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3. 경 취업을 위해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그 곳 불상의 도시에서 생활하던 중 성명불상의 한국인 유학생을 통해 '해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해외 체크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국내로 반입한 다음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사로부터 전화승인을 받고, 수기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한 후, 결제당시 작성된 수기전표를 5일 내에 신용카드사의 전표매입을 통해 대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6일째 되는 날 해외 체크카드 승인한 도액이 전산상으로 그대로 복구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8. 경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미리 공모한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전화승인을 받고, 수기전표를 작성한 후 5일이 지나 해외체크카드 승인한도가 복구되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3~4회 반복한 후 수기전표 매입시 한인 30일 이내 한꺼번에 위와 같이 작성된 수기전표를 국내 신용카드사에 매입시켜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승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이하 '이 사건 범행수법'이라 한다)하기로 마음먹고, 해외 은행에계좌를 개설할 자금책 O, P, 계좌개설 명의인 역할을 할 피고인 B, 수기전표를 작성하여 속칭 '카드깡'을 해 줄 성명불상의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운영자 등을 각각 모집하였고, 결국 피고인들 및 O, P, 성명불상의 위 가맹점 운영자 등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편취한 대금을 각자 역할에 따라 각각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22. 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있는 National Australia Bank Liverpool 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Visa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발급받았고, O, P로부터 조달한 $111,713(한화 약 94,780,000원)를 입금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10. 27.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이라는 상호의 가맹점에서 3,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Q의 가맹점 정보(가맹점 번호,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가맹점 주소), 매출 일자, 결제 금액을 압인한 다음, 해당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전화승인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기 전표에 기재한 금액만큼 전화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수기 전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시점에 해외 체크카드의 승인한도액이 원상으로 복구되면, 재차 같은 방법으로 전화승인 및 수기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해외 체크카드 1장 당 3~4회씩 승인한도만큼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최초 작성한 수기전표가 작성된 날로부터 30일이 가까운 시점에 위와 같이 작성한 수기 전표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매입시켜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2015. 10. 27.부터 2015. 11. 24.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 체크 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합계 138,0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카드로부터 합계 94,7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로부터 합계 108,1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전화승인을 통한 수기전표 매입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위 신한카드에서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성명불상의 다수 가맹점 업주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합계 138,0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카드로부터 합계 94,7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서 합계 108,1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0, 성명불상의 다수 가맹점 업주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수법'을 이용하여 국내 신용카드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22.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있는 National Australia Bank Liverpool 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Visa 체크카드(카드번호: G) 1 장을 발급받은 다음 O으로부터 조달한 $147,365(한화 약 125,020,000원)를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최초 작성한 수기 전표가 작성된 날로부터 30일이 가까운 시점에 위와 같이 작성한 수기전표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매입시켜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그때부터 2015. 1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 체크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합계 157,2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카드로부터 합계 143,1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합계 80,2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로부터 합계 94,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전화승인을 통한 수기전표 매입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위 신한카드에서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성명불상의 다수 가맹점 업주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합계 157,2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카드로부터 합계 143,1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합계 80,2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서 합계 94,0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R, S, O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수법'을 이용하여 국내 신용카드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R과 S은 호주 소재 은행의 계좌개설 및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피고인 및 O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운영자 등을 모집한 후 카드대금 청구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R은 2015. 6. 16.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있는 National Australia Bank Liverpool 지점을 방문하여 R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Visa 체크카드(카드번호: T) 1장을 발급받은 다음, 그 계좌에 $115,000(한화 약 97,560,000원)를 입금하고, 계속하여 S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Visa 체크카드(카드번호: U) 1장을 발급받은 다음 $27,000(한화 약 22,900,000원)를 입금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R, S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고, O과 자신이 모집한 'V', 'W', (주)X의 가맹점 정보를 제공받거나 피고인이 운영한 'Y' 가맹점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전화승인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기 전표에 기재한 금액만큼 전화승인을 받은 후 해당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R 명의 계좌를 통해서는 2015. 9. 16.부터 2015. 10.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 체크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합계 168,1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카드로부터 합계 97,9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합계 16,8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는 2015. 7. 8.부터 2015. 7. 2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해외 체크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카드로부터 합계 7,0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로부터 합계 6,7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전화승인을 통한 수기전표 매입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위 신한카드에서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 S, 성명불상의 다수 가맹점업주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합계 168,1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카드로부터 합계 104,9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합계 31,8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서는 합계 6,7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P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출입국 사실내역 및 출입국조회), 호주 NAB 은행 보고서 사본, 현대, 국민, 삼성, 하나, 비씨, 우리카드 회신자료 1. 내사보고(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동승자 명단 요청), 내사보고(Z 명의 계좌의 자동화기기 이용자 CCTV확인), 수사보고(현대카드사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국민카드사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농협카드사 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R 명의 계좌를 이용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1) 피고인 A는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국내 카드회사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국민카드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서, A와 함께 호주에 가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A가 위 계좌 및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국내가맹점 모집, 전화승인을 통한 결제, 전표 작성, 전표의 매입, 수익금 분배 등 전체 범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위 범행의 핵심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므로 A와 공동정범으로서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는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과정에 모두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과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필수적인 도구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A에게 제공함으로써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부분에 관해서 A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A와 2015. 9. 21. 호주로 출국하여 며칠 동안 함께 체류하면서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발급신청을 한 후 귀국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A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원은 1,000만 원으로 단순히 계좌 및 체크카드를 대여한 대가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증인 P는 A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내용 전반에 대하여 인식하고 약 6,000만 원 가량의 거액을 계좌개설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P와 애인 사이로 P의 권유에 의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증인 P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본인의 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A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P가 친밀한 사이였던 점, P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게 된 계기 등을 고려할 때 P가 피고인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하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A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본인에게 설명해 준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피고인 B에게도 해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피고인 B와 혹시 사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호주에 다녀오기 전부터 계좌 및 체크카드 제공의 대가로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068~1069쪽)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전체 수익을 고려한 수익금 배분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B 명의 카드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승인했는지 그때그때 알려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071쪽)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B는 전화승인을 통한 결제, 전표 작성, 전표의 매입 등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핵심과정이 이루어지던 당시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비해 초과 승인되고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A는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수법에 대해서 2015. 여름경에 O, P에게 전부 설명해주었고, 피고인 B에게도 2015. 9.말경 호주에서 돌아온 후에 설명해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069쪽)하였는바, 이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가 호주에서 배송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수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이후에도 범행에 필수적인 도구인 체크카드를 A에게 교부함으로써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5년경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해외 체크카드의 거래승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인 국내 카드회사들로부터 약 9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약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해외 체크카드의 거래승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인 국내 카드회사들로부터 약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약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5. 9. 22. 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있는 National Australia Bank Liverpool 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Visa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발급받은 다음 Q으로부터 조달한 $147,365 (한화 약 125,020,000원)를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최초 작성한 수기 전표가 작성된 날로부터 30일이 가까운 시점에 위와 같이 작성한 수기전표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매입시켜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는 그때부터 2015.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 체크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합계 157,2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카드로부터 합계 143,1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합계 80,2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로부터 합계 94,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전화승인을 통한 수기전표 매입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위 신한카드에서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성명불상의 다수 가맹점업주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합계 157,2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카드로부터 합계 143,1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합계 80,2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서 합계 94,0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의 개설시점이 비슷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개설 당시에 피고인 A와 함께 위 은행에 방문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위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B 명의의 계좌 뿐 아니라 직접 A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 역시 범행에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였던 목적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것이었고, 계좌개설 이후에는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계좌개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수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