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합369

범죄사실 [2010고합369] □ 신분관계 피고인 A는 칠곡군수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피고인 B은 A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D은 A의 선거운동원으로서 읍면책임자들을 관리하던 사람, 피고인 E은 A의 선거운동원으로서 전화를 이용한 홍보 등의 업무를 분담하던 사람이었고, 피고인 F는 A의 자원봉사자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지역의 각종 모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모임 장소를 위 B과 함께 찾아가 인사를 한 후 유권자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 6. 2. 실시될 칠곡군수 선거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9. 4. 19:0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고수부지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 참가하여 그곳에서 만난 불상의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A는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피고인 B은 A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군수선거에 두 번 출마했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며 A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6, 18 내지 22, 24 내지 27 기재와 같이 2009. 9. 1.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25회에 걸쳐 A와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지역의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A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 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E을 통하여 유권자에게 추석 인사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그들의 자신에 대한 지지성향 등을 분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09. 9. 초순경 경북 칠곡군 L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우호인물 명단을 주면서 "여기에 있는 우호인물에게 추석인사를 하고 그 성향을 분석한 후 결과를 보고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9. 15.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A로부터 교부받은 우호인물 명단에 있던 M 등 479명의 선거구민들에게 "A를 대신하여 추석인사를 드립니다. "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다음 A의 근황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A를 모를 경우 A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도 하였으며, 지역의 각종 모임이 있으면 일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는 등 A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향후 있을 선거에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79명의 유권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 여론조사결과공표방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경북 칠곡군 A의 선거사무실에서 A로부터 "내가 N당 공천심사위원회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였는데, 상대 후보들이 자신들이 공천을 받고 내가 공천을 못 받는다는 소문을 퍼뜨리니, 여기에 대응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역할을 한 선거운동원 E을 통하여 2010. 4. 21.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근거 없는 공천설 믿지 말고 여론조사 1위 A 지켜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3만 여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그 근거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F-여론조사결과공표방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26. 경 경북 칠곡군 A의 선거사무실에서 A로부터 "N당 공천심사위원회 여론조사에서 내가 1위를 하였는데, 공천에서 탈락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N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직 단체장을 제치고 1위를 한 후보를."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칠곡인터넷뉴스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그 근거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D-선거당일 교통편의 제공의 점 피고인은 A의 선거일정을 관리해 주던 0이 작성해 둔 일정표에 투표전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읍면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선거당일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경북 칠곡군 A의 선거사무실에서 구두로, 또는 칠곡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던 P, Q 등에게 "선거당일 투표를 하러가지 않은 사람, 차량이 없는 사람, 몸이 불편하여 투표를 하러가기 힘든 노인들을 찾아서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주라"고 말하였고, P는 그 무렵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처로 위 A를 지지하는 사람인 R 등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한 후, R 등의 동의를 받은 다음 R 등의 차량번호 및 연락처, 투표소별 차량배치내역이 적힌 문건을 작성하여 2010. 6. 1. 피고인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 후 위 P로부터 차량지원을 부탁받은 R은 2010. 6. 2.경 경북 칠곡군 S에서 몸이 불편하여 투표를 하러가지 못한 마을 노인 T에게 전화하여 "투표를 하러가지 않았으면 내가 차로 투표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다음 위 T 및 그의 처, 불상자 등 3명을 S에 있는 3투표소까지 자신의 에쿠스 차량으로 태워다 주었다. 또 Q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측근이자 위 A를 지지하는 사람인 U, V 등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고, 이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 이들의 이름 및 연락처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위 Q으로부터 차량지원을 부탁받은 U는 2010. 6. 2.경 경북 칠곡군 W 할아버지 등 마을노인 10명을 X 복지회관 투표소까지 자신의 테라칸 차량으로 태워다 주었고, V는 같은 날 같은 면에서 성명불상의 마을 노인 8명을 X 복지회관 투표소까지 자신의 로체 차량으로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 R, U, V 등과 공모하여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차마(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2010고합436]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칠곡군수로 당선된 사람, 피고인 G은 위 A의 후원회장, 피고인 F는 A의 선거운동원이었다. 1.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0. 5. 20.