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고, 피해자 D(당시 20개월~22개월)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있던 위 어린이집에 재원하였다. 1.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싫어”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에 앉혀 놓은 다음 “나도 너 싫어, 나도 싫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약 15분 이상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말경부터 같은 해 6.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양치컵으로 장난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C 어린이집 근황), 수사보고(피해 아동의 친모 E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1. C 어린이집 관련 자료, 잎새반 보육일지(2016.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자체는 경미한 정도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2016. 4월 내지 6월경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아동학대 행위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효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싫다고 하기에 ‘피해자가 싫으면 선생님도 싫다’고 말한 정도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15분간 말다툼을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에 접촉한 것일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C 어린이집 담임을 맡고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은 직접 목격했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 관련하여서는 때리는 소리만 들었고 뒤돌아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는데 이후 때리는 장면은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개명 전 이름: J)은 이 법정에서, 출근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싫어’라는 말을 반복하여 주고 받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위 진술자들이 C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할 당시 피고인과 그다지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이들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과장하여 진술할 정도로 피고인과 원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또한 2020. 4월경 피해자의 어머니 E와 통화하면서는 피해자의 등을 때린 적이 있다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E,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어머니 E가 이 사건으로 I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I이 E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그 행위가 학대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경미한 수준이었다면 I이 굳이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I은 E가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아간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고한다고 하기에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립어린이집 원장인 I이 E의 말만 듣고 실업급여 지급의 불법성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500만 원을 주며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 I은 위 합의 과정에서 E에게 ‘2016. 8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함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원장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합의과정에서 I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 어린이집 원장 I과 그 어린이집 교사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내용의 사실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I은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여 E와는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 어린이집 원장으로 이 사건이 추가로 문제될 경우 사실상 불이익이 예상될 가능성이 있으며(C 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정기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건이 불거질 경우 그 과정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 또한 현재도 C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C 어린이집 운영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커,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만 20개월 내지 22개월 정도로 한참 언어를 습득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집에 와서도 ‘싫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보육교사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통상 위 나이 정도의 아동의 경우 ‘싫다’는 말을 하 면 교사들은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내가 왜 싫어?’라고 묻거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식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약 15분간 피해자와서로 싫다고 반복하며 말을 주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