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1:0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필요합니까? 댁이 어디세요?"라고 묻자 "뭐 씹할 내가 잘못한 거 있어? 경찰 씹할 좆 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며 도움을 거절하고, 위 D, E이 순찰차량을 타고 이동하려는 중 갑자기 차량 앞 도로에 서서 길을 막고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인도 쪽으로 이끄는 E에게 "넌 저리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 밀치고, 위 D,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뒤 D 운전의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 위 C지구대로 가던 중 주먹으로 D이 앉아있는 운전석 뒷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순찰차량 중간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 D, E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피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25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지만, 도로의 소요 너비(4m)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2m)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도로의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약 2.9m)임에도, 담장을 신축하면서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m 후퇴하지 않고 약 50cm 가량 도로방향으로 침범하여 1.8m 높이의 담장을 신축하였다. 2. 판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울 중구 D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다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로중심선으로부터 2m 후퇴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지정공고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 준용도로이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3. 11. 15. 피고인이 건축하고 있던 위 담장이 건축법상의 건축선을 침범하여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9. 까지 이 사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하여 축조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158호로 위 시정지시 등을 처분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4. 9. 25.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하여 축조하라는 위 시정지시는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서울고등법원 20146943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11.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성명불상의 일명 'B'(중국 거주)과 함께 국내에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 등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밀반출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B이 분실·습득한 중고 휴대폰 등의 구입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의 연락처와 거래할 장소, 거래할 휴대폰의 모델 등을 피고인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알려 주면 피고인은 이를 토대로 휴대폰을 매입하여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속칭 '따이공')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1.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역곡역 부근 노상에서, C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등 피해자들 7명 소유의 시가 합계 5,854,2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3 등)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 8.부터 2014. 3. 12.까지 사이에 50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82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D,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의자 A 통화내역 및 가입 위쳇 대화내용 복원자료, 수사보고서(장물성이 확인되는 범행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휴대폰 판매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장물범죄는 미성년자나 일반인에게까지 휴대폰에 대한 절도 등 재산범죄를 야기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취득한 장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2. 08: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커피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책과 컵을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내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 2. 16.부터 2017. 5. 30.까지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위 병으로 인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7: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막읍내 쪽에서 문막톨게이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의 이른 아침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이카운터 25인승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 고위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99,668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6, 05:55 경 원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로 487에 있는 원주소방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16. 05:55 경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487에 있는 원주소방서사거리를 치악초등학교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그 곳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천매사거리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759,1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직후 원주시 C, 302호에 있는 B의 집으로 찾아 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나.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그녀가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B와 함께 위 나항의 사고현장으로 돌아가 B로 하여금 그 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생활안전과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B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6. 06:1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위 1의 나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레이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9. 19: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에 있는 도로에서 가출을 하려는 피해자를 만나 숙소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E, 102호로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 내역 관련 등)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사본,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일부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 적출·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전적 욕심을 불법적으로 채우기 위해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강하게 억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1: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5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공항시장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객을 찾기 위해 서행과 정차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를 따라오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54세)이 상향등을 깜박이고 피고인의 택시를 앞지르면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지나가자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뒤쫓아가 그 옆에 피고인의 택시를 바짝 붙인 상태로 운행하면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차를 세우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계속 따라가던 중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5길 김포공항입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조금씩 진로를 변경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정거하여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3. 23, 17: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09호 검사실에서,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화면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옆 바닥에 힘껏 내던진 후 검사실에서 퇴실하고, 잠시 후 다시 검사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있던 검사에게 "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어차피 좆같이 산 인생이니까"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어 보고 손을 뻗어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소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언동을 했지만 보복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한 수사진행 과정, 피해자의 진술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M1년 11월 [= 1년 4월 + 7월(= 1년 2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다른 택시기사와 주행 중 시비를 하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진술로 위 사고에 대한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자 위협적 언동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2.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3.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물금민원사무소 앞길부터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삼전무지개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 그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위험성,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0.108%의 음주수치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임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8. 