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80

공소사실 B는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다단계 사기 수단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가짜 가상포인트인 이른바 'C'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 조직인 'D(D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광고권을 게재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설명한 소설네트워크서비스가 'E'임)'의 국내 2번 사업자로서 위 업체의 국내 1번 대표사업자인 F 등과 함께 D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서울남부센터장, 2015. 12.경부터 '강남센터장'으로 그 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하위 투자자 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대표사업자인 F, 2번 사업자인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17.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센터 사무실에서 붙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D'에서 만든 'E'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C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650만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C), 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C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1년 마다 약 3.2배 내지 4배식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고(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300배 이상 상승시켜주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배 상승된 C는 투자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D에서 운영하는 사이트(G)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D'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C로 지급하는 등으로,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이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 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C 구입비 겸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3회에 걸쳐 합계 2,397,514,276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공동정범의 법리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에서는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방문판매법 제15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2조 제5호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의 무등록 개설·관리·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고,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의무 위반에 대하여만 처벌하고 있을 뿐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법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인 다단계판매업자에 공동가공할 의사와 함께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등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F, B 등의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및 운영 등의 범행에 피고인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D'는, 국내에서 1번 사업자인 F과 2번 사업자인 H, B가 조직한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B 라인으로는 와 J(K이라고도 함)가 3번 사업자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상위 회원인 L으로부터 E를 소개받아, J의 설명을 듣고 L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면서 4번 사업자임을 자인하는 듯한 주장을 하나, L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은 J가 아닌 M의 하위 판매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자 순위나 D의 조직체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서울남부센터장'이나 '강남센터장'으로 호칭되고 있으나, 이는 'D' 본사 또는 상위사업자의 승인을 받거나 상위사업자로부터 지원이나 지휘를 받는 공식적인 조직을 개설했기 때문이 아니라 광고권 판매를 위해 피고인이 임의로 사무실을 설치하자 그 하위 판매원들이 피고인을 '센터장'으로 지칭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호칭만으로 'D'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피고인이 본질적 기여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하위 판매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하위판매원들로부터 광고권 판매대금을 수신하고 이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자신의 실적을 위한 광고 내지 판매행위로 보일 뿐, 그 범주를 넘어 D 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D' 본사나 국내 판매조직을 개설한 F, B, H의 지원이나 관리 하에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다단계판매 조직의 유지나 확대를 위해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판매행위를 넘어 하위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구성하거나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어 피고인이 다단계판 매조직의 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정도의 본질적 기여나 관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