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옷가게의 옆 가게에 근무하던 피해자 C(여, 20세)을 만나 애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12. 6.경 헤어진 후 2012. 7.경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훈련소에 입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괴로워하면서,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18:00경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퇴근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같은 날 18:33경 대전 중구 E 매장에서 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과 박스테이프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전 중구 F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전 동구 G 3층 304호에 데리고 가 함께 치킨과 맥주, 소주를 마시던 중,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에게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나에게 다시 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오빠는 그냥 보험이었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와 같이 구입하여 집 안에 보관하여 두었던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그냥 같이 죽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바깥으로 나가려 하자 위 회칼을 칼날을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내려치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목을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7, 8회 베어 경부절창에 의한 실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상황보고서, 수사보고(범행도구 칼 구입 장소에 대하여),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가 작성한 C에 대한 사체검안서, 법의관 I가 작성한 C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1. 변사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재연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기수범)의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10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변심하여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펼쳐보이지도 못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허무하고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는바, 그 피해의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친지들도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에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마음 속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뉘우침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대에 입대한 친구 B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청소기를 렌탈한 후 이를 현금화해주는 성명 불상의 업자(소위 '가전제품 깡 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31.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LG전자 코드제로 A9 청소기에 대해 '할부개월 60개월, 월렌탈료 35,000원, 총렌탈료 2,100,000원'으로 정하여 렌탈을 신청한 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통해 "LG전자 청소기를 보내주면 총 60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의 렌탈 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청소기를 받더라도 소위 '가전제품깡' 수법을 통해 현금화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렌탈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LG전자 청소기(코드제로 A9)를 배송받음으로써 총렌탈료 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주식회사 D(고소대리인 E)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관련), 수사보고(설치기사 상대 확인 관련),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판결문·처분미상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더하여 이전에 재판받은 범죄의 죄질과 그에 대한 처벌 정도, 이 사건 범죄의 범행일시·편취수법·편취액,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30. 23:1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운전 종료시점으로부터 23분이 지난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6%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2020. 4. 30. 19:00경)과 이 사건 음주운전 종료 시각(2020. 4. 30. 23:15경) 및 음주측정 시각(2020. 4. 30. 23:38경) 사이의 간격은 4시간 넘게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4. 30. 19:00경부터 2020. 4. 30. 23:00까지 지인 1명과 소주 3병을 함께 마시고 식당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오기 직전까지 술을 마셨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기와 도로경계석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이 서명, 무인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필체가 매우 흐트러져 있는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약 23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2%를 0.056%나 초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1:15경 광주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에게 "술 먹고 있는가"라며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무면허 기간 중 차량 운전한 정황 확인보고), 수사보고(무면허 기간 중 차량 운전한 정황 확인보고 ),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 카드사용내역 및 AVIN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면허결격 기간 중 무면허운전 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본청결격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5.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모두 위 집행유예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다. 2019. 5. 26.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74%로 상당히 높다. 수사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D 인피니티 승용차가 마치 G의 소유인 것처럼 주장하고, 나아가 G에게 수사기관에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도록 부탁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라는 유통전문판매업(식품),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 D를 설립한 후 '미국산 브로콜리 씨앗'을 E나 F에서 kg당 11,000원에 주로 구입하여 영주시 G에 위치한 재배사에서 브로콜리 새싹을 재배하여 제품을 가공·포장한 다음 위 피고인 업체에서 새싹분말 제품을 2019. 4. 30.부터 2019. 7. 2.까지 1kg당 120,000원으로 하여 총 1,150kg 138,000,000원 상당을 ㈜H 등에 판매하면서 '동결건조브로콜리새싹 100%(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제조한 제품은 관련 규정상 원산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3. 관련규정4.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S 6단위기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관련 용어로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HS code와 해당 완제품의 HS code를 비교하여 앞의 6단위가 변경되었다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다만 통풍, 건조 또는 단순 가열, 냉동, 냉장 등 단순한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어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품의 제조는 피고인이 미국산 브로콜리 씨앗을 구입한 후 이를 위 재배사에서 새싹채소 발아기를 이용하여 새싹(채소)으로 발아시켜 재배한 다음 외주를 통해 이를 동결·건조 후 분쇄하여 분말로 가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 피고인이 구입한 브로콜리 씨앗의 HS code는 '파종용 종자·과실·포자' 중 '기타'에 해당하는 1209.91-9000, 이 사건 제품의 HS code는 '건조한 채소 중 가루 모양인 것'으로서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중 '기타'에 해당하는 0712.90-2099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구입한 재료인 미국산 브로콜리 씨앗을 국내에서 새싹으로 재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변형 없이 그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 원산지 표시기준 별표 3 나.항의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생장시킨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직접 재배한 새싹은 원산지 표시기준상 위 별표 3 나.