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6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20고단542(병합)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 도박 피고인 1.가.나. A |2.가.다.라.마.바.사. B |3.가. C |4.가. D 검 사 최정훈, 김아연(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이용락(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진형(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남태욱(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I 피고인 B을 징역 3년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I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피고인 DI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 A, B, D에 대한 유죄 판결 부분 범죄사실 12020 고단464 : 피고인 A, B, D과 C 피고인 A, B, D과 피고인 C의 공모과정 i. 피고인 A, B과 피고인 C의 공모과정 피고인 A는 2020. 2.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서 동성애자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도록 유인한 후 이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과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 동성애자를 유인할 미성년자 동성애자 역할을 할 공범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 3. 2.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범행을 설명해주며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과 피고인 C은 2020, 3. 4.경 구미시 소재 E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 A, B은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lued'에 'F'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불특정 동성애자 회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하자고 연락하여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C은 미성년자 동성애자 역할을 하며,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모텔 객실에 동성애자와 함께 있으면 들어가 동성애자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 및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그 수익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용돈조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 B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ii. 피고인 D과의 공모과정 피고인 A는 2020. 3. 5. 10:00경에서 11:00경 사이 피고인 D에게 전화 통화로 '포항에 와서 심부름을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우리 선수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D을 포항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동성애자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도록 유인한 후 이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방법을 알려준 바 있고, 피고인 A에게서 '우리 선수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 A, B과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래 제2항 '피고인 A, B, D과 피고인 C의 피해자 G에 대한 공동공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과 피고인 C에게서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그 차량을 을 담보로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행 1. 피고인 A, B과 피고인 C의 공동공갈미수 가. 피해자 성명불상(남, 20대)에 대한 공동공갈미수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20. 3. 4. 22:00경 포항시 남구 H모텔 호에서 위 'blued'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성명불상(남, 20대)과 동성애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H모텔 I호로 유인한 후, 피고인 C은 객실 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B은 모텔 앞 주차장에서 대기 하다가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형, 지인을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지금 미성년자와 9 성관계를 하려고 하냐, 불법인거 아냐,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중에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남, 50대)에 대한 공동공갈미수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함께 계속하여 위 공모에 따라, 2020. 3. 5. 08:00경에서 09:00경 사이 위 H모텔 1호실에서 위 'blued'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성명불상(남, 50대)과 동성애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H모텔 호로 유인한 후, 피고인 C은 객실 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B은 모텔 앞 주차장에서 대기 하다가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형, 지인을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누구세요, 저희 동생이고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러 이렇게 모텔에 오면 불법 아닙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 객실을 나가 차를 타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D과 피고인 C의 피해자 G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20. 3. 5. 12:49경 위 H모텔 [호에서 위 'blued'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G(28세)과 동성애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H모텔 I호로 유인한 후, 피고인 C은 객실 내에서 대기하며 피해자에게 먼저 씻으라고 하며 시간을 끌고, 피고인 A, B은 모텔 앞 주차장에서 대기 하다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객실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형, 지인을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얘의 형인데, 얘가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러 모텔에 오면 처벌받는 것을 아느냐,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 A, B, D과 피고인 C의 공모과정' 중 'ii. 피고인 D과의 공모과정' 기재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D은 위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2020. 3. 5. 17:47경 울산 북구 J건물 K호로 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L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170만 원을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 받은 돈으로 M 카니발 승합차를 중고로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대출금 27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교부받았다. 피고인 D은 2020. 3. 5. 20:25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H모텔 N호로 와 피해자에게서 받은 27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서 추가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M 카니발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D은 피고인 C과 함께 2020. 3. 6. 