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법인,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직장인 의무교육을 진행하면서 해당 기회를 이용해 보험상품을 홍보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는 피해자 (주)D 법인기업금융본부의 인천주안센터장, E는 같은 센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등을 상대로 한 교육일정 섭외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6. 3. 경까지 근무하다가 경쟁회사인 보험대리점 F의 본부장으로 이직한 사람,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에서 2016. 11. 경까지 재직하다가 F 섭외이사로 이직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의 영업은 이미 섭외된 직장인 의무교육 현장에서 보험상품에 관한 홍보 및 계약체결 유도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직장인 의무교육 섭외 일정이 곧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수익에 직결되는 구조이고, 위 F는 2016. 11. 경 피해자 회사와 같은 직장교육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방식을 적극 도입 및 확장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직원들을 영입하려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 E는 2016. 11. 경 피고인 C, 피고인 B으로부터 F로 이직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의 실적은 급여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2017. 1. 경부터 이직을 하되 2016. 12. 1. 부터 같은 달 31. 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섭외된 직장인 의무교육 일정을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보고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일부 일정이 취소되거나 처음부터 섭외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한 다음 이를 빼돌려 F에 알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F에서 해당 교육일정을 이용하여 직장인 의무교육을 진행하면서 보험상품 홍보 및 계약체결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5. 경 인천 남구 G 소재 피해자 회사 주안센터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장인 의무교육을 F로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12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교육일정을 빼돌려 F로 하여금 수수료 액수 미상의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 홍보기회를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해당 기회를 상실토록 하여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수법으로 위 A, E,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장인 의무교육 섭외일정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보험상품 홍보 등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설계사위촉계약서, 계획서(제안서), 인테리어 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 K 대화내용 1, 2, 3, 4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1. 2016년 12월 섭외일정표 1. A 수첩 메모내용, B, C의 모임참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제314조 제1항, 형법 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섭외일정 유출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및 F의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섭외일정을 F로 가져 온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등의 섭외일정 유출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및 F의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6. 12.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섭외팀장들에게 'F의 서초본부장인 B과 구로지점장인 C가 저녁을 사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참석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실제로 2016. 12. 20. 피해자 회사의 섭외팀장들이 위 자리에 참석하였다. 경쟁업체 소속인 피고인 B이 이직 전인 피해자 회사 소속 팀장들에게 특별한 목적 없이 저녁을 살 이유가 없는 점, 이와 같은 자리는 피고인 A이 팀장들에게 급여조건이 좋은 F로 이직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후에 만들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식사 자리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C가 사전에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자리이다. 피고인 A은 2016. 12.경 E 등에게 섭외일정 중 직원수가 20명 이상인 섭외일정을 L에게 건네주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L는 E 등이 섭외일정을 넘기면 피해자 회사의 섭외일정을 취소 등으로 지우고 F 섭외일정으로 바꾸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E는 검찰에서, 'L 컴퓨터의 다운된 K 단체 M 내용에 초대된 사람들은 A, C, B, L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04쪽), 섭외일정을 빼돌리려면 빼돌린 섭외일정을 받아가는 존재가 필연적이고, 섭외일정을 빼돌리는 실행행위자인 L가 있는 단체 M에 피고인 A, 피고인 B이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섭외일정을 빼돌리는 것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수첩 메모에는 '이사후 매출 100만 원 이상씩은 나오게끔 섭외지 만지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 본부장, F' 등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며(증거기록 제2권, 제73~74쪽), 피고인 A은 섭외일정 유출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16. 12. 초경 이직을 결정하고 섭외일정을 F로 보내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C, B과 협의하였다. 피고인 C, B은 자신이 일정을 보내면 알아서 F 영업자를 배당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56~157쪽). F는 2017. 1. G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위 사무실에 관하여 2016. 12.말 계약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90쪽), 피고인 A은 위 G 사무실에 대한 예상도면, 필요물품 리스트, 인테리어공사 견적서 등을 가지고 있었고(증거기록 제2권, 제88~95쪽), 위 예상도면 등을 N, O, L 등이 있는 K 대화창에 공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3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다면, 2017. 1.경 F로 입사한 피고인 A이 F의 사무실 도면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F의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참조).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섭외사원들이 섭외일정을 약속해 영업자가 업체를 방문하여 교육, 홍보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으로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는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히면 보험가입의뢰서를 작성하고, 보험가입의뢰서에 따라 고객등록을 하면 이를 보고매출로 잡아 고객등록을 진행한 후 관련된 청약서 및 보험가입설계서를 출력하여 고객을 방문하여 재설명을 한 다음 고객의 자필서명을 받고 고객의 보험료 납입이 진행되어야 진정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점, 계약 이후에 고객의 청약 철회 및 품질보증기간 철회,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기도 하는 점, 보험계약의 성사여부에 있어 기업체 등에 영업을 나간 영업자들의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설명능력 등도 중요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 이후에 청약 철회, 품질보증기관 철회, 보험료 미납, 계약해지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형태, 매출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 섭외일정을 F에 빼돌려 피해자 회사가 위 당초 섭외된 일정을 토대로 영업을 할 기회를 상실하고,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로 이어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F는 빼돌린 피해자 회사의 섭외일정을 토대로 영업을 하여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액수미상의 