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표고자목 지원사업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각종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내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명의와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표고 자목 1,200본을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전남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이 E으로부터 표고자목 1,200본을 피고인의 명의와 C 명의로 구입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조사업 완료를 확인받은 다음, 같은 해 11. 1.경 전남 H에 있는 I군청에서 I군 환경산림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정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I군 환경산림과 소속 담당공무원로부터 2016년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3,008,000원(국비 1,504,000원, 군비 1,50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I군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I군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포장재 지원사업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각종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내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J 운영의 ㈜K로부터 표고버섯 포장재 5,000개를 납품 받은 사실이 없고, 포장재 3,000개만 납품을 받았으며, ㈜K에게 포장재 5,000개의 납품 대금 1,200만 원 지급한 뒤, ㈜K로부터 실제로 납품받지 아니한 포장재 2,000개의 대금 6,559,090원을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전남 H에 있는 I군청에서 I군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이 ㈜K로부터 표고버섯 포장재 5,000개를 구입하고 대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I군 소속 보조금 지급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29.경 C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2016년 임산물유통지원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4,364,000원(국비 2,400,000원, 도비 480,000원, 군비 1,920,000원, 부가세 4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I군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I군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저온저장고, 건조기 지원사업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2018년 농림축산식품 보조금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건조기, 저온저장고를 생산하는 M 업체의 N에게 연락하여 건조기, 저온저장고 설치를 의뢰하고, N으로부터 설치 대금 중 일부를 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8. 12. 15.경 전남 O에 N으로 하여금 건조기 1대, 지붕시설을 제외한 저온저장고 2대를 설치하게 한 뒤 같은 달 19.경 건조기, 저온저장고 대금 명목으로 N의 처 P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400,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지붕시설 비용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C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경 전남 H에 있는 I군청에서 I군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이 N으로부터 건조기 및 지붕시설이 포함된 저온저장고를 납품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I군 소속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건조기의 보조금 2,160,000원(국비 1,080,000원, 도비 216,000원, 군비 864,000원)과 지붕시설이 포함된 저온저장고에 대한 보조금 4,363,630원(국비2,181,815원, 도비 436,363원, 군비 1,745,452원) 등 합계 6,523,63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I군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I군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책자금 관련 사기 2015년도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피고인은 정부에서 임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임업후계자 등이 임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표고자목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표고자목을 구입한 것처럼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대출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경 전남 Q에 있는 피해자 R조합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표고목 30,000본을 구입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1억 원에 대한 허위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으로 표고목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경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배정받고, 계속해서 같은 해 3. 25.경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년도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피고인은 정부에서 임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임업후계자 등이 임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표고자목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표고자목을 구입한 것처럼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대출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전남 Q에 있는 피해자 R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C로 하여금 표고원목 23,000본을 구입하는 내용의 허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같은 해 9. 28.경 피해자 R조합의 여신위원회로부터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배정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S으로부터 표고목 23,000본을 구입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자금신청서, 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표고목 23,000본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5.경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C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년 이차보전 정책자금 피고인은 정부에서 임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임업후계자 등이 임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인의 자부담금 부담을 전제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자부담금 없이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대출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전남 Q에 있는 피해자 R조합 사무실에서 표고원목 5,390본을 7,000만원에 구입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한 다음, 같은 달 19.경 피해자 R조합의 여신위원회로부터 신청금액의 20%인 1,400만원을 자부담금으로 부담할 것을 전제로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5,600만 원을 배정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12.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S으로부터 표고목 1,080본을 1,404만원에 구입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급의뢰 확인증,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사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표고목 1,080본을 1,404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 2010년 소나무재해 저감사업 관련 R조합은 2010. 5. 25.경 I군과 전남 T 등 25필지 60ha에 대한 ‘2010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R조합이 위와 같이 I군과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2010. 7.경 위 조합의 조합장 U, 상무 V을 찾아가 위 사업의 하도급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위 계약의 하도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같은 해 12.하순경까지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실제 인건비 보다 부풀려 위 조합에 청구한 뒤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8.경 전남 Q에 있는 피해자 R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사업 담당자 W에게 2010년 8월 인건비 관련하여 위 사업의 작업자로 X 등 12명이 작업에 참여하여 총 인건비 12,949,780원이 지급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위와 같이 X 등 12명을 작업에 참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별도로 고용한 Y 등을 작업에 참여하게 한 것이었고, 사실 2010년 8월의 실제 인건비는 9,624,000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년 8월 인건비 명목으로 12,949,780원을 입금 받아 3,325,7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0. 10. 8.