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여 피해자를 재워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2. 6. 18.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E빌라 301호 방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F이 언니(피고인의 처) 얼굴을 어떻게 볼 거냐. 나는 남자친구도 있는데 왜 이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거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4.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을 뿐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죄만 성립할 뿐이고,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 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찰 진술(증거기록 7면) 남자친구인 G이 오토바이에 관심이 있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점에 갔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을 알게 되어 한달 반 정도 친하게 지냈다. 2012. 6. 17. 저녁 9시쯤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G, 피고인, F과 놀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생으로부터 '싸대기 맞을 준비 하라.'는 문자가 와서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2012. 6. 18. 새벽 1, 2시 정도까지 오토바이 수리점에 있게 되었다. F은 아기와 함께 친정에 간다고 하였고, 오토바이 수리점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자라고 하여 피고인과 둘이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에 와서 각자 씻고 방에 들어가 진술인은 방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았고, 피고인도 맞은 편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았으며, 진술인은 졸려서 먼저 잠을 잤다. 그러다가 누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진술인의 가슴을 만지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손을 뿌리쳤는데도 또 만지려고 해서 일부러 피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면서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말하고 집 밖으로 나왔고, 그러자 피고인도 따라 나와 같이 담배를 피웠다.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H이(피고인의 딸)라는 아기가 있는데 F이 언니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맞다. 나한테는 마누라와 H이가 있지.'라고 말을 하여 이제는 정신을 차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방에 들어가서 다시 방 가장자리로 가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잠결에 누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뜨니 피고인이 진술인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해서 반항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해서 브래지어를 벗겼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듯 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발로 차고 때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해서 진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진술인에게 강제로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음부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여 엉덩이를 뒤로 살짝살짝 빼는데도 성기를 넣었다. 바지를 벗길 때에는 진술인의 몸 위에 올라와서 다리를 못 움직이게 누르고, 한 쪽 팔은 피고인의 옆구리로 누르고, 다른 한 손은 피고인이 손으로 잡아 못 움직이게 했다. 진술인은 한 시간 정도 울다가 잠이 와서 다시 잠을 잤고, 피고인도 잠을 잔 것 같다. 피고인도 반강제적으로 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257면) 2012. 6. 16.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재워달라고 했다. 그래서 G과 함께 셋이서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G은 집에 간다면서 돌아갔고 피고인과 둘이서 방 안에서 각자 반대편에 떨어져 누워 잠을 잤다. 그런데 새벽쯤에 남자친구도 아닌 남자와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거실로 나와 따로 잠을 잤다. 다음 날 점심쯤 일어나 G과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놀다가 월요일에 학교에 가야 하므로 저녁에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동생에게서 '들어오면 엄마, 아빠한테 맞아 죽는다.'는 식으로 문자가 와서 피고인에게 겁이 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진술인은 무서워서 바로 집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밖에 있다가 새벽에라도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재워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밖에서 밤새면 된다. 상관없다.'고 하자 G이 피해자에게 '형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가라.'고 하여 2012. 6. 18. 01:00경 피고인과 둘이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아마 씻지도 않고 그냥 잤던 것 같다. 전날처럼 방 안 반대쪽에서 각자 잠을 잤다. 전날 피고인과 둘이 자는 것을 경계해서 잠을 설친 탓인지 그날은 바로 잠이 들었다. 첫날 아무 일도 없었고, 그때는 피고인과 많이 친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한 방에서 잤던 것 같다. 잠결에 피고인이 진술인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고,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냐. 그만 해라.'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알았다. 안 하겠다.'고 하였다. 왠지 민망하고 어색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담배 피우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나왔고 각자 담배를 1대씩 피우고 방으로 들어갔다. 'H이와 F이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한 시간 정도 깨어 있다가 피고인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05:30경 피고인이 진술인의 옷 위로 다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냐. 하지 말라는데 왜 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쳤지만 피고인이 다시 가슴을 만졌고 다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피고인의 힘이 세서 팔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F이 언니 얼굴 어떻게 볼 거냐. 나는 남자친구도 있는데 왜 이러냐.'라고 말을 하고 다른 말도 더 했지만 피고인은 마치 귀신에 홀려서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것처럼 진술인의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더니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래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 등을 때렸는데 피고인은 진술인이 때리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바지를 벗기려고만 했다.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바지 앞쪽을 붙잡고 발버둥을 쳤지만 피고인이 발을 잡고 누르면서 강제로 바지를 벗겼고, 순식간이었다. 피고인이 진술인의 다리를 벌리더니 곧장 질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여 엉덩이를 뒤로 뺐지만 피고인이 다시 성기를 넣으려고 했고 진술인은 다시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것을 세 번 정도 반복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넣자마자 진술인이 큰 소리로 엉엉 소리를 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약 2, 3분 정도 성관계를 하다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귀신에 홀린 것처럼 성관계를 멈추더니 멍한 표정을 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그때서야 삽입했던 성기를 뺐다. 그러더니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몇 번 하다가 진술인의 배 위에 정액을 쌌다. 그리고 이불로 정액을 쓱 닦아주고는 '미안하다. 내가 잠시 미쳤던 것 같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해도 돼?'라고 물어본 적은 없었고,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서 밀어내고 때려 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자다 깨서 그랬는지 정신이 없었다. 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37면) 2012. 6. 16.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면 혼난다고 하면서 안 들어간다고 하였고, G이 피해자를 피고인 집에서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는데, 그날은 아무 일이 없었다. 그 다음 날인 2012. 6. 17.에도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면 맞을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하였고, G이 재차 피해자를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오토바이 수리점 문을 닫은 후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간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옆에 누워서 잠을 잤다. 