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6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3. 17.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미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발송하면,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경 미국에서 필로폰 207.19g을 비닐로 포장하여 밀봉한 후 레고 장난감, 양말, 스낵 등과 함께 종이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 ‘B',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로 기재한 국제소포우편(E)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소포우편물이 2021. 3. 17. 16:34경 F G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207.19g(시가 20,719,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2021. 4. 6.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H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미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발송하면, 피고인과 H가 이를 국내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경 미국에서 필로폰 206.76g을 비닐로 포장하여 밀봉한 후 레고 장난감, 스낵 등과 함께 종이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 ‘I',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서울 중랑구 J건물 K호’로 기재한 국제소포우편(L)에 담아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소포우편물이 2021. 4. 6. 13:50경 M N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와 공모하여 필로폰 206.76g(시가 20,676,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022고합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미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발송하면,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경 미국에서 필로폰 1,100.98g을 8개의 비닐에 나누어 담은 후 진공 포장하여 오토바이 부품 내부에 은닉한 뒤, 수취인 ‘A',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인천 부평구 O, P호’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B/L Q)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1. 5. 27. 07:22경 R S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1,100.98g(시가 110,098,000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 3, 4회) 1.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6, 74, 75, 76, 77),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1, 82, 83) 1. 각 압수조서(증1~증5, 증8~9) 1. 각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1), 각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 12)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통신사 회신서, 수사협조의뢰 및 회보서 각 1부, 우편 종적조회 1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보서 각 1부, 관리사무소 자료 촬영 사진 2장, CCTV 영상, 해당 CCTV 녹화장면 캡쳐 1부, CCTV 녹화장면 캡쳐 비교본, 수취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각 통화내역 발신, 역발신 내역 각 1부 등(증거목록 순번 37, 39), A, H 통화내역 CD 1매, 음성파일 첨부한 cd 1장, 각 관련 판결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51, 68), 위 우편물 박스 사진 1장, 수사협조의뢰 회신 등, 도시가스 납부내역, 휴대폰 모델 사진 각 1부, 마약류월간동향(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경과 보고, 추가 마약류 의심 우편물 확인, 추가 범죄정보 입수, 통제배달 경과 보고2, 수취인 이름 확인 및 수취지 전입세대 열람 결과, 추가 밀수건 수취지 입주자 정보 확인, 추가 밀수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 경과 보고, 성명불상자 우편물 수령 시도, 우편물 수령을 시도한 성명불상자 차량 확인, 수령 시도 성명불상 공범 인적사항 특정, 통화내역 분석 간 H 연락처 확인, 통화내역 분석 간 A 연락처 확인,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성명불상 피의자 음성파일 첨부, A 접견부 및 접견녹취파일 청취 결과, 최초 마약류 은닉 우편물 수취인 이름 정정, 성명불상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피의자 정정, A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2, 본 건 피의자 국제통화 및 송금업체 통화 확인 보고,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유심이 삽입되었던 단말기 목록과 대포폰 유심이 삽입되었던 단말기 목록 확인 보고, 본 건 혐의자 포렌식 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동종 판결문 첨부), 각 관련 판결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51, 68),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 건 피의자 마약류범죄 판결문 등 전력확인) 2022고합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2, 67, 68, 69, 70),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2, 73, 74) 1. 압수조서(2021압제4219호) 1. 각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9, 45), 분석회보서, 음성감정 결과 통보서, 분석결과회보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통신사 회신서 각 1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보서 각 1부, 실시간 기지국 위치 사진 1부, 입주자 카드 촬영본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3069) 사본 및 도시가스 회신 1부, 공소장 1부, 피의자 A 송금업체를 통한 해외 송금내역 1부 등, 피의자 A 명의 거래내역 각 1부, 공소장 사본 2부, 우편 종적조회 1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보서 각 1부, 해당 CCTV 녹화장면 캡쳐 비교본 1부, 수취인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1부, 도시가스 납부내역, 정보저장매체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참관철회 확인서, 마약류월간동향(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수취지 전입세대열람 등 확인, 각 통제배달 경과 보고,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본 건 피의자 마약류범죄 판결문 등 전력 확인, 본 건 피의자 국제통화 및 송금업체 통화 확인 보고, 본 건 수취지와 ‘A’의 실주거지 비교 확인, 공소장 첨부, 본 건 혐의자 포렌식 자료 첨부 보고, 본 건 필로폰을 은닉하는데 사용된 오토바이 쇼바 관련 보고, (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 해외 송금내역 및 필로폰 밀반입 시점과 비교, 음성감정 결과 통보, 피의자 재판계속 중 마약사건 공소장 첨부, 피의자가 밀수한 필로폰 가액 확인 및 특가법위반(향정) 의율 필요, 추가 마약류 의심 우편물 확인, 통제배달 경과 보고 2, 수취인 이름 확인 및 수취지 전입세대 열람결과, 추가 밀수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 경과 보고, 성명불상자 우편물 수령 시도, 수령시도 성명불상 공범 인적사항 특정, A 접견부 및 접견녹취록 파일 청취 결과, 성명불상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피의자 정정,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2, 전자정보 제출 거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 건 피의자 마약류범죄 판결문 등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5. 