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경부터 B ’C‘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2021. 10. 26. 예비후보자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2. 5.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 ‘C’ 채널에 피고인이 제작한 ‘E’라는 제목으로 재생시간 약 3분 15초 분량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는데,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1977.~1978. 안동댐 근처에서 4~5명의 소년들이 놀러 온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 성폭행했고, 피해소녀는 끝내 사망해버린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가해자 소년들은 3~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입소했고, 그 중 한명이 검정고시 후 호적을 세탁해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가지고 대학을 거쳐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놈이 바로 D이다.”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사실 D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76년경 안동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해 성남으로 이주하였으며, 1977년경부터는 성남 소재 공장인 F에 취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21. 12. 10.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 ‘C’ 채널에 피고인이 제작한 ‘G’라는 제목으로 재생시간 약 3분 분량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는데,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D 주변 인물 뛰어내리는거…30년 지기 D 친구도 마치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D에게 욕설문자를 남겼다가 투신자살 당한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라고 발언하면서, D이 인터넷 H에 게시한 ‘I’이라는 제목의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과J이라는 제목의 2019. 1. 23.자 K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참고자료로 함께 게시함으로써, L에 근무하였던 D의 친구가 설날에 D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투신사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 직원이 투신사망한 사건은 2018. 2. 1.경 발생하였고, D은 2018. 2. 17. 인터넷 H에 “평소 전화와 문자를 자주 보내던 친구가 어제 설날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피곤도 하고 뻔한 전화라 안받다가 받았더니 ‘왜 그리 냉정하냐, 내가 너한테 뭐바라는 거 같냐?’ 운운 폭언 끝에 절교선언을 했습니다. 뒤이어 폭언메시지까지.”라는 내용의 글과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따라서 L 직원이 투신사망한 사건은 D이 친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기(2018. 2. 16.)보다 앞서 발생한 것이어서 두 사건은 서로 관련성이 없고, 2020. 6. 2.경 L 직원의 투신사망 기사와 D의 위 H 게시글을 나란히 이어 붙여 짜깁기한 이미지와 함께 유포된 ‘M’이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다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의뢰서 1. 각 허위사실·비방 혐의 게시내용, 각 B C 화면 캡처 및 STT(자막), 각 B 동영상 CD 1. 각 관련 기사, 일기장 내용, 졸업장, 일기장, 성적표, 각 졸업장, 국민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D 후보자 측 블로그 게시물 1. N 계정 가입내역(A), N 계정 압수자료 CD, O 게시글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신청서(A), 외화종합예금 거래내역(A),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선별 파일 CD, 각 B C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 수사협조의뢰 회신, 가입자 인적사항 1. 압수조서, 각 입건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4, 55, 59, 76, 77은 제외)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2022. 5. 17. 12:24경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집행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삼성SSD(500G), 씨게이트HDD(3TB), 도시바HDD(4TB) 등 하드디스크(이하 ‘이 사건 하드디스크’라 한다)가 있는 피고인 소유 컴퓨터 1대(이하 위 컴퓨터 본체를 ‘이 사건 컴퓨터 본체’라 하고, 위 하드디스크와 통틀어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기초로 획득한 증거목록 순번 50[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건_디지털증거분석 결과), 51(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52[수사보고서(피의자 A 컴퓨터 포렌식 후 사건관련 선별한 파일 CD 첨부)], 53(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선별파일CD)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1) 수사기관은 위 컴퓨터 본체 1대에 라벨(이하 ‘봉인 스티커’라 한다)만을 붙이고 피고인의 지장을 받지 않고 반출하였으므로 이는 압수절차에 위배된다. 2) 수사기관은 위 컴퓨터 본체 반출 이후 최소 3시간 이후에야 피고인으로부터 위 봉인 스티커에 지장을 받았다. 이는 영장 집행을 완료한 뒤 새로운 영장 없이 효력이 상실된 영장에 기초한 영장 집행을 한 경우이다. 그리고 위 시간 동안 이 사건 하드디스크 원본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은 혐의사실 관련 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압수 당시 이 사건 하드디스크 원본을 반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원실무상 영장에 표기되는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예시에 의할 때 저장매체 소재지에서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원본 반출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하드디스크에 대하여는 해당 컴퓨터에서만 작동하는 등의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동일성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컴퓨터 본체를 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은 이 사건 컴퓨터 본체를 반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수사기관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는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 전체 과정 중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그 위반사항에 의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결정 등 참조).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 무결성·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이를 봉인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복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위 대법원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물은 적법하게 압수되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2022. 5. 17. 12:24경 컴퓨터 본체를 반출할 당시 봉인절차를 거쳤다. 컴퓨터 본체에도 디지털포렌식 스티커를 붙여 왔는데 같은 날 15:00경 창원 사무실에서 봉인된 자료를 보니까 피고인의 지장이 안 찍혀 있어서 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가서 피고인에게 말을 하고 지장을 받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다음날인 5. 18. 09:00에 출근하여 바로 휴대폰 포렌식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 3면 참조). 실제로 P가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디지털포렌식계에 증거분석 의뢰를 하여 그 접수가 2022. 5. 19. 08:48경 완료되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362면), 제출된 이 사건 압수물에는 봉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363 내지 365면). 위와 같은 스티커 부착은 물리적인 봉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경찰은 2022. 5. 17. 12: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압수물, SD카드 1개, 하드디스크 2개, 아이폰 13 프로, 갤럭시 S10e 등을 반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각 물건 원본 봉인과정에서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저장매체 반출 확인서에 서명하고 무인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45 내지 348면). 