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2016. 9. 3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407] 1. 피고인은 2016. 11.경 온라인게임인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이 가출 중인 청소년으로서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 21: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모텔 3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생리 중이라 안 된다"고 말하며 손으로 자신의 바지춤을 잡고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자신의 다리를 오므리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양손을 한손으로 잡는 등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12] 2. 피고인은 2016. 7. 14. 16:3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휴대전화기 애플리케이션인 'J'으로 "먹버 당한 개창련", "이미 K이가 너 보지 십질 존나 팜", "섹스하고 다음날 헤어지면 무슨 느낌?", "니 엄마 자궁 속에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유전자감정서 [2017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J 메신저 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강간 범행 당시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J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결과 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 범행은 가출하여 갈곳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총점 2.9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점수인 2.7보다 높고,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중학교를 중퇴한 후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제대로 성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현재 자신이 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향후 상담 및 치료 등을 통해 개선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