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10 23:20경 정읍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먼저 계산을 하시고,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돌려야 한다'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야 씹팔년아. 동전 놓은 꼬라지 좀 봐라. 어린년이 싸가지 없는 년아. 이 쥐새끼 만 한 것들이 씨발. 야이년아. 후라덜년. 어린년이 싸가지 없는년. 야이년아니 부모들이 불쌍하다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편의점 손님인 F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23: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32세)에 의하여 욕설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모욕, 폭행) 1. 고소장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F 상해진단서 첨부) 1. 소견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 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을 쥐고 피해자 F의 턱을 때린 것이 아니라 '니 일 아니니까 가라'는 취지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한 번 밀쳤을 뿐이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당시에 피해자 E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 당시 피고인의 손 모양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폭행 전부터 피해자 F을 때리려고 계속 주먹을 쥐고 있던 것을 목격한 사실, 피해자 F은 맞을 당시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타격감이 있어서 주먹으로 강하게 쳤다고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 턱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을 하였음을 진술하였고 이는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관된다. 위와 같은 범행 전의 피고인의 행동과 폭행 당시 피해자의 인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며 돈을 주고 잔돈을 받는 과정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와 다투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심한 욕설로 피해자를 모욕하여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그와 같은 욕설을 제지하는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F의 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8년과 199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며 2014. 9. 29. 감금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나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감금치상죄에 관한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 악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5. 23:50경 군산시 번영로 281에 있는 월명운동장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쪽 귀 부위 등을 위 부엌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이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다가 오는 것을 보고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2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위 회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관계, 상호 처벌불원의사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손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3:30경 화성시 B, (주) C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3: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리고 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25. 04: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 05:1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8. 05: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건물 옆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 05:56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 14. 10:00경 서귀포시 K아파트 L호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M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도시락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을 가지고 나가, 서귀포시 N에 있는 'O' 입구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의 통장을 집어넣고, 본건 이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59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9. 1. 25. 18:3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대표이사 R)에서 자동차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S 코나일렉트릭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행하는 등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차량을 위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2019. 2․ 1․ 18:30경까지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 직원인 T으로부터 수차례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였으며, 2019. 2. 6.경 위 T이 피고인이 있던 사우나 주차장 앞으로 찾아와 위 차량 반환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주차장에 세우는 척 하며 도주한 후 위 차량을 타고 제주 일대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서귀포시 천지연공영주차장 부근 골목길에 위 차량을 방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M,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많은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9.00:15~0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의 뒤 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하체와 성기 부분을 밀착하면서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3년경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4.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2. 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3:40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중독센터에서 알코올 문제에 관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것)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항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불과 약 3개월 반이 지난 시점에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의 범행이며,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니었으므로,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가족관계도 역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또한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알코올 의존증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통하여 알코올 의존증세 상담을 받을 것 역시 함께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경 서울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25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스마트키 모형의 영상촬영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3. 17.부터 2018. 1. 21.까지 총 106회에 걸쳐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키 모형의 촬영기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및 특정 신체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복원된 압수물 분석 관련)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범죄일람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거듭 반성문 형식의 글을 제출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젊은 남성으로서 호기심이나 치기에서 비롯됐다고 보기엔 그 동기와 위험성 등이 너무나 심각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촬영 외에 특히 자신과 애인 사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연속적 불법촬영은 그 방법과 촬영각도, 빈도 등 그 촬영 상대방을 자신의 성적 대상물로서만 바라보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결과들로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받기 어려운 경악스런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처음 고발했던 피해자는 시종일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8.23:55경 부천시 C 오피스텔 17층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 B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BI호에서 대기 중인 여종업원인 BJ로 하여금 위 B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휴대전화 광고 사진, 카카오톡 사진, 피고인의 텔레그램 사진, 'BK' 사이트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7. 1. 23.경까지 17개의 오피스텔을 빌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이 법원 2017고단1007 사건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위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9. 7. 8. 재차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2017고단1007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08

