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056

범죄사실 [모두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9. 3. 30.부터 2010. 10. 20.까지 R당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3.경 R당에 입당한 후 2011. 2. 말경까지 살림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의 회계,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보고, 당비납부 관리, 금전출납, 기타 경리 등 당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S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위원장, 피고인 D는 주식회사 T의 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E는 주식회사 U의 노조 위원장, 피고인 F는 주식회사 V의 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G은 주식회사 W의 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I은 X연맹의 대외협력실장, 피고인 H은 주식회사 Y 노조의 총무국장, 피고인 J은 Z 주식회사의 노조부위원장이다(이하에서는 위 각 회사들에 대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2. 후원당원 제도의 도입 및 세액공제사업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AA당과 AB연맹(이하 'AB'이라 한다)에서는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AA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AA당은 AB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당원으로서 권리·의무가 없는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AB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으며, AA당과 AB이 결정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AA당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이는 등 방법으로 AB 산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였다. R당은 2008. 3. 16. AA당으로부터 분당하게 되었고, 신생 정당인 R당은 달리 정치자금을 모금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AA당에서 위와 같이 시행하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도입·운영하여 개별 노조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R당은 2009. 11. 10. 개별 노조를 대상으로 더 많은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개별 노조의 상급단체인 X연맹으로 R당의 연말세액공제 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X연맹, AC노조 등에서는 2009년 연말 세액공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산하 개별 노조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노조들(이하 '이 사건 노조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말 세액공제사업에 관한 상급단체의 결정 및 지침을 하달함으로써 상급단체 차원에서 연말세액공제사업을 통한 산하 개별 노조의 정치자금 모금을 주도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R당에서는 X연맹 등 상급 단체 및 개별 노조로부터 위 상급단체 및 노조들이 각 개별 노조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불법 정치후원금을 기부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연말세액공제사업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계획한 다음 그에 따라 2009. 12. 29. T 노동조합 부위원장 D로부터 위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모금하여 보관 중이던 '희생자 구제기금' 중 1억 원을 위 조합원 1,000명의 명의로 기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8.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7,966만 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 AE)로 송금받거나, 직접 자기앞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정치자금법위반 1)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09. 12. 8.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모두 9개의 노조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 AE)로 정치자금 합계 1억 5,716만 원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 2)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지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09. 12. 8. S 노동조합이 위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 1,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받아 2009. 12. 11. 피고인 개인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AE)로 이체하고, 2009. 12. 9. 주식회사 DG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 2,250만 원을 사무총장 A로부터 전달받아 위 신한은행 계좌(AE)에 입금한 다음 2009. 12. 14. 그 중 3,0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AE)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 및 우리투자증권 계좌(AG)로 순차 이체하고 그 무렵 위 3,000만 원으로 삼목정공 주식회사의 주식 등을 매입함으로써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 및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위 피고인은 2009. 12. 14.경 위 2.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R당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사용하여 삼목정공 주식회사의 주식 등을 매입하여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R당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부정지출함과 동시에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S의 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8. 조합원 15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1,500만 원을 모금하여 이를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T의 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29. 위 노동조합에서 모금하여 보관 중이던 '희생자구제기금' 중 1억 원을 조합원 1,000명의 명의로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U의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30. 조합원 5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500만 원을 모금하여 이를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는 V의 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30. 조합원 62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622만 원을 모금하여 이를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W의 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30. 조합원 51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510만 원을 모금하여 이를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H은 Y의 노조 총무국장으로서 2009. 12. 30. 조합원 180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6,620,000원을 모금한 후 이 중 16,450,000원을 X연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에 입금하고, 2009. 