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친구로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0: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과 싸워 힘들어하는 것을 위로해 준다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방에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옆방에 있는 아들이 들으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모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화장실로 도망친 다음 지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통화목록(피해자-피의자), 각 녹취록(피해자와 E 사이), 각 통화기록, 합의서, 속기록, 차용증 1. 피해자와 E 사이 문자메시지 캡처, 피해자와 F 사이 카카오톡 캡처, 피해자와 C 사이 문자메시지 캡처 1. CD 1장, 통화녹음 CD 파일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만났고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옷을 다 벗고 자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고 한 과정과 그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도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의 범행 과정과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아래의 사정으로 정확히 뒷받침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집에 같이 있다가 2020. 3. 29. 자정 무렵 집을 나와서 근처에 사는 친구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해자가 자정 무렵에 갑자기 E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집에 와달라고 요청한 것이나 그 당시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E과 통화한 내용은 모두 이 사건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고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을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0. 3. 29. 00:07경 근처에 사는 친구 E에게 '아빨리와 제발', '빨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0. 3. 29. 00:59경까지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 피해자는 2020. 3. 29. 00:18경 E과 38초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3. 29. 01:02경 다시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였다. 다. E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후 곧 아내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왔다.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옷을 다 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C은 이 법정에서 2020. 3. 29. 아침에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봐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3. 피해자와 사이에 '2020년 3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D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피해 입은 피해자와 가해를 한 피고인 두 사람은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 하였슴을 합의 합니다. 합의 내용은 금 오백만원(5,000,000)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서 다시금 용서를 구하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므로 이 합의서를 작성 합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상기 본인 피고인은 채권자 피해자에게 일금 오백만(5,000,000)원을 전부 2020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시에는 법정최고금리 년24%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도 작성하여 주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친한 친구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C이 집에 없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는 C에게 호소하여 범행을 덮으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과정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21. 1. 27.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