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I에 있는 J교회의 교인으로, 2011. 12. 하순경부터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K 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담긴 우편물을 교인들에게 발송하고 책자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2013. 6. 23. 위 교회의 임시당회(징계위원회)에서 제명출교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2013. 7. 12. 피고인 C가 근무하는 울산 남구 L에 있는 M 관리사무실에서 인터넷 기독교신문 NO 기자와 인터뷰를 한 뒤 피고인 D이 다른 기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자 재차 기자회견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D은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2013. 7. 17.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 서울역 사무실에 함께 모여, 기독교 언론 N O 기자, P신문의 Q 기자 등 언론사 9곳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기소위원 2인 중 1인이 기소철회를 요구했으므로 절차상 기소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리회가 구성되었다"라고 말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기자회견 자리에 동석하고, 피고인 D은 "배임죄"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미리 준비해 간 뒤 이를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 중 1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유인물의 내용이 다른 기자들과도 공유되도록 하였다. 위 유인물의 내용에는 "교회의 재산을 매각하려면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택과 어린이집 등을 시세보다 헐값에 매각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에 대한 교회 내 제명출교 재판이 진행될 당시 기소위원 R는 실제 기소위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기소위원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고, 교회의 재산인 사택, 아파트, 어린이집을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였고, 매각 가격도 감정가 또는 시세의 약 70%에 달하여 헐값으로 보기 어려웠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들에게 말하고, 유인물을 건네주어, S. N, T. 인터넷신문 U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사로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2013년 6월 16일 권징 치리회 회의록, 2013년 2월 1일 권징치리회 및 임시당회, 각 임시당회 회의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2012. 12. 9. 사택, 어린이집 매각건), J교회권장 치리회 및 판결문 사본(2013. 2. 19. 기소위원 R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증 제25호증(기자회견 참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D, E :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출교처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E,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 중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적시한 내용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 이상 판시기재 각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가. "기소위원 2인 중 1인이 기소철회를 요구했으므로 절차상 기소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리회가 구성되었다"는 사실적시 부분 1) R가 2013. 1. 24. 기소위원 사퇴서를 작성하여 J교회 치리회장 앞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R가 2013. 6. 26. '기소위원 사퇴 재확인'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을 K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R가 2013. 2. 1. 권징치리회 및 임시당회에 참석하여 기소위원 직무를 그대로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 및 W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위 권징치리회 및 임시당회 이후인 2013. 2. 19. 에 선고되었으며, 피고인들 및 Ⅳ에 대한 제명출교 판결은 R가 사퇴 재확인서를 발송하기 전인 2013. 6. 16. 선고되어 R의 기소위원직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X종교단체총회 헌법 중 권징조례 제2장 제12조는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R가 기소위원직을 사퇴하더라도 V 이 기소위원으로 남아있는 이상 기소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리회가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교회의 재산을 매각하려면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택과 어린이집 등을 시세보다 헐값에 매각하였다."라는 사실적시 부분 1) K J교회를 대표하여 2011. 10. 7.경 J교회 소유의 울산 남구 Y 토지 및 건물(이하 '구사택'이라고 한다)을 3억 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체결 전인 2011. 9. 25. 위 교회의 임시당회에서 구사택을 3억 원에서 3억 2,5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절충하여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수사기록 제456쪽). 2) 위 교회는 2012, 12. 9. 예결산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담임목사 사택과 어린이집을 매각하여 위 교회의 부채를 상환하기로 결의하였고, 담임목사의 사택인 울산 남구 Z 아파트 101동 1202호에 대하여는 2012. 12. 10. 매매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2013. 1. 9.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3) 구사택의 매각에 대한 교인총회의 결의에 해당하는 공동의회의 결의는 없었으나, 이후에 매수한 사택 및 어린이집의 매각에 대한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었던 점, 각 사택과 어린이집의 매각대금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K과 피고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 A, B, C, D이 2013. 2. 22. K, AA, AB, V에 대하여 각 사택과 어린이집을 저렴하게 매도하여 J교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울산남부경찰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기 전인 2013. 5. 31. 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 위 각 부동산이 시세보다 특별히 저렴하게 매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을 송치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날 사건처리결과를 피고인 C, D, A에게 통지한 점, 피고인들이 구사택과 구사택 매각 후 매수한 사택(Z아파트)을 구별하지 않고 K이 사택과 어린이집을 승인절차 없이 시세보다 헐값에 매각하였다고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위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2013. 7. 12. 피고인 C가 근무하는 울산 남구 L에 있는 M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인터넷 기독교신문 NO 기자와 연락하여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고, 피고인 C는 M 사무실을 인터뷰 공간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피고인 D과 함께 인터뷰 자리에 참석한 뒤, 위 O 기자에게 'J교회의 담임목사인 K은 2012. 1. 14. 재혼하였는데, 재혼 배우자인 AC씨는 결혼 당시 천주교에서 아직 개종하지 않았고, 교회에 등록하여 입교식도 거치지 않았다', 'AC씨는 혼수문제로 (전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했다'라고 말하여, AD 10:09 N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AC(위 기사의 'AC씨')와 결혼 당시에 AC는 기독교로 이미 개종하고 위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고 등반 절차 (위 교회에서 진행하는 새 교인 환영행사)를 거쳤으나 다만 입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 결혼 당시 천주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이었으며, 전남편과 결혼 직후 혼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약 8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이혼하여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뷰를 한 뒤 피고인 D이 다른 기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자 재차 기자회견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D은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2013, 7. 