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54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13.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건물 1층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6세)는 지적·지체장애 1급인 자로서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 건물 1층에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 22:00경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밖에서 피해자의 방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현관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간 다음,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3.경부터 위 2012. 11. 17.까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6회 강간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11. 17. 22:00경 TV를 보겠다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서 TV를 보게 하였고, 2012. 11. 18. 00:00경 시간이 너무 늦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는데, 피해자가 신발이 없다고 하여, 아들의 슬리퍼를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 된다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6세였고, 지능검사 결과 FSIQ 47로 지적능력은 중증도 정신 지체 수준(지적장애 2급)이다. 2) 피고인은 아들 F과 함께 2012. 10. 13. 피해자가 사는 집 맞은 편에 있는 집으로 이사 왔다. 3) 피해자는 2012. 11. 17. 22:00경 집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의 사실상의 부 G이 2012. 11. 18. 01:30경 집 근처의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4) G은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 무엇을 하였는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다가, G의 계속되는 추궁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5)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들은 112신고 접수 직후인 2012. 11. 18. 02:00경 ~ 03:00경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였으나, 콘돔이나 정액 등이 묻은 휴지 등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2012. 11. 18. 04:00경 ~ 05:00경 충남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의 팬티, 손톱채취물, 빗질음모, 질액채취물, 구강내액 등을 제출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1) 2012. 11. 17. 범행에 대한 진술 '(2012. 11. 17. 피고인을 만난 시각은) 오후 4시나 5시경에 1회 만났고, 저녁에 한번 만났어요. 저는 집에 있었고, 동생들이 키다리 아저씨(피고인) 집에 놀러 갔어요. 둘째 동생 H가 다시 집으로 건너와서, "아저씨 술 마셔, 속상한 일이 있어서 술 마신데"라고 말하였고, H에게 동생들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약 5분 ~ 10분이 경과하여도 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동생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키다리 아저씨 집으로 갔어요. 키다리 아저씨가 그거(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저씨 나랑 다신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라고 하였더니, 키다리 아저씨가 "여자친구랑 싸워서,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하자고"라고 말하여, 제가 "싫어, 안돼"라고 말하고, 키다리 아저씨 집에 나왔어요. 나올 때, 키다리 아저씨가 6시에서 10시 사이에 저를 부른다고 말하였어요. 동생들 다 재워놓고 저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었어요. 화장실 뒤에 창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느다란 목소리로 "야~"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으로 들어왔는데, 창문 쪽에서 찬바람이 들어와 창문을 보았더니 손이 보여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키다리 아저씨가 창문 앞에 있었고, "야 내가 언제까지 불러야 하느냐"고 말하여, 제가 "에이 씨발 안 간다고 했잖아"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키다리 아저씨가 잠깐 문 앞으로 나와 보라고 하여, 문 앞으로 가서 섰더니 키다리 아저씨가 문을 조금 열고 손을 내밀었어요. (피고인이) 저를 잡아당겨 키다리 아저씨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키다리 아저씨 집에 가서 침대에서 성관계했어요. 바지를 벗기고, 다음에 가슴 빨아 먹고 키스하고. (성관계)하다가 제가 아프다고 하니깐, 멈추더니 그거(콘돔) 끼고 계속했어요. (피고인이 콘돔을) TV 밑에 서랍에서 꺼냈어요. (처음 성관계할 때 피고인의 성기에서 액체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저씨가 콘돔 빼고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버렸어요. 휴지통은 아저씨 방에 있었어요. (성관계 시 아프다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세게, 아프다고, 그만 좀 하라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문자와 가지고 저보고 나가라 해서, 아저씨가 여자친구 온다고 밖에 나가 있으래요. (피고인이 불러서 집에서 나갈 때) 맨발로 나갔어요. 끌고 가니까 신발을 못 신었어요. 성관계 끝나고 안마를 해줬어요. (안마를 해주고 받은 돈은) 400원. (피고인이) 17일 날 낮에 애들(피해자의 동생)에게 돈 8,000원 주고 사 먹으라고 했어요' 2) 2012. 11. 17. 범행 이후의 상황 및 피해사실을 진술한 경위 '한 12시인가 1시인가 그쯤 돼서 집에 들어가기는 좀 그래서 편의점에 있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타이밍 맞춰서 온 거예요. (아빠를 따라) 가게로 갔는데, 아빠가 "앞집에서 뭐 했느냐"고 그랬어요. "TV 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래요. 그래서 "TV 봤다니까!" 그랬어요. 그 시간까지 왜 거기서 TV를 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TV 안 나오잖아." 그랬어요. 그래도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래요. 아빠가 협박했어요. 아빠 집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빠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빠 일하는 데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갔더니 피하고 하얀게 다 섞여 있더라고요. 원래 월요일 날 12일 날 (생리) 했었어요. 12일 났다가 안했다가 했어요. 갑자기 금요일 날 확 터졌어요. 그래서 생리하는 상태에서 했어요. (다음날) 저녁 되니까 아저씨가 왔었어요, 저희 집에. 미안하다고 잘못했대요. 햄하고 참치하고 갖다 줬어요. (편의점 갈 때) 아저씨가 슬리퍼를 빌려주었어요.' 3) 2012. 11. 17. 이전 범행에 대한 진술 가) 충남 원스톱지원센터의 진술 '(아저씨가 그렇게 한 게 처음이야 아니면 몇 번 돼?) 그것까지 다섯 번째요. 토요일 날 있잖아요. 그게 한 게 그게 다섯 번째라고요. (언제 처음 피고인이 성폭행했는지) 날짜는 생각 안 나요. 빨래를 걷고 갈라 했는데, 아저씨가 빨래 놓고 오래요. 아저씨가 오라 해서 갔어요. 제가 일찍 끝나서 집에 와서 빨래 걷고, 청소하려고. 빨래 걷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나오래요, 잠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잠깐 집에 좀 오래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성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때도 17일 날이랑 똑같은데. 옷 벗기고 다음에 가슴 만지고, 가슴 빨고, 그리고 키스하고. 