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 등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빌미로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채굴기 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C가 설립한 미국법인이고, (주)E는 F이 D가 모집한 회원들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면서 고객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2017. 1. 11. 설립한 법인으로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G은 2017. 7.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H는 D 가상화폐 채굴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주)는 D 자금으로 설립되어 2017. 7.경부터 D의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던 회사이다. C는 D의 회장으로 국내 외국투자법인들인 (주)I, (주)H의 사실상 대주주, J는 (주)I의 이사로 D의 고문 역할을 하며 D의 회원 및 자금 관리를 하는 미국변호사, K은 (주)G 감사로 채굴기 구매자금이 입금된 계좌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을 총괄한 자, L은 (주)E 공동대표 및 (주)G 대표로 D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자금 관리를 담당한 자, M는 (주)G 이사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더리움 생산현황, 수익금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N를 개발, 전속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A D의 본사인 미국법인 O의 이사이며 (주)E 및 (주)G 이사로 근무하며 D 홈페이지 관리, D 채굴기 홍보문구 작성, D 회원들에게 가상화폐가 채굴되어 할당된 것인 양 전산 조작된 가상화폐 지급 등 D 채굴기 구매 회원 관리를 담당하는 CS팀장이고, 피고인 B는 (주)P의 대표로 2016. 9.경부터 서울 구로구 Q 11층에서 D 사무실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는 미국법인 D의 가상화폐 채굴기 설치 및 전산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R은 2017. 7.경부터 D의 국내 채굴기 판매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설립된 (주)의 회장이고, S는 (주)I의 대표이고, T는 (주)H의 이사이고, U는 (주)E 이사이다. 위 C 등은 2016.경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를 빙자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D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이후 C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이를 위탁관리하고, 그 채굴기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사업 내용과 함께 위 수익으로 하위 투자자 모집시 투자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따른 수당 지급, 투자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여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을 홍보하면서 각 지역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C 등은 위와 같은 사업 내용과는 달리 사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만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하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다. 2. 피고인들과 C 등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과 C 등은 이후 "D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 운영하면서 이더리움을 채굴해 주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채굴된 이더리움은 투자자들이 N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채굴된 이더리움 중 60%는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30%는 회사 운영비, 10%는 판매수당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게 된다. 투자자가 채굴된 이더리움에 대해 환전 요청을 하면 이더리움을 바로 지급할 것이다"라며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D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채굴기 판매 홍보 문구 작성, 채굴기 구매자들의 질문 및 답변 게시글 작성, 채굴기 구매대금 환불, 전산상 채굴된 것으로 조작된 가상화폐의 환전, 상위사업자들을 관리하며 채굴기 판매를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C 등과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홍보 방식으로 D의 회원을 유치하여 D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피고인 B가 가상화폐 채굴기를 제작하고 국내 IDC 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며 가상화폐 채굴기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지역사업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2,500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월 6개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도 C 등이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N' 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회원 모집과정에서 D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V IDC 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확인된 채굴기 숫자가 매우 부족하였던 사실, 환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환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사실, 전산상 회원들에게 배당된 판매수당과 채굴 이더리움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환전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는 D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2017. 2. 28.경까지 이더리움 채굴기 약 4,400대의 판매대금을 받았으나 그때까지 채굴기 1,020대만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하였음에도 대부분의 채굴기가 설치되고 가동되어 피해자들의 계정에 가상화폐가 정상적으로 채굴되어 할당되는 것으로 D 전산시스템을 조작하였고, 가상화폐 환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구매한 가상화폐를 개별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7. 2. 24. 채굴기 대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L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과 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17. 5. 30. 채굴기 2대 구매 대금 7,264,000원을 J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은 2017. 5. 1.경부터 2017. 9. 23.경까지 D의 회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3,120,432,2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2016. 10. 25.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D의 회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948,411,70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6. 10. 25.경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인 A은 2016. 10. 25.경부터 2017. 9. 23.경까지 각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D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D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H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 센터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수당'과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불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불을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가져가는 'AA',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AB', AC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AD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AE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AF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AG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AH'으로 나뉘어 지급한다.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AC)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AD)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AE)가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AF)가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AG)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였다. 이처럼 C 등이 D 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채굴기 구매대금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D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전산상 채굴된 것으로 조작된 가상화폐의 환전, 상위사업자들을 관리하며 채굴기 판매를 독려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D 채굴기와 전산을 관리하면서 채굴량을 허위 입력하는 역할을 통해,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2016. 10. 25.경부터 2017. 9.