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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로 불구속구공판되어 2014. 2. 18.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7. 18.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2014. 11. 13. 상고기각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그 공소장에 'C 검사 위조사건'이라고 부기한 후 서울 시내 등지에 게시하였으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8. 17:07경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9210호 열차 안에서 "고발, D 대통령 음부에서 냄새가 난니다. 시민여러분! E검찰청 F지청 421호 C 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전담 검사로 있으면서 여성피해자를 불법 상담하여 남성피의자를 형벌을 무겁게 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공소하는 범죄를 범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 2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9. 07: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검찰청 F지청 소속 피해자 검사 C은 위 강제추행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사법경찰관 경감 G, 사건담당자 경장 H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교부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이 대통령을 모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한 것처럼 서울 시내 일원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9. 저녁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3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서 "고발, D 대통령 음부에서 냄새가 난니다. 시민여러분! E검찰청 F지청 421호 C 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전담 검사로 있으면서 여성피해자를 불법 상담하여 남성피의자를 형벌을 무겁게 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공소하는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G, 사건담당자 경장 H"이라는 내용의 게시물 1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0. 16: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서울 시내 일원에서 경찰공무원인 경감 G와 경장 H이 마치 대통령을 모욕하고, 사건처분 검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검찰청 F지청 소속 피해자 검사 C은 위 강제추행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경감 G, 경장 H은 위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각 전단지 부착사진, 각 전단지, 전단지 사진, 전단지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법원 2013고단78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964, 대법원 2014도99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2014. 8. 12.경부터 구금생활을 하여온 점, 1996년 이후로는 2003년에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과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8. 8. 17:07경부터 2014. 8. 9. 07: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서울 시내 일원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사건을 처리한 동명의 피해자 검사 I은 그 사건 피해자를 적법절차에 따라 진술청취하는 등 수사한 후 기소하여 항소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불법으로 수사하여 남성피의자의 형벌을 무겁게 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기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8. 9. 저녁경부터 2014. 8. 10. 16: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사건을 처리한 동명의 피해자 검사 I은 그 사건 피해자를 적법절차에 따라 진술청취하는 등 수사한 후 기소하여 항소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불법으로 수사하여 남성피의자의 형벌을 무겁게 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기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을 수사한 검사가 'E검찰청 F지청 421호 검사 C'이라고 착각 하여 위 각 게시물에 위 검사를 특정하여 기재한 점, 위 각 게시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전담 검사'라는 표현이 있으나, 위와 같이 그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있어서 위 표현만으로 위 검사뿐만 아니라 실제 수사를 진행한 검사 I까지 위 각 게시물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게시물로 인하여 실제 수사를 진행한 검사 I에 대한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제 수사를 진행한 검사 I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골프장의 부사장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3세), E(가명, 여, 30세), F(가명, 여, 22세)는 위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4. 8. 12: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C 골프장 B - OUT 코스 2번 홀에서 피해자가 카트의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며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 옆 부분을 만지고, 같은날 14:00경 B - IN 코스 6번 홀에서 피해자의 뒤로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골프장 사무실 경기과 앞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발견하고 뒤로 가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두 팔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둘러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3. 15:00경 제1항 기재 골프장 B코스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바람이 많이 불어 춥다며 "추우면 너를 안으면 되지"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가슴 윗부분을 둘러 껴안고, 다음 홀 라운딩 중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둘러 껴안으며 바람막이 잠바 앞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담배 갑이 만져지자 "너 담배 피니?"라며 뽀뽀를 해달라고 입술을 내밀고, 피해자가 카트 안의 물통을정리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솔질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로 가 바람막이 잠바의 겨드랑이 양쪽의 지퍼를 열고 옷 안으로 양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고 주무르면서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가슴이 작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4.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1회 안고, 이어 6번 홀에서 라운딩을 하던 도중 일행에게 몇 번 클럽으로 쳤는지 묻고 피해자에게 같은 골프채를 달라고 하여 공을 친 후, 공이 잘 맞지 않자 일행에게 "너 거짓말이지"라며 웃으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쟤가 거짓말 한 것 맞지?"라고 물으며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안아 피해자를 공중으로 1회 들어 올리고, 다음 홀로 이동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가던 중 카트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구보다 농기계' 앞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운산교차로 쪽에서 성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농가 인근으로 농기계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던 농업용기계의 적재함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1. 