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4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1. 경부터 2011. 3. 10.까지 C(약칭 C, 이하 "C"이라 한다)의 종손으로서 C의 대표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위와 같이 C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등기부등본에 C 소유로서 "D"이라는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전 227m2(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폐쇄부 토지대장상 자신의 할아버지인 망 F 명의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기화로 본건 부동산의 명의자를 “D”에서 “C”으로 변경한 후 자신의 딸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법무사사무실에서 C의 "규약” 및 “총회의사록을 작성하면서 "총회의사록 제2호 의안 : 대표자의 선임 및 사업 형편상 본 종중 소유로 다음 부동산 일부를 매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즉 과반수 임원이 동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를 승인·가결 한다(선임된 대표자 A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1 소유자 : C, 매도대상 부동산의 표시 : 경남 마산시 E(전)277㎡임, 매도가격 : 6,703,400원, 2. 선임된 종중의 대표자 : 성명 A, 주소 : 경남 마산시 I - 주민등록번호 : J"이라고 기재한 후 뒷면의 'C참여회원서에 K, L, M이 위 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전호번호란에 K, L, M의 각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 (인)란에 K, L, M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L, M에게 위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매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없고, 단지 본건 부동산의 명의를 "D" 에서 "C"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고 K, L, M으로부터 각 도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L, M 명의의 C 회의사록의 “C참여회원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에서 본건 부동산의 명의자를 "D"에서 "C"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위 N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K, L, M 명의의 C총회의사록의 "C회참여회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30.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등기계에서 본건 부동산의 명의자를 "C" 에서 피고인의 딸인 "G"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위 N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K, L, M 명의의 C 총회의사록의 "C참여회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1)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G 앞으로 2010.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분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 1) 등기절차상에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 진정한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등기명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등 등기원인이 되는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같이 그 위법성의 현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이 피고인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죄로 인정된다. 1. 증인 O, K, M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결의서, 위조된 규약, 위조된 총회회사록, C참여회원, C회칙,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사본, 사실확인서사본 등,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점,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원상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64

범죄사실 일명 전주 "B파" 폭력조직은 198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을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D 및 P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D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아중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B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Q, R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B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 .활동)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0:00경 안양시 동안구 D 식당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직원인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머리를 쓰다듬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그의 얼굴과 가슴을 만지고, 팔을 잡아 당겨 손등에 키스를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주로서 직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추행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J 소재 (주)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플랜트 기계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 부터 2016. 9. 5. 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6. 6.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9, 1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9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L,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채무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K의 대표이사로서, 2015. 4. 2.부터 2016. 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6. 임금 1,595,870원 및 퇴직금 2,974,7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8, 11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790,1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2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고시원 주인인 피해자 E(여, 63세)가 피고인에게 "방에서 시끄럽게 하니 방 열쇠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고시원 주방 서랍 안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361

범죄사실 [2012고단13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8. 21: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09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세반사거리 쪽에서 선부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던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50m 가량 계속 주행하다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927,1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는 수리비 1,546,1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 이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100m 가량 계속 진행함에 있어, 진행 방향 앞 도로에 피해자 다성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I YF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39,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600] 5. 피고인은 2015. 6. 12. 16:3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507-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61]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2015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있어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2012고단1361 사건 피해자들에게 따로 피해보상을 한 바도 없고, 피고인의 처가 암 투병을 하고 있는 등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하더라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석을 회피하다가 구속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84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4, 14:30경 서울 종로구 E 5층 아파트 관리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인 'F'라는 특집 방송을 안내하는 취지의 A4 한장 분량인 포스터를 붙이는 문제로 찾아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G(73세)에게 "아파트 자치협의회 회장 H이 허락하였다."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 포스터를 붙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개인 상호가 들어가 있으므로 붙일 수 없으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직접 나눠 주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피해자에게 "너 나이도 많은 늙은 놈이 군대나 갖다 왔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서 사무실 내 캐비닛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B(65세)이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자, 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없는 허리의 통증을,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의 찰과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지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비 도중 피해자 A(68세)의 상체를 양손으로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향하여 손을 뻗는 순간 피해자와 서로 손가락이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수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의 진단서 1. B의 진단서, G에 대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감정이 격해져 맞붙어 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0: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작업현장에서 원청업체인 E의 생산과장인 피해자 F(33세)으로부터 납품기일을 1달이나 앞당기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2.5cm, 길이 1.5m)를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배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합의서 확인 및 첨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5:4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관리하는 'E 아파트' 관리실에 이르러 위 아파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 길이 약 80센티미터, 두께 약 2센티미터)으로 시가 60,000원 상당의 위 관리실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거래명세표, 견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피우고 있었고 이에 위 공사현장 시행사인 'E회사' 팀장인 피해자인 F(38세)가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1m, 지름 3cm 가량)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빠루 사진 첨부 및 경위에 대한), 빠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경 경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사무실 보조원인 피해자 E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백프로 합격할 수 있는 책을 구해 주겠다. 책값이 12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4. 6.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책이 곧 도착되니까 잔금 9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인중개사 시험 요점 문제집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4. 6. 23.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사본, 약정서, 문자내역,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수사보고(대질조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 반복하고 있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 22:0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동 1420 경부고속도로 서초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채혈, 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정1803