경 피해자 R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사업 담당자 W에게 2010년 9월 인건비 관련하여 위 사업의 작업자로 X 등 13명이 작업에 참여하여 총 인건비 18,202,580원이 지급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위와 같이 X 등 13명을 작업에 참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별도로 고용한 Z 등을 작업에 참여하게 한 것이었고, 사실 2010년 9월의 실제 인건비는 12,250,000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년 9월 인건비 명목으로 12,949,780원을 입금 받아 5,952,5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0. 11. 9.경 피해자 R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사업 담당자 W에게 2010년 10월 인건비 관련하여 위사업의 작업자로 X 등 11명이 작업에 참여하여 총 인건비 11,626,560원이 지급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위와 같이 X 등 11명을 작업에 참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별도로 고용한 AA 등을 작업에 참여하게 한 것이었고, 사실 2010년 10월의 실제 인건비는 9,007,200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년 10월 인건비 명목으로 12,949,780원을 입금 받아 2,619,3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식품위생법위반 - 미신고 식품 제조 및 미신고 제조 식품 판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픔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또한 누구든지 식품제조 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전남 A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표고버섯을 분말가루 형태로 갈아과채가공품을 제조 및 가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시가 28,290,000원 상당의 과채가공품인 표고버섯가루 총 564.8kg를 제조하고, 총 743회에 걸쳐 27,450,000원 상당의 과채가공품인 표고버섯가루 549kg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가공 영업을 하고, 식품제조가공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마.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무등록종묘생산업 누구든지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여 종묘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경 전남 AC 일대에서 시가 3,850,000원 상당의 산림용 종자인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한 표고자목을 생산한 뒤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시가 102,690,500원 상당의 산림용 종자인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한 표고자목을 생산한 뒤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종묘생산업을 하였다. 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전북 순창군 AD에서 소나무 208.48㎥를 벌채하여 생산된 소나무를 이동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전남 AE에서 소나무 321.03㎥를 벌채하여 생산된 소나무를 이동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사. 사기방조 AF 표고자목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2016.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으로부터 표고자목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AF과 표고자목을 매매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표고자목 3,000본을 매매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거래 대금 11,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은 뒤, AF의 요구에 따라 AF이 지정한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이 피해자 전남 AO시를 기망하여 표고자목 보조금 4,512,000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AI 표고자목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2017.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I으로부터 표고자목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서류를 허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AI과 표고자목을 매매한 사 실이 없음에도 마치 표고자목 2,000본을 매매한 것처럼 견적서를 발급해주고, 거래대금 7,520,000원을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은 뒤, AI의 요구에 따라 AI이 지정한 AI의 처 AJ 명의 L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이 피해자 H에 있는을 기망하여 표고자목 보조금 3,008,000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정부에서 임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임업후계자가 임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여 주는 것을 알고 표고목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신청한 표고목 구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경 전남 Q에 있는 R조합에서 표고목 11,000본을 구입하겠는 내용의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5,500만원을 피해자 R조합에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이 신청한 표고목 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경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같은 해 5. 17.경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1. 10.경 전남 Q에 있는 R조합에서 표고목 15,000본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1억원을 피해자 R조합에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이 신청한 표고목 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같은 달 21.경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AF, A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C,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녹음) 1. 각 내사보고(2015~2018년 보조금 지급 내역 첨부), R조합 비상임이사 후보자 당선 공고 1. 각 수사자료 협조요청, 수사자료(종묘생산업 등록)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표고종균 접종 표고자목 판매행위 종자업 등록 대상여부) 1. 내사보고(본건행위가 신고 또는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 민원회신서,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관련 제37조 별표 15, 내사보고(AM 블로그 그 내용첨부), 내사보고(A,C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I군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현황 첨부), 수사보고(계좌번호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표고가루 등 판매 송장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식품위생법위반 범죄사실 특정), 택배발송내역 1. 수사보고(2018년도 보조금 신청내역 중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관련), 수사보고(A가 돌려준 표고자목비 관련 보조사업자 현황), 수사보고(자가벌채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 확인), 수사보고(보고사업 저온저장고, 건조기 설치현황 확인) 1.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사본, 견적서사본, 2016년 임산물 유통지원사업(국도비)보조금 청구서 제출 사본, 보조금 청구서 사본, 준공계 사본, 물품공급 구매 계약서 사본, 거래인증 사본, 통장사본, 견적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N 전화 통화) 1. A 정책자금 사업신청서(2019년, 이차보전) 사본, A 사업신청서 사본(2015년, 2019년), C 사업신청서 사본(2018년), 정책자금융자심의회 의결, 수사보고(A 이차보전 대출 자부담금 및 대출금 사용처 확인), A R조합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2018년 산림사업종합자금 협회분우선순위자 통보 문서 첨부) 1. B 사업신청서 사본(2017년, 2018년), 정책자금 융자심의회 자료사본(2018년) 1. 2015년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통보 공문서사본, 출장결과보고서,계산서(A발행), 사업자등록증,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2010년 소나무재해 저감 사업 관련)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미신고 식품 제조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포괄하여, 미신고 제조 식품 판매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종묘생산업의 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표 발급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보조금편취 및 편취방조행위, 피고인 A, B이 피해자 R조합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은 후 그 용도를 달리 사용한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피해자 R조합의 정책자금이 헛되어 지출된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행에 따라 또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한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보조금 편취 및 허위인건비 청구 편취금[범죄사실 1의 가, 다항 관련]을 각 피해자들에게 전액 변제하였고,정책자금 관련 편취금 중 범죄사실 1의 나. 1), 3)항 편취금도 변제한 점, 피해자 P조합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 부분에 해당하는 육성자금을 피해자 R조합에 전부 변제하여 위 피해자도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보조금 및 정책자금의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