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37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촌운동장 쪽에서 B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2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D(남,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5. 7.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회사인 ‘D’의 경리로서, 위 회사의 서류 정리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C 명의의 농협 통장(E)을 관리하면서 그 매출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4.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38,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합계 27,428,18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원래의 공소사실에 피해 회사로 기재된 ‘D’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인기업의 상호인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정정하여 기재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2. 17: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동김천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 거래로 신용등급을 올려 줄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로 100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결제하여 사용한 후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사이에 김천시에 소재한 ‘E’라는 상호의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긴 하였으나, 수령한 급여를 외국환의 환율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FX마진거래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이 2019.경에 FX마진거래에 투자한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하나 수익은 약 4,4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큰 손실을 입어 경제적인 상황도 열악하였으며, 위 마트에서 근무한 이후로는 다른 뚜렷한 직업과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F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100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결재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675만 원에 해당하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원본, 계좌거래내역 전체 정리, 주식투자 출금, 주식투자 입금, 피해자와의 거래,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생을 통하여 제출한 피해자와의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점주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H회신서 첨부), 회신서, 수사보고(D 부 I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송금결과확인서, 신용카드거래내역, J은행대출내역서, 휴대폰가입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사후적경합범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만 7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한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7. 01: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차량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15:1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같은 군 E에 있는 F를 경유하여 같은 날 16:10경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L125G 12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L125G 1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사고 당일 피혐의자의 행적 관련), 이륜자동차 제작증, 이륜자동차 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 사실조회 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7년도에는 무면허 운전에 더해 의무보험 미가입 범행까지 저질러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전과들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아직 동종의 징역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6.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초교 쪽으로 주행하면서 5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746,611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고경위서, 차량 수리견적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다. 피고인은 2006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90세의 고령이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2021고단554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6. 20:4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652 피고인은 평소 동생인 F 소유의 G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 12:02경 울산 중구 강북로에 있는 내황교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서, 참고인 전화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2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해자 C는 조선족 출신으로 ㈜D라는 상호로 세제나 샴푸, 치약 등 생활용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12. 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직원인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같이 만났다. B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비누를 자신들이 생산하여 납품해 줄 수 있으니 비누제조를 위한 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2018. 3.경까지 자신들이 비누를 직접 생산하여 5,000만 원 상당하는 비누제품을 납품하여 주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비누를 생산하여 저가에 납품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비누제품 선급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2. 7.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은 비누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생산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들로서 별다른 자금력도 없어 비누 제조를 위한 기술이나 제조시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비누제품 생산을 위한 선급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자신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기에 피해자와 한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사실상 되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B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편취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로부터 최초 2,000만 원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비누를 만들기 위한 시설을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 등이 필요함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공장이나 설비를 임차․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기에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을 만나 설명을 들었을 때 피고인과 B이 이미 수출용 비누를 제조할 만한 기술․생산력을 상당히 갖춘 상태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B에게 돈을 주면 근시일 안에 비누 제조․수출이 가능하리라 예상하여 같은 날 피고인과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후 정황을 보면 피고인과 B은 비누 제조․수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별달리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B에게 사업을 제안 받은 당일 곧바로 2,000만 원을 선입금 명목으로 건네주지는 않았으리라고 추단된다.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기술이나 시설이 없음에도 B과 공모하여 만연히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 태양이 좋지 않다.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이고, 피고인은 B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적극적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정상이 없다. 피고인은 변론종결시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별달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 관련한 ISO인증이나 특허이전 등에 편취금액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2021. 1. 27.자 변호인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편취금액 중 2018. 2. 7. 받은 3,000만 원은 인정하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B은 의류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C는 조선족 출신으로 ㈜D라는 상호로 세제나 샴푸, 치약 등 생활용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12. 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직원인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같이 만났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비누를 자신들이 생산하여 납품해 줄 수 있으니 비누제조를 위한 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2018. 3.경까지 자신들이 비누를 직접 생산하여 5,000만 원 상당하는 비누제품을 납품하여 주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비누를 생산하여 저가에 납품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비누제품 선급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2. 7. 같은 명목으로 B이 운영하는 G㈜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은 비누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생산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들로서 별다른 자금력도 없어 비누 제조를 위한 기술이나 제조시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비누제품 생산을 위한 선급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자신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기에 피해자와 한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사실상 되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중 2018. 2. 7.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함) 1. 증인 C, F, B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2017. 12. 4.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부분은 편취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2,000만 원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비누를 만들기 위한 시설을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 등이 필요함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공장이나 설비를 임차․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기에 피해자를 속인 것이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해자 C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을 만나 설명을 들었을 때 피고인과 B이 이미 수출용 비누를 제조할 만한 기술․생산력을 상당히 갖춘 상태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B에게 돈을 주면 근시일 안에 비누 제조․수출이 가능하리라 예상하여 같은 날 피고인과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후 정황을 보면 피고인과 B은 비누 제조․수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별달리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B에게 사업을 제안 받은 당일 곧바로 2,000만 원을 선입금 명목으로 건네주지는 않았으리라고 추단된다.