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역 광장에서 A 지원 연설을 하면서 "이번 선거판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돌아다니느냐 하면 공천 받으려면 조강지처를 버리고 후처의 내조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략) 과연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후처의 내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조강지처 버려야 되겠습니까? 조강지처 안 버리고 출세 안 하는 게 낫다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칠곡이 어떤 땅입니까? 영남 유학의 도덕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땅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당시는 선거일이 임박해지면서 N당 공천을 받은 Y 후보자가 과거에 이혼을 한 사실이 칠곡 지역에 널리 알려 지면서 그 이혼경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선거구민들이 Y가 N당 공천을 받아 칠곡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전처를 일방적으로 내친 것처럼 받아들여 Y에 대하여 부정적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Y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Y를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 경북 칠곡군 Z초등학교 옆에서 A 지원 연설을 하면서 "공천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천은 이상하게 되어서 여론 1위 한 사람도 떨어지고 당 기여도 높은 사람도 떨어지고 공무원 하다가 퇴직한 불과 2~3개월 밖에 안 된 사람이 공천을 받았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천 받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공천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이 얼마나 큰가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중략) 그리고 이번 선거판에서 또 하나 이상한 얘기가 막 돌아다닙니다. 출세하고 공천 받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조강지처는 버리고 후처의 내조를 잘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참 잘못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충절의 고장, 충효의 고장인 칠곡 땅에서 이것은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Y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Y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20.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장에서 자신의 후원회장인 G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찬조연설을 한 후 이에 이어 연설을 하면서 "우리 G 선생님께서 한국 사회에서는 조강지처를 안 버리면 출세를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조강지처를 못 버리고 그래서 아마 출세를 못 했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오늘이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결혼한 만 24년 되는 날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당시는 선거일이 임박해지면서 N당 공천을 받은 Y 후보자가 과거에 이혼을 한 사실이 칠곡 지역에 널리 알려지고 그 이혼 경위에 대하여 여러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는데다가 G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마치 Y가 N당 공천을 받아 칠곡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전처를 일방적으로 내친 것처럼 발언한 상황이었으며 자신의 결혼기념일에 대한 언급을 통해 Y가 전처를 내쳤다는 사실이 대비되는 효과로 선거구민들이 Y에 대하여 부정적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정을 피고인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당선되고 Y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후보자인 Y를 비방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5. 25. 경북 칠곡군 Z초등학교 옆에서 A 지원연설을 하면서, 인근에 걸려 있는 Y의 현수막에 Y와 AA 전 N당 대표가 함께 찍힌 사진을 가리키며 "저 사진이 어떻게 찍혀졌는지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중략) 지금 저 사진은 AA 대표가 지역의 유지들과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AA 대표가 식사하는 자리에 어깨 너머에 가서 슬쩍 대고 도둑 사진 찍은 겁니다. AA 대표가 식사하는 자리에 Y 후보가 지역 주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 어깨 너머에서 도둑 사진 찍은 겁니다. 저 사진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비열하잖아요, 얄팍한 술수 아닙니까? 저런 얍삽한 도둑사진 찍은 사람이 12만 군민의 군수가 되겠다고 지금 칠곡군에 표 달라고 쫓아다닙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가 현수막에 내건 사진은 AA가 대구 달성군 현풍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효 잔치 행사에서 행사 일정표를 보고 있던 AA에게 N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인사를 하며 사진을 찍은 것으로 AA의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Y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369]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선거대책위원회 명단 사본 첨부) 1. AB, U, AC, AD, AE, AF,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AG 작성의 각 고발장 1. 각 문답서(문자발송내역, 보도자료, 여론조사결과 첨부) 1. 각 수사보고(사전선거운동 관련 서류, N당 공천심사위원회 여론 조사 결과 회신, 참고인 R 및 T 진술서 첨부, AH 진술 청취 보고, AI 진술 청취 보고, 일정표 등 첨부 보고, 우호인물 전화 통화 목록 작성 보고, 방문행사 목록 작성 보고) 1. 인터넷 뉴스 자료,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결과물 분석보고 [2010고합436] 1. 피고인 A,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고소장 1. AK 작성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서(AK의 자술서 진위여부 및 신분관계 확인보고, AA 전 대표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경위 관련 보고, 고소인 Y의 이혼판결문 첨부 보고, 녹취록 첨부 보고, AA 전 대표와 사진촬영 당시 정황 보고, 녹음녹화 CD 및 녹취록 첨부 보고) 1. 각 녹취록, 각 녹취록 발췌본, 제적등본, 선거홍보물(2010년 형제36696호 증거목록 제77쪽), 사실조회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5항(여론조사 결과 공표방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5항(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라.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5. 25.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사전선거운동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2010고합369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는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지인들을 통하여 지역의 각종 모임일정을 수집하여 행사일정 목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해 둔 행사일정 목록을 토대로 2009. 