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 마산지점장으로서 2017년 3월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3층에서 B 마산점을 운영하면서, 2017년 6월경 같은 교회를 다니며 친분을 쌓아온 피해자 D에게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B는 인공지능컴퓨터(AI)로 자동 트레이딩을 하여 전 세계 600개 거래소 중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1계정 당 130만 원을 하는 B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으로 4$~12$(한화 5,000원에서 14,000원 상당)를 300회에 걸쳐 각 투자자들의 B 계정에 적립시켜 월 평균 28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15개월 동안 지급하고, 위 이익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현금화해준다. 또한 후순위 투자자를 B에 투자하도록 추천하면 추천 및 후원수당을 선순위 투자자의 계정에 달러로 적립을 시켜주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상위사업자의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정 및 수익금 관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실체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고, 실제로 위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지, 위 거래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면서 위와 같은 수익의 창출이 가능한지 검증된 바가 없었으며, 위 사이트에서 회원별 계정 및 수익금 정보가 제공되긴 하지만 위 수익금은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정상적인 가상화폐 또는 실제 통용되는 현금과 달리 전산상의 수치인 이른바 '포인트'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또한B의 실체나 인공지능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본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포인트를 현금화 시켜보지 못하여 포인트의 현금화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2017년 7월경 부산 기장군, 서면 등에서 개최된 E 전국 지점장 회의에서, 위 B의 설립자인 F로부터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환급요청이 있으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해결하라는 지시 또는 안내를 받아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인공지능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경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H 계좌(I)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과 그 이상의 고수익을 배당받을 것처럼 말하여 2017. 6. 27.경부터 2018. 2. 1.경까지 D 등 3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의 주장 F와 J으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AI를 이용한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B의 사업은 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수익창출의 방법과 투자금의 사용처가 모두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이며, 약속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허구적이며, 계정에 표시된 코인의 현금화 가능성이 그 가치결정, 기간, 절차, 수수료 등에 비추어 크게 제약된다는 점에서 투자금 회수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룹장 등 상위 사업자들로부터 개괄적으로 전해들은 내용 이외의 것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투자자들에게 B에 투자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익사업의 불확실성, 수익금의 현금화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는 않았다(만약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수익금 명목의 돈은 당초 설명한 수익구조(인공지능 컴퓨터인 '에어봇'을 통해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 상당의 수익)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되었다. 4) 위 1), 3)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사업은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투자자에게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돌려막기' 방법의 전형적 다단계 사업(금융사기)에 해당하고, 이러한 돌려막기 작업에 직접 관여하고,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수당을 받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증언, 증인 L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투자금 지급 받을 때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F의 판결문 첨부, L의 공소장 첨부, J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주형) :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B 사업은 '에어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채굴)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파나마에 있는 B 본사로 보내져 비트코인의 채굴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사기범행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들이 기여한 바가 없지 않다.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