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6:15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에 있는 '조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성주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6:40경 충북 음성군 B 인근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고약272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더 나아가 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를 1회 전진 및 후진시킨 데 그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빌라 105동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빌라 같은 동 202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C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처에게 월급을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는 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2016. 1. 10. 02:36경 귀가하려고 위 빌라 복도에 설치된 계단을 올라가다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1경 위 빌라 2층 복도 계단에서 창문을 열고 나와 빌라 1층 현관 지붕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위 베란다 창문을 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조명등으로 피해자의 집 내부를 비추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의 딸이 소리를 치자 이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21:40경 포항시 북구 C, 203동 2502호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인 D 및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D가 자신 모르게 위 주거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겨울점퍼와 잠옷바지를 두고 라이터 기름을 위 옷가지에 부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본 E이 불이 난 것을 보고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해당 건물이 아파트였기 때문에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적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어려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6.00: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1세, 남)가 술에 취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골절 및 우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5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4. 18. 02:00경 김해시 C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후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D(여, 19세)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10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5세 이전인 2011. 5. 28. 국외로 출국하였으나 25세가 되는 해인 2014.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명단 1. 출입국자 기록조회, 국외여행허가원 출원 안내문 발송 사실 입증 자료, 국내등기 수령인 조회,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 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3:01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암읍 평촌길 20에 있는 킴스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운전거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4:5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가팔리에 있는 이가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직후의 운전이 아닌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건물 앞 도로를 삼성아파 쪽에서 달오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르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TG 승용처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탈착 등 1,475,62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5% 주취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예당호프'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남목욕탕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부여 경찰서 쪽에서 성왕로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60세)를 위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혈액채취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1. 진단서(수사기록 제2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과속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배우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89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팽지현(검사직무대리, 기소), 유종건(공판) 판결선고 2013.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4.22:35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11단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두밀사거리 방향에서 산운마을 11단지 입구 방향으로 진행중 교차로 정지선 앞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이 자동차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고, 그 때는 반대차로에서 교차로를 직진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좌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안으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백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9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강원 평창군 B 소재 대지 등을 (주)한국토지뱅크에 중개하였으나, 평창군수로부터 이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지 못하여 (주)한국토지뱅크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독촉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하여, 201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 알림', '수신자: (주)한국토지뱅크 외 4인, , 내용 : 귀 단체에서 접수하신 B번지 외 8필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중략)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가위와 풀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인쇄한 부분을 잘라붙인 다음 그곳에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평창군수 명의의 공문서 사본 중 'HAPPY700 로고, 평창 2018 로고' 및 평창군수의 관인 부분 등을 가위와 풀을 이용하여 잘라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평창군수 명의로 된 회신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목: 건축신고(신축)', '수신자 : (주)한국토지뱅크 외 4인 귀하', '내용 : 귀하께서 제출하신 B 외 9필지의 건축신고 신청에 대하여 (중략) 관계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가위와 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인쇄한 부분을 A4용지에 잘라 붙인 다음 그곳에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공문서 사본 중 'HAPPY700 로고, 평창 2018로고' 부분 등을 가위와 풀을 이용하여 잘라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C 명의의 회신서 1장을 위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창군수 명의로 된 회신서 1장과 C 명의의 회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0.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230-2 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주)한국토지뱅크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공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2016고단302 피고인은 2016. 1.5. 19:30경 양평군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6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48 피고인은 2016, 2. 24. 19:45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 하며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움켜쥐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트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2016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하면서 열처리가 된 목재를 받아 화물 고정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을 하지 않아 목재의 열처리 등을 증명하기 위한 소독처리마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물 고정 업무를 하면서 화주들이 열처리 마크가 나오도록 작업해 줄 것을 요구하자, (주)장성종합목재로부터 공급받은 열처리가 된 목재를 쓰다가 사용하고 남은 일부 목재에 소독처리마크(KR-20126, HT)가 안보이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장성종합목재의 위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구상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정성종합목재의 가로 10cm, 세로 3.5cm 규격의 고무인 롤 방식의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과의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의뢰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소독처리마크가 압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8:26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28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1차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화계역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도로 우측에는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및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2013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50일 가량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 4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여 대부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9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아가 실제 채권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금 일부를 변제할 뿐이었고, 채무가 약 19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6. 