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 C, D, E, F, G, H에 있는 토지상에 I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울산 J에 있는 K초등학교 풋살장 앞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M이 피해자 N 운영의 주식회사 O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골조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직인을 직접 날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 공사 진행 중 피해자에게 공사 내용 관련 지시를 하거나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주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월수입이 없고 부담하는 채무가 21억 원 이상(금융권 채무 9억 8,000만 원 상당, P에 대한 채무 2억 원, Q・R 명의로 받은 기성금 대출 10억 원 상당)으로 매월 이자로만 1,3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7.경까지 공사를 하게 하고도 총 공사금액 538,000,000원 중 잔금인 250,025,6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S, T,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 T 대질 부분 포함) 1. Q,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정산내역확인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각 Z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각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송금내용메모(V → A),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1, 2, 3차 기성 지급내역서, AA(R, Q) 통장거래내역, AB(AC은행거래내역), A(AD은행거래내역), I토지 명의이전내역, 사실조회회신서(AE 주식회사) 1. 각 수사보고(I공사 실질책임자 관련, 피해금액 확정 관련, 기성금 대출 관련 AC은행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실건축주가 아니고, 설령 실건축주라고 하더라도 위 공사는 AF(이하 'AF'이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피해자의 O 순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졌고, 하도급계약은 M과 O 사이에 체결되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거나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포항시 남구 AG, 경북 울진군 I 소재 토지의 시가만 약 14억 원 상당이고, AH에 대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 다. 피해자가 실제로 골조공사를 수행하여 이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은 AF이 피해자에게 공사 자재를 공급하거나 그 공사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이미 지급되었으am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청구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경북 울진군 B, C, D, E 및 F, G, H 소재 토지(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2012. 2. 17. AI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AJ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X은 2013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하기 좋은 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투자를 권유받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약 7억 원에 매수하여 2013. 11. 12.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B, C 토지는 2015. 11. 11. X에서 R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D, E 및 F, G, H 소재 각 토지는 X에서 AK을 거쳐 2015. 4. 24.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1. 10. Q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X은 관여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주도하여 R과 Q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R,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은 R, Q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을 당시 그 목적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사업을 진행함에 있음을 알렸고, R, Q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인감도장을 넘겨주면서 위 주택 신축공사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4) 2015. 하순경 피고인은 T, S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T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출이 많아 공사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자금을 마련하여 보겠으니 T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아달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T의 승낙을 받았고, 2015. 11.경 R의 명의 사용 승낙 대가 지급, 등기이전비용 부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P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5) 2016년이 되자 피고인, T, S은 이 사건 공사신축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은행에서 기성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출하는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T은 기성청구서 작성 등의 건설 관련 관리업무를, S은 현장소장으로써 건설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6)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맡을 사람을 찾던 중에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어 2016. 2. 경 포항의 한 다방에서 T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단가를 협의한 끝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그 외 토목, 미장, 창호, 인테리어 등의 나머지 공사는 V이 M의 이름을 사용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7) 2016. 3.경 울산 남구 AL 소재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T, M의 대표이사 U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일 2016. 2. 1., 하도급자 M, 하수급자 O, 공사기간 2016. 2. 1.부터 2016. 6. 30.까지, 공사대금 각 2억 2,500만 원(합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2부(대상토지 B, C 토지 및 나머지 각 토지)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인쇄된 계약서상 하도급자 M 상호 옆에 M의 직인을 직접 날인하였다.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계약서상 '기성금 및 대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기성금 70%, 대물 30%의 조건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은 은행으로부터 기성금 대출을 받아 마련하려고 했는데, AM의 대표이사 Y과 접촉하여 AM의 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AM을 통하여 기성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일 2015. 12. 10. 및 2016. 1. 10. 하도급자 AM, 하수급자 M, 공사기간 2015. 12. 10.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9)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들이 공사지급내역을 현장소장인 S에게 보여주면, S이 그 공사 및 대금지급내역의 적정성을 판단한 후 T에게 상신하고, T이 기성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은행에 요청하여 기성금을 AF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각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결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골조대금으로 합계 287,974,366원을 지급받았다. 10) 그런데 피고인은 형틀목수대금 명목으로 2016. 4. 11. 6,890만 원, 같은 해 5. 4. 7,568만 원을 처 AB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65,963,080원을 AB 명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았고, M으로 송금된 금액 중 총 1억 3,300만 원을 V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 및 M 명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P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용도가 아닌 개인 용도 내지 포항시 북구 AN 소재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11) 피해자는 골조공사 및 담장, 주차장, 필로티 등의 추가공사비로 총 5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S은 2016. 8. 6.경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잔여 대금이 250,025,634원이 맞다는 취지의 정산내역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기성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고인, T, S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T, S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공사업체를 섭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다. 12) 2016. 10. 5. B, C 토지는 R에서 A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 E 및 F, G, H 소재 각 토지는 Q에서 A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3) 피해자는 2017. 1. 17.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278호로 피고인 및 T, S, M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250,025,63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9. 피해자의 M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피고인, T, S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재하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M이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M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M과 피해자(O)·사이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8나52788)은 2019. 1. 9. M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4) 피해자에게 가설재를 임대한 AQ, 골조공사 중 철근공사를 수행한 AR은 모두 AF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AQ의 AF에 대한 청구는 제1심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가단1529)에서 2017. 10. 17.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나1520)에서 2018. 9. 18.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AR의 청구는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9309)에서 2018. 5. 16.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에서 2018. 12. 6. AFO AR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이 실건축주로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 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이 사건 공사의 실건축주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가.