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82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은 2012년경 B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C(이하 ‘C’)의 회장으로서, 2017. 8. 16.경 C의 법인등기부 설립 목적을 ‘D’로 변경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E그룹 및 F도를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사업 주력기관인 G(이하 ‘G’) 등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속칭 ‘대북사업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H는 2010. 2.경 ㈜I, 2012. 5.경 ㈜J을 각각 인수한 이래 E그룹을 운영한 실사주로서, E그룹 각 계열사의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 자금관계를 비롯한 E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K은 위 H와 3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한 최측근으로, 2018. 5.경부터 2020. 3.경까지 ㈜I의 대표이사, 2020. 4.경부터 2021. 3.경까지 E그룹 계열사인 ㈜J의 대표이사이자 E그룹의 부회장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202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E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0. 2.경부터 이 사건 수사 초기까지 남한 L단체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H와 함께 E그룹의 대북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M은 2020년경부터 현재까지 N정당 O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정 협의회, 선거 지원 등의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서, 2017. 3.경부터 2018. 6.경까지 ㈜I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뒤 2018. 7. 10.경부터 2020. 1. 13.경까지 F도 P부지사로 재직하면서 F도의 대북사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북한 L단체로부터 ‘Q 사업권’을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2018. 8. 말경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V실장 겸 G 실장인 W 등을 만나, 북측에서 생산되는 Q, X 등 주류 및 음료, 식료품, 관광기념품 등에 대한 전시관개설 및 국내, 해외 판매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와 북한이 남한에서 개최되는 제1회 Y대회(이하 ‘제1회 Y대회’라고 함)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오는 등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F도 Z국을 방문하여 위 제1회 Y대회 관련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8. 10.경 방북을 통해 피고인 제출의 합의서가 북한 G가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F도 P부지사 M으로부터 ‘제1회 Y대회 개최 비용으로 F도 보조금 5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F도의 내부 사정으로 결국 3억 원 상당의 보조금만 지원받게 되자, 2018. 10. 29.경 M을 통해 소개받은 H로부터 F도가 지원해 주지 못한 나머지 2억 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연을 계기로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H, K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C과 F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Y대회 기간 중 H, K 등을 G 부실장 AA 등에게 소개해 주는 등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연결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아래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2. 12.경부터 E그룹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H, K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AB 개발사업 등 E그룹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E그룹 H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기 방식이나 현금소지 중국 출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한 다음 조선노동당이나 그 산하기관인 G 및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H, K 등은 2018. 12. 말경 중국 단동에서 G 실장 W, G 부위원장 AC 등을 만나 대북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던 중, W로부터 ‘F도가 예전부터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AD 농장(일명 ‘AE’)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다. 그러니 E그룹이 F도를 대신하여 AE 비용 50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피고인, H, K 등은 북한 조선노동당으로부터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북한 조선노동당 또는 그 산하기관인 G에 위 AD 농장 개선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위와 같이 E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은 2019. 1.경 E그룹 계열사인 AF㈜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매달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9. 1. 26.경 E그룹과 ‘B 사업과 대북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E그룹과 C이 긴밀히 협조하며 E그룹이 관련 사업들을 후원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E그룹으로부터 C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고액의 기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는 등 E그룹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유지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기획재정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 또는 수령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 제1항 제19호 등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2018. 12. 26.경 7만 달러 지급 피고인은 2018. 12.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E그룹 계열사인 AF㈜ 및 ㈜I로부터 총 7억 원의 자금을 C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한 다음, AH으로 하여금 2018. 12. 14.경 그 중 159,500,000원을 AH 운영의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도록 하고, 2018. 12. 17.경 그 중 8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미화 7만 달러로 환전해 오도록 지시한 뒤 그 무렵 AH으로부터 7만 달러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위 7만 달러를 들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2.경 평양을 방문하였고, 같은 달 26.경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선노동당 R부장 겸 G 위원장인 AK에게 피고인이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외화 7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2019. 1. 24.경 14만 5,040달러 및 180만 위안 지급 피고인은 H, K 등과 함께 2019. 1.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중국에 체류하던 중, E그룹이 2019. 1. 17.경 피고인의 주선으로 G와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자, 향후에도 대북사업을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기 위하여 G에 외화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H로부터 ‘G와의 합의에 따라 외화를 전달하여야 하니 내가 주는 수표 3억 원과 내가 이전에 지급한 자금을 최대한 환전해 중국 심양으로 갖고 오라.’는 말을 듣고 수락하여, 같은 날 AH으로 하여금 위 수표 3억 원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180만 위안을 만들어 중국 심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E그룹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 중 2019. 1. 22.경 7,000만 원, 2019. 1. 23.경 5,000만 원을 AH 운영의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도록 한 뒤, 2019. 1. 23.경 그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달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 AH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1억 원을 포함한 C의 자금으로 미화 14만 5,040달러를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AH과 함께 위와 같이 환전한 14만 5,040달러를 나눠 들고 중국 심양에 도착하여, 하루 먼저 입국한 AL와 위 AH으로 하여금 환치기업자로부터 180만 위안을 수령하여 중국 심양 AM에 있는 북한 식당으로 들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식당에서 AH이 180만 위안이 든 캐리어를 갖고 오자, AH에게 위 14만 5,040달러가 든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180만 위안이 든 캐리어와 함께 G 부실장 AA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였고, A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외화를 A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AN 등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G의 부실장 AA에게 외화 14만 5,040달러 및 180만 위안을 지급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년부터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이하, 횡령 범죄사실에 한하여 ‘피해 C’라고 함)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업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피해 C의 자금 관리 등 C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AH은 피해 C 주최의 ‘제1회 Y대회’ 등 대북사업 관련 행사들의 대행을 맡은 ㈜AI의 대표이자 2019. 10.경부터 2020. 7.경까지 피해 C의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C를 통해 ‘제1회 Y대회’, ‘북한 AO 지원사업’, ‘북한 AP 지원사업’ 등 대북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8. 10. 29. ㈜I로부터 2억 원, 2018. 12. 12. AF㈜로부터 3억 원, 2018. 12. 14. ㈜I로부터 4억 원, 2019. 1. 22. AQ㈜ 및 ㈜AR로부터 각 1억 원, 2019. 2. 11. ㈜I로부터 2,800만 원을 각 기부금 명목으로 피해 C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고, 2019. 4. 18. F도로부터 ‘북한 AO 지원사업’으로 사용 용도가 한정된 보조금 993,344,320원, ‘북한 AP 지원사업’으로 사용 용도가 한정된 보조금 495,017,000원을 피해 C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로 수령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C 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명목을 가장하여 현금으로 바로 인출하거나 정상 거래를 가장하여 거래처에 자금을 송금한 후 거래처로부터 다시 그 자금으로 되돌려 받는 식으로 현금화한 다음,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기업 기부금으로 조성된 피해 C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와 같이 ㈜I로부터 기부금 2억 원을 피해 C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수령한 다음, 2018. 10. 31.경 그 중 5,000만 원을 AH 운영의 ㈜AI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여 ‘제1회 Y대회’ 행사대행비 명목으로 정상 지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뒤, 2018. 