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정88

범죄사실 I. 2014고정88 B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이고, 피고인 A는 B새마을금고의 부장으로 근무하여 실무 책임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서 퇴사한 피해자 F(여, 42세)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답변서에 피해자의 비위의 증거로 피해자에 대한 새마을금고 계좌의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8.경 B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시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 거래내역을 출력하게 한 후, 이를 위 답변서 작성을 위임받은 공인노무사 H에게 그 무렵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새마을금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II. 2015고단1 피고인은 B새마을금고의 부장으로서 B새마을금고 업무의 실무책임자이었던 사람이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서 퇴사한 F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답변서에 F의 비위의 증거로 피해자 I(여, 30세)에 대한 새마을금고 계좌의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3.경 B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시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거래내역을 출력하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위 답변서 작성을 위임받은 공인노무사 H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L,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I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증명서, 거래내역조회(F) 사본, 두레전표 사본, 실무책임자 중점 이행사항 사본, 수사보고(B새마을금고 제출서류 첨부),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사건접수 및 답변서 제출 요구 등, 답변서, 위임장 사본, 새마을금고 사고예방대책, 이유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요구 사본, 수사보고(고소인의 거래내역서 제출 및 고소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교육일지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신청서 편철) 1. 각 - 답변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사본, 진정인 거래내역서 유출자 협조 요청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새마을금고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의 김융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피고인 B새마을금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공인노무사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공인노무사를 타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무죄이다. 나.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은 명의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위임한 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비밀준수의무 등이 있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446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새마을금고에서 행한 해고의 정당성 입증을 위한 목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B새마을금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거래의 비밀을 엄격하게 보장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그 비밀보장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4462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의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인노무사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것이 피고인 B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인 B새마을금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임의로 공인노무사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이전에 다른 합법적이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명의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은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성질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변형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이 공인노무사에게 임의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보충성이나 긴급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