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2. 27.경 조합총회의 해임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사람으로, 피해자의 자금 관리 및 보관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조합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인 C으로부터 ‘평창군 소재 토지를 매수할 자금을 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C이 지정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8. 23.경 2억 원 및 2016. 9. 8.경 3,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거래처원장, 농협계좌거래내역,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2. 27.경 조합총회의 해임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기에 더 이상 조합장이 아니어서 업무상 조합의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추진위원회 시절 당시 위원장으로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업무'란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도7566 판결 등 참조), 대표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5. 1.경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고, 2009년 3월경 설립된 이 사건 조합에 2009. 5. 1.경 그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다가 2016. 2. 27.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사실, 피고인은 위 해임의결이 있을 당시 피고인 명의계좌로 이 사건 조합의 운영자금 등으로 3억 87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해임의결이 있은 후에도 이를 피해자측에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2016. 5. 13.경 1억 5,4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위 임시총회 개최 과정에서 용역비 등으로 지출되어 자금집행 된 사실, 피고인은 그 후인 2016. 8. 23.경 이 사건 조합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던 위 금원에 관하여, 지인 C으로부터 ‘평창군 소재 토지를 매수할 자금을 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C이 지정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8. 23.경 2억 원 및 2016. 9. 8.경 3,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는데 2017. 6. 28. 그 소를 취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인정 사실을 전제로 살펴본다. 먼저 업무상횡령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장의 지위에서 해임되어 자금집행의 권한을 일응 상실하였으나, 해임 이후에 피해자의 이 사건 조합 운영자금 반환청구에 불응하며 계속 이를 보관하는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고, 2016. 5. 13.경에는 종래 조합장으로서 하던 자금집행(1억 5,400만 원 상당의 금원)도 하는 등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로 포섭이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 이후인 2018. 7.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추진위원회 당시 지급받지 못한 위원장 급여의 정산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횡령범행 이전에는 추진위원장 시절의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며 상계나 정산 등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나 법정절차를 통하여 추진위원장 시절의 보수를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이 지나도록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보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 존재와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자신의 보수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횡령행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도2761 판결 내용 참조). 또한 피해자측은 추진위원장에 대한 미지급금이 피고인이 주장한 급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75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추진위원장 시절에 받지 못한 보수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피해자의 자금을 반환한 뒤 민사소송 등으로 자신의 청구권 액수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던 상황에 놓여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은 보수지급에 관한 민사소송 등의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고(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했던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였다) 피해자의 반환청구에 불응한 채 임의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진채 이 사건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대략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추진위원장 시절에 받을 보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절차는 거치지도 아니한채 업무상횡령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분명한 액수의 보수청구권만을 내세워 피해자의 반환청구에 불응하고, 위 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이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재직하며 저지른 것으로 재건축조합의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