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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에 있는 해일금속 앞을 경유하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가축분뇨 발효액비 운송·수집·유통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액비를 생산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이외의 장소에 액비를 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밀양시 C 답 7248.1㎡에서, 위 토지가 주식회사 B에서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탱크로리 2대를 이용하여 액비 47.5톤을 살포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동종 전과(벌금형 6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영세 등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구형 : 벌금 300만원 선고형 : 벌금 300 만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4:0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707번길 35에 있는 신한미지앤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융건릉 쪽에서 안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2차로에는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이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 뒤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이하 불상지부터 제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D,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 및 그로 인한 2차 사고를 발생시켜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였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36 명곡광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창원시청 쪽으로 3차로로 시속 약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들의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이-카운티 승합차 뒷 범퍼부분을 위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3주간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6세), 피해자 G(39세), 피해자 H(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까지 약 1m k상당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1 교통사고 치상 1월P8월 4월N1년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권고형량 : 가중영역(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 무면허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경미한 부상, 종합보험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D 카이런 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1,05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을 1,05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할부금 1,834,796원만을 납부한 상태에서 2010. 7.경 광명시 B에 있는 E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800만 원을 받고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6. 5.경 사실은 피해자 엘앤에스정보기술 주식회사로부터 V3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이를 (주)한국정보시스템에 되팔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는 없었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일한 피고인 부인의 밀린 봉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V3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공급일로부터 두 달 후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31. 경시가 33,358,600원 상당의 V3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00:35경 과천시 막계동 658-2에 있는 과천서울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15번길 시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5:2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나루역 방향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를 수리비 39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 148조의2 2항 3호, 44조 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2: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인도 위에 넘어진 피해자 D(여, 4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전화 1대, 경남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비록 오래 전이지만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25

범죄사실 2018고단2925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에서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H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228,2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130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H 사업장에서 2014. 1. 13.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 자 J의 2018. 8월 임금 2,4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900,0002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J의 퇴직금 11,950,1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4,003,2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J의 진정서 1. 각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의도적 내지 악의적 범행이 아닌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와 분할변제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8고단2925 중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에서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H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90,486원,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674,991원, D의 임금 및 퇴 직금 합계 31,920,880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591,917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58,71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46

범죄사실 2018고단2346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3. 00:01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9.1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관련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하루 빌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D 메시지를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3일간 대여하는 대가로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4. 14: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G계좌(H)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D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¹2019고단135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6. 18: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가 해외로 출국한 틈을타, 대구 북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보석함을 열고 위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및 금팔찌 세트(약 15 돈) 1개, 18K 금목걸이(약 5돈)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13 1.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8. 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0만 원만 아들 L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할 의사였을 뿐 1,8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L 명의 M은행 계좌(N)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 아들 교통사고 벌금 낼 돈을 빌려주면 2018. 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L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2,000만 원을 소진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8. 9.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위 L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 조회, 이체확인증명서, 예금거래내역 [2019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전당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추산), 수사보고(전당포 통화 – 피의자가 맡긴 물품 수량 확인) [2019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차용증, 계좌내역 회신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형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2019고단1358 사건 및 2019고단1613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판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및 사기죄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거나 교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2.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청소년인 D(여, 당시 17세)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5만원을 받기로 하고, 휴대폰 'E' 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화대로 10만원을 받고 청소년인 D(여, 당시 17세)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의 성에 관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상당히 유해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한 것을 계기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15. 22:00경 위 'D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9. 22:00경 위 'D식당' 앞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9. 22:30경 위 'D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식당 뒷문이 잠겨져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전 출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달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에 있던 재물을 3회에 걸쳐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고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4. 19:10경 순천시 서면 지본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청소길 6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03

범죄사실 2017고단1503 피고인은 2017. 4. 18. 00: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상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유리창을 통하여 상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100,000원 및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담배 50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92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8. 04: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분식점에 이르러, 출입구와 창문 사이 공간을 막아둔 칸막이를 옆으로 밀고 분식점 안에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동전 합계 1만 원 상당, 계산대 아래 있던 피해자 I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8. 05:58:33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코레일유통 L 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I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 M에게 제시한 후 대금 4,1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8. 06:55: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6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 및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8. 05:58:33경부터 2017. 7. 8. 06:55:3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6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13. 06: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위 마트 매장 내에서 담배를 절취할 생각에, 위 마트 뒤편에 설치된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시정된 위 마트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E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955 피고인은 2017. 6. 6. 16:04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롯데아웃렛 서울역점 3층 주차장 연결통로에서, 피해자 1이 의류 상자를 정리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의류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E' 입점 건물의 앞쪽에는 마트 출입문이 건물 뒤쪽에는 담과 대문이 있음(담, 현관, 마당, 건물이 있는 단독 주택과 유사한 구조임) 1. 수사보고(증거목록 7, 8, 12, 13, 19, 33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18번) 1. 현장사진 2017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롯데아웃렛 현장 및 피혐의자 도주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장애인인 점 - 2010년과 2011년 특수절도죄로 2회 기소유예, 절도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 2017고단1503 피해품 중 담배 23 갑과 2017고단1955 피해품이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 2017고단1922 의 4항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7:10경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길을 광덕산 쪽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9:13경부터 19:34경까지 약 21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2회,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길을 광덕산 쪽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1세)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전 처벌불원 의사표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06: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20에 있는 천안경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라2길 19에 있는 광명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6. 0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광명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길을 쌍용사거리 쪽에서 컨벤션센터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의D QM3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고현장속도 표시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인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4. 12.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고양시 덕양구 D교회 건물 신축공사 건을 소개해 주어, 2015. 1. 21.경 피해자와 건축주인 위 D교회 간에 교회 건물 신축공사계약이 성사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5. 2. 17.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본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소속 전무 F에게 "내가 D교회로부터 공사를 수급해 오는 과정에서 교회에 헌금 5,000만 원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C 측에서 부담해 주어야 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D교회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헌금 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아낸 금원을, 자신에게 위 공사를 소개해 준 G건설 측에 챙겨주기로 한 소개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위 F으로부터 2015. 3. 17.경 교회헌금 명목의 금원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소속되어 일하던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이체받고, J(K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거쳐, 2015. 3. 1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L가 사용하는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편철 보고), 판결문 4통, 통합사건검색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의 기망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뒤늦게나마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0: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B BMW 차량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메가박스'부터 같은 시 연북로 56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적발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2017. 2. 6.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2017. 4.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2015년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526에 있는 군포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당동우체국 사거리 쪽에서 군포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행정처분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