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0. 1. 26.부터 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하 ‘E’)에서 여·수신업무를 포함한 E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96. 6. 1.부터 E에서 여신 및 대출업무 등 실무책임자인 전무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A법위반 E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금액은 G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F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이때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보는 바, E의 경우 자기자본과 총자산의 규모에 비추어 동일인에 대한 2020년 기준 대출한도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의 100분의 1인 504,225,000원이었다. 피고인 B는 ➀ 2020. 6. 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30,000,000원, ➁ 2020. 7. 30.경 피고인 B의 처 H 명의로 393,000,000원 및 ➂ 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액이 합계 473,000,000원으로 동일인 대출한도액에 다다른 상황에서 이를 초과하는 대출은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➃ 2020. 11.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대출담당자를 통해 대출신청 및 담보물 감정 등을 실시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인 및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명의로 450,000,000원을 담보대출받고(이하 ‘4번 대출’이라 한다), ➄ 2020. 12. 10.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아들 I 명의로 500,000,000원을 추가 담보대출(이하 ‘5번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20. 6. 8.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사실상 피고인 B에 대하여 합계 1,423,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918,775,000원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는 E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C은 E의 전무로서 E의 여신 및 대출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G회장의 승인 없이는 위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에게 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가 문제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살펴 대출함으로써 E의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1) 4번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2020. 11. 초경 위 E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를 통해 피고인 B 명의로 450,000,000원의 담보대출 실행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대구 J, K호’ 건물을 담보물건으로 제시하였으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금액은 약 350,000,000원으로 대출희망액보다 적은 액수이고 이미 해당 물건에는 L은행에 채권최고액 366,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사실을 대출담당자로부터 보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대출담당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도대체 어떻게 2013. 6. 27. 선고 2013도2014 판결 참조),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에 따른 이 사건 A법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번 대출금 중 기존 대출의 변제로 사용된 200,000,000원에 대해서도 위 법리에 따라 A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2011. 11. 12. 4번 대출금 450,000,000원을 그 명의 자립예탁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실제로 입금받은 점(증거기록 409~410면 참조), 피고인 B는 이후 20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종전 2020. 6. 29.자 대출금의 변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10면 참조), 위 4번 대출의 신청서류에는 ‘신규대출’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02면 참조), 달리 피고인 B가 위 4번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거나 그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4번 대출금 중 기존 대출의 변제로 사용된 200,000,00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A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A법위반죄 성립과 관련한 피고인 C 측의 별도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일해왔는지 알겠다. (중략) 내가 부동산에 가서 이거 30억에 팔아올까? 니가 그러면 이 감정금액 다시 해 올 수 있겠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감정금액이 낮게 설정된 것에 대해 질책하고, 피고인 C은 대출담당자에게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건물 한 층의 감정가격을 12억에 맞추라’는 등 구체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1. 12.경 대출담당자로 하여금 위 담보물의 인근에서 거래된 부동산의 가격을 근거로 위 담보물에 대해 1,219,920,000원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리게 하여 위 담보물에 종전 E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450,000,000원의 담보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이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앞서 본 4번 대출에 해당한다)하여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5번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11. 