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27. 21:33경 대구 중구 남산동 성명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로 귀빈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9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융계좌의 비밀번호, OTP 번호 등 정보를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다른 제3자의 금융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위 금원이 입금된 계좌명의인인 제3자에게는 신용평점을 올려 준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송금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24, 09: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대출직원입니다. 저금리로 신용대출 상품이 나왔으니 신용조회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였고, 같은 날 10: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 입니다. 해당 대출에 대하여 농협 직원으로부터 도와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보 일부가 보이지 않아 추후 농협 대출담당자가 전화할 것이니 그 직원과 상의하면 됩니다.'라고 하였고, 잠시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담당자입니다. 대출이 가능하기는 하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신용등급은 높으나 신용평점이 낮아 높은 금액 대출이 어려우므로 캐피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즉시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정보를 알려주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25, 10:56 경 2차례에 걸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OTP 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F)에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H)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5. 6. 24. 13:00경 G에게 전화하여 '농협 본점 직원입니다. 대출심사 없이 자산관리 공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조회해본 결과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가능금액이 적어 통장 계좌의 입출금 실적을 올려야 합니다. 1,500만 원을 통장에 송금해줄테니까 이를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은 G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박스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사람에게 위 박스를 전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5, 6. 25.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가 현금이 들어 있는 박스를 서울 서초구 [ 앞으로 가지고 올테니 그 장소에 가서 건네받은 후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2015. 6. 25. 14:50경 서울 서초구 I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가 보낸 위 박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C, 하나은행),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인터넷뱅킹 로그인 기록, 전화통화목록,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복구된 메시지의 주요내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방조행위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거래의 안전 및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방조 범행이기는 하지만 금원의 인출·전달을 통하여 정범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정범의 내용이 밝혀진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수차례 피해금원을 전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2,9,11:0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고인 A 과 피고인 B가 서로 싸우고 인근 상가 간판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이 피고인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무릎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과 경사 K이 피고인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머리로 위 J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L 소유인 M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가 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N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에 설치된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합계 61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O 순찰차에 태워지자 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가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I, K,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1. 승용차량 손괴 및 112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던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소란을 야기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1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순찰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 A, B가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2:50경 전북 임실군 강진면에 있는 백련교차로 삼거리에서 강진 쪽에서 청웅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 차량의 교통을 주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는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75세)로 하여금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센터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그밖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덕천교차로 방면에서 구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반대방향인 구포역 방면에서 덕천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5면, 기록 4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경합하는 죄의 법정형 하한과 권고형의 하한을 함께 준수함, 최종 권고형 범위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관련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9: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자로 검거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E 부근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의 옆 좌석에 타고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F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 F(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검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따른 가중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술기운을 빌어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큰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6. 17:18경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E 스폰 사진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불상의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사진과 함께 '가수 F, E이 스폰과 함께 술집에 있는 모습의 사진이 유출되었다. F, E인지는 모르겠지만, 옆모습이 비슷하다. 사진 뿐 아니라, 동영상도 있다는 제보가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6. 11:22경 피고인이 일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네이버 카페 (G)에 'E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불상의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사진과 함께 '과연 정말 F의 E이 E 스폰 사진이라고 뜬 저 사진의 주인공일까요? 지금 세간에 떠들썩한 E 스폰 접대 사진 ㅎㄷㄷㄷㄷ E 스폰 사진 어쩌다 저런 사진이 누출 되었는지 신기하네요. E 스폰 사진이라고 떠도는 사진 함께 보시죠!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수 있으니 추측일 뿐이니 E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제요!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ㅎㅎ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죠! 그냥 강남 스타일의 여자일지도 모르니. E 스폰 사진 너무 믿지는 말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정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은 자신이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예인에 대한 이미지가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훼손 되었을 경우 당해 연예인의 활동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느끼는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블로그와 카페에 피해자인 가수 E과 닮은 얼굴이 유흥주점 접대부 신체에 합성되어 남성을 접대하는 장면이 담긴 합성사진을 게시하면서 그에 대하여 그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가수 E이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함께 게시하였다. 따라서 결국 피고인들은 위 합성사진과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을 보는 대중들에게는 그 합성사진의 내용과 같이 가수 E이 유흥주점에서 속옷 수준의 옷만 걸친 채 스폰서를 접대하고 있다 취지의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한창 방송활동 중인 연예인 E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죄질도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또는 카페에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범죄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정상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동신교 부근 신천대로를 수성교 방향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6,10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3. 20:50경 대구 남구 C 부근 불상의 여관에서, D(수사 중)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 부근 G 여관 306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간염, 우울성장애 등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필로폰 매수·투약은 1회에 그친 점, 정신장애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7.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력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17, 22:20 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에 있는 국제전자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45 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에 있는 남부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06:00경 인천 남구 D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1. 기수면허증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에서 기수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경 제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경마기수 동기 F의 소개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G을 만나 G으로부터 경주마의 출구 여부, 건강상태, 우승가능성 등 경마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08. 1. 27.경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2. 2. 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마장 인근에서 미리 G에게 휴대전화로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실시되는 제주경마공원의 경마와 관련하여 자신이 출전하는 경주마의 건강상태, 습성, 성향, 기수나 조교사의 동향 등을 알려주거나, 경주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알려주는 등 경마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수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으로부터 1,100만 원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단서, 제53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G에게 경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점, 그러나 한편으로 위 수수한 금품을 2012년에 G에게 반환한 점, G에게 제공한 경마 관련 정보의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90

