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265

범죄사실 2011고단1265 1. 2010. 8. 9.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8. 9.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 부녀회에서 공적으로 집행해야 할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사정상 현재 부녀회 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결재를 받아 빠른 시일 안에 갚아줄 테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녀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녀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H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8. 3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8.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잔금이 부족하다. 아파트 구입 자금 7,000만원을 잠시 빌려 달라.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아파트 구입이 무산되면 손해가 크고 부녀회장 자격도 박탈되니 도와 달라. 빌려 준 돈은 잔금을 치르고 3개월 안에 바로 갚아 주겠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0. 9. 1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9.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다음주 월요일(3일 후)에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I의 계좌로 9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1877 4. 2008. 8. 18.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8. 18. 파주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J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에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도 8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로 매월 5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08. 8. 25.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8.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몇 채 계약해서 그 대금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09. 9. 23.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9. 23.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이라는 사람이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는데, 다른 사람이 가로챈 K의 땅이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그 땅을 찾을 수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변호사비용을 지급해서 일이 잘 되면 빌린 돈을 한 번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2010. 2. 2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2. 22. 위 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부녀회에서 구입한 귤 대금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대신 송금을 해 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귤 구입대금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1고정1415 8. 2009. 10.경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2008. 1.부터 파주시 G 아파트 부녀회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부녀회의 운영 및 공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2009년 10월분 부녀회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벌금으로 위 공금 중 1,000,00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2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등기부등본(아파트, 토지) 2011고단18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예금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2011고정14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1고단1254호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경매나 제3자에게 피해를 당하면서 피해자 E에게 변제를 못한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가 없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E의 이 사건 각 돈을 대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당시 월 2,000만원상당의 대출이자를 변제해야할 정도로 부채가 많았는데, 2010. 4.경부터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그녀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부녀회 활동비로 1,400만 원가량을 지출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으면 부녀회 자금을 인출하여 위 금액을 J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위 3,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위 부녀회 활동비로 피해자 E에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던 점, 나아가 피해자 E에게 약정한 기한까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1고단1877호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꾸준히 이자도 지급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2006.경 O 등에게 10억 원 가량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회수할 마땅한 방법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피해자 J에게 위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돈을 빌릴 마땅한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J에게 각 약정한 기한까지 위 돈을 변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돈을 빌리려 노력한 흔적도 엿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 9. 23.자 차용금에 대하여 5회에 걸쳐 250만원을 이자로 변제하였을 뿐, 위 각 차용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1고정1415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벌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벌금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벌금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거나 이사회의 의결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부녀회와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09. 10. 19.경 부녀회 공금으로 위 벌금을 납부하였고, 그 무렵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날인을 받은 사실, 2009. 11. 2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의 벌금을 부녀회 공금에서 납부한 것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벌금형이 부녀회의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녀회 공금으로 개인적인 벌금을 납부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4,550만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상대로 합계 1억 905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