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B(2014. 2. 25. 'Y'에서 개명)은 Z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온 인연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람으로서, 그녀의 전 남편이자 1998년경부터 Z의 보좌진으로 활동한 AA와 함께 속칭 '비선실세'로 불리는 사람이다. AB(2015. 6. 18. 'AC'에서 개명)는 피고인 B과 AA의 딸로서 2012. 3. 1. 승마 종목 체육특기생으로 서울 AD 소재 AE고등학교(이하 'AE고'라고 한다)에 입학하여 2015. 2.5. 졸업하였고, 2014. 10. 28. AF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승마)에 합격하여 2015. 3.경 서울 AG 소재 AF대학교(이하 'AF대'라고 한다)에 입학하였으며, AH AI 승마 종목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여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승마선수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AF대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교수로서, 2014. 7. 29.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AF대 총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AF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로서, 2014. 8. 1.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AF대 입학처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AF대 RP대학(RQ대학이 2016. 3. RP 대학으로 재편되었다) 체육과학부 교수로서, 2015. 2. 1.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체육과학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AF대 RP대학 체육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대학 조교수로서, 2010년경부터 피고인 B과 자녀의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AJ은 AF대 RP대학 체육과학부 교수로서, 2014. 8. 1.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AFF대 RQ대학장, 2016. 3. 1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AF대 RP대학장으로 제직한 사람이다. AK은 AF대 RP대학 RR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AL은 AF대 RP대학 RS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AE고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내용의 AM협회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AB와 허위 내용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봉사활동 사실을 인정받기로 공모하고, 2012. 12.경 AM협회 사무국장인 AN에게 AB가 위 협회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AN으로부터 봉사활동 기간과 시간 및 활동영역 부분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활동내용란에 '마필관리, 마구 관리및 청소, 안전장비 정리정돈'이라고 기재된 2012. 12. 9.자 AM협회장 명의의 '개인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2부를 발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은 AB가 위 협회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확인서 2부의 인적사항란에 AB(당시 이름 'AC')를 기재하고, 활동 기간 및 시간란에 각각 '12년 12월 9일 - 12년 12월 9일 총 시간', '12년 12월 16일 - 12년 12월 16일 총 시간'으로 기재하고, 활동영역란의 '일손돕기 활동, 환경 시설 보전 활동, 지도 활동, 기타 활동'란에 'V' 표시하고, AB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AM협회장 명의의 '개인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2부의 학생 성명란에 서명을 한 후 그 무렵 AE고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AE고 담임교사인 AO에게 제출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역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총 16시간의 봉사활동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AE고 교사 AO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허위 내용의 AM협회장 명의의 시간할애 요청 공문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AB와 허위 내용의 AM협회 공문을 이용하여 출석인정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3. 4.경 사실은 AB가 2013. 5. 4.경 독일로 출국한 후 2013. 5. 12.경 입국할 예정이므로 위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개최되는 승마대회에 출전할 수 없음에도, AM협회 담당자를 상대로 AP ~ AQ 개최되는 AR승마대회에 출전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시간 할애 요청 공문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협회 담당자로부터 AM협회장 명의의 2013. 4. 30.자 '시간할애 협조요청[수신자 AE고등학교장, 선수명 AC, 대회명 AR승마대회, 시간할애 요청기간 BC ~ AQ(5일간), 대회장소 AS]' 공문을 발부받은 다음, 2013. 5. 초순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AE고 체육특기자 관리업무 담당교사인 AT에게 위 AM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제출하여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AB의 담임교사인 AU으로 하여금 AB가 사실은 위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2013. 5. 4.경부터 2013. 5. 12.경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BC ~ AQ 기간 동안 AE고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AE고 교사 AT의 체육특기자 관리 업무와 AU의 학생 출결관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허위 내용의 BB협회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AB와 허위 내용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봉사활동 사실을 인정받기로 공모하고, 2013. 7.경 BB협회 전무이사인 AV 등에게 AB가 위 협회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협회 사무차장인 AW으로부터 봉사활동 기간과 시간 및 활동영역, 활동내용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BB협회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 3부를 발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은 AB가 위 협회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확인서 3부의 인적사항란에 AB(당시 이름 'AC')를 기재하고, 활동 기간 및 시간란에 각각 '2013년 7월 24일 ~ 2013년 7월 24일(1일간) 총 시간', '2013년 7월 25일 ~2013년 7월 25일(1일간) 총 시간', '2013년 7월 26일 ~ 2013년 7월 26일(1일간) 총 시간' 으로 기재하고, 활동영역란의 기타 활동 부분에 '장애인재활승마', 활동 내용란에 '경기진행보조활동, 장애인 지도'라고 기재하고, AB는 그 무렵 AE고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BB협회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 3부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AE고 담임교사인 AU에게 제출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역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총 24시간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AE고 교사 AU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허위 내용의 BB협회장 명의의 시간할애 요청 공문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AB와 허위 내용의 BB협회 공문을 이용하여 출석인정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4. 3.경 사실은 AB가 마장마술 국가대표 단체훈련을 하지 않음에도, BB협회 담당자에게 시간할애 요청공문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여 BB협회장 명의의 2014. 3. 31.자 '국가대표 선수 시간할애 협조요청[수신자 AE고등학교 교장, 경유 3학년 7반 담임선생님, 대상자 AC, 시간할애 요청기간 2014. 3. 24. ~ 6. 30., 시간할애 요청사유 마장마술 국가대표 합동훈련, 일일 훈련계획 09:00 ~ 12:00 오전 트레이닝 및 기초운동, 13:00 ~ 16:00 오후 합동훈련' 공문이 AE고 교장에게 발송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AB의 AE고 담임교사인 AX으로 하여금 AB가 위와 같은 합동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2014. 3. 24. ~ 6. 30. 기간 중 61일 동안 학교에 출석한 것(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AE고 교사 AX의 학생 출결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AE고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4. 7.경 과천시 소재 AY에서, AB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던 AE고 체육부장 교사 AZ이 당시 승마대회(BA승마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AB를 살펴보기 위해 위 승마장으로 찾아오자, 위 AZ에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대접도 못하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AB에 대한 학사관리상의 각종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3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AE고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말경 AE고 체육부 소속 체육교사로서 체육특기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AT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AT으로부터 "교육부 지침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 및 AE고의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에 따라 AB의 대회 출전이 연 4회로 제한되니 AB가 추가로 대회에 출전하려면 개인학습체험을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AT에게 "교육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해 줘라. 못하는 게 어디 있냐. 다른 학교는 다 그냥 공문으로 계속하여 출석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말하면서 AB에 대해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T이 "규정상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면 AB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방법 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AT에게 "나이가 어려서 아는 것도 없는 게 어디서 시건방지게 말대꾸냐, 너 잘 걸렸다, 내가 이거 다 녹음하고 있는데 애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 거기서 딱 기다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경 AE고 체육관으로 찾아 가 그곳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위 AT에게 "야! 너 나와 봐, 빨리 나오라고!"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고, 이에 AT이 "지금은 수업 중이니 체육복지부실로 가서 기다려 달라."고 하자 AT에게 "어린 것이 어디서 기다리라 마라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폭언을 하면서 AT이 당장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T의 교사로서의 명예나 권위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AT으로 하여금 진행 중이던 체육 수업을 일시 중단하게 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옮긴 체육복지부실에서도 약 30분간에 걸쳐 AT에게 "너 같은 거 짤라 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내가 교육부 장관한테 바로 얘기할 꺼다. 너 까짓 게 감히 학생에게 학교를 옮기라 마라 해? 내가 아까 전화통화한 거랑 지금 하는 말이랑 다 녹음해 놨으니까 네가 학생을 전학가라고 한 것을 언론에 퍼뜨리겠다. 네가 어려서 잘 모르나본데 우리 애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야, 어린 게 어디 겁도 없이 까부냐.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웬만하면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애 아빠에게 말해서 널 잘라 버리겠다. 너는 학교를 못 다니게 될 거다. 내가 지금 교장선생님 뵙고 말씀 드릴 건데, 너 나중에 할 말 있는지 보자."라며 AT의 교사로서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함으로써 결국 AT이 일시 중단했던 위 체육수업을 재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립학교 교사로서 공무원인 피해자 AT의 수업 및 체육특기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AF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RQ대학장 AJ 등과 아래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학년도 AF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담당하는 면접위원 등에게 위계 내지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AB를 AF대 체육과학부에 특례입학을 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AB와 2014. 9. 11.경 AF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승마 종목)' 지원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자신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 BE에게 AB가 위와 같이 AF대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알리면서 BE이 AF대 AJ 학장을 알고 있다고 하자 'AB가 AF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AJ 학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AJ은 그 직후인 2014. 9. 12. 18:00경 서울 중구 소재 BF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E으로부터 'AA의 딸 AB가 AF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승마 종목으로 지원하였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H경 AB가 AI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자 그 직후 BE에게 '면접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 어필될 수 있도록 AJ 학장에게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BE은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AJ에게 전화하여 AB의 AI 금메달 수상 소식을 알리면서 'AB가 금메달을 수상한 것이 면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금메달을 딴 것이 입시에 반영될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AJ은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리고 AJ은 2014. 9. 중하순경 체육과학부 학부장인 BG 교수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A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후, 피고인 A에게 'AA의 딸 AB가 AF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승마 종목으로 지원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AB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AF대 총장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AA의 딸 AB의 체육특기자전형 지원 사실 등에 대해 AJ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보고하면서 Z과 그 비선실세로 알려진 AA의 관계 등을 설명하였고,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그럼 AB를 뽑아라, 다만 나는 오늘 보고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해 달라, 나는 모르는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4. 9. 하순경 AF대 총장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AB에 대한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진행경과 등에 대하여 '2015년 수시입시 지원 AC(AE고3) 양 관련 건'이라는 안건 제목으로 향후 조치사항을 내락 받고자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특이사항 보고' 문서를 보고받았고, 2014. 9. 29.경 피고인 A으로부터 특이사항으로 AB를 '사회 유력인사 가족'으로 칭하면서 AB와 관련된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의 진행경과를 기재한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문건을 보고받았으며, 2014. 10. 초순경 AF대 본관 소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AB의 합격을 부탁한 AJ에게 "승마 특기생을 뽑으라고 하였다"고 알려 주었고, 2014. 10.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지난번 보고 드린 유력인사 자제분 승마 전형 지원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발하는 대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완벽한 서류상의 준비를 해 놓도록 조치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후 다음 날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잘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 A은 2014. 10. 18.경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면접고사장에서,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AB에 대해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도록 할 목적으로, AB가 AI 금메달을 지참한 채 면접을 보는 것을 허용하고, 면접위원 BH, BI, BJ, E, BG에게 금메달을 가지고 온 승마 종목 특기생이 비선실세인 AA의 딸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번 수시모집에 AI 금메달리스트가 있다고 총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고 말하고, 면접고사 장소로 이동하는 위 면접위원들을 쫓아가면서 두 손으로 손나팔을 만들어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소리쳤다. 이에 따라 위 면접위원들은 위와 같이 AB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여 AB를 무조건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지시나 피고인 A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인사 및 보직 등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면접고사장에 금메달을 지참하고 들어 온 AB에게 전체 면접자 중 최고 점수를 줌으로써 AB가 서류전형을 포함한(AB는 서류 전형에서 9등) 체육특기자전형 종합평가에서 6등(응시자 111명 중 6명 선발 예정)을 하였고, AJ은 그 무렵 BE에게 연락하여 'AB가 면접을 잘 봤다'고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4. 10. 28.경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입학사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개최된 임시 교무회의에서, AF대 교무처장 등 회의에 참석한 교무위원들에게 AB에 대한 면접평가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실시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실시하여 AB가 종합평가 6등을 한 것처럼 보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교무위원들로 하여금 AB를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사정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게 하여 AB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합격자로 최종 선발되도록 하였으며, AJ은 같은 날 합격자 발표가 있기 전 피고인 A에게 AB의 합격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위 BE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합격자 발표가 있기전 BE으로부터 AB의 합격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 B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BH 등 AF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면접위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입학전형 면접업무를 방해하고, 위계로써 AF대 교무처장 등 위 임시 교무회의에 참석한 교무위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신입생 모집과 사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AF대 학사 관련 업무방해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B와 공모하여, AF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AB가 교과목 수강을 하지 않아 2015학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고 휴학한 후 2016학년도에 다시 복학을 하게 되자,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초경 피고인 C에게 'AB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C는 그 무렵 AF대 RP대학 RR과 교수로서 피고인의 측근인 AK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BL' 과목 관련 AK은 2016학년 1학기 개강 전인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초경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박사학위 지도를 받고 있는 AFO RR과 겸임교수 BM과 초빙교수 BN에게 "체육특기생이 너희 둘 중 한 명의 수업에 들어 갈 거야."라고 말하고, 2016년 1학기 개강 무렵 AF대에서 다시 위 BM에게 체육특기생인 AB가 BM이 강의하는 2016학년 1학기 과목인 'BL'을 수강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AK은 2016. 3.경 AF대에서 BM에게 AB가 수업에 나오지 않더라도 출석을 인정해주라는 취지로 "AB에 대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 달라, 알게 되면 시끄러워진다, 다른 학생들이 알면 시끄러워질 수도 있으니 AB의 출석을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2016. 3. 말경 AF대에서 BM으로부터 "AB가 계속 강의에 출석하지 않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해외에 있어서 출석을 못하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AK은 2016. 6.경 AF대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BM으로부터 강의 출석 등을 전혀 하지 않은 AB에게 학점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B' 학점을 주라고 지시하였으나, BM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BM과 상의하여 다시 'C+' 학점을 주라고 지시하여, BM으로 하여금 위 'BL' 수업에 AB가 전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 제출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B가 강의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게 하고, AB가 강의에 전부 출석하고 과제물도 제출해 소정의 점수를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것처럼 AF대 학사관리시스템(BO)에 AB의 성적을 'C+', 점수를 '80.6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게 한 후 그 출력물 등 관련 성적자료를 AF대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K, B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AF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BP'와 'BQ' 과목 관련 (가) AK은 2016학년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2016. 5. 24. ~ 26.) 무렵 AF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BM에게 "AB가 여름계절학기 과목인 'BQ'을 수강할 건데 해외에 있어서 출석은 못한다고 하니까 지난번처럼 네가 알아서 좀 챙겨줘라."고 말하면서 AB에게 학점을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BM은 2016. 7.경 AF대에서, AK의 지시에 따라 AB가 'BQ'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자신과 함께 위과목을 강의하는 BR에게 "AB는 체육특기생이고 출석이 힘들 것이다, AK 교수님이 학점을 주라고 하신다."라고 말하고, BR와 함께 마치 AB가 강의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BR로 하여금 AB가 강의에 전부 출석하고 과제물도 제출해 소정의 점수를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것처럼 AF대 학사관리시스템에 AB의 성적을 'B+', 점수를 '88.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게 한 후 그 출력물 등 관련 성적 자료를 AF대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Q' 과목과 관련하여 AB, AK, BM, BR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AF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AK은 2016. 6. 초순경 AF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AK으로부터 박사학위 지도를 받은 AF대 RR과 겸임교수로서 AK의 강의를 보조하고 있던 BS에게 피고인이 강의하는 2016학년 여름계절학기 과목인 'BP' 수업을 AB가 수강 하니위 수업의 '2016학년 여름 BT프로그램' 참가자 명단에 AB를 추가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2016. 6. 초순경 AK으로부터 학점 변경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가 추가개설되는 위 'BP' 수업의 기존 수강신청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2016. 6. 20. 수강신청을 다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RP대학 행정실 직원의 이메일 내용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계속하여 2016. 6. 중순경 AK으로부터 AB가 직전 학기 학점 미달자이기 때문에 위 해외학습프로그램 지원비 지급 불가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국제교류처 직원의 이메일 내용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음으로써 AB에 대해 학점 부여를 부탁한 과목에 대한 특이사항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AK은 2016. 8.경 AF대에서, 위 'BP'에 AB가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 제출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B가 강의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나아가 AK의 강의를 보조하고 있던 BM으로 하여금 마치 AB가 과제물을 정상적으로 제출한 것처럼 AB의 사전리포트와 개인별 및 조별 사후리포트를 허위로 만들게 하고, AB가 강의에 전부 출석하고 과제물도 제출해 소정의 점수를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것처럼 AF대 학사관리시스템에 AB의 성적을 'S(합격)'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수정하이 입력하지 아니한 후 그 출력물 등 관련 성적자료를 AF대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P' 과목과 관련하여 AB, A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AF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B와 공모하여 AF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AB가 교과목 수강을 하지 않아 2015학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고 휴학한 후 2016학년 1학기에 복학을 하게 되었으나 AB가 독일에 체류하고 있어 수업에 출석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AJ 학장 등 AF대 교수들에게 부탁하여 학점을 부여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5. 말경부터 2016. 초경 AJ에게 'AB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3. 25.경 AB의 체육과학부 지도교수인 BV로부터 'AB가 계속 강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가 3회 누적되면 제적될 위험이 있으니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게 되자 BV에게 "니가 뭔데 우리 딸을 제적시킨다는 거냐,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2016. 3.말경 내지 4.경 AF대에 있는 BV를 찾아가 "교수 같지도 않은 사람이, 니가 뭔데 우리 딸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으며, 위 AJ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AB의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의 위험성을 알린 BV에게 더 이상 AB에 대한 지도교수 역할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AJ은 2016. 4.경 출석 등에 대한 편의와 학점 부여에 관한 부탁을 하기 위하여 AF대로 찾아 온 피고인 B과 AB에게 AB가 수강 신청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과학부 피고인 D 및 E 교수와 RS과 AL 교수를 소개하거나 만나게 해 주고, 나아가 피고인 D에게 AB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주라는 취지로 "AB의 학점이 잘 관리되도록 해달라."는 등의 말을 수회 하면서 AB가 수강하는 과목을 담당하는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BW 및 시간강사 BX에게도 연락하여 동일한 취지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AB와 함께 2016. 4.경 AF대에서 위와 같이 AJ을 통해 피고인 D을 만나고, AJ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의 소개로 위 BW을 만나 AB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AB의 학점과 출석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6. 6. 말경 AF대에서 위와 같은 AJ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강의하는 2016학년도 1학기 과목인 'BY' 수업에 AB가 전혀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AB가 강의에 출석하고, 중간 및 기말고사에 응시하고, 과제도 제출해 소정의 점수를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것처럼 AF대 학사관리시스템에 성적을 'C+', 점수를 '61.0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한 후 그 출력물 등 관련 성적자료를 AF대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AJ의 지시에 따라 2016. 4.경 AF대에서 위 BW, BX에게 AB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주라는 취지의 AJ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BW, BX으로 하여금 2016. 6. 말경 2016년도 1학기 과목으로서 BW이 강의하는 'BZ' 과목과 BX이 강의하는 'CA' 과목에서 AB가 전혀 출석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대 학사관리시스템에 AB의 성적을 각각 'C+'와 'C', 점수를 각각 '80,00'과 '40.0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 시간 수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게 한 후, 그 출력물 등 관련 성적자료를 AF대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Y' 과목과 관련하여 AB, AJ과 공모하고, 위 'BZ' 과목과 관련하여 AB, AI, BW과 공모하고, 위 'CA' 과목과 관련하여 AB, AJ, BX과 공모하여 위계로 써 AF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B와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이 AB가 독일에 체류하고 있어 수업에 출석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AJ 학장을 통해 AB가 수강신청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E을 만나 피고인 E에게 부탁하여 학점을 부여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3. 말 내지 4.경 위 나항과 같이 자신에게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AB의 제적 위험성을 알린 BV 교수를 찾아 가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B의 그러한 행패 사실과 그로 인해 BV 교수가 더 이상 AB에 대한 지도교수 역할을 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AB와 함께 2016. 4.경 AF대에서 위 나항과 같이 AJ의 소개로 피고인 E을 만나 'AB가 독일에 있어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우니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AB의 학점과 출석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6. 6.경 AF대에서 자신이 강의하는 2016학년도 1학기 과목인 'CB' 수업에 AB가 전혀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과제물을 제대로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AB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여 소정의 점수를 취득해 정상적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것처럼 AF대 학사관리시스템에 AB의 성적을 'C+', 점수를 '70.72', 결석시간 수를 '6.0'으로 입력한 후 그 출력물 등 관련 성적자료를 AF대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AF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B와 공모하여 AB가 수강 신청한 AF대 RS과 AL 교수의 2016학년도 1학기 'CC' 과목의 온라인 강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강토록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6. 3. ~ 4.경 피고인 F에게 피고인 F가 아는 사람 등을 통하여 AB를 대신 해 AB가 수강하여야 하는 위 강의를 수강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인터넷 강의 사이트인 'K-MOOC'에 접속할 수 있는 AB의 아이디(CD)와 비밀번호(CE)를 알려주었으며, 나아가 AB와 함께 2016. 4.경 위 나항과 같이 AJ 학장을 통하여 위 AL 교수를 만나 AB가 독일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곳이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AB가 위 과목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는 2016. 4.경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과외를 해주고 있던 CF에게 AB의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하면서 AB가 수강 신청한 'CC' 과목의 인터넷 강의를 마치 AB가 그 강의를 직접 수강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강하게 하고, 또한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강의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치르게 하였으며, 그 무렵 위와 같은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의 대가로 CF에게 5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F를 통해 CF의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CF 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AF대 RT 센터의 CG 연구원 등 'K-MOOC' 운영담당자의 수강관리 및 성적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이 AJ 학장 등 AF대 교수들에게 부탁하여 학점을 부여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2016. 초경 AJ에게 'AB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 말 내지 같은 해 4.경 위 나항과 같이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AB의 제적 위험성을 알린 BY 교수를 찾아 가 행패를 부리고, AJ은 그 무렵 BV에게 더 이상 AB에 대한 지도교수 역할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AJ은 2016. 4.경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 B과 AB에게 AB가 수강 신청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AF대 RP대학 RS과 AL 교수 등을 소개하거나 만나게 해 주고, 나아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AB가 수강 신청한 2016학년 1학기 과목인 'CC' 수업을 강의하는 위 AL에게 AB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주라는 취지로 "AA의 딸 AB가 체육특기자로서 훈련도 받고 해외도 나가야 하는데 성적이 걱정스러우니 학사와 출석에 편의를 봐 달라, 학점을 잘 부탁한다."라는 등의 말을 수차례 하였으며, 피고인은 AB와 함께 2016. 4.