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삼성화재 인근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B과 '채권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채무자 A, 대출금 3,000만 원, 이자 연 9.4%, 상환기간 1년 후'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일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15일간 중복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에 채무가 약 2억 원 있는 상태로 신용정보조회에 위와 같은 채무내역이 나타나지 않게 일시적으로 상환을 해놓은 상태였고, 2013. 7. 17. , 및 7. 18. 피해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제1금융권으로부터 합계 241,444,000원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기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7. 18.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조회 [피해회사가 신용조회 등이 가능한 대출기관이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다른 금융기관채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미리 일시 변제를 해 놓는 등 고의적으로 다른 채무를 숨긴 점, 채무확인에 필요한 확약서를 교부하면서 추가적인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고의로 묵비한 점,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단기간에 2억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대출받은 점, 변제기가 지난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편 원금도 전혀 갚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1:05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28세, 여)이 남자친구와 함께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신의 테이블 자리로 돌아가 앉으려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점퍼 뒤쪽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소리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동종 전력이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구속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나왔으니 이제 재기를 하려고 한다. 예전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파주 C 외 9필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설계비용이 필요하다. 설계비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피해를 준 것까지 포함하여 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대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설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피스텔신축부지의 소유자와 신축에 필요한 약정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대물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통장으로 1,000만원을, 같은 해 4. 20. 같은 방법으로 2,200만원 송금받는 등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통장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대출확인서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또한 섣불리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등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손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3. 15: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에 있는 남향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4),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정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2014고단1314 1.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청주시 일대 사설 영어 학원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C'라는 친목모임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을 만나 스스로를 '청주시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피해자와 친분 관계를 이어오던 중 같은 해 4월경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연리 40%가 넘는 3,400여만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이자만 100만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영어학원 운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사채 이자 상환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중학교 교사로 근무한 사실도 없는 등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매월 100만 원이 넘는 사채 이자를 상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자가 비싸 갚으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달에 학원 수강비가 들어오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억 1,714만 1,0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57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우체국 계좌의 통장과 현금 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10일에 8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2014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주시교육청 체육평생건강과) 1. 농협 E 거래내역, 국민은행 F 거래내역, 신한은행 G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1. 롯데캐피탈 대출 신청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건설기계/상용차 대출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판시 제2 사실,2014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비록 10여 년 전이기는 하나 2차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까지 알고 있었던 점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3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만난 피해자 D(여, 57세)와 성관계를 한 후, 샤워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은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그곳에 설치해 놓은 CCTV로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8. 12. 09:06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두 달간 지출한 것, 마음 고생시킨 위로금, 내명함 온라인으로 적당히 보내시오. 천심을 울렸으니 천벌. 이건 좋게 하는 것임. 안보내면 법적 조치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13경부터 10:48경까지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 5장을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0:31경 피해자에게 '시집가려면 내 허락 받으세요. 사기니까. 나을 농락. 거짓말 사기치고. 내가 쓴 돈 지출비. 이 유없이 배신한. 위로금 안보내면. 법적조치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결별에 대한 위로금조로 5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나체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중국 여행경비로 지급하였던 50만 원의 반환을 받을 의도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것일 뿐 위 금원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금원의 성격, 금원의 수수경위, 피고인의 반환요구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한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당시에도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5: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으니 선불금으로 2,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F)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 삼성2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임광사거리 방면에서 금릉동 방면으로 진행을 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신호 시 유턴하라는 지시표시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합계 35명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많은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 회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단법인 D의 관리부장으로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임야 약 30,000평에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원묘지를 조성하던 중 위 임야에 F의 부모 G, H의 분묘 2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F과 묘지이장 문제를 협의하던 중 이장보상금에 관하여 서로 합의가 되지 않자 마치 위 분묘 2기가 무연고 묘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임의로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8. 충남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97번길 23에 있는 임천면사무소에서 위 분묘 2기에 관하여 무연고 묘 개장허가를 받은 다음 2014. 2. 26. 