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C는 2021.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제1원심판결) 항소하였고, 202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판시 2021고단345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및 판시 2021고단241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제2원심판결) 항소하여, 2021.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21고단2413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징역 4년 6월을,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21고단345 사건의 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06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3. 25. 20:00경 인천 중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 F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G이라는 상호로 육계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B는 G의 재무이사이다. 닭 구매자금이 모자라니 8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4. 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육계 가공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는 G의 재무이사도 아니며,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닭 구매자금이 아니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경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4. 13. 20:00경 인천 중구 D아파트 E동 앞으로 함께 찾아 가 피해자에게 “영화사 측에 투자를 하여 40억 원의 질권을 설정해 놓았다. 이 사업은 매출이 약 4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투자금 중 모자라는 자금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4. 18.까지 전에 빌린 800만 원을 합한 1,3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8. 12:5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을 관리하는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2020. 7. 20. 17:00경에 40명이 갈 것이니 예약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2020. 7. 20. 17:4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식대는 제가 이체해드리겠습니다. 받지 말 아주시고 잘 모셔주시길 바랍니다. 식사 마치면 계좌하고 금액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0.경 L 등 손님 약 40명에게 시가 6,088,5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21고단2363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8.경 서울 영등포구 M 1층 ㈜N 사무실 내에서 O의 명의로 피해자 P 주식회사와 차량가액 148,939,092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Mercedes-Maybach S500 차량을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3,506,6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9. 20.경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피해자 F 명의의 계좌) 1. 각 자인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미제출 등),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확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에 닭 구입자금을 이유로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 A이 2019. 3. 25. 닭 구매자금을 위하여 8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할 당시 피고인 A도 같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와 함께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36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차량 리스 약정서(벤츠 마흐바흐 S500)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판시 전과 피고인 A : 조회결과서(A),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892호, 2021노2609호 확정일자 확인자료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07호, 2021노5499호, 대법원 2021도13254호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자료 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044호, 2021노492호, 대법원 2021도13033호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피고인 A : 판시 각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 판시 각 범죄와 판시 ⓑ 범죄 중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죄 상호간, 피고인 C : 판시 범죄와 판시 ⓒ 범죄 및 판시 ⓓ 범죄 중 징역 4년 6월 선고받은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F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는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미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리스 차량이 O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로부터 기망당해 돈을 편취당한 사실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