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세무사로서 C 회원이고, 피해자는 2019. 6. 1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투표가 진행된 C 제31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27.경 16쪽 분량의 책자형 유인물 1부에 'D'라는 제목으로 'B 윤리위원장은 E의 회계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주)F 사외이사와 E의 사단법인 G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보수(돈)를 받는 등 E과 매우 친밀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H과 조세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 글박스로 '2013년 1월 2일자 H 6면' 'E F, 사외이사 세무사에게 1인당 평균 2천60만원 보수지급, F 사외이사…B…등 전 현직 회직자, 회원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하여 회원게시판에 공개, G…B…등 전현직 회직자의 비상근이사 보수 공개하지 않아'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B 서울회장만은 확대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회원들이 E 회계프로그램을 C 회계프로그램(I)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의결하지 않는 한편…서울회원의 C 회계프로그램(I) 사용율이 제일 낮은 이유는 E계열의 주)F 사외이사와 사단법인 G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보수를 받는 등 E과 친밀한 B 전 서울지방회장이 서울회원들에게 C 회계프로그램(I)을 사용하도록 앞장서지 않고 방해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B 위원장은 자신의 아들 결혼식 주례를 맡아준 회원이 타회원에게 고발되어 회원제명으로 징계요구된 것을 경징계인 견책으로 징계 의결하여 징계를 무력화시키고는 적반하장으로 윤리위원들을 음해 비방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4쪽 분량의 유인물 1부에 'J'라는 제목으로 'B 윤리위원장은 과거 서울지방회장 재임시절 본회가 C 회계프로그램을 서울회원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며.'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주)F으로부터 280만 원의 고문료를 수령했을 뿐이고, 2013. 11. 4.경 서울지방 C 회원들에게 I 프로그램 사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013. 11. 20.경 임원회에 프로그램 교체 문제를 안건으로 회부하는 등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징계 관련 해당 회원에 대하여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제명의견으로 징계요구하였으나 윤리위원회 내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의견 제시 후 전체회의에서 견책으로 의결된 것으로 피해자가 주도하여 징계 수위를 낮춘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 12,000부를 그 무렵 C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6쪽 분량의 유인물 1부에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대외업무능력이 없어서…표리부동하며 부도덕합니다…적반하장으로 윤리위원들을 음해…후안무치한 것이며 부도덕한 것입니다…불통과 독선으로 회원을 분열시켰으며…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입니다…불공정선거와 비방과 혼탁선거를 야기한 당사자입니다…후안무치와 내로남불…'이라고 기재한 유인물 12,000부를 C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8.경 1쪽 분량의 유인물 1부에 'K'라는 제목으로 '1. B 회장 후보가 "I 보급을 방해하지 않았고 I 교체를 독려했다"라는 내용의 선거문자는 사실이 아닌 허위문자입니다…B 당시 서울회장만은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여 I 사용을 의결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회 회무를 방해한 것이고 I 보급을 방해한 것입니다…I을 서울 회원들에게 열심히 보급한 것처럼 회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선거문자를 보낸 것은 회원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3. 11. 4.경 서울지방 C 회원들에게 I 프로그램 사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013. 11. 20.경 임원회에 프로그램 교체 문제를 안건으로 회부하는 등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 9,000부를 그 무렵 C회원들에게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명예훼손 부분에서 지적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세무사들의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회계프로그램이 필수적인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2007년 이전부터 회계프로그램의 공급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세무사 업계에서는 E이 회계프로그램의 유지보수에 소홀하거나, 업그레이드 명목으로 가격을 올린 회계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기존 회계프로그램을 단종시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매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L에서는 2007.경 소프트웨어 업체 M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N으로 하여금 'O'이라는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게 하였다(증거기록 252면). 그 이후 피해자는 위 N에 출자하여 N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N이 적자 누적으로 2010. 9.경 E의 자회사인 P에 합병되면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그 무렵 O의 무료 배포를 위해서 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한편 C는 주식회사 Q에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고, 2013. 2. 20.경 위 회사가 개발한 'I' 회계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사 업계에서는 E의 독점에 따른 시장지배를 저지하기 위해서 I를 널리 보급하여야 하고 이것이 세무사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나. 위 공소사실 부분에서 지적하는 허위사실의 내용 위 공소사실 부분에서 지적하는 허위사실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이다(이하 위 1.항의 공소사실 가., 다.항 기재 2019. 5. 27자 16쪽 분량의 유인물을 '이 사건 16쪽 유인물'이라 하고, 2019. 5. 27.자 4쪽 분량의 유인물을 '이 사건 4쪽 유인물'이라 하며, 2019. 6. 18.자 1쪽 분량의 유인물을 '이 사건 1쪽 유인물'이라 하고, 위 3건의 유인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유인물'이라 한다]. 