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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9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백상렬(기소), 이건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2세)와 중학교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 명의로 운영하던 헬스장의 적자로 피해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2011. 6.경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2011. 10.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매매잔대금 청구의 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수회에 걸쳐 불응하였고, 위 소송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소유하던 건물을 위 에게 매도한 후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17:0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를 막아서자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그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매달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가속하여 후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현장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CCTV C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를 막아섰음에도 위험한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그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차량 본네트 위에 매달리자 차량을 가속하며 후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엄벌을 탄원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재산상 문제는 이 사건 양형에 있어 주요한 양형자료로 보지 아니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형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2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화인아파트 쪽에서 신어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맞은 편에서 진로 양보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 (52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골목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편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10,2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렉스턴 차량을 리어 펜더(좌) 판금 등 수리비가 약 881,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싼타페 차량을 쿼터픽스 글래스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23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160m 가량 계속 도주하여 경남 김해시 J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카스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와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을 리어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가 약 788.55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100m 가량 계속 도주하여 경남 김해시 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0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51,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190m 가량 계속 도주하여 경남 김해시 P체육관 맞은 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R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653,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순번 27, 28번)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및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I 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5:00경 충남 서산시 D연립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0세)로부터 "여자와 자더라도 밖에서 자야지, 집안까지 데려온 것은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폐쇄성 안와 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풍력발전기 발명을 하고 있으며, 수년 동안 초속 2미터 이상의 바람에 의하여 시간당 2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엄브렐라식 풍력발전기를 개발하여 현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고 풍력성능 시험도 마쳐 향후 3개월 안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풍력발전기 투자명목으로 1억원을 투자하면 E 주식의 50%를 양도하고 법인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제세공과금 및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1년에 1회씩 결산하여 5:5로 나누겠다. 동업계약 후 즉시 당신을 ㈜E 법인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회사 이사로 피해자가 지정하는 2명과 피의자가 지정하는 2명을 등재하고, 투자기금 1억원의 원리금은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발한 풍력발전기로는 시간당 20w의 전기생산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4. 18.경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합계 137,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업계약서(수사기록 10쪽), 주간일정표, 비용금 계획표, 추가 자금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송금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협조회신 1. 수사보고(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보급실J팀장과전화통화에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구진행경과를 다소 과장하여 이 사건과 같이 투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풍력발전 연구를 계속하여 현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8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2. 06. 13:00경 남양주시 D 앞 노상에서 E(12세, 여)가 혼자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길을 막고 "어느 아파트 사냐? 선생님은 여자냐?"고 물어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목격자 E(이하 '목격자'라고만 한다)의 진술서와 위 현장 CCTV 영상만 있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목격자를 따라 올라가는 영상과 이후 피고인이 해당 장소를 내려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다. 그러나 목격자는 이 사건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와 관련하여 '남자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두운 색 바지, 회색 티셔츠, 어두운 색 잠바를 입은 키가 170cm 대의 통통한 편이었다'라고 진술하여 범인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점이 겨울이라는 점에서 목격자가 주장하는 복장이 피고인의 복장과 유사할 수는 있으나 해당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목격자를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위 현장 CCTV에 관한 영상분석결과에 의하면, 위 현장에서 목격자를 따라 올라가는 사람과 현장을 내려오는 피고인이 동일인물인지에 관해 '피고인과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얼굴 모습을 비교할 수 없으며, 흑백영상 자료에 보이는 상의, 하의, 신발의 색상을 분별하기 어려우나 같은 톤으로 보여주며, 컬러영상 자료의 경우 옷과 색상 비교는 불가하며, 보이는 상의 점퍼의 바느질로 인한 굴곡 또한 해상도 저하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5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같은 해 5. 19. 18: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 마사지오일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60분에 8만 원, 90분에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흔들어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인터넷사이트 D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업소명 'C', 업종 '건마', 가격 및 기타정보 '극강 하드코스 60분 10만 원(회원가), 모든코스 2샷 + 1만원 추가'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8.경 인터넷사이트 'F'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업무상 알게 된 G 등 7,003명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불법광고내용, 피의자 하드에 있던 자료, A 취득 개인정보현황 1. 수사보고서(참고인 I의 진술청취, 유출된 개인정보 파일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위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 광고행위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범죄를 범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사이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성매매 알선 범행의 기간 및 범죄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
제주지방법원-2016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2:3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방 안 침대 위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왔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대로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보성시장 외부 CCTV 수사) 및 첨부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침입방법 재연 사진, 침입경로 사진, 피해자 방 내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야간주거침입절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위 동료들이 다시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해당 건물의 뒤편 계단 쪽으로 들어가 주방 쪽의 창문과 방충망을 떼어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 내부를 물색하였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돌발적이고 대담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절취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추행의 태양 또한 동종의 범죄와 비교할 때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동종 범행의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9. 03:30경 피해자 B(49세, 여)가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통을 던지고, 복분자 술병을 B의 뒷머리 부위에 던져 폭행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주점 업주인 피해자 B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 시가 7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경 서울 중구 J빌딩 503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와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공급받아 위 J빌딩 503호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에게 대포폰이나 이메일을 통해 구매자의 이름, 주소, 제품 수량, 배송지 등을 알려 주면 구매자들이 구매 요청한 품목을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한 다음, 구매자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11. 16.경 에게 가짜 비아그라 8정들이 100박스 및 30정들이 20통, 가짜 시알리스 4정들이 200박스 및 30정들이 20통 등 200만 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시알리스를 포장 ·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2.경부터(피고인 B는 2015. 6. 4.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총 1,422회에 걸쳐 합계 557,565,5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4. 