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형제 사이로 피고인과 D은 시흥시 E 전 3,021m²의 공유지분권자이고, D은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E 토지에 대해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 중 D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49,366,71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위 법원 2014가단52430호 사건)을 제기하여 2015. 6. 16. 위 소송은 변론이 종결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5. 7. 7.경 사이 일자불상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갑(피고인)과 을(D)과 병(F, 피고인의 어머니)은 시흥시 E 전 3,021m²에 대한 토지임대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1. 갑은 시흥시 E 전 3,021m²에 대하여 A, D, F를 대리하여 G와 2010. 10. 21.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 250만 원(부가세별도), 임대차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리하여 갑은 위 G로부터 받은 보증금 2,500만 원과 위 G 이전 임대차와 관련된 임대료는 어머니 부양비, 소송재판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어머니의 통장에 정기예탁 하였고, 또한 갑은 위 G로부터 월 임료를 받아 어머니의 부양비용(병원비 및 생활비 등) 등으로 지출하였음을 갑과 을과 병은 인정한다. 3. 또한 추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위 임차인 G가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여 2,500만 원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와 어머니 부양비, 조상님들의 관리 유지비(기제사, 묘지, 이장 등) 등에 대비하여 월 임료 중 일부를 적립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4. 갑과 을과 병은 월 임료가 250만 원이므로, A에게 112만 원, D(을)에게 82만 원, 어머니에게 56만 원으로 지분별 금액을 산정한다. 5. 그리하여 갑과 을과 병은 금 250만 원 중에서 A에 대한 지분 112만 원 중 42만 원, D(을)에 대한 지분 82만 원 중 42만 원, 어머니 지분 56만 원, 합계 약 140만 원을 적립하기로 한다. 6. 따라서 위 임대차 계약기간이 존속하는 동안에 한하여 갑은 을에게 2012년 11월부터 40만 원(매월 말일경)씩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를 하고 "2012. 10. 20." 갑 란에 "A", 을란에 "D", 병란에 "F"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합의서, 반소장, 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고서, 합의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기재 합의서에 날인한 적이 없다는 증인 D의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D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D은 2012. 10.경 어머니 삼우제 때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돌려 달라며 항의하다가 피고인과 싸운 뒤 2012. 11. 5. 인감도장 분실신고를 하고 인감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합의서의 작성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7. 12. D에게 "738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차임도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한다."는, 위 합의서와 전혀 다른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4. 5.경 D에게, "어머니 F의 간병비, 장례비, 제사비용으로 지출한 30,357,070원 중 2/7인 8,673,448원을 D이 부담하되,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할위 각서상 금액 738만 원 및 2013. 8.부터 2014. 6.까지 11개월간의 월세 미지급금 880만 원에서 위 부담금을 공제한다."는, 역시 범죄사실 기재 합의서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7. 반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는 범죄사실 기재 합의서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동생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참작할 만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반소피고(D)는 반소원고(피고인)에게 18,498,46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반소원고(피고인)와 반소피고(D)가 2012. 10. 20.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위 E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경우 반환해야할 보증금 2,500만 원 중 D의 토지 지분에 상당하는 8,209,202원을 사전구상금으로, 합의서에 위반하여 D가 임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D는 반소원고가 어머니 간병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 중 10,289,267원을 분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반소장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D은 피고인이 받은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며, 오히려 위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차임 중 D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원의 판사를 기망하여 위 반소장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18,498,4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D이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고소인 D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