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 13:43경 군자역에서 D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전동차 안에 서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중반)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 13: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역 출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1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 15:1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중반)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3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촬영 동영상 복사본 및 압수품 사진 첨부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었다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종전에 같이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내 돈 내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냄비를 바닥으로 던지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 징 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봉우재로 23-28 '대림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9:40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2층 대합실을 통하여 숙직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철도공사 정복코트 1개, 상·하의 정복 각 1개, 정복조끼 1개, 넥타이 1개, 와이셔츠 1개, 구두 1켤레 등을 입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2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너 방금뭐라 했어, 차렷하고 사과해. 내가 노가다 하는 사람이라서 무시하냐."라고 소리치고,발로 그곳 자동 출입문을 세게 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불판을 들고 "가게 문을 부셔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 D 소유인 그곳 자동출입문을 1회 차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21:4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신고 접수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추후 경찰서출석 및 귀가 요청을 받자, "나이도 어린 것들이 사건 처리를 뭐 이런 식으로 하냐. 날 죄인 취급하냐."라고 삿대질하고, 이에 F이 112 순찰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하려고 하자, "내 말 다 듣고 가라 이것들아,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경찰관들이 욕을 먹는다.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 뒤에서 차량의 진행을 가로 막고, "내 얘기 다 듣고 가라, 안 그러면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증인 F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법정진술과 G,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므로, 피고인이 발로 차 자동출입문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한 이상, 그 후 피해자 D의 직원들이 이를 고쳤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는 성립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 상해 등의 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3. 16:20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 한우리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2경 같은 시 건천읍 내서로 803 윗장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6:3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803 윗장시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서면 쪽에서 건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위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탑승시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버스 뒤에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향 32.8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할 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 진행중인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2차선에서 진행중이던 C 운전의 D 트레일러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E과 이후에 혼례를 올렸고,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01: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3에 있는 미진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해남로 23에 있는 타이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3. 03:27경 타이어마트 앞 도로에 C 봉고 화물차를 정차한 상태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의 언동, 표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정도의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약 24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경남 김해시 D에서 고철도매업체인 E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5.경 경남 김해시 D 일대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26,021,82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F의 운영자인 G 및 H로부터 공급하는 자를 'F'로, 공급받는 자를 'E'로, 공급가액을 26,021,82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58,871,57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32장) 1. 기업은행 및 농협은행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3: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 길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을 향해 큰소리로 "야, 이 씨팔 새끼야! 씨팔 새끼들 죽으려고. 죽어볼래!"라고 욕 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위 경찰관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폭행의 정도가 경미함)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과정에서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마냥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 전에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폭행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나아간 것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51

범죄사실 1.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E'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과 대전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6. 3. 2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F, G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일부 지급하기로 하여 이들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6. 3.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모텔1 등지에 성매매여성의 숙소를 마련하여 'F', 'G', 'J' 등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하게 하고, 2016. 3. 24.경 위 모텔에서 위 'F'로 하여금 'E' 어플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하기로 한 불상의 남성을 만나 성매매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외국인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대전 일원에서 하루 평균 3-4회씩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23.경 위와 같이 피해자 F(여, 19세, 이하 'F'라고 함), 피해자 G(여, 19세, 이하 'G'이라고 함)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국내로 입국하는데 필요한 항공료 2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이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이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2016. 4. 1.경 피해자들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도망을 가자 피해자들을 찾아내어 다시 성매매를 시키거나 위 항공료를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00:55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모텔 1006호에서, 'E' 어플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 'F'가 성매매를 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숨긴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M와 함께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을 꿇게 하고, 손 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복부 등을 수회 때린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머리 부위가 찢어져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M로 하여금 피해자 'G'을 데려오도록 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로 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사본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항공권 결제내역, 롯데카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6, 20, 28, 74, 90, 100, 10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3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2. 23:35경 광명시 B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소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쇼파(높이 97cm, 너비 68cm, 길이 112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여, 50세)를 끌어안아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을 제지 하던 피해자 F(55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다만, 그 이후에 피해자 C 및 E가 위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2. 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저녁경 피해자 B(58세)이 포함된 친목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많이 취했으니 데려가라"고 전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같은 날 00: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야 씹할놈아 네가 뭔데 우리집에 찾아와서 가정 파탄을 시키냐"고 소리치다가, 피해자의 설득으로 피해자와 함께 도로로 나와 그곳에서 피해자와 계속 말싸움을 하다가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9cm)을 꺼내 "야이 씹할 놈아 나는 너를 죽여야 들어간다"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도로 아래쪽으로 도망가자 "그래 알았어 씹할놈아 내가 베란 다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작살을 내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 마치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의 확인서 및 진술서 1. 압수품 칼 사진,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4.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8.04: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음식점 주인과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조치를 하기 위해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오토바이 안전모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려는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위 안전모를 바닥에 던지고 달려가 목을 양손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은 피고인과 위 음식점 주인 사이에 음식대금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음식대금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내보내 달라는 요구를받아 피고인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9회 나 이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3.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 19:2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70번길 59에 있는 첨단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진로505번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음, 무면허 운전으로 2013년경 한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하남시 D에 있는 E 소유의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E에 대한 129,000,000원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위 E으로부터 2015. 3. 12.경 3,000,000원, 같은 해 4. 23.경 9,5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2,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물품대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F에게 E으로부터 추심한 돈을 특정하여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없다는 점, 수사기록 24면) 1. 사실확인서 1. 입출금내역서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 및 중립적 증인으로 보이는 E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그 외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명(추심금, 변제금, 피해자의 허락 여부)은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E의 증언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돈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581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1월~10월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 영역 2. [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3. [집행유예 여부]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2개 있어, 집행유예가 권고됨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인적 신뢰관계를 배신) 등이 있으나, 실질 피해금액이 집행유예기준이 되는 5,000만 원보다 적은 점,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6. 14:00경 서울 송파구 C 길을따라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미국인)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귀에 대고 "아이 러브 유"라고 말하고, 이를 피하여 서둘러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송파구 C에 있는 어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건물 벽에 밀어붙이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법률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피고인은 전체 지능 48, 사회적 능력 7세 8개월, 사회지수 48 정도의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 호 및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등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4. 00: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원여객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모친을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7:10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23에 있는 블루빌 아파트 앞편도 2차로 도로를 남원로타리 쪽에서 블루빌 아파트 쪽으로 1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녹색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46세)를 피고인 운행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경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내사보고(C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보호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비보호 좌회전이 설치된 구역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를 충격하게 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방어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로써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