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주)의 인재경영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D(주)에 위탁 운영하는 임직원 E 사이트 관리(관리자 계정 사용) 및 D(주)에 대한 복지포인트 배정 신청과 그 정산 등 실무를 전담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매년 설,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D(주)를 통하여 임직원들에게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명절선물용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복지포인트 대금을 사후에 D(주)에 일괄 지급하고 있음에도, 복지포인트 배정 요청실무를 전담하는 것을 기화로, 2018. 2. 중순경 D(주) 측에 명절선물과 무관한 각종 허위 용도로 다액의 복지포인트 배정을 요청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개인 계정으로 이를 지급받은 다음, 그 계정에 접속하여 지급된 포인트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받아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을 전전하며 이를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상품권교환소에서 현금화하여 스포츠토토 도박,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설, 추석 임직원 명절선물 용도에 한하여 실제 내역에 따라 복지포인트 배정 업무를 처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19.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현금화하여 유용하려는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진정한 복지포인트 요청인 것처럼 D(주)의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 F에게 '계약직사원 선물지급용'으로 345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E 사이트의 피고인 계정에 일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36회에 걸쳐 위 F에게 임직원 선물이나 포상, 주주총회 응대, 회사 행사 등 각종 허위 용도로 복지포인트 배정을 요청하여 E 사이트의 피고인, G, H 계정으로 합계 5억 9,86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이득액 5억 9,8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정산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주)가 운영하는 E 사이트에서 피고인에게 부여된 회원사 관리자 계정을 통한 배정 요청을 하여 피고인 개인 계정에 복지포인트 배정을 받으면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계속하던 중, 2018. 7. 초경 포인트를 배정 받는 계정 명의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위 C(주) 직원 G, H의 허락 없이 그들의 계정을 마음대로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G, H 계정의 비밀번호를 초기화시킨 다음, 그들의 E 사이트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피고인이 미리 그 계정으로 배정받아 둔 포인트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모바일상품권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 14:59경 위 G의 E 사이트 계정에 그의 사번과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무단 접속한 다음 미리 그 계정으로 배정받아 둔 85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로 롯데백화점 모바일상품권 10만 원 권 85장을 구입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인 E 사이트의 G, H 명의 계정에 무단 접속함으로써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2부 1. D 내용증명 공문, 각 이메일, C 인트라넷 팝업 공지, 명절 선물 정산보고서 및 맞춤형복지 이용대금 청구 공문, 복지포인트 허위 요청내역, 각 D 포인트 내역, 각 포인트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포인트 배정요청, C 복지포인트 부여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C(주)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주)에 위탁 운영하는 임직원 E 사이트의 관리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D(주)에 허위 용도로 복지 포인트 배정을 요청하여 D(주)로부터 합계 5억 9,86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았고, 피해자 C(주)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정산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해자 C(주)의 직원인 G, H 명의의 계정으로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하기 위해 G, H의 E 사이트 계정을 초기화하여 무단으로 접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복지포인트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현금화하였고, 그 중 대부분을 도박 비용으로 탕진하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