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0: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자신의 남편과 피고인 사이의 내연관계를 의심하며 ‘너 왜 내 남편하고 전화했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팔, 등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남편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점에 찾아와 한 언동),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하여 생긴 피해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3:55경 구미시 AR에 있는 AS 주점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T(가명, 여, 38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갑자기 손으로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T(가명)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진술서 1부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주점 앞에 서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피해를 당한 것인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길가에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6.경 격리병동에서의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계속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4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부터 2020. 7. 9.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F 건설 현장에서 철근가공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1. 휴게시간 중 근로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54,85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6,174,65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근로자들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F 건설 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약 3년 넘게 근무하면서 휴게시간 중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가, 근로자 G이 일을 그만둘 즈음 휴게시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점, 이 사건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H, 작업반장 I의 증언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휴게시간(오전 9시에서 9시 30분까지, 오후 3시 30분에서 4시까지)과는 달리, J건설 현장에서의 관행에 따라 오전 9시에서 9시 20분까지, 오후 3시에서 3시 20분까지 휴게시간을 갖는 대신 매시간 5~10분간 휴게시간을 가졌고, 위 시간에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안전모와 장갑을 벗은 채 휴게실 또는 흡연장 등에서 커피를 마시고, 휴대폰을 하거나, 흡연을 하는 등으로 휴식을 취했다고 진술한 점, 같은 현장에서 피해근로자들과 근무했던 K, L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부터 출근인원, 작업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았을 뿐, 실제 현장에서의 휴게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존재하지 않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C과는 각각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2021. 12. 10. 02: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C과 다투게 되었고, B은 위 일시경 C과 통화를 하다가 위와 같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화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후 칼(총길이 23㎝, 날길이 13㎝)을 들고 위 C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B은 위 일시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보고 위와 같이 챙겨온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그곳에 앉아있던 피고인 앞에 있는 테이블에 내리꽂으면서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이 위와 같이 자신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칼로 피해자의 귀 근처 부위를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위 칼날을 잡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뒤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칼에 대한) 1. 상해진단서 사본 1. 범행도구인 칼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귀 뒷부분을 약 3㎝ 깊이로 찔려 근육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상해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1. 4.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칼을 가지고 나타나 테이블에 내리꽂으면서 피고인을 협박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나이어린 딸(2015년생)을 키우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2:4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3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C과는 각각 친구 사이로, A은 2021. 12. 10. 02: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C과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C과 통화를 하다가 위와 같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화상으로 A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후 칼(총길이 23㎝, 날길이 13㎝)을 들고 위 C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남, 28세)을 보고 위와 같이 챙겨온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앞에 있는 테이블에 내리꽂으면서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칼에 대한) 1. 범행도구인 칼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8. 1. 22.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7.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A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2:5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모텔 주차장 적발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모텔 CCTV 영상 자료),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은 2016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72%로 만취 상태에 가깝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50m로 짧았고, 운전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6. 2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 ㈜B에서 근무하면서 2020. 7.경부터 마스크 납품을 담당하였던 직원이고, 피해자 회사는 의약외품 마스크 등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C에게 “D으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하여 보건소, 교육청 등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테니, D에게 지급할 마스크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마스크 대금을 이체하도록 허락받아 같은 날 1,309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마스크대금 명목으로 합계 224,014,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D, G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가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5: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0만 원만을 계좌이체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거지야? 100만 원 보내라 했더니 10만 원이 뭐야. 장난해?”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몸통 부위 자상, 오른쪽 팔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정도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가정폭력 이력 등), APO 시스템 등록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C아파트 CCTV 영상), C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처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B의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직업을 가지지 아니한 채 알코올과 도박에 중독되어 가족이나 전처로부터 돈을 받아낸 다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왔다. 이 사건 당일에도 모친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요구한 액수보다 적은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전처를 스토킹 하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해왔던 것으로 보여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0. 20:30경 평택시 F건물 피해자 G(여, 56세) 운영의 ‘H주점’에서 자신이 주문한 술을 가지고 오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엄마 배때지를 쑤셨다. 너라고 못 쑤실 것 같냐? 나는 살기 싫은 사람이다. 