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20.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9노3161)받고,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5:00경 부산 연제구 B 피고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C병원(이하 'C병원'이라고 한다) D호 병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8세)의 부 에 대한 VRE 감염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검사에 협조하고자 위 몸통을 돌리기 위하여 침대 방향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자,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그림, 녹취록, 자필진술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아버지로부터 소변 검사 및 VRE 검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를 위하여 병실로 왔다. 병실로 들어온 피고인은 아버지의 성기에 도뇨관을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도뇨관 호스 끝에 소변컵을 받치고 소변을 받았다. 소변 채취가 끝나자 피고인은 폐기물을 버리러 갔고, (피해자는) 소변컵을 병실 냉장고 위에 올려두고 아버지에게 돌아와 VRE 검사 시료 채취를 준비하였다. (피해자가) 아버지를 측위로 돌리기 위하여 자세를 낮추며 엉덩이를 내밀었는데, 순간 폐기물을 버리고 돌아오던 피고인이 약 2~3초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박고 비빈 후 왼쪽으로 왔다.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치는 것과 달리 성기를 박고 비비는 것을 명확히 느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 전염성이 강한 VRE 균을 보유한 아버지를 가능한 한 C병원에 오랜 기간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참아 넘기기로 하였다. 피해를 당한지 몇 시간 후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휴대전화 메모장에도 이를 기재해 두었던 까닭에 피해 일시를 특정할 수 있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은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시각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09:36경부터 지인(F)에게 '아버지 항문으로 긴 면봉 넣어서 변 묻혀 나가서 검사하는데, 아버지 옆으로 눕히고 기저귀 내리는 동안 뒤에서 밀착을, 미친놈 아니가', '내가 뭐라고 할 시간도 없었지만, 뭐라 해봐라 내보고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니가'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2019. 8. 1. C병원과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빳빳하게 선 것을 갖다가 (피해자가) 아버지 바지 딱 내려 가지고 엉덩이 딱 내미는 순간 바로 밀었습니다. 갖다가 비볐습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해자는 한 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C병원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그 사후 비로소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항의하는 한편 이 사건을 고소한 점, 판시 피해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1. 위 F와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전제로 "그 성추행인간이 검사 또 왔던데., 표안낼려고 최선을 다해 얼굴 표정관리하고., 기저귀 내릴 때 최대한 떨어져서 내리는데., 피할려고 다시 문 열고 화장실서 손씻는 데 들어올까봐 가슴 조리데., 안 나가고 있데. 저게 미쳤나 싶데 좀 있다 가더라 무섭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피해일로부터 약 3개월 후 이루어진 고소의 지연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부산 소재 병원 중 VRE 감염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주는 곳이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C병원에 온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퇴원을 무릅쓰면서까지 수사기관에 고소한다거나 C병원 내지 피고인을 상대로 항의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에 수긍할 바가 있다. 라.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임에도(그 범행일시는 2019. 2. 1.이고 기소는 판시 범행 수일 전인 2019. 6. 18.에 이루어졌다) 자신이 담당하던 환자의 가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당시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7~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만점 40점, 총점 0~6점 '낮음' 수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