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0. 6. 1.부터 2003. 9. 1.까지 삼성생명보험 뷰티플의료보장보험 1건, 무)삼성리빙케어 1건, 여성시대건강보험 1건 등 3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304,100원을 납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5.부터 2012. 7. 14.까지 51일간 김해시 O 소재 P병원에 양측 슬관절 일차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5. 30., 2012. 6. 20. 각 무릎에 골천공술 및 반월상연골절제술, 활액막절제술 등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0.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51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 22,2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5. 9.부터 2012. 8. 25.까지 별지 취득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93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4,966,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2. 3.부터 2010. 6. 23.까지 한화생명 슈퍼레이디보험 1건, 무배당OK 안전보험 1건, 흥국화재 무)행복을다모은가족사랑보험 1건, 한화손해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1건, 메트라이프 무)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 1건,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1건, 우체국 평생OK보험 1건, 에버리치상해보험 1건, 우리아비바 우리암건강보험 1건, 농협 무)베스트종신공제보험 1건 등 10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536,767원을 납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4.부터 2012. 9. 5.까지 33일간 김해시 O 소재 P병원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손상, 우측 슬관절 연골손상 등으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8. 8. 내측 반월상연골절제술 및 활액막절제술 등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의료기 판매상 Q 직원인 R가 관절경 사진을 찍고 물청소만 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33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3.901,0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3. 7.부터 2012.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43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639,52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9. 15.부터 2008. 2. 15.까지 우체국 평생OK보험 1건, 하이로정기보험 1건, AIA 무)다보장보험 1건, 흥국화재 무)다모아가족사랑보험1건, 메리츠 무)레이 디라이프케어보험 1건, 챠티스 베스트건강보험 1건, 라이나 무)스페셜케어건강보험 1건 등 7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289,160원을 납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2. 3. 31까지 27일간 김해시 O 소재 P병원에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낭종으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3. 9. 반월상연골절제술 및 활액막절제술 등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27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2,2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2. 3. 5.부터 2013.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59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529,40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1998. 2. 4.부터 2010. 5. 10.까지 삼성생명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 1건, 무)리빙케어 1건, AIA 무)꼭하나플러스보험 1건, 챠티스 AIG부모님건강보험 1건 등 4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161,148원을 납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8.부터 2011. 4. 22.까지 46일간 김해시 O 소재 P병원에 양측 상세불명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1. 3. 5., 2011. 4. 1. 각 반월상연골절제술 및 활액막절제술 등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5.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46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 8,9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3. 8.부터 2013. 1. 12.까지 별지 취득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92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300,76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1. 10. 9.부터 2006. 7. 4.까지 라이나생명 무)스페셜케어건강보험 1건, 에이스손해 무)퍼스트케어의료보장보험 1건, 알리안츠 무)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 1건, 챠티스 알찬질병보험 1건 등 7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289,160원을 납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4.부터 2011. 6. 28.까지 36일간 김해시 O 소재 P병원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좌측 슬관절 윤활막염, 낭종 등으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1. 6. 1. 골천공술 및 활액막 절제술 등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9.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36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2.9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4. 15.부터 2013.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72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256,6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진술문답서 1. 각 수사보고, 품의서 1. 진료기록 분석내용(A) 1.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1. 증인 AB, Y,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진술문답서 1. 각 수사보고, 품의서 1. 진료기록 분석내용(B) 1.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C] 1. 증인 AB, Y, AA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진술문답서 1. 각 수사보고, 품의서 1. 진료기록 분석내용(C) 1.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D] 1. 증인 AB, Y,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AA, A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진술문답서 1. 각 수사보고, 품의서 1. 진료기록 분석내용(D) 1.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E] 1. 증인 AB, Y,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진술문답서 1. 각 수사보고, 품의서 1. 진료기록 분석내용(E)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들이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치료를 남발한 병원 등도 보험사기를 유발·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 C은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피고인 D, E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특히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보험사에 피해 변제조로 1,200여만 원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