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 F 일대에서 활동하는 '재건동방파'의 행동 대원인 사람이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6. 15.경 자신이 운영하던 'H' 보도방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흥 접대부가 부산 동래구 E에서 'I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보도방 업자들에게 위 유흥주점에 유흥 접객부를 넣지 말하고 얘기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2. 경까지 약 8일간 보도방 업자들로 하여금 그 보도방 소속 유흥 접대부를 위 유흥주점에 보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흥 접대부를 강간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재건동방파'의 행동 대원인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 극히 일부의 금액만 투자하는 시늉만 하고, 유흥주점의 수익금 중 50%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흥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2010. 3. 경 유흥주점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빚 때문에 I 유흥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내가 2,000만 원을 투자하겠다, 동업으로 주점을 운영하고,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자"라고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행동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3. 30.경 피해자에게 180만 원만 지급하고, 약속한 나머지 투자금인 1,820 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2010. 4.경부터 2010. 11. 31. 경까지 주점의 총 수익금 1,400만 원 중 7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700 만 원을 가져가고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9.경 2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I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K"란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1 I 유흥주점에 유흥 접객원을 넣지 않고 다른 주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유흥주점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그곳에 정차하자,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수회 밟고, 발로 전면 유리와 백미러를 힘껏 걷어차 파손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쪽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40 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0. 10. 의 어느 날 21: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M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N" 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L이 주변 사람들에게 “A (피고인)은 좆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 단란 주점 앞으로 오게 한 후, 에게 야구방망이를 사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여 그곳에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들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쪽 유리문을 향해 힘껏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운전석에서 내리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8. 27.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P가 경영하는 ‘M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옛날에 하던 사업이 잘못 되어서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내가 구속이 된다, 나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년 11월달에 아버지 칠순 잔치 때 들어오는 돈으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M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도 큰 건을 성공하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사업 자체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가 영업이 부진하여 'M 단란주점'을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I 유흥주점을 G 사장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그 주점에 4,000만 원의 지분이 있다. 그러니 당신이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으니, G 사장과 전전세 계약 체결해서 당신 혼자서 I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나에게는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6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12, 1.경 G와 전전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50만 원의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I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경 피해자에게 "내가 머물고 있는 모델의 월세를 내야 하니 수익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유흥주점은 G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I 유흥주점에 투자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의 수익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 15.경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모텔에서 원룸으로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 31.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원룸 임대인인 Q 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 18.경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원룸 월세를 못 내고 있는데, 월세 42만 원을 대신 내어 주면 며칠 내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원룸 임대인인 Q 에게 42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5.경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자인 G 사장하고 얘기가 다 되었으니, 내가 투자한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당신은 전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그때 G에게 2,000만 원을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I 유흥주점에 투자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G에게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7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금 13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사. 피해자 P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1. 11. 10.경 자신이 I 유흥주점에 투자한 돈이 없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주점에서 계속 영업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2011. 11. 25, 21:00경 I 유흥주점에 찾아간 다음, 그곳 3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너하고 G하고 둘이 짰냐?"라고 소리치며 상의를 벗어 가슴과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주점의 종업원인 R에게 “당장 칼을 가지고 와라!"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돈은 나중에 줄 테니, G의 가게에서 당장 나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경 주점 영업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아.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면서 큰소리로 R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치는 등 하여 주점 4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에 놀라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해자 S, T, U, V, L, J 등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재건동방파 소속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위와 같이 부산 동래구 E 일대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 S, T, U, V, L, J 등을 I 유흥주점으로 불러, 유흥 접대부를 I 유흥주점에 독점적으로 보내라고 협박하고, L, J의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산 동래구 E에서, 피해자 S, T, U, V, L, J 등에게 청첩장을 주면서 “내가 이번 달 3일에 부산 북구 W건물 11층에서 결혼식을 한다"라고 겁을 줘 만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1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축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 F 일대에서 활동하는 '재건동방파'의 행동 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밤늦은 시각에 수시로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개새끼, 씹새끼야, 아가씨 많이 있나? 좋은 아가씨 있나, 좋은 아가씨 있으면 보내주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과 피고인과 자주 함께 다니는 A이 골프채로 보도방 업자인 L의 차량을 파손한 사실 등을 알고 있어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해서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가. 피고인은 2011. 7.경 02: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화만 하면 바로 달려오는 보도방 업자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보도방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I 유흥주점으로 와서 인사하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방 영업을 중단하고 I 유흥주점으로 가서 피고인과 그의 일행에게 인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02:00 경 부산 동래구 X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화만 하면 바로 달려오는 보도방 업자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보도방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X 유흥주점으로 와서 인사하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방 영업을 중단하고 X 유흥주점으로 가서 피고인과 그의 일행에게 인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경 01: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Y'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평소 '재건동방파' 소속 조직폭력배로 생활하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배가 고프다, 튀김과 김밥을 사서 모텔로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방 영업을 중단하고 튀김과 김밥 등을 사서 피고인에게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경 01:00경 ‘Y'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평소 '재건동방파' 소속 조직폭력배로 생활하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몸에 열이 많이 난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모텔로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방 영업을 중단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피고인에게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사실 제 1항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P, R,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G가 운영하는 주점 진출 내사 1. P, Z(가명), O, S, T, U, L, 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범죄 경력 자료 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 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 진술 1. AA(가명),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범죄 경력 자료 조회(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2.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B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 다, 라, 마, 바의 1), 2)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 제1항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받을 수 있던 것이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하다.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 바의 3) 내지 6), 사, 아, 자 죄를 범할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인 B은 그 범행 당시에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협박,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해자 S, T, V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0. 1. 의 어느 날 02:00 경 부산 동래구 E 일대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 S을 'I 유흥주점'으로 부른 다음,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보도 씨발새끼 들아, 전부 접고 싶냐? 도우미들을 다른 주점에 보내지 말고 I 주점에 우선적으로 넣어라, 말을 듣지 않으면 보도방 접게 만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T, V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 22: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AB'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S (29세)에게 인상을 쓰면서 “보도 아가씨들이 술 매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도 아가씨들이 잘못한 것은 없지 않느냐"라는 듣자 화가 나 “씨발 돌았나!"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하순 23: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A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S에게 인상을 쓰면서 “보도 아가씨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S, T, V이 각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