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60

범죄사실(2020고정160)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C교회의 장로, D은 C교회의 목사로, E와는 부부사이로, 현재 C교회는 평택시청과 F사무소로부터 종교시설로의 사용불가 및 사회복지시설로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피고인들과 D 및 E는 현재 원상복구 명령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1. 2019. 1. 23.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3. 18:30경 평택시 G에 있는 C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의 성물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망치로 시가 110,000원 상당의 피해자 C교회 총유인 C교회 현관문의 시정장치(도어락)를 내리쳐 부수었다. 2. 2019. 1. 25.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5. 16:20경 평택시 G에 있는 C교회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교회 총유 H 차량의 열쇠구멍에 나뭇가지 등 불상의 물건을 집어넣어 차량열쇠를 집어넣지 못하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126,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등기권리증 1. 자동차등록증 1. H 차량 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장로’이자 ‘당회원’으로서 교회 건물과 물품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바, 피고인들이 2019. 1. 23. 이 사건 교회 건물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부순 것은 D 목사 측에서 예배당 현관문을 막아 피고인들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므로 이에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고, 한편 피고인들이 2019. 1. 25. 교회 차량 열쇠구멍에 나뭇가지 등을 집어넣은 것은 D 목사 측이 위 차량 키박스를 임의로 변경하고 독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임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참조), 현관문의 시정장치(도어락)를 부순 행위와 차량 열쇠구멍에 나뭇가지 등을 넣은 행위 모두 재물에 유형력을 가하여 그 본래 목적인 건물이나 차량 출입문의 개폐 조작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이로써 형법상 손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각 그러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서 위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손괴의 고의 또한 인정되며, 앞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단지 범행의 동기 내지 목적에 불과하다. 나.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교회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범행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건축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더 이상 종교시설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된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그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동기 내지 목적이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이 교회 ‘장로’ 및 ‘당회원’의 지위에서 교회 내부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당시 교회 내부 물품이 훼손 내지 상실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될 급박한 위험에 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출입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일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교회 차량 열쇠구멍에 나뭇가지 등을 넣어 손괴한 범행의 경우,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D 목사를 주축으로 한 반대 측 교인들이 교회 차량을 일방적・독단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에서 그 사용을 막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보이는바, 교회 재산은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 교인 각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인 이상 이러한 상태로의 회복을 넘어 반대 측 교인들의 사용, 수익마저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평가받기 어렵고, 차량 열쇠구멍에 이물질을 넣는 방법으로 차량 출입문을 정상적으로 열 수 없게 하는 행위가 상당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그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인 이상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특별히 우월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역시 형법상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인들은 판시 각 행위로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2020고정33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C교회의 장로이고, 피해자 D은 C교회의 목사인 자로, C교회는 평택시청과 F사무소로부터 종교시설로 사용불가 및 사회복지시설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원상복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상복구 명령과 관련하여 C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나눠져 다툼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0:20경 평택시 G 소재 C교회 건물에서, 위 건물의 정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자 위 정문의 잠금장치가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정문을 연 후 2층 예배당 안까지 들어 가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 침입이라 함은 건조물에 주거하거나 건조물을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거주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59. 1. 16. 선고 4291형상452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교회는 I종교단체 J 소속 지교회로서, D이 목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및 B이 각 장로를 역임하고 있다. 2)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부지는 당초 K 등 4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2012. 7.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8. 7. 재단법인 L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교회의 소속 교단인 I의 ‘총회 헌법’에 따르면,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고(제64조 제1항), 당회장은 목사가 담당하며(제67조 제1항), M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 당회가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제96조 제2항), 그에 따라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은 목사 D이, 당회원은 장로인 피고인 및 B이 각 담당하여 왔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장로’이자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당회의 ‘당회원’으로서, 당회장 D 및 같은 당회원 B과 함께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관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 건물은 2018. 12. 7. 무렵 평택 시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아 그 무렵 더 이상 적법하게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행정법 내지 공법상의 문제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법상의 권리의무 영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관리자의 지위 내지 권한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인과 B이 D, E 등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한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18. 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도 인정되지만, 위 결정은 당해 가처분 신청이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가처분 목적이 달성될 수 없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여서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관리자의 지위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하며, 나아가 이 사건 교회 공동의회에서 2017. 9. 10.경 피고인 및 B에 대한 장로 권고 사임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도 엿보이지만, 그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관리자의 지위 내지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적법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가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