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들 등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GA부터 GB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C국장으로 재직하며 북한 내부정보 수집 업무 등 대북공작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C부터 GD까지 국정원 D차장으로 재직하며 대북공작, 방첩, 사이버테러 등과 관련한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E은 F부터 G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가장사업체 수익금의 사용근거 규정의 개정 및 H 비자금 추적 지시 E은 2010. 3.경 당시 국세청 O에게 연락하여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줄 테니 미국에 있는 H 비자금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O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이후 E은 피고인 B에게 O을 만나 H 비자금(이하 'H 비자금'이라고 한다) 추적에 대해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O을 만나러 간 피고인 B은 O의 소개로 P을 만나 협의하였고, P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미국에 있는 (이하 '해외정보원'이라고 한다)에게 대가를 주어야 하는데, 쪼개어서 주기로 하였다. 해외정보원이 요구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면, 국세청 직원인 것으로 행세하면서 해외정보원에게 돈을 주라. 그러면 제가 해외정보원이 주는 정보를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향후 해외정보원을 통한 H 비자금 추적 및 그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국정원과 국세청 간의 역할 분담 및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하여 공유하였다. 해외정보원의 첩보 내용은 '2004년경 H의 차남인 Q의 측근 등 3명이 미국 뉴욕지역 R 건물을 매수하였던 자금이 H 비자금과 관련되어 있고, 그 매수대금의 자금세탁 혐의가 미국 국세청(IRS)에 고발되었다.'는 취지인바, 이와 유사한 H 비자금 의혹은 그 이전부터 수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로 확인된 바 없었다. 한편, E은 가장사업체(일반 사업체의 외관을 가지나, 실질은 국정원이 국고로 설립·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이하 '가장체'라고 한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H 비자금 추적 공작과 같이 은밀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공작에 변칙 사용하는 방향을 피고인 B과 논의하였다. 그러나 가장체 자금은 가장체 설립·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정원 사업예산집행지침,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가장체 수익금을 H 비자금 추적 비용 등에 유용하고자 S 등에게 가장체 수익금의 사용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S, M은 2010. 6. 14. '국정원 지휘부 결재를 득한 특명공작에 가장체 수익금을 가수금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C국 가장체 운영지침에 필요 조항을 규정하겠다.'는 취지의 가장체 수익금 특명공작 활용 방안 검토보고서를 마련하여 피고인 B을 통해 E의 결재를 받고, 같은 날 위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에 '원장(혹은 차장) 재가를 득한 가장체 연관 사업의 경우 가장체 보안 및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수금 범위 내에서 국(局) 자체 통제를 거쳐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종료 후 사용내역을 기조실에 보고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명목상의 가장체 수익금 사용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상위 지침인 국정원 사업예산집행지침,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 등에 반하는 내용이었다. 2. 피고인 B의 H 비자금 추적(일명, T 사업) 관련 가장체 수익금 유용[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0. 5. 중하순경 P으로부터 해외정보원이 비자금 추적 협조에 대한 대가로서 활동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자, E의 승인 하에 S을 상대로 해외정보원에게 지급할 자금을 가장체 수익금에서 마련해 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S으로부터 전달받은 가장체 수익금 3,500만 원을 U에게 건네주면서 P이 알려준 해외정보원의 처제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U은 그 무렵 서울시 V아파트 W호 해외정보원의 처제 집 앞에서 해외정보원의 처제에게 H 비자금 추적 협조 대가로 현금 3,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가장체 수익금 3,500만 원을 'H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직접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20.부터 2010. 8. 6.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000,000원 및 미화 26,000달러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H 비자금 추적(일명, T 사업) 관련 가장체 수익금 유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은 GA경 앞서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피고인 A을 S의 후임 C국장으로 보임하였고,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진행되던 해외정보원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H 비자금 추적을 계속해서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제공 대가 등 비용은 가장체 수익금을 유용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I으로 하여금 제보 등을 기초로 H 비자금 관련 자금흐름을 요약한 개요도(일명, 'T 공작 요도')를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는 등 H 비자금 추적 관련 진행상황을 충분히 숙지하였다. 가. 정보 제공자 측에 대한 자금 지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E의 H 비자금 추적 지시에 따라, 2011. 5. 23. I으로 하여금 ■■ 가장체 수익금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서울시 BG에 있는 Y 앞에서 해외정보원의 장모에게 H 비자금 추적 협조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23.부터 2012. 4. 4.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09,050,000원 및 미화 10,000달러를 정보 제공자 측에 H 비자금 추적 협조 대가로 전달하였다. 나. O 상대로 O 활동자금 지급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O을 찾아가서 비자금 추적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해라. 그리고 그쪽에서 필요한 자금 1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해 줘라.'는 지시를 받고, 2011. 9. 26. I으로 하여금 가장체 수익금에서 현금 1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오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2011. 9.말경 서울시 수송동에 있는 국세청 청사 내 Z에서 P이 배석한 상태에서 O 상대로 'T 공작 요도'를 이용하여 H 비자금 추적 진행상황을 브리핑한 다음, O에게 현금 1억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O의 활동자금으로 전달하였다. 다. AQ 상대로 국내정보수집 공작자금 지급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H 비자금 추적과 관련하여 'AB국에도 이 일을 맡길 테니 AB국(AC국)에 자금을 건네줘라.'는 지시를 받고, 2012. 3. 26. I으로 하여금 ■■ 가장체 수익금에서 현금 112,900,000원을, 2012. 4. 4. 현금 111,15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오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그 중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그 무렵 서울시 AD에 있는 C국 안가에서 AQ에게 H 비자금 관련 국내정보수집 공작자금으로 전달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가장체 수익금합계 529,050,000원 및 미화 10,000달러를 'H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직접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의 AE 측근 금품제공 의혹 해외도피자 국내 압송(일명, AF 사업) 관련 가장체 수익금 유용[업무상횡령] E은 AE의 친인척 및 측근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소위 'AG(사행성 도박) 사건' 관련 해외도피 사범인 AH을 필리핀에서 즉시 검거하여 국내로 압송하고자, 피고인 A에게 'AG 범인(AH)이 필리핀에 있다고 하니 D차장 주관 하에 그 사람을 빨리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11.경 당시 국정원 AI에게 E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고, AH의 신속한 국내 압송을 위해 AI을 TF 팀장으로 하여 피고인 A과 AJ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한 뒤 AH의 정확한 현재지를 파악하고 필리핀 정부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AH을 즉시 강제추방하게 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E에게 이를 보고하여 이행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은 E의 위 지시에 따라 2011. 11. 22. ▽▽처 소속 N 등 3인을 필리핀으로 보내어 N 등으로 하여금 2~3일 간의 잠복근무 끝에 AH이 그때까지 파악된 현재지에 실제 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필리핀 현지 국정원 I/O(Intelligence Officer)를 통해 필리핀 정부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2011. 12. 2. 필리핀 정부 직원 등에 의해 AH의 신병을 확보하고 같은 날 AH을 즉시 강제 추방하도록 조치함으로써 AH이 신속하게 국내로 압송되게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I으로 하여금 ■■ 가장체 수익금에서 2011. 12. 5. 2회에 걸쳐 미화 75,000달러, 2011. 12. 7. 미화 10,000달러 등 합계 미화 85,000달러를 인출한 후 2011. 12. 13.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정부 관계자에게 AH 강제추방 협조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그 중 미화 50,000달러를 제공하게 하는 등 AH 국내 압송 관련 비용으로 위 미화 85,000달러 전부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가장체 수익금 미화 85,000달러를 'AE 측근 금품제공 의혹 해외도피자 국내 압송' 명목으로 직접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의 AK호텔 스위트룸 임차 관련 가장체 수익금 유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E은 2012. 3. 30. 피고인 A에게 가장체 수익금으로 서울 서초구 AL에 있는 AK호텔에 자신이 사용할 스위트룸을 임차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E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호텔 스위트룸을 마련하여 E에게 제공할 요량으로 그 무렵 M에게 비밀리에 AK호텔 스위트룸 임차 계약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AK호텔 스위트룸 임차 계약에 임대차보증금 28억 원의 자금이 필요함에 따라 가장체 수익금을 해당 금액만큼 집행해야 하자, M에게 그 집행 근거에 해당하는 임차 계획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내용을 불러주어, M으로 하여금 2012. 4. 16. 컴퓨터를 사용하여 □□□ 공작 가장체 서울 소재 신규 사무실 임차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원장님 지시(2012. 3. 30.)에 의거 AM(□□□) 공작 관련 해외 유력 협조망 방한 조종 시 숙소 제공 및 국(局) 추진 비밀 협조망 접촉을 위해 서울 소재 AK호텔 객실을 장기 임차 활용할 계획임, 중국·동남아 지역 VIP급 투자자 접촉·상담 등 가장체 영업을 위해 서울 도심 내 고급 사무실 필요, 향후 특급 호텔 안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 국(局) 보유 VIP급 공작 지원 시설로 활용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위 문건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 공작가장체 서울 소재 신규 사무실 임차 계획이라는 제목의 AN팀 명의의 내부 보고서 공문을 작성·출력하게 한 뒤 위 공문 우측 상단에 M이 서명하고 피고인 A이 최종 서명하여 이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텔에는 국정원장의 전용 안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동일한 호텔 내에 국정원장을 위한 추가적인 안가 마련이 불필요했고, E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 공작 가장체 서울 소재 신규 사무실 임차 계획서 에 명시된 목적인 □□ 가장체 사업 관련 해외 유력 협조망 방한 시 숙소 제공 및 국(局) 추진 비밀 협조망 접촉을 위한 서울 소재 AK호텔 객실의 장기 임차 활용 부분은 향후 국정원 내 정기 감사 등에 대비한 허위 명분에 불과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2012. 4. 27. M으로 하여금 위 호텔 스위트룸을 임대차보증금 28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같은 날 □□ 가장체 법인계좌에서 28억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가장체 수익금 28억 원을 사적으로 직접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N팀 명의의 □□□ 공작 가장체 서울 소재 신규 사무실 임차 계획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7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S, N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R, AQ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및 E,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51, 91, 927), 110, 119, 120, 122, 123, 126, 128, 129, 130, 131, 132, 136, 143) 1. S,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 125, 127)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53) 1. M, I, AS, AT, AU, AV, AW, AX, AI, AY, AZ, AP, BA, BC, U, AQ, AR, BD, N, P, O,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2, 3, 4, 5, 6, 7, 8, 15, 17, 20, 23, 36, 42, 43, 44, 45, 48, 49, 50, 54, 55, 56, 57, 58, 59, 64, 66, 67, 113, 114, 139, 140, 141, 142) 1. 피고인 A, B 및 E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09, 121, 124) 1. U, AP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 135) 1. AK호텔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2),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 30), 각 국정원 회신 공문(증거목록 순번 22, 33, 160), AK호텔 부대서비스 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27),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연장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 사업비 결재자 내역(증거목록 순번 34), 국 가장체 운영지침(증거목록 순번 35), 가장체 수익금 중 각 급여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47),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62), AH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증거목록 순번 63), 각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74, 75), 2018. 1. 30.자 국정원 회신 공문(증거목록 순번 112), 주민등록표(증거목록 순번 144), 각 BF 사업비 집행계획 및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46, 157), 각 국정원 사실조회회신(증거목록 순번 162, 166) 1. 각 수사보고[AK호텔 스위트룸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11), 각 국정원 제출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21, 111), 임차 이전부터 AK호텔에 국정원장의 안가를 운용한 사실 확인(증거목록 순번 24), 국정원 추가 제출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32), AF 사업 관련 해외도피자 특정 보고(증거목록 순번 38), 1차 계좌추적 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46), AF 사업 대상자의 국내송환 경과 정리(증거목록 순번 60), H 비자금 의혹 관련 언론보도 및 형사처분 내역 확인(증거목록 순번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T 사업 및 스위트룸 임차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T 사업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F 사업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스위트룸 임차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가장체의 설립 및 운영 1) 국정원은 해외 공작원·공작관 등의 신분 위장, 해외 공작원·공작관 등을 위한 해외 도피 장소 제공, 우편물 등의 발송 시 경유지로의 활용, 기타 공작 관련 지원 업무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해외 또는 국내에 일반적인 사업체의 외형을 갖춘 가장체를 설립하여 단기간씩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6년경부터 해외인 A국 및 B국에 장기간 빌딩,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의 가장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수사기록 제1070, 1071, 2020쪽). 2) 국정원은 2006년경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에 가장체 □□, ■■를 국정원이 직접 관리하는 위장사업체 X의 자회사 형태로 각 설립하였다. 