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24

범죄사실 2016고단342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00:3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의 사장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걷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주점 업주의 사과로 시비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휴대전화기를 순찰차의 앞 유리에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9,25,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SK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대리점 정문을 향해 수도계량기 뚜껑, 사과, 지갑, 휴대전화기를 수십 회에 걸쳐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로부터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씨발 더러우니까 손대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지갑을 위 경찰관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대리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9, 13:2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2. 항 기재 휴대전화 대리점 매장 안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매장에 불을 지르겠다.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전시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는 등으로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대리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9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09:10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병원 원무과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진료 접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서류와 집기류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접수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1, 6, 02:30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분당경찰서 지구대에서, 폭행죄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P에게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종이컵에 들어있던 물을 위 경찰관의 얼굴에 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M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9. 22:50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하나은행 T 지점 앞 노상에서, '잔액 입금이 안되고 노숙자와 시비 중'이란 내용의 112 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V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한강에 투신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도로에 뛰어들고, 이를 만류하는 위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손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12, 15:30 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근무하는 Y점 고객서비스 센터에서, 피해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를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당장 내 돈 가지고 와라. 미친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센터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50 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3길 40 의 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그 곳에 설치된 비품들을 만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경사 Z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대학교도 나오지 않은 경찰관 새끼야. 대가리도 안 돌아가냐. 나는 경찰관들이 제일 싫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위 경찰관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66 1. 2016. 9. 10.경 강요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AA(27세)과는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로서, 가끔씩 만나 성관계를 가져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2:3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전에 일했던 AB 건설회사를 상대로 언어폭력, 성희롱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할건데, 네가 법원에 'A의 친구인데, A AB 일을 하면서 병신이 되었다. AB에서 모욕을 당했다. 멀쩡하던 친구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하고, 진술서를 작성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너를 강간죄로 고소하겠다, 경찰차 태워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6. 10. 18.경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경부터 2016. 10. 18. 0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A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주점에서, 전날 밤 종업원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항의하면서 욕설 및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집기, 유리컵, 인형장식품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D(여, 39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뒤에서 껴안자, 피해자 A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주점 공동운영자인 피해자 AF(43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장식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AD 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 1개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그 액정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6. 10. 18. 00:10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AG지구대 소속 경찰관 AH, AI에게 "성추행을 당하였으니 여경을 불러달라"라고 소란을 피워, 위 AH가 피고인에게 "원스톱지원센터에 가시면 여경이 있으니 데려다 드리겠다"라고 말하자, "내가 왜 가냐! 이 씨발새끼들아. 당장 이쪽으로 오라고 해,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위 AH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고, 계속하여 A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AI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왼쪽 손목을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01:10 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대문경찰서에 인치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경찰관 AI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 씨발새끼 가. 너희가 일을 똑바로 안하니까 내가 이러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AI의 얼굴을 향해 던져 손목에 맞게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A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6. 12. 13.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3. 20:30경 성남시 분당구 AJ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AK 카페'에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AL(여, 64세)이 키위주스를 주문하여 마신 뒤 '맛이 상한 것 같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유리컵에 든 커피를 뿌리고, 그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J,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3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AN, M,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 내역, 수사보고, 영상캡쳐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찰서 내 난동행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넘어뜨린 모니터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및 디지털카메라 녹화영상 첨부) 2017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 AF,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녹취록 1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쓴 편지, 카카오톡내용캡쳐사진, 1. 액정이 손괴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0. 18. 00:10경 AH, A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4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지 않은 기간에 6건의 공무집행방해, 5건의 업무방해, 3건의 폭행, 2건의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를 다수 범한 것이고, 그 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고통도 상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일련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42 피고인과 피해자 AO은 2012. 12.경부터 2014. 8.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5.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AP 계정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LG전자 AQ사업부 AO에게 성폭행 당한 이후 정신병자짓 하고 돌아다닌 행적들. 너무 많아서 다 못올리겠다 하.' 이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6. 01:00경 위 AP 계정에 접속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LG전자 AO.강간범새끼야 니 죄 인정해라,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나 꽃뱀년 만들더니 좋냐?. 찌질한 마마보이 새끼야. 니가 끝까지 성폭행이 아닌 성관계 였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니. 내가 AO 너랑 상관계를 원해서 했다고!? 좆까는 소리하고 계시네. 너네도 나중에 꼭 딸 낳아서 니 딸년들이 남친에게 성폭행 강간당하고 항문성교에 돈까지 1천만원 뜯기길.그러게 누가 나 성폭행하래?? 병신 암유발자 같은 또라이 새끼'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9. 0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P 계정에 접속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저희 부모와 가족을 망가뜨린 AO 등 강간범과 사기꾼들이 꼭 처벌되길 원하며. 내 억울하게 생긴 빚 2천여만원은 강간범 AO. 들이 갚아야 마땅합니다, 저를 이렇게 자살하게 만듬으로써 저희 부모님, 제 남동생이 받을 충격이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아야 할 빚일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위 게시 글에 대한 댓글 란에 'AO과 가산디지털단지 AR 사장인 AO 친부가 서초 AS AT 형사나 AU팀 팀장한테 돈 먹인 것 같네요'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584 피고인은 2017. 2. 12, 21:30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분당경찰서 지구대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의 그곳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며 항의를 하던 중, 그곳에 다른 사건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AV(19세)이 피고인에게 "왜 경찰관에게 소리 지르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및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AC이 2017. 4. 19.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AV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7. 5. 25.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