1) 피해자가 F으로부터 280만 원의 고문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F과 G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면서 보수를 받았다고 기재하고, 위 보수가 2,060만 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이 사건 16쪽 유인물). 2) 피해자는 2013. 11. 4.경 서울지방C 회원들에게 I 프로그램 사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013. 11. 20.경 임원회에 프로그램 교체 문제를 안건으로 회부하는 등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확대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회원들이 E 회계프로그램을 C 회계프로그램(I)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의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F 사외이사와 G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보수를 받는 등 E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그리하여 서울지방회장 재임 시절 C 본회에서 서울 회원들에게 I 프로그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업무에 앞장서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기재하였다(이 사건 각 유인물). 3) 피해자가 C 윤리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제명 의견으로 징계요구하였으나, 윤리위원회 내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체회의에서 견책으로 의결된 것으로, 피해자가 주도하여 징계 수위를 낮춘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이 제명으로 징계요구된 것을 피해자가 견책으로 징계의결한 것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이 사건 16쪽 유인물). 다. 위 나.1)항과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1. 2. 28.부터 2012. 2. 9.까지 F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2011. 10.부터 2012. 1.까지 4개월간 월 70만 원 총 28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81면). 또한 피해자는 2011. 3. 15.부터 2012. 2. 20.까지 G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다만 고문료는 지급받지 않았다(증거기록 226면). 2013. 1. 2.자 H 제595호에는 실제로 'R'이라는 제목 하에 'F 사외이사… (중략) B (중략) 등 전 현직 회직자, 회원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하여 회원게시판에 공개, (중략) G, (중략), B, (중략) 등 전현직 회직자의 비상근이사 보수 공개하지 않아'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증 제1호증의 1). 2) 구체적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적시 사실 중, 피해자가 F의 사외이사, G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보수(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G의 사외이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사였다는 점, 피해자가 F으로부터 28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을 뿐 G으로부터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실과 다르기는 하다. 다) 그러나 피해자가 F의 사외이사, G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F으로부터 280만 원의 돈을 고문료의 명목으로 받은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H의 기사를 인용하였을 뿐이고 위 기사에서도 사외이사 세무사에게 1인당 평균 2,06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이지 피해자가 2,06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보수의 액수에 관하여 어떠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할 수 없는 점, '보수'란 통상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을 말하므로, 고문료도 보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적시한 이 부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이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은 E과 F,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위 나.2)항과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N과 P의 합병과 F의 설립 과정에서 N은, 세무사들이 F의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N의 주주였던 세무사들을 F의 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증거기록 251면).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F, G의 임원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199면). 한편, 2015. 6. 5.자 H 제653호에서는 '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F과 G은 E이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 회원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들'이고, 'E은 회계프로그램의 독점적 공급으로 E의 시장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세무사업계에 영향력 있는 회직자와 회원들을 영입해 F과 G의 사외이사와 감사로 선임하고 있다. 아울러 E에 우호적인 지방회장과 지역회장 등을 초청해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춘천의 E 본사로 이들을 초청해 견학을 시킨 후 고가의 선물을 증정하고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업계에는 E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회직자 등이 상당히 퍼져 있다. 그리고 이들은 C의 본지방회 선거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1. 2. 28.부터 2012. 2. 9.까지 F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28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2011. 3. 15.부터 2012. 2. 20.까지 G의 이사로 재직하였다(증거기록 226면). 또한 피해자는 E이 주최한 골프대회에 참석하거나 E의 본사에 견학을 간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2013. 2. 20.경 서울지방C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2016. 6. 14.경 그 임기가 종료하였다. C와 각 지방C 회직자와 회원들은 2013. 