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F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5. 4. 1.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도에 '영업팀장'으로 승진한 후 2011. 8. 13.자로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H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2006. 11. 20. 'G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1. 경부터 위 A의 부하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1. 9. 28.자로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I, J, K의 공동범행] [L] 피고인 A는 거래처인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N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회사 몰래 빼돌려 L로 배송하면 월말 결제도 편하게 처리하고 팀원들간 회식비와 용돈을 지급한다는 범행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M 의 교사에 의해 회사 몰래 매월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3. 일자불상경 위 M으로부터 “N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회사 몰래 빼돌려 L로 배송하면 월말 결제도 편하게 처리하고 팀원들간 회식비와 용돈을 주겠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월말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영업사원을 힘들게 하고 거래를 끊고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M의 제안을 승낙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부하직원인 I에게 지시하여 인천 남동구 G주식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몰딩 등 제품을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 (영수)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L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불상의 몰딩 등 제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지시하여 2008. 3.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2. 일자불상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몰딩 등 인테리어 내장자재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1. 일자불상경 위 M으로부터 “매월 L 매출액의 3%에 상당하는 N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회사 몰래 빼돌려 L로 배송하면 월말 결제도 편하게 처리하고 팀원들간 회식비와 용돈을 주겠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월말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영업사원을 힘들게 하고 거래를 끊고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M의 제안을 승낙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부하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몰딩 등 제품을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L 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불상의 몰딩 등 제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2009. 1. 일자불상경부터 2010. 10.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몰딩 등 인테리어 내장 자재 시가 59,304,343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와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1. 일자불상경 위 M으로부터 “매월 L 매출액의 3%에 상당하는 N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회사 몰래 빼돌려 L로 배송하면 월말 결제도 편하게 처리하고 팀원들간 회식비와 용돈을 주겠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월말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영업사원을 힘들게 하고 거래를 끊고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M의 제안을 승낙한 후 2010. 11.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부하직원인 J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몰딩 등 제품을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L 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불상의 몰딩 등 제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J에게 지시하여 2010. 11. 일자불상경부터 2010. 1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몰딩 등 인테리어 내장자재 시가 6,968,37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0] 피고인 A는 거래처인 0 사장인 P로부터 O가 부담해야 할 공사현장 운임비 등의 비용을 G영업팀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매월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당 영업사원들을 힘들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주문받은 제품 출하시 절차가 소홀하여 영업사원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제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P의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P의 교사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고인 A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1. 3.경 위 P로부터 정상적으로 배송될 제품과 회사 몰래 내장재인 'PVC 체리 전사 4호 8 자' 10개를 빼돌려 배송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후 ()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K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PVC 체리전사 4호 8자' 10개를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PVC 체리 전사 4호 8자 10개 시가 14,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K에게 지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 28. 경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4,95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와 I 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3. 3.경 위 P로부터 정상적으로 배송될 제품과 회사 몰래 내장재인 'MDF 인디언오크 등 박스 40*9' 7개 등을 빼돌려 배송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후 O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I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MDF 인디언오크 등 박스 40*9' 7개 등을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MDF 인디언오크 등 박스 40*9' 7개 시가 7,49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I에게 지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모두 1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70,437 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1. 2.경 위 P로부터 정상적으로 배송 될 제품과 회사 몰래 내장재인 'PVC 체리 전사 4호 8자' 10개 (시가 14,500원)를 빼돌려 배송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후 0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PVC 체리 전사 4호 8자 10개를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0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PVC 체리 전사 4호 8자 10개 시가 14,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6.경까지 사이에 모두 45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1,615,764 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Q지점] 피고인 A는 거래처인 Q 지점 전무로 실질적인 운영자인 R로부터 Q 지점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현장 운임비 등의 비용을 G 영업팀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매월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당 영업사원들을 힘들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주문받은 제품 출하시 절차가 소홀하여 영업사원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제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R의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R의 교사에 의하여 회사 몰래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7. 