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7. 04:00경부터 충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같은 날 03:00경부터 먼저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주점을 운영하는 B, 위 주점 아르바이트생 H, 피해자 I(여, 17세) 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충주시 J 원룸 A동 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업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원룸 204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은 충주시 K에 있는 'L' 주점과 충주시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6. 23:20경부터 같은 달 7. 00:20경 사이에 위 'L'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M(여, 17세), I(여, 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소주 1병, 맥주 2병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6, 7. 03:00경부터 6. 7. 05:00경 사이에 위 'G' 주점에서 위 M(여, 17세), I(여,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소주 4병, 매화수 3병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7.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용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1)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