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C는 일본을 왕래하면서 골동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M에서 'N화랑'을 운영하던 화상(畵商)이다. 피고인 B은 서양화를 전공한 화가이다. O는 피고인 C의 아들이다. P은 부산 해운대구 Q에서 'R'를 운영하는 화상이다. S은 서울 종로구 T에서 'U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이다. 피고인 C는 2011. 5.경 피고인 A에게 'V 화백의 작품을 모사하여 위작품을 만들어 주면 이를 유통시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응낙하였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V 화백의 작품을 모사하여 그림을 그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응낙하였다. 피고인 C가 그림에 사용될 일본산 캔버스와 캔버스 틀을 구입하여 부산에 있는 O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그림을 위작한 후 O를 거쳐 피고인 C에게 보내면, 피고인 C가 P, S 등을 통해 그림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5.경부터 2012. 2.경까지 서울 인사동 등지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위작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록, 안료, 석채 등을 구입하고, O를 통해 일본에 있던 피고인 C로부터 위작에 사용할 후나오카 사(社) 캔버스 천과 일본에서 유통되는 스기나무 캔버스 틀을 공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 B은 2012.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W오피스텔 608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제작한 캔버스 위에 아크릴 물감, 석채 등을 이용하여 도록 등에 게재되어 있는 V 화백의 <X>, <Y> 그림을 보고 비슷한 모양의 그림을 3점 그린 다음, 붓으로 캔버스 앞면 하단에 "Z"라고 각각 기재하고, 유성 네임펜으로 캔버스 뒷면에 "AA NO.AB AC", "AD NO.AE AC", "AA NO.AF AC"이라는 V의 서명을 각각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은 2012. 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V 화백의 그림을 보고 비슷한 모양의 그림을 그린 다음, 붓으로 캔버스 앞면 하단에 "Z"라고 기재하고, 유성 네임펜으로 캔버스 뒷면에 "AA NO.AG AC"이라는 V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V의 사서명 8점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C는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 B이 위작한 그림을 부산에 있는 O를 통해 건네받은 후, 이를 P, S에게 건네주어 판매하도록 하였다. 가. S은 2012. 5. 중하순경 서울 종로구 AH에서 'AI' 갤러리를 운영하는 AJ에게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그림 중 <X(일련번호 AF)>를 판매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AJ는 2012. 6. 21.경 피해자 AK에게 위 그림을 판매하면서 마치 V 화백이 직접 그리고 서명한 작품인 것처럼 제시하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같은 날 그림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그림 1점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K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AK로부터 2억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P과 S은 2012. 8. 10.경 서울 서초구 AL아파트 113동에 있는 피해자 A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그림 중 <X(일련번호 AB)>, <Y(일련번호 AE)> 2점을 판매하면서 마치 V 화백이 직접 그리고 서명한 작품인 것처럼 제시하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그림 2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S은 2012. 12. 4.경 피해자 AM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그림 중 <X(일련번호 AG)> 1점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그림 1점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그림 중 3점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M에게 제시하여 각 행사하고, 피해자 AM으로부터 합계 13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S, AO, AP, AQ, P, AR, AS, AT, AU, AJ,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K,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B에 한하여) 1. AY의 진술서(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감정 녹음파일 및 녹취록, V 관련 회의 녹취 내용(피고인 A, B에 한하여), V 관련 회의 녹취 내용 녹취록, S 휴대폰 녹취내용(피고인 A, B에 한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각 감정의뢰회보/문서감정서/법화학감정서, 각 AU 녹취 내용, 압수품 사진, 영사기·B 재연그림 사진, 범행재연사진, 범행재연 동영상,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금융거래내역 분석, 각 감정서,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감정소견서, 외교부 공문서, 우편봉투, AY 면담사항(피고인 A, B에 한하여), AY 신분증, 각 AY 작성팩스(피고인 A, B에 한하여), AZ/C/P 각 사진, 각 재외국민등록부, P 명함, BA 재외국민등록부, AY 전화통화 CD 1. 각 압수조서(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S, AM, BB, P, C, BC, O, B, AK) 1. 각 수사보고[내용증명 입수경위 및 출처 등 확인(피고인 A, B에 한하여), 내용증명 분석(피고인 A, B에 한하여), V 화백 작품의 서명 확인, 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내역 조회, 미술업계 관련자 면담(감정절차 등 확인, 위작 감정 관련),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업무확인, 각 금융거래내역, 일산 소재 오피스텔 관련, 범행장소 확인,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감정현황 등, 감정신청서/감정서/작가확인서 사본 첨부, 한국 미술품감정평가원 감정현황-2012년 전후 비교, 피의자 O 계좌 자금출처 확인_일부, 감정평가원과 화상들의 회의 내용 첨부-녹취내용(피고인 A, B에 한하여), AM이 S으로부터 구입한 그림 사진 첨부, S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상황 및 과정, 압수물(S 휴대전화) 분석(피고인 A, B에 한하여), AM이 S에게 그림대금으로 지급한 수표 관련, 작품 진위여부 감정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S 국과수 감정거부,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감정경과-위작 의심 26점, P이 사용하는 통신자료-妻 HE 명의, 한국화랑협회 감정자료 확인-위조 감정서 관련, V 화백 그림 12점의 감정결과, 대상자 등본 조회로 주거지 재확인, 위조 감정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등, 각 V 진품에 대한 자료조사, BD 아들 AU 전화수사, BD 병원진료내역, 수사대상자 재산관계 등 확인, BD 아들 AU 탐문수사, 피의자 A 검거, 각 A 판결문 첨부, 죄명변경 의율, AM 피해장소 특정, BE 출입국 및 통화내역 분석, 레이저 수평기 사용방법 재연, 각 AR 상대, AM 그림 매입자금 추가발견, C 통화내역 분석, C·O 계좌 입금내역 분석 등, 피의자 A 등이 범행에 사용한 재료 확인-석채, 위조된 그림 확보를 위한 유통경로 수사, C·O 범행 전후 부동산 보유액 관련 수사, AJ 면담 관련, 피의자 B의 범행방법 재연,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B 음독자살 시도, V 화백 감정과정 영상첨부, O 작성 입출금 내역서 정리, 피의자 C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B의 경찰서에서 그림 재연 영상 녹취록, V 작가 경찰서 1차 감정 동영상 녹취록 첨부, A 육성 녹취자료 첨부(피고인 A에 한하여), 레이저 수평기 사용방법 재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추가 감정서 편철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압수한 그림에 대한 검증, V 화백 그림 12점 감정결과, AY 특정 및 전화수사보고(피고인 A, B에 한하여), AY 상대 전화통화 녹취(CD), 압수한 그림 BF에 사용된 캔버스 관련(피고인 A, B에 한하여), 도피자금 전달 AZ 인적사항 특정경위(피고인 A, B에 한하여), P 상대 사진 선면(피고인 A, B에 한하여), B 제출 석채 국과수 감정결과] 1. 압수된 삼성휴대폰 1대(증 제1호), 거래 관련 작성 서류 4매(증 제2호), 스카이(IM-A830L) 1대(증 제4호), 삼성 SM-A500K 1대(증 제5호), 레이저 수평기 세트 1개(증 제6호), 아교 1개(증 제7호), 물감짜개 1개(증 제8호), 필적 연습 메모지 1장(증 제9호), 위조방법 기재 메모지 1장(증 제10호), 석채 2개(증 제11호), 미술용 나이프 8개(증 제12호, BG), 붓 3개(증 제13호, BG), 붓 3개(증 제14호, BH), 미술용 나이프 2개(증 제15호, BH), 젯소 2병(증 제16호), 겔 5병(증 제17호), 아크릴 물감 1박스(증 제18호), 아이폰 1개(증 제1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그림별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캔버스 뒷면 서명에 대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A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위작품들이 언제 어떻게 판매되었는지는 모르고 있었고, 그림 유통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V 화백 그림'을 모사하여 그림을 그린 것은 사실이나, 진짜 그림으로 팔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단지 선물용 소품 또는 관광 상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렸다. 이 사건 그림 4점은 진품일 가능성이 있고, 내가 그린 그림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와는 민화 등을 거래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아들인 O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표금은 모두 BD에게 골동 미술품을 팔고 받은 돈이다. 'V 화백 그림'은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A, B이 하는 말은 가공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2. 판단 방법 일반적으로 '미술품 진위 감정'은, 안목에 의한 판단, 재료·기법·서명 등 대조, 수정·복원 상태 확인, 작가나 유족의 증언, 과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검증, 작품 출처(소장경위, 거래경로)에 관한 자료, 카탈로그 레조네(Catalogue Raisonné), 전시·경매 도록 등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피고인들의 위작 범행이 입증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 미술품 진위 감정 사건에서 참고자료로 쓰이기 어려운 '금융거래내역'이 작품 출처(거래경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작품 출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다른 자료들을 함께 고려한다. 3. 이 사건 그림들의 출처 역추적 가. 피해자 AK가 AJ로부터 구매한 그림(일련번호 AF) 1) AK는 2016. 5. 26. 서울지방경찰청에 <X(일련번호 AF)>(33.4cm×53.1cm, 10호 M형) 1점을 임의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7권 3197-3198면(이하 '증거기록' 표시는 생략하고 권수로만 특정한다). 이하 위 그림을 'CT'라 한다]. AK는 2012. 6. 21. CT를 AJ로부터 2억 1,7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대금은 모두 수표로 지급하였다(7권 3202, 3211면, 4권 1939면, AJ 녹취록 16-17면). 2) AI AJ 진술 가) "2012년에 판매한 'V 화백 그림'은 모두 5점이다. 이들은 모두 S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것이다."(AJ 녹취록 8면, S 녹취록 13면, 7권 3215-3216면) 나) "2012. 5.경 S이 'V 화백 그림'이라면서 <X(일련번호 CU)>(53.0cm×72.7cm, 20호 P형), <X(일련번호 CV)>(72.5cm×60.4cm, 20호 F형) 등 2점을 액자 채로 들고 와 판매를 의뢰하였다(이하 위 2점은 'CW', 'CX'로 표시한다. 이 사건 그림 4점 외의 나머지 그림들은 위와 같이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이를 2012. 5. 10. CY화랑 대표 CZ의 아들 DA에게 5억 5,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대금은 CZ 명의로 발행된 1,000만 원권 수표로 받았다. S에게 위 수표를 모두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DA가 그림이 이상하다고 하여 2012. 5. 31.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이하 '감평원'이라 한다)에 감정을 신청하였다. 2012. 6. 15. 진품 감정서를 받았다."(AJ 녹취록 1-2, 12, 15면, 4권 1831-1833, 1840면) 다) "DA에게 그림을 팔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5.경 S이 'V 화백 그림 1점을 더 팔아 달라'고 하면서 CT를 가지고 왔다. 위 그림을 2012. 5. 22. DD에게 2억 1,000만 원에 팔았다. 같은 날 DD으로부터 송금받은 2억 1,000만 원 중 수수료 500만 원을 제하고 S에게 2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며칠 뒤 DD이 환불을 요구하였고, DD에게 '바로 돈을 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환불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DD이 그림을 돌려줄 때 감평원에서 감정서를 받았다면서 함께 주었다. CT를 2012. 6. 21. AK에게 팔고 받은 대금 2억 1,7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은 DD에게 주고, 200만 원은 S에게 주고, 500만 원은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AJ 녹취록 7면, 4권 1937-1939면) 라) AJ는 2016. 3. 7.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위 나) 기재 2점(CW, CX)에 대해서만 진술하였고, 2016. 3. 9. 경찰조사에서 위 다) 기재 1점(CT)이 더 있고 S으로부터 받은 'V 화백 그림'은 3점뿐이라고 진술하였다(이하 위 3점을 'CT 등 3점'이라 한다). S, P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AJ가 취급한 그림이 2점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이 2016. 5. 26. AJ를 소환하여 나머지 2점에 대하여 묻자, AJ는 조사를 거부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위 나머지 2점에 대해서는 '외국에 있다'고만 하고 구매자를 밝히지 아니하였다(AJ 녹취록 8면, 4권 1937, 1946-1947면, 7권 3215-3216면). 나. 피해자 AM이 S, P으로부터 구매한 그림(일련번호 AB, AE, AG) AM은 2015. 10. 18. 서울지방경찰청에 그림 3점을 임의로 제출하였다. <X(일련번호 AB)>(99.8cm×99.8cm, 60호 S형), <Y(일련번호 AE)> (80.3cm×99.7cm, 40호 F형), <X(일련번호 AG)>(99.4cm×80cm, 40호 F형)이다(이하 위 각 그림을 'DE', 'DF', 'DG'라 한다). AM은 2012. 