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청 교육정책특별보좌관 겸 국립 C초등학교 교사로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6. 4. 11. 10:17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D정당의 총선 공약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국회선진화법도 고쳐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20대 총선의 결과가 D정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나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진보교육감의 싹을 자르고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전교조죽이기 등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야권 분열로 국가의 미래가 절단나게 생겼습니다.'라는 게시글을 E에 직접 작성·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 게시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글을 작성·게재한 것은 피고인의 E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 의례적·사교적 행위이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일 이틀 전에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글을 공유한 수준을 넘어 직접 글을 작성·게시하여 약 4,600명에 달하는 피고인의 E 친구들이 위 게시글을 읽을 수 있게 하였고, 글의 내용도 D정당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되는 경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비롯한 각종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이로 인해 국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취지로, 이를 읽은 선거인이라면 피고인에게 위 게시글을 통해 D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D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E에 작성·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게시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9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해온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5. 11. 4. 서울 노원구 F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 (G언론 기사) H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I시민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국회의원은 역시 잘 뽑아야 합니다. 자전거쇼, 눈물쇼, 진정성쇼, 쇼는 그냥 쇼'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E에 언론기사나 댓글을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 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 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 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 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치인은 누구나 기회가 오면 장래의 적절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선거운동은 특정한 선거에서 당락을 목표로 하는 행위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고인은 'H'이라는 제하의 언론기사를 공유하면서 'I시민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국회의원은 역시 잘 뽑아야 합니다. 자전거쇼, 눈물쇼, 진정성쇼 쇼는 그냥 쇼'라는 글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 자체는 얼핏 국회의원 J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고 향후 J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 그의 당선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이 낙선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언론기사를 공유하고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시점은 선거일로부터 5개월이나 남은 상황이고, J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가 추진하는 정책과 발언, 행동 등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 민의를 수렴하는 한편 국민의 평가를 감내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공유한 언론기사의 내용은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그 자체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J 후보자 낙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도 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기간에 자전거를 타고 눈물을 흘리며 진정성이 있는 듯 감성에 호소하는 유세내용에 자극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실제 의정활동과 발언, 행동에 주목하여 신중한 투표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피고인은 J 국회의원의 출마가 예상되는 선거구의 유권자가 아니고 평소 그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하여 활동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도 위 글의 E 게시 경위와 관련하여 'J 의원이 D정당 후보자로 K지역에서 당선되어 큰 주목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H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는 단순한 의견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96쪽), 그 설명에 수긍이 간다. 게다가 E은 친구 관계를 맺은 다른 이용자들과 교류하는 광장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과 소회를 기록하는 사적 공간의 성격도 겸유하고 있다는 사정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J 의원과 관련된 특정 정치적 이슈를 접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정치적 감상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에게 J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고인은 '선거 때마다 이기려고 전쟁 부추겨? 인자 그 번호 안찍을꺼! 백만명 1인 등불 국민운동(L단체)'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있는 일반인 사진을 첨부하고 '이제 어르신들도 D정당 안 찍는다 다짐하고 행동에 나서.'라고 적은 M의 E 게시물을 공유하였는데, 첨부사진에서 일반인이 들고 팻말 내용이 특정 정당이 여태껏 주요 선거에서 안보불안감을 조장하여 북풍몰이를 하여 왔다는 세간의 시선을 드러내면서 위 정당 후보자들을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M가 직접 적은 게시글도 D정당이 주로 장년층 이상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 왔으나 이제는 어르신들도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이어서, 얼핏 피고인이 위 게시글의 공유함으로써 D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환기하고 그들의 당선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드러내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정당 후보자들이 낙선되게 하기 위하여 위 게시글을 공유하고 이로써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E은 친구 관계를 맺은 다른 이용자들과 교류하는 광장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과 소회를 기록하는 사적 공간의 성격, 인터넷 공간에 다른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글을 참조하기 위하여 스크랩하여 두는 자료저장 창고의 성격 등까지 겸유하고 있는바, 이용자가 E에 게시된 내용을 '공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이용자가 그 게시내용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단순히 참조할 목적으로 스크랩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용자가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러한 사실이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업데이트되어 최신글 형태(N)로 나타나게 되는데, '좋아요' 버튼은 주로 이용자가 해당 게시물에 공감·찬동·지지한다는 의미를 표시하게 위해 사용되는 반면 '공유하기' 버튼은 그러한 의미가 