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1:00경 'C'이라는 대화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토를 하고 싶어 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모텔 305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안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 하면서 팔로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밀어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F' 모텔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내용 첨부), G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간음 방법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피해자의 느낌, 범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찾아달라고 하여 핸드폰을 찾아 모텔을 나왔다는 점이라든지, 피해자가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현저히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외국인이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유일한 연락 수단인 핸드폰을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나가려던 차에 피고인이 깨어나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자신의 핸드폰의 소재를 물어보게 된 점, 피해자가 모텔을 나갈 당시에는 이미 친구들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청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이 현저히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의 체크리스트 중 항문접촉, 구강접촉, 사정 여부 등을 체크하는 란에 '모름'이라고 표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모순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7. 12. 30. 05:30경 충남대학교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체크리스트 중 항문접촉, 구강접촉, 사정 여부 등 일부 항목에 대하여 '모름'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인인 피해자가 위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를 작성하였거나 작성자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모름'이라고 표시한 행동의 의미에 관하여 "모른다는 뜻은 확실하지 않을 때 100% 확신할 수 없을 때 모른다는 것이고, 아니오라는 것은 100% 아닐 때."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중간에 기절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가 위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당시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전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한국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온 독일인으로서 피고인과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났고, 이 사건 이전에도 C 메신저로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이 사건 직후 바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귀국하여 현재까지 독일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 및 대학 지도교수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이나 어떠한 이익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시간 동안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쪽으로 데려간 후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구토만 하고 나오자."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와 모텔방으로 들어가게 된 점(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속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구토를 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호감을 표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03쪽), 피해자는 실제 모텔방으로 들어간 직후 2회에 걸쳐 구토를 한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토를 2회에 걸쳐 한 직후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사전에 아무런 교감이 없었고 "집에 가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하던 피해자가(증거기록 제102쪽) 구토를 한 직후 갑자기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두 팔을 침대에 늘어뜨리고 가만히 누워있었거나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있었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자세로만 보자면 잠을 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것은 맞는데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08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이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라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어디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중간 중간에 계속 위에서 몸으로 눌렀다. 자신은 피고인을 계속하여 밀어내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힘으로 밀었다. 처음에는 팔로 밀어내려고 했고 머리도 많이 움직였다. 그때는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보다 강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2회 간음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심한 우울증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면서 가족들과의 스킨쉽을 거부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