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1:49경 진주시 C에 있는 D고시텔 402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E)에 "F"라는 제목으로 G 소장이 주장하는 세 가지 의혹입니다. H 후보의 딸 I씨의 호화유학, 이중국적과 함께 부인 J씨의 원정 출산이 그것인데요. … H 후보의 딸 I씨가 유학을 보낸 도무스 저택입니다. 월세가 600만 원에 육박한다 하네요. … H 후보가 교육정책을 내놓았을 때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런 계급사회는 정의롭지 못하고, 미래가 없다"라고 말한 것과는 모순되는 상황이라 허탈하긴 하더라구요.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심하되는 건 나쁘지만 내 자식은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K 1억 피부 논란과 겹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I씨는 공립학교를 다녔는데 공립학교는 유학생을 받지 않습니다. 주소지만 등록이 되면 입학은 가능한데요. H 후보 부인이 200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동반비자가 없는 상태인 1997년에 딸인 L씨가 공립학교를 다니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H 부인이 원정출산을 했다'라고 귀결된다는 의혹인데요. 원정출산까지 아니라면 불법입학이라는 방법이 남았습니다. 어느 쪽이 됐던 H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네요. … 만약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자식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대부분의 학창시절을 미국에서 보냈다는 것은 거부감이 느껴지기 충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의 부인은 1989년에 대한민국에서 딸 I를 출산하였고, 위 I는 미국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 11.경부터 2012. 6.경까지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거주하였던 2곳의 월세도 200~300만 원으로 월 600만 원 상당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M정당 후보인 H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치 'H 부인이 미국에 원정출산하여 딸 I를 출산하고, I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I는 미국유학 당시 월세 600만 원을 내는 등 호화 유학생활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 H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졸업장, O 사설검증팀 채증자료, I 기본증명서 등 1. 각 수사보고(순번 7, 15번) 1.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등 1. 블로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타인의 글을 스크랩하였을 뿐이므로, '사실을 적시' 내지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 내지 낙선의 목적이 없었다. 라. 피고인은 정치인에 대한 검증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 내지 공표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419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에 정한 '사실의 적시' 역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 내지 공표하면서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은 그 서두에 사건 외 G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G는 2012. 11. 18.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여 '피해자의 딸이 필라델피아에 거주할 때 월 렌트 5,000달러 이상인 고급 콘도에 살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인 1998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인 2002년까지 타이미들스쿨에 다녔으므로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 게시물은 "의혹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등의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제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딸이 유학 당시 월 차임 600만 원에 육박하는 저택에 거주하였고, 피해자의 부인이 딸을 원정출산 하였으며, H 후보의 딸은 미국 시민권자이다'라는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게시물은 G의 방송출연 사진, 피해자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는 호화저택 사진, 피해자의 가족사진 등을 함께 게시함으로써 게시된 의혹이 진실이라는 인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사건 게시물은 다음 아이디 'P'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원 게시물'이라 한다)을 복사하여 제목을 수정하고 내용을 편집하여 재게시한 것이나,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실을 적시 내지 공표하는 행위를 원 게시자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이상, 타인의 글을 재게시한 것이라고 하여 사실의 적시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피고인이 언급하는 '링크' 행위의 경우 단순히 기계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의 주소를 적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열람자가 이를 클릭하지 아니하면 직접적으로 어떠한 표현물이 인식 가능하게 적시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허위사실이라는 인식 및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딸과 관련된 호화저택, 이중국적, 원정출산 등 의혹에 대한 G의 발언 및 이 사건 원 게시물의 게시는 각 2012. 11.경에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게시물은 그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2017. 4. 7. 게시되었으며, 그 사이 피해자 측에서는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반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 게시물과 트위터 등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G의 발언, 관련 신문기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36면 및 523면 이하 참조), 관련 신문기사의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525면 참조), 그 외 피고인이 참조한 자료가 공신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위와 같이 관련 의혹을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반박하였음에도 해당 자료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39면 참조), 피고인이 참조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고등교육을 마치고 일정기간 사회생활을 하였던 자로서, 수년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정치·경제·사회분야에 관하여 수천 개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위 블로그를 열람하는 사람들도 일일 수천 명에 달하였는바(증거기록 239면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치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영향력, 피고인의 지적 수준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급력을 가지며, 이와 같은 글을 게시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할 당시 관련 의혹의 내용에 대하여 모두 사실로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인바(증거기록 526면 참조),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다. 낙선 및 비방 목적의 존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D,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및 낙선의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게시물은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심화되는 것은 나쁘지만 내 자식은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해자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거부감이 느껴지기 충분하다' 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전체적인 맥락도 피해자가 공직 입후보자로서 비난받을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유권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여 선거와 관련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이 사건 게시물이 게시된 시점은 2017. 4. 7.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약 한 달 남겨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이를 게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게시물이 게시된 피고인의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수시로 접속하여 게시물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전파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는 단순한 개인적인 자료수집 차원을 넘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피해자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주관적인 의도 가운데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상{공직선거법위반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작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하여 보장되어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이 게시된 것은 피고인에 의하여 관리가 가능한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인 점,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의혹에 대하여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피해자 측의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