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으로서, 2016. 2. 27. 단기종합(C-3-1)비자로 입국하여 2016. 3. 17. 난민(G-3-1)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C는 파키스탄 국적으로서 2011. 2. 28.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하여 2015. 11. 23. 난민(G-1)비자를 신청하여 부산에 거주하면서 파키스탄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고, 성명불상자1(일명 'D')은 파키스탄 국적으로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등에서 활동하면서 파키스탄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고, 성명불상자2는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면서 위 C, 성명불상자1과 연계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파키스탄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친구 E의 친척인 성명불상자1을 소개받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한 후, 2016. 2. 초순경 두바이 소재 데라에서 성명불상자1에게 자신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사증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파키스탄화폐로 80만 루피(한화 9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성명불상자2는 위 성명불상자1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한민국 기업에서 피고인을 초청한 것처럼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성명불상자1에게 건네주어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마중을 나가 피고인을 초청한 대한민국 기업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 대가로 미화 1,000달러를 받기로 하되, C는 피고인이 무사히 입국하여 성명불상자2와 만나 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부산으로 오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2, C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1의 연락을 받고 2016. 2. 초순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서울 소재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초청한 것처럼 권한 없이 주식회사 F의 초청장,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위 F의 대표이사인 G의 신원보증서,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위 서류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H의 인증서를 작성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1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초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주식회사 F에 대한 인감증명서 1부, 반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F에 대한 납세증명서,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1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H 명의로 된 인증서 1부를 각 위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로 된 초청장, 물품매도확약서 각 1부, 위 G 명의로 된 신원보증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과 함께 2016. 2. 18.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영사관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인증서, 초청장, 물품매도확약서, 신원보증서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과 함께 2016. 2. 1.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사실은 서울 소재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사증발급신청서의 입국 목적을 'BUSINESS'라고 기재하여 위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였고, 위계로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대표 G) 사본 1. F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C 외 1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직적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법 입국 알선조직에게 돈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의정부시 C에 있는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점포를 임대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 건물을 임대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를 D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 없이 D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2012. 6. 5.자 임대, 상가개발권한, 입점컨설팅 등에 대한권한위임확인서 및 전속계약서(증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월경 건물주인 E, F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점포 2개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킨 사실, 그 후 2012. 9월경에야 위임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에 대하여 임대해줄 능력이나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인정된다. 피고인과 D 사이의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2012. 7월경부터 시작된 건물 누수 및 건물주와 시공사(G) 사이의 공사대금 관련 분쟁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D의 임대차계약은 2012. 9. 4. 합의해제되었으며, 피고인은 2012. 9. 5. 건물주인 E, F에게 건물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2쪽 내지 116쪽). 피고인은 2012. 9. 5.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그 때까지 D로부터 지급받은 3,300만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한 다음 D에게 3,3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해주었고, 2012. 11. 2. 150만원을, 2012. 12. 7. 450만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성사되면 건물주인 E, F와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E, F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를 D에게 임대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2. 9월 이후 E, F에게 상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 2012. 10월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11. 12. 청구금액 2,070만원의 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시공사인 G의 대표인 H은 2012. 7월경부터 건물주인 E, F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2. 6. 11.경에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송금 직후 대부분 I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있는데,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가계약금도 대부분 I 명의 계좌로 이체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을 I 명의 계좌로 이체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4. 15: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토지측량결과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 앞마당과 피해자의 집 뒷마당 사이에 위치한 경계표인 담장을 쇠스랑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위에 설치된 경계표를 제거하여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6. 27. 11: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창문 등을 막을 생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된 담장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17: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서 창고 위 장독대로 올라가는 통로를 함석과 합판을 이용하여 막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8. 17: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지붕 위에 흰색 락카를 칠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9. 07: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보일러실 통로를 막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된 담장에서 나온 돌을 피해자의 집 외벽과 장독대에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집 외벽과 장독대 5개를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함석판으로 피해자의 집화장실 및 보일러실 창문과 보일러실 출입구를 막은 후 못질하고, 뒷마당에 있던 함석 물받이에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틀, 문틀 및 함석 물받이를 각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락카를 들고 피해자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위에 위 락카를 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집 지붕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E의 증인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42