경 AF대에서 위 나항과 같이 AJ을 통해 AL을 만나 같은 취지로 "AB가 독일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곳이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AL은 2016. 6. 말경 AF대에서, 위와 같은 AJ의 지시와 피고인 및 AB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는 위 'CC' 수업에 AB가 전혀 출석하지 않고 기말고사 응시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B가 오프라인 특강에 출석하고, 오프라인 기말고사에도 응시해 소정의 점수를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성적을 부여한 것처럼 AL의 조교인 CH, CI으로 하여금 AF대 학사관리시스템에 AB의 성적을 'S(합격)'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게 한 후 그 출력물 등 관련 성적자료를 AF대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J, A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AF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2014. 9.경 AJ으로부터 AB가 AF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C에게 이를 보고하여 C로부터 'AB를 뽑아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4. 10. 8. 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C에게 '지난번 보고 드린 유력인사 자제분 승마 전형 지원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발하는 대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완벽한 서류상의 준비를 해 놓도록 조치했습니다'라고 보고한 후 다음 날 C로부터 "잘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받는 등 C로부터 'AB를 뽑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2014. 10. 18.경 AF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의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가지고 온 승마 종목 특기생이 비선실세인 AA의 딸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번 수시모집에 AI 금메달리스트가 있다고 총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J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 의장 245호에서 'CK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CL 앞에서, CM 위원의 "증인은 AJ 증인에게 AB가 수시모집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라는 물음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안 하시고요, 승마 얘기하고 유망주 얘기하고 AI 애기하시고, 그 다음에 AA 씨 딸이 저희 학교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하여 AJ으로부터 AB의 AF대 입시 지원 사실을 명시적으로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CN 위원의 "C 총장이 AB를 뽑아 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라는 물음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지시한 적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C로부터 AB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CO 위원의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AB를 유리하게 할 만한 취지의 발언 하신 것 있으시지요?"라는 물음에 "결과론적으로는 AB 양한테 유리하게 작동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라고 답변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할 만한 발언을 하신 게 맛으시지요?"라는 물음에 "AB 양 혼자만 특정화시켰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면접과정에서 AI 금메달리스트(AB)를 뽑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CP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특별위원회 CL 앞에서, CQ 위원의 "학장은 넌지시 얘기했다는 거예요, 뽑으란 얘기했다는 거예요?"라는 물음에 "그냥 AA 씨 딸이 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넌지시 말씀을 하셨고요."라고 답변하여 AJ으로부터 AB의 AF대 입시 지원 사실을 명시적으로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CR 위원의 "C 총장으로부터 AB를 뽑으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C 총장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라는 물음에 "C 총장은 저한테 AB 양을 뽑으라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CR 위원의 "A 증인이 평가위원 교수 5명을 불러서 'AB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한 것은 맞습니까?"라는 물음에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앞에 나가서 그걸, 공식적인 오픈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을 뽑아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CS 위원의 "좀 더 학교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교수님께서 솔직하게 이런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학생들을 위해서?"라는 물음에 "총장으로부터 또는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청탁은 없었고요, 제가 면접위원들 또는 면접위원 선생님들을 모아 놓고 특정 금메달리스트를 뽑아라 이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후략)"라고 답변하여 면접과정에서 AI 금메달리스트(AB)를 뽑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C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J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의장 245호에서 'CK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AJ을 통해 미리 B과 만날 일시와 장소를 정한 후 2015. 9. 21. 오후 경 AF대 총장실에서 B을 처음 만나 20~30분 동안 AB나 AF대 기숙사 신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나중에 피고인이 B을 저녁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로 약속까지 하고 헤어졌으며, 2015. 9. 21.경 AF대 총장실에서 B을 만나 2016. 4.경 총장실에서 B을 다시 만나기 전인 2015. 10. 7.경 AF대 총장 공관으로 B을 초대하여 B에게 학교 구경을 시켜준 다음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2015. 10. 9.~11.경 서울 강남 일원에서 B을 다시 만났으며, 2015. 12. 4.경 및 2015. 12. 31.경 서울 CT 중식당에서, 2016. 3. 10.경 서울 CU호텔에서 각각 B과 CV 및 재단법인 CW의 사무부총장 CX을 만나 AF대와위 재단법인 간의 'CY(QL학교)' 한국 설립 사업 등에 대하여 의논하였고, 2016. 2~3.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커피숍에서 B을 만나 AB의 학사관리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는 등 피고인이 B을 수차례 만났을 뿐만 아니라 B을 두 번째로 만난 것은 2016. 4.경이 아니라 2015. 10. 7.경이며, 위 2항과 같이 2014. 9. 중하순경 A으로부터 AA의 딸인 AB의 AF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지원 사실 등을 보고받고 A에게 'AB를 뽑아라'고 지시하였고, 2014. 10. 8. 경 A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지난번 보고 드린 유력인사 자제분 승마 전형 지원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발하는 대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완벽한 서류상의 준비를 해 놓도록 조치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다음 날 A에게 이메일로 "잘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는 등 A에게 AB를 뽑으라고 지시한 내용을 재차 확인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CL 앞에서, CN 위원의 "언제 만났습니까? 가을에 처음 만났네요?"라는 등의 물음에 "(AB가) 입학을 한 이후에, 한 1년쯤 후에 2015년 가을쯤인가 (B이) 저희 학교를 잠시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들러서 얼굴 정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2015년이니까 그 학생이 휴학을 하고 있었던 중이고 그래서 (B이) 아마 학교에 학사 의논으로 잠시 왔다가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온 것, 그런 얘기…, 아주 잠시였고요, 거의 기억이 안날 정도로 특별한 말없이 그냥 인사 정도 하고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CO 위원의 "Y 씨가 만나자고 연락이 온 겁니까, 누굴 통해서 연락을 부탁을 받은 겁니까?"라는 물음에 "그때 아마 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저를 잠시 만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Y 씨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누굴 통해서 했어요?"라는 물음에 "대학에서 아마…”라고 답변하고, "AJ 증인 아니에요?"라는 물음에 "비서실에서 바꾸어 주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답변하고, CZ 위원의 "C 총장님, CO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Y이 총장실에 들러서 잠시 환담을 했다?저도 대학의 부총장을 지냈습니다. 총장님 모실 때 모르는 사람 안 모십니다. 그렇게 친절한 총장님이십니까?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누가 Y이 간다고 만나 줘라, 그래서 만난 것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떻게 대학총장이 강남 아줌마 한 명 왔다고 그렇게 만나 줍니까? Y 왜 만나 줬습니까?"라는 물음에 "그때의 기억으로는 이렇게 오신다고 비서실로 연락 와서, 우리 비서실에서 보통 그런 판단하고 저도 엔간한 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저한테 지나가다가 들른 동문, 학부모 정말 많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B을 처음 만난 것이 AJ을 통하여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AB의 학사 의논을 위해 AF대를 찾아온 B을 예정 없이 아주 잠시 동안 만나 특별한 이야기 없이 인사만 하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CN 위원의 "그런데 (B을) 두 번째 또 만났습니까?"라는 물음에, "저는, 올해(2016년) 제가 여러 힘든 일이 있어서 기억이 그렇지만 올해 봄 한 4월, 5월로 알았었는데 그때가 4월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딸 AB와 잠시 같이 와서 그때도 거의 이렇게 선 채로 이제 열심히 훈련하고 다니겠다고 이렇게 잠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A 위원의 'Y 배경에 대해서 그때(2016. 4.)도 잘 몰랐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AB 학생 어머니로 사실은 알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은 제가 상상도…"라고 답변하여, B을 오직 학부모로만 알았고 B을 두 번째로 만난 때를 2016. 4.경이라고 증언하고, DB 위원의 "AB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느냐고 조금 전에 물었는데 다시 한 번 묻습니다. AB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습니까?라는 물음에,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라고 답변하고, DC 위원의 "그런데 그때 (A이) 보고할 때 'AB 뽑아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라는 물음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여, A에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AB를 뽑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AE고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D, AN, AO, AU, DE, DF, D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AX에 대한 각 문답서 1. 2013. 4. 30. (사)AM협회 '시간 할애 협조 요청' 공문 사본 1부, BC AE고등학교 내부결재 공문 사본 1부, 2013. 4. 24. BB협회 공문 사본 1부, AR승마대회(심판용) 사본 1부, AR승마대회 마장마술경기 종합심사표 사본 1부, AM협회 시간할애 요청 공문 6부, AE고 학교 시간할애 내부결재문서 8부 1.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Ⅱ), 개인별 출결 현황(2012~2014), 학급별 출결 현황(2012~2014), AB의 개인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2부, 봉사활동 확인 3부 1. AB(AC)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1부 뇌물공여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E고 관련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AT, D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각 문답서 AF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AI, DH, DI, BG, BH, D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A, BG,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 E, BI,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E, DH, DI, BG, BH, BJ, DJ, DK, D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교육부 문답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H, DI, BG, E, BI, BH, BJ, DJ에 대한 각 교육부 문답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M, DN, D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파일명 '특이사항 보고' 사본 1부,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작성일자 : 2014. 9. 26) 1부, 2014. 10. 8. 및 10. 9.자 C, A 간 이메일, 2014. 10. 23.자 C, A 간 이메일 1.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 체육 원서 기본데이터(원서접수대행업체 : DP) 출력물 1부, 활동보고서 증빙서류 제출용 표지 사본 1부, 경기실적증명서 1부, 국가대표 선수확인서 1부 1. 2014. 9. 16.자 체육과학부 학과교수 회의록, BG, DH 간 이메일, 체육과학부 수시전형 서류평가, 2015학년도 수시전형 대회 목록 1. 2015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안), AF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_체육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_체육 면접위원 유의사항,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회의록,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회의자료, 2014학년도 10월 임시교육회의 회의록 1.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체육서류 평가표(DI, BG, D),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_체육 면접대상자 모집단위별 성적순 리스트, 2015학년도 특기자 전형체육 면접고사 채점표(BH, BI, BG, BJ, E),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_체육합격자 모집단위별 성적순 리스트 1. 201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위원(일부) 추천 요청, 전형통보기록, 각 2015학년도 입학전형 서약서, AF대학교 2015학년도 입학전형 서약서 5부(BI, E, BJ, BH, BG) 1. AJ 명의 비씨카드 사용내역 사본 1부, ㈜BF호텔 커피숍 영수증 사본 1부, 2014. 8.~ 9. BE의 일정표 1. DI 부처장 노트 및 DJ 입학팀장 메모 1. 학교법인 DQ 정관(16. 7. 11. 개정), AF대학교 직제 AF대 학사 관련 업무방해에 대하여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M, AJ, B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S, AL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BM, BN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BM, AK,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W, CH, CI, CH(2회), DR, DS, DT(2회), DL, CG, C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X, BW, CH, CI, C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B의 학사정보 분석보고(다만 피고인 B은 제외), 수사보고(AB AF대 재학 기간 중 전체 수강신청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B의 2016학년 수강과목별 수강신청 확정시점 확인), 수사보고(AB의 2016학년 1학기 및 2016학년 여름 계절학기 수강과목의 교과목 성적표 제출 등 확인), 수사보고(AB가 수강한 'AL의 K-MOOC 강의' 접속기록 확인 필요) 1. AF대학교 학칙(16. 6. 16. 개정), 학교법인 DQ 정관(16. 7. 11. 개정), AF대학교 직제, AF대학교 학칙시행세칙(피고인 C에 대하여), AF대학교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피고인 C에 대하여), AF대 홈페이지 규칙집 화면 출력물 및 AF대 위임전결 규정 1. 정보통신처 학사관리 DB에 저장된 'AB 성적, 성적수정로그 파일' 출력물, AB 전체 수강내역 정리자료, AB 2016년 1학기 수강신청 과목들의 강의계획안 5부, AB 2016년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과목들의 강의계획안 2부, AB 2016년 2학기 수강신청과목들의 강의계획안 6부, AB 학업성적부(교육부 특감 결과 조치 전), 교과목 성적표8부, 출석부 8부, 강의계획안 8부, 학점부여근거자료 6부, '2016학년도 2학기 학사경고 성적불량 제적 처리 및 학사경고 통지문 발송' 결재 공문, 학사경고 학생 통지문(샘플), 학사경고 학부모 통지문(샘플)', AB 학생의 "K-MOOC 강의" 접속기록 출력물 사본 1부 1. 'AJ - B 및측근' 통화내역, C, AK 등의 관련 통화내역(2015. 12. 3. ~ 2016. 10. 24.), C, AK 등의 AB 관련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AJ, B(DU), C, D, E, AL, BV의 통화내역(기간 : 2016.3.25.~26., 2016.3.28., 2016.4.18.~21.)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C, AB), 개인별 출입국 현황(B) 피고인 A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I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국정조사회의록 분석) 1. DV 국회(임시회) 제8차 CK국정조사특별위원회(CJ) 영상회의록(CD 1장), 제20대 국회 DV 국회(임시회) CK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제8호 1. DW 국회(임시회) 제14차 CK국정조사특별위원회(CP) 영상회의록(CD 1장), 제20대 국회 DW 국회(임시회) CK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제14호 1. 고발장(고발인 : CL, 피고발인 : C, AJ, A) 피고인 C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CX, C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CX, C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수사보고(CJ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국정조사회의록 분석) 1. DV 국회(임시회) 제8차 CK국정조사특별위원회(CJ) 영상회의록(CD 1장), 제20대 국회 DV 국회(임시회) CK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제8호 1. 관련 통화내역 각 1부, 관련 통화내역 각 1부, 관련 "총장 일정 - 구글 캘린더 파일"출력물 각 1부, 관련 "총장 일정 - 스캔 파일" 출력물 각 1부, 관련 "총장 일정 -엑셀 파일"출력물 각 1부, 관련 Y 통화내역(2010. 10. 7. 및 10. 9.~11.) 각 1부 1. 2015년 12월 법인카드 사용내역(C 총장) 1부, CT 영수증 사본 및 메뉴현황 1부, CU호텔 DX 영수증, 우리카드 영수증 각 1부 1. 고발장(고발인 : CL, 피고발인 : C, AJ, A)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피고인 B의 범행 1.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파견검사는 독자적으로 CK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파견검사가 작성·제출한 조서 등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은 특별검사 조사에서 수사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받고 나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검사는 이 사실을 조서에 기재한 후 200개가 넘는 발문권을 계속하여 행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였고, 이러한 질문사항 자체가 재판부에 현출되어 심증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2017. 1. 25.자 및 2017. 1. 26.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각 조서'라고 한다)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행사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파견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관련 규정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특별검사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수사대상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고(특별검사법 제6조 제1항),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검사 등의 파견근무와 이와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특별검사법 제6조 제4항 본문). 또한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법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특별검사법 제7조 제2항), 한편 특별검사법 제8조 제5항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관련규정에 의하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직무범위 및 권한에 특별검사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수사대상 사건에 관한 수사가 포함되고, 특별검사의 지원 요청에 따른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 하에 각종 수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파견검사는 피의자 내지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증거 수집 등 피의자 등을 수사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파견검사가 그 명의로 작성한 조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검사 작성의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파견검사 작성의 조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가)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하고(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 참조),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의자신문을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벌권의 실행절차인 형사소송의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서, 형사피고인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절차를 형성·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2 결정 등 참조), 수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법익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고, 수사목적을 달성하여 얻는 이익과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제한되는 피의자의 법익 사이에 균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25. 15:22경부터 22:45경까지, 2016. 1. 26. 14:30경부터 17:42경까지 각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조서가 작성된 사실, 한편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의 지휘·감독 하에 피의자신문에 임하면서(이 사건 각 조서 말미에는 '특별검사'라는 기재도 있다)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고지 및 행사에 관하여 '네'라고 답변한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한 후 피고인이 파견검사의 각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대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고 적법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각 피의자신문의 말미까지 진술거부를 지속하였으므로 진술거부권 행사에 혼란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법 제2조 제6호의 수사대상 사건에 관하여 2017. 1. 25.경까지 관계자 내지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범죄 혐의의 부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을 실시한 것으로 이는 수사필요성 및 수사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파견검사가 검찰 주사의 참여 하에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신문을 지속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의자신문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 강제처분 등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실무상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사방법이고 통상적으로 범죄혐의의 진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피의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대부분의 범죄수사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의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검사 등이 무조건적으로 신문에 나아갈 수 없다거나 더 이상의 수사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침해할 여지가 있는 신문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수사비례의 원칙이라는 한계 내에서 구체적인 신문의 태양과 함께 당시 수사의 목적, 필요성, 신문에 의한 피의자 법익의 침해 정도, 수사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가치와의 균형 여부 등을 두루 살펴 그 위법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피의자신문을 위해 조사장소(특별검사 사무실 1715호)에 출석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입회하였고 필요한 경우 휴식도 수차례 실시되었는바, 피고인이 변호인의 법률조력을 받기 어려웠다거나 진술이 강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조 사 장소에서의 퇴거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강제적으로 저지하거나 금지하였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파견검사가 제시한 질문 내용과 아울러 특별검사법에 따른 수사활동으로 앞서 본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가치가 파견검사의 계속된 피의자신문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법익 제한과 비교하여 명백히 작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리고 특별검사법에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건이나 수사가 필요한 위 사건의 관계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이고 수사기간은 한정되어 있었던 점, 특별검사법의 법률명이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수사대상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수사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 행사만으로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은 법리상 명백하다. 마) 그러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기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AE고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공소장에는 공무집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계의 상대방이라는 AE고 교사 등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B은 'AE고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A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의 경우와 달리,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03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B는 2012. 3.경 체육특기자(승마 종목)로 AE고에 입학하였는데, 1학년 담임교사는 AO, 2학년 담임교사는 AU, 3학년 담임교사는 AX이었으며, AE고의 체육특기자 관리 업무는 2012년부터는 AT이, 2013학년 2학기 무렵부터는 DF이 각각 맡았다. 담임교사는 반 소속 학생의 출석, 결석, 지각, 조퇴 등의 출결사항 일체를 출석부에 기재하고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나이스'라고 한다)에 입력하며, 입력된 자료를 출력하여 각종 증빙자료와 함께 결석계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또한 담임교사는 학생이 증빙자료와 함께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보고하는 경우 그 내역을 나이스에 입력하고 담당반의 학생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학년말에 창의체험부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AO은 AM협회장 명의의 '개인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2부(특8197, 8198쪽), AU은 BB협회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 3부의 각 내용대로 나이스에 입력하였다. 'AB의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특332쪽 이하)에는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이라는 항목 아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관련하여 봉사활동 실적란에 다음 표와 같이 기재되었다. AT은 2013. 4. 30.자 AM협회장 명의의 '시간할애 협조요청'(특250쪽)의 내용대로 BC경 'AR승마대회에 따른 학생선수 수업할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AB에 대하여 BC부터 AQ까지의 수업할애를 요청하는 내부결재 서류를 기안하여 부장교사(DY), 교감(DZ), 교장(EA)으로부터 순차 결재를 받았다(특290쪽, 위 서류 하단에는 협조자로 '교사(중등) AU, 부장교사 EB'이 병기되었다). DF은 2014. 3. 26.경 '국가대표 선수 시간할애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AB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4. 6. 30.까지 시간할애를 요청하는 내부결재 서류를 기안하여 부장교사(DY)를 거쳐 교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특304쪽, 위 서류 하단에는 '교사(중등) AX, 부장교사 EC'이 병기되었다). 한편 AE고는 2014. 4. 1.경 2014. 3. 31.자 BB협회장 명의의 '국가대표 선수 시간할애 협조요청'(특264쪽)을 접수하였다. 'AB의 개인별 출결현황'에 의하면, BC부터 AQ까지는 아무런 출결사항도 기재되지 않았고(특354쪽), 2014. 3. 24.부터 2014. 6. 30.까지는 AB가 실제 출석한 일자를 제외한 총 61일간 '출석인정결석'이 기재되었다(특364쪽 이하, 3월에 6일, 4월에 19일, 5월에 19일, 6월에 17일, 합계 61일). 'AB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에는 출결상황과 관련하여 '2학년 수업일수 195일, 결석일수 5일(질병 3일, 기타 2일)', '3학년 수업일수 193일, 결석일수 3일(질병 3일)'이라고 기재되었다. 한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나이스, 수업일수, 학교생활기록,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출결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으로서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의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은 교장이 정한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여야 각 학년과정의 수료가 가능하고, 교장에게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교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는 각 담임교사가 위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학교생활기록 역시 나이스에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고 대학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각 대학은 매년 입시전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중요한 평가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AE고에서는 체육특기자의 경우 대회 참가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체육특기자 담당교사(AT, DF)가 이를 검토한 다음 출석인정 처리를 위한 내부결재 서류를 기안하여 최종적으로 교장의 허가를 득하면 담임교사는 출석부, 나이스에 당해 학생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인정'으로 처리하여 기재·입력함으로써 결석일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이 봉사활동의 실적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담임교사는 이를 확인한 다음 마찬가지로 그 내역을 앞서 본 기준에 따라 나이스에 입력하게 되고 위와 같은 출결상황 및 봉사활동 실적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은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한 자료로서 학생 지도, 대학의 입학전형자료 등으로 널리 활용된다. 실제로 AB가 2014. 9.경 2015학년도 수시모집의 체육특기자 관련 전형에 응시하였던 LB대학교(특2409쪽), 고려대학교(특2375쪽, 2381쪽), IB대학교(특2356쪽), 한국체육대학교(특1025, 1056쪽) 및 AF대(교795쪽)는 공통적으로 지원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거나 직접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AB는 이에 따라 위 각 대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거나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나) 봉사활동확인서 관련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O과 AU은 AB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의 각 봉사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AB가 봉사활동을 각 실시한 것으로 오인, 착각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나이스에 봉사활동실적을 입력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 같은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결국 AO 및 AU의 각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된다. 더욱이 학생이 제출한 자료 자체로 명백한 모순,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임교사에게 봉사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형식, 명의, 내용의 진위 여부까지 모두 심사·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계행위가 아닌 AO 및 AU의 태만이나 소홀로 그릇된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AM협회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 2부 중 1부에는 활동기간이 2012. 12. 16.로, 제출일이 2012. 12. 9.로 기재된 것이 있는데(특8198쪽) AO은 특검에서 '제가 봉사활동 날짜와 시간만 유심히 보고 확인서 발부 날짜는 유심히 보지 못해서 그런 것도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특8227쪽). 그러나 위 봉사확인서 하단의 2012. 12. 9.은 그 기재대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 즉 AB의 계획서 제출 시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옆에 AB의 서명까지 나타나 있어 이를 '확인자의 발부 날짜'라고 볼 수는 없고, '봉사활동 날짜와 시간'에는 2012. 12. 16.을 활동기간으로 하여 담당자 AN의 서명 및 AM협회장 직인이 나타나 있어 결국 AN이 AM협회장 명의로 확인한 내용은 2012. 12. 16.의 봉사활동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 명백한 모순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시간할애 요청 공문 관련 AT 및 DF은 허위의 이 사건 각 시간할애 요청 공문에 기재된 대로 AB가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AB에 대하여 출석인정 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내부결재 서류를 작성하고 순차 결재되도록 하여 교장 명의로 출석인정 허가가 내려지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AU 및 AX 역시 오인 등의 상태에서 허가대로 출석인정으로 처리하였는바, AT 및 DF, AU 및 AX의 학생 출결 처리 업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U은 나이스에는 '출석인정'이 아니라 단순 '출석'으로 입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입력상의 과실만으로 AU이 결과적으로 AB에 대하여 결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석시간 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방해의 결과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 방해된 업무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지 나이스의 작성·입력 업무가 아니라 '출결관리 업무'이다). 