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변제능력 담보용으로 I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인 X과 중개업자 Y이, 임차인 A과 서울 강남구 Z 건물전체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월세) 육백이십오만원은 매월 1일에 (후불)로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하였다는 취지가 인쇄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X의 이름 옆에 임의로 'X'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증인 I, Y, AC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정본),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X 명의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뒤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초안(이하 '계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Y 대표의 지시에 따라 AC 팀장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하여 Y의 도장만을 날인한 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추가기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인 AB이 X 사인을 한 후 자신에게 계쟁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AB은 'X 사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2018. 3.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Y 대표, AC 팀장과 함께 만나 X 사인이 누구의 필체인지 직접 글씨를 써가며 확인하였으나 위 3사람의 필체는 아니었다. 또한 나는 Y, AC 밑에서 손님들을 현장에 안내하는 업무보조 역할 정도만 수행하여 계약의 문구까지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AB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담당한 역할, 2018. 3.경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및 이후 3자 사이에 있었던 필체 확인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A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AB이 이 법정에서 직접 시필한 글씨체 및 증인선서서에 기재한 본인의 서명부분과 계쟁 임대차계약서상 X 서명 사이에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중개소에서 근무하던 관련 종사자는 Y, AC, AB 이외에는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계쟁 임대차계약서는 이미 임대인인 X을 대리한 Y 등과 함께 이미 임대차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작성명의자인 임대인의 추정적·묵시적 승낙이나 위임이 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계쟁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일은 기존 임차인(AD, AE)과 새로운 임차인인 피고인이 양 당사자간의 최종적인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중개소에서 만났던 것이고, 피고인 역시 계쟁 임대차계약서는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출력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당시 임대인과 사이에 대체적인 임대차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항목에서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점(실제로 임차인에 관하여 변경이 있었다), 계쟁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인 피고인 사이의 최종적인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상에는 Y의 도장이 날인된 이외에도 직접 Y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으나, 계쟁 임대차계약서에는 Y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 Y의 자필서명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Y 역시 이 법정에서 계쟁 임대차계약서는 최종적인 계약서가 아니고 추후 세부적인 내용의 변경 가능성 때문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2014. 4. 15.경 I에게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와 함께 교부되었고 그 무렵 임차인은 피고인 단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가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교섭단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임시로 출력하여 교부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자필서명이 임의로 보충됨에 따라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이 과장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임차인을 제외한 모든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최종적인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점, 임대인이 계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만으로 임대인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Y 명의 위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변제능력 담보용으로 I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인 X과 중개업자 Y이, 임차인 A과 서울 강남구 Z 건물전체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월세) 육백이십오만원은 매월 1일에 (후불)로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하였다는 취지가 인쇄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중개업자 Y의 이름 옆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Y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과 I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바 있는 Y 작성의 사실조회답변서(2015가단149771)가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인 Y은 이 법원에서 '자신의 직원인 AC에게 계쟁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있었던 것 같으나 나아가 이 법원에서 자신이 도장을 날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AC는 Y의 지시에 따라 계쟁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후 중개인 Y 옆에 Y 도장을 자신이 직접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B 역시 이 법정에서 저와 AC씨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Y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에 대표인 Y의 도장을 대신 날인한 적은 있었다. 계쟁 임대차계약서상 Y의 도장을 누가 날인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위 인영은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Y 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계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은 원래 최종적인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기로 한 날이었는데 위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계쟁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Y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계쟁 임대차 계약서 중 Y 명의 부분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Y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X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