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5.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옥상 실외운동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8,520원 상당의 TANDY 손목시계 1점을 습득한 후 수용거실인 가동 5층 1수용동 C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9. 12.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지내던 수용자 D이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점유이탈물횡령 사실을 근무자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D을 우표 절취 혐의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2. 경 위 수원구치소 거실 E 방에서, 미리 구입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D이 2017. 9. 4. 잠을 자던 중 제 리빙박스를 뒤지는 것을 보았고, 몇일 후 우표를 사용하려고 보니 15장의 우표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D이 훔쳐간 것 같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리빙박스를 뒤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우표를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경 위 수원구치소에서, 위 고소장을 수원구치소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G, H, I,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작성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 자료 제출) 1. 피고인이 가져간 시계 촬영 사진 1. 개인별서신목록, 수용자별 기간별 구매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용 증명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무고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점유이탈물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져간 시계는 무주물일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시계는 구치소 운동기구 위에 놓여 있었고, 그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시계의 소유자가 그 대체품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없고,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였다면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계는 무주물이 아니라 점유이탈물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고 부분 가. 주장의 요지 D이 피고인의 우표를 절취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2017. 9. 6. 02:00경 D이 피고인의 리빙박스(수용자의 개인물품 보관함)를 뒤지는 것을 보았고, 며칠이 지나 등기우표 15장이 분실된 것을 발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우표를 절취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무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8. 31. 밀양구치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이 될 때 가5-01-J(이하 'J')에 배정이 되었고, 2017. 9. 4. 가5-01-C(이하 'C')로 옮겨져 D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2017. 9. 12. 다시 J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1. 등기우표 32장을 지참하고 J에 입실하였고, C로 이전될 때는 약 28장의 우표를 지참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67쪽). 피고인은 수원구치소로 이감된 뒤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우표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수용자별 기간별 구매내역). J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되었던 H, I, F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4장, I에게 2장의 등기우표를 나누어 준 뒤, H에게 피고인이 교도관과 다툰 사건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며 추가로 5장의 등기우표를 주었다(총11매).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 이감된 뒤 11부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개인별 서신목록).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12. C에서 J로 복귀할 때 6~7장의 우표를 소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65쪽)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32장의 우표를 가지고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그 중 11장은 J 수용자들에게 나누어주고, 11장은 등기우편을 발송하기 위해 소비하였으므로, 우표가 10 매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따라서 D이 15 매의 우표를 훔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D이 우표를 3~4매 이상 절취하였다면 피고인에게 6~7장의 우표가 남아 있을 수도 없었다. H, I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 설치된 CCTV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 것을 걱정하여 교도관에게 CCTV 작동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다.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그 자체로 허위성이 의심되거나 이후의 진술과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다가 D이 리빙박스를 뒤지는 것을 발견하고 '형 뭐해'라고 물어보니 D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를 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소등이 된 어두운 방 안에서 D의 얼굴 색깔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장에는 2017. 9. 4. 밤에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였으면서도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 날짜를 2017. 9. 6. 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이 자신이 구매한 것보다 많은 우표를 소비하였음을 지적하나, G의 진술에 의하면 G가 D에게 20장의 등기우표와 80장의 일반우표를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이 구매한 것보다 많은 우표를 소비하였다는 사실이 D의 범행을 의심케 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 결정 무고죄는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요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7.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경찰 수사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내용은 1,960원 상당의 우표 합계 15장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그 고소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이 비교적 가벼워 D이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품 또한 가액이 높지 않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