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05: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우회로 140-1 사릉사거리 회전교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회전교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82,685원의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도농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우회로 140-1 사릉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를 4회,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를 2회 저지른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기 약 15분 전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검문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고인 진술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운전하기 몇 시간 전 소주 여러 잔을 마쳤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및 피고인의 자신의 알콜 문제를 자각하고 치료를 받는 중인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는 법적인 부부사이이고, D과는 부자지간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8.경 성남시 수정구 E 1층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 성남 수정 H아파트 6-50p' 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3매, D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1매 등 총 4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J), 청구요금내역서 등(계정별 청구 내역) 1. 신규계약서(D 명의 K) (설령 피고인이 핸드폰대리점의 권유에 따라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 및 기대가능성의 부존재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8. 23: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내실에서 피해자 D가 바람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툭 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집어던진 사실은 없다.”, “요즈음 E이라고 중고 사이트를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런데 E 소리를 카톡 소리로 바꾸어놓았다고 (피고인이) 확인을 하자는 차원에서 툭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손으로 가져와서 휴대전화의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D는 ‘휴대폰 액정은 이미 깨져 있던 것이다.’, ‘피고인 때문에 휴대폰이 파손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위와 같은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부터 C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출전선수 선정, 선수 지도 외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까지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여름 D고등학교 야구감독인 E으로부터 'D고 야구선수인 F를 C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가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C대학교 수원캠퍼스 정문 부근에 위치한 커피숍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F의 아버지인 G이 준비한 현금 3,000만 원을 F의 체육특기생 선발과 관련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대학교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반성 [불리한 정상] 대학 신입생 선발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된 사정,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59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1. 10. 17. 17:00경 서울 도봉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시끄럽다는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옆집 년이 신고했냐. 저년 미친년이다. 또라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8. 1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이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 D에게 "개같은 년, 씨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병신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현관문과 창문을 두드리며 “나와라, 칼로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이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하자 “씨발놈아, 병신 같은 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창문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손으로 때려 창문이 휘어져 잘 열리지 않도록 하여 수리견적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촬영장면 확인),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CD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찰관은 타인에게 피고인의 모욕적 언사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빌라 지하층에서 서로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집 현관 앞에서 현관문을 열어둔 채 큰 소리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빌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 등 다른 사람들이 이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빌라의 다른 거주자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지켜보기도 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는바, 모욕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앞에 가까이 다가와 방어를 위해 피해자를 밀어낸 것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전의 모욕 및 협박행위에 대하여 구두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밀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창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창틀이 휘어지거나 창문을 여닫는 데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창문이 손괴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창문을 두드리고 때려 방충망이 뜯어지고 창문이 잘 열고 닫히지 않는 등 파손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 수일 후 방충망 교환 등 창문을 수리하였고, 창문이 파손될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창문이 파손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손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협박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창문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모욕하고 손으로 밀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97고단400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97고단 4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 인 사 강 호 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1997. 4. 3. 14:00경 량번호 생략) 1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소재 C 주식회사 제1철근 제품공장 안에서 적재함에 건축용 철근을 적재하고 출발함에 있어, 적재함 위에서 철근을 적재하던 피해자 (남, 46세)이 하차하였는 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출발하여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재함 뒤 쪽에서 추락케 하여 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종골골절상을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규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S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의사 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를 종합하면, 피 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D 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승객'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화 4 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단서 제10 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 16 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고차량 적재함에서 단지 철근의 적재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미처 내리 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출발하여 추락한 사고는 위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함 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은 사고차량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때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수사기록 제9면에 편철된 F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차량은 사고당시 위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 : 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판사 원 1 M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여행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6. 1.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09,730원을, 같은 사업장에 2015. 11. 2.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874,0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3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단지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제안에 근로자가 즉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과 고소 경위 및 그 시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인 2019. 8. 31.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이러한 지급 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곧바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이어서 양형사유로 고려될 뿐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퇴직급여를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39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자 C 계정 ‘D’, ‘E’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은 B 채널 ‘L’를 운영 및 출연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1:5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C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B 채널 ‘L’를 지칭하며 “L 진짜 존나 추하네 쓰레기 채널 M 사망했다는 영상 40개 올려서 돈 존나 빨아먹더니.(중략). 애미씹 븅신채널 진짜 개 버러지같노 .(중략). 