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92

범죄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범죄단체의 개요 C(가명 'D')은 E(가명 'F'), G(가명 'H), I(가명 'J'), K(가명 'L'), M(가명 'N' 또는 'O'), 가명 'P' 등과 함께 2017. 8.경부터 중국 옌타이시, 베이징시, 항저우시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칭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세탁집', 세탁집의 지시를 받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포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모집책',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고 금원을 받은 후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특히, '콜센터'에는 팀장, 팀원급 등으로 조직원을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범죄단체의 목적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속칭 '대포계좌', '대포폰'을 사용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강한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2017. 8.경 중국 옌타이시 라이산구 Q빌딩' R동, 2018. 8. 27.경 중국 옌타이시 라이산구 S빌딩 2층, 2019. 1. 1.경 중국 베이징시 순의구 T빌딩', 2019. 5.경 중국 항저우시 이하 불상지 등에 근거지를 두면서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인근 사무실,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사무실,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DB 등을 구비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C(가명 'D')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E(가명 'F'), G(가명 'H'), I(가명 'J'), K(가명 'L'), M(가명 'N' 또는 'O'), 가명 'P' 등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조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면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였다. 간부급 조직원 E(가명 'F')은 전화, 인터넷, 유심 등 통신을 유지·관리하는 통신담당 역할, 가명 'U'은 수사관 사칭 조직원들에게 전화번호를 지정해주고 DB를 관리하는 역할, 가명 'V'는 개인정보 DB 해킹과 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 W(가명 'X')은 신규 조직원 및 현금수거책 모집을 총괄하는 역할, Y(가명 'Z')은 총책 C(가명 'D')의 비서로서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AA(가명 'AB')은 현금수거책과 피해자가 대면하도록 연결하는 역할, AC(가명 'AD' 또는 'AE')는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역할, 가명 'AF' 또는 'AG'는 조직원들의 통화량 통계 및 사무실 시설물을 관리하는 역할, AH와 가명 'AI'는 중국인 여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AJ(가명 'AK')은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 가명 'AL', 가명 'AM'는 총책 C(가명 'D')의 차량 운전 및 보디가드 역할, 가명 'AN', 가명 'AO'는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거주증을 발급하는 역할, AP는 조직원 전산 관리 및 급여 관리 역할, AQ(가명 'AR')는 총책 C(가명 'D') 또는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내리는 지침에 따라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AS(가명 'AT'), AU(가명 'AV'), AW(가명 'AX'), AY(가명 'AZ')는 '콜센터'의 팀장급 조직원이고, 피고인 A(가명 'BA', 'BB'), B(가명 'BC', 'BD') 및 BE(가명 'BF', 'BG'), BH(가명 'BI', 'BJ' 또는 'BK'), BL(가명 'BM', 'BN), 가명 'BO', 가명 'BP', BQ(가명 'BR'), 가명 'BS', BT(가명 'BU'), 가명 'BV', 가명 'AI', BW(가명 'BX'), 가명 'BY', 가명 'BZ', 가명 'CA', 가명 'CB', 가명 'CC', CD(가명 'CE'), AS(가명 'AT), AU(가명 'AV'), AW(가명 'AX), AY(가명 'CG'), 가명 'CH', CI(가명 'CJ), CK(가명 'CL), CM(가명 'CN'), CO(가명 'CP'), CQ(가명 'CR'), CS(가명 'CT'), CU(가명 'CV'), CW(가명 'CX'), CY(가명 'CZ'), DA(가명 'DB'), DC(가명 'DD'), DE(가명 'DF'), DG(가명 'DH'), DI(가명 'DJ'), DK(가명 'DL'), DM(가명 'DN'), DO(가명 'DP'), 가명 'DQ', 가명 'DR', DS(가명 'DT), DU(가명 'DV'), DW(가명 'DX), 가명 'DY', DZ(가명 'EA'), EB(가명 'EC'), ED(가명 'EE'), EF(가명 'EG'), EH(가명 'EI), EJ(가명 'EK'), EL(가명 'EM), AP, 가명 'EN', 가명 'EO', EP(가명 'DH), 가명 'EQ', 가명 'ER', 가명 'ES', 가명 'ET', 가명 'EU', 가명 'EV', 가명 'EW', 가명 'EX', 가명 'EY', 가명 'BM', 가명 'EZ', 가명 'FA', 가명 'FB' 등은 '콜센터'의 조직원이며, FC, FD, FE, FF은 '장집'의 조직원이고, FG, FH, FI, FJ는 '세탁집'의 조직원이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장집' 및 '세탁집'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범행수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 '장집' 사무실과 '세탁집' 사무실로 나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기적으로 실행하였다.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피해자들의 DB를 전달받아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대포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면, 현금수거책이 대포계좌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장집' 사무실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와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세탁집' 사무실에서는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 가입절차 및 교육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인터넷 등에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일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제의를 하면서 항공권을 제공해 주고, 이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면담한 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사무실 및 숙소생활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대본을 주면서 암기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하였다. 