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49

범 죄 사 실 텔레그램방 ‘B’은 닉네임 ‘C’, ‘D’, ‘E’ 등을 사용하는 자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음란물을 유료로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된 단체 채팅방으로, 위 운영자는 2021. 8. 6.경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총 8,000여 개의 음란물 파일을 위 채팅방에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들로부터 1만 원에서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 또는 현금을 계좌이체 받거나 참가자를 모집하는 대가로 위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25.경 구리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텔레그램 채팅방 ‘B’에 닉네임 ‘H’로 입장하여, 위 운영자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 2개를 알려준 대가로 위 채팅방 ‘미디어탭’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의 나체, 자위행위, 성행위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I’을 언제든지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거나 텔레그램에서 시청할 시 그 파일이 컴퓨터에 자동 다운로드 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682개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그 의사에 반하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었으나 그 의사에 반해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총 51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분류기준),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및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분류), 수사보고서(텔레그램방 참여자 닉네임별 접속 IP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입장일 확인 및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 활동내역) 1. 아청물 등 채증자료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물을 위 영상물들이 업로드되어있는 텔레그램 방에 약 한 달 이상 접속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는바, 위 영상물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예정된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위 영상물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접속함에 따라 위 영상물 전부에 대한 소지 범행이 성립하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그중 일부만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위 영상물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