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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9.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2. 14. 13:00경 경기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계단 구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9. 11:10경 경기 의정부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테이블 칸막이 기둥을 잡아 당겨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0. 13:0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인 'K'에서 휴대전화가 고장났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센터를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다시 위 'K' 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기사님이 제일 좋은 걸로 바꿔주기로 했다. 여기 매장에서 제일 좋은 것을 내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점검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잘 안 되잖아, 바꿔줘"라고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상태에서 매장 안을 왔다갔다 하였으며, 다른 손님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들이대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으로 하여금 매장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의 전력 및 범행 전후의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9. 01:30경 경기 의정부시 L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맞은편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M을 향해 창문을 통해 목발과 휴대폰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15:35경 논산시 화지동 중앙로 491 화지산신협 중앙지점 앞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A110 오토바이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오토바이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7: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택시 승객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명찰을 잡아당기고, 위 E에게 "E이네. 니가 내보다 30살 많제.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E의 뺨을 1회 할퀴고, 발로 E의 허벅지를 차고,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나아가 경찰관 E에게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나, 경찰관 E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E과 합의하였고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7: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44세)과 택시운행 및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런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총 1,297회에 걸쳐 베팅금액 합계 2,357,03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등록한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여부 등에 대하여 베팅하여 경기결과 적중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입금받거나, '사다리게임'의 홀짝을 맞추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입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거나,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사이트 운영계좌 종합본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횟수와 금액,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2:10경 부천시 경인옛로 130 (괴안동) 동광교회 앞에서, 술에취해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로 가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예금계좌 4개(새마을금고 C, 새마을금고 D, 우리은행 E, 국민은행 F)의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2016. 9. 2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우체국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4매를 우체국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본인금융거래(출금), 국민은행 회신자료 1. 통장 앞면 사본 1. 수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성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오태환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휴게실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60세)을 만나 전날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유선조사)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 등 범죄에 참작할 동기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6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만 피해자와의 몸싸움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눈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그 결과 피해자는 약 8주간이나 치료를 요하는 안와상 골절을 입게 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위와 같은 각 정상 외 양형기준(4월~ 1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3: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 옆에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음), 범행 경위,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산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피해자 B이 김해시 C 소재 원룸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대출 성사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김해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소금융대구지점에 E으로 일을 하러 간다. 그곳 지점장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11억 5,000만 원 정도는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소금융대구지점의 E으로 일을 하거나, 위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30.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320만 원을, 2011. 4. 19.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0. 10. 초순경 밀양시 G 소재 건물에서 피해자의 지인 H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그림 10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행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2013. 5. 23.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52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일명 C)에 회원 가입한 후 국내 및 국외에서 진행중인야구, 농구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돈을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급 받는 방법으로 총 398회에 걸쳐 합계 313,1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후단 경합범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라 한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2012. 5. 20.부터 2012. 7.28. 까지 태국 방콕 D 빌라 501호에, 2012. 8. 10.부터 2012. 9. 26.까지 사천시 아파트 101동 708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F, G, H, I, J, K, L(일명 'M'라 한다)'를 개설한 후, N, O, P, Q를 종 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들은 위 M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고, N는 충전·환전 등 경리업무, O, P, Q는 게임등록, 경기결과 입력, 회원관리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M'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함께 위 사이트에 방문한 회원들을 상대로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1회에 걸쳐 413,936,850원을 입금 받아 국내.국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도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 Q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진주시 칠암동 489-2 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R 명의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OTP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빌번호가 적힌 가입신청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이트 운영 일일정산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이 사건 범죄로 별다른 범죄수익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6.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 등으로 현금 입금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합계 342,170,000원을 위 E 명의 계좌 등에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총 141회에 걸쳐 합계 409,686,650원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이트 화면 1. 금융거래내역 회신 사본, 금융거래정보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된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와 도금으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 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경남은행 산청지점 앞 노상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D로부터 경남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2. 8. 18.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901,8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4회에 걸쳐 합계 544,760,726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H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3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4회에 걸쳐 합계 308,665,48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1.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68회에 걸쳐 합계 994,184,752원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1.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경남은행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유사물 이용 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5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 21:00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55세)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C 케이(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부산 금정구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D역 부근에 이르러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포옹하며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위 B은 2018. 9.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11. 2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나는 B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나에게서 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의 고소를 하였으니, B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B의 진술기재부분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고소장 5. 각 사진 6.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래다주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군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6개월[하한은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다가 피해자를 포옹하며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 자신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니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고의 범행은 공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지명수배 중)은 일본 업체로부터 사설 서버를 임차한 후 사설 도박 사이트 제작을 위한 소스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이를 수정하여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임차한 서버에 등록하여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제작한 다음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여 게임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임대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유지·관리해주는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의뢰받아 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의 로고, 배경, 메뉴 등을 수정·변경하는 웹디자인 업무 및 도박사이트 관련 콜센터 민원 처리 등 도박사이트 유지·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 소재 상호 불상의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그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틀릴 경우 베팅한 도금을 지급받는 등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 소스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만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28개의 로고, 배경, 메뉴 등을 수정·변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 출력물 1.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등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09. 9. 30.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웹디자인을 담당한 내용의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쉽게 돈을 벌 욕심에 재범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웹디자인을 넘어 일부 서버 관리 등 속칭 '콜센터'의 역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소스프로그램 디자인을 수정함으로써 하나의 소스프로그램으로 여러 개의 게임사이트를 구축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작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은 제3자인 점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 규모,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는 한편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¹2018고단485 피고인은 2017. 12. 28. 19: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딸은 교육 할 때 말로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36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3.경 강릉시D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사장님,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제가식당에서 일하겠습니다. 2018. 1. 21.부터 일을 할테니 그 전에 2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에서 일을 해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2018. 1. 21.부터 2018. 3. 21.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근무기간 동안 일을 해서 금원을 변제 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및 다른 사람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때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및 해외의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거나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24,06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또는 도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2016고단4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한국프로야구 등 게임 승패를 맞추어 베팅금액 중 일정비율을 배당금액으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베팅금액 등 수입금을 관리할 계좌를 만들어 내게 보내주고, 사이트 관리자 계정을 줄 테니 매일 입금금액을 확인하여 입금 계좌에 들어온 수입금을 출금해 보내 주면 수익금의 30%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5. 6. 말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같은 해 7. 초순경 법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1개(D), 부산은행 계좌 1개(E), 기업은행 계좌 2개(F,G) 등 4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스포츠 토토 사이트 수입금 관리계좌로 사용하게 하고, 2015. 7. 11.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대구 동구 효신로 11에 있는 대구동부정류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사이트(H)에 그가 알려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한국프로야구 종목에 베팅한 전체 이용자 수, 팀별 전체 베팅금액 등을 확인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2015. 9. 2.경부터 2015. 11. 22. 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 181,502,053원을 인출하여 대구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에게 건네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H)를 개설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한국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도록 한 후 베팅한 내용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면 배당금을 환전하여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52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한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 I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농협계좌(J)등을 개설하여 2015. 4. 중순경 경주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해당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식회사 C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도박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및 기업은행 계좌 유무 확인 결과; 도박행위자 K 계좌내역 회신 및 도박행위 인정, 법인등기부 첨부) [2016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식회사 I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의 경우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상당기간반복되었고 피고인이 공범에게 전달한 도박 수입금 규모가 2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소극적인 점,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유령 법인 명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것 이외에 이를 이용한 불법 인터넷도박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이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16 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