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2015고단486] 피고인은 2008. 10. 24.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옆방에 살았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예전에 화물알선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화물알선업을 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화물알선면허를 사는데 10,000,000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라. 화물알선면허만 사면 늦어도 1년 안에는 원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화물알선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제때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8. 10. 24. 10,000,000원을, 같은 달 27. 1,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5,3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2] 피고인은 2014. 5. 26.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전당사에서 F 명의로 된 G SM5 승용차를 1,300,000원에 구입한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9. 23:17경 충북 단양군 H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8. 16:29경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봉양역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4. 10:16경 문경시 공평동 공평교차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325] 피고인은 피해자 I(가명, 여, 50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제천시 J아파트 4단지 406동 5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 집에 잠깐 왔다 가라'고 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잡곡을 담은 부대를 주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 들고 서 있는 사이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말경 제천시 J아파트 4단지 406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문 신발장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현관으로 신발을 신으려고 나올 때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08:40 경 제천시 J아파트 4단지 406동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의 머리를 빗겨주는 사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거래내역 및 여권사본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거래내역,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45,324,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고 그 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화물알선업 면허를 구입했다가 불과 4개월여 만에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소비해 버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화물알선업과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화물알선 관련 사업을 제대로 진행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최종적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는 자백진술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400,000원 상당을 반환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금이라면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차용한 것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2016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6. 말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금원을 편취하고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고 강제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45,000,000원을 초과하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강제추행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 피해액 중 일부(11,400,000원 상당)가 회복된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