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55

공소사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피고인은 2011. 11. 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변호사가 아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D.로부터 수임료 2,5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180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49,5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C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99,000,000원(자릿세 1건당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즉,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인회생신청 관련 법률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는 C이,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그가 운영하던 법무법인 B(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고 한다)에서 국장으로 근무한 직원임에도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정된 월급을 받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직접 개인회생사건 의뢰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사건을 수임하였다면 이 사건 법무법인의 통장으로 수임료를 입금 받는 것이 정상인데 당시 위 법무법인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E 명의의 개인 계좌로 우선 수임료를 받은 후 이 중 일부만 위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이체시키는 등 수임료 수령 및 지출에 관한 자금 흐름이 다소 불분명한 사실 등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상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의 명의 및 계산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사건을 수임하여 그 법률사무를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기재를 비롯한 검사 제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명의만 대여하여 실제로 C이 독자적으로 개인회생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C이 불법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속칭 '자릿세'만 지급하는 대신 본인이 개인회생사건의 법률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수익을 취하는 관계라면, 통상적으로, C이 위와 같은 개인회생 업무를 기존에 일정 기간 다루어 본적이 있거나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능력이나 노하우를 사전에 보유한 상태에서 명의 차용의 목적 하에 변호사와 접촉하여 '자릿세' 등의 수익 배분을 제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C은 피고인이 오래 전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부터 C의 모친이 운영하는 하숙집에서 기거하면서 서로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된 후 그 동안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무장으로 몇 년간 근무하기도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하기 훨씬 이전 시점인 2008년부터 이미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인 C, E 등의 각 법정진술과 제반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데, 이는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릿세' 수수를 제안하며 변호사와 사무장이 접촉하게 되는 경위로는 이례적인 점, C이 위와 같이 이전에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이나 그렇지 않던 시기에 별도로 개인회생사건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은 없어 C이 피고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독자적으로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만한 제반 지식을 확보하거나 사건 의뢰인들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쌓았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만약 C이 본인이 직접 개인회생 사무를 처리해 본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E 등을 스스로 직접 고용하여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지 일응 의심해 볼 수 있으나, 증인 E 본인은 이 사건 법무법인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일정한 월급을 수령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수차례 구체적으로 증언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연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릿세' 지급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O C이 이 사건 법무법인의 국장으로 위 법무법인의 제반 운영을 총괄하는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 매월 일정급을 본인의 봉급 명목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은 피고인과 인연을 맺게 된 경위에 특이한 점이 있고, 피고인의 변호사 개업 후 1990년대에도 피고인 사무실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통상적인 변호사와 사무장 간의 관계와는 사뭇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은 C에게 매월 봉급을 주는 대신 별도의 현금 및 법인 카드를 제공하거나 거주 오피스텔의 임차료를 대납해 주는 등으로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인 C 및 이 사건 법무법인의 회계담당 직원이었던 F의 각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보수를 취한 방식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방식만을 근거로 하여 이 이 사건 법무법인에 위장 고용되었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의 대여 약정을 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관계였다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료를 받아 이를 지출.