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 B은 D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2. 5. 11.경 건축주인 E과 부천시 F 대지에 지상 4층, 옥탑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2.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옥상 난간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면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 옥상은 개방된 곳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나 관계자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므로 건물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철근 등으로 보강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난간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상으로부터 약 60센티미터 가량의 난간만 철근이 보강된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나머지 60센티미터는 스티로폼 재질로 시공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6. 15. 03:53경 폭우로 이 사건 건물 옥상의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자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G(25세)이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올라가 난간에 기대어 바가지 등을 이용해 물을 퍼내던 중 스티로폼 재질로 시공된 난간의 상부가 피해자의 몸무게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부서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E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E 등 3인) 1. 고발장(부천시장) 1. 고소장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현장사진 1. 고발장 첨부서류 – 고발장 - 공무원 임의진술서(K)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 -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 사체검안서 – 변사현장사진 1. J 건축법 위반사건 기록 – 의견서 - 수사보고(F 옥상 현장 확인) - 수사보고(건외 L 건축감리사 전화통화) - 수사결과보고 1. - 첨부자료(설계개요, 설계도면,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신청서 등) 1. - 첨부자료(변경전 설계도) - 첨부자료(예금거래내역서) - 첨부자료(난간 설치 견적서) - 첨부자료(3D입체설계도) - 첨부자료(시공완료후건물외관모습사진) 1. B 제출자료 - 첨부자료(견적서 등) - 첨부자료(피의자 B 명함) 1. - 현장 사진 1. - 피의자 B 제출의 2012. 7. 25. 당시 시공도면(수정분) 1. -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각 수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첨부, 피고소인 J의 건축법위반 사건 기록 첨부, 설계도면·사용승인신청서·감리보고서 첨부, 피의자 B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임의제출 도면자료 첨부 및 확인사항, 부천시 M 공무원 H 제출 자료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은 지붕 부분으로서, 원래 사람이 접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노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래는 난간을 전혀 설치할 의무가 없으나 단지 건축주인 E의 요청에 의하여 건물을 높아 보이기 위한 장식용 구조물로서 난간이 설치된 것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부분에 대하여 스티로 폼으로 난간 모양 장식용 구조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노대(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 판에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물에 높이 1.2m 이상이고 철근 등으로 보강된 난간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노대’라고 함은 통상 발코니와 같이 사람이 접근하여 전망을 바라 볼 수 있도록 건물 외부에 설치된 장소를 의미하는데,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이 이러한 노대등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견고한 1.2m의 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난간설치의무가 있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2012. 6. 11.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최초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중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옥상광장)은 좁았고(가로 2.4m×세로 3.6m, 증거기록 150면), 나머지 옥상에는 옥탑방으로 개조가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높은 지붕이 설치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옥상의 대부분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급경사의 지붕부분으로 덮여 있었으며, 옥상 대부분 공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옥상 전체에 난간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152면). - 이와 같이 지붕이 높이 설치될 경우 옥상과 지붕 사이의 옥탑공간이 발생하고 위 옥탑공간이 다락방으로 전용될 여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위 지역 일대에서 불법으로 옥탑 다락방을 설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감리자 J이 설계사인 I에게 옥상 부분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221면, J 진술 부분). 또한 이 사건 건물주인 E 역시 피고인에게 옥상광장을 넓혀서 삼겹살도 구워먹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고(증거기록 339면), 피고인은 이러한 제안을 설계사인 I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396면). 그 결과 2012년 7월 말경 이 사건건물의 옥상광장 부분은 길게 확장되었고(가로 2.4m×세로 약 8.8m, 증거기록 107면), 지붕의 경사도 완만하게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도가 변경되었다. - 한편 2012년 7월 하순경 최상층인 4층이 완성되면서 그 다음 작업인 옥상층 부분 벽체에 수직 철근을 심고 시멘크를 타설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설계도가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옥상에는 옥상층 지붕을 떠받치기 위한 지지대로서 90cm 높이의 콘크리트 난간이 설치되었다(증거기록 400면, 피고인 A 진술 부분). 그런데 위와 같이 설계가 변경되면서 옥상광장이 확장됨으로써 일부 옥상광장 부분에 120cm 높이의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당시 이미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콘크리트 난간 위에 다시 콘크리트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시공상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위 콘크리트 난간 위에 철제 난간을 설치하려고 계획하였다. - 그런데 건물주인 E은 그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주변건물에 비하여 낮아 보인다고 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건물 옥상 콘크리트 난간 위에 앞서 계획한 철제 난간 대신 추가로 난간 모양 구조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 피고인은 E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위 난간 모양 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B은 고강도 스티로폼으로 약 60cm 높이로 난간 모양 구조물을 만들어 위 콘크리트 난간 위에 설치하였으며 그 위에 콘크리트를 살짝 발라 전체가 하나의 투명식 콘크리트 난간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 그후 건물이 완공되자 감리인은 위 스티로폼 소재의 난간을 그 재질을 확인하지 않고 외견만 본 상태에서 전체가 콘크리트 구조의 난간인 것보고 옥상광장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다는 취지로 2012. 