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0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대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막걸리 병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막걸리와 김치를 쏟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 02:1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막걸리 병을 집어 던지려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듯이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진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3)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2)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3)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6월)과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2월20일)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6.02:15경 부산 사상구 B 지하 C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E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범죄로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시흥시 C 상호 D PC에서 E 홈페이지 자유게시판(E)등에 "작대기북한산 작대기 직수입 얼음 크리스탈 판매합니다. 상담필요하신 분은 메일로 카톡 남겨주세요. 메일:F (북한산)직수입얼음<<<수도권, 부산은 1시간 내에 배송 가능합니다, 0.01g이라도 안비우고 절대 정량 보장합니다.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진 않습니다. 한 개 사시면 한 개 안갑니다. 한 칸이라도 더 들어 갑니다. 장난치시려는 분들은 약값 없는데 연락하시는 분들 사절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이를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26,634,9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기간 특정(2014.11.25-2015.7.23)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2,6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마트에 입고될 물품대금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대출을 받아 2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2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마트를 운영하면서 4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D마트의 운영상황도 어려워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14.경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3,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 예금통장 사본,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벌어 피해변제를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잔액 2,600만 원인 피고인 명의 통장 사진을 보여주며,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 통장이 잠겨 있어 벌금을 내지 못하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내가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수고비로 100만 원을 이체해주고, 대출금도 바로 변제해서 너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통장에 잔액은 약 5,000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미납 벌금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이찬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는데 있어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8.경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일시란은 '2015. 10. 12.경부터 2015. 10. 16.경까지'로, 연번 4번의 일시란은 '2015. 10. 26. 경부터 2015. 10. 29.경까지'로 각 변경한다),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0,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의 F 진술), 수사보고(범행직전 피의자 통장 잔액 확인 보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고소인의 연대보증계약서), 완납증명서, 각 대출계약자료,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의 연변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An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채무를 완제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주었다(다만 이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한 것이다). - 피고인은 지적 장애 및 충돌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2015. 8.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확정되었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달도 되지 아니하여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PASSI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의 대출잔액을 제시하였고, 자신을 도와준 친구인 피해자를 계속하여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다른 친구인 F로 하여금 E을 위하여 1,500 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6,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완제되지 아니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0.08: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중앙대로 200, 부산역 광장 5번 출구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0세) 및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가로등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4회 있는 점, 특히 2016. 12. 15.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8:40경 전주시 덕진구 천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에 있는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왕삼거리 방면에서 내송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1)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문 교환 등 수리비가 1,944,188원이들 정도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1) 공소장에는 '피의차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차량으로 변경하여 기재한다.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1%에 미치지 않음.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97

범죄사실 2016고합197 피고인은 2015. 7.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처인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 용인시장의 친척이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데 전세버스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접대를 하고 떡값도 챙겨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28. 같은 장소에서 현금 700만 원을, 같은 해 8. 1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운송사업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6고합23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09:27경 용인시 처인구 주북로 156에 있는 현대지대포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신청서 등, 녹취록, 문자내용 1. 내사보고(녹취록 및 녹취파일 첨부) 2016고합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A), 차적조회(D) 및 각 의무보험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는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용인시장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허가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을 가장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기 및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려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67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C 가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1만 원권 지폐 3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6.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지폐 1장(위폐번호: JF0599978D, 증 제5호증)을 편의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담배 및 거스름돈 5,000원을 건네받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지폐 1장(위폐번호: AL3887282A, 증 제1호)을 편의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담배 및 거스름돈 5,000원을 건네받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8. 03: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지폐 1장을 편의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담배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조지폐인 사실을 눈치챈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결제를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첨부건),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3. 자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3호), 제2호증 제1, 5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통화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하여 유통된 위조통화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통화위조 범행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3:24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찜질방' 3층 삼림욕장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오른 손등을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찜질방에 있는 이불로 피해자의 다리를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CCTV영상 캡춰)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벌금형 1차례, 반성,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1:4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노래방 앞에서부터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차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7.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54 1. 피고인은 양산시 및 부산 일대를 배회하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 노폭이 협소한 장소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딪친 후 차량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11:3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고의로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피가 난 상처 부위를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25. 08: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5,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210] 2. 피고인은 부산 일대를 배회하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 노폭이 협소한 장소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이드미러에 손을 부딪친 후 차량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5. 06:10 경 부산 서구 아미동 까치고개 인근 길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내밀어 부딪친 후 가짜 피가 묻어있는 손등을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73,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7, 15. 07:20 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소재 산월경로당 앞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택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내밀어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20, 12:09 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 화랑초등학교 인근 길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내밀어 부딪친 후 가짜 피가 묻어있는 손등을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4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278, 2015고단147(병합) 판결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69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의 다. 항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각 죄,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6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나.항 각 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 제1항 각 죄,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피해자 O.L와 합의, 피해자 E.M.N.K.J을 위해 편취금액을 공탁)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잘못의 유무, 과실의 정도를 떠나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고 도주 혐의를 지울 수 없는 가해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편취 규모 합계 84만 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처벌 불원(피해자 O-L)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오른쪽 눈 시력 장애) 나. 추가 고려 사항 2015. 2. 12. 유사한 내용의 범행 (33회 기수, 6회 미수)에 대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함 상습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나.항 각 죄에 대하여 이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3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10.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9차례에 걸쳐 각각 1개씩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9. 7. 07:45경부터 같은 달 11. 07:4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빨래줄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3차례에 걸쳐 각각 1개씩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업소에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2. 10. 1. 23:00경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2, 10, 15. 20:50 경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E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0.경부터 2012. 10.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자인서 2부, 수사보고(일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태양,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13:01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11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미쯔비시 FT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012년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4. 10:18경 전북 부안군 보안면 소재 영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피의자 단속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10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8.30. 22:1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성곡리에 있는 선린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스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에 있는 선린대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덕군 쪽에서 포항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에스엠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에스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체어맨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주)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95만 7,0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의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