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634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5. 7. 02:00경 목포시에 있는 E모텔에서 남자 친구인 피해자 F(25세)과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G)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7. 05:19 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드 티 등 옷가지를 구입한 후, 결제방법으로 핸드폰 소액결제를 선택하고, 핸드폰 소액결제창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10만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옥션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같은 방법으로 교통카드 대금 19,260원을 결제하고, 11번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발 등을 구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대금 18만 67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만 9,93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H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2012. 8. 13. 13:00경 목포시 하당 이마트 앞도로에서 그 전날 만나 사귀기 시작한 피해자 I (27세)에게 '아는 동생에게 급한 일이 있어 충청도에 가야 될 것 같다며 승용차를 빌려주면 3-4시간만 사용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받아가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 만원 상당의 J 투산IX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15. 저녁 시간미상경 그 전날 만나 사귀기 시작한 피해자 C와 광주시 동구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2:00경 광주 남구 L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2012, 8, 16, 11:00경 피해자가 일을 하기 위해 먼저 집에서 나가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안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2012. 8. 21. 저녁 시간미상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술집에서 약 2주 정도 전에 만나서 알게 된 M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N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2. 8. 22. 01:00경 전남 보성군 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N 의 집에서 M 및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9:00 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농협현금카드 3장, 국세청현금영수증카드 1장과 피해자의 어머니 P의 현대카드 1장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6, 11:48경 광주광역시 남구 Q 피해자 R(38세) 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구입하고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체크카드로 담배값 2,700원을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C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2. 1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목걸이 등 합계 121 만 3,700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8. 13. 13:00경부터 2012. 8. 14. 02:00까지 사이에 목포시 하당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와 홍성군 일원 도로를 거쳐 다시 목포시 상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명의의 J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9. 08:30 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상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학교 부근 도로를 거쳐, 보성군 득량면 일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명의의 J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2. 10: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보성 득량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 일원 도로를 거쳐 순천시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명의의 J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4. 10: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보령시에 있는 대천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시 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명의의 J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26. 저녁 시간미상경 순천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2012. 8. 27. 00:15경 순천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U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입원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27. 시간미상경 위 병원에서 그곳에 있는 입원약정서의 약정인란에 'U'라고 기재하고, 환자와의 관계란에 '본인'이라고 기재 한 후 서명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의 환자명에 'U' 라고 기재하고, U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신청인란에 'U'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상급병실사용신청서의 신청인란에 'U'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입원약정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입원약정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 1부씩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8. 위 병원에서 외출증 양식의 성명란에 'U', 외출기간 란에 ‘2012. 8. 28. 17시부터 2012. 8. 28. 18시까지'라고 기재하고, U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U'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런 다음 위 외출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외출증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31. 위 병원에서 외출중 양식의 성명란에 'U', 외출기간 란에 ‘2012. 8. 31. 1시부터 2012. 8. 31. 3시까지'라고 기재하고, U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U'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런 다음 위 외출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외출증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 C,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 및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카드매출전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피의자와 I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발신 통화내역 첨부 및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에 따른 피의자의 무면허운전 범죄사실 정리), 수사보고서 (피해자 F 소액결제 이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T병원회신 진료기록부 등 첨부), 수사보고서 (U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 N의 지갑을 피해자의 집에서 훔치지 않았고, 2012, 8. 22. 오전에 I의 투싼차 조수석에서 N의 지갑을 발견하여 이를 반환히지 아니하고 지갑속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난 뒤에 집에 위 지갑을 두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조수석에서 발견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투싼차의 조수석에는 앉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지갑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며, 편취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무면허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I에게 투싼 승용차가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