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4.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남편 C은 과거 학원선생과 제자 사이로, 위 C은 피고인이 임야를 매입하는 데 있어 피고인과 임야 소유자 사이의 중개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임야의 가격이 시가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C을 수사기관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자 C과 그의 처인 피해자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가. 2018. 4. 16.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5: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택의 대문과 벽 및 조경석에 피해자 E의 남편 C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는데 그 업무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C, B 사기꾼"이라고 기재한 포스터를 각 부착하여 그 주위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게 하였다. 나. 2018. 5. 28.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6:50경 춘천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처 소유인 H차량의 조수석부터 뒷좌석까지 부분에 "남편을 사기꾼 만든 교사는 제자도 사기꾼 만든다. "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여 그 주위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게 하였다. 다. 2018. 5. 31.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9:00경 위 피해자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위 G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I 사무실 외부유리 부분에 "남편을 사기꾼 만든 교사는 제자도 사기꾼 만든다."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여 그 주위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23. 09:00경 위 피해자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위 G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I 사무실 외부에 'G초등학교 어린이, 교사, 학부모님! 춘천시교육장, 철원군수님 보세요'라고 적히 현수막과 '춘천 G초등학교 B 선생님께 공개 질의합니다. 남편 C이 2억 3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철원군청 직원이 취하도록 나를 속여 중계한 행위에 답변이 없어 귀하에게 한 질문임을 알립니다. 1. 선생님의 남편은 귀하가 정직한 선생님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맞지요? 2. 남편이 1억짜리 임야를 3억 4천만 원에 스승인 내가 매입하도록 한 것은 임야 주와 2억 4천만 원의 이익을 나눠먹기 목적이었습니까? 3. 임야 주가 부도덕합니까? 남편이 부도덕합니까? 4. 남편과 임야 주가 2기의 묘에서 발굴한 유골을 6등분하고 6기의 분묘를 옮겼다고 주장하는데 코미디인지, 새로운 수학인지요? 5. 선생님은 어린 제자가 길에서 2억을 주우면 "횡재했으니 가져라."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인에게 돌려주어라."라고 가르치십니까?"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부착하여 그 주위를 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순번 3, 4, 8) 1. 현장사진, 현장사진(추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나., 다. 항의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된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사실 2항의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만한 표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장기간 위 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으로 인하여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남편을 사기꾼 만든 교사"라고 표현한 것임이 명백한 점, 위 표현에 "교사"라는 기재가 있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위 표현의 대상이 "교사"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할 무렵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찾아 위 G초등학교나 교육청 등을 계속 방문하여 위 G초등학교 관련자들이나 교육청 직원들은 "남편을 사기꾼 만든 교사"가 피해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위 G초등학교 관련자들이나 교육청 직원들은 그 집단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수가 다수이며,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상 위 표현의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 점, "-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낮잡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사기꾼"은 사기라는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에 낮잡는 뜻을 더한 말, 즉, 사기라는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을 경멸하여 이르는 말의 의미를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1의 나., 다.항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증거에 의해 입증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사실의 적시인 점, 피고인이 위 글로 'C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봤고 속았다'라는 주장을 하려 한 것이라고 하여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이 사실의 적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고인의 피해자 남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거나(2017. 1. 18. 상고기각)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2016. 10. 13., 2018. 2.26., 2018. 5. 1. 각 처분결과통지)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이 정당한 주장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게시 글 내용 자체도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도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글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글인 점 등에 앞서 본 모욕범행과 명예훼손범행의 일련의 과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명예훼손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인 피해자가 남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기를 치게 하였다(남편을 사기꾼 만든 표사)는 취지의 각 모욕 및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바로 앞에서 차량을 이용하거나 학교 바로 앞의 상가를 임대한 후 해당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하며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민·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받았고, 피해자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일 뿐인데도,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및 상고심이 계속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는데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