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소외 B(2017. 11. 21. 구속 구공판)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4. 9. 19. 10:40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양쪽에 주차된 차량 안쪽에서 이면도로 방향으로 뛰어 나가던 중, 때마침 E이 운전한 F 프라이드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B이 사전에 양쪽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좁은 장소를 골라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뛰어나가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던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B은 2014. 9. 19.부터 2014. 9. 27.까지 8일 내지 9일간 입원한 후, 2014. 9. 26.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51 만 6,3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공소외 G(2017. 12. 7.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송) 사기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G은 2016. 6. 7. 04:20 경 인천시 남동구 남촌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안 쪽에서 도로 방향으로 뛰어 가던 중, 때마침 H이 운전한 I 아반떼 차량과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G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쪽에 대가고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던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G은 2016. 6. 7.부터 2016. 6. 9. 까지 'J병원'에 3일간 입원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95만 3,22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공소외 K(2017. 12. 29. 구약식 처분), 공소외 L(수사중), 공소외 B, 공소외 M(수사중)의 공동범행 피고인, K, L, B, M은 2016. 6. 23. 09:40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석삼 삼거리 부근도로에서 M N 카렌스 승용차량에 피고인, 위 K, 위 L, 위 B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때마침 0이 운전하는 P 테라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카렌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위 K, 위 L, 위 B, 위 M이 사전에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던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 K, 위 L, 위 B, 위 M은 2016. 6. 23. 'Q한의원 및 R정 형외과'에서 2일 내지 7일간 입원 및 통원후, 2016. 7. 11.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89만 3,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공소외 S(2017. 12. 29. 구약식 처분), 공소외 B, 공소외 T(수사중)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S, B, T은 2017. 2. 22. 23:00경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V식당 부근 도로에서 위 B이 W 매그너스 차량에 피고인, 위 S, 위 T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때마침 X이 운전하는 Y SM5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매그너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위 S, 위 B, 위 T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Z, AA, A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고인은 AA, 위 B은 Z, 위 T은 AB의 역할을 한 후,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던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 S, 위 B, 위 T은 2017. 2. 24. 'AC정형외과 및 AD의 원'에 1일간 통원한 후, 2017. 2. 24.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79만 3,7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공소외 T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과 T은 2017. 2. 24.경 인천시 남동구 AE에 있는 'AD'의원에서 피고인은 A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고, 위 T은 AB 명의를 이용하여 위 4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서 발급한 합의서 용지 피해자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AF오피스텔 1005호', 피해자 성명란에 'AA', 수령금액란에 '일백이십팔만(1,280,000),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2017. 2월 24일부로 퇴원', 작성일자란에 '2017년 12월 24일', 피해자란에 'A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A의 서명을 하였다. 위 T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서 발급한 합의서 용지 피해자 주소란에 '인천시 남동구 AG 507동 3603호', 피해자 성명란에 'AB', 수령금액란에 '일백이십팔만(1,280,000),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2017. 2월 24일부로 퇴원', 작성일자란에 '2017년 12월 24일', 피해자란에 'A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위 T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합의서 1통 및 AB 명의로 된 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L, M, S, 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AH, Z, AA, AB,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7번 사고 상대방 운전자 E 진술) 1. 각 보험기록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