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곤지암사거리 방면에서 도척면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차로 내에 설치된 유도선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도선 안쪽으로 좁게 좌회전하다 진행 방향 교차로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4세)이 운전한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위를 위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20:18경 광주시 G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사 H가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중 일부 기재, 의사 Ι가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가입된 공제계약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의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는 2007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 재범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D식당 앞 삼거리교차로를 모현도서관 방면에서 신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2018. 8. 30.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저질러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0. 4. 17.까지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견적서 작성·구매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8월 임금 1,536,8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430,4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0. 4. 17.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구 제작 설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2월 임금 1,969,3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319,3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0. 4. 17.까지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견적서 작성·구매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1,206,9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0. 4. 17.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구 제작 설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7,114,6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퇴직금산정서(D, E), 각 계좌별거래명세표(D, E),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다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2.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 임금 1,547,000원과 2016년 1월 임금 1,54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8.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83

범죄사실 [2020고단1183] 피고인은 2020. 3. 23. 18:25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마트 쪽에서 B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바꾸려하다가 피해자 F(남, 33세)이 뒤에서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에서 3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고, 이후 약 100미터를 뒤따라가 피해차량 전방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정지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방향 뒷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방향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84,8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492]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2018. 2. 1.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피고인의 누나인 I 명의로 순천시 J, K, L, M, N 및 같은 O 명의로 P, Q 등 총 7개 필지 합계 약 14,09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한 순천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은 사람이다.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약 2,880m² 면적의 토지에 임의로 태양광발전장치 모듈 80세트(1세트 1개당 4m×9m인 모듈 18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협박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해)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차량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손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249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관련 공문 1. 확인서(각서) 사본 1. 수사보고(사안 검토) [피고인은 토지형질변경행위 외에 공작물설치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395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7. 04:3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정문 앞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에게 다가가 "내 마누라 어디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너비 약 6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lm, 너비 약 6cm)으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B(남, 50세)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124 피고인은 2020. 7. 17. 02:3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동 현관 앞 노상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여, 56세)이 새벽에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이를 피해 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이동한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쌍년, 죽여버린다. 집에 들어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각 상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동네 주민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상해 및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배우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와 피해도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특수폭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1:28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를 옮기기 위 해약 2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재규어XF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5:20경 술에 만취하여 심각하게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특히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이면도로를 사평대로 방면에서 서초대로 방면으로 진행 중 잠시 정차했다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쏘나타 법인택시의 뒷 범퍼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F 쏘나타 법인택시의 수리비 약 9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순경 H으로부터 몸에서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고 심각하게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1. 4. 05:39경부터 05:55경 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빨아들이고 하품을 하듯이 바람을 약하게 부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음주측정 현장상황에 관하여)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2:5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E' 내 우수회원들의 모임인 비밀클럽 'F'에 금원을 지급하고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후 동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파일 544개 등의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G" 파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등, 피의자 H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압수 경위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특정, 클럽 'F' 개설 경위, 가입 방법, 특성, 'F' 파일 다운로드 이력) 1. 아청물 스냅샷 CD 1장 1. F에서 동영상을 배포한 D, I의 기록 사본 일체 1. 압수된 피의자 A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소지한 이후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부근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동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가 진행 중인 곡선 구간으로 전방 시야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었고,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잦아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눌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심하게 충혈 되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정도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서(F)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센터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9. 6.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8. 10.분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F의 임금 합계 5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11,866,690원을 당사자 사이에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부분 1. 피보험자 이력조회(F) 1. F 급여대장, F 퇴직연금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F은 ㈜E의 근로자가 아니다. F은 이사로서 피고인과 함께 경영에 참여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이 ㈜E의 이사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주주총회 결의 등 F을 이사로 선임한 절차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F의 보수는 피고인과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여졌을 뿐이고, 정관에 정함이 있었다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F이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F은 ㈜E이 마련한 사무실과 비품들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F은 4대 보험에 ㈜E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점, F은 학자금, 통신비 등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E 소유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F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되기 어려운 점, F이 피고인 측에게 주었던 1억 5,000만 원은 대여금이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은 돈들은 그 이자로 보일 뿐, F이 ㈜E에 위 돈을 투자하거나, 배당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E의 근로자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7,096,996원을 당사자 사이에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90

범죄사실 [2020고단1290] 피고인은 2009. 4.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3. 06:2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634]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3세)와 남녀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3:45경 경기 평택시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정리하고 내 집으로 들어와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싫다. 그만 만나자. 남자친구하고 형부를 부를 테니 그만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 그냥 죽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2020 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내사보고(특수협박) 1. 식칼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죄 관련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과 등 교통관련범죄 전과를 비롯한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한평역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 측면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의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691,0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01:2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벌금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은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벌금납부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고 있는 점도 감안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충북 괴산군 증평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6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에 있는 '진암사거리'를 '용기교차로' 쪽에서 '증평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과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주) 대표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8.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K(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2,242,08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정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2019. 7-8급여 명세서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7-9월 급여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주) 대표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7.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794,940원, 퇴직금 4,829,1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B, E, F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23.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을 만나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G이 인천 미추홀구 H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이미 G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인력공급을 해 줄 수 있느냐. G직원들에게 사용할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주면 위 현장에 인력공급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걱정할 것 없고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과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력 공급사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액면금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D(남, 20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7:40경 'C'의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기분이 어떠냐, 너는 내가 만지는데 왜 딱딱해지지 않냐, 나도 대학교 다녔을 때 교수님이 처음에 만졌을 때는, 너처럼 아무 느낌도 없었지만 3, 4번 만진 뒤에는 기분이 좋아졌다. 아직도 그 교수님이 생각 많이 난다. 너도 나중에 내가 생각나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및 휴게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