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7.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49세, 여)가 운영하는 'D카페'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을 구입하여 되팔아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데, 그 이익을 절반씩 나눠 가지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어음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대촌동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를 엠코코리아 방면에서 롯데마트 첨단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가 직선으로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에서 사람이 횡단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을 횡단하는 피해자 C(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C 위하여 18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그 곳을 횡단하는 C(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C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편도 3차로에서 피해자 D(59세)이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해 있는 E 쏘나타 택시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B BMW X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MW파이낸셜서 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인 78,641,810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와 연 이율 8.13%의 이자를 가산하여 2013. 12.부터 2018. 12. 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1,599,469원씩 변제하는 조건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5.경까지 5회분인 7,927,278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있음에도, 2014. 7. 25.경 위 승용차를 보관 중이던 자신의 공장직원인 C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D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다른 채권자의 압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위 범죄사실 모두 부분 후단 기재 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일시가 위 범죄사실 모두 부분 전단 기재 판결의 확정일 이전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2.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833m2에 잡석을 깔아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 개발제한구역인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무실 용도로 18m²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경 개발제한구역인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 용도로 12㎡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경 개발제한구역인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로 15㎡ 면적의 계량대를 설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경 개발제한구역인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 용도로 128㎡ 면적의 철골천막을 신축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2. 2.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 나, 라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2. 2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4. 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각 위법행위 조사서 1. 시정명령(1차), 시정명령 (2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위에 건축 등을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에서는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행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등, 입법자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크지 않고 벌금의 법정형이 1,000만 원 이하에 불과하여,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제재조치가 실질적으로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면적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상회복의 의지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나아가 이 법원에서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에서 불법으로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재산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0:42경 화성시 B아파트 802동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칼을 들고 죽인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26세)으로부터 가위를 버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오, 경찰도 왔어, 너네는 뭐야, 너네도 죽여줄께"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1. 응급조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2.0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송 쪽에서 영천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77세)이 운전하는 G CA110E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원 차로로 다시 들어오던 중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0. 3. 01:05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80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병원장인 D로부터 발급 받은 병사용진단서의 발급일자란의 '2015. 5. 26.'의 기재를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2015. 10. 10.'으로 수정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D 명의의 병사용진단서 1매를 변조하고, 같은 달 14.경 위와 같이 변조된 진단서를 그정을 알지 못하는 경북지방병무청 입영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6. 경 경북 경산시 E 109동 1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13. 강원도 춘천시 F에 있는 G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여동생인 H을 통해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기피자 명표, 우편물수령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기본영역 (6월~2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병사용진단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고 입영을 기피한 점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라구나비치 브랜드의 라이센스권을 3,000만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신이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라구나비치 홈쇼핑 사업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월 평균 25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구나비치의 라이센스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다만 라구나비치의 청바지를 OEM 형식으로 제작하여 CJ홈쇼핑으로 판매할 계획은 있었으나 이마저도 실제 진행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라구나비치 상품에 대한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여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57

범죄사실 2015고정105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주도 D 소재 E 리조트에서 "F"를 운영하면서 2011. 12. 26.부터 2012. 1. 11.까지 체류 자격이 없는 G(H, 체류 자격 E-1)을 약 200만 원, IJ, 체류 자격 E-1)을 약 1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015고단3857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D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29.경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사이에 위 영어캠프에서, 회화지도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미국인 K(L生, 여, 체류자격 : E-1)에게 주당 65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로 하여금 영어강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058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병합 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N 작성의 사실확인서 [2015고단3857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P, Q, R의 각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2:45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말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놓여 있던 이불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과 전기장판 등에 옮겨붙고 안방 벽면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과 그의 가족 3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약 7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안전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Ad15년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긍정적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부인 및 자녀들의 주거지인 집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번질 경우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행히 피고인의 집 일부만 태우고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한 점, 처와 불화를 겪어 이에 따른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303호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0.부터 2013.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0.분 임금 2,44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64,036,94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수사보고서(K, O 체불 금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18명, 체불된 금품의 총액이 6,400여만 원으로서 작지 아니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2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업이 부진하여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요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1. 17: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인 F이 그 곳에 있는 운동기구 밑에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은닉해둔 필로폰 약 0.14그램을 가져가고 그로부터 며칠 후 부산 영도구 G아파트 노상에서 위 F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4 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G아파트 105동 7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하순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 경 경남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관련 사안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매매대금도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다. 나를 믿고 사건을 맡겨 달라. 