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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22. 15:1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12,000원 상당의 곰탕 1인분과 공기밥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남부순환로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남부순환로를 매봉역 쪽에서 매봉터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량 후미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에 앞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편타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영상 주요장면 및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27세로서 2019년 주식회사 I에 취직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 신입직원 회식에 참여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대상이 되며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복귀를 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20. 7. 1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2. 10:4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잠겨있지 않은 비상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맥주 2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5. 06: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비상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이 설치한 와이파이 인터넷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카운터를 살펴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오후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주점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훔칠 음식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곳에서 약 3일간 기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1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누범 기간 중 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적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범행 중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2:06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낚시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갈동 산 90-7, 흥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9:03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를 조암우체국 쪽에서 E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지점에 이르러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km을 초과한 시속 57,13km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위 사거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H(여, 29세)와 피해자 I(여, 60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위 차량으로 하여금 2명의 보행자까지 충격하게 하였는바, 그 과실이 무겁다. 피해 보행자들의 상해 또한 가볍지 아니하고, 그 중 한 명은 만삭이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 보행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1),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2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0. 02: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5장, 1만 원 권 8장 등 현금 33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총 5명의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01:5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후 그 틈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00:55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K, L, H, M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색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 범행의 경우, 그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은 한 것은 맞으나, 자신은 현금 10만 원을 훔쳤을 뿐이고, '손목시계 1개, 반지 1개(이하 '쟁점 도난품'이라 한다)'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이 위 절도피해를 당한 며칠 후인 2019. 11. 26.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쟁점 도난품을 피해품으로 적시하였고(증거기록 7면), 다시 2019. 12. 1. 경찰관이 당시의 피해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현금뿐만 아니라 '카시오지샥(G-SHOCK) 스카이콕핏 손목시계'와 '특별한 장식이 없는 남성용 18K 2돈 금반지'를 절취당하였다고 대답하였며(증거기록 124면),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도난품은 분명히 해당 범행일 전날에 계산대 안에 집어 넣어두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전날 영업준비를 하면서 고기를 썰어야 했기 때문에 쟁점 도난품을 풀어서 계산대에 집어 넣어두었기 때문으로, 고기를 매일 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이다. 피해 바로 전날에 집어 넣어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전날 보관한 것이 왜 없어졌지?'라고 생각하며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것이다.", "쟁점 도난품 중 지샥(G-SHOCK) 콕픽이라는 시계는, 자신이 형편이 어려워서 맥도날드에서 운전배달 아르바이트를 해 가지고 마지막 월급을 했을 때 산 물건으로, 산지 3년 정도 된 것이며, 반지는 18K 금 소재로 10년 전에 집사람이 저에게 선물한 것으로, 아무런 무늬가 없고 보석이 박혀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피해자 C의 위 각 진술은 범죄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며 구체적이어서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진술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으며, 쟁점 도난품의 보관경위에 대한 기억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하며 이 사건의 판시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절도범행 회수가 너무나 다수여서 (2019년에만 약 20회, 증거기록 330면), 도난품에 대한 기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9. 2. 15.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받은 바 있고(2018고단3462),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죄와 절도미수죄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9, 10. 21. 2019고약585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일부 피해자 합의된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32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차창원시 의창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약 66m2 면적의 영업장에 테이블 15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회, 매운탕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하여 이미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의 운영기간 또한 약 7년 가까이 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누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학교 뒷길을 D 방면에서 E원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상황에 따라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7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전남 고흥군 H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학교 뒷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부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F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해 진행 방향 왼쪽에 있던 화물차 뒤에서 멈추었는데 피해자가 와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고, 당시 음주측정기의 고장이 의심되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시점은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때이므로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화물적재함이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화물적재함 우측을 들이받고 넘어졌다는 것이고,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점, 피해자와 출동경찰관인 I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화물차량은 없었다는 것이고, 위 현장 사진에도 화물차량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현장 구조나 피해자 오토바이의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 화물차량 뒤에 있던 피고인을 들이받은 후 다시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때는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있었던 것이므로 비록 운전을 마친 때와 음주측정을 한 때 사이에 약 1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운전을 마친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것보다 높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전체적인 음주측정의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066%의 혈중알코올 상태에서 오토바 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화물적재함 우측을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유무(피고인은 2012년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반성 유무,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및 F 및 동종·유사 사례에 관한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1- 피고인은 2020. 1.22. 00:4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유린기 치킨 1인분, 후레쉬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2 피고인은 2020. 1. 9. 