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89

범죄사실 2019고단4689 1. 피고인 A, 피고인 EO, 피고인 EP의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피고인 A은 '온라인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미국 ER(ER)사의 온라인가맹점인 O(O)를 통해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그 이후 카드 도용 등을 이유로 대금 결제가 취소되고 환불이 되더라도 O(O)에서는 게임 회사에 이와 같은 개별적인 결제취소 사항을 통보해주지 않고 전체적인 구매대금만 정산해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게임회사로서는 위와 같이 결제취소된 아이템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미 판매된 아이템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O(O)를 통해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게임 아이템은 다른 곳에 판매하고 위 신용카드 회사 등에 '신용카드가 도용되어 사용되었다'는 허위의 이의신청을 하여 대금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P은 피고인 A로부터 이러한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EP의 지인인 피고인 EO도 피고인 EP으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2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P이 자신의 ES 휴대폰에 피고인 EP 명의의 BC조합 AY카드 1매(카드번호: ET)를 O(O)의 결제카드로 등록시켜놓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U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다중접속게임 P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인 Q 2,000개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 56,298원을 O(O)를 통해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⑶ 기재와 같이 피고인 EP과 피고인 EO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C조합 AY카드 1매를 이용하여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게임 아이템 합계 1,407,450원 상당을 구매하고, 피고인 EP의 친오빠인 EV 명의의 기업은행 AY카드 1매(카드번호: EW)를 이용하여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게임 아이템 합계 787.55달러 상당을 구매하고, EV의 여자친구인 EX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 1매(카드번호: EY)를 이용하여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게임 아이템 합계 3,078.81달러 상당을 구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직후에 위와 같이 구입한 게임 아이템을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EM를 통해 불특정 사람들에게 재판매하고, 피고인 EP은 그 무렵 위 카드회사들인 BC조합과 기업은행에 '위 결제내역들과 관련하여 해당 카드들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카드가 도용되어 사용된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의 이의신청을 접수시켰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카드회사들로 하여금 O(O)에 위 결제내역들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게 함으로써 2019년 4월경 위 결제내역들을 취소받고 환불 등 처리를 받아 위와 같은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의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아이템 구매 결제대금 합계 약 5,972,3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5.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EZ에 있는 피고인 EP의 거주지 및 대전 서구 FA에 있는 피고인 EO의 거주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피고인 EP 명의의 기업은행 AY카드 1매(카드번호: FB)를 이용하여 총 349회에 걸쳐 위 피해자 회사의 게임 아이템 합계 16,965달러 상당을 구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직후에 위와 같이 구입한 게임 아이템을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EM를 통해 불특정 사람들에게 재판매하였고, 피고인 EP은 그 무렵 위 카드회사인 기업은행에 '위 결제내역들과 관련하여 해당 카드들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카드가 도용되어 사용된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의 이의신청을 접수시켜 결제취소 또는 환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AY카드사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EP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스포츠토토)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다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사건 사고사실원'을 발급받고 해당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으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해제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EP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EP은 이를 수락하여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 10.경 피고인 A이 대포폰(FC)을 이용하여 피고인 EP의 휴대폰에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처럼 가짜 통화기록을 만들어 내고, 피고인 EP이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지시받은 불법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10개에 10~50만원씩을 입금하고, 피고인 EP은 2019. 4. 11.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8에 있는 보은경찰서에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FD 직원에게 속아 그의 지시대로 10개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여 보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P에게 계좌 지급정지 등을 위한 '사건 사고사실원'을 발급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사건 사고사실원'을 발급받은 후 2019. 4.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 계좌의 개설 금융기관에 위 사건 사고사실원을 제시하며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FD 직원에게 속아 그의 지시대로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위 계좌들 10개에 대한 거짓의 지급정지 신청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Q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스포츠토토)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다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사건 사고사실원'을 발급받고 해당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으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해제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EQ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EQ은 이를 수락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 27.경 피고인 A이 대포폰(FE)을 이용하여 피고인 EQ의 휴대폰에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처럼 가짜 통화기록을 만들어 내고 피고인 EQ이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지시받은 불법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13개에 5~30만원씩을 입금하고, 피고인 EQ은 2019. 4. 29.경 강원 화천군 화천새싹길33에 있는 화천경찰서에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FD 직원에게 속아 그의 지시대로 13개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여 화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Q에게 계좌 지급정지 등을 위한 '사건 사고사실원'을 발급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사건 사고사실원'을 발급받은 후 2019. 4.말경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 계좌의 개설 금융기관에 위 사건 사고사실원을 제시하며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FD 직원에게 속아 그의 지시대로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위 계좌들 13개에 대한 거짓의 지급정지 신청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19고단7472(피고인 A) 1. FF, F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F과 2018. 2. 중순경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FF과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할 자금 마련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FF은 허위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할 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FF은 2018. 2. 1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FG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입출금계좌를 지급정지 시켜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FG은 위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8.부터 다음 날인 19.까지 사이에 FF과 함께 마련한 300만 원을 FG에게 건네주고, FG은 2018. 2. 18. 23:10경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FF이 알려준 도박사이트 계좌인 (유)FH 명의의 BC조합 계좌(FI)에 30만 원, ㈜FJ 명의의 CV은행 계좌(FK)에 50만 원, FL(유) 명의의 BT은행 계좌(FM)에 50만 원, (유)FN 명의의 J은행 계좌(FO)에 50만 원, (유)FP 명의의 J은행 계좌(FQ)에 5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그 후 FF은 FG을 제주공항으로 데려다 주며 '서울에 가서 A을 만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김포공항에서 FG을 만난 뒤 FG으로 하여금 추가로 도박사이트 계좌인 ㈜FR 명의의 우체국 계좌(FS)에 10만 원, ㈜FT 명의의 BC조합 계좌(FU)에 10만 원, FV㈜ 명의의 FW은행 계좌(FX)에 10만 원, ㈜FY 명의의 FW은행 계좌(FZ)에 10만 원, ㈜GA 명의의 우체국 계좌(GB)에 10만 원, ㈜GC 명의의 J은행 계좌(GD)에 10만 원, ㈜GE 명의의 J은행 계좌(GF)에 1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한 뒤, 피고인이 위 김포공항에 타고 온 승용차에 FG을 태워 2018. 