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초순 21:00경 위 당구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6. 02:00경 위 당구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2010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6. 07: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토평동 소재 토평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앞서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 적색 신호에 따라 앞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79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6. 06:00경 서울 천호동 소재 천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9 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 소재 토평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2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 전과 중 1회는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무면허운전으로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도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에게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4. 06:2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 14:5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1. 14:5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비 423,3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사고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12. 8.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며,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말바우사거리에서 서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2,9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 진단서, CD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약간 놀라기는 했으나 바로 아프지는 않았는데 약 1시간 정도 뒤부터 목 부위가 쑤시고 목을 움직이기가 곤란할 정도의 통증을 느꼈으며,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 및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3. 22:00경 인천 중구 B 앞 택지개발예정지구(중구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크레인의 조수석 옆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688,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 22:00경 인천 중구 B 앞 택지개발예정지구(중구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F 23톤 트럭의 운전석 옆 유리창과 조수석 옆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710,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4. 17:30경부터 같은 달 7. 21: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B 앞 택지개발예정지구(중구 G, 가로등표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살수차량의 운전석 옆 유리창과 같은피해자 소유인 J 살수차량의 운전석 옆 유리창 및 조수석 옆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인천 중구 운남동 1711-24 푸른나래지하차도 옆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무쏘차량의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인천 중구 G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뒤 후미등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81,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인천 중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레조 차량의 조수석 뒤 후미등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R현장 임시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트라제 차량의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R현장 임시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V 봉고차량의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인천 중구 W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Y 화물탑차의 유리창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Z 회사 소유인 창고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458,8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 D,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AA, O 의 각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등, 영수증, 점검정비견적서, 각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되고, 학창시절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일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 10대의 유리창에 돌을 집어던져 깨뜨린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위 피해자와도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성실히 치료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7. 05:2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7. 12: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큰시장 쪽에서 G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차용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 H(81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보행자용 신호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용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A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2019. 8. 17.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2.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취객이 택시비를 주지 않고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팔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몸을 어깨 등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99

범죄사실 2019고단34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03:5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소주와 초콜릿을 구입한 후 카운터 옆에서 소주와 초콜릿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곳에서는 술과 음식을 드실 수 없으니 나가서 드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04:25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편의점 손님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E이 도로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새끼야, 니가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169 피고인은 2019. 5. 17. 06: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병원 1층 응급실 입구에서, 119구급차에서 후송되어 온 후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23세)이 진료를 안내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 처리표 2019고단4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7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 또는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1.경 인터넷 사이트 'B' 구인게시판을 검색하던 중 C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고, 위 'D'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 주면 수도권은 건당 6만 원, 타지방은 건당 11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고 약 600만 원을 그 대가로 제공받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 11:30경 위 'D'의 지시를 받고 고양시 일산 동구 E 앞으로 이동한 후,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H)을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체크카드 6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C 대화내용) 1) 공소장에 편철된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카드명의자 I는 'J'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4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 4. 2.경 카드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시작하여 2019. 5. 7.경까지 약 80장의 체크카드를 수거 및 전달하고, 약 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체포 당시 소지한 체크카드로 이 사건 범행이 특정되었다.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6개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체크카드가 압수됨으로써 후속 범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8. 07:07경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도로 인근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1. 피고인 H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K과 2018. 5.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7:30 경 까지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은 생선 판매를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사람을 불러 모아 속칭 '사끼' 도박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도박을 하도록 한 다음 고리를 떼고, 피고인은 담요와 화투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I생), 피고인 D(J생),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도박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투 45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3장씩 6장을 두패로 깔고 그중 어느 한 쪽에 각자 1,000원 이상의 판돈을 베팅한 후 화투 3장 숫자 합의 일의 자리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도박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I생), D(J생), E, F, G : 각 형법 제 246조 제1항 피고인 H: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B, E, F, G, H)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 내지 도박개장의 범죄는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 C(I생), E는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0.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반대차로로 유턴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변경 후 유턴을 시도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전면을 위 렉스턴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돌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각 현장약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4: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1번방에서 피해자 D(24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듣지 않고 소주병을 자신에게 휘두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찍으면 내가 찍을게"라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1) 공소장 기재 형법 제258조의2 제2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폭력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둔치도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녹산공단 쪽에서 세산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는 위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778,7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16:12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둔치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23:5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B 게스트하우스에서, '주인이 술이 취해서 방문을 두드린다, 무섭다, 도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D, E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무단으로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도 않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이와 관련된 법리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비롯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여자 손님이 있는 방의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친 점, 그리하여 그 여자 손님이 주인이 술에 취해 방문을 두드려 무서우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점, 이에 경찰관들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로 출동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점, 한편 경찰관들이 112신고자에게 전화하자 112신고자는 불안에 떨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계속하여 빨리 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점,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112신고자의 생명·재산에 위해가 임박한 때라고 의심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고 112신고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개방하고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 진입한 점, 그런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마주치자 피고인에게 출 동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당시 경찰관들은 모두 정복을 착용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의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출입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위 증표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공무원증이어야 하지만(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강제진입을 하게 된 경위, 강제진입 당시의 현장상황과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 또는 신분확인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제진입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그 이유가 위험방지 등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강제진입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7:04경 대구 남구 B맨션 C동과 D동 사이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0세)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48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B맨션 내부 CCTV 주요장면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즉시 절취한 현금을 다시 피해자의 지갑에 넣어두었고, 피해자가 이를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 07:04경 대구 남구 B맨션 C동과 D동 사이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0세)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8만원을 절취하였다가 자의로 다시 이를 피해자의 지갑 안에 넣어두었는데, 피고인이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48만원을 가지고 가면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만 다시 피해자의 지갑에 넣어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콘솔박스 안에 현금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콘솔박스 안의 현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콘솔박스 안의 현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