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의 지입기사인 사람들로서 직장 동료 사이인바,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3, 11. 1. 22:20 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B와 서로 계산을 하라며 다투다가 피고인 A가 지갑을 가지러 밖으러 나갔다온 사이에 B가 술값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위 주점으로 돌아와 "야이, 씹한 년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에 집어던져 위 텔레비전을 부수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사탕바구니를 벽에 집어던지고 소화경보기에서 경보음 이 울리자 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벽과 소화경보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는 2013. 11, 1. 22:40경 트천시 D에 있는 G 주차장 건너편 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인 순경 피해자 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J. K 등 여러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그러면 파출소로 가, 이런 씹할 검사 한 마디면 좆도 아무 것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1을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을 모욕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인 순경 피해자 L(30세)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L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 L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 B는 2013. 11, 1. 22:40경 포천시 D에 있는 G 주차장 건너편 길에서 직장동료인 A가 소란을 피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인 순경 피해자 I이 A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A가 1에게 "그러면 파출소로 가, 이런 씹할 검사 한 마디면 좆도 아무 것도 못하는 것들이, 야 가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인 순경 피해자 L가 A를 제지하자 J, K 등 여러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할, 갓 스무 살도 안된 것들이 조용히 해라, 좆같은 새끼 아무 것도 못하면서, 어디 때려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A가 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인 순경 피해자 I(28세)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피해자 I의 몸을 수회 밀고, 피해자 I을 모욕하여 피해자 [이 같은 파출소 소속인 순경 L와 함께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1의 멱살을 잡아 10여 분 동안 수 회에 걸쳐 흔들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 불명의 목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료확인서 1. 영수증 1. 재물손괴 사진, 피해자 I 사진, 피해자 L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경우 초범이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자체는 중한 편이 아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18톤 트럭의 소유자인바, 그 종업원인 B이 2001. 1. 6. 23:16경 경부고속도로 152.5킬로미터 지점인 대전영업소 앞 도로를 축중량 1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4축에 11.02톤을 적재하여 1.02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4, 12. 2002고약555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C본부에 사회복무요원(종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위 C본부에서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부터 같은 달 11.까지,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총 20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1:00경 부산 영도구 C, 108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6.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8.35g을 비닐 지퍼백 6개와 일회용주사기 1개에 나누어 안방 책꽂이 등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필로폰 9그램),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 2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9. 17:45경 대전 중구 목동 소재 목동주유소 앞길을 목동네거리방면에서 동서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 목동주유소 쪽에서 좌측 목동한사랑아파트 쪽으로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69세, 여)의 몸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적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32481, 1. 피고인 A 피고인과 D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2011. 10. 하순경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일원에 소재한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는 전선과 구리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D는 2011. 10. 31.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성황동 산 12 '태경건업 주식회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이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타 침입하여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보관 중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동판, 전선, 용접기 홀다선, 폐전선 등을 번호불상의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2011, 11, 25.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120 에 있는 ㈜동양철망휀스 공장에서 피해자 F이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타 열려진 공장 창문을 통해 내부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철망제작용기기에 부착된 부품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크롬동봉(100×50×25) 34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크롬동봉(100×30) 20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부스터케이블(600×40) 25개, 시가 165만원 상당의 부스터케이블(500×40) 25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부스터케이블(400×22) 등 시가 합계 505만 원 상당의 부품을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98 2. 피고인 A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2. 6.30. 22: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 K이 공동 운영하는 L 고물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G과 H은 담을 넘어 들어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신주(황동) 약 2톤, 포금(청동) 약 2톤 시가 합계 2,000 만원 상당을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M 포터 화물차 시가 200만 원 상당에 싣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6. 경까지 G, H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7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경 새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해시 N에 있는 'O' 고물상에서 A, G, H이 훔쳐 온 피해자 J소유의 신주 2톤, 포금 2톤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신주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에 대하여 잘 살펴야 하고, A 등이 새벽시간에 물건을 팔러 온 점에 비추어 더욱 더 세심하게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신주 등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 2014고단2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6. 15. 20: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에 있는 능국삼거리 앞 도로를 안성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에서 진행 중인 불상의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핸들을 급하게 돌리다가 위 차량의 전면부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안성시청 소유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가드레일 조각이 도로로 떨어져 위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가드레일 조각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41,69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안성시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드레일 조각이 도로로 튕겨져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20:15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에 있는 능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가드레일 수리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안성시청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5회, 벌금 6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4. 23:50경 서울 마포구 이화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 운행의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E 목적지로 가는 중,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30길 30호 소재 서부간선도로 목동교 진입직전에 있던 위 차량 내에서 갑자기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추행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쳤다는 이유로, 분개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피해자 C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6: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지하보도 계단에서 가방을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11여기서 꺼져라, 깡패를 불러 천호동에 못 오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지적장애 2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영위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7. 20.경부터 2013. 3. 19. 경까지 주식회사 D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97명의 근로자를 위 회사 사업장에 파견하여 위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 2.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2. 11. 30. 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임금 707,891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 및 2012. 9. 24. 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임금 170,81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9)을 각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1, 17, 18) 1. 인력 공급계약서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 : 포괄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2013. 3. 