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05. 9. 22.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란 상호로 프라스틱 원료인 칩을 제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틀림 없이 성공하는 사업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북구 H 대 495.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위 사업을 일으켜 3개월 내로 매매대금을 지불할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으니, 3개월 내에 매매대금 6억 원을 틀림 없이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소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G 공장용지(이하 'G 공장용지'라 한다)에는 합계 7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인 반면에, 위 공장에는 기계 등 생산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실적 및 영업전망도 불투명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매매대금 6억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5. 9. 28. 시가 6억 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상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J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상피고인 D과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각 각서, 지불각서 1. 각 등기부등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1. 각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자신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상피고인 D이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G를 운영하려는 생각으로 피해자 C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자신은 상피고인 D의 말만 믿고 상피고인 D에게 피해자 C을 소개시켜 준 것이었을 뿐, 그 과정에서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상피고인 D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피해자 C에게 전달하였던 측면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2005. 6~7.경 피고인으로부터 기치료를 받고 허리통증이 나은 후 피고인에 대하여 높은 신뢰를 갖고 있었던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토지를 팔려고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자, 2005. 7~8.경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피고인 D을 소개했던 점, 한편, G는 K 등이 6,000만 원을 투자하여 2005. 5. 17.경 G 공장용지를 매입하고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운영하지 못하고 투자자를 찾고 있던 차에 투자자 물색이 여의치 않자, K는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투자자가 없어 공장 문을 닫아야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K에게 상피고인 D을 소개시켜 주었던 점(증거기록 제166쪽), 상피고인 D은 K에게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자금을 조달하여 자신이 G 공장을 운영해 보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K가 피해자 C이 매매대금도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상피고인 D은 '피해자 C의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허리지압 기술을 배우면 평생 먹고 살기술을 배우는 것이니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남편에게 허리지압 기술을 가르쳐 주고,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바로 땅 값을 주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다'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70쪽), 피해자 C은 2005. 9. 22.경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을 만나 상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9. 28.경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채 상피고인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G 사업의 전망은 좋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운 상태인데 상피고인 D이 G 사업을 운영하면 위 사업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사업을 하여 번 돈으로 3개월 후에 매매대금 6억 원을 틀림 없이 주겠다고 말하였고, 자신의 허리통증을 낫게 해 준 피고인의 말이라 이를 믿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증언, 증거기록 제143쪽, 제310쪽), 피해자 C은 상피고인 D이나 그가 투자한다던 G 사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설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C이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5. 9. 초순경 처음 만나 친분관계가 전혀 없던 상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 C은 굳게 신뢰하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매매대금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K에게 상피고인 D을 소개할 무렵 K로부터 G가 자금이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들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상피고인 D으로부터도 G 사업의 전망은 좋은데 자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G가 자금난에 시달려 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생산실적이 없던 상황과 재산이 전혀 없는 상피고인 D의 자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상피고인 D도 "피고인이 K가 하는 G 사업 전망이 어떠냐고 묻기에 사업성은 괜찮은데 자금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G 공장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싶은데 여윳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돈이 없고 땅을 가지고 있는 돈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피해자 C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23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상피고인 D의 안내로 G 공장을 둘러 보았는데 당시에도 공장은 가동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G 공장용지에는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태였고, G는 공장 건물만 있을 뿐 기계가 없어 공장운영을 하지 못하다가 2006. 4.경에야 비로소 공장을 가동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상피고인 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G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피고인 D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⑩ 상피고인 D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4억 원을 G 공장용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전부 사용하였을 뿐, G 사업 운영에 사용하지 않은 점, ⑪ 상피고인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 C의 요청으로 상피고인 D은 2006. 3. 28.까지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차용증을 작성, 교부해 주었고, 피고인이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단순한 소개자의 지위를 넘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자신도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피고인 D이 G 사업을 인수하기 전부터 G는 자금이 없어 운영되지 못하여 생산실적 및 영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상피고인 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G를 운영하더라도 피해자 C과 약정한 시기까지 위 토지의 매매대금 6억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피해자 C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을 3개월 내에 반드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자신에 대한 피해자 C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 또한 나쁘며, 피해액의 규모가 거액에 이르러 위 피해자 가족에게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이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은 상피고인 D이 G 공장용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여 취득한 수익을 사적으로 소비하였거나 보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