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46

굵게{범죄사실[피고인 B][2018고정747]}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대표로서 경기 용인시 M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위생공사를 A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7. 4. 15.부터 2017. 5. 24.까지 위생공사를 시공한 개인 공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8.부터 2017. 5. 16.까지 근무한 G의 2017. 5.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굵게{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E, F에 대한 임금부분 [2018고정746]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 3층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주)Q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R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S에게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 아닌 하수급인인 위 S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8,710,000원, F의 임금 5,6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G, H, I, J의 체불 일당 부분 [2018고정747]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T 3층에 있는 P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U으로부터 V동 등 3개동 신축공사를 12억 6천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B에게 위생공사를 6,300만원에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고용하여 사용한 근로자 G의 2017. 5.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E, F, G, H, I, J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 기각한다. 굵게{무죄부분[피고인 A]} 1. C, D에 대한 임금 부분 공소사실 [2018고정746]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 3층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주)Q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R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S에게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 아닌 하수급인인 위 S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7,300,000원과 D의 임금 17,615,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이 사건 임금체불로 함께 진정한 E는 당시 임금을 모두 받아 받을 돈이 없다고 진술하고, F 또한 진정한 이후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C, D은 S의 이종사촌 또는 20년 동안 아는 지인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은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자신들만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함에도 P에게 임금 지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S측의 재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자 비로소 이 사건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E, F까지 포함하여 진정하고 조사받은 점, 그 후 임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S에 대하여만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C,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90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2001. 6. 23. 13:02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시흥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3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3. 2. 6. 20:00경 남해고속도로 산인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 보전 및 통행의 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40톤 이상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총 중량 44.12톤의 상태로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 부분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분 조항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에서 위헌임이 선언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2006. 3. 26. 06:4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4. 22:50경 동작구 B시장 굴다리 내에서 피해자 C(37세)이 굴다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보행자 통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이 시비가 되어 그 과정에서 주먹을 쥐고 C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C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두 사람 사이를 말리던 직장 동료 D이 실수로 C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핸들에 있는 가속장치를 조작하는 바람에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들리면서 쓰러지는 과정에서 C이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려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는 C의 피해진술, 현장의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1) 그 중 CCTV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C이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과 오토바이 앞바퀴가 들리면서 쓰러지는 모습 등은 녹화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동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아니한다. 2)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자신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양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D, E의 증언과 명백히 배치되는데, CCTV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C의 실랑이 과정 및 그 이후의 모습 등을 보면 C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및 그 일행이 주장하는 경위와 더 잘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C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음에도 확실하게 보인다거나 자신의 오토바이가 공중에서 360도 회전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등 객관적인 사정에 배치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C의 진술에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3) 상해진단서는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타박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위 진단은 환자의 통증 호소에 주로 근거한 임상적 추정 진단으로, 실제로 C은 사건 당일 내원하여 주사 및 투약(3일) 처방을 받은 이후에는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다시 병원을 방문하였을 뿐 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피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진단서에 의하여 C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해하여진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외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자동차대리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시가 124,184,420원 상당의 E F 승용차를 보증금 17,444,000원을 납입하고, 60개월간 월 2,211,0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지인 G에게 인도하여 주어 G으로 하여금 2018. 1.경 사채업자 H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2018.