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69-1

범죄사실 [2019고단869]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검찰청 직원이다, 피해자 명의로 사기 범행이 접수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 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공동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2.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E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3 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광주 남구 H에 있는 F은행 월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F은행 상무지점 주차장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고, 공동피고인 B은 위와 같이 6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하고 570만 원을 (주)J 명의 조합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E4138] 이 사건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인출해가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K 과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K 과장'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2.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F조합 직원이다. 신용점수가 낮으니 일단 목돈을 입금했다가 인출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높이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1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K 과장'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M에 있는 F조합염주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12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뒤 광주 서구 N에 있는 F조합 쌍촌동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K 과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1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거래내역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입금받아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 체크카드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바 있어(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올린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교부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남다른 인식을 가졌을 것임에도 본인의 상황에 급급하여 만연히 범행에 가담하였다. 2019고단869 사건의 선고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소재불명 상태가 되었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의를 가졌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22. 수원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4703 가. 피고인은 2018. 6. 16. 13:35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 화장실 앞 노상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문제로 피해자 A 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06:20 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264번길 22 에 있는 미나리쉼터공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20192260, 피고인은 2019. 3.30. 18:2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일행인 H, I 등과 술을 마시던 중 H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2.5cm 상당의 부엌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던 중,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주점 문을 잠그고 자신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703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K의 전화진술), 수사보고(목격자 L의 전화진술),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관련)(CCTV 영상 CD 1장 포함) 1. 사진(사건현장, 피해자) 2019고단22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간이 공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폭력전과이다. APAN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행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옷 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협박을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F와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1981. 7. 22.경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이나, 현재는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3.11: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마당에서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 좌측 팔꿈치 타박 및 좌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14-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B, C(이하에서는 각각 'A', 'B', 'C'라고만 하고, 피고인과 A, B, C를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서울 서초구 N건물, 0호에 있는 강남본점과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에 있는 여의도지점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의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경매 부동산을 싸게 경락받아 개발 후 되팔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계획하고, A은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회를 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를, A의 동생인 B은 주식회사 J의 투자금 관리 등 경리업무를, C는 여의도지점 대표로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독려하고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피고인과 함께 투자를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9.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J은 금융권의 부실채권 또는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로, 형편에 맞게 투자기간을 4개월 또는 1년으로 하면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투자원금의 월 4% 내지 6%는 고정이율로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원금을 보장해 주고 높은 이율의 수익을 줄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제5회,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J 관련 압수물 사진첨부 관련) 및 그에 첨부된 각 서류 등 사진,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진, 수사보고(압수물제3호 컴퓨터파일 분석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강의자료, 지점별 배당표 등 출력본,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2017-15692) 집행결과에 대해 ] 및 그에 첨부된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J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유사수신금액이 거액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의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투자유치한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09-1

범죄사실 B은 삼척시 C에서 자동차 정비업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차주로서 위 공업사에 찾아온 손님이다. B은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차량이 자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공업사에 나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공업사에서 보낸 차량 사진 및 견적서만으로 차량 훼손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수리비는 각 보험회사에서 공업사로 직접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B은 손님들이 차량 흠집 또는 노후 등의 이유로 도색을 위해 공업사에 찾아올 경우, 손님들에게 사비를 들이지 않고 가입된 자차 보험으로 차량 전체 도색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내용을 접수하도록 하고, 차량 전체를 긁거나 락카 칠을 하여 그 사진을 보험회사에 전달해 마치 누군가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것 같은 외관을 연출하여 보험회사를 속이고 차량 전체 도색 등을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E 그랜저 승용차에 전체 도색을 하기로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5. 9. 30. 마치 누군가 승용차를 훼손한 것처럼 피해자 F에 허위로 신고하고, B은 위 공업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과 같이 승용차를 훼손한 후 승용차에 전체도색을 하여, 2015. 10. 14.경 피해자가 B에게 보험금 등 명목으로 1,876,2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 별권 2권 1. 수사보고(B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M조합 계좌 거래내역 CD 1장 1. 수사보고(전체 도색 허위 청구 차량 보험 접수 당시 녹취록 CD 첨부), CD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주식회사 B(대표이사: C)를 설립하여, 2016. 8. 8. 위 회사 명의를 이용해, 시가 7억 원 상당의 파주시 D 소재 E 명의의 부동산을 실소유주인 F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토지 위에 창고를 완공하여 창고업을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체 매수대금을 19억 원으로 정한 후, 이 중 7억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면 그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담보 설정 등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창고가 완공된 후 설립한 법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30.