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위치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 원생들의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학원 및 이 사건 차량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여, 8세)는 이 사건 학원의 원생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학원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하차할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5. 16:13경 제주시 F 앞 노상에서 동승보호자가 없는 어린이통학버스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인 위 E를 하차시키면서, 위 E가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출발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2. 1. 25. 16:13경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제주시 F 앞 노상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일방통행 도로이고, 이 사건 차량에는 B이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가 보도나 길가장자리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 후 자동차를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한 후 피해자가 보도나 길가장자리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까지 도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하차한 직후 만연히 이 사건 차량을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차량 문에 외투가 낀 채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약 10미터 가량 그대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57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5. 16:13경 어린이통학버스인 이 사건 차량에 어린이인 피해자를 태우면서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동승보호자를 지명하여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고, 동승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 자동차에서 내려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게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동승보호자를 탑승하게 하지 않은 채 위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고, 위 A에게 어린이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도록 교육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1.나항과 같이 위 A이 2022. 1. 25. 16:13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제주시 F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차량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키면서, 피해자가 보도나 길가장자리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까지 도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하차한 직후 만연히 이 사건 차량을 출발하여 이 사건 차량문에 외투가 낀 채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약 10미터 가량 그대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57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통학버스 정보 등록/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3조 제2항(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의2호, 제53조 제3항(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하지 않고, 가사 위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우선,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2. 2. 1. 제주시 L에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고 음악과정 등을 교습하여 주는 ‘D학원’을 등록ㆍ설립한 이후 위 학원을 운영하여 온 점(증거기록 98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강사 1명을 고용하여 주로 초등학생인 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의 통학용으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당시 위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116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학원생들의 등원 및 귀가를 담당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이 정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이면서 위 법 제56조가 정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그에 따라 어린이가 타는 이 사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이 사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56조, 제53조 제2항)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교통법상의 동승보호자 탑승에 관한 조항은 과거 많은 어린이가 동승보호자의 도움 없이 통학버스에 승․하차하면서 사망사고 등을 당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되고, 그 시행 범위가 확대된 조항으로 피고인 B 역시 언론보도나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위 규정의 내용, 동승보호자의 역할 및 그 필요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동승보호자가 함께 탑승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를 태워야 한다는 규정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도 적용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시행일에 관하여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시행시기가 유예되었다고 믿고, 이 사건 당시까지 위 차량에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으로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통학버스를 운전할 때마다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를 주지시킨다거나, 위 A이 제대로 의무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원생들을 통하여서나 직접 차량에 탑승하여 확인하는 등 감독을 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54, 557쪽), 만약 이 사건 차량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여 피해자가 하차할 당시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평소 위 B으로부터 통학버스 운전자로서의 의무에 관하여 주의 및 감독을 철저하게 받아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의 위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본다.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 외의 제3자의 과실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평소의 업무 내용과 다르게 하차 지점을 변경하는 등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인 A이 평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하차시키면서, 피해자가 보도나 길가장자리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까지 도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하차한 직후 만연히 이 사건 차량을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평소 위 B으로부터 통학버스 운전자로서의 의무에 관하여 주의 및 감독을 철저하게 받아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행 및 운전자에 대한 주의ㆍ감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귀속시킴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이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일정 금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