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E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위 'E 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들이 월급 및 수당을 피해자 송파구청으로부터 보조받고, 피고인은 원장으로서 이를 용도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여, G생)이 울자 방안에 혼자 두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대고 힘주어 세게 문질러 폭행하고, 기저귀를 갈아줄 때 물티슈로 아이의 성기를 세게 문지르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14:0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H(남, I생)이 울자 방안에 혼자 두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때린 후 갖다대고 힘주어 세게 문질러 폭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5.경, 6. 8.경, 6. 13.경, 6. 19.경, 6. 27.경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J(여, K생)이 울자 방안에 혼자 두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대고 힘주어 세게 문질러 폭행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사기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급 어린이집 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딸 L이 2012. 7. 2.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송파구청 여성가족과로부터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등 보조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7. 5만 원, 9. 7. 5만 원, 9. 25. 25만 원, 10. 25. 25만원 등 합계 65만 원을 피고인 딸 L 명의로 국민은행 통장(M)으로 송금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3. 영유아보육법위반 - 보조금 유용 가.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실은 피고인의 딸 L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송파구청으로부터 매월 520만 원에서 620만 원 상당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중, 2012. 2. 28. 898,674원을 피고인 딸 L 명의 국민은행 통장(M)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11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4,629,134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 N가 7일간 근무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번과 같이 2012. 4. 24. N에게 1개월치 급여 951,560원을 지급하고 이 중 661,560원을 반환받고, 2012. 6. 26 N에게 1개월치 급여 951,560원을 지급하고 이 중 350,000원을 반환받는 후, 반환받은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과 같이 2012. 2. 5.경 571,420원, 2012. 3. 31.경 4,224,000원 등 2회에 걸쳐 4,795,4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송파구청으로부터 2012. 1.부터 2012. 11.까지 합계 63,286,85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436,114원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O, N,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은행거래내역, E 어린이집의 은행거래내역확인서, E 어린이집 보조금지급현황, L의 은행거래내역확인서, 보조금 지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 H, J에 대한 학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가사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육경력이 짧고 보육방식에 이견이 있었던 보육교사 O, N, P의 진술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거나 정도가 과장된 것일 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보육교사인 O, N 및 P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위와 같은 O, N 및 P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데다가, 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듣거나 보육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생긴 피고인에 대한 반목 내지 반감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생후 1년 4개월 이내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조금 유용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중 2012. 2. 5.경 인출한 571,420원과 2012. 3. 31.경 인출한 4,224,000원은 피고인이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월 200만 원), 시간 외 수당(월 30만 원) 및 시설장 직책급여(월 150만 원)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당초 정하여진 보조금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일 뿐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관하던 보조금 중 2012. 2. 5.경 571,420원 및 2012. 3. 31.경 4,224,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각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내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이 있었고,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이 피고인의 미지급 급여 등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아직 유아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정서 발달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칫하면 국민들의 어린이집 일반에 대한 신뢰 저하와 불안감마저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보육교사들을 탓하며 이 부분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및 그 친권자에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보조금의 수급 및 유용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정지(6개월) 및 원장 자격정지(9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였고, 허위로 수급하거나 유용한 보조금을 행정청의 처분에 따라 반환하거나 어린이집 계좌에 여입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남편과 사별 후 딸을 부양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학대행위의 정도나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