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0:00~1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운동장 옆 노상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지적 중복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가 혼자서 가방 정리를 한다며 가방에 있던 물건들을 노상에 쏟아놓고 뒤지고 있던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난 상처를 치료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부산 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싫어요, 제발하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등본 및 장애서류 첨부) 및 첨부 서류(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1. 처음 만난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및 복제-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장면) 및 첨부 서류(이동장면 캡처본, 이동 경로 표시 지도)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첨부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여 함께 옷을 벗은 사실은 있지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진술은 그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되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진술 능력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I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분석서에는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이며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로, 일상 대화를 나눌 정도의 언어 구사 및 언어 이해가 가능하다.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상황에서 판단력, 감정 조절 및 행동 통제 등이 연령에 비교해 어리고 미숙해 적응상에 어려움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구체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 미묘한 어감, 이면의 의미, 은유나 비유적 표현 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조사자와의 대화 및 진술 내용을 볼 때, 피해자는 NICHD 프로토콜에 맞춘 조사관의 기본 규칙에 대한 설명과 훈련을 이해하였다(증거기록 235쪽).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간략히 대답할 수 있었으나 적절히 답하지 못하는 등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자의 추가 질문이 많이 필요했으며,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사자가 추가 질문을 하면 같은 뜻의 말을 여러 개의 표현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 상황, 피해 내용, 피해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집 이불 무늬 등 직접 관찰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도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정신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진술도 하였다. 성폭력 피해 진술은 어감, 이면의 의미, 은유나 비유적 표현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지도 않기에 피해자의 지적 능력으로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진술하였는데, 개방형 질문에 답변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폐쇄형 질문과 그에 대한 추가설명, 선택형 질문 등에는 원활히 답변하였고, 자신의 답변을 잘못 이해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정정하여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시기에 관한 어휘 능력이 형성되어 있어 언제에 해당하는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고(증거기록 225쪽),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4월 9일’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해를 보았던 다른 사건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무렵 있었던 일로, 이 사건과는 10여 년 이상 시간 간격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과 그 사건을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범행 경위,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J센터에서 ‘2022. 4. 9. C에서 처음 본 낯선 아저씨가 “도와줄까”라며 접근해서 “애인하자”고 한 다음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옷을 벗겼다.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감싸면서 만지는 시늉을 하며) 가슴을 만졌다. 침대에 드러누워서 몸을 비비고, 고추 만지고 가슴 만졌다. “고추 빨아먹자”라고도 말했다. “하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 말도 안 들었다. 고추 만지고, 찌찌 만지고, 구멍 털 보자고도 했다. 고추를 박았고, 정액이 나왔다. 피해자는 생리 중이어서 생리가 팬티와 침대에 묻었다. 다 끝난 이후 집에 가라고 해서 집으로 왔고, 엄마에게 자위하고 섹스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밴드 붙여준다고 데려갔다. 만지고, 비비고, 생리 때문에 피가 났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강간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강간행위와 관련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강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 피해 및 피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재연하기 힘든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하여는 진술 과정에서 손동작과 몸짓으로 피해 내용을 묘사하기도 하였고, 토끼 인형을 이용하여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모습, 입맞춤하는 모습, 두 인형을 포개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모습, 토끼 인형의 가랑이 부분을 반복해서 문지르듯이 만지는 모습 등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평소에도 피해자가 밖에서 경험한 일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한 말은 상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발견되기는 한다. J센터에서는 커피를 마셨다고 했었는데 이 법정에서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이나, J센터에서 “그러면 아저씨하고 이 일 있고 나서는 아팠는데 병원은 안 갔네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안 당했는데요”라고 답변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는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앞서 보았듯 피해 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가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함에 관한 근거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때는 안 당했는데요”라는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 맥락에서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병원에 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이후에 병원에 갔는지 묻자 ‘저번 달’이라고 답변하거나 ‘재작년’이라고 답하고 “이 일 있고 나서는 병원에 안 갔네요”라고 묻자 “그때는 안 당했는데요”라고 답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추론해 보면, 피해자는 과거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일을 기억해 대답하였고, 당시는 성폭행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런 진술은 문답의 맥락과는 다소 어울리지는 않는데, 피해자에게는 지적장애가 있어 대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단계별로 달라지는 경우 주제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는 수도 있고, 그 지적능력상 개방형 질문에 대해 적확한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계속되는 피해 진술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아저씨가 가슴도 만지고 아까 그랬잖아요”라는 질문에 “피아노도 잘 쳐요, 피아노”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조사에 참여한 진술 조력인도 이 부분 조사시 조사관의 질문과 피해자의 답변이 잘 맞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슴을 빵빵하게 만졌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집 엘리베이터 CCTV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피고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오른손 검지로 피고인의 집 5층 버튼과 문 닫힘 버튼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감싸 안은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을 이용하여 8차례 가까이 피해자를 토닥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오른손을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 보이고,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왔을 뿐 납치한 적이 없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납치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C에서 피고인의 집 현관까지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다. 그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좌측에 나란히 선 채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자신의 왼손은 피해자의 허리, 어깨 쪽에 둔 상태에서 10여 분 이상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모습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정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소 위축된 모습으로 피고인에게 딸려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해하기에는 충분히 ‘납치’라고 표현할 만한 모습이고, 그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술하였더라도, 그들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오도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의 일치 피해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특징적인 정보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와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침대의 이불과 관련하여 ‘꽃무늬 있고 장미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의 이불에는 붉은색 꽃무늬가 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67쪽) 라) 피해자의 허위진술 가능성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길게 꾸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구체적인 목적이나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체계적으로 말하는 정도의 지적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진술하는 등 위증의 벌도 인지하고 있었다. 2) ‘위력’ 행사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정도가 심한 정신·지적 중복 장애인으로 성폭력범죄 등 범행에 취약한 사람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치기 어려운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를 눕히고 간음한 점, 피해자의 지적·정신 장애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하나하나에 위축되어 그 손길을 뿌리치거나 범행 장소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 밖의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이후부터 피해자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 약 22분 정도 머물렀을 뿐이고, 발기부전증을 겪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한지 또는 발기부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만한 아무런 의학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여자 몸을 본지 너무 오래되어 여자 몸을 보고 싶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5쪽), 이 사건 직후 채증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에 나체의 여성 사진이 게시된 달력이 걸려있는 사실(증거기록 168쪽)이 인정된다. 달리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인의 신체적 문제로 피해자를 간음할 수 없었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간음행위를 하지 못할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정신·지적 중복 장애가 있고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낮은 피해자를 손등에 난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며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사건이 무서웠고,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이야기하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까지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적·정신 장애 3급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그 고통과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