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B(남, 27세)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구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으로 소개하고 위 폭력조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 피고인은 2020. 1. 19. 12:00경 대구 남구 D호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종이 등을 판돈으로 삼아 속칭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서 패한 사람이 담배 등을 사기로 하고 게임을 진행하다 게임이 종료되자, 돌연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까지 잃은 돈이 1,300만 원이니까, 돈 내놔라, 씨발놈아 빨리 돈 가져온나!, 이 씨발 새끼가 대가리 깨뿐다, 너거 집 찾아가서 돈 받아올게.’ 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과 함께 돈을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위축된 피해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자 그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A6 차량키를 집어든 다음 ‘돈 안주면 이차 내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니 차 1,300만 원치 부셔버리께.’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키를 줄 것을 요구함에도 ‘씨발새끼야 죽 이뿌기 전에 돈이나 갚아라, 차 가져가고 싶으면 돈 가져온나, 도둑질해서라도 가져온 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차량키를 돌려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해 차량키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몰고 간 후, 다음 날인 2020. 1. 20.경 위 호텔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차를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해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차를 팔아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공증사무실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윽박을 지르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공증을 하지 않으면 너의 차를 대포차로 팔아버리겠다, 너의 어머니 가게로 찾아가 피해를 주겠다.’고 말하고, 대구 중구 E에 있는 F 공증인 사무소 앞에 도착하여 차량을 돌려 줄 것을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이까지 왔는데 장난치지마라, 그냥 지금 차를 팔러가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 A6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해서 이를 공증받아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녹취록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히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도박을 하였고, 도박에서 돈을 잃은 피해자가 자진해서 피고인에게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맡겼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술값 내기 등 재미삼아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이 끝나자 갑자기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자 겁이 나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의 차키를 임의로 가지고 가버렸고, 그 이후 피고인이 차를 돌려받으려면 돈을 갚아라는 식으로 협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H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게임하는 중간에 한 번씩 호텔로 올라갔는데 조금 뒤에 가보니 형들 분위기도 안좋고 좀 살벌한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저는 거기 있으면 안 될 거 같다 싶어서 나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키를 빼앗았을 거다. 그 뒤에 피해자가 저한테 차가 없다고 태워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든지 안 가져오면 죽는다는 식으로 욕을 많이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충분히 겁을 먹을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도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언성을 높이며 돈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게임을 실제 도박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로 일종의 놀이로 게임을 하였는데 실제 돈을 받으려거나 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게임이 끝나고 자신의 차량을 타고가지 않고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함께 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게임을 마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고 알고 있고, 조직폭력배와 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가 게임에 져서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이나 갚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약 700만 원 정도 잃었던 것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중에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게임을 하였지만 지인들끼리 설마 큰 금액을 주고받겠나라는 생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이후 G에게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마. 피고인도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실제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게임에서 진 사람이 안주나 담배를 사는 방식으로 재미삼아 게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와의 대질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자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와 실제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실제 도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도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1,300만 원이 아니라 약 3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고, 1,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