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35

범죄 사 실 2019고단3435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중순경 화재경보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아파트 복도 등에 설치하여 녹화된 영상을 보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고, 몰래카메라 장비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13.경 광명시 E아파트 F동에 이르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 거주자들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21층 복도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6. 14. 12:12경 광명시 E아파트 F동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에서 망을 보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G호로 들어간 후 집 안에 있던 백화점 상품권, 귀금속, 일본 엔화 등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19.77475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3. 1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H'에서, 성명불상자(SNS 위챗 닉네임 '')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화물을 수령하여 이를 지정하는 타인에게 전달하면 건당 3~5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달 26. 오전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27에 있는 충정로역 앞 보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K조합 체크카드(L), M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O), P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Q) 등이 담겨 있는 수하물을 건네받아, 같은 날 09:19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R(2019.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구속구공판)에게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R에게 체크카드 5장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기 위해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9고단3435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발생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특수카메라 메모리카드 분석), 각 내사보고(마포구 소재 'S아파트' 현장 CCTV 확인 및 탐문 수사, E 현장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현장탐문 수사 중 인지한 피해상황), 각 수사보고(주거침입 피해진술서 첨부, 검사지휘 관련 일자별 범행요약, 피해자 T 등 3명 피해진술서 첨부, 피해품 내역 확인) [판시 2019고단4758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소지 스마트폰 상대 전자정보 분석결과)- 스마트폰 증거분석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사본, 내사보고(R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결과)- R 스마트폰 위챗 일부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R 공소장 첨부) 공소장 1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고객정보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이 피고인 B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터넷 카페를 통해 범행가담자를 모집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몰래카메라 설치 등의 수법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모의과정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접근매체의 전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특수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을 통하여 특수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된 점, 1999.경 특수절도로 처벌받은 이후 최근 20여년간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주거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공범과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몰래카메라 설치 등의 수법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모의 과정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범행가담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