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02: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홍연2교 방면에서 홍제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우측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부근 가로등 기둥과 신호등 기둥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7세)으로 하여금 2016. 12. 4.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불상의 두부 및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3,946,23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가로등 기둥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가로등 견적서 1. CCTV,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승객 중 1명의 생명을 잃게 하였고, 다른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당황하고 겁에 질려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앞으로 피고인에 대ㅏ여 적절한 훈육을 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 H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I, G과도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2. 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38세)에게 '미국에서 알토이드 캔디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5,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알토이드 캔디를 수입해서 낮은 가격으로 알토이드 캔디를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약 7억 원에 이르고 회사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 알토이드 캔디를 수입하더라도 F마트, G 등 다른 거래처에 먼저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2. 3.경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1억 원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502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502동 904호,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주거, 면적: 84.72㎡(33평), 전세보증금: 금일억원정(100,000,000), 임대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1105동 505호, 성명: J'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흐리게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하나은행) 1. 전세계약서(위조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전북 임실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장어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이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I에게 "장어를 납품하면 한 달 내로 장어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치어를 매입했던 업체(J)에 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양어장과 가공공장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여유자금도 없었고, 사무실 유지비와 인건비 지급도 힘겨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시가 91,410,000원 상당의 장어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 피해자에게 "시가 8,700만 원 상당의 뱀장어 29,050마리를 공급하면 2016. 8. 10.까지 실뱀장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700만원 상당의 장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첨부),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수사보고(피의자 A 종업원 월급 미지급 확인) 1. 각 각서, 씨라시 대금 지급약속(2016. 12. 10.까지 일부 대금변제 약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영역을 선택함.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어양식업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상태에 있음에도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800 만원 상당의 장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수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2017년 검찰 조사부터 합의 기간을 부여받고서도 따로 변제된 바가 없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키우던 장어를 다른 곳에 처분해버리기도 하다가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마음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다가 검거되기도 한 점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G 주식회사, K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M에 있는 N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어양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3.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O의 2016. 10.분임금 422,230원을 비롯하여 2016. 11. 분부터 2017. 6.분까지 매월 각 140만 원 합계 11,622,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4. 2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광양시 C, 2층 1호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온 D에게 "포스코에서 후판과 관련하여 전국에 10개도 안 되는 특별코드(입찰코드)가 있는데 이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 과정에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고 이자도 월 1%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D은 그 무렵 E, F에게 피고인 말을 전달하였으며, F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 말을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6. 7. 15:00경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도 없었으며, 형사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금원을 빌리더라도 2개월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포스코 특별코드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피고인 사무실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증인 H의 경우에는 그 일부)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E, H. G의 각 대질 부분 1.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등 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기망사실과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앞서서도 사기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편취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D이 취득한 점, 이 사건 사기의 기망 과정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 순차 관여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망을 당한 데에는 이런 중간 여자들 행위가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모두 묻기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간단한 사실 확인을 통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이른바 '특별코드'를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과 중간 관여자들이 한 허황된 말만을 믿고 6,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경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80세로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2016고단640] 피고인은 2016. 4. 28.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왕시 어내들1길 2, '삼신아파트'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수대로610번길 57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892] 피고인은 2016, 4. 10.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B) [2016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2014년에 한 차례, 2015년에 두 차례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고단892 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다시 2016고단640 과 같이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판사 박남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142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형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8. 23:00경 위 오피스텔 1421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B으로 하여금 손으로 G의 성기를 잡아 흥분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2. 27.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유사성행위 방식의 영업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8. 23:00경 위 오피스텔 1421호에서 남자 손님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손으로 G의 성기를 잡아 흥분시키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3)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영업규모가 크지는 않아 보임 동종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2. 피고인 B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동종 전력(벌금형 2회 1), 기소유예 1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02:39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홍대로 가던 중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고 요금을 내라고 하자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부양가족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6. 01: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E로부터 무전취식 혐의와 관련하여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2. 6. 02:3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수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C주점의 업주,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십할년, 개같은 년, 이년, 기집애야", "내가 너거들 뒤꾸념을 파서 꼭 복수한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2. 