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네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한 뒤 우리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3,000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될 때마다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여의도지점 F 대리이다.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면 일시 상환 능력을 체크해야 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돈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이체하고 2019. 1. 31. 10:54경 광명시 H에 있는 G에서 이를 출금한 후 광명시 철산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47,360,000원을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D 진술조서, 거래내역 1. 피해자 I 진술서, 거래내역 1. 피해자 J 진술조서, 거래내역 1. 피해자 K 진술서, 거래내역 1. 피해자 L 진술조서 등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카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금 전달 행위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대출업체의 말을 믿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행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한 것인바, 대출을 위하여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것이 특정 계좌에 짧은 시간 동안 입출금을 반복한다고 하여 만들어 진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고, 이를 통하여 계좌명의인의 신용도가 상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작업이 편법적인 것이라고 들었다고 하는 등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특히 피고인은, 모르는 여러 사람이 자신의 B 계좌에 입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G 계좌로 이체한 후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기관이나 사무실도 아닌 은행이나 가게 앞 노상 등지로 장소를 바꿔가면서 동일한 사람을 만나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금전을 교부하는 등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사건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전달할 돈을 인출하면서 은행 직원이 출금사유를 묻는 것에 대하여, 조직원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인테리어 사업자금 또는 직원 임금 명목으로 인출하는 것'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심지어 그 조직원과 그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였는바,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 용도를 묻는 주된 이유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고려하면, 자신은 단순히 그 조직원을 대출업체의 직원으로 믿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4)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5회에 걸쳐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작성·제출이 요구되는 서류인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고액 인출 및 송금시)'를 네 차례나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명백히 피고인 본인에게 해당되는 문항('저금리, 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문항 등)들이 있음에도 모두 '아니요'라고 기재하였고, 한편 위 문진표 하단에는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 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항목 중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늦어도 위 문진표를 작성하면서부터는 비록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보다 저금리의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익에 편승하여 비상식적인 출금과 현금 전달에 대하여 아무런 경각심 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순응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를 방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규모(약 4,700만 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