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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터넷 사이트 내 수영친목 카페인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2013년 경위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1:23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위 인터넷 카페 공지사항 게시글 "사실확인서. 다시 부탁드립니다."의 댓글로 피고인의 닉네임 'F'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닉네임인 G을 지칭하면서, "국산수영복 브랜드 공구 안해준다고. 남편 죽인다고 여러번 협박하시던 분입니다. ㅎㅎ"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1:29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글의 댓글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회사 알바주제에, C 공구 성사시켜가지고 정직원 해볼려는 욕심으로. 저한테 가족들 죽인다고 녹음해서 보내고, 전화하던 분 계세요 ㅎㅎ"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예훼손 댓글 원게시글 갈무리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G'이라는 닉네임이 드러난 것만으로 이것이 피해자 D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는 그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므로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문제된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범죄사실 기재 글은 피해자 D을 지칭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내용 역시 상당히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서 피해자의 사회적인 가치 내지 평가를 충분히 저하시킬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다퉈 온 상태인바, 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에 다수가 볼 수 있는 댓글로 위 내용을 공개한 것에는 단지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그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일 따름이다. 범죄사실에 적시된 댓글은 수영 관련 카페인 C 운영자인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글을 카페 공지사항으로 게재한 뒤 그 아래에서 회원들과 주고받는 댓글로 작성한 것으로, 다수 회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다른 회원들의 댓글 아래에 다시 댓글을 달아 '별별 사람이 다 있다'라고 하면서, 'G'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일부가 나온 문자 캡처 화면을 올리고, '회사 알바 주제에 공구 성사시켜 정직원 해볼려는 욕심으로 가족들 죽인다고 녹음해서 보낸 분이라고 적시하였으며, 이어 G이라는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함께 나온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과 함께 '국산수영복 브랜드 공구를 안 해 준다고 남편 죽인다고 여러 번 협박했다'라고 적었다. 피해자는 C 카페에서는 이미 강퇴된 상태였으나 C뿐 아니라 이후 후그 등 수영 관련 카페에서도 'G'이라는 닉네임으로 계속 활동해 왔고(닉네임 자체에 실명인 'K'이 들어가 있다), 아마추어 수영 선수로서 수영 관련 여러 카페에서 활동하며 그간 대회 참가, 정모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인지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더구나 닉네임과 함께 게재된 프로필 사진, 핸드폰 번호까지 보면 그 지칭하는 대상이 피해자임은 분명하고, 다른 사람과 혼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C 카페에서 이미 탈퇴되어 위 글의 존재를 알 수 없었는데, 위 글을 본 지인이 피해자가 언급된 댓글이 있다고 알려 주어 게시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와 같은 댓글을 쓰게 된 경위를 양형에 일부 반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5. 5. 18. 진천군 E 모텔에 대한 임대보증금 7억 원을 피고인이 전액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2017. 7. 14. 위 모텔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수증은 2015. 5. 19. 피고인이 D로부터 위 모텔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수령한 후 직접 대리인으로 서명하여 D에게 교부한 것으로 D는 위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본건 영수증 등 원본 1. 필적감정 결과통보, 문서감정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수증 원본 사진 첨부), 수사보고(강제경매 배당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G과 H을 대리하여 D에게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전액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D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전액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직접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D가 위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D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과 H은 2015. 5. 2. D에게 충북 진천군 E 대지와 지상 건물(8층 제외,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2015. 5. 11.에, 잔금 5억 3,000만 원은 2015. 6. 1.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D는 2015. 5. 19. 마지막으로 잔금 5억 3,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모텔을 인도 받아 모텔영업을 하였다. 한편 G과 H이 D로부터 7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전액 영수한다는 취지의 2015. 5. 18.자 영수증이 작성되었는데, 위 영수증에는 G과 H의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사인, 주민등록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다. 필적 감정관은 D가 소지한 영수증 원본 대리인란의 자필로 기재된 부분과 피고인의 필체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고, 위 영수증 원본은 복사 또는 출력된 것이 아니라 실제 필기구에 의해 직접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영수증에 기재된 서명 자체는 본인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1쪽, 다만 피고인은 본인 기억에 위 영수증 대리인란을 자필로 작성해 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D는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 측에게 송금한 계좌내역 등이 존재하므로 굳이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할 동기가 없었다. D는 2018. 2. 28.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모텔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D가 근거 없는 비용을 청구하며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헐값에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고소장을 작성한 2019. 6.경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무고할 동기가 충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D가 수사기관에서 수회 조사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영수증 원본과 그에 관한 감정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확인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D가 공소제기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건물 5층에서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 4층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5:12경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 건물 옥상에 누수가 발생하여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방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든 입주자들이 동의를 하면 동의를 해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건물 관리소장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기미 씨발거 참욕나오네, 이 씨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노, 개같은 년이, 이 씨발년아, 니가 나이 처 묵으면 헛처 무찌, 씨발년아, 에이 씨발거 니는 아주 나쁜 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1. 수사보고(녹음파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는 보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한 호흡곤란 등을 경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층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위 'C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22:06경 위 'C주점'에서, 갑자기 손으로 술을 가져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셋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광고성 구인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실장')으로부터 "C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주는 업체에 광고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B실장'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직원 혹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다시 전달받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한 후 자신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 및 F은행 계좌번호(G)를 'B실장'에게 알려주고, 'B실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액을 인출한 다음 'B실장'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00만 원,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220만 원 및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220만 원 합계 7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9. 13:00경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0. 17: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 빌딩' 인근에서 'B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위 돈 300만 원 중 285만 원, 220만 원 중 205만 원, 220만 원 중 199만 원을 각 인출하여 박스에 포장한 다음 모두 3회에 걸쳐 'B실장'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2. 12:5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L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모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그녀 명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위 M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서울 영등포구 J 빌딩' 인근에서 'B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박스에 포장한 다음 'B실장'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출금내역 및 이체내역, 이체영수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7:30경 춘천교도소 내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16세)이 싱크대에서 온수통을 옮기다가 온수통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여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수차례 실수로 피고인에게 물건을 떨어뜨린 바 있던 피해자가 또다시 물병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자, 피해자의 이마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기절, 호흡 곤란, 경련 등의 증상까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5. 