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세금 때문에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일을 하면 일당은 10-15만 원, 교통비와 식비를 실비로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가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1100]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3.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검수확인서’ 제목 하에 ‘1. 신청인 C,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건번호 2020형제7800, 금융사 D은행, 납입일자 2021. 02. 03, 납입금액 20.000.000, 비고 검수,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 발급신청인:C, 발급용도 :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E, 2021년 02월 03일 E 과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 및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위 E 과장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 E’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직원 E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 09: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LAZADA 카멜카펫트 주문 건 980,000원 승인 본인 결제 아닐 시 즉시 문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후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관계 경찰서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휴대전화 F에서 Teamviewer 어플을 설치하면 원격으로 조정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2021. 2. 3. 09:00경 서울동부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계좌추적을 해보니 해외 불법 자금이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니 그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현금을 찾아서 일련번호를 대조해 보는 방법이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그 직원에게 맡기면 수금해서 일련번호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 및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불법자금이 입·출금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3. 12:49경 대구 달서구 H건물 I동 출입문 안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직원 E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수금 직원이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직원 E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3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5. 오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 20,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02.05’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 당일 민원 건은 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님 K(주) 대출상품을 2021년 02월 05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K’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 명의의 문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후 재차 ‘기존 대출금이 있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950만 원을 상환하라, 기존 대출기관인 LH주택공사 법무팀에서 금융법위반을 풀어주지 않으니 2,250만 원을 더 전달하라, 50%까지 상환이 되어야 대출이 되니 2,000만 원을 더 전달해야 금융감독원에서 풀어준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5. 10:02경, 13:23경 대구 서구 L빌라 주차장에서 마치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차례대로 1,950만 원, 2,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5. 16: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K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1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3. 16:25경 경북 구미 옥계동 이하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M,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N, 상환금액 44,000,000원 상기와 같이 M님 O 2021.02.03일자로 완납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O’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O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 명의의 ‘상환 완납 증명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O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3. 16:30경 경북 구미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O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로 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 15:05경 전남 곡성군 V에 있는 W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5,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8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가로채기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Y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중지되고 향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Y은행 및 Z은행 등 금융권에 근무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 12:30경 경북 구미시 AA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S,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각 지문감식결과보고서,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1. 검수확인서 1. 카펫트 구입관련 문자메시지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구체적·적극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 방조에 가까운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명 및 허위직책을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받은 돈에서 피고인이 취득할 일당을 직접 제외하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출력한 문서들의 발급기관명이 제각각이고,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명의의 공문서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가명을 쓰는 점이나 문서에 나와 있는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점 등이 이상하였고, 보이스피싱 등을 의심하여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는데, 주급을 받으려면 한 주를 채워야 한다는 말에 조금 더 일하고 2021. 2. 5.경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AB’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망에 빠져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명 및 허위직책을 내세우는 등으로 행위한 이상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기 방조에 그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현금 수거 과정에서 위조사문서 및 위조공문서를 동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한 2차례의 소년보호처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폭행)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이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 검거 이후 수사에 협조하였다.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