11. 1.부터 같은 달 2.까지 개최된 2013년도 회원 워크숍에서, "우리는 C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I로 회계프로그램을 교체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증거기록 691면). 이에 C는 2013. 11. 19. 제28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I 회계프로그램 교체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 지방C 및 전국지역C에서 결의대회를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회의를 하였다(증거기록 692면). 이에 따라, 중부지방C는 2013. 11. 14., 대구지방C는 2013. 11. 21., 광주지방C는 2013. 11. 22., 부산지방C는 2013. 11. 25., 대전지방C는 2013. 12. 5. 각각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여 "C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I로 회계프로그램을 교체하자"는 결의를 하였다(증거기록 440, 441, 443, 693, 694, 695면). 반면 당시 피해자가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서울지방C에서는 2013. 11. 20. 제3차 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C 회무와 관련하여 'I 회계프로그램 교체의 건'이 보고사항으로서 위 회의에서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심의의결사항으로 회부되지 않았고, 따라서 결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248면 이하, 696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서울지방C 임원회의에서 I 프로그램 교체 건에 관하여 의결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보고를 하는 것을 넘어 결의를 할 경우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I로 교체하게 하는 강제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 회계프로그램은 소속 회원들의 재산권으로 각 회원들에게 선택권이 있어 서울지방C에서 의결로 이를 교체하라고 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I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있어 강제하기 어려웠으며, 임원회의에 참석했던 회원들이 결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서울지방C에서는, 2013. 11. 4. 소속회원들을 상대로, '전국순회 직원 무료희망교육 실시 안내'라는 제목 하에, 2013. 11.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중소기업회계기준해설, I 설명회, 증빙수취요령 및 비용검증제도에 대하여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위 교육은 C에서 주도한 것이었다. 즉 C는 2013. 10. 29. 제25차 상임이사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연수이사가 '중소기업회계기준해설 교육, I 및 증빙수취요령에 대한 전국순회 직원무료 희망교육 지방회별 일정'을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각 지방C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위 교육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C에서 보낸 위 공문 제2항에는 "C에서는 서울지방C 회원사무소 직원 및 중소기업세무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직원희망교육을 실시하오니 수강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교육일정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5면). 그리고 부산지방C, 중부지방C, 대전지방C, 광주지방C, 대구지방C에서도 2013. 10.경 각각 소속 회원들에 대하여, 2013. 11.경 각 지역별로 중소기업회계기준해설, I 설명회, 증빙수취요령에 대하여 무료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증 제11호증의 1 내지 5). 서울지방C에서는 C로부터 요청을 받고 2013. 11. 14. 소속회원들을 상대로 'I 교체 및 공익재단 정기후원회원 모집 안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93면). 서울지방C에서는 2013. 11. 26. 소속 회원을 상대로, '회원사무소 직원희망교육 실시'라는 제목 하에, 2013. 12. 9.부터 같은 달 18.까지 연말정산신고안내 교육 및 I 프로그램 설명회를 실시하니 신청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96면). 위 공문에 의하면 I 설명회는 각 교육일자별로 13:30부터 14:00까지 30분씩 할애되어 있다. 그런데 당초 서울지방C에서는 위 교육 중 연말정산신고안내 교육에 대해서만 위 각 교육일 09:30부터 13:30까지, 14:00부터 18:00까지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의 기안을 하여 2013. 11. 13. C에 교육 승인 요청을 한 데 대하여, C에서 2013. 11. 18. 위 교육을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다만 I 등의 이용안내를 귀 회의 교육시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C에서 당초 계획한 교육시간의 사이인 13:30부터 14:00까지 시간에 I 설명회가 포함된 것이었다(증 제15호증). C는 2014. 5. 27. 임원등임명기준 및 외부추천기준 세칙을 개정하여, 제3조(임명 및 추천 제척사유) 제1항 제9호에 "C 소유 회계프로그램(I를 뜻한다)을 사용하지 않는 회원"을 추가하여, 이와 같은 자에 대하여는 회직자 임명 및 외부 기관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증 제1호증의 4, 증 제2호증). 그런데 피해자는 서울지방C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I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을 회직자로 임명한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임명 당시에는 해당 회직자가 I를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지적받아 알게 되었다면서, 다만 회직자 임명 당시에 회계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 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빨리 프로그램을 교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면서 임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후에 회직자들이 회계프로그램을 I로 교체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⑩ H 2015. 6. 17.자 654호에 의하면, 2015. 5. 31. 기준으로 각 지방회별 I 보급률 현황은, 서울이 39.3%, 중부가 52.6%, 부산이 55.8%, 대구가 48.4%, 광주가 54.2%, 대전이 73.7%로 합계 48.2%로 나타났다(증거기록 445, 697면).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I의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근거로 제시된 2013. 11. 4.자 공문은 위 1)항의 2013. 