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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1:44경 군포시 소재 000아파트 후문 앞 도로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51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문이 닫히기 직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순간적으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녹화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은 경우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03:06경 부산 사상구 C 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E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9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1. 20. 10:2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좆같은 새끼들아. 너네는 경찰관이냐.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된 직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0. 11: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짭새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네들 목구멍 조심해. 칼로 너네 짭새새끼들 목 다 따버리기 전에 꺼져버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6:34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구청 쪽에서 동덕현대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 경위) 1.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해가 뜨기 전의 어두운 상황에서 왕복 6차로 도로의 가드레일을 건너 무단 횡단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1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경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B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통화로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이체시키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9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신협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각각 교부하고,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이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연동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G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00에 있는 목동아파트 310동 앞 도로를 목4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신목동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이었음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녹색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H(여, 47세), 피해자 I(여, 17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피 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척추 골절에 의한 변형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H, I 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 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 B가 지점을 분리하고 당신이 지점장이 되면 운영권을 양도받을 수 있으며 추후 매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영권에 대한 양도 양수 대금 명목으로 2015. 5. 26.경 (주)G 법인계좌(H)로 금 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액면금 5,200 만원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5. 6. 18.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I)로 금 5,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J과 B가 체결한 위 F 운영계약서 상 위 매장은 제 자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주)B 전 대표이사인 K과 위 F에 대해 운영권 분쟁 중에 있어 피해자와 위와 같이 운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F에 대한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경매사건 검색, 현금명세서 등, 고정자산 관리대장,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위탁운영계약서, 각 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입출금 내역, 매장 양도양수 계약서, 월매출내역 자료, B 인수계약서, 약정서, 입금내역서,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익의 사용 용도(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집 출입문 앞에서 문을 수차례 두드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가정집이다"라는 말을 듣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후군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소주병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90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모친 B 명의와 청약통장을 빌려 2018. 11. 7.경 인천 서구 C 일원에 공급되는 ‘D’ 아파트 E호(84E형)를 당첨받은 후 부동산업자 F의 중개로 매수자 G에게 속칭 ‘웃돈’ 2,400만 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아파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당첨 발표로 입주자가 선정된 2018. 11. 7.부터 2019. 11. 7.까지 1년간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9. 불상의 장소에서 매수자 G으로부터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2018. 11. 22.경 위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청약당첨자인 B을 대리하여 위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가 된 다음, 같은 날 위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서 매수자 G에게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 등을 교부함으로써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금지 기간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전매제한기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불법 전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5. 04:02경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앞 사거리를 전라북도 도청 방면에서 서부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등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28세), 같은 피해자 J(여, 28세), 같은 피해자 K(2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2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문학초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A(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 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28세), 같은 피해자 J(여, 28세), 같은 피해자 K(2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2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신호위반),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 발생, 동종 벌금형 전과(업무상과실치상)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종 전과로부터 35년 이상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과속),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 발생, 동종 벌금형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종 전과로부터 20년 가까이 경과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5. 08:35경 시흥시 거모동 1595-2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582-1 군자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8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D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의정 부시 E 소재 F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5. 8. 1.부터 2015. 9.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5년 8월 임금 2,61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6 명의 임금 합계 219,32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일용노무(비) 명세서, (경성) 노무비 지급내역, 거래명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 03:11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후사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 03:30경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위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배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가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발로 위 H의 배와 왼쪽 허벅지, 왼쪽 발목부위를 각각 1회씩 차고,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팔 안쪽부위를 움켜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와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 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한국에 입국 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5:35경 C Y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농로 135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앞 횡단보도를 갓바위 터널 방면에서 목포예술웨딩 컨벤션 방면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전남지방경찰청 D 의경대 소속 의경인 피해자 E(20세)에게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오전에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또 다시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위 E의 손이 택시 창틀 안에 있는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갑자기 출발하여 위 E을 택시 창틀에 손이 걸린 채로 약 5m 정도 끌고 가 넘어뜨려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우측 손목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및 분석)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교통단속을 당하자 경찰관인 피해자의 손이 창틀에 걸린 채로 차량을 운행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의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대구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유명백화점, 대형할인마트에 입점 운영하는 안경점과 소규모 로드샵 등 다수의 안경류취급점을 상대로 유명 해외명품 선글라스 및 도수 안경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안경류를 유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이라는 상호의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수도권지역의 안경류 취급점 등지를 상대로 유명 해외 명품 선글라스 및 도수 안경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안경류를 유통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5. 12. 30. 경 대구 중구 F 11층에서 'G'을 운영하는 H에게 상표권자 '지방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208535호로 상표등록 한 'GIVENCHY'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방시 안경 2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종의 해외 명품 안경류모조품 2,795점(정품 시가 1,559,97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카니발 차량에 상표권자 '지방시'가 위 가항과 같이 상표등록 한 'GIVENCHY'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방시 안경 7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차량 및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J, 2동 907호에 별지 범죄일람표 2 'A 보관(안경류)'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6종의 해외 명품 안경류 모조품 549점(정품 시가 334,875,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22. 경 대구 북구 K 1층 창고에서, 상표권자 '지방시'가 위 1항과 같이 상표등록 한 'GIVENCHY'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방시 안경 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B 보관(안경류)'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4종의 해외 명품 안경류 모조품 597점(정품 시가 280,685,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M, N, O, P, Q, R, H,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모조 여부 감정서 자료,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이 사건 범행은 상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매한 위조 안경의 양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위조 안경 제품의 양이 적지 않다.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02:20경 여수시 C 소재 D 앞 이면도로에서, 약 10m 정도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이면도로를 모델노래타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흥가 주변으로 주차된 자동차가 많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편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운전의 승용차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과 피해자 I(여, 4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5.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6. 16:40경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몰운대 아파트 211동 주차장에서, 이혼한 사이인 피해자 B(여, 37세)에게 결혼 생활 당시 함께 대출 받았던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윈도우 블러쉬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 안으로 몸을 피하자 손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좌우측 블레이드 어셈블리(윈도우 블러쉬 지지대)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2동 780-6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1053에 있는 계산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며칠 전 출산한 처의 부탁을 받고 집에 들러 수유 등을 위한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처 소유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판사이순형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8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 17: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장탕, 동태탕, 소주 3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피해자 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49세, 남)가 '음식값을 내고 가라'고 하자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업소 내에서 온갖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약 1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경사가 술값지급을 요구하자 업주와 불특정 손님 3명이 있는 상태에서 "씹할놈아, 좆같이 생겨서 말 못하겠다. 씹할놈"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음식값 영수증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만 하였을 뿐 그 정확한 취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 불상일 21:00경 구미시 B 2차 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헤어지자는 말이다, 시끄럽다, 죽인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초순 불상일 23:0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 E에 다른 남자의 연락처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옷을 벗긴 다음 성관계 하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보 여주면서 "앞으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그리고 가위로 머리를 자르겠다, 나는 경찰도 무섭지 않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철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 불상일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0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캐리어 여행용가방 1개,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패딩잠바 및 티셔츠 등 모두 1,6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관계동영상 CD, 성관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