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G에게 채권최고액 8억 원을 설정하여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위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12. 20.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와 창고신축사업 공사대금 18억 5,000만 원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I에게, "설계비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주식회사 J의 토목공사가 완공되면 건축공사를 맡아달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약 당사자인 주식회사 B에 이전하도록 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12. 23. I에게, "주식회사 J로부터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토목공사도 함께 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주식회사 J로부터 토목공사를 양수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창고가 완공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2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수 없었으며, 전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건축한 토목공사 및 건축물로 평가액을 높여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및 토지 매수대금을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16. 12. 20. 설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2. 23. 경부터 2017. 3. 13. 까지 307,374,560원의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307,374,560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사본 포함), 토목공사 양도양수 합의서 사본, 도급공사비 지급촉구 및 기성금 청구 사본 1. 민사판결 판결문(고양지원 2017가합75951) 1. 합의서 사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행약정서, 매매계약조건변경합의서 1. 토목공사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F로부터 언제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고,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창고가 완성된 후 F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목공사와 건축물의 준공 이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 고인은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337,374,56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공사진행 중에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 사무실 내에서 G 등이 운영하는 선물사이트(H, I, J)의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아이디 'K' 이용,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서 3,000,000원을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 등으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적립받아 Q 코스피200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의 증, 감에 일정 금액을 베팅하는 가상의 선물옵션거래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적립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총 220,267,974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G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첨부, 사설선물거래 운영 사무실 HTS 관련) 1. Q 홈페이지 출력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동시행세칙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도박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계법령은 상당한 규모의 증거금을 요구하고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들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고 이는 선물이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매우 위험한 투자상품이므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에서 선물거래를 한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도박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87

범죄사실 1. 2019고단1587(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E 외 2필지 위에 연면적 171.49m²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의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로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축공사 시공사인 C의 운영자이자 위 건축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당시 위 공사 현장은 깊이 1.5m의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현장과 차도는 바로 인접해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자전거, 차량 등이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 및 그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상당한 지점에,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상당 무게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의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공사시공자로서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라바콘, 안전봉, 안전줄만 설치하고 튼튼한 구조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2018. 7. 16. 15:55경 대구 남구 F 위 공사현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G(80세)이 추락하게 함으로써 치료기간 4주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공사시공자로서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2791(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H에서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대구 남구 F에 있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당시 위 공사 현장은 깊이 1.5m의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현장과 차도는 바로 인접해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자전거, 차량 등이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B에게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상당한 지점에,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상당무게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의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공사시공자로서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라바콘, 안전봉, 안전줄만 설치하고 튼튼한 구조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2018. 7. 16. 15:5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G(80세)이 추락하게 함으로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 직전 및 사고 이후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남구청 건축과 허가담당자 상대 수사) [2019고단2791] 1.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위해 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건축법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C에 일임하였고, 피고인 A은 비상주감리자로서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안전조치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별지 관련 법령 기재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업무를 부담하고, 비상주감리자라고 하여 그와 같은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사의 비상주감리자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인 주식회사 C이 필요할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차도와 바로 인접해 있어 공사 현장을 지나는 행인 등이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던 공사를 감독한 사실이 있어 라바콘, 안전봉, 안전줄만 설치한 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행인 등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C의 관련자들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 주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B 'C'(75년생 토끼띠들의 모임)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먼저 연락한 후 사주를 봐주는 등으로 접근하여 같은 해 8.경 여수 E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위로하여 피해자가 호감을 보인 것으로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나에게 빌려주면 카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작업을 해서 3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네 빚도 갚고, 외국에 나가 나의 루게릭 병도 고친 후 수원에서 함께 살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와 농협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어 피해자와 함께 살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출 작업을 하여 3억 원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26.경부터 2017. 2. 1.