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7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67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C 명의 계좌 개설 피고인은 D과 함께 소지 중인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자동이체용으로 필요한 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4. 5. 15. 16:00경 광주 동구 중앙로157 광주축산농협 중앙로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지점 내 대기석에서 기다리고, D은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창구로 가 직원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D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D은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C",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G"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갤럭시S5 휴대전화 2대 개통 피고인은 D과 함께 소지 중인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4, 5. 15, 17: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K'에 이르러, 피고인은 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D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D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D은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C",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아가 D은 위와 같이 C의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당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33,6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아이폰S5 휴대전화 1대 개통 피고인은 L, M, N과 함께 아는 후배를 통해 알게 된 0으로부터 P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M, N과 함께 2014.5.30. 15:0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S'에 이르러, L은 M, N과 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0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P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T", 고객명 "P",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U건물 205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 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의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당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원 상당의 아이폰 S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P 명의 계좌 개설 피고인은 V와 함께 O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인 P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자동이체용으로 필요한 P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16:00경 광주 동구 중앙로157 광주축산농협 중앙로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지점 내 대기석에서 기다리고, V는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창구로 가 직원 W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P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V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V는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P", 주민등록번호 "T", 주소 "전남 강진군 X"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개통 피고인은 L, M, V, N과 함께 O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인 P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M, V, N과 함께 2014. 6. 2. 17: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K'에 이르러, L, M, N은 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V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매장 안으로 들어가 V는 피해자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O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P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V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V는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P", 주민등록번호 "T", 주소 "동구 U건물 206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아가 V는 위와 같이 P의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당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V, N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V, M, D,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R, W, P,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협거래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