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831(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7. 2. 02:30~03: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H 소유 시가 8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1대, 피해자 I 소유 시가 42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A5 1대, 피해자 J소유 시가 83만 원 상당의 엘지 G5 1대, 피해자 K 소유 시가 42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A5 1대, 피해자 L 소유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5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6. 7.20. 03:0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사우나 출입구 밖 벤치 밑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 아이패드 미니 1대, 현금 18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중국지폐 130위안(한화 약 4만 원 상당)이 있는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피고인 A의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O과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습득한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O, B이 각각 6만 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15:30경 대전 동구 P아파트 109동 805호에 있는 여자친구 Q의 집에서, 안방 내 수납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R(Q의 외조모)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메달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링 귀걸이 1쌍, 그곳 침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S(Q의 모) 소유 시가 8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06:00경 대전 중구 T 소재 U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V가 W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에 들어가 동전통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7만 원, 삼성신용카드, 농협신용카드, 농협체크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던 시가 49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 시가 73만 원 상당의 아이폰SE 휴대폰 1대, 블랙박스SD카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8. 03:00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Y사우나 내 3층 삼림욕 방에서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Z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스마트 폰 1대를 가져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1대를 가져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2914(피고인 A) 5. 피고인은 2016. 7. 4.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부사동 부사네거리에서 같은 시 서구 탄방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A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6.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행복한마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41(피고인 A, C) 7.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31. 20:40경 대전 서구 갈마동 1300에 있는 동산빌라 앞길에서부터 화성 봉당읍 평택화성고속도로 하행선 24.1km 지점까지 130km 상당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자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정남톨게이트를 벗어난 길에 차를 세워놓고, 지인인 C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한 후 무면허운전을 숨길 목적으로 C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경찰에 자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C는 이를 승낙하여 그 자리에서 112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한 후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AD, 경장 AE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31. 20:40경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정남톨게이트 근처 도로에서 A으로부터 A이 위 제7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경찰에 자수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에 자신이 A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AD, 경장 AE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3643(피고인 A) 9.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AF 명의로 가입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팔더라도 그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없어서 타인이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5'를 4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위 휴대전화기의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있는 정상적인 휴대전화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누범기간 범행 확인) 범죄사실 2016고단2831(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 AA, Z, R, S, V의 각 진술서 1. CCTV동영상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56) 2016고단291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사진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141(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64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번개장터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선택형이 있는 범죄)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선택형이 있는 범죄)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판시 제4의 가항의 절도죄(2015. 2. 절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특수절도죄 등 징역 10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나. 나머지 각 죄[1회 특수절도(피해자 5명), 2회 절도(피해자 3명), 1회 장물취득, 3회 무면허운전, 1회 범인도피교사, 1회 사기]: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10월~3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0월~3년6월 불리한 정상: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적절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휴대폰 1~2대)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2. 피고인 B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특수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적절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휴대폰 1~2대)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