05:39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40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경 인천 옹진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임야 비닐하우스 4동(660㎡ 상당)을 설치하고, 2013. 5.경 위 임야에 추가로 비닐하우스 3동(495㎡ 상당)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산지'란 '입목(立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및 위 각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고,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2006. 9. 14. 선고 2006도4360 판결,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토지 부분은 피고인이 2006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적어도 30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어 왔던 사실,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위 토지에 농사를 지어오다가 웅진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비닐하우스시설지원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산지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산지라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물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7. 7. 1.경 도시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D 소재 지상 15층, 지하 1층의 건물 1동 연면적 24,085.53m² 중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2층부터 15층(면적 21627.84m²)까지의 객실 중 201호실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객실에 대해 소유자들로부터 사용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 3층 객실은 2007. 10. 1.경부터 2013. 7. 6.경까지, 위 건물 4층부터 13층까지 객실은 2007. 10.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건물 14층, 15층 객실은 2007. 10.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각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4층부터 13층까지 객실은 2013. 11. 1.경부터 2014. 5. 7.경까지, 위 건물 14층, 15층 객실은 2013. 11. 1.경부터 각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사진, 건축물대장 1. 이행강제금부과통지,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공문,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총구 공문 1. 수사보고서(위탁계약서 첨부, E 숙박계약서, 시정조치 근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숙박시설로 사용한 범행으로서, 영업규모, 형태, 기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로 사용한 기간도 짧지 아니하고, 2013. 9. 30.경 1차례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가 또 다시 숙박시설로 사용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위 건물 14층, 15층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된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형(1998. 2. 13.) 이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스시설시공 2종 면허 소지업체인 'D'의 대표자로 충주시 E 상가주택 2층의 세입자인 F(38세, 여)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주택 주방 가스렌지 및 보일러에 연결된 LPG 가스통을 대체하는 도시가스 시설 설치 및 연결 작업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7:00경 위와 같이 업무로 위 상가주택 2층에 있는 F의 집주방 가스렌지 및 보일러에 연결된 LPG 가스통을 대체하는 도시가스 시설 설치 및 연결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가스폭발이나 누출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먼저 미리 설치되어 있는 LPG 가스통을 안전하게 분리한 후 도시가스 연결 작업 등을 하여야 하고, LPG 가스통 분리시에는 위 가스통에 부착되어 있는 밸브와 중간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가스통에 부착된 조정기까지 분리하여 가스 누출을 막고, 호스에 남아있는 잔류가스도 없애기 위해 작업 시 절단한 LPG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는 분리해 안전한 장소에 버리는 등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하여 LPG 가스통 분리작업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도시가스 교체작업을 수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 2층 베란다 쪽에 설치된 보일러에 연결된 LPG 가스롱(이하 '이 사건 가스통'이라 한다)의 밸브나 중간밸브를 잠그거나 가스통에 부착된 조정기를 분리하지도 아니한 채 위 보일러에 연결된 호스를 그대로 절단해 방치하여 LPG 가스가 누출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40경 위 주택에 있던 F의 딸인 피해자 G(11세, 여)가 휴대용가스버너를 작동시키기 위해 화기에 점화하자 집안으로 누수된 가스가 폭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체표면적의 9% 미만(안면부, 양수부의 화염화상)을, 폭발한 건물 파편이 튀어 뒷집 방안에 있던 피해자 H(4세)에게 얼굴과 발바닥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폭발성 있는 물건인 가스를 파열시켜 건물주인 피해자 I(53세) 소유의 창문, 현관문, 유리창 등 수리비 32,418,430원 상당이, 뒷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J(40세) 소유 주택 2층 유리창과 방문 등 수리비 시가미상 상당이, 폭발로 인해 발생한 파편인 유리창틀이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43세) 소유의 K 쏘렌토 승용차량의 전면유리창과 루프패널(지붕)로 떨어져 수리비 시가 2,180,438원 상당이 각 들도록 하는 재산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C,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및 화재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1. 의사 Q 작성의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119구급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통의 가스밸브를 잠갔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외 사고 당일 이 사건 가스통에 손을 댄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간 후 증인과 증인의 딸들이 평소 맡지 못하였던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인 증인 L은 옥상에 있던 LPG 가스통을 확인한 후에도 현장에서 계속 가스 냄새가 나 이 사건 가스통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가스통이 모두 밸브가 열려 있어 증인이 이를 모두 잠갔고, 중간밸브까지 잠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이 사건 가스통 표면에 가스가 빠른 속도로 유출될 경우 나타나는 '결로현상'이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통 분리작업 등을 하면서 업무상의 과실로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중한 점,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불과 11세의 여아로 본건 사고로 인해 향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일부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종중사무소를 둔 D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9.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를 통하여 'D 종중 임시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진주시 E 전 3,3021㎡중 660㎡을 종원인 F에게 매매하여 등기이전을 해주기로 하고 종원에게 동의를 구한바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결의하다.'