12. 31. 같은 방법으로 노조원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모금한 17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급하였다. 피고인 I은 X연맹의 대외협력실장으로서 위와 같이 2009. 12. 30. 위 H이 입금한 정치자금 중 11,450,000원을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고, 2009. 12. 31. 위 H이 입금한 정치자금 17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 J은 Z의 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31. 조합원 17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1,700만 원을 모금하여 이 중 852만 원을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제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법정진술 1.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S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선관위 제출자료 첨부, R당 당헌 전문 및 당규 제8호 당원규정 첨부보고, S 노조기부금 사용처 추적, R당 후원당원 관련 자료 첨부, 세액공제사업 관련 인터넷 검색자료 첨부, B 명의 계좌에 대한 분석보고, B 명의 증권투자계좌 관련 분석 보고, )의 각 기재 1. 고발장, B 제출 계좌내역 자료, 2009년도 R당에 대한 노조의 당비납부 내역, B의 정치자금 사적경비 사용내역, AT연맹의 2009년도 연맹정치후원금 모금건 문서, 정치자금 이체 관련 자료, S 노동조합 연말세액공제사업 보충자료, 통장내역, X연맹 2009년 연말세액공제사업 지침건 및 계좌, 12월 정기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U 노동조합 계좌내역, 세액공제 안내문, 동의서 명단, 정치자금 기부 영수증 사본 등, 후원당원가입서 양식, 계좌내역(W노동조합), R당의 후원당원 등 후원회 모집 협조요청 문건 등 참고자료, 각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납부자 명단, AU노동조합, AV노동조합, W노동조합의 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각 은행회신자료, 각 은행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의 각 죄를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추징에 대하여] 정당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의 경우 그 정당의 구성원 등이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한 자의 뜻에 따라 정당에 전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그 행위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그 가액을 행위자로부터 추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참조). 피고인 A는 R당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R당 살림실장으로서 공모하여 판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으므로 위 정치자금은 이미 R당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고 R당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가 제9회 공판기일에서 R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이상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노조들에 속한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조합원들은 모두 R당의 당헌에서 정한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로서 10만 원을 기부한 것이고, 이는 당원이 당비를 납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의 수수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개별 조합원들이 R당의 당원으로서 적법하게 당비를 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금을 수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없다. 2.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 검사는 '후원당원'은 단순히 재정적 후원만 할 뿐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없어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쟁점은 '후원당원'을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정당법 제23조는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당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항), 정당은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며, 입당의 효력은 당원 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고(제2항),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당의 법적성격, 정당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건대,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제2조)인 점, 정당의 법적성격은 본질적으로는 사단법인이라 할 것인데,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에 대응하여 정당법은 정당의 구성원으로 '당원'만을 규율하고 있고, 당원이 되는 행위를 '입당'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따라서 위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당'이라 함은 그 형식과 절차를 떠나 '당원'이 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당원이 될 의사'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정당은 '당원'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결합한 단체이므로, 구성원인 '당원'도 응당 위와 같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하여 그 단체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가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법 제23조에서 정한 '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 내부에서 정한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당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질 의사로 가입신청과 가입승인을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정당법 제23조에서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구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다. '당원'의 의미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자금을 기부한 조합원들이 입당원서(혹은 후원당원 가입서)를 제출하고 당원명부에 등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후원당원'은 오직 정당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처음부터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R당 당규 제8호 '당원 규정'(수사기록 1296, 1297면)은 입당 절차에 대하여, 정당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당적에 따른 광역시·도당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또는 당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입당신청하여야 하고(제2조 제1항),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제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당규는 후원당원에 대하여는 단지 가입원서를 제출할 것과 본인의 희망에 따른 후원당비를 약정하고 납부할 것만을 요건으로 할 뿐, 정당법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된 위 당규 제2조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제10조), 그 외 일반당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탈당(제5조), 재입당(제6조), 입당, 재입당의 결정(제7조), 타 광역시·도당의 재입당 신청의 금지(제8조) 규정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관한 모든 규정들(제2장)도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R당 당헌은 당원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5조, 수사기록 1290, 1921면), 당원 규정에는 후원당원에 대하여도 공직후보의 선거권 등 일부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제20조, 수사기록 1298면). 