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이를 수수, 소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저녁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BMW 승용차(D) 안에서 C에게 대금으로 7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24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및 E으로부터 16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3,388g을 대금 합계 107,3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7. 4. 초순 저녁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F에게 같은 날 위 제1항과 같이 C을 통해 매입한 대마 약 224g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대금으로 1,0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F에게 대마 합계 약 3,388g을 대금 합계 149,300,000원에 판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E, G와 함께 2017. 11.~12.경 19:00~22:00경 서울 중구 H 호텔' 12층의 객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 1회분을 은박지를 말아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 23:00경 서울 은평구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 1회분(새끼손가락 손톱 크기의 1/4가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7. 4. 07:35 경 서울 은평구 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 서랍장에 대마 약 1.3g을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다만 피고인이 부동의한 부분은 제외) 1.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8, 47번) 1.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판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1.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149,306,000원 범죄사실 제1항: 범죄사실 제2항에서 추징하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항: 1억 4,93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판매 대금 합계액) 범죄사실 제3항: 6,000원(= 대마 흡연 2회분의 암거래 가격) 범죄사실 제4항: 압수되어 감정 후 전량 폐기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전자저울(증 제4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물건이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당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개월(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가 모두 같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의 상한의 1/2과 제2 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대마를 거래하여 그 양이 상당히 많고, 거래 과정에서 상당한 차익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14. 9. 중순 오후에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대마(새끼손가락 손톱 크기의 1/4가량)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가을 경기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 저녁에 위 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 또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M건물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약 1g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가. 의 3) 항 기재 F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F에게 대금 18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은박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오후 위 가.의 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새끼손가락 손톱 크기의 1/4가량)를 은박지를 말아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말경 새벽 위 가.의 1) 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 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4. 9.경 또는 같은 해 가을 ㅏ를 매수, 수수, 흡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