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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7.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18. 22:13경 고양시 덕양구 B, C 중국집 앞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2. 2021. 8.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19. 00:00경 고양시 덕양구 E, F 앞 행사장에서 천막으로 덮어 줄로 고정된 의류 매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의류 50여벌을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뒤 적재함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범하여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난의류 수량 및 가격 미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오토바이 발견) 사본 1. 사진자료 4매(절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 내지 정신과 약물 복용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범행수법이 대범하고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는 반환된 점, 나머지 절취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2017고단1153 1.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20. 18: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시방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21. 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302동 801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에서, 식탁 위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G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피해자 G의 아들 피해자 H의 방에 있는 카드지갑에서 피해자 H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주방 안에 있는 핸드백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592 3.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26. 18:5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는 구글플레이어 기프트카드를 종업원 K 몰래 충전하기로 마음먹고, K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는데 아버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 확인하러 오기로 했다, 아버지가 편의점에 방문하여 확인 할 때까지만 계산대 부근에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받아 위 편의점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계산대에 설치된 위 기프트카드 충전단말기에 500,000원을 입력하여 위 기프트카드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충전금액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피혐의자 특정관계) 2017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구글 플레이어 기프트 카드 첨부, 현장 진출 수사, 피의자 특정)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소견서 1.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 사실과 이 사건 범행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2017. 11. 2. 신경심리검사결과 관리기능지수가 낮은 수준인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 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치료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절취액 및 편취액의 합계가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 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2018고단11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동생으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형인 C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거나 집을 내놓으라고 말하면 C이 돈을 주곤 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3. 23: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뒷문을 통해 신발을 신고 안방까지 들어가 "내 집이니 여기서 살겠다, 이 씨부랄년이 지랄하네"라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26.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나를 구속 시키면 가만 안두겠다,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사에 들어가 누워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947 피고인은 2019. 11. 6. 20:2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식당' 안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체포 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G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일부 범행을 한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은 보름 정도만 일하고 그만둘 의사였을 뿐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 31.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C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녀의 친구인 G을 소개하면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들이다,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2013. 2. 1.에 630만 원, 2013. 2. 4.에 200만 원 등 합계 83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원의 성격과 편취액,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액은 200만 원에 불 과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를 일탈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고, C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한 도급인이고, E은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E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하도급회사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E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의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E은 2017. 6. 14. 15:50경 위 공사현장 8층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2세)으로 하여금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대를 걸지 못한 채,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이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약 3.3m 아래로 추락하고, 함께 추락한 중량 172.8㎏ 상당의 보 옆면 거푸집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4. 17:16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E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안전대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형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감고3

청구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9. 6. 23.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피해자 C(여, 77세)의 집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프라이팬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초인종을 손괴하여(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피치료감호청구인, 피해자의 각 진술, 범죄경력조회, 입원·퇴원 확인서, 의무기록 등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5~6년 전부터 환청이 들리는 등 정신장애 증상을 보이다가, 이 사건 몇 개월 전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평소 이 사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조현병으로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과대 망상장애, 현실검증능력 결여, 언제 갑자기 돌변할지 모르는 상태로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범죄를 저질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한편,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이 모두 정도가 경미한 범죄행위인 점과 가족관계 및 치료경력과 내역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일반 입원시설이 아닌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수용을 전제로 삼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성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은 심신장애자가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동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치료감호 요건으로 '재범의 위험성' 외에도 '치료의 필요성'을 명문화하여 치료감호 선고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는 사회 보호 측면보다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교화개선 및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치료감호 요건을 강화하고 정신과 등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의무화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없는 사람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보호를 위하여 치료감호소에 격리·수용하는 것은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도 청산면 선적 어장관리선인 B(0.73톤, 선외기 15마력)의 선장 겸 소유자이다.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연안복합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6:0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에 있는 여객선착장 남서방 약 2.6마일 해상에서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복합어구인 주낙광주리를 이용하여 잡어 약 4kg을 포획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불법어업 단속사진, 불법어획물 방류사진 1. 선적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경하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마을 어촌계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포획한 어획물이 양이 많지 않고 단속 당시 모두 방류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06. 8. 1.경부터 2013. 8.경까지 충청남도 홍성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G'라는 상호로 유류도매업을 하던 중 2012. 5.