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71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해자 D의 양계장 축사 신축 배경 및 진행 경과) 피고인 A는 2014. 2. 26.경 전남 영광군 E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로 영광군수로부터 전남 영광군 F 외 6필지 면적 합계 15,629㎡에 대한 양계장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반려처분을 받자 영광군수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0. 16.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인 2014. 12. 5.경 영광군수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양계장 건물 신축 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12. 31.경 피해자 D(당시 피해자는 목포에서 오리를 사육하던 중 악취, 분진 발생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잦은 민원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양계장 축사 신축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다)과 사이에, 전남 영광군 F. G, H, I, J, K, L, M, N(총 14,723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매도인 : 농업회사법인 O 유한회사(대표이사 A), 매수인: 피해자의 여동생 P,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업무용 부동산 매매에 대한 협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그 협약서에는 "(전남 영광군 E) Q 구거에 대하여는 매도자가 1월 15일까지 매수자가 매입하도록 협력한다"라고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남 영광군 Q 구거 (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의 소유자는 R이었으며, 이 사건 구거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의 출입과 양계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남 영광군 E 마을 입구에는 "양계장 신축 공사 반대"라는 현수막 2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양계장 축사 건물이 신축되어 양계장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 제기에 대한 원만한 해결 및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면 양계장 부지 매입을 추진할 수 없으니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장을 데리고 나와 달라. 그러면 이장과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2. 30.경 피해자와 피고인 B와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피고인 B를 E 마을 이장으로 소개하였다. E 지역 주민들이 위 양계장 축사 신축 공사 반대 현수막을 건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를 E 이장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는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마을 입구에 현수막 2장이 걸려있고, 마을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A의 양계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애로가 많다. 만약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토지를 매입하지 않겠다. 그러니 현수막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현수막은 바로 철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앞으로 우리 마을에 양계장 입점에 대한 민원은 절대 없을 것이고, 혹 민원이 생기면 내가 전부 해결하겠다"라고 하였고, 며칠 후에 실제로 그 현수막이 제거되었으나, 사실 그 현수막은 E 지역 주민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자비를 들여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 B가 그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몰랐던 피해자는 현수막이 제거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주 명의가 농업회사법인 O 유한회사(대표이사 A)로부터 피해자의 여동생인 P으로 변경된 이후, 피해자가 2015.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양계장 축사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E 지역 주민들이 양계장 축사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를 막아버린 후 군청에 먼지가 날리고 시끄럽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역 주민의 반대가 끊이지 않아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16. 2. 경에서야 비로소 양계장 축사 건물을 준공할 수 있었다. 2. 피고인 A 가. 사기 민원해결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5. 1.경 전남 영광군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발생한 동네 민원은 다 해결했지만 앞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50세대 정도 되는 동네 사람들에게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현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나에게 1,000 만원 정도를 주면 그 돈을 50세대를 일일이 방문하여 책임지고 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역 주민 민원 해결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의 양계장 축사 신축 관련하여 피해자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을 교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피고인의 S 계좌(T)로 민원해결 명목의 1,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구거 매수대금 명목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5. 5. 4.경 전남 영광군 E에서, 피해자에게 "구거 소유자(R)를 만났는데, 당신이 매입 당사자로 계약 장소에 나가면 구거 소유자가 매매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릴 수 있으니 나에게 돈만 주면 내가 다 알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 전까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매매대금 2,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R을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5. 5.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거 소유자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다. 매매대금 2,100만원을 입금해 달라. 소유자의 사위가 나타나서 매매대금을 더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구거 소유자인 R과 사이에 이 사건 구거 매수대금으로 합의한 금액은 2,100만원이 아니라 42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합의한 매수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매수대금이라고 말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의 육계 사업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편취할 의도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경1) 피고인의 U 계좌(V)로 2,100만원을 이 사건 구거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공무원 청탁명목 비용)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할 양계장의 건축주 명의가 농업회사법인 O 유한회사(대표이사 A)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P의 명의로 변경되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양계장 신축 공사가 늦어지자 2015. 4.경 전남 영광군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청 W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 W한테 전달할 300만원을 주면 우리 집에서 식사대접을 하고, 300만원을 봉투에 넣어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여 2015. 4. 21.경 피고인의 S 계좌(T)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가니탕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군청에 수차례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어 양계장 신축공사 진행이 어려우니 동네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동네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 달라. 그리고 민원을 해결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X 한옥마을 추진위원장인데, 한옥을 하나 사주면 모든 민원과 군청 인허가 사항을 전부 해결해주고 나만 믿고 가면 신속하게 양계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1) 공소장의 '2017. 5. 4.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터이니 그 대가로 한옥집 계약금을 걷고 계약 먼저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한옥 신축 부지라고 하면서 전남 영광군 Y, Z 토지를 보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옥 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전남 영광군 Y, Z에 바로 한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이미 받았고,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 놓았으며, 한옥보조금도 이미 받아 놓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지역 주민들과 사이가 좋아 마을 주민 지역 주민들이 피해자의 양계장 신축 공사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거나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전남 영광군 E에 한옥 10채를 준공해야만 보조금 3억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된 한옥이 8채로 한옥 2채에 대한 분양 계약을 신속히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처음에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신축하겠다고 약정한 전남 영광군 Y, Z 한옥 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놓거나 한옥보조금을 받지도 못하였고, 위 한옥 부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어서 위 한옥 부지를 확실히 매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5.경 피고인의 S 계좌(AA)로 한옥 분양 내지 신축 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132,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명목이 '한옥 분양 내지 신축 대금 명목 외 양계장 축사 신축 관련 민원 해결' 명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옥신축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양계장 축사 신축 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명목은 한옥 부지 분양 및 건물 신축을 위한 대금일 뿐 그와 별도로 '양계장 축사 신축 관련 민원 해결'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없으므로, '양계장 축사 신축 관련 민원 해결'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도 그와 같이 정정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경 전남 영광군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가 축사에 닭이 아닌 오리를 키우는 것을 알게 된 지역 마을 주민들이 심하게 항의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영광군청으로부터도 "종오리를 사육하면 안 되고 종계를 사육해야 하며, 만약 종오리를 사육하려면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주민들의 동의서가 없으면 종오리 사육을 중지하고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통보를 받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을 주민을 설득하여 축사에 오리를 사육하기 위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앞장서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오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줄 테니 그 대가로 2,000 만원짜리 중고 트랙터 1대를 살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역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오리 사육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주민들을 설득하여 피해자의 오리 사육에 대한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피고인의 AD금고 계좌 (AE)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첨부, A에게 매수한 토지 내역 첨부, 구거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A에게 지불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 B]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대출확인서 첨부 [피고인 C]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0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0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O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O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7. 25.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편취금과 청탁명목의 금원을 모두 이 사건 양계장 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매매대금 입금내역 확인서'를 작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3,210만 원은 피해자가 신축하기로 한 한옥 부지 및 신축공사 대금 합계 1억 8,000만 원의 일부인 점, 한옥 신축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옥 신축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미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및 한옥보조금을 받아놓은 상태는 아니었으나, 이는 공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무난히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반대급부로 한옥 한 채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1억 3,210만 원을 피해자의 실 손해액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8. 5.부터 2016. 7. 31.까지 약 1년에 걸쳐 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한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민원을 해결해 줄 위치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의 주장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위 대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2016. 12. 9. 경 건축물착공신고를 하였다가 2016. 12, 20. 그에 대한 취하장을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건축신고가 취소되어 공사가 중단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편취금으로 구입한 트렉터를 반환받았고, 그 외 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