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이 C에게 현금 9,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인이 C에게 현금을 대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를 확인해 달라고 D에게 요청하면서 볼펜으로 “2020 2/5 45,970,000원 총 C, 2/5 현금 마스크값 900만원”이라고 기재된 종이에 D으로 하여금 “D 보증”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5.경부터 2020. 4. 3.경까지 사이 그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위와 같이 작성된 문서의 상단 부분에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현금 마스크값 900만원’으로 기재된 부분 오른쪽 옆에 “= 54,97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D 보증’으로 기재된 부분 왼쪽 옆에 “차용 합니다”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이 위 대여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 1매를 위와 같이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위 C와 D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20가단5799)를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문서 1매를 변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및 피해자 D을 상대로 ‘피해자가 C의 피고인에 대한 2020. 1. 6.자 11,000,000원 차용금, 2020. 2. 5.자 54,700,000원 차용금 합계 65,970,000원에 대하여 보증하였으므로 C와 피해자는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65,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20가단 5799)를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문서 1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C에게 2020. 1. 6.경 11,000,000원 및 2020. 2. 5.경 9,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그 대여 사실을 목격하였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문서 또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변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65,970,00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사실을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차용증, 준비서면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변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변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C에게 빌려 준 마스크값 900만 원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D 보증”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한 것이고, 자신이 사인을 할 당시에는 “차용증”, “= 54,970,000원”, “차용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증”이라고 기재하게 된 경위 및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C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문서 중 중요한 부분을 변조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이프 보온을 유지, 보수하는 "B"의 대표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8. 20. 거래상대방인 C(대표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선박 플랜트 보온보냉'을 공급받은 것처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6,227,2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정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카카오톡문자(세금계산서수정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리 6 ~ 7%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9. 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0만 원 대출에 대한 약속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최근 2년 동안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접근매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한 후 송금을 해줬다는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29.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기피해자에게 송금액을 전액 반환해준 점, 피고인은 70대의 고령으로 10여 년 전부터 척수염을 앓고 있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H-2)로 국내로 들어와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D, E 등과 함께 다른 사람이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5. 26. 필기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상설시험장 교실에서 '2015년 상시기능사 113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이전에 위 D로부터 건네받은 무선 이어폰 수신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휴대전화기,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촬영하여 외부로 전송한 다음, 위 문제를 전송받은 누군가가 불러주는 답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컴퓨터 화면의 해답란에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시험의 공정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6. 20. 실기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3 소재 윤중중학교 교실에서 '2015년 상시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 촬영장치전선 등을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촬영하여 외부로 전송하고, 이어폰으로 누군가가 불러주는 답을 듣고 그대로 컴퓨터 화면의 해답란에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시험의 공정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응시여부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볍게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 석유판매소의 영업시설 및 영업권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하였지만, 이전부터 거래하던 경유 공급업체 등과의 기존 계약상의 모든 금전거래를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를 통해 해오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피고인 명의의 위 통장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통장계좌로 입금된 D 석유판매소의 거래대금 36,7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8. 28. 경까지 위 금원중총 22,654,300원을 임의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더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생활비 명목의 월 100만 원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세금 부분은 100여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 E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22,654,300원을 빼내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액수, 미합의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징역 1년 4월 (기본영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0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구 신림동 131-7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발생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본청 행정처분조회 1. 음주차량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6. 7. 1. 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금천구 E에서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군포시 산본로 86번안길 14-1에 있는 주식회사 렉스로부터 공급가액 272,727,273원 상당의 블랙박스 2,000대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6.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군포시 당정동 18-20 에 있는 주식회사 디엠케이에 공급가액 272,727,273원 상당의 블랙박스 2,000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72,727,273원 상당의 허허위 위 세세금금계계산산서서 1장을 교부받고, 공급가액 272,727,2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죄 1회당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함) 1. 집행유예 고인 A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피고인 A가 2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교부받거나 발급하였고 그 합계금액이 5억 4,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이 납부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광주시 C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사무실 운영비를 빌려주면 분양 사업을 통해 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나중에 아파트 1채도 분양받을 수 있게 분양준비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 사업으로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분양 사업이 진행된 부분도 없어 향후에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수입도 전혀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만 7,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차용금 및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분양 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451,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인 D - 거래내역서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8.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무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30.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00만원', 발행일 '2012. 6. 30.'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2.경 신한은행 세종로금융센터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4. 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16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고발장 및 부도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6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가계수표 부도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순번 14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가 취소되어 2013. 3. 29.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