라는 내용과 '현 종중대표자를 선임해줄 것을 구한바 종원 일동은 A을 정하고 소유권이전(매매)등기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위임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임시총회가 개최된 것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한 후 총무 G, 종원 H, 종원 I, 종원 J, 종원 K, 종원 L의 이름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고, 같은 날 진주시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 위 회의록을 제출하여 2013.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I, J, K, L 명의로 된 임시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9.경 진주시 O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상자를 통하여 'D 종중 임시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진주시 Q 전 698㎡, 동 소 R 답 380㎡는 우리 종중 소유 재산이라 금반 종중에 현금이 필요하여 이를 매수인 S에게 매매대금 오백만원으로 하여 매도키로 결의하고 매매에 따른 일체의 권한과 이전등기수속의 권한을 회장인 A에게 위임하기로 가결한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임시총회가 개최된 것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한 후 총무 T, 회원 G의 이름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 P 법무사 사무실에 위 회의록을 제출하여 2014.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G 명의로 된 임시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4.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2항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상자를 통하여 'D 종중 임시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진주시 U 대 215㎡, 동소 V 대 241㎡, 동소 W 대 202㎡는 우리 종중 소유 재산이라 금반 종중에 현금이 필요하여 이를 매수인 F에게 매매대금 일천삼백만원으로 하여 매도키로 결의하고 매매에 따른 일체의 권한과 이전등기 수속의 권한을 회장인 A에게 위임하기로 가결하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임시총회가 개최된 것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한 후 총무 T, 회원 G의 이름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 P 법무사 사무실에 위 회의록을 제출하여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G 명의로 된 임시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J, AA, I, T, AB,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F 매입, D종중 임시 회의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S 매입, 각 D종중 총회 회의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접수번호 : AC),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접수번호 : AD /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 차례에 걸쳐 종중 임시회의록을 위조한 점, 또한 피고인이 위조된 임시회의록을 행사하여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중의 회비가 부족하여 종중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종중원들 사이의 분쟁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종중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처분된 재산을 회수함으로써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3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24. 15:46경 서울 동대문구 BPC방에서 서울 강남구 C고등학교 영어교사인 D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인터넷 국민신문고(http://www.epecple.go.kr) 민원란에 "C고등학교 선생님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발언"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공문결재 사이트(http://www. bms.sen.go.kr)에 있는 "학교 교육비 신청학생 가정환경 확인요청"이라는 공문을 보고 알게 된 위 학교 학생 E의 학부모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0. 14:20경 서울 서대문구 G PC방에서 위 학교 수학교사인 H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란에 "수업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수학선생님"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I는 1987. 12. 10.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던 중 2007. 12. 21.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해자 I가 2009. 12. 18.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 지급을 명하는 심판이 내려져 피해자 I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2013. 1. 30.경 피고인 A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는 적어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여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나. 과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2013. 1. 30.을 기준으로 피고인 A에게 I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1, 2, 6 내지 8, 1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1. 30.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2009. 2. 18. 10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2. 18.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안산농업협동조합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1. 30.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피고인 B으로 된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2013. 1. 30.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5,629,635,000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2,177,563,110원(1순위 피담보채권액 9억 원, 2순위 피담보채권액 5억 원, 3순위 피담보채권액 777,563,110원)이었던 사실, 2013. 1. 30.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외에 상당한 부동산 및 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유 부동산들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1. 30. 당시 피고인 A의 적극재산은 3,452,071,890원(5,629,635,000원 - 2,177,563,11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I는 1987. 12. 10.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7. 12. 21. 협의이혼을 한 사실, I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던 재산 외에 추가재산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2009. 12. 18. 피고인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느단691호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은 2010. 4. 27. 이송결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2010. 11. 19. 재정합의결정으로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287호로 계속되었는데, 2013. 2.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은 I에게 재산분할로 1,512,343,9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브30호에서 2015. 5. 11. 피고인 A이 I에게 '재산분할 및 형사 합의금으로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3. 