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2. 5. 11:00경 포천시 D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개 잡년, 씹 구녕을 찢어 죽인다"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엉덩이, 팔 부 위를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8. 1.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휘두르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좌측 측두부 등 다발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폭행 시 사용한 각목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1. 첨부사진 4매, 문자내역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23. 자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및 성격 가. 피고인은 2015. 10. 경 같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6. 5. 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동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동거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심하게 모욕하는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발송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및 욕설문자 첨부 참조).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라.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 또는 가정폭력과 유사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상화된 폭력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정신적으로는 피해자의 자아개념에 중대한 손상을 가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2.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몸통, 팔, 엉덩이 등을 수회 내리쳤고, 손가락을 비틀어 손가락 골절상을 가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무자비하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흉포하고 악랄하여 위험성이 높다. 특히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불법이 더욱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범행의 결과(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손과 팔꿈치 사이를 잇는 두 개의 뼈 중 하나) 골절, 손가락 골절, 대퇴부 좌상, 경추 염좌상, 좌측 측두부 등 다발상 좌상을 입었으므로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의 결과로 인한 불법성도 높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상해를 입은 채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윤리적 및 도덕적으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범행 후의 태도 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를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2018. 3. 13. 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김치에 약을 탔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역, 진단서, 사진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사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폭행 및 상해를 가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의심스럽고,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도 의문이므로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 역시 형을 정함에 있어 반영하기로 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합의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회복하거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 및 결과불법성이 감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1993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거우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 양형기준[일반상해죄에 대한 가중영역 : 6월에서 2년 사이(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