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0. 1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매장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간의 대화를 약 13분간 녹음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피해자가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지인의 왁싱숍에서 직원이 유사성행위를 해서 신고가 되었다", "아는 남자애가 있는데 여자 친구가 운영하는 매장 안에 녹음기를 놓아두었는데 그 여자 친구가 손님하고 유사성행위하는 것이 녹음되었대, 쩝쩝 소리가 들렸대, 이게 무슨 소리 같냐?"는 말을 하여 오다가 피해자와 다투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2019. 3. 21. 13:2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유사성행위 얘기가 니 얘기다", "건물 1층 F, 떡집 등 주변에 얘기해서 개망신주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다고 말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넌 어제날기망했고 나도이제 가만안있을거야, 지금자료로도충분해", "G 연락줘 나도정날하게 이야기 할거 많아", "G(어머니) 이런거 다아나 그리고 아버님 매장가서 이야기하면 뭐라실까?", "전화받지 내일건물자체에서 개망신 당하지말고", "G 통화좀 하자 딸이 뭐하고 살았는지", "남자정액이 왜샵에서 나오고 너못듣겠다고한 음성무었인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부모 및 피해자의 왁싱숍 인근 상인들에게 피해자가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다고 말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왁싱숍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볼 확실한 자료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2019.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왁싱숍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H에게 "유사성행위로 제가 신고 다 했어요 지금, 언니(피해자)가 손님을 받았는데 저 증빙자료까지 가지고 있어요. 손님이 나오면서 마스크에 쌓인 휴지를 줬는데 정액이 다 묻어 있었어요. 지금 증빙자료 해 가지고 전부 다 제가 제보한 게 좀 커요, 방송사 기자들이 전화를 하면서 덤벼들 정보면 메이저급이예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상체 부분에만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각각 사진 촬영하여 휴대폰에 사진 파일로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2019. 3. 26.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사진 파일 2개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왁싱숍의 매장 컴퓨터에 설치된 직원 공용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결과(타인간 대화 녹음파일 저장 CD), 각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관련, 피의자의 강남경찰서 출석, 사건발생검거보고, 피의자 상대 문자 메시지 확인 관련) 1. 참고자료, 녹취록, 매장 및 매장에 설치된 컴퓨터 사진, C 오픈 채팅방 사진, 매장 및 컴퓨터 설치 사진, 압수된 휴대폰의 네이버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된 사진 화면 캡쳐, 고소장,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송치서 및 송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 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신경안정제를 술과 함께 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경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위 형사사건과 이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자격정지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마치 피해자가 왁싱숍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부모 및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직원 공용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 또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속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다소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