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28

범죄사실 2014고합1528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경위)으로서 2014. 2. 11.부터 서울지방경찰청 AJ팀에 소속되어 서울 지역의 성매매업소,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는 2014. 5. 26. 저녁 무렵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중앙시장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B으로부터 B의 고향 후배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무마 및 단속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C이 제공하는 현금 600만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꾸터 2014.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63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B, C으로부터 4,63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 A는 B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2014. 5. 26. 저녁 무렵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중앙시장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B을 만나고도 B을 즉시 검거하여 수배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4.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B을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총 16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인 A는 2014. 9. 12. 22:25경 서울 중구 신당동 304-697 서울지방경찰청 AJ팀 사무실에서 B의 부탁을 받고 경찰청 내부시스템 'E-사람'에 접속하여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수사하던 경찰관 AK의 신분, 소속 경찰관서 등을 조회한 후 이를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경찰공무원(경위)으로서 2013. 2.경부터 서울마포경찰서 AL계에 소속되어 서울 마포구 지역의 성매매업소,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였다. 기. 뇌물수수 피고인 F은 2014. 2. 5.경 C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무마 및 단속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차명계좌인 AM 명의의 우체국 계좌(A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2,6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F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성매매업소 단속무마 및 단속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합계 2,650만원을 수수하면서 차명계좌인 AM 명의의 우체국 계좌(AN)를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인 F은 2014. 10. 29. 23:33경 서울 마포구 T 성매매업소 단속현장에서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 AJ 왔다, 참조, 우리도 나왔으니까 딴 업소 눈치 안채게 너희만 알고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단속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B, C의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C은 2014. 3.경 내지 2014. 4.경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향선배인 피고인 B에게 서울지방경찰청 AJ팀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소위 '관작업'(단속을 무마하고 사전에 단속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경찰관 등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일)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락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금품을 서울지방경찰청 AJ팀 소속 경위 A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4. 5. 26.경부터 2014. 12. 6.경까지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630만원 상당을 피고인 B을 통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4,63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가. F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C은 2014. 2. 5.경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무마 및 단속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서울마포경찰서 AL계 성매매업소 단속 담당 경찰관인 F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M 명의의 우체국 계좌(AN)로 2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50만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경찰공무원인 F의 직무에 관하여 2,65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C은 2014. 2. 24.부터 2014. 10. 31.까지 서울 마포구 T 오피스텔 516호, 809호, 917호, 1017호, 1206호, 1713호, 2517호, 3502호, 3503호를 임차하고 침대, 콘돔 등 성관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비치하여 'U'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인 'AO', 'U 카페' 등을 통해 AP역 1번 출구 예약문의 : AQ, 무한사정 70분>>>>20만원 껍데기 벗겨질 때까지 무한섹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섬들로부터 30분에 8만원 내지 9만원, 1시간에 12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D은 2014. 11. 1.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를 통해 찾아온 남성들을 각 호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가를 받아 성매매여성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한편, 업소의 일일 매출현황을 파악하여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2014. 11. 1.경부터 2014. 12. 10.경까지는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3. 12.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서울 마포구 AR에 있는 'AS'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을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4. 5.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서울 마포구 AR에 있는 'AT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을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11. 1.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위 4의 나.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U' 성매매업소의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를 통해 찾아온 남성들을 각 호실로 안내하고 성매매대가를 받아 성매매여성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한편, 업소의 일일매출현황을 파악하여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C과 공모하여 영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E은 경찰공무원(경사)으로서 서울성북경찰서 AU게에 소속되어 음주단속 등 교통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가.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인 E은 2014. 8. 9. 13:52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경찰 휴대용 조회기(PDA)를 이용하여 B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시효 만료일(2018. 6. 6.)까지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그 무렵 B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 E은 B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2014. 