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 A H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I의 언니이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A의 아들이고, 피고인 C은 J법인의 감사이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C이 동원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법인의 경영권에 대해 피고인 A의 동생 부부인 K과 다투는 중이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L, M, N와 공동하여 2010. 3. 25. 07:45경 나주시 0에 있는 피해자 I 사용하는 II법인 사무실 앞에서, 위 법인의 은행 거래내역 등 서류를 확보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이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출입문을 열었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L, M, N 와 함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M. N 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전기 드릴로 위 사무실과 피고인 A의 거주지 사이에 있는 피해자 I이 설치한 방음벽에 붙어 있는 패널 고정 나사를 제거하고, 위 L은 미리 준비한 쇠갈고리로패널을 젖혀 떼어낸 다음 방음벽에 붙어 있는 자물쇠 3개를 절단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위 쇠갈고리로 패널에 붙어 있는 우레탄 폼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L과 합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 있는 책상에서 피해자 I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법인의 거래처 내역서, 법인의 통장, 은행 거래내역서를 꺼내어 가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컴퓨터에서 회사 운 영권 매매계약서를 출력하여 그 용지 한 장을 M에게 주고, 책상 위에 있던 법인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서를 들고 가고, 위 L은 위 M로부터 받은 회사 운영권 매매계약서가 인쇄된 위 용지 한 장을 서류가방에 넣은 뒤 피고인 A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가지고 갔고,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가져갈 서류를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은 날 08:20경 위 H법인 공장 앞에서, 위 법인의 이사로 있는 피해자 K, I이 출근하기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같은 날 09:00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C, 위 L은 위 피해자 K을 에워싼 채 손과 몸으로 위 피해자 K의 몸을 수회 밀고, 피고인 E, D는 피해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법인정문 출입구에 설치된 접이식 출입문을 닫은 뒤 피해자들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 부근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법인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공장 정문 밖으로 밀어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 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1.경 사이에 전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의 거래처인 오리 사육 농민 P, Q, R 등에게 “H가 곧 부도날 것이니 물품대금을 주지 말고, 오리를 공급하지 말라."는 말을 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법인의 대금 수금 및 물품 수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K 대질 부분 포함) 1. L,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2의 690, 693, 694, 696, 697, 699, 701, 702쪽) 1. 수사보고(오리 사육 농가 연락처 제출 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3-3의 42쪽), CCTV 캡쳐 화면 1. 민사 결정문 1.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CCTV 캡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 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 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 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o 피고인 A,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의를 다투는 외에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