가장체 □□는 그 무렵 대여금의 형식으로 부동산 구입자금 등을 투자하고 A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외형을 갖춘 현지법인 가장체 AA를, 가장체 ■■는 지분투자의 형식으로 부동산 구입자금 등을 투자하여 B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외형을 갖춘 현지법인 가장체 BB를 각각 설립하였다(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수사기록 제1073, 1074, 1075, 1109, 1131 내지 1135, 1725쪽). 3)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M을 포함한 국정원 D차장 산하 C국 △△처 소속 국정원 직원들은 A국 관련 국내 및 해외 가장체인 □□ 또는 AA의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근무하면서 위 A국 관련 가장체들의 사업운영 및 자금 등을 관리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I을 포함한 D차장 산하 C국 ▽▽처 소속 국정원 직원들은 B국 관련 국내 및 해외 가장체인 ■■ 또는 BB의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근무하면서 위 B국 관련 가장체들의 사업운영 및 자금 등을 관리하였다[증인 I 증인신문 녹취서(제1회 공판기일의 것) 제1쪽, 수사기록 제1070, 1075, 1077, 1109 내지 1111, 1130 내지 1137, 1163, 1725, 1727, 1731, 1922, 2448-1, 2448-2, 2708, 2709, 2710, 2923쪽]. 4) 국정원은 위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지배구조 및 국정원 직원 신분의 임직원들을 통하여 가장체 □□, ■■, AA, BB의 의결권 및 현금흐름 전부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 5) 현지 가장체 AA는 A국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 중 현지에서 사용되는 각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 형식으로 국내 가장체 □□ 명의의 법인계좌에 정기적으로 송금하여 왔고, 현지 가장체 BB는 B국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 중 현지에서 사용되는 각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2016년경 감자절차를 통하여 국내로 반환하기 전까지 현지에 있는 BB 명의의 법인계좌에 그대로 적립하여 왔다(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수사기록 제1078, 1138, 1728, 1729, 2710쪽). 나. 가수금 및 가수금 계좌 1) 가장체는 위장의 목적상 일반적인 사업체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 했으므로, 회계처리도 일반적인 사업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하여야 했고, 가장체를 관리하는 국정원 직원들도 가장체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해당 가장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형을 갖추어야 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가장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에 따라 국가로부터도 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결국 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장체를 관리하는 국정원 직원들은 그 이중급여를 반납할 의무가 있었다(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수사기록 제1141, 1175, 1843쪽). 2) 위와 같은 이유로 A국 관련 가장체를 관리하는 △△처 소속 국정원 직원 M 등은 국내 가장체 □□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추후 대표이사 가수금 등의 형식으로 가장체에 반납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였다(A국에 파견되어 현지법인 AA를 관리하는 국정원 직원의 경우에도 국내 가장체 □□에서 파견한 해외법인장의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로부터 이중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B국 관련 가장체를 관리하는 ▽▽처 소속 국정원 직원 AS 등도 국내 가장체 ■■ 및 해외 가장체 BB로부터 지급받는 이중급여를 추후 대표이사 가수금 등의 형식으로 가장체에 반납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였다(B국에 파견되어 현지법인 BB를 관리하던 국정원 직원인 BA의 경우 BB로부터 받는 급여를 실제 수령하여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가장체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급여와 같은 액수를 별도의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기도 하였다)(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수사기록 제1141 내지 1144, 1171 내지 1176, 1748, 1843, 1844, 1899, 2711, 2713, 2714쪽). 3) 한편 국정원에서는 초기 투입자금 및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금만으로는 가장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비가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매달 가장체 운영비를 지원하였는데(이른바 '본부지원형' 가장체의 경우이다), 가장체가 법인계좌로 국가로부터 직접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정체가 드러날 수 있고 회계처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장체를 운영하는 △△처 및 ▽▽처 소속 국정원 직원들은 위와 같은 운영비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였다(수사기록 제1172, 1173, 1747, 1748, 1923쪽). 4) 국정원 직원들은 위와 같이 추후 가수금 형식으로 반납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는 이중급여 또는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가장사업체 운영비 등의 금원을 '가수적립금' 또는 '가수금'이라고 칭하였고(회계용어인 '가수금'과는 그 의미가 다른 것이지만, 편의상 위와 같은 성격의 금원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가수금을 입금 받아 적립·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개인 명의 계좌를 '가수금 계좌'라고 칭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성격의 계좌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가수금 계좌'라고 한다)[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증인 I 증인신문 녹취서(제1회 공판기일의 것) 제1쪽, 수사기록 제1090, 1143, 1177, 1746, 1749, 1843, 1899, 1927, 1929, 2714, 2767쪽]. 다. 가수금 및 가장체 임대수익금 등 출금내역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금원들(이하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가수금 계좌, 가장체 법인계좌 또는 이 사건 가수금을 보관하던 국정원 직원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그 출금일자, 출금액, 출금계좌, 사용처 등은 아래와 같다[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15, 16쪽, 증인 I 증인신문 녹취서(제1회 공판기일의 것) 제2쪽, 수사기록 제1757, 1932, 1955-43, 2301, 2302, 2308, 2448-2, 2448-13, 2912, 2919쪽].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출금내역[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출금내역[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3)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관련 출금내역 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관련 출금내역 5)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출금내역 6)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출금내역 2. 공통된 쟁점인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주장 요지 1) 검사는,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 국정원 사업예산집행지침(이하 '원 사업예산집행지침'이라고 한다), 국정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이하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국고에 납입되어야 하고,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자금에 해당하며, 가장체 수익금을 '가수금 범위 내'에서 '가장체 연관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2010. 6. 14. 개정된 국정원 C국 가장사업체 운영지침 (이하 '국 가장체 운영지침'이라고 한다) 제30조 제6항은 상위 규정인 국고금 관리법,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에 저촉되어 위법하고,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H 비자금 추적 사업(이하 '이 사건 T 사업'이라고 한다), AE 측근 금품제공 의혹 해외도피자 국내 압송 사업(이하 '이 사건 AF 사업'이라고 한다), 국정원장 안가 마련을 위한 AK호텔 스위트룸 임차 사업(이하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이라고 하고, 위 각 사업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고 한다)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것은 위와 같은 국고금 관리법, '원 사업예산집행지침',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직접 사용을 금지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에서 직접 사용을 금지하는 '수익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은 상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건 T 사업, 이 사건 AF 사업은 가장체 연관 사업 내지 파생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위 사업들에 직접 사용한 것은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에 따른 적법한 사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한편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업에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국정원 내부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은 상법상 회사의 자금에 해당하여 국고금 관리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과 특수활동비에 해당하여 예산의 전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도 결국은 이 부분에서의 판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들에 관해서도 이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3) 결국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및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행위 자체가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체의 전제에 해당하는 공통된 쟁점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다른 주장들에 앞서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련 법령 및 국정원 내규 다.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의 구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은 가장체 현지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이하 '협의의 수익금'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가수금, 즉 가장체 관리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급여 및 매달 국정원 본부로부터 지원받은 가장체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소관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협의의 수익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17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수입대체경비 등 같은 법 제53조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의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국회와 국민에 의한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수입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예산총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수입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 등 모든 형태의 재정수입이 국고반납절차를 통하여 국가의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예산에 반영될 것이 요구된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된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수입'을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고금 관리법상의 '소관 수입'이란 위와 같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징수·수납 절차 등을 거쳐 국고에 납입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고에 납입되기 전의 현금 또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협의의 수익금은 독립사업체인 해외 현지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국정원 업무의 특성상 형식적으로만 해외 독립사업체의 외형을 갖추었을 뿐, 그 실질은 국정원이 공작 관련 업무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위장 사업체를 설립한 뒤 그 사업체에 관한 의사결정, 사업운영 및 자금관리 등 모든 사항을 직접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이므로, 위와 같은 예산총계주의원칙과 국고금 관리법 상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협의의 수익금은 궁극적으로 국고에 납입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아직 국고에 납입되지 아니한 상태의 현금 또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가장체를 관리하던 M, AU, AV, AW 등 C국 소속 국정원 직원들도 '가장체 수익금은 사업이 종료되면 기조실에 반납하였다. 가장체 자금은 오직 부동산 임대업 등 가장체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했고,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가장체라는 시스템은 20여 년 전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초기부터 가장체 관련 자금은 수익금이든 다른 자금이든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2쪽, 수사기록 제1079, 1835, 1836, 1837, 1845, 1850, 1873, 1911, 2934쪽), 2018. 9. 3.자 및 2018. 10. 11.자 각 국정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실제로 2010. 6. 14. '국 가장체 운영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반납절차 없이 기조실 승인을 받아 가장체 수익금을 직접 대북공작사업에 사용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제7536, 7717쪽).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 스스로도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에서 가장체 수익금은 일상적인 영업활동 외에는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기조실을 통한 국고로의 반납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협의의 수익금이 별도의 공작활동을 위하여 축적해 둔 것이라거나, 독립된 법인이 고유하게 보유하는 자산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협의의 수익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정한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고에 납입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소관수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가수금의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은 출납이 완결된 이후에 반납이 예정된 지출금에 대해서는 '수입'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수금은 이 사건 가장체를 관리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급여와 매달 국정원 본부로부터 받은 가장체 운영지원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록 위와 같은 이중급여 및 가장체 운영지원비는 이미 국고에서 지출된 금액이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용도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출납이 완결된 연도 이후에 국고로 반납할 것이 예정된 것이어서,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에 편입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가수금 역시 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소관 수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A국 관련 가장체를 관리하던 국정원 직원인 AT은 수사기관에서 '가수금 계좌에는 본부에서 지원하는 가장체 운영지원비와 가장체로부터 받는 이중급여가 입금되었는데, 개인 명의의 가수금 계좌에 보관만 하고 있었지 그 성격은 국가자금이라서 가장체가 청산하면서 모두 국가에 반납할 자금이었다. 이러한 가수금은 개인 명의 가수금 계좌에 보관하며 쌓아 놓다가 그 금액이 커지면 부정기적으로 가장체 법인에 임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가장체 사업이 종료하면 법인 자금을 모두 출금하여 국고에 반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748, 1749, 2934쪽), 또 다른 직원인 AU도 수사기관에서 '신분을 속이기 위해 가장체에서 받은 급여는 결국 기조실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실제로도 반납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845쪽), 또 다른 직원인 M도 이 법정에서 '이중급여 중 하나는 국고에 반납해야만 하는 공금이다. 위 AT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나) B국 관련 가장체를 관리하던 국정원 직원인 AS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국내 가장체 법인계좌에는 사무실 운영자금이 충분하였다. 다만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국정원으로부터 지급되어 그대로 적립해두었다. 