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E의 회장, B은 건축설계사, 피고인 C은 (주)E의 사장, 피고인 D는 (주)E의 부장이다. 피고인 A은 2016. 6. 20.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 ‘G’ 클럽을 오픈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피해자 H(47세)과 ‘공사대금 14억 원, 준공일 2016. 9. 10.’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0.까지 계약금 2억 8,000만 원, 2016. 7. 27. 1차 중도금 3억 5,000만 원 등 합계 6억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가 지체되어 클럽을 오픈하기로 한 2016. 9. 10.까지 인테리어 공사 완료가 어렵게 되었다. B은 2016. 9. 5. 11:0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내가 할 말이 많다. H과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공사가 늦어지고 문제가 많아 C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H 편만 들고, H은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를 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사무실로 호출하여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그 자리에 있는 피해자에게 “너 공사하면서 사용한 돈 내역서 다 가져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걸 왜 가져옵니까, 그렇게 되면 저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라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발로 밟고 주먹으로 머리, 목 등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얘 데리고 가서 공사비 사용내역서 5시까지 다가져와”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인테리어 공사의 기계설비업자인 K로 하여금 번호불상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는 피고인 D, 뒷좌석 가운데에는 피해자를 앉힌 다음, 그 양 옆으로 B, 피고인 C이 앉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스포티지 차량이 고장이 나자, 다시 번호불상의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비 사용내역을 정리하게 한 후 2016. 9. 5. 16:30경 (주)J 사무실에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공사비 사용내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아낼 금액을 확인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6. 9. 5. 16:30경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억 7,000만 원 상당이 기재된 공사비 사용내역을 건네받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돈이 비는데, 어디에썼냐, 너 통장에 얼마 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일부는 빚을 갚고, 1억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몇 군데 자금집행을 했으니 약 8-9,000만 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 돈을 당장 부쳐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야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부칠 수 있다.”며 이를 모면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2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 후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회장님, 꼭 이렇게 해야겠습니까”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시키는대로 해라, 이 새끼야, 인터넷뱅킹 켜고, 송금해”라고 지시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 이 겁을 주고, 피고인 D는 그 옆에서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E‘이 적힌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피해자 운영의 (주)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주)E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에 겁을 먹어 같은 날 19:15경 (주)E 명의의 M은행 계좌로 9,148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2천만 원)를 담보조로 가지고 오게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9,148만 원,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공갈 피고인은 2016. 9. 7.경 16:0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1층 ‘G’클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세하게 공사대금 사용내역서를 다시 적어서 사무실로 들어와.”라고 말을하고, 이에 피해자가 2016. 9. 8. 15:00경 (주)J 사무실에 찾아가자 피해자와 하청업체 공사업자 5-6명이 있는 가운데, 공사업자들에게 “H은 정신을 못 차리는 사기꾼이다. H과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진행하겠다. 그렇게 알고 2016. 9. 12. 12:00까지 H과 작성한 계약서,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들어와라.”라고 말을 하고, 2016. 9. 12. 11:00경 (주)J 사무실로 다시 피해자를 불러 제1항과 같은 피고인 및 직원 D 등의 위세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부르는 대로 써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은 공사하는데 있어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며 그에 해당하는 1억 7,000만 원을 2016. 9. 30.까지 변제하겠으며 집계약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담보로 하고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의 차량등록증을 가져오게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실 확인서, 차량등록증 각 1장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의 각 진술 1.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K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채택하였는데, 피고인 A, B, D는 위 증거를 부동의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C, D가 K로 하여금 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를 그 집에 데려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공범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거의견은 내용부인의 취지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에서 배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단독공갈) 나.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2021. 4.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해자가 갈취당한 돈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른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이 사건으로 인해 직접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해자가 갈취당한 돈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2021. 4.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이 사건으로 인해 직접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면소주장 피고인 A은 2016. 9. 5. 피해자와 우발적으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상해에 대해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상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상대방, 동기가 동일하고, 범행장소가 동일하거나 밀접하며, 상해가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주된 수단이 되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전체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나. 무죄주장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한 적이 없고, 상해행위와 금전 등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상해의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공갈은 피고인 A이 9. 5. 11: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지출내역 등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C 등과 함께 차에 타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공사비 사용내역을 정리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16:30경 다시 피고인 C 등과 함께 차를 타고 피고인 A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 C 등과 함께 차에 타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같은 날 19:15경 돈을 이체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단독공갈은 피고인 A이 9. 12. 위 공동공갈의 피고인들의 행위와 9. 7.부터 2016. 9. 12.까지의 피고인 A의 언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피고인 A이나 그 직원인 피고인 C, D로부터 위해를 추가적으로 당하지 않을까 하는 심리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위 상태를 인식하고 판시와 같은 언동을 하면서 계속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다. 그러나 공동공갈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재물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은 상해가 일어난 11:00로부터 약 8시간이 경과한 19:15이고, 여러 차례 장소이동이 이루어졌으며, 최종 재물이 교부된 것은 상해사건이 발생한 이 사건 사무실이 아닌 피해자의 집이다. 피고인 A의 단독공갈은 상해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이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상해사건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반면, 공동공갈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관여한 것이고, 피고인 A의 단독공갈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행위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출내역을 추궁하던 중 갑자기 상해를 가하였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동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은 공사대금 사용내역이고, 나아가 피해자를 공사에서 배제하고 집행되지 않은 돈을 교부받는 행위까지 나아갈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갈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재물교부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피고인 A이 9. 5. 