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출금한 뒤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주는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20.경 불상의 장소에게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빨리 실행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뒤 바로 상환을 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고, 대출상환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21. 11: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조합 본점에서 685만원을,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F조합 용호지점에서 815만원을 각각 인출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 대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은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i)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창원 시내 다섯 군데 B조합 지점을 다니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출금한 후 이를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ii) 피고인이 현금 출금 과정에서 B조합 담당 직원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진표를 받고도 만연히 '아니오'에 표시한 후 돈을 인출하였던 점, iii) 피고인이 과거 2010년 경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우 그 주장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대부업체의 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거래인 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의 보조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거나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3. 14. 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으로 정장을 입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고 대화명은 "I", 프로필 메시지는 "대출상품 문의는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상담사 J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아울러 위 성명불상자(이하 "J")는 피고인에게 신용상태 확인서 라는 제목의 서식을 보내 그곳에 이름과 생년월일, 직종, 월 소득,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가승인 한도 결과'라는 내용으로, 가승인한도금액(1,000만 원)과 대출금리(연 8%), 월납부금(66,000원)과 상환방식(만기일 시상환)까지 안내해 주었다. "J"제시한 내용은 그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상당히 치밀하고 상세한 것으로 보이고, "J"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는 대출상담사로 보일 만한 외관을 어느 정도 충실히 갖추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J"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속된 "K"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주었고, 피고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보기도 하였다(해당 조회를 통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고 영업계속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호 등은 확인할 수 없다). "J"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회사 돈을 입금한 후 이를 다시 출금하는 형태로 입출금거래내역을 발생시켜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쌓고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설명하였고, 이러한 설명내용은 피고인과 같은 사회경험을 가진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도 있을 정도의 설명에 해당한다. 아울러 위 회사의 "H" 대리(H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 범죄조직원)가 창원 시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H"이 그 돈을 가지고 "K"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다른 대출자에게 전달한다는 설명 역시 그 자체로 모순점이 있다거나 이치에 어긋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출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J"의 설명을 진정으로 믿고 현금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J"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알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피고인이 "J"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 하면서도, "J"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닐지 의심하였을 상황을 상정해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한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데, 만약 해당 출금내역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을 인출하는 거래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형사상 책임, 민사상 배상 책임 등)을 자신이 떠안아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따른 인출행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러한 의심을 하였다면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인출 거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관련 "문진표'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는 피고인이 관련 안내문을 주의깊게 읽고 신중하게 관련 답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나타낼 뿐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았던 전력이 있다. 그렇지만 대출 거래를 원하는 사람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키고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형태의 범행이 피고인과 유사한 나이, 사회경험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