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B정당 C지역의 다문화위원장으로 일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정당 소속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E시 F선거구에서 G번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1. 2018. 5. 12. 모욕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12.경 H, I 5층에서, 그곳에서 진행된 B정당 C지역 상견례 행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인사를 하며 악수를 청하자 참석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더러운 손 치워, 어디다 나한테 손을 대, 이 미친년아 입조심하고 다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후 J, K 등 참석자들을 상대로 'D이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남편에게 말을 해서 가정이 파탄 나게 생겼다. D이 나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어떻게 후보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5. 1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13.경 L에 있는 B정당 E시장 후보 M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N 등 참석자들을 상대로 'D이 내 조카를 가리키며 D의 딸한테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여자가 무슨 시의원이 되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N,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기록 412~420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13.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견례 행사 당시 악수를 청하는 피해자에게 '입조심하세요. 헛소문 퍼뜨리지 마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 다른 말이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이후 K 부위원장이 다가와 악수를 거절한 이유를 묻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남편에게 말을 해서 가정이 파탄 나게 생겼다."고 개인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상견례 행사 참석자들을 상대로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나. 모욕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상견례 행사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다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등의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견례 행사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악수를 청하자 "피고인이 '이 더러운 손 치워. 어디다 감히 손을 대냐', '입조심해 말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 미친년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를 수행한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악수를 거절하며 큰 소리로 '이 더러운 손을 어디다대. 당장 치워. 이 미친년. 씨발년'이라는 등으로 말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역시 피해자를 수행한 N도 "피고인이 악수를 거절하며 '더러운 손 치워. 어디 다 손을 대'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B정당 C지역 부위원장이던 K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견례 행사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무국장이던 J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문 앞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상견례 행사장에서 감정이 격앙된 상태로 참석자들에게 발언한 것은 분명한 점, 이후 K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악수를 거절한 이유를 묻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등 당시 관련자들의 목격 진술 내용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상견례 행사에 참석한 다수인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욕설 등 경멸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한 판단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상견례 행사 당시 다과회를 하는 자리에서 "엘리베이터에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남편이 타고 있는데, 피해자가 우리 남편에게 내가 다른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나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어떻게 후보자가 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악수를 거절한 이유를 묻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J 또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상견례 행사가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 약 20~30명 정도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피해자가 내 남편에게 말을 해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다. 내가 R(E시 F선거구 S번 후보자) 차에 타서 T아파트로 가 이런 쓰레기 같은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연설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근으로 당내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던 Q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K에게 말을 할 당시 피고인은 격앙된 상태에서 목소리가 조금 큰 정도로 말을 하였고, 주위에 2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상견례 행사에 참석한 다수인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말을 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다만, 위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은 후술하는 무죄부분 제3의 가. 2)항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거사무실 개소식 자리에서 'D이 내 조카를 가리키며 D의 딸한테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여자가 무슨 시의원이 되냐'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 조카를 가리키며 자기 딸한테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여자가 무슨 시의원이 되냐'고 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O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떨어져 있어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지만, 큰소리가 나고 시선이 집중되어 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있었고, 상견례 행사에서 했던 것처럼 또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소란스러워 O과 N이 피해자를 에스코트해서 나갔다."고 진술하며, 여기에 당시 행사에 참석한 U이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캠프에서 피고인이 난리친 것을 옆에서 못 보았느냐'고 묻자 '그렇죠.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거기서 들은 사람은 되게 많죠. 다 들었죠'라고 대답한 녹취록(증거기록 415면)도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개소식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 것은 분명한 점, 당시 행사에 참석한 P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전혀 듣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V' 가게 간판을 해달라고 하여 행사 중간에 U과 함께 위 가게로 갔는데, 위 가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피고인의 조카를 가리키며 피해자의 딸에게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이 개소식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V 가게에서 피고인과 P가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P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 개소식 자리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개소식에 참석한 다수인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다수의 당원들이 모인 상견례 행사장이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의도적으로 선거예비후보자인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에게 피고인의 거짓 불륜사실을 말하였다거나, 피고인 조카를 가리켜 엄마 없는 애라고 말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나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발언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선거 관련 자리에서 선거후보자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만을 거론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인식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굵게{[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가. 2018. 5. 12.자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W, J, K 등 참석자들을 상대로 'D이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남편에게 말을 해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다. D이 나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어떻게 후보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5. 13.