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B’,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C”이라는 사이트에 기재된 B 아이디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한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B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주면 수거액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6.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발행번호 ‘F’, 성명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H‘, 상환금액 ’8,800,000‘, '상기와 같이 G님 ㈜I은행 대출을 2020. 10. 26.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I은행’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3.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J회사 직원 K다. 기존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같은 달 26. 09:42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채권채무팀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전자금융법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 88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6:06경 전북 고창군 L에 있는, (유)M 앞 도로에서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I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후, 같은 달 2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이다.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대출을 받았다가 곧바로 변제하여 대출이력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에서 1,2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P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P에 근무하는 Q 과장을 보낼테니 대출금 1,2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2:00경 충남 공주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P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메신저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장소 방범용 CCTV 확인 및 수사) 1. 수사보고(A의 B 대화내용 첨부),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담당한 역할 및 분배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