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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45

범 죄 사 실 [2021고단444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2:20경 뒷좌석에 피해자 B(여, 47세)을 탑승시키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오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중부경찰서 쪽에서 C매장 쪽으로 그 도로의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의 6차로가 사라지면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울산중구청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가로등 철거 및 교체비용 등 1,6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위 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를 위 도로 6차로 상에 세워둔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3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3. 21: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부터 울산 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와와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교통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주유소에 진입하려다가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울산광역시 소유인 위 교통표지판을 수리비 약 3,2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현재 상태 등 확인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22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자서,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교통표지판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교통표지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8. 13.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 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 후 잠적하였다가 2021. 12. 13.경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9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2016. 8. 13.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잠적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2021. 12. 13.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그랜저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H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1,000리터 용량 차아염소산 제조장치 1대(부가세 포함 1,650만원 상당)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경산시 D, E호 피해자 주식회사 F(2018. 4. 24. ‘주식회사 G’으로 상호 변경) 대표이사 H과 장비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 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H, I에게 그 무렵부터 2018. 4. 19.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이메일 등으로 “J 주식회사(이하 ‘J’)를 상대로 500리터 용량 차아염소산 제조장치 1,000대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존에 생산하지 않았던 500리터 용량 차아염소산 제조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금형 제작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대주면 제작되는 제조장치 100대와 함께 그 금형을 무상 양도하고 전해조를 제외한 제조장치 제작용 부품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OEM 생산권한도 부여하겠다.”라고 말하며 개발비 명목으로 2억 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3년 J과 체결했다는 위 납품계약은 발주되지 못한 채 이미 파기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형 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돈을 금형 제작에 사용하거나 새로 제작되는 금형을 피해자에게 무상 양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차아염소산 제조장치 판매 및 OEM생산 계약’을 체결(2018. 5. 18.)하기로 구두 합의한후 2018. 4. 24.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1. 계약 체결 과정 관련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에 최종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쌍방은 구두와 이메일 등으로 계약에 포함될 내용을 수시로 조율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이던 H은 쌍방 간에 오가는 계약 관련 논의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최종계약 체결 전인 2018. 4. 24.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그 후 2018. 5. 18.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간 최종계약이 체결되었다. 증인 H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위 최종계약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계약서에는 2018. 4. 24.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었고, 이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2018. 4. 24. 지급한 1억 1,000만 원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결국 최종계약 내용에 따라 쌍방 간에 법률효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여러 조율 과정을 거쳐 쌍방에 체결한 최종계약 내용이 피고인 편취고의와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공소사실과 최종계약에 차이 나는 부분 관련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는 내용과, 최종계약서 내용에는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 J 납품 관련이나, 제조장치 용량 등이 그렇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는 증거도 충분치는 않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계약이 그와 다른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은 최종계약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는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속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최종계약은 240~360리터 용량 제품 판매 및 OEM 생산계약이다. 피고인이 최종계약과 다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공소사실과 최종계약에 차이 없는 부분 관련 최종계약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품 100대를 공급하고, 제품 제작에 필요한 외장케이스 금형을 무상 양도하며, 전해조를 제외한 제품용 부품을 피해자 회사가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피해자 회사에 제품 OEM 생산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은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서로를 탓하지만,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을 위하여 상호 간에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금형 제작에 사용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4. 소결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한 제품들의 하자보수가 원활치 않은 가운데 고소 등 절차가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소사실처럼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한 말에 속아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공소사실 행위를 가벌성이 있는 사기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 론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 12:2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던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대피할 것을 요청받자,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꺼져, 사진 찍을 거야, 경찰관이 왜 목숨 걸고 불 안 끄냐, 무슨 공무원이 이러냐”라고 말하고, 가방에 들어 있던 자개장(35cmX15cm)을 꺼내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화재 대피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F의 대피 요청에 불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아우, 씨발 니가 경찰이냐, 너 맞어 씨발놈아, 놔둬 나 청와대 갔다 왔어 개새끼들아 공무원들 씨발, 너 꺼져 어린애는, 너 돈 없잖아, 너 이빨 다 깨부수면 힘들어 돈 나가, 대한민국 돈이면 다 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각 고소장 1. 폭행도구 사진 등, D지구대근무일지,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수사), 범행장면 바디캠 영상 CD, 수사보고(추송CD 검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14년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는 공주시 C 답 1,391㎡, D 답 80㎡의 소유자로 2018. 