27. 가액 5천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3. 17. 및 2021. 4. 6. 각 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7.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휴대전화(SM-G960N, (전화번호 3 생략))를 포렌식 분석한 자료는 2022고합33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추가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21고합692사건과 2022고합33사건 모두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실제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인천지방법원은 2021. 9. 6. 판시2021고합692사건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2021-22714, 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는데, 이 사건 압수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피고인이 소지, 사용한 휴대전화 2대(삼성갤럭시 1대, 애플아이폰 1대)’가,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현재 피고인이 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사무실에 별건 마약 사건으로 압수되어 있는바 위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본건 및 마약 여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는 2021. 9. 9. 16:27경 서울특별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삼성 갤럭시 1대, 애플 아이폰 1대(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3334호의 증 제8, 9호)를 각 압수하였고, 그 중 삼성 갤럭시 1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포렌식 자료’라 한다)를 확보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영장은 혐의사실의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압수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휴대전화 및 이 사건 포렌식 자료는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압수영장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시에 위 압수·수색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2022고합33사건 기재 범행은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결국 이 사건 포렌식 자료는 별도로 추가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더라도 판시2022고합33사건 기재 범행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가) 판시2021고합692사건의 범죄사실인 필로폰 수입 범행은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각 207.19g, 206.76g으로 다량이고, 범행 수법이나 경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또 다른 마약류를 수입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바, 법원이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하면서 ‘여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필로폰 수입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압수영장을 신청할 당시 수사기관은 판시2021고합692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필로폰 수입 방법 및 시기, 수입한 필로폰의 처리방법, 추가 범행 유무 등에 대한 피고인이나 H의 진술 내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그 부분에 관한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정황증거를 확보할 필요성도 있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압수영장 집행일 무렵 피고인이 소지, 사용한 휴대전화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 특히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알려준 부분은 판시2022고합33사건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 포렌식 자료는 그 생성일자와 전체적인 내용 및 전후 맥락으로 볼 때 피고인이 실행한 마약류 수입 범죄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이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 범죄혐의사실인 판시2021고합692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수입한 필로폰을 처리한 방법이나 추가로 수입한 필로폰이 있는지 여부 등의 증명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서, 결국 압수한 휴대전화와 이에 대한 이 사건 포렌식 자료는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 증명을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라) 한편, 마약류 범죄는 중독, 다른 투약자의 유혹, 호기심, 우연, 영리 등을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 위와 같은 이 사건 압수영장의 기재 내용, 마약류 범죄의 특성,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특수성, 수사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판시2022고합33사건의 필로폰 수입 범행이 이 사건 압수영장 발부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판시2021고합692사건의 수입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및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우체국 민원실 등과 통화한 음성내역, 문자내역 등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압수영장이 발부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압수영장은 집행일 무렵까지의 별건 마약류 관련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압수한 휴대전화 및 이 사건 포렌식 자료는 판시2022고합33사건뿐만 아니라 판시 2021고합692사건의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결국 판시2022고합33사건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압수영장의 목적이 된 판시2021고합692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2021 3. 17. 16:34경 F G을 통해 필로폰 207.19g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소포우편물(E, 이하 ‘이 사건 제1국제소포우편물’이라 한다)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2021. 3. 25. 14:50경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제1국제소포우편물을 개장 검사하여 위 필로폰을 적발하였다. 나) 이 사건 제1국제소포우편물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제1휴대전화’라 한다)의 가입 명의자는 ‘T’로 2021. 2. 15. 개통되었고, 수취지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결과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수사관은 2021. 3. 31. 13:00경 관할 우체국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제1국제소포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제1휴대전화는 그 이전인 2021. 3. 27.경 강제로 종료된 이후부터 연결이 되지 않아 ‘부재중이므로 우체국에서 해당 택배를 보관할 예정이니 수령 방문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라) 수사관은 2021. 