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연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한 사실을 알고 분노하게 되었다. 1. 2020. 7. 27. 03:00경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27. 03:00경 대구 중구 C 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게 되면 성매매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다 알리겠다. 나도 보증할 것이 필요하니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고, 구강성교를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7. 27.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등 범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나 정말 안 하고 싶은데 꼭 해야겠나. 하기 싫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해야 한다.’라고 무섭게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매매사실,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을 주변에 퍼뜨릴 것처럼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3. 2020. 7. 27. 11:20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후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말아 달라며 울면서 비는 피해자에게 ‘헤어지자, 집에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7. 27. 11: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으로 다시 와라. 나랑도 조건 하자. 이건 협박이다. 성매매한 내용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촬영해 놓았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다 퍼뜨리기 전에 당장 집으로 와서 나랑 하자.’라고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7. 27. 22: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희 부모님하고 고향 친구들에게 언제 그 (성매매)사실을 말할지 몰라. 너희 부모님 사진 다 찍어놨어. 지 딸래미가 성매매한 사실 알게 되면 아주 좋아라 하시겠다. 성매매한 상대방 남자 것도 다 찍어놨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 00: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29. 01: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어플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매매한 사실과 관련해 피해자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기재된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 사진, 피해자의 졸업사진, ‘피해자가 어플로 다수의 남자와 돈을 받고 성관계하였다. 성병도 걸렸다.’는 내용의 메신저를 피해자의 학교 동창인 E, F,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통화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 A이 H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대화사진, 피의자 A이 F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대화사진, C 원룸 사진, 각 사진, 동영상 촬영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협박죄,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