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B 어촌계(본건 피해자로서 이하 '어촌계'라고 한다)의 총무로 활동하다가 2012. 4.경부터는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의 운영 및 재산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C시는 2007. 11.경 지역에서 생산하는 어패류의 특산물화를 통해 어촌의 소득을 증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D'을 시행하여 어촌계에 보조금 4억 원을 지급하여 바지락 가공시설을 준공하기로 하는 보조금교부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어촌계는 2008. 4.경부터 2009. 2.경까지 위 보조금에 자부담금 약 1억 원을 더하여 E 답 1,971m²에 소유자를 어촌계로 하는 바지락 공장을 건설하였으나, 이후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2010. 2. 8.경 C시청으로부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장을 조속히 운영할 것을 촉구함과 함께 공장 미운영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에 어촌계는 2010. 2. 24.자 총회에서 당시 어촌계 총무이던 피고인에게 '바지락 공장을 1년간 무상으로, 이후부터는 매년 500만 원(매년 10% 인상 조건)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바지락 공장을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이 어촌계장으로 취임하자 2012. 8.경 위 금액을 매년 300만 원으로 사실상 감액하면서 위 바지락 공장의 운영을 피고인에게 계속 위탁하고, 공장 가동을 위하여 C시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마련한 저온저장고, 2.5톤 지게차 1대 등 약 2억 원 상당의 시설을 피고인이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지원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촌계장의 지위와 함께 보조금으로 건설된 어촌계 소유의 바지락 공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로서,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 규약 및 총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계를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정관과 '피고인이 어촌계에 매년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바지락 공장을 운영한다'는 취지의 위 총회 의결 내용대로 어촌계를 위하여 성실하게 공장을 운영하여야 하고, 총회의 의결 없이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위 공장 및 그에 부수하는 시설을 임의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등 어촌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바지락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5. 6.경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어촌계원이 아닌 해산물 가공업체인 ㈜F의 운영자인 G에게 매월 임대료로 약 200~2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어촌계 소유의 위 바지락 공장을 임대하여 2017. 11.경까지 G로부터 총 6,21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중 1,400만 원만 어촌계에 납부하고 나머지 4,81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어촌계에 위 기간 동안의 바지락 공장 및 저온저장고 등 부수 시설의 사용가치 감소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 K계좌(개인사용), A 명의 K계좌(관리계좌), C시청 관련 공문, 정기총회회의록, 어촌계총대회의록, L 감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바지락 공장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총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시설물을 G에게 임대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시설물을 운영하여 보조금 회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어촌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인정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더라도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어촌계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배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시설물은 어촌계가 C시의 보조금에 어촌계의 자금을 더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어촌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어촌계의 소유재산이므로 어촌계의 재산을 관리하는 어촌계장의 지위와 아울러 이 사건 시설물을 위탁운영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총회 의결 또는 이에 갈음하는 기구의 의결 없이는 이 사건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할 조리상의 임무가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촌계 총회 의결로 이 사건 시설물의 G에 대한 임대를 승인받은 바는 없고, 사실상 어촌계의 주요의사를 결정하는 총대의원회 회의에서 G이 이 사건 시설물을 이용하고 이후 피고인이 어촌계에 납부하는 발전기금을 7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G로부터 피고인이 수령하는 돈의 액수 등을 밝히지 않았고 정식으로 총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보조금사업으로 마련한 시설물을 어촌계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정식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촌계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임의로 임대한 행위는 어촌계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임대의 목적이 이 사건 시설물을 유지하여 C시로부터의 보조금 회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임행위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나.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월 200~230만 원의 돈 중 100만 원은 이 사건 시설물에 거주하면서 G의 일을 도와준 피고인 아버지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이 사건 시설물의 유지를 위한 전기세·수도세 등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시설물에 거주한 것은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이 사건 시설물을 피고인 측에서 사적으로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정도로 G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아버지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사실상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전기세·수도세 등 비용은 원래부터 이 사건 시설물의 위탁관리인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비용을 G로부터 받은 것 역시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으로 귀속된다. 또한 이 사건 시설물을 G이 사용함으로써 어촌계로서는 그 사용가치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촌계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시설물을 G에게 임대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절약하는 등의 이익을 얻고 어촌계는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나, 애초부터 이 사건 시설물은 어촌계가 무리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점, 보조금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운영·유지하는 것이 어촌계의 입장에서는 이익인 면이 있는 점 등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 이상 전의 시기에 3차례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