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5.경까지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9.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6:4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유류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약 6,000리터 (시가 10,55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5 :5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유류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약 2,791리터 (시가 4,937,279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수사기록 1권 7, 66 내지 73면, 수사기록 3권 28면) 1.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수사기록 1권 9면, 수사기록 3권 30면) 1. 각 거래명세서 사본(수사기록 1권 77 내지 80면, 수사기록 3권 37, 38, 57면) 1. 경찰 압수조서 1. 시정보완명령사항 확인결과 보고 사본(수사기록 1권 32, 33면) 1. 내사보고(C주유소 사진 촬영 관련 건, 수사기록 3권 10 내지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가짜석유제품은 피고인이 고의로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 아니라 경유를 저장해 둔 탱크와 등유를 저장해 둔 탱크를 연결하는 배관을 제대로 철거하지 못하여 위 배관을 통해 경유와 등유가 섞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배관을 철거하는 공사를 시행한 후인 2011. 11. 29., 2012. 1. 16., 2012. 2. 15. 각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에서 모두 '품질적합'의 판정이 나와 위 배관을 통해 경유와 등유가 섞이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이후인 2012. 5. 17.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당시에 위 배관으로 연결된 한쪽 탱크에는 경유와 등유가 약 5:5 정도 비율로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 들어있었음에도 위 배관이 연결된 다른 탱크에 들어 있던 경유는 '품질적합'의 판정이 나와 위 배관을 통해 양 탱크에 든 내용물이 서로 섞이지 않았음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 탱크를 연결한 배관을 통해서는 탱크의 내용물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2012. 2. 29.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제품은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제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짜석유제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으로서 유통질서를 혼란케 하고, 유쾌한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세금 탈루 등 다 양한 사회·경제적 해악을 야기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48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8.경 충북 옥천군 B빌라 다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으로부터 2012. 10. 9. 14:00에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공문사본,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소포우편 조회 사본, 통지문 사본,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사본,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인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이itical Rights,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에 의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2011. 8. 30. 선고 2008헌바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2011. 10. 13. 선고 2008도76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06:34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C아파트 201동 805호로 귀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8층으로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쭈그려 앉아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D1)(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짧은 치마가 다리 위까지 올라가 허벅지와 팬티가 보이자 성욕을 느낀 나머지 강제로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805호로 데리고 들어가 거실 침대에 눕혀 놓았다. 피고인은 당일 07: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 입구 부위에 상처길이 약 0. 5cm 상당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내 CCTV 확인 및 현장수사) 1. 피해자진료기록 사본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가명 E로 기재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발생한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가.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복도식 구조 아파트 같은 8층에 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엘리베이터 8층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경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18. 5. 16. 22:29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 국민은행(D) 계좌로 필로폰 대금 43만 원을 입금하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실외기에 붙어있는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5. 17. 01:00~0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및 대마 매매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이 1회의 매수 및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에는 미치지 아니하지만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2. 11. 07: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등교를 위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13세)을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바닥에 넘어트린 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D의 자필진술서(목격자) 1.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1.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진술 청취 1. 피해자에 대한 진료차트 1. 수사보고(행정입원의뢰 관련), 행정입원의뢰서, 장애등급 결정서, 수사보고(피의자 E병원 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하였던 진술의 내용,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수사관이 피고인을 근처 병원에 응급입원 시키려 하였다가 입원하지 못하자 재차 행정입원 의뢰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그 외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13세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1987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는 1회의 벌금 전과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53

범죄사실 고인은 2015.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01: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 피고인 명의의 D K5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그곳 횡단보도에 서 있던 외국인 E(여, 22세)에게 창문을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방범 CCTV 확인) 1. 영상분석 결과 회신, 영상분석 결과서, 차적조회 1.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관련),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공연음란죄로만 이미 3번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병원 진료 및 상담 등을 받아왔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개선시킬 의도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후 자동차 창문을 내리고 자위를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우연히 자신을 보게 됐다는 피고인의 정황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데, 그렇다고 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8. 19:45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열린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성사거리 방면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편도3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 차선을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를 마티즈 우측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김춘화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5. 06:19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119에 "몸이 많이 아프다"는 내용으로 구급차 응급을 요구하는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119로 거짓신고를 하여 실제 소방관 및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5. 06:19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이 씹새야. 니 좆대로 해. 개새끼들아", "한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 가. 피고인은 2012년경 서울 관악구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 공사 후 공사대금 중 일부로 위 아파트 E호를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피고인이 실권리자임에도,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이를 B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2. 6.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자로서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경 서울 관악구 F, G 양 지상 H아파트 공사 후 공사대금 중 일부로 위 아파트 1호, J호, K호 및 L호를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부동산들은 피고인이 실권리자임에도,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이를 B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2. 10.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각 토지의 공유 지분 일부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3. 6. 10.경 같은 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의 공유 지분 일부를 추가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2013. 8. 1.경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침으로써 명의신탁자로서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 피고인 A은 2013년 10월경 여동생 M를 대표이사로, M, N, 피고인 B을 각각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을 감사로 하여 O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2015년 서울 관악구 P, Q, R 지상 S아파트 공사를 O 주식회사를 통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중 일부로 위 아파트 T호, U호, V호 및 W호를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부동산들은 피고인 A 또는 O 주식회사가 실권리자임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 이를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5. 2.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각 토지의 공유 지분 일부를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2015. 5. 21.경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명의신탁자로서, 피고인 B은 명의수탁자로서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정서 1. 