4. 1.경 이 사건 제1국제소포우편물에 대하여 재차 통제배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지로 기재된 장소에서 수취인을 만나지 못하여 이 사건 제1휴대 전화에 ‘재배송하였으나 부재중이므로 반송되어, 부천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겼고, 2021. 4. 5.경까지도 수취인이 나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제1휴대전화에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반송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5.경 부천우체국에 전화하여 이 사건 제1국제소포우편물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2021. 4. 6.경 재차 부천우체국에 전화하여, 그 다음날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이 사건 제1국제소포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바, 이에 수사관이 2021. 4. 7.경 국제우편물류센터에 잠복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수취인으로 보이는 자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바) 한편, 2021. 4. 6. 13:50경 M N을 통해 필로폰 206.76g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소포우편물(L, 이하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이라 한다)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2021. 4. 6. 14:10경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제2 국제소포우편물을 개장 검사하여 위 필로폰을 적발하였다. 사)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에도 수취인의 연락처로 이 사건 제1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수취지인 ‘서울 중랑구 J건물 K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결과 피고인이 2020. 12. 17. 전입신고 하여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H가 2020. 5. 24.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위 수취지에 거주하였으며, 2021. 4. 11.경부터는 다른 여성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아) 수사관은 2021. 4. 13.경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는데 수취지에는 사람이 부재중이었고, 이에 수사관이 이 사건 제1휴대전화로 ‘수취인 부재로 반송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잠복하였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4. 13. 오후경 이 사건 제1휴대전화를 이용해, 집배원으로 가장한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을 수취지문 앞에 놓아달라는 취지로 재배송을 요청하였는바, 수사관은 2021. 4. 14.경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에 대하여 재차 통제배달을 실시하였지만, 같은 날 22:00경까지도 수취인으로 보이는 자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의 수취지로 기재된 위 ‘J’ 건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H가 2021. 4. 14. 22:55경 같은 건물의 9층에 방문하여 K호 부근을 살핀 다음 되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차) 이후 수사관은 2021. 4. 15.경 이 사건 제1휴대전화로 ‘수취지 주소지에 사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여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이 반송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전산 상 반송 처리를 하였고, 계속하여 2021. 4. 16.경까지 관할 우체국에서 잠복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날 이 사건 제1휴대전화를 이용해 집배원으로 가장한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의 반송 여부를 문의하였을 뿐, 수취지 인근에서 수취인으로 보이는 자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카) 2021. 5. 27. 07:22경 미국발 R S을 통해 필로폰 1,100.98g이 은닉되어 있는 항공특송화물(B/L Q, 이하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라 한다)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2021. 6. 3. 15:00경 인천세관 특송통관과가 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개장 검사하여 위 필로폰을 적발하였다. 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제2휴대전화’라 한다)의 가입 명의자는 ‘U’로 2021. 3. 16. 개통되었고, 수취지인 ‘인천 부평구 O, P호’는 같은 건물 1층에 V호까지만 있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주소로 확인되었다. 파) 수사관은 2021. 6. 8. 13:00경 관할 우체국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는바, 집배원으로 위장한 수사관이 같은 날 13:18경 이 사건 제2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수취지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니 제대로 된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불상자가 ‘본인은 A가 아니고, 택배를 주문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후 곧바로 휴대전화 전원을 종료하였다. 하) 한편, 피고인이 2021. 6. 5.경 W에게 필로폰 5g을 건네주고 그 매수대금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21. 8. 6.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2021. 8. 26. 18:40경 서울 강남구 X호텔 부근에서 Y와 사이에 액상대마를 수수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할 의사로 이 사건 제1, 2국제소포우편물 및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인천국제공항에 각 도착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수취인의 이름과 관련된 사실 또는 사정 ⑴ 이 사건 제1국제소포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은 ‘B’,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은 ‘I’,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기재된 수취인은 ‘A’인바, 특히 영문으로 기재된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국제소포우편물의 송하인이 피고인의 이름을 발음대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여권 상 영문 표기와는 달라졌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1, 2국제소포우편물 및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 기재 각 수취인은 모두 피고인을 특정한 것이라고 보인다. ⑵ 피고인은,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라면, 스스로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집배원으로부터 국제소포우편물, 항공특송화물을 직접 수령하거나 혹은 우체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국제소포우편물, 항공특송화물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취인 본인인지 여부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실명 또는 이와 유사한 이름이 이 사건 각 국제소포우편물이나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비합리적이라거나 상식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⑶ 오히려 피고인은, 국제소포우편물이나 항공특송화물에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비합리적이라거나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반대로 외형상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 등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수취인의 연락처와 관련된 사실 또는 사정 ⑴ 이 사건 제1, 2휴대전화 및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의 각 통화내역을 근거로 발신 기지국을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 같은 시간대의 발신 기지국 위치가 이 사건 수입 범행 전후로 대부분 서로 일치하고 있는데다가,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포렌식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9. 