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391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05: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위 PC방 이용자인 피해자 D가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PC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및 하나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헤지스’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2018. 5. 19. 05:5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05:58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1,300원을 결제하였다. 나. 2018. 5. 19. 06:3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06:32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2018. 5. 19. 06:3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06:34경 위 나.항 기재 ‘H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2,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18. 5. 19. 06:4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06:44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D가 위 하나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2018. 5. 19. 06: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06:45경 위 가.항 기재 ‘J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D가 위 하나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5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747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면 대금 190,000원을 틀림 없이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 23:10경 문화상품권 50,000원 권 4장의 각 핀번호가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L, M, N, O,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피 해자 L에게 “32,000원을 송금하면 ‘엔씨티 스쿨키트(정우)’ 상품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배송지 변경을 통해 위 상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 으로 위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3. 19:1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원을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 0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81,4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02 6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Q’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0,000원을 송금해 주면 ‘S 작 수호지 전집’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 16:5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 15: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의자 범행의 누범 해당여부 검토, 개인별수용현황(A), 판결문(인천지법 2015고단 3145) KICS 사건 상세조회(인천지법 2015고단3145, 인천지법2015노4053),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고단27, KICS 사건 상세조회(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고단27, 인천지법2017노913), 조회결과서 2021고단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결제내역 관련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2021고단4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O, N, P의 각 진술서 1. 전송한 문화상품권 사진, 대화내용 등 스크린샷 1. 송금확인증(L), 대화내용 등 1. 송금확인증(M) 1. 트위터대화내용 스크린샷, 송금확인증(O) 1. 송금확인증(T), 트위터대화내용 등 스크린샷 1. 송금확인증(P), 메시지 등 스크린샷 2021고단5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V, W, X, Y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및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사본)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U) 1. 확인증(R), 카카오톡메시지 스크린샷 1. 카카오톡메시지 스크린샷, 이체확인증(V)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W), 카카오톡메시지 스크린샷 1. 송금내역사진(X) 1. 카카오톡메시지 스크린샷(순번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된 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4, 5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 비교적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