나아가 2014. 3. 31.자 BB협회장 명의의 이 사건 BB 협조요청은 2014. 4. 1.경 AE고에 접수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4. 3. 21.경에 'EE고등학교'로 잘못 기재된 협조요청이 그 무렵 이미 제출되었거나(특2885쪽), EA(교장)의 진술처럼 '공문이 오지 않아 먼저 학교에서 결재를 하고 공문을 추후 보완하였다면(특460쪽) 미리 구두로 훈련참가가 통지되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DF이 2014. 3. 26.경 내부결재 서류를 기안한 것이므로 시점상의 모순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AT 및 DF이 AM협회장 및 BB협회장 명의로 된 협조 요청이 제출되었음에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이를 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AT의 체육특기자 관리 업무와 AU의 학생 출결관리 업무, 그리고 AX의 학생 출결처리 업무가 각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중 AM협회장 명의의 시간할에 요청 공문과 관련하여, AR승마대회에 AB가 참가하려고 하였으나 AB의 실력에 부합하는 등급의 경기가 무산되어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위 대회의 참가자 명단(특8306쪽 이하)에 AB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위 대회의 참가를 신청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AB가 출전 신청한 경기가 모두 예정대로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AE고 교사 등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공무집행의 방해에 관한 사실 이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과 AB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 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AB는 각 봉사활동 확인서로써 허위의 봉사활동 사실을 인정받고, 각 시간할애 요청 공문을 이용하여 허위의 출석인정을 받기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따른 피고인과 AB의 행위 분담 및 실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허위 내용의 AM협회장 명의의 봉사활동확인서 이용 (가) AB는 피고인의 지시로 DE이 출력해 준 개인 봉사활동 실시확인서 양식 하단에 학생성명 기재란의 서명을 직접 한 후, 2012. 12.경 AM협회로 가지고 가 사무국장 AN에게 부탁하여 봉사확인서를 발부받았다(특8188, 8190쪽). AB는 봉사확인서 하단에 학생 성명 옆의 서명을 직접 하였다(특8959쪽, 8226쪽). (나) DE은 '(위 봉사확인서는) 2012. 12. 9. AB가 독일에서 왔다면 학교에 출석하기 힘들어 제가 제출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봉사활동확인서를 드리면 빈 양식의 내용을 채워주었고 그 확인서를 AB 가방에 넣어주면 AB가 학교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특8960쪽), 위 봉사 확인서의 제출일시가 2012. 12. 9.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E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AB가 직접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한편 AB는 2012. 12. 4. 독일로 출국하여 2012. 12. 9. 입국하였으므로(특8301 쪽), '2012. 12. 9.'에는 봉사활동을 하기 곤란하였음이 명백하고, 위 AN은 'AB는 개인 말이 있는 학생이므로 자기 말을 관리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AB가 다른 말이나 마구에 대해 그런 봉사활동을 한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특8194쪽). (라) 이처럼 AB가 직접 이 사건 AM 봉사확인서에 서명하였고, 나아가 그 기재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학교에 제출할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도 분명히 있었다고 할 것이다. 허위 내용의 BB협회장 명의의 봉사활동확인서 이용 (가) AW은 BB협회 전무 DD이 AV 전 전무이사의 부탁을 받고 자신에게 공란으로 된 봉사활동 확인서 3부를 주면서 직인을 찍어달라고 하여 봉사확인서를 발부하였으나, 2013. 7.경 AB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활동영역에 기재된 장애인 재활승마는 한국마사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특8318, 8319쪽)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나) DE은 봉사확인서의 인적사항부터 활동내용까지 본인이 기재하였는데 AB의 번호를 알 수 없어서 AB에게 물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특8963쪽), AU은 '학년 말이니까 12월 초 정도에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위 봉사확인서가) 올려져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특8385쪽), 위와 같은 평소 봉사확인서의 제출 경위에 관한 DE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AB는 그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위 봉사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 내용의 AM협회장 명의의 시간할애 요청 공문 (가) AN은 'AB 본인이나 가족들이 AM협회에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공문을 시행하였다, 승마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선수의 자유니까 협회에서 (AB 내지 가족의 신청이 없이도) 임의대로 공문을 보낼 수 없다, 문서가 아닌 구두로 요청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특8183, 8184쪽), 한편 DE은 'AB가 승마장에서 일부 신청했을 수도 있으나 출전신청의 80~90%는 피고인의 지시로 제가 하였다(특8967, 8968쪽)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AB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AB에 대한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회 참가신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AB는 2013. 5. 4. 독일로 출국하여 2014. 5. 12. 입국하였는데(특8301 쪽), AR승마대회 참가(AP ~ AQ)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출국기간 동안 당연히 AE고에도 출석하지 못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허위의 시간할애 협조요청 공문이나 AE고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한 채 출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AE고에는 AB가 입학한 직후인 2012. 3.경부터 유사한 형식의 시간 할애 협조요칭이 수차례 제출되었고(특222쪽 이하). AB는 이를 통해 대회참가 등에 의한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을 받아왔으며, 한편 AT은 이 법정에서 위 협조 요청대로 AE고 내부결재를 거쳤다고 진술하였다. 허위 내용의 BB협회장 명의의 시간할애 요청 공문 (가) ED은 'AB는 학생신분으로 학교에 협조요청 공문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거하여 시간할애 공문을 AE고로 발송하였다, 요청한 자가 EF(코치), DD, AC 중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진술서를 특검에 제출하였다(특2885쪽). 한편, DD은 'AB의 구두 요청을 받고 ED이 협조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개인훈련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고(특8019, 8022, 8024쪽), AW은 합동훈련이 취소되어 공문대로 합동훈련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 바(특8317쪽), 위 훈련의 당사자인 AB는 취소사실 역시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DF은 '제 기억에 팩스로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모두 다 Y이나 AC 학생이 직접 가져온 것으로 기억합니다'(특602쪽), '협회의 공문은 Y, AB, 집안 식구라는 젊은 여자가 가져왔다.팩스로 받은 것은 없는 것 같다(특9007쪽)'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AB는 약 3개월의 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AE고에 출석하지 않았고 예정된 합동훈련도 진행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는바, 공문을 직접 요청·제출하였고, 합동훈련이 취소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위 협조요청 공문이 허위라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AB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AE고 관련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Z에게 교부된 30만 원은 의례적, 사교적인 것일 뿐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AZ은 2012.경 AE고에서 체육부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체육부를 관리·대표하고 소관 업무에 관하여 소속 교사인 AT을 지휘·감독한 점, 한편 체육부는 체육특기자 관련 업무를 주관·담당하는데, 실무는 AT이 담당하고 AZ은 그것을 지시, 감독, 결재하는 업무를 한 점(특8709, 8711쪽), AZ은 2012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오후 훈련이 필요하니 시간할애를 해달라고 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AB의 1학년 담임교사인 AO에게 협조를 구한 점(특477쪽, 8727쪽), 한편 AB는 대회, 훈련 등으로 출석이 여의치 않고, 출석하더라도 조퇴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결석시간 수로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매 학년 수료, 졸업이 가능한 출석시간 수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였으므로, 결국 AZ이 담당하거나 지시·감독하는 업무는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2012. 4. 7.경 피고인과 AZ 사이에 사교적이거나 의례적으로 금품을 수수할 수 있을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Z은 주말에 AT, EB(교무부장)과 함께 EG에 답사를 갔다가, 피고인이 2012. 3.경 AY에 대회가 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서 2~3시경 AB를 잠깐 보려고 갔는데(특8728, 8729쪽), '피고인이 '식사대접도 못하고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하다, 학교에서 우리 애 음료수 좀 사주라'고 하면서 30만 원을 주었는데 일행들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특8730쪽), '월요일에 AT에게 출장비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주고 사실은 Y이 준 돈이라고 하자 AT이 되돌려 주었고 후배한테 창피하고 수치심을 느껴 Y이 왔길래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특검8730쪽), 위 30만 원은 식사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AZ이 뒤늦게 그중 일부를 AT에게 교부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자 수치심을 느낀 AZ이 이를 반환한 행위에 의하면 결국 AT, AZ 모두 위 30만 원이 자신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금품임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Z의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친분관계상의 필요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사교적 의례상의 대가로서 3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AZ에 교부한 30만 원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AZ은 교육청 감사에서 'AC 학생 편에 3~4일 후에 Y로부터 받은 30만 원을 돌려보냈다'(특486쪽)라고 진술하다가 '다음에 공문을 가지고 왔을 때 Y에게 직접 돌려주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2012. 4. 7. 이후 공문을 접수하여 내부결재한 날이 2012. 4. 26.인데 적어도 3주 동안 Y이 건넨 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냐'는 감사담당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였다(특491 쪽). 그리고 특검에서는 변경된 위 진술을 유지하여 '3주 후에 Y이 왔길래 행정봉투(대봉투)에 담아서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특8730쪽),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과 아울러 반환 경위가 석연치 않아 실제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설령 AZ이 30만 원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AZ은 2012. 4. 9.(월)경 그 중 일부를 AT에게 출장비라며 교부하였는데 AT이 2012. 4. 10.경 수령을 거부하고 AZ에게 이를 다시 돌려주었고, AZ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여시점으로부터 반환시점까지 3주간의 간격이 있었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본래 공여한 30만 원이 그대로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뢰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위 30만 원을 몰수 내지 추징할 수는 없다. 4. AE고 관련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AT에 대하여 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수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 내지 정황증거 없이 AT의 진술만으로 범의를 비롯하여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인 AT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AT의 수업 및 체육특기자 관리 업무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AT 진술의 신빙성 가) AT은, 교육청 감사(특613쪽 이하, 특619쪽 이하)를 거쳐 특검(특8929쪽 이하)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4.경 AB에게 대회출전이 연 4회로 제한되어 대회 출전을 하려면 개인체험학습을 통해서 공결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점, 1~2시간 후(특8943쪽) 피고인이 AT에게 전화를 하여 이의 불만을 제기하였고 AT이 대회 출전 제한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며 "내가 이거 다 녹음하고 있는데 애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등 폭언을 하였던 점, 약 30분 후(특8943쪽) 피고인이 AT이 수업을 하고 있던 체육관으로 찾아와 "야, 너 이리 나와 봐! 빨리 나오라고!"라고 소리를 쳤던 점, AT은 피고인을 체육복지부실에서 기다릴 것을 요청하는 한편 수업을 잠시 중단하고 학생들을 교실에 올려보냈던 점, 피고인은 체육복지부실에서 AT에게 "짤라 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교육부 장관, 교장 선생님, 언론" 등을 운운하며 AT이 교사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폭인을 하였던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AT이 2013. 3. 15.경 기안하여 교장까지 순차 결재를 받은 'AE고 운동부 운영 계획'(특651쪽 이하)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시행한 학교체육업무매뉴얼 등을 추진근거로 하여 '학생 선수학습권 보호 대책으로서 체육특기자 EH, AB의 정규수업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회 출전은 전국체전과 해외경기출전을 제외하고 연 4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EA는 특검에서 '(위 운영 계획은) 제가 결재를 하였으니 대강 내용은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 바(특9186쪽), 이 사건의 발단, 즉 '대회 출전 제한'에 관한 AT의 위 진술은 서증이나 제3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한편 AT은 특검 및 이 법정에서 'DF이 당시 교무실(체육복지부실)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특8944쪽), 'DF이 중간에 자리를 피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DF이 체육복지부실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AT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바, DF이 교육청 감사에서 '저도 (AT) 이야기는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특596쪽), 특검에서 '(피고인이) 체육부실로 와서 항의하고 따지고 하길래, 저는 그냥 자리를 피했다', '제가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므로 그냥 피하는 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 바(특9012 쪽), DF은 당시 체육복지부실에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AT이 DY에게 울면서 전화로 당시 있었던 상황을 토로하였는데 DY가 이를 DF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으로 DF으로서는 당시 상황 전부를 알 수 없는 입장에서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AT 진술의 일관성과 아울러 다른 서증 및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선서한 후 증언하는 AT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 자체의 합리성 내지 논리성에 AT이 이 법정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다른 선생님들께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여러 번 진술하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였고, 심지어 여러 번 꿈에도 나와서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도 각인 되듯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인데 계속 기억이 나네요'라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AT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에 의한 협박 해당 여부 가) 피고인이 체육관에서 학생들과 수업하고 있는 AT에게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한 것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교사로서의 명예나 권위가 손상될 것 같은 공포심과 위험성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나) 수업을 중단케 한 후 체육복지부실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은 AT의 설명이나 관련 규정 등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AT에게 대회출전 제한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출석 인정을 요구하면서, '짤라 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교육부장관', '교장', '언론' 그리고 '애 아빠'를 거론하면서 마치 AT이 교사로서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하였고, '다 녹음해 놨으니까 네가 학생을 전학가라고 한 것을 언론에 퍼뜨리겠다', '애 아빠에게 말해서 널 짤라 버리겠다, 너는 학교를 못 다니게 될 거다'라는 등의 교사 신분에 위협을 가하는 듯한 언동을 하였는데, AT은 피고인으로부터 당일 들은 일련의 언행과 아울러 위와 같은 '신분, 인사상'의 폭언에 의하여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체육복지부실에서의 언행 역시 협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AT이 AE고 교사로서 공무원인 사실, 자신이 AT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협박을 가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AT의 수업 및 체육특기자 관리 업무 관련 직무 집행 가) AT이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상태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체육관에서 고함을 치자 수업을 일시 중단하고 체육복지부실로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학생들에게 잠시 교실로 가서 기다리도록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AT의 법정진술), AT은 피고인과의 대화가 종료되면 언제든지 수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나 피고인의 폭언이 계속되면서 이를 재개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이 도과하기에 이르렀는바, 당시 AT은 AE고의 체육 수업이라는 공무를 집행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 또한, AT은 AB에 대하여 앞서 본 'AE고 운동부 운영 계획'에 따라 학생선수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체육특기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였고 AT은 전화 내지 구두로 피고인에게 위 운영 계획에 따른 대회출전 제한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던 것이므로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은 수업 및 체육특기자 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AT에게 헤악을 고지하여 공포심과 위험성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협박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할 것인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거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AF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 범행 1.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1)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B, AB, AJ 등과 입시비리에 관하여 (순차) 공모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AB를 부정하게 선발하도록 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 피고인 C가 범죄를 감수하면서까지 AB에 대한 특혜를 부여할 아무런 동기도 없었다. 3) AF대의 입시 행정은 '사람'이 아닌 '시스템과 제도'에 의하여 수행되므로 총장과 입학처장의 지시나 부탁으로 부정한 선발이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다. 4) 피고인 A이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행한 언행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면접위원에 대한 '위력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 면접위원의 면접평가가 부정하게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C의 교무위원들에 대한 '위계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교무위원들의 사정 업무가 방해받을 수도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타인'의 업무로 '면접위원들 및 교무위원들의 업무가 기재되었으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입학, 즉 학생선발 업무의 주체는 총장이라고 해석되므로 피고인 C가 자신의 업무를 방해할 수는 없고, 결국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1) 피고인 A은 면접평가 과정에서 AB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할 목적이 없었고, 입학처장으로서 면접위원에게 AI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체육특기자전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다만 그 의욕이 앞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게 되었으나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 2) 피고인 A이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금메달 소지를 허락하고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이라고 소리친 적은 있으나, 실제 수험생에 대한 면접평가 과정에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BH를 포함한 모든 면접위원이 피고인 A의 발언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면접평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방해'를 받은 면접위원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피고인 A의 발언과 AB의 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1) 피고인 B은 BE에게 AB의 체육특기자전형 지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시청탁도 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B은 'AF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에 관하여 A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대법원 2016도2155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 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 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입시전형의 기본적인 구조·내용 및 입학처 구성 가) AF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고 한다)가 공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고 (제34조의 5 참조), 매년 신입생 선발을 위하여 정시모집 및 수시모집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을 공고·실시하여 왔다. 수시모집에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구성 ·진행되는 체육특기자전형이 포함되었고, 체육특기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특기심사를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학칙 제17조 제3,4항). 나) 입학처는 입학처장, 입학부처장, 입학팀장을 두어 입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한편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입학공정위'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학칙 제17조의2 제4항). 다) 피고인 C는 2014. 4. 25. 총장 선거에서 당선하였고, 2014. 7.경 피고인 A을 입학처장으로 내정하였다. 라) 입학처는 2015학년 입학전형 당시 입학처장 A, 입학부처장(관리) DH(자연과학대학 수리물리과학부 부교수), 입학부처장(상담) DI(경영대학 RU과 부교수), 입학팀장 DJ, 입학사정관(실장) BJ 등으로 구성되었다. 마) AJ은 2014. 8. 1. RQ대학장으로 취임하였고(재편 후 RP대학 학장), BG는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RQ대학(재편 후 RP대학) 부학장 및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체육과학부 학부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D은 2015. 2. 1.부터 2017. 1.중순경까지 체육과학부 학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바) E은 체육과학부 정교수이고, BI은 EI대학 전자공학과 정교수이며, BH는 EI대학 컴퓨터공학과 조교수이다. 2) AB의 AF대 체육특기자전형 지원 및 입시청탁 가) AF대는 2013. 11. 30. '2015학년도 AF대학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확정 ·공표하고 2014. 4. 30. '2015학년도 AF대학교 수시모집요강'을 확정·발표하였다(특1986쪽). 나) 2015학년도 수시모집 중 '실기/특기 위주' 전형 유형에는 '대학 및 모집단위는 RQ대학 체육과학부, 모집인원은 6명'으로 된 체육특기자전형{1단계(3.5배수 이내) 서류 100%, 2단계 서류 80%+면접 20%}이 포함되었다(교795쪽). 다) 피고인 B은 2014. 9.경 BE에게 대학에 원서접수하면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고, BE은 AF대 체대 학장을 아는데 원서를 내면 알아봐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DL은 AB와 함께 2014. 9. 11. 18:59경 AF대 체육특기자전형에 원서접수를 마쳤다(특1578, 5557쪽), 피고인 B은 원서 접수 후 BE에게 AB가 AF대에 지원을 했으니 AJ에게 청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마) BE은 그 무렵 AJ에게 연락을 하였고, 2014. 9. 12. 오후 6시경 BF호텔에서 AJ을 만나 승마 종목 체육특기생 AB(AC)의 AF대 지원을 이야기하며 입시청탁을 하였다. 바) BE은 AB가 AI에서 금메달을 딴 후 다시 AJ에게 전화를 걸어 AB가 금메달을 딴 사실을 전하였다. 3) 서류평가기준의 원서마감 후 입학처 제출 등 가) 한편 BG는 2014. 8. 말경 DH으로부터 '2014학년 체육과학부 수시전형 서류평가기준'(이하 '구기준'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여(특4656쪽) 이를 수정하였고, 수정된 서류평가 기준(이하 '신기준'이라고 한다)은 2014. 9. 16. 체육과학부 교수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신기준은 2015학년 입시전형 지원이 마감(2014. 9. 15.)된 이후인 2014. 9. 18.경 입학처에 제출되었다(교366~389쪽, 특4637쪽). 나) 신기준에 의하면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 대회'가 '기타 국제대회'와 같은 점수로 채점된다(교406, 408쪽). 한편, AB가 원서 접수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교605~609쪽)에 의하면 AB는 국가대표이고(교610쪽) 1위로 입상한 수상 실적이 다수 있기는 하나 BB협회가 주관하는 수상실적이 대다수인바, 협회 주관 대회의 1위 수상실적은 구기준에 의하면 D등급(100점)을, 신기준에 의하면 B등급(200점)을 부여받게 된다. 4) 입시청탁의 전달과 피고인 A의 2014. 9. 22.자 총장보고 등 가) AJ은 2014. 9.경 BG에게 입학처장인 피고인 A과 잘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았고, BG는 골프와 테니스를 함께 하는 사이인 관계로 잘 아는 사이라고 답하자, AJ은 피고인 A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여, BG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AJ이 만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전하였다. 나) AJ은 같은 달 하순경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에게 'AI 승마유망주인 AA 딸이 AF대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2.경 오전 피고인 C에게 AA의 딸이 AI 금메달리스트로서 AF대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대면보고하였는데, 피고인 C가 AA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자 Z과 그 비선실세로 알려진 AA의 관계 등을 설명해 주었다(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이하 '총장보고'라고 한다). 다) 피고인 A은 2014. 9. 22.경 총장보고 후 DH, DI과 대화를 나누면서 "AJ으로부터 AA 딸이 우리 대학에 지원하였다고 들어서 총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총장님이 뽑으래, 자기는 모르는 것으로 해달래"라고 웃으면서 말하였다(피고인 A, DH, DI의 법정진술 5) 2014. 9. 22.자 처장회의 및 2014. 9. 23.자 입학처 부서장회의 가)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9. 22. 오후에 열린 처장회의(총장, 부총장을 비롯하여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 AF대의 중앙행정기관인 각 처의 처장이 참석)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처장회의에서 "AA 딸의 입시 지원 사실을 총장께 보고했는데, 총장이 입시에 특혜도,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언급하였고, 신기준이 원서 접수 이후에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서 위 처장회의에서는 구기준의 적용이 공정하다는 취지로 논의되었다. 나) 피고인 A, DH, DI, DJ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14. 9. 23. 입학처 부서장회의가 소집되었고, 피고인 A은 2014. 9. 22.자 처장회의의 논의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입학치 보직자들 모두 신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여 입학공정위에 이 문제를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피고인 A, DH, DI, DJ의 각 법정진술). 다) DJ는 2014. 9. 24. 18:01경 입학공정위 위원들에게 입학공정위 개최(2014. 9. 29.)를 통지하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검1451, 1463쪽). 6) 피고인 A의 2014. 9. 24.자 특이사항 보고 작성 가) 피고인 A은 2014. 9. 24. 14:0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이사항 보고'라는 제목의 '한글과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의 HWP 문서파일(2237, 2240쪽, 특1553, 특4298쪽)을 작성하였다. 나) 서류평가위원은 통상적으로 RQ대학 체육과학부 교수 2인과 입학처 추천 1인으로 구성되는데(특1986쪽), 그 중 체육과학부 교수 BG, D은 2014. 9. 22. 내지 23.경 서류평가를 마쳤고, 신기준을 적용한 서류평가결과 AB는 4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교4쪽). 7) 피고인 A의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작성, 입학공정위 개최 및 구기준 적용의 결정 가) 피고인 A은 2014. 9. 26.(금) 다음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을 작성하였다(특7327쪽 이하). 나) 입학공정위는 2014. 9. 29. 개최되었는데, 신기준은 원서접수 이후에 제출되어 공정성에 위배되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모든 위원의 동의에 따라 구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교18쪽, 검1626쪽). 한편 피고인 A은 'AI의 수상실적을 체육특기자전형에 반영할지 여부'를 위 입학공정위 안건으로 추가하도록 하였는데, 입학공정위는 면접위원이 자율적인 판단 하에 그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맡기기로 하였고 명시적인 심의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았다. 8) 구기준에 의한 서류평가의 재실시 및 피고인 A의 2014. 10. 8.자 이메일 가) 서류평가위원 3인은 2014. 10. 초경까지 구기준을 적용하여 서류평가를 다시 진행하였고, 입학팀 직원 DN는 2014. 10. 6. EK 등(참조 DJ 등)에게 '서류평가 입력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을 회신드립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교493쪽). 나) 구기준에 따른 서류평가결과 AB는 다음 표와 같이 4위(500점)에서 9위(350점)가 되었고, 적어도 EL(공동9위), EM(8위), EN(7위), EO(6위), EP(5위), EQ(4위) 등 6명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는데, 6위가 400점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모집인원인 6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면접평가에서 50점 이상을 극복해야 했다(1, 2, 3위의 경우 AB와 200점 이상의 차이가 있고 면접평가 만점이 200점이므로 이들이 결시하거나 과락 처리가 되지 않는 한 합격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은 2014. 10. 8. C에게 '입학업무에 관한 몇 가지 간단한 보고'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C는 다음날 피고인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 이메일을 전송하였다(특8700쪽). 총장님 입학업무에 관한 내용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1 입학업무 성실성 책무로 물의를 빚은 교수 1인과 예체능관리 위원 협조를 거절한 교수 2인에 대해 .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는 조치를 했습니다 2 . 다음 주 중 평판도 업무를 담당하는 FG 대표 FH을 직접 만나서 . AF대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난번 보고 드린 유력인사 자제분 승마 전형 지원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발하는 대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완벽한 서류상의 준비를 해 놓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입학처장님 1번에 대한 조치 잘하셨습니다. 2번도 아주 잘 하셨습니다. FG 대표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 3번도 잘하셨습니다. 모두 잘 처리하셨네요 감사드리며 입학처장님의 활약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C 드림 9) 면접위원 위촉 및 면접평가의 실시 등 가) DH은 2014. 10. 16.경 BI, BH, BJ에게 체육특기자전형의 면접위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나) 면접위원 중 체육과학부 교수 2인은, 면접 당일인 2014. 10. 18. 10:00경 면접관리본부(FI B153호)에서 피고인 A, DI, FJ(예체능 총괄 담당 교수) 및 AJ이 참가한 가운데 AJ이 탁구공을 뽑아 해당 교수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추첨 방식을 통하여 BG, E이 선정되었다(교521쪽, 검1443, 1445쪽). 다) 입학처에서는 2014. 10. 18. 15:00경부터 면접관리본부에서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이하 '면접OT'라고 한다). 피고인 A은 면접OT 전에 면접위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AA의 딸 AB가 AI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에 지원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면접OT에서 면접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수시모집에 AI 금메달리스트도 있다. 