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F, 2층에 있는 G한의원 원장으로서 위 한의원을 운영함과 동시에 2018. 4. 11.부터 인천 부평구 F, 1층에 있는 H의원(의료법인 I, 법인대표자 피고인 A 친자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한의원에서 관리부장으로 환자 유치 업무를 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H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H의원에서 일반외과 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H의원에서 원무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한약에 대하여 실손 보험이 적용되지 않자, G한의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에게 G한의원의 관리부장 직함을 부여하면서 진료비의 10%를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해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주변 사람들에게 병원 진료에 관한 상담을 해주면서 환자를 유치해오고, 피고인 A는 위 G한의원에서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에게 실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공진단', '아가리쿠스', '남자의 힘', '경옥고' 등을 처방하여 환자로 하여금 약제비를 결제하도록 한 후 환자가 결제한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대한 실손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전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에게 마치 환자가 위 H의원에서 '로봇도수', '체외 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만들어 건네주도록 지시하여 환자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5. 17.경 실손 보험을 이용하여 공진단 등을 처방받을 환자 K을 위 G한의원에 데려오고, 피고인 A는 위 G한의원에서 위 K에게 공진단 등을 처방하여 약제비를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위 H의원에서 위 K이 결제한 약제비에 맞추어 '의사랑' 프로그램에 로봇도수 치료 10회, 체외충격파 치료 9회로 임의로 입력한 후 이를 피고인 E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E은 종이 진료기록부에 위 로봇도수, 체외 충격파 치료 횟수를 연필로 기재한 후 피고인 D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 D는 위 K을 실제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E이 연필로 작성한 부분 위에 볼펜으로 '로봇도 수' 등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30.경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 30.경 위 G한의원에서, 환자 K으로 하여금 공진단 등 약제비 1,4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같은 날 위 H의원에서, 위 K이 마치 로봇도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병원진료내역을 입력하여 실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확인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출력한 후 위 K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위 K은 2019. 5. 28.경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이 처방받은 공진단 등은 실손 의료비보험금 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위 K은 H의원에서 로봇도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9. 5. 29.경 위 K에게 실손 보험금 명목으로 1,392,8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3.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환자에게 총 81회에 걸쳐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어 이들이 각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4,838,43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경 위 H의원 진료실에서, 환자 K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30.경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9, 64, 81번) -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진료기록부 사본(증거기록 2권) 1. 환자 보험 자료(증거기록 3, 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등 미서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환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환자별 진료기록부까지 거짓으로 작성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합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는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피해금액 전부 또는 그 대부분을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 D, E은 병원장인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및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