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 A, B, C, D 및 N은 심야에 단속하기 어려운 야산 등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와 N은 도박장소를 섭외하고, 도박꾼들을 모집하는 속칭 하우스장 역할, 피고인 B은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 피고인 C, D는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일명 총잡이 역할 및 커피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D 및 N은 공모에 따라 2018. 3. 24. 00:30경부터 02:40경까지 전남 무안군 O 펜션에서 G 등 20여 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도박 참가자들 중 총잡이가 먼저 1개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2개의 패 중 마음에 드는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으로 숫자 10,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미리 정한 순위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건 돈의 일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및 N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G, H, I, J, K, L, M의 도박 피고인 E, G, H, I, J, K, L, M은 P, Q 등과 함께 2018. 3. 24. 00:30경부터 02:40경까지 전남 무안군 O 펜션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도박 참가자들 중 총잡이가 먼저 1개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이 각자 나머지 2개의 패 중 마음에 드는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으로 숫자 10,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미리 정한 순위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3. 피고인 E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는 2018. 3. 24.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 에 있는 무안경찰서에서 2항 기재 도박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E의 친언니인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찰서에 비치된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목포에서 놀자고 했는데 차 타고 가니까 나도 차 타고 따라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R"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F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는 2018. 3. 24,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 에 있는 무안경찰서에서 2항 기재 도박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F의 친동생인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찰서에 비치된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S"이라고 기재하고, "1시 30분쯤 이모들과 놀러와서 맞은편 방에서 누워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S"이라고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E,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E, F, G, H, I, J, K, L, M에 대하여) 1. 발생보고(도박)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H, I, J, K, L, M: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G, H, I, J, K, L,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B, E, F: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 명령 피고인 E, G, H, I, J, K, L,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전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08: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은색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승차한 상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자위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수법, 2회의 성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21:4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안태워 주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행패를 부리고,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잡고 흔드는 등 약 15분간 가로막으며 소란을 피우고, 위 택시 뒤에서 이면도로를 지나던 다른 자동차들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8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주취 중의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9:5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22번 국도를 영광읍쪽에서 법성면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E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9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05년, 2016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중 한 차례는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외서면 덕치길 23에 있는 덕치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샛골 쪽에서 덕치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좌측에 대한 시야 확보가 곤란한 곳이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1세) 운전의 D CITI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봉고 차량 앞부분으로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8.24. 08:17 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병원에서 뇌기능 부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덕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 동네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기화로 2016. 9.경 영덕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고 있는데 불입할 계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계를 타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상당이었고, 개인 채무가 2,500만 원에 이르러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총 3개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한 달 계불입금만 368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 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8.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72,6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합계가 상당한 금액이고, 현실적으로 변제되지는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5.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M 외 나머지 피해자 5명이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합의를 하여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N, L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그 계금을 불입하고자 금원을 차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금원 차용을 하여 변제와 차용을 반복하여 오다가 금액이 커져 지급능력이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으로부터 월 10% 고리로 돈을 차용하여 준 점,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여 다른 곳에 소비하기 보다는 주로 계급에 불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2018고단1950 1. 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6. 17. 03:59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에서 처음 본 피해자 E(25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도망친 피해자가 위 D편의점으로 돌아오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 행 피고인은 2018. 6. 17. 04:35경 위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E의 친구들인 피해자 G(25세)과 피해자 H(26세)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136 3. 피고인은 2018. 7. 19. 01:30경 울산 중구 학성로 65에 있는 큐빅광장 앞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I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J SE5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그 무렵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201814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처벌불원) ■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제3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은 회수되었으며, 현역병 입영 예정되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인지방병무청 담당자로부터 '2018. 6. 18. 12:00까지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집하여 교육을 마치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8. 6. 2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1. 2019. 10.1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0. 11:0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고탄력 스타킹 1개, 팬티 3장, 체로니 바지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2019. 10.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2. 