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 B은 피해자 C(가명)과 내연 관계에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1. 10. 12. 20:17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G’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B의 G 아이디(H)와 비밀번호(I)를 입력하여 피해자 B의 G 계정에 로그인한 후, 피해자의 이메일 보관함을 열어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위 C(가명)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및 아이패드 태블릿에 전송하여 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0. 13. 00:49경 및 2021. 10. 14. 23: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G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위 C(가명)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및 아이패드 태블릿에 전송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0. 22. 09:40경 당진시 J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B 및 피해자 C(가명)이 근무하는 'K' 사무실에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견한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사진을 그곳 직원들에게 보여주어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2. 09:35경, 위 피해자 B의 어머니 L, 위 B의 아버지 M에게, 같은 날 16:18경 위 B의 남동생 N에게 각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피해자 B 및 피해자 C(가명)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22. 09:30경 제2의 가항 기재 K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피해자 및 위 B이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B과 외도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한테 알리겠다, 전 회사 사람들한테도 다 뿌려서 얼굴 못 들고 살게 하겠다. 다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25. 10:55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공동명의 승용차를 매매하기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감증명서를 오늘 내로 안보내주면 다른 친척들과 대표이사에게 피해자와 위 C(가명)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첨부, 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피해자 제출 사진 자료 첨부 등),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녹화 DVD,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0장, 현장 CCTV 영상 CD, 동영상 캡처 사진 3매, USB 1개, CD 1매, 피해자와 C 성관계 관련 사진 등 38매, 피고인이 접속한 것으로 판단되는 G 및 O IP 주소 사진 등 9매, 피고인 제출 M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3매, 피해자 제출 사진 등, 선별 정보가 저장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상영,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비밀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의 부정행위로부터 비롯된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기기로 전송한 뒤, 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상영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며,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B과 피해자 C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을 느끼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22. 09:30경 제2의 가항 기재 K에서, 위 사무실 직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 및 피해자 C(가명)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2월부터 바람을 피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C(가명)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2. 09:30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K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피해자 및 위 B이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B과 외도한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C(가명)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1드합5355(본소), 2021드합5362(반소)]에서 위 법원은 2022. 9. 22.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포함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관하여 상호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한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