9. 1.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선거구민이 다수 참석한 수개의 모임에 잇달아 참석하는 등으로 거의 매일 지역의 각종 모임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지역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전에 군수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참석한 위와 같은 지역의 각종 모임은 피고인 A가 소속되어 있는 모임도 아니었고 피고인 A와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모임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함께 지역의 각종 모임에 참석한 후 칠곡군 8개 읍면별 방문횟수, 만난인원, 만난인원/유권자수(비율), 2006지방선거 유효투표자수(투표율), 2006득표율(배/장/박)을 분석한 행사방문분석 자료까지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지역의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피고인 B이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 준 행위는 피고인 A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향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통상적인 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사전선거운동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추석을 맞이하여 지인들에게 안부전화를 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E이 대신한 의례적인 안부전화일 뿐이었고 선거를 위하여 한 행동은 아니었으므로 사전선거운동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09. 9.경 피고인 E에게 자신이 직접 작성한 칠곡군 AL지역, AM지역, AN지역, AO지역 거주자들의 휴대전화가 기재되어 있는 우호인물 명단을 주면서 위 우호인물 명단에 적혀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추석안부전화를 해 줄것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09. 9. 추석무렵 위 우호인물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479명에게 A를 대신하여 추석인사를 하면서 지역의 각종 모임이 있으면 일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거나, 상대방이 A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에는 A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추석을 맞이하여 지인들에게 안부전화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E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람 중에는 A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전화를 끊거나 A에 대하여 잘 모른다면서 전화를 끊었던 사람들도 다수 있었던 점,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우호인물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한 후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A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긍정, 보통, 부정, 거부로 나누어 정리하고, 전화통화 내용상 특이사항 있었던 경우 그와 같은 특이사항은 따로 정리해두었다가 이를 우호인물 전화현황이라는 자료로 만들어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우호인물현황 통계표를 작성하여 A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E으로부터 전화결과에 대한 보고는 받았고, 다만 피고인 E이 작성한 문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 E이 보고하였다면 보고하였겠지요'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를 알림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인지도를 확인하여 향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선거당일 교통편의 제공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지방선거 3일전 무렵인 2010. 5. 하순경 상대 후보측이 금품을 살포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감시할 차량을 동원하기 위하여 차량동원계획을 세웠고, P와 Q에게도 그와 같은 상대 후보측의 금품 살포를 감시하기 위한 차량을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선거당일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투표소별로 차량동원 계획을 세웠다거나, P와 Q 등에게 선거당일 차량을 동원하여 선거인들을 투표소까지 태워다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Q은 2010. 5. 30. 피고인 D으로부터 마을의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태워다 줄 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U, V, AE 등에게 연락을 해서 동네에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투표소까지 태워다 줄 것을 부탁한 사실, Q의 부탁을 받은 U는 선거 당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칠곡군 X에 살고 있는 노인 10명을 투표소까지 태워다 준 사실, 또한 V도 Q의 부탁에 따라 선거 당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동네 아주머니와 노인 8명을 투표소까지 태워다 준 사실, P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받으면서 지방선거 이틀전 쯤 피고인 D으로부터 선거 당일 투표소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태워다 줄 차량을 운행해야 된다면서 차량을 운행할 사람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부터 피고인 D이 차량을 동원해달라는 부탁은 하였으나 선거 당일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태워다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A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0. 5. 31. 내지 같은 해 6. 1.경 P로부터 선거당일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투표소로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으나 P가 태워주던 안 태워주던 일단 차량번호만 등록해 두자고 하여 차량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는 것이어서, P의 당초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P가 선거 당일 차량을 운행할 사람,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여 팩스로 피고인 D에게 보내주었던 사실, P는 자신의 처인 R에게 선거 당일 선거를 하러 가지 않는 노인들이 있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투표소까지 태워다 드리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R은 선거 당일 T 등 3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사실, 그 외에도 AP과 AC는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D으로부터 선거 당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차량이 없는 사람을 투표소까지 태워다 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으나 실제 선거 당일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 D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P와 Q에게 감시조 편성을 위하여 동원할 차량을 부탁하였는데, P와 Q이 동네 노약자들을 차량에 좀 태워주면 안되겠느냐고 하여 노약자 정도면 태워줘도 안되겠나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선거 당일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투표소별로 차량을 동원하기로 마음먹고, P와 Q 등에게 선거당일 차량을 동원하여 선거인들을 투표소까지 태워다 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P와 Q이 지인들을 통해 선거 당일 선거인들에게 투표소까지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G- 후보자비방의 점, 피고인 A-2010. 