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0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H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H는 J가 대표이사로 있는 G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과 함께 J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H를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등 G의 경영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15고단3105]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3. 24.경 김포시 K에 있는 G에서 사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개최된 바가 없음에도 대표이사 J가 개인적인 사유로 불출석하여 피고인이 의장직을 대행하는 형식으로 J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H, L, M, N을 각 사내이사로, O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에 대하여 출석주주 332명, 출석주식수 1,563,947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J가 위와 같은 정기 주주총회 의결로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어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의장직을 대행하는 형식으로 출석이사 A(피고인), H, L, M, N 등 5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H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가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4. 3. 24. 11:38경 김포시에 있는 김포등기소에 위와 같은 허위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김포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G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J 해임, 대표이사 H 선임, 감사 O 선임, 사내이사 L, M, N 선임 등의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부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업무방해 [2015고단4836] 가.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3. 24.경 김포시 K에 있는 G에서 사실은 같은 날 09:00경 대표이사 J가 정상적으로 개최한 주주총회에 의해 피고인이 이사로서 사임하고 P 등 다른 이사들이 선임되었을 뿐, H, L, M, N이 각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이사 J가 개인적인 사유로 불출석하여 피고인이 의장직을 대행하는 형식으로 J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H, L, M, N을 각 사내이사로, O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에 대하여 출석주주 332명, 출석주식 수 1,563,947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는 내용의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그 하단의 의장·사내이사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사내이사 란에 H, L, M, N의 이름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G 사내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의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대표이사 J가 위와 같은 정기 주주총회 의결로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어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의장직을 대행하는 형식으로 출석이사 A, H, L, M, N 등 5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H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가결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하단의 의장·사내이사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란에 H, 사내이사 란에 L, M, N의 이름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의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4. 3. 24. 11:38경 김포시에 있는 김포등기소에서 G의 상업등기부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이 첨부된 인증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김포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3. 24. 11:38경 김포시에 있는 김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문서들을 이용하여 G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J 해임, 대표이사 H 선임, 감사 O 선임, 사내이사 L, M, N 선임 등의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G 대표 등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J, Q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P, L,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0회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의결한 재무제표 등, 각 취임승낙서, 사임서, 정기주주총회결과, 주주명부, 주주총회 참석명부, 이사회의사록, ㈜ G 정관 : 이상 진정한 주주총회 관련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H),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 이사회의사록 인증서, 각 취임승낙서, 인감 개인 신고서, 등기위임장, H 측 참석주주명부, H 주주총회 사진 : 이상 H가 주도한 주주총회 관련 1. T의 사실확인서, U, V, W의 각 확인서 1. G 인수과정 요약 1. 자산, 부채 실사보고서, 확인서(2015고단3105 사건 증거목록 69), 합의각서 인증서(같은 목록 순번 71), 합의서 인증서(같은 목록 순번 8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문 및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A 휴대전화 번호 관련 진술 청취, 통신사실확인 결과 보고), 통화내역 출력물,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같은 목록 순번 161 첨부서류), 인증서(Q 확인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 P, Q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근거 없는 악의적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2조, 제234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의 요청으로 H가 주도하여 개최한 주주총회(이하 'H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의장을 맡은 사실이 있을 뿐, H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즉,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임원변경등기 신청은 H가 처리한 일이지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3. 24.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G의 사내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H의 부탁으로 H 주주총회의 의장만을 맡아 주었을 뿐 H 주주총회 의사록 및 관련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거나 이에 날인하는 등 관여한 적이 없으며,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위 , 의 죄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G의 상업등기부에 임원변경에 관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증명 방법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H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해 H와의 공모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나. 