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사건의 배경] 러일전쟁 당시 F 부근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 'G호(이하 G호)'는, 2003년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H이 공동 탐사작업을 통하여 F 인근 바다에서 발견되었으나, 외교상의 문제, 인양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인양되지 못한 채로 수장되어 있고, 2003년 탐사 시에 G호에서 금괴, 금화 등의 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I, J, 피고인들은 G호에 금화, 금괴 등이 실려 있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과 암호화폐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K은 150조원의 금괴, 보물 등이 실려 있는 G호를 인양할 계획이고, K이 판매하는 암호화폐인 L코인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M, N, O, P) 등을 통해 홍보하고, L코인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관련자들의 역할] I은 'K Q 회장', 'K R 홍보팀장', 'S T 회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총괄기획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L코인 판매 관련 공지사항을 올리는 등 범행을 주도한 자이고, J는 2018. 4. 9.경 서울 강서구 U에 '주식회사 V' 사무실을 설립하여 L코인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W 등을 통해 G호 인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되도록 하고, L코인 판매대금 모집 계좌를 제공한 자이고, 피고인 A은 2018. 6. 1.경 서울 영등포구 X, 19층에 '주식회사 K'을 설립하고 대외적으로 주식회사 K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주식회사 K 홍보영상 등을 통해 K이 역사가 오래된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홍보하고, 'Y'와의 업무협약 체결, 'Z' 공식후원사 협약 체결, 'AA' 와의 업무협약체결, 'G호 인양을 위한 협약식'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주식회사 K이 G호 인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L코인 '암호화폐 전자지갑 및 포스시스템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 자이고, 피고인 B는 J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V' 사무실을 설립하고, S 법인 설립에 참여하여 L코인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L코인 우수판매자를 우수센터장으로 임명하고, 2018. 7. 10.경 L코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식회사 V' 사무실을 관리 및 운영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K 홈페이지인 'M', 가상화폐 홍보와 회원가입을 위한 V 홈페이지인 'N', 'O', L코인을 지급하는 홈페이지인 'P' 등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광고 등을 통해 "K은 'AB'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AC을 인수한 'S'의 자회사이자, 매출 3조 8,000억 원, 영업이익 3,200억 원을 창출하는 중견기업체이다. 1905년경 러일전쟁 당시 F 부근에서 약 150조원의 금괴와 보물을 실은 채 자침한 러시아 군함 'G호'를 최근에 세계 최초로 발견하였다. 중국 국영기업인 AD가 G호 인양참여를 결정하였다. K이 G호를 인양하면 150조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L코인 보유자에게 이익 배당을 한다. L코인이 2018. 9. 30.경 거래소에 상장되면 1개당 10,000원 이상으로 거래된다"는 등의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홍보하면서 L코인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K은 2018. 6. 1.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57년도에 설립된 AC과 무관하고, G호는 이미 2003년도에 발견되었고 G호에 150조원 상당의 금괴와 보물이 실려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K은 G호를 인양할 수 있는 자금이 없고 AD가 G호 인양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K이 G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L코인은 암호화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사이버 머니 수준의 포인트이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전자지갑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지 않아 L코인을 상장하여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L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6. 7. J 명의 DQ은행 계좌(AF)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084회에 걸쳐 합계 8,976,793,73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증인 AG의 진술 1. 증인 AH의 증인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84, 113, 120, 127, 143, 146, 147, 160, 162, 189, 204, 227) 1. 검사 수사보고(2003년도 G호 발견 영상과 2018년도 G호 촬영영상 비교 감정 결과 회신, 순번 225) 1. 