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5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D은 2012.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N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29.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U는 2012. 9.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강릉, 속초, 원주, 여주, 이천, 청주, 제천, 충주, 울산, 대구, 부산 등지에서 'Z', 'AA', 'AB', 'AC', 'AD' 등의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조직의 대구지역 1계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경리직원, 피고인 D은 부산, 속초지역 수금사원이었다가 속초, 강릉지역, 대구지역 2계의 관리를 순차 담당했던 주임, AE은 원주, 속초, 강릉, 여주, 이천, 충주, 제천, 청주 등지를 총괄했던 계장, 피고인 E은 대구 중구, 남구를 담당하는 조장, 피고인 F는 대구 북구, 서구를 담당하고 있는 수금사원, 피고인 G는 대구 달서구를 담당하고 있는 수금사원, 피고인 H은 대구 수성구, 동구, 중구를 담당하고 있는 수금사원, 피고인 I는 강릉지역 수금사원, 피고인 J은 부산지역 2계의 관리를 담당했던 주임, 피고인 K은 대구 수성구를 담당하던 수금사원, 피고인 L은 대구 북구를 담당하던 수금사원, 피고인 M은 대구 달서구를 담당하던 수금사원, 피고인 N은 대구 북구를 담당하던 수금사원, 피고인 O는 대구, 부산지역 2계 수금사원, 피고인 P은 대구지역 수금사원, 피고인 Q은 강릉, 원주, 충주 지역의 수금사원이었다가 여주, 이천, 원주 등지의 관리를 담당했던 주임, 피고인 R는 대구, 충주, 원주의 수금사원이었다가 현재는 원주지역의 조장, AF는 대구지역 수금사원이었다가 J의 뒤를 이어 부산지역 2계의 관리를 담당했던 주임, AG는 부산지역 1계 및 울산지역을 담당했던 주임, AH은 원주지역 수금사원이었다가 현재는 강릉, 속초지역을 담당하는 주임, AI, AJ, AK, 피고인 T, 피고인 U는 원주지역 수금사원, 피고인 S은 제천, 충주지역 수금 사원이었다가 원주지역 조장, AL은 여주, 이천지역 수금사원, AM은 원주, 강릉지역 수금사원, 피고인 V은 청주지역 수금사원, AN, AO은 대구지역 수금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년 경부터 대구, 원주 등 각 지역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고인 B과 AE 등을 통해 고용한 각 수금사원들로 하여금 각 담당지역에 위 대부업체에 관한 명함, 전단지 등 광고물을 돌리게 하고, 위 광고를 보고 대출 희망자들이 전화를 하면 피고인 C가 이를 각 지역 담당자들에게 연결해 주며, 각 지역 수금사원이 일차 상담을 한 뒤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각 지역 주임들이 직접 이차 상담을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대출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C는 매일매일 각 지역 대부업 현황을 집계하여 A에게 보고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2012고단1459]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 AP, AQ, F, G 등은 2011. 9. 일자불상경 대구 서구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대출희망자 AT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13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87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44일간 총 132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735.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4.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27 내지 33쪽)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합계 408,500, 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AP, AQ, F, G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8. 29.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원주, 강릉, 여주, 이천, 제천, 청주, 대구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2고단156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6.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이용자 AU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28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6만원씩 65일간 총 39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4 내지 52쪽) 기재와 같이(피고인 A은 제24항부터 제628항까지, 피고인 B은 제31항부터 제628항까지, 피고인 C는 제1항부터 제30항, 제131항부터 제628항까지) 총 628회에 걸쳐 합계 1,368,3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28. 대구시내 불상지에서 대출이용자 AV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3 내지 61쪽) 기재와 같이(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4항부터 제394항까지) 총 394회에 걸쳐 합계 737,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17. 대구시내 불상지에서 대출희망자 AW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6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94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44일간 총 132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588.8%)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62 내지 65쪽) 기재와 같이(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항 제외, 피고인 G는 제2항 제외) 총 89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6. 대구 칠곡에서 대출희망자 AX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4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186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95%)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66 내지 70쪽) 기재와 같이(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21항부터 제148항까지) 총 148회에 걸쳐 합계 307,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11.경 대구 서구 AY에서 대출희망자 AZ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71쪽) 기재와 같이(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1항부터 제29항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41,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16.경 대구 서구 BA병원 앞에서 대출희망자 BB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93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95%)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72쪽)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 대구 남구 BC에서 대출희망자 BD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73쪽)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K,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9.경 대구 동구 BE에서 대출희망자 BF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2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188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81.59%)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74쪽)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1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3.경 대구 서구 BG에서 대출희망자 BH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75쪽)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6,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M,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14.경 대구 남구 BI 부근에서 대출희망자 BJ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9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141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65일간 총 195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81.59%)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76쪽)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6,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1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6.경 대구 남구 불상지에서 대출희망자 BK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44일간 총 132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569.18%)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3.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77, 78쪽) 기재와 같이(피고인 C는 제9항부터 제38항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54,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1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4.경 위 대부업체에 입사한 A의 경리로서, 대출희망자들이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이를 각 지역 수금사원들에게 연결해주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자들에게 확인전화를 하며, 매일 B, D 등 각 지역 총책으로부터 각 지역 대부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를 정리하여 A에게 보고하고, 월말 결산을 하여 각 지출내역, 급여 지급내역 등을 정리하는 등 A, B,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4. 4.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3. 피고인 D 피고인은 대구지역 2계를 담당하는 총책으로, 각 수금사원들을 통하여 대부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전달하며, 각 수금사원들로부터 매일 수금액을 전달받아 C에게 송금하고, 매일 아침 대부 현황, 수금 현황 등을 C를 통해 A에게 보고하는 등 A, C, I,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0. 14.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2 내지 8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4. 피고인 E 피고인은 A,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8. 11.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5. 피고인 F 피고인은 A,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4. 16.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6. 피고인 H 피고인은 A,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9. 11.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7. 피고인 I 피고인은 A, D,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10. 16.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8. 피고인 J 피고인은 A, D,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10. 10.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9. 피고인 K 피고인은 A,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6. 29.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3고단13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1.경 대구시내 불상지에서 대출이용자 BL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79, 80쪽)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78,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피고인 C는 제51항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13.경 대구시내 불상지에서 대출이용자 BM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92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408.72%)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81, 82, 83)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13,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피고인 C는 제39항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O, A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F는 2011. 