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산업 및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F이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취부공(기계나 기구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2009년 12월분 임금 3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 명에게 합계 41,082,250원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G, H, I 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0.부터 같은 달 31.까지 용접, 제관(강철판을 자르고 구부려서 관을 만드는 일)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각 임금 210만원씩을, 근로자 J가 2011. 5. 12.부터 같은 달 19. 까지 용접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84만원을, 근로자 K가 2011. 5. 18.부터 같은 달 26.까지 취부공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108만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총 29명에게 총 합계 49,302,250원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L, M, N, O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근로자)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우, 체불임금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산업 및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C 위 사업장에서 2010. 2. 23.부터 201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임금 합계 6,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9. 11:14경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공항을 출발하는 유나이티드항공 C편에 대마쿠키 3봉지(약 217.74g, 증 제1 내지 3호), 대마캔디 2봉지(약 17.9g, 중 제4, 5호)를 여행용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한 채 탑승하여 같은 달 10. 16:0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마약군, 수출입·제조 등의 2유형(대마, 향정 다목)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유 : 대마의 경우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적고, 이 사건 대마쿠키와 대마캔디는 대마 함량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 밀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은 편은 아니고 모두 압수된 점, 아직 학업과정에 있는 학생이고, 처와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7:25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프라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석초등학교 쪽에서 충무시립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9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9km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푸르지오 2차아파트 쪽에서 우측 국민연금공단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교통사고조사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점, 피해차량이 전복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1:10경 양산시 C 아파트 내 도로에서 양산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운전을 한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측정기기를 집어던지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에 대한 각 법정진술(F에 대해서는 일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진술서(E)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다만 주차문제로 E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인근 슈퍼에서 소주를 사서 마셨고,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 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3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처음 주차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을 벌였던 E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의 말투 및 행동거지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F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그 이전에 피고인이 F에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부탁하였던 점과 현재 1년이 경과한 상태로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젊은 E의 태도에 화가 나 술을 사 마셨다고 하나, 이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처신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신의 건강상태(건강이 좋지 않아 평소에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불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당시 피고인이 젊은 E으로부터 모멸감을 느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의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곧바로 인근 슈퍼로 달려가 소주 2병을 사서 그 중 1병 반 정도를 마실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 경찰관의 설명(즉, 방금 마신 술이 전부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몸무게 및 마신 술의 양을 감안하여 음주수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에 따라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주차 문제로 다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종업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화성시 C빌딩 5층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에서 "현재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어 업소 근처에 거주할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부터 근무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을 구하거나 위 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 르노삼성자동차 D지점 앞에서, 판매용 차량이 위 영업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에 불평을 하며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위 영업소 판매사원인 피해자 E(26세)과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 사진 (목록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폭력전과 십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구리남양교육지원청 C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부터 같은 달 4일까지 2일간, 2016. 4. 1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2일간, 같은 달 15일, 같은 달 19일, 2016. 5. 12.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2일간, 같은 달 17일 등 총 9일간 근무지인 C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부,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1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하반기경 피해자 F의 언니 G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인삼재배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인 것처럼 호감을 산 후. 피해자에게 인삼재배를 통해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면서 2008. 10. 8. 1차로 '투자금액은 일금 4천만 원으로 한다. 투자자는 원금 포함해서 일억 원을 갖는다. 원금에 대한 이자 연 10%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경작자가 반드시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2009. 4. 24. 2차로 '투자금액은 5천만 원으로 한다. 을은 갑에게 1억 5,000만 원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장하되 그 정도의 수확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갑이 1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인삼포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해 주며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2억 원이 넘어 2007. 10. 1.경 파산신청하여 2009. 1. 23. 경 파산선고(2009. 4. 3. 면책)를 받는 등 채무만 있고 자신의 재산이 전혀 없어 생활비도 다른 사람한테 빌려 사용하는 처지였고, 그 동안 다른 사람의 돈으로 인삼재배를 하였으나 채무만 늘어났을 뿐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둔 적이 없으며, 인삼재배 자체가 경험 외에도 기후 등 여러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10.8, 4,000만 원, 2009. 4. 24. 5,000만 원의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중 A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결정(파산선고), 결정(면책) 1. 각 인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의 피해 회복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실제 인삼 재배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향후 피해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8, 05:3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동지하차도 방면에서 운촌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과 같은 족구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0: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족구동호회 회비를 사용할 행사에 대한 논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2회 내려치고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형법상 특수상해죄에 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4. 20:15경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홍천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면 임초리에 있는 상면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캐피털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 후 바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며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2009년식 쏘나타 트랜스폼 1대 구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09. 