피해자 B이 일하고 있는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병원에 찾아와 병원환자들과 보호자, 간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B이 바람을 피우고 바람을 펴서 팀장이 된 것이 아님에도 "B은 E과 바람을 피우고, 바람을 펴서 팀장이 되었다. 지가 바람을 펴놓고 나한테 합의금 받아먹겠다고, 십팔년 개새끼 간나새끼 십질이나 맨날 하고 다니냐, 니 까짓 게 팀장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5. 16: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물리치료사 약 10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바람을 펴서 팀장한게 팀장이냐, 저런 십팔년도 팀장이냐, 맨날 바람핀다. 십질하면 팀장주고 야 F 대단하다. 내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6. 10: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환자들과 보호자, 병원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 까짓 게 팀장이야, 누구랑 바람을 펴서 팀장하면서, 니깐 게 팀장이야, 바람재비야, 내가 왜 너한테 합의금을 내야 해. 밤 11시마다 남자만나러 나갔잖아. 내가 합의금 받아야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29. 위 1항의 장소에서 간병인 G와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B 십년아, H이 나를 D 팀장보냈는데 B에게 뺐겼다. 한국사람하고 십질하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G와의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1 내지 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바람피운 것은 사실이다. 나. 공소사실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8. 11. 29.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E과 바람핀 사실이 없고, 바람을 피워 팀장이 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 역시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는 점, G는 공소사실 제4항과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이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G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와 E이 바람을 피웠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 팀장이 됐다'고 인식하게 됐는지에 대해 "E으로부터 피해자와 바람피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대전 숙소에 있을 때 피해자가 저녁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만 할뿐,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9. 11. 14. 공판기일에 이르러 'E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을 협박하며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이 막아서자, B, 식당 업주 부부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네가 2,700만 원 낼 거 아니면 꺼져, 술집년이 뒤질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을 협박하며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여, 34세)이 막아서자, 팔로 피해자 C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영상 캡처 화면 등 사진 첨부), D 식당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C의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녹화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팔과 손으로 자신을 밀쳐내는 등으로 폭행을 하여 팔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고,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배치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증인 B의 법정진술, 진단서의 기재 내용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위에서 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0:38경 강릉시 E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운영의 'F' 배달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음에도 입장을 번복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B이 배달업체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본사와 체결한 오토바이 리스 계약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위 식당을 찾아갔으나 피해자 B이 식당에서 나오지 않자, "나와 이 개새끼야, 쥐 좆만한 새끼가 뒤질라고, 2,700만원은 주고 해결해야지, 강릉시내에서 못 돌아다니고 싶냐, 두고 보자, 언제까지 네가 거기서 뻐기나 보자 개새끼야, 너는 진짜 내 손에 죽는다"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5. 26.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금을 입금하고 이자 및 원금을 납부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맡겨달라'는 말을 듣고 친구로부터 빌린 B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광양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울산으로 향하는 고속버스 화물로 배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서, 통장사본,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계좌에 남아있던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 22:49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10년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전과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이종전과인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3세의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경위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3.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이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5. 3.경부터 2019. 8.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9. 8.경 사기죄 등으로 구속이 되었고, 그 무렵 교도소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15.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무안군 C 오피스텔 △△△호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계속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할 말만 하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할 말 다했으면 나가달라."는 퇴거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넌 너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0. 4. 28.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9. 21:38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통보를 하고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낼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D 비공개 E에 게시해 놓았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및 음부 사진을 휴대전화로 캡쳐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F에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퇴거불응에 대한 피해자의 추가 진술 등) -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 첨부) -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협조의뢰(면회내역, 면회녹취록 등 제공 요청), 수사협조자료송부(접견현황, 녹음파일) - 접견현황, - 녹음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 판결문, -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이로 인한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8. 10. 20.경 C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D 소재 E 상가주택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및 유리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사업주이자 위 신축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安全帶)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11. 10. 11: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3.4m 높이의 2층 발코니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인 피해자 F(46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지붕 판넬 설치작업을 한 후, 작업을 마치고 2층으로 내려오던 중 2층 발코니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3.4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10. 12:03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813 노화보건지소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및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2.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베란다의 약 3.5m 높이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3.4m 높이의 2층 발코니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약 7m 높이의 지붕 판넬 설치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였음에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19구급활동일지, 재해조사 의견서 1. 공사 관련 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등, 견적서, 건설안전진단보고서 1. 사망진단서 원본 1. 변사자 검시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30. 22: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교통사고가 나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경 C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3.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 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10. 24.경 광주 서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1,5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597,272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6. 10. 25.경 피해자에게 10,7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주식회사 J가 2018. 10. 16.경 위 채권을 피해자로부터 양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2018. 4.경 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보충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H 쏘나타 양도 시점에 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L 사용자 전화 통화) 1. 기업은행 송금 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표, 자산양수도 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대출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