17.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 서울역 사무실에 함께 모여, 기독교 언론 N O 기자, P 문의 Q 기자 등 언론사 9곳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한 장로는 치리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적이 없는데 날인이 되어 있었고, 이는 위계에 의한 서명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배임죄"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미리 준비해 간 뒤 이를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 중 1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유인물의 내용이 다른 기자들과도 공유되도록 하였다. 위 유인물의 내용에는 "제명처분 임시당회는 R, AE 장로를 제척한 후 진행했다", "AF(피해자의 사망한 전 부인)이 K의 지시로 암투병 중에도 새 신자와 전도사의 주일 식사대접을 사택에서 한다고 하여 식사 재료비 명목으로 매년 600만 원씩 수령해갔다. 하지만 AF 사모 소천(사망) 후 사택에서 접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수령해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장로 중 1인인 AG은 참석의 의미로 피고인들에 대한 출교처분을 하는 판결문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2008년 말 교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목사 사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밥값 등 생활비 보조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하여 해당 의결에 따라 1년에 사택관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씩 피해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전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전도사 등의 식사대접을 하겠다고 속이고 지급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건네주어, S. N, T. 인터넷신문U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사로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위 각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3. 7. 12. 명예훼손의 점 1) J교회의 담임목사인 K은 2012. 1. 14, 재혼하였는데, 재혼 배우자인 AC씨는 결혼 당시 천주교에서 아직 개종하지 않았고, 교회에 등록하여 입교식도 거치지 않았다'고 적시한 부분 AC가 2010. 8. 8. J교회의 신도로 등록하였으나 결혼 전 교회의 공회 앞에서 '입교 예식을 치르지는 않았던 점, 개종의 요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 점, X종교단체 AH노회 재판국은 2012. 12. 2. K의 재혼자인 AC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은 후 천주교로 개종하여 영세를 받았고 이는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다시 기독교로 개종할 때는 반드시 공회 앞에서 입교 예식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K을 권계에 처하는 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C가 위 교회에 등록한 사실이 있어 세부내용이 진실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AC씨는 혼수문제로 (전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했다'고 적시한 부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되는 사실은 피해자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적시한 위 사실은 AC에 관한 사실로서 이를 들어 K의 불명예가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어렵다. 나. 2013. 7. 17. 기자회견에서 "한 장로는 치리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적이 없는데 날인이 되어 있었고, 이는 위계에 의한 서명이다"라고 적시한 부분 1) 피고인들 및 W에 대한 2013. 2. 19.자 선고유예 판결문과 2013. 6. 16. 자 제명출교 판결문에 AI(AG) 장로가 서명한 사실, 위 제명출교 판결문에는 AI 장로 이름 왼쪽에 AJ이 "결정사항 확인, AJ"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수사기록 제348쪽)은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은 AI가 위 제명출교 판결에 반대하여 서명을 거부하자 K이 판결 당시의 당회에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AI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AJ 이 위와 같은 확인내용을 기재한 후 AI가 서명하였으나, 이후 AJ의 확인내용이 삭제된 제명출교 판결문을 받았으므로 사후적인 정황에 의할 때 위계에 의한 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명출교 판결문(수사기록 제615쪽)에는 위와 같은 AJ의 확인내용이 없어 외관상 AI가 위 판결에 동의하여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I는 위 제명출교 판결 이후인 2013. 7. 7.경 위 제명출교는 불법치리로서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에 서명하였는바 이는 AI가 위 판결에 반대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는 AI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위 판결에 동의하는 의미로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위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로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 2013. 7. 17. 기자회견에서 "제명처분 임시당회는 R, AE 장로를 제척한 후 진행했다"고 적시한 부분 증인 K이 2013. 6. 16. 제명출교 판결 당시 R는 기소위원인데 기소위원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고, AE 시무장로는 대상자 중 처인 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명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실제 위 제명출교 판결문의 치리회 회원 명단에 R와 AE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 보이나 위 사실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3. 7. 17. 기자회견에서 "AF(K의 사망한 전 부인)이 K의 지시로 암투병 중에도 새 신자와 전도사의 주일 식사대접을 사택에서 한다고 하여 식사 재료비 명목으로 매년 600만 원씩 수령해갔다. 하지만 AF 사모 소천(사망) 후 사택에서 접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수령해갔다"고 적시한 부분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K은 3층 건물이었던 구사택의 가스 및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AK 집사의 발의로 2009년부터 사택관리비로 매월 50만 원씩 받아 사택의 각종 공과금과 사택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2) AK은 이 법정에서 2008년 말 공동의회 때 사택에서 숙식을 하는 인원이 늘어나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 실비 전액을 교회에서 지원해주자고 발의하여 위 공동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위와 같은 결정은 공동의회가 1년 단위로 개최되므로 1년간 유효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3) 2008.4.5. 개최된 J교회 임시당회에서 교역자 관련 예산 조정안과 관련하여 "사택관리비는 교회에서 하되 전화료는 교회에서, 기타(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안건이 결의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관리비로 분류되는 수도세 등을 '기타'로 표시하고, 그와 별도로 '사택관리비'라는 명목의 비용을 교회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위 결의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회는 각종 공과금을 제외한 비용을 '사택관리비'로 분류하여 지출해 온 것으로 보인다. 4) 위 교회는 2009년부터 K에게 사택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해왔는데, 위와 같은 임시당회 회의록의 기재 및 AK의 진술에 의하면 사택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새 신자 및 전도사 등에 대한 식사대접 등을 위한 경비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기존에 거주자인 담임목사의 부담으로 지출되었던 사택의 공과금 등을 K이 위 교회의 목사로 부임한 다음부터 교회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위 K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그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와 피고인 A, C, D, E, G에 대한 2013. 7. 12.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F 및 피고인 A, C, D, E,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 C, D, E, G에 대한 2013. 7. 17. 명예훼손의점중위무죄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