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동 파이프 등을 가공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동 파이프의 재료로 쓰일 금속류(일명: 비렛트)의 생산을 의뢰 받은 것을 기화로, 위 비렛트의 재료로 쓰이는 피해자 소유의 동 합금(일명: 고력황동 스크랩)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장소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만 원 상당의 동 합금 약 1톤이 들어 있는 마대를 들어 올려 미리 준비해놓은 피고인의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154만 원 상당의 동 합금 14.2톤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특별한 상호 없이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5.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 13:00경 시흥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를 알수 없는 동 합금 990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 합금을 대금 5,148,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10:00경 시흥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동 합금 1,150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 합금을 대금 6,09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5.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 13:00경 시흥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동 합금 820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 합금을 대금 4,182,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료원장 1. 현장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건 등) [고물상이나 전당포와 같이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장물을 취급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종사자가 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스스로도,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동 합금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 A의 이름과 연락처만을 장부에 기재하였을 뿐 신분증 등을 통해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처음 피고인 A와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도 피고인 A를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동 합금을 교부받아 이를 용해하여 비렛트로 생산하는 일을 해왔는데, 용해업자인 피고인 A가 비렛트 생산의 원료가 되는 동 합금을 상당량 보유하고 판매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매도한 동 합금은 합계 2,960kg 상당으로 그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 합금을 매도하면서 피고인 B에게 근거를 남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인 B는 매수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동 합금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이나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고물상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매매 및 인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고물상 업주로서 매수하는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B가 시가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동 합금을 구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매도인의 신분 확인, 물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14톤에 달하는 동 합금을 절취하였는바 그 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상당량의 동 합금을 다른 업체로부터 매수하여 피해 회사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펴본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재산범죄 피해자의 장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본범의 이익실현에 관여하여 범행을 조장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동 합금을 재판매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