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85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2. 9. 23: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약 5년 전부터 사귀어 온 피해자 E(여, 37세)에게 "차에 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F SM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조용히 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주행 중에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자, "야! 씨발년아 아무 말도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놓았다 하면서 군산시 G까지 약 21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4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2. 9. 23:40경 군산시 G에 있는 H 농지공사현장 옆 도로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태우고 온 F SM5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차문을 닫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시발년아 옷 벗어! 안 벗으면 옷을 찢어버린다."라고 협 박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 의자의 등받이를 뒤로 눕힌 후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12. 9. 23:4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납치·감금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인 J(51세), 경사인 K(42세)로부터 수회에 걸쳐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위 F SM5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차량 열쇠를 제거하거나 기어 변속을 막기 위해 반쯤열려있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팔이 끼인 경찰관들을 약 5m정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 J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경찰관 K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들 사진 4장, 현장사진 14장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봉사명령의 이행,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고,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차에 매달고 운전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결과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E은 범행 당시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만큼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수치심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위자료 등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