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31. 01:13경 김천시 평화동 264-1에 있는 김천역 앞 노상에서 친 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20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17발의 못(길이 : 2cm)이 장전된 위험한 물건인 타정총을 피해자의 배부위에 들이대면서 못을 쏘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 주위 땅바닥에 못을 쏘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31. 01:30경 김천시 평화동 264에 있는 역전파출소에서 위 제1항의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던 중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양극성 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관련 지시 등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5. 0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주작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방장산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7:25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큰 딸 D가 대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내에 보관되어 있던 시너 1.5리터 가량을 그 곳 거실과 방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켜서 위 시너 통에 불을 붙이고 이를 시너가 뿌려진 거실바닥에 던져, 불길이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부인인 피해자 E(여, 70세)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울청 감식,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D 전화통화보고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아내가 현존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였다. 그로 인하여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과 불화를 빚어오다가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가족들은 상당한 배신감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5. 16: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1번 출구 앞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을 만나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있는 E 멀티방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거 할래? 오 빠가 너 몸 만질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줄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그곳에 있는 소파 위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F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G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E·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아동ᆞ.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1: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공사현장 함바 식당에서 피해자 D이 급식 음식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7. 05: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양화교를 양화대교 쪽에서 염창역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D 노선버스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노선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남,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 12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시장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보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분을,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1:04경 울산 북구 삼산동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롤스로이스 고스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10:3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불상지부터 군포시 당정동 경기 외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83

범죄사실 [2013고단1683]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04: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력시 그랜드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2013. 3.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57,890,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187] 2. 무고 피고인은 2011. 7. 1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8-1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민원실에서 H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2011. 5. 28. 네이버 중고나라 자동차 사이트에서 티뷰론 승용차를 1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북구 장위1동 동사무소 앞에서 피진정인 H를 만났는데 피진정인이 '2011. 7. 4.경 이사 가기 전까지만 쓰게 해 주면 기름을 가득 채워주고, 자동차를 새 것처럼 고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티뷰론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에 속아 즉석에서 피진정인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29.경 차량대금 100만 원을 H에게 주면서 승용차와 열쇠를 받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 20:20경 위 인천계양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G,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등 첨부 사진), 피해신고 접수보고서(U), 각 발생보고서, 각 절도 피해 접수 보고서, 추송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피고인은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 았을 뿐이고,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의 범행이었으므로, 절도의 습벽이 없다고 주장한다. 전과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불과 2개월 사이에 각 8회 내지 13회 의 절도 등 행위를 반복하였고 범행의 수단, 방법이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전문화해 간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04, 83감도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2010. 5, 14,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2013. 3.부터 2013. 6. 24. 까지 사이에 60회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피의자가 방치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취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 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의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 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단기간에 집중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물품들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전보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V, W, X, Y, Z, AA, AB, AC, AD, A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사이에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방치차량으로 신고되어 피해자 H에게 차량이 반환됨에 따라 그 차량의 반환문제로 피해자 H를 진정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기 보다는 부모의 훈육을 받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예방적인 관점에서 보다 소망스럽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노트북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내지 제62번의 절취사실은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입한 것이고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 기재 노트북을 구입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 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도난당한 노트북이 발견된 사정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과 관련한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과 관련한 CCTV 영상(증거기록 제356면 내지 367면)의 절취범이 피고인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 02: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창로에 있는 청라고가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명진에너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3. 31.경부터 2011.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610,109,086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고, 2011. 7. 18.경 공주시 반죽동 18 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가 주식회사 명진에너지로부터 1,610,109,08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논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명진에너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4. 30.경부터 2011.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324,872,723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고, 2011. 7. 19.경 논산시 강산동 647 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2011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가 주식회사 명진에너지로부터 1,324,872,72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기재 거래금액 '423,109,090원은 '424,109,090원'의 범죄일람표 2 순번1번 공급가액 '1,223,181,815원'은 '1224,181,815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각 1,323,872,723원'은 '1,324,872,723원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1.