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642

범 죄 사 실 2022고단642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D 주식회사 E대리’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10. 25.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 G’를 사칭하고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그 무렵 ‘한국자산관리공사 과장 I’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J카드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F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J카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2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6:26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8,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1366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D 주식회사 E대리’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10. 25.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 2021. 11. 11. 10:30경 범행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대리 N’를 사칭하고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P’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거래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용보증 이행금 1,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금융거래 위반 문제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0:30경 경남 함양군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11. 11. 15:30경 범행 계속하여 위 ‘M은행 대리 N’를 사칭한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평점 미달로 대환대출 진행이 안 된다. 평점 80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1,600만 원의 보증금을 내면 평점을 편법으로 올릴 수 있다. 은행에서 일부 부담할 테니, 현금 1,35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5:30경 위 ‘R’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2160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D 주식회사 E 대리’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10. 25.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4. 2021. 11. 22.경 범행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S 대리 T’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U카드 과장 V’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U카드 대출이 있는데 S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2. 14:20경 경남 함안군 W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5. 2021. 11. 23.경 범행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S 팀장 X’을 사칭하고 위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두 번이나 약정 위반을 해서 신용점수가 낮아졌다. 대출이 진행되려면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증금 예치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4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3. 12:10경 위 ‘W’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6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 Y, Z 작성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및 그 첨부자료, AA, H, Y, Z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역),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 [22고단1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 진정서, O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사진 [22고단2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불분명)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보이스피싱에 의한 편취범행을 방조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범의 하에 일당수익을 얻고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D라는 식품업체에서 피고인이 C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와 위 회사에 취직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회사를 방문한 사실도 없고 전화 또는 휴대폰 메신져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다(22고단642 증거기록 160쪽). 나. 피고인은 위 식품업체가 식품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자신은 식품업체 외부에서 식품대금을 정산받는 외부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160쪽).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E대리라 소개한 성명불상자의 휴대폰 메신져 지시에 따라 E대리 또는 회사명이 아닌 ‘AB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위 증거기록 221쪽)’, ’AC님 부탁으로 왔습니다(위 증거기록 243쪽)‘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였고, 자신을 ’AD 대리‘라는 가명으로 소개하기도 하였으며(위 증거기록 162쪽),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일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현금인출기를 이용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여러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번 입금하는 행위를 반복하고(위 증거기록 164쪽), 수십킬로미터가 넘는 장거리를 오직 택시로 이동하며 하루에 수십만 원을 택시비로 지출하였는바, 이는 식품대금을 받는 업무형태로 볼 여지가 없고,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이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개인정보 같은 건 남기지 말라고 당부하기까지 하였다(위 증거기록 222쪽) 라. 피고인 또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가 하는 일이 식품대납 맞아요? 뭔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같은 느낌이랄까?‘라고 물어보는 등(위 증거기록 265쪽)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일당수익을 위해 이를 감수하고 실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현금수거책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였다. 그 결과 7명의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데 일조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