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1: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서로 취한 상태에서, 대인기피증이 있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대학교에 나가라고 하여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위 주거지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자해를 하려고 하자 위 식칼을 빼앗아 제자리에 둔 뒤, 진정이 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안방 침대에 눕자, 그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옷을 편하게 입고 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키니진과 상의 및 팬티와 브래지어를 모두 벗긴 뒤, 갑자기 손으로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침대 모서리로 몸을 움직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아빠니까 괜찮아, 이러고 나면 편해질 거야”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 작성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9번), 문자 내역 사본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옷을 입고 자는 피해자가 불편해 보여 피해자의 상의, 하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준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집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앉으며 ‘편하게 입고 자’라고 하면서 면티와 스키니진, 속옷을 벗겼고, 그러면서 가슴을 만졌다. 그 이후 피해자가 약간 피해서 누워 있으니까 음부를 만져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빠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야’라고 하면서 다시 만지려고 했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알겠어’라고 하면서 거실로 나갔다”고 핵심적인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당시 피해자의 대응이나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는 등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을 특별히 과장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아들 D 셋이서 뒷마당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이서 테라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핵심 목격자인 D의 진술을 배제하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장소와 동석한 제3자 여부, 또는 자해시도와 이 사건 범행의 선후는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지엽적인 부분이므로 피해자가 굳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다.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범행 당시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그럼에도 강렬한 피해경험은 주취 중에도 선명하게 기억될 수 있으므로 범행 전후의 일부 기억에 왜곡이나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오히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는 것을 보고, 상의를 벗기는 도중에 더는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이어서(증인 D 녹취록 제22면)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자는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한 차례 10초, 음부는 두 차례 5~10초 가량 만졌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72면) 피고인이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금방 나왔다는 D의 증언과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D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가슴을 만지냐’고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증인 D 녹취록 13면)고 증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D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간 시간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가슴을 만졌냐’고 말한 시간대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피고인·피해자와 달리 진술하고 있어 D의 진술 역시 주취나 시간의 경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D의 진술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상의, 하의(스키니진)와 브래지어를 벗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62면) 팬티까지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옷을 벗겨주는데 부득이하게 살이 안 닿을 수 없어서 (피해자가) 이를 오해한 것 같다(증거기록 제119면)‘고 진술하여, 적어도 피해자가 오해할 수도 있는 민감한 신체 부위에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증인 D, 피해자의 증언을 통하여 인정되는 사건 전후의 정황이 피해자의 기억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아침‘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어떻게 아빠가 딸의 가슴을 만지냐?“고 항의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발언 및 태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말을 듣고 ”네 가슴 만질 것이 있냐?“고 답변하였는데(증거기록 제63, 119면, 증인 D의 증언),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놀라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고 위와 같이 반문한 것 또한 피고인이 옷을 벗기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편해 보여 옷을 벗겨주다가 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성(異性)인 성년 자녀의 속옷까지 벗기고 그 과정에서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고, 피해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아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 가족관계가 자신으로 인하여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곧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아침 피고인에게 ’어떻게 아빠가 딸의 가슴을 만지냐‘고 항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네 가슴 만질 것이 있냐?‘는 식으로 태연하게 넘어가자 부녀 및 다른 가족 간의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자신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더 항의하거나 문제 삼지 않으려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전에는 피고인과 오빠와 셋 또는 피고인과 둘이서 해외여행을 가기도 할 정도로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모친의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모친과의 문자 대화에서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하였으나 점차 힘들어졌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이 ’너를 위해서 해준거야‘라고 말하여 화나고 괴로웠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피해사실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토로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항의한 이후 2020. 6.경 재차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힘들다고 항의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0. 7. 27. 모친에게 문자를 보내어 ”지금 아빠랑 연락 끊겼는데 그 이유가 아빠랑 술 먹었을 때 아빠라는 사람이 나 옷 벗기고 내 몸 만졌거든 그 이후에 별일 아닐거라고 생각하면서 평소랑 다를 바 없이 지내다가 샤워도 못 하고 옷도 못 갈아입겠는 것도 힘들어서 그 새끼(피고인)한테 말했더니 내가 술 먹고 해달라 했다고 자기는 내가 남자친구 없어서 외로운 줄 알고 날 위해서 해주려 한 거였다고 말하는데(후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59면). 또한 피해자는 2020. 6.~7.경 친한 친구들에게 ’술에 취해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고 자라고 하면서 옷을 갈아입혀 주었다. 옷을 벗기면서 속옷도 벗기고,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울면서 피해 사실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사건 직후 있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피해자와 제3자들의 대화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히 일관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거부로 금방 범행을 그만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