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이하 'LSD'라고 함),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라고 함) 등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판매상 일명 ‘B’, ‘C’에게 비트코인으로 마약류 대금을 송금하고 마약류를 매수하여,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 광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1. 텔레그램 메신저 공개채널 ‘D’를 개설하고, 같은 달 2일경 위 채널에 마약류 촬영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인증딜러 E입니다. 서울 인천 드랍 안전을 최우선으로 엘, 캔디 ㅇㅇㅅ입고!!”라는 내용의 LSD, 엑스터시,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마약류 매수, 매도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2. 오전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10그램을 30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한화 3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약 0.20639BTC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C가 알려 준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된 은박호일에 싸인 필로폰 약 10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10. 25. 저녁경 성명불상자(마약류 매수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생성된 1회용 지갑주소를 알려 주어 대마대금으로 한화 451,670원 상당의 비트코인 약 0.03076BTC를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F 인근 시장가 돌담 사이에 비닐지퍼백으로 포장한 대마 약 5그램을 은닉한 후, 대마 은닉장소를 알려 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대마를 수령하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마약류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10. 26. 12:1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주거지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조수석에 LSD 28탭, 필로폰 약 10.15그램, 엑스터시 94정, 대마 약 118.81그램을 쿠킹호일, 비닐 지퍼백 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6. 14:00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대마 약 0.14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20, 21)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판매상 ‘E’ 관련 마약류 판매광고글), 수사보고(판매상 ‘E’ 관련 20. 8. 4. 이후 마약류 판매광고글), 수사보고(판매상 ‘E’ 관련 20. 10. 17. 이후 마약류 판매광고글), 각 –광고글(증거목록 순번 2, 4, 6), 수사보고(마약류 압수물 계량),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내 마약류 범죄관련 전자정보)의 각 기재 및 영상,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매매 광고의 점(범죄사실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광고의 점, 향정신성의약품별로 포괄하여) 마약류 매매의 점(범죄사실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소지의 점(범죄사실 제3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 소지의 점 중 2020. 10. 26. 12:10경 피고인 운행의 차량 조수석 보관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마약류의 경우 감정에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매도금액 451,67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특히 마약류의 판매 및 제공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확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중대하다. 피고인의 경우 마약류를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판매에까지 나아갔고, 약 4개월 간 28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광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몰수된 마약류는 단지 보관만 하고 있었다기보다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그중 일부는 시중에 유통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복귀 시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업으로 마약류 양수, 양도, 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가. 마약류 양수 피고인은 2020. 7. 8.경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마약류 대금으로 4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은닉된 마약류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일자불상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176,284,95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액상대마, 케타민 등 마약류를 양수하였다. 나. 마약류 양도 피고인은 2020. 7. 4.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마약류 불상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마약류 불상량을 은닉해 두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25.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71회에 걸쳐 합계 258,588,950원 상당의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양도․양수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본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한다면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대마의 수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6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는 위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서 업으로 한 경우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으로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액상대마, 케타민을 양도․양수하였다는 것이고, 따라서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기재 양도․양수행위에는 대마의 양도․양수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은 분명하므로(더구나 피고인은 주로 양도․양수한 마약류는 ‘대마’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은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양도․양수행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각 범죄일람표 기 4)마약거래방지법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 제1항 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 제1항 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재 양도․양수행위 중 어느 부분이 대마의 양도․양수 행위인지 도저히 특정할 수 없고, 결국 그로 인하여 다른 마약류, 즉 LSD,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의 양도․양수행위 역시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 대마 양도․양수 행위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부분 행위에 관하여 그 일시, 횟수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2) 나머지 마약류(LSD,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를 업으로 양도․양수한 행위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마약거래방지법위반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부분 행위 역시 그 시기와 종기, 범행 횟수, 양수도 대금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