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45

범죄사실 1. 20154245 피고인은 2015. 3. 14.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348,000원을 송금하면 10만 원권 상품권 4장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48,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첫번째 것)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8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4323,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광주 북구 E건물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2015. 7. 1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매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4865 피고인은 2015. 3. 13.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870,000원을 송금하면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35,000원, 같은 달 14. 435,000원 합계 870,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4. 20154908 피고인은 2015. 11. 12.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피해자 I가 게시한 '상품권을 구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권 상품권 4매를 3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 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86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6165, 피고인은 2015. 6. 22.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50,000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5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5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O)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두번째 것)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1,000원을 편취하였다. 6. 2016고단1731 가. 2015.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7, 15:22 경 서울시 노원구 P 101호에서 인터넷 중고 직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 피해자 Q 이 게시한 모바일상품권 구매 글을 보고 카카오톡 문자로 연락하여 모바일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7. 15: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이트에 피해자 S가 게시한 돌잔치 상품권 구매 글을 보고 돌잔치 상품권 20만 원권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6.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 09:1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이트에 피해자 가 게시한 에스콰이어 상품권 구매 글을 보고 에스콰이어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205,000원을 송금 받았다. 7. 20162450, 가. 2015.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14:00경 광주 북구 E건물에서, 인터넷 중고 직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피해자 U(여, 26세)이 게시한 핸드폰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연락하여 핸드폰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22:00경 서울시 노원구 P 101호에서, 위와 같은 사이트에 피해자 W(35세)가 게시한 '가보정 상품권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연락하여 '가보정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6.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17: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이트에 피해자 X(여, 33세)가 게시한 '마벨리에 식사 상품권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연락하여 '마벨리에 식사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224,000원을 송금 받았다. 8. 20163054,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시 남구 주염로 58 중고자동차할부판매점 주식회사 기린의 직원 Y에게 Z 2004년식 중고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그 후 채권양수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에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36개월 간 매월 37만 원의 할부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 구입자금 1,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그 다음날 피고인 앞으로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다음날인 2014. 2. 19.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줌으로써 그 할부대출금 상환 시까지 저당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보전해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4. 3. 18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소재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25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 채권가액인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2015고단4245), AB(2016고단3054)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이상 2015고단4245), F(2015고단4323), G(2015고단4865), J, M, I, L, K(이상 2015고단4908), AP, N, AQ, AR(이상 2016고단65), Q, S, T(이상 2016고단1731), U, W, X(이상 2016고단2450)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서, 입금증,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1. 각 거래문자메시지 내역,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 문자내역 사본 증거화면 캡쳐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2016고단3054)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약정서(2016고단3054) 1. 자산매매계약서, 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발생내역, 내용증명(2016고단 30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제7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나. 판시 제8조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0개월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2 명의 피해자를 편취하여 손해를 입혔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중 일부는 판시 제1죄(2015고단4245)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뒤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것이고, 또 일부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지속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배임죄로 인한 피해액이 500만 원이고, 사기범행의 경우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1,0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