01:00경 서울시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G으로부터 족발통구이 1개, 소주1병 등 도합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영업하는 식당에서 무전취식하여 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5 피고인은 2019. 12. 31. 00:10경 서울 마포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참이슬후레쉬 소주 1병, 시가 19,000원 상당의 족발 1접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해자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20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피해자 자술서 및 영수증 내역 2020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진술서 1. 영수증 출력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실형 전과도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25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20. 5. 7.경까지 화성시 B에서 택지조성공사를 위하여 임야 3,774m를 성토 및 절토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면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임야 3,774m²를 성토 및 절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공무원 진술서 1. 토평계산서, 훼손구역도, 현황실측도 1. 현장사진, 항공사진(2018년), 항공사진(2019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고 형질을 변경한 면적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복구준공승인을 받았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12. 09:30 ~ 11:30경 광양시 C 등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불상1)의 금낭화 약 250뿌리(14.68kg)2)를 채취하여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검사는 금낭화의 시가에 관하여 공소장에 4,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021. 3. 9. 3,000원 상당(관리인 D 주장 시가)'으로 변경하였고, 이는 같은 날 제2회 공판기일에서 허가되었다. 하지만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및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증거목록 순번 10)에는 금낭화의 시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수사보고(야생화 판매점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9)에 의하면 금낭화의 시가는 재배 기간과 크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위 수사보고 중 '금낭화가 평균적으로 4,000원 정도 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E 관련자 등의 의견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이 절취한 금낭화의 시가를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변경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금낭화의 시가를 불상으로 인정한다. 2) D의 진술서, 피고인 A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절취한 금낭화의 무게는 14.68k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4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판매할 목적으로 금낭화 약 250뿌리(14.68kg)를 절취하였는데, 범행 목적 및 취득한 금낭화의 양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9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금낭화를 절취한 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7.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9.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364에 있는 정동사거리 교차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2세, 남)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H에 있는 'T'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위 B SM5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위반의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600 피고인은 2019. 10. 20. 20: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2번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카드 잔고도 4,800원 미만으로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007 피고인은 2019. 12. 5. 1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헤어샵'에서 사실은 위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G로부터 이발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이발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이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8 피고인은 2020. 1. 30. 12: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위 음식점 직원 K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샤브샤브 2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26 1. 피고인은 2020. 1. 26. 02:14경 구리시 수택동에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인근의 장소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8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31. 00:4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소주 2병과 생굴 샤브샤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 31. 11:30경 남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소주 2병과 만둣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2038 피고인은 2020. 2. 1. 00:19경 남양주시 덕소로 237 도심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T가 운행하는 U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107에 있는 마석역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결제할 만한 어떠한 결제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3,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미계산), 현장사진 2019고단6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R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중간계산서,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2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0.02:38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m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새벽에 여자친구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본건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총 10회에 달하는데 그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가 모두 교통 관련 범죄행위로서 본건 범행을 제외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본건 범행 직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본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무면허운전이 실제로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거 범행 경력과 내용 및 횟수, 본건 무면허운전의 내용과 경위 및 동기 등을 살펴볼 때 본건 무면허운전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 엄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고, 교통법규 준수의식도 미약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일반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짧고, 사고 이후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5:30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352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서울숲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남, 81세)을 위 화물자동차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09:01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원인이 된 사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7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조림·입목의 벌채나 굴취, 임산물 재배 등 용도 외로 산지를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4.경부터 평택시 B, C, D, E, F에서 약 2,411㎡의 면적에 도로 및 대지를 조성하고 2019. 9. 30.경까지 숲 체험시설과 G 등 숙박업소, 나무데크, 계단, 창고 등 건축물과 보일러실 등을 설치하여 숲 체험시설과 숙박업소인 G를 운영하는 등 숙박업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경 보전관리지역인 평택시 B, H, D, E에 도로포장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지역에 목조창고(4.5㎡), 목조 숙박시설(2.25㎡), 목조주택(70m) 등 생활시설을 건축하고, G 등 숙박업소로 사용될 공작물과 나무데크, 계단 등 이에 딸린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3. 건축법 위반 누구든지 연면적 합계가 100㎡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평택시 I, C, D에 목조창고(4.5㎡), 목조숙박시설 화장실(2.25m), 목조주택(70m²), 목조숙박시설, 목조숙박시설(18m)을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건축하였다. 4.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평택시 J 소재 'G'에서 침구류·에어컨 냉장고 취사장비 등을 구비한 객실 5개를 갖추어두고 1일 12~30만원의 숙박비용을 지불받는 등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G 현장 및 홈페이지 사진, 지적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3 금형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미신고 건축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숙박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적법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산지전용부분의 일부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법질서를 위반하려는 의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라도 일부 시설에 관하여 적법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