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83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무기·총포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의 국내사업부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C은 2019. 12. 27.경 D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525,900,000원으로 하는 총포류 부속품(소음·소염기)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총포류 제조업체인 E의 관계회사 F에서 생산한 소음·소염기(모델명 G)를 미국 내 총기 유통회사 H로부터 수입해 I에 납품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C에서 위 계약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위 물품구매계약의 구매요구서에는 ‘소음기 제작사가 5만발 이상의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후 H의 미국 내 판매 중개인 J(영어 이름 ‘K’)에게 ‘제작사(공급사)로부터 5만발 이상의 품질보증서를 받아 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으나 ‘제작사(공급사)에서는 5만발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품질보증서 제출기한인 완제품 검사일이 다가오자 E 사의 직원 L 명의 5만발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I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3.경 위 C 사무실에서 A4 용지의 상단에 E 사의 회사 로고를 넣고, 그 로고 아래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문서 내용으로 “July 31, 2020, Limited Warrant of G suppresser, SILENCER 50,000 rounds LIMITED WARRANTY, silencer will be repaired or replaced free of charge any silencer manufactured by E, F for duration of this 50,000 rounds limited warranty. This warranty is of 50,000 rounds duration, and covers, at supplier, and its affiliates` discretion, service, repair, and/or replacement of damaged products caused by normal use.(해석 : 2020년 7월 31일, G 소음기 제한 보증, 소음기 50,000발 제한 보증, 이 50,000발의 제한 보증 기간 동안 E, F가 제조한 소음기는 무상 수리 또는 교체될 수 있습니다. 이 보증은 50,000발 기간 동안 적용 대상이 되고, 공급업체 및 계열사의 재량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손상된 제품에 대한 서비스, 수리 및/또는 교체가 포함됩니다.)”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문서 명의자로 “L, Assistant Secretary, E”라고 기재하고 위 L(L)의 이름 위에 그의 서명 사진 파일을 붙여넣기 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E 사 직원 L 명의 50,000발 품질보증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50,000발 품질보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4.경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육군 I에서, 위와 같이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조달품검사1과 소속 품질관리담당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0,000발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50,000발 품질보증서 1부를 행사하였다. 3.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4.경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육군 I에서, 위 소음·소염기(모델명 G)에 대한 완제품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I 조달품검사1과 소속 품질관리담당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 50,000발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 M으로 하여금 ‘적합’ 판정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50,000발 품질보증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서, ㈜C은 구매요구서에 기재된 ‘소음기 제작사가 5만발 이상의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2020. 8. 19.경 ㈜C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위 소음·소염기(모델명 G)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525,9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K(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재료성분 관련 품질보증서 위조 여부 관련, 50,000발 품질보증서 반영이유 및 의미 등 확인 관련, 근로계약서 등 제출] 1. 