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문구류 등을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의 사장이다. 누구든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2018. 8. 6.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B에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 및 자가검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위해우려제품인 탈·염색제 'FABRIC DYEING COLOR'(이하 '이 사건 제품') 4,300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A이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8색염색물감 입,출고현황 1. 물감사진 1. 자가검사현황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품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위해우려제품에 해당하는지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그 위임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위해우려제품지정고시')은, 염색제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물체에 색을 입히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관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해우려제품지정 고시에서 염료와 염색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위해우려제품지정 고시는 염색제에서 그림물감을 제외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염색제는 '염료'를 이용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색을 입히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위해우려제품인 염색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 제16호 ㈎목은 세정제, 방향제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중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된 제품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지정 고시 제3조 은 염색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였다. 위해우려제품지정 고시가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중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보아, 염색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한 이상, 위해우려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이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또 고려할 필요는 없다. 또한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염색제를 '염료'를 이용한 제품에 한정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위해 우려제품지정 고시에 따르면 염색제의 적용범위는 '물체에 색을 입히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이고, 사용 용도는 '의류·섬유·신발용 등'이며, 제형 '고체형, 액체형 등'이다. 2)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제품은 '염색물감(FABRIC DYEING COLOR)'으로 판매되었다. 'FABRIC'의 사전적 의미는 '직물, 천'이고, 'DYEING'의 사전적 의미는 '염색(법), 염색업'이다. 나) 이 사건 제품에는 '1. 천에 연필로 도안한다. 2. 물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 3. 도안한 곳을 채색한다. 4. 투명 덮개는 파렛트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사용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제품에 염색물감 제작과정이 글과 함께 사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글의 내용은 '용기에 원하는 염색물감을 물과 혼합한 다음 천을 접어서 여러 가지 색으로 염색한다. 천에 염색이 끝나면 천을 펼쳐서 건조시켜준다. 염색한 천이 건조되면 천을 쿠션 모양으로 만들고 염색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 솜을 넣어 봉합하고 쿠션을 완성한다. 완성작품.'이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채색 후 완성하여 물에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다. 염색이 용이하다. 변색이 없다. 색 번짐이나 탈색에 염려가 없다. 염료의 접착성이 우수하여 세탁 후 지워지지 않고 보편적인 염료처럼 다리미로 다릴 필요 없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3) 위해우려제품지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염색제의 적용 범위 및 용도, 이 사건 제품 이름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품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그 위임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염색제'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염색제를 판매하기에 앞서 자가검사를 하고, 이를 표시한 채 판매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지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피고인들은 그림물감을 학용품으로 판매할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그림물감을 학용품이 아닌 전문가용으로 판매할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전문가용으로 판매하였을뿐, 자가검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경우,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53조, 제4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