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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1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7. 05:10경 인천 남동구 C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36세)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D에게 불손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주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이규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5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혜미(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시력장애 2급인 사람으로, 2012. 7. 4. 19:5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7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아파트 계단 청소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봉사면 다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흉기인 위 칼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 1. 압수품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흉기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시력장애를 갖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 28. A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 2005. 5. 6. 출입국 단속반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과거 강제퇴거된 A의 인적사항으로는 재입국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인적사항을 바꾸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것을 마음먹고 2008. 9. 경 중국 길림성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허무인인 D, 생년월일 E이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은 후, 위와 같이 D 명의로 발급된 여권을 이용하여 2008. 10. 경 H-2(친척방문)비자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08. 10. 1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D의 여권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D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마치 정상적인 여권으로 입국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8. 10. 2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입국심사 및 외국인등록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내사보고(출입국 관련자료), 내사보고(사증 발급현황) 1. 수사보고(영주권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내용의 공문서 위조범행을 저질러 2005년경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4: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102동으로 피고인이 운전하여 이동 중이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F(여, 5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씨발년, 쌍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왼쪽이마, 왼쪽 턱, 양 손목을 10여회 때리고, E아파트 102동 1205호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간 후 다시 진공청소기의 철재 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어깨, 오른쪽 허벅지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N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8. 00:13경 술을 마신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앞도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00:26경 위 장소에서, 112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 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서나 단속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등은 당시 경찰공무원이 목격자의 신고전화를 받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지목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머지 증거들과 증인 H, I, J, K, L, M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4. 17. 저녁 지인들과 천안시 N에 있는 0이라는 정육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대리운전기사 P가 운전하는 공소사실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천안 서북구 Q 소재 노래방으로 이동한 사실, 이후 노래방에서 인근 닭발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다시 닭발집 부근 찐빵집으로 이동하였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위 제네시스 차량을 노래방에서 닭발집 부근으로 이동시킨 것은 대리운전 기사 H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H, J, K의 일부 진술, 휴대폰 발신내역, 기지국 확인 결과 등이 어긋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7세)이 함께 모시는 직장상사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가 손으로 피해자를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22

범죄사실 [2015고단17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2.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4. 1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일본에 돈이 많은 양아버지가 있다. 양아버지한테 투자를 받아 회사를 설립하여 상장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2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배당해 주겠다. 주식 배당을 받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 데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를 설립해서 주식을 배당할 계획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47,4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47,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3257]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M&A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 경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내가 일산에도 땅과 건물이 있고, 차명 계좌에 돈이 들어 있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A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9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76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휴대폰 요금 미납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5.경 청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내가 요금을 내고 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에 쓰던 휴대폰의 사용요금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H 명의로 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휴대폰 번호 K, 통신사 LG유플러스)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 사용요금 648,759 원을 미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경 인천 부평구 L상가 111에 있는 'M'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내가 요금을 내고 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기존에 쓰던 휴대폰에 대하여도 600만 원 상당의 요금을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H 명의로 된 시가 699,6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휴대폰 번호 N, 통신사 LG유플러스)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 사용요금 957,410원을 미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내가 요금을 내고 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H 명의로 된 시가 599,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휴대폰 번호 N, 통신사 KT)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 사용요금 579,040원을 미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은행통장거래내역서 1.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투자의향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수납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기업은행거래내역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해외로 도망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들의 과실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와 피해액에 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국외에 서버를 둔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 관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자금관리 및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2. 21.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는 서울 노원구 F 오피스텔 706호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2. 11.까지는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510동 103호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개설한 국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HI, J, K, L)'의 자금관리 및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M, N, O, P, Q, R을 고용하여 '아프리카 사이트(afreeca.com)' 방송 광고를 통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야구 ·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배팅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피고인을 비롯한 위 성명불상자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2012. 3. 9.부터 2013. 1. 4.까지의 기간 동안 확인된 배팅금 입금액 약 18,318,784,823원, 그 중 이익금 약 3,699,524,003).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M, N, O, P, Q, R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S'을 관리·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위 사이트의 회원모집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2. 11.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T건물 104동 601호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U, V을 고용하여 '아프리카 사이트(afreeca.com)' 방송 광고를 통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 야구 ·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지정된 계좌로 배팅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자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U, V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V, U, O, M, 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이트 체증 자료, 도박사이트 캡쳐 자료, 도박자금 중 수익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포괄하여 유사행위 금지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영리목적 도박개장: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의 위 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가중사유 조직적 범행이고, 범행기간이 장기이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큼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자금관리 및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됨.