조직 유지 및 운영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 C(가명 'D')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들끼리 개별적 만남을 금지시키고,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조직원이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을 반납하게 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하였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콜센터', '장집'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중국 현지 시각으로 07:30경부터 16:00경까지였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조직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였으며, 관리자급 조직원은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은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에게는 욕설을 하면서 질책을 하는 등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이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관리자급 조직원이 범행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면서 탈퇴를 만류하고, 매주 주말에는 사무실 근처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총책 C(가명 'D')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이 모여서 축구 등 운동을 한 다음 회식을 함으로써 조직원들 사이의 단합을 도모하고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범죄수익 분배 방법 범죄수익금은 매주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데,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21%(역할에 따라 10%, 8%, 3%로 차등 배분)를 '콜 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나미지 범죄수익금은 관리자급 조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및 숙소 임대료, 대포계좌, DB 등 범행도구 구입비용, 식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총책 C(가명 'D')은 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FK의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해외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X'(W)로부터 "중국에 오면 적어도 월 500만 원은 보장되고 1,0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다. 사실은 보이스피싱 일인데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8. 15.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로 출국하여 총책 C(가명 'D')이 운영하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라이산구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숙소에서 총책 C(가명 'D') 및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18. 10. 21.까지 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친구 FL으로부터 "내가 아는 동생인 K이 중국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한다. 중국에 가서 일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1. 17. 친구인 BE과 함께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로 출국하여 2018. 11. 20. ~ 2018. 11. 21.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조직원인 'O'(M)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 적힌 멘트지를 받아 외우면서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18. 11. 29.경까지 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범행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조직원인 DG(가명 'DH')은 2018. 8. 27.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라이산구 S빌딩 2층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M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동구 FN에 있는 FO고등학교 부근 FP 편의점 앞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FQ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8,000,030원을 교부(순번 8 제외)받고, 14,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순번 8)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범행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1. 21.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라이산구 S빌딩 2층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검 FR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S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 FT 대리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5,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서울 마포구 FU에 있는 'FV교회' 앞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수거책을 통하여 위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44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80,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G 진술부분 포함] 1. DA, DW, EL, AQ, DM, DO, CM, BL, BH, BE, F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67 내지 71, 76) 1. F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X, FY, FZ, GA, G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76)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첨부서류(순번 17), 공문 사본, 계좌 내역 등 첨부서류(순번 21) 1. 각 판결문 사본(순번 72), 각 사건상세 내역(순번 76) 1. 각 수사보고(순번 23, 24, 41, 45 내지 49, 52)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FM, GC, G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FY, GA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 액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9년경 사기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 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친구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후 자신이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열흘 만에 이 사건 범행에 회의를 느끼고 스스로 한국으로 되돌아온 직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는 전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