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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693]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7. 1.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록시에게 10,800,000원 상당의 안경테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개 거래처를 상대로 868,11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경 위 사무실에서 E에 233,299,000원 상당의 안경테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386,047,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152,748,000원 상당을 초과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개 거래처를 상대로 1,067,369,000원 상당을 초과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76651] 3. 피고인은 1995. 3. 15.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노원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 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14,460,000원", 발행일 "2009. 11. 23."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 좌수표 1장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 "22,000,000원", 발행일 "2009. 11. 23."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거래처인 신원금속 주식회사에 각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9. 11. 23.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의 각 문답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 각 거래내역 등 [2017고단66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2009고단31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경테 제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거래안경점에 안경테 등을 저가로 흠 핑판매하면서 실거래금액보다 과다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거나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아니라 발행한 수표가 부도처리 되게 한 사안으로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상당한 점, 부과된 추징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부도수표가 회수되지 아니한 점, 2009. 11. 10.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7. 9. 11. 귀국할 때까지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D이라는 자체상표의 안경테를 개발하여 나름대로 상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나 고가의 신제품을 출시한 후 판매 저조로 인한 현금 유동성 악화 등으로 결국 2009. 6.경 부도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은 실제 거래업체와의 사이에서 그 요구에 따라 과다하게 발행한 것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4: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E(여, 12세)과 F(여, 12세)에게 "예쁘다! 잠옷을 입고 나왔냐! 오빠가 사줄게. 살좀빼 야지. 이리로 와봐."라고 하면서 말을 걸자,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G(4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F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불입건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영상자료 1. 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기만 하였을 뿐, 머리, 주먹, 팔꿈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다며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7년 이하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선고형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및 결과,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유형의 벌금 전과가 3건 있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폭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3개월 남짓 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 2019. 4.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B를 통해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 4명에게 1박당 50,000원 도합 150,000원을 받고 투숙시켜 숙박영업을 하고, 2. 2019. 8. 7.경부터 2019. 8. 8. 경까지 위 C건물 E호실과 F호실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B를 통해 모집한 G과 H에게 숙박비 134,938원과 숙박비 142,799원을 각 교부받고 투숙시켜 숙박영업을 하고, 3. 2019. 8. 23.경부터 2019. 8. 24.경까지 위 C건물 F호실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B를 통해 모집한 I에게 숙박비 184,479원을 교부받고 투숙시켜 숙박영업을 하고, 4. 2019. 6. 15.경부터 2019. 7. 5.경까지 위 C건물 F호실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B를 통해 모집한 J으로부터 숙박비 295,657원을, 투숙객 K으로부터 139,201원을, 성명불상의 투숙객으로부터 숙박비 295,657원을 각 교부받고 투숙시켜 숙박영업을 하고, 5. 2019. 9. 17.경부터 2019. 9. 19. 경까지 위 C건물 L호실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B를 통해 불상의 손님에게 숙박비 179,000원을 교부받고 투숙시켜 숙박영업을 하고, 6. 2019. 9. 17.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위 C건물 F호실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B를 통해 모집한 불상의 손님에게 숙박비 334,241원을 교부받고 투숙시켜 숙박영업을 하고, 7. 2019. 9. 20.경부터 2019. 9. 22.경까지 위 C건물 F호실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B를 통해 M에게 숙박비 479,598원을 교부받고 투숙시켜 숙박영업을 하고, 8. 2019. 8. 30.경 위 C건물 E호실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B를 통해 모집한 N 등 6명으로부터 1일 숙박비 120,000원을 교부받고 투숙시켜 숙박영업을 하고, 9. 2019. 9. 24.경 위 C건물 F호실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B를 통해 모집한 O 등 6명으로부터 1일 숙박비 70,771원을 교부받고 투숙시켜 숙박영업을 하고, 10. 2019. 9. 30.경부터 2019. 10. 3.까지 위 C건물 F호실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B를 통해 모집한 P 등 8명으로부터 4일간 숙박비 428,000원을 교부받고 투숙시켜 숙박영업을 하고, 11. 2019. 10. 10.경부터 2019. 10. 12.까지 위 C건물 L호실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B를 통해 말레이시아 국적 손님 3명에게 198,394원을 교부받고 투숙시켜 숙박영업을 하고, 12. 2019. 8. 13.경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B를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자 4명에게 위 C건물 Q호를 1박당 6만 원에, 성명불상자 4명에게 위 C건물 E호를 1박당 6만 원에 투숙시켜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의 진술서, J의 자인서 1. 발생보고(공중위생영업), 발생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투숙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발생보고(공중위생관리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재무과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법명: D)은 재단법인 B의 교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5:18경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에 있는 '대추골 도서관'에서,'E'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2018. 5. 1.