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96

범 죄 사 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1. 2017. 9. 28.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제8차 이사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2. 2017. 12. 14. 위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제9차 이사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3. 2017. 12. 28. 위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제10차 이사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4. 2018. 3. 13. 위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제11차 이사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5. 2018. 3.27. 위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제12차 이사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6. 2018. 4. 16. 위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제13차 이사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7. 2019. 4. 2. 위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제18차 이사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8. 2019. 4. 23. 위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제19차 이사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9. 2019. 7. 25. 위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제21차 이사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10. 2019. 12. 10. 위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제22차 이사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11. 2020. 3. 12. 위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제24차 이사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12. 2020. 3. 27. 위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제25차 이사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13. 2020. 4. 16. 위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결된 ‘제26차 이사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8차 이사회 관련자료, 제9차 이사회 관련자료, 제10차 이사회 관련자료, 제11차 이사회 관련자료, 제12차 이사회 관련자료, 제13차 이사회 관련자료, 제18차 이사회 관련자료, 제19차 이사회 관련자료, 제21차 이사회 관련자료, 제22차 이사회 관련자료, 제24차 이사회 관련자료, 제25차 이사회 관련자료, 제26차 이사회 관련자료 1. 참고자료(고소인)- 이사회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9:00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은 후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용인시 수지구 E 인근 순찰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D 얼굴을 1회,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체포 후에도 행패를 부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1. 초순 22: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3. 18: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자신의 옆으로 바짝 끌어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손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화풀어’라는 취지로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비벼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고,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폴라 티의 겨드랑이가 벌어지는 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반복하여 만졌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2020. 3. 13. 식당에서도 피해자가 몸을 빼는 방식으로 거부했음에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허벅지도 만졌다. 2020. 4.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 그 만해라.”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증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4.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얼굴을 비비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그만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해자가 2020. 3. 13. 얼굴이 빨개져 식당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화를 낸 적이 있고, 2020. 1. 초순경에도 피고인에게 터치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피고인이 반복하여 터치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H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4.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얼굴을 비비는 것을 목격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 그만해라.’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 G 등이 피고인과 사이의 금전 관계로 인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등이 무고 내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조기 축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01: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2.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01:53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택시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건물 부근 도로에서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 구간에서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 피해자 C(남, 38세), D와 휴대전화 소모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어 2022. 7. 14. 저녁경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5. 0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C의 승용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갑자기 “씨발년아, 좆만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라다 크로스백을 잡아당겨 가방끈이 끊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15. 03:40경 전항과 같이 만취하여 피해자 C, B, D의 도움으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살려주세요, 사람죽어요."라고 소리치며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가로 18cm, 세로 18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휴대폰 동영상 자료 제출) 1. -휴대폰 동영상 분석자료 1.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시기, 장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3:37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태종로 81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 2021.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2고단142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인력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 11:30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2. 2. 11:32경 23,500원을 C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5. 11:0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67,560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2022고단5482 피고인은 2022. 6. 4. 11: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남, 18세)에게 “비켜. 씨팔 새끼야!”, “뭐 하는 씹새끼인데 사람 길 가는데 막고 그래!”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등 회신서(A) 1. 인출자cctv사진자료 [2022고단54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한 경찰관 상대조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하여 판시 제1 죄를, 상해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하여 판시 제2 죄를 각 저지르는 등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며,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판시 제1 죄는 2021. 1.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05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B는 2020. 12. 10. 01:00경 용인시 처인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 어플에 “E”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위 채팅방을 보고 B에게 쪽지를 보내 B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용인시 처인구 F호텔’ 3층 불상의 호실로 이동하여, B에게 5만 원 권 6장을 지급하고 B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7. 23:00경 서울 용산구 G, H 앞길에서 불상 판매책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불하고 마약류인 필로폰 0.1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 1) 피고인은 2020. 12. 10. 02:00경 용인시 처인구 F호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 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고, 2) 2021. 2. 27. 01:08경 용인시 처인구 I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고, 3) 2021. 6. 13. 01:30경 용인시 기흥구 J모텔’ K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2. 10. 02:00경 용인시 처인구 F호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 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여 투약하고, 2) 2021. 2. 27. 01:08경 용인시 처인구 I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3) 2021. 6. 13. 01:30경 용인시 기흥구 J모텔’ K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국과수감정서(피의자 B 소변), 국과수감정서(피의자 B의 모발), 국과수감정서(피의자 A의 모발) 1. B와 피의자 A의 호텔 J 출입 모습 cctv 사진, 피의자 B 휴대폰 발신통화내역서, A의 휴대폰 통화내역서, 가)항 범죄일람표(1,2,3)의 2번 범행 장소 사진, 가)항 범죄일람표(1,2,3)의 2번 범행모습 cctv 사진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B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성매매 혐의를 부인한다. 