따라서 이 사건 압수물은 봉인된 상태로 반출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재방문 했을 때 봉인 스티커를 붙이는 건 기억이 나지 않으나, 본체에 붙여 있는데 탁탁 인주로 지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4면 참조), 당시 봉인 상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컴퓨터 본체에서 피고인의 것이 아닌 물건이 확인되었다거나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확인된 전자정보 중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도 그러한 취지로 다투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물이 반출된 후 봉인이 해제된 후 이 사건 하드디스크 원본이 변경되어 재봉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봉인 절차는 그 전자정보의 무결성·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봉인 스티커에 무인을 하는 것 또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봉인 절차가 이루어져 그 원본이 변경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압수 당시 이 사건 컴퓨터 본체의 봉인 스티커에 무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압수물의 봉인 스티커에 무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무인을 다시 받은 것을 두고 다시 영장을 재집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의 원본도 압수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하고 있을 뿐 복제본에 한한다는 기재는 없어(2023. 4. 10.자 변론요지서 제10면) 원본의 압수를 배제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거를 압수 수색할 당시 이 사건 하드디스크 내 폴더의 파일이 비어있음이 확인되어 복원 과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를 복원한 후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복제하여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 또한 기술적으로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및 이 사건 하드디스크 자체를 반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 채널의 운영자(이하 위 채널을 ‘이 사건 채널’, 위 운영자를 ‘C’라 한다)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이성적 추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변소가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는 그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탄핵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위 대법원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Q’라고 밝혔다. 피고인의 계좌로 2019. 4.경부터 2022. 8.경까지 매월 외화가 입금되었고(증거기록 제2권 제727 내지 731면), 피고인이 ‘Q’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계좌내역에도 2019. 8.경부터 외화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제1권 제202면)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최근까지(이 사건 범행일을 포함한다) Q로 활동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이 사건 압수물 중 씨게이트HDD의 ‘Adobe Premire ProAuto-Save’ 폴더에서 ‘C.prproj’ 등 ‘C’를 파일명으로 하고 ‘prproj’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과 C의 서브채널인 ‘R’ 폴더, 후원주소, 플필사진, 채널아트, C 글자체, C 순한맛 등의 파일이 다수 복원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72, 373면, 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선별파일 CD). 위 ‘prproj’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프리미어 프로’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볼 바와 같이 피고인도 해당 파일에 관하여 C의 영상을 따라하는 과정에서 저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은 이 사건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 대한 파일로 보인다. C는 판시 각 범죄사실의 동영상에서 인사말로 ‘S’라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2, 133면). 2022. 5. 17. 피고인의 주거에서 압수된 연습장에는 피고인이 위 인사말을 기재한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500면). 압수된 피고인의 연습장이나 수첩에서 다른 Q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른 Q들에 대한 메모도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6면 참조), 압수 당시 위와 같은 메모는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343면, 제2권 제580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가 그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면서 확뜨는 시기여서 C를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과정에서 프리미어 프로라고 하는 영상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오토세이브가 된다. C가 어떤 글꼴을 쓰는지 어떤 음향효과를 넣는지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드는지 따라 하는 과정에서 파일 이름을 C라고 하였다. 그게 오토세이브가 되어서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것이다. T, U, V 등 이슈 Q들이 했던 내용을 베끼거나 아니면 폴더 이름이나 파일 이름을 그 Q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에 대한 주혐의가 C라서 C의 것만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5면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압수물에서는 C 외의 다른 B 채널 관련 파일은 확인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372, 373면, 증거기록 제2권 제580면). 한편, 이 사건 채널의 가입일은 2019. 1. 21.이고(증거기록 제2권 제567면), 2019. 1. 23.경 ‘W’라는 제목으로 첫 영상이 게시되었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711면), 앞서 본 각 파일의 생성일은 위 영상 게시일 무렵인 2019. 1. 말경부터 확인된다(피의자 A 디지털 포렌식 선별파일 CD).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설된 지 불과 수일 밖에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채널을 벤치마킹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C는 이 사건 채널의 커뮤니티에 2019. 11. 8. ‘X’ 강아지 사진을 게시하였고, 2021년 말경에는 ‘Y 근황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올립니다. 밥먹는거 몰래 지켜보는 Y’라 글과 위 강아지 사진을 게시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12면). C는 수 회 X 강아지와 함께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519, 520면).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사진 속의 강아지와 동일한 종의 강아지, 개집, 울타리가 확인되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352면),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C가 게시한 강아지 사진은 피고인의 강아지(뭉뭉) 사진을 도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8면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C가 게시한 강아지 사진을 그 주장과 같이 O에 게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C에게도 강아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아지 사진을 도용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C는 이 사건 채널의 커뮤니티에 2019. 8.경 ‘드디어 1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679면), 2019. 9. 19.경에는 ‘택배가 와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B에서 Z이 왔네요’라는 글과 Z 사진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83, 684면). 피고인에 대한 통관내역에 의하면 2019. 9. 12. Z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는바(증기기록 제2권 제664, 686면), 피고인과 C가 Z을 받은 시기가 일치한다. Z은 10만 명이라는 많은 수의 구독자를 확보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C를 따라하는 입장인 피고인이 C와 비슷한 시기에 Z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 외에도 C가 게시한 글과 피고인의 행적이 일치하는 부분이 일부 확인된다. 가령 C는 2020. 4.경 ‘4월 1일 수요일 하루 쉬고 내일 목요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아버지 휴대폰 바꿔 드린다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네요’라고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2020. 4. 1.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가입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689, 692면). 피고인은 앞서 본 수입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B 채널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1,000만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중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고, 이를 은폐하였다거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사고가 마치 후보자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파성이 높은 B 방송을 통하여 공표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