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거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차량 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특별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피해 회사에 자동차 결제용 신용카드인 ‘E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신용카드의특별한도를 요청하면서 승용차 매매대금 3,796만 원 중 계약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결제대금 3,786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수급자로서 일용직으로 생활하는 등 가진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중고차로 되팔아서 그 대금을 사용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특별한도제도를 이용하여 승용차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3,790만 원 상당의 특별한도 금액이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승용차대금 3,786만 원 중 786만 원은 일시에 변제하고, 3,000만 원은 12개월 동안 나누어 변제하는 내 용으로 결제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결제대금 3,786만 원을 F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고 현황, 신용카드 이용내역, 특정한도 조회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상세입금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증명,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자동차 매매 계약서)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재판 단계에서 피해 회사 측에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적게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의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애초부터 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속칭 ‘자동차깡’을 감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판시 범행의 발생 과정에서 확정적 고의가 개입된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를 매각하여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취득하였다. 그 돈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앞서 언급한 100만 원 이외에는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해 오면 건당 30만 원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즉,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명의 예치증명서나 완납증명서 등의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받는다. 그리고 이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위조한 뒤,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한 문서 등을 교부한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방식으로 송금한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1.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의 이자로 2,4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앱을 보낼 테니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앱을 보냈다. 이를 믿는 피해자는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갚지 않았는데 C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6. 17.경 17:57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정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취득 이익과가담 정도 등에 따라 책임 제한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 피해자 11명에 대하여 합계 3억 1,765만 원(그중 3,600만 원은 미수)을 편취하고,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피해금 규모(1,150만 원), 공범 검거에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20세), 가족관계,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는 가족, 친척,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6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3. 20:10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치고 주점 내부로 들어와 피해자와 가게 내부의 손님들을 향하여 "개새끼야, 어떤 새끼가 그러냐, 니들이 뭔데 나가라고 하냐." 라고 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노인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F의 양 팔을 강하게 잡고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래 들어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도 없다.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부천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로 위 법인의 소유였으나 G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위 정비사업 조합에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조합 측에서 주식회사 F에게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토지보상 금액과 관련한 분쟁으로 임의 퇴거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2021. 8.경 법원으로부터 명도집행 권원을 받아 2021. 9. 16. 이후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인이자 위 회사의직원, 피고인 D과 H은 G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현금청산 받고 퇴거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1. 9. 16.경 이후부터 법원의 명도집행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소화기, 에프킬라, LPG 가스통, 고압세척기, 투척용 오물 등을 준비하여 명도집행이 실시될 경우 위 도구들을 이용하여 불로 위협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용역직원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기로 공모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 2. 4. 07:0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법원 집행관에 의한 명도집행이 실시되자 건물 2층에 있던 피고인 C, D과 H은 건물 1층으로 내려가 피고인 C은 1층 출입구 밖에서 용역직원들의 진입을 막고, 피고인 D은 H과 1층 출입구 안에서 자물쇠로 입구를 시정한 후 용역직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고무호스, 고압세척기, 소화기, 투척용 오물 등을 이용하여 용역직원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건물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주거지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명도집행이 실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 근처에 도착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어플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켜보던 중, 같은 날 11:04경 사다리차를 통해 용역직원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C에게 “용역들이 건물로 진입해서 내려오니 못 들어오게 불로 위협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1층 출입구 내부에 있는 피고인 D과 H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받은 피고인 B은 건물 2층으로 내려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에프킬라와 막대형 라이터를 챙겨 올라간 후 에프킬라를 분사하고 막대형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건물 3층과 4층 사이 외벽에 뿌려져 있는 불에 붙기쉬운 우레탄폼에 불을 붙여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본 피고인 B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고 뒤따라 올라온 소방관들이 불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을 놓아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75)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D)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D)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징역 1년 6월~15년 피고인 C, D : 징역 9월~7년 6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하면서 위 건물 안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소화기, 에프킬라, 삭힌 선지로 만든 투척용 오물, LPG 가스통, 고압세척기 등을 준비한 후 철거 작업 인부들과 대치하면서 재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한 적법한 철거 대집행을 장기간 방해하던 중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철거 대집행이 개시되자,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대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이 재개발로 인한 재산적 손실 보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 민원제기를 유도하거나, 오물 등을 투척하려 하는 등 인근 주민들에게 끼칠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하려 하다가 결국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 인근 주민들에게 자칫 크나큰 인명,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방화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28.경 B와 함께 서울 금천구 C 호텔 불 상호실에서, B는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 수회 불출석하여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춘천시 D에서 조명기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 피고인 A와 동업하면서 위 주식회사 C의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법인세 등 세금절감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공모하고,그에 따라 2016. 