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3096 피고인은 2016. 11. 7. 17: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아서 누나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한다. 일단 오늘은 내가 먼저 휴대폰 단말기를 가져갈 테니, F에게 전화를 걸어 F이 동의하면 그때 F 명의로 그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F의 신분증 사본은 나중에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연락이 되지 않아 F으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블랙컬러 128G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3490 피고인은 2016. 10. 29.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J 명의의 LG 유플러스 모바일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K', 주소 란에 '광주 서구 L아파트 104동 203호'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뒤, 이를 알지 못하는 위 I의 사장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친한 동생인 J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했다. 일주일 안에 J의 신분증을 가지고 올테니 아이폰7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5821 피고인은 광주 서구 M빌딩 3층에서 인터넷사이트 N을 통해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고, 일명 'O', 'P' 등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Q'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부터 2017. 8.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0만원씩을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1724 피고인은 2017. 9. 18. 00:50경 광주 서구 R오피스텔 416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T SM6 승용차를 빌려주면 잠깐만 타고 금방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2: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 U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U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858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6. 14:24경 서울 영등포구 V상가 111호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Rolex 서브마리너 시계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일요일에 휴대전화를 구입할 경우 우선 가입신청서만 작성하고, 다음날 개통이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 25. 13:00경 서울 강남구 Y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매장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Z에게 '다음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시가 1,150,000원 상당의 갤럭시S9플러스 1대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25. 15:55경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중고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갤럭시S9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피해자 AC에게 다음날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금 7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휴대폰 단말기 가격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F 전화통화) 2017고단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2017고단5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 월세 계약서 1.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에 있던 콘돔사진, 업소사진 1. 내사보고(AE 전화통화) 2018고단1724 1. 피고인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회수 관련) 2018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중고휴대기기 매입확인서 등 1. 절취장면 등 현장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다수의 사기, 횡령, 절도, 성매매알선 등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2017고단3096, 2017고단3490 사건 각 사기의 점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