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23:14경 광양시 B에 있는 'C' 음악홀 로비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그곳 업주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의 왼쪽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감싸면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몸을 밀어내며 저항을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아래 입술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10일을 요하는 아래 입술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신체접촉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강간치상죄에 관한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순식간에 오른손으로 얼굴을 감싸안으면서 입술에키스를 하여 온힘을 다해 밀어내니, 피고인이 입술을 이빨로 물어뜯는 식으로 힘을 가해서 입술이 너무 아팠다. 그냥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정도가 아니라 입술을 거의 물어 뜯는 식으로 키스를 했고, 가슴도 거의 잡아서 뜯는 식으로 만져서 너무 심하게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12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상당한 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3일째 되는 날인 2019. 12. 12. E에 내원하여 입술 부위의 상처에 관하여 약 10일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아랫 입술 열상(약 1cm)’을 진단받고, 항생제 및 진통 소염제를 처방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2. 19. F에 내원하여 우울감,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사 G은 피해자의 증상을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단하고, 향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3) 피해자가 입은 상처(아랫 입술 열상 1cm)는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처의 크기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그 사람이 입술을 너무 세게 물어 하루 이틀 후에 피가 뭉쳐 H에 있는 E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면). 4) 한편, 피고인의 지인 I과 피해자를 진단한 E 의사 J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J이 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상처가 시간이 경과하면 치유가 된다는 의미일 뿐 피해자의 상처가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실제로 J은 피해자의 입술에 있는 상처를 확인하고 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통소염제와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사장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아래 입술을 자신의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는 것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