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032] 할부금융회사는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할 때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와 생산연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대출금을 정할 뿐 자동차의 상태나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및 D는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차량(소위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고 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D에게 대출 명의자인 E를 소개하고, D는 피고인 A에게 E의 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 A는 2011. 4. 8.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종합할부금융업체인 H의 중개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E 명의의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고전손차량인 I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대출금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모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6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58] D는 'K'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는 D와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사회 선배이고, 피고인 A는 'L'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B는 2011. 3.말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M으로부터 "내 여자 친구가 아는 언니인 N이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게 되자, 대출을 원하는 사람 명의로 고장 난 차량을 매수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중고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그 매수대금을 대출받는 수법의 사기대출을 알선하는 D에게 전화를 걸어 "N이라는 사람이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해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여 범행을 공모한 뒤, 중고차할부대출 신청에 필요한 N의 인감증명서 등을 퀵서비스로 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D는 N의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N 명의로 사실은 고장 난 중고차를 헐값에 구입하면서 할부금융회사로부터는 정상적인 중고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받아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D의 의뢰에 따라 N 명의로 사고 차량인 O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할부금융 알선업체인 'P' 직원 Q에게 위 승용차가 고장 난 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을 의뢰하여, Q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N 명의로 제네시스 쿠페 중고차 매수자금인 2,83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또한 D는 R를 운영하는 S으로부터 사실은 고장 난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T'이라는 할부금융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U에게 위 승용차가 고장 난 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을 의뢰하여 U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에 N 명의로 QM5 중고차 매수자금인 1,99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N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중고차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1. 4. 1.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대출담당자로부터 N 명의의 자동차할부대출금 2,500만 원, 2011. 4. 6. 33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뒤 피고인 A가 관리하는 J 명의 예금 계좌로 이를 각 송금하게 한 뒤, 2011. 4. 1. D에게 1,000만 원, 2011. 4. 4. 70만 원, 2011. 4. 6. 200만 원 등 합계 1,27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D는 위 U에게 대출을 의뢰하여 U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N 명의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에 중고차 할부 금융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1. 4. 1.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대출담당자로부터 V 명의 예금계좌로 1,99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D 명의 예금계좌로 17,328,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2,572,000원은 U이 D에게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 변제에 충당함). D는 U과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대출금 합계 30,028,000원 중 1,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D는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1,99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 및 D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32] 1. 피고인들 및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이체처리결과,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실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2016고단2258] 1. 피고인들 및 D,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M, U,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대출계약현황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대전중고차지점 Y 통화), 수사보고(Q, X, A 전화),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우리파이낸셜 Z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통화),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사건 내용 검토), 각 녹취서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B의 형기중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유사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역할,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