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0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6, 424(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 최인성(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2020고단3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06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5. 19: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 0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가게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18k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인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7. 18:35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인 우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7.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0000000아파트 OOO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민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0000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인 일회용 마스크 60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8.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거주하는 0000아파트 000동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아파트의 출입문을 열고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L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900원 상당인 일회용 마스크 3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3, 14:11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거주하는 000 원룸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인 일회용 면도기 30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3.경 16:5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거주하는 000000아파트 OOO동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000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인 마스크 6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24 피고인은 아파트 각 호실 앞에 놓여 있는 택배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2020. 3. 11.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아파트 R동에 이르러, 그 출입문을 통하여 R동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호 피해자 S의 현관문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3D 입체 마스크 2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0 고단424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1. 판결문 사본 1부 1. 사건상세조회 1부 2020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1. 내사보고(용의자 추정 인물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사진첨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절취한 마스크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일출, 일몰 시각 확인) 2020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2020고단3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3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사이에, 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3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20고단3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징역 1개월~10년 나머지 각 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3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구형 20203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징역 1년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가나 아파트 등을 돌며 가방이나 택배 물품을 7차례 훔쳤다. 그중 4회는 당시 구하기 어렵던 마스크를 훔친 것으로 그 가격 자체보다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택배 물품에 대한 도난 우려가 증가하여 일반 시민들의 택배 수령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보이지 않는 손해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일부 압수된 물품을 제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020 고단3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10회의 절도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절도품의 시가 총액 789,900원(18k 금목걸이 제외)으로 피해액 자체가 비교적 많지는 않다. 2020고단3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