다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2022. 11. 18.자로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3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2. 07. 11. 23:3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앞 도로를 지나가다 위 공장 출입구에 목줄이 채워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흰색 풍산개가 피고인에게 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개를 향해 땅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진 후 발로 걷어찬 뒤,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공장 마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건축자재(길이 약 42cm)를 들고 나와 위 개를 2회 내려치고, 마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위 개를 약 20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개를 치료비 합계 1,280,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건축자재와 프라이팬으로 위 개를 때려 알루미늄 건축자재가 구부러지고, 프라이팬의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고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전체적인 행위 및 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료비 영수증 1. 사건발생 현장 사진, CD 1장 긴급피난, 정당행위 여부 1.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피해자 공장 출입구를 지날 때 떠돌이 개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는 없고, 그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메여 있는 피해자 개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건축자재와 프라이팬을 들고 20회 가량 힘껏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려친 이 사건 폭력의 정도와 행사 방법,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를 공격한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부당한 침해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피난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상해를 입혀 동물을 학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여 동물의 생명보호를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정서를 기르며,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나아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무차별적 공격행위의 잔혹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5.경부터 2022. 8. 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안산 다온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의자는 2022. 8. 6. 03:3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안산 다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8. 09: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1,5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9. 18. 07:2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카페 앞에서, 카페 출입문 앞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의 택배상자 3개(시가 12,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크로와상 1개, 시가 3,990원 상당의 우유식빵 1개가 들어 있었음. 시가 합계 26,49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결제내역,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편이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청능대로와 소래역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를 논현역 쪽에서 소래습지 생태공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상의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소래습지 생태공원 방향에서 소래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11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있는 논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교회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22:5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남부민방파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 또한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1. 전북 전주시 상가 등 신축공사현장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부터 2020. 10. 2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북 전주시 덕진구 AM 인근 5층 상가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N의 2020. 10월 임금 4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6, 7, 12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7,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전남 담양군 AO 신축공사현장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0. 10. 17.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남 담양군 AO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P의 2020. 9월 임금 3,000,000원, 2020. 10월 임금 268,300원 합계 3,268,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12, 14, 15, 18, 24, 26, 27, 28, 32 내지 35, 37, 42 내지 4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2명의 임금 합계 28,247,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N, E, I, G, S외 6(AQ, AR, T, U, AS, V), AT, AU, W, Y, AP, AV, AC, Z, AI,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C, AP, AV, Z의 각 진정서 1. 각 공수메모, 7월 공수메모, 9월 공수메모, 체불금품 메모, 작업일지,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작업공수 메모, 각 문자메시지, 각 진정인 명부 1. 각 내사보고(진정인 등 체불액 정정, 진정인 AY, Y, AV, AP, AX, AZ, W 체불액 정정) 1. 범죄일람표, 각 수사상황(2021형제11404호 사건 근로자 AP 체불금품 관련, 2021형제11404호 사건 근로자 AQ 체불금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서 그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 사실을 부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합의서의 진실성 담보를 위해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것만 제출하였고,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양형조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약 1억 7,000만 원 – 범죄사실 3항 관련)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들이 많고, 체불임금 총액도 많은 점, 임금 미지급 기간이 약 2년 정도에 이르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은 제3자로부터 임금을 대위변제받거나 체당금을 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금 임금을 변제받은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많은 점. ◯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행태(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 사본 등을 받은 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함)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B), 8 내지 11(C, D, E, F), 13(G), 14(H), 15(I), 범죄일람표 연번 1(J), 2(K), 3(L),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M, N, O, P, Q, R, S), 10(T), 11(U), 13(V), 16(W), 17(X), 19 내지 23(Y, Z, AA, AB, AC), 25(AD), 29(AE), 30(AF), 31(AG), 36(AH), 38(AI), 39(AJ), 40(AK), 41(AL)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형부인 C의 전 매제로서 피해자와 이전에 몇 번 보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4:00경 세종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먼저 술을 마시고 그 곳 방에 있는 침대에 들어가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속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사진 첨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수사보고(A 구강키트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감정서(피의자 A 구강키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피해자의 유두 및 생식기, 팬티에서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 및 감정서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부인의 오빠의 배우자의 여동생으로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 처의 오빠의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