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주식회사의 건축부장으로서, 피고인 E주식회사가 국방부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남구 K아파트 기숙사 재건축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주식회사로부터 위 재건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 주식회사D의 토목부 차장으로서 위 토목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D의 지시(작업방법, 작업순서, 공사일정)에 따라서 '가시설(옹벽) 설치 및 해체'의 세부적인 공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 공사를 위해 피해자 L(64세)을 흙막이공으로(다만, 본건 가시설 설치 및 해체 작업은 피고인 주식회사D의 직영공사부분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 주식회사D의 일용직 근로자로 소속되어 2011. 8. 19.부터 2011. 12. 30.까지 일당을 받으며 일하기로 계약하였음), M(같은 날 기소유예)을 크레인 기사로 고용한 자이다. 1. 피고인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피고인 E주식회사 공사과장인 N로 하여금 2011. 12. 15. '흙막이 H빔 인발공사' 작업을 지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작업일정, 작업방법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12. 16. 14:10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동 배면 옹벽 뒤편의 H빔 해체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옹벽 뒤편의 H빔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뽑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H빔과 크레인 사이의 인양로프를 연결하고 신호를 보내면, 이를 보고 크레인 기사가 H빔을 뽑는 것으로서, 당시 H빔은 옹벽과 절개된 산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 크레인을 이용해 H빔을 뽑기 위해 진동을 주면 흙 되메우기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절개된 산의 굴착사면의 토사가 흘러내려 신호수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덮칠 위험이 있었고, 시방서에 의하더라도 '지보공의 철거는 구조물공 또는 되메우기 공의 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 개소부터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 또는 되메우기 토사 등에 의하여 토류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받쳐준 후가 아니면 시행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M은 크레인 기사로서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흙이 되메워진 부분에서만 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자로서 시방서 내용대로 흙 되메우기가 된 부분에 한하여 그곳에 설치된 H빔만 해체하고 흙이 되메워지지 아니하여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있는 부분에 설치된 H빔은 해체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B은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사건 당일의 공사일보에 의할 때 당시 현장에 투입되어 H빔 인발작업의 관리·감독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있었으므로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가설물 해체 작업을 함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흙 되메우기 작업을 일정대로 완료하는 등 붕괴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은 흙이 되메워진 부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에 흙 되메우기가 완료되지 않았으리라고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크레인으로 H빔을 들어올렸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흙이 되메워지지 아니한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출장을 가면서 미리 이탈계를 제출하여 적절한 대체 관리자 등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를 초래하여 시방서 내용대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 B, C과 위 M의 업무상 과실이 각각 경합함으로 인해 옹벽 아래(흙이 되메워지지 않은 부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흘러내리는 토사에 의해 매몰되어 그 자리에서 즉시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2012. 1. 13. 위 공사현장에서,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기작업용 연삭기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2)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의 201동 건물 옹벽 거푸집 조립·해체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하지 아니하고, 3)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의 201동 건물 옹벽 거푸집 조립·해체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4)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가공용 절곡기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인 위 제1항 기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2. 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발주자인 국방부로부터 2010. 7. 30. 위 K아파트 기숙사 재건축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41.1%는 피고인 등 공동운영협약을 맺은 수급인이 직영공사를 실시하고, 58.9%는 D공사 등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안전사고)-사본, 시체검안서-사본 1. 피고인 A, B, C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감독점검표 등(피고인 A이 작성한 확인서 포함), 시정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9847호,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접지를 하지 아니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작업발판 미설치의 점, 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1호(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미구성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E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접지를 하지 아니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작업발판 미설치의 점, 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미구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주식회사의 건축부장으로서, 피고인 E주식회사가 국방부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남구 K아파트 기숙사 재건축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주식회사로부터 위 재건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 주식회사D의 토목부 차장으로서 위 토목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D의 지시(작업방법, 작업순서, 공사일정)에 따라서 '가시 설(옹벽) 설치 및 해체'의 세부적인 공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 공사를 위해 피해자 L(64세)을 흙막이공으로(다만, 본건 가시설 설치 및 해체 작업은 피고인 주식회사D의 직영공사부분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 주식회사D의 일용직 근로자로 소속되어 2011. 8. 19.부터 2011. 12. 30.까지 일당을 받으며 일하기로 계약하였음), M(같은 날 기소유예)을 크레인 기사로 고용한 자이다. 가. 피고인 A, E주식회사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은 E 공사과장인 N로 하여금 2011. 12. 15. '흙막이 H빔 인발공사' 작업을 지시하도록 하고, B은 위 작업일정, 작업방법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C은 2011. 12. 16. 14:10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동 배면 옹벽 뒤편의 H빔 해체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옹벽 뒤편의 H빔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뽑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H빔과 크레인 사이의 인양로프를 연결하고 신호를 보내면, 이를 보고 크레인 기사가 H빔을 뽑는 것으로서, 당시 H빔은 옹벽과 절개된 산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 크레인을 이용해 H빔을 뽑기 위해 진동을 주면 흙 되메우기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절개된 산의 굴착사면의 토사가 흘러내려 신호수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덮칠 위험이 있었고, 시방서에 의하더라도 '지보공의 철거는 구조물공 또는 되메우기 공의 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 개소부터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 또는 되메우기 토사 등에 의하여 토류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받쳐준 후가 아니면 시행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M은 크레인 기사로서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흙이 되메워진 부분에서만 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C은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자로서 시방서 내용대로 흙 되메우기가 된 부분에 한하여 그곳에 설치된 H빔만 해체하고 흙이 되메워지지 아니하여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있는 부분에 설치된 H빔은 해체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B은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사건 