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9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건관계인들의 신분관계] B, C, D 등은 2011년 서울 은평구 E에서 'F'라는 명칭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가, 2011. 12.경부터는 위 도박사이트 서버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호찌민시로 이전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2014년경 위 도박사이트 명칭을 'G'로 바꾼 다음 2019. 3.경까지 'G'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2013. 1. 초경부터 2018. 12.경까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호찌민시에 마련된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서버 관리 업무, 충/환전 업무, 이용자 응대 업무 등을 담당하고, 국내에 입국하여서는 성남시 분당구 H, I호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J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어주는 표권(票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2013. 1. 초경부터 2019. 3.경까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호찌민시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인터넷 회선, 컴퓨터, 모니터, 책상 등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로부터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와 같은 타인 명의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도박자금 합계 10,586,430,527원을 입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후,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 등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이나 ㈜K에서 5분마다 제공하는 'L(1부터 28까지의 일반볼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의 L 숫자 1개로 구성) 추첨 결과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J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않고 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 비율의 환급금 형식의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를 이용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L' 등을 이용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2013. 1.초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총 20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자금 합계 10,586,430,527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수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P은행, Q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P은행 계좌 ATM 입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B, C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들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관련 CD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고발장, 참고자료1(F 사이트 운영 계좌), 참고자료2(R 사이트 운영 계좌),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캡쳐자료),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여부 확인), 수사보고(계좌분석),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개인계좌 확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S ID 확인), 수사보고(증빙자료 HASH값 추출), 수사보고(R와 G 사이트의 운영 정지), 수사보고(고발인 D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DI값 자료),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704 S 회신자료 사본 CD첨부),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2019-1703 관련자 개인계좌의 파일첨부), 수사보고(출금CCTV 첨부), 수사보고(관련자들에 대한 서로간의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피고발인들의 역할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인이 제보한 G와 R 사이트의 운영정보 및 회원정보 첨부), 수사보고(범행 수익 분배에 대해서 고발인과 통화), 수사보고(T, U 계좌 출금 CCTV 정리), 수사보고(유한회사 V 넘버 계좌 등 출금 CCTV 영상정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들에서 출금하는 CCTV 영상회신 파일을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연관성 I2 분석 1회), 수사보고(도박 행위자 규모 및 입금액 추정), 압수영장 2019-2230, 2231 및 통신허가서 2019-2224부터 2228까지의 회신파일이 담긴 CD 1매, 수사보고(고발인 D과 통화), 수사보고(G와 R 사이트 S 계정이 사용한 아이피),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2019-2230 W조합 회신자료), 수사보고(G 사이트의 대포 통장들의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관련자들의 인터넷 사이트 DI값),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3924, 2019-3926 회신자료 첨부), B·C 출입국 기록,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 B 통화목록,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운영시기별 현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입금받은 도박자금 액수, 이득금액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대상이 된 접근매체 특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금지 위반,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가장),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수익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추징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서버 관리, 배당률 조정, 고객 응대, 충·환전 업무를 하는 등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자진 입국하여 자수한 점,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같은 공간에서 운영된 'R' 도박사이트 범행에 피고인과 비슷한 기간과 역할로써 가담한 Y에게는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