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996

범죄사실 'E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C에서 1995. 2. 1. 대구 D에 설립한 법인어린이집으로, 피고인 A은 1994. 8.부터 현재까지 'E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6. 7. 1.부터 2019. 8. 2.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사무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 된다. 가. B의 담임 보육교사 등록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국고 지원되는 데 반해 비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음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무원인 피고인 B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했음을 기화로 피고인 B를 보육교사로 신고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6. 1. 19. 사실은 피고인 B가 2세 영아를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보육을 실시한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피고인 B를 보육교사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육교직원 지원금을 신청하여 대구광역시 F구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따라 2016. 1. 25. 2016년 1월분 피고인 B의 인건비 명목으로 1,564,97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200,000원 등 총 1,764,970원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233,8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구광역시 및 F구청의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F구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구광역시 및 F구청으로부터 보육교사인건비 등 명목으로 68,233,8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재원아동 결원시 반 허위 충원 편성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어린이집 4세 이상반에 대해서는 아동 20명 기준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일 때 담임 보육교사의 인건비 30%가 국고에서 지급되는데, 2019. 2. E어린이집 썬플라워반(4-5세반) 아동 G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재원아동이 10명이 되어 위 기준에 미달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다른 반에 편성되어 있는 아동을 썬플라워반으로 변경 편성하여 인건비를 계속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9. 2. 피고인 B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E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A 명의의 계정(H)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썬플라워반 인원수가 10명임에도 로즈메리반(3~4세반)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아동 'I'을 썬플라워반으로 변경편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썬플라워반 인원수가 11명인 것처럼 썬플라워반 담임교사 J의 보육교직원 지원금을 신청하여 대구광역시 F구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따라 2019. 2. 25. 2019년 2월분 인건비 568,6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3월에는 로즈메리반 K을, 4월에는 로즈메리반 L을 썬플라워반으로 변경 편성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4. 25.까지 담임교사 J, M의 3개월분 보육지원비 1,890,9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구광역시 및 F구청의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F구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구광역시 및 F구청으로부터 보육교사인건비 등 명목으로 1,890,9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피고인은 'E어린이집'을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 O(가명), P(가명), Q(가명),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보육교직원 현황(퇴직자 포함), 각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각 보육교직원 기타인건비 지원, 각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각 아동 이력, 2019학년도 반편성, 2019년 보육사업 안내지침, 연령별 혼합반 편성 기준, 2019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확정내시 알람, 2019년 보육 시비특별사업 지원 지침, 경력(재직)증명서, 각 직원 직위변경신청건,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년도별 B가 담임교사로 있은 2세아반 편성 및 아동 현황(2016년 - 2019년 4월), 보육기준 인원수 조정을 위해 아동변경한 현황(2018년 - 2019년 3-5세반 재원아동 변경, E어린이집 인건비 신청 및 승인일자(2016. 1. - 2019. 4.),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청구/서약), 정부지원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보조금 지출 공문, 각 입금명세서, 2016년도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내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내역(B), 계좌거래내역, 계좌분석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편취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영유아보육법 제55조 본문, 제54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해선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년간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7,000만 원을 상회하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들이 기소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변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금고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1994. 8. 2. 법인 설립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을 건실히 운영하였고, 설립자 부부가 어린이집의 시설개선을 위해 다른 자산을 보충하였고 판시 범행기간 동안 약 9,000만 원의 전입금을 출연하는 등 목적사업에 충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