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원산지 변경으로 보는 별표 3 가.항의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문언의 자연스러운 의미에 부합하고, 최종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이 위 원산지 표시기준상 이른바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임이 분명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위 새싹 또한 씨앗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그 재배 과정을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이 통풍, 건조, 가열, 냉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전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소속 의사이다. 의료인은 전자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B 응급실에서 환자 C를 진료한 후 진료기록부에 진료경과를 기재한 다음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를 직접 진료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C에 대한 진료기록부(수사기록 325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9. B에 내원한 C를 진료한 것처럼 전산상 입력되어 있음은 확인된다. 그러나 C에 대한 간호기록지(수사기록 328쪽)에 의하면, C는 2014. 1. 9. 피고인이 아닌 의사 D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의 2020. 1. 9.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첨부된 C에 대한 간호응급기록지에도 위 일자에 피고인이 아닌 의사 D이 C를 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회신에 첨부된 각 간호응급기록지 상의 환자의 인적사항이 지워져 있기는 하나, C에 대한 간호기록지의 내용('내원시간 2014. 1. 9. 12:27', '71세 된 남자로 T12comp. fx 주호소로 E병원 경유하여 보호자 동반하여 EMS 타고 내원함. 소견서 & CD 지참함' 등)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중 C에 대한 간호응급기록지로 추정되는 자료가 하나 발견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의사가 2014. 1. 9. C를 진료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음에도 전산상 오류 내지는 업무상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일자에 C를 진료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자에 C를 진료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19:30경 상주시 C에 있는 D 통닭집 앞에서 피해자 E(여, 16 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사진 및 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이 미약하므로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 및 언행,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10조 제1, 2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약 8년간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 고려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948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23.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C회사이 수주받은 목포시 F중학교 증축 공사 중에서 외장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4,180만 원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주겠다.'는 취지의 하도급계약서를 보내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기존 공사 관련하여 발행한 어음이 약 5억 원이나 되는 등 F중학교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당시 결제일이 도래할 예정이었던 어음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5.까지 가량 중학교 외장공사를 하게함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i) 피고인이 2011. 2. 23.경 당시 약 5억 원의 어음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ii) F중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다.1) 그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i)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고인 본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3) 무엇보다 그 진술내용이 통장거래내역,4) 1) 한편, 피고인은 E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약 2주 후인 2011. 3. 10. 경위 F중 학교 공사 중 다른 일부를 G에게 공사대금 3,190만 원의 하도급 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G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이하 '위 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과 사실상 동일하나, 위 사건의 수사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5. 24. 불기소결정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 불기소이유통지). 쟁점이 동일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자력과 관련하여 통장거래내역과 어음,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인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하여는 진술 증거 이외에 수집된 자료가 거의 없다. 2) 수사기록 103쪽 3)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다만,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이 부분이 증거로 채택되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미 법원에 제출되었고, 제3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피고인 측이 위 증거채택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하어음발행내역, 5) 각 약속어음 사본6) 등 피고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과 배치되어 과연 위 진술 부분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 또, 피고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통장사본 및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와 주식회사 C 명의로 공사대금 9억 9,000만 원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주식회사 C의 농협 통장에 2011, 2,23.8) 까지 H 명의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이 입금되어 온 사실, 그러나 위 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도 위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후 나머지 1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자금 압박이 심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일 이후에도 한옥건축공사를 해주었다고 하는 개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통장을 통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일에도 주식회사 C의 농협 및 우체국 계좌에 합계 7,600만여 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던 점, 주식회사 C이 부도에 이른 시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일로부터 11개월 정도 지난 2012. 1. 18. 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에 F중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에지는 않았다(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4)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7-3 5)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7-4 6)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7-5 7) 위 자료들에 의하면, 2011. 2.경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어음 중 미지급된 어음들의 총액은 1억 7,232만 원이다. 8)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당일이다(증거목록 순번 5-2 통장사본).