8. 9.경 춘천시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용인시 기흥구E에 있는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7,700,000원 상당의 LED등기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64,530,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 A, 사용인인 관리이사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약서의 가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피해자 B, C, D, E에게 “베트남 당국의 모래채취 허가를받았고 모래채취선을 사서 모래를 판매하면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 1인당 3,000만 원씩 투자하면 모래채취선에 대해 각 20%의 지분을 보장하여 주고 3년간 이익금으로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라텍스 공장 운영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모래채취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 19.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6. 2. 10. H을 통하여 8,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06. 2. 15.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J),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J) 1. 사업계획서 사본,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등,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1. J 베트남 현지법인통장 송금내역, 송금내역 사본, 통장사본(H 명의의 I은행통장), H 명의 I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베트남 송금내역 사본, 각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5.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7. 21:1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피해자가 퇴근하자 옆 골목을 통해 위 가게의 담을 뛰어넘은 후 위 가게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후문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누범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수감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7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흄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생산 부서 근로자 D 외 17명에게 2021.7.1.부터 2021.7.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한 평균 1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2018.8.29.부터 현재까지 지게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E의 2020년 임금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임금조건)을 포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연봉근로계약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29

범 죄 사 실 1. 2021.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10:15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촬영음이 들리지 않는 스노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23세)가 하의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종아리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 09: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스노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위 피해자가 하의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02: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스노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피해자 몰래 본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해두었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을 당시 서로 다른 날 2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하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등을 함부로 촬영하고, 그 후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TITAN-Z(등록번호 B)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15:25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821번길 4-15 소재 궁동교 및천변 자전거도로를 C 방면에서 D정문 방향으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상단에 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그 아래 지점이 어두워 시야확보가 잘 안 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점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통행하고 전방에서 진행해 오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잘 살피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그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전동킥보드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및 그로 인하여 호전가능성이 없는 좌안 시력 저하(교정시력 0.05 이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하기동에 있는 하기1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9㎞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개인형 이동장치인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 1. 진료차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 피의자 운행경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자전거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가 이루어진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2022. 8. 25. 제출된 합의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WW125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20:00경 부천시 B 소재 C 앞 3차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북교사거리 방향에서 조마루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 해당하여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수 있었고, 1차로에 진행 중인 승용차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여 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 13. 02:14경 부천시 E 소재 F병원에서경막외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6,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교통사고와 관련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도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도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향교오거리’ 방향에서 ‘당진목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그곳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도로 가장자리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설치된 보도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근육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21:16경 서산시 D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B 인근 도로를 거쳐 서산시 E 인근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도주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 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범죄전력(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8: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 주운전전력과는 십 수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음주운전 경위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2.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8. 14: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직불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시가 1,3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도합 시가 5,850원 상당의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해당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9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가게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홍어회무침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해당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7경 같은 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쇼핑백 등 도합 시가 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위와 같이 습득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 항과 같이 습득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도합 시가 13,850원을 결제하는 등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해카드 결제내역 사진, 피의자 사진 1. 영수증 1.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B건물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처벌불원), 피해자 D의 모(母) M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제출한 피해변제받은 내역 및 처벌불원서 사진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0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