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건당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E(소재지: 인천 부평구 F, 3층 29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고인에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 번호, 대표자 이름, 금액 등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에 따라 2015. 9. 22.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서구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14,245,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개의 업체에 총 147매, 공급가액 합계 3,991,562,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1. 고발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농협) 1.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억 5,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9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컴퓨터 작업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용인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컴퓨터 작업 등을 하였을 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그와 같은 범행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도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I과 사이에 자신 명의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도 직접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홈텍스 홈페이지에도 스스로 가입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홈텍스 홈페이지 '세금계산서 발급' 란을 클릭한 다음 '공급가액', '세액', '품목' 등을 직접 입력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공급자'가 자신 명의의 'E'임을 반복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자 또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지시하였으며, 공급 품목 등이 일관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는 불상의 거래처들로부터 금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금원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건당 5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모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응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응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위법성을 모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벌금 399,156,200원 ~ 997,890,6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만 원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합계 39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국가의 조세질서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금을 인출해 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하수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고 바로 북인천세무서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도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만 원의 선고유예: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