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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11

범죄사실 2020고단4611 피고인은 2020. 8. 13. 12: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지폐 8장, 만 원권 지폐 8장 등 합계 4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036 피고인은 2020. 11, 4. 14:5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G이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울타리에 걸어 놓은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4,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4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범행모습 CCTV 확인) 1. 내사보고(범행 후 용의자 동선 추적)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자료 1. CCTV 영상 1. 범행 후 용의자 동선 영상 사진 자료 1. 사건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2020고단60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202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8. 13. 동일한 수법으로 재차 범행을 하였다(2020고단4611 사건).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2020. 8. 13.자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심문과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4.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2020고단6036 사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인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20. 11. 4.자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 11. 4.자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서 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2:5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감정서,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4.경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3.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20. 6. 12. 벌금 1,2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2020. 5. 3.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종전 음주운전으로부터 3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은 2020. 8. 15.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2017.경에는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3:53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서,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 같은데 심각한 거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시끄러워서 신고가 들어왔다. 무슨 일 있으세요?"라고 묻자, 갑자기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아 씨발 데리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바디캠 영상 및 사진캡쳐, 수사보고(같이 출동했던 경찰관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1:25경 남양주시 B 1층 'C' 식당에서, '취객이 가게에 들어와서 손님들에게 시비 걸며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장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E에게 "개자식"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업무일지 책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E의 배 등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및 계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0:06경 의정부시 B, C호에서 '소리를 지르고 부부싸움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목소리를 낮추고 진정하라'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잡아채고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몰수 및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2020. 4.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5. 09:17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 들어가 종업원 E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 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75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사진 및 출입자 명단, 각 현장 CCTV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등, 현장 및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실형 전력 및 누범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1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65세)을 위 그랜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결과도 중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8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한 후, 의정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당시는 출근 시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출입구 부근이어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방면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만 확인한 후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 방면에서 피고인 차량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와 앞범퍼 사이의 공간에 끼인 채로 약 90m를 더 진행한 후 피해자의 몸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외상 등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영상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충격지점 및 역과지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사인 확인)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0. 22:1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9:45경 경기 의정부시 장곡로 514 백병원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경기북부청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금신교차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3. 17:55경 고양시 덕양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도내동 번지불상 도로를 거쳐 위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정394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인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9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9:30경 파주시 B모텔 앞 골목에서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의 전 연인인 D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33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뭐하는거야!", "전화도 안받고.", "B씨 전화해요.", "기업은행 C D으로 빨리 입금해" 등 수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 07: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개월간 약 3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고, 그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사무실·회사에 찾아가겠다거나, 구속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행위가 "특가법(사기)"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 일시인 2016. 10. 20.을 기준으로 4,500만 원을 대여한 상태였고, 2016. 10월분 이자가 약정대로 납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의 채권액 대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설정 받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자지급 독촉을 위하여 반드시 야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야 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개인적인 관계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상환을 받기 위해 앞에서 본 것 외에 특별히 더 중한 위협을 피해자에게 가하지는 아니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1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있는 자리에 앉아 피해자 B에게 라이터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라이터가 없다고 하자 "그까짓 거 얼마나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주점의 다른 자리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년, 씨발놈,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23:03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사장 술 줘"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주점의 다른 자리에 있는 손님인 H, I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내가 뭘 잘못 했냐, 왜 나한테 술을 안주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B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나아가 2019.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5. 19. 02:47경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소재 연풍삼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12020 고단 1600, 2. 피고인은 2020. 6. 23. 23:20경 파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 72020고단 2403 1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 형제16238호 증거기록, 이하 같음)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형제 21560호 증거기록, 이하 같음)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문과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고 폭력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2회의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 07:20경 파주시 교하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km를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노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형의 형기는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6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0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8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전력은 없었다. 2018년 범행 이전의 동종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22:00경, 파주시 B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카페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테이블 쪽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수법의 동종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함께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14. 00:15경 서울시 은평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00:45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6.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09:27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어느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별건의 112신고 사건에 대한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자 출동한 일산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위 E과 F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 2명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다. 피고인 1) 검사는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을 순차로 밀쳤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2. 21.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6. 08:40경 파주시 B아파트 인근에 있는 약수터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새꽃로 193에 있는 금촌역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02:06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 수사보고(증거기록 60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조수석의 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7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5. 23:50경부터 2020. 10. 16. 00:03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고, 특히 2009년에는 음주 뺑소니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