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B과 동거하면서, 예금 인출 등 은행 업무에 서툰 B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B 소유의 체크카드, C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31.경 속초시 D에 있는 E조합 F지점에서, B 몰래 B 소유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8,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17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E조합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5.경 속초시 이하 불상 장소에 설치된 ATM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C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이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항과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8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ATM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속초시 이하 불상 장소에 설치된 ATM에, B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G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5항과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5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ATM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경까지 같은 표 순번 35, 44, 45, 53항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1,75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각 ATM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3.경 속초시 H에 있는 E조합 I지점에서, B 몰래 B 소유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960,000원을 피고인의 딸 J 명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E조합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보험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경 속초시 L건물 M호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에 전화를 걸어 우체국 암보험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상담원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B 명의로 계약된 우리가족암보험의 보험약관 대출을 해주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액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경 속초시 N 'O매장'에서 피해자인 그곳 업주로부터 3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B 몰래, B 소유의 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위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위 표 순번 4항 제외)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7,54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G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경 속초시 P ‘(주)Q'에서 피해자인 그곳 업주로부터 41,276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G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위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위 표 순번 35, 44, 45, 53항 제외)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28,14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계약사항조회(우체국보험),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연체대금납부 최고장, 강제집행 절차 착수 예정 통보, G카드 이용내역서, C카드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G신용 카드 사용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이 G카드로부터 청구 받은 신용카드 대금액 상당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위 범죄의 법률상 피해자는 위 신용카드가 사용된 각 소매업주이고 배상신청인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아닌 배상신청인의 이 부분에 관한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글을 읽거나 은행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데 서툰 B과 동거하면서, 그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B 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법리상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가 B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B이 입은 경제적 피해규모가 2,600만 원을 초과하는데, 피고인이 B이 입은 피해를 회복해주었다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