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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4.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청주시 E아파트 F호를 7,000만 원에 내 명의로 매수할 예정인데, 9,000만 원에 바로 매도할 수 있다. 매입금액의 50%인 3,500만 원을 주면 2,000만 원의 차익금 중 1,000만 원과 원금 3,500만 원을 동시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전 남편 소유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수익을 남기고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수감자료 첨부 보고), 판결문, 수감자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합의서, 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형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20. 3. 27. 징역 1년(2019노1774 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6죄 부분), 2020. 12. 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20노750 판결), 2021. 8. 1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2021고단571 판결)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각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각 판결의 각 범행일이 모두 피고인이 2018.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의 확정일인 2018. 1. 26. 이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판결의 각 범행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약 10일 만이다) 중 계획적․적극적으로 이전에 처벌받았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54

범 죄 사 실 2022고단1454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2022. 5. 18. 19:3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성남모란점’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계산하던 중 계좌 잔고가 부족해 물건대금을 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가 10,000원 상당의 해바라기 나들옷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하와이안 셔츠 4개를 비롯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반려견 용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97 피고인들은 2022. 4. 30. 17:3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점포에서, 직원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투게더 아이스크림 등 시가 합계 30,800원 상당의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787 피고인 A은 2023. 5. 29. 20:05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찜질방'의 토굴방 앞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릴 하이브리드 전자담배 1개, 시가 740,000원 상당의 디올 남성 반지갑 1개 및 그 안에 든 체크카드 1개, 현금 116,000원 등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G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E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첨부 CD, 5. 18. E 매출내역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A은 해당 점포에서 피고인 B가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목격하였으므로 2022고단1454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하는 태도, 경미한 피해, 일부 피해 회복 또는 처벌불원, 사회초년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반성하는 태도, 경미한 피해, 일부 피해 회복 또는 처벌불원, 사회초년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2세)은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7:10경 구리시 C 상가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집어 들었다가 바닥에 던져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파손시키고 자전거의 옆면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확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 자백, 반성, 피해금액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7. 17:10경 구리시 C 상가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이야기하며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차량번호 1 생략) 에이엠티차량운반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12. 10:50경 부산 북구 B건물 C동 앞 경사진 도로상에서 위 차량의 시동을 켜두고 기어를 중립에 둔 채 하차하여 벤츠 차량을 적재함에 싣는 상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계 하역기계를 작동함에 있어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임목을 좌측 앞바퀴에만 받치고 우측 앞바퀴에는 받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돌려놓지 않고 상차 작업을 한 과실로 위 차량이 미끄러져 같은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야쿠르트 전동차를 충격한 후 도로상에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위 차량 바퀴로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운반트럭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2017년경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65면 합의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4.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감전교차로 방면에서 감전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JOYRIDE S 125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쇄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교통사고 차량 EDR 분석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6:10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4차로(좌회전포함) 도로의 3차로를 따라 2001아울렛 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여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내지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및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90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10. 1.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무등록 GSX R1000 998cc 이륜자동차에 다른 이륜자동차의 뒤 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위 무등록 GSX R1000 998cc 이륜자동차의 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여수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위 구간 중 순천시 해룡면 IC에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GSXR1000 998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접수),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및 사용신고필증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한 이륜자동차 제원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위치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GSX R1000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확인에 대해) 1. 안전제보(신고),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통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A) 3부 1. 현장사진(2장), 사진 1장, 오토바이 사진 등(4장), 피의자가 운전한 이륜자동차 모습 등 사진 6장, 사진 4장, 현장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 통행 등 금지규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통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4. 20:0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방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팔,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법정에서의 태도가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8. 23:1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개자식, 개새끼, 좆같이 생겼네, 거지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구에 눕는 등 소란의 피워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8. 23: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경장 F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고 위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와 F에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위 F의 오른쪽 손등을 입으로 깨물고,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범행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범행현장 CCTV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녹음한 녹음파일첨부 등), -녹음파일CD [피고인은 자신은 위 각 범행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상해를 입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증거가 전부 날조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다. 피해자나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2009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03:26경 광주 서구 금호동 이하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18: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규암 방향에서 부여 방향으로 향하는 백제교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23.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 02:1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채로 있던 중, ‘남자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순찰4팀 경장 D과 경위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신 같은 새끼야.”, “꺼져, 병신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어깨로 위 D과 E의 어깨와 몸통 부분을 수회 밀친 다음,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참고인(F) 제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7.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단원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연주단의 단장으로 피고인은 2022. 1. 13. 피해자로부터 연주단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원 탈단 처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1. 