5. 20. 후보자 비방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이 판시 2010고합436호 범죄사실 제1.가. 나.항,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각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발언내용은 Y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또한 후보자를 비방할 의사도 없었다.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Y는 1991년경 전처인 AQ과 재판상 이혼하였고, 1992. 12.경 AR과 재혼하였다. 피고인 G, A가 판시 2010고합436호 범죄사실 제1.가. 나.항, 제2. 항에 기재된 각 발언을 했을 당시에는 칠곡군수 후보로 N당 공천을 받은 Y 후보자가 과거에 이혼한 사실이 칠곡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 이혼 경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악의적인 소문들이 나돌고 있어 Y 후보측에서는 그 소문들의 출처를 추적하면서 이에 대해 해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 G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컫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96도2910 판결 참조). 피고인 G은 2010. 5. 20.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역 광장에서 A 지원연설을 하면서 '이번 선거판에 공천을 받으려면 조강지처를 버리고 후처의 내조를 받아라는 이야기가 돌고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2010. 5. 25. 경북 칠곡군 Z초등학교 옆에서 A 지원 연설을 하면서 '이번 선거판에 출세하고 공천 받고 하려면 조강지처는 버리고 후처의 내조를 잘 받아야된다는 이야기가 돌고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칠곡군수 후보로 N당 공천을 받은 Y가 과거에 이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혼 경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악의적인 소문들이 나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Y 후보측에서는 그 소문의 출처를 추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명에 주력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유세장에 있었던 유권자들은 피고인 G이 Y 후보자를 겨냥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 위와 같은 발언상황, 발언내용 및 표현방식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발언에는 'Y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재혼했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하면서 이를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단순히 Y의 도덕성 논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재혼했다'는 말은 '조강지처'나 '버린다'는 표현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 어감 등에 비추어 보면 젊어서 고생한 처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흠을 잡아 그 처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이혼을 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덕관이나 일반국민들의 정서상 그 같은 사실은 그 행위자에게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평가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여러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발언자인 G 역시 그 같은 효과를 노려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G의 그 같은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방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G의 변호인은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발언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발언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423 판결 참조). 그런데 Y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혼경위에 대한 Y의 그 같은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하여 피고인 G은 Y가 전처와 부당하게 이혼을 하여 내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혹은 자신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G의 연설 내용 및 표현방식, 당시의 선거상황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 Y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는 공적 이익은 미미하고 위 Y에 대한 비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2010. 5. 20.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우리 G 선생님께서 한국 사회에서는 조강지처를 안 버리면 출세를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조강지처를 못 버리고 그래서 아마 출세를 못 했는 모양입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당시 자신에 대한 지원 연설을 위하여 위 유세장에 있었던 G이 '이번 선거판에 공천을 받으려면 조강지처를 버리고 후처의 내조를 받아라는 이야기가 돌고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직후 이를 인용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데, 그 발언의 내용 및 표현방식, 당시의 선거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Y 후보자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재혼하였다'는 사실을 함축한 발언으로 간접적으로 그 같은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같은 발언은 앞서 피고인 G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후보자를 비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F- 허위사실공표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가 판시 2010고합436호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Y가 AA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므로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발언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 F는 2010. 5. 25. 