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3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32 강간상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 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15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강정영(기소), 단정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9. 3. 16:50경 부천시 소사구 C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주문해서 먹던 도중 마침 저녁식사를 하려던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면서 맥주를 나눠 마시다가 18:00 경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왔다. 피고인은 식당을 나온 후 그 건물 1층과 지하 계단 사이에 위치한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소변을 보았고, 마침 화장실에 온 피해자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과한 후 식당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나와 다시 피해자의 식당으로 돌아가 맥주 5병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시 이 사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 18:57 경 피해자를 뒤쫓아 이 사건 화장실에 갔으나, 화장실 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리면서 "입 닫아라,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 화장실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으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강력하게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망막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만 한다)를 부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면서, 2015. 9. 3. 19:15 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 여관 앞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19:50 경 부천시 오정구 G아파트 부근에서 미리 구입한 가위를 이용하여 발목에 차고 있던 '부착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버려,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결정문 사본 1. 감식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각 검찰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기록 편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발찌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중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면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강간치상, 강간상해 등 성폭력범죄로 두 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경위 등이 그 이전의 성폭력범죄와 유사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식당을 그만둔 채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등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될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다행히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박원철 판사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