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 소재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1998.경부터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2013고합590호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을 맺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 약 360벌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최근 2년간 연평균 약 320억 원 상당의 자동차 램프 사출 부품 등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여 왔다. 2013고합59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25.(화) 21:00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I 사출 공장에서, 자동차 사출 부품의 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금형 중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1일 생산량이 많아 부품의 재고가 많지 않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부품 공급이 필요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의 아반테 헤드램프 하우징 금형 3벌 중 각 하측 금형을 I의 생산라인에서 분해하여 반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외 아반테 전자식 엑셀 페달 금형, 산타페 리어콤비램프 하우징 금형, 쏘나타 전자식 엑셀 페달 하우징 금형, 올란도 헤드램프 베젤금형, 크루즈 전자식 엑셀 페달 금형 등 금형 합계 18벌(시가 약 15억 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한 다음, 피고인의 동서 K, 처남 L 등을 통해 임차한 5대의 화물 차량에 위 금형을 싣고 김천, 상주, 합천 등 대구·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도록 하여 위 각 금형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3. 6. 26.(수) 06:49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 M 사장 등 임원 5명의 이메일(e-mail)로 일방적인 거래의 단절을 기습적으로 통보한 후 행적을 감추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회사의 N 부장에게 전화하여 "J 주식회사로 인해 200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 현금을 책상 앞에 갖다 놓지 않으면 사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어 피고인의 금형 반출, 은닉으로 I는 물론 피해자 회사의 부품 생산, 납품 중단이 계속되던 같은 해 6. 28.(금) 09:00경 피해자 회사의 O 상무에게 연락하여 협상을 위해 경북 구미시 P 소재 Q호텔 2층 불상의 객실로 나오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1:30경 위 객실에서 위 O 상무에게 'J 주식회사로 인한 손실액 168억 8,800만 원 상당에 피고인의 퇴직금 몫으로 25억 원을 더하여 반올림 한 200억 원에 세금 80억 원을 더한 280억 원을 위로금, 공로금의 명목으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재무제표상 순자산 16억 원 상당에 불과한 I를 기존 채무 150억원과 함께 인수하지 않으면 금형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반출한 위 금형들을 새로 제작할 경우 3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현대자동차에 부품 납품을 중단하게 되면 1시간 기준 약 6억 원 내지 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 1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아반테 헤드램프 하우징 금형 3벌을 모두 반출, 은닉함으로 인하여 I의 생산이 중단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아반테 헤드램프 납품이 중단되어 2013. 6. 27.(목) 15:00경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헤드램프가 장착되지 않은 아반테 약 1,440여대가 생산되어 하치장에 계속 적치되는 상황에서 6. 28.(금)을 넘길 경우 현대자동차 아반테 생산라인이 중단될 것이분명하고, 더욱이 피고인의 아반테, 쏘나타, 크루즈, i30의 엑셀 페달 금형의 반출, 은닉으로 I의 페달 공용 부품의 생산이 중단된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되어 위 부품의 재고마저 바닥날 경우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종(엑센트, 포르테, 라비타, 프라이드, 벨로스터 등)의 생산라인까지 중단될 위험에 처하게 되어 그로 인해 향후 주 거래업체인 현대자동차와의 거래 중단 등 회사의 존폐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3. 6. 28.(금) 15:30경 대구 수성구 R 소재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 측 M 사장으로 하여금 "I의 가치를 150억 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한다. 인수범위는 I의 채권, 채무, 직원의 고용승계, 영업권 등 일체의권리, 의무이다, J 주식회사는 275억 원을 A(피고인) 개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지급한다, 계약금 50억 원이 입금되고 본 서류가 공증되는 즉시 생산설비 및 제품 등 재고자산 일체는 피해자 회사가 승계하고 소유 관리한다, J 주식회사는 I 법인 명의의 자동차 에쿠스, 인피니티가 A, T(각 부자관계) 명의로 이전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에 서명하게 하고, 같은 날 17:30경 대구 수성구 U 소재 V법률사무소에서 "채무자 J 주식회사(대표이사 W)가 채권자 A에게 275억 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과 만약 약정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53경 계약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28.(금) 17:5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신한은행 법원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입금 받은 범죄수익 50억 원에 대하여 같은 날 18:35경 10억 원권 수표 5매로 인출한 다음, 이를 금액이 적은 수개의 수표로 교환한 후 피고인 명의의 5개의 은행 계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처 X, 아들 T, 며느리 Y 명의로 된 4개의 은행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한 후 최종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1. 위 신한은행에서 위 10억 원권 수표 5매 중 4매(수표번호 Z~AA)를 1억 원권 수표 40매로 바꾼 후 그 중 1억 원권 수표 8매(8억 원)를 피고인의 며느리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B)로 입금하고, 같은 해 7. 2. 위 계좌에서 8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해 7. 5. 위 8억 원을 위 계좌로 다시 입금한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8억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과 수표 7억 7,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억 원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14고합129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I의 주거래업체인 J 주식회사에서 2008년 말경부터 I가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신규 시설투자를 하도록 권유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2012. 9.