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4. 에서 같은 해 5. 경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C'에 "고페이(높은 수익) 알바 모집"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D에게 자신이 구해주는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 건당 8만 원을 주고 성매매하는 동안 자신이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D이 이를 승낙하자, 채팅앱 'E'에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이 볼 수 있도록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D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로부터 화대를 받아 D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1. 경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채팅 앱 'E'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 F을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정당 부근으로 오게 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F을 만나게 한 후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의창구 I모텔 J호실에서 F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2018. 7. 11. 22:00경 제1항 기재 I모텔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F이 A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A과 함께 A의 K K5 승용차를 타고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D으로부터 F이 화대 13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연락을 받고, 위 I모텔에서 빠져나오는 F 운행의 L K3 승용차를 곧바로 추격하여 같은 날 22:55경 창원시 의창구 M에서 위 K3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A과 함께 위 K3 승용차를 막아선 다음 F으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돌려받는 등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감금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1. 22:50경 제1항 기재 I모텔 부근에서 피고인 A 운행의 K K5 승용차를 타고 제1항 기재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D으로부터 피해자 F이 화대 13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연락을 받고, 위 I모텔에서 빠져나오는 피해자 운행의 L K3 승용차를 곧바로 추격하다가 같은 날 22:55경 창원시 의창구 M에서 위 K3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고인 B은 위 K3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마, 내리라, 내리라, 내리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문 열어봐라 창문 깨기 전에 내리라, 신고하기 전에 내리라"라고 소리치고, 다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마 내리라,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리와, 개새끼가"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 B에게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위 K5 승용차를 따라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케 한 후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마, 몇 살이야, 씨발새끼야 니 무슨 짓 했는지 알제", "니 어디사노, 창원사람이가, 죽을래 씨발새끼야, 마", "와씨발 아니 섹스를 했으면 가면 되지 미친새끼야, 미친새끼 아이가 진짜"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서 1. 내사보고(I모텔 CCTV화면 캡쳐 및 CD 첨부) 및 영상 CD(모텔) 1. 내사보고(피혐의자 F의 L 차량 블랙박스 화면 캡쳐 및 영상 첨부) 및 영상 CD(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에게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진술내용은 피고인 A을 알게 된 경위, 성매매알선 방법과 내용, 성매매 전후의 상황, 성매매 후 피고인 A과 연락하게 된 경위와 시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 D이 허위로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D은 성매매 전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의 차에 함께 있었고, 성매매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보니 가방에 있던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F이 돈을 가져갔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F을 잡아 돈을 받아서 다시 간다고 전화가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일 피고인 A과 D의 전화 통화내역(D의 성매매 시간은 2018. 7. 11. 22:00경부터 22:50경까지인데, 피고인 A은 D에게 성매매 전인 같은 날 21:18경 전화를 하였고, 성매매 후인 같은 날 22:53경, 22:54경, 22:56경, 22:58경, 23:21경, 23:38경 전화를 하였으나, D은 성매매 전후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과 피고인 A이 D이 성매매를 한 모텔 근처에 차를 주차한 채 차 안에 있다가 D과 전화 통화를 하자마자 성매매대금을 훔쳐 달아나는 F의 차량을 쫓아가 F을 감금하고 성매매대금을 돌려받은 점은 위와 같은 D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 A은 D과 그냥 아는 사이로 사건 당일 만나기로 하였고, 당시 D이 성매매하는 것을 몰랐으며 D으로부터 F이 돈을 훔쳐갔다는 연락을 받고 F을 쫓아갔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은 당시 D의 이름도 알지 못하였던 점, 사건 당일 D을 언제, 어디에서 만나기로 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앞서 본 통화내역에도 들어맞지 않는 점, D의 성매매 전후 피고인 A의 행적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따라서 D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D의 성매매가 종료된 이후에야 D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당시 매일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 B은 D이 성매매하는 동안 피고인 A의 차량에 함께 있었고, D도 검찰에서 성매매 전 피고인 A의 차에 있을 때 피고인 B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적극적으로 F을 추격하여 감금하였고, F에게 성매매대금을 훔쳐 달아난 점을 언급하며 심한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검찰 진술(피고인 B은 D이 성매수남의 차량을 타는 것을 보았고, D의 성매매를 알면서 차량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대기하였으며, 성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F을 감금하였다)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8월 나. 피고인 B 1)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기동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감금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매매알선의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