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들이고, 피해자 C(여, 13세, 가명)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8. 03:00경부터 05: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 아파트 정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E,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5:20경 피해자를 위 아파트 H동 옆 평상으로 데려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평상 위에 드러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들어 몸을 좌우로 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밑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 03:11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J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E, F, G로부터 술과 담배를 대신 구입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소주 4병, 맥주 2병, 담배 2갑 등 합계 29,800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같은 날 04:08경 같은 구 K 소재 L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주 2병, 맥주 1병 등 합계 9,900원 상당의 술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의뢰를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속기록(C 가명)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0, 13 내지 17, 22, 25, 46)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구입영수증 1. 범행모습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매, DAPT CCTV 녹화영상 저장 DVD 2매, 편의점 내부 CCTV 녹화영상 저장 DV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이 위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7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이 사건 특수준강제추행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당일 처음 만나 전혀 알지 못하였던 13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것인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범행에 취약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준강제추행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나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일행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구입해주는 등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 등을 구입하여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고인 B은 현재도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