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한 후 기본급 10만 원과 수금액의 약 2%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5.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T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통장 등의 제재를 해제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 통장 제재를 해제하면 돈을 돌려줄 것이다, 대출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검찰청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5. 18:00경 이천시 U에 있는 V센터 주차장으로 현금 8,30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5. 1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하다, 부정대출이 발견되어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금은 환수 및 검수를 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8. 15:28경 서울시 광진구 W에 있는 ‘X’ 앞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같은 날 17:43경 서울시 강남구 Y에 있는 ‘Z약국’ 앞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검찰청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AC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지폐의 일련번호와 CMS 대조확인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3. 15:00경 여주시 AD에 있는 ‘AE 노래방’ 앞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A,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거래상세조회, -현금촬영본, -위조문서, -거래내역의뢰조회표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수사 등-2), 수사보고서(A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소(CCTV수사-2022.7.28.자 X), 입건전조사보고소(CCTV수사-2022.7.28.자 강변역,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다. 편취금액이 1억 8,8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