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19. 12.경부터 2021. 12.경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1. 유사강간미수 피의자는 2022. 1.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C건물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한 후 진통제를 먹고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성기가 발기되었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다음 “앞으로는 못하니까, 뒤로 하자”라고 말하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입으로 해달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 17. 22: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넌 뒤졌어, 진짜 장난치나, 너 이해하려고 백날 노력했더니 미친개또랑이 왔네. 양가 부모님들끼리 ㅂ뵙자^^, 개시번련아 진짜 너 열받게할래?? 가뜩이나 인생 좆같은데, ㅅ한ㅂ 번싸워보자 걸레년아 니 가 내 찌찌 빨은거 이미 증거제출냏는데^^?, 엄니아버지 아시 니?, 아버지한테할게, 내일 연락할게 기다리고 있어, 서로 잘싸워보자 아, 너 D학교였지? 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가족에게 임신 사실 등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8. 00:0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아, 다신 연락하지마 나 너무 힘들어 연락하지마“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18.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여친없고 뭔 개소리를 들은지 모르겠는데 진짜 난 어이가 없네 씨발 진짜 내가뭔 연래를 한다고? 진자너 내가 없는거 증거대면 뒤졌어 진짜 어디서 허위 소식듣고 와 갖고 연애했다는 식으로 퍼뜨리는데 나 연애한 적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는다 진짜 좋게 좀 나가보려했는데와 이런식으로 사람 또 나쁜 놈 만드네 진짜“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8. 07: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문자메시지 분석 첨부)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유사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유사강간미수 범행 과정에서 임신중절 수술 직후인 피해자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방법을 바꾸어 가며 유사성행위를 거듭 시도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뒤이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유사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