8. 8.경 E 주식회사에 위 각 토지를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계약금 6,000만 원을 받고 잔금 5억 4천만 원은 2018. 10. 8.경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위 회사에 교부함과 동시에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8. 10. 8.경 공주시 F에 있는 위 회사에 찾아가, 양도소득세 체납 등으로 공주세무서가 2018. 9. 19.경 위 토지 중 C 토지를 압류한 사실을 숨기고, 위 회사의 위 매매계약 담당자 G에게 ‘2018. 10. 10.경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해줄테니 잔금 중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B는 2020. 9. 9. 위와 같이 위 회사를 속이고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E 주식 회사로부터 2018. 10. 8.경 교부받은 1억 원은 중도금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형질 변경 관련 용역비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15:10경 공주시 한적2길 34-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08호 법정에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단399 사기 피고 사건의 제2회 증인신문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G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였고, G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10월 8일에 증인이 요구한 1억 원과는 상관없는 B를 불러서 B의 통장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나는 통장거래를 못하니 현금으로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검사가 “10월 8일에 B씨가 G씨나 E 측으로부터 1억 받으신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제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겁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검사의 “8월, 9월은 증인의 계좌로 받았어요, 10월은 왜 못 받으신 건가요?, 8월 28일에 증인의 계좌로 7,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9월 18일에도 증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10월 8일에는 신용불량이었기 때문에 증인의 계좌로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 시점에 뭐를 잘못한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순간적으로 돈을 못 쓰는 일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놓고 멈춰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신용불량이 됐다고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내가 돈 거래를 잘못한 것 때문에 통장에 압류가 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통장거래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10.경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계좌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었으며, B가 2018. 10. 8. E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피고인의 컨설팅 비용이 아니라 2018. 8. 8.경 B 소유의 공주시 C 답 1,391㎡ 등 기초사실 기재 토지 일대를 매도하고 받은 중도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형사사건의 핵심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허위 진술로인하여 장기간 복잡한 심리가 필요하게 되었던 점, 이미 과거에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체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가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탈모나 가발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머리손질에 관한 기능을 검증하는 ‘이용’ 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되어 2011. 6. 3.경 재발급 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대한민국 명장증서’ 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명장인증을 받은 분야가 특수 분야인 ‘가발’에까지 미치는 것처럼 명장증서를 변조하여 ‘C’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가발의 품질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대구 서구 D 소재 ‘B’에서, 2011. 6. 3.자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대한민국 명장증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로 위 ‘대한민국 명장증서’ 스캔파일에포토샵을 이용하여 ‘직종’란의 ‘이용’을 삭제하고, 원본과 동일한 글씨체로 ‘이용(가발)’을 입력한 후 컬러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인 ‘대한민국 명장증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대한민국명장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액자에 넣어 위 ‘B’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가발구매 고객들이 열람할 수 있는 출입문 옆 카운터에 다른 표창장 등과 함께 전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인 ‘대한민국 명장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공문서 실물 게시 상태 사진, 변조된 대한민국 명장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조 내용,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1346사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22:2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과 D동 사이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로 보호관찰소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33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경골부위 골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2021고단1473사건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CA100F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사거리를 G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교차로에 진 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에서 경찰서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H(남, 1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오토바이 파손된 부품 사진 1. 사고 당시 CCTV 영상 CD 2021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교통법규를 무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누범기간 중에 2회에 걸쳐 범행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관련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8. 00:23경 천안아산역과 동탄역 사이를 운행하던 목포발 수서행에스알티(SRT) B열차 내에서 열차승무원 C(남, 53세)로부터 승차권 제시 및 무임승차에 대한 부과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00:40경 위 열차가 동탄역에 도착하였을 때 손으로 위 C의 목 부분의 옷깃을 잡아 위 C를 열차 밖 승강장으로 끌어내리고, 다시 위 C의 목 부분의 옷깃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열차승무원을 폭행하여 여객 안내 및 열차 내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들 통화건)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부터 2020. 12. 28.까지 수도권 내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고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0. 22:30경 위 당구장에서 D 등 3명으로 하여금 당구를 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및 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 10:08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51세)에게 “담배 피면 안 되는 거 아시죠.”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미안하다 여기서 담배 피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네”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재킷 안주머니에서 식칼(칼날 길이 약 17㎝)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같은 놈을 죽이고 싶어서 가지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에게 다가가 위 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2. 10:27경 서울 강동구 D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48세)을 발견하고 담배를 끄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려하자 “너 돈 많아? 뭐 하는 놈이야. 