피고인 A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1. 15.경 위 R로부터 정상적으로 배송 될 제품과 회사 몰래 내장재인 '워시오크 - 평판(06전) 60*9*100개를 빼돌려 배송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후 Q지점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K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워시오크 - 평판 60*9*100개를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Q 지점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워시오크 - 평판(06전) 60*9 100개 시가 12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K에게 지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2. 22.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I-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9,88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A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3. 4.경 위 R로부터 정상적으로 배송 될 제품과 회사 몰래 내장재인 '연월낫- 문선몰딩 5815' 10개를 빼돌려 배송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후 Q 지점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위 I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연월낫-문선몰딩 58*15' 10개를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Q 지점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연월낫-문선몰딩 58*15' 10개 시가 19,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I에게 지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2. 13. 경까지 사이에 모두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I-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76,76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1. 5.경 위 R로부터 정상적으로 배송 될 제품과 회사 몰래 내장재인 '워시오크 - 평판(06전) 60*9* 140개를 빼돌려 배송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후 Q지점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워시오크 tt- tttt평판(06전) 60*9*140개를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Q 지점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워시오크-평판(06전) 60*9140개 시가 204,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30.경까지 사이에 모두 1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275,071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S] 피고인 A는 거래처인 S 사장인 T로부터 S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현장 운임비 등의 비용을 G 영업팀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매월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당 영업사원들을 힘들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주문받은 제품 출하시 절차가 소홀하여 영업사원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제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위 T의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T의 교사에 의하여 회사 몰래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0. 피고인 A와 I 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일자불상경부터 위 T로부터 정상적으로 배송될 제품과 회사 몰래 내장재인 '몰딩3' 70개를 빼돌려 배송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후 S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위 I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몰딩 3' 70개를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S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몰딩 3' 70 개 시가 102,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I에게 지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몰딩 등 인테리어 내장자재 시가 2,192,55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1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일자불상경부터 위 T로부터 정상적으로 배송될 제품과 회사 몰래 내장재인 '몰딩1' 60개를 빼돌려 배송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후 S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몰딩1' 60개를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S 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몰딩 1' 60개 시가 118,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1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몰딩 등 인테리어 내장자재 시가 5,307,17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U] 1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거래처인 U 사장인 V으로부터 U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현장 운임비 등의 비용을 G 영업팀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매월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당 영업사원들을 힘들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주문받은 제품 출하시 절차가 소홀하여 영업사원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제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V의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V의 교사에 의하여 회사 몰래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 10. 15.경 위 V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배송될 제품과 회사 몰래 내장재인 '3전평판' 60개를 빼돌려 배송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후 U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3전평판' 60개를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U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3전평판' 60개 시가 55,98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29.경까지 사이에 모두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46,23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W] 피고인 A는 거래처인 W 사장인 X으로부터 W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현장 운임비 등의 비용을 G 영업팀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매월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당 영업사원들을 힘들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주문받은 제품 출하시 절차가 소홀하여 영업사원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제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X의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X의 교사에 의하여 회사 몰래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3. 피고인 A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3. 21.경 위 X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배송될 제품과 회사 몰래 내장재인 '데코601' 1개와 '워시오크(50-9) 20개를 빼돌려 배송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후 W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위 I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데코601' 1개와 '워시오크 (50-9) 20개를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W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데코601' 1개와 '워시오크 (50-9) 20개 시가 24,700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I에게 지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2, 26.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V-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7,3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1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1. 