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10. 14.경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H, I 와 함께 2016. 10. 14.경 경남 의령군 및 합천군 등지에서, 카니발승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이 2016. 10. 9.경 H, I와 함께 전남 광양 지역 부근 야산에서 채취한 야생대마 불상량 중 대마 약 2그램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H와 공동으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6. 12. 하순경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2016. 12. 하순경 경주시 J 등지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대마 약 2그램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7. 2. 중순경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2017. 2. 중순경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L 사무실에서, 대마약 2그램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7. 3.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3. 11.경 위 L 사무실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쏘렌토 차량안에서, A으로부터 2017. 2. 중순경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 중 약 2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3. 18.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3. 18.경 위 L 사무실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쏘렌토 차량 안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7. 3.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3. 25. 경 위 L 사무실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쏘렌토 차량 안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라. 2017. 3. 31. 경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2017. 3. 31. 경위 L 사무실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쏘렌토 차량 안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및 섭취 2016. 10. 9.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H, I와 함께 2016. 10. 9. 경 김해시 M아파트 앞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와 공동으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 3. 하순경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위 M아파트 1403동 1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30그램을 물에 넣고 끓인 다음 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017. 3. 31.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31. 경 경남 의령군 등지에서 카니발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대마 약 1그램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4. 4. 08:12경 거제시 N 주자창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사물함 안에 대마 약 4. 32그램을 카메라 필름통 속에 담아 넣어두고, 같은 날 10:00경 위 M아파트 1403동 16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냉장고 안에 대마 약 665.29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 총 669.61 그램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4, 09:20 경 부산 강서구 에 있는 P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A으로부터 2017. 2. 중순경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 중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3.67 그램을 카메라 필름통 속에 담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4, 10:20 경위 L 사무실 소파 밑에, A으로부터 2017. 2. 중순경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 중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23.55그램을 플라스틱 통 2개에 나누어 담아 숨겨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및 판시 제3 가. 항의 각 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섭취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대마를 흡연한 횟수 및 보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대마를 흡연한 횟수와 보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