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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21.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1. 20.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 C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8정과 2020. 10.경 피고인의 형 C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1정을 위 주거지에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 내에서 G으로부터 구입해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에서 G으로부터 구입해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에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구입해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의자 친형 명의 스틸녹스 정 처방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서(피의자 여동생 상대 처방전 유무 확인) 1. 수사보고서(모발감정결과 회신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 투약 및 졸피뎀·스틸녹스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라는 상호로 2009. 1. 2.부터 2010. 1. 2.까지는 D, 2010. 1.2.부터 2010. 12. 31.까지는 E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거래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7. 25. 부산 중구 보수동 1가 50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 2009년도 1기(1, 1.~6.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F에 27,5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0,930,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매출처에 합계 162,607,5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 중부산세무서에 2009년도 2기(7. 1.~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F에 20,804,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38,870,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매출처에 합계 667,164,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25. 중부산세무서에 2010년도 1기(1. 1.~3.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F에 10,3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57,230,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6개 매출처에 합계 318,080,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25. 중부산세무서에 2010년도 1기(4. 1.~6. 3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처인 주식회사 F에 16,372,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54,870,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4개 매출처에 합계 287,088,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25. 중부산세무서에 2010년도 2기(7. 1.~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처인 주식회사 F에 39,966,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00,620,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매출처에 합계 334,714,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검사 제출 증거 11, 12, 13, 20, 21번) 1. 각 조사종결보고(검사 제출 증거 2, 7번) 1. 각 거래사실확인내용(검사 제출 증거 10,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범죄사실 제1항),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혹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매출액이 합계 17억 원을 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수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매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1억 원 정도를 납부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1. 사기 인터넷 SNS, QQ상 닉네임인 'C' 등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QQ상 닉네임인 'D' 및 'E'과 함께 중국 등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수·양도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6. 2. 16.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에게 사실 물품이 없음에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6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D' 및 'E'과 함께 소지한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 위 'D' 및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1회에 걸쳐 총 130,521,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4. 14:40경 충북 충주시 봉계1길 49에 있는 충주버스터미널 사무실에서, 'C'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G고속버스를 통해 배송되는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I) 1장을 배송받았다. 위 H의 체크카드를 배송받을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J 명의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K) 등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개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V, W, X, Y, Z 진정서 등 원본 1. AA, S의 각 진술서 사본 1. X, AB, AC, Y, Z의 각 진정서 사본 1. W의 고소장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관련된 SNS(위쳇 등) 대화 내용 캡쳐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쳇 및 QQ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체크카드 양도 경위 확인보고) 1. 수사보고(공범 A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국민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기업은행 등 거래내역, 우체국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범행횟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02: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2020. 12. 22. 02: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에게 그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20. 12. 22.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F계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내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20. 12. 30.경 및 2021. 1. 8.경 위 사무실에서 경위 G 등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2. 02:5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F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아닌 A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했는데 중앙분리대를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0. 12. 30. 13:58경과 2020. 1. 8. 13:27경 위 사무실에서 위 경위 G 등에게 'A을 태우고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멍하게 있다가 저도 모르게 중앙분리대를 받았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인도피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경찰관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위 G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증거능력이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당시 아는 동생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온 B 역시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에 피고인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양자가 말을 맞춘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증인 G의 법정진술 1.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처벌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구치소 현황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 A과의 친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09

범죄사실 C은 2014. 9.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위 업소의 청소, 여종업원 관리, 카운터 및 손님안내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1. 24.경부터(C은 2014. 10. 20.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위 건물을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F, G, H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방에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I, H, G,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장(월 150만 원 수령)으로 근무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벌금 500만 원)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나아가 피고인은 가담 기간이 짧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기간(4개 방실,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3명 고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2014. 3. 초순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국유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A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굴취할 소나무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고, 피고인 A은 인부들과 굴삭기와 트럭 등을 준비하여 소나무를 굴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3. 5.경 위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소나무 1주를 굴취하여 전북 고창에 있는 자신의 소나무 농장에 옮겨 심고, 2014. 3. 6.경 위 임야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나무 1주를 굴취한 다음 이를 반출하기 위해 트럭에 실어 놓았으나 단속공무원들에게 적발되어 반출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해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임야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로 543m²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림내 불법 소나무 굴취사건 현지조사 결과보고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전용된 산지 면적, 굴취된 입목의 규모, 산지가 복구된 점 및 피고인들의 전과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4. 01:10경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비치된 편의점 테이블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D 외 3명에게 다가가 오토바이를 도로에 왜 세워두었냐고 따지며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4. 01:25경 위 '가'항의 장소에 도착 해 사건 경위를 묻는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52호 근무자 경위 F이 계속적으로 전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가슴부위를 2회 밀치며 "개새끼야",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7.