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기술이나 시설이 없음에도 B과 공모하여 만연히 피해자를 속인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인 정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B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적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별달리 없다고 보인다. 증인 C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8. 20.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645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9. 제6회 공판기일부터는 편취금액 중 2018. 2. 7. 받은 3,000만 원 부분은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 16:23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복개천 주차장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8. 16:23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복개천 주차장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한 관련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사고 후 도주범행 2회, 의무보험 미가입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C를 실제 운영했던 자로 피해자 B이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면 위 회사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자동차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6. 피해자와의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으로 구입한 K5 차량(차량번호 D)을 피고인 운영의 (유)C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이후 위 차량은 2012. 10. 10. 피고인 운영의 E(차량번호 F로 변경)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으로 매입한 위 K5 승용차량을 온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4. 1.자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3. 4. 1.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F K5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 3. 2.자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6. 3. 2. 화성시에 있는 G조합에서 그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F K5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예금상세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거래약정서, 자동차 건설기계 근저당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0. 6. 10.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 잔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모두 말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1:44경 인천 서구 완정로 179 ‘검단사거리역’ 1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검단사거리다, 깡패가 막 때린다, 친구가 때려서 죽을 정도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계속해서 21:46경 같은 방법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다”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112 신고경위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해외법인지사 관리, 공장 관리, 생산 관리, 인사업무, 천막지 제조에 필요한 원료 구매 및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 E, F 주식회사로부터 원료를 구매함에 있어서, 거래처들과 협의된 금액만큼만 대금을 지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거래처들과 협의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후 차액만큼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회사에서, 구매 담당 실무자인 G에게 지시하여 거래처인 D로부터 원료를 구매하면서 D와 협의된 금액보다 9,373.10달러가 많은 금액에 원료를 구매하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금액을 D에 지급하게 한 후 2019. 1.경 D로부터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위 9,373.10달러를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에 합계 46,019.52달러, E에 합계 11,060,000원, F 주식회사에 12,000달러를 초과 지급하게 한 후, 초과 지급된 위 각 금액 상당을 D, E로부터는 H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F 주식회사로부터는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58,019.52달러 및 11,0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 제출, F 대표 J 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안품의서, 근로계약서, 서약서, 동의서, 해고통지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메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 앞으로 피해금액 77,116,202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1. 5. 4.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0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6. 8.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3. 5.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11:4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가 편의점 재고 정리를 위해 잠시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종이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10: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안 가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14:4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다방’에 들어와, “입구에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니 치워야 할 것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를 확인하도록 자리를 비우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위 다방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16:3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걸려 있던 점퍼 안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M,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피의자 범행 장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13부, 통합사건검색 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6:28경 경남 함안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같은 날 18:55경 위 ‘D’ 앞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같은 날 19:49경 위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9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의자의 동선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2, 17, 18, 2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총 3회(2009년, 2015년, 2017년)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7: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도난당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 등을 피해자 B의 휠체어에서 발견하고 화가 나 휠체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주 1병, 음료수 2병, 접시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품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2021고단426 피고인은 2020. 11. 13. 2:20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00 피고인은 2021. 6. 7. 1:30경 군산시 D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2021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중상을 가한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폭력 범행으로 인한 입건 경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타인에 대한 폭력을 일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비난 소지가 더욱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재판 계속 중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숙의 정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17:50경 충남 예산군 B 소재 C 아래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주취정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1:3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공원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0:2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였으나 다른 입주민이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하여 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하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69

범 죄 사 실 2020고단8869 1. 2020. 12. 3. 10:5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 1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 6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장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신발 3켤레가 들어 있는 상자 3개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2. 2020. 12. 3. 10:53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 10: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차장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종이가방 38장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38 1. 2020. 10. 5.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0. 5. 16: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 6층 주자창에서 피해자 F가 그 곳 임시보관장소에 놓아 둔 포장상자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의류 21벌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가지고 갔다. 2. 2020. 10.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0. 11: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가 그 곳 임시보관장소에 놓아 둔 포장상자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신발 13켤레를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가지고 갔다. 3. 2020. 11. 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8. 20: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와 피해자 D이 그 곳임시보관장소에 놓아 둔 포장상자 속에서 위 H 소유인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의류 19벌과 위 D 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의류 6벌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의 각 진술서 [2021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반복하여 절취한 점, 절취한 옷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21고단1138]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품을 임의제출하며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