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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6: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한 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 · 이수명령의 면제 및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있어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수강·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불명확한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오랜 지인으로 사건 당일의 행적을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바, 이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은 다소 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수개월 동거했던 사이이고, 피해자 C(59세)는 B와 사실혼관계의 부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있기 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자신이 B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후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4. 23:15경 정읍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B 등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발로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를 날라 차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앞니 1개를 빠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땅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양팔을 양 손으로 잡고 누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원 C선거구 D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E에 있는 'F' 국궁장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국궁장 회원 G에게 '선거사무실을 얻었는데 사무실에 소파가 들어왔다, 소파 값을 스폰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G이 이를 거절하자 2018. 2. 초경 G에게 다시 '100만원을 스폰을 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2018. 2. 9. 16:00경 H에 있는 I조합 앞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G에게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여 금원을 받은 점, 액수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1)을 선고받아 2018.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위판결에는사기죄에 대한 형의 선고(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도포함되어 있으나, 당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일시는2016.8.8.경으로,2016.8.24.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확정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의하여 이 사건과의 동시심판의 가능성이 차단되는바 범죄사실에 별도로표시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로서, 2017. 3. 경 피해자 B 소유의 나주 C 소재 블루베리밭 석축공사를 마친 후, 피해자로부터 석축이 무너지는 등의 이유로 보수 공사를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강토 구입비만 주면 보수 공사를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1.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밀린 급여를 받아 곧바로 변제하고, 보수 공사도 잘 마무리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강토 구입비를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록 제출 및 요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중 불상자로부터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넘겨주고, 차량할부금 3개월분 정도만 납입하면,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책임지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 D SM5 승용차를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성명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받고 양도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고, 자동차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대금 1,710만 원 상당을 할부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할부금 지급내역,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소위 대포차를 양산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죄질 나쁜 점, 1999.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규모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2:00경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인근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18세, 지적장애 2급)를 발견하고, 숙식 제공 등을 위계의수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여기서 뭐하냐, 방을 잡아주겠다."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모텔 502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H모텔 502호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주고 샤워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에게 "안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에는 '1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급임이 명백하므로(피해자가 2017. 8. 28. 제출한 의견서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범행 당시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E빌딩 1102호 소재 F 대표로 도시계획·경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4.부터 2016. 11. 24.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0,634,451원, 연장근로수당 2,010,390원, 상여금 3,700,000원, 퇴직금 4,504,967원 등 합계 20,849,8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0.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0. 17: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36세)의 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촬영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D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1차례 있으나 1970년 경의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형인 B와 함께 2018. 8. 28.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을 본 그곳 손님이 걱정이 되어 이를 일으켜 주려고 하자 "왜 만지냐"면서 시비를 건 다음 손님을 향해 의자를 던지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테이블을 뒤엎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8. 19:50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화를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그곳 화장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거울을 내려쳐 부수어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거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사회내처우를 자숙과 심성의 순화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인 범죄의 기회로 삼은 유예기간의 재범에 대한 온정적 처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은 물론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추가로 기물을 부수는 행태 역시 피고인에게 내재된 법적대적 성향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무질서를 초래하고 거듭되는 주폭의 악행에 대하여 그동안 온건한 처우가 재범 방지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피고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다만, 주로 대물에 집중된 업무방해의 수위, 뚜렷한 근로의지의 보유와 보호관찰상황, 피고인이 내세우는 노모의 부양관계는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8월)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는 시흥시 선적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어선 C(9.77톤)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8:0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에 있는 진리선착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C에 탑승한 후 출항하여 같은 면 소야선착장 북동방 0.25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정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버린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거래 (길이 약 10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선상 폭력, 다만 제지과정에서 선장으로부터 사적 응징을 받은 점, 처벌불원의 비중을 헤아려 권고형의 범위(제6유형, 감경영역, 2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낌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해서라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시켜 보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남편) 앞세워 나 찾아오면 둘 다 죽여 버릴 거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설마 이렇게 까지 하겠어 하구 방심하지 마라. 