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 쌍청공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 방향에서 송촌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2차로는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이어서 피해자 C(남, 58세)가 2차로에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 뒷좌석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연이어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1,414,0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1:54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송촌도서관 앞 도로를 쌍청공원에서 중리취수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네거리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 후 도주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송천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촌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26번)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차량사진, 각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2008.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2차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주시 B 답 164.4㎡ 지상에 관할 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 포장과 자갈 포설을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노원지하차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흰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흰색 실선 구간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약 642,7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 차량 번호 및 파손 부위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비몽사몽 운전을 하여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2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조합 조합원 약 600명에게 “조합의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조합의 불법 만행, 1.지부장 자리를 미끼로 C이가 2천7백만원 받아 D 5백만원 주고 D는 5백만원에 코가 뀌어서 불합리한 공제조합 인사를 하였습니다. 2.C E는 F 지부장에게 지부장 자리를 주는 댓가로 또다시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C은 E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2억8천만원을 주었다고 통장까지 보여주었다. (중략) 5.E씨가 C에게 2억8천만원 주는 것은 조합의 가스운송료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은 A이 확보하고 있는 녹음파일을 녹취한 것입니다. 전)지부장 A”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20

범 죄 사 실 1.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경기 양평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한데 두 달만 버티면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 두 달 후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D 업체를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경기 양평군 E 주택을 담보로 8,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 현금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경기 양평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급하니까 400만 원을 빌려달라. 금방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대부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문자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의뢰, 개인회생 결정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정상인과 같은 생활 및 판단을 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친언니가 피해자의 학습능력 문제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집에 방문하여 가정교사로 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3개월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출 업체를 직접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라는 점,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지 않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대출 업체를 알아보고 자신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대출 업체를 직접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대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직접 납부하기로 피해자와 정한 다음 직접 원리금을 납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 방법 등을 알려주고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다음 그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 및 채무 현황, 월 수익,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월급을 통하여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 8.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현재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한다는 의미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처벌을 함과 동시에 변제의 자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7 한국공예관사거리 앞 도로 3차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3차로에 피해자 B(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차량의 뒷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1. 2. 28. 12: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12: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7 한국공예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2. 28. 14: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12:30경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같은 날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 14: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B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단속된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83 명곡광장 앞 도로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C(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83 명곡광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상 피해이고 보험가입된 점, 10년 전 처벌전력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과거 동업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2020. 12. 19. 14:13경 부산 해운대구 C 상가 1층 ‘D’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 관련 통장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상당의 옷걸이 장식장을 발로 차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부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음성파일 제출 및 피해품 내역 산정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한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E은 피해자의 가게 옆에서 옷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일 뿐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거나 특별한 친분관계까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를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및 위 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축소, 정정하여 인정하므로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일부 감액하여 벌금액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산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2015. 12. 11. 구속 기소)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유소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D이 위 F 주유소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등유를 받아 대구 달성군 매곡리 산 85 매곡정수사업소 또는 대구 서구 비산7동 3048 달서천 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한 다음, 위 정수사업소 또는 하수처리장 내에 피고인이 미리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G 주유용 위장 탑차에 등유를 주유하여 놓으면, 매곡정수처리장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불상의 화물 기사들이 위 탑차에 설치된 주유기를 사용하여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다음, 피고인에게 후불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화물차주들에게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달서천 하수처리장에서 화물차 운전자인 H에게 2015. 8. 6.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등유 244리터를, 2015. 8. 7. 같은 방법으로 등유 155리터를, 2015. 8. 8. 같은 방법으로 등유 116리터를, 2015. 8. 10. 같은 방법으로 등유 250리터를, 2015. 8. 13. 같은 방법으로 등유 250리터를, 2015. 9. 4. 같은 방법으로 등유 250리터를, 2015. 10. 26. 같은 방법으로 등유 132리터를, 2015. 11. 20.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등유를 각각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11.경까지 대구 달성군 매곡리 산 85 매곡정수사업소 또는 대구 서구 비산7동 3048 달서천 하수처리장에서 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시가 138,856,636원 상당의 등유 131,993리터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달서천하수처리사업소 현장임장보고),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관련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 판매량, 판매기간 및 그로 인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 전립선암 4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는 등 구속 상태를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국립암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내에 있는 ‘F’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경남 함안군 B에서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던 중 2016. 1. 26.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C, D에 있는 농지 1,430㎡ 면적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약 2m 높이로 적치하여 불법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1. 수사보고(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4,677,000원[=(69,000원×334㎡＋60,500원 ×1,096㎡)×50/100,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이 벌금상한액]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1,430㎡에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적치하여 불법 전용하였다. 전원주택공사를 하며 발생한 토사를 반출할 곳이 마땅치 않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불법전용의 내용이 토석을 적치한 것으로 농지 자체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 공소제기 후 불법전용한 농지를 원상복구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사의 의견까지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벌금 400만 원)이 다소 무거우므로 이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페키니즈 종으로 약 12년간 살아 온 강아지(수컷)를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위 반려견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없고, 움직임이 거의 없으며, 밥을 먹지 않자, 위 반려견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장례비를 아끼려는 마음에 위 반려견을 매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6. 22:15경 부산 북구 구포1동 1172에 있는 힐링교 옆 철도부지화단에서, 준비해 간 호미로 구덩이를 파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간 반려견을 위 구덩이에 묻고 흙을 덮은 다음 그곳을 떠났고, 이후 같은 날 23:11경 위 반려견은 길을 가던 행인의 신고에 의해 119구급대원에게 구조되고 B로 인계되었으나, 2020. 5. 29. 04:00경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아 있는 동물을 매장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내 동물학대 유기 민원 관련 대책보고, 구조활동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살아 있는 동물을 매장하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자신의 건강마저도 온전치 못했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키우던 동물이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는 등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회생이 어렵다고 보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2회 소액의 벌금형(30만원, 50만원)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10:35경 여수시 B 경비실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피고인에게 "근무시간에 청소를 하지 않고 경비실에서 노닥거리고 있냐"라며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에 112 신고를 할 때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폭행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방법, 폭행을 당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와 함께 경비실을 방문했던 피해자의 모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경비실 내에 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경비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가 “때렸어? 때렸어? 아저씨 나 때리는 거 봤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8. 10.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20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9.부터 2019. 11. 24.까지 기간 동안 인천 연수구 소재 주소지 등지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외지역에 메인서버(일본) 및 사무실(필리핀)을 두고 운영하는 불법도박사이트 일명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A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충전 계좌로 알려준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8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99회에 걸쳐 총 400,083,119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경기 승무패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이 되면 배팅된 사이버머니에 배당률이 적용된 도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사건 제보자료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이용계좌 금융거래 정보 첨부 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C 계좌 입출금내역, B 사이트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1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농로를 당수동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길가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선행하는 자동차를 보고 정지한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DP125A 이륜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쪽 뒤범퍼 모서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의 프론트쇼바 등 수리비 합계 1,953,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가 2021. 8. 12.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1. 3. 25. 15: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체크카드가 결과적으로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00:09경 후배에게 보낼 문자메시지를 실수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41세)에게 잘못 보낸 일로 인해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2020. 12. 9. 15: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어린 남자 낚았어요? ㅋ 스킬이 좋으신가? 양심따윈 개나 줘버렸나? 연락하면 행동으로 보여준다길레 연락해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6. 1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J 방면에서 D 본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G(남, 27세), 피해자 H(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1,810,2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사고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