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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1.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2016고단836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03호 등에서 'D'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1. E 골프투어 서비스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운영하는 'E' 직원 G에게 전화하여 "골프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여행사에서 모집한 손님들에게 골프투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그 이용요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여행사는 적자 상태였고,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무실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골프장 이용 고객들에게 받은 돈을 위 여행사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고객들에 대한 골프투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골프투어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1,4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등에 대한 골프투어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중순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등에게 "말레이시아 조호 바루에 있는 플라이스프링스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이 있다. 항공료, 9박 10일 간의 숙박료 등을 포함한 비용이 1인당 122만원에 불과하다. 여행비용을 지급하면 골프투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여행사는 적자 상태였고, 2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무실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여행사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골프투어 비용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여행을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 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4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8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3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03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여행사의 운영이 이미 적자로 운영됨에 따라 다수의 여행객들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그 돈으로 기존의 여행 경비 등에 충당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러 이른바 '돌려막기' 식 운영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3.경 피해자 회사인 (주)J의 직원 K에게 "2016년 1월에서 2월 사이 동남아 쪽으로 출발하는 단체 항공권 예약 19건이 있는데, 미리 J 쪽에서 발권을 해 주면 바로 항공권 발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여행사의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항공권 발권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여행객 L의 항공권 시가 5,098,500원 상당을 발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본 판결문 8쪽)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여행객 총 19명에 대한 항공권 시가 합계 44,452,486원 상당을 발권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2016고단8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위임장 1. D 미수현황, 통장거래내역, 범죄일람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7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미수금 현황 및 항공티켓, 미수금 독촉 최종 통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모두 부분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은 본 사건과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본 사건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을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주)C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노인을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교부하는 내용의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3. 5. 9.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위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D과 인턴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위 인턴십 사업 지침과 위 협약서에 따르면인턴십 참여 직전 3개월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노인의 경우 참여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E은 2013. 8.경부터, F은 2013. 7.경부터 각 (주)C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2013. 10. 당시 위 규정에 따라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명불상 담당자에게위 E, F이 각 2013. 10.경부터 위인턴십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E에 대한 지원금 1,800,000원 및 F에 대한 지원금 450,000원 등 합계 2,250,000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0:30경 피해자 C(여, 55세)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받고 피해자 관리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통영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적지인 거제시 G으로 가던 중 거제시 H에 있는 I 주유소 인근 J 국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앉은 채로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 D(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술집에 들어가 전 여자친구의 팔을 잡고 데리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술집 앞에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2:00경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완산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운행하는 택시 안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일행인 피해자 B(여, 53세)에게 "너는 한 대 맞아야 돼, 내가 오늘 너에게 사 준 음식값을 다 내놓아라"라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그곳 근처에 있는 골목에서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 몸 부위 및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17.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02:1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cm)를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집단적 폭행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4세)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하면서 피해자가 흉기인 식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인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와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꺼내 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고인 B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상황이 모두 종료되고 난 이후에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1:15경 서울 금천구 B 인근 거리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다가 피해자 C(여, 23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D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및 목격자 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고의로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당초 의도가 서로 껴안고 있는 피해자와 D을 떼어놓기 위해서 피해자의 허리를 밀려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시각, 허리나 엉덩이 부위에 관한 사회일반의 관념 및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2018고단345 피고인은 2011. 8. 2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간 차량을 렌트해 주면 한 달치 요금을 일주일 후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무실 운영비조차 없어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차량을 대여받은 후 2011. 11. 25.경까지 사용하면서 그 대여금 15,4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대여받은 후 그 렌트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44 피고인은 2011. 11. 17.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투자하면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권방식 오락기 사업에 대한 전국 운송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락기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달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락기 사업의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락사업 운송권 대금 명목으로 H 명의 I 계좌(J)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렌트카 비용 내역 제출),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2018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8고단345호 사건의 피해자 C에게는 25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8고단1344호 사건의 피해자 G에게는 검찰의 형사조정과정에서 편취액 1,000만 원을 전액 반환한 후 형사합의 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사기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00-2

범죄사실 [2018고단6300]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2017. 7. 11. 16:4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5 남문 부근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NF쏘나타 승용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H㈜에 대하여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12.경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3,16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570,4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I,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J, K와 함께 I이 운전하는 L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2017. 7. 25. 17:41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사거리에서 M가 운전하는 N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O㈜에 대하여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I, C는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26.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51,6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K, P과 함께 I이 운전하는 L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2017. 8. 1. 09: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인근에서 Q이 운전하는 R 싼타페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H㈜에 대하여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8. 1.경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4,345,000원을 취득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2,924,9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4. 피고인과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I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S과 함께 D이 운전하는 T K5 승용차를 운전해가던 중 2017. 10. 11. 