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2016¹234] 피고인은 2009.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2. 7.경 대구 남구 D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함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서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1) 이에 따라 C은 2014. 12. 7.경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앱인 'E'에 접속하여 '같이 살 분, 집 나오신 분'이란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12세)에게 "가출하면 숙소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수요일(2014. 12. 10.)이나 목요일(2014. 12. 11.)에 가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 말고도 올 사람이 많다. 네가 더 빨리 와야 자리도 잡을 수 있고, C과 더 친해질 수 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인 2014. 12. 8.경 거주하는 전북 익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대구로 가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8, 18:00경 C과 함께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인근 I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앱인 'J'으로 "C의 엄마가 간암인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1,300만 원은 있고 200만 원을 더 마련해야하는데, 네가 조건만남을 하면 1달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벌 수 있다. 네가 조건만남을 해서 도와주면, 네가 지낼 방을 구할 수 있도록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 · 청소년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9.경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앱인 'E', 'K'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대구 남구 L에 있는 M 놀이터로 오도록 하고, C은 피해자와 함께 위 놀이터로 나가 위 남성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가를 교부받은 다음 위 1)항과 같이 성관계를 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를 받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들(N', 일명 'O' 등) 3명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모친은 간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그 대가를 받아 오더라도 피해자에게 방을 구할 수 있도록 돈을 나누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하고 그 대가로 받은 10만 원, 2014. 12. 11.경 같은 대가로 받은 20만 원, 2014. 12. 12. 같은 대가로 받은 10만 원, 2014. 12. 14. 같은 대가로 받은 3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2. 05:00 ~ 0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C이 피해자와 함함 성매매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그 경위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C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피고인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28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9.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20.경 실제 거주지가 "경산시 P 302호"로 변경되었으면서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인 2015. 11.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016341] 1.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1월 초순경 피해자 Q 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3개월 후에 해지해서 요금 납부에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중고업자에게 처분한 후 얻은 현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6.경 경산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명의로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639,6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5, 11. 14.경 대구 수성구 T빌라 204호에서 위 Q 명의로 그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케이티(KT)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자기록인 TV 라이브, 올레기가 인터넷 콤팩트 청약상품신청서에 위 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Q 명의로 된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청약상품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합342] 사기 1. 피고인은 2015. 9. 21.경 대구 달서구 U 소재 V 제휴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일 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케이비(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W 카렌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7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24개월 동안 매월 359,355 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경 대구 남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Y)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438] 사기 피고인은 Z, AA와 함께 2015. 9. 28. 23:30경 대구 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맥주, 안주, 도우미여성의 유흥접객행위 등 시가 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진료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016고합2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016고합3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올레티비, 인터넷 가입사실확인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16고합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각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2016고합4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유인·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계 이용 강요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합23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가중하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합234 사건의 1의 가. 항 2)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위계이용 강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P-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5년~8년 나. 제1 경합범죄 : 청소년 유인 •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 가중영역, 5년~8년 다. 제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www·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5년~12년 6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8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4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6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12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피해자 F을 전북 익산에서 대구까지 오도록 유인한 후 위계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한창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삼거나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 F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에도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여자 청소년(14세)을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지 아니한 채 위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누범기간(3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는 기생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2016고합234)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자숙하기는커녕 2016고합342 사건의 판시 제1항, 2016고합43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으며,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피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6고합341 사건, 2016고합342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각 사기범행을 잇따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과의 사이에 이제 갓 돌이 지난 딸(AG생)을 두고 있고, 전처(2015. 4. 1. 협의이혼)와의 사이에서도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지인들이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합계 12,819,600원), 공범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이들이 받은 처벌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