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화금융' 사기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피싱책',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중간연결책', 위 중간연결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중 '수금책'은 사기 피해금원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종국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불가결한 역할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위해서는 먼저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기존 대출금 1,95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연 4%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14:45경 전북 익산시 E에 위치한 F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2020. 3. 12. 15:45경 위 B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18:13경 위 F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메신져피싱' 사기범행 메신져피싱사기 조직은 메신져피싱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지시하는 '총책', 타인의 SNS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는 '해킹책', 위와 같이 해킹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메신저에 접속한 후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화를 신청하여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면서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피싱책',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중간연결책', 위 중간연결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중 '인출책'은 사기 피해금원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종국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불가결한 역할이다. 피고인은 2020. 3. 7.경 성명불상 메신져피싱사기 조직원(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 메신져피싱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메신져피싱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I)로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 메신져피싱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메신져피싱사기 조직원은 2020. 3. 7.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아들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대화를 걸어 '친구한테 송금할 돈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로 이체를 못하고 있으니 엄마가 이체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성명불상 메신져피싱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아들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대화를 걸어 '휴대폰 액정이 고장 났는데 인증 오류로 이체를 못하고 있으니 엄마가 이체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 메신져피싱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13:50경 620만 원을,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14:20경 5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및 범죄인지(추가), 내사보고서(F병원 앞 CCTV 확인, 피혐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방범용 CCTV 추적확인, H조합 A 계좌 개설정보 및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H조합 A 계좌 인출 장면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우체국 금융계좌 첨부, 3. 12. 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피의자 CCTV 이동경로 추적, 피의자 A의 사진 대조, 피의자 범행장소 이동경로 파악, 3.피의자 성명불상 인적사항 특정, 2020. 3. 12.자 범행특정보고, 피해자 D 진술청취,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이 사건 과 유사성 확인) 1. 진정서, 계좌이체 알림 문자 사진, 성명불상자 연락처 사진, 범행에 이용된 차량조회 결과 사진, 피의자 A 사진, B의 우체국 금융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 거래내역, A 명의 H조합계좌 현금인출 사진, 조합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판결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상세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사기)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5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수익의 일자리를 구하다가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꾐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돈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및 메신져피싱 범죄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및 메신져피싱 등 사기 범행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현금인출책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도 불특정 다수이고 범행횟수도 무려 4회에 이르며 편취금액도 매우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