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1 강도강간, 중감금 |2016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강현정(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도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2.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맥주 5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5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돌아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값 지급을 면할 생각으로 그녀에게 "니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 내가 술값 안 낼 사람으로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내실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눕히고, 계속해서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며 "제대로 못 하냐, 빨리 빨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똑바로 못하면 니 얼굴 작살날 줄 알아"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합계 31만 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양주 등 술을 가지고 들어와 방문을 잠그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도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던 중 다시 '신호가 온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성기가 금방 밖으로 빠져버리자, 다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제대로 안하면 죽여 버린다, 나는 너랑 끝까지 하고 갈테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다시 성기가 발기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6. 10:40경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밖으로 도망 나오기까지 약 11시간 30분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도강간죄를 저질렀다. 이미 처벌을 받은 강도상해죄는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술값의 지급을 면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및 가혹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양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강도강간죄는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술값의 지급을 면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태양과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인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확인과 판결문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피해자 병원 후송)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확인과 판결문 등 첨부, 누범기간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2.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강도상해죄는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술값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 및 가혹행위를 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양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 사건 강도강간죄는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술값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범행으로 3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고, 주거나 가족관계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을 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오전에 잠에서 깼을 때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는 물론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수치심과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거나 자신의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경찰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12. 26. 14:20 경 범행 현장인 E 주점에 임장하여 현장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의 뽑힌 머리카락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장시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4)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의 소변이 검출되었다. 이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폭행·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바람에 방안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방안에서 소변을 보았을 뿐이고, 자신이 이를 닦아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평소 주량(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내지 3병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잠들 기만을 기다렸다가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범행 장소를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취한 행동이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로 인하여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내실로 사용하는 방 안에서, 게다가 처음 보는 남성인 피고인 앞에서 소변을 볼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떠난 뒤 피해자의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죄 피해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손님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돌려보내고, 범행 현장인 주점 내실의 현장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수치심이나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 내지 피해사실이 알려져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강간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피고인의 감금행위가 강도강간 범행의 수단이 되었고, 강도강간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감금행위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검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도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1회에 불과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를 근거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5년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1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2,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크고 작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미 처벌받은 강도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이 유사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와 고통,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미안하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영업하는 장소는 저렴하게 욕구를 풀 수 있는 곳이라고 하여, 과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정경환 판사 박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