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29

범죄사실 2015고단2429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P에서 빵과자류 생산업체인 ㈜E 및 판매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E에서 2015. 2. 1.부터 2015. 8.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5. 7.~8. 임금 3,677,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E]',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H]'에 기재된 것과 같이<'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E]'의 연번 2, 8번과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H]'의 연번 5, 6, 7, 10번은 각 제외> 위 ㈜E 내지 ㈜H의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0,258,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54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P에서 빵과자류 생산업체인 [㈜E 및 판매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6,470,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0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제과·제빵업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부터 2015. 11. 24.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건물 지하1층에 있는 ㈜H매장에서 근로한 T의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P 소재 ㈜E의 대표이사 겸 울산 남구 U 소재 ㈜H 울산지점을 운영하여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0.부터 2015. 11. 13.까지 위 회사 울산지점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로한 V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83,5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위 V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7,593,3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P 소재 ㈜E에서 2012. 4. 1.부터 2015. 1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W의 2015. 9월 임금 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E]'와 같이(연번 3번 제외) 위 W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식대 등 체불 금품 합계 22,057,981원 및 위 ㈜H에서 2015. 5. 26.부터 2015. 10.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X의 2015. 10월분 임금 946,240원 총계 23,004,2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429 1. Q, Y, Z, AA, AB, AC, G,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2015고단2545 1. R의 진정서 2016고단303 1. T의 진정서 2016고단445 1. V, AN, W, AO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로자 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점, 임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각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2015고단2429]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E]의 연번 2. F, 8. G 부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H]의 연번 5. I, 6. J, 7. G, 10. K 부분 [2015고단2545]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부산 해운대구 P에서 빵과자류 생산업체인 ㈜E 및 판매업체인 ㈜H를 운영]에서 2015. 8. 23.경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 7. 임금 243,600원, 2015. 8. 임금 498,400원 미지급 [2016고단303]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부산 해운대구 P에서 빵과자류 판매업체인 ㈜H를 운영]에서 2014. 11. 9.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한 M의 임금 5,950,000원을, 2013. 11. 21.부터 2015. 10. 14.까지 근로한 N의 임금 1,677,100원 및 퇴직금 874,040원 미지급 [2016고단445]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E]'의 연번 3번 O 부분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86

범죄사실 1.기초사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여수시 F에 있는 가칭 'G중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H은 이 사건 공사 중 다목적강당의 지붕 철골공사를 E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피고인 A는 E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인 E을 위하여 근무하고, 피고인 B는 다목적강당 지붕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H으로부터 철골구조물 인양작업을 의뢰받은 I의 크레인 운전기사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는 2014, 12, 11.경 이 사건 공사 중 다목적강당의 4층 철골 조립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크레인(차체 중량 약 43톤,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1톤 내지 3톤 상당의 철골구조물을 인양하게 하고, 피해자 J(47세) 등 H의 작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 다목적강당 4층 부분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한 철골구조물의 조립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이를 감독하였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인양할 경우 지반이 침하되어 크레인이 전도될 위험이 있고, 이 사건 공사 부지는 지반을 매립하여 조성한 곳으로서 며칠 전에 내린 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져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약 3일 전에는 지반이 견고하게 다져지지 않아 크레인 작업을 철수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는 사전에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조사하여 지반침하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이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며, 작업 시작 전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지반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사건 크레인의 유압식 보조다리(소위 '아웃리거')의 지지상태 및 받침목 설치 상태를 점검한 후 받침목을 보다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등 피고인 B에게 견고한 부지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작업토록 지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 B는 2014. 12. 11.경 이 사건 공사 중 다목적강당의 4층 철골 조립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1톤 내지 3톤 상당의 철골구조물을 인양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이 설치된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건 크레인 아웃리거의 받침목으로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난 콘크리트 침목 또는 철제 침목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지반이 견고하게 다져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4:00경 오래된 나무 침목을 이 사건 크레인 아웃리거의 받침목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3톤 상당의 철골구조물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크레인의 오른쪽 아웃리거 받침목이 박살나면서 아웃리거가 땅속으로 박혀 이 사건 크레인 붐대가 철골 조립작업을 위해 설치한 안전대 부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해 4층에서 철골 조립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5m 아래 3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눈이 실명되게 하고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부 1. 사고현장 사진설명, 현장조직도, 안전보건 교육일지 사본,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이 H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관리 감독은 H과 피고인 B의 의무일 뿐, E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703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E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정·품질 관리 및 이 사건 공사현장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지반이 견고하게 다져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크레인의 아웃리거가 땅속으로 박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3일 전 피고인 B는 비가 와서 땅이 질퍽거렸고, 지반이 약해서 작업을 할 수 없다면서 E측에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E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해서 잡석 포설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견고한 부지 제공 등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64-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00%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6:25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35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곡일동 5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상태였고 주차된 2대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0:20 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부근 앞길에서 시흥시 능곡동 78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37쪽), 인천지검 2011형제27822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0년과 2011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22: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찜질방에서 부모와 같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일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엎드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두 번 가량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1 경 위 찜질방에서 위 피해자의 부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와 같이 계속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쪽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엎드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성기를 문지르고, 이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 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우나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찜질방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범행한 점,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등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5, 16:40 경 파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리 767 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초등학교 부근 길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위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방법, 범행회수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32

