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06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1996.경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피해자 ㈜를 창립하여 2012. 3.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담당 상무인 A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지에스테크에 물품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1억 원을 송금하고, 즉시 ㈜지에스테크로부터 1억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8. 20. 경위 A로 하여금 임의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개인채무 92,994,410원)을 위 돈으로 변제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7번).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첨부보고 <O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단지 당시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부당하여, 당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K의 1) 위 채무는 2009. 3.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분식회계가 밝혀져,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에게 대표이사로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공소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세금이 부과되자, 피고인 B가 위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함. 승낙 하에 일단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위 세금을 납부한 후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변제처리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 회사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0 판단 살피건대,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K이 피고인에게 부과된 공소사실 기재 세금을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납부하는 것에 승낙 내지 동의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K이 이를 승낙 내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자금의 소유자는 K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인바, K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028870 판결문 참조),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위 퇴직금채권으로 피해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도망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5. 16.경부터 2010. 11. 30. 경까지 피해자 ㈜ 자금담당 상무로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가 쥐삼성화학으로부터 공급받지도 않은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형식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10,000,000원을 ㈜L를 통해 삼성화학에 입금한 후, 법인세 3%를 공제한 금액인 9,767,900원 ㈜삼성화학으로부터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담당 부장인 M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7. 8. 10.경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비자금으로 조성한 합계 금 292,025,223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1996.경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피해자 회사를 창립하여 2012. 3.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10.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피해자 회사 자금담당 부장인 M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N 소유의 에쿠스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위 N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 2,000,000원을 임의로 입금토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2007. 8. 10. 경부터 2008. 1.5.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금 12,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 비자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판단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 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우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4 번 중 'O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채무 2,000만 원을 비자금으로 대신 변제한 것'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전임 관리이사 O 소유의 오피스텔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직원 기숙사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2003년경 기숙사 사용을 중단한 후 O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회사 회계상 부실자산으로 남아있던 터여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비자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2,000만 원을 지급하여 O 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목적으로 위 돈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비자금으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B의 출장비로 5,330만 원, 세무서 등 관공서와 거래처 접대비로 40,655,000원, 직원 명절 떡값 및 상품권 구입비 등 직원 격려금으로 117,050,590원, 직원 회식비로 75,781,000원, 직원 교통비로 860만 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부금으로 150만 원 등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검찰이 압수한 업무수첩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업무일지에 위 주장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자금 담당 부장 M는 검찰에서 '자신이 비자금을 관리할 당시 일부 금액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고, 직원 회식비가 과다하게 사용되어 2008. 1.경부터 피고인이 직접 비자금을 관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987쪽),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회계와 자금 업무를 담당한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꼼꼼한 성격이어서 작은 사실이나 사건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면서도 세부적인 사항과 내역을 일일이 수첩에 기재했다.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 및 관리 내역을 기재한 수첩에는 임직원들의 회식장소, 시간, 참석자 등까지 기록해 둘 정도로 상세하고 정확했다, 피고인이 직원 격려금을 지급한 적도 있고, 자신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300만 원의 영업활동비와 출장비를 수령한 바 있고, 거래처 접대비와 직원 격려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죄일람표 I 기재 비자금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주장 N 소유의 차량 할부기간은 2007. 8.경 이미 종료되었는데, 사무직원의 착오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N 명의의 통장으로 할부금 명목의 돈이 계속 입금되었고, 한편, 위 돈은 2003, 3. 경 피고인이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상계처리되었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N 소유의 차량 할부기간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2005. 9. 에 시작하여 2007. 8. 에 끝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 참조), 피고인은 2003. 3. 경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2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고(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3. 증 제6호증 참조),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130만 원 상당을 받아 오다가 2008. 3.분, 2008. 4.분, 2008. 5.분, 2008. 12분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점 (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 및 증거기록 2547, 2548쪽 참조),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리팀 직원이었던 Q은 이 법정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N 명의의 통장은 피해자 회사 경리팀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 공소사실 기재 돈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상계처리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N 명의의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