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2015. 1.경까지 광양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강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경부터 광양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G' 학원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2014년 2학기 초등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관내 초등학교에서 평가 문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은행 CD를 제작하여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초등학교로 배부하고, 위 문제은행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 17:00경 D초등학교 교감실에서, 2014. 12. 5. 시행 예정인 '2014년 2학기 학업성취도평가'의 영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하여 위 D초등학교 교감 H으로부터 전라남도교육청이 제공한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은행 CD를 건네받아 영어 문제 파일을 복사하던 중, 영어 문제 파일뿐만 아니라 3~6학년 전 과목 문제가 포함된 폴더 일체를 피고인 A의 USB로 복사하여 저장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은행의 수학 문제 파일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아 학원생들을 가르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사용하는 네이버 메일(I)로 위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은행의 3~6학년 수학 문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B는 2014. 12. 3.경부터 12. 4.경까지 위 수학 문제 파일을 인쇄하여 위 'G' 학원을 다니는 J 등 F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문제를 풀게 한 후 그 답을 알려주어, 위 학생들로 하여금 2014. 12. 5.경 F초등학교 2014년 2학기 학업성취도평가 시험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F초등학교장의 2014년 2학기 학업성취도평가시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B로부터 금전 기타 대가를 받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올바른 인격형성을 책임지고 있는 초등학교의 교사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시험평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초등학교의 학사관리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피해자 학교와 대다수 교사들,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자괴감을 준 점 ⦁ 초등학생들에게 정당한 법제도의 틀 안에서 성실하게 공부하면 주어진 재능의 범위 내에서 학업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기 어렵도록 함 ⦁ 학원 학생들에게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학업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함 기타 정상 ⦁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점 ⦁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A에게 금전 기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초등학교의 학사관리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피해자 학교와 대다수 교사들,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자괴감을 준 점 ⦁ 초등학생들에게 정당한 법제도의 틀 안에서 성실하게 공부하면 주어진 재능의 범위 내에서 학업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기 어렵도록 함 ⦁ 학원 학생들에게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학업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함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탑동교차로 방면에서 당진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고, 연이어 또다른 피해자 B(51세) 운전의 J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비가 377,728원이 들도록, 위 봉고Ⅲ 화물차의 수리비가 1,383,12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채운동에 있는 태봉면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3.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당진시 K에 있는 피고인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J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삼성화재해상보험 회신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201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2. 30.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5층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G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B는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순경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0. 22:55경 위 주점에서, 일행인 B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마산 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경위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앞길에서, 일행인 B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마산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경위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위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23:05경 전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마산동부경찰서 I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운전석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의 뒤통수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노상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0.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앞 노상에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마산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L가 옷을 잡으며 제지하자 옷을 잡고 있던 경위 L의 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원위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일행인 A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을 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죽인다'고 험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자판기와 마우스를 경위 L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경위 L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앞 노상에서, 일행인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마산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의 멱살과 양 손목을 잡아 밀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N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 L, K, H, G,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H, L)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 고려)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사실은 차량구입 자금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 은행에서 자금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과 E는 2011. 1. 5.