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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전남 구례군 D 답에서 피해자 C으로 인해 처와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706,000원 상당의 5년생 소나무 167그루의 중둥(소나무의 몸통부위)을 톱 등을 이용해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경 C 소유의 소나무 167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자른 것은 맞으나, 이는 C의 위임을 받은 E의 지시 또는 허락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C은 2013. 12. 2.경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지로 인하여 옮기지 못하였다. E는 C의 먼 친척 동생으로, 피고인과 C 모두를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위와 같이 C이 이 사건 소나무를 옮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C에게 '내가 C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 대신 소나무를 받아가기로 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말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고 제안하였고, C은 E를 믿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증거기록 82~83쪽). 한편, E는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저기 C이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디, 그것이 어려우니까 내가 저기 소나무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돈만큼 내가 가져온 거이제.'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형님 말 듣고 내가 뭐 밭 세를 달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포크레인비 하루 삯이 고놈하고 요놈 정리하면 하루 삯은 받아서 싹 정리하기로 안 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E는 '긍께 내가 그대로는 항상 진술하는데, 이유는 결론은 인자 내가 뭐 저기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처분을 하라고 인자 그랬지만은, 그걸 말하자 하면 뭐 그런 막 톱으로 거시기 해브러라는 처분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저쪽에 인자 자네가 좀 경솔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66~67쪽).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를 자를 당시에, E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권리를 인수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임의처분을 허락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자를 당시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서비스센타에서, 피해자 C(35세)에게 '1,500만 원씩 투자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장 단속이 심하니 게임장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20t 화물차량을 인수금 2,800만 원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으니 이미 준 돈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수대금으로 주면 화물차량을 구입해서 돈을 벌자'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4. 4.경 400만 원, 2013. 4. 8.경 300만 원, 2013. 4. 12.경 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이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중 위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는 피해자 E(여, 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녹취록(피해자 E)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것인 점, 피고인이 2011. 4. 29.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인 유한회사 D를 E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상조회원들의 불입금 등 회사자금의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06. 7. 19. 전주시 덕진구 F빌딩 2층에 있는 위 상조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법인계좌인 수협통장(계좌번호: G)에 상조회원으로부터 입금받은 불입금 45만 원을 피해자인 위 상조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 통장으로 45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함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6. 7. 4. 경부터 2011.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수협통장 등에서 총 322회에 걸쳐 합계 158,399,000원 상당을 H 등 통장으로 이체한 후 그 중 83,399,000원 상당을 각 이체 무렵 주식투자, 차량구입대금 등 개인적 용도에 함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법인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보험료 납입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라고 볼 수 없음)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8,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어 상조회원들이 만기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회사 자체도 부도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에 이르러 가게의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진열대에 있던 시가 420만원 상당의 의류 총 21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또는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우발적 범행, 절취물이 소비 또는 판매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해금액 이상의 금원으로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 등을 빌미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한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D조합 계좌가 연결된 접근매체인 각 신용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거래확인증, 수신거래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대출 가능한지 심사를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카드를 준 것이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카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한 조사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를 하겠다.'는 말만 듣고 대출기관의 상호, 담당자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에게 카드를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통화내역을 삭제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4. 9.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와 B은행 계좌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세금을 분산시키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기간별로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세금감면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을 알게 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신용카드로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대출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카드를 대여하였고, 2014년경 수사를 받으며 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학교 부근에 있는 'C주점'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른 학회 학생들이 합석한 가운데 다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2013고단2946 1. 2012. 9. 12. 범행 피고인은 연산통합파 조직원인 C, D 및 불상의 조직폭력배 2명과 함께 2012. 9. 12. 04: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 들어가,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G(남, 28세), 종업원인 H(남, 나이 불상)으로부터 양주 5병 등 120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등이 연산통합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 등에게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나중에 알아서 술값을 줄 테니 따라 나오지 말고 꺼지라"고 말하고, 술값을 요구하면 피고인 등이 행패 등을 부릴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불상의 조직폭력배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2. 11. 22. 범행 피고인은 연산통합파 조직원인 I, J, K, L과 함께 2012. 11. 22. 22:0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 들어가,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O(남, 39세)로부터 양주 등 240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등이 연산통합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술값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고, 술값을 요구하면 피고인 등이 행패 등을 부릴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 0으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 0을 공갈하여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II. 2013744353₁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1. 11. 5. 22:00경 시흥시 Q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의 대부업을 도와주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R 벤츠 승용차를 훔친 후 이를 팔아 나눠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P은 D의 집에서 승용차 열쇠를 가져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과 합동하여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산서 첨부에 대한, 계산서 첨부) 201374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 다수의 동종전과 w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15. 12:50경 원주시 C 리츠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수 버팀목(길이 약 80cm)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E 차량의 앞, 뒤 유리창, 운전석 방향지시등을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시가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조경수 버팀 목으로 피해자 D(60세)의 양측 팔과 오른쪽 다리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손을 넣어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30. 16:50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엔젤' 게임은 유저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단순히 운에 의해 점수를 획득할 수 없는 순수 능력 게임이고(버튼을 누르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음), 단순 조작 또는 외부장치를 이용하여서는 절대 고득점을 할 수 없는 게임이며, 1000점짜리 물방울이 4.0초 간격으로 한 마리씩 생성되며, 화면 배경 변화 및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단순히 시각적 효과를 주는 기능으로 사용될 뿐으로 예시, 연타기능은 존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등급분류 당시의 게임(소위 심의버전)과는 다르게 손님들이 게임자동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더라도 고득점을 할 수 있고, 1000점짜리 물방울이 1.0초에서 2.0초 간격으로 한 마리씩 생성되도록 물방울의 출현빈도가 변경되어 고득점이 가능하고, 화면에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호랑이 등이 출현하면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외부저장장치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조된 게임(소위 영업버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오락기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고비조로 200,000원을 받고 2012. 