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35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상선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 또는 상선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 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7.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으로 10~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6.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에서 사업자, 소상공인들에게 5.7%의 저리로 정부자금을 대출해준다. 그런데 사업자,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 기존의 대출채무는 추후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9. 13: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828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1,828만 원의 대출 채무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F 명의의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의 허위 서류를 건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았지만 캐피탈에서 가압류를 걸어 대출이 안되는 상태이니, 1,080만 원을 더 주어야 대출이 된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위 ‘E’ 앞 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상선 수거책에게 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2,90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G, H, 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미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J’은 상선 수거책 I과, 상선 수거책 및 환전책 G을 모집하고, G은 상선 수거책 H을 모집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J’은 ‘위챗’ 앱을 통하여 G, H 및 I에게 수거책의 인상착의와 수거책을 만날 장소, 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면서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환전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G, H 및 I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수거책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중국 환전상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기로 하기로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6.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같은 달 19. 09:10경 불상지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왜 대환대출을 신청했느냐. 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 되었다. 당일 오후 3시까지 위약금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여 수동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풀린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 14:00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B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을 위반하였다. 지급정지를 걸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N로부터 돈이 없어서 상환을 할 수 없으니 대출을 취소해달라는 말을 듣자 “상환을 도와주겠으니 대출이 되면 갚아라. 대신 1,000만 원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 11:00경 불상지에서 O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인 O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액 상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관리에들어가고 당장 압류가 들어가 신상에 불이익이 있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피고인에게 위 3명의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상선 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Q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N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G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R에 있는 S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려다가 현장에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배심원의 평결결과 무죄: 5명 공소사실 가.항, 나.항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각 유죄, 공소사실 나. 항 중 피해자 K, C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각 무죄: 2명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불법적인 금전 거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도 없는 점, 피고인이 SNS를 통하여 접근한 사람에게 속아 위 사람과 연인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집요한 요청을 받고 투자금 수금이라는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전 직장에서의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포기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현금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고,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 등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으며, 수금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전 직장 동료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기까지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반복한 점, 비록 피고인이 직원으로 채용되고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의심하여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탈세, 도박 자금,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서 ‘자신과 연락하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수거 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