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9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6. 02:00경 포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신용카드 1장, 건설안전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폴로 버버리 힐스 반지갑 1개를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3:01 경 포천시 F건물 G동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H SM7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 OST 전자시계, 뒷좌석에 있던 농협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회색 체크무늬 가방을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3:09경 포천시 J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K 코란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망원경, 시가 3만 원 상당의 16GB USB 1개를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1. 01:09 포천시 M빌라 N동 앞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0 세라토 차량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스포티지 스마트키와현금 약 3만 원을 꺼내어 절취하고, 이어서 위 스포티지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R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6. 01:51 경 포천시 S에 있는 T 노래방 앞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V 레이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 6. 03:13 경 포천시 J 앞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원하는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 01:48경 포천시 Y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Z 소유의 AA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AC 니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AE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찾았으나 원하는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9. 6. 03:20경 포천시 AF 아파트 A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H 소유인 AI 마티즈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약 1시간 5분 동안 불상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후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9. 6. 03:20경 포천시 AF아파트 AG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AJ 대학교 등 포천시 일대를 운전한 후 같은 날 04:25경 같은 장소에 다시 주차할 때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 01:09경 포천시 M빌라 앞에서부터 AJ대학교 등 포천시 일대를 운전한 후 같은 날 03:20경 포천시 F건물 앞 도로에 주차할 때까지 약 3.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19:40경 포천시 F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50경 포천시 AK에 있는 A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6. 01:51경 포천시 S에 있는 T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30경 포천시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7. 02:30경 포천시 F건물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AM 아파트를 거쳐 같은 날 03:10경 포천시 삼육사로2186번길 11 선단동 주민센터 앞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 15:00경 포천시 AN에 있는 AO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P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8GB SONY 흰색 USB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5. 07:00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R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S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819,500원 상당의 LG G6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AH, E, W, L, I, AP, AS, U, Z, AB, A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당시 CCTV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차량통과내역 확인), 각 내사 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각 CCTV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소래 포구 CCTV확인), 수사보고(F빌라 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최초 피해차량 AI에서 발견된 물품), CCTV 영상캡쳐,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 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속 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들과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Q, E, L, U과 합의한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