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D기도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E, F에 대하여 옥천군으로부터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등이 입금된 통장을 관리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8.경 위 D기도원에서 G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31. 위 통장에서 43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170,000원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D기도원에서 G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F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24. 위 통장에서 19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1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D기도원내 주소를 둔 기초수급자 급여 지급내역, 입원 및 본인부담금 지급내역, 각 입원확인서, 각 영수증, 수기장부, 각 통장사본 1. 각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1. 각 기초수급자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횡령범죄, 1억 원 미만(제1유형)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기도원에서 G병원으로 전원한 후에도 피해자들의 통장 관리를 피해자측이나 병원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보관하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0. 1. 경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장기간 보호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기도원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현금을 일부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5:55경 전남 강진군 C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인리에 있는 수인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1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2. 9.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1. 18: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뉴월드단지 인근의 공원에서, 2014. 9.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C으로부터 대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송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달 7.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3.3g을 중고의류 속에 넣고 종이박스에 담아 포장한 뒤 포장지 겉면에 수취인을 'D', 수취장소를 '강원도 속초시 E 202동 704호'로 기재하는 등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OZ) 704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같은 달 13. 07:3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적발 사진, 운송장, 통관목록 등, 분석결과회보,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유선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5년 이상 9년 6월 이하 가. 필로폰 수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가중영역(5년 ~ 8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추징 10만 원 마약류 범죄는 취급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범죄로 3회 실형을 선 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적인 마약 범행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3.3g의 소량이고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도 1회 0.05g에 불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9. 21:2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게시된 아쿠아콜로니아 향수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을 절취하여 나오다가 위 매장의 점장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넘어졌고, 이에 다시 피해자에게 붙잡혀 향수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량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M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이상 [수정 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96

범죄사실 [2013고단19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 20: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고, 그곳의 손님들이 있던 테이블에 가서 "야, 이 씨발년들아 좆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주시 F에 있는 파주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된 후, 발로 그곳에 설치된 스탠드형 에어컨의 하단부분을 2회 걷어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에어컨의 덮개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2376]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9. 18:3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노임 30만원을 받지 못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잠겨진 출입문을 발로 차 강제로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노임 문제로 위 피해자와 시비를벌이던 중, 때마침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을 들고 피 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엘지사이언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가 작동되지 않도록 고장나게 하여 수리비 불상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58] 6. 피고인은 2014. 1. 8. 18:20경 파주시 J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K(여, 45세) 운영의L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현장사진 [2013고단2376]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사진 [2014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피해자 I을 벽돌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벽돌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손상과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성 별과 나이, 부양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1:50경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강화군 화도면 방향에서 외포리 방향 편도 1차선으로 시속 약 50킬로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선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인 운전자 D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 요추염좌, 다발성좌상(양측손목과좌측어깨및무릎), 피해자 E에게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2,3,4 늑골골절, 경,요추염좌, 골반부좌상, 피해자 F에게 전치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6번늑골골절, 뇌진탕, 경,요추염좌, 다발성좌상(우측상, 하지와골발), 피해자 G에게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4,5,6골절, 좌측술부좌상, 뇌진탕, 경, 요추염좌, 피해자 H에게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장애, 신경 외과적관찰, 피해자 I에게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장애, 신경외과적관찰, 피해자 J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 흉부좌상과찰과상등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7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가. 2014. 5. 1.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식당 건물 2층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걷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20회에 걸쳐 총 판돈(도금) 32,927,000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민마바리)'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나. 2014. 4. 28.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인천 부평구 아파트 313동 1202호 내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30회에 걸쳐 금액 미상의 판돈(도금)으로 속칭 '도리짓고땡(민마바리)'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다. 2014. 4. 30, 18:00 경부터 21:0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P. 3층 내에서 화투 20 매를 이용하여 선이(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1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30회에 걸쳐 금액 미상의 판돈(도금)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민마바리)'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1,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인천 연수구에 있는 N식당 건물 2층에서 남편인 F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이 (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판돈을 가지고 가는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F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F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2조제1항, 제246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E과 술을 마시다가 E이 자신의 옆을 걸어가는 피해자 F(남, 67세)을 보고 오른발을 뒤로 빼 피해자의 다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E에게 "왜 발을 거노"라며 따지자 옆에 있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연탄을 피워 자살시도를 하다가 후송되어 2014. 9. 2. 14:45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C과 의사인 Dol 고압산소치료기가 없으니 아산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며 이송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8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피해자 F(26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 등 의료관계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자살시도를 하는 등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200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2.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육교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4. 10:5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일대의 지하철역, 육교, 노상 등에서 86회에 걸쳐 각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11:00경 부산 연제구 E 4층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헬스장'에서, 철거공사를 하던 중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 락카룸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3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3. 