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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3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희망교사거리 교차로를 진양호 방면에서 10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 상이고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신호위반 적용에 대하여), 블랙박스 시청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경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든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0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0:3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2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20.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성혜진(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한중(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07. 09:3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 제과점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치료기간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53년 출생한 이래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조현병과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남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1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문(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23: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양주(윈저 17년산) 3병, 담배 및 외부안주, 유흥접객원(2명)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23:20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A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양주(발렌타인21년산 1병, 로얄살루트21년산 1병) 2병, 유흥접객원(3명)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으로 인하여 실형 포함하여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반복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30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20. 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부부사이로 2018. 7.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8.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아쉬운 것, 두려운 것이 없으니 가족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휘두르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9. 07:50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도어락을 떼어내고, 안방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벽면형 TV(LG, 40인치)의 액정 부분을 공유기로 수회 내리쳐 부수고, 시가 15만원 상당의 쌀 20Kg 3포대를 발코니에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31. 자녀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의 점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하면서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해슬(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김기동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3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6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6. 19:15경 동해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조, 제제55조 조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낮은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오래 전 한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5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7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1. 22:05 거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파출소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인 경위 D(남, 50세)가 귀가를 요청하자 "내가 파출소장과 친구인데 소장 어디갔노. 꼭 만 나고 가야겠다. 너희들이 예의도 없네. 내가 소장과 꼬치 친구라고. 너희들 그따구로 밖에 못하나. 야 임마 내가 소장과 친구라니까 xx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재차 피해자가 귀가를 요청하며 피고인을 위 파출소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자 피해자에게 "xx놈아. 죽어 볼래. 내가 소장과 친군데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소견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안경 쓴 눈 부위를 가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이전에 수차 2 례의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년 자유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 범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4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4:1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73세, 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나 양아치인데,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계속해서 "이리로 와라"로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9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9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유경태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7.23:00경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를 원하는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22세)을 청주시 흥덕구 C호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려 객실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봉을 잡고 버티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회식 자리가 끝나고 집에 들어간 피해자를 전화로 나오게 하여 다시 술을 마신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호텔방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2003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차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6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6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임재웅,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하도급업체를 운영하며 철근·콘크리트 골조시공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B를 찾아와 자신의 건설현장에 인부를 공급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내가 재하도급 공사를 담당하는 E의 오창시 건설현장에 인부를 공급해주고 매일 인부들의 일당을 대신 지급해주면, 그 달 말에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1개월 내에 인건비를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운영이 미숙하여 2012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그 무렵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데 반해 적극재산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오창시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원청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조작하여 기성금을 부당하게 미리 수령하였고, 이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기성금이이 환수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원청업체와 약정한 재하도급 가액을 초과하여 인건비 등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원청업체를 속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기성금을 오창시 건설현장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추후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여 기성금이 정산이 마무리되면 기성금 정산액이 오창시 건설현장 경비로 지급할 금액보다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3. 5. 14.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인건비 11,276,620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받고도 그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인건비 32,354,000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본건 골조업체 연락처 및 피의자 변소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체 피해액수도 적지 않은데다가 대출 등으로 인건비를 대납한 피해자에게 경영상 위기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1),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나친 다층적 하도급 거래구조와 출혈경쟁, 그리고 미숙한 피고인의 사업운영이 복합적으로 피해발생에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편취범행으로는 평가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사 김봉준 1)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연락한 정황이 엿보일 뿐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9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원석(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10: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음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은행 암사역지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F(여, 3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사고 관련 CD 1매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는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4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3:3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추가적인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조치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의 상체 부위를 잡아 당겨 좌측 가슴 부위에 부착된 무전기를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상체 부위를 잡아 당겨 경찰관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장질서 유지활동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폭행의 의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3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태호(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주 좋은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경매 받아 재판매하여 그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주로 골동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골동품 구입대금을 빌려 그 사업 유지하고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4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 차용증 1부, 피해자와 E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이 충북 단양군 G 전 495m²와 H 전 1,624m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토지에는 2016. 8. 30.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6,600만 원의 근저당권과 2016. 10. 10.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고, 이후 위 각 토지들은 2017. 11.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K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또한 위 L 토지에는 위 각 근저당권보다 이전인 2012. 8. 16. 근저당권자 M조합,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이후 2014. 5. 26. 채권최고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각 토지들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거나 그 처분을 통해 변제를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의배우자 소유인 충북 단양군 N상가주택 0호와 P호(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에는 2012. 4. 18. 근저당권자 M조합,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2017. 2. 13.에는 근저당권자 Q,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2017. 6. 1. R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골동품을 경매로 낙찰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골동품을 낙찰 받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봤다고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3년경부터는 골동품을 사면 조금씩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02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과 제3자(I, J 등)에게 1억 8,000만 원 내지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실제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카드대금을 갚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자료 검토결과, 사건 당시 전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돌려막기 정황 관련).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카드대금 변제나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액이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편취액 중 800여만 원을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정경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5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류정인(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22:5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1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1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지륜(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B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9. 7.부터 2020. 9. 16.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의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판사 강산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7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에서 부하직원이었던 피해자 C(남, 50세)이 반말을 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용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5cm)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칼 압수 경위 관련)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8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A~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접이용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흉기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두 차례(2003년, 201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