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27

범 죄 사 실(2020고합332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4.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B,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 등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하면서 위 필로폰 공급책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구해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B은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구하고 필로폰이 국내에 도착하면 관세를 납부한 후 필로폰을 직접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이 구해 온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위 공급책에게 전달하고 우편물의 수취지로 기재할 곳의 주소를 알려주며 우편물이 국내로 도착하면 세관 및 택배회사 측과 연락하면서 수입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위 필로폰 공급책에게 B으로부터 전달받은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고 우편물을 수령할 장소를 알려주고, 위 공급책은 2020. 5. 14. 00:04경 필로폰 약 2.003킬로그램을 4개의 비닐에 나눠 담고 물감, 색연필 등 미술용품이 들어있는 가방 안에 은닉하여 포장한 후 그 수취인을 ‘C’로, 수취지를 ‘충청남도 아산시 D’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각 기재한 다음 ㈜E 항공특송화물(B/L F)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2020. 5. 14. 06:58경 G H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통관 비용을 납부할 것을 지시하고 택배회사 측과 연락하면서 우편물의 수령 시간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2020. 5. 18. 13:05경 평택시 I에 있는 J은행에서 위 화물의 통관 비용을 납부한 후 2020. 5. 19. 14:20경 아산시 D 빌라 K호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 등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가액 100,152,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3킬로그램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울 또는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술 또는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필로폰 가액 및 특가법(향정) 의율], 수사보고(수입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검거현장 및 피의자 차량, 소 지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검거장소 건물 관리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저장된 사진을 통한 피의자 밀수 범행 가담 정황 포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직전 수취인 연락처 및 택배기사 간 통화내역 및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속 저장된 C 주민등록증 사진 최초 생성일자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B이 메고온 가방 등 압수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직전 통화 내역상 밀수공범 추정 통화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계좌 추적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관세 직접 입금 정황 확인), 수사보고(밀수 압수품 필로폰 무게 최종 측정 결과), 수사보고(A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A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산정 보고),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L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회신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B의 2개 번호와 A의 2개 번호에 대해 2020. 5. 10.부터 2020. 5. 19.간 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B 및 A 일부 발신 통화내역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순번 44번)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52번, 72번), 감정서(순번 73번), 감정회보서(순번 74번) 1. 마약류 월간동향(2020. 3.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별정통신사),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공문 및 회신자료, B 사용 (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한 발신내역, B 사용 (전화번호 3 생략)에 대한 발신내역, A 사용 (전화번호 4 생략)에 대한 발신내역, A 사용 (전화번호 5 생략)에 대한 발신내역, B 및 A 발신 통화 내역 자료 1.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입신고서 1. 범칙물품 사진, 검거현장 및 차량, 소지품 사진,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속 저장된 사진, 택배기사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취인과의 송수신 통화 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가 체포 시 메고 있던 가방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들어 있던 가위, 커터칼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전자저울 3개를 촬영한 사진, 관세 입금 당시 은행 CCTV 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자료(순번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인천세관 특송1과 정보분석팀과 특송4과는 중복검사 지정 후 개장검사로 이 사건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적발한 후 이를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6급 M에게 인계했는데, M은 마약류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처음부터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2020. 5. 14. 15:30경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개봉하여 시료 등을 채취하였으므로, 이는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한다. 그러나 M은 위와 같은 압수 또는 수색 당시 사전 영장을 받지 않았고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M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하여 검찰에 제출한 이 사건 필로폰 등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우편물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참조). 다만, 세관공무원이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검사는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를 확보하고 있어 수사를 위하여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세관장에게 할 수 있고, 세관장은 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러한 조치가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는 위에서 본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참조). 3) 이 사건 수입 필로폰 등의 압수 경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2kg을 비닐포장에 담아 목재박스로 된 미술종합세트 내부 바닥에 얇게 펴서 은닉한 다음 이를 2020. 5. 14. 00:04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하는 G H편 항공기를 통해 ㈜E 항공특송화물(B/L F)(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로 발송하였다. 이 사건 화물의 발송인은 “N”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취인은 “C”, 수취지는 “아산시 D”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화물은 2020. 5. 14. 06:58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그 무렵 인천세관 특송1과 정보분석팀과 특송4과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한 다음 2020. 5. 14. 15:30경 특송1과 사무실에서 개장 검사를 통해 이 사건 화물에 은닉된 필로폰을 발견하였고 간이마약키트 테스트를 하여 필로폰 성분이 확인되자 중량을 측정한 후 이를 그대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에 인계하였다.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소속 공무원인 M은 2020. 5. 14. 이 사건 화물을 인계받은 뒤 “20200514 캄보디아發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2.12kg 정보분석 인천”이라는 제목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보고서 말미의 ‘향후 계획’ 란에 “주소지 관할세관에 이첩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M은 그 다음날인 2020. 5. 15. 인천세관 분석관에게 이 사건 화물에 은닉된 필로폰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하였으며, 같은 날 인천세관 분석관은 채취한 시료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회신하였다. 그 무렵 대전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의 공조수사 지시로 이른바 ‘통제배달’ 방식으로 이 사건 화물을 통한 필로폰 수입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에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하여 그 피의자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공급책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12kg을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사무실에 보관중인 마약류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2020. 5. 17. ‘압수․수색․검증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을 ‘인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50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마약조사과 사무실’로, 압수할 물건을 ‘필로폰 약 2.12kg(비닐포장 포함) 및 위 필로폰이 은닉된 특송화물 포장지’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그 무렵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 C의 연락처로 기재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가입자조회를 실시하여 위 휴대전화가 수취인 C가 아닌 ‘L’라는 일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 일본인에 대한 출입국 조회 결과 이미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추정하고 그 통신사인 O에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하여 2020. 5. 18. 00:00:00부터 위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화물은 2020. 5. 14. 06:58경 위 항공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같은 날 09:43경 P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고, 인천세관은 2020. 5. 15. 13:43경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를 하였으며, B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20. 5. 18. 13:05경 이 사건 화물의 특송화물 취급대행업체인 Q 계좌로 통관세 등 비용 144,420원을 납부하자, 같은 날 13:44경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었고 같은 날 14:16경 반출신고가 이루어졌다. 그러자 대전지방검찰청은 통제배달을 위해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2020. 5. 19. 10:00경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마약조사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화물(필로폰 약 2kg과 필로폰 은닉용 화구세트가방 및 항공특송화물 포장지)을 압수한 다음 Q의 배송협력업체인 R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의 수취지로 기재된 아산시 D로 배송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14:20경 아산시 D건물 K호 앞 복도에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러 온 B을 긴급체포하였다.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에서 인천세관 소속 세관공무원인 M이 필로폰이 든 이 사건 화물을 인계받아 보관하면서 화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인천세관 소속 분석관에게 성분분석 검사를 의뢰한 것은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수사로서의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M이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한 필로폰 등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세법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관세법 제246조 제1항),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관세법 265조), 관세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관세법 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으므로(관세법 제265조의2), 인천세관 소속 세관공무원인 M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에서 범칙물품으로 적발된 이 사건 화물을 인계받아 보관하면서 화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인천세관 소속 분석관에게 성분분석 검사를 의뢰한 것은 모두 위와 같은 관세법령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직무에 속한다. 