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8.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인 지로버 이보크 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대방지하차도 방향에서 해군회관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2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위 및 좌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술집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 1. 차적조회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정도의 음주수치,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의 증대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경 '고려저축은행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C')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일명 C'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동인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26.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국민은행 F'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4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29 동광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왕십리지점에서 위 1,1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 11번 출구 앞에서 '고려저축은행 G'를 사칭하는 H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H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그 시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 89에 있는 행당역 부근에서 I을 만나 위 1,1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 H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26.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캐피탈 직원 K'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7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그 시경 위 국민은행 왕십리지점에서 위 2,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H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은행 수표로 입금을 하는 바람에 즉시 인출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 H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취득한 직접적 이득액이 없음,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 피해자 J의 경우 피고인 계좌의 지급정지로 실질적인 금전피해를 입지는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피해자 D 등을 계원으로 하는 총 38구좌의 '뽑기 계'를 운영하면서, 2012. 4. 20. 피해자가 추천한 다른 계원 E의 장래 계불입금 납입채무를 피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6,7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인 F 앞으로 발행받아 공정증서까지 받아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20.경 피해자가 열세 번째 계금 수령자로 뽑히게 되자, 피해자의 장래 계불입금 납입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4. 23. 피해자 소유의 서울 중랑구 G건물 2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F 앞으로 설정받은 뒤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위 계에서 중도 탈퇴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에서 탈퇴한 후 피해자가 E의 계불입금을 대신 변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F의 이름으로 피해자의 위 주택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8.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주택이 낙찰되자 근저당권자로서도 채권최고액인 6,0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은 2013. 4. 20. 계금을 수령한 구좌의 장래 계불입금 납입채무만을 담보하며 피해자가 수령한 계금과 나머지 구좌들의 계불입금을 정산할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한 셈이므로 근저당권에 기한 위 배당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며 2015.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도봉구 마들로 47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할 테니, F 앞으로 근저당권에 기하여 6,000만 원이 배당되면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갖고, 4,000만 원은 나에게 달라."라고 하자, 사실은 배당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이 배당금을 나눠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가 같은 날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자 2016. 2. 5. F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6,000만 원을 위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F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피의자 금융거래자료, 각 사건정보기록, 법원 나의사건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5:07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3:47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업소 주인인 D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면 불러주지, 씹할 년이 손님을 그 따위로 대하냐"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이를 말리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내가 경찰 227기인데, 너 내가 좀 봐야겠다'며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1회 잡고서 '이 좆같은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면서 오른발로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피해자 C(여, 39세)과 혼인 신고한 법적 부부관계, 피해자 D(5개월)의 친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8.03:00경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이 양육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01: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돌보지 않고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7. 17. 22:4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조금 전 처인 C과 피해자 양육문제로 다투다 C이 피해자를 안고 집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피해자를 C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 후,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경찰관이 피해자를 C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C에게 "니가 가져가라"고 소리치며 멀리 떨어져 있는 C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7.16) 및 112신고 부서통보 1. 수사보고(증거순번 8),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1. 아동학대체크리스트,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7.17), 피해사진(5.8) 등, 구급활동 일지(5. 8, 7. 16) 1. 진단서(5. 8), 소견서(7.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아동인 D을 던져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함께 자녀인 D을 성실히 양육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7: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의 집에서, 피고인, F과 함께 술을 마셨던 F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G(여, 22세)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닭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5.경부터 그은 해 9월 20일경까지 위 'C'에서 150m²의 면적에 씽크대 1대, 탈무기 1대, 온탕기 1대, 도마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마리당 17,000원을 받고 1일 약 10마리 내지 15마리의 닭을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단속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학원을 운영하며 2014년 11월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5년 5월경 정부에서 나오는 대출금으로 늦어도 2015. 7. 19.까지 원금을 갚고, 매달 5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운영하는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이 7,500만 원인데 돈을 빌려주면 3-4일 내에 학원의 임차인 명의를 바꾸어 주겠다. 내 친구를 미용 강사로 쓰고 있는데 친구가 1억 원을 학원에 빌려주었는데 애를 낳을 때가 되어 학원을 그만둔다. 다른 빚은 없고 친구에게 1억 원 빚만 있다.