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범행 피고인 A은 브로커 E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E의 전처로, 브로커 E, F, G, H, 허위 임차인 I, 허위 임대인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대출금의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J을 소개하고, 피고인 A J1 대출금을 수령하면 그로부터 현금으로 인출받아 F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고, F 등은 2012. 11.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이 K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J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L아파트 122동 505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1에게 넘겨 주었다. 그 후, I은 2012. 1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상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I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H, G, I, J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E, F, H, G, 허위 임차인 M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출금의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고, F 등은 2011. 11.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M이 N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101동 1306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M에게 넘겨 주었다. 그 후, M은 2011. 1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영등포구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55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M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H, G, M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브로커 E, F, H, G, 허위 임대인 P, 허위 임차인 Q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출금의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P을 소개하고, F 등은 2012. 9. 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Q R 상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P 소유의 '인천 남동구 S아파트 2동 206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Q에게 넘겨 주었다. 그 후, Q은 2012. 9.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Q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H, G, Q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신문조서(M, G, Q, P, J) 각 1부 1. 대출신청서류(M, Q, I) 각 1부 1. 수사보고(공범 G, M의 공소장 부본 첨부) - 공소장 부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허위 임대 목적물로 사용한 자신 소유 아파트 등기부 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계좌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인 E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판결 확정시까지 변제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