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 제G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H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개설한 'I'(약칭 'I', 이하 'T'라고 한다)이라는 카페(회원 수 13,000여 명)의 회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후보자비방, 탈법방법 문서게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A은 2007. 10. 3. 21:52경 구리시 J건물 K호 'L'라는 상호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판매 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M'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N'라는 제목으로, “제가 O을 비판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O의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확신하건대 O은 외교안보 분야의 문외한입니다. 동남아 건설현장 소장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후보가 지지율 1위라는 사실에 우리도 화나지만 H 후보 역시 화날 만합니다. 국가적 망신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백악관에서 O 후보와의 면담계획이 없다고 결론 났네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추석 때 O씨의 무능한 외교력을 비판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 면담무산을 기념하여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글을 나누고 싶네요. M- -경제대통령 이미지와 더불어 취약한 외교안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O 후보의 최근 외교행보를 지켜보노라면 그가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할 외교적 감각과 능력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중략) 당초 9월 중순 미국을 방문하여 P와 경제문제를 의제로 면담을 계획하였으나 무산되었고 10월 초에 진행하는 남북정상회담 물타기작전 일환으로 추석기간 중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한 러시아방문은 아직까지 러시아로부터 공식적인 일정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0월과 11월 중 계획했던 중국·일본 방문 역시 불투명하다. 미국의 경우 ‘특정 정당 후보와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미정부의 방침 때문이며, 러시아의 경우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야당후보를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 역시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관계로 일정 조정이 쉽지 않다고 하지만 속사정은 미·러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일본은 현재 Q의 사퇴로 말미암아 R선거가 23일인 어수선한 상황에서 현재 누구를 만날 입장이 아니다. (중략), 이를 두고 우리의 O 후보가 양국 정치인들 모두에 문제가 있다며 양비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의 무지한 역사의식과 대일인식을 반영한다. 8.29일 S와 면담에서는 그의 편협한 대북인식과 저급한 외교능력 수준을 보여준다. S와의 면담에서 ‘이번선거는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엉뚱한 이념문제를 들고 나와 당황시키더니 ‘한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겠느냐'라는 황당한 질문을 던지고는 ‘내가 말해주겠다. T정당이 이긴다.'라는 자화자찬 촌극을 펼치기도 했다. (중략) 반면 0 후보가 언급했던 내용은 ‘남북정상회담이 핵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을지도 모른다’ ‘남북이 평화선언을 하면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이 안된다’라는 시대착오적인 언급이었다. 이런 후보가 ‘U'를 주장한들 공허할 뿐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공약이 표절이라는 것이다.(중략)”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G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0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함과 동시에 제G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O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문서를 게시하고 동시에 제G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탈법방법 문서게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A은 2007. 10. 12. 23:22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같은 필명으로 V'라는 제목으로, “O 후보의 투철한 3無 정신 о 후보가 지난 8일 W 세미나에서 無개념, 無知,無능력이라 일컫는 3무의 정신을 선보였다. 그의 개념 없는 가치관에서 비롯한 無知의 발언들은 결국 그가 얼마나 無능력한 정치人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전후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일관성 없는 행태는 대북정책의 철학도 없고 구체적 비젼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함에도 유력한 대선후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는데 주력하는 오만함을 떨쳤다. 세미나에서 한 참석자가 0이 되면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되면 남북관계가 경색될 거라 하는데 반대다.’‘나는 남북문제를 결코 정치에 이용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다르다' '북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관점과 어려움에 처한 동포를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북한경제가 살아나면 남북 경제에 시너지가 온다.’ ‘그러나 옷과 식량을 보내는 것은 소모적 지원으로서 북한을 영원히 지원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이게 남북협력의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허접한 답변이다. 고등학생에게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해보라는 질문에 나올 법한 초보 수준의 답변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에 자기가 경색되는 걸 반대하면 경색이 안되지나? 이런 무개념의 정치인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다. 자기가 집권해도 경색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거도 없이 막연히 경색되는 것을 반대하면 경색이 안될까? (중략) 대북정책에 철학 없는 후보가 開城을 論하다. 북한 지역 내 특구를 통해 고용을 늘린다면 남한 경제의 영향권에 들어와 경제공동체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그는 아래와 같이 답변한다. 