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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조립업에 종사하던 중 체납세금이 51,915,440원에 이르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직원이던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5.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아산세무서에서 B의 명의를 사용하여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2017. 5. 27.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회피 및 체납처분 면탈금액 산출내역 1. 사업자등록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5.경 아산시 E에 있던 C 공장에서 A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어 A으로 하여금 ‘D’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5. 27.까지 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점, 특히 피고인 B에게 고의 내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아래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 취직하여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A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승낙하였을 뿐, C의 국세 체납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며, 증인 A의 법정 진술도 이러한 변소 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A의 제안을 거절하였는데, A이 다른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다가 실패하여 다시 부탁을 하였고,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A이 어차피 2~3년 뒤에 피고인에게 사업체를 넘겨줄 것이고 월급쟁이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말에 결국 승낙하게 되었다.’라고 변소하는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이러한 변소가 상식과 경험칙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정상적인 급여 이외에 명의대여에 대한 다른 경제적 대가 등을 받은 바 없다. 만약 피고인이 C의 국세체납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가를 즉시 받지 않고 국세체납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 내 D의 대표이사이다. 1. 용도외의 사용으로 인한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의 D를 운영하면서 천안시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공용부분인 복도 30.2708제곱미터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상가용도로 사용하였다. 2. 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의 공용부분인 복도 30.270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를 무단점유 사용한 부분에 대해 2018. 9. 10. 천안시장으로부터 2018. 10. 10.까지 기한으로 원상회복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부터 2019. 1. 31.까지 2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현황, 현황사진, 상가 호수별 도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1호(용도외의 사용의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8호, 제94조(시정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용부분은 피고인 소유의 상가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일부공용부분으로서 피고인의 소유로서 전유부분이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조의2에 의하여 피고인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의 1의4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8호, 제9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 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한편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어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축하여 분양한 B아파트 C 지하 1층 중 이 사건공용부분에 인접한 부분은 사업계획에 따른 도면상 G호~H호, I호~J호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공용부분은 복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조합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G호~H호, I호~J호로 구분하여 피고인에게 분양한 사실, 이 사건 공용부분은 복도로서 전원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이하 ‘전체공용부분’이라 한다)인 지하주차장이나 계단과 연결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이나 계단과 연결된 복도와 구별 없이 이어져 있는 공간인 사실, 이 사건 공용부분을 통해 상가의 점포들로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용부분은 전체공용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을 당시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승낙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공용부분의 한 쪽 끝이 막혀 있어 피고인 소유의 전유부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분양받아 현재 지하주차장 내지 계단과 통하는 복도와 이 사건 공용부분 사이를 구분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용부분이 피고인 소유의 G호~H호, I호~J호의 공용에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이라거나, 나아가 피고인의 전유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양받을 때부터 이 사건 공용부분을 상가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공용부분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1. 2019.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8:2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2층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교대하던 중 인수인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이걸 그냥 확!"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책상 위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2019.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8:2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2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피해 사실에 대해 따지자 "내가 쳤냐?", "내가 이렇게 어깨를 쳤지, 언제 멱살을 잡았느냐?"라고 하며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1. 상해진단서, 진단서(B)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합의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넘어뜨린 적이 없고(판시 제1항), 피해자가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하기에 피고인의 어깨와 부딪친 것임을 재연하였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판시 제2항).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책상 쪽으로 밀치고 짓눌렀다’면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경찰 112신고 내용은 ‘동료 직원이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다’는 취지로서 이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무언가에 압박을 받은 듯 붉게 변해 있고, 며칠 후 병원에서 촬영한 같은 부위 사진에는 붉었던 부분 곳곳에 멍 자국이 발견되며, 위와 같은 상처는 단순히 어깨를 부딪쳐서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항의하자, 피고인이 다시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전날 폭행 여부에 관하여 실랑이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고, 피고인은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멱살을 잡았느냐? 어깨만 밀쳤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친 점, 피해자는 그 직후 ‘지금도 어깨로 미네. 