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2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8. 9. 16. 오후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여, 14세)에게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서울 D의 'E' 클럽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클럽에서 손님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주거나 같이 마시고 손님이 2차(성매매)를 원하면 2차에 나가는 일이다. 손님이 500만 원까지도 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350만 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8. 9. 16.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19:00경 위 C에게 위 'E' 클럽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C을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로 데려온 후, C과 술을 마시다가 C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350만 원을 줄 테니까 나를 손님인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자. 너를 만나기 전에 'E' 클럽에서 손님과 여성을 연결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손님이 여성에게 350만 원을 주기로 했었다. 내일 너를 학교에 데려다줄 때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C과 그곳에서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8년 추석 무렵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C으로부터 위 대금의 지급을 독촉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년 추석 무렵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번 더 하면 지난번에 주겠다고 한 350만 원을 주겠다.성관계가 끝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C과 그곳에서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년 추석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위 'E' 클럽에서 일을 하려면 손님과 매칭을 하기 위한 프로필 사진이 필요하다. 상반신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속옷을 벗고 가슴 부위가 드러난 상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사진 3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프로필 사진을 그렇게 찍으면 안 된다. 우리집으로 와서 프로필 사진을 다시 찍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약 6~7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9. 16. 'F'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성관계 후에 350만 원을 주겠다. 내일 너를 학교에 데려다줄 때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년 추석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한 번 더 하면 지난번에 주겠다고 한 350만 원을 주겠다. I은행 간석동지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교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미리 약속한 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단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세상 물정에 어둡고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는 클럽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고, 그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영장에 의해 구속될 때까지 상당 기간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