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단체 조직 및 연혁 성명불상의 중국인(이하 ‘중국사장’이라고 함)과 B(2015. 7. 18. 사망) 등은 공모하여 2013. 9. 중순경부터 2014. 1.까지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름, 전화번호 등)에 정보가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C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총책, 총괄 관리자, 콜센터조직원 등을 모집하여통솔체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단속에 대비한 내부규율을 갖춘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C조직’이라고 함)을 결성하고, 중국사장은 중국 공안 관리 및 최초 운영금, 사무실 계약 등을 하기로 하고, B은 국내에서 지인들을 포섭하여 범행에 필요한 공범을모집하기로 한 후, 2013.경 중국 연길 소재 불상지 4층 건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중국사장은 중국 연길 불상지에 사무실을 계약한 후, 책상 등 가구 및 집기를 비치하고, VPN·인터넷전화·컴퓨터를 설치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D/B 및 이른바 ‘대포통장’(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제3자 명의 계좌)을 불상의 업자들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역할 분담 중국사장과 B은 총책으로서 사무실 및 숙소 계약관리, 사무실 집기 및 인터넷전화, 개인정보D/B 및 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중국사장은 조직 전반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콜센터조직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중국사장 및 B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C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조직원간 서로 신분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부르도록 하고, 휴대폰 사용금지, 야간 이동금지, 2인 이상 이동금지 등 규율을 세우는 한편, 경찰 등 수사기관 검거를 대비한 사전 교육(‘검거되더라도 증거가 없어 처벌되지 않으니 부인하라’는 취지)을 하는 등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마.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중국사장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D/B를 이용해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C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해당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등 콜센터 조직원들이 1차로 C 상담사인 것처럼 사칭하여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여 희망대출금 등 피해자 정보를 확인한 다음 이를 중국사장에게 전달하고, 중국사장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정보를 이용하여 2차로 법무사를 사칭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후, 피해자가 다시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면 피고인 이외의 다른 콜센터조직원들이 “법무사인데, 대출 관련 공증을 해야 한다, 공증료 및 수수료가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통장’(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제3자 명의 계좌)에 피해금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3. 8. 말경 중국 연길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B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2013. 9. 중순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D이나 법무사 사무실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3. 9. 23. 14:00경 중국 연길 소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공범이 보낸 대출안내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E에게 D 직원 F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자격 심사를 위해 신분증 등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보낸 신분증 등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자격을 충족하니 채무공증비 60만원을 송금하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공증비 명목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인 E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8,758,43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9)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E, N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N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사본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위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같은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대법원 2012. 12. 11. 선고 2010도712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취득한 이득,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