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816 피고인은 2020. 7. 7. 20: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남, 28세)가 평소 피의자가 편의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962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8. 16: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남, 28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다른 편의점에서 구입한 막걸리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막걸리 병을 피해자의 몸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3. 17:32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남, 41세)가 테이블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테이블 위에 피고인이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963 피고인은 2020. 7. 4. 14: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0,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에서 피해자 F(남, 28세)가 부동산 홍보를 하며 사은품인 물티슈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티슈를 모두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5174 피고인은 2020. 7. 12. 07:50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학생을 때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H(남, 17세)에게 다가가 쳐다보는 모습이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꺼져"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699 피고인은 2020. 7. 12. 13:38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3층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1층 입구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꽃다발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797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2. 20:3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M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현금 약 4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명함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생각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인 피해자 P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500원 상당의 소주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355 피고인은 2020. 7. 11. 23:12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Q이 진열하여 놓은 그 소유인 시가 14,300원 상당의 젤리선물세트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866 피고인은 2020. 7. 11. 07:2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누워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R(남, 59세)으로부터 "이곳은 담배를 피우는 곳이 아닙니다. 내려서 피우세요."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신당역 승강장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CD 2020고단4962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D 2020고단4963 1. 증인 F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 2020고단5174 1.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캡처사진, 폭행장면 영상CD 2020고단5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6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피해품 등 사진 2020고단7355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 사진 2020고단7866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S 전화통화) 1. CCTV 영상 파일(CD)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최근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2020고단7866호)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4962호 사건의 특수폭행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들과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 내용도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절취, 편취한 것들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