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B’의 채팅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와 제1항과 같이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7)으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는 조건으로 매월 10만 원을 상납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성관계를 하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을 너희 아버지에게 전송하거나 앞으로 진학하는 고등학교 D 게시판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4.경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2매의 일련번호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게 해주면 지금까지 밀린 돈을 받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피해자가 받은 협박메시지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협박메시지 편집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메시지대화 내역, 사진 1.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제4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만 14세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각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 내지 전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 4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 제1, 2항에 따라 15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