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756

범 죄 사 실 2023고단756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6. 1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7. 00:20경 경북 칠곡군 D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까지 약 6.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로 도주하였고 곧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차에서 내려 도망갔으며 그럼에도 곧 G으로부터 앞을 가로막히고 붙잡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의 등허리 부분을 왼쪽 팔꿈치로 세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27. 00:27경 경북 칠곡군 H 앞 도로에서 위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 A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막기 위해 G을 발로 걷어차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씨발놈들 뭐하고 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I의 가슴을 세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3고단1524 피고인 A은 2022. 4. 29. 새벽 무렵 구미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부터 구미시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상대 피해경위 재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권 56, 57쪽)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 경찰관이 미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N이 2023. 2. 27. 00:13경 112에 ‘음주운전 신고한다. 따라가는 중이다.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소렌토 같다’는 신고를 한 사실,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0:22경 신고장소로 출동한 사실, 신고장소에 나와 있던 N이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을 가리켰고 순찰차가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 뒤로 접근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주행을 시작한 사실, G 등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며 정차를 명령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30초 가량 주행을 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자 차량에서 내려 골목길로 뛰어간 사실, G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쫓아간 뒤 피고인을 붙잡아 순찰차로 돌아오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왼쪽 팔꿈치와 팔을 이용하여 G을 세게 밀쳐 G이 넘어진 사실, G이 피고인을 완전히 제압한 후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현행범인체포서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실과 공무집행방해 사실이 모두 피의사실로 기재되어 있고 위에서 본 체포의 전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G이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적하는 시점부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대한 체포절차에 착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도주하거나 경찰관에 대항하며 도주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미리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는 것은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G이 피고인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 즉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였으므로 G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15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와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2. 27.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4. 29.자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2.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2.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 만인 2022. 4. 29.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은 2023. 2. 27.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7. 00:17경 경북 칠곡군 O 앞 주차장에서 A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N(남, 29세)으로부터 “112 신고를 하였으니 기다려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2023. 4. 25.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