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7.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울산 동구 D 소재 'E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조합비 등 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E지회의 총무로서 조합비 등 자금관리 및 회계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위 E지회의 노조원 170명이 약 13년간 납입한 희생자보호기금 5,600만 원을 노조통장(경남은행 F)에 예치 중이었으므로 이를 희생자보호와 관련된 공적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사적 용도 등에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 6. 23.경 울산 동구 화정동 소재 경남은행 대송지점에서 위 희생자보호기금 중 50,000,000원을 피고인 B의 개인 명의로 개설한 정기적금 통장(경남은행 G)으로 이체한 후, 그 정기적금 예치금을 담보로 대출한도 10,000,000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경남은행의 여신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E지회 조합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10. 10. 1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조합비 통장(경남은행 H)에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비 중 5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경남은행 I)으로 계좌이체한 후 그 무렵 즉시 J에게 빌려주어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거래처 간이영수증 위조 후 횡령 부분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3. 9.경 울산 이하 불상지 소재 K 식당에서 조합카드로 166,000원을 결제한 후 위 식당 업주의 인장이 날인된 간이영수증 용지를 제공받음을 기화로, 같은 날 위 조합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간이영수증의 금액란에 '198,000원'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위 식당 업주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간이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 조합사무실에 공금 사용 소명자료로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처 업주 명의의 간이영수증 13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즉시 위 조합사무실에 공금 사용소명자료로 비치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1. 3. 9.경 울산 남구 L 소재 M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지출내역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간이영수증을 토대로,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비 중 위 차액 32,000원 상당을 개인 식사비에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6,370원을 개인 식사비, 주유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케이티(KT) 통신요금 명세서 위조 후 횡령 부분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2. 말경 위 E지회 사무실에서 케이티(KT)로부터 부과된 당월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등 통신요금이 85,660원에 불과함에도, 컴퓨터로 "2011년 2월 명세서, 고객명 B, 상품명 일반전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60,000원, 본 영수증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정보가 기재된 경우 성남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입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주)케이티"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케이티 명의의 통신요금 명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 조합 사무실에 공금 사용 소명자료로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케이티 명의의 통신요금 명세서 19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즉시 위 조합 사무실에 공금 사용 소명자료로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 말경 울산 남구 L 소재 N 한정식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지출내역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통신요금 명세서를 토대로,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비 중 위 차액 74,340원 상당을 개인 식사비에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1,267원을 개인 식사비, 주유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문자서비스 모바일 충전금 지급증 허위작성 관련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3. 1. 12. 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지급증 양식의 제목란에 '문자서비스모바일충천', 금액란에 '60,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토대로 같은 날 울산 남구 L 소재 O 식당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60,000원을 개인 식사비에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000원을 개인 식사비, 주유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노조비사용내역 수입금 허위작성 관련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3.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E지회 노조원들로부터 조합비로 6,324,357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노동조합비 사용내역서의 수입금란에 '6,124,357원'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비 중 위 차액 200,000원 상당액을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0,000원을 개인 식사비, 주유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증5호 B 개인통장으로 이체내역, 증6호 간이영수증 부풀려 횡령한 내역, kt 거래명세서 원본, 위조 kt 거래명세서, 증9호 문자충전금 횡령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KT 자료 제출), 월별노조비사용내역서, 노동조합비 회사입금액과 차액, 월별 노동조합비 지급명세서, B 명의 133만원 입금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위 500,000원이 본인이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직책수당, 유류대 보조금 등 명목의 가용금이며, 2010. 10. 15. A으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2010. 11.분 가용금 중 500,000원을 가불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회장이 지급받는 가용금은 적어도 조합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위 500,000원의 계좌이체가 가용금을 가불받은 것에 해당하더라도, 가용금을 가불받아 이를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이상 이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원을 조합에 변제한 점, 피고인 B가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조합에 실질적으로 큰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