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1. 강간치사 피고인은 2013. 2. 21. 00: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46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나이트 클럽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진주시 H 방면으로 이동하여 진주시 I 원룸 부근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I'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을 테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되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잡아 끌고 주차장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은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수회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손상에 의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골목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3.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1. 06:32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라멘트 담배 3보루를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3. 2. 22. 15:0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2. 15:08경 진주시 L 일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 요금 3,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3. 2. 22. 16: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2. 16:27경 진주시 M에 있는 N 영화관에서 종업원인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영화표 1매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화표 1매를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드 사용 전표(K편의점) 1. 농협중앙회 자료 회신 1. 농협체크카드(C) 1매(증 제1호), 담배(필라멘트) 29갑(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의2,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직불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고,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한 점, 그 무렵 친구인 O과 평상시처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기억 정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위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간치사가 아닌 상해치사와 강간미수 경합범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과 폭행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피해자와 성교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치사가 아닌 상해치사와 강간미수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애초에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감자탕 집에서 나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갖자고 제의한 상황에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서 깡패를 불러 피고인을 죽이겠다는 위협을 하였다고 하나,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골목 안쪽으로 억지로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들어간 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결국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떠날 때까지 살아 있었고, 그 이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간할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서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폭행하는 도중에 강간의 범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물품을 구매하고,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보내는 등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치사 범행의 경우 비록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