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42

범죄사실 <2013고단6225> - 피고인 A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 E에서 2012. 12.경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할부 대출을 받아 그랜저 승용차 2대를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주) E의 직원인 B이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 2대를 편취하였다며 허위로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2. 12.경과 같은 달 31.경 (주) E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인 G이 교부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정보란에 '(주) E', 대표자란에 'A', 대출금액란에 '삼천육백만', 연대보증인정보란에 'A'라고 기재한 뒤 각 이름 옆에 피고소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위 (주) E과 A의 도장을 각각 찍어 피고소인 B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주) E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G에게 교부한 후 그랜저 승용차 2대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 E의 대표인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 2대를 할부 구입하는 것을 승낙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G이 위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위 그랜저 승용차 2대는 (주) E에서 사용한 것으로 B이 위 승용차 2대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8160> 2. 피고인은 2012. 12. 12.경 (주) E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H지점 영업사원 G을 통하여 E 명의로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G에게 '차량 대금을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858,729원을 갚아 나가겠다.'는 취지의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 대출금 채무가 5억 원 이상으로 그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위 차량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자동차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통하여 자동차할부신청서 등 자량 구입자금 대출 관련 서류를 위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로 하여금 33,876,000원을 위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대자동차 회사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할부신청서 등 차량 구입자금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G을 통하여 위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로 하여금 2013. 1. 2. 대출금 명목으로 33,876,000원을 위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대자동차 회사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CD 1매 및 녹취록) 1. 고소장, 각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그 책임을 B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으로 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E 명의의 각 차량 구입을 사전에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각 차량은 관리부장인 B의 주도 하에 업무용으로 구입하게 되었고, 그 후 회사의 자금 사정의 악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E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어 각 차량의 구입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것이나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5842)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J단지 8동 50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경리·구매담당 부장으로서 E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18.경 위 E 사무실에서 'E의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약 6억 원의 채무를 2012. 12. 14.부터 2014. 1. 31.까지 11회에 걸쳐 변제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서 E 소유인 톱기계 8대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계장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시가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톱기계 8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톱기계 8대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2013. 3. 14.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 공증사무소에서 E의 채권자 N에게 '위 톱기계 8대를 포함한 기계장치 63대 및 공장집기를 1억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한 후 그 무렵 위 N에게 톱기계 8대를 인도하여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양도 등을 못하게 되어있고, 이 위반에는 벌칙을 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와 같은 금지된 양도 등을 위한 법률행위는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1978. 11. 28. 선고 75도271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톱기계 8대는 2006. 11. 29. E이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500호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공장저당물로 이미 담보 제공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이 그런 기계를 주식회사 K에 양도하였다 하여도 그 양도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양도인이 위 기계에 대하여 다시 이를 N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K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