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20. 18:00경 광주시 B 000호 피해자 C(남, 32세)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잠을 자거나 귀가하라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기광주경찰서 쪽에서 신장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174-1에 있는 ‘광주공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04: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네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이전에 이미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GTS125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족부 압궤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적용 관련 수사, 피의자 A 택시 신호위반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집행유예 긍정사유] 피해자 과실있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신호위반)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말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30.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C저축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장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2. 3. 3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2. 3. 31. 14:40경 파주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첫번째 수거책 피혐의자 2) A 특정경위] 1. 카카오톡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파일 출력물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민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 당시 그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5.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상반신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5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명)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불법촬영의 방법 및 촬영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인터넷 C ‘D’를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경기도 의왕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피해자에게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수개의 G 아이디로 자신이 각기 다른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채 피해자와 1:1 채팅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네 노출 사진과 전화번호를 받았다. 영상통화에 접속하여 내가 시키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네 개인정보와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서비스 ‘줌(ZOOM)’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를 노출시키게 한 후 스크린 샷으로 이를 캡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네 노출 사진과 전화번호를 받았다. 다른 노출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네 개인정보와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녀의 가슴, 음부 및 전신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조사 속기록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사진, 피고인 피해자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이용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소년법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나 가슴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5세의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이 제3자에게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지역 일간지인 B언론의 기자이고, 피해자 C는 2022. 7. 18.부터 이틀간 실시된 D정당 E지역위원장 경선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6. 0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정당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D정당 지역위원회 준비방’에 “그동안 알려진 팩트입니다. 줄서기의 끝판왕”, “또 당시 F시 상하수도 공사가 있었다. G 업체가 200억대 공사를 수주했줘. 고곳에 퇴직후 취업한 사람이 누굴까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적어도 20억은 않아서 챙겼다네요.ㅠ”, “시장때 온갖 만행한 자가. 한달도 안된 상황서~ 당원들의 검증을 받겠다는 용기가 가소롭습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전북 D정당을 말아먹은 세균.ㅠ그 세균의작품 C아니겠습니까.ㅠ”라는 글을 게시하고, H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 링크와 함께 “시장하자마자 터진사건.ㅠ 죽음으로써 자리 보존된 의혹이 넘친 사건이줘. C씨 옆에는 삼촌이 검사장 및 검사 출신 보좌진이 많은 이유입니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I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의 관련자인 J이 근무하는 업체로 하여금 200억 원대 상하수도 공사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가 K 건설 비리와 관련되어 있으나 다른 관련자의 자살과 피해자의 검찰 관련자인 보좌진의 관여로 인하여 사건이 무마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I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F시에서 200억 원대 상하수도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었고, 2019. 12.경 F시 상수도사업소에서 L정수장 개량사업 관련 315억 원대 공사를 발주한 사실은 있으나 J이 근무하는 M회사에서 그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소위 ‘K 사건’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는 사실로 확인된 적 없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검사 출신 혹은 검사 관련 보좌진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무마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픈채팅방 관련 사진들(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4번) 1.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 수사업무 협조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당법 제5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피고인은 유사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 자신의 행동이 시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별다른 근거 없이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경선 등 과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한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는 – 설령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목적이 선하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 건강한 (당내)민주주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일선 정치판을 상호비방과 흑색선전으로 물들여 궁극적으로 정치의 질은 물론, 민주주의의 가치까지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의 경우, 그 특성상 이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그 내용을 믿게끔 만들고, 이렇게 한 번 오염된 상대방(피해자)의 이미지는 그 회복이 어렵다.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이유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6.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오픈채팅방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소취소에 관한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당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23:00경 화성시 C건물 6층에 있는 'D 동탄역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및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갤러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C호텔 앞 사거리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K5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G(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및 수리비 견적서 제출·첨부), 각 수사보고서(승객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 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 운전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5,685,60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970,14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3. 5. 24. 각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3. 21:47경 부산 사상구 B – 북구 C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주차량 1차례, 음주운전 3차례 및 무면허 운전 2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나,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선처받았고, 살인미수와 폭행, 위증 범행도 저질렀으나 징역형 집행유예로 계속 선처만 받아왔다. 그런데도 반성과 개선 없이 다시금 밤에 혈중알코올농도 0.15% 만취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 덕택에 적발되었다. 다수 동종 전과, 범행 및 적발 경위,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더불어 끊임없는 선처에도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음주운전 등 범죄성향을 뿌리 뽑아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질서를 확립, 유지하려면, 이번에야말로 단절된 공간에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주어야 마땅하다. 다만, 10년 가까이 범죄로 적발, 처벌된 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01:45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택시기사는 피고인을 태운 채 택시를 몰아 경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 C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의 설득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씹할 놈아, 한판 뜨까.”라고 욕하며 오른손으로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씹할 놈아, 신분증 없다. 좇 까라. 난 아무것도 없다. 수배자다.”라는 등 욕설을 한 후 다시 위 D의 목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호프’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15. 22:56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11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위 호프집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를 위 호프집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업소 방문 및 CCTV 영상분석) 1. -특수폭행 관련 CCTV 캡쳐 사진, -재물손괴 관련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의 시간과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5.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8.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8.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1.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635 1. 2023. 3. 2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23. 3. 21. 23:30경 부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룸 대여비, 담뱃값, 도우미 봉사료 등을 제공받고도 시가 합계 675,000원 상당의 대금을 계산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3. 3. 23. 상습사기 피고인은 2023. 3. 23. 22:50경 부산 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 3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 등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대금을 계산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62 3. 폭행 피고인은 2023. 2. 27. 21:40경 부산 남구 H건물 2층에서 소란을 피워 2층에 있는 안경원 업주인 피해자 I(남, 44세)과 시비가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3. 3. 1. 14:35경 피해자 J(여, 52세)가 2017.경 본인을 당구장에 들여보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 K, 3층에 있는 L당구장에 찾아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촬영자료, 각 술값영수증 2023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폭행), CD(순번 7번),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순번 21번), 수사결과보고서 판시 전과(2023고단635 증거기록 중) 1.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누범기간 확인자료 1.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시 상습성(2023고단635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상습사기_사기의 습벽 인정 여부)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각 판결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복역을 마치자마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의 동종 무전취식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하였는바, 재범 속도가 매우 빠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이충지하차도 방면에서 고덕지하차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어지럼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23.경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4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D, E의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등 삼중추돌 사고를 냈다(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