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경 E-9-3 농업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D(D, 23세)는 2017. 1. 9.경 E-9-3 농업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C'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8:00경 위 버섯농장의 캄보디아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 E, F,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중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술주정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방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뺨을 한 대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버섯농장의 캄보디아 기숙사 식당에서 부엌칼 1자루(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산도쿠 나이프 형태)를 들고 왔으나 위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들로부터 위 부엌칼을 빼앗겼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위 식당에서 부엌칼 1자루(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셰프 나이프 형태)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G, I,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살인미수죄로 죄명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위치도 등 추송 요청 보고), 수사보고(범행 도구로 이용된 부엌칼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구급 활동 일지,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외국인 신원정보(피의자, 피해자) 1. 진단서, 환자소견서 1. 각 현장사진 기록,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칼을 든 피의자를 제지하면서 상처가 생긴 목격자 H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싸움을 제지하면서 상처가 생긴 목격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그 동료들의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왔다가 이를 목격한 동료들로부터 칼을 빼앗기자 다시 주방에서 다른 부엌칼을 들고 왔고, 이후 동료들에 의해 완전히 제압되고 나서야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엌칼은 칼날 길이만 21cm에 달하고,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치명적인 부위인 왼쪽 가슴 부분이며, 위와 같이 칼을 이용하여 사람의 가슴을 찌를 경우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왼쪽 가슴 부위에 3cm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좌측 폐 부위에 4~5cm 정도의 열상과 상당량의 출혈이 발견되었으며, 수술 후 수일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여러 번 찌르려고 했고, '이제 진짜 죽는 구나'라는 생각에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으며, 칼에 찔리는 순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고통을 느끼고 정신을 잃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 부위가 너무 아프고 악몽을 꾸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의 행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 그 동료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