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4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2:1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옆 노상에서 친모를 때릴듯이 밀치며 "네가 뭔 상관인데! 씹할 년아! 왜 자꾸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던 중,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남자가 욕설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네가 뭔데 참견이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G의 얼굴을 향하여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며,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경찰관 4명이 피고인에게 수갑 채워 제압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같은 소속 순경 H의 우측 발목 부위와 무릎 부위를 발로 차며, 같은 소속 경사 I의 팔을 1회 물고,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위 지구대로 체포되어 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G 등 경찰관을 향해 침을 3회 뱉으며, "너는 뭐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4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H(29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의 부종 및 반상출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경 위 지구대에서,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며 경찰관들에게 "너는 뭐야 씹할 새끼야!", "이 씹할 새끼야!", "뭘 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발로 출입문을 강하게 1회 차 시가 132,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소견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 앞으로 100만 원, G, H 앞으로 각 5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위 출입문 수리비용을 변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0.자 26사단으로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라는 사실을 2016. 4. 25.경 처 B를 통하여 통지를 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정받은 군부대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22:25경 안성시 B, 2층 'C'에서 방실 9개와 간이마사지대, 마사지기구, 수건, 티슈 등을 구비하고 방문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하여 업소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 D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는 방식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9.부터 2016. 7. 1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경위)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성매매알선 등 범죄군의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6. 7.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2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를 B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43

공소사실 피고인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1. 피해자 D을 상대로 부산남부경찰서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2016. 9. 5. 내사 종결되었고 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조합의 다음카페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트에 접속하여 감사권고(안)와 함께 조합장인 위 D이 상근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E 선거관리위원과 F 조합원이 피고인의 게시 글은 다음카페에 게시하기 부적절 하니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댓글을 남긴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7. 3. 1. 부산 수영구 G, 102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음 카페상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자료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진정서의 첫 표지 사진과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사진을 댓글로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1.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대한항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준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조합의 네이버 밴드 'C건물 재건축'상에 H(2동 608호) 조합원이 올린 "현 조합장이 동부지청에 송치되었었다는 거죠? 혐의 있음인가요?"라는 댓글에 "자료는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분명 송치 되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목동사거리 쪽에서 SBS방송국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5차로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으로 인한 뇌병변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2. 15.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0. 18:17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회기로 부근 내부순환도로의 월곡 램프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전용 도로인 내부순환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6호, 제63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07

범죄사실 1. 2016. 8.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4. 11:55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구리시 금강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9.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1. 14:30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722에 있는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2016.5.1.20: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운영의 F 판매 매장에서, 피고인 B이 매장 직원인 G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F 씹새끼들 안되겠네, 여기 올 필요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C도 가세하여 피해자 및 G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계속하여 번갈아가며 매장 내에 있던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매장 내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영업 사원으로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라는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22:4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운영의 'I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64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항의하려고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라고 하자 앉아 있던 테이블 의자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아 비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을 따라온 피해자 J(여, 53세)가 피고인에게 "왜 언니를 그렇게 때릴 수 있냐"라고 말하자 서로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9.경 파주시 CF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CG' 숙소에서 네이버 CH 카페에 접속하여 '엘릭서 3 텐트를 구한다.'는 피해자 CI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텐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텐트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유한회사 C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4. 경기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CK 카페에 접속하여 '타이어와 휠을 구한다. '는 피해자 BL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타이어와 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와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타이어와 휠 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주식회사 케이에스시스템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BL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1:1 대화내용 캡처 화면, 거래 문자내역 1.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부천시 AC에 있는 AD호텔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AE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앞까지 운행하는 용역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03:1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91번길 19에 있는 봄여름가을겨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씨발새끼야 니는 뭔데 이 개새끼야, 경찰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왼 손바닥으로 위 경장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1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여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대림혼다100 오토바이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그 오토바이 핸들 및 앞 펜더 덮개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5. 11.까지 컴퓨터 및 전자기기 대여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대여 물품의 입·출고, 판매,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소유인 시가 924,480원 상당의 노트북(품명 : NT371B5J-X0H/C) 10대를 'D'라는 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출고 처리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개봉하지 않은 PC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2015. 2. 26.경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인근에서 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50,470,9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품목리스트, 거래명세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합거래내역, 인터넷화면 캡처,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택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평중학교 쪽에서 철로변공원녹지대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T자형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옵티마리갈 승용차 우측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2:5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로 24, 의왕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5쪽)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경 안양시 만안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7.경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7: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65세)에게 라면을 끓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8:4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은행 앞 버스 정류장에서 분당으로 향하는 F 광역버스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 G(여, 37세)의 오른쪽 옆 좌석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 창가 쪽으로 붙어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로 올려 다리를 꼬아 앉은 후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 및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에 붙여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9: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뽈록이'라고 부르면서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얼굴이 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진술 전화녹음 보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독일제 수입바이크인 BMW MC HP4 competition(E) 바이크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게 33,75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금액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간 매월 25일에 591,084원씩 성실히 납부하고, 만기때 1,500만 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연체된 카드 대금이 3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오토바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할부금은 6개월 정도까지만 불입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면제받을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매월할 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3,750,000원을 대출받아 위 바이크 1대를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F 이륜자동차대장 첨부) 및 첨부 이륜자동차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계약확인서 1. 영수증 1. 할부금융신청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정황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편취액 상당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5: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80세)의 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수회 두드려 이에 피해자의 처가 문을 열어주자 위 주택 안방까지 들어가 방 바닥에 드러누워 "아들과 살 수 있게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32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방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삼향읍사무소 남악출장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해지방경찰청 쪽에서 위 남악출장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진행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100cc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지주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재직 중인 회사의 사규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 실직할 위험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22:07경 목포시 북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동문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라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현재 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2012. 9.경 경기 가평군 E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D회사 경리직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같은 달 14일 피해자에게 "속초에 좋은 땅이 나왔는데,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8,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녹취록 작성 보고) 1. 공정증서, 거래계좌내역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기망하였고, 상당한 기간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이 고액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1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들은 함께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공동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19.경부터 2016. 9. 5. 16:05경까지 위 장소에 밀실 7개, 화장실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를 마련해 두고 위 장소에 불상의 성매수남들이 찾아오면 8만원을 받고 밀실로 들여보낸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G에게 성매수남의 몸을 마사지하게 한 뒤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19.경부터 2016. 9. 5. 16:05경까지 H초등학교 경계지점에서부터 192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밀실이 설치된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업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구 학교보건법(법률 12131호)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동생과 함께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2015.12. 1.경 단속되었음에도(그로 인해 2016. 5. 18.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음) 같은 업소에서 남편과 함께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왔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 및 규모,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