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영업용 택시기사이며, 2020. 1. 28. 01:27경 목포시 D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E(가명, 여, 20세)가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택시에 태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수회 구토를 하고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이며 하의를 입지 않고 아래 속옷만 입은 상태로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심신상실의 상태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20. 1. 28. 02:31경 목포시 F모텔 G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의 진술서 1. cd 동영상 자료 등 1.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대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압수 시각보다 먼저 마쳐진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의 영상 내용이 언급된 점을 보면 위 압수조서 작성 전에 이미 불법적으로 압수한 것으로 보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대한 압수조서(증거기록 44쪽)의 서명, 무인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어서, 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의 내용을 분석한 2차 증거인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내용을 기초로 한 신문 부분 역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증인 I(경찰)의 법정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무인감정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40쪽)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압수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0. 1. 28. 오전경 자택에서 임의동행으로 목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한 사정을 밝히기 위하여 스스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의 영상을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 컴퓨터로 확인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물어보았다. 이처럼 경찰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압수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보게 된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경찰은 2020. 1. 28. 11:44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택시 안에 있던 씨알리스, 지갑, 지갑 안에 있던 상품권 및 지폐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39, 40쪽)을 작성하였는데, 이미 임의제출받아 경찰서 컴퓨터에 꽂혀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압수물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시각으로 추가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44, 45쪽)을 작성하였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무인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대조용 우무인의 융선 형태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추가 압수조서에 찍힌 무인은 피고인의 우무인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추가 압수조서(증거기록 44쪽)에 찍힌 우무인은 피고인의 것이고, 그 서명도 피고인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위 압수물 모두에 대하여 2020. 1. 30.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었다. 다.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의 압수절차에 위법이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준강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다. 나. 판단 1) 앞서 거시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대부분 cd 동영상 자료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서 확인된다). 가) 피해자는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2020. 1. 28. 01:00경 집에 들어갔다가 얼마 후 다시 집을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추운 겨울밤이었음에도 검은 윗옷에 패딩을 걸쳤을 뿐, 하의는 입지 않고 팬티만 입었으며, 신발도 없이 맨발인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8. 01:27경 빈 택시를 운행하던 중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 정차하자, 피해자는 택시 앞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열어둔 채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바로 구토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횡설수설하자 그대로 출발하였다. 출발 직후인 2020. 1. 28. 01:33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하는 목적지가 D아파트 J동인 것을 알아듣고, '아까 탔던 곳이 거기인데'라는 말을 하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계속 운행하였다. 라) 2020. 1. 28. 01:35경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왜 다 벗어비렸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 차를 좀 돌려달라', '너무 취했으니 도와 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취했잖아."라고 말하면서도 차를 돌리지 않았다. 마) 2020. 1. 28. 01:37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갑을 건네주며 전화를 좀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건 전화가 아니라 지갑이라서 전화를 걸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지갑을 건네받아 조수석 좌석에 두었다. 바) 2020. 1. 28. 01:38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바지는 왜 또 안 입었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제가 다 먹었어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세차를 하기 위하여 세차장으로 출발하였고, 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었는데, 피해자는 22살이라고 하였다가 36살이라고도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사) 2020. 1. 28. 01:42경 세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리지 말라고 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차에서 내렸다가 피고인이 차량 내부 청소를 하는 동안 다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노래를 불렀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피고인에게 빨리 출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20. 1. 28. 01:50경 발기부전치료제인 씨알리스 알약을 먹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조수석에 두었던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꺼내 본 후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아) 그 후 피해자는 다시 토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2020. 1. 28. 02:02경 다시 세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차량에 탄 상태에서 2차 세차를 하였고, 그 동안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횡설수설하였다. 자) 2020. 1. 28. 02:0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바지는 어디서 벗었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뒷좌석에서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무언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피고인에게 키스한 후, 전화기도 없이 누군가와 통화하듯이 '여보세요'라고 하고, 피고인에게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좀 해보세요.'라면서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시 몸을 숙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아봐도 될까'라고 물었고,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냈다. 차)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2020. 1. 28. 02:13경 F모텔 앞에 도착하였는데, 뒷자리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온몸이 토해서 엉망이니 씻으러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때도 피해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 앞에 조금만 기다려 주면 안 돼요?'라는 엉뚱한 말을 하였다. 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F모텔 G호실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약 30분 후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알몸으로 모텔 방을 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계산대에 있는 포스기계를 전화기로 착각하고 편의점 종업원에게 전화를 쓸 수 있는지 물었다. 2)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고, 이를 알면서 간음하면 성립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추운 겨울밤에 하의를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택시에 타서 몇 차례 토하고, 알아듣지 못할 말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택시를 탈 때부터 모텔에서 나올 때까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색이나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키스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으나, 그 전후 상황을 보면 피해자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행동으로, 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두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의 영상 및 음성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은 없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자거나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대화 내용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 밖에서 성기를 만졌다고 하나,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여기에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였던 점, 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씻으러 가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승객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대중교통인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는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정신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피해자가 택시를 탄 곳이 피해자의 아파트임을 알게 된 후에는 피해자를 경찰이나 아파트로 데려다 줄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비록 심신상실 상태이기는 하나 택시 안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오래 전인 199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01년과 2003년에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사정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절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8. 01:27경 목포시 D 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서 있던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태워, 피해자가 토하자 피고인이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검정색 지갑을 건네주자 이를 조수석에 보관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그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일만 원권 2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가 택시에 토한 것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 간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여러 번 구토를 하여 세차할 필요가 있었고, 이런 경우 통상 세차비 등을 배상해야 하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만약 맨정신이었으면 어느 정도 청소비는 줬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지갑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사촌 남동생(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사촌 남동생의 패딩을 입고 나갔고 그 옷 주머니에 있던 사촌 남동생의 지갑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한다)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세차비로 2만 원 정도는 지급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 및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