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21. 5. 1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나 잠시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7. 20: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의 옥상 보일러실에서,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고 상체를 구부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이체내역 및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녹음파일 CD,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강간의 고의 역시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일러실로 끌고 들어갔을 때 제가 처음에 싫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불빛이 하나도 없고 깜깜했기 때문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핸드폰을 실수로 떨어트렸습니다. 그래서 주우려고 몸을 숙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제 바지랑 속옷을 한 번에 내리고 뒤에서 제 성기를 만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뒤쪽에서 성기를 삽입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이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증거기록 13 내지 16, 165 내지 175쪽), 그 내용에 따른 사건의 진행 경과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주요 피해 사실은 물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사실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 당시 또는 그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옥상에 있는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에 들어가기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제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있어서 못 만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했어요. 거절했는데 너무 빌면서 얼굴만 보고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얼굴을 막상 보니까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집에 들어가서 퍼먹어야 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집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밖에서 대화하다가 제가 마지막이니까 안아준다고 하고 포옹하고 나서 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안 갔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걸 보더니 ‘별 보러 갈래?’ 하더니 그 모르는 사람을 따라서 그 건물로 들어가게 됐고,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 옥상에 보일러실 같은 공간이 있었고, 거기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따라오라고 제 손을 끌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둡다고 싫다고 했는데 ‘잠깐 들어와 보라고, 뭐 안 할거니까’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 16쪽),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보고 싶다면서 잠깐 만날 수 있냐면서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안 된다고 하니깐 피고인은 제가 누구 만나든지 관심 없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 보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안 가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안아주면 가려나 생각을 해서 양팔을 뻗었습니다. 피고인은 제 팔 안으로 안기면서 피고인도 팔을 같이 안아서 1분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아 진짜 좋다 진짜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맞은 편 주차하는 곳 앞에 피고인과 앉아서 스킨십을 했습니다. 앉아서 포옹을 하고 키스를 5분 정도 했습니다”, “이때는 거부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 피고인이 그냥 갈 줄 알았습니다”, “길 건너 비탈길에 3~5층짜리 원룸 건물이 있는데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별 보러 갈래’라고 뜬금없이 말했고 문이 닫히려고 하자 피고인이 제 손을 끌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옥상으로 피고인과 올라갔는데, 당시 너무 흐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은 올라가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살피고 있었습니다”, “옥상 입구 문에서 옆으로 6-7미터 정도 되는 거리에 조그마한 창고(이 사건 보일러실을 말한다)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쪽으로 갔는데 보이지 않아서 제가 창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시 창고 안이 어둡고 파이프 같은 것이 있어서 굉장히 좁았는데 그 안에 피고인이 서 있었고 갑자기 피고인이 제 손을 잡아끄니깐 저는 처음에는 힘을 준 채로 잠깐 멈칫하면서 들어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괜찮아’라면서 저를 다시 잡아끌었고 저는 ‘뭐가 괜찮다는거지’하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말만 듣고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제가 순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심 없이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4, 16, 165 내지 168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연락을 먼저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얼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히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거의 사귀기 전까지 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만나자고 한 번만 만나 달라고, ‘네가 남자가 있건, 없건 그거랑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싫다고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네가 예전에 내 노래 들어줬던 것도 기억나고, 네가 내 옆에서 웃어줬던 게 너무 기억이 난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면 안 되냐’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피고인이 갈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안 가고 있었다가 그 건물 주변에 있던 쓰레기 버리는 공간, 약간 그런 벤치 같은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스킨십을 했는데, 그때 반대쪽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 건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우리 별 보러 갈래’라고 해서 ‘지금 날도 흐린데 무슨 별이야’라고 했는데, 저를 끌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옥상에 올라갔을 때, 정말 하늘을 봤을 때 날은 흐렸고 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올라가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보일러실처럼 보이는 공간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여기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싫어’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괜찮아. 괜찮아’하면서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이 사건 보일러실에 들어간 이후 성관계를 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제가 땅바닥에 핸드폰을 떨어트렸어요. 