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1. 10: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이 E를 동업하자, 내가 보증금 500만 원을 걸고 계약서 작성하였으니 너도 5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은 5: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주인과 보증금 없이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부터 2016. 7. 7.까지 투자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초순경 전남 장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오빠에게 500만 원을 빌려줘야 한다, 5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외상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5.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C의 외상대금 수금을 지시 받아, C로부터 2016. 5. 24. J 명의 농협계좌로 외상대금 30만 원, 2016. 6. 9. 같은 계좌로 외상대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외상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피해자 C과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하고 위 E를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위 E의 수익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3.경부터 2016. 7. 30.경까지 위 E 영업 수익금 138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보험료 납부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1.경부터 2016. 8. 14.경까지 위 E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로부터 C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 합계 57만 원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I판시 제2의 가항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J, 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외상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이 법정에서 계좌이체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체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H 역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C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언제 입금되고 출금된 것인지 모르겠다(C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아 사용한 것은 맞다는 취지)'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H를 위해 보관하던 외상대금이 자동이체 등으로 출금될 것을 알고도 이를 제때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 판시 제2의 다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57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TC(Table Charge)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K는 피고인을 통해 C로부터 차용한 13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TC비에서 일부 금액을 받지 않고 C에게 변제명목으로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점(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의 부탁으로 K에게 지급하여야 할 TC비 중 일부를 차용금 변제명목으로 보관 중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돈을 임의로 C과의 정산대상에 포함시키고 정산금이 없다는 이유로 C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K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나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H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C에 대한 피해액을 배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전과(사기죄)가 14회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