경찰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의 통화내용, 주식회사 K 홈페이지 화면자료 제출, 포항지방해양수산청담당자와의 전화통화, V 소재수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의 질의회신, L코인 싱가포르 주소지 구글검색, AS 전화통화 수사, AT 도메인 정보 회신, S 법인등기 첨부, 홈페이지를 I이 제작·운영 관리하는 사실 및 L코인이 암호화폐가 아닌 사실 및 첨부자료, 자금추적팀 계좌분석자료 및 첨부자료, 피해자 및 피해금액 리스트, G호 침몰좌표수사, 명함 및 현수막 등 제작업체 DV업체수사 및 첨부자료, K의 유투브 홍보영상 수사, AQ 출판 및 홈페이지 제작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L코인백서 및 싱가포르법인 배경 수사(순번 9, 10, 15, 20, 24, 38, 40, 41, 48, 52, 75, 75-1, 100, 101, 109, 114, 176, 176-1, 178, 190, 202) 1. 주식회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3, 14) 1. AI, AG, AU, AK, AO의 각 제출자료(순번 85, 90, 103-1, 122, 147-1) 1. 피해자 및 피해금액리스트(순번 109) 1. 언론광고(순번 161) 1. AV, 출판계약서(순번 191, 192)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진술 1. 증인 AK, AW의 각 증인신문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A 사용메일 수사, 피의자 A L코인 가입내역 등 수사, 순번 164, 180) 1. K 회사소개서(순번 199) 1. L코인백서(순번 203) 1. 암호화폐 전자지갑 및 포스시스템개발계약서(순번 144)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순번 208, 217, 224)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진술 1. 증인 AE, AU, AP, AY의 각 증인신문조서 1. AY, AZ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순번 37, 132, 195) 1. 경찰 각 수사보고(J 접견 녹취록 작성 및 분석, AP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순번 148, 163) 1. 매입매출관리대장(순번 188) 1. 거래내역, 입금내역, AZ DT조합 거래내역서(순번 92, 93, 1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07 기재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각하 부분, 지연손해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주식회사 V와 주식회사 K이 서로 무관하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영화제작 등 신규사업만 추진하였을 뿐 I 등과 공모하여 L코인판매를 통한 투자금 편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V 및 주식회사 K은 모두 주범 I의 주도하에 각 공범들이 순차적인 연락 및 가담에 따라 이른바 '150조원 보물선 G호 인양 사업'과 'L코인'을 연계시켜 코인판매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고자 설립·운영된 관련 법인들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및 관련자들의 역할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기여 행위를 분업적, 기능적으로 분담함으로써 I 등을 비롯한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8. 4. 11.경 이미 "L코인 판매사업 개요"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의 이메일 보관함에 보관 중이었다. 위 "L코인 판매사업 개요." 파일은, "L코인은 K에서 진행 중인 실존하는 세계 최대의 150조 F 보물선 G호를 담보로 보장되는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로 시장 내 경쟁자가 없습니다"라는 문구 등으로 L코인을 판매를 홍보하는 내용에 관한 사업개요를 담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4.경 AU의 소개를 통하여 G호 인양 용역에 관심을 졌던 업체관계자 AG를 만난 자리에서, AG에게 향후 진행될 사업일정이라는 취지로 소지하던 업무일지를 보여주었다. 위 일지 작성일자는 2018. 4. 2.로 기재되어 있고, 불상자가 손글씨로, "BA BB제작팀 방송협의 옴, BA G호 방송협의 요청 옴, 'BA G 다큐영화제작 공동소유권 조건으로 협의 옴.(중간생략). V ICO 등록 싱가포르에서 진행 결정, V 직원 채용공고 웹사이트에 공고결정, 앞으로 모든 자금은 V를 통해서 조달"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자들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을 추단케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8. 5. 15. "L코인 일정변경"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자신의 메일함에 보관 중이었고 위와 같이 당시 I 등에 의해 진행되던 L코인 배포·판매 사업 일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위 파일에는 L코인 배포·판매일정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향후 주식회사 K 법인 설립을 전·후로 추진되기나, 추진 예정이던 'G호 인양 사업'에 관한 각종 홍보행사 일정이 담겨있다. 'K' 명의로 게재된 언론광고(2018. 5. 22.자 BC 게재 광고 추정된다)에 의하면, "BD", "BE", "BF"이라는 제목 아래에 "인양되는 유물과 잔해는 7. 30. F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며 L코인 백서도 같이 공개된다.(중간생략).본체 인양과 함께 L코인이 상장되면서 거래서비스를 시작하면 보물선 G호의 상징성과 이익배당의 기대감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큰 이목을 끌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인양을 이끄는 인양전문가 BG은 이미 G호가 100% 확실하다는 증거를 확인한 상태이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하면서, 위 광고에서 L코인 사진, G호 사진, K 명칭 및 로고, L코인 로고를 함께 게재하고 있다. 