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7. 10. 19.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1. 3. 3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통영지역의 폭력조직인 속칭 'C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행과 함께 2012. 10. 26. 01:0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주점에서 유흥도우미인 피해자 D(여, 26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04:30경 주점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통영시 F 앞 노상에서 E에게 같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E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길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차, 그녀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0. 26. 04:45경 통영시 G에 있는 자신이 속한 폭력조직의 후배인 H이 운영하는 I 주점의 호수 불상 룸 내부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가,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맥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바지 벗어라, 빨리 벗지 않으면 니 오늘 죽는다'라며 수 회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비는 피해자로부터 '제발 살려주세요,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가게에도 그냥 그만둔다고 하고 나가지도 않겠습니다. 한번만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그 말 지킬 수 있겠나, 안 지키면 내 알아서 행동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룸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4. 4. 19.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주 4~5회 가량 통영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원탁과 의자 등을 비치하고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도박장 출입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L, M, N, O 등을 그곳으로 불러 모아, 위 L 등에게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일명 '포커', '훌라'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속칭 '데라' 명목의 금원을 징수함으로써 하루 평균 400만원 내지 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O,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가명), R, S,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도박장 약도, 도박내역 자료 정리한 것, 각 간호기록지, 진료소견서(U 병원), D 상해건 현장촬영 사진, T 제출 통장 거래내역 자료, K 사무실 및 피의자 파손 휴대폰 촬영 사진, I 주점 내부 촬영 사진, L 휴대폰 문자 복원 CD 1. 각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통영지역 조직폭력배 현황 및 조직결성과정, A 운영 도박장에 대한 도박내역 등 확인, L 제출 은행 거래명세표 등 첨부, 도박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범행일시 특정, 피해자 진술조서 누락 부분 및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죄에 있어서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고 E과 같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에 타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때린 것이므로 범죄사실과 그 경위가 다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주점 룸 내에 있는 화장실로 데려가 '잠바를 벗고 피를 닦으라'고 말하였을 뿐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도박개장죄에 있어서는, 도박개장 횟수가 7회에 불과하고 1회 평균 1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얻은 것뿐이고 범죄사실과 같이 '하루 평균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당시 피고인이 'E에게 같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E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 동생을 얘기하자고 데리고 가려고 하기에 내가 '동생이 지금은 피곤해 하니까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니한테 할 얘기가 아니니까 나는 집에 가던가'라고 얘기하였는데 내가 다시 '오빠 동생 데리고 갈께요'하면서 택시를 타려고 하자 피고인이 열을 받았는지 갑자기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바, 이는 대체로 일관되고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당시 옆에 있던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나, E은 수사기관의 조사 직전 피고인과 수십 회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찬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렸다' 또는 '뺨을 몇 대 때린 것뿐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것이다. •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먼저 호소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관한 첩보 수집 이후 그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진술하게 된 것이나,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알려져 있었고 범행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지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것은 경험칙이나 사리에 자연스러운 진술 과정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 경위에 관하여 없는 사실을 덧붙이거나 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바지 벗어라, 빨리 벗지 않으면니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내게 I주점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그곳 룸의 화장실까지 갔고 문을 닫은 다음 맥주병을 든 채 '씹할 년아 바지 벗어라, 빨리 벗지 않으면 니 오늘 죽는다'라고 고함을 쳤으며, 내가 무릎을 꿇은 채로 '제발 살려주세요,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가게에도 그냥 그만둔다고 하고 나가지도 않겠습니다. 한번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빌자 피고인이 '그 말 지킬 수 있겠나, 안 지키면 내 알아서 행동하겠다'라고 말하자 그때 화장실 밖으로 나와 '신고를 하지 않고 가게를 그만 두겠다'는 내용을 피고인의 일행인 남자와 E 앞에서 재차 말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일관되고,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 당시 그 장소에 있던 E도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룸 화장실 안에서 30분가량 있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에게 무슨 이야기 했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때린거 이야기 하지 마라고 하더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의 남편인 S도 수사기관에 "당시 피해자가 심하게 맞아 경위를 물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 등으로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맞은 후 어떤 주점 화장실에 가서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울면서 무릎까지 꿇고 사정을 하니 조금 있다가 보내주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와 협박을 당한 직후에 그 피해를 주변인에게 호소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수회 맞아 코피를 흘리는 등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거나 그대로 보내주는 대신 자신이 속한 폭력조직의 후배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룸의 화장실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다. 도박개장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4. 19.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주 4~5회 가량 K 사무실에서 하루 평균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위 장소에서 도박에 참여하였던 Q(가명)는 경찰 진술조서를 통해 '일주일에 4~5회씩 도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박장이 보통 하루에 400~5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 장소에서 도박에 참여하였던 L는 검찰과 경찰 각 진술조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날짜를 알 수 있는 것은 7회이지만 K 사무실에서 10회 이상 도박에 참여하였고, 판돈이 2,000만 원 전후가 되는데 도박장이 그 중 1/3 정도의 금원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 장소에서 도박에 참여하였던 M도 경찰 제1회 진술조서를 통해 '2014. 10월부터는 일주일에 4-5회 정도 한 달에 20회 정도 도박에 참여하였는데 그 절반정도를 K 사무실에서 했고 일주일에 3-4회 정도 도박판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판돈이 많게는 3,000~4,000만 원까지 되는데 도박장이 그 중 1/3 정도의 금원을 징수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기본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4월의 1/2인 8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박개장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월 [판단]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그 범행 신고를 막으려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개장한 사안으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상해 및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력행사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장의 수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