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60-1

범죄사실 2019고단4160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2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사람에게 너를 금융위원회 B 대리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받은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어제 전달한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이 되지 않으니,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한 번 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을 해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0. 14: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7 소재 민속공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위원회 직원 B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1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을 파일로 전송받아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98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양천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지인 D로부터 '개인적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2개(F, G)를 개설한 다음 D에게 위 계좌에 대한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모바일 OTP를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약 3%씩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9. 10. 1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I학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사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3.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사용하여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을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30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11. 09:13경 피해자 L과 전화 통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카드와 통장이 도용되어 돈 세탁에 이용될 수 있으니 예치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수사기관 직원에게 전달해라. 검증 절차가 끝나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 12:15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 일산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N아파트 O동과 P동 사이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N아파트 O동과 P동 사이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8,727만 3,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27만 3,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 피해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삼성갤럭시노트9 대화내용 사진 [2020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확인증, Z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AA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현금 인출 거래명세서, 택시영수증, 현금 인출 스마트뱅킹 캡처 화면, 현금인출내역 관련, 거래내역확인증, 각 통장 사본, 현금인출내역, 현금이체 확인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지문감정 결과 회신 공문, 사기사건 인적 확인서, 각 감정서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촬영 사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 촬영 사진, 각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원본), 위조공문서 촬영 사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합계 8,727만 3,750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보수로 지급받아 실제로 취득한 돈인 228만 원(= 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 12만 원(순번 4) + 21만 원(순번 5) + 21만 원(순번 6) + 36만 원(순번 7) + 10만 원(순번 8) + 18만 원(순번 9) + 30만 원(순번 10) + 30만 원(순번 11)}에 한하여 추징한다(근거: 2020 고단981 사건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