06:40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IC 부근 교차로에서 U이 운전하는 V 렉스턴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H㈜를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D, I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0. 11.경부터 2017.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취득하고,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3,944,1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018고단7349]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2. 4. 23:03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X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Z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보상기록 [2018고단7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보험사기의 범죄는 단순히 해당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입히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 이루어지는 보험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므로 편취 금액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 음주운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이 있었을 뿐 사기와 관련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기 편취금액,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그 밖의 모든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23:35경 안동시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신고하려고 하자 그의 좌측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의 늑골 7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2000. 1.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E'라는 상호로 알루미늄문 제조업을, 2012. 1.부터 현재까지 'F'이라는 상호로 문·샤시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6.경 북대구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거래처인 G 등에 공급가액 합계 2,301,285,70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13,090,255원 상당의 매출자료를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6.경 북대구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거래처인 H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0,569,27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H 대표 I와 통정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53,485,787원 상당의 매입자료를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증빙자료 제출), A(E, F) 관련, E 매출누락 내역 요약, F 매출누락 내역 요약, E 매출누락 내역, E 매입누락 내역 요약, F 매입누락 내역, A(E, F) 운반비 지급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그 매출 및 매입 누락액의 합계가 거액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초범이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F 소재 철근도매업체인 (주)G의 실운영자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 (주)G을 운영하면서, 지인들 명의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2012년도 1분기)에 위 (주)G의 거래처 판매대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농협 계좌(H), 피고인이 관리하는 지인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 지인 K 명의 농협은행 계좌(L) 등 3개 계좌로 입금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인 2012. 7. 26.까지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9,025,312원 상당을 포탈하고,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인 2013. 4. 1.까지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방법으로 2012년도 귀속 법인세 126,016,163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년도 1기부터 2015년도 2기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94,997,751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년간 귀속 법인세 합계 277,736,104원 등 총 합계 572,733,855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주)G을 운영하면서, 2012. 7. 26.경 (주)이피엘, M 등 거래처에 총 429,278,4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 429,278,43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주)이피엘, M, 창현건업(주), N 등 거래처에 합계 3,244,975,24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 3,244,975,249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아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주)G을 운영하면서, 2012. 7. 26.경 O, P, Q 등이 운영하는 거래처들로부터 총 214,746,73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그 공급가액 214,746,739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6.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O, P, Q, R, S 등이 운영하는 거래처들로부터 합계 980,235,1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그 공급가액 980,235,163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이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누락(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미교부 내역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 1. A 명의 새마을금고 포탈금액 내역, K 명의 농협통장 포탈금액 내역, I 명의 농협통장 포탈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2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3년 조세포탈은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고 선의의 조세납부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장기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업체를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0: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날 피고인의 처에 대한 치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담당 의사 나와 씨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윗옷은 벗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2: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미성년자가 인터넷 게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단속하자,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피시방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등 손님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는 뭐꼬. 씹할 놈아. 내가 니 선배다.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D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너는 뭔데. 나하고 한판 뜨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팔 소매를 잡고 2층에서 1층으로 끌어 내린 후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풍속영업소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모욕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관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20: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 I(53세)로부터 "손님들에게는 장사를 안 할테니 나가달라"는 항의를 받자, "손님한테 대우를 이따위로 하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왼쪽 눈이 부어오르고 왼쪽 고막에 통증이 생기는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 20: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의 딸인 피해자 J(여, 20세)이 주문을 받으러 오자 "젊은 아가씨를 불러달라, 아니면 니가 들어오면 더 좋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우선 위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이 법원이 위 피해자를 소환하고자 6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소환할 수 없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이 사건 기록 및 여러 정황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5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17. 10: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3에 있는 동광동대문베르빌 지하 주차장에서 C 마티즈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D 에쿠스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경기 안산 일대에서부터 구리시 일대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 장안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E 명의로 등록된 D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양수하고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한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신청하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의 부정을 폭로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언론인(F 발행인)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대포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불법을 저지른 점과 사기, 무고,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생활관계(고등학교 3학년생과 1학년생인 두 딸을 부양하고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1:30경 파주시 금촌동 금정16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정16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음주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1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0:15경 부산 부산진구 D, "E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공간이 좁은 관계로 바로 등 뒤에 앉아 있던 F와 서로 몸이 부딪친 것에 시비되어 다투다가 위 식당 앞길에서 G의 만류로 F와 싸움이 일단락되었으나 피해자 H(36세)이 달려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 NOS, 폐쇄성" 등 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F, I의 각 법정진술 1. J, F, H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와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특히 증인 H,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63조(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에 의하면, 의사연락이 없는 2인 이상의 독립한 가해행위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상해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동시범을 각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19조의 예외로서)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각자를 상해의 결과에 대한 기수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J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과 J의 각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원인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263조를 적용하여 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한다. 비록 시비가 이어지는 경위에 피고인의 잘못도 많지만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9. 10:5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울산 동구 동부동 소재 남목중학교 앞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