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4,458,760,249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B는 C 등과 공모하여 2016. 10. 25.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948,411,703원을 수신하여, 피고인들은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J, U, AK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T의 각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 L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K, M, S, R, AM, AL, AI, U,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T,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R,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인천지법 2017고단8905호 증인신문녹취록(T), 인천지법 2017고합773호 증인신문녹취록(T) 1. 각 수사보고(가상화폐 채굴현황 전산조작 확인 보고, D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현황자료 확인 보고, J Z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M 제출 회원 아이디 등이 기재된 엑셀파일 CD첨부, 참고인 M 진술로 확인된 D 직급별 현황 - 요청자료_171018_직급별.xlsx 파일 출력물 첨부, M 제출 엑셀파일 중 2017. 3. 1. ~ 10. 14. 기간 총 금액 등 확인, K의 2017년 업무수첩 사본 첨부, M 제출 엑셀파일 중 2017. 7. 1.~10. 14. 기간 총 금액 등 확인, D 보상플랜 확인, AG 직급 다단계판매업자 미등록사실 확인, AG·AF 직급 각 조직원 수 확인, 피의자 A의 업무수첩 첨부 보고 - 상위사업자 등 회원관리 정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 등 확인 - 운영위원회 규정 첨부, D 수당 등 지급 관련 내용 확인 - 회원 관리 규정 첨부, B 채굴기 판매 및 환전 등 본건 범행 가담 정황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1. D 영문 계약서, D 판매현황 사본, AR(주) 인터넷사이트(2016. 10. 25. ~ 2017. 10. 14. 기간 평균환율) 출력물, 요청자료_171018_직급별.xlsx 출력물, 2017. 3. 1. ~ 10. 14. 기간 요청자료_171017.xlsx 출력물, K 2017년 업무수첩 사본, 2017. 7. 1. ~ 10. 14. 기간 요청자료_171017.xlsx 출력물, 보상플랜 출력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공문, 피의자 A의 업무수첩 사본, 피의자 A과 피의자 J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A-J 간 카카오톡 대화 일부, A-C 간 카카오톡 대화 일부, A-C-J 등 회사 관계자들 간 카카오톡 대화 일부, 공범 L이 가상화폐 채굴 관련 입금한 AS은행 계좌거래내역, AT 거래소 가상화폐 구매자금 송금 AS은행 계좌거래내역, AU 거래소 가상화폐 구매자금 송금 AS은행 계좌거래내역, D 주문내역, 거래명세표, 이메일 출력물 1. D 매출내역, D 입금내역, D 출금내역, 코인 등 입출금내역, B 출금내역, 머신 수량 및 매출지출내역(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여러 점에도 불구하고, T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전반적인 내용이 다수의 문건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고 있는바,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채굴기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자본재라고 보기 어렵고, D로부터 채굴기를 구매한 피해자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정한 소비자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범인 C 등은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들은 C 등의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바가 없다. 다.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주범인 C 등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 등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D가 채굴기를 판매한 후 이를 다시 위탁받아 국내 IDC 센터에서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하는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회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 대수만큼의 채굴기를 설치·가동하지 않았음에도, N 전산프로그램상 채굴기가 설치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였고, 이더리움도 제대로 채굴되고 있는 것처럼 채굴량을 허위로 과다하게 표시하였다. 회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즉 피해자들을 속이는 이 사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C 등은 채굴기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이더리움을 구매한 다음 이것이 마치 피해자들이 구매하여 설치된 채굴기로부터 채굴된 것인 양 피해자들에게 채굴수당으로 지급하였다(C는 실제 설치된 채굴기로부터 채굴된 이더리움은 회원들에 대한 채굴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T를 통해 이를 별도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도록 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T에게 이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보내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 D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여 얻는 수익의 원천은 채굴기 판매대금과 채굴기로부터 채굴된 이더리움인데, 실제 채굴기에서 채굴되는 이더리움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주요한 수익의 원천 중 하나를 상실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거나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 만일 D의 회원들이 주요한 수익의 원천 중 하나인 채굴된 이더리움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D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C 등은 회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 다) 이에 더 나아가 C 등은 고지의무가 있는 사실을 뺀 채로 공지를 하면서 일부 허위내용도 포함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채굴기의 구매를 계속 진행하였다. 즉, D는 회원들에게 채굴기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공지를 하면서 설치된 채굴기가 판매 채굴기보다 적고 실제로 채굴되는 이더리움의 양도 N 전산상 표시되는 양에 미치지 못하며, 그에 따라 채굴기 판매대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채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D 회원들은 구매한 채굴기가 실제로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고, 그로부터 실제로 채굴되는 이더리움이 있다는 점을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라) C 등은 판매된 채굴기보다 설치된 채굴기의 수량이 현저히 적었고, 판매된 채굴기를 모두 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의 부품이 조달 중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C 등이 T의 보고만을 통해 D가 판매된 채굴기를 모두 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계속하며 이 사건 사업을 진행시켰다. 마) C 등이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채굴기 구매자금 등 일부 자금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C 등은 그 와중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자금지원은 편취행위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회원들에게 약속한 바에 따른 수익을 안겨주기 위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사) 게다가 이 사건 사업은, 채굴기 평균 판매가격과 그 판매대금으로 충당되는 채굴기 제작·설치 및 유지 비용, 회사 및 다단계판매조직 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그 구조 자체로 상당한 위험도 안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의 공범 성립 여부 1) 2017. 5. 1.경 이전까지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0. 25.경부터 '실제 설치되어 가동 중인 채굴기 대수가 판매한 대수보다 적고, 채굴된 가상화폐를 통해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이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 범행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되는 2017. 5. 1.경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채굴기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6. 10. 25.경부터 2017. 4. 30.경까지 C 등 공범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2017. 5. 1.경부터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5. 1.경부터는 D가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굴기 설치 등에 사용하거나 채굴된 가상 화폐로 약정한 채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C 등이 재차 새로운 회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기 범행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편취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9.경 D 설립시 입사하여 이사로 호칭되면서 채굴기 주문 승인 업무, 회원 관리 및 응대 업무, 환전업무 등을 맡아왔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F, U, AK이 D에서 이탈할 무렵인 2017. 5.경부터는 D의 고객관리팀인 일명 CS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3.경 M가 전산상 채굴된 이더리움 수량을 입력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2017. 4.