8. 10. DE, DF을 S, P으로부터 매수하고 수표로 9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2권 646면, 3권 1310-1311면). AM은 2012. 12. 4. DG를 S으로부터 매수하고 수표로 4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2권 647면, 3권 1311면). 위 수표는 AM 명의 계좌, AM의 처제 DH 명의 계좌, AM이 운영하는 치과의 직원인 DI 명의 계좌 등에서 출금한 것이었다(2권 635면, 3권 1186면). 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감정서 발급 경위 1) AJ가 판매한 CT 등 3점 가) 감평원은 2012. 5. 31. AJ가 판매한 CT 등 3점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았다. CW, CX의 감정의뢰인은 AJ이고(각 접수번호 DJ, DK. 2점 모두 감정신청서 '소장경위' 란에 "일본 소장가가 V 선생님께 직접 구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J가 처음에 DD에게 판매하였던 CT의 감정의뢰인은 주식회사 BY DL이다(접수번호 DM, 이상 1권 340-342면, 2권 832면). 나) 2012. 6. 1. CT 등 3점에 대한 '1차 감정' 당시 감정위원들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DN 위원만 캔버스가 다른 것 같다는 말을 혼잣말처럼 하였다[회의를 녹화한 영상이 감평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기록상으로는 참여한 감정위원들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당일 감정에는 참석하지 아니한 감평원 AP 진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8~13명 정도가 감정에 참여한다(AP 녹취록 2면, 4권 1958면). 아래 각주 11) (판결서 15쪽)도 참조]. DN를 제외한 나머지 감정위원들은 감정기록카드에 '진품'이라는 의견을 기재하였으나, 감정을 마치고 감정위원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림 출처(소장경위)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감정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다. 감평원은 AJ에게 위 3점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4권 1833, 1960-1961, 1974-1면, AJ 녹취록 3면). 다) AJ는 "S에게 출처를 알려 달라고 하자, 며칠 뒤 일본의 AY이라는 사람으로부터 AI 갤러리로 전화가 왔다. AY은 '자신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1980년대 초경 오사카시(市) DQ도민회에서 회장으로부터 V 화백 그림을 구입하여 계속 소장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AP이 서면을 요구하여, 팩스를 받기로 하고 S에게 감평원 팩스번호를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4권 1834면, AJ 녹취록 4-5면). 라) 2012. 6. 6. 감평원 AP이 '소장자가 경위서를 팩스로 보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AJ가 운영하는 AI 갤러리에 갔다. 그 곳에는 AJ와 S이 있었다. 3명이 함께 감평원에 갔더니 AY 명의로 팩스가 와 있었는데, 'V(작가)의 화(畵)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에 '점화(点畵) 3점(20호 2점, 10호 1점)을 DO(DO, 한국 이름: DP) 소개로 구매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P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AP가 DP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하여 다음날인 2012. 6. 7. 다시 받은 AY 명의 팩스에는 'V 씨와 작품(3점)의 양도에 관한 내용과 경위'라는 제목 하에 '금융계에서 영업부장 겸 이사를 하고 있던 시기(1981~2년) 효고 현 DQ 도민회 이사를 겸하고 있었는데, 당시 도민회장이던 DP 씨가 동향(경남 함안)인 V 화백을 돕자고 하여 그 기회에 점화 3점(20호 2점, 10호 1점)을 구입하였고, 이번 양도에 통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4권 1961, 1974-1, 1978-1, 1979-81면). 마) 2012. 6. 8. CT 등 3점에 대한 '2차 감정'에서는 감정위원(AP, DN, DR, DS, AS, DT, DU, DV, DW. 이상 가나다 순) 사이에서 ' 앞뒷면 서명이 감평원 데이터베이스(20~30여 점) 기준작들과 비교할 때 필획, 필압, 필순 등에 차이가 있다. 캔버스와 지지대(나무틀)에 연대감이 없어 새로 만든 작품으로 보인다. 캔버스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다른 V 화백 작품들과 다르다. 기존 작품들은 캔버스 천을 나무 뒷면까지 넘겨 타카(고정침)로 고정시켰는데, 3점은 캔버스 천이 나무틀에 맞추어 재단되어 있고 캔버스 옆면에 못을 박았으며 그 위에 밑칠이 되어 있다. 물감(안료) 색이 어둡고 두껍다. 전체적으로 그림의 구도가 어색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2. 3.경 광주 소재 DX화랑 DY가 접수번호 DZ, EA호로 의뢰하여 2012. 3. 9. 진품 감정서가 나간 <X(일련번호 EB)>(38.0cm×45.6cm, 8호 F형) 및 <Y(일련번호 EC)>(38.0cm×45.6cm, 8호 F형) 2점에 대해서도(1권 337, 338면), '서명이 틀에 맞춰 써진 (것으로 보이는) CT 등 3점과 서명이 유사하다. 타카 대신 못으로 고정되어 있고 캔버스 천이 뒤로 넘어가지 않는 등 기준작들과 다르다. AJ 측은 종전 2점의 출처도 CT 등 3점과 같다(면서 감정서를 내어 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감정서가 잘못 나간 것 같다. 큰일 났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결국 감정서 발급을 일단 보류하였다가, 작가가 2012. 6. 13. 한국에 왔을 때 확인하여 감정서를 내기로 하였다(2권 832면, 4권 1962, 1974-1, 1976-1978면, AP 녹취록 5-11면, AS 녹취록 1면). 바) 감평원은 2012. 6. 11. CT 등 3점을 '갤러리 EH'에 입고시켰다. 2012. 6. 13. AS, DN가 갤러리 EH EI 대표의 주선으로 V 화백을 갤러리 EH에 있는 EJ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V 화백은 'CT 등 3점을 보았는데 나의 작품이 맞다. 작품이 새 것처럼 보이는 것은 포장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가 나무틀을 교체하여 그런 것이고, 재료, 기법, 서명 모두 내 것이 맞다. 그러나 AY이나 DP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였다. AS, DN는 V 화백에게 종전 DX화랑 2점(EK, EL)의 '사진'을 보였는데, V 화백은 그 2점 역시 자신의 작품이 맞는다고 하였다(2권 832면, 4권 1965-1966, 1975면, AS 녹취록 2면). 사) 감평원은 2012. 6. 15. CT 등 3점(CT, CW, CX)에 대하여 진품 감정서를 냈다(1권 370-372면, 2권 832면). 2) AM이 구매한 DE, DF P은 2012. 7.경 감평원에 DE, DF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다[각 접수번호 EM, EN. 2점 모두 감정신청서 '소장경위' 란에 "지인으로부터 구입(일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감평원은 2012. 7. 20. 작가가 위 1) 바)에서 확인한 작품과 출처가 같다는 이유로 진품 감정서를 냈다(1권 343-344, 373-374면, 2권 832면). 그러나 DE의 경우, ET(ET, 1796년 런던에서 설립된 경매회사) 2015. 11. 8.자 'EU' 뉴욕 경매에 출품된 <Y(일련번호 AB)>(91.4cm×116.8cm, LOT. 32)와 일련번호가 동일하다(11권 65면). 3) 이후 경과 가) S이 2012. 8.경 감평원에 감정의뢰한 <Y(일련번호 EV)>(73.0cm×53.2cm), <X(일련번호 EW)>(65.0cm×45.5cm) 2점을 감정한 감정위원들 사이에서 앞의 2) 마) (판결서 15쪽)에서 제기되었던 것과 동일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2012. 8. 24. 회의에서 감정위원들은 구도(출발점), 솜씨, 호흡, 색깔(물감), 입자, 붓, 제작연대(이른바 '만다라' 형태의 구도를 띤 위 EW에 대하여 1976년까지는 나온 적이 없는 형태의 구도라는 지적)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대체로 의구심을 나타내었다. "나는 작가가 내 작품이라고 해도 이것들은 100% 아닌 것 같다.", "이것만 아닌 게 아니고 다 아니다.", "감정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상하다고 하는데 …… ."라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유사한 문제가 있는 작품이 같은 출처에서 계속 나오는데, 대책이 필요하다. 이전에(2012. 6. 13.) 작가가 확인한 작품들과 출처가 같다는 이유로 확인 없이 감정서를 낸 작품들도 다시 봐야 한다. 작가와 의견이 다를 경우 문제다. 앞으로는 작가가 확인을 해주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따르면 안 될 것 같다. 작가에게 묻지 말고 우리 소신대로 의견을 내거나, 작가 의견과 별개로 의심이 가는 작품에 대하여 '감정불능'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감정신청을 받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향후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각 접수번호 FA, FB, 1권 346-347, 408면, 2권 832면, 11권 391-399, 408-422면(녹음파일로 들을 수 있는 내용 중에도 녹취록에는 '***'로만 표시된 부분이 많다), AS 녹취록 3면]. 나) S이 2012. 11. 14. 감평원에 감정의뢰한 <X(일련번호 FC)>(37.8cm×45.5cm), <Y(일련번호 FD)>(45.5cm×53.0cm), <Y(일련번호 FE)>(53.2cm×45.8cm) 3점 등 4점을 감정한 2012. 11. 16. 회의에서도, ' 최근 갑자기 , <X>, <Y>만 20여 점 감정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생존 작가 작품임에도 소장경위나 출처를 선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저마다 다른 경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출처를 대고 있고, 들어보면 결국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대답이다. 다른 70년대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캔버스질, 나무틀의 연대감이 거의 없다. 캔버스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서명에 사용된 잉크가 30년 된 잉크가 아니라 최근 잉크이고, 그것도 한 사람이 같은 펜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작가 본인이 이번에도 맞다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도 감정불능 의견을 낼 것인지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 입장을 내면 된다. 작가가 잘못 보고 서명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각 접수번호 FF, FG, FH. 1권 352-354, 408-419면, 2권 833면, 11권 444-454, 469-471, 476, 479면, AS 녹취록 3-4면). 다) AJ가 DA에게 판매한 CX는 BB 2012년 12월 경매에 나왔는데(LOT. 67), '일련번호가 EY 경매에 출품된 다른 작품의 일련번호와 동일하니 확인을 바란다'는 요청이 감평원에 2012. 11. 23. 접수되었다. EY 도록에는 '작가가 확인하였다'는 사항이 표기되어 있었다. 감평원 측은 같은 날 갤러리 EH EI 대표에게 전화로 확인을 요청하였고, 갤러리 EH 측은 '작가에 의하면, 일련번호가 같은 작품은 거의 없으나 본인 실수로 두 번 표기된 것 같다며 두 점 다 맞는 작품이라고 한다'고 통보하였다(2권 832면). 라) 한편 감평원은 2012년부터 'V 화백 그림'에 대한 감정신청이 갑자기 늘어나고[앞의 각주 11)과 같이 2003년부터 9년 동안 총 37점을 감정하였으나, 2012. 1.부터 감정을 중단한 2013. 2. 8.까지 약 13개월 동안 총 37점에 대하여 감정신청이 접수되었다], 특히 같은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작품에 대한 감정의뢰가 계속 들어오자, 2012년 여름경 의심이 가는 작품들에 대한 목록을 따로 정리·관리하기 시작하였다(1권 322-408면, 2권 828-834면, 4권 1957-1959면, AP 녹취록 5면). 2013. 2. 8.까지 위와 같이 따로 정리한 작품은 총 26점으로, 그 중 14점은 S이 직접 감정의뢰한 것이었고, 2점은 P이 감정의뢰한 것이었다[AM이 구매한 DE, DF. 앞의 2) (판결서 17쪽) 참조. 나머지 11점은 S이 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신청철회한 1점과 P이 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신청철회한 1점 등 감정신청이 '철회'되어 감정되지 아니한 작품 5점, S이 감정신청하여 '감정불능' 의견이 나간 1점 등 '감정불능' 작품 2점, '진품'으로 감정된 4점이다]. 감평원은 감정위원들의 문제제기로 2012. 9. 12. 1점, 2012. 11. 20. 4점, 2013. 1. 31. 7점을 갤러리 EH에 보내 작가 확인을 요청하였다. 모두 진품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14점에 대해서는, 앞의 2) (판결서 17쪽)에서 본 DE, D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확인받은 작품들과 같은 유형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감정서를 발급하였다. 마) 그러나 감정위원들 사이에서 계속 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작가에게 같은 질문을 하여야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자기 확신 없는 상태에서 감평원 명의로 감정서가 나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결국 2013. 2. 8. 감정서 발급을 끝으로 감평원은 'V 화백 그림'에 대한 감정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FL전시(2014. 6. 17.~11. 2.) 등으로 V 화백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고, 아울러 FR, FS, FT 등 한국 작가들의 단색 회화('모노크롬')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면서, 'V 화백 그림'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는 수요가 더욱 많아졌고, 감평원이 감정서를 내어주지 않는 데 대한 항의가 빗발쳤다. 2015년경부터 출처가 명확한 작품에 한하여 감정을 재개하기로 하였다(1권 833면, 4권 1958-1959면, AP 녹취록 15-17면). 4) AM이 구매한 DG AM은 2012. 12. 4. 구입한 DG에 대하여 S에게 감정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감평원이 'V 화백 그림'에 대한 감정 업무를 중단하여 S은 DG에 대한 감정서를 받지 못하였다. S은 2013. 2. 28. AM에게 '2013. 5. 말까지 DG에 대한 감정서를 받지 못하면 대금 4억 1,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S은 2013. 9.경 DG 등 'V 화백 그림' 수점을 갤러리 EH에 입고하였고, DG의 전면 사진, 전면 부분 확대 사진, 캔버스 뒷면 서명 사진이 인쇄된 종이에 "2013. 9. 27. AC"이라고 가필한 이른바 '작가확인서'를 받아 AM에게 교부하였다(2권 637-638, 645, 648, 698면, 3권 1298-1299면, S 녹취록 9-10면). 그러나 작가 본인이 직접 위 그림을 확인하고 스스로 위 종이에 서명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선, 위 사진들은 액자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찍힌 것으로서 인쇄상태가 선명하지 않고, 동일한 형식으로 같은 날 작성된 '작가확인서' 중에는 <X> 그림에 대하여 "AD"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도 똑같이 "2013. 9. 27. AC"이라고 가필되어 배포된 것이 존재한다(11권 76면). 라. U갤러리 S 진술 등 1) "AK와 AM에게 판매한 그림은 모두 P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2012. 