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면허대여업체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 지급방법 등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결정에 대하여 동업자였던 T, S이 여기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실제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결정과 행동에 의하여 피해자는 골조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었다. T, S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실건축주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U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건축주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실건축주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M과 O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실질적 주체가 피고인임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사,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까지는 자신이 실건축주가 아니라고 항변하다가 피해자, T과 대질신문을 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는 자신이 실건축주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M과 O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실건축주임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Y, S이 그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보름 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이후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S의 진술도 여기에 부합한다. 그리고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건축주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하도급계약서 작성 과정과 경위(특히 피고인이 위 하도급계약서에 직접 날인한 것) 등을 살펴볼 때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는 사람으로 그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참석한 가운데 M과 O 사이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위 하도급계약은 실체 없이 형식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M이 O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준 적이 없으며, AF도 실제로 M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적이 없음은 피해자, T, S의 각 진술 등의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다. 피해자를 이 사건 공사에 참여시킨 것은 다름 아닌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골조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당시 계약서상 명의자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로 골조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진행하였다. 피해자가 M과 피고인, T, S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을 당시 제1심 법원은 M과 O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를 보고 M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M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판결에서 피해자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관련한 민사사건의 확정된 판결에서 M이 실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으로 판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청구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인 건설업자에 대한 법리상 판단에 기인한 것이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실건축주 내지 실도급인이 아니라고 보았거나 피고인에게 계약상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적은 없다. 피해자에게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를 수행하였던 AQ, AR 등 공사관계자들이 AF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를 한 것은 당시 현장소장인 S이 형식상 AF 소속으로 되어 있고, S이 그들에게 공사대금지급을 약속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일 뿐 위 공사관계자들이 AF을 실도급인으로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실건축주가 아님을 전제하고 위 공사대금지급청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실건축주는 T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T은 피고인이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신축업무에 공동으로 참여한 사람이지 이를 주도하거나 실제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명확하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점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시에도 인정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골조공사를 착수・진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Z조합 등 금융기관에 합계 779,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P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0원 상당의 채무도 존재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2015. 11. 11.경 R, Q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AA조합에 채권최고액채권최고액 14억 3,000만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합계 1,074,753,069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T, S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기성금 대출을 받는 것 외에 피고인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나 재산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당시 채무는 약 10억 원 이상이며,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5억 원이 존재하고, 재산상태는 8억 5,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면서, 포항시 남구 AN 소재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준공하고 대출을 받으면 공사대금 변제가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같이 대질신문을 받았던 피해자 및 S은 위 AN의 다세대주택은 속칭 '깡통주택'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반박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외에도 포항시 남구 AN 및 경주시 AS 소재 토지에서도 다세대주택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AN 다세대주택 공사에도 사용하였고, AS 다세대주택 공사에서도 그 공사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AN 다세대 주택의 완공 후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포항시 남구 AT, AU, AV, AW 각 토지에는 당시 채권자 AX, AY의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었고(채권자 AX 청구금액 13,593,850원, 채권자 AY 청구금액 33,626,259원), 채권최고액 445,900,000원, 근저당권자 AA 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져 있어서 담보가치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AA조합이 판단했다는 위 토지의 감정가액 약 5억 8,000만 원이 그대로 피고인의 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경북 울진군 AZ 토지 역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근저당권자 AA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인은 2016. 8. 18. 위 토지를 BA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매도금액은 51,100,000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당시 피고인이 부담한 총 채무액을 전부 합산하여 보면 그 채무액이 약 26억 원 정도가 되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 항 기재 토지의 감정가액은 약 14억 원 정도로서 피고인 주장의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추가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거절하였고, 현재까지도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라. 피해자가 실제로 골조공사를 완성하여 250,025,634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인정되는지 여부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538,000,000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완성하여 기지급 금액을 뺀 나머지 250,025,634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하고, 위 금액을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공정을 관리 하였던 S은 2016. 8. 6.자 정산내역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계속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에서 골조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었음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초 약정했던 공사금액 총 4억 5,0000만 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부분에 관하여 S은 이 법정에서 주차장 및 필로티 부분의 공사를 기성고에 50% 반영한 부분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여한 피해자, T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당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현장소장이 특정 건설현장에서 공사, 인부관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15조상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공사 시공 관련 자재, 노무관리 등의 모든 행위에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S이 위와 같은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확인한 공사의 공정률이나 공사완공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반증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신뢰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16년 하반기에 피해자의 공사대금 250,025,634원에 대한 미지급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특별히 공사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은 미지급 공사대금 250,025,634원으로 보아야 한다. 2017년이 되어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를 수행하였던 AQ, AR 등의 공사관계자들이 AF에 대금을 청구하여 일부를 지급받은 사정은 범죄의 완성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금액 산정에 반영할 것이 못 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실건축주로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골조공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50,025,634원을 미지급함으로써 위 금액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별다른 자기자본도 없이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에 뛰어들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외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골조공사를 하게 하고도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체결과정이나 공사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면허대여업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민사적으로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는 등 그 범행방법과 내용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보이며,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고, 아직까지 변제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전체 공사대금 중 절반 정도는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