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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5. 03:2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및 G 오토바이 2대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 2대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합계 약 18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우디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 또는 불상의 도구로 앞 유리를 찍어 깨뜨리는 등으로 수리비 합계 약 4,86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5. 5. 03:25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K 등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 범퍼에 발을 올려놓고 침을 뱉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 자위 112신고자, 인근 식당 주인 및 식당 손님 등이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위 K에게 "씨발 개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인데 지랄이야 씨발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줄 아느냐, 니들 목을 다 잘라버린다, 만한 새끼들, 병신 지랄한다"라고 욕설하고, 이로 인해 위 K으로부터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위 K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K의 얼굴 부분에 침을 뱉은 후 발로 위 K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 안에서도 위 K의 뒤통수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K 및 같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현행범인체포되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이 위 지구대로 이동한 위 '1'항 재물손괴 피해자 및 다른 사건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위 K 등에게, "경찰관 자격도 없는 새끼들, 몇 푼이나 받아쳐먹었냐, 피해자라는 사람들은 진술서를 먼저 쓰게 하고 집에 보내주냐, 진짜로 돈 받아 쳐먹었네, 우리 아버지가 서울청장이랑 잘 아는 사이인데 너희들 두고보자, 내가 전화해서 잘라 버린다,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M의 왼쪽 다리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5. 03: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재물손괴에 관한 112신고를 받아 이를 현장에서 조사 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N가 소지 중인 '지구대 근무일지'를 강제로 빼앗은 후 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위 N 요구에도 불구하고 "돈받아 처먹는 너같은 놈이랑은 얘기하기 싫으니까 비켜"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지구대 근무일지'를 찢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8, 22) 1. 각 영수증,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용서류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모욕, 재물손괴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하한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 오토바이 등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였으며 공용서류를 손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8. 09:28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하서대로 1호선 성산교차로 장성방향 100m 지점을 장성댐 방향에서 월산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4세) 운전의 D번 이륜 오토바이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유리와 충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30. 03:35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70번길 59 에 있는 첨단종합병원에서 두개강내출혈에 의한 파종성 혈관내응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5 18: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죽산농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위 공업사 출입구 부근 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아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34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F, E)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범죄 전력도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08

범죄사실 2015고단1808 1. 피고인은 2012. 2. 26.경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34세)에게 "도박 빚을 갚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2012. 3.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3,09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94 2. 피고인은 2012. 6. 11.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길 28 소재 세종병원 근처에서 피해자 에게 "신용카드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이 급히 필요한데, 선이자 10%를 떼고 돈을 빌려주면 2012. 6. 30.경까지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6. 12. 경 300만 원에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9. 경 경기 부천시 F 소재 피해자 E의 주소지 근처에서 피해자 에게 "추가로 선이자 10%를 떼고 돈을 빌려주면 전에 차용한 금원과 함께 2012. 6. 30.경까지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에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 H, I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수사보고(E 전화진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항은 H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그 용도 또한 훌라 및 내기당구 게임 자금이었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그 대주는 D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이 훌라 및 내기당구 자금의 용도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범죄행위에 이를 정도의 도박 자금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A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학교에 교육용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B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 21.경 광주 광산구 D 104동 21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학교 등에 납품하고 받는 대금으로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시점인 2012. 2. 21.경 이미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해 오면서, 특히 E에게 54억여 원, F에게 3억 2천만여 원, G에게 5천만여 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1천만여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구속 구공판되어 2012. 1. 27.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발생한 사업 매출 이익 대부분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이용하면서 E에 2억여 원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2.21.경 3,000만 원, 같은 해 3. 9. 경 2,000만 원, 같은 해 4. 5.경 3,000만 원, 같은 해 4. 25.경 4,800만 원을 합한 총 1억 2,8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경 광주 광산구 D 104동 210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약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약국 수입으로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외에 다수 채권자들에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피고인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공정증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2015년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3,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위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8. 01:00경 위 B원룸 201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C(22세)가 연락을 피하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0: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 가명)을 옆에 앉게 한 후, "예쁘다, 예쁘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긁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증언 1. E(가명)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1998년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이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0. 08:44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국회의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뒤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변제하고 5부 내지 7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 G, H 등 지인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매월 불입하여야 할 계급이 월 6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차용금 이자 지급, 생활비, 남편사업비 등에 충당해야 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경 I 명의의 국민은행 J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25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4. 