5. 초중순경 P으로부터 CT 등 3점의 판매를 위탁받아 2012. 5. 10.경 AJ에게 판매위탁하였다. 2012. 5. 11.경 CW, CX 2점에 대한 판매대금 5억여 원을 AJ로부터 받아, P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전달하였다. 2012. 5. 22.경 AJ로부터 나머지 1점(CT)에 대한 판매대금 2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P이 가지고 온 DE, DF을, 2012. 8. 10. AM의 집에 P과 같이 가지고 가서 팔고, 수표로 9억 1,000만 원을 받아 AM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P에게 9억 500만 원을 주었다. 역시 P이 가지고 온 DG를 2012. 12. 4. AM에게 팔고 4억 1,500만 원을 받아, 며칠 뒤 서울에 온 P에게 U갤러리에서 4억 원을 주었다. P으로부터 V 화백 그림을 총 8점 정도 받았고, P은 '피고인 C로부터 소개받은 재일교포로부터 위 그림들을 받았다'고 하였다."(S 녹취록 2-22면, 2권 681면, 3권 1310-1313면) 2) 2015. 10. 16. 11:30경 S의 U갤러리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당시 S은 'P이 C 회장(피고인 C를 지칭한다)으로부터 받은 그림을 판매하였지만, 현재 다 팔고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날 저녁 17:40경 서울 성북구 FV에 있는 S의 주거지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이 실시되었고, 그 곳 드레스룸 옷장에서 3점, S의 방 장롱 뒤편에서 3점 등 <Y> 6점(일련번호 FW, FX, FY, FZ, GA, GB)이 발견되었다. 위 6점에 대하여 당시 S은 "GC 출신인 GD 변호사로부터 1992~1994년 사이에 각 약 5천만 원~7천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GE' 5점(100호, 40호, 30호, 20호 각 1점씩), 'GF' 50호 1점이다. 쭉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권 624-626, 671-676면, S 녹취록 11-12면). 3) S은 2015. 10. 19. 및 2015. 10. 22. 경찰조사에서 "V 화백의 그림은, 대구에서 G 갤러리를 운영하는 GH 사장으로부터 4~5점, P으로부터 5~7점, 나머지는 다른 화랑, 딜러, 개인 소장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았다. P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단한 회장님을 소개받았고, 그로부터 V 화백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2권 680-682, 695-698면). 2015. 10. 27.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감평원에서 따로 분류한 26점 중에는 내가 감정의뢰한 14점 외에도 나를 통하여 거래된 것이 있다'고 하면서도 'P으로부터 받은 것이 5점, GH으로부터 받은 것이 4점, P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것이 5점'이라고 진술하였다(2권 720-721면). 4) S은 2016. 1. 21. 경찰조사에서 위 2)와 같이 압수된 'V 화백 그림' 6점은 '2013. 9.경 GJ과 GK로부터 받은 40여 점 중 일부'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3권 1291-1309면). GJ, GK는 화가 GL을 통하여 'V 화백 그림'을 위작한 혐의로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55호로 구속기소되었다. 마. R P 진술 변화 추이 1) P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관성이 전혀 없다. 이 법정에서, 'AY을 일본에서는 만난 적이 없고, 부산 GM호텔에서 한 번 본 것이 전부인데도, AY을 일본에서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고 거짓진술하였다'는 것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V 화백 그림'을 판매위탁 받았는지 양도받았는지(판매위탁 받은 것이라면 후불로 그림 값을 치르는 데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C 도움을 받았다는 경위 설명과 모순된다), 판매를 위탁하였다는 사람이 AY인지 GI 회장인지, 취급한 그림이 7점인지 8점인지 15점인지(2012. 11.경 일본에서 받아 온 그림이 2점인지 3점인지), 그림을 전달하고 대금을 받아간 사람이 BD(GR)인지 'GS 회장'인지(처음에는 BD으로 진술하다가 점차 GS 회장이라고 진술을 바꾸어 가고 있다), 그림 값을 부산 GM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전달하였는지 객실에서 전달하였는지, AY을 일본에서 만난 적이 있는지, 피고인 C에게 돈을 송금하였는지 직접 전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수사의 전개에 따라 계속 진술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 2) P은 2016. 3. 2.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았다. 당시 진술은 다음과 같다(4권 1664-1689면). 진술조서를 기준으로, 진술서 기재가 진술조서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괄호 안에 따로 표시하였다. 가) "2009, 2010년경에 'V 화백 그림'을 3점 정도 거래한 적이 있으나, 주로는 2012년에 거래하였다. 2012년 4월경에 시작을 해서 2012년 말경까지 유통한 것으로 기억되고, 수량은 총 6~7점 정도 된다. 2점은 직접 감평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나머지 5점은 S에게 위탁하여 감정서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AY이나 GI 회장을 통해 판매위탁을 받은 것이고, 그림을 직접 구입해서 판매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외에 AY이나 GI 회장이 정한 기간 내에 감정을 받지 못해서 다시 돌려 준 그림이 1~2점 더 있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AY이나 GI 회장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그림 총 8~9점이 내 손을 거친 전부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 거래한 사실도 전혀 없다. 피고인 C는 GI 회장을 소개해 준 것 외에 관여한 부분이 없다." 나) "2007~2010년경 사학재단 이사장을 통하여 알게 된 AY이 2012. 1.경(2011년 말~2012년 초) 연락이 와서 'V 화백 그림이 있는데 살 생각이 있느냐'고 하였다.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2012. 1.~3.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근처에서 미술업계에 종사하는, 연령대가 주로 70~80세 정도인 어르신 서너 분(진술서에는 '7~8명'이라고 기재)이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본에 산다는 C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이후에 C를 몇 번 만났는데, C에게 'AY이 이야기한 V 화백 그림'을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이야기하자, C가 평소 알고 지내는 재일교포 GI 회장을 소개해주었다. GI 회장의 일본 이름은 'GX'로 기억한다. GI 회장이 AY에게 내가 그림을 직접 구입하지는 못하여도 그림을 팔아서 그 대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다) "GI 회장이 연락이 와서 AY의 그림을 GR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2012. 4.~6.경 부산 GY에 있는 GM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GR으로부터 CT 등 3점을 받았다. 그 그림들을 S에게 보냈는데, S이 AJ에게 그림을 팔았다. 2점에 대한 대금 5억 원가량을 먼저 받았는데, 서울에서 S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가지고 부산에 내려와 수수료 2,000만 원을 떼고 나머지를 수표 그대로 GR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2012. 6.경 일본에 가서 AY, GI 회장, GS 회장을 함께 만났고, AY과 GI 회장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왔다. 세 사람은 서로 친한 것 같았다. GS 회장의 본명과 연락처는 모른다. 나머지 1점에 대한 대금은 2012. 10.~12.경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 받았고, 역시 부산에서 GR 또는 GS 회장에게 주었다." 라) "2012. 7.경 AY 또는 GI 회장이 연락이 와서 'V 화백 작품이 있으니 보러 오라'고 하여 일본에 갔다. 일본 사카이에 있는 'GZ'인지 'HA'인지 하는 호텔에서 AY, GI 회장과 일본인 한 명을 만났고, 호텔 객실에서 DE, DF과 <HB> 1점 등 총 3점을 보았다. DE, DF만 위탁판매하기로 하고 귀국하였다. 며칠 뒤 GS 회장이 그 2점을 가지고 입국하여 김해공항에서 건네받았다(진술서에는 '일본에 가서 AY 회장과 GI 회장으로부터 작품을 2점 받아왔다'고 기재). 이를 AM 집에서 9억 1,000만 원에 팔고 S과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씩을 가진 뒤 9억 원은 부산으로 내려와서 GM호텔 객실에서 GS 회장에게 직접 주었다." 마) "S에게 그림 몇 점을 더 주었는데 S이 그것을 AM에게 또 팔았는지는 모르겠다. S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진술서에는 '2012년 말경 2점 정도를 더 판매하였다'고 기재)." 그러나 P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경찰이 '2012. 12. 4. 10:28 S으로부터 3억 1,300만 원을 송금받아 10:38 우체국에서 수표로 3억 3,0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에 관하여 추궁하자, "그와 같이 많은 돈이 들어왔다면, 'V 화백 그림'에 대한 판매대금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S의 연락을 받고 입금되기를 기다려 누군가에게 다시 주려고 찾은 것 같다.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바) "AY은 처음 소개받은 후 일본에서 2번 정도, 한국에서 2번 정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있다. 2015년 가을경까지는 통화가 되었는데, 최근 연락해 보니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GR은 부산에서 고미술품을 오랫동안 취급하였다고 알고 있고, 위 그림들을 거래한 후에도 1년 정도 왕래가 있었는데, 2~3년 전 전화를 했더니 GR의 아들이 받아 전화번호를 지워버렸다. GI 회장은 2013년 말경~2014년 초경에 사망하였다고 들었다." 3) 다음날인 2016. 3. 3. 경찰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4권 1694-1715면). 가) "2012년 이후부터 2015년 가을경까지 취급한 'V 화백 그림'은 S을 통해 판매한 '7점 외에 열대 점' 정도 된다. 위 7점은 AY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그림이고, 나머지는 국내소장자의 위탁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국내 소장자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 나) "2012년 4월 말경에서 5월 초순경 부산에서 CT 등 3점을 BD으로부터 받았고, 2, 3일 정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서울에 있는 S에게 전달해 주었다. 1~2주일 정도 후 서울에서 S으로부터 그림 2점에 대한 대금 5억 원 정도를 받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수수료 2,0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그림 대금을 BD에게 주었다. 이전에 GR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BD이 맞다." 다) "2012. 6. 2. AY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하여 당일치기로 일본에 다녀왔는데, 오사카 HG에 있는 HH호텔에서 AY, GI 회장, BD을 함께 만났다." 라) "AY이 'V 화백 그림'을 보러 오라고 해서 2012. 7. 5. 일본에 갔고, AY이 보여준 3점 중 <HB>을 제외한 나머지 2점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2012. 11. 25.에도 AY이 그림을 보러 오라고 해서 일본에 갔고, 일본 사카이에 있는 호텔에서 'V 화백 그림' 3~4점을 보았는데, 그 중 좋아 보이는 2점을 판매해 보겠다고 하고 그 그림을 비행기에 실어 가지고 귀국하였다." 마) "2012. 12. 4. CT 등 3점 중 받지 못하였던 대금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앞의 나) (판결서 28쪽) 참조] 다른 그림 2~3점에 대한 대금 10억 원 정도를 S으로부터 서울 커피숍 또는 S의 갤러리에서 한꺼번에 받았다. 돈을 받은 다음 부산에 내려와서 며칠 정도 있다가 HI호텔 또는 GM호텔에서 GS 회장을 만나 10억 원을 주었다." 바) 경찰이 다시 '2012. 12. 4. 10:28 S으로부터 3억 1,300만 원을 송금받아 10:38 우체국에서 3억 3,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내역'에 관하여 묻자, 위 10억 원을 하루에 전부 받은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S과 그와 같이 큰 금액을 주고받았다면 'V 화백 그림'에 대한 대금인 것은 확실하다. 해운대 우체국에서 HI 호텔이 1분 거리에 있는데, HI 호텔에서 BD 또는 GS 회장에게 그림 대금을 전달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C와는 1억 원 정도를 거래한 적이 있다. HJ 회장이라는 사람이 도자기 'HK' 판매를 위탁하였는데, C가 자신이 사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수표로 맡겼다. 이를 갤러리 금고에 넣어두었는데, 며칠 뒤 C가 HK를 사지 않겠다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서울에서 C에게 1억 원을 송금해주었고, 1주일 정도 있다가 갤러리에서 HK를 돌려받았다. HK는 HJ 회장에게 돌려주었다. 송금한 1억 원은 S으로부터 받은 'V 화백 그림' 대금이었는데, 이를 C에게 보냈기 때문에 C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표금 1억 원을 채워서 GS 회장(또는 BD)에게 그림 대금으로 주었다." 4) 2016. 5. 18. 경찰조사(6권 2947-2958면). 가) "CT 등 3점을 S에게 판매위탁하여 그 중 2점을 AJ를 통해 팔았고, 5억 원 정도를 받아 수수료를 떼고 BD에게 주었다." 그러나 조사가 끝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면서 "BD인지 GS 회장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수정 기재하였다. 나) "2012. 8. 11. S과 함께 AM에게 DE, DF을 팔고 9억 1,000만 원을 받아 S과 500만 원씩 챙기고 나머지 9억 원을 GS 회장에게 주었다. 2012. 12. 4. AM에게 판매한 DG도 S에게 판매위탁한 것이다." 다) "S과 거래한 위 그림들 모두 일본의 AY, GI 회장, GS 회장, BD이 소장자, 전달자, 그림대금 수령자이다. S에게 총 7점 정도 'V 화백 그림'을 판매위탁하였는데, 그림대금은 5억 원, AM 원장에게 판매한 그림 9억 원, 2012년 말경 나머지 그림대금을 합해서 10억 원 식으로 한꺼번에 받았고, 모두 그림 여러 점에 대한 대금이었다. 총 세번이 확실하다. 그림 1점 값을 별도로 받은 일은 한 번도 없다." 이에 대하여 경찰이 '2016. 3. 2. 1회 조사에서는 2012. 10.~12.경 그림대금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아 BD 또는 GS 회장에게 따로 주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앞의 2)의 다) 및 3)의 라) (판결서 26, 28쪽) 참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에 한 진술이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2016. 7. 15. 검찰 참고인조사(8권 4077-4116면) 가) "2012년 이후 취급한 'V 화백 그림'은 명확하게 8점이고, 판매수수료 합계 5,000~6,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후에 2012년인지 2013년인지 HJ 회장으로부터 3~4점, 대구 HN으로부터 3점 정도 판매의뢰를 받았으나, HJ 회장 그림은 가격이 너무 맞지 않아서, HN 그림은 감정이 되지 않아서 팔지 못하였다." 