범죄사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C은 무허가 잠수기어선 D호(3톤, 300마력, 레저보트)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레저기구 조종을 하고 피고인 B, E은 레저용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서식하는 개조개를 포획하기로 공모하여 2011. 12. 26일부터 2011. 12. 31.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충남 서산시 부석면 소재 남당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도 태안군 근흥면 소재 거아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용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서식하는 개조개 약 140kg(시가 140만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무허가 잠수기어선 D호(3톤, 300마력, 레저보트)의 잠수부로서, 위와 같이 수중에 서식하고 있는 개조개를 포획한 것이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무허가 잠수기어선 D호(3톤, 300마력, 레저보트)의 잠수부로서, 위와 같이 수중에 서식하고 있는 개조개를 포획한 것이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F다이버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미상경부터 현재까지 상기 주거지에서 콘테이너박스에 고압가스 충전시설을 구비하고 해당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압가스를 제조하여 공기통에 충전을 한 후 개당 5천 원씩 총 수량 미상의 공기통을 임대해주는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1조 제1호, 제4조 제2항 전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각 처벌전력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82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19. 02:0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9.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E 차량을 충격한 다음 신고를 받고 성남중원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를 피하여 인근에 있는 H 모텔로 이동한 다음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뒤따라온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및 CCTV 분석), 내사보고(피해자진술 및 K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등) 1. 시청 CCTV 영상 CD 1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7년 및 2019년 등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몇 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음주가 의심된다고 신고하자 도주하여 모텔에 들어가 소주를 마시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였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1m 정도로 짧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2014고단282] 피고인 A는 2013. 12. 16. 12:00경 보령시 대천항에 있는 E식당에서 B을 만나 조업시마다 일당 30만 원을 받는 대가로 B은 그가 소유한 공기압축기, 공기공급용 호스, 300마력 엔진 2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톤수 미상의 어선을 운행하고, 피고인 A는 위 어선에 승선하여 잠수복을 입고 어선에 연결된 공기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해저에 입수하여 키조개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잠수기어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같은 날 19:30경부터 23:30경까지 충남 태안군 남면에 있는 거아도 동방 약 400m 해상에 도착하여 위 장소 부근에서 B은 위 선박을 운행하고, 피고인 A는 잠수복, 후드, 납벨트, 수경 등 잠수용 장비를 착용하고 위 선박에 설치된 공기호스를 잠수복에 연결하여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시가 68만 원 상당의 키조개 약 680미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잠수기어업을 하였다. [2014고단354] 피고인 B은 모터보트 F(2.5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A는 다이버(잠수부)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3. 24. 20:00경 보령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인 키조개를 채취하여 판매한 금액을 나누어 갖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5. 12:00경 피고인 B이 조종하는 F(2.5톤)을 타고 충남 태안군 남면 지채도 남서방 약 0.7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위 선박의 갑판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잠수복, 수경, 라이트 등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공기통을 메고 수중으로 입수하여 같은 날 15:00경까지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키조개 약 50미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상에 따른 어업 이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인 키조개 50미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현장 채증사진 [2014고단3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불법다이버(F)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법정 방법 이외의 수산동식물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법정 방법 이외의 수산동식물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3. 12. 16.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그 수사 중에 재차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상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키조개를 채취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채취한 키조개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456

범죄사실 [2012고정456] 피고인 A은 여수시 K통장으로 L 통장대표이고, 피고인 B은 M통장(N)이며, 피고인 C는 N마을 노인회장이고, 피고인 D, E은 위 N마을 주민이며, 피고인 F은 N 반장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횡령) 여수시 O 임야 731㎡(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 일명 보리마당이라고 부르던 곳으로 마을 주민들이 보리타작, 벼타작을 하던 장소)는 과거 여수시 P마을(10세대) 주민들이 보리마당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위 임야가 P마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86. 1.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여수시 N(60세대)으로 통합되었다. 피고인 A, B, C, D, E은 이 사건 제1임야가 위 L 소유인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1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인 F에게 처분하여 과거부터 P마을에 거주하였던 사람들끼리 대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C, D, E 등은 마을의 대표자 또는 마을 주민으로서 피해자 N마을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보관하던 중 2009. 9. 29. 이 사건 제1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결의서를 작성하고, 2009. 10. 20. 피고인 F에게(명의상으로는 피고인 F의 처 Q에게 처분하기로 함) 이 사건 제1임야를 매매대금 1,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09. 10. 30. 이 사건 제1임야에 대하여 L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2009.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F으로부터 매매대금 1,3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 B, C, D, E 등 11명이 약 118만 원에서 120만 원씩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제1임야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F의 단독범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여수시장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임야에 높이 1m, 길이 50m의 석축을 쌓고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2고정675] 3. 피고인 C, D, E, G, H, I의 공동범행(횡령) 피고인들은 여수시 N마을 주민들이다. 여수시 R 임야 33,917㎡(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는 과거 여수시 P마을 주민들의 소유였으나, 위 P마을은 1986. 1.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여수시 N마을로 통합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임야가 1984.경부터 피고인 G, H, D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산솔임업에게 처분하여 과거부터 P마을에 거주하였던 사람들끼리 매매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 N마을의 소유인 위 임야를 보관하던 중 2009.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매매대금 1,290만 원에 위 임야를 ㈜산솔임업에게 매도하고 2009. 6. 4.경 ㈜산솔임업 앞으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들은 ㈜산솔임업으로부터 매매대금 1,290만 원을 받아 피고인 G, H, D는 각 230만 원씩, 피고인 C, E, I는 각 2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제2임야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2012고정456]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G, Q, W, S,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결의서, 지적도, L마을 유래지, 서약서, 현장사진, 석축 현장사진, P마을 전화번호, L 현황, P·N 마을 위성사진, 예금통장, 부동산매매계약서, N 세대주 명단, 소유권보존 신청관련서류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각 사실[2012고정675] 1. 