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99

범죄사실 1. 2016고단8399 가. 피고인 A D, E, F, G는 용인시 처인구 H 토지에 관하여 2015. 9. 9. 사촌인 I 등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D의 아들 J을 통해 위 D 등으로부터 변호사 선임을 의뢰받고 C 변호사를 소개하여 2015. 11. 9.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하고, 2015. 11. 10. C 변호사로부터 16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D 등을 C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5. 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용인시 처인구 L 토지에 대한 M의 지분 14783분의 661.2를 N에게 매도하는 등기 이전 업무를 처리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M이 등기의무자인 확인 서면의 등기의무자 우무인 란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M의 사인을 위조하고,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인이 찍힌 확인서면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경 위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용인시 처인구 L 토지에 대한 F 및 M의 지분 14783분의 2410.4를 A의 처 O에게 매도하는 등기 이전 업무를 처리하면서, M이 등기의무자인 확인 서면의 등기의무자 우무인 란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M의 사인을 위조하고,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무인이 찍힌 확인서면을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7고단5000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9.경 P의 남편 Q으로부터 P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의뢰받고 C 변호사를 소개하여 2015. 10.경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고, 2015. 10. 20. C 변호사로부터 처 O 명의의 R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법률사건 소개의 대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S의 장인 T으로부터 S이 U 등을 상대로 한 형사사건 고소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의뢰받고 C 변호사를 소개하여 그 무렵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고, 2015. 11. 4. C 변호사로부터 처 O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법률사건 소개의 대가를 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V단체 소속 변호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1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A으로부터 소개받아 P이 의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W)을 수임하고, 2015. 10. 20. A의 처 O 명의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여 A에게 법률사건 소개의 대가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소개받아 S이 의뢰한 U 등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X)을 수임하고, 2015. 11. 4. A의 처 O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A에게 법률사건 소개의 대가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소개받아 D 등이 의뢰한 형사사건(수원지방검찰청 Y)을 수임하고, 2015. 11. 10. A의 처 O 명의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하여 A에게 법률사건 소개의 대가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83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Z, M, F, J,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면,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각 통화내용, 확인증 2부, O의 R은행 계좌거래 내역, 변호사 C 확인서 및 첨부 통장사본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5000] 1. 증인 Z, J,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확인서 사본, O AA조합계좌 송금내역, O R은행 송금내역, 각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 각 사건 진행 내역, 각 O R은행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제출, O AA조합 거래내역,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인터넷 출력물, C 명의 통합 금융거래내역, 대가지급 계좌거래내역서, 공판조서(제1회), 각 녹취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확인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피고인 C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은 피고인 C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공사업자인 피고인 A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후 미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법률사건 소개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A이 사건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M, F(이하 두 사람을 합쳐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고소한 사기 등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C에게 여러 사건을 소개해 주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준 사건 중 대가를 받은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별하였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만 소개 대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2016. 12. 21.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 C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소개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해당 거래내역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사로 상당한 기간 활동한 피고인 C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에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 정산의 의미 뿐만 아니라 사건 소개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기재가 있는 2016. 12. 26.자 진술서를 작성한 바도 있다. 라.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처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틈틈이 공사대금 정산의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이지, 사건 소개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A도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는 2012. 8.경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5년경에 3회에 걸쳐 지급된 소액의 돈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언급 없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보냈다는 피고인 C의 주장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5. 10. 20.자 8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C에게 처인O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고, 그 직후에 피고인 C가 O의 계좌로 80만 원을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돈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의 범행은 변호사제도의 근간과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사건 수임의 대가로 돈을 주고 받기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오래전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변호사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장으로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타인의 사인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사인위조죄 및 위조사인행사죄에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기 업무를 의뢰한 A이 등기의무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6고단8399)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들은 사촌 간으로 피해자 M의 사촌 등인 D, E, G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H 및 AB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2. 9.경 피해자 M의 친동생인 Z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토지의 공유자들에게 위 토지의 담보 제공을 부탁하였다. 