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02

범죄사실 2020고단3402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개설하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실제로 '주식회사 B'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9. 3. 18.경 지인 C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인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다음 날 C에게 반환하고, 위 잔고증명서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요구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9. 3. 2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800주', 자본금의 액 '9,000,000원'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었을 때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서울 용산구 D상가 E동에 있는 F은행 G지점에 방문하여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아니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휴대폰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계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F은행의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H)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개설하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3. 27.부터 2019. 8. 7.까지 사이에 제2항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의 금융계좌 4개를 개설하고, 각 개설일 당일에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2020고단4520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개설하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실은 컴퓨터부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위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8.경 지인 C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인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다음 날 C에게 반환하고, 위 잔고증명서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요구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9. 3. 2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800주', 자본금의 액 '9,000,000원'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었을 때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있는 IBK기업은행 사당역지점에 방문하여 은행직원으로부터 통장 양도·대여의 불법성,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아니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신규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주식회사 I'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컴퓨터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계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기업은행의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I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J)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개설하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4. 29.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있는 IBK기업은행 사당역지점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세지 캡처, 자본금 반환내역, 각 은행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45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BK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등기시점에서 자본의 총액 및 발생주식 총수의 부실기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18. C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자본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바로 다음날 920만 원(제3자에게 자동이체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을 C에게 반환하였고, 이후 2019. 3. 21. 위 법인등기부 전산 입력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자본금에 관한 불실기재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고 상당액이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횟수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402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요구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9. 3. 2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주식회사 B', 목적 '휴대폰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520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요구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9. 3. 2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주식회사 I', 목적 '컴퓨터부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은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회사가 '부존재하는 경우'와 '회사설립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대포통장 모집책(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설립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회사설립등록이 실제로 이루어져 회사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 회사설립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상법 제328조, 제190조),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회사설립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록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등이 제1항 기재 회사들을 정상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전자기록에 회사설립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들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등이 회사설립사실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등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판시와 같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죄와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