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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경 피해자 D에게, 에코백 제조용 원단을 추가로 납품해 주면 기존의 미지급 원단 대금 1,149,720원과 새로이 납품받을 원단 대금을 2015. 6. 5.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뒤 그 무렵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504,950원 상당의 원단을 외상으로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4,95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친과 전화연락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개인회생결정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에코백 6,000개를 대량 주문받고 이를 제작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단기간에 많은 원단을 납품받았는데, 인쇄불량 및 봉제불량으로 에코백을 주문자에게 납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어쩔 수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거래처 및 대부업체에 대하여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한 달 남짓한 단기간 내에 수백만 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고, 마지막 원단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16. 6. 1. 폐업한 후 잠적하였으며, 그로부터 두 달여 만에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피고인이 잠적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모친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6,000개의 에코백을 실제로 제작하였지만 납품이 좌절되는 바람에 2.5톤 부피에 달하는 에코백 6,000개를 25만 원을 들여 전량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5.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1,149,720 원 상당의 에코백 제작용 원단을 주문하면서 이를 납품해주면 납품 받은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149,720원 상당의 에코백 제조용 원단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1,149,720원 상당의 원단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납품받은 원단에 곰팡이 등 하자가 있어 생각보다 버려지는 부분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납품한 원단은 품질이 떨어지는 재고원단이었던 점, 위 원단이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상태의 원단이 아니었던 관계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저렴하게 원단을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2016. 1.경 815,000원 상당의, 2016. 2.경 706,420원 상당의 원단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2015. 6. 5.자 납품건을 제외한 이전의 납품건에 대하여도 미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달리 2015. 6. 5.경 피고인이 약 114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 6. 5.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원단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유료 회원 가입을 하면 좋은 주식 프로젝트 정보를 추천해주겠다. 가입비는 70만 원이며, 내가 지금 세력 작업장을 진두지휘하며 주식을 매집하는 컨트롤 리더를 맡았고, 회사도 탄탄해서 수익을 최소 9배에서 11배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는 극비 프로젝트로서 투자할 경우 6개월간 9배에서 11배의 수익을 낸 후 원금을 다시 돌려줄 것이고, 나는 수익금의 2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고, 좋은 프로젝트 정보가 있다는 말은 거짓이었으며, 피해자 C에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계좌(E)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2,3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거래이체내역, 각 거래이체내역서 1. 각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각 D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및 D 계좌 통합 거래내역 출력물 1부 1. 녹취서 작성보고 7부(피의자, 피해자 G의 전화통화 녹취) 1.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범죄일람표 제출 및 거래이체내역서 우편 송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07

범죄사실 B는 C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권에서 대출거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명의로 차량 리스 계약하도록 하여 그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8. 12. 초순경 위 C에게 "사장님, 리스 계약으로 차량을 뽑은 뒤에 차량 렌트를 돌리면 리스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현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그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D㈜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12. 17.경 E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와 위 차량을 처분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2018. 12. 31.경 F에게 차량 처분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 F은 같은 날 시흥시 G아파트 F의 주거지에서 대포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차량을 매물로 게시한 후, 2019. 1. 1.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안역' 인근 상호 불상의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 103,272,727원 상당의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인천 지역 대포차 거래업자에게 처분하고 대금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F 유죄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1억 원에 달하는 외제차를 타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다만, 사실상 B의 주도로 행해진 범행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없거나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취소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된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교사인 피고인은 2017. 8. 28. 11:43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교실에서, 피해자 F(7세)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들고 있던 펜으로 피해자의 팔,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교실에서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교사인 피고인은 2017. 9. 1. 13:35경 위 E 교실에서 피해자 G(8세)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연필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8. 29.부터 같은 해 9.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교실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추가 분석 1. 피의자 A 아동학대사건 관련 피해자 L 피해 아동 캡처 사진, 피의자 A 아동학대 사건 관련 피해자 F 피해 아동 캡처 사진, 피의자 B 아동학대사건 관련 피해자 G 피해 아동 캡처 사진, 피의자 B 아동학대 사건 관련 피해자 F 피해 아동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발달이 더디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폐아동을 교육하는 교사로 일하면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 및 그 가족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9. 2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까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까지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9. 22:38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 거부 후 인천 남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에게 "이 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애들, 이 놈을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기 위해 순찰차로 가는 중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자 출동 경찰관들이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거부하였음에도 출동 경찰관들이 강제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이며 조금 비틀거렸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었는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편의점 나무 울타리를 충격하기도 한 사실, 경찰은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이나 위 울타리 충격 사실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화를 내고 또 술을 마셨다고 횡설수설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약 5분 이상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경사 H의 목 부위를 폭행한 사실(수사기록 13, 15, 17, 70면 등), 이에 경찰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피고인을 연행하여 순찰차로 가는 도중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으로 다시 경사 H의 왼쪽 팔을 1회 폭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하여 연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로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3. 22.경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 08:45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사임당로 875에 있는 천현초등학교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법원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1, 200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의료재단 D은 위 'C' 소유인 E 외 3필지에 개설된 도로(이하 '위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도로가 'C' 소유라는 이유로 위 병원을 상대로 통행료를 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병원 측이 위 도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위 도로를 봉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도로에 높이 90cm, 너비 4m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막아 위 병원의 직원 및 환자들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위 도로를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진로를 막음으로써 위 병원 진출입에 장애를 가져온 행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18. 6.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말경 서울시 마포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D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육가공업체의 대표이사를 맡을 사람이 필요한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30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 E, F 등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이고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계획은 없었기에 피해자가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초순경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3. 18. 16:38경 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로그인 한 후, J 주식회사를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6,990,000원, 보험기간 2016. 3. 18.부터 2020. 3. 17.까지, 보험료 740,380원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고소한 사건 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J 전주지 점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제출), 수사보고(올뉴카니발 9인승 대여료 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렌탈 차량 운행 및 공인인증서 사용자 관련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대여료 납부 관련 자료 제출) 1.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고소한 사건 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업무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C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을 체결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D이 법인운영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3. 16.경 J과 사이에 H 명의로 올뉴카니발 차량에 관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J은 피고인에게 위 계약에 따른 임차료 등의 지급보증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서의 가입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설명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상 '결제 담당자'란에 기재된 위 피고의 이메일 주소(L)와 위 이행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L)가 동일한바, 피고인이 위 이행보증보험 가입하면서 피해자의 연대보증까지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J로부터 카니발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이행보증보험가입 및 피해자의 연대보증은 위 차량 렌트를 위하여 진행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56

