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두부의 원료인 대두분(콩가루)을 수입하여 국내 두부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두부의 원료가 되는 대두분의 경우 국민보건을 위하여 진공포장, 진공 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보관을 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대두분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을 통해 진공포장, 진공 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보관하지 아니한 채 시가 18,045,000원 상당의 대두분 20,050kg을 포대에 담아 수입한 후 상호를 알 수 없는 두부 가공업체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9, 12, 14, 16 내지 18, 25 내지 36, 38 제외)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60,055,000원 상당의 대두분 2,288,950kg(91,558포대)을 수입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두부 가공업체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공포장, 진공 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보관을 하지 아니한 대두분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운반·보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증거기록 순번 8 내지 11), 창고에 보관된 대두분 포대 및 내용물 사진, 수입현황(같은 목록 18) 1. 내사보고(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사실조회에 대한 검토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수입하여 공급한 대두분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두분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의 공통기준에 해당하는 보존방식은 준수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는 적법하게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영업규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6. 보존 및 유통기준'에는 진공포장, 진공 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보관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대두분을 보존 및 유통함에 있어서 각종 유해물질, 협잡물, 이물(공팜이 등 포함) 등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이나 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고시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8-3 두유류'에는 '대두는 전처리공정을 거쳐서 불순물, 흙, 모래, 짚 등을 충분히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공포장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한편 위 고시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3. 두부류 또는 묵류'에 원료 등의 구비요건으로 '대두분은 진공포장, 진공 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보관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이 규정은 두부제조(가공)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대두분을 수입하여 이를 두부류나 다른 식품의 원료로 국내에 유통하는 사람인 피고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13. 두부류 또는 묵류'에서 규정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식품산업의 발전에 따라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기술적·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규율대상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나 그 취급 내지 유통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그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 규격 등은 국회 제정의 법률에 비하여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도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확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두부류 등의 원료가 되는 대두분은 진공포장, 진공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보관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두분의 산패(酸敗) 및 미생물오염을 방지하고자 그 포장방법을 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규정과 그 취지를 잘 알고 위 고시 규정을 준수하여 대두분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비용 문제 등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그 후에는 위 고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고시 규정은 두부제조(가공)업자뿐만 아니라 대두분을 수입하여 두부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피고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두분을 인도, 미국 등에서 수입하여 이를 두부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공급한 대두분 중 소량이 두부류가 아닌 떡류 등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더라도, 피고인이 대두분을 두부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대두분에 관한 진공포장 등의 포장방식이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규정되지 않고,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규정되더라도 그것이 법령의 명확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두유류'에 진공포장 등의 포장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두유류에 대한 위 규정은 원료인 '대두'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9, 12, 14, 16 내지 18, 25 내지 36, 38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공포장, 진공 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보관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12, 14, 16 내지 18, 25 내지 36, 38 기재와 같이 대두분을 포대에 담아 수입한 후 두부 가공업체에 공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대두분에 대하여는 'C'으로부터 진공 후 질소충전 방식으로 포장된 대두분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대두분은 모두 D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D는 대두분을 진공 후 질소충전하는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해,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대두분을 D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C으로부터는 진공 후 질소충전된 대두분을 수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6면). 그런데 수입현황(증거기록 146면)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두분은 D 뿐만 아니라 C 등으로부터 수입된 것이 포함되어 있고, 기록상 C이 진공 후 질소충전하는 방식으로 대두분을 수출하기도 한 사실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82면 내지 189면). 이에 의하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대두분 전부가 별다른 보관상의 조치 없이 D로부터 수입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착오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두분은 C에 의하여 진공 후 질소충전된 상태로 수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달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두분을 적법한 보관상의 조치 없이 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