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77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며 ‘국가재난지원금으로 1억 73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규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이나 E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17. 13:30경 남양주시 경춘로 1037에 있는 남양주시청 앞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E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채용 담당자와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업무의 내용(현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이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받은 일당이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고액인 점,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PC방 등에서 출력한다는 것도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구인․구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F)에 글을 올렸는데, 법률사무소 G 측에서 연락을 해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법률사무소 G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 한다)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연락한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서류 전달 혹은 의뢰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업무방식, 급여, 주의사항, 4대 보험 가입, 복장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자신의 나이, 학력,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등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법률사무소 G에 채용된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는데, 조직원들이 전달받은 돈에서 바로 수당 등 명목으로 30만 원을 꺼내가라고 하자 이상함을 느끼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과 조직원이 나눈 구체적인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직원들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법률사무소 G의 실체,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의심을 품은 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경력, 형사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행한 업무가 정상적인 법률사무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