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11:00경 파주시 B 임야에서, 피해자 C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위 임야에 통행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카시아 나무의 가지를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로 하여금 톱으로 잘라 내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토지등록명의인 확인),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파주시 B 임야(이하 ‘피해자 소유 임야’라 한다) 내 기존 현황도로 부분을 청소하면서 인부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아카시아 나무(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의 가지를 잘라 내게 한 사실은 있으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가지의 일부분을 자르게 한 것에 불과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재물손괴 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무의 가지를 잘라 낸 행위는 피해자 소유인 위 나무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이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소유 임야의 경사 하단에 홍수로 인한 산사태를 방지할 목적으로 아카시아 나무 묘목(이 사건 나무)을 사서 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는 자연발생적으로 자란 것이어서 피해자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토지에 부착된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 등 별개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대차권 등 수목을 식재할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 아닌 이상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바(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나무는 피해자 소유 임야에 부착된 것으로서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다거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민법 제256조에 따라 임야소유자인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위 임야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문제,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통행을 막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의 철거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들과 사이에 수차례 민·형사상 분쟁을 계속해왔으므로, 이 사건 나무가 부착된 임야가 피해자 등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나무는 세로 길이가 피해자의 키 정도, 가로 단면이 피해자의 팔뚝 정도 굵기였는데, 피고인이 인부를 시켜 톱으로 이 사건 나무의 밑동을 잘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1‘수사보고(외근수사)’의 첨부자료] 등에 의해서도 이 사건 나무의 크기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유사하고 그 절단된 부위가 나무의 주된 가지로서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의 주요부분을 절단하게 한 행위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써 위 나무의 효용을 침해한 것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그 식재된 장소가 타인 소유의 임야인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나무의 주된 가지를 절단한 행위는 손괴에 해당되며, 피고인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나무를 훼손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나무의 주된 가지를 절단한 것이 손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나무의 밑동 부분을 베어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괴의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손괴하는 것을 두고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손괴 행위의 경위 및 결과, 손괴의 정도,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손괴의 동기, 다른 회피 수단의 존재 가능성 등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무를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행로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지속적인 분쟁을 겪고 있던 이웃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이전에도 피해자 측의 고소에 따라 일반 교통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