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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6.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쳐다보자 포크를 들고 "뭘 봐, 씨발놈들아, 포크로 눈을 찔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6. 20:30경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에 소속 경위 F로부터 욕설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총 줘봐, 너 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35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H’ 가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I아파트 방면에서 속초공설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작동을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J(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남, 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남, 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풍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O(여, 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P(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Q(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R 상대수사) 2021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금고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범죄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다수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J, O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17: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VIP 손님인데 내가 술 달라면 줘야지!”, “야이 씨팔년아, 할망구, 좆같은 년아, 씹 팔고 다니는 년이 무슨 말이 많노, 양아치 같은 년아!”, “할망구 씨팔년아, 애들 풀어볼까, 우리 언니, 오빠들 여수에서 오면 니년은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고,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야이, 씨팔 년아, 니가 종업원인 주제에 왜 나서나!”라고 소리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인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피해 당시정황에 대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동종 사건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가 있었고 술에 만취하였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위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동종 전과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C아파트 상가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6.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서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22:54경 위 'E'에서 손님들에게 주류 및 음식을 제공하여 위 운영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문 첨부) 1. 집함금지명령 위반관련 처분 의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1. 현장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82

범 죄 사 실 2020고단428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06:00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찍어봐,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치고, 경사 E으로부터 위 가요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나 처벌 받는다고 씹할 년들아, 씹할 새끼들아 그대로 이야기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E의 외근 조끼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업주인 피해자 G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병신아’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요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72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1. 22:10경 구리시 H에 있는 ‘경기구리경찰서 I지구대’에서,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 등에 의해 폭행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위 지구대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커튼봉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86,9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었음에도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난동을 피우던 중, 피의자를 경기구리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피의자의 마스크를 제대로 씌워주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의 팔에 침을 뱉고, 발로 위 K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0. 16:15경 포천시 B에 있는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79세)가 자신에게 굿을 하여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나 “'무당년 아. 날 왜 괴롭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등을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 7, 8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1:04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오후에 꼬막을 사 갔는데 왜 상한 꼬막을 판매하느냐?”라고 따졌으나 피해자로부터 “꼬막은 다른 가게에서 판매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식당 앞 판매대에 놓여 있던 생선과 해산물 등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생선가게와 횟집이 한집인데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삿대질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2017년 벌금 50만 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19:3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피해자 D(여, 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0경 서울 동작구 E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사실은 있으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피해자의 태도 및 반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술자리를 계속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경위와 내용,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500 피고인은 2020. 11. 25. 15: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보지를 찢어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29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 14:5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3세) 운영의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결제할 만한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2021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1급) 및 거동지체(하지마비) 장애인으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0

범 죄 사 실 2020고단33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 11:16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1세)에게 다가가 "내가 감옥 가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계속하여 같은 날 12: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천시 E에 있는 ‘F’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상체 부위를 6회, 팔 부위를 7회, 다리 부위를 4회 각 때리고, 얼굴 부위를 2회, 상체 부위를 2회 각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17:4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위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 볼을 손톱으로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703 피고인은 2019. 12. 11. 01:15경 부천시 E에 있는 'F' 건물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여, 61세)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구리선을 절단기로 잘라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2656 피고인은 부천시 G, 2층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H은 위 건물에 입점해있는 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9:5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내과 의원에 찾아가 그 이전 피해자로부터 병원 임대계약 만료시 퇴거하겠다는 내용을 고지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세입자 병원을 구해놓고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진료실에 들어가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고, 의원의 입구 및 대기실에 누워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1. 에어컨 견적 영수증 2020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2656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업무용 카메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20초기12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은 치료비의 지급도 구하나(2020초기130), 이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증거에 의하여 범행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변명하거나 이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범행현장에 출동하였을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비협조적으로 응하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폭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59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18. 13:2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출입하는 위 커피숍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소파 쪽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혀끝 손상 및 좌측 목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 진단내용 확인에 관한 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연음란행위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9:00 내지 21: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욕설과 함께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21:1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투다가, 부근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트렁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전체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6cm)을 가지고 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칼의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진료기록부 등) 1. 각 내사보고서(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력성이 높았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2021고정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1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외상으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유통기간이 경과한 우유, 요구르트, 불가리스, 파프리카, 캔커피 등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품을 하려면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지금 가지고 온 제품들은 모두 유통기간이 1주일이나 지났다. 그래서 반품이 안된다”고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우유, 불가리스 유제품 등을 집어 던져 터지게 만들고,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반품을 해주지 않자 불가리스 유제품 등을 마트 바닥에 집어 던져 터지게 하여 판매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전병 1박스에 위 우유 등을 묻게 하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및 그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정80 피고인은 2021. 1. 4. 14:00경 원주시 B 소재 D 부근에서, 피해자 E(여, 68세)의 신고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F, G 등 약 10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보지 같은 년,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을 물었다. 씨발 개 같은 년. 칼로 배를 쑤셔서 내장탕을 해 먹어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6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B, 'C'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보고서 결재과정에서 꼼꼼히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10. 16: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1.항의 사건 이후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회피하자 화가 나,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스트레스반응,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등의 정신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무실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증인 E, F, G의 법정진술이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위 증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증인 H의 법정진술 역시 시간이 많이 지나 잘 기억나지 않으나 2019. 7.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손을 대거나 붙잡는 등 신체접촉을 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I의 법정진술 역시 2019. 2.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쪽을 잡고 나가자고 하면서 옷깃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으며 2019. 7. 10.경에도 멱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쪽 옷을 잡고 밀치는 등의 행동을 보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9. 7. 10.경 이후 계속적으로 정신적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상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0. 0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1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E(남, 38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며 욕설을 하다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잔을 약 3~4회 연이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친구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친분이 있고 과거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G’ 조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2. 22: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A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식당에 오도록 한 후 위 A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형들이 좆같이 보이냐. 죽고 싶냐. 뒤질래. 죽여 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친 후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3장(F), 소견서(L), 진단서(E) 1. 캡처사진자료,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자료 1. CCTV 1. 내사보고(I 식당 내, 외부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첨부 등), 내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 추가 진료소견서 제출 및 상해진단일수 변경), 내사보고(D 주점 내부 CCTV 미확보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양주잔, 양주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B을 이용하여 F의 사과를 받아내려다가 F이 사과를 거부하면서 B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B의 범행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2018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F이 비골이 골절되고 고막이 파열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 F의 상해가 완치된 점, 피해자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14세)는 위 교습소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6:00경 위 교습소 내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림을 그리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연필을 쥔 오른손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연필 흑심에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연칠과 피해자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