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1:00경부터 23: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시작으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과 선부동 일대 도로에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기록(D식당 외부 CCTV, E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만 원 이하 2.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0세)는 2017. 3.~4.경 서로의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0:00경부터 안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H의 집과 중식당 등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2017. 4. 27. 16:4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워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E모텔 312호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때부터 22: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7. 4. 26. 남자친구인 J과 헤어지게 되었고, 저녁 무렵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시지는 않은 채 노래방 등에서 밤을 새워 논 다음 2017. 4. 27. 08:00~09:00경 친구 H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H의 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들인 K, L, H과 함께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셨다. 2)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K, L은 2017. 4. 27. 12:00경 안산시 M에 있는 중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L이 용무가 있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 K은 중식당에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3) 피고인과 피해자, K, L은 2017. 4. 27. 14:33경 안산시 N에 있는 O모텔로 갔다.모텔 521호에서 피고인은 K, L과 소주 2병 반을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곧바로 잠이 들었다. 4) L은 2017. 4. 27. 15:49경 O 모텔에서 먼저 나왔고, 피고인과 K은 15:55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객실에 두고 모텔에서 나왔다가 다시 객실로 들어가 16:15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나왔다. 5) 피고인은 K과 헤어진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우고 H의 집 앞으로 갔다가 다시 2017, 4. 27, 16:40경 안산시 I에 있는 E모텔 31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6) 피해자는 2017.4.27, 22:20 경 피고인이 잠을 깨워 일어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상의 겉옷만 입은 상태였고, 피해자의 속옷 하의는 화장실 세면대에 물에 잠긴 상태로 놓여 있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이후로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행과 중식당에서 나온 후 모텔로 가기 직전인 13:57 경부터 14:30 경까지 약 30분 동안, K과 L은 잠시 회사에 들른 피고인을 기다리면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데려왔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상황을 약도를 그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피해자는 모텔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잤고, 모텔에서 나와 H의 집 및 E모텔로 가면서 모 두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했던 점, E모텔 객실로 들어가는 동 안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계단 난간을 붙잡았고 그럴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 주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 없이 스스로 걷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O모텔에 들어간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피해자는 H의 집에서 피해자 포함 5명이 소주 5병을, 중식당에서 피해자 포함 3명이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이고,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보다 술을 더 마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주량이라는 것이 기준이 모호하고, 음주자가 마신 술의 종류, 음주 시간, 음주자의 당시 상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주취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4시간이 넘는 시간(09:00경부터 13:57 경까지)에 걸쳐 술을 마신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H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을 때는 정신이 괜찮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최대 소주 1/3병 정도였던 점,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후로 3시간이 지나서 모텔로 갔고, K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양의 술을 마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O모텔에서 나온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려고 H의 집에 갔는데 피해자가 H에게 혼날 수 있다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피해자가 알려준 주소대로 안산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집에도 들어가기 싫다고 해 근처 모텔로 갔다. E모텔에서 피해자가 씻었고, 침대에서 TV를 본 후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랑 자고 싶냐? 나랑 잔 것을 아무한테도 말 안한다면 같이 자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진짜 해도 되냐.'고 몇 번을 묻고 동의를 받은 다음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본 TV프로그램(우리동네 예체능),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체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모텔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모델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모텔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동선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K은 H의 집 근처 Q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면 모텔에서 나와 곧바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Q모텔로 가지 않고 H의 집과 피해자의 집을 거쳐 E모텔까지 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는 술에 의하여 신경전달물질의 활동이 멈추고 새로운 기억이 뇌에 저장되지 않은 블랙아웃(소 위 '필름 끊김' 현상)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술을 마시고 세 번 정도 '필름 끊김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 때마다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일어났을 당시 상의만 입고 속옷과 하의는 모두 벗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고 단지 속옷과 하의가 젖은 채로 세면대에 있는 이유만 물었을 뿐이고, 모텔에서 나오면서 '내가 실례(실수)를 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하지 못하고 짐작만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2017. 4. 29.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너랑 성관계를 했다. 무슨 문제냐. 성인이 할 수도 있지. 나는 너랑 동의하에 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H의 집과 중식당에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피해자의 평소 주량(소주 1병 반)보다 적다면서 주량만큼 마실 경우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지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 행동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 R은 채무 문제로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R은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당시 E모텔에 있는 것을 알고 걱정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인도 비슷한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신고를 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도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단정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