돈을 주면 E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하는 등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거나 가압류를 하기 위한 담보제공 비용(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600만 원, 같은 달 29.경 100만 원, 같은 해 10. 16.경 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F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4회에 걸쳐 총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26 에 있는 '부곡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리스한 H 벤츠 차량을 승계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위 벤츠 차량, 차량등록증,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달라. 담보로 I 렉서스 차량과 9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렉서스 차량은 수배차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업자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의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시흥시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L에게 900만 원에 I 렉서스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량 연식을 이유로 차량대금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에게 렉서스 차량 판매대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던 위 렉서스 차량을 가져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계속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2014. 9.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에게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맡기는 등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관련,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담보제공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진행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E에 대한 채권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당시에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채권가압류 담보 공탁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와 E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없어져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금액을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편취 범의 및 편취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 E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담보 공탁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담보 공탁금을 법원에 지급하지 않아 각하 명령이 2008. 10. 27. 내려진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위 금원을 피고인의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E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담보 공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E 사이의 합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5. 30. 선고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L에 대한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2014. 5. 30. 선고된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L에 대한 횡령죄와 2015. 12. 2. 선고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L에 대한 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5.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2. 10. 22. 23:00경 광주 북구 C교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0. 집행유예 1회, 2008. 실형 1회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5회에 이르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취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8. 27. 06:50 경 광주 서구 E 찜질방 3층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F (여, 34세)의 등 뒤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16.까지 김포시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C'라는 상호로, 비닐과 천막으로 만든 약 8평 규모의 점포에 대형 냉장고 2대, 탁자 5개, 튀김조리시설 등을 구비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튀김류와 오뎅꼬치, 막걸리, 소주 등을 판매하여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1. 위반업소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성동동 쪽에서 남천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지선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주위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남천교 쪽에서 상주농협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62세) 운전 FSM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 피고인 운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75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상완골의 근위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성동동에 있는 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9:4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에 있는 평창위생처리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천변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및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2016고단160 1. 폭행 피고인은 2016. 4.30. 14:50경 상주시 B에 있는 C여관 앞 노상에서 처음보는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니가 나를 왜 꼬라 보냐, 씹질한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결어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로 건너편인 E식당 앞 노상까지 도망가자 계속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며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마침 그곳을 지나는 F 스타렉스 차량에 도움을 청해 뒷좌석에 탑승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2회에 걸쳐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를 피해자 G가 그의 소유 F 스타렉스 차량에 태웠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길이 약 90cm, 지름 약 5cm)를 손으로 들고 위 차량 앞 유리를 5~6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위 차량 수리비 37만원 상당을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201,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2. 08:10 경 상주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여, 33세)에게 다가가 "향기가 좋은데 향수 뭐 쓰냐"라고 물었으나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너 지금 나 무시해? 왜 대답을 못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싸 세게 졸라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K(47세)이 피고인과 위 J을 떼어놓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신고하지 마"라고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K의 뒷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D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 재물손괴시사용한 나무막대기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건 견적서 사본 접수 첨부) [2016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양극성 정동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G,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 및 교화를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위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은 거래처 채권자인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약 1억 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5. 31.경 위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5557호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2013. 4. 19.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3본2331호로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같은 달 5. 2.경 위 'F' 내 시가 약 4,900만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A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하자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2012. 10. 11.경 피고인 B의 퇴직금 12,622,000원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상호 정산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퇴직금지급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이 위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퇴직금채권자로 참가해 우선 배당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함께 'A은 B에게 퇴직금 12,622,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한 다음 같은 해 7. 8.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0.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위 유체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청구채권액을 12,622,000원으로 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G를 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3. 7. 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할 퇴직금 12,622,000원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퇴직금지급 채무가 있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들의 우선변제 될 수 있는 퇴직금에 관한 배당요구를 신청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3. 8. 12.경 위 배당요구신청액 전액을 우선 배당받음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 G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해권고결정, 배당요구신청서, 체불금품확인원, 배당계산서 등 1. 수사보고서(동산경매 접수증 사본 첨부, 압류, 경매, 배당조서 첨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12,622,000원을 배당받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사용자인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G가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1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79. 7. 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8. 19:43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G모텔 805호실 내에서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9. 26.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