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임야 전원주택 개발 전문가이다. 강원도 정선군 E 임야 112㎡ 및 F 임야 100,946㎡(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물로 싸게 나와 있다. 위 토지는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 좋은 곳이다. 당신이 매수하면, 내가 위 토지를 개발하여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맹지, 급경사, 농림지역 등의 사유로 전원주택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고, 피고인이 매도인 측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대금은 9,000만 ~ 1억 500만 원 정도여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을 비롯한 매매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0.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3. 8.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 2013. 8. 20.경 잔금 일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8. 20.경 인천 연수구 J 소재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 수표 4,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매매대금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증거목록 순번 2, 3) 1. 출금전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D 농협계좌), H에게 송금 자료(350만 원),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주장 4,000만 원(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4) 1. 예금거래내역서(H, 증거목록 순번 3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및 첨부 참고인 N 진술서, 장부 사본, O 양도세 신고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52, 6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기록 첨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P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알선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1억 5,000만 원을 전달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개발하여 주겠다고 기망하거나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기망 및 매매대금 편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관한 기망 1) 피고인은 2013. 8. 초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길을 놓고, 집을 하나씩 지어나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M, H, Q도 모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2) 피고인은 토지 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였을 뿐 자신이 토지를 개발해주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년경 피고인을 찾아갔을 당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한 말들의 내용, 즉 “그 땅은 상당히 좋은 땅이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임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오른팔이 되어 그 땅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하려는 사람은 진짜 바로 나에요. 그 땅은 빨리 해서 잘 되면은 저도 좋잖아요, 이득금도 같이 나눠주고.”, “그 때 그 당시에 그 작업을 하려고 청사진까지 다 떠놓고 그 서류가 다 있는데 다 없애버렸대요. 그거 사실 사모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그 가도면 뜨고 어쩌고 막 설계 이렇게 하는 것도 한 300만 원 들어갔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욕심도 많았고. 나 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 때도 저것하고 R 것하고 두 개 하려고 청사진까지 싹떠놨어요.”, “일단 24평을 집을 내서 인허가를 해서 농가주택으로 내면.”에 의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길을 내고 주택을 짓는 등의 개발행위까지 해주기로 한 적이 있음이 드러난다. 3) 피해자는 원래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향후 직접 거주할 전원주택 한 채의 부지를 알아보고 있었을 뿐 임야 개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답사한 후 토지 경사가 너무 심하고 숲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고 생각했던 것과 달라 매매를 망설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산만 개발하는 전문가’라 칭한 피고인이 위 토지를 개발하여 도로를 내고 집을 지어준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으로 전원주택지로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이고, 피고인이 위 토지의 개발(도로 또는 다리 개설, 관할 군청의 인·허가, 인근 토지의 사용승낙 등)을 진행하였다는 어떠한 흔적도 드러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기망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증인 M, H 역시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6,000원’으로 소개받았다고 증언하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가 3만 500평이고, 평당 6,000원이면 2억 원이 좀 안 되는데(3만 500평 × 평당 6,000원 = 1억 8,300만 원), 2억 원을 달라고 하면서 2억 원이라도 엄청 싼거라고 했다.”라는 피해자 D의 법정 증언과도 부합한다. 2)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토지 매수 명의자인 L는 2013. 8. 20.경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2억 1,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법무사 I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고, 9,000만 원을 출금(현금 5,000만 원, 수표 4,000만 원)하였는바, L가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송금 및 출금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인 O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8,000만 ~ 9,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I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다. 결국 피해자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원 중 9,500만 원 정도(= 2억 원 – 1,500만 원 – 9,000만 원)는 매도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4) M, H의 각 진술 및 수표 사용 내역(증거목록 순번 52)에 의하면, M, H은 2013. 8. 20. 당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L로부터 받은 수표 4,000만 원을 인근 은행을 돌아다니며 모두 현금으로 바꾸었고, 실제로 위 각 수표 대부분에는 M, H이 배서하여 지급제시한 내역이 나타난다. 5) 피고인은 토지 매매대금이 약 1억 원이고 그중 4,000만 원 ~ 5,000만 원 정도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단순히 향후 거주할 전원주택 부지를 매수할 목적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2013. 8. 20.에 대출받은 대출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의 토지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 방식(토지 매매대금 2억 원 중 중도금은 따로 정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1억 8,000만 원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점, 토지 매매 당시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하지 않은 점,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여한 M, Q, H 등의 대화가 드러난 녹취록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산을 개발하는 전문가’라는 피고인과 H,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 부부인 Q과 M이 일제히 ‘싸고 좋은 땅이다’, ‘길을 내고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를 믿고 다소 성급하게 피고인이 제안하는 방식대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이 이 사건 토지 매수의 주된 동기가 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계약 체결 이후 M, H을 통해 토지 개발 등의 약속 이행을 추궁하였으나, M, H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고인의 행방에 대해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8년경에야 피고인이 구속 수감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8. 8.경까지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었다) 구치소에까지 찾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다가 결국 2019. 3.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고소의 경위를 감안할 때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전부를 배척할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2019. 5. 10.자 진술, 증거목록 순번 19)에서는 “P이 토지를 팔아주면 얼마를 주겠다고 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9,950만 원은 나는 받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내가 1,000만 원을 받고, P이 3,0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가 P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하였고, P이 피고인에게 돈을 현금 및 계좌로 지급하였다.”(2019. 5. 21.자 진술, 증거목록 순번 27)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다시 수표지급내역 등이 드러나자 “P이 땅주인에게 1억 500만 원에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1억 500만 원만 입금해주면 나머지는 우리 둘이 써도 된다고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1억 500만 원은 토지대금이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중개수수료이다.”, “계약금으로 받은 2,000만 원에는 경비조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1억 5,000만 원은 언제 어디에서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2019. 7. 17.자 진술, 증거목록 순번 50)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에서 무슨 역할을 한 것인지,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돈을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