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7. 14:5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미용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매직파마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머리카락의 손상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매직파마를 할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미용의자 앞에 있던 전면유리를 수차례 걷어차 깨뜨리고, 손으로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헤어드라이기를 집어 들고 전면유리를 향해 던져 전면유리 및 헤어드라이기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위 H가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귀와 뺨을 때리고, 양 발로 G의 배와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H의 오른손 손등을 할퀴었다. 이후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입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6세)의 오른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G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정실질환을 앓아 왔는데 이 사건 범행의 과도한 행동 역시 그러한 질병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G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9.2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연사거리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2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424,7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6.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요트경기장 동편에서 서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2015. 10. 6.자 무면허운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장소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하나(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657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장소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이 사건 장소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노면에 중앙선, 방향지시선 등 노면표시가 되어 있으며, 보도와 구분되어 있다. 이 사건 장소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장치나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불특정인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09. 9.12. 04:10경 서울 금천구 B, 2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6. 4. 0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102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6캐럿 루비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아 상당 기간을 복역하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4. 26. 23:13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교회 건물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위 건물 출입문 부근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교회 건물 출입문 및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7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교회 건물의 출입문 및 천장 등을 소훼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17. 20:20 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48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인 G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G(62세) 및 E의 처인 피해자 H(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및 납세번호증, 목사 소속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병원진료기록부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1. 범행장면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요양원 건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소망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는 소망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3. 위 소망종합건설 명의의 계좌로 선급금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같은 날 소망종합건설은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통지와 함께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디에이치건설을 재차 소개해 주면서 피고인이 소망종합건설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위 2,000만 원을 주식회사 디에이치건설에 전달하여 공사 선급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2014. 6. 17. 주식회사 디에이치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주식회사 디에이치건설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인건비 지급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5. 1. 26.자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대구 달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우남종합건설에 공급가액 50,000,000원, G에 공급가액 19,700,000원, 주식회사 원창종합건설에공급가액 18,300,000원, H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창진건업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6,363,000원, I에 공급가액 12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4. 7.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7.경까지 대구 서구 J에 있는 'K'을 실제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2014년 1기), 부가세목 조사종결(예정)보고, 조사종결보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고발서,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건설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1:5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95 에 있는 '닉스'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대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1.경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게임빌'에서 제공하는 '별이 되어라' 게임 앱을 내려받아 접속한 다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즉시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아이템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제취소 후에도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곧 결제를 취소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5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60,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260,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결제취소 상세내역 및 전체 결제취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법이 악의적인 점,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 합계액의 규모(24,260,500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생계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아이템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정은 엿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2:42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동동에 있는 문산제일고등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1회, 무면허운전 전력 3회 있는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의 권유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워 보험을 해지하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걱정이나 신경을 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1. 07:29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즈기요~~ 2018무술년엔 싸기지(먼뜻인진 아실듯키)께께 행동마시구, 고객이 조아~라 하는 그런 영업사원 되세요. 제발 확씨!"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8:49 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0. 10.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1:1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6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5395] 피고인 A은 2012. 1. 31. 21:4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피해자 D(48세)이 목줄이 풀어진 개를 발견하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2고정539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 16. 12: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건물 517호에서 퇴거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케이블 TV 수신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3. 2. 19:16경 서울 동작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가구 매장 앞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00원 상당의 사무용 의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23. 02:45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백화점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포장마차의 천막을 찢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정5397] 피고인은 2012. 3. 28. 21:10경 서울 동작구 M 소재 N 가구점 앞 노상에서 가구점 영업배달원인 피해자 O(45세)이 차량에 실려 있던 가구를 내리려 할 때 피고인이 진돗개를 데리고 와 앞에서 기웃대자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짓이냐"고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2고정5398] 1. 피고인은 2011. 12. 26. 20:00경 서울 동작구 M빌딩 202호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P에게 맡겨둔 돈 전부를 받았음에도, Q 등 교회신도들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맡겨 놓은 돈 7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꾼이다. 돈을 돌려주지 않고 떼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2012. 1. 18. 20:30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와 교회신도들 약 2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내 돈을 떼먹은 사기꾼이다. 장로를 박탈해야 한다. 국회출마를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5399] 피고인은 2012. 2. 25. 12:50경 서울 동작구 T 소재 U병원 2층에서 피해자 V에게 왼쪽 귀의 실밥을 뽑아달라고 하였으나 입원비 처리가 되지 않아 입원비를 먼저 지불하여 달라는 말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주먹으로 각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3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정53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손괴현장사진 [2012고정53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서 [2012고정53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각 작성의 자술서 1. 금전거래내역서 및 은행영수증 [2012고정5399]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판시 전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864·876(병합)·2192(병합)·3029(병합)·3066(병합)·3044(병합)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478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2도14911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2. 