11:53경 위 H모텔 N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더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 모텔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가져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포항시 북구 0에 있는 P공증사무실에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자 Q에게 위 카니발 승합차를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 받아 대출 수수료 및 차량 보관비로 2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도록 하였고, 2020, 3. 6. 16:30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900만 원1)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 D과 피고인 C의 공동공갈미수 피고인 A, B, D은 피고인 C과 함께 계속하여 위 공모에 따라, 2020. 3. 5,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위 H모텔 1호실에서 위 'blued'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성명불상(남, 20대, 사회복무요원)과 동성애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H모텔 호로 유인한 후, 피고인 C은 객실 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B, D은 모텔 앞 주차장에서 대기 하다가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A, B, D은 피고인 C의 형, 지인을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러 모텔에 오면 되냐, 경찰에 신고하든지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중에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3. 5. 08:00경에서 09:00경 사이 위 H모텔 호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남, 50대)이 상의를 모두 벗고 하의 속옷만 입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8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5. 12:54경 위 H모텔 호실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G(28세)이 옷을 모두 벗고 욕조에 앉아 샤워를 하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8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L회사 대출금 3,170만 원 + 추가 현금 30만 원 + 대부업자 Q 차용금 700만 원 - 3,900만 원이다. 2020 고단542 : 피고인 B 5.2) 피고인 B은 T과 함께 피해자 U(16세), 피해자 V(16세), 피해자 W(16세)가 오토바 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격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T과 공동하여 2018. 11. 10, 00:40경 구미시 X에 있는 Y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번호판도 없이 무면허 운전에 오토바이 절도까지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들 위험하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차가 긁혔다. 사고도 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차 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 렌트한 차량이고 하루 비용도 나가는데 그런 거 너희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 B이 운전하던 SM6 승용차에 타게 한 후 T은 은 피해자들들에게 '수리비용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다. 우리가 50만 원 부담하겠다. 3일 줄 테니 한 사람 당 50만 원씩 150만 원을 모아 와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B과 T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서 같은 날 16:30경 구미시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135,000원을 교부 받고, 다음 날인 2018. 11. 11. 18:30경 구미시 AB에 있는 AC PC방 앞에서 피해자들에게서 50,000원을 추가로 교부 받아 합계 185,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T과 공동하여 2018. 11. 10. 02:30경 구미시 X에 있는 Y 편의점 앞에서, 2)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774 사건(2019고단1467을 병합함)이다.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운전하는 SM6 승용차에 타게 한 후 구미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집에 언제 보내 주냐'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너희는 우리랑 계속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구미시 AD모텔 AE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잠을 자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6.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7. 20.경 가출한 U(여, 15세)을 피고인 B의 주거지인 구미시 AF 원룸 AG호로 데리고 와 U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는 대신 피고인 B의 처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주어 U로 하여금 부모의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하고, 그 무렵부터 약 2주 동안 U를 위 피고인 B의 주거지 및 구미시 AH 모텔에서 생활하게 하던 중, U의 부모가 실종신고를 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8. 8.경 대구 AI모텔 및 대구 북구 AJ건물 AK호에 각각 거주하게 함으로써, 2018. 7. 20.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 아동인 U를 보호하였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4)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3) 범죄사실 제6 내지 8항은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1467 사건(2019고단774에 병합됨)이다. 4) 공소사실 이 항목 부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이라는 제목이 뼈져있으나, 이는 착오임이 명백하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7. 말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구미시 AF 원룸 AG호에서, 위와 같이 가출한 U에게 소위 '조건만남'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도록 권유하고, '즐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U와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구미시 AH 모텔을 비롯한 구미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U와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위 AH 모텔 및 대구 AI 모텔 등에서 U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U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U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8. 도박 피고인 B은 2018. 7. 26.경부터 2018. 8. 3.경까지 구미시 AL 아파트 AM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AN)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한 게임 당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코인을 배팅하여 바카라 및 블랙잭 게임을 하면서, 승리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AO조합 계좌(AP)로 배당받은 코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774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U, V, W, AR, AS, U,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합의서,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앱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공정증서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폐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대출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각 1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발생보고(공갈), 무단결석학생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SNS 대화 사진, 발신자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신사실 자료조회 회신, CCTV 영상사진, 금융거래내역 회신, USIM 장착 이력,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보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각 성 사는 행위 알선의 점)5),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각 성 사는 행위 상대방 되도록 권유의 점)6), 각 형법 제246조(각 도박의 점), 각 도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이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므로, 결국 '2018. 