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2014고단13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1. 18. 02:35경 서울 중구 다산로 10길 118 약수 로터리 앞길에서 서행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택시 뒷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찬 다음 H이 택시를 정지시키자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를 밖으로 끌어내주먹으로 J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찍고, 피고인 A 일행이었던 K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J 왼쪽 얼굴과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 골절 및 치아탈구, 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하는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J 일행인 피해자 L 오른 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 우안좌상을 입혔다. [2014고단2271] 1.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2. 3:3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노래주점 앞에서 피해자 O 일행이 피고인들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O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O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 O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O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O이 도망가자 피해자 O 일행인 피해자 P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P 허리와 몸통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들 일행인 피해자 Q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때리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 Q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Q이 주변 식당으로 도망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Q을 따라가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 Q 몸을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사 S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S 얼굴에 침을 뱉고, 무릎으로 S 다리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체포되는 것을 막으면서 손바닥으로 S 가슴을 2회 밀어 S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상해를 입혔다. 3. 피고인 A 모욕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서울서초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사 S에게 "씹할 새끼야, 병신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피해자 S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2014고단227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Q의 각 법정진술 1. O,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S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나.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A: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피고인 D와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는 이전에 교통사고로 받은 뇌수술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 행동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가 2012. 4. 21.경 급성 경막상 혈종 등으로 개두술과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4. 12. 05:45경 음주 후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충격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피고인이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4. 4. 1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조사를 받으면서 특별한 건강상 문제는 없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위 수술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와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모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제1범죄[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제2범죄[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 경우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제4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3년 1월 나. 선고형 결정 피고인 A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 J를 위해 400만 원, 나머지 폭행, 상해 범행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더 이상 자발적인 반성과 노력에 의지한 가정이나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범행 억제나 갱생을 기대하기 어렵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J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를 끌어내어 다른 공범과 수회 때려 치료에 4주 이상이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공동폭행,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상해, 모욕 등 일련의 범행은 위와 같은 피해자 J에 대한 공동상해 등 범행으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자숙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A에게는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이 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한 것으로는 보이나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A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10월 나. 선고형 결정 피고인 B에게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런데도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B가 공동폭행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상해 범행 과정에서 공범인 피고인 A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밖에 피고인 B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선고형 결정 피고인 C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공동상해 등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런데도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은 폭력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공동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에도 피해자들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 C, D의 경우 다른 공동폭행 공범들에 비해 폭행 가담정도가 비 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 C, D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 C, D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