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경 투자금을 지급받아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7. 3. 31.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서 홈쇼핑업체에 킹크랩 등 상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D의 모회사인 ㈜F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G과 동업관계이다. 피고인 B는 해외·선물옵션 투자 수익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홈쇼핑 상품 P2P 대출을 알선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그 중 일부를 자신이 빌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H에게 “홈쇼핑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냐”고 말하여 H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은 뒤, I을 통해 피고인 A을 위 E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에게 “홈쇼핑 킹크랩 상품에 투자하는 형태로 펀딩을 받아 P2P 대출이 가능하다. 3억 원의 대출금이 나오면 그 중 50%를 빌려 달라. 빌린 돈으로 해외 선물·옵션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내가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대출금의 절반을 킹크랩 홈쇼핑 판매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E을 통해 피해회사로부터 홈쇼핑 판매를 위한 킹크랩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5. 15.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과 대부업자 ㈜D, 채무자 ㈜C, 보증인 A, 대부금액 3억 원, 이자율 연 16%, 대부기간 만료일 2018. 11. 23.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가 구매하는 킹크랩의 소유권을 피해 회사에 이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금은 그 용도가 ‘상품구매’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 역시 위 대출이 홈쇼핑 상품 P2P 대출로, 홈쇼핑 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대출을 해주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고, ㈜C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중 약 1억 5천만 원은 킹크랩 구매자금이나 홈쇼핑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억 4천만 원, 2018. 5. 31. 8천만 원, 2018. 6. 14. 8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법정진술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대부거래부속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처분승낙서, 물류창고보관계약서, 입고수량 및 화주변경확인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주)C 계좌거래내역 1. 대출신청의견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경합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상피고인 B가 ‘대출금 중 절반을 대출금 상환에 대한 안전장치로 보관시키라’고 말하여, 대출금 중 절반을 B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며, 이른바 용도사기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중 절반은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상품을 기획하여 홈쇼핑에서 판매사업을 하는 법인 (주)C 대표이사로, 2019. 4.~5.경 H을 통해 사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B를 소개받았고, 상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I을 소개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I을 통해 (주)F 대표이사 E을 소개받아, (주)F의 자회사인 (주)D(구 대표이사 G, 현 대표이사 E.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홈쇼핑 판매를 위한 킹크랩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고, 당시 상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될 경우 그 중 절반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해당 금액의 이자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3) (주)F는 피해 회사의 모회사로서, P2P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는 회사이고, 모자회사의 각 대표는 동업관계로서 이 사건 대출취급 당시 피해 회사 대출업무는 E이 담당하였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대출신청의견, 운영사업체 거래내역 자료 등 관련서류를 I 및 피해 회사측에 직접 제출하였다[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심사를 위하여 E에게 대출신청금액 3억 원 규모를 초과하는 내용의 매출전표, 매입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등 (주)C의 거래실적자료를 제출]. (주)C에 대한 실사 및 대출심사, 이 사건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작성, 양도담보계약서, 물류창고관계약서 등 담보 및 부속서류의 작성, 대출실행에 필요한 P2P자금 모집에 필요한 공고작성 등 대출실행실행 전반에 관한 업무절차는 업무를 실제 담당한 피해 회사측 관계자 E과 피고인 A 사이에서 직접 진행되었다. E은 피고인 A이 대출신청시 제출한 대출신청의견을 토대로 P2P대출 실행에 필요한 투자자 모집 공고안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피고인 A에게 다시 확인ㆍ검토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출신청 및 심사, 대출실행 과정에서 상피고인 B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I 역시 대출기관의 업무담당자인 E을 소개하고, 대출신청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 6) 이 사건 대출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E에게 제출한 ‘대출신청의 견’에 의하면, 그 자금 용도가 ‘홈쇼핑 방송벤더의 상품제조 및 구매자금 용도’로 명시되어 있고, 방송제품 ‘킹크랩’ 수량 3,500(set)에 대한 매출액(454,650,000원의 66%에 해당하는 금액 3억 원을 구매자금으로 대출한다는 내용, 매입하는 상품 양도담보를 조건으로 대출된다는 내용, 홈쇼핑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 및 이 사건 대출의 구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투자금 모집공고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대출신청이나, 심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차주회사 대표로서 직접 처리하였으며, 그 공고 내용에도 ‘3억 원의 투자금이 1~3차에 걸쳐 모집될 에정으로 그 투자금 모집목적이 판매채널 확대에 따른 제품 구매 용도’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대출금 용도가 홈쇼핑 관련 사업자금에 한정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7) 피고인 A은 2018. 5. 15.경 피해 회사측 업무담당자 E과 사이에 홈쇼핑 사업자금 3억 원 대출에 관하여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5. 23.경 위 대부약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었다. 8)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부약정에 따른 대출이 실행되어, 2018. 5. 23.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4천만 원, 2018. 5. 31. 8천만 원, 2018. 6. 14. 8천만 원이 각 분할지급되자, 그 직후 각 실행된 대출금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피고인 B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는 한편, B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담보하고자 2018. 5. 24. 2018. 5. 31., 2018. 6. 15.