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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1. 식당 업주들인 피해자 총 11명에 대한 공갈,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주로 신규 개점하는 식당에 취업하여 분란을 일으킨 뒤 업주가 그만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1~3개월분의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생불결, 종업원보건증 필요, 원산지표시, 광고물관리 등의 위반사항이 있다고 관공서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업주에게 협박하고 실제로 관공서 및 프랜차이즈 본사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업주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3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취직 후 1시간도 못되어 주방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두라고 하면서 2만원을 주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관공서에 신고하여 장사를 못하겠다고 협박하며 하루 일당 7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전주덕진구청 위생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E에서 수입육을 판다,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유통기한이지난 제품을 쓴다, 보건증이 없는 종업원을 쓴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하여 위 기간 동안 매일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전주덕진구청으로부터 점검을 받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013. 4. 30.경부터 같은 달 5. 6.경까지 7 일간 매일 영업피크타임인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3~4회씩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식당 주문 및 서빙, 계산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에게 공갈 내지 공갈미수,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8. 말경 불상지에서, 일전에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3일간 일한 후 다른 종업원과의 불화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해고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를 그만두게 하고 장사 오래하는지 지켜보겠다, 신고하겠다,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나를 그만두게 하느냐"라고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2.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피해자 I 운영 K에서, 이전에 구입한 자물쇠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K는 싸구려 제품만 팔고 물건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판다, 어디 본사에 전화해서 따져보자, 이 따위로 장사하면 본사에서 가만둘 것 같애"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F, N, O, D,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덕진구청 자원위생과 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첨부) 1. 처분사전통지서(Y,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Z, 과태료 부과),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 접수처리대장(AA),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 접수처리대장(AB), 결과보고서(AC, 튀김용 기름 및 종사자 건강진단 관련), 사건번호 2017-291호 관련 민원처리내역(AD) 1. 출금내역(S이 A에게 지급한 내역), 출금내역(T이 A에게 지급한 내역), 자기앞수표 사본(일백만원권 수표 등) 1. 수사보고(전주시청 재무과 공무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미인지 2),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신고내역 등 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다만,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들의 권고형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바라고 있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 앞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주로 신규 영업하는 음식점에 취업하여 업주 및 종업원들과 분란을 일으킨 후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고, 업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무차별적으로 위반사항 등을 관공서 등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협박죄 피해자인 F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4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고등학교에서 기숙사 같은 방을 사용한 같은 반 친구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학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운동 후 같은 학교 학생인 G, H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F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이고, 피고인은 2016. 8.경 F고등학교 골프연습장에서 같은 학교 학생 H, G과 함께 기숙사에 가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된 사실, 당시 H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는데 그 과정에서 H 옆에 있던 피고인이 밀려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작은 목소리로 "씨발"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 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씨발"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상황, 목소리의 크기 등)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결 공시에 피고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9. 9. 30. 3:56경 익산시 B원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이틀 전에 헤어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부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 구공판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있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속 없이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경기 동두천시 C빌라 13세대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C빌라를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D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E에게 'C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맡아서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이에 E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2016. 2. 4.경 서울 강북구 AD에 있는 D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와 위 C빌라 G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8,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 명의 AE은행 계좌(AF)로 같은 날 및 다음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6,29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12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합계 213,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위 E 명의 AE은행 계좌 등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2. 4.경 E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AG 명의 AE은행 계좌(AH)로 1,000,000원, AI 명의 AJ은행 계좌(AK)로 7,000,000원을 각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와 무관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분양대행 업무 관련 계약금, 경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8,800,000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와 무관한 분양대행 업무 계약금,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부동산임대·매매계약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1. 본인금융거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기 강화군 선원면 창리에 있는 강화장례식장 입구 삼거리 도로를 세광아파트 쪽에서 강화장례식장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들의 방해가 되지 않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버스의 우측 앞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옆 적재함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교통신호 체계도 첨부)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67세의 고령인 점, 뇌병변 등의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청각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로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정상적이 사회생활이 곤란하였던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이고, 피해자 T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18. 15:36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B 조합원 밴드'에 접속하여 "조합장 밴드 개설의 일등공신이자 U 감사 사퇴건을 대의원회의 긴급 안건 상정하고 감사 2명을 선출하면 사업지연이 되고 수십억이 낭비된다고 허위 사실 유포하며 선관위원들을 매수하려 했던 그리고 V 이사가 비대위 출신이라고 지난 몇 년동안 죽일 듯이 덤벼들더니 이제는 그의 오른팔 심복이 된 T"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선관위원들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4. 