그다음에 하다가, 내가 아프다고 했어요. 아프다 했는데, 그 뭐지 하얀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콘돔) 껴서 또 다시 올라갔어요. 그때 내가 도망가려 했는데 잡았어요, 잡고 또 했어요. 아프다고 그만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나) 경찰 진술 '(피고인과 성관계는) 17일 빼고 5번이 더 있어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키다리 아저씨 집에서요. 아저씨가 쉬는 날에만 부르니깐 토요일이었어요. 시간은 저녁이었고, 엄마, 아빠 없을 때요. (피고인과 최초 성관계를 한 경위는) 친구 I이를 만나고 집에 들어오던 중에 집 앞에서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서 "키다리 아저씨 안녕"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조금 후에 키다리 아저씨가 문을 두드리며 집으로 들어와서, "잠깐만 집으로 들어와 봐"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 집에 순순히 따라 들어갔죠. 키다리 아저씨가 침대에 앉아 보라고 하더니, 소원 들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요? 다 들어줄게요." 했더니, 한 번만 해 달래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뭐요"라고 다시 물어보았어요. 키다리 아저씨가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말이야"하고 말하여, 그때 눈치채고 "싫어요"라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침대에 저를 눕혔어요. 그리고 (성관계) 했어요. 그런 후에 얘기하고 있다가 집에 왔어요. (피고인과 최초 성관계를 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시간은 저녁이었는데, 몇 시였는지 모르겠어요. 날짜나 시간은 모르고요. 5번째는 오후였어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는 11월 17일하고 똑같아요. 창문을 열고 집으로 오라고 해서 집에 가서 했어요.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밑에만 벗었어요. (피고인의) 어느 발인지는 모르겠고, 복숭아뼈 뒤에 점이 있었어요.' 다) 검찰 진술 '아저씨한테 성폭행당했던 날이 모두 토요일이에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아저씨랑 만날 일이 없어요. 매주 토요일은…. 토요일마다 한 건 기억이 나는데.' 라) 법정 진술 '(처음 강간을 당한 것은) 피고인의 집인데, 그 집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총 6회 강간을 피고인의 집에서 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사온 날 피고인의 집에) 안 놀러 갔어요. (피고인의 집에 갈 때마다 성관계를) 했어요. 토요일마다. 피고인이 부를 때마다 가서 성관계했어요. 토요일마다요. 일요일에는 동생들하고 놀았습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객관적인 사정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복숭아뼈 뒤에 점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양쪽 발목에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10면, 225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11. 17.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생리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 피고인이 콘돔을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112신고 접수 직후인 2012. 11. 18. 02:00경 ~ 03:00경 피고인 집안을 수색하면서, 집안의 쓰레기통과 침대 옆 휴지통 등을 살펴보았으나, 콘돔이나 정액 등이 묻은 휴지 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39면). 피해자는 충남 원스톱지원센터 및 법정에서, '2012. 11. 17. 생리 중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2012. 11. 18. 새벽에 화장실에 가서 피하고 하얀 게 다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하얀 것은 정액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면). 그런데 피해자는 2012. 11. 18. 04:00경 ~ 05:00경 충남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의 팬티, 손톱채취물, 음모, 질액채취물, 구강내액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사대상물에서 정액 음성반응이 나왔으며, 피고인의 디엔에이는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73 ~ 79면, 238면)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가)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J은 피해자의 충남 원스톱지원센터 진술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는바, 그 의견과 피해자가 주변의 관심을 받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을 꾸며낼 가능성 또는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시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장애인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문장구사력이 있으나, 숫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날짜와 횟수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사건 전반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였으며, 상황전개에 있어서 타당치 않은 부분도 많았다. 반찬으로 햄을 받은 것과 8,000원을 받은 것, 성관계 후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고 400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폭행을 당한 자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 폭행 후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면 다리를 주무르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억력과 언어표현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진술내용과 비언어, 진술 시 행동들을 분석해볼 때, 불안, 두려움 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장난스럽기까지 하였는데, 결핍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 받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어떤 행동을 통해 관심을 받게 되면, 역기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바, 피해자가 햄과 8,000원 이야기한 것은 참고되어야 할 것 같다. 피해자에 대한 훈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슷한 상황으로 갈 여지가 많고, 지나치고 잦은 교육이 오히려 과장을 불러일으켜 조금만 이상해도 성폭행으로 간주하여 치부될 경향이 우려된다(증거기록 56면 ~ 60면). 3) 2012. 10. 13.과 2012. 11. 3.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 2012. 10. 13.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3. 이사 왔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 K도 찾아와서 이삿짐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피고인과 F, K는 2012. 10. 13. 20:00경 집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 K는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집주인인 L에게 '세탁기를 돌리는데,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L는 같은 날 23: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하수도 수리를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으며, L가 하수도 수리를 마치고 나올 때, F, K는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증인 L의 법정진술, 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 따라서 피고인은 이사 온 당일에 피고인의 집에 혼자 있었던 적이 없어서, 피고인이 2012. 