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67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8. 23:05경 안동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냉동만두 등 식료품을 가지고 와 그곳 카운터에 놓고 계산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흉기인 커터칼(증 제1호, 길이 약 17cm)을 꺼내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0세)을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후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41만 원과 안동사랑상품권 1만 원권 6매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편의점 출입문을 잡고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E 등이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잡고 막자 편의점에 있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라면봉지 등에 불을 붙여 불길이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로 옮겨 붙게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후 E이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도구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금액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해견적서, 보험가입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2)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아 미수에 그쳤고,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라면봉지 등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현주건조물을 방화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식사거리를 마련하고자 특수강도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판시 편의점 점주 B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성장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커터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E 2) 압수목록에는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증 제3 내지 7호)이 E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14쪽), 은 안동시 C에 있는 D편의점의 종업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금품은 위 편의점의 운영자인 B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협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커터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중지의 자상을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18. 23:05경 안동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냉동만두 등 식료품을 가지고 와 그곳 계산대에 놓고 계산하는 것처럼 행동하던 중 흉기인 커터칼을 꺼내다가 칼을 놓치게 되었다. 2) 이후 피고인은 계산대 안쪽으로 떨어진 커터칼을 주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편의점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나가지 않기 위해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던 피고인의 외투가 벗겨져 피해자는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편의점 안에 남게 되었다. 3) 그 후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에서 문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피고인은 출입문을 몸으로 밀어보기도 하고 바구니 등을 던지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문을 붙잡고 열어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계산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커터칼을 주워서 출입문 틈으로 커터칼을 넣어 몇 번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른손 중지에 1cm 미만의 베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수사기록 96쪽).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1cm 미만 길이의 경미한 상처로 보이고, 그 상처가 그리 깊어 보이지도 않는 점(수사기록 96쪽), 위 사진은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0. 10. 20.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범행 당시에도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최초 조사과정에서도 '칼에 약간 베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20쪽), 경찰이 2020. 10. 20.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상처 부위가 크지 않고 경미하여 병원에 가지 않았고, 상처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될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3쪽), 그 밖에 피해자의 치료 방법 및 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치유가 용이한 정도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도의 상처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