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에 있는 학교법인 B의 학교부지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한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8.경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E호실 피해자 F 운영의 G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최대한 빨리 갚을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사업 추진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의 임대료와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는데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3,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는 2010년 3~4월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 돈을 투자하지 말라고 충고하였고(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의 5면),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 9. 25. 2억 원을 투자하면 1주일 혹은 1달 이내에 B 이사장 J를 만나게 해준다고 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서도 이 사건 당시까지 J를 만나지 못한 상태였고(증거순번 1번의 9면, 증거순번 3번의 437면), 또한 피고인이 5억 원을 투자하면 석 달 안에 8억 원을 준다고 하여 2009. 10. 16.까지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고도(증거순번 2번의 385면) 약정한 8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0년 6월경에는 피고인에게 차용증까지 받기도 하였다(증거순번 1번의 10면, 증거순번 2번의 388면. 증거순번 5번의 54면).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수익도 없고, 아무런 할 일도 없으며,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월세도 못 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제5회 공판조서. 녹취서 3, 9면),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3,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요청하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변제할 자금의 조달방법 혹은 변제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사정이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 없이 단순히 "최대한 빨리 갚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00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J에서 K이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은 위 K에 고용된 딜러이며, 피고인 D, E, F, G, H, I은 위 K에 출입하여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부터 2021. 12. 22. 23:40경까지 위 K에서, ‘홀덤(포커의한 종류)’이라 불리는 카드 도박에 필요한 테이블과 칩, 트럼프 카드 등을 준비한 다음, D, E, F, G, H, I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순서에 따라 각 도박참가자들에게 각 2장의 카드를 개별적으로 나누어주면 마음에 드는 패를 받은 도박참가자가 순차적으로 1차 배팅을 하고 그 후 딜러가 바닥에 3장의 카드를 오픈하면 2차 배팅을 하고, 계속해서 딜러가 2장의 카드를 1장씩 순차적으로 오픈할 때마다 최소 천원에서 최대 무한대까지 재배팅하여 최종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도박 참가자들이 각자 처음 개별적으로 받은 2장의 카드와 바닥에 공통으로 배열된 5장의 카드 등 총 7장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정해진 족보에 따라 승패가 결정나는 방식으로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각 도박참가자 1명당 타임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원씩 계산한 돈과 장소 제공료 명목으로 도박참가자들이 각자 환전받는 금액에서 10%로 계산한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B은 2021. 11. 초순경부터 2021. 12. 22. 23:40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12. 2.경부터 2021. 12. 22. 23:40경까지 위 K에서, 피고인 B은 시간당 3만 원, 피고인 C은 시간당 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홀덤 도박에 참여한 도박참가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트 럼프 카드를 나누어 주는 소위 딜러 역할을 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등 위 A의 도박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10. 중순경(피고인 B은 2021. 11. 초순경, 피고인 C은 2021. 12. 2.경)부터 2021. 12. 22. 23:40경까지 위 K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K을 찾은 손님들에게 홀덤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A, D, E, F, G, H, I의 도박 피고인 A은 2021. 10. 중순경부터 2021. 12. 21.경 사이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I은 2021. 12.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피고인 H은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피고인 D은 같은 날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위 K에서 도금을 걸고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들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장은 2021. 12. 17.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12. 18. 00:00경부터 2022. 1. 2. 24:00경까지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1: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를 명하는 고시(제86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2. 22. 23:40경 위 K에서, 피고인 A은 위 K에 출입한 손님들에게 도박장소 및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피고인 B, C은 홀덤도박의 딜러 역할을 하고, 손님들인 피고인 D, E, F, G, H, I은 위 K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며 홀덤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감염병예방을 위한 울산광역시장의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1항(도박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 택), 식품위생법 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위반의 점) 다. 피고인 D, E, F, G, H, I: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위반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G, I: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0:25경 충북 영동군 C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붙잡아 비틀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목 부위의 출혈을 동반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등 ∙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명령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E(남, 39세)과 피해자 F(남, 46세)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2. 02:30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D 유흥주점 출입문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의 출입 및 퇴실을 관리하는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십새끼”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영업부장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고, 손 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같은 F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B는 전항의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계단에 앉아서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입고 있던 웃옷을 벗어 E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서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B와 전항의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유흥주점 출입문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E, 같은 F으로부터 “욕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는 말을 듣고도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1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당초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20고단6297] 피고인 B은 선물투자를 하는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투자하여 선물거래를 하였으나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선물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5. 20.경 서울 마포구 D 3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원 출신인데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며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후,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곗돈으로 넣어 1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3,000만원을 하루만 융통해 주면 3,5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3,500만원을 2019. 5. 22.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을 각각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곗돈으로 넣어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선물 투자를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 피고인 A 명의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22고단1368] 피고인은 2021. 6. 29.경 경북 구미시 G건물 H호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 31. 확정된 바 있으나, 위 판결로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2013.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기죄 등과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0. 1. 31.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할뿐더러 달리 피고인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 중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게 “내가 J 배팅이라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 돈을 넣으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부터 200만 원씩 4일간 이자를 주고 한 달 후에는 원금 2,000만 원을 갚아 총 2,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수익이 발생할만한 사업 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2022고단1867]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창원 성산구 L 2층에서 지인인 M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쥬얼리, 게임에 관련된 코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2021. 3. 1.까지는 전부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 발생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투자에 실패한 경우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투자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경 1,000만 원, 2021. 1. 8.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9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작성의 진술서 1.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A 명의 E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P 유족 진술조서 및 내사결과보고 첨부) 및 내사결과보고 [2021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Q은행) [2021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주)R, (주) S, (주) T 수사]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 K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다가 결국 피고인 B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7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C'(C 등)의 관리자로서 D, E, F과 함께 필리핀 세부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상주하며,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 위 사이트 관리를 맡았다. 