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1: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완산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에 있던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완산경찰서 방면에서 완산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전원 치료 중인 2022. 2. 4. 15:58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0번)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J매장 방범용 cctv 사고 영상 등) 1. 각 소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소견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형법 제268조에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함은 그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진입하는 전방에는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의 차량이 진입하는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사실,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였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승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잠깐 멈춘 다음 위 승합차가 지나가자 다시 가속하면서 좌회전한 사실, 피해자의 차량은 위 승합차를 뒤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 전하면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충격 장소는 교차로 안이었고,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위는 우측 라이트 부분이었던 사실, 한편 피해자의 차량 반대 차선에서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진입하려던 버스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 일시정지 않고 좌회전 하려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서 급정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였다가 좌회전을 하였다면, 그 사이에 승합차는 교차로를 지나가고 피해자 차량 역시 교차로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차량 반대 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차량 역시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좌회전 하던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부딪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하여 신호를 위반한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였던 I은 차량이 휘청거릴 정도로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머리가 좀 안 좋다고 하여 자신이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저녁 19:52경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K병원으로 후송되었다. K병원 의사 L은 피해자가 두통 및 우측 근력 약화로 내원하였고 의식이 저하되며 출혈량 증가하여 2021. 7. 20. 개두술 하에 뇌내 혈종에 대한 배액관 삽입수술을 하였다면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사지 마비로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2022. 1. 11. M병원에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편마비, 상세불명의 패혈증, 열 등의 증상에 대한 격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가 증상의 호전 없이 2022. 2. 4. 사망하였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두 개내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으로 치료만 받다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교차로 진입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접촉사고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서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1988년의 것으로 이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4:49경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B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대리기사 주차장소 지도 검색),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운행방향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기어봉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이 든 후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기어봉을 건드리게 되어 차가 움직인 것일 뿐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B중학교까지는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B중학교에서 주차할 당시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함께 차량에서 내렸던 점, 이 사건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봉 왼쪽의 버튼을 누르고 기어봉을 아래 방향으로 당겨야 주행 모드로 변경되어 주행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의 인도에 올라간 직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의 인도로 올라가는 등 비정상적으로 주행한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발견된 것으로 자칫하였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연예기획업체의 대표로써 배우 지망생인 피해자 C(여, 30세)와 2021. 11. 10.경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2.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업체 소속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만을 그곳에 남도록 하고 나머지 소속원들을 귀가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 위에 앉아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한 달 동안 내 여자친구가 되어 주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끌어당겨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자 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면서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다시 키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확인 및 첨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당시 느낌,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다음날 E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피고인에게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0:50경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포함하여 동종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 이건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2:45경 경기 부천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시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는 'D' 동호회 회원인바, 2010. 12. 23. 02:30경 양주시 E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F 소울(Soul) 승용차 안에서, 동호회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주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옆으로 눕혀 항거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소견서, 수사보고(산부인과 의사 H의 구두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울면서 완강히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바, 그로 인하여 아직 미혼인 피해자가 자궁외임신으로 좌측 나팔관을 영구제거하는 나팔관절제술을 받는 등 회복이 불가능하고 그 정도가 매우 중한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가중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9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6. 23:35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과 직장 내에서 행실이 불량하여 이를 지적하였으나 피해자가 건성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고, 한 손으로 목 부위를 3회 잡고 졸랐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회원으로, 클럽의 운영자인 C과 이혼소송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5. 19: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과 피해자 D가 함께 거주하는 F아파트 G호 현관에서, “여기에 왜 들어오느냐. 나가라.”면서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위 주거지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피켓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허니 앞으론 더 이상 허튼수작 마세요. 당신이 앞으로 계속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계속한다면 그 모든 건 그렇게 아끼시는 H 얼굴에 똥칠하는 게 되는 일들일 겁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장을 건네주면서 “이건 시작이다. 더 심한 것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 H(남, 5세)에게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여성용 자위기구 및 콘돔 사진 등이 포함된 A4용지 묶음을 던지면서 "H야, 너 이거 가지고 놀아. 이거 가지고 종이접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연도 날리자. 애도 알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직접 건네준 협박성 문구 등이 인쇄된 A4용지 첨부) 1. 