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부터 2013. 7.까지 서울시 서초구 C에 본점을 둔 피해자 법인인 주식회사 D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세금 및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2012. 1. 20.자 횡령 피고인은 2012. 1. 20.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2,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후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 9. 10.자 횡령 피고인은 2012. 9.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E회원권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과다 입금 받은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법인통장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A 개인 계좌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세금 및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지인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등 피해자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부터 2013. 7.까지 피해자 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세금 및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2012. 8. 3.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8. 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500만 원을 임의로 G에게 주식회사 H 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급여과다 지급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영업이 어려워지게 되자 2012. 1.경 피해자 법인 대표이사 F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고 성과의 50%만을 급여로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될 성과급은 26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869,770원을 송금받아 그 차액인 1,609,77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37,815,391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2012. 8. 3.자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법인의 주 업무분야는 골프, 콘도, 레져 회원권 중개 및 매매업인 점, 피고인은 제주도 소재 I로부터 분양 중개업무를 의뢰받았으나 퍼블릭골프장인 위 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의 제약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H을 새로 설립하여 구매자들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 받고자 하였던 점, 주식회사 H이 설립될 당시 위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피해자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피해자 법인의 직원이던 G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위 G는 피해자 법인 대표이사 F과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를 맡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G에게 송금된 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주식회사 H의 법인 설립 비용이나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F도 검찰에서의 피고인과의 2차 대질신문에서 주식회사 H이 피해자 법인의 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것임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H은 피해자 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회사자금 500만 원을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G에게 주식회사 H 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에 대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급여과다 지급에 의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범죄일람표 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횡령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영업이 어려워지게 되자 2012. 1.경 피해자 법인 대표이사 F과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고 성과 의 50%만을 급여로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F이 이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2011. 11. 말경 F과 기본급을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삭감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을 뿐이고, 2012. 6.경부터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고 성과(골프, 콘도 회원권 등의 중개수수료)의 50%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F의 계좌로 2012. 2. 6. 1월 급여로 878,570원, 2012. 3. 5. 2월 급여로 878,570원, 2012. 4. 5. 3월 급여로 1,144,024원, 2012. 5. 4. 4월 급여로 1,762,206원, 2012. 6. 5. 5월 급여로 878,570원, 2012. 8. 6. 6월 급여로 878,570원, 7월 급여로 6,311,857원 등 적어도 F에 대한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각종 보험료 등이 공제된 금액으로 보인다)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각 이체된 점에 비추어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고 성과의 50%만을 급여로 받기로 한 위 합의의 적용 시점에 관한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합의는 적어도 2012. 6. 이전의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지급될 금액"에는 피고인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2012. 10.부터 2012. 12.까지의 기간에는 대표이사 F과 합의 하에 F과 피고인 모두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지급받은 후 회사로 재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F도 이 법정에서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자신과 피고인 모두 실제보다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지급받았다", "초과 이체된 부분은 다시 회사로 재입금하였다", "피고인이 개인 대출을 좀 더 받기 위해서 피고인이 받고 있는데 저도 좀 해달라고 하니 '그러면 급여를 많이 받는 게 있어야 된다' 해서 급여를 초과했다가 이체해서 돌려주었다. 그리고 돌려줄 때는 G 통장으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12. 10. 5.부터 2012. 12. 6.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 각 금액이 송금된 외에 F의 계좌로도 2012. 10. 5. 3,764,900원, 2012. 11. 5. 3,831,410원, 2012. 12. 6. 3,475,78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 각 횡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 F의 동의 하에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피고인의 친구인 J의 처 K가 피해자 법인에 2억 원을 투자하고 39%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운영이나 자금집행에는 관여하지 아니하되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F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법인은 K에게 매월 급여 200만 원에서 각종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그 공제금액 상당 금액을 K에게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L 또는 그의 딸인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도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를 송금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 F에게도 2012. 3. 28. 50만 원, 같은 해 4. 6. 4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N에 대한 실적수수료, O에 대한 분양수수료와 청소비 등 사무실 운영경비도 피해자 법인을 대신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항목들은 그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3.자 횡령의 점 및 급여과다 지급에 의한 횡령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