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자동차 매매단지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1.경까지 수원시 소재 모텔과 위 매매단지 내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F(남, 44세), 피해자 G(남, 43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등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과 약 7회에 걸쳐 '바둑이'라는 카드게임을 한 바 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 24. 15:00경 위 D자동차 매매단지 1층 119호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건달들을 데리고 오려다가 사촌형인 K를 데리고 왔다"라고 K를 소개하고, K(2014. 4. 10. 사망)는 피해자에게 사진 2장과 약봉지를 꺼내 놓으며, "1. 21. 16:00경 평동 소재 모 사무실에서 F, H, L, J 등이 카드게임을 하는 사진이 여기 있다, 나는 말기암환자로 시한부인생이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나를 건드려 봐야 좋을 것 없다, 너희가 도박을 해서 동생한테 딴 돈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고소를 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지는 알아서 할 것이니 잘 생각해 보고 나한테 전화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공갈하고 2014. 1. 29. 14:00경 수원시 권선구 M 소재 N커피숍에서 이에 겁을 먹은 F로부터 5,500만원을, F로부터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피해자 H로부터 3,000만원을, 피해자 I로부터 4,000만원을, 피해자 J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1억 4,800만원을 교부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자신이 도박으로 잃었다고 주장하는 돈 17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H에게 '나 경찰서에 고소하러 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4. 5. 31.경 F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사무실을 부숴 버리고 사업을 못하게 매장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처음부터 그걸로 끝내려고 했으면 합의서 안 써 줬어, 내가 잃은 17억 원 다 받을 때까지 계속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4.경 위 D자동차 매매단지 내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0억을 추가로 받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천안에 내려가 조용히 살겠다'고 말한 다음 H와 함께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기 도박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필요하니 사업자 등록증을 달라, 안 주면 여기서 깽판을 치겠다, 돈 10억원을 안 주면 안양 건달을 불러 사무실을 부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F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7. 06:20경 의왕시 O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성심대학교 정신의학과에서 마약성 환각제를 먹었다는 판정을 받은 바 없었고, F 등 6인을 사기도박이나 마약 투여 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가 근무하는사무실 직원 P, 같은 매매단지의 'Q자동차' 대표인 R, 같은 매매단지의 'S자동차' 대표 T 등에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F가 마약성 환각제를 타 먹이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17억원을 잃게 되었다, 성심대학병원 정신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마약성 환각제를 마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F 등 6인을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이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 같은 장소에서,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으로 위 P, R, T 등에게 위 가항과 같은 내용 및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F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므로 F와 거래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중고 자동차 매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합의서 및 각서, 수표 사본, 각 문건(도와주십시오, 내용증명) 1. 각 녹취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갈미수, 명예훼손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도박으로 상당히 큰돈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잃은 돈을 되찾고 싶은 심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8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17:3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앞 고가다리 밑에서 피해자 G(49세)이 피고인의 남편 H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25. 21:00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그곳 주인인 K에게 "L 여자(피해자를 지칭)가 바람피운 현장을 잡았다.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 좀 내주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5. 19:00경 위 편의점에서, 위 K과 종업원 M에게 "L 여자(피해자를 지칭)가 고가다리 밑에서 남자와 있는 모습을 봤다. 바람핀 것 같다. 남자가 많은 것 같다. 제 언니 남편과 바람을 폈어요. 갈보라고 소문을 내세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J편의점 종업원 M 언동)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피해자의 뺨을 한번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분위를 3번 때린 사실은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다음 2일 후에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와 위와 같은 상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5. 21:00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그곳 주인은 K에게 "L 여자(피해자를 지칭)가 바람피운 현장을 잡았다.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 좀 내주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5. 19:00경 위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부와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위 K과 종업원 M에게 "L 여자(피해자를 지칭)가 고가다리 밑에서 남자와 있는 모습을 봤다. 바람핀 것 같다. 남자가 많은 것 같다. 제 언니 남편과 바람을 폈어요. 갈보라고 소문을 내세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남편인 H과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2015. 6. 25. 17:3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앞 고가다리 밑에서 피해자가 H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남편을 만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H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잘못을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경우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피고인들을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있으므로(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참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피해자 B와 사이에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양봉용 소비(巢脾, 밀랍으로 만든 벌집) 관련 특허(특허번호 C), 위 특허와 관련된 기술, 설계도면, 제품노하우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양봉용 소비 개발비용 및 상품화 비용을 지급하여 위 양봉용 소비를 제품화하여 생산 및 판매하되 그 수익은 피해자가 35%, 피고인이 65%를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30.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양봉용 소비 관련 특허 및 노하우를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E 벌집(소비)'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위 E 벌집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그 수익의 35%를 배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4.경부터 2018. 9. 4.까지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 등을 통하여 시가 합계 50,295,000원 상당의 E 벌집을 판매하고 위 판매대금 중 원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35% 상당 수익인 13,575,555원을 피해자에게 배분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과 체결한 동업계약에 따른 사무 또는 주식회사 D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반하여 E벌집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이 G일자 등록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목적, 명세서 기재사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판매된 E 벌집소비와는 그 형태, 소초의 크기 및 구성형태, 기능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2015. 