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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25 피고인은 2015. 5.11.0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주는 등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장을 확장해야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서 수주를 받은 것이 있어 그곳에서 돈을 받기만 하면 된다, 다른 사업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경까지 3,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위 회사는 설립 단계에 있어 공장을 확장하거나 공사를 수주 받은 적이 없었으며,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I)로 2015. 5. 11, 500만 원, 2015. 5. 13, 2,000 만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53]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G'이라고 소개하면서 "태양열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월 400만 원씩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과 대부회사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대표이사로 행세하던 주식회사 F는 설립 단계에 있어 공장을 확장하거나 공사를 수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H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M)로 2015. 7. 29. 1,000만 원, 2015. 7. 30. 1,030만 원, 2015. 7. 31. 300만 원, 2015.8.3,300만원, 2015. 8. 10. 350만원, 2015. 9. 8. 70만 원, 2015. 10, 18, 500만 원 등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전력 첨부, 피의자 누범 확인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2017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H 하나은행 계좌 번호 특정, 고소인 제출 A의 명함 사진, 주식회사 F 법인등기사항 확인) 1. E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 자료 [2017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수신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8. 23.부터 비전문취업 E-9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 입국하여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일하고 있는 자로, 같은 스리랑카 국적으로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 인근의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피해자 E(30세, 이하 '피해자 E'라 한다), 피해자 F(37세, 이하 '피해자 F'라 한다)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피해자들은 평소 술에 취하면 언행이 과격해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피고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0. 02:3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H 공장 내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나는 스리랑카에 3층 짜리 집이 있는 잘 살고 높은 집안 출신이다. 못사는 집안 출신인 너희와는 비교가 안된다"며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 E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스리랑카에서 편하게 지내지, 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냐"라고 반박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E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 그 옆 기숙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0cm)을 허리 뒤에 숨긴 채 나와 피고인을 전송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 걷다가, 피해자 F로부터 "다음부터 그런 일로 E와 싸우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위 식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 E를 향해 위 식칼을 듣고서 달려들어, 피해자 E가 이를 피해 위 컨테이너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E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3회에 걸쳐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계속 피하여 찌르지 못하고, 재차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왼쪽 콧등 부위와 왼쪽 눈 옆 부위를 각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상세 촬영사진, 사건현장 촬영사진, 현장 및 칼날 그림 등, 상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N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4월~10년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 중 흉기를 사용한상해죄의 경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대한 기준(폭행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258조의2가 적용된 이 사건에는 이를 참조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 형편을 무시하는 말을 먼저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정으로 특별히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특히 살인미수 피해자의 경우 매우 위험한 부위인 안면 부위를 칼에 찔리는 등 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6년 전 입국하여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국적,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44

범죄사실 2017고합444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7. 6. 23. 0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생활고 등 자신의 처지비관 및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3437호의 증 제1호)로 위 차량 핸들 아래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계기판과 운전석 및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 14:44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역 하행선 승강장 엘리베이터 옆에서 인천지하철공사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붙어 있던 피해자인 위 공사 직원 I이 관리 중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비상용 손전등 3개를 꺼내 피고인의 검정가방에 넣고 위 역사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641 피고인은 2017. 7. 1. 19:00경부터 20:05경까지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5 임학역 승강장에서 벽면에 부착된 비상휴대용 조명등 5개를 빼내어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고, 계속해서 다음 역인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89 계산역 승강장에서 비상휴대용 조명 등 6개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고, 다음 역인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34 경인교대역 승강장에서 비상휴대용 조명등 6개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고, 다음 역인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6 갈산역 승강장에서 비상휴대용 조명등 6개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고, 다음 역인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 부평시장역 승강장에서 비상휴대용 조명등 18개를 빼내어 가방과 셔츠에 넣어 몰래 가져가는 등 피해자 인천지하철공사 소유인 비상휴대용 조명등 41개(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4580호의 증 제1호) 시가 합계 779,000원 상당(개당 19,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범죄인지, 내사보고, 피해품 및 피해품 부착장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의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관한 건) 2017고합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후레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리할 목적으로 손전등을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에 있어 '절취' 행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사정, 즉 피고인이 여섯 군데의 지하철역을 돌면서 40개가 넘는 손전등을 임의로 가져간 점, 피고인이 비록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하여도, 위 손전등이 지하철역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손전등을 취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에 따른 정신적 장애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수사기관에서 범행동기 및 방법, 자신이 처한 환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조리 있게 진술한 점, 방화 직후 후회하고 도주하던 중 승용차 소유자에게 체포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ww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일반자동차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1년 6월 3년)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직후 도주하는 등 진화나 다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5. 03:42경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공업용 커터 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0cm)을 집어 들고 카운터로 다가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대금 2,000원을 지불하고 위 커터 칼을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흉기인 위 커터 칼의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돈 좀 내놔. "라고 말하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위 커터 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진짜 찌를 수 있어. 돈 내놔.