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5.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E, 판사 F, 판사 G 앞에서, 검사의 “본인이 정당하게 가져온 금괴라면 판 사람과 나눌 이유가 없지 않나요. 피고인이 얼마를 가져갔는지 모르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금괴가 어디에서 났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피고인(D)과 금괴를 처분해서 금원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던 것 아닌 가요”라는 질문에 “공모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같이 상의해본 적이 없고, 그전에 제가 금괴를 운반한다는 이야기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 정보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이라서 정보를 세어나가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라고 D과 금괴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9.경 홍콩에 있는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여 밀수하는 H으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이를 일본에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H으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으면 이를 약속된 장소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D과 사전에 공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증 피고인은 2018. 7. 5.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E, 판사 F, 판사 G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과 I, J는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금괴 횡령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변호인의 “사전공모가 아니라면 금괴 12개를 모아서 A에게 넘겨준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무겁기도 해서 금을 한꺼번에 A에게 넘겨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A이 금괴를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몰랐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처분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렇지만 이와 같은 출입국내역, 변호인의 말과 같이 A이 사라지고 난 후 일본에서의 행적 그리고 A이 검거된 후 증인이 피고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A과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수차례 연락을 하였고, 이 사건 2017. 11. 10. 입국하여 만나서 금괴를 받은 점을 종합할 때 증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금괴를 가져간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우리가 가지고 도망가면 꼼짝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가지고 가리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경 홍콩에 있는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여 밀수하는 H으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이를 일본에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H으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으면 이를 약속된 장소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A 등과 사전에 공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1.경 홍콩에 있는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수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일본에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A과 공모하여,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으면 피해자가 보낸 감시자의 감시를 피해 임의로 타처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목적임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피해자가 지시하는 대로 금괴를 약속한 장소에 전달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금괴를 교부받는 이른바 네다바이 형식으로 금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H으로부터 J, I, A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보세구역 K 보관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약 5억 4,000만원 상당의 금괴 12개(중량 합계 12kg)를 받아 일본 후쿠오카현 L아파트 M호에 전달할 것을 지시받고, 2017. 11. 10. 12: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보세구역 K 보관함에 있던 12kg의 금괴를 찾아 J, I, A과 각각 3개씩 나눈 후 가방 주머니 등에 숨겨 일본 후쿠오카공항을 통하여 일본에 반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J 등으로부터 금괴를 모두 받아 A에게 전달하였고, 위 봉고차에서 하차한 후 A은 일본 후쿠오카현 L아파트 M호 앞에서 금괴 12kg를 모두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4, 27, 30, 31) 1. 탄원서(순번 36)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으면 이를 절취할 목적임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지시하는 대로 금괴를 약속한 장소에 전달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금괴를 교부받아 일본으로 운반하던 도중 피고인 A이 감시자의 감시를 피해 금괴를 전부 가지고 도주하면 피고인 B가 금괴를 처분해 A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동하여 금괴를 절취할 것을 공모한 사실, 피고인들은 J 등과 동행하여 일본 후쿠오카공항을 통하여 금괴를 일본에 반입하고, 일본 현지에서 봉고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나누어 소지하던 금괴를 모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봉고차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 A이 감시자의 눈을 피해 일본 후쿠오카현 L아파트 M호 앞에서 금괴를 모두 가지고 도주한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B와의 위와 같은 범행 공모와는 별도로 D과 사이에 자신이 금괴를 절취하면 D이 일본에서 이를 현금화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중의 공모관계 아래서 금괴를 가지고 도주하여 절취 실행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결의를 하게 되었고, A이 B와의 공범관계를 이탈하여 독자적인 판단하에 절취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이상, 피고인 A과 B의 금괴 절취 공모와 절취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이중의 공모관계존재에 의해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B는 A의 금괴 절취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증죄에 대하여 해당 사건 재판 확정 전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A : 이 사건 위증죄와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이 상당한 점, 위증한 사건의 판결확정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한 점. ◯ B : 피고인 A에게 금괴 절취 범행을 제의하고, 역할분담을 비롯해 범행을 사전 공모하였으나 이후 금괴를 들고 도주한 상피고인 A이 이를 독자적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전부 취하였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