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7

범 죄 사 실 2020고정17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2017.경부터 E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6. 19. 12:01경 여수시 F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 ‘G’ 페이지에, ‘C 분란의 중심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상인회) 통장에서 “기자”에게 건네 간 100만원에 대해 H시장 상인들은 E D기자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E D기자가 작성한 기사들은 누가 보더라도 상인회 측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이라는 여수시민 다수의 지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글과 함께 게시한 통장사본의 거래일인 2013. 10. 10.경 피해자는 ‘E’에 근무하지 않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C 관련 기사를 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45 피고인 A은 C의 상무이고, 피해자 I(남, 48세)은 C에서 ‘J’이라는 상호로 얼음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다. 1. 모욕 피고인 A은 2018. 12. 10. 23:47 여수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I이 ‘G’ 페이스북 계정에 ‘조직이 없다는 말을 직접 방분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면 공적 방문인지 사적 방문인지 구별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자 위 게시글에 ‘사람만 찾아가세요. 멍멍이는 입장 불가하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9. 2. 17. 22:38 피고인 A의 위 집에서 C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M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I과 댓글로 언쟁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I이 상인회로부터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이 상인회로부터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상인회측 통장까서 I한테 법비용 들어간 내역 나오면 변호사법위반 구속? 맞나요? 조만간 진실이 밝혀진다는데 쯔쯔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130 피고인 A은 C의 상무이고, 피해자 N는 C의 상인으로 상인들로 구성된 위 시장 비상대책위원회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20.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위 시장건물 외벽에 사실은 피해자 N가 위 시장의 단전단수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는 등 원인을 제공을 하거나 수십억 원 상당의 위법한 자금을 모집, 관리하거나 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전단수원인 제공한 비대위 감사 N는 수십억원 불법자금 모집한 21개통장 거래내역 모두 공개하고 즉시 반환하라. 갈취한 돈 돌려주면 단전단수 해결된다"라고 작성된 플랜카드(가로 5m, 세로 11m)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209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C의 직원이고, 피해자 O은 2012. 11. 10. C 2층 P, Q호에서 ‘R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C은 피해자 O를 상대로 관리비 등 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8. 12.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O의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 등 식당 집기를 꺼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에게 건조물침입을 교사하고, 피고인 A은 2019. 1. 8. 08:00경 피해자 O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O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정607 피고인 B은 2020. 1. 20. 09:00경 여수시 S에 있는 C에서, C 주주 T의 어머니인 피해자 U가 무단으로 위 회사 주주 V의 자리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U 운영의 ‘W’ 점포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 U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사진, 답글 캡처사진 2020고정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자료 2020고정1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정20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20고정60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 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건조물침입교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2020고정45사건의 모욕 부분 공소사실은 2018. 12. 10. 23:47경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이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쳐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도9549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 I과 G 페이스북 계정에서 댓글로 언쟁을 하던 중 “ 2018. 12. 10. 11:35경 ‘X’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 I과 언쟁을 하자 ’사람끼리만 대화하시죠~~ 즐^^‘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고, 2018. 12. 11. 02:34경 ’멍멍~~, 개한테는 몽딩이가 약인디 멍멍~~‘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해서 I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1. 9.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약5149)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행은 포괄일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댓글은 2018. 12. 10. 23:47경 작성된 반면, 확정된 약식명령 댓글 중 같은 날 11:35경 댓글은 12시간 정도 전에 2018. 12. 11. 02:34경 댓글은 3시간 정도 후에 작성되어 작성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 부분 댓글과 확정된 약식명령 댓글이 같은 맥락에서 작성된 댓글로 보이지도 않는다. 확정된 약식명령의 적용법조에 경합범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약식명령 댓글 자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2. 주장 가. 피고인들은2020고정209부분에 관해서 R식당은 피해자 O에 의해 관리되는 건조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R식당은 피해자 O에 의해 관리되는 건조물로 인정된다. 피해자 O은 2018. 4. 12. 단전조치 이후 영업을 하지 않았고 C 측은 이후 R식당 출입문에 쇠사슬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R식당은 벽체와 출입문 등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피해자 O은 단전조치 이후에도 냉장고, 식탁 등 식당 집기를 철거하지 않고 있었다. C 측이 설치한 쇠사슬은 바깥쪽에서 안으로 출입을 막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O이 점포 열쇠를 건네주지 않았고 C은 2018.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합13074호로 피해자 O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3. 주장 가. 피고인 B은2020고정607부분에 관해서 주주이자 점포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Y를 불법한 점유자인 피해자 U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사회 의결을 얻어 단전 조치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Y는 C 내 본관동 Z호, AA호 점포 즉 W를 배정받아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U는 자신이 위 점포에서 W를 운영한 정당한 사용권자라고 주장했다. Y는 피해자 U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U의 딸인 T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가단70633호로 위 점포 인도 청구 소를 제기했으나 2019. 12. 19. Y가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T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Y는 C을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구했고 C은 피해자 U을 상대로 점유권원을 소명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C은 2020. 1. 9. 이사회를 거쳐 C Z호, AA호에 대해서 범죄사실과 같이 전원을 차단했다. C 정관 제46조 제6항에는 관리비, 공과금 3개월 이상 연체자는 단전, 단수 조치 후 점포를 회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 U은 전기료나 공과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C은 관리비, 공과금 연체가 아니라 피해자 U이 정당한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력을 행사했는데 이는 C 정관 등에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소송제기를 하지 않고 급박하게 단전, 단수 조치를 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미지급 전기료나 관리비 등이 누적되면 C에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단순히 관리비 등의 지급을 압박하기 위한 단전, 단수를 넘어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하여 점포를 인도받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참작할 정상 :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