경북 칠곡군 Z초등학교에서 인근에 걸려있는 Y의 현수막에 Y와 AA 전 N당 대표가 함께 찍힌 사진을 가리키며 'AA 대표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Y 후보가 지역 주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 어깨 너머에서 도둑 사진 찍은 겁니다. 저 사진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비열하잖아요, 얄팍한 술수 아닙니까? 저런 얍삽한 도둑사진 찍은 사람이 12만 군민의 군수가 디겠다고 지금 표 달라고 쫓아다닙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A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 5. 2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현풍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효 잔치 행사에 참석하였다. AA는 위 자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N당 후보들이 사진 촬영을 원할 경우 이에 응해 주었고, N당의 칠곡군수 후보였던 Y 역시 위 자리에서 AA에게 인사를 하고 함께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당시 AA는 사진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히 사진촬영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F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지칭했던 사진은 Y가 그 같은 경위로 AA와 함께 찍게 된 사진이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F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지칭했던 사진은 Y가 AA의 동의를 받고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음에도, 피고인 F는 Y가 AA 몰래 도둑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고, 발언내용 및 표현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Y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역의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향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470명 상당의 선거구민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들의 성향, 자신에 대한 지지 정도를 파악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상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다.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후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 특히 피고인은 지방선거를 9개월이나 앞둔 시점에 자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지방선거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근황을 알림과 동시에 선거구민들의 성향이나 자신에 대한 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나타난 사실을 분석, 정리하여 문서로까지 남겨두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지역의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발언 내용이 인사 수준을 크게 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비방의 경우 당시 상대 후보자의 이혼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발언으로 그 비방의 정도가 크지는 않아 보이고, 비방횟수가 1회에 그쳤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후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 피고인은 선거구민 3만 여명에게 여론조사결과의 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A와 함께 지역의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발언 내용이 인사 수준을 크게 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선거 당일 차량을 동원하여 선거구민들을 투표소까지 태워다 주어 투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지지하는 A의 득표율을 높이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 당일 동원한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이동하여 실제로 투표를 한 선거구민들은 20여명 상당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그 근거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았고, 상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상대 후보자를 불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한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상대 후보자의 이혼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발언으로 그 비방의 정도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C, B, D의 공동범행 - 사조직 설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2010고합369호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사전선거운동을 하던 중,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칠곡군 8개 읍면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AS' 및 'AT'를 조직하게 한 다음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자신과의 친밀감을 높임과 아울러 지지세를 확산하여 가던 중, 군수 선거가 있기 몇 달 전인 2010. 3.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B 및 선거운동원인 피고인 D에게 위 AS 및 AT를 기반으로 하여 본부구성원 및 읍면책임자를 선정하는 등 선거대책본부를 조직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은 위 AS 및 AT 회원 등 피고인 A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본부구성원 또는 읍면책임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고, 2010. 3. 21.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개최될 선거사무실 개소제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선거사무실에서 개소제를 지내며 그곳에 참석해 있던 본부구성원 및 읍면책임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당일 참석한 본부구성원 및 읍면책임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향후 선거운동방향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선거사무실 개소제가 있은 며칠 후 자신의 부탁으로 개소제에 참석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우기로 한 피고인 C에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선거대책본부를 편성한 다음, 피고인 C은 선거운동원들을 격려하는 등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D은 피고인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선거대책본부에 편입시키는 한편, 피고인 D은 읍면별 순회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며 읍면책임자들을 관리하였고, 위 선거대책본부에 편성된 읍면책임자들은 피고인 A의 후보자등록을 위한 추천장을 읍면별로 확보하고, 읍면별로 후원회원도 모집하였으며, 각 지역 선거유세시 지역주민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선거당일 차량운행 계획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대책본부장 C 등 본부소속 선거운동원 17명, 읍면회장 AU 등 11명, 청년대표, 67대표, 여성대표 등 하부조직원 150여명으로 구성된 사조직인 선거대책본부를 설립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검사가 사조직 설치에 관한 유력한 증거로 주장하고 있는 선거대책본부에 관한 문건은 피고인 B이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식 선거운동기간 직전인 2010. 