11. 4.자 공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문은 C에서 주도한 'I 설명' 교육을 포함한 전국순회 무료교육에 관한 안내를 서울지방C에서 대신 한 것에 불과하고, 위 공문에 기재된 교육을 서울지방C에서 직접 기안하였거나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공문 발송행위 자체는 각 지방C에서도 한 일이므로, 서울지방C에서 위와 같은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I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I의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근거로 제시된 2013. 11. 4.자 공문이 만약에 위 1)항의 2013. 11. 14.자 공문이라고 하더라도,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문은 그 내용 자체로서 C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I의 사용을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것을 서울지방C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가 I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I의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근거로 제시된 부분이자,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로 제시된 '2013. 11. 20.경 임원회에 프로그램 교체 문제를 안건으로 회부하였다'는 부분 및 '피해자가 확대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회원들이 E 회계프로그램을 C 회계프로그램(I)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의결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2013. 11. 20.경 임원회 및 피고인이 적시한 '확대 임원회의'는 모두, 위 1)항에서와 같이 개최된 서울지방C의 2013. 11. 20. 제3차 임원회 회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제로 위 회의에서 I로 프로그램을 교체하자는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서울지방C에서 I 회계프로그램 교체의 건을 보고사항으로 삼게 된 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C의 2013. 11. 1.경 회원워크숍에서의 결의 및 2013. 11. 19.자 상임이사회에서의 결의에 따른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이를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위 C의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각 지방C에서 I 프로그램 교체에 관하여 '결의대회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서울지방C 2013. 11. 20.자 임원회의에서는 위 안건을 보고사항으로만 회부하였을 뿐 결의사항으로 회부하지 않았다. 더구나 다른 지방C에서는 위 안건에 대하여 결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서울지방C에서는 아무런 결의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해자가 이러한 결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2013. 11. 20. 임원회에 프로그램 교체 안건을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회부한 것을 두고 I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는 다른 지방C 임원들에 비해 I의 보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피해자가 F 사외이사와 G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보수를 받았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 아님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H 등에서는 E이 C 임원들을 초청해 골프대회를 개최하거나 본사 견학 행사를 하는 것을 두고 E이 C 임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던 점, 피해자가 E이 주최한 위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서울지방C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C에서 주도하는 I 보급 노력에 대해 다른 지방C 회장들에 비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자가 C의 노력과는 별개로 서울지방C 회장으로서 I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는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C에서 I의 보급을 위하여 I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을 회직자로 임명할 수 없게 했음에도, I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을 회직자로 임명하였던 점, 그 임명 경위에 대하여 임명 당시에 해당 회원이 I를 사용하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I 프로그램의 보급이 세무사 업계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피해자가 E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거나, '서울지방회장 재임 시절 C 본회에서 서울 회원들에게 I 프로그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업무에 앞장서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 역시 그 표현에 있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위 나.3)항과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결혼 당시 중부지방C 소속이었고, 그 결혼식에 당시 중부지방C 회장이었던 T이 주례를 섰다. 한편, 2015. 10. 16.경 U 기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AA 세무사는 '현 본회 연수이사가 강단에서 강의 한번 한 경험이 없고 반반한 연구 논문 및 책 한권 저술하지 않는 분이 앉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육 문제가 퇴보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 보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위 기사 작성 이후 2016. 3. 8.경 중부지방C 회장이었던 T이 위 기자에게 피고인에 관한 내용의 중부지방C장 직인을 날인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확인서의 작성을 이유로 T에 대한 징계 여부가 문제되었다(증거기록 912-53면 이하). 2017. 12. 14. C 2017회계연도 제8차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는 T에 대하여 '회원의 기본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제명의 징계요구를 한다는 의결을 하고 2017. 12. 20. 윤리위원장에게 T에 대한 제명의 징계요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722면). 