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5차례의 동종 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0. 02: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의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의류점 문에 달려 있는 시정된 자물쇠를 부수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2,0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및 피해자 확인 출장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3. 20.부터 2017. 4. 19.까지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자물쇠를 부수거나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자동차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0일만에 또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0. 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85] 피고인은 2021. 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산시 C, 동 호 및 직장인 서산시 D, 2층 식당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09:24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동 인근 50m 지점을 서성이며 피해자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91] 1. 2021.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산시 C, 동 호 및 직장인 서산시 D, 2층 식당에서 100m 이내의 접금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00:31경 피해자 주거지인 서산시 C, 동 호에서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그 앞 계단에 앉아 있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산시 C, 동 호 및 직장인 서산시 D, 2층 식당에서 100m 이내의 접금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10:50경 피해자 주거지인 서산시 C, 동 인근 100m에 있는 공중전화부스 앞 도로에서 서성이고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34] 피고인은 2021. 6. 8.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하여 “2022. 6. 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산시 C, 동 호 및 직장인 서산시 D, 2층 식당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2021.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18:38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산시 D, 2층 식당인근 100m 앞 도로에서, 그 곳 식당 건물 안에 피해자의 자전거가 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쪽을 들여다보며 서성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4. 19:39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산시 D, 2층 식당인근 100m 앞 도로에서, 위 식당에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곳을 반복하여 지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21.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20:2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산시 C, 동 인근 100m에 있는 동 3-4호 라인 앞 자전거 거치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 곳을 서성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2021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임시보호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1. 각 CCTV 켭쳐 화면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검사 의견제시에 대한 수사), 현장 확인 사진, 네이버지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4(각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2(각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1.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앞선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재범을 반복한 점,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3:00경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지하에 있는 'C' 남탕 탈의 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동판매기의 번호식 자물쇠의 번호를 돌려 비밀번호를 맞추어 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4.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312,000원 상당의 물건 및 현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추가 피해 확인) 1. 현장확인, C 남탕 자판기 정산자료, 현장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L CCTV영상 사진 편집 자료, M CCTV영상 사진 편집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또는 찜질방에서 현금이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 중 지갑, 카드, 통장 등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18:02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2.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14:02경 논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46경 논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저 이륜차의 보유자로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18: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E 앞 이면도로를 채운면사무소 쪽에서 남성의용소방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오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종골 전방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4.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6. 22. 14:14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81,270원 상당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의무보험조회(A) 1. 각 진단서(G, H)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이자 지인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절도죄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23: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구입한 캔맥주를 카운터 앞에서 마시며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가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8. 01: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 4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위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업무방해죄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동종의 업무방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90세 노모와 고등학생 딸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판사 이종광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3.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6.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8:00경 진주시 B시장 내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1천 원, 마트 적립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남색 파우치 1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의자의 주거지 주변 CCTV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1. CCTV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관련사건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배심원 평결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누범절도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가. 징역 1년: 6명 나. 징역 1년 6월: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각 절도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8 피고인은 2019. 8. 11.09: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고시텔에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퇴실해야 함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강제 퇴거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고시텔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당하고, 같은 날 12:38경 위 고시텔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하룻밤만 더 자게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다시 경찰관에게 퇴거조치를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고시텔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가 퇴거를 요청하자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고, 만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다른 세입자들을 향해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97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19:4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 들어와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로 넘어져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을 엎어트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치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20:1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38세)이 운영하는 'J' 카페에서, 이미 여러 차례 그곳에서 영업 방해 행위를 해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매장의 피해상황을 이야기하며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년들아! 돈 있냐?", "칼 있냐? 칼 가져와, 다 죽여버리게!"라고 고성을 지르며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3, 23, 10:22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26세)이 근무하는 'M'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스크가 다 떨어졌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마스크 내놔라! 좆같은 놈들아!"라고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그곳 책상 위에 던지고, 손으로 그곳에 있는 책상을 두들기며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112 사건신고내용, 수사고보(영상녹화CD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P, E, Q, K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분석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3. 경까지 고시원, 미용실, 카페, 약국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7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주취 상태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력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62

