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6. 7. 12.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최근까지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관공서 공무원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친절하다거나 트집을 잡아 경찰서나 부산시청 등에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자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9, 15: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에 있는 부산시청 E 사무실에서, 며칠 전 승차한 적이 있던 택시기사 F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불친절, 자격증 가려서 표시'라는 내용으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곳 E 소속 7급 G, H에게 "민원을 넣기 위해 택시를 타고 왔으니 택시비를 달라"고 계속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112에 전화하여 "E 공무원이 폭행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13. 14:4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집주인인 J의 심부름을 하던 J의 아들인 피해자 K(41세)이 피고인 집 부부엌 엌 출출입입문문을 을 열열고 고고개를 내밀자 피해자에게 "누구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집주인의 아들이라며 사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니 누구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우리 집에 오느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와 손등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7. 14:45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N(62세)가 운행하는 O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위 파출소 앞에서 하차하면서 요금 3,700원을 지불하자 위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하려는 순간, 바로 정지시켜 요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용택시 운전 경력이 있기 때문에 택시가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하여 미터기를 정지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위 피해자가 이미 미터기를 정지시켰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돌았나, 영수증도 발급 못하는 게 기사가? 새끼야, 면허증 내놔 봐라, 파출소에 가자"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집요하게 영수증을 내놔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 08:40 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관리부장인 피해자 Q(60세), 선거관리위원 R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들아, 내가 (노조위원장 후보 3명) 데려오라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며 큰소리 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와 그곳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이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배차 및 출퇴근 관리, 경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6.6.8. 08:54,08:57, 09:01경 위 D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Q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고, 위 같은 날 09:13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U에게 위 Q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맞았으니 Q을 처벌하여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6. 6. 8. 09:1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제4항과 같이 허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 경위 피해자 U가 그곳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을 확인한 후 허위 신고로 피고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겠다고 말을 하자, 그곳에 Q 등 5~6명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씹할놈들아, 너희들 돈 처 먹었제, 회사편만 들고 너희가 경찰새끼가? 임마, 너 이름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K이 피고인의 집 부엌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주거침입으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내사종결 처분되자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6.26. 08:38경 부산 수영구 V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전화로 "주거침입 관련 경찰관을 요청했는데 왜 안 오느냐"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부산연제경찰서 W파출소 순찰요원 경위 X, 경사 Y가 출동하여 위 사건처리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허위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8:56경, 09:08경, 10:02경, 10:0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주거침입 사건을 112에 신고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Q, Z, U, F, Y,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확인서 1. 내사보고(N 택시 운행시간), wwww차량기록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철, 2015. 12. 29. 부산시청 112신고내역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3. 13. 피해자 K이 방안까지 들어와 쫓아갔으나 J가 이를 막아섰고 그사이 피해자가 도망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2005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에는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한편 2005년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