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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0:00경 부산 C에 있는 D에서 야구를 관람하던 중 1루석 1층 2구역 1열 13번 좌석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얹어 한번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1)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스스로 알콜의존증 등에 관한 병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3:10경 광주 남구 봉주길 32 에 있는 봉주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봉고 화물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운전석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연 뒤, 위 화물차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차량번호 확인, CCTV 자료 추송 관련)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판결 및 3회 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응암역 방면에서 새절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횡단하는 피해자 E(79세) 운전의 F 뉴티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7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7:0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향해 FUCK YOU'라고 욕을 하며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용량 500ml, 길이 약 2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현장), CCTV 자료,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치료 후)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정차하여 있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운행 중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혀를 내밀며 측정기 불대를 밖으로 밀어 내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1:3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구 C학원 삼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 D이 만취하여 쓰러지자 112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은 D을 순찰차에 태워 그의 집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순찰차를 따라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같은 구 G에 있는 위 D의 집 앞 노상에서, D의 처가 D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D은 집이 없다. 여기가 아니다. 내가 확인하겠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경사 F이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독려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에이 씨발. 왜 가라고 하느냐"라는 욕설과 함께 왼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 쇼핑백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휘두르며, 재차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라는 욕설과 함께 발로 위 F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과 함께 대구 달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대구 달서구 G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는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 열가공 처리한 원단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상당부분을 결제받지 못하자, 2017. 4. 21.경 피고인은 위 H의 이사인 I에게 전화를 걸어 납품대금의 변제 등을 요구하면서 위 H의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통보하였다가, 위 I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4. 22. 10:26경 대구 달서구 G건물에 있는 H의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사무실 문이 잠겨있자, 위 H 공장 안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이I 이사 등과 사전 약속을 하고 위 공장에 방문한 것으로 착각한 위 H 직원 J로부터 안내를 받아, C이 먼저 위 공장과 연결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H의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장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중, C으로부터 "같이 들어가자"는 말을 듣고 C과 함께 위 H 공장으로 들어가 공장과 연결된 출입문을 통해 H 사무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사무실 내부를 둘러보던 중 I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의 증거를 확보할 생각으로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책꽂이와 서랍을 뒤져 전자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찾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자료, 세금계산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 앞 도로를 '죽문 2리' 방면에서 '죽문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 중앙선 침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4년 음주운전벌금 50만 원이 유일한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9. 23:00경 위 D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8세), F(17세), G(18세), H(18세)에게 소주 약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인하는 점, 행위태양,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6.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길 주로77번길 19-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운 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8. 23:39경 평택시 탄현로 331-1에 있는 렉스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탄터미널 쪽에서 가산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택시를 잡기 위해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여, 56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E(56세)을 위 차량의 앞 유리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으며, 정차하였다가 위 차량을 다시 진행하여 피해자 E의 상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8. 23:39경 평택시 지산로 29에 있는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로 331-1에 있는 렉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경위 및 대리운전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본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들에게도 본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9. 23: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단속 건에 대해)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행동,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이종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57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미수 가. 2020. 8. 22.경부터 8. 2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00:35경부터 같은 날 00:50경 사이에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장,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마트 키 1개, 현금 1만 원 등 합계 741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22.경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00:1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시가 약 1,1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AD 차량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내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01:30경 대전 동구 H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뉴E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미상의 KB국민 체크카드 1장, KB국민 신용카드 1장, IBK기업은행 입출식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9. 02:07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음료와 식품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L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9,32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L, D,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차량, 카드등),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K편의점), 도난차량사진, 현장사진, 사진설명(여죄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9. 