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초경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D 출생)를 알게 되어 2019. 11.경부터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12. 초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접촉을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이 있는데, 잘 하면 지워줄게.”라고 말하는 등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상가 지하에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엎드려 허리를 아래로 하고 엉덩이를 위로 드는 소위 ‘고양이 자세’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총 5~10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2020.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19:50경 피해자에게 “오늘 만나자, 받기만 할게, 나 너무 급해, 빨리 끝낼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지하철 태릉입구역에서 만난 후 위 상가 지하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신시켜 버릴거다. 네 성기는 내꺼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2020.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21:57경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펜을 음부에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상가 지하에 도착하여 옷을 전부 벗고 나체 상태로 음부에 펜을 집어넣은 채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펜을 집어넣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다. 2020.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18:53경 피해자에게 “태릉입구로 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1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상가 지하로 같이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라. 2020.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00:15경 피해자로부터 “내일만 만나고 그만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지워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하는거 보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30경 위 지하상가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서울 노원구 H,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같이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에 볼펜을 집어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 사진이 남았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발 사진을 지워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그 다음 날 08:00경 위 지하상가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B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아이폰11) 메시지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삼성 갤럭시 A8) 메시지 등 확인], 수사보고(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이메일,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더라도 징역형까지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면).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6~17세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소년이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