범죄사실 2015. 1.경 제주시 C에 있는 D 미술관 내부공사 및 곰사육사 철거 공사 당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 약 2.5톤이 위 공사현장에 매립된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E이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공사업자들에게 지시하여 위 폐기물을 매립한 것일 뿐 F, G가 E 몰래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F과 G부터 E 몰래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5. 15:3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488호 E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H, 판사 I, 판사 J앞에서, "폐기물은 피고인과 관계없이 피고인 몰래 K에서 고의로 매립을 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매립한 위치, 시간, 매립을 하였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석면 처리와 관련하여 F에게 들은 바가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F씨 본인이 직접 알아서 G사장과 같이 매립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겠다고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F과 G가 같이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그 당시에 F 씨의 주소지에서 숙식하고 있었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월 중순경, 구정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저녁에 와서 '석면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출할 수 있는 비용과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증인이 'E 회장님에게 보고 드려서 너희가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비용을 더 받던지 방법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추가적인 일을 E 회장님과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어떻게 알아서 처리할 건데?'라고 묻자 '새벽에 가서 묻어버릴게, 구덩이 파고'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F의 지시에 의해 G가 매립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3. 15: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488호 E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H, 판사 I, 판사 J앞에서 "증인은 당시 현장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얘기를 해도 공사비를 올려주지도 않을 것 같고, 자체 처리하자니 비용도 많이 들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항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 다음날 F로부터 G와 얘기가 잘 되어서 구석진 자리에 파묻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분명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그러면서 '일전에 E이 묻으라고 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E의 지시로 묻었다고 하면 된다'고도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얘기도 분명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증인은 F과 G가 있는 자리에서 'E 말고도 상주하는 직원도 있고, 보는 눈이 많은 데 어떻게 몰래 묻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때 G가 'E은 10시는 되어야 현장에 오니 새벽 일찍 묻으면 되고, 상주하는 직원도 저녁에는 안 나오니 해가 지고 어두울 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증인이 분명히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증인은 현장에서 F로부터 G와 얘기가 잘 되어서 구석진 자리에 파묻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등 소송기록 사본 일부 편철), 1심 공판조서 사본, 2심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A, B)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1심, 2심, 3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위증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결론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 내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6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원룸 앞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폭이 좁은 일방통행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 등 주변을 잘 살피면서 역주행으로 진입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포항시 북구 C원룸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23:3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 D호 병실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병원 야간 당직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내 아들이 있는 병실을 알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실 앞에 있는 휠체어에 앉아 피해자에게 "위 병실에 입원한 내 아들이 어디갔냐, 내 아들을 데려와라, 니가 뭔데 씨발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의 성명불상의 환자들이 이를 말리자 그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병실 침대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F호, G호 병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환자들이 병실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위 병원 야간당직 간호사인 E 및 위 병원 환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 씨발 새끼들아, 좆 까고 있네, 씨발 새끼들이, 니가 뭔데, 나이가 몇 살이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범죄경력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관련 범죄를 범한 것이 다수 발견되는바,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특히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불특정다수가 보는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권력의 권위를 떨어뜨린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LED조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41

범죄사실 2018고단2841 피고인은 2018. 11. 01. 23:50경 부산 북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45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5. 12:5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화명점' 주차장 출구 앞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 가운데 숫자 'C'를 옷으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84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2019고단745] 1. 위반내용 신고자 촬영사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에 있는 개금주공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개금동 쪽에서 진양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피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1:0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관련 하여 과거 7년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경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를 B 명의로 구입하면서 7,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B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기존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와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과 결혼을 전제로 위 아파트를 함께 B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부담한 구입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출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잘못이나 B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피고인에게만 그 죄책을 묻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가족관계, 편취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13:35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3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24세)이 용변칸으로 들어가자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피해자 몰래 화장실 칸의 위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5매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 영상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배동 카페골목 쪽에서 경문고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횡단보도 주변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F 피고인 주거지 주위의 도로상 약 1.5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5.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전남 진도군 군내면 만금길 5 부근에 있는 만금리 버스정류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5. 00:30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 운전자인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붙은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이 피고인의 무단횡단을 제지하자 "니는 뭔데, 경찰관이면 다가. 어린놈이 경찰관이면 다냐? 이름이 뭐고. 씨발, 경찰관이 그렇게 밖에 못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 이 위와 같이 위 D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는 것을 보고 경찰관 E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가. 내가 너희 대장 아는데, 씨발 그만해라. 이게 뭐 체포할끼가. 저번에 DF지구대 2팀 소속 경찰관)가 내 체포했는데, 당신도 그러나 함 해보자는 거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