품질보증서 서명(L) 비교 관련 사진, T 사이트에서 확인된 L의 이메일 주소, 품질보증서(50,000발 보증) 확인 메일 내역*2022. 10. 4.~2022. 11. 22., F G 소음·소염기 사용설명 자료(F G 사일렌서 소음기 작동원리와 장착 사용 관리 방법), 입찰공고 상세*총포류 부속품(소음기·소염기) 구매(U), (긴금)입찰공고, 계약특수조건, 물품 구매내역서, 구매요구서, 물품구매계약서V, 계약명세서, 수정계약서W, 수정계약 명세서, 남품조서 총괄, 조달원 총괄 조회(업체정보 조회), ‘19년 계약 소음소염기 남품에 따른 검수활동 계획 하달, 수사협조 의뢰, 구매요구서, 생산착수 회의록, 품질검사 청렴협약, 소음기 소염기 구매요구서 질의내용, 구매요구서(소음소염기) 구체화 검토 의뢰(협조), 워리어플랫폼 소음기·소염기 구매요구서 질의내용 검토결과 회신, 워리어플랫폼 소음기·소염기 구매요구서 검토결과 회신, 워리어플랫폼 소음기·소염기 구매요구서 검토결과 건의(통보, 협조), 워리어플랫폼 ’소음기·소염기‘ 구매요구서 검토결과 통보(2차), 완제품검사 의뢰, 완제품검사 결과서(V) C[소음소염기], 완제품검사 성적서, 완제품검사 성적서, 공증인 증명서(2020-11281)*품질보증서류(성능시험, 재료성분, 국가재고번호, 재질, 성능), 품질보증서류(50,000발 품질 보증), 제품보증서, ’20년 폴리머 탄창(2차), 소음소염기 요구성능 운용시험 결과보고, #소음소염기 성능평가 보고서, 검사 및 납품조서, 내사보고[내구도 5만발 품질보증서, 공증여부 확인 관련], 각 내사보고[C 품질경영부장 O 진술, I 조달품 검사 1과장(4급 R) 진술, 2019년 소음·소염기 품질검사관(6급 M) 진술], 계약명세서(총액제), 계약일반조건, 계약체결 안내문, 계약특수조건, 불품구매계약서V, 물품구매내역서, 물품구매요구서, 산출내역서, 청렴이행서약서(발주), 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18년 워리어플랫폼 재투자사업 화력장비 획득을 위한 구매요구서 작성 지시, 워리어 플랫폼(전투장비) 기본요구제원 보고(통보), 워리어플랫폼 대상품목 구매요구서 작성 의뢰, 총포장비(주야간 조준경 등 8품목) 구매요구서 제·개정(안) 기술검토 의뢰, 워리어플랫폼 화력 대상품목 구매요구서 제정(안) 기술검토 협조, 제18-15회 구매요구서 확정 심의결과 통보(총포과), 워리어플랫폼 수리부속 구매요구서 작성을 위한 합동토의 건의(협조), 수리부속 구매요구서 검토결과 통보, 제19-19회 구매요구서 확정 을반 심의결과 통보(총포장비정비과), 구매요구서(소음소염기, 폴리머탄창) 검토 관련 실무토의 결과, 제19-22회 구매요구서 확정 을반 심의결과 통보(총포과), 소음소염기 사업추진 검토결과, 제19-27회 구매요구서 확정 을반 심의결과 통보(총포과), 문서관리카드(소음기 소염기 구매요구서 질의내용), 워리어플랫폼 소음기·소염기 구매요구서 업체 질의 검토결과 통보, 내사보고[2019년 소음·소염기 납품 및 관리실태 확인 관련], K2C1소총 및 ’19년 계약물량 소음소염기 보급 및 검수활동 계획 하달, K2C1 소총 및 ’19년 계약물량 소음소염기 보급 및 검수활동 결과보고, 국방규격(KDS8455-0002), 국방부 표지, 납품된 2019년 소음·소염기 사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EDLLIS) 캡쳐 사진*소음·소염기 등재 관련, 각 내사보고[소음·소염기 내구도 시험방법 등 확인 관련,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검토 관련, 소음·소염기 특정사령부 납품 실태 및 운용간 사용자여론 관련], 소음·소염기 납품 실태 사진, 압수된 서류, 각 내사보고[前 C 소음·소염기 구매사업 담당자(국내영업부과장 A) 진술, K(J) 진술 청취 관련], K(J) 소음·소염기 구매사업 관련 자료 E-mail 전송 내역, K(J) 소음·소염기 구매사업 관련 자료 E-mail 전송 자료, 내사보고[재료 성분 품질보증서 진위여부 문의(L) 관련], 품질보증서(재료성분) 확인 메일 내역)# 2023. 2. 7.~2023. 2. 28., 수사보고[K(J) 진술 청취 관련], K(J) 진술서 작성 및 제출 관련 페이스북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공장등록 증명서*C, C X 검색 캡쳐사진, 수사보고[美. H社 담당자(Y) 진술 관련], 美. H社 담당자(Y), E-mail 문의 발·수신 자료 *2023. 3. 3.~2023. 3. 28.,수사보고[K(J)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 진술 관련],, K이 제출한 3)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K과 3)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캡쳐사진, #K이 작성하여 3)피의자에게 전송한 50,000발 품질보증서 자료, 美. E社 L 문의(재료성분 자료 등) E-mail 발·수신자료*2023. 4. 8.~2023. 4. 11., ㈜Z 제출 50,000발 이상 품질보증서(美. AA社*2020년 소음·소염기 구매계약 업체, 대금청구 신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C), 납세증명서,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납품조서 총괄, 대금지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군용물 대금 편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방에 사용되는 제품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국가에 납품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국방력의 약화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거래업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