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39

범지사실 2020고단2939 피고인은 2018. 4.경 광주 동구 F 2층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광주 서구 I아파트 J호 전용면적 84㎡(34평, A형) 조합원아파트의 조합원이 의사인데 제주도로 갈 상황이어서 권리를 양도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위 아파트를 전매하여 프리미엄이 포함된 매매대금을 받아 이익금을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전부 사용할 의사였고, 분양권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2.경 위 G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을 129,860,000원으로, 양도인 및 대리인,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양수인을 피해자의 배우자인 K로 하는 ‘아파트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0원, 2018. 5. 4.경 같은 계좌로 94,860,000원, 합계 129,8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71 1. 2017. 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G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사망한 남편 M 소유의 광주 광산구 N 소재 토지를 오래 전에 남편 친구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남편 친구가 그 위에 집을 짓고 살다가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이 계속 거주하며 땅의 명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상담을 요청하자, “내가 자녀들과 협상해야 문제 해결이 쉽다. 내가 관여하고 있는 O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거래 자료를 만들자. 제반비용 500만 원을 포함하여 9,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매매자금 증명용으로 사용한 후 비용을 공제한 9,0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고, 토지의 등기 명의를 O으로 변경하여 명도 문제를 해결한 후 등기 명의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추진하던 ‘P 도시정비사업’ 관련 용역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개인 채무 등으로 제때 9,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7.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7. 8. 8.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1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사망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서초구 R 소재 주택 지분의 1/2는 딸 S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1/2은 사위 T에게 매도하려고 한다.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는 8~9억 원인데, 딸 부부가 가진 돈이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상담을 요청하자, “절세를 하려면 시가와의 차액 2억 5,000만 원에 대한 거래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관여하고 있는 U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상당의 조경수를 사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U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면, 이를 사위 T의 계좌로 다시 송금한 후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래 자료를 만들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추진하던 ‘P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자금 또는 관련차용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U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경수와 전혀 무관하였으며, 개인 채무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즉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17.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56 피고인은 2020. 2. 18.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X식당’에서 피해자 E이 ‘서울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인데 세금을 적게 낼 방법이 있냐’고 묻자, ‘서울에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국토부에 제출하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폭탄을 맞는다. 나무를 팔 때는 세금이 나오지 않으니, 조경수를 팔아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른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었다. 일단 나에게 광주 아파트를 매도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보내주면, 서울 아파트 구입자금이 조경수 판매 수익금인 것처럼 자금세탁을 하고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거나 피해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고, 2. 19.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 명의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60 피고인은 2019. 10. 초순 광주 동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AB(여, 48세)에게 ‘광주 서구 I 아파트 분양권을 반반씩 투자해서 산 후 프리미엄을 받고 팔게 되면 투자금의 10프로 정도를 주겠다. 아파트가 브랜드도 좋고, 위치도 좋고, 인기가 좋아 그냥 팔리는 아파트다. 1억 1,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10퍼센트를 더해 2-3개월 후인 2020. 2. 초순에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1. 5. 14:00경 광주 동구 AC 2층 AD합동사무소에서 ‘광주 서구 I아파트 J호 전용면적 84㎡(34평 A형)에 대해 양수인(피해자 및 AE)은 권리금액 2억 2,000만 원을 양도인(피고인)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아파트권리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I 아파트 J호에 관해 이미 H(처 K)이라는 사람을 양수인으로 피고인을 양도인으로 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양도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권리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H로부터 계약금 1억 2,986만 원을 전부 지급받은 상황이었고, 또한 위 아파트의 공부상 소유자인 A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태로 위 아파트 분양권을 AF으로부터 구입해 재판매하거나 AF의 위임을 받아 위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뒤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아파트권리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같은 날인 같은 해 11. 5. 위 아파트를 AG(처 AH)에게 보증금 3억 6,400만 원에 임대하고 AG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AF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을 AG의 보증금조로 AF에게 입금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1. 5.경 위 AD합동사무소에서 1억 1,000만 원의 수표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I 호남지사를 운영하면서 2014. 7.경 AJ 도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조합에 금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AK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이 사건 조합에 금원을 빌려 주었는데 변제할 상황에 이르자, 5촌 인척 관계인 피해자 AL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돌려막기’ 형태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광주 동구 AM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억 8,000만원의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투자할 곳이 없으면 10개월만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연 12%를 주고, 10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사업성은 불투명하여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았고, 가사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시공사에서 이 사건 조합에 사업자금을 주어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합에서 ㈜AI에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어 이 사건 조합에서 ㈜AI에 대한 용역비 지급 여부는 불투명하였고, AK 등에게 빌린 채무 금액이 크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고, 2015. 12. 3.경 같은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위 L조합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7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경 광주 남구 AN 소재 Q조합에서, 당시 피해자 유한회사 U(이하 U이라 함) 대표인 AO에게 ‘돈을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빌려주면 쓰고 곧바로 돌려주겠다, 내가 U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게 도와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대표인 AO으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AK 명의로 된 Y조합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1,726,228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2016. 5. 10.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10.