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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은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6:30경 위 아파트 C동 분리수거장 앞 노상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피해자의 지인과 피해자와의 E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분리수거를 위해 서 있는데 뒤에서 오른쪽 엉덩이를 손등으로 서너번 문지르기에 돌아보니 피고인이 손을 과하게 흔들면서 가고 있었다. 즉시 경비아저씨에게 '저 분 누구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폐지를 모으는 곳에서 종이를 읽고 있기에 '아침부터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엉덩 이를 만지냐'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못 들은 척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피해 부위와 추행의 수법,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반응,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강한 확신을 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경비원과 마을 주민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출장 중인 남편에게 E 메시지로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저녁에 남편이 귀가하자 같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자 그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밖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거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특별한 이유 없이 지상에 주차된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긴다던지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을 만나 인사를 나눈 일)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0. 0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9.부터 2018.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근무기간 동안 임금 218,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는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찾아다니던 중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8. 07: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E 내 CCTV에 대한), CCTV영상을 기록한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사본 첨부)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 피고인의 자백만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E 내 CCTV에 대한)의 기재 및 첨부된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내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적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3. 22:4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양로 258, 목포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1:40경 전남 목포시 원형로 평화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통일대로에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기재된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9:48경 목포시 고하대로 북항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1. 02:35경 목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을로 270, (구)목포경찰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 앞 회전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저녁시간이었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는 G 한국상용9.5톤카고트럭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석하였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10. 23. 04:18경 전남 목포시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C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02:50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C동 앞 정문 부근에서 친구인 D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42세)로부터 "시끄러!"라는 핀잔을 듣고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는 위 D의 몸을 양팔로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얼굴 부위를 3회 첫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치료기간 확인) 1. 수사보고(B아파트 CCTV 영상 재분석) -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1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8. 0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점' 흡연실 내에서 피해자 B(남, 23세)이 'D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친오빠 E를 험담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65

범죄사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양주시 B에 소재한 C농장에 계란을 운반하기 위해 축산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신 소유 D 포터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본 건 해당차량(D)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 양주시청 축산과 확인 건,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제3의 2호, 제17조의3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질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곧바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은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3: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맞은편 벤치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동네주민인 피해자 C(여, 46세)이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주된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D의 진술 또한 주요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쪽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자신이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위 D가 각 이 사건 당시에 있던 위치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 강남구 B역 앞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E 원장과 함께 탈모음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주면, 원금보장은 물론 이자와 휴대전화 비용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하거나 원금 및 이자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부터 다음날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거주하는 원룸텔 관리자 및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입출금 내역 1. G 대화내용 텍스트본, 차용증, G 대화내역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3.경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실제로 탈모음료 제조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당시 계획하던 사업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차용 당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고 이후 금전거래를 하게 된 과정, 피고인의 차용 당시 및 현재의 재산상황 및 현재까지도 피해금액의 많은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로 사용한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탈모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1년에 10%의 원금을 변제하고 3년 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기 위해 대출한 대출금을 전부 갚아 주며 그 사이 대출이자와 휴대전화 비용을 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재정적 상황이나 피고인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그 편취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2016. 1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 위와 같이 보내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800만원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E)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체크카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미용실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인 D의 딸인 피해자 E(여, 20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218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2017. 2. 23.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욕했나'라고 하면서 다짜 고짜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가슴 부위를 두 대 정도 때리고 팔로 목 부위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사실 보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다음에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 하다가 그러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잡는 거는 못 봤어요?"라는 질문에 "멱살은 안 잡았어요, 그거는 확실히 기억나요."라고 대답하고, "가슴 쪽이랑 이 상체에도 접촉이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네, 없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그럼 지금 여기 피고인 (에게) 여기 맞았다고 하고 멱살 잡히고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6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다 봤어요?"라는 질문에 !"네, 네."라고 대답하고, "그런데 몸싸움은 없었다는 거예요? 몸을 밀치거나, 몸이랑 손이 닿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이 위 C 앞 도로에서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가량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당시 위 B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그 모습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증인선서서, 각 증언녹취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2016. 9. 29.경 혼인한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3:3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딸 E을 데리고 외출하려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제출한 USB 중 폭행 영상,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증거기록 1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폭행이라고 평가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기를 밖에 데리고 나가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손으로 수 회 밀친 사실(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아기를 빼내기 위하여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다리로 누른 후 피해자의 품에서 아기를 빼낸 사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팔 부위에 빨간 상처가 생긴 사실, 그로부터 며칠 지난 2018. 3. 4.경 피해자의 가슴, 다리, 팔, 몸통 부위에 수 개의 멍이 든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손목 부위 등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손목 염좌 및 골반 타박 등으로 2주 진단을 받아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한 사실,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여러 날 동안 근육통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아이를 빼내기 위해 다리로 팔 부위를 누른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명의 개수와 부위, 피해자가 겪은 통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인으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온수매트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경부터 2017. 2. 15. 까지 및 2017. 7. 10. 부터 2018. 2. 13. 까지 근무한 D에게 2017. 1. 임금 219,134원, 2017. 2. 임금 672,880원, 2017. 7. 임금 1,334,438원, 2017. 8. 임금 2,054,225원, 2017. 9. 임금 2,086,575원, 2017. 10. 임금 1,746,900원, 2017. 11. 임금 1,646,615원, 2017. 12. 임금 1,208,273원, 2018. 1. 임금 1,148,325원, 2018. 2. 임금 527,100원 등 합계 12,644,4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미지급급여계산 1. 사업자등록증 1. D 최종정산 1. D 연도별 월 출근일수 1. 총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 및 미지급 기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2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3. 11:19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마당에 있던 사다리가 자신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택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위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자 이에 화가 나 울타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1개를 구부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간 장소 자신의 땅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쇠파이프는 자신의 토지에 부합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울타리를 넘어 피해자가 주거하는 곳의 현관문 앞까지 간 사실,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나가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가 설치하여 놓았던 쇠파이프를 구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토지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위 쇠파이프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울타리를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범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피고인의 소유로 부합되지 아니한 쇠파이프를 손괴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부인하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8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대리점 D분점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관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의 2017. 6.분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합계 8,707,6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1. 31.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고용계약서 [피고인은 E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영업 이외에도 2015. 10. 8.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대리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 D분점 고용지점장으로서 영업관리 및 보험설계사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위 고용계약서에는 E의 근무일,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E이 회사로부터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E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과는 별도로 매월 정액(250만 원이었으나, 2016. 9.경 28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5: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세종특별자치시 C 앞 노상을 봉암방면에서 공주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우측 커브 구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 보며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966,058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정도,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짧은 대화를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