11. 19.자 합작계약서 및 2015. 12. 18.자 사업진행 최종합의서의 작성, 주식회사 D 설립 경위, 고소인이 제공한 특허 및 특허대상 제품생산을 위한 기술 제공 정도, 고소인 제공 특허 및 해당 기술에 따라 제작된 초기 E 벌집 금형의 형상, 소초의 크기 등 구성적 특징, 해당 제품의 상용화 실패 이유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이 사건 판매된 E 벌집 제품의 주요한 기술적 사항, 설계도면, 규격 및 구성형태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고소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동기 및 투자 경위, 제품 상용화에 실패한 초기 금형제작 등에 들어간 투자비용 정도, 초기 제품개발 실패 이후 추가 투자비용의 조달 필요성,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추가 개발비용 부담, 동업계약의 지속 여부 등을 위한 논의 및 진행 경과, 피고인과 H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새로운 형태의 금형을 제작하게 된 경위, 고소인이 H가 설계한 도면 등을 촬영, 습득한 시기 및 경위, 피고인측 및 H가 별도로 등록한 특허발명, 디자인권의 청구범위, 목적, 명세서 기재사항, 추가 개발된 기술적 발전 경위, 이 사건 제품판매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인과 체결한 동업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거나 주식회사 D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반한 물품판매 행위로 보기 어렵다. 라. 종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동업약정이 명시적으로 해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위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분배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1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약사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시아버지 D이 운영하던 E약국을, D이 2009. 5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사판정을 받아 약국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동서 F, 시아주버니 G은 G이 피고인과 F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피고인과 F 명의로 마산보건소에 위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여 약국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0. 30.경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G으로 하여금 E약국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G에게 약사면허증을 빌려주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D은 약 40년 동안 E약국을 운영하였는데 2009. 5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아 약국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가족회의에서 E약국의 대표명의를 D의 며느리들인 피고인(H의 배우자)과 F(I의 배우자)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0. 30. 위 E약국을 폐업한 후 2009. 11. 4. 피고인과 F를 공동대표자로 하여 E약국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위 개설신고 당시 F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2009. 2.경부터 2011. 4.경 까지 피고인의 남편을 따라 중국에 체류하며 가끔씩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E약국을 운영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위 약국에서 2009. 2.경부터 근무하고 있던 J 약사가 관리약사로서 재고수량 파악, 조제, 판매 등 E약국의 전반적인 일을 모두 처리하였다. 피고인의 시아주버니인 G은 위 약국 2층에서 K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위 약국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금관리를 해주었다. 한편, F는 2000. 4.경부터,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각 E약국에 약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귀국한 2011. 4.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E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명의로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되 관리약사가 실제 약국업무를 하고 피고인의 시아주버니인 G이 약국의 자금관리를 하게 된 이유 및 이 사건 전체 경위, 피고인과 G은 가까운 친족관계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면허증 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G은 E약국 2층에서 K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바, E약국의 자금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G이 피고인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렸다거나 G이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E 약국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중국 체류로 E약국을 직접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J을 관리약사로 고용하여 E약국을 관리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G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0

범죄사실(2018고단580)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3. 02: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카페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카페의 미닫이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단말기용 금전함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 하한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000)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8. 1. 3.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금수사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2013. 1.중순경 전주시 소재 서호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2017. 11. 10.경부터 2018. 1. 3.경까지 사이 부산 중구 초량동 소재 금수사 주변 노상에서 재활용봉투에 담겨져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주웠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휴대전화의 분실 및 습득 사이에 5년이라는 시간, 전주와 부산이라는 거리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누군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가 버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8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18:5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35분 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62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3. 14: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고추조림 1팩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14:00경부터 14:30경 사이 위 F시장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어묵가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핫바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3. 13. 14:00경부터 14:30경 사이 위 F시장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빵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초코도넛 2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8. 3. 13. 21:45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롯데햄 픽팜' 소시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3. 21:45경 위 'L'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장수생막걸리 1병을 꺼내 계산하지 않고 뚜껑을 열고 몇 모금 마신 후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13.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위 F시장에서, 피해자 G 운영의 반찬가게 앞을 막아서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멸치조림 1팩을 무상으로 건네주며 "이제 그만 가세요."