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20. ~ 7. 24.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모발에 관한 마약감정서,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결과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9. 14.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모근으로부터 약 1cm 내지 3cm 길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 성인의 모발이 일반적으로 1개월에 약 1cm 성장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증거들이 피고인이 2015. 9. 14.로부터 3개월 이전인 2015. 6. 14.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에 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는 할 것이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제보자인 E(가명)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가명)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E(가명)는 2015. 7. 28. 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제보를 하면서 '피고인이 2015. 7. 중순경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2015. 7. 20.경 실시한 보호관찰소 약물반응검사(소변)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후, E(가명)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목격 일시를 '제보일로부터 약 1주일 전 정도(2015. 7, 21.경)'로 변경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E(가명)의 위 변경된 진술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도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E(가명)가 최초 자신이 진술하였던 일시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유력한 증거가 발견된 이후에서야 그 진술을 번복한 점, 나아가, E(가명)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날로부터 불과 약 1주일 이후에 경찰서에 제보를 하면서 그 일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이유나 최초 제보 당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일시 내지 자신의 목격일시에 관하여 잘못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명)의 변경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또한 E(가명)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세 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꽃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혼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에 자신은 기분이 나쁘고 실망스러워서 그 꽃집을 나왔다.'라는 정도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과 만나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과 만난 이후의 구체적인 대화내용,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권유할 때의 구체적인 상황, 자신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권유를 거절하고 꽃집을 떠날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태도나 언행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렵거나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묘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3) 또한 E(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유리문을 등지고 앉은 채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꽃집이 길가에 위치하여 있고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서 그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당시 보호관찰기간 중이어서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이기도 한 위 꽃집 건물에 불시에 방문할 수도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꽃집의 창가에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E(가명)의 위 각 진술내용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명)가 이 사건을 전후하여 특히, 2015. 7.경에 서로 통화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E(가명)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사전에 연락하거나 피고인과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운영의 꽃집에 찾아갔다는 것인데, 상당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통화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E(가명)가 불쑥 피고인 운영의 꽃집에 찾아갔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사전에 아무런 연락이나 약속도 없이 찾아온 E(가명)에게 느닷없이 필로폰의 투약을 권유하였다는 점, 또한 E(가명)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권유를 거절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아니한 채 E(가명)가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E(가명)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E(가명)는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은 모두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였다가, 그 후 변경 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상선에 관하여도 진술한바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 및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모발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 두려워 허위로 자백하고 자신의 상선에 관하여도 과거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인물이 상선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것일 뿐이다.'라며 위 자백 및 진술의 이유 내지 경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내용이 E(가명)의 제보내용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상선에 관하여도, 자신의 상선이 차를 타고 꽃집을 지나가던 중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공짜로 필로폰을 건네주었는데, 상선과 사전에 연락을 한 바는 없고, 상선의 연락처나 상선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의 번호는 물론 차량의 종류, 색상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그 진술내용에 전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직후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하면서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가게와 딸이 염려되어 어쩔 수 없이 자백하였고 법정에서 무죄 주장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