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8. 11. 14:00~18: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부터 군산시 C을 경유하여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의 주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나. 피고인은 2022. 8. 12. 10: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과 대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9. 14:30경 다음 순번 요양보호대상자의 주거인 군산시 C 앞 노상에서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C(피해자의 주거)에 가서 아들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17. 1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로부터 요양보호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고 칼을 꺼내어 든 채 전 요양보호사인 F여사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승강기에 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로 벽을 치며 “당신에게는 나쁜 감정이 없지만 F여사는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8. 19. 1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빌면 용서해줘야지, 그 새끼한테는 가고, 나한테는 못 오냐!”라고 소리치며, 그곳 거실에 있는 탁자, 커피포트, 밥통을 뒤엎고, 도마를 TV에 집어던지고, 5만 원 권 지폐를 거실 바닥에 던지고, 화장지에 불을 붙이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판시 제2항, 제3항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전 요양보호사인 “F여사”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사실만 있는바, 이와 같이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가하는 고지를 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되려면 그 제3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 연인, 은사, 친구, 이웃 등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위 “F여사”와 피해자 사이에 그와 같은 관계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은 말을 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2. 8. 17. 11:30경 피고인의 집에 가서 ‘나 센터에 일을 그만 둔다고 했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당신 집에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선생님을 달라고 해서 하세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느닷없이 오른쪽 반바지 주머니에서 길고 뾰족한 칼을 꺼내더니 ‘F여사 이년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라고 하여제가 위협을 느껴 ‘왜 칼을 가지고 그러냐 칼을 치우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칼을 주머니에 넣길래 제가 ‘나는 이제 가야겠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엘리베이터까지 쫓 아와 칼로 벽을 치면서 ‘당신한테는 나쁜 감정이 없지만 F여사는 죽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위협을 하였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을 꺼내어 들고 “F여사”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쫓아와 칼로 벽을 치면서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다시 말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그 말과 달리 들고 있는 칼로 자신을 찌를지도 모른다고 느낄 수 있다) 거동에 의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위 대법원 2010도14316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화장지에 불을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거동에 의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협박죄에 있어서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22. 8. 19. 14:30경 피해자의 다음 순번 요양보호대상자의 주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어떤 해악의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아니므로 협박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11:04부터 2022. 8. 19. 08:1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연락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하여 문자메시지(총 6회)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공소범죄의 성격 및 관련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 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454 판결).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같은 호 다목에는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규정되어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려면 피고인이 한 스토킹행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하는 총 6회의 문자메시지에 관해 그중 2022. 8. 17. 11:04과 2022. 8. 19. 08:12 이외에 나머지 4회의 문자메시지 발송 일시가 기재되어있지 않다(게다가 증거기록 21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22. 8. 17. 11:04”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시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시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피해자가 연락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