이에 따라 열린 C 윤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윤리위원 V, W, X)는 2018. 4.경 T에 대한 심의 결과, 윤리규정 제3조의3(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 윤리규정 제11조(가중처분)에 따라 1안은 징계(제명), 2안은 회원 권리정지 또는 사회봉사명령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보고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였다. C 윤리위원회는 2018. 5. 3. 2018회계연도 제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T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였고, 결과적으로 T에 대한 징계는 견책으로 의결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윤리위원장으로서 위 심의, 의결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윤리위원들 중 일부는 T에게 온정적인 입장이었고, 일부는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피해자는 강경한 입장인 위원이 발언한 이후에 그 내용을 무마하는 듯한 태도로 아래와 같이 T에게 온정적인 발언을 하였다. T에 대한 심의의결이 마쳐진 후, 윤리위원 중 1명은 피해자에게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으시고 그냥 이렇게 ** 하시면 안 돼요. **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위원들이 판단하고 하게끔 하셔야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러시니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 제16호증).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T에 대하여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제명 징계요구가 되었고, 윤리위원회 내소위원회에서 1안은 제명, 2안은 사회봉사명령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T이 제명으로 징계요구되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위 1)의 , 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C 윤리위원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T에 대한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윤리위원회에서 계속하여 T을 옹호하고 징계를 가볍게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위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 일부도 T을 옹호하고 경징계를 하자는 발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위와 발언의 내용, 발언의 정도,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T을 옹호한 태도에 대하여 다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T에 대한 경징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각 유인물에 허위사실로 적시되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는 축소사실인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3.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9조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고, 이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과는 상반관계에 있으므로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되는데, 그 적시사실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방의 목적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유인물 배포 행위는 C 임원 선거에 출마한 피해자에게 적정한 자격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수적인 목적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C 임원선거 회장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가 세무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서울지방C 회장 또는 C 윤리위원장의 지위에 있었을 때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C 회장으로서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공인으로서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C가 소유한 I 프로그램의 보급은 C 소속 회원들 전체의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므로, C의 회장 후보자가 I 프로그램의 보급에 노력하는 사람인지 여부, 위 후보자와 E의 관계 등에 관한 문제는 위 회원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으로서, 세무사들 사이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위 , 에서 본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임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이상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피고인의 표현이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이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소결론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목적도 그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다.항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16쪽 유인물이 기재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에 적시된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유인물의 배포 동기, 이 사건 각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와 배포 상대방의 범위, 모욕적 표현이 이 사건 16쪽 유인물의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16쪽 유인물에 나타난 표현행위의 주된 의도는, 단순히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근거로 C 회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성향 및 자격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판단을 개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에서는 회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들에 대한 의견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역시 2019. 3. 25. C 회원들에게 제30대 집행부의 회무결정과 집행과정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보낸 사실이 있다, 증거기록 707면 이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