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78] 피고인 AZ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 AZ은 2018. 7. 9. 새벽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BB는 필로폰 불상량을 B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해 주고, BA는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BB, B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은 BA, B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B, BA,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 AZ은 2019. 3. 7.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D 아파트 BE호 안방에 있던 본인 소유 손가방 안에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0.89그램,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그램 및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0.72그램, 종이봉투 4개에 나눠 담겨 있는 대마 약 0.77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 약 0.99그램 및 대마 약 1.49그램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2400] 1. 피고인 AZ, BA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A는 2018. 7. 25.경 피고인 AZ으로부터 피고인 BA 명의의 BF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 AZ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필로폰 매수대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2018. 7. 26. 새벽경 서울 강남구 BG에 있는 BH파출소 부근 노상에서 BI에게 위 1,000만 원을 건네주고 BI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BI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5,070만 원을 건네주고 BI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받아 공모하여 BI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그램을 5,0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A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 BA는 BC에게 필로폰 약 0.21그램을 2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8. 11. 11. 오전경 서울 강남구 BJ건물, BK호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 있는 신발장 위에 필로폰 약 0.21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놓아두고 BC에게 이를 찾아가게 한 다음, BC가 위 신발장 위에 올려둔 필로폰 매수대금 2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A는 BC에게 필로폰 약 0.21그램을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7. 18:40경 서울 구로구 BL건물층에 있는 AZ 운영의 BM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2그램을 건네받아 A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 BA는 2018. 7. 9. 새벽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AZ, BB에게 필로폰 불상량씩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AZ, B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A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AZ, BB, A, BC 등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 BA는 2019. 4. 9. 22:10경 서울 서초구 BN에 있는 BO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 운행의 BP 재규어 승용차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 A은 2019. 3. 7. 18:4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BM 사무실에서 BA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2그램을 건네주어 BA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8. 12. 하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BQ 건물, BR호 BA의 주거지에서 AZ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AZ, BA에게는 위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AZ, B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AZ, B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B 피고인 BB는 2018. 7. 9. 새벽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AZ은 BA가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해주고, BA는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AZ, B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AZ, B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BC는 BA로부터 필로폰 약 0. 2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1. 11. 오전경 BA가 위 제2의 가.항 기재 BA의 주거지 신발장 위에 올려둔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1그램을 가지고 가고 필로폰 매수대금 25만 원을 위 신발장 위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BC는 BA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C는 2018. 11. 11. 오전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B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C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BA와 공모하거나 위 피고인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994] 1. 피고인 BA는 2019. 1. 5. 오전경 광주 서구 BS모텔 BT호에서 BU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A는 2019. 1. 7. 저녁경 광주 서구 BV모텔 BW호에서 BU 또는 BX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8] 1. 피고인 A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B, A, B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및 BY 계좌송금 내역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감정회보서 [2019고단24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및 BY 계좌송금내역 첨부) 1. 각 감정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소변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메트암페타민 감정결과), 피의자 BB가 임의제출한 증 1-10호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A, 피의자 AZ 공모 필로폰 구입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무게 측정), 수사보고(피의자 BA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A 압수물인 태블릿의 메신져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A 휴대전화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BZ 호텔 풀파티 촬영시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A의 모발감정결과에 따른 마약류 복용시기 추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9고단4994] 1. 피고인 BA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BA 범행일자, 범행장소 카드 사용내역 관련 숙박업소)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별건 사기죄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Z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B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B, B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B, BC)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피고인 BB, BC)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피고인 AZ, B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Z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00그램 상당으로 매우 많고, 필로폰 투약 횟수도 적지 않은 점, BB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여 마약범죄에 가담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이나 대마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다. 2. 피고인 BA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00그램 상당으로 매우 많고, 필로폰 투약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유통에까지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필로폰으로 인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다. 3.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필로폰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다. 4. 피고인 BB, BC 피고인 BB는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C는 2018. 10. 24. 검찰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8. 11. 11.경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B는 필로폰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C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