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45

범죄사실 범죄경력 등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있고,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초순 20:00 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J 'K' 식당 화장실에서 L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다음 날 22:00경 위 'K'식당 앞 길에서 L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M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10. 중순 01: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0'식당 앞 길에서 P에게, M이 분담한 돈 35만원을 먼저 건네주고 그 후 피고인이 분담한 돈 40 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현금 합계 75만원을 P에게 건네주고, P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Q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중순 22:10 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식당 앞 길에서 Q로부터 받은 현금 75만원을 P에게 건네주고, P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Q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중순 23:00경 서울 강서구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 용주사기에 각각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2:00경 위 'S'식당 앞 길에서 P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 1) 공소장에는 "M이 부담한 돈 35만원과 피고인이 분담한 돈 40만원을 합한 현금 합계 75만원을 P에게 건네주고"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P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9158 판결문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정되고,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3:00경 위 'T'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U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초순 22:40경 위 'S'식당 앞 길에서 U으로부터 받은 현금 35 만원을 P에게 건네주고, P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U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초순 22:10 경위 'S'식당 앞 길에서 U으로부터 받은 현금 75 만원을 P에게 건네주고, P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V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초순 22:10경 위 'S'식당 앞 길에서 V으로부터 받은 현금 75만원을 P에게 건네주고, P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Q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12. 18:00경 위 'S'식당 앞 길에서 Q로부터 받은 현금 75만원을 P에게 건네주고, P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7. 12. 13, 00:30경 위 'T'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7. 12, 14. 18:20 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식당 앞 길에서 종이로 싼 필로폰 약 0.34 그램과 종이로 싼 다음 담배갑 안에 넣은 필로폰 약 0.11그램을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Q, U, P,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이상 증거목록 순번 6, 7번)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 필로폰 투약자국 사진, 공범·휴대전화 사진 등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2항 내지 4항, 7항 내지 10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각 매수대금 합계 4,615,625원 [범죄사실 1항 매매대금 30만원+2, 3, 8, 9항 각 매매대금 합계 300만원(75만원×4회) +5항 수수 30만원 +7항 매매대금 35만원 + 10항 매매대금 중 압수된 부분 제외한 금액 665,625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수의 점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2)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필로폰의 무게는 공소장에 기재된 양에 해당하는 0.34g, 0.11g으로 본다. 압수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무게는 3.55g으로, 대금은 665,625원[4g75만원=3.55g(4g-0.34g-0.11g):x]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어 그 사건과 함께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