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06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수변로 334에 있는 삼산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진산초교사거리 방향에서 C어린이집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던 E 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8. 23:08경 화성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수변로 334 삼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내역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1:30경 광명시 하안동 238 병아리어린이공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쪽 손을 땅바닥에 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의율 변경 관련) 1.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52

범죄 사실 2020고단1052 피고인은 2019. 8. 11. 11:00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서, 약 3개월 전에 알게 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교제할 것을 거절하고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그곳 건물 계단을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열쇠공을 불러 들어가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043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1:5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창틀에서 제거한 뒤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돌반지 2개, 시가300,000원 상당의 금돼지 1개 등 총 합계 1,7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0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침입절도 유형 절취 범행은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크며,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그 권고형의 기본영역 범위를 징역 1년~2년 6월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전에 절도 범행 대상인 빈 집을 물색하고, 핸드폰으로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사전촬영하여 번호를 기록하여 두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압수된 피고인의 핸드폰에서는 다수의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록하여 저장해둔 내역도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도군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선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8:20경 B를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 입항시킨 뒤 피해자 C을 비롯하여 위 낚시어선에 승선중인 낚시승객 20명을 위 부두에 하선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때, 피고인은 위 낚시어선을 부두에 완전히 고정시킨 후 승선중인 낚시승객을 하선시켜야 하고, 만일 선체를 고정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하선을 시킬 경우 사전에 승객들에게 예기치 못한 선체의 움직임에 대비할 수 있을만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낚시승객들의 하선 전·후 상황 및 주변의 파도를 면밀히 지켜보며 안전하게 하선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위 낚시어선을 조종함으로써 하선중인 낚시승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선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지 빨리 낚시승객들을 하선시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낚시어선의 선수부위만 부두 안벽에 붙인 채 전진상태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낚시승객들을 하선시켰고, 사전에 낚시승객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솟아오르게 되면 전진상태인 위 낚시어선의 선수가 하선중인 낚시승객을 충격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일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선중인 낚시객들을 주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전진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0. 1. 5. 18:40경 진도군 서망항 부두 안벽에 선수를 붙인 채 전진중인 상태를 유지하여 위 낚 시어선이 파도의 영향으로 솟아올라 때마침 위 B에서 하선하여 그곳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선수 타이어와 부두의 계단사이에 짓눌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중족골의 골절, 탈구 등으로 약 8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과1)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상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5: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위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55세) 등과 함께 TV를 보던 중 큰소리로 강설을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화장실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양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분의 열상(약 3.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1. 피해자 사진, 진료기록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이 사건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소인 B가 'C식당'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0:30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주취상태인 피고인을 택시에 승차시켜 위 D아파트 E동 앞까지 데리고 온 고소인이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고소인을 뒤로 밀쳐 화단에 넘어지게 하여 전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및 녹음CD첨부, 통화내역서 첨부), 112사건처리내역서 1. 통화상세내역서 1. F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동행하였으므로 피해자 B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한 F은 이 법정에서 "잘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니 피해자 B가 '피고인 때문에 다쳤다, 못 움직인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8.경 '마카오 에이전시'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 고위층들이 마카오에 와서 도박을 하는데, 마카오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도박자금을 몰래 현지화폐로 환전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9.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비행기표로 마카오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만나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같은 날 13:14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4:37경 홍콩 마카오에 있는 'E' 시계 판매점에서 9,532,601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고 이를 현장에서 동액 상당의 현지 화폐로 돌려받아 위 성명불상 중국인에게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중 44,818,043원을 현지 화폐로 교환 및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 중국인에게 주는 등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과 없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0. 17. 23:34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6:1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1부 창구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접수대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흰봉투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병원 원무과 상대 수사 – 입원안내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들어있던 흰 봉투를 가방에서 꺼낸 후 이 사건 원무1부 창구에 놓아두었다가 가방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당시 위 창구를 촬영한 CCTV에는 피해자가 위 창구에서 떠날 때 위 창구에 남아 있던 흰봉투를 피고인이 위 창구 앞에 있는 의자에 앉은 다음 왼손으로 집어 가방에 넣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가방 등에서 흰 봉투를 꺼내어 위 창구에 두거나 제3자가 피해자가 두고 간 흰 봉투를 집어가는 등의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추후 유사한 상황에서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7.