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판시 제2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상해진단서(순번 7), 녹취록, 수사보고(현장목격자 과외학생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녹취음성 분석결과 등), 수사보고(관련자들 전화통화) [피고인은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했을 뿐 배로 밀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는 무관하며 폭행의 정황과 태양상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고 상해도 극히 경미해 폭행치상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협했으며, 배로 자신의 몸을 밀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왼손으로 신발장을 잡다가 상해를 입었고 이때 반사적으로 자신도 주먹으로 피고인의 배를 밀쳤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진술 내용에 무리가 없고, 객관적인 입장의 목격자인 피해자의 윗집 거주자 C도 피고인이 상대방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당시 상황이 기록된 녹취록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정이 극도로 격앙된 상황에 피고인의 욕설, 피해자의 "어머, 어디를 들어가!", 피고인의 "어! 쳤어?", 피해자의 "먼저 쳤잖아!"가 시차를 거의 두지 않고 순차 교차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그 짧은 순간에 피고인이 먼저 쳤다는 거짓말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고, 목격자인 피해자의 과외학생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로 밀쳐 뒤로 밀리며 넘어질 뻔 했다고 진술한다.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며 3일 후에 작성되었다는 점만으로 그 증거가치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했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손으로 신발장을 잡다가 수근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상해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제 처분도 받았으며 집에서도 온찜질을 하고 상해 4일 후에도 손목이 불편하다고 진술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어떠한 사유도 없다. 이를 두고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는 폭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고 폭행 전과도 1회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격화되어 생긴 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폭행과 그에 따른 상해도 가벼운 수준이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나름대로 반성하며 피해자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화해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4:0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삼겹살 5인분,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제공받아 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반복하면서 수차 벌금형을 고지받은 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 1개를 한국으로 운반하여 주면 불상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총 83개의 비닐팩에 나누어 포장하고 오리털 점퍼 3벌 속에 넣어 은닉한 메트암폐타민(일명 '필로폰) 약 4.32kg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항공화물로 기탁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 푸르발 B편에 탑승하여 2019. 12. 14. 15:10경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7번) 1. 모바일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통화목록,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행 목적으로 제주국제공항으로 온 것이고, 그 다음 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할 친구인 C이 짐이 많다고 하여 그의 부탁으로 가방을 하나 대신 운반하여 주었을 뿐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운반하기 위해 입국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여행을 온 것이라고 진술하나, 한국어에 능하지 못한 외국인이 처음으로 여행하는 국가에서 여행할 곳과 숙박할 곳도 정하지 않은 채 입국하면서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편의를 제공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항공편과 숙박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의하기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가 친구라고 지목한 C,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D, 피고인이 입국한 후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다는 E 등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D에게는 피고인의 항공편이 언제 출발하는지를 묻기도 하고 나아가 돈을 하라고까지 요구하였고, C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것이라고 주장한 날인 2019. 12. 15.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는 항공편 자체가 없다. 다.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이 사건 마약류와 같은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 감정 결과 필로폰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필로폰 등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 ·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막대한 양인 4.32kg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5. 23: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16. 01:4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와 위 피해자 C(남, 24세)이 피고인을 따라와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식대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감경영역(피해변상) :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A1년 5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2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26. 17: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F 봉고I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F2019 214916 피고인은 2019. 7. 4. 21: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단란주점 내에서 1가 업주인 J에게 욕설을 하고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 K(63세)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이를 피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2019 1단 4916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폭력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그 이외에도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구체적 범위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상해죄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42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5842] 피고인은 2020. 9. 14. 22:35경 전남 장성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6060] 피고인은 2020. 11. 1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 소재 주소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아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음주수치 재산정)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226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5: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589에 있는 KT사거리를 용덕사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 차량 신호등은 적색 등화 상태였으며, 피해자 D(84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로체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해 밀려나 C초등학교 방면에서 용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는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20. 6. 11. 16:27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직접사인을 심실세동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와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발생 장면 및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개, 공제조합 가입사실증명원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단소견서, 사망진단서(D)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과 1차 추돌이 있었던 피해자 D는 결국 병원에서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 D가 운전하던 로체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튕기면서 2차 추돌사고까지 발생하면서 K7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도 각 2주의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고, 2018년에는 교통사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에서 언급한 전과를 제외하고는 전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뇌경색으로 신체마비가 오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7. 15. 1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스포츠센터 앞 도로에서, 노점 상인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66세)이 "왜 술을 먹고 할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냐" 등의 말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5. 19:2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25세)의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2.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들을 수시로 호출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서 약 4시간 동안 위 식당 테이블에 앉아 다른 손님들이 위 테이블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16,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각 수사보고(1 CCTV 수사, 2 CCTV 수사), CCTV 원본 CD 3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장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에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재범 하였다. 반복적으로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신체적 내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내지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업무방해에 동반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폭력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0.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남편은 어디 갔냐? 술 처먹으러 갔냐!", "튀김은 왜 없어, 씨발!" "내 아들이 장애인인데 와서 여기 다 밀어버린다, 이 씨발놈, 들!" "아이 씨발놈들이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하여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업무방해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반성, 최근 2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벌금)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41-1

