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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물티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인데,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한 것(채권최고액 28억 원)으로 인해 더 이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자,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회사의 자금상황을 알려주고 자금융통을 도모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의 자금상황을 알려주고 역시 자금융통을 도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개발한 F가 엄청난 고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독일에서 수천 억 원의 투자를 받아 생산라인을 설치할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F 생산라인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 F를 생산하겠다, 월 3%의 이자와 (주)E의 주식 3%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 C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곧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독일에서의 투자도 실제 진행된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급히 직원 급여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 처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는 2015. 8.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G가 사용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사촌형 B이 물티슈를 생산하는 (주)E에 근무하고 있는데 J, K L, M 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해외 수출도 하고 있다, F라는 개발품을 특허출원했는데 해외에서 수천 억 원의 투자유치가 진행 중이다, 조만간 회사 주식이 상장될 것이니 2억 정도만 차용해 주면 담보도 제공해 주고 월 3%의 이자와 회사의 주식도 주겠다', '사촌형 B ㈜에 근무하고 있어 회사 재정과 전망에 대해 잘 알고 있다. ㈜E의 대표인 A도 직접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니 들어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9. 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10년 동안 2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개발한 F가 곧 생산되고 엄청난 고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 수천 억 원의 투자가 진행 중이고, 제품 생산이 곧 진행될 것인데 생산라인 설치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생산라인을 설치하겠다, 또한 월 3%의 이자와 (주)E의 주식을 3%씩 주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E 상무인데, 회사 매출이 좋아 원금 상환은 아무 문제가 없다, F가 곧 생산되니 많은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5. 9. 3.경 ㈜E 명의 N은행 계좌로 7,76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E 명의 N은행 계좌로 2015. 9. 3.경 4,620만원, 2015. 9. 4.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4,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증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56쪽)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33쪽)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로부터 B이 금전받은 내역, 피의자와 동업자인 O의 독일투자금관련진술청취, 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내역 첨부, P 통화청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양도계약서, 차용증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3)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수사기록 701쪽),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 금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하고,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1,69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F, G 등과 함께 피고인은 실질 업주로서 위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F는 주간에, G은 야간에 각각 위 게임장에서 상주하며 환전,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불법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2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 파라다이스' 50대, '스타 피쉬' 50대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포인트를 획득하면 게임포인트 1개 당 5,000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F 등 접견기록 및 음성녹음 파일 기록 첨부, 공범 F, G, H 판결 확인, 추징금 산정) 1. 통화내역, 판결문(증거기록 제503쪽) 1. F, G 수사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관련, 누범 기간 중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게임물 관련 범죄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동종의 범행으로 2016. 4.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불과 8개월여가 지난 누범 기간에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 게임기를 제공하는 역할만 담당하였다가 게임기를 운영하던 지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리 부위에 혈관수술을 받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3:10경 인천 남동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아채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먼저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현재까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01

범죄사실 1. 자동차운전학원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가. 'C'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C'라는 명칭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초보운전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안내하는 글을 게시하고, 대표전화(D)로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나. 'E'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9.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E'라는 명칭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초보운전자 등에게 도로연수를 안내하는 글을 게시하고, 대표전화(F)로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C'를 운영하면서, 2016. 6.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의 초보 운전자로부터 250,000원을 수강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 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대에서 약 30명의 초보운전자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약 700만 원을 교부받고 유상운전 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유사자동차운전학원 인터넷 광고문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업자와의 전화상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전학원 계속 운영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6호, 제117조 제1항(자동차운전학원 유사명칭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05조 제6호, 제116조 제1항(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1의 가. 항 범죄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제1의 나. 항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2. 07:35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 182에 있는 농협 범물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68세)가 택시기사에게 지구대의 위치를 손짓으로 알려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협을 가하고 이를 피해 위 농협 범물지점 건물 안 화장실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발로 문을 차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08: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면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씨발놈아, 너희 같은 좆밥이 경찰을 하냐, 너희 딸이 세월호에 갇혀 죽어야 했다. 너거 딸내미는 강간당해봤나. 니 딸내미 강간한다. 너거 엄마 창녀다. 동네에서 만나면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 경찰관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노약자와 경찰관에게 험한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형오거리 방향에서 오일장 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A7 승용차의 앞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 으로 위 130 승용차의 앞범퍼가 그 전방에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2,760,99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518,647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 관리하는 H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518,64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견적서(F), 견적서(H)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손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17. 7.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17. 7.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6.분 임금 3,500,000원, 7.