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2. 12.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부산기점 329.9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뒤따라 진행해오던 F 운전의 G 투싼 차량으로 하여금 노면에 떨어져있던 파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 B에게 H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이 보험사기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2. 12. 20:16경 위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사고차량을 H 렉스턴 W차량, 운전자는 피보험자인 피고인 B으로 접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은 2017. 2. 17. F에 대한 대인피해 합의금으로 1,000,000원, 2017. 2. 27. 위 투싼 차량의 대물피해 수리비로 4,668,440원, 2017. 3. 6. 위 투싼 차량의 대물피해 수리비로 380,000원 등 합계 6,048,4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이하 주소미상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부산기점 329.9km 지점 앞 길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12. 01:35경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부산기점 329.9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튕겨져 나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1차로 상에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비약 1,330,8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뒤 집행유예기간 중 처벌을 면하기 위해 C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본인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7. 2. 18. 15:44경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사고조사반 사무실에서 Cl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아산폴리텍대학교 학생이고 A과는 친구지간으로서, A 이 제2의 나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15:44경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사고조사반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관련서류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두 번에 걸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들까지 새로운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보험사기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동생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보험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인도피 범죄는 형사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