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30.에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이 평소 응대가 힘든 일명 '진상손님'에 대한 관리 및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고객정보 교환 또는 공유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정보들을 수집·취합·공유할 수 있는 'D'이라는 명칭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업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위 어플리케이션의 제작과 총괄 운영 및 자금 관리 역할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E', 'F' 등 인터넷 싸이트에 게시된 성매매업소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위 어플리케이션 설치 주소를 보내는 등 홍보를 하고 업주들로부터 문의가 오면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사용법을 설명해 주는 등 제휴업소를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경부터 2018. 8.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H호 또는 천안시 서북구 I, J호에서, 2018. 9.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K빌딩 L호에서,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에게 보낸 홍보 문자메시지에 따라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업주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여 고객들의 성향, 단속 경찰관 정보 등이 'D'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서버(M)에 자동적으로 전송·저장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위 서버에 취합·저장된 성매매 고객 정보와 위 업주들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위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동기화 하는 방법으로 'N'라는 성매매업소 운영자가 'O' 이름으로 저장한 휴대전화번호 정보(P)를 비롯하여 모두 263,474건의 성매매업소 이용고객들의 전화번호 및 그들의 성향, 취향, 단속경찰관의 정보 등을 제공받고, 위 정보들을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업주들에게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1개월에 5만 원 내지 9만 원을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Q 명의 R은행 계좌(S)로, 2017. 6.경부터 2018. 2.경까지 주식회사 T 명의 U은행 계좌(V)로 2018. 3.경부터 2018. 10.경까지 주식회사 W 명의 U은행 계좌(X)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61,818,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위해 영업용 계좌가 필요하자 인터넷 사이트 'Y' 게시판에 올라온 '대포통장 대여' 글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은행 계좌를 빌리기로 약속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게시자로부터 주식회사 T 명의 U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 및 계좌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버스 수하물 택배로 수령하여 2018. 2.경까지 사용하고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위 게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위 터미널에서 위 게시자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 U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 및 계좌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버스 수하물 택배로 수령하여 2018. 10.경까지 사용하고 그 대가로 매월 120만 원을 위 게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스마트폰 캡쳐 사진, 피혐의자와 진술이 주고받은 문자 캡쳐 사진, CD 1. 내사보고(제보자와 진술인이 설치한 'D' 어플의 동일성에 대한), 내사보고('D' 어플 관련 개인정보 유출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맥북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이후 D 디비서버 접속 차단)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및 추징금액 산정)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금액을 정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자들은 판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취급자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들로부터 판시 정보를 취득한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개인정보의 취득상대방을 위 '개인정정보처리자'의 규제에 관한 다른 규정들과 달리 '개인정보처리자'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위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내용까지 고려해 보면, 판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어야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가 적용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어플리케이션의 광고를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요청한 이용자들에 대하여만 위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것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판시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 행위는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 판시 정보를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판시 정보의 주체들이 판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자들인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자들이 불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판시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각자 가진 개인정보를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할 경우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은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072 판결, 대법원 2018도1048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기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에 있어서 의 피고인들의 역할, 수익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