자 "F"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G'란 대화 명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점이 물렸거나 덫에 걸려거나 불쌍한 중생 여럿 많을 꺼 같네요 H사장도 그렇고 100년 묵은 돌연변이구렁이가 사람 이용하는데 달인이고 토사구팽의 달인. I가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는 세끝을 조심해야 합니다 혀끝 손끝 고추끝"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표현된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위 표현이 사용된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문맥 및 앞뒤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댓글은 피고인 본인의 의견 혹은 의문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댓글의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46-1 엠코아파트 101동 앞 편도 2차로를 상도로 방면에서 구암중학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 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 w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 결과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산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3.말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극장'에서 동성애자인 피해자 F(54세)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자 C에게 피해자의 직업과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을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을 아느냐, 끝내려면 깨끗하게 끝내지, 왜 연락을 두절하는 방식이냐, 직장이 병원이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대구 올라갈까, 너가 마산에 내려올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산에 내려오게끔 하였다. 이에 C는 2016. 5.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내가 A을 좋아해서 2,0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있어서 A 과 이뤄질 수 없다, 내가 A한테 쓴 돈 2,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는 직장에도 찾아가고 그러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1,000~2,000만 원은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 A C가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C가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 A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경 피고인 A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부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범행을 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피고인은 C의 성향, 기질 등을 잘 알면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락을 끊자 C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린 점, C의 행동에 관하여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C가 원하는 것이 결국 돈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점, 피고인이 이중 500만 원을 C에게 주어 피해금을 서로 나눈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가 공동하여 공갈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갈> 제1유형 3,000 만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특별양형인자]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6.25. 0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의 일행과 욕설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에 피해자 F 과 피해자 G이 다가오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를 붙잡으려는 피해자 F에게 팔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들의 얼굴, 입 등에서 피가 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들의 얼굴, 입 등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 9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확인 보고, 피의자 A 관련 동종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목격자인 H, I, J의 각 진술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 수사를 피하여 도주한 점,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동생인 피고인 A의 구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4. 날짜미상경 파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F에게 'G보험'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게 하면서 위 F가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D이 보험계약자 F의 배우자 관계에 있으며 배우자인 D 명의 H계좌에서 F의 매월 보험료 30,000원을 자동 이체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자동이체신청서를 D과 상의 또는 허락 없이 미리 작성하여 가져와 위 자동이체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전혀 하지 않고 마침 식당 일로 정신이 없는 D에게 위 자금이체신청서의 예금주란에 서명을 해 달라고 하여 위 자동이체신청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D이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 자동이체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날짜미상경 위 'E' 식당 내에서 F에게 'I보험'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게 하면서 위 F가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D이 보험계약자 F의 배우자 관계에 있으며 배우자인 D 명의 H계좌에서 F의 매월 보험료 127,431원을 자동 이체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자동이체신청서를 D과 상의 또는 허락 없이 미리 작성하여 가져와 위 자동이체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전혀 하지 않고 마침 식당 일로 정신이 없는 D에게 위 자동이체신청서의 예금주란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위 자동이체신청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D이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 자동이체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J 직원에게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이체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7. 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직원에게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이체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문서 명의인인 D을 기망하여 D에게 판시 공소사실 기재 각 자동이체신청서(이하 '이 사건 자동이체신청서'라 한다)의 예금주란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자동이체신청서 외에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 "피고인이 자동이체신청서의 예금주란에 임의로 D의 이름을 쓰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D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자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을 때 서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이 법정에서는 "문서의 내용을 모르고 서명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문서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고, 자신이 글을 빨리 못 읽으니 문서의 내용을 항상 얘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F와 관련된 문서에 서명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자동이체신청서의 내용을 기망하여 D에게 서명하게 한 것인지, 피고인이 임의로 위 자동이체신청서에 서명을 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나. 