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 E, F, G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 E, F, G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5.경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31.경 양천구청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8. 10. 29.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아모르포커' 게임기 49대와 '스팀포커' 게임기 5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과 종업원 관리 등 전체적인 게임장 관리 및 운영을 하였다. E, F, G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서 청소, 손님 안내,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온라인PC에서 실행되는 무료 게임물(마우스나 키보드 F1키를 누르면 CREDIT 점수를 획득하여 게임 진행)로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드웨어와 게임 소프트웨어가 일체화된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로 플랫폼을 변경한 것이고, 설치된 게임기 현금 투입기에 현금을 투입하며 1만 원 당 30분의 시간이 충전되어 그 시간 동안 게임이 진행되며, 획득한 점수가 2만 점을 넘으면 이를 손님별로 적립하여 추후 이용시간으로 전환해주는 등, 플랫폼이 현저히 변경되고 유료 게임물로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2면 이하, 증거기록 제125면 이하, 증거기록 제559면 이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게임기는 '아모르포커'와 '스팀포커'(이하 총칭하여 '포커 등'이라 한다)가 구동되는 PC에 모니터와 지폐투입기 등으로 이루어진 외부장치가 장착된 구조인데, 위와 같은 외부장치는 게임물의 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주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게임기는 PC에 설치되어 있는 포커 등이 게임기 모니터에서 구동되는 방식으로서, 손님들은 포커 등 외에 인터넷 서핑 등 PC로 할 수 있는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손님들이 지급하는 요금은 위와 같이 모니터가 장착된 PC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일 뿐 포커 등에 특정하여 그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두고 유료 아케이드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게임산업법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위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포커 등에 대한 각 감정결과회신과 이에 대한 게임설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포커 등은 '온라인 PC에서 실행되는 무료 게임'(마우스나 키보드 F1키를 누르면 CREDIT 점수를 획득하여 게임 진행)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포커 등을 사실상 무료 온라인 PC게임이 아닌 유료 아케이드게임물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포커 등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된 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한 게임물에 해당하고, 이를 두고 단지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게임기는 PC를 아케이드게임기 외관의 모니터에 연결하여 위 모니터에서 PC 화면이 구동되게 한 것으로, PC가 게임기 안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그 존재를 알 수 없고, 터치스크린 기술을 사용하여 게임기 모니터 자체에서 화면을 제어할 수 있으며, 게임기에 설치된 타이머의 이용시간이 종료되면 이와 연동된 PC도 작동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PC는 게임기와 사실상 일체로 작동하는 것으로 어떤 독자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용자가 위 게임기로 포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케이드게임기로 게임을 하는 경우와 그 이용방식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다. 2) 이 사건 게임기로 포커 등 외에 인터넷 서핑 등 PC로 할 수 있는 다른 작업 및 기본적인 게임을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30분당 10,000원이라는 일반 PC방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의 요금을 지불하고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 입장에서 포커 등이 아닌 인터넷 서핑 등 다른 작업이나 기본적인 게임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실제로 단속될 당시 게임장 내에 있던 게임기 대부분에서 포커 등이 구동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즉, 이 사건 게임기로 포커 등이 아닌 다른 작업도 가능하게 한 것은 단지 아케이드게임물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게임기는 포커 등을 사실상 아케이드게임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손님들이 실제로 포커 등을 이용하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게임장 이용의 대가로 30분당 10,000원의 요금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포커 등 자체를 유료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기가 사실상 포커 등을 아케이드게임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보는 이상, 위 요금은 포커 등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게다가 이종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2014년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31.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경위, 게임장 규모, 게임장 운영기간,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었을 수익,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다. 2018. 12. 31.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 E, F, G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 E, F, G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5.경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31. 양천구청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8. 10. 29.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인 '아모르포커' 게임기 49대와 '스팀포커' 게임기 5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과 종업원 관리 등 전체적인 게임장 관리 및 운영을 하였다. E, F, G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서 청소, 손님 안내,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이 사건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법 제28조 제4호는 "제2조 제6호의2 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6호의2 가목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은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 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는데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산업법 제45조 제3의2호, 제28조 제4호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어야 한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된다(단서 라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은 2018. 7. 3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18, 543, 633면), 피고인들을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