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0: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오른 발로 테이블을 엎어 넘어뜨리고 '씨발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버리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 00:2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I 의 가슴을 밀치고 I의 제복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판단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I 진술청취)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E주점 안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그 후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들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고지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과 계속 같이 있었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주점을 운영하는 D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D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위 폭행의 정도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에 대한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E주점 안에서 J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F, D 등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이를 듣지 못하였을 리 없다. 현장출동 경위와 체포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I와 다르게 진술하는 등 과연 J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특히, I는 "J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으나, J가 자신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으니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J는 당초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당시 I가 옆에서 이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계속된 신문에 I가 들었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와 같은 취지로 I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이 서로 언쟁을 하던(언쟁을 넘어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 피고인과 D를 분리시켜 상황이 일단 종료되었는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E주점 안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나. 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I 진술청취) I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본인이 아니라 J이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I의 법정진술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I 진술청취)만으로는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I의 제복을 잡아당긴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