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3.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임차인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대출명의자가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2. 피고인 A 가. 사기 대출브로커인 O, P(2016. 3. 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Q(2016. 3. 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R(2016. 3. 30.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S(2016. 4. 8.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T(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U(2016. 1. 26. 기소중지), V(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등은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P, O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Q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R은 P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자금 통장을 관리하는 역할, S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U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V는 임대인 역할, T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한 T의 부탁을 받고 2014년경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유령회사인 'W' 법인(사업자등록번호 X,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후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T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8. 2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상무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T에게 전달하였고, T 등은 이 사건 계좌를 편취한 대출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O, P, Q, T 등은 2014. 12. 30.경 Z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상호불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천안시 서북구 AA아파트 104동 1001호에 대해 '보증금 1억 6천만 원, 임대인 AB, 임차인 Z'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Q는 Z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T는 Z 등과 함께 2015. 1. 5.경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쌍용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Z은 이 사건 법인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T 등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T, Z 등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T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5. 1. 6.경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인 T 등이 위 공모에 따라 2014. 8. 12.경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3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428,400,000원을 편취한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각 사기 범행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4 각 사기 범행'이라 하고, 그 중 일부의 사기 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에 따라 이하 '이 사건 제1 사기 범행', '이 사건 제1, 2 각 사기 범행',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P는 2015. 2. 5.경 '광주 서구 AC 101동 303호' 아파트를 AD로부터 195,000,000원에 매입한 후, 2015. 2. 27.경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인 P, 임차인 AE'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 AE는 2015. 3. 2.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국민은행광주여신관리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5. 3. 11.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후 P는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해 질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29. 광주 동구 AF, 102호 소재 AG 법무사 사무실에서 P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P로부터에게 위 아파트를 2억 2,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2. 3.경 피고인 A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출명의자로서, O, P(2016. 3. 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Q(2016. 3. 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T(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R(2016. 3. 30.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S(2016. 4. 8.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P, O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Q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R은 P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H, AI는 임대인 역할, T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 S은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5. 10. 13.자 대출 O, P, Q, T, R, S 등은 2015. 10.경 기존의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사용하여 임대인 역할인 AH 명의로 '광주 서구 AJ아파트 107동 1703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 B는 T와 함께 2015. 10. 5.경 광주 서구에 있는 AK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2,500만원, 임대인 AH, 임차인 B'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Q는 피고인 B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AL'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5. 10. 1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농협은행 상무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AL'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AH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B는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O, P, Q, T, R,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0. 14.자 대출 O, P, Q, T, R, S 등은 2015. 10.경 기존의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사용하여 임대인 역할인 AI 명의로 '광주 서구 AM건물 103동 205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 B는 T와 함께 2015. 10. 6.경 광주 서구에 있는 AN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9,500만 원, 임대인 AI, 임차인 B'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Q는 피고인 B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AL'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5. 10. 14.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삼성생명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5,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AL'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AI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B는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O, P, Q, T, R,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 AI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5,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임대인 역할로서, O, P(2016. 3. 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Q(2016. 3. 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T(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R(2016. 3. 30.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S(2016. 4. 8.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P, O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Q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R은 P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임대인 역할, AO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T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 S은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O, P, Q, T, R, S 등은 2015. 10.경 기존의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사용하여 임대인 역할인 피고인 C의 명의로 '광주 서구 AP 아파트 103동 206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 C은 T와 함께 2015. 10. 27.경 광주 서구 AQ에 있는 AR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임대인 C, 임차인 AO'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Q는 임차인 AO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AS'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AO은 2015. 11. 2.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풍암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AO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C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C은 O, P, Q, T, R,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D는 임대인 역할로서, O, P(2016. 3. 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Q(2016. 3. 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T(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R(2016. 3. 30.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S(2016. 4. 8.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P, O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Q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R은 P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D는 임대인 역할, AT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T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 S은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O, P, Q, T, R, S 등은 2015. 6.경 기존의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사용하여 임대인 역할인 피고인 D의 명의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AU아파트 301동 1205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T와 함께 2015. 6. 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V에 있는 AW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2,300만 원, 임대인 D, 임차인 AT'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Q는 임차인 AT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AX'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가. 피해자 국민은행 두정동지점에 대한 범행 임차인 AT은 2015. 6. 10.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국민은행 두정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AT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D는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D는 O, P, Q, T, R,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5. 6.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 두정동지점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AT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신한은행 천안지점에 대한 범행 임차인 AT은 2015. 6. 10.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신한은행 천안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84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AT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D는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D는 O, P, Q, T, R,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0. 6.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 천안지점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840만 원을 AT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E은 임대인 역할로서, O, P(2016. 3. 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Q(2016. 3. 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T(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R(2016. 3. 30.