7, 말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의 기간 동안 AH 모텔과 AI 모텔에서 각각 1번씩 성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보아, 2회의 알선행위로 평가한다. 6) 각주 5)와 마찬가지로, 2회의 권유행위로 평가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의 범죄사실 제2항 공동정범 성립 A에게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동성애자 미성년 성매매 협박 범행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피고인 D이고, 특히 A는 피고인 D이 알려준 것과 같이 협박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이 사건에서 모텔에 들어가면서부터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피고인 D이 알려준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다.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A는 피고인 D을 만나서 피고인 D에게 '조만간 B과 같이 포항으로 가서 미성년자 동성애 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 D의 검찰 진술), 피고인 D도 범죄사실 제2항 첫날(2020. 3. 5.) 당시 포항으로 오라는 A의 말을 듣고, 동성애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였다. 당시 A는 '포항에 와서 심부름을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우리 선수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지인에게 빌린 100만 원을 갚을 돈이 필요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피고인 D의 검찰 진술), 피고인 D은 A, B, C이 피해자 G을 유인한 직전이나 직후 무렵에 포항으로 오라는 A의 그러한 연락을 받고 포항으로 왔고, 피해자 G에 대한 공갈행위 완성의 핵심적인 사항인 울산행을 하고 그 과정을 A에게 보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D은 2020. 3. 5. 저녁 울산에서 돌아와 A, B, C과 함께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공갈미수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0. 3. 6. A, B, C과 함께 또다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700만 원을 빌리게 하여 돈을 갈취하는 데 가담하였는데, 피고인 D은 울산행 다음에도 위와 같은 A, B, C의 추가 범행을 제지하거나 그 범행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대하여 A, B, C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의사연락하여 그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고, 피해자 G을 데리고 울산으로 가 대출을 받게 하고 판시 차량을 가지고 오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처음부터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22년 6개월 2.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각 공동공갈 범행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계획적으5 로 행동하였고, 협박에 사용하려고 피해자들을 동영상촬영하거나 피해자 G의 경우 차량 담보 대출과 중고차 구입, 그 중고차의 재차 담보제공과 공정증서 작성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 연고가 없는 포항에 와서 단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 범행에서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G 외의 공갈미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고, 기타 처벌 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년6개월,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일부 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2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개월 10일 일~ 1년(아동·청소년의 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권유 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의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포항에서의 이 사건 각 공동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하였고, 피해자 G의 경우 차량 담보 대출과 중고차 구입, 그 중고차의 재차 담보제공과 공정증서 작성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 연고가 없는 포항에 와서 단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 범행에서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구미에서의 공동공갈, 공동감금 범행과 가출 아동에 대한 범행'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포항에서의 이 사건 각 공동공갈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구미에서의 공동공갈과 공동감금 범행은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V과만 그 법정대리인 아버지와 제대로 합의하였을 뿐 피해자 U, W과는 그 미성년 본인들에게서만 합의서를 받은 점, 가출 아동 성매매 알선, 권유, 보호 범행은 가출 여자 중학생을 2달 가까이 무단으로 보호하면서 그 와중에 성매매를 알선, 권유한 것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성매매 대가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출 여자 중학생에게 피고인 자신이 알선, 권유한 것이 아니라 가출 여자 중학생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라고 회유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인 가출 여자 중학생에게서 합의서를 받았을 뿐 법정대리인인 그 부모와 합의하거나 그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도박 범행의 경우 도박 횟수가 많고 금액도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처벌 전력과 기타 몇 번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Ⅲ.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2. 피해자 A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mm일반부정사유 : 계획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 A, B에 비하여 범행횟수가 적고 범행 가담정도도 가벼우며,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차량 기름값을 지급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조만간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할 예정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A, B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7항에 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좌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의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공개 · .고지명령 불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7항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공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2020고단46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은데, 심리한 결과 피고인 C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