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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행하는 주식회사 B 소속 택시기사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상대방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회전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F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어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2019. 3. 14.경부터 2019. 3. 28.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873,590원을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732,1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85 내지 122)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1, 72, 79, 80, 81, 136, 139, 150)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후단경합범 전력 등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 합계가 2,7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보험사 3곳에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그 중 2곳의 보험사와 합의하여 위 보험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1,200만 원과 사채로 빌린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21. 10. 12.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2.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3. 1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을 통하여 소액결제를 해주면 결제한 금액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97,84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2.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9회에 걸쳐 합계 금 6,307,032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2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사기를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2.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금 1,275만 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2022년 4월 청구서, 2022년 5월 청구서, 2022년 6월 청구서, 2022년 7월 청구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E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지적장애(다만 심하지는 않아 보임)가 있는 친구를 피해자로 삼은 점, 수개월 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400만 원)를 회복한 점, 2019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46

범 죄 사 실 2023고단3946 피고인은 2023. 9. 9. 21:15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경산시 B건물 입구 주차장에서 음주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 6명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배째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차 보닛에 드러눕고, “차키 내놔라. 운전해서 집에 가야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감 E의 팔을 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경장 D 등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경장 D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39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9. 21:14경 경산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부터 경산시 B건물 H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9. 21:00경 경산시 B건물 H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I 소유인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I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44쪽), C파출소 근무일지(증거기록 47쪽) 2023고단4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도로 특정)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추가적인 음주운전 범행을 막으려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I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6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3. 30. 0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계지하차도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피해자 노원구청 토목과에서 설치·관리하는 가로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5,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D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진술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11. 15.자 음주운전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이 2023. 4. 28.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2022. 11. 15.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사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손괴한 가로등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0. 19:49경 충북 음성군 B, C 인근 도로에서, 직원 및 남편과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 이를 1회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 C)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일시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22. 00:1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그곳 밖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직원인 D(남, 36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판매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선반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위 상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본 직원 D이 나와 그 모습을 확인한 후 위 편의점 업주인 E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D을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카드단말기, 담배광고판, 진열 상품들을 양손으로 잡아 집어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0만 원 가량의 판매상품 및 기기, 선반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목 뒷덜미 부위를 수회 잡아 할퀴고, 편의점 밖 테라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박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야이 새끼야 나와봐!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진열대에 놓여있는 라이터를 집어 들어 불을 켜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고, 위와 같이 편의점내 기기와 진열 상품들을 손으로 잡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1시간 30분가량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판독)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방법, 지속시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2. 7. 13.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9. 08:49경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 B(남, 2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들어오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구 달서구 C 인근 대구공업대학교 네거리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는 1차로에, 피해자의 승용차는 2차로에 각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수석 창문을 연 채 피해자에게 “니 차 세워봐라.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연 채 피고인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차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0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C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피고인 B와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2018. 11.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B가 대부업체로부터 2,270만 3,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준 자이다. [공모관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은 후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변제 독촉 전화를 받는 등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2018. 12.경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위에 대출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형님(피고인 B) 대출을 변제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직장동료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바로 변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2. 27.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2. 27.경 위 E병원 앞에 있는 F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 B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서 대출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며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부업체에 전화하는 등 대출 신청을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분배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건네준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B에게 주도록 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G저축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이 승인되어 피해자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2,000만 원이 지급되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구미시 I에 있는 J조합 본점 앞으로 피해자와 함께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창구에서 대출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 7.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7.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위 H 계좌로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구미시 I에 있는 J조합 본점 앞으로 피해자와 함께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창구에서 대출금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1. 9.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9.