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27

범죄사실 2020고합427 G, H, B 등은 2020. 8.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마약류를 운반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B는 2020. 8.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경비를 제외한 수고비 500만 원을 주기로 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물건을 운반해 달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8. 21.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I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출국하고, B는 미화 24,000달러(한화 약 2,880만 원)를 준비하여 2020. 8. 28.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으며, 그 무렵 G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캄보디아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던 J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B와 함께 캄보디아 프놈센 시에 있는 'K'라는 호텔에 투숙하면서, B는 G의 연락을 받고 2020. 9. 8. 07:00경 캄보디아 프놈펜 시에 있는 독립로터리 주변 노상에서, J에게 미화 12,000달러를 주고 일반사탕 봉지에 은닉된 필로폰 약 574.5g(금색 대형 사탕봉지 2봉지, 압수목록 4번)을 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K 호텔 주변에 있는 'L' 커피점에서 위 J에게 12,000달러를 주고 필로폰 370.9g(초록색 대형 사탕봉지 1봉지, 압수목록 6번)을 각각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20. 9. 8.경 위 'K' 호텔에서 B와 함께 위 필로폰이 담긴 사탕 5봉지(필로폰 합계 약 945.4g, 전국평균 중간도매가 기준 1억 8,908만 원 상당)를 일반 사탕봉지와 함께 피고인 A의 백팩에 은닉 한 후 2020. 9. 10.경 위 백팩을 메고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여 2020. 9. 10. 07:10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B 등과 공모하여 가액이 합계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밀수하였다. 2020고합456 피고인 B는 2020. 8. 초순경 부산 금정구 M빌딩 1층 관리실에서 지인인 G에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였다가, G로부터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가지고 와서 판매할 것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투자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 G, H이 각각 1,000만 원씩 갹출하여 총 3,0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2kg을 밀수한 후 이를 국내에 판매하여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매수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할 운반책, 이른바 '지게꾼'을 섭외하고, 캄보디아로 가 필로폰을 매수한 후 지게꾼에게 이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달 중순경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지인인 A에게 '캄보디아로 가서 마약을 받고, 이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후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 부산역에서 G에게 전달하면 경비를 포함하여 총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A을 지게꾼 역할로 섭외한 후 같은 달 21.경 A으로 하여금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I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고, 같은 달 25.경 부산 중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G와 함께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만나, 그로부터 피고인 B, G, H이 1,000만 원씩 갹출한 마약 매입자금 총 3,000만 원을 미화 24,000달러(약 2,880만 원)로 환전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같은 달 28.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K 호텔에서 A과 합류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9. 8. 07:00경(한국시간 기준, 이하 같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온 G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독립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J로부터 사탕봉지에 은닉된 필로폰 약 574.5g을 12,000달러에, 같은 날 17:00경 위 호텔 부근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사탕 봉지에 은닉된 필로폰 약 370.9g을 12,000달러에 각각 매수하고, 시가 합계 1억 8,908만 원 상당의 위 필로폰 합계 약 945.4g이 담긴 사탕 5봉지를 A에게 건네주었다. A은 2020. 9. 1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이 담긴 사탕 봉지를 일반 사탕 봉지와 함께 배낭에 넣어 숨긴 채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I 항공기(N편)에 탑승하여, 2020. 9. 10. 07:10경 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 G, A 등과 공모하여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견서 및 압수물총목록 정정 등), - 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시가산정)등 1. 