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6. 24. 00:28경 제주시B에 있는 C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기회를 노려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 내로 들어와 용변칸으로 들어가자, 그 옆의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2 휴대전화의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이를 용변칸 칸막이 아래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그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 부분 외의 신체가 제대로 촬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47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화장실의 불을 껐다가, 피해자가 “관리인이신가요? 불을 켜 주세요.”라고 말하자 불을 켰다가 잠시 후 다시 불을 끄고 그녀가 있던 용변칸 앞으로 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칸의 문을 열자 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은 뒤 그녀의 몸을 밀쳐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 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깨물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손가락을 빼내어 도주하려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앞니를 비롯한 치아 5개가 앞으로 들려 흔들리고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함으로써 이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경위, 결과, 동종 범죄 전력 및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분석 결과), 적용법조 변경 여부 검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현장 및 관련자 신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현장 약도 및 이동 경로), 관련사진(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등)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심야에 해안가에서 공중화장실에 혼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 하거나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또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는 등의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범행으로 2011. 8. 10.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총점: 13점)으로 평가되고, 알코올 선별검사 결과 ‘문제 음주자’로 평가되는 등 종 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방실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C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화장실의 불을끄고 얼굴을 숨긴 채 용변칸에서 나오려는 또 다른 피해자를 안으로 밀어 넣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그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개 치아 아탈구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주된 것은 심야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인 공중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가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중하다. 2) 위 피해자는 4주간의 치과 치료 후에도 치아 신경의 손상과 부정교합으로 장기간의 교정치료와 함께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정상적인 음식섭취가 불가능해 소화 장애, 체중감소 등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장애를 비롯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일부라도 회복시켜주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벌이기 20분 전 여성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또다른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범죄행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야에 위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위 화장실 주변을 배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4)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과거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5) 범행 장소인 C은 여름철 많은 인파가 해수욕과 캠핑을 위해 찾는 인기 관광지에 해당한다. 때문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직후부터 전국에 보도되며 상당한 여파를 불러일으켰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관광객들에게 위 관광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각인되어 지역사회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앞으로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아와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 강간 시도와 카메라등 이용촬영 시도가 모두 미수에 그쳤다. 라. 결론 위에서 본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