물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은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제5조 제17호), 그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 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소속 6급 세무공무원인 M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어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지만, 세관공무원인 M이 그러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와 직무권한을 겸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M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에서 세관공무원의 행정조사로서 행한 업무가 곧바로 범죄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3조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M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밖에 다른 수사서류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전혀 없으며, 더구나 M은 이 사건 화물을 인계받은 후 작성한 적발보고서에도 ‘향후 계획’ 란에 “주소지 관할세관에 이첩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다. 변호인은 M이 이 사건 화물을 인계받아 자신의 사무실에 가져와 보관한 것을 두고 M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M은 인천세관의 특송물품 통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으로부터 범칙물품으로 적발된 이 사건 화물을 인계받아 시료채취와 성분분석 등 적정한 통관검사절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화물을 마약조사과 사무실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M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로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압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의 점유를 배제하고 수사기관 등이 그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데(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58507 판결 참조), M이 이 사건 화물을 일시 보관한 마약조사과 사무실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장소인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내에 있고, M이 지정장치장 내에 있는 마약조사과 사무실에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중에도 B이 피고인의 지시로 관세 등을 납부하자 바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반출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통관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M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소유자 등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를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의 공모 및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S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서 받으려고 하였을 뿐, 거기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2020. 5. 19. B에게 수취장소에 가서 이 사건 화물을 찾으라고 부탁을 하고 나서 갑자기 S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와 사실은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 비로소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B에게 화물을 찾지 말라고 했을 뿐이므로, S 등 공범들과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및 캄보디아 현지의 성명불상의 공범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 전반을 총괄하거나 일부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량의 필로폰이 은닉된 이 사건 화물은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공범이 다름 아닌 피고인에게 보내온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화물은 피고인이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공범에게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자마자 곧바로 캄보디아에서 C를 수취인으로 하여 국내로 발송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수취인의 연락처로 기재된 대포폰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배송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급하게 관세 등 통관비용을 납부하고 배송예정일시나 배송업체 사무실의 위치까지 수시로 파악하면서 자신의 주거지도 아닌 곳에서 이 사건 화물을 배송 즉시 수령하려고 하였는데, 그런 피고인이 수령 직전까지는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가장 핵심적인 변소는 캄보디아에 있는 S가 마치 건강식품 등을 보내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속칭 던지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마약사범 사이에서 행해지는 속칭 던지기는 이미 마약사범으로 검거되거나 수배 중인 피의자가 형사처벌 등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공적을 쌓기 위해 피의자나 그 지인 등이 무고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마약을 보내놓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단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말하는 S라는 사람이 피고인을 대상으로 그런 던지기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런 던지기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를 구하는 데에만 수천 만 원이 들고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킬 경우 수십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약 2kg에 달하는 필로폰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다. 피고인은 마치 S가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 중 하나로 내용물을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은닉한 화물을 보낸 다음 무사히 통관이 되면 그제야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찾아가는 신종 수법의 던지기를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과 3년 전에 S로부터 앞서 본 전통적인 의미의 던지기를 당해 억울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피고인은 S를 원수처럼 여기고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S가 도대체 어떻게 피고인을 믿고 위와 같은 신종 수법의 던지기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더구나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하는 데만 수천만 원이 들고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킬 경우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다량의 필로폰을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을 피고인에게 무조건 보낸 다음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되찾으려 하는 무모한 일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다. 오히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S가 이 사건 화물을 보낸 것이 맞다면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S는 과거에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한 것을 사과하면서 이참에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그 중 일부를 피고인 몫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피고인을 통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변호인은 캄보디아 현지에 마약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S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자필 사실확인서라는 것을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2020. 4.초순경부터 2020. 5. 25.경까지 S와 수시로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는 피고인은 정작 S의 텔레그램 아이디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S와 그렇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화물을 캄보디아에서 보낸 사람이 실제로 S인지는 물론이고 위 사실확인서가 실제로 S가 작성한 것인지조차 전혀 알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차치하더라도 S의 사실확인서는 그 자체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변소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즉, S의 사실확인서에는 ”2020. 3.경 국내에 있는 T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T으로부터 그 대금의 일부로 미화 2만 불을 우선받은 뒤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구한 다음 T에게 연락해서 소포를 보낼 테니 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T이 자신은 지금 소포를 받을 곳이 없다면서 네가 알아서 보내 놓으면 자신이 찾아 가겠다고 하여 보낼 곳을 찾던 중 일전에 A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사람의 신분증을 구해달라고 하여 알고 있던 C를 수령자로 하고 연락처는 (전화번호 6 생략)로, 주소는 충남 아산시로 해서 크레용세트 상자 안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2020. 5.경 국제항공택배를 이용하여 발송을 했고, 택배를 보낸 후 T에게 수령해 가도록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이대로 T에게 필로폰을 주었다가는 잔금을 못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A에게 연락을 하여 그동안 내 부탁을 잘 들어주어서 노트북과 캄보디아 특산차를 선물로 보냈다고 말했으며, 그 후 A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여 택배 배송확인을 해 보라고 하였고, 배송 내용을 알아 본 A은 택배회사로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배송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A에게 세금이 얼마 되지 않으니 대신 납부하라고 하였고, 그 후 A으로부터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제 세금을 납부했으니 당연히 택배가 세관을 무사히 통과하여 택배회사에서 배송지로 배송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A에게 사실은 택배에 내 친구에게 보낼 마약을 넣어서 보냈으니 꼭 수령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A은 택배를 수령하기를 극구 거절하기에 저는 택배를 포기할 수 없기에 택배를 수령해 주면 마약의 일부를 주겠다고 하였지만 끝내 A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그 후 수사기관에 의해 통제 배달이 된 택배를 찾으러 갔던 B이 잠복하고 있던 수사관들에게 체포가 되었고 그 후 A도 체포가 되어 구속에 이른 것이다. 그 후 사건 소식을 알게 된 T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에게 줄 마약을 왜 다른 사람에게 주었냐며 저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했고 T에게 너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일단 택배를 수령하는 게 다급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했던 것으로 택배를 받으면 너에게 전해 주려고 한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T이 계속 돈을 물어 내라고 하면서 만약 돈을 돌려주는 게 어려우면 제가 있는 캄보디아로 갈 테니까 마약이라도 달라고 해서 이를 수락했고, T이 2020. 7.경 캄보디아에 갈 경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한국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미화 약 3,000불을 한국 돈으로 T에게 송금해 주어 2020. 7. 21. T이 프놈펜에 도착했으며, 그 후 격리기간이 끝난 T을 마중 하러 집을 나서던 중 잠복 중이던 캄보디아 경찰들에게 체포가 되었다“라는 내용인데, 우선 대금의 일부로 미화 2만 불까지 보내면서 다량의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했다는 T이 막상 필로폰을 구해 택배로 보내려고 하자 왜 갑자기 자기는 지금 택배를 받을 곳이 없다고 했다는 것인지부터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T이 당장 필로폰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금의 일부로만 미화 2만 불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보내 놓고서는 2kg에 달하는 다량의 필로폰을 보내겠다는 S에게 자기 대신 필로폰을 받을 사람이나 장소를 알려주는 등 그 많은 필로폰을 무사히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전혀 강구하지도 않은 채 그저 S가 알아서 어딘가에 보내 놓으면 나중에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는 것도 전혀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렇게 알아서 보내면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는 T이 왜 돌연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줬냐고 항의하면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인지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5. 13. 