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20:15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쌍용동 215-1번지 아이뜰어린이집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자술서,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어린이집 앞 도로에 차량이 빠진 뒤 화가 나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칠길 또는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필요로 하며, 또한 그로써 충분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중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지점인 도로는 막다른 도로인데, 컨테이너 박스에 있던 D은 차량이 지나는 소리를 듣고 곧이어 굉음소리와 함께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서 밖으로 나온사실, 당시 피고인 차량은 도로와 철도 방어벽 사이의 경사진 도로에 빠져 있었고 불이 날 정도로 차량의 타이어가 돌아가고 있어, D은 운전자인 피고인을 차량에서 밖으로 불러냈는데, 차량에서 내릴 당시 피고인은 눈이 풀린 채 술 냄새가 난 사실, D은 피고인에게 견인하라고 충고한 후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갔으나 계속하여 타이어 헛바퀴 도는 소리와 타는 냄새가 나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당초 피고인 차량이 있었던 장소로부터 4 ~ 5m 후진한 상태에서 여전히 차량이 경사진 도로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어 쌍용지구대에 신고한 사실, E, F은 신고로 현장에 도착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가속페달 소리를 들었고,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기어는 드라이브 (D)에 놓여 있었던 사실, D, E, F 어느 누구도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F에게 '음주동기'에 관하여 회사동료들과의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말하였고, 소주는 반병가량 마셨다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 차량 안에 소주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5. 22:15경 평택시 H에 있는 I쇼핑몰 입구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사 J(36세, 남)이 집에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주민들의 말은 들어주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너 오늘 죽고 싶냐 개새끼야, 씨발놈의 새끼가 지랄하네"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튀김 장사를 하는 K 등 주민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보는 순간 반했다. 좋아한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5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4,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연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방안에 들어가 혼자 자려고 누웠는데, 피해자가 거실에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누워 있다가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와 대화를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가진 것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사이트 B의 'C' 음성채팅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람이다. 2020. 4. 26. 21:23경, 대구 달서구 D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먼저 C 음성채팅방을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 E, F 등 총7명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G 그룹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야 H이 십보지, 개보지, 방글라 보지, 시발년아, 어디 가는데"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3. 광주 북구 B,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오락실에서 임대인 D의 아무런 위임이나 동의 없이 E로 하여금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B 1층', 보증금 란에 '일천 오백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게 하고, 근처 도장집에서 판 D의 목도장을 이용하여 D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명의의 계약서인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 출력화면, 판결문 2부(각 1,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11. 20: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 11: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028g을 종이에 싸서 장판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추송서(감정 의뢰 회보,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관한, 피의자 주사 자국 및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사진 첨부에 관한)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각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 각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1년~4년 6월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일반감경인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은 그리 많지 않음, 자백하고 반성함 [선고형의 결정] • 소지한 필로폰의 양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17.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소변-양성), 추송서(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시약 결과 및 주사 흔적 사진) 1. 전과 범죄 경력 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중 투약 · 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일반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3. 12. 12:00경부터 같은 해 4. 20.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4대, 물고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화면의 점수 5,000점당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등급 분류 여부 회신(야마토 외 2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0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30. 19:50경 울산시 남구 D빌라 인근에 있는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울산시 남구 D빌라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F 렉서스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4. 04:00경 울산시 남구 G마트 건너편 도로에서, E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91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2고단6275] 4. 마사지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 2.경 울산 남구 H부동산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와 피해자의 친구인 J에게 "태국정통마시지업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이윤이 생기는 사업이다. 4,000만원씩 두 사람이 8,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한 사람에게 500만원을 주겠다. 그러면 10개월 동안만 받아도 원금은 넘어가지 않느냐, 또 10개월 후에도 계속 매월 500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2006. 3.경 피해자에게 "1회 마사지 비용이 15만 원이다. 내가 알고 있는 치과의사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어갔고, 열 달만 있으면 원금회수는 되지 않느냐, 돈 못 받을 걱정은 하지마라. 아버지가 장생포에서 선박회사를하는데 무슨 일 생기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준다. 내가 3,000만원을 준비할테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계획이었기에 단속의 위험성이 높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7.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 를 통해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5. 오락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 4.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언양에서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3,000 만원만 더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 통장을 당신 명의로 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당신한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할 계획이었기에 단속의 위험성이 높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를 통해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6. 중국 경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9.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중국에 가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 돈 좀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이를 곧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에 갈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성불상 N을 통해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 통보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중 제1-3호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2012고단6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등 증빙 통장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처분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투약, 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4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