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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09:00경 인천 남동구 C 1층 D 소유의 'E 단란주점'이 위치한 건물 2층에서 사우나 오픈 준비를 위한 보수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여 위 건물 공용화장실에 있는 점검구를 통해 위 주점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2층 배관 공사를 하기 위해 D 소유의 단란주점 건물의 천장을 뜯어내 석고보드 등이 파손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견적 4,24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98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시한 사우나 배관공사 등으로 인하여 위 단란주점의 천장 한 부분이 파손되어 구멍이 생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사우나 보수공사를 시행한 현장소장 F과 그 중 배관공사를 시행, 지시한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1층 단란주점 출입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1층 화장실에 점검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1층 천장 위로 올라가 2층 배관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천장 위 공간의 높이는 약 1m 20cm 정도로 성인이 고개를 숙이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 있으며, 인부들이 작업을 할 때 석고보드가 아닌 목재나무 부분을 밟아야 하는데 석고보드를 잘못 밟아서 깨진 것으로 보이고, 공사 당일에는 인부들이 천장 파손 사실을 보고 하지 아니하여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알았다고 각각 증언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천장 파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지시로 인하여 공사업자나 인부들이 D 소유의 1층 단란주점 건물 부분을 침입하였다거나, 혹은 위 건물 부분에 침입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 공사를 위해 고의로 천장 부분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2:50 경 공주시 신관동 C노래클럽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전막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에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 주변 거리를 서성이는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BMW 528i 차량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 이에 관심을 보인 여성을 차에 태워 호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07:00 경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 나이트클럽 앞에 이르러 나이트클럽 앞에 있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했던 사람인데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킨 후 같이 술을 마시자며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호텔 5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10:0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외상 술값을 갚아 주고 같이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그룹섹스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왼쪽 가슴을 빨게 하였고, 피해자가 가슴을 빨다가 멈추자 입을 멀리게 하고 자신의 침을 뱉어 피해자의 입에 넣고 삼키라고 하고 뺨을 때리는 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항문에 1회, 음부에 1회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 및 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요양급여의뢰서의 기재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의뢰 정정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 - 징역 4년[= 3년(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 + 1년(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마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하여 처음에는 자신의 외제차량으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호의를 보이다가 피해자를 호텔 방으로 데려간 다음에는 돌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침을 삼키게 하는 등 변태적인 침해행위로 나아갔고, 결국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2016고합151 1. 강도 피고인은 2015. 8. 20. 00: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도박을 하기 위하여 만난 피해자 E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현금 2,000만 원을 비닐봉지에 넣은 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먼저 돈을 가지고 게임을 같이 할 사람들이 있는 F모텔 506호에 가 있을 테니 연락하면 그 쪽으로 와라. 일단 나에게 돈을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이 가야지 어떻게 돈을 먼저 줍니까'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비닐봉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6. 2. 16, 23:0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 운영의 식당 9번 코너에서 피해자가 2015. 11. 경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계에 피고인을 사기도박 등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으로 고소할 정도로 내가 니에게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감옥가면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얼마 안 있다가 나올 건데 살고 나오면 너를 첫 번째로 죽이고, 두 번째로 J를 죽인다,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 17,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여, 50세)에게 "씹할 년아 두고 보자, 내가 감옥에 갔다 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227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6. 23:07경 위 식당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처인 피해자 H(여, 50세)이 전날 피고인의 지인인 성불상 K과 술을 마신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상당, 칼날길이 23.5cm 상당)과 가위 중 식칼을 점퍼에서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겨누면서 "K랑 서로 좋아하는 사이냐,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3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4, 18, 20번) 2016_2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의 점: 형법 제333조 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D 가. 강도죄: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폭력 > 협박범죄 > 보복 적 협박(제5유형) > 감경영역 (4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만 거시한다.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자신의 처를 상대로 반복하여 협박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강도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11. 22.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야채가게에서,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의자에 밀어 앉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08:20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8: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시흥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목감IC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직진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고 우측 도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H(남, 35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 2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L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7년 9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N3년 나. 제1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6월 ~ 3년 6월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두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피해자 C과 모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 10:00경 김천시 E 소재 다방 내에서, 피고인이 위 다방에서 일을 했음에도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바닥에 3-4회 찧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귀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4, 07:20 경 김천시 F에 있는 인력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1. 