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17:02경 고양시 덕양구 B, 10층에 있는 C에서 헬스트레이너인 피해자 D(여, 29세)을 불러 뒤돌아보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 왼쪽 등에 새겨진 문신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상의 끈을 2회 들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고 있던 옷과 문신 사진)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뒤돌아섰기에 상의 끈을 들추는 것도 피해자가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신을 봐도 되냐고 묻지 않은 채 뒤로 돌아보라고 해서 돌아보았더니 갑자기 트레이닝복 상의 끈 부분을 들추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문신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은 익숙한데 살면서 누가 들춰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새겨진 문신의 한자가 궁금했다면 피해자에게 말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랬다면 피해자 역시 어떤 한자인지 답변해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상의 끈을 들추자 피해자가 즉시 뒤돌아 피고인을 바라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상의 끈을 들춰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상의 끈을 들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차 진술을 할 때, 피고인이 “한자가 뭐냐고 하면서” 뒤돌아보라고 했다면서, 112신고 당시나 1회차 진술에서 하지 않은 말을 언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끈을 들추기 전에 한자가 뭐냐고 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로서는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후 손가락을 돌리면서 돌아보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별다른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그저 응한 것이거나, 당시 풀고 있던 긴 머리로 가려져 있던, 상의 밖으로 드러나는 한자 부분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려는 의사 정도만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상의는 소매가 없고 오른쪽 어깨에만 걸쳐진 끈이 왼쪽까지 연결되어 한자가 새겨진 부분인 왼쪽어깨는 모두 드러나며, 등 부분이 아래로 깊게 파져서, 피해자가 긴 머리를 옆으로 돌리면 등의 상당 부분이 드러나는 디자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문신이 있는 피해자 등 왼쪽의 끈을 들추게 되면 피해자 등의 대부분이 노출되게 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들추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맨살인 등에 직접 닿았고, 피고인은 이를 반복하였던 점(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을 위에서 아래로 2차례 움직이는 것이 확인된다), 50대 남성 헬스장 회원과 20대 여성 헬스 트레이너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상의를 들춰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놀라고 당황스럽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였다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고 당황스럽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마.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피해자의 상의 끈을 들추며 좌측 견갑골 부위를 손가락으로 건드리고 끈으로 가려져 있던 등 부분을 드러나게 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그로 인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피해자의 승낙 내지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언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행동, 범행을 전후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