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표시하며 그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경영주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주식 40%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C에 관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C이 B에 가액 합계 5,527,587,34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음)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25.경 안산세무서에 C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위 기간 동안 B에 대금 1,376,736,40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25.경 안산세무서에 C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위 기간 동안 B에 대금 2,456,848,16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25.경 안산세무서에 C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위 기간 동안 B에 대금 623,402,29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25.경 안산세무서에 C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위 기간 동안 B에 대금 831,812,6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25.경 안산세무서에 C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위 기간 동안 B에 대금 50,959,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25.경 안산세무서에 C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위 기간 동안 B에 대금 173,596,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5.경 안산세무서에 C의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위 기간 동안 B에 대금 14,23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B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B가 C로부터 가액 합계 5,527,587,3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25.경 안산세무서에 B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위 기간 동안 C로부터 대금 1,376,736,40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25.경 안산세무서에 B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위 기간 동안 C로부터 대금 2,456,848,16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25.경 안산세무서에 B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위 기간 동안 C로부터 대금 623,402,29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25.경 안산세무서에 B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위 기간 동안 C로부터 대금 831,812,6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25.경 안산세무서에 B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위 기간 동안 C로부터 대금 50,959,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25.경 안산세무서에 B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위 기간 동안 C로부터 대금 173,596,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5.경 안산세무서에 B의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위 기간 동안 C로부터 대금 14,23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B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707,464,540원(= 2,153,500,000원 + 422,000,000원 + 73,357,500원 + 58,607,040원)의 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8.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6억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인천 동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 O 등 지상의 패션타운 건물신축사업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17~59항과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1억 5,350만 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4. 3.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6,2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위 패션타운 건물신축사업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3.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1~16항과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억 2,2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미국에 거주하는 자신의 딸인 Q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10.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2,298,640원을 Q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73,357,500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부친인 R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1. 5.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2,171,510원을 R 명의의 하 나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까지 사이에 별지 제3목록과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8,607,040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 C이 B에 가액 합계 5,527,587,3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그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 B가 C로부터 가액 합계 5,527,587,3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라.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마.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및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2. 업무상 횡령의 점 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라. 각 예금거래내역 마. 각 급여지급내역 바. 각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B와 C의 각 회사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업무상 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및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 2.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B 및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4.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2억 원(1일 200 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허위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경영하다가 2010. 12. 29. 회사를 분할하여 피고인 C을 설립하고 피고인 C에 밸브 제조 및 판매사업 부분을 모두 양도하였는데, 피고인 B가 그 동안 밸브를 제조·납품하였던 업체들이 피고인 C로 계약자를 변경하여 주지 않거나 그에 필요한 공급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한시적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C로부터 밸브를 구매하여 그동안의 거래업체들에 납품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 밸브 제품을 발주하여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 B와 C 사이의 거래는 허위의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지거래이며, 피고인 A에게는 그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 B와 C(이하에서는 이들 두 회사를 함께 지칭할 때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 사이의 거래가 허위의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그에 관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익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규정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위 조항이 규제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 허위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 행위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대가로 하는 경우 이외에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거나 유지하려는 경우 등 다른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저지를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도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 확립을 저해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2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경영하면서 밸브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 12. 