나) "2008~2009년경 HO사학재단 HP 이사장 소개로 일본에서 건설 쪽 일을 한다는 AY을 알게 되었다. 2011년 말인지 2012년 초인지 AY으로부터 HP 이사장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전화가 와서는 'V 화백 그림이 있는데 사겠느냐'고 물어보았다. 2012. 3.경 화랑 주인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C를 처음 만났고, 2012. 4.경 C에게 AY이 가지고 있는 그림을 한국에서 팔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C가 재일 영남 향우회 마당발이라는 GI 회장에게 이야기해주어 AY으로부터 그림을 받게 되었다. 2012. 봄경 부산 GM호텔 객실에서 GS 회장으로부터 CT 등 3점을 받았다. AY이 'GM호텔에 가면 GS 회장이 카지노 손님으로 와 있고, 방 몇 호실로 가면 V 선생님 작품 몇 개를 가지고 가 있으니 만나서 받으면 된다'고 하였다. 위 그림 3점에 관하여 경찰에서 BD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그 그림들을 S에게 주었고, 4~5일 가량 서울에 머무는 동안 S으로부터 그림이 팔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S으로부터 대금 5~6억 원 정도를 받아 부산으로 갔다. 부산 GM호텔 방에서 수수료 2,000~3,0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GS 회장에게 주었다. 이전에 왜 BD이라고 진술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GM호텔 방에서 GS 회장에게 돈을 준 후, 로비에서 BD을 만났던 것 같다. 5억 원은 그림 3점에 대한 것이었다." 다) 이후 다시 "5억 원은 그림 2점에 대한 것이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내역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다시 "나머지 1점에 대한 대금도 2012. 5.~6.경 S으로부터 받았다. 경찰에서 왜 나머지 대금을 2012. 10.~12.경에 받았다고 진술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D으로부터는 별도로 2점을 받았는데, 이들은 '감정불능'이 나와서 모두 돌려주었기 때문에 판매되지 않았다. 그 외에 BD과 V 화백 그림을 거래한 것은 없다. 2012. 12.경 S으로부터 받은 10억 원 중 3~4억 원을 떼어 BD에게 준 것 같기도 한데, 집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 보겠다. 다시 생각하여 보니, 그것이 2012. 5.경이었는지 2012. 12.경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조사가 끝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면서 앞서 "BD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을 다시 "GS 회장인지 BD인지 헷갈린다."라고 수정 기재하였다. 라) "2012. 8.경 일본에서 AY, GI 회장 등을 만난 뒤 한국에서 GS 회장을 통하여 받은 그림 2점을 AM에게 9억 1,000만 원에 팔고 S과 수수료를 500만 원씩 나누었다. 2012. 11.경 GI 회장, AY으로부터 일본에서 조금 큰 그림 3점을 받아왔는데, 2012. 12. 말경 S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은 그에 대한 대금인 것 같다." 마) "S과 그림 거래를 할 때 피고인 C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사가 끝나고 조서를 열람하면서 위 진술 부분을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수정 기재하였다. 바) "HJ 회장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HK를 C가 사면서 선금조로 1억 원을 준 적이 있다. 서울에 있는 동안 C가 HK를 사지 않겠다고 하여 HK를 돌려받은 뒤 S에게서 받은 1억 원을 건네주었다." 6) 2016. 9. 21. 법정 증언 가) "2012. 4.경부터 2012. 말경까지 'V 화백 그림' 6~7점을 유통시켰다. 2012. 1.경 AY으로부터 그림 3점을 판매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2012. 3.경 알게 된 C를 통하여 GI 회장을 소개받아 2012. 5.경 부산 GM호텔에서 GS 회장을 통하여 그림을 받았다. BD이 아니라 GS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 확실하다. 대금 5억 원을 S으로부터 받아 GS 회장에게 전달해 주었다. DD에게 2012. 5. 22. 팔렸던 그림 1점에 대해서도 S으로부터 대금을 받았을 것으로 기억한다. 그 돈은 BD에게 준 것 같다. GS 회장이 한국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 "AY은 4~5년 전 처음 만났다. DE, DF은 AY과 GI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2. 7. 말경 김해공항 출입국장에서 GS 회장에게서 받았다. AM에게 9억 1,000만 원에 팔고 9억 원을 수표로 받은 그대로 GS 회장에게 주었다." 다) "또한 2012. 11.경 AY으로부터 받은 'V 화백 그림' 3점을 S에게 건네주었다. 2012. 12. 5. S으로부터 받은 3억 1,300만 원도 그림 대금이고, 3억 3,000만 원을 출금하여 HI호텔에서 GS 회장에게 전달하였다." 라) "확실한 것은 2012. 5. 한 뭉텅이, 2012. 8. 9억 원, 2012. 11. 또는 12. 1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2년 거래한 'V 화백 작품'은 AY 또는 GI 회장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S에게 다시 판매위탁하였다." 마) "HK 거래가 취소된 뒤 C에게 1억 원을 계좌이체한 것이 아니라, 부산역에서 돈을 찾아 직접 주었다." 바) "2012. 6. AY, GI 회장, C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일본에 갔을 때 C는 일본의 큰 병원에 한 달가량 입원해 있어서 만나지 못했다. AY은 한국에서도 만난 적이 있고, 이 일이 있기 전에도 평소 1년에 20통 정도 전화통화를 하였다. 지금은 연락이 두절되었다." 7) 2016. 10. 4. 검찰 피의자신문(11권 303-335면) 가) "AY에게서 그림을 받아 S을 통하여 판매한 그림은 총 8점이다. AY 소유 그림을 거래하면서 C의 도움을 받은 이유는 그림 대금을 곧바로 주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그림을 사오면 그림이 나중에 위작으로 밝혀지더도 취소할 수가 없어 한국에 가져와서 감정을 넣어보고 진품으로 나오면 거래할 마음으로 C에게 부탁하였고, C가 GI 회장을 통하여 AY에게 부탁하여 원하는 대로 후불로 거래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 "2012. 4.경 CT 등 3점을 GS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아 S을 통하여 팔고 2점에 대한 대금 5억 원을 받아 1~2일 내에 수수료 2,000만 원을 뗀 4억 8,000만 원을 부산 GM호텔 커피숍에서 GS 회장에게 주었다. 나머지 1점에 대한 대금도 S에게서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2. 6.경 일본에서 AY, GI 회장을 만났을 때 '작품 잘 받아서 거래했다'고 감사 인사를 하자 AY이 인사를 받았기 때문에 AY 소유 그림인 것이 확실하다." 다) "2012. 7.경 일본에 그림을 보러 가서 AY, GI 회장, 남자 1명, 여자 1명을 만났고, 일본의 호텔에서 HR, HS을 보았다. AY이 먼저 그림을 보러 일본에 오라고 연락하였고, 그림을 볼 때 AY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위 그림들도 AY 소유라고 생각한다. 이를 김해공항에서 GS 회장을 통해 전달받았고, 2012. 8.경 S과 함께 AM에게 9억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S과 수수료를 500만 원씩 챙기고 나머지 9억 원을 부산 GM호텔 커피숍에서 GS 회장에게 주었다." 라) "2012. 11. 26. 일본에서 그림 3점을 받아 귀국하였다. 경찰조사에서 2점인지 3점인지가 헷갈렸는데, 3점이 맞다. 1점은 AM에게 판매한 40호 가량의 큰 그림이고(DG를 지칭), 나머지 2점은 20호 2점이다. 뒤의 2점은 S을 통하여 AJ에게 판매하였다. S으로부터 그림 대금 10억 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AY이 위 3점에 대한 그림 값으로 10억 원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계좌와 수표로 받은 10억 원을 BD에게 주었다." 마) "일본에 방문한 것은 위와 같이 2012. 6., 2012. 7., 2012. 11. 세 번이 전부인데, 갈 때마다 AY을 만났다. 오사카 HG, 사카이에 있는 호텔에서 만났다. 그림이 판매된 후 2013~2014년경 부산 GM호텔 커피숍에서 AY을 두 번 더 만났다. GI 회장은 3회, GS 회장은 2~3회, BD은 6~7회 만났다." 8) 2016. 11. 22. 법정 증언 가) "지금까지는 AY을 일본 등지에서 네 번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2013년 2, 3월경 부산 GM호텔에서 한 번 본 것이 전부이다. 일본에 갔을 때 AY은 나오지 않았고, GI 회장과 GS 회장만 만났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죄가 크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난 증인신문 때 선서를 하고도 거짓증언을 하였다." 나) "AY은 2013년부터 2015년 말 또는 2016년 초까지도 서너 차례 더 'V 화백 그림' 판매를 부탁했다." 9) 그 밖의 사정 가) S과 P의 2015. 8. 21.자 통화내용 중 P이 "형님이 물건을 (무더기로) 대줄 수 있다고 하니, 돈벌이가 될 것 같다. 사장님하고 의논해서 손을 댈 수 있는 물건이면 내가 한 번 해보려고."라는 등으로 말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위에서 '사장님'은 S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S은 위 통화에서 "C가 어떻든 말든 우리가 그래도 싸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짜를 만든 놈이 나타나서 내가 가짜 만든 사람이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니하고 내하고는 더 조용히 해야 된다. A 지금 못 들어온다. 니 절대로 하지 마라."라면서 P을 계속 만류하고 있다. 한편 S과 BC의 2015. 10. 8.자 통화내용 중에는 S이 "왜냐하면 P가 가짜도 많이 나오거든. 그건 니도 알 끼다."라고 진술하는 대목이 있다. 위 통화들은 S의 휴대전화 조작미숙으로 의도치 않게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S 녹취록 18-19면, 2권 702-708면). 나) 2016. 7. 15. 검찰조사에서 검사가 위 S과 통화 중 형님은 누구인지를 묻자, P은 HN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진술한 뒤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고, S이 왜 "V의 'V'자도 꺼내면 안 된다'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C 회장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8권 4111면). 다) 이 사건 기록상 그 내역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아래에서 볼 자금흐름으로 미루어 볼 때, P은 2012년 이후 'V 화백 그림' 거래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6권 2986-2992면). 바. AY에 대한 조사 내용 1)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HC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조 요청을 받고 2016. 7. 14. AY을 면담하였다. 이후 AY은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면담 및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각 팩스 문건을 직접 작성하였다[앞의 다. 1) 라) (판결서 14쪽) 참조]. 2012. 6. 5. C가 중병으로 오사카시 긴키 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여 AZ과 함께 문병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AZ과 C가 V 화백 그림 3점을 전혀 알지 못하던 P에게 양도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먼저 보낸 2012. 6. 5.자 문건을 그 자리에서 작성해 주었고, 2012. 6. 7.자 문건은 2012. 6. 6. 작성하여 다음날 AZ에게 송부하였다. 위 각 문건 모두 사실 아닌 것을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다. 당시 두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작성에 대한 대가를 받지는 않았고, 위 문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도 몰랐다."(11권 4057-4077면) 나) "V 화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V 화가의 그림을 소장한 적도 판매한 적도 없다. DP은 실재하는 인물이 아니다. P은 부산 GM호텔에서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2) 경감 AV은 2016. 8. 10. AY과 통화하였다. AY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고, "1년 전쯤 C로부터 전화가 집요하게 와서 '당신들, 전화 걸지 마소'라고 한 뒤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11권 4405면, AV 녹취록). 3) AY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6. 12. 26. 제8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6. 12. 23. "한국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절대 한국에 오지 마라. 더 이상 한국 검찰에 협력하면 당신의 가족을 모두 죽일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받고 이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 4) 소결론 '자신이 판매한 V 화백 그림 8점이 모두 AY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P 진술은 믿기 어렵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기도 하고, AY이 피고인 C 등의 부탁을 받고 작성하였다는 문건에 따르더라도, '1980년대에 X 3점(20호 2점, 10호 1점)을 구입하였고, 이를 (판매위탁한 것이 아니라)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사. 자금흐름과 비교 1) P이 2012. 5.경 S을 통하여 AJ에게 판매위탁한 CT 등 3점 중에서, CW, CX 등 2점이 2012. 5. 10. CZ의 아들 DA에게 5억 5,000만 원에 판매되었고, CT가 2012. 5. 22. DD에게 2억 1,000만 원에 판매되었다가 2012. 6. 21. 다시 AK에게 2억 1,700만 원에 판매된 사실은 앞의 가. (판결서 11쪽)에서 본 것과 같다. 가) O가 2012. 5. 14. 우리은행 부산 남구 대연동지점(이하 각 은행 '대연동지점'이라고만 한다)에서, 'CZ 명의로 2012. 5. 11. 우리은행 인사동 지점에서 발행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4장(수표번호 HX~HY, HZ~IA) 총 4억 4,000만 원'을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HM)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2권 551-552면, 4권 1763면, 8권 3822면, 10권 33-34, 57, 126, 133-135면 등). 나) DD이 2012. 5. 22. A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AJ가 위 계좌에서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5. 21. 2,500만 원, 2012. 5. 22. 2억 여 원("2억 1,000만 원"으로 보이나, 음영이 짙어 천만 단위 자리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을 각 송금한 사실, 'S이 2012. 5. 22. 기업은행 인사동 지점에서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IB~IC) 총 2,000만 원'이 2012. 5. 23. 기업은행 대연동지점에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HM)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10권 34, 58, 136-137, 217면). 