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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0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7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03:46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공동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건물 뒤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 앞으로 이동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갈고리가 이어진 나무 봉(길이 약 149cm)과 물걸레용 장봉(길이 약 150cm)을 연결한 장대를 열려 있는 위 창문의 방범창 틈 사이로 넣어, 위 안방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지갑 1개, 운전면허증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무선이어폰 1개, 자동차 키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갈고리에 걸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약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집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발생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장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가방과 무선이어폰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서울 성북구 B호텔에 장기투숙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호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5:35경 위 호텔 주차타워 입구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주차를 돕기 위해 위 주차타워 제어판을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첨부) 및 사진 6매, CCTV 녹화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0:51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 최상한인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8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10. 12: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해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기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사고 당시 손목에 고가의 로얄마린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다. 수리비 1,500만원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고가의 로얄마린 시계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고로 위 시계가 손괴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수리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2. 01:2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G이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거스름돈을 잔돈으로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나한테만 거스름돈을 이렇게 주느냐,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앞에 물건을 세게 내려놓아 그 곳에 진열된 플라스틱 담배 광고판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핸드폰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사기는 미수로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4. 03:20경 위 F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 G에게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냐, 씹할새끼야’, ‘내가 왜 화났는지 아냐, 네가 거스름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화를 낸 거다’, ‘너 근무하는 시간을 기다렸다. 나는 할 수 있는데까지 할 거니 두고 봐라. 이따 다시오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경 피해자 B(여, 35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2020. 5. 12.경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수회 폭력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을 언급하면서 화해를 하자는 명목의 메시지를 보내면 피해자가 겁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6. 27. 1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줌마. C 집 근처 OO초교 다니네 집에서 가까워서 좋겠다. 아저씨가 그 땐 너무 미안했다. 아저씨 계속 앞으로 자주 볼텐데 인사 예쁘게해 용돈 줄게.오늘 당신 아버지 보았는데 자꾸 협박하네요. 뭐 손해배상 청구해서 망하게 한다네요. 근데 전 가진게 없어요. 그러지 말고 화해합시다. 참 딸내미는 이쁘게 잘 나았네요.”라는 내용으로 자신과 화해하지 않으면 우회적으로 피해자의 딸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20. 6. 28. 0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톡 차단했을까봐 메시지로 보내네요. 오늘 댁 아버지 보았는데 뭐 손해배상 청구해서 아주 망하게 한다고 협박하네요.그러지말고 좋게 화해합시다. 참 몇일전 댁 따님 친구들이 C라고 부르던데 집근처 OO초교 다니나요. 엄마 닮아서 예쁘게 생겼데요. 주차할때가 없어서 학교 앞에서 주차 할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아이가 제 차앞에 있더라구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땐 너무 미안했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자신과 화해하지 않으면 우회적으로 피해자의 딸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상황(참고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5. 20: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과 다른 지인이 말하는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에 머리를 맞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상처길이 약 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왜 다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점사장인 E로부터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112 신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의자로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그 당시 일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C’ 사장인 E 역시 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D이 넘어져서 다친 것이고, 피고인이 D에게 의자를 던지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9. 11. 25.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C센터 D역(7호선)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9. 12. 16.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인 09:00경을 넘어 09:57경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E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경고장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중에 근무지에서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위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4: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부엌 창문을 통해 원룸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자 들어왔던 부엌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현장 이동 장면 CCTV 확인), 피혐의자 범죄현장 이동 사진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324호 B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고등학교 2017년 정규 교원 임용과정에 관해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5단독 D 판사에게 ‘B가 지시해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2배수에서 3배수로 바꾼 것이 아니고, 자신이 착각하여 임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위 정규교원 채용시 서류전형 합격자를 2배수에서 3배수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업무방해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합격자의 배수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위 B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판조서 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3회 사본, 녹취서(2018. 9. 18) 사본 1. 2016. 11. 15.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1. 2016학년도 C고등학교 교사 초빙 공고, 2017학년도 C고등학교 교사 초빙 공고, 2017학년도 신규교사채용 서류심사 및 수업실연, 면접계획, 교사 신규채용 관련 서류심사 총괄표 1. 판결문(2018고단123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769호 판결문(2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6. 11. 28.자 2017학년도 C고등학교 교사 초빙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에 ‘2배수’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의 실수에 의한 오기였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3배수로 정정한 것이고, E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3배수로 정정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B가 피고인에게 그 정정을 지시한 바 없다.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324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한 진술이 오히려 과장된 것이었고, 관련 사건의 법정증언이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증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학년도 C고등학교 교사 초빙 공고’ 2면에 ‘2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라고만 되어 있던 부분이 이 사건 공고에서는 ‘2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상위부터 채용인원의 2배수 선정’으로 수정되었고, 이 사건 공고 4면에는 2016학년도 공고에는 없던 ‘※ 면접대상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중 상위부터 채용 인원의 2배수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고에 추가된 ‘2배수’ 관련 부분은 단순히 실수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행정실 직원인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2017학년도에 특별히 명시된 ‘2배수’ 관련 부분을 후속절차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3배수’로 수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B의 지시내용 및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반면,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의 착오로 그렇게 하였다’거나 ‘F이 모든 것은 B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시켰다’는 등 추상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언으로 인하여 다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변경된 기준안의 작성은 제가 했는데 3배수는 업무 착오’라거나, ’이 