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3.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중고차 구입비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칠곡파' 소속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자인바, 2013. 3. 25.경 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경북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대파 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수리를 하면 일반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몇 배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부산에 수리하는 공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사업 한 번 해 보시지요."라고 중고차 매매 사업을 제안하면 서비엠더블유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조로 2,500만원을 대출받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3. 25.경 출소한 직후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태로 동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H으로부터 비엠더블유 중고차량을 5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 구입대금을 부풀려 말하여 2,5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차액인 2,0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중고차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3. 4. 30.경 위 농협 계좌로 1,000만원, 2013. 5. 2.경 위 농협 계좌로 500만원 및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2013. 4. 26.부터 2013. 5. 2.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3,8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설 스포츠토토 아이디 구입비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경북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강변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토토 사이트가 있는데 아이디를 싸게 사서 자동으로 돌리면 수익이 나고, 아이디 한 개를 사는데 300만원 정도이며, 7개 정도 구입하여 돌리면, 하루 수입이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번 같이 해 봅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중고차 매매사업의 사업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아이디 구입에 위 금원을 사용하거나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스포츠 토토 아이디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3. 5. 22.경 400만원, 2013. 5. 29.경 200만원, 2013. 6. 4.경 800만원, 2013. 6. 8.경 300만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2013. 5. 16.경부터 2013. 6. 8.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사이트 아이디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7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중고차 매매 사업자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G 앞에서 D에게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자고 제안하여 위 D으로 하여금 2013. 8. 9.경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K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시가 3,850만원 상당의 비엠더블유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2013. 8. 28.경 위 D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중고차 매매사업자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위 D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차량의 담보제공에 대한 승낙을 받고, 2013. 8. 28.경 위 차량을 L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원을 차용하여 기존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형님, 신형 제네시스 차량이 싸게 나왔는데 선수금으로 400만원만 부쳐 주이소. 돈을 빨리 부쳐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M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금원을 중고차 선수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 중고차 선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H,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사실 및 형법 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 및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M와 동업하기로 하고 중고차 사업, 사설 스포츠토토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여 위 사업에 정상적으로 투자하였고, 스포츠토토 운영자 등으로부터 오히려 금원을 편취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M는 최초에 중고차 매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금원을 제공하였던 점,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3. 4. 26. 처음으로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중고차 구입자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3. 4. 26.부터 2013. 5. 2.까지는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2013. 5. 16. 이후에 스포츠 토토 아이디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중고차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서 중고차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스포츠토토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4. 28.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스포츠토토에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하나,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동업을 시작하였고, 최초 중고차 구입 대금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2013. 4. 26.인데 불과 2일 후에 다른 사업인 스포츠 토토 사업에 위 자동차 구입대금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중고차 사업에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려고 하자 새로운 사업인 스포츠 토토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라고 하여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 당시 대파 차량 구입 명목으로 2013. 4. 26. 2,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고, 이후 2013. 5. 2.경까지 지급받은 금원은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지급받은 금원 중 N에게 송금한 것은 자신이 그때부터 R 사이트에서 스포츠 토토를 하고 있어 도박자금으로 송금한 것이고, 3,000만원 정도 먹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아이디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는 R 사이트에 가입한 바가 없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스포츠 토토 아이디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2013. 5. 16.경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먹튀를 당하여 스포츠 토토를 중단한 시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에 따라 중고차 사업에 정상적으로 투자했는지에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 명목으로 입출금하였다는 금원들이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동업자들에게 그 정확한 내역을 알려주거나 정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입출금 내역이 있는 H과의 거래내역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에서 H에게 중고차 매매 명목으로 보낸 금원이라도 피해자와의 동업의 일환으로 보낸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M도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에게 보낸 금원은 동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낸 금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H 또한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이전부터 많은 금전거래가 있어왔고, 이 사건 당시 지급받은 각 금원들의 명목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L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L에 대한 피해자와의 동업상 채무를 공제하고 대출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나, L에 대한 채무가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L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공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D가 어머니인 피해자 K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을 동업자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 또는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 등 일부를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G'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H이 공장을 사고팔고 하는데, 우리도 약 7,000만원 정도 넣으면 2-3억원 정도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잘 생각해 보고 결정을 내리지요."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H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공장의 기존채무를 청산한 다음 공장을 매도하여 얻는 매매대금 중 2~3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차용금 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금원을 공장 구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장 매매 투자금 명목으로 2013. 6. 14.경 2,000만원, 2013. 6. 17.경 2,5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비엠더블유 중고차량이 매물로 나왔으니 1,100만원에 구입하여 3~5일 사이에 1,500만원에 팔면 되고, 구입할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 친구가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형님 내일 오전까지 1,100만원을 송금해 주이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100만원에 매물로 나온 비엠더블유 중고차량이나 이를 1,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경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9. 19. 15:00경 위 D의 누나인 피해자 P(여, 34세)와 전화하던 중, 피해자가 D으로부터 가져간 자금의 사용처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사기 안 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하잖아요. 나도 Q(D의 개명 전 이름) 형 나쁜 거 다 고소할께요, 고소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나 D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M가 같이 H으로부터 공장 매매 관련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점, 이에 M가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피해자, M의 합의에 따라 H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부터 위 명목으로 지급받은 4,500만원 중 2,200만원을 H 또는 H이 요청하는 계좌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H에게 제공하기 위한 에쿠스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사건 법정에서 에쿠스 차량 및 위 2,200만원 합계 4,500만원 상당을 공장 매매 관련하여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H이 중고차량을 매도하겠다고 하여 H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부터 받은 1,100만원을 H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H은 이 사건 법정에서 실제로 매도할 차량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원을 받았는데, 자신이 위 금원을 위 공장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자신이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협박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D이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자신이 사기를 쳤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말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복을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을 고소하면 자신도 D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고소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위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니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 악발지게'라고 하면서 응대하고 있고, 먼저 전화를 끊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통화 이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위세를 행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통화를 한 당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