1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3,198,8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0, 52 내지 78, 80 내지 9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5명의 임금 합계 179,955,412원을 각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 95명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전 유성구 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 산업인력단에서 피해자 C에게 "국민은행 협력회사인 D의 E 과장과 친분이 두터워 국민은행, 국민카드로부터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 지금 컨소시엄이 확실하게 구성되어 있어 사업자금만 있으면 확실하게 수주할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민은행이나 국민카드와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내용도 없었으며, 막연히 프로그램 개발 사업 수주를 희망하는 단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5,326,32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사업계획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출한 것), 국민카드사용내역, 인터넷메일(증거목록 순번 1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사업 수주를 희망하는 단계라고 말하였을 뿐 수주가 확실하다고 말한 바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국민은행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연기되는 바람에 수주를 받지 못 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의 법인설립자본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피해자의 돈이 아니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분사 계획에 따라 여러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될 뿐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의 전산담당자 G 차장 및 국민은행 전산자회사인 DE 과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주 계획을 밝히면서 거듭하여 위 두사람을 통해 영업을 하면 프로그램을 수주할 수 있다"고 말하여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주 계획이라고 말한 개발 예정 프로그램 대부분은 개발 계획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지급받은 사업자금 중 일부만을 영업비로 지출한 사실, 피해자가 입금한 법인설립자본금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차용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과 피해자가 처 명의로 설립한 H I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일부로 조성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종의 2회 벌금형 전과 기타 : 범행 동기·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D 공사현장에 있는 건축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초순 12:00경 세종특별자치시 E구역 1공구 현장에 보관 중인 유로폼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F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유로폼 20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의 H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중순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E구역 1공구 현장에 보관 중인 유로폼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I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유로폼 20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의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중순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E구역 1공구 현장에 보관 중인 맨홀 뚜껑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J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맨홀 뚜껑 3개 시가 75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의 지게차를 이용 하여 피고인 A의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2:00경 세종특별자치시 E구역 3공구 현장에 보관 중인 유로폼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L이 관리하는 M 주식회사 소유의 유로폼 20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위 포터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10만 원 상당의 유로폼, 강관파이프, 양수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건설현장에 방치된 자재를 반복적으로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가 2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B는 2005년경 절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수술비나 자녀의 학비 등을 마련 하기 위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자격증을 활용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2005년경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수사기록 91, 111, 119, 125쪽),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23:4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리필을 요구한 그릇을 기분 나쁘게 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유리컵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5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2. 20:5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25-4에 있는 지하철 석계역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1동 입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카드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의 거주지인 1106호 근처 복도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 21: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G에게 현행범인으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중 피체포자 확인란에 서명날인을 하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인쇄되어 있는 '위 확인인' 기재 옆에 그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행범인인수서, 확인서(F), F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0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0. 6.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0. 10.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나. 피고인 B는,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2014. 4. 3.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809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배달업에 종사하고, D는 무직인 자로서 둘은 친구이며,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C과 D는 2012. 5. 31. 03: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45의21호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고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C은 팔꿈치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가격하고, D는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턱 부위를 폭행하며 서로 붙잡아 흔드는 등 C과 D는 공동으로 피고인를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팔을 붙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C의 경찰진술, 현행범인체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중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D로부터 공동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뒤에서 잡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인 D에게는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아니한 점,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일부만 지불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던 중 뒤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팔 부위를 붙잡히자 피고인을 떼어내려고 완력을 행사하다가 스스로 넘어졌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현행범인체포서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당사자들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으로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다툼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 D의 나이와 신체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1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10] 1. 피고인은 200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여주시 D, 여주시 소재 E 주차장, 이천시 국도변에 야적된 철강 23,000여 톤 및 경산시 소재 비철금속에 대한 각 판매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보여주고, 200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위 철강 및 비철금속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가 적힌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위 철강 및 비철금속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게 한 다음, 2008. 4.경 청주시 F 앞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이야기한 철강 및 비철 금속 처분은 금방이라도 처분할 수가 있는데 처분하기에 앞서 처리해야 할 법적인 문제가 있다. 변호사 비용, 법무사 서류비용, 공증비용, 공탁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주면 법적인 문 제를 처리한 후 철강 및 비철금속들을 처분하여 그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위 철강 및 비철금속은 채권자 13명에 의해 약 100억 원 이상의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동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 이를 처분할 수조차 없는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처리비용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철강 및 비철금속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처리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금액의 일정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4. 처리 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7.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8회에 걸쳐 합계 금 130,618,1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5] 2. 피고인은 2006. 8.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경주시 J 외 106필지에 있는 구 K 공장의 건축물 철거공사를 따냈는데 2억 8,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이 공장의 철거공사, 폐기물처리공사, 토목공사 등의 하도급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 K 공장의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장의 철거공사 등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06. 9. 14.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4,000만 원, L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 2006. 9. 29.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8,000만 원, L 명의의 은행계좌로 1,900만 원, 2006. 9. 30.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4,000만 원, L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8.경 피해자 I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구 K 공장의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경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 K 공장의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 K 공장 건축물 철거공사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06. 8. 17. 1,500만 원, 2006. 8. 24.1,000만 원, 2006. 12. 1. 700만 원, 2007. 2. 3. 100만 원, 2007. 4. 9, 2,7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2012년 형제9240호 수사기록 제7면), 기업자유예탁금 거래명세표(위 수사기록 제61면),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위 수사기록 제113면), 각 위임장(위 수사기록 제115면, 117면), 각서(위 수사기록 제116면), 철제류 리스트(LIST)(위 수사기록 제122) 1. 고소장, 비철 및 고철리스트,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구 K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견적서, 현장 입주지시 통보의 건, 건설공사계약서의 회수 및 정리의 건(2012년 형제 17745호 수사기록 제 18면), 수사보고, 약속어음사본, 통장사본(위 수사기록 제112면), 수사보고, 진술서(위 수사기록 제36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C이 아닌 N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자 C은 위 금원을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고, O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했을 뿐 피해자 1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피해자 1에게 공사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철거공사를 줄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편취방법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거액이라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성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앞길을 철산대교 쪽에서 철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의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 황진술서, 진단서 사본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