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남, 40세)는 태국 국적의 사실혼 부부사이로 2019. 7. 1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11.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취업해 그 곳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함께 숙식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경부터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해자로부터 손이나 물건으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오고, 2022. 6.경 및 2022. 7.경에도 피해자가 던진 가방 등 물건에 맞자 피해자에 대해 쌓인 분노를 직접 표출하지는 못한 채 참고 지내오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8. 22. 23:35경 주거지로 사용하던 위 컨테이너 박스 내에서, 피해자가 돈의 사용처를 말해주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가져와 침대 매트리스 틈새에 숨겨놓은 후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정수리, 팔, 옆구리 부분 등을 약 10여 회 맞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힘들다, 못 참겠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복부와 가운데 가슴을 순차적으로 각각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컨테이너 박스의 문을 열고 뛰어 도망 나가자 곧바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위 천공, 복벽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1차),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의뢰공문,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감정사항, 감정사항 답변, 추가송부서(압수물 감정의뢰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등, 범행도구(과도) 사진,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착용 의류 사진 등,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관련법리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과잉방위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왔는데, 이 사검 범행이 이루어진 당일에도 주거지인 컨테이너 박스에서 폭행을 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다시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 침대 매트리스 틈새에 숨겨두어 미리 흉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에 이르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복부 부위 등을 찌를 경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을 야기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가능한 위험한 물건이다. 3)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미리 준비해 둔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와 가운데 가슴을 각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4)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복부, 가운데 가슴, 등 부위를 찔러 복부에 크기 4cm, 깊이 5cm의 자상을, 가슴 부위에 크기 2cm, 깊이는 피부층까지의 자상을, 등 부위에 크기 3cm, 깊이 2cm의 자상을 남겼는데, 특히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칼은 복벽을 뚫고 복강내 장기인 위장의 앞벽을 관통하여 위장 내까지 들어갔다(증거기록 216쪽). 위와 같은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수술한 E 병원 F 부교수는 피해자의 상처와 관련하여 ‘복부에 생긴 자상은 급성 출혈 및 위 천공을 야기하였으므로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증거기록 216쪽)’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복부 및 가슴 부위는 주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부분으로 복부 및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거나 과다 출혈 등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특별한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나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고인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미리 숨겨둔 과도로 피해자를 3회 찔렀고, 특히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에도 칼을 찌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또는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야간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 정도,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 가슴을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재차 찔러 피해자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공격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비록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부부사이인 피해자로부터의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폭행이 있었는바,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농장 주인에게 연락하여 119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후 현재 별다른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