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들은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황색실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교통정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은 2018. 4. 29. 15:48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북측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고 있던 F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는 승용차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위 도로 옆 골목길에서 H 오토바이에 피고인 B을 태운 채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C의 전화를 받고 출발하여 위 도로로 우회전 하면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넘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F에게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쳤으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626,1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 피고인 A는 2018. 4. 29. 15: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였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라고 신고한 다음, 15:56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차를 피하다가 넘어졌는데도 상대방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도 경찰관들에게 "사고로 넘어져서 허리가 아프니 보험접수를 받게 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8. 4. 30. 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가해자에 대하여 뺑소니 처벌을 요구합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도 2018. 5. 18.경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승용차를 피하다가 넘어져 다쳤는데도 상대방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버렸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정말 괘씸하게 생각하며 법적인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7, 18 내지 20, 22, 23번)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순번 28, 30, 36, 43, 46번) 및 첨부서류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보험금지급 사실확인서(A, B),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보험사 제출 사고일람표, 통화내역서, L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2유형(특가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약 36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일반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 J 주식회사에게 이를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4. 29.경 판시 제1항과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범하기 전, 혹시 범행이 발각될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위 H 125c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은 시·도지사나 자동차 소유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1호는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및 그 봉인을 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5호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고, 제5조는 같은 조부터 제47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에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2조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의 부착의무를 정한 위 제10조 제2항을 그 준용대상에서 제외하되, 다만 제49조 제1항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제84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과태료의 부과 대상에 지나지 않을 뿐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8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이륜자동차인 H 125c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는 것으로서, 설령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 및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81조 제1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