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01

공소사실 C은 제천시 D, E, F, G, H, I, J, K, L, M, N, O, P(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Q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05. 12. 5.경 제천시 R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45,000,000원(지급기일 2005. 12. 5.), 1차 중도금 50,000,000원(지급기일 2005. 12. 14.), 2차 중도금 155,000,000원(지급기일2006. 1. 31.), 잔금 200,000,000원(지급기일 2006. 2. 28.)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인을 피고인의 모인 S 외 12인(불특정)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 시 매수인 측에서 지정하는 자 즉, 피고인 이 모집한 매수인들에게 각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T이 모집해 온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받아 이를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순차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C은 2005.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 피해자 V과 이 사건 부동산 중 I1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U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U가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4,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05. 12. 14.경 피해자 V이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과 이 사건 부동산 중 H, P 2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3,9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25.경 피해자 W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2008. 5. 15.경 같은 명목으로 18,900,000원을 피고인의 모 S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2. 6.경부터 2009. 8. 18. 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12필지를 위 W 등 총 10명에게 매매하였고, 그 매수자들과 계약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한편 C은 2005. 12. 6.경부터 2009. 8. 18.경까지 피고인 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과 1차 중도금 합계 95,000,000원을 포함하여 2차 중도금 명목으로 총 310,100,000원(원금 2억 4,500만 원, 이자 6,51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C은 2009. 8. 18.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지급에 관하여 2009. 8. 18. 현재까지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 중 원금 2억 2,500만 원, 이자 6,510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남은 원금 2억 2,500만 원에 대하여 2009. 8. 18. 2,000만원, 2009. 8. 31, 500만원, 2009.9.~2011. 4. 까지 매월 1,000만 원씩 20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합의 취지에 따라 2009. 8. 18.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매매대금 4억 5,000 만원 중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H, P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W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 중 I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U, 피해자 V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각 필지에관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10. 22.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 H, P X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시가 합계 143,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W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C과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을 S외 12인 라고 기재하였으나 당시 매수인인 12인은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05.12.5.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대리한 S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매수인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5. 12, 5.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08. 4. 25. 이 사건 부동산 중 H, Y 토지에 관하여 C을 대리하여 W에게 매도하였으며, W은 처음에 전매 차익을 노리고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형식상으로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5. 12. 5.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대리한 S에게 매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H, Y 토지를 다시 W에게 이중매도한 것으로, 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대리한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매수인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았다 하여 후순위 매수인인 W에 대하여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과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하기 위한 계약이고, C을 대리한 피고인과 W 사이의 매매계약은 C과 피고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나 S 명의의 등기 없이 전매하는 계약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각 매매계약은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로 허가 여부를 기다릴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C은 W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Cl 무효인 위 계약을 추인하지 않는 한 W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U, V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U V 2009, 2. 26. 자신들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 중 I 토지에 대하여 제천시장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10. 불허가처분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되어 C과 U, V 사이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이상 C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C이 무효인 위 계약을 추인하지 않는 한 U, V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C은 2009. 8. 28. U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I에 대한 지분을 U에게 분할 이전등록함에 필요한 서류상의 동의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Z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위임장은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의 딸인 Z가 임의로 작성하여 U에게 교부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C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던 U 등과의 위 매매계약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C은 W, U, V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X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