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2019고단1355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7. 4.경부터 2018. 8.경까지 보험판매 대리업체인 피해자 B㈜ C 사업부의 D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에 대하여는 마치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30.경 대구 수성구 E, 4층에 위치한 B㈜) D지사 사무실에서, F에게 "보험에 가입하여 주면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F로부터 피해 회사에서 판매하는 월 납입 보험료 376,400원의 'G회사 H 보험'의 보험계약 청약서류를 접수받아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만 대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일정 횟수 이상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F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실효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2. 27.경 위 보험모집에 따른 보험모집 수수료 3,756,580원, 시책비 225,840원 등 합계 3,982,4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B㈜ D지사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를 I으로 하는 'J종신 보험'의 월 보험료 1,000,000원을 7회에 걸쳐 대납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9명에 대한 보험료 합계 28,667,800원을 대납하였다. 2019고단2365 1.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5.경까지 보험판매 대리업체인 피해자 ㈜B의 C사업부 D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한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보험상품 판매실적을 올려 지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그들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K 명의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K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K에게 "1년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줄테니, 보험에 가입해 달라. 그럼 보험혜택을 보고, 1년 뒤에 보험을 유지할지 아니면 해지할지 결정하면 된다."고 부탁하여 K 명의로 월 보험료 500만원인 'J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N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피해 회사에 보고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K이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K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K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지 않는 경우 그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8. 2. 27.경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 33,585,825원을 입금받고, 2018. 3. 27.경 위 계좌로 프로모션 시상금 명목의 금원 2,229,500원을 입금받았다. 나. Q 명의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Q가 거주하는 S건물 T동 1층 로비에서 Q에게 "1년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줄테니, 보험에 가입해 달라. 그럼 보험혜택을 보고, 1년 뒤에 보험을 유지할지 아니면 해지할지 결정하면 된다."고 부탁하여 Q 명의로 월 보험료 300만원인 'J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N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피해 회사에 보고하여 보험계약에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Q가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Q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Q는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지 않는 경우 그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8. 3. 27.경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 20,151,495원을 입금받고, 2018. 5. 27.경 위 계좌로 프로모션 시상금 명목의 금원 1,363,180원을 입금받았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B㈜ D지사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K이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4,850,000원을 K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어 대납하고, 같은 해 2. 28. K의 보험료 4,850,000원 및 보험계약자 Q의 보험료 2,910,000원을, 같은 해 4. 27. Q의 보험료 2,910,000원을 각 명의자의 계좌로 이체해주어 보험계약자 2명에 대한 보험료 합계 15,520,000원을 대납하였다. 2019고단3479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5.경까지 대구 수성구 E에서 'U'을 운영한 자이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고객들의 보험을 대신 가입하고, 2018. 5. 27.경 가입수당이 1,000% 이상 나오니 그 때 1,100만 원으로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보험금융회사는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상태였고, 가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당시 새롭게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거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일자까지 가입수당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보험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 P)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고객들의 보험을 대신 가입하고, 2018. 6. 27.경 가입수당이 1,500% 이상 나오니 그 때 900만 원으로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보험금융회사는 직원들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해 기존에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조치 당하여 운영이 곤란한 상태였고, 가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당시 새롭게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V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기존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거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일자까지 가입수당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보험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조합 O계좌(계좌번호 : P)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X, K,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F, Z,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으로 적립하여 가지고 있는 적립금액이 상당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