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9. 15: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94 소재 한국마사회 천안지점 3층 경마장 내에서 객석에 앉아 탁구 동호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같은 탁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피해자 C을 향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탁구라켓을 든 채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의 몸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 D, E, F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여 언쟁하면서 몸을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심하게 싸우거나 몸싸움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및 위 각 진술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보다 객관적인 것으로 보여 믿을 만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5. 23:00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날 05: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고려대학교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입하려는 차선의 전후방을 잘 살펴, 그곳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3차로의 전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가 3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0.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이내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에 300만 원, 2012. 10. 11.에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식사대금채권이 있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의 자산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적어도 2012. 11. 28. 무렵부터 식사대금의 지급주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 제10호증), 실제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위 식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의 부동산 등 자산상황과 차용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의 차용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8:54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안정오피스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30. 15:00경 자신이 근무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회사 운영자금 현금 1,5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30. 15:00경부터 15:32경까지 사이에 신한은행 팔탄금융센터점에서,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고 회사운영비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교부받은 회사의 신한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통장으로 1,980만 원, 현금카드로 350만 원, 합계 2,33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 진술서 1. 각 수사(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21:50경 춘천시 후평동 포스코 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평사거리 방면에서 보안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6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법정 혐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본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양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8: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기숙사 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2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벽으로 밀쳐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일정 금액 공탁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 열병합 발전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 하는 D 로체 택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택시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1,177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손괴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앞서 살펴 본 작량감경 사유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위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6.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726 인천사랑병원(주안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랑병원 주차장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의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726 인천사랑병원(주안동)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사랑병원 앞 3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40미터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1월)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B가 피해자 C(주)로부터 리스하여 운행하던 시가 40,500,000원 상당의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위 B로부터 대여 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7.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적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22: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3-3 초정마을 동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계산여고 쪽에서 계산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59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계양경찰서 쪽에서 계산여고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 피해자 중상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운 영하던 피해자 D에게 "C 노래연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당장은 돈이 없으니 우선 노래연습장 임대차보증금 2,900만 원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여 노래방을 넘겨주면 2011. 4. 3.까지는 그 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위 차용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노래연습장을 양수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및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전력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경부터 같은 달 24. 15:00경까지 대전 대덕구 C 지하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첩형 영업장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영업기간, 영업규모,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8: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로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잡석 운반용 덤프트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112신고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2. 08: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수급한 공사대금 7,000 만원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공사잔금으로 5,50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음에도, 목수 과 이웃 주민 등 약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5,000,000원을 떼먹으려고 교란작전을 쓰고 있고, 계약서 약관도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장소에서 '고소인 D과 목수들이 공사현장에서 자신을 몰아내려고 교란작전을 쓴다.'는 취지로 말을 한 일이 있을 뿐, 고소인이 돈을 떼먹으려 한다거나 고소인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을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 있던 목격자인 증인 G은, 고소인이 돈을 떼먹으려 한다고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없고, 교란작전에 관하여는 목수들이 이간을 하여 피고인에게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위조에 관하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계약서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 증인 F은, 당시 피고인이 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보라는 질문에 대하여, '고소인과 목수들이 짜고 교란작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른 것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위조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계약서도 고소인이 썼고, 자필도 고소인 것이다, 그때 도장을 찍은 것이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내용은 고소인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계약서의 위조를 주장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시 '교란작전'이라는 말을 썼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위 공소사실의 내용과 달랐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위조 부분에 관하여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릴 뿐 아니라, 고소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부족하여 과연 피고인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말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0:00경 대구 동구 B 301호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서랍 안에 있는 흉기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4.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1. 25.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구 서호동에 있는 우성주유소에서 구입한 1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방화예비로 인하여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3. 0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 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잠실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규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회복지법인 D단체 광주지회에서 재산및자금관리 및 은행 입출금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경 광주 남구 E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인 D단체 광주지회에서 직원 F로부터 G대회 모금행사를 통해 모금된 한화 3,581,620원과 외화 266달러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금계좌에 입금의뢰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모금액 중 한화 3,581,620원을 모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D단체 광주지회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법인카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에 위 법인카드로 30만 원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고, 같은 해 11. 3. 경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사 결과보고서, G대회 모금행사 기부금 유용 관련자료, 시외출장비 유용 관련자료, 법인카드 사적사용 관련자료, D단체 광주지회 모금계좌, D단체 광주지회 지출계좌,D 광주지회 출장비, 모금함 계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01: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우연히 피해자 E(41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처를 향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범행도구사진촬영,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0:00경~20:30경 사이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욕설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 냄새가 나니 발이나 닦고 그만 좀 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싱크대 서랍 안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찾아 꺼낸 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좌측 어깨 부위를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혈흉 및 좌측 가슴, 좌측 팔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014. 4. 28. 신고) 1. 현장사진(피해자 및 압수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의사지시기록지(D) 1. 수사보고(119 신고내용 및 현장상황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피해자 F병원 치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바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경미한 정도의 정신발육지체 및 알코올 탐닉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피고인의 질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2. 13: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의 2층 복도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D(여, 26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 위하여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변을 보고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 D를 그 안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용변 칸의 문을 잠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이를 들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나. 강간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옴부 부위를 만진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과 권고형의 형량범위 상한이 동일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3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사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공공장소인 아파트 상가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20대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2013. 10, 19.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 내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임의로 촬영함으로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 만 25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