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49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8,2019고단953(병합), 2019고단954(병합), 2019고단 |955(병합), 2019고단1341(병합), 2019고단1342(병합), 2019고단 |1739(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준영, 이호석(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15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9 214981) 피고인은 2016. 12. 2. 23:00경 제주시 B아파트 복지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2019 71953. 피고인은 2017. 11. 25. 00:43 경 제주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3. 2019고단954, 피고인은 2017. 6. 1. 16:12경 제주시 B아파트 경로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4. 1201971955) 피고인은 2017. 5. 29. 14:36경 제주시 D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5. 2019고단1341, 피고인은 2018. 3. 25. 16:20 경 제주시 B아파트 복지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6. 2019고단1342 피고인은 2018. 3. 25. 15:02경 제주시 B아파트 체력단련실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7. 2019 71739, 가. 피고인은 2019. 2. 24. 20:40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44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4, 23:50 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피해자 F(44세) 운영의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손님들을 향해 "너네들이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플라스틱 테이블을 들어 올려 던질 듯한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0. 19:50경부터 같은 날 20:05 경까지 피해자 F(44세) 운영의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그곳 남성종업원에게 "내가 전에 왔었는데, 여기서 신고를 해해서 잡혀갔다.", "사장을 10분 내로 불러와라. 법적으로 얘기하겠다.", "내가 10분 동안 기다릴 테니까 빨리 불러와라.", "왜 빨리 안 불러 오느냐.", "사장 불러와라."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8.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45세) 운영의 'J' 주점에서 큰소리로 "대한민국이 문제다. 나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소리치는 등 횡설수설하고, 조용히 해달라는 손님들에게 "나도 돈 내고 먹고 있다. 경찰 불러."라고 소리치며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30. 20: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피해자 F(44세) 운영의 위 가. 항 기재 주점 내 입구에서 그곳 여성 종업원에게 "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냐. "라는 등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8, 2019고단953, 2019고단954, 2019고단955, 2019고단1341, 2019고단134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각 즉결심판청구서의 각 기재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각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의 각 기재 [2019고단173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I, M,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음주감지사항 사진 첨부 / 관련 영상 등 첨부 / 현장사진 첨부 / 영수증 첨부 / 관련 영상 등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관련 판결문, 재판조회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5, 6의 각 점 :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점 :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7의 각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의 의 라나.의 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55만원 ~ 15만원 (경합범 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경범죄, 업무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전에는 2008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정황,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