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경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 게시판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이 게시한 "성관계 없이 잠만 재워줄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와 위 어플리케이션의 채팅 기능을 통하여 대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없이 잠만 재워주겠다. F역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고 부천으로 피고인의 자동차를 몰고 가 같은 날 23:00경 부천시에 있는 F역 근처 길 위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모텔로 가 그곳 506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해자는 위 방실에 들어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 옆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상체를 쓰다듬는 등 애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의 애무를 피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약 15 분간 화장실 안에 머물렀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피고인은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안 나와? 빨리 나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화장실 내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피하여 방실 밖으로 나가더라도 마땅히 잘 곳이 없었던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화장실 밖으로 나와 침대로 갔고 피고인의 애무를 피하기 위하여 이불을 덮고 자는 척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3. 23:45경 위 방실에서 위와 같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생리를 하고 있다. 오늘은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H모텔 CCTV 영상 촬영사진 1.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등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성관계가 가능한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도 괜찮다면 상관 없다'고 하여 사전에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모텔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간음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성관계가 가능한지에 관한 대화가 나온 시점, 간음을 시도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한 시점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손으로 목 부위를 누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6. 2. 14. 이루어진 경찰 진술에서, 'D에 터치 없이 잠만 같이 잘 분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피고인에게 연락이 와 채팅을 하다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I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대화를 하였고,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없이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D에 방만 잡아주고 가실 분이라는 글을 올려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신도 자고 가겠다고 말이 바뀌었다. 피고인이 성관계가 가능한지 채팅에서 묻지 않았고, 모텔에 들어가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성관계를 맺기 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목 부분을 누른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모텔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전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화장실에서 나온 뒤라고 정정하였고, 법정에서는 화장실에 가기 전에도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으나, 당시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나타내기 위해 잠만 같이 잘 분 또는 방만 잡아주고 가실분이라는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성관계에 관한 언급은 채팅에서가 아닌 모텔 안에서 비로소 제기하였다는 점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접근하자 생리 중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달리 갈 곳도 없어 다시 나온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목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였다는 진술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데다가,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한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처음 갖게 된 성관계에 대해서, 생리 중이어서 피고인의 성행위 시도를 거절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점, 그러나 달리 갈 곳도 없고 조건만남을 하는 처지였기에 다시 화장실에서 나온 점, 이후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제로 맺기 위해 취한 행동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면서도, 새벽녘에 있었던 두 번째 성관계에 관해서는 '너무 피곤해 거의 맨 정신이 아니었고, 옆으로 누워 자는데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그대로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간략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올 무렵 한 대화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지금 아저씨가 한 행동은 신고해도 될 행동이 아니냐고 물어 봤어요. 그러자 피고인이 너도 좋아서 한 것으로 말하면 되지 않느냐, 너도 그 때 큰 거부반응이 없지 않았느냐면서 웃으시던데요'라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고, 두 번째 성관계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대체로 신빙성이 높다. 3)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가져가 'D'을 지웠고, 나머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은 그 후 피해자의 실수로 전원을 끄려다 초기화되는 바람에 지워졌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1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지웠을 뿐이며, 피고인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긴 채팅 내용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하기 직전인 '2016. 2. 29.경 피해자가 조건 만남 등의 이야기를 하며 돈을 요구할 것 같고, 왠지 엮이면 안 될 것 같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3쪽). 우선 전원을 끄려다 실수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바람에 'I'이 삭제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당일인 2016. 2. 14. F역 근처 피시방에서 가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는데,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 피해 경위를 청취한 경찰관이 스마트폰에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였으나 이미 'D'이 지워져 있었고(증거기록 제193쪽), 다만 'I'은 삭제되지 않은 채 같은 날 조사를 받았다가 이후 휴대폰 초기화로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쪽, 제193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가출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경위를 고려하면 그에 앞서 피해자 스스로 대화내용이 담긴 채팅을 삭제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I' 어플리케이션이 남아 있는 채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I'에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성관계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 채팅을 통한 대화에서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다만 만나서 19살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증거기록 제169쪽), 성관계도 가능하다고 하여 성남에서 피해자가 있는 F까지 차를 운전하여 갔다는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대화내용이 담긴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공소사실과 배치되고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반증이 됨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기에 앞서 적극적으로 삭제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삭제의 이유로 내세우는 점이 설득력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채팅 내용에는 성관계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 4) 한편 피해자는 당시 '생리 이틀째'로 생리혈이 많았다고 진술하는데 그 진술에 맞게,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모텔 내 침대 사진을 보면 많은 생리혈이 침대 시트 이곳저곳에 묻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생리가 심했던 것은 잘 모르겠다. 본인 입으로 생리한 지 3, 4일 정도 되었고, 끝나갈 때쯤 되었다고 했다'(증거기록 제142쪽)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두 번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당사자로서 피해자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다량의 생리로 성관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기에 의도적으로 생리의 정도에 관하여 축소하여 한 진술로 보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생리혈이 묻은 침대 시트를 사진에 담았다는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유력한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함과 더불어 건전한 성적 관념과 가치관 형성의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년으로 잘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바, 그 책임이 무거움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