증인 B는 당일 피고인 A과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당일 피고인은 B가 성매매를 위해 만든 채팅방에 들어가 B와 성매매 조건을 협의한 후 처음 만났는데 호텔에서 협의한대로 현금을 지급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성매매 사실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사용,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2020. 12. 10. 피고인 B에게 투약하여 사용 1회, 2020. 12. 10., 2021. 2. 27., 2021. 6. 13. 투약 3회, 각 회당 10만 원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한 동종 범죄전력 없고, 단약 다짐하고 있는 점과 투약 횟수, 투약 경위 및 기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0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는 2020. 12. 10. 01:00경 용인시 처인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 어플에 “D”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고, 피고인 E은 위 채팅방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쪽지를 보내 피고인 A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용인시 처인구 F호텔’ 3층 불상의 호실로 이동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5만 원 권 6장을 지급하고 피고인 A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21. 2. 27. 01:08경 용인시 처인구 G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일회 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21. 6. 13. 01:30경 용인시 기흥구 H모텔’ I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상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국과수감정서(피의자 A 소변), 국과수감정서(피의자 A의 모발), 국과수감정서(피의자 E의 모발) 1. A와 피의자 E의 호텔 H 출입 모습 cctv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발신통화내역서, E의 휴대폰 통화내역서, 가)항 범죄일람표(1,2,3)의 2번 범행 장소 사진, 가)항 범죄일람표(1,2,3)의 2번 범행모습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각 10만 원 × 2회 투약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한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자수하였으며 단약 다짐하고 있는 점과 투약 횟수, 투약 경위 및 기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6.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9. 3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1. 17:30경 보령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66세)와 ‘섯다’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이불로 피해자를 덮은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이불을 걷어내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진료차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첨부, 피해자에 대한 조사 전 얼굴 등 사진 촬영 후 첨부) 1. 수사보고(누범확인, 피의자 구속재판 계속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0:29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태백시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 이동경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08년에 각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2. 3. 28.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3: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마사지실 내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로부터 소란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으며,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선풍기를 밀어 피해자의 상체에 1회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타인의 상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1.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4. 14:00경 서울시 중곡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사실은 교도소에서 퇴소하여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6개월만 사용하다 주민등록증을 다시 재발급 받은 후 명의를 되돌려 놓겠다. 요금은 내 계좌를 등록하여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함께 개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건네받더라도 가입자 명의를 되돌리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서울 광진구 AI에 있는 AG 대리점에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게 하면서 태블릿 PC에 대한 개통신청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여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각 1대를 개통한 뒤 이를 교부받았으나, 같은 달 27.경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았음에도 위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으며, 개통일로부터 2019. 1.경까지 위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기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미납분 1,153,938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8,700원 상당의 LG G7(LM-G710N) 휴대전화 1대와 352,000원 상당의 G패드4(LG-P530L) 태블릿 PC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개통일로부터 2019. 1.경까지의 미납 통신요금 상당액인 914,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G 인터넷 및 티비 서비스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AG 고객상담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추가로 인터넷 및 티비 서비스 가입 신청 의사를 묻는 전화를 받고, 자신이 위 ‘1.’항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가입 명의자인 AF 본인인척 거짓말하며,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인터넷 및 티비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G의 인터넷 및 티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G의 고객상담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 AG와 사이에 인터넷 및 티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해오면서 발생한 사용요금 835,967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G 상담원 외 1명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의 아들 AJ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정리) 1. 홈서비스 가입신청서, 모바일 가입신청서, 납부확인서, 휴대폰 요금 납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7.경 별건으로 체포되어 바로 구속되는 바람에 판시 기재 각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처음부터 위 각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8. 24.경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면서 “피고인 자신이 교도소에서 나와 서울을 가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여서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피고인 자신이 요금을 내겠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후 명의를 되돌려 놓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태블릿 PC 등을 개통하였음에도 그 각 요금 중에서 2018. 9.경 내지 같은 해 10.경 일부 금원을 납부한 후 2019. 5.경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기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미납분 1,153,938원을 납부하게 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2018. 11. 17.경 별건으로 체포되어 바로 구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체포 전인 2018. 8. 27.경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았음에도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지 않았고 2019. 5. 24. 출소한 후에도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입자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되돌리거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2018.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별건으로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21노1062) 재판 계속 중인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던 자로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5. 09:50경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은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현관문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어락 파손상태 등 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입건전조사보고서(도어락을 손괴한 도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피의자를 촬영한 cctv 화면),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수리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2022. 8. 20.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0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8. 13. 1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건축자재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현장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C 현장대리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시바클립 약 200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2. 19:4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건축자재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현장에 설치된 출입금지선 밑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C 현장대리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철근 22mm 약 40가닥, 시가 2,500원 상당의 탈핀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편집 사진, 목격자 촬영 사진, CCTV 영상,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 출력물,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G가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몰 시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철근 등의 자재를 절취하였는바,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재를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