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4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D과 공모하여 2012. 5. 21. 구리시 E 소재 F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채무자 G에게 87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 130만 원을 교부받고, 이자와 원금을 합쳐 매월 130만 원씩 9개월간 총 9회에 걸쳐 1,17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의 연 이자율 45.977%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까지 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72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650만 원을 공제하고, 7,07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45.977%에서 365%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 등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남편인 D과 공모하여 위 채무자 G이 대부받은 돈을 제때 상환하지 않자, 2013. 2. 22. 6:32 경 피고인은 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너 좆같은 소리 그만 지꺼려.장기를 팔아서 갚을 꺼면 니 남편하고 상의해서 팔어 내가 니 장기 팔아주는 사람이냐. 남에 돈을 갖다 써서 못주면 니 몸뚱아리라도 팔어 그럼 그래서 갚으면 되겠네 신용도 없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남의 문서 가지고 와서 장난질이나 하고, 나는 너 같은 사기꾼 년 만나서 나와 내 남편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져서. 좆같은 이야기 지껄이지 마. 내가 너라면 나이 쳐 먹고 그 따위 인생 안살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기 칠 생각이나 하고 너 같은 년 내가 먼저 법으로 해주께. 문자 보내봐 경고했어 니 남편한테나 말해서 니 장기 팔아달라고 해서 갚아. 너 같은 년 만나서 내 인생 좆댓다는 것만 알아둬'라고 문자를 보내고, 2013. 2.27. 16:25경 같은 방법으로 '씨발년아 너 때문에 계약 취소한다고 주인이 기다리다갔어 니가 손해배상 한다고 했으니까 니가 이천만원지불해 씨발년 너 두고봐', 같은 날 18:37 경 같은 방법으로 '씨발년아 니가 떳떳하면 전화받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기나 쳐서 살아가는 니년은 내가 반드시 그 죄값 받게 해 줄테니까 오늘 계약 취소된 금액까지 전부다 배상할테니 니년 봐라 니가 감히 나한테까지 사기를 칠려고 했냐 너 나란 사람 잘못봤어 좆같은 년아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부부 신용은 좆같아 졌다는 것만 알아둬 땅속에 묻어버리고 싶으니까', 같은 날 21:37경 같은 방법으로 '너 다른 좆같은 핑계 대지 말고 너 같은 사기꾼년한테 이자 받기 싫으니까 원금 돌려줘. 너 사기 잘 치니까 다른 데 가서 사기를 치든 그건너 능력이니까 원금이나 빨리 돌려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1. 17. 경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사이에 18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들의 진술, 제출한 통장내역 정리) 1. 무통장입금표 등(이자금), 차용증, 은행계좌번호(이자지급처), 문자메시지 사진, 공정증서 3부, 차용증 3부, 통장 7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지인인 H로부터 "돈놀이를 하면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평소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피해자 G에게 금원을 대여한 점,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은 9회에 걸쳐 7,72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는 선이자 합계 650만 원을 공제하고 대여하였으며, 매월 또는 10일 단위로 이자 및 원금을 분할하여 변제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문자 등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채권추심을 위해 182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 통화를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횟수이다), 문자메시지에는 욕설(씨발년, 좆같은, 사기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땅 속에 묻어버리고 싶다거나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취지의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침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