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2020고단633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통신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과거 D,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었던 것을 기화로 추가로 휴대폰을 무단 개통하여 휴대폰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개통한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명의의 가입신청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3. 위 'C' 내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가입신청서_모바일' 서식의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가입자주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G, H호', 신청인란에 'D'이라고 임의로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본사 개통센터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5. 위 'C' 내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E' 주소란에 'J'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임의로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본사 개통센터 직원에게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732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로 통신업을 하였던 자로, 손님인 L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었던 것을 기화로 L의 딸인 M 명의의 휴대폰을 무단 개통하여 휴대폰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개통한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0.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청소년 가입신청서-모바일' 서식의 가입자명 란에 'M', 생년월일 란에 'N', 가입자주소 란에 'O', 신청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및 '서비스신청서' 각 서식의 법정대리인 성명 란에 'L', 생년월일 란에 'P', 신청인 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으며,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식의 가입자 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청소년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I 본사의 개통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소년가입신청서 등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명의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개통하여 휴대폰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개통한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하였을 뿐, 정상적인 개통 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명의자인 M이나 그 법정대리인 L을 대신하여 위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약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전화번호 : Q)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7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인터넷 'R' 사이트에서 '통장을 대여해주면 일당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S)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_모바일 등 스캔 출력물 등 1. 서비스신규계약서 [2020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2020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인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를 입힌 것은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해하는 것이고, 이를 이용해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이 가게 운영이 어려워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님.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으로 피해 회복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임.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1.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에서 KT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E 명의의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KT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D 직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이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었고 휴대전화 할부요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 8+ 64G 골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용요금 4,417,44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리베로 차량 담보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6.경 아산시 G에 있는 H 운영의 I에서 H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란에 "J", 양수인란에 "성명 : E, 전화번호 : K, 주소 : 충남 아산시 L",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란에 "자동차등록번호 : M, 차명 : 리베로 초장축 냉동탑차, 매매금액 : 1,090,909원"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맨 아래란에 "계약일자 : 2018년 1월 16일, 양도인 : J, 양수인 : E'"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뒤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N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의 M 리베로 차량을 담보로 하여 24개월간 매월 10일에 20.9%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대출받는 중고차오토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명의의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I) 명의의 O 계좌(P)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차량이전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2.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불상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E에게 "K7 차량을 이전하기 위해 현금 7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이전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모바일상품권 결제 관련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9.경 아산시 Q에 있는 R 골프장에서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휴대폰(전화번호 : S)을 이용하여 인터넷 소액결제를 통해 합계 149,700원 상당의 5만 원권 컬쳐랜드 모바일문화상품권 3장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T mobile 가입신청서, T서비스신규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통화상세내역서, 청구요금내역서, 통화내역, 소액결제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등 7개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지인과 손님들에게 국가 간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원화'와 '위안화'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고 1건 당 10위안(한화 약 1,8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13.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한화 2,900,000원을 송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가족들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총 25,617회에 걸쳐 합계 25,787,080,333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06. 10. 14.경부터 2019. 1. 4.경까지 송금의뢰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총 7,882회에 걸쳐 위안화를 건네받고 피고인과 가족들의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합계 25,669,278,684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총 33,499회에 걸쳐 51,456,359,017원 상당의 외국환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등 1. 수사보고(범칙계좌 추가 인지 및 범칙금액 확정 등), 접속 아이피 확인 1. 범칙금액 특정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1. 수사보고(혐의사실 인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혐의 거래접속 IP 확인), 인터넷뱅킹 IP확인, 인터넷뱅킹 접속지 정리, 접속지역검색내역 1. 수사보고(입출금자 조사보고), (주)D 확인서 1. 수사보고(지급대행 추가 조사 보고), 입금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환전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2018 고단688 피고인은 2018. 6. 8. 16:4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D 태안센터의 열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체크카드 3 매 가 들어 있는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191 1. 2018. 2. 14.경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14. 10:00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C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열린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3.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8. 3. 12.경 충남 태안군 문화로 184 소재 태안군립중앙도서관 2층의 일반자료실에서 피해자 H이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1장과 현금 8,000원, 우리비씨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샤넬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6. 