경부터 J 주식회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위 J 주식회사가 2012. 10.경부터 2013. 6.경까지 I 손실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실사만 진행하고 자금지원을 해 주지 않자, 2013. 6. 25.경 J 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형 등을 빼돌려 I의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J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자금지원하거나 I를 인수합병 하도록 압박할 것을 계획하면서, J 주식회사의 협상 지연 등으로 위와 같은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I에 대한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회사의 유동자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하기 전에 I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모두 인출해 위 계획이 실패하는 경우 회사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위 자금을 빼돌릴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24.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I 본사 인근의 기업은행 지점에서, 온라인 송금의 방법으로 회사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I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억 원을 계좌이체한 후 즉시 이를 서울에 있는 외화환전소를 통해 위 자금을 일본 화폐인 엔화로 환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위 기업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I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C)에서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억 4,000만 원,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억 4,000만 원,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D) 등으로 3회 합계 4억 2,000만 원을 온라인이체한 후, 곧바로 위 각 예금계좌로 이체된 돈과 위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3,47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 화폐인 엔화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4억 5,47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9억 5,47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90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AE, AF,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M,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5번, 132번, 149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8번, 111번, 142번, 160번) 1. 협약서, 공정증서(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계약서, I 폐업통보, 네이버 뉴스(울산 현대차 한때 헤드램프 미장착 아반떼 생산돼), 이체결과조회서, 부품거래기본계약서, 협력업체 클레임 변상기준금액, 주식회사 I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피고소인의 변호인 B 자필 작성의 협약서 초안, (주)I 폐업관련 손실자료, MD 결품현황 정리, 13년도 H.KMC 공장별 협력사 라인중단 페널티 금액, I 은닉 금형리스트, 은닉 금형 상차 상태, A 은닉 금형에 대한 보관증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7번, 164번, 176번)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증거목록 순번 166번, 168번, 169번, 171번, 172번, 173번, 175번, 178번, 181번) 2014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고소내용 진술 및 관련 자료 제출) 1. (주)I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3호(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협박한 사실 및 피해자 회사에게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 50억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공갈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50억 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및 판단의 기초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갈행위를 하면서 고지한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불이익 조치의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나 공표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따른 상대방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금형 반출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반출한 금형들(이하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있고, I가 위 금형들을 이전할 경우 '품질보증협정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 피해자회사는 다른 협력회사로부터 해당 부품을 공급받을 수도 없었고 이 사건 각 금형을 다시 제작하는 데에는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금형 반출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할 경우 '협력업체 클레임변상기준금액'에 의하여 매 시간당 6~7억 원의 상당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고, 나아가 납품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현대자동차와의 거래 중단까지 충분히 예상되었던 점, 피고인의 금형 반출로 인한 납품중단으로 현대자동차의 아반테 약 1,400여 대가 램프 미장착 상태로 출고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현대자동차에 약 14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현대자동차의 배려로 실제로는 1억 9천만 원을 배상한 점, 이 사건 각 금형은 가장 매출액이 큰 부품들을 생산하는 금형들로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금형들을 골라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업계에 25년간 종사하였고, 피해자 회사와도 18년 정도 거래를 유지하여 왔는바, 피고인의 금형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은 즉시 이 사건 각 금형들을 I의 생산공장으로 되돌려 놓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인 2013. 6. 25. 당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금형을 은닉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형을 돌려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이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6. 26.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I의 폐업을 통보하고 다음날인 6. 27. 