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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8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서민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 소재 복정역사거리 우회전 전용차로를 송파IC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사 장민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8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명섭(기소), 김주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민 |담당변호사 이상혁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1:3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불상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정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4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5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문성은(기소), 이영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C)에 구리 고철이 많이 나온다. 구리고철 값이 폭등하고 있다. 1,500만 원을 맞춰서 주식회사 C 통장에 입금하면 10일 안에 고철 3,000만 원치가 너희 회사로 갈거다. 너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구리 고철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구리 고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7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E 하나은행 입출금내역서, ㈜C 새마을금고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계좌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1회)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정민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5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5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서원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이예진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관련자 신분 및 지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9. 11. 25.경 설립된 법인으로, 2019. 7. 27.경 법인명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8. 10. 30.경 설립되어 2009. 11. 25.경까지 실제 운영되었다가 2017. 12. 11.경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E(2020. 8. 14. 구속기소)은 2009. 4. 2.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D의 대표이사, 2013. 4. 1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 운영 초기부터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설계사 교육, 자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였다. F(2020. 11. 20. 구속기소)은 2009. 1.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B의 공동설립자이자 2016. 7. 27.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등을 전담하였다. G(2020. 11. 20. 구속기소)은 2008. 10. 30.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B 법인의 공동설립자이자 2012. 3. 3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2015.경까지 재무관리를, 2016. 이후 영업 및 유닛(퇴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지역센터)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H(2020. 11. 20. 불구속기소)은 2018. 10.경부터 2020. 5.경까지 B의 전력본부장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B의 ‘I’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20. 5.경까지 B 및 C 본점 관리 직원, FC(설계사)로서 투자금 모집을 하였다. [공모관계] E, F, G은 2010. 1.경 E과 함께 법인 보험대리점인 D을 운영하면서 보험가입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지인 명의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해 그 중 다수가 해지되어 J 측으로부터 수수료 134,956,920원의 반환을 청구받자 이를 폐업하였고,2010.경 보험대리점 B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영난을 겪게 되자,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정상적인 투자상품을 개발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E, F, G은 2012. 1.경부터는 투자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또는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계약유지기간 종료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중도해지환급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보험료 투자원리금 차액만큼을 B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S'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2011. 11.경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B 측이 지인 또는 직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중도해지환급금과 B 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V’ 상품(일명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으며 2019. 6.경부터는 H이 합류하여 투자자가 적금을 예치하면 B 측이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 상품(일명 ‘K’)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및 C 본점 관리 직원, FC(설계사)로 근무하면서 ‘IS'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 및 ‘IV’ 상품(일명 ‘예금상품’), ‘I’ 상품(일명 ‘K’)을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B 보험대리점에서 판매 중인 보험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하고 얻게 된 수수료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으로부터 합계 1,073,696,674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진술자: F, E, G, H)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조직적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객관적이고 상세한 자료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배구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8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전정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온유 |담당변호사 김용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2:21경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0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02, 124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나광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202 피고인은 2022. 2. 22. 23:30경 광주 서구 B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49 피고인은 2022. 2. 23. 00: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56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건네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생수통의 밑 부위를 오른손으로 쳐서 생수병 안의 물이 위 경찰관의 얼굴에 튀게 하고 "어린놈의 새끼가, 니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욕설을 하면서 생수병 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위 G의 얼굴에 물이 튄 모습 사진, 경위 G의 공무원증 사본,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재민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16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6, 2022고단868(병합) 사기,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고은실, 정혁(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1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3. 14.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4. 21:2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4. 21:4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5세)에게 옆자리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자신의 옆 자리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보지 만져도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868 피고인은 2022. 2. 26. 19:3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22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부과받은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판사 강란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7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72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이종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재훈(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7. 1.경 사천시 B빌라 C호에서, ‘2021. 7. 20. 14:00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에 있는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추가 7. 20. 39사단), -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명단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6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추창현(기소), 이거량(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을 충격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2001. 7. 27.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해군목포방어사령부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에, 201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3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39, 46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장려미(기소), 전제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439 피고인은 2022. 2. 15. 21: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 낮지 않으며, 단속 경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관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모욕죄는 공소가 취소된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장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전여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병준 판 결 선 고 2022. 7. 20. 재심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4. 1. 선고 2020고단111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15:02경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에 있는 삼화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0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00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강윤제(기소), 김성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유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이 위 음식점 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출입구 근처 바닥에 놓아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디월트 무선 그라인더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김지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대부도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277 옥구공원 3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9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99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0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내 오토바이에 오줌을 싼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이에 응하지 않고 소변을 보고, 이에 F이 통고처분을 발부하려 하자 “야!”라고 외치며 손으로 F의 팔을 잡아 밀치고, F의 상체를 밀치고, 주먹을 쥔 채 F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이에 F이 ’그냥 통고 처분 받고 가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자 손으로 F의 팔을 잡아 밀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F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현장사진 10매, 근무일지 사본 1매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첨부)-사진 19매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9. 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파출소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서면(합의서)이 제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6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조예림(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201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곽형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63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63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박원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쇠톱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면서 2021. 10. 18.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2. 15:56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왼쪽 발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주거지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쇠톱(총 길이 31cm)으로 전자장치의 스트랩 부분을 약 8mm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출소)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7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취지를 몰각하여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범죄이기는 하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범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6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희진(기소), 우희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3회(모두 2008년,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고 교통 관련 실형 전력(2009년)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1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6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희진(기소), 박지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4:1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에 달하는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4년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최근 간경화증, 뇌경색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6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6, 50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손현진(기소), 안태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50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0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 있는 신암삼거리를 연산신사거리 방면에서 계룡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자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5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26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소재한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6.부터 2020.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5월분 임금 5,000,000원, 6월분 임금 일부 500,000원 등 합계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83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사 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