수사보고서(피고인이 피해자 H를 향해 던졌다는 A4용지 묶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의 정서적 학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동거주자인 C의 허락 아래 C과 피해자의 공동거주지를 방문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용인 아래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거주자 각자가 상호 용인한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공동주거의 형태와 성질, 공동주거를 형성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는 이를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공동거주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는 허용될 수 없고, 그러한 의사에 반하는 출입 및 이용행위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공동생활 장소에 대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C과 함께 C과 피해자의 공동거주지를 방문한 사실, C과 피해자는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고 공동거주지에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공동거주지 현관에 들어서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공동주거지 방 안까지 그대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해자가 당시 C과 이혼 소송중이었지만, 피고인이 C과 함께 공동거주지를 출입하는 행위까지 용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동거주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공동거주지 방 안까지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변명에 급급할 뿐, 이를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14:00경 서울시 성동구 B, C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라는 허위사실을 피해자의 처에게 알려 그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4:00경 서울시 성동구 B, C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공연한 장소인 위 아파트 복도 현관문에 “D씨와 상간소송자입니다” 라는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붙여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고의 및 전파가능성에 의한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한 층에 4개 호실이 있는 계단형 아파트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양쪽으로 각 2호실이 위치하므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맞은편에 위치한 호실의 입주민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현관에 붙인 메모지를 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아무도 나오지 않자 ‘D씨와 상간소송자입니다. 와이프분께서 전화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메모를 현관에 붙였고, 곧바로 피해자 아내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 사이의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보낸 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겼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에 메모지를 붙인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와 상간소송 중임을 알리려는 목적보다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이를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을 당시 집에 있었고, 피고인이 돌아간 후 곧바로 이 사건 메모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제36쪽 참고). 그런데 이 사건 메모의 내용과 피해자와 아내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아내가 피해자가 상간소송으로 피소된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메모로 인해 피해자가 상간 소송 중인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07:55경 부산 동래구 B, 2층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의 현금 20만 원, 은행카드 3매,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 카드 지갑을 책상 위에 놓고 게임을 하다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인 남양주시 B 외 5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묘지관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인 남양주시 B 외 3필지 약 4,484㎡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묘원 진입로 정비를 목적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굴착기로 절·성토하는 방법 등으로 보전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 총 약 5,804.16㎡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외 3필지 약 4,484㎡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묘원 진입로 정비를 목적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굴착기로 절·성토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양주시 B 외 5필지 총 약 5,804.16㎡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동장의 각 고발장 및 E, F의 각 진술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위법행위조사서 1. 각 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보전산지 전용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보전산지 전용행위 및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넓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위법행위가 대부분 원상 복구된 점, 현재까지 존치된 부분의 경우 원상 복구가 곤란한 데에 참작할 여지가 있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그 부분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주)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21. 3. 11.까지 물류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020년 8월분 680,000원, 2020년 9월분 80,000원, 2020년 11월분 1,180,000원, 2021년 1월분 680,000원, 2021년 2월분 4,700,000원, 합계 7,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39,698,7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1. 퇴직금 산정내역 (피고인은, 피고인과 근로자 D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임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고 삭감한 임금을 다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기일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과 D이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D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회사의 자금을 편취한 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이상 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0.09: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주고속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버스정류장 안내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발로 고소인의 발을 2회 밟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8. 13: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특수협박 가. 2017.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17:00경 위 B에서 피고인의 장난에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8회, 팔을 2회 때린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대며 찌를 듯 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9:00경 위 B에서 피고인의 장난에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팔을 2회, 발로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찌를 듯 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12.20,20:00경 위 B에서 피해자가 일찍 자고 잠을 많이 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96,083,120원 상당의 구리 15,440kg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들로부터 합계 12,448,898,690원의 상당의 구리 합계 1,828,720㎏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회신자료 1. 각 계량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발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124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C’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9.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경부터 2022. 1. 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에게 ‘강한 남자로 키워줄게’라는 등의 말을 하며 매일 약 3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2대 때리고, 매일 약 1회에 걸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약 10~15초가량 졸랐으며, 2022. 1. 6.경 위 안양교도소 B실에서, 플라스틱 국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플라스틱 바가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20노52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990 등(병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합86 등(병합) 사건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44경 D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이 숨겨둔 필로폰 약 3g을 수거하려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3. 21: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필로폰 약 0.4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감정서, 판결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매매미수 및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투약한 횟수와 양 등을 고려하고, 모발감정 결과에 따르면 마약류의 중독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2:5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및 2021년에 다시 두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한 거리도 상당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아직까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금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