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E(2021. 3. 25. 구속 기소), F(2021. 4. 7. 구속 기소) 등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G’를 흉내 낸 ‘H’(2020. 3.경 ‘I’으로 명칭 변경)라는 인터넷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C는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주·야간 팀장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는 등 총책의 역할을, D은 위 사이트 자금관리 및 종업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야간 팀장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팀장을 보조하면서 위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고,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계속적으로 변경·입력하며 회원들의 민원상담을 해 주는 야간 부팀장의 역할을, E은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도박자금을 게임머니로 바꿔 충전해주는 종업원의 역할을, 피고인 B 및 F은 위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계속적으로 변경, 입력하고 회원들의 민원상담을 해주는 종업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10.경부터 2020. 3.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0. 4.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C, D, E, F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같은 회사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같은 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N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14,104,833,676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각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로 바꿔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 등을 예측하여 맞추는 ‘승무패’, ‘스페셜’ 게임을 비롯하여 ‘바카라’, ‘파워볼’ 등 위 사이트 상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빗나간 베팅 게임머니를 몰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서울올릭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개인별출입국현황(A), 개인별출입국현황(B)의 각 기재 1.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H 관찰)의 기재 1. 내사보고(사이트명 변경사실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이 사건 연관성 확인-범행 주요IP 사용)의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도박규모 재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으로부터는 위 피고인이 인정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43,000,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는 증거 및 위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23,900,000원을 추징한다(검사는 피고인 B의 수익금이 24,4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금액의 추징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위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취득한 금액을 1,5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베트남에서 취득한 금액은 1,000,000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검사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은 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베트남에서 금전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어서, 위 피고인으로부터는 23,900,000원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은 조직적이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그 추적도 어려운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도박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박참여자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인데, 막대한 범죄수익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이를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체포 당시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 회원들에 관한 정보가 담긴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나, 피고인이 부팀장이었다는 공범들의 진술, 피고인의 급여가 공동피고인 B의 급여의 2배 정도에 이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은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만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에서 상담, 경기일정과 배당률의 입력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범죄조직 내에서 그 직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은 조직적이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그 추적도 어려운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도박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박참여자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인데, 막대한 범죄수익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이를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1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