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7:36경 안성시 C 소재 D 입구 38국도상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이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면허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고 죽산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갓길 도로상에서 진로변경을 하려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뒤 옆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부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근로자로 일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7: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86세)과 노인정 망년회에서 다툰 일로 계속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다가 뒷걸음질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두 손으로 강하게 밀쳐서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1, 03:20 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및 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진 1) 공소장의 '외상성경막하출혈'은 오기이다.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밀린 피해자가 도로가에 설치된 연석에 걸려 넘어진 점, 피고인은 만 75세의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2010. 9.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울산 울주군 E 철제 가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0대 및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면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자금투입, 업소 관리 등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C과 D는 각각 주간과 야간에 게임장 내부에서 환전 및 손님들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위 C, D는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씩을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깜깜이 차량, CCTV, 대포폰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하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적지 않은 규모의 게임장 영업인 점, 피고인의 게임장 영업에의 가담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진술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바, 그 조사시기, 공범인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비록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한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23:00부터 그 다음날인 1. 19. 13:4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호텔 603호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삼성전자 LEDTV를 향해 불상의 도구를 2회에 걸쳐 집어던져 수리비 4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삼성 LED TV 액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호텔 업무 일지 및 객실관리 업무일지 사본 첨부, CCTV 수사, 현장 CCTV 백업 CD 및 캡처사진 첨부) 1. 견적서 1. 삼성 LED TV 액정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TV 액정 화면을 손괴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TV 액정 화면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1. 18,23:04 경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함께 이 사건 호텔에 체크인을 한 후 그 다음날인 2018. 1. 19, 13:42 경 체크아웃을 할 때까지 이 사건 호텔 603호 객실에 투숙하였는데, 피고인이 체크아웃을 한 뒤 호텔의 청소 담당 직원이 2018, 1, 19. 15:16 경위 객실을 청소하던 중 위 객실 내 비치되어 있던 TV 액정 화면이 파손된 사실을 최초 발견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초 투숙 당시 TV 액정 화면은 파손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체크인을 하고 위 객실에 들어간 후부터 그 다음날 위청소 담당 직원이 청소를 하러 위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사이에 위 객실을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과 그의 일행인 위 여성 외에는 아무도 없으므로, TV 액정 화면은 피고인이 그의 일행과 위 객실에 투숙하던 시간 중에 피고인과 위 여성 또는 그 두 명중한 사람에 의해 파손된 것이 확실하다. 피고인은 사생활의 비밀을 이유로 당시 함께 투숙하였던 여성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위 여성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도 않았으며, 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여성은 2019, 1, 19. 06:23경 위 객실에 피고인만 남겨 놓고 혼자 객실을 빠져 나와 먼저 퇴실하였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9. 아침에 잠에서 깨 침대에 누워 TV를 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TV 액정 화면을 파손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다. 피고인은 2018. 1. 18. 23:04경 위 호텔에 최초 투숙할 당시에는 술에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8. 1. 19, 00:24경 잠시 외출할 때에도 일행인 여성과 친밀한 모습을 보였는데, 2018. 1. 19. 02:25 다시 호텔에 돌아왔을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인 여성과 호텔 로비에서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 "니 내가 싫냐, 여기 앉아라"라고 큰소리로 이야기 하는 등 서로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이었으며, 그 후 2018. 1. 19. 새벽 06:23 경위 여성 혼자 먼저 퇴실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여성과 외출 후 호텔로 돌아와 위 객실에 투숙하던 중 위 여성과 사이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나 객실 내 TV 액정 화면을 파손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이 TV 액정 화면을 파손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충분히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투숙한 호텔 객실에 비치된 TV 액정 화면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상되는 수리비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해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 정확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0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4. 7. 05:08경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옆 계단에서 피해자가 에어컨 설치를 위하여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리어카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11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에어컨 실외기 1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실외기가 외관상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 출입구 밖에 며칠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누군가 버린 물건이라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시 위 에어컨 실외기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이 입점한 3층 건물의 1층 테라스 바로 옆 건물 출입구 앞 계단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바로 옆 1층에는 위 테라스가 설치된 피해자의 식당 출입구가 있었다. 위 에어컨 실외기는 40평형 에어컨에 연결되는 것으로 그 무게가 50kg이 넘을 뿐만 아니라, 에어컨과 함께 중고로 시가 10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작지 않은 물건이었다. 피해자는 처형에게서 40평형 에어컨과 위 실외기를 시가 100만 원에 구입한 후 이 사건 범행일 3일 전인 2019. 4. 4. 경부터 위 에어컨 실외기를 위 장소에 놓아두고 에어컨 설치작업을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동네에서 고물이나 폐지 등을 수거 •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의 혐의로 2018. 5.경, 2019. 7.