이 학생들은 서류평가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런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 있게 면접평가에 반영해 달라, 총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총장님이 뽑으라고 하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놀란 DH이 피고인 A을 제지하면서 "이건 농담으로 들으시고 평가에 반영하지 마시고 못들은 것으로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면접위원들을 데리고 면접장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A 피고인은 따라오면서 면접위원들에게 손나팔로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소리쳤다. 라) 한편 AB는 그 무렵 면접 대기실에서 지원조교에게 "금메달 들고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질문하였고(검1336, 2273쪽), 지원조교는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입학처 직원에게 위 질문사항을 알렸으며, 입학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은 BH 면접위원, DH 입학부처장이 공정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검1270, 2373쪽). 마) AB는 면접평가점수 192점으로 21명의 수험생 가운데 면접평가 1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A의 2014. 10. 23.자 이메일 등과 합격자 발표 가) 피고인 A은 2014. 10. 23. 피고인 C에게 '간단 업무 보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 C는 다음날 피고인 A에게 회신 이메일을 전송하였다(특8701 쪽). 총장님 간단한 업무 보고입니다 1 어제 FG FH 대표와 저녁에 미팅을 가졌습니다. 2 총 6명 모집인 이번 수시 체육 특기자 전형에 AI 메달리스트 3명 승마 금 1명 요트 동 2이 면접을 통과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발표는 31일입니다 이상입니다 -------- 입학처장님 저도 간단히 답신드립니다 1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평판도에서 확실히 올려봅시다 2 끝까지 잘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FK은 순전히 우리 입학처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언론에 AF라는 단어 한 번 더 나가는 것부터 홍보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잘해주고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나) 피고인 A은 DH과 함께 2014. 10. 28. 입학사정을 위한 임시 교무회의 전 총장실에서 피고인 C에게 수시모집 입학전형의 합격자 등에 관한 보고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AA 딸이 합격했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C가 '그게 누구인가요?'라고 문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이 AA에 관하여 설명하자 피고인 C는 '사후보고 받은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다) AJ은 2014. 10. 28. 피고인 A을 통해 AB의 합격 사실을 확인한 다음 BE에게 알려주었다. 다. 공모관계 및 위력 위계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BE, AJ의 공모관계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BE에게 AJ에 대한 입시청탁을 부탁하고, BE은 AJ에게 입시청탁을 전달하자 AJ은 이에 긍정적으로 답변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 B, BE, AJ 사이에 체육특기자전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AB의 부정한 선발에 관하여 순차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BE은 '피고인 B이 2014. 9. 11.경 내지 2014. 9. 12.경 전화로 AF대에 지원을 했으니 이전에 말한 AJ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수험번호도 전달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특6005쪽, BE의 법정진술), 한편 BE과 AJ 모두 상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특5664쪽, AJ, BE의 법정진술), BE은 AB가 원서접수를 마친 그 다음 날 오후에 바로 AJ을 만났는데, A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BE이 AJ에게 'AF대 수시모집 승마특기생 지원'을 언급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원서접수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수험번호까지 전달받은 BE이 단순한 입시정보의 취득이나 절차상의 편의를 얻고자 굳이 AJ을 호텔까지 직접 연락하여 만났다고 보기 어렵고 BE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입시청탁'의 전달을 부탁받아 이를 AJ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리고 BE은 AJ이 자신의 부탁을 듣더니 오히려 'AC이 AA 딸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우리 남편도 말을 타기 때문에 AB의 아빠 AA를 알고, AB도 어릴 때부터 승마를 해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AJ과의 대화 당시 자신의 느낌 내지 심경과 관련하여 '어떻게 AA의 딸을 알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BD직을 수행하면서 그 입시에 대해서는 저에게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날을 복기해 보니까 그 날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확실히 기억이 났다'라고 진술한 점(BE의 법정진술), BE으로서는 AJ의 남편이 승마를 한다는 사실은 AJ이 제시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인 점, AC이 어릴 때부터 승마를 했다거나 남편이 AA나 AC을 안다는 내용에 관한 AJ파의 대화 내용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상당히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BE과 AJ 사이에는 'AA 딸의 체육특기자전형 지원'에 관한 대화가 오고갔음을 알 수 있다. 다) BE은 '피고인 B이 AB의 금메달이 입시과정에 어필될 수 있도록 AJ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였고, AJ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BE의 범정진술), AJ도 BE으로부터 AI 금메달 수상 소식에 관하여 다시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AJ의 법정진술), BE은 '면접평가(2014. 10. 18.)가 실시되고 나서 AJ으로부터 AB가 면접을 잘 봤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BE의 법정진술), BE이 AF대 관계자가 아닌 이상 합격자 발표가 본래 합격자 발표 예정일인 2014. 10. 31.에서 2014. 10. 28.로 앞당겨진 사실을 알기 어렵고, BE의 일정표에도 2014. 10. 31. 오전 AJ과의 만남이 기재되어 있어(특6026쪽), 본래 합격자 발표 예정일에 AJ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AJ이 먼저 2014. 10. 28. BE에게 전화로 AB의 합격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추단되고, AJ이 BE이 전달하는 '입시 청탁'을 그 자리에서 거절하였다면, 2014. 9. 12. 이후 더 이상 BE과 AJ 사이에 체육특기자전형에 관한 연락이 유지되기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AJ은 BE의 '입시청탁'을 전달받고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2) AJ, 피고인 A의 공모관계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AJ이 BG를 매개로 입학처장인 피고인 A을 만나 '입시청탁'을 전달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총장인 피고인 C에게 이를 보고하여 AB의 입학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위한 실제적인 실현행위를 실행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AJ에게 합격자 발표 전 AB의 합격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바, AJ과 피고인 A 사이에 AB의 부정한 선발에 관한 의사결합이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BG는 교육부 감사에서 '피고인 A과 AJ이 서로 만나게 연결시켜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교152, 153쪽), BG와 피고인 A은 골프, 테니스를 같이 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는 점(BG의 법정진술), 피고인 A도 'BG로부터 AJ이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 A의 법정진술), DH, DI은 교육부 감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BG와 AJ으로부터 AA 딸이 우리 대학에 지원하였다고 들어서 총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교83, 84쪽, 검1269쪽, 검1450쪽, DH, DI의 법정진술), 더욱이 AJ은 BG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 잘 아는지 물어본 후 피고인 A을 한 번 만나게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점(BG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AJ은 '우연히'가 아니라 '연락을 통해' 피고인 A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피고인 A에게 'AA 딸의 체육특기자전형 지원'을 알려주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 A은 AJ으로부터 '23개 종목 확대, AI, 승마 종목, 유망주, AA 딸'의 단어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험생 AB에 대한 주요한 표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로써 충분히 입시청탁을 전달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으로서는 입시 관련 정보에 누구보다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AB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체육특기자전형 과정의 경과를 계속 주시할 수 있는 점, AJ이 BE과의 2014. 9. 12.자 만남에서 '입시청탁'을 수락한 다음 AF대의 입학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입시전형 과정 전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학처장과의 만남을 그와 친분이 있는 BG를 매개로 마련하였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AJ은 피고인 A에게 AB의 단순한 입시 지원 사실을 넘어 '입시 청탁'을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신속하게 총장인 피고인 C에게 위 사실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총장에 대한 최초 보고 후 작성한 '특이사항 보고'에 'ANRQ대학장 처장에 AC 양 지원 구두 통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체육특기자전형 과정 내내 AB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진행경과를 피고인 C에게 계속하여 보고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A은 'AB의 금메달 수상'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AA 씨 딸이 금메달 획득하고 지원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암시적인 말은 AJ에게 들었다'고도 진술하였고(통합목록 1218번, 6쪽), AJ은 '중강당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승마 종목을 얘기하면서 "아, 거기 정말 이번에 금메달 딴 학생 혹시 AI에서 금메달 땄다는데, 누가"라고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여(AJ의 법정진술) AJ은 피고인 A에게 'AB의 AI 금메달 수상 사실' 역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BE은 피고인 B으로부터의 금메달의 입시반영 부탁을 AJ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AI 금메달은 피고인 B이 입시전형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지만 서류평가에는 반영될 수 없는 AB의 가장 뛰어난 수상실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AJ과 피고인 A 사이에 AB의 부정한 선발에 관하여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3) AJ,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 관계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AA 딸의 지원 사실을 보고하면서 Z과 AA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AB를 선발하고 다만 자신은 모르는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로써 피고인 A이 AJ으로부터 입시청탁을 전달받은 다음 면접평가 및 교무회의에서의 실제 실현 행위에 앞서 피고인 C와 AB의 부정한 선발에 관한 의사합치를 통한 공모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C가 AJ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선발지시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AJ이 피고인 A을 통한 피고인 C와의 순차 공모 이외에도 직접적인 의사 합치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총장보고 후 피고인 A과 DH, DI의 대화 D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보고를 했을 때 몰라서 그림으로 그려서 (AA) 설명을 막 드렸더니 총장님이 뽑으래, 자기는 모르는 것으로 해달래" 웃으시면서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진술하고 특검(특3681쪽), 검찰(검1450쪽), 교육부 감사(교47쪽)에서도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DH 역시 특검에서 '(총장이 뽑으라고 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특3913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총장이 AA의 딸을 뽑으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 진술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정도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D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말을 기억하게 된 경위, 당시의 심경 등을 같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를 같이 상술한 사정, 그리고 이 법정에서 '정말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하면 근데 총장님이 모르는 것을 해 달라고 그랬을까 총장님이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 그러니까 A 선생님이 그것까지 이야기하셨나 이러면서 황당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근데 좀 약간 마음에 담아둘만한 제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임부처장이어서 제가 고충을 많이 상담을 했던 FL, FM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D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총장님이 '금메달을 갖고 온 우수한 학생이라면 뽑아라, 다만 금메달이라고 무조건 뽑을 것은 아니고, 그 학생이 입학처에서 하는 그런 것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뽑아도 된다, 입학처 원칙대로 하라' 그런 스타일의 말씀을 했다"라고 처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특검에서 '피고인 A이 AI 승마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으로 FN라고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AA 씨 딸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한 것 같다, 제가 금메달 학생이 왔다며 좋아했다'라고 진술하고(특6796쪽), 이 법정에서도 '금메달 학생이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참 우리 학교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뽑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금메달 학생이 왔다고 해서 처음에 좋아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AB는 AI 입상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을만한 재원 중에 하나라고 판단했다, 당연히 우리 학교에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음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DH, DI에게) AA 씨 딸이 지원했고, 그 다음에 AJ 학장님 말씀도 있으셨고, 또 AI에서 금메달을 딴 데에다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총장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총장께서 절차대로 뽑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우수학생에 대한 유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에는 결국은 이런 학생을 뽑는 게 총장의 의지와 좀 부합되는 것 아니냐, 결국 총장은 뽑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진술하였다.(통합목록 1218번, 19쪽). 위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총장보고 당시 피고인 C, 피고인 A 모두 AB의 지원에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선발을 희망하는 내심의 의사가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특이사항 보고' 작성 · 수정 및 피고인 C에 대한 보고 피고인 A은 2014. 9. 24. 14:01경 '특이사항 보고'라는 문서파일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인 A은 2016. 10. 27. 15:07경 위 문서파일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수정하였다(교196쪽, 특1553쪽), 피고인 A은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만 하고 피고인 C에게 실제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교육부 감사에서 작성 시점과 부합하지는 않으나 '2014. 9. 22. 1장 요약자료를 이용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교181쪽), 특검에서 '총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였으나 보고드리지 않았다'(특4229, 4230쪽),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기는 하였다(특6586쪽), '상황이 되면 총장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다(특7833쪽)고 하여 '보고용'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이후 '일종의 메모이다', 'AJ을 의심해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피고인 A의 법정진술)을 변경한 점, 한편 '특이사항 보고'에 포함된 '보고하고 향후 조치사항을 내락(內諾)'은 '총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하기도 어렵고 개인 메모에 기재할 내용은 더더욱 아닌 점, '특이사항 보고'에 후속하는 문건인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과 2014. 10. 8.자 이메일의 내용은 상당히 간략하거나 축약되어 있어 '특이사항 보고'의 내용이 보고되지 않고서는 피고인 C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특이사항 보고'가 서면으로 출력되어 서면 그 자체로 보고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특이사항 보고'에 기재된 내용 전반이 피고인 C에게 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이사항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신기준을 적용한 AB의 서류평가결과를 '800점 만점'으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800점으로 파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DH을 통해서 BG, D의 채점결과를 확인하였다거나(특4233쪽), 서류평가표 원본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특7833쪽)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에 반해 서류평가 결과에 관한 관리책임자인 DH은 피고인 A에게 800점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DH의 법정진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은 구기준으로 재채점하였을 때 'AB가 서류전형에서 몇 등을 했는지 대강 알았다, 9등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특4239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입학처장으로서 입시 관련 정보에 스스로 접근하든 관계 직원 등 다른 경로를 활용하는 AB의 서류평가결과를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A은 '특이사항 보고'를 통해, AJ으로부터 전달받은 입시청탁 등 2014. 9. 24. 시점까지 있은 AB 관련 사항과 함께 신기준을 적용한 서류평가 결과 공정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입학공정위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는바, 총장의 특별한 언질이나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B 1명을 위하여 입학처장이 이와 같이 상세한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선발'을 전제로 하여 이와 관련된 논란을 미연에 소거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피고인 A은 2016. 10. 27. '특이사항 보고' 중 '향후 조치사항을 내락', 'AJ', '평가의 공정성' 등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J으로부터 입시청탁을 전달받지 않았고, 공정한 입시전형을 관리하였으며, '특이사항 보고'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작성되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 전반의 취지와는 배치된다. 다) 피고인 A의 입학공정위 추가 안건 제시 등 DH, DI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신기준의 적용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은 당시 입학처장으로 재직한지 2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입학처장으로서 첫 입학전형을 경험하게 된 점, 서류평가기준은 기본적으로 입학부처장(관리)인 DH이 보관·관리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DH, DI이 신기준의 문제점을 먼저 피고인 A에게 제기하여 이 문제가 입학공정위 안건으로 부의되었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선발지시'를 받은 사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한편 입학공정위 회의자료(검1625쪽)에 의하면 'AI 실적 반영 여부'가 안건으로서 기재되어 있고, D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 A이 '신기준 적용의 문제점'과 별도로 추가 안건으로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인 A이 'AI 수상 실적'을 공식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면접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입학공정위에서는 명시적인 심의결과를 도출하지 않고 면접위원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A이 면접평가에서 'AI'이나 '금메달'을 면접위원에게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라)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과 이메일 피고인 A은 2014. 9. 26. 총장에게 보고되는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을 작성하고, 피고인 C에게 2014. 10. 8.자 이메일, 2014. 10. 23.자 이메일을 각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입학처장으로서 수많은 입학전형을 관리 · 책임지고 있음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은 경과를 피고인 C에게 수차례 보고하였는 바, 피고인 C 역시 AB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사회 유력인사 가족', '유력인사 자제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 주변인들의 진술 전반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의 당시 관심은 'AA 딸'에 집중되어 있고, 'AI 금메달'은 우수한 인재를 나타내는 수상실적보다는 오히려 'AA 딸'을 특정할 수 있는 표시에 가깝게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 10. 8.자 이메일에 기재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발'이라는 내용은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의 'AB 선발'을 희망하는 의사가 표출·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완벽한 서류상의 준비'는 AB의 최종 합격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논란에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선발'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달리 사용될 수 없는 문구라고 보인다. 2014. 10. 23.자 이메일에는 '유력인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아직 입학 사정을 마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피고인 A이 유독 체육특기자전형의 합격자 현황을 서둘러 보고한 것은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위 전형에 대한 관심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 C의 AJ에 대한 선발지시의 전달 부분 AJ의 특검진술(특8400, 8414, 8415쪽)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14. 10. 2.경 학장회의가 끝난 후, 본관 1층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AJ에게 '승마 특기생을 뽑으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다 제3호증의 영상만으로 장소로 인하여 피고인 C가 AJ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사전에 AB의 선발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앞서 보듯 '특이사항 보고'의 내용 자체는 피고인 C에게 보고되어 당시 피고인 C는 AJ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입시청탁'이 전달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는 본래 입학청탁을 받았던 AJ에게 자신의 선발지시를 알려줌으로써 C와 피고인 사이에도 직접적인 의사결합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위력행위 및 위계행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면접위원 5인에 대한 위력행위 여부 금메달을 가지고 온 학생이 AA 딸이라고 고지하였는지 여부 (가) BH는 '면접위원으로 통보받은 이후 면접전형일 사이에 DH, DI과 함께 입학처 회의실에서 입학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중 피고인 A이 지나가는 말로 "AA 딸이 지원했다, AA는 대통령 측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여(교136쪽, 검1263, 1347쪽, 특3258, 3259쪽), 피고인 A이 '면접OT 전'에 AA 딸의 지원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시점과 별도로 BH는 이 법정에서 '면접OT에서도 금메달을 가지고 온 학생이 AA의 딸이라는 사실을 면접위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교육부 감사 및 특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교 137쪽, 특3266쪽). (나) BI은 검찰에서 '면접OT가 시작되기 전 입학관계자로부터 AA 딸이 면접에 참여한다고 들었다, A이 아닐까 생각된다, 면접위원들을 비롯한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이다'(2191쪽)라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억한 경위에 관하여 '입학처장이 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말이다 보니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2192쪽)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 DI은 이 법정에서 '당시 금메달을 가지고 온 학생이 AA 딸이라는 말을 입학처 직원 중 일부가 알고 있는 눈치였다, 인터넷으로 뭔가 찾고 이런 것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DN(입학처 직원)는 검찰에서 '스마트폰으로 AA를 검색하였다, 해당 내용은 A 처장님께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검1472쪽)고 진술하였다. (라) 위의 각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면접OT 이전에 면접위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금메달을 가지고 온 학생이 AA 딸이라고 고지하였음이 인정된다. 총장의 선발 지시를 고지하였는지 여부 (가) DH은 교육부 감사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이 당시 총장의 선발지시를 언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으나(교77쪽 이하, 교83쪽 이하, 교222쪽 이하, 검1267쪽 이하, 검1329쪽 이하), 특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면접OT 장소에서 "이번에 AI 금메달리스트 지원한거 아시죠?"라고 하면서 "총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특3897쪽, DH의 법정진술), 면접OT에 관한 위 진술내용은 2014. 9. 2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총장이 뽑으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과는 그 시점, 맥락, 상황, 배경 등이 전혀 달라 DH이 피고인 A의 2014. 9. 22.경 발언을 2014. 10. 18.경 발언으로 착각하여 진술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DH의 진술 전반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을 모해하려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 BH는 교육부 감사에서는 '총장'에 관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교135쪽 이하),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총장의 선발지시를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검1263, 1264, 1347, 1348쪽), 특검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이번 수시모집에 AI 금메달리스트가 있다, 총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특3266쪽, BH의 법정진술), 이는 DH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DH, BH 모두 교육부 감사 내지 검찰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조사 과정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DH은 다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복기하니까 그 때 상황이 뚜렷하게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DH의 법정진술), BH도 처음에는 어렴풋이 기억이 났지만 점차 확실하게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는 등(BH의 법정진술), 이들이 애초부터 없었던 기억을 상호 암시를 통해 생성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나아가 BH는 DI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복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BH의 법정진술), 당시 DI은 다른 곳에 있어 면접OT에서 피고인 A의 발언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BH는 면접OT에서의 발언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여 2014. 9. 22.경 총장보고 후 있었던 피고인 A의 발언에 관한 DI의 기억을 통해 면접OT에 관한 BH의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DH, BH가 교육부 감사나 수사기관에서 타인에게 불리한 내용, 특히 총장까지 언급하게 되는 상당히 무거운 내용을 진술하기 보다는 묵비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DH, BH는 계속하여 AF대에 재직하고 있는바, AF대는 물론 타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술함으로써 얻게 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찾아볼 수 없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들 스스로 궁박한 처지에 있어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허위·과장 진술을 감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진술 전후의 일관성, 이들의 인간됨, 성향, 연령, 학력 및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다. (마) 나아가 같은 면접위원이던 BG는 특검에서 '총장에게 보고하였더니 총장이 뽑으라고 한다'고 말한 부분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DH, BH가 그렇게 말하였다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테니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특4147쪽), '입학처장도 같은 교수인 면접위원들에게 누굴 뽑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DH 말대로 입학처장이 총장님께 보고드렸더니 총장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라고 말했을 것 같기는 하네요'(특4149쪽)라고 진술하였고, BI은 검찰에서 '제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들었을 수 있겠지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검2193쪽), 앞서 DH, BH의 진술내용과 같은 피고인 A의 발언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위력행위 해당 여부 (가) 총장은 AF대의 대표자로서 교무 전반을 통할하는 한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원을 소정의 기간 이내에서 계약조건으로 정하여 임용하고(정관 제36조 제4항), 부총장, 의료원장, 부속병원장, 대학원장 및 학장의 보직을 보하며(정관 제36조 제5항),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정관 제56조 제5항), 기타 정관 및 직제상 중앙행정기관, 대학원장 및 학장 등 AF대의 각종 기관 모두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업무를 관장하게 되고 면접위원들은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이 언급한 '총장'의 '선발지시'는 객관적으로 볼 때, 면접위원들의 자유로운 면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분명한 장애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총장의 선발지시와 관련하여 BH는 '당시 조교수에 불과하여 정년 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님 뜻을 거스르는 것은 힘들다(1349쪽), '총장님은 저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보직, 승진 등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총장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특3276쪽)라고 진술하였고, 5인의 면접위원은 각 수험생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면접평가점수를 부여하였는데(교572쪽), 이에 의하면 21명(1명 결시)의 수험생 가운데 AB에게, 실제로 BH는 19점으로 1위 점수를, E도 20점으로 공동 1위 점수를, BJ는 17점을, BG는 19점을, BI은 18점을 각 부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BI도 총장이 반드시 뽑으라고 하였다는 말이 있다는 전제에서 '젊은 교수들 같은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 교수나 부교수가 들었다면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특2193, 2200쪽). (다) 더욱이 피고인 A은 'AI 수상실적 반영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발언이나 입학공정위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면접위원의 개별적인 판단에 맡기는 전제에 선 발언이 아니라 결국 '면접장에 온 금메달리스트를 뽑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금메달, 금메달'을 외치기까지 하여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면접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설령 입학처장은 총장이 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長) 중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책임자로서(직제 제38조 제1항) 그의 발언 역시 입학전형에 관한 권위 있는 지침으로 작용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일정한 '방향성'을 제공하거나 면접위원들이 이에 의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지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BI은 '정교수라고 하더라도 조직에 순응하는 스타일이라면 총장의 지시, 처장의 발언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장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학교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2200쪽), BG는 이 법정에서 AB와 관련하여 '사람인지라 그게(AI 성적) 영향을 안줬다고 할 수는 당연히 없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BJ는 '면접위원들이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메달리스트가 있어? 