23:3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75 소재 세사리빙 용인보 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10 소재 죽전일성트루엘 주 상복합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을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8:30경 오산시 내삼미동 901에 있는 세교자이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병점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로서 전방에 신호 대기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 등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3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3:4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21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평소 아꼈던 피해자의 태도로 인해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는 자중하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3.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 후배 D의 집에서 피해자 E(21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불쌍한 목소리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아령으로 손등과 무릎, 허벅지를 때린 다음,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경 불상지에서 대출알선 업체 (주)스타파이낸스 직원 성명불상자(일명 B)을 통하여 피해자 (주)유진저축은행(구 현대저축은행)에 3,58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다른 금융권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동시 대출신청 진행 중인 건이 없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율 26.1 %, 상환 기간 60개월로 하여 3,58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피해자 은행 외에도 제이티친애저축은행(주)에 1,500만 원, (주)우리카드에 2,500만 원, (주)머스트삼일저축은행에 1,000만 원, 산와대부(주)에 900만 원 등 합계 5,900만 원의 대출신청을 동시에 신청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7,5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급여를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모자랐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1. 신용상세내역(A) 1. 대출여신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 원리금으로 약 1,000만 원가량을 변제하였고, 개인회생을 통하여 매월 일정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2. 18.경 단기상용(C3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09. 3. 20.경 위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4. 2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이곡로에 있는 성서공단 일대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글라데시인 등으로부터 방글라데시로의 송금을 의뢰받고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11,467회에 걸쳐 합계 19,455,249,074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최소 1%에서 최대 2%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방글라데시 현지인들에게 송금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금원을 방글라데시에 있는 송금의뢰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국환 송금 내역), 금융거래내역 1부, D 문자메시지 내역 1부, 금융거래내역 사진 1부, 금융거래내역(E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계좌회신, 1차 영장 연결계좌자료 정리, F회신자료 정리분, 2차 영장 2차 집행 연결계좌정리분, 환치기 수기계산자료 사본, 해외송금신청서 사본 1. 출입국조회서, 출입국위반 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한 점, 무등록 외국환거래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안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서 각종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범죄행위인 점, 상당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 규모와 그로인하여 취득한 불법 수익도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추방될 입장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23: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출동을 하려는 순찰차를 가로막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사건 처리 및 당직 근무 중이던 D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이 상당히 중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또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정도의 이유로 일선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함에 주저함이 없는 일부 사람들의 관행적인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따라서 공무원을 폭행한 범행과 관련하여 술에 취하여 실수하였다는 취지의 사정은 정당한 변소 내용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하는 점 0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2:40경 거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와 시 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대리기사의 얼굴을 잡아 밀친 것이 폭행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1회 치면서 "이게 무슨 폭행이냐."라고 말하고, 위 F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이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나, 서장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네, 너는 잘 걸렸다, 내가 너 옷 벗긴다,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연을 위하여 경찰관 F의 팔을 가볍게 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즉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I가 대리운전기사인 G에게 폭행을 하였고(I는 폭행죄로 입건이 되었고, G와 합의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I의 행위가 폭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 준 사 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I의 행위가 폭행이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 F에게 I의 행위가 무슨 폭행이냐고 따지며 경찰관의 가슴을 친 사실, 경찰관들이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다가 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로 경찰관 F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G과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사건경위를 들으며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찰 인맥을 내세우며 출동한 경찰관들보다 상위 계급의 경찰관에게 전화한 후 경찰관 H과 직접 통화하도록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며 폭행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경찰관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건네 준 휴대폰으로 상위 계급의 경찰관과 직접 통화까지 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해악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입장(대리운전기사인 G이 피고인 일행이 요구하는 방향의 도로로 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 일행이 차를 세우라고 하자 G이 교통에 방해될 정도로 도로 가운데 차를 정차하여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였으며, G이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고위직 경찰관들과의 인맥을 내세우며 출동한 경찰관들보다 상위 계급의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과도 직접 통화를 하도록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G와 상호 욕설을 하면서 G을 폭행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고위직 경찰 및 기자들과의 인맥을 내세우며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며 협박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경찰관들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자신을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며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관들을 비난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서 경찰관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30년 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6. 15:45경 구리시 C아파트 나동 106호 앞에서 구리시청 수도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피해자 D(여, 44세)이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행정조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방문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