경 광주 동구 AM에 있는 AP법무사 사무실에서, 광주 남구 AQ아파트 AR호에 전세권자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AS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려면 전세보증금을 4,000만 원 더 올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U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U으로부터 U의 부동산 등기업무, 세금납부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갱신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AS로부터 같은 날 증액된 전세금 명목으로 U 명의로 된 V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U으로부터 전세계약 갱신과 관련한 아무런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AS로부터 전세금을 받기 위하여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파일 중 ‘전세보증금’ 란에 ‘금 이억오천만원’, ‘임대인’란에 ‘U유한회사 대표이사 AT‘,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AU‘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계약서 파일을 인쇄하여, 인쇄된 위 계약서 상단의 계약금 우측란 및 ’임대인‘란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U 명의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2016.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피해자 U 대표인 AV에게 ‘광주 북구 P 재개발사업을 하는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AI에 투자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투자금을 회수하면 앞서 U으로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대표인 AV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I 명의로 된 Y조합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7,17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4. 2017.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경 광주 동구 AM에 있는 AP법무사 사무실에서, U으로부터 조경수매매관리약정계약에 관한 아무런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경수매매관리약정계약서’ 파일 중 ‘매매대금’란에 ‘이억구천오백만원정’, ‘잔대금’란에 ‘일금 사천오백만원정은 2017. 12. 5.까지 지급’, ‘매도인’란에 ‘U유한회사 대표이사 AT’,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AU’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계약서 파일을 인쇄하여, 인쇄된 위 계약서 계약금 우측란 및 ’매도인 ‘란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U 명의로 된 도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조경수매매관리약정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조경수매매관리약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조경수매매관리약정계약서를 행사하였다. 5. 2018.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경 광주 동구 AM에 있는 AP법무사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발행에 관하여 U으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조경수매매관리약정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 앞, 일금 일억칠천만원, 발행일 2018년 1월 3일, 지불기일 2018. 2. 12.’라고 기재한 후, 발행인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U 명의로 된 도장을 찍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U 명의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6.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경 광주 동구 AM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 북구 AW에 있는 모텔 총 5층을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와 위 모텔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AX호, AY호, AZ호, BA호 내 보일러 배관 등이 모두 절단되어 있는 등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9. 1.경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O 명의로 된 Y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만 원, 2020. 9. 2.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9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B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여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BC 2층 주택’, 임대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임대인란에 ‘BB’ 및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던 BB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임차인 BD의 모인 B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171 피고인은 광주 동구 AM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AP 법무사사무소 소속 사무원으로 법무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1.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전북 부안군 BG 토지 관련하여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면 국세청에서 추심요청이 들어오니 대출금을 변제하지 말고, 자신의 법무사 계좌로 입금하면 등기 및 대출금을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특정된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621,000원을 AP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AK 명의의 Y조합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등기비용으로 31,067,5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 152,553,5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월 중순경 광주 동구 BH에 있는 “X”식당에서, 피해자 BI에게 “전남 담양군 BJ에 있는 임야 등 2필지를 매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피해자로부터 1차분 양도소득세를 교부받아 납부한 후, 2차분 양도소득세 납부 등의 용도로 특정된 금원을 교부받으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21. 4. 28.경 위 AK 명의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금 50,926,5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12 피고인은 광주 동구 AM, 건물 3층에 있는 G 법무사사무소 소속 사무원으로서 법무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BL종중의 토지에 대해 소송을 하여 합유등기를 해줄 테니 수수료로 3,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무사 사무실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BL종중을 위하여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9. 3. 20.경 21,726,825원, 같은 달 25.경 3,273,175원, 같은 달 26.경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AK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4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M에 있는 G 법무사사무소 소속 사무원으로서 법무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내가 O의 지배인이다. 당신이 딸 B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광주 동구 BO, BP 대지 및 그 지상의 모텔 건물을 O 명의로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은 3억 2,000만 원으로 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바로 지급하고 잔금 3억 원은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호텔로 용도변경한 다음 대출을 받아서 2015. 5. 31.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의 명의를 이전받으면 곧바로 금용기관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차용금 채무가 많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매매 잔금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7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광주 동구 F, 2층 AP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자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BQ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BR은 위 AP법무사 소속 법무사인 BS의 사촌동생이다.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촌형님인 위 BS 법무사의 사무소를 방문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후, 사촌형님인 BS과 피고인의 친분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 법률지식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자, 2014. 8. 14.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전세로 거주할 집을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BQ에서 광주 동구 BT, BU호의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없이 깨끗한 집이고, 다만 기존 임차인이 있으니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보내주면 기존 임차인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고 그 관계를 청산할 것이며, 3년 뒤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 목적 부동산에는 2014. 8. 