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62

범죄사실 [2015고단4462(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특별시 강남구 J, 601호에 소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현재 그 집 보증금이 7,000만 원이 있다.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 L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보증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은 SH공사 소유이고, 피고인은 입주자에 불과하였으며 달리 소유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 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K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M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87(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2. 4.경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부중개업자(일명 'N')로부터 '굴삭기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굴삭기를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동인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일명 'N'는 피고인 B 명의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N와 함께 가라'는 말을 듣고 일명 'N'와 함께 2012. 6. 5.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안에 있는 'Q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 가 그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제휴점 ㈜R 직원 S에게 '2005년식 현대 굴삭기(모델명 ROBEX3000LC-7) T 구입자금 5,000만 원을 연이율 19%로 대출하여 주면 48개월간 매월 1,495,050원씩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것이고, 구입한 굴삭기에 채권가액 2,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일명 'N'는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으로 구입한 굴삭기를 바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N'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355(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대출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국민은행에서 하는 부동산 공매가 있는데, 2,700만 원이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국민은행에서 가장 싼 이자로 융자로 내야 한다, 변호사가 알아서 해준다, 우선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대출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국민카드를 빌려주면 밀린 통신요금을 결제하고 보험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데가 없어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피고인의 통신요금 637,0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1,095,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V 명의로 SBI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대출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BI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SBI저축은행에 9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62] 1. 증인 X, M, Y, Z, AA의 각 법정 진술 1. 전세임대 입주자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81면), 전세임대 연장계약서(증거기록 제83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승낙서 1. 고소인 제출서류(통화내역) 1. 중앙2014가단260947 건물명도사건 진행 내용 1. 답변서 사본,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1. 답변서, 전세임대연장계약서 [2016고단3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 및 굴삭기 인도장소 확인) 1. 대출약정서, 채권정보, 건설기계등록원부 1. 고객상담내용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국민은행 AC 계좌내역 [2016고단13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AD에 대한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실행된 고소인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추가 자료 제출 건), 피의자 작성 차용증서, 고소인 명의로 대출 실행된 금액을 피의자가 인출하는 CCTV 화상자료 1. 피의자 아들 W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V 녹취록 제출 건), 피의자·피해자·사건외 피해자 조카 AE 통화 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V 추가 녹취록 제출 건), 피의자·피해자·피해자의 조카 AE 통화 내용 녹취록 1. AF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출금 인출 지점 확안)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서류 편철)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5고단4462 사건 관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12. 5. ㈜K 대표이사 Z에게 이 사건 보증금이 SH공사 소유라는 사실을 알렸고, 공인중개사 AG로부터 SH공사가 임차인으로 된 2010. 11. 26.자 전세계약서(증거기록 제23면,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팩스로 송부받아 이를 Z에게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K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K이 제출한 고소장에 이 사건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A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려고 한다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전화를 하여 이를 팩스로 송부해준 적이 있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에 이 사건 보증금이 SH공사 소유임을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K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고, 대출거래약정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보증금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K 대표 Z과 대출 상담을 하였고, 같은 날 ㈜K 직원 AA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M의 직장으로 찾아가 M으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위 채권양도승낙서에도 9,000만 원의 보증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K은 2012. 12. 5.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의 보증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M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안과 M 사이에 작성된 2012. 12. 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기존의 임차보증금이 7,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M은 이 법정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필체는 본인의 필체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은 M으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를 징구하면서 위 2012. 12. 4.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K은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0947호로 피고인과 M을 상대로 건물 명도 및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소송에 대하여 2015. 3. 17. 제출한 답변서에 이 사건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K은 2015. 3. 20.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K 직원 X은, 이 사건 계약서는 임대인 M에 대한 임차보증금 청구 소송 과정에서 M의 아버지이자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Y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직원 AA도 임대인 및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 중 확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Z도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H'이라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문의하여 ㈜K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AH'이 이 사건 보증금이 SH공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 대출을 받으면서는 위 보증금이 SH공사 소유라고 사실대로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겠다고 하여 '굉장히 위험한 놀이'인데 할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아는 사람이 있어 3개월만 쓰고 저금리로 돌려주기로 했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이 SH공사 소유임을 알리지 말라고 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전세계약서를 썼는데 알리고 말고 할게 있느냐'면서 ㈜K에 위 보증금이 SH공사 소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보증금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기재된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하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위험한 일이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거짓말 할 사람도 아니고 만약 잘못되면 내가 갚는다는 식으로 몇 번을 물어보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K에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K은 변제기(2013. 5. 5.이 약정 변제기이다) 도래 전인 2013. 1. 7.부터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고, 2013. 1. 22. M에게 이 사건 보증금 양수 사실을 환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안된다고 고지하였다. AG는 2012. 12.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해주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만으로는 위 계약서를 송부한 곳이 ㈜K 사무실인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K과 사이의 민사소송 중에 위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K이 이 사건 보증금이 SH공사 소유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줄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Y 등이 위 보증금이 SH공사 소유임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대출을 받아 이를 임대차보증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편취액 합계가 1억 원을 넘어서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2016고단387호 범행과 관련하여 B에게 대출중개업자 N를 소개시켜 주고 B이 AI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2016고단1355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V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고, V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혈액암 등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를 위하여 87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점, 199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