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189] 피고인 A은 화장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5. 8.경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식 416,668주를 1주당 12,000원에 E 등에게 신주발행하여 5,000,016,000원을 투자받은 후 자신의 피해자 회사 주식 지분을 늘리기 위하여, 2015. 9. 9.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적정한 가격에 이를 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G, 전처인 H의 이름을 빌려 피해자 회사 주식의 당시 거래가격인 12,000원 기준 24분의 1인 "발행가액 500원"으로 정하여 120만주(액면 총액 6억 원)를 발행하여 이를 취득함으로써 위 두 가격간의 1주당 차이 11,500원 120만주 총액 합계 138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외 10명의 고소장(첨부된 서류 및 CD 포함)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2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D 관계자 G, H 확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채 신주를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발행하고 취득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 138억 원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수단으로 발급한 주식의 대부분을 소각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합14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및 D는 바이오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실적을 늘려 원자재를 외상으로 납품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 관련 부분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27.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 주식회사에 각 200,000,000원, 300,000,000원, D에 각 470,000,000원(실제 공급한 가액 126,000,000원), 496,000,000원(실제 공급한 가액 16,000,000원), 246,000,000원, L 주식회사에 548,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광주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 주식회사에 157,000,000원, N 합자회사에 202,9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광주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에 각 602,000,000원, 903,000,000원, D에 1,681,800,000원(실제 공급한 가액 765,502,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899,347,6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D 관련 부분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광주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주식회사에 50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위 광주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 주식회사에 252,750,000원, P 주식회사에 24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5. 7. 27. 경 위 광주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로부터 각 470,000,000원(실제 공급받은 가액 126,000,000원), 496,000,000원(실제 공급받은 가액 16,000,000원), 24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라)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광주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로부터 1,681,800,000원(실제 공급받은 가액 765,502,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54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 외에도 각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도입되었고(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도입 당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때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며(제20조 제1항 단서), 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의 기재 없이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이 현행 법령까지 조문의 위치만 달라진 채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정들과 부가가치세법 문언의 체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경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4868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만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이 되는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