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2

범 죄 사 실 2020고단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27. 06:4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위치한 대구교도소 B에서 손으로 피해자 C(남, 32세)의 성기 부분과 고환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위 B에서 속옷 차림으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갖다 대어 흔들고, 팬티를 내려 엉덩이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대었으며,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8. 19:00경 위 B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위 B에서 누워있는 위 피해자 위에 올라가 성행위를 하듯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16. 07:10경 제1의 가항 기재 B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실을 먼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20고단4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0.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같은 해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소재 존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5톤 극플러스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2. 09:30경부터 09:49경까지 사이에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소재 존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5톤 극플러스트럭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가 F 목사라고 생각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뒤를 추격하며 전조등과 비상을 켜고 경적을 울렸으며, 계속하여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 50m 후방 지점에서 위 트럭으로 주행 중이던 위 스타렉스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0.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다가 같은 해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 16:30경 상주시 I에 있는 삼촌인 피해자 J(남, 65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나쁘게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냄비뚜껑(지름 : 31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등의 찢김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 L, M의 각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당시 같은 방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적어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 특히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의 특성상 수용자들이 수용실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알 수밖에 없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기로 마음먹는 것 자체가 경험칙상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반복하여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설사 장난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강제추행 부분의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사진에 관한, 목격자 문통의 진술 등), 수사보고(특수협박 블랙박스 영상 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 2020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판시 제1, 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 4, 5죄 각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된 상태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자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트럭으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5톤 트럭으로 위협하기까지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 자체도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범행이었고,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도 커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삼촌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냄비 뚜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패륜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행위 자체가 가진 위험성도 대단히 크다. 얼굴과 머리 여러 곳을 꿰맨 피해자의 모습을 볼 때 상해 정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수상해 범행 또한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강제추행 및 폭행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까지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