이에 D, E, G가 담보 제공을 거절하면서 피해자들의 지분을 분할해 가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들도 D 등의 위 요구에 동의하여 그 분할 업무를 맡길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 F의 사위 AC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분할 업무를 맡기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토지의 분할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분할 추진에 관한 사항들을 사실상 위임받은 Z에게 "형제지간에 땅을 분할하면 말썽이 나니까 소송을 통한 강제분할이 필 요하고, 강제분할을 하면 서류도 일찍 나오고 분할도 빨리 된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명해 주고 토지 분할 소송 업무 등의 용역 업무를 해주겠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00,000원이 필요하다. 분할이 완료되면 분할 대상 땅을 나에게 위와 같은 용역 업무의 보수로 떼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 및 D 등 사이에 분할하기로 이미 합의된 상태였으므로 행정절차만 거치면 될 뿐 따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피해자들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명하고 토지 분할 소송 업무 등의 용역 업무를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 수원시 영통구 AD건물 AE호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송대리인 지명 업무, 토지분할 건에 관한 소송 업무 등 용역업무와 그 보수' 등을 기재한 'AF사업 용역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게 하고, C 변호사를 토지 분할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50,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변호사 선임 약정을 하게 하였고, 이후 2015. 5. 19. 용인시 처인구 L(위 H에서 이기) 토지에 대한 피해자 M의 지분 14783분의 544 및 피해자 F의 지분 14783분의 1866.4(합계 약 218,7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위 소송대리인 지명 및 토지 분할 소송 업무 등 용역 업무의 보수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8,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 변호사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토지 분할소송의 당사자인 피해자들을 C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2억 1,8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경 Z에게 "공유물 분할 소송의 인지대, 송달료 명목으로 F이 4,000,000원, M이 4,000,000원을 부담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유물 분할 소송의 인지대는 107,000원, 송달료는 266,25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Z을 통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11.경 용인시 처인구 AG면사무소에서 현금 4,000,000원을, 2015. 5. 19. AH 주식회사 매매잔금 정산 시 4,000,000원을 인지대 및 송달료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4. 분할된 피해자들의 토지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과 토목,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던 중 돈이 급한 피해자들의 부탁으로 AH 주식회사에 일부 토지를 매각하고 2014. 5. 1.경 그 계약금을 받게 되자 용역 대가(위 2012. 10. 15.자 AF사업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대가)를 땅으로 받기로 되어 있으나 땅을 매각한 돈의 1/3은 권리가 있고 기타 경비도 많이 들어갔다고 주장하여 다음날 계약금 79,314,150원 중 피해자 M로부터 2,6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665만 원을 각각 교부받게 되었고, 그 후 이에 불만인 피해자 측이 보낸 사람과 다투게 되어 2014. 10. 22. 피해자들의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을 하고, 2014. 12. 1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개발을 위해 위 토지 일부를 시급히 이전받아야 할 사정이 있는 AH 주식회사 대표이사 AI의 중재로 Z 등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고 가처분을 말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커피숍에서 Z과 합의하면서 Z에게 "피해자들이 AH 주식회사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용인시 처인구 AJ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 중 149,000,000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변호사 비용 50,000,000원을 내가 책임지고 동시에 부동산 매매 등 관련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비용을 책임지거나 세금을 덜 내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Z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아 2015. 5. 19.경 AH 주식회사로부터 171,500,000원(피해자 측의 차용금, 각종 다른 명목으로 사용된 비용 등 포함)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변호사 선임료 등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H 주식회사 토지 매각 대금 정산으로 가져간 200평을 제외한 2012. 10. 15.자 AF사업 용역계약서에 따른 피고인 몫의 토지를 피고인의 처 앞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하다며 M, F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인감증명서 내용 중 부동산 매수자로 'N'이라는 이름이 있어 누구인지 묻는 Z에게 N이 C 변호사의 남편인 걸 감추고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서류이니까 그냥 떼어달라고 하여 가처분 등 송사에 시달리다 이를 빨리 벗어날 생각인 M로부터 쉽게 이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 A은 2015. 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를 맡겼고, 그곳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용인시 처인구 L 토지에 대한 M의 지분 14783분의 661.2를 매매가액 60,000,000원으로 하여 2015. 4. 20. N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M의 성명 옆에 위 사무실에 있는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1의 가의 1)항에 관하여, D 외 4명의 공유지분등기로 되어 있던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H 및 A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면적, 모양 등을 특정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토지가 분묘의 설치, 시제 등을 지내는데 활용되어 종중재산인지 여부 등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의 분할, 개발 및 컨설팅 관련 업무를 수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소송 전까지 공유자들 간에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고, 피고인 A은 분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분묘의 이장, 도로의 개설 및 사용승인, 분필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한 후 용역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나. 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1의 가의 2)의 가)항에 관하여, 분묘 이장문제로 인하여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토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A은 개별 공유자들로부터 분묘 이장에 대한 동의를 징구하고, 이장업무 완료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를 요구하였을 뿐 인지대 내지 송달료 명목으로 각각 4,000,000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다. 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1의 가의 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중 앞서 본 공유물분할에 따라 피해자들이 공유하게 토지에 관한 공장 신축허가를 받기 위해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Z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 설계도면 작업, 설계, 감리계약 체결, 피해자 F 명의 건축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Z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피고인 A을 배제한 채 제3자에게 위 용역업무를 위임하였고, 위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Z과 합의를 하면서 위 가처분과 이에 관한 본안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용역보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변호사 보수 지급 명목 또는 절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Z과의 합의에 따라 용역보수 등 명목으로 위 다항에서 본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고, Z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받아 피고인 B에게 M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 경과 1) 이 사건 토지는 친척 사이인 D, E, G, 피해자들이 각 1/5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2) 피해가 M의 동생인 Z은 2012. 9.경 위 토지의 공유자들에게 위 토지의 담보 제공을 부탁하였는데, D, E, G는 이를 거절하였다. 3)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Z은 피해자 Z의 사위인 AC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2012. 10. 15. 피고인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AF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해자들의 위임장과 함께 이들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소송 경과 1) Z은 2012. 