출입국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 경위), 심야조사 요청서, 마약류 감정 의뢰(피의자 A), 수사보고[백색결정체(필로폰 추정) 마약류 감정 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백색결정체(필로폰) 마약류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회신), - 감정서 [2020고합4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 H 특정 관련) - 사본, - H 범죄경력, 킥스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일체, 개인별 출입국 현황(G), 수사보고(익명의 제보자 추가 제보와 관련 마약 운반책 피혐의자 A의 특정 관련), - I 승객예약정보 회신자료, - O은행 거래내역 및 2차 집행 회신자료, - A 출입국기록, - 통신사 회신자료, , 수사보고(A, B 정확한 출국일시 및 입국 예정 정보 확인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개인별 출입국 현황(B), 수사보고(피의자 G, P, B가 사용 중인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종합 분석), - 통신허가 회신자료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G의 휴대폰 2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직 의뢰 전 중요증거 확보), 수사보고[백색결정체(필로폰) 마약류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개인별 출입국 현황(J), 수사보고(감정 의뢰 결과 회신), - 감정서 회신자료 총 4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결과 첨부), -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필로폰의 시가산정 및 특가(마약) 해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비아그라를 운반하였을 뿐, 마약을 밀수입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고의로 판시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본인의 감정상태(마약이란 말을 듣고서도 돈 욕심을 내 범행하게 된 자신에 대한 원망)나 B의 행동(사탕과 마약이 섞여있었던 사탕봉지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것 등), 발언(마약견 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전에는 B가 마약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몰랐지만 불법적인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탕봉지를 보여주며 B가 사탕이랑 마약이 섞여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B의 위 설명시에 비로소 마약임을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예, 그런데 정확히 어떤 마약인지는 몰랐습니다. (중략) 제가 좀 놀라서 멈칫거리자 B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놨으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공항에는 엑스레이 판독하는 사람을 매수해서 무사히 통과가 될 거고, 인천공항에서는 마약견만 없으면 마약을 발견할 수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2020고합427 증거기록 1379쪽), "제가 잘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제가 가지고 올 물건이 마약이란 말을 마지막에 듣고서도 500만 원이라는 돈이 욕심나서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제 자신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2020고합427 증거기록 1381, 1382쪽)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의 기망, 회유에 의하여 이뤄진 것이고, 야간에 수사가 이뤄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기망, 회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임의성 없는 진술로 보기에는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진행되어 온 조사를 완료하기를 희망'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심야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심야조사요청서에 날인하였고(2020고합427 증거기록 1024쪽), 2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은 뒤 10분에 걸쳐 조서를 열람한 뒤,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이의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날인하였다(2020고합427 증거기록 1383, 1384쪽).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기망, 회유에 따른 것이라거나, 임의성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B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밀수입하는 물품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주었고, 피고인에게 밀수입하는 물품이 비아그라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B는 "(B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캄보디아에서 가지고 들어올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B가 처음 제안했을 때는 비아그라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캄보디아로 출국하였고 이후 캄보디아 현지에 가서야 비로소 그 물건이 마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떠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비아그라라고 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427 증거기록 1562쪽). 한편, B는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밀수입하는 물품이 비아그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B 법정 진술녹취서 3, 4, 5, 13쪽), 검찰에서 위와 같은 상이한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비아그라 같은 그런 약이 또 있는데 그걸로 이야기한 것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략) 너무 비아그라 같은 약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헷갈려서 제가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B 법정 진술녹취서 6쪽). 위와 같이 B는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비아그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반면 B가 검찰에서 위와 같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이유로 이 사건 법정에서 제시하는 사정들('너무 비아 그라 같은 약' 등)은 그 설득력이 낮다. B는 검찰에서 마약을 밀수하는 것임을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다가(2020고합427 증거기록 1560쪽),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은 G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것이어서 캄보디아에 갔을 때 비로소 마약임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B는 이러한 번복된 진술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도 마약을 밀수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 사건 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B는 캄보디아에서 수령한 사탕봉지의 분량과 모양에 비추어, 해당 물품이 마약이라고 짐작했고, 피고인도 사탕봉지를 만져봤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B는 "갑자기 G가 조심해야 된다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비아그라는 파란색으로 알고 있는데 사탕봉지 안에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비아그라가 만약에 24,000달러 치면 엄청나게 양이 많을 건데 왜 양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B 법정 진술독취서 8쪽), "만졌을 때 네모나게 딱딱한 사탕처럼 느껴져서 타원형인 비아그라가 아니고 마약일 것이라고 판단했다."