5. 19. 임의로 작성한 계획안일 뿐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조직을 설치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다. 다. 판단 검사의 사조직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취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0. 3.경 이후부터 선거가 치뤄지기 이전까지의 어느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인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선거대책본부'라는 실체를 가진 별도의 사조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U, AV, AD, AW, AX, AY, AF,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결과물 분석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종 서류, 수사보고(선거사무장 B의 USB 자료 중 삭제한 선대위. XLS 파일 복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0. 3. 21.경 칠곡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선거사무실 개소제를 지냈고, 같은 달 25.경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하였다. 선거사무실 개소제를 지낸 2010. 3. 21.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주도하에 읍면책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몇 명과 A의 선거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거관련 대책회의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선거사무실 개소제가 열렸던 2010. 3. 21.경부터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피고인 A의 선거활동을 도왔고, 선거사무실에서 4차례 열렸던 선거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기도 하였는데,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이름은 선거판에서 관행적으로 선거운동관련자 중 나이, 경력, 명성 등에서 가장 존중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붙여주는 호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고, 선거관련 대책회의의 주재도 형식적이었으며, 회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법정선거기구인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던 피고인 B이었다. 종래부터 읍면책임자 혹은 회장님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 중의 일부, 그리고 선거사무소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4차례 있었던 위 선거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회의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인적현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종래부터 읍면책임자 혹은 회장님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AS'나 'AT'라는 모임에 가담해 오던 사람들이었는데, 위 'AS'와 'AT'라는 모임은 피고인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2010년 이전 어느 때부터 모임을 가져온 사실은 확인이 되나, 그 정확한 설립 경위, 회원들의 인적 상황 및 구체적 활동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 설립에 피고인 A가 관여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읍면책임자라고 불리우던 사람들 중의 일부가 지역의 행사 일정을 선거사무소에 미리 알려주고, 후보자 등록시 추천장을 받아다 주고, 개소식 때 사람들을 동원해 주고, 후원회가 결성되자 후원자 카드를 받아다 주고, 동네에서 유세가 열리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참여를 권고하는 등으로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이들은 평소 피고인 A를 지지하던 사람들로서 그리고 'AS'나 'AT'의 회원으로서 그 같은 활동을 한 것일 뿐이고 '선거대책본부'라는 조직이나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명단이 발견되었는데, 이 명단에는 피고인 C 외 2명의 대책본부장, 본부소속 선거운동원 AZ 등 17명, 읍면회장 AU 등 11명, 청년대표, 67대표, 여성대표 등과 각 읍면 및 소속별로 하부조직원들 약 15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명단 가장 윗부분에는 업무총괄자로 '대책위원장'이 있으나 그 성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위 명단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 이름은 '선대위'로 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위 명단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0. 5. 20.경에 피고인 A를 위해 일해 주던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기 위하여 혼자서 그 같은 명단을 작성해 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명단의 작성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증거는 없다. 위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 중 본부소속으로 표시된 사람들 일부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사무실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이고, 각 읍면의 회장으로 기재된 사람들 대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읍면책임자들이었으며, 위 명단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들 중 몇몇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던 사람들인 것은 확인이 된다. 그러나 그 같이 확인된 사람들은 자신이 '선거대책본부'라는 조직이나 기구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그 같은 명단이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선거대책본부'라는 조직이나 기구를 알고 있었는 여부, 그 구성원으로 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 선거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⑩ 위 항과 같이 읍면책임자들이 선거운동을 한 것은 피고인 D 내지 B의 지시나 권유에 의한 것인데, 피고인 D의 이름은 위 명단에 없다. ⑪ 선거대책본부라는 기구나 조직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은 없고, 별도의 모임이 있었다는 흔적도 없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법정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사조직의 설립 또는 설치행위만이고 이미 설립된 사조직을 이용하는 행위는 위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검사가 법정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사조직이라고 기소한 '선거대책본부'라는 것은 별도의 사무실도 없고, 별도의 회합을 하였다는 흔적도 없으며, 그 구성원들 대부분이 자신이 그 같은 조직이나 기구의 구성원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성원들 중의 일부가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은 종래부터 있던 피고인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AS'나 'AT'라는 모임의 구성원들로 피고인 A를 위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그 같은 활동을 한 것일 뿐이며, 그 같은 활동이 선거대책본부라는 별도의 선거운동기구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다. 