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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1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1.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2014고단4811]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23:34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재능대 방면에서 엠파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로 들어서기 직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일 것을 미리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선행하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와 너무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의 차가 앞서 정차한 차 때문에 속도를 줄였음에도 미 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6608] 피고인은 2014. 6. 16. 21:50경 인천 서구 I건물 주차장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에서, 함 께 카드게임을 하던 피해자 J(40세)이 피고인에게 속임수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담겨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번데기 통조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이를 본 피해자 K(46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물어 뜯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뒤쫓아 가 가지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를 피해자 J에 던져 피해자 J의 코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교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6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장애인용 지팡이 사진, 통화내용 녹취파일 CD, 수사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 계속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 ~ 1년 나. 제2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M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4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이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하고(지체장애 2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전력 이외에 2002년과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 및 7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절도죄,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직전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00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농업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법 제32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토지이용행위를 제외하고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2년경부터 2014. 9. 22. 경까지 계속하여 각 농지인 경산시 B 답 1,590m, 경산시 C 답 1,749㎡ 및 경산시 D 답 1,114㎡ 중 약 740㎡에 묘목을 심고 돌과 석등 등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1982년경부터 2011. 3. 경까지 위 B 답 1,590² m와 위 D 답 1,114㎡에 각 위치한 컨테이너 2개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2011. 3.경 위 B 답 1,590㎡에 위치한 컨테이너 1개에 조립식 패널을 부착하여 연면적 51.04㎡(1층 약 20.3m², 2층 약 30.74㎡)를 증축하여 2014. 9. 22.경까지 위 토지의 일부를 주거용 건물의 대지로 사용하고, 2010. 3.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위 B 답 1,590m²와 위 C 답 1,749㎡의 일부에 있는 비닐하우스 4동을 농업 생산 용도가 아닌 염색천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을 하였다. 2. 건축법 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3. 경 경산시 B에 있던 자신의 주거인 컨테이너 1개(1층 연면적 약 15㎡)에 조립식 패널을 부착하여 연면적 약 51.04m㎡(1층 약 20.3m², 2층약 30.74㎡)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불법농지전용지 현황 1. 각 토지대장등본, 각 지적도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원상회복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각 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각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의 점), 구 건축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신고 없이 증축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법위반죄와 각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으로 인한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지를 전용하여 사용한 규모와 기간, 증축한 면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29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3. 23:50경 옛 애인인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인 영천시 D, 307동 410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위 아파트 뒷 베란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아파트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가 다른 남자인 피해자 E과 같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인 E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E에게 죽인다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커피포트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손목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E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네거리 앞 도로를 신천교 방면에서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0. 04:10경 대구 중구 E 가동 59호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네거리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1.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등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에 있는 냉천교차로를 영천시내 방면에서 금호읍소재지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대구 방면으로부터 영천시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8월~1년6월1)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었는바, 피해자 C(여, 54 세)와는 2012. 11.경부터, 피해자 D(여, 51세)와는 2013. 5.경부터 교제한 바 있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교제 중인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노름빚을 갚아야 하는데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왜 돈을 빌려주지 않느냐, 내가 남편한테 갈까."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남편이 함께 일하는 점포에 찾아가 교제 중인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24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가 일하는 곳에 불을 질러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혼자 죽기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2.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너거 신랑도 가야되고…신랑 한번 바꿔봐라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등 교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2. 6. 16: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위 피해자 C가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이 맡겨둔 공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주변에 있는 사찰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뒷좌석에 옮겨 타게 한 후 문을 잠그고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방구용 커터칼의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 올려 보이며 "죽이뿐다. 날 받아서 오늘 다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위협하여 같은 날 17:30까지 1시간 30분 동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2. 18. 11:1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매점에 찾아와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어디 갈 곳이 있는데 차를 좀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C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2014고단188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갈취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제하던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협박을 가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감금하고 그 후 상해까지 입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공갈 외의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장실 난방용 배기팬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주)D의 영업사원이고, (주)E은 위 (주)D의 대리점으로 건축설비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안양시 동안구 F단지 26동 313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업을 하여 (주)이 건설사에 D의 난방용 배기팬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 먼저 자재를 구입해야 하니 자재 구입비를 송금해 달라, 그러면 납품을 하고 그 대금을 수금해 줄 테니 이익금의 30%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스포츠토토 도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난방용품을 구입하여 건설사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5,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21,1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구로구 H, 4층에서 A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위 거주지에서 A으로부터 'G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니, 네 개인사업자 명의와 계좌를 빌려 달라, 그러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사업자인 I' 사업자등록정보 및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A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A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부터 2011.9.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1,6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 및 사업자명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85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1억 2,000만원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2.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4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지양로 139에 있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부천 방향에서 신월지하차도 방향으로 시속 20km(본인 진술)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의 좌측 허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0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8.514:00까지 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피고인의 노트북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Mail통지자 관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84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경 서울 금천구 B건물 A동 5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7. 2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빌딩 502호에서 'D' 상호의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한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받아 사업체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기재한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1,40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 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1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합계 553,18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기재한 2013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주)E에 29,9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A, 우체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발주한 나주시 C에 있는 10m2 가량의 창고 1동 건물 시공자이고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8:30경, 나주시 C에 있는 창고 건물 안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일용 근로자로 고용한 피해자 D(남. 50세)에게 창고 바닥에서 막대기를 사용 지상 2.5m 높이의 콘크리트 벽에 부착하는 패널(길이 3m, 폭 10cm)을 받쳐주고 균형을 유지하는 일을 하게하고 그 벽에 못을 박게 되었으면 피해자에게 보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한 후 쇠망치로 못을 박아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못에 쇠망치질을 하다 쇠 조각(넓이 약 0.2cm, 길이 0.4cm)이 튕겨 패널를 쳐다보며 균형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눈동자에 박히게 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농성 안내염과 백내장 공막천공 유리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3.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용동 수자인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 있는 피고인이 2014. 7. 3.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30. 22:4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광주공항 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공항 쪽에서 우산동 굴다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54세)의 좌측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3) 1. 진단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에 다수범처리 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하한인 6월을 따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상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큰 점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정도 크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2.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술집인 'D' 화장실에서 피해자 E(18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뒤,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12. 05:5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지구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면서 G지구대 순찰차 H 아반떼MD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의 몸을 차 문에 부딪쳐 조수석 뒤 문짝 썬팅지, 고무패킹, 천장이음새가 떨어지게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차량을 시가 합계 4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견적서,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G지구대 주차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순찰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개월여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행과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0. 5. 폭행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3:3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보다 한 살 아래인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인근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나이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이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및 고막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호 폭행 부분에 대하여), -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6주) 추가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14.8. 13. 500만원, 2014. 9. 3.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 전과는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특별가중요소(중한 상해),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2. 23:4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0세)가 피고인 B과 헤어진 옛 애인 F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F의 애인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던 중 F이 위 피해자는 애인이 아니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위 피해자로부터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 아니면 나이 들어서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그냥 일어나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부 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18회, 배부위를 약 6회, 발로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플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N1년 특별히 참작할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폭력 전과가 7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 부터는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린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