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 되어 2015.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로 동네 선후배 사이로,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각자의 장소에서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분실 스마트폰 매입자를 찾아가 더 높은 가격에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8.21. 01:00 경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주차장 부근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상대로 습득한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의미로 스마트폰 액정의 불빛을 흔드는 소위 '흔들이'를 하였고, 이를 보고 정차를 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분실 스마트폰 22대를 합계 24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24, 01: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흔들이'를 하였고 이를 보고 정차를 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1.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분실 스마트폰 16대를 합계 20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8. 24, 0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C 만나 그가 가지고 온 스마트폰 5대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3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Ⅲ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스마트폰 49대를 합계 945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7. 8. 2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38에 있는 '롯데마트' 앞 벤치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01: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6 홍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01:00 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88 상수역 3번 출구 부근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인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옆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아이폰 스마트폰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A,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H,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Q, K,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O 전화진술 관련)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장물매입업자 '폰팔이' 범행모습 관련), 내사보고(장물 휴대폰 매입모습 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D 동종 범죄 및 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분실,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 *조직적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절도죄나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새로운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그 죄질이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D은 동종범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각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이 취득한 휴대폰 중 일부는 해당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고, 피고인 D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