공소사실의 배경이 된 G의 경영권 인수 과정 H의 경영권 인수 시도 및 결렬 H는 2013. 2.경 G의 회장이자 대주주인 J를 소개받아 2013. 2. 28. 회계법인을 통해 G의 자산, 부채에 관한 실사를 하고, 2013. 3. 12. G의 대표이사인 A와 사이에 향후 G의 경영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G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H가 피고인 및 A로부터 매입한 G 주식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J가 2013년 하반기에 G 자금의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아 G 주식의 시가가 많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H가 J에게 기존에 매입한 주식의 매각대금을 조정하기를 요구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J와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G의 경영권 인수는 결렬될 상황에 이르렀다.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의 H에 대한 조력 피고인은 G의 2대 주주로서 경영권 인수 논의 초기부터 H와 여러 차례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등 경영권 인수 과정에 깊이 관여해 왔다(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성장할 대로 성장한 G을 매각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후 H와 J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경영권 인수에 어려움이 있자, 피고인은 경영권 인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H를 위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즉, 피고인은 H에게 J가 X(대주주 J의 G 자금 횡령 등 형사사건의 브로커임)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5억 원가량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J의 모가지를 쥐고 있는 사람은 X이다.", "X과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J의 내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2015고단3105 증거기록 1184~1186쪽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또한 J가 피고인에게 H의 경영권 인수가 결렬될 수 있도록 2014. 3. 24.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안(H가 주도하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이사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가중하고 해임되는 이사에게 거액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황금낙하산' 조항을 정관에 신설하는 안)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J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2014. 2. 28.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와 함께 G의 주주총회가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의하는 등 H와 이해관계를 같이 해 왔다. 다. 2014. 3. 24. 주주총회 및 이사회 진행 경과와 공모관계 여부 주주총회 장악을 위한 H의 사전 준비 G은 2014. 3. 7. 이사회를 열어 2014. 3. 24. 개최될 정기 주주총회에서다룰 의안('황금낙하산' 조항을 신설하는 정관변경안 등)을 의결한 후 정기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 공고를 하였다. 한편 H는 추진 중이던 경영권 인수가 2014. 3. 24. 개최될 정기 주주총회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 J가 G의 자금을 횡령하여 차명 주식을 보유한 비위 행위(Q의 진술에 의하면, H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를 제보하여 J가 구속되게 한 후 J가 부재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을 부결시키고, 기존 사내이사 J, Y를 해임시키고 새로운 사내이사 등을 선임하는 경영진 교체 의안을 의결할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워 실행하였고, 실제 H의 제보로 J는 2014. 3. 18. 긴급체포되었다(같은 달 3. 20. 석방됨). 구체적으로 H는, ⓐ 사전에 정기 주주총회 장소에서 위세를 과시할 용역을 동원하였고, ⓑ 미리 L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서 사회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 피고인에게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고(같은 기록 963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주주총회 의사록을 미리 작성해 두었으며(같은 기록 730쪽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임원변경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도 2014. 3. 21. 미리 작성해 두었고(같은 기록 127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에 인쇄되어 있는 작성완료일시 참조), ⓕ 경영진 교체를 위해 새롭게 사내이사로 선임하려 하는 H 본인, L, M, N, O의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각 인감증명서를 주주총회 개최 전인 2014. 3. 18. 내지 같은 달 19. 미리 발급받아 놓도록 하였으며(같은 기록 143~151쪽 각 취임승낙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 참조), ⓖ 주주총회 진행 시 필요한 의사봉 등 비품도 마련해 두었다(같은 기록 615쪽 사진). 피고인의 관여 내역 및 공모관계 여부 피고인은 G의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4. 3.경 H와 매일 수차례 전화 연락을 하며 커피숍 등지에서 만나 피고인이 주주총회의 의장을 맡을 방법을 의논하였다(피고인은 이 외에도 2013. 12.경 이후 사용하는 수 개의 휴대전화로 H와 매우 빈번하게 연락하였는데, H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각각 경찰 조사를 받은 날 서로 수차례 연락하였고, H는 해외로 도주한 날에도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같은 기록 1341쪽 이하 통화내역 출력물 참조). 특히 피고인은 H에게 "Y(G의 또 다른 사내이사로 G 정관상 J 유고 시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가 자금 담당(J의 별건 범죄 혐의 관련)을 했으니 금조부(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를 의미함)에 이야기하여 총회 당일 오전에 Y를 잡아가면 된다."라고 직접 편법적인 수단을 알려주기도 하였다(같은 기록 963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은 H에게 의결권 확보 등에 필요한 G의 주주명부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P의 법정진술 등). 