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321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5.27. 01: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백양산 등산로 입구에서 피해자 D(26세)이 평소 선배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단 맞자. 니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번호 불상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고인 B에게 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상체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피고인 B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자뼈몸통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하순 14:00 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 워터파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155089₁ 피고인은 2015. 07. 21. 11:05경 김해시 삼문동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내성교차로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사경력자료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후배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이 재차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56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9. 25. 18:15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좌석 위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XG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가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뒤져 바지주머니에 있던 지갑 속에서 신분증을 꺼내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인근에 있는 같은 구 G 소재 H슈퍼 앞 현금인출기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윽박지르면서 현금을 인출하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꺼내 현금인출기에 넣고 잔액 8,000원이 조회된 화면을 보여주며 "나는 신불자라 돈이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른 체크카드를 넣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었으나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하여 현금 인출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른 현금 인출기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현금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자신의 지갑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받아들고 피해자와 함께 다른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뽑은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21:4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도농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50 경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3길 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3. 6. 5.경부터 2015. 9. 25, 22:00경 검거시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사진 1.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미수)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제2범죄(무면허운전) [법정형의 범위] 1월~1년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법정형의 범위]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하였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7 23: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에서 같은 군 장안읍 좌천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천사거리 일광 쪽에서 울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의 DK9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금 2,700만 원 상당, 구좌 28개로 된 계를 조직하였고, 피해자 D, 피해자 E을 비롯한 계원들은 위 약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매월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1. 2015. 7. 27.경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7. 27.경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7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2,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계급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며느리인 F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5. 8. 27.경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8. 27.경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8번 계원인 피해자 에게 계금 2,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계금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며느리인 F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며느리를 믿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융통하여 주었다가 결국 며느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만 73세에 이르는 동안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9. 21:22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 있는 '오천냥 돼지고기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10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대상자는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 피고인의 집(평택시 B 건물 나동 305호)에서 인터넷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2012. 12. 3.까지 논산시 연무동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 내용을 열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서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21:15경 광주시 경안동 72에 있는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2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광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1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국제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가 반복되는 점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여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단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 2013. 7.28.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 2013. 9. 29.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모텔의 호실을 알수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이라고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렌트카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F K5 승용차의 뒷좌석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수납공간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차에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차량미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인한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6:33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던 증,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면서 입술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담배저기 있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6.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29. 01:45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9에 있는 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학로 123에 있는 과일사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에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1:24경 부천시 상동 메리트나이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및 2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3%)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정675

공소사실 피고인 A는 E감시단의 총재, 피고인 B은 사무국장, F는 환경분과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감시단 주관 제8회 환경사진 공모전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과 F는 공모하여, F는 2011. 5. 중순 12:00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 식당과 자신의 사무실에서 E감시단에서 주관하는 제8회 환경사진 공모전 시 상식과 관련하여, I(자녀 J가 전라북도 도지사상 수상), K(자녀 L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상 수상), M(자녀 N가 전라북도의회 의장상 수상)에게 "자녀들에게 상을 받게 해 주면 기를 살릴 수 있어 좋다"고 하면서 기부금을 내면 상을 탈 확률이 높다고 제의하고, 위 I, K, M으로부터 상장의 대가로서 후원금 30만 원씩을 각각 교부받아 총 90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2011. 5. 11.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 F의 연구실 내에서 위 ㅣ 및 K이 F에게 준 돈 중 40만 원을 F에게서 받고, 2011. 6. 30.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전주시청 대강당에서 M이 F에게 준 돈 중 20만 원을 F에게서 받아 총 60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A는 2011. 9, 29.경 피고인 F에게 위 I 등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감시단 계좌(전북은행 O)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E감시단의 환경사진 공모전 시상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감시단(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은 2011. 6. 30. 전주시청 대강당에서 제8회 환경사진 공모전 시상식 (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을 열었는데, 위 행사가 있기 한, 두 달 전쯤 피고인 A는 피고인 B P, Q 등 20~30명이 모인 자리에서 위 사진전 행사비용이 부족하다면서 참가자들에게서 기부금을 걷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F는 공모전에 참가한 학생들의 학부모인 I, K, M에게 이 사건 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위 사진전에서 상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 학부모들로부터 각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 B은 2011. 5. 11. F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 중 40만 원을, 공모전행사 당일인 2011. 6. 30. 