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75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09.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5.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P, Q 등)의 공동 운영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운동경기 일정 입력, 고객상담,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 S과 피고인 A은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6.경부터 2014. 1. 22.경까지 중국 베이징시 왕징 소재 T아파트 102동 사무실(2009. 6.경부터 2012. 1. 12.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말라떼 U 소재 사무실(2012. 1. 13.부터 2013. 4. 7.까지), 중국 베이징시 왕징 V 아파트 322동 21층 1호 사무실(2013. 4. 8.부터 2014. 1. 22.까지)에서, 외국(미국)에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사설 스 포츠 토토 사이트(P, Q 등)를 개설한 후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정, 도박 자금의 입출금관리, 직원 모집, 대포통장 매입 지시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2. 5.경 위 사이트의 공동 운영자로 가담하여 이후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0. 4.경부터, 피고인 G은 2012. 2.경부터, 피고인 H는 2012. 10.경부터, 피고인 I은 2013. 7.경부터 위 사이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위 중국 및 필리핀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관리, 사이트 자유게시판 관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등록, 경기의 승패 결과의 등록,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 확인,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은 2011. 9.경부터, W은 2013. 4.경부터 위 사이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X건물 호실 불상 사무실, 고양시 일산동구 Y건물 호실 불상 사무실, 인천 남동구 Z 오피스텔 1508호 사무실, 고양시 일산동구 AA1) 505 호 사무실, 고양시 일산동구 AB건물 1304호 사무실의 국내 소재 사무실 등에서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등록 및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J는 2013. 7.경부터 위 사이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도박 자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 S, W과 역할 분담을 하여, 같은 기간 국내에서 허가된 정식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가입시킨 다음, R, S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회원들의 계정에 송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매일 국내 및 국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위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 결과 1) 소장의 '일산서구 AC'은 '일산동구 AA'의 오기로 보인다(이하 같다). (승, 패, 무승부), 최초 득점자, 최초 사사구 타자, 최초 3점슛 성공 선수, 양팀 득점의 합계 등에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걸게 하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포인트는 회수하고, 회원이 환전을 신청하면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결국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서 환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으로 얻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W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 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캡쳐화면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도메인, 서버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도메인, 서버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도박자금 출금계좌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도박자금 특정 및 범죄수익금 및 거래내역 CD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I, J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최종 범행 기간이 4년 6개월 정도로 길고, 도박에 제공된 금원이 62,708,768,578원으로 규모 또한 크다. •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수행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구축하여 사무실,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메인을 변경하고 대포통장, 대표전화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다. · 피고인 F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B은 2012. 5. 경각 25,000,000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배당받은 공동운영자로서 자금 또는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다른 피고인들보다 가담 정도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 A은 2009.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둔 후 다시 위 시기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전에 폭력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위 시기에 비로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초범이다. 피고인 C, D, E는 각 2010. 4. 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중국,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다만 피고인 E의 경우 2011. 12.경부터 2012. 10. 경까지 근무하지 않음), 모두 초범이다. · 피고인 F은 2011. 9.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중국, 필리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G은 2012. 2.경부터, 피고인 H는 2012. 10.경부터, 피고인 은 2013. 7.경부터 필리핀, 중국에서 사이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종 범죄로 각 1회씩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 J는 2013. 7.경부터 국내에서 도박자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초범이다. 3.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초기부터 범행을 주도한 공범 R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및 그 정도,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