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정621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김해시 E 402호에서 'D 무용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의 딸 F는 피해자의 학원에 다니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하였는데, 2016학년도 입시에 부산대학교 무용과를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F가 대학 입시에 떨어진 것이 피해자의 불찰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의 학원을 찾아가 이를 따지고 그 동안의 회비, 수업료, 작품비 등의 환불을 요구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6. 2. 11. 16:20경 위 무용학원에 찾아가 학원 벽에 걸려 있던 자신의 딸 사진이 있는 액자를 내려 잡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듯이 내리쳐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무지 원위지간절 창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학원 복도와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건들지 말라고요"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벽에 걸린 액자를 내려 피해자에게 내리쳤다. 그리고 사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임에도 그 직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왜 때려요. 선생님이 뭔데 나를 때리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수업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학원생 G이 놀라서 개인교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6. 2. 11. 17:30경 피해자의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기로 공모하고 김해시 E 피해자의 학원 건물 앞에서 학생들을 기다리던 중 마침 학원에 등원을 하려던 학원생인 H과 G을 불러 세워 놓았다. 그리고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딸에게 수업을 제대로 해주었고, H과 G의 부모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학원 수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선생이 너희 엄마 아빠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너희 엄마 아빠 욕을 이빠이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CD첨부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발목을 차이게 되자 스카프로 가볍게 손사래를 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쳤다가 잡아채면서 자신의 손톱에 오른손 손가락이 찍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상처가 발생한 것일 뿐 액자로 피해자의 손을 가격한 적은 없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고,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 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발언을 학원생 두 명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공연성이 없고, F와 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액자로 피해자의 손을 가격하였는지 보건대,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액자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A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 A이 액자를 들고 피해자의 휴대폰 높이의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는 장면이 있는 점, 피고인 A도 당시 액자를 휘둘러 피해자가 맞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액자로 피해자의 손을 가격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본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액자로 피해자를 떄렸으며, 그로 인해 학원수업을 받으려던 G는 놀라 레슨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고성과 폭행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범행에 관하여 공연성 및 범의의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과 H 및 G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점, H 및 G이 특별히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해줄 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실제 G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발언을 동생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위와 같은 명예훼손의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예훼손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H과 G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2. 18. 경 어느 곳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인 I에게 전화를 걸어 "원장(피해자)이 우리 딸을 매 시간마다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다. 수업시간에 제대로 수업도 해주지 않았다. 졸업생 중에 우리 딸 F와 똑같은 케이스로 신세를 망친 학생이 있다."라고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은 I에게 전화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바, 이 사건 발언을 들은 I이 그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건대,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I이 이 사건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과 I은 여고동창 사이인데, 피고인 A이 I에게 자신의 딸이 무용을 하고 싶어하니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I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다. 2) 피고인 A이 I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자 I은 피고인 A에게 "나는 네 얘기(이 사건 발언)만 못 믿겠다. 내가 선생님(피해자)한테 따로 여쭤보겠다."라고 답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한 후 이 사건 발언의 내용보다 피해자의 해명이 더 사실에 근접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I이 피해자를 통해 이 사건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피해자의 해명을 듣고 이 사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였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진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실제 I은 피해자에게만 이 사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발언을 전하였을 뿐 제3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전하지 않았고,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한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얘기할 데가 없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6. 2. 18.자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