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거나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09:1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우편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K 명의의 국민 현금카드(L), M 명의의 국민 현금카드(N), O 명의의 국민 현금카드(P), Q 명의의 국민 현금카드(R), S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T), U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V), W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X) 각 1장씩 합계 7장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Y')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일주일에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Y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Y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Y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Y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3.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방이동지점이다. 고객님은 직업, 연봉상태가 좋아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에 OK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과 공탁비를 송금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Y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Y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A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B)로 10,000,000원, 2016. 4. 4. AC 명의의 우체국계좌(AD)로 9,512,000원, 2016. 4. 5. A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F)로 5,950,000원, 2016. 4. 5. AG 명의의 외환은행계좌(AH)로 2회에 걸쳐 5,950,000원, 2016. 4. 6. AI 명의의 대구은행계좌(AJ)로 7,785,000원, 2016. 4. 7. 위 AC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4,000,000원, 2016. 4. 8. 위 AI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1,7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Y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범인 위 Y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44,94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09:06경 서울 광진구 AK건물 101호에 있는 우편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AC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AL), AM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AN), AM 명의의 SC 현금카드(AO), AP 명의의 수협 현금카드(AQ), AR 명의 국민 현금카드(계좌번호 AS) 각 1장씩 합계 5장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중순경부터 2016.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184장을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경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번호를 모르는 AT 명의의 국민 현금카드(비밀번호 AU) 1장, AV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비밀번호 AW) 1장, AX 명의의 신한(비밀번호 AY), 우리(비밀번호 AZ), 국민(비밀번호 AZ) 현금카드 각 1장, BA 명의의 국민 현금카드(비밀번호 BB) 1장, BC 명의의 국민 현금카드(비밀번호 BD) 1장 등 합계 7장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8.경 BE(2016. 5. 3. 구속 기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BF, BG, B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중고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물품사기' 범행을 각 저지를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BF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BF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대출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B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4. 14. 피해자 BI의 휴대전화에 허위의 신한캐피탈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의 기존 대출금 55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하고, 보증료, 인지세, 6개월 선이자를 납입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B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 2회에 걸쳐 B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K)로 5,500,000원, 2016. 4. 15. B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M)로 3,000,000원, 2016. 4. 15. B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O)로 750,000원, 2016. 4. 15. B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Q)로 5,5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BF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범인 위 B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14,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물품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B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4. 12. 11:40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XBOX ONE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XBOX ONE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B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250,000원을 B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T)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BF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범인 위 B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09:30 서울 BU에 있는 우편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BV 명의의 국민 현금카드(BW) 1장을 넘겨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6. 4. 11.부터 2016. 4. 20.까지 7회에 걸쳐 총 35개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B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양수한 현금카드의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이 양수한 현금카드의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이 양수한 현금카드의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이 양수한 현금카드의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B,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매체 보관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각 7개에 이르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약 4,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184장으로 상당히 많다. 또한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35장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 가담 기간이 7일 정도로 비교적 짧고, 범행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