위 사이트 운영자인 G은 'H'라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인 I 및 총판인 J 등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베팅할 회원을 추천받고, K으로부터 (주)아카시아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351-0736-05****) 등을 구입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의 베팅 대금을 송금받는 계좌로 사용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D, E, F, I, J, K 등과 공모하여, 2014년 9월경부터 12월 초순경까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부터 위 아카시아 명의 계좌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으로 약 40억원을 송금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위 회원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K,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C 베팅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범인 G의 지시에 따라 주로 금전의 입출금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선고된 공범들과의 처벌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03:2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용두방천 3길 중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1:2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C 앞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 11.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2회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말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이 운영하는 가라오케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9. 22: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도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주점 영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지금 니가 나를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30. 00:1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인 거제시 E 앞 노상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이 생긴 것에 대해 따지면서 “그 새끼 데리고 와라, 삼자대면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씨발년, 니년 배떼지 따고 내 배떼지도 따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약 7m 가량 끌고 갔으며,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바닥에 눕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피해자를 한 차례 폭행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 폭력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6년경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소개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0.경 목포로 일을 나갔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C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음에도 자신에게는 ‘집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와 농막에서 거주하면서 C과 따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3. 21:3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1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C이 함께 술을 마신 남자가 누구인지를 물으면서 노래방에 설치된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으니까 니도 당해봐라’라고 말하며 맥주잔을 집어 들고잔에 담긴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붓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테 이블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 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깨진 맥주병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복도로 나오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카운터 뒤쪽에 비치된 맥주잔을 집어 들고 벽면에 내리쳐 깬 후 그 깨진 맥주잔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른 맥주잔 2개를 양손에 각각 쥐고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심부 안면열상 및 근골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19. 19.:1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D(남, 24세)이 컴퓨터 모니터를 망가뜨린 이유를 물었다는 이유로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다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5. 20:3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6세)이 세탁기를 옮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개를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6, 27, 49번)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13회(그 중 재물손괴죄 2회, 폭행죄 1회, 협박죄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호보조 및 환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대표원장이고, 피해자 E(남, 82세)은 2020. 6. 25.부터 2020. 7. 18.까지 치매 및 파킨슨병 등의 증상으로 위 병원 302호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9. 07:42경 위 병원 3층의 비상출입구 앞 복도에서, 피 해자가 비상계단을 통해 병동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과 왼쪽 다리를 각각 양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를 뒤쪽으로 굴리며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서서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피해자 외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진술영상 녹취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행위 관련 분석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상해의 점), 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1호, 제72조 제2항(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의 점) 피고인 B: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상해의 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84조 제11호, 제72조 제2항(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고 사건 관련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A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22:25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상호불상 치킨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대소면 오산리 오산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상한에 처하되, 본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에 힘쓰며 자숙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9:00경 당진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민원접수대를 피고인의 책상 앞에 설치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톱으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민원접수대 소유 관계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은 절단 사실은 인정하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는 주민들의 민원접수 업무를 보 다 원활하게 하려고 민원접수대를 개량한 것으로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켰으니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민원접수대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로 구입한 것이었고, 해당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톱을 이용하여 절단함으로써 민원접수대 자체의 가치에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민원접수대를 절단한 후 위치를 옮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방문자들의 민원접수 편의를 향상시키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유리하게 고려할 만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남동구 E 건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50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약정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억 원이 들어 있는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5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같은 달 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H), 통장사본(I) 1. 계약서, 약정서, 보관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 50억 원을 예치해 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50억 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피해자가 E에 설정된 63억 원의 1순위우선수익권을 피고인 측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자금주를 통해서 50억 원을 집행해주되 물건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E 건물에 140억 원의 채권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 피해자 측의 잘못으로 5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일 뿐, 처음부터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5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20. 7. 1.자 계약서, 2020. 7. 14.자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50억 원의 자금을 1개월간 예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대출해주어 피해자가 그 돈으로 1순위 우선수익증권을 매수하고 피고인 측이 피해자로부터 그 우선수익증권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해자로서는 50억 원을 대출받아 그에 기하여 1순위 우선수익증권을 취득하여 피고인 측에 담보조로 제공하는 한편 E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얻은 수익으로 각종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그러한 의도를 잘 알고서 5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20. 7. 1.자 보관증(5,000만 원)에는 ‘2020. 7. 30.까지 인천 E에 대출금 50억 원을 대출하는 조건으로 보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H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리겠다는 말을 듣고 2020. 7. 2. 수수료를 지급받을 생각에 J은행 1개월 만기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20억 원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건네주었으나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불안한 마음에 2020. 7. 3. 위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였다. I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30억 원이 예치된 통장사본을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30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 아님)는 말을 듣고 2020. 7. 2. 수수료를 지급받을 생각에 J은행 1개월 만기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30억 원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건네준 후 1개월간 30억 원을 예치해두고 그 수수료조로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정기예금 명의자인 H, I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치한 합계 50억 원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예치된 합계 50억 원을 자신이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은 2022. 4. 28.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2,000만 원을 2022. 6. 30.까지 2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남동생의 채무 2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사채를 사용했는데, 그 중 1억 원은 변제하고 1억 원이 남아 있다. 내가 유흥업소에서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열심히 일을 하여 하루에 100만 원,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는 사람들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아버지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억 6,59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계좌별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E 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민사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민사소송 일부승소 확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고, 설령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을 쉽사리 변제할 수 없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언행과 둘 사이의 관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계좌거래내역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지급한 돈의 액수와 그 시기, 그리고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업소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로부터 단기간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고, 관련 민사소송과 이 사건에서 차용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