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7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빈(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하여 2016. 3. 10. 대법원에서 법령 개정을 이유로 위 판결이 파기되었고, 이에 따라 2016.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3. 3. 22:00경 서울 중구 다산로에 있는 청구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경찰관의 순찰차에 적발되자,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그 일대 도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경찰관에게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곧바로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고, 다른 차량들을 지그재그로 연달아 난폭하게 추원하면서 지속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른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등으로 위험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가 서울 중구 D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여 좁은 이면도로에서 순찰차의 추격을 따돌린 다음 근처 불상의 장소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처인 G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G 위 스파크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불러 G과 함께 위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 아와,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상고심 계속 중인 제1항 기재 재판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G으로 하여금 위 가.나.다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사람으로 자처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다음 날인 2016. 3. 4. 오전경 위 승용차의 차주인 G이 소환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중부경찰서의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여러 차례 G에게 전화를 걸어 G이 위 가. 나.다.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누차 지시하고, G은 같은 날 서울중부경찰서 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I, J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가.나.다. 범행 당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서도 당시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G 본인이라고 주장하였다(경찰 1회 G 조사). 이후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G에게 제3의 인물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가르쳐주고, G은 이에 따라 2016. 3. 9. 서울중부경찰서 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I, J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지인인 K이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니 속이 후련하다", "이제 발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 경찰관들을 속였다(경찰 2회 G 조사). 그러나 K을 실제 운전자로 내세우는 G의 진술에 의구심을 느낀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피고인은 G에게 차라리 경찰 1회 조사 당시의 진술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고, 이에 G은 2016. 3. 14. 서울중부경찰서 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I, J에게 조사를 받으면서위가.나.다.항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람이 G 본인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경찰 3회 G 조사). 하지만 피고인과 G의 기대와 달리 서울중부경찰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6. 3. 17. K을 조사하였고, K은 위 가.나.다.항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경찰 1회 K 조사), 수사과정에서, 2016. 3. 28. 서울중부경찰서에서 G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L)가 압수되었고, 같은 날 K이 다시 서울중부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이러한 수사에 부담을 느낀 G은 위 가.나.다.항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시인하기에 이르렀다(경찰 4회 G 조사). 이러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에 심하게 부담을 느끼게 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의 쟁점이 무엇인지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이 사건 수사의 중요 증거가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G으로 하여금 G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하게 압박함과 동시에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에 혼선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9. 위 가.나.다.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순찰차의 추격을 뿌리친 다음 G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데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번호: M)에 대해 착신전환 서비스에 가입하고, G에게는 경찰 조사에서 G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3. 30. 서울중부경찰서 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J, I에게 G과 함께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자신은 위 가.나.다.항 기재 범행 당시 집에 있었고 위 M 휴대전화는 태블릿PC에 착신을 시켜 놓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대질하는 G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경찰관들에게 위 가.나.다.항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G 자신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경찰 1회 피고인 조사). 한편, 서울중부경찰서는 압수된 G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및 통화내역 조회 결과를 통해 위 가.나.다.항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 성공하였고,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중부경찰서 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J, I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가.나.다.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순찰차의 추격을 따돌린 다음 사용했던 M 휴대전화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6. 5. 31.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예정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한 더욱 정밀한 각본을 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G에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네가 운전한 것으로 계속 진술하라. 계속 밀어붙이면 무죄가 날 수 있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 외에는 증거가 없으니 휴대전화에 대해 말을 잘 맞춰서 그대로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 나는 2015. 3. 경부터 M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전쯤에만 가끔 발신용으로 M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하자. 그 시점 이후부터 나는 N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이고, 네가 M 휴대전화와 L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다녔는데,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네가 L 휴대전화는 'O'같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도우미 같은 이름을 대면서 'O'에게 빌려주었다고 하고, 네가 운전을 할 때 M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진술해라. 나는 'O' 같은 이름은 모르겠다고 진술하겠다.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밀어붙이면 된다. 반드시 휴대전화에 대해 잘 설명해라. 만일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법원에서 계속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내면 풀려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G에게 각본을 제시하여 계속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침내 피고인에 대하여 2016. 6. 2.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피고인은 서울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자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위 가.나.다.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 6. 4.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고 2016. 6. 8.경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피고인은 G 자신의 지시에 따를 것을 믿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위 각본에 짜맞춘 거짓 진술을 계속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6. 22.경까지 3회 에 걸쳐 서울구치소로 접견을 온 G을 상대로 접견 대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사실에 극도로 유의하면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해 위 각본대로 허위 진술을 계속할 것을 거듭 지시 • 강조하였으며, G은 이에 따라 2016. 6. 15. 및 2016. 6. 23.자 검찰 조사에서 위 각본대로 계속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증거목록 순번 24]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난폭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사실 관련 등), 사진 1. 각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80, 96, 9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상황 확인 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121,2561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400 판결문, 대법원 2015도19445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관련 선고 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39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행위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형사피의자에게 인정된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자신의 변명을 합리화하기 위한 각본을 만들어내고 처에게 그에 맞추어 허위진술을 교사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