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경 충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매입자료가 많아서 그러니 매출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3,410만원)를 받아 달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46만 원은 내 처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해 주고, 매출근거를 남겨야 하니 위 3,410만 원도 입금해 달라. 그러면 위 금원을 즉시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9.경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46만 원, 같은 해 7. 10.경 매출 근거자료 명목으로 3,410 만원 등 총 3,756 만 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박자금에 사용할 의사로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종업원으로서 위 회사의 공구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2. 13.경 위 주식회사 D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 공구 1점을 E회사에 판매하고, 공구 판매대금 6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594,5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년간 256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합계 77,594,500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6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6. 29, 21:00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에게 성교 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14. 7. 1, 17:30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무인텔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고 2회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1, 20:00 위 E 무인텔 302호에서 피해자 C(여, 13세)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베가 넘버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4. 7. 2. 무렵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여, 13세)의 휴대 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19:38 피해자 C(여, 13세)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5. 00:30 광주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 나오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임의제출) 중 판시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A이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요약), 수사보고(협박의 정도에 대한 판단 - 카카오톡 단체채팅)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C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강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성매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절도-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성매매-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 절도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 가정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15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46

범죄사실 1.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영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운영자로서, 새우 가공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함으로써 새우 세포의 연화를 통해 수분 흡수에 의한 부피를 늘려 실제 규격보다 더 크게 가공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베트남 업체인 'E'로 하여금 베트남 산 냉동새우에 인산염을 첨가시키는 방법으로 더 큰 크기의 새우로 부풀려 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하되, 수입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한 가공물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거짓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8.경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에 있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수입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위 'E'에서 인산염이 첨가되어 크기가 부풀려진 71/90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5,720kg의 상당을 수입하기 위하여, 인산염이 첨가되어 가공된 사실을 숨기고자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제품 구분표시를 하고, 단순 수산물 수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수입 신고를 하였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총리령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식품 첨가물이 사용 또는 가공된 식품은 제품에 사용된 식품 첨가물의 '명칭 및 간략명'을 한글 표시사항에 표기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냉동창고에서, 위와 같이 인산염이 첨가되었음에도 거짓으로 수입신고된 합계 5,720kg 상당의 냉동새우 포장지 한글 표시사항에, 식품공정 과정에서 사용된 인산염의 '명칭 및 간략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후, 2018. 6. 26.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새우 5,720kg 모두를 전국의 냉동새우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혐의 업체별 냉동새우 제품 현황), 내사보고(PH테스트 결과 - 범죄혐의 상당성), 내사보고(식품첨가물 사용 위험성 확인 등), 내사보고(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식품 첨가물 기준 등 고시 확인), 내사보고(추가 피혐의 업체 냉동새우 제품 입수), 내사보고(베트남 산 냉동새우 수입내역 및 보관창고 확인),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식품첨가물 표시사항 위반), 내사보고(베트남산 수입 냉동새우 가공품 해당 여부 확인), 내사보고(수입식품 거짓 신고 정황 확인), 내사보고(혐의 업체 경영사항 등 확인) 1. 수사보고(인산나트륨 위험성 관련 보도), 수사보고(D 압수수색 대상지 현장 확인), 수사보고(인산염 종류 확인), 수사보고(식약처 업무질의에 대한 회신 사항), 수사보 고(K 및 통관대행업체 직원 진술 요지), 수사보고(수입신고서 확보), 제품사진, 가공공정도, 인산염 종류, 수사보고(냉동새우 가공공정도 및 인산염 종류 확인), 수사보 고(압수품 분석 결과), 수사보고(냉동새우 거짓 수입신고 및 판매 특정), 수사보고(냉동새우 거짓 수입신고 등 범죄사실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수입신고한 점, 징역형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식품첨가물 표시를 하지 아니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산염이 첨가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한 점, 인산염 첨가 정도에 따라 중량이나 식감을 변화시켜 상품성을 현저하게 상향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점, 인산염 즉각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지는 않더라도 장기간 또는 다량 복용시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우려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점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인산염이 식용으로 허가되어 있는 것인 점, 식감 향상 및 보존을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인산염을 첨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고, 인산염 첨가를 밝혔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산염 과다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인산염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벌금형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냉동새우의 수입량,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설치 신고를 받지 아니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 9. 4.까지 화성시 D에 있는 'C'에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2,133m²를 이용하여 약 5만수의 가축(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확인사진 1.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N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드림 꽃집 앞길을 광천1교 방면에서 광천 초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취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인 중흥파크사거리 방면에서 광천1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 초동 조치서, 현장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사고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간에 충격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34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1. 15:30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내골역에서 서면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79세)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양산이 피고인의 다리쪽으로 넘어오자 피해자에게 "할머니 양산 좀 나한테 안 부 딪히게 하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리 좀 바로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본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왜 이라노, 할머니를 왜 폭행하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 이거는 뭐고 이년은 어디서 왔노"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아래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팔뚝, 온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1. 15:40경 불상의 승객들에 의해 위 전동차 내에서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승강장으로 밀려 나게 된 후 다시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E(여, 19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로부터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아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8. 19:30경 대구 서구 고성로에 있는 애경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오봉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8.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를 북구보건소 방면에서 오봉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정상적으로 살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로 인하여 250만원의 면책금을 지급 하여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13: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 타에 위 사고에 대한 보험접수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자신의친구인 F이 본건 사고를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F도 같은 취지로 위 상담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일으킨 것이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피해자의 직원을 통하여 F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위 C 등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13. 