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C은 2015. 1. 하순경부터 3. 중순경까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엔엠-2201(NM-2201, JWH-018의 유사체, 속칭 '허브', 이하 '허브'라 한다)을 밀수하여 이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C은 2015. 2.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허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이를 보고 연락한 D에게 허브를 판매하기로 하고, 경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G 주유소 도로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위 장소까지 이동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경주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니 태워다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위 거래 장소로 가던 중 "팔려는 물건이 식물에 마약을 바른 것인데, 매수인이 내 얼굴을 보면 곤란하니 형(피고인)이 대신 물건을 운반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8. 15:0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G 주유소 도로변에서 C으로부터 받은 비닐 팩에 포장된 허브 34g을 D에게 교부하고, 1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액을 C에게 전달하는 등 C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20:0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받은 비닐 팩에 포장된 허브 48g 을 D에게 교부하고, 12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액을 C에게 전달하는 등 C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2.22.2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받은 비닐 팩에 포장된 허브 80g을 D에게 교부하고, 2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D이 변심하여 매수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C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미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8. 1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받은 비닐 팩에 포장된 허브 84g을 D에게 교부하고 2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액을 C에게 전달하는 등 C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2. 2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받은 비닐 팩에 포장된 허브 97.5g을 D에게 교부하고, 2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액을 C에게 전달하는 등 C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허브 매매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허브 매매 미수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2. 허브 매매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20만 원(범죄사실 제 1항 10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 120만 원 + 범죄사실 제3항 200만 원 + 범죄사실 제4항 200만 원 + 범죄사실 제5항 200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1, 2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3유형(향정 가목, 허브) > 각 기본영역 해당 : 징역 4년27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년N12년 10월 (7년 + 7년/2 +7년/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C이 다량(약 263g)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허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매수자에게 전달하여 그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인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1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Z3116]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합계 3,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3283]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구리시 G,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패드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수협 계좌(J)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풍납빌라 인근 노상에서 K으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양수하였다. [20153397] 피고인은 2015. 3. 10.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M 콘서트 티켓 1매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20,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0 명의의 농협 계좌(P)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Q, AB, AC, AD, 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용 확인 화면,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명세, 이체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게시 글, 공용영수증, 각 티켓 사진,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 각 판매 게시물 및 대화 내역, 확인증 [2015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AI, H, AJ, AK, AL, AM, C, AN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조회 [2015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N의 각 진술서 1. 캡처화면,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 및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참고인 AO이 판매한 상품권 핀번호 등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 자수/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경찰에 자수한 이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산을 앞둔 처를 돌보아야 할 입장인 점, 피해자 W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에도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전과가 있는데,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3. 1. 8.경까지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점포에서 'K'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9,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3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각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대구지검 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및 공소장변경),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4. 18: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을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세들어 살고 있는 위 피해자를 의심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팔꿈치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주거지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25, 18:30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훔친 돈을 내놓아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문밖으로 밀어내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15cm 정도)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문 유리창 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협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 0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13-17 앞 도로에서 같은 동 78 아이티벤처빌딩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포함)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교통사고(사고일은 2012. 10. 8. 아니고 2012. 11. 8.임. 왕복 6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보행자안전펜스를 충돌)로 음주운전 적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1992년 12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 원, 1999년 2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70만 원, 2005년 5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13. 1. 3. 제출 정식재판청구서 기재 사정(피고인 재산 관계, 가족 관계 등)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 (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택함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금형 법정형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임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 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A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을 상대로 '피고소인은 주주인 피고인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것처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고 주주명부를 허위로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8. 10. 1.경, 2008. 10. 10.경 및 2008, 12, 11.경 3회에 걸쳐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정증서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한 다음 그 상업등기부가 비치되도록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접수케 하였고, 2010. 6. 23. 경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소인이 정상적으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받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소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주주명부 사본, 인증서,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61

범죄사실 C은 식당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평생교육원에서 학생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대부중개업자인 D(2011. 11. 3. 구속 송치)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을 부정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의 남편 E 명의의 인천 서구 F건물 101동 1706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이 자신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5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2년간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근무한 적도 없는 G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자 이를 건네받아 2011. 6. 9.(공소사실 기재 '5.'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그 정을 모르는 신한은행 검단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C은 실제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전세 준 사실이 없음에도 신한은행으로부터 실제 전세를 주었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위 아파트를 A에게 전세 주었다고 대답하고 중개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연락을 받은 중개업자가 C의 남편 행세를 하고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1. 6. 17.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3,500만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 대출을 중개한 D 등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부정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금 입금 통장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8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1. 9. 20. 실수로 D 계좌로 돈 178만 원을 입금했으나, 이는 다른 거래로 인한 착오였음을 최근에 인지하고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거절당하여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트렌스젠더 카페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F(가명 G)에게 월급 등의 명목으로 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3.