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인주 1, 2지구)의 토사운반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우리도 원청업자들한테 인사를 좀 해야 하는 경비가 들어가니 1,200만 원만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0만 원, 2014. 1. 2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사운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9. 20: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토지매입을 권유하고, 이를 판매해 주겠다고 한 피해자 C(남, 59세)이 토지를 판매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구두를 신은 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옆구리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D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 씨발놈 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라고 하며 머리를 향해 낫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겁을 주었고, 이에 지인인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고소해라 개새끼야. 다음에 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3:50경 대전 중구 B 지하 B-나 24호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14K 반지(2.5돈) 1개를 건네받아 구경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한 차례의 소년전과 및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 등 동종 전과가 있고,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습벽이 우려된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주)D가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주)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허락하고, 위 E는 (주)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14. 7. 1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442-1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4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C가 F 등 32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54,556,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급가액 합계 16,398,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지인인 E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락하였을 뿐, 실제 행위자는 E인 점, 공범 E와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중구 D 소재 'E의원'에서 피해자 (주)한국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5,0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아쿠라젠트 1개, ULTRA-z1개, 인퓨젼 1개, 알사 1개, 인바디 1개, 클라이오셀 1개, 케어시스 1개, 프리즘 1개, 아쿠아필플러스 1개, 카복시 1개, 네미시스 1개, 엑시덤 1개, 원심분리기 1개, 바이오라이트 1개, 플래톤 1개, 테라 1개, 소프라노 1개, 쿨터치 1개, 헤르모 1개, 엑시머 1개에 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3,233,400원에서 12,510,800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10.경 리스료 원금 등 295,889,056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의료기기 일체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견적서, 제품 사진 1. 고객번호별 수납현황,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계약해지통지 1. 수사보고(H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몽골에서 의료 사업을 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몽골로 보냈는데, 이후 그 사업이 무산되었고 의료기기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기도 어렵게 되어 의료기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1억 원을 • 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11:55경 동해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가 피해자 F(40세)의 딸을 추행한 것으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일하는 노점에 찾아가 "너 딸내미 팔아 처먹고 살지 말아라"라는 등의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한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좌측 팔꿈치 부위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도발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F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반면에 더 크게 다친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금액(벌금 200만 원)보다 조금 감액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1. 19:40경부터 21:2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파지를 못 가져가게 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잃어 버렸다고 하면서 찾아내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직원과 손님들에게 '목을 잘라버린다. 어미애비도 없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1, 21:3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112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50세), 경찰관 I(32세)가 여러 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위 E 앞에서 마트 직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앞을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서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시발새끼들아 봉급 받고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모가지 다 잘라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이자 경찰관인 H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이자 경찰관인 I의 우측 약지를 깨물어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 타박상, 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수지 타박상 및 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파출소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강원 양구군 B, 2층에 있는 'C마사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E생), F (여, G생)2명을 월 급여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 고용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2014. 10. 28. 범칙금 600만 원의, 2015. 3. 10. 범칙금 480만 원의 각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증거순번 14)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는 내국인과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0:0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에 있는 SM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2003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뿐인 점,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7. 09:10경 온양온천역 2번 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종합안내도 아크릴판을 주먹과 발로 수회 쳐서 깨뜨려 수리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인천의 C 물류공장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위 공장의 사장을 만나러 가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칼로 협박을 하거나 찌를 생각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충남 아산시 D 숙소에서 부엌용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7, 09:10경 온양온천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용 식칼을 피고인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사진, CCTV 동영상, 부엌칼 사진, 수사보고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임을 받지 못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B의 모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위 B 명의로 등록된 C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중, 2014. 12. 29.경 동대문구청에서 위 차량에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앞쪽 등록번호판을 떼어가자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 간판제작용 기계를 이용하여 하얀색 플라스틱을 자동차 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른 후, 그 위에 검은 색으로 'C'라고 새기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쪽에 부착하고 2015. 1. 2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 서위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날 지인인 E를 통해 F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2015. 1. 26. 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임의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 위조된 번호판 임의제출 등), 위조 번호판 사진 등,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F), 차적조회(C), 내사보고(피혐의자 F 운전면허증 여부 등 확인), 내사보고(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경과 및 보험가입사실확인),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B 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 04:25경 목포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하차를 요구받자 이에 저항하면서 경위 E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위 E의 가슴과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순경 F이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 던지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 05:05경 목포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1. 피해부위 사진 등, 3회의 음주측정요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1. 