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6. 20:1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의 횟수 및 시기(1999년 벌금 70만 원, 2011년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경 대마 제품 판매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전자담배 카트리지 3개[HHC VAPE PEN WATERMELON ZKIT 25.21g(용기 포함, 이하 같다) 1개, LIVE RESIN HHC VAPE PEN GRAPE APE 25.25g 1개, HHC VAPE PEN LEMON SLUSHIE SATIVA 24.91g 1개], 시럽 1개[HHC SYRUP PURPLE STUFF 159.53g]를 주문하고, 그 대금 미화 164.96달러(한화 약 200,000원 상당)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수취인 ‘A’, 수취지 ‘서귀포시 B, 3층’으로 배송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주문한 위 대마 제품은 2023. 1. 24.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발송되어, 2023. 2. 1. 09:34경 C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 인적사항,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마약류 성분 HHC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차량 등 조회 내역, 각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류해당 여부 질의 회신 1. 마약류 조사의뢰, 미국발 특송화물 대마 제품 적발 보고,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대마 카트리지 3점 외 1종 적발 1.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마약류범죄는 행위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평소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다가, 대마 제품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전자 담배 카트리지 등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제품의 수량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과 수사기관을 얕잡아 보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74쪽).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마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전에 마약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4. 00:2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내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7, 18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24. 22:15경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까치산역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545,00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E 앞 이면도로를 F 고객센터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제1항 기재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달려서 추격하던 피해자 D(남, 22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I 앞 목동사거리 앞 도로를 까치산역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오토바이로 추격하던 피해자 H(남, 22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의 전체 이동경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 불량하고,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의 정도가 각 경미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물적 피해자인 C에게 수리비 1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사회초년생으로서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밖에서, C에 있는 D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에 대한 불만으로 “닭털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람 못 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딸이 혼자 있는데 밑에 집에서 고성방가를 오래 해서 무서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집어들고 “내 목을 찌르겠다”라고 소리치고, 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위 G의 우측 허벅지를 위 막대기로 1회 때리고, 이후 넘어진 상태에서 F의 어깨와 얼굴을 발로 각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및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2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범행의 방법, 결과가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4. 05: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C 앞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 차도에 차를 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6경부터 06:4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71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23:30경 서울 양천구 C 인근 노상에서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향해 엉덩이를 내밀어 항문을 보이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자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6.경 자신의 실제거주지가 서울 양천구 D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강제추행 전력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피의자 신상정보대상관련 실거주지 확인, 신상정보관리 대상자 상세정보 첨부) 1. 현장CCTV 사진, CCTV 영상 CD 1. 입실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음란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23:42경 제주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호흡측정 결과), 감정의뢰회보(채혈 수치), 주치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음주 수치 결정), 수사보고(범행일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6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운전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및 운전종료시간 특정)-방범용 CCTV 캡처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2. 4.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4. 3.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여 가다가 골목길에 정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112 신고가 이루어져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동성애자 채팅 어플리케이션(JACK’D)에서 처음 만나 2022. 8.경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10여 차례 성관계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22:0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제안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촬영한 영상을 자신에게도 보내달라고 하여 ‘라인' 1:1 대화방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미혼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유부남이라고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22경 피해자에게 “형 기혼이 그러면 안돼, 이 영상 와이프한테 보낼게, 기혼인걸 여지껏 속인거야? 아 아버지한테 먼저 보낼까, 사과는 필요가 없어, 글쎄 한 돈 천 빌려줄래? 나 천 필요한대, 연락 씹으면 나도 어떡할지 몰라, 친 구든 가족이든 차량 담보를 받든 하는게 낫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이폰 13 pro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그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느낀 감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무섭고 공포심을 느꼈다. 가정이 파탄 날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5, 73쪽), 그가 처해있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03:2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9. 28. 범한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2023.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판을 받는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6.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9. 21:36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숙취운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인근 편도 2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창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진행 방향에 다른 차량 등이 없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려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853,80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이웃으로, 평소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6. 29. 13:2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농막 앞에 이르러, 농막의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가 욕실 문을 열어둔 채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농막안 욕실까지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배,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너 내가 보지를 먹어버릴 것이다. 니 젖도 다 먹을 거다, 내가 오늘 다 먹을 거다, 밤마다 너를 생각하며 잔다, 오늘 다 줘라, 썩어 없어질 것 왜 안주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피고인의 팔뚝과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한 후 농막 밖으로 도망을 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흉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족적 비교), -족적 비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피해자가 거주하던 농막에 침입하여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판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다행히 강간 부분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닉네임 : B 등)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이를 보관하다가, 위 계좌로 송금된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 세탁을 위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인출 금액의 2%를 대가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22. 10. 20.경 대전 유성구 C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퀵서비스 기사가 놓고 간 우편함에 들어있는 택배상자에서 D 명의의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 2장을, 2022. 10. 2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카드 번호 불상) 1장을, 2022. 10. 2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을 각 수거하여 2022. 10. 22. 17:40경까지 보관하는 등 총 5장의 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B’ 등 대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K’과 대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L’과 대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있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M이 검가된 후 사기조직원과 대화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후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는바, 이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8.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로변경하며 우회전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우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8. 19:50경 여수시 학동 거북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동종 교통범죄 전력, 피해 정도와 회복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5.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가 있을 경우 적절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적절히 제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7%로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4. 23: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야, 비켜라, 내가 저년을 죽이고 너희도 같이 죽여주겠다"고 욕설하면서 위 D의 오른속 손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출동경찰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전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 C(여, 27세)는 B의 지인이며, 피해자 C와 피해자 D(남, 27세)는 부부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4. 15. 22: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를 B의 연인으로 착각하고 B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 D가 B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B를 차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 및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4. 15. 23: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남, 47세)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과절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G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의 피해 사진, 피해경찰관 경위 H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래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계속하여 처벌을 받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