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0고단5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지위 피고인 "정갑을"은 2001. 8. 1.경부터 2009. 5. 6.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 ♣♣♧♧♤♤ 휴게소 및 주유소, ♡□□ 휴게소 및 주유소를 관리·총괄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으로 근무하면서 위 휴게소 등의 관리감독, 인사, 행정, 회계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최을병"은 2001. 8. 1.경부터 위 사업본부 ◈◇♧★으로, 2006. 8. 1.경부터 전무로, 2009. 5. 7.경부터 사업◑◐으로 근무하면서 위 휴게소 등의 관리감독, 인사, 행정, 회계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 "송병정"은 2003. 11.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사이에 ♡□□ 휴게소장으로 근무하면서 ♡□□ 휴게소의 관리감독, 인사, 행정, 회계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이정"은 2008. 7. 1.경부터 ♧♧♤♤ 휴게소장으로 근무하면서 ♧♧♤♤ 휴게소의 관리감독, 인사, 행정, 회계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직에 근무하면서 개인활동비 등이 모자라자 위 각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비로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회계처리한 차액 등으로 위 사용분을 충당하여 놓는 방법 또는 미리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회계처리한 뒤 그 차액을 경리직원을 통해 따로 보관해 놓은 다음 이를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휴게소 등 운영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정갑을" 피고인은 2006. 9. 11.경 대전 대덕구 <삭제>동 <삭제>-<삭제> 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고속도로휴게소 사업본부 ♡□□휴게소에서 경리직원 장△▲을 통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휴게소 운영비 350만 원을 전무인 피고인 "최을병"을 통해 갖고 온 다음, 그 무렵 위 재향군인회 회장 박♧☆에게 개인활동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29.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게소, ♧♧♤♤휴게소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105,02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최을병" 피고인은 2009. 5. 29.경 위 ♡□□휴게소에서 경리직원 김♧을 통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휴게소 운영비 50만 원을 위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전 본부장인 피고인 "정갑을"에게 여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2.경부터 2009. 7. 7.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게소, ♧♧♤♤휴게소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60,6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송병정" 피고인은 2004. 10. 28.경 위 ♡□□ 휴게소에서 경리직원 장△▲을 통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휴게소 운영비 10만 원을 위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친목단체인 고속도로휴게소장 모임 회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1.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휴게소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94회에 걸쳐 56,806,9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이정" 피고인은 2008. 8. 20.경 충남 ♣♣군 <삭제>면 <삭제>리 <삭제>에 있는 ♧♧♤♤ 휴게소에서 경리 직원 장△▲을 통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휴게소 운영비 30만 원을 위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친목단체인 고속도로휴게소장 모임 회식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14.경부터 2009. 7. 6.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 휴게소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12,76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오<삭제>, 오<삭제>의 각 법정진술 1. 정<삭제> , 유<삭제> , 장△▲, 김♧, 오<삭제>, 유<삭제>, 임<삭제>, 오<삭제>, 조,<삭제> 한<삭제>, 김<삭제>, 이<삭제>, 신<삭제>, 송<삭제>, 황<삭제>, 백<삭제>, 한<삭제>, 박<삭제>, 윤<삭제>, 김<삭제>, 김<삭제> , 채<삭제>, 허<삭제>, 김<삭제>, 김<삭제>, 김<삭제>, 곽<삭제>, 김<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정갑을", "최을병", "송병정":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정":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이정")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정갑을", "최을병", "송병정")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이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가능한 형기구간 피고인 "정갑을": 횡령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서, 가능한 형기 구간은 1년 ~ 3년. 피고인 "최을병", "송병정", "이정": 횡령죄 제1유형(1억 원 미만)으로서, 가능한 형기 구간은 4월 ~ 1년 4월임. 감경요소 피고인 "최을병", "송병정"의 경우 피해자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고 한다.)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정갑을"에 대하여는 위 재향군인회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이정"은 횡령금액 중 상당액을 재향군인회에 반환하였다. 피고인 "정갑을"의 경우 8순의 고령으로서 전립선암으로 투병중이어서 사실상 수형생활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점도 인정이 된다.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무거운 전과가 없다(피고인 "정갑을", "이정"은 각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 "최을병"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송병정"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직을 잃게 된다(다만, 피고인 "정갑을 "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분상 불이익은 해당사항이 없다.) 피고인들이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조직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도 인정된다. 가중요소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중 휴게소 납품업자들과 공사업자들 납품가액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상당한바, 이는 배임수재로도 평가될 수 있다. 비록 검사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구성하여 기소하기는 하였으나, 행위태양이 담지하고 있는 불법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재향군인회장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기도 하는 등(피고인 "정갑을"에 대한 범죄사실에도 나와 있고, 피고인 "최을병"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상납사례에 관해 진술한 바 있다.) 상납구조의 정점에 재향군인회장이 위치해 있어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재향군인회라기보다는 전국에 산재한 재향군인회 회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재향군인회조직은 재향군인회 회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고 뼈를 깎는 자정의지를 보여야 할 사건의 직접당사자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재향군인회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건이 아니고 제3자의 제보에 의하여 실체가 알려진 사건인바, 사건의 직접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재향군인회가 이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것은 그 자정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장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종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의 관리자로서 배정된 판공비가 지나치게 적어 조직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달라고 하면서, 징역형을 면하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범죄라기보다는 조직적 비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 비리는 그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발된 범죄에 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사회가 투명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엄정한 양형은 불가피하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이유들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횡령액이 비교적 소액인 피고인 "이정"은 벌금형에 처함으로써 신분상 불이익에서 구제하여 줄 수 있다고 생각되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당연히 징역형에 처함으로써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그 직을 잃게 되는 점(피고인 "정갑을 "은 고령과 전립선암으로 사실상 수형능력이 없는 점을 주로 고려하였다.) 등 위에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형은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