11. 1.경 AH으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딸 AT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1.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합계 485,637,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F도 보조금으로 조성된 피해 C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9. 6. 19.경 ‘북한 AP 지원사업’ 보조금 전용 계좌인 피해 C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북한 AO 지원사업’ 보조금 전용 계좌인 피해 C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35,069,975원을 이체한 다음, 2019. 11. 15.경 피해 C의 자금 담당 직원 AU, AV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경위로 ‘북한 AO 지원사업’ 보조금 계좌에 입금된 ‘북한 AP 지원사업’ 보조금 9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U의 처 AW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전액 입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그 중 600만 원을 AW 명의의 AY증권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50만 원을 AV 명의의 AZ증권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90만 원을 AW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다시 분할 이체하도록 한 뒤, 각 이체한 금원으로 AF㈜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8.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5, 16-, 16- 기재와 같이 F도 보조금 합계 762,708,350원을 그 정해진 용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C 자금 합계 1,248,345,3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L의 각 법정진술 1. K, BA, BB, B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 M, BD,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BF, BG, BA, BH, BI, AL, AU,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현황표, 입출금 관련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E그룹-C) 1부, 계좌거래내역 정리, AI 통장 사본, C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부, AT 계좌내역 출력물, (유)CA 계좌내역 출력물, C 통장 사본, C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AT), (사)C의 F도 보조금, 기업 후원금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각 1부, 주식 거래내역, AV 명의 AZ증권계좌, AV 주식 매도자금관련 거래내역, 2019. 10. 18.자 CL 이체 내역, CL 출금 전표 1. 수표 3억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400만 위안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정산서류, 수표 관련 회신 내역 각 1부, 180만 위안 사진 1. AH이 A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 서류 1. 개인별출입국현황(H, K, CC, BW, BK, M, BG, BF, A, AH, AL), A 법무부 입출국실적 1. 주민조회 1부(CE) 1. 법인등기부등본(사단법인 C) 1부, ㈜AI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C 홈페이지 게시글 출력물, E 사옥 임대계약 현황 출력물 1부, 단체소개서(C), 2018년~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대북지원사업자지정통보(통일부), (사)C 정관 1부, C 홈페이지 게시 사진 1부 1. 통일부 ‘북한정보포탈’ 홈페이지 게재 자료 5부, 통일부 ‘북한정보포탈’ 홈페이지 북한인사 이력자료 3부, 통일부 ‘북한정보포탈’ 홈페이지 게시자료 3부 1. C 결산서 의무공시자료 2018, 2019 내역 각 1부, C 기부금 입금내역 1부, 2019년 C 수입·지출 결산서 1부, 2019년 C 교부금(사업비) 입금내역 1부, E 연간 기부활동내역 1부,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1부, 기부금 영수증 15부, 2019년 후원금(기부금) 및 교부금(사업비) 입금내역(2019년도), 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2020년도), 2021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2021년도) 1. Q 사업권 관련, Q 사업추진 협정서, G 초청장(A), G 동의서, C, G 합의서, 공동합의문, 동의서 1. 합의서 1부, 2018. 8. 31.자 C-G 간 합의서 1부, C 공문(2019. 3. 26.) 1부, 2018. 9. 11.자 C 공문 출력물 1부, 방북 협의사항 출력물 1부, G 초청장, A의 방북 사진, A, CE, CD의 통일부 신고 내역, C의 통일부 신고 자료(통일부 회신내역), 2019. 1. 17.경 F도, 북한간 회의 관련, 방북 등 관련, 2019. 5. 12.경 접촉 관련, 2019. 1. 24. 북한주민 직접접촉 결과 보고 등, 2018. G 발신 방북 초청장 사진 1부, 방문승인서, 각 통일부 회신 자료 1. 각 사업계획서(2018.Y대회) 1부, 2018. 10. 7.자 현안보고(남북교류협력 합의사업 재원추진 절차 검토) 1부, 2018. 10. 8.자 업무보고(Y대회 추진상황 보고) 1부, 2019년 C의 사업계획서 1부, Y대회 결산정리 출력물 1부, 2018. 10. 26.자 Y대회 위·수탁협약서(F도-C) 1부, 2018. 10. 31.자 Y대회 보조금신청서(C) 1부, F도 ‘Y대회 보조금 변경 승인 검토’ 1부, 2018 Y대회 행사예산, 정산서, CF 출입국 및 동행자 내역, Y 대회 지원신청서 1부, 각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통지서 1부, 제1회 Y대회 보조금 신청서(1차) 1부, 제1회 Y대회 보조금 신청서 1부, 제1회 Y대회 보조금 신청(2차) 1부, 제1회 Y대회 개최 공문 1부, 남북교류협력기금 정산서 1부, 제1회 Y대회 결과보고서 1부, 제1최 Y대회 계획서, 공동발표문 1. 2018. 10. 1.자 C 공문북한AP 지원의 건1부, F도 2020. 1. 7.자 업무보고 1부, AP 지원 사업 관련, 북한 AO 및 AP 지원 사업계획서 1부, 북한 AO 및 AP 지원계획(안) 1부, 북한 AO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신청 1부, 북한 AO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수정안) 체결 요청 1부, 북한 AO 지원사업 위·수탁협약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 1부, 북한 AO 지원사업 위·수탁협약서 1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통지서 1부, 2019년 북한 AP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알림 내부결재 1부, 북한 AO 및 AP 지원사업 관련 출장 일정 보고서/ 2019년 북한 AP 지원사업 출장 결과보고 각 1부, 북한 AO 및 AP 지원 사업계획 변경 요청 1부, 대북 AO 및 AP 지원사업 변경(안) 승인 통보 1부, 2019 북한 AO 및 AP 지원사업 협의의 건 1부, 출장결과 보고서[AP지원사업, 2019. 10. 7.] 1부, 2019 북측 AO, AP지원사업 추진의 건 1부, 출장결과보고[AP지원, 2019. 11. 4.] 1부, 2019 북한 AP지원사업 완료 보고 1부, 2019 북측 AO 지원사업 추진의 건 1부,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전달을 위한 중국 현안출장 결과보고 1부,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전달을 위한 중국 현안출장 결과보고 내부결재 1부, 북한 AO 지원사업 추진 결과보고 1부, 2019년 북한 AP 지원사업 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서 1부, 북한 AO 지원사업 정산결과 검토보고 1부, 2019년 북한 AP지원사업 정산 검토보고 1부, AO 219톤 인수서, 각 합의서, 대북지원사업 추진계획, AP, AO 지원 사업 정산서, 물품인수확인서(1651톤),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물품 인수확인서(AO 300톤), AO 1,351톤과 관련된 계약서, 2019. 3. 18.자 출장결과보고서(C 업무회의), 2019. 3. 19.자 메모 내용, 2019. 3. 25.자 북한 AO 지원 추진 보고서, 2019. 5. 16.자 출장보고서(F도-북측 교류협력사업 협의 중국출장결과보고),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 및 대북지원물자 검수를 위한 국외출장 결과보고, 2019 북한 AO 지원사업 추진현황 점검계획 알림, 북한 AO 지원사업 지도점검 추진, 북한 AO 지원사업 추진현황 점검 보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점검결과 보고(2019 북한 AO 지원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북한 AO 지원) 관련 질의 및 점검자료 보완 요청, 북한 AO 지원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자료 송부의건, 2019 북한 AO 지원사업 추진일정 조정(연기) 통지, 대북협력사업 업무협의를 위한 국외출장 결과보고, 대북지원사업 완료를 위한 중국 현안출장보고(비공개), 대북지원사업(AO) 현장점검 출장결과 사전보고(비공개), 대북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협의 내용(사.C), F도 사업비 1차 지출내역-19.6.19.xlxs 파일, AO_AP 지출경비내역서(최종본)0621.xlsx 파일, 190121 북한 AP 지원 지시에 따른 검토보고(CG-산림과), AO 지원사업 관련, 반출결과보고서 1. 2018. 10. 15.자 북한방문승인신청서 출력물 1부, 2018. 10. 11.자 C 공문남북 협력방안협의1부, M의 P부지사 재직중 국외출장 내역 1부, 다이어리 메모 1부, P부지사 국외출장 계획 및 결과보고 1부,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출장 결과보고 1부, 남북협력사업 협의 및 투자 유치 관련 중국 출장 결과보고 1부, 2019. 5. 9.자 P부지사 국외출장 계획, 2019. 5.경 F도, 북측 교류협력사업 협의 중국 출장 결과보고(비공개), F도 국외출장 결과보고(1-5월) 각 1부 1. F도 남북교류협력 종합계획 단기, 중기 추진사업 자료 1부, 협의사항(북한과의 협의내용을 출력물 형태로 작성한 자료) 1부, 북한 CH 도내 유치 추진계획 보고자료 1부, 합의사항 및 합의결과 1부, F도의 남북교류협력 합의사업 목록 1부, F도 및 북한의 협의사항 1부, [대외비] 대북중개업자 파일 1부, 기자회견문 1. E그룹 북남협력 사업 제안서, AF IR 자료, 2019. 1. 17.자 회의 사진, 합의서(E, G), 항공권예약내역, 회의록, 면담록, 2019. 2. 26. 회의기록, 업무협약서, CI프로젝트 제안서, 2019. 5. 12.자 E그룹-북한 CK 합의서 1. 녹음파일 녹취서 33부,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녹음파일 녹취서 5부 1. 수사보고(2019. 5. 9. AO 사업보조금을 재원으로 출금된 수표 3억원 사용처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3호, 제15조 제2항(무허가 외국환 지급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고인은 2018. 12. 21.경 미화 7만 달러를 소지하고 출국한 사실이 없고, 2018. 12. 26.경 조선노동당 소속 AK에게 위 외화를 교부한 사실도 없으며, 이를 E그룹의 H, K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은 2019. 1. 24.경 중국 심양에서 조선노동당의 산하조직인 G 소속 AA에게 1억 원을 미화로 환전한 약 7~8만 달러 및 180만 위안 상당의 외화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외화를 교부한 사실은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기업 기부금 횡령(2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 C를 위해 자금을 지출하였으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피해 C가 2017년경 CB으로부터 운영비 등 명목으로 차용한 5,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피해 C에서 사실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BA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8-, 8-, 9-에 관하여, 피해 C가 운영비 등 명목으로 차용하였던 금원을 변제한 것이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관하여, 피해 C의 단동지부 내지 연길지부 사무실 설립 비용, B 경비로 사용하였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에 관하여, 피해 C가 2014년경 BB으로부터 운영비 등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다. 2) F도 보조금 횡령(2의 나.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13-, , , 15, 16-에 관하여, 피고인은 F도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에 맞게 AP, AO 매입 및 그 부대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과 G 1) C은 피고인을 설립자 대표로 하여 2010. 3. 