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2. 2. 00:5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6에 있는 먹자골목 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탄천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늦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3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피해자 G 소유)를 재차 충격하여 수리비 2,393,2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이 도로에 떨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치료내역 확인 보고) 1. 각 사진 (피해차량, 가해차량) 1. 동영상자료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충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한 것을 전제로 한 죄책을 지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당시 그 손괴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역시 이에 대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 00:57 경 피고 소유의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6 소재 먹자골목 길을 탄천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역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과 그의 친구들을 발견하고 차량 경적을 울린 사실, 이에 피해자 D 이 길 왼쪽으로 피하여 걸어갔으나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진행하면서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한 사실, 그런데 위 충격 후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진행하여 가려 하였는바, 이를 목격한 위 피해자의 친구인 H이 뛰어가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속도를 일시 줄였으나 다시 그대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진행하려 한 사실, H이 다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왜 그러냐”고 하였고, 이에 H이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피고인은 "빵빵 거렸으면 빨리 비켜야지”라고 하며 그대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진행하려 한 사실, 이를 본 피해자 D 역시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으로 뛰어가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가로막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 하자, H이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세우세요”라고 한 사실, 이때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들인 I, J은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열고 내리면서, 피해자 D과 그의 친구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뭐하는 짓이냐"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처럼 I, J이 내린 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급히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출발하여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용차는 이처럼 다시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위 I 등을 내런 곳에서 약 13m 정도 떨어진 곳의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열린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뒷문이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서 떨어져 나가 그곳 도로 중간 부분에 떨어진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역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이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벗어나 진행한 사실, 이후 피해자 D과 그의 친구들은 위 사고 소식을 듣고 온,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E 게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알려주는 한편, 112신고를 하였는데,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서 내린 I 등은 이처럼 위 피해자 등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112신고를 하는 사이, 사고 장소를 떠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 등에게 자신들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었던 사실, ⑩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전에 다쳤던 허리 부위가 악화되어, 2012. 12. 3.에는 K병원에서, 같은 해 12. 5.부터 같은 해 12. 8까지, 같은 해 12. 12.에는 L병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았으며,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천역 쪽 먹자골목 내에 위치하고 있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폭 11.5m의 도로로, 그 양쪽에는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고, 사고 당시에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와 같이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바,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서 떨어진 우측 뒷문으로 인하여 차량들과 보행자들의 원활한 통행에 실제로 지장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살피건대,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허리 부위를 충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그 충격 당시 바로 위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H과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를 충격한 것에 관한 항의를 받았을 무렵에는 이러한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I 등을 사고 장소에 내리도록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I 등이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할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이나 그 이후의 I 등의 행적을 보면, 이로써 피고인이 사고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로 피해자 D을 충격한 바 없음을 전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의 열려 있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뒷문이 차체에서 떨어져 나가 도로에 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사고의 규모와 이로 인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입은 피해의 내역 등을 보면,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충분히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또한 그 이유 없다. 양형 이유 나아가 양형의 정상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사고 발생에 관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그 도주 과정에서 재차 주차되어 있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교통안전상의 방해나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재차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운전한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피해자와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