30.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고합170)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겠다며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기 사건들이 불거져도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피고인과 연락이 끊기자 2015. 7. 8.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9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월 20만 원 내지 10만 원씩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변제 온 점 (다만,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변제하지 않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리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들의 양형조건으로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 특히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사건의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 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2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SM 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태재고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요한성당 방면으로 시속 50-60km로 진행하면서 음주 때문에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의 시멘트벽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척골 및 요골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푸주옥 식당에서 제1항 장소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음주 후 동승한 사람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2012. 4.1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월급을 받고 주차관리 요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6, 21:40 경위 'E' 음식점에서, 그 전날 위 음식점에서 일을 그 만두면서 제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찾아가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과 그 곳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니들 다 나가라. 내가 여기 불 질러서 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고, 위 음식점 지하에 보관되어 있던 인화성 물질인 난방용 등유가 가득 담겨있는 흰색 플라스틱 석유통을 들고 와 불을 놓기 위해 그 석유통을 뒤집어 그 안에 들어있는 등유를 바닥에 쏟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등) 피고인은 2012, 4. 17. 10:20 경위 'E'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 주차장 초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를 꺼내 들고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19. 12:00 경 피고인 소유의 F 레간자 승용차 좌측 유리창에 '악덕업주 D 구속시켜라.'라고 쓴 대자보를 붙이고 위 승용차를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약 10분간 정차시켰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음식점 앞에서 '맛있게 드셨습니까? 중국산이었습니다. - 냉동낙지-', '자칭 G 대통령 오른팔 D 회장 내 돈 돌리도. 식구들 길에 나 안는다'라고 기재한 1인용 시위 피켓을 약 10분 동안 들고 시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3, 20: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D과 종업원들에게 “개새끼, 소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당시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2, 4, 18, 12: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D 사람을 이렇게 패 D 사람을 이렇게 패고도 잠이 오냐? (이하 생략)'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2. 17:00경까지 피해자의 위 휴대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2, 5. 8. 14:20 경 성남시 분당구 H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9세)가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개 씨발 좆같은 년아, 보지털을 다 뽑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음식점에 들어갈 때 들고 갔던 나뭇가지들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추가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정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사건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소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정도,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의 처벌의사가 강한 점, 방화예비로 인하여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치졸한 형태로 업무 방해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입었던 피해, 범행 후 태도, 범행 동기, 가정환경, 성행,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회 파주시 지부장이고, C는 위 협회 D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E로 하여금 술과 유흥접객 도우미를 제공하는 파주시 F 소재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그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제공받아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불법영업에 대하여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위 모의에 따라 2012. 6.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주시 G 노래연습장, H 노래연습장, I노래연습장, J 노래연습장이 기재된 메모지를 E에게 제공하면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고, 그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7. 14.경 파주시 K 소재 자신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G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M, H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N, I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O, J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P, 'Q'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R 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이 동영상을 보내왔고, 만약 업소당 25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250 만원을 건네받았고, 피해자 R에 대하여는 피해자 R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을 제외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000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R을 공갈하여 25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업소 촬영사진,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D과 함께 사용하던 논산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3. 12. 18. 논산시 연무읍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위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1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피해자 D의 돈 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과 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A4 용지에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내용에 'D이 2013. 12. 18. A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며, 2013. 12. 30.까지 변제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을 기재하고 D의 이름이 조각된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A4 용지에 제목을 각서'라고 기재하고, 내용에 'D은 A에게 약속한 2억 5천만 원을 F 공사대금 완료 입금 동시에 전액 상환하기로 각서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을 기재하고 D의 이름이 조각된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9.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5호실에서 위 피해자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D 에 대한 채권이 있어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과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문서위조죄' 등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당하게 인감증명을 교부받았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 3항의 차용증과 각서는 위임의 취지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위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용증과 각서에 의해 변소하고자 하였던 횡령 범행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2, 16. 선고 2014고단245, 314(병합) 판결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용증과 각서의 취지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인감증명은 절취된 것으로, 위 차용증과 각서는 위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이 제출하고 있는 반대증거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 인정을 방해할 만큼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차용증과 각서의 액면금액이 2억 5,000만 원의 거액이고,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형벌권행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