그럼 메달리스트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다(검1733쪽). (라) 피고인 A은 총장의 금메달리스트 선발지시에 관한 발언만이 아니라, 'AA딸'이라는 정보도 이전에 제공하였으며, DH, BH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학처장으로서의 결정 권한을 행사하여 AB가 금메달을 소지하고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앞서 본 총장, 입학처장이라는 무형적 측면의 사회적 지위 내지 권세가 가지는 영향력과 아울러 면접장에 피고인 A의 발언과 곧장 연결되는 '금메달'이 면접평가 도중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물적 상태를 작출하기까지 하였는바,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충분한 유형적·물리적인 상황도 조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BJ는 'AB가 책상 위에 하얀색 메달 케이스를 올려놨다'고 진술하고(검1736쪽), BG는 이 법정에서 '어떤 교수님이 한 번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본 기억이 나냐면 금메달이 꽤 크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본적이 없기 때문에'라고 진술하여 금메달이 면접위원들에게 실제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고, BG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시각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한테는 금메달을 본 것이 너무 인상적으로 확 와 닿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수험생 중 유일한 AI 금메달리스트로서 AB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면접위원들에 대한 피고인 A의 발언 내용, 피고인 A은 AB가 구기준에 따라 서류평가결과에서 9위를 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어 AB의 선발을 위해서는 면접평가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금메달을 수차례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A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종 순위 6위로 합격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면접위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AB에게 높은 면접평가점수가 부여되도록 하려는 목적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면접OT 당시 피고인 A이, AB가 금메달을 소지하고 면접을 보도록 허용하고,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가지고 온 승마 종목 특기생이 AA의 딸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총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고 말하고, 면접고사 장소로 이동하는 면접위원들을 쫓아가면서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소리침으로 써 실제로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가 제압되고 면접평가 업무에 관한 잘못된 판단과 처분에 이르게 만들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면접위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정도의 유·무형적 세력 즉,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업무방해죄의 위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에게는 그 범의도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그 자체의 과정에 직접 침해가 있지는 않았더라도 면접평가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고,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의 교무위원들에 대한 위계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시 교무회의가 2014. 10. 28. 14:00경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피고인 A, 피고인 C가 참석한 사실, 피고인 C는 '오늘 입학처 업무 관련 임시 교무회의가 소집되었다, 내용을 검토하여 의결한 후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한 사실, 위 교무회의의 의결사항은 '수시모집 입학사정(입학처)'이고 의결사항 세부내용으로 '특기자 전형 _체육 수능면제합격자 모집단위별 성적순 리스트(6명)'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후 의결사항에 대하여 그대로 의결이 행해진 사실이 인정되고(교576쪽 이하), 한편 직제 제7조 제6호는 교무회의의 권한으로 '신입생의 모집과 사정'을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 피고인 A은 교무위원들에게 피고인 A의 부적절한 언행과 아울러 위력행위가 행사되어 면접평가가 부정하게 실시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참석 교무위원들로 하여금 면접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오인, 착오케 하여 앞서 본 의결사항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AB가 최종 합격자 6명에 포함된 체육특기자전형에 관한 교무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위력행위 및 위계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타인의 업무 해당 여부 등 피고인 C는 총장으로서 AF대를 대표하고 교무 전반을 통할하는바(직제 제4조 제1항), 총장이 AF대의 교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AF대의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업무가 위임 내지 분장되고, 면접위원 및 교무위원이 이에 따른 업무를 자신의 명의, 책임, 판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는 면접위원 및 교무위원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고, 이 역시 타인의 방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며, 비록 학생선발 업무의 주체로서 위임자인 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 5.11. 선고 92도255 판결 참조), 총장인 피고인 C에 대하여 면접위원 및 교무위원의 각 업무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 C가 면접위원 및 교무위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AF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AF대 학사 관련 업무방해 범행 1.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 AB에 대한 출석인정, 성적평가 업무는 담당교수의 업무이므로 담당교수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라고 볼 수 없고, 교무처 학적팀은 담당교수가 처리한 성적평가 업무의 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 작용 없이 기계적인 처리만을 하므로 AB의 성적을 부정하게 산정하여 관련 자료를 학적팀에 제출하는 행위가 '위계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 공소사실에 의하면 '타인'의 업무로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가 기재되었으나, 학칙 등에 의하면 학적관리 업무의 당사자는 총장으로 해석되고, 한편 피고인 C도 AB에 대한 '학사특혜'의 공모관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사특혜'를 부여하려는 피고인C에 대한 '위계행위'가 성립할 수 없고 결국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및 변호인 1) 피고인 B은 피고인 C, AK, AJ, 피고인 D, 피고인 E, AL 등에게 AB에 대한 '학사 특혜'를 부탁하거나 이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F에게 'CC'의 온라인 대리수강을 부탁하고 나머지 부분은 DL과 의논하여 알아서 하라고 부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F가 행한 구체적인 실행 과정까지는 알 수 없다. 3) 피고인 B은 'AF대 학사 관련 업무방해'에 관하여 A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C 및 변호인 4) 피고인 C는 AK과 AB에 대한 '학사특혜'를 공모하지 않았고, AK 또는 BM, BR에게 '학사특혜'를 지시 내지 부탁하지도 않았다. 5)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자신의 성적평가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가 존재하며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적어도 'F'는 부여하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등 체육특기자 배려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였다. 마. 피고인 D AF대 내에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점 배려의 관행이 존재하였다. 바. 피고인 E 피고인 E은 AB가 비록 수업에는 불출석하였지만 과제물 제출, 다수의 이메일 첨삭 지도 등을 통해 일정한 교과목 이해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육특기자에 대한 관행을 고려하는 한편 담당교수의 재량 범위 내에서 'F' 성적을 부여하지 않고 'C+'를 부여하였으며, 'F'를 부여하지 않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결석시간 수를 '6.0'으로 입력하고 AB에 대하여 실제와 같이 전부 결석이 표시된 출석부를 그대로 제출하였는바, 교무처 학적팀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거나 업무방해를 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사. 피고인 F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CC'가 AF대의 정규수업인지 알지 못하였고, AB로부터는 대리수강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성적·출석 관련 규정 등 가) 학교법인 DQ(이사장 FO)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고등·중등·초등·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으로서 사립학교인 AF대를 설치·경영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2호), 학교법인 DQ 정관(이하 '정관'이라고 한다) 및 AF대 학칙(이하 '학칙'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AF대의 조직, 교육과정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19조, 제21조 제1항). 나) AF대는 AF대 직제(이하 '직제'라고 한다)에 따라 기본기관, 중앙행정기관, 총장직속기관, 각 대학 등의 기구를 두고, 기본기관으로서 총장 등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교무처 등을, 총장직속기관으로서 교육혁신단 등을, 각 대학으로서 RP대학 등을 각각 두고 있다(직제 제3조). 다) 총장은 AF대를 대표하고 교무 전반을 통할하고(직제 제4조), 교무처는 처장을 두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학적 및 교원인사행정을 관장하며(직제 제22조, 제24조) 학적팀은 수료, 진급, 졸업사정 및 졸업 관련 업무, 성적관리, 학점인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직제 제26조). 라) AF대의 RP대학은 1개 학부(체육과학부: 스포츠과학전공, 글로벌스포츠산업 전공) 및 5개 학과(RS과, RR과, RU파, 식품영양학과, RV과)로 구성되어 있다. RP대학은 대표자인 학장을 두어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교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학부에 학부장을, 학과에 학과장을 각각 두어 학장의 명을 받아 학사계획, 교육과정안의 편성 및 교수 배정, 학생의 학습과 생활지도 등을 관장하도록 하며, 학장의 명을 받아 각종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실을 두고 있다. 마) 학칙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수강생이 1학기 수업시간의 1/6 이상을 결석한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등급을 'F'로 한다. 성적의 등급을 정할 때에는 상대평가(A 등급은 35% 이내, A 등급과 B 등급의 합은 70% 이내, C 등급 이하는 30% 이상)를 적용하며 [AF대 학칙시행세칙(이하 '학칙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제34조], 결시자의 추가시험 등의 성적처리는 성적입력마감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AF대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성적규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바) 고등교육법 제21조는 대학에서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AF대는 '교과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학칙 제35조). 그리고 학점마다 성적점(0 내지 4.3)을 부여하되, 'D-' 이상은 급제, 'F'는 낙제로 하고(학칙 제39조 제1항),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9학점으로 하면서 학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하고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한다(학칙 제48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한편,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성적을 평가하는 교과목의 경우 성적점 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학칙 제39조 제2항). 사) 총장은 신고 없이 3주 이상 결석하거나 출석이 고르지 못한 자를 제적하고(학칙 제28조), 수강생이 수업시간의 1/6 이상 결석한 경우, 학생이 수강신청에도 불구하고 수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F'로 하여야 한다(학칙 제40조 제1항, 제46조). 아) 총장은 성적이 불량한 자를 제적 하고(학칙 제28조), 학생의 학기말 평균성적이 2.00 미만인 경우 지도교수 등의 특별지도를 받게 되며(학칙 제41조 제1항), 학기말 평균 성적이 1.60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고 학사경고를 3회 연속하여 받은 경우 제적된다(학칙 제41조 제4항), 학기말 평균성적에 따라 취득기준학점이나 수강학점이 확대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28조), 재학연한의 만료시까지 총 평균성적이 1.70 미만인 경우 졸업을 인정하지 않고(학칙 제41조 제6항), 총 평균 성적이 3.75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하며(학칙 제47조의3 제1항), 총 평균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학칙 제47조의 4 제1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32조의2), 총 평균성적이 1.70 이상인 경우 학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학칙 제48조의3 제2항). 자) 교과목별 담당교수는 AF대 학사정보시스템인 'AF포탈정보시스템'(이하 'BO'라고 한다)에 '성적등급(상대평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점수', '결석시간 수(초기 값이 0.0이고 이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변경·입력해야 하고, 입력된 결석시간 수가 수업시간의 1/6 이상인 경우 성적등급은 입력된 내용과 무관하게 'F'로 변경된다)를 각각 입력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이 성적을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게 되며(성적규정 제7조 제1항),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신청기간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의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성적규정 제7조 제2항). 차) 담당교수는 성적산출근거자료를 1년간 보관하되(성적규정 제8조), '교과목 성적표 및 출석부'에 서명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고, 학과 사무실은 이를 취합하여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학과장은 취합·보고된 각 교과목별 '교과목 성적표 및 출석부'를 확인서명한 다음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며, 단과대학 행정실은 그 중 '출석부'는 3년간 보관하고(성적규정 제8조) '교과목 성적표'는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고, 이후 학적팀은 '교과목 성적표'를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게 된다(특9412쪽). 카) 학생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학생지원센터를 통하여)으로 성적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발급신청의 경우 모두 교무처장을 최종 확인자 명의로 하여 성적표가 발급되며, 여기에는 당해 학생이 수강한 각 교과목과 아울러 신청·취득학점, 성적점, 평점 등이 기재되어 당해 학생이 AF대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내용, 교과이수 여부, 학업성취도 등을 나타내는 자료로 널리 활용된다. 타)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F대의 교무, 학적 및 교원 인사행정을 관장하고, 학적팀은 다음과 같이 학생의 학점, 성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을 분장하고 있다(직제 제26조), 제26조(학적) 학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적 생성, 학적부의 작성 및 관리 2. 수료, 진급, 졸업사정 및 졸업 관련 업 3. 수강 신청, 변경 및 철회 관련 업무 4. 전공결정, 변경 및 전과 관리 5. 부전공 및 복수전공 관련 업무 7. 성적관리 8. 학기우등생 선정 및 학사경고 10. 학점인정 및 관리 11. 제적 및 자퇴 12. 휴학 및 복학 13. 편입학 및 재입학 14. 학적사연계과정 선발 및 관리 15. 교원자격증 및 평생교육사자격증 관련 업무 16. 학적 관련 각종 명부 작성 17. 학적 관련 통계 업무 18. 학적 관련 제 증명 관리 업무 19. 보존용 학적 자료 관리 22. 교원양성위원회 관련 업무 23. 학위수여식 관련 업무 24. 기타 학적에 관한 사항 파) 한편 담당교수가 BO에 입력한 성적은 학생별로 분류되어 저장되고 그 전산자료를 기초로 앞서 본 학사경고 실시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학사경고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학사경고의 사유, 지도교수 성적상담 및 수강지도, 3회 학사경고시 제적 가능성을 통지하는 안내서도 교무처장의 명의로 송부된다), 매학기별로 취득학점 및 성적이 집적되면 당해 학생의 제적, 진급, 수료, 졸업 여부 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자료가 된다. 한편 학생이 성적이의신청을 한 경우 담당교수는 즉시 성적 산출 근거를 검토하여야 하나 사무착오인 경우에 한하여 학적팀에 성적정정을 신청하고 직접 정정 입력을 할 수 있다(학칙시행세칙 제36조, 성적규정 제7조 제3항). 2) 각 교과목의 수강신청 및 성적부여 등 경위 가) RR과 교과목 관련 BL(이하 'BL'이라고 한다) 교과목 관련 (가) BM은 AK의 제자로서 2014. 2.경 의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14년 말경 겸임교수 제안을 받아 2015. 3.경부터 2017. 2.경까지 RR과 겸임교수로 근무하였으며, AK의 추천으로 2016학년 1학기 교과목인 BL의 담당교수로 배정되었다. (나) BL은 'FQ'는 것을 교과 목표로 하고, AK과 FR 교수가 공저한 FS를 주교재로 하는 3학점의 일반선택과목이다. (다) BM은 강의계획서를 통해 BL 교과목의 최종성적은 총점 100점을 '중간 포트폴리오 35%, 기말 포트폴리오 40%, 과제물 10%, 참여도 5%, 출석 10%'로 배분하여 평가한다고 밝혔다. (라) 수강생 중 유일한 체육과학부 소속인 AB는 BL 교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BM이 부과한 포트폴리오, 과제물 등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 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BM은 2016. 6. 28.경 AF대 학사관리시스템에 AB에 대하여 중간 성적을 'C+', 점수를 '80.6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내용으로 된 2016. 6. 28.자 '교과목 성적표 및 AB가 수강일에 전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2016. 6. 26.자 '출석부'에 각 담당교수로서 서명한 다음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RR과장 FT 교수가 그 중 '교과목 성적표'에 서명하였다. BQ(이하 'BQ'이라 한다) 교과목 관련 (가) BR는 정년퇴직한 FV 교수의 제자로서 RR과 초빙교수이고, BM은 AK의 추천으로 BR와 함께 2016학년 여름학기1차 교과목인 BQ의 공동담당교수로 배정되었다. (나) BQ은 'FW'는 것을 교과 목표로 하는 2학점의 일반선택과목이고, 강의기간은 총 15일(2016. 6. 22. 개강, 2016. 7. 18. 종강)로서 그 중 전반부 7일은 BM이, 나머지 후반부 8일은 BR가 각각 담당하였다. (다) BM, BR는 강의계획서에서 BL 교과목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총점 100점을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물 20%, 참여도 10%, 출석 10%'로 배분하여 평가한다고 밝혔는데, 이후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물 25%, 출석 10%, 태도 5% '로 배분하여 평가하되, BM이 그 중 '중간고사 30%, 과제물 10%, 출석 5%, 태도 5%'를, BR가 나머지 '기말고사 30%, 과제물 15%, 출석 5%'를 각각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수강생 중 유일한 체육과학부 소속인 AB는 BQ 교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BM, BR가 부과한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중간·기말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았고, 출석 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BR는 2016. 7. 19.경 BO에 AB에 대하여 성적을 'B+', 점수를 '88.0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였으며, BM, BR는 그 무렵 같은 내용으로 된 2016. 7. 19.자 '교과목 성적표' 및 AB가 수강일에 전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2016. 7. 18.자 '출석부'에 각 담당교수로서 서명한 다음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RR과장 FT 교수가 그 중 '교과목 성적표'에 서명하였다. BP(이하 'BP'이라고 한다) 교과목 관련 (가) AK이 담당한 2016학년 여름학기1차 교과목인 BP은 'FX'는 것을 교과 목표로 하는 2학점의 일반선택과목이다. (나) AK은 2016. 6. 10.자 BT 프로그램 지원서(이하 '프로그램 지원서'라고 한다)에서, BP 교과목은 2016. 6. 30. 사전교육, 2016. 8. 3. ~ 8. 8. 중국 현지의 해외 학습 프로그램, 2016. 8. 날짜 미정의 사후교육으로 구성되고, 해외학습 프로그램은 5박 6일간 진행하되, 그 중 2/3 이상은 인솔 교수의 강의 및 지도, 나머지 1/3은 현지 기관의 교수 및 전문가들의 특강, 기타 현장체험, 레포트 작성으로 진행하고, 최종 성적은 총점 100점을 '사전평가 10%, 사후평가(팀) 10%, 사후평가(개인) 60%, 학생 참여도 20% '로 배분하여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 BP 교과목의 수강생 22명 중 20명이 의류학과 전공 학생이고, 나머지 2명이 영어영문학 전공 학생(4학년) 및 체육과학부 소속 AB였다. (라) AB를 제외한 수강생 21명은 2016. 8. 3. 22:00경에, AB는 2016. 8. 4. 01:00경에 각각 중국 귀주에 도착하였다. 중국 현지 패션쇼는 2016. 8. 4. 개최되었는데, AB는 다른 수강생과 달리 패션쇼 의상도 준비·지참하지 않았고 모델로도 참여하지 않았다. AB는 2016. 8. 6. 01:55경에, AB를 제외한 수강생 21명은 2016. 8. 8.경에 각각 중국 귀주를 떠나 귀국하였다. (마) AB는 2016. 6. 30.자 사전교육, 2016. 7. 31.자 사전미팅 및 교육, 2016. 8. 15.자 사후교육 등 AF대에서 진행된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피팅사진 3 장 외에 AK이 부과한 과제물 등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 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AK은 2016. 8. 18.경 BO에 AB에 대하여 성적을 'S'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된 2016.8. 18.자 '교과목 성적표' 및 AB가 수강일에 전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출석부(2016. 6. 30. 1차 발행분)'에 각 담당교수로서 서명한 다음 행정실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RR 과장 FT 교수가 그 중 '교과목 성적표'에 서명하였다. 나) 체육산업학과 교과목(CB 제외) 및 CC(이하 'CC'이라고 한다) 교과목 관련 각 교과목 평가방법 등 피고인 D, BW, BX, AL은 2016학년 1학기에 담당한 각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통해 총점 100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여 평가한다고 밝혔다(다만 BW은 이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모두 과제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여 출석 10% 및 과제 90%로 평가방법을 수정하였다, 검2088쪽). BY 교과목 관련 (가) BY은 'FY'을 교과 목표로 하는 3학점의 전공선택과목이다. (나) AB는 BY 교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 D이 부과한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중간·기말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D은 2016. 6. 27.경 AF대 학사정보시스템인 'AF 포탈정보시스템'(이하 'BO'라고 한다)에 AB에 대하여 성적을 'C+', 점수를 '61.0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된 2016. 6. 27.자 '교과목 성적표 및 AB가 수강일에 전부 불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2016. 5. 3.자 '출석부'에 각 담당교수로서 서명한 다음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D이 학과장으로서 그 중 '교과목 성적표'에 재차 서명하였다. BZ(이하 'BZ'라고 한다) 교과목 관련 (가) BZ는 'FZ'는 것을 교과 목표로 하는 1학점의 전공선택과목이다. (나) AB는 BZ 교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BW이 부과한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 BW은 2016. 6. 27.경 BO에 AB에 대하여 성적을 'C+', 점수를 '80,0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1.경 같은 내용으로 된 2016. 7. 1.자 '교과목 성적표' 및 AB가 수강일에 전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2016. 6. 14.자 '출석부'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였으며, BW이 담당 교수로서, 피고인 D이 학과장으로서 그 중 '교과목 성적표'에 각 서명하였다. CA(이하 'CA'라고 한다) 교과목 관련 (가) CA는 'GA'을 기르는 것을 교과 목표로 하고, 과제로서 'CA 실전훈련: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트레이닝의 분야를 정하여 직접적으로 CA을 연습하는 과제 - 자신이 원하는 CA 소비자 결정, 2인 1조를 이루어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로 나누어 CA을 시연'을 부여하였다. (나) AB는 CA 교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중간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BX이 부과한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 BX은 2016. 6. 23.경 BO에 AB에 대하여 성적을 'C', 점수를 '40.0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된 2016. 6. 23.자 '교과목 성적표' 및 AB가 수강일에 전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2016. 6. 21.자 '출석부'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였으며, BX은 담당교수로서, 피고인 D은 학과장으로서 그 중 '교과목 성적표'에 각 서명하였다. CC 교과목 관련 (가) K-MOOC 중 하나인 이 사건 교과목은 'GB'하는 것을 교과 목표로 하는 3학점의 교양과목이다. (가) AL은 2016. 4. 1. 오프라인 특강을, 2016. 6. 11.부터 2016. 6. 14.까지 3회의 오프라인 기말고사를 각 실시하였는데, AB는 오프라인 특강과 오프라인 기말고사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나) 한편 CF은 A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B 대신 온라인 수강을 하고 온라인 중간고사·기말고사에 응시하였다. (다) CH, CI은 2016. 6. 26.경 대학원생 연구실에서 AL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BO에 접속한 다음 AB가 합격 기준인 '7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온라인 수강 점수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AL의 지시대로 'S(합격)' 성적을 입력하였고 '0.0'으로 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도 변경하지 않았다. 이후 CH, CI은 2016. 6. 26.경 AB에 대하여 성적 'S', 결석시간 수 '0.0'으로 기재된 2016. 6. 26.자 '교과목 성적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였고, 한편 '교과목 성적표'에는 담당교수이자 학과장으로서 AL의 도장이 날인 되어 있다. 다) CB 교과목 관련 CB은 'GC'는 것을 교과목표로 하는 3학점의 전공선택과목이다. 피고인 E은 강의계획서를 통해 CB 교과목의 최종성적은 총점 100점을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실습보고서 30%, 출석 10%'로 배분하여 평가한다고 밝혔다. AB와 피고인 E은 2016. 3. 29.경부터 2016. 7. 18.경까지 CB 교과목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과제물 제출 등에 관하여 10여 회의 이메일을 전송 · 회신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6. 28.경 성적 'C+', 점수 '70.72', 결석시간수 '6.0'으로 된 2016. 6. 28.자 '교과목 성적표' 및 AB가 수강일에 전부 불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AB'행(行)에는 가운데 삭선도 나타나 있다] 2016. 3. 22.자 '출석부'에 각 담당교수로서 서명한 다음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학과장 피고인 D이 그 중 '교과목 성적표 '에 서명하였다. 나.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담당교수가 방해한 업무가 '타인의 업무'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담당교수에 의하여 그 인정 여부가 평가되는 '학점'은 대학의 교과과정이수 단위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실시되는 고등교육 관련 학사관리의 근간이 되어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여부, 교과이수 여부, 취득한 학점의 총수 등은 학사행정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점, 수강신청한 교과목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은 성적은 물론 제적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바, '출석인정'이나 결석시간 수' 역시 대학 학사관리의 근간이 되는 점, 담당교수가 평가한 성적은 당해 수강생의 졸업, 수료, 제적, 수강학점, 장학금, 학생단체 활동 등 대학의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이 되고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점, 직제상으로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적행정을 관장하고, 수료, 진급, 졸업사정, 성적관리, 학기우등생 선정 및 학사경고, 학점인정 및 관리 등 기타 학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담당교수의 수강생에 대한 일정한 평가업무와는 별도로 교무처장은 담당교수가 평가·입력·제출한 학생의 출석, 성적과 이에 따른 교과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에 터잡아 수료·졸업사정에서부터 학적 생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 이처럼 '학적'이라는 기록 관리나 성적표 발급 정도의 기계적인 처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AF대의 학사운영·관리, 학사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라는 것은 담당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독립된 업무인 점, 나아가 학칙 등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교수가 결정·입력한 출석, 성적에 관한 내용은 정정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고 교무처장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학사정보로서 활용되는 점,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상으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은 업무는 피고인의 성적평가, 출석인정 업무가 아니라 AF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라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학적관리 업무의 주체는 교무처장이고, 이러한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는 담당교수인 피고인 자신의 성적평가 등 업무와는 구별되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2) 담당교수의 각 교과목 관련 위계행위 및 범의 여부 가) 피고인 E 외 담당교수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담당교수는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평가요소별 배점에 관하여 적정한 확인·평가를 수행해야 할 담당교수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고, AB의 출석, 학업성취도나 스스로 설정한 교과 목표의 달성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하여 어떠한 평가도 수행하지 않은 채, AB가 위 각 교과목에 배정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출석을 모두 인정하고, 일정한 성적등급 내지 S(합격)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각 담당교수의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BO 입력, 관련 자료의 제출은 단순한 업무소홀을 넘는 중대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위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각 담당교수는 AB가 모든 수강일에 결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과목의 평가요소별 배점 중 어느 하나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낙제 처리를 해야 마땅하고 AB가 위 각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E 관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이 설령 AB로부터 일정한 과제물을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학칙에 의하면 결석시간 수가 수업시간의 1/6 이상임이 명백하여 다른 평가요소를 살펴볼 필요 없이 AB는 낙제 처리가 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 E도 '학칙에는 결석이 6분의 1 이상이면 자동 F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통합목록 1225번, 18쪽), '1/6 이상 결석에도 C+를 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특4965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독일에 말이 있고 독일에서 연습을 해야 해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것으로(특4968쪽, 법정진술) AB의 해외 체류와 지속적인 불출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AB는 수업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피고인 E에게 소정의 출석인정사유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E은 AB에 대한 출석 인정 및 성적 평가를 위한 어떠한 근거도 확보하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 E의 교육부 감사 이래 진술 전반을 살피더라도 이러한 증빙자료나 AB의 출전현황 확인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바, 이 법정에서 제출한 증마 제4호증(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 캡쳐 화면)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E이 최종 성적평가 이전에 AB의 승마대회 출전현황을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E의 조교 GD은 AB가 전부 불출석하여 BO에 성적입력이 불가하다고 알리자 피고인 E은 성적입력이 가능한 최대 결석시간 수를 입력해 주라고 말하였던 점(법정진술, 증마 제5호증의 1), AB에 대하여 교과이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C+ 성적등급을 부여하고, F 성적등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BO에 결석시간 수를 6.0으로 임의로 입력한 것은 담당교수로서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로 볼 수 없고, 학칙, 성적규정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점, 피고인 E은 AB가 BP 교과목에서 불합격 성적을 받아야 마땅하고 위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학업성취도, 피고인 스스로 밝힌 교과 목표의 달성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교과목을 정당하게 이수하였다는 전제 하에 2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의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BO 입력, 관련 자료의 제출은 담당 교수로서의 단순한 업무소홀을 넘는 중대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위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에 대한 방해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E을 비롯한 각 담당교수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교무처 학적팀 담당자는 AB가 실제로는 2016학년도 1학기 및 여름계절학기 수강 교과목들에서 'F' 성적등급 내지 U(불합격)로 낙제 처리가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BO에 입력된 대로 출석하였고 정당하게 성적을 부여받았다고 오인, 착각하게 되었던 점, AB가 2016학년 1학기 및 여름계절학기에 위 교과목들을 수강신청하고 실제로 수강하여 담당교수가 마련한 평가요소에 부합하는 학업성취도 등을 보여 각각 일정한 성적을 부여받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학업성적부가 작성된 점, 교무처 학적팀에서는 AB가 위 교과목들에서 일정한 성적을 부여받고 정당하게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다른 교과목에서 취득한 성적 및 학점과 합산하여 학기말 성적점, 평점, 취득학점을 산정하는 등 자신이 관장하는 다수의 업무를 처리한 점, 각 담당 교수는 AB가 위 교과목들에서 낙제 처리가 되어야 마땅하고 위 교과목들을 정당하게 이수하였다는 전제 하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각 담당교수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AB에 대한 잘못된 학점 취득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를 전제로 일련의 학적관리 업무가 진행됨으로써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위 학적관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충분히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체육특기자 배려 관행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AF대 내부에 체육특기자 '학사 배려'에 관하여 교수들 사이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거나 사실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AB의 2015년과 2016년 학업성적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 AB의 2015학년 1학기 학사정보를 보면, 총 8개 교과목 중 7개 교과목에서 F 성적등급을, 1개 교과목에서 D- 성적등급을 받아 평점이 0.11에 불과하였는데, 2015학년 1학기와 2016학년 1학기를 비교해보면, 각 교과목에서 AB의 수업 참여도, 교과 목표의 달성, 학업성취도 등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AB가 지속적으로 불출석한 사실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수강생의 지속적인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학사 배려'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더욱이 2015학년 1학기 수강신청된 교과목 중 '체육과학부 소속 교수'가 담당한 교과목이 'GE(GM), GG(GO), GH(BV 등), GL(BV)'의 4개에 이르렀는데, AB가 GG를 제외하고는 3개 교과목 모두 F 성적등급을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체육특기자가 소속된 체육과학부 역시 위와 같은 관행이 통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 체육과학부 내부에 체육특기자 '학사 배려'에 관하여 교수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각 교과목 담당 교수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성향에 상당 부분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수긍되는 학사관리 사례'라고 부를 만한 통일된 관행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들 사이에서 일정한 기준을 명문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별지2] 기재와 같이 학칙 및 성적규정이 2016. 