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8: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도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가 운행하는 F 순찰차의 조수석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선바이저를 깨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음식점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시력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선바이저에 부딪쳐 선바이저가 깨진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선바이저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고의로 선바이저를 손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출동한 경찰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음식점 운영자인 G의 진술서, 피해 순찰차량 사진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G의 진술서는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실이 아닌 고의로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본인은 음식점 안에서 손님 접대를 하느라 피고인이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서 수갑을 채우는 것만을 보았으며, 진술서는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가 피고인의 손괴 행위를 모두 보았고 본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G가 자진해서 진술서를 썼으며 본인이 내용을 알려주거나 불러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G가 작성한 위 진술서의 핵심 내용으로서 마지막 줄에 기재된 "가격하여 손괴하였다"라는 부분은 진술서의 다른 줄과는 그 줄 간격도 다소 상이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가격'이나 '손괴' 등 일반인들로서는 사용빈도가 낮은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어, 진술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는 G의 진술이 E의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바이저를 친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순찰차에 타서 문을 닫는 순간 피고인이 달려들어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걸어와서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순찰차를 치고 나서 넘어졌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넘어지지는 않았고 와서 선바이저를 부수고 순찰차에 약간 기대어 있는 상황에서 순찰차에서 내려서 체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에 선바이저가 부서진 다음에 피고인이 순찰차에 기대어 있었던 상황이었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바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 G는 당시 피고인에 의해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당사자인 점, 이 사건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피고인 및 그 가족과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두둔할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반면 E는 당시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경찰이고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선바이저가 부착된 쪽인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관계로, 순찰차의 관리책임을 면하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피고인을 고의범인 공용물건손상죄로 의율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망막 혈관 폐쇄, 당뇨 망막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등으로 인해 우안은 교정이 불가능한 안전수동, 좌안은 나안시력 0.32, 교정시력 0.63으로 시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당시에는 안경도 착용하지 않아 사건 당일 경찰에 연행되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수사기관이 이를 읽어 주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고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로 비틀거리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혼잣말 정도의 욕설을 하였을 뿐 특별히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5. 23.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688 피고인은 2009. 9. 28.경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00: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잘 지냈냐. 몇 년 전에 E마트 사람 알고 있냐. 5년 살고 나온 지 10일 됐는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주점 밖으로 도망을 가자,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한번 두고 봅시다"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622 피고인은 2014. 8. 6. 2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북천로에 있는 북천고수부지 화장실 앞에서부터 같은 로 63에 있는 북문동 주민 센터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4고합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상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F)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감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근처에 갔다가 우연히 위 주점을 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거 관련사건에 관한 섭섭한 마음을 토로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9. 28.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0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잘 지냈냐. 몇 년 전에 E마트 사람 알고 있냐. 5년 살고 나온 지 10일 됐는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한번 두고 봅시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협박의 내용과 태양, 협박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위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사건으로 복역한 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53

범죄사실 2013고단4153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주택신축 공사를 해주겠으니 건축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했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인건비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택신축 공사를 완공해 줄 의 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3.경까지 총 5회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그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03,9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70 피고인은 2013. 9. 27. 17: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옆 마당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현무암 45톤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257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4. 3.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4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16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편취범의 부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공사현장 사진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그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피고인은 여러 곳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공사에 사용하지 못하고 기존에 밀려 있던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먼저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 받은 공사대금으로 이를 메우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해당 공사에 투입할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적어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7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4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I) 2014고단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된 것이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은 다투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업행태에 비추어 경한 처벌을 할 경우 추가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4.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7,834,000원( 2012. 11. 1. ~ 2012. 12. 4. : 2,175,000원 + 2013. 2. 6. ~ 2013. 3. 13. : 2,179,000원 + 2013. 11. 5. ~ 2014. 2. 29. : 3,4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9.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목포시 계류 모터보트인 C(2.28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6:41경 목포시 D에 있는 E부두 앞 해상에서, 위 보트를 운항하여 불상의 속도로 바다 쪽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주위에 다른 어선들이 운항하고 있었으므로, 보트를 운항하는 선장에게는 견시자를 배치하여 주위에 운항 중인 어선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항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트를 운항할 수 있는 면허 없이 견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보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8세) 운항의 보트 G(0.42톤)의 좌현 부분을 피고인의 위 보트의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G를 위 해상에 매몰되게 하였다. 2.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충돌영상 채증사진, 수사자료조회결과알림(동력수상레저조종기구 면허보유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도망간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선박불법사용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9. 