중순 내지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를 통해 피고인 B의 아들인 I 명의로 500,000,000원의 담보대출 실행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피고인 B와 처 H의 공동소유인 ‘대구 J, M호’ 건물을 담보물건으로 제시하였으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금액은 약 500,000,000원이고 이미 해당 물건에는 L은행에 채권최고액 297,85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통상 담보물건 감정가액의 70% 정도를 대출금액으로 대출하는 E의 실무를 고려하면 위 담보물건으로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사실을 대출담당자로부터 보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대출담당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가 도대체 법을 제대로 알아? 전무! 이 새끼 없으면 대출 안 되나? 이 새끼 업무에서 배제시켜!”라고 말하여 피고인 C에게 대출담당자의 업무 배제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2. 10.경 대출 실행을 거부하는 위 대출담당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후 위 담보물의 인근에서 거래된 부동산의 가격을 근거로 위 담보물에 대해 1,219,920,000원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린 다음, 피고인 C은 대출 실행 결재 기안을 대출심사담당자에게 하도록 지시하여 위 담보물에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I 명의로 500,000,000원의 담보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이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앞서 본 5번 대출에 해당한다)하여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95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업무상횡령 D의 임·직원은 E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E에 재산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며, E의 예산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E의 회원이나 유관기관에 한해서만 지급하여야 하므로, E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인 2020. 7. 22.경 E의 직원으로 하여금 E의 회원이나 유관기관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인 N의 모친상 조의금 명목으로 E 예산에서 50,000원을 집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2,200,000원 상당을 E의 회원이나 유관기관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을 상대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위 E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부당한 행동에 대응하거나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그 외모와 몸매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 1) 피해자 O(여, 사건 당시 27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위 E에서 주임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에게 아들과 만나보기를 권유하거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며느리 후보로 지칭하면서 ‘후보님’이라고 불렀고, 휴대전화 화면으로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8. 24. 17:29경 위 E에서 업무 처리를 하며 창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왼쪽 얼굴 옆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P(여, 사건 당시 32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평소 위 E에서 차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에게 ‘아줌마치고 몸매가 좋다’는 등 성적인 발언을 자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9. 3. 14:49경 위 E에서 업무 처리를 하며 창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3~4회 잡아당긴 다음 “이[위 1)항 피해자] 반응이 그랬는데, 니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서 잡아당겨 봤다”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1. 7. 중순 오후경 위 E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Q(남, 사건 당시 41세)에게 “아가리 벌려 봐라”고 말한 다음 그곳에 있던 손소독제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입에 손소독제를 부으려고 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한 후 재차 “그러면 한 대 맞아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속칭 ‘딱밤’) 폭행하였다. 라. 협박 1) 피해자 Q, P, R(여, 사건 당시 31세), O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7. 16. 17:00경 위 E 회의실에서 평소 C이 피해자 R를 괴롭혀 온 것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C에게 “니 □□에게 시비 걸면 앞으로 죽는다”라고 겁을 준 후 자신의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는 너희들 말 안들으면 내 대가리 깼뿔거야, 망치 가지고 와서 진짜 깨뿐다. 내 한 번씩 눈 팅팅부어올 때는 애 줘 패고, 실컷 줘 패고, 나도 지한테 맞았다 하려고 내 얼굴 줘 패서 오는 날이다. 그렇게 알고, 너희 잘못할 때마다 대가리 깨뿌고 올 거야.”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10. 17:00경 위 E에서, G로부터 초과대출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E에 욕심이 있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들은 나는 게임을 즐기듯이 제거하고 만다, 나는 원래 즐기고., 누구를 설득하든., 누구를 돈을 줘서 청부살인 비슷한 것을 하든., 나는 이겨가는 사람이지, 내 손으로 피를 묻혀 가며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11. 