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72

범죄사실 2016고단5388 1.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조직폭력단체인 E파 행동대원(추종세력)이고, F는 조직폭력단체인 G파행동대원(관리대상)이고, B는 조직폭력단체인 H파 행동대원(추종세력)으로, 피고인과 F, B는 모두 친구사이이다. 2016. 8. 19. 03:30경 무렵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내에서, 피해자 K, L 및 그 일행 3 명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 A, F, B, M, 성 불상의 N(여성)은 위 J에 들어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K가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올 때 피고인 A 과 서로 쳐다보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K와 그 일행 1명이 피고인 A의 테이블에 찾아가 피고인 A과 그 일행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 사과를 받은 피고인 A 과 그 일행들이 얼마 후 식당을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 A, F, B가 다시 위 J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K와 그 일행들에게 '니 몇 살이고, 너희 건달이가 너희 어디서 생활하노'라며 그들이 조직폭력배들임을 과시 하였으나, 피해자 K가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 이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K도 거리를 두기 위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옆에 있던 B와 F가 합세하여 이 십할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하고, B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다시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 소주병이 깨져 식당 바닥에 흩어졌다. 이 무렵 F는 그 옆에서 피해자 K와 그 일행들을 때릴 듯이 쳐다보고 서 있어 위세를 더하였다.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자, 잠시 위 J내 정적이 흐르고, 피해자 K의 일행들이 피해자 K를 다독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K의 일행인 L에게 '니 내 알제'라고 하며, 식당 밖으로 L을 데리고 나가고, B와 F도 따라 나갔다. 이곳에서 피고인 A L에게 '니가 제일 형이라며 '하면서 손바닥으로 L의 뺨을 1회 때렸고, 위 J 안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K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에게 대항하였다. 바로 옆에서 이를 보고 흥분한 B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현장 바로 옆 0 안으로 들어 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K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칼에 찔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움켜진 칼의 손잡이 끝부분으로 수회 내리찍었다.이로써 피고인 A, F, B는 공모하여, 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주먹과 소주병으로 피해자 K를 때리고 부엌칼로 그의 우측 가슴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부위에 상처길이 2cm, 상처 깊이 1.2cm의 자창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J 내에서 위와 같이 K의 일행인 피해자 에게 '니 내 알제'라고 하며, 식당 밖으로 피해자 L을 데리고 나가고, B와 F도 따라 나갔다. 이곳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L에게 '니가 제일 형이라며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렸고, 피해자 L이 이에 대항하자, 다시 피해자 L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F는 '너거들이 실수한거다, 사과해라, 내 G F인데, 이름 말하면 다 알거다, 너거들 어디서 생활하노, 너거 그러지 마라 대구에서 계속 살꺼면'이라고 하며 조직폭력배인 것을 과시하고 피해자 L을 때릴 듯이 쳐다보는 등 그 옆에 버티어 서서 그 위세를 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B는 공동하여,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¹2016고단6136 1. 특수상해 피고인 B는 조직폭력단체인 H파 행동대원(추종세력)이고, A은 조직폭력단체인 E파행동대원(추종세력)이며, F는 조직폭력단체인 G파 행동대원(관리대상)으로, 피고인은 A, F와 모두 친구사이이다. 2016. 8. 19. 03:30경 무렵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내에서, 피해자 K, L 및 그 일행 3명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은 A, F, M, N과 함께 위 J에 들어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K이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올 때 A과 서로 쳐다보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K과 그 일행 1명이 A의 테이블에 찾아가 A과 그 일행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 사과를 받은 A과 그 일행들이 얼마 후 식당을 나갔다. 잠시 후 A, F, 피고인이 다시 위 J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K과 그 일행들에게 '니 몇 살이고, 너희 건달이가, 너희 어디서 생활하노'라며 그들이 조직폭력배들임을 과시하였으나, 피해자 K이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자, 이에 화가 난 A이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K도 거리를 두기 위해 A의 멱살을 잡자, 옆에 있던 피고인과 F가 합세하여 '이 십할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다시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 소주병이 깨져 식당 바닥에 흩어졌다. 이 무렵 F는 그 옆에서 피해자 K과 그 일행들을 때릴 듯이 쳐다보고 서 있어 위세를 더하였다.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자, 잠시 위 J내 정적이 흐르고, 피해자 K의 일행들이 피해자 K을 다독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이 피해자 K의 일행인 L에게 '니 내 알제'라고 하며, 식당 밖으로 L을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과 F도 따라 나갔다. 이곳에서 A L에게 '니가 제일 형이라며 '하면서 손바닥으로 L의 뺨을 1회 때렸고, 위 J 안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K이 밖으로 나와 A에게 대항하였다. 바로 옆에서 이를 보고 흥분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현장 바로 옆 0 안으로 들어 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K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칼에 찔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움켜진 칼의 손잡이 끝부분으로 수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와 공모하여, 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주먹과 소주병으로 피해자 K을 때리고 부엌칼로 그의 우측 가슴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부위에 상처길이 2cm, 상처 깊이 1.2cm의 자창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A은 위 일시경 위 J내에서 위와 같이 K의 일행인 피해자 L에게 '니 내 알제'라고 하며, 식당 밖으로 피해자 L을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과 F도 따라 나갔다. 이곳에서 A이 피해자 L에게 '니가 제일 형이라며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렸고, 피해자 L이 이에 대항하자, 다시 피해자 L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F는 '너거들이 실수한거다, 사과해라, 내 G F인데, 이름 말하면 다 알거다, 너거들 어디서 생활하노, 너거 그러지 마라 대구에서 계속 살꺼면'이라고 하며 조직폭력배인 것을 과시하고 피해자 L을 때릴 듯이 쳐다보는 등 그 옆에 버티어 서서 그 위세를 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와 공동하여,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388,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P, Q(가명), R(가명)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6번) 1. 내사보고(피의자 K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경북대학교병원 상대압수수색거증영장 집행자료 회신) 2016.¹4613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P, Q(가명), R(가명)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피해자 K의 머리를 소주병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은 피고인들과 합의한 이후의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굳이 허위진술로 피고인들의 죄책을 무겁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믿을만하다. 이에 반하여 증인 U은 J 주인으로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 B가 소주병으로 K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식당은 피고인 B가 아는 누나가 운영하는 가게라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측에서 증언을 부탁하여 증언을 서게 되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 위 증인은 피고인 B가 소주병 외에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J의 주인도 그 상황을 모두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증인 U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는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