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333 1. 사기 가. 2017.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치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애완동물을 치료해주면 2017. 12. 초순경까지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애완동물을 치료하게 하고, 치료비 574,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경 제1의 가.항 기재 동물병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치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애완동물을 치료해 주면 지난 치료비 미수금까지 합하여 전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애완동물을 치료하게 하고, 치료비 345,7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20.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7:20경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사우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사우나 사거리 쪽에서 H 아파트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Jetta 2.0 TDI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스치듯이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위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서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좌측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사고발생으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I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이로 인해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I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 사고를 접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1. K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53,660원을, 2020. 7. 30. L병원에 같은 명목으로 51,300원을, 2020. 8. 21. M병원에 같은 명목으로 878,080원을, 2020. 8. 28. L병원에 같은 명목으로 334,37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나. 2021.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04:30경 (차량번호 3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N에 있는 O 앞 사거리를 P지구대 쪽에서 Q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백강로 쪽에서 조례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제동하여 정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에 위 오토바이와 택시가 서행 중이었고 R이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을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R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을 하여 천천히 멈춰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R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R으로 하여금 피해자 S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협조의뢰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08:50경 (차량번호 3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T에 있는 G사우나 앞 사거리를 U 순천점 쪽에서 H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V아파트 쪽에서 수산시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택시를 발견하고 제동하여 정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에 위 사거리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많아 위 오토바이와 택시도 서행 중이었고 W이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을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W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을 하여 천천히 멈춰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W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W으로 하여금 피해자 S 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협조의뢰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8 3. 상해 피고인은 2021. 7. 11. 08:24경 전남 순천시 X, 4층 공동출입문에서 피해자 B(여, 37세)을 만나서, 중고거래 사이트(Y)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옷에 대해 환불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75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인 ‘바닐라브릿지’를 통하여 남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5. Z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1. 7. 10.경 순천시 AA에 있는 전라남도경찰청 AB센터에서, Z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Z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Z이 2021. 7. 8. 순천시 AD호텔 AE호에서, 강제로 성관계 시도하고, 딱히 저항이나 합의 없었으나 머리채를 잡아 성기를 빨라고 하며 피고소인이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Z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B 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센터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6. A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1. 7. 21. 18:55경 순천시 AG에서, A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2021. 7. 19. 22:00경 순천시 AH모텔 AI호 안 침대에서, AF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신고하였으나, AF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112신고센터 경찰관에게 AF에 대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7. A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1. 9. 11.경 순천시 AK에 있는 순천경찰서 P지구대에서, A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J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J이 2021. 9. 11. 01:00경 순천시 AH모텔 AL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자려던 중 자신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진 후 피고소인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가져다 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니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AJ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지구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R, W,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료자료(순번 46), 영수증(순번 44) 1. 교통사고 영상(순번 41) 1. 보험금 지급내역(순번 12)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순번 33, 35) [피고인은 제1항 동물 치료비 사기에 대하여는 치료비 지급능력 및 의사가 있어서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 종합하면 피고인이 애완동물 치료비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치료비 지급을 약속하고 애완동물 치료를 받았다. 두 차례의 치료비는 통상적인 경제인이라면 수 일 이내에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피고인은 약속한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였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전화번호를 해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두 번째 치료 이후에는 현장에서 치료비를 이체하려다가 잔액부족으로 실패하였는데, 오히려 동물병원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고, 직원이 사과하여야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2항 보험사기에 대하여는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 종합하면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제2의 가.항)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제2의 나., 다.항)을 인정할 수 있다. 각 해당 사고에 대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볼 때,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상대방의 차량 사이에 충격이 매우 경미하였거나 충격이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차례의 사고 모두 피고인과 상대방이 매우 서행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도 실제로 충격이 컸다고 주장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접촉사고’ 이후에 상대방 차량을 따라와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장면도 확인된다. 상대방 운전자들과 보험회사 직원들은 각 해당 사고 이후에 피고인의 합의금 등 요구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상급병실 사용료가 잘못 계산된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그 두 배의 보험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022고단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순번 6) 1. 카카오톡캡쳐사진(순번 8) 1. 현장사진(순번 12) [피고인은 제4항 주거침입에 대하여는 자신의 의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떠밀려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4층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날 의향이 없으며 찾아오지 말라고 답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동물 사료 그릇 손괴 등을 언급하며 계속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위 공동출입문(방화문)에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고, 공동출입문을 열면 복도가 존재하고 2개의 세대(AP호, AQ호)가 존재하는데, 위 복도에는 강아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의 개인 물품들이 있는 등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아니다. 피해자는 공동출입문(방화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후 3층으로 일시 도망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까지 간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로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022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1, 10),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2)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2021고단2333 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2021고단2333)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2021고단2333)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2022고단78)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4항(2022고단78)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5, 6항(2022고단275) :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7항(2022고단275)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판시 제5, 6항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7항 죄에 대하여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제1 내지 6항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6항 각 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7항 죄 벌금형 부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6항 각 죄 징역형 부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금액으로 472만 원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6항 각 죄 :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제7항 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판시 제1 내지 6항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제7항 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매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었다. 아직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러 범행을 계속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고 범행을 한 건 더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주로 2021년경에 집중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이 평소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들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 수법이 특별히 지능적이라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심지어 각 무고 범행의 경우 고소 보충진술 등을 하면서는 상대방 남성들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곧바로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는 등 사법시스템의 작동에 실질적으로 큰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판시 제1 내지 6항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다시 갱생과 치료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제7항 무고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