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6. 12.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4. 02:4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최근 6년 내 동종 범행을 3회나 저질렀고, 특히 약 4년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3:46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아파트 후문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영상 첨부)-주차장 cctv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운전 시각 특정),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 초기에는 아내가 운전한 것이라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발 이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할 어린 두 자녀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의 인테리어 공사에 2일간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D(남, 55세)은 위 공사를 계약한 인테리어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8. 10:00경 위 C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임금 체불을 시비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내가 권투선수다. 노상에서 오래 살았다, 내 동생들을 통해서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버리겠다.”등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같은날 12:00경까지 약 2시간 가량 술에 취해 위력으로 피해자와 노동자들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사 계약 및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44쪽)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8%에 이를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3:00경 용인시 처인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4년전 전과를 포함하여 총 4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3%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음주운전의심 신고가 되기에 이르렀는바, 교통질서를 위협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19:50경부터 같은 날 20:2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말라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LPG 부탄가스로 불을 지르겠다, 손님 못 받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첨부된 각 112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서(녹화영상 CD등 첨부),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하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정동장애)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1993년, 1998년, 2001년 2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양형기준 및 검사의 구형(징역 4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02:25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약 1m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관 C, D가 작성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한 후 배우자를 대신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불과 1m에 불과하였던 점, 약 20여 년 전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4.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0:20경 전남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6회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들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운전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특히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D아파트 방면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11:26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판시 전과 외 범죄전력 없음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이기는 하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처한 가정환경, 피고인 차량 보험 가입, 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9. 7.경부터 2020. 1. 초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5:54경 피해자가 거주 중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맨션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주소(호수)를 알아낼 목적으로 1층 현관 복도 안으로 들어가 우편함을 열어 뒤지는 등 피해자 및 아파트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 1층 현관 복도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주소를 이미 알고 있었고 확인하려 했을 뿐이다. 경제적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었다.)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자료, 고소인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침입한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의 스토킹으로 고통 받아 왔다고 호소하고 있어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27. 04: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아가씨가 윗옷을 다 벗고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상의를 탈의하여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히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자 순경 D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은 후, 같은 날 05:20경 피의자를 순찰차에 탑승시켜 C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위 순경 D의 왼쪽 손목을 수회 꼬집고, 순경 D의 목에 다리를 걸고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9:53경 경산시 B 앞길을 중산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던 중,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중산삼거리 방면에서 우측 B 아파트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우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조사)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2장,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 피고인은 2020. 9.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5:20경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7]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16. 19:16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B(남, 47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테이블로 와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20:34경 경북 영천시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차번인식 카메라 분석 및 현장CCTV 영상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2021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E 내외부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2달 여 만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2015년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상해 피해자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일행과 주점 주인의 만류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면서 상해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상해 피해자와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16: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50세)의 병원비 2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에게 빌려 대납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찬 후 주방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5cm, 총 길이 약 39cm)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4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6. 10:2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39세,여)가 운영하는 ‘D매장’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 취해 마트 종사자에게 “씨발 새끼, 내가 뭘 했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트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의 행위를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53세, 남)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 2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의 행위를 전 나항의 피해자 E(53세, 남)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저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CD 첨부에 대한), 영상자료 CD 1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구간을 속이려 하였으나, 벌금형(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와 1976. 3. 17.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했으나 피해자의 경제적 무능과 피고인에 대한 잦은 폭력에 시달리게 되었고, 법원의 이혼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04. 6. 28. 이혼신고를 마쳤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왕래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력이 사라진 지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있었고, 피해자의 외도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오인하여 집에 있던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위 물건을 불상의 내연녀에게 가져다준 것으로 생각하는 등 피해 의식과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의 오른손과 성기를 각각 절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근육에 좋은 약이니 같이 먹자’는 취지로 말하며 당뇨 약 가루로 채워 만든 캡슐형태의 알약 8정을 피해자와 함께 4정씩 나누어 복용했고, 2020. 5. 말경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당뇨약 가루와 신경안정제 가루로 채워 만든 캡슐형태의 알약 10정을 피해자와 함께 5정씩 나누어 복용했으며, 그 무렵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수면제(졸피뎀) 가루로 채운 캡슐형태의 알약 10정과 함께 당뇨약 가루와 신경안정제 가루로 채운 캡슐형태의 알약 5정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20. 6. 1. 21:1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당뇨약 가루와 신경안정제 가루가 들어있는 위 알약 5정을 복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수면제 가루가 들어있는 알약 5정을 주었고, 위 알약을 복용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피고인이 준비한 술을 마시기 위해 식탁에 앉았다가 위 수면제 성분으로 인해 그대로 잠이 들자 피해자를 끌어 안방으로 옮긴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위 안방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경을 잡은 뒤 아래에서 위로 베는 방법으로 음경과 고환을 포함한 피해자의 성기 전체를 절단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뒤 손목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분분석 의뢰 회신 및 유전자 감정서 첨부에 관한 건), -약독물감정서, -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및 현재 상태 보고),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1975년에 혼인하여 2004년 법률상 이혼한 후 최근까지도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 외도 등을 경험하면서 쌓인 원한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손과 성기를 절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상태에서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해자는 오른손과 성기가 영구적으로 절단된 상태이다.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를 결국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가내 물건이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피해자가 외도를 하면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상대 여성에게 그 물건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할 의도로 범행을 결심하였으며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에서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의 원인에는 본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2:3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3~4호라인 1층 엘리베이터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로부터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가야 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리면서 엉덩이 부위를 엘리베이터 핸드레일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4%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사람(F)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2:40경 대전 대덕구 B공단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7고약전77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0고약3382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마시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구)C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어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29%)에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22:1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될 수 있어 그 불이익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취업규칙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도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종과 관계 없이 이미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임의적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미 회사에서 이 사건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반드시 해고처분의 불이익이 수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았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적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9:30경 양산시 B 앞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F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및 타이어 휠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3,681,9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6:30경 서울 강서구 B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중, ‘어떤 남성이 술이 취해서 차도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피고인을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 조치하자, 갑자기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꺼내어 들고 위 D과 E을 향해찌를 듯이 겨누면서 “찔러 죽인다, 이 칼로 너를 찌르면 나 감옥갈 수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D과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업무방해 등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