6. 16.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학칙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불출석한 수강생이 소정의 출석 인정사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담당교수가 이를 토대로 출석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한편 위와 같은 학칙 등의 개정 과정에서 체육과학부 교수회의에서 논의된 후 AJ 학장으로부터 2016. 3. 11. 이메일로 GX 기획처장, DR 교무처장에게 차례로 전송된 '체육과학부 수시전형 실기우수자 학사관리(안)'(검1774쪽 이하)에서도 '대회 출전과 공식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공식 단체가 발급하는 공문서 제출로 출석을 인정함, 담당교수 재량의 다양한 과제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음, 현재 재학 중인 실기우수자 모두에게 적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학칙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증다 제16호증(체육과학부 내규)는 체육과학부 교수회의에서 논의 ·정리되어 AJ 학장으로부터 2016. 3. 11.자 이메일로 GX 기획처장, DR 교무처장에게 차례로 전송된 '체육과학부 수시전형 실기우수자 학사관리(안)(검1774쪽 이하)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마) 증다 제20호증에 의하면 체육과학부에서는 수업결손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한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증라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수업인정 협조공문)가 체육과학부에서 발송하는 위공문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위 공문에 의하면 체육과학부장 명의로 담당 교수에게 출결인정 및 성적처리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의뢰서를 보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수업결손에 대한 보완을 지도하겠다는 내용도 병기되어 있고 불출석 증빙자료가 첨부되기도 하였는바, 교과이수의 보완이나 증빙자료도 없이 무조건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AB처럼 1학기 전체를 불출석하였음에도 배려를 부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다른 체육특기자의 경우 위와 같은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하면서도 AB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문조차 발송되지 않은 사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인 E을 비롯한 각 담당교수는 자신이 담당한 교과목에 관하여 각 허위의 출석 인정, 성적 평가에 의한 위계행위로써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러므로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AB의 각 교과목 관련 공모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AB의 2016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정보 및 피고인 B, AB의 '학사특혜' 부탁의 유인 가) AB는 2015학년 1학기에 총 8개 교과목(총 20학점)을 수강신청하였으나, 7개 교과목에서 F 성적등급이, 1개 교과목에서 D- 성적등급이 각각 부여되어 3학점만을 취득하였고, 평점이 0.11에 불과하여 2015. 8. 31. 학칙 제41조 제4항(학기말의 평균 성적이 1.60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 대상)에 따라 학사경고를 받았으며, 2015. 9. 2. 어학연수의 사유로 휴학을 하였다(검1382, 1566쪽, 특3351, 3352쪽). 나) 한편 AB는 [출입국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5.경부터 2016. 8.경까지 거의 해외에 체류하였고(특1230, 1231쪽), 한편 국제승마연맹(FEI, Fédération Equestre International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시되는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2016학년 1학기 및 여름계절학기)의 승마대회 출전현황은 [출전내역표] 기재와 같다(교1131쪽). [출입국내역] [FEI 출전내역]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AB가 2015. 3. 1. AF대 RQ대학 체육과학부에 입학하였으나 계속된 불출석으로 2015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 B, AB로서는 AB가 독일에 계속 체류하면서도 학사경고나 제적 등의 우려 없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B과 친분관계가 형성된 AF대의 교수들에게 학사 특혜를 부탁하려는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AJ의 친분관계 가) 피고인 B은 2015. 8. 말경 내지 9.경 AF대를 방문하면서 AJ에게 전화로 '체육학과 들렀다가 학장님 자리 있으면 뵙고 싶다'고 하였고(특7799쪽), 피고인 D은 AJ으로부터 'AB 어머니가 찾아갈 것이다'라는 전화를 받은 다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났으며(특4542쪽),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다음 학기에 복학하면 학사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하였고(특4544쪽), 이후 피고인 B은 학장실로 가 AJ을 만났다(특7799쪽). 나) AJ은 피고인 C와 피고인 B이 AF대를 다녀간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특7800쪽), 이후 2015. 9. 21. 만나기로 약속 일자를 정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학장실로 간 다음, AJ과 함께 총장실로 이동하여 차를 마시며 AB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특5696, 7805쪽). 다) 피고인 C는 2015. 10. 7. 오후 AJ, 피고인 B과 만나 총장 관용차(체어맨)에 함께 탑승하여 총장 공관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고, 당시 피고인 C, AJ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독일에 체류하는 AB와 통화를 하면서 격려의 말을 건넸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쿠키를 선물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뒷면에 AF대 영문 명인 'AF UNIV.'가 적힌 점퍼 2개를 선물하였다(특7757, 7802, 7806, 7810쪽). 3) BV의 피고인 B과의 학사경고 관련 연락 및 지도교수 교체 가) 교무처는 AB의 체육특기자 지도교수인 BV에게 AB와의 면담을 하라고 연락하였고(검1316쪽), 이에 BV는 2016. 3.경 전화로 AB의 사촌언니라는 여성에게 '3번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되는데 한 번 학사경고를 받았고 이번 학기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으니 관리를 하라고 전해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B과 BV가 통화를 하면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BV의 법정진술), 한편 피고인 B은 BV와 통화로 언쟁을 한 시점 부근으로 보이는 2016. 3. 25.경 내지 3. 28.경까지 피고인C, AJ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통합목록 1219번, 특5835쪽). 나) BV는 2016. 3. 28.경 연구실에서 AJ으로부터 피고인 B이 찾아간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B은 연구실로 찾아와 '우리 딸의 목표는 AF대라는 곳을 졸업하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그런데 교수라는 사람이 학생을 격려하고 챙겨줘야지 왜 제적이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하냐', '교수 같지도 않은 사람이 니가 뭔데 우리 딸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후 돌아갔다(BV의 법정진술), 이후 BV는 AJ을 찾아가 피고인 B의 방문과 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자, AJ은 BV에게 지도교수의 교체를 제의하였고 BV가 이를 수락하였다(검1321쪽). 다) 한편 AB 명의로 2016. 3. 29. "제가 독일에 있어서 인터넷이 잘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교수님 강의 내용을 메일로 가끔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시면 자료 난을 참고함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GY(AF대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 BW파 BM에게 전송되었고(교1132쪽, 검2073쪽), 피고인 E에게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전송되었다(증마 제3호의 1, 2). 4) 피고인 B, AB의 AF대 방문 등 피고인 B은 2016. 3. 30. 독일로 출국하여 2016. 4. 15. AB와 함께 귀국하였다(특10173쪽, 검1230쪽). 그 후 피고인 B, AB는 2016. 4. 18.경 및 같은 달 20.경 AF대를 찾아가 피고인 C, AJ은 물론 피고인 D, AL, BW 등 AB가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담당 교수를 방문하여 만났다. 한편 피고인 B은 BV 관련 문제로 AF대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 AB가 AF대를 찾아간 2016. 4. 18.경 및 같은 달 20.경은 이미 1학기의 절반 가까이 지난 때로서, AB는 당시까지 2016학년 1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강일에 불출석하였기 때문에 결석시간 수가 수업시간의 1/6을 초과하여 학칙에 따라 AB는 낙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AB는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업에 불출석하는 것은 물론 CB, BY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AB가 특별히 교과 이수를 위한 과제물을 제출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5) 2016학년 1학기 이후 취득학점 및 평점의 급격한 증가 AB는 2016학년 1학기에 취득학점이 14학점, 평점이 2.27, 2016학년 여름계절학기에 취득학점이 4학점, 평점이 3.30이었다. 그러나 2015학년 1학기와 2016학년 1학기·여름계절학기를 비교하여 각 교과목에서 AB의 수업참여도, 교과 목표 달성도, 학업성취도 등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AB가 지속적으로 불출석한 사실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 AJ과 서로 만나고 친분관계를 쌓았고, 피고인 B, AB가 2016. 4.경 AF대를 방문하여 피고인 C, AJ과 다수의 담당교수를 방문한 점의 사정만이 추가되었음을 볼 때,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수행하는 담당교수 전반의 배려 없이 이러한 급격하고 일률적인 성적의 반등을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나. RR과 교과목 관련 사정 및 피고인 B, 피고인 C, AK의 공모관계 존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총장인 피고인 C에게 '학사 특혜'를 부탁하고, 피고인 C는 AK에게 AK이 직접 담당하거나 AK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겸임교수 등이 담당하는 교과목 중 AB가 수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해외 체류 중인 AB의 불출석 등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AK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AB의 '학사특혜'에 관하여 BL, BQ, BP 교과목 관련 출석인정, 성적평가상의 '학사특혜'에 관한 피고인 B, 피고인 C, AK 간의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과 이에 따른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C가 각 교과목에서 있은 AB의 구체적인 출석현황, 학업성취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고 직접 출석인정, 성적평가 등의 실행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AK이 피고인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세세히 보고하거나 통지하지는 않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재차 의사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 C의 총장으로서의 지배 내지 장악력, '학사특혜' 자체가 가지는 목적, '학사특혜'로부터 얻으려는 피고인 B 측의 이해관계, 피고인 C 및 피고인 B 측의 '학사특혜' 관련 영향력 행사에 대한 의지, 담당교수에 의하여 실행될 수밖에 없고 비교적 장기간의 학기가 마쳐진 후에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학사특혜'의 특성, AB의 학년 및 기존 성적, 학점 취득 현황, 졸업까지 남은 학점 및 연수(年數), 기타 피고인 C와 AK의 각 경력, 지위, 연령, 성향 등과 아울러 피고인 C의 의사결정에 따른 실행행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중단되지 않고 지속 · 파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본사 정은 공모관계 성립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C 간의 친분관계, 'AB 학사관리' 관련 대화 및 피고인 C의 AB를 위한 HA 멘토 지정 등 가) 피고인 C는 2015. 9. 21.경 총장실에서, 2015. 10. 7.경 총장 공관에서, 2015. 12. 4.경 및 2015. 12. 31.경 각 CT 중식당에서, 2016. 2. 19.경 한남동 카페에서, 2016. 3. 10.경 CU호텔에서, 2016. 4. 18.경 총장실 등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 B을 만났고, 피고인 B과 2015. 12. 3.경부터 2016. 8. 22.경까지 100회 넘게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는 등 대학 교수와 학부모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넘는 수준의 친분을 쌓았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C는 2015. 9. 21. 오후 AJ이 배석한 가운데 총장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었는데, 여기서 피고인 C는 '2015. 9.경 만날 때 피고인 B이 AB의 휴학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AB 입학 이후 악플에 시달려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면서 AB가 개인 훈련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AB가 휴학하고 독일에서 훈련하고 경기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6년쯤 복학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AB가 기왕학교에 들어 왔으니 학교를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 등의 말을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특6683, 6684, 6685, 6687, 6701, 9115, 9116쪽), '(2015. 9.경 이후) 안부인사차 연락한 것이 많았고, AB 학생의 학교 다니는 문제 등을 두고 제게 물어 오는 연락이 많았습니다'(특10087쪽)라고 진술하여 이미 2015. 9.경부터 피고인 B과 AB의 독일 체류, 개인 훈련, 복학 예정을 비롯하여 'AB의 학사관리'에 관하여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는 2015. 12. 4. 저녁 CT 중식당에서 피고인 B, CX, CV과 만나 식사를 하고 피고인 B에게 꽃다발을 선물로 주고 총장 법인카드로 식대 556,000원(=139,000원/인 × 4인)을 결제하였고, 2015. 12. 31. 점심 같은 식당에서 다시 피고인 B, CX, CV과 만나 식사를 하고 식사 후 피고인 B과 따로 위층 카페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라) 피고인 C는 2016. 2. 19.경 한남동 카페에서 피고인 B을 만났고, 여기서 '피고인 B이 신세한탄을 좀 하다가 AB의 학사에 관해서 제게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특19127쪽)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이 AB의 학교생활에 관련하여 물어보기 위하여 만나자고 한 것 같습니다, RP대학에 대해 물어보며 AB가 스포츠산업에 관심이 많고, 의류 쪽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류산업으로는 AK이 전공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AB가 1년 동안 쉬어서 어떻게 따라갈지, 어떻게 졸업할지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해 제가 저희 학교는 계절학기도 많고 방학 때에는 단기간의 교수인솔 프로그램이 있어 유럽에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며 학과장님과 잘 의논해 보시고 학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특6698, 6699, 6710, 6711, 9128, 9149, 10098, 10312쪽), '의류학과 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AKK이라고 말해주었는데, 피고인 B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수강)신청한 것 같습니다, RP대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계절학기와 글로벌온라인수업 등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특6711, 6716, 6820, 9128, 10098쪽), '(2016. 2.경 이후) 주로 그런 문제(학교를 다니는 것)로 Y과 연락을 하였습니다, 학사문제로 피고인 B으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특10087, 10097쪽), 피고인 C는 2016년 초경부터 피고인 B에게 'RR과에 재직하는 AK'을 소개하면서 '계절학기', '교수인솔 프로그램', '글로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을 비롯하여 'AB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 B은 2016. 4.경 피고인 C를 방문한 이후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AB의 기존 멘토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자신의 제자인 HA(AF 대사범 대학 과학교육과 초빙교수)에게 연락을 하여 '체육특기생에 대한 멘토'로서 '체육특기생이 각종 훈련으로 인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중도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 고민이 많고 좀 챙기려 하는데 체육특기생 중에 한 명을 학교생활 관련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도움을 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에게 HA의 전화번호(HD)를 알려주었다(특5777쪽). 이후 피고인 B은 DL에게 'HA이 AB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니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라고 하였고(특6703쪽), HA은 2016. 5. 17.DL과 처음으로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한 이후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수강신청을 비롯한 'AB의 학사관리'에 관한 도움을 주었다(특6702쪽). 바)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AB가 공부도 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하자 AK에게 '타전공 1학년 학생이 볼 수 있는 책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여 AK으로부터 미술 관련 책을 받은 다음 HA으로 하여금 위 책을 DL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특6706, 6819쪽). 한편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고인 B을 통해 AB가 "타전공 1학년 학생이 들을 수 있는 RR과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특6819쪽), '피고인 B 이 어떤, 어떤 과목을 수강신청했다고 말을 하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책을 전달)한 것입니다'(특9151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 C는 '피고인 B은 2016학년 1학기 중 AB가 체육과목이나 의류과목 등을 수강신청해서 듣는다고 하면서 해당 체육학과 교수님 몇 분의 성향을 물어 오길래 편하게 상담하시라고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특9151쪽), '2016.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 2016. 2.경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계절학기와 글로벌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특6716, 6820쪽), 앞서 살펴본 수강신청 무렵 시점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과 수강신청 이후 시점에 관한 위 진술만 보더라도, 피고인 C는 피고인 B 측에서 AB를 위하여 2016학년 1학기와 여름계절학기에 어떤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수강할 것인지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 C와 AK 간의 친분관계 등 가) AK(1963년생)은 AF대 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2014. 4.경 피고인 C(1962년생)를 총장 후보로 추대한 그룹에 속하여 활동하였고, 피고인 C가 총장으로 취임한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부원장으로, 2016. 8. 1.부터 2016. 10. 25.까지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 및 문화예술교육원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또한, AK과 피고인 C는 2011년경부터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특5720쪽) AF대 내에서 이른바 '베프(베스트 프렌즈의 약자)'로 알려졌고, 서로 애칭을 사용하여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2015. 11. 22.부터 2016. 11. 21.까지 총 1,465회), AK은 피고인 C 명의의 가사도우미 비용, 주민세, 재산세 등을 대납해 주기도 하였다(특7294쪽 이하). 나) 이처럼 AK과 피고인 C는 총장 비서실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격의 없이 언제든지 손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나아가 굳이 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연락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직접 대면하여 구두로도 일마든지 의사 교환을 할 수 있으며 다소 은밀한 내용의 정보도 상호 신뢰 하에 교환할 수 있고 내밀한 대화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추단된다. 3) 2016. 8.경 내지 9.경 이전 피고인 B 측과 AK 간 직접적인 연락의 부재 및 피고인 C의 매개 등 가) AK은 특검에서 AB의 친척언니라는 사람이 2016. 3.경 자신의 연구실로 전화하여 'BL을 수강하고 싶다'(특5723쪽), '의류산업에 관심이 있는데 타과생이 수강하기 좋은 RR과 수업이 뭐가 있느냐'(특6649쪽)고 말하였고 '그 때 AB의 학번, 이름, 패스워드를 전해 들었으나 친척 언니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특6649쪽), 2016. 4.경 다시 자신의 연구실로 전화하여 'AB가 해외에서 훈련 중이라서 수업에 출석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 AB의 이메일 주소, 체대 DL 주임 핸드폰 번호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특7255쪽), '친척언니'는 DL이라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이 2016. 3.경 및 4.경 DL과 2회 통화를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특7256, 8324쪽). AK의 위 진술에 의하면 AK이 AB는 물론 DL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DL과의 위 2번의 통화라는 것이다. 나) 먼저 AK은 '저는 분명히 AB 친척 언니라는 분이 준 연락처가 DL 주임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DL 주임이 전화할 줄 알았습니다'(특6653쪽), '(2016. 4.경) 저는 AB 친척 언니로부터 'AB의 이메일 주소, 체대 DL 주임 핸드폰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AB 친척 언니를 DL 주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특7255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친척 언니라는 사람이 담당교수에게 자신을 'DL 주임'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대단히 어렵고 '주임'은 DL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E에서 맡고 있었던 직위를 의미하는바, AK은 'DL 주임'이라는 명칭 자체를 제3자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또한 DL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AK은 자신의 휴대전화(HF, 어머니 HG 명의)로 DL(HH)과 2016. 9. 27. 최초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고(특8324쪽), DL이 AK의 연구실(HI)이나 다른 AK의 선불폰(HI) 및 AK 명의의 휴대폰(HK)으로 통화한 내역도 없으며(특7286쪽 이하), 피고인 B 측에서 DL 외에 AB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조력자' 내지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AK은 피고인 B과도 2016. 8. 2. 최초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10408쪽). 결국 AK은 2016. 8.경 내지 9.경까지 피고인 B, AB, DL과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친척언니로부터 일련의 정보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AK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AK이 AB가 BL, BQ 교과목을 수강한다는 사실이나 AB, DL에 관한 정보(DL의 전화번호, AB의 이메일 등)를 획득하는 경로는, 피고인 B 측을 제외하고, 피고인 B 측의 정보를 지득하고 있는 제3자일 수밖에 없다. 라) DL은 '피고인 B이 2016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때에 BL을 수강신청하라고 알려줬습니다(특3986쪽), '피고인 B이 전화해서 BQ, BP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라고 했습니다'(특3987쪽)라고 진술하였고, AB 명의의 '수강신청 History(히스토리)'에 의하면 BL 교과목이 2016. 2. 16. 수강신청 장바구니에 담겼다가 2016. 3. 2. 수강신청되고, BQ 교과목이 2016. 6. 15. 수강신청 장바구니에 담겼다가 2016. 6. 20. BP 교과목과 함께 수강신청된 사실이 인정된다(특6575, 6577쪽). 그런데 앞서 보듯 AK은 AB가 BL, BQ 교과목을 수강하게 될 것이라거나 수강한다는 사실을 위 각 교과목의 강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를 BM에게 알려주었다. 마) 그리고 피고인 B, AB는 2016. 4. 15. 귀국하여 2016. 4. 18.경 내지 4. 20. 경 AB가 수강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수들 및 피고인 C를 만났는데, AK이 2016. 4. 18. BM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는 AB의 이메일 계정, 귀국사실은 물론 피고인 B이 D에게 제출하였다는 국제승마연맹의 승마대회 출전현황까지 포함되어 있다(특9437, 10415쪽).이러한 정보는 AK이 스스로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인데 같은 날 피고인 B 측과 직접 연락한 내역은 없으므로 같은 날 위와 같은 정보를 피고인 B 측으로부터 모두 접할 수 있었고 AK에게 같은 날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전해들을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C는 위 문자메시지 직전인 같은 날 22:02경 AK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이 있고(특9506쪽), 같은 날 오전에 피고인 B과 통화를 주고 받았으며, 피고인 C는 특검에서 '당시 피고인 B이 시간이 되는 교수님께는 인사를 하고 수업도 참석을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특10311쪽). 바) BP 교과목은 수강신청기간이 본래 2016. 5. 24.부터 같은 달 26.까지였으나 2016. 5. 27. 추가개설 신청을 거쳐 2016. 6. 20.로 수강신청기간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BM은 2016. 6. 7. 10:24경 BS에게 'AB HL 체육과학부 추가 넣어주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BP 교과목의 사전수강신청자에 AB를 포함시키라고 알려준 사실, BS은 AB를 위 교과목의 사전수강신청자 명단에 포함시켜 국제교류처에 제출한 사실, BM은 2016. 6. 8. DL에게 '20일 직접 1시부터 5시 사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6. 6. 10. '제가 정정기간에 해 보구 안되면 20일에 오셔야 하는데 자세한 건 그 때 알려 드릴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한 사실(특3882쪽), AK의 부탁에 따라 BS이 DL에게 2016. 6. 20. 14:05경 전화하여 위 교과목의 수강신청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 한편 AK과 BS 모두 'AK이 BS에게 AB를 사전수강신청자 명단에 넣으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어 AK은 수강신청 이전부터 피고인 B 측에게 BP교과목의 수강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AB를 사전수강신청자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 측의 수강의사'와 관련하여, AK은 2016. 4.경 친척언니(즉 DL)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여름계절학기 교과목으로 해외에 탐방하는 수업이 있는데 짧게 중국에 다녀오면 학점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수강신청 기간에 연락해 주겠다'(특7261쪽), '여름계절학기 과목으로 중국에 가는 수업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수업을 들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던 생각이 나서 AB를 일단 명단에 넣으라고 했습니다'(특8328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보듯 AK은 DL과 2016. 4.경 통화한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 2개월 정도 이전에 통화했던 대화 내용이 기억나 피고인 B 측의 확정적인 수강의사를 알지도 못하고 확인하지도 않았으면서 임의로 사전 수강신청자에 포함시켜 두었다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피고인 B 측과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던 AK으로서는 피고인 B 측과 연락이 가능한 제3자로부터 그 무렵 '수강의사'를 전달받았다고 강하게 추단된다. 아) 더욱이 AK은 2016. 6. 8. RP대학 행정실로부터 '2016. 6. 20.이 추가 수강신청이고, 비공식적인 수강신청 기간이므로 해당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를 하여야 하고, 해당 학생 이외의 학생이 수강신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받고 위 내용을 복사하여 2016. 6. 9.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2016. 6. 13.국제교류처로부터 'AB가 교수인솔 프로그램 지원비 지급 불가 대상자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위 내용을 복사하여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특6636, 6642쪽). 이에 관하여 AK은 '총장님이 저에게 보내라고 했다면 제가 보냈을 수는 있습니다, 총장님이 뭔가 달라고 하셨으니까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총장님이 저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보냈을 것 같기는 합니다'라고 진술하고(특6662, 6666, 7265쪽), 피고인 C도 'AK에게 수강신청 날짜 등을 물어봤기 때문에 보내준 것 같습니다', '제가 Y에게 교수인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 아마 그 과목의 수강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K에게 수강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AK이 수강신청 기간 등을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Y이 저에게 수강 가능 여부를 물어서 AK을 통해 알아봐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인지 AK이 하는 교수인솔 프로그램에 학생이 추가로 수강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AK에게 수강신청이 가능한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보내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특6718, 6723, 6821, 10313쪽), 한편 피고인 C는 AK으로부터 위 각 이메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날인 2016. 6. 10. 및 2016. 6. 14. 각각 피고인 B과 통화한 내역이 있고(특6637, 6643쪽), 특검에서 '피고인 B이 여름계절학기에 대하여 제게 물었기 때문에 AB 학생이 (중국) 간다는 것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특9150쪽), AK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C의 경우에도 피고인 B 측의 '수강의사'를 알지도 못한 채, AK에게 '수강신청 가능여부'부터 일단 문의해 두고 문의 결과 알게 된 정보를 단지 지득만 하고 있을 뿐 피고인 B 측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자) 그리고 BS은 2016. 7. 3. 10:36경 DL에게 중국에 동행한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특8071, 10419쪽), 한편 BS은 'AK이 AB의 친구가 같이 가니 그 학생의 정보도 언니라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고(통합목록 1221번, 9쪽), DL은 위 연락을 받을 때까지 AB의 동행인이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특4000쪽), AK은 2016.7. 15. 12:58경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이하 '단톡방'이라고 한다)에 "중국일정 알려드립니다. 대한항공이구요. (출국) . (입국) . AB 일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특10423쪽), 위 메시지는 그 전후 AK이 전송한 다른 메시지의 내용, 어투 등과 비교하였을 때 AK이 제3자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K(HF)은 2016. 8. 2. 19:43경 피고인 B(HN)에게 최초로 발신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 2016. 9. 29경까지 30회가 넘게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이 인정되고(특10408쪽 이하, 특10425쪽 이하), AK은 피고인 B의 위 전화번호를 제3자로부터 전달받았을 것인 점, AK은 2016. 8. 3. 09:48경 단톡방에 '우리가 머물 호텔 이름이 뭔가? 