오전에 '피해자 회사로 인한 손실이 169억 원에 달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재차 보낸 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49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N 부장에게 200억 원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I의 AG 부사장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2013. 6. 28. 피고인측 B 변호사가 'I의 기업 가치를 150억 원으로 평가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로금, 위로금으로 세금 포함하여 280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6. 24.부터 6. 26.까지 미리 I의 자금 중 약 13억 원 상당을 인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금형을 반출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I의 인수할 것을 강요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 회사의 50억 원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다음으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50억 원을 교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12. 31. 기준 I의 자산이 194억 원이나 그 중 부채가 178억 원이나 되고, 당기순손실도 약 23억 원에 달하는바, 피해자 회사가 궁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이상 위 회사를 400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부채 포함)으로 인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협약서에 따르면 I의 인수대금을 모두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공정증서 역시 위 협약서의 다른 조항을 제외하고 피해자 회사의 275억 원 지급의무 및 강제집행 인낙만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되었는바, 이는 정상적인 회사인수 절차와는 거리가 있어 피해자 회사가 약 10개월 전부터 I의 인수를 준비하여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의 N 부 장은 '2012. 10.경부터 I의 수익성 악화 원인을 규명하고, 자금 지원을 위한 재무관리지도 차원에서 위 회사를 실시한 것일 뿐, 위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실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의 AI 과장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가 2013. 7.경 이 사건 협약서 및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 16. 위 법원 2013가합6647호로 '이 사건 협약서 상의 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초래된 궁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협약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5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였는지 여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2010년경부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당기순손실도 급증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서로 상반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회사의 증착기 투자 강요, 비현실적 단가 적용, J 생산라인 이관 강요가 경영난의 일부 요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이러한 신규투자 및 설비이전을 결정한 이상, 그로 인한 손실을 피해자 회사가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0년 및 2011년경 각 2억 8천만 원, 4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2013. 6. 25.경 I에 대한 17억 5천만 원 상당의 자금지원을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금형의 반출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단기간에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낸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협박을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갈죄가 인정되는 이상,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50억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적법하게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위 조항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에는 특정범죄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취득한 50억 원을 2013. 6. 28.경 10억 원권 수표로 모두 인출한 후, 2013. 7. 1.부터 같은 달 25.까지 수회에 걸쳐 위 수표들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여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처럼 범죄수익으로 얻은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자기앞수표, 현금 등으로 교환하여 적극적으로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는 그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고 몰수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평가되는바,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은닉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 공갈 > 제5유형(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나. 경합범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된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가. 가중적·부정적 양형요소 - 피고인이 금형 무단반출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및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들이 적지 않은 업무상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보이며, 갈취액수도 50억 원으로서 상당히 거액인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50억 원의 범죄수익을, 그 출처에 대한 수사 또는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은닉한 점 - 피고인이 I의 대표이사 및 사실상의 1인 주주로서 약 1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의 채권 회수 및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곤란하게 만든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및 범죄수익은닉의 점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나. 감경적·긍정적 양형요소 - 피고인이 I의 경영난이 지속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무리한 투자 강요 등이 위와 같은 경영난을 심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 이 사건 공갈 범행 이후 I는 막대한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은 상태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협약서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I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