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이 중국 상해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병원장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부모가 집이라도 한 채 해줘야 하는데 서울 집을 급하게 내놓다보니 가격이 맞지 않아 못 팔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집을 팔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들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집을 구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5. 3,000만 원, 2012. 6. 7.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의 각 기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와 그 이후 둘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과정, 피해자가 그 후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고 위 돈의 상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한 후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던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위로하거나 환심을 살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0. 11.경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피고인의 2차 경찰 진술에 따른 것이다. 1차 경찰 진술 때는 '가슴'이라고 진술하였다)를 만지는 방법으로 성폭행을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피고인의 진술인바,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기는커녕 그 후에도 피해자를 왜 만났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까봐 두려웠다는 것이나, 성폭행 피해자로서 당시 만 57세인 피고인이 정조를 뺏긴 것도 아닌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피해자의 부당한 요구에 끌렸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의 아들이 2011. 9. 6. 중국인과 혼인을 했다가 2015. 2. 23. 협의이혼을 하고, 같은 해 5. 13. 한국인과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점을 근거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아들이 혼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2. 4. 10.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만 원이 피고인 아들의 결혼 축의금 겸 피고인의 중국 방문 경비라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고인의 지인이던 E이 '몇 년 전(적어도 피고인의 아들이 한국에서 혼인한 2015년 이전이다) 피고인의 아들이 외국에서 외국인과 혼인을 한다고 하여 F, G 등 천주교 신자 6명과 함께 평소 즐겨 가던 생선구이 식당에 모여 피고인에게 축의금 10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결혼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건넬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증언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D도 '2015년 이전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피고인의 아들이 혼인을 한다고 하여 축의금을 보냈고, 그 무렵 여윳돈이 생겨 피고인에게 아들의 결혼자금으로 빌려주려고까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F가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시절 교사로서, 그들이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여서 그들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차용증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농협에서 적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바, 2012. 6. 당시 만 69세이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그것도 대출을 받아 증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해자는 '2012. 6.경 피고인의 아들이 같은 해 9. 혼인을 할 예정인데 결혼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2개월 후에 5,000만 원과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끔 만나 성관계를 갖는 내연관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장기간 피고인에게 이자나 원금의 상환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위 돈을 증여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증여하고도 그로부터 무려 3년가량이 지난 후에야 갑작스럽게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 3,000만 원과 같은 달 7.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8. H에게 2,955만 원을, 같은 달 14. I에게 2,25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급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찰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2년 당시 피고인이 삼성생명에 대출금채무가 있었고(매월 삼성생명으로 231,985원이 출금되었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에서도 종종 300만 원씩이나 64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았으며, 계좌의 잔고가 O원인 상태가 빈번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필요가 없을 만큼 재산이 많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허위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1. 12. 15.경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3. 10. 11. 이를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초기 보험료 4회분을 대납해주었고 피해자가 2012. 4. 10.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만 원도 보험료'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상해보험의 보험료가 월 5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갑자기 100만 원을 한꺼번에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할 이유할 없으며,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는 10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 전혀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위 100 만 원은 피해자가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한 돈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위 1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 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100만 원을 송금한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에는 서로 연락이 뜸해지면서 만나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5,000만 원이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간인 2012. 5. 27. 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만난 사실이 확인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며 판결 선고를 이틀 앞두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범행 규모가 크고 그 동안 갚지 않은 기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