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저녁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44세) 외에는 다른 손님이 없자, 피해자에게 서비스로 파마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앞머리에 롤을 만 뒤 중화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샴푸실로 데려가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리면서 묶어 피해자의 시야를 차단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를 의자에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을 정도로 움직이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자에 눕게 하고 수건으로 눈이 가려진 피해자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미용실 문을 잠그고 테이프를 뜯어 종이박스를 문에 붙여 외부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리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을 정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0. 8. 0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남, 28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같은 구 충무로9길 20에 있는 을지로동 주민센터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기절하면서 쓰러지자 피고인 A은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비골 골절, 우측 안와내벽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와의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각 피의자 얼굴 상처 부 위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인정여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6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9:11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한 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개끄르지 새끼가. 야이개새끼야. 보자 (중략) 야이 개자스기. 말이가 막국수가. H프로 이야기를 조빤다 올리노,. 피해자 보상.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줄껀지 구상해라 그시간에. 난 그때 널 봤어. 그지새끼야. 진짜 씹자슥아 죽어볼래,?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 보상의 원인이 된 보트 충돌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위 보트 충돌 사고의 당사자인 I 측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게시글(이 사건 카페) 1. 사실확인서(이 사건 카페 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611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범행방법과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으로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오해에 기초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적시한 허위사실이 피해자가 사고 당사자인 I와 관련이 있다는 정도로서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 비하여 그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가 경미한 점,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함께 상스러운 모욕적 표현들을 사용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8. 06:05경 평택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테이블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테이블 유리 및 철제의자를 각각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8. 0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매장내부 CCTV),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의 기물을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2회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절차 중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각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애초 적용되었던 구 도로교통법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아 재심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양형보다 다소 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상무역 쪽에서 운천역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7.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고약15708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도 및 2013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20:20경 서산시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중앙로 82에 있는 삼일상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도에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도 오토바이 음주운전인데, 음주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 합병증으로 양안 증식성당뇨망막병증 등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 음주운전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4. 12. 17:30에서 17: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월 곡동 인근까지 가는 출퇴근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D(여, 30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하여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3. 17:30에서 17:50경 사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월곡동 인근까지 가는 출퇴근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D(여, 30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하여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14. 08:10에서 08:30경 사이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인근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까지 가는 출퇴근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D(여, 30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하여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4. 14. 17:30에서 17:50경 사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월곡동 인근까지가는 출퇴근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D(여, 30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하여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4. 17. 08:10에서 08:30경 사이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인근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까지 가는 출퇴근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D(여, 30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하여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4. 17. 17:30에서 17:50경 사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월곡동 인근까지 가는 출퇴근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D(여, 30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하여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23. 4. 18. 08:10에서 08:30경 사이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인근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까지 가는 출퇴근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D(여, 30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하여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면서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은 2023. 4. 18. 17:30에서 17:50경 사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월곡동 인근까지 가는 출퇴근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D(여, 30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하여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동영상확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근차량 안에서 수차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18: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4%)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5차례의 처벌전력(2002년경․2003년경․2007년경․2012년경 각 벌금형, 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05:5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4.0km 지점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방면에서 강릉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체가 시작되어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며 피해자 B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정지할 경우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부위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1975년경 범죄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11:20경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를 C면사무소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 전 노면에는 차량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부근에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2:14경 ‘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승용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교통사고분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영상 확인결과)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8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1. 19:19경부터 같은 날 19:21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밀치고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고, 그곳 종업원 D(여, 20세), 종업원 E(여, 26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계산대로 들어가려 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종업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1. 19:2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취객이 난동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같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 이름 몰라. 나 몰라.”라고 하면서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경위 G을 밀치며 다가와 경위 G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이에 반항하며 경위 H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서 경위 H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동영상 캡처 화면 1. CCTV 영상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I 내부 CCTV 영상 및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대학 재학생으로 D건물에 있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무렵 17:00경 위 ‘C대학교’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F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자신의 기숙사 문이 닫혀 있다고 속여서 교직원으로부터 받아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을 해제하고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12:00경부 위 ‘C대학교’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H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자신의 기숙사 문이 닫혀 있다고 속여서 교직원으로부터 받아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을 해제하고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흰색 아이폰6S 1대, I학교명찰 2개, 피해자의 증명사진, 분홍색 화장품 파우치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향수 1병과 주민등록증 1장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무렵 부산 사상구 K에 위치한 L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9. 18:00경 위 ‘C대학교’의 O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간호학과 명찰이 들어간 푸우 파우치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9. 9. 00:30경 위 ‘C대학교’ D건물 1층 사감실에 이르러 기숙사 사감인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출입문 마스터키를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소방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사감실 열쇠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4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출입문 마스터키를 가지고 나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00:59경 위 ‘C대학교’ D건물에 위치한 피해자의 거주지인 Q호실에 이르러 제4의 가.항과 같이 훔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01:06경 위 ‘C대학교’ D건물에 위치한 피해자의 거주지인 S호실에 이르러 제4의 가.항과 같이 훔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01:11경 위 ‘C대학교’ D건물에 위치한 피해자의 거주지인 U호에 이르러 제4의 가.항과 같이 훔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 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N, J,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캡처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여학생들의 기숙사에 침입하여 다수의 물건을 절취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들의 대부분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P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2023고단596 피고인은 2023. 1. 26. 04:2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진술을 청취하려하자, 위 D에게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876 피고인은 2023. 1. 28.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입생로랑 벨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입생로랑 벨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생로랑 벨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23. 1. 28.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0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경찰관 보디캠 영상 수사) 2023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H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자료,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각 판매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사기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중 F, L, M, H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변에는 일시 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살피며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C에서 후진하며 위 도로에 진출하려다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9. 15:55경 인천 미추홀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와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3. 3. 4. 20:38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성인용품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유리 진열장을 벌려 틈을 만들고, 피고인 B은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위기구인 플로라 홀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관련), CCTV 녹화영상 캡쳐본 2매, 피해품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용품점에 들어가 유리 진열장을 벌려 성인용품을 절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압수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범죄전력이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10:03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D125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행거리, 사고발생 여부, 단속경위, 동종전력(벌금형 2회), 재범방지노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는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오른쪽 부분을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피해자 제출 약도, 피의자 추적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