라고 하자 "이 씹할년아 손대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인근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김밥집에서 피해자 N이 김밥 1줄을 무상으로 건네주며 "그냥 가주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약 10분 간 김밥집 앞을 막아서고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 앞 통로에 있는 평상에 위와 같이 훔치거나 무상으로 받은 음식들을 늘어놓고 먹으면서 큰 소리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런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반찬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N의 김밥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19:0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고기를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소변을 보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전과 등 동종 전과,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등,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단611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H, I, N, K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음 또는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또는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업무방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개별적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각 범행과 이로 인한 상인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선용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선용종합건설은 2010. 8. 13.경 주식회사 몰디브코리아(이하 '몰디브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 중구 삼덕동 1가 5-2 외 2필지 지상 8층 건물인 '몰디브코리아'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에 대한 증축 등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증축 등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사대금 40억 원 중 12억 4,3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위 빌딩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운용본부 주식회사가 2014. 7. 7.경 몰디브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빌딩 6층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운영하자, 선용종합건설의 유치권 주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여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회사의 사무실 운영을 방해하여 피해회사를 퇴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0.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5. 16:15경 이 사건 빌딩 지하 2층 전기실에서 피해회사의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는 위 빌딩 6층의 전기 스위치를 내림으로써 피해회사의 업무일인 2014. 10.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0:23경까지 피해회사가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3.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이 사건 빌딩 지하 2층 전기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사무실 및 6층 엘리베이터의 전기를 차단하고, 피해회사의 사무실 입구에 사무용 집기를 쌓아두어 피해회사의 사무실 출입이 용이하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방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이 사건 빌딩 6층을 임차하여 들어올 당시 선용종합건설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빌딩에 대한 F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빌딩 6층은 피해회사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빌딩 중 6층의 전기만 차단하였던 점,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전기를 차단할 경우 피해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값 등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바로 갚겠다. 이자도 후하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 아들 C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6,2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먼저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꽤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돌려받게 될 전세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전세금이 있으니 그것으로라도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혼자만의 기대 하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바(증인신문 녹취서 14~15쪽, 증거기록 1권 22쪽 등),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편취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그리고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의 경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등으로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위 몽골사업과 관련된 일이 잘 수습되면 적지 않은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바(증인신문 녹취서 19, 23쪽), 비록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몽골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는 하였으나 '자산운용 및 처분 신탁계약서', 수표사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그 빌린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위 몽골사업의 투자유치 등을 위해 지출되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부분 금전차용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 연번 2 내지 4번의 '기망행위' 부분 중 “2015.2.28.경 '은 삭제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과 이웃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22:45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C과 그 일행들이 밤늦은 시각까지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와 "주인 나 와라, 다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C과 C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다가가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소파 등받이 부분을 찔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견적 관련)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과도 발견 관련),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로 마당 쪽으로 나온 뒤,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과도를 빼앗아 옆 공터 풀숲으로 던져 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판단] 1. 피해자 F의 처벌불원(2015. 10. 23.) 1.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특수협박 감경영역 : 4월-1년 특수손괴 감경영역 :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 : 4월-1년5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C 2015. 10. 23., E 2015. 11. 5.), 초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16.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토지를 매도하고 2007. 6. 27.경까지 대금 14억 8,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했던 것과 달리 도로가 개설되지 않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09. 11. 3.경 피해자에게 "2010. 4. 3.까지 총 19억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어 고소취소를 받은 후, 2010. 12. 22.