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1.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C, 7층 D호에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상품 종합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20. 12. 21. 중국 소재 화물운송업체 직원인 G로부터 담배와 위조품밀수입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12. 23.경 중국 석도항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H’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국산 담배 201,180갑, 중국산 담배 113,890갑,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잡화 73점 등 총 315,143점(물품원가 합계 380,986,396원, 범칙시가 합계 1,463,839,797원)을 정상 수입하는 물품인 의류와 혼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 직원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2020. 12. 23.경 위 가.항 기재 ‘H’에 상표권자 I가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J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잡화 및 담배 등 위조 상품 총 44,628점(정품시가 합계 248,376,560원 상당)을 선적하여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7 ‘상표권자’란 기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인천세관)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0) 1.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선적서류 및 화물리스트 사본 1. 고발장 1. 간이 적발보고, 수사보고[감정서 및 상표법 범칙가격 산정 등,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8, 29) 포함], 수사보고[관세법 범칙가격 산정 등,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1) 포함], 수사보고(B 등기부등본 첨부),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에 수입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관세법위반죄와 상표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정상참작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9월~9년 3월, 벌금 190,493,198원[= 수입 물품 원가 380,986,396원 × 2배 × 1/2(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 1/2(정상참작감경)] 나. 피고인 B 1) 무신고 수입 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벌금 25,000원~761,325,600원[= 관세액 합계 152,265,120원 × 10배 × 1/2(정상참작감경)] 2) 상표법위반죄: 벌금 25,000원~150,000,000원[= 300,000,000원 × 1/2(정상참작감경)]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벌금 190,493,198원 등, 피고인 B: 벌금 30,000,000원(= 무신고 수입 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20,000,000원 + 상표법위반죄 1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담배 및 위조품 밀수입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무역질서와 정상적인 상품의 유통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고 한 물품들의 수량과 가액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이 수입하려던 물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