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압수조서, 국과수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3: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 하고, 비틀거리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채 위 D가 약 40분 전 현장에 출동했을 때의 위치에서 약 70미터 정도 이동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2. 21. 23:13경부터 같은 날 23: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사건번호9006, 사건번호9236),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 특정),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관련),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사이고, 피고인 B는 건축사가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0. C과 부산 D, E,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박물관)에 관한 신축설계 건축계약을 피고인들을 '설계자'로 하여 체결한 후, 피고인 B는 2016. 6. 초경 대지현황측량, 지질조사 관련 자료 및 위 건물 외관디자인과 기본구조에 관한 계획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참고로 하여 건축허가에 관한 설계도면을 작성함으로써, 피고인 B가 건축사가 아님에도 위 계약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의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B의 경력증명서 및 고소인과의 카톡 및 고소인의 동생과의 카톡캡처 제출, G 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했던 회사관계자 등과의 전화통화, 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1. 건축설계계약서 사본, 녹취록, 각 검토도면, 각 건축개요서, 각 허가도면, 각 보완도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황 측량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가 보내준 자료(계획설계), B에게 받은 건축주 관련 서류, 이행보증보험증권, 건축허가서, 고소인에게 제안한 각 디자인 제안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건축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의 구체적인 형식 및 내용,계약 이행 경과, 위 계약에 따른 설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실제로 담당한 역할 및 그 업무수행의 결과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위 건물의 신축설계행위를 공동으로 수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건물신축설계의 전제가 되는 대지현황 및 지질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위 건물의 계획설계도면을 작성한 행위는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건축물 설계행위인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리조트 워터파크 남성 사우나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9:54경 위 워터파크 남성 목욕탕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들 약 6명이 나체 상태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 16: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나체 상태의 남성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치매 초기 상태에 있는 점, 법정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의사소통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이고 피해자 B(소아마비 장애로 지체장애 5급이다)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험설계사와 가입자 사이로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약국‘의 임차인이자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E와 금전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위 E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이유로 아래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영업시간 내 위 D약국을 찾아가 욕설과 돈을 갚으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29. 15:27경부터 같은 날 15:32경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에 위치한 ‘D약국’ 내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상태로 ”돈을 가져간 것을 돌려죠.“라고 고성을 지르며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 10:03경부터 같은 날 10:20경 사이 위 D약국의 출입문 앞 노상과 약국 내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상태로 ”아유, 병신 같은 거와 장사를 하니 좋냐.“고 고성을 지르며 약 1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1. 09:50경부터 같은 날 10:26경 사이 위 D약국의 출입문 앞 노상과 약국 내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상태로 ”병신, 도둑년.“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약 3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9. 09:44경부터 같은 날 10:10경 사이 위 D약국 내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상태로 ”돈을 갚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 야, 병신, 사기꾼, 도둑년.“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약 2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날 18:27경부터 같은 날 18:41경 사이 위 D약국 내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상태로 ”병신, 나쁜년.“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약 1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sb 내 파일 재생·시청 결과 1.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발생일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D약국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병신’이라는 욕설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E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E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약국에 찾아와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 병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E를 약사법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영상물을 찍어가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소아마비 장애인인 점, 영상에 의하더라도 비록 음성이 재생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 등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112신고처리내역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과정에서는 내연관계에 있었던 E의 무허가 약 조제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고소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 진술한 바 있어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및 E와 긴장관계에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오빠(E)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진술하나, 이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과 E의 종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다, 피고인은 2020. 1. 28. E를 약사법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을 집요하게 괴롭히기 위해 약국을 찾아갔고, 그 와중에 이를 저지하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병신’이라고 인신공격성의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재판 중 내연관계였던 E를 찾아간 것을 피고인이 부당하게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원인 E의 관계(이는 수사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정이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연신 위 약국을 찾아가 약사법위반 등을 빌미로 E를 괴롭히는 데에는 상식의 잣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피 고인은 E가 자신의 설계로 종신보험 40여개를 총 월 보험료 3,200만 원가량 가입하였다가 일방적으로 민원해지하는 바람에 F 측으로부터 7천만 원 상당의 구상청구를 받고 권고해고를 당한 부분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 형량보다 증액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처 I 명의로 된 <자동차번호>호 BMW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에이블오토스라는 자동차외관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의 외관과 실내 부품을 2021년식 부품으로 교체하는 튜닝, 즉 신형개조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허위의 교통사고 사실을 접수하고 차량 수리 및 신형개조에 필요한 금원만큼 차량의 견적서를 부풀려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다음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6. 