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당시의 자금 거래내역이 객관적 정황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법무법인 계좌가 있음에도 C 및 E 명의의 개인 계좌들을 이용하여 수임료를 받아 일부를 법인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를 위 계좌에서 바로 법인의 각종 인건비, 수임사건 서류발급비 등 각종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위와 같이 E 명의의 개인 계좌로 굳이 사건 수임료를 먼저 받은 뒤에 건당 약 55만 원을 법인 계좌로 이체한 이유에 관하여 그 무렵 폭증하는 개인회생 사건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적정한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 C, F의 법정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객관적인 계좌거래 내역에 비추어 별다른 모순점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회생 관련 업무를 다루기 이전인 2005년 및 2008년 경 이미 C 및 그 동생인 G의 개인 계좌를 법인 사건 수임료 수령 및 관리 등 법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이 사건 법무법인에 입사한 후에는 회계담당자로서 위 각 계좌 관련 통장과 도장을 그가 맡아관리하였으므로(증인 F의 법정진술) 위와 같이 개인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범행에 대한 유력한 단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C은 공소사실 기재 개인회생 사건 업무를 처리하기 전후 시점으로 나누어 볼 때 별다른 변동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보수를 수령해 갔을 뿐, 개인회생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사건당 비례하여 추가 지급받았다는 거래 내역이나 관련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바 없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해당 녹 취서 8, 9, 11면), 라 C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 "이 회생사건 수임료 중 20% 정도를 본인이 가져갔다"는 표현의 진술을 일부 한 바 있으나, 이는 위 사건별로 수임료를 가져간 적이 없다는 E의 명확한 진술과 배치되고, C도 당시 검찰에서 경황이 없어 본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되어 조서에 기재되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C의 전체적인 법정 진술 태도 및 진술의 구체성 및 당시 계좌 흐름, 당시 회계업무를 담당한 F의 증언 등으로 보아 이 이 사건 법무법인으로부터 매월 봉급을 받지 않고 그와 같이 각 건당 인센티브 형식의 돈을 가져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한 가사 이 사건 법무법인에서 개인회생 담당 직원들이 다루었던 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봉급이나 수당이 일부 증액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아닌 C이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바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각 사건 수임료 합계 3억 4,950만 원이 E 명의의 한 개 계좌로 모두 입금된 후, E 명의의 또 다른 계좌를 거쳐 비용으로 지출되거나 이 사건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지도 않은 일부 현금 인출분의 경우 그 사용처가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이 C 몫의 범행수익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으나, 위 추측을 뒷받침할 증거가달리 부족한 반면, 당시 회생사건 유치를 위해 이 사건 법무법인에 광고비가 추가로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당시 법무법인의 매출 규모, 위 법무법인 명의로 2011년 말 개설한 H은행 계좌 내역, 시간 경과로 인한 자료 소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수임료 중 일부 현금 인출분의 사용처를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피고인이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자금이 C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공소사실 기재 사건 수임에 관한 제반 금전거래내역에 의하여 본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자릿세' 수수를 수락한 변호사의 경우, 해당 명의 차용 사무장으로부터 자릿세만 지급받으면 되고 관련 법률사무 처리와 관련한 일체의 수익과 지출 결정, 의뢰인 유치, 사건 관리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증인 F은 본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의 회생 관련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만들어 서브 운영을 직접 담당하였고 그 와중에 위 법무법인 전체의 회계업무까지 같이 보게 되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는데, 위 F1 C에게 별도로 고용된 직원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광고비와 인건비를 결국 이 사건 법무법인이 부담한 셈이 되는 점, 이 사건 법무법인은 개인회생 사건의 수임료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이 개인회생사건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대여하는 형식으로 먼저 위 ㈜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고 (주)이 해당 의뢰인들로부터 추후에 대부금을 상환받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 각 의뢰인을 상대로 추심하지 못한 수임료 대부금에 대하여 이 사건 법무법인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주)I과의 협의 하에 약 9,000만 원의 대부금을 상환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위 대부금 채무를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한 바 있는 C이 본인의 자금으로 위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는 점(수사기록 13 면 신용보완계약서,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은 Cl 2012. 10.경 이 사건 법무법인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당시 남아 있던 150여건의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잔무(殘務)를 고용 변호사인 J과 함께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 제출 증 제11호증 참조) 등의 사정은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또 다른 정황이다.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각 개인회생 사건들이 사실상 C이나 E 등 개인회생 담당 직원들에 의하여 모두 처리되었고 변호사가 관여한 바 없다고 피고인이 검찰신문 시에 자인한 바 있음에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법무법인 직원이었던 E, F 및 고용변호사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개인회생사건들 중 법률상 쟁점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 J이나 피고인이 별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 개인회생 사건이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정해진 양식에 따른 수치 및 사실 입력이나 부채증명서 등 소명자료의 수집 등 단순작업이 큰 비중을 차지는 업무상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인이 주로 검토하지 않고 전반적인 업무를 C과 E팀장('E'을 일컬음)이 처리했고 C에게 봉급 지출 등 관련 업무를 대부분 맡겼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반드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