02:21경에서야 비로소 B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급하게 구했고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만에 캄보디아 현지의 공범이 필로폰을 은닉한 이 사건 화물을 C를 수취인으로 해서 프놈펜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편을 통해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한 점만 보더라도, 적어도 캄보디아 현지의 공범은 이 사건 화물을 국내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피고인을 통해 C의 인적사항을 구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사실확인서 중 ”보낼 곳을 찾던 중 일전에 A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사람의 신분증을 구해달라고 해서 알고 있던 C를 수령자로 하여 국제항공택배로 발송했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S가 건강식품 등을 보낸다고 해서 이를 받을 곳의 주소로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아산시 D을 알려 주었다는 것인데, 정작 위 사실확인서에는 S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을 보낸다는 말을 미리 하지 않고 일단 보내고 난 다음에 T과 연락이 되지 않자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노트북과 캄보디아 특산차를 선물로 보냈다고 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피고인이 예전에 살았던 곳의 주소까지 알고 그곳으로 이 사건 화물을 보냈다는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다. 위 사실확인서 중 S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경위와 시점 부분도 피고인의 진술과 전혀 다른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S가 피고인으로부터 관세 등을 납부했다는 말을 듣고는 당연히 이 사건 화물이 세관을 무사히 통과해 정상적으로 배송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을 은닉해서 보냈다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관세 등 통관비용을 납부한 2020. 5. 18.이 아니라 그 다음날인 같은 해 5. 19. 이 사건 화물을 수취장소에서 수령하기 직전에 S에게 이 사건 화물이 수취장소에 배송이 되었다고 말해 주자 그때 비로소 S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U, V, W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기능을 켜고 S와 통화할 때 S가 피고인에게 최근 마약사건으로 검거된 X의 상황을 알아봐 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하면서 노트북과 건강식품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는 것으로 일응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있으나, 왜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S와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하면서 굳이 스피커폰 기능을 켜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인지 그 경위부터 석연치 않고, 정작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 외에 S가 이 사건 화물에 은닉된 필로폰을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으로는 Y, U, Z 등이 있습니다. Y은 S의 친구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Y이 S로부터 저에게 건강식품과 전자제품을 보내준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은 그 당시에 저와 자주 만났던 후배인데 저를 통해서 S가 물건을 보내 준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Z도 마찬가지인데 저를 통해 S가 저에게 물건을 보내준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라며 U은 피고인으로부터 S의 그런 말을 전해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했을 뿐, U이 옆에서 피고인이 S와 통화하는 걸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적도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W과 V을 처음 거론하면서 당시 S와 통화할 때 이들이 그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왜 피고인과 S와 통화 내용을 직접 옆에서 들었다는 W과 V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고, 정작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S의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했던 Y은 이 법정에서 ”B이 구속되고 ‘네가 나 던지기 한 것 아니냐’라고 싸우고 전화를 끊고 나서 ‘S 이 새끼 내가 가만 안 둔다. 씨발놈이 던지기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S와 통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B이가 구속되니까 저 친구가 짐작으로 ‘너 이 새끼, 나 두 번씩이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너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당장 대전지검에 가서 다 까발리겠다’라는 식의 대화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B이 긴급체포 이후의 일로서 그 전에 피고인이 S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나아가 Y이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도 피고인이 S에게 필로폰 수입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흘러 들어가 B이 검거된 것에 항의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그 취지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Y은 이 법정에서 그 이후에 직접 S와 여러 차례 통화할 때 S로부터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통화할 때마다 S의 주장이 달라져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으며, 그마저도 B이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이후에 있었던 S의 일방적인 변명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즉, Y은 이 법정에서 ”여러 날을 통화해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는 구별을 잘 못하겠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이런 말도 했다가 저런 말도 했다가 나중에 종합해 본 결과 어떤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마약이라고 하면 안 찾을 것 같으니까 찾고 난 다음에 말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S하고 제일 마지막 통화는 노트북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제일 마지막에 통화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마약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 친구들이 찾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말해줘서 그 사람이 오면 주라고 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며칠 여러 차례를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S가 거짓말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들은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저 친구는 ‘네가 던지기 한 것 아니냐, 네가 나를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대화를 했다가 처음에는 ‘아니다’, ‘그렇다’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한테 주려고 했던 것 찾으면 그때 이야기해서 통해서 주려고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노트북, 건강식품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나는 분명히 내가 포장을 했는데, 동생을 심부름 보냈는데’ 이런 말도 했다가 ‘야, 나는 마약을 안 보냈는데 왜 마약이라고 하냐’라는 이야기도 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한테 실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실토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누구한테 갈 물건인데, 마약이라고 하면 안 찾을 것 같아서 일단 찾고 나면 그때 이야기하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물건을 누구한테 보냈다는 말은 못하겠고, 그 물건이 그렇게 해서 보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찾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에 통화는 아마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있는 S가 건강식품 등을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수취지로 자신이 예전에 잠깐 살았던 ”아산시 D“을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건강식품이나 느트북 같은 것이 들어 있다고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현재 거주지를 알려 줄 것이지 이처럼 몇 달 전에 잠깐 살다가 이미 퇴거하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알려주었을 리 없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도 전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제가 주거하는 데가 일정치 않아서 그 주소를 알려주게 된 것이고, 제가 일정한 주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제 주소를 알려줬겠죠. 이것은 선물을 보낸다고 해서 그 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것이니까 제가 살던 주소를 알려준 것이고, 그 주소로 평상시에도 택배나 우편물을 받았고 또 전에 살던 주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19. 11. 25.경에 공주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공주니까 이쪽 충남 아산지역인데, 출소해서 B 집에 갔는데 제가 거처가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AA 집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후배 집에 가서 생활했는데, 사실 원룸이라서 상당히 좁습니다. 생활하다 보니까 또 B 후배들이 자주 오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서 그러던 찰나에 이천에 있던 후배가 용인으로 사업장을 옮긴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5월까지 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사용하기로 했고, 그런 상황에서 또 5월 이후에 저는 주거를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산에 있는 지인이 결혼식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집이 12월까지 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천, 일산,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주소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했고, ‘S가 캄보디아에서 노트북과 건강식품을 보낸다고 했을 때 과거의 일도 있고 해서 의심을 좀 했냐’는 질문에는 ”사실은 의심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마약을 넣고서 보냈다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전은 이제 3년 전 사건이고, 설마 선물을 보내준다는데 밀반입 관련해서 마약을 보낼 것이라고는 사실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의심을 안 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는“라고 진술했으나, 정작 검찰 1회 조사에서는 ”S가 던지기를 잘 하는 사람이고, 이전에 저도 작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필로폰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과거 주소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했고, ‘그렇다면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혹시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B에게 ‘던지기다. 물건을 받지 말아라’고 한 것입니다“, ”과거 3년 전에 S가 제 처 AB에게 필로폰 50그램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제가 필로폰 50그램을 S에게 갖다 주는 중에 체포되어 2년의 형을 살았습니다. 그 일로 저는 S에 대해 적개심이 있었고, 또 S가 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B에게 그 물건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전혀 다르게 진술했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왜 과거 살았던 곳으로 주소를 알려주었냐’는 질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지인 AA을 알려주기는 그래서 그냥 과거에 살았던 곳을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나, ‘왜 AA은 안 되냐’는 질문에는 ”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니까요“라고 진술하고, ‘혼자 사는 곳은 아니더라도 피의자의 주소지이고,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위 장소는 피의자의 후배와 함께 사는 곳이므로 위 후배에게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며 더 이상 해명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화물은 캄보디아에서 항공특송화물로 항공편에 적재된 지 불과 5일 만에 지정된 수취지에 배송되었는데, 당시 세관의 통관검사에서 필로폰이 적발되고 성분분석 및 검찰의 통제배달을 거치느라 배송이 지연된 점과 피고인이 B을 통해 관세 등 통관비용을 납부한 지 단 하루 만에 배송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캄보디아에서 항공특송화물로 발송되는 화물이 국내 수취지에 배송되는 데에는 통상 2~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20. 5.말경에는 이천 주거지에서 퇴거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할 곳의 주소를 알려 준 2020. 5. 13.경에는 당시 거주하는 이천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이천 주거지에는 2020. 4.경부터 6.경까지 3개월 동안 생활하였다고 진술했다. 