초순경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C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린 문을 통해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말보로 레드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8. 22.경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22.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C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린 문을 통해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핸드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8. 8.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8. 30. 09:03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소재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K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앞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학생증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8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0. 11:00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집 거실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 책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내사) [2018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E, I,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2019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9: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부천시 B 지하 1층 '생활문화지원센터(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기타 동대표 및 입주민들이 '관리비 심의 및 부과와 관련된 사항 논의의 건'으로 임시 관리단대표회의를 진행하던 중, 센터 소속 직원을 통해 위 건물 전기를 차단하고 전기 차단기를 다시 올리지 못하도록 방재실 문을 시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 장소의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회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기 차단을 지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E 작성 참고서면 포함) 1. 고소인 제출자료 - F아파트 관리규약 - 관리단 대표회의 운영규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카합1031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 동대표/입주민 연석회의 참석자 명부 - 2019. 9. 6. 제7기 제9차 관리단 대표 임시회의 회의록 - 자문의원 긴급연석회의 사진 - A 작성 동대표 및 입주민 명단사진 - 고소장(A의 사무실 침입, 퇴거불응, 절도, 업무방해 등 고소) 1. 고소인 제출 추가자료 - 관리규약 - 동대표 자격자동상실 재통보와 업무협조 요청의 건 - F아파트 관리단 대표회의 관리비 및 주차충당금 통장 현금인출 관련 건 1. 고소인 제출자료 - 제7기 제9차 임시관리단 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 F아파트 관리규약 사본 - G동 동별 대표자 A 자격상실 안내문 및 자격상실 통보 내용 증명서 - 동대표 불신임 동의서 서명확인서 - 고소장 및 각종 A 관련 자료(E이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내역 등) 1. - 취업규칙 및 동의서 사본(생활문화지원센터 근무시간 관련) 1. 현장사진 등(배전판 통제실, 부서진 선풍기 등), 생활문화지원센터 입구 촬영사진(업무시간 18:00까지) 1. 휴대폰 영상 사진자료(단전 당시 상황 등)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내사)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E 제출 동대표/입주민 명단에 대하여, 고소인 및 피의자 각 전화녹음 조사, 참고인 H 전화녹음 조사,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현장 출동 당시상황에 대한 출동결창관 진술, 휴대폰 동영상 확인, 피해자 E 제출자료,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단 직위분쟁 소송에 대하여, F아파트 생활문화지원센터 업무시간, F아파트 관리단 대표회의 장소에 대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 전산대리 I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4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개발한 사용자의 GPS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자가 대리운전 배차를 가로챌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 'F'를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27.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창원시 상남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6,05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에는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들이 유포한 'F'가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대리기사들이 사용하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인 'G', 'H' 등 앱을 한 화면에 분할하여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 'I' 앱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는데,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기존 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다른 피고인들을 통하여 'I'을 구매한 대리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F' 앱을 배포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F' 앱에 경쟁 업체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실제보다 더 가까운 것처럼 사용자 위치를 조작하는 'GPS fake'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명함 뒷면에 'I' 앱의 기능을 소개하면서 'GPS fake'를 가장 먼저 거시하고 있는 점, 'F' 앱의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신청서에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으로 '설정 좌표값 전달기능'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배포한 'F'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알 수 있다. 가.'I' 앱이 화면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존의 'G', 'H' 등 위 앱의 기반이 되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에서도 독자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수동으로 자신의 GPS 위치를 설정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변경이 가능함이 재판 과정에서의 시연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서 일치하여 'F' 앱은 한꺼번에 여러 대리운전 프로그램의 위치 변경 기능을 동작하도록 만든 것일 뿐이고, 그 자체가 사용자 위치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H'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J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위치의 수동 설정이 가능하고 'F' 앱이 위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F' 앱을 'I' 고객인 대리운전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그와 연동된 프로그램의 형태로 유포하였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 이후 G, H 등 대리운전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등에 의한 기술적 문제로 'F'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다. 마.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명함에 'GPS fake' 기능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리운전기사들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적 차원에서의 과장에 불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바. 기술적 측면에서 'F' 앱 그 자체가 다른 대리운전 프로그램의 사용자 위치 변경 기능을 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F' 프로그램은 그 본래의 기능이 사용자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대리운전 프로그램 운용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다른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이미 있는 GPS 위치 변경 기능을 단지 한꺼번에 동작하도록 편의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유포한 'F'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다른 대리운전 프로그램 운용을 방해하여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55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0. 7. 2. 20:30경 D 오피러스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하여 정차하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던 중 위 차량의 운전석 쪽 휀다를, 차선을 변경하며 끼어들어온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추돌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과잉치료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병원에 2010. 7. 10.부터 7. 13.까지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피해자 삼성화재가 피고인들과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0. 7. 14. 115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2010. 7. 13. 9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0. 8. 31. 09:20경 D 오피러스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뚝섬역에서 한강으로 가는 일방통행로에서, I가 운전하는 JYF 소나타 차량이 역주행하는 트럭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위 차량의 뒤에서 정차하여 대기 중인 오피러스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과잉치료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병원에 2010. 