범죄사실 1. 2016고단3190 j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5. 7. 19:40경 수원시 권선구 구 운동에 있는 이마트 서수원점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 성균관대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3559 피고인은 2016. 5.30.06:1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화초교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65 못골사거리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미 선고된 1심 판결 선고 형량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7:3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2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흉을 본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전체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8cm)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아줌마들에게 내 흉을 보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위 호미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양팔 부위 등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상처, 요추 1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및 진료사실확인서 등 제출 관련, 기 압수한 호미 소유자 확인 및 전화번호부 책자 등 압수 경위, 증거물 감정의뢰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관련.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4.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E빌딩 16층 1601호에 있는 3D 입체 영상 제작업체인 F(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G를 통해 피해자 D에게 "F(주)의 주식은 대우증권의 H를 통해 관리되며, 대우증권에서 책정한 주식대금이 1주당 12,500원이다. 회사의 전망이 매우 좋아 2011. 2. 말경에는 1주당 15,000원이 되고, 2011. 4. 경에는 17,500원까지 오를 것이니 믿고 주식을 매수해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F(주)은 당시 매출금이 거의 없었으며 자본금 또한 부족하여 2010. 11. 25.경 유상증자 시 3억 원을 가장납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장차 위와 같이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우증권에서도 위 회사에 대한 주식대금을 책성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성을 허위로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경 F(주) 주식 7,000 주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8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각 확인증, 영수증, 주식양수도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아래와 같은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G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우증권에 근무하는 H가 F(주)의 주식을 관리하여 이미 피고인의 손을 떠났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2. 4. 4.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대우증권 H가 주식을 관리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대우증권의 공신력에 편승하기 위하여 대우증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점, 피고인이 서명한 2012. 11. 12.자 확인증에 "A는 본인은 주식거래에 권한이 없고, 대우증권에 주식거래를 위임하였다고 하였다. 책정된 주식가격도 대우증권에서 정한 가격이라고 함. A는 허위사실을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기재되어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2011. 2. 말이 되면 주가가 12,500원에서 15,000원까지 오르고, 같은 해) 4. 경에는 17,5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말은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35쪽), F(주)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F(주)이 기술벤처기업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단기간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7,5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피의자는 2007. 2. 28.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0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 05. 13. 13:30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에서부터 같은 날 15:15경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64, (용두동) 레이디가구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량을 약2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8. 4. 위 'C' 사무실에서 사고 차량 등에 대한 유리막 코팅 시공비용을 보험회사에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마치 과거 시공 대상 차량에 대한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만들어 보험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D점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의 유리막 코팅 보증서에 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 F, 주소 : 화성 G아파트 111-404, 발행일자 : 2014. 2. 24. 모델 : 뉴SM5 플레티넘, 색상 : 은색, 차량번호 : H, 총합계 800,000, 보증서비스 : 방청 / 표면코팅 / 윈도우틴팅 V, 일반서비스 : 방청 / 방음 / 표면보호 "라고 기재하여, D E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삼성화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서를 FAX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보증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보증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 차량에 대한 유리막 코팅 시공 관련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회사에서는 그와 같은 점을 증명하기 위한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유리막 코팅 시공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는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고 전에 이미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던 차량인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유리막 코팅 시공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4.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F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던 차량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보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3.부터 2015.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01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E,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삼성), 수사의뢰(현대) 1. 각 내사보고 1. 보증서 위조 사본(1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편취한 금액은 27만 원[= 유리막 코팅비용 30만 원 X 90%(과실상계 10%)]인 것으로 보이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더 적은 금액인 23만 4,000원으로 인정한다[나아가 피고인은 당초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해당 부분은 전체 도색(은색 흰색)을 하면서 유리막 코팅작업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록 84 면에 의하면 해당 차량은 원래 흰색으로 전체 도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전체 도색을 하면서 유리막 코팅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유리막 코팅 시공비를 지급받은 이상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06고합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은, 사실은 피고인 A은 충북 영동군 D외 6필지 총 180여만평 임야의 소유자인 E의 사위가 아니고, 위 임야에 대한 지분도 전혀 없으며, 위 E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거나 승낙받은 사실이 없어 위 E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위 임야를 매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8. 25.경 위 E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의뢰를 위한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E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3. 9.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내가 E의 사위다. 아버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매도권한을 위임해 주었고,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 정도는 문제가 없으니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E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임장이 왜 없느냐, 임야 소유자의 사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달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사위인데 뭘 확인까지 하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65억도 준다고 한다. 내가 A의 누나인데 A이 E의 사위가 틀림없다. E은 아들들보다 A을 더 신임하고, 사위인 A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하여 금 50억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5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C은, 가. 사실은 피고인 C 및 위 F이 2003. 10. 22.경 서울방배경찰서에 위 A을 사기 혐의로 연명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취소 권한을 위 F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1. 7.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피고인 A 경영의 H 사무실에서, 위 방배경찰서에 위 고소를 취소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F으로부터 고소취소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I를 통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고소취하서 작성을 위하여 J에게 전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의자 A, 고소인 C, F, 상기 피의자 A씨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모든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양자간 합의함에 본 고소를 취하합니다. 고소인 C, F"이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후 위 F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고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J로 하여금 위 고소취하서를 서울방배경찰서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3. 11. 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A, B에게 교부된 위 5억원은 위 F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에게 "서울방배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했다. 계약서에 있는 F은 이모인데 명의만 빌린 것이고, 실제로 계약금은 내가 지급한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2003. 11. 7.경 위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F으로부터 고소취소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작성되어 서울방배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을 돌려주면 위 F 명의의 고소를 취소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으로부터 즉석에서 고소취소 대가 등 명목으로 금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K, L, C,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163쪽)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B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취하서(수사기록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의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C의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피고인 C의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피고인 C의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