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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 0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뒤를 따라간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03:10경 위 E병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어떤 남자가 시비한다’라는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묻자 큰소리로 “씹할 년아”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상체와 팔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G지구대 방문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불안감조성 관련), 동영상CD, 수사보고(F 카카오톡 메시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오해로 인하여 시비가 있었으나 해결되었고, 이후 피고인 일행이 당구장으로 이동한 것을 뒤늦게 알고 당구장을 찾아 헤맸다. 그런데 피해자가 동일한 시간대에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에 당구장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다. 즉 의도적으로 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아니다. 즉 피해자가 오인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몸에 접촉한 것은 있지만 이는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고, 경찰관이 넘어져 무릎을 다친 것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는데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오면서 ‘저기요’ 하면서 말을 걸었고, 술집에서부터 봤다고 하였으며, ‘결혼했고 아이도 있으니까 가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가지 않았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부르라고, 부르라고’하면서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인 F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하여 같이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또 경찰을 기다려 오해임을 밝히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로 떨어져 그냥 서 있으면 됨에도,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고,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피하면 다시 그 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 피해자 쪽에 밀착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나.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과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있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찰 몸에 손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면서 경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동영상 CD의 사건 당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속 경찰관들에게 손으로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욕설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증인 H, J, K는 피고인은 피해자 F쪽으로 가려고 하고 경찰관들은 이를 막았는데, 피고인이 몸으로 밀치기도 하였다는 것과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함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밀기도 하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는 증인들 상호간 그리고 각 증인의 증언과 수사기관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반드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위험성만 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측은 공무집행이 실제로 방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측면도 주장하는 듯 하나 이는 추상적 위험범의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사회 초년생인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안감 조성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신분확인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나아가게 된 점,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행위의 모습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20. 9. 24. 23:32 D, 2층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약 20분 동안 서로에게 욕설과 고함을 치며 때릴 듯 한 행동을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였으며,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붓고, 피고인은 맥주병을 던져 B의 이마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일행인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이 G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제지하며 테이블에 있던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붓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여, 44세)의 이마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종전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6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19:15경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바닥에 소주 3병을 던져 깨뜨려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O에게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들아, 야이 새끼야, 너희들은 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47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29. 23: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 식당 밖으로 이동한 다음, 경위 E가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순찰차 조수석 옆으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위 조수석 문 손잡이를 십수회 강하게 잡아 흔들어 위 조수석 문 본체에서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운전석 유리창을 마구 두들기던 중,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자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첨부), 공무집행 방해 채증 영상 CD 1장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현행범 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00:50경부터 01:30경까지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현관문 앞에서, 지하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 한판 붙을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리고, 이어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팔뚝과 허벅지를 때렸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12:05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정신병이 있어 약을 먹어야 하는데 난동을 부릴까 염려, 경관요청'이라는 피고인의 모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피해자 순경 F(여, 29세)으로부터 위 C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를 제지받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씩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경사 E의 오른쪽 허리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피해자 F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 중 피해자 F에게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 및 피해경찰관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편집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남도지사는 2020. 12. 7.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유흥주점에 대해서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23:35분경 위 'C' 6번방에서 노래방 기기 등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 2명(남자 1명, 여자 1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 집합금지 및 제한 행정명령 위반업소 적발통보 1. 행정명령 위반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173 1. 피해자 B(남, 4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25. 02:40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남, 27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각서 쓰고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825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3. 01:15경 부천시 부천로 1-1 부천역마루광장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1. 9. 3. 12:25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 의해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개새끼 지랄하네, 좆까고 있네, 씹할 놈 꺼져라”라고 욕설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1고단2173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1. 현장사진 등 2021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면담 내용, 참고인 D 전화 면담) 1. CCTV 영상 사진(D 폭행 관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폭력 범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21:3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영업금지 위반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영업금지 위반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수행한 직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중요한 직무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장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11.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광양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3. 12.부터 2021. 3. 25. 12:00경까지 주거지인 전남 광양시 B건물 C호에서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에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고, 광양시 F에 있는 ‘G’를 방문하여 속옷을 구입하고, 광양시 H 에 있는 'I' 식당을 방문하여 음식을 구입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CCTV 사진, 영수증, 카드결제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위와 시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방문한 장소와 이탈 중 접촉한 사람의 수를 통해 추단되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과 그 현실화 유무(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무도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무도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경 위 장소에서 무도학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월 20,000원 상당의 교습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스포츠댄스를 지도하는 방법으로 무도학원을 운영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남시장은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경기도 내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10:00경부터 14:35경까지 실내체육시설인 위 ‘C’를 운영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미신고 체육시설업 영업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도 신고 없이 무도학원을 운영한 행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할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09

