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바,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2012. 6. 15.부터 2013. 5. 13.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 임금 2,400,000원, 2013. 5. 급여 929,03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9일치) 792,280원, 연장근무수당(2013. 4. 10., 2013. 4. 12., 2013. 4. 13.) 115,550원 도합 4,236,8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총 8,353,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4,374원(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E 외 26명에게 2013. 1.부터 2013. 6.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122원을 지급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E 외 26명의 경비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부터 2013. 6.까지 임금정기지급일에 최저임금 차액 합계 13,347,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지급 등 보고) 1. 각 근로계약서, 위수탁관리계약서, 동대표사실확인서, 연장근무지급현황, 연장근로일지, 급여지급대장, 각 정기회의자료, 제16차 정기회의 안건 관련, 급여산출내역서, 최저임금 조정 동대표 서명록, 2013년도 관리 운영계획 및 예산서, 2012년 하계 휴가비 지급내역, 급여지급요청 공문 등 자료제출, 급여지급 중단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청산 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우리관리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관리소장 이하 근로자들의 근무실태, 지시 및 감독관계, 임금 지급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을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저임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2013년도 예산안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여 최저임금액수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취지 및 201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인상에 관한 안건이 피고인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판시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임금 지급의 주체는 결국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인은 그 대표자로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 점은 형을 양정함에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C 등 4명이 2020. 8. 17.경부터 2020. 9. 16.경까지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직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2020년 제1차(0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10. 15.경 고용유지지원금 8,18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6,168,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통보, 출장복명서 1. 지원금 내역조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급여차액분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징수금을 연체 없이 분할상환하고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08. 31.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를 서교동로타리 방향에서 충무동로타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이며,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진행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3차를 따라 시민회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대림 마조르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T-자형 골절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CCTV영상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찾아가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부터 C 대종중 회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D은 2002.부터 C의 E소 종중 이사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과 공모하여 종중자금을 유용하고 그로부터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7.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804동 901호에서 "H 회장 등 일부 임원들이 I종중이 받아야 할약 100억 원을 포기하고 F과 E종중이 결탁하여 약 40억 원(토지포함)만 받고 합의하여 I종중에 약 60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I종중의 임원들을 보면 그분들은 1종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개인 욕심만 부리는 분들인지 구별이 안갑니다. 그리고 일부 임원들이 F, E종중 등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은 곧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그들이 갈취했다는 반증입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서신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7.경 및 2015. 10, 5.경 2회에 걸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신을 종중 종원 650여 명 중 일부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142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3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서신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종원들에게 보낸 10통의 서신은 대종중 회장을 역임한 F이 종중 자금 약 100억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는 내용이 주된 취지이고, 그 과정에서 소중중 임원들(피해자는 소종중인 E 종중 부회장 겸 대종중의 이사를 역임하였다)이 F과 결탁하여 F의 배임행위를 도와주거나 F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F 등과 공모하여 F에게 농협 대출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대종중 자금 955,745,754원을 지급하여 대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F에게 무이자로 차용증 없이 10억 원을 빌려주어 E종중에게 10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51360호), 나아가 피해자는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F에게 1억 5,000만 원과 3억 원을 빌려주어 E종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99호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적시내용, 즉 "E종중과 F과의 결탁", "대부분 E중중, I 중종의 임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믿음" 등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한 후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8. 8. 10:3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을 사칭하며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8. 9. 12:37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E)로 6,500,000원을, 같은 날 12:39 경 위 계좌로 3,4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중동 우체국은행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9,900,000원을 인출하여 수수료 400,000원을 공제하고 9,500,000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내역 1. 내사보고(현금인출책 A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취득하였다.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그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19

범죄사실 2015고단2319 피고인은 2015. 1. 1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D가 게시한 '캉골패딩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이체하면 패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으면 돈을 갚는데 쓰려고 하였으므로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E)로 205,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1,2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46 피고인은 2015. 3. 3.경 불상지에서 번개장터라는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오마 바디스크럽이라는 각질제거제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20,000원을 송금해주면 지오마 바디스크럽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31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5+4130₁ 1.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 부평구 H아파트 415동 304호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번개장터에 I 콘서트티켓을 113,500원에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J가 연락을 취해오자 '콘서트티켓을 113,5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113,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 부평구 H아파트 415동 304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I 콘서트티켓을 팔겠다'는 피고인의 글에 피해자 K 이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기자 이를 통해 연락을 취한 후 콘서트티켓을 13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신한은행계좌로 13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9. 인천 부평구 H아파트 415동 304호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번개장터에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리고, 피해자 가 이를 보고 연락해오자 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드민턴라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12319,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N, C, O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3046 1. P, Q, R, S, T, U, V, W, X,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영수증, 거래내역상세조회표, 이체결과조회 2015+4130₁ 1. K, J, L의 각 진정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10여 회 이상 받은 바 있고,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계속 본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나,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다시는 인터넷 사기의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옆 2차로 중 2차로 상을 종합운동장 쪽에서 D마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오른쪽 갓길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의 F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샌드위치 패널 교환 등 수리비 2,5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02:35 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옆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 또는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한 것은 아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2015고단2503] 피고인은 2015. 