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경의교차로를 의정부시청 방면에서 의정부시 가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 화를 조작하고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조수석 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자 C 운전의 위 포터2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6.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경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 내지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추가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만 취득한 상태임) 차량을 소유한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그로 인한 처벌 횟수만도 7회(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 1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는 신호대기 중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선행 차량을 뒤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7세)을 바닥에 전도시키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 D를, 우측 중간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 E을 각 역과한 후 약 33.5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를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피해자 E을 장파열 등으로 각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검안소견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6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나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의 배우자이고, C(남, 51세)과 D(여, 48세)은 B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B이 2023. 1. 23. 사망하자 피고인과 공동상속인인 C, D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B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마음먹고, 2023. 2. 4.경 문자메시지로 C에게 ‘B 명의 보험과 카드를 해지하는 데 너의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3. 2. 12.경 문자메시지로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과 D으로부터 각각 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하 ‘인감도장 등’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3. 13.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법무사 F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C, D을 속여 교부받은 인감도장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사무원 G에게 제시하며 상속 이전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의뢰하여,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용지에 출력한 후 ‘C’, ‘D’ 각 이름 옆에 그들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경기 양평군 소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3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경기 양평군 소재 부동산 관련 피고인은 2023. 3. 14. 16:57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건외 G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전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위조한 C, D 명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부동산 관련 피고인은 2023. 3. 15. 10:23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06번길 2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건외 G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전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위조한 C, D 명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충주시 소재 부동산 관련 피고인은 2023. 3. 15. 13:39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건외 G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전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위조한 C, D 명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38, 39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카톡 내용 및 사진, 각 문자내용,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 없이 상속재산인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2. 17:09경 충북 충주시 B 입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단독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3경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내에서 약 15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서(측정당시 상황, 피의자 A의 언행) 1. 실황조사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식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신체에 이상이 있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속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의식이 있었다’, ‘정신을 잃거나 한 것도 아니었다’,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음주측정기 불대를 빨아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관상 큰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병원에서 침대에 팔짱을 끼고 누워있거나,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경찰관을 쳐다보거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듯 한 동작을 하는 장면이 관찰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의식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D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거부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01: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고산로 54에 있는 가운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리 강변북로 쪽에서 남양주 남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96,61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주치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며 역주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도주로 발생시킨 교통상 위험이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0.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3. 0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중앙대로 방향에서 C건물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정확히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고, 후진하여 위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재차 충격함과 동시에 안산도시공사 주차운영부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주차표지판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수리비 6,025,469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수리비 10,835,482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승용차가 수리비 7,803,564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승용차가 4,530,470원이 들도록, 안산도시공사 주차운영부가 관리하는 장애인주차표지판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 차량 파편이 비산되는 등 교통상 장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3. 03:26경 안산시 단원구 H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안산시 단원구 J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건현장사진, 사진목록,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건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음주 운전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88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2. 23:10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처 F을 특수협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이에 항의하면서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도로에 누워 움직이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순찰차가 후진하자 순찰차 트렁크 부위에 몸을 던져 부딪치며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처에 대한 호송을 20여 분 동안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버둥을 치면서 다리 부위로 경위 E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 문을 수회 차 고무파킹이 벗겨져 순찰차 문이 잘 닫히지 않도록 하여 수리비 381,479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경찰관 및 피해 차량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유사 전력(1990년대에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 소재 펜션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C(53세)는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작업자이다. 피해자는 2021. 9. 8. 10:10경 위 공사현장에서 단열재를 건물 내부로 운반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었다. 당시 그곳 근처에 개구부가 있어 근로자가 개구부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구부 입구를 빗물막이용 스티로폼 덮개(1.2m X 1.2m)로 덮어놓고 그곳이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그곳이 개구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티로폼 덮개를 밟는 바람에 약 5m 아래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제2번 파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5m 높이에 형성된 개구부에 빗물막이용 스티로폼을 덮어놓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스티로폼 부분에 발을 디디면서 추락하게 하여 요추 파열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2018. 2. 13. 및 2021. 2.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산재보험으로 요양결정 통지를 받고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4. 02: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호텔 내덕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객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4. 