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5: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진부령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었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7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E), 각 진단서(D) 1. 교통사고분석서[순번 27번]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순번 35번] 1. 내사보고(목격자 F,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코너에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코너링이 안 되고 밀려오기에 우측 갓길로 빠졌는데, 그럼에도 오토바이가 피해차량으로 다가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이 과속하여 코너링이 안 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차량이 정차했을 때 한참 밀려와 있었고, 정상적으로는 원래 그 속도에서 그렇게 멀리 밀려가지 않는데 하고 봤더니, 타이어 휠이 다 벗겨져 있었다”, “피해차량을 옮긴 적 없고, 사진 촬영된 그 자리가 사고 후 급정거하여 멈춘 자리가 맞다”, “피해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코너 돌 때 처음 봤을 때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속도가 시속 90km 전후였을 것 같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가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양 차량의 최대 충돌 지점은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차로라는 것이다(증거기록 제93, 94쪽). 한편 위 교통사고 분석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제92쪽 상단),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차로 내부에서 분출된 액체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진행차로까지 비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가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를 보더라도, 피해차량 진행차로 내부의 노면 패인 흔적은 피해차량의 좌측 전륜과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륜 등이 최대 접촉할 때 피해차량의 좌측 전륜 타이어가 변형 또는 파손되면서 타이어 림이 노면에 닿아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증거기록 제240, 241쪽), 액체 분출물이 분출된 형태로 보아 피해차량 진행차로 쪽에서 피고인 오토바이의 정지위치 쪽으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되며(증거기록 제14쪽), 충돌 후 피해차량이 이동한 경로, 액체 분출물, 노면 패인 흔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상황이 적합한 사고 형태로 추정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245쪽).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사고 직후에는 중앙선 부근에 정차해 있었지만 이후 피고인 일행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갓길 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은 운전석 쪽 앞바퀴 타이어가 벗겨져 휠이 직접 지면에 닿을 정도로 크게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38, 132쪽) 그럼에도 이후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타이어가 일부 벗겨진 상태에서 바퀴를 굴려 운전을 강행할 경우, 벗겨진 타이어가 휠하우스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차량의 최초 정차 위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지점 부근인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그 부근에 곧바로 멈춘다는 것은 물리법칙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충돌 이후 진행하던 관성에 의해 어느 정도 앞쪽으로 밀려간 뒤 정차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G도 담당경찰관과 전화통화 당시 최초 사고현장을 목격하였을 때 피해차량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D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