28.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B 조합원 밴드'에 접속하여 "딸랑이 부대 T", "W 싸이코패쓰 IS테러리스트"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B 조합원 밴드'에 접속하여 "조합장 재선안되면 소수의 딸랑이 부대들 T C조합장이 아닌 새조합장에게도 꽁꾸물 바라면서 딸랑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합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밴드캡쳐사진 [피고인은 T가 Y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Y은 이미 2016. 4.경 조합을 탈퇴한 후 2017. 5. 11.부터 더 이상 조합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수차례 위 밴드에 게시한 글들 중에 명시적으로 "X"로 기재한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X를 지칭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기재와 같은 표현은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5: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거부하는 성명불상의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위 손님이 서로 다가서며 시비를 벌이려는 것을 본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을 뒤로 물러나게 하면서 이를 말리자 F에게 "너는 빠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과 팔 부분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 비틀고, 이에 F이 지원요청을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그들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뒤따라 나오는 F을 보자 "너 조심해라. 이 새끼야, 눈깔에 힘 빼라. 어린 놈의 새끼가, 밖에서 만나면 콱!"이라고 욕을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을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추송서(영상녹화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경찰관 F이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기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값을 내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종업원 G의 연락을 받고 주점으로 온 후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가 계속 계산을 거부하자 '가게에서 이럴 게 아니고 빨리 경찰서에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온 상태였고, 위 성명불상자로 인해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주점 영업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화를 내면서 따지다가 이 사건 범행 직전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며 그에게 다가서는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서있던 F은 손을 내밀어 피고인을 밀쳐 뒤로 물러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행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는 점, 이와 같이 물리적 충돌이 막 이루어지려는 순간 경찰관 F으로서는 피고인을 말릴 필요성이 있었고 직접 제지하는 것 외에는 결과 발생을 막을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그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예방에 관한 적법한 공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할 정도의 지나친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33-1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2010. 5.경 사실은 도박 등을 하면서 상대방 패를 읽을 수 있는 소위 '한게임뷰어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동서지간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프로그램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0. 8. 1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피해자에게 "'한게임뷰어프로그램개발'에 4,500만 원을 투자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자 후 3개월 이후부터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5개월이 경과하면 100만 원을 올려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공증하고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경 2,500만 원, 2010. 9. 14.경 1,000만 원, 2010. 9. 28.경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총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2촌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친고죄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과 C에게 돈을 지급한 최종 날짜는 2010. 9. 28.이고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C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당했다, 돈을 받아다 피고인에게 바쳤다, 프로그램 개발도 하나도 안되었다'고 실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한편, 경찰에서는, 약속한 기한(2010. 11. 16. 무렵 혹은 같은 해 2010. 12. 16.)에 확인을 해보니 처음부터 피고인과 C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적어도 2011년 9월 무렵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고소인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25.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고소인이이 피고인을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2014고단12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59에 있는 부평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협 로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바로 부평시장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부평시장로터리 방면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진입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할 경우 우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별도의 진입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1차로에서 바로 부평시장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레간자 승용차 우측 뒷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1,717,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968] 피고인은 2014. 3. 24. 03:00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번지 불상의 앞 길에서부터 같은구 은정로189번길 앞 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2014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 2014고단2968호 사건의 무면허 운전 적발시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차로를 가로질러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점, 2014고단1249 사건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10:00경 인천 서구 경서동 인근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요양보호사로 방문 목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27. 1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76세)의 집 앞에 주차된 이동용 방문 목욕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뇨 환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감각이 무뎌진 피해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목욕물이 피해자가 목욕할 수 있는 적정한 온도인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정한 온도 확인 없이 욕조 안에 피해자의 발이 잠길 정도의 물만 채운 채 뜨거운 물로 목욕을 시킨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발 및 발목 등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F과 함께 이동용 목욕차에서 E을 목욕시켰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목욕 다음날인 2015. 2. 28. 아침 E의 아내인 G이 E의 이불에 피가 묻은 것을 발견하였고, E의 양말을 벗기자 우측 발꿈치 가죽이 벗겨져 피가 나고 있었다. E이 2015. 3. 3. H의원을 방문한 결과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E은 왼 다리를 절단한 당뇨 환자로, 당뇨 환자의 경우 피부의 감각이 떨어져 뜨거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 다. 