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직원이고 피해자 B(여, 28세)는 고객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7. 08: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이사 전 거주하던 원룸에서 이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땀이 많이 난다고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훑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7. 09:3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7. 10:4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이사 후 거주할 호실에서 냉장고 선반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옆 부분을 손가락 3~4개를 돌리듯이 비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우편 발송지 요청 및 문자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 하면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7:30경 화성시 B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동료인 C이 피해자 D(54세)의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말다툼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5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2개의 완전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사본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2003. 9. 9. 폭력범행으로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w-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 11.경부터 2017. 2.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6. 11.경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C 가발 회사에 손님으로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건축일과 사채일을 하면서 일산에 오피스텔 5채가 있는데 매월 월세 5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통장 관리는 내연녀가 하고 있는데 곧 내연녀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력가로 인식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내연녀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 사귈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 돈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산에 5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월 5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도 동거녀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기 때문이었고, 심지어 거주하고 있는 E건물의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월세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56,7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2. 부터 2017. 2.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8,956,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G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기망의 내용 및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예금 계좌로 피해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금융비용 등을 변제한 점,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0:2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 상암월드컵경기장부터 같은 구 B 부근 강변북로 구리방향 난지한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 왕동 소재 시흥관광호텔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9.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9. 04:40경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 등에 의하여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G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침을 2회 뱉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4:44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철재 바리게이트 출입구 틈 사이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택배 분류장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한라봉 5kg짜리 2박스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홍삼정 1박스 합계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주차해 놓은 F QM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2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21:36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복1길에 있는 남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본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감행된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6. 7.경부터 위 'C'이라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C'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릴 곳이 없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고, 가게도 내 명의로 되어 있다. 불안하면 집이나 가게를 처분하면 되니까 5천만 원만 빌려 달라.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부산 영도구 E 소재 주택은 피고인의 모 F 명의로 되어 있었고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위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의 언니 G이고, 피고인은 위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C' 식당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H으로부터 임차를 하고 있었고, 임대인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이미 차용하여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위 'C'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피고인의 채무 원리금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매달 수익의 상당 부분도 피고인의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9.경 피고인의 전남편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약 1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인천시 부평구 B 소재 'C' 중고차매매점에서 D로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로부터 대출기간 48개월, 약정이자율 21.9%로 하여 21,000,000원을 대출받고, 2017. 9. 15.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E(주),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10,5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8. 4. 5.경 고양시 대화동 번지불상 소재 도박장에서 속칭 '꽁지'인 F으로부터 2,700,000원을 빌리면서 이를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도 A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8. 17: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먹은 식대를 계산하여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팔 계산하면 될꺼 아니야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화분을 넘어뜨려 위협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개새끼들아 니가 경찰이면 다야? 좆같은 새끼들 두고 보자"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 :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그 죄질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의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0:3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동료인 피해자 D(42세)과 말다툼하던 중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2: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097 강동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거부하다가 갑자기 "에이 씨발 니가 먼데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2: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097 강동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뒷목,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1:1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2:50경 오산시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46세)에게 고중량 액정을 반입·반출하는 작업을 할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파열골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인정금액: 병원치료비 1,004,600원, 배상신청인은 위 치료비 외에도 1,650,000원 상당의 일실수익과 3,000,000원 상당의 위자료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일실수익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 대상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신청서와 그 제출자료만으로는 위자료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이상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7. 2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초순 04:00 ~ 05:00경 서울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업소 종사 여성(일명 '아가씨')을 위 업소에 소개시켜주었음에도 피해자 D가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의 쇼윈도 유리창, 정수기,장롱 등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부수는 방법으로 약 1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5. 10. 21:00경 평택시 E에서, 피해자 D에게 아가씨 소개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을 준비하는 평택에 위치한 성매매업소를 제1항과 같이 부수어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 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41

범죄사실 1. 사기 일명 'C'이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 · 전달하고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인출한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 할을 하고 인출금의 5%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20.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650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 6.9% 저금리 대환대출이 2,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 13:22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만원을, 같은 날 14:28경 G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21. 13:00경 서울 구로구 J빌딩 앞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G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K)를 수령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5경 서울 구로구 L, H은행365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11경 서울 구로구 M, N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500만원 중 42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O 명의의 N은행 계좌(P)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 보관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대포카드로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8. 17. 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239, 부천종합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Q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R) 1매, S 명의의 T 체크카드(U) 1매, V 명의의 H 체크카드(W) 1매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 3매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 보관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대포카드로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8. 20. 경 인천 부평구 X, Y PC방 앞 노상 및 위 부천종합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Z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AA) 1매, AB 명의의 AC 체크카드(AD) 1매, AE 명의의 AF 체크카드(AG) 1매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 3매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 보관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대포카드로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8. 21. 13:00경 서울 구로구 J빌딩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H 체크카드(K) 1매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 보관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대포카드로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8. 21. 13:20경 위 J빌딩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H 명의의 T 체크카드(AI) 1매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 보관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대포카드로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8. 21. 13:37경위 J빌딩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J 명의의 N 체크카드(AK) 1매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 보관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대포카드로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8. 21. 14:28경위 J빌딩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L 명의의 T 체크카드(AM) 1매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AN캡쳐 내용, 거래명세표 첨부, AO 캡쳐 내용, D이 제출한 출금내역 증명서, 각 체크카드 명의자 인적사항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로 아직 나이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현로484-12 라원3리 입구 네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72.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고, 과속방지턱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9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 07:09경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의 교통 관련 집행유예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D, E, F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거제시 진목1길 2 소재 거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은 2016. 11. 4.경 D, E에게 거제시 G 토지 및 건물(H)과 I 토지 및 건물(J)을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였을 뿐, K 토지(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도)와 L 토지(텃밭)는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와 법무사 F가 공모하여 위 K 토지 및 L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D,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D, E, F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 E에게 위 H와 J를 매도할 때 그 진입로인 위 K 토지와 텃밭인 위 L 토지를 함께 매도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는 위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제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판시 K 토지 및 L 토지 또는 돈 200,560,000원(위 각 토지의 가액)을 편취한 범죄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를 분명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50281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17나2546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부당하게 수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데서 나아가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 패소하자 그 청구원인과 같은 취지로 피고들을 피고 소인들로 하여 무고하였는데, 민사사건의 판결 이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무고 범의는 미필적인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법기능이 오작동할 가능성이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무고 사실을 자백하였다. 동종 전력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는 사정도 인정된다. 이 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75

범죄사실 2018고단4975 피고인은 2018. 10. 26. 03:3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아파트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묻자, 위 현관문 신발장 위에 있던 유리로 된 화분을 들어 위 E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그를 향해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19 피고인은 피해자 F(63세), 피해자 G(여, 65세)의 아들이다. 1. 피해자 G 에 대한 특수존속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23: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칼로 찍을 것처럼 하며 "돈 2,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12. 14. 23:00경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안방 방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8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돈을 주지 않으면 지팡이로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를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12, 24, 16:50경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돈을 달려며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현관 도어락을 교체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키를 왜 바꾸냐, 나랑 한번 해 볼테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총길이 5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0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2019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부모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으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화분을 던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수단의 위험성 매우 크고, 피고인 자신의 기분에 따라 폭력에 나아가는 성향도 보여 범정 또한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신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직계존속인 피고인의 부모가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들에 대한 각 존속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2. 23: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F,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돈 2,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둘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30.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8. 21:22경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담배 홍보용 간판을 잡아 흔들고, 진열된 대일밴드를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피해자 D을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