이중급여 부분도 이미 국정원에서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장체로부터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국정원에서도 별도로 지급될 수밖에 없었다. 이중급여 부분은 별도 계좌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대표이사 가수금 등의 형식으로 국내 가장체 법인계좌로 입금시키기로 하였고, 국내 가장체 법인계좌에 보관하는 돈은 법인 청산 시에 기조실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었다. 본래 가수금은 이중급여나 기존 예산에 따라 지급되는 운영경비를 보관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국고로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73, 1175, 2769쪽), 또 다른 직원인 AW도 수사기관에서 '현지에 파견나간 국정원 공작관에게 지급되는 월급을 국내에서 받아서 따로 가수금 계좌에 보관하다가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국정원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 기조실을 통해 국고에 반납할 자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899, 1903, 1912쪽), 또 다른 직원인 AX도 수사기관에서 '가장체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는 법인 자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운영경비는 추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가수금 계좌에 적립하여 누적관리를 하게 되었다. 가장체에서 지급되는 이중급여도 가수금 계좌로 받아서 국고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928, 1929쪽), 또 다른 직원인 BA도 수사기관에서 '이중급여로 적립된 가수금은 국정원 기조실에 반환된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14, 2716쪽). (다)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중급여나 가장체 운영지원비 등 이 사건 가수금은 기조실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529쪽). (라) 한편 국정원 감사관실이 작성한 2013. 6. 18.자 '대형가장체 운영 관련 감사결과 보고'에도 '가수금은 가장체 사업 지원비로 수령하여 집행하고 남은 자금을 반납하지 않거나 특수공작관 급여를 반납 받아 관리하는 일종의 비자금으로 사업 종료 후 기조실에 반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640쪽). (마) 비록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가 제19호증, 제20호증에는 'BJ팀의 승인 하에 가수금을 흑색공작관 보호 및 가장활동 지원을 위해 직접 사용하기도 한다.'는 취지의 전 국정원 C국 BJ팀장들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례는 A국 및 B국 관련 가장체들의 각 '공작기본계획서' 중 '가장사업체 자금사용범위'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국가 또는 인근 국가에의 지원활동'에 포섭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7716쪽, 2018. 10. 11.자 국정원 사실조회회신), 이 사건 각 사업은 새로운 공작사업으로서 위 '공작기본계획서'에 기재된 '해당 국가 또는 인근 국가에의 지원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위와 같이 내부 결재용으로 작성하는 계획서인 위 '공작기본계획서'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이 상위 법률인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수입'에 해당하여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위와 같은 결론을 뒤집을 수도 없다. 2)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이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의 '수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협의의 수익금의 경우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가장체 수익금이라는 그 용어의 의미 자체에 의하더라도, '가장체 현지법인이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의미하는 협의의 수익금이 이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 이 사건 가수금의 경우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 자체에는 수익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수익금'이라는 문언 자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중급여나 가장체 운영지원비와 같은 이 사건 가수금이 위 '수익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국정원장 보고용으로 스스로 작성한 2010. 6. 14.자 가장체 수익금 특명공작 활용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가수금은 원에서 지원하는 법인 설립 비용, 파견 직원 봉급, 사무실 운영비 등 외부 회계감사에 노출되지 않는 수익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나아가 위 보고서에는 가수금이 수익금의 일종이라는 전제 하에서 '원 지휘부의 결재를 득한 특명공작에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하되, 공작 자금 활용 규모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가수금 범위 내로 국한'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제2448-5쪽), 위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개정된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에서도 '원장(혹은 차장) 재가를 득한 가장체 연관 사업의 경우 가장체 보안 및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수금 범위 내에서 국 자체 통제를 거쳐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정원 내부 보고서 내지 국정원 내규에 비추어 보면 당시 국정원 스스로도 이 사건 가수금이 가장체 수익금의 일종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국정원에서 위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을 제정할 당시에 그 가장체 수익금에서 이 사건 가수금을 제외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더욱이 위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 자체에서도 협의의 수익금과 이 사건 가수금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다), 결국 국정원이 제정한 내규인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수익금'에는 이 사건 가수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규정한 '소관 수입' 및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수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대체경비 또는 가장체의 일상적인 영업활동경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작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이 사건 각 사업 비용이 국고금 관리법 제8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의 '수입대체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고금 관리법 제8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T 사업은 H 비자금을 추적하는 사업이고, 이 사건 AF 사업은 'AG(사행성 도박) 사건' 관련 해외도피 사범을 국내로 데려오는 사업이며,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은 국정원장을 위한 새로운 안가를 마련하는 사업이므로, 그러한 각 사업 목적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각 사업은 모두 새로운 공작 사업으로서 가장체의 수입과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에 드는 비용은 앞서 본 '수입대체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 위반 여부(이 사건 각 사업이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 중 수익금 운용 부분에서 정한 '가장사업체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 중 수익금 운용 부분에서 가장체 수익금에 대하여 가장사업체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외에는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은 '소관 수입'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관 수입'에 대하여 상위법인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제8조, 국가재정법 제17조, 제53조 제1항에서 수입대체경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상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 중 수익금 운용 부분에서 규정한 '가장사업체 일상적인 영업활동'이란 위 수입대체경비와 마찬가지로 가장체의 수익금 창출에 필요한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나) 한편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 중 수익금 운용 부분의 후단 부분에서 '해당사업체 재투자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공작확대 등 관련 지침에 의거,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국고금 관리법의 내용 및 가장사업체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외에는 직접 사용을 금지하는 전단 부분과의 조화로운 해석 등을 고려하면 이 후단 부분의 의미는 가장체의 수익금 창출에 필요한 일상적인 영업활동 중 해당사업체 재투자와 같이 공작확대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관련지침에 의거하여 승인만 받으면 가장체 수익금을 국정원이 수행하는 모든 공작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은 적어도 가장체의 수익금 창출에 필요한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것은 '원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3) '원 사업예산집행지침' 위반 여부(이 사건 각 사업을 위한 예산집행 시 사전에 기조실장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시(제21조 제2항), 예산 신청 시(제27조 제1항), 연간 결산보고서 제출 시(제54조 제1항), 매월 지출원인 행위액 보고서 및 관서운영경비 정산보고서 작성 시(제57조 제1항, 제2항) 기조실장을 참조로 하여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사실상 기획재정부장관의 역할을 대신하여 국정원의 예산 편성 및 결산 등의 업무에 관하여 국정원장을 보좌하는 동시에 국정원장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획재정부와 국회 정보위원회에 예산을 제출할 수 있고(제12조 제2항), 국회의 예산결산심사나 감사원에 의한 감사 과정에서 보안유지를 이유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국정원장 직속의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제14조). 이와 같이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 예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회 등 타 기관의 감사 또는 관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운영, 결산 등 업무에 관한 기조실장의 위와 같은 통제는 국정원 예산의 편성, 운영, 결산 등 업무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정원장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원 사업예산집행지침' 제67조도 신규공작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하여 '수신 : 원장, 참조 : 기조실장'으로 상신,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규공작을 위한 예산집행 시 사전에 기조실장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신규공작에 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신규공작의 타당성, 예산소요의 필요성 및 규모 등에 관하여 기조실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규공작 관련 예산이 자의적으로 편성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국정원 관련 규정들에 따라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신규 공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사업계획서'라는 양식에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부터 사업의 목적, 개요, 추진 단계별 필요성 등 약 20여 가지 항목에 걸쳐서 공작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통상 약 20여 장 이상의 분량으로 자세하게 작성하여 상부의 결재를 받으며, 이러한 절차를 걸쳐 결재를 받은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기조실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신규 공작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수사기록 제1852쪽). 마)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그 취지, 실무관행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은 그 사업 목적 자체만으로도 가장체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작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 사업예산집행지침' 제67조에 따라 기조실장을 참조로 하여 상신, 승인을 받아 기조실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집행했어야 함이 마땅한데, 피고인들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사업의 예산으로 직접 사용하여 유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 '원 사업예산집행지침' 제67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바) 한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T 사업에 관한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해당하는 BF 사업비 집행계획 결재란에 BJ팀장의 서명이 있는 점을 들어 BJ팀장을 통하여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 사용에 관한 기조실의 사전승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주장 외에는 기록상 BJ팀장을 통하여 기조실의 사전승인을 얻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기조실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1쪽). 위 BF 사업비 집행계획은 1장 분량의 계획서로서 세부 추진계획 및 활용인물에 관하여는 '보안상 내용 생략'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 및 예산사용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수사기록 제2448-14, 7362쪽), 당시 가장체를 관리하던 국정원 직원인 AT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BF 사업이라고 칭하면서 나가는 가장체 자금들은 국정원 간부 누가 수령했다는 것만 표시되었고,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다들 BF 사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심지어 일부 간부들은 BF 사업 집행계획서의 결재라인에 포함되었지만 결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752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계획서가 기조실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조실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수사기록 제2448-14, 7362쪽). 더욱이 위 BF 사업비 집행계획의 양식을 만들었던 BC조차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가장체 수익금이 나갈 때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려고 나가는지 전혀 몰랐다. 국장 이상으로부터 전혀 얘기를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자신이 아이디어를 줘서 M이 위와 같은 형식적인 계획서를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50, 2751쪽), M도 이 법정에서 '당시 형식적인 집행계획서를 만들어서 매번마다 금액과 날짜만 바꾸는 방법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반복하여 사용했다. 기조실의 통제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I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I 증인신문 녹취서(제1회 공판기일의 것) 제19쪽],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위 'BF 사업비 집행계획'은 당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부하직원들이 형식적으로나마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의 집행근거를 갖춰놓기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 5.경 가장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AP가 작성한 2013. 6. 18.