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26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금 선물 거래소를 가장한 투자사기 사이트 H((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본건 사이트')를 개설한 후, 투자자 모집·허위 투자·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지점을 운영할 총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보이스피싱조직(이하 '본사')과 접촉하여 지점(이하 '본건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수익의 30%를 받고, 본사에서 교부한 대포통장 계좌를 관리하면서 다른 지점의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본사에 전달하고 건당 약 50~6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1.경부터 지점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설비 등을 마련하고 광고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된 DB 정보와 I 아이디를 구입하고, 본건 지점에서 함께 일할 피고인 B, J, K 등을 섭외하고, 각 지점의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와 이를 은닉하기 위한 2차, 3차 계좌를 관리하면서 본건 지점의 전반적인 범행을 지시·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21. 1.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수익 보장 금 단타 거래 광고' 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투자 권유 등을 위한 I 오픈 채팅방(일명 리딩방)에 유인하고, 위 채팅방을 관리하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본 건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한 후 특정 매도·매수 신호를 주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해금을 은닉하기 위한 3차 계좌를 본건 지점에 제공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6.경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N호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수익 보장 금 단타 거래 광고' 등 문자메시지 광고를 전송하여 투자자를 유인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21. 6. 23.경 광고를 보고 I 오픈 채팅방('O')에 들어온 피해자 L에게 본건 사이트에 가입하여 조언을 받아 투자를 하면 마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글과 사진을 게재하고, P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본건 사이트에 가입한 후 자신의 매도·매수 사인에 따라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 건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서 금 선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가 위 사이트를 이용해 금 선물 투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금 선물 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9.경 피고인 A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Q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본사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불상의 지점 조직원들은 2021. 6. 15.경 '고수익 보장 금 단타 거래 광고' 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 광고를 보고 I 오픈 채팅방(R)에 들어온 피해자 E에게 '본건사이트에 가입한 후 자신의 매도·매수 사인에 따라 금 선물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 건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서 금 선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가 위 사이트를 이용해 금 선물 투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금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경 피고인 A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Q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97,62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1. 7. 12.경부터 2021. 8. 31.경 사이 본사 조직원이 위 피해금을 피고인 A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Q계좌,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계좌, ㈜U 명의의 T은행계좌, 피고인 B 명의의 V 계좌, W, X 명의의 각T은행 계좌, Y 명의의 Q은행 계좌, Z 명의의 AA 계좌, AB 명의의 AC, AD, 우체국 은행 및 V 계좌에 분산이체하자 그 무렵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고양시 일대 은행을 돌며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본사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본사 및 지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E), 각 G 명의 계좌거래내역(E, F, C, L, D), 각 AE 명의 계좌거래내역(E, F), 각 입금내역(C, F, L, D), 주식회사 AF 계좌거래내역(F), AG 명의 계좌거래내역(L), S 명의 계좌거래내역(D) 1. 각 I 대화 내용(E, F, L, D), 통화내역(F), I 내용(C)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아이폰 메신저 어플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갤럭시 와이드 메신저 및 문자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A의 I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J 사용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신저 등 확인), 수사보고(관련 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H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및 관리 계좌 정리, 첨부된 피해자 명단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AI의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의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계좌별 현금 인출 내역 상세 확인, 첨부된 인출내역 및 입출금 내역 포함), 피의자 J 진술청취 1. 피고인 B 명의의 V 계좌, 각 H 사이트 캡처 사진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편취금 전액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사건의 정황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판결의 배상명령을 통한 배상책임의 인정이 적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더 큰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극심하게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소위 사기조직의 본사와 연락하면서 범행장소인 사무실과 필요한 비품과 집기, 불특정 다수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같이 범행할 사람을 섭외하였으며 그들에게 작업 지시를 한 점, 편취금을 입금할 계좌를 구하기도 하고,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했다는 점에서 가담정도가 크다.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C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같은 종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으며 벌금 이상의 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금전배상을 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더 많은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실행팀이 기망하여 편취금이 입금된 후 그 인출에 가담한 것으로서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더 큰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극심하게 입힌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유인하였을 뿐 아니라 투자금을 송금하였거나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하는 채팅방 관리업무를 하였던 점, 편취금 이동을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인출을 맡기도 한 점 등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더 많은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실행팀이 기망하여 편취금이 입금된 후 그 인출에 가담한 것으로서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경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