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88

범 죄 사 실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9. 10:0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신경정신과질환을 이유로 7급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고 “2021. 3. 19. 13:30경 경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재신체검사 미수검자 안내문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까치울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의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114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클리오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클리오 승용차를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게 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클리오 승용차로 들이받게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과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니로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클리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 피해자 F,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9세), 위 모닝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6세), 피해자 G, 위 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남,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2세),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D, H), 진단서(G, K), 진단서(F), 진단서(I), 진단서(L), 진단서(J), 진단서(M) 1. 속도분석결과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리함 이면에 내포된 자동차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함, 무려 9명의 피해자의 신체에 해가 발생함,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사고의 규모에 비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일정 부분 피해변상 조치가 이루어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빌딩 C호에서 인테리어 회사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4세, 여)은 피고인이 공사한 건물의 커피숍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양산시 B빌딩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빌딩 F 호도 내 소유이고 현재 비어있다. 위 F호에서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동업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식당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할 테니 같이 식당을 운영하자. 주방장도 다 구해놨고 사장으로 가게 관리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천만 원이 넘고 B빌딩 F호와 C호의 관리비도 수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와 같이 식당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4. 3.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B빌딩 F호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19. 4. 28.자로 합계금액 19,360,000원의 견적서가, 2019. 5. 28.자로 합계 금액 23,700,000원의 추가견적서가 작성되어 있다. H은 경찰조사 시 피고인으로부터 식당 공사를 한다며 리모델링을 부탁받아 2019. 6. 초순경부터 7. 둘째주까지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하였고 공사대금으로 총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B빌딩 F호의 소유자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4.경 식당 동업을 한다는 이유로 B빌딩 F호를 임차하였고 2019. 6.경 천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식당용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빌딩 F호에 식당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B빌딩 F호의 인테리어 공사 시 조리시설, 환풍기, 수도설치 등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9. 9.경 B빌딩 F호에 소파, 책상 등의 사무용 가구가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인테리어 공사 당시까지도 B빌딩 F호에서 어떤 종류의 식당을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아(피해자도 어떤 종류의 식당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달라 계속 미루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J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인테리어 당시 조리시설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체적으로 조리를 하지 않는 식당을 운영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시설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9. 9.경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파탄된 이후(2019. 8.경에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이므로 2019. 9.경 B빌딩 F호의 내부 모습을 근거로 애초의 인테리어 공사의 성격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B빌딩 F호에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사가 사무실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 K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K 사이에 계좌로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던 점, 2019. 4. 16.자로 K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4. 22.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피고인은 K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K은 위와 같은 송금이 이루어진 이유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B빌딩 F호의 인테리어 공사 외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품 등의 구입, 직원들의 고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동업관계가 파탄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이후 식당운영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식당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59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1. 7. 2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6%)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1. 12. 9.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위 1회의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유동 544-2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 발각경위, 피고인이 두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속도매업체에 14K 또는 18K 귀금속을 담보로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순금을 대여받았다가, 피해자에게 중고 귀금속을 주고 담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순금을 대여해 주면 그에 상응하는 신품 귀금속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중고 귀금속으로 변제가 되지 않으면 담보로 맡긴 신품 귀금속을 정리해도 된다.”라고 말하며 종이로 싸서 비닐로 밀봉한 귀금속을 담보로 제시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이 귀금속을 담보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귀금속은 금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게르마늄 팔찌 등 저렴한 금속 제품이었기 때문에 실제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경 시세 18,200,000원 상당의 순금 100돈을 건네받고, 2018. 7. 13.경에는 시세 21,841,710원 상당의 순금 120.34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차용증 6장, 변제계획서, 금 시세표 1. 담보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9. 18: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에서 무악재 방향 3호선 전동 차 2-2칸 안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옆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닿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옆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음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들 중 1명은 청소년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2:40경 남원시 B시장 내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폭행을 당 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허위 신고 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고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 수령 후 귀가를 요청 받자 화가 나, “나를 체포해라. 나를 태우고 데려가라.”고 소리치며 위 E 등이 탑승한 순찰차 앞을 막아서고 위 순찰차 보닛 위에 몸을 엎드리거나 손으로 위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여는 등 약 15분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른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사안으로서(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참조), 공무원들의 신체에 직접 폭행·협박이 가해지지는 않았다. 언제, 어디에서 필요할지 모르는 귀중한 경찰 인력을 밤에 낭비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복귀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징역형을 선택하지는 않더라도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경부터 2021. 3. 23.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여성임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친구 요청을 한 후 이를 수락한 남성에게 연락하여 호감을 사면서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후 남성에게 연락하여 문자 등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사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상대방과 전화통화하여 사칭한 여성이 실존하는 것으로 믿게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2. 19.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D’이라는 이름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페이스북·문자메시지 등으로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2021. 1. 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출장 가서 발 각질 제거를 해 주겠다. 출장비 포함한 발 각질 제거비용을 보내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라는 여성은 피고인들이 꾸며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발 각질을 제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 15:10경까지 문자메시지·전화통화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프로필 및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페이스북 대화자료 및 거래내역서 1.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가 있는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21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 편취 금액,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한편,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로 2021. 7.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벌금 400만 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2018. 4. 4.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2,058,0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31. 피해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이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 시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로 194, 연화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감안하되,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차량 침수되어폐차한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창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평 방면에서 진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과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눈과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을 뿐 아니라 도로 곳곳이 얼어 결빙이 생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의 최고속도인 시속 70km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약 56km 이하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도로의 결빙 구간이나 젖은 노면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약 56km를 약 23km 초과한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위 도로의 결빙 구간과 젖은 노면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통제를 잃고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 2 차로를 침범하여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L1) 부위의 골절, 꼬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증거용)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006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다수의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01:45경 대구 서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남, 32세)가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7.경 04:11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약 1시간 동안 교차로에 정차한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1경부터 04:3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7.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들안길 네 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0년 및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1년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2022고단252 피고인은 2022. 3. 24. 09:06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및 작은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9:22경까지 옷장, 금고, 가방 등 방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1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22.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과 ‘전자장치부착기간 중 매일 24시부터 06시까지 보 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외출을 삼갈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1. 12. 24. 가석방되었다가 2022. 8. 2.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과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을 이유로 가석방 취소되어 현재 밀양구치소에서 잔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0.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장으로부터 외출제한에 관한 특별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2022. 7. 27. 05:55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밀양시 D건물 E호에서, 외출제한 종료시각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도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결정문, 준수사항 지시서,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보호관찰 사안조사서,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상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각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 등 보고,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경고이유서, 가석방 취소신청, 가석방 취소통보, 가석방 취소결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각 범행 당시 가석방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사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절도 범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2. 6. 4. 22:56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32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너 나 잘못건드렸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 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위 승용차의 측면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승용차의 전면 및 측면 유리를 가격하여 손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6. 4. 22:56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32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너 나 잘못건드렸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 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위 승용차의 측면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6. 7. 21: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수회 말하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않자 그곳 주방에서 사기그릇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1.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직장 사장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친형의 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갚을 테니, 오토바이를 살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 생활비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상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사진, 차용증 사본, 예금 일반거래 거래명세표 사본 1. 회신,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갚은 바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의 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50만 원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9. 1. 30. 가석방되었으며, 2019. 2.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6. 22: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문을 가로로 막고 있는 상태로 주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6, 22:26, 22:3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2장, 영상 캡처 사진 45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처가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3회(2015, 2016,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경과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 법규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판시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2:23경 충주시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홍,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부터의 단기간 동안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6:02경 경기 파주시 B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