범죄사실1)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 21:40경 찢어진 이마를 치료하기 위하여 119 구급차로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온 다음, 같은 날 22:00 경위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위 병원 직원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2:10경 위 병원 영상의학과 촬영실에 들어간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아 위 응급실 간호사 D가 담당하는 4명의 환자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점거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20. 22:35 경 제1항 기재 행위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위 병원 응급실로 출동하자 위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너 내가 얼굴 기억했으니까 내일 와서 너 죽여버릴 거야. 난 죽어도 되니까 내가 너 꼭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진료방해, 응급의료용 시설 점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병원 응급실 안에서 병원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영상의학과 촬영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에 걸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간호사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 외에 다른 난폭한 행동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저지른 위 전과의 범행 외에는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1개월 및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0. 2.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과 교제하면서 2020. 10. 7.부터 2021. 2. 18.까지 동거하였고 2021. 2월 말 헤어졌다. 1. 2021. 2. 8.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2. 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거면 미리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가지고 온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손으로 들고 있던 쇠 젓가락을 피해자의 눈앞으로 들이대 마치 눈을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05:3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1 생략) SUV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분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하여 마치 사고를 낼 것처럼 난폭하게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려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6:09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를 세운 후, 같은 날 06:30경 같은 구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06:30경부터 09: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교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거꾸로 세운 후 칼날 끝으로 피해자의 무릎 및 손등을 스치듯이 그으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삭발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일부를 잘라 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칼날을 세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에 걸쳐 스치듯이 그으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가지 않으면 죽이겠다. 적당히 해라, 처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구 I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가, 다시 위 오피스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쉬고 가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침대에 눕히는 등 같은 날 15:00경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위 오피스텔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시간 동안 피고인의 승용차와 주거지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승차지점 및 오피스텔 CCTV) 1. 수사보고(I호텔 CCTV 영상 열람) 1. 수사보고서(휴대폰 녹취파일) 1. 피의자 이용 J 차량 운행 기록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1. 머리카락 사진, 감정물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처방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G오피스텔 H호 감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3. 10. 폭행 피해 증거사진 제출),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의자 이용 J 차량 블랙박스 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 시도 횟수 확인), 피해자 제출 피의자 통화 및 시도내역 및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 1. 수사보고(녹취록 초안 첨부),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반성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28 1. 피고인은 C과 2014. 4. 25. 15:20 경 서울 영등포구 D 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약 5개월 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커피를 뿌리고 도망간 피해자 F(남, 17세)를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손등을 각 1회 지지고, 위 야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및 화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287] 2. 피고인은 2014. 4. 7. 06: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에 있는 용산역 4층 ITX 5회의실 옆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문서 복합 출력기의 마우스 연결선을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 불로 태우는 방법으로 끊은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풍자의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7. 07: 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 PC존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10대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모뎀 2개,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허브 2개,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공유기 1개는 연결선을 뽑아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마우스 10개는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선을 끊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379] 4. 피고인은 2014. 6. 22. 10:42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17층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K 게임장'에서, 피해자 및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회 이용 시 500원을 투입하여야 하는 '철권태그' 게임기의 판을 열고 그 게임기 안에 설치된 동전 핀을 손으로 건드려서 마치 동전이 투입된 것처럼 인식하는 방법으로 약 9회에 걸쳐 위 게임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게임기를 작동하게 하여 게임서비스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4.6.22.17:05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7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게임장'에서, 위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9회에 걸쳐 위 게임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게임기를 작동하게 하여 게임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2161 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전자식 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 수원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 N), 외환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흉터사진 제출) [2014.1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4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5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확인) 1.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2년9월 ※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 및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특수절도미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 제1 내지 3 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 02:5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옆 공터에서, 피해자 F이 송아리 잣을 수매한 뒤 위 E 옆 공터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송아리 잣 260kg(7가마)을 피고인 소유의 C 마티즈 차량에 몰래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4. 0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에 송아리 잣을 몰래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586,000원 상당의 송아리 잣 990kg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17. 10. 9.경까지 사이에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791-1에 있는 기린체육공원 앞 도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그 장소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해견적서(순번 5), 각 방범CCTV 캡쳐 사진(순번 7, 9),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차적조회(A), 번호판독용 CCTV 캡쳐 사진, 각 압수조서(순번 18, 77), 압수목록(순번 19), 각 CCTV 캡쳐사진(순번 39, 51, 70), 각 영수증(순번 42, 54, 57, 62), 현장주변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마티즈 차량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의 대가 중 상당부분을 임의로 제출하여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2003년, 2005년, 201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2017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주변 CCTV 등을 가린 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잣을 훔쳐가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한 점, 압수된 피해품의 대가 이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고, 다수범인 경우이므로, 일반절도의 기본영역의 하한인 6월 이상만을 고려함. 특별가중요소 :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범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558 피고인은 2022. 6. 21. 12:1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계단 옆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667 피고인은 2022. 9. 2. 05:04경 청주시 상당구 E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MTB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056 피고인은 2022. 6. 5. 09:31경 세종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세워 놓은 시가 약 34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피해자 몰래 손으로 들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모습 사진, 범행전, 범행당시, 범행 후 피의자 모습 CCTV 사진, 범행영상 CD,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의자 발견 당시 모습 사진 2022고단36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화면 캡처, 대조 사진 2022고단4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사건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면조사),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적재함 촬영 사진 첨부), 포터 차량 촬영 사진, 모텔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차량 및 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 첨부),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분석), 방범용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피의자의 주거지 지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의 동생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P모텔 업주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각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범행횟수 많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경찰이 발견하여 회수한 것 외에는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2022고단4056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피해품은 회수되었고, 2022고단4056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