자 '대형가장체 운영 관련 감사결과 보고'에서 '가장체 공작금이 투입된 사업이 종결처리 된 후에도 예산집행내역을 기조실에 보고한 사례가 전무하는 등 자체 지침도 위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수사기록 제2643쪽), 이에 대하여 AP는 이 법정에서 '감사 당시 기조실에 보고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원장보고용 감사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P 증인신문 녹취서 제43, 44쪽), M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전에 직접 기조실에 보고한 적은 없고, 개정된 국 지침 상으로도 분기별로 기조실에 가장체 예산집행내역서를 보고해서 사후적으로라도 기조실의 통제를 받아야 하나, 규정대로 3~4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통보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0, 31, 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기조실에 대한 사후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래에서 자세히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E이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직접 유용한 목적은 '기조실의 사전검토를 배제하고' 국정원장의 지시만으로 신규 공작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당시 기조실 스스로 이러한 목적의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 직접 유용 방안을 동의 내지 승인하였다는 것 자체는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4) '국 가장체 운영지침' 위반 여부(이 사건 각 사업이 스스로 마련한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에 따른 적법한 사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에 '원장(혹은 차장) 재가를 득한 가장체 연관 사업의 경우 가장체 보안 및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수금 범위 내에서 국 자체 통제를 거쳐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종료 후 사용내역을 기조실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여 명목상의 가장체 수익금 사용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상위 법령인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상위 지침인 '원 사업예산집행지침',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더욱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각 사업에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마련한 위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의 한계조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은 원장의 재가를 득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가장체 보안 및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수금 범위 내'에서만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 부분 및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부분은 이 사건 가수금 계좌가 아닌 가장체 □□의 법인계좌에서 직접 가장체 수익금이 인출된 것으로서 '가수금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M, AT, AX, S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0. 5.경부터 피고인 B이 S을 통하여 가수금을 증액하라고 지시하여 M 등 가장체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가장체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수금 계좌로 이체하거나 가장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증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증인 S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수사기록 제1753, 1758, 1932, 1934, 2304, 2928, 2935, 3709쪽), 이러한 행위는 당초 가수금이 아니었던 부분까지 가수금 계좌에 편입시켜 가장체 보안 및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수금 범위 내에서만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한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의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은 원장(혹은 차장) 재가를 득한 '가장체 연관 사업'에 한하여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사업은 가장체가 존재하는 A국 및 B국과 전혀 관련 없는 제3국 또는 국내에서 수행되었고, A국 또는 B국 가장체의 자금 외에는 가장체의 어떠한 인적, 물적 설비도 이용되지 않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 목적도 가장체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가장체 '연관' 사업이라는 그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를 국정원이 수행하는 모든 공작사업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가장체 연관 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 후단에서 해당 사업 종료 후 사용내역을 기조실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사업 종료 이후 기조실에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5.경 이루어진 감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기조실에 사후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990쪽). 5)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이 특수활동비에 해당하여 예산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은 특수활동비로서 다른 특수활동비 명목으로의 전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이 사건 T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은 가장체 현지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여 벌어들인 협의의 수익금과 가장체 관리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급여 및 매달 국정원 본부로부터 지원받은 가장체 운영비인 이 사건 가수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의 수익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고로 납입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소관 수입'일 뿐, 이미 세출예산에 반영된 국정원 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가수금은 이미 국정원 세출예산이 급여 및 가장체 운영비 등 명목으로 집행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예산을 세출예산과목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의 전용' 자체를 논할 여지가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국정원 내부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은 기조실에 반납할 자금일 뿐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조실 반납절차를 지켰다면 얼마든지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사업을 위한 공작 예산으로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사업에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국정원 내부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은 수입대체경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것은 수입대체경비의 예외를 제외하고 직접 사용을 금지한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국정원 내부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도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은 기조실에 반납된 후 '기타 재산수입' 항목으로 국고에 납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더욱이 아래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국 가장체 운영지침'을 개정한 목적은 애당초 기조실에 의한 사전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각 사업의 시행여부 및 관련 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기조실의 객관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직접 사용하게 된 경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서 기조실을 통한 견제장치를 특별히 마련해둔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업 수행과정에서 기조실로의 반납절차만 지켰다면 얼마든지 다시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어 단순히 국정원 내부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결국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재정법,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 '원 사업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한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의 한계조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면소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상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최종 범행이 종료된 2010. 8. 6.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E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 B은 당시 E으로부터 'H 비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으니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만 받았을 뿐, 그 배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정무직 회의와 모닝 브리핑 회의 등을 통하여 E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T 사업은 H 비자금 중 1억 달러가 북한에 유입되려 한다는 신뢰성 높은 첩보에 기초한 것이고, 위와 같은 비자금의 실체를 확인하고 대북유입 동향을 추적,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국정원의 고유 업무이며, 피고인 B은 이러한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받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 B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56조에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본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국고금 관리법 및 회계 관계 규정상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직접적으로 보관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B은 국정원 D차장으로서의 지위와 결부하여 그 지위에 기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실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업무상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국정원 D차장이던 피고인 B은 이 사건 T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장 및 '차장'의 재가 시에는 가장체 수익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국 가장체 운영지침'까지 개정함으로써 국정원 D차장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가장체 수익금의 인출 및 사용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를 스스로 마련하였고, 그러한 지위에 기하여 부하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의 인출 및 사용을 지시하였다. (나) 이 사건 T 사업에 사용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차장 산하 C국 △△처 및 ▽▽처 소속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던 이 사건 가수금 계좌 및 가장체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것인데(수사기록 제1176, 1752, 1902, 1932쪽), 위 가수금 계좌나 가장체 법인계좌를 관리하던 위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 D차장인 피고인 B의 직속 부하직원들로서, 엄격한 상명하복관계가 중시되는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직속상관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의 인출 및 사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다) 그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가수금 계좌 및 가장체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B의 개별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가수금 계좌 및 가장체 법인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각 인출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인출된 각 금원을 M, I, S을 통하여 전달받아 직접 보관하였다가 당시 보좌관이던 U을 통하여 해외정보원의 처제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의 인출단계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지배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증인 I 증인신문 녹취서(제1회 공판기일의 것) 제2, 3쪽, 수사기록 제1091, 1180, 1752, 1759, 1931, 2840, 3712, 3719, 3767, 3820, 4559, 6898쪽]. (라) 특히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집행관 자격으로서 서명한 영수증까지 각 발행하였다[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5쪽, 증인 I 증인신문 녹취서(제1회 공판기일의 것) 제2, 3쪽, 수사기록 제1093, 1094, 1096, 1178, 1931, 1932, 2448-3, 2448-15쪽]. 비록 이 부분 범행 당시에 작성된 'BF 사업비 집행계획'에는 피고인 B의 결재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위에서 자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계획서는 당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부하직원들이 형식적으로나마 이 사건 가장체수익금의 집행근거를 갖춰놓기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계획서에 피고인 B의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 B의 업무상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오히려 위 계획서에는 'D차장이 직접 활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이를 제3자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경우에도 그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역시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786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은 피고인 B이 국정원 직원들을 통하여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가장체 부동산 임대수익금, 이중급여 및 가장체 운영지원비를 이 사건 가수금 계좌 또는 가장체 법인계좌를 통하여 보관하던 것으로서, 가장체 부동산 임대수익 부분은 국가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에 해당하여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인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이중급여 및 가장체 운영지원비 부분은 국가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 중 일부가 가장체 법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및 국정원 직원들의 가장체 및 가장체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사실상·법률상 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어 보관관계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별도의 국고금 납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을 직접 피해자로 하는 업무상 보관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과 피해자 대한민국 사이에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에 관한 업무상 보관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의해야 할 것인데,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이 종료한 2010. 8. 6.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2.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모관계 및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은 범죄의 구성요건요소에 대하여 존재하면 충분하므로, 그 범죄가 목적범이 아닌 이상 범행목적에 대해서까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편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 해결 등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T 사업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E의 지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이 사건 T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E 사이의 공모관계는 물론, 당시 피고인 B의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이 2010. 5.경 자신에게 H 비자금의 대북유입에 관한 추적지시를 하면서 "기조실 예산 말고 다른 예산이 없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기조실 예산 외에 가장체 수익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답변하자, E이 그 즉시 자신에게 D차장 전결로 집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자신은 2010. 5. 하순경 위와 같은 E의 지시를 받고 가장체를 담당하고 있던 S에게 원장의 특명지시로 가장체 수익금 집행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전하면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 피고인신문 녹취서(제7회 공판기일의 것) 제13, 14쪽, 수사기록 제3744, 3745쪽]. S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2009년 하반기 경부터 자신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여러 차례 M 등에게 가장체 자금을 공작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부하직원들이 가장체 자금 사용에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피고인 B에게 다 전달했으나, 피고인 B이 다시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2010.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특별히 보안을 요구하는 대북공작에 가장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B이 국 지침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 지침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S 증인신문 녹취서 제4, 31, 41쪽, 수사기록 제3701, 3704쪽).