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17

범 죄 사 실 2020고단491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자칭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E’이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거한 돈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E’이 지시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액의 돈을 취급함에도 직접 대면한 사실 없이 연락 한번으로 채용된 점, 업무의 단순성에 비하여 높은 대가를 받는 점,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달받아 피고인이 직접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만들어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다수 명의로 100만원 씩 나누어 이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 H 팀장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2,000만 원에 8%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전화로 I 채권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라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5경 전주시 덕진구 J빌딩 주차장으로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4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4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 M를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코로나19 관련 6.8% 저금리 정부지원대출 대상자이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0. 11. 3.경 전화로 N은행 대출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가상계좌도 사용이 불가능하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약 위반 사안이라 전산상 금융법위반 기록이 남아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을 실행하려면 변제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니 예치금을 L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4. 13:40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P 앞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군산시 Q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성명:R, 주민번호: S, 상환금액:￦8,660,000, 상환일자:2020.10.21, ※ 당일 민원 건은 T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R 님 U 대출상품을 2020년 10월 2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U(인)’이라는 내용의 U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6:05경 전북 정읍시 V 앞 도로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R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위 납부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457 4.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자칭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E’이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거한 돈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E’이 지시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액의 돈을 취급함에도 직접 대면한 사실 없이 연락 한번으로 채용된 점, 업무의 단순성에 비하여 높은 대가를 받는 점,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며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달받아 피고인이 직접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다수 명의로 100만 원 씩 나누어 이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연 2.4%로 6,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Y 대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위 대출은 약정 위반이므로 대출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많이 나온다. 기존 대출금을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기록이 남으니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Z라는 회사의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7. 14:27경 현금 1,2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10. 28.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부안군 AA아파트 앞으로 현금 3,7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B, AC, D, F, R, AD, AE, A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경찰 진술서 1. F, AE 각 작성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및 첨부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피해금 인출 내역,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범행장소 자필기록, 내사보고(피의자 티맵 검색기록 첨부) 및 첨부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현금수거책의 CCTV영상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카카오맵 및 CCTV 편집 자료, 내사보고(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피해금 인출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내사보고(피해 현장 수사)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 납부증명서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관련)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대출금 완납증명서 자료제출 관련) 및 첨부 완납증명서,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및 첨부 사진, 통장 사본,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특정)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완납증명서 제출) 및 첨부 완납증명서,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위조문서 파일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인지한 위조문서에 대하여), 수사보고(AG K7차량 등록원부 등 첨부) 및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수사보고(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2020고단5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 진정서 1. 대화내역, 내사보고(현장 CCTV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행적 및 피혐의자 카드승인내역 확인), 용의자 이동경로, CCTV 캡처 화면, 카드승인내역, 내사보고(1,200만 원 편취한 50대 용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1,200만 원 편취한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및 차량 특정)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H 아파트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장소와 CCTV차량통과 지점까지 소요시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은 부분 및 이자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인용하지 않음)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I’ 사이트를 통하여 ‘AJ’에 수습사원으로 취업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은행보조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AI 사이트를 통해 ‘AJ’ 소속인 ‘E 차장’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는 은행보조원 업무를 수행하면 일당 10만 원, 소정의 수당 및 필요 경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E 차장’ 등을 대면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일당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E 차장’ 등이 지시하는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할 행동, 현금을 송금하는 방법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한 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일방적으로 지시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던 점(실제로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사이의 메신저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으면 자신을 금융사의 채권팀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던 사실(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8506호 수사기록 제1권 제345면), 또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사 명의로 위조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인쇄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아 돌려받은 위조 문서를 ‘AK 차장’ 등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를 은행에 설치된 세절기를 통해 파쇄를 한 사실(대전지방검찰청 2020형 제48506호 수사기록 제1권 제234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을 하였는데, 위 계좌는 ‘AJ’와는 관련 없는 업체 명의로 된 것이고 위와 같은 송금 방법 자체가 이례적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F, W, C, AF, D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