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5. 19:05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앞 ‘C’ 지붕 구조물을 들이받은 후 행패를 부려,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신고자 진술과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민주 경찰 시발, 니가 뭔 할 얘기가 있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 요구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5. 19:05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전남 해남군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이다. 가. 2022.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1. 11:30경 위 해남교도소 D실에서 “나는 여기서 살 수 없으니 나가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거실 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순찰 중이던 해남교도소 교사 E 등 교도관들에 의해 수용관리팀 사무실로 동행되었고, 위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약 2회 뱉고 발로 E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6. 08:05경 위 해남교도소 F실에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금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아침 점검을 위해 순찰 중인 해남교도소 교감 G을 향해 오물이 섞인 물을 약 2회 뿌려 G의 얼굴과 몸에 물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E,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현장촬영사진 1. 공무집행방해 직후 사진, 보고전,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직원배치표) 1. 현장사진 등, 배식구사진 등,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실),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중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판시 제1, 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판시 제3항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될 수 없고, 판시 제3의 가항에 대하여 해당 일시, 장소에서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인대가 파열되고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3의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 G에게 싱크대에서 받은 물을 뿌렸을 뿐 오물을 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시동이 꺼진 차 안에 타고 있었고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신고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신고자는 신고 이전에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언쟁을 할 때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내용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출동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제3의 가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침을 2회 뱉고 배를 1회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교도관들도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침을 뱉고 발버둥치면서 발길질을 하였다고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 E의 안경에 침이 묻어있는 사진이 촬영된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인대가 파열되고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료신청내역은 사건 전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시 제3의 나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피고인이 물통을 이용해 오물을 투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P도 미묘한 냄새가 나는 것이 순수한 물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물을 투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판시 제1, 2죄는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