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친구인 B,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B는 인터넷 채팅앱인 ‘텔레그램’이나 ‘위커’ 등을 통해 대마 판매자를 검색하여 대마를 주문한 후 대금을 송금할 계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을 받아 이를 B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다음 B, C과 판매자가 알려주는 장소에 숨겨둔 대마를 수거하는 등으로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0. 7.경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B는 2019. 10.경 텔레그램 또는 위커를 통해 대화명 ‘D’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3그램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매수대금을 송금할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가상화폐 거래소인 E에 B로부터 이체받은 48만 원을 충전한 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E를 통해 0.05067716BTC(48만 원 상당)를 송금하고,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또는 위커를 통해 대마 은닉장소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B, C과 함께 위 전송받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 에어컨 실외기 아래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3그램을 수거한 다음 이를 B, C과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9. 10. 25.경 B와의 공동범행 B는 2019. 10. 25.경 무렵 텔레그램 또는 위커를 통해 대화명 ‘D’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1그램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매수대금을 송금할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5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가상화폐 거래소인 E에 B로부터 이체받은 200,500원을 충전한 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E를 통해 0.02183270BTC(200,000원 상당)를 송금하고,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또는 위커를 통해 대마 은닉장소를 전송받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 에어컨 실외기 아래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1그램을 수거한 다음 이를 피고인과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19. 10. 28.경 B와의 공동범행 B는 2019. 10. 28.경 무렵 텔레그램 또는 위커를 통해 대화명 ‘D’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2그램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매수대금을 송금할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50,5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가상화폐 거래소인 E에 B로부터 이체받은 350,500원을 충전한 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E를 통해 0.03156168BTC(350,000원 상당)를 송금하고,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또는 위커를 통해 대마 은닉장소를 전송받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 에어컨 실외기 아래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2그램을 수거한 다음 이를 피고인과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10. 7.경 대마 투약 피고인은 2019. 10. 7.경 서울 영등포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그램을 담배가루와 섞어 수제 담배종이로 말은 후 담배에 불을 붙여 B, C과 함께 번갈아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10. 25.경 대마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가루와 섞어 수제 담배종이로 말은 후 담배에 불을 붙여 B와 함께 번갈아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2. 초순경 대마 투약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수제 담배종이로 말아 보관하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4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8.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30,000원 = 판시 제1의 가항 매수금액 48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매수금액 200,000원 + 판시 제1의 다항 매수금액 3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곳을 찾아 3회에 걸쳐 대마를 공동 매수하고 여러 차례 이를 흡연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