2. 4.부터 2012. 1. 25.까지 36개월간 매월 633,671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실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4.경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개별입금내역서,재직증명서, 심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 진지한 반성, 편취금 중 일부만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38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8. 1.경까지 인천 서구 C빌라 에이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도(칼날길이 약 73cm) 1개를 보관하여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 02:20 경 인천 서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58세)이 운영하는 F기원에서,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 G(58세)이 자신에게 돈은 갚지 않고 위 기원에서 마작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흉기인 일본도(칼날길이 약 73㎝)를 가지고 찾아가 위 일본도로 그곳에 있던 탁자와 바둑판 등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E의 소유인 탁자, 바둑판 등 시가 합계 48 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흉기인 위 일본도로 피해자 G을 겨누고,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새끼 너부터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위 탁자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G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 03:10경 인천 서구 H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 (48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CCTV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일본도를 휴대하여 재물손괴, 협박하고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04. 18.17:4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 내에서, 피해자와 음료수 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골절로 인한 안구함몰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4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 31. 대구 남구 D 상사 상호 없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채무자 에게 대출약정금 400만원에 대한 대출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이자 20 만원을 제한 380 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 후에 원리금 400 만원을 받아 연이율 63.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9명을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7,500,000원을 대부하고 연이율 최저 35.2%에서 최고 133.3%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하여, 이자율 특정에 대하여, F 피해사실 확인에 대하여, E 피해사실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사용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G 명의 거래내역 분석 보고, 통장명의자 G 전화 진술 청취, H 진술조서 편철, 거래내역서 발췌 편철, 채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2:08경부터 22:26경 사이에 남양주시 사릉로 35 금곡전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승강장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412,000원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진자료(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1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1.23:30경 포항시 남구 B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25세)과 그 일행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었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피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2012. 9. 2. 01:4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포항남부경찰서 형사계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 02:00경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위 형사계 사무실로 재차 인지되던 중, 그 곳 현관에 비치된 시가 20 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난초 화분 4개를 발로 걷어차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촬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두레빌라 부근 효돈교 앞 도로상을 서귀포시 하효동에서 남원읍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라 시야가 어두웠고 교행하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사고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C 갤로퍼차량 앞 범퍼로 경운기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5. 8. 10. 12:00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귀포의료원에서 혈복강 과다출혈 등으로, 당시 경운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로 하여금 2015. 8. 19. 18:09경 후송치료 중이던 F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본인의 부주의를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이휘소(공판)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8.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율면 고당로 139에 있는 부흥정육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율면 고당로 123에 있는 율면농협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8.22:10경 이천시 율면 고당로 123에 있는 율면농협 앞 도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으로부터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 건 2018 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선고 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우인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 면제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5: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304번길 22-5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운정길 11번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7:30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1008호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경장 I이 운전하는 순찰차(J) 뒷좌석에 태워져 인치 중, 위 파출소 부근에 이르러 "담배를 피우고 싶다, 불을 달라"라고 수차 요구하고, 이에 함께 뒷좌석에 타고 가던 H로부터 "순찰차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제지를 당하자, "순경새끼가 어디 버릇없이 그러냐, 병신짓 하지 마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에 있는 피씨방 등에서 스타크래프트2 게임의 승부와 관련한 정보를 주기로 하고 이에 베팅할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그 참가자들이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위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여 배당금을 받으면, 참가자들로부터 배당금의 30~50%를 참가비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5.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506호 피고인 B의 집에서, 네이버 스타크래프트2 스타리그 E 대 F의 경기에 베팅할 참가자 약 15명을 모집하고, 그 참가자들이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위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3.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에서, GSL 코드S E대 1의 경기에 베팅할 참가자 약 15명에서 20명을 모집하고, 그 참가자들이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위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6.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에 있는 L 피씨방에서, 네이버 스타리그 시즌1 M 대 N의 경기에 베팅할 참가자 약 15명에서 20명을 모집하고, 그 참가자들이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위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9.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초등학교 부근 상가 사무실에서, SKT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Q 대 P의 경기에 베팅할 참가자 약 15명을 모집하고, 그 참가자들이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위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7.경 위 범일초등학교 부근 상가 사무실에서, SKT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Q 대 R의 경기에 베팅할 약 15명의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그 참가자들이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위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기결과표, 각 인터넷 검색자료,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등, 카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도박개장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경제도덕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들은 승부조작 브로커인 S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관련 승부조작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나아가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들 각자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