26. ‘CJ세미나 개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C은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B 사업(이하 ‘B사업’)을 해오던 중 그 저변을 넓히기 위해 2017. 8. 16. 기존 설립목적을 삭제하고 ‘D 관련 학술연구지원 및 세미나개최’, ‘CM’ 등을 목적으로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부터 2015. 5. 17.까지 C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7. 8. 16. 다시 대표권 있는 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다. 2) G는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이하 ‘통일전선부’)의 지휘·통제를 받는 민간대외활동 단체로서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다수의 통일전선부 요원들이 G의 일정 직책을 겸직하고 있다. 북한의 CK단체(이하 ‘CK’)은 통일전선부의 지휘·통제 아래 주로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주도하는 단체이고, 북한의 L단체(이하 ‘L’) 역시 통일전선부의 지휘·통제 아래 주로 남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주도하는 단체이다. 나. 피고인의 제1차 방북 1) 피고인은 C을 통해 B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8. 4.경부터 북측으로부터 Q에 대한 사업제안을 받고, 2018. 5. 12. 중국 심양에서 L 소속 CN을 만나 ‘Q 사업추진 협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7. 중국 단동에서 L 소속 CO로부터 C과 대한민국의 맥주회사가 공동으로 북한에 Q공장을 투자하고 Q를 생산하여 해외에 판매한다는 사업제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18. 6. 9.자 ‘동의서’를 교부받고, 2018. 7. 9. 언론에 Q 사업권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사업단장인 CP은 G의 평양 방문 초청에 따라 2018. 8. 29.부터 9. 1.까지 북한 평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평양에서 G 부위원장이자 R 부부장이던 AC, G 실장이자 V실장이던 W, G 부실장인 AA(이하 직함은 모두 생략한다) 등을 만나 2018. 8. 31. AC과 사이에 ‘ G는 C의 요청에 따라 2018년 가을 서울에서 진행되는 Y대회에 대표를 파견한다, G는 C과 협력하여 일제가 감행한 약탈과 피해를 조사하고 폭로·단죄하는 활동들을 추진한다, G와 C은 다방면에 걸친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사업들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2018. 8. 31.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함께 G로부터 C이 북한에서 생산되는 Q 등 주류 및 음료, 식료품, 관광기념품들의 홍보를 위한 대한민국 내 전시관 개설 및 위 물품의 판매, CH 분점의 대한민국 내 유치에 G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2018. 8. 31.자 동의서’)도 교부받았다. 다. C과 F도의 제1회 Y대회 개최 등 1) 피고인은 2018. 9.경 당시 F도 P부지사였던 M을 만나 이 사건 2018. 8. 31.자 합의서 및 동의서를 보여주면서 Y대회 개최, CH 유치 등을 F도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1. 북한의 AC과 W에게, M과 사이에 CG 지원, AE, CH 사업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는 내용, Q 사업 관련 CQ 주식회사(이하 ‘CQ’)에 대한 검찰의 조사상황, C 초청 Y대회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었다. 2) C은 2018. 9. 21. F도에 ‘제1회 Y대회‘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8. 10. 2. 사업계획서를 수정 제출하여 위 기금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3) M은 2018. 10. 4.부터 10. 6.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린 ‘CR행사’에 참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북측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양에서 받아온 이 사건 2018. 8. 31.자 합의서 및 동의서가 진정한 것이고, 피고인이 했던 B사업이 W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M은 2018. 10. 7. 기자회견을 통해 ‘방북 과정에서 북측과 사이에, 제1회 Y대회에 북측에서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내용, F도가 CS 지역 1개 농장을 AE 시범농장으로 지정하여 개선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 F도에 북측의 CH을 유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6개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4) C은 2018. 10. 11. L에 M, CT(CU시 CV부시장), CW(CX시 CY부시장) 등 5명에 대한 초청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G는 2018. 10. 13. M 등 5명의 평양 방문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그에 따라 M 등은 2018. 10. 20.부터 10. 23.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앞서 합의하였다고 발표한 6개 사항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였고, 2018. 10. 25.경 제1회 Y대회에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다는 내용, 북측 CH의 F도 유치를 위한 협상창구를 개설한다는 내용, AE 시범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 세부 합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5) C은 2018. 10. 26. F도와 사이에 제1회 Y대회의 추진 사무를 위탁사업비 293,440,000원에 수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F도로부터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2018. 10. 29.경 70,000,000원을, 2018. 11. 9.경 223,44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8. 10. 27.경 M의 소개로 E그룹 회장인 H와 주식회사 I(이하 ‘I’) 대표이사인 K을 만나 H에게 제1회 Y대회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C에 기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H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18. 10. 29. I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7) C과 F도가 공동 주관한 제1회 Y대회가 2018. 11. 14.부터 11. 17.까지 CZ시 소재 호텔 등에서 북한을 포함한 해외 8개국 대표단 50명의 참석 아래 개최되었는데, 위 대회에 북측 대표단으로 G 부위원장 CF과 AA 등이 참가하였다. 8) 당시 F도지사 DA은 2018. 11. 16. 위 CF과 사이에, 아래 6개 항목에 관하여 F도와 G 간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으로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9) 피고인은 제1회 Y대회에 참석한 K을 북측 대표단 CF, AA 등에게 소개 시켜주었고, 2018. 11. 29.부터 12. 2.까지 사이에 중국 심양에서 E그룹의 대북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K과 DI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K은 그 자리에서 DI에게 북한에 1,000만 달러 상당의 DJ를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북한 DK 지역에의 E그룹 공장 건설, 중국 훈춘에 있는 E그룹 공장으로의 북한 노동자 파견 등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인의 제2차 방북 1) 피고인과 C의 홍보위원장 CE, C의 사업본부장 CD는 2018. 12. 12. G로부터 평양에 방문해줄 것을 초청받았다. 2) C은 피고인 등이 평양에 방문하기 전인 2018. 12. 12. E그룹의 계열사인 AF 주식회사(이하 ‘AF’)로부터 3억 원을, 2018. 12. 14. I로부터 4억 원을 각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14. 위 기부금 중 159,500,000원을 C의 행사 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AI(이하 ‘AI’)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8. 12. 17. AI의 대표자 AH으로 하여금 그 중 80,000,000원을 출금하여 미화 7만 달러로 환전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돈을 AH으로부터 지급받았다. 4) 피고인 등은 2018. 12. 22.부터 12. 27.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G 위원장이자 조선노동당 R 부장인 AK과 AC, W를 만나 ‘2019 Y대회’의 필리핀 개최 추진, DL(이하 ‘DL 대회’) 추진, 농축산, 산림 지원 등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CH 및 Q사업 진행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C은 2018. 12. 25. G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2018. 12. 25.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G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2018. 12. 25.자 동의서’)를 작성받았다. 마. E그룹과 G 사이의 합의 1) 평양 방문 이후 피고인은 2018. 12. 29. 중국 심양에서 H, K 등 E그룹 임원들과 G 간부 AC, W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W가 위 자리에서 H에게 ‘M이 예전에 약 50억 원 상당의 AE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H는 ‘E그룹에서 그 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7. 중국 심양 소재 호텔에서 H, K 등 E그룹 임원들, AA, DN 등 G 관계자들, M, BG 등 F도 공무원들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K은 그 자리에서 AA에게 E그룹 및 그 계열사들의 대북사업제안을 주된 내용으로 한 PPT 발표를 하였고, AA과 DO 등 AB사업, 관광사업, DJ 지원사업, AD 지원사업(AE) 등 각종 사업을 E그룹과 G가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M은 같은 자리에서 AA과 농축산림분야, 보건복지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등 관련 총 15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바. 외화의 지급 1) C은 2019. 1. 22. DP이 회장으로 있는 DQ그룹 계열사인 AQ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AR(이하 ‘AR’)로부터 각 1억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22. AH에게,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수표 합계 3억 원(1억 원짜리 3장)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 그 돈을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돈 180만 위안으로 환전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22. 7,000만 원, 2019. 1. 23. 5,000만 원을 AI 계좌로 이체한 다음, AH으로 하여금 그 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하여 교부받고, 현금을 다시 미화로 환전하였다. 3) 피고인은 AH과 함께 2019. 1. 24.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AH으로 하여금 환치기업자에게서 중국돈 180만 위안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수령해오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 AM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AA을 만나 AH을 통해 AA에게 미화가 들어 있는 쇼핑백과 중국돈 180만 위안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건네주었다. 4)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H, K 등 E그룹 임원들, DQ그룹 회장인 DP, AA 등 G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다. 5) 피고인은 2019. 1. 24. E그룹 계열사인 AF의 사외이사에 취임하였다. 사. C과 E그룹 사이의 업무협약 1) 피고인은 2019. 1. 26. H, DP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저서 ‘DR’에 대한 출판기념식을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C은 E그룹과 사이에, C과 E그룹이 대북 협력 및 교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E그룹이 C의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9. 