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경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만나 행인에게 화투뽑기 기술을 보여주고 내기를 하여 그가 돈을 가지고 오면 이를 절취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행인을 물색하여 접근한 후 마치 자신이 대단한 화투뽑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내기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화투뽑기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며 분위기를 조성한 후 자신이 내기에서 지면 가진 돈을 모두 다 내놓겠다고 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남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기에 사용할 것처럼 돈을 가지고 오는 역할 및 범행장소 주변에서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나머지 피고인들을 데리고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4. 10:30경 안양시 만안구 F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등산을 다녀오느냐'고 물어보는 등 친근감을표하며 서로 얘기를 주고받은 후 피해자가 호응을 하자 '내가 복덕방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화투뽑기를 해서 돈을 잃고 있더라'고 말한 후 사전 계획대로 피고인 B이 지나가자 '아까 돈을 잃고 있던데 본전을 찾았느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점심값을 낼 테니 화투뽑기 기술을 알면 가르쳐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다음 화장실에 가는 척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화투기술을 보여주며 마치 대단한 도박기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 B이 돌아와 피고인 A에게 화투뽑기 기술이 있는 것을 못 믿겠다는듯이 '화투기술이 정말 있으면 나와 내기를 하자. 내가 지면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기에서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내기를 제의하였고, 짜여진 각본에 따라 화투뽑기 내기를 진행하여 피고인 A이 승리하자, 피고인 B은 마치 4,000만 원이 들어있는 듯 만들어 놓은 가짜 돈봉투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그 돈에 상응하는 판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돈을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돈을 찾으러 가는 척 하면서 차량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으로부터 미리 준비한 700만 원이 들어있는 듯 만들어 놓은 가짜 돈봉투를 받아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나머지 1,300만 원을 채워 2,000만 원을 준비할 테니 나머지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준비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준비하면 위와 같이 내기에서 딴 4,000만 원을 나눠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이에 피해자가 현금 2,200만 원을 농협에서 인출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인출한 돈을 가방에 넣으라고 한 다음, '아직도 내가 마련해야 될 돈이 부족하니 처남댁으로부터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혼자 가면 도박을 했다고 의심을 받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에게 같이 따라가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돈 2,2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과 사전에 준비해 놓은 똑같은 모양의 가방을 바꿔치기 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따라가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챙겨 피고인 C이 준비해 놓은 차량에 탑승하여 대기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혼자서 돈을 받아올 테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으라고 속이고는 피해자가 뒤돌아가자 대기 중이던 위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과 위 돈 2,2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이동 장소 및 농협 CCTV 확인 / 박달농협 앞 주정차 CCTV 등/ H 고물상 CCTV 및 용의차량 특정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시골 노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2,2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절취해 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 A, C이 최근인 2014. 4. 10.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쳐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중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준비하여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 중 구속되어 약 2개월간 구금된 가운데 각자 나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측에서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들 모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먼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고령이고 기초수급자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역할을 담당한 점, 1997년 사기미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기초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붙인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C은 범행에 필요한 도구 내지 돈과 차량을 제공하는 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판시 특수절도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법정형이 무거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외에 수사 중 나머지 피고인들이 조기에 체포되도록 협조한 점, 피고인 C의 아들 등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 (징역 3년,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