주소 저녁 비행기 마중은 누가가나? HO쌤 팀과 AB학생 AB는 마징나올 때 HP라고 표기 써달라하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곧바로 '같이 오는 사람인 듯'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특9492, 10425쪽), 앞의 메시지는 AK과 비교적 편하고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제3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또는 거의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AK은 피고인 B 측에서 제공한 일련의 정보를 제3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전달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제3자는 BP 교과목의 진행과 관련하여 상당히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 측이 제공하는 일련의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AK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제3자'는 AK과 상당한 신뢰관계에 있는 피고인 C라는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C는 피고인 B 측과 AK 사이에서 BL, BQ, BP 교과목의 학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매개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와 아울러 피고인 C는 체육특기생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나 배려를 뛰어넘어 친분관계를 쌓아 온 피고인 B 측의 '학사특혜' 부탁을 AK에게 전달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AK의 제자들에 의하면 평소 엄격한 성적평가를 한다는 AK이 피고인 C의 부탁이 아니고는 피고인 B 측을 직접 알지도 못하고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음에도(피고인 C도 'AK과 피고인 B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일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9151쪽) AB에 대하여 '학사특혜'를 직접 또는 BM을 통해 굳이 실행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체육과학부 교과목, RS과 CC 교과목 관련 피고인 B, AJ, 피고인 D 내지 AL의 공모 관계 존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RP대학장인 AJ에게 '학사특혜'를 부탁하고, AJ은 피고인 D, AL에게 이들이 직접 담당하거나, 학부장인 피고인 D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초빙교수 BW, 시간강사 BX에게 이들이 담당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특혜'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 내지 부탁하였고 피고인 D, AL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BY, BZ, CA 교과목 관련 출석인정, 성적평가상의 '학사특혜'에 관한 피고인 B과 AJ, 피고인 D 간의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과 이에 따른 공모관계를, CC 교과목 관련 출석인정, 성적평가상의 '학사특혜'에 관한 피고인 B, AJ, AL 간의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과 이에 따른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B과 AJ의 친분관계 등 가) 피고인 B과 AJ은 2015. 9.경 AF대에서 만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2.부터 2016. 5. 31.까지 30회가 넘는 통화를 하였고(검766,2232쪽), 피고인 D은 특검에서 2015. 9.경 AJ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 B이 방문한 것에 대하여 '학장이 학과장에게 연락을 하여 특정 학생의 학부모를 소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AJ이 피고인 B과 친분이 상당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특4543쪽). 한편 AJ은 피고인 D과 피고인 B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도 '제 기억에 휴학문제 및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 찾아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특5805쪽). 나) 피고인 B은 총장 공관에서의 식사(2015. 10. 7.) 이후 스포츠 관련 재단(HQ재단) 관련 업무나 임원 추천건으로 AF대를 찾아와 AJ을 만나고, 자주 통화를 했으며(특5842, 5843쪽), AJ으로부터 HQ 재단 이사장으로 HR를, HQ 재단의 임원으로 HS, HT를, 남자 직원으로 HU를 추천받기도 하였다(특5843~5846쪽, 7247쪽). 다) AJ은 2016. 5.경 HV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만났고 이후 HW, HX가 도착하였는데, 피고인 B은 HW에게 '학장님이 재단의 본부장을 추천할 테니 연락처를 드리세요'라고 하여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AJ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적당한 사람을 찾게 되면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특5847쪽). 한편 HW은 '피고인 B과 AJ이 서로 덕담을 나누어서 친해 보였다, 피고인 이 AJ을 가리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다"라고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특5078쪽 이하). 라) AJ은 '피고인 B이 AJ에게 남편 이름을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특5848쪽), 한편 AJ의 남편인 HY는 2016. 10.경 HZ재단 이사장에 공모하였으며(특5850, 7754쪽), IA의 업무수첩에는 "HY"라는 기재가 나타나 있다(특7996쪽). 2) 피고인 D과 체육과학부 교과목 관련 학사특혜 공모 가) AJ의 수강신청 관련 조언 등 AJ은 '피고인 B이 2016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 체육과학과 과목들에 언급을 하며 수강해도 되는지를 물어 수강해도 괜찮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특5692, 5816쪽), 피고인 D은 '2016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AJ이 AB가 BY 강의 수강하면 어때 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법정진술, 특4551쪽), AJ은 2016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 B과 수강신청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 나) AJ의 피고인 D에 대한 '학사특혜' 지시 등 피고인 D은 교육부 감사, 특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 되게 AJ이 2016. 4.경 'Y과 AB가 학과장님 사무실로 찾아갈 테니, 한 번 만나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AB 학생 학점관리에 신경 좀 써주세요', 'AB가 수강하는 과목 교수인 BW, BX에게 연락해서 AB의 학점관리를 해 달라고 말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법정진술, 특4545쪽 이하, 교988, 933쪽), 'BW, BX에게 전화를 하여 AJ이 말한 취지를 전달하였고 마침 BW은 학교에 있어 자신의 연구실로 오게 해서 Y과 AB를 만나게 해주었다'(법정진술, 특4547쪽 이하)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AJ이 2016. 1학기 초쯤 교무회의를 다녀온 후 학과장 회의석상에서 본부의 결정사항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정년보장 심사에서 학장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체육학과에서 유일한 부교수로서 2016년 말에 정교수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어 AJ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AJ의 부탁이 아니고서는 달리 AB에 대하여 '학사특혜'를 부여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W, BX에게까지 '학사특혜'를 전달할 만한 동기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DL은 특검에서 2016학년 2학기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피고인 D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D은 2016. 8. 11. DL에게 'AB 어머님, 교양 과목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구요, 나머지 교과목이랑 교수님들은 출석 인정과 함께 과제로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특4001쪽), 피고인 D은 '2016. 8.경에도 AJ 학장으로부터 AB 학생이 연락할 테니 2학기 수강신청에 대해 상담을 잘 해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법정진술)에 비추어, AJ은 2016학년 2학기에도 AB의 학사관리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 BW, BX에 대한 피고인 D의 '학사특혜' 부탁 BW, BX 역시 피고인 D의 지시 내지 부탁에 따라 AB에 대하여 '학사특혜'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W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이 2016. 4. 18. 전화를 걸어 연구실로 올 것을 부탁하였고, 2016. 4. 18. 11:40경 내지 11:55경 사이에 피고인 D과 함께 AB, Y을 만났다'(검2077, 2079쪽), 'AB가 과제물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2016. 5. 24. GY를 통해 AB에게 2016. 6. 20.까지 과제물과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검2085쪽), '2016. 6. 20.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D은 "학점을 주는 것은 너의 재량이니 재량껏 해"라고 하였으나 F를 줄 수는 없었다, 피고인 D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2086쪽 이하)라고 진술하였고, 특검에서 '(피고인 D의 말을) 챙겨주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F가 아닌 C+를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특10231쪽). BX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이 AB 엄마가 와서 자신을 만났으면 한다고 연락을 하였는데 만나지 못하였다'(검1664쪽), '피고인 D이 전화를 하여 "AB라는 학생이 네 수업을 듣고 있느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답하자 "승마 특기생이라 수업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 출석을 인정해 주어라", "F학점만 빼고 네가 알아서 주어라"고 말하였다', '시간강사이기 때문에 학과장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생각을 감히 해보지 못했다'(검1637쪽 이하)고 진술하였고, 특검에서 검찰진술을 유지하는 한편 'C를 부여한 것은 피고인 D이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특10227쪽). 3) AL과 RS과 CC 교과목 관련 공모 가) AJ의 수강신청 관련 조언 DL은 특검에서 '2016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때에 전공 4과목을 정리해서 Y에게 보고했는데 다음날쯤 추가로 CC, BL 2과목을 수강신청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특3986쪽), AJ은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Y이 MOOC 과목에 대해서도 물어보길래 학생들을 통해 MOOC 과목에 대하여 확인해서 보내준 적이 있다'(특5692 쪽), 'Y이 저에게 물어보아서 AF대에서 개설된 MOOC 과목(4개)을 확인해서 알려준 사실이 있다'(특5827쪽)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AJ의 조언에 따라 DL에게 CC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도록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AJ의 AL에 대한 '학사특혜' 부탁 AL은 특검 이전에 자신의 '학사특혜' 부여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조교들이 전모를 밝힌 무렵부터는 특검 이래 일관되게 'AJ이 총 세 번에 걸쳐 AB의 학점을 부탁하였다, Y과 AB가 연구실로 찾아오기 직전 AJ이 전화로, Y과 AB가 2016. 4.경 연구실을 다녀간 직후에 또 다시 전화로, 그 후에 학과장 회의를 마친 자리에서 부탁하였다', '학장이 학과장에게 성적편의를 봐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절대 있을 수가 없다', '학과장 입장에서는 학장이 요청하면 대부분 들어줄 수밖에 없다', 'AJ이 피고인 B과 교수와 학부모의 관계를 넘어서는 밀접한 관계로 보였다. 그 가족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느꼈다', 'AB에 관한 부탁은 AB를 PASS시키라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다(통합목록 1224번 3, 4, 5, 16, 17쪽, 특3232, 4563, 6032, 6033쪽). AL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당시 AJ의 언급 내용 및 상황과 아울러 AJ의 부탁을 받았던 당시 느꼈던 자신의 심경이나 반응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상술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바, AJ은 AL에게 '학사특혜'를 수차례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AL의 조교로 CC 교과목의 학사행정 업무를 대부분 실행한 CH도 'AL이 패스로 잘 입력되었는지 재차 확인하면서 특히 AJ 학장이 부탁한 학생이라며 걱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특3202쪽), AL도 CH에게 'AJ 학장이 부탁한 학생이라고 언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통합목록 1224번 6쪽). 라. CB 교과목 관련 사정 및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모관계 존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J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HQ재단의 이사로 피고인 E을 추천하였고, 피고인 E은 2015. 10. 21. AJ에게 자신의 이력서를 보냈던 점(특7246, 7247쪽), 피고인 E은 2016. 4.경 AJ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학장실로 가서 AB의 지도교수를 BV에서 피고인 D으로 교체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때 피고인 D, 피고인 B이 학장실로 찾아 왔으며 AJ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을 CB 교과목의 담당교수라고 소개하였던 점(통합목록 1225번, 8쪽, 특5825, 5826쪽), 이후 피고인B, AB가 피고인 E의 연구실로 찾아왔던 점(통합목록 1225번, 8쪽), 피고인 E은 2016.4. 18.경 내지 4. 20.경 피고인 B과 사이에 총 6회의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특4980쪽), 피고인 E도 학장과 함께 대상 학생의 학부모를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고 처음이라고 진술하였던 점(통합목록 1225번, 18쪽), 피고인 E은 AB가 학기초 계속 불출석하여 출석부의 'AB'행에 가운데 삭선("--")을 표시해 두었던 점에 비추어 불출석만으로도 교과이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B, AB에게 '출석은 출전 계획서, 훈련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고 하나 피고인 B 측은 피고인 E에게 AB의 불출석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 E은 'F'를 부여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조교에게 BO에 결석시간 수를 '6.0'으로 임의로 입력하도록 지시하였던 점(특10042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CB 교과목'에 대한 '학사특혜'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B, 피고인 E 사이의 의사의 결합과 이에 따른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AB의 공모 여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B는 자신의 명의로 신청된 교과목의 수강생으로서 각 교과목의 담당 교수들로부터 학사특혜를 받은 당사자인 점, AB는 2016. 4.경 한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AF대를 방문하여 피고인 C와 AJ 및 피고인 D, AL, BW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였고 피고인 B이 하였던 발언이나 담당교수의 답변을 모두 들었던 점에 비추어 AB로서도 피고인 B이 '학사특혜' 부탁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DL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수강 교과목을 정리해서 알려주면 AB와 상의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특3986, 3987쪽), AB는 CB, BY 교과목에는 과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BP 교과목의 경우 패션쇼가 열리는 중국 현지로 갔던 사정에 비추어 AF대에서의 학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학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해외에 계속 체류하면서 수업에 불출석하고 학업을 수행하지 않는데도 수강신청된 교과목에서 출석인정과 함께 일정한 성적을 부여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AB로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점, BM은 이 법정에서 '2016. 8.경 중국에 도착한 AB를 마중하였는데 AB가 "학점 잘 주셨던데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AB는 수강신청된 교과목의 성적을, 적어도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과 AB 사이에는 앞서 본 각 교과목의 '학사특혜'에 관하여 의사결합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B이 실질적인 '학사 특혜'의 부탁을 행하였던 것이므로, 설령 AB가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F 및 AB의 온라인 대리수강 관련 공모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F의 정규수업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를 다시 CF에게 부탁하여 실행한 온라인 대리수강의 대상 교과목의 내용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중간·기말고사가 수반되고 상당한 부담이 있는 수업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수업이 정규수업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F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F은 IB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학과 재학생으로 피고인 F가 강의하는 과목을 두 차례 수강하고 피고인 F의 장남에 대한 과외 교습을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특4558, 4559, 4614쪽), 피고인 F는 CF에게 AB를 승마국가대표라고 소개하면서 학교생활 조언 등을 부탁하며 식사 자리에 초대하여, 피고인 B, AB, 피고인 F, CF은 2014.경 과천의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였다(특4590쪽, 7149쪽). 2) DL은 2016. 4.경 피고인 B에게 K-MOOC 홈페이지 주소(www.k-mooc.kr), 과목명(CC: AL 교수님), 아이디(CD), 비밀번호(CE) 등이 캡쳐된 사진을 전송하였고(특3991, 4593, 4594쪽), 피고인 F는 그 무렵 CF에게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사진을 전송하였다(특4594, 특7151쪽). 3) CF은 2016. 4. 29. 피고인 F에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페이 따로 받는 게 맞을거 같아요. ㅜㅜ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중간고사 대비 필기 40페이지짜리", "AB시험 다 끝냈어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특7154쪽), 간단한 대리수강이 아니어서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인 F는 대리수강을 계속 부탁하였다(특4598, 4600쪽). 4) 피고인 F는 2016. 4. 말경 내지 5.초경 CF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주었는데, CF은 위 50만 원을 2016. 5. 3.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특4609, 7158쪽), 피고인 F에게 2016. 5. 4.자 강의 내용을 기재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강의 자료나 퀴즈 등을 보냈고, 피고인 F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특4609, 4619 쪽). 나. AB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F에게 CC 교과목의 온라인 대리수강에 관하여 부탁하고 피고인 F는 이를 수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B는 공모관계에 없다거나 공모 관계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AL은 피고인 B, AB가 연구실로 찾아온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우리 애가 독일에 전지훈련을 하는데 시골이어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 뉘앙스가 "당신이 좀 수강을 봐 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느껴져서 제가 "저도 독일을 여러 차례 여행을 했는데 독일에 인터넷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설사 시골이 안 된다고 하면 가까운 도시에 가서 보거나 다운로드 받으면 되지 않느냐, CC은 온라인 수강을 교수가 채점하지 못한다, K-MOOC 센터에서 채점을 한다, 그래서 제가 봐드리고 말고 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AB한테 "고등학교 때 인터넷 강의, 인강 들어보셨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학생이 붉은 잇몸과 이를 드러내면서 그냥 웃기만 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아, 학장이 이 학생이 조금 아프다는 말이 사실 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Y이 AB의 팔을 끌면서 "그래 가자" 그러고 나가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AL의 진술에 앞서 본 '학사특혜' 부탁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B에게 온라인 대리수강이 피고인 F를 통해 실행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까지는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보듯 피고인 B과 AB 사이에는 'CC' 교과목에서의 '학사특혜'에 관한 의사결합이 존재하고 피고인 B이 담당교수인 AL을 상대로 '학사특혜' 부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AB 스스로 자신이 독일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이상, 자신이 아닌 제3자에 의해서 대리로 수강이 진행된다는 점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한 피고인 B과의 의사 결합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F는 AB로부터 직접 온라인 대리수강의 부탁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부탁을 받아 이를 수락한 이상 위 3인 간에 순차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5. 소결 그러므로 AF대 학사 관련 업무방해에 관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C는 총장으로서 AF대를 대표하고 교무 전반을 통할하고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적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바(직제 제4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총장이 AF대의 교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장)에게 위임하여도 위임된 권한 자체는 여전히 총장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직제를 비롯하여 AF대의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학적관리 업무가 교무처장에 위임 내지 분장되고 교무처장이 이에 따른 업무를 자신의 명의, 책임, 판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는 교무처장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고 이 역시 타인의 방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며 비록 대표자이자 위임자인 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도255 판결 참조), 총장인 피고인 C가 공모관계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교무처장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Ⅳ. 피고인 A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CJ 및 CP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증언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의 진술인 이상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 참조). 나.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정한 위증 등의 죄에 있어서 고발은 기소조건 즉, 공소제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 A은 CJ 대한민국 국회 'CK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라고 한다)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하였고(특5343쪽 이하), CP 국조특위 국정조사 제7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하였다(특7855쪽 이하), 한편 CL의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A은 CJ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의혹이 있음, 이에 따라 피고발인에 대하여 CP 제14차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함'이라는 내용은 있으나 피고인 A이 CP 제7차 청문회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고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특5340쪽 이하). 제4차 청문회와 제7차 청문회의 일자가 다르고 피고인 A이 각각 선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각 청문회는 동일한 국조특위 국정조사의 과정에서 개최된 청문회로서 피고인 A에 대한 청문의 주제가 AF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동일하고 위원들이 피고인 A에게 질문한 내용 및 이에 피고인 A이 진술한 내용이 각 청문회에서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CR 위원이 제7차 청문회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청문 서두에 제4차 청문회의 제1, 2, 3진술에 위증 혐의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던 점, 이후에도 위원장 및 위원들이 피고인 A에게 제4차 청문회의 진술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재차 질문·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던 점, 위원장이 제7차 청문회 말미에 각 청문회의 진술에 큰 차이가 없다며 위원들에게 고발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었고 이의가 없자 고발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던 점에 비추어 각 청문회에서의 진술은 포괄하여 일 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고발장에 고발사실로서 제4차 청문회의 진술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고발의 효력은 위 고발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로서 제7차 청문회의 진술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제7차 청문회의 진술 부분에 관한 공소제기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여부 1) 위 'AF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J은 BE으로부터 '입시청탁'을 전달받고 이를 수락하였던 점, 이후 AJ은 BG를 매개로 입학처장인 피고인 A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다음 '입시청탁'을 피고인 A에게 다시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신속하게 피고인 C에게 이를 보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AJ은 피고인 A에게 'AA 딸'이 AF대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진술한 "넌지시"의 사전적 의미는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로서 AN이 굳이 BG를 통해 자리를 만든 다음 피고인 A에게 입학청탁을 전달하는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 점, 피고인 A은 "AA 씨 딸이 저희 학교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AJ이 AA 딸의 체육특기자전형 지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게도 분명한 지원 사실을 전해주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부정한 입학청탁이 전달되는 실제 모습을 숨기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호도하였던 점, 피고인 A으로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AJ파의 연관 관계나 'AA 딸'의 지원 사실을 AJ으로부터 명확하게 들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던 점, 설령 지엽적인 사항이라도 위증이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넌지시'는 당시의 사실관계 자체를 상당히 다르게 인식하게 만드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AJ으로부터 AB의 체육특기자전형 지원 사실을 넌지시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AB의 선발지시를 받은 사실, 면접OT에서 "이번 수시모집에 AI 금메달리스트가 있다고 총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진술한 각 부분 역시 모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V. 피고인 C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B과의 만남은 AJ이 비서실과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한 관계로 피고인 C로서는 그 경위를 알기 어려웠고 만난 시간도 매우 짧았으며, B이 불평만 늘어놓고 곧 일어났기 때문에 다음에 여유 있게 식사라도 하자는 인사치례의 말을 하였던 것이므로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는 청문회 당시 4번의 만남을 모두 진술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였으나 위원들의 윽박지르는 톤으로 쏟아지는 질문,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인하여 질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인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피고인 C와 AB가 함께 있었던 2016. 4.경 만남을 두 번째 만남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이고 나머지 만남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AB에 대한 선발지시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여부 1) 2015. 9. 21.경 B을 예정 없이 아주 잠시 동안 만나 특별한 이야기 없이 인사만하고 헤어졌다고 진술한 부분 가) AJ은 이 법정에서 '2015. 9. 21. 피고인 C에게 B을 AB 학생의 엄마라고 소개하고 인사를 나눈 후 총장실 회의용 탁자에 함께 앉아 AB가 하는 승마에 대한 이야기, AB가 독일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AB에게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이야기, AF대의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20~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를 마셨다', '피고인 C가 B에게 나중에 식사에 한 번 초대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는 특검에서 '2015. 9.경 B을 처음 만났고 AB의 휴학 문제를 이야기 했던 것 같다'(특6683쪽), 'B이 AB가 입학 후 학생들의 악플로 힘들어 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를 잘 다닐 예정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특6687쪽)라고 진술하고, '총장실에 있는 회의 탁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로 AB의 입학에 대한 악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를 한 잔 마실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였다'(특9115, 9116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B과 총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AB 관련 대화를 나누었고 AJ 역시 AB, 승마, 독일에서의 연습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므로, '아주 잠시 동안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 없이 인사만 하고 헤어졌다'는 진술 부분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A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AB의 상황이나 B이 학교를 다녀간 상황을 보고드렸더니 피고인 C도 한 번 B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C도 특검에서 'AJ에게 기회가 되면 한 번 보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특6687쪽), 'AJ에게 Y이 학교로 오면 한 번 보고 싶다는 말은 한 적이 있다'(특9115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가 AJ에게 B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부분에서 각 진술이 공통된다. 나아가 A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B과 사전에 조율을 하여 2015. 9. 21. 총장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 후 만났다', '피고인 C의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피고인 C가 적당한 날짜 등을 알려 주기에 B에게도 전화하여 서로 만나는 날짜를 2015. 9. 21.로, 장소를 총장실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 AJ, B 3인이 일정을 조율하여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므로 '예정 없이 만났다'는 진술 부분 역시 허위이고 피고인 C의 기억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CO 위원이 AJ을 통해 만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비서실'을 통하여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Z. 위원이 '강남 아줌마 한 명 왔다고 만나 줍니까'라며 질책성의 질문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C는 다시 '비서실'을 언급하며 비서실을 통해 만났다고 적극적으로 답변하였는바, 이는 앞서 보듯 허위 진술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변소처럼 자신의 진술을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거나 자유로운 진술이 상당히 곤란하였다는 사정과 부합하지도 않고, 피고인 C로서는 당시 제기되었던 'AF대 입시·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B과의 만남은 물론 친분관계 자체를 감추거나 과소하게 진술하려는 동기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B을 두 번째로 만난 시점을 2016. 4.경이라고 진술한 부분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문회 이전에 B과 만난 횟수를 4회로 진술하려고 준비하였다는 것이고, 특검 제1회 조사에서도 '2015. 연말 무렵 B이 저녁을 하자고 하여 CT에서 만난 적이 있으며, 2016. 2. 내지 3.경 한남동 커피숍에서 B을 만나 차를 마신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특6691, 6692쪽), '2016. 4.경 두 번째로 만났다'는 진술은 피고인 C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당시 위원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다는 등의 사유로 증인의 답변을 끊기도 하고, 청문 주제를 전환하거나 갑자기 다른 증인에게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C는 B과의 두 번째 만난 시점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의 위 진술과 CL이 피고인 C의 병원행을 공표할 때까지의 사이에, 설령 청문 주제가 B과의 만남에서 입시비리, IC의 AF 대 방문, AF대 경찰 투입 등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들이 피고인 C에게 계속 하여 질문을 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어 피고인 C가 자신의 진술을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A에게 AB를 뽑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 C가 A 피고인에게 AB의 선발지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진술한 부분 역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국회에서의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국회 위증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기재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U의 학생 출결관리 업무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국회에서의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국회 위증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Y 교과목 관련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녀가 재학하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전반에서 훈련과 대회 참가를 명목으로 지속적인 불출석에도 마치 학사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꾸며내도록 하였고, 한편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고위 공무원을 통해 입시청탁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교 교사들에게 허위의 근거자료 등으로 위계를 행사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부정한 부탁을 대수롭지 않게 수락하는 일부 대학교수들과 합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서는 자녀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피고인 주변의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이기도 하였다. 