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와 같은 태국인으로,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다. 1. 2021. 6. 28.경 범행(강요교사) 피고인은 2021. 6. 28.경 양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심부름 업체에 600,000원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를 위협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들은 2021. 6. 28. 15:00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E(피고인)가 시켜서 왔다. E는 돈을 원한다.“고 하고, 그 중 1명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태국어로 ”나는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도망치면 태국으로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 빚은 이자와 함께 갚을 것이다. 빚은 2,000만 원이 넘을 것 같다. 언니들 것까지 포함하면“이라고 말하도록 하고 나머지 1명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를 강요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21. 8. 11.경 범행 가. 특수폭행교사 피고인은 2021. 8. 11. 05: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등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F에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F은 같은 날 서산시 G, H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11. 06: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모습을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동영상 1개 및 F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 약 87명의 사람들이 접속해 있는 ‘라인’ 그룹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3회) 1. 피해 사진 및 메신저 화면 캡처 사진 1. 라인 대화내용 캡처 화면, 수사보고서(라인채팅 대화내용 번역), 라인채팅 대화내용 사본 1. 폭행 동영상 CD, 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요교사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폭행교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 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의 태양,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교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와 같은 태국인으로,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양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심부름업체에 600,000원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를 위협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2021. 6. 28.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들은 2021. 6. 28. 15:00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E(피고인)가 시켜서 왔다. E는 돈을 원한다.“고 하고, 그 중 1명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6. 28. 15:00경 양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로 “제대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태국 고향에 너의 사진 크게 걸어 둘 거다. 창피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21. 6. 28. 오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과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 등 약 87명의 사람들이 접속해 있는 ‘라인’ 그룹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제1의 나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 제1의 다항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