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02

범죄사실 2021고단202 피고인은 2020. 11. 15. 경남 함안군 B, C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캠핑장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5. 23:36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2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G’, ‘H’(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도박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5회에 걸쳐 합계 187,747,400원을 도박 사이트 충전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 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에 미리 승패나 점수 등에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성인간호학 도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도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7. 경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79,5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48 피고인은 2021. 5. 29.경 경남 함안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스 사운드독10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0,5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71 피고인은 2021.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동공구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6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P, Q, R, S, T, U, V, W, X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2021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4권 1541~1751면),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4권1752~1914면, 증거기록 5권 2116~2132면), L은행 이체결과조회(증거기록 5권 1916~1940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M은행) 1.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및 거래내역(기업은행) 1. 각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G 관련/ 피의자가 이용한 도박사이트 관련) 2021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N,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출금거래내역, 각 거래 문자내역 1. 각 D 판매 게시글 캡처내역, 각 판매자 연락처 캡처내역 2021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경찰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대부분의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거나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편취금원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중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아홉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범행횟수가 총 104회에 이르며, 피해 합계액은 약 1,730만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 E, T, U, W, BQ, BT, CD, AR, AS, AU, BO, CQ, DB, DD,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