22:20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111동 1102호 주거지 현관 앞에서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욕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D에게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아래층 주민에게 달려들다가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들아 놔라, 잡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는 내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노인 병간호 등의 일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허리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2014. 3. 31.부터 2014. 4. 4.까지, 2014. 4. 7.부터 같은 달 9.까지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복무를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00:15경 인천 남구 주안역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177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0.0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운영의 'D수퍼'에 이르러, 출입문이 허술하게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출입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뜯어내어 출입문을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 연금복권 10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현로 87번길에 있는 대원레스피아 앞 도로를 원당사거리 방면에서 노아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인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교통신호등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997,2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0:05경 광주 서구 덕흥3길 10-11 제2순환도로 유덕 IC 약 500미터 후방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40세)가 운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인 D 모닝 자동차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신창로35번길 80(신가동, 신창6차호반베르디움아파트)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10.경 서울 금천구 B상가 209호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선배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8,368,000원 상당의 뉴체어맨 승용차(F) 1대를 2008. 11. 9.까지 대여료 월 1,60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렌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을 통하여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렌트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8,368,000원 상당의 뉴체어맨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03:00~04:30경 부산 부산진구 C소재 D 모텔 702호실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짠 후 그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들이대고 냄새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1쪽)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3쪽, 감정의뢰한 니스병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38세)과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5. 10.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4:30경 전남 여수시 E아파트 1001동 주차장 앞에서 결별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자 피해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유리 창문을 깰 듯이 위협하여 창문을 열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려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벤츠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넌 오늘 못 들어간다, 넌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00경 같은 시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겁에 질린 피해자를 위 모텔 내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어차피 넌 여기서 못 나간다, 죽어야 끝난다. 나갈 생각 하지 마라, 오늘 너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다, 기다린거 보면 모르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위에서 약 30초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잘가"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과 폭력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2, 17:40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식당 및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결별을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 2층에서 CCTV 정리하다가 동영상이 있네. 너랑 나랑 찍힌거. 보내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0. 01:34경부터 2016. 2,24. 16:4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2016. 8.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 C, D에 있는 사과밭을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함에도 위 토지의 소유자이자 실제 사과를 경작하는 E과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에서 사과를 경작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경영 관련 자료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친환경 인증기관인 '토지 영농조합법인'에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경영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2016. 8. 10.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인증서, 인증심의 결과 보고서, 세부항목별 인증심의 결과,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자료, 현장사진 등, 시험성적서, 공시 및 품질인증 현황, 시료수거확인서,친환경농산물인증 심사계획 통보서, 인증신청서, 노지원부, 농지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친환경 영농 기록장 1. 수사보고(농지 임대인 E 통화 녹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0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0조 제1호, 제2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유기식품 인증 제도를 마련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수익 취득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계획적 범행이고, 이로써 취득한 수익의 규모나 수익 취득 기간이 상당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초 인증 당시에는 농약 검출 여부 관련 인증기준에 적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뒤늦게 농약이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였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정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7. 17.부터 같은 해 9. 17.까지 근로자 20여 명을 직접 고용하여 위 사우나의 내부보수공사를 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9.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위 사우나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잔액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3. 고소장, 진정서 4. 임금지급 내역, 지출장부 사본,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서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가사 피고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 1,000 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 다카2129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0. 7. 19.부터 같은 해 9. 16.까지 피고인의 사우나 내부보수공사의 현장관리자로 근무한 점, 피고인은 위 공사 이후 E에게 1,000만 원을 보수를 지급하기 약정한 점, 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E 이 현장 인부들을 지휘했으나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비 등은 당일 피고인이 지불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현장에서 인부들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된 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인부들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여기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E에게 그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공사 경비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시하여 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공사 기간에 그 기재 부분 외의 경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현장인부들에게 그 경비를 지급하여 온점, 위장부상에 피고인이 이라 기재한 후 지급한 내역은 2010. 8. 11. 5,000,000원, 2010. 8. 30. 1,000,000원(장부상에는 전기자재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2010. 9. 21. 1,000,000원을 제외하고는 700,000원을 지급한 것이 1회 있기는 하나 대체로 160,000 원 내지 300,000원으로 그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액수가 크지 아니하여 이는 E에 대한 보수라기보다 현장에서 지출하여야 하거나 지출한 공사 관련 경비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인부로 일한 C. F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부에 기재한 공사 관련 명목 외에 소요되는 현장경비가 다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에게 그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7. 17.부터 같은 해 9. 17.까지 근로자 20여 명을 직접 고용하여 위 사우나의 내부보수공사를 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3.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사우나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C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1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 나. 공소제기 후 2012. 4. 12. 피해자 C 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