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5.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2. 27,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9. 7.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3. 5.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9. 14. 02:00경 피고인 B와 E에게 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공장 내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고압전선을 몰래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와 E은 같은 날 02:30경 위 G 주식회사 공장에서 몰래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압전선 약 300kg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E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9. 14. 09:00경 위 G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J(43세)이 H에게 고압전선을 가지고 간 범인이 피고인 A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의 나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3회 가량 내려치고, I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이에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9. 경 경기 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양주지점에서 C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K) 및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G 주식회사 공장에서 그 전 H으로부터 위 공장에 있는 고철, 폐지 등을 가지고 가라는 허락을 받아 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해자 J(43세), 피해자 0(38세)가 위 공장 내에 있는 고철 등을 가지고 가려는 것을 보자, 이들에게 인상을 쓰면서 "나가라"고 말하며 이들이 나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즉석에서 고철 등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철 등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이에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9.경 위 중소기업은행 양주지점에서 A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K) 및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A의 진술은 일부분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명의 기업은행 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등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11. 9. 14. 09:00경 G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의 나무 부분으로 피해자 J의 어깨와 등 부위를 3회 가량 내려칠 때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 실이 없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욕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우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설령 피고인 C이 그 증거들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의 검찰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 범행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폭력 범행과 공갈 범행의 경우 그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회에 걸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 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점의 요지는, 피고인 C은 2011. 9. 14. 09:00경 피고인 A이 G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의 나무 부분으로 피해자 J의 어깨와 등 부위를 3회 가량 내려칠 때 I과 함께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함으로써, 피고인 A 및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