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해 주는 계좌로 통장송금을 해주면 수거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7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선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좋은 조건으로 새롭게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97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담당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관련 서류를 전달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신청한 대로 현재 대출절차가 진행 중인데, 기존에 있던 F카드, G카드 대출금을 추가로 상환하면 이율이 더 낮아지니 우리 직원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18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교회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담당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협회 K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4. 17:00경 화성시 L에 있는 M조합 사강지점 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N'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유한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순차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1,247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납부 증명서, 완납증명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딩톡' 대화내용 확인 및 포렌식 의뢰,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포괄하여,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7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선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좋은 조건으로 새롭게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97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담당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관련 서류를 전달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신청한 대로 현재 대출절차가 진행 중인데, 기존에 있던 F카드, G카드 대출금을 추가로 상환하면 이율이 더 낮아지니 우리 직원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18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교회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담당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협회 K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3.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의 정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등의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원을 수령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 내지 방법, 피고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을 만나 담당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긴 하였으나, 위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단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기망행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사기 및 사기미수범행을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