자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 등 참석자들을 상대로 'D이 내 조카를 가리키며 D의 딸한테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여자가 무슨 시의원이 되냐', 'D이 조카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가 조카 친구들에게도 조카를 가리키며 엄마 없는 애랑은 놀지 말라는 말을 하여 지금 조카가 학교도 안 가고 밖에도 안 나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딸에게 피고인의 조카를 가리키며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고 말을 하거나 피고인의 조카 학교에 찾아가 피고인의 조카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조카를 가리키며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8. 5. 15.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5.경 X에 있는 V에서, J, O 등이 있는 자리에서 'D이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남편에게 말을 해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다', '내 조카를 가리키며 딸한테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딸에게 피고인의 조카를 가리키며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8. 6. 1.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 불상지에서, 당시 B정당 경기도당 여성국 담당자인 Y에게 전화하여 위 Y에게 'D이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남편에게 말을 해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다', '내 조카를 가리키며 D이 자신의 딸에게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딸에게 피고인의 조카를 가리키며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2018. 6. 5.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5.경 불상지에서, 위 Y에게 전화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딸에게 피고인의 조카를 가리키며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마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공통 주장 공소사실 기재 각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0.경 피고인의 남편 및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저번에는 다른 남자와 집에 올라가던데'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의 남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과 남편이 서로 부부싸움을 한 사실(이하 특정의 편의상 '피고인 남편 이야기'라 한다)이 있다. 2) 피고인은 2017. 가을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동생의 딸인 조카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및 그 딸을 마주쳤는데, 조카와 피해자의 딸이 같은 학년이고 아는 사이라 아는 체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딸에게 조카를 가리키며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하 특정의 편의상 '피고인 조카 이야기'라 한다)이 있다. 나.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 1) 2018. 5. 13.자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조카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가 조카 친구들에게도 조카를 가리키며 엄마 없는 애랑은 놀지말라는 말을 하여 지금 조카가 학교도 안 가고 밖에도 안 나간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2018. 5. 15.자 공소사실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인지한 당 측에서 당직자인 J 등을 보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두 사람 사이에 화해를 중재하기 위한 자리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측 인사 및 당직자만이 참석한 상황이었으며,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행위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 및 피해자를 선거에서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기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2018. 6. 1. 및 2018. 6. 5.자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시 B정당 경기도당 차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당직자인 Y에게 전화를 한 것인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허위사실 공표 내지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발언행위 여부(2018. 5. 13.자 공소사실 관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 조카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조카 친구들에게도 조카를 가리키며 엄마 없는 애랑은 놀지 말라는 말을 하여 지금 조카가 학교도 안 가고 밖에도 안 나간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2018. 5. 13.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카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가 조카 친구들에게도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는 말을 하여 지금 조카가 학교도 안 가고 밖에도 안 나간다'고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N의 2018. 10. 11.자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N의 검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로써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N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함께 들었다는 사람으로 지목한 P는 이 법정에서 단지 "본인은 선거사무실 개소식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전혀 듣지 못하였고, 다만 V로 이동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피고인의 조카를 가리키며 피해자의 딸에게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당시 개소식 자리에 참석하였다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K, J, Q, O은 모두 현장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장 기재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죽은 동생의 자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피해자가 AA초등학교에서 학교 엄마들에게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B정당 당원과 고문들에게 말하고 다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고소장에는 P의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AB P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기초하여 위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P는 2018. 5. 13.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를 가리키며 피해자의 딸에게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의 'V' 가게에서 전해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P는 2018. 11. 29. 검찰 전화조사 과정에서 "AB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들었다는 것을 학교로 잘못 착각해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이를 정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69면), P가 피해자에게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N은 선거운동기간 피해자의 사무장으로서 피해자를 수행하며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 피해자의 최측근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75면), 이러한 피해자와 N의 관계, N의 검찰 진술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N의 검찰 진술 내용은 N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진술 내용을 과장하였거나, 혹은 위와 같이 와전된 내용을 P 또는 피해자로부터 전해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018. 5. 15. 'V' 가게 중재 자리에서 녹음된 녹취록(수사기록 16~87면) 및 그 동영상 CD(수사기록 327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는 척을 하였더니 피고인의 조카를 보고서 엄마 없는 애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은 있으나, '피해자가 조카 학교를 찾아가 학교 친구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고 하였다'고 언급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8. 5. 13. 선거사무실 개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조카 학교를 찾아가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면, 2018. 5. 15. 중재를 위하여 마련된 자리에서도 기존 자기 발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내용 또한 적극적으로 언급하였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P로부터 듣기로는 피해자가 어떤 아주머니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피고인이) 말하더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떤 아줌마가 아니고 AA초등학교에 운영회인지 학부모회인지에 속하여 있는 어머니한테 학교에 무슨 행사 있으면 피고인을 부르라고 하였다더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정황은 보이는데, 이것만으로 N의 위 개소식 자리에서의 목격 진술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2) '허위사실' 여부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도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 남편 이야기' 부분 (가) 이 부분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로써 '피고인 남편 이야기'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남편인 AC은 2018. 