오늘은 일단 짧게 보냈다 C(피해자의 남편한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합치기로 했다는 소식 들었다. 그 동안 있었던 일 매일 D으로 보낼 테니 기대해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씨, 2년 전 4월 중순 쯤 피해자를 정식으로 만났다. (중략) 내가 하남까지 피해자를 직접 태우러 갔다. 그리고 피해자는 여성 쉼터에 갔고 C 당신과 이혼 준비를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1. 3.경 불상지에서피해자에게 "모임에 나타나지 마라 창녀야 너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 버린다. 창녀보다 못한 년아 정말 걸리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공개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4. 14:00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남편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 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네 남편이랑 합치지 말고 이혼해. 나랑 만남을 계속 유지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고소장 추가보충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횟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특수협박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이 입원한 병원에서 같은 입원환자의 부모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동생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니 신규인원 채용 공고를 뜨면 좀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남편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공개채용이 아닌 특채가 있어서 노조 퇴직자가 퇴직을 하면 그 자식이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대신 돈을 주고 동생을 취업시킬 수 있다. 약 1년 정도 걸리니 그동안 노조간부, 관리직 인사담당 등에게 떡값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편 회사에 다른 사람을 취업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남편에게 알린 적도 없어 피해자의 동생을 남편 회사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친의 D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5.까지 총 8회에 걸쳐 68,4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취업을 빌미로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0: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나이트 D 방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추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념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전체적인 진술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B(여, 52세)의 남편 C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3. 19:5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C이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자신과 불륜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신과 C이 등장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진 등을 보내어 자신과 C가 불륜 관계를 맺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해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줄 의도로 E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C이 피고인의 음부를 만지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12. 01: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의도로 E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C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피고인과 C이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2. 11.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의도로 E을 통해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내용보충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동종의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영상들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욕설과 협박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상 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오후시간경 대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빌딩 지하 1층에서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는 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E은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고인 B로부터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3, 23:30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위 E으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초경부터 2017. 2. 13.경까지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지귀로 60번길 13-1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2:30경 구리시 인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ww.w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37.4km 지점 편도3차로의 도로를 시흥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 뒤범퍼, 피해자 H(35세)의 운전의 I 레이 승용차 뒤범퍼, 피해자 J(35세) 운전의 K5 승용차 뒤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08:31경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호송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 H 및 J과 합의하였고,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 23:00경 광주시 D에 있는 태국인 전용식당에서, 성명불상(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일명 '야바'(이하 '야바) 50정을 250만원(1정당 5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3. 22: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야바 각 1정씩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12, 11, 17: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일명 'J')에게 야바 7정을 28만원(1정당 4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1. 08:00경 파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I에게 야바 10정을 40만원(1정당 4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 23:00경 파주시 M에 있는 'N'이라는 태국인 전용 가라오케에서, 성명불상(일명 'O')에게 야바 10정을 60만원(1정당 6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 21:00경 위 L 건물 내 P(일명 'Q')의 기숙사에서, Q과 함께 야바 각 2정씩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6. 18:00 경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7.6.3, 16:00경 파주시 R 부근 태국인 전용식당 앞 노상에서, 성 명불상(일명 'S')에게 야바 2정을 12만원(1정당 6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6.3.23:00 경위 3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야바를 1정당 6만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일명 'T')에게 야바 3정을 18만원에, 성명불상(일명 'U')에게 야바 1정을 6만원에, 성명불상(일명 'V')에게 야바 3정을 18 만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1항 마약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2, 3항 마약 판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5호 몰수함, 증 제1, 2호는 압수 당시 위 금액 전액이 마약 판매 대금이라고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받은 임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특정성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득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3250 판결). 피고인 A : 338만 원 [ 범죄사실 1의 가항 매수액 250만 원(매수한 야바를 이용한투약 1의 나항, 2의 나 항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 2의 가 , 야바 판매액 68만 원 + 2 의 가 항 매수한 야바 재판매액 중 이득액 10만 원 + 2의 나 항 야바 2정 투약분 10만 원 ] 피고인 B : 259만원 [= 범죄사실 1의 가항 매수액 250만 원(매수한 야바를 이용한투약 1의 나항은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 3항 매수한 야바 재판매액 중 이득액 9만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체류자로서 동거하던 중 마약인 야바 50정을 매수하여 투약 및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선의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모국에서 딸을 부양해야 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강제출국될 예정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