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62

범죄사실 2020고단7562 1. 2020. 9. 21.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22:55경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D' PC방 92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그 옆 90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E(남, 23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2020. 10. 2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03:45경 서울 관악구 F 지하에 있는 'G' PC방 10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그 부근 48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B(남, 25세)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등의 이유로 양쪽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귀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상체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부 열상, 견관절부 및 슬부 다발성 좌상, 경부 및 안면부 다발성 찰과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900 1. 피고인은 2020. 9. 14. 새벽경 서울 관악구 H 고시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남, 33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4. 오후경 서울 관악구 H 고시원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전거 소품을 시끄럽게 정리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I(남, 33세)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061 1. 폭행 가. 2020. 9. 15. 폭행 피고인은 2020. 9. 15. 17:00경 서울 관악구 H고시원' 현관에서 피해자 I(남, 34세)가 자신에게 손전등 불빛을 비추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나. 2020. 9. 27.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7. 23:00경 서울 관악구 K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J(J, 남, 25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다. 2020. 9. 27.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7. 23:30경 서울 관악구 M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 L(남, 29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으려 하자 주먹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라. 2020. 10. 28.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8. 10:30경 서울 관악구 N 피해자 O(남, 26세)이 근무하는 'P' 복권전문점에서 피해자가 위 가게에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카운터 쪽으로 빠르게 달려들고, 피해자가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놓여 있는 손 소독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마. 2020. 11. 9. 폭행 피고인은 2020. 11. 9. 21:00경 서울 관악구 Q 앞에서 오토바이에 앉아 일행과 대화하는 피해자 R(남, 38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23:45경 서울 관악구 S 앞에서 피고인이 위 일대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T이 피고인을 도주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T의 얼굴에 침을 뱉어 T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20. 10.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5. 15:30경부터 16:30경까지 피해자 U(남, 60세) 운영의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치과의원'에서, 위 병원에서 입·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큰 소리로 위 병원 치과위생사인 피해자 X(여, 27세)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병원 내부를 촬영하면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U에게 위 확인서 발급 거부 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0.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0. 16:00경부터 17:30경까지 피해자 Y(남, 47세)이 근무하는 구리시 Z호텔'에서,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나체로 2층 복도를 돌아다니고, 1층 로비에서 숙박 시간이 지났음에도 큰 소리로 환불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입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절도 가. 2020. 10. 29. 00:5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9. 00:50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근무하는 'AC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300원 상당의 김밥 1줄을 몰래 가지고 갔다. 나. 2020. 10. 29. 05:5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9. 05:50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500원 상당의 마스크 5개와 시가 8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953 피고인은 2020. 9. 24. 15:00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AE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F(39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423 피고인은 2020. 11. 06. 00:44경 부천시 AG 1층에 있는 피해자 AH(남, 22세)이 근무하는 카페 'AI'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커피를 판매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침을 뱉고 "너 임마,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음료, 커피를 안 팔아"라며 큰 소리로 고함치며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에어컨 세척 업무를 위해 현장에 있던 피해자 AJ(남, 38세)의 얼굴을 손과 모자로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AH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J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약 12분 동안 피해자 AH의 청소 및 영업 마감 업무, 피해자 AJ의 에어컨 세척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2020고단7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2020고단8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J, L, O, AK, AB, Y, X,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8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2021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호자의 도움 없이 배변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일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