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5:1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공원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38세)와 그녀의 아들 F(5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을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용 변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용변칸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용변칸 문을 막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외투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을 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8, 9, 11, 각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강간범행은 실행의 착수가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 및 강간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강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경찰관의 '무슨 이유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르잖아, 그럼 강간하려고 들어갔다고 이야기 하냐'라는 취지로 답하며 경찰관의 직접적인 신문이 있기도 전에 먼저 '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대해 '술 먹어서 여자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아'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누군가 머릿속에서 '저기 가면 여자가 있으니 성폭행을 해보라'고 시키기에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 당시 화장실 안에는 피해자와 그 아들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화장실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피고인의 강간범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화장실 밖으로 나가 주변 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아들이 화장실 안에 함께 있기는 했으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울기만 했을 뿐 범행에 지장을 줄만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고 포옹과 키스를 시도하면서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당기며 폭행했고, 용변 칸의 문을 닫으려 하였다. 피해자도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화장실로 들어온 피해자와 그 아들을 보고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냐?"고 말하며 화장실을 나갔고,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의 아들이야?'라고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자신의 이름·주거·입국 목적 등의 신상,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가게 된 경위와 목적,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그 아들의 인상착의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나름의 변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고, 그 진술태도도 불리한 질문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횡설수설(드라마를 찍는 중에 불을 질러 경찰에 잡혀왔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성폭행을 하라고 시켰다)하는 등 앞서 경찰 1회 조사에서와 큰 차이가 없다.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증상을 앓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I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3년~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보고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착란 증세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할 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그 아들이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