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2018. 6.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장흥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합12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0. 11:4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현관을 통해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벽에 걸려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2장과 현금 4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각 꺼내고,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1만 원권 1매를 집어 들고, 화장대 서랍에 에들어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손목시계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브로치 2개를 각 꺼내고, 장롱 안에 들어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은색 핸드백 1개를 꺼내어 방 안에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였다.1) 2. 준강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0. 12:00경 부산 사상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71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 앞 박스에 놓여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1) 공소장의 결론 부분에는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나머지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에 비추어 단순 누락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과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점, 시가 20,000원 상당의 진주 팔찌 1점, 시가 15,000원 상당의 루비 반지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루비 귀걸이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도금 귀걸이 1점, 시가 75,000원 상당의 BB크림 3개를 제1항에서 절취한 검은색 핸드백에 넣어서 나오다가 현관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놓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1521 피고인은 2020. 5, 22. 16:00경 부산 북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바깥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현금 6만 원 및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및 임의제출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내역 관련 전화 청취), 소견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20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H건물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택시 하차지점 확인 및 이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을 들고 있는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및 사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피해자 C, G에 대한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준강도죄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한 지 1달도 채 지나지 않은 때 재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준강도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