피고인 C 주거지에서 압수된 입금내역 1매, 출금내역 3매(이하 '입출금 내역서'라 한다)는 O가 피고인 C로부터 고액의 수표를 받은 내역,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자금을 사용한 내역을 수시로 컴퓨터로 작성한 것인데, 위 '입출금 내역서'에는 '2012. 5. 22. 위 기업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4권 1613-1614, 1754-1755, 1763면, 8권 3822면, 이하에서는 위 '입출금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이 수표금 거래와 차이가 나는 경우만 따로 언급한다). 2) P, S이 2012. 8. 10. AM에게 DE, DF을 9억 1,000만 원에 판매한 사실, P이 판매위탁한 DG를 S이 2012. 12. 4. AM에게 4억 1,5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은 앞의 나. (판결서 13쪽)에서 본 것과 같다. 가) 2012. 8. 13. 10:33경 피고인 C 명의 부산은행 계좌(HL)로 'AM이 2011. 11. 3.부터 2012. 1. 27.까지 사이에 자신과, 직원 DI, 처제 DH 명의로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장 총 4억 원'이 입금된 사실(2권 552-554면, 3권 1639면, 10권 35, 126, 138-145, 201-203, 212-213면), 같은 날 17:09경 국민은행 대연동지점에서 'AM이 2011. 11. 11.부터 2012. 7. 17.까지 사이에 DI, DH 명의로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총 4억 8,000만 원' 중 4억 원이 O 명의 국민은행 ID 계좌로, 8,000만 원이 O 명의 국민은행 IE 계좌로 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2권 767-771면, 10권 224-225, 228, 232-282면 등). '입출금 내역서'에는 '2012. 8. 10. 9억 원을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4권 1763 면, 8권 3822면). 나) C 명의 부산은행 계좌(HL)로, 2012. 12. 5. 12:04경 'AM이 2012. 8. 21.부터 2012. 12. 3.까지 사이에 본인, DI, DH 등 명의로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6장 총 2억 6,000만 원'과 'S 명의 계좌에서 2012. 12. 5. 10:28경 P 명의 우체국 계좌로 3억 1,3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10분 뒤인 2012. 12. 5. 10:38경 수표로 출금된 3억 3,0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수표번호 IF, IG~IH)', '2012. 12. 4. AJ 명의로 발행된 수표금 2억 2,000만 원(수표번호 II)' 등 합계 8억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2권 555-558, 772-775면, 4권 1763면, 8권 3824면, 10권 36-37, 68, 147-189, 214-216면 등). 3) 감평원에서 2012. 6. 8. CT 등 3점을 감정할 당시 감정위원들 사이에서, "DY가 감정의뢰하여 2012. 3. 9. 진품 감정서가 나간 'V 화백 그림' 2점도 CT 등 3점과 출처가 같은데, 서명 등에 같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은 앞의 다. 1) 마) (판결서 15쪽)에서 본 것과 같다. O 명의 우리은행 계좌(HM)로, 2012. 3. 12. 'DY의 처 IJ 명의로 2012. 3. 9. 발행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IK, IL)', 2012. 3. 13. 'DY(위 감정의뢰인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다) 명의로 2012. 3. 9. 발행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장(수표번호 IM, IN)' 등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1권 324면, 2권 549-550면, 10권 3-4, 55, 126, 127-132, 202, 203면 등). 4) AJ가 DA, AK(DD)에게 판매한 그림 외에도, AJ가 S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V 화백 그림'이 2점 더 있다는 사실은 앞의 가. 2) (판결서 11쪽)에서 본 것과 같다. AJ가 우리은행 인사동 지점에서 2012. 10. 11. 1억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IO) 등 3억 원을 인출한 사실, O가 2012. 10. 12. 우리은행 대연동지점에서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HM)로 위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2권 554면, 10권 36, 146, 220-222면). O가 수시로 작성한 '입출금 내역서'에는 '2012. 10. 11. 4억 원을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4권 1763면, 8권 3823면). 5) 피고인 C는 O 명의 우리은행 계좌(HM),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HL), 국민은행 계좌(ID, IE) 등을 아들 O를 통하여 관리하였다(3권 1204면, 4권 1722, 2029-2031면, 8권 3874면, C 녹취록 5-6면 등). 6) 피고인 C 주장(4권 1638-1661면, 8권 3890-3891면 등) 가) 2012. 5. 14. 0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CZ 명의 수표는 GN(GO 상)가 이를 엔화로 바꿔 달라고 하여 교환하여 준 것이다[앞의 1)의 가) (판결서 39쪽)]. 나) 2012. 8. 13.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된 4억 원은 BD에게 2012. 8. 10.경 중국 도자기 및 고화(古畵)를 팔고 받은 대금 9억 원 중 일부이다[앞의 2)의 가) (판결서 40쪽) 참조]. 2012. 12. 5.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된 8억 2,000만 원 역시 BD에게 이전에 중국도자기를 판매하고 받기로 한 8억 5,000만 원 중 일부이다[앞의 2)의 나) (판결서 40쪽) 참조]. BD은 부산의 소문난 부자였다. 다) 2012. 3.경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DY, IJ 명의 수표는 골동품을 판매하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대금을 0에게 입금하라고 지시한 것이다[앞의 3) (판결서 41쪽) 참조]. 2012. 10. 12. 위 계좌로 입금된 AJ 명의 수표 역시 마찬가지다[앞의 4) (판결서 41쪽) 참조]. 7) BD 아들 AU 진술 등(4권 1986-1991면, 5권 2346면, 증인신문 녹취록) 가) "아버지는 2012년경 전립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뒤 나중에 암이 뼈까지 전이되어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2013. 4. 22. 돌아가셨다. 2013. 1.과 2013. 2. 아버지를 모시고 일본에 다녀왔는데, 혼자서 거동이 힘드셨고 휠체어를 타셨다." 나) BD은 MH생이다. AU 진술과 같이 BD이 2012. 1. 18.부터 2012. 12. 31.까지 동아대학교병원 등에서 '신우의 악성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nal pelvis)' 등으로 66회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AM 발행 수표가 피고인 C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2012. 8. 13. 즈음인 2012. 8. 10. IR병원, IS청소년과의원, 2012. 8. 14., 8. 21., 8. 24. IT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 내원하고, 2012. 8. 29.에는 동아대학교병원에 이틀간 입원한 기록이 확인된다. 2012. 11. 7.에도 동아대학교병원에 4일간 입원하였고, AM 발행 수표가 다시 위 계좌로 입금된 2012. 12. 5. 즈음인 2012. 12. 3. 동아대학교병원, 2012. 12. 10. 및 12. 13. IU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된다(5권 2124-2125면). 다) "아버지가 C로부터 수억 원대 골동품을 샀다는 이야기는 우스운 이야기이다. 아버지는 비료공장을 하다가 1988년경 부도가 난 뒤로는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집에 체납고지서가 쌓여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여러 번 빚도 내고 신용불량자로 어렵게 사셨다. 어머니께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시가 2억 원 정도 되는 집을 마련하고 생활하셨다. 돌아가시고 남은 것이 그 집뿐이다. 만약 재산이 있으셨다면 부산 사하구 IV이 아니라 더 좋은 동네, 집에 사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돌아가 시기 전까지 자식들에게 물려 줄 재산이 없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만약 고가의 골동품을 구입해 두셨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알렸을 것이다. 생전에 재산관계를 여쭤보기도 하였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수습하면서 그런 골동품을 본 적도 없다. 2015년 말인지 2016년 초경에 오사카 영사관에서 '아버지가 오랫동안 다니던 교토의 호텔에 아버지 유품을 3년째 보관하고 있으니 가지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령하여 처분하려고 보니 비싸봐야 5만 원, 10만 원 등 별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나도 골치가 아프다. 아버지에게 조금 불만인 것이 몇 군데 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셔서 돌아가신 뒤에 돈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라) "2012. 3.경 아버지를 차로 모시고 한두 번 해운대에 있는 'IW 갤러리'에 포장된 그림을 전달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IW 갤러리 여 사장이 전화가 와서 그림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IW갤러리 IX가 BD을 통하여 구입한 'V 화백 그림' 2점은 DY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앞의 다. 1) 마) 및 사. 3) (판결서 15, 41쪽) 참조]. 마) '2013. 1. 9. IY 명의로 발행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IZ~JA) 총 2,000만 원'이 2013. 1. 10. 피고인 C 명의 부산은행 계좌(JB)로 입금된 사실(10권 31, 37, 126, 203면), AU이 2013. 2. 15. 3,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부산은행 계좌(HL)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10권 138면). AU은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아버지 BD이 이야기하여 자신의 돈으로 보냈다가 나중에 다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4, 9면). 바) "C로부터 2016. 3. 30.에도 전화가 왔고, 수개월 전에도 전화가 와 부산 HI 호텔에서 만난 적이 있다.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판 물건에 문제가 생겼는데, 네게 아버지에 관해서 물어볼지도 모른다. 혹시 아버지한테서 들은 것이 있느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이야기를 좀 잘 해라'고 하였다. '뭐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하지요'라고 하자, '그러면 됐다'고 하였다." 사) 소결론 AU은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진술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한다. 스스로도 'C 씨는 늘 고마운분이다. 아버지 장례식을 찾아 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고, 장례를 다 치르고 전화를 드려 답례를 하기도 하였다. 나도 사실은 C 씨에게 누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6면, 녹음파일 41:42경). 다만, AU 진술에 비추어 볼 때, BD이 전립선암으로 고생하고 있던 사망 직전 해에 가족들도 모르는 돈으로 피고인 C로부터 수억 원어치 골동품을 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 주장대로라면, BD이 알 수 없는 경로로 확보한 'V 화백 그림' 수점을 판 돈으로 피고인 C로부터 골동품을 구매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BD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BD이 생전에 'V 화백 그림' 유통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P, S 진술을 더하여 볼 때, BD 개입에는 오히려 피고인 C가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아. 피고인 A, 피고인 B 진술 1) 피고인 A 진술(녹취록, 9권 851-937면)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다. AQ, AR, AX, AN, AW 진술과 부합하고, 객관적 자료들과 제반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자신의 엄벌을 감수하면서도 시종일관 성실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는바, 특별히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가) "2011. 4.~5.경 AQ가 나오라고 해서 서울 동대문구 JC JD호텔 커피숍에 갔는데, 그 곳에서 C를 소개받았다. C가 '아는 일본 회장님이 V 그림을 좋아한다. V 그림을 그려 주면 회장님에게 팔아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자.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칼로 내 배를 쑤셔라. 일본에서만 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리 없다'고 하였다. 예전에 JE 화백 위작품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받은 일이 크게 알려졌는데 그래서 알고 나를 찾은 것 같았다. 3일쯤 뒤 C를 다시 만나서 재료에 관한 고민 등을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C를 두어 번 만나 할지 말지를 고민하던 중에 10년 전 데리고 동양화, 불화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시킨 적이 있는 B에게 연락하였다. V 작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BY 경매책자에 실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일본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는 안 파니까 사고 날 일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한 번 해 보죠'라고 하여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C를 세 번째 만난 자리에서 제안을 수락하였다. 2011. 8.경엔가 서울 중곡동에서 C를 만나 B이 시험 삼아 그린 그림을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그림은 수준이 형편없었고, C도 그림을 일본으로 가져갔다가 망신만 당했다고 들었다." 나) "2011. 8. 23.부터 27.까지 5일간 B을 데리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갔다. C가 마중을 나와 있었고, B을 '그림을 그리는 애'라고 소개하였다. 택시를 타고 바로 C 집으로 갔고, 당일 신칸센을 타고 도쿄에 가서 재료를 알아보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1권 133, 141면 출입국 내역 참조) 다) "위작을 제안하던 당시 C는 '완전 거지'였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재료값이라도 2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아들 사는 집 보증금을 빼서 월세로 돌려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사정이 안 좋다고 하였다. 