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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9.18.00: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에 탑승하여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휴대전화기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온돌마루판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피고인은 E아파트의 시공사인 F주택의 본부장 G을 알게 되었고 위 E아파트의 마루판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G과 함께 2006. 초순경 H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피해자와 D 자재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마루판 재고에 관하여 대금 10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정산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위 E아파트의 분양율이 저조하자 피고인은 G과 F주택의 회장 I, F주택 사장 J 등과 함께 허위분양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분양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1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졌고 피해자에게 갚기로 한 정산대금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F주택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마루판대금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F주택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부산 사상구 H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보름 후면 F주택에서 몇 십억원 수금하는데 앞에 못 준돈까지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9.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부채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업을 하여 온 피해자에게 많은 금전적 피해를 주어오던 중 그 피해 회복을 미끼로 이 사건 차용금까지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1동 105호 피해자 D(여, 7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래동으로 가게를 옮기려고 하는데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식당을 운영해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매월 약 300만원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사채를 포함하여 약 2억 1,7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약 5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1:06경 광주 동구 D 건너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까지 G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손이 예쁘다."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이어 팔을 만지면서 "이렇게 팔이 얇은 데 어떻게 미용일을 하느냐."라고 추근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내기 위해 지갑을 꺼내려다 바닥에 동전을 흘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짚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바닥을 더듬어 동전을 찾아주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완전히 덮이다시피 기울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교통불편 민원 전화신고 확인보고), 통화내역(I)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비록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결제한 방법에 대하여 진술이 바뀌었으나 이는 단순한 착오로 보이고, 피해자가 어떤 택시기사로부터 교통불편 민원신고전화를 알게 된 후 광주 북구청의 교통불편 민원신고에 전화를 하였고 그 곳의 안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신고경위, 그리고 바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일자인 2015. 6. 24.부터 신고일인 2015. 7. 16.까지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객관적인 증거인 통화내역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24. 특수절도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와는 친구사이다. 위 C은 2015. 6.경 자신의 모친인 E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매월 이자 5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7.경 피해자가 매월 이자 50만 원씩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위 C은 위 승용차의 보조키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고인과 합동하여 위 차량을 훔쳐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위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2. 04:13 경 광명시 광명로 831번 길 45 소재 제일풍경채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3,500 만 원 상당의 위 F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키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위 C은 2015. 8. 12. 09: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번지불상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7,000만 원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점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N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공범 C의 지시로 차량 위치를 탐색하고 다니는 등 실행행위 분담을 하였고 절취 금원 배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취득한 점 등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차량 절취 범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연히 가담하였고 그에 따른 일련의 범행 이익도 같이 누린 점, 공범 C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공범 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B'에 성매매 알선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10. 26, 22:00 경 경기 광명시 C 오피스텔 802호에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 13만 원을 받고 위 사이트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4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4. 20:1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우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황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반복하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3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농협 장유서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롯데마트 방면에서 대청계곡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그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기 위하여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유도선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669,2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율하동에 있는 축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 원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차량 좌측 정면 부위를 충돌하여 피해 차량이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10. 30. 23:03경 남해고속도로 113km 지점 순천방향 한국도로공사 산인영업소에서 총중량 44.02t의 규사를 적재하고 B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2002. 11. 2. 11:38경 남해고속도로 106.29km 지점 부산방향 한국도로공사 함안영업소에서 제4축에서 11.07t의 규사를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8:10경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던 D 소속 E 택시를 탑승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 송암고가차도 밑 F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4층 건물 402호(13평)에서, 야마토, 야마토4, 반지, 물고기 등 사행성 게임이 설치된 PC 9대와 이와 연결된 메인 PC 1대를 설치하여 놓고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야마토, 야마토4, 반지 게임은 자체 네트워크로 연결된 메인 PC에서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씩을 손님 컴퓨터로 제공하고, 손님이 1회 배팅할 때마다 150점이 차감되어 가로 3개, 세로 3개로 이루어진 전자식 릴이 회전하여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캐릭터가 배열되면 최소 2만 점에서 22만 점까지 2만 점 단위로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의 게임이고, 물고기 게임은 물고기 모양의 가로 3개, 세로 3개 전자식 릴이 가로로만 회전하고 동일한 모양의 물고기가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배열되면 위 야마토 게임기의 게임 방식과 같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기로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임이다. 1.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3. 1.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야마토4, 반지, 물고기 게임을 할 수 있는 사행성 PC 9대 및 메인 PC 1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화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들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평일 1일 평균 수익금 8만 원 × 영업기간 62일 = 496만 원, 주말 영업일 28일 × 최저 평균 수익금 25만 원 = 700만 원, 합계 1,196만 원에서 압수당한 6만 원을 공제한 1,19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2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3. 19. 18:07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43톤을 초과한 11.4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5. 16. 