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건물 D호 및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F에서 ‘G’를 운영했던 부동산중개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6.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 H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당시 C건물 D호에는 보증금 5,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I가, C건물 E호에는 보증금 5,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J가 각 거주하고 있어, 위 H으로부터 합계 1억 500만원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H과 매매 계약을 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은 대출이 될 경우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8. 6. 초경 위 H으로부터 받았던, 보증금액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차인 I, J와의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8. 6. 15.경부터 2018. 6. 16.경 사이에 위 ‘G’에서,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I’, 보증금 ‘금 삼백만원정(￦3,000,000) 원정’, 차임 ‘금 삼십오만원(￦350,000)정은 후불로 매월 29일에 지불한다’ 등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임차인 도장란에 피고인 B이 만들어 놓은 I의 도장을 찍고, C건물 E호에 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J’, 보증금 ‘금 삼백만원정(￦3,000,000) 원정’, 차임 ‘금 삼십오만원(￦350,000)정은 후불로 매월 28일에 지불한다’ 등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임차인 도장란에 피고인 B이 만들어 놓은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6. 22.경 함께 대전 서구 K에 있는 L으로 가,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I 명의 및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 보증금 합계 1억 500만원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마치 임대차 보증금이 합계 600만 원에 불과한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L에 4,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 피고인 A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차인들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조된 문서 명의인 I, J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편철), 부동산임대차계약서(E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D호) 1. 각 실제 전세계약서 사본 1. 전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으나 매각대금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먼저 배당되고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는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8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21머147216 손해배상(기))에서 2022. 4. 30.까지 39,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경우 자신의 직업을 범행에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몫의 범죄수익은 전체 범죄수익에 비하여 일부(150만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2,064,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