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약 3개월간 동거해온 연인 사이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02: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펜션 D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블루투스 마이크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라는 진단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7. 18:1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게 10kg의 아령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칠 듯이 겨누며 "찍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8. 22. 18:55경 목포시 평화로 100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2. 20:34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입구에 연결된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거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그곳에 놓여 있던 무게 10kg의 아령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겨누며 "왜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이하), 폭행발생보고, 내사보고(수사기록 25쪽 이하),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B의 진단서 등 첨부),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범죄사실 라항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31쪽 이하), 사진(수사기록 5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함께 간 펜션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블루투스 마이크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무게 10kg의 아령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협박하였으며, 공터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무게 10kg의 아령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협박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약 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반복적인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나 아령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범행의 동기나 목적도 그다지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머리 부위에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무게가 10kg이나 나가는 아령으로 협박을 당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낌으로써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의 강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방실침입절도죄나 절도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과, 그 죄질,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한 특수상해나 특수협박,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