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가 경남 하동군 F 부지에 D리조트 조성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2. 12.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라는 직함으로 운영비 조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주식회사 D가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채권은행들이 공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를 낙찰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9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주식회사 D는 30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투자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피해자 H를 소개받았고, 피해자 H에게 D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수회 얘기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사업부지를 실제 공매로 낙찰받는 등 사업진행 경과를 확인하게 되면 3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정도였으며, 위 E로부터는 한달 정도 지나면 공매가 진행될 수 있고, 우선 매수협상 대상자라는 등 희망적인 얘기를 들어 리조트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 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가시적인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H로부터 30억 원 정도를 투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D리조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실제 돈을 갚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2달 정도 후에 이자 3억 원을 합하여 6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 H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1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사우나의 임대차보증금 6억4,000만 원 1) 상당과 자신이 운영하던 구리시 L 있는 M식당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M식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N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것이고, 피고인은 일명 '영업사장'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1) 월 임차료는 6,800만원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될 염려가 있고, 확실한 담보를 위해 피고인이 영업사장으로 있는 식당 보증금에 대해서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임 전혀 없어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마음이었으며, 위 K사우나는 I을 포함하여 동업자가 3명이어서 피고인이 6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되면 동업자들이 이의를 제공하는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K사우나의 임대차보증금과 M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라면 6억 원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 H에게 아래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고, 피해자 H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전해들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자신이 지정한 주식회사 R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구리시 L에 있는 M 식당은 건물주인 S과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N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N과는 자신이 위 식당을 운영하기로 협의가 되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31.경 위 식당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 3장에 각각 임대인 S과 경기도 구리시 L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에, T에 대해서는 보증금 4,000만 원에, U에 대해서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하고,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도장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3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각서 1. 고소장, D리조트 조성사업 계획서, 각 인증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회신, 공정증서등본 1. 수사보고(차용금 3억 원 사용현황 보고)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사기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전에 피고인이 추진하는 D리조트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3억 원을 교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들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즉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반환금액은 6억 원이었고, 피해자는 제공된 담보물이 6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6억 원이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합산한 금액임에도 그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즉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는 제공받은 담보물의 가치가 약속한 6억 원의 채 권을 반환받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물인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여러 명의 동업관계로 인하여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거나(K사우나 임차보증금 6억 4,000만 원 부분), 실제 존 재하지 않는 것(M식당 임차보증금 2억 원 부분)이어서 6억 원을 담보하기에는 가치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담보제공 당시 고지하지 않은 이상 이를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2), 나아가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들을 사실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억 원을 교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2)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측 3)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 3억 원에 상사법정 최고 이율을 적용한 337,233,000원을 공탁하여 원금 이상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