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F 아파트 입주자회의 및 C 주식회사로부터 순차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제주 F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상무이자 위 F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8. 7. 29. 11:45경 제주 F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4세)으로 하여금 약 45미터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달비계 작업대에 앉아 로프를 풀어 하강하면서 균열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소속 근로자 혹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이 추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작업을 위해 달비계를 이용하는 경우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위한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이 설치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45미터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2미터 이상의 높이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러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H으로 하여금 약 45터 높이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발생보고(안전사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시체검안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내지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B'이라는 단체 대화방에서, C를 사용하는 자이다. 2020. 1. 22. 08:11경 카카오톡 'B'에 입장하여, 피해자 D을 향해 "하마주둥이 병신집구석 천벌받아 집구석에 병신들있음 착카게 살어~~~^^라고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단체 대화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증거자료(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1.경 B에서 퇴사한 후, 2014. 6. 30. B에 재입사하여 경리 및 봉제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30.경 B에 경리 및 봉제보조로 재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4. 5. 1. C 퇴사를 사유로 2014. 12. 3. 고용보험수급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14. 12. 17. 300,090원, 2015. 1. 14. 1,050,330원, 2015. 2. 11. 1,050,330원, 2015. 3. 11. 1,050,330원, 2015. 4. 8. 1,050,33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1,401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 B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2016. 8. 8. 고용보험수급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16. 8. 22. 347,320원, 2016. 9. 19. 1,215,640원, 2016. 10. 17. 1,215,640원, 2016. 11. 14. 1,215,640원, 2016. 12. 12. 1,215,640원, 2017. 1. 11. 1,302,48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6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용보험법위반(부정수급)에 대한 관련자료 수사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6,093.43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9. 8. 2.부터 2020. 2. 27.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459,570원을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부터 'B'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서울관악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하여 각 실업인정일 2019. 10. 4., 2019. 11. 1., 2019. 11. 29., 2019. 12. 27., 2020. 1. 29., 2020. 2. 27.에 이 사실을 숨기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업급여 112일분 7,178,4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및 고용보험시스템 자료 일체 1. 교통카드이용내역,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5회에 걸쳐 7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죄책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반환명령액을 모두 납부한 점,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C호에 거주하며 서울 인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D(주) E 재건축사업 현장 및 2018. 5. 1., 2018. 5. 25. F 현장 등 총 3일 동안 일용근로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7. 12. 11. 및 2018. 6. 1. 각 실업인정일에 서울관악고용센터에 '근로제공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 총 3일분 139,74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인정신청서,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경인로 248-14 창원석재㈜ 일용 근로자로 2017. 2. 1.부터 현재(2017. 7. 24.)까지 시흥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석공 일을 하면서 일당 17만 원을 매월 470만 원의 급여로 현장소장 C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2017. 2. 13. 서울북부고용센터에 120일간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2017. 2. 20.부터 6. 19.까지 120일간 5회에 걸쳐 5,590,070원을 실업급여로 부정하게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참고인 문답서 사본 1. C의 일용근로내역 확인사항 사본 1. 부정수급 조사결과표 1. 실업급여 수급 전산자료 사본 1. 수급자 재직자료 사본 1. 입출금 금융거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친아들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2020.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일자 불상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서 그곳 안방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밀쳐내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이거 누구 꺼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B 거야'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여자 가슴을 한 번도 빨아 본 적이 없는데 엄마 거 한 번만 빨아보자, 엄마하고 아들 사이인데 젖꼭지를 빨면 안 되냐,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한번만 빨게 옷을 올려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상의를 올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일자 불상 09: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B 이리 와, 여기 팔에 누워, 같이 자자 엄마'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지카드 사본, 속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해자 복지카드 1. 내사보고(피해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20. 5.경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20. 7. 중순경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어머니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습관성 충동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서울시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D이 운영하는 트위터 및 텔레그램 대화방 'E(계정:F)'에 접속한 다음, 텔레그램 1:1 대화를 이용해 위 D이 광고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구매할 폴더를 지목하고 시가 4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한 후, 위 D이 보낸 G 링크에 접속하여 'H', 'I'에 있는 'J'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167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아동성착취물 판매자 D에게 전송한 구매자의 문화상품권 내역,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A에 대한 입증자료),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분석결과에 대해), 수사보고_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및 소지관련 아동성착취물 DV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소지 행위는, 사회와 개인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양이 적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젊어 개전의 여지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1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날 새벽에 호텔 화재로 손에 부상을 입은 자신의 동생 D을 치료한 후동 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다는 담당의사에게 다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소견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마침 그곳에 있던 위 응급실 소속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5세)이 위 D에게 소견서 신청 서류에 자필 서명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환자 및 다른 의료진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름이 뭐냐, 이 개같은 년아, 재수 없는 년아. 내가 이 내용을 꼭 인터넷에 올린다. 이 씨팔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술기복지사본 1. 간호기록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항의한 것은 있지만 범죄사실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환자인 피고인의 동생이 아니라 보호자인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간호사이므로 환자와 보호자 중 누가 욕설을 하였는지 잘못 기억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을 목격한 다른 간호사도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통장을 대여해주면 200만 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주겠다, 서울역에서 C탁송으로 부산역으로 보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13일 17: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사건기록 일체(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압수영장 등), 피해자 H 사건기록 일체(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압수영장 등), 피해자 I 사건기록 일체(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J 계정에 대하여) 1. 피의자 A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본인 명의 계좌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 관련 피해액을 피고인 측에서 변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 피고인의 계좌 정보가 사용되어 발생한 사기 범죄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고, 위 관련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가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2: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호동 부산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13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1.2) 및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진술서, 진단서, 블랙박스 녹화영상, 화면 캡쳐 사진, 교통사고분석의뢰(속도감정), 분석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치료비 등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중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 차량 2대를 추월하여 진행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추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의 정도가 큰 점(피해자는 정차 중인 버스 앞으로 갑자기 뛰어 나왔고,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회피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였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려고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내용이나 그 곳에 초등학교 앞 도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이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회사 사내이사와 영업 직원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앉은 후 대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5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참고인의견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13