경 시흥시 F에 있는 G단지 327호에 있는 할부대행업체 'H'에서, 피고인 B은 전체적인 자금대출 계획을 세운 뒤 E,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위한 서류작성, 명의제공 등 역할을 사전에 분담시키고,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등 허위 기재) 등을 작성하고, E는 차량 구입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고 위 장소에 나가 '2,200만 원 상당의 그랜저TG를 구입할 것이고 그 대금은 차량을 저당잡혀 대출받겠다'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인 ㈜솔로몬저축은행에 자신 명의의 자동차구입일 반대출신청서(대출기간 36개월, 매월 892,264원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그랜저TG 차량대금 할부 명목으로 금 2,2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500만 원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할부대금 2,2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사본, 의료보험카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자동차구입자금 일반대출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B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과거 전력,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E와의 양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라는 인터넷 구인·구직 회사 이사로 있는데 내일까지 광고비를 보내지 않으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생긴다. 광고비 1,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이나 늦어도 3주일 안에는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신용카드대금 및 자동차할부금 등을 연체하여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위 'D'는 수익이 나지 않아 사무실 월세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원을 건네받고, 다음날 170만원을 건네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18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수수·투약·매매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7. 21: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신라대학교 정문 앞 보도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각각 1회 수수 및 투약하고 필로폰 약 51.67그램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약 10.42그램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1. 21: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피고인 A와 함께 입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필로폰관련), 감정의뢰회보(모발) 1. 압수조서(순번 6), 압수목록(순번 7)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피고인 A의 경우 5회의 동종범행 전력과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검거 경위,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충주시 E 소재 F웨딩홀 신축 전기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한 G의 2013. 11월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2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1:05경 부산 C에 있는 KT전화국 D지사 주차장에 E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약 4시간 후인 13. 01:30경 위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그곳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F(58세)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요금 10,000원을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차량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124cc)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19: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를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목포경찰서 D파출소 경사 E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8. 14. 19:30경 1회, 19:40경 2회, 19:51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만 있고 전혀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4. 8. 14. 19:00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A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적발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 3층에 있는 F의원 대표로서 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F의원 원무부장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7. 8.경 위 F의원에서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면서 위 의원에 내원한 환자 G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채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G에게 처방전을 출력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G 진료기록부 사본, G 처방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G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G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였더라도 G의 내원 경위, 그 동안 동일한 증상으로 수차례 진료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사실상 G을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나, 의사 스스로 환자를 진찰한 바 없이 진료기록만을 보거나 진찰내용을 전해 듣기만 한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G과 전화통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전을 전산입력한 후 피고인 A에게 환자 방문시에 처방전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이 그 지시에 따라 처방전을 출력하여 G에게 교부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 2. 또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처방전 발급행위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각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측면에서도 위에서 설시한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9. 01:00경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D(남, E생)를 자신의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 출입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신의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위 D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0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2. 01. 15:20경 제주시 C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 들어가 술과 밥을 먹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조금한 놈들이 담배를 피고 있냐" 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영업에 방해가 되어 나가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거부를 하며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는 겁을 먹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약 1시간 정도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01. 17:00경 전 가항과 같은 주소지 피해자 F(여, 61세)가 운영하는 G식당 내에 손님이 3개 테이블(10명)이 있는 가게에 들어가 식당 출입문 옆 테이블에 앉아 "야 씨발 술안주냐, 이 식당에서 이런 것들이 술을 왜 안주냐"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약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01. 17:00경 전 가항과 같은 주소지 피해자 H(여, 64세)가 운영하는 I식당 내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라" 라고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이유 없이 "니들이 평생 젊을 줄 알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10분정도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01. 17:00경부터같은날 17:20경까지 가항과 같은 주소지 피해자 J(여, 67세)이 운영하는 K식당 내에 술이 만취되어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술과 안주를 달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는 "아무것도 안돼서 나가라" 라고 하자 피고인은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가게로 이동하여 소란을 피워 출동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으나 약 30후 다시 피고인이 또 다시 가게로 찾아와 "우리가게에 아무것도 없다, 밖으로 나가세요" 라고하자 "술을 달라" 라고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01. 20:00경 제주시 L 피해자 M(여, 36세)이 운영하는 N식당에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며 들어가 술을 빨리 달라고 고함을 치자, 피해자는 술이 많이 취해 있는 피고인에게 "따뜻한 국물만 드릴께요" 라고 하자 "이보지 같은 년아, 쌍년아, 개새끼야" 라고 쌍욕을 하고 테이블에 옆에 있는 의자와 탁자를 힘으로 미는 등 약 30분가량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D, F, O, M, P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대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하루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가게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94

