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31

범죄사실 1. 모두사실 및 공범의 범행 C, D은 일명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E' 등 총책들은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응한 사람들이 현금을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C은 물품보관함 등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D은 이를 다시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9.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된 것 같으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현재 통장에 예금된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지하철 등촌역 내 국가안전금고인 물품보관함 2번 사물함에 보관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명의 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예금 19,680,000원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이어 위 등촌역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C은 같은 날 11:26 경 'E'의 연락을 받고 위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낸 뒤 지하철 대림역으로 이동하여 D을 만나 그 중 1,700만 원을 전달하였고, D은 지하철 동묘역 근처에서 성명 불상의 환치기업자를 통해 위 돈을 중국에 있는 'E' 등 총책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C, D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절도방조범행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의 전화상담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던 중 2015. 8.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예전에 형님이 일하던 보이스피싱 일을 소개해달라'고 하자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G'에게 C을 보이스피싱의 현금인출책으로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C,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절도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변호인은 위 방조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중국 청도에서 H라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요즘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을 많이 하고 조선족이 보이스피싱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일을 하면 피해금 10%를 받는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자신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일이 너무 힘들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부탁하였는데 보이스피싱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조직원이라고 짐작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99, 100쪽), 피고인도 C로부터 보이스 피싱 인출책 일을 하고 싶은데 보이스피싱 관련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직원인 'G'에게 연락하여 인출책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지 물었고 C의 연락처를 G에게 알려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04쪽), 피고인은 C G에게 소개시켜 준 이후에도 계속하여 C 및 G과 연락하면서 C이 현금인출책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은 점조직으로 각자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직원의 알선이나 소개 없이 범행 가담이 어려운 점, C의 범행 시점과 피고인이 C을 소개해 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C 소개함으로써 C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도록 하여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방조범인 점,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15길 23-5에 있는 건물 3층 (주)크라운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캄보디아 게임회사와 본사계약을 하기 위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2014. 12.말경에 위 계약이 완료되면 많은 수익과 지분참여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고 원하는 경우 2014. 12.말경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죄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캄보디아 게임회사와의 계약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월 20%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경 500만 원, 같은 달 7.경 1,000만 원, 같은 해 4. 4.경 500만 원, 같은 달 13.경 500만 원, 같은 해 5. 1. 1,000만 원, 같은 달 21.경 933만원을 ㈜크라운 명의 농협은행(301-0138049561) 계좌로 송금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433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합원출자신청서, 각 투자약정서, 통장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황된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변제해온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05:40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빌딩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진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동요흉,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일부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새벽 이른 시간에 회사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향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강한 전조등 불빛에 놀라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작동시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가 교통정체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위 G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2,664,498원이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E 견적서 미첨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앞 일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을 들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배회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은 것은 아니나,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심각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6. 00:05경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1번 테이블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같은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와 냄비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손에 맞도록 하고, 카운터 앞에 있는 스테인리스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및 머리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Gol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를 벽으로 집어던져 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메뉴판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출입문 바깥쪽에 놓여 있던 시가미상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76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2.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전신주에 '사기용의자 수배전단자(D)'이라는 제목으로 '혐의내용 -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함(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피해자 D의 사진을 첨부하여 자신이 제작한 수배전단지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2. 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알아서니까 너의 죄값을 지옥이라도 따라가서 분명이 죄값을 치러게할 것이다 죽음으로서 보답할 것이다 한펀더 기회주겠다. 입금시켜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15.경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전단지 사본, 문자메시지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6. 23:35경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 B(여, 3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8cm, 세로 19cm)로 출입문 손잡이와 보조키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0만 원을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여, 36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위 벽돌을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협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공포를 느겼을 것이다. 죄질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오래 전의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8:00경 제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봉양읍 명암리에 있는 명암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3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김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1:40경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35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일영로에 있는 정자동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판사 장재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8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8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철(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9. 00:30경 남양주시 별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울외곽순환도로 별내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경찰관의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운전자 서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동생을 사칭하여 사서명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장재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3. 30. 21:40경 경기도 평택시 C 사무실 내에서, D, E,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H과 담임목사에 대하여 "같이 있지 않았느냐", "같이 있었네", "목사님이 월요일에 쉬는데 왜 같이 있었어", "좋아하는 관계니까 같이 있지 않았느냐", "사실을 인정하라"는 등으로 이야기하여 마치 H과 담임목사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듯이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D, I, J,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H과 담임목사에 대하여 "부적절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호텔에서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2011. 