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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0:32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의 도로이며, 도로 양 옆에는 상점들이 있어 보행자들이 통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66.8km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 사범 범죄 경력이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에 대하여 기피적 태도가 없었다. 피해자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바로 옆 도로 부분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870

범죄사실 1. 영아반특수근무수당 부정수급 영아반특수근무수당은 영유아보육시설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도모 등의 목적으로 경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보육시설 교사 중 영아전문교육과정을 160시간 이수하고 현재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김포시 D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인 E어린이집의 교사인 피고인, F, G이 영아전문교육과정을 160시간 이수한 바 없어 영아반특수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2.경부터 2015. 1. 경까지 12개월 동안 김포시에 마치 피고인, F, G이 영아반특수근무수당 지급 요건을 갖춘 교사들인 것처럼 가장하여 영아반특수근무수당을 신청함으로써, 합계 180만 원(= 월 1인당 5만 원 × 3명 × 12개월)의 영아반특수근무수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 부정 수급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는 시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서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으로서, 19:30부터 21:30까지의 시간대를 반드시 포함하여 그 전후로 연속하여 총 6~8시간을 근무하는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에게는 월 120만 원의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가 지급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어린이집의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이던 F이 1년간 육아휴직하여 2015. 3. 1.경부터는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4개월 동안 김포시에 계속 F에 대한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를 신청함으로써, 합계 480만 원(월 120만 원 × 4개월)의 시간연장 보육교사인건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8.경 김포시에 F의 면직보고를 한 후, 2015. 3. 1.경 보육통합시스템 전산상으로 F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G으로의 시간연장교사 변경신청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F이 2015. 3. 1.경부터는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김포시를 기망하여 위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피고인은 사기죄로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F에 대한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를 신청하는 것이 사실과 다른 보조금 신청이라는 인식, 즉,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김포시 담당공무원이 위 변경신청을 빨리 처리해주지 않는 바람에, 새로운 시간연장교사인 G에게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F 명의로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위법하다고는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김포시의 담당공무원이었던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이 발견되어 시간연장교사 변경신청을 반려한 경우, 많은 경우 보조금신청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보통 어린이집 원장들이 바로 전화를 걸어 와 보정해야 할 사항을 물어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정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곤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역시 위 변경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그 무렵 바로 알았거나 매우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5. 3.분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 신청 당시 이미 위 변경신청이 처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5. 3.경 및 같은 해 4.경 그냥 F 명의로 위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2015. 5.경에는 위 H로부터 구체적인 반려사유를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보정조치 없이 2015. 5.경 및 같은 해 6.경 다시 그냥 F 명의로 위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것인 점, 반려된 변경신청이 보정 후 수리되는 경우 그 직전 2개월분의 보조금까지는 소급하여 청구 가능할 뿐만 아니라, G은 피고인의 남편인바, 그에게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이 김포시에 그 변경신청 처리지연 사유를 문의하고 그에 대한 보정조치를 할 여유도 없이 F 명의로 위와 같이 수개월간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를 신청하여 교부받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가사 위와 같은 거짓 신청이 위법하다는 것을 피고인이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 1. 고발장(목록 1, 첨부서류들 포함), 지급내역서(목록 6) 1. 수사보고(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판시 제1, 2항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22

범죄사실 2018고단842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7. 21. 21:32경 서울 지하철 1호선 B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2. 14:43경 지하철 1호선 부평역에서 신도림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08:2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공항철도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9180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30. 직장에서 퇴사하였음에도 20일 이내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2018고단8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 피해 여성의 하체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2018고단9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퇴직금 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촬영의 횟수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90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는 2017. 1.경 서울 도봉구 C 지하에 있는 의류 제조 공장인 'D'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면서 1년 동안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3.경 D 공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아디다스악티엔제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adidas'(제0123811호, 제0160728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완제품 상의 91장, 원피스 40장, 하의 38장, 반제품 상의 506장, 하의 323장, 반바지 204장, 원피스 90장, 상표권자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의 등록상표인 'NEW BALANCE'(번호 제0159029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의 2장, 하의 2장, 상표권자 '디즈니엔터프라이지즈, 인크'의 등록상표인 'MICKEY MOUSE'(번호 제0021267호, 제0450868호)와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의 1장, 하의 1장을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가지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9,467점의 상품을 제조,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피해자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장부,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1번, 벌금 4번의, 피고인 B는 집행유예 1번, 벌금 3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 A는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낸 적이 있다. 