차림새도 형편없었고, 찻값, 밥값 모두 내가 냈다. C 집에도 가보았지만 돈이 될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2012. 2. 정도부터 C가 돈이 생겼다면서 비용을 대기 시작하였다." 라) "B과 한 시간짜리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V 화백이 작업하는 장면을 확대해서 보면서 재료를 파악하였다. B이 재료 연구를 하던 중에 V 화백 그림 캔버스 올이 일본 후나오카 사(社) 캔버스 올과 비슷해 보인다면서 캔버스 고유번호를 찾아 알려주었다. C에게 후나오카 캔버스 천과 캔버스 틀을 만들기 위한 스기나무를 일본에서 사서 보내달라고 하였다. V 작가가 일본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으니 당연히 일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C에게 구입해달라고 한 것이다. 2012. 2.경부터, O가 부산에서 고속버스 택배로 위 재료들을 동서울터미널로 보내면 나가서 받아오는 식으로 총 3번 정도를 공급받았다. 그와 같이 구한 재료로 AR가 운영하는 표구사에서 캔버스를 제작하였다. 특별히 산화된 못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붓, 물감, 석채, 아교, 레이저 수평기 등 나머지 재료들은 돈을 주면 B이 구입해 왔다." AR는 "A가 캔버스 천과 스기나무를 가지고 와 캔버스를 제작하여 달라고 하여 8호부터 50호까지 약 30~40개 정도 캔버스를 만들어 준 일이 있다.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소금물로 부식시킨 못을 사용하였다. 돈을 제때 주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남은 천이 비싼 것이라면서 A가 회수하여 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9권 788-791면, 녹취록). 마) "맞는 재료·도구를 준비하고 연습을 하는 데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다. 201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W 608호에서 위작 작업을 하였다. 위 오피스텔은 보증금이 1,000만 원, 월세가 80만 원이었다. 2012. 2.경 처음 6~7점 위작품이 나왔을 때 B에게 얼마를 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니, 한 달에 300만 원을 원한다고 하면서 형편이 나아지면 더 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다. 한 달에 5~6점 작품을 만드는 조건으로 월 300만 원씩 주기로 하였다. 매월 <X>, <Y> 8호와 10호를 각 1점씩 4점 정도씩 그렸고, 매달 20호, 30호, 50호를 한두 점씩 그렸다. 2012. 7.~8.경 큰 그림만 3개 그렸던 적도 있다. 70호, 80호, 100호도 1점씩 그렸다. 총 55점 정도를 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A가 2012. 4. 14.부터 11. 19.까지 8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480만 원을 위 오피스텔 임대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1권 243, 249-250면, 10권 56, 59, 61, 63, 65, 67면). 한편 피고인 A는 '이전에는 서양화를 취급한 일이 없어 이 사건 위작에 가담하면서 캔버스 형태와 크기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진술 중 캔버스 크기에 관한 진술은 세부적으로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녹취록 8-9, 32-48, 80면). 바) "캔버스 옆면에 바탕칠을 한 노란색 물감이 흘러내려 테두리에 흰색 물감을 덧칠하였고, 그림이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캔버스 뒷면과 나무틀에 옅은 커피색 물감을 칠하였다. C가 일본에 한 번 오라고 하여 2012. 4. 3.부터 6.까지 B과 배를 타고 갔다 왔는데, C가 '40년 된 그림의 뒷면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느냐. 더 어둡게 칠하라'면서 노후화 작업[속칭 '지다이 じだぃ 작업']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다. B이 '원작을 직접 보고 와서 알아서 맞춰서 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서로 옥신 각신하기도 하였는데, 나중에 C가 사설 감정인에게 그림을 맡겼더니 진품이라고 감정을 해주었다며 우리 두 사람 말이 맞았다고 하기도 하였다."(1권 133, 134, 141면 출입국 내역 참조) 사) "작품이 완성되면 동서울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로 부산에 있는 O에게 그림을 보냈다. 그림을 보내고 C에게 전화로 확인을 하면 C는 '잘 도착하였다'고 이야기하곤 하였다. C가 2012. 4.~5.경부터는 국제전화 요금이 드니 자기한테는 전화하지 말고 한국에 있는 O와 의논해서 처리하라고 하였고, 물건을 보내고 재료를 받을 때 O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직원인 AX을 통하여 그림을 보내고 한 번 당 5만 원 정도씩 돈을 준 일도 있다. 딱 한 번 동서울터미널 고속버스 편을 통하지 않고, 70호, 80호, 100호 짜리 그림을 용달 트럭으로 O의 부산 집에 보내 준 적이 있다. 2012. 4.경 B과 일본 C 집에 갔을 때 우리가 부쳐 준 V 화백 그림 12점 정도를 보았다." AX도 "A 심부름으로, 완성된 'V 화백 그림'을 동서울터미널에서 부산 O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 진술에 부합한다(9권 2211-2218면). 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O가 2011. 12. 12. 1,000만 원, 2012. 5. 29. 1억 원(3,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을 세 개 계좌로 나누어 입금), 2012. 12. 26. 500만 원, 2013. 1. 14. 1,000만 원, 2013. 3. 5., 2013. 4. 5., 2013. 5. 16. 각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C가 2012. 12. 10. 2,000만 원, 2013. 2. 7.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1권 242-243, 251-252면, 4권 1763-1766면, 8권 3820-3825면, 10권 52, 58, 69-71, 73, 75면). 피고인 A는 '위 1억 5,000만 원 외에 2012. 5. 초순경 O 집에서 5,000만 원, 2012. 8.경 부산 HI호텔에서 5만 원권으로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받아 2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2013. 2.~5. 받은 500만 원을 제외할 경우 2억 4,500만 원)'고 진술하였다. 자) "C가 2012. 10.경 더 이상 그림이 필요 없다고 하여 작업을 그만두었다. 당시에는 C가 그림을 몇 점이나 팔았는지, 팔아서 얼마를 받았는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 나 중에 'C가 V 그림을 팔아서 80억 원을 벌었고,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아들 장가도 보내고, 조카 결혼식에 1억 원을 줬다'는 식의 소문을 들었다. C가 그림을 팔고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2013. 5. 21.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냈다. C가 AQ에게 '가짜 그림 그려서 그 정도 줬으면 됐지, 뭘 바라냐'고 말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 A가 작성하였다는 2013. 5. 21.자 '내용증명' 기재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고, 날짜 기재상 명백한 착오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 A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부합한다(1권 38-46면). AN도 "A가 2013. 4.경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가짜 그림을 만들어 C와 수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C가 돈을 안 준다'고 하면서 'C한테 돈을 받든지, 같이 죽든지 이판사판'이라고 하였다. A에게 '그럼 너도 감옥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니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기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C와 O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2013년 여름 또는 추석 무렵(내용증명을 보내고 서너 달 후) A가 C를 종로구 JK JL호텔 커피숍에서 만난다면서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여 A, 후배 JM과 같이 가서 C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A가 가짜 그림을 팔고 40억 원 정도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왜 A에게 돈을 주지 않느냐'고 하였고, JM도 '너 이 새끼, V 가짜 그림 만들어 팔아서 너 혼자 돈을 독식했다고 하더만. 나쁜 새끼네'라고 하였다. 그러자 C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며칠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5권 2347-2358면, 녹취록). AW도 "AN를 통하여 위 '내용증명'을 건네받으면서 'A가 C로부터 V 화백 그림 위작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론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 및 AN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5권 2223-2275면). 차) "C는 2015. 3.~4. 정도부터 AQ를 통하여 300만 원, 다시 200만 원을 주면서 '시끄러우니까 피해 있으라'고 하였고, 2015. 5.~6.경에도 부산 HI호텔에서 만나 한국 돈 100만 원, 일본 돈 20만 엔을 직접 주었다. 그 돈으로 일본에 갔는데 C가 비자를 만들어 중국으로 가라고 50만 엔을 주었다. 하지만 비자를 만들지 않고 돈을 다 써서 한국에 다시 들어 왔는데, C가 다시 150만 원을 주면서 우선 피해 있으라고 하여 2015. 7. 11.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일본에서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C가 보냈다는 30만 엔을 받았다. C를 그 해 여름 일본에서 만났는데, '민화 거래로 4억 원을 받은 것이고, V 화백 그림은 20점을 서명 없이 C에게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고 거짓진술을 하라고 하였다. 무비자 체류기간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나라로 갔다가 일본으로 들어가면 체류기간이 다시 90일 연장된다. 체류기간이 임박하여 홍콩에 다녀왔다.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90일을 넘겨 불법체류하던 중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추방당했다. 일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8일 정도 있을 때도, 도피자금 30만 엔을 주고 갔던 나이 많은 남자가 찾아와서 'C가 15일 정도 입국을 늦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하였다. 그렇지만 듣지 않고 바로 귀국하였다." 피고인 A 도피사실을 포착한 경찰에서 2015. 7. 21.자로 조회한 '출입국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A가 2015. 1. 30.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4. 1. 귀국한 사실, 2015. 4. 15.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4. 20. 귀국한 사실, 2015. 5. 25.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6. 22. 귀국한 사실, 2015. 7. 11.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권 139-140면). 피고인 A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되어 있던 중 2016. 4. 18. 일본 교토도립경찰(KPP)에 검거되어 구속되었고, 강제송환 절차를 거쳐 2016. 5. 10. 10:43경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에서 출발하여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 OZ1135' 비행기 내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5권 2397-2400면, 9권 503-504면). 피고인 A가 일본 출입국사무소에 있을 때 피고인 A를 찾아 온 남자는 AZ로 확인된다(녹취록 28면, 11권 340-346면). 카)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AQ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숨어 지내면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다(1권 458-459면).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피고인 A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C가 A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여 자리를 주선해 주었다. 그 자리에서 C가 A에게 V 그림을 위작하여 달라고 하였고, A가 조금 망설이다가 한 번 해보겠다고 하였다. 이후에 세 명이 다시 만났는데,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C는 당장 돈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처음에 C를 봤을 때도 돈이 없어 보였고, 주위에서 그런 말을 듣기도 하였다. 그래서 A가 사비를 들여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2년 봄경 C가 한국에 왔을 때 A, B, C와 함께 넷이서 일산에서 식사를 한 일이 있었다. A가 그림을 위조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C는 그림 판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B은 그냥 조용히 있었다. 늦게 도착하였을 때 이야기는 다 끝난 것 같았고, C가 계산을 하고 먼저 일어났다. C를 부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C가 데리고 간 아파트에서 V 화백 그림 30점 정도를 본 일이 있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세 명이 같이 부산에서 만났을 때 C가 A에게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주면서 중국에 가 있으라고 한 적이 있었고, C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도피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1권 457-476면, 5권 2529-2538면, 9권 939-951면) 타) 피고인 A는 캔버스 틀에 길이가 짧고 머리가 작은 못을 사용하였을 뿐 타카를 사용하지 아니한 점, 못을 사용하다 보니 중간 중간 고정이 안 된 부분에 접착제(본드)를 사용한 점, 캔버스 옆면(둘레)에 흰색 칠을 한 점, 영사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명과 배관이 자연스럽고 크기가 일정한 점, 선과 점의 색깔이 경찰에서 본 다른 그림들과 달리 하늘색이 아니라 좀 더 어두운 군청색인 점, 피고인 B이 그린 그림은 경찰에서 본 수준이 떨어지는 다른 그림들과 달리 선과 점이 더 정교하고 일정하게 옅어지는 점, 후나오카 사 캔버스 천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나무틀보다 가는 편인 일본산 스기나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과 함께 그린 그림을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하면서 DE, DF, DG를 자신들이 그린 그림으로 골라냈고, 경찰이 S으로부터 압수한 <Y> 5점(FW, FY, FZ, GA, GB) 등 8점은 자신들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진술(녹취록, 8권 3782-3791, 3991-4040,4120-4129면) 피고인 B은 애당초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내용이 피고인 A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수사기관에서 그림 12점을 보고 DE, DF, DG를 구별해 내었고, 뒤에 본 CT가 자신이 그린 그림이 맞다고 특정하였다. 