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저녁경 성남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 D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30경 D와 남자친구가 돌아간 다음 같은 날 22:49경부터 23:04경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밀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였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한 손을 피해자의 롱원피스 안으로 넣어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피고인의 아들이 안방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죄피해 직후 피해자가 지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한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증거순번 7번),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증거순번 9번), 통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평소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증거순번 14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들 E 진술 및 추후 연락), 수사보고서(범행현장 확인 – CCTV), 피해자 주거지 CCTV 설치장소 사진, 피해자 주거지 CCTV 촬영 범위 사진 1부, 수사보고서(범행현장 확인 – 집안 내부),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간음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의 아들이 방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즉시 D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말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D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한부모라는 공통점 아래 여럿이서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인바,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을 허위 고소할 만큼 피고인에게 적개심을 가질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인들이 먼저 가고 나서 저는 술자리를 치우고 있었고, 아이들은 거실과 방을 왔다갔다 거리면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기 아들과 저희 딸을 저희 딸 침대에 재우려고 했다. 저는 그게 싫어서 ‘왜 애들을 재우냐, 너 집에 가야 하지 않냐, 빨리 가라’라고 얘기했다. 그러고 나서 딸한테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해서 딸은 밑으로 내려와서 방 밑에 있었고, 그 와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돌변해서 제 팔목을 잡고 거실에서부터 안방까지 밀고 간 다음에 침대에 눕히고 방문을 닫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개를 돌리면서 키스는 안 하려고 거부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한쪽 팔로 제 롱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팬티 안으로 넣어서 음부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 6, 46쪽, 증인 C에 대한 2023. 4. 7.자 증인신문녹취서 3, 29쪽),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 아들이 그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강간행위가 멈췄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재빨리 나가서 아이들한테 ‘아니야, 아니야’라고 안심시킨 후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서 문을 잠그고 20여 분 동안 화장실에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쪽, 위 녹취서 3쪽). 피해자는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먼저 돌아간 D에게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7. 31. 오후 11:04경 ‘야 얘 술 취했어 대리 안와’, ‘아 미치겠다, 제발 좀’, ‘너 빨리와서 얘 집에 보내’, ‘야 진짜 짜증나니까 제발 와서 얘 보내. D야 나 진심이다. 술 많이 취했다. F이 빨리 오라해’, ‘나 무서우니까 얼른 데리고 가줘, 안 그래도 나 힘들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0쪽). 피해자는 이후 같은 날 오후 11:43경부터 D와 통화하였고 ”야 걔가 덮치려고 했다고. 바로 얘기했어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고. 막 뿌리치고 난리 치는데. 뿌리치고 난리 치는데도 강압적으로 막 하려고 해서 내가 진짜 너무 놀라갖고. … 갑자기 G이랑지 아들 G이 방에서 둘 다 재우려고 하는거야. 아 냅두라고 G이 내방에서 잘거라고 빨리 대리 부르라고 나 난리쳤지 계속. … 여기 치우면서 치우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나를 밀어붙이더니 내 방으로 우리 방으로 들어가갖고 막 안고 뽀뽀하려고 난리부르스 내가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갖고 뿌리치고 난리치고 막. 와 내가 걔 힘을 못 당해갖고 나 그렇게 당했어 지금. 당하진 않았지만. 너무 놀라갖고 놓으라고 막 하다가 얘, 어? E가 잠깐만 ‘아빠’ 이 소리 때문에 다시 깨, 이래갖고 그래 내가 니한테 카톡 보낸거야. … 내가 설거지하고 있었어. 얘가 막 혹시나 딴 짓 할까봐 막 치우고 설거지하고 있었어. 내 등에서 계속 안고 가슴 만지고 막 난리버거지를 했어. 하지마 소리지르고 나니까는 E가 나와갖고 ‘왜그래 왜그래’ ‘아니 아니야 들어가 있어’ 와 나 진짜 생난리치고 나 F이 오니까 내가 진짜 구세주 만난 것처럼 눈물나더라?“ 라고 말하였다(증 제1호 녹취록 1, 2, 3쪽). 피해자는 D와 통화한 뒤 1시간이 지나지 않은 2022. 8. 1. 오전 12:46경부터 12:51경까지 친구 H에게 ‘성폭행 당할뻔. … D 오늘 우리집 놀러온다고 지 남친이랑 아들이랑 놀러왔는데 지 아는 지인 오빠도 와두 되냐길래 그래 오라 했더니 그 새끼가 대리 불렀으니 먼저 가라 해서 D네가 먼저 갔는데. 와 G이도 있고 그 새끼 아들도 있는데 날 잡고 눕히는데 아 놀라서 소리쳤더니 지 아들이 오더라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2. 8. 1. 오전 피고인에게 ‘나 경찰서 갈테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왜?’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왜??니가 나한테 뭔 짓을 했는지 기억 안나신다 이거냐?’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나 지금 어제 필름 끊기긴 했는데 E한테 얘기 듣고 기억 취합중인데 뭐 한거 없다는데. 거실 쇼파에 있었다는데’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E 내 소리에 놀라 작은방에서 나와놓고 애들보기 창피해서 내가 너 여태 조용히 보낸건데. D 남친을 부를게 아니고 경찰을 불렀어야했네? … E 놀래서 내 소리에 놀래서 왜그래 하면서 분명 나왔는데 니 아들이니 아니라하겠네. G이도 오빠가 뛰어나갔고 내 소리도 들었다는데 참 어이없다. 애들보기 창피해서 아닌 척 거실 나와서 치우고 F이 오기만을 기다리다 하도 안와서 내가 쓰레기 버리는 척 나갔던거고 그사이 마주친거고. 너 기억 안 난 척 하면 끝인줄 알겠지? 좋아 기다려봐 너 내가 가만 안둔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아래와 같이 D와 피해자 딸은 가.항과 같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한테 전화가 와서 ‘F을 계속 부르라고, 아니면 네가 와라’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욕을 하시면서 저한테 ‘지금 자기가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내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선은 기다려라. 지금 바로 가겠다. 그런데 지금 빗길이 너무 쎄고 어두워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다“, ”통화를 할 때 피해자가 소리를 좀 되게 많이 지르시고 욕도 많이 하셔서 무슨 일인지 얘기하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당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었는데 싱크대 뒤에서 껴안고 그래서 E가 나와서 물어보기까지 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까지 듣고 그랬다고 했다. 안방에서도 그랬다고 들었다. 본인을 눌렀는데 본인이 그것을 뿌리쳤다고 그랬다. … 손을 넣었다고는 들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10, 11쪽). 피해자의 친구 H는 이 사건 범행이 있고 이틀 뒤인 2022. 8. 2. 피해자의 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고, 피해자의 딸은 ”삼촌(피고인)이 엄마(피해자)를 침대에다가 데리고 갔다. 