대북 투자를 통해 남측의 기업과 북한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체제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라고 북한에 얘기를 해줘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개성공단에 16개 기업이 어가서 13개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도 못쓰고 금융도 못하는데 어떤 기업이 북한에 투자 하겠는가. 정부는 북한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X이 통 큰 투자를 말하는데 시장원리는 모른다. 이쪽 정상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양쪽이 다 모르니까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대통령 후보라는 분의 남북경합을 통한 북한개방의 해법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론적 수준의 얘기를 경제CEO로서의 노하우처럼 얘기한다. (중략) O 후보의 갈팡질팡 남북경협 그의 발언이 왜 정치적인지 또한 오락가락 하는지는 지난 2.13 합의 이후 북미화해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3월 30일 신발업체를 방문한 0은 ‘3~4년 후가 되면 개성공단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살려내는 메카가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해결해야 북미관계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한다. 그는 무슨 근거로 3.4년 후가 되면 개성공단이 중소기업을 살려내는 메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걸까? 아무리 상황에 따라 논리가 바뀌는 O 스타일의 한 단면이라 지만 북핵위기 때는 개성공단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하시던 분이 2.13 합의가 이루어져 북미관계가 개선모드로 바뀌자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전격 방문 개성공단의 미래를 예찬하는 행위는 그가 얼마나 동물적인 감각의 기회주의자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후략)”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G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O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문서를 게시함과 동시에 제G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후보자비방, 탈법방법 문서게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A은 2007. 10. 13. 18:40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같은 필명으로 'Y'라는 제목으로, “증권계의 떴다방 Z사건의 전모를 밝혀 줄 AA씨의 귀국이 임박하자 큰소리치던 O과 T정당이 ㅇ 구하기에 나섰다. AB에서 AA이 빨리 귀국해서 검찰조사 받으라고 큰소리 치길래 무얼 믿고 저러나했다. 역시 우리의 O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앞에서는 결백한 것처럼 국민들 기만하고 뒷구멍으로는 O 집사 AC 통해서 미법원에 귀국연기신청서 제출하는 이중플레이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삶의 방식이다. 0은 설마 AA이 한국으로 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AAI 신변보호요청 철회하고 국감기간 중 한국에 귀국할 기미를 보이자 부랴부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다. 사기치고도 망갔다면 누구보다도 한국행을 반겨야 할 이 미법원에 웃지 못 할 초유의 귀국연기신청을 낸 것은 스스로 부도덕함을 보여준 것이다. 자신의 말대로 떳떳하다면 AA의 귀국을 막을 이유가 없다. T정당도 마찬가지다. AD 대변인은 AA의 귀국을 막지 않겠다고 하면서 또한 0은 검찰조사에서 무죄로 밝혀졌다면서 뭐가 겁나서 AA의 국감증인 채택을 막는가 (후략)”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G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0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함과 동시에 제G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O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문서를 게시하고 동시에 제G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탈법방법 문서게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A은 2007. 10. 26. 18:03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같은 필명으로 'AE'이라는 제목으로, “AF언론가 파병연장을 찬성하는 0 후보를 위해 'AG' 이라 명명하며 그 당위성을 선전하는 T정당 당보를 15일자로 뿌렸다. 지난 24일 파병연장에 대한 T정당의 찬성 당론을 모으고 있는 국회 의원 총회장을 찾은 O 후보의 발언을 두고 신문지가 자상하게 힘을 실어주었다. 발언의 요지는 미국과의 관계나 이념을 떠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는 그의 경제관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 설명을 들어보자면 ‘이라크의 석유매장량은 사우디보다 많다.’ ‘자이툰 부대의 인원을 줄여서라도 유지하여 중동전체에 관심을 갖는 국가로 남아 있는 것이 좋겠다.’‘자이툰 부대의 주둔지는 기름바다 위에 앉아 있을 것.’ ‘미래에 다가올 자원전쟁에 이라크라는 나라를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미래의 자원이나 경제 외교,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1년 더 주둔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다. 미국의 전쟁명분이 석유라고 떠들고 다니는 철없는 한국의 정치인 (중략)”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G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O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문서를 게시함과 동시에 제G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마. [탈법방법 문서게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A은 2007. 11. 09. 19:33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같은 필명으로 'AH'라는 제목으로, “부제: 0식 투자선정주의를 검증한다. O 후보가 언론에 습관적으로 언급하는 발언들이 있다. 경제ceo로서의 능력에 대한 강박관념인지는 몰라도 외자유치와 관련한 언급은 약방의 감초처럼 그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따라 다닌다. 발언의 패턴을 살펴보면 ‘사업에 중동의 오일머니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ㅇㅇ 사업에 외국(중동)기업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ㅇㅇ 사업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척되고 있다.’와 같은 류의 믿음직한 발언이 그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두바이 큰손 준비돼있다는데. 