(B 법정 진술녹취서 16, 17쪽), "(피고인도 사탕봉지를 전달했을 때 사탕봉지를) 아마 만져봤을 것이다."(B 법정 진술녹취서 2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가 피고인에게 한 이야기들 중에, 피고인이 밀수입하는 물품이 상당한 불법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B는 "제(B)가 피고인에게 주변에 입 무거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본인이 하겠다고 연락이 왔던 것이 맞다."(2020고합427 증거기록 1376, 1561쪽, B 법정 진술녹취서 4쪽), "G가 저한테 이야기할 때 VIP서비스라고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검사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게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저도 A한테 그대로 이야기하였다. (중략) 피고인에게 캄보디아공항의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사람을 이미 매수해놨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법정 진술녹취서 11쪽, 2020고합427 증거기록 156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입을 하는 대가로 800~900만 원(비행기 값 등 비용을 제외할 경우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2020고합427 증거기록 1562쪽, B 법정 진술녹취서 4쪽), B나 G의 투자금이 800만 원이고 예상수익금도 3,000만 원이라는 점(B 법정 진술녹취서 3, 5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받기로 한 900만 원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일을 하고 받기에는 그 업무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돈이다. 피고인 B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마약류 월간동향에서의 '중간 도매' 가격이 아닌 '도매' 가격을 기준으로 밀수입한 판시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시가는 마약류 월간동향상 2020. 9.(밀수입 시점)의 중간 도매가 중 가장 낮은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1억 8,908만 원(= 2020. 9.경 부산지역 100g 이상의 1kg 이하의 필로폰 중간도매 가격인 1g당 20만 원 × 밀수입한 이 사건 필로폰 945.4%)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약류 월간동향'은 마약 범죄 수사에 관하여 경험을 가진 수사기관이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객관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945.4g으로서 마약류 월간동향에서의 '중간 도매' 영역(100g이상 1kg미만)에 해당하고, 판시 범행의 행위시는 2020. 9.경이다. 따라서 별다른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이상, 위 필로폰의 시가는 2020. 9.경 마약류 월간동향에서의 '중간 도매' 영역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액수인 부산지역의 1g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부산은 A이 이 사건 필로폰을 가지고 가려는 목적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1개월 이후인 2020. 10. 마약류 월간동향에서는 필로폰의 중간도매 영역이 도매 영역에 포함되었고, 중간도매가보다 도매가가 훨씬 소액이므로,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945.4g의 시가도 낮아지게 되는바, 형법 제1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0. 10. 마약류 월간동향의 도매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월간동향'의 변경을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20. 10. 마약류 월간 동향에서 중간도매 영역을 도매 영역에 포함시킨 것은, 유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일 뿐, 기존의 시가가 잘못 수집된 것이었다는 등의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필로폰 시가의 산정은 2020. 9. 마약류 월간동향의 중간도매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래 피고인이 수입을 예정한 필로폰의 양은 도매 영역에 해당하나, 실제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중간도매 영역에 해당하게 되어 오히려 시가가 높게 평가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유통을 할 수 있게 된 필로폰의 양(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중간도매 영역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영역의 표본을 반영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중간도매 영역 시가를 기준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의 시가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검사 의견: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 정상 •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945.4g을 밀수입하였다. •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시가가 약 1억 8,908만 원에 달한다. 2) 감경 정상 • 피고인은 마약의 운반만을 담당하는 속칭 '지게꾼'에 불과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전혀 유통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검사 의견: 징역 10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 정상 • 피고인은 H, G, A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945.4g을 밀수입하였다. •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시가가 약 1억 8,908만 원에 달한다. • 피고인은 마약 구입 자금 중 1/3 가량을 직접 투자하였고, A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2) 감경 정상 •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전혀 유통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