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또는 '몰리',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 케타민 등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가. 2018. 11. 27.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11. 27. 밤경부터 2018. 11. 28. 새벽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2.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9. 2. 2. 새벽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H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4. 초순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4.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9. 중순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9. 중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클럽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2. 중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12. 중순 밤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2. 2.경 각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9. 2. 2.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파티룸에서 E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그 무렵 같은 장소에 있던 L에게 위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4. 2019. 1. 17.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1. 16.경 미국 뉴욕에 있는 JFK 국제공항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액상 5개를 핸드백에 넣어 은닉한 뒤 같은 날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고, 2019. 1. 17. 17:15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5. 2019. 2.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L와 함께 2019. 2. 2. 새벽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H클럽에서 전자담배기기에 대마 불상량이 함유된 액상 대마를 카트리지에 넣고 전원을 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19. 3. 중순경 LSD 수수 피고인은 2019. 3. 중순 밤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M에게 우표 모양인 손톱 크기 정도의 LSD 1개를 건네주어 LSD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B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제19, 20, 22, 38번) 1. 수사보고(공범 L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등 첨부, 첨부: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및 엑스터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아래 , , , 항에서 산정한 추징금 합계 525,000원(= 100,000원 + 100,000원 + 285,000원 + 4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케타민 투약 범행: 추징의 대상이 되는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엑스터시 투약 범행: 엑스터시 1정 가액 100,000원[검사는 E가 강남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이 150,000원에 유통된다고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150,000원의 추징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63쪽). 그러나 E는 엑스터시 32정을 약 1,000달러에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138쪽) E의 진술만으로 엑스터시 1정의 통상의 거래가격이 15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판결 선고 시에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 동향 2020년 6월호'에 기재된 서울중앙의 엑스터시 1정당 시가로 그 추징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아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따른 엑스터시 1정의 가액 산정 부분에서도 같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엑스터시 각 수수 범행: 엑스터시 1정 가액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대마 수입 범행: 액상대마 카트리지 5개 가액 285,000원[= 대마 카트리지 개당 시가 57,000원 × 5개, 검사는 미국 뉴저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1개당 65,000원에 유통되고 있음을 이유로 325,000원(= 65,000원 × 5개)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563쪽) 미국 뉴저지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시세는 액상대마 카트리지 5개를 약 160달러에 구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279쪽)과도 일치되지 아니하여 액상대마 카트리지의 개당 가액을 65,000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 시에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20년 6월호'에 기재된 서울중앙의 대마카트리지 개당 시가에 따라 추징액을 산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대마 흡연 범행: 이 부분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으로 수입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 LSD 수수 범행: LSD 1정 가액 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1경합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2경합범죄: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목적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거나 마약류를 취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