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광명시 D빌라 301호에 관하여, 사실 위 D빌라 301호의 전세금 4,000만 원은 위 C이 친정에서 빌려 마련한 것이고, 위 D빌라 301호의 임차인 명의 역시 위 C의 동생인 E으로 되어 있음에도 마치 위 전세금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C 및 E 명의로 된 전세계약 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D빌라 301호의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4.경부터 2011. 8. 29.경 사이에 위 D빌라 301호에서 A4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전세계약확인서, 소재지:경기도 광명시 D 제3층 제301호, 위 소재 전세계약서는 형부 A이 주소 이전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처제 E의 이름으로 대리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위 소재 전세금액 사천만원은 전부 형부 A의 돈입니다. 차후 전세계약서상의 명의로 인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하며 위 사실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2009년 1월 10일(토), 명의빌린자:A, 명의빌려준자:E, 전세계약대리인:C. "이라고 기재한 후 위 E 및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및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C 명의로 된 전세계약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8.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보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사3단독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18.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해자 E을 피고로 하여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경기 광명시 D빌라 301호의 소유자가 위 부동산 명도 소송 과정에서 피공탁자를 E으로 하여 위 부동산의 전세금을 공탁한 금원에 관하여 첨부한 전세계약확인서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의 전세금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E)는 원고(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관하고 있는 3,950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위 D빌라 301호의 전세금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부담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초과하는 1,950만 원(= 3,95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며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 확인서 1. 인감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범행 내용, 범행 전, 후의 정황, 범행 부인하는 태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염려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구금으로 현재 소송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될 우려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구금하지는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8.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해자 E을 피고로 하여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경기 광명시 D빌라 301호의 소유자가 위 부동산 명도 소송 과정에서 피공탁자를 E으로 하여 위 부동산의 전세금을 공탁한 금원에 관하여 첨부한 전세계약확인서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의 전세금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E)는 원고(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관하고 있는 3,950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위 D빌라 301호의 전세금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3,950만 원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며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G,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E 명의 광명농업협동조합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E 명의의 농업중앙회 저축예금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인 C은 E의 남편인 G으로부터 빌린 광명시 소재 H빌라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당시 C이 사용하던 E 명의의 농업중앙회 저축예금계좌로 입금한 돈으로 2007. 12. 11. 변제한 사실, 위 H빌라의 보증금 3,000만 원 중 2,700만 원이 2008. 12. 6. E 명의의 광명농업협동조합 자유저축예탁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광명시 소재 D빌라 301호의 임대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위 D빌라 301호의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실제 출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차 명의인인 E을 상대로 자신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의 반환할 구하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