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2. 10.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3고단167] 1. 피고인은 2012. 11.경 공주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공주시 F 토지를 보여주면서 "반반씩 공동 투자하여 추후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이익을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카드 사용 대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자신 몫의 투자금을 낼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5.경 400만원, 같은 달 11.경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백제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사별한지 오래 되었으니 같이 살자. 같이 살 아파트를 구입해서 명의를 이전해 주겠으니 아파트 구입비용과 등기 비용 등을 빌려 주면 아파트를 구입하여 명의를 이전해주겠다.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이 나오면 빌려준 돈을 전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카드 사용 대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경 현금 100만 원, 2013. 2. 13.경 현금 500만 원, 2013. 2. 18.경 현금 300만 원, 2013. 2. 하순경부터 2013. 3.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현금 350만 원, 2013. 3. 14.경 현금 5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9] 3.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사직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중에 돈 많은 홀아비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자를 소개시켜 줘서 같이 살면 5억 원을 주겠다고 하니 그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0. 11. 30.경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줄 돈 많은 친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70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서청주에 있는 O 38평짜리 아파트를 싼 값에 매입하였는데 1억 1,000만 원만 보내주면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이전등기해 주겠으니 등기비용과 인지대 및 경비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과 인지대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P)로 2012. 6. 14. 400만 원, 2012. 6. 15. 30만 원, 2012. 6. 30. 500만 원, 2012. 7. 2. 100만 원, 2012. 7. 16. 123만 원 합계 1,15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8] 5. 피고인은 2011. 11. 25.경 충북 청원군 Q에 있는 R모텔에서 피해자 S에게 "800만 원을 빌려달라. 내일이면 수천만 원이 나오니까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나올 곳도 없었고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3고단240] 6. 피고인은 2012. 4. 7.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 피해자 T에게 "58억 원의 돈이 있는데, 현금으로 전환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5. 21.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1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후하게 쳐서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 1.경 피해자에게 "창고를 지을 예정인데, 공사를 남편에게 맡길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8억 원의 재력이 없었고, 창고 공사를 할 능력도 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직업 없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닐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7.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100만 원, 2012. 5. 21. 같은 명목으로 수표로 1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200만 원, 2012. 6. 1.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9] 7. 피고인은 2010. 4. 26.경 청주시 봉명동 현대캐피탈에서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 대출 930만 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미리 아파트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며 받아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게차를 구입하여 전매한 후 이익금을 줄테니 캐피탈에서 연락이 오면 알았다고 대답하라. 캐피탈의 대출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캐피탈 대출을 완제할만한 재산이 없었고, 집게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대출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캐피탈의 대출금을 완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3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현대캐피탈에 확인을 하게 하여 9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기예탁금 대출원장,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관련 피해자 H 진술청취) [2013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명세표 [2013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대질부분 [2013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J, S, U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종전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