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8. 확정되었으나,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10.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8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15. 11:32경 서울 용산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당구장’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당구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390,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11. 12:00경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서울 송파구 G 소재 H 식당의 잠겨 있지 않는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22. 22:12경부터 같은 날 22:16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평택시 J에 있는 ‘K 당구장’에서 절취한 L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 L의 인적사항을 위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3장을 소액 결제하여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95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00:04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약 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02:00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음식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약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027 피고인은 2022. 5. 26. 01:58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 피시방'에서 직원인 피해자 V이 잠시 자리를 비워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의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 90,000원(오만 원 권 1매, 일만 원 권 4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0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6. 23:18경 수원시 장안구 W, 5층에 있는 ‘X당구장’에서 피해자 Y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0울트라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명의의 Z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7. 08:55경 수원시 권선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서 선불요금을 충전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Z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무인결제기(‘키오스크’)에 넣은 후 대금 1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7. 09:35경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위 Z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키오스크’)에 넣은 후 대금 6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2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G, AH, AI, L, AJ, C, B, AK, AL, AM, AN, AO, AP, AQ, AR, I, AS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AT당구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등, 범행 장면 등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사건 지문 감정결과 통보,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 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P 현장사진, S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시방 카운터 금고사진, 피의자 절취장면 2022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A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등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용한 Z체크카드 거래영수증 사본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고단1827공소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번 기재 범행일시경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범행장소인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놓아 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고단1827공소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들 운영하는 각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당구장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당구장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당구장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2022고단1827공소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2022고단1827공소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번 기재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2고단1827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번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