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 2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2621 1. 2015. 11.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1. 17. 09:16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502동 106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메일 계정(D)으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야동 보면 섹스할 때 여자엉덩이 때리면서 하던데 이렇게 하면 느낌이 좋나요? 님은 어떤 체위가 가장 오르가즘을 잘 느끼시는지요? 독일남자랑 해보셨나요?'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6. 4.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4. 24. 21:3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지 벌려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6. 9.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9. 7. 13: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핵 보여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48경 같은 방법으로 '님꺼 핥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2016. 11.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1. 9. 11: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질에서 물 많이 나오게 하는 거 있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32경 '건조해서 아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2016. 11.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1. 10. 09: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교통이 있어서요. 답변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3565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8. 2. 12:19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여성 탈의실 입구 커튼 아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기대어 놓아 여성 탈의실 내부를 촬영할 수있도록 조치한 후,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벗은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14:1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책상 아래로 넣고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좌석맞은 편에 앉아 있던 레깅스를 입은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2. 1. 00:2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여성의 벗은 몸을 보기 위하여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K(가명, 여, 25세)가 상의를 탈의하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네이버 계정 및 메일 사진 첨부) 2017고단3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결과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77 판결문 사본 1부, 서울고등법원 2015노2687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11.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비정상적인 관음욕구로 여성 탈의실에 침입까지 하는 등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전의 범행에 비하여 폭력성이나 죄질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성행의 개선을 위하여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제1심 재판 결과 후 검사가 항소하여 재판이 계류 중이던 때부터 판시 제1죄를 시작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성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의 상처 등을 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일반 공중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