엄마가 싫다고 짜증 부렸다. 그래서 오빠(피고인의 아들)가 와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삼촌이 그냥 자라 그래. 그 다음에 그냥 오빠는 그네 타고 있었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 69쪽).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서 CCTV가 촬영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어긋나고 있는 듯한 부분이 보이기는 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D가 저한테 먼저 CCTV 확보를 해라, 혹시 CCTV가 녹화가 되어 있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저는 일 끝나고 7시까지는 녹화가 되고, 7시 이후로는 녹화가 되지 않는다고 D한테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5쪽).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와 D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여기 CCTV 다 찍혀있지. … 더 웃긴게 뭔 줄 알아? 이 CCTV가 소파랑 이 문 쪽만 바라봐. … 안방에서는 소음 감지가 안 됐을거고.”라고 하여 CCTV가 작동하는 것을 전제하여 진술하고 있어 법정에서의 증언과는 반대로 진술하고 있다(증 제1호 녹취록 3, 4쪽). 이와 같이 진술이 다른 것에 대해 피해자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대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 … 저도 그때 대화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CCTV가 녹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D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거니 생각한 것 같다. … 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D와 통화했을 때 저렇게 대화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저도 그때 당시 술을 먹은 상태였고 D와 전화통화했을 때 횡설수설하면서 저렇게까지 길게 통화를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다. 너무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2023. 5. 19.자 증인신문녹취서 2, 4쪽).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D는 2022. 7. 31. 오후 11:43부터 6분 38초 동안, 2022. 7. 31. 오후 11:52부터 8분 57초 동안 두 차례 통화하였고, 첫 번째 통화의 일부만이 위와 같이 녹취록으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두 번째 통화 녹취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CCTV가 오류로 촬영되지 않았다거나, CCTV는 원래 평소에 오후 7시 이후에는 촬영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종전 통화내용을 번복하여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D는 두 번째 통화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첫 번째 통화 파일만 피고인에게 보냈다. 휴대폰을 바꾸면서 통화 파일이 다 날아갔다. … 두 번째 통화는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 두 번째 것에는 주로 욕이었다. 욕설 내용을 보내서 뭐하냐.“라고 진술하다가(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8, 15, 16쪽) ”23시 52분 것은 녹음이 부분 부분 잘려 있었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 나머지는 다 스피커폰으로 받고 녹음된 부분만 스피커폰으로 안 하고 받았다. 그랬더니 녹음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 … 나머지 통화는 녹음이 잘 안 됐고, 23시 43분 녹음만 제대로 돼서 그것을 보냈다.“라고 진술하여 두 번째 통화는 녹음이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고(위 녹취서 16, 17쪽), 다시 “모든 내용이 첫 번째 통화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것을 보낸 것이다. 두 번째 통화에는 저런 내용이 없고 주로 욕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9, 20쪽). 피해자는 D와 피고인이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D는 피고인에게 첫 번째 통화 녹취파일을 전송해준 반면 피해자와는 위와 같은 통화를 한 후 피해자의 경찰서에 가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한 다음부터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두 번째 통화의 녹취 파일 존재 여부 및 두 번째 통화 내용에 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와의 통화내용들 중 임의로 취사 선택하여 첫 번째 통화 파일만을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에 불과한 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무고하는 상황이었다면 D가 CCTV가 있지 않냐는 취지로 물어보았을 때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CCTV로 인한 논쟁을 굳이 발생시키지 않는 편이 더 자연스러운 점, 통화내용에 의하더라도 CCTV는 거실 쇼파와 문 쪽만이 촬영되고 안방의 소음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굳이 CCTV 작동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D의 첫 번째 통화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당황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그때 나눈 CCTV에 관한 대화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자와 D 사이의 첫 번째 통화 내용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D가 피고인의 아들과 통화하면서 ‘이모가 부엌에서 소리 질렀니? 그런 적 있어?’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의 아들은 ‘네? 모르겠는데’라고 말하였고(증 제1호 녹취록 5쪽),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 피고인의 아들은 ‘이모(피해자)가 안방에서 소리 지르는거 못 들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라는 말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80쪽).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은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생으로 경찰의 질문을 통해 피고인이 어떤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였는지에 대해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D와의 통화에서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수사관에게는 단정적으로 피해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아들은 이후 아빠가 경찰에 잡혀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코피까지 흘리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아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호감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 D, D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하고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저녁식사 메뉴에 대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는 피해자가 ‘뭐 먹을래?’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안주?’라고 보낸 후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누나’라고 보낸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78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성적 호기심을 느꼈던 것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짧은 시간에 벌어졌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의 딸이 같은 집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다음 날 피해자가 항의하자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하면서 ‘내 변호사형이랑 사건접수는 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