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시행사인 (유)D로부터 충북 옥천군 E아파트 신축공사를 F (주) 명의로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피해자 C에게 위 신축 공사의 아파트 창호 및 잡철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F에서 건설초기자금 대출 승인을 받았으니 이틀 뒤면 자금이 나온다, 자재구입대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건설초기자금은 2015. 11, 10. 경부터 G조합에서 피고인이 아닌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공사 관련 인부들에 대한 임금채무, 하청업자들에 대한 공사비지급채무, 3억 5천만 원 이상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었으며, 위 신축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어 지체상금 등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매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하고 있던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그 무렵 친구 J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공사를 하여 분양한 다음 갚을 것이고, 만약 현금이 되지 않으면 내가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여 분양 권한이 있는 위 아파트 K호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유한회사 D로부터 선급 공사비 명목으로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아파트 일부의 분양권한이 이미 소멸한 상태였고, 그 외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분양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아파트 K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부터 2016. 5. 9.까지 4차례 걸쳐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 L조합 계좌, M 명의 N은행 계좌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6. 10. 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J으로부터 J의 조카인 B 명의로 리스된 피해자 O 주식회사 소유의 P 폭스바겐 뚜아렉 SUV차량(B와 리스계약이 체결된 2015. 6. 29.경 시가 92,494,315원)을 B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받음으로써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10. 중순 Q 등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맡김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15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빙자료 1. 수사보고(S조합 대출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손해배상 판결문 1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아파트 분양계약서(K호) 2015. 5. 1. 1. 각 지불각서 및 차용증 1. E아파트대물공사 약정서(2015. 5. 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피해자 H 명의 T은행, 금융거래내역, N은행의 거래내역, N은행 금융자료 회신, 각 G조합 금융자료 회신, L조합 금융자료 회신 횡령의 점(2019고단1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0번) 1. B, U, V,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거래내역(피의자 명의 G조합계좌 W) 1. 수사보고(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등 기록편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문 [횡령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X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실질적인 리스계약자 J의 부탁에 따라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후 J에게 지급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리스계약자라 하더라도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량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다음 그 대부분을 자신이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J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B 또는 리스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점에 관하여 J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후 'J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차량을 담보로 융통해 주겠다고 했더니 자신은 모르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J에게 리스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하기 어렵고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및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2억 원에 근접하고,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회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리스회사가 차량을 망실하고 리스계약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였고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과는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징역 1년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