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지주회' 전무, 피고인 B은 위 지주회 회원 겸 이사, 피고인 C은 위 지주회 회원인 H의 배우자, 피고인 D, 피고인 I은 위 지주회 회원, 피고인 E은 위 지주회 회원인 J의 부친, 피고인 F은 위 지주회 회원인 K의 모친이다. 피고인들은 위 지주회 회장인 피해자 L, 이사인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이 피고인 A 해임안 등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회의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20. 14:00경 서울 중구 Q, R조합 3층 회의실에서 피해자들이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피고인 B 외에는 이사회 참석 권한이 없음에도 회의실로 난입하여 회의실을 오가며, 피고인 A은 종이뭉치로 책상을 치고, 피해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개새끼야. 도둑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이 들고 있던 의사봉을 빼앗고, 책상을 들어 엎고,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고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도둑놈. 사기꾼."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I은 큰소리로 "도둑놈."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M(여, 44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고인 E은 큰소리로 "씹할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F은 회의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큰소리로 "도둑놈."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지주회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 P, O,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 D, E, F에 한하여) 및 증인 M, P, O, N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P,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내역조회회신 1. R조합 CCTV 영상캡쳐, 스마트폰영상캡쳐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L을 이 사건 지주회 회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결의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하여 무효이므로, L이 소집한 이 사건 지주회의 이사회는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안건 역시 L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피고인 A의 전무직 해임안으로서, 이러한 이사회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없다.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주회가 그 회원인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의 가족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였던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지주회의 이사회를 진행하려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항의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라며 공모사실에 대하여 다투기도 한다. 그러나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 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사회 개최 시각 및 장소를 알리고, 회의장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피고인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등 사전에 의사연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의장 내에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사회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면서 공동가공 의사에 기하여 각자 이사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은 2018년 3월경 이 사건 지주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8. 8. 20.경까지 이 사건 지주회의 회장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인 A 역시 L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지주회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경위서의 기재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해임 반대 및 임대료 지급 문제와 관련된 항의 목적으로 이사회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지주회의 회장인 L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그 시점까지 L의 회장 선출과 관련한 소송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L을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지주회의 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L이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업무를 개시한 이래 계속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여 왔는바, 그 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 A의 해임이나 임대료 지급 문제는 법적수단을 통한 대응이 가능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이루어질 회의장에 들어와 회의의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회의 자체를 방해하였던 점, 임대료 지급에 관한 분쟁은 이미 L 등으로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를 이유로 전혀 무관한 안건을 진행하기로 예정된 이사회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할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내에 속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