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처음 납부하는 수회분의 보험료보다 더 커서 그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더라도 수수료와 보험료 대납액의 차액 상당을 이득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집된 보험이 곧 해지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 조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대납보험료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한 다음 위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적부 확인 시 보험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마치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계약자 F에게 보험료는 자신이 대납해줄 테니 계약자 명의만 빌려 달라고 하여 F 명의로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의 '알파'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을 모집인으로 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741,497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5,938,852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누구든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의 보험상품인 '메리츠알파'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F 명의로 보험료 154,490원을 대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처음 납부하는 수회분의 보험료보다 더 커서 그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더라도 수수료와 보험료 대납액의 차액 상당을 이득으로 취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모집된 보험이 곧 해지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 조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대납보험료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한 다음 위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적부 확인 시 보험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마치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계약자 G에게 보험료는 자신이 대납해줄 테니 계약자 명의만 빌려 달라고 하여 G 명의로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의 '알파플러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을 모집인으로 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660,26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7,621,565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누구든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의 보험상품인 '알파플러스'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G 명의로 보험료 136,560원을 대납하는 등 2013. 8. 2.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8회에 걸쳐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F,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AA, AB, AC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AD 전화), 수사보고(AE 전화), 수사보고(AF 전화), 수사보고(AG 전화), 수사보고(AH 전화), 수사보고(AI 전화), 수사보고(AJ 전화), 수사보고(G 전화), 수사보고(AK 전화), 수사보고(AL 전화), 수사보고(AM 전화), 수사보고(AN 전화), 수사보고(AO전화), 수사보고(AP 전화), 수사보고(AQ 전화), 수사보고(AR 전화), 수사보고(AS 전화), 수사보고(AT 전화) 1. 수사보고(보험계약서 첨부) 1. 별권 3권-보험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보험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별 범행횟수, 피해액, 실질적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