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1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피해자 C(여, 50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D(여, 1999년생), F(여, 2000년생), G(2005년생)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2014. 5. 22.경 정신병원인 H병원에서 약 5개월, 2015. 11. 3. 정신병원인 I병원에서 약 6개월 동안 입원하였고, 이후 2017. 8. 11.에도 알코올중독으로 정신병원인 J병원 입원한 후 2017. 10. 5. 무단퇴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혼인을 한 1998년경부터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폭언을 일삼고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피해자 D, F, G가 출생한 이후에는 자녀들을 상대로도 폭언을 일삼고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해왔다. 피해자들은 2003년경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피고인을 피해 비상계단 등에서 노숙을 했고, 특히 2006년경 당시 2살에 불과하던 피해자 G는 한여름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을 피해 잠을 자다가 온몸에 모기가 물려 온몸이 빨갛게 부어올라 병원에 가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7. 6.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협박 피고인은 2015. 7.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 F, G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문 안 열어, 대가리를 깨부순다"라고 욕설을 하며 두꺼운 후라이 팬으로 피해자들이 있던 방 문고리를 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1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협박 피고인은 2015. 10.경 제1항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가 "이리 와봐"라는 피고인의 명령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을 하고, 술병을 거꾸로 든 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7. 26.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7. 26. 03: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 G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린다, 구둣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놈이냐, 그놈 나한테 걸리면 두 년놈 대가리 열십자로 뽀개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방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협박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F, G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 7. 29.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9. 12:40경 제3항 장소에서, 피해자 G가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깨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몽키스패너(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 문고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7. 8. 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8. 2. 05:00경 제3항 장소에서, 피해자 F, G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외도를 했다는 등 위 피해자를 모함하며 "씨발, 개 같은 년, 대가리를 깨부순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를 협박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F, G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7. 8. 10.경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8. 10. 19:00경 제3항 장소의 화장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소지한 라이터로 화장실 쓰레기통 내부에 불을 붙여 쓰레기통을 태우고 불이 그 옆에 있던 세탁기 호스로 번지게 하여 화장실 내부 벽면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7. 2017. 10. 5.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10. 5. 10:00경부터 17:28경까지 제3항 장소에서, 정신병원에서 무단 퇴원한 후 술에 취한 채 피해자 G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년, 개년, 왜 나를 신고해서 병원에 집어넣었냐, 대가리를 깨부순다"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위협적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협박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G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2017. 10. 13.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0. 13. 00:20경 제3항 장소에서, 피해자 F, G에게 "그 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인생 그렇게 사는게 아니다, 공부하지 마라, 이 씨발 세상 살기 싫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이 있던 방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코올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G, C,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7번),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요청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112신고내역),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회신 범위 근거 규정 및 회신 자료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화재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사진기록, 주민등록표등초본, <주소> 화재사건 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퇴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요청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복사, 입퇴원 확인서,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 3, 5, 7항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7. 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화장실에서 빈 우유갑에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담배꽁초를 우유갑이 아닌 휴지통에 잘못 버렸다. 휴지통에 떨어진 담배꽁초에서 휴지통 속의 휴지로 불이 옮겨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불을 붙인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방화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평소 화장실에서 마른 담배꽁초를 산같이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불장난이 심했다. 그때 피고인은 '이왕 죽을 것 다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증인은 피고인이 붙인 불을 끄다가 맞기도 했고, 타서 반만 남은 돈을 은행에서 여러 번 새 돈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이전부터 술에 취해 담배꽁초 등에 불을 붙이는 행동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플라스틱 소재의 휴지통이 연소되면서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거실 내부에까지 가득했는데 피고인은 불을 끄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출동한 소방관 내지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경찰관에게 '죽고 싶다, 살기 싫다, 그래서 내가 불을 질렀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는 실수로 불을 낸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 화재수사팀의 감정서에 의하면, 화재수사팀 수사관들은 우유갑 및 휴지통에 담뱃불을 투입하여 착화실험을 한 결과, '이 사건 화재는 휴지통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피고인이 가연물에 불을 붙여 투척하는 방법으로 휴지통의 휴지 등에 직접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협박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특수협박죄는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판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년 간 자녀들에게 협박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방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어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장기간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족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상태, 범행 형태 및 피해자들의 고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