공소사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자와 치킨 체인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건강식품, 샴푸를 방문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1구좌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5만 원을 26주(390만 원)에 걸쳐 지급하고, 투자자가 3,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하부 누적매출이 3,000만 원을 초과하여 대리가 되면 80만 원(매월 10, 25일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1억 원을 투자하거나 하부 누적매출이 1억 원을 초과하여 과장이 되면 140만 원, 3억 원을 투자하거나 하부 누적매출이 3억 원을 초과하여 차장이 되면 240만 원, 5억 원을 투자하거나 하부 누적매출이 5억 원을 초과하여 부장이 되면 36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고 광고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또 투자자들이 하위직급을 추천하면 투자금액에 대한 추천수당 3%, 영업비 명목으로 매월 전체 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2%를 각 직급별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등과 공모하여 2010. 2. 18.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투자자 L(여, 66세)를 상대로 2구좌 600만 원을 수신하는 등 2009. 7. 4.부터 2010.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66회에 걸쳐 6,033,000,000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은 신문광고를 보거나 라디오 광고를 듣고 피자, 치킨 체인점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주식회사 K를 찾아갔을 뿐 I와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I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M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K에서 피고인 A, B, C는 선임부장으로, 피고인 D, E, F, G는 부장으로서의 직책에 있었던 사실과 I는 투자자가 3,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하부 누적매출이 3,000만 원을 초과하여 대리가 되면 80만 원(매월 10, 25일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1억 원을 투자하거나 하부 누적매출이 1억 원을 초과하여 과장이 되면 140만 원, 3억 원을 투자하거나 하부 누적매출 3억 원을 초과하여 차장이 되면 240만 원, 5억원을 투자하거나 하부 누적매출 5억 원을 초과하여 부장이 되면 36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하위직급을 추천하면 투자금액에 대한 추천수당 3%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동정범 중 하나의 태양인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정범들 사이에 묵시적이던 명시적이던 의사연락과 공동행위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는데, 위 I와 M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의사연락과 공동행위의 인정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인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K에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 이외에 하위 투자자들까지도 모집하여 금원을 투자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그와 같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K에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 이외에 하위 투자자들까지도 모집하여 금원을 투자하도록 하였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K로부터 배당받았다가 이를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된 금원에 피고인들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것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경찰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I와 M의 각 진술 부분만으로는 피고인들과 I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역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과 I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3. 13.21:52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부터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서울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E3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많이 꼬이고 말이 느리며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해시 어방동 호동이숯불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같은 동 세일세일 노래방 쪽에서 대우유토피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의차량 우측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사이트에 '상품권 5만 원권 30매(1세트)를 액면가 1,500,000원보다 35% 할인된 975,000원에 판매하고 구입시 매월 상품권 5만 원권 3매씩을 10개월간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 18%에서 최고 38%까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그 상품권을 3개월에서 1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는 상품권은 백화점 부근의 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2.5%에서 6.8%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것이어서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할인율 만큼의 적자가 누적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상품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대금을 그 자금원으로 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이었으므로 상품권 구매자들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상품권 전량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1. 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 703호에서, 위 사이트의 'D 주말 빅특이벤트, 당일배송, 최단 분할 3개월, 최고할인 34%, 100매 한정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보고 이에 속아 상품권 구매를 결정한 피해자 F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816,900원, 같은 해 8. 15.경 816,000원 등 합계 1,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3명으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98,43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C,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 금액이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정도로 큰 편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및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9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12. 11. 19:15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5축에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1996. 1.17. 18:3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9톤을 초과한 11.9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4. 26. 96고약187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1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4. 18. 10:52경 영동고속도로 용인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7.25. 96고약715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9. 10.경 부천시 소사구 C 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2, 2011. 9. 19. 경 위 사무실에서, 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6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3. 2011. 9. 30.경 위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4. 2011, 10. 2.경 위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5. 2013, 3. 5. 22:30경 시흥시 E에 있는 친구 F의 주거지에서 위 으로부터 필로폰 약 0.16 그램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6. 2013. 3. 6. 06: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점, 징역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판시 제5, 6항의 각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84그램 × 1그램당 827,000원(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시가보고)}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