6. 30. 경찰에서 "2017. 가을쯤 피고인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만났고, 이후 산책을 하다가 두 번째로 만나서 인사를 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에게 '다문화위원장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어제 봤던 남자랑 다르네요'라고 말을 하였고, 이후 밤에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데 피해자가 다가와서 '저번에 부인이 다른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하였다. 그 순간에는 피해자인지 몰랐다가 생각해보니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은 이후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주장사실과도 서로 어긋나거나 모순됨이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AD아파트 AE호이고, 피해자의 주거지는 AF호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파트 내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17. 7. 내지 8.경 피해자가 B정당에 입당하였던 무렵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AC의 발언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어긋남이 없다. 위 2018. 5. 15.자 녹취록(증거기록 16~87면)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궁에 대하여 '낮에 개와 함께 산책을 하던 피고인의 남편을 만난 적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바,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마주친 사실이 있음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당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경위에서 피고인의 남편을 만나거나 마주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AC이 2017. 12. 22.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17호협1789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였다가 2018. 2. 5. 이혼의사확인기일 2회 쌍불로 취하간주된 사실이 있는바, 달리 그 무렵 피고인과 AC이 이혼에 이를 만한 동기나 경위가 검사로부터 제시되지 않는 이상 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피해자가 2017. 10.경 AC에게 한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발언에서 비롯된 피고인과 AC 사이의 갈등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가을경에 있었다는 일을 피해자가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확정된 2018. 4. 26. 이후인 2018. 5.경에 이르러서야 당내 선거 관련 행사 자리에서 발언하거나 당직자에게 말한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피고인, 피해자, AC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다가 고소장에 첨부된 AG의 진술서 및 AG의 2018. 7. 15.자 경찰 일부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AC이 'AH'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온 피해자 부부와 마주치게 되었으나 인사를 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해자 부부가 AH 사장에게 피고인이 투표권이 없음에도 당내에서 다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등 피고인 부부에 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들은 위 가게 실장 AG이 2018. 4.경 피고인의 'V' 가게 개업식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인과 AC 및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장님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애들도 친자식이 아니라면서요. 다른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갔다면서요."라고 말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주를 받고 개업식에 와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는 취지로 항의를 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계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게 된 위 2018. 4.경 'V' 가게 개업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후 2018. 5.경 무렵 상견례, 선거사무실 개소식 등 각종 당 행사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 남편 이야기' 등 피해자에 대한 발언을 하고, 나아가 Y 등 당직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한 것은 이러한 경위에서 이해된다. '피고인 조카 이야기' 부분 (가) 이 부분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딸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림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조카 AI의 검찰 진술이 있는바, 반면에 피고인으로부터는 '피고인 조카 이야기'에 관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인 소명자료가 없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와 동시에 혹은 유사한 시점에서 발언한 '피고인 남편 이야기'에 관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조카 이야기'에 관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8. 5. 15. V에서 발언한 내용과 이후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딸을 만난 시기 및 장소,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넨 경위와 피고인의 조카를 본 피해자의 반응, 이후 피고인의 대응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전후 일관되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는 점도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AI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녹화 CD(증거기록 361면)를 보면, 수사관이 녹화 이전에 AI에게 물어본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형식의 질문이 엿보이는데다가, AI이 수사관의 질문에 고개만을 끄덕이거나 가로저을 뿐 적극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고 있어 8세에 불과한 AI이 수사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여 자유로이 답변한 것인지도 다소 의문이 든다. 나.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공연성 여부(2018. 5. 15., 2018. 6. 1. 및 2018. 6. 5.자 각 공소사실 관련) 1) 관련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2) 2018. 5. 15.자 공소사실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5. 15.경 발언한 자리는 당차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 원인과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목적의 자리였던 점, 피고인 역시 당직자인 J에게 갈등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피고인 남편 이야기 및 피고인 조카 이야기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 장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V' 가게 내부였고, 참석자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측근인 Q, 갈등의 경위를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측근인 O, N, 그리고 당직자인 J 6명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한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2018. 6. 1. 및 2018. 6. 5.자 각 공소사실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전화를 한 상대방은 B정당 경기도당 여성국 담당자인 당직자였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거후보자 자격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취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Y에 대하여 한 통화 내용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않은 소문을 내어 부부관계나 장사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당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으로서의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Y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Y 역시 민원 차원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위 통화내용을 당내 AJ 조직실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 점,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이 선거후보자와 당원간의 개인적인 다툼에 관한 것이고, 더욱이 위 통화가 선거운동기간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당직자인 Y기 위 통화내용을 정당 간부 이외에 다른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한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2018. 5. 12. 및 2018. 5. 13.자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2018. 5. 12. 및 2018. 5. 13.자 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2018. 5. 12. 및 2018. 5. 13.자 각 공직선거법위반 및 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2018. 5. 15., 2018. 6. 1. 및 2018. 6. 5.자 각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