그러나 후원당원으로 가입하였던 AL, AK, AM은 법정에서 "당원으로 후원한 것 외에는 특별히 당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를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도 "후원당원은 당에 재정적으로만 후원할 뿐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즉, 후원당원 제도는 실질적으로 연말 세액공제를 위하여 10만 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만 운용되었을 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나 위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기부받은 피고인들 모두 '후원당원'이 일반당원이 갖는 각종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R당에서 X연맹으로 보낸 '후원당원(10만원 세액공제) 모집 협조요청'(수사기록 416면), X연맹이 가맹조직 대표자에게 보낸 '2009년 연말 세액공제 사업지침 건'(수사기록 136면), U 노조의 세액공제사업 안내문(수사기록 177면) 등은 후원당원을 모집하는 중요한 문서들로 보이는데, 위 문서들은 '세액공제사업'이라는 표제 아래, 위 사업에 대해 10만 원의 '후원금'을 납부하고 이를 연말에 세액공제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을 뿐, 당원 가입절차를 안내하거나 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문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자금을 전달받으면서, 자금을 먼저 전달받은 이후 후원당원 가입서를 받기도 했고, 특히 S 노조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에 필요한 인적사항이 기재된 엑셀파일만 제출받았다가 이후 피고인 A로부터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제서야 후원당원 가입서를 추가로 전달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후원당원의 가입에 있어 금원의 납부 자체가 중요한 요건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T 노조의 자금이었던 '희생자구제기금'을 조합원들에게 환급하는 과정에서, 후원당원에 동의한 조합원들로부터 10만 원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마련하여 송금하였다. 위 피고인은 금액을 1억 원으로 맞춘 경위에 대하여 법정에서 "(연말세액공제 사업 참여에 대한) 신청을 받을 때 AA당으로 할 것인지, R당으로 할지, 국회의원 후원회로 할지 기재하는데 몇 사람이 기재하지 않았다. 끝자리 맞지 않은 1~2명 부분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냥 맞추어서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위 피고인은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당원가입 여부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자금의 액수에 맞추어 조합원명단을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다. R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에는 후원당원도 일반 당원과 함께 입력되어 있기는 하나, 후원당원은 비고란에 별도로 '후원당원'이라고 표시하여 일반 당원과 구분하고 있었고, 당원번호도 "AW"로 일반 당원의 당원번호 "AX", "AY"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여되어 있었다. R당의 당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조직실장 AN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후원당원 제도의 운영 이유에 대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뿐만 아니라 당도 후원당원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고 후원당원도 당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면서 10만 원 연말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여 돈만 납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고의가 없다거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원'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정치자금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연말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한 이 사건 노조들의 조합원들이 R당에 '후원당원'의 형태로 가입한 사실, '후원당원'은 R당에 대하여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할 뿐 선거권·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는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피고인들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후원당원'을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은 사실의 착오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는 없고, 이는 '후원당원'의 당원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나.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AA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후원당원' 제도의 적법성을 질의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점을 가장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선관위의 2006. 6. 29.자 회답(수사기록 4907면)에 의하면 선관위가 "당원 중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당원을 후원당원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관리한다면 이것이 정당법상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당원이 될 것인지 일반당원이 될 것인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함"이라는 질의에 대해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내용에서도 보듯이, 위 회답의 전제가 된 질의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질의의 내용도 '정당 가입 당시부터 오직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후원당원)이 '당원'인지 여부에 답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다가 후원당원 제도는 2006. 3. 13.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금지된 정당후원회원과 그 실질이 동일하여 위법성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후원당원'제도의 적법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취지로 질의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A당 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선관위 회답을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 C 등 이 사건 노조들에 속한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등 R당 관계자나 상급노조 관계자로부터 적법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R당의 회계책임자로서, 피고인 B는 R당의 살림실장으로서 다수의 노조조합원들로부터 위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수한 자금의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이다. 