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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2. 5.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4. 청주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8:5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카페 전면 유리벽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 여기 커피 얼마냐, 왜 이리 비싸, 이 씨발놈아, 커피 가져와,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음주를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명령받았음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친구인 C과 피해자 D(여, 38세)이 불륜관계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B와 함께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9. 2. 25. 13: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C과 부산도 갔다 왔고 경주도 갔다 왔느냐, 스승과 제자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도 되느냐, 학교 성적도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 "쌤이랑 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미리 저장해놓은 C과 피해자 사이의 G 대화를 일부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B는 "H로 로그인 한 기록이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C과의 불륜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느냐", "3,000만 원이면 되겠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B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암묵적인 의사를 교환한 후 피해자에게 "주면 받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기혼인 피해자가 불륜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9. 2. 26. 00:26경부터 같은 달 28. 1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으면 위 저장된 G 대화를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19. 2. 28. 15:5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녹음 녹취록), 수사보고(1,300만원 사진 촬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압수된 증 제1호(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54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B에 비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처분 이외에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3. 12:20경 안성시 B에 있는, 'C요양원' 마당에서 '계' 원금 환불문제로 찾아간 피해자 D(66세, 여)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D와의 시비 과정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말을 하면서 D 가슴에 손을 얹는 시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 고소장, 그리고 목격자 E의 경찰 진술 등이 있는바, 먼저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가슴을 1회 밀쳤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5회 정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사람의 인식력과 기억력의 한계가 있고, 더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점차 흐려져 전후 진술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 D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폭행방법이나 횟수 등 사건의 특징적인 요소에 관하여 그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더욱이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D의 가슴을 3회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E의 경찰 진술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점, 더욱이 E는 D와 오랜 친분이 있는 관계로 사건을 D에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당시 사건 현장에는 D의 남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바,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피고인이 D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응당 이를 본 주변 사람들로서는 싸움을 제지하는 등으로 개입하였을 것임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당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당시 D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기왕에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가지게 된 D로서는 그 현장에서 사건처리를 위한 접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사건접수를 하지 않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9. 7. 6.경 D가 별도로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D는 이미 피고인과 사이에서, 자신을 통해서 피고인으로부터 F에게 건너간 200만 원의 돈 문제를 포함하는 곗돈 원금의 환불 문제로 상당한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로 시비가 벌어진 상황이었는바, 감정적인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경미한 신체적 접촉을 빌미로 이를 문제 삼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D 및 E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D 및 E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5. 21. 14: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2017. 5. 21. 14:19경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0.057%는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이어서,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 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 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정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5. 21. 12:00경부터 13:51.경까지 대전 동구 E 소재 F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4명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대전 중구 석교동 소재 석교치안센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에 보행자가 보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단속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따라 14:15경 G 부근 'C' 앞 도로에 정차하면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단속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고, 말투가 약간 어눌하기는 하였으나, 보행상태는 양호'하였고,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신호위반으로 적발할 다시 '피고인 입에서 술냄새가 나지 않아 경찰관이 감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검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음주를 종료한 13:51.경으로부터 약 24분 가량 지난 14:15경(주치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일시장소)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음주를 종료한 13:51.경으로부터 약 28분 정도 지난 14:19.경이다. 같은 날 14:19.경 피고인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수치가 혈중알콜농도가 0.057%로, 15:20.경 피고인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된 음주측정수치도 0.057%로각 측정되었으나, 이는 모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임을 배제할 수 없고, 처벌기준치인 0.05%에 불과 0.007%만 차이가 있는 호흡측정치 또는 혈액채혈측정치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지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17. 11.경 이혼한 후 혼자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다. 1. 2019. 2. 10. 범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0. 22:05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xx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 및 자녀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밖으로 나온 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0cm, 높이 57cm)과 콘크리트 조각(길이 10cm 가량)을 베란다 유리문에 수회 던져 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9. 2. 11.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1. 07:50경 전항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위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밖으로 나온 뒤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0cm, 높이 57cm)을 베란다 유리문에 던진 다음, 위 벽돌을 들고 베란다 난간대를 잡고 2층으로 올라가 위 벽돌로 유리문을 파손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베란다에서 거실로 통하는 유리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40cm 가량)로 그 유리문을 두드려 깨려다가, 그곳 공구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 (길이 25cm 가량)로 위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80 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로 베란다 유리문을 파손하고 베란다 안으로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로 거실 유리문을 두드려 깨려다가 그곳 공구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몽키스패너를 꺼내 거실 유리문을 파손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 크기 확인) 1. 각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자료 1. 범행에 이용된 도구 사진 1. CCTV녹화영상 캡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2018년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자와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테헤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 우회전 진행하려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개인택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8. 09: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진료(입원, 통원) 확인서, 진료비상세내역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로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 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과 허리 등 몸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럽고 뻐근한 느낌이 들었고 온 몸에 힘이 빠져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과 합의에 이른 피해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대로 신빙할 만한데다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상세내역서 등에 의하여도 그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다고는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가 깨지고 좌측헤드라이트 유리가깨지는 등 손상되었던 점,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이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3:11경 시흥시 시흥대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B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7:5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7세)를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25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후방주시의무 태만 및 제동장치 조작 과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30. 14:47경 충북 보은군 B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화물차 혼자 힘으로 경사를 올라가기 힘들어 포크레인 기사에게 밀어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피고인이 차량 안에 있었고 차량의 시동도 걸린 상태였던 것에 비춰보면, 포크레인 기사가 경사지에서 봉고3 화물차를 밀어 올리는 것에 상응하여 피고인도 위 차량 원동기를 이용하여 경사를 올라가려고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화물차 혼자 힘으로 경사를 올라가기 힘들자 포크레인 기사에게 밀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약 10미터 가량 차량이 이동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도로상의 위험이 미약해 보이는 점, 과거 처벌전력도 약 11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1. 