그 공간이 문을 닫았더니 완전 캄캄해서 앞이 안 보였거든요. 그렇게 핸드폰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더니 바지를 벗기고 제 아래를 만지면서 손을 넣었거든요. 제가 아프다고 했는데 ‘젖어있잖아’하면서 계속 했어요. 밀치려고 했는데 안 밀쳐지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안 그만두다가 마지막으로 ‘그만해’라고 했더니 뺀 거예요. 근데 그때 피고인이 등으로 문을 밀어서 문이 열렸고, 빛이 살짝 들어와서 제가 그 틈을 타서 핸드폰을 줍고 문을 열고 바로 옷 입고 나왔어요”, “음부를 만질 때 겉으로 좀 만지다가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만졌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문을 열면 닫아버리더라고요. 두세 번 정도 시도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 내지 16쪽),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저를 잡아끌면서 저를 창고 안쪽으로 밀었고 이후 문 앞에서 피고인이 서서 문을 닫았는데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불을 비추려고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제가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시 돌아서 벽 쪽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허리를 숙였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트레이닝 반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벗겼습니다. 제가 상체를 일으켰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피의자가 제 골반인가 허리 어딘가를 잡고 있었는데 몸이 뒤로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뒤에서 제 아래쪽으로 한 손을 넣어서 2-3초 정도 음부 쪽을 만졌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는데 피의자가 ‘젖었잖아’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바로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서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문 쪽으로 뻗은 제 손을 잡고 다시 제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몇 차례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좁은 공간에서 너무 깜깜한 상황에서 너무 갑갑하고 어지럽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해라’라고 용기 내서 말을 하니 피고인이 성기를 뺐습니다. 이때 문이 살짝 열려서 빛이 들어왔고 옷을 입고 핸드폰을 주워서 뛰쳐나갔습니다. 피고인이 제 이름을 불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바로 도망갔습니다”, “창고 안에 들어갈 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손은 자유로 웠는데 몸이 굳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69 내지 171쪽), 이 법정에서 “소리도 안 나오고 몸이 굳었는데, 어떻게든 나가려고 몸을 돌려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두 번 열었는데 그때마다 문을 닫았고, 제 허리와 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게 되었고, 핸드폰도 없어서 빛도 안 보였습니다”, “계속 하고 있을 때 제가 ‘싫어. 싫어. 그만해. 그만해’라고 했을 때, 그때 ‘그만해?’라고 말을 하면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계속 제가 허우적거릴 때는 그만두지 않다가 제가 그만하라고 겨우 한마디 내뱉었을 때, 그렇게 그때 그만뒀습니다”, “아프다는 말은 했었는데, 피고인이 ‘젖었잖아’라고 하면서 음부를 만졌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더 몸이 굳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만하라는 말을 한마디 내뱉었던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 CCTV 화면으로 피고인이 내려오는 게 보여서 계단으로 제가 먼저 내려왔고, 피고인이 따라 내려오기 전에 아래쪽으로 달려 나와서 치킨집이 있던 건물 지하로 내려가서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피고인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 전화를 안 받고 밖으로 나와 보니까 신림역 방향으로 가는 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해서 ‘너 이게 무슨짓이냐, 중학교 2학년 때도 나 성폭력 당한 적이 있어서 이거 신고할 거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쪽),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제 이름을 불렀던 거 같은데 저는 그냥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옥상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 쪽에 있는 CCTV에서 피고인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뛰쳐나 올 당시 길가에서 지나가던 사람을 몇 명을 마주쳤는데, 그중에서 남자 한 명이 제가 안절부절못하고 피고인이 뒤따라오나 보면서 있으니 저를 이상하게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70, 174, 175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나서, 저는 일단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앉아서 줍고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뛰쳐나갔는데, 나가서 피고인이 쫓아 올까봐 그 옥상에서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때 당시에 공사 중이었던 통로를 뛰어가서 한 치킨집이 지하에 있는 공간으로, 그 지하로 내려가서 숨어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인 2021. 5. 19.경 밤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부담스럽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피고인과 스킨십을 했고, 피고인과의 잠자리가 좋아서 생각났다고 말한 적도 있다“, ”옥상으로 올라갈 때 피고인이 손목을 억지로 잡아끈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맞은 것은 없었다“, ”성관계 도중 상당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만하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그만두었다“, ”처음에는 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고소를 한 것이다“는 등의 취지로도 진술한바(증거기록 16, 165, 171, 173, 17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0, 11, 14, 22, 23, 26쪽),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과장하기보다는 경험한 사실을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가) 피해자는 2021. 6. 30.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하게 되었고, ‘임신 5주’라고 말하면서 임신중절 수술비를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이 병원을 가자고 하거나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만 하고 강간 사실은 전혀 부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었던 2021. 6. 7.로부터 3주 정도 지난 2021. 6. 30.경 확인하였더니 임신 5주였으므로 피해자를 임신시킨 것은 피고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신주수는 통상적으로 임부의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하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2021. 7. 초순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43, 146 내지 149쪽), 위 전화 통화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따지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미안하다고만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들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법도 한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이 모두 맞다고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내용의 말을 했을 뿐이다.