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0

범 죄 사 실 2020고단260(피고인 A) 피고인은 여수시 C, 2층에 위치한 ‘D’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황금포커성’ 게임기 30대, ‘하모니 7’ 게임기 20대, ‘천지연’ 게임기 20대 등 합계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뒤,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시작하면 1회당 100원이 차감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획득한 점수(BANK, CREDIT창에 표시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2805(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12. 19.경부터 위와 같이 “D”이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9.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7. 초경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기가포커 40대, 모델포커 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원당 1점의 게임점수를 입력해주고 게임을 시작하면 1회에 100점이 차감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손님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게임을 하게 한 후 종업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수보관용 메모지 등 1. 각 녹취서 2020고단2805(피고인들)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화녹음 녹취록 1. 점수보관 및 투입 메모지 사본 1. 피의자 A, B 휴대전화 추출 전자정보, 전자정보 추출물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0고단2805 사건과 관련하여, 앞선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피고인 A은 직원들에게 절대 환전해주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 등 직원들은 환전을 해준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2020고단280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F(가명, 이하 ‘F’라 한다)는 이 법정에서 ‘2019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여러 차례 게임포인트를 돈으로 환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진술의 동기나 경위,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믿을만하다고 판단되고, F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9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G는 2020. 1. 14. 피고인 B으로부터 손님의 사진과 함께 ‘확대해서 봐봐요, 인컴확인하고 돌아다니던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잘 모름, H, 옆에 물어보고 모르면 환전 안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의미에 대해 G는 경찰 조사 당시 ‘H이라는 손님에게 물어보고, 모른다고 하면 환전해주지 말라’는 의미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G는 이 법정에서 ‘원래 이 사건 업소에서 환전은 절대 안 된다는 뜻으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앞선 경찰 조사 당시 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러한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19년 12월경 피고인 A에게 손님들의 보관점수를 알려주면서 현금 액수(1개당 만 원을 의미한다)를 뜻하는 ‘현 개’를 여러 차례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현금 액수에 대해 피고인 A은 그 날의 이 사건 업소의 매출 금액의 의미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앞서 단속 당시 압수된 장부에 ‘(-)현’이라고 적은 것은 피고인 A이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금액을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을 위 ‘현 개’라는 것과 연결지어 보면, 피고인 B이 손님들에게 현금을 준 내역을 보고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 A은 2019. 8. 10. 피고인 B과의 전화 통화 당시 ‘게임기에서 가게 돈이 다 박살나고 있다’면서 당장 게임기의 당첨 확률을 최하로 낮추라는 취지로 얘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손님들의 당첨확률이 높더라도 피고인 A이 직접 손해 볼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급박하게 게임기의 당첨확률을 조작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손님들이 당첨이 많이 되면 그만큼 손님들이 현금을 넣지 않아 매출이 생기지 않아 손해가 생긴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동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당초 판시 2020고단260 사건으로 입건되어 게임물이 전부 압수당한 후에도 다시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다른 게임물로 같은 영업을 계속하여 판시 2020고단2805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비록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앞선 사건부터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의 담당 업무와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전체 범죄의 수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2020고단2805 사건에 있어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규모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