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산시 C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로 우측 주차장에서 위 도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가 1호광장 방향에서 호수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지나가던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6. 21:55경 충남 서산시 G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서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F 진술청취), 병원 진료차트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21:00경 서산시 대산읍 오지자각산길 147에 있는 오지리보건소 앞 도로에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틀거리면서 진행하던 중 서산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은 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1:17경까지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자술서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북구청입구사거리 쪽에서 성신여대입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며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53,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는, 피고인 운전의 아반테 차량이 감속하면서 서행으로 쏘나타 택시를 추돌하는 상황으로, 추돌 시점에 쏘나타 택시가 전방으로 급격히 밀려나가는 이동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운전자의 자세 변화가 현저하지 않아, 쏘나타 택시 운전자에게 과도한 운동변화(상해 발생)의 발생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일 이내에 호전되는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경추부의 불편함 등)이 동반될 수 있을 것으로 문헌에 보고되어 있으며, 감정결과는 경추와 요추 부위에 관한 내용이며, 운전·탑승 자세, 기왕증, 차실 구조물과의 충격, 개인적인 신체 특성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음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충돌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운전 택시 뒤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급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충격이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충돌 직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문을 열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차량 문을 닫고 그대로 후진 후 차선을 바꾸어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곧바로 택시에 올라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였으나 놓쳤다.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발행된 병원의 진단서에는, 병명이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 우측 발꿈치 염좌 및 근긴장'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진단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외래관찰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2주 가량 물리치료(팔꿈치 부위는 핫팩과 전기마사지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준 약을 열흘 정도 먹었다. 결국 위와 같은 충돌에 의한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았더라도 앞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손으로 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팔꿈치에도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가 목과 허리, 팔꿈치의 통증 완화를 위해 2주 가량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도중 앞서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20년 가까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2:59경 정읍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목 부위를 붙잡고 밀어붙여 공중전화박스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2018. 1. 12.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 2009. 12. 2. 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 350만 원, 2006. 7. 21. 재물손괴죄 등 벌금 1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 자립지원시설인 'B'에 거주하는 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4. 1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B)에서, 술을 마시고 신변을 비관하여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24. 10:05경 위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왼쪽 뒤편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3. 9.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9. 오후경 당진시 B에 있는 C 입구 옆 컨테이너박스 내부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9. 3. 3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31. 경 당진시 D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포터 차량을 정차하여 놓은 후 위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소변검사 시인서, 아큐사인 MET 시약(A)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2019. 03. 09. 사건현장 관련 영상 첨부 등 수사), CCTV 캡쳐 사진, CD 1부, 차량이동 내역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팔 확인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국과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E 국과수 소변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A) 2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과수 모발감정 결과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1부, 마약 감정서 1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부 1. 피의자 A 시약검사 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산지원 2018고단184호) 1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2회 투약에 그친 점, 위 집행유예 이전의 전과는 20년 전의 것인 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대한민국에 입국(체류만료일 2019. 11. 22)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동포인 피해자 B(35세)과는 대한민국에서 함께 일자리를 찾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3:20경 충북 단양군 C펜션 중선암 방에서 피해자 및 지인인 중국인 D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펜션 주방으로 가 싱크대 위 칼꽂이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약 19.5cm, 칼날 길이: 약 9cm)를 꺼내어 다시 방으로 들고 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칼을 든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고 방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칼로 피해자를 향하여 찔렀으나, 피해자가 찔리지 않기 위하여 칼날을 오른 손으로 잡아 막자 칼을 힘껏 빼내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수지 수지 신경의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설명,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플라스틱 통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7: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420 수성사거리 교차로 직전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수성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 같은 G(남,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관련, 사고장소 사거리 신호현시, 피해자 E 전화통화,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7: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7.30. 09:45경 김해시 B에 있는 C기관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수치가 낮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습관적인 알콜문제가 있으므로 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2. 13. 21:40경 경남 사천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 E과 함께 위 주점 밴드마스터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 G(남, 49세)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위 D, E과 함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50경 위 주점에서, 경남사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 순경 K, 순경 L가 위 제1항의 사건으로 인하여 '손님끼리 서로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G의 진술을 청취하려던 위 J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이에 위 I, K, L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위 K의 점퍼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기고, 위 L의 왼다리를 양 다리로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위 I, K, L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위 I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등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CD, 범행장면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함,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6. 14. 01:30경 김해시 내외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서구청 앞 도로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4. 05:32경 부산 서구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자신이 렌트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음주단속수치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되, 이 사건 방조행위는 실제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2: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39세)와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멱살을 잡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중처벌되는 음주운전 전과는 2012년도의 것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습관적인 음주운전 성향이 있으므로 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2018. 11. 28.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피해자에게 용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1. 2019. 1.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22: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F 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잠을 자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여 방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네 부모님 어디에서 장사하는지 안다, 돈 내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5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0. 1. 3.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15: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찰인데 학생이 전에 받은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학생인 것 같아서 미리 연락을 준 것이니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5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차량탑승내역, 문자메시지내용, 전화착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부한 돈을 핑계로 피해자를 괴롭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1:48경 위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 철근 위에 위 가게의 직원들이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위 가게의 시정되어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과 시재금을 보관하는 플라스틱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50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피해 회복 없음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의 집행유예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예전에 근무하던 점포에서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야간에 위 점포에 찾아가 출입문 열쇠를 찾아낸 뒤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6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5:02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20 BlueTE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557 도촌사거리를 상탑사거리 방면에서 중탑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무명터널 방면에서 상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C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63세)와 승객인 피해자 E(22세)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수사기록 33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호위반, 음주운전 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경, 2009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12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승객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한편,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앞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필요성, 음주운전 수치와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50

범죄사실 2020고단2350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에 위치한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충북 괴산군 F에 위치한 G 경량 공사,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H 경량 공사, I센터 제3공구 경량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에서 2019. 7. 1.부터 2019.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J의 임금 14,0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3372]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K건물, L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경기 포천시 M에 있는 N 현장 등에서 석고보드공사를 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0. 11.부터 2019. 10. 26.까지 근로한 O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O, P, Q, R, S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1,3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2020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350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에 위치한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충북 괴산군 F에 위치한 G 경량 공사,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H 경량 공사, I 센터 제3공구 경량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에서 2019. 9. 1.부터 2019. 9.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T의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합계 8,896,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3372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K건물, L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경기 포천시 M에 있는 N 현장 등에서 석고보드공사를 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1. 1.부터 2019. 11. 13.까지 근로한 B의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B, C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3,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203544, 피고인 A은 경기 의정부시 건물, L호에 소재한 E의 대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V병원 신축공사 등에서 석고보드공사를 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5. 15․부터 2019. 8. 15.까지 석고작업자로 근로한 W의 2019. 8월분 임금 3,292,215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도합 9,292,2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결 : 형ㅅ 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3: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의 범죄전력(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201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