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79

범죄사실 2019고단277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신용을 높인 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은 2019. 8. 27.경 위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3%의 이율로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21.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 E계좌(F)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5. 11. 10.경 피고인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기업은행 체크카드 및 계좌(G)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8. 4. 25.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와 J은행계좌(K)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8. 12. 24.경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넘겨준 신분증 등으로 유한회사 L가 설립되고 그 법인 명의로 대포폰이 개통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9.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신용을 높인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금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번호(N)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9. 8. 23. 같은 법원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번호(O)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에 대해 사기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중에 있었으므로,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면 위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7. 17:20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1길 5 동촌동 주민센터 안심택배보관함으로 택배로 배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E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평가를 올리려면 대출을 한번 받았다가 변제하면 실적이 오른다. 5,000만 원 대출을 3.2%에 해줄 수 있다. 내가 보내주는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앱을 다운받고 E카드론에 전화해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나한테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하자 "910만 원을 기업은행 R A 계좌로 보내라. 내가 E카드론에 전화해서 변제되도록 처리하겠다. 처리 후에는 5,000만 원을 3.2% 이율에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9:44경 성명불상자가 소지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9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9고단32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기관 종사자로 소개하며 "정부지원으로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카드 대출을 상환해야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사 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그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로 믿은 위 C은 2019. 2. 26.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S 명의 E 계좌(T)로 600만 원, 같은 날 U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9. 2. 28.경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O)에 1,000만 원, W 명의의 H은행 계좌(X)로 8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9. 3. 5. Y 명의 2 계좌(AA)로 77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더 나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은행 직원인데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거래실적이 필요하여 본사 자금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2. 27.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O)를 알려주는 한편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위 C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지령을 받고 2019. 2. 28.경 M은행 응암동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한 다음 위 지령의 취지에 따라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돈을 성명불상자를 위해 인출하고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2019고단3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기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22.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거래정지 신고를 하여 실제로 인출까지는 되지 않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