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49

범죄사실 2014고합249 피고인 A는 2014.6.29. 04:30경 의정부시 D 1층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6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이렇게 밖에 못사는 것은 당신 탓이다. 당신이 무능하니까 이따위로 밖에 못산다. 남자가 일을 안 하고 집구석에만 있으면 되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장롱 옆 책장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6cm, 증 제1호)를 오른쪽 손에 쥐고 방안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아래에서 위로 힘껏 찔러 칼날이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지나 우심실 벽을 관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도망 나와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¹369,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A는 2014. 6. 29. 04:30경 피고인들의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흉기인 과 도를 들고 피고인 B를 살해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의 몸통 부위를 힘껏 찔렀으나 피고인 B가 도망나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 A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재판을 받던 중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찌른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베개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칼에 찔리게 된 것으로 허위증언토록 하게 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제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따라 일어나서 칼을 꺼내어 나를 찔렀어요"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조사내용이 녹음된 상태였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 A는 2014. 8.경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수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 베개에서 미끄러지면서 칼에 찔리게 된 것이라고 증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같은 달 26일경 의정부교도소 면회실에서 피고인 B에게 "그러니까 다시 확실하게 당신이 또 이야기를 다시 하면 돼. 그 때는 정신이 없었으니까", "녹음된 건 상관이 없는 거야"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법정에서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베개에 미끄러지면서 칼에 찔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 B는 2014. 9. 4. 14:3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4고합249호 살인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증인이 베개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쪽으로 넘어져 칼에 찔리게 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물음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휘두른 과도에 몸통 부위를 찔린 사실이 있을 뿐 베개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칼에 찔리게 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증인 B의 일부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압수된 칼 사진 및 현장 사진, 칼에 찔린 피해자의 심장 사진, 발생지 현장 사진 1. 진료기록부 1. 녹취서, 녹음 CD 1. 녹취서 7부 1. 소견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G병원 임장수사), 수사보고(장례 준비 통보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B의상세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통화 보고), 수사보고서(G병원 의사 H 전화청취 보고), 수사보고(상처발생위치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의 교도소 접견기록에 대한 녹취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가 칼을 든 채 피고인 B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베개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A 쪽으로 넘어져 칼에 찔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들이 위증 및 위증교사를 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칼에 찔린 후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들고 주거지 밖으로 뛰어 나와 스스로 119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구호하거나 함께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E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 A에게 칼로 아주머니를 찔렀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A로부터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B는 2014. 7. 16.경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그러면 그 때 우리 B씨는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남편이 칼로 그런 거예요?"라는 질문에 "같이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따라 일어나서 칼을 꺼내서 나를 찔렀어요"라고 답변하였고, "남편 분은 그걸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라는 질문에 "나는 기억해요"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 B의 주치의인 H은, 피고인 B가 칼에 찔린 곳은 왼쪽 가슴 아래와 배꼽 사이의 갈비뼈 아래쪽이고, 칼끝이 위쪽을 향해 횡경막을 통과하여 심장을 찌른 것이며, 심장의 우심실 벽에 약 5cm 길이의 열상이 1개 있었고, 칼이 심장벽을 관통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입은 상처라기보다는 피고인 A가 칼로 상당한 힘을 가하여 입힌 상처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14. 8. 26.경 의정부교도소에서 피고인 A를 접견하면서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검사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거기에 녹음을 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 응? 곧이곧대로 내가 이야기 했는지 그걸 기억이 안나"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그래도 상관없어. 녹음된 건 상관이 없는거야. 그건 그때는 정신없을 때니까 뭐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제1범죄 :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제2범죄 :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제1범죄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 (살인미수이므로 하한 1/3, 상한 2/3 감경) 제2 범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4월 이상 11년 5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B는 응급수술을 받은 후에도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 B는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기 때문에 살인이 미수에 그친 것인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의 구호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B에게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교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 A의 살인미수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고,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경우 실체진실의 발견과 사법정의의 구현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고인 A가 부부 사이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자신이 증언하면 피고인 A가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