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38

범죄사실 V은 대구 동구 W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 전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부사장으로서 V의 지시 아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D은 전무이사로서 영업지원과 태국 등의 해외시장 개척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G는 영업이사로, 피고인 E는 총무이사로서 총무, 전산 등 업무를 전담하였고, 피고인 I은 기획이사로서 회사 홍보와 제품 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서울 Y빌딩 3층에서 Z센터지점장을, 피고인 A는 전남광양 지점장, 피고인 J은 부산 동구 AA빌딩 3층에서 부산 및 춘천지점장, 피고인 K은 광주 동구 AB에서 광주 및 대전지점장, 피고인 L은 마산시 AC빌딩 1층에서 경남마산 및 제주지점장, 피고인 M은 오산시 AD 403호에서 오산지점장, 피고인 B은 광주 동구 AE빌딩 2층에서 광주지점장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D, E, F, G, I, A, J, K, L, M, B은 V과 함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당지급체계, 사업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습사기 X는 투자를 유치 받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치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고율의 배당금, 직급수당,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투자원금과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 기반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자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형편이어서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 E, F, G, I, A, J, K, L, M, B은 V과 공모하여, 2009. 8. 7.경 X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미국 제조회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인 AG(이하 'AG'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 및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660만 원(AG 20병)을 투자하면 실버직급을 주고 투자금 전액 및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에 따른 전체 이익금 중 25% 상당액을 36개월간 지급하고 사업 도중 반품 요구 시 14일 이내 반품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금 및 배당금의 지급구조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투자자들의 배당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는 형태이고, 하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경우 신규 투자자의 모집도 감소하다 결국 중단되며, 필연적으로 원금과 배당금의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 C, D, E, F, G, I, A, J, K, L, M, B 과 V은 투자자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 E, F, G, I, A, J, K, L, M, B은 V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고인 C, D, E, G,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81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223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4,433,773,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F, A, J, K, L, M, B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각 지급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 E, F, G, I, A, J, K, L, M, B은 V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 D, E, G, I은 2009. 8. 7.경부터 2010. 8. 30.경까지 X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A, J, K, L, M, B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수익금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이나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 E, F, G, I, A, J, K, L, M, B은 V과 공모하여, 2009. 8. 7.경부터 2010. 8. 30.경까지 X 사무실에서, 33만 원을 지급하고 AG 1병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다음 주 수요일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AG 20병을 660만 원에 구입하면 실버직급으로 승급하여 월 총 매출액의 10% 중 5%를 실버직급 인원수로 나누어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본인 산하 회원의 투자금액 중 2%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실버직급자가 2,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본인 산하에 실버직급자 5명을 만들면 골드직급으로 승급하여 월 총 매출액의 10% 중 4%를 골드직급자 인원수로 나누어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본인 산하 회원 투자금액의 3%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골드직급자가 4,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본인 산하에 골드직급자를 7명 만들면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승급하여 월 총 매출액의 10% 중 3%를 다이아몬드직급자 인원수로 나누어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본인 산하 회원 투자금액의 5%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다이아몬드직급자가 본인 산하에 다이아몬드 직급자 5명을 만들면 체어맨 직급으로 승급하여 월 총 매출액의 10% 중 2%를 체어맨직급자 인원수로 나누어 수당으로 지급하고, 체어맨직급자가 본인 산하에 체어맨직급자 5명을 만들면 월드체어맨 직급자로 승급하여 월 총 매출액의 10% 중 1%를 월드체어맨 직급자 인원수로 나누어 수당으로 지급하는 체계(회원-실버-골드-다이아몬드-체어맨-월드체어맨)의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 D, E, G, I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A, J, K, L, M, B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를 받는 등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D, E, F, G, I, A, J, K, L, M, B] 1. 