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하반기경 및 2010. 초경 피고인 B의 지시라고 하면서 가장체 자금을 대북공작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S의 지시를 각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원 지침에 비추어 가장체 자금을 공작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각 보고하였다. 2010. 5. 하순경 다시 가장체 자금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B의 지시가 있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여 2010. 6. 14. 가장체 수익금 특명공작 활용방안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수사기록 제1080, 1083, 2834쪽). 이러한 피고인 B, S, M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B은 E과 함께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공작에 직접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오히려 이에 반대하는 부하직원들에게 가장체 수익금을 공작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 특히 위 2010. 6. 14.자 가장체 수익금 특명공작 활용방안 검토 보고서에는 '가장체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에 수익금 직접 사용 금지 조항이 있어 특명공작 추진 시 활용이 불가능하다. 특명공작의 보안성·적시성을 위해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가장체 수익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이나, 상위법인 국고금 관리법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2448-5, 2448-16, 2448-17쪽). 당시 피고인 B은 직접 위 보고서를 E에게 보고하였고, E으로부터 위 보고서에 자필 서명까지 받았으므로(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747쪽), 피고인 B으로서는 당시 위 보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가장체 수익금을 바로 공작비로 사용할 수 없고 기조실에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국장, 단장에게 가장체 자금을 공작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원장의 지시를 전하니 국장, 단장이 가장체 수익금을 바로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던 것 같다. 보고서를 받아보고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은 알았을 텐데 원장의 지시다보니 차장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국고금 관리법상 안 되지만 가장체 사업의 파생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던 기억이 있다. 위 보고서 결재 과정에서 E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746, 3748, 3749, 4529, 4532, 4534, 4538, 6895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E은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T 사업과 같은 새로운 공작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위 보고서에는 '원 지휘부 특명공작 추진 시 보안성·적시성 유지차원에서 기조실의 사업 내용 및 예산 규모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가장체 수익금을 공작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비록 위 보고서 중에는 '그러나 특명공작이 가장체 설립 목적에 부합될 경우에 한해 파생사업으로 간주, 현행 규정 하에서도 기조실의 사전 검토 없이 수익금을 공작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기조실 동일 의견)'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조실 예산처 소속 C국 담당관으로부터 BK도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므로 추진해도 좋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46쪽, 수사기록 제2303, 4161쪽), 위 보고서 작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 BL이었던 AY은 수사기관에서 'C국 실무자가 가장체 수익금을 기조실로 반납하지 않고 재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여 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였고, 그 후로도 동일한 질의를 2~3차례 정도 더 받아서 마찬가지로 안 된다고 하였으며, 그 후 C국 간부급 담당자가 다시 가장체 수익금 재사용문제를 문의하자 "안 된다. 정히 사용하려면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C국 스스로 판단해서 본인들의 책임 하에 사용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의 대답은 No일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021, 2022쪽), BC도 수사기관에서 'BK을 찾아갔더니 국고금 관리법 조문을 보여주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가장체 수익금을 C국 자체에서 공작의 일환으로 쓰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기조실에서는 완곡하게 거절하였고, 위 보고서의 "그러나" 이하 부분은 자신이 가장체 운영지침을 한번 보자고 해서 파생사업으로 보면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고 M에게 이야기를 해서 작성하게 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737, 2743, 2744쪽), S도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직접 BK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 당시 C국 부하직원이 기조실 예산처와 협의했다는 보고는 받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안 된다는 내용이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S 증인신문 녹취서 제26, 27쪽), 2013. 5.경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의 사용에 관하여 국정원 내부 감사를 담당한 A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감사 당시에 기조실에 확인 결과,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은 기조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P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46쪽, 수사기록 제2989쪽), 그 감사 당시 작성한 '대형가장체 운영 관련 감사결과 보고'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64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조실도 동일 의견'이라는 위 보고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S 당시 C국장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기조실 예산처의 결재가 필요 없는 대북공작에 가장체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침 개정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704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국 가장체 운영지침 개정 경위와 관련하여 E이 기조실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이 있냐고 물어봐서 가장체 수익금을 알려줬다. E의 위 말씀은 기조실의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기조실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530, 4531, 4541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국 지침을 바꾼 것은 기조실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5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고서는 기조실을 통한 예산이 아닌 별도의 가장체 자금을 활용하여 H 비자금의 대북유입에 관하여 추적하라는 E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위 보고서에 따라 같은 날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이 신설되어 기조실의 사전 검토 없이 이 사건 T 사업에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T 사업의 경우 약 20여장 이상의 상세한 사업계획서는 작성된 바도 없었고, 그 대신 'BF 사업비 집행계획'이라는 제목 하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1장 분량의 사업계획서와 피고인 B이 집행관으로 서명한 영수증만을 근거로 하여 가장체 수익금이 사용되었다(수사기록 제2448-3, 2448-14, 2448-15쪽).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E은 기조실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장의 지시만으로 새로운 공작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해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직접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목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규 공작에 관한 예산 편성 시 기조실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원 사업예산집행지침' 제67조의 취지를 잠탈하여 신규 공작 추진 시 예산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원 지침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 국정원장 또는 차장의 지시만 있으면 어떠한 사업이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위험이 발생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쉽사리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S, BC, M, I, AT, AU, AV, AW, U 등 C국에 근무하였던 국정원 직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당시 C국 예산이 부족했던 적은 없고, C국에 배정된 예산을 연말에 모두 소진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으며, 혹시 부족하게 되더라도 기조실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했어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증인 S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수사기록 제1085, 1153, 1751, 1842, 1878, 1907, 1908, 2757, 2758, 3831쪽). (마) 또한, 당시 H 비자금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검찰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있었고,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있었으며, 달리 당시 기조실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T 사업의 예산을 편성 받는 것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수사기록 제4275, 4285 내지 4295쪽). (바)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규정한 '소관 수입' 및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수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대체경비 또는 가장체의 일상적인 영업활동경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작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상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이 사건 T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행위는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재정법, '원 가장체 수익금 처리지침', '원사업예산집행지침'을 각 위반한 것이고, 심지어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 사용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정한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의 한계조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당시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국정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수입대체 경비 또는 가장체의 일상적인 영업활동경비 목적이 아닌 새로운 공작사업인 이 사건 T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이상, 그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나아가 이 사건 T 사업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횡령의 의사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 (사) 피고인 B은 2010. 5. 하순경 E으로부터 가장체 자금을 활용하여 H 비자금의 대북유입에 관하여 추적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러한 E의 지시에 따라 O, P을 만나 해외정보원을 소개받았으며, P을 통하여 해외정보원으로부터 H 비자금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해외정보원이 요구하는 액수 상당의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해외정보원의 처제에게 제공하는 등 직접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B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 6, 11, 12쪽). (아)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인 업무상횡령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H 비자금 관련 의혹을 파헤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는 목적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에서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시 E에게 이 사건 T 사업을 통한 정치공작의 의도가 있었는지, 피고인 B이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E과 공유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 B과 E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이 사건 T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이 사건 AF 사업 관련 업무상횡령죄(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E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주장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E이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이 부분 각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E의 이 부분 각 사업을 통한 정치공작 의도를 인식한 바 없고, E의 위법한 정치공작에 적극 가담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E의 지시를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E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2010. 6. 14. 개정된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을 준수하여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는 이 부분 각 사업에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당시 위 '국 가장체 운영지침'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국 가장체 운영지침'이 개정된 이후 C국장으로 부임하여 그 개정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위 국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더욱이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 중 2011. 5. 23. 집행된 5,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T 사업을 인계받기 이전 시점에 이루어진 자금집행으로서, 피고인 A은 2011. 5. 23. 당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이 사건 T 사업에 사용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 2011. 5. 23.자 범행에 대하여는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T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해외정보원 측에 전달한 부분, BI 부부에게 전달한 부분, O에게 전달한 부분, AQ에게 전달한 부분은 정보 수집을 행한 주체, 정보원, 자금의 성격 등이 서로 다르고, 자금집행 시기와 장소도 근접성이 없으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공모관계 및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요소에 대하여 존재하면 충분하고, 범행 목적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사업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 A은 당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E의 지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이 부분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E 사이의 공모관계는 물론, 당시 피고인 A의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가장체를 운영할 경우 이중급여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1990년, 1991년 특수 공작관으로 활동할 때의 경험으로는 그 이중급여는 국고에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3655쪽), 이러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 중 이중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사용으로 인한 위법성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8. 8. 3.자 의견서에서는 '가수금은 별도 계좌에 보관하다가 추후 가장체를 폐쇄하는 경우 이를 기조실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국고에 반환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위 의견서 제8쪽), 2019. 4. 15.