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함께 'D' 칵테일 바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위 바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7. 7. 9. 저녁경 피해자를 포함한 위 칵테일 바 관계자들과 회식을 한 후, 위 칵테일 바의 이사 C으로부터 인천 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위 집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작은 방 침대 위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17. 7. 10. 05:00경 위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2시간 뒤에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너무 졸려서 그러니 함께 모텔에 가서 있다가 나를 좀 깨워 달라. 아까 그 짓을 했고 또 내가 앞으로 너와 일을 해야 하는데 설마 또 그러겠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인천 남구 H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의자에 앉아 TV를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안할테니 침대에 앉아서 편하게 TV를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걸터앉도록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미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C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7. 7. 10. 05:0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객관적 상당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건의 경위나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3. 판단 가. 준강간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7. 10. 00: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깨어났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자신의 몸에서 남자의 체취가 나고 음부 쪽에 쓰라림이 있었으며 사타구니에 정액 같은 이물질도 묻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직접 보거나 느끼지는 못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적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단지 사건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기의 삽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은 공소장 기재 범행일인 2017. 7. 10.로부터 약 4개월 정도가 흐른 이후에 이루어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있던 이물질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신체에서 난 남자의 체취, 음부쪽 쓰라림, 사타구니의 이물질 뿐이라 할 것인데, 체취나 쓰라림 같은 감각은 시각·청각 정보에 비해 체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받기 쉬운 정보일 뿐만 아니라 간음 행위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타구니의 이물질은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것이 피고인의 정액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감독자간음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TV를 보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위로 올라타 자신을 간음하였다고만 진술하였는데, 이후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들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상세히 이야기하다가 간음행위로 나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2)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범행에 나아갔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 추가된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에 따라 새로운 사정이 추가되거나 진술을 거듭할수록 범행 피해에 관한 내용을 덧붙이고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범행에 관한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희미해지거나 불명확해지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에 맞추어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을 덧붙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잠에서 깬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순순히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C이 칵테일 바를 개업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동업에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해고할 것이 두려워 모텔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는 공소장 기재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정도가 흐른 후에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하였는지 등에 관한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하겠다고 하였던 산부인과 진단서조차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공소장 기재 범행일 이후에도 피고인과 I으로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피고인의 생일에는 피고인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