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장군청 기획감사실 D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24.경 기장군청 군수집무실에서, E으로부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소속 위원 중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한국수력원자력㈜이나 고리원전에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그 사실 관계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7.경 기장군청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감시기구의 위원 중 F, G, H, I 등 4명의 가족관계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위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장안읍장과 일광면장을 수신자로 하여 '자료 협조 공문'이라는 제목으로 위 4명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 발송하여 그 무렵 장안읍장과 일광면장으로부터 위 4명의 가족구성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총 4부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고리원전 본부 거래내역 등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기장군의회 의원의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이나 그 가족이 고리원전본부와 계약을 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와 E의 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지방의회의원이나 그 가족들이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직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부산광역시와 기장군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비추어 부적절한데, 피고인이 확인한 위원 중 F 위원의 처가 고리원전본부와 거래한 것이 밝혀진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공감사에관한법률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장군수가 소관 단체인 감시기구의 위원들에 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리원전민간 환경감시기구의 위원들과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별지와 같다. 가. 2012. 3. 23. 고리1호기 전원상실 사고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리원전 인근 주민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위 간담회에서 G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의 위원이 본인 및 배우자 등을 내세워 고리원전과 계약에 참여하니 이를 배제해 달라고 건의하였고, E은 2012. 3. 24. 기장군 소속 D인 피고인에게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소속 위원 중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한국수력원자력㈜이나 고리원전에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 사실 관계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7. 장안읍장과 일광면장에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의 규정에 따라 감시기구 위원인 F, H, G, I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2012. 3. 28.까지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무렵 장안읍장과 일광면장으로부터 위 4명의 가족구성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총 4부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27.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에 위 4명과 그 가족 총 9명의 계약(수의, 입찰)현황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2. 3. 29. F의 처 M가 대표로 있는 N가 2010. 7. 7.부터 2012. 3. 23.까지 총 97건 고리원전과 거래하였다는 자료(수사기록 176쪽)를 제출받았다. 3. 판단 가.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가 기장군의 소관단체인지 여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므로, 이에 따라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장인 기장군수가 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장군의회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였고, 위 감시기구는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와 그 산하의 고리원전환경감시센터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기장군수이며, 위원장은 고리원전민간감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위 조례 제5조 제3항), 감시센터 직원을 임면하며(위 조례 제16조), 감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위 조례 제9조 제1항), 감시센터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감시센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위 조례 제15조 제1항),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예산은 위와 같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원금을 기장군 의회가 제정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장군수가 집행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는 기장군의 소관 단체라 할 것이다. 나. 기장군수가 기장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을 감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가 기장군의 소관 단체라고 하더라도 위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예산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아닌 위원들의 고리원전과의 계약 여부는 위 조례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인 기장군수가 소속 직원에게 감사하게 할 사항이 아니며, 이는 위 조례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 중 2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사항이므로, 기장군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고리원전민간감시기구 위원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정당한 감사활동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기장군의 자체감사대상인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위원들이 고리원전과 부적절한 거래를 하는 것은 품위손상, 불성실 등의 이유로 위원 해촉 대상이기 때문에(위 조례 제8조 제4호), 거래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다고 하나(수사기록 185쪽), 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의 위원 16명 중 위원장인 기장군수와 원전 주변 지역 주민 대표 등으로 선정된 다른 위원 11명은 제외한 채, F, H, G, I에 대해서만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은 것은 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소관 단체에 대한 자체감사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감사에관한법률의 자체감사를 위한 공무상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