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5.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남, 49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D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에게 E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달라고 설득하여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패턴을 조작하게 하여 잠금기능을 해제시킨 다음 E과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였고, 이후 패턴 잠금이 되어 있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휴대전화와 동일한 패턴을 조작하여 잠금을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구글 타임라인과 계좌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그 중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구글 타임라인을 캡처하여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E와 D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카카오톡 대화내역 1. 증인 제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 모친이 D을 설득하여 D 스스로 패턴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여 주어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구글 타임라인을 캡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구글 타임라인을 촬영한 적은 없다. 위와 같이 D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때 피고인이 D 휴대전화의 잠금패턴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패턴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의 잠금을 해제하고 D의 계좌 정보를 확인하였을 뿐, 계좌 정보를 캡처하거나 촬영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D과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 D의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하고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 D의 계좌정보를 확인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 및 그것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비밀침해에 해당함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D과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한 행위는 정보통신방법에서 금지하는 비밀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D의 구글 타임라인을 촬영하거나 계좌정보를 캡처 또는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1) D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휴대전화는 지문인식 또는 패턴조작으로 잠금이 해제될 수 있고, 카카오톡과 구글 타임라인은 별도의 잠금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은행 애플리케이션은 휴대전화와 동일한 패턴으로 잠금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패턴만 알면 위 정보들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제로 D의 손목을 휴대전화 화면에 갖다 대어 지문인식을 시도하였다는 D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전에는 D의 휴대전화 패턴을 알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패턴을 입력하여 정보에 접근할 즈음에는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측의 설득으로 D이 휴대전화 패턴을 입력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패턴을 알게 되어 은행 애플리케이션의 잠금도 해제했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인데, D이 피고인에게 보낸 ‘카톡만 본다해놓고 내 통장이랑 타임라인 캡쳐까지 다해놨네.같이 둘이서 이야기하자 해놓고는 이는 또 니가 듣고싶은 이야기만 듣고 니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했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D의 휴대전화 패턴을 알 수 있었던 경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D이 스스로 패턴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E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면, 그 자체는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을 이용한 비밀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E와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에 대해서까지 D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는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을 이용하여 E과 D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에 구글 타임라인과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D이 동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 잔액 등이 확인되는 계좌 정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 즉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D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여 준 것을 기회 삼아 또는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게 되었음을 기회 삼아 D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중 구글 타임라인을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까지 한 것은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이 구글 타임라인과 계좌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거나 계좌 정보를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D이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계좌 정보 캡처 화면이 D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잠금 해제 방법, 비밀 침해 태양 등에 관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배우자인 D과 E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확인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실제로 피고인은 D, E을 상대로 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D이나 E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