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소재 'D'라는 상호의 제과제빵점의 블로그 체험단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의 제과제빵점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일종인 E에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피해자 C이 체험단의 한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해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들의 제과제빵점에 대해 E을 통해 비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E 라이브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제과제빵점에 대해 방송하면서, "D가 비건 베이커리 먹칠을 하네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E 방송 녹취록, A E 방송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불매운동 및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라이브방송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점,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동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소재 'D'라는 상호의 제과제빵점의 블로그 체험단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의 제과제빵점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일종인 E에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피해자 C이 체험단의 한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해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들의 제과제빵점에 대해 E을 통해 비난하고 불매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4.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E 라이브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제과제빵점에 대해 방송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빵에 스테비아(단맛을 내는 감미료로 구토, 설사의 부작용이 있음)를 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흑임자 브라우니는 스테비아 씹히고, 쑥팥 브라우니 빼고는 다 스테비아 씹히고, 스테비아도 여러분 그 비정제 원당도 혈당치를 완전 올리는 거라서 혈당을 그니까 인슐린을 올리면 폭식을 팍 부르는 거거든요, D가 비건 베이커리 먹칠을 하네요, 스테비아랑 에리스리톨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도 있어요. 그게 부작용이예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이 만드는 빵에 몸에 좋지 않은 재료가 들어간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빵을 제조하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제과제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테비아와 비정제원당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이야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만든 빵에는 단 맛이 많이 나서 비정제원당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라이브방송을 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으며, 스테비아를 재료로 썼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들이 만든 빵에 스테비아가 씹힌다고 하면서 "다 스테비아 씹히고, 스테비아도 여러분 그 비정제 원당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테비아와 비정제 원당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빵집을 겨냥한 다른 라이브방송에서도 "제가 비정제 원당에 대해서 언급을 할게요. 그 비정제 원당은 일단 브라우니에 많이 들어갔구요. 비정제 원당, 스테비아 이런 건데 그니깐 저는 피드백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피드백을 안 하시고 D 제품을 보면 알갱이 씹히는 것 아세요? 그게 비정제 원당이예요"라고 말을 하였는바(수사기록 70쪽), 위 라이브 방송에서도 피해자들이 만든 빵 재료에 대해 비정제 원당과 스테비아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D 빵에는 비정제 원당을 사용했고, 스테비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부러 비정제 원당을 씹히는 식감이 들게 만들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만든 빵에 비정제 원당이 씹히는 것을 지적하며 비정제 원당과 스테비아의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단 맛을 내는 재료가 많이 들어갔다는 내용의 라이브방송을 한 것이고, 위 라이브방송에서는 단 맛을 내는 재료가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이 주요 내용인데 이는 피고인의 의견 내지 평가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만든 빵이 스테비아를 사용하지 않은 빵임을 인식하면서도 일부러 스테비아를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하려는 고의는 없다고 보이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비건 빵에서 단맛을 내는 재료로 일반 설탕보다 몸에 더 이롭다고 보는 비정제 원당이나 감미료인 스테비아를 널리 사용하고 있고, 비정제 원당 및 스테비아는 재료별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일반 설탕보다는 건강한 재료로 인식되고 있고, 스테비아가 비정제 원당보다 몸에 나쁜 재료라고 알려진 바는 없으며, 스테비아를 재료로 사용한 빵이라는 사실은 비건빵집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는 점(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중 피해자들이 만드는 빵에 몸에 좋지 않은 재료가 들어간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의 발언 중 "스테비아랑 에리스리톨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스테비아의 부작용을 언급하는 부분은 라이브방송에 실시간 댓글로 올라오는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이며, 일반적인 스테비아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만든 빵이 스테비아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라이브방송을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라이브방송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방법으로 한 업무방해의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