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6. 29. 09:40경 그 공부방에서 피해자 E(12세)의 부주의로 벽에 붙어 있던 몰딩이 떨어지게 되자, 그 몰딩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제3 내지 5번 각 기재와 같이 2019. 8.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공부방 단체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부방 지도교사로서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동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공부방 지도교사로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어린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수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공개한 것은 잘못된 행위임이 명백하나, 그 발생 경위에다가 아래 무죄 이유에 기재된 피해자의 행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과정에서 보여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6. 30. 11:00경 그 공부방에서, 수업에 오지 않는 피해자 E(12세)에게 전화로 ”조현병 아니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제6번, 제7번 각 기재와 같이 2020. 6. 15.경부터 2020. 7. 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번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주의를 주면서 지도 행위의 일환으로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사회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회부적응자’라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은 채 공부방의 분위기를 해치고, 이를 지적하면 공부방 지도교사인 자신에게 욕을 하거나 놀리면서 눈을 부릅뜨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기에, 지도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 사회부적응자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되기 전에 고치도록 하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와 위 공부방에 함께 다닌 F도 이 법정에서 ”공부방에서 E의 행동이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E에게 ‘습관처럼 굳어져 사회부적응자가 되면 어쩌니. 그러지 말아야지. 고치자.’라고 타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첨언하면 F은 E의 친동생으로서 E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F은 이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사실을 증언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3) 증거들을 취합하여 보면, 실제로 E는 자신에게 부과된 숙제를 등한시하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 E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조롱하거나 노려보기도 하였다. E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공부방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거나 조롱하는 태도 등을 취한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하였다. 4) 피고인은 공부방 지도교사로서 2019. 1.경부터 피고인의 공부방에서 수학하게 된 E의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E의 수준에 맞는 별도의 교재를 선정하고, 학습 진도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에는 별도의 보충 수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의 모친과 소통하면서 E의 수학능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E가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E에게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의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하였고, 2020. 5. 16.경에는 E와 함께 문제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만들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도 행위의 일환으로 E에게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사회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6번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즉, 2020. 6. 29. E의 몰딩 훼손과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E는 같은 날 야간 무렵에 피고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 E는 2020. 6. 30. 09:51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이하 ’카톡‘이라고만 한다)으로 ’공부방에 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공부방에 오지 말라고 답한 사실, 그러자 E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했다‘고 사과하였고, 피고인은 재차 E에게 공부방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부방 단체 카톡방에서도 나가줄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E는 위와 같이 전화 통화를 한 후에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에게 ’공부방에 가겠다‘라고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E가 공부방 등원을 두고 일관되지 않은 언행을 보이자, 피고인은 E에게 ”조현병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E의 일관되지 않은 언행을 힐난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일관되지 않은 언행을 조현병에 빗대어 비판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나, 이를 두고 E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즉, 앞서 본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 내용에다가 변론에 현출된 E의 발달 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의도가 E의 일관되지 않은 언행을 비판하는데 있음을 E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와 같은 비판이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회성 진술이었던 점, 나아가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의 E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E가 피고인에게 행한 욕설과 조롱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판이 E의 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7번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부방 학생들에게 닭고기를 사주는 과정에서 E를 제외시키거나 E가 혼자 먹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부방 학생들이 E에게 닭고기를 같이 먹자고 권유하였으나 E는 닭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권유에 응하지 않은 점, 이후 공부방 학생 중 일인이 E에게 닭고기를 가져다 주자 E는 혼자서 그 닭고기를 먹었는바, E가 자발적으로 혼자 닭고기를 취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E의 면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돼지 같이 더럽게 먹는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E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들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그 발언이 E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도 불명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