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위 유치원 행정실에서, 마치 B에게 추석보너스로 70만 원을 지 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행정실 직원 C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교직원 추석보너스 지급명세서(2017년 9월 29일)’이라는 제목으로 각 교직원의 이름, 금액이 기재되고 확인란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표를 만들어 프린터를 이용해 이를 출력하게 한 뒤, B의 이름, 금액 옆에 행정실에 보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등 사인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추석보너스 지급명세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교직원 추석보너스 지급명세서 작성 무렵 B에게 추석보너스로 4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C으로 하여금 7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된 추석보너스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하여 행정실에 보관된 B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B가 행정실에 자신 명의의 인장을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에 자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는 것까지 동의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인위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에는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된 형종 상향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도5782 판결 등 참조),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유치원’ 운영자이고, B는 2003. 3. 13.부터 2020. 2. 29.까지 위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B는 국가공무원 급여수준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B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의견 차이로 근로조건에 다툼이 있어, B가 매년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 보너스 지급 명세서(이하 근로계약서 등)에 날인하기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장래 교육청 감사나 점검 등에 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B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B 명의의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3.경 위 유치원 행정실에서, 교육청 감사·점검시 행사할 목적으로, 행정실 직원 C을 시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근로계약서’ 양식 컴퓨터 파일의 ‘근로자(을)’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울산 중구 F 건물 ***/***’, ‘교(직)원 성명’란에 ‘교사 B’라고 기재하게 하고, 프린터를 이용해 위 계 약서를 출력한 뒤 B의 성명 옆에 임의로 새겨 행정실에 보관하고 있던 B의 인장(이하 ‘이 사건 인장’이라고 한다)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총 6장의 사문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1.경 위 가항 기재 유치원 행정실에서, 울산교육청에서 실시하는2017년 사립유치원 정기 종합감사를 수감하면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1 내지 4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 등 4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교육청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하여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 명의로 위조한 근로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경 B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다음 해부터는 연봉에 관한 다툼이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치원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감사 시 근로계약서 구비 여부가 주된 점검 사항이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B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B의 동의가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B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으며 2020년 초경 피고인과 체불임금 다툼이 시작된 후 비로소 행정실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발견하였고, 행정실에 B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의 막도장도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유치원은 2018년도, 2019년도에 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처우개선비 점검을 받았는바, B는 당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피고인이 운영자이나 행정적인 문제로 B를 원장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계약서 구비’로 기재된 2018. 11. 28.자 2018년도 사립유치원 기본급보조비 점검표, 2019. 10. 25.자 2019년도 하반기 사립유치원 기본급보조비 점검표에 각 서명하였다. 이 처우개선비 점검 절차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이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임금과 비교하여 낮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봉액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열람하는 것이 필수적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증인 C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점검 절차에서 근로계약서 구비 여부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자신과 B가 동석한 자리에서 교육청 직원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열람시켜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유치원은 2017. 8. 11.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을 이유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당시 B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감인바, 위 확인서에 확인자로 B의 이 사건 인감이, 입회자로 피고인의 인감이, 감사자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G의 인감이 각 날인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B가 2020년 초경 비로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보았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인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B는 인장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서명을 할 뿐이어서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인장을 이 사건 유치원에 맡긴 사실이 없고, 행정실 서랍에 B를 비롯한 여러 직원들 명의의 도장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촬영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유치원의 2019. 7. 15.자 식재료 구매·검수서(간식)상 B의 서명 다음에 이 사건 인장이 날인된 점, B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원감 내지 원장으로 근무하여 온 점, C, H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유치원은 행정실에 직원명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날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동의를 얻어 도장을 사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치원에서 작성된 수년간의 추석보너스 지급명세서에서도 이와 같이 맡겨둔 직원들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 사건 인장에 관한 B의 진술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라.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할 교육청의 감사에 대비하고자 형식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동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인장을 맡기지도 않았다는 B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