26.경 현대증권 K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6. 15.경 위 현대증권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6. 28.경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현대증권 M계좌로 1,365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6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명의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7.23: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설봉로에 있는 카젠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2016. 6. 1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확정 후 불과 3일이 경과한 2016. 6. 21.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태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03:2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에 있는 군산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경부터 2011. 8. 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대학교 총동문회(이하 '피해자 동문회'라고 한다)에서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동문회의 자금 및 피해자 D대학교 총동창회 장학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의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 및 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8. 3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은행 안행교지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동문회를 위하여 위 은행계좌(E)에 입금된 상태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전주시 지역 일대에서 유홍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동문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 동문회 및 피해자 재단의 소유 자금 합계 380,214,353 원을 개인사업을 위한 투자금, 병원비, 생활자금, 골프경비, 해외여행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횡령한 돈을 계좌이체한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D대 총동문회 계좌거래내역서, 세입세출내역서, 참고자료제출(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D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합계 3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횡령한 금액을 대부분 개인사업 투자금,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3회만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인 징역 1년 - 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매각기일에서 D 소유의 경매물건인 장흥군 E 대 769m² 및 위 지상 주택 및 축사에 대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어 입찰보증금 약 340만 원을 위 법원 경매계에 예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후 F가 2011. 12. 20.경 위 경매물건에 관하여 약 1,400만 원 상당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향후 위 F에게 유치권 신고금액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고, 만약 별다른 이유 없이 경락을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치권신고를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12. 하순경 부동산 경매 관련 일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피고인 B이 위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유치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여 매각불허가 결정을 받아 경매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2. 29. 10:00경 광주 서구 G건물 305동 2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계약서, 1. 공사명 : 축사지붕개량 및 철골 개보수, 2. 공사장소 : 전남 장흥군 E 위 지상, 3. 공사내역 가. 대지면적 769m² 나. 축사면적 약 210m², 4. 공사금액 : 총 팔백만원., 5.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약 10일(2005. 05. 20.~), 도급인 주소 : 전남 장흥군 E, 성명 D' 등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2. 29. 10:00경 위 피고인 B의 집 부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유치신고서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공사계약서 1부를 첨부한 우편물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경매2계에 발송하여 같은 달 30. 위법원 경매2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공사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30.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D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계약서 등을 경매2계에 제출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원 사법보좌관 H가 2012. 1. 2.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신고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서 1. 매각불허가결정, 매각불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경매방해죄는 경매업무의 공정을 방해함으로써 경매 관련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주거나 권리관계를 왜곡시키는 중대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D의 가족들과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고, D의 어려운 형편을 배려하여 D의 가족이 저가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유치권신고가 매각불허가결정의 주된 이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피고인들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정당한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D과 합의했다는 정상은 고려될 바가 아니다. 또한,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다른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2019고합55 피고인은 2019. 3. 16. 19:50경 부산 해운대구 B 다세대 주택 3층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9cm)를 들이대고 "꼼짝 마!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9고합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14. 17: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쪽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폭행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CCTV 모습 사진, 흉기 휴대 도주하는 CCTV 영상 사진 1. 발생보고(강도),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압수된 과도, 모자, 마스크, 가죽장갑(증 제 1, 5, 6, 7호) 2019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일반감정),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필로폰 소변에서 검출되는 기간에 대한 문헌 자료 첨부),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2019-S-2301, 주사기 등), 감정의뢰회보(2019-S-2654), 감정의뢰회보(2019-S-2080, 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1회용 주사기, 하늘색 플라스틱 빨대, 투명비닐봉투(증 제4, 7, 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2019고합55 사건의 압수된 패딩(증 제2호), 청바지(증 제3호), 운동화(증 제4호)에 대해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이 판시 특수강도 범행 당시 우연히 착용하고 있던 의류에 불과하여 범행도구로서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필로폰 투약 용량 0.05g에 대한 가액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판시 특수강도 범행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시간,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에 관한 범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은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누나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31.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떡전교 사거리 쪽에서 영휘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K5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충격의 여력으로 앞으로 밀려나가 마침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F(69세)가 운전하는 G 캡티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에 이를 정도의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1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4:40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30 에 있는 청담이상 술집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1. 4.자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09. 2.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5. 6. 25.자 범행)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22:5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가야밀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삼보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