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78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15. 19:2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에서 D(여, 16세)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음에도 D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의 부탁을 받고 2019. 5. 19. 01:0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편의 점에서 청소년에게 제공이 금지된 유해약물인 담배(메비우스) 2갑을 구입하여, 같은 날 01:07 경 대전 동구 H 앞 노상에서 이를 청소년인 D, E(여, 15세)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2019. 5. 21. 14:17경 대전 동구 I 소재 J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제공이 금지된 유해약물인 담배(메비우스) 2감을 구입하여, 같은 날 14:18경 대전 동구 K 부근에서 이를 청소년인 D에게 제공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5. 21. 14:30경 대전 동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과 담배를 피우며 대화 중 피해자에게 "니네 집 가서 니 얼굴은 안 나오게 하고 내 얼굴만 나오게 하고 밑에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절대 유출하지 않고 혼자만 간직하고 자위하려고 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한지도 좀 오래됐고 딸이 있어서."라고 하면서 "지금 가서 찍을 수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후 집으로 가는 피해자 D(여, 16세)을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약속 꼭 지켜야 돼. 연락 꼭 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좌측 손으로 피해아동의 좌측 허리 부위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매출전표 및 복사본, 담배 사진,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이 회신서, CCTV 영상캡쳐 화면, 범행 재연 사진, CCTV 영상,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등 저장 CD 1. 수사보고(범죄일시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제공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청소년보호법 위반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9. 5. 15. 19:27경 D이 아닌 D의 심부름 부탁을 받은 젊은 남성에게 담배를 팔았다(제1의 가.항). 2) 피고인은 2019. 5. 19. 01:07경 우연히 만난 D, E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러면 안된다고 훈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담배를 사서 피웠을 뿐이다(제1의 나.항). 3) 피고인은 2019. 5. 21. 14:18경 D이 담배를 사달라고 하여 담배를 사주려다가, D이 정학을 당한 불량학생인 것을 알고 담배를 사주지 않고 피고인이 담배를 사서 피웠을 뿐이다(제1의 다.항).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D, E에게 3회에 걸쳐 담배를 팔거나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 E은 모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2019. 5. 15. 19:27경 자신이 일하던 C에서 D에게 담배를 팔았다. D, E이 2019. 5. 19. 01:07 경 친구들과 놀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E을 데리고 G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서 주었다. D이 2019. 5. 21. 14:18경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J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이전부터 수차례 자신이 일하는 C에서 D, E에게 담배를 팔았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2) D, E의 친구이자 2019. 5. 19. 01:07경 D, E과 같이 있었던 M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당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에게 D, E이 담배를 사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J편의점에 E을 데리고 가서 담배를 사주었고, D, E이 그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라며 피고인이 D, E에게 담배를 사주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C에서 일하던 2019. 5. 15. 19:27경 D의 신용카드로 평소 D이 피우던 담배인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개 구입비 4,500원이 결제되었는데(증거기록 72면),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이 아니라 D의 심부름 부탁을 받은 젊은 남성이 D의 신용카드로 담배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이 C에서 많은 물건을 팔면서 해당 범죄사실이 있었던 시기에 젊은 남성에게 담배 1개를 판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9. 5. 19. 01:07경 D, E이 담배를 사달라기에 훈계하였을 뿐이고 담배를 사서 자신이 피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D, E이 길에서 만났던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기록 143~146면)에는 피고인과 D, E을 훈계하는 장면은 전혀 찍혀 있지 않고, 피고인이 D, E과 대화하다가 G편의점 방향으로 E과 함께 걸어갔고 E이 돌아오자 D이 맞이하러 가는 장면만이 찍혀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E을 G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담배를 사주었고 E이 담배를 들고 와서 D과 나누어 피웠다는 D, E, M의 공통된 진술에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G편의점에서 메비우스 담배 2갑을 구매하였는데 이는 D이 피우던 담배이고, 피고인이 피우던 외국산 담배는 아닌 점(증거기록 59, 115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D, E를 길에서 만난 사실자체를 부인하다가 피고인과 D, E이 길에서 만난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고서야 이를 인정하면서 담배를 사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을 뿐이고, 담배를 사달라는 D, E을 훈계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19. 5. 21. 14:18경 D에게 담배를 사주려다가 D이 정학을 당한 불량학생인 것을 알고 담배를 사주지 않고 담배를 사서 자신이 피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자신이 일하는 C 주변에 사는 D과 친분이 있었고, 직전인 13:56경에는 D과 "봉사활동이 끝나고 마트로 오면 담배를 사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았으므로, 이미 D이 정학을 당하였기에 평일 오후에 학교에 가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담배를 사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게 담배를 사주지 않고 자신이 피우기 위하여 담배를 사기로 하였다면, 자신이 일하는 C에서 자신이 피우던 외국산 담배를 구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굳이 J편의점까지 가서 피해자가 피우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를 구입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1. 14:30경 피해자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쓰다듬지는 않았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 부위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2회 쓰다듬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2019. 5. 21. 오후 집에 가는 길에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주변 P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줘서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성기 사진을 찍어 달라, 혼자 간직하고 자위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다시 피고인과 함께 집을 가는데 피고인이 '약속꼭 지켜 줘, 연락 달라. '고 말하여 손으로 허리를 2회 쓰다듬었다." 취지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하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죄사실로부터 며칠 후인 2019. 5. 25. 오후 약속도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호실까지 찾아와 수십 분 동안 문을 세게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찍어 달라고 요청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달라고 하는 등의 성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하는 것을 보고 막으려고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빌라 옆 호실에 사는 Q가 사는 집 구조가 궁금하여 보러 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나 피고인이 Q가 사는 집 구조가 궁금해서 보러 가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는 소리를 지른 원인으로써도 수긍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는 위 2)항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는 것을 녹음하여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연락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알고 지내던 N 외 2명의 오빠들(이하 'N 등'이라 한다)에게 부탁하여 N 등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왔다. 피고인은 N 등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기 전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N 등에게 피고인이 며칠 전 성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허리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을 말하여, N 등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을 불러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것과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며 허리 부위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 그러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며 허리 부위를 만진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N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4)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빌라 옆 호실에 살던 Q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Q의 대화 녹음들(증 제2, 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Q의 대화 녹음에는 Q가 "피고인이 2019. 5. 25. 오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가 돌아갔을 때 N 등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피고인 없으니 문을 열어라. 피고인을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에 신고해서 피고인을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들었다. 평소에 피해자가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소음을 내어 힘들었고 항의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평소에 거짓으로 울거나 거짓말을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증 제2호증)한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술 마시고 시끄럽게 논다."라는 취지로 진술(증 제3호증)한 것만 녹음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 부위 사진을 찍어달라거나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2회 쓰다듬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독음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더욱이 피고인이 Q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Q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제3범죄(청소년보호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담배를 팔거나 사주어 친해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찍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위 D과 E에게 3차례에 걸쳐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팔거나 사준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훈육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스스로 피해자와 친해지기 위하여 여러 차례 담배를 팔거나 사주었으며,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성적 언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까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할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