다시 F로부터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 중 20만 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한 사실, F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90만 원 중 피고인 B에게 60만 원을 주고 남은 30만 원과 자신의 돈 70만 원을 보태어 합계 100만 원을 2011. 9. 29. 피고인 A가 총재(대표로 있던 이 사건 단체 명의의 계좌인 전북은행 O로 송금한 사실,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30만 원을 포함한 위 100만 원은 통신요금, 신문대금 등으로 모두 소비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판단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는다(대법원 2008.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단체 회원들에게 이 사건 공모전의 상을 조건으로 기부금을 받아오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 내지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그 돈을 이 사건 단체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단체 운영비 (사무실 신문대금, 통신요금) 등으로 사용한 만큼 개인적으로 돈을 영득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 A에게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판단 1)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 B은 F가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 중 6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고, 전후 사정으로 보아 공모전에 출품한 사람 또는 그 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피고인 B이 이에 적극 가담하거나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은 F가 학부모로부터 돈 받는 행위를 완료한 시점인 점, 이 사건 공모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공모전 수상을 미끼로 스스로 학부모 등에게서 금품을 모집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집해 올 것을 권고 또는 교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기부금을 걷어오라는 피고인 A나 실제 기부금을 받아 온 F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7:46경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사진(압수품, 피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04:4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B병원 본관 1층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수납 창구 및 응급실 입구를 돌아다니면서 "개새끼들, 좆같은 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8. 17. 01:31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문리 소재 도로상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5.5톤을 초과한 15.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1, 7. 94고약1104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처음 만난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00경 근처 'F'이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함께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30경 E과 함께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203호로 자리를 옮긴 후 그곳에서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8. 08:00경 H 모텔 203호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J, 순경 K에게 "E이 2015. 1. 18. 04:30경 H 모텔 203호에서 생리 중이니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은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의 E에 대한 허위의 강간 피해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간),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표, 수사보고(녹음파일 내용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E이 당시 상황을 녹음하여 일찍 혐의가 없음이 밝혀진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바로 112에 성폭행 당했다며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만일 이 당시 상황을 녹음하지 않았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던 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금융감독원과 도서를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C'라는 도서를 금융감독원이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물품구매약정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출판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구매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C"(가제)를 출간후 3개월~6개월 기간안에서 정가금액의 60%로 50,000부에서 100,000부를 구입할 것을 약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 약정서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금융감독원 로고'를 입력하고 하단에 '서민금융총괄팀 F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둔 '금융감독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감원 명의로 된 물품구매 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도서유통 I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물품구매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 11,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도서유통 I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물품구매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J에게 "내가 'C'라는 책을 제작하는데 금융감독원에 5만부에서 10만부 납품하고 시중 서점에도 납품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도서제작용으로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므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에 위 도서 수익금의 25%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과 물품구매 약정을 한 사실도 없고, 개인채무가 2억 원으로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물품구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 사기범죄에 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적에 대한 출판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7. 12:12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7. 09:20 경 경남 산청군 신등면에 있는 산청군공설묘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청산삼거리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1:30경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E의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4.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E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 H에게 "큰 수익이 나는 좋은 사업거리가 있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대량으로 개통하여 주면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통화를 다량 발생시키고 주식회사 I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우선 개통된 휴대폰의 구입비,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고, 그러고도 남는 수수료의 1/2을 피해자에게 수익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허위통화량을 발생시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주식회사 I으로부터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그 사업유지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I 사이에 종래 지속되어 오던 통신사업 거래관계상 상호 채권채무가 매월 상계로 정산되고 나면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I으로부터 실제로 받을 수수료는 없을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며, 그 외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I과의 통신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기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6. 경부터 2008. 6. 1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244대를 교부받아 구입비 26,550,000원과 2008.3.26.부터 2008. 7.9. 까지 사용한 통화요금 36,722,941원 합계 63,272,9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H, J 각 대질 부분 포함)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11년 11월 23일 조사에서 피의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론, 11년 12월 1일 조사에서 피의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론, 쟁점사항에 대한 정리와 재구성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핸드폰 임대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서, 각 인수확인서, 휴대폰 200대 리스트, 각 수수료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각 정산내역,콜렉트콜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서, 060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서, 각 차용증, 각 통장 사본, 각 인터넷채팅내용, 판결문(2011고단2829호),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710호), 거래내역조회,수신기간별거래내역,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반납확인서, M과 관련한 계약서, ML대표와의 녹취서, N의 1688 수수료 정산서, 국제전화수수료 정산 세금계산서, 홀세일계약서, 홀세일변경계약서, 2008년 G F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증빙내역·입금증빙내역, G-F 세금계산서, I 대표인 J 사장이 서명한 정산서, J 사장과의 녹취록 1. 수사보고서 (피해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1고단28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약 4년이나 경과하여 뒤늦게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1,198 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대량으로 휴 1) 이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돌려받은 이 사건 휴대폰 244대, 즉 이미 개통·사용된 중고 휴대폰 244대는 처치 곤란한 물건일 뿐, 이를 이용한 수익성 있는 사업계획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사용가치나 처분가치는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휴대폰을 돌려 준 것을 들어 피해회복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 대표 H은 위 돌려받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 사건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알게 된 허위통화량 발생시키는 통신사업을 시도함으로써 투하자본을 회수하려다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 대폰을 개통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규모를 고려하고, 그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 온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가 없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