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7.초순경부터 국내에서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중국의 'C', 'D'이라는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상피고인 E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기 명의의 은행통장, 현금인출 카드 등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5. 9. 1. 자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범행 1) 공동감금 범행 피고인은 2015. 7.중순 및 8.중순경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인출 카드를 1매당 35만 원 상당에 매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현금인출 카드에 대해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3만 원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F과 함께 2015. 9. 1. 21:30 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추가로 현금인출 카드를 매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니 나한테 할 말 없나. 카드 왜 분실신고 했어"라고 하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무릎 꿇리고는 "죽고싶냐, 대한민국에서 니 같은 사람 한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겁을 주고, 위 꽃은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옆에 지켜 서서 있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9. 2. 01:30 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2) 공동공갈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감금하고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매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너 지갑에 있는 카드, 신분증다 내놔라."라고 소리치고, 위 F은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옆에 지켜서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인출 카드 총 3장과 외국인등록증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현금인출카드 3장과 외국인등록증 1장을 갈취하였다. 나. 2015. 9, 4. 자 공동공갈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F과 함께 2015, 9, 4, 16:00 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I 사우나' 지하 계단 입구에서, 추가로 피해자 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새마을금고 계좌의 현금인출 카드를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참하고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너 죽을래, 나랑 장난하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다리를 2회 걷어찬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고, 위 F은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옆에 지켜 서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여권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여권 1개를 갈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모바일 채팅앱인 '위챗'의 계정 인사말에 '통장삽니다' 라는 문구를 게시하였고, 은 위 인사말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현금인출 카드 등 1장 당 35만 원 받고 양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중순 10:00경 구미시 인동남길에 있는 인동농업협동조합 앞 길거리에서 위 E을 만나 접근매체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 연결된 현금인출 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35만 원을 주고 위 E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중순 19:00경 위 인동농업협동조합 앞 길거리에서 위 E 만나 접근매체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에 연결된 현금인출 카드 1장과 비밀번호, 우리은행 계좌(L)에 연결된 현금인출 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50만 원을 주고 위 E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의심 대화 내용 발췌, 첨부) 중 관련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 불가결한 대포통장을 수집,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통장 수집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중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1. 29. 여주교도소에서 특별사면에 의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1.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지인이 중고차량 처분을 의뢰했는데, 그 차량 구입대금 1,1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며칠 내로 차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상태여서 피해자와 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매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4. 19.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수출을 해보려고 하는데, 휴대폰 매입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입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한 점, 판시 제1의 죄는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3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8.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삼호복집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땡물건'이 나왔는데, 그것을 매입하면 큰돈이 된다. 우선 그 물건을 살 돈이 없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50만원을 합쳐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소위 '땡물건'은 의류업체에서 전년도에 팔리지 않은 재고물량을 시중가격의 10% 정도로 구입하는 물건을 의미하는바, 이를 여러 업체에 판매하여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으나, 제품에 따라서는 전혀 팔리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땡물건'을 구입한다고 해서 이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2011. 3.경부터는 1억 5,000만원의 사채이자로 매월 150만원, 창고비용으로 매월 130만원 상당을 지출했어야 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땡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빌린 돈을 제 때 갚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수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땡물건'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50만원을 합쳐서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이 '땡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판매하여 이익이 발생할 것을 장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땡물건'을 판매하는 것 외에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 갚을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같은 명목으로 2011. 10. 6.경 피고인이 농협계좌로 300만원, 2011. 12. 1.경 위 농협계좌로 1,000만원, 2012. 2. 22.경 위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입금 받아 합계 2,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의 확인서, 사실확인서 1. 예금통장사본(G), 입출금정보사본(H) 1. 수사보고(참고인 F '사실확인서' 제출)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은 땡물건이 나왔는데 그것을 매입하면 큰돈이 된다. 우선 그 물건을 살 돈이 없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50만원을 합쳐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땡물건이 나왔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50만원을 합쳐서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여 5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합계 2,1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들의 일관성,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원, 피해자 D로부터 2,100만원을 차용한 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땡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도 제출하고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채이자와 창고비용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이 3,100만원으로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58