경 검찰에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건물 출입구의 지하 1층에 있는 창고에만 들어가 보았을 뿐, 위에 어컨 실외기가 놓인 곳의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식당에는 찾아가지도 않은 채 위 건물 입주자 등이 평소 버리는 물건을 놓아두는 장소로 볼 수도 없는 위 건물 출입구 앞 계단에 있던 위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간 후 며칠 뒤 고물상에 이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05:33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 1) 검사는 증 제1호(티머니교통카드)의 몰수를 주장하나, 위 교통카드는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운 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현금 117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빨간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비교목록조회 1. 압수조서 1. 각 카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사용한 교통카드(E: 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함)와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은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F)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각 사용 내역을 서로 비교해보면, 그 사용 일시 및 장소가 서로 중복되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증거관계가 명백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서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고액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 특별가중인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촉탁결과는,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범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낮은 해상도와 상이한 촬영 각도' 등으로 인하여 동일인 여부의 판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8, 15, 01:32 경 서울 강남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불만을 품고 화장실에 들어가 두루마리 화장지에 미리 준비해 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점의 종업원이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화재로 발생한 연기로 인해 주점 내 손님들이 혼란에 빠지자 이를 기화로 다른 손님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8만 원 상당의 갈색 구찌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죽지갑 1점, 신한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 등 합계 2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5. 02:02 경 서울 강남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의 종업원 J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면서 발렌타인 21년산 위스키의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J로부터 즉석에서 55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위스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14번), 수사보고(현장 C주점 CCTV 수사)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소지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혹은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방화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이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09:06 경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오랜 기간 동안 무직 상태로 생활하여 오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만 노력하는 정부에 불만을 품고 검정색 네임펜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E시장 후보 F의 현수막에 인쇄된 G 대통령 사진 옆에 '빨갱이 개새끼'라고 기재하고 그 눈과 치아 부분을 색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봇대, 현수막 훼손 사진 첨부와 관련), 전봇대 사진, 현수막 사진, 현수막 훼손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단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 22:32 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의 D 렉스턴 차량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 22:46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의 H 제네시스 차량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2,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간이 절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CCTV 사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외에도 같은 행태의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발령된 사정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급성 파종성 탈수초 증상을 앓고 있고, 절취한 돈 대부분을 모친에게 준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병으로 인해 인지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58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은행 사정동지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위 은행 객장에 찾아와 혼자서 중얼거리고 다른 고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조끼에 망치나 드라이버 등을 넣고 다니면서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놈이 있는데 망치로 머리를 깨서 죽여 버려야겠다."고 위협적인 말을 하자, 피고인이 은행의 직원 또는 손님들에게 위해를 끼칠 것을 염려한 피해자 D(남, 37세)이 피고인에게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 23:38경 대전 중구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 놓고 있던 중 옆집에 사는 피해자 G(남, 29세)이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두께 3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야이 씨발놈들아 죽여!"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쇠파이프를 1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어깨 위로 쇠파이프를 치켜든 채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7. 17. 06:15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J(여, 62세)가 "왜 식당건물 여자화장실을 사용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촬영 사진, 내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및 범행장면 동영상 제출, 피의자 사촌동생 K 전화통화 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C은행 사정동지점 탐문 관련, 발생현장 CCTV 분석, 피해자 G 전화통화, 병원 수사협조의뢰 관련, 공주치료감호소 수사협조의뢰 관련, 피의자 가족사항 관련, 피의자 폭행 습벽에 대한 부분, 체포경위 및 피의자 태도, 재물손괴건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부분, 특수폭행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쇠파이프 및 현장 촬영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 G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쇠파이프를 어깨 위로 치켜든 채로 위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운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CD 등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이 이용하는 은행 객장에서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화분을 손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 집을 찾은 피해자 G을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남자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급한 마음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지를 가져온 것을 따지는 피해자 J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재물손괴 범행의 장소가 공공장소이며, 특수폭행의 범행도구도 위험하고, 범행방법도 상당히 대담하고 폭력적이며,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2018고단1138 피고인은 2018. 2. 27. 22:5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9-66 소재 로데오거리 광장 앞 도로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C에게 다가와 "경찰 때문에 벌금을 많이 냈다."