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8. 07:35 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7: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 중 1차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방향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이마이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이 J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1:0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2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액티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21:0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7. 5. 16.경 울산 남구 D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남편 부모님 땅이 있는데 저당이 잡혀 있어 이를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근저당을 풀고 새로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6. 9.경 직장 동료인 B을 통하여 그 명의로 대출받은 돈 및 B의 보증 하에 피고인 A이 대출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마저도 제때 납입할 형편이 되지 않자 피고인 C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납입하고 생활비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의 소득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경남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고인 A과의 전화통화 녹음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A에 대한 별건 공소장 및 의견서 첨부보고,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피해자 및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고,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D병원 앞 교차로를 E에 있는 F 건물 방면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8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1. 2019. 2. 8.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22:2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양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2. 19.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22:20경 양산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양산시 G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본건에서 2019. 2. 8.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2. 19.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토당육교 방면에서 E고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토러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방향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17:23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기까지 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 (2002년) 및 음주측정거부(2006년)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여러 가지 범죄로 약 30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된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로서 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2019. 2. 20. 경에야 뒤늦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이후 약 12-16 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과 동종·유사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님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1)는 2019. 4. 11. 14: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재개발단지 내 빈 집에 들어가 싱크대 등을 가지고 나올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절취한 물건을 옮길 리어카를 가지러 가고, 피고인은 위 빈집 안에서 그 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싱크대 문고리 등을 떼어내서 가지고 나오려다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소속 직원인 D에게 발각되어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검찰의 기소중지처분 중에 있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2. 19.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취객이 싸우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1) 피고인은 2019. 10. 27. 23:2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1)위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2019.6. 21.00:05경혈중알콜농도0.085%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F에있는 식당 앞노상에서부터 G에 있는,H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200m구간에서 I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건현장 및 음주측정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폐해의 심각성, 피고인이 단속된 지 4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제주시 B,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대물 변제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 A, 채무자 : D, 소유자 : E, 부동산의 표시 : 제주시 F 임야 29,742m², 제1항 위 채무자 소유자 간 체결한 2017년 2월 28일 매매대금 72,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줌으로써 매매대금 72,000,000원을 2017. 11. 15.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 100,000,000원 중 일부 매매대금 72,000,000원을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2항 단 위 기간까지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을 시는 소유자는 매매대금 동일하게 채권자에게 위 부동산을 이전을 경료하여 준다.'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볼펜으로 'E'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부동산 대물 변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6. 제주 제주시 남광북5길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주시 F 임야 29,742m²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대물 변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사문서를 위조한 자가 해당 위조문서를 행사한 사안이므로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행사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처분문서인 부동산 대물변제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까지 마친 사안으로, 그 불법성이 대단히 크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였다. 경미한 이종의 벌금 전력 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1. 22: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 습벽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교 담장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8:41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손바닥으로 처인 D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D을 폭행하였고,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이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B아파트 C호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출동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D과 분리하여 D으로부터 피해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뭔데 내 집에 들어오냐, 나가라, 시발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신고자가 누구인지 캐물었으나 피해자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각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고개를 숙였다가 힘껏 뒤로 젖혀 피고인의 뒤통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태양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3: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36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로부터 안면부를 1회 맞자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순번 6) 1. 수사보고(촉탁 회답서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4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서 상시근로자 약 17명을 고용하여 육류가공 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7. 8.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2016. 12. 임금 1,557,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55,749,827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2,082,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8,060,80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30.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2:02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만수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을 포함하여 모두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5.경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임대료로 하루에 80만 원씩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여주시 B 소재 C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의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8. 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2,836,3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3,163,637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531,823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를 상대로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5,9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문자전송내역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2항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1항 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가 많고 금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거래 업체인데 계좌를 임대해주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3일 동안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다행이 피고인이 체크카드 양도 후 분실신고를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중한 범죄인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02

범죄사실 2018고단1802 1. 피고인은 2018. 8. 9. 01: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옷가게 부근에 피고인의 D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옷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가게 한쪽에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벨벳 천쇼파 1개, 시간 82만 원 상당의 옷걸이 약 340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노키오 마네킹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소기 1개 등 합계 17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944 2. 피고인은 2018. 8. 9. 02: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옷가게 앞 도로에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주차금지 표지판(검정색) 2개 합계 40만 원 상당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등, 피해품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량범위] 8월~1년6월(감경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 4월~8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0:40경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150번길 84-5 KT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봉로209번길 35, 두진백로그린타운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발생보고(무면허운전), 가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 관련 전과가 많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1.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에 있는 장등사거리를 김제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았음에도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전방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2축 앞바퀴 부분이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교차로 신호체계 관련, 피의자의 위반 내용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게 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9. 1. 5. 22:05경 경주시 D에 있는 'E피시방'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21세)과 피해자 B(여, 20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와 손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손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5.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약 15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야이 시발놈들아, 죽고 싶네, 짭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경위 G에게 달려들어, "야이 시발놈아,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 열쇠 뭉치를 경위 G의 정강이를 향해 던져 경위 G의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