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1. 범행 공모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건만남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D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22. 9. 중순경 중국에 있는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E’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피고인들 명의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전달책’ 또는 ‘인출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 명의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하여 ‘E’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을 보내면서 “가입비를 지급하면 출장 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가입비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출장 마사지 여성을 피해자 C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2. 9. 12. 16:37경 출장 마사지 가입비 명목으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또는 H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환전소를 통하여 ‘E’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7.경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6번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 하여금 합계 128,680,500원을 출장 마사지 가입비 등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한 후 ‘E’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공갈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0. 1.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D 메신저로 악성코드 파일을 전송하여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 등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 내지 않으면 지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1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58경까지 위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67번 내지 72번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환전소를 통하여 ‘E’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N, O,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 내지 8, 12, 16, 17, 19, 21, 22, 31 내지 34, 41, 62, 68, 72, 83, 88, 89, 107, 108),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각 D 대화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피해금이체거래내역서 및 이체내역(순번 39, 47, 52, 99), 각 캡처자료(순번 53 내지 56), 대화내역(순번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합계액이 약 1억 3천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들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공갈 피해자 K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미필적 범의로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