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G, H, I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며, J은 'K' 운영자, L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고향선배이고, I은 피고인 A와 동거하는 사이이며, H, L은 피고인 B의 고향친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G, J. H, L, I 등과 함께 자력이 있고 당구를 칠 줄 아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당구 실력을 속이고 내기 당구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사기 당구를 기획하는 총책, 피고인 B은 H과 함께 피해자를 물색하여 유인하는 역할, J, L은 피해자들과 내기 당구 게임을 하며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 I은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당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 G는 당구 실력을 속이고 게임을 하는 당구기술자 역할을 각 맡았다. 가. 피고인 B은 2017. 3. 31. 13:00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 H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H이 데리고 온 피해자 O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저녁에 셋이 같이 술이나 한 잔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Q' 식당에 오게 한 후, G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G를 친구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과 함께 위 'Q' 식당으로 찾아가 우연히 지인 H을 만난 것처럼 행세하며 합석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식사 도중 피해자에게 "내기 당구를 해서 돈을 딴 사람이 노래방비를 계산하기로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고, H은 피해자에게 "오빠, 나 여자들이랑 어디 갔다 올 곳이 있어, 먼저 가서 놀고 있어"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형님, 여자들 올 때까지 당구 한 게임 치죠?"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00경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S당구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J은 위 당구장에서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G, J과 함께 그 때부터 2017. 4. 1. 20:30까지 위 S당구장에서 피해자와 당구공 6개, 화투 5-6장을 이용하여 당구공 색깔별로 점수를 정하고, 화투 한 장을 고른 다음 당구 게임을 하여 그 화투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점수를 남겨두면 승을 하게 되는 방식의 6볼 게임을 하면서 실제 당구 실력이 500인 G가 250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J은 마치 정상적인 당구 게임을 하는 척하면서 바람을 잡고, 실력을 속인 G가 계속하여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내기 당구 게임을 수십 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5. 말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H으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아 같이 식사를 한 후, 사실은 피고인의 생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 31.이 내 생일인데 시간이 없어서 지인들과 6. 2.에 하기로 했다.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 19:00경 청주시 서원구 T에 있는 'U' 식당에 오게 하고, 그 자리에 피고인 A와 I, L, G, G의 여자친구를 초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피고인 A는 식사 도중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피해자가 마시는 소주에 섞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내기 당구를 해서 돈을 딴 사람이 노래방비를 계산하기로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여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위 식당 인근에 있는 G가 운영하던 K(현재 J 운영 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G, L과 함께 그 때부터 2017. 6. 3. 11:30까지 위 K에서, 피해자와 당구공 6개, 화투 5-6장을 이용한 6볼 게임을 하면서 실제 당구 실력이 500인 G가 250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마치 정상적인 당구 게임을 하는 척하면서 바람을 잡고, J은 위 당구장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당구장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음료 및 돈심부름을 하고, 실력을 속인 G가 계속하여 당구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내기 당구 게임을 수십 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 19:00경 청주시 서원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F이 마시는 소주에 섞어 그정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청주시 서원구 X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7. 16:00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약 0.6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제2, 3회, H: 제3, 4회)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카드거래내역, 피해자 O 예금거래내역서 1. 수색조서, 주거수색 및 차량수색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 H 디지털분석 자료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o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o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류 암거래가격 1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사기당구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당구를 치기에 앞서 피해자 F에게 몰래 필로폰을 먹이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쁨. 마약 및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과 합의함. 동종전력이 없음.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사기당구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과 합의함. 동종 전력이 없음.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