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2021고단526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4. 22:32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코로나19 영업제한 시간이 되었으니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 계산은 나중에 한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남은 음식이 포장된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쟁반을 뺏으려고 잡아당기고, 손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10. 4. 22:3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서 전항 기재 식당 내부로 들어가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쓰러뜨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위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가 깨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10. 4. 22:5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B 앞 노상에서, 위 C이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강원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F(43세), 피해자 순경 G(여, 26세), 피해자 순경 H(22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서 위 C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은 좆같은 소리하네”, “개씨발”, “씹새끼야, 똑바로 해, 내 마음 이야 씨발놈아”, “이런 개좆같은 경찰관들이 있어 가지고”, “존나게 웃기네, 개씹새끼들이”, “너 말 똑바로 해 씨발놈아”, “건방지게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씨발”, “장난하고 있어 씨발”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4. 23:12경 태백시 I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9로 전화하여 ‘길거리에서 불이 났다’고 말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2고단16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30. 12:57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태백시 J에 있는 'K'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반려견인 시베리안 허스키의 목줄을 풀어 놓아 주변 행인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30. 13: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시베리안 허스키를 데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목줄을 채워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남, 26세)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M(남, 38세)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30. 18:40경 태백시 장성로26에 있는 태백경찰서 유치장 1호실 내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위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화장실 변기에 설치된 공용물인 시가 약 8,460원 상당의 양변기 커버를 뜯어 깨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변기 커버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위 태백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 구금된 뒤, 같은 날 19:20경 위 3호실 내 화장실 변기에 설치된 공용물인 시가 약 8,460원 상당의 양변기 커버를 손으로 뜯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13경 위 유치장 3호실에서, 피고인이 요청하여 교부받은 공용물인 시가 15,800원 상당의 ‘N’ 서적의 219쪽부터 226쪽까지 합계 8장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양변기 커버 2개, 책 1권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CD, 태백시청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저장 CD,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한 욕설 내용) [2022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매, 현장사진 2부,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파손된 변기 커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폭행죄, 재물손괴미수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각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재물손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이외의 범죄) /벌금 5만 원~70만 원(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모욕죄의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2017년에 모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 3명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심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판시 2021고단526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 및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받고도 무단으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이후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1고단526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 전 피의자 면담을 위해 전화를 한 검찰수사관에도 “씨발”,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고, 재판에 넘길 거면 마음대로 하라는 투로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이후 재차 전화를 한 검찰수사관에게 피고인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욕설을 함과 동시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또한 기소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하였고, 직장인으로 공판기일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으며, 구인영장의 집행을 통해 비로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