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1.부터 2016. 12. 31.까지 파주시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라는 상호로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D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급가액 347,163,39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3,245,29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주)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E 작성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자 전화진술 청취)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 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거래상대방인 D에 LED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후 발급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의 생산자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직원 F이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제품은 E가 중국 소재 G로 공급한 후 관련 태블릿 피시의 단종으로 불용재고가 되면서 중국 폐기업체를 거쳐 F의 소개로 피고인이 매입하였는데, 이후 D가 위 태블릿 피시의 AS를 위해 E에 이 사건 제품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F이 E에 이 사건 제품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고하여 그 제품을 D에 공급하라는 지시를 받음에 따라 F의 안내로 D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D의 직원 H도 F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 H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D에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판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로 C를 통해 폐플라스틱 등을 수집해 종이 등을 제거한 후 판매하는 폐자원재활용 업무를 영위하였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2015. 3.경부터 D와 8억여 원 상당(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거래까지 포함하면 약 17억 원에 이른다)의 불용 전자제품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품이 중국 G 내지 폐기업체로부터 피고인 측에 보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통관 등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2017년 3차례, 2019년 3차례에 걸쳐 세무서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G와 거래하게 된 경위 및 과정, 거래 대상인 LED 제품의 종류, 수량, 단가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하거나 조사 시마다 다르게 답변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브로커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을 매입하고 현금 거래를 하여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며, D로의 제품 공급에 관한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제품은 E가 대리점인 D와 중국 G로만 공급한 후, 두 대리점의 태블릿 피시 제조사에 대한 납품까지 모든 유통 단계를 직접 통제해오던 것인바, E 측은 이 사건 제품이 중국 G에 공급된 후 반품된 이력은 없고, 태블릿 피시 단종에 따른 불용재고 발생을 예상하면서 LED 제품을 공급하는 일도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D에 판매했다는 이 사건 제품은 E에서 공급한 것을 D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E는 F, 피고인, D 직원 등을 공모하여 LED 제품의 공급가격을 낮추어 보고하거나 D에 대한 지정 마진율을 임의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제품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D에 판매되게 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한 상태이다). F은 2017년 세무서 조사에서 E의 직원인 I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G에 직접 피고인을 소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 사건 제품을 매입하게 하였으며, 다시 D와 피고인을 연결해주어 피고인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는 사회생활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소개비 300만 원을 받고 중국 G로부터 알게 된 폐기업체를 소개해 이 사건 제품을 매입하게 하였고, E의 지시로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제품 재고를 D에 공급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세무서 조사에서 인터넷 광고, 브로커 ‘J’ 등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줄곧 F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F은 소량 불용 자재 거래에 대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일 뿐 이 사건과 관계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와서야 단지 F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의로 사실관계를 숨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D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뒤,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로 139,000,000원이 F이 언급한 I에게, 140,000,000원이 F과 그의 배우자 및 부친에게 각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F은 그 지급 경위나 원인관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D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은 절차, 단가 결정 방법 등에 대한 F과 H, D 상무이사인 K의 진술이 엇갈리기도 한다. 피고인은 D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피고인과 D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은 D가 위장거래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화물기사 L의 확인서 역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일산 덕이동에서 부천으로 물건을 운송하였다는 것에 그치고, 운송한 물건의 내용이나 운송받은 업체에 대한 언급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범행 경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