2003고약897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 14:2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77 내부순환로 홍제하향램프 앞 도로에서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의 3열 좌석을 탈거하고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2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77 에 있는 내부순환로 홍제하향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피의차량 사진, 원상복구된 피의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승인 없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등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3동 306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주민자치회 회장이다. 1. 2013. 1. 10. 14:2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10. 14:20경 위 C 정문 입구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맨션의 주민자치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맨션 주민 E 등 3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파트 돈을 전부 다 빼먹은 도둑놈, 이 자식 개자식"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1. 10. 16:1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10. 16:10경 위 C 경비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이중장부를 만들어 위 맨션의 주민자치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맨션 주민 F 등 4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중장부를 만들어 돈을 다 빼먹은 놈이다. 이 새끼 사기꾼"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자치관리위원회 규약 및 사건 당일 CCTV 영상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5. 18:00경 오산시 B에 있는 C터미널 내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자신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고 같이 노동일은 하고 있는 선배 2명과 함께 위 식당으로 들어가 삽겹살과 김치찌게, 2홉짜리 소주 5병을 시켜 나누어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일행 2명과 말다툼 하던 중, 술에 덜 취한 일행 2명은 식당을 먼저 나갔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당일 20:00경부터 20:40경까지 위 식당에 혼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이 삼겹살과 김치찌개, 2홉 들이 소주 5병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6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당 피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 C(2005. 4. 23. 사망), D(1991. 5. 6. 사망), E은 1971. 4. 13. 제천시 F 임야 88,46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1/4 지분씩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피고인은 1990. 4. 15.경 D, C,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그들의 각 소유 지분 전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2.경 농지위원인 G, H, I에게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그들 소유 지분을 증여받았으니 보증서를 작성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G, H,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은 1990년 4월 15일부터(토지·임야·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A(피고인)가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허위의 보증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2. 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06. 12.경 제천시청 생활민원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1990.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공무원인 J에게 G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작성한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2007. 2. 27.경 그 정을 모르는 제천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한 행위 피고인은 2007. 3.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D, C, E의 각 소유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자 M 진술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확인서, 보증서, 공고문, 확인서발급신청 사실통지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4호(허위보증서 작성의 점),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3호(허위보증서 행사의 점),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확인서 발급의 점),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허위확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위보증서 작성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원래대로 회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2013고합1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5. 15. 21:00경 사천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야, 내가 너 강간해도 돼? 내가 너 강간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왼 손목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팔을 입으로 깨물어 반항하자, "아이씨, 이빨 자국 났네."라고 성질을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린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2013고합3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9. 13:19경부터 같은 날 13:23경까지 마산시 E에 있는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사용의 휴대전화(H)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하여 자신의 하의를 탈의한 채 발기된 성기를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5회에 걸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참여전문가평가보고서 송부),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녹취록 1. 복지카드사본 2013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제12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판시 제1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은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판시 제2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여고생에게 영상통화를 통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5회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서, 모두 피고인의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이 발현된 범행인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모텔에 가 술을 마시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의 범행도 피고인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4. 18. 18:00경 서산시 C 소재 D 공사현장 내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배정받은 공사 담당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이 있던 중 팀장인 피해자 E(41세)가 팀원인 피고인이 지정된 공사 구역에 있지 않고 다른 구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왜 다른 구역에 와 있냐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돌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때 주변에 있던 F이 피고인을 떼어내자 피고인은 다시 안전모를 벗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맞히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삼각형 모양의 쇠로 된 앵글(길이 약 80센티미터, 무게 약 25킬로그램)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2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18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11. 27. 23: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남, 4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과 B은 계속하여 위 폭행을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그 곳 칸막이에 머리 부분을 수차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D,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G의 각 자필 진술서 1. 사진(피해자들 모습) 1. F,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9

범죄사실 대한민국 소유의 순천시 C 하천변에 D마을주민(이장:E)들이 단풍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피고인은 2016. 10. 23. 12:00경 그곳에 컨테이너를 놓기 위하여 톱을 이용하여 단풍나무 4그루를 베어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단풍나무 4그루를 손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 견적 및 소유 관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순천시 C 하천 41,60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이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판시 단풍나무들도 자신의 소유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받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2, 20.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받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손괴한 판시 단풍나무들은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단풍나무의 뿌리까지 훼손한 것은 아니어서 현재 1) 어법과 문맥에 맞도록 공소사실의 문장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단풍나무가 다시 자라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곤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ㅇ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127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단풍나무들은 피고인이 아니라 D마을주민들이 심어 놓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판시 단풍나무들을 베어내기에 앞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