범죄사실 [2014고단1194] 피고인은 2014. 6. 2. 17: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이 운영하는 'E'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마당 텃밭에 소변을 보았는데 피해자의 처 F가 "화장실 놔두고 왜 그 곳에 오줌을 누냐."라고 하자 화가 나,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식탁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나와서 "손님,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벽에 밀어 붙이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321] 피고인은 2014. 6. 21. 23: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 50,000원 상당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를 주었으나 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되지 않자, "카드 단말기가 미친 거지."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6,000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1582]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8. 6. 22:00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식당 앞 방파제에서 L와 그 가족이 자신의 개를 나무라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니네들, 좆을 빨아봤냐, 씹할."이라고 말하면서 L와 그의 가족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3회에 걸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20cm 가량의 쇠파이프를 때릴 듯이 치켜들고 피해자 M(49세), N(48세)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머리통을 부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 L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협박의 정도, 근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두손병원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화정7교 도로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 02:53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고로 출동하여 이를 처리하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이름을 알려달라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소속과 이름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름을 적어달라면서 순찰차의 본네트에 양손을 짚어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전한 곳에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사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2층에 손님용 방 5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가게청소 및 카운터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 내지 45,000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씩(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D(일명 E, 2012. 12. 6. 사망)은 캄보디아 바벳 지역에 있는 F 호텔 카지노에서 VIP룸을 운영하면서 가짜 손님 및 소위 '밑장빼기' 등의 손기술을 익힌 딜러를 배치하고 한국측 브로커와 연결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캄보디아측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 H 등은 한국에서 재력있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골프 관광을 가자고 유인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카지노에 함께 가서 바카라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며, 기타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배팅을 하며 판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가짜 손님들이다. 피고인과 위 G, H, D 등은 국내에서 물색한 피해자 I를 상대로 베트남으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하여 골프를 친 후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딜러가 카드 밑장을 빼거나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을 모두 잃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를 쓰고 칩을 빌려서 계속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여 빌린 칩까지 모두 잃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지노에서 빌린 칩만큼의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방법의 사기 도박을 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H는 2009. 1.경부터 크레인 임대업 등을 하며 재력이 있는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함께 수차례 골프를 치고 술자리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9.말경 위 피해자에게 베트남으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 H, 피해자는 2010. 1. 15.경 베트남으로 출발하여 2010. 1.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골프를 치고, 그 날 오후 H 등이 피해자에게 베트남과의 국경에 근접한 캄보디아 바벳 지역으로 숙소를 옮기자고 제안하여 바벳 지역으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를 한 후, 피고인 등은 피해자 I에게 호텔 카지노에 가보자고 하여 2010. 1. 18. 22:00경 F 호텔 카지노 VIP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G, H는 위 D, 성명불상의 지배인 및 딜러, 가짜손님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 18. 22:00경부터 같은 달 19. 01:00경까지 위 F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마치 정상적인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딜러는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나오도록 조작된 카드(속칭 '탄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베팅하는 곳이 이기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장을 나눠 주어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는 방법(속칭 '밑장빼기')으로 피해자가 소지한 미화 200달러를 잃도록 하고, 피고인, G, H는 공모한 바에 따라 마치 실제로 카지노 지배인으로부터 각각 2억 8천만 원, 3억 8천만 원, 1억 2천만 원 상당의 칩을 빌려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칩을 빌려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합계 3억 9천만 원 상당의 칩을 빌려서 바카라 도박을 계속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딜러가 탄카드를 사용하면서 밑장빼기 등의 손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빌린 칩을 모두 잃도록 한 후, 카지노에서 빌린 3억 9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H와 G은 자신들이 카지노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H가 카지노에 잡혀있어야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성명불상의 카지노 지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딸에게 연락하여 2010. 1. 19.경 카지노에서 지정하는 J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고, 2010. 1. 20.경 귀국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천만 원을 교부받고, G은 카지노에서 빌린 돈 중 갚지 못한 나머지 4천만 원을 대신 갚았으니 일단 2천만 원만 우선 변제하라고 하여 2010. 11.경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I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은행회신자료, J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M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전문적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