2. 11. I로부터 위 출판기념식 행사비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기부받았다. 아. E그룹과 북측의 추가 협약 체결 논의 1) 피고인은 2019. 2. 13. 중국 심양에서 K, 북한의 DS(DT)을 만나, E그룹과 G 사이의 2019. 1. 17.자 합의서에 따른 추가 협약 체결, E그룹 뿐만 아니라 DQ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DU(이하 ‘DU’라고 한다) 내지 AR의 협약식 참석, C과 L의 DL 대회 개최, L을 통한 E그룹 임원들의 방북초청 등을 논의하였다. 2) K은 2019. 2. 22. 및 2. 26. 중국 심양, 단동에서 AA을 만나 E그룹과 CK이 구체적인 사업권 내용이 담긴 협약을 조속히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3)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이 2019. 2. 27.부터 2. 28.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는데 아무런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회담이 결렬되었고, E그룹과 G 사이에 논의되었던 추가 협약 체결도 잠정 연기되었다. 4) H, K 등 E그룹 임원들은 2019. 5. 12. 중국 단동에서 CK 부위원장 DV과 AA, DN 등 북측 관계자들, DQ그룹 회장 DP 등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E그룹과 CK 사이에, E그룹이 CK으로부터 지하자원개발사업, 관광지 및 도시개발사업, 물류유통사업 등 6개 사업의 사업권을 부여받고, 그 대가로 CK에 미화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체결되었다. 자. C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과 대북지원사업 추진 경위 1) C은 제1회 Y대회가 개최되기 전인 2018. 10. 1.경 F도에 M을 참조 수신인으로 하여, G와의 협의에 따른 대북 지원 AP(DW 및 CG)의 생산지, 수량 및 비용을 알려주는 공문을 보냈다. 2) F도 P부지사 비서관 BF은 2019. 1. 24. F도 산림과에 북한으로부터 CG 등 지원 요청을 받았으니 이를 검토해달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산림과에서는 CG을 북한지역에 식재시 동해(凍害)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1. 중국 심양에서 AA 등을 만나 C과 CK 사이에, C이 북한 DX지역 농장들에 영농자재, 건설자재, 의료설비, 식량, 의류 등 필수물자들을 제공하는 내용의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4) C은 DY일자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었다. 5) 피고인은 2019. 3. 13. 중국 심양에서 DI을 만나 그로부터 C이 인도적 지원사업 목적으로 북한에 AO와 AP을 지원하는 것에 L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L의 2019. 3. 5.자 서한을 전달받았다. 6) F도 Z국 DZ과 소속 BO 팀장과 BJ 주무관은 2019. 3. 14. C의 직원들을 만나 AP 및 AO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의를 하였다. C은 위 업무협의 이후 L으로부터, C이 북한 DX지역 농장들에 AO와 AP(CG, DW)을 지원하는 내용의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L 명의 2019. 3. 25.자 합의서를 교부받았다. 7) C은 2019. 3. 28. F도에, 북한에 AP 11만주(CG 25,000주, DW 85,000주)와 AO 1,651톤을 지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AO 및 AP 지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F도는 그 다음날인 2019. 3. 29. 위 사업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에 따라 C은 2019. 4. 16. F도와 사이에, 북한 AP 지원 및 현지모니터링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 북한 AP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AP 사업’)을 사업비 495,017,000원에, AO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AO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AO 사업’)을 사업비 994,344,320원에 각 수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9. 4. 18. F도로부터 위 사업비 495,017,000원과 993,344,3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차. 이 사건 AP 및 AO 사업 진행경과 1) 피고인은 2019. 4. 24. 중국 단동 소재 AP장에서 BG 등 F도 소속 공무원들과 중국 내 물자구입 대행업체인 EA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AP에 대한 사전 검수 및 점검 작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26. 및 4. 27. 중국 단동에서 M, BG, BF, 북측의 DI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였고, AP 및 AO 대금을 C에서 위 EA에 지급하고 5월 중순경 F도와 북측이 협의하여 물품의 인수일자를 결정하기로 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중국 단동 소재 호텔에서 EA 회장 EB에게 AP 및 AO 대금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환전한 중국돈 400만 위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9.경 CK으로부터 ‘추후 시기를 알려줄 때까지 AP 및 AO의 반입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C이 EA을 통해 매입한 AO 300톤이 2019. 6. 5. 및 6. 7. 이틀에 걸쳐 CK이 알선한 EC회사를 수령인으로 하여 북한에 전달되었다. 4) C은 2019. 7. 31. F도로부터 북한의 인도지원 물품 수령거부 등의 이유로 이 사건 AP 및 AO 사업 진행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5) C은 2019. 9. 23. F도에 북측과 AP, AO 지원일자 및 전달방안을 협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 중국 심양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F도 소속 공무원들을 함께 만나, EA을 통해 매입한 AP 11만주는 2019. 10. 21.부터 10. 25. 사이에 북측의 CK에서 인수하고, 나머지 AO 1,351톤은 북측의 ED을 주체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6) C은 2019. 10. 29. 위 AP 11만주를 북한에 전달하고 CK 단동대표부로부터 인수확인서를 교부받았다. 7) C은 2019. 11. 25. EC회사로부터 AO 1,351톤의 반입을 12월 중에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세부절차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 그에 따라 C은 2019. 11. 29. F도에 중단되었던 이 사건 AO 사업을 재개하겠다면서 반입을 위한 현지준비 일정을 고지하였다. 8) C은 2019. 12. 5. 중국의 EE유한공사와 사이에 AO 1톤 당 가격을 중국돈 3,410위안으로 정하여 AO 1,351톤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AO 219톤에 대한 대금만 지불하였고, AO 219톤이 2019. 12. 24. EC회사를 수령인으로 하여 북한에 전달되었다. 9) 피고인은 2020. 1. 29. F도에 이 사건 AO 사업에 대한 추진 결과 보고를 하면서 AO가 북한에 2019. 12. 24.자로 300톤이, 2019. 12. 27.자로 500톤이, 2019. 12. 30.자로 551톤이 각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AO 1,651톤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EC회사 이름이 기재된 2019. 12. 31.자 물품인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2018. 12. 26.경 7만 달러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1) 미화 7만 달러의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2차 방북 당시 평양에서 AK을 만나 그에게 미화 7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2018. 12. 22.부터 12. 27.까지 CE, CD와 함께 북한 평양을 다녀왔다. CE은 북한 평양을 다녀온 이후 자신에게 평양에서 촬영한 사진의 인화를 부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E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양에 가서 7만 달러를 전달하였고, 원래는 G 부실장 AA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G 위원장 AK을 만나 AK에게 전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자신이 CE에게 “제가 환전해서 피고인에게 드린 돈이 있었는데.”라고 말하자, CE이 “어, 그 7만 달러를 전달했어.”라고 말해주었다. CE은 2020. 6.경 사망하였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AH은 2020. 12.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행사대금 명목으로 AI에 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AI가 불필요한 부가세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이를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등을 보냈다. AH은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명세표(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명세표에는 일자란에 ‘2018년 12월 26일’, 금액란에 ‘$ 70,000’, 지불장소란에 ‘평양(심양)’, 비고란에 ‘현금 지급(달러화)’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북한 평양에서 미화 7만 달러를 지급하였다는 위 AH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거래명세표는 그 내용상 피고인이 북한에 지급한 외화의 종류, 액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을 C 총괄본부장이었던 AH이 사후에 정리하여 기재한 문서로, 피고인이 북한에 외화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AH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명세표 중 ‘2019년 1월 24일에 중국 심양에서 안전운반 지급의 방법(환치기를 의미)으로 중국돈 180만 위안을 북한에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2018. 12. 26. 당시 북측 관계자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동기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C을 통해 B사업을 해오던 중 2018. 4.경 북한 DI를 만나 Q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은 무렵부터 대북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31. 북한 평양을 방문하여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G와 사이에, C이 단순히 제1회 Y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방면에 걸친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사업들까지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은 대북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C을 통해 M, CT, CW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방북 초청을 L에 요청하는 등 대북 소통창구로서의 역할도 자처하였다. C이 2018. 11. 14.부터 11. 17.까지 F도와 공동으로 제1회 Y대회를 개최하고 위 Y대회에 G 부위원장 CF 등 북한의 최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대북중개업자로서의 상당한 인지도를 축적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C은 위 Y대회를 전후하여 당시 대북사업을 추진 중이던 E그룹 계열사들로부터 합계 9억 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2018. 8. 31. 북한 평양에서 G로부터 대한민국 및 해외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Q 사업 권한과 북한 CH의 대한민국 내 유치 권한이 C에게 있음을 확인받았다. Q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은 CQ와 함께 위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CQ의 검찰조사 등 문제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다. 한편 CH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은 F도에 CH 분점을 개설하고자 하였고 F도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F도에 CH을 유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G 명의의 동의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8. 12.