당일의 공사일보에 의할 때 당시 현장에 투입되어 H빔 인발작업의 관리·감독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있었으므로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가설물 해체 작업을 함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흙 되메우기 작업을 일정대로 완료하고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붕괴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A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작업자들이 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감독하고,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 안전상의 조치(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지보공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하중을 받칠 수 있도록 흙 되메우기 작업 등을 일정대로 완료한 뒤에 해체를 하고, 지보공의 안전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은 흙이 되메워진 부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에 흙 되메우기가 완료되지 않았으리라고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크레인으로 H빔을 들어올렸으며, C은 피해자에게 흙이 되메워지지 아니한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B은 사건 당일 출장을 가면서 미리 이탈계를 제출하여 적절한 대체 관리자 등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를 초래하고, 피고인 A과 공동하여, 본 사고 부분 가시설(옹벽) 앞에 유로폼 철근 등의 건축자재를 방치되도록 하여 H빔 해체작업 전에 전구간 흙 되메우기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붕괴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태만히 하고 시방서 내용대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위 B, C, M의 업무상 과실이 각각 경합함으로 인해 옹벽 아래(흙이 되메워지지 않은 부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흘러내리는 토사에 의해 매몰되어 그 자리에서 즉시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E주식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E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서,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 안전상의 조치인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지보공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하중을 받칠 수 있도록 흙 되메우기 작업 등을 일정대로 완료한 뒤에 해체를 하고, 지보공의 안전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시방서 내용과 다르게 피해자가 흙이 되메워지지 않은 부분에서 H빔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발주자인 국방부로부터 2010. 7. 30. 위 K아파트 기숙사 재건축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41.1%는 피고인 등 공동운영협약을 맺은 수급인이 직영공사를 실시하고, 58.9%는 D공사 등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D주식회사 피고인 B은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D의 대리인이자 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 안전상의 조치인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지보공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하중을 받칠 수 있도록 흙 되메우기 작업 등을 일정대로 완료한 뒤에 해체를 하고, 지보공의 안전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시방서 내용과 다르게 피해자가 흙이 되메워지지 않은 부분에서 H빔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주식회사는 위 E로부터 위 재건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사용자로서,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 안전상의 조치인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지보공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하중을 받칠 수 있도록 흙 되메우기 작업 등을 일정대로 완료한 뒤에 해체를 하고, 지보공의 안전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시방서 내용과 다르게 피해자가 흙이 되메워지지 않은 부분에서 H빔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E주식회사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사가 붕괴되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토목공사 시공계획서에는 '지보공의 철거는 구조물공 또는 되메우기공의 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 개소부터 시행하여야 하며, 신축구조물 또는 되메우기 토사 등에 의하여 흙막이공에 작용하는 하중을 받쳐 준 후가 아니면 시행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H빔 인발작업 전날인 2011. 12. 15. 공사과장 N로 하여금 'H빔 인발시 신호수 배치를 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되메우기 미시행 부분은 인발을 하지 마시고 차후 되메우기 작업완료 후 인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작업지시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수사기록 제104쪽) 이는 C을 거쳐 최종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전달된 점(수사기록 제212, 213쪽),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크레인 대여비용을 절감하기위해 위와 같은 작업지시를 무시하고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된 부분의 H빔 외에 그러한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의 H빔에 대해서도 인발작업을 계속 하도록 피해자에게 지시한 점, 피해자가 굴착사면과 옹벽 사이로 직접 추락하거나 붕괴된 굴착사면의 토사에 깔려 추락한 것이 아니라 H빔 인발작업과정에서 크레인의 진동으로 일부 인발된 H빔에 인양로프를 걸기 위하여 임의로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그 사이로 들어갔다가 그 직전의 진동으로 인하여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게 된 점(붕괴된토사는 옹벽을 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까지 H빔 인발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H빔 인발공사에 대해 위와 같은 작업지시를 하는 것에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과 E주식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도급인인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호) 제30조 제6항에 의하면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 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굴착사면 앞에 옹벽을 완공하였으므로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옹벽을 완공하기 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호)에는 지보공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하중을 받칠 수 있도록 흙 되메우기 작업 등을 일정대로 완료한 뒤에 해체를 하고, 지보공의 안전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H빔 인발작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비용절감을 위해 피해자에게 그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목공사에 대하여도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까지 H빔 인발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D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을, 피고인 주식회사D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제71조를 각 적용하여 기소를 하였지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사업주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주는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고,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업무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D은 피고인 E주식회사로부터 위 재건축공사의 일부에 불과한 토목공사만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D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사용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C이 재하수급받은 공사(H빔 인발공사)의 범위 및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석의 낙하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원인이 되는 빗물 등을 배제해야 할 주의의무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굴착사면 앞에 옹벽을 완공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조치를 할 필요도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호)에는 지보공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하중을 받칠 수 있도록 흙 되메우기 작업 등을 일정대로 완료한 뒤에 해체를 하고, 지보공의 안전 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사업주의 안전조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E주식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D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C에 대한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