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빠 1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 가명)을 강제로 끌어안아 키스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의자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1. 문자메시지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저장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C노래빠 1번방에서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피해 내용 등을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 사실 자체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특징적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11. 8. 이전에 지인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과 달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에게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계속하여 사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35, 137, 141쪽).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작성한 문자메시지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지인과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의도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일정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4. 05:27경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현관 안까지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91, 92, 324, 325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돌려보낸 직후인 2017. 11. 4. 05:54경 지인에게 '오늘 사장(피고인)한테 욕할뻔했다. 우리 집 델따주고 가는데 안가고 빠기는 거야. 나 소리 지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35쪽). 위와 같은 CCTV 영상이나 그 영상이 촬영된 직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이혼 여부, 자녀들의 이름 등과 같이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피고인의 내밀한 사적영역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노래빠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내용이나 업무 강도에 비추어,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지인에게 급여 조건이 좋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35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11. 8. 이전에 지인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나눈 대화 내용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치근덕거린다는 내용 자체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잘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제325쪽), 앞서 본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고용주 입장에서 종업원을 잘 대해주는 것 이상의 호의를 베풀고 있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판시 노래빠 1번 방에서 E라는 가수의 'F'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F'라는 노래의 가사에는 여성 화자가 남성들을 F로 지칭하면서 이성 관계에 있어 남자다운 적극적 태도를 보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에서 피고인을 위한 노래니까 잘 들으라고 말하며 F라는 노래를 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당시 노래를 부르면서 소파에 앉은 상태 또는 일어난 상태에서 야하게 춤을 추었다. 피해자가 저한테 오라는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안았는데, 피해자가 저를 탁 밀쳤다. 그리고 피해자가 F 노래를 부르기 전에 조용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제가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춰도 되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아무런 말없이 저를 한 손으로 안아 주길래 블루스를 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20쪽).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블루스를 춘 것 이외에 당시 피해자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 추가적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에게 이성적 감정을 가졌던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성적접촉을 시도하였다고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책망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46, 147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97, 198쪽). 이러한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다. 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친구 등과 SNS를 통하여 나누는 대화에서는 이성적 소통보다 장난기 어린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 흔하다. 피해자가 지인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나눈 대화 내용에서 일부 확인되는 과장된 표현, 비속어 등에만 주목하여, 성범죄 피해 여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 형사법상 성범죄 처벌규정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그 핵심은 성생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성폭력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등에 기초하여 성폭력 피해자라면 당연히 확인될 '피해자다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는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유사강간 행위는 그러한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한쪽에 전적인 신뢰를 두지 않고, 각 일부의 진술만을 신뢰하는 결과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노력 없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취지 참조). 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노래빠에 언제든지 손님이 찾아와 범행이 발각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 대부분은 이성적 계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그 같은 범행이 미리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인 경우에는 더욱 그 같은 경향이 강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일으킬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빠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 인정 여부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다. 그러나 유사강간 행위에 관련된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2017. 11. 11.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계속 만졌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3쪽),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있었던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7쪽), 이후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2017. 11. 13.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엄벌탄원서에도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라고 기재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제47쪽), 피고인이 당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는 피해 내용을 진술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를 8차례 상담한 이후 G 성폭력상담소에서 2017. 12. 13. 작성한 '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의 피해 내용에도 앞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제216쪽), 피해자는 2017. 12. 18. 수사기관에 '자신이 강제추행 범행이 아니라 강간미수 범행을 당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는 구체적 피해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제224 ~ 227쪽). 이후 피해자는 2018. 2. 5.경 수사기관에 '자신이 성폭력상담소 상담 과정에서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이 있는 줄 알았고,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고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당연히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고 생각할 줄 알았다.'라는 취지의 엄벌탄원서(수사기록 제266쪽)를 제출하면서부터 유사강간에 명확히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그 외의 피해자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여부에 관하여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와 별도로, 피고인의 추행 범행의 태양에 관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피고인의 성범죄 범행의 태양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가 아닌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엄벌탄원서 내지 추가 진술서에도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경찰에서 착오로 피해자의 유사강간 피해 내용을 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H 프로필의 사진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보고 유부남이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 피고인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생각하였고(수사기록 제48, 183, 191쪽),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알렸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수사기록 제205, 206쪽), 피고인에 대한 불쾌감과 분노가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되자, 피해자는 수사 결과 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더욱 고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당시의 피해 상황을 과장(강간미수 또는 유사강간)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치상죄 인정 여부 가.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인 '추행행위',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외에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인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부터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나 가해자의 다른 행위 등으로 중한 결과인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강제추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 유무는 강제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자기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강제추행치상죄는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와 동일하게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에서 더 나아가 중한 결과가 추가로 발생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더더욱 그 성립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와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2017. 11. 13.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엄벌탄원서에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였는지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그러한 언쟁이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확인되며(수사기록 제48, 49쪽), 2018. 1. 8.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삭제된 CCTV 영상 복구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인멸까지 하였다면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55 ~ 258쪽). 피해자가 2018. 2. 5. 및 2018. 2. 9.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엄벌탄원서와 진정서에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과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266, 268 ~ 270쪽).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피고인의 행동을 질책하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으나 다음날인 2017. 11. 9. 피고인으로부터 출근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틀 후인 토요일에 출근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신을 보내는 등 처음부터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7. 11. 10. 자신의 지인에게 피고인이 치근덕거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진짜 이혼남이 맞는지 H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본 후 유부남인 피고인이 이혼남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여 그 즉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똑바로 대답하시죠. 나한테 딸 둘이고 이혼했다고 왜 거짓말하고, 뭐? 재혼을 하고싶다? 강제로 키스까지 한겁니까? 장난할 기분 아니니깐 대답하시죠.'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혼남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증명서 촬영본'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냈으나, 피해자는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인이나 어머니 등에게도 피고인에 대한 심한 분노를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146 ~ 202쪽). 3) 피해자의 연령 및 환경,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 변명을 하거나 피해자를 모함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데리고 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생각한 데다가,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는 등의 사정들이 피해자의 우울감과 분노를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적 상해는 판시 강제추행에서 직접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추행행위 이후의 상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필연적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증상이 수반되므로, 피해자도 판시 추행행위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정신적 충격 내지 고통이 발생하였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판시 추행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추행행위 당시에 그 이후의 상황이 가중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통상 수반되는 정도를 넘어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을 것까지 예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인 2017. 11. 11.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만 언급되어 있을 뿐 상해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인 2017. 11. 11. 경기안양만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에 대한 진술만 있었을 뿐이고, 상해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추 또는 어깨 부위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곧바로 병원을 찾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17일 뒤인 2017. 11. 25.에야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최초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를 발급받았다(수사기록 제217, 260쪽). 위 진단서의 '비고'란에는 '상기진단은 환자진술 및 이학적 소견 등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내원진료한 환자로서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위 진단서 발급일인 2017. 11. 25.까지 약 2주 동안 경추 또는 어깨 부위에 어떤 치료를 받았거나 해당 부위 치료를 위하여 약물을 복용했다는 등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유사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