범죄사실 2020고단311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주당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23. 2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은행 노원역 지점 인근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E이 2019. 11. 11.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한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357 1. 전자금읍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돈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는 내용의 네이버 쪽지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더 필요하니 체크카드 등을 추가로 빌려주면 일주일마다 400,000원을 주고, 기존에 빌려준 C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된 통신요금 또한 면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0. 4.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후, 위 계좌로 자신과 관련이 없는 금원들이 송금되자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받은 속칭 '몸캠피싱'의 피해자 I이 위 계좌로 송금한 800,000림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위 돈 중 301,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1,705,5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회신내용, 피의자 A C은행계좌 분석보고) 1. K 자료회신, K 자료, A 입출금 거래내역 1. A 계좌거래내역, A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은행 노원역 CCTV(피의자 인출확인) 1. 계좌내역 2020고단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 계좌내역 1. 피해금 송금내역, 각 피해액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피고인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수회에 걸쳐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4

범죄사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03. 28.경 부산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2014. 03. 28.부터 2014. 07. 19.까지) 사이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C'에서 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취업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1) 2014. 4경 2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 2014. 5경 20일, 3) 2014. 6경 20일, 4) 2017. 7경 2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아 모두 3,000,960원의 실업 급여를 거짓으로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자료, 부정수급신고 조사복명서,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요금소에서 요금징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1. 13. 06:16경 위 E요금소에 있는 휴게실에서, '정규직 전환 연기 반대 동의서'에 서명하는 문제로 피해자 C(여, 51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흔들고 어깨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와 A이 서로 시비가 되는 것을 보고 직장동료인 F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정규직 전환될 것도 니 때문에 안된다. 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여, 5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위 피해자의 턱과 배를 때리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5회 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B(여, 48세)의 욕설에 대항하여 직장동료인 F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닥쳐라. 야 이 또라이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및 피고인 C의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A, C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B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94

범죄사실 2021고정94 피고인은 2014. 1. 1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원룸 E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임대해 달라. 2개월 후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보증금과 월세는 나중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1,76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었으며, F에 366만 원 정도의 채무를 연체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2,229만 원 정도의 연체 채무가 있었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원룸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없이 위 원룸 E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사용하면서 그 중 월세 5회분 합계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9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 지하1층에 사무실을 둔 개인부동산업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0.부터 2020. 3. 22.까지 분양지원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한 H의 임금 128,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J 주식회사 신용정보조회서 1부 2021고정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1.부터 2015. 3. 30.까지 서울 강동구 E전통시장 상인회의 회장으로서 상인회의 보조금 관리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B은 2013. 3.중순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상인회의 사무장으로 보조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 피고인 C은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E전통시장의 배송기사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피고인 B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26.경 위 E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실제로 C이 위 전통시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강동구청에 C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 6. 13.경 피고인들이 보관 중이던 C 명의 농협 계좌(F)로 1,614,25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1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 제1항과 같이 A와 B이 피고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상인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농협통장과 현금카드를 A와 B에게 제공함으로써 A와 B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고용보험법위반-피고인 C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전통시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E전통시장 상인회 배송센터에서 배송기사로 근무 중 계약 만료로 실직하였음'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2014. 2. 26. 279,930원, 같은 해 3. 26. 979,770원, 같은 해 4. 23. 979,770원, 같은 해 5. 20. 909,79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149,260원의 실업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4. 고용보험법위반방조-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1. 28.경 위 E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C이 위 제3항과 같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에게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이직확인서 '등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C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 정산서, C의 계좌거래내역서, 수급내역서, 전통시장 관련자료, 신청서 공문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고보조금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교부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 및 실업급여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