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23:4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7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7에 있는 마포구청역 1번 출구 앞길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성산대교 방면에서 연세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뉴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307,877 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에 위 제2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한 다음 계속해서 서울 마포구 망원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도주부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급히 우회전하여 도주하다가 다시 택시를 추돌하는 2차 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피고인의 과실 및 피고인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대출금 채무 1,0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신협에서 위 피해자에게 "75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달 27일에 통장으로 입금 시켜주고, 원금은 2016. 3. 27.경 이전 빌려간 50만원과 함께 일시불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의 계좌로 7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를 짚봉터널 방향에서 운진각사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뉴그랜져X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Q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뉴그랜져XG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를 순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20,696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25,48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3대의 차량이 연쇄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장소 불상지에서 C에게 "동대문 의류 덤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일마다 원금의 30%를 줄 테니 투자자를 알아 봐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C이 2018. 6. 29.경 서울 강남구 D호텔 E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6.경부터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도 돈을 받아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2,000만 원을 C 명의의 모아저축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7. 1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C이 2018. 6. 초순경 선릉역 5번 출구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동대문 의류 덤핑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일마다 원금의 30%를 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C이 2018. 7.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대문 의류 덤핑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7일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C이 2018.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대문 의류 덤핑 사업이 고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 5일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판결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종의 범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냉동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7:43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역 로터리에서 도청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차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2차로에서 D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양보를 해주지 않자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냉동탑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충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 앞길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서 위험한 물건인 위 냉동탑차를 운행하며 2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버스 좌측에 바짝 붙어 버스를 우측으로 밀어붙이다가 냉동탑차 우측 측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측면부위와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냉동탑차로 버스 운전자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25세)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여, 28세)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피해자 I(여, 26세)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수리비 458,566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관련 수사) 1. 각 차적조회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파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H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대형 화물차를 사용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경미함.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폭력 관련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 및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실제로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거나, 고철을 매수 또는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주식회사 C가 고철을 매수, 매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철이나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편취대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고철 매도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5. 20. 18:00경 불상지에서, 경기 시흥시 E에서 고철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주식회사 C의 F이다. 중고 잔넬(고철의 일종)을 매입하려는데, 화물차를 보낼 테니 그에 실어 주면 계근 후 고철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아래 2항과 같이 G를 기망하여 그가 보내는 화물차로 피해자의 고철을 받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고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2. 시가 합계 33,487,500원 상당의 고철 71,250kg(화물차 3대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고철 매수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5. 21. 14: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고철 수거업체인 '주식회사 H' 대표인 피해자 G에게 "A(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중고 잔넬 등 고철을 판매하겠다, 우리 물건이 있는 경기 시흥시 E(전항 기재 D의 사업장으로 화물차 4대를 보내면 고철을 실어 주겠으니 외환은행 IA 명의의 계좌로 고철 대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을 G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하여, D의 고철을 마치 주식회사 C의 고철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인도하고 그 판매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31,165,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가짜 입금문자 메시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에 대한 통합사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4:17경 용인시 기흥구 C 앞길에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던 중, 위 경찰관들이 112 신고 처리를 위하여 다른 장소로 출동하자 이에 화가 나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찰관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14:55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6 신세계백화점 뒤의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찰관들이 운행하던 순찰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한 다음, 위 벤츠 승용차에서 내려 순찰차 앞으로 뛰어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순찰차의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층 유리창을 수회 때리고, 이에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지구대에 가자는데 나를 무시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한 다음,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이동시킬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 요구를 거부하고, 약 10분간 위 벤츠 승용차를 정차시켜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위 순찰차 및 다른 승용차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성시 C 3층에서 'D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5. 21:00경 위 'D마사지'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의 대가로 11만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여성 E과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5, 21:20 경 종업원인 A으로 하여금 위 'D마사지'에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의 대가로 11만 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여성 과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1.경부터 2016. 3. 15.경까지 하루 평균 1~2명의 손님들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매로서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 A은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영기간, 가담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당진시 읍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자재비 처리 문제로 힘들다, 3,600만 원을 네 명의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내가 갚을 것이고 원금은 다달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 문제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채무만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수로 인해 급히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3월 초순경까지 건설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 때문에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건설회사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로 2017. 1. 12. 500만 원 및 같은 해 3. 22. 7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신용정보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16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경부터 익산시 C에서 시공되는 D 선생 문화기념 도서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자인 피해자 E에게 곧 자금이 마련되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정도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듭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력으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었고, 공사대금을 공급해주기로 하였던 F 역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주일 내외의 단기간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과 F 등이 사용할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30. 1,000만 원, 2009. 10. 6. 1,000만원, 2009. 11. 3. 300만 원, 2009. 11. 12. 200만 원, 2009. 12. 9.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F으로부터 공사자금이 내려오면 변제할 생각으로 빌린 것으로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3.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G과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는 기존 공사업체의 부도로 중단되었다가 F1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여 다시 추진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09. 9.경 F의 추천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총괄사장으로 임명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여 오면서 F으로부터 공사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공사 관련 비용을 지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피고인은 2010. 2. 12.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H에게 인부들에 대한 노임 지급을 위해 1,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E 역시 F을 공사 현장에서 직접 만나 F으로부터 피고인이 F의 자금 지원 아래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이를 알고 있었던 점, 결과적으로 F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2010. 4. 경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로 등록된 C 카이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21:30경 대구 서구 중리동 중리네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190-1 (중리동)에 있는 남산한의 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E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F'로부터 토지매입용역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G건설'에서 토지매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동의서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 지역주택조합의 위 아파트 부지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기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여야 하였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가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간이 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직접 해제동의서를 받지 않고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남구 H 지하1층에 있는 (주)G건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재개발부지에 속해 있는 부산 남구 I빌라 401호 소유자인 J 명의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동의서의 동의자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J 명의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동의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 매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동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2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2: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자 "그래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순찰차 뒷자리에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D 주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은 후 세게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근무일지,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개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8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성영(기소), 이혜미(공판)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우체국 앞 노상에서 약 200m 구간을 B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재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1.23: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사랑 세탁소 앞에서부터 같은 동 한사랑할인마트 앞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자 마치 자신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 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C 명의로 작성하게 하고 음주운전자의 성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자 마치 자신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등을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C 명의로 작성하게 하고 운전자의 성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4. 부산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경위 E로부터 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C'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C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이송)와 합동하여 2018. 7.9.00:3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성밖1길20 그린하이빌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E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29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적 장애 2급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7. 02: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에 있던 도우미에게 함께 2차를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4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컵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수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3세)의 머리와 왼손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수회 찔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신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H의 각 진술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깨진 맥주컵으로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공단오거리 도로를 기상대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복대2동치안센타 방면으로 신호 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4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복합골절 및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082,4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C의 피해 정도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5세)에게 "형님 맥주 한잔 하십써, 형님 깡패꽈"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또한 비슷한 경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치아 2개가 손상되어 발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해자 또한 "알고보니 불쌍한 사람이더라"면서 피고인을 용서하여 줄 마음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