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65

범 죄 사 실 2019고단465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N에 있는 O의 운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2018. 9. 6.경까지 위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C의 2018년 8월 임금 2,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2,505,000원(연번 1 근로자 C 제외)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24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N에 있는 O 및 같은 군 P에 있는 Q의 운영자로 각각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9. 1.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2018년 11월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7, 8, 14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9. 1.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퇴직금 8,595,2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5 1. 무허가 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경남 남해군 S 외 인근 13필지에서 대지면적 9,641㎡, 건축면적 1,571.8㎡, 연면적 2,559.03㎡의 규모로 총 14동의 건물을 관할관청인 남해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중축하였다. 2. 공사감리자 미지정 건축주는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4동의 건물을 중축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중축하였다. 2020고단600 피고인은 2018. 11. 21. 14:00경 경남 남해군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V(57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남해에서 펜션을 짓고 있는데 준공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수 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O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시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W 명의인 X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고소장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사업자등록증, 업무일지, 위임장, 체불내역, 임금체불확인서, 진정인 제출 임금 지급내역 등 2019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정서 1. T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고발장 1. 건축물 현황, 기존 건축신고변경 건축물 현황, 위성사진 및 용지도, 현장사진, 건축물 동별 사진 모음, 각 출장결과보고서, 공사현장 관련 시정명령(공사중지 등) 통지, 건축신고(신고사항변경)서 교부, 건축신고(신축)서 교부 2020고단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상당한 경제적 곤궁에 처해있었던 점,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면서 2개월 후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질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별반 나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요구를 회피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구 건축법 제110조 제4호 가목, 제25조 제1항(공사감리자 미지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여러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체당금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무허가로 증축한 건물의 규모가 신고 규모에 비해 상당하고, 무허가 증축에 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받으며 공사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V에 대한 기망의 태양, 변론 종결 후 피해자 V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고단465 공소사실 제1항)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1.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경남 남해군 S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B의 2018년 2월 임금 1,068,5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1.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근로한 위 B의 퇴직금 6,741,9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465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판시 별지 “체불내역” 연번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1424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9 내지 13의 근로자 임금 합계 100,760,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고단1424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18,519,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각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17., 2019. 11. 5., 2020.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