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C이 "술 많이 마셨으니 집에 들어가시라."고 하자 자신이 먹던 아이스크림을 도로에 집어 던졌다. 이에 위 C이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등투기)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말리자 양손을 앞으로 내밀며 "공무집행방해, 체포해. 형 벌금 2~300 밖에 안 나와."라고 말하는 등으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위 C이 "쓰레기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자 "좆만아 끊어. 씨발놈아 끊어."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3212 피고인은 2018. 4. 4. 02: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시설' F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G(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5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여인숙 옥상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13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20183212₁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자 G 사진, 피해자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3회 있고, 그 밖의 범죄로 처벌 전력 다수 있음. 짧은 기간에 별다른 이유 없는 폭력 범행을 반복함. 범행 후에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4775 1. 상해 피고인은 2012. 6.11. 21:1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C(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1, 21:25 경위 상해 범행으로 D지구대 경사 E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35 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 동부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22:50 경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고함을 치고 마음대로 위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다가, 그곳에서 당직근무 중인 위 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소속의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F에게 달려들어 “한번 붙어볼래,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밀쳐 F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7892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25, 12:50 경 부산 영도구 G아파트 2동 B108호에 있는 H의 집에서, H 및 피해자 I(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이빨 2개가 부러지고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1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이를 빼앗아 손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 CD 첨부,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수시로 담배를 피우는 피해 자E(56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2011. 11. 9.경 자신의 집 앞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불을 냈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어 2012. 6. 25. 00:00경에도 자신의 집 앞에서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는 화재가 발생하자 이번 화재 역시 피해자가 불을 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5. 00:3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는 쇠막대기 (길이 약 2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철제 저금통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다가 피해자가 발로 차며 반항을 하자 안방 안에 있던 식칼(길이 29㎝, 칼날길이 16cm) 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3회,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흉부 자창 및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K 통화결과, 부검감정서 등 첨부)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발견 직후 상황, A 행적 수사, A 통화 결과, A 범행 직후 행적 등, L 상대 수사) 1. 변사사건 조사보고서, 내사보고(A 상대 수사, 참고인 상대 수사, 유족 상대 수사),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네이버지도 1. 통화내역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손가락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가중영역, 징역 12년 이상 1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가 불을 냈다고 의심을 하여 격분한 채 피해자를 찾아간 후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지짐이와 막걸리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화해를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려 화가 나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살해현장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짐이와 막걸리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11. 11. 9.경 자신의 집 앞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불을 냈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말을 잘 못하고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를 무시하고 괴롭힌다고 진술한 바도 있었던 점,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나자 피해자가 불을 냈다고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적의를 보이고 있는 바, 위와 같이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 동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을 하였으면서도 위와 같은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비로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이 법정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진술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의 동기에 관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를 절고 말을 잘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는 쇠막대기 (길이 약 24cm)로 피해자를 수차례 내리치고, 철제 저금통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식칼로 피해자를 다시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이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의 전과가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2. 양형의견 배심원 2인 : 무기징역 배심원 3인 : 징역 17년 배심원 4인: 징역 15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4. 20:3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성이 위 주점에 있던 드럼을 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드럼과 함께 쓰러졌음에도 다시 드럼을 치려고 하여 위 주점 밴드 마스터가 "술에 너무 취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데 드럼을 칠 수 있겠어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왜 기분 나쁘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는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너 여기로 와 봐,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술잔을 무대 위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고싶냐, 장사 다 하고 싶냐"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G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 경위 지구대에서 "야 니들 가만두지 않을거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 씨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유리컵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범행경위가 술에 취해 일어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정도도 경미해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