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38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38 특수절도 피고인 1. CU |2. K |3. B 검 사 장재정(기소), 이선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경욱(피고인 CU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형주(피고인 K,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 CU] 피고인 CU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K] 피고인 K은 면소.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 사실[피고인 CU,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CU은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K은 2018. 11.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U은 평소 거액의 현금을 차량에 싣고 다니는 피해자 CV을 유인하고, K, 피고인 B은 피해자 차량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U은 2018. 11. 20. 18: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제 차를 담보로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광주 북구 CW에 있는 CX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와 만나 근처 식당으로 가던 중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지금 피해자와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간다. 공영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있다."라고 말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K, 피고인 B은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타고 위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K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운행의 CY BMW 승용차 운전석 쪽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깨뜨려 손괴하고 위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 B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U은 공모하고, K,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V, CZ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A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 등, CCTV 캡처 화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CU),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U,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치리 피고인 CU: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U: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CU] 1) 가명임 피고인별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U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U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CU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CU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절도 범죄 양형기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별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행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절도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K] 1. 이 부분 공소사실범[죄전력] 피고인 K은 2019.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U, B과 피고인 K은 2018. 11.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U은 평소 거액의 현금을 차량에 신고 다니는 피해자 CV을 유인하고, B과 피고인 K은 피해자 차량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U은 2018. 11. 20. 18: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제 차를 담보로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광주 북구 CW에 있는 CX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와 만나 근처 식당으로 가던 중 B에게 전화하여, "지금 피해자와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간다. 공영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있다."라고 말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B과 피고인 K은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타고 위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B은 주위에서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K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운행의 CY BMW 승용차 운전석 쪽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깨뜨려 손괴하고 위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 B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CU은 공모하고, B과 피고인 K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K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에 따른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 K이 상습으로 2018. 12. 15.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그중 15회는 B과 함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 따른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기간 및 피고인 K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 K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 K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박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