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예술고등학교(이하 '예고'라 한다) 무용 강사로 근무하였고, 2007. 3.경부터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무용학과 강사를 거쳐 2016. 3.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근무하였으며, 2016. 3.경부터 2018. 2.경까지 대 무용학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 무용단'의 대표로 활동하였는데, 위 무용단의 예술감독은 피고인을 약 22년 동안 지도한 대 무용학과장인 B 교수이고, 대 무용학과 조교들도 위 무용단 소속이다. 피해자 C(여, 21세)은 2014년경 예고 재학시절부터 대 무용학과 강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아 2015년경 대 무용학과에 입학하였고, 그 이후에도 대학교 2학년 1학기에 전공실기수업을 받는 등 소위 피고인의 '직속제자'로 피고인과는 계속 사제지간의 관계에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대 무용학과 졸업생들의 사회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대외적으로 인지도도 높은 무용단의 대표이기도 하여,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피고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재학 중 피고인이나 다른 교수들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거나 졸업도 쉽지 않고 가사 졸업을 하더라도 무용계가 좁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을 거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21:00경, 피해자가 '그 무렵 경험삼아 참여해본 뮤지컬 댄서오디션에 합격을 하여 향후 휴학을 해야 할지, 또한 피고인이 안무조감독 및 현장총책임자인 D 공연단에 참여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한국무용을 전공하였고 위 B 교수와 피고인을 모두 잘 알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B 교수나 피고인에게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고민 상담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경기 고양시로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너무 늦고 돌아올 방법이 없어서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너는 3번의 기회를 놓쳤어. 넌 나랑만 안 놀잖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나쁜 평가 내지 불이익을 받을 것이 걱정된 피해자는 내일 맥주를 한 잔 하자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7. 11. 23:56경 서울 구 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 앞에 있으니 나와라. 맥주 한 잔 하자."라고 말하여 대 앞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고, 2017. 7. 12. 00:10경 대 앞에서 상담을 받으러 나온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우고 같은 날 00:1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에 있는 '호텔 ' 앞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었기에 별 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불상의 호실에 따라 들어오자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미리 준비한 캔맥주를 마시며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뮤지컬과 휴학 등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고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심야에 단둘이만 있는 좁은 방안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너무 무서웠고 또한 더 이상 반항할 경우 향후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나쁜 평가 내지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육체적으로도 얼어붙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서 침대에 눕히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생리하냐."고 묻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랑 엔조이하자. 고등학교 때부터 너를 먹고 싶었어."라고 말하며 마음대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피가 묻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자 "니 피야."라고 말하며 계속 같은 시도를 하다가 결국 체외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 F의 각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석부 사진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3, 5, 32 내지 35)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36, 37, 43, 4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감독자간음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 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또 피감독자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한편,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 등 무형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사실상 자신의 보호 내지 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근무하는 한편, 대 무용학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무용단의 대표로 활동하였고, 피해자는 2014년경 고등학교 재학 때부터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 2015년경 대 무용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었으며, 2016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공실기수업을 받기도 하는 등 소위 피고인의 '직속제자'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대 무용학과장인 B 교수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담고 있던 무용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지위·직책·영향력 등 무형적인 세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전통무용가로서 현재 국내 유수의 무용단 단장이라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발생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갔는데, 거기서 원치 않는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난처해하고, 어쩔 줄 몰라 했고, 마주치기 싫어했고, 두려워했다. "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와 F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검사 증거목록 순번 37)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학교가 아닌 모텔로 향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성관계 전 피고인에게 저항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거나 그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모텔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알고 지낸 지 약 5년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도 알고 있으며, 당시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별다른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상체를 뒤로 젖히는 등의 행동을 한 외에,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F, G에게 이야기한 내용도 '선생님(피고인) 싸대기 때리고 뛰쳐나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책했다', '피고인이 너무 자연스럽게, 커플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 피해자가 당황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등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수와 학생 사이를 넘어서는 사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관심이나 흠모의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남녀가 다양한 경위로 성관계에 이를 수 있고, 순간적인 애정이나 욕정에 의한 성인간의 성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9세 연상이고, 피해자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성욕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남녀 간의 성관계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 외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의 지도를 받은 제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도덕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무용학과 겸임교수 및 무용단 대표직을 사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