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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로 진행하여 회사자금을 계좌로 입금하여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든 후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과거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 내지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0. 14: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에서 발행한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반송된 것을 보니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를 연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의 돈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니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하면 2시간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녀가 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되어 인출이 되지 않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거래내역 1. 문자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범죄사실(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이 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불상자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내용(출금할 때 은행에서 왜 입금되었냐고 물어보면, 공사대금 선수금을 입금받았다고 하라)이나 대출이 진행되는 과정이 극히 이례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예상하였으면서도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를 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하였다. 편취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과 B는 C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자들이고, B와 C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C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1.경 B로부터 'C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C이 나하고 성관계를 한 동영상 사진을 내 휴대폰으로 보내면서 나를 협박한다. 이게 협박이 되냐?'라는 질문을 받자 B에게 위 동영상을 합의 하에 찍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B가 동영상은 합의 하에 찍었다고 하자 'C을 좇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잘 아는 형사가 있는데 도와주겠다, 이 동영상을 합의 하에 찍었다고 하지 말고 몰래 찍은 것이라고 신고해라, 나중에 합의금을 받으면 차를 뽑아 달라.'라고 말하고,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B는 2017. 2. 8.경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511 인천 부평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경사 F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C이 2016년경 서울 관악구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을 무고한 후 이를 빌미로 C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B에게 'C 애미한테 똑같이 갚아줘라, 무조건 2,500만 원 이상 불러라, C은 지금 카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는 이를 수락하였다. B는 2017. 2. 20. 22:30경 성명불상의 지인을 데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H아파트 I호에서 거주하는 C의 부모인 피해자 J, K를 찾아가, "C이 나와 성관계 하면서 몰래 동영상을 찍었다. 그리고 C이 이 영상을 직원 A에게 보여주었다. C에게 30대 구타를 당해서 피멍이 들었다. C을 고소했으니 돈 200만원을 달라. 지금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너희 말만 듣고 돈을 줄 수 있냐, 지금은 줄 수 없다.'라고 하며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8. 22:53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사무실 컴퓨터 부동산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던 부동산 거래 계약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가 기재된 계약서 캡처사진 43매를 자신의 이메일로(M) 전송하고, B에게 자신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14. 21:00경 인천시 부평구 N 소재 'O' 내에서 B, P(이명 Q), R가 있는 자리에서 'C이 S(세입자)과 잤다. 그리고 다른 세입자들과도 썸을 타고 다닌다. C 그 새끼 매물은 전부 허위 매물이다. 월급도 안주는 새끼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명예훼손을 제외한 나머지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군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록 1.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B 무고 공소장 등 관련사건 결정문 편철), 수사보고(B 무고 사건 약식명령 편철)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 P의 각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고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무고죄를 구성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의사표시나 공갈미수의 의사표시 자체는 당시 26세의 B가 직접 한 것이고, 그보다 한참 어린 20세의 피고인은 배후에서 B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 B는 범행 이후 C과 합의한 정상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무고죄로 벌금 200만 원, 공갈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비록 피고인이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앞서 본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B보다 현저히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전까지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명예훼손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피해자인 C과 이미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와 그 친구 등이고, 피고인이 C에 대한 욕을 하는 분위기에서 자신이 종전에 U 단체 채팅방에서 보았던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다른 공범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인 2019. 7. 4.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얻지는 못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2019고단1629 피고인은 2018. 6.경 B의 친구인 C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후 B에게 'C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B이 이를 거절하였고, C의 고소로 피고인이 2018. 8. 2.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 공갈미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B에게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라고 하였으나 B이 이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4.경 남양주시 경춘로 1211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평내파출소에서 'B이 2018. 8. 21. 23:00경 차량 안에서 피고인을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 민원실 담당경찰관에게 이를 제출, 접수하였고, 2018. 12. 5.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서 위 고소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경 B의 집에서 B이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8. 1.경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2018. 8. 21. 피고인을 강간,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4755 피고인은 D 호두과자 점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는 위 호두과자 점포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61에 있는 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E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9. 2. 11.경 가평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E에 대한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F에게 "2018. 10. 5.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D 직원들 숙소에서 피고소인 E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고, 2019. 1.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소인 E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와 피고인은 호두과자 점포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E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고무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E에 대한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별건 수사기록 2019고단4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원 ~ 11,25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약물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성들과 성행위를 한 후 형사고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6. 05:45경 부천시 로 -에 있는 B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에게 피고인의 폴더형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의 딸에게 연락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폴더형 휴대폰의 조작 방법을 모르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오른손으로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놈이", "가 새끼야, 좆만한 것이 씹어불테니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및 녹취자료(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1. 2019고단112 피고인 A은 2016. 10. 초순경부터 제주시 C 3층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객실 4개와 샤워시설을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성 종업원과 성교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12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6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8. 6. 6. 22:00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E, F와 각자 1회 성교하는 대가로 현금 24만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과 위 여성 종업원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9.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9고단1251 피고인 B은 제주시 C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2. 17.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겠다는 상피고인 A에게 위 건물 3층을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연세 500만원에 임대하여 주었는데, 2018. 7. 30. 