범죄사실 2012고단6932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산 북구 C건물 1206호에서 피해자 D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장품 용기 제작에 필요한 플라스틱 원료와 수출용으로 사용할 PVC 컴파운드를 납품해 달라, 납품 대금은 납품한 다음 달 20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주)E의 경영상황 악화로 약 2억 6,700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또한 2010. 3. 1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주)웹스로부터 총 133,980,000원 상당의 PVC 컴파운드를 교부받았음에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특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광주 북구 F 상가건물은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고, 단지 위 상가건물 소유자와 매매계약 체결된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플라스틱 합성수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2억 69,725,500원 상당의 원료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3549,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충청북도 음성군 G에 있는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게 '의료용 링거 호스를 만드는 원료인 PVC 컴파운드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고 계속 물건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의 경영악화로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컴파운드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25만원 상당의 컴파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12.23.3,025 만원 상당의 컴파운드, 2010. 12. 29. 3,630만원 상당의 컴파운드, 2011. 1. 27. 6,325만원 상당의 컴파운드 등 1) 공소장에는 2012. 12, 3.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합계 1억 6,005만원 상당의 컴파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1월~10억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이 2011. 3. 말경 5,000만원을 입금 받은 점(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1면), 피해자 I가 '총 물품은 190,300,000원을 주었고 현금으로 7,625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8면), 판시 각 죄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47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를 통해 E가 일본에서 구입한 중고의류 59박스의 수입통관절차 대행을 의뢰받아 2012. 6. 18. 위 중고의류 59박스의 수입통관절차를 마치고 경기 하남시 F 소재 G물류보관센터에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2.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E 소유의 중고의류 59박스 중 12박스를 E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47박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말경 E로부터 나머지 47박스도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불상의 장소로 옮기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의 중고의류 47 박스 시가 3,760 만원 상당(1박스당 80만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0년 이상 D로부터 화물의 수입통관의뢰를 받아 수입통관 업무를 한 점,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수입통관 화물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의류의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고 D에게 기존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자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고의류의 소유자가 E라고 이야기한 점(수입통관을 의뢰하면서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고의류의 소유자가 E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E, D의 각 일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E가 피고인에게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1,3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의류 일부를 반환받은 점, D와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고의류의 소유자가 E라는 것을 말로만 이야기하였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의류의 보관 장소를 옮긴 것은 D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고의류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중고의류 47 박스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환거부 행위를 횡령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2012고단4835]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17. 03:00 경 대전 중구 문화동 '홈플러스 문화점' 야외 행사장에서 일행인 C이 위 행사장 천막에 들어가 여성용 스타킹 7점을 훔치는 동안 여자친구인 D과 함께 밖에서 망을 보던 중 매장 내 CCTV 상으로 피고인 일행을 확인한 위 홈플러스 보안직원 E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홈플러스 소유의 여성용 스타킹 7점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특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인수되어 대전중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 실효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로 조사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I)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H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013392] 피고인은 2012, 3, 19. 07:00 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지갑,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8~9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단966]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17. 03:00 경 대전 서구 L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05:00경까지 광주 서구 0모텔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148,5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7, 08:0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에 있는 주서부경찰서에서 전항의 택시요금 미지급 관련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걱정하여 이를 막고자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P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P으로부터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그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서명 및 날인을 요구 받자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서란에 각각 'G'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2013 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3 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액이 경미한 점,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서울약국 앞 도로를 남부시장 쪽에서 순천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54세)이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8.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척령리 금평마을 골목길을 금평마을 방면에서 2번 국도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안에 있는 골목길로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있던 피해자 C(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7.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동 소재 블루문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참조은아동병원 방향에서 장성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2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7,875,706 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피해자 I 및 J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3,353,066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2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4세)이 빌려간 돈의 일부를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뒷머리와 등 부위를 맞게 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특히 2013.1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1. 2015. 2.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6. 20:1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감싸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약 20m까지 뒤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17:3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농로길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혼자 우산을 쓰고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감싸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약 100m까지 뒤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바, 피고인은 2015. 1. 24.경 피해자를 때려 폭행죄로 입건된 이후, 2015.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의 집인 파주시 D, 나동 303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5. 3. 15.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명령을 위반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2015. 2. 20. 09:20 경 귀가를 한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혼이 그렇게 좋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을 계속해 왔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으며,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육류 및 육가공품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유)C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생산관리, 판매,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ol 운영하는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1,996,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미수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6,494,190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거래처 명단, 각 거래처원장, 각 매출거래명세서, 매출반품 거래명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D),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H),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 1. 수사보고(다른 거래처 미수금 정리 자료 편철보고) 및 현금출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범행의 수법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