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 21.경 춘천시 B에 있는 ‘C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인 춘천시 E, 원룸건물 1층, 3층, 4층 총 11세대에 대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체결대행, 임대료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총 임대보증금은 39,000,000원으로 하고, 위탁임대료 4,000,000원 중 임대관리 수수료 400,000원을 공제한 3,600,000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 입금’하는 내용의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체결대행, 임대료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원룸 11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11세대 총 임대보증금 39,000,000원의 월세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5. 위 ‘C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F과 사이에 위 원룸 G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5,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35,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2013. 10. 30.부터 2015.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10회에 걸쳐 임차인들과 위임범위를 넘어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3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9. ‘C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D로부터 위 11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11세대 총 임대보증금 39,000,000원의 월세계약으로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음에도 마치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뢰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H와 임차인 I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H는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강원도 춘천시 E건물’, 임대할 부분 란에 ‘J호, 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 원정’, 계약금 란에 ‘금 삼백오십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A)’, 잔금란에 ‘금 삼천 일백오십만 원정은 2014년 1. 6.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강원 춘천 K’,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주소란에 ‘강원 홍천군 L건물 M호’, 임차인 성명란에 ‘I’ 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N이 출력한 위 원룸전세계약서의 D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로부터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원룸전세계약서를 완성하여 이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로부터 위임 받은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D 명의로 된 원룸전세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와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의 원룸전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원룸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3. 15.경 ‘C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D로부터 위 원룸 11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11세대 총 임대보증금 39,000,000원의 월세 계약으로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F과 사이에 전세보증금 35,000,000원 상당의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란에 ‘D’, 임대인 대리인란에 ‘A’라는 등으로 기재한 원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의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임대인란에 ‘D’, 임대인 대리인란에 ‘A’라는 등으로 기재한 원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의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 자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원룸 전세계약서 4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5.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과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의 원룸전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원룸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원룸 전세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룸주택 위탁관리계약서, 각 부동산(원룸) 전세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다수의 임차인들과 위임범위를 벗어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해액이 합계 2억 3,9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를 위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장래 변제 약속을 믿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었다. 피해자와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위 사건의 범행 내용이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하고 피해액이 합계 25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