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64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BD, BE, BF, BG, BH, BI, BJ, AF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K'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BD는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한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 본사를 모집하여 정산하는 등 운영본사(도박 및 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B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부 본사(운영본사로부터 각 지역을 할당 받아 총판 및 게임 유저들을 모집·관리) 또는 총판(각 게임 유저들을 모집하여 관리) 모집과 정산 등 영업 부분을 책임지며, BF, BG, BH, BI은 위 BE 등의 지시를 받아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고 범행 계좌를 관리하는 등 영업 부분을 보조하고, BJ과 AF은 국내 또는 필리핀에서 'BK' 도박 사이트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합의하였고, 이익 분배는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게임행위자(이하 '유저'라 함)들이 위 사이트 이용을 위해 게임머니를 충전 또는 환전하면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운영진들끼리 일정한 방식에 따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필리핀 마닐라 BL 아파트 15층에 컴퓨터 3대, 인터넷 전화기 2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서버를 임차하여 통신시설을 갖추는 등 운영본사를 설치하고, 2012. 8. 16.부터 2014. 1. 20.경까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사이트 도메인 이름을 BM-BN-BO-BK-BP-BQ 순서로 변경하면서, 매일 각 부 본사들에게 1일 평균 3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이를 받은 부 본사는 총판을 통하여 각 게임 유저들에게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10,000원 당 10,000점씩 컴퓨터 사이트에 충전해 주고, 유저들로 하여금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위 'BK'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위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기본금액을 내고 4장의 카드를 받아 3번에 걸쳐 1,000원 이상을 배팅하여 카드를 교환한 후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게임을 실행시켜, 유저들이 베팅한 판돈에서 10%를 속칭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뗀 후 나머지 점수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전해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위 BE 등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BK'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B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S)로 7,517,263,585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8,058,767,386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위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BE, BF, BG, BH, BI, BJ, A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D, BE, BF, BG, BH, BI, BJ, AF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위 'BK' 프로그램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D, BE, BF, BG, BH, BI, BJ, AF과 공모하여 2012. 8. 16.부터 2014. 1. 2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K'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합계 158,058,767,386원의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BG, BU, BH, BI,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BR,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BF, D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계좌추적 현황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공범들의 처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추징액은 158,058,767,386원 × 0.02(피고인, BG, BJ의 진술에 따른 본사 수익금 비율) × 1/2(피고인이 진술하는 BD와의 분배비율)= 1,580,587,673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특별가중영역(1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도박장소개설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년 3월경부터 7월경까지 국내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도박장을 운영하여 현재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은 그 직후의 범행으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환전 등도 해외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등 그 수법이 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머니 판매금액도 1580억 원, 그 영업기간도 1년 5개월 정도의 장기간에 이르렀고, 범행 이후에도 장기간 해외도피생활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도박에 접근하게 되어 도박의 중독성과 전파력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근로의욕이 저하시키며, 서민들의 생활에 심대한 지장을 가져올 위험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고객정보를 보유하면서 물적·인적 자원들을 조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 도피 후 스스로 한국에 들어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