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7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77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나. 외국환거래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 B |2.가.나. A |3.가.나. C 검 사 이춘(기소), 최행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 변호사 H(피고인 A,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4. 18. 주 문 1.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A, C로부터 각자 2,635,000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2:00 경 서울 동작구 사거리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중간 장물업자인 J으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 100대를 1,5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1. 3. 일자 불상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스마트폰 6,20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억 9,800만 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은 K(중국인으로 국내에서 장물 휴대폰을 모아 중국으로 보내주는 자)과 함께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보내주고 중국 장물 매입책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환치기'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여 국내 장물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이 2012. 11. 26.경 장물 스마트폰 60대를 항공운송을 통하여 홍콩으로 배송한 후, 중국의 장물 매입책이 중국 단둥에 있는 환전소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장물대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여행사'에서 A에게 지시하여 장물대금 900만 원을 위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K, 성명불상 장물 매입책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2. 7. 중순경부터 2012. 11. 26.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스마트폰 1,75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억 6,350만 원에 매입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중순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장물 매입책으로부터 휴대폰 매입대금 명목으로 중국화폐 3만 위엔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N, 속칭 '환치기' 계좌)로 받고, 그 무렵 위 'M여행사'에서 국내 장물 공급자인 B에게 장물대금으로 한화 5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26.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휴대폰 장물대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억 6,350만원 상당의 중국화폐를 입금 받고, 국내에 있는 수령자로 지정된 B에게 한화로 지불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영수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C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B에게 한화를 건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UPS 발송물 수령증 첨부), 수사보고(J 등 공소장 첨부)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발송물수령증, 명함사본, 컴퓨터 화면 캡쳐, 컴퓨터파일(품목 리스트), 통화내역분석자료, 2013 고단136호 K에 대한 공소장 사본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UPS 발송물 수령증 첨부) 1. 2013고단136호 K에 대한 공소장 사본 판시 상습성의 점 1. 피고인 B, C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습 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A : 외국환거래법 제30조[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 C은 환치기를 하는 경우 한화로 지급하는 돈에 대하여 1,000 만원 당 1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B에게 지급한 263,500,000원에 대하여 취득한 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위 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2,635,000원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핸드폰 판매대금의 환치기를 해주었을 뿐 그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으로서는 K이 수출하는 핸드폰이 장물이라는 점이나 적어도 장물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K이 중고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과 B이 스마트폰을 구해서 K에게 공급하는데 그 스마트폰을 K이 홍콩으로 보내면 홍콩의 업자가 이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중국 계좌로 돈을 보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4개월 정도 이르는 기간 2억 6,000만 원이 넘는 다액의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연관된 인물들의 관계 및 도난 스마트폰의 유통 구조, 거래 대금 지급 과정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K으로부터, B이 어디선가 가져오는 스마트폰을 모아 홍콩으로 보내는 것인데, 그 물건이 훔친 스마트폰은 아니라고 들었다(수사기록 468쪽). 피고인과 K이 스마트폰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대화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또한 그 대화 이전부터, 또는 적어도 그 대화를 계기로 스마트폰이 장물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06년경 한국에 입국하여 2011년경부터 생활용품 관련 화물을 중국으로 운반하는 화물업, 환전업, 여행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자신도 중고 핸드폰 매입 사업을 해보려고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도 중고 휴대폰을 해외로 수출하고 그 대금을 환치기로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사업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넉넉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분실,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수법이 전문적, 조직적이고,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 유인을 제공하게 되는 점, 판매된 스마트폰들이 제2차 범죄에 이용되어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한 횟수, 기간, 가액 등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분실,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상습적, 조직적으로 해외로 밀수출하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 성명불상 장물 매입책들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2. 7. 중순경부터 2012. 11. 26.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스마트폰 1,75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억 6,350만 원에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삼촌인 Col 운영하는 M여행사에서 일을 도우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B에게 돈을 건네는 심부름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이 장물인 스마트폰을 중국에 밀수출하여 받은 장물 대금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의 지시에 따라 M여행사 금고에서 그가 지시한 액수만큼 돈을 꺼내어 B에게 두어 차례 건네거나 돈이 담긴 검은 봉지를 B에게 전달한 적은 있지만, 그 돈이 장물 매입 대금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C도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무슨 명목의 돈인지 물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또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기만 했을 뿐, 돈을 지급하는 명목이나 액수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달리 피고인이 B에게 전달한 돈이 장물 대금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이 봉투에 담아서 준 돈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돈의 정확한 액수나 환전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했으므로, 위 공소사실의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하는 돈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시한 액수만큼 돈을 꺼내어 B에게 두어 차례 건네거나 돈이 담긴 검은 봉지를 B에게 전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에서 나아가, 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자신의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환수 판사 양성욱 판사 김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