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92

범죄사실 2019고단4892 피고인은 2019.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K에게 "분유대금 11만 원을 보내주면 분유 '앱솔루트 명작' 12캔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유 유통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분유 대량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분유를 대량 구매하면서 대량 구매에 따른 할인을 적용받아 구입한 분유에 일정 마진을 덧붙여 판매하는 구조로 불특정 다수의 분유구매자들의 요청에 따른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대량 환불 요청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을 다른 분유 구매자에 대한 환불대금으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유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유 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98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1 피고인은 2011. 11. 2.경 남양주시 N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이외에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2,45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62 1. 2019.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시흥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R 에게 '먼저 송금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유 유통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분유 대량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분유를 대량 구매하면서 대량 구매에 따른 할인을 적용받아 구입한 분유에 일정 마진을 덧붙여 판매하는 구조로 불특정 다수의 분유 구매자들의 요청에 따른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대량 환불 요청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유 대금은 이전에 분유를 구매하였으나 배송 받지 못한 다른 손님에게 환불할 대금으로 사용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4 경 피고인의 모친인 L 명의 M 계좌(S)로 2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8.경 시흥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T에게 '먼저 송금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유 유통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분유 대량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분유를 대량 구매하면서 대량 구매에 따른 할인을 적용받아 구입한 분유에 일정 마진을 덧붙여 판매하는 구조로 불특정 다수의 분유 구매자들의 요청에 따른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대량 환불 요청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유 대금은 이전에 분유를 구매하였으나 배송 받지 못한 다른 손님에게 환불할 대금으로 사용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피고인의 오빠인 U 명의 M 계좌(V)로 11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1. 각 이체확인증 및 이체확인서 1. 각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개인 신용정보 조회 1. X, Y 캡처화면, 거래장부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Z은행 금액거래(출금), 계좌거래내역 1. 개인 신용정보 조회 회신문 2020고단3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증, 송금확인증 1. U 명의 M 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송달불능 등으로 기일통지가 되지 않아 기일에서 배상신청서를 진술하거나 배상신청서가 진술 간주되지 않음으로써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배상신청인들, 배상신청에 관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나 배상신청서의 신청취지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외에 추가 손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피해액을 명백히 확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배상신청인들 및 배상신청에 관한 재판이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명백히 확정되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거나 합의되어 역시 이 사건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수가 많고 이 사건의 모든 피해금액 합계액 또한 81,763,000원으로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며, 소규모로 분유를 구하여 재판매 해보다가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 0과 합의되어 같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분유 관련 사건에 있어서도 판결 선고 직전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총 77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합계 11,910,394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중 상당수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