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E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1.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 서대문구 F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지치 아니하고 사업시행자로 위 조합, 시공회사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사계약금액을 2천 1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7.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로 위 조합, 시공회사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자금 4,694,401,866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1차)을 체결하여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6.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로 위 조합, 시공회사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자금 17,559,000,000원(제1차 금전소비대차계약 계약서상 4,694,401,866원 포함)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2차)을 체결하여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 서대문구 G 4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지치 아니하고 사업시행자로 위 조합, 시공회사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사계약금액을 2천 249억 5,6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5.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사업비 차입에 관한 사항을 기 선정된 시공사 또는 선정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진행하고,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분양대금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며, 그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만이 이사회에 위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85억 원, 국민은행 본점으로부터 PF자금 400억 원을 각 대출받기로 결의한 뒤 같은 달 26.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85억 원과 국민은행 본점으로부터 대출받은 400억 원 중 18,378,008원을 인출하여 합계 8,518,378,008원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 대여금 중도금 상환명목으로 지급하여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E주택건축정비사업공사도급(본)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2년 관리처분계획 총회, 대출약정 및 자산유동화 약정, 임시 이사회 회의자료, 이사회결의서, 재건축경과보고서, 조합등기부등본, 2009. 9. 29. 임시이사회회의자료, 제9차임시이사회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사실 1.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판단 주장 조합원들이 2009. 5. 30.자 총회에 참석하여 시공사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 선정한 점, 사업참여조건의 공사금액과 2009. 9. 30.자 공사도급(가)계약서상 공사금액이 동일한 가치의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들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09. 5. 30.자 총회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및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가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범죄사실 1.항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위반이 아니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2009. 9. 30.자 공사도급(가)계약서의 규정형식과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 결의의 내용에 이와 같은 도급(가)계약의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또한 범죄사실 4.항의 행위는 총회 결의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으며 2011. 12. 23.자 공사도급(본)계약서의 내용을 확정하여 총회에 상정하기 위해 조합장으로서 날인한 것 뿐이어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하는 총회의 의결이란 사전 의결을 말하는 것으로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로써 위 규정 위반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범죄사실 2., 3., 5.항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제5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 주장 이 사건 조합은 2009. 5. 30.자 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할 당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의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이후 2009. 12. 30.자 임시총회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은 기선정된 시공사와의 계약(은행으로부터 포함)에 따른 대출금리 수준으로 차입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10. 5.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2010. 7.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시공사의 사업참여제안내용에 따른 것으로 위 제안서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시공사로부터 사업경비의 차입),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정도(무이자 총 374억 원)가 개략적으로 정하여 졌으므로, 위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체결행위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범죄사실 5.항에서 정한 PF 및 ABCP에 의한 자금조달주체는 조합이지만 자금보충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이며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의 위 사업참여제안서에 PF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점, 2009. 9. 30.자 공사도급계약서 제15조 제2항 및 2011. 12. 23.자 공사도급계약서에도 사업경비의 PF전환을 명시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PF대출 400억 원, ABCP 대출 85억 원 차입행위가 차입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 5.항 역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할 당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의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2009. 12. 30.자 임시총회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은 기선정된 시공사와의 계약(은행으로부터 포함)에 따른 대출금리 수준으로 차입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범죄사실 2. 3.항 기재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내역의 자금의 차용규모,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각 계약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는 한편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취지로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총회의 의결을 거친 시공사의 사업참여제안 제안서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시공사로부터 사업경비의 차입), 조합원들의 부담하게 될 부담정도(무이자 총 374억 원) 등이 개략적으로 정하여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적어도 사전에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 등을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5.항 기재 내용은 기존에 총회에서 정한 제반 사업비 차입에 관한 사항의 개략적인 내용에 비하여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여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 회에 걸쳐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안이고, 각 위반의 내용이 조합원들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누락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조합원들이 2009. 5. 30.자 총회에서 직접 시공사를 선정한 것이고, 사업참여조건의 공사금액과 2009. 9. 30.자 공사도급(가)계약서상 공사금액이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가치의 금원으로 보이는 점, 2011. 12. 23.자 공사도급계약과 관련 2012. 3. 31.자 조합원 총회에서 총 조합원 487명 중 402명의 찬성으로 승인된 점, 2012. 3. 31.자 조합원 총회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2009. 12. 30.자 임시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총 조합원 487명 중 404명의 찬성으로 승인된 점, 피고인 2007.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이 사건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사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자금차입의 방법과 이율, 상환방법에 관한 총회의 의결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2009. 5. 30.자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의 사업참여제안서에서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정도가 개략적으로 정하여 졌던 점, PF 대출 400억원, ABCP 대출 85억 원에 관한 발행비용 및 이자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