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S(2016. 4. 8.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P, O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Q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R은 P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E은 임대인 역할, AY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T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 S은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O, P, Q, T, R, S 등은 2014. 11.경 임대인 역할인 피고인 E의 명의로 '전북 익산시 AZ건물 102동 707호'를 매수하게 한 후, 피고인 E은 T와 함께 2014. 11. 28.경 전북 익산시 BA에 있는 BB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AY'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Q는 임차인 AY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BC' 명의로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AY은 2015. 1. 2.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4대 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AY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E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E은 O, P, Q, T, R,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경 피고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P, O, T 등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T로부터 대출명의자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에 동의한 후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3. 여름경 평소 알고 지내던 BD을 T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후 T는 BD과 함께 광주 광산구 BE에 있는 BF공인중개사무소에서 '광주 광산구 BG아파트 101동 2402호'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임대인 BH, 임차인 BD'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BD이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BI'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T 등은 BD과 함께 2015. 8. 12.경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금남로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D은 'BI'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BH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 F은 P, O,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BH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은 T 등과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1,34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2016. 3. 21. 검찰)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재직증명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공범 R의 압수된 압수품 USB 내 출력자료 사본 1. 광주세무서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P(O) 소유 집합건물(아파트) 등기이전 관련] [판시 제3의 가, 나의 각 사실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대출서류 등 [판시 제4의 사실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우리은행 전표 2매 [판시 제5의 가, 나의 각 사실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판시 제6의 사실 :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5144쪽),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제7의 사실 :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2016. 1. 27.) 및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2016. 4.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6. 2. 22.) 및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2016. 4. 15.),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6. 3. 24.)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공범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제2의 가의 사실에 관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인 T의 부탁으로 운영하지도 않는 이 사건 법인을 대표이사로서 설립하였고, 2014. 8. 12. 광주세무서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T에게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들을 교부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T와 함께 이 사건 법인의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의 증거목록(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순번 제9번 제4412쪽]. 2) 대출브로커인 T, P 등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직장이 없는 대출명의자들이 이 사건 법인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실체가 없는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게 한 것이다. 실제로 T 등은 대출명의자인 Z, BK가 이 사건 법인에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처럼 이 사건 법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금융기관들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 A은 T의 부탁으로 2014. 8. 2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상무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고, T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4) 대출브로커인 T, P 등은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위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대출명의자들에게 명목상 급여를 지급하거나, 편취한 각 대출금을 관리하고, 공범들에게 그 각 대출금을 분배하여 지급하는 데에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계좌에는 피고인 A 명의로 2014. 8. 25.부터 2016. 1. 13.까지 총 51회에 걸쳐 약 1억 7,000만 원이 입금되었다(증거목록 순번 제14번). 5)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T 등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친분이 있던 친구사이로서,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의 준비 및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대출사무소에 자주 드나들었다(증거목록 순번 제9번의 제4410쪽, 증거목록 순번 제44번의 제11쪽, 증거목록 순번 제33번의 제5655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T 등이 불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위 대출사무소를 자주 옮긴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번의 제4430쪽, 증거목록 순번 제33번의 제5656쪽). 6)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인 T 등이 대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도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T에게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7) 앞서 본 사실들에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더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 및 이 사건 계좌가 T 등이 하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대출 업무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제9번의 제4414쪽, 증거목록 순번 제13번의 제4808쪽, 증거목록 순번 제33번의 제5655, 5660쪽). 다.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에의 가담 여부 및 가담 정도에 관한 판단 1) 위 가.1)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의 주범은 대출브로커인 P, T 등인데, 피고인 A이 P, T 등과 함께 위 각 사기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였다거나 위 각 사기 범행의 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대출금의 분배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위 대출금의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P, T 등에게 이 사건 법인 및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제반 자료들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을 뿐이고,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거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P, T 등과 함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로서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위 각 사기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피고인 A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이 공동정범으로서 P, T 등과 공모하여 위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위 가.2)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P, T 등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각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T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T에게 이 사건 법인 명의 및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정범인 P, T 등의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결의를 강화시키고 위 각 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방조범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사실을 인정한다. 3)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한 점)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F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나.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다.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 D, E, F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F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6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 C, D, E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공범인 T 등 대출브로커들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 B는 약 4,300만 원, 피고인 C은 약 600만 원, 피고인 D는 약 2,300만 원, 피고인 E은 약 3,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나머지 각 대출금은 대출브로커들이 취득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적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에 고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실행하거나 그 실행을 방조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전, 후로 P, T 등 대출브로커들의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범행을 은폐하는 것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F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T 등 대출브로커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2010. 1.경 사기죄로 벌금 1,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3. 4.경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E은 2011. 6.경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인 금융기관들에게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P, T 등과 순차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허위 재직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유령법인인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관리에 필요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 T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4 각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34회에 걸쳐 합계 3,58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2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다.1)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P, T 등과 공모한 공동정범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2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 2 각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위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제2의 가의 사실에 관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각 사기 범행이 종료된 후에야 피고인 A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제1, 2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다.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P, T 등과 공모한 공동정범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제3 내지 34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가.항과 같은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