또 피고인 C을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선거판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호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고, 작성된 명단에 의하더라도 '대책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하고 그 명단이 저장된 파일의 이름은 '선대위'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거대책본부'라는 이름 자체도 명확한 것은 아님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선거대책본부'나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이름들은 어느 것이나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일반명사로서의 의미가 강하므로, 그 같은 명칭들이 바로 '선거대책본부'라는 조직이나 기구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다. 또 피고인 B이 명단을 작성하였다는 시기는 2010. 5. 20.경이다 (피고인 B의 그 같은 주장을 배척할 다른 근거 자료가 없으므로 그 때에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때에 이르러 새로이 선거운동을 위한 별도의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 때는 이미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선거운동이 정점에 이른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같은 시기에 기존의 법정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를 제쳐두고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를 결성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그렇지 않고 2010. 3.경 이후 어느 시점에 이미 결성된 기구나 조직인데 다만 그 명단만을 그 때에 정리한 것이라고 본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그 같은 조직이나 기구가 결성된 것인지가 분명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기구가 결성되어 활동을 하던 중에 새삼스러이 명단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오히려 앞서 든 여러 사실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측은 'AT'나 'AS'라는 모임의 회원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혹은 그 준비를 해 오다가, 법정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자 그들 및 기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해 왔던 것이고, 그러던 중에 선거사무소 사무장이던 피고인 B이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명단을 작성해 본 것에 불과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각 여론조사결과공표방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판시 2010고합369호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위 범죄사실 제3항) 내지 피고인 F(위 범죄사실 제4항)와 공모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면서 그 근거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나. 주장의 요지 2010. 4. 21.경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0. 4. 21.경 당시 자신이 N당 공천에서 배제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B에게 'A 후보가 공천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하였을 뿐이고, B에게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였다는 문구를 기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B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미리 자신에게 발송할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협의한 적도 없다. 2010. 4. 26.경 보도자료 제공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0. 4. 26. N당 칠곡군수 후보자 공천에서 탈락한 다음 F에게 'N당 공천에 승복하지 못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하였을 뿐이고, F에게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였다는 문구를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F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미리 자신에게 발송할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협의한 적도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과 F가 위 공소사실 요지의 기재와 같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그 근거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인 A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B,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상대후보측에 대응하거나 공천탈락의 부당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라는 지시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문구에 대한 지시는 별도로 받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문구는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선거당일 교통편의 제공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판시 2010고합369호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선거당일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선거부정감시조 편성에 관한 보고는 받은바 있으나 선거 당일 차량운행에 관한 보고는 받지 못했으며, D이 선거당일 투포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려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다. 판단 피고인 D이 선거당일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투표소별로 차량을 동원하기로 마음먹고, P와 Q 등에게 선거당일 차량을 동원하여 선거인들을 투표소까지 태워다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대 후보측에서 금품을 살포하려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차량동원계획을 세웠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을 뿐이며, 선거당일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투표소별로 차량동원 계획을 세우거나 차량동원을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P, Q, AP, AC는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D으로부터 선거 당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차량이 없는 사람을 투표소까지 태워다 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피고인 B이 D과 공모하여 선거 당일 투포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2010. 