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L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박의 입·출항 업무의 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총괄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회사 차장 및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제도선면제신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E은 2010.3.31.경부터 2010. 10.31.경까지, 2010.12. 21.경부터 2011. 7. 22.경까지, 2011. 8. 18.경부터 2012. 2. 15.경까지 파나마국적의 일반화물선 N(8,299톤)의 선장 및 2013. 1. 20.경부터 2013. 9. 5.경까지, 2013. 10. 2.경부터 2013. 12. 23. 경까지 파나마국적의 화물선 (8,299톤)의 선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주)M은 2000. 1. 17. (주)P과 해운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K.L항에 입출항하는 (주)P 소속 선박들에 대한 출입항 업무와 그 선박의 선장들에 대한 강제도선면제 신청 업무를 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주)P 소속 선박으로서 2008. 4. 28. 파나마 국적으로 국적 변경 된 O, Q, N 3척과 2008. 10. 17. 파나마 국적으로 국적 변경된 R, S 2척 합계 5척에 관하여 국적변경, 선박의 확보 방법(나용선구분) 변경으로 강제도선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주)P과 해운대리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변조하여 강제도선면제 신청을 하고자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6. 13. T에 있는 (주)M 사무실 안에서 파나마 국적 단순나용선인 Q 선장 U에 대한 강제도선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사무소에 제출하면서 나용선 구분 확인을 위한 운항선박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운항선박명세서를 복사하여 그 복사본 '확보방법' 란에 기재된 도선사 승선이 불요한 선박인 V 선박의 국취부나용선 부분을 칼로 잘라낸 이후, 도선사 승선이 필요한 선박인 Q, N의 '확보방법' 란에 기재된 "단순나용선" 위에 위와 같이 잘라낸 "국취부나용선"으로 덧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여 2010. 12. 7. 국토해양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운항선박명세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문서인 운항선박명세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운항선박명세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3. 14:56경 T에 있는 (주)M 사무실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2010. 12. 7. 자 공문서인 국토해양부장관 명의 운항선박명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해양수산사무소에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10.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변조된 공문서인 운항선박명세서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1. 6. 13. T에 있는 (주)M의 사무실 안에서 강제도선면제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나용선 구분 확인을 위하여 운항선박명세서 제출을 요구 받자 강제도선을 면제 받을 목적으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2010. 12. 7. 국토해양부장관 명의의 운항선박명세서가 진정하게 발부된 것처럼 강제도선면제신청서에 첨부하여 L해양수산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도선면제 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인 K지방해양수산청 주무관 W를 기망하여 2011. 6. 13. L해양수산사무소장 명의의 강제도선면제증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강제도선면제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선면제 심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도선법위반방조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을 운항할 때는 도선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22. 14:48경 L항에서 출항하는 O의 선장 E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강제도선면제증을 위계로 교부 받아 선장 에게 제공하여 강제도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않고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4 21:20부터 2013. 12. 22. 1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선장 E을 포함하여 14명에 대한 강제도선면제증을 제공함으로써 총 360회에 걸친 도선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을 운항할 때는 도선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2. 14:48경 L항에서 출항하여 K항 강제 도선구를 통과하여 항행하면서 도선사가 승선하지 아니한 파나마국적의 컨테이너운반선인 (8,299톤)를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위 2010.10.2.20:40경부터 2013. 12. 22. 14:4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강제도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E, Y, U,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B, C, D,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운항선박명세서 원본 및 변조본 사본 1. 각 수사보고(O 충돌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O와 AX 충돌사건 해심원 재결서 검토, OL항 출입항 내역확인, QL항 출입항 내역, N L항 출입항 내역 확인, AY L항 출입항 내역 확인, 강제도선면제 신청서 입수 및 별권 편철에 대하여, 강제도선 면제 신청일자 및 신청대상자 확인에 대하여, 혐의 선박 도선사 미승선 내역에 대한, P 소속 케미컬운반선 운항선박명세서 조작 추가 확인, 해운대리점계약서 사본 첨부 및 계약사항 검토, M 주식회사 사무실 구조 및 직원배치도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 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도선법 제39조 제3호, 제2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도선법위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도선법 제39조 제3호, 제2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가. 판시 제1의 가, 나 범죄(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1)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1)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공문서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공문서 변조를 행한 피고인들이 당해 변조공문서를 행사한 이 사건에서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의 각 범죄를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변조공문서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나. 판시 제1의 다 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라.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선법위반방조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고, 아래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 C는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D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위험물의 운반이 많은 K.L항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져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2013. 2. 20. 도선사가 승선하지 아니한 O와 AX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위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나 주요 원인이 위 범죄로 인한 도선사 미승선인 점 장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한 점 FASHI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하나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하여 선사인 ㈜은 도선사비용 3억 4,000만원을 경감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주)과의 대리점 계약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E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도선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