29. 회사를 분할하여 피고인 C을 설립하고, 피고인 C에 밸브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을 모두 양도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B가 밸브를 제조·납품하였던 업체들을 상대로 공급자를 피고인 C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에 필요한 공급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C로부터 밸브를 구매하여 기존의 거래업체들에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C로부터 밸브를 구매하여 기존의 거래업체들에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들은 상대방과 사이의 밸브 구매 또는 판매에 관한 거래내역을 발주서로 작성하거나 거래처원장 등의 장부에 기재하여 회계 처리하고, 금융거래상으로 그 대금을 수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제조한 밸브를 상대방 업체들에 납품하면서, 아직 계약자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공급자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C의 명의로는 상대방 업체들에 밸브를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기에, 피고인 B가 피고인 C로부터 밸브를 구매하여 상대방 업체들에 납품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C이 상대방 업체들에 밸브를 제조·납품한 것이어서, 피고인회사들 사이의 밸브 거래는 실지거래가 아니라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피고인 A도 그것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가공거래를 통하여 밸브를 납품하여야 할 상대방 업체들과 사이의 거래를 유지하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B의 명의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심사자료로 제출하는 재무제표에도 거래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이와 같은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2015. 3. 9.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 피고인 A이 그동안 밸브를 제조·납품한 업체들을 상대로 공급자를 피고인 B에서 피고인 C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에 필요한 공급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은 상대방 업체들이 피고인 C에 대하여 기술력, 재무구조, 납품실적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밸브 공급업체로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회사들 사이의 밸브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 인수증 등이 작성·교부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 B는 기존 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2. 28.경 20억 원, 2011. 6. 16.경 3억 원, 2011. 11. 26.경 15억 2,500만 원, 2012. 6. 26.경 10억 원, 2012. 11. 13.경 10억 원 등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피고인 B의 재무제표에는 피고인 C로부터 밸브를 구매하는 형식을 취하여 상대방 업체들에 납품한 내역도 거래실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업무상 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별지 제1목록과 같이 피해자 B의 자금 25억 7,550만 원(= 21억 5,350만원 + 4억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B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M와 P에 위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도 수수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 A에게는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변호인은 B가 P와 M에 각 송금한 돈은 모두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당하게 대여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 약정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자를 수수하여 그에 관한 회계 및 세무처리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거래처원장, 분개장 등의 회계장부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예금계좌에서 P와 M의 각 예금계좌로 합계 25억 7,55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N 패션타운 건물신축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나 대출금 이자 및 법무사 비용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B가 P와 M에 금전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그와 같은 외양을 갖춘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피고인 A의 N 패션타운 건물신축사업에 대한 투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B의 자금을 임의로 조달한 것에 불과하고(설령 B가 위 돈을 P와 M에 정당하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P와 M에 귀속되어야 할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한 것은 여전히 횡령죄에 해당하고 단지 피해자를 달리하게 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이와 같은 점에 관한 고의는 물론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15. 4. 7. 진술내용2) 2015. 4. 22. 진술내용(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검찰에서 15일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나 조사를 받으면서 B가 M와 P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이자나 변제기 약정을 하지는 않았고 이자를 수수하지도 않은 것으로 계속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거래처원장, 분개장 등의 회계장부는 사후에 작성되거나 금전소비대차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B에서 M와 P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인천 동구 N 패션타운 건물신축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나 대출금 이자 및 법무사 비용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패션타운 건물신축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1. 8. 23.경 위 사업의 시행자인 X 등 10인 및 시공사인 Y 주식회사(대표이사 W)와 사이에 50억 원의 사업자금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9.경 W과 사이에 추가로 15억 원의 사업자금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30.경 위 10인 및 Y에 추가로 5억 원을 대여하여, 합계 70억 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1,105,517,468원 ~ 2,763,793,670원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00원 ~ 829,138,101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관하여) 가. 기본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3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하한(1년 6개월)을 1/2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경영하는 피고인 B와 C 사이에 밸브의 실지거래가 없음에도 그와 같은 거래를 가장하여 가액 합계 55억여 원이나 되는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4장을 세무관서에 제출하고, 또한 패션타운 건물신축사업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합계 27억여 원에 이르는 피해자 B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금액도 매우 크다. 허위 세 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크며, 횡령의 범행은 피고인 A의 딸과 부친이 B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계획적 수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범행과 횡령 범행 중 일부를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횡령 범행 중 허위 급여에 의한 부분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범행은 피고인 B를 분할하여 피고인 C을 설립하고 밸브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 전부를 피고인 C에 양도한 후 기존의 거래 상대방 업체들을 상대로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그에 필요한 공급자등록 등의 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부득이하게 저지른 측면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횡령 범행은 사후 피해변상조치 등을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B를 경영하여 오면서 나름대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였고, 쇼그린증후군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