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57 피고인은 2015. 4. 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F와 G이 동석한 가운데 그날 처음 본 피해자 H에게 '요새 은행돈을 빌려 쓰지 누가 사채를 쓰느냐. 대출 알선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 전남 장흥군 I 외 20필지를 담보로 9억 원을 은행권에서 대출해주겠다. 대출 커미션 10% 중 3%인 3,000만 원을 오늘 주고 가면 2~3일 뒤 현장 감정을 할 것이다. 일단 탁상감정료로 20만 원을 보내달라. 2015. 5. 6. 까지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9. 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은 1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결정을 보았다. 3,000만 원을 우선 감정사 및 은행 지점장들에게 나누어주어야 대출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9억원대출을 알선해주겠다. 알선비 명목의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5. 경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5. 4. 8.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J)로 탁상감정료 명목의 20만원을, 2015. 4. 15. 대출알선비 명목의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77 2. 가. 1차 사기 피고인은 201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강원 평창군 L에서 M 펜션을 건설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그 중 몇 동은 내 소유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강원 평창군 소재 M는 2008, 9. 4.경 주식회사 참앤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2010. 2.경 위 사업을 인수받은 피고인은 2011. 4. 15.까지 위 상호저축은행에 10억 7,0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조건부 동의를 받았으나 위 금원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펜션의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여도 위 신탁계약의 약정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분양대금 등을 신탁보수,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을 우선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반환하기도 어려웠고,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대금을 계속하여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외에도 그 무렵 N, O, P 등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가량을 차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극히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5.경 차용금 명목의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나. 2차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강원 평창군 L에서 M 펜션을 건설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그 중 몇 동은 내 소유인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한달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 경 차용금 명목의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계좌내역, 녹취록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처음보는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탁상감정료 명목의 20만 원을 송금받은 점, H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당하지 않았다면 위 탁상감정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불필요한 금원을 지출한 셈이었던 점, 가사 피고인이 위 20만 원을 실제로 탁상감정료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더 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20만 원에 대하여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등),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20161157,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2077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2016고단2077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2016고단1157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 동종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16고단2077 사기죄는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행으로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2016고단1157 사기죄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행한 동종범죄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