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48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6.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9:00경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삼매봉입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8세)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동서교통 시내버스에 탑승한 자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각각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 4. 09:05경 위 버스가 서귀포시 서호동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C로부터 버스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가방에서 물이 흐르고 악취가 심하니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 C의 얼굴, 머리, 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놀란 피해자 C가 위 버스를 급정지시키자,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 피해자 F(여, 68세)는 앞으로 넘어져 위 버스 바닥과 앞좌석에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 위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3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버스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환자로서 범행 당시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증세로 말미암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족 등 보호자의 책임있는 보호와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치료감호 시설 내에서 정신과적 치료 등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관련사진 1. 피해자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사실 및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종전에도 상해죄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왔던 점, 2016. 2.경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I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및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던 점, 피고인은 미혼으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데다가 주거조차 불분명하여,향후의 질병치료 및 사회복귀 과정에 있어 가족 등으로부터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세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2년 9월 (= 2년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상해죄 등 이른바 폭력 범죄('2006. 3. 7. 상대방과 욕설을 하다 격분하여 칼로 상대방의 우측흉부를 찔렀으나 중상해만을 입혔다'는 내용의 살인미수죄도 그중 하나이다)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경우 폭력의 직접 상대방이 겪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자칫 그와 같은 폭력행사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위험이 다분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기존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일체를 자백.반성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향후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치료 등의 조치가 아울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