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GQ은 페이스북 등 SNS에서 ‘GR’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미성년자 급전 문의, 만 19세 이상 은행권 대출 문의, 미성년자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신분증’ 등의 광고 문구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을 상대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가량의 소액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 한 뒤, 대출을 원하는 청소년들로부터 건네받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부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팀뷰어’라는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인터넷 뱅킹으로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대출금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한 자, 피고인은 GQ과 같은 대출사기 조직원이 편취한 금원을 단시간 내에 여러 통장으로 순차 이체시킨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는 등 일명 ‘자금세탁업자’ 역할을 하는 자, GS는 피고인과 같은 자금세탁업자의 지시를 받고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 뒤 수수료를 받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하는 자로서, GQ과 피고인, GS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뒤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GT에 대한 범행 GQ은 2019. 12. 26.경 서울 강남구 GU빌라 GV호에서,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T의 아들 GW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GW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DZ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DZ은행 (계좌번호 23 생략)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GQ은 피해자 명의로 GX카드에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위 DZ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BC은행 (계좌번호 24 생략) 계좌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BC은행 계좌에 있던 잔금 800만 원을 위 DZ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DZ은행 계좌로 송금된 GX카드대출금 등을 GS 명의 AQ은행 (계좌번호 25 생략) 계좌 및 GS 명의 DZ은행 (계좌번호 26 생략) 계좌 등으로 재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GQ의 부탁을 받고 GS와 함께 2019. 12.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7번과 같이 GS 명의의 위 AQ은행, DZ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 1,200만 원을 총 17회에 걸쳐 인출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GQ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Q, GS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P에 대한 범행 GQ은 2020. 1. 16.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P의 아들 GY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GY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DZ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DZ은행 (계좌번호 27 생략)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GQ은 피해자 명의로 BZ은행 신용대출 500만 원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위 DZ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GZ카드 카드론 1,419만 원 및 현금서비스 240만 원을 신청한 뒤 그 금원을 피해자 명의 AY조합 (계좌번호 28 생략) 계좌로 입금받은 후, 위 피해자 명의 AY조합 계좌에 있던 피해자의 잔금 1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60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 DZ은행 계좌로 재송금하고, 다시 위 BZ은행 신용대출금 및 GZ카드 카드론 금원 등을 피해자 명의 위 DZ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HA 명의 HB조합 (계좌번호 29 생략)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GQ의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8번과 같이 위 주식회사 HA 명의 HB조합 계좌에 입금된 700만 원을 GQ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Q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HC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 당 24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뒤, 고양시 소재 지하철 3호선 백석역 부근에서 HC으로부터 HC 명의의 BC은행 (계좌번호 30 생략) 계좌 및 DZ은행 (계좌번호 3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Q, GS, H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W, GP, G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Q, GS 선고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1, 수사보고(HC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1. 각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상 이익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