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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3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2: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4. 1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7. 18: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콜라를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이름표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0. 18:16경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손등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류희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1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경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5.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6.5. 00:34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적발일 : 2020. 6. 5.),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0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6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성재(기소), 천재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4. 17:10경 술을 마시다가 기침이 나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어 112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8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지구대를 방문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여 정상범위 내인 것을 확인시켜주었음에도 "어디 가서 진단 받냐, 보건소까지 데려다 달라", "당신들이 데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본인이 왜 가, 그럼 신고는 왜 하겠냐"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냈으나 다시 들어와 "내가 왜 신고하고 여기까지 걸어왔냐"라고 계속 큰소리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21:20 경부터 같은 날 21:47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가게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커피숍에 찾아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고령이고, 최근 10년 내 중한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김두홍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성진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1.17.07:04경 서울 영등포구 B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동영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신원의 식별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류희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5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4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3. 17:5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그곳에 키가 꽂혀진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387만 원 상당 E 오토바이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 17:54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부터 2020. 5. 4. 03:50경 대구 동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사 이성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4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지(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09: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마트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 우측 차로로 진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잠시 한눈을 파는 등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우회전 시기를 놓치고 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9세) 운전의 J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말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4. 09:18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수완2호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광주광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으로부터, 발음이 심하게 꼬이고 걸음걸이가 심하게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각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2명의 피해자들이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의 정도가 중하였으며, 사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09: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마트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던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10,905,4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383,7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3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대성(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2. 14:50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들의 일행인 F에게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경사 E에게 '음주운전 하는 것을 봤냐'라고 하며 경사 E를 가로막고 서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은 배로 경사 E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A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2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1:15경 의정부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소재 E시설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냉동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2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권우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3:03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2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00:30경 대구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레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이를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만 70세의 고령이고,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판사 이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0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3. 23:50경 남양주 별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 산곡동 490-9 구리포천고속도로 상행 1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아주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0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2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8: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고 합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돈 벌어 쳐벌어 갈라카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한 사안으로 그 폭행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9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근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23.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고인돌 회전교차로를 읍내지구대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가 우측에서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해 오는 또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덕리 고인돌공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4명의 피해자들이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23:08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F 방향에서 보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남, 34세) 운전의 H 볼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8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0. 23:48경 포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7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2:50경 경산시 조영동의 오렌지거리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중방동 211-1 경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이를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7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00:0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6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이재희(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8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662,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