더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화물을 수령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의 수취지로 알려 준 위빌라 인근에는 피고인이 살다가 이천으로 이사하면서 비게 되어 B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원룸(아산시 AC건물 AD호)이 따로 있었고 실제로 B이 긴급체포될 때 B이 타고 왔던 차량에는 피고인의 위 원룸을 수취지로 해서 B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락처까지 함께 기재된 B 앞으로 온 우편물도 있었으며 인근에는 B의 여자친구집도 있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과 같은 불법적인 물건이 은닉되어 들어 온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당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곳은 차치하더라도 위 빌라 근처에 있는 자신의 원룸이나 B의 여자친구 집으로 이 사건 화물이 배송되도록 하지 않고 굳이 예전에 잠시 살았을 뿐 이미 퇴거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위 빌라로 배송되도록 하고 이를 B으로 하여금 대신 찾도록 했을 리 없다. 피고인은 S가 건강식품 등을 보낸다고 했을 때 위와 같이 수령할 곳의 주소만 알려주었을 뿐 C의 이름으로 보내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S가 대포폰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부탁해서 알려주었던 C 인적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취인으로 적어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전혀 믿기 어렵다. 무엇보다 캄보디아 현지의 공범이 수천만 원을 들여 약 2kg에 달하는 다량의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이 사건 화물에 은닉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면서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3자를 수취인으로 적어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을 통해 C의 신분증 사진을 입수한 2020. 5. 12. 23:23경부터 다음 날인 5. 13. 02:25경까지의 통신내역과 이 사건 화물이 그 직후인 5. 14. 00:04경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편으로 발송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을 통해 입수한 C의 신분증 사진 혹은 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캄보디아 현지의 공범에게 전달한 것과 피고인이 그 공범에게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할 국내 주소를 알려 준 것은 그날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한날한시에 C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할 곳의 주소를 알려준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은 캄보디아 현지의 공범이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으로 위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할지 몰랐다거나 그 공범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C의 인적사항을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이용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도 검찰 2회 조사에서 ”정확한 시기는 모르고, 어쨌든 B에게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은 이후에 S에게 C의 인적사항, 수취 장소를 알려 주었습니다“, ”제가 S에게 물건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물건의 배송장소를 알려 준 것은 맞지만, 연락처는 알고 있지 않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적 있다. 더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유심칩을 샀거나 대포폰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캄보디아 현지의 공범이 대포폰을 개설하는 데 타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믿었을리도 없거니와 그런 일이 자정에 가까운 시간 혹은 자정을 한참 지난 새벽시간임에도 무릅쓰고 당장 처리해야 할 정도로 다급한 일이라고 볼 수도 없고, 심지어 B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저 ”아무 것도 아니고 이름 하나 쓸 게 있는데 주민번호랑 이름 알 수 있냐“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 이름으로 택배를 보냈다는 것을 피고인은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그게 17일인가 18일인가 하여튼 대포폰을 한다고 알려주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하여튼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야, 고생했으니까 택배로 선물을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언제 제가 C 이름으로 받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14일 이후입니다“라고 진술한 다음 재차 같은 취지의 질문에 ”그게 15일인가 16일 그때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선물 보낼 때 ‘야, D 주소로 C 이름으로 보내니까 니가 선물 받아라’이렇게 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선물을 보냈다고 하고 C랑 연락처 그것을 알려주면서 그리로 보냈다고 이야기하기에 알았다고 하고 선물을 보내는데 이름이 뭔 대수냐고 해서 그렇게 받은 거죠“라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S로부터 대포폰을 개설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C의 신분증 사진 혹은 그 인적사항을 보내줬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S가 그 C 이름으로 이 사건 화물을 보냈다고 하는데도 의문을 품거나 의심해 보기는커녕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심지어 언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C의 인적사항 등을 구해 주어 C 이름으로 화물이 배송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처럼 피고인이 캄보디아 현지의 공범에게 이 사건 화물을 국내에서 수령할 장소를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알려주고 이를 수령할 사람도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알려준 것은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들어올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이 사건 화물은 피고인에게 보내지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아닌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거지를 수취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연락처도 피고인 명의 혹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아니라 피고인이 따로 은밀한 방법으로 입수한 대포폰 번호로 기재했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필로폰과 같은 불법적인 물건을 은밀하게 국내로 반입할 때 이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모를 수가 없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된 대포폰을 자신이 갖고 사용했음을 인정했지만, 그 전에 3회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유독 위 대포폰은 전혀 알지 못하고 사용한 적도 없다고 완강히 부인해 왔고, 이 법정에서도 ”C 인적 사항,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은 대포전화 만든다고 해서 미리 알려준 상황이었고, 제가 C 앞으로 마약을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C한테 보내달라고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당시에 5월 초순인가 중순경에 S가 ’2G폰이 국내에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사용 안 한다. 니가 사용하고 대신 내가 대포폰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니가 인적 사항을 알려주라‘는 취지에서 그 핸드폰을 받았는데, 그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보면 제가 S랑 그 전화를 갖고 마약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핸드폰 통화는 그 전에도 제가 그것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용했던 전화에요. 그런데 그 편안하게 사용했던 것을 마약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이것은 검찰에서 잘못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S)가 나한테 준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은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택배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캄보디아에 있는 S는 이 사건 화물을 보내기 불과 며칠 전에 국내 지인을 통해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대포폰을 갖다 주고 그 대포폰 번호를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하여 화물을 발송했다는 것이고, 그런 S가 2kg에 달하는 다량의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평소 피고인과 주로 통화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번호를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그 수취인 연락처로 임의로 기재했을 리도 없다. 심지어 피고인은 S가 이 사건 화물을 발송한 뒤 연락해 와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건 화물을 C 앞으로 보냈고 연락처도 그 대포폰 번호를 적었다고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일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 S가 얼마 전에 보내준 대포폰 번호를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음을 직감하거나 최소한 의심은 했어야 하는데, 정작 피고인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그저 건강식품과 노트북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 사건 화물을 배송 즉시 수령하기 위해 위 대포폰으로 배송현황을 열심히 알아보았는데, 이 또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다. 이 사건 화물이 국내로 반입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도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으려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건강식품이나 노트북 같은 단순한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은 2020. 5. 18. 서울에서 아산으로 내려오기 위해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B으로 하여금 즉시 근처에 있는 은행을 찾아 이 사건 화물의 관세 등 통관 비용을 납부하도록 지시했고, 그에 따라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평택에 들러 당일 13:05경 J은행 AE금융센터에서 이 사건 화물의 관세 등 통관 비용을 납부하자마자 피고인은 같은 날 14:03경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Q 공항동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배송상황을 문의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20. 5. 19. 09:27경 다시 위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배송상황을 문의한 다음 09:42경 R 아산지점에 전화를 걸어 배송상황을 문의하여 당일 오후에 배송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09:45경 B과 통화하였고, 당일 오후가 가까워질 무렵인 12:14경 다시 B에게 전화를 걸어 R 아산지점의 위치 등을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으며, 그에 따라 B은 R 아산지점으로 가 동태를 살핀 다음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취장소인 위 빌라로 이동하도록 지시한 다음 13:14경부터 14:0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택배기사에게 위 빌라 K호 문 앞에 놓아달라고 부탁하고 그 직후인 14:05경 B에게 그런 상황을 알려주었으며, 14:17경 택배기사로부터 위 빌라 K호문 앞에 이 사건 화물을 배송 완료했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받자 곧바로 14:18경 B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화물이 위 빌라 K호 문 앞에 배송되었으니 이를 찾으라고 지시했고, B은 그 지시에 따라 그대로 K호로 올라가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다 14:20경 K호 문 앞에서 긴급체포되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은 그저 S가 캄보디아에서 노트북과 건강식품 같은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급하게 관세 등 통관비용을 납부하도록 할 리 없고, 그 직후부터 수시로 배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주시할 리도 없으며, 심지어 다른 지인을 접견하러 교도소에 가 있었다는 B으로 하여금 면회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 사건 화물의 배송업체 사무실로 직접 가서 위치와 동태를 살피라고 할 리도 없고, 배송기사와 수차례 연락하여 배송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B에게 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면서까지 배송 즉시 이를 찾으려고 할 리도 없다. 이러한 모습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다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면 전혀 설명할 길이 없다. 피고인은 3회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 연락처인 대포폰으로 배송상황을 계속 확인한 것에 대해 자신은 위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했고 B으로 하여금 R 사무실을 미리 가 보라고 한 적도 없다면서 B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완강히 부인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당시 기억으로는 제가 B한테 택배 물건이나 찾으라고 했더니 약간 좀 퉁명스럽고 짜증스럽게 이야기하기에 약간 좀 그랬어요. 