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00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성명불상자(일명 AB, 왓츠앱 대화명 AC 또는 AD)로부터 국 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대마를 전달받아 유통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가나에 있는 우체국에서 대마 약 5,271.8g을 육면체 모양으로 압착하여랩으로 봉하고,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향신료를 묻힌 후, 이를 아프리카 식재료를 담은 봉지 6개에 나누어 포장하여 은닉한 상태로 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피고인, 수취 지를 피고인이 알려준 서울 용산구 AE로 기재해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같은 해 4. 2. 17:13경 AF 항공편을 통해 인천 서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0.경 서울 용산구 AG에 있는 ‘AH’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I(여, 38세)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가명),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1. 내사보고서(EMS국제특송우편물 배송 정보 및 수취인 동종 전력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와츠앱 'AC'와 'AD' 계정의 동일인 계정 확인), 수사보고서(EMS국제특송우편물배송 비행기편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에서 선별한 범죄 정황증거), 포렌식 자료, 내사보고서(‘AH’ CCTV 영상에서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1. 3. 중순경 AB에게 아프리카 음식 재료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알려주었는데, AB가 피고인 몰래 국제우편물 안에 대마(이하 ‘이 사건 대마’라고 한다)를 넣어 보낸 것으로서 AB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B가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라 위 대마를 수령하기로 함으로서 AB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8.~9.경 서울 AM에서 아프리카 음식점을 운영할 때 손님으로 AB를 알게 되었다. 코로나로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져서 2021. 1.경 AB에게 대마를 판매하여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 후 AB의 지시에 따라 일명 D로부터 대마를 전달받아 AB가 지정한 장소로 대마를 운반하고, 대마 판매대금 중 5%를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2021. 3. 28.~3. 29.경 왓츠앱을 통해 AB와 대마 판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남아 있고, 피고인의 수첩에도 1회 거래마다 100g 이상 다량의 대마를 여러 차례 판매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와 같이 많은 양의 대마를 직접 국제우편물로 전달받더라도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단기간 내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수입 범행에 가담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B에게 음식 재료를 보내달라고 말한 때로부터 2~3주 정도 뒤에 배송이 지연되는 이유를 물었는데 그 때서야 AB로부터 발송한 우편물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말을 들었다. AB에게 화를 내며 우편물을 받지 않을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으며 이와 관련된 휴대전화 내용은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대마는 2021. 3. 25.경 가나 소재 우편국에서 국제우편물로 접수되어 같은 해 4. 2.경 국내 통관절차를 거쳐 같은 달 3.경 서울용산우체국으로 운반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마가 발송된 무렵부터 피고인이 2021. 3. 30.경 별건 대마 판매 범행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체포되기까지 사이에도 AB, D 등과 함께 대마 판매 범행을 지속하고 있었다. 만약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위 대마를 수령하여 판매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2) 이 사건 대마가 통관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피고인의 성명, 주소지 등 정보가 곧바로 확인되어 수사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기존 방법대로 D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마는 통관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채 배송절차가 시작되던 중 우편물 수취인의 주소지가 불명(피고인의 주소지 건물번호는 “F”인데 송장에는 “AE”로 기재되어 있었다)하여 배송이 지연되고 있었을 뿐이며, 위 대마는 비닐포장으로 소분된 대마 겉면에 향신료를 발라 식재료로 위장되어 있어 내부를 해체하지 않는 한 적발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고 위 대마를 충분히 수령할 수 있었다. 3) 피고인은 대마 판매 외의 일로 AB와 연락을 주고받을 만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가 국내에 반입되기 전부터 AB가 위 대마를 국제우편물로 발송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직접 역할을 분담한 대마 판매 범행과 관련된 왓츠앱 대화내역은 그대로 두고서 피고인이 관여하지도 않은 대마 수입 범행과 관련된 내용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대화내역을 삭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한편 피고인과 AB는 대마 판매를 통한 이득을 분배하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AB가 피고인을 경찰에 검거되게 하거나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대마를 발송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함이 타당하다. 1) AB는 이 사건 대마가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리라는 사정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AB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인 2021. 4. 4.경 AK(가명)에게 연락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연락을 지속하며 AK로 하여금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여 AJ(일명 AL)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만약 AB가 피고인이 위 대마를 수령하다가 체포됨으로서 대마가 유통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였다면 많은 양의 대마를 통관과정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은닉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도 AK를 통해 대마를 유통시키려는 시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AK는 2021. 4. 5.경 AB가 마약류를 반입시키려는 것으로 의심하여 이를 경찰에 제보하며 수사에 협조한 사람으로, AK도 위 제보 당시 국제우편물에 대마가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 정확히 어떤 마약류가 들어 있는지, 피고인과 우편물의 관련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J 또한 2021. 4. 초순경 AB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고 대마가 운반되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 AK와 마찬가지로 피고인과의 관련성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수입범죄는 범행수법의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에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성과 2차 범죄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대마가 수입될 당시 피고인은 이미 AB와 함께 상당 기간 대마를 판매하여 오던 중이었고, AB와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많은 양의 대마가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대마 수입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대마 수입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년경 특수폭행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폭행 범행은 자백하였고 마약류 범죄로 확정된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가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체포되어 대마 유통에 관여할 수는 없는 상태였으며, 위 대마는 경찰이 압수함으로서 유통이 차단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