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사실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매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19. 경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C가 게시한 '메가톤맨 만화책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화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D)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17.경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및 추가 범죄사실 (84번)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14,39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C,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입금거래명세표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및 숙련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과거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 00:25경 서울 강북구 E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F(여, 48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념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진술시 몸 상태에 관한 건),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구급활동일지 정보공개 요청 및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잠시 기절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 받으면서 절한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H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이 발병하였다고 명확히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화가 났다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있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 불만을 표시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21:00경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수해안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영등동 남부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1:00경 익산시 영등동 남부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약 2m 구간을 후진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 14:20 경 경주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그 휴대전화를 등산용 가방 안에 넣고 피해자 C(여, 26세)의 치마 밑으로 등산용 가방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곧이어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연 사진, 동영상 촬영방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의 형평 고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0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5. 2.경 위 주소지 앞 건축선 후퇴부분에 나무 등을 이용하여 마루 지장물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적시한 금지 및 처벌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1조 제4호이고,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2015.경 위 지장물을 새로 설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경 업종을 변경하면서 위 지장물에 대한 수선을 시행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설치행위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7. 3.경 위 주소지에서 던킨도너츠를 운영할 당시부터 위 주소지에 위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상호를 변경하면서 위 지장물(나무 테크와 철제 펜스로 구성되어 있음)의 철제 펜스를 제거하고, 그보다 높이가 낮은 나무 펜스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촬영한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경 위 지장물을 수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5.경 위 지장물을 새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65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6. 4. 말경 인천 남동구 B빌라 가동 101호, 자신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말경 인천 남동구 D, 2층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가을 무렵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야생 대마 잎을 뜯어 자신의 집에서 건조시킨 후 2016. 5. 3.경까지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4. 말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 부근에서 건조된 대마 잎(담배 2개비 분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5. 3. 20:00경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호일 안에 건조된 대마 잎을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대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10월~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대마의 수수, 투약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실, 2006. 11. 29.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이후로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사실 등)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월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통신회사가 위 아파트에 광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반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근무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6. 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에 있는 달미 자율방범대 앞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초고속 광케이블 진입 공사를 신청한 E 안산센터장 으로부터 "이번에 우리 회사가 D아파트 광케이블 공사를 진입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1.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만 원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자기앞수표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300만 원 중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자기앞수표 200만 원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F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증인 F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된 점, 이 사건은 F의 고소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D아파트 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F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한 것을 보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수사의 단서에 특별한 의문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편, 피고인과 F과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볼 때 F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특별한 이유 또한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6: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락3단지 아파트 쪽에서 청전동 우체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81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22경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31.18:00경 거제시 D아파트 인근 노상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 F(모델명: SN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고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열쇠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그동안 상당한 금전적 보상도 한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2012. 11. 13.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어머니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2012. 11월 중 현역병 입영통지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E종교단체)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가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의 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 기간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실형 선고로 인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20:2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3:46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명품생고기'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삼전로2길 21 현대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간경변 등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와 관련하여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소속 의사 E는 2015.11.28. '간경변시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있고 정맥류 동반되어 출혈의 위험이 있으며 향후 간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2. 11. 24. 12:15경 충북 청원군 낭성면 무성리 소재 '향기가 머무는 자리' 찻집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낭성 방면에서 산성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편도 1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뉴 EF 소나타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낭성면 무성리 '향기가 머무는 자리' 찻집 앞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75

범죄사실 2012고단2175 피고인은 1992. 9. 15.경부터 국민은행 연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7.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0.까지 사이에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12장 액면금 합계 6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76] 1. 피고인은 2012. 7. 21.경 서울 은평구 F(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만 원', 발행일 '2012.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28. 위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만 원', 발행일 '2012.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28.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실제 발행일 확인) [2013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57