범죄사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 2014. 12. 12.경부터 22.경까지 3,000만원 수수 관련 B는 평소 판사, 검사 및 법조계 사람들과 친분을 과시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의 남편 D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말을 전달하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판사, 검사에 대한 로비자금을 요구하여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D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내 딸 E 명의 계좌로 로비자금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B는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는 2014. 12. 12.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사나 검사에게 로비를 하여 D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입금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판사, 검사 로비비용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으면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입금받음으로써 마치 위 돈이 C과 E의 개인적 거래로 인한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금원을 취득한 사정을 감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에 의해서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은행이체결과조회, 각 계좌내역, 고소대리인과 소외 H 변호사간의 자필확인서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녹취록작성보고(순번 46), 각 녹취록(순번 3-피고인에 대하여, 5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를 통해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을 소개한 I을 통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I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할 돈을 C에게 지급하기로 두 사람 사이에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피고인은 실제로 I이 위 돈을 C에게 반환하였는지 확인한 바도 없다. 한편 I은 그 무렵 사망하였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C으로부터 작성받은 사실은 있으나, C이 실제로 돈을 받환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그가 C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그가 C으로부터 변호사선임비 내지 판검사 로비자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즉시 성립하는 이 사건 범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차후에 전관변호사 선임할 때를 대비해 위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당시 피고인과 A이 C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추단하게 하는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범행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사안으로 범행 동기, 경위, 피해금액, 법조신뢰 형성에 끼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해 보임에도 돈을 일부만 받았다거나 돈을 받은 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바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2020고단1350 1. 피고인은 2018. 10. 12. 20: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사촌형이 E에서 고위직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1년 안에 당신의 큰아들을 E 당진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고위직 임원으로 근무하는 사촌형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 전부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큰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32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성당에서 피해자 B의 부친 H에게 "내가 E에 재직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5,000만 원만 주면 올해 12월 말에 당신 아들을 E 정규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재직한 적이 없었고, E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1)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9. 7.경 취업 청탁 및 알선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5.경 포항시 북구 에 있는 J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에 다녔었는데 E에 다니게 되면 월급도 많고 복지도 좋아진다. E 정규직원에 입사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더 비어있는데 5,000만 원만 주면 내가 입사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재직한 적이 없었고, E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3)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취업 청탁 및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9. 12. 27.경 500만 원, 2020. 1. 2.경 3,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공소사실의 "피해자의 아들"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피고인이 위 H을 속이고, H을 통하여 그 아들인 피해자도 속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소사실의 "피해자의 아들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범죄사실 제1항(2020고단1350)> 1. K,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각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1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지급한 수표 사본 사진, 각 지급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범죄사실 제2, 3항(2020고단1532)>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즉시이체처리결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타행 송금의뢰확인증 사본, 수사협조의뢰 답변서,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별거래내역,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규모가 4억 3,000만 원으로 매우 큰 점,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 피해자 또는 자녀 취업을 바라는 부모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이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실형 처벌전력이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6: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54세)으로부터 그 전에 외상으로 먹은 술값을 요구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라고 하여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술값을 받은 피해자가 위 식당 뒷마당으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사본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 사본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위 식당에서 소주 5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져갔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위 식당으로 와서 식사를 주문하고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먹었다. 피고인이 식사 후 얼마냐고 묻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에 가져간 소주 값 20,000원과 그날 식사대금 25,000원을 합쳐서 45,000원을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장난하냐.'고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왜 장난이냐.'고 따졌더니 피고인이 '왜 이전에 가져간 술값을 20,000원이나 받느냐, 슈퍼에 가면 1,000원밖에 받지 않는데. 자 10,000원만 받아.'라며 10,000원을 던져주었다. 자신이 '아니다. 술값을 다 주라. 왜 주인이 없는데 술을 가져가느냐. 계산하고 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왜 없었느냐. 없는 사람이 잘못이지. 가져가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쳤고, 자신은 다시 '아저씨, 정확히 45,000원을 달라.'고 했더니 모두 계산해주었다. 마침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자신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마당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손바닥으로 전화 통화 중인 자신의 뺨을 때리니까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어졌다. 그 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드니까 자신도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서로 싸움이 되자 주인 할아버지(E)가 나와서 만류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의 다리를 차기는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2019. 10. 1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안채에 있다가 외치는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기에 자신이 말렸다. 자신은 피해자가 발질을 3~4번 하는 것을 봤다. 자신이 말려서 둘이 떼어졌고,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은,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채 위 식당 밖의 마당으로 끌려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다 받았음에도 그 직전에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자신보다 훨씬 키가 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합쳐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A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92

범죄사실 [후단경합전과 및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어 같은 해 1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3392]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 조카를 소방방재청에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달라. 취업이 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받은 금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22.경 접대비 등 명목으로 2억 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1)로 고소되어 수사 중에 있었고, 소방방재청에 취업을 청탁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특정인을 소방방재청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3491] 피고인은 2019. 5. 24.경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E로부터 "오빠가 거제시 공무직인 도로보수원에 지원 접수를 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오늘 행정자치부 높은 사람과 식사를 하는데 청탁을 해보겠다. 청탁 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를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오빠의 취업을 위한 청탁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위 전과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편지 사본 [2020고단3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3491 사건의 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2020 고단3392 사건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 고단3392 사건의 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0 고단3392 사건 죄 부분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2017. 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월집행유예 2년년 피고인은 취업청탁을 빌미로 3,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아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2017. 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20 고단3491 사건 죄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1월월 ~ 20년(누범가중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망내용도 취업청탁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5. 1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에 있는 동창 C의 주거지에서 C 및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피고인과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은 깨지 마라."는 말을 한 후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D가 제1항과 같은 폭행을 피해 현관문으로 도망을 가려 하자 피해자 C(여, 46세) 및 피해자 D를 거실에 앉혀 놓고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든 다음 "너희들 지금 장난 하냐? 먹다 말고 어디 가냐."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하여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범행장소로 온 D의 아들인 피해자 E(24세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시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가항 기재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찔러줄까? 죽여줄까?"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행은 칼을 휴대한 위험성 높은 범행이고, 피해자가 3명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각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