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노인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번호 불상의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좌측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갔다가, 버스를 앞지른 뒤 다시 중앙선 우측으로 돌아오면서 조향 장치를 우측으로 지나치게 꺾어 도로 밖으로 이탈하여, 도로가의 전봇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삼척시 E 이하 불상지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불법대출이라서 이자를 인출할 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8. 8.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E 계좌 (F)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수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를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C학교에 재학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7. 04:00경 중국 베이징시 해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집을 치우다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E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나와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수회 잡아 당겨 열어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후드티 지퍼를 내려 벗긴 후 한 손을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안에 넣어 배 부위를 수회 만지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중화인민공화국 형사판결서 사본, 중화인민공화국 형사판결서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27. 중국에서 체포, 구속된 다음 2019. 4. 12.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집행된 형을 선고형에 산입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이미 중국에서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든 사정을 을 종종 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앞이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G(3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조수석 뒷열 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폐쇄성 골절 및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기소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에 숨겨져 있는 전쟁비축자금 4조 원을 찾는 사업에 동참시켜 주겠다. 돈을 찾게 되면 1,000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그 중 30%를 주겠다. 우선 1억 원과 경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2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차용증과 2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0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D 명의 E은행 계좌(F)로 1억 5백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및 유사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지하자금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하여 G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공동투자자로서 참가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G을 통하여 피고인의 동생 H에게 송금함으로써 동생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는바,1) 위 프로젝트의 진위 여부 내지 성공가능성 유무와 관계없이 금원의 사용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을 분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대여금 1) 수사기록, 123쪽 이하 - 통장사본(D)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3. 05:16경 서울 영등포구 D 호텔 E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들 중 피해자 B(여, 18세)이 피고인의 돈을 훔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객실 출입문 부근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 C(여, 24세)를 붙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강요 및 감금 피고인은 2017. 10. 13. 05:16경 서울 영등포구 D 호텔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C를 때리던 중 C가 호텔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B을 때리면서 '언니한테 당장 연락해서 데려오지 않으면 너부터 죽여 버린다, 니네 언니고 너고 씹할 년들다 잡아 죽이겠다, 살인이 왜 나는지 아느냐? 여기 퇴실 시간이 5시인데 너는 그때까지 나랑 계속 여기 있어야 하고 5시 넘어서도 니 언니 안 오면 너는 내가 사는 집까지 따라와서 계속 있어야 한다, 언니 연락 안 되고 못 올 것 같으면 니가 돈 4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위협하고, 위 C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 B에게 '너도 도망칠 수 있으니 지금 입고 있는 원피스를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원피스를 벗고 호텔 가운으로 갈아입게 한 다음, '1시간 안에 언니가 연락 안 받고 안 오면 가운도 벗게 하고, 계속 안 오면 속옷도 전부 벗게 하겠다, 9시가 되어도 안 오면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08:41경까지 피해자 B을 호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원피스를 벗고 호텔 가운을 입고 있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 B을 약 3시간 25분간 호텔방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도중 잠적하여 다른 사건으로 구금될 때까지 소환에 응하지도 않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을 수반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2. 14:31경 강원 횡성군 B 부근 농로에서부터 B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매우 단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상당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를 한 다음날인 오전 9시경에 적발된 숙취운전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9. 20:05경 구미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9. 20:0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한 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며 순찰차 주위를 돌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20: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자 이를 던지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측정거부·면허), 내사보고(측정거부 정황에 대해, 피혐의자 무면허 및 첨부 서류 관련),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도착당시 피혐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각 사진, 내사보고(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각 사진, 진단서, 내사보고(피혐의자면허 확인), 운전면허대장조회,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9. 17:10경에서 20:05경 사이 구미시 H 앞 길에서 자신의 논에 들어가는 물길을 피해자 I(28세)가 다른 논으로 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가슴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3.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서산시 B, C에서 흰다리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흰다리새우 치하 약 100만 마리를 입식하여 양식하는 방법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 육상해수양식장 지번 1. 무허가 해수양식장 위치, 무허가 해수양식장 현장전경 1. 압수물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자칭 'B 대리', °C 팀장')로부터 전화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카드를 보내주면 일주일 정도 거래실적을 높여서 신용을 쌓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1.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증 1. F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