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D호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종로 본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피고인 B는 ‘F’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그 설립이 무산되고 위 사단법인의 업무 자체를 한 적이 없어 위 사단법인의 회장도 아니었고 전직 청와대 사정관 출신도 아니었으며 G그룹 총괄 부회장을 알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 H에게 G그룹의 통신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E’의 종로 본점, 연신 내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위 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그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I 후원회장 B’라고 적힌 명함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A을 통하여 2009. 9. 3.경 서울 용산구 J 2층에 있는 K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선배 B가 F 회장이고, 전직 청와대 사정관 출신이며, G그룹 총괄부회장을 잘 알고 있어 당신에게 G그룹의 통신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수 있는데, 그 경비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통신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2.경 100만 원권 수표 2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 명목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9. 12. 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G그룹으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7.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09. 12. 10.경 위와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2010. 2. 9.자 사기 피고인은 2010. 2.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G그룹으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9.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1. 명함, 통장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각 이체확인증, E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관련 피고인 B의 사기죄 성립 여부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편취하였고, 단독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관련 자료의 뒷받침도 있으므로 대체로 믿을 만하다(다만, 아래 제2, 3항 관련 진술은 제외). 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지위 또는 신분보다는 명함 등을 통해 확인한 피고인 B의 ‘청와대 출신’, ‘E 회장’, ‘사단법인 I 후원회장’ 등의 지위 또는 신분을 믿고 G그룹의 통신공사를 수주할 것을 기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돈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9. 10. 12.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경주시 N은 피고인 B의 등록기준지이고 주식회사 E는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였으므로, 피해자가 2009. 10. 30. 위 회사의 경주 O지사 설립과 관련하여 P 명의의 Q 계좌에 송금한 1,000만 원도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마. 피해자는 2009. 11. 19. 피고인 B가 시공사의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수시로 교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가 R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을 개연성이 있다. 바. 피고인 B는 2010. 2. 9.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1,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반환 독촉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0. 10. 11. 형 S을 통해 1,000만 원을, 2010. 10. 15. 주식회사 E를 통해 1,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는바, 위 각 변제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G그룹의 통신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아. 한편 피고인 B는 2009년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였던 T와 공모하여 청와대 고위직을 사칭하는 등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조달청에 납품하게 해 준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유사 범행을 하였고, 위 범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인천지방법원 2015고합305, 서울고등법원 2015노3351). 2.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A의 공모 또는 편취의 범의 여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모나 모의의 사실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와 공모한 일이 없고 피고인 B로부터 이용당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추상적으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통신공사를 수주를 해 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았다는 등의 공모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취금의 일부를 받아서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사 피고인 A이 일부 돈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순히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대가로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바로 공모 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이 부분 사기 범행을 모의하거나 또는 편취의 의사로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2009. 10. 12.자 편취한 금전의 액수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09. 10. 12. 100만 원권 수표 50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0. 9. 16. U의 계좌에서 V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예금계좌를 확인하는 등 상당한 수사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받았다고 인정하는 수표 20장(2,000만 원) 외에 피해자가 위 날짜에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수표 30장(3,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위 통장사본만으로는 피해자가 2009. 10. 12.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현재로서는 피고인 B가 2009. 10. 12.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은 2,000만 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4.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A의 사기죄 성립 여부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000만 원과 100만 원은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과 별도로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이체확인증(증거기록 91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돈은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피고인 A은 위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증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09. 12. 7. 2,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사정과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전달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은 차용일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각 돈을 대 부분 변제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 B가 합계 5,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100만 원을, 피고인 B가 2,5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 B에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 및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들의 주거, 직업, 재판 출석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도망할 염려는 없어 보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크므로 구속은 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공모 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2009. 10. 12.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은 2,000만 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음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