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15:15경 사전에 회의 참여 신청을 한 ‘용역근로자’(B병원과 계약 체결된 용역업체 근로자로서 B병원 사업장에 직접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및 ‘병원근로자’(근로자 대표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 소속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들이 참여하고 B병원 측이 진행을 하는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 대표단 선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B병원 5동 건물 1층 강당에, 위 회의 진행자인 B병원 직원 C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수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들어가 “근로자대표자 선출회의는 무효이며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사진촬영을 하는 위 C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병원 관리의 방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B병원장의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인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대표단 선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이 2018. 12. 18. 여러명의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근로자 대표단 선출 회의’가 진행 중이던 B병원 5동 건물 1층 강당에 들어간 다음 ‘B병원이 직접 고용의 시기를 밝히지 않으면 노사전문가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대표단 추가모집 공고문, 근로자대표단 선정회의 참석자 확인 사본,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대표단 선출 사본 1. 선출회의장 납입사진 1. 수사보고(근로자대표단 선출 참석자 면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대표였던 F의 동의 하에 ‘근로자 대표단 선출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에 참여하여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행위는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의는 피해자인 B 병원장이 주최하는 것이었고, 위 회의가 개최된 장소인 B병원 5동 건물 및 강당의 관리권한은 B 병원에 있는 점, 이 사건 회의는 사전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참석이 가능했던 점, 피고인은 수명의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이 사건 회의가 개최되기 전부터 피켓 등을 활용하여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B 병원 직원인 C 등이 이 사건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위 강당의 출입문을 닫으려는 것을 피고인 등이 제지했던 점, F은 위 C의 권유로 이 사건 회의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강당에 들어와 발언을 한 이후에 근로자대표자로 선출된 이상, F에게 B병원 5동 건물 및 강당의 출입을 허락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C은 사전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인과 수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 강당에 출입하였고, 위와 같은 제지를 하는 과정 가운데 실랑이도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이 사건 회의 참석자란에 서명을 하지 않고 근로자대표단 선정을 포기하기도 한 점(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자들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은 진술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 10. 12: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B병원 부지 내에 있는 ‘B병원 100주년 기념탑’ 앞 통행로 부분에서,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면서 가로 약 4m, 세로 약 3m 크기의 천막을 설치하고, 피해자 B병원으로부터 천막을 철거하고 병원 소유의 부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그곳에 2018. 12. 21.경까지 상주하면서 피해자 B병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 내지 퇴거불응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천막을 설치한 장소는 외부와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문이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천막이 설치된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접하여 자리하고 있고,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점, 위 도로 내지 횡단보도에서 병원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누구나 통상의 보행으로 자유롭게 위 천막이 설치된 장소를 드나들 수 있는 점, 위 천막이 설치된 장소가 피해자 B 병원 소유의 토지라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임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사리 알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천막을 설치한 장소가 퇴거불응죄의 객체가 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