경 G로부터 ‘제1회 Y대회개최 결과에 따른 향후대책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명목으로 방북 초청을 받아 북한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 사건 2018. 12. 25.자 합의서 및 동의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은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북한 당국으로부터 재차 확인받아 이를 더 공고히 하고 향후 Q 사업, CH 사업 등 북한 관련 여러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미리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 등에 대한 대가로 G 위원장인 AK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7만 달러를 C의 중국 지부장인 EI에게 C 단동 및 연길 지부 사무소 개설 비용과 일본 교포 BC에게 B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심양에 C 지부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각자가 식당도 하고 기업도 하고 옷가게도 하면서 회원들이 많은 일들을 한다. 심양, 단동에 지부가 있기는 하나, 자기들이 가칭 심양지부, 단동지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자신의 지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721쪽). 이에 의하면 C 지부는 심양, 단동 등 지역에 있는 C 회원들이 B사업 등 일을 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명칭일 뿐, C 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조직과 직원 등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실체가 있는 단체라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그러하더라도, C 홈페이지 게시글에 의하면 C 심양, 단동 등 지부는 2017년에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1책 258쪽) 2019년 2월경 C 단동 지부 개설 비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피고인이 2018. 12. 17.경부터 한국 돈을 환전하여 7만 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7만 달러의 지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집안 옷장에 약 2달간 보관하다가 다시 그중 약 5만 달러를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2019. 2. 20.경 1~2만 달러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EI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5책 8347, 8348쪽), ‘H가 기부금을 보내준 다음 그 돈에서 10만 불 정도를 환전해서 보내달라고 하였다. C 사정상 환전해줄 수 있는 최대 한도인 7만 달러를 환전하면서 H에게 7만 달러까지만 환전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AH에게 환전해 오라고 하기는 했는데 H에게 주지 않고 버텼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던 7만 달러를 환치기를 하지 않고 2019. 2.경 중국으로 나갈 때마다 1~2만 달러씩 가방에 넣어서 직접 들고 나갔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증거기록 15책 8747쪽)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AH은 C 지부 사무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2019. 5.경 중국 EJ호텔 뒤쪽 EI의 사무실에서 잠깐 EI을 만난 적은 있다. 당시 C 간판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곳이 C 단동 지부 사무실이고 EI이 지부장이라는 말도 듣지 못했다. 또한 사무실의 내부 가구나 인테리어, 사무실의 임대차 관계 등과 관련하여 C 본부가 지원을 해준 것이라는 설명도 들은 바 없었다. 당시 위 사무실을 중국에서 피고인과 어떤 사업을 합작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사무실 정도로 인지하였다. C 연길지부 사무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총괄본부장이었던 AH이 그 지부를 알고도 이와 같이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9. 17.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C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AH이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H과 C의 사업단장이었던 CP은 다함께 2022. 9. 22. 오전에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 22. 오후경 CP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중국에 사무실을 열거나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고 물으면,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 때 당시 지부들 사무실과 센터 개설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는 정도로만 진술해 달라.’는 말을 AH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증거기록 10책 5192쪽). AH은 2022. 9. 22. 모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검찰 조사시 ‘종로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C자금 입출금현황표>를 보여주면서 윗부분 2억 원 정도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 중국에서 법인을 개설한 비용으로 썼다고 말하라고 하였다. 어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책 8502쪽). EI이 중국 단동이나 연길에 C 지부를 개설하기 위해 미화 7만 달러 또는 이를 환전한 중국돈 40만 위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위 미화 7만 달러를 C 일본본부 고문인 BC에게 일본에서의 B사업 경비로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7만 달러의 사용처를 여러 차례 추궁 당하였음에도 단 한 번도 BC를 언급하거나, BC가 위 경비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고, EI이 그 돈을 전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 일본본부 고문인 BC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엔화를 지급받아 B사업에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와 같이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BC가 제출한 영수증(증 제9호증)에 의하면 BC는 2019. 1. 27.부터 3. 28.까지 합계 1,230만 엔(2019. 1. 27. 400만 엔, 2019. 2. 7. 100만 엔, 2019. 2. 23. 450만 엔, 2019. 3. 28. 280만 엔)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미화 7만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EI이 중국에서 C 지부를 개설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와 함께 엔화로 환전하여 BC가 B사업에도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금액상 불가능하다. BC는 ‘일본 은행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범죄 자금인 마냥 조사하기 때문에 일본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에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수백만 엔에 이르는 외화를 교부받아 이를 직접 소지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선노동당에게 7만 달러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검찰은 이를 피고인과 E그룹 측이 공모하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그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E그룹 측과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화 7만 달러를 지급함에 있어 E그룹의 H, K 등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8. 12. 22.부터 12. 27.까지 평양을 방문한다는 사실,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노동당 관계자에게 미화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K 또는 H가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의 평양 방문 전 C이 E그룹의 계열사들로부터 기부금 7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정과 그 기부금을 재원으로 7만 달러가 마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7만 달러 지급에 대해서 H와 K의 공모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K은 제1회 Y대회에서 피고인을 통해 처음으로 북측 관계자를 소개받고, 2018. 11. 29.부터 12. 2.까지 사이에 북한의 DI를 만나 대북사업에 관한 E그룹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다. 이후 K과 H는 2018. 12. 29. 북한의 W, AC을 만나 대북사업을 제안하고, W에게 AE 사업비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약속도 하였으며, 그에 따라 E그룹이 2019. 1. 17. G와 사이에 AE 등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E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경과에 비추어 볼 때, H와 K의 입장에서는 북측 관계자를 직접 대면하여 자금을 전달해주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H와 K은 2019. 1. 24. 중국 심양에서 G의 AA에게 달러를 직접 지급하였다), 굳이 피고인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을 통해 북측에 외화를 전달하려했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C이 2018. 12. 12. 및 12. 14. E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기부금 7억 원에 관하여, E그룹으로부터 DL 대회 후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2018. 12. 22.부터 12. 27.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노동당 관계자와 DL 대회의 개최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K의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AH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제1회 Y대회가 끝나고 나서 2019. 1.부터 6.까지 DL 대회와 콘서트를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그룹은 피고인이 평양에 가서 조선노동당 관계자에게 미화를 전달하는 것과는 관련 없거나 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DL 대회 후원 차원에서 C에게 7억 원을 기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H, K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해보지도 못한 이 사건에서 쉽게 피고인과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2019. 1. 24.경 14만 5,040달러 및 180만 위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 24. 중국 심양에서 AA에게 미화 14만 5,040달러와 중국돈 180만 위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1. 24. 중국 심양에서 AA에게 쇼핑백에 담긴 1억 원을 환전한 약 7~8만 달러와 캐리어에 담긴 중국돈 180만 위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5회 검찰조사시 ‘E그룹과 DQ그룹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다시 E에게 돌려주었다. 14만 5,040달러와 180만 위안 부분이 그것이다. 그것을 환치기로 중국에 갖고 나간게 맞는데, K 대표가 본인들이 기부했던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그런 식으로 갖다달라고 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돈을 전달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책 7682쪽), 제6회 검찰조사시에 위와 같은 진술이 맞는지에 대한 재차 질문에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책 8342, 8369, 8376쪽). A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2019. 1. 22.경 AI의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AU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그 무렵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주면서 현금화 해달라고 지시하여 이를 이행하였다. 