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72

범 죄 사 실 2018고단40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건강식품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남기고 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주일 동안 1주일에 900만 원씩 수익을 배당하여 합계 9,000만 원을 주겠다. F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제1층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만약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상가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 없이 밍크오일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위 밍크오일사업은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F은 그 무렵 위 상가의 담보 제공 의사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것처럼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지급하거나,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6. 21.경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7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7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경 제주 함덕해수욕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I는 전국에 가맹점이 있고, 일본에만 20만 명, 국내에는 5,000명의 회원이 있으며, I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ATM 기기를 국내외에 설치할 예정이다. I 카드로 해외 송금을 하면 수수료도 붙지 않고, 위 카드로 I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구매대금의 4%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며, 하부회원들이 구입한 금액의 4%도 포인트로 적립해주겠다. 최소 5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해주고, 회사 수익의 3%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의 해외 회원은 전무한데다 국내 회원 또한 약 1,500명에 불과하였고, I 카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이나 사용처가 전혀 없었고 I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ATM 기기를 설치할 계획 또한 없었으며, I 쇼핑몰은 월 매출이 약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수익은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I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일본, 필리핀, 태국에 수십만 명의 회원이 있고, 국내 회원도 13만 명이나 가입된 I를 운영하고 있다. I 카드로 I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구매대금의 4%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며, 하부 회원들이 구입한 금액의 4%도 포인트로 적립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5. 25.경부터 같은 달 5. 29.경 사이에 제주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해외에서 투자금을 유치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태국에서 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서 15일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당장 다음 달부터 한 달에 10억 원을 벌게 해주겠다.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에서 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예정이 없었고, I의 해외 회원은 전무한데다 국내 회원 또한 약 1,500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I 카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이나 사용처가 전혀 없었으며, I 쇼핑몰은 월 매출이 약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수익은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에게 15일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17. 5. 29.경 5,000만 원을, 2017. 6. 7.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경 제주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에게 “I는 전국 및 해외에 가맹점이 있고, 국내외 합하여 수십만 명의 회원이 있으며, I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ATM 기기를 국내외에 설치할 예정이다. I 카드로 해외 송금을 하면 수수료도 붙지 않고, 위 카드로 I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구매대금의 4%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며, 하부회원들이 구입한 금액의 4%도 포인트로 적립을 해 주겠다. 2017. 10.경까지 투자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의 해외 회원은 전무한데다 국내 회원 또한 약 1,500명에 불과하였고, I 카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이나 사용처가 전혀 없었고 I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ATM 기기를 국내에 설치할 계획 또한 없었으며, I 쇼핑몰은 월 매출이 약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수익은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4.경 I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2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금 보장 및 카드 충전 및 물품 구매 시 4%의 포인트를 적립해주겠다고 약정하고 위 M으로부터 2017. 5. 29.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2.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M, P, J으로부터 5회에 걸쳐 1억 1,500만 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진술기재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작성한 투자약정서 첨부), 투자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C 법인세 신고현황 등에 관하여), 법인세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담보한 물건에 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경력자료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조회) [2019고단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R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S, R,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I),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1. 금융거래내역 1. 피해금 송금내역 1. 고소장, 송금증 1. 수사보고(I 카드 인터넷 사이트 확인) 1. 카드판매 및 가맹점 영업점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8고단4072 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4072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8고단407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Q가 운영하던 C 이름으로 밍크오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였고, 위 사업 확장을 위해 C 사무실에서 위 사업에 대하여 D, E에게 설명하면서 위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C는 밍크오일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었고, F 소유의 부동산을 D, E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9고단1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M으로부터 사업투자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렸고, 실제로 제주Y 개설비용 등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J, P과 I 영업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업점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M, P, J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8고단4072 사건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407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 편취 범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6. 21.자 투자약정서(약정인 E, 피고인, 보증인 F)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은 5,000만 원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투자를 받은 날로부터 10일~15일 사이 투자금을 활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방문판매시스템상 최고수당 대상자(일 약 90만 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며, 투자금의 약정을 지키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T호, U호, V호, W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약정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담보물은 E에게 양도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한 차례도 주지 않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해자 D, E이 판시 각 돈을 송금한 무렵 C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고, 위 송금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C의 밍크오일사업은 폐업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2011. 6. 21.자 투자약정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한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서류를 돌려달라고 말하는 등 담보제공의사를 철회하였다. 실제로 위 피해자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Q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밍크오일을 수입해본 적도 없고 밍크오일 완제품을 사서 피고인이 유통하였는데, 2011년부터 회사 상태가 안 좋아서 좀비기업이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찰에서 “밍크오일 사업은 잘되지 않았고 결국 몇 개월 하다가 망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9고단17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 J, P으로부터 판시 [2019고단1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단시간 내에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보장이 없었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 M, J, P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6. 16. M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M은 I 실운영자 피고인에게 I 창업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설립 및 그 법인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피고인은 M에게 투자금 1억 원을 2017년 월 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X로 변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I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I 카드를 매수하고 회원 등록을 하면 일반 구매자가 매수할 때 회원이 등록한 카드번호로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되고 매수한 만큼 쌓이는 포인트는 카드 소유자의 소유로 되어 포인트만큼 수익이 생겨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수익이 더 커진다.”, ”I와 연계된 가맹점이 전국에 있고 일본, 태국, 카자흐스탄, 중국 등 해외에도 가맹점과 I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ATM 기기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I 회원만 국내외 합하여 수십만 명이 있다.“, ”출자금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카드 포인트로 반환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I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이나 사용처가 없었고, I 회원은 약 1,500명에 불과하였다. I 온라인 쇼핑몰은 2017. 7. 17.경 오픈하였고, 2017. 9.경까지 상품거래가 되었으며 2017. 11.경 폐쇄되었는데, 회원들이 상품구매를 하지 않아 쇼핑몰 운영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I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I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위 카드에 돈을 충전하면 그 금액만큼 상품구매가 가능하다. I 카드에 돈을 충전할 때마다 충전금액의 4%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회원이 다른 회원을 모집하여 하부회원으로 된 후 하부회원이 카드를 충전하여 10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상품 수익금의 4% 포인트가 상부회원에게 배당되는 구조인데, 상품구매로 인한 매출 수익은 많지 않았다. 피해자 M, P,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I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이에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18고단4072 사건의 사기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19고단17 사건의 각 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에 따라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편취금액이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