수수료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 발생, F의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의 영업방식은 브리핑 영업, F는 대면계약체결 방식 과 브리핑 영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F는 이 사건 당시 브리핑 영업 형태를 확장하려던 상황이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보험대리점으로서 섭외 팀에서 고객기업(기업, 법인, 단체 등)에 전화 등을 통하여 성희롱 방교육 등 직장교육과 같은 강의일정이 잡히면 영업사원인 보험설계사가 현장에 나가 상품 안내를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강의 섭외일정을 잡는 것은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것이고, 강의 섭외일정이 없다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매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의 섭외일정에 따른 계약 성사율과 관련하여, 증인 E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70~80%는 매출을 끊어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 대표인 증인 H은 섭외일정에 따른 보험계약체결 비율에 관하여 '섭외일정에 따라 상품안내를 하고 보험가입의사를 희망하여 보험가입의뢰서를 작성한 고객들의 보고매출이 보험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90%에 이른다. 또한 보험계약으로 이어져서 최초 보험료를 납입하는 유지율도 90%에 이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J는 검찰에서 '브리핑 형태의 업무 구조인 피해자 회사의 경우에는 강의 섭외일정이 다른 회사로 빼돌려지는 경우 당연히 매출에 큰 타격이 있고, 소위 일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5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섭외일정은 그 자체로 보험계약의 체결로 연결되는 영업의 기회이고, 중간에 영업사원이 개입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단절될 정도로 영업사원의 영업력이 매출에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F에서 P을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2016. 12. 실적 중 피해자 회사에서 F로 넘긴 일정과 가입자 직장 주소가 공통된 계약 내역과 가입자의 직장주소가 공통된 계약내역과 가입자의 직장주소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영업자가 피고인 B인 일정은 100% 보험계약이 성사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수익은 피해자 회사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F가 위와 같은 섭외일정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영업자의 영업능력이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피해자 회사가 섭외일정 유출 행위로 인하여 섭외된 일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 홍보기회를 상실하게 하게 되는 액수 미상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고매출은 실제 계약체결 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위 보고매출에 의해서는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고객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유지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보고매출만을 기준으로 100%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수수료를 F가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가 액수 미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영업자들의 개별적인 보험상품 설명능력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섭외일정 유출행위만으로는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F의 이익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배임행위가 없었다면 F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것이라거나 피해자 회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F가 경쟁자로서 보다 많이 영업할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F로 하여금 더 많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이익을 얻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섭외일정 대로 영업을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게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F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F임이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명확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부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성립하는 범죄이며(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F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보험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수수료가 아니라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 홍보기회이며,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 역시 해당 기회의 상실로 인한 액수미상의 손해임이 공소사실 기재로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수료 약 293,413,836원 상당의 보험계약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수료 액수는 피고인 A과 E가 2016. 12. 1. ~ 2016. 12. 31. 까지의 섭외 일정 중 피해자 회사에 섭외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않고 F로 몰래 넘긴 일정에 따라 F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을 기준으로 삼아 피고인 B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명단을 기초로 산정되었고, 그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 규칙에 따라 293,413,836원(= 17,392,640(월납보험료) × 1.687%(종신보험 15년납 기준/ 총 4년차까지 받는 수수료)이라고 할 것인데(증거기록 제2권, 제212~216쪽), 위와 같은 보험료 액수 및 수수료율은 피해자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실제로 보험계약 체결 후에 해지 등으로 수수료 납입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 액수 상당의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 홍보기회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로 F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 홍보기회를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해당 기회를 상실토록 하여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한도 내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 E,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6. 12.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섭외팀장들에게 'F의 서초본부장인 B과 구로지점장인 C가 저녁을 사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참석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섭외팀장들이 위 자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자리에 참석하여 피해자 회사 섭외팀장들에게 그들이 이직하기 전임에도 섭외 일정을 많이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서 섭외일정을 빼돌리는 것을 몰랐고 저녁식사를 한 이후부터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 B,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팀장이었던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C, B과 자신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팀장들이 2016. 12. 