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3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08. 12. 14: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와 계산 순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볼펜을 테이블 위로 내려찍어 볼펜 앞부분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손목을 잡자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과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23:4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상무역 방향에서 한국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의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2. 23:4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경 피고인을 상대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채혈측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21. 10. 13. 00:3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위 경찰관으로부터 채혈측정을 3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D은행 대출금을 대면채권 상환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6:40경 세종시 E에 있는 F 사무소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챈 피해자에게 체포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도 대부분 궁박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로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이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인 범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순순히 피해자에게 체포되어 범행을 실토하였으며,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 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줄 테니 이를 이용하여 돈을 출금한 후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28.경 진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2021. 1. 28.경부터 2021. 1. 29.경까지 C은행 진주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실적을 만들어서 점수를 높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8. 18:06경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8. 19:58경부터 2021. 1. 29. 07:09경까지 C은행 진주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전달받아 보관 중이던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피해금 인출자 사진 첨부) 1. 피해금 입출금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711, 2021고단3701(병합) 판결문 및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현금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징역 1년 8월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0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사건 외 친부 B가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우선 공급(즉,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보훈처장이 2020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계획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 기간을 2020. 1. 2.경부터 1. 14.경까지로 공고하자, 친부 B가 52년째 살고 있는 경남 밀양시 C 주소를 2020. 1. 13.경 친동생인 D이 세대주인 서울 강남구 E, F호에 위장 전입한 다음 서울 양천구 G 일대 ‘H 재개발아파트’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하여 2020. 4. 29.자로 당첨받았고, 2020. 5. 11.경 시행자인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분양계약을 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B 명의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J에서 시공하는 서울 양천구 G 일대 ‘H 재개발아파트’를 시행자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친동생인 D에게 친부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로 위장 전입신고 하도록 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2020. 1. 13.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19에 있는 K 주민센터에 D이 방문한 다음, 사실은 B가 경남 밀양시 C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세대주인 서울 강남구 E, F호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142(방배동)에 있는 서울남부보훈청에서, 아버지 B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 공급자 자격을 취득하고, 마찬가지로 B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 특별분양에 청약 신청하여 ‘H 재개발아파트’인 서울 양천구 G ‘서울 L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당첨 받은 다음 2020. 5. 6.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장 전입한 후 분양을 신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당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시행자인 피해자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 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L공급계약서, - 특별공급(기관추천) 계약 체결 신청서 등 1. 수사보고(국가보훈처 공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4호, 제56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목적보다는 장남으로서 고령의 노부모를 가까이에서 모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D의 집으로 B를 이사시켜 가까이에서 부양할 목적으로 B의 주민등록을 D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는데 B의 건강 악화 및 수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유행 등으로 B의 이사가 미루어졌을 뿐이고, B가 서울에서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하였을 뿐이므로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신고의 고의가 없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고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먼저, B의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신고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B가 D의 집으로 이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입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B가 D의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향후 이사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에 부합하는 전입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신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울지역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하려면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서울지방보훈청에 하여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분양이 가능한데, B가 위와 같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 주민등록을 마치고 위 주민등록을 이용하여 서울남부보훈청으로부터 우선 공급자 자격을 받은 사실, 피해자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적법한 거주 자격을 갖춘 것처럼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 역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은 거짓된 방법으로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분양권을 공급받고, 그로 인해 시행자인 피해자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 시행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B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주택법위반죄나 업무방해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어떤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경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B(가명, 여, 8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2012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8. 18: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지보여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음부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19:0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1장, 피해자가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사진 1장을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번호 1 생략)과 나눈 문자 내용(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란물 소지 관련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외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9. 7. 2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보고 구체적인 내용의 신체 사진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 및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가 삭제한 사실을 기억하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인 피해자로부터 음부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뿐 아니라 그러한 성착취물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킨다. 더구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계속하여 재현되고 가중될 수 있어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노출 사진을 단시간 내에 삭제한 점, 비록 심신미약에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중증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북 고령군 C 소재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 주식회사는 B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은 2017. 10. 17.에 고령군청으로부터 위 소재의 A 주식회사에서 운용할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득한 후, 2020. 10. 12.에는 동 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하였고, 본건 범행일까지 동 대기배출시설 여과 집진 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B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업자는 그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관련 법률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 보존 당해년 상반기(1. 1. ~ 6. 30.) 운용분은 7. 31.까지, 하반기(7. 1. ~ 12. 31.) 운용분은 다음해 1. 31.까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A 주식회사의 여과집진시설을 운용하면서 2021년 상반기 이행해야 하는 자가측정결과를 2021. 7. 31.까지 고령군수에게 제출하여 결과를 보존(소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B이 대표이사인 법인으로, B의 위 ‘가’항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현장시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의3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4의3호,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들의 죄 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17. 0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해있던 중, 피고인이 행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얼굴색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0경부터 00:20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경부터 2019. 3. 8.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게 공급가액 18,735,0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7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경 위 C 사무실에서 E(일명 F,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2,363,86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9,895,15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8. 9.경 위 C 사무실에서 G(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4,654,545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1,964,78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7. 7. 21.경 위 C 사무실에서 H마트 내 화장품코너(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0,1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거래상대방에 대한 판결문 확인) 1. 각 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발급하거나 미수취한 세금계산서,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총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바,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경 저작권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처벌받은 이후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8: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오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동사무소 방향에서 원성천 방향으로 일방통행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매우 붉으며 매우 비틀거리며 불안정하게 걷고, 말투가 어눌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거리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ㅊ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버스의 동승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의 동승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28. 18: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안면 혈색이 붉게 상기되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8:44경부터 18:56경까지 약 1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경제적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청각장애 등 피고인의 나쁜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D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E(여, 2세), 피해아동 F(남, 2세), 피해아동 G(여, 2세), 피해아동 H(여, 2세), 피해아동 I(남, 2세), 피해아동 J(남, 2세), 피해아동 K(남, 3세), 피해아동 L(여, 3세)는 각각 위 D반에 소속되어 위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0:3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E가 장난감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올리고, 허리를 거칠게 잡아 끈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학대의심관련 CCTV 영상 첨부) - CD 1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위 범행이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및 학대 정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6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6. 18:49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하여 서로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하여 112신고를 하고 경찰을 기다리던 피해자 C(남, 29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6.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근무일지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나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전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8월 임금 5,699,360원, 2020. 10월 임금 4,796,660원, 2020. 11월 임금 4,796,660원, 2020. 12월 임금 4,796,660원, 2021. 1월 임금 6,796,660원, 2021. 2월 임금 5,796,660원, 2021. 3월 임금 4,796,660원, 2021. 4월 임금 4,796,660원, 상여금 2,450,000원, 연차수당 4,682,860, 연말정산 환급금 4,895,910원 등 임금 합계 54,304,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3,602,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