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원주시 B에 있는 C 강당에서 열린 'D'에서 E 등 F단체 회원 68명이 참가한 가운데 피해자 G에 대하여 G가 2017년 H교사 신규임용 면접에서 I에게 '남성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줘라. 만점을 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허위사실인 정을 모르는 동료교사인 J로 하여금 위 답변서를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I에게 2017년 H교사 신규임용 면접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거나 만점을 주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I가 위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F단체 카페 게시글, 각 녹취록 또는 녹취서, 교육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등 민원조사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G가 2017년 H교사 신규임용 면접에서 I에게 남성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나. 가사 G가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I로부터 위 말을 듣고 이를 사실로 인식하여 이를 공개된 장소에서 말하였는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도 조각된다. 2. G가 I에게 남자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I와 함께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K 역시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와 다른 면접위원들 사이의 관계(업무적인 교류 외에 특별한 친분관계나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G를 제외한 다른 면접위원들이 모두 여성이었던 점, 면접채점표 등의 확인과정을 거친 감사결과 이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가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I가 피고인에게 'G가 면접과정에서 남성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진술 1) 피고인이 J로 하여금 적시한 구체적인 진술(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J로 하여금 자신이 작성한 답변서를 읽게 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I의 진술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면접 당시 G로부터 "남성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줘라. 만점을 줘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I는 피고인에게 택시 안에서 면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I로부터 들었다는 말과 관련하여 경찰 1회 조사과정에서, "I가 2017년 강원도 H교사 채용 면접에 면접관으로 들어갔는데 함께 들어간 G가 남자 면접자들에게 점수를 잘 주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였고…"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피의자는 I로부터 G가 면접 때 남자지원자에게 점수를 잘 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I가 저에게 말할 때 위와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1쪽).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I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는 I로부터 들었던 사실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영월로 간 모 선생님의 경우에는 대답도 못했는데도 오히려 면접관들에게 재질문을 하였는데 합격을 했더라. 고소인(M)이 점수를 잘 주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된 것 같더라. L님 이거 G님 좀 이상한데 여성가족부에 얘기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고소인이 남자들에게 점수를 잘 주라, 만점을 주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9쪽).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I로부터 "G가 면접 때 나(I)에게 '남자지원자에게 점수를 잘 줘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0쪽). 그런데 한편, 피고인은 검사가 여러 가지 사실을 추궁한 끝에 피고인에게 피의자는 I가 피의자에게 "G가 남자이니 남자가 많이 지원했으면 좋아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을, 자의적으로 "G가 면접 때 나(I)에게 '남자지원자에게 점수를 잘 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수사기록 593쪽, 594쪽). 나. 판단 I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I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들었는지에 관하여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I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G가 I에게 그와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I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들었는지에 관하여도 모호하게 진술할 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I가 피고인에게 "G가 남자이니 남자가 많이 지원했으면 좋아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을, 자의적으로 "G가 면접 때 나(I)에게 '남자지원자에게 점수를 잘 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I가 피고인에게 'G가 면접 때 남자 지원자가 많아서 좋아하였다 또는 G가 남자 지원자를 선호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수는 있어도, 'G가 면접위원들에게 남자 지원자에게 점수를 잘 주라고 하였다'는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를 통하여 'G가 I에게 남자들에게 점수를 잘 줘라, 만점 주라는 식으로 반영하라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I로부터 들은 내용과 그 의미나 평가에 있어서 너무 달라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가사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잘못에 대한 반성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