06:41경 목포시 D에 있는 E부두 앞 해상에서, 목포시 계류모터보트인 C(2.28톤) 소유자인 I의 동의 없이 위 C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C를 운행하였다. 3. 판단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피고인에게 '(C가) 필요하면 써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혼자 C를 1회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I이 C를 타고 다니라고 키를 주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C의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 혼자 C를 사용하는 것을 두 번 목격하였는데, 그중 한번은 사고 발생일 3, 4일 전이라는 것이다. 3)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사용함에 있어 I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5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수년간 만나오던 피해자 D(여, 51세)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며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 15: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 17: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외출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찾아와서 집착하느냐, 우리는 이미 끝난 관계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아니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묶는 것이 여의치 않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10cm, 총 길이 :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주면서 '당신 없이는 못 산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옆으로 던지자 다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20cm, 총 길이 :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주고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찔러라, 나를 죽여라'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혜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피의자의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치윈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측정기록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E 경장 전화진술 청취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였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약 1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3:1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10일 뒤에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M를 개업하면서 약 3,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2. 4.말경부터 적자 운영이 시작되어 2012. 5.경 채무가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433 등, 2014노2114, 2014고단2731 등, 2015고정11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30. 2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경로와 다른 경로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연인 관계로 B의 친구들인 피해자 C(여, 24세), 피해자 D(여,25세), 피해자 E(여, 24세)이 B의 집에 놀러 온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샤워를 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형 카메라를 화장실 내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방향제 용기 안에 넣어 설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20:00경에서 2020. 10. 24. 오후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에 있는 B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21:00경에서 2020. 10. 25. 13: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용변을 본 후 팬티를 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9:30경에서 2020. 10. 25. 14: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이 각 작성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증거물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영상 캐쉬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거 공간에 비치된 방향제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범행방법, 피해자의 수,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2:12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342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에 있는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위 도로에서부터 위 주차장 안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20:3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F(여, 17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병맥주 3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 청소년인 D 등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주류를 갖다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식당 업주인 G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버지인 H에게 가게를 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H이 D 등에게 신분증 제시요구 등을 통해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하였다. 경찰에서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주류를 주문받고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은, (그와 같이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행정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사의 설명 때문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위 G의 아버지인 H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D 등으로부터 주류를 주문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다. D 등의 외모, 옷차림 등을 보고 성인이라고 생각해서, 신분증 확인 등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D 등 중 F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주류 주문을 받은 사람은 20대 아르바이트생이었는가요, 아니면 나이가 있는 남자 사장님이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나이가 있는 남자 사장님이요.’라고 진술한 점(D, E은 이 법정에서 ‘주류 주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청소년인 D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3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8. 23:4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피고인이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어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 및 순경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씨발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8. 23:5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에게‘씨발놈이,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1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9. 23:02경 안산시 상록구 B 길 건너편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 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록경찰서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말을 할 때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1. 23:2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음식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 음식대금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편취 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3: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고추밭에서, 그 고추 밭 울타리에 PVC 배관 파이프(지름 약 30cm, 길이 약 6m)를 올려놓으면 그 무게로인하여 울타리가 망가질 것을 알면서도 울타리에 PVC 배관 파이프를 올려놓아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울타리와 고추 작물 1개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출동당시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로관 파이프를 철제 기둥에 기대어 놓았을 뿐 피해자의 울타리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범행현장에는 수로관 파이프를 눕혀서 적치하여 둘 장소적 여유가 있었고 굳이 세워서 보관할 필요가 없었던 점, 철제 기둥보다 지름이 훨씬 큰 수로관 파이프를 철제 기둥에 기대어 놓을 경우 수로관 파이프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예상가능한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12. 23: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C’ 음식점의 천막기둥과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의 천막기둥을 순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수리비 45만 원이들도록, 피해자 G에게 수리비 58만 원이 들도록 각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3. 00:51경 강릉시 I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 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2. 00:37경 주거지인 강릉시 L에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N 주차장을 경유, 같은 시 I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 현장 및 피혐의자 적발 당시 모습 등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 후 피의차(그랜저) 이동경로 확인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고 발생 전후 피의차 이동거리 캡쳐 사진,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17고약1606, 2020고약310, 2014고약2251호 판결문 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