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운영권과 모든 권리를 주고, 매달 500만 원씩 이자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매달 1,250만 원의 국비지원금을 수령하여 지원금이 나오는 통장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가 매달 이자로 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면 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미용학원의 월 차임과 미용학원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명의로 계약된 미용학원 임대차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거래처원장, 납세사실증명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진술 모순 및 재정상태 악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잘못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판사 함석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108-20에 있는 하나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6: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모란시장 쪽에서 모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종합운동장 쪽에서 모란시장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4,29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사고, 합의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9:34경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읍리 산85-1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20%에 이르며,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0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3:5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45-15 원당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장에서, 직업군인에서 전역 후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지인의 소개를 받아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위 E에서 출시하려고 하는 'G'이라는 건강보조음료의 생산시설투자를 권유하면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무역업을 하는 H와 10년간 독점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생산만 하면 20~30만병의 판로가 보장된다. 다음 달인 2015. 5.경부터는 중국에서 제주로 가는 크루즈 회사인 로터스마인 주식회사에 1달에 10만병 납품이 들어간다. 1억 원만 투자하면 즉시 공장을 가동하여 수출할 수 있고, 투자금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위 건강식품의 성분 중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 때문에 H와의 판매계약은 2015. 1.경 이미 무산된 상태였으며, 크루즈 회사인 로터스마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다만 주식회사 나래필름과 크루즈선 납품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시 공장을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 약정서 1. 투자계약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피의자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서, 피의자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각 수사보고(H와 E 간 판매계약서 관련 수사사항, 계약 무효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확정판결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7. 08:0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부근 가판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가판 영업은 구청 소관 업무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한국 경찰은 다 개새끼들이다. 세월호도 니네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본 범행의 행위태양,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삼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한밭대교 쪽에서 둔산대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위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경하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의 법정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주점'의 코너주이고, 피고인 B은 위 E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F 지하1층 소재 위 E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B(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몸을 더듬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수 회 밀고 당겨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줄이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3회 폭행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안면부, 두부, 흉곽부, 복부 및 좌측 하지부 통증과 부종 및 멍의 흔적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우측유방, 좌측 손목 및 우측 하지와 얼굴 부위 통증과 압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손님과 업주로서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인데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28

범죄사실 2016고단5628 피고인은 2016. 8. 18. 07: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7층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찜질방 산소방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찜질복 반바지를 입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발 밑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를 내리려고 하면서 오른쪽 다리 안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8084 피고인은 2016. 11. 16. 06:55경 부산 연제구 F빌딩 5층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H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씨발 놈아, 야 이 개새끼야, 무슨 법적 근거로 나한테 신분증을 내라고 하노, 좆까라 개 씨발놈들아, 죽을래, 머 하는 짓이고, 개 호로 새끼야, 한 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J을 향해 휘두르면서 몸으로 J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내고, 오른발로 J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J의 다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범행재현사진) 2016고단8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눈깔아. 너 죽여 버린다. 너 같은 새끼는 내가 죽일 수 있다"라고 욕설하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67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B 'C'을 통하여 피해자 D(15세, 여)의 나이, 학교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3. 22:00경부터 다음 날인 4. 4. 02:00경까지 사이에 E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를 찍은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음부를 찍은 동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상체, 음부 등을 찍은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4. 5. 00:43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태블릿 PC LG G패드를 이용하여 E 오픈채팅으로 피해자의 휴대폰(F)에, '어떤 사람이 동영상 보내주던데? 안 퍼지게 할려면 내랑 놀아도, 니 이거 신고 못 해, 내랑 좋게 끝내는 게 좋아, 부모님이랑 병원 가면 다 나오는데 부모님이 알면 좋겠나? 니가 먼저 보지 벌린 거 알고 있다, 먼저 벌리니깐 좋더나 그렇게 박히고 싶었나 쪼임도 장난 아니라며, 허리 흔들 때 그렇게 잘 흔든다며, 근데 니가 그렇게 잘 빤다며, 싸도 삼키고 빤다며, 니가 좆 물고 있는 사진이 나한테 있다면 니 나랑 하자, 니 책상 서랍에 요구르트 통에 내 정액 담아서 나둘거다 먹어 일주일동안 내 정액 먹어 안 먹으면 니가 알겠지 참고로 G고에 내 친구 있어 내 친구한테 말해서 내 친구꺼까지 2병 먹을래? 그럼 벌려 한 번 하면 끝내줄게 내랑 한 번 하고 끝낼래, 일주일동안 먹을래? 동영상 3개니까 3번, 1번에 한 번씩 지워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1. 압수조서 1. E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위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8: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수제1지하차도 방면에서 임곡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1.5~46.2km 초과한 시속 약 101.5~106.2km의 속도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삼력자동차공업사 방면에서 장수제1지하차도 방면으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시속 약 41.5~46.2km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