1. 30. 당시 I의 피고인 A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적어도 1,512,343,981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3. 1. 30. 기준으로 피고인 A 소유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부담하였다는 피고인 B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을 포함시켜 공제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I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훨씬 상회하는 재산이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 I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로서 위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경 고양시 덕양구 F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실 부근에서, 위와 같이 E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 홍보를 하면서 성명불상 공인중개사에게 '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교부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개보조원인 A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함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개업홍보를 하기 위해 주변 공인중개사무소에 떡을 돌리면서 'E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을 뿐, 그 대표명함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중개의뢰인, 손님)에게 대표명함을 나누어주지도 않았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공인중개사법 제8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24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처벌 대상 행위인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이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널리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 것뿐 아니라 홍보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주변의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 홍보차 명함을 나누어주면서 '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교부한 것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은 '고객(일반인)에게 배포한 것이 아니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공인중개사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국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유사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인을 기준으로 오인의 위험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인에게 사용한 것만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위 피고인의 행위는, 명함을 교부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을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다. 또한 위 피고인이 근처 공인중개사무소를 들러 명함을 배포한 것은 '앞으로 우리 중개사무소와 공동으로 중개를 하게 될 수 있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에서였다고 보이는바(수사기록 29쪽), 배포 상대방이 잠재적인 업무의 상대방인 이상, 죄의 성부에 있어서 일반인 고객인 중개의뢰인에게 배포한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A이 명함을 제작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업자이기에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0쪽), 피고인 B 본인과 A의 명함은 그 모양이 같고, 하나의 명함제작업체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9, 50쪽), 'A의 명함을 책장에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쪽).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E공인중개사무소 대표'라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명함을 제작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명함을 발견하고도 즉각 폐기하지도 않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책장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이를 사용하여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 B이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공인중개사 내지 유사명칭 사용을 금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중개거래에 관련된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에 위반한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7.자로 체류기간이 만류된 불법체류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3. 11:40경 경북 칠곡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그곳 출입문 오른쪽 밖 나무선반 밑에 놓여있던 우체국 택배기사 F이 배달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임부복 1벌이 들어있던 택배봉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3. 1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마트 출입문 오른쪽 밖 나무선반 밑에 놓여있던 CJ 택배기사 H이 배달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티셔츠 2장이 들어있던 택배봉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마트 출입문 오른쪽 밖 나무선반 밑에 놓여있던 한진 택배기사 J가 배달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바지 2벌, 남방 1벌, 니트 4개 등이 들어있던 택배봉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마트 출입문 오른쪽 밖 나무선반 밑에 놓여있던 옐로우 택배기사 L이 배달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도서 2권이 들어있던 택배봉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 19:41경 같은 장소에서 위 마트 출입문 오른쪽 밖 나무선반 밑에 놓여있던 한진 택배기사 J가 배달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레깅스 1개가 들어있던 택배봉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출입문 오른쪽 밖 나무선반 밑에 놓여있던 한진 택배기사 J가 배달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세정제 2개가 들어있던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마트 사진, 피고인 주거지의 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한진 택배기사 J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CJ택배기사 H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처와 사촌 사이이고, D는 서울 종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2. 21. 16:00경 위 'F'를 방문한 40대 초반의 성명불상의 중국 조선족 남자로부터 중국화폐 1,000위안을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0원을 공제하고 한화 174,000원으로 환전해주고, 2012. 2. 20. 위 'F'를 방문한 중국동포 G로부터 한화 1,000,000원을 중국에 있는 H 명의의 연길공상은행 불상의 계좌번호로 송금을 의뢰받고, D는 중국동포 G가 지정한 H 명의 연길공상은행 불상의 계좌번호를 중국에 있는 환치기업자인 I에게 알려주어 중국에서 인민폐 5,500위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법 송금하는 등 2012. 2. 1.부터 2012.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한화 8,461,000원을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번호로 46,612위안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법 송금하는 등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