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영업하던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결제대행업체로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들과 E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 7.경 중고차 딜러 F이 G에게 중고자동차를 매도할 때 G이 E 신용카드단말기로 자동차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3. 4. 8.경까지 매출금 합계 118,624,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제대행업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서류(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8. 8. 0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1. 30. 04: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의 전화 연락을 받고 가보니 피해자가 혼자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영역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1:40경 광주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서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장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10,000원, 옷장에 걸려있던 점퍼 호주머니에서 11,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21,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촬영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의 저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21: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E 후보에 대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 봐야 당선이 어렵고 F과 타협하여 다음에 출마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새끼, F이 첩자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거대 찢김이 있는 망막 박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47

범죄사실 2019고단1947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5.부터 2019. 1. 7.까지 일한 근로자인 D의 임금 300만 원 및 2017. 7. 24.부터 2018. 12. 30.까지 일한 근로자인 E의 임금 3,950만 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70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실운영자로, 2018. 1. 19.경 일본 고마츠 공항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 대표인 G에게 "베트남 소수력 발전사업을 할 예정인데 2018. 5.경 수출입은행을 통해 5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초기 설립자금 1억 원이 있으면 5억 원을 지원받기 전에 사업을 3개월 정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VIP(대통령이)가 C를 지원해주라고 하여 H 이사장하고 산업전반에 대하여 이야기가 완료되어 있다. 2018. 1.경 베트남 정부와 계약을 할 예정이고, 사업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및 초기 공사대금으로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8. 7.경 변제를 하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진행할 소수력발전 관련 사업과 계약체결이 확정된 건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현지법인 설립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주식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4,000달러(한화 약 1억 원 상당)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9고단2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의자 신문조서중 대질부분 포함)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이메일회신) 및 첨부된 이메일 회신 1. 카카오톡 및 이메일 등 1. 코트라고객의 소리 화면, 카카오톡메시지, 네이버 'K' 블로그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았던 점, 범행 일부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파주시 C 답 3,873m²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신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2018. 12. 21. 농업진흥지역인 위 토지에서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갈이 섞인 토사 약 1,400톤(20톤X70대 트럭)을 야적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딸과의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를 전용한 면적과 야적한 토사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를 모두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건축업에 종사하며 '인천 남구 D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된 E 빌라의 실 소유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위 E빌라 신축공사를 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F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 남구 D, G을 매수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지상에 E빌라를 신축하던 중 H로부터 명의 변경을 요청받자 A에게 명의수탁자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A은 2013. 11. 12.경 B에게 위 토지 및 E빌라의 명의수탁자가 되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 B과의 위와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인천 남구 D, G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같이 2013. 11. 12.부터 2013.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교사하여 그로 하여금 2013. 11. 12.부터 2013.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서 'C'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군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보석이 허가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같은 죄명의 사건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내가 검찰청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여 아는 직원이 많다. 검찰 직원들에 대한 인사비 등을 주면 얘기를 잘 해 벌금으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공급가액 합계 300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된 상태였고, 수사 중인 사건도 공급가액 합계가 180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벌금형의 처분 내지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검찰 직원들에게 청탁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각 공소장,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재판진행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1. 수사보고(대상사건 진행경과 확인)(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표 사본, 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피고인이 저지른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위 두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찰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약속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8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9.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엔진오일 서비스업체 'C' 사무실에서, 함께 위 C를 운영하던 피해자 D과 새로운 자동차 정비업체인 'E'를 개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E의 사무실 보증금 및 기계 장비 등 시설물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며 수익금의 50%를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위 E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1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보증금 3,000만 원 및 피해자의 자동차 리프트기, 타이어 탈착기, 엔진 오일 등 시설물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E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 E 사무실에서, E의 운영권 및 시설물 일체를 종업원 G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대금 9,600만 원을 G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채무가 2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 업체인 H와 총판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과 물건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0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D,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본인 금융거래, 계약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확인보고), G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등 제출),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등 제출), 거래내역, 증거자료제출, E 매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도 등 확인), 신용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K 계좌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과 거래한 자금명목에 대한 자료 첨부), 피의자 계좌내역(피의자가 거래명목기재), 수사보고(A 계좌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D에게 지급한 내역 정리보고), 지급내역, 수사보고(금전거래에 대한 고소인, 피의자 주장 취지 정리 보고),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보고),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연체 내역 확인보고), 채무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가 피의자로부터 C 수익금 일부를 정산금으로 송금받은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회복 관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B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경 부안군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조합원 E의 모친상에 B의 경비로 시가 14,000원 상당의 근조 조향세트(근조화환 모양의 종이제품)를 위 조합원 등 유족들에게 제공하면서 조향세트 하단에 'B 조합장 A'이라고 기재하여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고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과 성명을 밝힌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0회에 걸쳐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과 성명을 밝히거나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조향세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문답서 1. 근·조화 세트 구입의 건 결재서류 1. 자료제출(근조화세트 제공내역) 1. 타 조합의 근조화 관련 사진 1. 근조화환(조향세트 포함)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9호,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 조합의 예산으로 장례식에 조향세트를 제공하면서, 조합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장례식에 제공한 조향세트는 골판지에 종이꽃을 붙여 만든 화환 형태이다(재질 크기 1000mm×560mm, 개당 14,000원). 가격이 과도하지 않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 오히려 저렴한 제품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2019년 조합장선거 득표율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