3. 10:00경 위 E 2층 이사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 등’으로 G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 “동네에서 내 건드려서 감방 안 간 사람 없다. 감방 다 보낸다. 나는 5년까지 대법원까지 이야기할 때는 내한테도 고발 건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건건 마다 변호사를 사야 되고, 내한테 무고죄로 지면, 배상, 보상해 줘야 된다, 직원은 사문서위조., 사기., 횡령이다, 너희들 너무 악랄하게 살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돼! 내가., S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 옆에서 살인하고 감방 가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살인해 가지고, 내 아는 형님 또 죽여서 청송(교도소)갔다 오고, 내 1년 선배다, T는 한 번씩 얼마 전에 (E)왔제?, 애는 11명을 칼질해서 징역 갔다 왔다. 그런 애다. 너희 이렇게 악랄해서는 안돼!, 나를 고발한 여직원은 내가 끝까지 간다는 생각을 굳혔다. 내 건드리면 너희 다 죽인다. 나는 감방 가도 좋다. 감방 갔다 나오면 더 큰 술집 나이트하고 살면 되지?, 그래서 나는 항상 이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O, Q, U, O, R,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O, R, P, Q, V의 각 진술서 1. Q, G의 각 고발장, O, R의 각 고소장 1. 피고인 B의 확인서, 문답서 1. 피고인 C의 각 문답서 1. O, R, P, Q의 각 문답서 1. Q 외 3인의 각 확인서, P 외 3인의 각 확인서, Q의 확인서 1. 각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언론보도사본, 언론기사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부분 검토) 1. 각 수사보고서(A 법위반 관련 관계법령 및 일일시산표 첨부, E 이사장의 부실대출 관련 여신업무방법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이사장 B 및 가족 명의 대출신청내역 및 담보물에 대한 등기등본첨부, 경조비 지출내역자료 첨부, 경조비 관련 이사장 등과 주고 받은 카톡 자료 첨부, 초과대출 관련 대출신청내역 및 대출심의 의결서 첨부, 초과대출 관련 G 검사시 이사장의 확인서 및 전무의 답변서 첨부, 초과대출 관련 G 시정지시 공문 첨부, D 임·직원 윤리규범 첨부, 이사장의 경조사비 사적지출내역 첨부, G 관련 증거자료 제출자료 첨부, 구속영장 범죄사실 관련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B의 피해자 Q에 대한 2021. 11. 3.자 협박 관련 녹취파일 확인결과, 녹취파일 중 피해자를 회유하는 내용 확인) 1. A법 관련 규정, E 일일시산표, 여신업무방법서, 여신업무방법서 규정, 회계업무방법서, 동일인초과 대출 관련 규정 및 대출내역, 여신업무방법서 중 거래사례비교법, A법 일부 및 정관, 여신업무방법서 중 동일인대출관련, G의 조사자료 1. 동일인초과대출 내역,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대출거래내역 현황, 2021년 E 경조비 지출내역, 2020년 E 경조비 지출내역, 2019년 E 경조비 지출 내역, 각 주민등록등본, 각 대출신청서, 각 감정평가서, 거래내역조회(H), 거래내역조회(B), 거래내역조회(I), X감정평가법인의 탁상감정결과, 탁상감정서 사본, 각 대출심의의결서, 각 Y앱 사본, E 일반검사 결과 시정지시 공문, 각 시정지시서, D 임직원 윤리규범, 행동강령, 경조비 사적지출 내역, 2020-2021년 E 경조비 예산, 2021년 비회원 경조비 사용내역, 2020년 비회원 경조비 사용내역, 2021년도 지출결의서, 2020년도 지출결의서, 재무상태표 1. 동영상 캡처사진, 폭행 관련 캡처사진, 카톡 챕처사진, 추행 관련 동영상 캡처사진, 협박 관련 녹취파일 정리본 1. 이사장의 피해자 P 폭행 관련 동영상 저장 cd, 피해자들이 제출한 동영상 및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A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A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➀ A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➁ 2021. 7. 16.자 Q, P, R, O에 대한 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➂ 2021. 8. 10.자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A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판시 제2의 나항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1)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그 공소사실은 결국 E로부터 이루어진 대출[➀ 2020. 6. 8. 피고인 B 명의 30,000,000원, ➁ 2020. 7. 30. 처 H 명의 393,000,000원과 ➂ 50,000,000원, ➃ 2020. 11. 12. 피고인 B 명의 450,000,000원(4번 대출), ➄ 2020. 12. 10. 아들 I 명의 500,000,000원(5번 대출)]이 모두 피고인 B에 대한 대출임을 전제로 위 4번과 5번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504,225,000원)를 초과한 대출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 2020. 7. 30.자 대출금 393,000,000원과 50,000,000원은 피고인 B의 처인 H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위 H가 독립된 사업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 B에 대한 ‘동일인 대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 B의 위 4번 대출(450,000,000원)은 그 이전까지 피고인 B의 대출(2020. 6. 8.자 30,000,000원)과 합산하더라도 동일인 대출한도(504,225,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를 A법을 위반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C은 4번과 5번 대출이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이라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나, 평소 피고인 B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던 상황에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압박을 받자 어쩔 수 없이 대출실행 결재를 하여 판시 제1항 범행에 관여한 것이다. 