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명품 이미테이션 의류 유통시장에서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명품 이미테이션 의류 및 위조 상표를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 온 후 동대문시장 일대의 의류 수선가게에 의뢰하여 위조 상표를 해당 명품 이미테이션 의류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 명품의류를 제작하여 이를 미리 준비한 창고에 보관한 다음, 피고인 B을 창고관리 직원으로 채용하여 위조 명품의류의 출납을 담당하게 하고, 서울 중구 F시장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 등을 매장 판매직원으로 채용하여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 및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위조명품의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5. 5. 초순경부터 2017. 3. 8. 22:00경까지 서울 중구 F시장 2층 19호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고인 A는 판매직원인 피고인 C을 통하여 피해자 이브생 로랑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226757호 등)를 위조한 정품판매가격 합계 50,700,000원 상당의 점퍼 26점을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 및 개인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정품판매가격 합계 12,953,110,000원 상당의 위조 명품의류 총 9,623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고, 나. 2017. 3. 8. 22:00경 위 장소에서,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 및 개인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버버리 리미티드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 록번호 제0497230호)를 위조한 코트 1점을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정품판매가격 합계 32,800,000원 상당의 위조명품의류 총 18점을 진열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의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8. 22:00경 서울 성동구 H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위조 명품의류 보관창고에서, 피고인 A는 그 곳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그 무렵 중국 광저우에서 수입한 피해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디자인을 흉내 낸 이미테이션 재킷에 피해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를 위조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위조 재킷 319점을 보관한 채 이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업주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조 명품의류를 보관하면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G' 의류매장의 판매직원인 C이 요청하는 위조 명품의류를 그녀에게 판매용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정 품판매가격 3,721,310,000원 상당인 위조 명품의류 합계 2,06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의류를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7. 3. 8. 22:00경 위 F시장 3층 109호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 의류매장에서, 피고인 A는 판매직원인 I을 통하여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버버리 리미티드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를 위조한 코트 등 2점을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정품판매가격 합계 19,400,000원 상당의 위조 명품의류 총 12점을 진열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4.경 위 'G' 의류매장에서 버버리, 몽클레어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한 사실이 없고, A가 위사건의 진범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A로부터 벌금납부와 대가지급을 조건으로 위 사건의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같은 달 16.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자신이 위 매장의 업주로서 버버리 등 위조 명품의류 12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경 위 'G' 의류매장에서 버버리, 몽클레어 등 위조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서울시 중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한 사실이 없고, A가 위 사건의 진범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A로부터 벌금납부와 대가지급을 조건으로 위 사건의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같은 달 3.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구청 M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N에게 자신이 위 매장의 업주로서 버버리 등 위조 명품의류 6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14.경 및 7. 2.경 위와 같이 운영하던 'G' 의류매장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단속을 당하자 당시 집행유예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로 재차 조사받는 경우 구속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대가지급을 조건으로 단속 관서에 출석하여 위 매장의 업주로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B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경찰서 등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50, 60)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견서 및 감정가, 각 상표권,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상품 가격, 각 상표서비스표 등록원부 1. 수사보고(물품창고, 매장 및 압수 후 압수품 보관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형 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년부터 같은 범죄로 5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상표법 위반 범행을 저 질렀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의류가 합계 9,631점에 이르고, 정품판매가격은 120억 원을 초과한다)가 매우 크다. 또한 2회의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자신의 상표법위반 범행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의류 매장 폐업신고를 마쳤다. 상표법위반죄의 양형기준[가중영역,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 6월~3년)]을 참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A의 상표법 위반 범행에 관하여 적극 가담하였고, 2회에 걸쳐서 A를 도 피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범행 기간이 길고 A의 상표법 위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의 동종 전과는 실제로 위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르면서 얻게 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