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34

범죄사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0. 3. 10. 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정지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기관인 D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3. 10. 17:00경 오산시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D 직원인 척 행세하며 미리 위조해 둔 D㈜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9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어떤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3. 11.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1.경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로 "G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정지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기관인 H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3. 11. 14:50경 용인시 I 앞 J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H 직원인 척 행세하며 미리 위조해 둔 H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어떤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0. 3. 12. 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기관인 G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3. 12.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G 직원인 척 행세하며 미리 위조해 둔 ㈜G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N 명의의 H 계좌(O)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인 척 행세하며 미리 위조해 둔 ㈜G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더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체포되어 미수에 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3. 10.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0. 오후 수원시에 있는 어떤 PC방에서, 피고인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Q 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D㈜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오산시 E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이와 같이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20. 3. 11.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1. 오전 수원시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피고인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Q 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H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용인시 ㅣ 앞 편의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F에게 이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20,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2. 오전 어느 PC방에서, 피고인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Q 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G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2장을 각각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M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중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이 사건 위조사문서' 1. F의 진술서에 첨부된 납부증명서(수사기록 제389쪽) 1. 찢어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Q메일 관련), 피의자 Q메일 화면 사진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H 풍동점 CCTV), 수사보고(R은행 S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편취금 수령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금의 수령 과정에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금융기관 직원인양 행세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