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8. 11. 20. 19:30경 순천시 B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담배를 빨리 꺼라'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때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E에 있는 F공원에서, 철봉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잡아 만지고, 이후 시소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로 뒤에 앉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앞뒤로 피고인의 몸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일어나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졌다. 나. 피해자 G(가명, 여, 9세), 피해자 H(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철봉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H에게 철봉에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양손을 피해자 H의 겨드랑이에 넣어 피해자 H을 껴안았다. 다. 피해자 I(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철봉에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라. 피해자 J(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G, D, C) 1. I, H,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틀간 6명의 19세 미만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보호관찰소 조사관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 후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전력이 있으며, 가족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빈약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재범위험성을 '높음'으로 평가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사람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중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길거리나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 방법, 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만 9세에 불과한 5명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까지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여성에 대한 추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