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분양대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B에서 시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76세대의 분양대행을 위임받았으니 함께 진행하여 수익금을 나누자, B 대표이사인 G에게 우선 분양대행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분양대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G는 B 대표이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가 임대차 관련 사기 및 계약서 위조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후배 H이라는 사람이 김포시 I 단지 내 상가 4칸을 분양받았는데 H로부터 상가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다, 한 칸을 임차해 놓으면 추후에 권리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로부터 상가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6.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1. 10.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 월세 계약서 양식에 '임대인 K가 2011. 10. 18. 임차인 피해자 외 1인에게 경기도 김포신도시 L 단지 내 후문상가 103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7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 K의 이름 옆에 '대리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상가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택 매매 관련 사기 및 계약서 위조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큰 돈을 벌려면 빌라 사업밖에 없다, 서울 강서구 M와 N 빌라 두 채가 급매물로 나와서 계약금 8천만원이 필요한데 각자 4천만 원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하여 매물을 확보한 후 빌라 사업을 하면 2억은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빌라들이 급매물로 나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빌라 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10. 19. 1,000만 원, 같은 달 21. 2,0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1. 10.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 매매 계약서 양식에 '매도인 P이 2011. 10. 21. 매수인 피해자 외 1인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N 지상 주택을 칠억팔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계약금 영수자란에 'P'이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찍고, 매도인 성명란 P 이름 옆에도 위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택 매매 계약서 양식에 '매도인 Qo 2011. 10. 21. 피해자 외 1인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M 지상 주택을 오억팔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계약금 영수자란에 'Q'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을 찍고, 매도인 성명란 Q 이름 옆에도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Q 명의로 된 주택 매매 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 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대행 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각 주택 매매계약서 1. 각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63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9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세 차례(징역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지른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