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21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대구 수성구 C외 8필지 약 1,146평 대지에 지하 5층, 지상 29층의 오피스텔 614세대 및 근린상가 신축공사(이하 '본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시행하기로 하고, 2013. 9. 3.경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C외 8필지 약 1,146평 대지에 지하 5층, 지상 29층의 오피스텔 614세대 및 근린상가 신축공사(이하 '본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본건 신축공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시 충분한 자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부지 매매대금, 공사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 후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시행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하여 신탁사 참여의향서를 받았으나 본건 신축공사 부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시행방식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2015. 12.경 본건 신축공사에 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시행방식보다 시행사의 수익이 적은 분양개발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시행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D 주식회사와 분양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가 선정한 위 E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였으며, 시공사의 보증 하에 F은행 등 7개 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각 지주들에게 본건 신축공사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6. 8.경 본건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16. 12.경부터 현재까지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있고, 위 오피스텔은 2020. 3.경 입주 예정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중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통하여 최소 2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12.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건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타인의 자본을 조달하여야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였고,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도 완전하게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릿지대출이나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업대상 부지 토지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릿지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신탁사와 시공사를 선정하여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공사 선정시 I사장(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J이 전체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견적금액 55억 3,080만 원의 5% 범위 내로 조정하여 보증금을 받은 날부터 10개월 안에 시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만약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보증금에 연이율 36%를 가산하여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릿지대출이나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곧바로 본건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보증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2014. 4. 25.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사업부지의 지주들과 토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융기관과 PF자금 900억 원을 대출받아 시행사의 주관 하에 관리형 토지신탁을 체결하기로 확정되었고, 예상수익금이 최소 230억 원에서 최대 280억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 사업대상부지 용역작업과정에 일부 지주에 대한 계약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3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2014. 8. 말경 위 신탁사로부터 900억 원을 대출받아 2014. 9. 5.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고, 2014. 12. 21.까지 투자이익금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릿지대출이나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곧바로 본건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반환하거나 위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말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시행하는 오피스텔 분양대행권을 받으면 1세대당 400~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계약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Q 등 타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4.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G, I, K, N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편취범의를 다툰다.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내 소유자들과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시행사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건 시행사업은 현재 분양개발형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분양개발형 토지신탁계약상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이 특약에서 정한 업무를 제외하고 사업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주식회사 B의 책임과 부담으로 시행하나, 위 특약에 따라 수탁자인 D 주식회사가 건축주 지위 이전을 포함한 분양개발형 토지신탁 수탁업무를 하고, 또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 감리용역계약 등 건축주(사업시행주체) 명의로 체결될 계약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상 수탁자인 D 주식회사가 사업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사행사업의 방식으로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시행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바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이 사업주체로서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 감리용역계약 등 일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주도하나, 다만 신탁사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관리 및 분양(처분)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업무 등을 하게 하는 것이고 신탁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 감리계약 등 사업 시행과 관련된 각종 계약 중 신탁사 명의로의 계약이 필수적인 계약을 체결할 업무를 질뿐이다. 시행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시공사와 신탁회사와 계약체결, 대출기관으로부터의 PF대출의 실행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통상 시행사는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허가 및 사업시행인허가를 얻고 시공사와 대출기관, 신탁회사와 접촉하여 시공사의 책임보증하에 대출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면서 사업이 구체화된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시공사나 대출기관, 신탁회사를 찾아다니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반대로 시공사나 대출기관, 신탁회사들이 시행사를 찾아와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자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시행사, 시공사, 대출기관, 신탁회사간에 이해관계가 맞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은 시행사가 사업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시행사의 자금이 많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지의 위치, 선호도,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가치가 있는 경우는 시행사의 자금정도가 낮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조금밖에 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시공사나 신탁회사들이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시공사나 신탁회사,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는 시행사의 자금이 많고 매매계약상 지급된 계약금이 많으면 사업상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관리형 토지신탁을 함에 있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여러 신탁회사와 시공사들로부터 사업 참여의향서를 받았으나 그들로부터 매매계약상 계약금을 적게 준 것을 문제삼은 신탁회사와 시공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여러 신탁회사들과 신탁계약 등을 협의하였고,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았으며, 2015. 