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60

범죄사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4.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장인 E로부터 일일 당직의사로 일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병원 응급실을 찾아온 F을 진료하고 위 병원 소속 의사인 G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0. 18. 까지 환자 7명을 상대로 진료하면서 G 또는 H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기록지(수사기록 제104 내지 114쪽) 1. 수사보고(자인컴 프로그램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의 '진료기록부'가 아니라 제23조 제1항의 '전자의무기록'으로서 전자의무기록의 거짓 작성에 관하여는 의료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전자의무기록을 진료기록부라고 보더라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환자의 증상이나 치료내용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작성 명의만을 달리한 것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간호사가 준비하여 준 전자의무기록 화면에 환자의 치료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작성 명의를 달리 기재한다는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고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3조 제3항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 등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제23조 제3항은 전자의무기록의 전자문서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개인정보 탐지 또는 누출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479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실제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진료기록부의 작성 명의인이 다르다면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적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어서, 이 경우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된다.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병원 측의 부탁을 받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당직의사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를 진료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병원 자인컴 프로그램에 접속한 적은 없는 사실, 위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 윗부분에 프로그램에 접속한 의사의 이름이 나타나는 사실(수사기록 제151쪽 참조)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이 단지 간호사가 미리 띄워놓은 화면에 진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진료기록부의 작성 명의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재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셋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3.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주택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택 화장실 및 황토 찜질방 공사를 의뢰하면서 "현장 인부를 고용하는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면 노임 등 인건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용도 제대로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부 등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토록 하더라도 약정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사이 위 공사 현장에 일용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더불어 피해자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다수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일당 10만 원씩으로 계산한 총 50일 분의 피해자의 노임 명목 500만 원, 그리고 피해자가 인력사무소에 노임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동원한 인부들의 노임 명목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3. 8.경 고소인 D에게 경기 양주군 C에 있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임장 뒷면에 피고인이 우체국 계좌번호를 기재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이후 위임장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2016. 3. 8.경 고소인에게 상당 금액의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한 듯한 정황이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고소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다른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미지급한 노임(고소인의 노임 + 고소인이 대납한 다른 인부들의 노임)의 합계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고소인 D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노임지불확약서(고소인이 대납한 다른 인부 12명의 노임 120만 원)가 있다. 고소인은 1,000만 원의 산정 근거에 관하여 자신이 받지 못한 노임이 500만 원(50일 × 일당 10만 원)이고 자신이 대납한 다른 인부들의 노임이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로 위 노임지불확약서 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즉, 고소인의 주장사실 대부분(1,000만 원 중 880만 원)은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기억에 근거하고 있다(고소인이 진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달력 메모' 역시 기억에 의하여 뒤늦게 자신의 작업일을 특정한 것이다). 고소인은 자신이 노임을 대납한 다른 인부의 숫자를 50명으로 특정하였으나, 노임지불확약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부는 12명에 불과하다. 나아가 증 제1호증의 영상을 보면, 고소인이 작업한 공사는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인부 2명이 50일 동안 공사를 할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매일 작성한 다이어리 기재내용을 근거로 고소인이 일한 날짜를 모두 특정하였고(총 16일), 역시 위 다이어리 기재내용을 근거로 2016. 3. 17.까지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특정한 16일간의 노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다이어리를 작성한 방법과 내용(당일 날씨 또는 기온을 먼저 기재하고 이어서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정산내역 등을 기재하였는바, 피고인 특유의 습관이 보인다. 문장 중간이나 행 사이에 나중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삽입한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기재가 없다)을 보면, 위 다이어리는 상당히 믿을 만하다고 보인다. 위 다이어리의 2016. 3. 17.자 기재내역 중 고소인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1시경 E에서 D 커피미팅 ₩ 600,000 출금 (完)"피고인은 그 무렵 고소인과 사이의 노임 지급이 완결되었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다이어리에는 피고인이 공사가 시작된 2015. 5.경부터 고소인에게 노임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공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3: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복권판매점에서 점포 뒤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시가 63만원 상당의 스피또 즉석복권 555매, 프로토 복권 66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1: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고속도로 현풍기점 19.8km 하행선을 서대구 인터체인지 쪽에서 현풍 인터체인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 시비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로체 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33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좌측 사이드 미러 수리비가 11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0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에 있는 작당마을 앞 도로를 격포 방면에서 진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이에프(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 부분 등을 위 옵티마 승용차 좌측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54세), 피해자 F(여,46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여,2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6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27. 00:0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공구창고에 이르러 공구창고 옆에 있는 G모텔의 객실내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잠겨있지 않은 셔터문을 올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창고에 침입하여 그 옆에 있는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모텔의 객실 내부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창고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모텔 외벽 2층에 있는 난간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7. 27. 00:34경 위 G모텔 외벽 2층 난간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 G2 휴대전화를 위 모텔 2층 203호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집어넣어 객실 안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3. 05: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텔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 옷을 벗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 11:19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 K 게시판에 '날씨- 모텔가서는 불키고해야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30. 20:4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동영상 목록, 홈페이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여죄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 및 주거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나아가 촬영된 일부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촬영 횟수와 장면, 사생활 침해 및 신체 노출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와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전시된 사진의 노출 및 타인과의 식별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동 동곡파출소 옆 도로를 동곡초등학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분리대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위 동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반대편에 있는 광주 방면 도로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고,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직진하여 주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나주 방면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곧바로 반대편의 광주 방면 도로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광주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와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약 1,534,34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 구호 및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평소 만취하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습성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팔아서 장사하냐,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시경부터 13:0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동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우리은행 행장을 잘 알고 있는데 충남 아산시 D 외 8필지에 대한 토지 감정비 명목으로 내게 5,000만 원을 주면 1개월 이내에 위 토지에 대한 감정가가 350억 원이 나오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가 350억 원이 나오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0만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8. 