피고인 C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고,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C의 지위,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평소 폭언과 욕설을 들으며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정황, 피고인 B의 폭언과 무리한 대출요구에 결국 대출담당직원이 퇴사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B의 강요로 인하여 판시 제1항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 1) A법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대출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회원들에게 골고루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동일인에 대하여 통상의 대출한도를 미리 정함으로써 그의 변제능력 상실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해지더라도 그로 인해 E의 재정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방지하여 E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525 판결 참조). 한편, 대출인 명의를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하여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4번 대출과 5번 대출은 피고인 B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로서 A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 B에 대한 동일인 대출은 ➀ 2020. 6. 8. 피고인 B 명의 30,000,000원, ➁ 2020. 7. 30. 처 H 명의 393,000,000원과 ➂ 50,000,000원, ➃ 2020. 11. 12. 피고인 B 명의 450,000,000원(4번 대출), ➄ 2020. 12. 10. 아들 I 명의 500,000,000원(5번 대출)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위 ➀항 대출과 4번 및 5번 대출의 경우 피고인 B가 그 대출금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수령하거나 자신의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출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위 ➁, ➂항 대출이 피고인 B가 아니라 처인 H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출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 B와 처 H, 아들 I은 가족사이이고, 평소 피고인 B는 처 H 명의로 자신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5번 대출과 같이 아들 I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실제 대출금은 자신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그 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피고인 B 자신에게 귀속됨에도 계약의 형식적인 명의는 처나 아들의 명의로 한 경우가 있다. 위 ➁항 2020. 7. 30.자 H 명의의 대출금 393,000,000원은 피고인 B가 가족 공동명의로 대구 Z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H, I 3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각 3/8, 3/8, 2/8 지분), 동시에 위 3인 지분 전부가 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되었다(증거기록 115, 116, 119, 121면 참조).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대출이 자신에 대한 동일인 대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대출금이 피고인 B를 포함한 그 가족들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부동산이 위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점, 위 부동산은 처 H와 아들 I의 명의로도 지분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인 B는 평소 자신이 실질적 당사자임에도 처 H와 아들 I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위한 위 ➁항 대출이 전부 자신에게 귀속된 동일인 대출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출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위 대출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B의 지분이 3/8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147,375,000원(= 393,000,000원 × 3/8) 만큼이 피고인 B에게 귀속하는 대출이라고 보더라도, 그 액수를 고려할 때, 이후 4번과 5번 대출이 피고인 B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504,225,000원)를 초과하는 대출이라는 결론은 같다]. 다) 위 ➂항 대출인 2020. 7. 30.자 H 명의의 대출금 50,000,000원은 피고인 B에 따르면 처 H가 사업자로 등록한 일반음식점인 ‘AA’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탄원서에서 스스로 자신이 과거 AA을 운영한 취지로 기재하고 있고, E에 재직하던 중에도 직원인 AB에게 퇴근 이후 AA에 블라인드 설치를 부탁하기도 하는 등 위 음식점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위 음식점이 위치한 상가도 피고인 B의 단독 또는 처 H와의 공동 소유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AA은 피고인 B가 처 H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위 대출은 피고인 B에게도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대출이 자신에 대한 동일인 대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위 ➁, ➂항 대출이 모두 자신에 대한 동일인 대출임을 전제로 4번과 5번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임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4번과 5번 대출이 모두 피고인 B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모두 그 대출 당시에 이를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6~617, 1575, 1599면 참조). 