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22:25경 광주 남구 B, 2층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출입문 계단으로 끌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계단에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 등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2021. 1. 25.경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J’라는 상호의 인터넷상점을 등록하고, 이어폰(‘에어팟 프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어폰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418,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 C, M, N, O, P, D, Q, R, S, F,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료 제출(이체내역서 등) 1. 통장사본,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에어팟 물품을 공급해 준 거래처 관련 실제 거래여부 확인 수사, 거래처 에어팟 명의자 X 확인사항, 거래내역서 확인사항-더치트 등록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22: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2016년 이후로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21고단169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과 친구 사이로 2020. 12. 25.경 경기 양평군 C모텔 D호 안에서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25. 00:30경 위 ‘C모텔’ D호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재질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33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9세)와 교제를 하였던 사이로, 2021. 2. 13. 02: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구를 이간질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너 좀 맞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사타구니 부분을 2~3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죄명변경)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2021고단169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2021고단433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피해자 B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 F와도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남, 20세)과 친구 사이로 2020. 12. 25.경 경기 양평군 C모텔 D호 안에서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25. 00:30경 위 ‘C모텔’ D호 안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피고인을 지칭하여 “여자 하나 때문에 삐져서 모텔 값도 환불 받고, 술값도 없는 새끼가.”라는 취지로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 및 목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2:15경 김해시 B 이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김해시 C,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 4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신천동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4차로가 2차로로 줄어드는 구간으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E BMW 520d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뒤늦게 3차로가 줄어든 사실을 발견하고 2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카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H,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9:00경 ~ 2020. 3. 22. 06:00경 사이 경북 의성군 B, ‘C’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E 벤츠 차량 1대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고, 이어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G 포터 차량 1대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각 차적조회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5: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에 있는 선산대교 교량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도개교차로 방면에서 교리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82세) 운전의 D DD100 이륜자동차의 후미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6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사고현장 검증 및 이륜자동차, 카니발 승용차에 대한 내사)-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침해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오른쪽 눈의 시력장애로 시각장애 6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등 업무상 과실의 정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94

범 죄 사 실 2020고단269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20. 8. 24. 14: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부근 횡단보도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는 등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48세), 피해자 G(여, 47세)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내복사 후복사 이복사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15:05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병원 앞 하단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G, 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휴대전화를 보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동종 범행인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15:1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22:00 통영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6:13경부터 같은 날 17:14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역사 내 'C'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 쇼핑백에 구멍을 뚫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넣어 스마트폰의 렌즈가 쇼핑백 밖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후, 체크무늬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속을 동영상 1회 촬영하고,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의 치마 속을 동영상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9, 10)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에 관하여) 1.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물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쇼핑백 속에 휴대폰을 넣어 고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03:0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역동, ‘장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086%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02:50경 부산 수영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9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내사보고서, 주변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한), 피의자 공연음란행위 CCTV 화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현장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건물 주차장에서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그곳을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02:00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근처 식당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5 오목교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중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22:0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37 대화마을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무면허로 운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7. 18: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4년 가까이 경과한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6:08경 강릉시 성덕포남로 117-15에 있는 포남대교 아래 남대천 둔치에서부터 강릉시 율곡로 2573에 있는 월드컵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22:3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16 소재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교통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경위 등을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6. 2.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창원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18: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 중 1회는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받음) 있고, 1999년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경 이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8:02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중원대로 221 이화령터널 입구(문경 방면)까지 약 6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에서 문경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전하려 한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06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23:32경 강릉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부근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