그러나 역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정 범위를 벗어난 뜨거운 물로 E을 목욕시킨 과실이 있다거나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목욕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차량에서 목욕시키는 것은 피고인이 직업상 하는 일 중 하나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여러 차례 유사한 작업을 반복하여 목욕 과정이 매뉴얼화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다른 요양보호사와 함께 2인 1조로 목욕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지나치게 뜨겁게 맞추는 실수를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 이미 E에 대하여 네 차례 목욕을 진행하였고, 그 네 차례의 목욕 후에는 E의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피고인이 앞선 네 차례의 목욕 등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 목욕 시에는 E의 신체적 특징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E을 목욕시킬 때에는 물 온도에 더 신경을 쓴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목욕 후 E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과 F에게 고맙다고 하였고, 특별한 불편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동 목욕차 안에서의 목욕 과정은 '욕조에 목욕할 사람의 배꼽 아래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을 채우기 → 목욕할 사람을 욕조 바닥에 앉힌 다음 머리를 감기고 상체를 씻기기 → 목욕할 사람을 의자에 앉힌 다음 욕조의 물을 일부 빼고 하체를 씻기기 → 말리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E이 목욕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배꼽 아래 하체 부위가 모두 물에 잠겼으리라고 보이고, 의자에 앉은 채 발부분만 물에 잠길 때에는 물을 욕조에 받은 후 시간이 지나 물이 어느 정도 식은 상태일 것이므로, 목욕 과정에서 신체 부위 중 발뒤꿈치 부분에만 화상을 입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E에 관하여 2015. 4. 27. I병원 비뇨기과로 협진이 의뢰되었고, 당시 그로부터 한 달 전에 E이 음경과 음낭 부위에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위 진단서만으로는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음경과 음낭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은 겨울로 실내에 난방을 할 정도의 날씨였고, E의 아내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날 보일러를 틀었다고 증언하였다. E은 왼 다리를 절단하여 스스로 이동이 어렵고, 목욕 후 이불을 덮고 다음 날 아침까지 누워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관하여 화상 부위가 발뒤꿈치에 국한 된 점, 발병 시점이 날씨가 추운 2월 말경인 점, E이 당뇨 환자인 점, E이 치료받은 병원들의 진료기록지에 E의 상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처럼 기록된 점 등으로 보아 E의 상처가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 발생한 열탕화상일 가능성보다 누운 상태에서 전기장판 등에 장시간 접촉하면서 일정 정도의 압력이 가중되어 발생한 화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회신하였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신분열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0. 14:39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04호)인 해인사에서, 해인사 경내에 있는 대적광전(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56호) 뒤 벽면 등 별지 기재와 같이 22개의 해인사 건물에 미리 소지한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가로로 侍天主造花定永世不忘萬事知(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13글자와 위 글자 중 '永'자를 기준으로 세로로 至氣今至願爲大降(지기금지원위대강) 8글자를 T자형으로 적어두면 부처님의 법이 만중생을 위해서 악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문구를 적어 문화재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포괄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지정문화재인 해인사 건물들을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이 훼손한 건물들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고 훼손 범위도 광범위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로 인한 종교망상, 피해망상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체크카드 양도 사실이 적발되어 2014.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경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 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체크카드 양도 사실이 적발되어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된 후 2016. 6. 2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9.경 허위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송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적발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로 입건된 후 2017. 1. 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2017. 5. 11. 같은 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회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므로 송금해 주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포통장 명의인들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우리가 보내주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자,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와 검찰청 사칭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수사를 위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 잔액을 모두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6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5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B은행 부전동 지점에서 위 3,600만원중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6:28경 같은 구 F에 있는 G은행 당평지점 현금인출기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는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인터넷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검색하던 중 "유심칩을 5개 개통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대포폰 매입 광고를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5회선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한 후, H회사를 비롯한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I' 등 선불 휴대전화 5개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확인증,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판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된 점, 이 사건 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덤프트럭, C 덤프트럭을 각 소유하고 있고, D 덤프트럭을 소유하던 자로서, 가. 2003. 12. 1. 09:27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소재 국도 31호 선상 운행제한 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덤프트럭을 운 행함에 있어 위 차 제3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02톤이 되도록 방해석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나. 2004. 3. 10. 05:1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덤프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위 차 제1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31톤이 되도록 석회석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다. 2004. 3. 13. 04:59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덤프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위 차 제1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1톤이 되도록 석회석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라. 2004. 4. 20. 04:58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덤프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위 차 제3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14톤이 되도록 석회석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마. 2004. 5. 21. 09:3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덤프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위 차 제3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06톤이 되도록 모래를 적재하여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5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209호, 210호에서 스포츠용 글라스, 고글, 오토바이 헬멧, 야구 헬멧, 수경 등 다양한 제품을 설계 및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 5. 18.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일자 불상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각각의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어도비 시스템즈의 'Creative Suite 5 Master Collection' 프로그램 3개, 'Creative Suite 6 Master Collection', 'Illustrator CS5' 및 'InDesign CS5' 프로그램 각 1개, 피해자 오토데스크의 'AutoCAD 2011' 및 'AutoCAD 2012' 프로그램 각 1개, 피해자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의 'NX 6.0' 및 'NX 7.5' 프로그램 각 1개, 피해자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2007' 프로그램 2개, '한글 2010' 프로그램 4개 및 '한컴오피스 2010' 프로그램 1개 등 총 17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불법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이를 8대의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제보자 진술서 1. 진술서 등 자료 1.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