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4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은 2013. 9.경 김포시 C 일대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구획정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들(1차 조합원)과 향후 건축될 공동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2차 조합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6. 6.경 창립총회를 거쳐 2019. 3.경 설립등기되었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은 2016. 12.경 창립총회를 실시하였으며, 위 창립총회에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인 D, 상임감사인 E이 각 조합의 조합장, 상임감사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이고 각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6.경부터 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19. 3. 27.경 위 각 조합의 이사로 취임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7.경 김포시 F 소재 D이 운영하는 ‘G’에서, D이 조합장으로서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으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조합원 292명의 이름, 주소, 입금 내역 등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동두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기통신설비인 컴퓨터, 노트북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든 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차 조합원들을 초대하여, 단체 채팅방에 ‘과분양 숫자가 거의 드러난 상태이다, 이미 과모집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상태이다, 과모집도 업무대행사가 주도적으로 자기들의 대행비를 더 많이 빼가기 위해서 무리한 짓을 한 것이다, 지주분님들 개별적으로 집담보대출 90억(90억은 공사를 위해서는 조합에서 먼저 갚아주고 공사가 끝난 후에 조합원 각자가 청산해야 됨) 이자금은 어디서 마련을 할까요, 255억이라는 돈을 일개 업무대행사와 E이가 자기들 맘 가는대로 무계획으로 집행을 하면서 조합을 위기에 빠뜨리면서도 조합원님들에게는 눈 가리고 아웅~~~? 이런 사실도 모르면서 일부 2차 조합원이 업무대행사에 동조를 하니 업무대행사를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환지작업하는데 190억 정도가 필요한데 업무대행사에서는 자기들 몫을 챙길대로 챙겨놓은 상태라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에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차 조합원 중 환지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금전청산을 하게 되는 것으로, 2019. 8. 기준 토지소유자(공유자포함) 277세대 중 환지계획세대수는 257세대(B지역주택조합 제외)로 이중 공동주택 환지신청 세대수는 183세대이며 외부조합원 모집수는 212세대로 건설예정인 450세대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가 확인되었고,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카카오톡에 과모집이라고 게재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과모집 상태가 아니었으며, 사업자금 진행 현황에 대하여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누구나 장부 등을 열람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마치 금원을 유용한 것처럼 게재하였으며, 위 조합은 2019. 5. 29.경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A은 단톡방과 유언비어를 하지 말고 닫아라’는 취지의 결의를 하고, 피고인은 2019. 6. 7.경 각 조합을 탈퇴 및 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조합, 업무대행사 등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A이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초대한 내용, 2018. 10. 24. A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내용 1. 각 조합대의원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김포시청 제출 도시개발 사업조합 조치계획서, 2018. 5. 조합 총회자료 및 의사회의록, 2020. 5. 조합 총회자료 및 의사회의록, 2018. 11. 조합 총회 자료, 2020. 5. 조합 총회 자료, 2018. 11. 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 및 세칙자료, 의사록, 참여자 명단 등 1. 조합원탈퇴 및 사임서 사본, 조합원 탈퇴서 사본 1. 공동주택 및 향후사업일정표와 사업진행현황, K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진정의제 주민의견 및 주민민원에 따른 조치계획서 제출의 건, K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1차 조합원 명단 및 미동의 현황, 김포시 고시 L, 2020. 5. 15. 총회책자 5페이지 및 13페이지, B지역주택조합 회계장부 및 열람명부 등, K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피의자 노트북 저장 일시 확인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발인 카카오톡 캡쳐 화면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usb저장 조합 관련 정보 파일 목록 등 사진 촬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허위통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전기통신법위반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실제로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해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서 ‘조합원 과모집’은 허위가 아니고, 자금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으로서 이에 대한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에 관하여(위 주장) 1)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송한 대화글(이하 ‘이 사건 대화글’이라 한다) 중 ‘조합원 과모집’ 등 중요한 부분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대화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내용,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서 차지하는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인 점에 대한 인식 역시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11. 조합 총회 자료, 2020. 5. 조합 총회 자료, 김포시청에 제출한 도시개발사업조합 조치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수는 아래 표와 같이 건설예정 세대수에 비하여 모집한 세대수가 적어 과모집 상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거가 임의로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모집된 조합원 수가 증가 또는 감소되는 현상은 조합원의 추가 가입이나 탈퇴, 부적격자 적발 등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향후 1차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248세대임에도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1차 조합원 세대수를 2018. 11.경에는 178세대, 2020. 5.경 185세대로 계획하는 등 실제 토지 소유자보다 적게 산정한 채 2차 조합원을 모집한 것은 과모집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법,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세대주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라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가 부여된다고 할 수 없고, 위 토지 소유자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때 비로소 1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향후 1차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조합원 과부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실제로 환지를 신청하는 대신 금전 청산을 선호하는 지주도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세대주의 지위가 없으면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러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모든 토지 소유자를 1차 조합원 세대수로 계획하지 않고 그 일부만을 제한하여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모든 토지 소유자를 1차 조합원으로 계획·산정하여 2차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향후 1차 조합원의 탈퇴, 부적격자 확인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모집된 조합원이 건설예정세대수보다 적게 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실제 조합에서 모집한 세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제가 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바, 과모집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그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81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합원이 과모집 되었는지에 대해 별다른 확인절차도 거지지 않고, 달리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이 사건 대화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실 적시 여부(위 주장) 1)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12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화글의 내용은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2차 조합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현재 업무대행사가 2차 조합원님들의 신용대출을 해서 사용처를 조합에 알리지도 아니하고 그 이자를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1차 조합원님들이 이일을 괄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55억이라는 돈을 일개 업무대행사와 E이가 자기들 맘 가는대로 무계획으로 집행을 하면서’라는 내용의 대화글 등을 전송하였는데, 신용대출금을 유용하였다는 내용 자체가 허위로서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진위원장 및 업무대행사가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마치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것처럼 반복하여 표현하였고, 그 밖에 위 글에서 사용된 단어,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금 유용 사실을 단정 짓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글을 통해 의욕하려는 바는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려기 보다는 ‘조합원 과모집’을 통해 조합 자금이 유용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표하기 위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는데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이 사건 대화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B지역주택조합 회계장부’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이 사건 대화글을 전송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조합원 과모집’, ‘자금 유용’과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단체채팅방에 전송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업무가 저해되고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