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6. 06. 24. 15:20경 구미시 공단동 343-46, 낙동강변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남구미IC 방향으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 마침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던 E 올란도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진로를 방해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올란도 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차선 변경하여 앞을 가로막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하자 또 다시 차선 변경하여 급제동하는 등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의차량 특정 경위, 피의자특정, 남구미대교 CCTV 확인 경위),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이동하는 중이었던 관계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거나, 피해차량이 쌍라이트를 올리는 바람에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 특수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로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급차선 변경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자,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차로 또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하고 급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욕을 하고, 급기야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정차하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일련의 피고인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21]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1. 7. 02:26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11, 29, 02:47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관리사무실 인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H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20. 4. 10. 01:43경 광주 서구 J아파트 K동 인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L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800만 원 및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537] 피고인은 2020.3.22. 02:35경 광주 광산구 M 아파트 N 동 앞에서, 피해자 0이 주차한 P 아반떼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1매, Q체크카드 1매, R은행 법인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684] 피고인은 2019, 12.23. 01:56 경 전남 무안군 S아파트 T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8 경 같은 아파트 W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의 Y 그랜저 승용차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62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X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CCTV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인 G아파트 CCTV 확인관련),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내사) [2020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20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여죄 범행 CCTV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 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O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0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0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0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0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0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1. 특수상해1) 피고인은 2018. 11. 22. 14:00경 부산 남구 B상가 앞 길가에서 주정차 단속 문제로 피해자 C(46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 상가 안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D' 안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이 씨발새끼, 개새끼, 내가 니 가게 차렸을 때부터 도와준게 얼만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가게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 피해자를 내리 찍을 듯이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플라스틱 의자를 움켜쥐자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집게(길이 약 60cm)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쇠집게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B상가 안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파손하고, 옥수수통을 뒤집어 옥수수 안의 전선을 고장나게 하여 수리비 16만 원이 들게 하였으며, 옥수수통 안의 옥수수 시가 8만 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는 등 합계 3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 과정에서 손님들이 피해자 운영의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전반적인 태도를 보면,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6.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51 1. 2013. 10.경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근처에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전기선 40m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4, 1, 11.경 주거침입,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캐비넷이 있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전기톱 1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휘발유 20리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가. 2013. 8. 29.경 강원 영월군 서면 강원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장락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나, 2013. 8. 30.경 제천시 백운면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다. 2013. 9. 1.경 제천시 송학면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라. 2014. 1. 11.경 강원 영월군 단종로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각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3 피고인은 2015, 4, 6. 15:4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민속촌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CCTV녹화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적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2015고단151호 사건의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 위반죄(무면허운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9월 제1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제2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4유형),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절도죄로 동종의 실형전과가 3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이 발각된 사실을 알고서 도주하였던 점, 수년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6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21.00:3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나온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에 내가 잘못을 해서 죗값을 받고 나왔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귀자."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현재 약혼자도 있고 사귈 마음이 없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목을 조르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점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주점 내부 CCTV 동영상 CD, 건물계단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9일 만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방법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3번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 전력은 모두 이 사건과 같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11 피고인은 2018. 10. 18.22:21경 안동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50세)이 "술집 가시나들한테 쓸 돈은 있으면서 왜 내 돈은 갚지 않느냐."라며 채무 변제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2019고단17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 20:40경 안동시 B 소재 'C슈퍼'에 이르러 위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분), 수사보고(CCTV 자료 사진 첨부) [2019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거듭된 처벌을 받아왔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폭력 성향 및 재범위험성, 법 경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C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배송 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여 위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 받으면 피고인과 C가 배송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고 그 중 10%의 수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른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7.경 서울 노원구 D 301호에서 E이 택배를 통해 전달해 온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일자부터 2017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7. 17.경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H 명의 도용 사건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사용되어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좌의 돈이 피해금인지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계좌의 자금을 추적해야 된다. 