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599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9. 18: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의류판매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시동을 켜고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9, 18:41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쏘렌토 승용차에 놓여 있던 J 명의 제주은 행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유류 대금 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30, 13:40 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쏘렌토 승용차에 73,000 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후 위 승용차에 놓여 있던 J 명의 농협카드(카드번호 0)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위 농협카드에 대한 도난 신고로 인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되자 도망감으로써 유류 대금 7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0. 1. 20:47 경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주 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쏘렌토 승용차에 7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후 위 승용차에 놓여 있던 J 명의 제주은행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위 제주은행카드에 대한 도난 신고로 인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되자 도망감으로써 유류 대금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9. 29. 18: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의류판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1 경 서귀포시 산록남로 2760 에 있는 산록도로 전망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5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30. 02:4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304번길 98 에 있는 신화테마파크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21:21경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178에 있는 '샘터'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8.6k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10. 1. 02:2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월정리해수욕장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21:30 경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에 있는 안성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7.3k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 시간미상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59 에 있는 안덕생활체육관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서귀포시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879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3:3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서귀포시 S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동홍동사무소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5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 다리에는 목재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서귀포시 소유인 목재 난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482,5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로 인하여 파편이 도로 위에 비산되도록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편철) ¹2017고단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Q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카드매출전표 1. 관련사진, 쏘렌토 차량 열쇠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농협카드 사진, 제주은행 카드사진, R주유소 판매내역 사진, 각 사진 201728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의 각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화조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절취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3:3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서귀포시 S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동홍동사무소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5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 다리에는 목재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도로변에 설치된 서귀포시 소유인 목재 난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30. 및 2017.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7. 11. 30. 제출된 합의서에는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2017. 12. 4. 제출된 탄원서의 내용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법률적인 상식을 통해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까지 포함한 모든 범죄에 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인 법익의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모두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는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복역을 하고 출소 후 짧은 시간 내에 본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공동체 법질서에 대한 준법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고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도로변의 난간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본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