경 채굴량이 떨어져서 C, L 등과 회의를 하였을 때 실제 채굴되는 수량을 줄 것인지, 채굴되는 수량보다 더 줄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C가 직권으로 실제 채굴량보다 더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7. 5.경 실제 설치된 채굴기가 판매한 대수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 M가 채굴된 이더리움 수량을 부풀려 전산상 입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2017. 5.경부터 회원들의 수당 환전신청에 대해 제때에 이더리움을 지급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회원들은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문의하고 항의하는 일이 잦았는데, 피고인은 설치된 채굴기 및 채굴량의 부족으로 회원들에게 보내줄 이더리움이 모자라 위와 같은 환전 지연 사태가 벌어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와 J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에게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지급계정을 잠갔기 때문에 환전승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허위의 설명을 하며 이 사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C, J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긴밀하게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CS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C, J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채굴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더리움을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이 마치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한 허위의 외관이 형성되었고, 이는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D로부터 채굴기를 구매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쟁점은 앞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2017. 5. 1.경 이전의 사기 및 사기방조의 것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즉,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에서는 피고인이 2017. 5. 1.경 이전에 'C 등의 기망행위 또는 이 사건 사업 운영방식이 기망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는지'가 문제 되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쟁점이 문제 되지 않는다. 단지 C 등의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는지가 문제 되고, 고의 역시 'C 등이 등록하지 않고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에 국한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인의 D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에, D 입사 직전에 F이 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체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D가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잘 알면서 D에 입사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10. 25.경부터 D의 다단계판매조직 유지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B의 공범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의 소개로 2016. 9.경 미국에서 C를 만나 C의 제의로 이 사건 사업에 뛰어들게 된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사업구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D가 다단계판매방식의 마케팅 방법을 채용한 회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D가 회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업무를 맡는 한편, D가 모집한 회원들을 관리하고 채굴된 가상화폐를 표시하며 회원들이 채굴된 가상화폐를 환전신청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여 준 점, 이처럼 피고인은 채굴기 제작·설치 업무와 전산관리 업무 양쪽 모두를 관장하였기 때문에 D가 회원들에게 판매한 대수 만큼의 채굴기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전산상으로는 마치 채굴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그에 따라 이더리움이 채굴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점, 실제 채굴된 이더리움은 전산상 표시된 채굴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L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환전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외국인 피해자들 부분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과 C 등이 순차 공모하여 국외 및 국내의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채굴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들 중 외국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어떠한 경위로 채굴기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외국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C 등의 국외 및 국내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굴기를 구입한 피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500억 원이 넘는 다액으로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된 관심사인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채굴수당 등의 수익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판시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단체를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80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채굴기 제작 및 설치와 전산관리를 담당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기는 이 사건 사업의 초창기인바, 이 시기에 발생한 피해 규모는 비교적 작고, 이 시기에 채굴기를 구매한 피해자들의 경우 상당한 수당을 지급받아 실제로 입은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지급받은 채굴기 납품대금 및 전산관리 대가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각 사기 범행 외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94,639,248,82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C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D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전산상 채굴된 것으로 조작된 가상화폐 환전, 상위 사업자들을 관리하며 채굴기 판매를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C가 판시 각 사기 범행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외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자들로부터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0,812,277,033원을 수신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D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D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전산상 채굴된 것으로 조작된 가상화폐 환전, 상위사업자들을 관리하며 채굴기 판매를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C가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외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자들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은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 공모·가담 시점인 2017. 5. 1.경 이전에 피해자들이 구매한 부분이거나 외국인인 피해자들이 구매한 부분으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고,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자들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는,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인 투자자들이 구매한 부분으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무죄가 선고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각 사기 범행 외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834,430,67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C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D 채굴기와 전산을 관리하면서 채굴량을 허위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C가 판시 각 사기 범행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외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자들로부터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834,430,676원을 수신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D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D 채굴기와 전산을 관리하면서 채굴량을 허위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C가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외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자들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인 피해자들 및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으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