경 위 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 검사의견 피고인은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F이 사용하는 계좌임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실수로 F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기재하고 제출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가명 G)의 본명을 D로 알고 D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이후에 D이 F의 실제 이름이 아님을 인지했다. 피고인은 국민은행의 도움을 얻어 이 사건 계좌 명의인 D과 통화를 했을 때에도 전화받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송금한 돈이 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간 것으로 알고 고소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받은 사람은 F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F 때문에 착오하였음을 인지하고 고소취소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고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고소 이전에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F임을 알았는지 여부 (소극) 살피건대, F이 경찰과 법정에서 한 진술로는 피고인의 인지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특히 F의 일부 증언은 국민은행에서 보내온 통화녹음 내용과 달라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H의 법정 진술과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그리고 피고인 제출 서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할 때까지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사용자를 F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생각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평소 일본을 오가며 국내에서 트랜스젠더 카페 'E'를 운영하였는데, 카페에서는 남자 종업원들을 예명으로만 호칭했고, 종업원 F G로 불렸다. 그래서 피고인은 'F의 본명이 피고인의 아들 이름 D과 같다.'고 착각해서 말하기도 했다. 한편, F은 신용문제로 남동생 D한테서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했고, 피고인한테서 선급금 300만 원과 급여 등 178만 원을 차례로 송금받았는데, F이 2011. 10. 5. 카페를 그만두게 되면서 선급금 300만 원의 반환을 피고인한테서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26. F과 다투다가 경찰 조사로 그의 본명이 D이 아님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런데 F은 선급금 반환을 계속 불이행하였고, 피고인은 2012. 2. 2. 국민은행에 전화로 'F에게 지급하기 위해 D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문의하였다. 국민은행은 피고인과 이 사건 계좌 명의자 D의 통화를 중계해주었는데, 그때 국민은행이 이 사건 계좌 명의자 D에게 건 전화를 받은 것은 F이었고, F은 국민은행 상담원에게 본인이 D이라고 답변하고 D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과 통화까지 했고, 피고인은 전화받은 사람이 F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계좌로 잘못 송금하여 계좌 명의자 D과 통화하였는데, 계좌 명의인 D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가 반환을 거절하여 고소하러 왔다.'고 진술하였고, 담당경찰관 I 팀장은 그 자리에서 국민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수리하였다. 나. 피고인의 D에 대한 무고 범의 소극)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사용자를 알았더라도, 형사처벌은 돈을 받아간 F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추정해볼 수 있을 뿐, D에 대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 명의자 D에 대한 무고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2012고단757)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6.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마창진축협 앞 교차로를 구청 쪽에서 냉천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과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신호현시도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5. 각 진단서 6.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위 법인은 농·축산물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2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2. 5.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판매업체로부터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 일부를 대납시키거나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25.경 F 주식회사 제주서비스 지점(2012. 8. 28.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대표 H으로부터 모우어 등 농기계 3대를 53,200,000원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13,200,000원 부풀린 66,4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33,200,000원을 H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13,200,000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6. 8.경 피해자 제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F 주식회사 제주서비스지점으로부터 모우어 등 농기계 3대를 66,4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33,300,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제주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6. 28.경 모우어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33,200,000원(국고보조금 13,280,000원 지방보조금 19,920,000원)을 B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3,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2년 B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사업 관련 서류 첨부, 수사기록 4쪽) 1. H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을 지원 · 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여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조금은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더라도 당장 특정 개인의 피해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관행에 따랐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내용은 농기계를 팔고 사는 매우 단순한 것으로서 다른 경우와 달리 특별한 사업추진계획 등이 필요한 것도 아닌바, 비록 과다한 보조금이 지급된 결과가 되긴 하였으나 그 보조금이 원래의 취지대로 농기계값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농기계를 매수한 피고인 A 이 이를 농업 또는 축산업에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국가의 보조금 사업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목적이 대체로 달성된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농기계값을 할인해 준다는 판매업자의 말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 문제된 보조금 부분을 전액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피고인의 축산업 경력과 규모,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1. 11. 13, 02:0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여자 친구 등과 함께 걷던 중 피해자 B(여, 24세)와 그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와 2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피해자 C(여, 37세)의 남편 D를 우연히 만나 D에게 잠을 잘 곳이 없다며 D의 집에서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그의 주거지인 논산시 E에서 하루를 묵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16:00경 위 D의 집에서 D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당기며 눕히고,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꼬집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요도 부위의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회답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위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렇게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 상해까지 입힌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본범죄인 강간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1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 롯데백화점 일산점 5층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대화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1,080만원 상당의 모피 조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첨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절도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1989년부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5회, 벌금 전력 5회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완료된 상태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해리 기억 상실, 도벽'으로 진단받았고 정신과 입원치료 중인 사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계주인데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계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2012. 11.경 내 몫의 계금 3,000만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매달 납부하여야 할 계금이 피고인의 수입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11.경 받게 될 계급은 1,525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원을 E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 소재 E의 직원(중간관리자 직책)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F(29세)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G 소속으로 유사석유 검사 및 시료 채취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21. 13:40경 E 내에서 피해자가 H 탱크로리에 대해 가짜석유 검사를 위해 시료 채취를 하려고 하자 이를 못 하게 하면서 위 탱크로리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피고인이 출발하지 못하게 만류하자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로 닫아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문에 끼게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놓지 않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0m 가량을 속력을 높여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의 빠른 속력에 못 이겨 차량에서 떨어져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3수지 좌측 근위지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법위반 누구든지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운송·보관·판매행위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석유관리원 직원인 F 등이 H 탱크로리에 대해 가짜석유 검사를 위해 시료 채취를 하려고 하자 제1항과 같이 탱크로리를 타고 도주하여 F 등의 시료채취를 거부·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9호, 제38조 제1항(시료채취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는 주로 자동차 문을 닫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시료채취를 방해하였으나 결국 시료채취가 이루어졌고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시료채취 및 검사업무 방해를 이유로 과징금 3,000 만 원을 부과받았고 이를 납부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9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27.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고개 쪽에서 산양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발생 직후 약 20m 구간에서 같은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재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법정형 : 1월I5년)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22: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대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왕의 집행유예는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