피고인 B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점에 대하여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후원당원'도 '당원'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성 인식의 정도는 약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R당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공모관계가 인정되기는 하나 가담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 A는 1986년경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이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횡령범행은 이득액이 3,000만 원 정도이고, 위 피고인은 R당에 전달할 정치자금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았다가 위 돈을 자신의 개인자금과 구분하지 못한 탓에 위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는 위 횡령부분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하였다. 피고인 B는 2005년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G, H, I, J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조들 또는 상급 노조의 간부로서 다수의 각 해당 노조 조합원들에게 연말세액공제 사업을 안내하고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부정한 정치자금의 모금에 깊이 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모금한 자금은 피고인 C의 경우 1,500만 원, 피고인 D의 경우 1억 원, 피고인 E의 경우 500만 원, 피고인 F의 경우 622만 원, 피고인 G의 경우 510만 원, 피고인 I, H의 경우 1,162만 원, 피고인 J의 경우 852만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상급 노조 또는 R당으로부터 연말세액공제 사업이 적법한 사업이라는 설명을 듣고 범행에 이른 것이고, 법률전문가나 정당관계자가 아닌 위 피고인들로서는 후원당원 제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또한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연말세액공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1회성에 그친 측면이 크다(피고인 D가 모금한 자금이 1억 원에 이르고 있기는 하나, 범행의 동기, 위법성 인식의 정도, 자금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다른 피고인들과 죄책에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이므로, 벌금의 액수에만 차이를 두기로 한다). 피고인 C는 벌금형으로 1회, 피고인 I은 벌금형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판시 범죄사실 부분의 [모두사실] 기재와 같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연말세액공제사업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계획한 다음 그에 따라 2009. 12. 29. T 노동조합 부위원장 D로부터 위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모금하여 보관 중이던 '희생자 구제기금' 중 1억 원을 위 조합원 1,000명의 명의로 기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8.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7,966만 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 AE)로 송금받거나, 직접 자기앞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명의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S의 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8. 조합원 15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1,500만 원을 모금하여 이를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단체 명의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T의 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29. 위 노동조합에서 모금하여 보관 중이던 '희생자구제기금' 중 1억 원을 조합원 1,000명의 명의로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단체 명의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는 U의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30. 조합원 5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500만 원을 모금하여 이를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단체 명의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 F는 V의 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30. 조합원 62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622만 원을 모금하여 이를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단체 명의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 G은 W의 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30. 조합원 51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510만 원을 모금하여 이를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단체 명의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사.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H은 Y의 노조 총무국장으로서 2009. 12. 30. 조합원 180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6,620,000원을 모금한 후 이 중 16,450,000원을 X연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에 입금하고, 2009. 12. 31. 같은 방법으로 노조원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모금한 17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급하였다. 피고인 I은 X연맹의 대외협력실장으로서 위와 같이 2009. 12. 30. 위 H이 입금한 정치자금 중 11,450,000원을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고, 2009. 12. 31. 위 H이 입금한 정치자금 17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명의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아. 피고인 J 피고인 J은 Z의 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31. 조합원 17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1,700만 원을 모금하여 이 중 852만 원을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단체 명의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및 쟁점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자금 기부행위는 이 사건 노조들에 속한 조합원들 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은 단지 개별 조합원들에게 자금 기부행위를 안내하고 조합원들이 기부한 자금을 모아서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단체 명의로 기부하거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 검사는 이 부분 자금기부 행위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면서, 위 조항에서 위반 대상 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1조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단체로부터 정치자금 수수)과 제2항(단체와 관련된 자금 수수) 위반이 각각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위 각 부분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 대한 부분과 제2항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살펴본다. 3.