10. 13.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사 온 날 피고인의 집에 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2. 11. 3. 범행 피고인이 근무하던 M는 2012. 11. 3. 충남 대천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야유회를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포함한 위 회사 직원들은 2012. 11. 3. 오전에 조치원 홈플러스에서 먹을 것을 사고, 차로 충남 대천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3. 충남 대천에 소재한 펜션에서 숙박하고, 2012. 11. 4. 오후 4 ~ 5시 정도에 대전으로 돌아왔다(증인 N의 법정진술, 증 제18호, 제19호). 따라서 피고인이 2012. 11. 3.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4) 범행 일자 및 장소에 대한 의문점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는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기는 하나(증거기록 217면), 피고인은 아들 F과 같이 살고 있고, 여자친구인 K가 주말에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오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서{피고인은, 피고인이 2010. 10. 20., 2010. 10. 27., 2010. 11. 10. 집에 있었을 때는 아들 F 또는 여자 친구 K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집에서 강간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F, K 작성의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매주 토요일마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5)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 G이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 무엇을 하였는지 처음 물었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지 않다가, G이 재차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G과 O(피해자의 모)이 피해자를 체벌하여 무섭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4면), 피해자는 평소에 밤에 말없이 집을 나간 일이 많았다는 것인 점(증인 O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하여 G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것을 염려하여, 거짓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6) 기타 사정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2. 11. 17. 강간을 당하면서, 아프다고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05면), 피고인의 위층에 사는 집주인 L는 법정에서, '1층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 2층에서 다 들린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2. 11. 17. 강간을 당했다는 시간은 22:00 ~ 24:00 사이이고, 통상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야간에는 더욱 시끄럽게 들리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큰 소리를 냈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었을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O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한 적이 많았으나, 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일부는 거짓말이라고 나왔다. 피해자가 임신하였다고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임신을 하지는 않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점(증거기록 145면 ~ 151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종전의 경험을 토대로 성적 피해 상황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평소 TV를 많이 봤고, G은 2012. 11. 17.경 피해자의 집에 있는 TV를 나오지 않게 하였기 때문에(증거기록 299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TV를 보기 위하여, 스스로 피고인의 집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다. 라.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및 정황에 대한 검토 1) O의 경찰 진술 O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 창문을 두드린 일이 있는데, 날짜는 모르겠고, 시간은 20:00경에서 21:00경 사이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2면), O은 누가 창문을 두드렸는지 확인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불분명하게 대답하여(증거기록 112면), 피고인이 창문을 두드렸다는 것은 추측에 의한 진술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O은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 자신은 집에 없어서, 피고인이 창문을 두드렸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O의 위 경찰 진술이, 피고인이 2012. 11. 17. 피해자의 집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불러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피고인 아들의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G에게 발견될 당시 피고인의 아들 F의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이는 피해자가 신을 신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점을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피고인이 2012. 11. 17. 22:00경 피해자를 방에서 갑자기 끌어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그러나 O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신발 신기가 불편해서 맨발로 다닌 적도 많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 거리가 매우 가까운 점, 피고인의 집 위층에 살던 집주인 L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남의 집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2. 11. 17. 22:00경 TV를 보겠다고 집으로 들어와서, TV를 보게 하였고, 2012. 11. 18. 00:00경 F의 슬리퍼를 주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65면, 94면, 221면 ~ 222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2. 11. 17.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피고인 아들의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소결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13.과 2012. 11. 3.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보이며, 피해자가 밤늦은 시간에 집을 나가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다가, 이에 관하여 추궁당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하였다고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여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