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6. 00:05경 순천시 신흥중1길 26에 있는 덕신교회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덕신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9:00경 파주시 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갈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6. 7.경 이미 동종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6. 확정되었다(공소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범죄전력]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천안시 서북구 C, 3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1.까지 양주시 남면에 있는 육군 2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1. 수사보고서(대전충남지방병무청 담당 주무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치아 치료 문제로 입영일 전에 병무청을 방문하여 재검신청 및 지연입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나 그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종국적으로 입영을 기피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83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B’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와 파워볼 게임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D’, ‘E’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하고, F, G, H, I, J는 사이트 접속 고객 응대, 관리 및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경부터 2021. 3.경까지 대전 유성구 K건물 L호, M호 등에서 위 ‘C’, ‘D’,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 계좌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원을 입금받은 다음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C’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베팅 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거나, 위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추첨된 공의 숫자의 합을 예상하여 ‘홀짝’ 이나 ‘언더오버’ 등의 베팅 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베팅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거나 미리 정해진 배당률 등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매달 약 150만원 상당을 대여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1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18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1. 영장14855호 압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스포츠토토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대포통장까지 대여받아 수개월간 도박공간을 운영하였고, 개설한 도박공간의 규모가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박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액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 0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가 C 앞 도로로 나가자 뒤따라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온다는 이유로 도로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 02:30경 구미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53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 4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 0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영업을 종료하고 출입문을 잠그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식당 안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월 ~ 1년 7월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및 재물손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을 폭행하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H 소유인 식당출입문 시정장치와 소주 1병을 손괴하였다.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G가 먼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로서 보호관찰을 아울러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2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F(55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특수상해죄의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판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고 약 18년 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달리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2: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에서, 골프장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행사 진행자인 피해자 D(여, 25세)의 뒷자리에 앉게 된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1회 잡아당기고, 위 이벤트 행사를 마친 피해자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6. 21:3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43세)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99센티미터, 폭 3.7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내리치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바둑판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1995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학동 방면에서 대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5.중순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CITI 100 오토바이의 자동 차등록 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3. 10. 11:05경 당진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2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D) 1. 의무보험조회(D) 1. 단속사진, 오토바이 차대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을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3:13경 경주시 노서동 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경주노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6. 22:1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00에 있는 동백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E 렉서스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 정차한 후 진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 외 4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이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약 15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완도 읍 군내리에 있는 엔돌핀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완도읍에 있는 장수탕 옆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 26. 22:1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H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매형 I 등 지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J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니가 경찰이면 다냐.", "저 씨발놈 새꺄!",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징역살고 나오면 너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2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단속 경찰관을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차로 중앙에 차를 세워놓은 채 잠들어 있었고, 단속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욕 및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 후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행히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8:15경 서울 동작구 C, 2층에 있는 D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E(30세)과 부딪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식당 밖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입원기록지 등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6:3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 2층 탈의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32세)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어린놈이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차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 손등으로 얼굴을 막아 왼손 손등을 발로 차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목적으로 70만 원을 지급한 점, 2005년에 폭행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오래된 범죄전력이고, 그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2018고단1272 피고인은 2018. 