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방조(幇助)란 정범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행을 가능, 용이하게 하거나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종범은 그 자신이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범의 실행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므로 협의의 공범에 해당하고,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 특색이 있다.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에 의하여 가담자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분업적으로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함으로써 객관적‧주관적으로 실행행위를 지배하는 자인데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의사 연결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행행위의 분담도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명확히 구별된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4번과 5번 대출 과정에서 단순히 피고인 B의 대출행위를 조력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와의 의사 연락에 따라 위 대출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집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와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의 대출은 “대출신청 ⇨ 관련 서류의 작성(약정서 등) ⇨ 대출담당직원의 전산입력과 승인요청(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제공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금리 등 포함) 및 대출서류의 전달 ⇨ 대출심의위원의 서류 검토 ⇨ 전무의 서류 검토 ⇨ 이사장의 대출승인 ⇨ 전무의 전산상 대출승인 ⇨ 대출담당직원의 대출집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증거기록 147, 302면 참조). 위와 같은 E의 대출실행 절차상 E의 전무는 대출서류를 검토하고, 전산상 그 대출을 최종 승인하는 지위에 있다. E의 직원인 AC는 경찰에서 “절차상 이사장이 최종승인을 하나, 실무적으로는 전무 단계에서 사실상 대출승인이 전부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면 참조). 나) 4번 대출은 피고인 B 소유의 대구 J 건물 K호가 담보로 제공된 것이고, 5번 대출은 피고인 B와 처 H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구 J 건물 M호가 담보로 제공된 것이다. 위 각 부동산에 대한 2021. 초순경 X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위 K호와 M호의 객관적인 가액은 350,000,000원과 500,000,000원이고(증거기록 369,420면 참조), 이는 4번 대출(2020. 11. 12.)과 5번 대출(2020. 12. 10.) 당시의 가액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4번 대출 당시 위 K호 부동산에는 이미 L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366,000,000원 상당의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5번 대출 당시 위 M호 부동산에도 이미 L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297,850,000원 상당의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4번과 5번 각 대출 당시 위 부동산들은 담보가치가 전혀 없거나 대출금을 담보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었다(증거기록 125~130, 131~136면 참조). 그런데 E는 위 K호와 M호 각 부동산의 담보가액을 외부 감정평가 없이 자체적으로 각각 ‘1,219,92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이를 담보로 4번과 5번 대출을 각 실행하였다(증거기록 425~430, 440~445면 참조). 다) 4번과 5번 대출 당시 E의 대출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B은 경찰에서 “위 대출 당시 담보물의 부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사장(피고인 B)과 전무(피고인 C)가 강압적으로 ‘주변의 시세를 더 올려서 단가를 맞추든지, 아니면 건물 전체를 평가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맞추라’고 지시를 하여 어쩔 수 없이 담보로 제공된 해당 상가 호수(K호 또는 M호)가 아니라 그 건물 전체의 감정가를 대략 12억 원으로 감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7~578면 참조), 나아가 “전무가 12억 원에 맞추라고 하여 그 금액으로 맞추기 위해 주변에 있는 물건 중 제곱미터당 단가가 높은 거래사례를 찾아 4번과 5번 대출의 담보물 가치를 약 12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위 평가는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끼워맞춘 것이지 정상적인 비교사례를 통해 산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6~1247면 참조). 라) 또한 위 AB은 경찰에서 “4번 대출 당시 전무(피고인 C)에게 ‘주변 시세를 아무리 찾아봐도 대출이 나올만한 금액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니 전무는 ‘니가 AD 시세를 아직 몰라서 그렇다. 주위에 벌써 재개발이 올라가고, 뒤에 아파트도 짓고, 시세가 많이 올라간다’라며 설득하였고, 또 ‘니가 조사한 시세에 건물 전체를 감정하면 대출금액이 맞춰지지 않냐’, ‘감정가를 30억 원까지 올리면 되지 않느냐’라면서 황당한 소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0~581면 참조), “전무와 함께 이사장에게 위 방법으로 감정가를 부풀리는 것을 보고하니 이사장은 ‘나는 모르겠고, 전무니가 알아서 해서 마지막에 내한테 보고해라’라고 하였는데, 이후 전무는 ‘건물 전체로 감정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라. 책임은 내가 질테니까’라고 하였고, 대출업무 과정에서도 ‘이거는 안하나, 저것도 해라’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감시하였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1~582면 참조). 