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D과 함께,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에게 매월 불상액의 사이트 관리비용을 지불하여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E, F)를 대여받고 그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여러 대 설치하여 위 대여받은 사이트를 운영할 준비를 한 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령한 돈에 20%를 추가한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한 회원에게는 해당 배당금만큼의 돈을 지급하고, 비적중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피고인 등이 가지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2016.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는 수원시 권선구 G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베팅금액 불상(단, 위 기간 중 2016. 3. 18.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베팅금 합계액은 227,904,000원)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H 명의 신용협동조합1) 계좌,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의 각 통장, 현금카드, OTP 및 비밀번호 등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다.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유사승마투표를 하게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L'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M' 라는 아이디 등을 부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적중 가능성이 있는 경주마에 베팅을 하여 베팅 성공시에는 베팅금액의 70%를 수익금으로 취득하고 대신 베팅 실패시에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찍기')으로 합계 230만 원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피고인은 2016. 1.경 상피고인 A의 집에서 그로부터 "내가 집에서 사설경마를 하고 1) 공소장 기재 "신한은행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함. 있다. 내 일을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3. 20. 경까지 매주 일요일 A이 운영하는 제1의 가.항 기재 사설경마 사이트들의 관리 및 입·출금, 계좌관리 등을 해주고 그 대가로 매주 약 40 ~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제1의 가항 기재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용이하도록 도와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경 상피고인 A의 집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유사승마투표를 하게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N)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아이디(O)를 부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A 의 집에서 위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총 39회에 걸쳐 합계 39만 원을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메모지(목록 2), 각 금액자료(목록 3, 4, 5,6) 1. 각 수사보고(목록 33, 37) 1. 사진(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다.항,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나.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나.항,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가.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보임, 타인 운영 사설경마사이트에서 직접 베팅한 돈이 합계 230만 원 정도로서 그리 많지 아니함. 2회의 도박 벌금 전과는 20여년 전의 것이고, 불법게임장운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역시 8여년 전의 것으로서, 그 이후에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도박 등 사행행위 관련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다른 전과들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대포계좌들을 양수하여 사용함, 영업기간이 5개월여로서 짧지 아니하고, 위 사설경마사이트의 단속 직전 3일간 베팅금액의 합계가 2억여 원인 사정에 비추어 전체 영업기간 동안 위 사이트에서 베팅된 금액의 합계가 상당히 다액일 것으로 추정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양산하여 그 사람들의 가정 및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 (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타인 운영 사설경마 사이트에서 직접 베팅한 돈이 합계 39만 원 정도로서 비교적 적음, 상피고인 A의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을 친분 등의 이유로 일부 보조한 정도이고, 그로써 취득한 이득도 그리 많지는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