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 2. 3. 23:45경 부산 연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 피부관리실에 들어갔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의 점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2. 3. 23:45경 위 피부관리실에 있는 탈의실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 집은 이런 곳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쪽으로 갔다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관리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피고인을 탈의실로 안내하여 가던 중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위 피부관리실에 있는 '로즈'관리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침대에 누우면서 "아가씨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님 왜 이러시냐, 이렇게 하실 거면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그러냐, 아가씨 예쁘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두드리면서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4. 01:06경 위 '로즈'관리실 앞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피고인 B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2. 4. 00:03경 위 '로즈'관리실에서 피부관리를 위해 위 관리실에 들어온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아가씨 예쁘다"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쓸어내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쓸어내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2. 3. 23:45경 위 피부관리실에 있는 탈의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옷을 갈아입고 사물함에 넣으시라"는 안내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손 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에서 가슴 부위를 거쳐 배 부위까지 세게 쓸어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2. 4. 01:05경 위 피부관리실에 있는 '일랑일랑'관리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우리 집인데 니가 뭔데 깨우냐, 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계속하여 깨우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등으로 미는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보복상해, 보복폭행, 폭행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8. 2. 4. 01:06경 위 1.의 가.항 후단에 기재된 바와 같이 로즈관리실 앞에서 뒤로 밀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F이 일어나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씨발년아, 니가 112에 신고를 하냐, 죽으려고 하냐"고 말하면서 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고, 왼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또한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112 신고하려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리모컨을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바로 앞에서 피해자 G을 향해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려면 해 봐라"라고 폭행하고, 계속하여 일어나 카운터로 가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을 그 곳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 F의 뒤통수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고, 가슴 부위를 2회 발로 차고,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밟고, 배 부위를 3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관전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놀라 뒷걸음질 치면서 그 곳 문턱에 오른쪽 발꿈치 부분을 세게 부딪히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들고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 소유의 전화기를 던져 깨뜨리고, 그 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60,000원 상당의 마사지 크림 1개와 30,000원 상당의 유리컵 2개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첨부된 피해자 G, F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록 포함 1. 고소장(피해자) 1. 사건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녹화영상 출력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내사보고(사건장소 CCTV 수사,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내용 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된 112신고처리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G제출 진단서 첨부 보고,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의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 첨부 보고,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폭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1982년 강간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F가 피고인 B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낸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강제추행의 의사는 없었고, 그 외에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추행당한 부위 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일행인 A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가 놀라서 고함을 지르거나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소리를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업주가 하지 말라는 말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9쪽).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은 없지만 피해자들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다", "단순 마사지 업소라도 팁을 조금 주면 성관계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스킨쉽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종업원을 추행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9, 378쪽).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곳인 줄 알고 방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8, 376쪽). 피고인 A이 2018. 2. 4. 01:06경 피부관리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을 추행한 사실은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탈의실이나 피부관리실 안을 비추는 CCTV는 없었다).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밀어내거나 피해자의 어깨 등 다른 신체 부위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둘 간의 실랑이를 말릴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의 가슴 전체를 양손으로 정확히 잡고 밀쳐냈다(증거기록 527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최초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부상이 심각하여 병원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제추행 사실을 곧바로 신고·진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이 지나 그 사실을 신고한 것이 특별히 이상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폭행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고, 위 죄 이외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이 인정되므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범행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4)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5)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영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에서 그 운영자,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5분 동안 피해자 F의 머리 등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 발로 차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부관리실의 재물을 던져 손괴하였다. 그 범행경위와 범행수법,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은 자신을 도와줄 다른 사람이 없는 실내공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입은 상해 때문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2년에 강간죄로 가정법원 송치결정을 받고,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피부관리를 안내하는 피해자 F의 가슴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러 차례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 F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A에게 폭행을 당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은 A을 전혀 말리지 않은 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몇 번 툭툭 치며 구경만 하였다.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