9. 16.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AV에 있는 'AW주점'에서 B을 만나고도 B을 즉시 검거하여 수배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015고합465 누구든지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및 AX, AY의 공모범행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B은 2011. 4. 말경부터 2011. 5. 3. 15:30경까지 서울 강북구 AZ빌라 지하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AX를 바지사장, AY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고,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기에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해주고, 그 점수가 100점씩 줄어들며 화면 상단에서 동전처럼 생긴 것이 내려오다가 별 모양을 맞추면 화면 하단에 있는 4×3의 전자릴이 회전하면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가 취득되면, 취득한 점수 5,000점당 1장씩의 일명 '책갈피'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X, AY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고 책갈피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1장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씩 현금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X, AY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및 AX, BA, BB, AY, BC의 2011. 5.경 공모범행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B은 2011. 5. 17.경부터 2011. 5. 23.경까지 서울 강북구 BD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AX를 바지사장, BA을 주간부장, BB을 야간부장, AY과 BC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X, BA, BB, AY, BC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고 책갈피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1정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씩 현금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X, BA, BB, AY, B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및 AX, BA, BB, AY, BC의 2011. 6.경 공모범행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B은 2011. 6. 2.경부터 2011. 6. 7. 17:10경까지 위 2의 가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이로써 피고인 B은 AX, BA, BB, AY, BC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고 책갈피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1장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씩 현금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X, BA, BER, AY, B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528 [판시 제1항 및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직무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에 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한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압수물총목록, 수배조회(B), 수사협조의뢰(온라인 조회 내역), 2014. 12. 5.자 일일매출장부, 압수조서(A 주거지 및 사무실), C이 작성한 뇌물 상납 장부, 각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증거목록 순번 1, 14, 15, 34, 36, 88, 110 내지 146) 1. 내사보고(BE, A의 금품수수 CCTV 화상자료 발췌), 내사보고(통화내역을 통해 피혐의자들의 만남 추정), 내사보고(C의 최초 브로커 접촉 및 상납시기와 금액에 대해), 내사보고(내부비리 전담 수사팀 수사관 e-사람 직원 조회내역 확인), 내사보고(A의 계좌 및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해 재산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성명불상자 인적사항 특정 및 직무유기 혐의 포작), 내사보고(A와 B의 동일 기지국위치 분석), 수사보고(A와 B의 동일 기지국위치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BF 소지 차명 체크카드 내역 확인)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7, 8, 9, 11, 13, 18, 20, 59) [판시 제2항 및 제4의 가항]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신술 1. 압수물총목록, AM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C이 작성한 뇌물 상납 장부, AM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BG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 52, 88, 92, 93) 1. 수사보고(피의자 F 뇌물수수 금액 추가), 수사보고(BG의 우체국, 전북은행 추가내역 및 C 휴대폰에서 발췌한 문자 및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이 사용한 차명폰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F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F의 단속정보 유출 확인)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한 94 내지 104) [판시 제4의 나항 및 제5항]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BM, BN, BO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피의자 C 성매매 업소 관련자 정리, 압수조서(B 숙소), 압수조서(C 주거지 및 승용차), 압수조서(T 1206, 3502, 2517호), 압수조서(T 3503호), 수사협조의뢰(온라인 조회 내역), 2014. 12. 5.자 일일매출장부, 구글 검색결과 출력물, AS·AT 인터넷 광고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 19, 21, 24, 25, 26, 34, 86, 108) 1. 내사보고(C 관련 오피스텔 성매매 의심 업소 확인), 내사보고(C의 주거지 및 성매매 운영하는 T 오피스텔 확인), 내사보고(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특정 및 호객 홈페이지 확인), 내사보고(C이 운영하는 T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단속), 내사보고(C의 성매매업소 및 종업원 특정), 내사보고(C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1차 분석), 내사보고(C 운영 성매매업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의 매출장부 및 성매매업소)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1내지 6, 10, 12, 17, 37) [판시 제6항]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수배조회(B), 수사협조의뢰(온라인 조회 내역), B 발신내역 및 E 역발신 내역, B 통화내역 발췌본, 다음 지도검색 결과(증거목록 순번 14, 15, 16, 83, 84) 1. 내사보고(피혐의자 성명불상자 인적사항 특정 및 직무유기 혐의 포착)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2015고합4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P, BA, AY,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BA,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Q, BR,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AY의 진술서 사본 1. 공판조서(2회)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게임장정문 사진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단속경위서 사본, 게임장 외부, 내부사진 사본, 각 감정결과 회신(푸른바다) 사본(증거목록 순번 1, 3, 4, 5, 18 내지 21, 36, 40, 41)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6, 17, 57,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U 업소 관련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AS, AT 업소 관련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2.