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차량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는 2018년 1월경 G으로 하여금 사채업자인 H에게 리스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검찰수사관이 H와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 검토)'에서 "피고인이 리스계약 체결 후 승용차를 바로 G에게 인도해 주었고, G이 사채업자인 H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H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게 되자, 'G이 돈 안 떼어 먹는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H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로부터 위 수사보고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맞다"는 취지로 짧게 답변하였다가 이후 변호인의 반대심문에서는 "돈 안 떼어 먹는다,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G이 한 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위 수사보고의 기재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오히려 피고인은 위 무렵 H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다며 인감증명 등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목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고교동창인 피해자 B에게 , 내가 지금 급하게 돈 쓸 데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를 매월 지급해주고 원금은 2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반드시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대질 진술,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및 해당 금원의 이체내역 등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진술시 일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시인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 이루어진 최초 진술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D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주차장 및 골프장 등 사업을 하는 D에게 투자 내지 차용을 하여 주면 고리의 이자(10~15%)를 지급받을 것이라 권유하였고, 당시 D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D에게 간다는 것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D에게 전달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또한 최초 고소 및 수사과정에서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을 통해 D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아 D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진술부터는 자신은 D이 아닌 부모가 부자라는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신뢰하고 급전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초 D과 피고인을 공범으로 고소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피고인의 위 주장 및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데다가, D 역시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제자이자 직원인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 지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차장 등 사업에 돈을 투자 내지 차용하여 주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구체적이고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이나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뒷받침되어 신빙할 수 있는 반면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그 내용이 '대학원생인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의 재력을 과장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만을 믿고 10~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6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의 대질 과정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시인한 후 바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곧이어 피해자가 피고인 및 D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정황 등에 석연치 아니한 점이 있어 피해자의 번복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로 지급한 돈은 D 회사(주식회사 C)로 바로 입금되었고 이후부터는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는 정황은 없고, D이 이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친구로서 피해자가 D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신뢰하여 D 사업에 돈을 투자 내지 차용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상사이자 대학원 교수인 D을 위해 무리하게 적극적으로 투자 내지 차용을 유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자신 또한 D에게 돈을 투자하는 바람에 D 사업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D 사업의 전망 등을 피해자에게 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자신의 변제능력과 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기망 방법, 기망 대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 적용법조가 상이한 사실관계를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5. 4. 1.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 소유의 차량에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7. 24. 13:24경 경부고속도로 293.7킬로미터 지점 북대구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 소속 운전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위 화물차량의 제한하중 40톤을 초과하여 44.3톤의 상태로 과적운행을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재고합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여 헌법적 가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의 친누나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2, 3층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독서실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4층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의 5층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다. 피고인은 2020. 6. 5. 15:00경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채무를 진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이하 '1차 침입'이라고 한다)하여 피해자의 아들 D이 있는 가운데 "아빠 어디 있냐?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을 돌아다니고, 같은 날 17:30경 다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이하 '2차 침입'이라고 한다)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장롱과 서랍을 뒤지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의 경우 그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가 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럽다(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은 원래 E이 소유하고 있던 것인데, E이 2005년경 사망함에 따라 2005. 12. 30. 공동상속인들인 F(처), 피해자(장남), 피고인(장녀), G(차녀), H(차남) 명의로 2005. 12.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남매지간으로서, 피해자는 2005년경부터 어머니인 F가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2. 8.경 남편과 함께 이 사건 건물 5층의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의 가족은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 어머니 F와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을 자주 왕래하였고, 기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원만하였다. 피해자는 평소에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승낙 없이도 자유롭게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하여 왔다. 즉 피해자와 F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의 출입에 관하여 묵시적이나마 '포팔적 승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 F가 2019. 4.경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병원비 분담 문제, 이 사건 건물 매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으로의 왕래는 종전보다 뜸해졌다. 피고인은 2020. 4.경 당시 뇌출혈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던 F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 또는 경매 문제, 어머니 F를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모셔오는 문제 등으로 계속 갈등을 겪어왔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으로 왕래한 적은 없었다. 5) 그러나 이 사건 무렵까지도 피고인이나 F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은 없었다. 즉 피고인이나 F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의 출입에 관한 포괄적 승낙을 거두어들인 적은 없었다. 6) 한편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어 피고인과의 대화를 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택 내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다소 소란스러운 행위를 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7) 그러나 1차 침입 당시에도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은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1차 침입이 있은 후 재차 피고인의 방문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그 현관문을 시정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1, 2차 침입의 경우 모두 이 사건 주택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걸어 들어왔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 및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 진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2회에 걸쳐 들어갔던 것으로서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거지로 찾아가는 방법 외에는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후에는 단시간 내에 모두 스스로 퇴거하였던 점, 1, 2차 침입 당시 피해자와 D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항 기재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7. 