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191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순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에서 D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가 주식회사 C의 본부장인데,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으니 공사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공사의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44 피고인은 2014. 2. 12.경 충남 금산군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철근 181톤을 공급해 주면 2014년 3월 말경까지 그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위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른 기성금을 받아야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 피고인은 종합공사 건설업자가 아니었고 위 공동주택 신축 공사의 1차 기성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공사 초기에 피고인이 투입해야 할자금도 부족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9,695,280원 상당의 철근 181톤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91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상대 피의자와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사건 외 I 전화 조사),수사보고(주식회사 C 상대 피의자의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자기앞수표 사본 및 확인서 사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2017고단1191호 사건의 수사기록 18쪽), 착공계 사본, 수표 정보 확인서 2017고단1244 1. 증인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J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별건 처벌전력 판결서 첨부), 판결서 5부 1.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본, 확인서 사본, 도급계약서(수급인 (주)L) 사본, E 공사 도급계약서(수급인 M 주식회사) 사본, 답변서 및 통고서 사본 판시 전과 1. 2017고단1191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 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안산지원 2017고단1028호), 사건상세조회(안산지원 2017고단1028호) 1. 2017고단1244호 사건의 수사보고(별건 처벌전력 판결서 첨부), 판결서 5부,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사본 첨부 및 진행상황 확인), 재판진행상황, 공소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판시 각 사기죄의 현장인 D 공사와 충남 금산군 E 공동주택 공사를 기화로 총 6차례에 걸쳐 사기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그중 판시 각 사기죄 2차례를 제외한 나머지 4차례 사기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바와 같이 총 3번에 걸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사기죄의 죄질과 범정은 무척 좋지 않다. 한편 판시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59,695,280원으로 상당히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액 중 H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B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액 일부(16,851,670원, 단 이 돈이 확정적으로 B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 가지는지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를 빼고는 판시 각 사기죄를 저지른 지 4~5년 남짓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해서는 2017년 7월에, F에 대한 사기죄에 관해서는 2017년 4월에 각각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각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여 놓고서는 그로부터 1년 6개월가량 이상 지난 현재까지 단 한 푼의 변제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여 홍보 등의 형벌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이 크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들 중 F(그 피해액은 129,695,280원이다)과 합의하여 F이 이 판결 선고일 바로 전날인 2019.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다만 이 법원의 확인 결과 F이 앞서 본 피해액을 현실적으로 변제받고 위 각 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아니며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이를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15년)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부과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및 판시 각 사기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피고인의 개전을 도모해 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