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38

범죄사실 [2020고단383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경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페이스북 쪽지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돈세탁 비슷한 일이다. 1주일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12:00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인데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13. 12: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3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75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사 등을 위해 현금을 출금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경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페이스북 쪽지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돈세탁 비슷한 일이다. 1주일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3. 13:4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은 행인데 대출을 도와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1억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I채권팀 J을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은행 대출을 진행한 것은 금융거래약정 위반으로 대출지급이 중지되었다. I 대출 원금 중 2,5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지급 정지를 풀어주겠다. 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14. 16: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72에 있는 압구정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은행 저금리 햇살론이 가능한데 기존 제2금융권 대출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M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제1금융권 햇살론을 안하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었던 것이지만 신용을 높이면 L은행에서 햇살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1,450만 원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18. 12:25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 앞에서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인데, 작년 12월경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만들어진 계좌에서 8,000만 원이 외국으로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누군가 도용해서 계좌를 만들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를 체크해 봐야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Q은행 계좌에 달러가 입금되어 있다고 하자 "가까운 Q은행에 가서 달러를 모두 인출해라. 그 돈을 조사해야 된다. 관련 은행 직원들도 함께 조사해야 되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통장에 있는 외화를 인출해서 자신들에게 전달해 주면 조사를 하여 내용이 정리되면 받은 돈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0. 14:00경 서울 성동구 R아파트 S동 현관 앞에서 금융감독원 T 대리로 행세하며 위와 같은 기망 내용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4,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및 현장 사진 1. 카카오톡 등 캡쳐 화면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5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편취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