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경주시 D에 있는 (주)E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 중이던 캄보디아인 F(G생) 등 17명의 외국인을 범죄일람표와 같이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피고용외국인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4: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위 식당 내부수리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디 수리비를 안 받았다고 하느냐, 주둥이를 확 째뿔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위 식칼을 피해자의 턱 밑에 들이대며 "째 바라, 째 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압수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인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의 전력이나 2002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6. 09:2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4길 57에 있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09:25 경 경남 거창군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송정4길 5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무등록 코다 오토바이(배기량: 49cc)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코디 오토바이(배기량: 49ce)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16년 및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 가입 없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 피해자 C(38세)는 D의 대표로서 각 자동차할부금융대행알선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BMW 730d 중고차를 매수하고 싶어 하는 고객이 있는데 매수대금에 대한 대출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거래하는 (주)F을 통해 대출을 받아주면 이를 중고차량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위 고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직원들 월급,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대출금을 중고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3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1. 중고차제휴점 업무위탁 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E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다만, 피고인이 판결선고 전까지 H 명의로 ㈜F에 대출금 체무를 분할상환 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다만, 편취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처남인 H이 중고차량을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중개를 통해 H 명의로 ㈜F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실제로는 중고차량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F과 사이에 체결한 '중고차 제휴점 업무위탁 약정서에 따라 위 대출금을 주F에 반환하였다(피해자가 AF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약 3개월분의 인센티브와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였음).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9.경까지 주F에 H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10여회 정도(원금 650여만 원, 이자 440여만 원) 분할상환 하였고(이를 통해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상계처리된 인센티브를 ㈜F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도 정7 해진 상환스케줄에 따라 이를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F에 대하여 민사상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4:40경 제주시 B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친구 C과 다투던 중, '2명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씨발놈아 한 번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외근조끼 어깨부분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외상에 대하여),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적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대 경찰 공무원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1: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5. 01:0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54세)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22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옆 도로에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우연히 만나 술을 함께 마신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폭력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015년 10월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을 포함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고단1867 1.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원래 돈놀이를 좀 하고 있고, 부동산 쪽에서도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경매도 좀 하는데, 당장은 돈이 묶여서 자금이 없으니 언니가 형편 되는대로 돈을 빌려 주면 언제든지 언니가 원할 때 돈을 갚도록 하겠다. E에 2층 주택도 있어서 언제든지 돈을 갚을 수 있고 이자도 챙겨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에 2층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였고, 지인에게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부터 2018. 3. 30.경까지 4회에 걸쳐 1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외상으로 먼저 구입해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6,4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시가 3,018,000원 상당의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26 피고인은 2018. 4. 3.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내가 부동산 쪽에서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경매도 좀 하는데 금방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지인들에게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500만 원, 같은 해 4. 5.경 1,000만 원, 같은 해 4, 10.경 현금 2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사본,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화장품 외상값 장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건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9:05경 서귀포시 C매립장 1층 작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받고 있던 중 옆에 있던 동료 직원인 피해자 D(여, 49세)가 피고인을 멸시하는 듯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첨부 / 고소인 추가 피해부위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13. 18:00경 서울 용산구 B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3.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예전 주거지가 있었던 고양시 일대로 이동한 후, 2019. 12. 14.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물 안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D(여, 38세)가 일하고 있던 사무실이 소재하는 위 건물 5층의 복도와 남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다방, 당구장, 독서실 등의 영업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관리자가 1층 출입문을 특별히 시정하지 않는 한 범죄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외에는 그 출입에 관하여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9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3층에 음식점, 편의점 등의 영업소가 입점해 있는 지하 2층, 지상 9층의 상가건물로서, 계단 통로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부분은 별도의 관리자가 없이 1층의 음식점 등 다수의 점포를 오가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들어갔다가 1층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마약에 취하여 뻑뻑한 화장실 문을 밀어 열지 못하고 화장실 안에 갇혀 있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복도 및 화장실은 건물의 공용 부분이고, 피고인이 달리 범죄의 목적으로 위 장소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출입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0:4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고, 2020. 3. 20.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다. )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의 친동생으로 30여 년간 형제간 왕래 없이 지내오던 중, 2020. 2. 5. 22:1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30여 년 전 피해자를 대신하여 9,8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자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 또 예전 같이 할려고 하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2cm 식칼 2자루를 양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3차례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휴대전화, 광고스티커 등이 들어있어 상해를 입히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빼앗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피해자 등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주방용식칼 2개(증 제1, 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해자가 소유 및 소지하던 물건을 경찰이 압수한 것이므로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다. 따라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0. 23: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시설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를 절취하고자 휴대폰 손전등으로 주차된 버스의 내부를 비춰보고 버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물색행위를 하던 중, 2020. 1. 21. 00:36경 D 45인승 버스의 키박스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 버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후 버스를 운전하여 C시설을 빠져 나가 시가 2,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주)E 소유의 버스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18. 7.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1. 00:36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시설에서부터 F에 있는 G시설 앞 도로까지 약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외 음주운전 단속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2019. 12. 2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3.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2. 18: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마산역 쪽에서 양덕광장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가해차량, 피해차량, 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9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도로를 이탈하여 교통표지판을 충격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3:2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6-1번 출구 인근 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왼쪽 허리부위를 왼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하철 C역 CCTV 열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및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18. 정읍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3. 1. 투약 피고인은 2020. 3. 1. 새벽경 지인 B의 주거인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0. 3. 2. 투약 피고인은 2020. 3. 2. 15:00경 경기 양평군 E모텔' F호에서, 처 G과 함께 투숙한 다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아큐샤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경위), 추송서(감정의뢰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9.경 1 부터 2020. 2.경까지 배우자와 함께 마약중독 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치료를 받아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7: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 여성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D(30세)이 위 여성에게 접근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위 클럽 밖으로 끌어내고, 위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상해 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가명, 남, 20세)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지적능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