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5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22.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오후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가 트위터에 올린 ‘애무, 08, 담배 대리구매, 꽁담댈구(‘담배를 사주면 자위행위를 봐준다’라는 인터넷 속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의 아이폰 SE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담배를 줄 테니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봐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2. 8. 15. 18: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불상의 동 옥상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여, 14세)에게 48,000원 상당의 일회용 전자담배 6갑을 대가로 주고 피해자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6. 21: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이 트위터에 ‘지금, 하계, 07(년), 대딸, 펠라, 애무 해주면 돈 줄사람’이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위 아이폰 SE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딸(대신 자위행위를 해주는 것을 말함)을 7만 원에 해달라. H 장애인 화장실에서 만나자’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6. 23:2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장애인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E을 만나 성을 사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E의 사회 선배인 피해자 I(남, 17세), 피해자 J(남, 17세), 피해자 K(남, 15세)이 위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E, 여기서 뭐하냐’라고 말하며 화장실 문을 두드려,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한다는 말을 듣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I이 가로막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7㎝)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 I의 목에 대고 누르며 피해자 I을 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 피해자 K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자, 피해자 J과 피해자 K을 향해 위 등산용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J의 목 부위와 귀 부위를 베고, 피해자 K의 팔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찔린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의 찔린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 L, M, N, C,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그림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I의 상처 부위 및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서(트위터 대화내용 자료 첨부),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 K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초진차트,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자 I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및 의무기록 증명서, 수사보고서(112신고 번호에 따른 녹취 내용),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범 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가.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9명의 청소년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정도를 초과해 상해를 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거나, 동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인 피해자 I, 피해자 J, L(이하 ‘I 등’이라 한다), 중학생인 E, 피해자 K, N, M(이하 ‘E 등’이라 한다)과 O, P은 이 사건 당일 22:23경 H에서 만났다. 이들이 근처 편의점으로 옮겨가 라면을 먹던 중, E, 피해자 K, N, M은, E이 이 사건 범행장소인 H 장애인 화장실에서 성매수할 남자를 만나서 돈을 받으면 피해자 K, N, M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친구를 찾으러 왔다는 등의 말을 하여 성매수할 남자가 도망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I 등은 E 등이 위와 같이 대화하면서 ‘조건만남’, ‘조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I 등은 E 등에게 볼링을 치러가자고 제안하였으나, E 등은 집으로 가야한다며 거절하였다. 그런데 E 등이 집 방향이 아니라 H 방향으로 이동하자, I 등은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더하여 볼 때 이상하다고 여기고, P, O와 함께 이들을 뒤쫓아 갔다. I 등이 H 장애인 화장실 쪽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E을 제외한 피해자 K, N, M만 있었다. 피해자 I, L은 피해자 K, N, M에게 E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고, 화장실에 어떤 남자와 함께 있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피해자 I, L은 피해자 K, N, M에게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준 다음, E을 찾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앞으로 가서 ‘E아,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하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E이 장애인 화장실에 감금되어 있거나 강간, 성추행 등을 당하고 있을 상황이라 문을 열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이 장애인 화장실에서 나오자, I 등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미성년자랑’, ‘경찰을 부르겠다.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도망을 가려고 하자, L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 J과 피해자 I이 그 옆에 서는 등으로 피고인을 둘러싸 피고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팔을 휘저으면서 저항하다가, 오른손으로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이 사건 등산용 칼(칼날 길이 7㎝)을 꺼내더니 위 칼을 피해자 I의 목에 대고 밀치고, 위 칼로 피해자 J의 목과 귀 뒤를 찔렀으며, 피해자 K의 왼쪽 팔을 베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I은 2022. 10. 27. 목 탐색술 및 창상 봉합 수술을 받고, 약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J은 좌측 귀 뒤 열상(5cm), 좌측 목 열상(2cm)을 입고, 2022. 10. 27. 목 탐색술 및 창상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고, 약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K은 좌측 팔꿈치 부위 약 8cm 열린 상처를 입고, 2022. 10. 27. 창상 봉합술을 받았으며, 약 2주간 소독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 K, N, M은 당초 모의한대로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친구를 찾으러 왔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도망가도록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I 등과 함께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싸거나 그 주변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 1) 관련 법리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나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을 하거나 그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은 일련의 행위는 사인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에다가 앞서 살펴 본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들의 행위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다가 피해자 I을 포함한 청소년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담배를 빼앗긴 적이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협박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므로, 오상방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오신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믿고서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성을 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E을 만났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을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기 위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협박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전에 자신을 협박하여 담배를 빼앗은 청소년들 중에 피해자 I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때는 다른 남자애들이 와서 담배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I은 경찰에서, ‘이 사건 전에도 조건만남을 이유로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방위행위의 상당성 1) 관련 법리 상당성을 결여한 방어행위도 과잉방위로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판결 참조),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용인될 수 없으므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등산용 칼은 총길이 17cm, 칼날길이 7cm이고, 칼끝이 날카롭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칼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배송 받은 당일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칼날은 당초 상태 그대로거나 적어도 사용감이 거의 없어 예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등산용 칼은 그 형태와 날의 길이, 칼날 상태 등에 비추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이 다수였다고 하더라도 무기를 들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이들은 단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있던 것에 불과하다. 그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I의 목에 대고 밀치거나, 위 칼로 피해자 J의 목과 귀 뒤를 찔렀으며, 피해자 K의 왼쪽 팔을 베었다. 피해자 I, 피해자 J의 상해 부위 사진 영상에 의하면, 상처 부위가 상당히 깊게 파여 있으므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다가 협박을 당하여 담배를 빼앗긴 적이 있어서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협박을 당했을 뿐 맞거나 물리력으로 제압당한 것은 아니라고도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대방의 가해 수단 및 정도를 불문하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1조 제2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동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판시 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판시 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유사한 유형의 사건들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판시 1항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고 그 대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전자담배를 주거나,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성매수를 하려다가 협박을 당하여 담배를 빼앗긴 적이 있다고 하므로, 적어도 이때 더는 성매수 관련 범죄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 모면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까지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2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 행위가 매우 위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도 피해자 I, 피해자 J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J은 장차 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키우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로 군 특성화 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장래희망이 좌절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J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도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하여 각 750만 원씩 형사공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