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E, F, G, H, I, K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는 2007.경부터 환전사이트를 개설하여 한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일을 하다가 단속되어 2008. 8. 18.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뒤에 U을 내세워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얻어오다가 2012년경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게임머니 환전사업의 수익이 줄어들자, 불상지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V'(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기로 U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U은 2014. 2.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인천 서구 W아파트, 인천 부평구 X오피스텔 102동 703호, 102동 1512호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모집 및 자금관리 등을 하면서 'Y', 'Z', 'AA', 'AB', 'AC'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예비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V'에서 지정한 피고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5,512,629,000원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에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페셜' 방식), 이용자가 한 곳에 돈을 걸어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 등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고, 또한 먼저 1인당 카드 4장씩 갖고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가면서 판돈(최소 2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을 걸고 최종적으로 갖게 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게임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 D, E, F, G, H, I, K은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은 2014. 2.초순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위 범행에 필요한 속칭 '대포통장'을 조달하거나 범행수입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D은 2013. 4.경부터 2016. 1. 24.경까지, 피고인 E는 2014. 8.경부터 2016. 1. 24.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5.경부터 2016. 1. 24.경까지 각각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회원들의 아이디에 포인트로 충전을 해주거나 회원들이 환전신청을 하는 경우 회원들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G는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와 2015. 4.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이 사건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된 현금을 모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I은 2014. 12.초경부터 2016. 1. 24.경까지, 피고인 H는 2015. 5.경부터 2016. 1. 24.경까지 각각 통장양도 및 현금인출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K은 2013. 6.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위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포토샵 작업, 컴퓨터 수리, 컴퓨터 사양 업그레이드 등 컴퓨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 F, G, H, I, K은 U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D, E, F, K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D, E, F, K은 제1항과 같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E) 등 22개의 계좌에 한게임 포커 게임머니를 600,000,000원당 현금 10,000원에 판매하고 9,000원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거나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F, K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B, D, E, F, G, H, I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 D, E, F, G, H, I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하고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E, D, F 등을 종업원으로 순차 고용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도금을 입금받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얻은 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와 U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H, I 등을 통해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조달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범죄수익금 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H, I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G,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K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A의 사무실에 함께 기거하면서 사이트 포토샵 작업, 컴퓨터 수리, 컴퓨터 사양 업그레이드 등의 일을 도와주면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가 도박공간개설로 취득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A로부터 합계 6,93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5. 피고인 J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인천 석남동 석남사거리에서 자신의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AF)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A에게 양도하였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5. 11. 9. 오전경 아들인 A로부터 '김포서에 아는 경찰관이 있으면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수사 진행 내용을 알아보고, 1,000만 원을 주면 사건을 무마해 줄 수 있는지를 담당 경찰관에게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2015. 11. 9. 16:20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 김포경찰서에서 A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인 사이버팀 소속 경사 AG를 찾아가 'Z AH, H, AI, AJ'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보여주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느냐, 내 아들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데, 잠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AG를 아무도 없는 김포경찰서 본관 건물 우측 벤치 부근으로 데리고 간 후 AG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면 한 장을 주겠다고 하더라, 밖에서 따로 만나 이야기 하자"며 AG 경사가 수사 중인 A에 대한 이 사건 사이트 사건을 무마하여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AG가 이를 거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6.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교사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인천 석남동 석남사거리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J으로부터 양수받았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교사 피고인은 2015. 11. 9. 오전경 인천 불상지에서 아버지인 J에게 전화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김포서에 아는 경찰관이 있으면 이 사건 사이트의 수사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면 1,0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J으로 하여금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J은 제5항과 같이 AG 경사에게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공무원인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7.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K)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년 불상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A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M)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90만 원을 주고 G로부터 양수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년 불상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N),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P)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180만 원을 주고 G로부터 양수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Q)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90만 원을 주고 G로부터 양수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년 불상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R), 기업은행 계좌(AS)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90만 원을 주고 G로부터 양수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U)의 통장, 현금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90만 원을 주고 G로부터 양수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A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W)의 통장, 현금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90만 원을 주고 G로부터 양수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AX 명의의 농협계좌(AY)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90만 원을 주고 I으로부터 양수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Z)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90만 원을 주고 I으로부터 양수받았다. 차.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B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B)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90만 원을 주고 I으로부터 양수받았다. 