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11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수산나(기소), 정화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래에셋생명 D지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미래에셋생명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로부터 2009. 7.30.경 투자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선물옵션 투자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단기간에 위 금원으로 7,0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킨 바 없고 그 무렵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 독촉으로 자금 압박을 받던 상황임에도, 같은 해 8. 31.경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7,000만 원의 고수익을 발생시킨 것처럼 5억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투자금 운용능력과 원금 상환능력을 믿게 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31.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미래에셋생명 금융프라자에서, 사실은 그 무렵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상환 독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의 상환에 충당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에 대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고, 2009. 11. 2. 경 같은 명목으로 5억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1. 말경 선물옵션 투자금 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2009. 12. 1.자로 피고인이 F 명의로 개설한 선물옵션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 15억 7,600만 원에 이르는 등 투자금을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2009. 12, 1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31. 경 같은 방법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2014. 8. 29.자 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H 대질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선물옵션 거래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F가 제출한 거래내역서에 분석에 대한, 고소인이 차용한 금원에 대한 자금 추적)(첨부 포함) 1. 선물옵션 위탁자 잔고 및 거래내역, 탄원서, 선물옵션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조회서, 주민·범죄경력자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기존에 투자한 10억 원에 대하여 전액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손해를 복구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3억 6,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위 금원을 차용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하 '이 부분 범죄사실'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6,000원 만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몇 퍼센트를 준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은행이자보다는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나중에 2010. 1. 중순경 돈을 모두 날리고 와서는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날렸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때서야 선물옵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10억 원을 준 뒤인 2009. 11. 27.경 두바이 사태로 이미 원금손실이 난 것을 알았다면, 적어도 추가로 3억 6,000만 원은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39, 241쪽),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만약 기존에 투자한 10억 원에 대하여 전액 손실이 발생된 사실을 알았다면, 별도의 담보나 차용증 등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추가로 3억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존에 투자한 10억원 및 추가로 교부한 3억 6,000만 원의 합계 13억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3억 6,000만 원을 모두 교부한 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2014. 8. 29.자 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이미 2009. 12. 1.자로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실은 고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과 원금반환 요청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69, 370쪽). 위 1) 항의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교부받은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또는 투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상,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3억 6,000만 원의 성격을 투자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어떠한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된 관심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3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 내지 수익을 지급받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3억 6,000만 원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또는 투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3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범행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5,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훈재 1) 이 사건 각 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어서 모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환 판사 김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