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91

범죄사실 2015고단5091 1. 입원치료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0. 7.경부터 B 등 3개 보험회사에 9건의 보장성보험(월 보험료 합계 38만 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03. 10.경 당뇨진단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20. C(주) 사무실에서, 당뇨를 이유로 2007. 2. 12.부터 2007. 2.13.까지 2일간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2007. 2. 13.부터 2007. 3. 19.까지 35일간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한방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3. 보험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2007.3.23.부터 2013. 1.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348,448,01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고지의무 위반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은 2007. 2. 8.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주)(구L)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주요 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M'을 가입하면서, 보험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뇌졸중, 양성종양(물혹), 플립(용종), 흉통, 부정맥,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질환, 내분비질환, 소화기 질환,혈뇨, 단백뇨, 경·요추질환 등의 증상이나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다'란에체크를 하여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당뇨를 이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위 보험에 가입한 후, 2009. 11. 23.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K(주) 강남고객센터 사무실에서, '2009. 11. 10.부터 2009. 11. 21.까지 E 병원에서 당뇨병, 치질 등으로 12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9.11. 25. 보험금 명목으로 1,18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1. 10. 5. B(주) 사무실에서, 당뇨를 이유로 2011. 8. 24.부터 2011. 9. 6.까지 13일 간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한방병원에서, 2011. 9. 6.부터 2011. 9. 24.까지 19일 간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12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보험회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6. B(주) 사무실에서, 뇌협착을 이유로 2012. 9. 13.부터 2012. 10. 15.까지 총 33 일간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한방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63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보험회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816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0. 7. 3.경 및 2000. 7. 20.경 피해자 B주식회사에 'T', 'U'에 가입한 후, 2003. 10.경 당뇨진단을 받게 되자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 원치료를 받은 다음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서울 동작구 V빌딩 사당동고객프라자에서,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등을 이유로 2012. 9. 13.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33일간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S한방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통원치료 정도의 치료를 받았는바, 위와 같이 33일간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63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지금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640,000원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91 1. 증인 X, 증인 Y, 증인 Z의 각 법정진술 1. AA, AB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서 결과,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가입내역, 회사별 보험가입 현황, 사고 및 지급내역서, 보험계약서 등, 녹취록 사본 1. A 녹취 내용, 내용증명, 보험청약서 등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1. A의 보험금청구서류, A의 입원 현황 등, 각 A의 진료기록부 등 2016고단4816 1. 증인 X, 증인 Y, 증인 Z의 각 법정진술 1. A 조사결과 1. 회사별 보험가입현황, 개인보험계약청약서, 각 입원 및 수술현황, 청구내역,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1.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보험접수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1. 분석 및 의료자문, A 입원기간별 입원목록, A 입퇴원 및 재입원내역, A 종합검토 소견, A 적정입원일수, A 외출/외박 대장, A 진단명별 입원간격, A 분석, 의료자문 회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 사본 별권 작성) 유죄의 이유 1. 입원치료 관련 보험사기 부분(2015고단5091호의 제1, 3항과 2016고단4816호)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된 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같은 내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중복해서 가입하였는데 이는 보험가입 당시 피고인과 남편의 재산 및 소득 상태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보험금 중 입원보험금과 관련하여 보장기간인 120일 이내에서 한 병명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퇴원을 반복한 다음, 다시 다른 병명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한 병명에 대한 퇴원 후 180일이 지나면 다시 그 병명으로 입·퇴원을 하는 일정한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은 보험금 중 건강생활비의 수령에 필요한 입원기간 31일을 넘기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입원 내역까지 합하면 대부분 병원을 옮김으로써 입원기간 31일을 넘긴 점, 특히 피고인은 치과병원에서 치조골절단 및 이식수술(이른바 임플란트)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모두 28번 시술받았는데,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히 많이 외박 또는 외출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병원 측으로부터 주의를 듣기도 한 점, 피고인은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하였음에도 퇴원을 하지 않기도 하였고, '상태 호전' 또는 '경쾌'라는 이유로 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즉시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그 직전의 입원치료 사실을 숨기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각종 검사나 식이요법, 보약 등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입원이 대부분인 점, 피고인이 당뇨를 주원인으로 하여 여러 번 장기간 입원을 하였으면서도 뚜렷한 치료효과를 보였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당뇨환자에 비하여 장기간의 입원을 반복해서 하면서도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의 치료를 게을리 하였으며, 자주 외출, 외박을 하면서 치료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치료에 비협조적이고 통상적인 환자와 달리 행동하여 간호사들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2. 고지의무 위반 관련 보험사기 부분(2015고단5091호의 제2항)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청약서의 질문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를 속임으로써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내용과 수법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횟수도 많으며, 범행기간도 길고, 피해액 합계가 약 3억 9,000만 원(사기미수죄 포함)에 이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는 빛이 없고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보태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