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32

범죄사실 2017고단9332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23. 04:07경 안성시 죽산면 죽주로 241 죽산파출소에서, 알코올 치료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파출소를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사람이냐, 알코올치료병원에 입원하려고 왔는데 아무도 없냐."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설치된 죽산파출소 관리의 공용물건인 인터폰을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66,000원이 들도록 부수고, 계속해서 그곳 유리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서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부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3, 11:30경 안성시 C에 있는 D요양원 홀 내에서, 요양원장인 피해자 E(48세)에게 면담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4, 01:20 경 안성시 F에 있는 G에서, 위 죽산파출소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은 그곳 직원의 안내로 위 건물 지하 쉼터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술에 취해이유 없이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불상의 정수기 1대를 바닥에 쓰러뜨려 부수고, 1층으로 내려가 시가 불상의 정수기 1대, 커피자판기 1대를 바닥에 쓰러뜨려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12.7. 04:28 경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음식 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너 한 대 맞아볼래."라면서 왼 주먹으로 위 L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3, 11:30 경 인천 계양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약국에서, "P 의원이 어디 갔냐."라며 고함을 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년아, 니가 뭔데 신고를 하냐,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약국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위 약국 직원인 피해자 Q(여, 40세)의 머리를 향해 그곳에 있던 손님 배부용 달력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8 고단49 피고인은 2017. 12. 1. 03:20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센터 내 복도에서, 잠을 자다 일어나 큰 소리로 떠들다가 위 센터 소속 복지사 피해자 T(2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너 이새끼 한 대 맞아야겠다."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93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E, H, N, Q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 견적 첨부, 사건 현장 씨씨티비 영상 첨부) 1.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서,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제121쪽) 1. 각 현장사진, 씨씨티비 영상 캡처사진 등, 사건 현장 씨씨티비 영상사진 2018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과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제4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마. 제5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바. 제6, 7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사,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N2년 9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알코올치료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파 출소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파출소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은 요양원의 기물을 파손하고, 피해자들에게 업무방해, 폭행 및 상해의 범행을 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범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하는 등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지 아니하고, 누나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노숙 생활을 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불명확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7~8년간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퇴원 이후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생활 등으로 인하여 술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상당하나 그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알코올의존 질환에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향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재활 및 갱생의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벌과 함께 알코올의존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 처우를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