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주식회사 명진에너지-G) 1. 전자세금계산서, 2011. 1.기 전자세금계산서 3매, 2011. 2기 전자세금계산서 1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5매 1. 탱크임대계약해지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및 F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명진에너지(이하 '명진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D 및 F를 운영하면서 명진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명진에너지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고, 그마저도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유류저장탱크 등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의 영업자산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매출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명진에너지 기간 동안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그러한 이상 명진에너지가 위 각 주유소에 위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이 약 29억 원에 달하는 대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당시 위 각 주유소가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매입자금의 출처, 매입장부 등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면 쉽게 밝힐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일보, 출하전표, 급여대장, 외상거래장부 등 제반 서류와 증빙자료를 모두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명진에너지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바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대부분 '외상유대'라는 명목으로 금원이 송금된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명진에너지가 위 각 주유소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은 대부분 송금 직후 대부분의 금원이 '주식회사 상승에너텍'에게 송금되었는데, 이는 금융계좌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자료상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명진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따른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짓 기 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 고인이 허위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1:55경 부산 서구 보수대로 152-6 소재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도를 무단횡단 하던 중, 차량 운전자들 간의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던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 같은 D로부터 '무단횡단은 위험하니 차도에서 나와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니가 뭔데 지랄병이고, 씨발놈들아, 다 뒤지고 싶나"라고 욕설한 후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C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은 3개월 전부터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0:1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위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다른 남자와 끌어안고 있었던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너 씨발년 그놈과 무슨 사이냐, 미친 거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에 4~5회 가량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머리를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2cm)를 들고 와 "너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위 과도를 든 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2002년경 폭력 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22:55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공원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이매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이매지하차도 앞 도로를 이매사거리교차로 방면에서 이매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레조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하단의 분쇄골절, 복벽의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및 대퇴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으로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았고, 2010.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51블럭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1623-5 시화모텔 앞 도로까지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2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길에서, 시비·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와 전화 통화하자 화가 나, D에게 "왜 마누라 전화를 받아.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손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D(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같은 소속 경장)에게 "씹할 놈아. 말 좃나게 말 안들어. 너희들 나랑 밤새 놀까. 씹할. 때려. 내가 똑같이 깔테니까. 저런 개새끼들 죽여야 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4.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 각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 27. 20:15경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 있는 어떤 조개구이집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공항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홍진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10:40경 군포시 당동 군포역 1번 출구 앞 광장 벤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이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왜 외박했냐. 너 어디서 쳐 잤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광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박 중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피고인이 상담위탁 처분을 받았으나 상담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아 기소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지 몰랐다'며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2: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미래로병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홀리데이 나이트클럽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이윤호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은 2013. 12. 26. 23:20경 대구 중구 D 소재 E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6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 앞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이전 소유주이고 피해자 E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5. 23:00경부터 2013. 9. 6. 15:00경까지 자신의 D 주차장 입구 앞 토지를 피해자가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길이 12m, 높이 3m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설치함으로써 위 D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D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적도 등본(가필 부분 제외), 낙찰대금완납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로 매수하기 전인 2013. 9. 3.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서,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의사에 따라 이를 설치한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E는 2013. 9.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고, 2013. 9. 6.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점, E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후에 이 사건 컨테이너가 설치된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한 당일 아침 출근하여 컨테이너로 막혀있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2013. 9. 5.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E가 2013. 7. 내지 8. 경까지 웨딩홀 리모델링을 위하여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2013. 9. 7.경부터 다시 예식을 개시하여 예약 손님들이 드레스나 화장 점검 등을 받기 위해 웨딩홀을 방문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컨테이너가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도로 부분에까지 걸쳐져 있고, 그 크기가 길이 12m 정도에 이르러 이로 인하여 웨딩홀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E가 웨딩홀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데 대하여 뚜렷한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그 주장처럼 피고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전부터의 토지 사용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7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8. 10. 10:0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삼호마을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삼거리에 차량을 세워놓고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3~4회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남, 69세)에게 "너는 뭔 데 달려 드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 등을 4~5회 때리고 이마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