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주시 D에 있는 E학원(종합반)에서 고등학생을 상대로 수학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20:00경 위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며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공부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곤할텐데 발 마시지 해줄게"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를 주무르고 "마사지를 해주겠다. 침대에 엎드려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다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에 있는 브래지어 끈을 풀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해 직후 친구와 나눈 휴대전화 통화화면 캡쳐) -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충수업 도중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기에 피해자의 발뒤꿈치와 발바닥을 2~3회 마사지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10분 가량 발과 종아리를 마사지해 주다가 피해자에게 침대에 엎드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리자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팔, 허리, 엉덩이도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선생님인데 설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아 돌린 후 등을 토닥이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등에 있는 브래지어 끈을 풀자 깜짝놀라 소리를 지르고 "선생님"이라고 외치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안으며 "미안하다, 제정신이 아니었나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허위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귀가한 다음인 2013. 8. 15. 20:59경부터 친구인 I에게 전화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알리면서 장시간 통화하였고, 같은 날 22:22경부터 22:34경까지 I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의논하였으며, 다음날 어머니인 H에게 학원에 안 가면 안 되냐고 묻고, H가 그 이유를 묻자 울면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는데,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의 행동,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한편, 피해자는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브래지어 끈을 다시 채우려고 화장실에 간 뒤 바로 집에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태워준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에 갔는데,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상황파악이 안 되었으며,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모른 척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에 갈 때까지는 평소 하던 대로 행동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I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망설이면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야겠다는 건 알겠는데 내용을 어떻게 하면 (피고인이) 죄책감 덜 들게 할지"(증거기록 제44 쪽) 고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상태로 보이고(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의도로 거짓말을 하였다면 자기 주장이 진실임을 강변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가 범행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다거나 평소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연령과 지위, 평소 성격,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제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반응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3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던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피해망상증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수사기록 제151~152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여 피고인을 교화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