8. 31.부터 2010. 9. 2.까지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 하여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이 피고인들과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0. 9. 3. 각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발신, 역발신 내역 등이 있다. 위 휴대폰의 발신, 역발신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상당 시간 병원이 위치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화 발신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7. 12. 15. 피해차량의 동승자로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 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2008. 6. 15. 후진하던 차량에 접촉사고를 당 하여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K병원에서 2008. 6.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통원치료를 받는 등 위 공소사실 기재의 교통사고를 당하기 이전 수회에 걸쳐 경추부·요추부에 충격을 받는 교통사고를 당한 바가 있어 이로 인한 충격이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도 2008. 4. 1.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L병원에서 치료을 받은 바가 있어 이로 인한 충격이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7. 12. 15.부터 위 공소사실의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6회의 교통사고를당하고, 피고인 B은 2008. 4. 2.부터 위 공소사실의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3회의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위 사고가 피고인들이 고의로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2010. 7. 2.자 교통사고는 차량 수리비로 합계 2,555,350원이 소요되는 차량 파손이 있었는바, 단순히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0. 8. 31.자 교통사고는 후진하던 중 차량의 뒤에서 정차하여 대기 중인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접촉사고로서 수리비 280,000원 상당만 소요되는 차량 파손이 있었는바, 위 사고 자체는 경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과 같이 여러 차례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요추부에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기왕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후 피고인 A은 2011. 2. 24.부터 2012. 2. 25.까지 M병원에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2.7. 3. N병원에서 제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점, 피고인 B은 2012. 4. 7.부터 2012. 4. 10.까지 요추부 특발성 척주측만증, 척추 여러 부위의 동통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점,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의료전문가인 담당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피고인들이 입원하게 된 것이 담당의사의 진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네비게이션 장착·판매업을 하고 있는바, 네비게이션 장착·판매를 위한 업무는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작업 등을 요구하여 병원 외에서의 외부 활동이 필요한 업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B, 아이디 C)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4. 17. 22:01경 하남시 D에 있는 E은행 F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 G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H)를 통해 50만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2:40경 성명불상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주소불상 빌라의 계단 난간 밑에 은닉해 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9.경 하남시 I아파트 상가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 J 원주지점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L)를 통해 47만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1:10경 성명불상자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주소 불상 빌딩 계단 난간 밑에 은닉해 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M과 함께 2019. 4. 17. 23:00경 하남시 N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O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유리파이프에 넣어 라 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 22:00경 위 N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P Y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위와 같은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2. 15:35경 위 N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P Y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G 명의 입금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검사결과 1. 사진자료(압수상황) 1. 수사보고(K은행 365코너 CCTV 확인) 1. 마약감정서 2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성남지원 2019고단126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판시 전과 관련 수사 및 재판받는 과정뿐만 아니라 선고 직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0:1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교차로를 '진명스포아트' 쪽에서 '성지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피해자 G(여, 77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옆을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30. 11:06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보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시각은 오전 10시경으로 당시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피고인의 전방주의의무 등의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6. 01:30경 통영시 B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530호)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6. 01:30경 통영시 C건물 앞 도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수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운전면허와 자동차의무보험마저 갖추지 않은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기에 이르렀고,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 이외에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데, 집행유예 사건 중 특수상해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유형이 다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6. 01:3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건물 앞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그곳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H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179,6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9.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지층 D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너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객실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에 그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댔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위 노래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8. 19. 04:5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전항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건방진 자식, 너는 진급 못해, 좆같은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위 E 등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 00:13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앞 도로에서 I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J에게 위 I과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 쌔끼들은 다 개쌔다, 너도 씨발 놈아 당해 봐야 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같은 구 소재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I과 K 등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너도 한번 당해봐 병신 같은 놈아 대머리 훌렁 까진 병신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피해자 경사 K에게 위 I과 J 등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병신새끼니가 경찰이냐", "쌍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19. 01:5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서울 강북구 L 앞 도로에서 순찰차량을 운행하는 경사 H를 발견하고 "H경사, 내가 경찰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냐?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며 소리를 치며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이동하려는 순찰차의 창문을붙잡아 20분 가량 도로상에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순찰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으로 위 순찰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