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53

범죄사실 2014고단5553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12.경 친구 소개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찜질방을 돌아다니면서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문제폰, 습득폰을 매입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2. 12. 2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사우나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과 피해자 I를 발견하고 위 사람들 옆에서 잠을 자는 척 하면서 몰래 다가가 위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휴대폰 1대, 위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를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들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핸드폰을 훔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4. 2. 22. 07:19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 A은 남탕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휴대폰 1대와 피해자 M 소유의 시간 10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 나오고, 피고인 B은 여탕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 나오고, 나. 2014. 2. 28. 03:45경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서구 O 건물에 있는 PC 방에서 기다리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에 있는 P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LTE A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생 R과 R의 친구 S과 함께 휴대폰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4. 2. 24.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 사우나에 R 및 S과 함께 들어가 수면실을 돌아다니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93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피해자 U의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등 총 6대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S과 합동으로 합계 593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가. 2014. 2.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AA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휴대폰 1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를 그 정을 알고도 A으로부터 매수하고, 나. 2014. 2. 22. 위 가.항 장소에서, A과 B이 위 2.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휴대폰 1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그 정을 알고도 A으로부터 매수하고, 다. 2014. 2. 2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역 앞 도로에서, R, AB이 같은 날 04:00경 서울 서초구 AC 4층에 있는 AD 수면실에서 절취한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휴대폰 1대,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등 총 4대의 휴대폰을 그 정을 알고도 R으로부터 매수하고, 라. 2014. 2. 24. 위 가.항 장소에서, A, R, S이 절취한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93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피해자 U의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 피해자 <삭제>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등 총 6대의 휴대폰을 그 정을 알고도 A으로부터 매수하였다. 2014고단8356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232-1 당산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AI이 절취한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78만원 상당의 삼성 메가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28만원 상당의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53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R,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Q, AE, AG, AH, I, 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14고단835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 Q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H, I, L, M, AE, AF, AG, AN, AL, AM과 합의한 점, 피해자 AH, AO을 위해 각 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A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학생들에게 휴대폰 절도 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징역 8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