자로 각 돈에 대하여 채권자 (주)C A, 채무자 B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3차례에 걸쳐 상피고인 B로부터 작성받았다. 9) 피고인 A은 이후 피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전액 3억 원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였고, 대출만기(대출기간 6개월) 이후 대환대출 처리를 통해 사실상 기간연장 조치를 받은 뒤로 2019. 6.경까지 피해 회사에 아무런 추가 문의 또는 문제제기 없이 대출이자를 납부해 왔다. 10) 한편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대한 이자납부와는 별도로, 상피고인 B를 상대로는 그에게 송금한 돈 부분에 상응하는 이자 상당액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상피고인 B는 당초 약속과 달리 최초 소액을 이자 지급 명목으로 몇 회 지급한 뒤로는 자신이 송금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대출금 사기에서의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상품 내용에 따라 대출금 상환에 대비하여 대출받은 돈 중 절반을 안전장치로 상피고인에게 보관시키는 것으로 알았으며, 용도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대부약정의 당사자인 피해회사의 은행계좌도 아니고, 오히려 그와는 전혀 무관한 지위에 있는 제3자의 은행계좌로 장래 대출금 상환에 대비하여 대출실행금 3억 원의 절반인 1억 5,000만 원을 보관금으로 예치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중간 소개자에 불과한 상피고인 B에게 특정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신청하여 대출받은 돈을 대출기관과 무관한 자에게 임의 송금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한 바, 위와 같은 돈 송금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일단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실행받은 직후, 상피고인 B에게 돈을 송금해 주고 그와 같은 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당사자간 처분문서의 존재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단지 이 사건 대출상품 내용에 따라 대출금 중 일부를 보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상피고인 B는 H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I을 소개한 사람일 뿐, 그 이후 피해 회사의 대출업무 담당자 E을 통해 진행된 이 사건 대출신청 및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3)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사업경험이 있는 피고인 A이 직접 대출을 취급하는 대출기관 업무담당자와 사이에 대출신청 및 이후 후속 심사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출안내를 받고, 그 결과 각종 약정서류 및 부속서류 등을 직접 작성하였으며 그 대출실행 결과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완료되었는데, 상피고인 B는 이러한 대출절차에서 그 대출상품의 구조나 내용을 설명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대출진행 과정에서 상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적극 기망하여 피해 회사의 대출업무 관련자로 믿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외부적, 객관적 정황도 없다. 4) 만일, 피고인 A이 대출상품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거나, 1억 5,000만 원을 대출상환에 대비하여 상피고인 B에게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서 송금하였다면, 이 사건 대출실행 이후로 자신이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 대출금 3억 원 전부에 대하여 대출이자가 부과되고, B가 당초의 약속 또는 설명과 달리 1억 5,000만 원의 이자도 지급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회사 측에 이 사건 대출상품구조에 관한 추가적인 문의나, 문제제기 없이 그 대출이자를 장기간 납부해 온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상품의 내용에 따라서, 대출금 중 일부를 다시 보관시킨다고 인식하였다면, 그 대출실행 기관인 피해 회사에 대하여 차주 (주)C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출 부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도 차주에 대출이자가 부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이 사건 대출상품내용 및 B에게 맡겼다는 1억 5,000만 원의 관계가 무엇인지 피해회사측에 추가 문의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아무런 문의나 이의제기 없이 이 사건 대출금 전부에 대한 대출이자를 장기간 납부하면서, 단지 내부적으로 상피고인 B에게 그 송금한 돈 부분에 상응하는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였을 뿐이다. 5) 상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홈쇼핑 관련 사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지인 I 등을 소개해 주었고, 당시 ‘3억 원 사업자금 대출이 나오면 그 중 절반을 자신이 해외선물, 옵션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빌린 돈의 반환을 담보하고자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상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투자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절반을 송금받은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6) 설령, 피고인 A이 대출기관을 소개해 준 상피고인 B가, ‘대출금 중 절반을 대출금 상환에 대비해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하여, B가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낼 것으로 믿었고, 따라서 장차 위 맡긴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나머지 B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송금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소개자에 불과한 상피고인 B의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또는 투자능력을 신뢰한 나머지 자신의 대출금 중 일부를 운용할 수 있도록 송금하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른바 대출금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이 사건 용도사기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 7) 결국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신청금액 3억 원 중 절반을 상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그로 하여금 투자금 등으로 운용케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대출금 전부를 홈쇼핑 킹크랩 사업 관련 구매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그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이상, 설령 이후 일부 돈을 고지한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위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출금 전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담으로 약 1억 5,000만 원의 거액의 이익을 취한 점, 편취한 대출금 중 공범에 의해 일부 변제된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대출금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장기간 성실히 납부하였던 점, 대출금 중 절반인 1억 5,000만 원은 실제 홈쇼핑 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그 사업부진으로 대출원리금 연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신청 과정에서 그 대출신청 자금 용도를 기망하여 대출받은 점은 인정되나, 당초부터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신청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