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5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저금리 대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월급과 출장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3고단355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메일을 통해 ‘입금 확인증, 성명 B, 대출과목 장기대출,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6,000,000원(C카드 장기대출 위임 3,000,000원 포함)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D(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2022. 6. 14. D(주)’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 D(주)’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들을 받아 이를 각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카드론을 받아야 승인이 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4.경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600만 원을 직접 상환을 하여야 한다. D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4. 13:45경 대구 수성구 F건물 1층 G에서,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카드 명의의 사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제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그 돈은 다시 대출받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주면 3,2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5. 14:00경 경주시 I건물 주차장에서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74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0.경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관 위반에 적발되었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공탁금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 14:00경 안동시 M에 있는, N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저장 CD와 영상자료 캡쳐화면 붙임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2권 46~54, 83~92쪽), 통화기록(증거기록 2권 55~57쪽) 1. 입금확인증(증거기록 2권 24쪽),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증거기록 2권 25쪽)의 각 기재 및 현존 2023고단4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계좌 출금 기록 확인), 수사보고서(O CCTV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2권 75~1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과정에서 문서 위조 및 행사가 수반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2. 5. 20.자 사기 범행 직후 경찰에 검거되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위임을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재차 2022. 6. 14., 2022. 6. 15.자 범행을 이어나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 H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K의 피해금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