사건 공고 당시 채용인원이 2배수였는지, 3배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만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고의 작성경위나 서류전형 합격인원의 수정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변경된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E가 결과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중 4위로 2배수에 포함되었던 것은 맞지만, B가 정량적 평가 기준을 변경할 무렵은 필기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점수가 정확히 계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B가 E의 탈락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로 늘리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할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재판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형사재판의 심리에 혼란을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결과적으로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4: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553 노해근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당현2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3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다리 끝 전방 횡단보도가 파란 신호임에도 횡단보도까지 가지 않고 다리 입구에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B(여, 74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발목의 이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뒤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입구까지 데려다두고 그대로 가버리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G CCTV 영상분석에 대해) 1. 수사보고(E병원 응급실 내·외부 CCTV 영상분석에 대해) 1. 수사보고(H대학교 주차장 정문 CCTV 영상분석에 대해) 1. 수사보고(가스충전소 앞 CCTV 영상분석에 대해) 1. 수사보고(당현천 당현2교 재난재해 CCTV 영상분석에 대해) 1. 수사보고(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의뢰결과에 대해) 1.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에 들이받힌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의 강도,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직후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고 순간을 착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병원 호송 요청에 따라 피고인 자신의 택시에 피해자를 승차시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 앞이 아니라 병원으로부터 약 60미터 떨어진 후미진 곳에 주차한 후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특이 행동을 보였고, 병원 응급실로 인계한 후에는 곧바로 뛰어서 돌아갔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연락처 등을 전혀 남기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조사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 블랙박스를 임의로 교체하여 버린 점, 피고인 운전택시의 운행기록계에 장착된 충격을 감지하는 중력센서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 무렵 택시의 정면 또는 후면부에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센서의 작동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2019년에도 택시를 운행하다가 불법유턴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총 2회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치 6주의 상해를 입어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1년이 지난 현재도 완치되지 않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택시회사에서도 보험처리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까지 후송하여 주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의 인멸은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17:35경부터 17:37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약 300미터를 뒤따라가던 중 2020. 7. 31. 17:41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뒤따라온 피고인을 피해급히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이나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현관 출입문이 닫히기 직전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빌라에 설치된 CCTV 확인) 및 CCTV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쫓아온 거리 측정), 수사보고(영상 CD 첨부) 및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등 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존에 살던 고시원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을 뿐 피해자를 일부러 따라간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에 들어간 것일 뿐, 성폭력 범행이나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빌라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드시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한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빌라로부터 약 300미터 이전서부터 피해자의 뒤를 계속 걸어온 점,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 출입문이 닫히기 직전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어 문을 강제로 열고 빌라 안으로 따라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라간 위 빌라 2층으로 올라갔다가 약 1분 30초 후 다시 빌라 밖으로 나온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빌라와 가까운 곳에 피고인이 살던 고시원이 있었다면 피고인은 그 곳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야 할 만큼 당장 휴대전화를 빌려야만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300미터를 뒤따라 가다가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 지 2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공동 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가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울 노원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을 당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가해자가 구속될 수 있고 형량도 2년 이상 받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2018. 9. 19.경 300만 원, 2018. 9. 21.경 30만 원, 2018. 10. 24.경 10만 원 등 합계 3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0. 15:15경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628호 피고인 B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사가 ‘2015. 7. 13.경 C 명의 연대보증 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산망에 등록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취지로 묻자, C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증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신청 직후 C에게 가서 보증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렸고, C은 피고인 B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 측과 통화를 했을 때도 보증신청 사실을 C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 C 명의 연대보증 신청서를 작성한 직후 C에게 보증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 대한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 및 검찰 측과 통화를 하면서 신청 직후 C에게 보증인이 됐음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위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10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출안내 문자를 보내온 B 대부업체 C 직원, D 과장이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이 어려우니, 회사돈을 넣어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허위거래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돕는 일인 줄 알 수 있었음에도 응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부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F은행 영등포지점 대출담당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깐 더 많은 금액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1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E 명의로 1,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해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소재 우체국에 있는 창구에서 1,400만원을 인출한 뒤 서울 노원구 I역 부근 J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부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오후 4시까지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K 명의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찾아서 전달하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해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소재 우체국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출금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필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수원지검 19형제75861 불기소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인 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다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전화나 문자로 이루어지는 대출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안내가 의심스럽고 비정상적인 상황임에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출금할 때 해당 금원이 삼촌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이라고 은행직원에게 거짓말하였고, 보이스피싱 예방 문답서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입·출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지시에 따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모두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대출을 받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4:00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힌 후 거실을 지나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머리를 안방 안으로 넣었는데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