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류 유통업을 영업으로 하는 유한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6. 1.경부터 2007. 9. 21.경까지 광주광역시 시의원으로 재직했었다. 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당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C 소속 직원인 D로 하여금 2017. 1. 중순경 광주 E에 있는 광주 F 앞 도로에서 광주광역시 G구청 소속 보건행정과장인 H에게 현금 약 300만 원 정도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건넸으나, H이 봉투 안을 확인해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D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직자 등에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기초사실] B은 I, J과 함께 2016. 1.경 K 등으로부터 광주 L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M’를 인수한 뒤 음식점 안에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소위 클럽 형태로 운영을 해왔다. 한편, 2016. 2. 19.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지자체 별로 안전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이하 ‘일반음식점에서의 춤 허용 조례’라고 한다)에 의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게 되었는데 광주 N구의 경우 일반음식점에서의 춤 허용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B 등은 그때부터 ‘M’를 클럽 형태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등은 2016. 2. 19.경 이후로도 계속하여 ‘M’를 클럽 형태로 운영하였고, 결국 같은 해 3. 29.경 광주광역시 N구청장으로부터 ‘M’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으로부터 ‘M가 계속 클럽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 N구에서 일반음식점에서의 춤 허용조례가 제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관련 공무원 등을 통해 파악한 광주 N구청 및 N구의회에서의 춤 허용 조례 제정에 관한 진행 상황 등을 B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광주광역시 N구의회 의원 O 등은 2016. 5. 10.경 위 구의회에 ‘광주광역시 N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위 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같은 해 6. 20.경 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광주 P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Q을 통해 B 및 I으로부터 위 일반음식점에서의 춤 허용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조례 제정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 12.경부터 현재까지 주류 유통업을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C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 대금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뒤 피고인 및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소위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광주 P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R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11,137,500원을 지급한 뒤 같은 날 그 중 9,737,500원을 S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그 무렵 공연티켓 구매 비용 등의 목적으로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자금 중 합계 202,101,500원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뒤 그 중 118,569,144원을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18,569,144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8. 1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T건물 U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V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T건물 U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Y에 있는 Z 법무법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AA에 있는 AB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2.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AC에 있는 광주 A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T건물 U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AE, H의 각 법정진술 1. A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G, AH, K, AI, AJ, AK, AL, O, AM, AN, AO, D, H, AP, AQ, AR, AS, AT, S,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녹취록 1. 내사보고(A M 관련성에 관한 자료), B 휴대폰 포렌식 발췌 음성파일 임시 녹취본 1. 내사보고(B 휴대폰 내 춤지정업소 관련, 제3자 음성 통화녹음 분석), B 휴대폰 내 제3자간 통화녹음 녹취내용 1. B 명의 AX계좌 거래내역 1. 2016. 6. 20. 제245회 N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1. 내사보고(I 블랙박스 추가 음성녹음 확인 – 조례안 관련) 1. 내사보고(일자별 조례 추진내용 및 M 현금 인출 특이사항) 1. 내사보고(M 영업 형태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업신고증,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민원서, 춤지정조례안 찬성의견서, 춤허용업소 지정 신청서 관련 서류 1. 2016. 2. 18. 작성 조례안 제정 검토의견, 2016. 3. 15. 작성, 조례제정 관련 타 지자체 견학결과보고 1. 녹취록(차량블랙박스/I, B 대화) 1. 내사보고(A과 AE의 상호 통화내역 M 춤 지정서 발급 관련 사항) 1. 수사보고(A이 춤 허용업소 조례 등에 관여한 정황), 통화녹음 AY 내용, D 작성 메모지 각 사본, A 작성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A과 I간의 통화내용 정리에 대해 – A 휴대폰 저장) 1. 수사보고(A 제출, 공증없는 주류대출과 회계자료 대조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녹취록 첨부-H, I 간 통화내용), 피의자 A – H 녹취록, 피의자 A– I 녹취록 1. 수사보고(C 직원 AV 계좌 분석) 1. 수사보고(추가 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횡령 자금 사용처 추적 관련), 횡령자금 추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비자금 조성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일부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도691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피해자 유한회사 C와는 무관하게 사용하기 위해,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 대금을 허위 또는 과다로 계상하여 돈을 지급한 다음 그 차액 상당액을 피고인 및 가족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및 무면허운전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금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에서의 춤 허용 조례 제정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B, I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중 일부를 이른바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실제로 위 춤 허용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춤 허용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춤 허용 조례 제정에 관한 진행 경위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 있는 공무원을 접촉하는 등 위 춤 허용 조례 제정에 관여한 정황이 존재하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중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위 춤 허용 조례 제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은 B, I, J이 운영하던 ‘M’의 붕괴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B, I, J 등과 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을 하였으나, 당시 위 붕괴사고의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M’ 장부를 폐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B, J, I은 피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을 자신들이 소비한 것으로 하자는 식으로 협의하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두루뭉술하게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협의하여 범행을 축소하려는 인상도 존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