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17

범 죄 사 실 2021고단2817 1. 렌트비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에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P와 협약이 되어 있어 렌트카를 싸게 빌려줄 수 있다, 제네시스 차량을 2년간 장기렌트로 사용하게 해줄 테니 렌트비 450만 원을 송금해 달라, 2년 계약 종료 후에 25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네시스 차량은 피고인이 렌트카 업체에 월 임차료 100만 원 내외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업체로부터 렌트해온 차량인데, 피고인은 위 렌트카 업체로부터 장기렌트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장기로 렌트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위 렌트카업체에 매월 100만 원 내외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도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장기렌트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명목으로 2020. 10. 27. 피고인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 2020. 11. 9.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6.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투자금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경 위 제1항 기재 N에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나에게 투자금을 지급해주면, 내가 렌트카 업체에서 그랜저 차량을 1대당 1,000만 원에 가지고 와서 공급해주겠다, 당신이 주변 지인들에게 렌트하여 수익금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저 차량은 피고인이 렌트카 업체에 월 임차료 100만 원 내외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업체로부터 렌트해온 차량인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수익을 낼 수 있게 할 권한이 없었고, 경제적 사정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할 수도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공급하여 수익을 낼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렌트카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경 위 제1항 기재 N에서 L에게 “고객이 사용할 사고대차 렌트카가 필요하니 신형 쏘나타를 공업사로 가져와라, 고객으로부터 렌트비를 받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렌트카 업체에 월 임차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렌트카 업체가 해당 차량을 회수하였고, 고객에게 해당 회수분에 대한 대체 차량으로 위 차량을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사고대차 차량으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고객으로부터 렌트비를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유한회사 S(대표 L)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1.경부터 2021.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의 차량 10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3094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K5 승용차를 3년간 장기 렌트로 사용하게 해줄 테니 렌트비 1,15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렌트업자가 아니었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 차량이 아니라 주식회사 T에서 렌트를 받은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렌트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4.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에 렌트비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503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렌터카 3대를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장기렌트로 사용하게 해줄 테니 렌트비 총 1,5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렌트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렌트한 차량은 피고인 소유 차량이 아니라 다른 렌트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렌트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 350만 원, 2021. 1. 14. 350만 원, 2021. 2. 25.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W, X, D, Y, E, B, F, G, Z, AA, AB, C, AC, R, AD, AE, AF, I, O,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차적조회, -차적조회, 이체내역, -자동차대여계약서, 입금내역, 차적조회, -자동차대여계약서 등, 각 –계좌내역 등,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내역, -차용증, 각 -임대차계약서등 [2021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이체확인증) [2021고단3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J, L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J, L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공소 제기된 범행의 피해자가 아님,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 내지 8의 피해자는 유한회사 S이지 그 대표자인 L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약 7억 4,000여 만 원에 이른다. 렌트카 일부가 회수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렌트비 중 일부를 자동차렌트 업체에 렌트카 이용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