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10

범죄사실 2018고합41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9. 17. 03:1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위 D의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모델명: F)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D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고인 B이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 몰래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위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모델명: F) 1대를 절취하였다. 나. 강도살인미수 피고인 A은 2018. 5.경부터 G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9. 21.경 G이 피고인 A의 폭력적 성향을 이유로 결별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지 않자, 위 G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 B과 함께 2018. 9. 28. 17:00경 세종시 H에 있는 G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만난 G의 부모를 통해 G과 세종시 H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당시 피해자 I(19세)과 함께 버스를 타고 귀가 중이던 G은 약속장소 근처 정류장에서 먼저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할 테니 친구 J과 같이 와달라'고 말한 후 세종시 H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만났으나, 대화 도중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볼일이 있다고 말하고 세종시 L에 있는 'M마트'로 자리를 옮기면서 위 J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M마트로 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위 M마트 밖에서 위 G을 기다리던 중 G이 나오지 않자 위 M마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평소 G을 통해 알고 있었던 J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G이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남자를 불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뭐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G가 위험해 보여서 왔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9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탄 상태에서 약 4분 동안 양손과 양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52회 때리고, 옆에 서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9회 걷어차고 짓밟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에서 출혈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자 피고인 A은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약 1분 동안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5회 때리고, 피고인 B도 같은 생각으로 막연히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짓밟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흘러내린 현금 17,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현금을 꺼내 피고인 B에게 주었고, 잠시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가 손으로 위 지갑을 움켜쥐자 재차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약 3분 동안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33회 찼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지갑을 빼앗은 후 같은 생각으로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회 걷어찼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차 의식을 잃자 피고인 A은 약 1분 동안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5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살해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부터 2018. 9. 28. 17:00경 세종시 N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까지 대전, 조치원 등을 왕복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49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7. 12. 05:00경 세종시 O오피스텔 앞 광장의 벤치에 피해자 P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카드 지갑과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7. 12. 05:5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세종시 Q에 있는 R로 가기 위해 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8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택시요금 등을 결제하면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총 6회에 걸쳐 사용하고, 택시기사 등을 기망하여 합계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7. 1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5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갤럭시 노트 5를 11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휴대전화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사용 가능한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1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2018고합4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T,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P 및 담당 경찰관 V이와의 통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8조, 제342조, 제30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8조, 제342조, 제30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강도살인미수죄, 각 특수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할 의도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강취할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들의 살인 고의 인정 여부 가. 강도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1을 폭행하던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제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주먹이나 팔꿈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찍듯이 때렸고, 양 주먹을 번갈아 어깨 높이까지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기도 하였으며,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얼굴을 신발의 바닥 부분으로 내려찍으며 밟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거나 밟았다. 이러한 폭행의 과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물리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은 집요하게 급소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만 가격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은 약 10분에 이르고, 그 횟수는 200회에 육박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격 부위, 시간, 정도, 피고인들의 체격과 체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폭행 직후의 피해자 상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눈, 코와 입 등에서 피가 심하게 나 혈흔이 주변에 낭자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이 시작된 이후부터 W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음날 다른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심지어 병원에서는 자신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을 호소하고 있다. 4)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들에게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피고인 A에게 제압당한 이후 손으로 얼굴을 막는 것 외에 적극적인 저항을 포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계속하여 주먹과 발, 팔꿈치 등으로 가격 하였다.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들의 공격을 막다가 중간에 2차례 정도 의식을 잃고 기절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무방비로 노출된 피해자의 머리만을 집요하게 공격하였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폭행 횟수만 약 40회에 이른다. 5)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를 이겼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위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폭행을 중단하자마자 마트 밖 상황을 확인하고, 약 30초 정도 후 경찰이 도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발적으로 폭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출동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의식 없어 보이고 반항도 하지 못해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 하지만 화가 나서 계속 때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 A은 약 2년 10개월간 '주짓수'라는 무술을 수련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주짓수를 오랜 기간 수련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들의 강도 고의 인정 여부 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지갑과 현금 17,000원을 가져간 행위는 그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지갑 및 현금의 취거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재물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을 들어바로 현금을 찾아 꺼내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지갑이나 현금을 빼앗을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할 생각으로 지갑을 집어 들었다고 변소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지갑 중 카드 또는 신분증을 수납하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수납하는 공간만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찾으려고 시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지갑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지갑을 움켜쥐자 피고인 A은 지갑을 돌려달라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가격 하였다. 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와 폭행의 정도, 지갑과 현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폭행은 피해자로부터 지갑과 현금을 탈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지갑 내부를 다시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의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피고인 B의 지갑 탈취는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있다. 4) 피고인 B은 경찰과 검찰에서 당시 돈이 없어서 피고인 A과 함께 교통비, 담배 구입 비용 등에 사용하려고 돈을 챙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피고인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강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8월 이상 14년 8월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2018. 7. 12.자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제3범죄(2018. 9. 17.자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피고인 A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9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급소 부분인 머리를 주먹, 팔꿈치, 발 등으로 100회 이상 폭행하고, 그로 인한 반항 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과 현금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면허 없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강도살인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강도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각 특수절도죄, 휴대전화 판매로 인한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강도살인미수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않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급소 부분인 머리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폭행하고, 그로 인한 반항 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과 현금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강도살인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강도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능이 비교적 낮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강도살인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싸우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높지 않다. 강도살인미수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않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