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였던 C의 배우자이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6. 3. 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자 2016. 8. 3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경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니 2주 내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6.경 상가로 사용되던 위 건물 2층을 주거용도로 전환하면서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건물 2층에 부합된 물건 등을 떼어 내고 그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21.경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용 T자 쇠기둥 2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4.경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철제 난간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잘라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장판, 벽지, 천정 몰딩, 화장실 배관을 떼어 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던 수도꼭지, 방문 5짝, 샤시 내창, 전등스위치, 전등, 전선, 누전차단기를 각 뜯어 내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빨래건조대 사진,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견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감정평가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 도시가스요금고지내역, 고객종합정보내역, 리치옥션 출력물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본건 피해품의 소유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판시 1의 다.항은 포괄하여,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매제도나 물권변동 등 소유권 관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강변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측의 제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가족 사이의 분쟁으로 이 사건 건물이 공유물 분할 및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다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낙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그 과정도 상당히 악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재산피해의 총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가., 나.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손괴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 장판과 벽지는 2015. 봄 무렵 피해자의 소유권 취득 전의 일이며 천정몰딩과 화장실 배관은 손괴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그 물건들은 피고인이 뜯어 가져간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한편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또한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한편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우선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건들이 재물손괴 또는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즉,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것이거나 종물로서 피해자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고, 아울러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도 문제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물건들은 모두 피해자의 소유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제1항의 빨래건조용 T자 쇠기둥 2개, 철제난간, 장판, 벽지, 천정 몰딩, 화장실 배관과 판시 제2항의 전등스위치, 전등, 전선, 누전차단기는 모두 이를 훼손하거나 그 자체보다 더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합체되어 별개 소유권의 객체로 볼 수 없고 이를 떼어내게 되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된다. • 수도꼭지, 방문 5짝, 샤시 내창은 독립적인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모두 이 사건 건물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다. • 피고인은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날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도시가스사용이나 전력사용 내역도 이에 부합한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장판·벽지 외의 나머지 판시 기재 물건들은 피고인이 계속 거주하다가 나올 때(강제집행이 들어오는 날)까지 그대로 있었다, 멀쩡 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거주 당시까지 판시 기재 물건들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강제집행 당시 찍은 사진에 따르면 판시 기재 물건들이 모두 손괴되거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였을 여지가 없다. • 장판·벽지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떼어 낸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그 시기가 피해자의 소유권 취득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 E, F의 진술은 경락 뒤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 온전한 가정집의 모습이었고 장판·벽지도 그대로였다고 진술하며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상세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장판을 2016. 11. 또는 12.에 이 사건 건물에서 제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경락 이후에도 자신의 인테리어 투자비용을 들며 집행에 순순히 응할 생각이 없음을 알렸고 판시 기재 물건들에 관하여도 소유자로서 처분할 의사 또는 손괴할 의사를 내비쳤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 사이에 위 건물 2층에 있던 보일러, 주방 싱크대, 찬장, 화장실 세면대, 변기를 각 뜯어 내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보일러, 주방 싱크대, 찬장은 그 자체로 큰 훼손 없이 연결 부위만 제거한다면 쉽게 이동하고 처분할 수 있다. • 보일러, 주방 싱크대, 찬장은 떼어내어 중고 물품 거래로 나아가는 등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서 쉽게 처분이 가능하다. • 이 사건 건물은 당시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이면 도로에 인접하고 그 출입문이 도로에 잇닿아 있어 이전에는 점포(건강원)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언제든지 인테리어 등을 통해 다시 점포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주방 싱크대, 찬장은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효용에 제공되는 것이다. • 따라서 보일러, 주방 싱크대, 찬장은 이 사건 건물로부터 과다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쉽게 분리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도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와 효용을 지니고 있어 종물이나 부합물이 아니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또한 화장실 세면대, 변기는 피고인이 원래부터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주장하는데 증인들도 그 존재를 알고 있다고 진술한바 없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올 때까지 그 존재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