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3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3. 부천시 D 인근의 E 카페에서 사촌누나인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잠시 명의를 빌려주면 1시간 안에 상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8. 12. 초순경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39,871,5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24.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빌린 후 497,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등에 대한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가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이 모바일상품권 등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2018. 12. 2. 같은 방법으로 297,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19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9.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 시흥시 I 소재 J점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면 SNS 홍보 일을 하여, 돈을 벌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건네받으면 그 단말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SNS 홍보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 소액결제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단말기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단말기로 6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 L 계좌로 송금받았다(속칭 ‘소액결제깡’ 방법).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경 시흥시 M빌딩 1층에서, 피해자 H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액결제한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그 돈을 환불받으려면 사무실에 올라가 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니, 네가 갖고 있는 휴대폰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으면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소액결제깡을 하고 그 단말기를 가지고 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일 소액결제한 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단말기 2개(시가 150만 원 아이폰 11 pro max, 시가 80만 원 아이폰 XS max)를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55만 원 소액결제를 요청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 6.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엄마에게 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카드가 없어서 송금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 6.경 25만 원, 같은 달 9.경 10만 원, 같은 달 13.경 15만 원, 같은 달 28.경 5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단말기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네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 개통사실 확인서를 보내주면, 최신형 아이폰 단말기를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명불상 휴대전화서비스 개통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 휴대전화단말기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 개통사실 확인서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618,4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max’를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아이폰 휴대전화단말기 대금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소액결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개통을 하려는데, 대리점에서 소액결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소액결제로 결제된 돈은 나중에 대리점에서 모두 돌려줄 것이니,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나 휴대폰 대리점이 위와 같이 소액결제로 결제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계획은 없어,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휴대전화단말기를 통해 전달받아, 같은 날 ‘O’ 사이트에서 2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해당 금액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87,000원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24 5. P 물품거래 사기 피고인은 2020. 2. 7.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에 마스크 30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보내 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N R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8.부터 2020.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S 피고인은 2018.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S에게 ‘아는 누나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 50만 원, 2018. 11. 13. 30만 원, 2018. 11. 15. 7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T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3. 40만원, 2018. 10. 20. 105만 원, 2018. 10. 23. 100만 원, 2018. 11. 1. 43만 원, 2018. 11. 2. 104만 원, 2018. 11. 8. 35만 원, 2018. 11. 9. 15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577만 원을 편취하였다. 7. 2020고단3094 물품거래 사기조직은 P,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미리 확보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다수의 조직원들이 P 사이트 등에 물건판매 글을 올리는 역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거래를 빌미로 물건대금 송금을 요구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 피해금을 국내외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물품거래 사기조직에 피해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로 공모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은 2020. 2. 23.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을 상대로 마스크 대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은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은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20. 2. 23.부터 2020. 2. 24.까지 V 명의 W은행 X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701,500원을 위 V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V는 그중 40%를 공제한 돈을 피고인 명의 N R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중 20%를 공제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물품거래 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1,5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55 8.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텔레그램 메신저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14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편의점 내에 있는 AA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마약대금 2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두었다는 장소인 인천 남동구에 있는 AE병원 부근 상가 1층 우편함에 찾아갔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20고단4476 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F P에 게시된 ‘펜벤다졸 구충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카나쿠어와 CBE 오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0고단1235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증,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찾으실 때, AK의 예금 거래내역 2020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목별 요금내역 1. 가입사실 확인서, 할부개통내역, 각 소액결제 서비스내역조회, 각 AZ결제 서비스내역조회, 소액결제내역 확인, 계정별 청구내역 1. 개통사실 확인서, 출금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2020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고소장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Q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및 거래대화내역 2020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U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자료 2020고단4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마약대금 이체장소 CCTV 영상 관련) 1. AX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4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AF P 대화내역, 각 휴대전화 문자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 4, 5, 6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 9, 10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 예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각 죄 및 판시 제6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8의 각 죄와 판시 제2 내지 5죄, 제7 내지 10죄 상호간,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각 죄와 판시 제6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제출된 증거와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00만 원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범죄는 조직적 공모에 의한 범행이다.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하였고,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다양하여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을 감안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 피해자 B과는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제7, 9, 10항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조직적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마 관련 범행은 예비에 그쳤다.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각 죄와 판시 제6죄에 대하여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