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F(가명)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목 받침대에 머리를 10회 가량 부딪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피해자를 다시 불러 조수석에 앉힌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조수석 목 받침대에 10회 가량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콘솔박스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9. 2.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가명)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7~8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싫어할 만한 짓은 하지 않는다, 주인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각 유전자감정서 1. 문자내역․이메일내역․전화목록 등, 녹취서 3부 1. 수사보고(국과수 DNA 체내 잔류 및 검출 시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뺨을 때렸고, 피고인이 ‘주인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말을 하게 시켰으며,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었고,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라고 해서 조금 벌렸더니 피고인이 더 벌리라고 해서 더 벌렸으며,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피해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18. 9. 2.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8. 9. 3.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같이 살고 있던 고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고모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한 후 담당 부서에 사건을 인계하였고, 피해자는 G에서 곧바로 증거 채취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8. 9. 4. 피고인을 정식으로 고소한 후 최초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이 사건 신고 및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후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만이 있을 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그에 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18. 9. 3.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채취한 증거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 피해자의 외음부, 피해자의 팬티에서 검출된 남성의 Y-STR DNA형이 피고인의 Y-STR DNA형과 일치한 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피해자의 팬티 등에서 정액반응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증거기록 제50, 107면). 또한, 통상적으로 정액에서 검출되는 DNA는 남성 DNA만 따로 검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검출된 혼합 DNA는 정액에서 검출되는 DNA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26면). 이러한 유전자 감정결과는 성기 삽입 형태의 성적 접촉보다는 피고인의 손가락 등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는 형태의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9. 2. 19:00경을 조금 지난 시각에 피고인 집 근처의 H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차를 타고 약 10분 거리에 있는 E 주차장으로 갔고(19:30경), 그곳에서 약 20~30분 정도 이야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으며(20:00경), 약 10분 정도 울고 난 이후 약 15분 정도 유사강간을 당하였고(20:30경), 이후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I에 가서 저녁을 먹었으며(21:00경 이후), 다시 차로 약 30~40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 집 근처 공터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건 당일 행적과 이동 경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폭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가 녹음된 시각(19:56)이나 I 카드 결제시각(21:48)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한다. 이와 달리 사건 당일 행적과 이동 경로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나타난 시각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8. 9. 2. 19:56경까지 피해자와 비교적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로부터 4분 뒤인 20:00경 피고인이 돌변하여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0경은 유사강간 이전에 있었던 폭행 부분까지 포함하여 특정된 시각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에 20:00경으로 기재된 것이 반드시 20:00 정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할 때 유사강간 자체는 20:30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19:56경까지 이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분위기도 일상적이거나 평온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고 무거운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후 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8년 가까이 연애하면서 소위 카섹스 등을 포함하여 성관계를 스스럼없이 해 왔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E 주차장은 공개된 장소이고 피해자는 얼마든지 현장을 이탈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점, 승용차 안과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 유사강간 범행이 일어났다면 저항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연인관계로서 범행 이전에 자주 성관계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이 있었던 무렵에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심한 추궁과 질책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평소와 같은 자발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발생 장소인 E 주차장에서 여러 차례 카섹스를 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그 장소에서의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극도로 위축된 심리 상태나 과거의 가정폭력 경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과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해라는 결과 발생이 필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건 이틀 후인 2018. 9. 4.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도 처녀막에 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외음부에 피부 발적은 관찰되었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3면).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해온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를 부양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결과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폭행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유사강간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폭행 부분에 한하여) 벌금 100만 원: 4명 벌금 200만 원: 2명 벌금 500만 원: 1명 3.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 평결결과와 달리 판시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