8.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K)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B에게 양도하였다. 9. 피고인 G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년 불상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A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M)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70만 원을 주고 BC로부터 양수받아 그 무렵 B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불상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N),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P)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140만 원을 주고 AJ로부터 양수받아 그 무렵 B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Q)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70만 원을 주고 I으로부터 양수받아 그 무렵 B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U)의 통장, 현금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70만 원을 주고 I으로부터 양수받아 그 무렵 B에게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A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W)의 통장, 현금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70만 원을 주고 I으로부터 양수받아 그 무렵 B에게 양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R), 기업은행 계좌(AS)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H로부터 양수받아 그 무렵 B에게 양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9. 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D)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H로부터 양수받았다. 10. 피고인 H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R), 기업은행 계좌(AS)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G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D)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G에게 양도하였다. 11. 피고인 I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Q)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80만 원을 받고 G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김포시 장기동 장기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친구인 AT으로부터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U)의 통장, 현금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대금 40만 원을 주고 양수받고, 그 무렵 일산 백석터미널에서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위 AT 명의의 국민은행 관련 접근매체를 G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경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친구인 AV로부터 A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W)의 통장, 현금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대금 40만 원을 주고 양수받고, 그 무렵 일산 백석터미널에서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위 AV 명의 신한은행 관련 접근매체를 G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AX 명의의 농협계좌(AY)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80만 원을 받고 B에게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Z)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80만 원을 받고 B에게 양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B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B)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800,000원을 받고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도박사용계좌정리 등) 1. 수사보고(도박 관련 계좌 현금 인출지점 확인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도박계좌내역 1. 체포현장 사진 1. 수사보고(X 임대차계약서 확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J 특정 및 범죄혐의 수사 등) 1. 수사보고(압수통장 잔액 확인 및 지급정지)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도메인 확인) 1. 피의자들 사용 사이트 도메인 관련 캡쳐자료 1. 압수 컴퓨터 9대 분석 화면 사진 및 출력물 1. 수사보고(G 수용기간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G 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E 추징액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F, G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K, I, H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압수된 컴퓨터 본체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이용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558,842,623,176원이 아니라 5,512,629,000원이다. 2. 판단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수사를 담당했던 증인 A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검찰은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최초로 도금을 입금한 계좌(이하 '1차 계좌'라 한다), 피고인 A 등이 1차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한 계좌(이하 '2차 계좌'라 한다), 2차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계좌(이하 '3차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1차 계좌에서 2차 계좌로, 2차 계좌에서 3차 계좌로 각 이체된 금원은 피고인 A가 돈세탁을 하거나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환전을 해주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도금으로 입금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G가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G로부터 받은 통장을 2, 3달 정도만 사용하고 다시 G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도금계좌로 지목된 계좌 중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2012. 1.경부터 2015. 12.경까지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도금으로 산정하였는바, 위 기간 중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 금원은 피고인 A 등이 위 도금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한 금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검찰의 계산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U과 이익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평소 작성한 일일매출장(증 제1호증)과 월 평균 거래대금이 약 2억 원이었다는 F의 수사기관 진술, 1일 평균 1,5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E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도금은 합계 5,512,629,000원이고, 포커게임머니를 환전한 금액은 4,786,82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도금액을 5,512,629,000원으로 인정한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한 X오피스텔이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 또는 불법적인 게임머니 환전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된다거나 B에게 교부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B의 현금 인출행위를 도와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의 점은 무죄이다. 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A의 범행에 가담하여, 2015. 1.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X오피스텔 102동 1512호를 임차하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통장을 B에게 양도하여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고,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B과 천안, 경기, 인천 등 전국을 함께 다니며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A, B, U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역할에 따라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E) 등 22개의 계좌에 한게임 포커게임머니를 600,000,000원당 현금 10,000원에 판매하고 9,000원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거나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A, B의 각 법정진술, A, B, U, G가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B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B의 여자친구가 서로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2012년경부터 B을 자주 만났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천안에서 B과 함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찜닭집 'BE'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2015. 1.경 명의를 빌려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B이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들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B에게 빌려주었다. 3)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와 피고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2015. 1. 23. X오피스텔 102동 151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명의로 서명하고, 위 오피스텔의 입주자관리카드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뒤에 B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을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때에 몇 차례 동행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자신이 직접 B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10. 31.까지 유아체육기관인 'BF'에서, 2014. 11. 