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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2. 1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55번 좌석 위에 피해자 D 명의의 국민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피해자 E 명의의 롯데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및 현금 7,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6. 22. 16:14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900원 상당의 담배 1개, 우유 1개, 삼각김밥 1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2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2. 16: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70,3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카드사용 문자내역 캡처 사진 등,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경 뇌종자세포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감정의 빠른 변화, 과잉활동, 충동성 등의 증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주된 피해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뇌종자세포종 질병을 앓았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충동 조절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앞으로 피고인의 교양, 행동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2.부터 2020. 9. 29.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350,180원과 2013. 8. 19.부터 2020.11.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8,123,850원 등 합계 12,473,0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합의서) 제출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본문에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134996 임금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단 사건번호란에 이 사건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임금 사건은 이미 2021. 11. 6. 소취하로 종국되었는데 2022. 5. 17. 합의서가 다시 작성된 점, 피해자들의 신분증이 각 첨부되어 있는 점, 쌍방 합의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재판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그 의사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본 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1. 14. 21:30경 인천 연수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휴대한 상태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11. 14. 19:34경 인천 연수구 C 불상지에 위치한 ‘D’ 편의점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와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 용변칸에서 쪼그리고 앉아 용 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의 다리와 둔부 부위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8. 14:5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 B에서 위 구치소 소속 교위 피해자 C으로부터 이불 정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손등 부위를 손톱으로 찍어 눌렀다. 위 구치소 소속 교위 피해자 D은 소란을 듣고 현장에 와서, ‘취침시간에 이불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이불을 가지고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 이불 왜 가져가는데!”, “놔라. 씨발 감히 나를 잡고 난리야 너희들 다 고소할 거다.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D의 복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교정공무원들을 폭행 및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일 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통해 합계 9,764만 원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징역 1년 2개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나아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중에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되 가중요소로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05

범 죄 사 실 부산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은 2021. 11. 1. ‘술 취한 남자가 윗옷을 벗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22:5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송도점’ 앞 도로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와 씨발 놈아 왜!”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무죄 또는 형 감경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심신상실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책임조각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 참조). 다.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성장환경, 나이, 친척과 지인의 선처 탄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12:2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부산 서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 피고인 소유인 등록번호판 없는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18.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19.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등}, 운전한 차의 종류(125cc 이하 오토바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0%), 운전 거리(200m)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인근 노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접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의 형벌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66

범죄사실 B은 상호 없이 인천 일원의 시민을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친형으로 B의 대부업 홍보용 명함 배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9. 18.경 안산 C의 회사에 다니는 D에게 9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연 24%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9. 18.경 안산 C의 회사에 다니는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하고, 90만 원을 대부하여 65일 동안 하루 원리금 2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436.7%를 적용, 대부하여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수 이자율 계산),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및 진술서 미첨부 사유) 1. 대부서류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규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서에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도 기재한 바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여 정도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대부금액의 제한이율 초과 정도가 상당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2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일명 'B')은 C(일명 'D'), 성명불상(일명 'E'), F(일명 'G'), H(일명 T'), J(일명'K'), L(일명 'M)', 'N', 'O', 'P', 'Q', 'R' 등과 중국 청도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의 총관리자의 역할을, C와 성명불상(일명 'E')은 위 도박사이트의 각 운영 총책의 역할을, F는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자금책 역할을, H는 위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 공급 및 관리책의 역할을, J, L, 'N', 'O', 'P', 'Q', 'R' 등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상주하는 각 종업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일명 'E'), F, H, J, L, 'N', 'O', 'P', 'Q', 'R' 등과 2017. 3.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15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5대와 VPN 장비를 설치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S'와 'T'를 개설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 계좌인 ㈜U 명의 V은행 계좌(W), ㈜X 명의 Y은행 계좌(Z), ㈜AA 명의 V은행 계좌(AB), ㈜AC 명의 Y은행 계좌(AD), ㈜AE 명의 V은행 계좌(AF), ㈜AG 명의 AH 계좌(AI, AJ) 등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일명 'E'), F, H, J, L, 'N', 'O', 'P', 'Q', 'R'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AK')과 2018. 7. 1.경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AL 대화명 'AM'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함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AN 명의 AO은행 계좌(AP)에 관한 통장 1개를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개의 계좌에 관한 통장 합계 11개를 각각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각각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AK')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6, 88, 89, 92, 113, 116, 117, 118, 121, 122, 123, 127, 128, 133, 139번)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대포계좌 명의자 확인 휴대폰 촬영사진 등 첨부서류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AQ 대화내용, 7월 종합 정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디지털증거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중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피고인이 직접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피고인은 C 등에 고용되어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C는 이 사건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에서 나아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계좌를 대여하여 이를 돕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3. 28. 23:25:03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부천역 방면에서 장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km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G(62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로 역과하고, 피고인 B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B 운전의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9. 09:27경 H병원에서 다발 장기 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자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전방에 여러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후속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친 후 피해자가 누워있던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가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작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 누워버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그 밖에 사고의 동기와 경위, 충돌 부위(피고인 A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하체 부위를 역과함), 사고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5. 