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성명불상의 위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실행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면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자가 싼 상품이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하는 등으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해서 기망책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은 2021. 3. 2.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금과 위약금을 다 갚아야 C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도록 조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4: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사실은 E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위 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3. 16: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J 명의로 작성 및 직인이 날인된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계약내용’란에 ‘채권계약자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35,200,000원, 상환일자 2021-03-03’, ‘항목’란에 ‘지점 ㈜J,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및 대위변제’, ‘상기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담당자’란에 ‘채권관리팀 K 팀장’, ‘발급사유’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원 발급요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위 문서를 프린트로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 16:30경 대구 달서구 L 정문 앞에 세워져있는 B의 차 안에서 ㈜J의 직원을 사칭하여 B으로부터 현금 3,52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B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카카오톡 대화 사진,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