그런데 V 화백은 2016. 6. 경찰에서 압수되어 있는 그림 13점을 본 뒤 이들이 모두 진품이라고 단언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는 작가 본인 진술과 같이 위 4점은 진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종전 진술태도, 범행방법 재연모습, 재료연구를 주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을 신빙할 수 있다. 가) "2011. 여름경 'V 화백의 위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겠느냐'는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2009년경 결혼을 하였는데, 일하던 곳에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월 3~4점을 그리는 조건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2011. 8.경 O로부터 배표를 받아 A와 함께 일본으로 갔다. A는 그림을 팔아줄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하였다. 마중을 나온 C에게, A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실력이 괜찮다. V 그림을 그렸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연습을 하면 괜찮아지지 않겠느냐'고 소개하였다. C가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일본에 쓸 만한 재료가 있는지 찾아봐라'고 하였다. 첫 번째 일본 방문 때인지 2012. 4. 두 번째 방문 때인지 C 집에서 전에 그렸던 V 그림 한 점을 본 일이 있다." 나) "2012. 4. A가 'C가 너를 데리고 일본으로 오라고 한다'고 하여 다시 일본에 갔다. C가 V 화백 그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을 너희가 그려 돌린 것이 아니냐. 그림이 왜 돌아다니고 있느냐'면서 A와 나를 의심하였다. C에게 인터넷으로 그 사진 상의 그림이 진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자 C가 미안하다고 하였다." 다) "처음에는 모텔에서 연습을 하다가 JN로 옮겨 2개월가량 작업을 하였고, 결국 W로 옮겼다. V 화백이 후나오카 캔버스를 쓴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경매장에 직접 찾아가보고 후나오카 사(社) 제품 중 어떤 캔버스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A가 '나무도 일본 제품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일본에서 스기나무를 받아왔다. 캔버스는 대부분 못으로 고정시켰고, 작업이 끝나면 A가 캔버스 테두리에 흰색 칠을 하면서 나무틀과 캔버스 사이에 뜨는 부분을 접착제로 붙였다. 이로써 내가 그린 그림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안료에 유리가루, 대리석 가루를 섞어 썼다." 라) "도록에 나온 V 화백 서명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컴퓨터에 저장한 뒤, 포토샵으로 숫자를 한 글자씩 바꾸어 다른 작품번호를 만들고, 미리 마련해 두었던 빔프로젝트로 그림에 비추어 서명과 배관을 따라 썼다. 서명은 붉은 색 계열의 일반 아크릴 물감으로 하였고, 배관은 네임펜을 사용하였다. 이전에 서명은 A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가 한국에 없는 상태에서 서명을 내가 했다고 하면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림을 다 그린 뒤 페트병에 물감을 섞어 색을 만들어 주면 A가 그것으로 노후화 작업을 하였다." 마) "2012. 2.경부터 본격적으로 작업하였는데, 한 달에 보통 대여섯 개를 보냈고, 많을 때는 8개까지 보낸 적도 있다. 2012. 10.경까지 50여 점을 그렸고, 안 좋게 나온 것까지 합치면 70~80개 정도 그린 것 같다. A로부터 그림들을 일본으로 보낸다고 들었다. 일본에서 본 사람이 C이고, A에게 형이라는 사람 역시 C밖에 모르기 때문에 C에게 보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C가 그림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용·유통하는지는 모르지만, 판매하는 등으로 안 좋은 용도에 쓸 것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B 주장대로 '선물용 소품' 또는 '관광 상품'으로 사용할 것이었다면, 비싼 후나오카 캔버스 천이나 일본 스기나무를 굳이 따로 구하여 캔버스를 제작할 필요가 없고,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는 등 방식으로 공을 들여 작가의 서명을 모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B 모두 그림이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기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바) "A로부터 처음에 300만 원을 받은 뒤 200만 원, 80만 원, 50만 원 식으로 돈을 찔끔찔끔 받았고, 그만둘 무렵 1,200만 원을 받아 결국 2,0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였다." A가 2012. 6. 20. B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10권 60면). 사) 피고인 B은 2016. 5. 26. 검찰조사에서 바탕색과 캔버스의 느낌, 캔버스 테두리에 흰색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점, 서명의 크기와 모양 등을 들어 압수된 그림 13점 중 자신이 그린 그림 4점을 구별해 내었다. 2016. 7. 7. 검찰조사에서는 검사가 '오늘 조사는 이만 마치려고 하는데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자, "더 물어보십시오. 궁금하신 것 다 물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작가님께서 왜 이 사건 그림 4점 등에 대하여 진품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가님이 착각을 하셨거나,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검사님이 안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작가님이 어느 부분이 헷갈리시는 건지, 왜 착각을 하시는 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가님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작가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쿨하게 인정하시면 될 텐데 …… ."라고 진술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8권 3788-3789면). 공판기일이 끝나고 아내를 접견할 때, 아내가 "오빠는 뭐 이렇게 인정하니까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해주시겠지."라고 하자, "나는 특경은 인정 못한다고 그랬어."라고 답하기도 하였고, "C가 무죄 주장을 하는데 어이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녹취록 44-49면). 아) 피고인 B은 레이저 수평기 사용방법(6권 2812-2814면), 캔버스 밑칠, 그림, 서명방법(7권 3459-3466면, 8권 4131-4193면) 등을 재연하였고, 이는 피고인 A, B의 진술에 부합한다. 자. 그 밖의 정황 1) 피고인 C와 O는 2013. 3. 20. 18억 원 상당의 부산 해운대구 JO 토지 및 지상 7층, 지하 2층 건물을 매수하고, 2015. 9. 20. 3억 1,000만 원 상당의 부산 해운대구 JP 빌라 나동 502호를 매수하는 등 2013년경부터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5권 2150-2152, 2157-2165, 2169-2178면, 10권 121-125면). 피고인 C 명의 계좌 6개의 입출금액이 2011년 0원이던 것이, 2012년 13억 2,412만여 원 입금, 13억 2,420만 원 출금, 2013년 7억 9,625만여 원 입금, 2억 746만여 원 출금, 2014년 6억 1,391만여 원 입금, 2,747만여 원 출금, 2015년 2억 143만여 원 입금, 6억 286만여 원 출금 등으로 2012년부터 갑작스럽게 거액 거래가 발생하였고, O 명의 계좌 14개도 2011년 2억 6,698만여 원 입금, 2억 888만여 원 출금이던 것이, 2012년 17억 2,497만여 원 입금, 17억 3,533만여 원 출금, 2013년 27억 2,247만여 원 입금, 28억 9,322만여 원 출금, 2014년 21억 9,235만여 원 입금, 25억 5,032만여 원 출금, 2015년 14억 8,870여만 원 입금, 14억 8,519만여 원 출금 등으로 역시 2012년부터 월등하게 증가된 거래규모를 나타내었다(10권 27-30, 47-120면). 단지 보유하고 있던 골동품을 처분하여 증가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규모이다. 2) 피고인 C와 P은 서로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6권 2888-2889면 등). 그러나 피고인 C가 2014. 9. 15.부터 2015. 9. 14.까지 1년 동안 두 개 번호로 P과 113회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6권 2959-2962면). 3) 피고인 C는 2015. 12. 4.부터 2016. 3. 5.까지 검찰수사관 GW과 58회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8권 3832-3845, 3895-3899면). S은 2015. 9. 15.부터 2016. 2. 21.까지 GW과 717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S 녹취록 19-21면). P도 2015. 6. 27.부터 2016. 1. 23.까지 GW과 50여 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8권 4112-4114면). 압수된 AJ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문자메시지에는 GW, AJ, 갤러리 EH EI 대표의 아들 JQ 전무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차례 만나 상의한 정황이 확인된다(AJ 녹취록 8-9면). GW은 "2013. 6.경부터 2016. 1.경까지 위조미술품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면서도, 검찰수사관 신분을 이용하여 'V 화백 그림' 위작설의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확산시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AS으로부터 감평원 내부문서를 제출받고, 미술관 관장 △△△이 수사상 출석요구를 받은 것처럼 오신하게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실로 부른 뒤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의에 반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S의 민사소송 해결을 위해 '수사자료 확인을 위한 재소자 접견 요청', '수사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허위공문서 2통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714호로 구속기소되었다. 이상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정보가 유출되어 증거인멸이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다. 4) S과 P의 2015. 8. 21.자 통화내용에는 S이, 누군가로부터 계속 'V 화백 그림'을 받아 판매하려는 P을 만류하는 내용이 등장한다[앞의 마. 9) 가) (판결서 36쪽) 참조]. 2013. 10. 30. AS, DR, AP, AK, AJ, S, JR, JS이 참석한 감평원 회의 자리에서는, S이 'P으로부터 받은 V 화백 그림을 피고인 C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S 녹취록 15-17면, 2권 531-536면). 차. 소결론 P, S으로부터 'V 화백 그림'을 산 사람들의 구입대금은, 예외 없이 종국에는 피고인 C와 O 명의 계좌로 흘러들어 갔다. AY은 위 그림들의 진정한 출처가 아니다. 위작한 그림들을 피고인 C에게 공급하였다는 피고인 A, B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P, S 등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일치하여 피고인 C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피고인 C의 갑작스러운 재산증가가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이 행여 자신 모르게 따로 그림을 유통시킨 것이 아닌지 추궁한 일이 있는 등 달리 위작품의 공급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계좌거래내역 상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이 위작한 'V 화백 그림'을, P, S을 통하여 유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작가 진술 가. V 화백은 2016. 6. 27. 및 2016. 6. 29. 2회에 걸쳐 압수된 그림 13점을 직접 확인하였다. 위 13점은 CT, DE, DF, DG 등 이 사건 그림 4점, S으로부터 압수된 JT, JU, JV, JW, JX, JY 등 6점[앞의 3. 라. 2) (판결서 23쪽) 참조], GJ으로부터 압수된 <X(일련번호 JZ)>, <X(일련번호 KA)>, BB으로부터 압수된 <X(일련번호 KB)>(162.2cm×130.3cm, 100호 F형)이었다(7권 3591-3594면, 8권 4194-4238면). 나. 2016. 6. 27. 1차 감정 당시, 처음에는 수사기관과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하였다. "인터뷰를 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마치 인터뷰를 하여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내가 한 것처럼, 예를 들어 안부인사가 오가는 중에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내가 사진으로만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확인을 해봐야 겠다'고 말을 하면, 앞뒤 말을 다 자르고 '내 그림 중에는 가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처럼 정확한 입장과는 다른 내용으로 보도가 되니 오해가 커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KD을 보고 "보통 때 쓰는 안료하고 좀 다른데 … 불투명한 이런 안료는 내가 잘 안 쓰는데 … 이 안료는 (청취불능) 애매한데 … 이런 색은 내가 쓴 기억이 별로 없는데 … 내가 이런 안료를 쓴 적이 있는지 집에 가서 보아야겠는데 … "라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고(8권 4217-4218면), "캔버스 뒷면이나 나무틀에 물감을 칠하는 일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8권 4214-4215면), 피고인 B의 재연 영상을 시청한 뒤 DF을 보고 "이건 내 호흡이 있고 한데, 그걸 보고 했다는 게 참 아주 놀라운 사실이네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8권 4227면). 이 사건의 CT, DE, DF, DG 네 점을 앞에 두고 "판단이 안 가네."라고도 진술하였다. 바로 이어서 동석한 변호인이 "선생님, 저하고 잠깐 얘기 좀 하실까요?"라고 하여 변호인과 이야기를 한 뒤, 판단을 유보하고 이틀 뒤에 다시 시간을 갖고 그림을 더 보기로 결정하였다(7권 3592면, 8권 4231면). "나도 좀 생각도 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내 나름대로 확인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내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B이 경찰에서 재연하면서 그린 그림과 DF을 가리키며) 왜냐하면 이 사람 붓 하고 내 붓 하고 많이 달라요. 점은 비슷한데 선 긋는 건 많이 달라요."라고 진술하거나, KE에 대하여 "내 작품에도 잘 된 게 있고 못 된 게 있기 때문에 다른데, 이거는 너무 잘못 된 거예요. 잘못 된 건데 '뭐 이럴 수도 있나'라는 건 모르겠고,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남이 이렇게 할 줄은 … "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8권 4234-4236면). 다. 그러나 2016. 6. 29. 2차 감정 때는, 1차 감정 막바지에 '너무 잘못되었다'고 표현한 KE에 대하여 "전혀 문제없다."