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3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친구들이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가끔 연락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7.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위 식당 앞에서 독서실로 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쳐 잠시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에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라고 이야기하고 식당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23:00경 독서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잠깐 커피 마시러 가게에 들려’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을 보내어 피해자가 위 식당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추우니까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면서 피해자에게 식당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나는 외부인인데 들어가도 되냐, 주인이 CCTV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자 ‘나는 원래 여기서 늦게까지 있다 가니 괜찮고, CCTV도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는 통닭을 시켜먹자고 하여 피해자와 마주 앉아 맥주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피해자의 연애 상담을 들어주던 중, ‘너 그 남자랑 성관계 한 것도 아니 잖아’라고 말하고, ‘나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싼다던가, 어깨 손을 한다던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다’면서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성관계를 먼저 하자고 할 수 없으니니가 하자고 이야기를 해라, 나는 너랑 성관계를 해도 안 한 것처럼 인사하고 지낼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왜 연락을 해야 돼요?’라면서 거부감을 표시하자 피고인은 ‘오빠라고 불러라,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제 한 번 할래? 오늘 한 번만 해 줘라, 콘돔을 사오면 된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안 하고 싶다, 필요 없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콘돔을 사러 갈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피해자가 한사코 ‘안 하고 싶으니까 안 가셔도 된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자연스럽지 않아?’라고하고, 피해자가 ‘하나도 안 자연스러워요, 다시 자리로 가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고 수회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젖히고 몸을 뒤로 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피해자가 의자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채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할 목적으로 ‘여기 바닥이 딱딱하니까 일단 일어나면 안되냐’라고 하자 ‘돗자리 깔면 된다’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는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하며 몸을 좌우로 움직임에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넣어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에 가서 학교 선배에게 ‘급한데 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한 번만 해 주면 안 되냐,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가서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그곳 냉장고 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또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 접수 및 성폭력응급키트 채취에 대하여)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장난’, ‘불찰’, ‘실수’ 등으로 가볍게 표현하거나, 상당 기간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표시나 저항 등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도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2015년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것을 계기로 피고인이 안면이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 측에서 형사공탁 사실이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실제로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죄의식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부과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29점 중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3점~29점은 ‘높음’ 수준, 7점~12점은 ‘중간’ 수준, 0점~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함)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40점 중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분류함)에 해당할 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