잠을 잘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었던 것 같고, 피고인도 처음에는 별다른 의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떨어져서 잘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어느 순간 깨어보니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 쪽에 얹혀 있어 순간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딸하고 처를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하여 그때는 더 이상 만지지 않았다. 이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애무를 하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신음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니까 그때 피해자가 '오빠, 안 돼요. 하지 마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바지 앞쪽을 붙잡았다. 그런데 피고인 생각에는 피해자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자들이 흔히 하는 '튕기는' 말인 줄 생각했다. 그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고,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은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것 같다. 일단 관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후로는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중간에 피해자가 우는 것을 들었을 때야 비로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이미 성기를 삽입한 상태여서 그만두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232면) 피해자와 집에 들어가서 각자 씻은 다음 이불을 깔고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잤다. 전날에는 피해자와 좀 떨어져서 잤는데 이날은 붙어서 잠을 잤다. 피해자를 어떻게 해 볼 생각에 일부러 붙어서 잠을 잔 것은 아니다. 어쩌다가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에 올라가 있었고 그 순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애무를 한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는데 아래가 흥건히 젖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 '해도 돼?'라고 물어보며 피해자를 쳐다보니 피해자가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래서 해도 된다는 승낙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뒤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5분 정도 성관계를 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흐느끼는 소리를 내기에 '혹시 꽃뱀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상해 그만두었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바지를 벗기거나 성기를 삽입할 때 어느 때도 피해자가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싫었다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부터 뿌리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방에서 나갔겠지만 피해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흐느낀 이유는 남자친구인 G에게 미안해서 그랬던 것 같다. 피해자에게 성관계 후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에게 하도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미안해서 합의서를 써 줬다.'고 말하며 합의서를 써 주었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정말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리가 없는데, 성폭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와 같이 합의서를 써 주었던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 같지만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해서 튕기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기는 했지만 그 후에 바지를 잡은 손을 놓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생각했다. 당시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 엉덩이를 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한 검사의 추궁에) 누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허수아비가 된 것 같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외삼촌 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우는 소리에 순간 꽃뱀이 아닌가 하고 기분이 상해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라고 진술하라고 시켰다. 실제로는 피해자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뭐지?', '왜 그러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중단을 할 수 없으니 성기를 빼서 혼자 자위를 한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흐느끼지 않았다면 그대로 성기 안에 사정을 했을 것 같다. 라. 검토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에 관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후 외삼촌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나서 진술을 바꾸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검찰 진술보다는 경찰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은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처음 만졌을 때와 두 번째 만졌을 때 피해자가 '딸하고 처를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점 등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12. 7. 6.경 "오랜 기간 피고인 가게를 오가며 평소 가깝게 지내던 중 피고인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날 마침 피고인의 부인이 서울에 가서 집에 없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재워달라고 부탁하여 같이 잠자리를 하며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폭력과 강압은 없었으며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친구 J가 부모님에게 알려 성폭력(강간)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었다. 본인은 피고인이 결혼하여 부인이 있는 것을 알면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열심히 생활하겠으며,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그 처의 보호 하에 있으면서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고 위 탄원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탄원서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친구인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J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려 결국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인데, 피해자가 실제로 성폭행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J에게 굳이 그와 같은 사실을 꾸며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때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고, 잠시 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과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을 취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번째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때에도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밝혔으며, 당시 피해자는 19세의 여고생으로 남자친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F과도 친한 사이여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부터 반항할 수 있었다면 첫 번째처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없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미약하였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나, 당시는 새벽이고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가출한 상태여서 피고인의 집 외에 특별히 갈 만한 곳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동을 일부나마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으로 피해자는 전날에도 피고인과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킨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 둘이 집 안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하거나 사력을 다해 도망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시작하였던 점에 비추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6세의 신체 건강한 청년이고, 피해자는 만 17세의 여고생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 ~ 8년 [일반감경인자]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단 둘이 밤을 보내게 되자 이를 기화로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부모의 보호 범위 밖에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덮기에만 급급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생각하였다는 등의 말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