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72

I. 2015고단3472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서구 C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1. 1. 16.', 지급지 '경기도 구리시', 어음금액 '삼천오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전주시 덕진구 E@ 1-106호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Ⅱ. 2015고단3946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 강서구 C 411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단지 다른 사람을 통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단계로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면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강서구 I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바로 할 수 있다. 소개비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한 다음 5,000만 원을 I APT 현장에 함바식당을 입점하기로 하고 위 금액을 영수함 ※부득한 사정으로 입점이 안될시 수령된 금액을 즉시 반납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를 통해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II. 2016고단325 피고인은 L을 대표이사로 하여 M 운영의 N 주식회사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인감도장, 명판, 당좌수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당좌수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부근 공사현장에서 수표번호 '0'인 당좌수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 란에 '이천만원정 (₩20,000,000)', 발행일 란에 '2011년 3월 3일'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N 주식회사 M'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은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한 N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어 N 주식회사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4장을 각 위조하였다. IV. 2016고단765 피고인은 2010. 6. 17.경 주식회사 D 명의로 우리은행 구리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P', 발행일자 2010. 12. 10', 액면금'16,000,000원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2,5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S 진술청취) 1. 약속어음 사본(증거목록 순번 9)의 기재 및 현존 [2015고단39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의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써준 확인서(입점이 되지 않을시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 [2016고단325] 1. 증인 M, T,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G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M 대질 부분 포함)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양수도계약서 인증서 등 1. 피고인측이 M에게 보낸 내용증명 1. 피고인이 G에게 빌려준 당좌수표 현황 1. 피고인이 V에게 빌려준 당좌수표 등 1. 각서 1. 각 확인서 1. 각 내용증명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각 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51, 68 내지 73, 75 내지 76)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N 주식회사) 1. 수사보고(국민은행에 등록된 명판 관련), 당좌예금 이미지 등록원장 1. 수사보고(수표일람표), 수표일람표 1. 수사보고(당좌수표 목록), 당좌수표 관리 [2016고단765] 1. 증인 R, 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각 증거목록 순번 12, 13, 17) 1. 업무협약서 등(2015고단3472 사건 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수표 위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III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M으로부터 위 회사 당좌수표의 발행권과 보충권을 위임받아 이를 발행 또는 보충한 것이므로, 당좌수표의 부도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권한 없이 당좌수표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IV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U에게 주식회사 D의 인수 자금 6,500만 원을 빌려주고(그 후 1,800만원,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그 담보를 위하여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유통하였을 뿐이고,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에 있는 사람은 그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수표를 발행한다면 당좌거래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종전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여 수표를 발행하였더라도 수표 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684 판결 참조). 그런데피고인은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 없으므로(위 회사 대표이사는 2010. 11. 22.부터 W, 같은 달 30.부터 L로 등기되어 있다), N 주식회사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수표를 발행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1. 21.경 및 같은 달 26.경 M과 N 주식회사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M이 피고인에게 N 주식회사의 주요 자산과 채무(어음 및 당좌수표 지급 채무 포함)를 양도한다는 것이다. M은 2010. 11. 21.경 T를 통하여 당좌수표 19매와 약속어음 2매 및 위 회사 명판을 법무사에게 맡겼다. 위 당좌수표 19 매와 약속어음 2매 중 당좌수표 1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당좌수표에만 M 명의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백지 상태였다(수사기록 1권 255쪽, 298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 위와 같이 받은 당좌수표 중 여러 장에 M 명의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위 1매 이외에는 백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M은 그 무렵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M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으며 새 대표이사인 L이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고(수사기록 1권 268쪽), 피고인은 그 무렵 법무사로부터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및 회사 명판을 받았다. M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및 회사 명판을 맡긴 이유는 피고인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취지가 아니라, 법인양도양수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양도인인 M이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유통시킬 경우 양수인인 피고인이 나중에 이를 결제해야 하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N 주식회사의 당좌수표 명판을 새 대표이사로 등기한 L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방학동지점을 방문하였으나 변경을 거부당하였고, 현재도 국민은행 방학동지점에 N 주식회사의 당좌수표 명판은 M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증인 T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264, 265쪽). 한편, L은 위 국민은행 방학동지점을 방문한 2010. 12. 3.경 자신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수사기록 2권 64쪽). M은 2010. 12. 초순경 T에게 위 회사 명판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였고, T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명판을 회수하였다. T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명판을 회수하면서 혹시 당좌수표를 사용했는지 묻자, 피고인은 '내가 감옥 갈 일 있냐'고 하면서 백지인 당좌수표 몇 장을 꺼내어 보여주었다(증인 T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0. 12. 13.경 M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인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대표이사 명의를 M으로 다시 변경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M에게 발송하였다(수사기록 1권 131쪽). M도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인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미발행 당좌수표 등을 신속히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수사기록 1권 271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0 기재 각 당좌수표에는 M 명의의 명판을 찍어 발행하고, 순번 9 기재 당좌수표는 M 명의가 날인되어 있던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수정하고, 순번 5 내지 8, 11 내지 14 기재 각 당좌수표는 L 명의의 명판을 찍어 발행한 다음 이를 사용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과 M 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은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 이행의 일환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명의만을 피고인이 내세운 사람(W, L)으로 변경해 둔 점, M이 법무사에게 당좌수표, 약속어음 및 회사 명판을 맡겨둔 것은 피고인에게 그 발행을 허락한 취지가 아니라 법인양도양수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M이 이를 발행하여 나중에 양수인인 피고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었던 점, M이 자신의 명판을 사용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허락한 바 없고, L도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 명판을 제작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도록 허락한 바 없는 점, 피고인과M 모두 법인양도양수계약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상호 원상회복을 요청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처음에 조사받으면서는 N 주식회사의 실제 양수인은 L이고 피고인은 자금만 댔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실제 양수인임을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행 권한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IⅡ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위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 IV 항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S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명의만 맡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S의 법정진술 등),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R은 U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 피고인과 U 중 누가 실제 대표인지는 잘 모르고, 다만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하기 위해 교부했던 인감 등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R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권 53쪽), R은 2010. 11.경 피고인과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D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금융업무, 세금계산서 발행, 이사진 변경, 지분구조 변경 등에 관하여는 반드시 피고인과 상의하여 실행하기로 합의한 점(2015고단3472 사건 수사기록 1권 4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당좌수표 발행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면서도 같은 주식회사 D 명의로 발행된 2015고단3472 사건(판시 범죄사실 제 1항)의 약속어음은 자신이 발행할 권한을 부여받아 F 명의의 배서를 했다고 진술한 점(2015 단3472 사건 수사기록 1권 13쪽 이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서도 경찰에서 처음에 조사받으면서는 N 주식회사의 실제 양수인은 L이고 피고인은 자금만 댔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실제 양수인임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가 뚜렷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S, R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만 해 둔 채 판시 범죄사실 제 IV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사 초기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L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조한 당좌수표가 14 매 합계 3억 6,700만 원, 위조한 약속어음이 1매 3,500만 원, 부도 수표가 4매 합계 6,25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매우 큰데도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F 명의로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F의 부동산이 가압류되게 하거나, 수표나 약속어음의 위조로 인하여 그 명의인이 상당 기간 수사를 받게 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도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