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혼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19-1 영농조합법인 농심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시 방면에서 직산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위 도로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편도 2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5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648 판결 등 참조). 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19-1 영농조합법인 농심회 앞에 있는 교차로로서, 평택시 방면에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이하 '직산읍'이라고만 한다) 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하 '피고인 진행 도로'라고 한다)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어룡리(이하 '어룡리'라고만 한다) 방면에서 진행하여 피고인진행 도로 우측에서 접속하는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하 '피해자 진행 도로'라고 한다)가 만나는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이다. 이 사건 교차로에는 피고인 진행 도로와 피해자 진행 도로 양쪽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신호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진행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자 진행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7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진행 도로에 정지 신호가 켜져 있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운전의 혼다 승용차 앞 부분과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부분이 충돌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고, 피해자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므로,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량들도 신호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한 것이고, 피해자 진행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안개가 끼어 있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였다는 점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삼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자는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 안개가 끼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진행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 이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시속 약 61~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100m 이내였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진술은 단지 증인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가시거리가 100m 이내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인 시속 4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등이 보이지 않을 만큼 시계를 제한하는 정도의 안개가 끼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안개로 인하여 시속 4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거나, 당시 안개로 인하여 신호등의 신호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속도를 줄여 운전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제한 속도의 범위 내에서 신호등에 표시된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에게 단지 당시 안개가 약간 끼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였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