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56세)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0:28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 및 피해자 B이 옷을 벗고 함께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메라이용촬영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으로부터 알콜의존증 환자인 처 B이 평소 마약을 하는 C와 함께 C의 집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C이 B을 성폭행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G과 함께 C의 집으로 가서 처 B에 대한 법익침해를 방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오상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⑴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즉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법질서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그 위험(침해)이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는 것으로, 그 침해가 위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로서 소위 오상방위라 함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하여 행위자의 고의 또는 책임을 조각하기 위하여는 첫째, 객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하고, 둘째, 주관적으로는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셋째, 그 방위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 상대방의 태도와 아울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수단, 결과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집사람과 다른 남자가 자는 모습을 사진 찍었는데 남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 남자는 원래 마약하는 남자로 알고 있다'라고 112신고 당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C에 대한 마약시약 검사 결과 음성반응으로 수사기관에서 B은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B이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 부당한 법익 침해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G로부터 C이 마약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B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라 보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침해상황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나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행위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C이 껴안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로,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사안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