그때 19일날이니까 제가 수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찾으려고 ’위치 좀 한 번 확인해 봐라‘ 그렇게 해서 아마 위치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사무실이랑 K호랑 차이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안 찾겠다고 하면 제가 가는 길에 택배회사에서 직접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원에서 일보고 있었는데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짜증스럽게 이야기하기에, 그러면 내가 찾을 테니까 위치가 어딘가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했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지정된 수취지로 배송될 터인데 굳이 배송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급하게 찾으려고 할 이유도 없고 그 사무실 위치도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B에게 그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할 이유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해명은 터무니없고,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고 아산으로 내려오려고 한 적도 없으며, B도 이 법정에서 ”제가 천안교도소에 갔을 때 ’택배가 오늘 올 거니까 네가 받아야 되겠다. 형 지금 이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R 확인하고, ’K호로 올 거니까 거기에 가서 받아라‘라는 것까지만 통화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을 뿐이다. 피고인의 가장 핵심적인 변소는 캄보디아에 있는 S가 마치 건강식품 등을 보내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속칭 던지기를 했다는 것으로서 그 변소를 뒷받침할 가장 중요한 근거는 ”피고인은 2020. 5. 19. 당일 택배기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이 수취장소인 위 빌라 K호 문 앞에 놓고 갔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S와 텔레그램으로 통화했을 때 S가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그때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B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한 물건이니 찾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과 경위를 ”S랑은 항상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했고요. 그 당시 택배물건이 주소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내가 한 건지 S가 전화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건이 도착했으니까 제가 하여튼 고맙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야 A아, 사실은 거기 마약이 들어있다‘. 그 순간 제가 화가 나서 ’지금 장난치는 거냐. 진짜 이것 웃기네‘하고서 ’끊어‘라고 하고서 끊고 B이한테는 ’찾지 말아라. 이상한 물건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통화하는 과정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야, 다급하니까 500g은 니가 갖고 나머지 1.5킬로는 어디다 보관해 주라.‘ 그런 식으로 또 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안 되겠구나‘ 하고 전화를 끊었던 상황이에요. 싸우고 나서. 그리고 이제 B한테 전화를 하니까 B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체포가 됐구나.‘ 그래서 던지기라는 것을 제가 의심하게 된 거죠“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일 14:17경 이 사건 화물의 택배기사로부터 “R입니다 문 앞에 놓고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K호 현관문 앞에 이 사건 화물을 놓은 사진을 전송받자마자 14:17경 택배기사에게 “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곧바로 14:18경 B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7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화물이 K호문 앞에 배송되었음을 알려주었고, 이에 B은 그대로 차에서 내려 K호로 올라가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다 14:20경 K호 문 앞에서 긴급체포되었을 뿐, 피고인이 택배기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이 위 빌라 K호 현관문 앞에 배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B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려준 뒤에는 B이 체포되기까지 더 이상 B에게 전화를 걸거나 B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택배기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K호 현관문 앞에 배송했다는 연락을 받고 감사 문자를 보내고 난 후부터 B에게 전화를 걸어 한 차례 통화하기 전까지 사이에 S와 텔레그램으로 통화할 만한 시간도 전혀 없었으므로, 택배기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위 K호 문 앞에 놓고 갔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S와 텔레그램으로 통화했을 때 S가 처음 필로폰 얘기를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수입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⑩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위 빌라 K호 앞에서 긴급체포될 당시 커터칼 1개와 가위 1개만 들어 있는 빈 가방을 메고 있었고, 당시 B이 타고 온 차량에는 1k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 1개를 비롯하여 저울 3개와 비닐봉지 20개(중형 비닐봉지 7개, 소형 비닐봉지 4개, 초소형 비닐봉지 9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 화물을 운반하거나 개봉해서 그 속에 은닉된 필로폰의 양을 확인하거나 소량으로 나눠담기 위한 도구들이고, 무엇보다 B은 이미 한 달 전인 2020. 4. 중순경 무려 1kg까지 측정할 수 있는 큰 용량의 저울을 새로 구입했으므로, 피고인이 B과 캄보디아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려고 공모하지 않았다면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찾으러 갔을 때 위와 같은 도구들을 갖고 가거나 준비해 두지 않았을 것이고, 이미 한 달 전에 큰 용량의 저울을 새로 구입해 준비했을 리도 없다. 다. B의 공모 및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은 선배인 피고인의 부탁으로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관세 등 통관비용을 납부하고 이 사건 화물을 받으러 수취장소에 갔을 뿐,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의 공범 등과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은 피고인 및 캄보디아 현지의 성명불상의 공범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누가 어디서 왜 이 사건 화물을 피고인에게 보내는 것인지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이 피고인의 지시로 2020. 5. 13. 지인으로부터 입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은 그 직후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마약 공급책이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항공특송화물로 C 앞으로 발송하는 데 바로 이용되었고, 이 사건 화물이 국내로 도착한 이후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5. 18. 관세 등 통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화물이 2020. 5. 19. 국내 배송업체를 통해 수취장소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배송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체 사무실에 가서 미리 상황을 살피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취장소로 이동하여 이 사건 화물을 수거하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이 사건 화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일련의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한 B이 이 사건 화물에 무엇이 들어 있고 누가 어디서 왜 보내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B은 이 사건 화물이 캄보디아에서 발송되어 국내에 반입되고 수취장소로 배송되는 일련의 기간 동안 피고인과 중요한 현안이 없는 단순한 지인관계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아 왔는데, 그런 B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타인의 신분증을 구해 주거나 관세 등 통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 주거나 화물을 대신 수령해 주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있어 중요한 실행행위가 있을 때마다 B과 피고인의 통화빈도가 잦아지거나 집중되고 있어 그에 관하여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즉, B과 피고인 둘 다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된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제외하고 본인 실명으로 가입된 휴대전화 1대와 속칭 대포폰 1대 총 2대의 휴대전화를 각자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2020. 5. 10.에는 2회 정도 전화통화를 했으나, 같은 해 5. 11.에는 04:07경부터 23:1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 같은 해 5. 12.에는 09:48경부터 23:2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다. B이 피고인의 지시로 C의 신분증을 구해 준 2020. 5. 13.에는 02:14경부터 18:5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B은 전날인 2020. 5. 12. 19:36경, 19:50경, 20:3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고, 22:17경과 23:23경에는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걸어 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으며, B은 피고인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23:23경 바로 AF에게 전화를 걸어 2분 넘게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직후인 23:25경 다시 B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통화를 했으며, 피고인은 약 3시간 뒤인 같은 해 5. 13. 02:15경 다시 B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통화를 했고, B은 그 직후인 02:17경과 02:19경 AF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으며, B은 02:19경 AF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아 02:21경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었고, 피고인은 02:25경 B에게 전화를 걸어 3분 넘게 통화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화물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발송된 같은 해 5. 14.에는 12:50경부터 23:48경까지 총 3회 정도만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인 같은 해 5. 15.에는 13:47경부터 23: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고, 같은 해 5. 16.에는 10:23경부터 20:4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으며, 같은 해 5. 17.에는 12:17경부터 22: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다. B이 피고인의 지시로 관세 등을 납부한 같은 해 5. 18.에는 00:16경부터 15:34경까지 총 8회 전화통화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1:41경 피고인이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B은 11:41경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5분 가까이 통화하였고, 12:01경에는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으며, 12:02경에는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4분 가까이 통화했으며, 12:20경에는 다시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12:55경에는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3분 가까이 통화한 다음 13:05경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관세 등 통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했으며, 그 후 13:09경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통화한 후 15:34경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걸어 2분 가까이 통화하였다. 그 후 B이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고 했던 당일인 같은 해 5. 19.에도 09:45경부터 B이 긴급체포되기 직전인 14: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계속 전화통화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09:45경 B에게 전화를 걸어 2분 가까이 통화하고 12:14경 다시 B에게 전화를 걸어 2분 넘게 통화를 했으며, B은 12:5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6분 넘게 통화했고, 13:42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34초 동안 통화를 했으며, 그 후 피고인은 14:05경 B에게 전화를 걸어 2분 27초 동안 통화했고, 14:18경 다시 B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7초 동안 통화했다. B은 이 사건 화물이 캄보디아에서 발송되기 직전인 2020. 5. 13. 02:2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으로 된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구해 주었는데, 당시 B은 피고인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인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구해 바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더구나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캄보디아 현지의 공범이 특송업체를 통해 2020. 