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피고인은 2006.경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나. 감경사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아내, 자식들을 부양하는 가장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0:16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도로에서 신기시장 방면에서 인주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마을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위 마을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6. 02:00경 대전 서구 C 10층에 있는 'D' 호프집 1번방에서, 지인과 유흥주점에 갔다가 여종업원으로 만나 함께 데리고 나온 피해자 E(여, 29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4세)이 제지하려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나, 한편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5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17:00경 부산 북구 산성로 87-15에 있는 대천리중학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학교 경비원에게 교무실에 휴대폰을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열쇠를 받은 후 열쇠로 교무실 출입문을 열고 교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C 소유인 70,000원 상당의 현금, 피해자 D 소유인 13,500원 상당의 현금, 피해자 E 소유인 74,300원 상당의 현금, 피해자 F 소유인 34,000원 상당의 현금, 피해자 G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산 북구 일대의 학교에 침입하여 합계 54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21:00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65번길 50에 있는 덕천중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교무실 창문을 열고 교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H 소유인 130,000원 상당의 현금, 피해자 I 소유인 1,000원 상당의 현금, 피해자 J 소유인 20,000원 상당의 현금, 피해자 K 소유인 52,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산 북구 일대의 학교에 침입하여 합계 2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C, D, O, P, G, Q, E, F, R,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2:5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마트' 앞 사거리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가 자신의 모친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8.06:22경 서울 관악구 C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5세) 샤워를 하기 위해 속옷을 입은 채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윗옷을 끌어올려 가슴이 노출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 카메라를 침대 밑에 몰래 숨겨두어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0.00:06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음부가 보일 정도로 끌어내린 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합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5:3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집회참가자들 약 2,000명이 '서울광장' → '을지로 입구역 로터리' → '광교 로터리' 방면으로 신고된 인도를 벗어나 진행방향 전(숲)차로(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던 중 19:35경 피고인은 광교 로터리 앞 왕복 전차로(8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차도에 서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들과 피고인이 차도를 이용하여 걸어 나와 주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 CD(약 14분 40초부터 14분 55초까지 15초정도)가 있는바, 피고인이 위 시위 현장 부근 차도에 서있었고, 피고인 주변의 환경(플래카드, 깃발 등)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위 사진들을 촬영한 시각과 동영상을 촬영한 시각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피고인이 차도가 아닌 양옆의 인도를 통해 걸어와서 시위현장을 둘러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진들이나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이 차도에 서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사진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자세나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큰 변화가 없고, 동영상에 피고인이 촬영된 시간은 약 15초정도에 불과하다), 위 사진들이나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구호를 외치거나 시위나 집회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 깃발,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등 시위나 집회참가자로 볼만한 전형적인 행동이나 모습, 특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집회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차도가 점거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차도로 걸어 나와 주위를 살펴본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위 차도를 점거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가지고 시위에 참여하였다거나 교통방해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시위 현장 부근의 차도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군대 선후임 등으로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8세) 등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 일행과 피해자 E 일행은 안산시 단원구 I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5. 06:20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등의 일행과 말싸움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및 옆 구리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손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가다가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 E의 안면,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엄지손가락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일행인 위 A이 위 E 등과 말싸움을 하다가 대걸레 자루로 E 등을 때리고 도주하자 자신도 도주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각각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신전건 완전파열(중수골 부위)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H,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1. 참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2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5. 23.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실제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P프린터 CN576A(OJ6500A Plus) 2대를 납품해 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는 2011년경부터 적자상태이고, 미수금이 3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프린터를 납품받아 할인 판매하여 기일이 임박한 미수금을 결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프린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서울 용산구 H건물 1층에 있는 ㈜F에서 시가 47만 원 상당의 HP프린터 CN576A 2대를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105,000원 상당 프린터 27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각 전화진술 청취, 실제사장이 B라며 관련자료 A이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자신은 종업원으로서 실질운영자인 피고인 B가 프린터대금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각 프린터를 주문하여 판매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은 ㈜F에 일부 돈과 물품을 투자한 채권자일 뿐 실제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F로부터 피고인 A의 급여 더 많은 급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F의 법인카드 1장 및 ㈜F에서 리스한 차량을 사용하였으며, ㈜F의 법인계좌에서 B의 전처인 I에게 급여 외에 별도의 돈이 지속적으로 입금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 중 3,4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2,7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할 당시 ㈜F는 적자가 누적되고, 미수금이 3억 원에 이르러 주문한 프린터를 판매하여 다른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소외 '돌려막기'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프린터들을 주문·판매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F의 실질운영자였다는 점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프린터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종업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의 경우 2010.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이 사건 피해금액 중 3,4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2,700만 원을 변제한 점, 나머지 약정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단기의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 15. 13: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E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아버지 E, 오빠 G, 올케 H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귀가하여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과 어울려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4:00경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H이 집에 들어오려 하자 피해자에게 '며느리 자격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3:55 경 E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 E,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 1항(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에 갈등과 불화가 생겨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A는 3급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장래에는 가족 간 평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3. 13:50경 수원시 팔달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시장 내 역전 타이루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유천파출소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1990. 9. 18.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2 피고인은 2015. 11. 10.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그 후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10. 30. 피고인의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범행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은 2016. 1. 13.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203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5. 11. 13. 에 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