26.부터 2015. 11. 30.까지 파리바게뜨에서 각각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12.경 B과 공동으로 찜닭집을 개업한 뒤에는 B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6) 피고인은 2016. 1. 11.부터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인 2016. 1. 25.까지 카카오톡으로 B과 찜닭집의 운영에 관한 대화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 또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대화는 하지 않았다. 7) A는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친분이 없고 피고인이 B의 친구인 사실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U, G 등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던 사람들 역시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B의 친구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검찰이 이 사건 사이트의 도금계좌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G)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반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이 사건 사이트의 도금 또는 수익으로 의심되는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찜닭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함께 다니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점, 피고인은 B에게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 등을 교부하였으나 B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동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할 때에 함께 다닌 적은 있으나, B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금원을 A 등 다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점, A, U 등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사람들은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고 피고인을 B의 친구로만 알고 있었던 점, A 등이 불법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거나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찜닭집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A 등의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B 또는 A로부터 금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오피스텔을 임차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고 B이 이 사건 사이트의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A,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무죄주장은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다.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라. D, E, F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마. G, H, I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도의 점) 바. J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호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사. K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F, G, H, I, K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C, J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H, I,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H, I, K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적용법조 피고인 C,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나. 추징액의 산정 1) 피고인 A 검찰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8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수익에 관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16. 2. 22.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매월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려 4년 1개월 동안 5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을 5억 원으로 결정한다. 2) 피고인 G 검찰은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81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G가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록 제5,307쪽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G는 통장의 양도대가로 450만 원(90만 원 × 5개), 도금을 인출한 대가로 180만 원(1회 600만 원 × 20회 × 1.5%) 합계 63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에 대한 추징액을 630만 원으로 결정한다. 3) 피고인 K 검찰은 피고인 K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6,93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K이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K은 2013. 6.경부터 2016. 1.경까지 합계 6,400만 원(200만 원 × 32개월)의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K에 대한 추징액을 6,400만 원으로 결정한다. 4) 피고인 B, D, E, F, H, I A, G와 위 피고인들이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은 4,110만 원, 피고인 D은 8,750만 원, 피고인 E는 4,600만 원, 피고인 F은 1,850만 원, 피고인 H는 602만 원, 피고인 I은 1,177만 원의 수익을 각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을 위 각 금액으로 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3) 제3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9년1월15일 5)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형인 징역 1년 6월만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약 4년의 기간 동안 20여 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100여 대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환전업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관 하에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이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확인된 것만 5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도 합계 수 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08년도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상당액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배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형인 징역 1년 6월만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A와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C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이 사건 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BH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확인된 것만 4,11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U이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A가 주범인 사실을 감추려고 시도하였다. 2)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복형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B에게 양도함으로써 B이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2)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고, B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E, F, K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4)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형인 징역 8월만 준수(피고인 F, K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나.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 D, E, F은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충전해 주거나 환전한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에 송금해 주고, 피고인 K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를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이트가 운영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피고인 D은 8,750만 원, 피고인 E는 4,600만 원, 피고인 F은 1,850만 원, 피고인 K은 6,400만 원에 이른다. 2)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 F, K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피고인 K은 사촌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5. 피고인 G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형인 징역 1년 6월만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많은 수의 '대포통장'을 A에게 공급하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을 자신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I, BH에게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 H, BH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2)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피고인들에 비하여 많지 않다. 6. 피고인 H, I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형인 징역 8월만 준수(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나.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2)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많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7. 피고인 J 가.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A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5. 8.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뇌물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아들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