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497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속칭 ‘대포통장’으로 대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면서, D과 E은 법인통장 개설자 모집 및 대포통장 유통을 맡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F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명의 계좌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발급받아 D에게 전달하며, 피고인은 B 등 유령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될 만한 사람들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하고, B, C 등 일부 법인 대표자들에게 법인 설립 관련 서류 작성 및 계좌 개설을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서류 작성 및 계좌 개설을 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동행하며, 텔레그램을 통하여 계좌 개설 및 대여 상황을 공유하고, D은 G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매월 계좌 1개당 110만 원에서 18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E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 대여, 수익금을 관리하고, B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대표자가 되어 일부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을 진행하며, 나중에 가담한 일부 법인 대표자들에게 법인 설립 관련 서류 작성 및 계좌 개설을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서류 작성 및 계좌 개설을 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동행하며, 텔레그램을 통하여 계좌 개설 및 대여 상황을 공유하고, C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가담하여 대표자가 되어 일부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을 진행하며, 나중에 가담한 일부 법인 대표자들에게 법인 설립 관련 서류 작성 및 계좌 개설을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서류 작성 및 계좌 개설을 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동행하며, H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대표자가 되어 일부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을 진행하며, 계좌 대여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D 등에게 건네주는 등 각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F, H,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여 2020. 11. 12.경 시흥시 I에 있는 J나이트 부근 장집 사무실에서 F가 설립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82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속칭 ‘대포통장’으로 대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면서, D과 E은 법인통장 개설자 모집 및 대포통장 유통을 맡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F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명의 계좌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발급받아 D에게 전달하며, A은 피고인 B 등 유령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될 만한 사람들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하고, 피고인들 등 일부 법인 대표자들에게 법인 설립 관련 서류 작성 및 계좌 개설을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서류 작성 및 계좌 개설을 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동행하며, 텔레그램을 통하여 계좌 개설 및 대여 상황을 공유하고, D은 G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매월 계좌 1개당 110만 원에서 18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E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 대여,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대표자가 되어 일부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을 진행하며, 나중에 가담한 일부 법인 대표자들에게법인 설립 관련 서류 작성 및 계좌 개설을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서류 작성 및 계좌 개설을 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동행하며, 텔레그램을 통하여 계좌 개설 및 대여 상황을 공유하고, 피고인 C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대표자가 되어 일부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을 진행하며, 나중에 가담한 일부 법인 대표자들에게 법인 설립 관련 서류 작성 및 계좌 개설을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서류 작성 및 계좌 개설을 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동행하며, H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대표자가 되어 일부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을 진행하며, 계좌 대여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D 등에게 건네주는 등 각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E, F, H,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여 020. 11. 12.경 시흥시 I에 있는 J나이트 부근 장집 사무실에서 F가 설립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20. 9. 초순경부터 2021.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20. 11. 초순경부터 2021.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44번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각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227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6.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6. 25.경 ㈜M 검암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개 유령 법인계좌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F, D,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계좌 개설신청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50), 계좌 개설신청서 37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2021고단22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 내역서, 거래신청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31 내지 47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30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범행일자의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가정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조직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속칭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사기범죄조직이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대포통장의 원활한 수급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하여 일반인들을 범행도구로 유인ㆍ이용하거나 대포통장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별개의 범죄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하고 있다. 국가는 이와 같은 범죄를 막고자 신규계좌의 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규제를 피해 가는 범죄조직의 지능적인 수법에 오늘도 피해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속칭 ‘장집’으로 불리는 대포통장 공급조직에서 활동하면서 개인별로 수십 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조직에 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였고, 그 계좌는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되었으며, 그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 A이 2020. 8.경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가장한 허위의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을 만 들어 두는 등 수사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초기에 위 매뉴얼에 따라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으로 1회,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조직 내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대가로 받은 이익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