결여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맥락을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데도 공유된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이용자의 의도와 이를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추측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으로 흐를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에서는 수많은 광고성 정보와 신변잡기적 내용들이 최신글 형태로 제공된 뒤 다른 최신글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이전 글은 순식간에 밀려나 사라지게 되어 이용자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시글이라도 이를 따로 저장하여 두지 않으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이를 쉽게 찾기 어려운데도 E은 0 블로그, P 등과 달리 '스크랩'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바, E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게시물을 단순히 참조할 목적으로 '공유하기'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가 작성한 글을 '공유'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입장에대하여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M가 위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E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지 혹은 M가 게시한 글에 첨부된 사진이 기발하고 재치있어 이를 저장해 두기 위한 것인지, D정당은 안보불안감을 선거에 악용한 전력이 있으므로 그 소속 후보자들을 뽑아서는 안된다는 의미인지 혹은 정당을 막론하고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의 의미인지 여부가 이를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도 위 글의 E 게시 경위와 관련하여 '공유할 때 M가 작성한 글 부분은 보지 못했고, 어르신이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만 보고 당시 공중파 뉴스에서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의 뉴스를 많이 내보내는 행태에 답답하던 차에 공감되어 공유하기를 누른 것이지 누군가를 특정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97쪽), 위 게시글에서 첨부사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작성글 부분과 첨부사진을 분리하여 공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간 E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과 정치적 쟁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왔음에도 D정당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적은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112쪽 제119쪽) 등에 비추어 그 설명에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공유한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한 달 이상 남은 시점으로 당시 D정당 후보자들의 공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와 같은 게시글 공유가 1회에 그쳤다는 사정도 감안하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에게 D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번 피고인은 2016. 4. 7. 세 차례에 걸쳐 E으로, D정당 선거운동복을 입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다가 선거 후에는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돌변하는 내용의 언론매체의 만평을 첨부한 Q, R의 게시글, D정당 후보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과 이와 대조적으로 S 의원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의 사진이 첨부된 T의 게시글을 공유하였는데, 얼핏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공유함으로써 D정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폄하하고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환기하여 그들의 당선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드러내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정당 후보자들이 낙선되게 하기 위하여 위 게시글을 공유하고 이로써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E의 성격과 용도, '좋아요'와 '공유하기'의 각 기능과 그 상이성, 이용자들의 사용 양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Q, R, T가 작성한 게시글을 공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 공감·찬동·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유한 만평과 사진의 내용은 그 자체로 D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한 두 컷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의 경우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면서 다소간의 과장과 조롱 등 해학적 요소가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통해 객관성·정확성·중립성 등을 다소 포기하고서라도 세태의 본질을 꿰뚫는 절묘한 표현으로 독자들의 공감을 구하는 것이 만평의 본질적 특성이므로, 선거와 관련된 만평을 접한 독자가 그 만평의 내용에 공감·찬동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그가 선거운동을 했다고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이 사건 만평 및 사진은 D정당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표를 호소하면서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모습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한편 선거 후에는 이들이 고압적으로 표변하여 선거인의 기대를 저버릴지도 모른다는 '예상', '우려', '체념', '경고' 등의 복합적 감정을 풍자적 기법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D정당 후보자들을 비롯하여 선거에 임하는 정치권 전반의 태도에 각성을 촉구하면서 선거 후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유한 게시글에는 위 만평과 사진 외에도 Q, R, T가 직접 작성한 부분('이번에도 속으시렵니까', 'U에서 출마한 D정당 후보자들의 무릎꿇기 퍼포먼스, 역겹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X언론에서 이렇게 그렸네요', 'AA')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과 비중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유한 게시글의 본질적인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이 Q, R, T의 게시글을 찬동하는 것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피고인도 위 글의 E 게시 경위와 관련하여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의 모습과 선거 끝나고 모습을 표현한 해당 만평이 재치있다고 생각했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린 것입니다. 옷으로 보아 D정당으로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재치있고 해학적인 만평이라고 생각해서 저장해 둘 목적으로 공유하기를 눌렀던 것입니다. 정말 많은 자료가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공유하기를 눌러 저장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자료를 다시 찾기가 힘듭니다', '(T가 게시한 사진도) 이전에 기사에서 봤던 사진인데, 두 개를 대비해 만평처럼 해학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만평처럼 생각해 저장 목적으로 공유한 것 뿐입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0쪽 ~ 제104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된 내용 이외에도 각종 게시물과 만평을 공유하기 기능을 활용해 저장해 왔던 점(증거기록 제98~99쪽), 피고인이 그간 E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과 정치적 쟁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왔음에도 D정당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적은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112쪽 ~ 제119쪽) 등에 비추어 그 설명에 수긍이 가고,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에게 D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