피고인 C, D, E, G, I, A, J,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 K, L,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I 진술부분 포함) 1. AJ, AK, AL, AM, AN, AH, AO, AP, AQ,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X 사업개요, ㈜X 조직도, ㈜X 영업지점 현황, 국내유통 시스템(보상플랜), 국내유통 피해현황,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방문판매업 신고증, 영업신고증,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증 등, 중국법인관련자료, 각 매출내역리스트, 계좌거래내역, 목차 등, 녹취록 등, 소감문, 각 지출결의서, 물품대금최종지급독촉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 등, 각 고소장, 반품 및 철회요청서, 관련자료, 채무인수증서,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탄원서, 각 진정서, 태국관련사업 일체 영수증 및 통화내역서, 글로벌공유 프로모션 등, 각 물품대금 지급독촉 내용증명, 총판계약, 거래명세표, 보상플랜, 자매결연협약서 견본 등, ㈜X 매출현황자료, ㈜X 지점별 매출현황, 판매원등록 신청서, 통장내역, 수첩사본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D, E, F, G, 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재화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K, L, M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재화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재화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E, F, G, I, J, K, L,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D, E, F, G, I, J, K, L, M)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G, I, A, J, K, L, M,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X AR지점의 지점장만을 담당하였으나,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에는 AS지점 등 서울 내의 다른 지점의 매출액까지 포함되었으므로, 피해액수가 다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F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X의 전무이사인 피고인 D은 피고인 F과 회장인 V이 AG에 관하여 직접 만나 협상을 하고, 피고인 F을 영입하였으며, 피고인 F이 들어온 후 X에서 AG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93면). AL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 3월경 서울 서초구 AT에 있는 X AR지점에서 피고인 F로부터 사업설명회를 듣고, V으로부터 회사비젼을 들은 후 위 지점에서 배우자 AU, 아들 AV 명의로 각 660만 원씩 결재를 하였으나 물품도 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AM도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AW가 남편 AX 명의로 2010. 6. 7. 660만 원, 2010. 6. 8. 660만 원을 X에 송금하였고, AY과 AZ도 각 6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물품도 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진술(수사기록 3,768, 3,769면)하였는데, AU, AV, AX, AY, AZ은 모두 X AS지점에 가입되었다(수사기록 3,475 내지 3,762면). AQ은 2009년 10월경 피고인 F로부터 서울 서초구 Y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AG에 대한 홍보를 들으면서 투자를 하라는 설명을 들었고, X는 2009. 12. 21. BA 호텔에서 약 1,500명의 회원을 초청하여 성대하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C는 부사장으로, 피고인 D은 임원으로 소개되었고, 피고인 F도 참석하였으며 피고인 F은 국내 AT 사무실 본부장으로 가장 많이 AG를 홍보하고 판매를 권유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권 58 내지 60면). 피고인 F이 X의 AG 사업 초창기부터 합류하였고, 피고인F이 전국적으로 지점을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X AR지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에 관하여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L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L은 마산지점만을 담당하였으나,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에는 제주지점 등 다른 지점의 피해금액도 포함되었으므로, 피해액수가 다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등, 즉 X의 회장인 V은 피고인 L이 마산 및 제주지점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408면), X의 영업지점 현황(수사기록 153면)에 의하면 피고인 L이 마산 및 제주지점의 지점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수사보고(각 지역지점장들의 매출내역리스트, 수사기록 547면)에 의하면, 피고인 L은 마산 및 제주지점장으로 2009. 8. 7. BB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297,000원을 수신하는 등 2010. 8. 12.까지 522명으로부터 총 1,561,531,000원을 수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L은 마산지점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마산지점과 제주지점의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내역리스트(수사기록 263 내지 265면)에 대하여 피고인이 투자자로부터 수입한 투자금내역서가 맞다고 진술(수사기록 255면)하는 등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L이 공소사실과 같이 마산 및 제주 지점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L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M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등, 즉 X의 회장인 V은 피고인 M이 오산지점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408면), X의 영업지점 현황(수사기록 153면)에 의하면 피고인 M이 오산지점의 지점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수사보고(각 지역지점장들의 매출내역리스트, 수사기록 547면)에 의하면, 피고인 M은 오산지점장으로 2010. 2. 23. BC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770,000원을 수신하는 등 2010. 7. 30.까지 344명으로부터 총 1,095,670,000원을 수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M은 피해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M이 운영하는 오산지점에서 2010. 2. 23. BC로부터 770,000원을 출자금명목으로 수신하는 등 2010. 7. 30.까지 344명으로부터 1,095,670,000원을 수신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361면)하는 등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L이 공소사실과 같이 마산 및 제주 지점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M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C, D, E, F, G, I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피고인 J, K, L, M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피고인 A, B : 징역 2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의 합계가 140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 C는 X의 부사장, 피고인 D은 전무이사, 피고인 E는 총무이사, 피고인 G, I은 각 임원, 피고인 F, A, J, K, L, M, B은 각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D은 사기죄로 2회(벌금형 2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E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F은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G는 사기범행으로 3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피고인 I, A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각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J은 사기죄로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피고인 K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집행유예 2회), 피고인 L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피고인 B은 사기죄로 3회(벌금형 3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집행유예)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투자수익금 등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수신액의 2/3가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손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태도가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X의 회장인 V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공범들 간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H은 X의 마케팅이사로 근무하였다. X는 투자를 유치 받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치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고율의 배당금, 직급수당,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투자원금과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 기반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자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형편이어서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C, D, E, F, G, I, A, J, K, L, M, B, V과 공모하여, 2009. 