위 현금 3억 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환치기 방식으로 환전하기로 하고, 서울에서 중국인에게 3억 원을 전달하였다. - AL는 개인 사정으로 2019. 1. 23. 출국하였고, 자신은 2019. 1. 24. 피고인과 함께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중국 심양의 호텔로 갔다가 피고인은 호텔에서 먼저 나갔고, AL가 호텔로 찾아왔으며, 호텔 로비에서 중국인을 만나 그로부터 캐리어를 전달받았다. 자신과 AL는 호텔 방에서 캐리어를 열어 중국돈 180만 위안이 들어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캐리어를 들고 중국 심양 AM에 있는 북한 식당으로 갔다. 안내에 따라 식당 내 방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보니 피고인, AA, DN이 있었다. 피고인이 AA에게 캐리어를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달러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함께 자신에게 건네주었고, 자신은 캐리어와 쇼핑백을 그대로 AA에게 건네주었다. AA은 다른 북한 사람을 시켜 계수기를 이용해서 위 캐리어와 쇼핑백에 들어 있는 돈의 액수를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쇼핑백에 14만 5040달러가, 캐리어에 180만 위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메모하였다. 위 메모를 바탕으로 나중에 이 사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AI의 직원이었던 A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 23.경 개인 일정이 있어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9. 1. 24. 중국 심양 호텔에서 AH을 만났다. AH과 함께 호텔 로비로 내려가서 중국인을 만나 캐리어를 건네받았다. AH과 함께 호텔 방에서 캐리어에 들어 있는 위안화를 세어보니 180만 위안이 들어있음을 확인하였고, AH이 캐리어를 들고 내려가 승용차 트렁크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호텔로 돌아와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AH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거래명세표는 일자란에 ‘2019년 1월 24일’, 금액란에 ‘$ 145,040’, 지불장소란에 ‘심양’, 비고란에 ‘현금 지급(달러화)’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 즉, 일자란에 ‘2019년 1월 24일’, 금액란에 ‘¥ 1,800,000’, 지불장소란에 ‘중국 북경-심양’, 비고란에 ‘안전운반 지급(위안화)’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그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AH이 위 거래명세표의 기재 내용 중 14만 5,040달러 부분에 대해서만 그 내용을 굳이 허위로 기재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AH은 2019. 1. 24. 처음으로 피고인과 함께 중국 심양에 출장을 나가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 자금을 전달하였다. C의 행사 대행 업무뿐만 아니라 C의 자금을 송금 받아 이를 다시 현금화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일도 계속해서 담당하였던 AH의 입장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북측에 전달하는 금액이 얼마였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H이 당시 북한 식당에서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14만 5,040달러’라는 액수를 메모해두었다가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거래명세표가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거래명세표상의 총 금액(Grand Total) ‘50만 달러’(AH의 입장에서 총 금액을 ‘50만 달러’에 맞추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에서부터 역산하여 ‘14만 5,040달러’라는 금액이 도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AH이 2019. 1. 24. 중국 심양 AM의 EK식당에 함께 왔고, 조금 뒤에 AL가 캐리어를 가지고 위 식당에 도착했다. 당시 피고인이 4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피고인과 AH을 식당 내 AA이 있던 방으로 안내하였고, 그 곳에서 AA에게 피고인은 달러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AH은 위안화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건네주었다. AA은 돈을 확인하더니 피고인에게 돈이 모자란다고 하였다. 이후 E 측에서 가져온 돈과 합쳐 피고인과 AH이 없는 자리에서 AA과 함께 계수기를 이용해서 돈을 세었다. 당시 E에서는 23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H에게 말해서 모자라는 금액을 AA에게 보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AH의 진술과는 일부 배치된다. 그런데 K은 수사기관에서 ‘2019. 1. 23., 1. 24. 중국 심양에 있는 호텔에서 E 직원들이 가지고 온 돈을 취합해보니 140여만 달러였다. H가 2019. 1. 24. 모자라는 금액을 가지고 와서 150만 달러를 맞추었다. H가 AA을 불렀고, AA이 호텔 방으로 왔다. H와 자신이 AA에게 150만 달러를 줄 때 피고인이 준 20만 달러(또는 이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도 옆에 두었다. AA로부터 150만 달러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고, 피고인이 준 돈은 영수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1책 1518 내지 1520쪽), 이를 번복하여 ‘2019. 1. 23., 1. 24. 중국 심양 AM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이틀에 걸쳐서 AA에게 140여만 달러를 건네주었고, AA로부터 15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나중에 H가 부족한 달러를 가지고 와서 150만 달러를 맞춰 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가져온 금액은 한국 돈 약 3억 원 가량을 환전한 돈이었다. 북측에서 가지고 온 계수기를 가지고 DN과 함께 돈을 세었고, 영수증에 피고인이 가져온 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책 1795, 1796쪽). 위와 같은 K의 진술들은 피고인 및 E그룹 측에서 2019. 1. 24. 각각 가지고 왔었던 외화의 액수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점,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E그룹 측에서 가지고 왔던 돈과 피고인이 가지고 왔던 돈을 합하여 계수기를 이용해 금액을 확인하였다는 것이고, E그룹 측에서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왔던 돈이 얼마였는지를 따로 세어보지는 않았던 점, AA로부터 받은 영수증 기재 수령금액에 피고인이 가지고 온 금액을 포함시키지도 않았던 점에서 당시 E그룹측에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왔던 외화의 종류 및 액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AA에게 돈을 교부한 과정 및 그 액수에 관한 K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나)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 참조).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10. 31. AH을 통해 CB에게 보낸 2,000만 원은 피해 C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돈이 피해 C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0. 31. 피해 C의 자금 5,000만 원을 AH이 운영하는 AI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AH에게 지시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CB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AI를 통해 C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피해 C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15책 8345쪽). 피해 C가 2017년경 C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아 피해 C를 위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10. 31. AH이 운영하는 AI 계좌를 통해 BA의 모친 EL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두고 피해 C가 BA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돈이 피해 C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A은 2018년 4월경부터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2021년 6월경 피해 C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CH 사업을 담당하는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전까지는 연인이었던 피고인을 도와 피해 C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보조 업무 정도를 수행했었다(증거기록 6책 3178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BA과 교제할 때 매월 4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15책 8345쪽). BA이 피해 C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증 제5호증 참조)에 관하여 보건대, BA이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지도 않았고, BA은 2018년 9월경 400만 원(= 2018. 9. 8. 100만원 + 2018. 9. 21. 200만 원 + 2018. 9. 28. 100만 원), 2018년 10월경 450만 원(= 2018. 10. 12. 50만 원 + 2018. 10. 18. 100만 원 + 2018. 10. 26. 300만 원)을 피해 C의 계좌를 통해 이미 지급받았는바, 다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게 납득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급여지급이라면 굳이 AI 계좌를 통해 송금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BA은 2021년 6월경 피해 C에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까지 피해 C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BA은 2018년 4월경 당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C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피해 C의 사실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나, 개인회생채무자라고 하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850만 원은 당시 BA이 2018. 11.경 개최된 제1회 Y대회의 준비과정에서 피해 C의 업무를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피해 C의 계좌에서 BA에게 돈이 직접 지급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계좌나 AI 명의의 계좌로 우회하여 돈이 지급된 점, BA도 당시 연인이었던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생활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B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 내지 1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850만 원을 제외하고 BA에게 지급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BA을 도와주기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 C가 BA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8-, 8-, 9-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8-, 8-, 9- 기재와 같이 지출한 돈이 피해 C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 C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 C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AT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지출된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피해 C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8-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14책 7682쪽). 위 AG은행 계좌에서 아래 ‘송금내역표 1’ 기재와 같이 돈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위 각 돈에 대해서 EM는 수시로, EN과 EO은 2016. 