경 피고인 소유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 E, F, G, H에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4년까지 원금과 이자 합계 총 9억 8,000만원을 변제하여 위 합의서에 기초한 채무 잔금이 10억원 상당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각하거나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잔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설명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근저당을 먼저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른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로 안산시 단원구 J에 건축 중이던 총 40세대 규모의 'K 오피스텔' 중에 30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위 10억원의 잔여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분양할 오피스텔 40호실 중 30호실에 관하여 그 분양권한을 피해자가 지정한 L, M에게 위임한다 L, M가 분양대행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만 분양할 수 있다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는 즉시 그 내용을 피해자, L, M에게 고지하고, 30호실을 특정받아 본건 합의서에 첨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추가로 L, M를 위 K 오피스텔의 공동분양자로 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원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잔여 채무는 9억원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K 오피스텔 30호실에 대한 분양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고, 분양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자가 분양권을 행사할 30호실을 지정받아야 하며, 공동분양자인 L, M의 승인을 받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8.경 위 K 오피스텔의 총 40개 호실에 대하여 N 등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5,2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7. 11. 13.경 O, P 등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어 분양권의 담보가치를 훼손시켰고, 2017. 12.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분양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5. 10. 그 가처분이 인용될 때까지 위 K 오피스텔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를 각 122,072,720원에, W호를 244,247,850원에, X호, Y호를 각 211,579,060원 합계 1,443,359,870원에 분양을 해주어 피해자의 피담보채권액인 9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 사실관계로는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신축 연립주택의 분양권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연립주택을 처분해 버린 사안에서 채권자가 연립주택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그 채권에 변제충당하는 행위를 수인하여야 할 소극적 의무는 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의 대지매도대금수령의 확보책으로 채무자 소유의 건물의 처분은 채권자의 사전 승낙 아래 하겠다는 특약상의 의무는 단순한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의 재산관리 내지 보전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B 내지 Z(이하 'B'라고만 한다)이 지정한 사람들(L, M)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중 30세대의 분양권 행사를 위임하고, B가 지정한 사람들의 승낙하에서만 분양할 수 있으며,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금전채무를 최우선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30세대에 관하여 피고인의 분양권 행사가 제한되고, 그 분양대금이 이 사건 금전채무에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것을 수인하여야 할 소극적 의무는,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2016고단1400 1. 감금 피고인은 2015. 12. 29. 19:00경 경산시 C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일을 계속 해야하는데 휴대폰이 정지되어 있다. 밀린 휴대폰 요금을 좀 내주든지 새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날씨도 추우니 여관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경산시 C에 있는 E여관 303호에 함께 들어간 뒤, 재차 피해자에게 자신의 밀린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주거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여관방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왜 나를 믿지 못 하느냐. 오늘 집에 못 간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수 회 침대 위로 던지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제발 집에 보내 달라. 나한테 왜 이러느냐."고 애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과 팔뚝을 잡아끌어 앉히는 등 다음날인 2015. 12. 30. 03:00경 피해자가 "내일 엄마한테 말해서 돈을 구해 보겠다."라고 말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여관 303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2. 29. 21:30경부터 2015. 12. 30. 03:00경까지 위 E여관 303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감금한 채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구해보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30. 12:00경 E여관 303호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2. 6. 21:30경 경산시 F아파트 507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렌트해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어묵국물이 든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 4.경 대구 북구 G,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I)으로 "현관 앞에 있다.", "집으로 갈까 진짜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2. 4.부터 2016. 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1598 피고인은 2015. 3. 19. 11: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66세)가 운영하는 'L' 내에서, 30만 원어치의 스포츠토토(프로토) 8매, 2만 원어치의 즉석복권 10매 등 총 32만 원어치의 복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토토가 당첨이 되었는데 당첨이 된 용지를 잘못 가지고 왔다. 휴대폰을 맡겨 놓고 연락처를 적어 준 후 집에 가서 용지를 가져와 위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프로토) 및 즉석 복권 대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2만 원어치의 스포츠토토(프로토) 및 즉석복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D이 임의제출한 자료 첨부), 피해자 사진(폭행당한 부위), 수사보고(고소 이후 피의자 A가 피해자 D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이 임의제출한 자료 진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녹음 요약서) 2016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네다바이)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낸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사기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2016고단1400 사건은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데, 다시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972

범죄사실 1. 문서손괴 피고인은 2009. 8. 25.경부터 2011. 8.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경로당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말경 위 경로당에서,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직전 회장인 D가 C아파트 경로당 명의로 작성한 '상반기 정산관련서류(1-6월)' 1권, 경로당 회원들의 '월 회비명단' 1권을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 25.경부터 2011. 8.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경로당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회원들의 회비, 구청보조금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8. 13.경 직전 경로회장인 D로부터 경로회장직을 인계받으면서 경로당회비 1,051,910원을 인계받아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에 위 금액을 입금하여 관리해 오다가, 2010. 9. 9.경 회비 1,220,550원이 남아있던 위 계좌를 해약하여 피해자인 위 경로당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0. 9. 14.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를 신규 개설하면서 1,090,11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30,44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7.경 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전화에 대하여 통신사를 변경하기로 하고 KT통신사와 계약을 해지하여 KT통신사로부터 보증금 214,370원을 환불받아 피해자인 위 경로당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4. 8. 164,370원만 위 경로당 회비를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에 입금하고 나머지 50,000원은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I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류분실확인서 1. 각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