분 임금 790,320원 합계 4,290,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E이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작성, 교부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E으로부터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류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A이 제출한 갠오장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농장 CCTV 영상 미확보 및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1회,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미라를 투약하여 1회, 대마 관련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투약 이틀 만에 자수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0:2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73에 있는 북인천우체국 앞길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2명이 현장 확인을 마치고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그 진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몸으로 위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휴대폰 동영상 열람 및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필요가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금주의지를 보이고 있는바, 사회내 처우를 통한 성행교정 및 음주습관 교정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카페 D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F에서 'G' 웨딩샵을 운영 중인데, 추가로 웨딩샵을 하나 더 오픈하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3개월 사용한 후 상환해 주겠다. 그리고 'G' 웨딩샵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부채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웨딩샵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이미 (주)뉴아리원대부에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솔밭로 52 한우아파트 앞 도로를 서원곡 방면에서 경남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자산솔밭로 52 한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군산시 D 아파트 105동에서 103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주지 못하였는데,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이전에 돈을 빌렸던 E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이를 갚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및 소외 E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편취액이 1,000만 원으로서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사후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군산시 D 아파트 105동에서 103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주지 못하였는데, 나에게 2,000 만원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이전에 돈을 빌렸던 E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이를 갚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은 보증금 반환과 관계 없으며 단지 피고인의 음식점 개업비용으로 1,000만 원을 변제기, 이율을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을 운영하는 자이고, E, F는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위 'D'에서 종업원 E, F로 하여금 손님 G으로부터 합계 145,000원을 받고 각각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민둥산 교차로 방면에서 증산 LPG 충전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89

범죄사실 1. 폭 행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의 사무실 냉장고에 피해자 E(70세, 여성)가 고구마와 우유를 넣어 두었다가, 2016년 10월 중순의 어느 날 그 고구마와 우유를 먹으려고 D의 사무실 냉장고 문을 열어 이곳저곳을 살폈다. 당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은 "왜 남의 냉장고 문을 열어 속을 헤집느냐?"고 따졌다가 피해자로부터 "어제 넣어둔 고구마를 찾는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이 씹한 년이 어디서 악다구 1)를 하노? D는 내 기집이다. 이런 년은 죽이 뿌야 한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8, 14:25경에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밥을 해주는 여자(성명불상, 이하 '밥해주는 여자'라고 한다)와 남자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화투치는 것을 신고하냐? 이 씹할 년아! 여기 나와 봐라! 이 개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밥해주는 여자가 "여기서 싸움을 하면 안 된다.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1층 인도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또다시 "야! 이 씹할 년아! 네가 왜 신고를 했노? 이 개 같은 년아! 이 씹할 년! 오늘 쥑이 뿐다."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 1) 악다구니(기를 써서 다투며 욕설을 함)'의 경상도 방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00:01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근처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근접해 오자 멈춰서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13경부터 같은 날 22:34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평상에 건조를 위해 널어둔 시가 54만 원 상당의 고추 약 30근을 그 옆에 있던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고, 1993년, 2016년 각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54만 원이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세촌리에 있는 농로에서부터 같은군 보은로 80 남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2018. 3. 1. 유죄 확정)을 받는 와중에 거듭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음주 수치가 높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건강이 좋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경 포항시 남구 C 3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도 없고 종업원으로서의 월급 외에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A, B, C은 ㈜금당기업에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일행이고, 피고인 D, E는 ㈜ 대하ENG에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9,23:20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노래방' 내에서 각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 A, B, C이 술값 문제로 다툼이 있어 업주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 노래방 토마토 룸에 있던 피고인 D가 "이 씹할 놈들, 좇나게 시끄럽네"라고 욕설을 하여 각 일행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폭행 피고인 A, B,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 C은 합세하여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위 D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신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I, 순경 J이피고인들을 일행별로 분리하면서 싸움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사 I의 멱살을 잡고 견장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수회 치고, 위 순경 J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C은 위 경사 I의 멱살을 잡고 견장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수회 치고, 피고인 D, E는 위 경사 I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위 순경 J의 어깨와 몸을 밀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 순경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 수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K, 경사 L이 위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 등을 제지하고 분리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위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사 K의 목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위 경사 L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경찰제복 왼쪽 계급장을 손으로 뜯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사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편을 나누어 서로 싸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상호간에는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고인 A, B, C은 성인이 된 후 또는 최근 10년내 폭력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 E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E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다가 소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왜 술을 판매하지 않느냐?"며 큰소리로 업주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를 이유로 2번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러한 신고 사유에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 등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되돌아간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경찰과 한패냐."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을 건네받았으나 "왜 경 찰관이 와서야 술을 주느냐."며 재차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또 다시 7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