8. 30.경, EP는 2015년 4월경, EQ, ER은 2012년경 각 피해 C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대여해준 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증 제1, 3, 6, 10호증, 참고자료 12, 13), ES은 2017년 5월경 피해 C의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어 판공비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참고자료 14). 또한 피고인은 ET이 2018년경, EU이 2017년경, EV이 2018년경 각 피해 C에 대여해준 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EM, EN, EO, EP, EQ, ER, ET, EU, EV과 피해 C 사이에 그 주장 일시에 운영비에 대한 대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EN, EP, EQ, ER, EU의 경우 피해 C에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이 피해 C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조차 확인이 되지 않는다). <송금내역표 1> EM의 경우 2018. 10. 10. 100만 원을 피해 C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그 중 60만 원은 곧바로 AT 명의의 AX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고, 2018. 8. 27. 위 AG은행 계좌를 거쳐 피해 C의 계좌로 송금된 돈 700만 원 중 약 560만 원은 달러로 환전되었는바 위 돈이 피해 C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T의 경우 2018. 9. 17. 300만 원, 2018. 10. 18. 200만 원, 2018. 10. 26.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해 C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되고, 400만 원은 EL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은 AT 명의의 계좌로 각 다시 송금되었는바, 위 돈이 피해 C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 C가 ET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게 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EV의 경우 2018. 6. 23.부터 7. 2.까지 합계 1,150만 원이 위 AG은행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AT 계좌로 송금된 위 돈을 피해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2018. 6. 25.부터 7. 3.까지 그중 850만 원이 피해 C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는바, 피해 C에 대한 대여금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송금 방식을 취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 C가 EV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게 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ES의 경우 2017년 5월경부터 피해 C의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어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해 C에서 내부적으로 위 자금을 편입 처리하여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으며, 위 자금이 피해 C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이상, 위 ‘송금내역표 1’ 기재와 같이 송금된 돈을 두고 피해 C의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거나 판공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외에 위 AG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일 뿐, 피해 C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8-, 9- 기재와 같이 피해 C의 자금을 AH이 운영하는 AI 계좌로 이체하고, AH에게 지시하여 이를 다시 AI의 직원인 AL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 C의 직원인 AU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AU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위 현금이 피해 C를 위해 사용될 것이었다면 피해 C의 계좌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복잡하게 현금화 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위 현금을 피해 C를 위해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 사용처와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바(BC가 일본에서의 B사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위 현금들 역시 피해 C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관하여 앞서 3.의 가.의 1)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80,000,000원을 C 연길지부 내지 단동지부 개설비용 또는 일본에서의 B사업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돈을 7만 달러로 환전하여 북측에 대북사업에 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전달하였는바, C은 학술연구지원 및 세미나개최, CM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B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C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비영리 단체이고, 북측으로부터 확인받은 Q 등 사업권은 실제로 사업이 시작될 경우 피고인이 따로 법인을 만들거나 다른 법인에 위탁을 해서 진행할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977쪽), 피고인은 ‘남북 경제 협력사업 등 관련 컨설팅’, ‘주류판매업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인의 딸 AT이 7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EZ(이하 ‘EZ’)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Z는 피고인이 북측으로부터 확인받은 CH 사업권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CH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돈 80,000,000원을 행사 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피해 C의 계좌에서 AH이 운영하는 AI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AH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반환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 C의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점, 만성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 C의 입장에서 2018. 12.경 조선노동당에 7만 달러씩이나 되는 거액의 로비자금을 지급해야만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조선노동당에 7만 달러를 지급한 것은 그 주된 목적이 비영리법인인 C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었다기보다는 피고인 개인 또는 EZ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3. 6. AH을 통해 BB에게 보낸 2,000만 원은 피해 C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돈이 피해 C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래 ‘송금내역표 2’ 기재와 같이 BB에게 합계 2,7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에 대하여 BB은 그 동생인 FA의 돈 5,000만 원을 피해 C에 운영비 등 명목으로 대여해준 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증 제2호증), ‘2014년 말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 C에 5,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5,000만 원은 FA의 돈인데 FA가 일본에 있어서 일본에서 돈을 찾아 현금과 수표로 가져왔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현금과 수표를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닌 5,0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대여함에 있어 FA 내지 BB과 피해 C 사이에 대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 C에서 내부적으로 위 자금을 편입 처리하여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으며, 위 자금이 그 무렵 피해 C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 C가 대여한 자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송금내역표 2’ 기재 2,7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계좌(AT 명의)에서 송금되었거나, AH이 운영하는 AI의 계좌를 통해 우회하여 지급되었는바, 피해 C가 차용한 자금을 변제한 것이라면 피해 C의 계좌에서 곧바로 이체해주면 그만이지 구태여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BB은 ‘피고인이 돈을 가져갔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그 딸인 AT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 진술대로라면 피해 C가 아닌 피고인이 FA 내지 BB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AT이 BB에게 그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13-, , , 15, 16-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3-, , , 15, 16- 기재와 같이 지출한 돈이 이 사건 AO 및 AP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용도가 지정된 F도 보조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횡령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2019. 4. 16. F도와 사이에 이 사건 AP 및 AO 사업에 관하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9. 4. 18. F도로부터 이 사건 AP 사업에 관한 보조금 495,017,000원과 이 사건 AO 사업에 관한 보조금 993,344,3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위 각 보조금은 위수탁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자금과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위수탁협약서 제8조), F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적용되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피고인이 2019. 5. 8. 출금한 100,308,350원, 2019. 5. 17. 출금한 10,000,000원에 관하여(범죄일람표 15, 16-), 피해 C의 내부 문건인 ‘대북 민간지원 사업비(AO, AP) 실 지출내역’에는 ‘사업비 지출’ 항목이 아닌 ‘회장님’ 항목에 위 돈이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17책 9539쪽) 이 사건 AP 내지 AO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돈이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사채업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이어서 피해 C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책 9079쪽). 피고인은 2019. 6. 19. AP사업 보조금 계좌에서 AO사업 보조금 계좌로 335,069,975원을 이체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보조금의 용도를 전용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0. 18. 보조금 중 2,000만 원(범죄일람표 13-)을 AI의 직원 CL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일부는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받았고, 일부는 싱가폴 달러로 환전되어 해외송금 되었는바(증거기록 17책 9504, 9505쪽), 이를 보더라도 보조금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0. 24. 출금한 300,000,000원(범죄일람표 13-)과 2019. 10. 30. 