2. 19. 17: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앞으로 데려다 주면서 허위 진정서 제출 방법 등을 설명하고, FG은 위 경찰서 수사과 금융사기 전담팀을 찾아가 대출사기 피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며 위 경찰서 소속 사건 담당자 경장 GG에게 '회사를 만들어 대출을 해주는 작업을 한다는 성명불상자가 4,000만원을 대출 받으려면 본인 명의 회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수수료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여 (유)FH 명의의 BC조합 계좌 등 12개의 계좌에 합계 3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대출이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정서가 위 경찰서 내사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같은 날 위 GG으로부터 용산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F, F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진정사건 접수 및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FG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용산경찰서에서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8. 2. 20.경부터 다음 날인 2. 21.경까지 사이에 서울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C조합 등 금융기관을 찾아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용산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유)FH 명의의 BC조합 계좌 등 12개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F, FG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G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H와 2018. 3. 초순경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 확인, 계좌에 입금할 자금 마련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GH는 위와 같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로 올라온 GH에게 도박사이트에 입금할 돈 530만원을 송금하고, GH는 2018. 3. 5. 02:35경부터 같은 날 10:0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알려준 도박사이트 계좌인 ㈜GI 명의의 J은행 계좌(GJ)에 50만 원, GK(유) 명의의 J은행 계좌(GL)에 50만 원, ㈜GM 명의의 GN조합 계좌(GO)에 50만 원, 유한책임회사 GP 명의의 BC조합 계좌(GQ)에 50만 원, (유)GR 명의의 J은행 계좌(GS)에 30만 원, (유)GT 명의의 J은행 계좌(GU)에 50만 원, ㈜GV 명의의 J은행 계좌(GW)에 50만 원, (유)GX 명의의 J은행 계좌(GY)에 50만 원, GZ㈜ 명의의 J은행 계좌(HA)에 10만 원, ㈜HB 명의의 J은행 계좌(HC)에 50만 원, ㈜HD 명의의 BC조합 계좌(HE)에 10만 원, ㈜FY 명의의 FW은행 계좌(FZ)에 10만 원, ㈜HF 명의의 J은행 계좌(HG)에 50만 원, ㈜GE 명의의 J은행 계좌(GF)에 1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운전해 온 승용차에 GH를 태워 2018. 3. 5. 저녁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앞으로 데려다 주면서 허위 진정서 제출 방법 등을 설명하고, GH는 위 경찰서 수사과 금융사기 전담팀을 찾아가 대출사기 피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며 위 경찰서 소속 사건 담당자 경장 HH에게 '5,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전산 작업을 해야 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GI 명의의 J은행 계좌 등 14개의 계좌에 합계 53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대출이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정서가 위 경찰서 내사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같은 날 위 HH로부터 용산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행하게 하는 등 허위 내용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H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진정사건 접수 및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산경찰서에서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8. 3. 6.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C조합 등 금융기관을 찾아가 성명불상의 위 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용산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위 가항 기재 ㈜GI 명의의 J은행 계좌 등 14개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H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F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F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알아낸 불법 도박에 이용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할 경우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을 출금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가 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FG으로 하여금 허위진정서 제출 후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지급정지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지급정지된 것을 알게 된 성명불상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사용하던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음에도 오히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수사기관에 탄로 나면 처벌받는 것과 지급 정지함으로써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찾을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노려 현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8. 2. 20.경부터 2018. 2. 21.경 사이에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 시킨 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HI은행 AX 계좌(HJ)로 23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단독범행(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알아낸 불법 도박에 이용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할 경우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을 출금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가 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GH로 하여금 허위진정서 제출 후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지급정지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지급정지 된 것을 알게된 성명불상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사용하던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음에도 오히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수사기관에 탄로 나면 처벌받는 것과 지급 정지함으로써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찾을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노려 현금을 갈취하기로 한 후, 2018. 3. 6.경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 시킨 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위 불상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89 1. 피고인 A, EP, EQ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EO의 일부 법정진술 3. HK, HL, E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5. 승인내역(범죄일람표), 회신자료(기업은행 EPHM CIF, 거래내역), 회신자료(AY카드 EP FB 거래내역, CIF), EM 자료회신, EU HL 제출자료(피의자의 P 로그인, 구매내역 등) 6. E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173쪽), E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479쪽) 7. 수사보고(O P Q 결제내역으로 생성된 영수증 자료 CD자료 첨부) [피고인 EO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O가 피고인 EP으로부터 채무를 면제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안에 응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단지 타인의 범행을 용인한 것을 넘어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019고단74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FF, GH, F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FG, GH 작성의 각 진정서 4. 각 피해구체신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지급정지요청서 5.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영수증 6. 내사보고(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수신받은 메일내용회신 건에 대하여), 불상의 피해자가 보내 온 입금내용 등, 수사보고(통화 녹취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O: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P: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Q: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피고인 EO, EQ)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EP)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피고인 EO, EQ)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나 수행한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