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1:0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201호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라이터로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목재로 된 거실 바닥에 옮겨 붙게 하여 거실 일부(가로 130cm, 세로 90cm)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인근 거주자들 상대 탐문), 화재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법안전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2017-8363) 1. 진단서 1. 유서 추정 문서 1. 화재현장 내부 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가항 ,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질러 방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술에 취해 향이나 초를 피우는 과정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화력이 매개물인 이불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여 방화가 미수에 그쳤다. 다.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던 상태였다. 2. 판단 가. 방화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 놓여 있던 이불이고, 그곳에서 시작된 불이 거실 바닥까지 옮겨 붙었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피고인의 주거지 내·외부의 출입문이나 창문이 손괴된 흔적이 없고, 주거지 내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주거지 내에 있던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다는 등 외부인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침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감정 결과 이 사건 발화 지점인 이불에서 어떠한 인화성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외부인이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화재 현장에는 이불과 함께 소훼된 전기장판이 있었으나, 전기장판은 접혀진 채 온도조절기 스위치가 '꺼짐' 상태에서 연소된 것으로 보이고, 감정 결과열선 과열에 의한 탄화흔 및 발화와 연관될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주거지 내 분전반의 누전차단기 및 개별차단기 모두 '켜짐' 상태였다. 그렇다면 누전이나 과열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이 사건 발화 지점에서 라이터의 철제부분이 타다만 채로 발견되었는데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라이터로 인한 불이 이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평소에 담배를 피지 않았고 단지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할 목적으로 주거지 내 라이터를 구비하고 있었다.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인이 라이터를 사용하여 향이나 초를 피웠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발화 지점 부위에 향이나 초를 피운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2차례 입원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데, 술에 취하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혼자서 기도하며 누군가와 대화하듯 중얼거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1998년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고, 게다가 이 사건 이전에도 방석에 불을 붙여 계단으로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 주방 싱크대 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작성한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은 평소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피고인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쓴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메모에는 '아무 말 없이 약을 복용하고 떠날려고・・・ ・・・험한 세상. 마음먹고 자식들을 잘 키우세요, 미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의 처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감정이 격앙되어 있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작성한 유서로 볼 여지가 있다. 나. 방화죄의 기수 여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붙인 불이 건조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거실 바닥을 가로 130cm, 세로 90cm가량이나 소췌한 점, 화재 현장을 발견한 D는 당시 거실에 연기가 자욱했으며, 불이 나고 있어 세숫대야로 3~4회 물을 부어 진화했다고 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른 불이 매개물인 이불을 떠나 거실 바닥에 옮겨 붙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화재 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D는 당시 피고인이 거실 바닥에 누워있거나 넘어져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려고 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이 막걸리 3 병 정도인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날 막걸리 1병만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 기재된 글자가 비교적 또렷하고 그 내용 역시 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던 상태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하한(징역 9개월)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개월)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자칫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행히 방화사실이 조기에 발견되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진화 및 상황수습을 위해 70명가량의 경찰, 소방공무원의 인력이 동원되었고, 위층 주민 2명은 응급실에 후송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진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