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13. 04: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30만 원 상당의 E 봉고 승합차의 조수석 문에 열쇠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사용하여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건 다음 출발하여 그곳으로부터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132-2 앞 도로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3. 04:20 경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132-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곤제역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 곳 도로 3차로의 우측에는 전력구 지중화 공사 현장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종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코오롱 건설 소유인 H빔 및 펜스를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빔 및 펜스를 들이 받아 수리비가 8,112,3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 피해 예상 금액,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사실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고려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7.23:42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 소재 한양대학교 인근에서부터 성동구 성수1가 656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397

범죄사실 [2012고단984] 피고인과 C은 이미 차량은 해외로 수출되었으나 국내에 차량등록증 등 서류가 남아 있는 차량 소위 '딱지차'를 이용하여 차량구입 명의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11. 6.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 E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는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여야 한다. 구입한 차량은 되팔아 구입대금을 변제하여 차량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은 2011. 6. 15. 경 C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하게 한 F 모닝, G 모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신청서를 현대캐피탈에 제출하여 같은 달 20.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4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가 2,400만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소위 '딱지차'를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이 사건 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동중리 10길 14-19 소재 도원하이츠 앞길에서 같은 읍 유학로 3 부영 삼거리까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M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7: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6세, 가명)의 앞을 가로 막고 피해자에게 "따 먹고 싶다,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아끌어 당기고,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남편 D1)과 같은 활어운반업체에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1: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1)공소사실의 F은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 침대 부근에서 허리를 숙여 머리끈을 찾고 있는 뒷모습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수씨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어내며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여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증거 첨부 중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G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방문조사) 및 첨부사진 1. 수사보고(통신분석) 및 첨부서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장 기재 사실과 그 이후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계없는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큼 결정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들 방에서 자다가 침대가 좁고 불편하여 안방으로 옮겼다. 안방 불은 꺼져 있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처인 줄 알고 옆에 누웠다. 왼팔로 팔베개를 해주고, 오른손을 그녀의 배에 올렸다가 티셔츠 밑으로 손을 밀어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뿌리쳐 옆의 사람이 처가 아니라 피해자인 걸 알게 됐다라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혼동했던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해자가 처음 방문한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 불을 끄고 누워있을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남편, 아이와 함께 처음 방문한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 H의 말다툼 때문에 분위기가 나빠져 방문객들이 모두 집에 간 상태인 데다가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피고인의 안방 문앞에서 잠들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처 G 역시 경찰에서 '작은 딸이 태어난 이후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거실에서 잠을 잔다. 저와 작은 딸은 안방 바닥에서 자고, 침대 위에는 당시 겨울 이불 등을 두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방문조사) 및 첨부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안방 침대에는 각종 침구류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모로 피고인의 변명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후인 2015. 2. 14. 피해자의 남편 D에게 "제수씨 번호를 몰라서. 제수씨한테는 정말 미안해서 할 말이 없다!! 우찌표현하겠노?? 나 때문에 싸우지 마라.! 나도 죽고 싶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고인이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 또한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미수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직장동료의 처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미수에 그친 탓에 법익 침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12:30경 대구 동구 C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닥스 지갑 1개, 국민은행 카드, 농협 카드, 현대 카드, 삼성증권 카드 각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일자불상경부터 2012. 6. 6.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노트북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임장일지 1.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지문감정 결과) 1. 블랙박스 촬영 장면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으며, 환청, 불안 등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중에 있고,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83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병원을 찾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09:45경 위 병원 내 "E" 라는 빵집에서 빵집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원 하는 빵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빵집에서 빵을 고른 뒤 계산을 하려다가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다른 손님들이 많은 것을 보고, 먼저 다른 병원 업무를 보고 돌아와 계산을 하려는 생각에 빵을 들고 나갔을 뿐이고, 당시 위 빵값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현금 내지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 및 G의 경찰 진술에 기록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빵집 종업원인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빵집에 와 빵을 고르는 것은 보았으나, 손님이 많아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경황이 없었다"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을 절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F 또한 법정에서 "당시 위 빵집에 손님은 많았으나,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손님은 2명 정도로 적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빵집 계산대 앞에서 어느 정도 기다렸던 것을 본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으로부터 절도범으로 지목되어 제지를 당한 곳은 위 빵집 매장 바로 옆에 위치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는 곳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F으로부터 "왜 계산을 하지 않고 가느냐?"는 지적을 받자, 곧바로 F에게 위 피고인의 주장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 빵집 계산대로 가 빵값을 계산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료비 계산서 및 택시비 영수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00 경 및 23:55 경 자신이 소지한 국민카드로 진료비 10,400원 및 196,56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16:23 경 위 카드로 택시비 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빵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수단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13:20경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104에 있는 반월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C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바람에 이를 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여 증거로 채택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C에게 1만 원을 빌려준 후 판시 범행일 전날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갚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았고 증거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와 헤어진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 다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갚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돈을 갚았는데 왜 그러냐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은 손을 떼어내는 행위를 넘어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아 밀고 당기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남자이고, 피해자는 여자였기에,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기만 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바닥에 넘어질 정도의 실랑이를 벌일 필요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채근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몹시 화가 나 있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은 공격 의사에 기한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서로 싸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와제이정보통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일당 7-1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사람으로부터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8.