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40

범 죄 사 실 2020고단294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피해자 D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 회사가 힘들어졌는데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본인의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버지의 사업자금으로 쓸 생각이 없었으며, 사채빚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버지 사업자금, 부모님 병원 치료비, 피고인의 낙태 치료비 등 각종 허위 명목으로 387회에 걸쳐 합계 173,52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 2세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2020고단4236 피고인은 2020. 6. 8. 02:00경 서울 강서구 L모텔에서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B(남, 35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8. 15:22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돈 70만원을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찰서에 가서 성폭행으로 너를 고소하고 어떻게 해서든 네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020고단4307 피고인은 2019.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내가 병원 원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상 실수한 것이 있어서 돈을 메꾸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 원무과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1. 1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5만 원을 지급받았다. < 범 죄 일 람 표 > 2020고단5542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택배배송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000원을 송금 받았다. < >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7. 25. 03:40경 ‘1km&apos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P(남, 35세)을 알게된 후 2020. 7. 26. 광명시 Q 호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17:19경 위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4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내일 오전에 경찰서에 가서 성추행 성희롱으로 고소할거고, 네가 알려준 네가 일하는 축구재단에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할 것이며,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학부모들이 전부 보게 알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7.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R,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일부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금융자료 회신, 계좌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E은행 등) 1. 각 제출자료 2020고단42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대화내역, 대화내용 2020고단43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 2020고단554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1. 수사보고(Q 호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싱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출석을 수회 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