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44

범죄사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C, D, E, B로 단속 때마다 이름 변경)는 등급분류 받은 'F', 'G', 'H', 'I'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업주를 통해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위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사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머니 판매 및 게임 베팅금을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 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 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 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장 업주를 점조직으로 모집한 후 위 게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매일 30,000,000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3,000알을 총판에 주고 이를 영업실장의 요청에 따라 각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한 후 그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장 업주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요청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장 업주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매일 각 영업실장이 관리하는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총 베팅금액 중 10.9%를 총 수익금으로 산정하고, 이중 실버 등급인 게임장 업주가 8.3%, 골드 등급의 영업실장 및 다이아 등급의 총판이 각각 0.6%, 본사에서 1.4%로 영업 이익을 분배하고, 또한 매월 총 베팅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추가 이익금을 본사에서 다이아 등급의 총판으로 내려주고, 이중 총판이 0.05%를, 골드 등급의 영업실장이 0.1%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진다. 1. 영업실장 근무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20. 3. 10.경까지 J이 운영하는 'K' 게임장을 비롯한 'L', 'M', 'N', 'O', 'P'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게임장을 관리하는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게임 사이트에서 총판 운영자 Q(2020. 4. 7. 구속구공판)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 업주들에게 판매한 후 위 게임장 업주가 관리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취득한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게임장 업주라는 것을 위 Q을 통해 본사에 알려주어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0회에 걸쳐 합계 348,887,000원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본사 운영자, 총판 운영자 Q과 공모하여 2018. 10. 10.경부터 2020. 3. 10.경까지 게임장 업주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사이트에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도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의 제공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인 게임머니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R 게임장 운영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S에 있는 'R'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F', 'G', 'H', 'I' 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위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 약 83,700,000원을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 내용과는 다른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R에서 제공한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신결과 첨부), 감정결과회신서 1. 내사보고(A이 환전받은 U 계좌 특정 및 환전 일람표와 본사 환전계좌 거래내역 비교), 수사보고(A이 본사 충전계좌에 송금한 금액 관련), 수사보고(U 계좌 주요 거래내역), 수사보고(A이 게임장 운영 중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게임물 이용 도박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환전 알선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도박하도록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알선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0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약 1년 5개월에 이르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