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3. 새벽경, 유흥업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집 부근인 서울 강남구 E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 하에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51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68년생 남자로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1992년생 여자로서 서울 강남구 F 인근에 있는 'G'이라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5. 12. 중순경 위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후 H 메시지 등으로 일주일에 1~3회가량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4~5회가량 보드게임장, 만화방, 까페 등에서 만났으며, 만나서는 손을 잡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3일 전인 2016. 2. 10.부터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하다가, 사건 당일(2016. 2. 13.) 피해자가 퇴근한 후인 06:50~07:00경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고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곤하다면서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부근인 서울 강남구 E 인근으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래도 오랜만에 봤는데 얘기 좀 하고 들어가라'고 하자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주차할 곳을 찾던 중, 07:07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하1층 주차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빈 자리를 찾아 차량 전면이 벽면을 향하도록 주차하였다. 주차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운전석과 조수석을 뒤로 젖힌 상태로 누워서 몇 마다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던 조수석 쪽으로 상체만 넘어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 쪽으로 완전히 넘어와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분까지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사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는 팬티와 바지를 입은 후 차문을 열고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뒤따라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붙잡고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와 112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묵시적인 합의 아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중단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에 나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합리성과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더 나아가 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관계 또는 그 전후 과정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또한, 피고인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음부 등 신체 부위 어느 곳에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나아가,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하주차장까지 오게 된 경위, 성행위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가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등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시도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위협이나 공포를 느낄 만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애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그 정도의 스킨십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응하였지만, 음부를 만지는 것은 싫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바지의 단추를 풀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려고 하자 피고인을 운전석 쪽으로 밀쳐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 48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질 때까지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진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 78, 108, 144, 145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때 하지 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했을 때부터 싫다고 말했어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선 4, 5면), "거기서 끝났을 때 제가 화를 내면서 나올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어떤 시도를 안 했잖아요."라고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완강한 거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거부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완전히 넘어온 후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넣은 상태로 조수석에 피고인의 양 무릎을 대고 지지한 상태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부분까지 올렸고,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시트 사이로 넣어, 피해자가 지퍼를 다시 올리고 단추까지 채워 놓은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분까지 한 번에 벗겼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 22, 48, 49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바지를 벗기는 데 힘이 들었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벗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무릎 부분까지 바지를 벗길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 77, 145면). 피해자가 마른 체형이고 허리가 가늘며 골반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다소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서 아무런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좁은 공간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협조 없이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부분까지 올린 후 단번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승용차 내부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건너가는 행위를 짧은 시간 안에 끝마치기는 경험칙상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낸 후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오는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않았다. 또한 승용차 조수석 앞의 좁은 공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건너가서 조수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할 때,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아니한 이상은 피해자가 손과 발을 함께 사용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으로 저항을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는 오전 07:10경에서 07:40경으로, 지하주차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지하주차장에는 지나다니는 아파트 주민들과 차량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 앞으로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 등 피해자는 타인에게 도움이나 구조를 요청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부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삽입을 강행하였고, 삽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싫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춰서 사정을 하고 성관계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 50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삽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이나 거부 없이 성관계에 응하다가 성관계 도중 임신을 걱정하면서 그만하라고 하고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때서야 비로소 이상한 생각이 들어 성관계를 멈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 77, 108, 146, 147면). 이상과 같이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관하여는 상호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지만,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및 그러한 의사표시 후에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중단한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한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는 정액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다-수사기록65면). 만약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부터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작하였던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사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