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35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주문배송 솔루션을 이용한 배달대행 사업(고객이 상품 주문 및 배달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때 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기사와 고객을 연결시킨 다음 배달 기사가 해당 상품을 구입하여 이를 고객에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함께 'C'라는 명칭의 배달대행 사업을 동업하면서 위 배달대행 사업에 필요한 주문배송 솔루션 프로그램(상품 판매점 배달기사·고객 사이의 의사 연락, 위치 확인, 배달기사 고객의 정보 저장 및 조회 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피고인이 2014. 4.경부터 독자적으로 'G'라는 명칭으로 배달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 사무실에서, 'C' 배달대행 사업의 주문배송 솔루션 프로그램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인 가맹점의 상호, 연락처, 과거 주문·배달 결제내역 등 자료에 대해, 위 'G' 배달대행 사업의 주문배송 솔루션 프로그램에서도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독자적으로 'G' 배달대행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가맹점의 상호, 연락처, 과거 주문 배달내역, 결제내역 등을 공유하여 개발한 'G' 배달대행 사업 주문배송 솔루션 프로그램을 위 회사의 주문배송 솔루션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주식회사 I) 1. 투자약정서, 총판 지사·가맹점 계약서 1. 컴퓨터 화면 캡쳐 출력물, 내용증명, 배달대행 'G' 솔루션 사용중지 공문, 고소인 회사의 아이디 삭제 자료 1. C 로그인 화면, ㈜G 마스터 계정 로그인 화면, ㈜G 홈페이지 특허 홍보내용, 경기의정부지역 총판의 프로그램 캡쳐 화면, 피항고인 A의 ㈜ C 통신서버 무단변경 공지사항, C 프로그램 폴더, C 프로그램 공지사항, J 지사의 C 로그인 하면, J 지사의 ㈜G 로그인 화면, ㈜G 홈페이지 회사소개 화면 캡쳐, ㈜ G 홈페이지 공지사항 화면 캡쳐, ㈜G 홈페이지 업데이티 화면 캡쳐 1. 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19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가맹점의 상호, 연락처, 과거 주문·배달 결제내역 등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이하 '이 사건 주장'),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동업약정이 2014. 4.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성격을 갖지 않으므로 이를 취득·사용 행위를 처벌할 수 없으며(이하 '이 사건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G 솔루션 프로그램에 공유한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주장')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현행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표현을 바꾸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밀관리성의 충족 여부는 비밀관리의 기술 및 장비의 시기적인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맞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도372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점(비밀성),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경제적 독립 가치성)은 명백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정보가 이른바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2013. 7. 체결한 약정 투자계약서 제9조는 "당사자 쌍방은 제3자에게 본 계약상 거래되는 금액 및 사업에 관한 정보 일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와 각 총판 지사 간 체결된 배달대행 및 주문대행 계약서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은 업무상 알게 된 업주, 개인고객 또는 기사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 동안을 물론 기간 만료 후에도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기밀 누설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 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정보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약 60개 총판 지사 관내에서 C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가맹점의 상호, 연락처, 과거의 주문 배달 결제내역, 배달기사의 이름 및 연락처, 해당 가맹점의 결제업체(VAN) 등에 관한 정보 일체를 포함하고, 위 정보 일체에 접근할 수 있는 본사 차원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5명 정도에게만 부여된 사실, 각 총판장들에게도 C 솔루션 프로그램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부여되나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각 총판장 관내의 가맹점 관련 정보로 국한되는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3. 4. 9.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6억 5천만 원이며, 2013. 11. 기준 직원은 30명 남짓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영업비밀은 문서, 책자 등의 형태가 아니라 전자적 정보 그 자체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별도의 비밀인식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만으로 섣불리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C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모든 가맹점에 관한 정보는 본사 관리자용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서버에 접속해야만 비로소 확인이 가능하므로 그 자체로 비밀인식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본사 관리자용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약 5명의 소수 임직원 사이에서만 공유되었으며, 총판·지사 계약 체결 상대방은 물론 동업약정을 체결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점, 피해자 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정보는 피해자 회사가 처한 여건 하에서 상당한 수준의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회사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정보는 피해자 회사가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료로서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것이고, (동업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는 배달대행 솔루션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권의 귀속 주체, K에 예치된 돈의 귀속 주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동업약정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은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동업약정이 일응 해지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하였음에도, C 솔루션 프로그램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이 사건 정보를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G 배달대행 솔루션 프로그램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이 사건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 영업비밀침해행위 > 국내침해 > 기본영역(8월 ~ 2년) 나. 특별양형요소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유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영업비밀 취득·사용은 (비록 일시적 부분적이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의 C 솔루션 프로그램 구동을 차단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C 프로그램 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하였음에도 G 프로그램이 실행되거나, C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 G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우도 있었다)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회사에서 가맹점 모집 등 영업활동을 담당한 L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직원으로 영입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영업비밀 취득·사용 이외의 방법으로도 여러 총판·지사·가맹점과 G 솔루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영업비밀 취득·사용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직접적·결정적 경영상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의 취득에 투입한 시간 및 노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