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2004. 9. 24.경 처 E와 이혼한 후 친딸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성장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왔으며,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경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만지기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봄 내지 여름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C(당시 11세)이 속옷을 갈아입을 때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욕정을 느껴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 23: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C(당시 13세)이 교복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밖에 소리 들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23: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C(당시 14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한번 하자, 물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임신 안 된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23:3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C(당시 14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10: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C(당시 15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한번 하자, 용돈 5천원 줄께"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3: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당시 15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말경 23: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당시 15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 말경 23: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당시 15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3. 2. 01: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5세)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한번 하자, 다리에 힘주지 마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09. 이래로 2013. 3. 2.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영상 녹화물(CD 3매)에 수록된 C의 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영상녹화CD 증거자료 제출) 1. 경찰 각 내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편철, 범죄일자 특정 관련)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범죄일자 특정경위) 1. 녹취록, 심리평가결과서,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일반진단서,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0.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임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 징역 6년 이상 16년 6개월 이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3개 이상으로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 봄 내지 여름경부터 2013. 3. 2.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친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마땅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평생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살던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겪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이를 출산하기까지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