10. 15.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 C와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 소송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수임계약 체결 당시 Z과 피해자 F이 함께 C를 만났다). 위 수임계약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각각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특약에 따라 돈 대신 토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2) C는 2012. 10. 26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공유권자인 D, E, 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AK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는 공유자들 5인이 위 토지를 5개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3) 위 사건의 소장을 D과 E은 직접 송달받았고, G는 자녀인 AL을 통해 송달받았는데, D, E, G는 2012. 11. 15. 위 법원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위 토지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에는 동의하므로, 피해자들이 위 토지의 일부분을 각각 단독소유하고, 나머지는 D, E, G가 공유하는 것을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위 법원은 2013. 1. 23.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두 부분을 나누어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D, E, G가 공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D, E, G가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공유물분할소송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경과 1)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관할 관청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고, 2013. 3. 29. 토지분할 허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 결과 위 토지에 설치된 분묘 등의 문제로 인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토지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분할에 대한 도면을 새로 작성하여, 피해자 F을 비롯한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 M, E, D, G로부터 묘지이장 이행각서를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3. 5. 6.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한 부분을 피해자들이 공유하고, 나머지 부분을 E, D, G가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할변경 허가를 받았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41,102m² 이 H 임야 24,274m²와 AJ 임야 16,628m²로 분할되었고, 피해자들이 위 AJ 토지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분할 된 위 AJ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등기 업무는 피고인 A이 처리하였다. 4)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는 2014. 12.경 L 토지로 등록전환되었고, 2015. 1.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L, AM 내지 AN 토지로 다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 및 그 이후의 경과 1) 피해자들을 대리한 Z은 2013. 7. 4.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O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목, 건축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한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하고,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해자들을 대리한 Z은 2014. 5. 1.경 피고인 A의 주선에 따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2,065m²(약 624.66평)를 AH 주식회사(이하 'AH'라고만 한다)에게 매매대금 528,761,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AH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79,314,150원 중 52,650,000원(피해자 M로부터 26,000,000원, 피해자 F로부터 26,650,000원)을 지급받았다. 5) 그런데 피고인 A과 Z 사이에서 용역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4. 10. 22.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한편 C도 2014. 10. 13.경 피해자들이 앞서 본 공유물분할 소송에 관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과 C는 위 가처분 및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그 무렵 각각 본안의 소(피고인 A :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72940 소유권이전등기, C : 서울중앙지방법원 AS 약정금)를 제기하였다. 6) AH의 대표이사 AI의 주선에 따라 피고인 A과 Z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아래와 피해자들과 피고인 A 사이에서 2015. 4. 20. 무렵 다음과 같은 위임각서 및 합의서들이 작성되었다. 위 위임각서 및 합의서들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가) 위임각서 나) 합의서 7) 피고인 A은 2015. 5. 19.경 AH로부터 앞서 본 매매계약의 잔금 중 171,500,000원을 지급받았다(나머지 잔금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다). 피해자들과 AH 사이의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L 임야 14,783m²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토지에 대하여 2015. 5. 19. 같은 해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중 14,783분의 2,410.4 지분(약 729.2평, 피해자들의 지분을 합산함)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처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중 14,783분의 661.2 지분(약 200평, 피해자 M의 지분)에 관하여 C의 남편인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8) 피고인 A과 C는 2015. 5.경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L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고, 앞서 본 본안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과 약정금 지급명령 사건도 취하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에 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서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송을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Z을 기망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218,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C에게 소개한 대가로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받았고, C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피해자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면서 피고인 A과 협의를 하였던 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0.경 공유물분할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토지분할에 관한 합의가 마쳐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Z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 선임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역계약이 이루어진 2012. 10. 15.경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공유로 하는 부분과 E, D, G가 공유를 하는 부분으로 분할하는 가도면을 가지고 와서 그 가도면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Z은 이 법정에서는 공유물분할의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공유자 5명이 분할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도면은 앞서 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지적측량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그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도로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적측량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면적, 위치 등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C 변호사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에 공유자 5인이 토지를 5개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일부 토지를 각각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정해진 점, D과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인진술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C 변호사 사무실에 갈 때까지 공유자들이 자기 