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23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분리된 공동피고인)는 2018. 9. 9. 05:30경 부산 강서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F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날 05:42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프렌티블랙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F신용카드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522,1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325 피고인 A 피고인과 J(분리된 공동피고인)은 2018. 9. 9. 23:40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수레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J이 번갈아 가면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19고단900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23:00경 부산 해운대구 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FI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산 해운대구 P을 경유하여 같은 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양산시 북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유심 1개당 3만원을 지급한다는 업자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동네 후배인 S에게 “선불유심 개통을 해라. 개통하고 계좌로 돈을 받으면 내가 알아서 돈을 뽑아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S로 하여금 개통동의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S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T에서 선불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S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2019고단2395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2019. 7. 11. 16:46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B의 부친인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시계 2개,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7. 30.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30. 04:10경 김해시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Y이 피해자 Z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Z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물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9. 7. 30. 04:15경 김해시 A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AB'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절취한 Z의 체크카드로 4,2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197,60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Z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 9. 9.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9. 9.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A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AE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AD의 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물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9. 9. 9. 03:52경 울산 울주군 A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AG에서,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절취한 AD의 카드로 1,4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위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AD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9. 7. 5.경 부산 부산진구 AH에 있는 AI 앞 벤치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AJ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부근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16: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U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시 위 문현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AJ의 휴대폰을 마치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휴대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초순경 SNS페이스북 그룹 ‘AK’ 게시판에 ‘중고 아이폰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와 직거래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8.경 창원시 진해구 AM아파트 AN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현금 18만원을 주면 중고 아이폰8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이미 AJ에 의해 분실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2019고단2549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가)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3. 새벽경 부산 동구 AO에 있는 AP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AQ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AR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변으로 다가가 위 카드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9.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 20:30경 부산 기장군 AS에 있는 AT 1층에 있는 마트 내에서, 피해자 AU이 마트 카트 안에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두고 잠시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카트 안에 있던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AQ의 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물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9. 8. 13. 023:29경 부산 동구 AV에 있는 AW편의점에서,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위 AQ의 카드로 4,68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32,2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AQ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9. 9. 4.경 위와 같이 절취한 AU의 휴대폰을 마치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휴대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인터넷 계정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9. 9. 4.경 인터넷 AX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AY가 작성한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 휴대폰을 2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들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이미 AU에 의해 분실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기장읍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AZ에 있는 B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2019고단268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11:15경 부산 남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근무하는 ‘BD’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B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BD’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이르기까지 번호 불상의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7.2020고단3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원룸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원룸에 입주하여 생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4. 2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19. 4. 27. 입주하고, 그 다음날인 2019. 4. 28. 예치금 30만원과 월세 30만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2019. 7.경 피해자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7. 15.까지 밀린 월세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원룸에 입주하더라도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7.경부터 2019. 7. 18.경까지 ‘BE BF호’ 방실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약 80만원 상당의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23]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내사) 및 CCTV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범행현장 탐문내사 등) 및 CCTV 사진 [2019고단325]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900] 1. S,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회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운전면허 결격대상자 통보 1. 통신사(T)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2395]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및 무면허운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절도등),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카드소유자 확인 및 피해품 가환부의사에 대한), 수사보고(카드사용처에 대한 수사) 1. 통장사본, 문자대화내역, 분실도난신고확인, 수사보고(아이폰8 소유자 확인 및 진술청취) [2019고단2549] 1. AU,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및 첨부 영상사진, 차적조회 등 1. 진정서, AX 게시글 사진 1. AR 승인내역 명세서, 각 진술서 [2019고단2681] 1.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판시 제4의 나 항 기재 사기죄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 직불․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 직불․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8. 25.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제3의 가, 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편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을 저질렀고, B과 함께 한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중 취객을 상대로 카드나 휴대폰을 훔친 범행은 그 범행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차량에서 카드를 훔치거나 취객을 상대로 카드를 훔쳐 이를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AQ, Z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