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1:38경 강릉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던 중 피고인이 이전에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했던 피해자 B로부터 친구 수락 및 안부를 묻는 페이스북 메신저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3경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나 전화로 피해자와 각자의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에게 ‘서울에 가야될 일이 있는데, 가는 길에 잠깐 들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별다른 의심을 품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07: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가 사온 술을 혼자 마신 후, 같은 날 08:20경부터 08:40경까지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의 등 뒤로 붙인 다음, 그 상태로 방 쪽으로 피해자를 끌어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자 피해자에게 ‘너 나를 안 좋아하면 정말 안 좋은 일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너 여기서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릴 수도 있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그 상태로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며, 자기의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기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8) 1. 피해자 신체 및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서울에 가는 길에 잠깐 들르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너 죽을래”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도로 성접촉을 하였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1. 11. 11.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분류되었고, 위와 같은 낮은 점수로 인해 별도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는 평가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성범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명확한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