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4:00경 부산 사상구 B, 호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1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만졌으며, 마사지를 마친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문지르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카톡대화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사진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마사지 도중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사지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종아리에 손이 닿았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사지 도중 엉덩이를 만지거나 마사지 이후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사지를 마친 후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닿은 것에 불과하다. 다. 설령 피고인이 마사지를 마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힘내라는 의미로 격려한 것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CCTV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비록 피해자가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7일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9. 1. 4.부터 피고인에게 "담에 마사지 받으러 오실 때는 그저께처럼 하지 말아주세요. 기분이 좀 그랬어요. 터치하는 거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는 2019. 1. 4. 피고인과 통화하면서도 "그 처음에 마사지 할 때 다리 잡았을 때 제가 '왜 이러십니까' 했잖아요 한번", "그 뒤에 엉덩이 하고 만졌잖아요. 이렇게 톡톡 치고 엉덩이"라고 진술한 점 및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고소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해자에게 영업상 피해가 발생할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을 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30만 원 상당의 마사지 티케팅을 끊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이미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는 것보다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12. 11.자 변론요지서 4면에서 제출한 사진과 같이 피고인이 팔을 펼치고 손바닥 방향을 피해자가 위치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사지 도중 팔을 굽히고 힘을 뺀 상태로 아래로 늘어뜨리는 자세가 훨씬 자연스럽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팔과 몸통 사이에 위치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마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93면) 위 변론요지서 기재 사진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경우 팔꿈치 아래 팔의 무게가 모두 팔꿈치 관절 부위에 걸리게 되어 불편하므로 불필요하게 그러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팔꿈치 위의 부분은 경락베드에 밀착되어 있어 그 마찰력에 의해 움직임이 제한되는바, 피해자의 마사지 도중 피고인의 팔이 의도치 않게 움직여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감쌀 확률은 지극히 희박하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마사지를 중단하였을 것임에도 그대로 마사지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추행행위가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유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마사지를 그대로 진행하였을 수 있다. 피해자가 즉시 마사지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경위를 설명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아리를 만졌을 당시 다리를 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행동과 거리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리를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94면).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다리를 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6) 피고인은 실제 피고인이 마사지 도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면 재차 항의함이 당연함에도 그와 같이 항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음에도 그 직후 재차 엉덩이를 만진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을 말로 저지하는 것보다 마사지를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마사지를 그대로 진행하였을 수 있다.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없다. 7)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고인이 마사지 직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가 피고인의 위치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던 점(수사기록 96, 107면)을 고려하면 이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8)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사지 가격에 대하여 설명하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문지르듯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출입구 쪽 화장대 거울에서 머리를 다듬었고 피해자는 마사지 침대 근처 의자가 있는 곳에 앉아서 가격을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질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사지의 가격표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은 장소가 아닌 응접실 벽에 붙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40면), 손님이 응접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있음에도 손님을 직접 보지 않은 채 멀리 떨어져 큰 소리로 가격을 설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9)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 4.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가슴 부위를 만진 것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 행위를 하나하나 모두 나열해야 자연스럽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은 생각이 컸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요약하여 설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점 및 앞서 살펴본 법리 등을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10)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마사지를 마친 후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쳤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최초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친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29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한달 이상이 경과한 2019. 2. 13. 경찰에서의 2회 수사에서부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친 것이 아니라 허리 부분을 쳤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선명해지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마사지를 마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용인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만난 것은 판시 범죄행위 시점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89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진 시점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사지를 마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친 행위 역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로 평가함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