7.경에는 W과 시공사를 주식회사 X, 신탁회사를 S 주식회사, PF대출금액 1,200억 한도의 투자의향서를 받은 이래 2015. 8.경에는 W으로부터 시공사 주식회사 X, 신탁회사 S 주식회사, PF대출금액 1,150억 원으로 하고 1차로 Tranche A-1 200억과 Tranche B-1 100억 원 합계 300억 원을 일시에 대출받아 토지구입비 등 사업 필수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확약서까지 받은바 있고, 이에 맞춰 주식회사 X는 시공참여에 관한 심의까지 마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시공사의 동의하에 위와 같이 일차로 대출실행된 300억 원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필요적으로 지출하였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등도 모두 이에 포함되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들도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둔 사람으로서, 시행사업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사업의 준비하고 진행하며 종료될 때까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의 보증하에 대출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로써 그간 사업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모두 변제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정들과 위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G은 시행사업에 돈을 투자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아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사업부지 매입비, 부지매입 용역비, 인·허가 비용,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사건 시행사업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PF대출이 실행되었을 경우 빌려준 돈과 약속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 부분은 금원을 대여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법이 아닌 분양개발형 토지신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행사업을 하게 된 것은 건축허가상의 착공시한, 사업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고, 이후 분양개발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정을 가지고 이 사건 시행사업을 처음부터 분양개발형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정들과 아래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행사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시행사업의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시행사업을 주도하는데 그러한 경우 시공사에게 토공사 등의 하도급업체를 소개하거나 선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토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이 사건 시행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신탁회사, 대출기관, 시공사들과 협의하고 있던 중이었고,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되는 상황이었다. 비록 이후 사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방식을 분양개발형 토지신탁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I으로부터 돈을 받고 난 후 생긴 사정으로서 결과만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식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나 I도 이 사건 시행사업 방식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식이라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바 분양개발형 토지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식을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I에게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여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K은 G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받고서 피고인, G, 남편인 Y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용금의 용처, 이 사건 사업의 진행정도, 변제시기 등을 듣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K의 남편인 Y은 Z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2013. 10.경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빌려준 사람으로서 사업의 진행경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당시 피고인이 K에게 보여준 것은 주식회사 S의 참여의향서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사업의 진행정도를 잘 알고 있는 G과 사업가인 Y이 있는 자리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900억 원의 대출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면서 3억 원을 차용해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K, G의 이 부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K에게 3억 원의 차용을 부탁할 때 제공된 투자약정서상 "AA동 사업과 관련하여 PF자금을 집행받는 날(토지대 지급일)로부터 7일 내에 원금 5억 원(2014. 6. 18.까지 G이 대여한 2억 원과 K의 3억 원을 합한 금액)을 상환하고, 그 상환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투자이익금 5억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점, K은 당시 G의 소개를 받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K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따라 PF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대여금 3억 원과 고액의 투자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3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예상하였던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PF대출이 실행되었을 경우 K에 대한 투자금과 투자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여러 사정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을 종합하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AB, AC, N은 피고인이 2015. 2.경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다고 하여 1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AB는 물론 N도 분양대행업을 하던 사람이 아닌 점, N과 분양대행업을 하는 AC은 서로 잘 아는 관계가 아닌 점, 1억 원이 분양대행에 대한 보증금의 지급이었다면 이후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이 자연스러운데도 오히려 AC이 자신의 회사에게 분양대행을 맡겨달라는 지명원을 제출하고 프리엔테이션을 한 것을 보면 위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N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에 함에 있어 자금부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사업의 진행정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이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진행되고, PF대출이 실행될 경우 N으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러한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