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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6: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큰고개지구대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그랜져XG차량을 2015. 7. 12. 17:00경 대구동구청 옆 골목길에서 도난당하였다고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 최고 알림, 도난신고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도난수배 (해제)차량 상세자료,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사건검색, 판결문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 D 2015. 6. 24.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이 2015. 7. 6. D에게 "차량 이전 때문에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되네요. 타인 양도보다 본인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텐데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D은 위 민사소송에 관한 조정기일(2016. 5.~6.경)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대구 동구에 있는 길거리에 세워두었는데 없어졌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뿐, 그 이전에 길거리에 세워둔 위 차량을 가져가라거나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최초 도난신고 당시 2015. 7. 12. 위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조사에서는 위 민사소송에 관한 조정기일 (2016. 5.~6.경) 무렵 위 차량이도난된 것을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2쪽),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6. 11. 6. '위 차량을 2015. 7. 12.경 도난당했다.'라는 내 용의 도난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2015. 7. 12.경 위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약 1년 이상 위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타인운전담보특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이유서에 위 차량의 도난일자를 '2015. 7. 12.'와 '2016. 7. 12.'로 수차례 혼동하여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도난신고는 거짓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13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7. 5.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8:0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공원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B(59세)에게 "키 빼기가 큰 게 재수 없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훈계를 받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초량육거리 쪽에서 초량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4. 13:50경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돈내코입구 회전교차로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솔오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7. 04:3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경기도 택시이므로 피고인의 목적지인 서울 면목동에 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 우측 범퍼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514,1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의 뒷범퍼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시를 손괴한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목덜미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은 다음 피해자의 등과 허리춤을 손으로 잡고 옆으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 주점의 플라스틱 간판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에 신빙성 인정) 1. 피해자 촬영사진 1. 파손된 뒷범퍼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범행 내용, 이전 처벌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10: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7단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주공7단지 사거리를 중앙중학교 방면에서 월피 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 02: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삼성푸른아파트 101동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문지초등학교 방면에서 전민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삼성푸른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좌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1. 07:5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파열 및 간 열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변사자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5. 0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고구려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8: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서문로타리 방면에서 라마다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2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 20:39경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자료,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횡당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2년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21.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수산물 유통업체인 B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제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C이 운영하는 B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 C이 F가 운영하는 G으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31.경 G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3억 원인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산서 사본 1.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 을) 1. B 사업장 현황 신고서(2012년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알선행위로 별달리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 제주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낙원탕 앞길까지 약 400m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다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노상을 다대포 방면에서 장림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던 비닐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조향하다가 같은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차 C(31세) 운전의 D 아우디 A3 승용차의 좌측 휠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6세)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1

범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2:2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을회관 1층 구판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툼을 하다가 의자를 집어 들고 처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인한테 의자를 던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며 말리자 격분하여 "내 마누라한테 내가 던지는데 왜? 내가 여기 불지를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 것에 격분하여 집에서 약 10리터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을 가지고 위 마을회관 1층 구판장에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10평 넓이의 그곳 구판장과 안쪽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5평 넓이의 내실 바닥에 뿌린 후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 "고 소리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을 지를 것처럼 휘발유를 바닥에 뿌려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휘발유를 뿌린 외에 직접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22:2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을회관 1층 구판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툼을 하다가 의자를 집어 들고 처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인한테 의자를 던지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말하며 말리자 격분하여 "내 마누라한테 내가 던지는데 왜? 내가 여기 불지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 것에 격분하여 집에서 약 10리터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을 가지고 위 마을회관 1층 구판장에 다시 찾아가 그곳을 방화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간 후 가지고 온 휘발유를 10평 넓이의 그곳 구판장과 안쪽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5평 넓이의 내실 바닥에 뿌린 후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쳐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을 뿐 실제 방화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고, 휘발유를 소지하는 것 외에 점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실제 불을 지를 목적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방화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서울 송파구 B 1층 C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동생이 전라도 전주에 있다. 