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3. 19:5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빌라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18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쳐 맞을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지금 싸우자는 거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제3항 단서(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 판시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판시 범죄들을 범하였다. -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차례의 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그 대부분이 주취상태로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잘못된 음주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과거 전력 성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고 형 집행 종류 후에는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음주습관과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