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가명, 여, D생)의 친조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 또는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옷 밖으로 빼자,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비비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흔들어 깨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주무르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부터 같은 해 10.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하지 마세요."라고 수회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방 안 재연도 1. 현장사진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또는 10.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손녀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2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각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어린 친손녀인 피해자와 같이 있게 된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한 반인륜적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만 74세의 노인으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폐지 수집을 하면서 약 10여 년 동안 큰아들의 집에서 자녀들 및 손자, 손녀와 함께 거주하여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손녀인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된 틈을 타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