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정식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B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인테리어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금과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H점의 운영권을 주고, D 상품을 공급해 주겠다.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회사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 채무가 2억 3,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자산총계는 10억 5,400여만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16억 7,400여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6억 원 이상 초과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D 주식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 종료 이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남편인 I 소유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J아파트 103동 1001호에 근저당권자 D,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경 피해자 K과 계약기간이 2012. 11. 30.부터 2014. 11. 29.인 'L점'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4. 1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B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L점의 운영권을 2년 연장해 주고 D 상품을 공급해 주겠다. 계약이 만료되면 기존에 지급한 보증금과 새로 지급한 보증금을 합친 금액인 6,000만 원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회사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 채무가 2억 3,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자산총계는 10억 5,400여만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16억 7,400여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6억 원 이상 초과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D 주식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경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B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보증금, 인테리어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금과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N점의 운영권을 주고, D 상품을 공급해 주겠다.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은 1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회사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 채무가 2억 3,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자산총계는 10억 5,400여만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16억 7,400여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6억 원 이상 초과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D 주식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 종료 이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동생인 O 소유의 인천 연수구 아파트 107동 1103호에 근저당권자 D,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1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건물 B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필리핀 명품 옷을 싼 값에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4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산총계는 10억 5,400여만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16억 7,400여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6억 원 이상 초과하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8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산총계는 10억 5,400여만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16억 7,400여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6억 원 이상 초과하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진술기재 1. 증인 M, F,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약서, 재계약서, 점주운영계약서(고소인들) 1. 파산신청서, 표준대차대조표 1. 수사보고(피의자 재무제표 등 제출), E 재무제표(2010년), E 재무제표(2011년), E 재무제표(2012년), E 재무제표(2013년), 재무제표(2014년) 1. 수사보고(고소인 Q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대법원 2016도18574),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548),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본사의 요구에 따라 신규매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자금 경색에 빠지게 된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자,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온점, 2015. 7. 영업중단 이후 매출채권 및 보유 자산(자동차) 양도 등을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판시 전과와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고, 그 중 상당액은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채무초과,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였고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2015. 7. D 대리점 계약 해지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피해자들을 형사고소하는 등(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미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