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 2. 15.경까지 대구시 남구 O건물 301호를 월 70만 원에 임대한 후 컴퓨터 총 15대를 순차로 설치하고, 인터넷 라이브스코어 사이트 등에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함께 모여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를 하자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찾아 온 사람들 및 피고인의 권유를 받은 사회 후배들에게 1명당 500만 원씩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위 기간 동안 함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P, Q 등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게임당 통상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전하고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베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총 2,559회에 걸쳐 합계 21억 9,641만 7,227원의 도금을 걸고 위 인터넷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위 도금의 1%에 해당하는 약 2,196만 4,172원 상당을 참여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O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이트(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P, R, S, T, U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이트에 게시된 V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 및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해당 승자에 투금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W)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95,169,000원을 입금하고 일명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O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이트(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S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이트에 게시된 X 명의 국민은행 계좌등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 및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해당 승자에 투금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Y)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4회에 걸쳐 합계 234,020,000원을 입금하고 일명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5. 2. 7.경까지 위 O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이트(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P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이트에 게시된 Z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 및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해당 승자에 투금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A)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합계 69,728,000원을 입금하고 일명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O건물 301호에서 인터넷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이트(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Q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이트에 게시된 '주식회사 에스와'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 및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해당 승자에 투금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AB)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4회에 걸쳐 합계 229,153,676원을 입금하고 일명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O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이트(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S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이트에 게시된 X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 및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해당 승자에 투금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AC)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7회에 걸쳐합계 154,582,409원을 입금하고 일명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O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이트(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P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이트에 게시된 AD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 및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해당 승자에 투금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AE)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5회에 걸쳐 합계 428,480,588원을 입금하고 일명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O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이트(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Q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이트에 게시된 AF 명의 농협 계좌 등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 및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해당 승자에 투금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G)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합계 77,302,030원을 입금하고 일명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O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이트(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AH'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이트에 게시된 AI 명의 농협 계좌 등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 및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해당 승자에 투금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AJ)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합계 100,402,850원을 입금하고 일명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의 범행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O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이트(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Q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이트에 게시된 '유한회사 파란'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 및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해당 승자에 투금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AK)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3,147,450원을 입금하고 일명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J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O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이트(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S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이트에 게시된 '토비에스 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 및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해당 승자에 투금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AL)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2회에 걸쳐 합계 276,799,021원을 입금하고 일명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K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O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이트(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P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이트에 게시된 AM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 및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해당 승자에 투금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N)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5회에 걸쳐 합계 333,232,338원을 입금하고 일명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 L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O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이트(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P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이트에 게시된 '(주)에이비씨'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 및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해당 승자에 투금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AO)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합계 82,093,470원을 입금하고 일명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13. 피고인 M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30. 22:00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공설운동장 앞 길에서 사회 후배인 AP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AQ'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AR), 체크카드, OTP카드(일회용 패스워드) 등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E, H, F, G, AS, I, M, K,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내사보고(도박계좌수사)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1항(도박장소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D, F, J, K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E, G, H, I, L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M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G, H, I, L, M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F, J, K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I 및 AS 등에게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할 것을 권유하여 이 사건 도박장소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등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으며 2014. 12.부터 2015. 2. 15.까지의 수익이 2,000여 만 원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2006.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도박공간을 개설한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장기간이 아닌 점, 피고인 A이 스포츠토토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 운영자로부터 총판의 권리를 부여받은 등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위 피고인들은 적게는 수십회, 많게는 400여 회에 이를 정도로 도박을 하였고 이에 사용된 도박자금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대부분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K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피고인 F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각 받은 적이 있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 C이 2,000만 원 정도, 피고인 K이 1,000만 원 정도, 피고인 E, F은 각 200만 원 정도, 피고인 G은 1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 B, D, H, I, J, L은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과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M 이 사건과 같이 예금계좌를 양도하는 행위는 그 예금계좌가 다른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 M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예금계좌의 양도행위가 1회에 그쳤고 취득한 이익이 1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M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M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M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