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60

범죄사실 2020고합6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1991.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1992.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1998. 10.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1999. 7.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04.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07.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4.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 2015.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D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절도 피고인 A은 관리가 소홀한 빈 공장에 들어가 구리 전선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하여 경매 진행 중인 공장을 찾거나 직접 공장 단지를 돌아다니며 빈 공장을 찾은 후 과거에 부천시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 C, D, E에게 절도 범행을 제의하여 위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이동할 차량과 연장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절단기로 구리 전선을 자르고, 절취한 구리 전선을 고물상에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 D, E은 절단된 구리 전선을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함께 구리 전선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5.경 새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주식회사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500kg을 절단하고, 피고인 B, C는 위 구리 전선을 렌트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8. 10. 29.경부터 202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선을 절취하였고, 1회 전선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6.경부터 2019. 8. 18.경까지 새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주식회사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구리 전선 약 200m를 절단하고, 피고인 D, B, E은 위 구리 전선을 봉고 III 트럭 및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E은 상습으로 피고인 D과 합동하여, 피고인 D은 절도 관련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A, B,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0. 경부터 2019. 9. 17. 경까지 야간에 울산 울주군 0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유한회사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절단기로 위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600m를 절단하고, 피고인 D, B은 위 구리 전선을 봉고 III 트럭 및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고인 D은 절도 관련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28. 경 야간에 경북 군위군 R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T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구리 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 E은 위 구리 전선을 봉고 III 트럭 및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00:5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울산 북구 U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W 봉고 III 트럭, 피해자 X 소유의 Y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차량 안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각각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몽키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Z 소유의 베르나 승용차 앞뒤로 부착된 AA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5대에 앞뒤로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 10개, 위 봉고 III 트럭 1대, 위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1) 봉고 III 트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어느 날 경주시 내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포항시 남구 A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절취한 AC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봉고 III 트럭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스타렉스 승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경 사천시 내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사천시 AE자동차유통단지에서 절취한 AF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타렉스 승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봉고 III 트럭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2020. 2. 2. 11:55경 경북 칠곡군 AG에 있는 AH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경상도 일대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C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봉고 III 트럭에 부착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스타렉스 승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2020. 1. 27.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하리 257에 있는 현풍교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경상도 일대에서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AF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부착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 11:54경 경북 칠곡군 AI에 있는 AJ 제1공장 앞 도로에서,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봉고 III 트럭을 운행하면서 구리 전선을 절취할 장소를 찾던 중, 위 자동차등록번호를 추적하고 있던 칠곡경찰서 소속 경위 AK, AL, 경사 AM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경위 AL이 AN 은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트럭의 앞을 막고, 경위 AK가 AO 검정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트럭의 왼쪽 옆을 막은 다음, 경사 AM이 위 트럭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힌 후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출발시켜 뒤로 후진하였다가 왼쪽으로 진행하여 경위 AK가 타고 있는 위 AO 검정색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인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2. 2. 11:55경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봉고 Ⅲ 트럭으로 위 AO 검정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여 약 3km 떨어진 경북 칠곡군 AG에 있는 AH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경위 AL(40세)이 위 AN 은색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의 왼쪽 가장자리에 있는 배수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내려 위 트럭 앞으로 다가오자 다시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의 액셀레이터를 밟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인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20고합168 피고인 A은 2019. 7. 23. 06:08경 경남 AP에 있는 경비업체 AQ가 관리하는 ㈜AR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공장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7:39경까지 수변전 기계와 연결되어 있는 구리 전선, 구리판 등을 해체하여 모으던 중 경비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V, AS, Z,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G, AU, P, M, F, H, AV,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20, 25, 70)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9, 11, 15, 21, 23, 52, 63, 101, 104, 113,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6, 30, 32, 36, 38, 46, 47, 71, 73, 82, 89, 93, 95, 107, 108, 114, 123, 131, 149, 150, 151, 202, 각 첨부자료 포함), 각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36, 137) 1. 각 수배차량 상세자료(증거목록 순번 117, 119)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8, 79, 90, 106, 112)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0, 91, 99)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38, 14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3, 157,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합1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9, 10, 14, 16)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무소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2항 마. 피고인 E: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위 A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조(2019. 2. 2.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다.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15년 라. 피고인 D : 징역 2년~ 50년 마. 피고인 E :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 : 상습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제3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4)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피고인 D 1) 제1, 2, 3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4개월(= 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D : 징역 2년 마. 피고인 E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 B, C, D, E은 상습으로 빈 공장에 침입한 후 수천만 원 상당의 구리를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별로 범행에 가담한 횟수는 피고인 A은 11회, 피고인 B은 9회, 피고인 C는 6회, 피고인 D은 3회, 피고인 E은 4회에 이른다. 그 밖에도 피고인 A은 단독으로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10개와 차량 2대를 절취하였고, 절취한 차량 2대에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 4개를 부착하여 운행하였으며, 주간에 빈 공장에 침입하여 구리 전선 등을 절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차량으로 검문하는 경찰관의 차량을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차량으로 추격해 온 경찰관의 신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차량 2대와 환부될 자동차등록번호판 6개를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 장소 물색, 범행 계획, 범행의 구체적 방법, 절취품의 처분, 범행 수익 배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으로 보이고, 피고인 C, D, E은 상대적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09년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2012년 특수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은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