8. 7.경 X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미국 제조회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인 AG(이하 'AG'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 및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660만 원(AG 20병)을 투자하면 실버직급을 주고 투자금 전액 및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에 따른 전체 이익금 중 25% 상당액을 36개월간 지급하고 사업 도중 반품 요구 시 14일 이내 반품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금 및 배당금의 지급구조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투자자들의 배당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는 형태이고, 하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경우 신규 투자자의 모집도 감소하다 결국 중단되며, 필연적으로 원금과 배당금의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 H, C, D, E, F, G, I, A, J, K, L, M, B, V은 투자자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H은 C, D, E, F, G, I, A, J, K, L, M, B, V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81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223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4,433,773,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H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C, D, E, F, G, I, A, J, K, L, M, B, V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09. 8. 7.경부터 2010. 8. 30.경까지 X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수익금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H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이나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H은 C, D, E, F, G, I, A, J, K, L, M, B, V과 공모하여, 2009. 8. 7.경부터 2010. 8. 30.경까지 X 사무실에서, 33만 원을 지급하고 AG 1병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다음 주 수요일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AG 20병을 660만 원에 구입하면 실버직급으로 승급하여 월 총 매출액의 10% 중 5%를 실버직급 인원수로 나누어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본인 산하 회원의 투자금액 중 2%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실버직급자가 2,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본인 산하에 실버직급자 5명을 만들면 골드직급으로 승급하여 월 총 매출액의 10% 중 4%를 골드직급자 인원수로 나누어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본인 산하 회원 투자금액의 3%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골드직급자가 4,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본인 산 하에 골드직급자를 7명 만들면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승급하여 월 총 매출액의 10% 중 3%를 다이아몬드직급자 인원수로 나누어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본인 산하 회원 투자금액의 5%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다이아몬드직급자가 본인 산하에 다이아몬드 직급자 5명을 만들면 체어맨 직급으로 승급하여 월 총 매출액의 10% 중 2%를 체어맨직급자 인원수로 나누어 수당으로 지급하고, 체어맨직급자가 본인 산하에 체어맨직급자 5명을 만들면 월드체어맨 직급자로 승급하여 월 총 매출액의 10% 중 1%를 월드체어맨 직급자 인원수로 나누어 수당으로 지급하는 체계(회원-실버-골드-다이아몬드-체어맨-월드체어맨)의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를 받는 등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H은 마케팅 프리랜서로 X의 홈페이지 제작에만 관여하면서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며, 투자유치행위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H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H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H과 공모하였다고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그 중 피고인 H이 마케팅 이사로 근무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H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피고인 H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H의 주장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H은 X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홍보용 인쇄물을 만들어 줄 것을 V으로부터 부탁받고 2010년 5월경부터 3개월간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전부이고, X에 투자한 사실도 없고 투자자 유치를 하거나 사업설명회 등 행사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수당을 지급받은 적도 없고, 홍보자료를 제작하면서 알게 된 내용 이외에는 수입구조나 영업방식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X의 회장이었던 V은 수사기관에서 V이 피고인 H에게 회사의 홍보나 기획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H이 홈페이지나 인쇄물만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H은 나머지 업무는 잘 모르며 사업설명회 등에서 설명 같은 것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V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5,529면). 피고인 C는 X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V으로부터 피고인 H이 마케팅 쪽에 일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 H이 X 회사에 와서 차를 나누고 식사를 한두 번 하였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C의 법정 진술). X의 회장과 부사장이었던 V과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H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H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H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