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위 ‘B 자료’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동영상(이하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고, 다크웹 C 등에서 무료 배포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 동영상 등을 수집하여 인터넷 저장소인 ‘D’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78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불법 촬영물 1,440개를 정리하여 업로드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할 E 계정 ‘F’, ‘G(@H)’, ‘I(@J)’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크웹 C에 “B 문의 E@J”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무렵 피고인의 K 계정(@L)에 “K에서만 홍보하는 M, B 판매, #M #B #판매 #E #K #섹트 #자위 #자영 #걸레 #고딩 #중딩”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2020. 4. 18.경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의 E으로 연락해 온 N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42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272 기재 불법 촬영물을 압축한 ‘O’ 파일이 연결된 D 링크를 N에게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여 합계 512,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와의 대화, @J 판매 동영상 목록, 피의자 K 광고글, D 계정, E 계정 F, E 계정 G, 피의자 성착취물 구입, D 링크 등 사진, 피고인 휴대폰 확인 내용 등, 범죄일람표(스냅샷 포함) 1. 내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판매자 E @J 대화 및 채증), 수사보고(피의자 E ‘F’ 계정 분석, 피의자 A K에서 아동착취물 판매글 확인, 피의자 A E 분석, A 문화상품권 거래정리, A 사용 상품권 구매자 확인,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매행위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죄수익의 규모도 비교적 작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최근 이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이 각각 5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판매하였는바, 판매한 음란물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3.경 소위 ‘M, B 성착취물’ 관련 주범이 검거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극심해졌음에도 그 직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음란물의 구매자 등을 상대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과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