14.경 위 X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배송될 제품과 회사 몰래 내장재인 'Y46번(A형 코너프레임) 24개를 빼돌려 배송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후 W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Y46번(A형코너프레임)' 24개를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W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Y46번(A형코너프레임) 24개 시가 139,92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3.경까지 사이에 모두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V-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4,835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Z] 15. 피고인 A는 전월 매출액이 미수되어 피해자 회사에서는 제품 출고가 불가능한 상태인 Z에 회사 몰래 제품을 빼돌려 배송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Z 사장인 AA에게 그 정을 말하여 정상가의 50% 가격으로 계산한 대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4. 18.경 위 AA으로부터 인테리어 내장제 몰딩 등 제품주문을 받고 회사 자재 창고에서 몰딩 등 제품 시가 100 만원 상당을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정상적으로 배송할 제품과 함께 주문서에 기재하고 빼돌린 제품 목록 여백에 "재고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Z에 배송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20,000원 상당의 제들을 절취하였다. [AB지점] 16. 피고인 A는 전원 매출액이 미수되어 피해자 회사에서는 제품 출고가 불가능한 상태인 AB지점에 회사 몰래 제품을 빼돌려 배송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AB지점 사장인 AC에게 그 정을 말하여 정상가의 50% 가격으로 계산한 대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6. 25.경 위 AC으로부터 인테리어 내장제 몰딩 등 제품주문을 받고 회사 자재 창고에서 몰딩 등 제품 시가 200 만원 상당을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정상적으로 배송할 제품과 함께 주문서에 기재하고 빼돌린 제품 목록 여백에 "재고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AB지점에 배송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경부터 2011. 2.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60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AD] 17. 피고인 A는 전월 매출액이 미수되어 피해자 회사에서는 제품 출고가 불가능한 상태인 AD에 회사 몰래 제품을 빼돌려 배송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별도로 사무실 없이 A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하는 AE에게 그 점을 말하여 정상가의 50% 가격으로 계산한 대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5. 23.경 위 AE로부터 인테리어 내장제 몰딩 등 제품주문을 받고 회사 자재 창고에서 몰딩 등 제품 시가 98만원 상당을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정상적으로 배송할 제품과 함께 주문서에 기재하고 빼돌린 제품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AD에 배송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경부터 2008. 6. 20.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V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98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AF] 18. 피고인 A는 전월 매출액이 미수되어 피해자 회사에서는 제품 출고가 불가능한 상태인 AF에 회사 몰래 제품을 빼돌려 배송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AF 사장인 AG에게 그 정을 말하여 정상가의 50% 가격으로 계산한 대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8. 4.경 위 AG로부터 인테리어 내장제 몰딩 등 제품주문을 받고 회사 자재 창고에서 몰딩 등 제품 시가 100 만원 상당을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정상적으로 배송할 제품과 함께 주문서에 기재하고 빼돌린 제품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AF에 배송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경부터 2010. 9. 15. 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L] 19. 피고인 B은 거래처인 L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M으로부터 배송하는 제품에 대하여 일부 제품을 거래내역서에서 누락하여 배송하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범행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M 의 교사에 의하여 회사 몰래 제품을 빼돌려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3. 25.경 위 M으로부터 회사 몰래 빼돌릴 불상의 제품 목록을 주문받고 회사 자재 창고에서 몰딩 등 제품 시가 1,660,000원 상당을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정상적으로 배송할 제품과 함께 주문서에 기재하고 빼돌린 제품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L 에 배송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부터 2010, 5, 26. 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X)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72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AH] 20. 피고인 B은 회사에서 제품 출하시 절차가 소홀하여 마음만 먹으면 제품을 쉽게 빼돌려 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 배송하는 제품에 대해 일부 제품의 거래내역서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이를 거래처에 처분하기로 계획하고, 자신의 담당 거래처인 AH 사장인 AI에게 일부 빼돌려 배송하는 제품에 대해 정상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처분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 12.경부터 같은 해 8. 16.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AI로부터 회사 몰래 빼돌릴 불상의 제품 목록을 주문받고 회사 자재 창고에서 몰딩 등 제품 시가 5,680,000원 상당을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정상적으로 배송할 제품과 함께 주문서에 기재하고 빼돌린 제품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AH에 배송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8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AJ] 21. 피고인 B은 회사에서 제품 출하시 절차가 소홀하여 마음만 먹으면 제품을 쉽게 빼돌려 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 배송하는 제품에 대해 일부 제품의 거래내역서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이를 거래처에 처분하기로 계획하고, 자신의 담당 거래처인 A.J 사장인 AK에게 일부 빼돌려 배송하는 제품에 대해 정상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처분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 12.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AK로부터 회사 몰래 빼돌릴 불상의 제품 목록을 주문받고 회사 자재 창고에서 몰딩 등 제품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정상적으로 배송할 제품과 함께 주문서에 기재하고 빼돌린 제품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AJ에 배송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제품을 거래업체에 빼돌려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V, T, M, R, X, AK, AA, AI, AC,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J, AW, AX, AY, AZ, P, BA, BB, BC, R, BD, X, BE, BF, BG, BH, A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진술서, 수사보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피해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예금신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표정보조 회, 금융정보거래내역, 수표 관련, 계좌거래내역, 촉탁서 및 회답, 매출집계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 상습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영업 관행에 기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들이 회사 내부 사정을 이용하여 회사 제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큰 점, 피고인 A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1 G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