6. 12.경, 2013. 6. 13.경 1,454,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사고 접수지 1. 품의내역-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위 모텔에 함께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가지고 있던 자동차 시동키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집어 던져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미 동종 범행으로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0.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등에게 개수를 알 수 없는 캔 맥주를 각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412 앞 교차로에 이르러 대림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신풍프라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60세)을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2:45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의 공도읍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양기리에 있는 STI 회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2014고단48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M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 및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T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부터 2012.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C의 2012. 3.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85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O를 운영하면서 형사책임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은 위 회사의 투자자이고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투자자보호약정서를 위조하여 보관하였다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자보호약정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을 "투자자보호약정서"로, 내용을 "[갑] A : (GN), 주소 : 서울 양천구 GO@1316동 203호 [丙] 성명 : H(GP),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Q, 제1조 [계약의 목적] 甲은 丁에게 금원을 투자한다. 을, 병, 정은 연대하여 같이 투자한 금원과 관련하여, 감이 갑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을, 병, 정은 내부적으로 갑에게 그 지분을 인정한다.중략. 제4조 [甲의 책임면제]甲은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을과 병을 통하여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되 회사의 일체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인 丁이 행한법률행위? 사실행위에 기한 민사상책임 내지 형사상 책임 일체로부터 무관함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담도지지 아니한다."로, 그 하단 서명을 "[병] HGP"로 기재하여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주)에서 법인 이사진 변경을 위해 H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투자자보호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자보호약정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0> 1. 증인 EC, AB, DF, GR, GS,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B, DF, EC, GR, GT, G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4고단985> 1. 증인 H, R,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자보호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 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9: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콤프레셔 7개와 동파이프 약 30kg 시가 합계 137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일자불상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에어컨 설치를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인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매거진 1개 시가 58만 원 상당을 창문 밖으로 던져 놓은 다음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여수시 I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 인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평 레벨기 1개 시가 6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광양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서, 에어컨 제거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 인부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레이 스테이션 모니터 3대, 본체 4대, 자판기 2개, 조이스틱 6개와 게임 CD 4개 시가 합계 345 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 22:00경 광양시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에 이르러 에어컨 설치를 의뢰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복도 단자함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삼성 NT-Q45C) 1대 시가 30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가 척추측만증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강변북로 공덕오거리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자신이 현직 D연구소장, 전직 새마을금고 상무, 전직 대구은행 포항시금고 소장이고, 국회의원과 친척인 것처럼 행동하며 E 일대에서 자주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6.경 F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합의금 20만 원을 줄 당시 피해자 C(여, 66세)가 함께 왔던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4. 3. 26, 16:30경 포항시 북구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에게 "너를 골탕 먹이러 왔다. 화냥년아. 너는 사기꾼이다. 합의금 나눠 먹었잖아."라고 하며 마시던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신나를 뿌려 불 질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스토브를 들고 피해자 C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1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4, 3, 16:00경 포항시 북구 J 소재 피해자 I(여, 73세)가 운영하는 K 부근에서 L식당 주인 등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M, N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4, 21, 21:00경 포항시 북구 0 소재 P이 운영하는 Q 에서 아래 3항과 같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R파출소 소속 피해자 M 경사와 N 순경이 사건 경위를 묻자 업주 P, 손님 S, T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들검찰, 경찰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들"이라고 욕하고 피해자 N이 욕하지 말라고 하자 "씨발 새끼야 내가 니한테 욕 못할 이유가 있나, 와 꼽나,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피해자 P(여, 52세)이 운영하는 위 Q 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씨발년, 병신같은 년아, 니 씹이 째졌지,씹을 얼마나 했노"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마시고 있던소주잔에 담겨 있던 술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뿌리고, 바닥에 침을 뱉고, 코를 풀어 버리고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손님 2명에게 "이 개새끼야, 좆도 안서는 듣아, 좆도 안서면 집에 가서 쳐먹지 뭐하러 왔노"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U, I, P,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07:30 포항시 북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V(여, 62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 씨발년이 건방스럽네"라고 말하며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향해 수 회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 W, X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F(여, 55세)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합의금 20만 원을 준 것에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던 중, 2014. 3. 24. 17:00경 위 'H'에서 피해자 F를 만나 위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면서 우측 손날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치고, 주먹 으로 이마를 1회 때리고, 양팔을 잡아 벽에 밀쳐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 F를 폭행하고, 같은 식당에 있던 피해자 W(53세), 피해자 X(51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W의 목을 잡아 밀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X의 뺨을 3-4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를 폭행할 때 옆에 있던 피해자 U(55세)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U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14. 3. 25. 14:00경 위 'H'에서 Y 등 손님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전에 F와 짜고 가지고 간 돈 내놔라, 씨발년, 개같은 년아, 화냥년아, 죽 여버릴라, 돈 받아먹은 거 내놓지 않으면 매장시켜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가. 각 폭행의 점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모욕의 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취소, 형법 제31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2: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의 어깨를 손으로 더듬자, 피해자가 "사장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이를 뿌리친 다음 그 자리를 떠났다가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테이블로 다시 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3회 쓰다듬으며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50세)의 동업자인 E에게 피해자에 대한 문제로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어 감정이 상해 있던 중, C가 피해자와 전화통화 도중 말다툼을 하고는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 22:40경 제천시 칠성로 10길 18에 있는 '먹는집 식당' 앞길에서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옆에 있던 C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싸움이 일어났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길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22×9×5.5cm)을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8:50경 경북 C에 있는 D시장 내에서, "노점 자리를 조금만 옮겨 달라"는 피해자 E(66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념 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 두피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1.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동천동에 있는 화성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