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부산 해운대구 E, F호에서 상가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H, I에 있는 J 주상복합상가(이하 ‘J’이라고 한다)’에 대한 등기 관련 서류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K와 동업을 하여 J 전체를 토지소유자인 L, M, N과 시공사인 O로부터 매매대금 293억 원에 양수받기로 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은 K가 지불했다. J을 평당 800~900만 원으로 분양하게 되면 500억 원 상당으로 팔 수 있고, 각종 비용을 제외해도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남는다. 이 수익 중 40%가 내 몫이다. 그런데, J이 2018. 8. 24. 수탁사인 P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P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K 명의로 J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기 위해 K를 채권자, P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37호)을 신청하였는데, 현금 5억 원을 담보로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있어 공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K 명의로 가처분 등기를 하는데 등기비용 2억 원이 필요하다. 현금 공탁과 가처분 등기만 하면 재판에서 이긴 것과 같으니, K가 매도인 측과 협상을 해서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게 되고, 내가 분양사업을 맡아서 할 예정이라 7억 원을 투자해주면, 넉넉잡고 2개월 이내에 원금 7억 원을 변제하고, 분양완료 후 수익금으로 7억 원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K가 실제로 위 J을 양수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은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위 K의 말만 듣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태에서 그 돈으로 J을 매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Q 개발사업부 부장, R 주식회사, 주식회사 C 등을 운영하면서 평생 부동산 개발, 시행 및 분양사업 등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보전소송에 불과하여 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본안 소송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K가 진행하는 J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및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2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J 분양 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등기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2018. 10. 5. 같은 계좌로 1억 8,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4. 공탁금 명목으로 공탁금 가상계좌인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억 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송금증, 합의서, 녹취록 1. 수사보고(법원 사건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도 K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K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돈에 대한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된 금전차용계약서, 합의서 등 또한 모두 ‘K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를 당사자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K로부터 돈을 대면 공동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바 있으며(증거기록 제132쪽), 2018. 10. 1. 피해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에서도 ‘7억을 이용하여 지분을 40% 받을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바(증거기록 별책 녹취록), 단순히 돈을 댈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직접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사업에 관한 적지 않은 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돈은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조달한 돈만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은 막연히 K의 말을 믿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J에 관한 정확한 권리관계나 사실관계를 비롯한 사업의 진행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0. 1. 피해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에서(증거기록 별책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정황 등을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본 것처럼 이야기 하며 거의 확실한 사업이라는 논조로 자금을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으며, 혹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원금의 회수는 문제없을 것이라는 취지로까지 이야기한 점, 그러나, 이후 가처분과 관련한 본안소송에서 K가 패소함으로써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고, 돈이 교부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원금의 반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7억 원의 고액인 점, 현재까지 5억 원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원금의 100%에 이르는 고수익을 얻기 위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돈을 교부한 측면 또한 없지 않은 점, 편취금액 중 2억 원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졌으며, 공탁금으로 지급된 5억 원의 경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부분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