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11

범 죄 사 실 2022고단8311 피고인은 2022. 4. 16. 인천 미추홀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D PC방’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6. 17:25경 위 PC방에서, 흡연실에 가기 위해 좌석 사이 통로를 좌석 가까이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뻗어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스치듯이 갖다 대고, 같은 날 18:49경 출입문으로 가기 위해 통로를 좌석 칸막이에 기대어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약 2~3초 동안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023고단3174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2세)과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지인 사이이다. 1.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3. 1. 8. 00:32경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고 격분하여, 같은 날 01: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배달용 오토바이의 트렁크에 넣은 채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나. 피고인은 2023. 1. 8. 00: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시발년아 왜 남친 쳐사겨 내가 사귀지 말랫자나 시발 남친 사귀지마 나 죽어 진짜”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9. 03: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로 2023.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2023. 3. 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3. 3. 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1. 9. 15:00경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0. 00: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용 불상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삭제하고, 같은 날 23:14경 “ㅈ”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3. 1. 11. 05:13경 “행복해서좋겠다.ㅅㅂ”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3. 1. 8. 00:43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너희 집을 부수러 가겠다’, ‘다 죽여버리자 너네 집 간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0:57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식칼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어디냐’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8)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7), D PC방 CCTV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증거자료 제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캡처사진, 식칼 사진, 긴급응급조치결정문, 잠정조치 결정문,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 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의 횟수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피해자 E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