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06. 2.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 소재 E주유소 앞 사거리를 F아파트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22세) 운전의 I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치거나 피해자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고(위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06조, 제50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2. 1. 00:10경 피고인 소유의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 소재 E주유소 앞 사거리를 F아파트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22세) 운전의 I 옵티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91,129원 상당을 요하도록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는 것이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06. 2. 1. 00:10경 발생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순천시 D 소재 E주유소 앞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는 원래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였으나, 사고 당시에는 점멸등 상태로서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던 누비라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진행방향은 F아파트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에서 약간 우측으로 비스듬히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위 편도 2차로 직진 방향에서 약간 우측에 위치하는 편도 4차로로 변경되는 곳이고, H가 운전하는 옵티마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의 진행방향은 순천시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광양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좌회전을 위한 차로를 포함하면 편도 4차로)인 사실(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H는 편도 3차로(좌회전을 위한 차로를 제외)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에는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직전인 F아파트 방면 도로상의 차량정지선에서 34.6m 정도 진행한 지점으로서 이미 이 사건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통과한 곳이고,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에는 조례사거리 방면 도로상의 차량정지선에서 22m 정도 진행한 지점인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은,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이 사건 교차로 주변에 있던 E주유소의 전등도 영업이 끝난 관계로 모두 꺼져 있어 사고 장소인 이 사건 교차로는 상당 정도 어두웠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차량의 속도는 시속 60km이고,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정확히 그 속도를 알 수 없으나(수사기록 8면의 실황조사서 및 공판기록에 첨부된 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최대 시속 20km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여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 차량의 속도보다는 상당 정도 느렸던 사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이미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H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부위는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과 H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부딪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 때문에 H에게 모든 보상을 다 해주겠으니 다음날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 중, H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처리 등을 연락받은 H의 동료 여직원의 신고로 경찰차와 병원 구급차가 오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 두고 이 사건 사고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의무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는지,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현장약도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동의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교통사고현장사진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진단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H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만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이 남는다고 할 것인데, H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를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진행하는 등으로 갑자기 피해자 차량 앞에 나타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으로서,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 각 차량의 속도,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이미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H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내지 제8항의 각 규정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부과한 규정인데 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이미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이 뒤늦게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각 규정에서 부과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