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12

범 죄 사 실 2021고단49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여 전달하면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 건당 2만 원,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2.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 팀장, I은행 결제과 K, L 직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L회사에서 공정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대출금과 공정증서 발급비용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3. 16:04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증권비 명목으로 1,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3.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본부 Q 대리를 사칭하면서 “요즘 정부지원 자금으로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음날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P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계약시 중도상환은 가능하지만 대환대출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약정을 파기했으니 채권팀으로 넘어가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액도 2배 정도 물어야 한다. 그러니 당장 대출했던 돈을 모두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4. 20:27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27에 있는 용마산역 1번 출구 옆 정자에서 피해자를 만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비 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5. 11:16경 서울 금천구 T건물 U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파일을 컬러로 출력하여 피해자 S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을 전송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S,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9,500,000원, 상환일자 2021.06.15, ※당일 민원 건은 V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S님 W은행 대출상품을 2021.06.1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W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 X을 사칭하면서 “1.5%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 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Y은행 채권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 지 2년 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16조 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가 되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950만 원을 납부해야 고발조치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5. 12:39경 오산시 Z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W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AB은행을 사칭하면서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B은행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심사가 승인되었고, 고객님 명의로 6,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AB은행 대출 건은 우리 회사 규정 약정 위반입니다. 기존 AD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금융법 위반이 됩니다, 고객님 명의로 가상계좌 생성이 안 되니, 우리 영업팀 사원을 섭외하여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직원에게 직접 상환대출금을 전달하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5. 15:05경 광명시 AE 아파트 AF동 부근 정문 앞 모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2. 10:23경 서울 금천구 T건물 U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파일을 컬러로 출력하여 피해자 F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을 전송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G CARD,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1.06.22, 담당자 AH, 채무기관 AG카드,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카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AI, 회보일자 2021-06-22, 상환금액 12,930,000, 미회수금 A/N, 변경구분 원금 상환, 완결일자 2021-06-22이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AG AJ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대출담당 AK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이용하게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G카드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론 대출을 받을 때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약정이 되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였다면 금융법위반을 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22. 11:11경 서울 동작구 AL아파트 A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G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G카드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3 피고인은 2021. 5.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AM라는 부동산 컨설팅 일을 하는 곳인데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상환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상환금을 받아서 오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불상지에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A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AB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2021. 6. 2. 16:45경 서울 노원구 AO빌딩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6:45경 서울 노원구 AO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 2021-06-17, 담당자 : AP, 채무기관 : 채권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추심방식, *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 AQ, 회보일자 : 2021-06-17, 추심금액 : 12,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 이자면제, 완결일자 : 2021-06-17’라는 내용과 함께 우측 하단에 ㈜AD AR의 도장이 날인된 AR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 AS, 채권번호 : AQ,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AD로부터 카드론대출을 받은 원금 당일 상환 금액 일천이백만원정(￦12,000,000)을 2021년 6월 17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우측 하단에 ㈜AD AR의 도장이 날인된 AR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각각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 10:00경 불상지에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저금리로 나온 정부대출이 가능한데 1,5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아야 1순위가 되어서 대출이 나온다. 카드론 대출은 취소하면 되는데 당일 신청하고 당일 취소 건이라 현금으로만 변제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600만 원을 마련하여 2021. 6. 17. 17:00경 고양시 덕양구 AT건물 5층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7:00경 고양시 덕양구 AT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업화하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각 역할 담당자들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서로 순차적으로 긴밀히 공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스스로를 ‘AU’이라고 칭하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 교통비 등 실비지출을 제외하고 일당 15~20만 원, 건당 약 2만 원 등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8.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AB은 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AN은행인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1,992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B은행, AN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3:20경 서울 강남구 AV 부근에서 스스로를 ‘AU’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AN은행 AW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3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XAY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음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Z은행 채권팀 BA(AH) 과 장인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800만 원을 예탁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800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X, AZ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7:0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에서 스스로를 ‘AU’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AH 과장님 때문에 내방합니다’라고 인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H 과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온 것이 아니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유인책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안녕하세요 BA(AH) 과장님’이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경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I은행 BD 팀장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음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E카드 BF 대리인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3,170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듭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8. 10:30경 당시 서울 금천구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스로를 ‘AU’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R은행, 채무자 BB, 내용 2021년 6월 8일 전액상환처리 (31,700,000원) (채권담당자 BG)’이라는 내용으로 ‘R은행 BH’ 명의에 따라 작성된 문서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그 문서 출력물을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문서 파일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할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BH’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면 ‘BG 팀장님 요청으로 처리 도움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의정부시 B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6.경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AB은행 BK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BL 채권팀 BM 실장인데,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1,859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B은행, BL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3:20경 의정부시 BN 부근에서 스스로를 ‘AU’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BM 차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BL BM 실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 등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59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7.경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I은행 BD 팀장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음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E카드 BF 대리인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1,050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듭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8. 11:55경 서울 노원구 공릉역 부근에서 스스로를 ‘AU’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BC, 상환일시 2021-06-18, 담당자AH, 채무기관 BE카드, 상환방식 대면추심방식’이라는 내용으로 ‘(주)BE BO’ 명의에 따라 작성된 문서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그 문서 출력물을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문서 파일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미리 휴대하고 있던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할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BE B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AH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위 공릉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38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스스로를 ‘AU’이라고 칭하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 교통비 등 실비지출을 제외하고 일당 15~20만 원, 건당 약 2만 원 등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AX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전화하여 BQ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4. 