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19. 17: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하여 위 주점에서 퇴거한 뒤, 같은 날 18:20경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재차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위 주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주점 유리창을 2회 내려친 뒤 의자를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0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로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한 뒤, 동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순찰차에서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는 순간 경사 G에게 “씨팔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체포 피의자 신병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유리창 손괴 사진, CCTV 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퇴거 요청을 받고 퇴거하였다가 다시 찾아가 의자를 던져 가게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0:3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지구대 방문 이유를 묻는 경찰관들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위 지구대 소속 경감 D 등으로부터 귀가를 안내받자 오른손으로 위 경감 D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촬관을 폭행하여 그의 민원 응대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 지구대를 방문하여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잘못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에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2:29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당고가교 방면에서 어연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6. 20:30경 평택시 D ‘E매장’ 앞 노상에서 평택시 C 아파트 앞 사 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공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예측하여 출발한 과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4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4.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여, 37세)으로부터 이전의 채무를 변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빈 플라스틱 쥬스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2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소유권 포기서, 임의제출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4. 4. 위 식칼의 소유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플라스틱 쥬스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06. 18:00경부터 같은 해 11. 29. 01:3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호텔 E호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모텔 화장실 휴지통에 대변을 보고 이불에 대변을 묻혀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화장실 휴지통에 대변을 보고 이불에 대변을 묻혀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인 사람으로, 2017. 3.경 피해자 B에게 인천 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에 계약금을 투자하면 분양권을 전매하면 7,000만원 ~ 1억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2017. 3. 16.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24,9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4. 11.경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2. 7.경 20,000,000원, 2018. 3. 5.경 76,759,200원 등 합계 96,759,2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3. 5.경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해 준 다음 나머지 56,759,200원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뷰티샵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친구한테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주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인 뷰티샵의 인테리어 공사비, 직원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일 안에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공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 1. 전매대금 입금내역, 각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내역, G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변제를 위해 7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26. 23:5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소재의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특히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7%로 만취 상태에 가까웠던 점, 이 사건음주운전 범행은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변경된 적용법조에 따라 선고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삼각 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1. 택시(카니발)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등 복사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목록 36,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02.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1. 7.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업체인 B C 영업소장 겸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월경부터 피해자 ㈜D(대표 E)로부터 부산 기장군 C 일원의 택배물 집하와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택배대금 중 피고인이 받기로 약정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을 월 단위로 위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3월경 부산 기장군 C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회사에 지급해야 할 2019년 3월분 정산금 중 금 164,4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월에 걸쳐 합계 금 35,529,925원 상당을 위 회사에 정산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계약서, 영업소 집배 정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 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미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 G(26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81,8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H 소재 상호 불상의 중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은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처벌의 두려움을 이유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처벌 전력 또한 지금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긴 하였으나 그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였다. 또한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책임보험을 통해서 치료비 등은 일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경읍 방면에서 마성면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지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현대16톤 단축카고트럭을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위 트럭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31,366,8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중 좌회전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작지 않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E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E을 통하여 경찰에 스스로 사고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CA110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6: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길동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 부분을 따라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1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5. 16: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방범 CCTV 영상 캡쳐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만연히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0:42경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 AMG GLC43 4Matic Coup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02: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혼의 부부이나 현재는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로 피해자는 C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16. 02:12경 주거지인 경기 연천군 D에서 휴대폰으로 채팅앱인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나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B 경상도에서 개 망신 당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내가 하나 못하나 두고 봐이 씨발놈아’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1. 16. 12:15경 주거지인 경기 연천군 D에서 휴대폰으로 채팅앱인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나한테 보낸 카톡 그대로 캡쳐해서 C 게시판에 올릴 거야. 가족 단톡방에도 올릴거고’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12. 1.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연천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을 시, B 소속 인사담당 부서와 감사에 통보한다‘고 작성한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고소인의 주거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1. 및 2022.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의 그 당시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2020. 4. 15. 및 2022. 6. 20. 이 법원에 2022. 4. 11.자 처벌불원서에서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 2022. 7. 13. 다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20:50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등 일원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민물고기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아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물고기 양식에 필요한 사료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사료를 공급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사료대금 107,739,000원의 지급을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산시 B 답 7,450㎡ 및 G 답 2,433㎡ 면적의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1kg 이상의 향어(약 13톤가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되 피고인이 이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점유·관리하고, 미지급 사료대금은 계약 후 1년 안에 향어를 판매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담보물의 양도, 매도 기타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3.경 위 채무 변제기한을 2017. 3.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양식장에서 사육중인 향어를 수회에 걸쳐 매도하여 성명불상의 매수인들로 하여금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위 양도담보물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향어를 수회에 걸쳐 타에 매도하여 이를 가져가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향어를 매도하고도 그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상당액의 미지급 사료대금을 갚지도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H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향어를 팔아서 미지급 사료대금을 갚고 또한 계속해서 자신으로부터 사료 공급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에 대한 증인이 되어달라는 말까지 하였으며, 다른 장소에서도 한, 두 번가량 ‘고기를 팔아서 돈을 갚으라고 해도 피고인이 갚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향어를 매도하려면 통상 그 전날부터 양식장의 물을 빼는 작업을 여러시간에 걸쳐서 하는데다 그물을 쳐서 향어를 들어올리는 작업에는 크레인과 인부들 여러명이 동원되며 그 과정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동네에 알려지게 됨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양식장으로부터 불과 5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몰래 향어를 매도하려 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향어를 매도할 준비를 할 때부터 이를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고기를 팔았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이를 매도한 것 자체에 대하여 항의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2. 8. 9. 고소를 취하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지급 사료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받아 향어를 매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향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동산 양도담보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에 제공한 자가 계속하여 점유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재물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자기의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형상470 판결 및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 등 참조) 피고인이 향어를 처분한 것이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18: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차적장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E’ 버스 운행이 종료하였으니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삼성갤럭시S20) 모서리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열상 및 근육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안경, 현장, 피해부위 사진 1. 휴대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을 위해 도구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9. 18:28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D의 정수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2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20.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22.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27. 17: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점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키도’ 5개, ‘로터스’ 2개, ‘애낙’ 2개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무인매장에서 과자 등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발생장소를 비추는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범행장면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캡처 첨부), 캡쳐사진,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영상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열대 및 피해품 확인), 피해품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인 매장의 키오스크에서 결제가 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키오스크에서 상품의 바코드를 찍거나 카드결제를 시도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키오스크에는 그러한 안내가 즉각 게시되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K은 CCTV를 통하여 현장을 바로 목격하여 매장에 연결된 마이크를 통해 피고인에게 결제 방법을 안내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신의 L 체크카드는 결제계좌가 압류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면서 그냥 물건을 들고 나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슷한 절도범행을 계속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집성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나 치료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점, 절취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