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07

범 죄 사 실 2019고단540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9. 23: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아파트 X동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Y(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왜 혼자 앉아 있냐. 여자가 이러고 있는 것 아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011 2. 주거침입 피해자 E은 피고인과 2015.경 이혼한 피고인의 전처이고, 피해자 Z는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6:25경 수원시 영통구 N아파트 O동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공을 불러 미리 위 피해자들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 그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열쇠공에게 보여준 다음 마치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열쇠공으로 하여금 잠긴 현관문을 열게 하고 현관문을 지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238 3. 폭행 피고인은 전처인 E(과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양천구 소재 G아파트의 소유권을 위 E에게 이전하라는 내용 등의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위인 피해자 AA(남, 36세)이 위 E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여, 2020. 4. 29. 06:10경 위 E 및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N 아파트를 찾아가게 되었고, 때마침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회사에 출근을 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 ~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6. 5. 22:40경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N 아파트 O동을 찾아가 다른 입주민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1층 공동현관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20층으로 올라간 다음 P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함에도 수회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주거침입 과정에서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를 받아 위 아파트에서 퇴거를 하게 되었음에도, 2020. 6. 6. 00:30경 재차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O동 P호 앞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단5407)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판시 제2항(2020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판시 제3, 4항(2020고단4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Y의 옆에 앉아 “어디 불편해요?”라는 말을 건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남자친구와 다투고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 앉아 “왜 혼자 앉아 있느냐”고 말을 걸었고, 갑자기 허리를 감싸 안아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전화통화를 하던 남자친구가 돌아와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CCTV 영상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접촉하였는지 여부는 식별하기 어려우나,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남자친구가 벤치를 떠나는 모습(23:47:04경), 피해자가 벤치에서 일어나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주워 다시 앉는 모습(23:53:28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는 모습(23:54:04경), 피해자가 갑자기숙이고 있던 상체를 세우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23:54:4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벤치로 돌아온 모습(23:57:45경), 경찰차가 도착한 모습(00:04:24경)이 확인되어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의 남자친구 AB은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피해자가 남자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아저씨 지금 어딜 만져요”라는 소리가 들렸으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는 도중 피해자가 녹음을 해 달라고 해서 통화를 녹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녹음 좀 해줘, 내가 신발을 한 쪽 벗고 있었는데 두 쪽을 다 벗어서 걱정했대, 아저씨가, 난 아저씨가 와서 두 쪽 다 벗었거든, 응, 허리 만졌어, 이거 CCTV 돌려보면 알아”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가 있는 벤치로 돌아와 23:59:48경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112에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처럼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와 남자친구는 112에 신고하기 전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냥 가셔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행위 이전에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이후에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여부,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1번 하였는지 2번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추행행위 이후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위와 같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사실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무관하고,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내지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피고인은 CCTV 영상에 대하여 사감정을 의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간격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유지된 점(50~60cm 추정),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쪽을 향할 때, 피해자의 몸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이동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내용의 영상행동 분석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3:54:40경 숙이고 있던 상체를 세우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간격이 50~60cm 정도라면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위 영상행동 분석결과는 피고인의 의뢰와 비용으로 사설 감정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수 차례 침입하여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고, 사위인 피해자 AA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주거에 반복하여 침입하고, 피해자 AA을 재차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주거침입 및 폭행은 피해자 E과의 이혼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