지난 9월 17일 전북을 방문 호남 4대 언론사가 주체한 초청대담에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 그는 ‘새만금의 완성기간이 길면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없는 만큼 대규모의 외국 자본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에 중동의 오일달러를 끌어오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0식 투자유치의 첫 번째 공식은 언론에 대고 일단은 질러놓고 보자다. 듣기에 따라서는 선정적이기까지 한 이러한 습성은 유흥업소 찌라시 전단에 나와 있는 ‘영계 항시 대기’라는 문구를 연상케 한다. 그의 실체적 검증 없이 이미지만 보아온 국민에게는 추진력 있는 경제ceo로서의 모습일 것이다. (후략)”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G대 대통령선거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O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문서를 게시함과 동시에 제G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탈법방법 문서게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B는 2007. 10. 24. 16:06경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인 AJ빌딩 AK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카페 자유게시판에 'AL'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AM'라는 제목으로,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인 OT정당 대선후보가 40개월 동안 3000여만 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993~1996년까지 약 4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강제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0 후보는 자신이 운영하던 AN(AO빌딩임대관리업체)이 산재보험 적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1996년 적발돼 3년 10개월간의 산재보험료 230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특히 O 후보가 2001~2003년까지 자신이 고용한 건물관리인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체납하다 강제로 추징당한 사례(2007년 7월 27일 <AP언론> 보도)까지 있어 ‘상습적인 사회보험료 체납자’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93~96년 230여만 원 미납하다추징당해 O 후보는 1992년 AQAR 회장을 끝으로 재계를 떠나 정계에 입문했다. 자신을 키워준 AS AT그룹 회장의 AU 정당이 아닌 AV정당 전국구 의원(14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중략)”라는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옮겨와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제G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O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문서를 게시하고 동시에 제G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탈법방법 문서게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B는 2007. 10. 25. 11:09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카페 자유게시판에 같은 필명으로 ‘AW’이라는 제목으로, “O T정당 대선 후보가 그동안 밝힌 교육공약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확실한 발언을 내놓았다. 지난 23일 AX단체 토론회 답변자로 참석한 O 후보가 '주당 수업시수를 법제화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한 교사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O 후보가 수업시수 법제화 찬성 입장을 밝힌 것까지는 좋았는데, 무심코 던진 답변 속에서 지금까지 애써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속내를 들켜버린 듯하다. 즉, ‘우수한 학생에게 투자하고 교사를 경쟁시키면 교육은 살아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이 바로 그것이다. 0 후보의 발언은 ‘수업시수 법제화'의 해법을 ‘수업 많이 하는 교사들이 수당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쯤으로 여기면서 교사들을 금전적 욕심을 부리는 집단인 것처럼 치부하고, 돈으로 쉽게 설득되는 존재로 깎아내리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후보가 이런 정도의 교사관을 가져도 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수업의 질을 높이자는 것 수업시수 법제화란 ‘아이들에게 가장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사 1인당 주당 최대 수업시수를 법으로 정하고, 이 법의 기준에 따라 교원의 수급과 배치 계획을 수립하자’는 의미이다. 이 내용은 AY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정권 초기 교육부가 몇 차례 추진하다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법제화를 미루고 있는 사안이다. (중략)"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제G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O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문서를 게시함과 동시에 제G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탈법방법 문서게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B는 2007. 10. 31. 10:11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자유게시판에 같은 필명으로, 'AZ'라는 제목으로, “O 후보의 BA씨 ‘불교 법명’부인 발언에 불교계 격노 OT정당 대선후보가 최근 개신교집회에서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좋지 못한 불교계의 O 후보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어서 0 후보측 대응이 주목된다. 발단은 O 후보가 지난 29일 BB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내 아내가) 절에서 하는 법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 스님이 부인에게 얼굴이 연꽃 같다고 말한 것이 와전이 돼 그렇게 알려졌다’고 말한 사실이 기독교계 언론 <BC>를 통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O 후보는 이날 사회를 맡은 BD 목사가 ‘O 후보의 부인이 법회에 참석해 BE이라는 법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사실을 보면 O 후보는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법명을 받은 사실을 강력 부인하며 ‘우리 부인은 저보다 더 앞서 가는 기도꾼이다. 