20. 15: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스튜디오 앞에서, 사실은 그 전날인 2021. 6. 19.경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불상의 방법으로 고의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주소>에서 처 I가 <자동차번호>호 BMW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며 허위로 사고접수하고 위 차량을 피고인 B에게 탁송을 통해 차량을 인도하였고, 이어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신형개조할 정도의 견적비용이 발생하지 않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차량의 보닛, 우측 사이드 스텝, 뒤 범퍼, 뒷바퀴휠 부분까지 긁어 추가로 손괴한 뒤 2021. 6. 21.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에이블오토스 외관개조업체에 입고시켰다. 그 후 피고인 C은 2021. 6. 22.경 신형개조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위 차량에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품까지 견적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견적비용을 부풀린 다음 합계 28,665,890원의 견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 직원인 J에게 카카오톡메시지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7. 26.경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I 명의 계좌로 보험금 합계 21,93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서, 보험금 지급현황 1. 사고접수 및 계약 장표 1.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1. <자동차번호>호 BMW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통화기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 금액이 약 2,1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이 없고 피해는 피고인 A에 의하여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금액이 합계 약 2,1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역할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기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금액이 약 2,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이 없고 피해는 피고인 A에 의하여 회복되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41

범죄사실 14:02경 경기 <주소> 피고인은 2022. 6. 23. 복도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대화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최성, 순경 정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새끼, 네가 뭔데 이 씨발 새끼야."라고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 손에 들고 있단 장우산으로 위 최성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산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대화지구대 근무일지, 바디캠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죄저력이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유치원의 원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 10:30경 울산시 울주군 E에 있는 D 유치원 2층 강당에서 소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라며 F의 부모의 동의 없이 원생 학부모 23명에게 F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자료인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원장으로 재직하는 유치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학부모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유치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의혹제기에 대하여 CCTV 영상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었고, 유치원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F의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위 유치원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CCTV 영상을 공개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어머니인 G이 2014. 3. 18. 카카오스토리에 위 유치원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3일 뒤인 2014. 3. 21. 학부모들에게 보낸 소식지[D 2014-04호(3/24~3/28)]에 같은 달 24.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점, 피고인은 위 소식지를 통하여 G에게 2014. 3. 21.까지 유치원에 와서 CCTV 영상을 보고 진위여부를 밝히라는 우편을 보냈다고 하였는데, 위 소식지가 2014. 3. 21.에 발송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G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기 전에 학부모들에게 영상을 공개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하여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나,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후 그 자녀가 유치원 생활을 하는데 있어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교육자로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1:5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 오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및 첨부된 B건물 CCTV 영상 사진, B건물 CCTV 영상 복제 CD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6:40경 충북 진천군 C 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면서 피의차량 D 라세티 승용자동차의 전면부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덕산교차로에서 덕산농협방면으로 직진 주행중인 피해차량 E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문짝 및 전면부 좌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고 즉시 정차하여 현장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F(45세)이 추격하였다 이로써 다른 차량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3.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 7.경부터 2015. 2. 9. 22:50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35평 규모의 면적에 룸 6개, 각 룸마다 자동영상반주기,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손님들에게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 1병에 5,000원, 마른안주를 20,000원에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3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6)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1,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관련 약식명령 및 그 확정일자 확인)(증거목록 순번 8, 9,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게 된 개정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에 무허가 단란주점 내지 유흥주점 영업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경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건물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1.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0. 02:20경 서울 마포구 B 빌라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피해자 C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쪽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보고, 피해액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1년 징역형, 201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아주 다액이라고 할 수 없고, 범행 태양 또한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근래 들어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방실침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40 피고인은 2021. 