18:4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사 내 'D점' 앞에서 통로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24세)를 향해 달려가서 피해자의 몸과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2.자로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13:30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D)' 사이트의 'E' 게시판에 "F"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첨부파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는 G 주소를 링크해 놓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인터넷 사이트 'C' 캡처화면, 음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과 그의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촬영물의 내용 및 유포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H 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를 다운받아 위와 같이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 단계의 유포자를 검거하는 데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백설비비고묵은지 1개, 단감 1봉지, 아메리카노 1개 등 합계 10,5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 마트에서 구입할 물건들을 고른 후 다른 생각을 하다가 물건 값을 지급하는 것을 잊은 채 위 마트에서 나온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마트에서 고른 백설비비 고묵은지 1개, 단감 1봉지, 아메리카노 1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종이가방)에 넣은 다음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점, 피고인이 위 마트 직원인 D에게 적발되자 '실수 할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도 그 대금을 계산하는 대신 위 물건들을 위 마트에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들을 살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위 마트가 피고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경찰이 피고인에게 위 마트를 방문한 경위를 묻자 피고인이 '위 마트 인근 아파트에서 파출부로 일하고 있는데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위 마트에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파출부로 일하는 아파트가 어디인지 대답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격적 행동, 자극에 대한 과민반응, 현실검증력 손상 등을 동반하는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인해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8:20경 익산시 B에 있는 C교회 식당에서 교인들의 음식준비를 하고 있던 목사 D에게 팔이 긁혔다며 약(후시딘)을 발라주거나 약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가 "돈이 없으니 이따 준다"고 하며 약을 발라주지 않고 일을 한다는 이유로 D를 밀어 넘어뜨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62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피해자 E)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57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학원강사로 과거 피고인 D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 19: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하던 중 함께 인터넷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엑스터시 2정 가격인 12만 원을, 피고인 D은 엑스터시 1정 가격인 6만 원을 각각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인터넷에서 마약판매 광고 글을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와 G 메신저로 대화하여 피고인 A의 6만 원을 합쳐 엑스터시 구입대금 합계 36만 원을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2. 21:00경 위 불상의 엑스터시 판매상이 알려준 안양시 소재 주택가 의류수거함 옆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투명 지퍼백에 들어 있는 엑스터시 6정을 찾아 가져간 다음, 약 10일 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각 2정씩, 피고인 D에게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9. 22. 23:30경 부천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각 1정씩을 물과 함께 먹고, 피고인 A은 다음날 01: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9. 23:30경 제2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각 1정씩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학원강사로 과거 제자와 제자의 친구들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마약을 구매해 건네주었는바, 죄질이 제일 좋지 않다. 투약 횟수는 피고인 A, D은 1회, 피고인 B, C는 2회이다. - 피고인 A, D은 이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성명볼상자 등은 불상의 통장모집책을 통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텔레마케터,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부터 부산, 전주, 대전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이 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 상대방 등을 알려주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가 위 현금에서 피고인의 교통비 등 경비와 기본급을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여러 개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9.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이다. 기존대출이 있으면 6,000만 원에 연 이율 6. 3%로 대환 대출이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현금으로 일부 대출금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17: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정문에서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0. 2.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 및 송금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대부업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대부업체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압수된 피고인 핸드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은 F 명의의 '배송업무 및 외근 경리업무'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였으며, F 팀장이라는 G이 보내 준 명함 및 '등록 대부 업체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근무하셔도 됩니다'(수사기록 54쪽)라는 말을 믿고 일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금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은행 직원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고, '대출금 상환이라면 계좌로 직접 이체하면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통화하는 데가 어디죠"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쪽 대출 담당직원입니다", "은행에서 왔냐고 묻는데"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이 일 이상하게 하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즉각 답변하는 F측의 말을 피고인은 만연히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그 전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일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면 F측에 "은행에서 왔냐고 묻는데"라는 질문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9. 9. 30. 자신 명의의 렉서스 차량(H, 수사기록 22쪽)을 타고 가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함으로써 결국 경찰에 검거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만일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일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면 이처럼 자신 명의의 차량을 타고 가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도록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2019. 10. 4. 경찰관 I로부터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직후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총 4일 동안 현금을 수금하면서 댓가로 받은 돈은 비용을 제외하면 하루 15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이고, 피고인의 재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벌고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임을 알고서도 위 일을 감행하였을까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위 C 사업장에서 신제품인 조명등을 광고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D 발행 E 홍보책자 546쪽에 제품사진을 게재하면서 상표권자인 F가 G 조명전등 등 제11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H로 등록한 'I' 상표를 사용하여 위 F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상표등록원부, 사단법인 D 발행 E 홍보책자 5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명기구에 'J'이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 구분을 위하여 사용된 명칭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0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가 등록한 'I'라는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인 조명전등의 광고·홍보책자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만든 조명전등의 명칭(J) 일부분에 위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I'라는 이름이 K 주식회사의 휴대전화에 사용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나 그것이 조명전등 기타 조명기구에 사용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지저명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2006.경에도 F가 등록한 상표인 'I'라는 명칭을 자신의 조명기구에 사용한 것 때문에 상표법위반 문제가 제기되었던 적이 있어서, F가 조명기구 등에 사용되는 'I'라는 상표의 상표권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F의 'I'라는 상표의 주지저명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그 상표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I'라는 상표의 상표권자가 F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표가 사용된 물건이 F와 관련 있는 물건(가령 F로부터 전용사용권 등을 설정받은 경우)이라고 오인·혼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2006.경에도 피고인과 F 사이에 'I'라는 상표 관련하여 상표법위반 문제가 불거졌던 바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I'라는 상표를 자신이 만든 조명기구에 다시 사용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L'를 의미하는 'I'라는 용어의 범용성,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I'라는 상표의 주지저명성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F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