20: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여, 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미는 방법으로 의자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고, 21:05경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내려가서 자라"라고 말하면서 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1. 20: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거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남, 62세)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겨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자 이에 대항하여 치아로 피해자의 우측다리 정강이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3, 14, 16)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두통과 허리 통증만을 호소한 점, 사건 당일 입원한 병원의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도 '머리와 둔부 허리 등에 타박상'이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흉통이나 늑골 골절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1. 10. 26.에서야 흉부 CT 촬영을 하여 '우측 제5번 늑골의 상세불명 단일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늑골 미세 골절은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10. 11.부터 2021. 10. 19.까지의 입원 기간 동안에도 늑골 골절과 관련한 아무런 검사를 받지 않다가 퇴원 이후 일주일가량이 경과한 2021. 10. 26.에서야 다른 병 원에서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0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며, 피해자 B(가명, 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20. 5. 4. 2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계산대로 가기 위해 지나가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을 지나가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뚝배기를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손으로 뚝배기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지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건 직전까지 왼손 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누르고, 오른손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의 일행인 여성(피해자 남자친구의 이모)이 피고인의 테이블을 등지고 피해자와 이야기하며 옆걸음으로 이동하다가 엉덩이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국물이 들어 있는 뚝배기를 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 남자친구의 이모는 피고인에게 사과함이 없이 피해자와 이야기 하며 그대로 피고인의 테이블 옆을 지나쳤고, 곧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테이블 옆을 지나는 순간 피고인이 일어서며 오른손으로 뚝배기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인 사실, 그러자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아보며 ‘뭐하는 거냐’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국이 쏟아지려고 하여 잡으려다 부딪혔다’고만 할 뿐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계속하여 항의를 하였고, 그런 피해자를 피해자 남자친구의 이모가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간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움켜쥐듯 또는 꼬집듯이 자신의 엉덩이를 잡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앞모습에 가려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순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오른손으로는 뚝배기를 잡으려하고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던 왼손은 앞쪽으로 살짝 들었다 내려놓아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향하고 있었을 뿐이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거나 꼬집기 위하여 필요한 손목과 팔을 회전시키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이었고 순간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이어서 피해자가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토곡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학원 앞 도로까지 약 1.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채혈감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6. 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3. 6.),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39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7. 13: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나와 편도 2차로 국도의 우측 합류도로에서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벌교읍에서 순천시로 연결되는 2번 국도로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장 진출입로에서 국도로 진입을 하면서 2차로를 걸쳐 1차로까지 진로변경을 시도하며 양 차로에 걸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후방에서 벌교방면에서 순천방향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여의치 않아 다시 1차로로 복귀하였으나 결국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자동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같은 날 14:20경 피해자를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추가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의 친분을 이유로 피해자 C과 B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 출입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22. 밤 시간미상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주)E 직영전시판매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을 발로 밟고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저녁 시간미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의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약 1,020,33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8. 18. 20:30경 위 (주)E 직영전시판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당신은 회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여기에서 떠나면 용서가 된다"라고 하자, 갑자기 수건에 싸여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 길이 약 21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B와 C이를 죽이려고 순천에서 이걸 갖고 올라왔다"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죽일거면 죽여 봐라"라고 하자 사시미 칼을 수건으로 다시 싸서 탁자위에 올려놓으며 "나를 허리 밑으로 세 방만 놓아라, 그러면 나를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14:2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E 사무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0cm)를 오른손에 들고 치켜 올려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듯이 위협하며 "C이 너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데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경찰들 보는 앞에서 때려 죽이겠다"라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8cm)를 손에 들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량의 뒷 유리 등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방법과 위험성,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 회복한바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9. 6.경 부모와 함께 국외 출국하였다가 병역의무자가 된 이후인 2000. 3. 22.경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초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조건으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은 2015. 12. 8.경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면서 2016. 1. 7.까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칠레에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허가된 기간까지 귀국하지 아니하다가, 병역의무가 면제된 이후인 2018. 1. 30. 이 되어서야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출입국자기록조회(A, C, D), 주민등록등초본(A, C, D),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 송부, 병역의무자 부모에 대한 계고,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 안내, 이메일 발송 및 수신 내역,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 안내(C, D), 병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제6항, 제6조, 구 병역법 시행령(2016. 6. 14. 대통령령 제27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제3조의3 [피고인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이민을 하여서 외국에 체류하였고, 부모님은 건강악화로 한국에 복귀하고 자신은 생계를 유지하여야 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의 취지 및 병역의무의 내용을 고려할 때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는 사전에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서 천재지변, 질병 등 병역의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병역의무를 준수하는 것보다 당면한 생계유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외국체류를 선택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민자로 생활하다가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자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복지의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부모님은 한국에 복귀하였으나 자신의 병역의무는 이행할 의지가 없이 국외체류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면서 허가없이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나이가 들어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될 때까지 해외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소집 의무 면제시기를 미리 병무청에 물어보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464 피고인은 2016. 5. 18. 02:3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동거녀인 G과 다투던 중, 피해자 H(24세)이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4cm, 두께 4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가라고 했는데 왜 안가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6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3. 02: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약을 먹듯이 입안에 털어 넣고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등)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 피해자의 사진과 판시 각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3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검거 경위 및 검거시 피의자 언행 상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10월 가.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불특정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서 드러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필로폰 범행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및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