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원주시 일원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D 민자 투자사업의 담당자이고, 시장과 매우 친밀한 관계이다. 주식회사 B이 위 사업에 참여하여 원주시청과 MOU를 체결하고 금융권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근린공원의 설계도를 완성하여야 하는데 설계용역 비용으로 16억 5,000만 원이 필요하므로 먼저 계약금 5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경 D 민자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와 8억 1,400만 원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16억 5,0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설계용역계약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는 위 D 민자 투자사업의 담당자도 아니어서 주식회사 B이 원주시청과 MOU를 체결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떤 사업의 성패나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만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피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57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요지는, 피고인이 D 민자 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담당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담당자라고 말하였다는 것,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 하여금 원주시와 MOU를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8억 1,4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16억 5,0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16억 5,0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설계용역비에 사용할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구성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송금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송금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2010. 8. 9.부터 2014. 1. 20.까지 원주시 F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증거기록 401쪽 참조), 2014. 11.경에는 원주시 공무원이거나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가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이 2014. 1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0, 288, 289쪽 참조). 그런데 ➀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제가 2014. 11. 21. 이 사업을 인수받았는데 이 당시까지 저는 (피고인이) 현직인 줄 알았고, 한 12월 달 이때는 ‘퇴직했구 나. 그만뒀구나.’라고 제가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한 점(증인 C에 대한 녹취서 18쪽 참조), ➁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퇴직하였음을 인식한 무렵인 2014. 11. 21.부터 2015. 1. 15.까지 피고인에게 10회에 걸쳐 5억 원을 송금한 점, ➂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원주시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것을 믿고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2, 289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 하에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라는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송금을 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과 원주시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MOU가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➀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을 통해 여러 차례 원주시장 및 원주시 관계자들과 만났고, 이 사건 사업 및 MOU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 120, 293, 294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쪽 참조), ➁ 피해자는 위 협의과정에서 B이 원주시와 MOU를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는데, 이러한 사유 때문에 MOU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참조), ➂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직전까지 3년 이상 원주시장 직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원주시가 MOU를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MOU를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2014. 7. 16. E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8억 1,4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경 E 명의로 B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16억 5,0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5, 226쪽 참조). 그런데 ➀ E의 대표자인 G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2014. 7. 6. 체결된 용역계약은 토목설계 및 환경에 한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참조), ➁ 이 사건 사업은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토목설계 및 환경에 관한 것 외에도 여러 사항에 대한 인․허가 및 심의절차, 주민들과 관련기관들에 대한 협의절차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4. 12.경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인 16억 5,000만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용역비용에 관한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가 본인 및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4. 11. 21.부터 2015. 1. 15.까지 10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5억 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16 내지 24쪽 참조), 피고인이 2014. 11. 26.부터 2015. 4. 28.까지 여러 차례 걸쳐 위 5억 원 중 3억 2,500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H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333 내지 358쪽 참조)은 인정된다. 그런데 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 중 8,500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E에 지급하였고, E의 대표자인 G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당시 용역의 이행 정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공정이 거의 30~40%는 했고, 심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심의까지 받는 단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라고 증언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참조), ➁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 진행 중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자료로 당시 작성된 사업검토서 및 제안서를 제출한 점(피고인 제출 증 제2, 3호 참조), ➂ 이 사건 사업은 피해자가 참여하기 전부터 피고인, I, J, K 등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통해 진행되어 왔고, 2014. 10.경 이미 L과 피고인 사이에 16억 5,0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던 점(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참조), ➃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온 I, M, N, G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은 심의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토지에 대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단되었고, 이는 피해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7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단순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속아 5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사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➀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주시장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여 투자를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의 설명대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어떠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송금한 것인지 상당히 불분명한 점, ➁ O의 진술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피해를 받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인 점, ➂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반환받자 피고인이 사기를 친 줄 알았으나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O의 진술은 그 자체만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