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17:17경 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암삼거리 쪽에서 25사단 정문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4 중수골 기저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C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31. 수원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2. 10. 16. 23:23경 용인시 수지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자 손님은 안 받는다. 다른 업소를 찾아봐라.”라고 말하는 것에 피해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2개 호실의 문을 열어보고 돌아다녔다.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레즈비언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눈에다 씌우며 양손으로 옷을 계속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B은 종업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C은 종업원을 양손으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상체를 때리는 등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압당할 때까지 약 6분간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워 2개 호실을 이용하던 손님들 5명이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회복 여부(합의, 처벌불원), 범행전력, 피고인의건강상태(성폭행 피해 경험,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21. 9.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4.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월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보내 주면 1대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일반전화 5회선의 개통 계약서 및 신분증 사진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총 5개의 휴대폰을 개통해 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연락처에 대한 수사)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판시전과: 피의자 누범전과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그 자체로도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범행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점장으로, 피해자 D(여, 22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17:15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 위 매장 2층 락카룸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손으로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점장으로 있던 패스트푸드점의 아르바이트생이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5. 20.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27

범 죄 사 실 2023고단927 1. 절도 가. 2022. 11. 20.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0. 04:0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직원 휴게실 문 손잡이에 걸려 있는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팟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2. 1. 범행 피고인은 2023. 2. 1. 03: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그곳 진열대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12. 05: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해당 무인 사진관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 서랍들을 열어보고, 사진 촬영기의 커텐을 열어보는 등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대전 유성구 G,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144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유심 1개당 4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21. 7. 16.경 카카오톡으로 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하고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위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I,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C 추가 방문),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자료 분석) 1. C추가영상,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촬영한 사진 2023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가입내역 회신 1. 수사보고서(A 명의로 개통된 추가 별정통신사 휴대전화에 대한) 1.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이상(각 절도미수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다수의 재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불법적으로 개통된 선불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선불 유심의 불법적 개통에 가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절도 피해자 D, E 및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J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품을 가환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불화 등으로 장기간 노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주)C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포천시 D에 있는 E’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명을 고용하여 조경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0.부터 2021. 8. 20.까지 조경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1. 8월 임금 2,04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2021. 8월 임금 총 합계 1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약식기소 이후 근로자 G, H, I, F,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B 인근의 C 토지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남, 53세)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상환해주겠다. 늦어도 1~2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참고인 E으로부터 공사비를 전부 받아서 사용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량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1~2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이체내역, 송금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서(2천만 원 사용처 확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사기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그리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81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책인 B(일명 ‘C’), 관리자인 D(일명 ‘E’, 2022.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같은 달 30. 확정), F(일명 ‘G’), 팀장인 H(일명 ‘I’) 등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 등지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1 생략), 2021. 6. 1.경 이후 K(인터넷주소 2 생략)로 변경]를 운영하며, 총책인 위 B은 관리자들 및 팀장들로부터 직원들 근무 상황, 당일 수익 현황, 회원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D은 도박 사이트 운영 관리자로서 B 등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설비를 구비하고 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사무실 비품, 식품,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을, 팀장들은 팀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은 위 사무실에서 사이트 회원 모집 및 관리, 회원들이 송금한 도금의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자금 관리, 문의사항 답변, 배당률 공지 등 사이트를 운영하는 고객센터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6.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도금 명목으로 위 대포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 형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2021. 1. 1.경부터 2021. 6. 31.경까지 52,948,578,491원 상당)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총책인 B 등과 함께 2021. 1.경부터 2021. 6.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를 운영하면서, 위 B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도박공간개설 수익금을 대포 계좌로 취득하여 은닉하기로 하고, 2021. 1.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유)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22개의 대포 계좌를 이용하여 52,948,578,491원 상당의 위 도박 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공간개설 등의 범행에 가담한 후 그 범죄행위의 보수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5.경 외삼촌인 M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도박공간개설 등 범죄행위의 보수 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1,600,000원 상당의 범죄행위 보수를 M,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S, H, T, F,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주요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확정 및 자금 흐름도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가 은닉한 범죄 수익) 1. 내사보고(사이트 관찰), 내사보고(도박행위자 사용 계좌 특정), 내사보고(전체 수사단서 간 연관성 확인), 내사보고(사이트명 변경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공범관계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사이트 운영 장소 아이피 특정), 입건 전 조사보고(J, K 충전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1. N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 W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 계좌거래내역(순번 26번) 1. 출입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팀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기간도 약 6개월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65-1