3. 30.자 명예훼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G, D의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G, D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 F도 모두 그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당시 이 사건 교회의 장로로 재직하고 있어 담임목사의 편을 들 수 밖에 없었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 담임목사인 김성식이 증인에게 "피고인이 부적절한 스캔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서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D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교회의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는바, 담임목사의 영향력이 크게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위와 같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G, D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G,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4명 모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1. 4. 1.자 명예훼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I, J,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D의 경찰진술조서가 있다. I, J, K는 수사기관에서는 "교회사무실 안에 들어가보니 사무실 안에 담임목사, 피고인, E, D 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담임목사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여 듣기 황당해서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모두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 문 밖에서 들었으며, 피고인과 담임목사 등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세부적 내용에 차이가 있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사무실 안에 있었던 D,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D, E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증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 J, K는 2011. 3. 30. 에는 현장에 없었는데도 진술서에 서명해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2011. 3. 30.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에 서명해 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J,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D의 경찰진술조서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당시의 D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3. 27. 20:1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효자SK1차아파트 쪽에서 연일대교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오른편에는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전용도로로 진입하여 운행한 과실로, 그 무렵 보행자전용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27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20:10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있는 투다리주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SK3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상태에서 보행자도로에 진입하여 보행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현장에서 300m 정도 더 진행하다가 안전시설물을 충돌한 이후에는 곧바로 자진하여 112 신고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27. 13:38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사실은 D의 직원이 아니며 D로 하여금 외상 유류대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주유원인 피해자 F에게 마치 D의 직원인 것처럼 "D의 외상장부를 달라"라고 말하며 D의 외상장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7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1. 20:55 경위 주유소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6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21. 20:52 경위 주유소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D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9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춘천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전항의 C주유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18킬로미터를 E 머스탱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2 의 가항과 같이 약 18 킬로미터를 G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에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소재 진성공업사에서 출발하여 C주유소를 거쳐 피고인의 집까지 약 18킬로미터를 H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각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하므로, 사기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은 22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처벌전력] O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14. 선고 사기죄 0 판결 : 징역 5월 경과 : 서울구치소 2012. 9.28.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피해자 D(남, 51세)과 "피해자 소유 '경기 양평군 E건물' 106호, 107호, 205호,207호, 305호, 408호를 매입할 예정인데, 위 빌라를 담보로 110,000,000원을 빌려 매매증거금으로 주면 7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돌려주고, 한 달 내에 잔금 5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물색하던 중이었고 피해자의 빌라를 담보로 빌린 110,000,000원 중 일부는 사채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매매증거금으로 보관할 의사가 없었으며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계약금 150,000,000 과 잔금 550,000,000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경 F 명의 신협 계좌(G)로 27,000,000만원을 송금 받고, 10. 7.경 83,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약서, 명함사본,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부담액 : 증인 비용 15만 7,000원 증인에 관한 비용 목록 증인 D(소환) : 일당 5만원 + 여비4,000원 증인 H(소환) : 일당 5만원 + 여비3,000원 증인 I(대동) : 일당 5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R 감경 기본 가중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 2년6월 1년prod4년 2년 6월 6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감경영역(10월 ~ 2년 6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누범, 진지한 반성의 필요성, 처벌전력 누적(아래 내역 참조), 수사중 도망 등 □ 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단, 장래 완제 조건부), 미병합 별건 있음 등 ※ 별건 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440 사기 (현재 공판기일 추정중)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106 위조유가증권행사 (현재 제1회 공판기일 대기중) : 이 사건 구속기간 만료로 병합되지 못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3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5:2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피면에 있는 구절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무려 0.239%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시키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5년 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기계 제작 업체인 (주)G의 대표이다. 피해자 H는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공작기계용 모터 제조 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평 씨엔씨 기계의 제작 의뢰를 받자, 피해자에게 '먼저 기계 대금을 주면 2015. 4. 13.경까지 위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3. 12.경 피해자로부터 발주서를 받았다. 그러나 기계 제작을 의뢰받을 당시 (주)G는 위 기계의 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일단 (주)우송으로부터 제작 의뢰받은 다른 기계의 제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납기일까지 위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 수평 씨엔씨 기계 대금 명목으로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700여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부부 사이로, 피고인 소유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살고 있는 아파트나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도 모두 B의 소유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채권자인 C로부터 B가 연대보증을 하면 변제기를 연장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B 몰래 그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대보증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8.28.16:00경 광주 북구 D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의 위임을 받는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위임자란에 "B" 위임자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동사무소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인감증명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6. 21:5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주곰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달동에 있는 신항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2, 16, 21:55 경 목포시 달동에 있는 신항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목포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어 C으로 하여금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화면에 직접 'D' 이라고 서명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어 C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양식에 이를 기재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운전자 성명란에 'D' 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2000 년대 이후 현재까지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