마) 나아가 위 AB은 경찰에서 “5번 대출 당시 전무는 ‘I 명의로 신용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조회결과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내가 알아서 하께’라고 하였으며, 며칠 뒤 직접 I 명의로 된 담보대출 서류를 주면서 ‘요거 대출 5억 원 나가야 되니까 일단 서류검토하고 서류 꾸미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4~585면 참조), “이후 위 서류를 검토하던 도중 I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4번 대출 당시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것임을 확인하고는 전무에게 ‘사모님이 아니고 왜 아들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었냐’라고 물으니, 전무는 ‘니가 소득이 없어서 신용대출이 안 된다며,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이 있다는 말이 아니냐’라고 하였고, 이에 ‘이미 AA 사업자를 처 H로 하여 대출이 나가 있는 것인데, 사업자를 아들로 변경해서 대출을 할 수 없다’면서 반대하자, 전무는 ‘무슨 소리를 하냐, 사업자를 변경했으면 아들로 대출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AB아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아니잖아, 니가 말하는 소득도 있잖아, 사업자등록증 있잖아’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85면 참조), “이후에도 제가 대출에 반대하자 전무는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였고, 결국 이사장은 전무에게 ‘이 새끼 없으면 대출 안 되나’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전무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 사장이 전무에게 ‘이 새끼 업무에서 배제시켜’라고 하였고, 이후 전무는 ‘AB대리 내가 이런 비슷한 대출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 감사에서도 아무말 안 하더라’라고 하였다. 전무는 얼마 후 대출서류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저의 자리를 구석으로 옮기게 하고 업무에서도 배제시켰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6~587면 참조). 실제로 AB은 5번 대출을 끝까지 반대하여 결국 대출업무에서 배제되었다. 바) E의 AE 차장은 경찰에서 “AB이 5번 대출을 계속 반대하자 전무(피고인 C)는 저에게 ‘그럼 니가 실행해라’라고 하여 ‘이게 정상적인게 맞습니까’라고 대답하니 전무는 ‘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책임은 내가 전부 진다’라고 하였다. 당시 서류상 작업은 AB이 전부 해 두었기에 전무의 지시에 따라 전산상으로 실행승인 결재를 올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4~305면 참조). 사) 이처럼 피고인 C은 4번과 5번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치가 위 각 대출을 하기에 부족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대출이 피고인 B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대출에 관여하였던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피고인 C이 대출에 반대하는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대출을 강권하였고, 직접 대출신청서류를 전달하거나 그 담보물의 가치를 과다평가하는 방법까지 제시하였으며, 이후에도 대출담당직원의 업무처리를 감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는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라.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는지 1) 형법 제12조에서 벌하지 아니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하의 범행이 강요된 행위로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더불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4번과 5번 대출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등으로 적극 관여한 점, ➁ 전무는 D의 실무자 중 가장 최상위 직급으로 반드시 이사장의 업무지시에 종속되는 지휘‧복종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➂ 설령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 C이 평소 업무 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종종 폭언과 욕설을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보다 직급이 낮은 대출담당직원인 AB 대리와 그 후임으로 온 AC는 이사장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실행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며 끝까지 업무처리를 거부하였던 점, ➃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 C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게 판시 제1항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판시 제2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D의 경조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회원에게만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D의 회계업무방법서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업무 관련 고객 및 유관기관에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인데, 위 업무 관련 고객이 반드시 회원에만 국한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B가 E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제2의 가항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E의 경조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그 정해진 용도와 달리 이를 사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E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 내 접대비와 경조비’ 중 ‘경조비’에 해당하고, E의 회계업무방법서에 따르면, 경조비는 ‘E 업무와 관련한 고객이나 유관기관에 사회통념상 지출가능경비’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이 발생하기 전인 2018년과 2019년 E의 경조사비 집행내역을 보면, 모두 E의 직원이나 회원(A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F의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사람을 의미한다) 또는 E와 관련된 기관(관련 협회, 다른 F 등)에 축의금, 조의금, 축하 난의 전달로 집행된 것이다. 3) AE 차장은 경찰에서 “회원에게만 경조사비가 지급되고, 이사장이 개인적인 명목으로 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3~314면 참조), 경조사비 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V은 경찰에서 “다른 F에서는 이런 식(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경조사비 지출)으로 경조사비가 집행된 곳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38면 참조), 피고인 C도 “경조사비는 회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0면 참조). 