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2. 4.경부터는 제주시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제주지점(이하 ‘제주지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제주지점의 운영경비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각 지점에 매월 지급하는 운영비(각 지점의 운영을 위한 용도)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썸머 페스티벌 도전자 지원 (안)’이라는 기안서를 총무인 D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 2015. 8. 10.경 제주지점 명의의 계좌에서 (제주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E 명의의 계좌로 위 썸머 페스티벌 도전자 지원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하고, 2015. 8. 12.경 E로 하여금 위 송금받은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29회에 걸쳐 합계 32,529,9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각 지점에 운영비 집행 용도로 사용하라며 지급한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를 제주지점의 운영비를 집행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봉사용품 판매업체인 ‘H’에서 제주지점의 운영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300,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14,834,3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E, I, J, K, L, M, N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는 L과 대질)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P 작성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B 주식회사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각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상세),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각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달성 요건과 시책 내용 등 각종 시책안을 공지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제주지점 운영비에서 시상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지점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사비로 선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각종 시책안에 따라 제주지점의 운영비가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되면 그 돈의 소유권은 보험설계사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그 후에 피고인과 보험설계사들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관계에서 보험설계사들이 피고인에게 그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시책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의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 단 보건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가 마련한 ｢기관 경영비 지급기준｣에 의하면, 시책비에 관하여 “시책비는 시책의 목적, 기대효과, 기간, 대상자, 기준 등을 원안품의를 통해 명확히 수립 후 사용해야 한다. 시책비 집행은 반드시 시책기준에 따른 결과를 근거로 집행하여야 한다. 시책비 배정항목은 업적강화지원비, 조직강화지원비, 이벤트성지원비, 기타지원비로 구분한다. 시책비는 각 항목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며, 소비성 지출은 가급적 지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각종 시책금을 피고인의 돈으로 선지급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사유와 그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보고하여 상계 정산의 근거를 마련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제주지점 운영비에서 바로 상계를 하는 것이 적법한 업무처리 방법이라고 할 것인 점, 보험설계사 E는 “자신은 어떤 명목으로 입금된 돈인지 몰랐고, 피고인이 말하기를 ‘회사(본사)에서 너의 계좌로 들어올 것이니 그 돈을 바로 나의 계좌나 D의 계좌로 송금하라.’고만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명 ‘선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돈은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보험설계사 K는 “자신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으니까 돈을 찾아다 달라고 하여 어떤 명목인지 모른 채 돈을 찾아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I는 “피고인이 돈이 입금되는 날 오전에 카카오톡으로 ‘회사에서 얼마가 입금될 것이다. 그 돈을 출금해서 현금으로 달라. 이 계좌로 보내면 된다.’라고 하면 자신은 그대로 진행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입금 명목을 알려주는 경우에는 그 돈을 반환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으나, 그 이외에는 알지 못한다.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명 ‘선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돈을 회수해 갈 당시에도 그런 말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보험설계사 J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점의 운영비가 네 통장으로 들어올 것이니까 바로 넣어라.’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일명 ‘선지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보험설계사 O는 “자신의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시책 관련으로 피고인의 돈을 지급하고 나서 같은 명목으로 자신에게 돈을 송금한 뒤에 총무를 통해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보험설계사 P은 “자신은 2017. 2.경에 제주지점 관광 시책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50만원을 지급받은 것 같은데 피고인이 총무에게 다시 입금하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정한 업무처리 방법을 따르지 않고 위와 같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사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보험설계사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준 다음 그 즉시 회수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제주지점 운영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하는 것을 어렵게 한 점,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들에게 피고인의 돈을 지급하였다가 보험설계사들로부터 그 돈을 반환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과 보험설계사들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관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공식 자금이 오고가는 관계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피고인과 보험설계사들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던 제주지점 운영비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각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달성 요건과 시책 내용 등 각종 시책안을 공지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제주지점 운영비에서 시책품을 지급하였다. 제주지점은 항상 운영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공지한 시책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피고인은 우선 사비로 시책품을 구입하여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비가 나오면 ‘H’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제주지점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선지출한 사비를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시책품들은 보험설계사들이 서명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실제로 보험설계사들에게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직접 거래처들이 아닌 ‘H’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제주지점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선지출한 사비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배임으로 의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 단 보건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가 제주지점에게 발급하여 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결제를 한 곳은 제주시 Q에 사업장을 둔 ‘H’인데, H는 농축수산품 소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H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이 사업자로 등록을 한 곳으로, 피고인이 H로부터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한 제주지점 법인카드의 카드매출표에는 이용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용품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우선 사비로 시책품을 구입하여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고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수령 확인을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비가 나오면 H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제주지점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선지출한 사비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실제 구입처나 구입 품목의 제품명과 가격을 알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주지점 법인카드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하는 것을 어렵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주지점 법인카드를 임무에 위배하여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 업무상횡령․배임 (합계액 47,364,25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판시 제1의 각 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보험설계사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