계좌에 있는 돈을 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5,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77,425,05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위챗 발췌내용 및 양수한 접근매체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결과, 첨부된 분석보고서 포함) 1. 수사보고(L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첨부된 L 새마을금고계좌 금융거래내역서 포함) 1. 각 수사보고(하나은행 하계역 지점, 신한은행 중계동 지점, 우리은행 상계동 지점 각 피의자 출금장면 CCTV 영상 첨부 첨부된 각 CCTV 캡쳐 사진 포함) 각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제공요청, 첨부된 CCTV 사진 포함) 1. 통장사본(수사기록 제47면) 1.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심야에 영업이 끝난 시장 안에 있는 상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03:00경 목포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PC방 종업원이 잠을 자는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4. 9. 29.자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0:10경 목포시 G에 있는 H시장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시장 출입구 옆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가게 안에 침입하여 스티로폼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0:20경 가항 기재와 같이 H시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가게 안에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동전 약 8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0:30경 가항 기재와 같이 H시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 안에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4. 10. 5.자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새벽 무렵 목포시 G에 있는 H시장 앞에 이르러잠겨있지 않은 시장 출입구 옆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가게 안에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새벽 무렵 가항 기재와 같이 H시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가게 안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00:57경 가항 기재와 같이 H시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가게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새벽 무렵 가항 기재와 같이 H시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가게 안에 침입하여 서랍에 있던 검은색 수첩에 끼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 N, P, R, D, T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피해자현장 및 용의자 사진), 현장사진, 2014. 10. 2. H시장 CCTV 사진,wwwwS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 판결문,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부평 쪽에서 새벌로 87번길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인도가 별도로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29세)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속도를 높여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내 사보고(사고 경위 등),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스샷, 내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각 방범용 CCTV 사진, 수사보고(H 아파트 CCTV 확인) 영상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의뢰에 대한 건), 수사보고, 각 사진, 검사결과통보, 피의자의 도주경로 사진, 통화내역, 다음지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등 의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상해죄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N4년 나. 제2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2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에 못 미치는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소년보호 1회 있음), 피해자 상해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50만 원 공탁 [불리한 정상] 검찰 피의자신문시까지 범행부인(피해자를 충격하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반응), 피해자를 차에 매달고 130m 정도 끌고 감, 진지한 반성 없고, 피해자와 미합의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09:0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3세)가 자신을 아는 척하였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CD 1매 1. 입건 전 조사보고(범행 영상 및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원 사건 검색 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1심에서 2023. 1. 13.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항소하여 2023. 3. 13. 보석으로 석방되어 보석 중이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범행 후 상당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을 통해 위 교회에 침입하여, 위 교회 1층 사무실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80,000원 및 약 12,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5,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89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중순 08: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D교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6 내지 8, 10 내지 18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3.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중순 08: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6 내지 8, 10 내지 1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7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범죄일람표 2, 4, 5, 9번의 범죄 일몰시간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일출일몰시간 1. 각 현장사진 및 범행사진 등, 각 범행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범행 횟수(18회)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 일부를 밝혔던 점, 피고인이 침입한 건조물은 주거공간은 아니었고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7. 23.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3.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서 수원시 팔달구 B,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이 두고 간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3. 21:58경 수원시 팔달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귀금속가게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1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19:5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과일 가판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약 8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2022.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6. 15:20경 수원시 팔달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1매, 약 8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4.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625] 1. 2022.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 23:56경 당진시 C ‘D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쏘렌토 차량의 보조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몸을 넣은 다음, 조수석 쪽 글로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 안에서 5만 원권 22매를 꺼내고,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1만 원권 12매를 꺼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22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2022.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00:05경 당진시 F ‘G’ 상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은색 아이오닉5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컵홀더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22:44경 당진시 I건물 J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X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당진사랑상품권 5만 원권 4매, 1만 원권 2매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22만 4,000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4. 2022.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23:30경 당진시 L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차량의 보조석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쪽 상단 보관함에 있던 당진사랑상품권 1만 원권 7매와 현금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2매, 5천 원권 2매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5. 2022.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 00:30경 당진시 M건물 N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크루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만 원 상당의 고야드 장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656] 피고인은 2022. 11. 19. 01:40경 서산시 P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 가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이어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매, 합계 3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B의 각 진술서 1. O의 진정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1. 각 CCTV 영상 CD 1.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 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수용자검색 결과서 [2022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CD 1. R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재판계속 중, 죄명 및 적용법조의율), 판결문 등,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기소된 피해금의 액수를 넘는 신청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범행 횟수와 피해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