범죄사실 1. 대외무역법위반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0. 3월경부터 2010. 9. 17.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일명 'G 창고'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소금을 원산지가 전남 신안군 등 국내산으로 인쇄된 '복사꽃햇빛소금' 또는 '신안갯벌천일염' 마대에 담는 방법으로 중국산 소금 30kg들이 1,280포대 38,40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고, 2)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포천시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일명 'I 창고'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소금을 원산지가 전남 신안군 등 국내산으로 인쇄된 '복사꽃햇빛소금' 또는 '신안갯벌천일염' 마대에 담는 방법으로 중국산 소금 30kg들이 360포대 10,80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J, K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K은 중국산 소금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인쇄된 마대에 담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속칭 '포대갈이'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면서 중국산 소금 대금 기타 작업비용을 선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중국산 소금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인쇄된 마대에 담고 이를 자신의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거나 K에게 납품하는 역할을, 피고인 B, J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위 '포대갈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0. 10. 15.경부터, 피고인 B는 2010. 11월경부터 각 2011. 2. 26.경까지 K, J과 함께 포천시 L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일명 'L 창고'에서 K이 공급하거나 H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소금을 원산지가 전남 신안군 등 국내산으로 인쇄된 '복사꽃 햇빛소금' 또는 '신안갯벌 천일염' 마대에 옮겨 담는 방밥으로 중국산 소금 30kg들이 약 11,592포대 347,760kg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2) 피고인들은 각 2011. 3. 1.경부터 피고인 A은 2011. 9월말경까지, 피고인 B는 2011. 4. 13.경까지 K, J과 함께 포천시 M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일명 'M 창고'에서 K이 공급하거나 H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소금을 원산지가 전남 신안군 등 국내산으로 인쇄된 '복사꽃 햇빛소금' 또는 '신안갯벌 천일염' 포대에 담는 방법으로 30kg 들이 20,240포대 607,200kg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1"항 기재와 같이 '포대갈이'가 된 중국산 소금을 마치 그보다 시가가 높은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월경 남양주시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포대갈이' 된 중국산 소금 30kg들이 50포대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포대당 20,000원에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소금 30kg들이 575포대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O,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L 창고 임대인 AA 메모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한 M 소금창고 채증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한 I 소금창고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한 G 소금창고 특정) 1. 수사보고서(공범 K의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1998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9. 23:08경 창원시 C 아파트 103동 2초소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4세)에게 주차관리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씹할놈, 죽이삔다, 영감쟁이가 이면주차 이런 것 관리 안한다, 개새끼야 나와라, 이쌔끼야" 라고 3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초소 밖에 있는 밀대를 출입문 쪽으로 1회 던지고 초소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등기관리대장과 택배물관리대장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 부분를 2회 치고 턱 부분을 1회 치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음),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위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09. 27. 02: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길에서, 피해자 C(1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툼이 생기자, 위 C에게 "맞짱을 뜨자"고 제의하여 위 C과 같이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2개를 꺼내 피해자 C에게 휘두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0. 22. 03:3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2층 복도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39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 일행인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39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는 피해자들의 일행인 I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H는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9. 27. 02: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길에서, 피해자 C(1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린 후,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J(20세)이 이를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C, J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11. 9.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남성당 한약방'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광양로터리 방면에서 서사라4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4: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텔'에서, 같은 날 04:00경 투숙하고 정상적으로 14:00경 퇴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호텔에 들어가, "키를 달라, 더 자다 가겠다!"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복도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실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1997년에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5. 18:10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503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을 다쳤다"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해자가 이혼서류를 내밀면서 "이혼을 하자"라고 말하자 "이혼하기 전에 죽이고 이혼을 하겠다"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센티, 칼날길이 19센티)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등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F(42세)과 경사 G(41세)에게 "왜 남의 가정싸움에 경찰관이 간섭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던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경찰제복 상의 옷 단추를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 G, F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식칼 사진 2부, 각 상처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휴대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C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3. 