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3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04(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나. C 검 사 최대호, 박동주(각 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민종(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한지영(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야바 220정( 2020고단33 사건의 증 제1호 중 감정에 소모되고 남은 것, 이하 같음), 필로폰 21.20g(증 제2호), 대마 135.84g(증 제3호), 필로폰 흡입도구 1개(후리베이스, 증 제4호), 대마 흡입도구 1개(증 제5호), 전자저울 1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4만 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33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로 연인관계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9. 12. 17, 오후경 피고인 A(A, 일명 'D')이 야바, 필로폰, 대마 등 마약을 취급한 것으로 인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도주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14:25 경 대구 달서구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B(B 일명 'G')의 주거지에서, 대마엽 약 136g,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1.22g,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함유 정제(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함) 222 정을 가방 2개에 나누어 담아 들고 나옴으로써,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필로폰, 야바를 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2.경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2. 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7.경까지 정읍, 대구 등지에 거주하며 태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정읍시 H에 있는 양계장에서 태국 국적의 CCC, 일명 'I')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마엽 약 136g을 제공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ㅐ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2. 14, 18:00경 광주시 소재 J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담배속을 비운 후 대마엽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7. 13:00경 대구시 달서구 건물 F호에서 전항과 같이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구입 가) 피고인은 2019. 10. 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K마트 옆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일명 'L')에게 280만 원을 주고 야바 200정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L에게 280만 원을 주고 야바 200정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야바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10. 19.경 정읍시 H에 있는 양계장에서 태국인 C에게 120만 원을 받고 야바 30정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경 전항의 양계장에서 위 C에게 100만 원을 받고 야바 30정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6.경 위 양계장에서 위 C에게 130만 원을 받고 야바 50정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4. 위 양계장에서 위 C에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야바 100정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정읍시 M여관 N호에서 성명불상 태국인에게 3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1.22g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14.경 21:00경 광주시 소재 J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야바 1정을 종이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7. 13:30경 대구시 달서구 E건물 F호에서 전항과 같이 야바 0.5정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 13.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7. 경까지 정읍, 대구 등지에 거주하며 태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020고단504-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정읍시 H에 있는 양계장에서 태국 국적의 A(A, 2019. 12. 31. 구속 기소)에게 대마엽 약 13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3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화내역, 회신 O, 첨부 P은행 회신자료 사본, 압수물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출입국사범고발, 이체내역,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야바, 필로폰, 대마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압수된 야바 220정, 필로폰 21.20g, 대마 135.84g, 필로폰 흡입도구 1개(후리베이스), 대마 흡입도구 1개, 전자저울 1개 [피고인 A, B는 판시 제1항의 대마, 필로폰, 야바 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연인관계에서 이 사건에 휘말린 것일 뿐, 그와 같은 범행에 대한 인식 혹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범행을 부인한 내용과 진술 변경 과정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진술 기재에 허위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B도 가방에 든 물건이 마약류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반·보관하여 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2020고단504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C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필로폰과 야바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필로폰 매매,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필로폰과 야바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필로폰과 야바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 산정의 근거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910 만 6,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수사기록 제451쪽)의 기재 ( 무상 수수 대마 흡연 2회 × 3,000원=6,000원, 야바 구입 2회 X 280만 원 = 560만 원, 투약이 포함됨, 야바 판매 중 실제 돈을 받은 부분 350만 원)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법리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또한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정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의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라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 대하여서만 추징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내에서 의약품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추징액 산정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야바 222 정을 압수당하였고(그중 2정은 감정에 소모, 나머지 220점에 대해서는 몰수 판결을 선고한다), 4회에 걸쳐 야바 210 정을 C에게 판매하였으며(판시 범죄사실2020 고단33 제2의 다.항 2) 부분), 야바 1.5정을 흡연에 소모하였다(판시 범죄사실 2020 고단33 제2의 다.항 4)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으로만 치면 피고인 A L로부터 구매한 야바의 수량(400정)과 위와 같이 압수, 판매, 소모한 야바의 총 수량(222 + 210 + 1.5 = 433.5정)이 일치하지 않으나,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 A L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고(수사기록 제423~425쪽), 달리 피고인이 다른 경위로 야바를 소모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구매만 한 야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징할 것이 없다. 다만 피고인 Al C에게 야바를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고(판시 범죄사실 2020 고단33 제2의 다. 항 2) 라) 부분),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추징을 요구하지 않으나, 이는 대금을 받았든 받지 못하였든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추징액은 아래와 같이 654만 8,000원이다. 흡연한 대마의 가액 6,000원(= 2회 3,000원) 흡연한 야바 1.5 정의 가액 4만2,000원(=L로부터 구입한 야바 400정의 가액 560만원 : 400정 x 1.5정) C에게 야바를 판매하고 받거나 받기로 한 야바 대금 65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무거운 범죄(필로폰 또는 야바 매매로서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유형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권고영역은 기본영역에 해당하는바,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 3개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3년 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마약류 범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정해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마약류 범행에 관여한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관여 정도가 비교적 낮고, 본인에게 마약류 범행을 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마약류 범행에 관여하고도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