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 사건 제2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5 생략)와 이 사건 제1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각IMEI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2021. 1. 27.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각 휴대전화의 유심을 여러 개의 같은 휴대전화 기계에 번갈아 삽입하여 사용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친분이 두터운 H가 2021. 3. 16. 및 2021. 3. 25.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로 이 사건 제1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자와 서로 전화를 걸어 음성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도 발송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제1, 2국제소포우편물이나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각 수취인의 연락처로 기재된 이 사건 제1, 2휴대전화는 모두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것들이라고 보인다. ⑵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Z’라는 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그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제1휴대전화는 ‘Z’가 사용하였던 것이고, 나아가 ‘Z’가 피고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마약류가 배송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허위의 알리바이를 작출하기 위하여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거나 혹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명칭을 이용한 것뿐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 앞서 본 발신 기지국 교차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휴대전화의 발신 기지국 위치는 인천 부평구, 부천시, 고양시 일산동구, 수원시, 서울 강남구·서초구·관악구·서대문구 등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Z’와 함께 관광 목적으로 산이나 절 등을 주로 돌아다니거나, ‘Z’가 압구정에서 쇼핑을 하고, 환전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를 방문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객관적인 자료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Z’가 어딘가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가져왔기에 유심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하던 유심을 잠시 위 휴대전화에 삽입하였던 것이라고도 변소하지만,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의 유심뿐만 아니라, ‘Z’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휴대전화의 유심도 피고인이 사용한 다른 여러 휴대전화 기계에 삽입되었던 기록이 존재하는바, 위 변소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사건 제1휴대전화와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사이에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여자친구 등 타인과 함께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제1휴대전화로 수신한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에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바, 위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휴대전화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이 사건 제1휴대전화의 발신, 역발신 등 통화내역에서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제1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만한 뚜렷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하여 막연한 불신감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이 소지 또는 사용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열람하는 것조차 협조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주장, 즉 ‘Z’라는 자가 실존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수입 범행이 발생한 기간 동안 ‘Z’와 함께 생활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Z’가 2021. 2. 22. H가 거주하는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의 수취지를 피고인과 함께 방문하여 위 주소지를 알게 되자 이를 위 수취지로 삼은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미 위 주소지를 알고 있다는 ‘Z’가 굳이 이 사건 제1국제소포우편물의 수취지로는 위 주소지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Z’가 피고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수입 범행을 기획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와는 다소 부합하지 아니한다. ⑶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휴대전화를 이용해 우체국 소속 상담원 또는 집배원으로 가장한 수사관과 통화를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국제소포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애초에 ‘Z’가 실존하는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Z’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라는 것인바, ‘Z’가 국내에서 굳이 국제소포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다는 시점에 이미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Z’의 부탁을 받아 우체국 소속 상담원 또는 집배원과 통화를 하였을 뿐이라는 변소는 취신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우체국 소속 상담원 또는 집배원으로 가장한 수사관과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타인이 수령하여야 할 물건에 관하여 대신 물어보는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2주 동안 부산에 출장을 다녀와야 해서 우체국에 방문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의 수취지로 기재된 ‘서울 중랑구 J건물 K호’에 거주 중인 여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등 자신의 물건을 수령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사람으로 보일뿐이다. ㈐ 피고인이 부천우체국 소속 상담원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국제소포우편물이 부천시로 배송되리라는 