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부생명에 좋은 보험상품이 있으니 3,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대신 가입해서 수익이 나도록 해주겠다. 수익은 1달에 10~12만 원 정도이고, 1년 이상 보관할 경우 원금도 찾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은 상품이니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에 가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누나인 E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형법 제328조 제2항이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27. 19:35경 인천 서구 심곡동 마포주먹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셀프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셀프세차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인천아시아드경기장 쪽에서 심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세차장 앞 2차선에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 쪽으로 지나치게 근접하게 차선을 침범한 상태로 운행한 과실로 위 트라제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가 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도주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9. 00:05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43 윤성아파트 앞 도로에서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교통방송사거리 방면에서 낙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들을 주시하지 않고 연달아 차로를 변경하며 우회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0: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도서관 3층 종합자료실에서, 도서관 사서인 피해자 D(여, 31세)이 민원인 옆에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피고인은 천정의 강한 형광등 불빛에 순간적으로 손이 나가 엉덩이를 치게 되었지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등으로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길게 꾹 누르면서 지나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씨씨티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경기도 미술관 쪽에서 주공11단지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대기하고 있다가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기에 앞서 전후좌우의 교통흐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우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후미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F(여, 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오량실내체육관 네거리에 이르러 F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1차로와 2차로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25세)의 H 토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824,7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도주치상 범행의 위험성, 도로교통법 관련 누적되는 처벌전력.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세자녀 부양, 사회적 유대관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1. 23: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의 출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명함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그 옆에 있던 종업원 H이 명함을 가져다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제 것이 아니고 실장님 명함이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명함을 들고 있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음부에 닿을 때까지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발췌영상 [피해자 G의 진술은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들어온 후 시간적 순서에 따른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목격자 H의 진술 또한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추행행위와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명함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장소 내에서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보더라도 아이를 안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일반강제추행 > 기본(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1:4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의 허리를 손으로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1:55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21동 1-10호라인 14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오줌을 누고 앉아있는 피해자 D(29세)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 깨웠으나 피해자가 "손 안 치우나,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차고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가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운동화로 바꿔 신은 다음 피해자에게 돌아와 1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 등 얼굴 부분을 20회 가량 때리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w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와 "아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소리치면서 위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각 방문을 두드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각종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8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일정한금액을 이체하게 하고 조직원에게 인출·송금 등을 지시하는 '총책', 위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2017. 5. 29. 13:00경 불상지에서 농협중앙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자보다 3% 저렴하게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겠으니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농협중앙회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5. 29.경 광주시 태봉로 27에 있는 국민은행 태전동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고 건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인출책을 담당한 점 및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100만 원 정도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6. 03:10경 광주시 태봉로 86 우림필유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태봉로 46에 있는 태전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점, 운전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12.경 피해자 C(13세)에게 호신용 후추스프레이를 뿌려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5. 19:50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동 옥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친구가 옥상에 내 택배를 두고 갔다고 한다. 함께 찾으러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옥상으로 올라오자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후추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회 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1. 내사보고(범행 장소 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범행장소 아파트 CCTV 확보) 1. 내사보고(피해 진술서 및 피의자 B과의 카톡내용 제출), -자필진술서, -피해자와 피의자 B과의 카톡내용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 모습 CCTV 확인) 1. 내사보고(범행도구인 스프레이 수거 및 감정의뢰) 1. 내사보고(스프레이 구입사실 확인) 1. 현장감식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였다. 피고인 B이 단순히 맞고 싶다는 충동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을 때려 달라, 혼자 맞기는 싫으니 피해자를 데려가겠다고 하여 범행을 모의하게 되었고, 태권도 도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밥을 사 주겠다고 불러내어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으며, 어린 시절 ADHD 진단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정신 지체 및 의사소통 능력과 감정조절 능력도 제한된 상태로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를 뱅뱅사거리 쪽에서 서초 3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조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차로를 거의 다 빠져나간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된 점 및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와 같이 탑차를 구해서 공장에 식자재를 납품해보자. 내가 아는 사장님의 탑차를 중고로 살 수 있다. 수익은 월 300만 원가량 챙겨 줄테니, 탑차 구입비용 1,200만 원 중700만 원을 보태 달라. 나머지 500만 원은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고, 2016.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다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카드 대금을 돌려막기 방법으로 결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탑차를 구입하여 식자재 납품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대구 북구 팔달시장 공용주차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처 D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14. 05:00경 일본 규슈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소재 E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과 함께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객실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30만 엔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하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발행증,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차용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내역, 수표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만 엔을 빌린 것이지,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절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위 돈을 지갑에 넣어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돈을 절취한 후 숙소에서 먼저 나갔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는 먼저 혼자 귀국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2018. 4. 19.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안면도로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B(43세)을 만나 2018. 4. 19. 16:00경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9, 19:00경 위 E 앞 야외테이블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밟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냄비(일명 '원', 총 길이 약 63cm, 손잡이를 제외한 쇠 부분 지름 약 41cm)를 집어 들고 위 중식용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3개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위 E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면서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이 씨발새끼 죽여 버린다.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 이 개새끼야"라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중식용 냄비 '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다발성 타박상과 치아 3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태양과 방법이 흉포하고 무자비하며, 이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 하였다거나 C을 일부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5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향후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에서 1년 6월 특수상해죄 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수협박죄 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경 서산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부담하고 있는 기존의 다른 대출금을 변제한 후 추가 대출을 받아서 몇 달 후에 월 80만 원씩 이자를 더하여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고 이미 과도한 다른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80만 원씩 이자를 더하여 수개월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2. 피고인의 C은행계좌로 1,950만원, 2016. 5. 18. 같은 계좌로 1,95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경 서산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운영 번호계의 2개 구좌(2번, 5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인건비, 가스비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과도한 채무로 계금을 먼저 지급받아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운영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번호계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7. 6. 경계금으로 현금 500만원, 2017. 9. 경계금으로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서, 계장부, F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6회(450만 원) 납입하였고, 이후 경 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계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6회 중 6회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나 그 중 2회는 G이라는 피해자의 지인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해장국집은 운영이 적자여서 직원 월급과 가tm비 등이 밀려 있는 상태였고, B에게 3,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타 금융기관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급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4,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0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 2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3세)이 여자친구의 허벅지를 쳐다보았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던진 후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총 길이 약 3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1. CCTV 영상자료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내지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허벅지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2,000만 원을 마련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금원을 공탁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공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위 금원을 보관해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아령(5kg)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증인이 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기억 및 표현의 부정확성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이 부인 E에게 전화하여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E는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 있는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부인과 전화연결을 해준 사실, 피고인의 부인은 F에게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 찾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F은 피고인을 찾아다니다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을 피고인 어머니 집에 데려다준 후 피해자의 집에 가 보니 문이 열린 상태로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 및 112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발생현장 촬영)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에 대한 의사 출신 검사의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79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는 등 하였지만, 확인되는 후유증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