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12. 23. 00:35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화곡시장 쪽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뒷좌석 의자 옆으로 쓰러져 이를 본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6-4에 있는 화곡역 3번 출구 부근 도로에 잠시 택시를 정차한 후 괜찮은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45경 위 화곡역 3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행위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인자(행위자/기타 인자): 처벌불원(범죄의 태양,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함)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1. 초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생산총괄이사로서 드라이비트 생산 및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경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팸플릿 샘플 제작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팸플릿 샘플 제작대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46경 강원도 철원군 C빌라 다동 204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D지구대소 속 순경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을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전화를 거는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좆 만한 새끼, 너 몇 살이야? 씹할!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코를 이마로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6: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량 안에서, 성기를 꺼내어 아동에게 보여준 후 성적 쾌감을 느낄 목적으로 마침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9세)을 불러 세워 집이 어디냐며 물어 유인한 후 운전석에 앉은 채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을 상대로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CCTV 분석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9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9:00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강남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5:00경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효동사거리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인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 앞 쪽 1차선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서 그 때부터 약 4분 동안 위 스파크 승용차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3회에 걸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 앞으로 급히 끼어든 후 차량을 정지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막음으로써 마치 위 스파크 승용차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렌스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진정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21. 23:55경 광주 북구 B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깨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찌르겠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을 오가며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깨고 부엌칼로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맥주병을 깨 위협감을 준 후 다시 부엌칼을 가져다 피해자를 협박한 점, 이로 인하여 주점 영업 업무에 적지 않은 지장을 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2006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0. 03: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6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1. 02:00경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미용실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17경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중국집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3. 02:00경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매점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6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14. 02:00경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다방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15. 02:00경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다방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4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16. 02:00경 같은 군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 파라솔 1개, 플라스틱 의자 4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달 17. 02:00경 같은 군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헤어클럽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4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W,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범행 추가 발생에 대하여), 수사보고(L 중국음식점 CCTV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검지용 CCTV 확인 및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여죄에 대한 진술서 첨부건, 첨부된 N, H, T, Q, Z의 각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및 회수, 추가 여죄 건)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8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8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 19. 02:5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이대고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계산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35,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400원 상당의 자유시간(초코바) 3봉지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부산 초량동 일원의 편의점에서 별지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법정진술 1. I, K, L,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임장), 편의점 강도사건 발생 상황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6, 17, 47, 48]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칼집 1개(증 제13호), 압수된 강력 순간 접착제 1개(증 제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범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L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 K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3월[징역 3년(기본범죄의 하한) ~ 7년 3월{기본범죄의 상한 6년 + 9월(제1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 6월(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3)}]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 계획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강취하고, 마트나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6회에 걸쳐 몰래 가져간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사전에 물색하고, 과도나 장갑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가서 그동안 계속 거주해오던 캐나다에서 처와 자녀들 및 부모 등 가족을 모두 남겨둔 채 혼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강제출국을 당하여 국내에 입국한 이후 일용노동 등으로 힘겹게 생활해오다가, 일용노동을 할 만한 일감도 떨어지는 등으로 숙박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강취한 돈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대부분 위와 같이 밀린 숙박비에 사용한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은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허기를 채우거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하여 또는 낡아서 떨어진 신발을 보수하기 위하여 절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들이대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 등의 신체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3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 1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3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5. 3.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2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장, 여성용 팬티 8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24. 17:00경 대구 북구 E빌라 1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장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8. 18:5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5. 18:5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침대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 통장(농협 등) 10개, 농협체크카드 1장, 엘지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일몰시간 확인), 월별 일몰시간 3부 1. 경찰 각 수사보고서(I 및 압수물 발견장소 사진 첨부, 여성용 속옷 침입절도 현장 확인, 본건 현장 및 재연사진 첨부, E빌라 주거침입 재연 등, 2012. 3. 24. E빌라 침입절도 목격 관련)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주거지 등 사진, 각 현장 사진 및 재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판시 각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연속하여 수회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수회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대 초반인 1990년부터 주거침입형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착화된 절도 습벽으로 인해 보호감호처분(1998년)까지 받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청·장년기의 거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는 등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부족하고,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 H에게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미 재심 전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의 집행종료가 임박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의 권고형(1년 6월~4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배우자 D 명의로 등록된 E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GTS125EVO 오토바이에 권한없이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8. 7. 10:46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기까지 서울 일원에서 위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된 점, 다른 한편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23:4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추억의 동창생'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타벅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BYC 사거리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가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차 충격 후 오른쪽으로 피하다가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그 동승자 피해자 J(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K(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F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211,45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H K5 승용차를 수리비 2,081,499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1525동 1802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61세)이 저녁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안마기(길이 40cm)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와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응급조치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76

범죄사실 [2014고단3076] 피고인은 2014. 10. 3. 17:30경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에 있는 김포시나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2] 피고인은 2014. 01. 02. 19:4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F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 1. 각 사고관련 사진 [2015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단속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서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E식당을 창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00~3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주겠으며, 변제를 요구하면 한 달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F)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2. 10. 24.부터 2013.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2013. 8.경부터 남편 명의로 위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순수익이 2,000만 원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인 G에 대한 5,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위 각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부산은행, 농협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700만 원 상당의 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아직 적지 않은 원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황이며, 이자나 생활비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 등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게임사이트 게시판에 '번개베기 2편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번개베기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2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3. 9.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3. 11. 19. 절도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3.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1. 7. 1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고, 2007.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에 단기 4월을,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9. 1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옆집 옥상을 통해 담을 넘어 들어가 돌멩이로 1층 거실 창문을 깨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안방 등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16경 서울 성북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문 옆에 있는 벽을 짚고 대문 위로 넘어 들어간 후 1층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반지 4개, 1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5장, 작은 방 책꽂이 위 상자 및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H,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75만 원 상당의 반지 6개, 목걸이 1개, 귀걸이 3개 등 귀금속, 현금 3만 5천 원등 합계 293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회 금품을 절취하고, 1회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제2항 기재 집의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주거침입의 점까지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0:15경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김천시 C에 있는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에게 "내가 이 집에 와서 무슨 피해를 줬냐"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술냄새가 난다, 집에 가라"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잠그고 들어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엔진톱(전체 길이 15인치)을 소지한 채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엔진톱에 시동을 걸고 약 10분간에 걸쳐 현관문을 자르려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9. 18: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1경 같은 면 물치리에 있는 물치공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29. 18:30경 제1항 기재 D 앞에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F이 주차해 둔 G 포터 화물차의 왼쪽 차문 부분을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G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528,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후 위 사고를 목격한 차량이 추격함에도 도주함으로써 교통상 위해 발생의 제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고현장조사사진, CCTV영상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신고자 H 추격 경로 확인), -신고자 추격경로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수회인 점, 사고 후 도주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