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3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8. 13:00경 서울 서초구 B에서 의왕시 C에 있는 ‘D’로 운행 중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E(여, 50세)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주먹으로 위 휴대전화를 내려치는 등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1. 1. 18. 15:00경 서울 서초구 F 주변 도로를 운행 중인 위 가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밖으로 내리자 뒤따라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여 이를 밖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밖으로 던져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5:30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주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밖으로 도망할 때까지 약 30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23:00경 불상지에서 위 가, 나항 피고인의 감금 및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그래, 4인 알리자, 원이면 하자, 그 꼴 안보려면 취하하면 되는데”, “그래 쑷 밭 만들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들어 자동차 기어박스에 2~3회 두드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주먹으로 휴대전화를 내려쳐 파손시킨 사실이 없고, 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팔을 잡으며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에 탔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휴대전화 및 신발을 차량 밖으로 던진 사실이 없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가정 파탄 등의 문제를 거론하자 홧김에 한 말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이나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시켰다거나 피해자를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거나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규정한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9. 2. 7.경 피해자와 알게 된 후 2021. 4.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감정이 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1. 18. H에 가서 공소사실 기재 재물손괴 피해를 진술하였다가 2021. 1. 25. 서울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서는 당시 감정이 상해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자신이 휴대전화 및 신발을 차량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신고취소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였는데, 2021. 1. 18.부터 2021. 1. 25.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제출되지 않았고 그런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2021. 1. 18.자 진술은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3. 19. 서울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2021. 1. 18.자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2021. 2. 25.경 및 2021. 3. 16.경 피고인과 크게 다투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허위 내지 과장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재물손괴 관련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휴대전화를 내려치는 등 파손시켰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답답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기어박스에 2~3회 내려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도중에 주먹으로 휴대전화를 내려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제출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에 의하면 휴대전화 액정에 여러 군데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이는 휴대전화가 차량 밖에 던져지면서 길바닥에 부딪혀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일 뿐 주먹으로 휴대전화를 내려쳤을 경우 생길 수 있는 파손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및 신발을 차량 오른쪽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조수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신발을 줍는다든지 피해자가 조수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및 신발을 운전석 쪽 창문이 아닌 조수석 쪽 창문으로 던진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발을 먼저 차량 밖으로 던진 후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휴대전화를 먼저 차량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한바,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재물손괴 및 감금 사건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감금 관련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21. 1. 18.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약 30분 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 I 내곡지점 근방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고 결국 J초등학교를 지나 H 주변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 내곡지점에서 H까지는 차량으로 1분 거리에 불과하고 J초등학교를 경유하여 가더라도 5분도 걸리지 않을 거리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30분 가량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신고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4명에게 알리겠다는 의미로 2021. 3. 16. 23:00경 “그래, 4인 알리자, 원이면 하자”, “그 꼴 안보려면 취하하면 되는데”, “그래 쑷밭 만들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3. 16. 피고인과 다투면서 피고인에게 “당신 마누라가 똑같은 일을 당하면 가만있겠어?, 당신 성격에는 다 죽였을거잖아”라고 하자 그에 대한 답장으로 “그래, 4인 알리자, 원이면 하자”, “그 꼴 안보려면 취하하면 되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한 것이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행, 협박, 살인미수, 가정파탄, 기물파손”을 하였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그래 쑷밭만들자”라는 문자메시지를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2021. 5. 2. “그래 K L 다 밝히자이게 더 편하다”, “보상 요구하니 4인한테 솔직히 털어놓자고”, 2021. 5. 5. “어짜피 니가 나한테 보상돈 요구하니 4인 다 알아야 할 사항이다”, 2021. 5. 6. “어짜피 4명 다 알리자 그것이 떳떳하다”, “K L 다 알아야 할 시기 왔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위 4인은 피해자의 가족 4명이 아닌 피고인 부부 및 피해자 부부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자 홧김에 쑥대밭 만들자는 뜻으로 “그래 쑷밭 만들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 및 내용, 전체적인 맥락 등을 볼 때 자신의 재물손괴, 감금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을 가졌다거나 피해자의 언행에 대하여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단순한 분노의 표현을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