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5.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S 업소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6.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9호), 형법 제134조 전문(증 제50, 51, 55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31, 36, 37, 39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내지 13, 28, 29, 30, 32 내지 35, 38호) 7. 추징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수수한 뇌물 중 압수된 현금 750만원(증 제50, 51호)과 시가 40만원 상당의 벨트 1개(증 제55호)를 몰수한 이상,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뢰액 3,840만원(= 4,630만원 - 750만원 - 40만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벨트는 진품이 아니어서 12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작성한 뇌물 상납 장부(2014고합1528 사건 증거목록 순번 88)에 의하면, 2014. 7. 17.자 지출 내역에 '지출 : AJ벨트 × 1,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C이 위 벨트 3개를 구입하는 데 120만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에 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성하고 있고, 이때의 추징은 법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C이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수입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8.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8 기재와 같이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B은 장기간의 도피 생활로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것이다. 2) 직무유기 피고인 A는 2014. 7.경 내지 2014. 8.경에서야 피고인 E을 통해 피고인 B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4. 8.경 이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공무상 비밀누설 일선 경찰서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경찰신분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데, 피고인 A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AK의 소속, 계급, 성명을 듣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었으므로, 공무삼 비밀누설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으로부터 벨트, 상품권 및 성접대를 제공받은 것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8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의 검찰진술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4. 4.경 피고인 C으로부터 관작업을 부탁받고, 피고인 A에게 부탁하였더니 몇 번 거절하다가 길게 하지 말라고 하여 금품을 전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공여 경위를 밝힌 이래, 아래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면서, 금품공여의 시기, 장소, 금액 및 경위 등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사실 내지 경험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이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공무원으로 현직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금품전달 사실을 꾸며내는 등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자신의 단속실적을 위해 피고인 B이 관련 정보도 많이 제공해주고 형·동생하는 사이이며, 평상시에도 업무와 무관하게 자주 만나서 술을 마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는 둘 사이의 친분관계를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2) 피고인 C의 검찰 및 법정진술 피고인 C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넨 시기, 장소, 금액 및 경위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과 사전에 그 진술내용을 맞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C의 그 진술도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C이 판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작성한 영업장부의 지출항목에는 '마포짭새', 'AJ짭새' 등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C은 경찰에서 '마포짭새는 피고인 F을 의미하고, AJ짭새는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전달한 내용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단속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고향선배인 피고인 B이 서울지방경찰청 AJ팀에서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와 친분이 있어, 피고인 C 입장에서는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금품공여 시기 동안 AJ팀으로부터 단속을 받은 적이 없다. 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습관적으로 판시 성매매업소 수익금을 현금으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그 중에서 위 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C의 체포 당시 차량에서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압수되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관작업에 관하여, 피고인 F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C이 2014. 7.경 내지 2014. 8.경 AJ팀을 만나고 다니면서 관작업이 되어 있다는 등 떠들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2014. 8.경 강서, 구로경찰서와 합동으로 U 업소를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통화내역 등 가) 피고인 B이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6차례에 걸쳐 금품공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C과 통화한 내역이나, 카드결제내역 등도 당시 행적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밝혀진 수입총액보다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2014. 1. 23.경부터 2014. 10. 1.경까지 33차례에 걸쳐 합계 4,985 만원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입금한 내역이 드러났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비록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기재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의 진술 일부를 번복하면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내용과 일부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기재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금품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기에 약이 오르고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제일 먼지 체포되어 진술하고, 이어서 피고인 C, A가 차례로 체포되어 진술하게 되었다. 검찰에서도 각자의 진술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야 피고인 A, B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졌고, 달리 피고인 B이 최초 진술시부터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입장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수사과정, 위 피고인들의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를 만났지만 금품을 주지 않았다'고만 진술하거나 피고인 A 측 변호인의 물음에 수동적으로 긍정하는 식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어서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억에 따른 자발적인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진술을 번복한 2014. 