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나머지 13점에 대하여도 "일본에서는 주로 후나오카 캔버스를 사용하였고, 한국과 유럽에서는 어느 회사 캔버스인지 기억은 나지 않으나, 큰 그림일수록 올이 굵고 튼튼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캔버스와 일부 붓을 제외하고는 석채, 물감, 붓, 아교 등을 일본에 있는 여러 단골화방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작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림이지 재료가 아니다.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이 내 호흡과 필치로 그린 것이 맞기 때문에 내 그림이다. 서명은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지만, 내 고유의 호흡은 따라 할 수 없다. 그것은 작가의 지문과도 같은 것이다. B이 상당히 재주 있는 친구이고 흉내를 잘 내긴 하였으나, 나의 호흡이나 리듬은 없다. 작가 본인이 맞다고 하는데,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한가. 시중에 위작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으나, 적어도 내가 본 13점 중에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덧붙여 "왜 그림을 보여 달라고 하였을 때 진작 작가에게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보여주지도 않고 국과수 감정을 거쳐 입장을 먼저 발표하였느냐)."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을 위작범행 사건이 아니라 감정권한을 둘러싼 미술계 내부 또는 국가기관을 등에 업은 세력다툼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인상도 엿보인다(7권 3594면). 다만,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종류의 그림을 그렸고, 아득한 옛날 그림인데, 그 여러 점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림에 본드를 바르거나, 안료에 유리가루를 섞어 쓴 사실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7권 3552-3553면). 라. V 화백이 진작이라고 확인한 13점 그림 중에는 KN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그림 캔버스 천 뒷면에는 'KO. 9.2m'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이는 AO가 2대째 운영하는 'KP'에서 제작한 캔버스의 고유한 표식으로, 위 캔버스는 2005년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AO 녹취록, 11권 336-339, 4730-4739면). 한편 KD은 BB 2015년 12월 경매에 출품되었는데(LOT. 62), 이를 함께 본 KQ, KR, AP, DN, AS 사이에서 '경매도록에 나온 그림과 실물이 너무 차이가 난다. 점들의 흐름이 연결되는 느낌이 나지 않는다. 서명이 기존에 봐왔던 것과는 달리 무겁고 둔한 느낌이다'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BB으로부터 압수된, 위 그림에 대한 감정서에는,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명의로 2001. 6. 29.자로 발급된 위 감정서에는 접수번호가 'KS'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가에 관하여 접수번호 'KT'으로 KU이 감정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당시 위 한국화랑협회에 접수번호 'KS'으로 감정신청된 작품은 KV 화백의 <청록산수>(122cm×67cm)이었고, 2001. 6. 22.자로 진품 감정서가 나간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접수번호 'KT'으로 시가감정을 받은 작품은, KU이 1997. 7. 23. 감정신청하여, KW 등 9명의 감정을 거쳐 1997. 7. 29. 진품 감정서를 받은, KX 화백의 <모란과 나비>(70cm×70cm)인 것으로 확인된다(3권 1096-1158면). KD에 대하여 발급된 위 2001. 6. 29.자 감정서는 다른 한국화랑협회 발급 감정서들처럼 B5용지에, 사진을 부착하고, 감정결과를 직접 기재하여, 압인된 것이 아니라, 컬러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되어 해당 프린터의 식별코드가 관찰되고, 압인도 되지 아니한 위조된 감정서인 것으로 인정된다(3권 1450-1471면). 5) 감정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감정경위와 감정 당시 문답양상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내가 본 그림 13점 중에는 잘못된 그림이 없다'고 하는 V 화백의 진술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전문가들의 감정 의견 등 가. 감평원에서는 2012. 6.경부터 이 사건 그림 4점 등에 대하여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대규모 위작 사태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심이 가는 작품 26점에 대한 목록을 따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감평원의 의구심은 국내 최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기준작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비교적 객관성과 신빙성이 높다. 단, CT, DE, DF, DG에 대한 감정의견은 아직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3권 1358-1370면, 11권 121-131면). 나. CF, KY, DR, KQ, DU, KZ은 DE, DF, DG가 위작이라는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3권 1358-1370면, 11권 1-13, 59-85, 109, 117-119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위 3점과 CT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3권 1450-1471면, 9권 1003-1037면, 11권 132-256, 362-368면). 위 각 감정결과는 기준작이 된 표본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그 자체로는 시료분석 등을 통한 미술품 진위판단에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만의 고유한 표지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므로, 그러한 특징들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고 CT, DE, DF, DG 등 4점이 피고인들이 제작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본다. 1) 이 사건 그림 4점에는 캔버스 천을 캔버스 틀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본드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 즉, 위 4점에서 접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11권 79, 82, 154-155, 182, 207, 212면). V 화백이 '그림에 본드를 바르는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의 4. 다. (판결서 61쪽)에서 본 것과 같다. AP(녹취록 31면), AS(녹취록 12면), AJ(녹취록 22-23면), S(녹취록 24-25면), P(녹취록 18, 27면), AR(녹취록 9면) 등 미술업계 종사자들은 모두가 일치하여, '캔버스를 고정할 때 못이나 타카로 고정하는 것을 넘어 접착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서, 그림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진술하였다. 캔버스를 물리적으로 고정하는 것을 넘어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면, 캔버스 천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값이 비싼 후나오카 사 캔버스 천을 일본에서 특별히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그림이 완성된 뒤에 캔버스 천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기 싫어서, 보기 좋게 붙이기 위하여 본드를 바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A 녹취록 49-50면), 피고인 B 역시 'A가 나무틀과 캔버스 사이의 뜨는 부분을 접착제로 붙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8권 4018면 등). 캔버스 틀 고정에 사용된 접착제는, 서양화를 거의 취급하지 아니한 피고인 A가, 별 생각 없이, 일종의 '강박'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그림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머지 위작품이나 진품 기준작 중에서는 그와 같이 캔버스 천과 틀 사이에서 접착제 성분이 검출된 그림이 없다. 2) 캔버스 측면 테두리를 흰색으로 다시 칠하여 바탕칠한 노란색이 침범하지 않도록 한 것 역시 피고인들 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11권 211-212면). 이것 역시 피고인 A가 '(옆에 노란 물감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기 싫어서' 칠한 것이다(A 녹취록 76면). 피고인 B도 'A가 캔버스 테두리에 흰색 칠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8권 4018면 등). 서양화를 자주 접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신경쓰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캔버스 측면에까지 한 번 더 칠을 하는 수고를 들인 것은, 이전에 두루마리, 족자, 병풍 등 형태를 띤 민화나 동양화를 주로 취급한 피고인 A가, '캔버스'를 '평면의 창'으로 보는 데 익숙하지 아니하여, 캔버스를 여전히 '입체적 물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도, 틀을 감싸고도 남는 캔버스 천을 마음 편히 뒤로 둘러 포개어 접고 타카로 고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틀에 꼭 맞추어 재단한 점(2차원인 캔버스 천을 3차원인 나무틀에 꼭 맞추어 씌우려다 보니, 오히려 지저분하게 뜨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피고인 A가 그러했던 것처럼, '접착제를 발라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다), 타카를 전혀 쓰지 않고 캔버스 측면에 수제로 제작된 작은 못을 박은 점(그 위로 흰색 칠이 되어 있다) 역시 특징적인 요소라고 인정할 수 있다(11권 70, 79, 211-217면, AR 녹취록 8-9면). 이상은 모두, 감평원의 2012. 6. 8. 감정 당시에도 기준작 20~30여 점과 비교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다[앞의 3. 다. 1) 마) (판결서 15쪽) 참조]. 3) 이 사건 그림들은 인위적인 고색처리 흔적이 나타난다(11권 59-85면). V 화백이 '캔버스 뒷면이나 나무틀에 물감을 칠하는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의 4. 나. (판결서 60쪽)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고색처리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과 피고인 C 사이에 의견충돌이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그림을 완성한 뒤 커피색 물감을 배합하여 주면, 피고인 A가 캔버스 뒷면과 나무틀에 칠하여 오래된 느낌이 나게 연출하였다. 이는 이 사건 그림들이 진품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요소이다. 4) 그 밖에 이 사건 그림들의 물감, 밑칠, 바탕칠의 무기성분 분포가 유사한 점(11권 211-213면), 현미경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구입한 석채 성분과 크기가 비슷한 '입자상 물질'이 관찰되는 점(6권 3124-3126면, 11권 228-236면) 등도 위 그림들이 피고인들에 의하여 유사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6. 결론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이나, 이 사건 그림 4점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각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2)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특별가중) 2)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 결정 가. 공통 참작사유 국내외 미술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고독한 순례자와도 같이 '여백의 예술', '만남의 예술'을 추구하였던 대작가의 명예와 예술세계가 크게 손상되었고, 미술계의 신뢰성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문화적·경제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범행 규모가 완전히 드러나지 아니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련 종사자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 A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으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전에도 위작 범행에 가담하여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B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다. 위작품 제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아내와 세 살배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곤궁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수사에 협조하다가 구속된 후부터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생계를 영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라.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을 취득하였고 또 은닉하였다. 증거와 정황에 대하여 합리적인 답변을 함이 없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기만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실형 전과를 포함한 두 차례 사기 전과와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전력이 있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여론(餘論) 위작품은 법이라는 둔탁한 도구가 개입하기에 앞서 미술시장의 자율적인 시스템과 역량으로 걸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급기야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게 된 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기최면으로 법에 의한 해결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없다. 스무 살 V이 1956년 편찮으신 삼촌께 드리기 위하여 일본으로 가지고 간 약봉지가 그의 평생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약(藥)은 언제나 동시에 독(毒)이고(pharmakon), 그것은 관계가 규정한다. 이 판결로 인하여, 굴곡진 길을 험난하게 돌아가야만 하게 된 것처럼 불만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시장이 충격을 딛고 투명성·신뢰성을 회복하여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냉철하게 환부를 도려낼 필요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부족한 우리들이, 열린 장에서 '대화'하고 'MI'하면서, 또 'LG' 함께 떨리면서, 투명한 생명력을, 결국은 빠르게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 여백에서, 작가의 정수(情髓) 또한 더 새롭고 경이로운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