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전에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18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꼬봉('부하'를 뜻하는 속어)이라고 말하고 다닌 문제로 화가 나 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이 자신의 애인인 F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23. 23:30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소재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엎드려 머리를 땅바닥에 박게 한 후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24. 02:1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무심천 도로변에서, 피해자 E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갑 좀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죽으로 된 지갑 시가 2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핸드폰 좀 줘봐라"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LG유플러스 핸드폰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3. 24. 02:1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무심천 도로변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이동하던 중, 피고인 B는 자신의 가방을 대신 메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가방끈이 풀리는 것을 모른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다리가 아프다는 일행 F를 업어주라고 시켰는데도 피해자가 제대로 업지 못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뒤꿈치로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무심천변에 있는 화장실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축해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부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변에 버려져 있던 나무로 된 얼레(연 줄을 감는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50경 청주시 상당구 G상가 골목길로 이동하여, 사전에 연락된 피해자의 사촌 동생인 H을 만나 "예전에 E이 너를 괴롭혔으니까 형을 한 번 때려보라."고 시켰으나 H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부위를 십여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4. 3. 23. 23:50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소재 중앙공원 근처 골목길에서 A, 피해자 E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목길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주워 피해자 E의 왼쪽 팔 상박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4. 3. 24. 00:15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B의 집 옥상에 이르러, 피해자 E의 행동이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바닥에 쪼그려 앉게 하고, B의 여자친구인 F(같은 날 보호관찰조건부 기소유예)는 피해자의 뒤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는 B의 집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각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가까운 친구사이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벌어진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에게 사과하려고 전화하여 만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F에게도 좋지 못한 행동을 하려 한 적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2014. 3. 23. 23:30경부터 같은 해 3. 24. 03:50 사이에 피해자를 만나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전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힌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기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각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