한편 피고인은 H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을 부결시키는 것 외에 사내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 등을 의결할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 스스로 H가 이른바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긴급 발의'로 별도의 안건을 가결시킬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상정해서 처리하려 했으나 그 내용은 묻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같은 기록 1011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별도 안건을 가결시킬 것을 알고도 그 내용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 H가 제안한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의결이 행해지려면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는 점, ⓒ 주주총회 장악 및 경영진 교체를 위해 철저히 사전준비를 한 H로서는 자신의 핵심 조력자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의결권 행사에 꼭 필요한 주식을 보유한 피고인에게 의장직을 맡아 줄 것과 긴급 발의할 사내이사 선임 및 해임안건 등에 관해 설명하고 그에 관한 협조를 다짐받아 두는 것이 필수적인 점, ⓓ 주주총회 당일 오전 총회 장소는 회사 직원, 용역업체 직원 및 경찰 병력 등 많은 사람들이 대치 중이어서 매우 소란스러웠고, H 주주총회는 대주주 J가 출석하였음에도 그를 배제한 채 철근 등 공사자재가 적재된 야적장에서 별도로 개최된 것이라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6년간 부사장으로서, 7년간 대표이사로서 G에서 재직해 왔던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미리 공고되지 않은 사내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장으로서 가결, 선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이 선임하려는 H의 의도를 사전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J가 2014. 3. 24. 주주총회 장소에 출석하였기에 피고인은 자신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같은 기록 966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를 피해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H 주주총회에서 의장직을 맡은 점, H는 예상과 달리 J가 2014. 3. 24. 주주총회 장소에 출석하여 정관변경 안을 부결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자 L 상무와 협의하여 경영권 인수를 위해 지출한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J와 협의할 시간을 갖자고 결론을 내리고 A에게 통보하여 의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같은 기록 593쪽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과정에서 H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던 피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목적을 고지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J와 H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경영권 인수가 무산될 사정임을 알면서도 사전 공고가 없었던 사내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 등에 관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 가결을 선포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점, 사내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 결의는 임원변경등기를 예정하고 있고 사내이사 J를 해임하여 경영진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므로 당연히 대표이사직에서도 J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주총회 현장에서 H가 경영진 교체를 위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임원변경등기에 나아가려는 범행을 할 것을 알고 그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H 사이에 경영진 교체에 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H 주주총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하고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전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소결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관련 피고인이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G 정관상 사내이사 정원의 결원으로 인해 사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선임된 사내이사의 취임 전까지 여전히 사내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내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H와 공모한 결과 공범인 피고인에게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게 된다(또한 J가 주주총회에 출석한 이상 피고인은 주주총회 의장을 맡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주주총회 의장 자격을 모용한 셈이 된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찍힌 인영은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H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 수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장이 날인해야 함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H 측에서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묵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즉 피고인의 의사에 기해 날인되었다는 것이다). H 주주총회 관련 이사회는 개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H를 G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H가 대표이사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같은 기록 1012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H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될 것을 예상하고 묵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원변경등기신청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영진교체에 관한 피고인과 H 사이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고, 경영진 교체를 위해서는 각 의사록에 기한 임원변경등기가 당연히 전제, 예상되는 이상 피고인이 직접 임원변경등기신청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업무방해죄 관련 위 , 항의 각 죄가 인정되는 이상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한다 할 것이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G의 상업등기부에 임원변경에 관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는 행위 역시 기존 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드는 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기존 임원들의 회사 운영업무가 방해됨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G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H와 결탁하여 자본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영진을 갈아치워 경영권을 탈취한 것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혔고, 피해 회사의 임직원과 주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해외로 도주한 공범 H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안 좋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H의 경영권 인수 후 피고인 주식의 고가 매수 등) 외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M&A가 무산될 경우 H나 주주들로부터 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H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의 약점을 가지고 검찰청에 고발할 것이 두려워 H에게 끌려가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G에서 부사장 및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G이 상장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