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의 적용범위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같은 조 제2항과의 관계나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S 노조), AJ(AV 노조), 피고인 D(T 노조), 피고인 E(U 노조), 피고인 F(V 노조), 피고인 G(W 노조), 피고인 I, H(Y 노조), AZ(AU 노조), 피고인 J(Z 노조)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해당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송금자명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각 해당 노조의 명칭을 기재하여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DG 노조는 지부장 BA가 피고인 B에게 자기앞수표로 기부하였다). 그러나 아래 4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자금기부 행위는 조합원들이 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노조의 명칭으로 송금된 것은 단지 조합원들의 자금을 취합하여 송금하는 과정에서, R당 측으로 하여금 자금 기부자가 어느 노조에 속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줌으로써 연말 세액공제 업무처리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이 송금된 자금을 두고 단체, 즉 이 사건 노조들 스스로가 자신의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단체의 자금을 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입법목적과 '단체 관련 자금'의 판단기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하고,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결정 참조). 다만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R당은 2009. 9.경 내지 10.경 당 차원에서 연말세액공제사업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계획을 수립하고, 2009. 11.경에는 X연맹 등 상급 노조에 위 사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한편 X연맹 등 상급 노조들은 2009. 10.경 대의원회를 통하여 연말세액공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산하 노조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각자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납부상황을 보고받는 등 모금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노조들에 속한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한 일부 피고인들(피고인 A, B 제외)과 BA, AJ, AZ는 피고인 B에게 각기 위 사업을 통해 모금한 자금을 송금하면서 송금자 명의를 각 해당 노조의 명칭으로 기재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노조들에 속한 조합원들로부터 모금된 자금은 자금의 모집·조성 과정에 노조가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노조가 처분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노조들의 간부로서 자금의 모금을 담당한 일부 피고인들(피고인 A, B 제외)과 BA, AJ, AZ는 2009. 12.경 각 노조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노조 간부가 참여한 회의에서 연말세액공제 사업을 시행하기로 논의·의결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렸으나, 이는 위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조합원들의 개별적 동의를 전제로 모금하는 것임을 안내·권유하는 정도였다. 위와 같은 안내·권유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위 사업이 노조 자체의 결정사항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거나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지 않았고, 또 위 사업의 참여 여부에 뒤따르는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도 고지하지 않았다. 즉 조합원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기부 여부를 결정하였다. 모금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위 사업에 참가할 것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람들로 전체 조합원들 중 일부였는데, S 노조는 전체 조합원 약 1500명 중 150명이, V 노조는 전체 조합원 약 460명 중 62명이, U 노조는 전체 조합원 약 600명 중 50명이, W 노조는 전체 조합원 300명 중 51명이, Y 노조는 전체 조합원 약 2800명 중 160명이, AV 노조는 전체 조합원 약 1000명 중 34명이, DG 노조는 전체 조합원 약 700명 중 225명이 참여하는 정도였다. 조합원들은 10만 원을 대부분 노조의 계좌가 아닌 모금업무를 담당한 노조 간부의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해당 간부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모금업무를 담당한 간부도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송금된 금액에 맞춰 기부자들 개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 이러한 자금의 전달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노조의 자금을 조성하거나 이를 노조의 자금으로서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세액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처리를 위임받아 위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단순히 취합하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조합원들이 기부한 10만 원은 모두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었고, 위 조합원들은 이듬해인 2010년 초경 각자 연말소득공제를 통하여 자신이 납부한 10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았다. 이처럼 연말 세액공제사업을 통해 기부된 자금은 모금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각자 보유하던 자금이었고, 노조가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의 자금도 아니었다. 다만 T 노조의 경우, 피고인 B에게 기부된 자금은 위 노조가 관리하고 있던 '희생자구제기금' 중 일부인 1억 원이므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희생자구제기금은 매년 해고를 당하는 조합원들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각자 기본급의 20%를 갹출하여 모아두었다가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다시 납부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자금이다. 그런데 위 기금에 대하여는 단체교섭이 끝난 2009. 9.경 이미 지출이 종료되어 남은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환급처리하기로 확정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 D는 연말세액공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환급할 금액에서 10만 원씩을 공제하여 위 1억 원을 마련한 것이었다. 따라서 비록 위 자금을 노조가 관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환급이 확정된 2009. 9.경에는 조합원들 각자에게 귀속될 자금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노조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법에서 단체 관련 자금의 기부를 금지하는 취지 중의 하나가 그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개인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과 같이 기부자 개인의 임의적,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고, 자금의 출처 역시 단체가 아닌 기부자 개인의 자금인 경우에는 구성원 개인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단체 자금을 수수하였다거나(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였다는(같은 법 제31조 제2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