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6.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8.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월 40만 원씩 이자로 지급하고, 2017. 3. 6.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이,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를 공제한 1,96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리면서 월 25만 원씩 이자로 지급하고, 3개월 뒤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이,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를 공제한 47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6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I’에서 피해자 G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2달 뒤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이,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선이자를 공제한 9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1.경 위 ‘I’에서 피해자 J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달 뒤에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이,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선이자를 공제한 9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4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공정증서 1. J 관련 거래내역서, G 관련 거래내역서, B 관련 거래내역서 1. 추가자료제출(문자메시지), 납부내역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0, 49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처음 돈을 빌렸던 2016. 9.경 특별한 적극재산 없이 주변에서 일수로 빌린 채무 약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208쪽),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예금계좌의 잔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8. 위 피해자로부터 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린 직후 위 돈을 자신의 딸 병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대부분 소비하였고, 그 이후에도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 다방 운영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까지 변제하기로 한 다음 위 2,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원금을 한 번에 갚기는 어려웠으나,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 갚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217쪽),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막연히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구체적인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7. 3. 6.까지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7. 1. 18. 위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갚겠다’며 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재차 빌렸는데, 당시 피고인의 예금계좌 잔액은 약 5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이체받은 직후에도 위 돈을 주변에서 일수로 빌린 돈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대부분 소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5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도 돌려막기 식의 변제 이외에 구체적인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실제로 돈을 갚지도 못하였다. 라) 게다가 피고인은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만약 위 피해자가 차용금의 실제 용도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진정한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2017. 3. 21.경 방화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은 특별한 적극재산 없이 주변에서 일수로 빌린 채무와 위 방화사건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채무 등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28쪽). 피고인은 2017. 10. 26. 피해자 G에게 ‘1~2달만 쓰고 갚겠다’며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약정된 이자 100만 원을 1번 지급한 것 외에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피해자의 모친 K가 소개한 다방 종업원 L이 도망을 간 문제 때문에 나쁜 마음으로 돈을 빌렸고, 갚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229, 232쪽),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이체받은 직후 위 돈을 주변에서 일수로 빌린 돈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대부분 소비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 측 주장처럼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알고 지냈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모친 사이에서 이미 금전거래가 수차례 이루어진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갚을 방안은 주변에서 일수로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그 자체로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다방 종업원들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선불금이라는 것도 변제 여부 및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었고, 앞에서 본 피고인의 재산상태, 선불금의 재원,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적극재산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2018. 1.경 특별한 적극재산 없이 주변에서 일수로 빌린 채무를 포함한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39쪽). 피고인은 2017. 12. 11. 피해자 J로부터 1,000만 원을 1개월 내 변제하는 조건으로 빌린 후 일수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다음 2018. 1. 10. 돌려주었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 11. 위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3개월 내 변제하는 조건으로 다시 빌렸다.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예금계좌의 잔액은 약 17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이체받은 직후 위 돈을 주변에서 일수로 빌린 돈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대부분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예금계좌의 잔액은, 2018. 1. 18. 돈을 빌릴 무렵 약 140만 원, 같은 해 2. 10. 돈을 빌릴 무렵 약 68만 원, 같은 해 5. 15. 돈을 빌릴 무렵 약 41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8.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각 이체받은 직후 위 돈을 주변에서 일수로 빌린 돈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대부분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미만의 돈을 수차례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었다[위와 같이 변제된 일부 차용금에 대하여는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예금계좌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재원으로 삼은 것은 주로 주변에서 일수로 빌린 돈이었고, 피고인 측 주장처럼 다방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다방 종업원 관리나 (피고인 자신의) 건강 문제로 다방 운영이 매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271쪽),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빌린 돈을 갚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방을 운영하면서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종업원 소개비 등 명목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만연히 변제를 위한 기간을 더 달라는 취지의 요구만을 반복하던 중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잠적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공갈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