피고인 B는 “지출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후 다른 F 이사장에게 물어보니 회원이 아니면 경조사비를 지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1면 참조). 또한, G의 검사감독본부에 소속된 U은 “F와 관련없는 외부인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일체 없고, F 회원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관례상 회원에 한하여 경조사에 화한, 축의금, 부의금 등을 제공한다”,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회원 유치를 위한 선물을 제공하기는 하나, 이는 경조사비 지출과는 다른 것이다. 경조사비는 회원임을 전제로 감사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이다. 비회원에 제공하는 선물은 단가가 낮으나,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최하가 5만 원으로 단가도 높다”, “과거 1차례 비회원에게 경조사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으나, 이때도 적발되어 시정조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2~215면 참조). 4) 위와 같은 E 내부 규정의 내용과 실제 이 사건 이전에 E에서 집행된 경조사비의 내역, E 직원들의 진술로 알 수 있는 D 경조사비 집행 관행과 인식, 나아가 과거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경조사비가 지출된 사례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경조사비는 E와 관련된 유관기관 또는 E의 회원에 대한 축의금, 조의금 등을 지출하는 것으로 그 용도와 목적이 한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그런데 피고인 B는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E의 회원이거나 관련 기관이 아닌 사람들에게 축의금, 조의금 등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위 사람들은 모두 아는 형, 동생이거나 성당에서 아는 사람, 구의원으로 일할 때 알던 사람 등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중에는 자주 만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친분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경조사비가 집행된 자료를 보면, 피고인 B는 동문 등 사적인 관계에서 결혼, 장례 등을 알리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전무나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경조사비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52~365면 참조). 6) 설령 경조사비를 E의 회원에 한정하지 않고 아직 출자를 통해 회원이 된 것은 아니지만 E가 취급하는 금융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를 앞둔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B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경조사비를 지출한 사람들은 그 지급 당시 뿐만 아니라 이후 G의 검사 시점에도 E와는 전혀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16, 337, 1144~1145면 참조), 그 거래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 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E의 이사장의 지위에서 자신에 대한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고, 부실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E에 대출금 합계 9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정해진 용도와 달리 E의 경조사비를 사적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E의 직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전체 회의 과정에서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수차례 협박까지 하였다. 위 범행의 내용과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B는 E에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사적으로 지출한 경조사비 상당액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원인으로 D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지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E의 전무의 지위에서 이사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고, 부실한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E에 대출금 합계 9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위 범행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위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한다. 피고인 C은 평소 피고인 B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어 왔고, 그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위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위 범행과 관련한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어 실제로 E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C은 위 범행을 원인으로 D로부터 감봉 2월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B) 판시 제2의 나항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