14. 12:2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폭력협박죄! 무고죄! 이유없이 회원강제탈퇴죄! 확정 판결까지 내 물건 손대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 2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12. 9.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수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7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총사장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B 등은 자금관리, 충전, 환전, 고객센터 관리, 회원관리 등의 역할, 피고인과 C은 상위 총판으로서 홍보활동을 통해 하위 총판 및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한 도박 기회를 제공하는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22. 9. 1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트렁크에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를 과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으로 도박할 회원 및 하위 총판을 모집한 뒤 위 사이트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이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 및 점수차 등 결과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한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총 133,111회에 걸쳐 합계 113,936,678,605원을 입금받아 유사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충전 계좌(전체), 직후 연결계좌의 전체명단 1. 각 계좌거래내역 등(증거순번 28 내지 37, 42 내지 47, 51 내지 64, 73, 74, 75, 88 내지 91, 93 내지 108, 872, 121 내지 125, 127 내지 129, 147 내지 149, 151 내지 154, 156, 160 내지 162) 1. 압수영장 관련 카카오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163, 164) 1. 각 수사보고서(A․C 통화내역 자료 분석, D 도박사이트 관리자 계정으로 도박개장 운영 규모 확인 등, A 포인트 충전･환전 승인 요청 텔레그램 대화내용, A 텔레그램 D 콜센터 환전 지시 및 일일 정산보고서 받은 자료, 피의자의 ‘수협 2019 다이어리’에서 확인되는 내용, 텔레그램 대화방 D 콜센터 참여자에 대하여, 범죄이용 14개 계좌에 대한 상세 내역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내용에 따른 도박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증 제8, 9호에 대해서는 본건 범행을 위한 물건이라거나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그 일당은 조직･계획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점, 반대로 일반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개인의 심신을 황폐화시키고 경제적 파탄 등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핵심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는 회원 모집과 하위 회원모집책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이득만도 수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피고인 나름대로는 공범관계나 수익구조 등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주요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6:55경 부산 북구 B공원 내 벤치에서 공원 내에서는 음주와 흡연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마침 순찰근무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음주와 흡연을 하지 말라고 약 1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친 경고를 받고도 "여기가 느그 땅이가, 경찰관이 그리 할 일이 없나, 씨발."이라며 불응하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청을 받아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신분증을 확인 중이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갔고, 위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11: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가게의 업주에게 오토바이를 꾸며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D(남, 2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01:2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266km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쪽에서 하남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를 6,645,4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의 파손 상태로 보아 사고 당시 충격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사고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고유예를 할 사안이 아니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오히려, 사안의 성격이나 내용, 교통사고의 정도, 교통사고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을 거친 것 자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볼 여지가 크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전 자신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D가 피해자 E과 동거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4, 18:00경부터 같은 달 16. 09:0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27번길 28(대원동) 소재 '대원민원센터'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운행하던 F 봉고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물차의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와이퍼 2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전면(본네트 부분을 긁어 수리비 215,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발생보고(재물손괴), 감식결과보고서,차량손괴부위사진, 문자메시지, 수리 명세서 1. 경남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주로 보복적 성격의 범행으로 판단되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인인 D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아울러 당시 피고인이 욕설 및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D에게 보냈던 사정 역시 인정됨), 이 사건 범행 시점에 피해자의 차량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점의 젓가락 포장지가 발견되었고, 그 쓰레기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나올 수 있는 쓰레기로 판단되는 점, 손괴된 와이퍼의 암 부분(해당 부위는 와이퍼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꺾어 손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으로 붙잡아야 하는 부분이다)에서 손가락 자국과 DNA 한 건이 추출되었는데 그것이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국선변호인 보수 300,000원, 증인 1명 여비 57,8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와이퍼를 부러뜨려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 20.경 경주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펜션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펜션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 경주시로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의 규모가 주택 연면적 230m2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2008. 6.경 위 펜션(전체면적 466.56m2) 중 7호실, 8호실(합계 156.97m2) 및 콘도형 건물 2층(87.17m2)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였으나 이후에도 변경한 부분을 민박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펜션의 7호실, 8호실 및 콘도형 건물 2층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민박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같은 해 2. 14.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J의 진술 부분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등 관련자료 통보, E 농어촌민박신고관련 민원진술내용 청취사항, 출장 과보고서(E 펜션), E 관광펜션업 민원 상담내용, 사실조회(용도변경 신청) 등 자료 요 청, 사실조회(용도변경 신청) 등 자료요청에 대한 제출(K, E),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변경 사항 통보,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공문, 관광펜션업지정 관련 협조, 관광펜션업 지정 업무시행 협조, 펜션업 지정신청에 따른 협의 및 의견조회, 농어촌 민박제도 개선내용 알림,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내용, 농어촌민박 운영현황 등 보고,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변경 사항 통보(경주시공문) 1. 건축물 현황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숙박장부, 각 일반 건축물대장, 각 건축물현황도, 수령증, 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2014. 2. 20.경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4,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피고인의 대출채권자인 경주수산업협동조합의 계좌로 2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억 9,000만 원을 송금받은 일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일자와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4. 2. 21.경이 될 수도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지급한 돈은 피해자가 속아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4. 2. 8.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민박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고, 피고인에게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4. 2. 20. 오전 8시경 용도변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을 찾아가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피해자의 처가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서 피고인을 찾아가서 다시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의 요구로 같은 날 저녁에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다시 모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에 대한 언급만 있었다. 라. 피해자는 결국 2014. 2. 20.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용도가 일반음식점인 부분의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다시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용도변경을 전제로 하여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용도변경의 어려움을 아는 이상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는 단절되었다고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