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2014고단530 피고인 B는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기소되어 필로폰 소지, 필로폰 투약, 대마 흡입, 마약류인 옥시콘틴 소지, 사문서위조(옥시콘틴 구입에 사용된 처방전) 등으로 1심(2013고합888호)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그 형이 유지되었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2012. 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형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부가조건 위반으로 2013. 5. 10.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 중이다. 피고인 C은 2013. 10. 22.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사실은 친구인 A이 2013. 4. 20, 집행유예 부가조건 위반으로 구속되기 전 2013. 2. 중순경부터 2013. 4. 20.까지 서울시 용산구 E에서 살고 있었고, A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맡긴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플라스틱 통에서 발견된 필로폰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자 2013, 8. 11, 서울 구치소에서 A에게 암호를 기억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고, 2013. 8. 22. 필로폰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의 모양과 크기, 플라스틱 통이 발견된 장소 등을 상세히 기재한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고, 2013. 8. 29. 피고인이 기소되자 2013. 9. 1. 영문A, B, C 등에 대응하는 숫자 1, 2, 3 등의 암호로 증인으로 소환되면 '너가 구속되기 전에 너의 친구가 내가 전에 말한 장소에 필로폰을 두고 갔다'고 말을 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3. 11, 2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합 888호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3. 4. 20. 구속되면서 짐을 B에게 맡겨 보관하였는데 짐에는 F라는 친구가 두고 간 흰색가루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사실은 2013. 2. 중순경부터 서울시 용산구 E에서 살고 있었고, 2013. 4. 20. 피고인이 구속될 무렵 B에게 흰색가루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피고인의 자기소개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를 맡긴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1,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3. 4. 20. 구속되면서 짐을 B에게 맡겨 보관하였는데 짐에는 F라는 친구가 두고 간 흰색가루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이 있었고, 자기소개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 9. 군산시에 있는 군산교도소 내 피고인의 수용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5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 20.부터 같은 해 12. 5.경 사이에 군산시에 있는 군산교도소 내 피고인의 수용거실에서 피고인이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2정을 같은 거실 수형자인 A에게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014고단413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G건물 702호 등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들 : 각 법정 진술,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형기종료일 파악보고) 피고인 A: 판결문, 즉시항고장,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피고인 B :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확인),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서울고등법원 201324042) 피고인 C: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2014530] [판시 제1, 2항]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 45)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22, 23, 64) 1. 수사보고(압수물 은박지 시약테스트, 압수물 외장하드관련, 압수물 사진촬영, 모발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압수한 외장하드 분석보고서 CD 파일목록), 증20 외장하드 - 저장된 문서파일 목록, 증21 외장하드-삭제된 문서파일 목록, 증21외장하드-저장된 문서 파일 목록, 수사보고(압수물사본 편철보고, 편지 등-증거목록 순번 60, 60의 1 내지 18), 수사보고(암호사용편지 발견 및 암호해독 보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개인서신목록(서울구치소-B), 접견현황(군산교도소-A), 개인별서신목록(군산교도소- A)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793, 888호(병합), 서울고등법원 2013 4042호)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위증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13. 4. 중순경 피고인 B와 함께 서울 은평구 G에 거주하였다는 진술'이 허위진술이 아니라고 인정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판시 위증사실 및 피고인 B의 위증교사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 4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H, I, J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의 의무기록지 편철보고, 의무기록지), 루나팜(플루니트라제팜) 성분 및 성능, 수사보고(C에 대한 외부처방전 발급 의사에 대한 조회 및 그 답변)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92) [2014고단4131호]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약물반응검사결과서, 소변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논문, 필로폰 투약장소 추정, 용산구 E 및 은평구 G 도로주소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다목(플루니트라제팜 소지의 점),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2014고단4131호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다만 필로폰을 투약(연기를 흡입하는 방법)하는 친구들과 어울렸을 뿐인데,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있다 보니 간접흡연의 경우처럼 피고인 체내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3. 4. 20.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검사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오자, 소변 검사의 경우 투약 후 30분부터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며, 단순투약자의 경우는 4일, 중독자의 경우 7~10일까지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2013. 4. 중순경 당시 B의 집인 서울 은평구 G 702호에 주로 거주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 통화내역 등의 증거에 의하여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역산하여 특정하고, 장소도 위 주거지 등으로 특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시기나 장소 등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에게 대마 흡연 전력 외에 필로폰 투약 전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성분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는바 소변감정은 그 정확성이 비교적 높고, 마약류가 신체에 흡수되지 않고서는 신체의 신진대사를 통하여 소변으로 그 대사체가 검출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G 702호의 구조, F의 방문 횟수나 필로폰흡연 방법에 비추어 간접흡연의 영향으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A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1. 피고인 C 판시 전과로 수형 중에 저지른 범행이나 동종 전력 전혀 없는 점, 적법하게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약품을 피고인 A의 거듭되는 부탁으로 무상으로 교부한 점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2013. 2. 중순경부터 서울시 용산구 E에서 살고 있었고, 2013. 4. 20. 구속될 무렵 B와 함께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G에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1.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3. 4. 20. 내가 구속될 무렵 B와 함께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G에 함께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2014고단530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부가조건 위반으로 2013. 4. 20. 구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2013. 2. 중순경부터 주민등록지인 서울 관악구 K 비04호가 아닌 서울 용산구 E에서 거주하여 왔다고 진술한 사실, B의 경우 주민등록상 2013. 2. 6. 서울 양천구 L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3. 8. 4. 구속 당시 성남시 분당구 M 2차 1122호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2014고단4131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0. 구속되면서 제출한 소변에 대한 약물반응검사 및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감정결과 메트암 페타민성분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즈음 서울시 은평구 G 702호 B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검찰에서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투약시점으로 추정되는 2013. 4. 11.부터 2013. 4. 20.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3. 4. 20.을 제외하고 매일 서울시 은평구 G 인근 기지국에서 발신내역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2013. 4. 중순경에는 B와 함께 서울시 은평구 G에 살았거나 같이 살지는 않았더라도 거의 매일 드나든 사실이 추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대법원 2007. 3.15. 선고 2006도9463 판결 등 참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