범죄사실 [2019고단2556] 피고인은 2019.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5. 23:42경 광주 북구 양산지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2705] 피고인은 2019. 7. 13. 12:00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 H호에서, 함께 투숙한 지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객실 출입문과 화장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객실 내부 벽면 도배지를 찢어 수리비 합계 약 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19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2017년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에게 "나의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IT 회사의 임원이다. 월 수입이 약 1,000만 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많다"는 말을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말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이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약 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IT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명목대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 G에게 "나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H 회사의 본부장이다. 월 수입이 약 1,000 만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수십 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말을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조금이 필요하다. 며칠 후에 갚을테니 25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이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약 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회사의 운영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명목대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에게 "나의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인사본부장이다. 월 수입이 약 1,000만 원이다"라는 말을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조금이 필요하다. 며칠 후에 갚을테니 25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이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약 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IT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명목대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C)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금액 중 4,390만 원은 피해 변제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편취하지 않았음)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 G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편취수법, 횟수, 액수,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각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38

범죄사실 1. B 관련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경 시흥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B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F'이라는 제목의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샤워실에서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 20.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총 205건의 촬영물을 사후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1. 17.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음란한 영상 총 131건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H 관련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경 시흥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H에 'I'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F'이라는 제목의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샤워실에서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을 사후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J'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1. 19.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음란한 영상 총 182건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사이트 채증자료(음란영상등) 1. 내사보고(닉네임 'E'이 유포한 불법촬영물 영상 등 일람표 작성), 내사보고(B 회신자료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진정사건접수경위), 수사보고(음란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동의 없는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린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음란물에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시운전부 선거운항과 선거팀 소속으로 건조 완료된 선박의 성능확인과 선박의 이동, 계류 작업 및 선거팀 장비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내 2-3 안벽 옥외 중장비 주차장에서, 피해자 F(57세)에게 선거팀 장비 중 하나인 해양 부유물 제거용 버켓그랩(Bucket grab, 이하 '위 기계')의 작동 및 충전 상태 점검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던바, 위 기계는 2009. 1. 구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고 별도의 정비·점검이 실시된 바 없으며 배터리 등 관련부품을 교체한 적이 없었으므로 오작동 및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계의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킨 후 수리를 의뢰하고 위 기계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하거나 작동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위 기계의 오작동 혹은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내부 배터리상태가 비정상적이어서 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수리를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계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충전 등 작동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음날인 2017. 11. 23. 14:44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추가 지시가 없자, 위 기계의 충전을 다시 시도하였고 그 결과 위 기계 내부 배터리의 전해액이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배터리실 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상태에서 불상의 스파크로 인하여 수소가스가 점화·폭발하여 그 충격으로 배터리실 철제 덮개(가로 70cm, 세로 50cm)가 떨어져 나가 피해자의 안면부를 강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판시 해양 부유물 제거용 버켓그랩의 작동 및 충전 상태 점검 작업을 지시하였다. ■ 그런데, 판시 해양 부유물 제거용 버켓그랩은 두꺼운 철제와 배터리 및 각종 전기 장치 등으로 구성된, 가로·세로가 사람 키높이 정도의 상당한 규모의 기계장치여서 그 자체로 위험한 기계이다. 더욱이 그 기계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데다가 바닷물과 접촉이 잦아 부식의 위험이 농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판시 해양 부유물 제거용 버켓그랩을 확인해본 피해자가 그 기계에 이상이 있음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면, 피고인은 차후 피해자가 그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다시 그 기계에 접근하여 수리 내지 조작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판시 해양 부유물 제거용 버켓그랩의 폭팔 내지 오작동으로 인한 인사사고의 가능성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넉넉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및 피해자가 속한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사고의 고의가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해양 부유물 제거용 버켓그랩의 관리책임자이자 피해자에게 작업지시를 한 당사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면 피고인은 또다시 별다른 주의없이 업무를 계속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사고에 무감각해질 것이 뻔하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을 더욱 조장시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나,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