범죄사실 2021고단3465 B은 2021. 9. 15 23:27경 서울 용산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건물옆, 지하노래방 영업중이라며’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 순경 H이 B이 있는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적발될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부엌으로 뛰어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G과 H의 목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제압중인 경사 F, 경장 G, 순경 H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끌고, 위 경찰관들의 팔과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48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04호로 2021. 9. 6. 0시부터 2021. 10. 3.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21. 9. 15. 22:00경부터 2021. 9. 15. 23:00경까지 지인인 I과 함께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인 ‘D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면 CD 확인) 2022고단7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염예방법관련 서울시 고시 확인 관련) 및 서울시 고시(2021-504호), D노래연습장 결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갔을 당시 영업 제한 시간 이전이었고, 술을 마시다 보니 시간이 지나는 것을 몰랐으며 업주도 영업 제한 시간이 지났음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간 시간이 저녁 한 7시 반에서 8시 정도 된 것 같다. 아는 동생이 아는 노래방을 가자고 해서 처음에는 다른 곳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동생이 아는 또 다른 노래방인 이 사건 노래방을 갔고, 당시 코로나로 인해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에 입장하였을 당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영업 제한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 피고인이 일행들과 노래방을 이용하는 시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노래방에 피고인과 동행한 B 또한 경찰에서, ‘대략 밤 8시쯤 이 사건 노래방에 갔고, 일행들과 원래 두 시간 놀기로 해서 노래방과 술값으로 40만 원을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19:59경 1차로 20만 원, 같은 날 22:16경 2차로 20만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각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동안 자신들이 코로나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노래방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위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영업 제한 시간인 22:00시를 넘긴 이후에도 이 사건 노래방 이용을 계속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한제한 조치를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고, 경찰관의 코로나 관련 단속을 피하고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 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오래 전의 것들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8.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베트남에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성인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비트코인 사업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90만 원 정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및 D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2018. 1.경까지 매달 90만 원 상당을 대가로 받아 위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트 조회결과, 사진자료, 각 계좌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단순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매체가 불법도박계좌에 이용되어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매체를 이용한 도박개장 관련자들이 형사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진 입국하여 수사에 응하는 등 반성하는 점, 위 각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4: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7층 'C'에서 술에 취한 채로 마사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여, 50세)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피해자가 보관 중인 현금을 빼앗으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조각상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고, 이후 위 조각상을 바닥에 세게 집어던졌으며, 위 카운터에 있던 손세정제를 집어 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야 거기 현금 있는 거 돈 다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고, "내가 CCTV에도 다 찍혔는데 이것만 가져갈 수 없잖아"라고 하며 손을 뻗어 위 금고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조각상과 손세정제로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마약범죄로 징역 2년, 2006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하여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도 피해금액이 3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3. 18:13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49세, 여)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일단 내가 받은 고통 1.5로만 받아봐요, 내가 얼마나 양아치 놈인지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2. 11. 27. 16:47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3. 5. 1.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6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1.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2. 임금 262,240원, 2021. 3. 임금 565,770원, 2021. 4. 임금 263,500원, 2021. 5. 임금 2,200,000원, 2021. 6. 임금 2,000,000원, 2021. 7. 임금 2,200,000원, 2021. 8.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9,091,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체불내역, 각 근무편성표(2, 3월), 급여산정표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6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에 대한 2022. 1. 24.자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제120쪽)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2022. 5. 9.자 경찰 진술조서에 피해자는 ‘2022. 1. 24. 조사에서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기재 내용을 읽어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제11쪽), 피해자는 2022. 9. 13.자, 2022. 11. 25.자 각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나 E으로부터 돈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제10, 78쪽),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산후조리원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의 딸 E에 대해 추가 고소 및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022. 1. 24.자 경찰 진술조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대상이 E과 피고인을 혼동하여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2022. 7. 20. 민사소송에서도 조정이 성립된 점, 2003.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왔던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연안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감속하다가 급가속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조수석 측면 부 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592,5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떠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한 점, 비록 사고 후 현장을 떠났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음주운전한 경위를 시인하는 등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사료 생산을 위한 공동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D 프로젝트’는 마을 사업장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지역 내의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면 청년활동가의 인건비 및 4대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2019. 7. 31.경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후 E이 위 C영농조합법인에 2019.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약 3개월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이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년활동가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6.경 ‘12월분 급여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서’, ‘근무기록부’, ‘근무일지’ 등을 첨부한 ‘D 사업 2019년 12월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신청서’를, 2020. 1. 20.경 E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한 ‘D 프로젝트 19년 12월 4대 사회보험료 지급신청서’를 각각 강진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C영농조합법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년 12월분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보조금 135,790원 및 급여 및 활동수당 보조금 2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689,92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심사의견, 수사보고서(부정수급한 보조금 반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