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남, 50세)과 피해자 B(남, 46세)은 C 버스기사이며, 회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1: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배차실 옆에 있는 직원 숙소 내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E 직원에게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녹음 파일 관련) - 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생체심리검사(거짓말탐지기) 미실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이를 피하여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형법 제260조)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폭행 직전까지의 경위 가) 피해자가 2019. 5. 29. 11:40경 C 배차실 옆 조립식건물 숙소에서 피고인, H 등과 함께 누어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복도 쪽에서 기사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나)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되게 떠드네. 되게 시끄럽네”라고 하는데도 기사들이 5~10분간 계속 떠들자, 피해자가 숙소 문을 열고 나가 복도에서 “아이 시발. 누구야. 시끄러워 죽겠네, 씨발”이라고 욕을 하였다. 다) 그 직후 피해자가 다시 숙소로 들어오는 순간 피고인이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던 중 피해자에게 “야! 임마. 여기 너 보다 어린 사람도 없는데 왜 욕을 하냐. 이 자식아,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라)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나한테 그랬어? 형이라고 대접해 줬더니 뵈는 게 없네”라고 대꾸를 하였다. 2) 폭행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대꾸를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V자 손으로 목을 쳤고, 얼굴을 양팔로 한대씩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달려들어서 방어차원에서 손으로 막고서 피하며 말다툼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면서 피고인이 어떤 빌미로 폭행을 가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 및 정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말, 동선, 행동, 맞은 정도 및 횟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싸움 현장에서 시비를 말렸던 H과의 전화통화 내용, 목격자들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위 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보인 행동, 상해진단서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특히 피해자는 2019. 6. 5. 의사로부터 ‘2019. 5. 29. 타인에게 목을 졸린 후 넘어져 내원함. 수상 후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에, 병명 ;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은 위 싸움 당시 시비를 말렸던 동갑내기 H과의 2019. 7. 4.자 전화통화에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즉, 피해자는 위 통화에서 H에게, ‘피고인에게 맞았고, 그래서 엉덩이뼈도 계단에 찧고 그랬다’라고 말했고, 이에 H은 ‘그러니까 (그 형도) 성깔은 있는데. 먼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지, 그 형도 때린 거는. 그 사람도 때린 것은 인정하겠지’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나는 맞고는 못사니까 성격상. 그래 쉬는 날 남자 답게 조건 없이 붙읍시다라고 한 것야. 아! 나 지금 등어리가 탈골이 되었어. 몸이 아파가지고 죽겠어. 참았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H이 “결론적으로 봐서는 B씨가 맞은 거가 됐는데, 일단 시작 시점이 뭘로 인한 것인가. 그 원인이. B씨가 먼저 피고인에게 가서 ‘내가 형님한데 한 대는 맞았지만, 조금 기분은 뭣 같지만, 먼저 미안하다’라고 하면, (그 형도) ‘B아 내가 미안했다. 형으로서 내가 못됐다’라고. 아마 그렇게 나올 거야. 자기가 인정,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 텐데. 때린 거는.“이라고 말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후인 2019. 5. 30. 12:40에 피고인에게 '피차 긴말 말고 나 오늘 막날 잉께 12시까지 하차장 매점으로 와라. 쪽팔리게 두말 하지 말고 뒤탈 없는 조건으로 한판 붙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2019. 6. 3. 17:00 저를 보더니 ‘야, 씨발놈, 조건없이 한번 붙자’라고 이야기했고, 잠시 후 다시 만나 ‘씨발 놈 등의 욕을 엄청하면서 조건없이 한번 붙자면서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확 땡겼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9. 6. 3. 피해자가 허리춤을 잡고 흔들어 폭행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그런데 이런 피해자의 사후행동과 관련하여, 단순히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가 달려들어서 방어차원에서 손으로 막고 말싸움만 한 것이라면, 사회 통념상 후배인 B이 회사 내 한참 고참인데다가 나이도 더 많은 피고인에게 쉽사리 그런 결투 요청이나 심한 욕설을 하기 어려웠을 것인데도, 피해자가 이런 과한 행동까지 보인 것을 보면, 일응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그러한 앙금이 깊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이나 옷을 잡은 사실 조차도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목격자인 G은 경찰에서 ‘시끄러워 밖에 나가보니 둘이 잡고 엉켜 있었다. 둘이 같이 어깨를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F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나가보니까, 서로 옷을 잡고 밀면서 언쟁을 하고 있었다. 언쟁하면서 어깨 부위를 잡고 가벼운 실랑이조로 서로 밀치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멱살 혹은 어깨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는 바, 이와 상반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더욱이 경찰이 피고인과 피해자측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자, 생체심리검사(거짓말탐지기)에 응할지 여부를 묻자, 피해자는 검사에 응하겠다고 당당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진술하고서는 재차 검사 여부를 묻는 경찰에게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아, 결국 생체심리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