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층 대기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8177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8177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직인을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 경위를 사칭하면서 “해외 물품구매 대행업체에서 신고를 받았는데, 당신 명의로 D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전국에 약 300개의 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고, 피해액은 총 1,000억 원이 넘어갔다. 현재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3사가 합동 수사 중인데, 당신이 피의자인지 아니면 명의도용된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검수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고,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정보 및 피해자 접촉 장소를 위챗 메신저를 통해 받은 후 2020. 4. 6. 15:10경 서울 종로구 E 건물 앞에서, 사실은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8177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45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45만 원을 교부 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 10: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재차 C 경위를 사칭하면서 “아직 남은 돈이 더 있으니 돈을 더 인출하여 검수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정보 및 피해자 접촉 장소를 위챗 메신저를 통해 받은 후 2020. 4. 7. 15: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광화문점 인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11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1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해금 전달 및 중간 전달책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위조공문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러한 현금수거책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전체 피해액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인데, 달리 피해를 변제하거나 회복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평가되는 점, 전체 피해액 대비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