피고인들이 한 작업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3:4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불상의 술집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 금곡IC 앞 노상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 일사팔 퍼센트(0.148%)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노상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였고, 술을 마셔 대리운전 기사와 차량의 운행 방향에 대해 다툼이 생겼거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의 경로를 모르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뒤 피고인을 차량 안에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간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들의 증명력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위와 같은 간접사실 및 정황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운전석에서(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은 착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시동을 켠 채 기어는 주차 상태로 하여 있다가 경찰관이 차 문을 두들겨 깨어났는데, 피고인의 변명대로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 할 것인 점, 경찰은 금곡 IC 주변 교통상황이 정체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장소는 분당수서간 도로 금곡 IC 방면의 2차로의 중간 지점(약간 갓길에 치우쳐 위치함)으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오다가 일시 정차한 정황에 부합하고,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의 마찰 끝에 피고인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 제대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내역 부근에 있던 노상 대리기사에게 부탁하여 대리 운전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함께 술을 마셨던 F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만 있을 뿐 대리기사가 운전한 사실,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정황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위 간접사실들의 종합적 증명력을 통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 29. 07:15경 청주시 흥덕구 C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카운터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점퍼 왼쪽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커터칼을 꺼내어 점퍼 왼쪽 소매 속에 감춘 채, 상품권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21: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62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갓길에 빨리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폭행 피해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동종․유사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재고단20

범죄사실 <2014고단1703>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8. 19: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개를 걷어차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6. 20:49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 들어가 상추와 김치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주방에 던지고 "야, 맥주 500cc 한잔 가져와 봐"라고 큰소리치고 그 안에 있던 손님 I 등 2명에게 모자를 벗어 삭발한 머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4명이 덤벼도 다 죽인다"고 겁을 주어 위 I 등 2명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시 손님 J 등 2명에게 다가가 "나 양아치야, 니들은 두 방이면 죽는다"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765> 피고인은 2014. 4. 4. 06: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M(27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당시 위 주점에는 피해자 N(여, 37세)도 술을 마시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아냐?"라고 말하고, 위 주점 손님들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윗옷을 벗고 근육 자랑을 하기도 하는 등 돌출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약 70cm, 철제 다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열창, 구순부 둔상, 두피 타박상 및 열상, 좌측 제4수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N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배부 둔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4. 4. 4. 06:24경 광주 서구 치평동 1171-10에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원형 테이블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원형테이블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2862> 피고인은 2014. 3. 17. 04:00경 목포시 O에 있는 P가요주점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Q(26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Q의 뺨 부위를 3~4회, 주먹으로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주점 업주인 피해자 R(29세)의 다리와 허리를 발로 2~3회 차고,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가해자 촬영사진 1. 진단서(E)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소일자 확인 <2014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N) 1. 피해자 M 피해부위 사진자료 1. 동영상 CD 1. 각 CCTV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N), 진단서(M) <2014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들의 동기와 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춰보면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한 전과가 수십회에 달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와 실형전과도 다수 있는데다가 특히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외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4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995.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2011.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목욕 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탈의실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금고리(24k, 3.72그램) 1개, 시계(18k 시계줄, 60.77g)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1.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 25.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목욕탕의 여성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옷장 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 중이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수납용 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현금 705,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2장, 신용카드 6장, 의료보험카드 2장, 보안카드 1장, 열쇠 1개, 화장품 1개, 장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2.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7. 19:00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G'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H가 옷을 벗어 439번 옷장에 넣은 후 옷장을 잠그지 아니하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화장품 시가 43만 원 상당, 현금 10만 원, 상품권 7만 원 상당,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보라색 꽃무늬가방 1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세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2년 형제11409 사건 증거기록 15면, 64면, 69면, 80면, 94면), 수사보고(2012 형제21060호 사건의 증거기록 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옷장의 물건을 절취하는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현재는 별건으로 수용중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 13:1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여자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169번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 1캐럿 다이아반지 1개, 시가 20,000,000원 상당 다이아반지 1개(0.5캐럿 다이아 10개로 구성), 시가 1,500,000원 상다의 7돈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12돈 18K 팔찌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돈 18K 팔찌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상품권 5장, 현금 295,000원 등 시가 합계 34,585,000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K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CCTV 동영상 자료가 있다. 