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18. 3.18. 03: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E클럽 등지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명, 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북구 G 소재 H모텔 208호에 투숙한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자신들의 손가락을 넣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D가 재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진술서, 고소장, 피해자진술조서, 산부인과 소견서, CCTV 캡쳐사진, 모텔비계산 영수증, CCTV동영상, 유전자감정서, 합의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3년 5년 6월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인 특수강간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D가 누나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하여 모텔에서 피해자를 합동하여 준강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앞으로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번까지에 한하여 특별히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06: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편도 1차로를 따라 난곡로 방면에서 문성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싼 타페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6. 4. 2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8. 03:5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16길 2 혜성여자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일로454번길 3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0%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제과점(이하 '본건 제과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가명, 25세)는 2018. 2. 7.경부터 본건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해 왔다. 피고인은 2018. 4. 4. 오후 피해자에게 영업이 끝난 후 치킨을 시켜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20:00경 본건 제과점에서 영업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맥주와 와인, 치킨 등을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은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면서 '안된다'라고 말했음에도,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춘 것으로, 입술에 대한 접촉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65쪽), 상당한 완력이 사용된 점, 여러 차례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6쪽)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와의 E 대화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였고,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범행의 중함을 느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선고일 2일 전 피해자의 급여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비추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6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만 그 외의 전과는 없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NEW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에 있는 왕복 4차로의 반여고가교를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쪽에서 원동교차로쪽으로 운전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과실로 인해 시속 10km 미만의 속도로 앞쪽으로 밀려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NEW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1,4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교통 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고부위 사진, 가해차량 사고부위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래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 으킨 직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다만, 현재까지 보험처리가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4:30경부터 05:15경까지 부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카운터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가락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 내역 사진 첨부 등)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카운터 실장(예약 및 계산 담당 직원)으로 근무함을 기화로, 새벽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던 길에 태국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마사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사지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로미로미크림마사지'를 처음 받아보는 관계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본래의 마사지 방식인지에 관하여 긴가민가하면서 장시간 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추행 방식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피해자 스스로의 무지와 어리숙함을 탓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할만하다. 판시 추행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약 8년간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2:00경 수원시 영통구 C주택' D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폭언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 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9cm)을 들어 피해자의 하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칼날이 피해자의 위를 관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와 의사 소견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혐의점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병원 입원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바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수건으로 막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게 하여 최악의 결과를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구 신천동로 수성교 다리 밑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7:10경 익산시 B시장 내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7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1.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편의점인 'C'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며 편의점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구입한 커터칼로 피고인의 오른 손등을 그어 피를 흘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17:4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커터칼로 자신의 손을 그어 자해를 한 것 같은 손님이 시비를 걸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과 119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전항 기재와 같은 자해로 인한 손등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올려 위 E의 이마 부분을 손등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을 치켜들어 E을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내지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이자, 피해자인 주식회사 C(변경 후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인 E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1.경 경주시 F 등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과 위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H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하면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경 피해자로부터 위 'H 조성공사'에 대한 자산운영 자문 및 경영컨설팅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1억 3,75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뒤 피해자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G에 대해 용역대금이 2억 4,750만원(부가세 포함)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용역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5. 경 피해자의 금융컨설팅을 통해 50억원을 대출받게 되자, E에 게 전화하여 "용역비로 2억 4,750 만원을 지급했다는 근거를 주식회사 G에 보여주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오늘 용역대금이 들어오면 1억 1,000만원을 잠시 보내 달라. I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주식회사 B 계좌로 다시 받아서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겠다. 1시간 내로 다시 입금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용역대금 1억 3,75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1시간 내에 1억 1,000만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1억 1,000 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용역계약서 1. 문자 수발신 사진 1. 녹취록(피고인과 E 사이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전기히터와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사진, 현장상황(현장위치 및 피의자, 피해자 모습, 사건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탐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나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7. 11.경 C, D 부부로부터 경기 가평군 E, F, G, H, I 등 총 5필지상에 J 사업용 풀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공사 진행을 위해 종합공사 시공 자격이 필요하게 되자, 2017. 12.경 종합공사 시공 업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한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한 (주)K 대표이사 L을 찾아가, '(주)K이 C, D과 풀빌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B이 (주)K로부터 위 공 사 전체를 하도급 받는 형식을 갖춘 다음 B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여 L의 승낙을 얻은 뒤, L으로부터 (주)K 사용인감을 건네받아 (주)K 명의로 C, D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토지상에 풀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였다. 2. 신용훼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기 가평군 E, F, G, H, I 등 총 5필지상에 J 사업용 풀빌라 신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7. 10. 31.경부터 2018. 4. 17.경까지 피해자 C, D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835,000,000원을 지급 받아 위 풀빌라 신축 공사 현장 내에서 토목공사 등을 진행한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제때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별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가평군 M 펜션 공사현장에 피해자들이 지급한 위 공사 대금 중 일부를 투입하는 바람에 위 풀빌라 신축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해지게 되자, 공사 대금을 독촉하는 하청업체에게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4.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공사 현장에서 보강토 공사를 진행한 N 대표 O에게 "건축주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보강토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8. 4.경부터 5.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공사 현장에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한 P 운영자 Q에게 "C에게 대금 청구서를 올렸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연락만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2018. 4.경 가평군 소재 상호불장의 식당에서, 위 공사 현장에서 철골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주)R 상무이사 S에게 "건축주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R과 계약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Q, S의 각 사실확인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번),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신용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자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 수급·시공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1:00~22: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순경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503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당시 26세)이 피고인의 요구와 다른 젖병을 들고 나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이 젖병에 든 모유의 양에 관한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각각 1회 찼다. 3. 피고인은 2017. 4. 7. 새벽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이 우유를 자주 주지 않은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양쪽을 각각 1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7. 4. 중순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모친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집안일을 하지 않은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7. 6. 5. 점심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여, 당시 27세)이 피 고인의 요구로 라면을 끓이는데 물의 양을 맞추지 못한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6. 피고인은 2017. 7. 13. 저녁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위 피해자 E이 휴대폰으로 채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그 채팅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대로 말을 제대로 해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1. 20:07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원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7: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00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로 폭행한 범행 내용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안에서, 위 식당 직원인 피 해자 E(20세)이 주류 대금 지불을 카운터에 와서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폭력범죄로 16회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주병이 직접 피해자에게 맞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연신내역 쪽에서 구파발역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56세)과 피해자 G(25세)이 타고 있던 H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22:25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CD,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다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석촌역사거리 방면에서 방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부사거리 교차로를 서부대로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투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그로 인한 사고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걷어차 시가 40,000원 상당의 그릇을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7,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에 있는 E치과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 다른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