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93

범 죄 사 실 2020고합193 1. 피고인들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감금 피고인들은 2019. 12. 19. 0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에서 만나 피해자 G(여, 15세)을 불러내 불특정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소위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함께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H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05:26경 피고인 B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어디야, 나 H 왔어”, “집 앞으로와봐, 언니 추워”, “집 쫓겨나서, 갈때 없어서, 택시타고 왔어, 혼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06:41경 피해자가 전남 I 앞 사거리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 D은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도망하자 전남 I 앞 사거리 J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 A은 “미친년아, 추우니까 빨리 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위 차량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43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뒷좌석 가운데에 태워 도망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광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집에 돌아가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번갈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너일(조건만남) 해라. 네가 한 번만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계속해서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아가리 좀 닥쳐, 너 예전에도 했잖아, 너는 어차피 잘생긴 남자가 한 번 주라고 하면 줄 거잖아.”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에 채팅앱 ‘앙톡’을 설치하여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물색하여 불상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광주 광산구 K 무인텔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약 22km를 운행하여 같은 날 08:40경 위 ‘K’ 무인텔 앞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과 피해자를 내려 주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불상 남성을 만나 그와 함께 무인텔 불상 호실에 들어가 불상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려 하였으나 모텔 업주가 퇴실을 요구하여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약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23:30경 광주 광산구 L 아파트 주차장부터 2019. 12. 19. 13:0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병원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광주 북구 일곡로, 전남 H 등 약 수백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446 피고인 A은 2020. 9. 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O에 있는 P주차장에서부터 다음 날 21:50경까지 광주 서구 Q호텔, 광주 북구 일곡지구,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광주 서구 상무지구와 광주 광산구 운남지구를 왕복하고, 광주 북구 R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604 피고인 A은 친구인 S과 인터넷을 통해 패딩 점퍼를 중고로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의류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S은 2019. 12. 12.경 광주 북구 T, 3층 소재 U PC방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택배로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V에게 ‘18FW 무스너클 패딩 점퍼를 45만 원에 팔겠다. 돈을 보내주면 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A과 S은 2019. 12. 13.경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택배로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Y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Z에게 ‘파라점퍼스 패딩 점퍼를 56만 원에 팔겠다. 돈을 보내주면 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W 명의 X은행 계좌로 56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영상 DVD 1. 관련사진 22매 1. 운전면허상세내역(수사기록 92쪽) 2020고합4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합6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Z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은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나. 피고인 B, D: 각 징역 1년 3개월∼8년 9개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3개월∼9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3개월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미수, 감금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이었으며, 다행히 성매매 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