06: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봉화로 36에 있는 KB국민은행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천사로 46에 있는 원주농협 앞까지 약 30m 구간의 도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행으로 이미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 운전 중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에 차에서 잠이 들어 교통에 불편을 주기도 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서울 은평구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일하고 있는 삼성생명에 직원 전용 펀드가 출시되었다. 내가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는데 한도가 남아 있으므로 펀드에 가입하고 투자금을 넣으면 6개월에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급한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만 원, 같은 해 2. 3. 180만 원, 같은 해 5. 22. 3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조회서 1. 카톡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08고정2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차량의 차주인바, 1. 피고인 A은 2006. 9. 1. 16:35경 서울 뚝도 정수사업소 앞에서 위 도로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제1축중량 19.0톤, 제2축중량 19.1톤으로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하고,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중량측정표 1. 차량운행제한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B: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처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피고인 B, C은 2011. 11. 14.경 H의 건설업등록증, 사용인감, H 명의의 IBK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1)을 대여 받은 후 주식회사 일신이앤씨,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낙동강살리기사업 J 중 K 조성공사를 수주하여 H의 상호로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4. B, C으로부터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위 K 조성공사 공사대금의 2%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B, C에게 H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B, C이 H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고, 2011, 11, 14.경부터 2012. 5. 11. 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C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 받아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4. A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위 K 조성공사 공사대금의 2%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A로부터 H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H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고, 2011. 11, 14.경부터 2012. 5. 11. 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2. 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 C으로부터 위 K 조성공사와 관련한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금 등의 자금집행을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H 명의의 IBK기업은행통장과 위 통장의 인감을 교부받아 위 통장에 예금된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28. 1억 6,900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71,50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정리, 피해액수 누락분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 B,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 피고인이 K 조성공사 초기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의 관리를 B, C에게 맡긴 점, 위 공사의 하수급인이었던 L은 피고인과 B, C 사이에 건설업등록증 대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공사 초기에 B이 공사현장 전반을 관리하였고, 현장대리인으로 되어 있던 H 직원 M은 공사현장에 잘 나가지 않았으며, 공사대금에서 세금이나 직원들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약 2억원 정도의 예상이익 대부분을 B,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B, C이 피고인의 직원인 N 상무와 함께 위 공사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작성한 메모에는 "현장대리인 투입, 낙동강J에 투입되는 제세공과금, 수수료, 공사금액의 3.5% 법인세, 현장대리인의 갑근세 및 주민세, 4대 보험료, 현장대리인의 예금통장 및 입출금카드, 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건설업등록증 대여에 따른 현장관리나 대가 지급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에게 H의 건설업 등록증과 통장 등을 대여하였고, 우연한 기회에 B, C으로부터 위 통장과 도장의 관리를 부탁받게 되자 공사대금으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상호 등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상호 등 차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자동문신용 기계인 일명 '타투머신'에 바늘을 꽂아 색소를 묻힌 후 위 기계를 작동시켜 피부 진피에 바늘을 찔러 색소를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에 용 문양의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고, 2013. 8. 13. E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왼쪽 허벅지 부위에 글자('卍') 모양의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5만원을 받는 등 2013. 4. 하순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사이에 약 20명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해주고 합계 약 300만원을 시술비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이 사건 경위, 초범, 건강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말경 포천시 B에 있는 'C' 가구공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2일 간 대여하는 대가로 1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제적등본 및 통화내역서 추가 첨부) 1. 이체확인증명서, 회신서(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실제 소외 '보이스피싱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이를 근절 예방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1991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 피고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아파트의 테니스 동호회 회원이었으나 회원들 간 분쟁으로 탈퇴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인 위 동호회 회원들의 테니스코트 등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9. 20:30경 위 아파트에서, 테니스코트 쪽을 찍고 있는 방범용 CCTV를 물에 적신 휴지를 던져 가린 다음, 절단기로 테니스코트 2곳과 동호회 회원들이 물품을 보관하는 컨테이너의 각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테니스 코트와 컨테이너 안에 페인트 통 6개에 담아온 인분을 뿌리는 방법으로, 테니스코트 보수비 25,740,000원, 컨테이너 청소비 1,100,000원, 바닥보수비 660,000원, 책장 등 교환비 173,000원, 쇼파 교환비 2,200,000원, 열쇠 교환비 58,000원, 폐기물 처리비 100,200원,청소용품 구입비 73,910원 등 합계 30,105,1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CCTV 관련 수사, CCTV 영상 확인, 입금표 등 첨부) 1.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1. C아파트 내 CCTV 및 F스포츠클럽 주차장 CCTV(CD) 영상 재생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분을 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보수비나 교환비 등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에 있어 피해액이란 손괴된 재물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기 지출한 비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부 비용을 기 지출했고, 일부 비용은 복구에 소요되는 견적만 받은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며, 기 지출된 비용과 견적된 비용을 합산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액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법정에서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을 다투고 있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 중 테니스코트 보수비 2,574만 원 등은 아직 비용이 지출된 바 없다. 불리한 정상 절단기와 인분을 미리 준비해 오고, 방범용 CCTV를 가린 후 범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를 시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 피고인은 테니스회의 해체 및 그 이후의 분쟁에서 피해자 측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나, 이는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이 사건 범행 자체는 피해자 측에 대한 보복이나 증오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동기가 불량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평소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6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중, 1. 2014. 3. ~ 4.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3: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부축을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4, 10, 2.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07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자 휠체어를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2015, 5, 3, 19:00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의료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위 의료원 1층 정문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류 정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전·후로 하여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의사 및 그 과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P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진지한 반성 없음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매도하려고 하고 D이 위 주유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D이 당장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C, D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C으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C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주유소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G호텔을 낙찰받을 때도 은행권에서 9억 원이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내가 D 앞으로 대출을 많이 받게 해줄 테니 믿고 맡겨라. 주유소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 3천만 원을 대출받고, 신용보증기금에서 D 명의로 주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가지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수수료가 2,600만 원이다. 먼저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만약 대출이 거절되면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C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H)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신협수신(대월)원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3,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