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1. 2017. 1. 2.자 범행[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 2. 19:00경 서울 강서구 C 14단지 부근 노상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혼자 걸어가고 있던 D(여, 3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성기를 꺼내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2017. 1. 17.자 범행[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 17. 18:50경 서울 강서구 C 14단지 부근 산책로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성기를 꺼내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2017. 2. 17.자 범행[아동복지법위반,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2. 17. 18:50경 서울 강서구 C 14단지 부근 산책로에서, 중학교 체육복 차림을 한 아동인 피해자 E(여, 14세)를 보고 다가가 성기를 꺼내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 2. 20.자 범행[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2. 20. 18:15경 서울 강서구 C 7단지 710동 아파트 현관 앞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아파트주민인 F(여, 25세)를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5. 2017. 2. 27.자 범행[공연음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7. 18:30경 서울 강서구 C 10단지 1018동 앞 노상에서, G(여, 37세)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여, 6세), □□(여, 6세)를 양손에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성기를 꺼내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7. 2. 28.자 범행[주거침입,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2. 28. 19:04경 서울 강서구 C 14단지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아파트 지하 1층 자동문을 지나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7. 2017. 3. 3.자 범행[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3. 3. 18:40경 서울 강서구 C 1513동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I(여, 2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성기를 꺼내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8. 2017. 3. 6.자 범행[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3. 6. 17:30경 서울 강서구 C 1103동 앞 도로 끝 공동현관문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성기를 꺼내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2017. 3. 10. 범죄피해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2017. 1. 17.자 및 2017. 2. 17.자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2. 17.자 공연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2. 27.자 공연음란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성기를 꺼내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음란행위를 하고 그 중 2회는 아동들 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공연음란행위를 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까지 한 것으로 그 동기,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 8. 22.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도착증을 앓고 있고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연음란죄,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