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3.경부터 2011. 11.경까지 평택시 D고등학교의 회계처리, 계약체결, 학교시설 유지관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으로 재직하였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통해 공사업자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1. 21.경 위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E 주식회사의 이사 F와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D고 멀티미디어관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2,454,309,000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E 주식회사와 멀티미디어관 신축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E 주식회사 외에 주식회사 영진산업개발 등 7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것처럼 허위의 입찰서 등을 준비하여 마치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E 주식회사와 멀티미디어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 19.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공무원인 H에게 D고등학교에서 '계약방법-공개경쟁입찰'이라는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대응지원사업비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멀티미디어관 신축공사비 보조금 명목으로 2009. 12. 31.경 3억 5,900만 원을, 2010. 9. 20.경 5억 5,900만 원을, 2011. 2. 25.경 1억 3,900만 원을 D고등학교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고등학교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10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T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멀티미디어관 보조금 관련 평택시 공문) 1. D고특별감사결과보고, 시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 결정 및 심사서류 제출요구, 개찰조서, 예정가격추첨조서, 각 입찰서 1. 2009년도 대응지원사업비 보조신청서 및 사업집행계획서 제출, 대응투자사업비 보조신청서, 멀티미디어관 신축공사 사업집행계획서, 2009년도 대응지원사업 보조예정 알림 공문, 보조결정통지서 1. 2009년도 사학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집행지침 1. 인사카드, 특별감사 조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하였지만, 피해자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계약방법은 보조금 지급결정에 고려될 사항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기망과 피해자의 보조금 지급결정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립학교 등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등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통하여 공사업자 등을 선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1993. 3.경부터 2011. 11.경까지 D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규정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04. 10.경 E 주식회사 이사 F로부터 피해자의 보조금으로 학교 건물의 신축공사를 할 것을 제안 받고, 피해자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게 되자 2005. 11. 21.경 F와 수의계약으로 'D고 멀티미디어관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계약방법에 관한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E 주식회사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도록 E 주식회사 외에 주식회사 영진산업개발 등 7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E 주식회사가 낙찰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찰서 등을 준비하여 계약방법을 가장한 점 피고인은 2009. 6. 19.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계약방법-공개경쟁입찰'이라는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대응지원사업비 보조신청서 및 사업집행계획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2009. 11. 26. D고등학교에 '사업비 집행은 관련 법규 및 지침·보조금 집행 유의사항 등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D고등학교에 송부한 문서에는 유의사항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시에는 관련 협회에 통보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www.g2b.go.kr)을 이용하며, 물품 구매의 경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달구매를 하시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2009년도 사학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집행지침 제5조 가.항으로 지원사업에 관하여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반드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방법을 제한하고 있고, 위 집행지침 제5조 나.항에는 '계약방법 미이행시 차후 1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집행지침 제5조 다.항에는 '사업비 보조계획 통보시 계약방법의 이행 조건을 부여하고, 이행할 학교에서만 예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시달하고, 보조예정 통지 및 보조결정 통보시 계약방법 미이행시 제제내용을 예고하여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K, L은 피해자 교육청의 감사,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방법을 가장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D고등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시한 특별감사와 관련하여 해임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멀티미디어관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입찰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보조금 지급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기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망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거나 적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권고 내지 실형 권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10억 원이 넘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통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내는 사례가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마치 관행처럼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잘못된 행태의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학교환경개선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지급된 보조금도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