14: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690원 상당의 마른 오징어 봉지 1개, 세제 1통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마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편인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을 신길광장 방면에서 우성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나,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최근 몇 년간 유사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2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가평방면에서 마석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에 이르고 눈이 충혈되며, 발음이 부정확할 뿐 아니라,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춘천시 우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건물 3층에 위치한 유사성행위 업소인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여종업원, 손님 및 성매매대금 관리 등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6. 27. 경까지 위 업소에서, 9개의 방을 갖추고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여성들을 모집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인 'E' 등에 위 업소의 광고를 띄우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30분에 45,000원, 60분에 70,000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위 아래로 흔들어 발기하거나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단속현장 내·외부 사진), 경찰 수사보고('D' 업소 광고 화면 사진), 경찰 수사보고(업소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관련), 경찰 수사보고(업소 단속대비 행동강령 매뉴얼), 경찰 수사보고(공동업주 관련 대화 내용)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 A 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58,200,000원 -- 영업일 194일(2017, 12. 15. ~ 2018. 6. 26.) × 1일 평균 수익금 300,000원 1) 검사는 위 영업기간 동안 1일 평균 수익금이 64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보낸 2018. 6. 26.자 매출장부2) 만으로는 위 영업기간 동안 1일 평균 수익금이 640,00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 2018초기1545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액 342,952원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중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압수된 현금 996,000원(한국은행권 5만 원권 9장, 1만 원권 51장, 5,000 원 권 6장, 1,000 원 권 6장)도 피고인 A 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중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추징금: 56,861,048원(= 58,200,000원 - 342,952-996,000원) 양형의 이유 1) 증거기록 414쪽 2) 증거기록 210쪽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2009. 12. 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6:55경 화성시 B 마을회관 앞길에서 하수관거 공사 중이던 피해자 C(60세)에게 '왜 사람들이 못 다니게 길을 막고 공사를 하느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측량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각목(전체길이 130cm, 폭 8cm)을 휘두른 후, 그곳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전체길이 58cm, 삽날길이 20cm)을 들고 삽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던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달라며 시비를 걸어 측량기와 야전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수단도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측량기수리비를 변제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7: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1.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방어권의 실질적 침해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맞게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50m 가량 이동주차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치킨가게를 운영하면서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지역에서, B, C, D 등 여성들을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노래방에 알선하고, 위 여성들이 노래방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수당 25,000원을 받으면 그 중 5,000원을 피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6:5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모드를 켠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9 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각 캡쳐 사진 등, 범행 영상·사진 CD, 디지털 포렌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1. 12, 내지 2018. 12. 17. 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8. 5.20.01: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일명 'D')의 주거지에서 C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진술에 의한 이 사건 야바 2정에 대한 매수가격 12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소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사람인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은행 반포지점장이 내 돈 9억 원 정도를 관리해 주고 있어 매월 10부 이자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 지점장에게 돈을 맡기면 10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나에게 넣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나은행 지점장에게 돈을 맡기거나 고액의 이자를 받아 온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6억 3,000 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G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12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의자의 신용정보 확인, 개인회생 관련서류 제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편취금의 액수, 편취금 전액 반환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72

범죄사실 1. 2017. 7. 8.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해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7. 8. 19:10경 서울 영등포구 B모텔 C호에서 2회 성교의 대가로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과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D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성교하더라도 7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나와 2회 성교행위를 하면 7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70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8. 6.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8. 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모텔 F호에서 3회 성교의 대가로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G과 3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G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과 성교하더라도 7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나와 2회 성교행위를 하면 7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여 70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7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범죄 관련이력(최근, 동일 수법), 피해자들의 연령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나 설계용역사업의 입찰참여자격 사전심사나 사업수행평가 심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인 측량및지형 공간정보산업기사 2급 자격자인 F, 토목분야 특급기술자인 G, 토목분야 1급 기술자인 H의 건설기술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한 나주시장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한국건설인협회에 제출하여 이들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6.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위 회사 주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경력확인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기술경력'란에 '나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이라는 허위의 기술경력을 기재한 다음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직인'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나주시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여 위 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6. 경 및 2017. 3. 20. 경 같은 방법으로 총 15장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F, G, H에 대한 나주시장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6. 경 광주 서구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광주지회에 위와 같이 위조한 나주시장 명의의 F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증명서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확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6. 경 및 2017. 3. 20. 경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F, G, H에 대한 나주시장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 나주시장 관인 인영자료 1. 각 위조 경력확인서의 현존(증거목록 14, 15, 30번)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내사보고(방문조사-나주시청, H 인사기록카드 회신, 피혐의자 H 경력증명서 발급사실 확인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을 임의로 제작, 날인한 점, 위조한 문서의 성격, 범행 횟수, 범행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유사 사안의 양형례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