15:45경 서울 은평구 BR빌딩 정문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BP‘, 내용란에 ’BP 님 위 BQ(주) 대출금을 2021. 6. 4.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BQ BS’과 직인이 날인된 BQ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P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Q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B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BQ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452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스스로를 ‘AU’이라고 칭하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 교통비 등 실비지출을 제외하고 일당 15~20만 원, 건당 약 2만 원 등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전화하여 A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11. 17:09경 인천 부평구 BU에 있는 BV병원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1. 15:3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BT‘,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BT 님 AN은행 대출을 2021. 6. 11.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AN은행’과 직인이 날인된 AN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T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N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BT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AN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736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스스로를 ‘AU’이라고 칭하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 교통비 등 실비지출을 제외하고 일당 15~20만 원, 건당 약 2만 원 등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사람을 보내면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9. 14:15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5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2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10. 12.:4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6. 9.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란에 ‘BW’,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일시란에 ‘2021-06-09’, 담당자란에 ‘AH’, 채무기관란에 ‘BX카드’, 상환방식/계좌번호란에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란에 ‘\13,120,000’, 문서 하단에 ‘㈜BX BY’과 직인이 날인된 BX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X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9. 14:15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5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BW으로부터 1,312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X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BW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6. 10.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란에 ‘BW’,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일시란에 ‘2021-06-10’, 담당자란에 ‘AH’, 채무기관란에 ‘AD카드’, 상환방식/계좌번호란에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란에 ‘\9,650,000’, 문서 하단에 ‘㈜AD BZ’과 직인이 날인된 AD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0. 12:48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5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BW으로부터 96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D카드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BW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5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구인싸이트에서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M CA’)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물건을 받아와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B은행 CB 대리’)은 2021. 6. 15. 11: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이율 3.3%로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C은행 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미 CC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새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대출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신속하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일명 ‘AM C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8경 서울 강서구 CD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은 뒤,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에 있는 서울시청역 4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20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5. 28.경 위 피해금을 전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E에게 저금리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AB은행 CF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2.4% 이자로 4,800마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AB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AG카드사직원에게 대출금과 위약금을 합한 12,085,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오늘 내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CA’ 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5. 31. 17:33경 서울 성동구 CG에 있는 CH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A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85,000원을 편취하였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I에게 전화하여 A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X에서 이율이 낮은 대출상품이 있어 대환 대출을 하실 수 있다. 일단 AX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AB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가져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975만 원을 편취하고, 2021. 6. 9.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위반으로 등록이 되어 기존 대출금의 8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고의적으로 AX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이를 환불해 줄 테니 일단 채권회수팀에게 위약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960만 원을 편취하고, 다시 2021. 6. 10. AX은행 CK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의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을 하려면 대출신청금액 4천만 원의 30%인 1,200만 원을 L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를 대면으로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CA’ 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6. 10. 14:44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24 동묘앞역 10번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여 전달하면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 건당 2만 원,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L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전화가 금융사기조직에 자동 연결되게 한 후, 재차 C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과 수수료를 합쳐 총 2,08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계좌를 정지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은행 직원이나 C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6. 14. 11: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로 189 백암면사무소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N ‘CO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P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BE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1,000만 원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전화가 금융사기조직에 자동 연결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공제, 기업공제 등에 가입하면 대출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알려주는 계좌로 2,13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72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6. 16. 19:27경 서울 강서구 CQ에 있는 CR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O, S, A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6, 57) 1. 내사보고서(순번 19, 52), 수사보고서(순번 34) 1.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채무양도상환증명서, 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대출 선결 증명서, 불상공범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가명 BG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캡쳐화면, 납입확인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시지 캡쳐화면 1. 위조문서(순번 35), 위조사문서(순번 50, 55) 2022고단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보이스피싱 피해 문자메시지, 각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핸드폰 포렌직 자료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2022고단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B, BJ, H,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순번 14) 1. 유인책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처, 각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생장소 CCTV 캡처,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유인책의 연락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피의자 동선 CCTV 캡처 1. R은행 위조사문서, ㈜BE 위조사문서 2022고단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카톡 내용, CCTV 캡처사진(순번 7, 15, 17) 2022고단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T의 피해신고서 1. 각 사진자료 1. 완납증명서 2022고단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계좌 사진, 피의자 제출 자료, 사진파일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2022고단7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캡쳐사진, 디지털포렌식 자료 출력물 2022고단15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E,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내사보고서(순번 5)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출내역, CCTV 캡처사진 2022고단1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L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내사보고서(순번 6, 7, 12)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년간 식당이나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등 사회경험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력서를 제출한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AM‘라는 부동산회사의 ’C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류 전달업무‘를 위하여 채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CA 등과 대면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CA‘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접선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인사말 등 ’현금 수거‘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받고 그대로 따른 점, 피고인은 ’CA‘으로부터 ’AM‘와는 무관한 것이 명백한 여러 금융회사 명의의 서류(완납증명서 등)를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시·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금한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인 점, 피고인은 2021. 6. 4.경 현금을 수거하러 갔다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고 자신이 하는 일에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럼에도 피고인은 ’CA‘의 말만 믿고 현금 수거 일을 다시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일당 15만 원에다가 수거 1건당 3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처리한 일에 비하여 매우 큰 액수인 점(피고인은 식당에서는 일당 7만 원을, 면세점에서는 월 220만 원 가량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약 3주 동안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 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편취금액이 합계 약 2억 9천만 원으로 매우 크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