그런 점은 걱정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중략), <BF언론>은 결론적으로 ‘본지가 최근 BG종교단체 중진 스님들 및 불교단체 지도자 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O 후보에 대한 중진 스님들의 지지도는 겨우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간의 여론조사와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이 수치는 종교를 달리하는 스님들의 배타적인 감정이 아니라 서울시 봉헌, 대선 결과는 하나님이 주는 것, 대통령직보다 장로가 더 중요 등 이번 궁색한 해명처럼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하는 듯한 O 후보의 말과 행동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불교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평가'라는 비판으로 기사를 끝맺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제G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O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문서를 게시함과 동시에 제G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후보자비방, 탈법방법 문서게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C은 2007. 08. 31. 22:39경 서울 노원구 B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카페 자유게시판에, 'BI'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BJ' 이라는 제목으로, “BK뉴스에 O에 대한 기사가 나왔네요. BL언론 기사를 중계한 것인데요. 이 기사의 도입부분엔 이런 말도 있네요. 'AA은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1명인 O에 대해 전략이나 분석과는 거리가 먼, 무조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며 관리자나 매니저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비난한다. 게다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에게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말만큼 심한 욕이 또 있을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AA이 위 0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BM과 간접 인터뷰한 내용의 기사 인터넷주소인 BN 링크 형식으로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제G대 대통령선거 후보예정자 0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함과 동시에 제G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O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문서를 게시하고 그와 동시에 제G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탈법방법 문서게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C은 2007. 9. 18. 22:47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카페 자유게시판에 같은 필명으로, 'BO'라는 제목으로, “5년간의 대권야욕을 위하여 5천년 지켜온 강산이 위태하네. 한 사람의 대권야욕을 위하여 수천만 아닌가가 물 걱정을 해야 할 판. 한 사람의 허황된 결정으로. 수백년간 후손들이 고생하겠네. 하루 고작 12척 배 갈둥말둥할거라니, 세계적 망신거리 관광지로 소문나긴 나겠구먼, 배로 운송하는 것이 필요하면, 삼면이 바다인데, 뭐하러 땅 파고 삽질하나. 수십 년 해도 이루기 쉽지 않은 운하공사, 몇 년만에 해치운다 국민들을 현혹하네. 지금 한 때 국민을 속이고, 일 벌리기는 쉽겠지. 허나, 미래의 후손들에겐 뭐라고 사과해야하나. 사랑하는 후손들아. 태풍, 폭우 몰려올 땐, 부디 물난리 조심하길.”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제G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O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문서를 게시함과 동시에 제G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탈법방법 문서게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C은 2007. 9. 19. 19:51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자유게시판에 같은 필명으로, 'BP'라는 제목으로, 위 나.항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제G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O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문서를 게시함과 동시에 제G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와 같은 문서들을 게시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위 각 게시물의 출력물(증거목록 5 내지 7, 9, 10, 19 내지 21, 27 내지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ㆍ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 문서게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A.C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1의 가, 다, 3의 가의 각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탈법방법 문서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1의 나, 라, 마, 2의 가, 나, 다, 3의 나, 다의 각 탈법방법 문서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 문서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다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다의 탈법방법 문서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의 가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1의 가, 다, 3의 가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주장 피고인들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 대통령 후보자 0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사실을 적시하여 대통령 후보자 0을 비방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C은 제G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H 후보자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고, 피고인 A은 H이 대통령 후보자인 BQ정당의 당원인 점, 위 피고인들이 게시한 판시 1의 가, 다, 3의 가의 문서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O의 능력과 인격 등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O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통하여 H 후보자에 대한 지지 .· 찬성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7. 10. 3.부터 11. 9.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07. 8. 31.부터 9. 19.까지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I 자유게시판에 문서를 게시한 점, I는 회원 수가 13,000여 명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C의 행위는 T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0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참조). 