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2013고단78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2. 19. 03:28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83번 락커의 열쇠가 시정되지 않아 열려진 틈을 타,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함께 피고인은 위 락커의 문을 열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옷에서 지갑을 꺼낸 후 그 안에 들어있던 5천원권 1매, 1천원권 5매 현금 합계 1만 원을 꺼내고, 위 F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G대학교 학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닥스 지갑을 받아 자신의 73번 락커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7. 21:30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병원 입구에서 피해자 J에게 "너와 같이 일을 하는 K는 배달 가서 언제 오느냐, 내가 K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우선 네가 나에게 20만 원을 주고 나중에 K에게 직접 돈을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어 K로부터 2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43] 1. 피고인 및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F와 치킨 배달을 하는 피해자 L(18세)로부터 금원을 빼앗기로 모의한 후 2012. 12. 30. 22:55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치킨을 주문한 후 치킨 배달을 온 피해자를 자신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좀 있으면 빌려 달라, 오늘 배달 많이 나갔으면 돈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라며 큰소리로 말하고, 위 F는 근처에 지키고 서 있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F와 계속하여 피해자 위 L로부터 금원을 빼앗기로 모의한 후, 위 일시경 위 N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위 F는 옆에서 지키고 있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0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F와 계속하여 피해자 위 L로부터 금원을 빼앗기로 모의한 후,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를 멈추게 한 다음, 위 F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나도 10만 원만 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가 내 친구니까 10만 원만 줘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F와 함께 2013. 1. 3. 00:1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체육관' 앞길에서, 피해자 위 L을 우연히 만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네가 경찰에 신고했냐, 씨발 놈아, 죽여 버리려고 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위 F는 옆에서 지키고서 있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F와 재차 피해자 위 L로부터 금원을 빼앗기로 모의한 후, 2013. 1. 3. 23:00경 전주시 완산구 S아파트 105동 입구에서, 피해자를 불러 그곳 아파트 옥상 출입구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있으면 돈을 줘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F는 피해자에게 "더 맞기 싫으면 빨리 돈을 줘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2. 30.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J렌트카' 사무실에서, 업주인 V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W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U렌트카의 업주인 V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임대차 계약서에 차명란에 'YF 소나타' 차량번호란에 'X', 임차인성명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Y'으로 작성한 후 이를 건네주자 위 계약서의 하단 임차인란에 위 W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렌트카의 업주인 V으로부터 위 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30.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금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위 N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X 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3. 23:00경 위 1.의 마항과 같이 피해자 위 L의 현금을 갈취하고 위 S아파트 105동 1층 입구로 내려온 후, 같이 내려온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아파트 105동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들어서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변에 주차된 봉고 트럭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50cm, 두께 1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사진 영상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십여 차례 넘게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자신보다 약한 L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갈취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이제는 피고인에게 무작정 선처를 베푸는 것보다는 징역형을 통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보다 부합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