몫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었지만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유물분할소송의 담당변호사인 C도 이 법정에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 후 D, E이 사무실에 찾아와 이 사건 토지가 선산인데 반드시 분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물었고,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해준 다음 답변서 양식을 주었으며, 그 후 D, E, G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유물분할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Z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Z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한다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Z은 이 법정에서 선임계약 당시 C 변호사가 인사만 하고 나갔고 모든 일은 피고인 A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C는 이 법정에서 선임계약 당시 Z과 F이 피고인 A과 함께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였고, 자신이 직접 선임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과 C 사이에서 작성된 선임약정서에 C의 자필기재 부분이 있고(일부 부동문자에는 삭선이 그어진 채, 별도로 수기로 기재된 부분도 있다), C가 선임약정 당시 당사자인 M이 직접 오지 않아 M의 인감증명서는 별도로 받아 첨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위 선임약정서에는 M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은 C의 진술과 같이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한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선임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이 Z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L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처인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 10. 15.자 용역계약,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한 2013. 7. 4.자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대금에 대한 합의에 따른 것일 뿐(그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위 소유권이전이 피해자들을 C 변호사에게 소개해 준 대가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송달료 내지 인지대에 관한 사기의 점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공유물분할소송의 인지대가 107,000원, 송달료가 266,250원인 사실, 피고인이 2012. 11.경 피해자 F로부터 4,000,000원을 받았고, 2015. 5. 19.경 AH로부터 171,5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달료 내지 인지대 명목으로 각각 4,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일단 인지대, 송달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4,000,000원을 부담하라면서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무슨 송달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Z에게 2012. 10. 15.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실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유물분할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언급하였으나 송달료와 인지대 명목으로만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이 2012. 11.경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요구할 당시, 피해자 F은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4,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당장 지급할 돈이 없었던 피해자 M은 피고인 A에게 4,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위 차용증에는 '상기 금액을 이 사건 토지 분할소송에 필요한 금원으로 차용,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고(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달리 Z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료 등 명목의 50,000,000원 사기의 점 및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 선임료나 세금감면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M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Z 사이의 분쟁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자, AH의 대표이사인 AI는 피고인 A과 Z에게 수차례 위 가처분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과 Z 사이에 합의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A은 Z에게 가처분 및 본안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2012. 10. 15.자 및 2013. 7. 4.자 각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따라 Z은 2015. 4.경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 A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서를 2회에 걸쳐 작성해 주었다(Z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각 합의서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AH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받아야 할 잔금 449,446,850원 중 1/3인 약 149,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약 929.2평의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A과 Z은 피해자들의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등 제반비용을 정산하여 위 149,000,000원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171,500,000원으로 정하였고, Z은 2015. 5. 6.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164면). 3)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Z을 상대로 과다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이 AH를 통해 받은 171,500,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 과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된 돈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A이 위 돈 중 50,000,000원으로 변호사 비용이나 세금 감면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다는 Z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A과 Z 사이의 합의를 주선한 AH 대표이사 AI는 이 법정에서 합의서 작성에 세금이나 변호사 비용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I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합의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Z에게 변호사 비용 등으로 50,000,000원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Z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과 Z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929.2평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L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처 O 명의로는 729.2평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만이 이전되었고, 나머지 약 2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은 C의 남편인 N에게 이전되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 취하된 같은 날 C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사건도 취하되었다. 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 중 일부를 C에게 넘겨줌으로써 피해자들의 C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피고인 A은 O,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하면서, Z에게 피해자들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Z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M의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 매수자로 N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N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물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이 N이 C의 남편인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 매수자로 N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Z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앞서 본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이전하여야 할 토지의 등기 업무에 관한 권한을 Z이 피고인 A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Z은 피고인 A이 M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M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