9. 23. 경 여수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G가 "원형법 기출 총정리를 25,000원에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책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3.부터 2015. 11. 23.까지 위 'E' 피씨방 또는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8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2016고단137] 피고인은 2015. 11. 10. 여수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피해자 K이 게시한 '2016년도 L 국어 전집을 삽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책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순번 22 피해자 "M"는 "N"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H)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2016고단274] 피고인은 2015. 12. 9.경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가 게시한 "비타티비 중고 게임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2016고단462] 피고인은 2015. 11. 18.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의 Q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P이 게시한 "아크라시아 탁구 라켓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라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탁구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N, AS, AT, AU, AV, AW, AX, AY, K, AZ, BA, C,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O,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이체결과확인서 1. 각 대화 내용, 문자 내용, 카페 캡쳐 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1. 농협회신자료,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진행 경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전부터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범하였고,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스포츠토토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23. 19: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코리안바베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에 있는 큰집설렁탕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으나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취하하여,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6, 11:53경 서울 도봉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 운영의 'F' 커피판매점에서,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면회를 온 지인들을 통해 폭력조직인 G파의 조직원으로 알게 되어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될 때 서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피해자의 남편 H에게 합의금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위 커피판매점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좆 같아서 싹 쓸어 죽여 버리려고 했다, 형님(위 H)에게 전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리비 4,2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커피판매점의 계단 등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1:15 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와 같은 일시, 장소까지, 계속해서 위 커피판매점 앞에서부터 위 'L' 식당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33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2:35 경 서울 도봉구 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및 손괴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협박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불안 장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30 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9: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숙부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의견 차이가 발생하자 다시는 일평생 전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좆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그러면 못써, 후레자식 소리를 듣는다."라는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유리벽에 밀어붙이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압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E 및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인 폭력 범죄로 이미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더군다나 집안 어른인 당숙으로부터 어른에게 욕을 하면 후레자식 소리를 듣는다는 취지의 훈계를 듣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친척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회복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E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4:40경 경주시 D 소재 E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쌓아놓은 물건들의 처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를 죽이고 감방간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115센티미터, 두께 3-4센티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계속하여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다발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추가진단서 제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9.01:00~02:00경 서울 중랑구 D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7세),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여, 47세)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이 피고인의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중랑구 D 비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5: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이 물건을 찾으면서 신발의 소재 등에 대하여 묻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스스로 피고인의 머리에 쳐서 깨뜨린 다음 부엌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필요 없어, 씨발년아, 니들 다 죽이고 빵 가면 그만이야, 니들 배를 쑤시든 창자를 꺼내든 허벅지를 쑤시는 목을 따든 니들 다 죽이고 나는 빵 가면 그만이야, 창자를 꺼내기 전에 빨리 나가, 오늘 나랑 같이 죽자, 그만하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동시에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30.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24.2km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순산터널 방면에서 안산J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위 차량을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왼쪽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오른쪽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앞서가던 위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400 만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수리불능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태도, 인적 피해정도,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기타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6월~10월 [권고영역]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특별가중인자 : 없음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전복되어 완파될 정도로 큰 추돌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목격자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주한 점, 사고 직후 경찰서에서도 제3자가 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까지 하였던 점,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물적 피해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위와 같은 2회의 벌금형 전력(2006년, 2012년)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양형요소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다마스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7. 08: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학성고등학교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청사거리 방향에서 공업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으로 인해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을 위 다마스밴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다마스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막하혈종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4세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자동차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모든 양형사유 종합하여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15:47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T월드휴대폰매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보성타운 방면에서 성서농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교차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으로 걸어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