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X 차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택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은행 직원 A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3.2%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다시 AZ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0. 14:00경 인천시 서구 BA에 있는 BB 앞으로 현금을 준비하여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Z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내야 상환처리가 가능하니 4,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1. 14:00경 인천시 서구 BA에 있는 BB 앞으로 현금을 준비하여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X 차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7. 14:11경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X 차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BD)로 전송받은 다음 제목란에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란에 ‘성명: BC, 주민번호: BE, 상환일시: 2020.06.17, 담당자 E, 채무기관: ㈜BF, 상환방식/계좌번호: 전액상환/방문회수,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BG, 회보일자: 02.06.17, 추심금액: 9,170,000원,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 전액, 완결일자: 02.06.17’라고 기재되고 하단 ‘주식회사 BF H’ 기재 옆에 ‘주식회사BH’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X 차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F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 09: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직원 BI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C에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BF로부터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하게 되면 불법이므로 BF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6.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J에 있는 ‘BK’ 앞으로 현금을 준비하여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AX 차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미리 출력한 주식회사 BF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17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X 차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주식회사 BM 명의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7. 10:4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X 차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BD)로 전송받은 다음,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란에 ‘성명: BL, 주민번호: BN, 상환일시: 2020.06.17, 담당자 E, 채무기관: ㈜BM, 상환방식/계좌번호: 전액상환/방문회수,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BG, 회보일자: 02.06.17, 추심금액: 11,330,000원,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 전액, 완결일자: 02.06.17’라고 기재되고 하단 ‘주식회사 BM H’ 기재 옆에 ‘주식회사BH’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X 차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M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주식회사 AN 명의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8. 13:2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X 차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BD)로 전송받은 다음,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1.채권자, 금융사: (주)AN, 대표번호: BO,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P, 2. 채무자, 성명: BL, 주민번호:BN, 전화번호: BQ, 3.변제금액: 일천오백구십만원정(15,900,000원), 4.내용: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 ‘주식회사 AN 대표자 BR’ 기재 옆에 ‘주식회사 AN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X 차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N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20. 6. 17.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L에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BM로부터 받은 대출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되므로 I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7. 11:40경 서울시 동작구 BS빌딩 앞 도로로 현금을 준비하여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AX 차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가의 1)항과 같이 미리 출력한 주식회사 BM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3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X 차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 6. 18.경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N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AN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8. 15:26경 위 1)항 기재 장소로 현금을 준비하여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가의 2)항과 같이 미리 출력한 주식회사 AN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X 차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9. 12:40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X 차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BD)로 전송받은 다음, 제목란에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란에 ‘성명: BT, 주민번호: BU, 상환일시: 2020.06.19, 담당자 E, 채무기관: ㈜BV, 상환방식/계좌번호: 전액상환/방문회수,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BG, 회보일자: 02.06.19, 추심금액: 10,000,000원,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 전액, 완결일자: 02.06.19’라고 기재되고 하단 ‘주식회사 BV H’ 기재 옆에 ‘주식회사BH’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2:50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X 차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V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직원 BW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T에 전화하여 “기존 BV에서 대출 받은 상품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BV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시도하면 계약위반이니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X에 있는 BY중학교 후문 앞으로 현금을 준비하여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AX 차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미리 출력한 주식회사 BV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X 차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 관련 업체에서 일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들이 위조된 문서인 줄 모르고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준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사기죄의 성립 여부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AX 차장’과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외면 또는 용인한 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판시와 같은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금책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22세의 성인으로 사회 경험이 없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대출 등을 명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관련 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도 몰랐다는 것인 데다가(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일당을 송금받은 계좌명인 ‘BZ’가 회사 이름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채권추심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름이다), 면접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자신을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한 사람과 직접 대면한 적조차 없다. 또한 보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이 그날그날 다른 금액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담당하였다는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무실도 아닌 노상에서 직접 받은 후 100만 원씩 금액을 나누어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것이고, 송금한 영수증은 지시에 따라 바로 폐기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 방식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순한 일을 처리한데 비하여 다액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지시받는 것은 정상적인 업체의 업무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텔레그램은 보안과 관련한 특성 때문에 범죄와 관련한 연락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F, 주식회사 BM,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BV 등 잘 알려진 금융회사들 명의의 서류를 전송받아서 출력한 사본을 피해자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 회사의 직원이라는 ‘AX 차장’으로부터 서류들을 전송받은 것인 데다가, 위 서류들을 보면 서로 다른 회사들인데도 대표이사가 “H”로 동일하거나 직인이 “주식회사 BH”으로 되어 있는 등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AX 차장’으로부터 ‘W CA 팀장 소개로 온 A 대리’ 등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신분을 밝히라는 지시를 받았고, 현금을 받으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기치지 말라’,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 판단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들이 그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Y,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정서, BC, BL의 각 진술서, B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1. 현장사진, 현장CCTV사진, 발생장소사진 1. 카톡내용, 인출내역서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다.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면서까지 저지른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역할을 담당한 것이며, 주범들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