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01:15경 목포시 B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20경 목포시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단속대장, 사고장소 및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취정도, 이동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1: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F 소재 G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H식당 앞 오거리 방향에서 I초등학교 방향으로 위 편의점을 끼고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우측 편의점 앞에 서 있는 피해자와 그 일행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다 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우측면으로 위 편의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J(35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90° 가량 돌아가며 뒤로 밀쳐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의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는 일행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우측에 서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우회전 신호를 넣고 멈춰 서 있는 상황에서 앞 차량이 움직이자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을 시작하였다. 피해자와 그 일행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작하자 천천히 피고인의 차량쪽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회전을 마치기 직전에 피해자가 오른쪽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피고인 차량 우측 조수석 측면부분과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가 접촉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는 살짝 뒤걸음질 쳤다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을 쳐다본 후 이를 뒤쫓아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충격으로 넘어지거나 충격 부위를 손으로 붙잡고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다.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음악을 틀어놓아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며 도주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접촉 당시 충격에 대하여 '세게 부딪친 것은 아니고 스치듯이 살짝 부딪치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가버리는 것을 보고 '저기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액셀을 밟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쫓으며 멈추라는 액션을 취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차량의 속도, 피해자와의 충격이 차량 측면에서 스치듯이 경미하게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술대로 음악까지 틀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면 밖에서 경미한 접촉이 일어나거나 큰소리를 지르더라도 차량 내부에서 운전 중인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우회전 후 액셀을 밟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서행상태에서 우회전을 마친 후 속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쫒아오는 것을 알고 속도를 높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2:00경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이 되었는바, 사고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 피고인의 행적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음주측정시에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나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 22. K한방병원에 입원하여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으로부터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병원에 입원할 당시 피해자는 그의 법정진술 및 동영상에 나타난 피해 정황과 달리 담당의사에게 '보행 중 사이드미러에 타박상을 입었고 이후 5m 정도 끌려갔다'며 피해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고,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가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를 토대로 진단서를 작성하고 치료행위를 하였다. 또한 위 진단서는 MRI나 CT 등의 정밀검사를 통한 확진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다 넘어지기도 했다. 사람이 흥분해서 뭔가를 쫓아가게 되면 안쓰던 근육까지 쓰게 돼서 온몸이 쑤시는데 병원에서는 온몸이 아프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최초 사고 접수시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행이던 L도 피해자와 함께 사고를 당했다며 병원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가 CCTV 동영상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충격상황과 그 정도,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과장에 기초하여 치료와 진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차량과의 사고가 아닌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