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이 다니던 고등학교 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7:00경 여수시 C 인근 바닷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전화녹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메모장 제출) 1. 압수조서, 전자정보 저장 CD,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다리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열람 사진 관련), 피의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복원 사진 날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묻지 아니하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존재 가) 피해자가 2021. 7. 25. 18:40경 핸드폰에 작성한 메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메모를 작성한 이유는) 여수에서 순천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이 차를 잠깐 세우고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 그 사이에 제 핸드폰을 켜서 메모를 적었다. 선생이 학생을 데리고 이게 할 짓인가 싶어서 어이없고 짜증나서 메모를 후다닥 적었다. 그 당시에 피고인이랑 차안에서 관계가 끝나고 나서 띠링 소리가 들려서 무섭기도 하고 어이없고 화나서 그 날 있었던 일을 다 적었다. 성관계 중에 그런 소리가 났던 건 처음이었다. 띠링 소리 들리고 뒤를 돌아봤었는데 피고인이 폰을 들고 있었다. (성관계 중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평소에 성관계를 할 때도 폰을 두고 해서 촬영한 적이 없었고, 그 때도 촬영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차 바닥에 있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이 성관계 중에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찍었다는 사실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처음 알게 되었다. 제가 고개를 돌렸을 때는 띠링 소리가 난 이후였다. 고개를 돌려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 자신이 고개를 돌리자 피고인이 괜찮냐고 물어봤고, 그 말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저희가 성관계 직후였기 때문에 아프지 않냐, 성관계가 괜찮냐는 의미로 물은 것이라는 맥락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거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메모 및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비롯하여 당시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동의 부존재 가)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당시 촬영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으므로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에게 촬영하기 전에 촬영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메모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촬영 직후로 나눈 대화만으로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인지하고, 촬영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것이라고 착각 또는 오인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착각 또는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교의 교사로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23. 1. 10.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시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