경 서울 중구 J빌딩 503호 및 505호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공급받은 피해자 미합중국 화이자 프러덕츠 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 장애 치료용 약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387168호로 상표등록한 "Viagra"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와 피해자 미합중국 소재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491830호로 상표등록한 "CIALIS" 상표가 부착된 가짜 시알리스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비아그라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발견된 의약품 사진 관련), 각 내사보고(종로도매업자가 사용 중인 은행계좌, 종로도매가 사용중인 선불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의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의 범행횟수가 많고, 압수된 의약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3:5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중앙로 78-1에 있는 남산촌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남산강변로 2길 2에 있는 GS25 홍천강변점 앞길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총동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징역형(집행유예) 전과가 1회 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09:10경 대전 서구 탄방동 1084에 있는 '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75cm, 지름 5cm)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유리를 내리쳐서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401,14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피해 부분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N병원에서 2012. 10.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심한 주요 우울 장애(정신병적 증상 동반)"을 주상병으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과 비기질적 불면증"을 부상병으로 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49쪽 진단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수의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의 유리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의 우울증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살던 피해자 C(55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술을 마시면 약을 올리듯이 피고인에 대한 악담을 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5. 07: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골프장 인근의 도로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F 1톤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G 프레지오 승용차의 앞범퍼부분 4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슬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27. 11:2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없이 그 곳 담에 쌓아 놓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2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7. 11:2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뒤편에 있는 수족관의 물을 집안으로 뿌리면서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 목 따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마당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G 프레지오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리고, 피해자의 집 수도와 연결되어 있던 호스를 뽑아 수도관에 내리쳐서 연결부분을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2012.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2. 07:3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신발장 위에 있던 재떨이로 사용하던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8. 17:30경 제주시 I에 있는 J건물 2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위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2.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 09:40경 피해자가 대여금 140만 원을 갚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시 I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K사 사무실로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낭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위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을 만류하여 위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J 건물 출입구로 나온 후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다시 그곳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3.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2008. 10. 2.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B'이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2006. 12. 18.부터 2008. 5. 2.까지 위 회사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부자관계이다. 주식회사 E가 2006. 11. 15. 주식회사 F, G과 사이에 인천 서구 H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95억 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상복합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은 2007. 5. 25.경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자 지위 및 사업 허가권 등을 대금 25억 원에 인수한 후 같은 해 9. 4.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는 등 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진행이 부진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한 인수잔대금 22억 6,820만 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해 부과된 지방세 232,714,87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8. 3.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였으며 2008. 4. 16. 위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매처분하겠다는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으나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B을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I회사을 운영하는 J에게 B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5. 2. K, L과 사이에 그들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억 원을 인수하고 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지분을 D, N에게 각 10%씩 양도하며 주식회사 E에 대한 잔대금 채무, 지방세채무는 D 등이 해결하기로 하는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B을 L 등에게 양도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8. 6.경 서울 서초구 O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은 P 외 1인에게 매매대금 50억 원에 B 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P 외 1인은 솔로몬저축은행의 부채 100억 원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이라 기재한 다음 임의로 B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B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김성진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09. 4.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008. 8. 6.자 법인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에도, L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L에게 B을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A(피고인)이 B에 대한 운영자이며 문서 작성 권한자임에도, 피고소인 L은 2009. 3.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A이 2008. 8. 6.자 법인양도양수계약서을 위조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L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53 내지 58쪽)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임원변경), 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 L 건)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11 내지 15쪽)의 기재 및 그 현존 1. 고소장(수사기록 제3권 제2 내지 5쪽)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결과(수사기록 제2권 제605쪽), 서울고등법원 2011노1117호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641 내지 660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303호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3권 제71 내지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사람들을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9.8.23:10경 경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43세)이 위 모텔 주차장 입구 바닥에서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깨우고 부축하여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 손잡이 12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다가 넘어지면서 G4휴대폰과 보조배터리를 떨어뜨리고 다시 도망가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위 휴대폰과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P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석 - 치벌물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자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 4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제물을 강취하였는바, 범행 시간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일용직 근로자로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27

범죄사실 1)압수한대마8.02g중0.1g이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나머지 7.92g만몰수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3. 1. 24.경미국에서, 대마 약 8g을 투명 비닐로 감싸 베이비파우더통 안에 넣어 은닉하고 이를국제소포우편물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E(F), 수취장소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우편물은 2013, 1. 26, 12:10경 유피에스항공(5X) 026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8g 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 1.경 미국 LA H 노래연습장 건물 주차장에서, 일명 'I' 이라는 한국인 교포와 함께 번갈아가면서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는 담배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0.경 미국 LA J교회에서 피고인의 포드 승용차에 일명 'K'라는 한국인 교포를 태우고 오렌지카운티로 이동하던 중, 위 'K'와 함께 번갈아가면서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는 담배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미국 LA L 사우나 주차장에서, 대마 약 1g이 들어 있는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마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 1,500원(대마초 1회분 가격) X 3회=4,5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각 마약범죄군,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수출입·제조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중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은 징역 2년 5년 3월이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미국 생활로 인하여 대마에 대한 범죄 관념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도와 차이가 있었던 점,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