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2018고단1127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치킨점에서 피해자 D에게 "치킨집 물품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곗돈을 타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적자상태로 위 치킨점을 운영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과다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중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81261a 피고인은 2012. 6. 19.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G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집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50만 원과 월 10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적자상태로 치킨점을 운영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과다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4,400,000원, 2012. 6. 21. 100,000원 합계 4,500,000원(선이자 50만 원 공제)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6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4. 창원시 마산합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할 때까지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치킨집의 매출현황이 악화되어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91만 원을, 2012. 5. 2.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2. 5. 7.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5. 8.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2012. 5. 10.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5. 14.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5. 17.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5. 24.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2. 5. 29. 같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2012. 6. 5.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아 합계 4,94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4.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집 닭 재료비가 모자라 돈이 필요하다.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치킨집의 매출현황이 악화되어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옷을 교부 받 1) 증인 L의 법정진술에 따라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어 그 수입으로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위 치킨집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치킨집이 2012. 5.경부터 적자 상태에 빠져 영업이 매우 부진하였고 피고인 자신도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연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치킨집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수일 또는 수개월 이내에 계금 등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한 경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11년경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계급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 편취금 중 800만 원에 대하여는 친정오빠가 어장확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용도로 말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의 친정오빠가 어장을 확장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1.경 위 치킨집을 폐업하고 잠적하여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단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7 1. 피고인의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2018고단1261 1. 피고인의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269 1. 피고인의 '피해자 H, L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1. 거래내역 정리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서 1. 소득세 부과 및 납부내역 1. 재산세 부과 및 토지 소유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D, F, H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 D, H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