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62

범죄사실 2021고단1962 피고인 A는 ㈜D의 실업주이고, ㈜D은 차량엘리베이터 제작회사로 판매회사 E에 차량엘리베이터 제품을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A의 지인 B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 ㈜ D에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지인 위 E 대표이사 G이 2018. 5. 11.경 퇴임하여 그 무렵 ㈜D과 E와의 거래가 급감하자 위 D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위 B와의 사이에 B가 피고인 A에게 투자자를 물색하여 주면 피고인 A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용하고, B는 피고인 A가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자신의 물품대금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무에 따라 2018. 8.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D의 이사로 등재함과 동시에 월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D 주식의 20%를 당신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D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그 무렵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등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이사로 등재하거나 주식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9.경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투자금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37 피고인 B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 ㈜D에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는 ㈜D의 실업주이다. 피고인 B는 ㈜D이 자력이 없어서 물품대금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되자, A에게 투자자를 물색해 준 후 A가 투자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위 물품대금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여, 69세)에게 A를 소개시켜 주고, A는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D의 이사로 등재함과 동시에 월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D 주식의 20%를 당신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1억 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21, 24) 1. 고소장, 투자약정서, 지불각서, 2020고약2509 약식명령문 및 사건기록, 2020고약2193약식명령문 및 사건기록, 예금거래실적증명, ㈜ J 계좌내역(3,000만 원 입금내역 확인) 1부, B가 A에게 보낸 금액 및 계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예상하지 못한 물량감소로 인해 D의 경영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와 약정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는바,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다. 피고인 B는 D의 재무 상황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사기의 고의도 없었고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로 또는 암묵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2018. 8.경 피해자를 만나 "1억 원을 넣어 놓으면 매달 300만 원을 주고,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2018. 10. 29.경 D 계좌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2018. 10. 26.경 작성한 투자약정서는 "피해자가 D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 즉시 법인에 등기 이사로 등재하고, 주식 20%를 지급한다. 월 급여 300만 원을 매월 직원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위 1억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2019. 5.말경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부부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등이 D 주식 양도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약정의 이행 확보를 위한 부수적인 것으로 보여 그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D의 직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에 협조하지 않아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 경우 직원 등록을 위한 서류를 독촉하거나, 투자금 환급 또는 수익금 지급을 위한 다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해자가 "직원 등록이나 주식양도는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약속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당사자들 사이에 수익금 지급의 형식과 방법이 아니라 그 액수 및 아파트 무상거주만이 중요 고려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D이 E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은 2018. 10. 31.경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바, 물량 수주부터 납품, 대금 결제까지 이르는 시간을 고려하면 물량감소는 이 사건 투자 약정 이전의 일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8. 1.경부터 5.경까지 D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8. 9.경 다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자재대금 등 D이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자재구입, 전기세, 회사운영경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돈이 빠듯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8. 9. 및 같은 해 10.경 상당한 액수의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채무들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D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반환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E의 거래물량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외에 달리 D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개선될 여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8. 11.경 비로소 E와의 거래물량이 급감하였다거나 갑자기 기성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무렵 D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투자에 대한 수익금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직원 급여 명목으로는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피해자는 "피고인 B는 피해자 남편의 후배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 A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계좌에 1억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 B와 아는 사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준다고 생각했는데,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보니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B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누구에게 주던지 똑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부부를 소개해 주었고, '당시 D의 운영상황이 괜찮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대한 근거로 "회사가 자재도 많이 쌓여있고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았다."는 것 외에 D이나 피고인 B의 재무상황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B가 2018. 9. 이전 피고인 A에 납품한 자재대금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자재에 관련된 다른 거래처로부터도 변제를 독촉받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투자금 1억 원 중 약 3,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아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나 D의 변제자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함에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생각에 피고인 A와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D 운영을 위해 사용하면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는 D과 피고인 A의 자력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채 월 3%에 달하는 고율의 수익금을 급여형식으로 받으면서 회사 소유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이익까지 받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등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피고인 B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