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9.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중국 산둥성 웨이팡, 칭다오, 길림성 훈춘 등에서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계좌를 대여해주면 하루에 30만원 내지 4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i) 중국 산둥성 웨이팡과 칭다오 소재 콜센터의 경우, 성명불상자는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D은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중국 산둥성 웨이팡과 칭다오 지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부장' 역할을, E은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지시사항 전파, 영업 독려, 대출 상담, 국내 인력 충원 등 중국 콜센터 '팀장'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자금을 입금받아 국내 조직원들에게 배분 및 관리하는 역할을, F, G, H, I, J, K,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L는 인터넷 사이트에 '월수입 500만원 보장, 해외 출국 이상 없는 자, 중국에서 일 가능한 사람, 남녀 상관없음'이라는 취지의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는 광고 및 '세금탈세 목적으로 통장 대여 시 하루에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통장모집 광고를 각 게시하고 E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ii) 중국 길림성 훈춘 소재 콜센터의 경우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을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M은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중국 길림성 훈춘 지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부장' 역할을, E은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지시사항 전파 등 중국 콜센터 '팀장' 역할을 하며 국내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차명 인터넷전화 등을 모집, 개통하여 중국 콜센터로 공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자금을 입금 받아 국내 조직원들에게 배분 및 관리하는 국내 범행 도구준비 및 자금 관리 역할을, I, L, J, K, N, O, P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차명 Q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인터넷회선 등을 마련하고, 중국 콜센터에서 범행에 이용할 대량문자발송서비스 계정 및 발신번호 명의자들을 모집, 관리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자신을 대표자로 등록한 사업자 명의로 다량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콜센터 사무실로 대포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경 사촌 형인 G을 통해 알게 된 중국콜센터 팀장인 E의 권유를 받고 타인 명의 은행계좌 모집에 성공하는 경우 계좌 1개 당 중국 돈 10만 위안(한국 돈 약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이 팀장으로 있는 중국 콜센터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E 등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3.경부터 2018. 5. 15.까지 사이 중국 산둥성 웨이팡과 칭다오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카드대여' 취지의 통장모집 광고를 전송하면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역회사인데, 계좌를 5일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7.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분할 상환금 3개월 치만 미리 입금해 주면 대출한도가 1,000만 원인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U 명의 우체국 계좌(V)로 48만 원, 같은 달 14. W 명의 X 계좌(Y)로 50만 원,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46만 원 등 합계 144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144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3.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억 6,74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경 위 A의 사촌 형인 G을 통해 알게 된 중국 콜센터 팀장인 E의 권유를 받고 타인 명의 은행계좌 모집에 성공하는 경우 계좌 1개 당 중국 돈 10만 위안(한국 돈 약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이 팀장으로 있는 중국 콜센터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E 등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3.경부터 2018. 1. 9.까지 사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카드대여' 취지의 통장모집 광고를 전송하면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역회사인데, 계좌를 5일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7.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분할 상환금 3개월 치만 미리 입금해 주면 대출한도가 1,000만 원인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U 명의 우체국 계좌(V)로 48만 원, 같은 달 14. W 명의 X 계좌(Y)로 50만 원,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46만 원 등 합계 144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144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3.경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억 1,834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폰 모집책인 0으로부터 "네 명의로 Q 인터넷 전화를 개설해서 사무실에 설치를 해 주면 800~1,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0과 함께 2018. 12. 대전 중구 AC, AD호 사무실을 단기로 임대한 후 대전세무서에서 'AE'라는 상호로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9. 1. 4. 대전 AF에 있는 AG대리점에서 O에게 위 'AE' 명의의 AG 인터넷 전화 50대를 개통해 주었고, 이후 O은 'AE'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50대를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가지고 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공급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통해 준 대포폰(AH)을 통해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J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K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9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경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억 7,9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R,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에 대한 각 기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피의자 B 기처벌 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차려두고 각종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 비자 문제로 한국에 잠깐 귀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6개월이 넘도록 중국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이나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을 잘하여 많은 수의 범행에 성공하였던 점(F는 피고인이 일을 잘하여 체크카드 등 모집 뿐 아니라 직접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대환대출' 상담까지 하였다고 진술한다. 증거기록 5210쪽), 여러 건의 속칭 'CV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자친구인 B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중국 콜센터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이틀 만에 다시 중국 콜센터로 가서 범행을 계속 저질렀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공범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은 그 사건에서 선처 받고 공범들에 관한 추가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심방 세동 및 조동 등으로 심정지가 오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구치소 부속의원 담당의사가 피고인이 수시로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등으로 수용생활에 심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소견서를 제출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인터넷전화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였고 그러한 피고인 명의 전화들이 사용되어 상당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5년에 대포통장 관련 범행(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대포폰 관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