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고 2022.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972 1. 2020. 2.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형도 알다시피 내가 환치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필리핀에 아는 형이 호텔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5억 원을 투자했더니 이게 한번 굴릴 때마다 30%씩 수익을 창출해서 3번만 굴리면 한 달 안에 3배가 된다. 한 달 안에 원금의 2배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거액의 수입을 취득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은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투자받더라도 한 달 내에 원금의 2배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3. 25.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피해자에게 “형이 투자한 돈은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더 투자해라. 묻지 말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받은 차용금과 수익금을 포함해서 2억 원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투자받더라도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32 피고인은 2018. 4. 6.경 피해자 F(여, 40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G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월급을 줄 테니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비밀번호, 계좌정보 등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3.경 피해자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 2개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21.경 서울 송파구 I 호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마련하여 너와 같이 살건데, 당신이 전세보증금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꺼냐? 주식을 처분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한 달에 700만 원의 이자를 줄 것이고, 당신은 일도 하지 않아도 되고 평생 편안하게 살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월 이자 7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D 계좌로 1억 원, 2018. 6. 11.경 같은 계좌로 1억 3,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송파구 I 호텔’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 H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빌려 주면, 그 돈을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470만 원을 신용대출 받게 하고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송파구 J건물 K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필요한 급한 돈이 있는데 L저축은행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대출 받아 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한 번만 막으면 회사가 괜찮아 질 것이다, 대출을 받아 한 번만 더 도와 달라, 대출금은 내가 다 알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저축은행으로부터 1,15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D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30.경 김포시 N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직원이 실수를 해서 들어올 돈 2,0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아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 대출을 받아 주면 다음날 바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은행 청약예금 1,700만 원을 담보로 H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D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입금내역서 제출) 1. 각 계좌거래내역(A),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항소심 계속 중 및 서울구치소 미결수용 사실확인,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1부 2021고단6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월급명목으로 입금된 자금 흐름 분석) 1. 거래내역조회(D), 본인금융거래(H은행), 전자금융전체정상거래내역(M저축은행), 여신종합정보조회(L저축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6132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1, 2, 4항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적절히 투자해 달라고 하면서 준 돈이고, 공소사실 3, 5항의 금원은 피고인이 빌린 것이지만 당시 피고인의 회사 운영 상태와 자력에 비추어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거나(범죄사실 1항), ‘회사에 급히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하여(범죄사실 2 내지 5항)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앞서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도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번만 더 빌려주면 회사가 빨리 돌아가서 다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하여 빌려주게 된 것이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금원의 지급시기인 2018. 5.~6.경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이고,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무려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 이는 아무리 동거하는 사이라고는 해도 돌려받을 생각 없이 피고인만을 믿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줄 만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처 명의 등으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내역 등을 전혀 알려 주지 않았고, 수익금 등을 지급한 바도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2, 4항 기재 금원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은행에 같이 가거나 대출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대출받은 것으로, 대출실행 직후 위 금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P, C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이 주식 투자 등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대여한 2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G, ㈜Q, ㈜R, ㈜S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부동산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고, 가사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Q는 정상적 영업을 통해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운영되던 회사로, 피고인은2016. 10.경부터 2019. 6.경까지 ㈜G, ㈜Q의 매출액을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수백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7. 7. 21.부터 2018. 5. 18.까지 은행들로부터 10억 9,992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21.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각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금융권에서 정당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R, ㈜S 사업의 실체나 매출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차명으로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 1채(전주시 완산구 T외 10필지 U아파트 V호)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에 이미 타인에게 매도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차명으로 소유하였다는 다른 1채(전주시 완산구 W아파트 X호)는 그 거래가액(9,200만 원)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2019. 7. 16. 위 부동산이 8,800만 원에 매도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차명의 증권계좌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당시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은행들로부터 10억 여원을 편취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금원을 모두 피고인이 실제 사업 등을 통해 보유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C로부터 7,720만 원을 편취하였고, 동거하던 피해자 F로부터 3억 3,22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피해금을 갚으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투자하라고 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 C에게 2,6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위 금원이 모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 변제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