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72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무안군 E에서 농수산물의 가공 및 생산,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실질 운영자, 피고인 C은 법인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D은 법인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평택시 F 농지(전) 178㎡를 위 법인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매수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콩을 재배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평택시 G 민원실에 제출하여 2017. 3. 15.경 평택시 G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같은 날 위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농업경영 또는 시험, 연구, 실습지용 등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다시 타에 매도해 시세차액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 매매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법인에서 향후 월급 등을 받기로 하고 A의 농지 취득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동의하고 2017. 2. 28.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A에게 법인 설립 등기 및 대표이사 등재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 인감증명서를 전달함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위 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은 농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 매매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법인의 영업부장으로서 향후 월급 등을 받기로 하고 A의 농지 취득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인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동의하고 2017. 2. 28.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A에게 법인 설립 등기 및 사내이사 등재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 인감증명서를 전달함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위 1.항과 같은 농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1. 농업회사법인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변호인의견서 중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피고인 C, D: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는 오랜 기간 주차장, 공터 등으로 활용되어 왔고, 그 중 순번 1, 3, 7 토지는 전 소유자인 I이 2005년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창고 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작업을 시행하고 2006년경 성토작업을 하는 등 농지의 형질이 외형상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변경되어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위 각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농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2005년경 H 토지 중 J, F, K 토지에 관하여 창고부지 조성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허가대상을 J 토지와 L 토지(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음)로 변경하여 위 부지에 일반주택과 도로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용계획을 변경한 점, 그러나 실제 위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J 토지에 일반주택이 신축된 바 없다), 오히려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위성사진에 의하더라도 H 토지는 일부 공터 내지 주차장으로 활용된 것으로만 보이는 점, 현재 H 토지의 사진으로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방치된 토지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주차된 차량 및 농기계 등은 언제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H 토지는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지 매매차익만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소유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취득한 이익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 매매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법인에서 향후 월급 등을 받기로 하고 A의 농지 취득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동의하고 2017. 2. 28.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A에게 법인 설립 등기 및 대표이사 등재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 인감증명서를 전달함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위 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 기재와 같은 농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1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부동산 취득 및 매도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7. 9. 13. 이후에도 A의 농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