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7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2018고단2671 전제사실(공범 B의 사기 범죄사실) C과 관리 책임자급 조직원인 D, E, F, G, H 등(이하 'C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 분담에 따라 C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을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F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 책임자 역할을, E, I, J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K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L은 태국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H,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및 성명불상자들 등은 중국 등 해외 콜센터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B, CD, CE, AO 등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위 상담원들 중 1명은 C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2016. 3. 16.경 피해자 CG에게 전화하여 'CF은행 직원이다. CH카드 카드론 채무를 변제하면 CF은행에서 4,8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CH은행 계좌(CI)로 1,4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2016. 3. 18.경 피해자 CJ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K 명의 CL은행 계좌(CM)로 300만 원을, 2016. 3. 18.경 피해자 CN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위 CK 명의 CO은행 계좌(CP)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2018. 7.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양도해주면 1장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CH은행 계좌(CI), 기업은행 계좌(CR), CK 명의 CL은행 계좌(CM), CO은행 계좌(CP)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를 B에게 양도하였고, B 등 성명불상자는 위 전제사실과 같이 2016. 3. 16.경 피해자 CG에게 전화하여 'CF은행 직원이다. CH카드 카드론 채무를 변제하면 CF은행에서 4,8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CH은행 계좌(CI)로 1,4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2016. 3. 18.경 피해자 CJ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CK 명의 CL은행 계좌(CM)로 300만 원을, 2016. 3. 18.경 피해자 CN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CK 명의 CO은행 계좌(CP)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여 B, C 및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9고단5644 1.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S, CT은 2018. 1. 13. 01:00경 광주 서구 CU에 있는 CV 운영의 'CW'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X(39세)이 위 CV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잘못보고 피해자 CX이 위 CV의 가슴을 만졌다고 오해하여, 위 CS은 피해자 CX 및 일행인 피해자 CY에게 시비를 걸면서 발로 테이블을 내리쳐 공포감을 조성한 후 피해자 CY의 팔을 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CY의 팔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며 주먹으로 피해자 CY의 얼굴을 때리고, CT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여 이에 피해자 CX가 항의 하자, 피해자 CX의 목을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CS은 피해자 CX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X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Y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Y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CX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X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CS, CT과 공동하여 피해자 CY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CS, CT은 제1항 일시경 피해자 CV(여, 34세) 운영의 주점에서 위와 같이 CX과 CY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소파 등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S, CT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Z(개명전: C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N, CJ, CG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CD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CD 관련 증거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CH은행 상무지점 인출책 사진 첨부)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그 집행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통장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 저는 B이 조직폭력원이고, 이런 저런 범죄를 많이 하고 다닌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건넨 체크카드들이 모두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하였습니다. 범죄나 적어도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4~285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 고단5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T, C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A,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CY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폐쇄회로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CK 명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2671호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2019고단5644호 사건은 피해자 CX, DA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은 피고인과 CK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계좌로 제공한 후 그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실행행위인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2018고단2671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CK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고, CK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고단2671호 사건의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다니다가 구속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인 2019고단5644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후 장기간 도망생활을 하다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