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6. 10.경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1.경부터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위 ‘일수’로 대부업을 하다가 아파트 잔금 문제가 해결되자 2018. 8.경 대부업을 그만두었으나, 2019. 10.경 피고인 B로부터 대부업을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2020. 4. 말경까지 대부업을 하다가 2020. 5.경부터 피고인 B에게 고객들을 넘겨주면서 대부업을 그만두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28.경 동해시 G시장 부근 공터에서, 상피고인 B가 동해시 일대에 뿌린 일수를 대출하여 준다는 내용의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해 온 H에게 원금 800,000원을 대부하면서 35일간 매일 40,0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21회에 걸쳐 합계 21,67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강원도에서 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 누구든지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20. 3. 말경까지 동해시 일대에서,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 직원인 상피고인 C(2018. 2.경부터 2018. 8.경까지), 상피고인 B(2019. 10. 28.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상피고인 D(2020. 1.경부터 2020. 3.말경까지)으로 하여금 ‘당일일수대출’이라는 내용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배포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금지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부터 2020. 4. 21.까지 동해시 일대에서, H에게 대부원금 4,320,000원을 대부하고 사용일수 176일 동안 4,820,000원을 상환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자율 235.3%의 이자를 초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870,005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10. 28.경부터 2020. 4. 30.경까지 동해시 일대에서, 상피고인 A가 H 등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하고 법정 상한이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A로부터 월 120만원의 급여와 일정금액의 생활비 등을 받으면서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일수를 의미하는 광고물을 상가에 뿌려 상피고인 A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를 용이하게 하고, H, I, J로부터 대부원리금을 수금하여 상피고인 A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동해시 K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가 미등록 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수를 받기 위한 용도로 채무자 H으로부터 H 명의 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8.경까지 동해시 일대에서, 상피고인 A가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A로부터 월 70만원 내지 1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일수를 의미하는 광고물을 상가에 뿌려 상피고인 A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3. 말경까지동해시 일대에서, 상피고인 A가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A로부터 월 13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일수를 의미하는 광고물을 상가에 뿌리고 상피고인 A가 대부를 하여 준 채무자들로부터 일수를 수금하여 상피고인 A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51 1.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8. 13.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이 광고한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해 온 M에게 원금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60일간 매일 20,0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에게 23회에 걸쳐 합계 45,76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 누구든지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동해시 등 일대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휴대전화번호와 ‘당일일수대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제작한 뒤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금지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3.부터 2019. 10.경까지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M에게 대부원금 1,000,000원을 대부하고 사용일수 60일 동안 1,200,000원을 상환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자율 225.7%의 이자를 초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E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8.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광고한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해 온 N에게 원금 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65일간 매일 10,0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게 18회에 걸쳐 합계 43,00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 누구든지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9. 8.경까지 동해시 등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휴대전화번호와 ‘당일일수대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제작한 뒤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금지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부터 2017. 2.경까지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N에게 대부원금 5,000,000원을 대부하고 사용일수 65일 동안 6,500,000원을 상환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자율 304.9%의 이자를 초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증거은닉교사 피고인과 상피고인 A는 같은 업종에 근무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1:27경 동해시 O 아파트 P동 Q호에서, 전항과 같은 미등록대부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동해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이 압수수색을 나오자 A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에서 미등록 대부업 혐의로 압수수색을 나왔다. 창문으로 증거물이 든 베개를 던질 테니 숨겨달라”고 연락한 뒤, 미등록 대부업 관련 증거물인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 서류 등이 들어있는 베개를 창문 밖 화단으로 던져 A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E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무등록대부업 혐의사실로 압수수색을 나왔다. 창문으로 증거물이 든 베개를 던질 테니 숨겨달라”는 연락을 받고, E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주기로 마음먹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위 아파트 P동 뒤 화단으로 가 E이 던져놓은 베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증거물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J, R, I, S, H,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투척한 광고물 회수 경위), 광고물(명함형), 내사보고(CCTV 분석-범행장면 확인 및 오토바이 번호, 운전자 특정), CCTV사진, 광고물 뿌리는 사진, 오토바이 특정 사진, 참고인 V 진술조서 사본, A와 B 통화내역(역발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이륜), 차량종합 상세(사륜), 대부업 등록 여부 회신, 장부(압수목록 2) 복사본, 메모 지(압수목록 3) 복사본, 은행봉투(압수목록 4) 복사본, 수사보고(압수한 금융기관 카드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 운영 기간 판단), 수사복(체크카드 명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대부업사건 압수장부 사본 첨부), 장부 수첩 2권 사본, 진술조서(W), 별건 장부 사본, 장부 사본, 수사협조의뢰(이자율 계산 의뢰)에 대한 회신, 열람시킨 B에게 압수한 장부,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일시 특정 및 이자율 계산 방법), 수사보고(CCTV 확인-범행장면 확인), CCTV 편집 사진, 내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특정), 차적조회(이륜), 수사보고(피의자 무등록 대부업 운영 기간 등 피의자 진술에 대한 반증 자료 첨부), 체크카드 명의자 S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열람시킨 사진 대상자 특정), A와 D 1년치 통화내역 중 통화빈도 통계자료 [2021고단251] 1. 피고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V,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N,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습득된 체크카드 14매를 촬용한 사진 15매, 내사보고(습득물신고서, CCTV 영상 자료 등 첨부), 습득물신고서 1부, CCTV캡쳐사진 6매,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L은행 회신내역 1부, 내사보고(AQ 회신자료 첨부), AQ 회신자료 1부, 내사보고(참고인 AP 모친 AM 탐문수사), 사진자료(달력, 메시지 발신화면) 2매, 참고인 AP L 예금거래내역서(2019. 11. 30. ~ 2020. 3. 10.) 1부, 수사보고(등록대부업체 확인 결과- 무등록 확인), 동해시 회신 공문 1부, 금융감독원(등록대부업 통합조회) 홈페이지 캡쳐자료 1매, 수사보고(압수수색으로 확인된 채무자 확인), 압수물 증 제5, 9, 10, 11, 13호 인감증명서, 대부계약서류 사본 각 1부, 수사보고(체크카드로 확인된 채무자 명단), 압수물 피의자 통장 사진 4매, 수사보고(압수수색 당일 상황과 피의자 증거 인멸 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4매, AR 앞 사진 1매, (차량번호 3 생략) 차적조회 출력물 1부, 수사보고(CCTV자료 첨부-AR), CCTV자료 2매, 수사보고(피의자 A 신발 확인), 사진 2매, 수사보고(압수물 대부 영업장부 수첩 사본 첨부), 대부영업장부 수첩 사본 3부, 수사보고(압수물 광고지 확인 및 ‘AS’ 광고업자 업건 예정), 압수물 광고지 사진 5매, 광고지 3부, 수사보고(피의자 E 증거인멸한 체크카드 4매 명의자 확인),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E 제한 이자율 위반 확인), 범죄일람표 1부, 수사보고(피의자 E이 일수 원리금을 현금출금한 은행 점포 확인), 수사보고(E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주들의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수정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의 점)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 방조의 점, 각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대부업 광고금지 위반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대부업 광고금지 위반 방조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E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2021고단251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2021고단251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2021고단251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증거은닉교사의 점) 마. 피고인 F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동종 및 실형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 또한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차용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차용인들의 차용금 원본에 충당되거나 차용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