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75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3:1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주점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식당 ‘E’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49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04:5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G 앞 도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가로막고 밀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846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J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J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19. 6.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J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6. 5.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은행 진주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현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J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L 등 1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96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M 명의의 J은행 계좌(N)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54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5,255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5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1.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정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 7. 20. 확정된 전과와 판시 각 업무방해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판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2020. 4. 11.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2020. 8. 25.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에 이른 점, 2020. 4. 11.자 음주운전의 음주 수치도 0.152%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2019. 7. 20.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