18:1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중국집 앞길에서,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여, 20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그녀의 상의만을 촬영하게 되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피고인 소유 휴대폰 사진에 대한, 피고인이 소유한 불상 여성의 속옷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9. 필리핀 세부 H에 있는 'I' 카지노에서, 그곳 에이전트 B로부터 한화 1,000만 원 상당의 칩을 받은 후 BANKER(딜러)와 PLAYER(도박행위자로 나뉘어 2장씩의 카드를 가지고 숫자의 합이 9 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7,000 만 원 상당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7. 필리핀 세부 H에 있는 'I' 카지노에서, 100만 원을 걸고 BANKER(딜러)와 PLAYER(도박행위자)로 나뉘어 2장씩의 카드를 가지고 숫자의 합이 9 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2014. 3. 8.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을 걸고, 같은 달 11.경 같은 장소에서 5,000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에서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A 이 도박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7,000 만원 상당을 칩으로 빌려 주거나 교환해 주고, 그녀에게 필리핀 체류기간 중 숙식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M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C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도금 5억 7,0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점 등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은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04호에서 밀실 4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0:1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5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1번방으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E를 위 1번방으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8.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잘못 뉘우침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업기간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2014. 6. 중순의 마지막 날인 2014. 6. 20. 부터 2014. 8. 1. 까지 43일로 하고, 1일 영업이익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1일 300,000원을 하여 계산) 판사 이진영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카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상을 대덕면 쪽에서 창평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에 앞서가고 있는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우측은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앞서가던 피해자 F(남, 70세) 운전의 G 시티 100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및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요골 원위부 골절 및 좌측 다발성 늑연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및 수사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함.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개인적인 보험처리를 하고 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약 2개월간 피해자 C(여, 37세)와 사귀다가 2014. 4.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0. 23:00경부터 2014. 5. 11. 01:00경 사이에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와인색 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21. 20:2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베가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 21. 22:26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옆집 옥상에서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뛰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21:09경 위 피해자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된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잡아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9. 1. 21:0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며 괴롭히냐"고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얘기 좀 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다시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리고, "너 정말 이럴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옷 방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자신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 피해자가 옷을 입는 장면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하고 후 만나주지 않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와 그 동생 H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6.21, 19:4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한 후 옷을 입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21. 17:30경 및 같은 날 17:3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하는 것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1. 11:46 경 불상지에서 위 나항 기재 음성파일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6. 10:00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생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같은 날 11:38경에도 "C 몸 팔고 가는 장면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2014. 8. 28. 01: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성질나면 내일 죽어 너, 아나? 너 내일 죽어. 내가 요문 앞에 지키고 있으면 내일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자. 내 성질 돋우지 마. 응?"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기록(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1. 문자메시지 캡쳐 영상, 피의자가 지인들에게 전송한 메시지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각 녹취록, 휴대폰 관련 촬영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및 동영상 파일 등 첨부), 견적서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다이어리 사본 등 첨부), 다이어리 사본 1.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공포심, 불안감 유발 부호,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995년경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나(집행유예 1회) 그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500만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03: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가지고 나와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1세)의 머리를 순차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왼손에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다가 이를 빼앗으려던 피해자 F의 왼손을 위 맥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사건 현장 및 피해자들의 모습) 1. 수사보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총 4,600개 상당의 상표 도용 가방(샤넬가방 4,500개 상당, 루이비통 가방 50개 상당, 프라다가방 50개 상당)을 제조하여 이를 D에게 5억 1,820만 원 상당에 판매하고, 2014. 9. 22. 19:30경 위 공장에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309448호)와 동일한 상표를 도용한 샤넬 가방 2점과 이를 제조하기 위한 샤넬 금속장식 400개, 샤넬 안감봉합용 테이프 3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 첨부된 서류포함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 11: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0세)에게 남자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7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성이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본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3, 22:3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래방 기기 번호판 1대 등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 J에게 욕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L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위 M, H 등 위 주점 관계자 및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씹할 놈아 너희 여기 업주에게 돈 받고 이러는 것이냐,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 너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죽여 버릴 수 있으니 나를 가만히 둬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흥분하여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성남중원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N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N에게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위 0 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O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 B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사 에게 "경찰들이 왜 친구를 체포하냐, 씨발, 뭐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위 O의 가슴부위를 세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0여일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3:05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2층 소재 'D' 주점에서, 사건 당 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와 말다툼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린 뒤 맥주병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마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중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