피해자 K는 2012. 1. 25. 13:10경 J 여자 탈의실 락커 169번에 피해품이 든 가방을 두었는데 같은 날 14:35경 그 가방이 분실된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고, CCTV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어간 지 4분 10초쯤 뒤에 J을 나온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이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품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2: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6층에 있는 위 E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위 회사 소유의 외장 하드디스크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인 된 물건을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의견서 첨부서류(증거기록 80 내지 8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회사의 이사이자 대표의 딸인 피고인이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것으로서 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위 외장 하드디스크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던 데다가 위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도 반환을 요청받지 아니하여 그 속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강의자료 등을 저장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가방 안에 넣어둔 위 외장 하드디스크를 함부로 꺼내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위 회사의 내부 자료를 다른 회사에 유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회장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된 강의 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해 회사관련 자료를 삭제한 후 이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는 등 위 외장 하드디스크의 소유에 관하여 다툼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외장 하드디스크가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인수증 작성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개인자료 조차 돌려주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회사자료를 유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밝혀진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9. 6. 02:33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8. 12:53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는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재범하였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심대상판결의 이 법원2020고단6883의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재차 재심대상판결의 이 법원2020고단8903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상에 차량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모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강남구 C 1717B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한편, 소주병을 벽에 부딪쳐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변호사 접견실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E이 피고인이 알려준 내용대로 컴퓨터로 작성해 온 허위 내용의 고소장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갑자기 가위를 집어들더니 순식간에 고소인의 왼손 손목을 찔러서 고소인은 힘줄이 손상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팔을 찌른 것으로 D은 피고인의 손목을 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17에 있는 수서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본건 봉합수술 담당의사 전화청취) 1. 추송서(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회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재판진행 상황보고),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도 동거녀를 상대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상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과거 1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사정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5. 22:00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 나이트'에서 그곳 무대에 나가 춤을 추던 중 옆에서 일행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옆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당긴 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춤을 추자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검사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피해자가 진술하였다고 지적하자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는바, 추행의 중요한 태양인 허리를 감싸 안은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경위가 석연치 않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일행들에게) 제가 말을 했으니까 추행 당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추행 사실을 일행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인 G은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2) 피해자는 2016. 6. 15.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일행인 G 등에게 알리거나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당시 경찰관이 'E 나이트'에서 피고인이 연관된 폭행 사건으로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2016. 7. 24.에서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일행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하지도 않은 것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통상 취하는 태도와 거리가 멀고, 피해자는 추행 당시 일행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추행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는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H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옆에서 춤을 추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춤을 추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와 시비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시 무대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 G이나 피고인의 동료 H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3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응관리과 방호계장으로 2018. 6. 27. 21: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근처 E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위 대응관리과 구급계 직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수회에 걸쳐 "나랑 애인하자. 집에 가지 말고 여관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의 변소 피고인은 택시를 기다리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고, 택시를 기다리던 장소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은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택시를 기다리던 장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일행과 조금 뒤떨어져 피해자가 피의자의 팔짱을 끼고 함께 이동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면서 껴안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서로 손을 잡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면서 걸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거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허리는 한번 감쌌는데 제가 몸을 빼자 더 이상 허리를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안은 것은 한번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걸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은 한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신체에 아무런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인 의도가 담기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잊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