이젠 진짜 어깨로 치냐’면서 재차 항의한 점, 피고인은 어깨로 치는 모습을 재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폭행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어깨로 밀치는 행위는 폭행의 경중을 가릴 것 없이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범행의 동기와 횟수, 피해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9:25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471-33에 있는 직산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1호선 병점행 지하철 7-4승차객차 내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B(여, 25세)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가깝게 접근한 상태에서 손에 모자를 들고 구걸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에 걸려있던 가방을 몇 번 툭툭 치기도 했던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걸행위를 외면하기 위하여 일부러 출입문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곁에서 잠시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다른 지하철 객실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자리를 벗어나기 직전 오른쪽 가슴을 누르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고개를 돌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손가락을 내려뜨리면서 이동하기 시작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찌르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당시 모자를 들지 않은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문신을 가리키며 속으로 ‘문신이 멋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모자를 내밀어 툭툭 치며 구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구걸 및 이동 과정에서 피고인이 내민 모자가 가슴에 접촉되었으나, 위 접촉 직후 피고인 쪽으로 고개를 돌린 피해자가 마침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있던 피고인의 검지를 목격하고,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접촉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4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기관 D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해자 E는 F를 운영하며 공무원 대상 해외연수 지원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전 C기관 공무원이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16.부터 2019. 4. 30.까지 세종시 도움4로 13, 세종정부청사 C기관 정문과 후문에 "E은 G여행사로 공무원 해외 연수 영업이 왠말이냐!”, “D과 B, 전)C 기관직원 E야! 5년간 친구건물 뺏어가서 부자되니 속편하냐? 친구도 등치는 너희들이 국민의 공복이냐!”, “3억5천 월세860만원씩 갚느라고 기다렸더니 이제와서 20억건물이 어찌 B 네것이 되더냐? 제발 만나 얘기 좀 합시다”라는 허위 내용이 적시된 플랭카드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의 C기관 직원들 상대 해외 연수 계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기관 직원 H 전화수사)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민사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 건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 및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B 명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친구의 건물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점,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면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피해자들을 만날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할지라도 그 게시된 내용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7. 10.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703,15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각 사업장카드, 각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1. E으로부터 지시 받은 내역, F으로부터 지시 받은 내역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C과 G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피고인은 G의 대표자일 뿐이며, 주식회사 C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D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C과 G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그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1. 11. 1.경부터 G라는 상호로 발전기, 건설기계, 청소장비의 판매, 임대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 10. 16.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다. 현재 주식회사 C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소재하고, G의 사무실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주식회사 C의 소재지에 바로 인접한 H에 G의 야적장이 존재한다. G는 피고인이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의 아들인 I이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처인 J이 감사로 있다. 또한 피고인의 처 J은 200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G의 직원이었다. G와 주식회사 C은 발전기, 건설기계, 청소장비의 판매, 임대, 수리업 등을 공통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D는 G에서 근로하다가 주식회사 C이 설립되면서 주식회사 C으로 소속을 이전하였다. D는 주식회사 C으로 소속을 이전한 이후에도 G 소속인 E, F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G와 주식회사 C, 그리고 피고인의 처 J이 대표자로 있는 K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다. D의 명함을 보더라도 한쪽 면에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다른 쪽 면에는 G와 K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D는 주식회사 C으로 소속을 옮긴 이후에도 월급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서 약 160만 원 가량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처 J이나 K,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에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D가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하여 월급이 적게 지급되는 것처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지급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D가 셋째 아이를 낳은 시점은 2017. 2.경으로서 그 이전에는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월급을 나누어 지급받을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D가 셋째 아이를 낳기 이전과 이후에 위 월급을 지급받은 방법이 달라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D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미지급한 연차수당의 금액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4.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매월 이자 18만 원과 원금 20만 원 정도를 상환하면 되는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리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겠다, 원리금을 전부 상환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는 기회를 얻는 등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세종시 갈매로 477 세종정부청사 4동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준 다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 계좌입금영수증 1. A 고객정보조회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체크카드 돌려 받기로 했는지 여부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출금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기회를 얻는 등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다만,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금은 인출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B과 협의이혼 하였고, B이 이혼 직후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자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B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등록 이전에 관한 사항을 B에게 위임하였음에도, B이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동차 등록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 경찰서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증여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어 이전 등록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량양도계약서 등을 B에게 양도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위 승용차를 B에게 양도하고 B에게 차량 등록명의 이전에 관한 서류 작성을 위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및 수사협조), 생활관 임대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보고(가항 2013형제25224 사건 경찰 진술조서 공람), 2018형제2061호 사건 기록 사본 1. 