02:40경 제1항 기재 D호텔 내덕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호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텔에 잘못 들어가게 된 것이고, 피고인을 응대하는 피해자에게 어떤 잘못이 없었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여성인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면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 유형력과 위력 행사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을 각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1년 10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노래방’에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2세)는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 노래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05:40경부터 같은 날 06:16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위치한 ‘’ 노래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영업을 안 하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권유를 받고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 노래방 5번방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지속하고 퇴거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귀가하려는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B의 왼쪽 다리를 발로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언동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진술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C가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부르는 등 불법영업이 의심되어 피고인이 이를 신고하려 하자 C가 피고인의 전화기를 빼앗고 피고인을 골방으로 끌고 갔을 뿐,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B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증인 B은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B은 “접대부 한 명을 불렀다”거나 “C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어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112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도착할 당시 피고인은 노래방 방안에서 담배를 피고 노래방을 떠나지 않은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있었던바, 이는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증언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수 있는 증명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된다.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_피해자 B, 피의자 A]에 의하면, 여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등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B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C에게 요청하여 접대부를 불렀다거나 C의 손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들려있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을 종합하면, C가 불법영업을 하여 이를 신고하려 하자 C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에 항의하고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노래방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C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재8호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제3자인 B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는 업무방해죄를 성립에 장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양형의 사유로 삼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C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수사기록 102, 103쪽),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피해자 B(61세)과 결혼식을 올리고 2022. 8. 3.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 1층에서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8. 19:00경 위 교회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시너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시너를 찾지 못하자 ‘여기 있는데 못 찾냐, 멍청한 년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계단 옆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8. 3. 06:00경 위 교회 지하 1층에서, 전날 저녁에 피해자에게 ‘강화도에 용접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못 가게 하냐, 너는 죽어야 한다, 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옆에 있던 성경책(가로: 14.5cm, 세로: 22cm, 두께: 5.5c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혈흉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6:0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뒤 코너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차장 기둥을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1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방향의 전방에 갑자기 나타나는 사태를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정차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인접하여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를 통과하여 경사로를 타고 내리막을 주행한 후 상당히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우회전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 마침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서서히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하려던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전도되었다. 3)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의 벽면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어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행하여 오기 전까지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주행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는데, 피해자의 자전거가 시야에 나타나자마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켰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서로 부딪치지는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출발한 후 정차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불과 약 1m 정도에 불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7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일행으로 피고인 A와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이들은 광주 서구 G 2층에 있는 ‘H’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B, C, D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위 노래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러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그 후 피해자 B, C, D, 피해자 E(남, 59세)가 2층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왼쪽 안면부, 오른쪽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6. 9. 23:01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A(남, 47세)가 피고인들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D과 F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 D 역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등 관련),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임장 및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D 폭행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노래방에서 모르는 일행 사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폭력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 중 한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위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호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9. 23:01경 광주 서구 G 2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I로부터 “담배는 밖에서 피우라”는 말을 듣고 출입문 쪽으로 나가던 중 그곳 5, 6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I의 일행들로 보이는 피해자 D(남, 59세), 피해자 F(남, 59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가 제출됨(2024. 1. 2.)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D125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 20:42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콩쥐팥쥐로 477에 있는 효정사거리 앞 도로를 전주 쪽에서 김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신호등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콩쥐팥쥐로 477에 있는 효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실로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 비추어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처분하고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28. 17:45경 충남 당진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건강보조용품 수출입 업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위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 관계자로부터 ‘회사에서 수입한 마스크 MB(멜트블로운)필터를 보관할 곳이 없으니 네 회사 창고에 대신 보관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57,139,425원 상당의 MB필터 4.5톤(1톤당 12,697,650원)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3. 19.경 위 MB필터 2.5톤(시가 31,744,125원)을 양주시 E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F에게 3,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현장 사진, 마스크 관련 자금집행내역 등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입금확인서 첨부), 물품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MB필터 가격 산정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자료제출 관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체적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 회사(C 주식회사)의 창고에 무상으로 보관하던 중, 근로자 임금 등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피고인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횡령한 MB필터 시가와 피고인이 처분한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끝나고 오히려 마스크 제조업체가 급증하며 마스크 가격이 급락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재산범죄 등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변론 종결 후 피해 회사에게 피해금의 일부 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