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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1:3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 도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검사지휘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A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3:22경 철원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212%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 이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3: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48에 있는 도봉산역 1호선 의정 부방면 승강장 7-1에서, 피해자 B(남, 51세)가 자신을 밀치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피해자 상해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5: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여성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0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위 식당 밖으로 함께 나간 후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인근에 있던 G주유소 앞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와 피해자 F을 뒤쫓아 가서 피해자 E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린 다음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붙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E를 기절하게 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F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이 도망을 가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에 다가가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현장, 피해부위 등) 1. 피해부위 사진(D) 1. CCTV녹화장면(영상캡쳐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형론의 범위 : 4월 이상 2년 2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A~ 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10월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2년 2월 10일 이하의 징 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들을 때려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D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4: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20.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2:13경 대구시 북구 침산동 소재 동침산네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산격동 소재 시청별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위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과 같은 차량이다),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0:48경 울산시 남구 B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2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9: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3층에서 병원비를 환불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0고정38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서 닉네임 ‘귀걸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위 리니지 게임상에서 닉네임 ‘촉’을 사용하는 피해자 공소외인과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0. 6. 8.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생략)에 있는 호텔 프런트에서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 중 채팅창에 피해자 공소외인을 가리켜 ‘촉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촉’은 피해자의 게임상 닉네임이고, ‘뻐꺼’는 ‘(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글의 내용이 과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말도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고 그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어떠한 신체적 특징이든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 본건과 같은 경우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3:12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0. 12:40경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 D 소유인 E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1회), 경제사정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고종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3:1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양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상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얻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5cm, 날 길이 약 11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1. CCTV 분석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30. 20:1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4.9cc 사륜 오토 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 9cc 사륜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이륜오토바이 사용등록여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342%), 운행 수단, 운전면허 이력, 범죄 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에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0: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9%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10 13:10경 강릉시 주B 앞에서부터 같은 읍 주문로 141 주문진우체국 앞을 경유한 후, C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약 3.9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의 것)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년 이상 전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최소한으로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8. 02:16경 경북 구미시 B시장 근처 상호불상 국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2019. 10. 8.경 상주시 모서면 백화로 1704-28에 있는 도로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E),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회 입건되어 그 중 한번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판시 B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피해금이 인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처벌 전력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2020고단156 피고인은 2018. 6. 29.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배드민턴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고 1년만 예치해두면 13%이상의 수익금이 붙는 적립식 투자 상품이 있다. 우리 가족도 직접 4,000만원을 투자한 상품이다. 중간에 해지를 해도 원금 전액을 돌려줄테니 1,000만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피고인의 해외선물 상품의 호주달러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6 피고인은 2018. 8.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H에서 주관하는 우리사펀드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5. 2%~6. 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펀드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피고인의 해외선물 상품의 호주달러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펀드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경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로 13,8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6,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피해자 G는 피해 변제를 조건으로 한 의견을 표명함), 현재까지 피해자 C에게 56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2,9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4:5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역시 상당히 높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경부터 2020. 1. 경까지 피해자 C가 서울 중구 D에서 운영하는 'E'라는 은 악세사리 공장(2019. 2. 1.경 서울 중구 F시장 G호 4층으로 이전)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서울 강북구 H에서 T'라는 상호로은 세공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공장에서 은 세공품을 훔쳐오면 피고인 B가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2. 2. 14:48경 서울 중구 F시장 G호 4층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에서, 공장 내 분류함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반지(일명 '효리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경부터 201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22,416,800원 상당의 은 세공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5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소인 B의 은행 계좌로 물건값 이체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이 은 악세사리가 자기의 물건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가 주변 옷가게 등에 물건 진열 사실확인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고관리가 허술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장에서 은 세공품을 절취하여 판매하였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피해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월급 등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매달 100만 원씩 5년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현재까지 합의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 A가 이전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회는 20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 B는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1:52경 혈중알콜농도 약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동부간선도로를 수서IC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18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벨로스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01:52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5. 04:15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소재 수서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 D(18세)의 신고로 처벌 받게 된 것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벨로스터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 수리비 578,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표 1. 각 진단서 1. 동영상 CD 3매 1.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5. 01:52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동부간선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D(18세)과 사고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싸가지 없다.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변민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0. 5. 8.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1:00경 대구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대구봉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결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면허대장 및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재판 중 사건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이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0:20경 인천 남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0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2018. 0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11. 1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1:51경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1회 -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3:59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적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재범가능성 등 참작판사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