6.경 금품공여에 관하여, 피고인 A 측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굳이 바지주머니에 넣어서 주었다고 진술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남들이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살짝 넣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번복진술을 하는 태도 역시 자연스럽지 않다. 반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와 대질조사를 할 때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그 주요 진술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더구나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4. 7. 25. 피고인 A을 만났으나 차만 마시고 헤어져서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4. 7. 25.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4. 7. 17.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대로 2014. 6. 25.경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B이 그와 같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금품을 선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자리를 피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금품을 공여한 이후 매월 1~2번 정도 단속정보를 피고인 B을 통해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급품공여가 없었다면 이처럼 단속정보를 받았다는 진술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 마)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 측의 부탁을 받고 그 주장과 유사하게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던 2015. 4. 4.경 BZ, CA를 통해 피고인 A 측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전달받아 그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고, BZ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및 출소 후 생계방안 마련을 제안받았으며, 처음에는 피고인 A에 대한 현금공여 부분의 진술을 전부 번복해달라고 부탁받았다가 6월, 7월, 10월의 현금공여 부분에 대하여만 진술번복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이전 시점의 피고인 B에 대한 수용자 무인접견녹취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그러한 취지의 대화내용을 엿볼 수 있다. (가) 2015. 4. 4.자 피고인 B에 대한 무인접견녹취서(2014고합152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7)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접견인으로부터 피고인 A 측의 변호인 의견서를 건네받고,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한번 해봐요'라고 말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읽고 나서는 '그러면 나 진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안 좋게 된다니까, 뭐 받아쳐먹고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 돈을 내가 언제 썼어, 내가 그 돈을 썼으면 내가 이렇게 살겄어요, 그렇게 잡아떼고 가면 나 안 좋으니까 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2015. 4. 6.자 피고인 B에 대한 무인접견녹취서(2014고합152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8)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접견인에게 '내가 대충은 읽어봐서 알아요, 아는데 나는 개쓰레기 돼 버린 거 아니야 이게, 이내로 가면, . 양반이 완전히 손 털어버리려는 상황이에요, 다 따라다니면서 수사를 한 건데, 내가 안 나온 거를 내가 들고 가갔고 저기한 것도 아니잖아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피고인 A의 주장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피고인 C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 모두 전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그 친분관계가 남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C과는 고향에서 어릴 때 알다가 2014. 5. 20.경 관작업 부탁을 계기로 연락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 입장에서 관계악화를 우려했다면 오히려 피고인 A와의 관계를 더욱 신경 썼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의 경우 경찰 내에서 권역별 단속, 교차 단속을 하는 등 그 단속 실정에 비추어 특정업체 비호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도 검찰에서 '2014. 7.경에서야 피고인 C의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업소에 대해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특정업체를 비호할 수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C이 AJ팀 이외에 서울마포경찰서 소속인 피고인 F을 상대로도 뇌물을 공여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 C의 청탁 취지는 AJ팀에서 단속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것이지, 모든 경찰서 단속으로부터 단속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2014. 8. 26.경 마포강서 합동단속반, 2014. 9.경 용산영등포 합동 단속반, 2014. 10. 13.경 AJ팀으로부터 성매매업소 단속을 당하였는데, 단속무마 및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정기적인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처럼 단속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14. 8. 26. 피고인 F의 주도로 서울 마포경찰서 AL계로부터 단속되었다. 그 밖에 2014. 9.경과 2014. 10.경에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금품을 건넨 이후로 AJ팀에서 단속 나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C에 대해 단속한 적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소의 단속 상황이 이 사건 금품공여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품공여액이 월 600만원 내지 800만원으로 피고인 F에 대한 금품공여액인 월 200만원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작성한 영업장부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마포 지역 이외 신도림, 구로 등의 성매매업소와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가 서울 전역을 담당하는 AJ팀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F에 대한 공여액과의 차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6) 개별 금품수수에 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014. 5. 26.경)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2014. 5. 23. 서울 중구 CB역 부근 CC 앞에서 현금 300만원을 건네고, 2014. 5. 26. 금액이 적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하는 CD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4. 5. 23.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고 피고인 A를 만나려다 못 만났다, 2014. 5. 26. 피고인 C으로부터 300만원을 계좌로 받아 인출한 다음 피고인 A의 사무실 근처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인근 CE라는 중식집에서 저녁을 먹고, 바로 옆 중앙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600만원을 피고인 C의 업소가 적힌 메모지와 함께 건넸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CE 근처 골목길에서 점퍼주머니에 뭔가를 찔러 주기에 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이 금품을 건네려한 적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B, C이 2014. 