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05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일명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9. 4. 23:00경 양주시 E에 있는 F(일명 G)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그램을 160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5. 01:00경 양주시 H 앞 노상에서 위 F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90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30경 광주시 I,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일명 K), C(일명 L)으로부터 필로폰 약 50그램을 1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초순 19:00경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45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3. 14:00경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M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약 5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1. 3. 20:30경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N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약 5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F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3. 19:00경 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47.73그램을 소지하였다. 4)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3. 19:00경 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소위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30정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K), 피고인 C(일명 L)의 공동범행 1)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12. 20:00경 구미시 O, P호에 있는 일명 Q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80그램을 54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말 19:00경 파주시 R에 있는 S 태국인 전용 유흥클럽 앞 노상에서 일명 T에게 필로폰 약 6그램을 18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18. 09:00경 나주시 U에 있는 일명 V의 주거지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6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12. 23:30경 광주시 I, J호 A(일명 D)의 주거지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50그램을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1. 12. 23:30경 1)의 라)항 A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일명 K)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13. 19:30경 광주시 I, J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가방에 필로폰 약 130.87그램 및 야바 8정을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1.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5. 4. 12.부터 2020. 11. 13.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일명 L) 피고인은 2017. 8. 12.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7. 11. 11.부터 2020. 11. 13.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된 휴대폰 사진, 수첩 및 메모지 등 포함) 1. W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소변검사시인서(A: 양성, W: 음성, B: 양성, C: 양성) 1. 각 마약감정서 등(분말, 소변, 모발 등) 1. - 마약류월간동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별건 송치서 등·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야바 등 마약류의 총중량 확인 및 성분분석 의뢰 등, 국과수 마약감정서 회보지연 관련 모발감정서 추송 예정, 피의자 수사협조 및 최종 범죄사실정리 등, W 진술서 등 첨부, 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피의자 일명 D, 일명 K 추가진술 등 수사협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6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7~10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필로폰을 3회 매도하고, 2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한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 및 보관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50그램(매매대금 1,500만 원)에 달하는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유통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 참조한다. ▷ 기본범죄 및 제2~4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상선으로부터 대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남자친구인 C과 함께 판매하고, 그 중 1/3 가량을 A에게 다시 매도함으로써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유통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주도하였다) ▷ 제5, 6범죄(필로폰 투약 및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 180그램을 매수한 후 그 중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매수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다량(180그램, 거래대금 5,4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대량의 필로폰을 주변사람들에게 유통시킴으로써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의 국내 확산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 참조한다. ▷ 기본범죄 및 제2~4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피고인은 여자친구 B와 함께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유통하였다) ▷ 제5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가 주도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은 B를 위하여 운전을 해주거나 경호를 해주는 정도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필로폰 거래에 관여한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여자친구인 B의 필로폰 거래에 가담하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 거래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