10. 초순경 인터넷 '스타전자'라는 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이 소위 영업버전으로 게임내용이 변조된 오션엔젤 게임기 40대를 대당 320,000원에 구입하여 위 E게임장에 설치해 주고,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30. 16:50경까지 위 오션엔젤 게임의 내용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고, 돈을 바꿔 주는 등 게임장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상피고인 A의 위 1.항과 같은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장 입구 및 내부 사진, 게임기 및 등급분류, 영업일지 사진, 26번 게임기 게임 진행화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단속지원 결과회신(오션엔젤)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게임장 운영기간, 범행가담 정도, 전과관계(동종 전과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수입 판매하는 남성복 브랜드 'G'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양천구 H건물 내에서 'I'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판매할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제품판매관리, 고객관리, 재고관리를 하면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2.경 'I' 의류 매장에서 595,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방을 판매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재고 수량을 맞추기 위해 장부나 전산에 허위 기재하여 재고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 595,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경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판매대금 114,199,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8.경 'I' 의류 매장에서 2,279,050원 상당의 남성용 제품을 판매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재고 수량을 맞추기 위해 지인들의 신용카드로 허위 결재하였다가 재고 조사 후 반품처리하여 재고를 조작하여 범행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 2,279,05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5. 28.경부터 2017.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판매대금 43,360,45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판매대금 합계 157,559,4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고조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이 장기간 지속된 점,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회사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이종의 벌금 전과 1회뿐인 점,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 2012. 12. 3. 10:4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찾아와 '왜 남의 남편을 만나느냐?'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5. 2. 23:1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비선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광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1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건설회사 B(주)의 대표인 C의 동생 D으로부터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E 출자증권을 낙찰 받는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19. 7. 26.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F(주)'의 E 출자증권 경매(G)에 참여하여 'H(주)' 명의로 위 출자증권을 낙찰 받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6.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작성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상의 매수인란에 'H(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I(주)'라고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J 작성의 공문서인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6.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등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없고, 고소인인 I(주)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3:46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직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F(여, 45세)의 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식당 앞 주차장부터 같은 날 14:00경 화성시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확인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2차)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추가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추가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인터넷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0. 22. 서울 송파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를 우회상장하기 위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데,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010. 4. 21.까지 변제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며, 우회상장 후 E 주식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주식회사 지케이파워(이하, '지케이파워'라 한다)라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케이파워의 연대보증서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9. 6.경 I 주식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J로부터 15억 원을, 2009. 8.경 K으로부터 3억 원을 각 빌려 합계 1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당시 약 80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데다가 우회상장을 위하여 무리하게 사채를 빌림으로써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6.경 KT가 보유 중이던 I의 주식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2009. 8.경 주식의 상당 부분을 장외매도하였으며 2009. 9.경 I의 이사 및 감사직에서도 물러나는 등 I을 통한 우회상장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우회상장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고 주식을 발행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연대보증을 약속한 지케이파워는 당시 금융기관 채무만 17여억 원에 이르고 2009 회계연도 기준으로 대규모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10. 3.경 부도가 나는 등 실질적인 담보자력이 없는 회사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고 주식을 발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법인계좌로 3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I을 통한 E의 우회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의 변제 능력이 불충분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L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할 당시 (자신은 합병이나 주식회사의 상장 등에 관하여는 문외한이어서 인수합병 등에 관한 전문가인 후배) M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재정상태나 I을 통한 E의 우회상장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은 다음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M의 권유에 따라 E와 I이 합병되었을 경우의 합병 차익 내지 투자 수익을 노리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이에 속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해자 및 M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변제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정도로 치밀한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 2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 시가 16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 후 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12. 23: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찰공무원 경위 E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좆이나, 좆까라"라고 5~6회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부산 해운대구 C빌딩 601호 현관문 앞에, 피해자 D(48세)에 관하여 "그(D)는 이미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라는 내용과 "E씨와 그(D)는 내밀한 정인(情人)"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인 'D회사'의 조립부장이고, 피해자 E(44세)은 위 공장의 생산반장으로 부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0:30경 경주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감정이 상한 채 공장 내부에 있는 직원숙소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하여 "H주점에 있으니 와봐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공장에 있던 플라스틱 이물질 제거 작업용 사상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8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6. 22. 01:15경 경주시 F에 있는 'H주점' 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미리 준비한 위 사상칼을 들이밀며 "니 죽이러 왔다. 진짜 니 죽이고 싶다. "라고 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다가서며 머리와 가슴을 들이밀며 "찌르려면 찌르소."라고 말하자 들고 있던 위 사상칼 끝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출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5세)의 일행인 G과 피고인의 일행인 H 사이에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위 두 사람에게 다가가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면서 같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강하게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07:27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바닥면을 중심으로 한 외상성 거미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의료기록 사본, 부검감정서 1. CCTV 영상자료, F 피해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양형의 이유에 비추어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틀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하여 애석하게 생각하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에 따라 그들에게 현금 4,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5,8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그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