08: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분명희 해결하고 출근해라성격테스트하지마라'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 20:44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세부사항내용 및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법정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대부업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13.경 원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축산물 도소매점에서 C에게 약정대부금액 7,000,000원에서 수수료 6%를 공제한 6,58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및 원금을 포함하여 1일 100,000원씩 90일 동안 상환받는 방법으로 이자율 연 266.48%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0.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에게 총 56회에 걸쳐 1억 5,900만원 상당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조회, 증거목록 순번 31번) 1. 내사보고(금융이용자 E 전화수사, 금융이용자 F 전화통화 내사, 금융이용자 G 전화통화 내사, 금융이용자 H 전화수사, 금용이용자 I 전화통화 내사, 증거목록 순번 44, 45, 46, 47, 48번)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및 첨부, 증거목록 순번 51번) 1. 수사보고(금융이용자 미조사 사유, 증거목록 순번 56번) 1.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중 상대계좌별 발췌자료(증거목록 순번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피해자 현대카드로부터 M3카드(가드번호 B)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운영하고 있던 컴퓨터 도소매업의 경영이 어려워져 보증금을 상환받아 매장을 정리한 상태로 일정한 수익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도 약 1억 원 가량 연체된 상태였고, 창업대출금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 채무 5천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상환일자에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로 차량 대금을 결제하고 그 사용대금은 상환일자에 정상적으로 상환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2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56-1 기아자동차 양화영업점에서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 4,000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관련 불기소 사건 결정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20. 이 사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3. 25. 모하비 자동차를 4,000만원에 구입한 다음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 3일만인 같은 해 4. 1. 현금 3,500만원에 처분하고 그 후로 카드이용대금을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친구 D에 대한 6,000만원의 차용금 채권이 있어서 이를 추심하여 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또 위 3,500만원을 위 D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위 채권의 존재 및 위 3,500 만원의 대여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25.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4,000 만원을 대출받아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한 후 같은 해 4. 3. 이를 매각처분한 후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아무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와 같이 4,000 만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약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교제하는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2. 21. 02:20경 여수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카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는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카페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나체 상태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자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저항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유리 상판이 깔려 있는 테이블에 세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상판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4일) 1. 녹취록 작성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부(D, E),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범행장소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이지만 과거 2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운영의 카페의 테이블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여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7. 02:00경 평택시 지산동 앞길에서 평택시 평택동 롯데인벤스아파트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식당"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은 재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미상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위 D식당 옆 약 2평의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70주를 관상용 목적으로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C가 2010. 5. 26. 원주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2010. 6. 3. 피고인 명의의 미니투룸 전세계약서를, 2010. 6. 8. 피고인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위 서류들을 행사하였으니 C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2. 8. 22.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사 E에게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예금거래신청서에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날인을 하였고,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한을 위임받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C가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서류들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 고소인 금융거래정보, 본건 토지, 건물 등기 관련, 원주밝음신협 I의 전화진술) 1. 판결(원주지원 2011가합5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재고단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사인바, 1980. 1.경 C을 알게 되어 이때부터 1988.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자취방, 여관 등지를 전전하면서 혼인을 전제로 동녀와 성관계를 맺어오던 중 1988. 6. 14. 위 C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당하자, 그 사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988. 6. 20. 위 C에게 1988. 12.경 결혼식을 올리겠으며 만약 이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면 충분한 배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다음 고소취소를 받고 나서 198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다시 위 C과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1988. 12.경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위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1989. 3. 24. 위 C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죄로 다시 고소를 당하는 등 1988. 12.경까지 위 C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88. 8. 13. 10:00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22세)를 알게 되어 사귀어 오던 중, 가. 1988. 9.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G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E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위 C과 같은 해 12. 경까지 결혼식을 오리기로 약속을 하는 등으로 위 E와 혼인할 수 없는 상태이면서도 "지금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고 있지만 1989년이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고 착실히 살면 잘살 수 있으며 집이 시골이므로 가을에 추수하고 난 후 금년 11.경 결혼식을 올리자"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이 없는 동녀와 1회 성교하고, 나. 1988. 10. 일자불상 01: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고, 다. 1988. 11. 일자불상 2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고, 라. 1988. 12. 일자불상 01: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고, 마. 1989. 1. 일자불상 2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E와 1회, 각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동녀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과 같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104호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1. 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2. 8월분 임금 1,720,455원, 2012. 9월분 임금 1,808,620원, 2012. 10월분 임금 1,735,565원, 2012. 11월분 임금 1,826,095원 등 합계 금 7,090,735원 및 퇴직금 9,749,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14,291,390원 및 퇴직금 12,796,5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공소장에 기재된 '12,826,589원'은 '12,796,589원'의 오기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F의 체불퇴직금 '3,077,145원'은 '3,047,145원'원의 오기이므로 각 정정하고, '966,800'은 '996,800'으로, '10,277,800'은 '10,247,800'으로 각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퇴직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대통령 B가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등 마음에 들지 않아 B에 대한 분노를 표현할 방법을 찾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B-52D 폭격기의 조종석 위 유리창을 깨고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여 언론사의 주목을 받은 뒤 미리 준비해 간 B에 대한 욕설이 적혀있는 티셔츠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16:30경 전쟁기념관 동편 대형장비 옥외전시장에서 피해자 전쟁기념사업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52D 폭격기 옆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하여조종석 위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암석 채석용 망치(전체 길이 34cm)를조종석 위 유리창에 약 10회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 희석제(시너) 1ℓ를 부어 수리비로 15,000,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외투 속에 착용한 셔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 사진 1. 견적서 1. 추송(생수병에 대한 감정 결과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이 큰 범행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