위 광고 내용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K 설립 이후 수행하였던 각종 대외 홍보 내용 및 광고 형태와 대동소이하다. 주식회사 K 명의로 2018. 6. 6.자 BH에 게재된 홍보성 광고에 의하면, "BI", "BJ"라는 제목 아래에, 주식회사 K이 150조원 G호 인양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L코인사진, L코인 로고 및 주식회사 K의 고로를 함께 게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4. 6. 14.경 위와 같은 2018. 6. 6.자 위 BH 광고문 스캔파일을 "K BH" 라는 제목의 파일로 자신의 이메일 보관함에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 A은 I의 지시로 X 소재 주식회사 K을 설립(설립등기 2018. 6. 1.)하기 전인, 2018. 5. 14.경 이미 자신의 이메일 보관함에 "K 법인"이라는 제목의 파일로, 다른 공범 J, B 등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V"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스캔본을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 중이었고, 또한 2018. 6. 13.경에는 S 설립관련 서류를 이메일 보관함에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용한 자신의 명함에, 주식회사 K 명칭 아래, K 사무소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X빌딩 19층' 및 S의 주소지인 'ⓢBK, Singapore DW'를 함께 기재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K 대표이사 BL, 그리고 기타 K 관련 임직원들이 사용한 각 명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부회장으로 활동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제작된 주식회사 K의 홍보영상과 K 회사소개서에서도, 주식회사 K이 마치 국내·외에 각 본점과 싱가포르 해외지사 등 관계회사, 자회사 등을 둔 그룹회사인 것처럼 소개하고, 이러한 K에서 G호 탐사 및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S으로 지칭되고, 피고인 A이 BL를 대표자로 설립한 주식회사 K과 관계회사 또는 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소개한 위 해외법인은, 2018. 6.경 불상의 경위에 의해 싱가포르 현지 컨설팅 업체를 통해 피고인 B 등을 임원으로 등재하여 형식상 법인 설립등기만을 마친 회사로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아무런 실체가 없다. 피고인 A이 I 등 공범과 공유한 위 2018. 5. 15.자 "L코인 일정변경" 제목의 파일에 의하면, I은 G호 인양사업과 연계시켜 L코인의 배포·판매를 홍보하기 위해 가칭 'AV'(저자 BG 외 2인)이라는 제목의 도서출판 및 출판기념회 행사를 계획하였다. 실제로 BG은 의 지시에 따라 2018. 5.경부터 7.경까지 출판업자 AQ 등을 통해 위 도서의 출판작업을 추진하였으나, 2018. 7.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위 도서 출판은 결국 무산되었다. 출판업자 AQ은 위 'AV' 도서 출판작업을 진행하던 중인 2018. 6.경 원고 완성본을 주식회사 K측에 보고하였고, 당시 부회장인 피고인 A이 직원 AK을 위 출판작업에 관한 업무담당자로 지정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주식회사 K 홈페이지에서도 위 도서 출판 예정사실을 홍보하였고, 위 'AV' 내용 중 상당 부분은 L코인, 암호화폐 투자 방식, 주식회사 K의 G호 인양사업 홍보 등에 관한 것이다. I 등은, 인터넷을 통한 사전도서예약 방식으로 위 책자 판매를 계획하고, 도서 사전예약을 위해 L코인 회원아이디를 인터넷 예약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련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AA 대표 BM를 통해 BN라는 업체를 소개받아 주식회사 K의 회사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다. 위 홍보영상에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 부회장으로서 인터뷰 형식으로 홍보영상을 촬영하면서, 허위 내용으로 주식회사 K의 회사 연혁을 직접 진술하였다. 위 홍보영상에도 주식회사 K이 G호 탐사·인양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 및 이와 연계시켜 L코인에 대한 투자를 홍보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위 영상은 불상의 경위로 유투브에 게재되어 주식회사 K, L코인 홍보자료로 이용되었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 주식회사 K의 회사소개서에서도, "150조 보물선 G호 역사적 기록과 증거, L코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K은 G호 보물선인양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종합건설 해운바이오 회사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K을 소개하는 한편, "S, BO, 주식회사 V"를 모두 주식회사 K의 관계회사 또는 지주회사인 것처럼 기재하였다. 위 회사소개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K의 비전"이라는 제목 아래에 "1. G호 인양 : K이 F 앞바다에 150조 금화, 금괴를 신고 침몰한 보물선 G호 인양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 블록체인 암호화폐 : L코인은 글로벌 암호화폐로서 자체 V와 국내외 글로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미래가치가 높은 세계최초 암호화폐입니다. 3. 