자 의견서에서는 '협의의 수익금은 국정원의 공작사업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고 주장하였는바(위 의견서 제12쪽), 결국 이러한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당시 가수금 및 협의의 수익금인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새로운 공작사업인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더욱이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A일자 C국장으로 부임한 피고인 A에게 2011. 1. 초순경 BF 사업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전까지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집행했던 모든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하였고, 2010. 6. 14. 개정된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의 내용을 말씀드렸다. 위 지침 개정 과정에서 해당 지침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하였다. 보고를 듣고 난 피고인 A은 "왜 이리 무모한 사업을 했지, 내가 알아 볼 게"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E에게 직접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 사업 원장님이 맞다고 하시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17, 28, 29, 50쪽, 수사기록 제284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C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국 가장체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그 개정 경위를 알지 못했으므로, 이에 반하는 M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M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구체적이며, 하급자로서는 새로 부임한 상급자에 대하여 부임 직후 관련 업무에 대한 종합보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과정으로 보이는 점 및 AT도 수사기관에서 'C국장이 S에서 피고인 A으로 바뀌면서, 당시 M이 그동안의 BF 사업으로 집행된 자금 현황을 보고했는데, 피고인 A이 그 이후 나중에 그 문서를 돌려주면서 그 문서에 "원장님이 다 맞다고 하심'이라고 자필로 기재했다고 한다.'는 취지로 M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75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M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의 한계조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국 가장체 운영지침'이 개정된 이후 C국장으로 부임하여 그 개정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위 국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M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C국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경 M으로부터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의 사용 내역 및 '국 가장체 운영지침'의 개정 경과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당시 이미 '국 가장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새로운 공작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AR 및 P의 각 일부 진술(수사기록 제3880쪽, 증인 P 증인신문 녹취서 제22, 23쪽), AR의 인사이동 시점, 피고인 A이 I에게 T 공작 요도를 작성하도록 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식적으로 당시 AR로부터 이 사건 T 사업에 관한 실무적 총괄업무를 인계받은 시점은 AR가 BM지부장으로 전보발령이 난 2011. 7.경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1. 5. 23. 이전 시점부터 이미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이 이 사건 T 사업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1. 5. 23.자 범행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C국장으로 부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의 사용 내역 및 국 가장체 운영지침의 개정 경과에 관한 종합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C국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H 비자금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아 2009년 하반기부터 확인 중이던 북경 무역회사 건, 제보와 관련된 해외전문 3장 및 관련 인물에 대한 신상정보를 보여주며 구두로 설명하였고, T 공작 요도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시점과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2011. 2.~3.경 자신에게 연락하여 H 비자금 관련 해외정보원에 대해 물어봐서 관련 서류를 들고 보고 드렸다. 2011. 5. 23.자 5,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해외정보원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피고인 A이 위 해외정보원의 장모 연락처를 주면서 해외정보원의 장모에게 돈을 가져다주라고 한 것이 명확히 기억난다.'는 등 2011. 5. 23. 가장체 수익금 5,000만 원을 집행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T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위 5,000만 원 역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로 집행되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I 증인신문 녹취서(제1회 공판기일의 것) 제8, 9, 20, 21쪽, 증인 I 증인신문 녹취서(제4회 공판기일의 것) 제22쪽, 수사기록 제3905, 3911, 7130, 7134쪽]. 피고인 B의 보좌관이었던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C국장으로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에게 "니가 전달한 돈이 얼마이지"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당시 속으로는 차장들이 시켜서 전달한 것인데 피고인 A이 어떻게 알고서 물어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 A이 AI 차장이 부임한 GE경부터 2011. 5. 중순경까지의 시점에 전화로 돈을 전달한 것이 모두 얼마인지 물어보아 2010년 업무노트를 꺼내 횟수와 금액을 합산하여 피고인 A에게 말해 주었고, 피고인 A은 금액이 맞으며 다음부터는 이 건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다. 기존에 자금 전달에 관여했던 자신을 배제시키고 피고인 A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834, 3835, 4239, 4240쪽). AR는 수사기관에서 '2011. 3.~5.경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선배님, 원장님이 K국에서 온 전문하고 번역한 자료를 전부 넘기라고 합니다"라고 말해서 피고인 A에게 자료 전부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162, 7278쪽), 이 법정에서 '2011. 2.경 인도네시아 특사단 사고로 인하여 그때부터 자신은 거의 죄인이 된 입장에서 한쪽에서 벌서는 분위기였다. 원장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지고 지휘력에 상당한 침해를 받은 상태로 있다가 징계성 인사를 받았다. 따라서 적어도 4월이나 5월 정도에 인수인계 해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R 증인신문 녹취서 제7, 34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2011. 1.~2.경 E의 지시로 T 사업을 맡게 된 것 같다. I으로부터 T 사업의 배경 내지 개요에 대한 보고를 받았던 것 같다. 2011. 1.경 사업을 인수받으면서 H 비자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T 사업이라고 지칭하도록 했다. 2011. 5.경 P이 자신에게 해외정보원이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줘서 5,000만 원을 전달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605, 7104, 7110쪽). (라)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 역시 당시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국정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수입대체경비 또는 가장체의 일상적인 영업활동경비 목적이 아닌 새로운 공작사업인 이 부분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이상, 그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나아가 이 부분 각 사업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횡령의 의사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마) 나아가 피고인 A 및 E, AQ, I, M, P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직접 E의 지시나 승인을 받고'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이 부분 각 사업에 유용하기 위해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I, M 등으로부터 받아 O, P, AQ, BI 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부하직원인 I 등에게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의 인출 및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해외정보원, 필리핀 정부관계자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 집행과정에서 영수증에 집행관 자격으로서 서명까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부분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3849, 3853, 3911, 3919, 4167, 4598, 5843, 5845, 5850, 6489, 6835, 6843, 6848, 6915, 6986, 7149쪽), 적어도 이 부분 각 횡령범행에 대한 E과의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E에게 이 부분 각 사업을 통한 정치공작의 의도가 있었는지, 피고인 A이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E과 공유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 A과 E 사이에 이 부분 각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죄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수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1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재산범죄에 있어서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이 사건 T 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 각 범행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모두 BF 사업비 집행계획이라는 표제 하에 '해외 흑색거점을 활용,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동산 매입이나 첨단 금융기법을 통한 불법 재산 도피 등 동향을 은밀 추적, 동 결과를 유관 부처에 지원함으로서 국부 유출 등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대동소이한 내용의 사업비 집행계획서와 BF 사업추진비 명목의 영수증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등 그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2300, 2448-14, 2448-15, 2553, 7512 내지 7517쪽), 이 부분 각 범행은 2011. 5. 23.부터 2012. 4. 4.까지 약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비록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해외정보원 측에 전달한 부분, BI 부부에게 전달한 부분, O에게 전달한 부분, AQ에게 전달한 부분은 각각 자금제공의 대상, 정보수집의 방법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이 H 비자금 관련 의혹을 추적하고자 하는 동일한 공작목적 하에서 단지 구체적인 공작의 방법을 달리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각 행위태양 사이에서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T 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 각 범행은 동일한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동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각 범행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의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에 관한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E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AK호텔 스위트룸 안가(이하 '이 사건 AK 안가'라고 한다)는 국정원장의 공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E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에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한 것은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속하는 행위이고, 설령 E이 이 사건 AK 안가를 사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당시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단지 국정원장의 안가를 마련한다는 인식 하에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한 것뿐이므로, 결국 피고인 A에게 E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AK호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8억 원은 반환이 예정된 것이고, AK호텔은 그 자력도 충분하며, 실제로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 위 28억 원을 돌려받았으므로, 보증금 28억 원 전액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A은 당시 E이 특별히 보안을 강조하였고, 마련한 안가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문서에 불과한 □□□ 공작 가장체 서울 소재 신규 사무실 임차 계획서 (이하 '이 사건 임차계획서'라고 한다)에 예비적 사용목적을 기재하였던 것이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차계획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공모관계 및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E의 지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수입대체경비 또는 가장체의 일상적인 영업활동경비 목적이 아닌 새로운 사업인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이상,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피고인 A의 횡령의 의사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더욱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피고인 A은 당시 E이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AK 안가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AK 안가를 임차하면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 더더욱 당시 E과의 공모관계는 물론 위 가장체 수익금에 대한 피고인 A의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국정원의 안가를 구입 또는 마련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수사기록 제7321쪽) AY은 수사기관에서 '국정원장 안가와 관련한 자금마련, 계약체결, 자금집행, 현황관리 등 업무는 모두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기조실에는 원래 안가 마련을 위해 사용하고자 국고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기조실에서 관리하던 '안가 관리비' 또는 '안가운영 관리비' 명목의 자금이 약 30억 원 가량 있었으며, 그 무렵 AK호텔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정도의 국정원장 전용 안가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이 사건 당시에 새로운 AK호텔 스위트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49, 2150, 2151쪽). M의 부하직원으로서 A국 가장체를 관리하던 AT은 수사기관에서 '2012년경 C국에서 A국과 B국 이외의 지역에 가장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약 5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E이 사용할 안가 임차비용 약 28억 원을 가장체 □□ 보유자금에서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따라서 총 78억 원(=50억 원 + 28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가장체 □□가 보유한 유동자금은 보통예금 잔고 약 6억 원, 정기예금 잔고 약 55억 원 합계 약 61억 원에 불과하여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지 가장체 AA가 보관하던 자금 약 30억 원을 원금 상환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받아 해외가장체 추가 설치와 이 사건 AK 안가 임차를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이미 AK호텔에는 국정원이 사용하는 안가가 있었는데, 비슷한 층에 다른 안가를 마련하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으나, 국정원 특성상 원장의 지시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37, 1738, 1740, 1741, 1744쪽).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국정원장의 또 다른 안가가(특히, 같은 호텔 내에 중복하여) 특별히 필요하였다거나 또는 당시 안가 마련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긴급히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기조실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안가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BL 등 기조실 모르게 이 사건 AK 안가 임대차계약을, 그것도 현지 가장체가 보관하던 자금 약 30억 원을 급하게 원금상환 방식으로 되돌려 받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체결했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임차계획서에는 '중국·동남아 지역 VIP급 투자자 접촉·상담 등 가장체 영업을 위해 서울 도심 내 고급 사무실 필요, 향후 특급 호텔 안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 局 보유 VIP급 공작 지원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AK호텔 안가를 장기 임차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시 A국 관련 가장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임차계획서를 작성한 M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A국 관련 국내 가장체 □□의 업무는 대부분 국정원 본부에서 이루어져 기존 사무실조차도 딱히 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 사무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가장체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유력 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일도 없었으며, 따라서 그 숙소를 제공할 일도 없었다. 