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부터 2021. 12. 4.까지 인천 미추홀구 B, C호 및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총 1,661회에 걸쳐 합계 277,852,8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의 승무패결과를 예측하거나 좌우, 홀짝, 줄의 개수 등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결 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획득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의 횟수가 많고 도박에 제공된 합계 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돈을 반복해서 베팅하여 실제 도박에 제공한 돈의 액수는 합계 금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파워볼 프로그램 문의(운영방식 설명) 달에 1200만원 보장하며, 문제있으실 다 책임 드립니다. 서로 믿고 운영하고 눈으로 보고 믿고 싶으시면 수입성 보여드립니다. 파워볼. FX. 스포츠. 사다리 사이트 문의" 라는 내용의 유사행위 홍보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문의해온 사람들에게 유사행위 사이트의 주소 URL(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전송해 주고 피고인을 그 가입 시 추천인으로 입력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이트 및 홍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유사행위 홍보의 사회적 해악,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7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 04:1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0회에 걸쳐 도금 합계 373,350,000원을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환전거래내역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거래명세표 1.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사설 도박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지 않고 사설 도박에 사용한 돈도 적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거지 등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승과패의 결과로 그 배당율에 대한 예상적중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국내외 야구, 축구 등의 실제 경기에 베팅하고,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B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사이트 계좌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2020. 3. 10.부터 2021. 5. 27.까지 총 148회에 걸쳐 31,680,000원을 베팅하는 등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1. 사본-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1. 7. 22.경까지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D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 'F')들과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면서 컴퓨터로 위 도박사이트 신규회원들의 본인 인증 및 가입승인 요청, 도박사이트 회원채팅방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도금을 송금하면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는 스포츠도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는 사다리도박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박사이트의 운영총책인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행위의 일시, 기간, 장소, 횟수 등이 공소장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피고 인의 역할과 공범들의 역할, 그리고 각자의 가담 정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사이트의 명칭과 그 운영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은 인정하나 성명불상자와의 공모는 없었다. 피고인은 그저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에 도움을 준 역할에 불과했기 때문에 방조범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종업원으로 일해 볼 것을 권유받고 F를 만나 2019년경부터 약 2년간 F가 제공한 오피스텔에서 신규 회원들의 본인 인증 및 가입승인 요청, 도박사이트 회원채팅방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 250~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 및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등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6년경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83

범 죄 사 실 2021고단5183 1. 피고인은 2020. 4. 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 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차량에 관하여 대여기간 6개월, 보증금 2,000,000원, 월 대여료 9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7. 11.경 서울 노원역 육교 앞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D와 위 차량을 대여기간 3개월, 보증금 4,000,000원, 월 대여료 1,6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을 D에게 인도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시가 약 47,135,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906 2.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1 생략)’에 아이디 ‘F’로 회원 가입한 후 2021. 2. 2. 22:56경 의정부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게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0회에 걸쳐 합계 63,192,5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초본, 문자내역,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 화면 캡처 2022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사이트 관찰, 서버 위치 및 IP확인, 충전 계좌 특정, 고객센터 카카오 톡 ID 특정 및 대화내용 첨부, 역아이피 계좌 회신 및 인터넷 뱅킹 피벗 정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도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횡령액이 작지 않고, 도박 횟수 및 도금액이 상당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제3자에게 전차한 후 전차인과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횡령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6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2회에 걸쳐 합계 610,890,000원의 도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적중률 및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 및 첨부된 도박사이트 캡처자료 1. 내사보고서(유사사건 생성 경위) 1. 내사보고서(피의자 기업은행 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개월간 총 802회에 걸쳐 합계 6억 1,089만 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것으로, 도박의 횟수가 많고 도금액의 규모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의 스포츠도박 게임과, 부수적으로 ‘사다리, 파워볼’ 등의 도박게임도 제공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0.부터 2019. 12. 6까지 불특정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에 가입한 아이디 ‘C’로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2회 걸쳐 총 185,312,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형식으로 지급받은다음 스포츠 승무패 도박게임에 배팅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수사기록 첨부), 내사보고(제보자 가명조서 작성) 사본, 제보자 진술조서 사본,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도박 금액이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2017. 9. 24.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외 운동경기 승패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배당률에 대한 예상 적중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제공한 D의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총 518회에 걸쳐 합계 134,334,866원을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 분리에 대하여), 내사보고서(도박 범행계좌의 상대 입금계좌 특정),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이유),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7356),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수사결과보고서 1. 붙임 수사보고서(채증 자료) 사본, 붙임 송치기록 사본, 영장회신자료(C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일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4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12.경 원주시 Z아파트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AB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V가 게시한 ‘미개봉 그래픽 카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하여 ‘돈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2.경 피고 인명의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그래픽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77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46,8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 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 원주시 Z아파트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AD 명의의 A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게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72,182,5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022고단193 피고인은 2021. 8. 17.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AF으로 하여금 인터넷 ‘AB'에 접속하여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9경 AF 명의의 AG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40만 원, 같은 날 09:53경 위 계좌로 15만 원을 각 입금 받고 같은 날 09:56경 AH 카드거래로 285만 원을 결제 받아 합계 3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7.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5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B, AM, D, AN, X, T, AO, V, AP, AQ, AR, W, R(증거목록 순번 88번), AS(같은 순번 91번), H, S, AT, K, AU, J, AV, U, E, L, AW의 각 진술서 1. AX, I, AY의 각 진정서 1. 이체결과상세정보,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대화내용자료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 70번) [2022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증거목록 순번 2번), F, G, C, BA, BB, BC, BD, BE, BF, P, O, BG, BH, BI, BJ, BK, BL, BM, BN, BO(같은 순번 98번), Q, BP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AF과 A의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대화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G(2022초기23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인용하였으므로) 나. 