피고인 C, D, E,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X, G, C, E, D,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재산세납세영수증, 세금분배내역, L마을 지도, Z 관할구역, 행정통반별현황, 세대명부, 마을유래지 사진, L 사진, N마을 세대구성표, N마을 위성사진, 구 마을회관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N마을회관 사진, AA마을에서 N마을로 분반시 재산 목록, L 경로당 설립, 마을공용회비 사용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F: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제1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거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3. 2.경까지 인천 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F의 이름이 G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에, 카카오톡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F에 대하여, "D, G 돈 빨리 갚아라 3500만 원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하구 남의.", "서구청 E 사기꾼년 G 돈 빨리 갚아라 3500만원 자신 허물을.", "서구청 E 빌려간 돈 좀 빨리 갚자.", "E 4000만 원 빨리 갚아라 서구청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양심을", "서구청 E 빌려간 돈 좀 빨리 갚자 서구청 사람은 다 알고 있다", "D, G 하늘은 너희를 보고 있다 자신의 허물은 알지 못하구 남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 F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수를 한 적은 있었으나, 이를 대부분 갚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판결문(2013가소108504), 판결문(2013가단64129),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2. 2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룡동에 있는 술집 앞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라인아파트 주차장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5km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라인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79km까지 C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6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8. 12.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2013. 10. 29.에 또 무면허운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시장 내에서 천막을 설치하여 상호 없이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 15:10경 구미시 B시장 내 노점을 하면서 코오롱,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등록치 아니하였음에도 (주)코오롱이 상표권자인 코오롱 바지 7점(1개당 시가 15,000원), 코오롱 상의 9점(1개당 15,000원)과 (주)블랙야크가 상표권자인 블랙야크 점퍼 10점(1개당 15,000원), 블랙야크상의 3점(1개당 시가 10,000원), 블랙야크 바지 4점(1개당 15,000원)과 가부시키가이샤 골드윈이 상표권등록을 하고 (주)골드윈코리아에서 전용사용권이 있는 노스페이스 점퍼 1점(15,000원) 등 도합 495,000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각 (주) 코오롱, (주)블랙야크, (주)가부시키가이샤 골드윈의 위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시한 의류 근접 촬영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30. 20:00경 경남 진주시 망경동 산29-16에 있는 망진산 공중화장실 앞 피고인의 C K5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포함하고 있는 '조은코크, 접착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로 피고인의 입과 코 부위를 덮은 후 공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30. 20:15경 경남 진주시 망경동 산29-16번 망진산 공중화장실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전항과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한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 흡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도로교통법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10: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부근에 있는 'F 모텔' 위에 있는 커피숍에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 3층으로 데리고 가, 모텔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가 그곳에 커피숍이 없는 것을 눈치 채고 되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끌어 모텔 307호에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뒤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1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F 모텔 307호에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지금은 생리를 하고 있어서 안된다. 1주일 뒤에 만나자'라고 말하여 범행을 포기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얼굴 및 우측 팔 부위에 어딘가에 긁힌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다가 피부 표면이 살짝 붉게 변하고 푸른 색 멍이 든 정도인 점, 피해자가 2012. 8. 7. G병원에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 좌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치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강간치상죄는 강간죄 내지 강간미수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미수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 하여도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위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 9.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감금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청소년인 C(여, 16세) D(여, 17세), E(여, 15세)을 'F'에 시급 8,000원, 테이블 봉사료 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반주기에 맞춰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7. 10.경까지 제1항 장소 음식점에서 G와 함께 룸 4개, 오픈식 테이블 2개의 영업시설을 갖추고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제공하면서 청소년인 위 C 등을 고용하여 노래반주기에 맞춰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 C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모지, 영업신고증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매개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22:15경 김천시 신양1길 22에 있는 대신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1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E에 있는 F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직지교사거리 방면에서 교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70m 지점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방의 차량이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서행을 하면서 검문검색에 응했어야 함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 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갑자기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옵티마 리갈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90,544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불법유턴 방지를 위한 연석과 봉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들 사이를 뚫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이 정차되어 있지 않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전방에 경찰관 3 명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안전봉을 들고 정차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가속장치 페달을 밟아 급가속 하였고, 위 2차로 전방에서 김천경찰서 J 소속 경위 피해자 I(47세)이 안전봉을 휘두르면서 도주를 막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 자리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계속 가속장치 페달을 밟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함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첫 번째 손가락 신근 및 힘줄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첨부, 피해자 I 진단서 추가 첨부) 1. 사고현장사진, 각 합의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동승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개월 ~ 3년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를 단속하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신체와 재산을 해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해하면서 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은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 후 10일 이내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학생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소속대학 지도교수와 학과장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