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내지 7.월경 서울 금천구 0에 있는 피고인 집 안방에서, 재혼한 처이자 피해자 P(여, 당시 15~16세)의 모 Q과 같이 누워 자고 있던 중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팔다리를 손으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24. 10:00~12:00경 위 피고인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뽀뽀하자고 하면서 다가가자 싫다고 밀치는 피해자 옷 위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및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0. 13:00~17:00경 위 피고인 집 피해자(당시 16세)의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라고 말하자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며 만지고 손을 피해자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6~7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2, 3항의 각 강제추행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해자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조서속기록) 1.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사건 외 S 전화진술, 사건 외 T 수사)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4년 ~ 12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친족관계 강제추행죄,가중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1(친족관계 강제추행죄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 " 및 경합범죄2(친족관계 강제추행죄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3. 처단형 :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의붓딸이자 아직 성적으로 미성숙한데다 뇌종양 수술을 받고 심신이 허약해져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가슴 및 음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성폭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탈의 상태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등 행실이 좋지 아니하여 장난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였는데, 피해자의 행실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할 자료도 없거니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행실이 좋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의 지위 · 피해자의 연령 및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부분이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을 결코 정당화시킬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1항 1)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위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은 절차적 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고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절차 통·폐합에 따라 새로운 절차가 적용되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신청 기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외 재판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범행 내용, 성행, 전과, 피해자와 향후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기타 주 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현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을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