물건만 가져가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기본 물대가 1,000만 원이니 한 파트를 싣고 내려가면 다음 파트 물건을 가져갈 때 미수를 갚고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다. 내가 F에서 아내와 함께 직접 가게를 하고 있으니 미수대금을 걱정할 것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G에 대한 채무 등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마치 G을 부인인 것처럼 내세우며 약 11일의 짧은 기간 동안 일부 외상대금을 갚는 시늉을 하면서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대량의 농산물을 납품받더라도 바로 잠적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부터 2016. 3. 24. 까지 합계 44,576,0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제자동차운전면허 또는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3.30. 18:07경 경기도 수원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앞E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G에 의하여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4. 14: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서구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티볼리 승용차를 62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B)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이른바 대포차의 유통을 사실상 조장 내치 방치하는 결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결코 작지 않은 만큼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81

공소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B 신도인 자이다. 2015. 3. 4. 대부동대에서 같은해 3. 17.부터 19.까지 안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보충(이월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 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B이라는 종교적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불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B인 모 밑에서 자랐다. 피고인은 2007. 5. 10. 입대하여 2009. 7. 9.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2009년경부터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2012. 6. 1.부터 B의 C 회중(교회)에 소속되었으며, 2012. 10. 6. 침례(세례)를 받아 B이 되었다. 2014. 10.경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에 불참하여 수차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지속하여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예비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예비군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2014. 12. 03. 법률 제12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3:50경 대전 유성 B에 있는 'C'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대기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좆같은 년아. '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캡처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확정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 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는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12. 27. 벌금 300만원, 2009. 9.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9. 1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9. 5. 2. 20:30경 구미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6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근 8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옆에 있는 D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0:30경 위 게이트볼장에서, 회원인 E가 게이트볼장 사무실과 연결된 전화선을 자신이 설치한 멀티탭으로 오인하여 가져가려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E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E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F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 사건을 목격한 G를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소송의 5회 기일인 2018. 7. 3. 에 G와 동행하여 녹양역에서 택시를 타고 오던 도중 평소 G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먼젓번에 내가 E를 안 밀쳤다고 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법원에 도착한 후 법원건물 옆에서 재차G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E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G에게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G는 2018. 7. 3. 15: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FA 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H에게 "2017. 9. 21. 10:3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 회원인 피해자 E가 게이트볼장 사무실과 연결된 전화선을 가져가려고 하자 A가 이를 제지하면서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를 밀치지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호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경경부 전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G는 이를 모두 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의 고의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녹화 파일 청취), 녹취록 1. 의정부지법 F, I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본 대로 증언하라고 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G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진술이 오락가락하였던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증인신문조서와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G가 피고인의 상해사건에서 증언하면서 비록 오락가락하기는 하였으나 결국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호스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G의 경찰 진술,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G가 피고인의 상해사건에서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를 고려할 때, G가 스스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증언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G는 2017. 10. 14. 경찰 조사 직후 경찰관에게 "여기까지만 말할께요. A씨가 안 밀었다고 말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을 알면 제가 A씨에게 혼나요. A씨 성격되게 괴팍해요. 되게 무서워요. "라고 말하였다. G는 2018. 11. 6. 검찰 조사에서 "재판 3~4일 전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피고인에게 증인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연락했더니 같이 가자고 하였고, 녹양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갈 때 피고인이 '내가 밀어서 넘어졌다는 말을 하지 마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12, 12.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법원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는 동안에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위증교사에 관한 G의 위 진술이 지적장애라는 특성에 기인한 잘못된 진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는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 동안의 진술 내용과 태도, G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분명하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G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G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평리3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1. 13.경 대구 서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8년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2018. 11. 14.경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8년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2018. 11. 20.경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8년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2018. 11, 21.경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각 육군 제8251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경위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이 모두 최근 2년 내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D 메르세데스벤츠 E300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대출하고 2017. 12. 15.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성실히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8. 6. 2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 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승용차는 대포차로 유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용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