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881만 3,000원을 피해자 명의 위 H 계좌로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구미시 M에 있는 J조합 서부지점 앞으로 피해자와 함께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창구에서 대출금 881만 3,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881만 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181만 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O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각 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서면 첨부에 대하여,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사진 첨부에 대하여, 녹취록 청취 등에 대하여,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보고, 참고인 A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정보 회신 내역 첨부, A 계좌거래내역, 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A 계좌거래내역 분석)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각 녹취록, K 대부거래 계약서, 복지카드, 인감증명발급내역, 전자서명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역(B와 C 간), 문자대화내역(B가 P에게 보낸 내역), 현금인출내역(출금전표), 대출메모, 현금전달지 사진, G저축은행 회신자료, L저축은행 회신자료,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G저축은행, L저축은행 회신자료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편취금은 피고인 B가 모두 가져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한 대출금 중 일부를 직접 교부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이라 평가되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죄책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B, D, C은 ‘F’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로 G 건설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파이프 자재의 소유권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7. 13:00경 서울 서대문구 G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파이프자재의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남, 45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D(남, 22세)의 발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C(남, 22세)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팔을 휘둘러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2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밀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A)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을 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나 상대방 중 1인이 엎드려 있는 자신의 등을 발로 수회 찼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L병원으로 호송되어 검사한 결과 L3 부위(요추) 골절이 확인된 점,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 J, 삼촌 K은 피고인이 안전화를 신은 채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여러 번 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동료 I이나 공동피고인인 C,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부합하지 않고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H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이 들어맞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측의 자재를 피해자들 측이 사용한 것이 다툼의 발단이 되는 등 다툼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B, C, D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입고 약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7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 C 역시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1. 9.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9세)은 미혼으로 현재 B과 연인관계에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 5. 01:21경 피해자에게 “상간남 아직도 같이 있는 거보니 정신 못 차렸구만? 니 가정도 파탄나 봐라. 내 기분이 어떨지 직접 겪어봐야 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 0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7. 6. 18:38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미혼인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가정 있는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런 거야? 남의 가정 파탄 내고 싶었어? 너, 니 와이프가 그러면 ‘아, 그래?’하고 넘어가는 거야? 소장이 날아가면 모르게 될까? 그게 궁금하네. 그래서 남의 와이프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혓바닥이 짧아? 쫌 뽑아줄까, 길게? 길게 뽑아 줄까요? 합의를 하고 싶으시면 제 계좌에다 돈 넣으시고요. 내가 원하는 합의금은 3,000만 원. 소송하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중략) 이 개새끼를 그때 당시에 확 대그빡을 쪼개 불라다가 그냥 확, 우리 아들새끼 봐서 참았어, 이 씨발 새끼야.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애기를 듣기 싫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참은 거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을 파탄 낸 책임을 물어 소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3,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카카오톡 및 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B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B과 피해자가 만남을 지속하자 이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일 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3,000만 원의 합의금 이야기를 들은 후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B은 2019. 1. 9. 이혼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B이 연락을 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과 B 사이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또는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과 B이 이혼 이후에도 사실혼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같이 피해자와 B의 만남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의 관계를 불륜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등을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고의가 있었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적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수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3,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73세)와 동네 주민 관계이다. 1. 피고인 B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3. 20: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허벅지 부근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Galaxy Note20 5G’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B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허벅지 부근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9. 말경 울산 남구 F아파트 부근 화단에서 동네주민인 G에게 “H(피해자를 지칭함) 아주 더러운 화냥년이다. 말 한마디만 하면 이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 :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수법,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종범죄 벌금형 1회, 피고인 A은 이종범죄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T, U호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S은 부산 동구 V에서 ‘W’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5. 말경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Y 인수와 포항 케이블카 사업 투자를 위하여 3,000억 원 상당의 예금 잔액증명서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A이나 주식회사 E 명의 은행 계좌에는 자금이 없고 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명함 인쇄를 의뢰해 온 ‘W’ 인쇄소의 운영자인 피고인 S에게 주식회사 E에 대한 F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S은 이를 승낙하여 주식회사 F 명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S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2. 5. 말경 위 인쇄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예금(투자)신탁잔액 증명서 양식을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주식회사 F의 관인과 도장 이미지를 붙여 넣고, 주식회사 E의 실제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발급일 및 계좌잔액은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입력하여 넣은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2022. 5. 24.자 계좌잔액 300,000,000,000원인 주식회사 F 명의 예금(투자)신탁잔액 증명서 1장과 2022. 6. 22.자 계좌잔액 300,000,004,805원인 주식회사 F 명의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4.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A’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건축사 AB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2022. 5. 24.자),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2022. 6. 22.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위조예금잔액증명서 관리일지, 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사문서위조행사의 점) 피고인 S : 각 형법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S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고, 피고인 A은 위조한 위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2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S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3.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4. 23:08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30길 6에 있는 대구역북평광장 사거리에서, 대구북구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음주소란 등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씹할 좆같은 새끼들! 잘 해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G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 및 재물손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2. 2. 23.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