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종사하면서 위 D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폐 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13세)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담당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D초등학교에서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음악실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뒷좌석에 앉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피고인에게 리코더를 던지고 피고인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D초등학교에서 도덕 수업 시간에 게임이 어려워 잘 참여하지 못하던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실과실 앞 복도까지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교실로 데려가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필통을 던지고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해진술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이 피해 아동을 찍은 영상 관련) 및 피해아동 진술 동영상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해 아동 담임교사 전화통화),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판시 제2의 사실] 1. 피해진술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이 피해 아동을 찍은 영상 관련) 및 피해아동 진술 동영상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특수교육실무사로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압하거나 피해자가 교실 밖으로 나간 후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뛰어다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붙잡아서 교실로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한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20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학교에는 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원'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1호), 각종 학교의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말한다(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직원을 1인 이상 두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3. 2. 15.자 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제1항),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제1항).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을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제2조 제1항에서는 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특수교육실무사의 정원의 총수도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원이란 교원이 아닌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초등학교 등에서 학교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거나(행정직원)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기타직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특수교육실무사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으로 채용된 자로서 초등학교 등에 배치되어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바, 이와 같은 특수교육실무사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교육실무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타직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아동학대의 고의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키가 170cm, 몸무게가 91kg의 성인인데 반해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키가 135cm, 몸무게가 30kg에 불과한 아동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판시 제1항 범행)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판시 제2항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고 과격한 행동인 점,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리코더를 피고인에게 던진 후여서 맨손인 상태였으므로 리코더를 휘둘러 피고인이나 주위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없었고, 또한 판시 제2항 행위 당시에도 피해자가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이 복도에서 피해자를 잡은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적인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가 난폭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및 이 사건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거나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등 강제력 행사의 정도가 보다 약한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채 판시 제1, 2항 범행과 같이 곧바로 강한 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시 제1항 범행 후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G가 피해자에게 와서 '왜 그러니?'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자 피해자가 금방 차분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지 방법이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당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다른 특수교육실무사로 교체된 후에는 심적 안정을 되찾았고 학교생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폐 장애가 있는 아동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있고,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 아동학대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달이 더디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폐 아동인 피해자의 학습 및 활동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교육실무사로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필 책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채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며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특수학급 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피해자나 특수학급 교사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해임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향후 5년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