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18:45경 충남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청양종합건제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리섬들길 71에 있는 다사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록스타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록스타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71에 있는 다사랑 식당 앞 도로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칠갑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도로 중앙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해자 H 소유의 I 레조 승용차의 좌측면을 각 들이받고,도로 우측 가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고, 피해자 L 소유의 M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N(여, 40세) 운전의 O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화물적재함에 실려 있던 페인트통이 떨어지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R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215,211원,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996,630원,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903,868원,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971,639원, 피해자 J 소 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193,091원,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44,760원, 피해자 P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863,41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록스타 밴 화물차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L, 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3매)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N, 2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면허) 1. 의무보험조회(C, 가입사실 없음), 의무보험조회(C, 보험종기 : 2013. 9. 20. ) 1. 수사보고(피해견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피해자 R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다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에 비추어볼 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피고인에게 술을 마실 경우 때에 따라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상세 불명의 질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금을 통한 교화보다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상 피해의 규모도 극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록스타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71에 있는 다사랑 식당 앞 도로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칠갑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도로에 있던 리어카를 충격하여 리어카로 하여금 피해자 B 소유의 U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30,31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8. 29.자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공소제기 후인 2014. 8. 29.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