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27

범죄사실 2019고합27 1. 강도 피고인은 2019. 3. 14. 09: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D(여, 51세)으로 하여금 항우울제, 최면진정제인 '큐로켈정(25mg)', '트라조돈염산염정(50mg)', '졸민정(0.25mg)'을 섞은 커피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되자,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 시가 60,000원 상당의 목욕티켓 10장, 신한카드 1장, 비씨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민정(0.25mg)'을 커피에 섞은 다음 위 D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4. 13:05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금은방에서 시가 1,850,000원 상당의 18K 8.5돈 금목걸이 1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18K 6돈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신한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카드회사로부터 위 신한카드가 분실 신고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카드결제 승인을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합62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15:00경 포항시 북구 H 원룸 I호에서, 피해자 J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방에 있던 위 피해자의 옷 주머니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문화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26. 15:39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귀금속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 및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목걸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의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용카드 매출(취소)전표 4매, 약독물감정서, 처방전 1. G CCTV 녹화자료 CD 1개 2019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카드사용 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신용카드 매출(취소)전표(2019고합27호 증거기록 제19쪽), F의 경찰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취한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9고합27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강도미수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해자 D, J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분산시키고자 수사과정에서 타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집행이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합6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3. 26. 15:39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 귀금속점에서, 위 L에게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주문하면서, J로부터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 및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각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위 목걸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의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목걸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절취한 농협체크카드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각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은 사실(승인거절)만 인정될 뿐,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거래 당시 매출전표가 작성되었거나 피고인이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체크카드 제시행위는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