8. 4.경 부산 BN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이용자 BO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9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141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65일간 총 195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81.59%)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84 내지 86쪽)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163,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와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7.경 부산시내 불상지에서 대출이용자 BP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44일간 총 132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569.18%)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87쪽)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5,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3.경 부산 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수금사원 AO을 통하여 대출이용자 BQ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9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91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422.61%)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88쪽) 기재와 같이 수금사원 AO, BR 등을 통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피고인 C는 제9항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 BR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2. 25.경 속초시내 불상지에서 대출희망자 BS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89 내지 100쪽) 기재와 같이 총 384회에 걸쳐 합계 758,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피고인 C는 제7항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2. 24. 강릉시내 불상지에서 대출희망자 BT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87일간 총 261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79.62%)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01 내지 109쪽)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합계 537,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피고인 C는 제6항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16.경 대구시내 불상지에서 대출희망자 BU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9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141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65일간 총 195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81.59%)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10 내지 116쪽)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합계 517,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피고인 C는 제4항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9.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R, A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E은 2012. 1. 28.경 원주시내 불상지에서 대출희망자 BV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17 내지 122쪽)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원주, 충주 등지에서 합계 384,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10.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Q, A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E은 2010. 11. 8.경 강릉시내 불상지에서 대출희망자 BW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23 내지 128쪽)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원주, 강릉 등지에서 합계 456,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피고인 C는 제130항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1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2.경 원주시내 불상지에서 수금사원인 U를 통하여 대출희망자 BX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29 내지 159쪽) 기재와 같이 총 1,198회에 걸쳐원주, 여주, 이천 등지에서 합계 2,387,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Y, AI, BZ, S, CA, CB, AH, U 등 수금사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1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12.경 대구시내 불상지에서 수금사원 CC을 통하여 대출희망자 CD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5,000원을 제하고 실제로 1,425,000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65일간 총 195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60, 161쪽)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85,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C, AN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1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28.경 울산시내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수금사원을 통하여 대출희망자 CE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5,000원을 제하고 실제로 1,425,000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65일간 총 195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62 내지 213쪽) 기재와 같이 총 2,157회에 걸쳐 합계 4,207,7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피고인 C는 제596항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AF, AG 등 각 지역 총책들 및 수금사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14. 피고인 Q 피고인은 원주지역의 주임으로, 각 수금사원들이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일차 상담을 한 뒤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직접 이차 상담을 하며 대출액, 대출기간, 일수금액,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며, 매일매일 수금사원들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AE에게 전해주고, 매월 기본급과 총 수수료의 10%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A, AE, C 및 수금사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0. 27.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182항 내지 제1198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3고단241] 1. 피고인 S 피고인은 2011. 3. 1.경 제천 CF 노래방에서 대출희망자 CG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214 내지 231쪽) 기재와 같이 총 581회에 걸쳐 합계 1,260,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E,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2011. 3. 2. 원주시내 불상지에서 대출희망자 CH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9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291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6만원씩 65일간 총 39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42.40%)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232 내지 235쪽)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234,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E,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U 피고인은 2011. 5. 1.경 원주시내 불상지에서 대출희망자 CI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5,000원을 제하고 실제로 1,425,000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65일간 총 195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236 내지 243쪽) 기재와 같이 원주, 제천 등지에서 총 263회에 걸쳐 합계 466,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E,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V 피고인은 2011. 9. 6.경 청주시내 불상지에서 대출희망자 CJ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6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184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408.72%)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244쪽)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2,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E,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C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P, AQ, CL, C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수첩 사본, 각 통화내역, 각 장부사진,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통장 사본, USB 저장내용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F, H, I, J, K, Q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초과 대부의 점) 나. 피고인 B, G, L, M, N, O, P, R, S, T, U, V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초과 대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G, H, I, J, L, O, P, R, S, T, U : 각 징역형 피고인 K, M, N, V : 각 벌금형 피고인 D : 2012고단1564호 사건 중 판시 제7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죄, 2013고단138호 사건 중 판시 제4, 6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2012고단1564호 사건 중 판시 제6의 각 죄와 판시 제7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8의 각 죄, 판시 제13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피고인 Q : 2013고단138호 사건의 판시 제10의 각 죄와 판시 제1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81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2013고단138호 사건의 판시 제1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182 내지 1198의 각 죄 및 판시 제14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Q, U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K, M, N, Q, V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징역형에 한하여), E, F, G, H, I, J, L, O, P, Q(징역형에 한하여), R, S, T, U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J, Q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K, M, N, Q, V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전국적인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면서 약 120억 여원의 대부를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은 대구 일대에서 위 조직을 관리하면서 약 30억 여원 상당의 대부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그 밖에 위에서 인정한 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지위, 각 피고인 별 대부액수의 규모, 전과관계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D, Q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그 가벌성이 크다. 다만, 해당 부분의 대부액수(피고인 D 19,000,000원, 피고인 Q 35,000,000원)와 그 기간(각 1개월여)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