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65

범죄사실 1.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17:25경 부천시 소사구청역 부근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날 17:35경 목적지인 부천시 경인로 516 기업은행 앞 도로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피해자의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정차된 택시로 달려가 운전석에 승차한 뒤 운전석 문을 닫아 시정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운전석 뒷문과 운전석 문을 열어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끌어내려고 하자, 갑자기 택시를 후진시켜 열려 있던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린 뒤, 택시를 전진 운행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시가 700 만원 상당의 택시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상하지, 고관절, 경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7. 12, 17:35 경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516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C의 택시를 강취한 직후 택시를 후진하여 운행하였다.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택시를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8세)의 몸통 부위를 열려 있던 택시 운전석 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부 우측 제6, 7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17:37 경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 570 편도 4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던 H 봉고IⅡ 1톤 트럭 뒷부분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트럭이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I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 부위와 피해자 F의 트럭이 충돌하였고, 피해자 F의 트럭은 도로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의 트럭을 수리비 11,027,773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4,070,6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17:44경 위 가항과 같이 강취한 택시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도주하던 중 서울 구로구 경인로 164 오류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33세) 운전의 L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38,5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J), 진단서(K), 진단서(G), 일반진단서(C),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등,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F, E),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강도상해 등 범행 캡쳐 자료, CCTV 영상, 피해차량 사진 및 CD,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J),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G),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F), 일반 수리비 견적서(C)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피해자 F 피해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절히 판단하는 능력에 혼란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J, K 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J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탄 택시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강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도망가던 중 보행자와 다른 차량들을 들이 받는 3건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5명이 중경상을 입고, 4대의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못한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절히 판단하는 능력에 혼란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일부 범죄들이 서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