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10 피고인은 2012. 7.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여성도우미로 온 피해자 C, 같은 D을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들을 통하여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법인대출을 통하여 거액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는 DB 기록 명세서를 보여주면서 "누나 신용도가 D-인데 서울보증보험 같은 곳에서는 대출이 안 되고, 법인대출을 통하여 8억 6,252만 원 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새마을금고에 50만 원, 국민은행에 160만 원 가량을 입금한 후 통장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인대출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법인대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지 문의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대출을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14.경 피해자로부터 512,000원이 들어 있는 새마을금고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위 금액을 인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37,161,2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는 DB 기록 명세서를 보여주면서 "누나 신용도가 F인데 서울보증보험 같은 곳에서는 대출이 안 되고, 법인대출을 통하여 8억 2,952만 원 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새마을금고에 50만 원, 국민은행에 160만 원 가량을 입금한 후 통장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인대출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법인대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지 문의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14.경 피해자로부터 512,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위 금액을 인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9,342,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는 DB 기록 명세서를 보여주면서 "누나 신용도가 B+인데 법인대출을 통하여 11억 2,452만 원 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새마을금고에 50만 원, 국민은행에 160만 원 가량을 입금한 후 통장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인 대출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법인대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지 문의조차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대출을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14.경 피해자로부터 520,000원이 들어 있는 새마을금고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위 금액을 인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113,544,479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에 있는 C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E에 대한 'DB 기록 명세서'를 이용하여 E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DB 기록 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에 있는 C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C에 대한 'DB 기록 명세서'를 이용하여 C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DB 기록 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D에 대한 'DB 기록 명세서'를 이용하여 D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DB 기록 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4.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에 있는 C의 집에서, 마치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금융거래상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마치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E을 속이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유)계명캐피탈 명의의 약속어음공정증서 3장, (유)루브텍 명의의 약속어음공정증서 1장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3. 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마치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D을 속이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유)아주캐피탈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2장, (유)화명캐피탈 명의의 약속어음공정증서 1장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4.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D의 집에서, E과 D으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비밀번호와 D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4의 가.항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4의 나.항의 장소에서, E과 D으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및 비밀번호와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27324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의 사업자금 8억 원을 대출받아 줄 테니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12. 11.경부터 자매지간인 E, C, D에게 각 8억 원 이상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위 I 자매들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돈을 받고 있으면서도 위 I 자매들에게 전혀 대출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지 문의조차 하지 않아 위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4. 321,280원, 2013. 8. 7. 150,000원, 2014. 1. 24. 3,762,000원 합계 4,233,28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 15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명함,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진해수협, 가고파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2014고단27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대출약정서, 신용평가열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과거 형사기록, 수용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공문서) -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 -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7년 8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도 지나치게 많은 부당 대출을 받고자 의도하는 등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모와 어린 아들의 부양책임 -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 동종 실형 등 전과 있고, 이 사건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