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2013555] 1.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8. 7. 시흥시 I에 있는 화물차고지에서 피해자 G로부터 "J 화물차를 중고차로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화물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8.경 K 매매상사에 위 화물차를 매도하여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L)로 매매대금 28,472,484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광명 일원에서 위 금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중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에게 "10,200,000원을 주면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기존 채무가 3억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위 제일은행 계좌로 10,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10,000,000원을 주면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기존 채무가 3억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 5. 성남시 분당구 Q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의 대리인인 R로부터 "S 벤츠 승용차를 중고차로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3,5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T에서 위 승용차를 자신의 채권자인 U에게 채무변제조로 양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3780]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2. 11, 15,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과 병원에서 벤츠S350L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려는 V과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할부금융과의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을 주선하면서 V 및 피해자 직원에게 '대출이 되면 위 벤츠S350L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려 빌린 돈을 갚아 나가는 소위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V과 피해자를 위해 위 벤츠S350L 승용차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리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 1992] 피고인은 2012, 7, 18, 15:00경 남양주시 W 에 있는 피해자 X의 남편인 Y가 경영하는 'Z'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두산캐피탈에서 4,2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주면 5톤 화물차를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화물차를 구입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AA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은 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위 AA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차량의 구입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가 의뢰한 화물차의 구입대금을 지불할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7. 19.경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4,2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054] 1. 피해자 A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0.경 광명시 AC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D' 중고차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AE 그랜져 승용차를 대신 판매하여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위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자인 U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27,2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0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5,200,000원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구로구 AH건물 앞에서 피해자 AG를 만나, 피해자에게 "AI 오피러스 승용차를 대신 판매하고 한 달 안에 그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자인 U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14,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경 광명시 AK에 있는 AL 앞에서 피해자 AJ 을 만나, 피해자에게 "AM 체어맨 승용차를 할부 잔액인 21,655,212원에 대신 판매하여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21,655,212원 상당인 위 체어맨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8.경 서울 구로구 AO에 있는 'AP'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N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을 구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영업용번호판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양도하려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가진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 줄의 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돈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그 돈을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을 구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2.18. 1,500,000원, 2013. 2. 19, 9,7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1,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080]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 경 서울 구로구 AQ에 있는 AR에서 피해자 AS에게 " 라보차량을 판매하면 1주일 내 차량대금 1,4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빚을 일명 돌려막기 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서울 양천구 A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1,400 만원 상당의 위 라보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13.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 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도인 성명 란에 'AS', 주민등록번호 란에 'AU', 사업의 종류 란에 '개인용달', 양도인(파는사람) 란에 위 AS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AS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 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A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12276]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자로서, 2013. 3. 21.경 서울 성동구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유리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로체 승용차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중고차량매매센터에서 U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530 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기지급한 계약금 100만원을 제외한 43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2325] 피고인은 2013. 3. 6. 안양시 만안구 AY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AZ 소유의 BA 봉고Ⅱ I냉동차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매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매매하여 줄 것처럼 속이고 위 화물차를 넘겨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급전 450 만원을 빌려준 사채업자에게 이를 양도하여 대물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위 화물차를 넘겨주면 7일 내지 10일 내에 화물차를 매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 시가 1,2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고소장 [2013 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할부금융약정서(자동차) 사본, 확인증 사본 [2013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2012고단992]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고단 504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3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G, AJ,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작성의 고소장 1. 화물자동차 양도 양수 신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AS 전화진술 청취) [20131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피해자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피해자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2012.8.8. 피고인 계좌로 28,472,487원이 입금된 후 2012. 10. 31. G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250만원이 이체되었는바,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또는 횡령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3억 1,000만원에 이르며, 위 금액 중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금액은 아주 미미한 점, 피해자 BC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자원봉사활동을 해왔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