나 건물주 아들이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안면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어 본인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수법이나 내용,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의 위험성과 폭력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상해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의 친구 B의 아들인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우리 아들 명의로 대출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대출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아들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아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3개월 후에 아들 명의로 대출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가 500만 원 정도 있는 반면 운영하던 카페의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엄벌)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지급된 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개월 및 단기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1. 30.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0. 01:5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울산 중구 P에 위치한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5만원권 1장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울산 중구 R에 위치한 ‘S’ 부근 노상에 이르러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대번호 불상의 QM6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간 후 변속기 앞에 놓여 있는 시가 불상의 무선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확보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계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및 단기 2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 01:00경 울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불상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성명불상자 소유의 금강제화 상품권 5만 원권 2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1. 11. 1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1. 18. 03: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1. 11. 2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 사이 일자불상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1. 21.경부터 같은 해 11. 30. 사이 일자불상 02:00경 울산 중구 태화로 111에 있는 태화119안전센터 인근 빌라주택가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불상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 안에 있던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9매 등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4. 2021. 12. 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02:21경 울산 북구 F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쪽 문을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품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가지고 갈 만한 금품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03:0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GV80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4매,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9매 등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카카오맵 지도출력물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 절도 또는 그 미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강도강간죄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5: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8.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받고, 2019.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매일 24:00경부터 05: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매일 22:00경부터 05: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으로 준수사항을 변경받았다. 1.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11. 2. 22:02경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2. 04:5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을 하러 간다는 이유로 외출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4. 22:03경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전항 기재 주거지에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8. 2. 20:02경 무렵 서울 송파구 D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당의 음주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6. 21:20경 무렵 서울 중랑구 E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당의 음주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3. 15:40경 무렵 서울 중랑구 B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당의 음주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2. 22:34경 무렵 서울 중랑구 B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당의 음주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1. 7. 22:52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566에 있는 용마지구대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당의 음주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11. 8. 21:18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당의 음주를 하였다. 사. 2021. 12. 18. 18:25경 대전 동구 H아파트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당의 음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7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결정문, 신고서,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보호관찰카드,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음주측정검사 확인서 및 검사 결과 사진, 현장 사진, 판결문,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15: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매장 내 소분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사 똑바로 안 해? 요즘 나를 피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할 생각으로 양팔을 벌려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2회 미작성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은 2020. 7. 말경 피해자에게 당일 오전에 만든 빵을 먹이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위 팔 부분을 살짝 잡고 빵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목을 감싸 안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의 동료로부터 ‘피해자를 건들지 마라’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는 우리 아빠도 안지 않는다’, ‘저 바 쁜데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껴안기 위해 다가갔으므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양팔을 벌린 채 피해자에게 1m 이내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므로, 그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55

범죄사실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상대보호구역)에서 당구장 운영을 할 때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를 받고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1. 15: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71m 거리인 서울 중구 D 지상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약 20평에 당구대 7개를 설치하고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를 받지 않은 채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고 체육시설업인 당구장업을 하려면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구장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1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당구장 운영의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호(미신고 당구장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