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5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21. 12. 8.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X아파트 BY동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BZ,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2,580,000원, 상환일자 : 2021. 12. 08., 당일 민원 건은 CA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BZ 님의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12. 08 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명의 허위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2. 7.경부터 2021. 12. 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CB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Z(45세)과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H의 대출금 2,258만 원을 완납해야 기업은행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상 큰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은행의 거래도 중지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H CC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집앞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공탁금을 준비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이나 H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8. 14:27경 고양시 일산서구 BX아파트 BY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69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1. 22.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C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위반이 되었다. 대출금 3,50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또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벌과금 1,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2.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E에 있는 C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벌과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100,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8.경 서울 또는 인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CG의 인적사항과 ‘귀하께서 당사 CH과 체결한 금융거래(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납부 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명합니다. 채권자 CH, 변제금액 삼천삼백십육만원(￦33,160,000) 상환일자 2021. 12. 08, 내용 계약위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금상환’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H 대표이사의 이름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H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8. 16:00경 인천 중구 CI에 있는, CJ 앞 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H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H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수용조회 [2022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BW, BV,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증거목록 19), 수사보고서(피해증빙자료 편철, 증거목록 22),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3 범행장면 확인관련, 증거목록 29),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자치16-12)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123,210,000원 상당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