사정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미국에서 발송 접수만 되었을 뿐, 국내에 도착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에 관하여 먼저 문의하기도 하였는바, 결국 ‘Z’가 수신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신 통화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변소는 거짓 주장일 뿐이고, 이 사건 제1국제소포우편물이 부천시로 배송된 것은 발송인과 사이의 착오에 기인하였다고 보이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제1, 2국제소포우편물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수령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⑷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대한 통제배달 과정에서 집배원으로 가장한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제2휴대전화를 통하여 연락을 받게 되자,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인임을 부인하면서 받아야 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배송될 무렵 수사기관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집배원으로 가장한 수사관이 전화통화를 시도한 점을 눈치 채고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과의 연관성을 부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수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유의미한 정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은 정확한 수취지가 기재되지 않았는바, 반드시 수취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배송기사와 연락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제2휴대전화의 실사용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 수입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수취지와 관련된 사실 또는 사정 ⑴ 이 사건 제1국제소포우편물의 수취지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는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로 보이는 ‘AA’과 불과 5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장소이고,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의 수취지인 ‘서울 중랑구 J건물 K호’는 H가 거주하였던 곳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임시로 거주하였던 장소이며,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지인 ‘인천 부평구 O, P호’는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로 보이는 ‘AA’이 위치한 도로명 주소에 호수만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⑵ 피고인이 ‘서울 중랑구 J건물 K호’에 전입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2021. 2.경 실제 주거지를 옮겼던 것으로 보이고, 종전에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던 H도 2021. 3. 24. 퇴거하였는바, 결국 피고인과 H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이 배송되도록 한 다음 이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령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1. 4. 13. 집배원으로 가장한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을 문 앞에 놓아달라는 취지로 재배송을 부탁하였고, H가 2021. 4. 13. 피고인과 수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한 후 2021. 4. 14. 위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을 찾아가려는 시도를 하였다. ⑶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동종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호실이 아니라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을 배달 주소로 기재하도록 한 다음 그 곳 거주자에게 미리 부탁하여 택배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지로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와 동일한 건물 내 임의의 다른 호수를 기재하도록 한 것도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라) 그 밖의 정황들 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국제소포우편물이 국내로 반입되기 전 2021. 3. 1.부터 2021. 3. 16.까지 사이에 합계 15,093,395원을 해외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제2국제소포우편물이 국내로 반입될 무렵인 2021. 4. 4.부터 2021. 4. 26.까지 사이에는 합계 11,729,358원을 해외로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국내로 반입되기 전인 2021. 5. 22.에는 570만 원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특히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이 수백만 원 단위로 입금된 다음 곧바로 유사한 금액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송금 내역이 마약류 거래대금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⑵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는 동안, H가 2020. 11. 9.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있는데, 위 접견 당시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H가 “아, 난 이번에 진짜 안 들어온다. 진짜 안 들어와.”, “진짜요, 형님. 해외에서, 형님.”, “해외에서 다 하면 돼. 형이 알, 알아서 할.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어차피, 형님. 그렇게 되면 받는 거만 내가 받으면 되지.”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바, H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밀수입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맞장구를 쳐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위 접견에서 나눈 대화는, 피고인과 H가 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범행에 관하여 서로 모의한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 실제로도 피고인과 H가 필로폰을 수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의 실거주지에서는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필로폰 은닉에 사용된 것과 제작사와 종류가 동일한 오토바이 부품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5. 27.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 3범죄[2021. 3. 17. 및 2021. 4. 6.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3회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데다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거듭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막연히 자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조작된 범행이라고 주장할 뿐, 그 주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상반되고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도 어려운 거짓 변소로 일관하면서 기만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