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포천시 E 주식회사의 실질적 회장이었다. 피고인 A은 포천시 F, G, H, I, J, 총 5필지를 매입하여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한 후 포천시에 기부채납하고 포천시로부터 그 관리운영권을 얻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민간업자가 장사시설을 만든 후 이를 시에 기부채납할 경우 장사시설로 인한 이익은 민간업자에게 돌아가고 시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만 부담하게 되어 비용만 들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포천시에서 수락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피고인 A이나 위 회사가 위 5필지를 매입하지도 아니하였으며(위 5필지 중 H, I, J는 2005. 10. 25. 포천시와 K협동조합 사이의 L가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로 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위 사업의 시행비로 약 800억 원이 필요한데도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사업시행비의 현실적인 조달방법도 마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마치 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05. 7. 22.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차려 놓아야만 투자자들이 몰려온다. 넉넉잡고 3개월만 있으면 투자자들이 몰려오는데 늦어도 2005. 12. 말까지는 투자자들이 전부 투자할 것이다. 그때 많은 이익을 포함하여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 N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회에 걸쳐 합계 554,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2005. 10. 12.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할 에쿠스 승용차가 필요하다. 이를 대우캐피탈을 통해 회사 명의로 구입하려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위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 달라. 위 구입비용은 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사업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차량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0 에쿠스 승용차 구입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할부대금 40,415,200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회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수사기록 1권 16, 27쪽), 고소장, 차용현황,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유죄의 이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돈을 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별지 범죄일람표 나머지 돈 및 승용차 연대보증 관련 부분은 모두 피고인 B이 처리한 것으로 피고인 A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각 거시 증거 (다만,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차용현황, 영수증 제외)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7번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관련하여서는, M이 일관되게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위 나머지 돈 전부를 투자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M의 진술기재,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 B의 법정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A 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7번 돈 및 승용차 연대보증과 관련하여서는, M은 17번 돈을 투자하라는 말과 승용차 구입시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은 17번 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의 지시대로 M에게 대답한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 투자하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고 승용차 연대보증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중인 B의 법정진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M의 진술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결국 17 번 돈 및 승용차 연대보증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판시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기망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모두 피고인 A 이 하였고, 피고인 B은 사업 관련 내용을 잘 모른 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 B1 M 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17번 돈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 의 지시대로 M에게 피고인 A이 1억 원을 마련하였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승용차 연대보증 부탁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3. 판단 피고인 B의 공모 또는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과 관련한 증거중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의 진술과 관련한 증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기재 부분, 고소장), 피고인 B 명의 계좌 관련 각 거래내역서 및 각 차용증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 A의 진술과 관련한 증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돈 외에는 모두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 부분은 위 M의 진술과 관련한 증거와 배치되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을 피고인 B이 하였다는 취지 부분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및 증인 P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진술로는 피고인 B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7번 돈 및 승용차 연대보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관련한 M의 진술은 피고인 A 이 기망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직접 피고인 B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렵고, 17번 돈 부분과 관련한 M의 진술은 피고인 B의 주장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설령 M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B이 M에게 피고인 A 이 2억 원을 마련하였으므로 M도 1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본질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M의 진술로는 17 번 돈과 관련한 피고인 B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승용차 연대보증 부분에 관한 M의 진술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상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같은 맥락에서, 각 거래내역서 및 각 차용중 역시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랐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가 아니므로, 피고인 B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