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2. 20.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3. 같은 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2.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20:1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E(남, 57세)으로부터 "술을 먹었으면 조심히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식당 밖으로 나와"라고 하며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식당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3cm, 세로 8cm) 1개를 들고 위 식당 앞에 나온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디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10:3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 운영의 H에서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돈 줬다.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09:05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 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위 I식당 주인인 L, 손님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씨발 놈아, 너는 맨날 열 받게 한다. 너는 딴 데가, 씨발 놈아", "개새끼야, 너는 이번이 세번째야,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2020. 5. 2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20. 21:2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M(남, 42세)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이 년놈들 불륜이다, 어디서 바람을 피워 내가 죽인다,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약 50cm)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맞추고, 1회용 라이터의 불을 켠 채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위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하며,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마대자루(길이 약 150cm) 1개를 구부러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4.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4.나항 기재와 같이 M에게 욕설을 하며 M를 폭행하던 중, 그곳 주인인 피해자 L(여, 5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가게 불 지른다. 앞으로 장사 못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 J, G,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7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출소한지 불과 5일 만에 시작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0. 02:00경 김천시 O에 있는 P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식당 손님인 Q 등 6~7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B는 2020. 8. 14.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