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충북 영동군은 영동군의 와인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11. 1. 20.경 주류 제조면허를 가진 농가를 대상으로, 와인숙성시설 신축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동군으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대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가가 자부담하여 와인숙성시설을 신축한다는 '2011년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가. E의 F 와인숙성시설 관련 범행 E는 위 계획에 따라 충북 영동군 G에서 와인숙성시설을 신축하면서, 사실은 위 신축공사를 공사비 3,000만 원에 마칠 것임에도 마치 4,000만 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E는 2011. 4. 7. 건축업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2011. 4. 12.부터 2011. 6. 30.까지 위 G에서 와인숙성시설을 공사비 3,000 만 원에 신축하도록 하고, 2011. 6. 말경 위 H에 있는 F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속 공무원인 I에게 위 계획에 따른 와인숙성시설 신축 관련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실제 공사비는 3,000만 원이고 시공은 피고인 A가 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가 4,000만 원이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서 시공한 것처럼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해 준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E는 위 I를 기망하여 2011. 7.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들은 E의 범행을 돕기 위해 E가 위와 같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5. 말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피고인 A 의 사무실에서 허위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11. 4. 12.부터 2011. 6. 30.까지 피고인 B의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위 와인숙성시설을 신축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L의 M 와인저장창고 관련 범행 L는 위 계획에 따라 충북 영동군 N에 와인저장창고를 신축하면서, 사실은 위 와인저장창고 신축공사 공사비로 3,550만 원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비로 4,000만 원이 들어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L는 2011, 4. 7. 피고인 A로 하여금 2011. 4, 12.부터 2011. 6. 30.까지 위 N에서 와인저장창고를 공사비 3,550만 원에 신축하도록 하고, 2011. 11. 10.경 위 O에 있는 M 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속 공무원인 P에게 위 계획에 따른 와인저장창고 신축 관련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실제 공사비는 3,550만 원이고 시공은 피고인 A가 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가 4,000만 원이고 피고인 Bol 운영하는 J에서 시공한 것처럼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해 준 공사도급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L는 위와 같이 P를 기망하여 2011. 11.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들은 L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L가 위와 같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5. 말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허위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11. 4. 12.부터 2011. 6. 30.까지 피고인 B의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위 와인저장창고를 신축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L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5.경 위 1위 가항 기재 A의 사무실에서, 위 계획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E, L 와 와인숙성시설 등 신축공사 계약을 한 건축업자 A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각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여,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J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각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2조제1항(보조금 부정수령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령 방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제1항(타인 상호사용 건설공사 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 의 가.항의 사기방조죄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제 상호간, 판시 1. 의 나항의 사기방조죄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나.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어)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기방조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을 악용하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지출을 면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피고인들이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된 보조금이 그 목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정범들인 E, L가 2014. 8.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