범죄사실 [2012고단215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11.10:00경 전주시 완산구 C골프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나는 서신동에서 바를 운영하는데 우리 바에서 일해보지 않겠냐. 여기보다 일도 편하고 돈도 많이 벌수 있다"고 거짓말로 접근하여 퇴근 후 골프장 앞에서 만나자고 유인한 후 같은 날 19:00경 퇴근을 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선 밥이나 먹자"며 길 건너 E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E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매와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전북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2, 16:00 경 전주시 완산구 F사우나 남자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G 이 시가 85 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핸드폰 1개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위 핸드폰을 찜질복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2. 02:00 경 전주시 완산구 H 바에서 사실은 술값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술을 달라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원저 17년산 1병 등 시가 합계 201,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3. 02:50 경 전주시 완산구 J 바에서 술값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곳 여종업원인 K에게 마치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난 L 음악홀을 하는 M이다."며 그녀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위 절취한 G의 핸드폰으로 그녀의 전화번호를 눌러 발신번호가 찍히게 하는 방법으로 믿게 한 후 맥주 21 병 등 시가 합계 219,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업주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2970] 3.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9, 18:55 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음악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2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3:30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남구 중앙대로22길 186에 있는 명보약국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경 시행사인 (유)C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D건물 및 E 건물의 분양 및 임대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5.경 세종특별자치시 D건물 1층에 있는 (유)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D건물 31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차인 주소란에 '충청북도 진천군 F', 법인등록번호란에 'G', 전화란에 'H,' 성명란에 '(주)I모텔'이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주)I모텔 옆에 임의로 만든 '(주)I'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I모텔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유)C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주)J(등기부상 상호, 증거기록 62면)의 대표이사 K의 오빠인 L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조립식 도장을 만들어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것이고, 당시 K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주)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것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L 또는 M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차례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에도 'N, M' 공동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N의 조립식 도장을 만들어 날인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169, 174면). N는 L에게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사람이고(L 녹취록 1면, M 녹취록 8면), M는 이 법정에서 N 등 명의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녹취록 10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의 요청을 받아 N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2014. 7. 25. 임대인의 계좌에 (주)J의 대표이사인 K 명의로 차임 7,260,000원이 입금된 적이 있고(증거기록 165면), 피고인은 K가 L과 인척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99면). 피고인은 (주)J의 사내이사인 O로부터 (주)J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0면). 3) L은 수사기관에서 "M가 아무 사업자등록이나 보내줄 수 없냐고 이야기를 하여 (주)J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계약서 명의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78, 196면), 이 법정에서는 "C에서 전화가 와서 부가세를 끊을 것을 해달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팩스로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록 2면). 그러나 M는 "2014. 6~7.경부터는 L과 연락이 끊겼고 2015년 초에 사업자 폐업신고도 하였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3면, 녹취록 9~10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준 경위에 관한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M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으며, L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주)J의 도장을 만들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L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4) (주)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주)J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였으므로, L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당일인 2016. 5. 7. 저녁시간부터 다음날인 2016. 5. 8. 새벽시간까지 지인들과 제주시 이도일동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2016. 5.8.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과 연결된 여인숙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방에서 피해자의 처 F의 운동용 가방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인기척을 들은 피해자의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놀라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집 대문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대문이 잠겨있어 도망가지 못한 채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고,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내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및 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복사 CD 및 편집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차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하고서도, 그 출소 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고 그 과정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6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밤중에 갑작스런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처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앞선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출소 직후 마신 술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나 그 처가 입은 재산적인 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인 피해 또한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17. 1. 중순 22:0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대학 인근 골목길에 있는 타이어 아래에 B이 알려준 대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두고 필로폰 3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꺼내 왔다. 나. 피고인은 E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17. 3. 24. 18: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역 인근에 있는 H 남자화장실 거울 위에 이 알려준 대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두고 일회용주사기 눈금 5칸 분량의 필로폰(약 0.35g)을 꺼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말 21:00 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인근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동성애자 채팅앱 I'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30대 초반, 동성애자)과 함께 투숙하여 필로폰 약 0.03g씩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로 각자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0. 19: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불상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동하여 1회, 단독으로 1회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5. 22:1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호텔 407호에서 성매매 파트너에게 필로폰을 판매 또는 교부할 목적으로 가방 속에 필로폰 약 1.61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11g이 든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8g이 든 주사기 1개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1.80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0 채팅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5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6번), 압수물 등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0, 22, 24, 47번) 1.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P'과 나눈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제2의 가.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항 관련: 40만 원{= 필로폰 3g 매수대금 100만 원에서 압수된 필로폰 1.8g의 대금 60만원(= 100만 원 × 1.8g/3g)을 공제함)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관련 :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 합계 90만 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항의 범행으로 2017. 2. 15.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3.경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