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7. 10.경부터 2010. 7. 15.경까지 화성시 H에 있는 철강설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수원지방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2010. 7. 1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공동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투자금융팀 이사 K에게 회사 소개서, 2006~2008년도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09년도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가결산 회계자료, 세부 매출현황표 등을 제시하면서 "2007년부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급증하여 현재 회사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J에서 펀드를 결성하여 2010. 3. 초순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50억 원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이 사건 회사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2010. 6. 30.까지 한국거래소에 주식공개를 위한 예비심사청구를 신청하여 2010. 12. 31. 이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또는 해외증권 시장에 상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L빌딩 10층 J 회의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M에게도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사업 설명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회사는 2007. 6. 15.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42,038,261,237원의 허위매출계산서 107장을 교부 또는 발급하였고, 2007. 2. 25.경부터 2010. 3. 22.경 사이에 공급가액 47,295,070,287원의 허위매입계산서 252장을 교부 또는 발급받는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입액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하였고, 또한 2007~2009년도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가결산 회계자료가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2010년도 말까지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또는 해외증권 시장에 상장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의 임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조합20호(업무집행조합원 J)로 하여금 2010. 3. 10. 이 사건 회사와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투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M,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선주인수계약, 자산부채실사보고서, 한국거래소의 경영투명성 심사기준, 이 사건 회사의 소개서,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007~2009년도 매출내역서, 투자심사보고서, 2011. 3. 11.자 투자금 50억 원의 이체내역서 및 입금증,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처벌받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계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S 이사에게 일임하여 분식회계 사실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투자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기망할 필요도 없었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거래처별 보조원장, 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투자자인 피해자로서는 지급현황이 없는 수상한 매출채권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2010. 5. 27.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40 사건에 제출한 의견서에 가공매출이 의심된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투자를 강행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매입·매출액에 관한 착오가 없었다. 다. 피해자는 투자 당시 매입·매출액보다는 이 사건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 신공장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보, 대기업 거래처 확보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 등에 주목하였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입액도 과대계상됨으로써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었으므로 매입·매출액이 투자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매출액 과대계상 부분을 제외한 실제 매출액 규모로도 상장을 위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상장심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문제점을 수정한다면 여전히 상장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매입·매출액에 관하여 착오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와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기망의 고의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하대학교 V과 및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여 2001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투자 당시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42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발급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관계자를 상대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 실적, 상장 계획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측에 제공된 회사소개서에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매출액이 과대계상된 액수인 약 233억 원, 342억 원, 46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 S과 이 사건 회사 직원인 W이 2010. 2. 2.부터 같은 해 3. 1.까지 피해자 측 관계자인 K과 Q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및 매출현황 등 관련 자료를 보낸 사실,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0조(기업공개의 의무) 제1항에서는 이 사건 회사가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공개(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상장 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서 제4조 및 부속명세서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재무상태의 진정성을 보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경력,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기간 및 그 규모,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 아래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볼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위와 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회사소개를 하거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식회계 사실이 피해자의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충분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공개의무의 이행기한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의 착오에 관한 판단 K의 각 진술 및 자산·부채 실사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투자결정의 판단자료로 삼기 위해 정일회계법인을 통하여 2009.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자산, 부채에 대한 가치 평가(이하 '이 사건 실사'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위 실사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보고서에는 "동 용역은 회사가 제시하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실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실사가 회계처리상의 모든 부정이나 허위의 적발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이 사건 실사를 직접 수행하였던 공인회계사인 P도 이 법정에서 '분식회계를 발견하였다면 보고하였을 것이나 실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자료가 세금계산서와 외부에 신고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거래처에 조회한다고 하여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서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비상장기업이어서 회사에 관하여 공개된 정보는 상장기업들의 경우보다는 크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실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정일회계법인에서 작성한 보고서나 피해자 측에서 투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투자심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투자심사보고서'라 한다)에 그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었을 것이나 위 각 보고서 중 어디에도 분식회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가공매출이 의심된다는 의견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회생신청을 한 이후인 점,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4조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분식회계 사실에 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입·매출액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시에 과대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익률이 같다 하더라도 그 바탕이 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해당 기업의 규모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이 사건 투자심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기술력, 수주업체의 신뢰성 등이 이 사건 투자의 주요 동인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보고서에 매출액에 관한 언급도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회사 같은 비상장 기업에 있어서는 회사의 거래 규모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매출액을 피해자 측에서 중요한 투자요인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투자심사보고서(투자개요 중 EXIT 부분 및 VII. 회수방안 참조, 특히 2011년 중 2차 회수 시 최대한의 규모로 구주매출을 추진할 예정) 및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17조 제2항(상환의무의 면제), 제30조(기업공개의 의무) 등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 후 2010년 말경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의 상장이 이루어져 주가가 오르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단순한 담보부 대여나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아니라 상장을 염두에 두고 주식인수계약을 통해 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수익의 발생 여부는 당해 회사의 주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여부나 그 시기는 이 사건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점, 그런데 주권의 신규상장 요건 및 한국거래소 상장심사기준 중 경영 투명성 심사기준에 비추어 보면, 상장심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영자의 도덕성이나 기업 자체의 신뢰성을 의심받아 상장이 거절되거나 상당 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이고 설사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상장이 되었을 경우에 비해, 즉 투자자가 당초 예상하였던 수준에 비해 주가가 현저히 낮게 형성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처럼 분식회계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신뢰성 평가, 상장 여부 및 주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까지 함께 고려·평가한다면 과대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이 상장 심사 과정에서의 양적 심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상장 자체가 허용되리라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매출액에 관한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투자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연금 등 여러 투자자의 돈을 받아 투자하는 여건상 4일 만에 재무감사 위주로 실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매출의 과대계상 여부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분식회계 사실을 감춘 채 조만간 상장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그 후 불과 두 달 만에 연쇄부도로 말미암아 이 사건 회사가 희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경위나 그 후에도 일시적 재무상태의 악화로 알고 100억 원의 추가 투자까지 제의하던 피해자의 자료 요청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50억 원의 채권 중 절반이 면제되었고 다만 나머지 부분에 관해 출자전환이나 분할변제 등으로 회생계획이 확정되었으나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그마저도 어느 정도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해 보이는 등 아직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기업탈취의 저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 규모, 범행 경위,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분식회계가 처음부터 이 사건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이나 대기업으로부터의 수주량 등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관련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큰 규모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