항의 다방에서 일할 당시 피해자 C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실을 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1:2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식당 5번 방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야, 앞으로 잘해라. 형님한테 돈 빌려 가면 빨리 좀 갚아라."라고 하는 등 훈계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 2개를 집어 들어 서로 부딪쳐 깨고는 "확, 시발, 죽이뻔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또는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G,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E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01. 14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빅마트 앞길에서 인근 유니파크 3차 아파트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01.20 22:3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길에서 인근 안가뒷고기 식당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 이내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기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되고 불과 6일 만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으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0:0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과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싸움을 말리고 피고인을 위 G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키자 위 F에게 "씨발놈아, 너는 뭔데 여기서 지랄이냐" 라며 욕을 하고 차안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위 F에게 던지고, 왼손바닥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5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7: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 앞 도로를 춘천 댐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좌우로 휘어져있는 곡선 형태의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량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7세)를 심장 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중 1인은 사망하고, 나머지 1인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5:0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306호 앞에서 철제 쓰레받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F(25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증거기록 17쪽),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고 멍이 들었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극히 경미한 상처만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6.28.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오후경 서울 강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메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레깅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촬영물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 목록 1. 피해 사진, 캡처 출력물, 사진 출력물, 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사진들에 나타난 여성들의 모습은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신체도 반팔 소매 아래로 보이는 팔 부분, 등 하단 부분 및 다리 부분 정도이고, 노골적으로 성기 부위나 가슴 등 신체 중요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나 부각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이른바 ‘스냅샷’ 및 ‘힙슈팅’ 방식의 촬영기법으로 작품 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청바지 또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들의 걷거나 서 있는 뒷모습인데, 촬영된 신체 부위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로서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진들은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점점 다가가면서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몸을 돌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크게 부각시켜 촬영한 사진이고, 나머지 사진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전후좌우로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다가가 근접하여 엉덩이 부위를 크게 부각시킨 사진들이어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인격체인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아니하였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세종시 D에 있는 'E 생활권 조성공사 2공구'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 및 토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2. 19. 관할관청에 위 현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약 472㎡의 토사류를 야적하여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를 덮지 아니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풍화함 리퍼작업으로 발생된 토사석을 차량 임대하여 운반하게 되면 25톤 덤프차량 34대 분량에 이르므로, 운반비용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2017. 5. 20.부터 2017. 5. 24.까지 사업장 내 야적을 하면서도,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및 지도점검표, 사진대지 1. 주식회사 B G의 진술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산먼지 발생 관련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로 '본사교육/점검자료, 업무지시서, 이행사항 및 이행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의 내용은 상당 부분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약한 환경관리 전반에 관한 것이거나 설령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내용을 보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7. 5. 2. 시행한 '17년도 본사 상반기 시공실태(안전,환경) 점검(순번 29)' 관련하여 2017. 5. 8.부터 2017. 5. 12.까지 점검기간을 두고 토목현장 비산먼지관련 점검에 대한 대표이사 지시사항이 이미 있었고, 이에 따라 지역별 점검팀원을 구성하여 각 지역별 현장담당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집중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5. 20.부터 2017. 5. 23. 단속될 때까지 비산먼지 관련 문제점은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직원 대상 내부교육이나 현장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한 것만으로는, 비산먼지에 관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제출한 위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7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10. 초순 13:30경 <주소>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센터에서 그 직원들에게 채무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돈 받으러 왔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08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라고 보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평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방문 목적을 묻는 소수의 직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그와 같이 대답했던 것으로, 발언 내용과 경위, 대상 등에 비추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알고 지내던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23:50경 <주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 졸리다, 가야겠다"며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침대로 던진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 눕힌 뒤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몸 위에 올라타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앉아서 얘기하자 놔보라고 쫌"라고 말하자 잠시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져와 다시 택시를 부르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힌 뒤 "한번만 하자"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뒤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이거 강간이다 뭐하는 짓이야 하지마"라고 완강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