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2014고합151 피고인은 2009. 5. 26. 회화지도 체류자격(E-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C센터 강사로 취업하여 원어민강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E'라는 별칭으로 국내 거주 불특정인들과 채팅 및 만남을 가져오던 중, 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청소년 F(여, 사건 당시 15세)를 2010. 8. 말 14:00경 대전 동구 G에서 만나 C센터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이동하여 숙소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F와 성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숙소 내에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 3대와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 1대 등 총 4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러 각도에서 성교 행위를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와 USB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약 26분 24초 분량)을 제작하였다. 2014고합314 2. 피고인은 2010. 8. 21. 14: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위 C센터 2층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H(여, 32세)와 성교하면서 성교 장면을 피해자 몰래 약 19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1. 동영상캡쳐 1. 수사협조의뢰회신(C센터), 인터넷기사출력물, 등록외국인기록표, 수사보고(일반) 인터넷 포털 검색 2014고합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동영상은 피고인이 F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촬영에 대한 승낙을 받고 유통·배포의 목적 없이 단순히 사적인 소지·보관을 목적으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던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정당한 입법목적에 기초를 두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의 성의 상품화, 즉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대표적 사례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필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음란물 제작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아청법이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택하는 한편, 그 규제대상이 되는 매체의 종류로써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일체를 망라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정신적·육체적 미성숙성과 경제적 의존성 때문에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아동·청소년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타인의 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럼에도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미숙성이나 의존성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게 되면, 미성숙한 다른 아동·청소년들은 물론 성인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 줄 뿐 아니라, 그 제작행위에 관여된 해당 아동·청소년에게는 그 음란물이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으로 남게 되어 이후의 유통으로 상처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인격의 왜곡과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사후에 교정하거나 치유하기에 너무 늦다는 점, 특히 비디오물이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영상물과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불특정의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때문에 제작·유통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이므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27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아청법의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아청법 제2조 제5호, 제4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한, 그 제작 과정에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관여 혹은 동의가 있었다거나 대상자와의 합의 하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 제작한 것이라 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비디오물이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제작 후 상황의 전개나 변화에 따른 유통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이상,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 하여 그 '제작'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제작'의 의미에 관하여도 제작의 방법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 컴퓨터 및 통신기기의 융합, 발전으로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쉽게 음란물을 생성, 유포할 수 있어 촬영과 제작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할 실익도 적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높은 것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일 뿐 '제작'행위에 대한 엄격성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방곳곳에 설치된 총 4대의 카메라를 동원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점,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얼굴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카메라를 계속 들고 곁에 두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불편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워 나중에 지우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촬영에 대한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음란물은 피고인의 USB와 컴퓨터에 보관되었다가 USB를 분실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실제 배포, 유통되기까지 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과 같은 촬영 행위는 아청법에서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F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인인 피해자 H와의 성관계를 피해자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특히 음란물 제작에 이용된 피해자 F가 청소년이고, 피고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원어민강사로서 아동·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선도하여야 할 직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직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음란물들이 유통되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 F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국외로 출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청소년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다른 피해자 앞으로 9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추방되어 상당기간 입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주위 언론 등의 관심으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오히려 다시 피해자들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피해자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