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8고단70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7. 12월 초순경 충주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를 제외하고,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심지어 일반인들과의 구치소 접견과정에서도)을 통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바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3. 각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가. 공소사실에 부합 또는 부합하는 듯한 증거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거나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로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자백), 각 국립과학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9-57면), 수사첩보보고서, 접견부사본 등이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자백)의 증거능력 유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유무 내용 (가) 증인 D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경찰 조사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자백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한 위 제2회 경찰 진술 전, 증인 D은 피고인의 친한 후배이자 위 증인과도 친숙한 증인 E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모발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혐의내용을 부인하면 불리할 것이니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설득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증인 E는 여러 차례 피고인을 만났고, 특히 피고인이 체포된 날로서 제1회 경찰 조사일(피고인 부인 진술) 및 그 다음날인 제2회 경찰 조사(피고인 자백 진술) 직전에 피고인을 2차례 만나 피고인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모발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으니 부인을 해서는 바람직한 결과가 없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마약루트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는 등 하여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설득하였다. (라) 위 각 수사 당시, 피고인도 증인 E가 증인 D과 친분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마) 증인 E는 지금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은 단 한 차례도 듣지 못하였다. 조사자증언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이하 조사자라고 줄여 쓴다.)를 포함한다.]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은 대부분 피고인이 제2회 경찰 진술 당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내용 및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한 것으로서, 당시의 피고인의 진술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데다가 모발감정결과가 양성으로 나왔고 이제 막 구속된 사정이 맞물려 극도의 정신적 궁박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측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인 회유 등을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상당하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 정황이 희박하다고 보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아래의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및 접견부사본만이 남게 된다. 라.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9-57면), 수사첩보보고서 및 접견부사본의 각 증명력 내용 (가) 각 감정의뢰회보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길이 4-5㎝ 가량의 모발 60여 수, 약 9mg에 대하여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따른 첫 번째 감정결과 위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각 확인시험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고,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길이 4-5㎝ 가량의 모발 60여 수, 약 15mg에 대하여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따른 두 번째 감정결과에서도 위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각 확인시험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다만 모발의 분할분석은 시행치 아니하였다.) (나) 또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9-57면)의 기재내용은, 위 모발감정상의 모발길이는 4-5㎝이고 성인의 모발은 평균 1개월에 약 1㎝ 정도 자라난다는 통계수치, 피고인에 대한 모발채취일 및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결과가 음성 반응이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 일시는 2007. 8. 9.경부터 2008. 1. 5.경 사이로 추정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범행일자는 위 기간 내에 포섭되므로 이러한 정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다) 수사첩보보고서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시내 여관 등지에서 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교부받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희석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는 것이다. (라) 접견부사본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미결수용 중 접견인들과 접견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지인들 등 접견인들이 피고인에게 모발감정결과 양성이 나왔으므로 인정하고 선처를 기대하라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속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미결수용된 시일이 경과할수록 집행유예가 있으므로 이를 깨지 못하면 계속 수용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일부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의 제2회 경찰 진술(자백)상의 내용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시간, 장소, 방법 및 양 등을 특정하였는바, 피고인을 유죄로 단죄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감정의뢰회보 및 위 수사보고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전에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특정하고 있는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기재와 같은 양의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특히 위의 투약추정기간이 무려 약 5개월에 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시각 부분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7. 8월 초순경부터 2008. 1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30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나. 당원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기초로,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투약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는 통상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유형의 투약행위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는 사정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투약추정기간이 무려 약 5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특히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간 전체에 걸쳐 전혀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할 수밖에 없어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모발감정상 모발 길이 약 5㎝이므로 약 2-3㎝ 정도로의 모발분할분석으로 모발을 성장기간별로 구분하여 범행 시기를 좀더 짧은 기간으로 특정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범행시기를 약 5개월의 장기간으로 추정한 점, 투약의 장소 및 방법도 특정되어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