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편의점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수사기록 제16-17쪽), CCTV 캡처사진(수사기록 제55-57쪽) 1. CD 1장(수사기록 제49-1쪽)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녹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커터칼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회공포증, 우울증을 앓는 상태에서 지체장애 4급의 어머니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형을 부양해 오던 중 2,000만 원 상당의 부채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이 사건 강도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전과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25, 22:1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골프 연습장 앞 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G(42세)이 운행하는 H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포항시 북구 장성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포항시 북구 1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자동차가 멈추자, "왜 멈추는데, 빨리 안 가냐,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와 우측 팔,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25. 23:58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되던 중 동행하던 경찰관들을 밀치며 "야,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정수기의 컵 받침대를 발로 차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및 파손된 피해자 안경 사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내사보고(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의 언행에 대해), 수사보고(형사과 입구 정수기 파손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파손한 공용물건인 정수기 견적 관련), 수사보고(형사과 내 피의자 연행장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가 운행한 H 차량 이동한 위치 등 관련) 1. 피해부위 사진 등, 각 관련사진, CD 1장 및 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피해자 G), H 차량 운행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월N2년 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l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정수기 수리비용을 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는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운전자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판시 제2항 범행은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이 경찰서 안에서 소란행위를 하면서 경찰서 내의 정수기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 7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사본(순번 제9번),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순번 제11번), 코트넷 사건검색(직권 증거목록 순번 제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다른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우체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C(7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급성 파열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함.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성북구 B 스포츠센터 건물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성북구 B 외 6필지에 있는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맡았다. 건물 내부를 철거하면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줄 테니 수거비용 등으로 1억 원을 달라. 2013. 5. 15.까지 철거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2억 원과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포츠센터는 D주식회사의 소유로서 2013. 2. 21.경 사단법인 E이 D주식회사로부터 건물 매수를 위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있을 뿐 그 후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D주식회사나 사단법인 E 등으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철과 비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물철거 수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3. 3. 27. 피고인의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A, G),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약정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대금 송금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4:15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 앞에서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위 D 앞길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우측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0.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 C에 위치한 피해자 B(여, 35세)가 운영하는 D 화장품 가게 내에서 립스틱 3개(시가 39,000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7. 16: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립스틱 1개(12,000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통합사건검색조회(2016고단6033호), 판결문(2016고단603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7:30경 부산 사하구 감천로109번길 2 노상을 철제 손수레를끌고 지나가다가 마침 길을 잘못 들어 후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판 부분을 위 철제 손수레로 부딪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부분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중사실 확인 빛 병합기소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가 2014년경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7. 9.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3:00경 부산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9세, 여)에게 다가가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경과 2013. 경 성폭력범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7. 1. 경 다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2016. 11.말경까지 광주 북구 B, 3층에 있는 C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치과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C에서 사회복지사 교육도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강의를 이수하고, 실습을 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원래 1인당 수강료가 240만 원씩인데,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 강의와 실습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수강료와 실습비로 17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사회복지사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수강료 등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인터넷 강의 및 실습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G 명의 농협 계좌(H)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기부터 2016. 3. 18.경까지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I, J, K의 각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2:00경 포천시 P에 있는 Q 모텔 객실에서, E, R과 같이 투숙하여 E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2. 25. 04:00경 포천시 S아파트 407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00:00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주변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과 같이 투숙하여 E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9:30경 대전 동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크루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승용차사이드포켓에 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금액이 적은 편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18세의 나이어린 소년으로서 반성의 기회를 줌이 상당한 점 판사 조현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12: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전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산면 초성리에 있는 흑가마흑염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다. 게다가 무면허운전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만 있었을 뿐임을 감안한다. 피고인은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3.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20:33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함안휴게소 앞 도로에서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국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5.1.09:0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공터에서 자신의 처인 C 명의로 등록된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미등록 기중기(차대일련번호 :E) 앞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건설기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공터에서 춘천시 신동에 있는 여우고개 사거리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인 위 기중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건설기계등록증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