5. 23. 17:28경 서울 중구 CF 부근에서 서로 통화한 내역, 피고인 B이 같은 날 17:30경 서울경찰청 AJ 사무실이 위치한 중구 CG빌딩 부근에서 피고인 A와 통화한 내역, 피고인 C이 2014. 5. 26. 16:48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59경 피고인 B과 통화한 내역, 피고인 B이 같은 날 17:37경 합계 600만원을 인출하고, 18:19경 택시를 타고 신당동으로 이동하여 18:40경 피고인 A와 통화하였으며, 20:44경 CE에서 결제한 내역 등이 피고인 B, C의 진술내용과 그대로 부합한다. 피고인 B, C 사이에 처음부터 600만원을 교부하려 했는지, 300만원을 교부하려다 6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검찰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허위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2014. 6. 25.경)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6. 25. 서울 중구 CH 소재 CI 커피숍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그 안에서 피고인 B에게 80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2014. 6.경 업소가 들어 금액도 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4. 6. 25. CI 커피숍 근처에서 피고인 C이 타고 온 테라칸 차량 안에서 노란 고무줄로 묶인 현금 8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은 다음,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옆 골목길에서 마포꺼라며 봉투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AJ팀 사무실이 위치한 위 CG빌딩 부근에서, 피고인 C이 2014. 6. 25. 17:09경 피고인 B과 통화한 내역, 피고인 A가 같은 날 17:25경 피고인 B과 통화한 내역 등도 위 각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B이 경찰에서 '피고인 C의 업소가 1개 늘어서 금액이 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증액 이유에 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부 번복된 듯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 C의 각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2014. 7. 25.경)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7. 25. 서울 중구 CJ 소재 CK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커피를 먹고, 자신이 타고 온 테라칸 차량 안에서 현금 800만원을 봉투에 넣어 피고인 B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4. 7. 25.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택시를 타고 피고인 A의 사무실이 있는 CB으로 가서 CC 부근 골목길에서 봉투를 건넸더니 피고인 A가 자기 바지주머니에 넣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2014. 7. 25. 17:28경 CK호텔 맞은 편 부근인 서울 중구 CL에서 피고인 C과 통화한 내역, 피고인 B이 같은 날 18:34경 위 CG빌딩 부근에서 피고인 A와 통화한 내역 등이 위 각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전달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 B, C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지만, 이는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서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14. 7.경 AJ팀에 대한 내부 감찰이 시작되어 단속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이미 2014. 7. 17.경 피고인 B으로부터 그러한 명목으로 벨트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2014. 9. 24.경)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9. 24. 서울 마포구 CM초등학교 앞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B과 술을 먹고 그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벤츠 차량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6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4. 9. 24.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전달받은 다음, 택시를 타고 피고인 A가 있는 석관동 쪽으로 가면서 연락하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하여 삼양동에 먼저 가있었고, 이후 CN 식당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술을 마신 후 인근 골목길에서 봉투를 건넸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이 2014. 9. 24. 18:01경 마포구 CO 부근에서 서로 통화한 내역, 피고인 B이 같은 날 23:07경 마포구 CP 부근에서 피고인 A와 통화한 내역, 피고인 B이 같은 날 23:47경 성북구 CQ 부근에서 피고인 A와 통화한 내역 등이 위 각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한편 공여한 금액이 줄어는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8월 달 금품공여를 못한 상황에서 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관작업 계속 안 할거냐고 해서 차량에 있던 돈 600만원을 건넸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부 일관되지 못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2014. 10. 29.경)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10. 28.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피고인 B을 만나 저녁을 먹고 근처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8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4. 10. 28. C과 식사하고 주차장에서 봉투를 받은 다음, 2014. 10. 29. 신당동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근처 동사무소 뒷편 유료주차장 내 차량들 사이에서 봉투를 건넸다. 당시 피고인 A가 경찰 특진점수마감일이라 바쁘다며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가 금방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 C이 2014. 10. 28. 17:51경 위 CG빌딩 부근에서 피고인 B과 통화한 내역, 피고인 B이 2014. 10. 29. 15:31경 위 CG빌딩 맞은편 부근인 서울 중구 CR에서 피고인 A와 통화한 내역 등이 위 각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주차장 내 차량들 사이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것이어서 그 장소가 금품을 공여하기 부적당하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 A는 AJ팀이 2014. 10. 13.경 피고인 C의 업소를 단속하였고, 2014. 10. 29. 피고인 C의 업소가 있는 건물로 단속을 나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2014. 10. 13.경 AJ팀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AJ팀은 2014. 10. 29.경 피고인 C의 업소와 같은 건물 내 다른 업소를 단속하러 간 것이므로, 그러한 정황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2014. 11. 말경)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11. 말경 동대문 CS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고, 주위 햄버거집 근처에 주차한 차량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8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4. 11. 말경 동대문 CS 부근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받은 다음, 택시를 타고 CH으로 가서 CI 커피숍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그 옆 골목길에서 마포꺼라며 봉투를 건넸더니 피고인 A가 점퍼주머니에 넣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014. 12. 11. 피고인 A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옷장에서 노란 고무줄로 묶인 5만원권 250만원 한 묶음(증 제50호)과 같은 방식으로 묶인 5만원권 500만원(증 제51호)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압수된 현금의 출처에 대해, 처 BF가 2009. 