민사소송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에게 싼타페 승용차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차량 등록 명의이전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B을 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게 싼타페 승용차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이 마치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한 것처럼 B을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B은 이혼 전에도 싼타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B이, 엘란트라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는 피고인이 타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2~3년 동안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타고 다녔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조정청구 사건(대전지방법원 2012드단7233호)에서도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점유, 운행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일인 2010. 11. 15.에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자동차를 B 명의로 이전하는 데에는 2010. 10. 5. 발급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집에 보관하던 인감증명서를 B이 임의로 가져다가 쓴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에는 피고인과 B은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B의 집에 별다른 목적 없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B이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협의이혼한 B에 대하여 무고하였는바, 무고행위로 인하여 B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21: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다른 일행이 빌려준 돈을 늦게 갚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게 되자 "내가 왜 나가야 하나!"라고 큰 소리치고 나가지 않으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게임을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것이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일행과 싸움을 하여 피고인을 게임장에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오랫동안 소란을 피운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점, 112신고 내용 역시 남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것인 점, 현장을 목격한 다른 직원 역시 동일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이미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할 동기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행과 싸움을 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면서 소란을 피웠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00: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가 운영하는 D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CTV(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듯한 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밀렸는바, 이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72

범 죄 사 실 2019고정672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와 함께 ‘C’를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 D는 E 기업육성팀 유치담당자로서 ‘C’의 E 입주심사 관련하여 위 피해자 B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1: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손님인 G에게 ‘B와 D가 바람났다. B가 회사 자금을 D에게 빼돌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정67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9. 06:00경 천안시 동남구 H건물 I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에게 위 주거지에 불이 났다며 위 주거지에 오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던 &aposJ‘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한 일로 이야기를 하다가, TV수납장 안에서 칼날 부분을 수건으로 감싸놓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1자루를 꺼내 피해자 앞에 놓아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칼로 네 아들 죽이러 가겠다.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라.”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앞에 갖다 대고 “죽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말해, 따로 만나는 남자 있잖아,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네 딸도 죽어.”, “네 아들이 학교를 못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18. 19:30경 천안시 동남구 H건물 I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가긴 어딜 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수 약 3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정867 피고인은 2019. 2.경 천안시 동남구 K ‘J’ 본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인 L에게 피해자 B를 지칭하며 “다른 남자를 만났다.”, “사업 자금을 횡령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자료제출), 수사보고(N, O, G, P, Q, R, S 사실확인서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2019고정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범행도구-칼) 1. 상해진단서 [2019고정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예훼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각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한 사정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게 된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고, 이 사건 각 명예훼손의 내용 자체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8.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증(입금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 내지 지적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성명불상자의 대출 권유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5: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주류대금 지불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불상지에서 B 대리라는 자가 카카오톡으로 ‘해외구매 및 배송대행’ 관련 아르바이트 관련, 중국에 있는 홈쇼핑 어플에서 한국에서 구매자들이 입금 처리를 하면 돈을 받아 10%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주면 된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 대리라는 자에게 자신의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019. 03. 27. 13:07경 피해자 D가 입금한 8,600,000원을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C은행에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의 지급정지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고 2019. 03. 27. 14:35경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대리가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B 대리 측에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은행 통장 내역, 송금요청증, 보이스피싱 체크리스트,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공람 문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미수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로부터 문자를 받을 당시부터 보이스 피싱 범죄인지 여부를 의심하여 이를 친구에게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취업을 위하여 B와 연락을 하였다고 하나 결국 취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돈 인출행위를 한 점, 돈을 인출할 때 체크리스트의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을 읽고도 사실과 달리 ‘아니오’라고 기재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에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하자 피고인이 그 번호로 전화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의 사기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의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은행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죄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 미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2㎞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CCTV동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