5. 14. 00:04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편에 적재하는 데 소요되었을 시간을 감안해 보면, 당시 B이 피고인의 지시로 C의 인적사항을 입수하는 일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본 B과 피고인의 통신내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B은 적어도 2020. 5. 10. 이후로는 AF과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데 2020. 5. 12. 23:23경 피고인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이미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바로 AF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몇 시간 뒤 02:15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1분 30초 동안 통화한 다음 이미 자정을 한참 지난 새벽시간임에도 02:17경 곧바로 다시 AF에게 전화를 걸어 수차례 통화한 끝에 02:19경 AF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아 02:21경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해 주었다. 이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처럼 급하게 타인의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 들었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고, 그렇게 B이 급하게 구해 준 타인의 신분증 사진이 피고인을 통해 곧바로 캄보디아 현지로 전달되어 이 사건 화물을 국내로 발송하는 데 수취인 명의로 사용된 이상, B도 사전에 그 용도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이 그 신분증의 용도에 관하여 굳이 B을 속이거나 감출이유도 없다.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속칭 대포폰 혹은 유심칩을 만들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니 구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러한 B의 진술은 여러 모로 믿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은 이미 속칭 대포폰으로 보이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1대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B도 잘 알고 있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위 타인 명의 휴대폰을 어떻게 개통했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심칩을 샀거나 대포폰을 구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그런 피고인이 B에게 대포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며 타인의 신분증을 구해 달라고 했을지 의문이고, B으로서도 그런 피고인에게 왜 대포폰이 더 필요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알아보겠다고 했을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B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속칭 대포폰으로 보이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B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2대 중) 한 대는 인터넷에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그 번호에 대한 가입자조회 결과 위 번호는 불과 얼마 전인 2020. 4. 28.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이었는데, 그런 B이 그 전처럼 인터넷을 통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해 보려고 하지 않고 굳이 타인의 신분증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런 일이 자정에 가까운 시간 혹은 자정을 한참 지난 새벽시간임에도 무릅쓰고 당장 처리해야 할 정도로 다급한 일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AF은 검찰 전화 조사에서 당시 B과 전화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방법을 상의하던 중 B에게 그 사람을 고소하는 문제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고소인이 될 C와 피고소인이 될 AG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했는데, B이 말하는 대포폰이라는 것은 이 사건처럼 외국에서 오는 화물을 받는 데 단발성 혹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개설 후 장기간 사용되는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요금 체납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B이 지인의 고소를 도와주기로 하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지인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피고인에게 대포폰을 개설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B이 고작 대포폰 개설을 위해 지인을 속이면서까지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받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이미 대포폰을 1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개설한다는 대포폰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할 가능성도 작지 않을 텐데, B이 그런 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구해 주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B은 이 법정에서는 “C 주민등록증인가도 피고인이 저한테 받기 전날인가 전화가 와서 ‘야, 아무것도 아니고 이름 하나 쓸 게 있는데 주민번호랑 이름 알 수 있냐’라고 해서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라고 해서 목포에 사는 후배 AF한테 이야기해서 그 다음날인가 그날 새벽에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폰이나 유심칩 등과 같은 용도조차 전혀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검찰 진술과 전혀 다를뿐더러 B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면서 지인을 속이면서까지 타인의 신분증을 구해 주었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렵다. 오히려 B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의문점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서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러 대포폰이나 유심칩 같은 용도에 관한 종전 진술을 아예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B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타인 신분증을 어디에 쓴다고 했는지 그 용도에 관해 굳이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들은 진짜 용도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사건 화물이 국내로 반입된 이후 B이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화물의 관세 등 통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때 보인 행동이나 그에 관한 진술들을 보더라도 B은 이 사건 화물이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이 신분증을 구해 준 C 이름으로 국내로 반입된다는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2020. 5. 18. 13:05경 J은행 AE금융센터에서 이 사건 화물의 관세 등 통관에 필요한 비용 144,420원을 특송화물 취급대행업체인 Q의 계좌로 송금했는데, 이틀 전인 2020. 5. 16.부터 피고인과 매우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당일인 2020. 5. 18.에는 11:41경부터 13:09경까지 7회에 이를 정도로 집중적으로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었으므로, 당시 B은 피고인으로부터 관세 등 통관비용 납부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비록 이름 한 글자를 잘못 적긴 했지만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이 A의 부탁을 받고 심야에 급하게 지인으로부터 구해 준 신분증의 바로 그 사람, 즉 C를 입금자로 하여 특송화물 취급대행업체인 Q의 J은행 계좌로 비용을 송금했으므로, 자신이 며칠 전에 보내준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적어도 A이 해외에서 국내로 화물을 들여오는 데 이용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C의 신분증을 구해줬고 그 사람 이름으로 관세를 송금해줬으면 이게 C 앞으로 해서 우편물이 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몰랐냐’는 질문에 “휴대폰으로 주민등록 사진이 왔고요.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꼭 확인을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전달해 줬지요. 제가 C라는 이름을 휴대폰을 확대해서 보거나 이름을 외우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J은행에서 제가 했을 때 C라는 이름보다 일반적인 이름이 AH일 수 있어서 AH로 받아 적어서 입금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택배물이 온다는 것도 생각지도 못했었고요”라고 진술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지인을 속이면서까지 급하게 C의 신분증 사진을 구해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고서는 불과 며칠 만에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전혀 믿기 어렵고, 당시 B과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보더라도 B은 당일 12:01경 오산시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9초 동안 통화한 다음 곧바로 12:0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4분 가까이 통화를 한 후 평택시로 이동하면서 12:2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35초 동안 통화했고 J은행 AE금융센터 부근에 도착한 뒤 12:5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3분 가까이 통화를 한 다음 10분 뒤인 13:05경 관세 등 통관 비용을 송금했으므로 B의 위 진술처럼 단순히 돈 좀 어디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B이 피고인으로부터 불과 며칠 전에 대포폰 개설 용도로 신분증을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국내배송업체로 보기는 어려운 Q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에서 아산으로 내려오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은행을 검색하면서까지 급하게 돈을 송금하면서도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미 피고인이 왜 C 이름으로 해외에서 화물을 들여오고 통관에 필요한 비용 납부도 왜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B으로 하여금 굳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송금하도록 시키는지 그 이유와 경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B이 2020. 5. 19.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화물을 수취장소에서 찾으려고 할 때 보인 행동이나 그에 관한 진술들을 보면, B은 피고인이 국내로 수입한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에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된 대포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하루 전인 2020. 5. 18. 14:03경 Q 공항동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배송상황을 문의하였고, 그 다음날인 5. 19. 09:27경 다시 위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배송상황을 문의한 다음, 09:38경 114를 통해 이 사건 화물의 배송업체인 R 아산지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09:42경 R 아산지점에 전화를 걸어 배송상황을 문의하여 당일 오후에 배송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09:45경 B에게 전화를 걸어 2분 가까이 통화했고, 당일 오후가 가까워질 무렵인 12:14경 다시 B에게 전화를 걸어 2분 넘게 통화하면서 R 아산지점의 위치 등을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으며, 그에 따라 B은 R 아산지점 앞으로 이동한 후 차에 승차한 채로 길 건너편에 있는 R 아산지점의 상황을 살폈는데 승합차 2대와 외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로 의심하고 12:48경부터 12:49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 전경을 사진 촬영한 다음 12:5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6분 넘게 통화를 하면서 그런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화물의 수취장소인 아산시 D 빌라로 이동했고, 피고인은 13:14경과 13:15경 이 사건 화물의 담당 배송기사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13:17경 Q 공항동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배송상황 등을 다시 문의한 다음 13:23경 배송기사에게 “배송시간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13:42경 B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34초 동안 통화한 다음 14:02경 택배기사로부터 전화를 걸려오자 이를 받아 잠시 통화한 다음 14:03경 다시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택배기사가 배송할 상세주소를 물어보자 택배기사에게 “K호이고, 문 앞에 놓아달라”고 말했으며, 그 직후인 14:05경 B에게 전화를 걸어 2분 27초 동안 통화하면서 택배기사와 나눈 배송상황을 알려주었다. 당시 B은 위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택배차량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R 아산지점에서 봤던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탄 승합차 2대가 도착하자 건물 뒤쪽으로 자리를 피해 주차장을 관찰하면서 14:14경 주차장 전경을 사진 촬영했다. 