글로벌지향 : K은 한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의 중동 건설시장과 바이오사업, BP 영화제작, 중국 e-sports 사업을 통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K의 주요 사업"이라는 제목 아래에 "V, G호 탐사·인양, G호 영화제작" 등을 소개하고, "G호 탐사 및 인양사업" 부분에서 "K은 F 앞바다에 침몰한 G호 탐사·인양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세계최고 인양업체 중국 국영기업 AD이 G호 인양작업에 참여합니다. G호는 한화 가치로 150조 원의 금괴와 금화를 가득 신고 침몰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L코인" 관련 부분에서는 "프라이빗세일에서 50원에 판매하여 향후 상장이 되면 10000원이 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회사소개서 말미 부분에서 주식회사 K 사무실 주소 및 S의 주소[대한민국 : 서울 영등포구 X빌딩 19층" 및 "싱가포르 : BK Singapore DW]를 기재하고, 회사 홈페이지로 M, O, P를 함께 기재하였다. 경찰 수사 당시 AW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 K 회사소개서가 발견되었는데, 위 문서(순번 199)의 소지 경위에 관하여 AW은 경찰에서 "K 회사소개서는 K 부회장 A과 사이에 기업인수에 관한 자문계약 체결 후, 부회장 A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것이다. 2018. 6. 15. A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것을 출력해서 읽어본 후 보관해 두었던 자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사용한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위 회사소개서 파일이 발견되었다. BQ은 BG 등을 거쳐 I과 사이에 2018. 2. 불상의 경위로 '계약상대방'을 'BL'로 정하여 'G호 탐사 및 잔해물인양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다시 BG 등을 통하여 2018. 4. 1.경 위 용역계약의 상대방을 '주식회사 V'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 미리 제시된 좌표를 이용하여 G호를 탐사한 다음 배 위치 등을 확인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BG은 당시 이미 I과의 의사연락에 따라 위와 같은 G호 탐사 등 작업을 현장에서 총 지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을 설립한 뒤 2018. 6.경 K X 사무실에서 위 BG과 사이에 일명 "G호 인양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해당 협약식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대외홍보자료로 활용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K에서 G호 인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다. BQ은 중간 연락을 맡은 BG을 통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2018. 2. 'BL'를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가계약, 그리고 2018. 4. 1. 계약상대방을 주식회사 V로 변경하는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음에도, 이후 위 업체 관계자 AN은 2018. 6. 14.경 주식회사 K의 부회장 피고인 A에게 위 용역계약에 따른 G호 탐사 관련 작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위 메일에 의하면, "첨부자료는 포항 항만청 관계자와 미팅시 수령한 자료들이며.(중간생략).I회장님 측에서 상세한 자금조달 계획을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G 인양작업 계획서, 견적서, 매장물발굴허가자료수정본" 제목의 파일을 함께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메일을 다시 I에게 전달하여 G호 탐사 관련 진행 상황을 I에게 보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7. 10. BR, AW과 함께 주식회사 K의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인수건을 논의하면서, 인수자금 준비, 상장기업인 BS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BS 보증채무 변제, 전환사채 발행 등 사항을 협의하고, 위 협의내용을 "7월 10일 BS 인수건 미팅"이라는 제목으로 I에게 이메일 보고하였는데, 위 메일에서도 L코인 판매에 관한 투자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표현-"코인투자자"-이 확인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J, I 등이 이른바 150조원 보물선 G호 인양사업과 연계시켜 L코인 판매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위 공범들과의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결합 아래 판시 범죄사실 및 관련자들의 역할 기재 부분과 같이 역할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I, J 등을 비롯한 다른 공범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9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앞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에 나타난 것과 같은 범행 수법 및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및 관련자들의 역할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및 범행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 현재까지 수 천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