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63

범죄사실 1.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에서 착안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주는 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운영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I, J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서버와 사무실 임대 · 직원 관리 · 대포통장 구입 · 환치기상을 통 한 자금 입출금 · 사이트 홍보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 K, L 등은 도박 사이트 구축 및 신속한 복구 · 경쟁 사이트 운영자들에 의한 디도스 공격 방어와 경쟁 사이트에 대한 공격 주도 · 각종 유명 사이트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확보 등 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M, N 등은 대포통장 구입 · 도박자금의 충환전·환치기상을 통한 범죄수익 분산 은닉과 인출 · 직원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J 등은 홍보팀을이끌며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실제 투표권을 구매할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O, P, Q, R, S, T 등은 피고인의 지휘 하에 경기일정 관리 · 배당률 등록·충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1. 7. 19.경부터 2012. 8.22.경까지 대전 서구 U건물 710호, 중국 청도와 연길, 필리핀 등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V(W, X, Y 등)', 'Z(AA, AB 등)', 'AC(AD 등)', 'AE(AF 등)' 등 단속에 대비하여 수시로 인터넷 접속주소를 바꾸어 다양한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여 홍보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한 배당률을 제시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각 경기의 승, 무, 패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베팅액에 배당률을 곱한 배당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액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600,694,017원 가량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배당금 지급으로 환급한 11,507,696,490원을 차감한 나머지 합계 4,092,997,527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내부적으로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J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각 도박 사이트의 회원모집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2. 7. 초순경 중국 청양에 있는 'AG' 마트 1층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중국인에게 중국 화폐 2,500위엔을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등이 기록된 개인정보 75,094,051건을 제공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7. 16. 00:42경 대전 서구 U건물 710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토렌토(torren-to.co.kr)'에 접속하여,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인 "어린조건녀.exe'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자신의 컴퓨터가 위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버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 AH, AI, AJ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AK의 법정진술 (일부) 1. Q·AH(AL 명의)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1쪽, 제86쪽, 제123쪽, 제322쪽, 제603쪽, 제750쪽, 제792 쪽), 내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161쪽), 촉탁서, 회답서, 각 압수조서, 각 분석보고서 1. 참고인 제출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 발행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충전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차감한 합계액 4,092,997,527원 압수된 현금 1,000,000원) 피고인의 영업지분 55%1]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사이트 운영자인 AM으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익을 제공받았으나, 이 사건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그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 1) 직원인건비나 경비 등 범죄수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증인 Q, A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된 경위 ·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 방법과 가담자 및 각자의 역할 분담 · .증인들이 담당한 역할(증인 AH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 외 AN 등 다른 사이트도 운영하였는데, 본인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AN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충/환전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던 사람들은 필리핀 세부에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일한 것으로 알고, 다만 해킹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마닐라에 마련된 사무실에 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지 않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2012. 8. 21. 대전 서구 U건물 710호에서 체포될 당시 사용하고 있던 노트북 컴퓨터에서 'AO' 사이트로 인터넷 접속한 내역(이하, 이 사건 접속 내역'이라고 한다.)이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이트와 관련된 '회원리스트', '회원충환전내역', '경기관리', '일자별정산' 등의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가 발견되었으며, 그 중 '회원리스트'에는 회원의 이름, 아이디, 닉네임, 리얼머니, 가입 일자, 최근 접속일자, 배당 일자, 접속 수, 접속 아이피, 가입 경로 등이 순서대로 정리된 자료가 있고, '회원충환전내역'에는 회원들의 시간별 충환전 내역과 은행 및 계좌번호가 정리된 자료가 있으며, '경기관리'에는 경기 회차 내역과 회차별 베팅현황, 개인별 베팅내역과 경기 진행 내역이 정리된 자료가 있고, '일자별 정산'에는 일자 및 월별충/환전 내역 및 수익, 누적수익 등이 정리된 자료가 있으며, 그 외에도 통장과 카드 내역, 경쟁 사이트 이름, 지출내역(서버 임대비, 사무실 보증금, 도메인 구입비, 직원급여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등에 관한 자료가 있어,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접속내역과 자료는 위 Q, AH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Q, AH AN, 포인트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이트와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담당하면서 Q, AH으로부터 실적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 약정한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등 다툼이 생기자, Q, AH이 마치 이 사건 사이트와 AN 등의 사이트를 피고인이 운영한 것이라고 허위 제보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Q·AH이 회원내역(이 사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과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통장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자료에도 그들이 제출한 통장 일부가 발견되고 있어 Q · AH이 제출한 위 통장 등이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Q. AH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의심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3),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수익 배 2) Q. AH은 당시 불법적인 일에 관여되어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이들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Q-AH은 통장 계좌 중 일부가 사용정지되었다가 다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를 근거로 Q. AH이 위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증인들이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실제 운영자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홍보 담당자를 실제 운영자로 허위 제보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는 AM이며, 이 사건 접속내역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만을 담고 있어 피고인이 홍보를 담당하였음을 뒷받침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증인 A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이트는 본인이 그 운영에 가담한 사실로 처벌받은 사이트와 동일한데, 본인이 가담한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는 AM이다. 이 사건 접속 내역은 실제 운영자에게 제공되는 메뉴[공지사항, 이벤트관리, 팝업관리, 파트너관리, 정산관리(파트너와의 정산을 위함), 통계관리, 경기등록 .· 수정 등]가 없고 베팅취소 이후 진행과정에 관한 자료나 충환전과 관련한 팝업창, 회원들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없어 홍보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 증인은 2011. 7.경 이전에 이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서 손을 뗀 상태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 당시 현황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위 증인은 자신이 가담한 사이트는 도메인 이름이 수시로 변경될 뿐 실제 하나의 사이트와 서버로 운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개별 사이트 3개4)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이트와 일치한다고 속단하기 어려운 점,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홍보 담당자에게 회원들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전체 수익현황(순이익, 누적순익 4) 이 사건 사이트에는 3개의 사이트(Z, V, AP)와 사이트별로 3개의 서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A) 작성 분석보고서 10쪽). 등)이나 각 경기마다 베팅된 금액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 자료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운영자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 · 관리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증인이 진술한 '실제 운영자라면 갖추고 있어야 할 메뉴' 등에 관한 부분을 섣불리 일반화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수긍할 수 없다. 마. 비록 Q, AH의 진술 중 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회원내역과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통장 등에 관한 설명 부분 등이 다소 일관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듯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여러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액 및 수익 규모가 크고 실제 추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점,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5)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