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794 피고인 A은 2022. 9. 19. 13:06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진열대에 놓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모듬빵 5개를 미리 가지고 온 양산 안에 숨겨서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5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29 피고인 A은 2022. 10. 1. 11:50경 진주시 F에 있는 G조합 공판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과일인 ‘배’ 5개를 장바구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316 피고인들은 2023. 2. 15.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매장’에서 함께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외투 안에 숨기는 방법으로 시가 300원 상당의 강원 평창수 500ml 1병, 시가 합계 16,330원 상당의 멍게 2팩, 시가 합계 17,400원 상당의 자외선 마스크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1,152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는 2022. 11. 하순경에서 같은 해 12. 2.경 사이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J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는 2022. 12. 2. 11:18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J은행 신용카드로 담배 1갑 대금 4,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물품 대금으로 합계 172,7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2,7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1. 사진 영상 1. CD 영상 2022고단18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1. CCTV 영상 CD 2023고단3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1. 각 CD 영상 2023고단5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 작성의 진술서 1. 각 매출전표 1. 각 사진 영상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2021. 6. 23.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다. 다만, 본건 각 피해물품은 식료품이나 생필품으로 그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2022고단1794, 1829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023고단316 사건의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본건으로 처음 수감되어 약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성행개선을 위해 우울증 약을 성실히 복용하고 필요시 입원치료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보살펴야 할 세 명의 어린 손주들이 있고(큰아들의 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2022년 6월경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후 피고인이 어린 손주들을 보살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출소하면 앞으로 손주들을 보살피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법정태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전력이나 본건 범행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판단되고, 성행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에 복귀하여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최근 두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각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023고단316 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오래 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최근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