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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540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미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1. 2. 5.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위 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구속영장에 의해 법정구속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 15: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법정구속 되어 306호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한 후,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교도관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입절차를 진행하고 검신을 마치고 피고인의 한 쪽 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른 쪽 손에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도주할 목적으로 위 B을 강하게 밀치고 구속피고인 대기실 밖으로 뛰쳐나와 306호 법정 문 쪽으로 가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제압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로서 도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9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및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1.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전에 샘플을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한 후 같은 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빌딩 1층 화장실 변기 뚜껑 뒤에 위 판매자가 부착해 놓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3개와 불상량의 엑스터시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엑스터시 합계 약 0.07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2. 19:00경 서울 강서구 C호텔 D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섞은 후 그 중 절반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고, 약 2시간 후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절반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엑스터시 합계 약 0.07g 상당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속영장 사본 등 편철) 1. 사진, 구속영장 등 사본 (피고인을 인계한 교도관은 이미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황이나 법정구조 등에 비추어 도주가 용이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도주 성공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주미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911] 1. 증인 L의 법정진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범행경위 등에 관하여 경찰관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그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객관적인 정황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사경찰관 L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진술서(M) 1. 입건전 조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필로폰, 엑스터시 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도주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3:53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스스로 음주운전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기도 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 중 2회는 2002.경 및 2005.경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0 20:55경 전북 임실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적발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만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7년 벌금형, 2014년 벌금형,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심지어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이번에는 무면허운전까지 죄명으로 추가된 상태이다.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평가된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것과 무관하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법원이 작년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하력으로 작용하지 않은 듯하므로 종전 사건보다 높은 형의 선고 역시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를 긍정하는 요소로 가장 먼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집행유예의 실효 문제라 할 것인데, 판시 범죄전력의 경우 추후 재심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8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8. 2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18: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내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남성이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 23: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나체 상태의 피해자들이나 대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특정 가능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구미시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8.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노동시스템의 교육 부문에서 정부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조금 부족한 상태이다. 돈을 빌려주면 2021. 12. 31.까지 반드시 변제를 하고 연 10%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상당 정도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21. 8. 18. 2,000만 원, 2021. 9. 30. 2,0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출금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새마을금고)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약속한 변제기로부터 8개월 내에 피해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7:06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9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관계로, 피해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C’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피해자에게 폐업을 하겠다며 신분증과 도장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분증과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 위임장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 위임장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F, G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신분증 및 도장,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기재된 사항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위임장 ‘위임인’란에 ‘B’, ‘인천 계양구 I아파트 J호’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H 공증담당변호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공정증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정증서 발급에 대하여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L으로부터 7,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H 공증담당변호사 K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L으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H 2015제1005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그 무렵부터 위 법무법인 H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자필 편지, 피의자가 교도소에서 고소인에게 보낸 서신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6, 25),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폐업사실증명, 인감증명 발급대장 1.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법률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서인 인감증명에 대한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9:45경 경기 성남시 B에 있는 C 내 개찰구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전방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치마 아래 다리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고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다리 등을 약 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촬영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일정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1. 7. 12. 22:20경 대전 중구 B, C 술집 319호에서 피해자에게 “자는게 귀엽다, 뺨 때리고 싶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속옷 안쪽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3. 01:00경 대전 중구 D호텔 E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속옷 안쪽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파출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09:11경 수원시 팔달구 B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4. 14:57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혀가 꼬이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같은 날 15:20경부터 15: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으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측정거부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반복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 32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에게 “ㅇㅇ 시발 성격 계속 건들어”, “신경 거슬리게 하지마라”, “조져버릴라니까”, “야이 또라이야, 아가리 더 놀리면, 알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과거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 6장을 보내고 “시흥 B 33살 C”, “그러니, 성질 돋구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수사보고서(포렌식 회신자료 선별), 수사보고서(포렌식 선별 완료) 1. 피해자 제출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동영상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위 모임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경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서 피해자들이 위 모임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후 위 모임을 탈퇴하면서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인사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위 밴드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위 게시글 사진과 함께 “정신나간 것들이 하고 있는 행세바리를 보니까 정말 귀찮지만 규정에 따라 대서득필 하겠습니다.”, “본인을 만나기 전에 남녀관계가 정말 깨끗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정말 병신같은 생각입니다. 뭐 대단한거 하나 꼬셔서 나갔다고 저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간 커플들 치고 두세달 이상 잘지내는 꼴을 본적이 없습니다.”, “둘이 눈이 맞아서 나갔으면 조용히 나가서 만나던가 할 것이지 대가리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게시글을 쳐올린 것도 모자라서 여기저기 전화까지 돌려가며 게시글을 올린 것을 봐달라고 개소리를 하며 지들 만나는데 같이 만나자고 연락을 돌린다는 데 딱 잘라 얘기 합니다. 이딴 인간들이랑 연락하고 지냈다간 똑같이 개취급 해버릴테니 절대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마세요.”, “머스마 새끼는 여자하나 꼬시러 와서 딱 수준에 맞는거 하나 꼬셨으니 그렇다 치고 여성회원은 탈퇴 당시 우리 회원들에게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상종하기 싫다며 나갔는데 나가서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니까 역시는 역시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고소장 1. 추가자료제출(대화내역), 추가자료제출(모임회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글이 게시된 인터넷 모임 게시판은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터넷 모임의 회칙 중에는 커플이 되거나 탈퇴를 하는 경우 게시글 등을 남기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회칙을 위반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46쪽),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과호흡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오산시 C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기전주임으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사이로, 교대근무를 하며 청소 등 업무 분담 문제로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6. 17:00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아래 부분에 “B야 니가 나이를 쳐먹어도 이지랄을 하니까 니 마누라를 잡아 먹은거야”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붙여놓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B 작성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B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10.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6: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시각과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마트’에서 그곳의 관리자인 피해자 D(41세)에게 다가가 “뼈 밖에 없다. 만질 것도 없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까 이렇게 엉덩이를 툭툭 쳤다. 만질 것도 없다. 이게 무슨 성추행이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usb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동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5살 정도 연상으로 사회경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접촉부위 및 방법, 그 과정에서 수반된 말(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음),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의 행동 직후에 다른 여직원에게 피고인을 추행으로 고소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기습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고인 변소처럼 설령 마트 실운영자로부터 당한 추행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검단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도로 연석을 충격한 후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차로에 있던 E(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오른쪽 뒤 후미등 부분을 추돌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후, 마주 오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냉동탑차 운전석 뒤 측면 부분과 피해자 G(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차량의 운전석 뒤 화물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순차로 각각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C 앞 보도를 침범하여 그 곳을 걸어가는 중인 피해자 H(여, 56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로 인해 우측 무릎 위를 절단하게 하는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3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의 피해, 피해자 E 전화통화, H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H, 현재 건강상태 및 치료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H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1:30경부터 22:52경 사이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혈액감정결과 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및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5년, 2007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 경과한 점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