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경 지인으로부터 아내 C(여, 50세)과 피해자 D(남, 63세)이 약 3개월가량 ‘불륜관계’를 이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을 대동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제안에 따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3. 12:5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는 위협적인 말투로 피해자에게 “나는 가정이 파탄되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불륜사실을 당신 가족, 직장 등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당신 공장에 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겠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니까 유포를 하겠다.”, “나 혼자 어떻게 당하냐. 당신 가족들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나도 억울해서 이렇게 못산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4개월간 당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비용이 4,000만 원이고, 심부름센터 비용이 1,200만 원이다.”, “내 전부를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피해보상으로 7,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옆에서 피고인 A 말에 계속 동조하면서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말투로 “흥신소에 1주일에 400만 원씩 들어간다. 흥신소에서 당신들 다 조사했다. 내 휴대폰에 사진하고 다 있다. 와이프와 자식들에게 다 알리겠다.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위 커피숍에서 수표 5,000만 원과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6,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부분 1. D, G, H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번호 특정 및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첨부),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1. 피고인들 주장 요지 가. 피해자는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들을 만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였다가 돈을 지급한 후에 변심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법리 공갈죄 수단인 협박은 사람이 의사결정할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할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어떤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상대방에게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행위자가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상대방에게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아내 C과 피해자가 불륜관계라고 판단하여 피해자 공장을 찾아가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등 과정을 거쳐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평소 C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들은 것 등을 토대로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 G과 동행하여 커피숍에 갔다고 보인다. 물론 피고인 A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을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G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따르면 그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피고인들 언행은 공갈죄 구성요건인 협박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거 어떻게 수습해주면 좋겠느냐, 어떻게 보상하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지만, 이를 들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자발적․적극적․선제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다고 섣불리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본인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 경제적 손해를 토로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강도 높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를 들은 피해자가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A가 소요비용 등을 계산해가며 피해자에게 원하는 액수를 요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만난 당일 즉시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당초 피해자는 며칠 후 지급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정말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받고 끝내겠다, 오늘 지급하지 않으면 증거를 유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신속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자 겁을 먹은 상태에서, 가족과 공장 영업 등을 생각할 때 상황을 빨리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당시 섣부르게 판단한 것으로 지금은 이를 후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 또한 믿을 만하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불륜관계’에 따른 피고인 A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나아가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으므로, 범행 태양이 중하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증거를 수집한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하며 유포 등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 해악을 고지하였으므로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함으로써 행위 불법성이 가중되었다. 피고인들 언행으로 피해자는 큰 두려움을 느꼈고, 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해금은 6,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소송 등 적법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반대로 그러한 절차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고지하며 피해자를 추궁․압박하는 태도 또한 비판 받을 만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피고인 B은 별달리 취득한 범행수익이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