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 D(35세)와 함께 피해자를 소속 음악인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일명 E)은 위 회사의 대표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장으로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고, C는 위 회사의 팀장으로 해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18.경부터 2018. 9. 19.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위 회사의 녹음실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씨발 죽이는 거 한순간이야.", "형은 의심이 좆나 많은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지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받아야 하니 사람을 모아서 녹음실로 올 준비를 하라."고 통화하고, 녹음실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 돈 나올 때까지 여기 있을거야.", "난 전에 회사에서 돈 떼먹은 새끼들 있으면 내가 3일 밤낮으로 쫓아가 잡아오는 사람이야.", "너가 도망갈까봐 안되겠어. 나 여기 살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위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1,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는 C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부담하는 1,500만 원의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증거 USB), 각 명함, 각 녹취록 1. 고소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회사의 명의상 및 실질적 대표자인 피해자가 피용자인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약 6개월분) 및 피고인이 사비로 대신 지출해 준 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증, 연대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강요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질을 부린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여기서 '의무 없는 일'의 의무는 법령, 계약 등에 기해 발생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속 음악인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로서 위 회사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용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비로 사업비용 등을 지출하였음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피용자도 아닌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사업 진행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급할 금원의 범위나 내용에 관하여 정산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증 및 연대보증서를 작성할 법령상,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증 및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 및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증 및 연대보증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이를 용이하게 회수할 목적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증 및 연대보증서를 작성케 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여러 차례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