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순환로553번길 7에 있는 한보하이타운 앞을 10호광장 교차로 방향에서 진양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내버스 정류장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시내버스나 다른 차량의 정차여부에 유의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함에 따라 그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진) 피고인은 2016. 1. 30. 17:20경 진주시 신안동 581-5 에 있는 주택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순환로553번길 7 에 있는 한보하이타운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7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김포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임차인으로서 G아파트 104동 1802호에 관한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인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 월세 계약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보증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이 전부 공제된 상태에서 월세를 지급할 돈이 없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나오는 상황으로서, 집 주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55,9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 8) 1. 통장거래내역(목록 6), 각서(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합계 1,638만 원 지급한 후 장래에 피해를 마저 회복할 것을 약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7회 있고, 당시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2015. 6.~8.경 편의점 본사로부터 환불받을 돈이 있는 듯이 거짓말하여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될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반복적으로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위 2015. 6.~8. 경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7341)이 계속 중인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4:0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 운전석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린 후 멱살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1.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0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7.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6.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현금이나 귀금속을 집에서 보관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1, 26. 15:07 경부터 15:40 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는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같은 B는 철물점에서 사온 노루발못뽑이 2개를 소지한 채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2층 안방에 있던 철제 금고 문을 노루발못뽑이로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화, 엔화, 달러화 등 합계 3,000 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및 롤렉스 시계 1개, 금반지, 금열쇠, 금팔찌 등 시가 합계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방 두 개에 나누어 담아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C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고인 C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범위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그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이 계획적인 점이 엿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크다. 또한,ㅣ고인 A은 절도의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3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실형 3회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는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았는데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최근 15년 동안 절도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는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42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서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5. 11.부터 같은 해 5. 22.까지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무이탈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치료 및 재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0:5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LG유플러스 사옥 방면에서 부산시립도서관 방면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폐지를 들고 가던 피해자 F(여, 81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1. 05:3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입구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 북구 B, 101동 509호 피고인 집에서 2014. 3. 17.부터 3. 19.까지와 2014 3. 31.에 육군 제6339부대 6대대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업소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5. 13. 20:24경 위 업소 3호실에 손님 D에게 캔맥주 3병을 1만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KCC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1년 후에는 KCC 정직원으로 전환시켜 주겠다. 만약 정직원이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 일단 협력업체 담당자를 만나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KCC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1.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3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KCC 공장장을 통하여 KCC에 취업을 시켜 줄테니, 접대비와 사례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KCC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 2006. 1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현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초순 12:0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마트 앞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동생을 KCC에 취업을 시켜 줄테니, 접대비와 사례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위 KCC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 2006. 11. 9.경 같은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20. 13:3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KCC에 취업을 시켜 줄테니, 접대비와 사례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KCC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취업알선 약정서, 거래현황,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각 각서,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별건 범죄전력 확인), 각 사건요약 정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점은 포괄하여, 판시 제2, 3, 4 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각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2015고단12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3:48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예그리나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342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에게 '호박고구마를 재배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12. 30.까지 전액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호박고구마 재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2. 피해자의 처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농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5134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건),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4: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길 47에 있는 개봉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로부터 B 벤츠 E250 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760,590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롯데낙천대아파트 앞에서 그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4. 하순 일시불상경 위 롯데낙천대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신청서 사본, 수납내역서, 계약해지 확정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둔지로 15 향촌아파트 104동 앞 노상을 은하수네거리 쪽에서 둔산여고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알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정된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및 장모지신근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294 금남시장 앞 편도 3차로를 옥수동 쪽에서 금호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역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3 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25길 36 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294 금남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의 각 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행위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이 올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내었고 아무런 잘못이 없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011년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8%로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탄방네거리를 탄방지하차도 쪽에서 용문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와 그 뒤에 있던 피해자 G(남, 24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C, 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을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6. 11:28경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삼성종합기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현리 24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2016. 4. 1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6. 2.경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2016. 5.경 벌금형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02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하순 서울 노원구 C 입구에 있는 야외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삼성노트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체크무늬 반바지 차림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 23:3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치료 상담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피고인이 4인 가족(사춘기 두 자녀, 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궁상태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 동종 전력 1회(2014. 11. 17. 여성 1명의 다리,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음) 있는데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 촬영 횟수,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기는 하나 피해회복 없음, 범행발각 후 휴대폰을 건물 밖으로 던져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죄증의 은닉시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D을 E에게 소개하였고, D이 E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E으로부터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D과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D이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위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D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F)로 93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은 D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2.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고양지원에서 위 법원 2014고정530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은 앞에서 "증인이 돈을 갚으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욕설을 하였나요, 아니면 그냥 돈을 갚으라고만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D)이 저렇게 보낸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그 때는 욕을 하지 않고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만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이나 협박 문자를 보낸 데 대해 이미 2013. 11. 19.경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고정 3272호).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위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고정 3272호)을 받은 후에도 욕설을 하였냐는 취지로 물어본 것으로 오해하였고 실제 위 판결을 받은 후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기에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므로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증인신문 과정을 보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D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수차례의 문자메시지들을 각 특정하면서 그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꼈느냐는 취지로 물어본 뒤, 바로 이어지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누가 먼저 보냈는지, 피고인이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을 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와 같은 증인 신문의 전체적인 맥락상위 변호인의 질문은 D 사건에서 문제되는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에 대응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을 묻는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학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93

범죄사실 피해자 B, 피고인 A는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C은 A의 친언니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C이 주택을 건축하는데 부족한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1. 3. 22. 2,900만 원을 C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 11, 15. 1,000만 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6회 걸쳐 도합 7,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 편취한 금액에 대해 피해자와 정산하면서, 주채무자는 C이고 자신은 연대보증인이며, C 대신 차용증을 작성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2011. 5. 8. 고양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의 딸 Fl 작성한 차용증 서식 1매를 건네받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차용증의 수기입력 부분 중, 채권자란에 "B", 채무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이라고 새겨진 막도장을 날인,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로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매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준비서면(사본, C) 1. 금융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하순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딸로서 위 C의 여자친구인 에게 잠시 잠을 자고 간다며 미리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은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는 귀금속함에서 훔칠 금품을 지정해 주고, C은 피고인이 지정해 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50 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24K 순금 메달 1개, 10만원권 구두 상품권 22장,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 30만원 상당의 엔화등 시가 합계 695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확정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처벌을 면하고자 수사단계에서 타인에게 범행을 미루거나 타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 역시 2012. 6.경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전세 주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10%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0.경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F아파트 201동 1501호를 보증금 2억 원에 2년 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7. 초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7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수유동 지점에서, 미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보험증 사본, 그리고 위 2012. 6. 20.자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자신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2012. 7. 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일반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실질적인 피해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2,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7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범죄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