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더 있으면 빌려 달라. 6,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처음에 빌린 돈 3,500만 원과 합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계산이 쉽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에게 5년 정도 시간을 주면 주식을 해서 돈을 20배 가까이 불릴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2,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고액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신용카드 이용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원금 손실의 위험이 매우 큰 주식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1,000만 원 내외의 소액의 주식 투자를 해 본 이외에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낸 경험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5억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40년가량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처음에 피고인과 워낙 다정하게 지내다 보니까 1억 원을 빌려줬고,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차례차례 빌려주어 5억 원 이상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처음에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최악의 경우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는 워낙 친한 친구이고, 부모님끼리도 잘 아는 사이인 데다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재력이 있어 믿고 빌려주었다.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빌려 가면서 금액이 커져 일정 부분 돌려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년 정도 시간을 주면 주식을 해서 돈을 20배 가까이 불릴 수 있다."라고 기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최종 변제기를 2019. 8. 15.로 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하자 2019. 12. 5.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후 2020. 10. 8. 피해자와 피고인은, 최종 채무액을 3억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채무 2억 원 가량은 면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0. 10.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전반적으로 주식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투자한 종목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큰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종전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명목의 돈을 추가로 빌려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돈 역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사용처에 관하여 달리 기망한 사실은 없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내역과 액수를 세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년경 주식투자로 10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생활비 명목으로도 돈을 빌려주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력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열악함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이를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처음 주식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줄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차용액이 3억 원이 넘어갈 무렵에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재력이 풍부하여 피고인의 주식투자가 실패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