너넨 코로나가 치료되는게 싫구나 이지랄 할 게 아니라고 씹쌔끼들아”라고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C 계정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쓴 것은 사실이나, 이는 ‘L’B 채널에 게시된 한 동영상의 내용을 비판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글을 쓴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관련 법리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에서 의사표현의 대상을 ‘L’라고 표현하였다. ‘L’가 같은 이름의 B 채널(이하 ‘이 사건 B 채널’이라 한다)을 뜻하는 것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존재를 알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글 자체에 피해자들을 특정할 만한 기재는 없다. 이 사건 B 채널에는 운영 주체가 ‘주식회사 N’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운영자라고 볼 만한 표시는 없으며, 피해자들이 위 회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B 채널의 출연자 겸 운영자들이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외에는 없다. 설령 피해자들이 이 사건 B 채널에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피해자들이 이 사건 B 채널의 여러 출연자들 중 일부라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이 ’L‘라는 표현으로 특정되는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그밖에 피해자들이 ’L‘라는 표현으로 특정되는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해자들이 이 사건 B 채널을 운영하는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B 채널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하여 한 모욕적인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위 집단의 구성원 수가 적거나 그 밖에 이 사건 글에 기재된 ’L‘가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C'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07:00 - 08:00경 사이 대전 서구 D, E호에 피해자와 전화로 나눈 얘기를 만나서 하기 위해 찾아왔고, 피고인과 얘기를 그만하기 위해 자는 척을 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5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와 잠옷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잡고 몸을 흔들고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에 뽀뽀를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부분),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G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8:00경 대전 B에 있는 C대학교 육교 밑 쉼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81세)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비슷한 나인데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꾸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뒤쪽 벤치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어서 다치게 되었다는 점을 이 사건 당일 내원한 병원에서는 물론 자신의 처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다가 자신을 뒤로 밀어 넘어졌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병원비를 (일부) 지급해주기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오로지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임에도, 피해자의 위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위 태도는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다가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처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에 있는 동구청 앞길을 판암역 네거리 쪽에서 은어 송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시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B) 1. 사고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1%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생계유지 수단인 포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12: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거주하는 D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인 E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일로 화가 나 위 E을 만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 F동에 있는 공동현관문을 지나 피해자의 집인 G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E 문 열어라. 월세 받으러 왔다. 돈 떼먹고 도망갔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상황(고소인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판시 아파트는 1층 출입구에 공동현관문이 설치되어 입주자들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러한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피고인의 단독세대 현관문 앞에서 약 3, 40분간 소동을 피운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출입구를 통과하여 그 집 앞까지 간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 추심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21. 2.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21. 3. 15. 14:00까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위치한 6사단 청성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범행으로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작년 말경부터 불면증을 앓던 중 병원에서 폐색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고 병역처분변경 신청 및 현역병입영 신체검사를 위한 진단서 등을 준비하다가 지연입영일을 지키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현재 병원에서 양압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06년 C 소유의 대전 동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E’ 찜질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내인 피해자 F 명의로 건축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건물에서 C와 함께 찜질방을 운영하던 중 2011.경 C로부터 ’토지를 매도하고 동업관계에서 나가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들은 C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10억 원을 대출받고자 하던 중 C의 지인인 G로부터 ‘대전 H지구 재개발조합장이자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어 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2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저축은행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 F에게 ‘내가 I저축은행을 통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10억을 대출받도록 힘써서 대출이 되었으니 대출금 중에서 2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 J 토지 관련 시행 자금이 필요한데 6개월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K가 2011. 3. 초순경 이미 직권 폐업된 상태로, H지구는 L의 워크아웃 상태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K는 2009년경부터 발생한 채무로서 M에게 12억 원, N에게 8억 원, O에게 3억 원, P에게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갚지 못하여 2017년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하여 일부 변제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의 개인채무 또한 과다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2억 원을 급한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경 I저축은행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I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H지구도시개발조합 등기부등본, 차용증, K 법인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고소인이 대출금 10억 사용내역을 정리한 자료, 입금 내역, G이 피고인을 고발한 내역,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5464 판결문 등, 피고인이 작성한 이행각서 등, 감정평가서, A 명의 I저축은행 통장 사본, 차용 당일 송금내역, 수사보고(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신용정보조회 결과 및 채무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변제액에 대한 Q, R 상대 보강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등 거래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0.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한전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빌라 등에 인접한 이면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62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07:30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E마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사고영상 복제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6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불과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3%에 이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대부분 범행 전력이 2007년경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 2020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범행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4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업소명 ‘C’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경 위 주소지에서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물장묘업의 세부범위(동물화장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여 무등록 동물장묘업(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2019. 11.경 화장시설 설치 후 등록 절차 진행 중 손님을 가장한 D 협회 단속팀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못 이겨 직원이 1회 화장을 해주었으나, 동물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C의 직원이 2020. 3. 9. D협회 단속팀원들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양이를 화장한 사실, 당시 고양이 사체를 종이로 싼 다음 꽃을 올리는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용구를 이용해 화장을 한 데 비추어 볼 때 위 업체에서 평소 이러한 도구들을 갖추어 두고 화장 업무에 반복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앞서 든 사실이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은 채 동물장묘업을 영위했다거나, 반복․계속하여 동물장묘업을 행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판결 공시 취지에 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17: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고,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파손된 유리창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