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주유소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밀양 쪽에서 청도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9세)가 운전하던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도로로 떨어지게 하고, 같은 날 19:40경 위 G주유소 앞 도로를 청도 쪽에서 밀양 쪽으로 진행하던 B가 운전하던 I SV110싱글캡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사고 이후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1 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방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SV110 싱글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9:40 경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청도 쪽에서 밀양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A에 의한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4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1 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차 사고 직후 현장 목격자에 대한, F 이장의 진술, 기타 참고인의 진술, 사체 사진 첨부에 대한,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현장 도착 당시 경운기 운전자 상태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6:5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고물수집용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당시 29세)를 발견하고 한쪽 손으로 손수레를 잡은 상태에서 갑자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터 가슴까지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피해자를 만지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저항하여 실제로 만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추행당한 음부와 가슴 부분은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분으로 피해자가 착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다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는데,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일찍 회사에 출근하는 길이었고, 달리 피고 l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반인들이 보행하는 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어린 여성을 추행하였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는커녕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히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11: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에 있는 도청오거리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동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220,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러한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22: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수회 폭행하고, 이어 맞은편 F 앞 노상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일수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도 폭행을 당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15:5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쥬스값 지급문제로 C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2세)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커피숍에 있는 집기를 발로 걷어차고 큰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C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고, C을 폭행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험대납을 하여 수익을 낸 뒤,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13. 10. 1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직업의 특성상 일정한 수익을 얻기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던 탓에 보험대납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카드대금·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담보가치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는 등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일부 금원을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1번 밖에 없는 점,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3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08. 0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안 계산대 앞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21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6. 7. 10:27경 천안시 서북구 B 405호(C)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퍼스트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조이파일' (www.joyfile.co.kr)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쪼리퐁] 마사지-국산 여자 마사지 대화내용 굿'(게시물번호 6114106)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남·여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전시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9. 6. 20:5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 256편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배포·전시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로 17회에 걸쳐 도합 1,054,7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회신자료 등 첨부), 내사보고(환전내역 및 업로드내역 첨부) 1. 화면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친형인 피해자 C(53세)가 술에 취하기만 하면 동거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5. 11. 07: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거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1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손등을 각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안면 열상, 왼쪽 대퇴의 열린 상처, 왼쪽 손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응급처치 소방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의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된 의무기록 사본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등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26. 경부터 2014. 12. 22.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7개의 객실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 22:4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남자 손님 3명에게 주류(카스 맥주 4병)를 판매하였다. 3.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D, E(공소장에 기재된 'F'은 오기로 보인다)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한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알선한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를 판매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탁구동호회 부회장으로서, 2015. 1.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위 아파트 내 탁구장에서, D, E, F. G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I에게 'H의 남편은 삼성과 포스코에 근무한 적도 없고, 독일에 파독 광부로 갔을 것이며, 아파트도 몇 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H은 싸이코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H의 남편 I은 1964. 12. 1.부터 1969. 1. 31.까지 서독토질연구소 J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1969. 5. 1.부터 1975. 3. 31.까지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현 '포스코') K, L에 재직하였으며, 1978. 4. 1.부터 1986. 6. 30.까지 삼성건설 주식회사에 재직하였고, H은 거주지인 '인천 C 201동 801호' 이외에도 '인천 M아파트 101동 호', '위 아파트 113동 호' 등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71, 172면, 187면 이하) 1. 건설기술인협회 회원증, 건설기술자 교육수료증, 감리원 경력확인서,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 1. 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위화감을 조성하였다거나 탁구동우회 회원 사이의 단순한 다툼에 기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평소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사적인 감정(수사기록 37 면, 121 면 등 참조)에 기인하는 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피해자는 현 거주지에서 생활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4:30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동에 있는 도담마을 한양수자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수강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동종 업종에 종사하면서 거래처 문제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자신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요즘 돈 좀 번다고 모른 척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트럭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에 올라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트럭에서 끌어낸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쌍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7번,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02:4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사거리를 강변북로 방향에서 뚝섬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서울숲 무지개터널 방향에서 성수동이마트 방향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Y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 02:4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위드적용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은 2012. 10.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48세)은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동거하기 이전에 피해자 C과 동거했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1.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103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들어오자 D과 함께 지낸 것으로 의심을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랑 있으면 답답하다, 돈을 벌어 와라, 나가 죽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나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 톱날모양)을 가지고 나와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긋고, 주먹으로 머리,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40경 C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전화기를 통하여 들리는 C의 울음소리를 듣고 C의 집으로 찾아 온 피해자를 보자 화가나 그곳 현관 신발장에 있던 우산을 집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2. 09:30경 C의 집 앞 아파트 복도에서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F이 위 사건 조사를 위해 이튿날 출석할 것을 고지하고 되돌아가려고 하자 F 등에게 '씹할 놈들아 잡아 가려면 지금 잡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6층 복도 난간 창문 위로 발을 올리고 밖으로 뛰어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이 이를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F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전주완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 인터넷에 띄운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사무실 책상을 발로 차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책상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 및 소견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촬영, CCTV 동영상 관련)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고 200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0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동시장사거리 쪽에서 제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차량들이 정지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정비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수하였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는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4:30경 대구 달서구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사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 E의 집으로 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양치를 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쫓은 뒤 문을 잠그고 씻은 다음 밖으로 나오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내사보고(카톡 문자내용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모 기본증명서 등 첨부) 1. 각 제적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혜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12. 6. 피해자의 남동생인 F과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F의 '형이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 아나?"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선 술 많이 먹은거부터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거, 너랑 작은 외삼촌한테까지 걱정끼친거. C에게는 내가 쓰레기인거고 면목이 없다'는 취지의, 이어서 F의 '어떤 짓을 했는지는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추행을 하려고 한, 뽀뽀를 하려고 한'이라는 취지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35 76쪽 참조), 같은 날 피해자에게도 '정말로 미안해, 오빠가 그런 쓰레기 짓을 했다니, 내가 너를 성추행을 했다니 정말 오빠가 할 말이 없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수사기록 제37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혁,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 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춰서 제2쪽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중동 424-2에 있는 우리은행 중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를 숙식을 제공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레스 제조업체인 'D' 공장 사무실에서, 고물 수집업자인 피해자 E에게 "D 공장에서 매월 고철 약 10톤(시가 약 300만원~400만원 상당) 정도가 나오는데 계약금을 주면 당신에게 고철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다른 고철업자에게 고철을 공급하고 있었고, 직원 임금, 대출금 이자, 2012. 1.경 위 D 공장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난을 겪고 있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회사(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계약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