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06

범 죄 사 실 2021고단2806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6. 22:51경 오산시 B에 있는 C 지하 2층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캐비넷에 들어 있던 피해자 D의 외투 속 지갑에서 KB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카카오뱅크 직불카드 1장, 기업은행 나라사랑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 E의 지갑에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케이뱅크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6. 23:02경 오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 00: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카드로 식료품비, PC방 요금, 모텔비 등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249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11. 2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병원비 명목으로 7만 원을 빌려 주면, 2020. 12. 10.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1. 30.경 위와 같이 말하여 당일 생활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20. 11. 23. 용인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2020. 12. 10.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4.경 전항 기재 계좌로 50만 원을, 2020. 11. 25.경 위 계좌로 1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8.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마스타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K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01:40경 서울시 관악구 소재 K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로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J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1,000원씩 2회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02:0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L PC 신림 1호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로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J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N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01:45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원이 근무하는 N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J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레종프렌츠블랙 1갑, 푸짐한제육정찬도시락 1개의 구매대금 8,8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나. P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02:10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원이 근무하는 P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J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양말 1개, 에어워셔 1개의 구매대금 5,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4797 피고인은 2021. 8. 1. 22:20경 화성 R 1층 ‘S' 작업장에서 피해자 T가 탁자 위에 올려둔 신분증과 체크카드 각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 장소에 대한 수사, 범행 전후 CCTV 수사, 부정사용 장소 CCTV 수사) 1. 각 부정사용내역, 인터넷 지도 출력물 1. 피해현장 사진, 부정사용 장소 CCTV 영상자료 2021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및 계좌내역 회신자료 첨부)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동의서 등 2021고단3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2021고단4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및 구체적인 수법에 비추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5년 및 2016년에 발생한 실형 전과도 3차례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