20. Q에 있는 R라는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섭외지를 많이 보내 달라, 보내만 주면 자신들은 얼마든지 많은 매출을 뽑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A, O 팀장 등도 같이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피해자 회사와 일정이 겹치게 될 뻔했는데 F에서 먼저 영업자분이 나가 진행하여 매출을 60만 원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등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섭외팀장들이 다수 이직을 할 예정이고, 위 섭외팀장들이 이직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섭외일정을 빼돌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단순히 인지한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 회사의 팀장들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I는 법정에서 '저희 섭외 일정이 빼돌려지고 있다면 누군가는 받아서 가져간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피고인 B인 것은 고깃집에서 밥 먹으면서 확실히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등과 함께 섭외일정을 빼돌리고 이직하였던 증인 E는 검찰에서, 'L 컴퓨터의 다운된 K 단체 M 내용에 초대된 사람들은 A, C, B, L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04쪽), 위와 같이 섭외일정을 빼돌리는 핵심 실행행위자인 L가 있는 단체 M의 멤버로 피고인 B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위 저녁 식사자리에서 피해자 회사의 섭외일정이 F로 빼돌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F 서초본부장의 지위에 있었고, 구로지점과 서초본부는 구로지점의 섭외지원으로 서초본부에서 영업을 나가기 때문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피고인 B으로서는 잘 알지 못하는 섭외자들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본부장으로서 섭외일정이 빼돌려진 것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F에서 일하였던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F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K방에서 직접 받은 섭외 일정을 다시 자기의 산하 조직원들에게 분배를 하였다.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서 약 3~4년 근무하였기 때문에 위 섭외 일정이 피해자 회사에서 나온 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영업을 담당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나온 섭외 일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 E 등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섭외 일정에 대하여 특별히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제17조(준수사항) 제6호는 '회사와 위촉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 보험회사로 부당하게 유인 또는 유인하려는 행위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호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28쪽), 피고인 B이 2016. 12. 20.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팀장들에게 식사를 사주면서 F에 섭외일정 유출을 권유하고 F에 잘하는 영업자가 많으니 매출을 많이 해오실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격려하며, 실제로 피고인 A을 비롯한 E 등이 피해자 회사의 섭외일정을 F로 빼돌리게 한 것은 위 각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행위로 보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피고인 B과의 공모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섭외일정 유출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16. 12. 초경 이직을 결정하고 섭외일정을 F로 보내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C, B과 협의하였다. 피고인 C, B은 자신이 일정을 보내면 알아서 F 영업자를 배당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56~157쪽).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A이 저한테 2017. 1.부터 근무를 하게 되면 1월분의 월급을 받을 수 없으나, 12월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며 섭외일정을 좀 빼오면 그걸 받아 줄 수 있냐고 물어왔고, 피해자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지 않은 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허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72쪽). 피고인 C는 2016. 12. 20. 피고인 A, B, E 및 피해자 회사 소속 섭외팀장 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자리의 성격에 대하여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 소속 팀장들에게 섭외지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섭외일정을 빼돌리는 배임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사전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는 검찰에서, 'L 컴퓨터의 다운된 K 단체 M 내용에 초대된 사람들은 A, C, B, L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4쪽), 섭외일정을 빼돌리는 실행행위자인 L가 있는 단체 M에 피고인 C, 피고인 B이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섭외 일정을 빼돌리는 것에 대하여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 회사 소속 I는 수사기관에서 '이직의 제의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통하지 않고서는 피고인 B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 A이 C를 찾아가 F에 입사하겠다고 조건을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37쪽).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F의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앞서 본 2. 나. 2)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섭외된 의무교육 일정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로 빼돌리는 이 사건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변명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보험업계에서 실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월에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법인,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직장인 의무교육을 진행하면서 해당 기회를 이용해 보험상품을 홍보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는 피해자 (주)D 법인기업금융본부의 인천주안센터장, 피고인 E는 같은 센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등을 상대로 한 교육일정 섭외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6. 3. 경까지 근무하다가 경쟁회사인 보험대리점 F의 본부장으로 이직한 사람,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에서 2016. 11. 경까지 재직하다가 F 섭외 이사로 이직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의 영업은 이미 섭외된 직장인 의무교육 현장에서 보험상품에 관한 홍보 및 계약체결 유도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직장인 의무교육섭외 일정이 곧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수익에 직결되는 구조이고, 위 F는 2016. 11. 경 피해자 회사와 같은 직장교육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방식을 적극 도입 및 확장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직원들을 영입하려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E는 2016. 11. 경 피고인 C, 피고인 B으로부터 F로 이직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의 실적은 급여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2017. 1. 경부터 이직을 하되 2016. 12. 1. 부터 같은 달 31. 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섭외된 직장인 의무교육 일정을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보고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일부 일정이 취소되거나 처음부터 섭외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한 다음 이를 빼돌려 F에 알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F에서 해당 교육일정을 이용하여 직장인 의무교육을 진행하면서 보험상품 홍보 및 계약체결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5. 경 인천 남구 G 소재 피해자 회사 주안센터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장인 의무교육을 F로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12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교육일정을 빼돌려 F로 하여금 수수료 약 293,413,836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 홍보기회를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해당 기회를 상실토록 하여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