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B과 함께 C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소음 및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D 상인 등을 규합하여 E 정비사업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결성한 후 그 비대위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비대위 감사 B과 공모하여 F시청 앞에서 공사인허가 취소를 주장하며 농성을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의 시행사 ㈜G과 시공사 ㈜H을 압박하여 피해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F시장이 자신들과 면담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과 공모하여 비대위 회원 약 20명을 동원하여 복도에 나누어 앉거나 누워서 복도를 점거하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F시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F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9. 6. 18. F시청 내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F시청 6층에 있는 시장 비서실 앞 복도에서, 비대위 회원 약 20명을 동원하여 복도에 나누어 앉거나 누워서 복도를 점거하도록 지시하고, B과 함께 시장 비서실에 들어가 피고인은 큰 소리를 지르고, B은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I, J, K, L, M을 향해서 “N 나오라고 해”, “공무원 쓰레기 새끼들”,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M의 책상위에 놓여진 명패를 집어 들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F시청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 및 행정업무 보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6. 20. F시청 내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6. 20. 10:00경 F시청 6층에 있는 시장 비서실 및 그 앞 복도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F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I, J, K, L, M에게 욕설을 하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위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 및 행정 업무 보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2019. 12. 11. 범행 피고인은 B 등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여명과 공모하여, 2019. 12. 11. 08:30경부터 10:30경까지 비대위 회원 20여명으로 하여금 F시청 내부 편도 2차로의 일방통행로의 길목 부근 2차선에 비대위 회원들의 차량 3대를 주차하게 하고, 비대위 회원 2인이 1조가 되어 나머지 한 차선에서 횡대로 현수막을 들고 도로를 2-3보씩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멈추어 서는 것을 반복하며 편도 2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여 행진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 차로를 이동하려는 버스 및 승용차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12. 18.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2. 18. 08:30경부터 10:3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도 2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여 행진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 차로를 이동하려는 버스 및 승용차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과 함께, 재개발 공사를 진행하는 시행사인 피해자 G과 시공사인 피해자 H을 상대로 공사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 인허가를 취소시킨다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다액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1. 15:00경 O에 있는 F시청 3층 옥외테라스에서, B과 함께 피해자 G의 부장 P와 피해자 H의 차장 Q을 만난 후, ‘재개발 공사로 인한 상인들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1인당 1억 원을 달라, F시장을 사퇴시킬 수 있는 F시장의 비리가 녹화된 동영상을 입수해놓았다. F시에서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허가 취소를 시켜주지 않으면 주민 대책 단돈 1원도 없는 회사에 사업 허가를 내줬다고 R 등 방송국에 제보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F시장을 사퇴시키겠다, 다른 공사업체들은 공사 시작 전 3천만 원씩 나누어줬는데, 피해자 회사들은 너무하다. 공사를 계속하고 싶으면 1인당 1억, 합계 32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P와 Q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공갈하여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32억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2. 25.경부터 2020. 5. 6.경까지 S 소재 T 앞 보도에 도로관리청인 F시청의 허가 없이 천막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 P, W(가명), X, I, Y,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L, M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비대위 탈퇴한 상인들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에 사용된 차량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집회 관련 112신고처리내역서 회신 결과)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역, 속기록(2019. 8. 21. 11:00경), 토지등기부등본, 행정대집행계고서의 각 기재 1. 불법 집회 증빙자료, 수사보고(19. 12. 11.자, 12. 18.자 교통방해 주요장면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천막 설치 사진, 각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채증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등, 영상 등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6. 18.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19. 6. 20.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 G, H에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32억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범행 또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공동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비대위 회원들에 대하여 약 35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분쟁이 마무리된 점, F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약 20년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