4.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7. 강원 인제군 북면에 있는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B 신도이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중학교 3학년 때인 2007. 7.경 쌍둥이 형과 함께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왔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의 신도로서 침례를 받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전도활동을 하여왔고, C에서는 청중에게 마이크를 전달하거나 연단 및 앰프 관리를 맡아서 하였으며, 매년 열리는 각종 대회와 2019년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자원봉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B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피고인이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 이후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로 사랑하라',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 등의 성서 구절의 영향을 받아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외에는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1. 14. 14:30경 익산시 황등면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트럭 4축에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8.경 "E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4. 13:58경 위 "E반"에서, 평소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여, 3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낮잠시간이 지나 잠을 깨우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뒹굴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8.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남, 2세), 피해자 H(여, 2세), 피해자 I(여, 3세), 피해자 J(여, 3세)의 5명의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파일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아동들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차별 및 가해 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매우 심하다. 다른 아동들에게 주는 간식들 중 일부를 피해자 F에게는 주지 않고, 피해자 F이 밥을 늦게 먹으면 억지로 먹이거나 식판을 강제로 치워버린다.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을 순차적으로 다 안아주다가 다른 아동들이 있는 데서 피해자 F만 안아주지 않는다. 낮잠 시간에 다른 아동들의 이불은 펴주면서 피해자 F의 이불만 펴주지 않아 피해자 F 혼자만 스스로 자신의 이불을 펴고 눕는다. 심지어 다른 아동들의 이불을 들고 가면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를 그 이불로 치고 가기도 한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우를 당할 때마다 정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의 여러 행태가 CCTV에 찍혀서 증거로 제출되었고, 별지 각 범죄일람표는 그 주요 내용만을 간략히 기재한 것이다. 피해 아동들은 물론 위 동영상을 직접 본 피해 아동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 같지 않고,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4. 10:3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3세)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등을 치우는 과정에서 위 피해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행위가 위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행가이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4:57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서 'D 자유게시판'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안녕하세요"라는 제목으로 D과 F와의 관계 및 상황을 물어보는 댓글에 "G이 D에 빨대 꼽아서 돈 쭉쭉 빨아먹고 회사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어느 날 갑자기 탈주하여 새로운 업체에서 리뷰를 하고 석 달 넘게 D을 비방하고 언플하는 엿 같은 상황이였습니다."라고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에서 고소인(G)에게 가수금, 가지급금, 월급여(단기간에 3배 이상 급상승하여 1,800만 원 가량에 이르렀다)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사실, 이로 인하여 주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사실, 고소인(G)이 ㈜D에서 퇴사하여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후 ㈜D 혹은 그 대표자를 비난하고 있는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댓글에 일부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댓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위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위 댓글의 내용, 피고인의 작성 경위, D측과 고소인(G)의 분쟁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고소인((G)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1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7. 8. 29.자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무국장으로서 B 소유의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소유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등화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 남양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카센터에서 위 차량의 지붕에 적색, 청색의 경광등을 장착함으로써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운행사진,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문의) 1.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9. 14:47경 하남시 D 소재 B 사무실 부근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9. 14:47경 하남시 D 소재 B 사무실 부근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는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사무국장으로서 B의 소유로 등록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대한 보험계약, 과태료, 세금 등의 재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거나 위 차량의 운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그 운행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운행자 및 자동차보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5:43경 당진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경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응급차량에 탑승하여 이송되던 중 평택-제천고속도로 북진천 부근에서 위 응급차량 안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의 이송을 담당하던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F(여, 27세)의 왼손과 왼팔, 왼쪽 어깨 등을 수회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1. 15:43 경부터 15:52경까지 수차례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고정된 채로 상당한 시간 동안 응급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이었고, 갈비뼈가 골절되어 움직임에 제약이 많았던 점, 피고인의 행동은 왼쪽 손날이나 손등, 손가락 등으로 피고인의 왼팔이나 옷에 부착된 태극기 문양의 패치를 살짝 치거나 만지는 정도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는 의미로 팔 등을 건드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고, 태극기를 만지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만질 때 피해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거나 귀찮아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였을 뿐 불쾌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16:13경 피해자가 운전석의 동료와 대화하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응급차량에 의하여 후송되는 중으로 침대에 고정되어 있고 갈비뼈가 골절되어 움직임에 제약이 많았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 윗부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머리 위에 있는 피고인을 보는 시야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뻗는 자세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왼팔을 뻗자 곧바로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반응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면서 팔을 뻗었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