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7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2008. 1.경부터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5. 4.경부터 2016. 1.경까지 감염관리실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1996. 5.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M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면서 2012. 3.경부터 2016. 2.경까지 감염관리실 파트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은 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M병원의 개설자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 5. 20. 위 M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1명(1번 환자)이 메르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1번 환자의 배우자(2번 환자),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3번 환자)도 메르스로 확진되는 등 메르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확산이 우려되자, 1번 환자가 거쳐 간 N병원, M병원, 병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메르스가 계속 확산되어, 중앙 메르스대책본부가 2015. 5. 28. 보건복지부에 설치 운영되고,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2015. 5. 29. M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가 발생하자 M병원에 역학조사관 P, Q, R을 급히 파견하여 14번 환자와 관련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5. 30. 00:30경부터 위 역학조사관들로부터 연락처가 기재된 14번 환자와 접촉한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S에게 지시하여 2015. 5. 30. 22:00경에 접촉자 명단 및 분류를 마치고, 2015. 5. 31. 16:17경 전화번호, 주소 등 연락처가 기재된 접촉자 명단을 확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미 연락처가 기재된 접촉자 명단을 확보하였음에도, 2015. 5. 31. 12:00 경부터 14:00경 사이에 피고인 B이 역학조사관 Q으로부터 역학조사협조 및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받고, 2015. 5. 31.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M병원 메르스 상황실에서 피고인들이 역학조사관 U으로부터 연락처와 주소, 생년월일을 먼저 작성하여 접촉자 명단을 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연락처와 주소가 없는 접촉자 명단을 제출하고, 2015. 6. 1. 00:12경 피고인 B이 역학조사관 Q으로부터 메일을 통하여 '생년월일, 최초증상발생일, 발열/호흡기 증상여부,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접촉자명단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고, 2015. 6. 1. 09:00경 피고인 B이 역학조사관 U으로부터 재차 연락처 및 주소, 생년월일이 있는 명단을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015. 6. 1. 09:08경 연락처가 없고 일부 전화상담 내용이 기재된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고, 2015. 6. 2. 08:00경 피고인 B이 역학조사관 Q으로부터 다시 접촉자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5. 6. 2. 13:20경 연락처가 없고 일부 전화상담 내용이 기재된 명단을 제출하고, 2015. 6. 2. 20:54경 및 20:58경 피고인 B이 역학조사관 Q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재차 명단을 요구받는 등,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역학조사관들로부터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기재된 접촉자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15. 6. 2. 21:32 경에야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접촉자 명단을 역학조사관 Q, U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31. 16:17경부터 2015. 6. 2. 21:32경까지 위 M병원에서 역학조사관들로부터 연락처가 기재된 메르스 14번 환자의 접촉자 561명 4)에 대한 명단 제출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53시간 15분 지연 제출하여 질병 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 및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2015. 5. 31. 16:17 경(이하, 날짜 표시에서 '2015.'는 생략한다) 접촉자 전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이 완성되었고, 이중 3~5그룹으로 지정된 561명 환자 명단이 6. 2. 21:31경 역학조사관에게 제출되었으며, 그 사이에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역학조사관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 일부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연락처가 없는 명단을 계속 제출하며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인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의료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협조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방해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설치한 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 연락처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락처 확보 업무는 역학조사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임이 원칙이고, 확보해야 할 연락처가 많고 의료기관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M병원은 이 사건 14번 환자와 관련하여 역학조사관의 연락처 확보 업무를 대행할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역학조사관으로서는 자신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락처 확보 대상의 범위, 연락처 제출 시기 및 방법, 의사소통 창구 등에 관하여 의료기관에 명확하게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M병원은 처음 겪어보고 치사율도 매우 높은 메르스확산에 관하여 국가적 차원을 떠나 병원 자체 차원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만약 역학조사관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방해에 이를 정도로 대행을 소홀히 하였다면 이 사건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병원은 이 사건 이전 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5. 20.)부터 질병관리본부 측과 협의하여 노출 환자의 범위를 기존의 중점 관리대상이었던 밀접 접촉자보다 넓게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접촉 정도 및 유형별로 그룹(1~5그룹)을 나누어 환자명단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그룹에도 필요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역학조사관들에게 단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을 준 것에 그치지 않고, 1번 환자 때와 마찬가지 기준으로 접촉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공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였고, 감염관리실 직원들로 하여금 바로 명단 작성을 하게 하였다. 