11:00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더 이상의 폭행은 없었으나, 피고인 A은 상해를 가한 직후 피해자에게 공사내역을 작성해 오라고 하였고, 피고 인 A의 직원인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며 곁에 가까이 있었는바,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피고인 C, D에 의해 어떠한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사전협의 없이 피해자를 사무실 등으로 불러내어 계약관계를 파기한다는 선언을 하고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는바, 당시는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던 점, 이 사건도 피해자가 상해 피해를 당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점, 피고인 A은 앞선 상해 등의 가해행위에 대한 사과나 해명 등을 하지 않았던 점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심리 상태가 계속되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식하고 위 요구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공사비 사용내역을 가져오라는 피고인 A의 최초 요구에 대해서는 불응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자 이를 작성할 것을 승낙하였고, 이후 판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재물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것에 대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다툼이 있는데, 이 사건 공사의 민사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공사시공자가 공사비 사용내역에 대해 건축주를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에 대한 정산이나 종료에 대한 합의도 하지 않은 채 그날로 건축주에게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피해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피해자가 공사지체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확정된 일자까지 지급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서 협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다. 결국 피해자의 재물교부행위는 피고인들의 공갈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민사상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폭행, 협박한 적이 없고,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공갈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6. 9. 5.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었던 사실, 그 자리에서 공사지체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A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 설계ㆍ감리자인데, 공사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서 계속하여 공사에 관한 관여를 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는 예정일까지 공사가 완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공사에 관한 회의 내지 대화에 참여해 의견진술을 할 필요가 있던 상황이었다. A은 위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사용내역을 추궁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앞서 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로 부를 당시부터 이러한 가해행위를 의도하거나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공사비 내역을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가던 중 피고인에게 ‘아주 작정하셨네요, 날을 잡았네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래 이 새끼야 작정했다. 까불면 죽어 이 새끼야 나는 칼을 뽑으면 그냥 넣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은 ‘무슨 소리냐, 내가 너 오늘 돈 받으러 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 발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에 관한 의견대립 내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A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으므로 감정이 섞인 말다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피고인이 작정하고 한 것의 대상’이 피해자가 동석한 상황에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이 피해자 등의 책임임을 명시적으로 건축주에게 언급한 것을 넘어 A 등과 공모하여 신체적인 위협까지 가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기 위해 집으로 이동할 당시 같은 차를 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간 곳은 공사현장이지 피해자의 집이 아니다. 따라서 공사비 사용내역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했다고 볼 수 없다. A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반환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은 A의 차를 타고 간 것이고 피해자는 C, D와 함께 별개의 차를 타고 갔다. 또한 피고인은 A과의 설계 등에 대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A으로부터 이와 무관한 내용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그 역할에 비추어 건축주와 시공자와의 관계 등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겁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도 지켜만 보았을 뿐 일체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이동하고 공사대금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근접한 위치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사비 내역서 작성을 도와주었다고 하나, 굳이 장시간 피해자의 집에 머물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요청을 받고 두차례 다른 사람들과 피해자의 집에 동행했을 뿐,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산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이동하고 공사대금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근접한 위치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E의 회장, 피고인 B은 건축설계사, 피고인 C은 (주)E의 사장, 피고인 D는 (주)E의 부장이다. 피고인 A은 2016. 6. 20.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 ‘G’ 클럽을 오픈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피해자 H(47세)과 ‘공사대금 14억 원, 준공일 2016. 9. 10.’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0.까지 계약금 2억 8,000만 원, 2016. 7. 27. 1차 중도금 3억 5,000만 원 등 합계 6억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가 지체되어 클럽을 오픈하기로 한 2016. 9. 10.까지 인테리어 공사 완료가 어렵게 되자, 피 고인들은 이를 문제삼아 피해자를 공사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액 상당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9. 5.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 진행 상황과 2차 중도금 지급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5. 11:0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J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내가 할 말이 많다. H과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공사가 늦어지고 문제가 많아 C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H 편만 들고, H은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를 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사무실로 호출하여 무릎을 끓게 한 다음, 그 자리에 있는 피해자에게 “너 공사하면서 사용한 돈 내역서 다 가져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걸 왜 가져옵니까, 그렇게 되면 저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라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발로 밟고 주먹으로 머리, 목 등을 수 회 때린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얘 데리고 가서 공사비 사용내역서 5시까지 다 가져와”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인테리어 공사의 기계설비업자인 K로 하여금 번호불상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는 피고인 D, 뒷좌석 가운데에는 피해자를 앉힌 다음, 그 양 옆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이 앉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스포티지 차량이 고장이 나자, 다시 번호불상의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비 사용내역을 정리하게 한 후 2016. 9. 5. 16:30경 (주)J 사무실에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공사비 사용내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아낼 금액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5. 16:30경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억 7,000만 원 상당이 기재된 공사비 사용내역을 건네받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돈이 비는데, 어디에썼냐, 너 통장에 얼마 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일부는 빚을 갚고, 1억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몇 군데 자금집행을 했으니 약 8-9,000만 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 돈을 당장 부쳐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야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부칠 수 있다.”며 이를 모면하려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다시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2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 후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회장님, 꼭 이렇게 해야겠습니까”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시키는대로 해라, 이 새끼야, 인터넷뱅킹켜고, 송금해”라고 지시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피 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이 겁을 주고, 피고인 D는 그 옆에서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E‘이 적힌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피해자 운영의(주)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주)E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에 겁을 먹어 같은 날 19:15경 (주)E 명의의 M은행 계좌로 9,148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2천만 원)를 담보조로 가지고 오게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9,148만 원,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