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25 에 있는 주안역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하나은행 인천 구월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개설한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각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F 소유의 인천 남구 G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위 G 건물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설정해주었으나 이는 F의 동의 없이 위 G 건물 관련 가등기 신청서류를 위조하여 신청한 것이었으므로 가등기 자체도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매매예약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가등기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여행객들을 상대로 여행 안내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송출하던 B으로부터 원화를 송금해 줄테니 송금된 원화를 중화인민공화국 내 금융기관으로 송금해 주면 10,000,000원당 10,000원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받아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호텔에서 일을 할 때 알게 된 중화인민공화국 내 환전상인 D, E, F 등 명의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D, E, F 등으로 하여금 중화인민공화국 공상은행 계좌로 재차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4. 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B으로부터 10,048,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한 다음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D로 위 돈을 송금하여, 위 D로 하여금 위 돈을 D 명의의 공상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8. 경까지 사이에 위 우리은행 계좌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합계 398,120,000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0회에 걸쳐 합계 695,672,040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3회에 걸쳐 합계 2,467,002,480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L)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5회에 걸쳐 합계 1,879,319,490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318,585,000원,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계좌번호 : N)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06,752,500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33,827,500원,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P)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81,337,700원, 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합계 294,201,300원 등 총 합계 6,374,818,010원을 송금받아 다시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환송금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X, Y, S,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관할 관청에 제대로 된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금전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나 횟수 및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인터넷으로 고액 알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2. 17.09:55경 피해자 C에게 "당신 명의 통장이 물품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수사 진행 중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으로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돈 49,668,21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D식당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작원의 지시를 받아 2016. 2. 17, 13:4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식당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위 돈을 잘 보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668,2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49,668,2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여권등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외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유형 1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양형에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우연한 기회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지 않고, 범행 이후 공범들의 추가 범행 지시를 거부하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점(피고인이 추가 범행 지시를 거부하자 공범들이 익명으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수감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2016고단1013] 1. 피고인은 2014년 여름 무렵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자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를 정식 중개 사이트가 아닌 개인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1. 09:14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D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 사이트에 'GUESS'로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게임머니 20억 아덴을 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 대금을 취득하고자 했을 뿐 해당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입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Z1119] 2. 섬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18. 16:00경 서울 강북구 F 건물 지하에 있는 'G' 비상계단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우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9. 16:4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매장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H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직원인 K에게 "어머니 핸드폰을 가입하려 왔다."라고 말하여 휴대전화(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받아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 명의란에 "H", 생년월일란에 "L", 주소란에 "강북구 M아파트"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란에 "H"이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가입신청서와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H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이 되도록 한 후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1222] 5.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P에서 친구인 Q가 자신의 친형인 'R'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대신 수령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R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 명의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R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이 추가로 휴대폰 1개를 더 개통하라고 하였다. R이 지방에서 올라오면 즉시 신분증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고,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고객주소란에 "강북구 T", 연락처란에 "U"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R"이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R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R의 위임을 받아 R 명의의 휴대폰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05] 6. 절도 피고인은 2015, 8, 15. 0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진 피해자 V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15. 08:43 경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V의 휴대폰으로 '티 스토어' 어플에 접속한 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컬처랜드에서 발급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날 09:0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 거래내역, 거래확인증 [2016고단1013]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수사보고(W운수상대 수사) [2016고단1119]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 R의 진술서 기재 /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수사보고(Q 수용자 검색 결과) [2016고단1222]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모바일 상품권 구매내역 및 상품권 사본 / 수사보고(모바일 상품권 구입자 상대 수시) / 아이템매니아 대화창 사본 [2016고단13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60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형태로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형태와 횟수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O(범죄사실 제5항)의 고소취하가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큐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역 앞 횡단보도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지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17. 20:10 경 대구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0:19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구)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제신문사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8세), 피해자 I(56세), 피해자 J(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지점인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구)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3. 12: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한국방송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창전로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창전로 20 강변북로 입구 교차로의 편도 1차로를 구수동사거리 쪽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점멸등과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등이 작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 없이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점멸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지점 및 현장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 차량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 차량 영상기록장치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C),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E),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각 첨부 사진 및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색점멸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