8. BV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5,3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남은 잔액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로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계약종료일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BQ 명의 Y조합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권리양도, 양수계약서 2020고단4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딸 S과의 전화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에 대한 거래자료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실제 조경수 판매사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금원은 실제 조경수 거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부된 것이 아니라 자금거래내역을 가장하기 위해 교부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6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제출 A와 문자메세지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조경수를 판 수익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처럼 자금출처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금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조경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원은 실제 조경수 거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부된 것이 아니라 자금거래내역을 가장하기 위해 교부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6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람받은 H 상대 작성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결과보고) 1. 분양권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양도인 A, 양수인 AE, A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뒤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5.경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한 뒤 수입금을 나누자며 피해자 H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던 점(2020고단2939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AB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2018. 5.경과는 달리 분양권 전매차익이 발생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상의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자인 AF에게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수대금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AG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B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J 조합 사무장 BX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2021고단2778과 동일 2021고단2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W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W, AV,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S의 전화진술), AQ아파트 갱신전세계약서, A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준비서면, 조경수매매관리약정계약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증거사진 및 소장 추가제출, 녹취록, A, BW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후단경합, 재판계속 중 확인), 광주지방법원 2014노2028 판결사본,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355 판결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U의 실질적 운영자인 증인 AV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U의 등기, 세금 등에 관한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임대차계약 갱신계약이나 조경수매매관리계약 등에 대해 위임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나중에 위와 같은 계약체결사실 및 약속어음 발행에 대해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증인 BW도, 이 사건 이후 A로부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조경수매매계약서를 썼다고 말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BW 사이의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항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제4항, 제5항 기재와 같이 U으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U 명의로 된 사문서,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C가 이 사건 모텔 매수를 위해 모텔에 방문하였을 당시 열쇠가 잠겨져있던 호실의 경우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문이 잠겨져있어 확인하지 못한 호실(AX호, AY호, AZ호, BA호)의 경우 배관이 절단되어 있는 등 수리가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각 호실의 상태에 대해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문이 잠겨져있는 호실도 다른 호실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거나 적어도 위 각 호실의 상태에 대해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위 각 호실의 상태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호실의 상태를 숨긴 채 이를 매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각 호실의 상태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행위 당시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최고서녹취록(AV와 BE) 1. 판시 전과 : 2021고단2778과 동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일 뿐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이며,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인 AV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이전비용 등을 포함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AV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동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으며, 나중에서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내용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법무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중 토지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해주겠다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에 대해 법무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도 본인의 지인 또는 본인과 관련 있는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유등기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종중총회회의록 등을 받아갔으나 이후 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등기를 위한 비용이 아닌 소송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소송을 위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2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1. 판시 전과 : 2021고단2778과 동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O 명의로 매수 후 용도변경하여 대출을 받아 2015. 5. 31.경까지 잔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CA조합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CA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5. 3. 19. 근저당권자 CB,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 2015. 6. 12. 근저당권자 CC, 채권최고액 1억 1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2019. 5. 23. 근저당권자 CD, 채권최고액 2억 2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매매잔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아니한 점(이 사건 부동산은 결국 근저당권자 CD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20. 12. 21. 경매로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3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R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E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전세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2021고단2778과 동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임대차보증금을 보낸 이후에야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순위근저당권에 대해 고지하였다면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근저당권의 처리 등에 관한 기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는바, 선순위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530만 원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편취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2007. 10. 11.자, 2007. 12. 6.자, 2008. 2. 4.자 및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와 2021고단1841의 죄, 2021고단2778 중 범죄사실 제1, 2항의 죄, 2021고단2922의 죄, 2023고단2493의 죄, 2023고단3762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 AB, BN, AL과는 합의에 이르렀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규모 역시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다수의 사건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〇 일부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