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2016. 12. 27.경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과 친구들과 강원 평창군 E 콘도에 1박 2일로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 06:00경 위 콘도 불상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리, 어깨,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과문, 각 카카오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대학 친구들과 놀러간 콘도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일부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먼저 만지는 등으로 피고인은 상호 스킨십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일 뿐이어서 추행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건과 달리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만 유독 그 신빙성을 더 쉽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종래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경험칙, 가령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범행 현장에 계속 머물렀다든지, 피해 후에도 피고인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등의 사정과 같이 통상 성폭력 피해자라면 취하지 않았을 만한 행동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전부 믿기 어렵다'는 등의 경험칙을 모든 사건에 도식적,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 경험칙 적용에 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각 범죄의 성격에 맞게 경험칙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2016. 12. 28. 06:00경에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2년 7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하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힌바 없이 몸을 굴려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 뿐이고, 추행을 당하고 일어난 당일 아침에 피고인이 만든 밥을 같이 먹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사진도 찍혀있었던 점, 추행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둘이 만나 멀티방을 방문했던 점 등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에 비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F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 같이 다니고 있던 친구사이로서 서로 연애 고민상담도 하는 등 비교적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던 상태에서 친구라고 생각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당하여 몹시 당황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당황스러움 및 같은 학과 친구들이 머물며 자고 있던 콘도 내에서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으로 인해 피해 직후 피해사실에 대한 항의나 도움요청 등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몸을 굴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이 해준 식사를 피해자가 먹었다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사진이 활영되어 있다는 사정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한 친구사이로서 지내왔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언급할 경우 다른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이 일을 너무 의식하여 피고인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서 한 행위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사실에 대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발설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여 피해자의 주변에 머무르며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멀티방을 방문했던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대학교 학과 친구사이로 지내면서 서로 같은 학교에서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이후 2년 7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하였던 부분은 이 사건 이후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군입대를 했고 그 이후 피고인이 복학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마주하게 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등, 이처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즉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나 피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잠결에 들린 다른 여학생의 질문에 답을 했던 부분), 추행을 당한 직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문을 받는 과정 등에 대해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며, 자신이 피고인을 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극구 부인하는 진술을 유지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잘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멀티방을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며, 그 경위 등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들과 진술의 일관성,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또 피해자가 2019. 8.경 카톡메시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살피건대, "피해자 : 아니 너 계속 (학교)다닐거면 나 휴학할까 해서, 솔지기(솔직히) 전공도 계속 겹치자나 피고인 : 나는 전공 겹칠 때 너한테 안보이려고 뒤에 앉고 그랬는데 이미 2년 휴학을 하고와서 학교는 다녀야될거같아 피해자 : 너도 학교에서 나 마주치는거 불편했지않어? G언니나 애들 눈치도 보이고 피고인 : 그건 맞지 그래서 학교에서 같이 있게 되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서로 안 불편할까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해봤고 자연스럽게 있어보기도 했는데 모르겠었어 피해자 : (중략)솔직히 너가 나 졸업할때까지 휴학해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될 거 같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제대로 된 사과라도 받고 싶어 내가 우리과에서 이런일 몇 번 일어난걸로 아는데 내가 알기로 최소한 자필사과 편지는 받았더라고 피고인 : 아랐어 당연히 사과할수 있지 그냥 군대에 있을때나 계속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이야기를 내가 먼저 꺼내거나하면 그게 오히려 너한테 더 불편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걸까봐 그럼 편지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전하면 될까? 피해자 : 만나서 편지 받는 건 내가 자신 없고 카톡이든 우편이든 그렇게 해주라 피고인 : 아랐어" 라고 얘기를 나눈 후, 피고인은 사과내용을 담은 자필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촬영을 해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 : 너가 반성하는 건 알겠는데 나는 스키장에서 너가 나 자고있을 때 가슴만지고 그런 일들 땜에 너 닮은 사람만 봐도 소름끼쳐 그리고 H I한테 결국 애기했었네? 나한테 아니라고 뭐라하더니. 피고인 : 정말 미안해 정말 내가 가장 잘못한거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저걸보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느끼고있고 반성하고 있다는거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다시 읽어보고 있어? 피해자 : 아니 알겠어 무슨 말인지 피고인 : 말들어줘서 고마워" 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한 뒤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복학한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이후 나눈 대화로 보기에 어색함이 없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사과문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학이나 이 사건 관련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작성해준 것으로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압박을 느낀 상태에서 작성하였기에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사과문의 내용이나 사과문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위 메시지만으로도 피고인의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자필 사과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과문과 위 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이 하는 변소(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진 채로 서로 이를 전제로 상호 스킨십을 했다는 취지)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완벽히 일치하기는 어렵고, 누워있던 방향이나 몸을 돌렸던 부분 등에 관한 진술도 증언 당시 3년도 더 지난 시점의 기억을 진술하는 것이 어서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을지 언정 피고인이 말을 하며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 부위를 만졌다는 핵심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 진술은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호감을 갖고 성기를 먼저 만지는 등으로 서로 스킨십이 허용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팔, 허리부위를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어떠한 연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죄질이 매우 나쁜 무고범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치명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증거기록과 제반사정들을 종합해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와의 연애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피해자와 친구로서 가까이 지내며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이성으로서의 호감보다는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를 할 동기는 허위고소 후 금전적 피해보상 등을 빌미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이 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떠올리기 싫은 이유로 휴학을 요구할 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금 등에 관한 의사를 전혀 드러내지 않은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서로 친구사이로서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지 않던 피고인이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 또는 피해자가 한 행동의 의미 등에 관하여 확인하는 과정도 없이 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만진 행위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아침이 밝아오던 시기였고 그 장소 역시 둘만이 있던 은밀한 곳이 아니라 대학 친구들끼리 같이 놀러가서 머무르고 있던 장소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주장자체도 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되는 주장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4) 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관해 살피건대, 최초 피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피고인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교 친구들에게는 바로 알리지 않고 친구인 J 1명에 대해서만 알리고,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메시지가 일부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알리기 부끄러운 점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사과문을 작성하게 된 과정에서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상 'H, I에게 이 사건에 관련된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한 모습까지 확인되는바, H, I 등은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이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스킨십에 관한 얘기만을 들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인데 사과를 하였기에 이러한 피고인의 사과 역시 피고인의 변소와는 부합하지 않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차치하고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 어색하거나 납득하기 힘든 사정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인정됨에도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까지 보이는 등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휴학 후 복학하여 피해자를 마주하며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생활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이나 조치를 한 바 없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