12: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마트에 있는 정육매장 앞에서, 그 정육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동거남이었던 F와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마트 직원인 G, 손님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늙은 서방 버리고 친구 남편 꼬셔서 서방질을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자리에 뒤늦게 온 위 D마트 팀장 J에게 "내가 F의 마누라인데, 저년이 F와 원주시 K아파트에서 동거를 하였다."라는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육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24.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 D마트 직원 I, L 등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집어 넣었는데 뻔뻔하게 출근을 했냐? 씨부럴 년아 밖으로 나와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F는 2001.경부터 2012. 1.경까지 강원 횡성군 M에서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와 동거 관계를 청산하면서 위 주거지를 떠났다가 2013. 6. 21. 08:00경 다시 위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가위로 커튼을 자르고, 벽돌을 52인치 LCD TV 1대의 화면에 집어던지고, 과실주를 담아놓은 술병 6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본건 범행일시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3. 23:24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고덕면 율포리 아홉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26

범죄사실 [전파관계] 피고인은 2013.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F과 함께 2015. 4.5. 00:4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1주점에서 종업원인 J로부터 "나이가 어려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겠다."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D은 위 J에게 "좆같이 뭐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씹할."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E은 "나 남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좆같이 사장 오라."고 큰 목소리로 소리치고, C은 "신분증 씹할 좇발, 인계동 바닥을 돌아다니면 죽인다"고 소리치고, 피고인과 F은 "신분증 씹할 좆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위 J에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E은 그곳으로 온 위 피해자에게 "이모 내가 몇 살인데, 형들하고도 와서 놀다 갔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려고 하느냐,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D, C, F과 함께 "씹할 좆밥."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므로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E은 테이블위에 있던 재떨이와 바닥에 있던 휴대용 가스난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은 침을 뱉으며 "씹할 년아, 더러워."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01:00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H 진술 부분 포함) 1. 전과관계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류 중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등]와 동시에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경인아라뱃길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855 임학역 3번 출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상가 3호에서 D제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해자 E는 위 제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여금과 미지급 급여에 대한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40255)에 제기하여 2013. 2.2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1,352,500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예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과점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왔다. 압류한 사람이 빵집 수입금을 다가져가니 사업자등록과 카드단말기 명의를 너 앞으로 좀 바꾸자."고 부탁하여 2013.3.27. 위 제과점의 사업자 명의를 F로 변경함으로써 위 제과점의 운영 수익금(신용카드매출채권)이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제과점의 운영으로 인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F) 1. 판결서 및 가집행문, 압류추심 결정문, F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자명의를 회복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스포츠마사지에서 위 업소의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3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알선사건 수사보고, 적발보고,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3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8:00경 오산시 H에 있는 I 인근 'J'에서, 피해자 및 회사직원 K와 술을 마시다가, K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강요하여 같은 날 21:30경 오산시 L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함께 TV를 보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로 갈 것을 강권하였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관광버스)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1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의 2014. 10. 임금 83만 원, 2014. 11. 임금 83만 원, 2014. 12. 임금 83만 원 합계 24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D이 관광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등 근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관광버스를 배차하지 않아서 D이 관광버스를 운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15. 2. 26. D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관광버스)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1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4,177,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이 4,177,821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포괄임금제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1,759,610원이라고 주장하여 D과 피고인 사이에 퇴직금 액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거친 뒤에 2015. 2. 12. D에게 퇴직금 1,759,610원을 지급한 사실, D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E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29690호)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식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5나3471호)에서 E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D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민사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6068호)에서 D의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직금 1,759,610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이를 뒤늦게 지급한 점은 인정되지만, D이 부당한 금액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면서 위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중 2,418,211원(4,177,821원 - 1,759,610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