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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6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우옥영(기소), 김혜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0. 07:0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28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길이 87cm)를 들어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정강이 등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 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을 폭행하고 D이 도망가자 2020. 8. 10. 07:4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D의 모친인 피해자 G(여, 56세)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집부엌 창문을 향해 2회 던져 창문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태 및 현장사진, 깨진 창문 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 D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평기(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민병환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과 2020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법질서 경시 태도가 엿보이고 재범가능성이 우려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4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지환(기소), 최예지(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18:32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5t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 2명을 비롯한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2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김힘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3:4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먹자골목 인근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판사 장진영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7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97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심재신(기소), 최웅, 홍영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사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4.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89,2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급여지급 통장내역, 2019~2020년 급여명세서, 계좌이체내역 1.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D의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 D은 2019. 6. 24. 입사하여 2020. 7. 1. 퇴사하였다가 그 이후 재입사하여 2020. 10. 31. 다시 퇴사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퇴직금 지급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다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중간에 종전 근로관계와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기간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다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김성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4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42, 2022고단166(병합)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2021초기427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42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황종현(기소), 전정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원영(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842 피고인은 2021. 6. 24. 22:15경 익산시 D, 3층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과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C(남, 32세)가 피고인에게항의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성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22고단166 피고인은 2022. 2. 5. 22:55경 익산시 F빌라 G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H(여, 29세)은 피고인의 아랫집인 F빌라 I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22:55경 피해자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건물주에게 자주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I호 앞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도어락을 발로 차 수리비 약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도어락을 파손한 뒤 현관문을 열고 위 I호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관련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번호키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과 피 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21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임현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동 7층 복도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복도에 누워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0세), 순경 F(남, 26세)로부터 피고인의 집인 위 B건물 C동 G호로 들어가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후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경사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B건물 관리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문을 열도록 하고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자, 피고인은 집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18센티미터)을 피고인의 허리춤에 차고 위 B건물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순경 F의 손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손으로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사 E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사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순경 F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순경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및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이상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2011년경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과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원목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6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61 사기 |2022고단539(병합) 명예훼손 |2021초기125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광세, 정고운(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금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2022고단539)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161 피고인은 2020. 7. 2. 울산 동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울주군 범서쪽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함바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천만 원만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9.경 “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함바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9. 200만 원, 2021. 8. 5. 1,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53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9.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소개해준 G과 성관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성기가 찢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주인 H, I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일전에 내가 소개해준 남자와 붙어 다니면서 고소인 보지가 다 찢어졌다. 그래서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산부인과에 치료받으러 여러 번 갔다. 남편을 찾아가서 찢어진 보지가 이제 아물었는지 물어보고 모든 사실을 이야기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〇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〇 피해자 처벌불원: 변론종결 후인 2022. 7. 8. 합의서 제출됨 〇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한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5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정혜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6. 23:00경 광명시 철산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편도 3차로를 B병원 쪽에서 광명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 적색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420i쿠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내측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차적조회, 진단서, 사고관련 사진, 사고관련 영상자료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19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3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현(기소), 김정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교차로를 가야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는 피해자 D(남, 24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가 이미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 13:33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수정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8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문승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2:33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훈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6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65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박민규(기소), 이희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16:4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골프장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차량번호 1 생략) VF100)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사진 및 CD 첨부)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1. 피해품(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절취한 오토바이를 장물인 정을 숨기고 판매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이인원(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2:53경 김포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0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강상혁(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승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2. 27. 21:00경부터 21: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뿌리치거나, 입김을 제대로불어 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05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차동경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3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남소정(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정(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5. 4. 부산고등법원(울산)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속칭 필로폰 또는 야바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라는 태국인으로부터 구입한 야바 1정을 접시처럼 만든 쿠킹호일 위에 으깨어 올린 후, 쿠킹호일 밑을 불로 가열하여 올라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5.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B가 ‘D’라는 태국인 친구로부터 매수하여 건네 준 필로폰 0.02g을 유리병에 넣은 뒤 가열하여 올라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5. 06:00경 양산 서창에 있는 태국인 친구 ‘F’의 주거지에서, 이 전에 ‘F’가 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건네 준 필로폰 불상량과 야바 2정을 접시처럼 만든 쿠킹호일 위에 함께 올린 후, 쿠킹호일 밑을 불로 가열하여 올라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 1.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사본, 감정서(순번 38) 1. 수사보고(모발 감정 결과 보고), 감정서(순번 42) 1. 판시 전과: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는 필로폰 4회 분량 및 야바 2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투약(증거기록 제1권 제73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 등을 투약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6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60, 1103(병합) 가. 공무집행방해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1.가.나. A |2.가.다. B 검 사 김현중, 김지혜(기소), 김주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860 피고인들과 C은 직장동료인 사이로, 2021. 11. 19.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이 피고인 A을 때리고 피고인 B이 이를 말리는 등 소란을 피웠는바, 일산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는 ‘남성 2명이 다른 남성 1명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37경 같은 구 H 앞 노상에서, 위 G로부터 위 H 건물 지하로 향하는 계단에서 소변을 누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G의 가슴 부위 및 턱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같은 구 I에 있는 위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약 3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씨발, 미친새끼야,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G가 제1의 가항 기재 사실을 이유로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G의 어깨 및 손 부위를 수회 잡아당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03 피고인 B은 2022. 4. 9. 03:25경 파주시 상지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문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동영상 CD 2022고단11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과 피고인 B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데, 단속 당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상의를 탈의한 채로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신고 및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를 운전한 장소가 고속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