10. 30.자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19면), 설계사 I 역시 2012. 10.경 위 부분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위 난간 전체(120cm)가 투명식 콘크리트 난간인 것처럼 준공도면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1. 5.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 실제로 설치된 지붕의 가장 낮은 부분(난간과 맞닿은 부분)은 옥상광장 부분보다 약 25cm 정도만 높을 뿐이므로(증거기록 제2-52의 영상에 의하면 바닥-콘트리트 난간 높이가 약 77cm이고, 증거기록 제2-53의 영상에 의하면, 지붕-콘트리트난간 높이가 52cm이므로 옥상광장에서 지붕의 가장 낮은 부분과의 높이는 그 차이인 25㎝이다), 누구든지 옥상광장을 통하여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구조이고,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2면-47 및 제211면 등)에 의하면, 옥상지붕 위에 평상이 뒤집어진 채로 놓인 장면이 촬영되었으므로,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위 지붕 부분으로 걸어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옥상 지붕 부분은 건물의 외부에 위치하고 사람이 접근하여 전망을 내다 볼 수 있으므로, 원래 설계의도와는 관계없이 결국 옥상지붕 전체가 실질적으로 노대와 비슷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시공자인 피고인은 옥상 전체에 콘크리트 재질의 난간을 설치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고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법률상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특히 만약 감리자인 J이나 설계자인 I이 위 난간의 일부가 스티로폼임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감리보고서나 사용승인도면에 반영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을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콘크리트 난간 설치의무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은 옥상지붕 부분이 아니라 4층 발코니 천장 부분인바 위 4층 발코니 천장 부분은 단지 눈이나 비를 가릴 정도의 반투명 플라스틱 재질인 썬라이트 패널로 덮여 있을 뿐이므로, 위 부분은 ‘노대등’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는 난간 설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용승인도면상 4층 발코니 천장은 ‘ope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58면), 실제 사진상으로는 위 4층 발코니 천장 부분은 단지 눈이나 비를 가릴 정도의 반투명 플라스틱 재질인 썬라이트 패널로 덮여 있는 사실(증거기록 213면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4층 발코니 천장 역시 지붕과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위 썬라이트 패널 부분이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 곧바로 부서지는 연약한 재질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만약 위 부분이 그 정도로 연약한 재질로 구성된 부분이라면, 위 썬라이트 패널도 피해자가 밟고 지나감으로써 파손되었어야 하는데 위 부분에는 파손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앞서 본 증거기록 213면 사진).} 위 부분 역시 노대등에 해당되고, 그 주변에 난간설치의무가 있다. 또한 사고 당시 부서진 난간 사진(증거기록 제2-47면 등)에 의하면, 위 추락 당시 파손된 난간 지점은 위 4층 발코니 천장 썬라이트 패널 부분과 지붕 난간 부분 모두에 걸쳐 있으므로, 위 두 공간 모두 추락지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 과실치사)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축전문가인 피고인이 사람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옥상공간에 법규에 맞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구조적으로 취약한 스티로폼 난간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약 6년 후에 피해자가 위 지붕 스티로폼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들어가서는 안되는 지붕옥상에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위 부분에는 원래 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위 추락 지점에 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의 난간설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폭우로 인하여 옥상에 물이 차자 이를 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통상적인 난간이 작용하는 추락방지의 역할을 하는 경우와는 상황이 사뭇 달라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관계자들로서는 이러한 사고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단가절감 등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건물주, 감리인, 설계사, 담당공무원 등을 속이고자 이와 같이 시공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미관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법규와 안전을 소홀히 한 시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2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A은 C의 대표,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다. A은 2012. 5. 11.경 건축주인 E과 부천시 F 대지에 지상 4층, 옥탑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옥상 난간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면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 옥상은 개방된 곳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나 관계자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므로 건물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철근 등으로 보강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난간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상으로부터 약 60센티미터 가량의 난간만 철근이 보강된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나머지 60센티미터는 스티로폼 재질로 시공을 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6. 15. 03:53경 폭우로 이 사건 건물 옥상의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자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G(25세)이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올라가 난간에 기대어 바가지 등을 이용해 물을 퍼내던 중 스티로폼 재질로 시공된 난간의 상부가 피해자의 몸무게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부서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A으로부터 스티로폼 소재의 난간 모양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작 및 공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하수급인에 불과하므로{특히 위 난간 설치 당시에는 아직 지붕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간단한 아이디어 차원의 이미지 그림이나 수기로 수정한 설계도면(증거기록 766면 이하)만 받았을 뿐, 변경된 설계도면은 제시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이 설치한 위 난간 모양의 구조물이 법령에 의하여 노대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견고한 난간의 일부에 해당됨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옥상 지붕에 대하여 법령에 부합하는 철근 보강구조의 난간을 설치할 법률상 의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