11.경 CT에게 1,5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2014년경 자녀 등록금이 필요하다며 변제를 요청하여 2014. 10.경 그 중 930만원을 변제 받으면서 5만원권 두 묶음으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기된 것인데다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는 '당시 보유하던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기 위해 보증금 500만원을 갖고 있었고, 250만원은 휴학 중인 아들의 2015년도 등록금을 모아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CT에게 대여한 증거라며 그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CT로부터 변제받으면서는 93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으면서 5만원권 두 묶음으로 받았다는 것도 이례적일 뿐 아니라, 계좌이용이 부담스러웠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직무유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도 2014. 5. 26.경부터 2014. 12. 6.경까지 16회에 걸쳐 피고인 B을 검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4. 4.경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지명수배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2014. 7.경 피고인 E을 통해 지명수배된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4. 5. 26.경 이전에 이미 피고인 B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종전에 서울 강북구 AV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과 형·동생하며 평상시에도 업무와 무관하게 자주 만나서 술을 마시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행성게임장 등의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로서는 2014. 4.경 이미 피고인 B의 지명수배 죄명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지명수배 되었음을 알면서 지명수배규칙 등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고 검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경찰청 내부시스템을 통해 AK의 소속, 신분 등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K가 피고인 C의 성매매업소 관계자 일행을 미행하다 발각되어 시비가 발생하는 바람에 인근 파출소 순찰요원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AK는 순찰요원에게만 경찰관 신분을 밝혔고, 위 일행에게는 인적사항만을 확인시켜주었다. 2)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업소실장을 미행하던 AK의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확인해보니 서울경찰청 소속이던데 AK의 소속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 부탁하여 AK가 서울광진경찰서 CU계 소속임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를 통해 AK의 소속을 알게 되었다'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서울 지역으로 들은 것을 바탕으로 경찰청 내부시스템에 접속하여 AK라는 이름으로 조회한 결과 나온 여러 사람 중에 특정을 한 후 AK의 사진, 서울광진경찰서 CU계 소속, 경사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일산 경찰서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통화한 경찰관의 신분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확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이름, 소속, 계급을 제공해야만 경찰관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AK의 이름과 경찰로 의심된다는 정황만을 전달받은 후 임의로 경찰청 내부시스템을 통해 그 소속, 직급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으므로, 이는 위와 같은 민원서비스 차원의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기재 금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기재 금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C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일시, 장소, 경위, 금액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 C의 진술 및 당시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한다. 비록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기재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1의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1)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인 E은 2014. 8. 9. 피고인 B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공소시효 만료일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이미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 2) 직무유기 피고인 E은 2014. 9. 16. AW주점에서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E이 피고인 B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은 교통경찰관으로서 통상 수갑 등 체포장구를 소지하지 않고, 당시 비번으로 근무 중이지 않았으므로, 지명수배 관서에 피고인 B을 인계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거나 직무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말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지,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지명수배 사실과 그 공소시효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4. 8.경 피고인 E에게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봐서 그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공소시효는 못 들은 것 같고, 지명수배 여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 B이 2012. 8. 14.경 피고인 E으로부터 이미 지명수배 사실을 전해 듣고 계속 도피 중에 재차 그 내역을 물어본 경위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지명수배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는 내용이냐'는 질문에, 스스로 '공소시효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를 부탁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경위도 자연스럽다. 피고인 B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은 피고인 E과의 친분에 따라 그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 E의 주장과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지명수배 사실만 재차 확인해 주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역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지명수배규칙에 의하면 지명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기타 구속·체포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일정한 경우 지명수배를 해제하게 되는데, 피고인 B이 종전에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명수배 여부를 재차 확인 받음으로써 그 지명수배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러한 사정은 해당 지명수배자 등을 비롯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누설될 경우 증거조작, 허위진술 준비, 계속적인 도망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여전히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나) 결국 피고인 B이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재차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이 역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다. 직무유기에 관하여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2014. 