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1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병원'의 병원장(의사)이고,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2010. 10. 말경까지 위 병원의 간호과장으로, 피고인 C은 2011. 3.경부터 2014. 2. 28.까지 위 병원의 간호과장으로, 피고인 D은 2013. 5. 1.부터 2014. 2. 28.까지 위 병원의 간호사로 각 근무한 자인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다만 의사는 입원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의사인 자신이 직접 조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 1.부터 2014. 2. 28.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간호사인 C, D, B에게 각각 근무기간동안(월, 목요일 제외)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의 조제하도록 지시하여 C, D, B이 위 지시에 따라 의약품 조제를 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복약지도를 지시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복약지도는 법령상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어서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생략한다). 2. 피고인 B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2010. 1.경부터 2010. 10. 말경까지(월, 목요일 제외) 위 병원에서 의사인 A로부터 의약품 조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도 받지 아니한 채 조제실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단독으로 조제하였다. 3. 피고인 C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2011. 3.경부터 2014. 2. 28.까지(월, 목요일 제외) 위 병원에서 의사인 A로부터 의약품 조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도 받지 아니한 채 조제실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단독으로 조제하였다. 4. 피고인 D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2013. 5. 1.부터 2014. 2. 28.까지(월, 목요일 제외) 위 병원에서 의사인 A로부터 의약품 조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도 받지 아니한 채 조제실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단독으로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하에 간호사들이 조제를 한 것이므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입원환자를 진료하면서 의약품 처방내역을 진료차트에 기재하여 간호사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B, C, D이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 입원환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의약품 지식에 따라 복약지도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간호사들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조제실에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환자들 유형이 비슷하고 처방된 약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직접 조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고, 피고인 A가 진료차트에 조제내용과 복약지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간호사들에게 전달하였고 간호사들이 투약 내용을 간호일지 등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의약품 조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 C, D의 무면허 조제 행위가 의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4항(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C, D :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 각 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병원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월, 목요일 조제와 관련된 약사법위반의 점(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1. 1.부터 2014. 2. 28.까지 기간 중 월, 목요일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간호사인 C, D, B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의 조제 및 전달, 복약지도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D, B은 위 지시를 받아 대로 각 근무기간 동안 입원환자들에게 자신들이 의약품 조제를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비상근 약사인 M은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출근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월요일과 목요일 부분까지 피고인 C, D, B이 의약품을 조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약사 또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약제비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닌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를 전산에 입력하여 자동차손해보험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1.부터 2014. 2. 28.까지 의사인 본인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또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전혀 하지 않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였음에도 마치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한 것처럼 약제비, 복약지도료 명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성화재 및 LIG자동차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787,336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약사인 M은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출근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조제된 부분에 관하여는 편취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편취하였다는 위 보험금 32,787,336원은 위 기간 내내(월요일과 목요일까지 포함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 D, B이 의약품을 조제하였다는 전제 하에 산정된 금액일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월요일과 목요일 조제 관련 편취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외시킬 방법이 없다(기록상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개시일은 알 수 있지만 조제일은 알 수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편취금액(월요일과 목요일 조제를 제외한 편취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