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8.20: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2197에 있는 국도에서 편도2차로를 갈마터널 쪽에서 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70km의 도로이며, 전방에는 피해자 E(남, 76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사건관련사진(목격차량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가 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육교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를 1차로까지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일부 초과하여 주행하는 등의 과실을 살피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심히 중대하다거나 그 결과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12년 전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 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의 구매를 원하는 E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D' 부근에서 필로폰의 구매를 원하는 E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 그램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H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진행상황 보고), 판결문 1부, 당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최근까지 계속 이어져 왔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알선이든 판매든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마약류의 확산을 조장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이로써 피고인이 과거의 어두웠던 생활을 청산하고 단약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이는 점을 크게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경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11. 24. 20:00경 남양주시 경춘로 1992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자리에 탄 후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호평역 앞까지 가던 중 피해자 F이 택시 뒷자리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109,000원, 카드 11장, 인감도장 1개, 열쇠 1개, 신분증 2장, 사진 2장, 명함 31장, 라이타 1개, 베지 1개,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발견하고, C이 위 가방을 집어 들어 피고인이 벌려주는 가방에 집어넣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이 들어 있던 자신의 가방을 들고 택시에서 내린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현금사진 등,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택시 뒷자리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7. 9. 19.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높지 않고, 그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위 절도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BMW 4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2:2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이면도로를 F학교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로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4세) 운전의 I K7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2항과 같이 H가 운전하던 피해자 J(주) 소유의 I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058,530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손해사정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감정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0:30경 충북 영동군 B 소재 C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1%로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았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 전력 이후 이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2. 24. 00:22경 파주시 동패동 소재 한울마을 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울마을 5단지 아파트 51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9. 2. 각 범행(2018고단74)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 20: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음료를 주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선불이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탁자와 의자를 뒤집어엎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 자에게 "나 교도소에서 13년 살았다. 나랑 싸울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모습을 취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험한 물건인 포크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3. 1. 업무방해 범행 (2018고단780) 피고인은 2018. 3. 1. 03:4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음식점에서 맥주를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 J(27세)가 영업이 끝나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자 J에게 "빨리 맥주를 가져오라, 옆 테이블은 술을 마시는데 왜 나에게는 주지 않느냐?"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고 "염병할"이라고 욕설을 한 후, 같은 음식점에 있던 손님 K가 피고인을 주점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고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자 위 음식점 밖에서 주먹으로 수회 창문을 두드리며 K에게 "야이 새끼야. 너 나랑 맞짱 뜨자, 나와라"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점을 나가게 하고, 남아 있는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검사는 공소사실에 해당 음식점의 종업원 J를 피해자로 적시하였으나, 같은 공소사실에서 방해된 것으로 기재된 업무의 주체와 성격을 고려하여 위 음식점 운영자인 H을 피해자로 본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포크 사진 [2018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사건) 1. 판결문 10부, 약식명령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2018. 3. 1.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폭력 또는 업무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회 이상이고, 동종 범죄로 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각 범행 모두형법상 누범에 해당함), 특히 일부 범행은 재판 진행 중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는 최근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불상자(자칭 'B 팀장')로부터 '체크카드, OTP 및 그 비 밀번호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1개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확인 1. 계좌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원 사건진행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건조물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1:00경 순천시 B 소재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탑차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8:57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바지 밑단을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고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바지 좀 내려 입고 다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 뱃대지를 쑤셔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도 없으면서 사람을 위협을 주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나 찌를 자신 있다"라고 말 하고 밖으로 나가 같은 동에 있는 F시장 'G'에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42cm, 날길이: 27.5cm)을 사온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회칼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건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17회가 있는 자이다. 2014고단1518 피고인은 2014. 5. 26. 07: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광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산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231 피고인은 2014. 9. 9. 21: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병변, 지체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6:36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분식' 앞에서 알루미늄 진열대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서랍장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교동사거리 방면에서도청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택시 차량 앞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그 앞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어코드 승용차1)가, 그 앞에는 피해자 H 운전의 I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각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의 앞 범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어코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위 어코드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 F, H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어코드 승용차에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운전한 차량은 어코드 승용차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아우디 승용차'는 '어코드 승용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전단속결과통보(감정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순차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1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십여 차례 1)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4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8: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학원 옆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일어나세요 집에 가서 주무셔야죠"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십할 놈아, 잘 자고 있는데 왜 지랄이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짧은 기간이나마 구속기간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7: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상안교 사거리를홈플러스 울산 북구점 방면에서 상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중앙선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인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급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07:17경 경주시 H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신상안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 C에서 연립주택을 건설 중인 건축주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허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김천시 D의 면적 944m㎡, B의 면적 348㎡, E의 면적 181㎡, F의 면적 703㎡, 총 2,176㎡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행위를 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행위를 하여 총 2,176m² 면적에서 복구비 29,246,092원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용지도, 2014년도사건자료 1. 검토보고서 1. 복구설계서 1. 수사보고(김천시청 제출 원본서류 첨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피고인이 김천시 D 외 3필지 총 2,176 m㎡를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하고 산지전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현장을 실황조사한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참석 하에 실황조사를 하였고, 그 실황조사 당시 피고인도 허가를 받지 않고 경계를 침범하여 산림을 훼손한 부분이 용지도(증거기록 42쪽)에 표시된 것처럼 위 4필지 총 2,176㎡임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것인 점, 한편 김천시청이 2017. 5.경 위 4필지 중 E, B 2필지에 대해서만 복구명령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와 관련하여, G 작성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재 위 2필지에 대해서만 산림 훼손을 인정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산지복구 하고자 위와 같이 복구명령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다음으로, 피고인이 종전(2014년경) 불법산지전용행위와 별개로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5. 6. 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새롭게 절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천시 산림녹지과로 찾아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그 당시 2015. 9.경 절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 점, 종전 불법산지전용행위에 대한 복구명령에 따라 복구공사설계 도면(증거기록 139쪽)을 작성한 I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현장을 확인하였을 때는 김천시 B 만 훼손되어 있었고 주변은 훼손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 산지를 전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종전 복구명령에 따른 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2.부터 2018. 2. 16.까지 근무한 D에게 2018년 1월 임금 4,500,000원 등 합계 7,235,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416,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2018. 2. 16.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5,224,8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2018. 8. 20.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2. 28. 22:30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내에서,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담배 1개비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오후 무렵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수련원 주차장에서, H로부터 대마 불상량(담배 3개비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19:00경 서울 종로구 I 3층에 있는 거주지에서, 대마 불상량(담배 1개비 분량)을 위 가항 기재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과 함께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담배 1개비 분량)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 20:00경 서울 종로구 J공원에서, 대마 불상량(담배 2개 비분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4. 하순 20:00경 제2의 다항 기재 J공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약 1회~3회 흡연 분량)을 은박지에 싸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범죄사실 제2의 나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991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앞서 처벌받은 공범 E, H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 1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건물 1510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6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n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경 진주시 C 대지에서, 성냥으로 불을 붙여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근처에 다수의 산림이 있는 지역이므로 불씨가 옮겨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조심하여 산불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불을 피우던 중 그 불길이 인근 임야로 옮겨 가 번지도록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E 등 타인 소유인 3필지 임야 약 3,466m³ 상당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1:3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시비 거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와 함께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씹할 새끼야, 단속 안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E의 눈썹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행 당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