출금한 23,000,000원(범죄일람표 13-)을 AO 219톤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증거기록 15책 8368쪽), 그 증거로 AU가 기안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피해 C의 보조금 지출 결의서(증 제12호증)의 ‘적요’란에 위 300,000,000원 및 23,000,000원을 ‘AO 대금 지불을 위한 현금 인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AF 주식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AO 사업을 위해 지출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2019. 11. 15.자 9,400,000원(범죄일람표 13-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출 결의서의 적요란에 ‘AO 대금 지불을 위한 현금 인출’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보조금 지출 결의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AO 사업은 2019. 6. 초순경 AO 300톤이 북한에 전달된 이후부터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9. 11. 29.경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여(증거기록 18책 9920쪽) 2019. 12. 24.경 나머지 AO 219톤이 북한에 전달되었는바, 피고인이 현금 합계 323,000,000원을 출금했을 시기에는 이 사건 AO 사업이 잠정 중단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AP 및 AO 사업을 위해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출장비, 항공료, 접대비 등 경비, FB에 대한 지급비용, AO 주문 관련 페널티 비용, FBAP장 이동 경비 등은 그 지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그 지출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된 출장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AP 사업과 AO 사업 사이에 용도를 전용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인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합계 1,248,345,350원 상당의 피해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게 2회에 걸쳐 21만 5,040달러 및 180만 위안의 외화를 지급하였는바, 그 금액이 다액이다. 남북 관계에서 대북경제협력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남북교류·협력은 법치주의 원칙에 터 잡아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약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C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자금까지 횡령하였고, 그 금액도 약 12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특히 피고인이 횡령한 약 7억 6천여만 원 상당은 F도로부터 AP 및 AO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이는 국민들의 세금이다.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해 당초 F도가 북한의 어린이들에 대한 AO 지원을 위해 약속하였던 1,651톤의 AO 중 1,132톤이나 되는 AO가 북한에 전달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도에 AO 전량이 북한에 전달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를 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는 북한의 어린이들과 한국의 납세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피고인은 비영리단체의 대표로서 그 순수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화로 영리행위 및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건전한 다수의 사회단체들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후원자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순탄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나름 B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3.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사이에 C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FC, E그룹 본사 사옥에 대해 E그룹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E그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피고인이 E그룹, F도와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E그룹 및 F도로부터 지급받은 기부금·보조금의 횡령, 대북사업 관련 로비 자금 등 외화의 국외 밀반출, 대북사업을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북한 그림의 밀반입 등 피고인의 관련 범죄 혐의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C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증거자료들을 반출하여 다른 곳에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PC 하드디스크 은닉 교사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FC, E그룹 사옥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D, FE, FF 등 소속 임직원들에게 ‘E에 압수수색이 들어와 우리도 안전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C 사무실 내 모든 임직원들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C의 과장 FF은 2022. 7. 11.경 C 사무실에서, FG을 통해 C 자금으로 하드디스크를 구매하고, C 팀장 FD, FE은 2022. 7. 중순경 C 사무실에 설치된 전체 임직원들의 PC 총 11대에서 사용 중이던 하드디스크 17개를 떼어낸 다음 새로 구매한 하드디스크로 교체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C 전무 BA에게 위와 같이 떼어낸 기존 하드디스크 17개를 BA의 주거지에 숨겨 은닉하도록 지시하여, BA은 서울 송파구 FH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이를 가져가 보관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임직원인 FF, FD, FE, B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밀반입 북한 그림 은닉 교사 1) 2022. 8. 중순경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비서 FI를 통해 C 임직원들에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C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밀반입 북한 그림들을 외부로 반출하여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FI는 그 무렵 서울 용산구 FC, E 본사 사옥 5층, C 사무실에서, C 팀장 FD, FE과 함께 위 사무실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밀반입 북한 그림 40여 점을 반출하여 화물차에 싣고, C 부회장 FJ이 관리인으로 있는 서울 강남구 FK, 원룸 건물로 운반하여 보관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임직원인 FI, FD, FE, F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22. 9. 중순~9. 27.경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비서 FI를 통해 C 임직원들에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위 1)항과 같이 C 사무실에서 반출하여 FJ 관리 원룸에 임시 보관하게 된 밀반입 북한 그림들을 더 은밀한 장소로 재차 운반하여 보관 및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FI, FD, FJ은 2022. 9. 중순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K, FJ 관리의 원룸에서, 그곳에 임시 보관 중이던 북한 그림 40여 점을 다시 꺼내어 화물차에 싣고, 용인시 처인구 FL, 창고 건물 2층으로 운반하여 보관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임직원인 FI, FD, FE, F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3) 2022. 9. 29.경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22. 9. 29.경 비서 FI에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C 사무실에 남아 있는 밀반입 북한 그림 3~5점을 추가로 반출하여 위 2)항 기재 용인시 소재 창고 건물 2층에 운반하여 보관 및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FI는 2022. 9. 29.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FC, E 본사 사옥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남아 있던 밀반입 북한 그림 3~5점을 추가로 반출하여 쏘렌토 승용차에 실은 후, 위 용인시 소재 창고 건물 2층으로 운반하여 가 보관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임직원인 FI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직원들에게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고, 북한 그림들을 C 사무실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한 행위는, 자기 자신이 한 증거은닉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2. 7.경 E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C에 대한 수사 개시가 두려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 자신의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것이고, 검찰도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FD, FE, FF, BA, FI, FJ은 모두 C의 직원으로서 회장인 피고인의 수족에 해당하는 자들이고, 나아가 교체한 하드디스크를 보관하고 있던 BA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북한 그림을 은닉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던 FI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증거가 될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것으로 PC 11대에 있던 하드디스크 17개를 떼어내 은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누군가와 공동으로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는 결국 피고인 자신이 직접 그 증거를 은닉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는 그림 은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위 BA, FI 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교체 및 그림 운반에 관여한 나머지 임직원들에게 교체된 하드디스크나 북한 그림들을 인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소재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북한 그림들을 C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FK 소재 원룸 건물로, 위 원룸 건물에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창고 건물로 두 번에 걸쳐 옮기는 과정에서 모두 동행하였는바, 이 자체로 피고인 자신이 한 증거은닉 행위이다. BA은 검찰에 출석하여 보관하고 있던 하드디스크를 모두 임의로 제출하였고, 북한 그림들이 보관되어 있던 FK 원룸 건물과 용인시 창고 건물의 주소를 자진하여 진술하였다. 그에 따라 위 장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어 보관 중이던 북한 그림들이 전부 압수되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의 제출 및 발견 경위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은닉을 지시한 북한 그림들은 당시 수사 대상이던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관세법위반 혐의로 수사되어 기소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없다. 서울세관은 2020. 6. 15. ‘피고인이 Y대회전시를 위해 북한에서 기증받은 북한산 그림 37점을 중국 심양, 단동에 보관하다가 2020년 국내에서 개최예정인 국제행사시 전시할 계획으로 국내에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여러 보따리상을 통해 북한산 그림 37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407,900원에 처하는 통고처분(몰수는 없음)을 하였다(증거기록 11책 5478, 5545쪽).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북한 그림에 위 관세법위반 대상 그림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를 증거은닉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그림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