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3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7. 23. 21: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역촌점 앞에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CD 재생결과, 피해자 촬영 사진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다가 의견서,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 검찰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및 의견서 첨부)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1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위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살펴보고 있는 여성 몰래 그 뒤로 다가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이른바 ‘기습추행’을 수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가해진 범죄라는 점에서 위 강제추행죄들과 유사한 면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 합계는 8점으로 “중간” 수준에 이르고 있음은 물론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이와 별개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 2, 3, 4, 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주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범행을 전후로 한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말들, 범행 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여겨지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직후 돌아서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고, 현장을 이탈해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피고인을 놓치고서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우연한 기회에 실수로 피해자와 닿은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의 항의를 피해 현장을 이탈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C편의점 역촌점”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반대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오른쪽 어깨가 아래로 내려갈 정도로 의도적으로 팔을 뻗어 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이 걸어오고 있는 쪽으로 미세하게 이동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진행 경로가 지나치게 이례적인 데다가 피해자와의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을 이용하여 의도적인 신체 접촉까지 수반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방된 공간에서 우연히 마주쳐 지나가는 기회에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대담성과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함은 물론이고, 판결로 확정된 종전 범행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달리 용서받지 못했고 그간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