5. 11. 01:21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B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C동 지하 2층 간이 탈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그라인더로 자르고 침입하여 탈의실 내 공구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30,000원 상당의 보쉬 앙카 드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보쉬 앙카 드릴 충전기 3개 합계 1,58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공구 등 합계 7,7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093 피고인은 2021. 5. 15. 04:08경 대구시 동구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 공구보관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뒤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디월트 제품 드릴 1개, 충전기 1개, 배터리 3개, 보쉬 제품 그 라인더 1개, 충전기 1개, 배터리 5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744 피고인은 2021. 5. 1. 02:00경 대구시 동구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위 신축공사 현장 외벽에 있는 틈을 이용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그라인더를 이용해 철제공구보관함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디월트 제품 드릴 2개, 배터리 4개 등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진술 청취 관련), 내사보고서(추가 피해 내용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발생지 외곽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보관 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공사현장 CCTV 녹화자료 열람 관련), 수사보고서(여죄현장임장), 내사보고서(사당역 14번 물품 보관함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및 배터리 총 개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K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첨부),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 내역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 내역 재확인) 1. 각 발생보고서, 사진, 문자 거래 내역 사진, 문자 내역, 각 CCTV 저장 CD 2장 2021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및 용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발생보고서, 침입구 사진, 현장내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절단된 자물쇠 사진, CCTV 영상 사진, 견적서 2021고단2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진 첨부, 현장 CCTV 캡쳐사진 등 첨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2021고단144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집행을 종료한지 2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공구 등을 훔친 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7회에 걸쳐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은 1천만 원 상당으로 그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1. 의사록 미공개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총회나 대의원회의의 의사록이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9.자 조합총회의 의사록, 2014. 3. 21.자 조합총회의 의사록, 2015. 4. 16.자 조합총회의 의사록, 2016. 5. 26.자 대의원회의의 의사록을 각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2. 열람·복사 요청 불응 조합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26. 대전 중구 E빌딩 401호 조합사무실에서, D 토지등소유자인 F으로부터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명부, 조합총회 속기록(의사록)'의 열람ㆍ복사를 요청받고, 2016. 6. 14. 조합원 G, 토지등소유자 H으로부터 대의원회의의사록과 참석자명부 등 관련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받고, 2016. 6. 16. 조합원 I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수립총회의 속기록(의사록) 및 참석자명부 등 관련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받고, 2016. 6. 21. 조합원 G로부터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받고도 각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사록미공개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형법 제30조(열람·복사요청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0: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고인 모의 얼굴을 때리고,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하여 집에 있던 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을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가 마주치는 사람을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02:33경 부산 사상구 D상가 앞 커피자판기 부근에 이르러, 그곳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E(57세, 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칼을 오른 손에 쥐고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내려찍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칼을 피하면서 일어나 피고인의 팔을 잡자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112신고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및 압수품 장면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언행 및 행동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13년 4월(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찍고 이를 피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사용하여 "죽어라"라고 말하며 이른바 '묻지마' 식의 살인 범행을 감행하여 잔인함과 반사회성을 드러냈다.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피해자는 그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살인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 과정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7. 21:50경부터 2022. 2. 18. 02:45경까지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7. 21:50경 서울 성북구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게 되자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요구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진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서 있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충격할 듯이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운전석 쪽 창문 안으로 오른팔을 넣어 기어를 조작하려던 경위 E를 무시한 채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운전석창문틀에 위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31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순31호 블랙박스 검색), 수사보고서(‘C’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 상해사진 및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리자 차량 바로 앞에 경찰관들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생명·신체까지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 E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경찰관 E와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경찰관 G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 16: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주택 앞에서,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모과나무의 나뭇가지가 담장을넘어 피고인의 다세대주택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D를 통해 위 모과나무 1개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모과나무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