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6. 03:45경부터 04:05경까지 수원 장안구 D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곡선사거리에서 약 6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장안구 화산로 285번길 30에 있는 동문굿모닝힐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범행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3.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서울 성동구 D 지층 약 40평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7 대를 설치 한 후, E K5 승용차(속칭 '깜깜이 차량)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안내한 후 현금을 받고 점수가 충전된 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0~250만 원가량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 K5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여 주어 업주인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 K5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여 주어 업주인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부동산계약서사본 1. 압수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물 이용제공),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물 이용제공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1호(환전 방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기간 및 수익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4. 00:28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영광제일장로교회 앞 해운대로의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동IC사거리 쪽에서 센텀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다가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지 중인 D 운전의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4. 00: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어심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28경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영광제일장로교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알고 지낸 뇌성마비 장애2급인 C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니 네 명의를 빌려주면 5만원을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2012. 6. 25.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샤인정보통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옵티머스 뷰, D) 1대를 개통받고 현금 보조금 35만 원을 수령한 후, 위 휴대전화는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등이 위 C에게 계속 부과되어 Col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은 C을 대신하여 검찰청에 위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대금납부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E 및 성명불상 2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2012. 6. 25. C과 함께 위 '샤인정보통신' 매장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구매하였는데 휴대전화는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보내주지 않고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청구하였으니, 위 E 등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C 명의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고소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하여 그곳에 있는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3. 3.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장 기재 일시경 E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외 2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통신사실자료요청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해지신청서, 휴대전화 요금내역, 이용계약 관련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직원인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E 등 휴대전화 판매업체에 문의 또는 항의를 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 요금제를 변경하고 대금의 납부방법을 변경하였으며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교부받은바 없음을 적극적으로 항의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바, 피고인의 죄질 및 범행 후 정상은 모두 불량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C상가 127동336호에 관하여 임대인인 '사회복지법인 E'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 F에게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니 계약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인인 '사회복지법인 E'는 보증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경 안산시 상록구 H 302호에 관하여 임대인인 을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니 계약하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인 1은 임대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지 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원, 2012. 8. 1.경 170만 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상가 127동 320호, 321호에 관하여 임대임인 (주)J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내부 칸막이공사비용 300만 원을 주면 칸막이 공사를 해주고 300 만 원은 보증금으로 정하여 월세 종료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인인 (주)J'은 보증금 명목의 칸막이 공사비용 3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상가가 급매물로 나왔는데 8,000만 원 정도다, 둘이 같이 투자해서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하면 내가 곧 1억 원 정도에 팔 자신이 있으니 그 때 수익을 나누자, 계약금에 대해서는 내가 대출을 받을테니 보증을 서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7.부터 같은 달 29. 까지 피고인이 (주)동그라미 대부 등 5개의 대부업체에서 대출금 합계 2,3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8. 29.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L, A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상가월세계약서, 각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월세계약서, 사용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내역 화면, 대부연대보증계약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대부보증계약서, 녹취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합의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 1회 이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6. 17: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서도1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국전력 방면에서 횡성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주변에는 상가 및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차량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거나 우측도로에서 동시에 진입 하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CT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6. 19:24경 강원도 횡성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건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현저히 선진입하였거나 피해자 운행 오토바이가 좌회전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피고인 운행 차량에 우선통행권이 있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우측도로에서 진입하고 있어 이 사건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였다면 피해자 운행 오토바이에게 우선통행권이 있었던 점, 피고인 운행 차량과 피해자 운행 오토바이의 예상 충돌지점에서는 피고인 운행 차량의 진입거리가 더 길었으나, 사고 차량의 진입거리는 당시 속력에 따라 크게 차이 날 수 있으며 또한 교차로 진입시 일지정지 또는 서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한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그 거리가 적을 수 있으므로 충돌지점의 진입거리를 측정하여 교차로 선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피해자 운행 오토바이 측면이 충돌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 차량이 진입한 이후에 피해자 운행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행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당시 사고당시 도로의 상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은 거의 비슷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현저하게 선진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우선통행권이 있는 차량에게 통행을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대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제2순환로에 있는 엠비씨(MBC) 방송국 앞 교차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장구봉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죽림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케이 파이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56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9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중 1명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고, 2011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5명의 피해자 중 3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명을 위하여서는 소액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증평소방서 앞 도로부터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에 있는 '님프만' 앞 도로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1.