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F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F의 도매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H는 2013. 2.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고 등기서류 등을 준비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경부터 부동산 소유자 및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부동산을 정유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토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담보제공의 대가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돈을 빌려줄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빌린 돈으로 석유를 공급받아 그 수익금으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담보물 또는 자금을 마련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2013. 6.경 피고인 B은 H를 통해 소개받은 I에게 사업설명회를 빙자하여 'J 등 정유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여 I의 부친인 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피고인 A가 물색한 피해자 L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유소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7. 1.경 피해자에게 'K의 소유인 태안군 M 과수원 24,451평방미터 등 6필지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1억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탑골길71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3. 7. 2.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4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담보로 받은 K의 토지는 소유자인 K으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위 K의 아들 I가 날인하였기 때문에 위 확인서면으로는 적법하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부적법한 확인서면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였으나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관련 서류를 반환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는 2012. 12.경부터 운영난으로 인해 약 11억 원의 유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 부동산의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만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증언 및 법정진술 (H와 피고인 B은 등기서류 작성이나 차용증 작성시 토지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가져왔고, 등기를 할 수 있는 전주소재 N 법무사를 H가 태안등기소로 오게 하여 L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때 사전 역할분담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H와 함께 담보물건을 가져올 테니 피고인 A에게 돈 빌려줄 사람을 섭외해오라고 말한 적 있다는 취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위임장, 신청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확인), 각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7노193,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7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합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3. 07:4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당 출입구를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시아버지로부터 “너는 평생 죽인다”라고 말하는 환청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길가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2cm, 높이 약 7cm)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 유리를 내리쳐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남, 61세)을 향해 길가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돌멩이(가로 약 12cm, 높이 약 7cm)를 던지고, 이유를 묻기 위해 다가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가량 때리고, “니가 우리 식구 다 죽인다고 했냐”라고 하면서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인중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던 중 위 피해자 C이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차적조회 결과 첨부) 및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 촬영)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폭행장면 영상 발췌 첨부)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재첨부)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장면 CD 첨부) 및 CD,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집조현병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E병원에서 환청, 피해망상, 충동조절 등의 편집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6. 14.경부터 현재까지 위 E병원에 입원해 있고, E병원 소속 의사 F은 2022. 3. 18.자 진단서에서 피고인이 여전히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복용해오던 조현병 약을 잠시 복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발현된 조현병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84

범 죄 사 실 2022고단2484 피고인은 2019. 1. 27. 15:2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버스터미널에서 B 방면으로 운행하는 C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0.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2022고단3387 피고인은 2020. 4. 18. 17:28경 광주 동구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서구 무진대로 909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에 이르러 하차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14세)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D(가명), G,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1. 각 캡처사진, 각 블랙박스 캡처사진, 각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2022고단3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복장과 피의자가 만지는 손모양 모습) 1. 버스내부 CCTV 화면, C 버스 CCTV CD, 광천터미널 정류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4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년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시장에서 젓갈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포함하여 원금을 2-3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년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카페 H에 '브릿지스톤 v300 6 아이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K,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J은행 회신자료,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누범 및 확정판결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피해자 C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고용품 판매사기까지 저질렀다. 편취금액이 1,100만 원을 상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I, B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17: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69에 있는 범계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흥고삼거리 쪽에서 범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피해자 B(여, 33세)이 운전하는 i4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i40 승용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한 과실로 위 i40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본, 교통상황발생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편도 3차선이 5차선으로 넓어지는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해당 부분 표현을 직권으로 정정한다(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앞지르기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 피고인은 피해차량 바로 뒤편에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하였다가, 피해 차량의 옆쪽에서 피해차량 앞으로 하여 원 차선으로 복귀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좌회전 차선이었던 원 차선에서 직진 차선인 우측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원 차선으로 들어왔던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도는 피해차량을 앞지르려던 것이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3차로에서 5차로(1차선은 유턴차로, 2 내지 4차선은 좌회전차로, 5차선은 직진차로)로 넓어지는 곳으로 2차선에 서 있던 차량들이 일반적으로 3차선을 따라 가므로, 피고인은 길이 막히자 직진차로로 주행하다가 바로 4차선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 자체로도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앞 차량을 앞지르려 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넓어지는 구간의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오인은 피고인의 앞지르기 위반이라는 과실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의 앞지르기 방법이 무모하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본인의 차선을 지켜서 가고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앞차의 우측으로 피해차량을 앞지르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구속취소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1. 3. 26. 03:00경 경기 오산시 E 호텔 내 객실에서, F이 준비한 캔디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를 1알씩 나누어 먹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탁자에 펴서 길을 낸 다음 지폐를 말아서 고무줄로 묶은 후 B, C, D과 번갈아 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엠디엠에이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관련 각 1회 투약분 10만 원의 합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하여 선고된 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