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276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 게재 유보'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철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 전명 재협상 등을 주장하면서 2008. 6. 5.부터 2008. 6. 8. 까지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을 위한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8. 6. 5. 경부터 2008. 6. 8. 경까지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1, 2008,6, 7. 0시 이후 시위참가, 일반교통방해 국민대책회의는 2008, 6. 6. 18:55 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광장 및 태평로 등 전차로에서 56,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0:30경부터 2008. 6. 7. 06:05 경까지 시위 참가자 최대 48,000여 명은 세종로 로터리, 을지로, 종로 등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6. 19: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시위 참가자 48,000여 명과 함께 세종로 등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시 이후인 2008. 6. 7. 00:00부터 05:00경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8, 8. 15. 일반교통방해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15. 19:45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차로에서 5,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0:10경부터 2008. 8. 16. 06:00경까지 시위 참가자 최대 5,500여 명이 한국은행 앞 로터리, 을지로, 종로, 명동 등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2008. 8. 15. 20:1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한국은행 앞 로터리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위 참가자 5,500여 명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앞 로터리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6. 6.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종합상황, 6. 6. 촛불집회 정보상황보고, 6. 6. 시위현장사진, 8. 15. 촛불집회 정보상황보고, 8. 15. 시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목적과 경위,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및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게 된 동기, 시간 및 그 구체적인 정도와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 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국민대책회의는 2008. 6. 6. 18:55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광장 및 태평로 등 전차로에서 56,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0:30경부터 2008. 6. 7. 06:05경까지 시위 참가자 최대 48,000여 명은 세종로 로터리, 을지로, 종로 등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6. 19: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2008. 6. 7.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차벽용으로 설치한 G 경찰 버스의 창문에 밧줄을 걸어 당기고 타이어를 펑크내는 등 수리비 12,254,66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경찰버스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일시에 시위에 참가하던 도중, 시위대들 중 일부가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버스 파손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각 참조). 검사는 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불법집회 채증사진 자료, 6. 6. 불법촛불집회 관련 발췌사진, 현장주변약도 및 사진촬영, 피의자 A 사진, 새문안교회 후문 주변상황 사진, 현장경찰차량 파손사진, 파손차량 견적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 통화내역 및 대검찰청 사진분석결과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우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들인 위 각 수사보고(불법집회 채증사진 자료, 6. 6. 불법촛불집회 관련 발췌사진) 및 이에 첨부된 채증사진 상에서 시위대들과 함께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모습이 촬영된 인물과 피고인을 동일인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현장에서 촬영된 위 인물의 사진들과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육안상으로 위 채증사진상의 인물과 피고인이 단지 서로 닮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동일인인지 여부의 판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검찰청 사진분석결과 감정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각 사진들을 대상으로 하여 얼굴의 특징점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버스의 창문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거나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으로 공용물건인 위 차량을 손괴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공소사실 기재 경찰버스 파손의 장소, 파손 부위와 정도 등 사건의 정황 및 전후의 경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수사의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 진술기재 및 기재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경찰버스 파손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여지가 없이 뒷받침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