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11세)의 작은 아버지로서 3촌 혈족의 친족관계인 사람인바, 2013. 6. 9. 당시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6. 9. 오후 위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업어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등에 업힌 것처럼 행세하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게임을 하도록 해 주겠다며 자신의 방에 들어오게 한 후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판시 제2항]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상담일지 사본,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2. 판단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 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뿐 아니라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사실적·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전교생이 약 29 명인 학교의 보건담당교사로서 평소 피해자를 알고 있던 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당시 동석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자발적이었고 진실성에 대해 의심가는 부분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도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던 11세 조카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 어리고 성적 감수성을 형성해 가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 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2회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모두 강제추행 범행으로서 그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위험성이 '중간' 범위에 해당하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 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범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