5. 28. 후보자비방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5. 28. 칠곡군 약목면 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유세장에서 "어제 칠곡군수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N당 후보가 공천 심사시 검증을 다했으므로 자신의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N당 당원은 칠곡군민의 일부에 불과하고 도덕성을 잴 때는 주민의 평판이나 소문을 듣고 할 수 밖에 없다, 본인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A 보고 장가 3번 갔니 4번 갔니 이런 소리 안 한다, BA 후보 보고 그런 소리 안한다, 문제는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으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하고 자숙해야 되는데 그 편지 꼬라지가 뭐냐, 이 집안 잘 되어 간다. 세상 천지에 자기 아버지 좋으면 자기 어머니도 좋아야지, 차마 입에 못 담겠다, 여러 분이 한 번 봐라, 한 가정이나 한 사회나 한 군이나 그런 눈가림 식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N당 후보자 Y는 1991년에 이혼을 하고 이듬해 재혼을 하여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장가를 3번 또는 4번 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그러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마치 Y가 장가를 3번, 4번 갔다는 말을 공공연히 듣고 있고 그러한 소문을 듣는 것에 대하여 Y가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한 Y의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집을 나가 부모님이 이혼한 것이므로 아버지에 대하여 더 이상 악성 루머를 퍼뜨리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것임에도 마치 Y의 아들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어머니를 비난하는 비윤리적인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당선되고 Y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후보자인 Y 및 그의 직계비속을 비방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발언내용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을 유권자들에게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또한 후보자를 비방할 의사도 없었다. 다. 판단 검사는 위 발언에서 적시된 구체적 사실인지와 관련하여, '본인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A 보고 장가 3번 갔니 4번 갔니 이런 소리 안한다, BA 후보 보고 그런 소리 안한다'라는 발언은 마치 Y가 장가를 3번, 4번 갔다는 말을 공공연히 듣고 있고 그러한 소문을 듣는 것에 대하여 Y가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여 Y를 비방한 것이라고 기소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상의 '비방'이라 함은 후보자 등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깍아내리거나 헐뜯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그릇되게 저하시킬 수 있도록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표현행위에는 사실의 적시만으로 직접 비방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실과 의견이 일체를 이루어 표현전체로써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할 것인데, 어느 것이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시된 사실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발언은 반드시 Y가 장가를 3번, 4번 갔다거나 그러한 소문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사실을 당연한 전제로 한 발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Y가 이혼 후 재혼한 사실을 과장하여 말하는 정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이다. 즉, 3번, 4번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로서 적시된 것이 아니라 '재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적인 표현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그 같은 발언에서 간접적으로 적시된 '사실'은 'Y가 재혼하였다'는 정도일 뿐이다. 그런데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표현행위는 정치적인 의견의 투쟁이 최고도로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대후보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점, 오늘날의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혼 후 재혼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반드시 그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당시에는 Y가 과거에 이혼한 사실 자체는 칠곡 지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Y가 이혼한 사실을 위와 같이 다소 과장하여 말한 정도만으로는 Y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의 이 부분 발언내용을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사는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으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하고 자숙해야 되는데 그 편지 꼬자리가 뭐냐, 이 집안 잘 되어 간다, 세상 천지에 자기 아버지 좋으면 자기 어머니도 좋아야지, 차마 입에 못 담겠다, 한 가정이나 한 사회나 한 군이나 그런 눈가림 식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위 발언이 마치 Y의 아들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어머니를 비난하는 비윤리적인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후보자인 Y의 직계비속을 비방한 것이라고 기소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발언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직·간접적으로 적시되고 있는 '사실'은 'Y 후보자의 아들이 부모의 이혼과 관련하여 어머니에게 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유권자에게 배포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같은 행동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라거나 Y 후보자가 아들로 하여금 그 같은 편지를 쓰게 한 것은 자신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취지의 발언은 A 피고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의 이혼과 관련하여 어머니에게 잘못이 있다는 편지를 썼다는 사실은 그 같은 편지를 쓰게 된 상황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발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발언내용 역시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죄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