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으로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 해택 때문에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 계좌를 만들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7.경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같은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여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계속해서 2019. 5. 21.경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홍보자료, 카톡메시지, 송금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B, C은행)], 기록1권(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기록2권(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B,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 및 위 D 소유인 법인 차량 10대를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8. 7.경 위 B, C에게 법인 차량을 양도하였다. 그 후 위 B, C는 2018. 8.경 위와 같은 법인 차량의 양수와 관련하여 통영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25,600,000원을 환급받았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B, C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E를 피고로 한 부가가치세 지급청구의 소(사건번호 : 통영지원 2018가소5310호)를 제기하였고, 위 B, C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각 법인 차량별로 차량번호, 차명, 차대번호 및 양수금액 등을 특정하여 작성된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를 첨부서류로서 제출하였는데, 위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는 모두 피고인이 법인 차량 양도·양수계약 당시 부가가치세액까지 고려하여 양수금액을 정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서 만약 위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가 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 C가 제출한 위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가 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여 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위 B, C가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인은 D을 운영하던 자이고, B, C는 이를 인수하여 E로 상호를 바꿔 운영 중인 사람이다. B, C는 피고인과 사이에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일자불상경 사천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 양도인란에 ‘G㈜’, 대표자란에 ‘A’,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남 통영시 I (2층)’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파서 준비한 D㈜의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를 위조하고, 2018. 7. 4. 사천시청에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0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계속하여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원실에, 피고인이 B, C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28.과 2018. 7. 4. 위 D 명의의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의 명의자란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해주었기 때문에 위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는 위 B, C에 의하여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본 건 차량 이전등록 관련 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법인 인감 변경등록 내역 확인), 수사보고(인영감정 결과 통보), 수사보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 양도・양수 신고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사천시 제출 계약서와 피의자 보관 중인 계약서 비교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및 무고 동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관련 서류의 위조를 주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지시에 따라 송금하면 송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피해자 B(남, 63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과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6. 11:40경 군산시 E 소재 F병원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축은행에서 나온 G 대리라고 허위로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20. 11. 16.경 피해자 H(여, 59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순천시 I아파트 J동 경비실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피해자 K(여, 55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과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7. 14:4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M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경 피해자 N(여, 58세)에게 전화하여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신청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다, 집 앞으로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는 O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7:05경 전주시 덕진구 P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O카드에서 나왔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2경 가항 기재 아파트 Q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85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N이 제출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갤러리, 텔레그램 출력물), 현장사진, 수사보고(2020. 11. 16. 일자 범행 CCTV 영상자료), 일부상환증명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범행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수금책의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와 기여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N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돈관계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술집에 실장이 있는데, 내가 그 실장에게 돈을 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다 공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나한테 돈을 주면 높은 이자를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제2 금융권과 주위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속 자금을 융통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고 추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8,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내역, E 계좌거래내역, G은행 계좌거래내역, H은행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범행 규모가 크고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향후 피해 회복의 가능성,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20.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7. 15: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육, 막걸리, 소주 등을 주문하여 시가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 16: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2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를 향해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식당 출입문 주변에 앉아 있다가 바닥에 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수사기록 제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 운영의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가게 입구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21:57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남, 58세)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상상 및 혈종을 포함하는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피해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방법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고 서로 몸싸움이 있던 와중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일로부터 30년 이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D 그렌저IG 승용차를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렌저 승용차 판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에 위 그렌저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대금을 합하여 QM6 승용차를 매입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1200만 원, 12. 26. 700만 원, 12. 27. 100만 원을 위 그렌저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이 사건 중고차 판매 게시글, 이 사건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편취금액 이외에 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어 실제 피해금액 중 회복된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14:0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지인 D, 그의 여자 친구인 E,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9세)와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위로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짧은 시간 내 연달아 추행하여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당시 동석한 일행들이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일당 15만 원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해당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4. 16.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6. 1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E은행 계좌 및 F은행 계좌에 합계 7,700만 원의 불법자금이 있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황이다.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기업은행에 있는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현금에 부착된 코드를 조사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서울 금천구 G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서울 금천구 G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4. 22.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검찰청 수사관, H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파주시 K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파주시 K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확정사건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면서 범행에 이용될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1:55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창고건물 옥상을 타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2층 베란다 주변을 살피다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외근내사),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판결문 사본 6부, 수사보고(별건 1심 판결서 첨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1206 판결서 1부, 전주지방법원 2011노1393 판결서,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목록 및 별건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일산병원 사거리를 백석역 방면에서 어린이교통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녹색 등화가 깜빡이고 있었으며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경우에 대비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하여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오던 피해자 D(여, 16세)를 보지 못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충격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했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가던 중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우측 팔과 몸을 부딪쳤다고 진술하는데, 차량번호나 차종을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단지 ‘흰색 SUV 차량’이라거나 ‘회색 차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13, 20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는지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경찰은 CCTV 동선을 추적하여 차량번호를 특정하여 은색 SUV 차량에 해당하는 피고인 차량(쏘렌토 GLS)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지목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충격 시간대의 당시 사고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4번)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다. 피해자는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브레이크를 확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 또한 당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4번)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66

범 죄 사 실 2020고단266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 01: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은 채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D의 팔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901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3. 18: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차량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29세)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3. 19:11경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F 앞 노상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J파출소에 도착한 이후, 위 J파출소 내에서 상의를 벗고 그곳 경찰관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씹할 놈, 개새끼,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화장실에 가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칫솔걸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파출소 내에 비치되어 있던 방문기록대장에 낙서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이러면 안 됩니다, 욕설은 그만 하시고 의자에 좀 앉아 있으세요.” 등이라고 말하며 제지하려 하자 K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153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01:30경 창원시 성산구 L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 보았음에도 이에 대답하지 않고 택시 차량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약 10분 동안 하차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0고단4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M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차량을 손괴하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폭력 관련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에서 공권력을 무시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그때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현행범 체포 및 조사 이후 석방’이 반복되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부족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이나 피해자 H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17: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갈색 손가방에 숨겨둔 ‘액션캠’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도록 손가방을 가까이 댄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Imaging Edge Mobile’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카메라를 원격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속옷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8. 1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촬영 불법촬영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즉시 인식하거나 대응하기 어렵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9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9 피고인은 2019. 9. 16. 12:0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정품 구찌 스네이크 클러치 풀구성 급처합니당’이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구찌 스네이크 클러치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클러치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클러치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2. 12:4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고단368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5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6일 뒤에 친구에게 받아서 이자 15만원을 포함하여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9. 9. 2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9. 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정품 구찌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구찌 클러치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클러치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클러치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9. 9. 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6.까지 사이에 피해자 4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각 6매) 2020고단368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영장회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