3. 14. 08:15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2세)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차량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하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8고단1892 피고인은 2018. 3. 11. 12:00경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 E(32세)의 차량이 상향등을 점등했다는 이유로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4회 때리고, 복부와 옆구리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CD 및 검증 결과 $201818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및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0조 1항, 25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 이유 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4월~1년6월 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2 범죄 상한 1/2) 결과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두 건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더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왜소한 체구(신장 153cm라 한다)를 앞세워 피해자들 주장과 같이 (혹은 공소사실과 같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공소사실을 다투지는 않겠다고 하여서 수사서류만으로는 진상을 파악하기기 쉽지 않다. 다행히 두 건 모두 피해자들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CD가 제출되어 사건 내용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먼저 2018고단1272호 폭행 사건을 본다. 피고인은 골목에서 방향지시등(깜박이)를 넣고 급하게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 항의하자 피고인은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도 욕설을 하였다. 이후 서로 나란히 진행하면서 욕설을 교환하였는데 피해자가 신호에 막혀 정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뒤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는(이 과정에 대로로 합류하는 골목 입구를 막고 주차함으로써 골목에서 나오는 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하차하여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가 난폭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차량 번호판을 느릿느릿 촬영하고는 차량 앞에 붙어서서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화를 돋구었다. 이후 서로 욕설을 교환하다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하였고,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2018고단1892호 상해 사건을 본다. 피고인은 역시 방향지시등을 넣고 급하게 피해자 차로로 끼어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2차로에서 주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와서는 '방향지시등을 넣고 차로 변경하였는데 뭔 잘못이냐'는 취지로 마구 욕설하면서 나이차를 의식하여 존대말을 쓰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볍게 손찌검을 하였다. 그러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돌아가 떠나려 하자, 피해자는 폭행당한 것을 신고하려 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휴대폰 통화를 하는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이 과정에 피해자는 체격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피고인을 제압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이나 놀라울 만큼 끝까지 자제하고 냉정을 잃지 않았다). 두 사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표시하였다는 구실로 급하게 상대방 차로로 진입하여 우선 진행권이 있는 상대방 운전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 두 사건 모두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서 항의할 정도의 행위이었고, 피해자들이 과잉 대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항의에 대해서 보통의 운전자라면 비상등(양쪽 방향지시등)을 짧게 켜서(소위 윙크 기능)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방향지시등을 넣고 차로 변경하였는데 뭔 잘못이냐며 상대방에 먼저 욕설을 퍼붓고 상대방이 욕설로 대응하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기선을 제압하려 하고(폭행 사건), 욕설함에도 상대방이 점잖게 대응하면 역시 폭력을 행사한다. 두 사건 모두 가볍게 마무리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피고인이 먼저 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격한 충돌을 유발하였는데, 이 과정에 피고인이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독립한 범죄구성요건이기도 하다(도로교통법 49조 1항 5호, 156조 1호, 2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법정형이 되어 있어서 별도 처벌 실익은 없다)1). 더구나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차하고 하차하여 폭력을 행사한 상해 사건은 불량함의 결정판이다. 이 사건에서 폭행, 2주 진단의 상해라는 죄명이 표상하는 것보다 훨씬 중한 행위 불법을 위와 같이 발견할 수 있고,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있으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는 점에서 행위자 요소도 불량하다. 양형기준으로 도출한 권고형 범위에서, 상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8. 20:45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신천동로 664에 있는 신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3.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대현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정문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 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뇌경색 등), 가족 및 부양관계(정신지체 3급의 누나 부양),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74

범죄사실 2017고단4774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 03: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양주 1병, 맥주 30병,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4. 04:00경 제1항과 같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산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요구하여 G의 계호 하에 앞 쪽으로 수갑을 차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G이 피고인의 수갑을 다시 뒤로 채우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G에게 "야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G이 입고 있던 경찰조끼의 앞부분과 계급장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G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803 피고인은 2017. 9. 13. 20:20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87길 13에 있는 '할매칼국수' 앞길에서 같은 구 앞산순환로87길 22 앞길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고단4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관련사진 2017고단5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사기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확 배때지를 찔러버릴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식당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같이 20cm)을 들고 나와 "찔러봐라, 죽여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칼을 휘둘러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2009년 후로는 전과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흥경찰서 정왕지구대 방면에서 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1차로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후방에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50%에 이르렀고, 언행상태가 횡설 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F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위 F 아반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 자 B, 피해자 G,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10,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2. 21:30경 경기도 시흥시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승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5. 14:55경 서울 성북구 C상가 1층 피해자 D 길음뉴타운 지점에서, 직원 E의 카드 발급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왔다갔다하면서 소란을 피워 고객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은행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 발급에 관하여 설명을 듣 던 중 은행 직원과 고객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좆까고 앉아있네, 개새끼들."이라고 욕하고, 은행 차장인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 좆같은 것."이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동영상 첨부 관련) 1. 현장 CCTV영상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1. 16.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