그 무렵 택배기사는 피고인이 말한 대로 위 빌라 K호 문 앞에 이 사건 화물을 내려놓은 뒤 14:17경 피고인에게 “R입니다 문앞에 놓고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K호 현관문 앞에 이 사건 화물을 놓은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14:17경 택배기사에게 “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곧바로 14:18경 B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7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화물이 K호 문 앞에 배송되었음을 알려주었고, B은 그대로 차에서 내려 K호로 올라가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다 14:20경 K호 문 앞에서 긴급체포되었다. B은 당일 12:30경 또는 12:4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피고인 앞으로 예전에 살던 위 빌라로 택배가 배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일 09:42경 R 아산지점에 전화를 걸어 배송상황을 문의하여 당일 오후에 배송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09:45경 B에게 전화를 걸어 2분 가까이 통화했는데, 그 통화 경위와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때 이미 B에게 이 사건 화물을 찾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B은 당일 점심 무렵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것(면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지금 즉시 AI로 와라“라는 말만 듣고는 자초지정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이 사건 화물의 수취장소가 있는 AI 쪽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오는 물건이 R를 통해 네가 예전에 살던 집으로 배송이 될 거다. 그 전에 네가 R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가봐라“, ”중요한 택배가 올 예정인데, R 사무실의 위치를 확인해 달라”, “지금 면회할 때가 아니다. 지금 중요한 물건이 오니, 일단 아산 쪽 R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다급한 부탁을 갑작스럽게 받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캄보디아에서 오는 중요한 택배가 무엇인지는 물론이고 왜 그 중요한 택배가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집으로 배송되는 것인지조차 전혀 물어보지 않고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B의 행동은 당시 B도 피고인이 왜 캄보디아에서 들여오는 이 사건 화물을 직접 자신의 주거지에서 받지 않고 굳이 예전에 잠시 살았던 집으로 보내도록 하여 B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는지 그 이유나 경위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이미 3개월 전인 2020. 2. 중순경 위 빌라 K호에 퇴거했고, 당시 위 빌라에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 부근에는 피고인이 살다가 이천으로 이사하면서 비게 되어 B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원룸(아산시 AC건물 AD호)이 따로 있었고, B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집(아산시 AJ건물 AK호)도 인근에 있었으며, 실제로 B이 긴급체포될 때 B이 타고 왔던 차량에는 피고인의 위 원룸을 수취지로 해서 B 앞으로 온 우편물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B의 연락처(전화번호 2 생략)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락처(전화번호 4 생략)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며, 또한 B의 여자친구 집을 수취지로 하여 여자친구 앞으로 온 우편물도 있었는데, 그 우편물에도 B의 연락처인 “(전화번호 2 생략)로 연락주세요”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과 같은 불법적인 물건이 은닉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곳은 차치하더라도 위 빌라 근처에 있는 자신의 원룸이나 B의 여자친구 집으로 이 사건 화물이 배송되도록 하지 않고 굳이 예전에 잠시 살았을 뿐 이미 퇴거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위 빌라로 배송되도록 하고 이를 B으로 하여금 대신 찾도록 했을 리 없는데, 그럼에도 B이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그저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 빌라에 가서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고 한 것은 이미 B도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후 B은 이 사건 화물의 수취장소로 가기 전에 피고인의 지시로 미리 이 사건 화물의 배송을 담당한 R 아산지점 사무실을 방문하여 동태를 살피고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했고, 이 사건 화물의 수취장소인 위 빌라에 도착해서도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뒤늦게 도착하자 건물 뒤편으로 숨어 동태를 살폈는데, 그에 대한 B의 해명도 터무니없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계속 피고인의 지시대로 움직였다는 것 또한 당시 B은 이미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B의 진술에 의하면 B은 당일 이 사건 화물의 수취장소인 빌라 주차장에 도착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화물이 도착했으니 그것을 찾아서 이천으로 올라와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R 사무실에서 봤던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이곳까지 왔다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을 보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필로폰을 몰래 넣어 보낸 것 같으니 이를 찾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B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고 빌라 K호로 올라갔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일 따름이고, 만일 B의 주장대로 B이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까지 확인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찾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는데도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는 오히려 누가 보더라도 당시 B은 이미 이 사건 화물에 다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까지 무릅쓰고 이를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당시 B이 피고인으로부터 화물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뭔가 이상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도 필로폰을 몰래 넣어 던지기를 하는 것 같다며 찾지 말라고 말했다는 B의 진술은 전부 거짓으로 보이고, 이처럼 B이 자신의 변소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등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은 이 사건 화물이 B이 입수하여 제공한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국내에 수입될 때부터 이미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우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일 S와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필로폰 얘기를 해서 B에게 전화를 걸어 “던지기다. 물건을 받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을 뿐, 단 한 번도 당시 B으로부터 뭔가 이상하다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찾지 말라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B의 진술에 맞추어 “저 친구(피고인)는 택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택배를 찾으러 갔을 테고, 하여튼 전화상으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저친구가 자꾸 전화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냐 하여튼 알았다’라고 하고 끊고 S한테 통화를 하다 보니까 ‘500g은 네가 쓰고, 1.5㎏은 갖다 놓거나 네가 갖고 있으면 찾으러 온다’라고 해서 제가 그것으로 싸우고 나서 ‘알았어, 전화 하여튼 끊어’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B한테는 ‘야, 이상한 물건이니까 찾지 마, 더 확인해야 되니까 찾지 마’라고 이야기하고서 연락이 안 된 것이지요”라고 진술했으나, 앞서 본 당시 피고인의 통신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14:03경 이 사건 화물을 배송할 상세주소를 묻는 택배기사에게 “K호이고, 문 앞에 놓아달라”고 말한 다음 14:05경 B에게 전화를 걸어 2분 27초 동안 통화했고, B은 14:14경 위 빌라 주차장 전경을 사진 촬영하면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택배기사가 피고인이 말한 대로 위 빌라 K호 문 앞에 이 사건 화물을 내려놓은 뒤 14:17경 피고인에게 “R입니다 문앞에 놓고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K호 현관문 앞에 이 사건 화물을 놓은 사진을 전송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14:17경 택배기사에게 “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곧바로 14:18경 B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7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화물이 K호문 앞에 배송되었음을 알려주었고, B은 그대로 차에서 내려 K호로 올라가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다 14:20경 K호 문 앞에서 긴급체포되었을 뿐, 피고인이 택배기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이 위 빌라 K호 현관문 앞에 배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B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려준 뒤에는 B이 체포되기까지 더 이상 B에게 전화를 걸거나 B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화물이 도착했으니 찾으라고 말했을 때 B으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 전화를 끊고 S와 텔레그램으로 통화한 뒤 다시 B에게 전화해서 이 사건 화물을 찾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피고인이 택배기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K호 현관문 앞에 배송했다는 연락을 받고 감사 문자를 보내고 난 후부터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기 전까지 사이에 S와 텔레그램으로 통화할 만한 시간도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B은 위 빌라 K호 앞에서 긴급체포될 당시 커터칼 1개와 가위 1개만 들어 있는 빈 가방을 메고 있었고, 당시 B이 타고 온 차량에는 저울 3개(그 중 2개는 0.01g에서 200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었고, 나머지 1개는 0.01g에서 1k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었다)와 비닐봉지 20개(중형 비닐봉지 7개, 소형 비닐봉지 4개, 초소형 비닐봉지 9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 화물을 운반하거나 개봉해서 그 속에 은닉된 필로폰의 양을 확인하거나 소량으로 나눠 담기 위한 도구들이므로, B이 이러한 도구들을 미리 준비해 갖고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은 B은 당일 다른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화물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배송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B은 검찰 조사에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검찰 1회 조사에서 ‘빈 가방 안에 있던 커터칼과 가위의 용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마약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위 커터칼과 가위의 용도가 필로폰과 관련된 도구임을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B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칼과 가위만 든 가방을 메고 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편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가방 안에 문구용 커터칼 1개와 가위 1개 외 다른 물건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원래는 그 가방 안에 휴대폰 충전기, 연결잭, 휴대폰 케이스, 수첩 등이 있었는데, 그 물건들을 꺼내어 제 차 안에 정리하여 놓아두고 빈 가방에 칼과 가위만 넣은 상태로 갖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이 일부러 가방에 든 여러 물건들을 다 빼 내고 굳이 커터칼과 가위만 넣어 갖고 이 사건 화물을 찾으러 간 것은 이 사건 화물을 개봉하여 필로폰을 꺼내거나 이를 가방에 담아 갖고 오려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B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차량에서 발견된 저울의 용도를 묻는 질문에도 “제가 마약을 하다 보니 구입한 마약의 무게가 맞는지 확인할 생각으로 저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했고, ‘단순한 무게 측정이라면 왜 굳이 저울이 3개나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저울 2개는 제가 지난번에 구속될 때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새로 1개 더 구입한 것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대략 한 달 전에 천안 성정동에 있는 만물상에서 1만 2천원을 주고 저울 1개를 샀는데, 그 저울의 측정용량이 200그램인지 아니면 1킬로그램짜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저울 3개 중 약 한 달 전에 새로 구입했다는 저울이 어느 것이냐’는 질문에는 ”3개 중 가장 큰 저울인 오른쪽에 있는 저울을 최근에 12,000원에 주고 구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이 차량에 갖고 있던 저울 3개는 전부 필로폰의 양을 측정하고 소량으로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B이 이미 한 달 전에 무려 1kg까지 측정할 수 있는 큰 용량의 저울을 새로 구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량의 필로폰을 취급할 때를 미리 대비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보더라도 B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한 달 전에 이미 이 사건 화물과 같은 방법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투약의 시기와 장소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필로폰임을 알고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검찰은 미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2020. 