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94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1. 10. 19.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상환대행업무의 일환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면 건당 15~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전달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매번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왔다고 본인을 소개하고,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씩 쪼개어 송금하고, 업무의 강도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건네받은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5.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C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C저축은행 D실장이라고 사칭하며 ‘C저축은행 대출 계약서 상 대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방금 고객님 명의로 타 은행에 대출이 승인되었으므로 계약을 위반하였다. 즉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 B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21. 10. 27. 12:2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0. 28. 14: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쪼개기 송금할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2:58경 경주시 G에 있는 H은행 경주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570만 원을 I 명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이름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 17: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4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통장 사본, 피해자의 통화기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자료 – 은행 ATM기 무통장 송금 절차 확인), 카카오톡 문자 사진, 각 입출금거래내역서(순번 60 내지 63번), 입금자들 이름, 주민등록번호 회신서, 진정서, 피해자의 입출금내역, 콜센터 유인책들과 통화내역 사진, 콜센터 유인책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경북경주경찰서 송치기록 첨부),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3,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입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B, K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L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22. 8. 1.자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L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시금으로 38만 원으로 수령하였고, 향후 14개월간 매월 1일 3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 및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1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2. 18:18경 광주 서구 B, 1층 C매장 광주 상무점 무인 계산대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자율계산을 위해 카드투입구에 피해자 소유의 KB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투입한 후 다른 물건을 더 가져오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도난된 D 명의 KB신용카드를 카드투입구에 꽂아둔 채 권한 없이 구입할 물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맘스크린백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재발행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C매장 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꽂아둔 카드를 피고인의 카드로 착각하여 이를 결제에 사용한 뒤 가져간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가 편지지의 바코드를 스캔하고서 신용카드를 꽂아 자율계산을 하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이를 지켜보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카드를 꽂아둔 채로 자리를 이탈하자마자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자율계산을 위한 화면조작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계산 도중 자신의 카드지갑을 주머니에서 꺼낸 뒤 카드를 꺼내는 동작 없이 곧바로 구매물품의 바코드를 스캔한 뒤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되도록 한 후 그 카드를 자신의 카드지갑에 집어넣고 나간 점,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카드를 자율계산대에 꽂아두고서 매장 내 다른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약 1분 뒤 돌아와 위 계산대 자리에서 이탈하는 피고인과 스치듯 지나쳤으나 피고인이 매장을 나간 이후에야 자신의 카드를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한 점, 이후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위 카드로 물품을 결제하려다가 분실카드라는 말을 듣고서 위 카드를 곧바로 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부정사용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주의로 계산대에 꽂아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취한 금액이 3,000원으로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2:50경 부천시 B 1층 지상 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 문을 열면서 바로 옆 피해자 C(2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보조석 손잡이를 충격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상호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사과를 했으면 된 거지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욕설과 반말을 하고 공격할 듯이 다가오기에 진정하라고 손을 올린 것일 뿐 공격할 의사로 손을 든 것이 아니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개념의 한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욕설을 하거나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 또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의 손잡이를 충격한 문제로 언쟁이 있던 중 피해자와 근접한 위치에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가격할 듯한 동작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그저 피해자를 저지하는 듯한 동작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6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대표로서, 위 회사는 부산 수영구 C에 본점을 두고,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로부터 060 전화번호 63개를 임대받아, 남성 이용자가 060 음성채팅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면 30초당 290 원씩 과금되는 정보이용료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정보 이용자와 고용된 여성과의 음성대화를 매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 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된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사이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사이의 음성대화서비스(폰팅,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및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를 광고하기 위해,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로부터 부여받은 060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42 개 번호에 접속하거나 성인인증절차 시 입력하게 되는 정보(주민번호, 연락처 등)를 수집하여 만든 회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상으로 "AD 외롭죠? 외로운 사람끼리 통화나 함할까요?(250원)NOE" "SF&당신을 느끼고 싶어요 당신의 숨결 까지도! (250원)NO-E" "[G] 전 매일 생각 나 미칠 것 같아요 (290원)수거&문의 E"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문자를 2010. 3. 17. 경부터 2011. 9. 30.경까지 하루 평균 500건 가량 발송하면서, 성인인증 시 휴대전화 본인확인이 되지 않아 청소년이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060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을 사용할 수 있고, 회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어 청소년이 그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불특정 청소년이 포함되게 되고, 또한 성적인 내용의 스팸문자를 수신한 청소년이 호기심에 060 전화정보서비스 (음성채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위 기간 동안 엘지유플러스(LGU+)의 문자발송전용 단말기를 구입해서 피씨에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문자 108건을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발송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060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CP업체별 청소년 신고건수 1. 주식회사 B 060 번호리스트 1. 주식회사 B 060 음성채팅 번호 및 신고건수, 주식회사 B 060 음성채팅 스팸문자 청소년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같은 법 제75조,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1: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등이 보는 가운데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화면, 현장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2명에게 각 5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91

범죄사실 [2015고합191] 1. 절도 피고인은 2009. 1. 9. 05:1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1장, 1만 원권 1장, 현대카드 2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손으로 낚아채어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09. 1. 12. 23: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63세)이 운영하는 'H 슈퍼'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필라멘트 라이트 담배 1갑 주세요"라고 말한 후 카운터 뒤에 있는 담배 진열대에서 위 담배를 꺼낸 피해자가 돌아서는 순간 소지하고 있던 벽돌 조각(가로 8cm, 세로 7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항거불능하게 한 후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도 피고인을 붙잡고 소리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9. 05:25경 대전 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마트 밖에 설치된 온장고를 둘러싼 천막을 찢고 손을 넣어 온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¹22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2. 6. 00:00 경에서 같은 날 04:00 경 사이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M에 있는 'N마트'에서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위 마트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2.8.00:00경에서 같은 날 04:00 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0. 04:0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위 마트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문 옆에 있던 삽으로 위 마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현금출납기를 내리쳤으나 현금출납기가 파손되지 아니하자 위 마트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초코바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0. 