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3.경부터 2014. 2. 20.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F 건물 4층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슈퍼드래곤' 게임기 40대, '룰포커'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고 게임장의 운영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3. 12. 18.부터 A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받고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청소, 포인트 보관쿠폰에 기재된 점수만큼의 돈을 게임기에 넣어 주는 역할 등을 맡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슈퍼드래곤', '룰포커' 게임물은 손님들이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CREDIT'창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생성되고,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100점에서 100,000점까지 획득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좌측하단 'BANK'창에 적립되는 게임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BANK'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점당 10,000포인트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포인트 보관쿠폰을, 1,000점 이하 단위는 포인트 보관쿠폰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포인트 보관쿠폰에 기재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위 포인트 보관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쿠폰을 발행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사본, 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방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포인트 보관쿠폰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쿠폰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남은 점수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쿠폰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해주지 아니하였으며, 환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사행행위방치 또는 사행성 조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산업법상의 게임제공업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C은 종업원이다. 게임이용자들이 '슈퍼드래곤', '룰포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그 투입한 현금 상당의 점수가 게임기의 'CREDIT'창에 표시되고, 게임이용자들은 'CREDIT'창에 있는 점수가 소멸될 때까지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의 'BANK'창에 적립이 이루어진다. '슈퍼드래곤', '룰포커'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당초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는 것이 게임물 내에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이용자가 게임을 종료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기 원하는 경우, 피고인들은 게임이용자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포인트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포인트 보관쿠폰을 교부하고, 10,000점 이하의 단위는 포인트 보관쿠폰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게임이용자가 포인트 보관쿠폰에 기재된 점수를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은 그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포인트 보관쿠폰을 발행함에 있어서 쿠폰을 교부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쿠폰에는 금액과 일련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쿠폰을 교부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쿠폰을 교부받은 사람과 쿠폰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이용자인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 안과 밖에서 게임장이용자들 사이에 액면금 10,000원의 포인트 보관쿠폰을 8,000원으로 환전하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이용자들에게 교부된 포인트 보관쿠폰은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따로 관리됨으로써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사용이 허용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라도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게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행 단위도 10,000원으로 되어 있어 그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게임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포인트 보관쿠폰은 사람들 사이에 유통이 자유롭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이 끝난 후 그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에 상응한 만큼의 쿠폰을 다시 교부하여 준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품 등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인 쿠폰을 교부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한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들이 게임장 내에서의 환전 및 환전알선행위를 금지한다고 고지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영업형태 자체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환전행위에 스스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