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E)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에 있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카이런 승용차(G)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위 카이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7번),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이로 말미암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겨누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D의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1. 1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4. 10.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법정형에 유기 징역형만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29

검사는2013.7.24.이사건 공소를제기하면서 죄명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의율하였으나, 현 재시행 중인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될 죄명에 관한 예규 에따르면 인정된 죄명은 위와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4: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틈을 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돌리면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가 일하고 있는 이 사건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남성이 심하게 코를 곯아 잠을 깨게 되었고, 조용하고 어두운 방을 찾아 잠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잠을 자다가 잠결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각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등 상대 통화관련, 피의자의 거짓 진술 관련)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젖꼭지를 돌리면서 만지고 있었고, 몸을 돌렸다가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던 친구를 깨워 친구에게 이야기 한 후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과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다투다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피해자는 경찰관이 출동하자 휴대전화로 경찰관에게 찜질방 카운터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피고인과 카운터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도망갈 것을 염려하여 찜질복을 입은 채로 카운터로 갔으나 피고인은 30 ~ 4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관이 남자목욕탕에 가서 피해자가 말한 인상착의에 해당하는 두 명의 남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 및 그 친구들이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누나가 일하는 이 사건 찜질방에 가서 누나와 이야기 한 후 TV를 보다가 잠을 잤고,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리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누나는 이 사건 당시 위 찜질방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직업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젖꼭지를 돌리면서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049

범죄사실 [2012고단3049] 피고인은 2012. 6. 26. 04:05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5922]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4. 12: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2,000원인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향해 "이 씨팔놈이 때려 죽여 버릴까보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쫓아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592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4. 17:1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서수원이마트 버스정류장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H에게 "화성시 병점역까지 데려다 달라,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1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4. 22:30경 화성시 J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꼼장어, 산 낙지, 소주 1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영수증 [20135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즉결심판사범 형사입건의뢰, 즉결심판청구서 [20135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년 1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울산 일대에서 일용직(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8세)은 같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7월경 울산의 인력시장에서 만나서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및 같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D,E,F 등과 술을 마시던 중,F이 D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F과 말다툼을 한 후 F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 19: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술을 마신 후 2013. 12. 28. 00:10경 위 H시장 내 통로를 지나가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F, I 를 마주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F을 집으로 보내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H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다시 위 H시장 통로로 왔다.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들고 마침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I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I에게는 "형 피하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는 "찌르려면 나를 찔러라. 지나가려면 나를 찌르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1. H시장 상인회 CCTV 녹화화면 확인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감경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pod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및 정도는 중하나,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 1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사거리 도로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의 도움을 받아 인도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주거지와 연락처,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은 채, 같은 날 12:50경까지 E, F을 따라다니며 "내 새끼들이 죽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했냐? 가만두지 않겠다! 야이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손으로 E의 코를 1회 때린 후, 112순찰차의 조수석에 마음대로 승차하거나 순찰차에 기대어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112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2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선일초교앞 편도 7차로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50세)를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전면 유리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1. 23. 20:4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 쇼크 및 다발성 장기 부전,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4:30경 익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야, 야, 어디가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행선지를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오라면 오지 니가 뭔데 안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의 친아들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23:00경 시흥시 D아파트 1동 310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카세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오른쪽 뒷머리가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등 사진 1. 압수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48쪽, 107-108쪽, 115-118쪽, 145-1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부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아들인 자인바, 2014. 1. 8. 12:20경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자신의 모 집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훔쳐간 돈 줘, 안주면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려 자신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