이 사건 임차계획서는 E이 사용할 용도로 이 사건 AK 안가를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28억 원은 가장체 □□의 법인자금으로 충당하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고, 마치 A국 가장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사무소가 필요한 것처럼 문건을 만든 것이며, 당시 피고인 A이 문건에 들어갈 내용을 직접 불러주어 업무일지에 메모한 다음 자리로 돌아와 그 취지에 맞추어 그대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21, 22쪽, 수사기록 제2305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683쪽).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M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안가임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가를 임차하는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까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A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을 수행하면서 당시 C국 등을 총괄하는 직속상관인 AI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사후 보고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기조실을 통한 정상적인 안가마련절차를 무시하고 직속상관에게 조차 숨긴 채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유용하였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이 사건 임차계획서에 들어갈 허위의 내용을 직접 M에게 불러주어 적극적으로 허위의 공문서까지 작성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처럼 당시 국정원장의 공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정당하게 이 사건 AK 안가를 임차한 것이었다면 굳이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속상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공문서까지 작성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편 M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안가를 물색할 당시 피고인 A과 BN, 한남동, 약수동 빌라도 봤는데,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원장님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수준이 떨어진다."고 야단을 쳤다. 피고인 A이 자신에게 "E이 사용할 안가이다. AK호텔에 가서 계약하고 룸 열쇠를 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E이 사용할 용도라고 알려줬다. 계약 이후 스위트룸 열쇠 2개 모두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통상 국정원의 정상적인 안가 용도로 사용하려면 적어도 열쇠 하나는 국에서 보관해야 함에도 당시 피고인 A이 E이 직접 쓸거니 보안유지 하라면서 열쇠 2개 모두 달라고 하였고, 가져간 이후 자신은 열쇠를 구경해보지도 못했다. G E 퇴임식 직후 피고인 A에게 열쇠를 반납해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피고인 A이 알았다고만 하다가 2013. 4. 중순경 피고인 A 국장 퇴임 직전에 열쇠 2개를 찾아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18, 22, 24, 63쪽, 수사기록 제1104, 1105, 2305, 2850, 2855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E이 당시 자신에게 "안가가 필요하다. 사람들을 따로 조용히 만날 필요가 있다"고 말하여 자신이 이미 국정원장 전용 안가가 주요 호텔에 다 있는 것을 알기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원장이 지시하는데 자신이 거기서 왈가불가할 입장은 전혀 아니었다. 원장이 쓰겠다고 마련한 안가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다. 국 안가가 많이 있는데(12개) 원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련한 안가를 쓸 이유가 없다. E이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E만 사용했고, 다른 직원은 사용한 적 없다. 열쇠 2개 모두를 원장에게 전달해서 모두 원장이 가지고 있었고, 직원들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81, 6969, 6972쪽). E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 빼고는 AK 안가에 대해서 언급했던 직원은 없다. 열쇠 모두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경호원이나 수행원들조차도 추가로 마련한 안가의 위치를 모르고 있었다. 당시 AK호텔에서 전세계약을 거절한다는 보고를 받고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자에게 부탁해서 전세로 계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322, 7323, 7325쪽).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AK 안가는 당시 국정원 안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기조실을 배제한 채 사실상 E이 열쇠 모두를 보관하면서 개인적으로 관리,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을 직접 수행한 피고인 A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도 당시 E이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AK 안가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013. 5.경 가장체에 대한 감사를 담당했던 A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5.경 감사 당시 AK호텔 부대시설을 이용한 내역이나 각종 식사, 마사지 등을 이용한 내역을 확보하여 검토하였는데, 그 내역이 국정원 일정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질적으로 거의 매일, 자주 가신 것으로 당시 파악했다. 부대서비스 사용내역과 원장 수행 직원들을 통해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P 증인신문 녹취서 제27, 28쪽, 수사기록 제2524쪽), 그 감사 당시 작성한 '대형가장체 운영 관련 감사결과 보고'에도 'E은 AK호텔 기존 안가와 별도로 대형가장체 공작금으로 같은 호텔 내 안가를 사적 활용 목적으로 추가 확보, 공금 유용'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547, 2640, 2649쪽).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남북 정상간 대화를 준비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남북 관계자를 상호 접촉하고 중개하는 협조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위 협조자에게 기존의 국정원장 안가가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위 협조자를 따로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제58, 59쪽), 앞서 본 사정들에 AO은 이 법정에서 '남북 비밀대화를 추진하면서 협조자를 활용한 사실은 있으나, 2010. 12.말경이나 2011. 1.경 이후로는 남북 비밀대화 추진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AK 안가 임차 시점인 2012. 4.경과는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증인 AO 증인신문 녹취서(제10회 공판기일의 것) 제4쪽], 이 사건 AK 안가에서 2012. 9. 20. 및 2012. 11. 30. 각 꽃배달 룸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존재하는 등 E이 사적으로 안가를 사용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제1955-39, 1955-40, 2612, 2613쪽)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남북 정상 대화 준비 관련 협조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AK 안가를 임차하였다는 E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당시 E이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AK 안가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E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여 부하직원에게 이 사건 AK 안가를 임차하는데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 28억 원을 집행하도록 지시하고 허위공문서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이 부분 횡령범행에 대한 E과의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리고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AK 안가를 임차하면서 부하직원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 28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행위 그 자체로써 위 28억 원에 대한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위 가장체 수익금 28억 원에 대한 횡령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사후에 이를 반환받아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 이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가장체수익금 28억 원에 대한 피고인 A의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사할 목적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행사할 목적'이란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 즉, 행사의 상대방이 누구이든지간에 그 상대방에게 문서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목적을 말하고(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111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허위로 작성된 문서인 이 사건 임차계획서가 국정원 정기 감사 등에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BF 사업비 집행계획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에서 예산을 사용할 경우 그 예산사용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업비 집행계획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임차계획서도 28억 원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임차계획서의 작성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 내부에서 E을 제외한 누군가가 28억 원의 사용 근거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의 진실성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킬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나) 국정원에서는 매년 정기 감사가 실시되고,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것도 2013. 5.경 가장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AP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기 감사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허위로 이 사건 임차계획서를 작성해 두는 경우 향후 정기 감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감사관들이 위 문서를 열람하고 그 진실성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다) E이 이 사건 임차계획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차계획서는 국정원장에 대해서만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E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국정원장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교체된 국정원장이 이 사건 임차계획서를 열람한 후 문서의 진실성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견되는 사정이다. (라) 이 사건 임차계획서를 작성한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차계획서는 당시 사업 철에 존안 되었다. 사업 철은 담당관이 자신의 캐비닛에 시정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담당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위해서나 감사관실의 감사 시 제출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24, 25쪽, 수사기록 제4603, 4604쪽), 공문서 작성자인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임차계획서를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3월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 529,050,000원 및 미화 10,000달러를 국정원장이 지시한 H 비자금 추적 공작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 미화 85,000달러를 국정원장이 지시한 해외도피자 국내 압송 공작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 28억 원을 국정원장이 지시한 이 사건 AK 안가 마련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 합계 3,329,050,000원 및 미화 95,000달러를 횡령하였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신규 공작사업에 직접 사용하게 된 계기는 피고인이 C국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인 2010. 5.경 B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기조실의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규 공작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 가장체 운영지침'을 위법하게 개정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직접 그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도 그 이후 C국장으로 부임하여 H 비자금 추적 공작사업을 인계받고 직접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사업에 사용하면서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담당한 구체적인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정도도 중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각 사업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직접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그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는 용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사업의 합목적성 여부를 막론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AK 안가는 당시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이 사건 AK 안가 임차 사업은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당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국정원장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적인 용도인 이 사건 AK 안가를 임차하면서 그 보증금 명목으로 무려 28억 원의 거액에 이르는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범행 내용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자신이 추진한 공작사업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취한 것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AK 안가 임차를 위하여 사용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 28억 원은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가장체 법인계좌로 반환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를 절대로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국정원 업무의 특수성과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의 조직문화 속에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B 때부터 이어져온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따르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국정원장이 지시한 H 비자금 추적이라는 공작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함으로써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 135,000,000원 및 미화 26,000달러를 횡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직접 신규 공작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당시 부하직원들의 계속되는 반대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피지휘자인 부하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지시하여 '국 가장체 운영지침'까지 개정하면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H 비자금 추적 공작사업에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국정원장의 지시만 있으면 기조실의 검토를 배제한 채 새로운 공작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한 위법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고인이 당시 H 비자금 추적 공작사업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직접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데, 위와 같이 '국 가장체 운영지침'을 위법하게 개정함으로써 국정원장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저 배제시키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H 비자금 추적 공작사업의 합목적성 여부를 막론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이 위법하게 국정원의 공작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범행의 횡령액이 다른 피고인인 A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결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의 조직문화를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구체적인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자신이 추진한 공작사업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H 비자금 추적 공작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해외정보원 측에 제공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취한 것은 전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은 다른 피고인인 A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를 절대로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국정원 업무의 특수성과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의 조직문화 속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H 비자금 추적(일명, T 사업) 관련 가장체 수익금 유용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피고인 B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E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장체 수익금 합계 135,000,000원 및 미화 26,000달러를 횡령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 나. 