합한다. 2)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는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오빠 이러지 마세요” “오빠 왜 이러세요”라면서 사정하는 투의 말이 반복되어 들렸고, 남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D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여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이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범행 직후인 01:57경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한 뒤 한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잊자’, ‘피해자의 연인이 이 일을 알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연인과의 교제 관계에 관하여 언급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이 했던 말들의 취지를 해명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잇지 못하거나 피해자와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말다툼과 몸싸움 이상의 잘못을 피고인이 저질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전화통화에서 차분하면서도 다소 친근한 느낌의 어조로 말하고 있는바 그 직전에 강간미수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다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와 같이 말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의 신고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응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경찰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고 그 다음날인 2020. 10. 6.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없던 일로 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뺌을 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동기 및 경위 역시 매우 자연스럽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무렵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기도 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하는 연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정적으로 언급하여 피해자가 감정이 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을 피해자의 연인이 알게 되어 피해자가 그 추궁을 면하고자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범죄를 지어내어 허위로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이 사건 이후로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