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경찰서 B과 C팀장(경위)으로 재직하던 중 2021. 3. 15.경 경기북부경찰청 D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E으로부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과 근무지이탈 등의 비위행위로 감찰 중인 사실을 통보받고 2021. 3. 18.경 포천경찰서 B과장으로부터 인사조치 통보를 받게 되자 위 E으로 인해 부당한 감찰과 인사 조치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9. 09:07경 포천시 호국로 1570, 포천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경찰 경비 전화로 경기북부경찰청 D부서로 전화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찰업무를 회피하고 다른 팀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위 E에게 부당한 감찰과 인사 조치에 대해 따지며 70회에 걸쳐 “개새끼야,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어? 내가 작년에 너가 그거 저기 변사보고서 해갖고 서장님이 변사 그거 챙기지 않는다고 그때서부터 내가 핍박을 받고 의경만보다 못한 새끼라 그러고.이제 숨 쉬려 해 갖고 닝겔 꼽고 살려고 하니까 니가 나를 짓밟아? 어? 그리고 세평을 들어봐 이 개새끼야.”, “너, 거기 있어, 내가 찾아갈 테니까. 너 사람을 너가 어떻게 죽였는지 너, 내가 정보공개청구 해갖고 너 인권위에 제소 내가 다 할 거야.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니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너 모르지, 니가, 어? 너는 청문에 있을 자격이 안 돼. 왜?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명예를 너는 개 짓밟아놨어, 너는 알아?.나는 이제 어차피 끝났어.너 기다려 이 씨발놈아. 내가 이 씹새끼야, 청문감사관 만나, 부장 만나 다 뒤집어 놓을 테니까. 나 이미 좃됐어. 내가 옷을 벗고 나가든지 너가 씹새끼야 옷을 벗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확 칼로 목을 따불라.니가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느껴야 돼.전화하라면 씹새끼야 전화해야 될 것 아니야.오늘 내가 기다리다 9시에 딱 전화했어, 씨발새끼야.여기 구석에 있다고 만만하게 보고 밟아도 되는 줄 알지, 너, 어? 야, 너 포천 구석에 있고 그러니까 너 아주 밟아도 되는 모양인데, 너 씹새끼야, 너는 안 돼. 알아? 대답해, 이 씨발놈아”, “돌아다니는 얘기를 듣고 세평에서 첩보 생산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놓으면 사람은 뭐가 되냐, 이 씨발 새끼야.내가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만약에 그게 허위사실의 첩보를 했다면 너, 내가 직관남용, 명예훼손죄로 내가 너 검찰에 고발을 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몰랐어? 대답해봐.”라고 말하여 위 E을 협박함으로써 위 E의 감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포천서 조직진단 추진계획, 청문감사담당관실 업무분장 보고, 청문보고(감찰관 회피 신청 및 감찰관 교체 요청) 1.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서(녹취록 검토), 수사보고서(포천경찰서 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답변서 및 첨부 입증자료(별책 3권 자료 전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부당한 감찰 업무에 대하여 항의하려는 의도였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 발언은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정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감찰 업무의 담당자가 아니어서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감찰 업무는 위법․부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단지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하지는 않은 점(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정하는 ‘협박’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감찰 업무의 담당자가 피해자에서 다른 직원으로 변경되었으나, ⓐ 당시 피해자는 다른 직원에게 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다마치지 않은 상태였던 점, ⓑ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가 담당자라는 전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점,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는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자신의 담당 업무를 하고 있었음은 분명하고, 반드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감찰 업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라고 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찰업무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그 근거로 감찰 활동의 근거가 음해성 세평임을 전제로 이를 근거로 감찰업무를 시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감찰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그 근거가 음해성 세평이 아니고 구체적인 제보자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 대한 감찰이 표적수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감찰은 그 무렵 이루어졌던 포천경찰서에 대한 조직진단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위 계획상 ‘문제성 직원 등 첩보 수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위 조직진단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당시 작성된 감찰 정보 보고서 및 감찰 활동 계획 보고에도 이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별다른 근거는 없어 보이는 점, ⓒ 나아가 피고인은 익명 민원 및 비위첩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감찰은 익명 민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근거 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및 경찰 감찰 규칙 제15, 16조와 제20, 21, 22조에 의할 때 감찰정보심의회는 그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찰 감찰 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칙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애당초 피고인에 대한 감찰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포천경찰서에 대한 조직진단 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내세우고 있는 공문을 근거로 이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찰 업무 전체가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감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문을 통해 외부로 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 어디를 보아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 피고인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CCTV 정보의 요청 범위를 보전 기간을 넘어 요청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요청한 기간은 요청일을 기준으로 불과 1달 10일 정도 이전의 자료에 불과하고, 실제로 30일이 경과한 자료는 이미 삭제되어 제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감찰이 개시되고 감찰 활동을 한 것 자체가 위 법․부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감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이의신청 등 적법절차에 따라 충분히 소명을 하고, 감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경찰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이 사건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매우 거친 언사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이를 정당한 항의나 민원제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러한 행태는 정당성을 가지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