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8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 대포폰, VPN서비스를 통한 가상사설IP 등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들은 자신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직접 홍보 활동을 할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온라인상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줄 ‘총판’에게 ’죽장‘(자신이 가입시킨 회원들이 베팅을 하여 잃은 금액의 35% ~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방식), ’롤링‘(자신이 가입시킨 회원들이 총 베팅을 한 금액 중 1%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방식)등의 방식으로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홍보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부총판 및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홍보사무실 운영자인 총판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자신만의 코드번호를 부여받고, 하부총판과 회원들을 가입시켜줄 수 있는 기능만을 가진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으며,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코드 번호별 실적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받는다. 총판들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도박사이트 홍보글을 업로드하고, 참여자들에게 스포츠 경기의 승리 팀을 예측하여알려주는 ‘C’ 등을 업로드하는 ‘도박정보공유방’, 음란물과 함께 도박사이트의 정보와 총판의 코드를 기재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하여 접속한 참여자들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음란물공유방’을 D 단체대화창, E 단체대화창 기능을 이용하여 운영하면서 모집한 하부총판, 회원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신규회원이나 신규 하부총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다. F(소위 ‘G’)은 2020. 6.경 H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모집 및 홍보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F은 그 무렵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A(소위 ‘I’), J(소위 ‘K’, ‘L’, ‘M’)에게 함께 도박사이트 홍보 일을 하자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H, F, 피고인 B, 피고인 A, J은 불법 도박사이트 ‘N(인터넷주소 1 생략)’, ‘O(인터넷주소 2 생략)‘을 홍보·광고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H은 범행을 할 사무실 및 범행에 필요한대포통장 계좌, 대포 휴대전화, 대포 유심칩 등 범행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구매하여 주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가르쳐 주는 총괄관리자 역할을 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하고, F은 H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공범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고 전반적인 범행 사항을 지시하는 실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J,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F과 H, J,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사이트 회원들 또는 하부총판들을 통해 취득한 일정 수익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도박사이트인 ‘N(인터넷주소 1 생략)’, ‘O(인터넷주소 2 생략)’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도박 운영 계좌에 현금이나 코인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를 통해 충전 신청을 하면 바로 게임머니로 환전이 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스포츠 게임의 승률에 배팅을 하여 당첨이 되면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바로 현금이 지급되고, 당첨이 되지 아니하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위 배팅 금액을 가지는 구조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사이트들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와 이와 같은 유사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F, J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1.경부터 2021. 2. 24.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6. 1.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P빌라 Q호, 경기 오산시 R건물 S호, 서울 용산구 T아파트 U호, 경기 성남 V건물 W호 등지로 범행 장소를 순차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E 단체대화방 등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코드? X, 가입전화 없습니다.(블랙 없을시), 가입첫충30%이벤트 예) 50만 입금 -&gt; 65만 출발 + Y”등의홍보문구를 게시하거나 사무실에 설치된 PC 및 대포전화를 이용하여 단체 D 대화방, Z카페 등에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게시물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주소 및 회원가입 시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스포츠 게임 배팅을 할 수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N(인터넷주소 1 생략)”, “O(인터넷주소 2 생략)”의 회원들 또는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하부총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F, J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2. 12.경 경기 오산시 R건물 S호, 서울 용산구 T아파트 AA호, 성남시 V건물 W호 등지로 범행 장소를 순차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곳에 설치된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E 대화방(‘AB’)을 개설한 후 교복을 입은 여성 배우가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AC”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E 대화방(AB)에 업로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건의 음란한 영상물을 위 E 대화방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34, 49, 53, 55, 57), 유포된 음란물 출력물, D 대화방 캡처, E 대화내역 캡처, 도박사이트 ‘N’ 화면 캡처, 음란물 캡처사진, 거래내역발췌 및 회신일체, 대화내역 발췌 및 현장사진 첨부, 캡처사진, 거래내역 발췌, 대화내역 채증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 영상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4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