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2022고합1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전남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조증형 분열정동장애로 등록된 관리 대상자이고,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남, 60세)과 C의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5.경부터 강진군 상담사에게 우울감을 호소하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2021. 1. 26.에도 자해 및 타해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오전에는 위 상담사에게, “수시로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 실제로 가끔씩 부모를 때리면서 ‘엄마 죽어, 아빠 죽어’라고 하기도 한다. 독약을 타서 죽인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충동을 느껴오던 중, 2021. 1. 27. 17:00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집에 혼자 있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7.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독성 물질인 프로폭서 및 싸이플루트린(LD50 270mg/kg Rat)이 함유된 지네 퇴치 살충제인 '올데스'를 발견하고, 올데스 가루 한 숟가락을 떠 유리컵에 막걸리와 함께 탄 다음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인 막걸리인 것처럼 마시라고 건네주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독이 든 막걸리를 마시게 하고, 위 유리컵에 남은 막걸리를 피해자 D에게 같은 방법으로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독성 성분의 막걸리 1컵을 나눠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혼입한 살충제의 프로폭서 및 싸이플루트린 성분이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각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혼입한 살충제의 독성 성분이 치사량에 미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5 피고인은 2022. 6. 8. 22:10경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부인 피해자 C(남, 62세)이 피고인에게 빨리 잠을 자라고 잔소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6cm, 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안방에 들어가, 먼저 잠에 들어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과도로 1회 찌르거나 약 4cm를 위에서 아래로 얕게 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로 나가 과도를 뺏으려는 피해자 C을 향해 과도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여, 57세,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친모)에게도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법률상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마신 막걸리에 들어 있었던 독극물의 반수 치사량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C의 담당의사에게 사망위험성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수거한 물품에 대하여)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첨부)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의자에 대한 제적등본 등 첨부) 2022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자 등 사진촬영 관련) 및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존속살해미수죄 및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몸 상태가 나빠지자 피해자들에게 막걸리에 살충제를 투여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존속살해미수 및 살인미수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중지미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막걸리를 마신 후 약 20분이 지나 피해자 C이 통증을 호소하자 그때서야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막걸리에 살충제를 투여하였다고 말한 점, 이에 피해자들의 119 신고로 피해자 C이 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받았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마신 막걸리에 든 살충제는 치사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막걸리에 투여한 살충제가 치사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경부터 중증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그 무렵부터 2022. 6.경까지 ‘미분화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에도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하여 왔고, 범행 직후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5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부 및 친부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들에게 독성 성분이 든 막걸리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존속살해미수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특수존속폭행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큰아버지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형생활을 통한 교화보다는 보호관 및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 처벌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1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