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15:05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목포우체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전남도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3회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음주·무면허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앞서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86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186 가. 피해자 C 등에 대한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20. 3. 8.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7세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F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이였다. 1) 신용카드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경 경북 영양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를 대신해 해피머니 등 상품권을 구매해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상품권을 구매하여 받은 수수료로 생활비 및 데이트비용으로 사용하고, 카드 결제대금은 납부기일에 맞춰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한 상품권을 되팔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래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피해자 명의 G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같은 날 921,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52,468,9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카드대금사기 피고인은 2019.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빌려준 9,000만 원을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카드대금을 송금해주면 대신 네 카드대금을 납부한 후,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서 송금해 준 카드대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송금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E 계좌로(계좌번호 3 생략) 9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8,682,709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고단3307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등 일행이 인터넷 K 카페에 “L”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그 연락처로 전화하여, J의 일행인 M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개통의뢰서와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보내어주면, 개통되는 휴대전화 회선 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자필로 휴대전화 개통의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과 위 개통의뢰서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위 M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줌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 N)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5개 회선의 휴대전화가 각각 개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F,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 P, Q, R, S, T, U, V의 진술서 4.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5. X, Y, Z의 고소장 6. AA의 진정서 7. 관련 통신가입자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관련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발급받아 계좌를 개설해주면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 28.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30번길 20에 있는 ‘완도터미널’에서, 피고인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D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비밀번호 등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양산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9. 26.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뒤의 차로 구분 없는 소로를 용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 포함하여 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1. 2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아들인 피해자 B(남, 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봉제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고, 집안에 있던 알 수 없는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왼쪽 눈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청소기를 들고 위 피해자 A(남, 52세)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봉제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수회 찔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5cm의 열상을, 오른쪽 옆구리에 3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가위 사진 1. 수사보고(119구급일지, 112신고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관련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 사이의 인적관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7:11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내 흑염소 음식점 앞부터 같은 면 신리 상관IC 출구(전주방향) 인근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2021. 7.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2021.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나들목 2차로에 음주 의심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법인 차량 리스비가 연체되었는데, 연체된 리스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20.까지 원금 1,300만 원을 변제하고, 그에 더하여 당신에게 4,7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직원이 허위로 보험계약을 수백 건 체결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잠적하는 바람에 보험사 측에 수수료 약 1억 원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E 명의로 리스한 차량의 리스비도 약 1,000만 원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더라도 차용일로부터 4일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 1,300만 원을 변제하고, 그에 더하여 4,7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입출금내역 - 피고인은 F가 자신이 사용하던 차량의 리스비를 납부하면 1~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리스비를 납부한 다음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 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수사과정에서 F는 당시 피고인에게 리스비를 해결해 주면 투자자를 소개하여 주겠다고만 하였을 뿐 실제로 투자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던 상태였고, 리스비가 납부된 다음 실제로 투자자를 소개해주었으나 그 투자자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아직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확실한 투자 가능성만으로 피해자에게 4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약속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투자를 받지 못하여 돈을 갚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감수한 채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렸다고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약 1,100만 원을 F가 사용하던 차량의 리스비로 지출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의 투자 가능성을 막연히 믿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를 회복(합계 600만 원)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반양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양리 쪽에서 억대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충격의 여력으로 좌측으로 밀려나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고가 가볍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다만 업무상 과실에 의한 범행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6:25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지팡이(길이 85cm, 지름 2cm)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다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의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항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 26.경에서 같은 달 28.경 사이 21:00경 부천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엉덩이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려다가 전화번호를 잘못 검색하여 E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 21:00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H에게 보여주고, 위 H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H의 휴대전화로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H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유포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 제공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미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조사받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에 있는 너더리 다리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산남로 509에 있는 화산교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2000년 및 2016년 각 벌금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접촉사고 야기 및 사고신고로 입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이 약간 붉은색을 띄고, 말을 더듬거리면서 걸음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우즈벡키스탄 국적)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2차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최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 F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 E 및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다만 피해변제 및 합의를 위해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동종 전력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2: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5-1 평화로를 상창사거리 쪽에서 동광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위 도로를 역주행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B(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862,6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피해 진단서, 피해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74

범 죄 사 실 2021고단5674 1.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F 전 직원이 매월 쌀을 38,000원에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이를 유통 정가인 52,000원에 납품하면 1포당 14,000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다시 수익을 제외한 38,000원의 판매대금으로 쌀을 재구매하여 1포당 14,00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F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5.경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식료품을 공급받아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 대금을 송금 받아 주식회사 H에 피해자를 위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0. 9. 28.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831,5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 또는 E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27,000원만 피해자를 위해 주식회사 H에 입금하고, 나머지 10,804,500원은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6072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식자재 납품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화성시 J,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납품하던 중, 2019. 11. 29.경 피해자로부터 쌀 150가마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쌀 45가마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쌀 납품대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쌀 150가마의 대금 600만원을 입금해주면 쌀 150가마와 기존에 납품해주지 못한 쌀 45가마를 포함한 195가마를 납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식자재 납품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약 5천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쌀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쌀 납품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지급명령, 소장, H 원장, 금융거래현황, 계좌거래내역 각 1부, 이체결과 내역 1부 2021고단6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쌀 150가마 영수증(600만 원), 각서(780만 원 변제 약속), 쌀값 장부, 고소인과 피의자 통화내역, 내용증명(쌀값 반환 요청의 건), 쌀값 600만 원 입금 후 채무변제한 내역 1. 수사보고서(H 법무담당과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20:24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0:24경 군포시 B아파트 C동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외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면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쏘렌토 더 마스터 R2.2 디젤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차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진자료,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심지어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기억이 없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돌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소유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차량의 운전자인 임중식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9:4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30%로 상당한 수준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2015년 7월)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2: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매시 74.3~76.5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매시 80km인 구간이며 사고 당시는 내리는 비로 노면이 젖어 있어 운전자로서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속도를 매시 10.3~16.5km 초과하여 부주의하게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B(여, 30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치료일수 불상의 ‘미만성 뇌신경촉삭 손상, 경막하 혈종(외상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외상 후 수두증, 경추의 탈구, 정강종아리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블랙박스, 현장사진 등 사본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은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흰색 상의를 입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있는 만큼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충돌 시점까지 차량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고, 중증의 의식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억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비가 오는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9:41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