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22: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68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8. 31. 13:1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11번 좌석에서, 의자에 놓여 있는 현금 466,200원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E(여, 64세)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를 식당에 놓고 간 것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의자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다른 사람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테이블 아래로 숨겨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상의에 넣어 식당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캡처 1. 수사보고서(피해액 재산정 및 합의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자 곧바로 몸에 숨겨서 식당 밖으로 가지고 나와 현금 등을 꺼낸 후 가방을 버렸고, 식당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가 가방을 찾고 있음에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있으나 28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8회 있다. 1. 공모관계 B은 2013. 4.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출입하였다가, 그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던 E으로부터 게임장을 인수받기로 하였고, 2013. 4. 15.경 ‘미솔로지2’ 게임기 40대를 1대당 3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하였다. B은 F,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장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18:00경부터 09:00경까지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손님들을 게임장에 유치하고 주간에 환전하는 역할을, H은 야간에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 G, H, F과 2013. 4. 19.경부터 2013. 7. 24.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미솔로지2’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투입한 뒤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이용하여 게임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배출 받은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함에 있어서, 위 제1항과 같은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수법․규모, 피고인의 지위․역할․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범죄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0:5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반포지하차도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항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2:3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보호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7.경 위 업소의 영업장 면적 약 66㎡ 내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음향시설을 갖춘 무대 및 조명시설을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20. 10. 18. 01:19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이름을 알지 못하는 손님들에게 무대에서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단단주점영업) 적발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8.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3:11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62%로 높아 취한 정도가 중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21. 9. 8.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약8107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2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22:3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5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9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 19:45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소재 강서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1. 01: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9. 3. 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5.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1:35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비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검찰청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9년경에는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8. 22:20경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00: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2:58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09. 21:12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12:50경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및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22:4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높은 점, 2000년 및 2001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2:0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차량 뒷자석에 어린 아이들을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21:4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최근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47

범 죄 사 실 2020고단5147 피고인은 2020. 11. 13. 16:14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김 3봉지를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96 피고인은 2021. 4. 20. 09:25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 시가 3,000원 상당의 빵 두 봉지 합계 18,000원 상당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52 1. 피고인은 2021. 4. 5. 18:52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그린티 밸런싱 스킨EX 1개를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5. 17:50경 광명시 K,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2,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한 쌍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영상 사진 및 CD [2021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피의자 매장 내 절도 영상 사진자료 [2021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 내사보고서(JCCTV 동영상 분석),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매우 많고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지만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고령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가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 ‘E’, 유한회사 F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 ‘G’, ‘H’의 보안프로그램을 우회하여 게임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데이터를 변경,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게임상대방의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고,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상대방을 자동 조준할 수 있으며, 게임상대방 주변에 총을 쏘아도 자동으로 타격되도록 제작된 게임 핵 프로그램인 일명 ‘I, J, K(이상 ‘E’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핵 프로그램들임), L, M(이상 ‘G’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핵 프로그램들임), N, O(이상 ‘H’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핵 프로그램들임)’ 등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1.경 게임핵 프로그램의 등재, 홍보, 충전신청, 입금계좌 안내, 입금 후 충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판매사이트(일명 ‘자판기 사이트’)를 제작하여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19. 11. 1.경부터 2020. 6. 8.경까지 합계 14,221,019원을 지급받아 B, C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이트 제작비를 입금받은 농협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입수),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규모, 취득한 이익, 피고인은 기존에도 E 게임과 관련하여 악성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보호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1. 확정되었고,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재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9%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1:29경 평택시 B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2001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2년 및 2016년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0:50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2021고단888 피고인은 2021. 2. 2. 18:30경 경기 가평군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653 태릉선수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10 피고인은 2021.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인 2021. 7. 10. 16: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5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2021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 각 운전경위 및 거리, 무면허 운전에까지 이른 점,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