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2017고단305 피고인은 2015. 11.경 진도로 내려온 피해자 C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어업 관련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0.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업 도구를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 "진도군에서 정부출자 80%, 자부담 20%로 어업 도구를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수산 장비 제조업체에 물품 대금 입금 시간이 촉박하여 우선 내가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E와 주식회사 F에 자부담금 2,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나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와 F에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으로 수산업 도구를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25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J 앞 해상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양식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해상에 있는 김 양식장에서 2015. 11. 15.경부터 2016. 6.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착공계, 납품계약서 등, 거래내역조회, 은행거래내역, 해양수산사업자 확정공고문, 해양수산사업 사업자 확정 내역 1부 1. 녹취록, 녹취록첨부CD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및 진도군청 회신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박매매대금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수산장비 구입지원사업에 신청을 하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착공계, 납품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의 녹취록 등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위 수산장비 구입지원사업의 자부담금 액수도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피고인은 위 수산장비 구입지원사업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이를 수산장비 등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던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선고기일 직전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017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표준근로계약서 등,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 근무기간 및 체불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2,000만 원 공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 근로자와 합의가 되거나 미변제 임금을 변제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J 앞 해상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양식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해상에 있는 김 양식장에서 2017. 5. 21.경부터 2017. 6. 1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418,7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5.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