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2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6. 02: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1층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는 문제로 가정불화가 생기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5cm, 손잡이 12cm, 날길이 17.5cm)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종교적인 문제로 다투던 끝에 격분하여 위 식칼을 들고 "당신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났으니까 당신도 죽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불화를 겪게 된 것에 항의할 생각으로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져 있던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18만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38

범죄사실 1.피해자 C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21. 14:40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안 또는 주위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의도로 건물 뒤편 주차장 쪽 입구를 통해 위 건물을 둘러싼 담장 안쪽까지 걸어 들어가 침입한 후, 지하공장 창문과 피해자 소유인 고무통 뚜껑을 열어 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절도에 실패하자, 이어서 그 옆집에서 물건을 절 취하기 위해 위 1항 건물을 둘러싼 담장을 넘어,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H 주택의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마당과 주택 2층에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2층 방문 앞에 신발이 있는것을 보고 놀라 겁을 먹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옥외주차장 앞 도로를 탄방주공아파트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4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경륜장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창원시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의창구 반지동 80-1에 있는 '반지민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경륜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24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금고형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판사황중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인천 계양구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D, 발행인 도고종합건설 주식회사, 지급은행 중소기업은행, 지급일 2008. 11.28.) 1장을 교부하면서 배서인란에 'E'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배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부본 1. 통장거래명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압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압류가 취소되는 등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2:52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 305-3에 있는 동마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5회),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7: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0세)에게 술에 취해 술을 항상 얻어먹기만 한다면서 시비를 걸어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우측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D 식당 방문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가한폭행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7:3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칠성로2길 16 방면에서 도량2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에 의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2014고단825 피고인은 2012.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4. 17:57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앞 인도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7. 31. 00:21경까지 김천시 모 암동, 평화동 일대와 김천역 내 여자화장실에서 총 7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용변 보는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00:24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D(여, 34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하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위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용변칸을 빠져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39 피고인은 2012.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0. 08:1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미용실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범행시간 특정) 1. 휴대전화기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보고) 2014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전우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농협 효자촌 지점에서, (유)C 명의의 농협 계좌(D)를 개설한 다음,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E 이하불상자(일명 'E실장')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사본 1. 농협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6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범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실제 이 사건도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른 피해자를 생기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진주시 E 소재 F호텔 커피숍에서 쌀벌레방제약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G를 양도하면 2개월 내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내에 양도대금 2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주식회사 G를 양도받더라도 약정기일 내에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주식회사 G에 대한 양도양수협약서를 작성하고, 2012. 7. 30.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경영권을 양도받고도 양도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주)G 양도양수협약서 1. I 이메일(주식포기) 1. 신용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4. 9. 17. 배상신청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변제충당에 관한 배상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각하함)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관한 경영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정확한 현황을 알지 못하였고, 양수한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는 2억 5,000만 원에 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인수되지 못하는 등 양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0.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피해자의 지분 49%를 2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2012. 8. 30.까지, 나머지 잔대금은 2013. 5.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협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양수협의를 하면서 피해자가 양도대금을 3억 원으로 주장하였으나 그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억 5,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추가로 피해자가 그에 관한 증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쌀벌레 방제용 포장지 기술(특허 J) 만이전받았고, 향후 쌀벌레 방제용 소형패치 및 젤 제조기술(특허 K)은 사업이 잘 진행될 경우 이 사건 회사로 이전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I의 지분을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I은 2012. 6. 15. H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할 당시 광고·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로부터의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상황을 전부 인식한 상황에서 약정을 체결하였고, 별다른 자산과 소득 없이 막연한 경영적 판단 하에 회사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또는 제3자로부터의 투자금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막연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한 뒤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현재까지도 그 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규모 및 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현대사진관 방면에서 강경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4경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복강내 출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누구든지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0. 20:15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논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여종업원인 D와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 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그 규모,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B 주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직책을 맡아, 위원회의 공동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주민대책위원회 전임총무인 C로부터 공동기금 10,216,325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1. 7.경 소음피해 소송을 대리한 D법률사무소로부터 피해보상금 52,836,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총 63,052,325원을 위 주민대책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30.경 위 10,216,325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4. 11. 7.경 3,600,000원, 2014. 11. 14. 경 49,236,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경비 4,459,95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592,375원을 그 무렵 상주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형수에게 기존 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는 용도, 아들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원하는 용도, 부동산 계약금 용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수사보고,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처벌불원 > 감경영역(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의 공동기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2:20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된 E에게 달려들어 우산으로 그의 팔을 때리는 것을 E의 일행인 피해자 F(60세)이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코 왼쪽 옆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린 상처(2cm 가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5. 14:32경 강원 정선군 C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 '백운전당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점, 2016. 10. 21.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4. 19:4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사우나' 내 남성탈의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깡패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깡패가 이런데 와서 자나요,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대답을 하자 "내가 왜 니 형님이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수건으로 E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1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도 2차례 있어 폭력성향이 바로 잡히지 않고 있는 점, 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성향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난 5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피해자를 흡연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깡패들 많이 안다. 신고하면 보복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9.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2016. 11. 14. 인감증명서 보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인월면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피고인의 화물차를 앞지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제동을 한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남원시 산내면에 있는 산내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2회 반복하여 가격한 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 하마터면 중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위를 가격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행히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달 반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2:43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전북 순창군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순창) 방향 2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적발 당시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3:11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사매면 대율리에 있는 춘향터널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향터널 쪽에서 오리정 휴게소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도로 공사를 위해 중앙선 대신 고무통으로 진행방향과 역방향의 차로를 구분해 놓은 곳에서 반대방향 차로로 넘어가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 피해자 G(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당시 피의자 상태보고) 1. 내사보고(사고현장조사 및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적발 당시 언행이나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동종범행(음주측정거부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7: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게임장 VVIP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돈을 가진 사람이 밑에서 막 올라오고 있다. 5,000만 원 상당의 게임칩을 빌려주면 돈이 오는 대로 바로 갚거나 계좌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게임칩을 받더라도 위 카지노게임장에서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일명 골든칩 50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CCTV 녹화영상자료 [돈을 가진 사람이 곧 온다면서 칩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C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돈을 빨리 가지고 오라는 내용의 통화를 누군가와 하였다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즉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돈을 부탁해놓았으니 칩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진술과, 피해자가 "돈이 어떻게 되는거냐"라고 묻길래 "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칩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칩을 빌리기 전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거절하지 않고 칩을 빌려 주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제출된 CCTV 자료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뜻 칩을 빌려주는 듯한 장면만이 녹화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칩을 건네줄 때의 상황이 녹화된 영상만이 제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 장면이 녹화된 영상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영상만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잃게 될 경우의 변제 방법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필리핀에서 하는 스파 사업에서 돈을 벌어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친구에게서 6,000만 원을 빌렸는데 필리핀 스파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갚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어머니가 집을 팔아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서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계속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