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08.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7. 12. 7. 12:40경 인천 강화군 C 피해자 D의 단독주택에 초인종을 눌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가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회색 패딩 점퍼 1개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및 시가 불상의 LG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28. 17:22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76 전주남초등학교 유치원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서 피해자 F 소유의 농협카드 3장, 차량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3. 13:55 경 전주시 완산구 빙고리2길 11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G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물함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대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장애인등록증 1장, 회사출입보안카드 1장, 포인트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3. 17:29경 전주시 완산구 연립 3동 101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내부로 침입하고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8. 3. 16. 17:50 경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L교회 교육관 2층에 있는 외국인 숙소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몽골 국적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4. 13:30경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택에 이르러 창고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안방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감시카메라용 저장장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5. 4. 14:00경 인천 강화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의 주택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방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5. 71), 15:00경 인천 강화군 R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학교에 이르러, 사무실과 부엌의 잠긴 출입문을 근처에 놓인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유리 창문을 근처에 놓인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리며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설치한 CCTV에 자신의 얼굴이 촬영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CCTV 연결선을 뽑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1) 공소장 기재 2018. 5. 17'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수사기록 1권 246~251쪽). 가. 피고인은 2017. 12, 22, 02:19~02:22경 인천 강화군 U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중인 V병원 102호 병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LG 휴대폰을 이용하여 먼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마치 LG 휴대폰의 사용자 D의 이메일인 것처럼 LG 휴대폰에 등록하고, 게임 애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으로 결제하고 결제승인번호를 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LG 휴대폰 이용요금과 함께 D에게 부과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LG 휴대폰에 '꿈의 정원' 게임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접속하여 130,000원을 결제하고, '레알팜' 게임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접속하여 11,000원 및 5,500원을 결제하고, '꿈의 집' 게임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접속하여 1,200원씩 2회 결제하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148,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5. 08:31~08:56 경위 V병원 102호 병실에서, 제1의 사항과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갤럭시S7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미 Q에 의하여 갤럭시S7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던 '클래시 오브 클랜' 게임에 접속하고, 게임 설정에서 게임 사용자 계정을 Q 에서 피고인의 아이디로 변경하여 입력하고, 게임 아이템을 총 4회에 걸쳐 합계 478,540원 상당을 결제하고 이를 위 갤럭시S7 휴대폰 이용요금과 함께 Q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28, 17:35 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X마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로 음료수를 구입하며 1,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X마트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8. 17:55 경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Z' 성인용품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로 성인용품을 구입하며 27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Z'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창문을 돌멩이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 40)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S, Q, F, J,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정정, 피의자 범행 장면 등 사진 첨부 관련),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1. 구글계정(보조이메일확인), 구글결재내역, 각 피해품사진, 현장, 피의자, 카톡내용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용(검색) 내역, 피해자 휴대폰 게임머니 구매내역, 피해자 휴대폰으로 수신된 결재내역, 피해품을 보관했던 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전과재판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낮 시간대에 주택 · .교회 .· T학교 · 차량 등에 들어가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고, 그 과정에서 훔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 대금을 결제하는 후속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10대 중반부터 절도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네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고착된 절도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매번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이 청소년 시절과 20대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는 바람에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장래에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절취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청력이 온전치 아니하고 분노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