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50

범 죄 사 실 1. [2021고단3250] :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6.경 C로부터 “교도소에서 신용카드 위조하는 것을 배워왔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스캔해 오면 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신용카드 복제기(일명 ‘스키머’)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D 등을 통하여 음식을 주문한 사람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후 이를 C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18.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D에게 “음식 배달을 가서 주문자가 결제하는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저장해오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D에게 위 신용카드 복제기를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21. 7. 18. 19:13경 배달원인 F과 함께 부산 동래구 G 소재 아파트에 피자 배달을 가서 주문자로부터 H 명의 I를 건네받아 위 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을 신용카드 복제기에 인식시켜 블루투스로 연결된 휴대전화로 위 카드의 정보를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재차 위 카드 정보를 C에게 전달하였으며, C는 이를 이용하여 불상자들과 함께 위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D, F 및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H 명의의 I(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6.경 페이스북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페이지’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일명 ‘J’)로부터 “카드를 지정하는 장소에서 받아서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금을 사서 현금화해주면 건당 10%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 A은 2021. 8. 3.경 ‘J’으로부터 “K 1층 남자화장실 양변기 물통에 비닐봉지에 싸인 카드지갑을 넣어두었으니 이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백화점에서 화장실에서 위조된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카드지갑을 찾은 다음, 계속하여 “L 금은방으로 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라”라는 ‘J’의 지시를 받고, 2021. 8. 3. 16:37경 부산 부산진구 M ‘N’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한 O 명의 P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4,4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금팔찌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일명 ‘J’ 등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4,400,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편취하였다. 2)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미수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날 18:05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한 T 명의의 U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V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 하여금 4,527,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목걸이 등 귀금속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제시한 위 신용카드 명의자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J’ 등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4,527,000원 상당의 목걸이 등 귀금속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1고단3936] : 피고인 A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21. 6.경 페이스북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페이지’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일명 ‘J’)로부터 “카드를 지정하는 장소에서 받아서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면 건당 10%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8. 8. 오전경 ‘J’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찾아 물건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지하철 불상의 역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위조된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카드지갑을 찾은 다음, 2021. 8. 8. 13:24경 부산 사상구 W 1층 X호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한 AA 명의의 P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Y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 하여금 4,0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그래픽카드(RTX 3080Ti) 2개 및 헤드셋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일명 ‘J’ 등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4,05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등을 편취하였다. 3. [2021고단4062] : 피고인 A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21. 8. 3.경 텔레그램을 통해 일명 ‘J’으로부터 ‘불법 복제 신용카드로금을 매입한 뒤 이를 현금화해 주면 10%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360만 원 상당을 현금화하여 ‘J’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21. 8. 7.경 재차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J’에게 소개해 준 일명 ‘AB’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어차피 카드 긁으면 징역 갈 거니까, 먹튀하자’는 제안과 함께 실제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AC를 소개받고, 부산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내 장애인 화장실 쓰레기통 안에서 비닐봉지에 싸인 위조 신용카드 3장이 든 담뱃갑을 수거하였다. 피고인 A은 AC와 함께 2021. 8. 7. 17:15경 김해시 AD 3층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밖에서 대기하고, AC가 ‘AF’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한 위조된 AG 명의의 U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AE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5,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AE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카드 결제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일명 ‘AB’, AC와 공모하여, 위조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위조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통하여 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325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T,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I AH 전화진술), 내사보고서(AM 업주 진술 등), 내사보고서(I 주식회사 수사의뢰서 첨부), 내사보고서(N 업주 전화진술), 내사보고서(경주경찰서 수사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S 및 N 사건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I 관련 AN 업주 진술), 수사보고서(AO 업주 진술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U카드 담당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AP 업주 전화진술), 수사보고서(AQ카드 담당 AR 전화진술), 수사보고서(AI I 복제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I I 결제자 F 확인), 수사보고서(I 명의자 H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F이 범행에 사용한 신용카드 복제기 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범행 관련 AS카드 담당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C 별건 범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D 범행과 관련된 신용카드에 대해) 1. 피해자 O 카드승인내역 자료 팩스 송부 ▣ 판시 제2사실(2021고단32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 판시 제3사실(2021고단40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등 CCTV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첨부에 대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여러 개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금은방 등에서 재물을 편취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신용거래의 질서를 교란하여 애꿎은 거래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