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7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오세영(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6.17:0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11번 출구로 나가는 대합실과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티와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분 5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 21:54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촬영 동영상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번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9번) 및 동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은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혐의사실인 위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우연하게 발견된 증거이므로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을 받아야 함에도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한 경우도 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동영상 촬영사실을 숨기기 위해 촬영 각도를 아래 방향으로 하여 촬영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만을 의도하거나 부각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또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26. 17:0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11번 출구로 나가는 대합실과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티와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실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관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파일을 열어보게 하여 거기에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위 휴대전화기를 영장 없이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경찰관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압수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임의제출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과 임의 제출된 휴대전화기에서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8번)은 촬영 일자와 장소만 다를 뿐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휴대전화기로 공중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수단이 유사하므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9번) 및 동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은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혐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종·유사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에 해당하여 임의제출로 인한 압수의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현행범 체포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동종 유사한 범행과 관련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임의제출물인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파일을 탐색하여 위와 같은 추가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활영자의 의도와 활영에 이르게 된 경위, 활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일정 시간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특정 신체 부위 촬영 전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련의 범행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떄 피고인이 특정 신체 부위 촬영을 위해 의도적으로 촬영 각도를 아래 방향으로 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