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장물인 고철을 저렴하게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5. 21:16경 위 H에서 평소 피고인 A가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ACS 소유인 시가 3,120,000원 상당의 고철 약 8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20,000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1,224,000원 상당의 고철 약 776톤을 대금 합계 253,224,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9. 21:1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에서 위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ACS 소유인 시가 3,200,000원 상당의 고철약 8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00,000원 상당의 고철 약 48톤을 대금 합계 16,8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9. 21:1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K에서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주식회사 ACS 소유인 시가 3,200,000원 상당의 고철 약 8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404,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7,312,000원 상당의 고철 약 464톤을 대금 158,032,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정에 대하여), -고철단가표, 수사보고(범행 날짜 특정관련), -ACS 계량증명서, -AST차량(L) 입,출입 시각 증명서, -ACS M 당직근무 일지, 수사보고(K 세콤 해제내역에 대한), -세콤 해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4. 0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침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목걸이 3돈, 금반지 2냥, 쌍가락지 2냥 3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하순 20: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서랍 등을 뒤졌으나 귀금속 등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7. 4. 12:0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24k 금팔찌 1돈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 J,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빈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생계형 범죄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6: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C(여, 39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회칼(전체길이 35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겨누고, 손으로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5회 때리며, 목을 수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9. 24.경 피해자 D 이 자금 3억 5,000만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그 자금으로 중국에서 생강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뒤 그 수익을 나누되, 생강을 모두 판매할 때까지 그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생강 입출고시 피해자의 승인을 받으며, 생강 판매를 완료하든 하지 않든 2008. 11. 30.까지는 원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아 생강을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타에 처분할 때에는 항상 피해자의 승인을 받고, 그 수익을 피해자와 분배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0. 1.경부터 2008. 12. 18.경 사이에 충남 서산시 E 소재 F 냉동창고에서 그 창고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생강 1,300박스를 피해자의 승인 없이 타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생강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자금을 대고 피고인이 그 자금으로 제주도에서 브로컬리를 구입하여 이를 H시장에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다음, 2008. 12. 10.경 피해자로부터 브로컬리 매입대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G 각 대질 부분 포함) 1. D,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을 위하여 1500만원, 피해자 G을 위하여 800만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00: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노상에 주차된 E 레이 승용차 안에 피고인의 남동생인 F과 앉아 있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G(55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발로 위 승용차 문을 차자 이에 화가 나 하차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8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및 등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3:15경 인천 남구 주안로 106 주안역 버스환승장 앞 노상에서, 버스 내 성추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순찰 3팀 소속 경찰관인 C, D이 여성 승객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 전력이 있긴 하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4. 19:4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신당역 1번 출구 부근에 있던 C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C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돈을 근처에 있던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2. 01:00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4. 11:05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에 쌓여 있는 대마 약 0.85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한 잔량에 대하여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매매알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다. 다수범 가중 결과: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필로폰 매매알선의 경우 필로폰을 타인에게 전파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한솔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로의 노면에는 좌회전 표지가 있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했고 3차로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속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앞 차의 동향을 잘 살피며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진로의 전방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다 일시 정차하게 된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SM3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전방 우측으로 튕기면서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SM7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33,000원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19,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2. 2. 19:3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B에게 "내가 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이번 사고로 잘못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 경찰서에 가서 나 대신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55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달 4. 15:00 경 같은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A의 부탁을 받고 2015. 2. 2. 20:55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4. 15:00경 같은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면허대장조희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 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회사 직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경찰의 수사 업무를 어렵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3:3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노트3 핸드폰 카메라로 팬티만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2014. 12. 29. 04:00경 부천시 원미구 E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하여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노출사진 2장을 온라인 게임 사이트 'F' 사이트의 '남자의 로망' 게시판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그 촬영물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위 게시 사실을 전달 받고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경 결혼하여 자녀로 피해자 D(여, 14세)와 아들을 두었고, 4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하여 혼자 피해자 등 자녀를 키우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주말 09:00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3동 417호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4. 8.말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사이를 만지고, 양쪽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4. 9. 13. 11:00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말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엎드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베고 누운 뒤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범행의 수단으로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친딸인 피해자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는 신체의 성숙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는 청소년기에 전적인 신뢰의 상대방이어야 할 아버지인 피고인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심신의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5: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광주-대구 고속도로 대구 방향 산동4터널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두 차례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까지 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범행시간, 피고인이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16. 벌금 100만원, 2011. 9. 16.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 25. 07:3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용전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우치공원 쪽에서 담양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기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반대편 2차로와 3차로에서 각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와 피해자 H(여, 42세)이 운전하는 I 아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잇달아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및 아토스 승용차가 각각 뒤로 밀리면서 반대편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50세)이 운전하는 K 봉고 화물차와 피해자 L(50세)이 운전하는 M 마이티 2.5톤 덤프 차량의 앞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여, 1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긴장'의 상해를, 위 J,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F, H, O, L,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내용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전날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채 운전을 한 것인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 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177-3 안락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락오거리 방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한 뒤 다시 위 BMW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지르고자 하는 차량 앞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등 수리비 1,7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동뜨란채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가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32-7 안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서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거리)서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첨부사실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사사고까지 발생하게 하고 도주한 사안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여러 번 있고 2009년 등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대리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경부터 구리시 D에서 떡방앗간을 운영함에 있어, 재산이 전혀 없이 타인의 금원을 차용하여 기계를 구입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 운영적자로 인해 계속하여 사채를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방앗간을 운영함으로써 수 천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11. 2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방앗간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08. 1. 3.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살림집 마련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이사비용, 방앗간 운영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2. 11. 16. 200만 원, 2013. 4. 30. 50만 원, 2013. 11. 15. 70만 원, 2014. 1. 29. 48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68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방앗간 전기세, 운영비 등 돈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 2013. 4. 10. 350만 원, 2013. 9. 6. 150만 원, 2013. 9. 10.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3.경 구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떡 만들 재료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5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3. 9. 2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 피고인은 2013. 12.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4. 1. 7. 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8. 3.경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에게 방앗간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80만 원, 2013. 7. 1.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이 계주인 번호계(2009. 7. 20.부터 2011. 3. 20.까지 계원 20명이 월 100만 원씩 불입하여 매월 돌아가면서 2,0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마치 매월 납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2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납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0.과 2009. 12. 20. 2회에 걸쳐 각 2,0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함으로써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N)(대질-H)(대질-G, F)(대지2회-N) 1. N, H, F, I,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각 차용증사본, 각 무통장입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벌금형으로 각 2회씩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K,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M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부족한 초기자금으로 방앗간을 개업하였다가 계속된 운영난으로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방앗간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주위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다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금액도 상당히 많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