또한 35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도 역학조사관이 당장 필요한 연락처 등의 몇 가지 항목만을 요구하자 빠른 시간 내에 명단을 완성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5. 30. 보건복지부 V 사무관으로부터 시설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1, 2그룹의 연락처 명단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역학조사관 등 여러 경로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청받는 상황을 말하면서 명단제출 창구를 V 사무관으로 일원화하면 되는지를 문의하였으나, V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받아들이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을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위 통화 이후 명단제출을 V에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A은 5. 31. 13:08 피고인 B을 통해 1, 2그룹의 연락처 명단을 V에게 제출한 후, 그날 늦은 오후에 V에게 14번 환자와 응급실에 동시에 재원한 환자들의 전체 명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전화를 하였으나, V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을 뿐 추가로 전체 명단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 측에서 나머지 3~5그룹의 명단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5. 31. 19:16 V에게 이를 임의로 제공하였다. 즉, 피고인 A은 1~2 그룹 밀접접촉자 117명의 연락처 명단을 보내고, 불과 약 6시간 후에 3~5 그룹 561명의 명단(연락처 미포함)까지 자발적으로 보낸 것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561명의 명단을 보낸 5. 31. 19:16까지는 나머지 561명의 연락처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맞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5. 31. 20:00에서 21:00 사이에 역학조사관들과 M병원 상황실에서 만났을 때 역학조사관들로부터 연락처를 우선 요구받았다면 이를 거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역학조사관이 처음으로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때가 5. 31. 20:00경부터 21:00경이다. 그런데 역학조사관들이 5, 30. 이후 지속적으로 M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 환자 전체 명단을 요구한 정황은 많지만, 6. 2. 전에 역학조사관들이 연락처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고인들에게 이를 먼저 제출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역학조사관들의 일부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이 무렵 역학조사관들과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6. 2. 전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는 연락처만 독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다. Q은 감사원 조사 당시 '대책반 측에서도 6. 2.까지 연락처 및 주소만이라도 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M병원 감염관리팀은 의무기록 확인과 환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감염 확산의 예방활동 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러 정보(그룹, 성명, 성별/나이, 진료과, 담당의, 도착 및 퇴실 일시, 환자위치, 상병명, 현황, 병동, 지정의, 주치의, 입원일, 퇴원일, 이동 전위치, 중앙 이동시간, 담당 간호사, 관찰실 이동시간, 외상 또는 소생 이동시간, 노출추정시간 등)를 포함한 14번 환자의 접촉 환자명단(소위 '마스터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 명단에는 연락처 항목이 없었다. M병원 감염관리팀은 위 마스터 명단과 별개로 원무팀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 환자의 연락처 정보를 받아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M병원 측은 14번 환자의 접촉 환자 명단을 2종류로 작성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역학조사관들의 명단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마스터 명단'을 제출하였다. '마스터 명단'에는 처음부터 연락처 항목이 없어서 피고인 B이 이를 일부러 삭제하고 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B은 '마스터 명단에 포함된 환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역학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며 의도적으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당시 역학조사관들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고 환자등록번호도 확보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연락처 확보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연락처를 뺀 명단을 보낼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Q이 6. 1. 00:12경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들은 병원 측에 '최초 증상 발생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의 보충을 요청하면서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항목까지 포함된 명단을 요구하였을 뿐,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된 명단만이라도 먼저 제출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역학조사관들은 위 추가 요청이 병원 자체의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1번 환자의 비밀접 접촉자에 관하여 자체 모니터링을 한 경험이 있는 병원 측에서는 그 의미를 달리 받아들일 수도 있다. 실제로 병원 측은 확진자가 발생한 4번 그룹부터 자체 모니터링을 하면서 3~5그룹에 관한 '마스터 명단'에 환자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명단 작성을 계속하고 있었고, 역학조사관 U도 감사원 조사 당시 'M병원 측이 노출 환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며 일일이 알아보느라 14번 환자 명단제출이 워낙 지체되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5. 30. V 사무관이 시설격리를 위해 대상자의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는 연락처 정보를 취합하여 바로 제공하였고, 6. 2. 역학조사관 Q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연락처 명단의 우선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와 같은 날 역학조사관 U으로부터 35번 환자의 접촉자에 관해 그룹분류를 하지 말고 연락처 등 기본 정보가 담긴 명단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도 당일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이 14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연락 방식에 불만을 표시한 사정, M병원의 병원장이 주재한 메르스 대책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과 컴플레인 증가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에게 피드백 시행'을 논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환자나 보호자 등 민원인의 불만을 고려하여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의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명단을 지연 제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