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고, 2015. 2.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 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3. 9. 광주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5 피고인은 2016. 11. 19. 01: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노래궁 앞에서, 경주 지역 폭력조직인 'E단체'의 조직원으로 있다가 탈퇴한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에게 목례를 하자 "니 요새 깡패도 안하면서 니 혼자 잘 묵고 잘 산다며."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저는 이제 건달도 아닌데 왜 건달 취급을 하십니까. 형님이 사회동생으로 봐 주시면 저는 그냥 사회 선배로 인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가 미쳤나."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런 취급을 받기 싫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이 개새끼가 진짜 미쳤나. 신고하려면 해 봐라. 내가 언제 징역 가는거 겁내하더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606 피고인은 2018. 7. 6. 02:25경 경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I(34세)의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M,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F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F의 모친 N이 수령하였을 뿐 F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한 점, F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이 확인된 점, F은 별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상태에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F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20일 가량 경과한 2016. 12. 9.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2016. 12. 13.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직업안정법위반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2017. 6. 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2017. 12, 15,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사실이 부합하는바, F의 진술 내용이나 그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며 외부적인 정황도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8고단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Chart 내역 1. Report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내역보고) 1. 범죄경력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수사보고(별건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지만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인 J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는 의심스럽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F을폭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F에 대한 폭행 부분은 부인하고 있지만 I에 대한 상해 부분은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F은 금전 문제로 서로 앙금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인 F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F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F이 입은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친형인 P 등과 술을 마신 뒤 길을 가다가 피고인과 P의 지인인 Q이 I 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는 척하다가 그 일행과 시비가 일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별다른 치료 없이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 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인테리어공사업을 배우면서 처와 2016 년생 딸을 부양하고 있고, 처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계류유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차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