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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5: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맥주 2병을 시켜서 먹으면서 요금이 비싸고 선불이라는 이유로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 D(64세)을 여러 차례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하고, 양은 쟁판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5회 가량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고성을 지르며 시비 거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 2014. 1. 20. 월급이 나오고 2014. 8.경 곗돈 1,000만 원을 받으며, C회사 점장이 되면 수당으로 5,000만 원이 나오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2억 5,000만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5.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15:00경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며 지갑을 주자 이를 건네받아 편의점에 들어간 뒤 그 지갑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E은행 발행의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F) 1장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미지급(제시) 증명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까지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운전한 거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발생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5.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3.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출력지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본청결격조회 ㅏ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중알콜농도가 0.205%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적발 후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으나 주민조회가 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사실대로 말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음주,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술에 기대는 습벽을 치료받을 것을 다 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기도 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청주시 서원구 C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립 공사 총괄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매점부지 조성 목적으로 보전산지인 위 C 10,365m² 중 2,042m²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1. 산지이용구분도 1. 불법산지전용사진 1. 지적 및 구적도, 계획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법전용 한 산지를 원상회복하고 있는 중인 점,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보전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여)와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14세, 여), D(10세)의 친부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와 직장 및 학교,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 16:30경 피해자 B의 직장인 의왕시 E에 있는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30. 16: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회사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나오자 피해자가 협박죄로 고소하였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 세운 뒤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의 변속기, 에어컨 송풍구, 사이드브레이크 등 차량 내부를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6. 20. 22:0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빌라 H호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의 머리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20센티미터 가량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말경 ~ 12.말경 사이의 기간 중 22:00경 전항 기재의 G빌라 지하실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D을 내려가게 한 후, 밖에서 시정장치를 잠근 후 밖으로 내보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22: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특목고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지하실에 내려가게 한 후 밖에서 시정장치를 잠그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자보호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35

범죄사실 2017고단2735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9. 03: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운영 'E식당' 내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성명 및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놈들아, 경찰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E식당'의 업주,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9.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 되어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순찰차(H)로 이동하던 중 현행범 체포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 방호벽을 발로 여러 차례 쳐 수리비 673,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2859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07.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찌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앙동 통영해안로 331 맞은편 문화마당 교통초소 앞 도로까지 I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각 자술서(D, J) 1. 피의자가 손괴한 순찰차량 사진, 순찰차량 견적서 2017고단2859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K, L)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운전에서 음주 수치와 적발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말 21: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77-21 소재 신도림역 앞 광장 벤치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 24세)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양손으로 잡고 접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6. 17:00경 의왕시 D 503호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과거 연인들과의 교제기간, 성관계 횟수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말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맥주 2캔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부은 후 계속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주를 부어서 머리가 다 엉켜 빨리 말려야 한다."라고 말하자, 그곳 1층에 주방 벽에 걸려 있는 가위를 집어 들고 2층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내가 니 머리 확 잘라줘? 빨리 내려와!"라고 말하면서, 계단 아래쪽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계단에 부딪히게 하고,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양쪽 머리카락 한 움큼을 약 10cm의 길이로 잘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면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 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벽에 밀친 후, 책상 위에 있는 목도리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 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약된 손님 등의 이유로 술을 팔 수 없다고 거절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1:5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징역형에 집행유예 두 차례 포함)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21:2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들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식탁을 뒤집어엎은 후 식탁다리 부분을 걷어차 부러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9. 21:4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F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왜 밖으로 나가야 되노, 씨발 니가 뭔 데, 좆 같은 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새끼손가락의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체포, 범행현장 등 사진촬영 첨부) 1. 각 내사보고(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손괴현장상황 등, 피해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제4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62

범죄사실 2017고단15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 1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명의 국민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 복장의 남자에게 건네주고, 위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342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2. 15:00경 대구 북구 B, 에이동 607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2017고단34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우리은행) 1. 우리은행 통장내역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첨부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정보제공(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하였다. 0 불리한 정상 : 2회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부터 대부업자인 피해자 C(39세)으로부터 수회 돈을 빌리고 갚아오다가 2015. 7.경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고, 이후에도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그 이자를 상환하여 오던 중, 2016년 여름경부터 피해자에게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 변제 독촉을 받다가 2017년 8월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당장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1, 17:40경 광주 광산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변제 기한을 유예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쇼핑백에 담아 간 쇠망치 (전체길이 30㎝, 무게 600g)로 컴퓨터 책상을 향하여 뒤돌아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1회, 정수리 부분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넘어졌다가 일어나 의자를 들고 방어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쇠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양팔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사진,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8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쇠망치를 미리 준비하고 뒤돌아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가격한 점, 사람의 뒤통수 부위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쇠망치로 가격당할 경우 그 자체로 생명에 직접 위험이 초래될 개연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부업자인 피해자에게 변제 기한 유예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3. 22:05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28 소재 연희한양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북골로 19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09고약1157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천현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하남시청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82-9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최고속도가 60km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며 안전히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최고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오토 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마을버스 앞부분을 재차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9. 17:05경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사고에 이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2.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에 있는 동부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죽전우방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20km를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취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15세, 14세)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는 판시 전과만이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 10:4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F(여, 당시 50세)이 피고인의 흡연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안와골절,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사실 확인,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18회 처벌받았고, 그 중 실형으로 5회 처벌받았으며, 폭력 범죄의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의자를 얼굴에 던져 안와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흉포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0:4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한 뒤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당시 승용차를 가지고 위 식당에 왔던 피고인의 일행 H의 후배인 G(2013. 10. 29.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발령)에게 "일단 출발해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G의 I K5 승용차에 태운 뒤 그 즉시 현장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져 얼굴 부위에 맞게 한 후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운전하도록 하여 G 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 현장을 벗어났는바,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도피하기 위하여 G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이고 통상적인 도피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44세)과 약 3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7. 17: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찍어놓은 알몸 사진이 있다. 애들과 회사에 보내주겠다. 나는 애들과 재산 다 잃었는데 너도 하나쯤은 잃어야 하지 않겠나. 알몸 사진을 회사에 다 보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 17. 18: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를 자극하지 말라.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제2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3:5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확인)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19 구급활동 일지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 결코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절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리분별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인부 등에게 줄 월급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니 7,500,000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도 약 10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다가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한 점,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