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작하는 음성군 D 등 약 23,830m2의 인삼밭(이하 '이 사건 인삼밭'이라 한다)의 경작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인 삼밭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5년근 인삼을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음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기 사무소 내에서 위 인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G과 사이에 1억 4천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인삼밭의 인삼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G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2. 7. 26. 경까지 위 인삼을 캐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인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C이 관리하는 인삼밭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일을 해주면서 C과 친분을 맺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C로부터 받지 못한 중장비 사용대금이 많아지게 되자, 2008년경 피고인과 C C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인삼밭에 인삼을 심어 관리하고, 그 소유자는 피고인으로 하며, 나중에 인삼을 수확하여 매매한 후 C이 지출한 관리비와 피고인의 중장비 사용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삼밭에 심어져 있던 인삼(이하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은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아내 E)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C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인삼밭(토지 소유자 겸 임대인 H)의 2009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고, 인부들의 인건비, 농약대금, 전기료 등을 부담하며 이 사건 인삼을 경작한 점, 피고인의 아내 E가 이 사건 인삼밭의 경작자로 충북인 삼농협에 신고하고 그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그 출자금 60만 원을 C이 납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인삼밭에서 재배하는 인삼을 피고인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는 C이 자신의 비용으로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위 2. 항과 같이 주장하면서도 C로부터 받아야 할 중장비 사용대금내역이나 인삼 관리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밭의 경작자가 피고인의 아내 E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인삼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이 사건 인삼밭의 경작자(이 사건 인삼의 소유자)는 2008. 8.경 충북인삼농협에 피고인의 아내 E로 신고되었고, 그 후 위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 C은 항과 같은 명의 신고의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급한 자금이 필요한데 인삼 식재자금은 낮은 이율로 대출이 되므로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이 사건 인삼밭의 경작자를 신고하고 식재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C은 전에 자신이 다른 인삼밭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경작자를 신고하고 식재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한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이를 허락했다. 그 후 피고인은 식재자금 4,9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 이전에 CCl 이E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인삼의 소유권확인소송(청주지방법원 2011가합3869 사건)에서는 C은 'C은 당시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아내 E 명의로 이 사건 인삼밭의 경작자 신고를 하여 충북인삼농협으로부터 식재자금을 대출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E 명의로 식재자금 4,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전부 사용한 다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 증거기록 38쪽의 판결문). 이러한 진술의 번복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E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C에게 주어 이 사건 인삼밭의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2008. 8. 1. 위 식재자금 4,900만 원이 위 통장에 입금된 후 C이 그 중 1천만 원은 충북인삼농협에 채무를 변제하였고, 6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3,3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중장비 사용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데, C의 위 항과 같은 주장의 번복, 위 통장에서 2008. 8. 6. 1천만 원은 충북인삼농협에, 600만 원은 C에게, 3,3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송금된 점(증거기록 562쪽), 위 식재자금에 대한 이자를 C이 전부 지급한 점(증거기록 57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도 어렵다. C은 시가가 약 3억 원이나 되는 이 사건 인삼의 소유자를 명의만 E로 신고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는 사실 명의신탁이고 실소유자는 C이라는 확인서 등 구체적인 자료는 작성한 바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인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충북인 삼농협의 경작자 신고서류 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나 C이나 마찬가지이다). 피고인과 E는 2010. 9. 30.경 충북인삼농협에 대해 115,067,02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인삼이 피고인과 E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인삼을 충북인삼농협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Cl 충북인삼농협을 상대로 이 사건 인삼밭의 인도를 구한 소송(청주지방법원 201034692 사건)에서, 충북인삼농협은 'C이 자신은 E의 이 사건 인삼밭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 인삼밭의 작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그에 투입된 식재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 약속을 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인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2012. 7. 31. 이 사건 인삼밭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H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분의 임차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5. 이 사건 인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3. 경이 사건 인삼을 인부들을 시켜 채취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다가 C이 절도죄로 신고를 하여 2012. 7. 24.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도 그 후 2012. 7. 26.까지 이사건 인삼을 전부 채취하여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에 대한 별다른 권리도 없으면서 경찰에서 피의자로 신문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인삼의 채취와 인도를 계속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다. 위나.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삼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내 E의 소유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