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소재 D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엘지화학 오거리 방면에서 제2공단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 갓길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25톤 카고트럭의 적재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여 1차로로 나왔다가 다시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2차로로 들어가면서 위 트럭 10m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52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화물트럭을 차량수리비 34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천장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카고트럭과 피해자 G을 충격하였고, 위 카고트럭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 및 CD 제작 관련) -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것이나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G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G을 충격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였다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G이 수사 과정에서 최초로 한 진술이나 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사고 지점 도로의 2차로 가운데에 서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넘어져 있던 장소나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장소가 2차로 바깥의 인도 부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한 후 튕겨져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인도 부분에 쓰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지점이나 혈흔이 발견된 장소가 인도임을 지적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나, 최초 진술이나 실황조사서의 기재가 더 신빙성이 있다). 2차로 도로 가운데에 사람이 서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사고 당시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고트럭을 충격한 이후 약 10초 정도 지나서 '아아아', '뭐야', '난 몰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를 시점에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장소 맞은편에 있던 D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더 진행한 지점에 있었고, 피해자 G을 충격한 직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리를 질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지점은 상당히 어두워서 전방에 있는 물체의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카고트럭을 충격한 이후에 사람을 충격하였음을 알았다고 볼만한 단서나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13

범죄사실 야마토게임기는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고 '붉은 색, 푸른 색' 그림이 바뀌면서 최고 160만 점의 포인트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으로 적립되는 소위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에 있는 상호 없는 창고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일명 '깜깜이 차량'인 H 비스토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까지 운송하고, 피고인 D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 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I은 위 게임장 앞에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2013. 6. 27.경부터 2013. 7. 24. 20: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야마토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1만점의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기가 한번 회전할 때마다 100점씩 사용되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이 혹은 숫자가 나오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위 1의 가.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7.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를 막기 위하여 위 '깜깜이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운송하면서 위 게임장과 위 차량에 전파차단기 각각 1대를 설치하여 이동통신사(KT, LG유플러스, SKT)의 주파수와 동일한 방해주파수를 송출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동전화 무선통신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전파차단기를 이용하여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피고인 A : 전파법 제82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자로서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죄질이 가장 중하다. 다만 1988년 벌금 5만원, 1990년과 1993년 각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3. 피고인 C :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차량운행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다만 2007년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4. 피고인 D :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한 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삼거리 앞 도로를 불티고개 쪽에서 도마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각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96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3. 28.경 익산시 C건물, 203호에서 이동통신계약이 해지된 스마트폰인 속칭 공기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4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팅모델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학교, 가족사항 등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2013. 3. 30.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신 나체, 성기 부위, 가슴 부위, 손이나 볼펜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사람의 성기나 가슴 등 나체를 합성하여 인터넷에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메신저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1.경부터 2013.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10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진 567장, 동영상 125개를 전송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기계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체 사진 등을 삭제해 줄 테니 문화상품권과 기프티콘을 보내 달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6. 말경까지 약 8회에 걸쳐 합계 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와 기프티콘 이미지를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5. 9. 20:39경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기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4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이 2012. 7.경 쇼핑몰 업체 사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또 다른 나체 사진 등을 보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2.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기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5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얼굴 사진 1장과 불상자의 가슴 부위 사진 1장, 불상자의 허벅지 부위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사진을 뿌려버리겠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전부 벗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뿌리지 않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10대 여자 청소년들이 가슴, 성기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567장, 동영상 125개를 취득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회신 1. 통신자료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갈무리 1. 휴대전화 분석자료 1. 피해자들 사진 1. 협박 및 강요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3:02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에 있는 장안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남원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4:30경 부산시 금정구 C 소재 D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택시비도 지불하지 않아 택시 기사인 E이 위 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려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의사를 확인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어이 내 아나, 내하고 함할래 눈까리 맞을래,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 놈, 니 내 아나 씹할 새끼가, 짜바리면 다가"라는 등 20분가량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F이 그만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하자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민원업무 처리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은 비교적 장기로 정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4. 02:00경 이천시 애련정로97번길 32-12 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USB 3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제주도여행상품권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일명 차털이 또는 날치기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 01: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준비를 하기 위해 잠시 가게를 비운 것을 틈 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식당의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앞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빨간색 여성용지갑 1개, 현금 80만 원, 농협 통장 1개, 부산은행 통장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베이지색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도주로 추적 CCTV 자료, C 아반떼 범행장면 캡쳐사진, R 마티즈 범행장면 캡쳐사진, 범행장면 촬영한 CCTV 1. 수사보고(침입로 DNA 채취 및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절도전과확인),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3회의 실형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직후부터 재범하기 시작하여 체포 직전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생활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노숙하면서 절취한 금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상황으로서 재범의 위험도 높아 보이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23:16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67-5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종IC 쪽에서 원종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0: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5세)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내에 벌금형 4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7. 21:2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넘어뜨려 위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면적 139.74m²의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면적 139.74m²의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4층에 있는 면적 138.78m²의 1가구를 3가구로 각 나누어 총 면적 418.26m²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현장사진,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수선한 규모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위법상태가 원상복구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화성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직장동료 관계였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았던 1,200만 원을 변제하고 개인적으로도 쓸 돈이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 2개월 후에 대출금 채무 명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이 2009.경 같은 회사 직장동료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2개월 후에 대출금 채무 명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HK저축은행, 친애저축은행 등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각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입금계좌 거래내역 관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기망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판결선고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한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매월 30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 유흥주점에 월급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업소의 아가씨들에게 일수를 주고 월 5부 이자를 받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연체대금 등 1억 1,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나 채권 6,000만 원과 월급 300만 원, 월세 보증금 1,300만 원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의 국민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대출정보 변동분 조회 및 채무보증 변동분 조회서, 신용정보 통합조회서, 현금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 고소장, 차용증서, 약속어음,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뒤, 여자 종업원들에게 1,500만 원을, G에게 2,000만 원을, H에게 2,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여종업원들에 대한 선불금으로 사용하였는데, G, H에게는 월 3%의 이자만을 수령하기로 하였고, 4,0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할만한 자력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인하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3: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221번길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그 과정에서 졸음운전으로 피고인 차량이 하천에 추락하는 등 그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2017. 4. 19.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남동구청에서, 2017. 5. 25. 14: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논산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군사교육소집통지, 수령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검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후, 수차례 소집일자 조정, 질병. 행방불명 사유 등으로 연기 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군사교육소집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1.2017고단505 피고인은 2017. 7. 24. 22:50경 논산시 B원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행의 C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며 '알았어, 이 씨발새끼야.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을 위해 준비 중이던 위 경찰관의 양쪽 뺨을 각각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7고단547 피고인은 2017. 7. 24. 22:20경 논산시 B원룸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112 신고자가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야, 알았어. 이 씨부랄놈아 조또, 하고 싶은대로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모욕 범행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4. 22:20경 피해자 G(65세)의 거주지인 논산시 B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8.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1:35경 논산시 B 소재 식당인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온 사회 후배인 피해자 D(53세)과 대화 도중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비대성 흉터'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