배상신청인 N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배상명령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바, 개별적인 피해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탕진하였는바,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몇 명에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새로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였을 뿐이다.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함에 따라 2019년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고, 2021년 가석방되어 출소하였는데, 출소 후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인 화성시 B, C호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3,179,000원을 입금하여 적립된 가상의 전자화폐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래프에 현출되는 특정 값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속칭 ‘그래프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순번2, 5),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입금내역서, 반성문 제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9. 18:24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 집에서 불상자가 개설 운영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포인트를 충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74,570,0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 팀을 예측하여 맞추는 등의 불법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범행의 횟수 및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개선의지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B(現 C으로 변경)‘에 계정 아이디 ‘D’로 접속하여 5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도박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예상 승·무·패나 득점에 충전한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팅하고 적중 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미적중 시 배팅한 금액 만큼 손실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도박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8. 21.부터 2019. 10. 30.까지 총 73회에 걸쳐 1,189만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B 관련 추가 정보 및 도메인, 웹서버 수사 / 2019-27207호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F, G 계좌 분석 / 2019-32241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F, G / 2020-6609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관련 F, G)의 각 기재(첨부서류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청주시 B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센터 등의 장소에서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C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2. 11.까지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위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충전 및 환전용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45회에 걸쳐 합계 115,45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해외 농구 및 해외 축구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C 채증자료, 범죄일람표(도박행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도박을 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형을 가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자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0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및 `C(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회원 모집책(일명 `총판`)을 모집한 후 회원 모집책을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B 사이트 홍보를 하여 당신의 총판코드로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베팅을 하면 모집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1.5%~3.3%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B` 사이트의 회원 모집책 총판코드(`D`)를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2021. 6.경까지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30,43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기록 분리 및 사본 첨부, 피내사자 관련 증거 자료 첨부, 피혐의자 특정)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6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0. 9. 7.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배팅하기 위해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 걸쳐 4,034,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 D은행, E 각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기간, 횟수, 도금액,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아산시 B 아파트 C호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E 유한회사 F은행계좌(G),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계좌(J), K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L), M 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계좌(N), O 유한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P), Q 유한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R)에 돈을 송금하여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8회에 걸쳐 합계 139,160,000원을 송금하고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도박사이트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8.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한 후 위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8회에 걸쳐 합계348,91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야구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년의 기간에 걸쳐 인터넷 도박을 하였고 도박에 제공된 금액도 다액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환전받은 돈을 다시 도박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실 질적으로 사용된 도박 자금의 규모는 판시 기재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6.경부터 2021. 2. 5.경까지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169회에 걸쳐 합계 66,495,000원을 송금하고,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도박자금에 사용한 액수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무엇보다도 도박중독치료가 시급해 보이는데, 피고인이 도박중독 치료를 받고 갱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8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총판 코드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종업원인 자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 범행 계좌 관리, ‘본 사-부본사-총판-회원(도박행위자)’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총판 코드를 부여 받아 사이트 홍보 활동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상호간에 미리 정해둔 총판 요율(※회원 도금의 1~4%)에 따른 이익금을 취득 하는 역할을 맡으며, 상호 직·간접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2020. 12월경 인터넷에 스포츠도박 사이트 ‘B’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C’(인터넷주소 3 생략)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 후, 다수의 게임머니 충전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며,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및 ‘파워볼, 파워사다리, 키노사다리’ 등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2020. 12월경부터 2021. 5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개 사이트 총 도금 25,493,034,052원(입금 13,826,459,052원, 출금 11,666,575,000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B’ 사이트 총판 코드 ‘D’을 부여받은 후, 홍보 활동으로 회원 유치를 하고, 유치 회원들의 도금에 따른 총판 요율로서 정해진 이익금 4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유사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도박사이트 구조 및 도메인등록정보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계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 운영자 조직 구성 및 공모관계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1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총판 코드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종업원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 범행 계좌 관리, ‘본사-부본사-총판-회원(도박행위자)’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총판 코드를 부여 받아 사이트 홍보 활동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상호간에 미리 정해둔 총판 요율(※회원 도금의 1~4%)에 따른 이익금을 취득하는 역할을 맡으며, 상호 직·간접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2020. 12월경 인터넷에 스포츠도박 사이트 ‘B’ (인터넷주소 1 생략), (인 터넷주소 2 생략), ‘C’(인터넷주소 3 생략)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 후, 다 수의 게임머니 충전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며,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및 ‘파워볼, 파워사다리, 키노사다리’ 등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2020. 12월경부터 2021. 5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개 사이트 총 도금 25,493,034,052원(입금 13,826,459,052원, 출금 11,666,575,000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B’ 사이트 총판 코드 ‘D’을 부여받은 후, 2021. 6월경까지 사이에 홍보 활동으로 회원 유치를 하고, 유치 회원들의 도금에 따른 총판 요율로서 정해진 이익금 24,16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유사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운영자 조직 구성 및 공모관계 판단) 1. 입건전조사보고서(총판 수익금 재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