9. 16. 피고인 B을 만나고도 검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이 '2014. 9. 16.경 피고인 E을 만났다'는 취지로 한 검찰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4. 9. 16. CV에서 CW 동호회 사람들과 술 먹고 있던 피고인 E에게 연락하였는데, 동호회 여성과 함께 와서 서울 강북구 AV 소재 AW주점에서 30분 정도 맥주 두 잔씩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E과의 만나게 된 경위, 일시, 장소,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 E과 동행한 여성이 운동복을 입고 CW 가방을 메고 왔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그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E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4. 9. 16. 16:51경 서울 강북구 CX 부근에서 피고인 E과 통화한 내역, 피고인 E이 같은 날 17:26경 서울 노원구 CY 부근에서 피고인 B과 통화한 내역, 피고인 B, E이 같은 날 19:40경 위 AV 부근에서 서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도 피고인 B의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반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만났는지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정확히 잘 모르겠다, 여성과 함께 만난 사실은 있지만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소극적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12. 8. 14.경 이후로는 2년 동안 피고인 B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B과 피고인 E 사이에 2014. 8. 8.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16일 동안 44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 받은 점과 피고인 B, E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2) 지명수배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에 의하면,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처럼 경찰관이 지명수배자를 발견한 경우 그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경찰관에게 부여된 구체적인 작위의무로서, 그가 담당하는 직부나 근부시간 여부에 따라 그러한 의무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E은 2014. 8. 9. 피고인 B의 부탁으로 그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 지명수배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E은 피고인 B과 수차례 연락해 오던 중, 2014. 9. 16. 피고인 B과 직접 통화하여 만나게 되었음에도 그 신병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 E의 행동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E은 당시 비번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무 중인 다른 경찰관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등으로 그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E의 행동을 단지 성실한 작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및 벌금 4,630만원 이상 1억 1,575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성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가중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직무유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성매매업소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수개월에 걸쳐 합계 4,63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고, 성매매업소 관련 수사를 하는 다른 경찰관의 소속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펴고인 A는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성매매업소를 전혀 단속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속정보를 누설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이제까지 범죄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에게 성매매업소 단속무마 등 명목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공여하였고, 그 증뢰액은 합계 4,630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불법 사행성게임상 영업을 수차례 계속하였는바,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뇌물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5년 6월 이하[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 3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여 약 8개월 동안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할을 달리하는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합계 7,28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공여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C은 2013. 2. 7.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 성매매알선영업은 선량한 사회의 풍속과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영업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성매매업소의 야간실장으로서 성매매알선영업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10. 15.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경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D은 성매매업소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한데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이득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피고인 D의 행위 책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이 지명수배자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그를 검거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지상을 초래하였고, 경찰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들의 신뢰도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마추어 피고인 E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전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E은 이제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경찰 공무원으로 약 23년간 재직하며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9월 이하 및 벌금 2,650만원 이상 6,625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업소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수개월에 걸쳐 합계 2,650만원이라는 적지 않는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뇌물수수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사실을 가장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F은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성매매업소를 전혀 단속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속정보를 누설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F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F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 F은 이제까지 범죄전력이 없고, 1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대통령경호실장, 경찰청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고, 직무수행 중 공상을 입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