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의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 10:05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고금리 대출을 받고 계시는데, 그 대출을 나라 지원을 받아서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수 있다. 기존에 대출해 놓은 기관을 지정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고금리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송금해주겠다.”라고 한 뒤 재차 D은행 총무관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남은 원금 309만원과 위약금을 더해서 530만원을 보내주면 신용불량자가 되지도 않고,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은행 쪽 직원인 E 대리를 보낼테니 현금을 전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6. 12:50경 대구시 서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 10:46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자 연 2.9%, 생활지원대출 3,000만원, 대환대출 3,500만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뒤 같은 달 20. 13:00경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J 대출상환을 하셨죠. J과 계약할 당시 중도상환은 되는데 1년 이내 대환은 안 되는 조건이었다. 이로 인해 금감원에서 거래위반으로 자동차 할부금을 일시불로 내야지만 거래위반이 풀려 I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것이다. 할부금 계좌로 상환하면 금감원에서 거래위반이 풀리는 게 보름 걸리고, 직접 대면하여 회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거래위반이 풀린다.”라고말하여 피해자가 “대면하여 돈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할부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6. 14:26경 대구시 동구 K에 있는 L식당 앞 길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 09:45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인 1,800만원을 상환하면 3%의 낮은 이자에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0경 경남 함양군 O 아파트 앞 길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확정적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가담정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부담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한 일은 금융기관 직원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으로 지시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여 그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생김새, 근무처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할 일이 ‘회사에서 말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채권추심 업무’라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는 계좌명의자 등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 바 없고, 자신이 전달받는 돈이 어떻게 마련된 돈인지 알지 못하였을 뿐더러,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지 약간 의심이 들었는데, 활동비로 10만 원, 20만 원을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범행에 가담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면서 건당 2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수당으로 갖고, 나머지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 즉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피고인은 2000년경 보이스피싱 을 당하여 가상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고, 2020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자동차 부품가공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별도의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직원의 행세를 하거나 그 기관장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모처로 송금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환임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 B, H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