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19

범죄사실 2014고합6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8. 02:00경 수원시 영통구 F 5층에 있는 'G'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 침대에 엎드려 안마사인 피해자 H(여, 25세)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항의하였음에도 일어나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끌어안은 후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 실에서 나가 업주에게 안마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항의를 한 후 안마를 끝내기 위하여 재차 입실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내고 드러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긴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F 5층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4개소, 휴게실, 샤워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H 등 2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안마용 침대에 눕힌 후 전신을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주무르거나 지압을 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1시간에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4고합774 피고인 B은 수원시 영통구 I건물 5층에서 밀실 4개, 샤워실 1개 및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G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4. 7. 29. 22:5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J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6. 16.경부터 2014. 7.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H, B,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송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2014고합7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휴대폰 문자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 요약, 휴대전화 증거분석 CD 1.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원권 8장(증 제1호), 한국은행 일만원권 4장(증 제2호), 삼성 SHW-M240S(E), LG뷰2 2대(증 제3호)의 각 현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항에서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G'(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마사지를 받기만 했을 뿐,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강간당할 뻔 하였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2.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한 첫날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3회 조사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이 4일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이 일주일 가량이라고 진술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 업소로 적발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업소는 성매매 업소가 아니다'라고 진술하다 거듭된 질문에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업소가 맞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던 중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사장을 불러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입에 뽀뽀를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팔을 잡아 당겨 오른 팔 상단에 긁힌 상처가 났다. 그 후 중국인 마사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30분 동안 피고인을 마사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던 중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내려 엉덩이를 때렸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피고인은 사장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강제로 뽀뽀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팔을 잡아 당겨 오른 팔 상단에 긁힌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3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쓰다듬어 만지고 상의 안쪽에 손을 넣어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에게 마사지를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참아보라고 하여 다시 방으로 들어와 마사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끌어당기며 껴안으려 하였고, 피해자의 몸 여기저기를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나왔고, 다른 마사지사가 피고인을 마사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앉은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었고,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마사지 못하겠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못나가게 막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벽 쪽으로 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일어서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자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양팔을 붙잡았는데,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밀치고 하다 피해자가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자세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하의 레깅스랑 팬티를 벗겨 무릎 정도에 걸치게 하고, 피고인도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며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성기를 삽입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만졌고, 입고 있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레깅스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에게 상황을 말했으나, 피고인 B은 참고 계속 해보라고 하여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마사지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붙들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 B에게 못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중국교포 마사지사가 마무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붙잡고 버텼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옷을 들추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밖으로 나와 피고인 B에게 마사지를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참고 계속해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은 마사지는 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지고 안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려다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당겨 침대 쪽으로 넘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팬티를 벗기려고 하며 성기를 넣으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피해자는 계속 반항하였고, 결국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 후 다른 마사지사가 피고인을 마사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또한 직접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매우 구체적인바, 피해자는 유사성행위 업소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의 근무 기간, 이 사건 업소가 유사성행위 업소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여 진술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또한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1, 2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오른 팔 상단에 긁힌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순경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손 쪽(증거기록 34면에 따르면 팔 부위를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에 갓 생긴 상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팔 부위의 상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진술 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업소가 불법마사지 업소로 단속될 위기에 놓이자 피해자가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불법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것이 적발될 위기에 놓이자 피해자를 내려오게 한 뒤 피해자와 한쪽으로 가 얘기를 하더니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전화가 와 내려가 보았더니 피고인 B과 피고인이 등을 진채 서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다가가자, 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달러지폐 1장을 들고서 "이걸 주면 어떻게 하냐"고 따져 묻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처음에 요금시비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관이 저보고 마사지사인데 안마자격증이 있느냐고 물어, 이게 불법안마인 줄 몰랐다고 변소하면서 이 사건 업소가 입건되는 분위기가 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저보고 "너도 피해당했잖아, 피해당한 사실 이야기해"라고 말해, 제 오른쪽 팔 부위의 생채기를 보여주며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내려갔더니 둘이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다. 분위기가 그래서 피고인 B에게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말을 안 하다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였다. "계산을 안 했는데 왜 피고인이 신고를 하냐"고 했더니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했다가 경찰이 왔다. 경찰이 왔는데 누구 하나 먼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경찰이 저한테 오더니 "여기서 일했냐"고 해서 "했습니다"라고 하자, 사장이 옆에 가만히 있더니 "너도 강간당한 것 이야기해"라고 하자 경찰이 나오라고 하여 따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장 M은 이 사건 업소가 불법마사지샵임을 확인하던 중, 현장에 있던 여성 마사지사가 갑자기 울먹여 자초지종을 듣고자,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한바, 손님으로부터의 강간을 당할 뻔 했다는 피해사실을 청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업소가 입건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피고인 B은 후회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진술하는 마사지사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채 요금완불만을 바라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B과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하면서 줄곧 피고인 B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거짓 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당시 M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순경 K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떨어져 서 있었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특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은 없었다. 피해자가 옆에 있었는데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피해자의 손 쪽에 상처가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본인을 덮치려고 하였다. 팬티를 벗기고 손을 집어넣어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손에 난 상처를 확인한 후 사진도 찍었다. 시간이 지나면 딱지도 아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채기가 갓 생긴 상처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가 불법마사지 업소로 단속될 위기에 놓이자, 자발적으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했다'는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N의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던 N은 이 법정에서 '마사지를 받을 당시 특별한 소란은 없었다.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업소가 유사성행위 업소인 것을 들킬까봐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강간을 당했다는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N이 당시 피고인 B과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말이 녹음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함께 대화를 나눈 경찰이 '피해자가 진술을 하였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N은 경찰에게 '피고인 B이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항의를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친구인 N에게 자신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하게 하였다고 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마사지 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자정이 되기 전 이 사건 업소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그곳의 마사지 서비스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인 피고인 B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어 2014. 6. 18. 02:45경 112로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고인 B의 실랑이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만 받았을 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0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및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9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피고인 B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를 하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자격 안마시술소인 'G'를 운영하던 중 적발되자 재차 그곳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가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