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2019. 1. 말 01: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위 E에게 "보도아가씨 3명 불러 달라"라고 하여 아가씨들과 약 3시간 동안 놀았다. 피고인들과 C는 시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의 파트너 아가씨 한명이 거절하고 가버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과 C는 위 E에게 "아가씨를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C가 "그럼 보도방 사무실에 연락해라. 보도장을 오라해라. 아니면 도우미 고용으로 신고하겠다. "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위 E는 보도장인 피해자 F(25세)에게 전화하여 "손님이 보도방 사무실로 연락하라고 시켰다. 나 좀 도와주라. "라고 말하여 위 F이 노래방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C는 같은 날 05:00경 위 장소에 도착한 위 F를 그곳에 약 2시간 동안 세워두고, C는 위 F에게 "가버린 아가씨 집에 가자. 아니면 데리고 와라. "라고 소리치고, 위 F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A는 노래방 마이크로 위 F의 머리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너 진짜 맞을래. 좋은 말 할 때 아가씨 데리고 와라. 진짜 때려버린다"라고 말하고, C는 위 F에게 "아가씨를 나에게 비싸게 팔아라. 내가 통나무(장기매매)를 할테니까. 아니면 내가 아가씨 찾아가 죽여 버릴라니까. 아가씨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술값을 주지 않고 보도방을 신고하고, 너도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도 옆에 흰색붕대로 감겨있는 칼을 두고 위 F에게 "아가씨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위 F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자, C는 "나가서 현금 100만 원을 찾아와라. 그리고 그 돈을 노래방 사장에게 줘라. 만약에 신고를 하거나 오지 않으면 너를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술값, 보도방비 등 60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노래방 미수금 장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8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는 2018.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01:25경 양산시 B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C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택시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당시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택시차량의 운전자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위 운전자에게 발생한 물적 피해도 전보된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22:45경 광명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이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컨테이너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책상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및 참고인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절취한 물건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 1. 18.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1: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B에서 공무소인 위 구치소에서 사용하는 벽걸이형 TV가 불쾌감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위 TV를 수차례 내려쳐 수리비 26만 9,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훼손시킨 LG TV 사진 촬영 보고), 수사보고(TV 견적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구치소에서 물건을 손괴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1길 2에 있는 남성주IC 하차로 램프구간 앞의 편도 1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에서 시속 약 66.5km에서 79.3km사이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도로는 우측으로 커브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사고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25, 19: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목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현장검증 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 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법의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의 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3. 22. 03:35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22. 03:35경 평택시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D 방향에서 E 오피스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7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F 운행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71,2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이후 평택시 B에서 피해자 F(남, 31세)으로부터 추격을 당한 이후 차량을 정차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신고 이후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충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의 좌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쫓아온 피해자가 차량에 접근하자 재차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음주운전 수치가 높고, 그 음주운전이 재차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하여, 대구 달서구에 있는 달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기소된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액 600만 원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법무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대출 관련 일도 하고 있다. 피해자 명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 진행을 할 수 있으나 그 상가에 대한 감정을 해야 해서 감정료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1,00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본건 상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거나, 대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감정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 고소인 송금통장(송금인: 고소인 직원 H 명의 사본 - 피의자 법무사 사무실 명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 압수수색검증영장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F은행) 1. 각 수사보고(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A 카카오톡 계좌 분석, 피의자 A 과 통화내용, 참고인 통화내용, 피해자 D 전화통화, 검사지휘내용,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10억 원이 대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말하여 감정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법무사 사무장 지위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4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7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11.21:00경 전북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담배를 허락 없이 피운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 전두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재떨이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E 구두진술 및 피해자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7: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현장사진,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9.20. 20:46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등록차량통보)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9.21:0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7:06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방범용cctv영상및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0:0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2020고단1093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천안 G 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진행하는데 직원들의 숙소가 필요하니 숙소를 제공해 달라, 2018. 12. 또는 2019. 1.까지는 숙박을 할 예정이다, 숙박비는 매월 선불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공사의 원청인 유한회사 H(이하 'H'라고 함)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이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간 누적된 국세, 4대 보험료, 체불임금 등 회사의 채무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숙박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숙박요금을 매달선불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경부터 2018. 9. 30.까지 25개 객실에 관한 숙박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 17,416,66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81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실제 대표이고, 피해자 H는 I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G을 구축하는 소방공사를 도급받아, 위 소방공사 중 일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위 G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장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기공단가, 준기공 단가, 조공단가 등을 적용하여 현장에서 작업하지 아니한 K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5,743,980원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K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뒤 K로부터 5,743,080원을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3,664,495원을 허위 또는 과다청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성청구내역, 각 확인서, 각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기성금 청구자료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L과의 전화통화), 통장 사본, 기성금 청구자료 체납정보 검색결과,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2018. 7. 경부터 임금이 밀린 사실 및 개인채무가 있던 사실 확인),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2020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성금 지급내역, 7, 8, 9월 투입발생금액 청구액,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영수증 및 통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총 3,000만 원이 넘는다. 현재까지 피해자 H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는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3:20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1:28경부터 01:33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자동차용품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총 길이: 약 7cm)을 들고 위 자동차용품점의 유리문을 향해 수회 집어던지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를 들고 위 자동차용품점의 정면 LED 간판과 측면 LED 간판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다시 그 주변에 있던 깨진 보도블록 1개를 들고 위 자동차용품점의 유리문을 향해 1회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용품점의 정면 유리문 3개, 측면 유리문 1개를 수리비 750,000원이 들 정도로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정면 LED 간판과 측면 LED 간판의 전구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사항 등에 대하여), 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 진술 및 현장 사진 붙임), 사진 1. 수사보고(D 자동차용품점 및 E 중고가구점 CCTV 수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내용증명, 견적서 제출 및 붙임), 내용증명, 견적서, 사진 1. 수사보고(F회사 G 상대 피해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0:06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거리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9:48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9.03:00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함께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연달아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을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얼굴 등 상처 사진, 가위와 유리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8.01: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술을 먹던 중 자리에서 일어서다 넘어지면서 피고인 일행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엎어 음식물을 쏟자, 이를 이유로 피고인 일행 중 E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은색 쇠 젓가락(총길이 23cm) 두 개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5.16. 05:25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7:20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높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20:26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9:3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차량 사진, 사고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방범CCTV영상 캡쳐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