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5204 가. 피고인은 2019. 1. 3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갤럭시노트5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갤럭시노트5 판매대금 명목으로 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갤럭시노트5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갤럭시노트5 판매대금 명목으로 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갤럭시노트5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갤럭시노트5 판매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638 피고인은 2019.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에 ‘휴대폰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1고단5297 피고인은 2021.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D’에 “갤럭시기어S3 프론티어를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53,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갚을 예정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6,000원을 교부받았다. 4.2021고단5298 피고인은 2021. 3. 23.경 시흥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N(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골프 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리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5.2021고단5299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갤럭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남, 61세)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갤럭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여, 24세)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2. 05:4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송금내역서, 각 문자캡쳐사진, 각 D 캡쳐사진 [2020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I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갈무리자료(이상 R), 게시글, 대화내용 갈무리자료, 이체거래내역서(이상 S), 이체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갈무리자료(이상 T), 게시글, 송금내역증, 문자메시지 출력물(이상 I) 1. J영장회신 [2021고단5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입금확인증(이상 K), 각 대화내용 및 이체확인증(U, V, W, X, Y) 1. 금융거래정보 [2021고단5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 [2021고단5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작성의 각 인터넷 사기 진술서 1. 각 송금증 및 문자대화목록, 판매글 캡처 사진 1. J은행 압수영장 회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년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공판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준법의식도 희박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기간 동안 동종 수법으로 범한 수건의 사기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