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C 노래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9. 8. 17.경 D 주식회사 보험상품 “E”(월 보험료 35,600원)을, 2000. 11. 15.경 같은 회사 보험상품 “F”(월 보험료 67,100원)을, 2006. 10. 30.경 우체국 보험상품 “종신보험”(월 보험료 105,700원)을, 2007. 3. 29.경 G 주식회사 보험상품 “H”(월 보험료 75,870원)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일수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상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질병을 이용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동일병원에서 동일병명으로 반복 입원하는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입원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6. 3. 28.까지 사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15일간 동두천시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한 후 2016. 3. 3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 우체국, G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2016. 3. 30.경부터 2016. 4. 4.경까지 그들로부터 입원비, 의료실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454,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2일간 입원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68,4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9.부터 2016. 12. 23.까지 사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35일간 동두천시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한 후 2016. 12. 27.경 피해자 우체국, G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2016. 12. 27.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그들로부터 입원비, 의료실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277,1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3일간 입원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67,467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사실조회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M카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N카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O카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에 대해) 1. 의무기록분석(A)(기록 4-2권) 1.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금지급내역(기록 4-3권) 1. A 병원진료기록부(기록 4-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 일자에 해당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여 J병원 의사 P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퇴원 후 입원비 및 의료실비가 보장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동일 병원에 반복,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1.경까지 약 23개월 동안 총 13회에 걸쳐, 위 기간의 절반 가량에 달하는 325일간 J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 16.부터 2017. 11. 3.까지 위 J병원 인근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증거기록 제39쪽). 그런데 피고인의 병실 바로 옆 병실에 입원했던 Q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오후 3~4시 정도에 퇴원해서 돌아오지 않았고, 병실에서 거의 볼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입원해 있을 때 그 노래방에 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2번 정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직접 음식을 내주었고, 안주와 술도 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강원도인제에서 사용된 M카드 내역’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 R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J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한 생활용품 매장, 식당, 대중교통 등을 수시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J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떤 환자가 자리에 없을 경우 일단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화를 해본 뒤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간호기록지에 ‘부재중’이라고 기재한다”, “외박 허락을 받고 나간 것이면 ‘외박’, ‘외박 귀원하였음’이라고 기재하는데, 만약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게 되면 ‘부재중’이라고 기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L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환자가 허락 없이 침상에 없는 경우 환자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부재중’이라고 기재한다”, “환자가 외출 허락을 받고 나가면 ‘외출중’이라고 기재하고, 외박 허락을 받고 나가면 ‘외박중’이라고 기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15일 입원기간 중 총 5차례, 위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25일 입원기간 중 총 20차례, 위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22일 입원기간 중 총 26차례 등 각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 측으로부터 외출·외박에 대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병상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분석서를 보면(증거기록 제2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원기간 동안 주로 진통소염제 및 영양제 주사를 맞거나 진통소염제, 정장제, 제산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호소하는 통증이나 증상에 대한 정밀검사 내지 시술이나 수술 등의 처치를 특별히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및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내지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입원이 필요할 만큼 그 질병 내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325일에 달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원기간 내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의 실질도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원기간 동안 ‘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피해금액,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비단 보험회사에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고 나아가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