다)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에 이 사건 보일러실 밖으로 뛰어나가서 곧바로 피고인을 벗어나 다른 건물의 지하 공간으로 도망치듯이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나가서 당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5쪽)], 이러한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의 허위 진술 또는 무고 가능성 가)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신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더욱 분노하는 모습이 앞서 본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 내용 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움에도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21. 6. 30.경 피고인에게 임신했다고 말하면서 임신중절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320만 원의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받은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 이후 태도나 대응은 피해자마다 모두 다른 것이어서 이를 일반화하여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돈을 보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표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말했다. 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뒤인 2021. 7. 9.경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중학생 때 성폭행을 당했던 경험 때문에 조사나 재판 등의 과정을 겪고 싶지 않아서 잊어버리려고 하였고, 심지어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임신중절 수술비만 보전받는다면 문제 삼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수술비 중 일부만을 송금하고 연락을 차단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임신 사실을 전해 들은 피고인의 반응을 접하고 태도를 바꿔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는 납득이 가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만약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기 위하여 무고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임신중절 수술비 등을 요구하여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어떤 금전적 요구를 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돈은 필요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4)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 이전에 ‘욕구를 참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보일러실 내에서도 바지와 속옷을 먼저 벗었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기 전후로 스킨십을 하거나 예전에 가진 성관계가 좋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 내용에다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몇 차례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헤어지고 연락도 하지 않은지 약 2주가 지난 상태였던 점, 당시 피해자에게는 생긴 지얼마 되지 않은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일러실로 이동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포옹하고 키스를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거나 예전에 가진 성관계가 좋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까지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자고 제안했거나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좁고 어둡고 밀폐된 이 사건 보일러실에서의 성관계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올라간 이후에 피고인과 스킨십을 한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욕구를 참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바지와 속옷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일러실 내에서 기습적으로 벗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보일러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에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성관계가 시작된 이후에 아프다는 말은 하였으나 몸이 굳어서 그만하라는 말은 하지 못하다가 겨우 그만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좁고 어둡고 밀폐된 공간인 이 사건 보일러실에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면 과거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공포심에 몸이 굳는 바람에 그만하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프다는 말은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전화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내가 싫다고 그만하라고 했잖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계속. 내가 문 열고 나가려고 했잖아”라고 말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한 점, 위 전화 통화 내용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이 사건 보일러실에서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피고인은 이를 닫는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이 사건 보일러실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던 피해자로서 피고인이 가자고 하여 따라가는 것이 어색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좁고 어둡고 밀폐된 공간인, 건물 옥상의 보일러실에서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일러실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주우려고 숙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잡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파악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말하였고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일러실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저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내지 허락 아래 성관계를 나누었음을 추단할 만한 그 어떠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의 경과, 당시의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당시의 언행과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 피해자에게 이렇다 할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강간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사이였던 피해자를 건물 옥상의 보일러실로 데려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거나 예전에 가진 성관계가 좋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만연히 오해한 면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면서 임신중절 수술비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