02:3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1에 있는 'K마트' 앞에서 위 마트 외부 온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8,000원 상당 캔커피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21. 05:50 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캔 커피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23. 03:40 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캔 커피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CCTV 사진 [2015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M4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피해자 J에 대한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위 각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미수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르되, 위 권고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쳐 반항을 억압하고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기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3회의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5. 8.7.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3604 1. 2016, 5. 30.경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30, 15:42 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E, F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024 2. 2016. 6. 10. 15:20 경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0. 15:2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커피점 뒤 골목에서 I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6. 10. 15:34 경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0. 15:34 경 위 H커피점 2층 흡연실에서 그곳 손님인 J, K, L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6, 6, 24. 경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4. 16:00 경 부산 중구 M 앞길에서 N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2016고단4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들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가족들 모두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22:30경 대전시 대덕구 B, C 식당 앞에서 ‘술 마신 남자분이 집에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바지와 속옷을 벗고,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F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와 뒤통수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목격자 G 전화통화, 방범용 CCTV 영상 기록물 판독수사, 휴대폰 동영상 기록물 판독), 112사건처리내역서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1. CCTV 영상 캡처,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및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4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3. 06: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 'D' 주점에서, 지인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가스버너와 종지 그릇을 던져 깨트리는 등 견적비 5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4세)이 E과 다투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3. 06:45경 울산 남구 C, 'D' 주점 앞 노상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길거리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E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놔,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스티로폼 박스로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G의 양손 손등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각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CD 1매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통화, 발생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였으며,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변제 내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 피고인은 2002. 12. 2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2: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빠루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 손괴한 다음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담배 50보루 및 50만 원 상당의 복권 132매, 현금 80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손수레로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4,921만 원 상당의 휴대폰(239대), 담배,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절도현장사진 1. 범행동영상 CD 1. 각 피해물품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목록 제출) 1. 수사보고(침입 장면 등 사진발췌) 1.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범행CCTV)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 그리고 그 절취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안되어 누범 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00: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아파트 정문 앞 4차로 교차로를 C 방면에서 B 아파트 단지 방면으로 2차로 따라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은 20:00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친년아, 네가 언제 사회생활을 했다고 일 열심히 하는 척이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채고,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편의점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피해자를 입구 쪽으로 데리고 간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및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나머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 폭행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7. 11:12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업무 스트레스, 부모님 병환 등의 이유로 흥분하여 옆 테이블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휴대폰과 집기를 바닥에 던지고, 소주병으로 E을 내려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F의 머리와 목을 양손으로 강하게 짓누르고,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하고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및 강요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흥분하여 오른손으로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E(여, 19세)의 턱과 머리를 잡고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여러 차례 보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남, 19세)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와 목을 강하게 짓누르는 등 폭행하며 소주 1병을 통째로 마시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1병을 다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폭행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일행 E,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업무방해 실제 피해자 확인 및 합의 의사 있음 보고) 1. 각 현장사진, 범행 장면 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3명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장래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D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이 앉아 있던 간이 테이블을 발로 차면서 시비를 걸던 중, 마침 길을 지나가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피고인에게 시비 당하는 광경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E(49세)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손 및 약 2센티미터 가량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누범 기간 중인 2016. 6. 24. 상해죄를 저질러 같은 해 9. 27.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75세)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2016. 11. 중순경 피해자 관리의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되어 벌금 5만 원을 납부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30. 17:30경 서울 중랑구 E 앞 길에서 귀가 중에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피해자 관리의 사무실에서 적발된 것이니 위 벌금 5만 원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대항하지 않고 피고인 앞에서 피고인과 이야기하면서서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서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약 1,200만 원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납부한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20 피고인은 2021. 6. 13. 02:4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가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뒷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낸 후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과 복권 3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61 1.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거제시 E건물 F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가 변경되고, 신상정보로 제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 불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의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및 그에 첨부된 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G빌라 인근 상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1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및 그에 첨부된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쳐 화면,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사용),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부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 불명), 수사보고서(피의자 2차 조사 등을 위한 소재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자검색 결과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과 음란물유포,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행 등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