8. 8.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밀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별건 압수수색으로서 위법하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한 일시와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통상적인 기간 등을 근거로 이 부분 범죄일시를 “2020. 8. 초순경”으로 최대 8일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그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장소를 “서울 또는 인천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체내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기간 중에 중국산 감기약을 복용한 적이 있어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을 수 있다며 필로폰임을 알고 스스로 투약한 적은 없다고 변소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한 중국산 감기약에 대한 성분감정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1)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2020. 8. 8.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등에 대한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뒤 같은 날 16:25경 피고인을 대상으로 위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는데, 피고인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20. 8. 9. 변호인 참여 하에 검찰 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거 피의자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저에게 제시하면서 제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제가 이에 응하여 제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소변 모발 채취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에게 그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련성 없는 별건 압수수색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판시 필로폰 투약 사실은 위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로서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판시 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검사는 2020. 8. 7. 20:35경 서울에서 피고인이 체포되자 같은 해 8. 8.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등에 대한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같은 날 16:25경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였는데, 이 사건 압수영장의 ’범죄사실‘ 란에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만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란에 “(생략) 피의자는 현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기간인 데다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며, 공범 B이 현장에서 긴급체포될 당시 필로폰 약 1.2그램을 소지하고 있었고 체포 직후 시행한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는바, 피의자 또한 필로폰 등 마약류 관련 물건을 소지하고 있거나 최근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건 필로폰 밀수 범행의 전모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밝히기 위해 피의자의 휴대폰, 모발, 소변 등을 압수하여 증거물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압수할 물건‘ 란에도 “1. 모발 100수, 2. 소변 30씨씨, 3. 피의자가 소지한 휴대폰, 수첩, 지갑, 가방 등 소지품, 4. 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 주사기 등 마약 및 그 흡입 기구”와 같이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한 증거와 범행 도구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란에도 “1. 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 주사기 등 마약 및 그 흡입 도구 등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 2. 피의자의 신체, 의복류 등”이 명시되어 있다. 비록 이 사건 압수영장의 ’범죄사실‘ 란에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죄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더불어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란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압수영장의 ’범죄사실‘ 란에 기재된 필로폰 수입 범죄 외에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란에 명시된 필로폰 투약 범죄도 이 사건 압수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로 볼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압수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이 ’범죄사실‘ 란에 기재된 필로폰 수입 범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필로폰 수입 범죄와 필로폰 투약 범죄는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필로폰 투약 범죄는 필로폰 수입범죄의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압수영장에는 그 발부 사유로 된 필로폰 투약 범죄의 일시, 장소, 투약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었고 검사는 피고인이 이미 체포된 후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체포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즉시 영장을 집행하여 필로폰 투약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금방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죄의 일시도 이 사건 영장 발부 직전 약 8일의 짧은 기간으로 영장 발부 당시 예상한 범위 내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0. 8. 8. 16:25경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둘 다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특히 소변의 경우 필로폰 성분은 단순 투약의 경우 투약 후 약 4일, 중독자는 7~10일 정도 후에 체내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은 2020. 8. 1.부터 2020. 8. 7.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2020. 7. 29.부터 8. 7.까지 주로 어디에서 생활했냐’는 질문에 “제 지인 중에 Z가 8/2에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마약으로 검거되었는데, 그 일을 전후로 하여 제가 기억하는대로 말씀드리면, Z의 집인 서울 중랑구 AL, 그리고 지인들을 만나 식사한 서울 성북구 AO, 서울 AP, 그리고 주로 인천시 AQ 근처에서 생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필로폰을 투약한 장소는 서울 또는 인천불상지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8. 18. 검찰 2회 조사에서 “제 의지대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고, 제가 약 3일 동안 중국산 감기약을 먹은 적이 있어 혹시 필로폰 양성이 나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했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 직전인 2020. 12. 16.경에서야 피고인이 복용한 중국산 감기약이라는 알약을 제출하였으나 그 알약이 피고인이 체포 전에 복용했다거나 이를 구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데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발견했다는 위 중국산 감기약을 왜 그동안에는 찾지 못했다는 것인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당시 복용했다는 중국산 감기약의 형상에 대해 “파란색 갭슐 모양이고, 타이레놀처럼 열 개씩 진공상태로 포장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라고 진술했으나, 정작 변호인이 제출한 알약은 그와 전혀 다르게 백색 원형 형태의 평범한 알약이었다. 피고인이 복용했다고 하는 중국산 감기약의 구입 및 복용 시기 및 용량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전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올해 초 보따리 장수가 주고 갔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것을 사니 이것저것주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했으나, 검찰 3회 조사에서는 “2020. 1. ~ 3.경 AN에 있는 만물상 가게에서 제가 비아그라를 구입하였는데, 그때 그 사람이 ‘중국산 감기약인데 효과가 좋다’고 하여 제가 같이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몸살기가 있길래 가지고 있던 감기약을 먹은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했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서울 AM시장에서 비아그라 살 때 같이 산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또 변경했다. 피고인은 복용량과 횟수 등에 대해서도 검찰 3회 조사에서는 “1알이 1일 분량이어서 3일 동안 세 알을 먹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제가 기침을 자주해서 자주 복용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 일곱 번 복용한 것 같습니다”, “(한번에) 2알인가 먹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으로 6, 7회 복용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중국산 감기약을 먹었을 때 필로폰을 투약했을 때와 동일한 반응이 느껴졌냐’는 질문에 “그런 반응은 느끼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법원은 검찰 수사에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감기약 성분이 검출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변호인이 중국산 감기약이라고 제출한 알약에 대한 성분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촉탁했는데, 감정 결과 위 알약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그밖에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고도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이 없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2020. 8. 초순경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범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상태였고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런 피고인이라면 충분히 그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제 지인 중에 Z가 2020. 8. 2.에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마약으로 검거되었다”고 진술했으므로, 위와 같은 스트레스와 압박감, 불안 등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 수입 범죄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담했거나 연루됐을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그 범행의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를 조직적․전문적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다행히 세관의 통관검사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필로폰 투약에 이용한 필로폰의 양도 소량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캄보디아 현지의 마약공급책으로부터 다량의 필로폰을 몰래 수입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2kg에 달하는데, 이는 그대로 국내에 유통되었을 경우 최소 3만 명이 1회 씩 투약할 수 있고 그 소매가격도 거의 3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시종일관 주도하였고 뒤에 숨어 전화상으로 공범에게 지시를 내리는 수법으로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고 그러면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 전부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트집 잡고 지인들을 통해 허위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고 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려고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거의 20년 동안 무려 12회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부 필로폰 관련 범죄이고 거의 대부분 계속 동종누범으로 처벌받아 왔으므로 약물에 대한 의존성도 심각한 수준이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고도 불과 6개월 만에 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동종범죄를 주도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개전이 정도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