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75

범죄사실 2019고합175(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미성년자인 C을 겁을 줘 C 명의로 휴대폰 가개통하여 그 휴대폰을 즉시 팔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18세)에게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8. 13:00경 김해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왜 가개통을 하지 않았나. 일부러 안 한 것이지.", "야, 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오른 팔꿈치로 얼굴을 치고, 손날로 목을 수회 치고,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및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때리는 사이 떨어진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을 보자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너는 나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G' 피시방으로 강제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네 신분증하고 체크카드를 당장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감시하면서 지인인 H과 함께 피해자의 위 휴대폰 및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게임사이트 아이템 판매를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인터넷 사기를 범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위 체크카드로 출금케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인근 'I' 상호의 주점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고, 위 주점에서 "너는 집에 못 간다.", "모텔에 같이 가야 된다"면서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위 주점에서 도망갈 때까지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합181(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김해시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L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위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그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합206(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5.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2. 02:45경 김해시 함박로 31에 있는 함박공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 O이 노상방뇨를 하면서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G PC방 CCTV 영상확인, Q편의점 CCTV 영상확인) 2019고합18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용의자 CCTV 화면 2019고합206(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3조(강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징역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봉사활동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강도, 감금 범행은 범행 경위와 태양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2017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에게도 동종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의 공동상해죄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 B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