범 죄 사 실 2021고합209 피고인은 2021. 4. 1. 16:00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D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바닥에 놓아 위 집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방문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을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관리사무소 직원 E이 물을 뿌려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230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17. 21:30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58세)가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가 4,000원 상당의 장난감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칼 찾아요, 니 찔러 죽여버리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E의 소화 경위에 대해), 현장사진 2021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조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이즈합병증으로 발병한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경 및 2014년경 에이즈치매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치료 중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이외에 총 4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13:00경 의정부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49세, 남)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4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4회 내리찍은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바닥에 내리찍었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목격자인 D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판시 피해를 당한 2020. 4. 3. 후 말투가 어눌한 증상을 보이다가, 2020. 4. 7. 횡설수설을 하는 등 의식이 불명하여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E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의사로부터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병명으로 6주 이상 치료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판시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위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하였던 E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피해자의 병변은 보통 사람들이 손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더 강한 외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라는 답변을 근거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유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답변은 피해자의 상해가 보통 사람들이 손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딱딱한 바닥에 내리찍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위 답변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아닌 강한 외상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상해의 결과가 사람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인바, 위 답변을 판시 상해죄의 인과관계를 부정할만한 근거로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4회 내리찍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상해부위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증상을 보였고, 뇌출혈 등의 상해는 상해를 입은 때로부터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주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15:37경 군포시 B, 4층 'C'에서 게임을 하던 중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D(22세)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좀 놀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사한 폭력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2019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B 및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경 ㈜C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F오피스텔 지하 1층에 대한 실내보수 공사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8. 9. 중순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1. 1.경 위 장소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안내문을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과 안내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떼어내어 가져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의 기재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시점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현수막과 안내문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대출에 관한 현장실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현수막과 안내문을 철거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에 관하여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2018. 8. 20.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및 공사계약서의 작성에 입회한 G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39조 제3항에서 ’기성금 지급 날짜는 2018년 8월 20일로 지급하며, 지급날짜가 정해진 기일에서 10일을 넘길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9. 중순경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인바, 그 무렵 피해자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전에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철거한 행위를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춘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유치권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현수막과 안내문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현재까지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14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4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2. 1. 00:00경부터 2021. 2. 14. 24:00경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22: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 28명을 받고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22:00경 위 ‘D’ 유흥주점에 술을 마실 목적으로 손님으로 방문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3444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 00:00부터 같은 달 28. 24:00까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운영중단)를 명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23. 21:0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B은 손님 E, F, G(1990년생) 등을 룸 안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A(1988년생)은 위 손님들로부터 1인 당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시설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본 건 감염병예방법위반 관련 근거공문 첨부) 1. 각 고발장(증거기록 4쪽, 75쪽) 1. 현장사진 2021고단34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 G(1990년생),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 영업 적발 경위 등) 1. 집합금지관련공문 등, 집합금지명령 공고문 자료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2020. 12. 23.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20. 12. 23. 판시 ‘D’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다가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9. 판시와 같이 또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범행태양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의 일행인 B이 2020. 6. 21. 02:40경 파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남, 33세)의 일행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F을 때렸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3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의무기록사본 첨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G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도 상당한 손해배상금(2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E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