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202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8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4. 16:09경 피해자 B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이 있는데 고객님은 3.2%의 금리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보내줄테니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당장 1,000만 원을 상환하세요. 대면상환을 하면 바로 신규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을 보내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10. 25. 18:46경 강원도 강릉시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F을 통해 신분증 사진, 범용공인인증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27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하여 대포폰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교부받은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수금한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IBK 기업은행 직원’과 ‘H저축은행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기업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H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전달해 주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줄 이유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7. 13:49경 경기 의정부시 I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이스피싱 발신번호 관련, 피해자 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입건전조사착수 경위, F대화내용, 편취현장CCTV분석, J압수영장신청), 수사보고서(수거책 이동경로 확인 및 J운행이력, 검거된 수거책에 대한, 피의자특정경위, 경북구미서공람),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공람 첨부, 피의자 A 검거 및 선불유심 개통번호 특정 경위, 피의자가 개통한 대포유심 범죄사용 여부 확인 수사), 발생보고서(사기) 1. 사진 1매, 인출내역, 수거책 이동경로 사진, J운행이력 사진, 수거책 사진 1매, 범죄사용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경기평택경찰서 공람자료, F사진등, CCTV사진, 운행이력사진, 등록원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영장회신서(K), 구미서공람서류사본(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공소장 첨부 - 재판계속 중, 이송필요성 - 관련재판계속),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무직자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유심개통에 동의하였을 뿐, 유심개통 동의로 이른바 대포폰으로 불법유통되어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무직자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F으로 연락하여 대출을 진행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유심개통에 동의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유심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례적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여러 선불유심이 개통됨에 동의하고, 실제로 개통되어 개통되었다는 문자도 받았는바, 유심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 사이의 통신이 매개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또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면서 동시에 적발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