제주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건물 3층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 3층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위 건물 3층을 상피고인 A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임의제출에 대하여 / 범죄수익금 특정)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거래일시별집계, 각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D 단속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112의 변경된 부분 및 2019고단1251]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건물주통지문우편배달결과 및 일반건축물대장 첨부 / 단속 당시 사진 첨부 / D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판시 제2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의 벌금형과 피고인 B에 대하여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의 징역형과 피고인 B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의 벌금형 및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및 벌금 5만원 ~ 7,000만원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장기간 범행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불법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2년 4개월 이상의 장기간인 점, 피고인 A이 2018. 6. 6. 단속되었음에도 2019. 2. 22. 재차 단속을 당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북한을 탈출하여 2006년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 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2018. 7. 30.경 제주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건물이 불법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통지받고도 2019. 2. 22.까지 건물주로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을 근거로 2013. 9.경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서 위 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차임을 연세(年費)로 미리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치로 인하여 새로운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48-23에 있는 '추천대'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추천대교 방면에서 서곡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 있으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48-23에 있는 추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16

범죄사실 1. 2018.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분양문제로 피해자 D(여, 54세)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피해자로부터 "왜 손을 올려요, 손 치우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날 좋아하면서 왜 내숭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당겨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17: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 D과 채무관계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실확인서 받았으니까 이제 고소할꺼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 주제에 뭐 어떻게 하겠어. 해 볼테면 해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방법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17: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2세)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세게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동영상 캡처 사진 16매(피의자 A, 같은 D의 폭행) 1. 진료기록부 사본(D),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십여 년 전 사업 실패로 약5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으나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을 갖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5세)도 허리디스크 등 각종 질환을 앓아 의료비 부담이 점차 커져 생활고가 심해지자, 자살을 결심하여 2019년 가을경 대전역 부근 시장에서 자신이 음독할 제초제를 구매하고, 자신이 죽을 경우 몸이 아픈 피해자가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자살하기 전 피해자를 먼저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초순경 주거지 부근 마트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야구방망이를 구매해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9. 06: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안방에서, 마침내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마사지를 해줄테니 엎드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총 길이 68cm, 직경 5cm)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 회 강타하고, 그럼에도 피해자의 숨이 끊어지지 않자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이 천정을 향하도록 몸을 돌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분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오인하고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음독하고 피해자의 곁에 누우려다, 그때까지도 피해자가 계속 숨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분간 졸랐으나, 제초제 음독 등으로 힘에 부친 나머지 목조르기를 그만두어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무속인이었던 모친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무병(巫炳) 내지 속칭 '신내림'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무당들의 힘에 이끌려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수도(修道) 생활을 하였고 2018년경부터는 환청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당령에게 대항하여 범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2018년경부터 약 2년간 계속되어 온 무당령과의 싸움으로 이미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무당령이 이끄는 대로 행하였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갈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고, 소극적이나마 그 행위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큰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살인은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설령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함에 그치지 않고 숨이 끊어지지 아니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기까지 한 것으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과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각 고소하여 피해자는 2019.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고, 강간 고소부분은 수사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4.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E의 집 거실에서, E와 F가 있는 가운데 "B이 나쁜 인간이다. 사기를 치고 다닌다. B에게 돈을 투자 하였는데 돌려받지 못했다. 그 돈을 안 줄려고 B이 부동산에서 성폭행을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앞서 든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E는, B의 중개로 F로부터 빌라를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 F가 위 빌라에 방문하여 B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10여 분 뒤 빌라에 들어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나쁜 인간이다. 사기를 치고 다닌다. B에게 돈을 투자 하였는데 돌려받지 못했다. 그 돈을 안 줄려고 B이 부동산에서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입속말로 'B이 주인도 모르게 계약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E에게 B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점, F는 당시 B의 중개로 E에게 임대하여 준 빌라 보증금을 B으로부터 건네받지 못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E를 찾아가게 된 것인데, 피고인과는 원래 친분관계는 없었으나 그 무렵 B으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B이 보증금을 건네주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이후 F는 2018. 7. 19.경 E의 아들인 G를 상대로, E가 아무런 권원 없이 자신 소유의 빌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매표소 앞에서 J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B이 사기꾼이다. 나쁜 놈이다. 개새끼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J의 경찰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뚱뚱한 여자가 B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뚱뚱한 여자가 B에 대한 욕을 하였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당시 B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 둘이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서 처신을 잘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J는 B과는 10년 정도 알고 지내면서 형, 동생하는 사이인데 반하여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굳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3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8. 1. 1.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트 토토 도박사이트(D)를 개설·운영하고, E은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국내 총판들을 관리하며 수당을 받는 국내 총판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제공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전화를 하고 가입코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 2,371명으로부터 총 8개 계좌로 도박자금 명목으로 합계 4,881,046,10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1. 각 은행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들이 받은 620만 원과 900만 원이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몰수·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몰수·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고객을 모집하는 등의 단순 업무를 하였고, 두 달 동안 합계 620만 원과 9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으며, C 등이 얻은 범죄수익에 비해 그 수익액이 현저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주범인 C 등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피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위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돈을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