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6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2021고합997) 피고인은 2017. 10. 30. 14: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이자도 싼데 왜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느냐? 그 돈을 금융전문가인 나에게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고, 자산을 불려주겠다. 원금은 요청일로부터 2개월 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2021고합866)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라는 회사가 올해 말쯤 상장될 예정인데, 내가 위 회사 대표의 사위와 친분이 있어 그 사람이 보유한 위 회사 비상장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위 회사 주식이 상장되면 공모가가 1주당 4만 원 내지 5만 원이 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구입해두었다가 상장 후 주식을 매도하면 구입 대금의 3배 내지 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구입해서 상장 후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J 회사의 주식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5. 10. 19.부터 2020. 3. 3.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110,000원을 교부받고, 19,500,000원 상당의 주식을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강제추행 (2021고합866)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강남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M(남, 37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배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남, 36세)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유사강간 (2021고합866) 피고인은 2019. 11. 21. 22: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P(남, 32세)의 팬티를 손으로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성기가 굵네. 성기를 세워봐라. 사이즈를 봐야겠다.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몸이라도 팔아야한다. 쓸모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소개시켜주지.”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 순번 32 17,000,000원 + 순번 33 34,000,000원)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고친다. 바지를 벗은 뒤 자위행위를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내용과 기간 및 횟수를 통해 드러나는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순번 15) 및 이에 첨부된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서(순번 17)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2021고합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I, M, P, U, V,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순번 1, 7, 14, 18), 각 투자보증서(순번 2, 8, 15, 19), 각 송금내역(순번 3, 5, 9, 11, 13, 16, 20, 23, 24, 27, 29), 현금보관증(순번 28), 주식거래내역(순번 30),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39~42), 수사보고(본 건 투자금 사용처 관련, 순번 43) [판시 전과] 1. 2021고합866 사건 증거 중 개인별 수용 현황·범죄 전력·조회결과서(순번 48~50)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는데, 범행 대상(남성)과 그 수법(성기 등을만지는 것)이 유사한 점,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이에다가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장기간 범행이 반복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 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G, B, V, M, T,U, W에 대한 각 사기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판시 제3항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판시 제4항 유사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G, B, V, M, T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피해자 M에 대한 2019. 8.경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2020. 11. 20.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및 2021. 6.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부칙(제17644호)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6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15. 10. 19.부터 2019. 2. 9.까지 피해자 B로부터 합계 183,400,000원 및 19,500,000원 상당의 주식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편취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이자 명목 등으로 수천 만 원 상당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54쪽 등). 이에 따라 편취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 및 피고인의 일부변제로 인한 변제충당이 문제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상신청은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이미 사기죄·강제추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유사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형태를 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말을걸거나 민원을 넣어 자신의 집에 방문한 통신사 직원 등을 상대로 고수익 투자를 빌미로 현혹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이나 주식을 편취한 것은 물론, 그 피해자들 중 피해자 M, P, I을 상대로는 동성이라는 점을 이용해 집에서 자고 가라고 유도하면서 이를 기화로 성기를 만지거나 유사간음하는 등 성폭력범죄까지 저질렀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성폭력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기망이나 추행 등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횟수(사기죄의 피해자 9명,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3명), 피해규모(편취액 합계가 6억 원을 넘음)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전력이나 성행에 비추어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한편으로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 및 등록기간 판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의 내용·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명백하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상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은 점, 장기간 실형(본건 5년의 징역형과 확정된 판결 2개의 형까지 모두 합산하면 총 7년 2개월)의 집행과 집행 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 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