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C 주식회사’라는 보안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2020. 4.경부터 2021. 1. 3.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2020. 10. 8.자 상해 피고인은 2020. 10. 8. 16:10 ~ 17:10경 D센터 2층에 있는 위 회사 회의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이 몸이 아파서 오전 반차를 내고 오후에 출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고 퇴근 후 호텔에 가자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야 씨발, 너 나 도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죽으러 옥상 올라갔는데 연락 한 통도 못 받았네? 내가 존나 우습지?’, ‘휴대폰 내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출입증 목걸이를 세게 잡아당겨 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눌러 움켜잡아 심한 멍이 들게 하고, 회의실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면서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21. 2. 25.자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5. 18:30 ~ 20:00경같은 회의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고 회사 차량에 다른 남성 직원을 태워 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세게 때려 회의실 벽에 몸이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똑바로 얘기해 봐, 진짜로 죽여 버리기 전에’, ‘같이 죽자. 다 때려 부수고 같이 죽자’, ‘진짜로 소화기로 대갈빡 깬다. 처 울지마, 진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회의실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치켜들어 피해자에게 내려칠 것처럼 협박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카톡 까라고! 전혀 그런 적 없으면 카톡 까, 빨리. 카톡 까, 씨발, 사진첩도 안 보여주더니 개처, 씨발, 야, 카톡 까, 씨발년아,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으려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재차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로 하여금 회의실 의자에 무릎을 부딪쳐 멍이들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잠금해제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수초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 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7. 1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2. 17:00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4. 2021. 8. 19.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9. 16:00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0. 10. 8 피의자/피해자간 메시지 내역, 출입증 재발금 신청내역, 2020. 10. 10.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파일 정보, 녹취파일 CD 및 녹취록, 현장 및 소화기 사진, 2021. 2. 25. 피의자/피해자간 메시지 내역, 2021. 2. 26 ~ 2021. 6. 25. 피의자/피해자간 메시지 내역, 2021 2. 25.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21. 7. 12. ~ 16. 피의자/ 피해자간 메시지 내역, 2021. 8. 19. 피의자/피해자간 메시지 내역, 2021. 1. 3. 피의자/피해자간 메시지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출입증 목걸이를 끊고 왼쪽 팔을 잡아끌면서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적은 없고,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때려 벽에 몸을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 협박한 적도 없으며 회의실 의자에 무릎을 부딪쳐 멍이 들게 한 적도 없으며, 범죄사실 3, 4항과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여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스킨십을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고소장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그 진술이 일관된다. 또한 범죄사실 2항의 회의실에는 소화기가 놓여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화기로 내리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들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메시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이야기 한 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메시지로 항의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범행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고통을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