충남 부여군 E 임야에 있는 위 분묘 2기를 임의로 개장하여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화장증명서, 제적등본,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서, 임야도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임야대장, 분묘개장공고 현수막 사진, 분묘개장공고, 개장허가신청서, 개장허가증명서, 현장사진, 봉안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죄를 뉘우치고 자백한 점, 피고인이 무지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족인 F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5:15경 수원역에서 출발하여 동탄까지 운행하는 7-1번 시내버스 내에서, 위 버스가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인근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일 때 뒤쪽 출입문 근처 장애인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바로 옆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자 자리를 옮기는 척 하면서 그녀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좌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움켜쥐듯 만진 다음 그곳을 지나 다른 좌석에 옮겨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7-1번 버스의 블랙박스 녹화자료 캡쳐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4. 09:44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종업원 E이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 담배 진열대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8. 13: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갑과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8. 14:28경 오산시 F에 있는 G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9,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상의를 입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E의 각 진술서 1. 사진, 압수물 사진, D편의점 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절취품 일부가 가환부되는 등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전과가 많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참작) 판사 황재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23:35경 평택시 D 소재 'E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술을 주문한 후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혀로 핥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를 초량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D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1에 있는 부산역 맞은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오른쪽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은 후 손톱으로 I의 우측 턱 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들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1: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옷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cm, 날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좌측 눈 아래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부위 표피박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력 (02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심각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7. 23.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의 사촌인 F에게 1,06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지역 일대 유흥주점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명에게 119회에 걸쳐 합계 5억 329만 원을 대여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1,060만 원을 대여하면서 1일 13만 원씩 100일 동안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 153.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지역 일대 유흥주점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명에게 119회에 걸쳐 합계 5억 329만 원을 대여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4.8%에서 730%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이 대부업자 지정 계좌에 입금한 내역 정리),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장부사본, 수사보고(피해자별 이자율 계산 및 범죄일람표 작성), 계좌거래내역 및 대출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가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범행일 2013. 6. 12.을 기준으로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위 법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함,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자도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영위한 대부업의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채권추심과 관련한 다른 위법행위는 없었던 점, 현재 피고인이 대부영업을 그만둔 점, 위 벌금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기와 벌금액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03.09. 02: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피해자 순경 F(32세)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대화를 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감싸 안으며 이를 제지하자 자신의 뒤통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입안의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F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중석타운 옆 도로를 매천초등학교 쪽에서 중석타운 쪽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6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상단 내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3.경 대전 서구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부터 2014. 9. 3.까지 대전 서구 관저2동에 있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대상자 연명부 1. 교육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3회, 반성, 앞으로 훈련을 충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10. 15. 04:2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리삼거리 쪽에서 연제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2,758,2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신한카드를 사용하다 카드대금을 체납하여 부산지방법원이 채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3. 6. 5.자 지급명령에 기한 재산명시신청을 받아 2016. 4. 25. 15:00경 부산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실시한 명시기일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하였고, 이에 2016. 7. 중순경 피고인을 부산구치소에 10일간 감치한다는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2016. 6. 27.자 채무자감치결정문(부산지방법원 2016정명926)을 우편으로 전달받고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의 표시로 일회용 부탄가스를 부산법원 종합청사로 가져가 폭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폭발성물건파열예비 및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6. 7. 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폭발성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부탄가스 3개, 라이터 2개, 건전지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법원 종합청사로 가져가 외부 화단에 숨겨두었다가, 같은 날 16:00경 종이가방에 불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탄가스를 파열시킬 목적으로 위 부산법원 종합청사 내부 1층 로비 검색대 앞 복도까지 위 종이가방을 가지고 들어갔으나 그곳에 있는 다른 민원인들을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부탄가스를 파열시키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부산법원 종합청사 내부 1층 로비 검색대 앞 복도에서 부탄가스 등이 들어있는 위 종이가방을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다음, 그곳 주변에 비치되어 있던 일회용 분말소화기를 들고 부산고등법원 소속 법원주사보 C과 같은 법원 총무과 보안관리대 소속 D이 근무하는 부산법원 종합청사 민원실 앞 복도까지 가서 위 분말소화기를 무차별적으로 주변 바닥에 분사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부산고등법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위 분말소화기를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의 민원인 처리 및 청사 내부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청사 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72조 제1항,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특별히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보안관리대원들이 저지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