먼저 위 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문서의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이 법정에서 "문서의 내용을 모르고 서명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D의 진술 전체적인 취지가 '자신은 보험계약자를 F로 하는 자동이체신청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자동이체신청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자동이체신청서 작성 취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문서의 내용에 착오를 일으켜 서명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자동이체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위 문서에 서명을 요청하였을 뿐인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서 명의자인 D으로 하여금 문서의 내용에 착오를 일으키도록 문서 내용에 대한 기망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위 의 경우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게 이 사건 자동이체신청서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서명은 D이 직접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F와 관련된 문서에 서명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뿐 이 사건 자동이체신청서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의 필체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D의 과거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재된 D의 서명 중에는 이 사건 자금이체신청서에 기재된 D의 서명과 유사한 부분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D의 서명을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1. 경찰관 B, C의 직무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04. 20. 01:4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자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 안 일어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사 B가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B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와서는 순찰차의 손잡이를 수회 당기며 '열어! 열라고 이 미친새끼야!', '이 씨발 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B의 팔을 1회 치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B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이어 지원요청을 받고 온 경사 C에게 '니지금 뭐하는 거냐?, 뭐 할 건데?'라며 오른손으로 위 C의 복부를 1회 치고 머리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B, C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의 직무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03:4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중원경찰서 G과에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인치된 후, 신병을 인계받은 경위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족 담궈버린다', '니 가족은 씨발 살아있냐 븅신새끼야?"라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주 머니에 있던 차량용 스마트키를 위 F를 향해 강하게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5. 17:30경 대구 서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빨래건조대를 다시 베란다 쪽으로 집어던져 빨래건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3:0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손자인 D에게 "젊은 놈이 집에서 놀고 있다, 인간 같지 않은 놈"이라며 혼을 내고, 피고인의 아들인 E이 "혼을 낼거면 나를 혼내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E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8:50경 위 D에게 같은 이유로 갚박을 질러, D 이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119신고와 공동대응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가정폭력을 의심하고 D을 우선 119구급차로 실어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이마로 피고인 바로 앞에 서 있던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8: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여, 63세)와 집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매트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재현모습 사진편철 관련)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던진 매트를 다시 담장과 난간 사이에 끼워두었을 뿐 피해자를 향해 매트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던진 매트에 팔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장과 난간 사이에 매트를 끼워두는 과정에서 난간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맞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이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사건 발생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았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병원의 진료시간을 고려할 때 다음날 병원을 방문한 것이 이례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상해진단서에 나타나는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기는 하지만 이는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1:1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피해자 D(여, 53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무대 앞으로 걸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만진 후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한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1:4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C식당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내사보고(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사진 첨부, 현장 도착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8. 19:04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89에 있는 패밀리자동차용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CITI 10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7번), 의무보험조회 순번 18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운전한 자동차의 종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년 비슷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9: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보도를 탄방119 안전센터 방면에서 한가람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의 왼팔을 위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핸드폰의 액정이 파손되게 하는 등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5:46경 안동시 태화동 시골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대안로 194-3에 있는 나폴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과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존애원로에 있는 소천교 옆 도로를 청리면 학하리 쪽에서 소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전방에 국도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D(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위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19, 2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보행 등의 육체적 활동은 물론 의사소통조차 사실상 불가능하고, 음식물 섭취도 제대로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태가 단기간에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평생, 또는 매우 긴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결과 역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인인 피해자의 사실상의 보호자인 피해자의 동생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일관되게 바라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고려할 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2017. 8. 22. 14: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이 유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8차례 이상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