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형인 C, D과 함께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E빌딩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새싹재배 사업은 유망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B에 기술이 있고, 새싹재배 공장을 지을 땅만 있으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해준다, 경남 고성, 충북 음성에 대단 위 공장을 짓고 있으니 투자를 해주면 4, 5개월 후부터 원금과 그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계좌로 2013. 4. 26.경 2,000만 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같은 해 5. 22. 300만 원, 같은 해 6. 17. 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B은 새싹재배와 관련한 기술이 없었고, 단순히 새싹재배사업을 한다고 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며, 경남 고성, 충북 음성에서 공장을 짓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B이 사용하는 사무실 연체 임차료(1200만 원)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4, 5개월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인 D이 새싹재배 사업을 주도하였고, D으로부터 자금 지원 등 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1) 새싹재배 사업의 시작 및 B 등 설립 경위 피고인은 2012년경 태양광 사업을 하던 피고인의 형 C을 통해 D을 소개받았는데, D은 당시 새싹발아 기술 등을 이용한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영농조합법인 I'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D으로부터 새싹재배 사업의 전망 등을 들어서 알게 된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D과 함께 새싹재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H을, 피고인, C, D은 2013. 2.경 B을 각 설립하였다. 2) 새싹재배 사업 투자자 모집 및 피해자의 투자 피고인, C, D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새싹재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를 받았고, 피해자도 J대학교 동양학과에 함께 재학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3. 4.초 피고인, C 및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운영한다는 경북 영주에 위치한 새싹재배 공장에도 견학을 다녀왔다. 피해자는 2013. 4. 26. B 사무실에서 피고인, C, B의 대표이사 K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보성군 L(이하 '보성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공장부지에 새싹재배 공장을 짓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및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B에 2,000만 원을 투자한다', '공장부지는 새로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그 지분비율은 B 49%, 피해자 51%로 한다', 'B의 귀책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할 시는 B은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B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H 명의 계좌에 2013. 5. 22. 300만 원, 같은 해 6. 17. 7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H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300만 원은 같은 날, 위 700만 원 중 450만 원은 같은 해 6. 20.에 각 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3) B 및 H의 사업 진행 경과 H은 2012. 12.경 보성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3. 6.경 'M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피해자의 딸 N이 위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D 등은 2013. 4.경 이후 중소기업진흥청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서 사업설명회를 신청하는 등 새싹사업 자금 지원 또는 대출을 위한 시도를 하고, 보성 토지에 공장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에서 H은 2013. 8.경 O 주식회사에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설계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하였으나, 2013. 10.경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및 대출이 어렵다는 것이 결정되었다. B은 위와 같이 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2013. 12. 6. 피해자에게 '2014. 3.경 사업자금의 조달이 지연되면 2014. 3. 31.까지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용역비 반환약정서를 보냈다. 4) B의 구조 D은 회장, C은 사장(명함상 CEO), 피고인은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B에서 근무하였고, 명의상 대표이사인 K은 실제로는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C의 지시 및 결재를 받아 B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하였다. 다. 기망행위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피고인은 새싹재배 사업에 종사하던 D을 만나고 나서야 새싹재배 사업을 알게 되었는바, 새싹재배 기술 및 사업의 가능성, 특히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 및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역시 D을 통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등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후로 새싹재배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공장 부지 확보, 자금 지원이나 대출, 건축허가, 계약서 내용에 따른 법인 설립 등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후 예상과 달리 관련 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D 및 C의 진술 역시 '당시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새싹이 산업분류코드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대출이 안되었다'는 것이다) 3) 또한 투자 당시 경남 고성, 충북 음성에서 공장을 짓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13. 4.경 경남 고성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북 음성도 거기에 농업단지를 하려고 12명이 (함께) 들어가려고 했는데, 농공단지는 허가가 났는데 농업단지를 여러 명이 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 없어서 준비를 하다가 못하였다'는 취지의 D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3. 1.경 작성된 'P 공급제안서' 등에 비추어 적어도 검토 및 진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피해자 투자금의 용처와 관련하여, 비록 계약서에는 보성 토지의 공장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저는 그것(투자금)을 주었으면 됐지 그 회사 경영까지 간섭할 일은 아니라 확인은 안 해봤다', '사업이 안되어서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서 계속 약속을 어기다 보니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투자 당시 새싹재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약정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주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투자금 중 일부가 보성 토지의 공장 신축과 관련한 비용이 아닌 B 또는 H의 운영비로 일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 하더라도 과연 이 사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라. 기망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을 통해 알게 된 새싹사업의 성공을 위해 토지를 확보하고 대출 및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했으나, 이는 D의 말을 듣고 실제로 대출이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추진하려는 새싹사업이 대출 및 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싹재배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한 상태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마. 소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