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새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26.경 중국에 있는 지인인 일명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보이스피싱조 직원으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으면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20만 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이다.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한다고 하자 2022. 7. 26.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F 과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D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9. 12: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낚시터’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H에게 현금 1,05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H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7. 29. 13:52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9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H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50만 원 중 H의 일당 25만 원을 제외한 현금 1,025만 원을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 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1. I의 진술서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위챗 대화내역) 1. 메시지 내역 1. 압수물 사진, 보증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전달받은 피해금액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14.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4. 03:10경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 놓여 있던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3장과 1만 원권 5장,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끼워져 있던 통장 사이에 꽂아놓은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12장 합계 8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는 등 2022. 3. 초순경부터 2022.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6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C,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확인, 추가범행 및 CCTV 확인 등-4. 18.자 범행, 현장 임장 수사, 현장 CCTV 수사, 20224, 13,자 CCTV 추가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채무 변제부담에 시달리고 구직활동에도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호텔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2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및 H 편의점 사설 CCTV 영상 1.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스스로 차량에 부딪힌 후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냥 간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편의점 사설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횡단보도 바로 앞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는 넘어질 뻔하다가 중심을 잡고 충격한 부위를 문지르며 고통스러워하였고, 피고인은 차량 전면부를 통하여 이를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진로를 바꾸어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차량을 뒤따라 가 차량 창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승한 G은 쿵 하면서 부딪히는 느낌이 있었고, 피해자가 쫓아와서 차량을 두드려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무엇인가 느낌이 있어 G에게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것 같으니 확인을 하자고 말하였으나, G이 극구 술 취한 사람이고 피고인 차가 아니니 그냥 가자고 하여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 스스로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교통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도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차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7: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안에서, 피고인이 퍼트린 소문에 대해 항의하던 D와 말다툼하다가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E(61세)이 그곳 출입문을 가로 막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과장되게 혼자 넘어진 것이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가 말다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오다 느닷없이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서 다쳤고, 피고인이 가슴을 꼬집고 때리기도 했다. 넘어진 후에 두통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상해진단서,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목격자 G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툭 건드리면서 ‘우리 아저씨 왜 죽였어’ 하니까 피해자가 ‘나를 쳤어’하면서 슬그머니 앉으며 누웠고, 머리를 부딪칠 정도로 세게 넘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밀쳐져 넘어진 후 ‘아이구. 아이. 놔. 아이구 아파’ 등의 말을 하였을 뿐 ‘나를 쳤어’하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의 진술은 CCTV 영상과 음성파일 등에 반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통을 느껴 병원에 가서 뇌 CT 촬영을 한 다음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보이고, 피고인 고령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9. 20:53경부터 같은 날 21:07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집어던져 부수고, 카운터 데스크 위에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손으로 쳐 떨어뜨려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시가 합계 1,270,000원 상당의 냉장고 2대에 수회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리고,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양주 5병을 깨뜨리고,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음료수 20캔을 바닥에 떨어뜨려 찌그러뜨리거나 부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룸 출입문, 벽면, 벽면에 설치된 배전판과 천장에 집어던져 룸 출입문, 벽면 타일, 배전판 덮개, 천장 타일 등을 수리비 4,134,250원이 들도록 부수고, 위와 같이 맥주병을 수회 집어던지거나 냉장고 안에 있던 병맥주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600,000원 상당의 병맥주 100개를 깨뜨리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카운터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074,2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 어차피 전과 10범이다.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또 감방 가서 살꺼니까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맥주병을 냉장고 등에 수회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9. 21:02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이 주점 출입문을 열고 내부 상황을 살피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던져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9. 21:04경 위 ‘E’ 유흥주점 앞 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이유로 주점 업주 D와 실랑이하던 중 “누구든지 죽는다. 다 죽여버린다.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인근 가게 업주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다가가, 겁을 먹고 뒷걸음치던 피해자를 향해 화분을 집어던져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룸보수공사 견적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0,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술을 마시고 한 실수라고 표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8회(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4. 28. 03:07경 영주시 B모텔 C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객실의 문을 열고 객실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개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운전면허증, 굴삭기면허증,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8. 03:30경 영주시 E모텔 F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객실의 문을 열고 객실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G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8. 04:00경 영주시 H모텔 I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객실의 문을 열고 객실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J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 신분증,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야간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대한), 현장 사진 15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도 현장인 B모텔 CCTV 확인 등), CCTV 영상 CD 1장, 캡처 사진 8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현장인 H모텔 CCTV 확인 등), CCTV 영상 CD 1장, 캡처사진 7매 1. 수사보고서(E모텔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등), CCTV 영상 CD 1장, 캡처사진 1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품 관련 진술 및 사진), 피해품 사진 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5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2. 15: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이 분실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1층 안내 데스크 안쪽에 습득물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롯데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2. 15:47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커피 1잔을 주문하고 대금 1,300원을 지불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대, 택시 요금 등을 지불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528,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I CCTV 사진 및 영수증 사진, C CCTV 사진, 카드이용 내역서,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여러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9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딩톡 등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6. 14: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0월 2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류 발급번호 : E, 처리일자 : 2021-10-26, 대출상환금액 11,500,000원, 납입이자 : 0원, 중도상환수수료 : 0원, 대출잔액 : 0원’, ‘발급신청인 : F, 고객과의관계 : 채권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B (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G저축은행 대표이사 H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6.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이를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제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지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6. 14:43경 서울 마포구 I, J매장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9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인 G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 5, 6, 9, 10, 13, 17번) 1. 대출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내지 보수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기에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218만 원 가량을 편취 당한 뒤 경찰에 그 피해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바, 그로부터 40여 일 후인 이 사건 당시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전달책으로서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액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동반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8.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3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0. 3. 05:30경 김포시 B호텔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대쉬보드, 조수석 및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 1개, 장지갑 1개, 카드지갑 1개, 레이밴 선글라스 1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2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10. 4. 18: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 18:23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시가 1,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그로부터 1,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10. 4. 18: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 18:31경 위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29,600원 상당의 과일, 음료수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그로부터 29,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2. 10. 4. 18:4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 18:42경 서울시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으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그로부터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6228 피고인은 2022. 10. 2. 17:00경 경기 김포시 J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SUV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파우치와 3단 우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자의 차량 및 피해품 등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13, 붙임자료 포함) 2022고단6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1. 현장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2022고단5338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경력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확인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22고단6228 사건의 수용자검색 결과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고, 출소 후 불과 2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6. 1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 14. 13:2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7. 12:1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1. 18:00경 서울 강북구 부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I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2. 31. 18:44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에서 성인용품을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점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점주로 하여금 그 카드로 성인용품 구입대금 2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1. 19:15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담배 구입대금 1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31. 19:2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점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점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담배 구입대금 9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교통카드로 사용하던 Q 카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교통카드 명의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R주민센터회신), 수사보고서(교통카드 명의자 G 불출석 및 유선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추가 송부)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등),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 일시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거ㄴ전조사보고서(S CCTV 영상 확인 등)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영상, 현장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등 1. 편의점 영수증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0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14. 14: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급후진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점퍼를 수회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수회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회 급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여, 42세)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 피해자 F(남, 61세)의(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 피해자 G(여, 61세)의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아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 수리비 16,105,800원,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 수리비 2,807,562원,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 수리비 791,240원,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 수리비 4,820,2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견적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견적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폐쇄회로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