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B(C, D, E, B로 단속 때마다 이름 변경)는 등급분류 받은 ‘B 맞고’, ‘B 바둑이’, ‘B 포커’, ‘B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업주 등을 통해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위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사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머니 판매 및 게임 베팅 금액을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장 업주 또는 개인 사용자를 점조직으로 모집하고, 구매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한 사람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 요청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장 업주 또는 개인 사용자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 또는 사용자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매일 각 영업실장이 관리하는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총 베팅금액 중 10.9%를 총 수익금으로 산정하고, 이중 실버등급인 게임장 업주 등 실버등급 아이디 사용자가 8.3%, 골드등급의 영업실장 및 다이아등급의 총판이 각 0.6%, 본사에서 1.4%로 영업 이익을 분배하고, 또한 매월 총 베팅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추가 이익금을 본사에서 다이아등급의 총판으로 내려주고, 이중 총판이 0.05%를, 골드등급의 영업실장이 0.1%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진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F이 운영하는 운영본사 콜센터 사무실에 속한 ‘총판영업실장’으로 G에게 ‘H’ 등의 아이디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이후 2020. 3. 10.까지 콜센터로부터 전달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하는 ‘C’, ‘D’, ‘E’, ‘B’ 게임의 ‘맞고․바둑이․포커’ 게임 주소 및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본사 운영자, 총판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 알선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불상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에서 I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피고인에게 요청하면 피고인은 콜센터의 F을 통하여 본사에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환전을 요청하여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그로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3,168,113원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인 게임머니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3. 10.경까지 불상지에서 콜센터로부터 전달받은 ‘C’, ‘D’, ‘E’, ‘B’ 등의 게임 사이트에서 이와 연동되는 관리자 페이지의 게임머니 충전․환전 기능을 이용해 현금과 동일한 가치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관련 텔레그램 내역 첨부), 내사보고(A 관련 환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A 거래내역 확인을 통한 환전일람표와 일치 내역 특정), 수사보고서(본사 충전 계좌 및 환전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충전 계좌에 송금한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의 상선 F의 대전지검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보고) 1.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3 범죄[상습도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 범행에 가담하여 불법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알선하는 한편,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골드등급 아이디를 부여받은 이른바 총판영업실장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불법 게임물 이용 제공 대상이 1명에 불과하고, 환전 알선액도 13,168,113원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