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6세)를 비롯한 일행 5명이 전날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5명을 동해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렀다. 피고인은 2019. 12. 7. 01:1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위 5명을 데리고 들어간 후 휴대폰을 압수하고, 방 안에 있던 대형 철재 금고(가로 1m, 세로 1m)를 밀어 출입문을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일행 2명은 피고인과 E의 교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내보내 주고, 재차 금고를 옮겨 출입문을 막았다. 피고인은 01:20부터 01:4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내 기분이 좆같으니까 니네들 좀 맞아라”라고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좌측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 B이 그 충격으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B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밟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양 얼굴 부위를 각 1회 가격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양 얼굴 부위를 각 2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피해자들의 성기 사진을 촬영해 두고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줘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부터 01:43경까지 위와 같은 폭행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니들 경찰이나 다른 선배들한테 내가 때린 것 말하지 말아라. 너네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 성기 사진을 찍어야겠다.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 바지를 벗어라”고 말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즉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D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자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좌측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우측 손바닥으로 B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지를 벗지 않으면 계속해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B, 피해자 D도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43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의를 강제로 벗게 한 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J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기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1:15경부터 01:45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상을 가하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들의 성기 사진, 피의자의 집 안방 등 현장 사진, 피해자들의 얼굴 등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들의 성기 사진 원본 1. 피해자 B이 제출한 고막 천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감금, 상해죄를 저지르고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바지를 벗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의 성기를 촬영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