11.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4. 09: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마트'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여성 브래지어 1개, 여성 팬티 10개 등을 자신의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6, 5. 4. 22:45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3세)이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G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출입구 앞에 있던 대걸레로 위 업소 바닥을 닦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썅년아, 씨발년아 니 얼굴 내가 기억할거다, 싸가지 없는 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칼집을 놓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경찰진술서 1. 피해물품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도 없이 교회에서 목사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고 각 피해 역시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6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8. 12.14:3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53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카카오뮤직 'C' 뮤직룸 게시판에 피해자 D(남, 48세)에 대한 협박 피의 사건이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처분이 되었다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명의의 통지서 사진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의 닉네임인 'E'에 대해서 "E똘아이 같은새끼 등신지 을해라~~~~니가 무슨교주가??저리본 안부치면차단 한다 했다면서~~~넌사람아냐~~사기꾼아 딸도가짜고 지가 모??잘난줄아나~~~~~꼴갑을 떨어라 야!!니가가만 안낫두면 우짤건데 미친새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드러내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카카오뮤직 'C' 뮤직룸 게시판에 피해자의 닉네임 'E'를 거론하면서 사실 피해자는 뮤직룸 이용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이용권 노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여자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고 여자 행세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7. 3. 6.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카카오뮤직 'C' 뮤직룸 게시판에 피해자의 닉네임 'E'를 거론하면서 "E 한번만더 내이야기 또 들리는 날에는 니 사생활 까지 다 까발릴줄 알아 ~~~~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다 아니까~~ 니 사는거 보니 참!!에효 ㅠㅠ개망신 당하고 싶으면 또 떠들고 다녀~~넌사람아냐 이새끼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쳐한 게시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위 조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나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판결,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뮤친님들 뒤통수치고 이간질시키고', '백수에다 과부들이 용돈 대준다면서', '니애인 니같은 인간을 만나 등골 빠진다면서', '뮤친들한테 사기쳐서 이용권 노래 슨물 받는거 맞아요', '니는 뮤방에서 추방해야돼 작업놈 사기꾼아'라는 등의 직접적이면서 과격하고도 인격 침해적인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게시글의 내용과 성질, 게시 경위, 추단되는 동기와 목적, 표현방식, 피해자의 지위 및 상호 간의 관계, 명예 침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명예에 흠집을 내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이 사건에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01: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제과점 앞길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상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분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네들이 뭔데,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 2명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여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충동에 여자 공중화장실로 들어간 후 맨 안쪽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옆 용변 칸에 피해자 E(여, 21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칸막이와 바닥 틈새 사이로 손을 내밀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쳐다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8.21:35경 강릉시 율곡로에 있는 경포사거리 앞 7번 국도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강릉종합운동장방향에서 오죽헌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후 출발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확인과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좌회전 차로 상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던 D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8. 21:00경 강릉시 하평길에 있는 훌랄라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강릉시 율곡로에 있는 경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감정의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10. 10:27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한신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수4길 38 소재 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추송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기소유예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22:00경 가평군 C에 있는 펜션에서, 여름휴가차 놀러온 피해자 D(여,22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숙소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04:35경 가평군 C에 있는 E 펜션 주차장에 주차한 후 자동차 안에서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술에 만취되어 의식을 잃고 잠든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려 속바지를 내린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펜션 업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6. 18:00경 무렵 대구 B에 있는 C구청 부근 D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무상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E)·수사보고(상선 전화번호 및 범행 당일 통화내역) · 시험성적서 1. 인터넷 지도출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나목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정도 별도로 고려함 1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다수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통상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 조직원과 연락하며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을 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 서로가 서로를 알지는 못하나, 그들 사이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실행행위에 대한 순차적 공모관계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3.경 중국에 있는 지인인 'C'라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통해 '안산에 있는 전철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줄 것이다.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10~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4. 10,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과 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으니 예약금을 입금하라. 보증금과 환불에 필요한 금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주선하거나 예약금 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예약금 명목으로 10만 원, G 명의 경남은행 계좌(H)로 보증금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90만 원, I 명의 경남은행 계좌(J)로 보증금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1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40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금융기관회신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해액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 있는 (주)E에서 배차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F로부터 미리 화물차량을 제공받고 운전기사들에게 위 차량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매수자들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으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1.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2015. 2.경 피해자로부터 5,430만원 상당인 G 4.5톤 윙바디 화물차량을 교부받은 후 2015. 3. 20. H에게 6,3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4.경부터 같은 해 4. 23.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H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93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2014. 10.경 피해자로부터 6,650만원 상당의 1 7.5톤 카고차량을 교부받은 후 2015. 9. 22. J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J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35,3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35,3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0. 18:5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양푼이 동태탕' 앞 도로에서부터 '백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연달아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총 음주운전 전력이 2회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