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5.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호에서, '손님이 와서 병을 던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이 신고자 E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뒤 그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거 및 귀가를 요청하고 인적사항을 묻자, 위 ***호 현관문 앞 복도로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손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그를 제지하고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위 건물 1층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손을 수회 휘둘러, 왼손을 이용하여 그를 방어하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수지 근위지 관절 요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1. 바디캠 및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A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집행유예 전과는 1988년의 전과이고, 그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 04: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우연히 피해자 D(남, 58세)과 합석하여 술을 먹던 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알 수 없는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05:1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범죄사실 및 처벌의사 확인) 1. 피해사건 관련 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그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26.0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갑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그동안 피고인이 진단 및 치료 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태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47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28.20: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D(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20: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 너 나한테 죽어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목격자, 피고인, 피해자, 범행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19. 19:28경 평택시 B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전봇대를 들> 이 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26. 02: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카페 앞에서 일행인 E과 싸우던 중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훼가 들어 있는 대형 화분을 엎어 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난동을 부리다가 제지를 받게 되자 위 G이 얼굴에 쓰고 있던 마스크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위 G이 머리에 쓰고 있던 근무모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물손괴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판시 범행 무렵 2명에 대한 폭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1:30경 울산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RUISYM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책이 무거운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5. 04:5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여, 52세)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5. 05:03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남, 34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 받자, 양손으로 F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 순찰차인 G 쏘나타의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양발로 위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보호벽을 걷어차 이를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05,6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발생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순찰차를 손상한 점, 손상된 순찰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 고단3814] 피고인은 2020. 8. 22.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5289] 피고인은 2020. 9. 27. 08: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록구 G에 있는 H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5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225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5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381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0 고단5289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381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고단5289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고단5289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 2.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150일 동안 금주에 관한 일기를 쓰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더 이상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계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1:29경 용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7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1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윤호 판결선고 2021. 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근무하는 검안사이고, 피해자 D(남, 55세)는 위 병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12. 7.19:46경 위 C 병원 1층에서, 미리 구입한 등유 약 15리터 가량을 자신의 신체 및 병원 바닥에 뿌려 두고 손에는 라이터를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 1억 7천만 원을 달라. 만약 주지 않으면 병원에 불을 질러 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등유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행위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1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나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23:36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 도로부터 같은 동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22: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같은 날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나 돈 많다, 어디 불법영업을 하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빈 물병(50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눈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8, 20:45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OOO 식당"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고 식당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화분 18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표지 간판과 간판 등을 발로 차고 흔들어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등),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000 식당 CCTV 영상첨부 및 영상캡쳐 첨부), 내사보고(C파출소 내 CCTV 영상첨부 및 영상캡쳐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함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명확하지는 않으나 알콜의존증 및 정신질환이 의심됨,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함범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을 기회상실 불리한 정상: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음, 동종 누범, 파출소에서도 범행함, 특별한 동기 없이 범행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4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양명, 최건아 판결선고 2021.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백련로 85-4에 있는 청룡교차로를 용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16:55 경 전남 무안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백련로 85-4에 있는 청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 소재 구이김 생산 및 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20. 7.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일자 F로 등록한 'G'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구이김 자동 절단장치'를 사용하여 매월 평균 2,000만 원 상당의 도시락용 김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특허법 제225조 제1항 나. 친고죄: 특허법 제225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1:2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범행인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관계,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1,01:3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3. 03:0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경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220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0: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 C의 몸에 박치기하고,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다가 발로 피해자 C의 복부를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깨뜨린 후 피해자 C을 향해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치킨집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다가가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소주병을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져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데,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을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동종전과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0:1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F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무면허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9. 22:19경 여수시 B에 있는 C렌트카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로 6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10. 9.)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0. 3.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52

범죄사실 1. 2020. 9. 20. 범행 피고인은 2020. 9.20.04: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 겸 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보일러 기계 1대(피해자 추산 7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9.21.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03: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정수기 1대, 전자레인지 1대(피해자 추산 총 6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탐문수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최근 30여 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궁핍한 경제사정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셔터가 개방되어 있는 비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이며 피해 경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7:40경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의왕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수사보고(위드마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돌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범행 후의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9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99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윤환(기소), 유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정희(국선)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5. 12:21경 서울 도봉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기원'에서, 주먹으로 위 기원 내에 있던 TV를 내리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TV 액정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4. 12:1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TV 액정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기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위 TV를 내리쳐 시가 불상의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당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최근 10년 남짓 동안에 재물손괴로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실형 전과는 전혀 없고 피고인이 각종 수급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