피고인 A의 H 비자금 추적(일명, T 사업) 관련 가장체 수익금 유용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피고인 A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E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가장체 수익금 합계 529,050,000원 및 미화 10,000달러를 횡령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 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AK 안가 임차 관련 가장체 수익금 유용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피고인 A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E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가장체 수익금 28억 원을 횡령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 2.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주장 요지 가. 검사는, E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위 E과 공모하여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를 범하였다고 공소제기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결국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성립여부에 관한 공통된 전제사실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 취지, 제정 이유, 규정 체계, 규정 내용, 개정 경위, 회계사무의 관리와 위임에 관한 관련법령,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관련 규정 나. 관련 법리 1)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같은 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원 이외에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나목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도 같은 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역시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호 가목 내지 차목 또는 제2호 가목에 열거된 직명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2004. 1. 29. 법률 제7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참조). 다. 국정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 취지 등 회계직원책임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회계직원책임법은 1957. 7. 25. 법률 제441호로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 재무관·지출관 및 물품출납명령관 등 현금이나 물품 출납에 관계된 직원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였다. 회계직원책임법의 제안 이유는,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성실한 행위를 할 의무를 갖도록 하고,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감사원의 판정 전에도 변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명령한 상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었다. 회계직원책임법은 제정 이래 회계관계직원, 상급자, 소속 기관의 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즉,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제1호),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로부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의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함으로써 회계관계직원, 상급자, 소속 기관의 장을 구분하고 있다. 현행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규정은 1981. 12. 31. 법률 제3485호로 개정될 당시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당시 각종 회계관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써 회계관계직원의 설치와 이에 대한 변상책임의 근거법규가 다양하여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흡수·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기본법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직원책임법이 개정되었고, 특히 제2조는 각종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회계관계직원의 정의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신설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독자적으로 회계관계직원의 지위를 창설하는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각종 법령에 의할 경우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데도 그 명칭이나 조직 분장이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상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7. 10. 17. 법률 제8636호로 제정된 국가회계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회계직원책임법도 제2조 제1호의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국가회계법을 추가하고, 제2조 제1호에 회계책임관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하는 목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현금, 물품 등 출납 집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회계책임관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하게 된 이유는, 회계책임관에게도 회계관계직원에게 적용되는 변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관련 법령,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하고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 취지, 제정 이유, 규정 체계, 규정 내용,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직원' 중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수입 징수와 지출원인행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회계사무의 관리와 위임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국고금 관리법 제6조, 제19조). 따라서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하고,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국가회계법 제7조 제1항,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사무, 지출원인행위, 지출사무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이와 같이 중앙관서의 장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회계책임관을 임명하고 회계관계업무 중 특정 권한을 소속공무원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한다.'고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회계책임관 임명, 수입징수사무와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등 중앙관서의 장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사무, 지출원인행위, 지출사무를 각각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사무가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벌법규의 해석은 그 규범적 의미를 명확히 하여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우선 법문상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동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 정합성을 갖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며, 형벌법규의 문언이나 논리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그 규정의 법규범으로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 그 형벌법규의 기능, 입법연혁, 입법취지 및 목적, 그 형벌법규의 보호법익과 보호의 목적, 행위의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벌법규의 통상적인 의미범위 내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은 법원이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 확인해 온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참조), 비록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회계관계직원으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규정함으로써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직원책임법상의 '회계관계직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처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그 처벌대상인 회계관계직원의 포섭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범자가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합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 및 앞서 살펴 본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각 호의 규정 형식, 입법연혁,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관계직원 등에 관한 "일반적이고", "사후적인"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처벌조항의 의미를 그와 같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벌조항의 적용대상을 수범자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이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결국 회계사무가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중앙관서의 장만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가중처벌 되는 사람에 해당하고, 회계관계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후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고 회계사무를 보고받는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관계직원의 사무에 대한 일반적이고 사후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정원장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달리 볼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국정원장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국정원장 역시 회계관계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후 그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고 회계사무를 보고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회계직원책임법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정원장을 비롯한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2항). 국정원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예산 신청, 결산보고서, 회계정산 보고 등에 '수신 : 원장, 참조 : 기조실장'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중앙관서의 장이 일반적으로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거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고(제12조 제1항),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제12조 제2항),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나 감사원에 의한 감사과정에서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제13조 제1항), 국정원장이 그 책임 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한다(제14조). 그러나 이러한 관련 규정은 정보기관의 조직·소재지·정원·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에 따른 관련 규정만으로 회계관계직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정원장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국정원 실무상,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중요사업에 관하여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고,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은 기조실장의 전결로 집행되지만 각 부서별 중요사업 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관하여는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되며,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관실에서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장의 결재를 받고, 회계검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14조에 따라 국정원 자체적으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장 직속 감사관실에서 정기 감사 또는 수시 감사 형태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결재를 받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국정원의 예산 편성, 예산 결산, 회계검사와 관련하여 국정원장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국정원이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고 국정원장이 일반적으로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구체적인 예산 집행은 각 부서에서 매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기조실장의 전결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와 같이 국정원장이 결재를 통하여 대규모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산 결산, 회계검사에 관여하는 것을 근거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국정원장의 불출 지시에 기하여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정원장의 지시행위를 지출원인행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회계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회계관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장이 정보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 비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 국정원장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바)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 상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국정원은 예산회계관 계직원으로 재무관, 수입징수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을 규정하고(제5조),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재무관과 수입징수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책임관 임명을 갈음하였다(제6조, 제7조). 이와 같이 국정원장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마찬가지로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사무, 지출원인행위, 지출사무를 각각 위임하였다. 4. 결론 결국 E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 B의 이 사건 T 사업 관련 가장체 수익금 유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A의 이 사건 T 사업 관련 가장체 수익금 유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A의 이 사건 안가 임차사업 관련 가장체 수익금 유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판시 범죄사실 제5항)를 각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