피고인 A. C이 게시한 판시 1의 가, 다, 3의 가의 문서에는 T정당 대통령 후보자 0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한 의견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문서들에는 "당초 9월 중순 미국을 방문하여 P와 경제문제를 의제로 면담을 계획하였으나 무산되었고, 10월 초에 진행하는 남북정상회담의 물타기작전 일환으로 추석기간 중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한 러시아방문은 아직까지 러시아로부터 공식적인 일정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0월과 11월 중 계획했던 중국·일본 방문 역시 불투명하다. 앞에서는 결백한 것처럼 국민들 기만하고 뒷구멍으로는 0 집사 AC 통해서 미국법원에 귀국연기신청서 제출하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AA은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1명인 O에 대해 '전략이나 분석과는 거리가 먼, 무조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며 관리자나 매니저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비난한다. 게다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했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피고인 A.C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시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O의 능력이나 인격 등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임이 문맥상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문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의견표현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된다. 라.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같은 법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4. 10. 25. 선고 2003도742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C이 게시한 판시 1의 가, 다, 3의 가의 문서에는 전항에서 본 것과 같이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O의 능력과 인격 등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에서 적시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통하여 H 후보자에 대한 지지 · 찬성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들에게 O 후보자의 능력과 인격 등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적 이익은 미미하고, 후보자를 비방하여 낙선시키겠다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탈법방법 문서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주장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는 인터넷 신문의 뉴스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인지의 여부를 판판함에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 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문서게시 행위는 선거와 관계없이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표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 O을 반대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경우에 공직선거법 제95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배부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3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5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기사를 복사하여 게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구성요건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주장 피고인들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T정당 대통령 후보자 O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게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법률의 착오 가. 주장 피고인 B. C은 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B.C이 자신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신들의 행위를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거나,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1의 나, 라, 마, 2의 나, 다, 3의 나, 다의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1의 나, 라, 마, 피고인 B가 판시 2의 나, 다, 피고인 C이 판시 3의 나, 다와 같은 문서를 게시하여 제G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0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문서들은 O 후보자의 대북정책, 개성공단,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외자유치, 교육정책, 경부운하, 종교에 관한 발언 등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각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 후보자의 공약과 발언의 내용이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평가나 단순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탈법방법 문서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2의 가의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판시 2의 가와 같은 문서를 게시하여 제G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0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B가 판시 2의 가의 문서에서 "O 후보는 1992년 AQ • .AR 회장을 끝으로 재계를 떠나 정계에 입문했다. 자신을 키워준 AS AT그룹 회장의 AU정당이 아넌 AV정당 전국구 의원(14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라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0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문서는 인터넷 신문 'AP'의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I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적시한 동기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문서의 게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탈법방법 문서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