각 고발장, 조사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양도세금납입각서, 집합건축물대장, 각 지급확약서, 확인서, 미납국세·지방세금 및 미납과태료 납입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10여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09:3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이하불상지에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81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i30차량을 3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2012년 2회)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그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C과는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D(34세)과는 부자지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28.20:15경 서울 도봉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Col 그만 마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주방에 있던 주방기구(바가지)를 집어들어 C의 어깨부위에 내리치고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약 2회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5㎝)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 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C이 피고인의 허리를 껴안아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2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9, 20: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과도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사 H가 피고인을 제압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순 간 피고인의 머리로 경사 H의 턱을 1회 강하게 들이받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H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기본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행위)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행위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2. 경합범죄(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행위)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1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4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식칼을 든 채로 아들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한데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각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D과 위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7. 25. 0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189-23 운산빌딩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미아역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몸체 하단면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바닥 위로 끌려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6m 지난 지점의 3차로로 튕겨져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방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범죄군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금고 6월 이하이다.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다른 한편,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의해 어느 정도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9.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 위 법원 2011고단342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D가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서로 맥주병을 들거나 맥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D를 맥주병으로 때렸고 D도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9.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 위 법원 2011고단342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D가 A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D와 A이 맥주병을 든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A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졌을 뿐만 아니라 A은 맥주병으로 D를 때렸고 D도 맥주병으로 A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원확인서, 공소장 사본,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선서서, 사실조회결과 회신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통원확인서 사본, 처방내역, 각 수사보고(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자백)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각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8.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6-3에 있는 도로를 의류상가 방면에서 농수산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계속하여 왼쪽 전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그곳에 위치한 계동치킨 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이아이이모터스 소유의 E 오토바이, 같은 F 오토바이, 피해자 G 소유의 Ⅱ 그랜져TG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올 뉴 마티즈 승용차를 각각 연쇄적으로 충격하고, 마침 그곳을 도보 중이던 피해자 K, L, M을 각각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태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상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9,864,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비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TG 차량의 수리비 약 1,282,4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 J 올 뉴 마티즈 승용차의 수리비 약 560,290원 상당이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이아이이모터스 소유의 E 오토바이 수리비 약 8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같은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 수리비 약 1,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N, O,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각 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최초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인도에까지 침범하여 보행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자신이 중하게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 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혐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05:1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11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원종지구대에 찾아가, 분리수거해 놓은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들이 함부로 합쳐 가져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중 1명으로부터 경찰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니들은 내가 낸 세금을 먹고 뭘 하 는 것이냐,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C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배로순경 E의 몸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며, 경장 F의 어깨를 1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지구대 내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종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8층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평창군 F 임야를 소 개하면서 "인근지역에 알펜시아 리조트가 있고,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가치가 매우 크며, 알펜시아 리조트 단지 도로에서부터 본 필지까지 6m 도로 공사 및 포장공사를 2008. 12.경까지는 완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를 매매할 당시 피고인은 알펜시아리조트 단지 내 도로로 통과할 수 있는 예상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위 토지와 알펜시아 리조트를 연결하는 예상도로의 부지 중에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가 있어 도로의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알펜시아 리조트로부터 리조트 내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바도 없어 피해자의 약정대로 도로를 개설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20.경 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G, H으로부터 총 1억 6,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록세 납부서 사본 및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16번)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각 약속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매수인 상대로 영업을 하게하고 매매대금에 따른 수당까지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0. 22:20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의 2층에 있는 피해자 C과 그의 아내가 함께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아내에게 “왜 못 믿냐고 씨발년아.”라고 소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E 가게 안과 가게 앞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1) 2012. 5.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1, 20:30경부터 21: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 1층 고객만족센터 앞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F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름 뭐야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너 이 새끼 자세가 왜 이래. 똑바로 서.너 뭐하는 새끼야. 너 이 새끼 가만 안 두겠어. 이 새끼가 죽을라고." 라고 소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꾸하자 "어우 쳐버릴까 보다."라며 오른쪽 주먹을 들어 2회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려고 왔던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피해자가 매장에 방문한 다른 고객들의 일을 처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5.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2, 12:10경부터 12:30 경까지 제1의 나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점심식사 후 업무에 복귀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밥을 처먹고 와? 이 새끼 쳐버릴까 보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가만 안 두겠어. 너 이 새끼 사람 쳐놓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라며 욕을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려고 왔던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피해자가 매장에 방문한 다른 고객들의 일을 처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17. 11:40 경 고양시 덕양구 H 앞길에서, 순찰차 13호를 타고 고양경찰서 소속 순경 I에 의하여 고양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를 운행 중인 I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들어 2회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1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5. 17. 11:50경 고양시 덕양구 J지구대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구대에 온 K 등 10 여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너 경찰 맞냐?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자. 내가 너 옷 벗겨 줄게.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 덕분에 법공부 많이 한다. 그래 이 정도로 내가 처벌될 것 같냐? 어차피 난 무혐의로 나오게 되어 있다. 넌 각오해라. 너도 대체 얼마 받아먹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5. 22. 12:35 경 제1의 나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L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트 직원인 F 등 10 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 너냐 이 씹새끼. 그래 한번 넘겨봐 이 씹새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큰일이 일어 날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M, N, O, P, Q, R, S, T, U, V, K, C의 각 진술서 1. L, I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각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