자녀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주었고, 급기야 삐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또한, 자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원칙과 규칙을 어기고,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 그 목적이 순수하든, 순수하지 못하든, 피고인과 만나 친하게 지내며 자녀에 관한 부탁을 들어주었던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었고, 반대로 피고인을 거스르거나 자녀에게 원칙을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고,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 받고, 누구든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위 범행이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만연했던 관행'을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데 급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결국은 자신과 자녀 때문에 이 법정에 같이 서게 된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AF대 교직원, 재학생 등 관계자 모두가 큰 고통을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고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피고인은 20년 넘는 과거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 15년 다. 피고인 D: 징역 1월 ~ 7년 6월 라. 피고인 E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2유형(모해위증)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1, 2경합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3년 3월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6년 5월 다. 피고인 D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9월 라. 피고인 E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다.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에 2년 라. 피고인 E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A, 피고인 C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당시 AF대의 총장, 입학처장으로서 신입생 선발, 입학전형의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를 수행할 최고책임자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로 주고받은 대화와 보고 내용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른바 '사회 유력인사의 딸'이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 총장과 입학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전형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그녀를 뽑기로 공모하였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교육을 받은 권리와 교육의 기회균등이 국민의 기본권과 교육의 기본정신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른바 '명문 사학'의 교육자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에 의연하게 맞서기는커녕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들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와 분노를 낳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만들었다. 한편 고등교육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실로 지대하고 우리 사회의 교육열도 상당히 높은 바, 공정한 입시를 믿었던 수험생과 학부형의 분노나 불신 역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 전반에 가져온 유·무형의 결과나 파급효과는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해 학생에 대한 AF대 입학 자체가 취소되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부당한 결과가 사후적으로나마 시정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AF대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사회 일반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할 대학교수로서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고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강생에 대하여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 등 '학사특혜'를 부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이를 실행하여 AF대의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대학에서마저 평등하고 공정한 평가절차와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학생의 실력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평가가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사회 전반의 의구심도 증폭되었다. 교육열과 취업난에 성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학생, 학부형이 품게 된 불신도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른바 '명문대학'으로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AF대를 사랑하고 아꼈던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의 분노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교과목을 최선을 다해 수강하였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였던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 전반에 가져온 유·무형의 결과나 파급효과는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학사특혜가 부여된 학생의 학업성적부는 교육부 감사 이후 모든 교과목에서 F 성적등급 내지 U(불합격)가 부여된 것으로 수정되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부당한 성적평가가 사후적으로나마 시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제자 등 다수의 AF대 졸업생, 재학생, 동료 교수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와 함께 피고인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 개별 양형요소 피고인은 당시 입학처장으로서 AF대의 입학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음에도 '사회 유력인사의 딸'이라는 수험생을 위하여 면접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크나큰 불신을 야기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AF대 특혜 의혹'의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뒤로 한 채, 자신이 행한 부정한 언행을 숨기는 데 급급하여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위 범행이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의 구금기간 동안 10년 넘게 헌신한 AF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입학처장으로서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크게 반성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피고인은 제자의 학업을 돕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학계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사회과학대학 학부장, 입학처장으로 재직하며 AF대를 위해 헌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써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다수의 AF대 졸업생, 교직원, 동료 교수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와 함께 피고인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개별 양형요소 피고인은 당시 총장으로서 AF대의 대표이자 교무 전반을 통할하는 대학 교육과정의 최고책임자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수와 학부모 관계 이상의 관계를 쌓아온 사람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학사특혜'를 부탁받고 친분이 두터운 동료교수에게 다시 이를 부탁하며 그 동료교수는 그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겸임교수에게까지 부탁하여 특정 수강생에 대한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총장을 정점으로 평교수, 겸임교수가 부탁과 지시로 얽혀진 채 '학사특혜'를 위해 합심한 듯 개입한 모습 역시 최고의 지성을 양성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AF대의 본래 모습과도 너무나도 떨어져 있다. 헌법은 대학과 교수의 자유를 보장하였고 법률이나 세속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는 대학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였으나, 이러한 존경과 신뢰는 배신으로 돌아왔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고 희생을 자처했던 대학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은 허탈감과 상처로 돌아오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AF대 특혜 의혹'의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뒤로 한 채, B과의 관계를 숨기는 데 급급하여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위 범행이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하거나 총장으로서 부당하게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의 구금기간 동안 AF대, AF대 재학생, 교수, 관계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 대하여 20년 넘게 헌신한 AF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사를 누차 밝혔고 총장으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대신 하여 'AF대 특혜 의혹'에 대한 모든 비난과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피고인은 제자의 학업을 돕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학계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학생부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사범대학장을 거치며 AF대를 위해 헌신하였으며, 총장으로 선임된 후에는 한층 높은 수준의 교육,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AF대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역량의 배양, 그리고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은 국회 청문회 당시 건강 상태에 좋지 못하였고 실제로 도중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개별 양형요소 피고인은 당시 체육과학부 학부장으로서 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의 학습과 생활지도를 관장하는 책임자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장의 부당한 '학사특혜' 부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학부장의 부탁을 거스르기 어려운 초빙교수, 시간강사에게까지 이를 전달하여 특정 수강생에 대한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특검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체육특기자가 되도록 계속 재학하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생각한 측면도 없지는 않아 보이고, 특정 수강생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른 일반 수강생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성적을 부여하거나 낙제 처리까지 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학사특혜'로써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10여 년 동안 AF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의 학업을 돕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학계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회체육교육센터장, 학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을 위해 봉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개별 양형요소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불출석한 특정 수강생에 대하여 교과이수를 전제로 성적을 부여하고 결석시간 수를 임의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출석인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체육특기자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일반 수강생에 비하여 출석도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보다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담당교수로서의 재량을 발휘하여 체육특기자를 일정 부분 배려하겠다고 생각한 측면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특정 수강생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른 일반 수강생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성적을 부여하거나 낙제 처리까지 하였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 피고인은 담당 교수로서 수강생과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교과 목표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과제물의 첨삭 지도도 실시하였으며 수강생 중 가장 낮은 성적을 부여하였다. 피고인은 25여 년 동안 AF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AF대를 위해 헌신하였고 제자의 학업을 돕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면서 ID 위원, IE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K-MOOC 교과목의 온라인 수강을 대리로 진행하도록 하여 관계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인터넷 기반의 교과목이 오프라인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수강생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한 만큼에 상응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깨트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온라인 대리수강으로 부정한 대가를 취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혼 후 두 아들을 키우는 가장(家長)임에도 파산 및 면책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말경 내지 1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E 직원인 DE에게 사단법인 BB협회장 명의의 직인을 만들라고 지시하였으나 DE으로부터 실물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DE에게 독일에서 AB를 도와주고 있는 'IF'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BB협회장의 직인이 있고 내용은 비어 있는 BB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E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G빌딩 소재 H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글(HWP)' 빈 문서 상단에 BB협회장 명칭 등을 기재하고, 공문의 수신자와 제목 및 내용 부분을 공란으로 하고, 공문 하단 BB협회장의 직인 부분과 담당자 결재 부분은 기존에 자신이 USB에 보관하고 있던 BB협회의 실제 공문을 캡처한 후 해당 부분을 오려내어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내용 등을 공란으로 남겨둔 BB협회장 명의의 공문 1부를 작성한 다음, 2015. 12. 8.경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 IF에게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E, I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B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문서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E이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5. 11. 5.자 BB협회장 명의의 문서(특8920, 8989쪽)가 캡처된 이미지 파일 중 직인의 '인영'이 나타난 부분, '결재라인' 부분을 '오려내기' 명령의 작업을 한 다음 '붙이기' 명령의 작업을 하고, '전무이사 DD' 등의 글자를 입력하여 위 BB협회장 명의의 문서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되, 수신자, 제목, 본문 내용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HWP 문서파일(이하 '이 사건 문서파일'이라고 한다)을 생성한 사실(특8977쪽 이하, 특8921, 8990쪽), DE은 IF(한국명 IH)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이 사건 문서파일을 첨부하였으며 카카오톡으로도 이를 전송한 사실(특8992 쪽 이하)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파일은 그 자체로는 고정되어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는 공판기일에서 특8921, 8990쪽에 나타난 문서는 이 사건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그 출력본을 증거로서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E은 특검에서 '피고인에게 만든 것을 보여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IF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특8979 쪽), 이 사건 문서파일이 DE의 USB와 같은 저장매체 등에 전자적 형태로서 저장된 상태를 넘어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형태의 문서로서 화체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DE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문서파일을 작성케 하고 IF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하더라도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때, 즉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미수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 10.경 AF대 총장 C 등과 공모하여 AB를 AF대 체육과학부에 부정하게 입학시키기 위해 C에게 AB에 대한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진행경과 등을 보고하면서, 2014. 9. 하순경 '2015년 수시입시 지원 AC(AE고 3) 양 관련 건'이라는 안건 제목으로 향후 조치사항을 내락 받고자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특이사항 보고' 문서를 작성하여 C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경 AB의 AF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또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한 AF대 학교법인 특별감사위원회의 자체 감사(감사기간 2016. 10. 24. ~ 2016. 12. 1.)와 교육부의 특별사안감사(감사기간 2016. 10. 31. ~ 2016. 11. 15.)를 통해 피고인 등에 대한 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 절차 등이 예정되자, C 등과 공모하여 AB를 AF대 체육과학부에 부정하게 입학시킨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같은 달 27.경 AF대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특이사항 보고'에 기재되어 있던 AB에 대한 부정입학 사실과 관련된 문구인 '특기자 전형에 지원한 AC 양 서류평가 결과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그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조치사항을 내락 받고자 함, AJ RQ대학장 처장에 AC 양 지원 구두 통지, 심사 채점 결과 검토 지시, 채점 결과 800점 만점 획득 확인, 향후 논란 예상 쟁점, 평가의 공정성, 서류제출 및 서류심사 시점, 서류평가 기준' 등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단순히 체육특기자전형의 진행경과만을 보고하는 문서인 것처럼 위 '특이사항 보고' 문서를 조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1.경 AF대에서 II, IU 등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들로부터 AB의 AF대 체육특기자 입시와 관련된 감사를 받으면서 C 총장으로부터 'AB를 뽑아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C 총장에게는 위와 같이 조작한 '특이사항 보고' 문서를 이용해 AB가 입시에 지원한 사실만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달 14.경 그 조작 사실 등을 모로는 위 특별사안감사 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특이사항 보고'를 마치 2014. 9. 하순경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위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AB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피고인과 C, AJ 등의 공모관계 등 비리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Ⅱ 등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들의 감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C로부터 AB에 대한 부정한 선발지시를 받지 않았고 AJ과 이에 관하여 공모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C, AJ과의 공모관계 등 비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는 없다. 2) 특이사항 보고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시전형에 관한 공정관리 의지가 나타나 있을 뿐 공모관계의 증거가 될 수도 없고, 피고인은 AF대 자체감사를 준비하면서 체육과학부 교수들에게 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오해가 불거질 수 있는 문구를 일부 간략화하였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할 범의가 전혀 없었다. 3) 피고인은 교육부 감사관에게 적극적으로 간략화된 특이사항 보고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그 요청에 따라 이를 출력하여 제출하고 이메일로 전송하였던 것이므로, 교육부 감사관의 오인 등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교육부는 피고인, C, AJ에 대하여 징계조치 및 고발 내지 수사의뢰를 하였으므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지도 않았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9. 24. 14:01경 다음 표 좌측과 같은 '특이사항 보고'라는 제목의 '한글과컴퓨터 글' 프로그램의 HWP 문서 파일을 작성하였고(이하 '구파일'이라고 한다), 2016. 10. 27. 15:07경 다음 표 우측과 같이 구파일을 수정하였다(이하 '신파일'이라고 한다)(교196쪽, 특1553쪽). 나) 교육부는 'AB의 체육특기자 입시특혜 의혹 및 출석·학점 부여 등 학사특혜 의혹 사안'에 관하여 2016. 10. 31.부터 2016. 11. 15.까지 총 15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특별사안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한편 학교법인 DQ은 '체육특기생 입학 및 학사 관련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 10. 24.부터 2016. 12. 1.까지 자체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교육부 감사관 II, IJ에게, 2016. 11. 11. 제1차 문답에서 '2014. 9. 22. 오전 10시경 총장실에서 1장 요약자료를 이용해 보고했다'라고 진술하였고(교181쪽), 2016. 11. 14. 제2차 문답에서 '총장에게 보고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데 동의 한다, 컴퓨터 원본파일에 대한 현장 열람에 동의하고 관련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교194쪽). 마) IL은 IM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교육부는 같은 날 IN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위 보도자료에는 체육특기자 입시특혜에 관하여 "입학처장은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하였고 지침과 달리 금메달 반입을 허가하는 등 면접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기재되었다(검622, 623쪽). 바) 교육부장관은 2016. 11.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 AJ, BG, E, BI, BH, BJ' 7명에 대하여 위 7명이 공모하여 AB가 최종합격이 되도록 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고(교1쪽 이하, 검1671쪽 이하), 'C, B, AB' 3명에 대하여 위 3명이 피고인, AJ 등 학교 관계자들과 사전공모 하에 AB를 합격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고 판단된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였다(검1704쪽 이하). 사)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부 감사규정(교육부훈령 제179호, 2016. 7. 7. 일부개정)은 감사의 적용 범위, 감사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감사의 방법, 감사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하여 [별지3] 관련 규정 기재와 같이 정하고 있다. 2)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들의 오인 및 감사업무에 대한 방해 여부 가) 피고인의 위계행위의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위계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C로부터 AB의 선발지시를 받지 않았고 신파일을 이용하여 C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행위, 구파일을 신파일로 조작하여 신파일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한 행위인 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들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부분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바, 교육부 특별사안감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진실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사담당관에게 허위 진술한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조작된 '특이사항 보고'를 제출한 부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앞서 'AF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서 살펴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교육부 특별사안감사에서 피고인과 문답을 실시한 교육부 감사관 II, II의 오인, 착오, 부지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오인 등으로 인하여 그릇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지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교육부 특별감사의 성격 (가) 교육부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관하여 서류 등 관련 물적 자료, 관계자 등을 검토,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권한 및 의무가 있는바, 감사 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피 감사자가 제출한 자료나 진술을 그대로 모두 진실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진위 여부에 관한 인식·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나) 더욱이 교육부장관은 관계자에 대한 출석·답변, 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계 법령상 사립학교 및 소속 교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며, 교육부 장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문책, 경고, 주의, 수사의뢰, 고발 등 다양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 (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 특별사안감사는 감사대상 사건에 대한 사실상 '수사'에 가까운 강도 높은 감사로 볼 수 있고, 행정청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신청 · 출원 관련 수리·심사업무, 인·허가 관련 업무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라) 또한 당시 'AB 특혜 의혹'이 커다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교육부는 대·내외적으로 AF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공표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감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의혹 교수들'에 대한 AF대 내부는 물론 사회 전반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관계자들이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하고자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사후적인 성적 근거자료 등의 조작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피고인의 '특이사항 보고' 제출 경위 피고인은 2016. 10. 27.경 입학처장실에서 이미 구파일을 신파일로 수정해둔 상태였고, 한편 피고인은 2016. 10. 30.경 입학처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이로부터 약 2주 이상이 지나서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중 제2차 문답이 있은 2016. 11. 14. 교육부 감사관의 요청에 따라 입학처 직원들의 양해를 얻은 다음 입학처장실로 교육부 감사관과 동행하여 신파일을 출력 · 제출하고 교육부 감사관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신파일을 적극적으로 교육부 감사관에게 제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교육부 감사관에 대한 제출을 위하여 구파일을 신파일로 수정한 것을 아니라 고 보인다. 교육부 특별사안감사의 결과 (가) 감사담당관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 AJ 등의 공모관계 등 비리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였던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교육부장관은 피고인, AJ 등에 대하여 AB의 합격과 관련하여 업무방해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고, C 역시 피고인, AJ 등 학교 관계자들과 사전공모하였다는 의혹이 짙다며 마찬가지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였다. (나) 한편 수사의뢰는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하는 처분으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고발 다음으로 중(重)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의뢰와 고발 사이에는 단지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소명의 정도에서 만일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감사담당관은 피고인과 AJ과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C의 경우에는 공범으로서 업무방해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C의 관계 전부를 명확하게 전부 규정하지 못하여 고발이라는 가장 중한 처분에 이를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확신하지는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적인 수사 등을 진행할 권한을 가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측면에서는 수사 의뢰와 고발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교육부의 감사업무가 실제적으로 저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특별사안감사의 '목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교육부는 언론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AB에 대한 입시특혜 및 출석 · 학점 특혜 의혹'을 감사대상 사건으로 하여 특별사안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교육부에 수사기관과 같은 정도의 강력한 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과 C의 공모관계를 빠짐없이 낱낱이 밝히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사안감사를 통하여 C가 '입시특혜'에 가담한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특별사안감사의 목적 자체가 저지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C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J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의장 245호에서 'CK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AF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합격자 선발 전에 서면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선발인원이 6명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CL 앞에서, DA 위원의 "2015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AF대는 6명을 체육특기자로 선발합니다. 알고 계시지요?"라는 질문에 "6명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체육특기자 선발인원이 6명이라는 사실을 체육특기자 선발이 끝난 이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중에'를 '최근에'로 임의로 해석한 것이고, 당시 위원은 시기를 특정하여 질문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답하여 위증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증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도 않았다. 다. 판단 1) 직권 판단 CL의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C에 대한 고발사실로서 이 부분 진술이 포함되지 않았으나(특5340쪽 이하), 앞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각 진술 부분과 포괄하여 일 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진술에 관한 공소제기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여부 다음과 같은 진술과 전후의 질문, 답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DA 위원은 체육특기자전형 모집인원이 6명이라는 사실과 AB가 서류평가결과 9위를 하였던 사실을 전제로 입시비리에 관한 의혹에 관한 자신의 의견과 질문을 제시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역시 모집인원이 6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였다. 즉 이 부분 청문의 주된 요지는 'AB는 서류평가결과 9위를 하였는데 AB를 앞서고 있던 2명이 면접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1명은 결시를 하여 결국 AB가 모집인원 6명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모집인원수를 지득한 시점은 상당히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더라도 '나중에'가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가 주장하는 '최근'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F대가 매년 시행하는 입시전형은 매우 다양하고 그 내용도 상당히 변경되어 왔는데 제4차 청문회가 있은 CJ로부터 약 2년 3개월 가까이 전인 2014. 9.경 진행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당시의 정확한 모집인원을 계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의 모집인원을 합격자 선발 이전부터 계속하여 기억하고 있었던 사실, 이러한 기억에 반하여 '나중에'를 '최근에'라는 의미로 사용하여 진술하였다는 사실 모두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DA 위원 2015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AF대는 6명을 체육특기자로 선발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C 예, 저는 사실 그 당시…… ODA 위원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졌는데 사후라도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증인 C 아니, 6명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DA 위원 1차 서류전형 111명 중에 AB 학생은 9등을 했습니다. 3000점 만점에 AB는 1600점 받았습니다. 1등과 1000점 차이고 6, 7등과 50점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에 3명이 떨어져야 자기가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최종 면접에서 AB는 최고점을 받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앞의 1명은 스스로 면접을 포기해서 2명이 남았는데 2명은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C 그 사실도 나중에 제가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6명 특기자인데 탈락한 학생도 2명이 수영이었고 그 다음에 합격한 학생도 2명 수영이었는데 그러면 6명 중에 4명이 수영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교육부 감사관에도 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면접위원들이……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5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