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93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2. 7. 21. 23: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상가 앞 지하에 있는 불상의 방에서 D, E, F, 성불상 G 등과 '섯다'라는 도박을 하던 중, 싸움이 났으니 와보라는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동네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냥 막걸리나 먹고 말지"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7. 26.경 피해자가 I회사 J 기자에게 2012. 7. 21.자 상해, 강간, 공갈 등의 내용으로 제보하여, J기자가 취재차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내연관계를 공개하겠다는 취지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7.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받지 않으니 신랑 만나 모든 관계를 털어놓고 까발려 공개적으로 해결해보자'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2012. 9.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신랑이 월요일에 고소장 넣는다고 협박, 공갈 잘하고 있는데, 나도 참는 것이 끝이다, 너 사생활 그대로 문자로 보낼 것이니 빨리 대답해라, 신랑 얼굴에 똥칠해줄께, 이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책임져라'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애초에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되었거나 무죄가 선고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외에도 강간, 공갈 등의 혐의로도 고소를 하였다가 주요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끝에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일부 감형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초순 22:00경 H이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 K소재 'L커피숍'에서, 손님들과 함께 일명 '섯다'라는 도박을 하면서, H에게 안주로 계란 후라이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H이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H을 향해 커피잔을 던져 H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H에게 폭행을 가하고, 2012. 11. 10. 22:0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H이 경찰청에 제출한 진정서로 인해 피고인이 해임처분된 것에 대해, H에게 항의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H의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려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과 D의 각 진술, 첩보사건 조사결과보고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2012. 11. 13.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폭행 부분이 없다가 2012. 12. 4.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이 부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2012. 5. 20.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45쪽), D가 작성하였다는 증인진술서(수사기록 제47쪽)에는 2012년 6월 중순쯤 폭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H이 폭행을 당했다는 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 5월 내지 같은 해 6월 어느 날에 위 'L커피숍'에서, 도박을 하는 중 안주 문제로 H에게 화가 나 뭔가를 던진 사실은 있었던 것은 명백하나, 당시 높이가 1.5m 정도 되는 칸막이 안에 있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그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진 주방에 있던 H에게 커피잔을 던져 맞혔다는 상황 자체가 그다지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H이 그로 인하여 피가 흐르는 등 다쳤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H의 성격 등으로 보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H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D 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O 등은 H과 D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커피잔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2. 11. 10.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녹음한 CD와 그 녹음파일을 녹취한 보고서, 진단서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위 날짜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에 제출한 고소장에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2012. 12. 4.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도 6개월 전인 위 2012년 6월 초순의 폭행 피해를 진술하면서도 한 달도 되지 않은 위 2012. 11. 10. 폭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다가 2012. 12. 10.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위와 같은 피해를 주장하였는데, 나중에 '혐의 없음' 처분이 된 강간, 공갈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를 허위 또는 과장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진술하려고 하던 H이 실제로 피해를 당하고도 최초 고소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6개월 전의 폭행 피해까지 진술한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도 이 부분 피해를 진술하지 아니한 것은 이례적이고,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이미 H과 피고인의 갈등관계가 최고조에 이르러 피고인도 2012. 11. 10. H을 만났을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H을 폭행할 경우 형사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을 피고인이, 당시 H과의 대화 내용 등으로 보아 갑자기 더 흥분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H을 폭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당시 상황을 녹음한 CD 파일을 청취해보더라도 피고인이 '강동구 노름꾼 여자를 청장도 그 새끼가 니한테 아이고, 에이, 에이, 바보야'라고 말한 직후 미세한 마찰음이 있고 그때 H이 '또 때려, 또'라는 말을 한 것인데, 검사는 그 미세한 마찰음을 두고 피고인이 H을 때리는 소리라고 판단하고 기소하였으나 그 소리 자체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아 때리는 소리로 들리는지 의문이고, 설사 그 소리가 피고인이 손으로 H의 머리를 때리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 소리로 추정할 수 있는 폭행의 정도로 보아 H이 '두부좌상 및 경부염좌'를 입었을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H이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