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02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 B은 2012.9.26. 부산고등법원에서 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21302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G. H. I과 함께 중고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실제로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돈을 건네받고 오토바이를 인도해 준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들을 붙잡아 겁을 주고 다시 빼앗기로(일명 '낚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1. 12. 하순 20:00 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불러낸 피해자 L(15세). M(16세)에게 메가젯 중고 오토바이 1대를 즉석에서 현금 40 만원을 건네받고 인도해 준 다음, H·I은 근처 골목길에 미리 숨어 있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위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붙잡은 다음 "임마! 이거 와 이래 삐대하노?"라며 겁을 주고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다시 빼앗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시가 4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강간치상 피고인 A는 2012, 8. 21:3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건물의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DVD방 13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P(여, 17세)와 영화를 보던 중 위 피해자에게 "여자랑 한 지 오래되었다. 하고 싶다."라면서 성교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계속하여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완전히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위로 올려 위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부녀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성병에 감염되게 하였다. 2. 201231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2. 8.23. 15:40 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피해자 R(34세) 운영의 SJ 팬시 문구점에서, 위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입구 좌측 벽면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2고합360-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2. 7. 26. 05:10 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V(여, 14세)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입을 맞추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손을 떼려고 하는 위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 ·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는 2012. 7.26.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모텔 305호에서, 다른 일행들이 인근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V의 팔목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손을 떼어 내려는 위 피해자의 손을 힘을 주어 누르고 "나는 쓰레기가 아니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벗긴 다음, 자신을 밀치면서 몸을 비틀어 저항하는 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2고합377-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2012.8. 1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 영화관 앞에서 피해자 AA(여, 17세)이 이전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다며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구 AB에 있는 AC고등학교 인근으로 데리고 가 발로 위 피해자를 수회 차, 위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입술을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왼쪽 다리 등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12고합440 -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2.1.4, 07: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D 티뷰론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AE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앞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항 기재 맥도날드 앞 가변도로를 서면 교차로 방향에서 범내골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가변차로 구간 중 2차로였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변차로 표시를 잘 살피고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2차로를 1차로인 줄 알고 불법 유턴을 하다가 1차로에서 위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AF(47세) 운전의 A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366,80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 21701호임)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익명 처리)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피의자 A-피해자 M 협박 및 진술번복 / 피의자 A 진술번복-상세내용 / 피의자 B 수사접견-부산구치소 A 피해자 M 상대 협박-추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의 기재 [판시 제1의 나의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 21701호임)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P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P, A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요약 문답 보고)의 기재(첨부 CD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 / 병원진료 결과에 대한 / 피의자,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 소견서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첨부서류 포함) 1. 의사 AI 작성의 P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AJ 작성의 P에 대한 소견서의 각 기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증거기록 제219~242)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23414호임)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A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일반)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영수증(증거기록 제 20면)의 기재 [판시 제3의 각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23877호임)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AL 작성의 V에 대한 진술녹취록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용의자 특정경위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V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AM.AN.AO 작성의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 소속 감정인 AP. AQAR 작성의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ASAN. AT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9면)의 영상 [판시 제4의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26263호임)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A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A 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특정 /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 목격자 AU 진술에 대한]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3~15면)의 각 영상 [판시 제5의 각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 31933호임)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A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적조회, 현장임장일지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지문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용의자 신원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일반)-관련사진, 수사보고(방문조사)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서류 포함) 1.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소속 감정인 AV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AW 작성의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의사 AX 작성의 AF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31, 32, 46면)의 각 영상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판시 제1의 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P는 피고인 A의 성관계 요구를 처음에는 일단 거절하였으나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질() 안에 사정(射精)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낙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 때문에 성병(性病)에 걸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의사 AJ 작성의 각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 의사 AI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피해자 P는 2012. 8. 23. 네이트온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어 위 범행 직전 날인 2012. 8. 25.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당시 울면서 하지 말라고 수차 말하였고, 위 피고인이 자신을 눕히고 팔로 자신의 어깨를 누르며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탔는데 위 피고인의 누르는 힘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며, 위 피고인으로부터 누구를 때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반항하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반항을 많이 하지는 못하였고, 방음 처리가 되어있는 방이라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위 범행 직후인 2012. 8.26. 23:30경부터 2012. 8. 27. 05:30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당시에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위 범행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위에서 아래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누른 결과 양 넓적다리의 타박상과 좌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일로부터 4일 후인 2012. 8. 30. 위 피해자를 진단한 AY병원 소속 의사 AI는 위 피해자의 양측 대퇴부 안쪽에서 압통 및 부종을 보았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위 범행 이전에 성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는 반면 위 피고인은 성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11. 8.경 및 2011. 10. 경에 성병으로 여러 번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위 범행일로부터 3일 후인 2012. 8.29. AZ병원에서 성병검사를 시행한 결과 trachomatis)와 Ureaplasma urealyticum)이 모두 양성으로 나타났는바, 위 피해자가 성병 전력이 있던 위 피고인과의 위 성관계로 인하여 성병에 걸렸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위 피해자는 위 피고인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양 넓적다리의 타박상, 성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7조 판시 제2의점 : 형법 제329조 1) 성접촉 등으로 인한 병원균 감염에 의한 비뇨생식기계 질병. 2) 성접촉 등으로 인한 여성 비뇨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균 중의 하나. 판시 제3의 가. 의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3의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판시 제4의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5의 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5의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아니하고 도주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제5의 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5의 나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절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해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각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및 다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및 다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항의 각 범죄임) (위 피고인은 BA생으로 이 판결 선고 당시 나이가 18세 7개월 남짓이나,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19세 미만의 사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이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 A의 나이는 18세 7개월 남짓하여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09. 3. 1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9. 7. 7. 같은 지청에서 같은 죄로, 2010. 3. 1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2011. 8. 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위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각 소년보호처분에 처해졌고, 2012.8.8. 같은 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가출한 상태에서 약한 달 동안 3건의 성폭력범죄와 절도죄, 상해죄를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피해자 M을 상대로 협박 전화를 하거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기재 범행에 대하여도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왜곡된 성의식에 휩싸여 오히려 피해자 P 측을 모욕하고 다녔으며, 위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성병 등에 걸렸고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급기야 2012. 11. 16.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를 자퇴하기에 이르는 등 씻을 수 없는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위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꽃뱀한테 걸렸다."라며 피해자 V를 모해하였으며, 만 14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는 위각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년보호 처분으로써 위 피고인의 성행의 개선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여 형사처벌하기로 한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피해품이 그 범행 직후 회수된 점, 위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및 선도유예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 B의 나이는 18세 1개월 남짓하여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의 전과 관계 기재 전과 외에도 2009. 4.2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09.4.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강도상해죄로, 2009. 5. 2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2009. 6. 19. 같은 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9. 9. 11. 같은 지청에서 자동차불법사용교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9. 10. 7. 같은 지청에서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9. 10. 8. 같은 지청에서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2010. 1. 7.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 특수절도교사 · 절도교사죄로, 2010.7. 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2010. 9. 15. 같은 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각 소년보호처분에 처해졌고, 2010.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A 등과 함께 자신들보다 나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갈취한 점, 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에 처벌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년보호 처분으로써 위 피고인의 성행의 개선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여 형사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L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0 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A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관계 기재와 같이 2012.9.26. 부산고등법원에서 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항의 각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