경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사주를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101,424,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및 거래내역서, F 내용 및 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3176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8노338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망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개월)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21:00경 제주시 C 펜션 D호에서 피해자의 모 E 때문에 짜증이 나고 육아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엎어 놓고 숨을 쉬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누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수회 두드리고, 머리를 5회 가량 가격하고, 이에 울음을 터뜨리는 피해자의 양발을 손으로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기를 수회 반복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피해아동의 모) 모두 앞으로 최선을 다해 피해아동을양육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0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1. 15: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노상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포장지에 "의약외품, KF94 황사방역용 크린마스크, 4단계 필터사용으로 미세먼지, 입자성유해물질 차단,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 호흡기를 보호"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황사·미세먼지 등을 차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는 KF94 인증을 받은 의약외품인 것처럼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마스크 제품의 판매를 마스크 중개인 B, D 등에게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1. 15: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노상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포장지에 "의약외품, KF94 황사방역용 크린마스크, 4단계 필터사용으로 미세먼지, 입자성유해물질 차단,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 호흡기를 보호"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황사·미세먼지 등을 차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는 KF94 인증을 받은 의약외품인 것처럼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마스크 제품의 판매를 마스크 중개인 D 등에게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나. 법리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때 그 '준용'한다는 취지는, 특정 사항에 관한 다른 조항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규율의 내용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다른 조항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특히 그 준용 규정이 형벌법규와 관련된 경우 그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560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포장지에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공소사실 기재 마스크 제품의 판매를 알선한 것은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그 처벌규정인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의2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마스크는 의약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에 해당하고,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약사법 제66조 준용규정에서 의약품에 관한 제60조(기재 금지사항),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제63조(봉함)의 규정만을 준용하고 있을 뿐,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기재, 판매, 제조, 봉함 행위들 이외에 불법판매 알선 행위까지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상의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3. 19. 경까지 위 지하 2층에서, 밀실 6개, 사무실 1개, 수면실 1개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F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하고, 'G', 'H'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60분에 7만 원, 90분에 9만 원, 120분에 1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 F, I, J, K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인사이트 내 광고글 및 후기글, C 업소 내부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sns 및 문자 내용 관련, 압수물사진첨부, 해당업소 전전세 계약서 첨부, 압수장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야간실장으로서 D, E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야간실장으로서 D로부터 월급을 받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한편 피고인에 대해서는 2018. 2.9. 확정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사기죄 확정판결(별별 확정판결')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별도 확정판결 이전의 것이기도 하나, 별도 확정판결의 범행이 2012년경의 것으로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2017.12.21.자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이상, 이 사건 범행은 별도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3. 4. 고양시 일산동구 BK빌딩 4층 법무법인 'BL'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인천 계양구 V 외 1필지에서 F이 재건축 중인 W재건축아파트('K아파트') BN호를 본래는 2억 8,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에 분양해주고,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자금난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재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W재건축주택조합과의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으며,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유치권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내 건물을 완공하여 입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별건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3부,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3759 판결문,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고소대리인 BO 진술청취, 참고인 BP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은 주로 공사 현장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별건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류 중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매월 260만 원씩 불입하는 현금계에 가입하면, 2018. 6. 21.경 2번으로 2,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고, 같은 해 5.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현금계에 가입하려면 1구좌에 40만 원 상당인 금계 2구좌에도 가입해야 하고, 7번, 8번으로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계나 금계의 계원이 제대로 모집 되지 않아 계 자체가 결성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금계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8. 5. 10.경 41만 원, 같은 달 15.경 42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1.경 현금 계불입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21.경 금계 계불입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8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24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매월 130만 원씩 불입하는 현금계에 가입하면, 2018. 9. 4.경 1번으로 2,000만 원의 계급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계나 금계의 계원이 제대로 모집 되지 않아 계 자체가 결성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계불입금 및 불임지연금 명목으로 2018. 8. 31.경 65만 원, 같은 해 9. 3. 경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성매매 업소에서, 남성 F으로부터 15만원(A코스)을 받고 위 C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남성 H로부터 30만원(B코스)을 받고 위 D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I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각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3. 7. 까지 위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상황(추징의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 및 추징금 계산), 업무연락(범죄수익환수 관련 몰수부대보전결정문 송부), 법원 결정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단속사진, 인터넷광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의 기재 2018. 1. 중순경부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평소 함께 운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E증권 주식 매입금 7,489,957,624원 등 수십억의 금 원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될 예정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내가 보유한 자금이 많고 이 돈으로 헬스장을 차리려고 하는데, 묶여 있는 돈이라서 당장에 쓸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묶여있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조작한 허위의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헬스장 사업을 진행할 계획 없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자동차 할부대금, 집세,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853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문자캡처본(피의자 조작문자), 고소인 인터넷뱅킹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문자메시지를 조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1)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피해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