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2010. 7. 16. 위 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12. 12.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인 L 아파트 110동 701호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출입구에서 초인종을 눌러 아파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아파트 입구 계단에서 망을 보며 무전기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주민 출입 동향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드라이버를 위 아파트 현관문 틈 사이에 넣고 힘껏 뒤로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원, 미화 20달러,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18k 반지 4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 1개, 시가 미상의 진주 반지 및 목걸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2014. 2. 4.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3. 12:3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인 0 아파트 411동 1601호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피고인 소유인 P SM5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를 위 아파트까지 데려다 준 후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출입구에서 초인종을 눌러 아파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아파트 입구 계단에서 망을 보며 무전기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주민 출입 동향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드라이버를 위 아파트 현관문 틈 사이에 넣고 힘껏 뒤로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 방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만원, 시가 4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사파이어 원석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금메달 1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금돼지 핸드폰 고리 2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옥펜던트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2014. 3. 1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12. 14. 14:00경 서울 종로구 Q상가 11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귀금속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180 만원 상당의 18k 반지 4개, 시가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 1개, 시가 미상의 진주 반지 및 목걸이와,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금 귀걸이 1쌍,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460 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목걸이 2개, 팔찌 1개, 돌반지 5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1. 14:00경 위 'R'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인 시가 150 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각각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 아동용 목걸이 1개, 돌반지 1개, 18k팔찌 1개, 18k발찌 1개와 별지 범죄일람표 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목걸이,팔찌, 반지, 귀걸이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5, 14:00경 위 'R' 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1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합계 1,326만원 상당의 금반지 4개, 금팔찌 4개, 금목걸이 6개, 금 귀걸이 15 쌍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4. 13:34경 위 'R' 귀금속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합계 1,400 만원 상당의 순금 20돈, 18k 반지 및 목걸이 각 1개, 진주목걸이 1개, 귀걸이 1 개, 흑진주 반지 1개, 다이아몬드 5개와, 별지 범죄일람표 1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합계 1,180만원 상당의 순금 34 돈, 다이아몬드 2개, 18k 순금 15 돈, 별지 범죄일람표 1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원 상당의 순금 열쇠 1개, 순금 반지 1개, 목걸이 3개, 귀걸이 1개, 별지 범죄일람표 15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4, 16:48 경위 'R' 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1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220만원 상당의 반지 1개, 금메달 1개, 금돼지 핸대폰 고리 2개와, 별지 범죄일람표 20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합계 260 만원 상당의 순금 5돈 목걸이줄 4개, 커프스버튼 및 넥타이핀 각 1개, 사파이어 2개, 별지 범죄일람표 2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합계 210 만원 상당의 반지 6개, 목걸이 2개, 목걸이 펜던트 3개, 귀걸이 4개, 별지 범죄일람표 2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반지 2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86,7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AD, AE, N, Z, AB, AA, AF, K, AG, H, U, I, AH, V, W의 각 진술서 1. X, Y, AI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AJ아파트,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미수), 도난사건 발생보고(침입절도) 1. 각 수사보고(AJ 아파트 103동 1201호 피해품에 대한,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 구입에 대한, 피해품 정정 및 관련 일람표 첨부에 대한, 피해품 특정, CCTV)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CCTV,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서(수사기록 1378쪽, 1383쪽),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무수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H의 경우 배상명령청구금액이 불분명하고 주장하는 피해품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하고, 배상신청인 1의 경우 배상신청서가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 역할,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범행수법을 전수한 점, 범죄수익을 안분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미합의인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D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 범행을 조장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액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일부 피해품을 임의로 제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더불어 동종사건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