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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97

공소사실 피고인은 B교회(이하 'B교회'라고 함)가 운영하는 납골당인 C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B교회에서 피해자 B교회의 재정위원장 겸 사무총장인 E에게 "지금 내가 F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B교회 봉안증서 100매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F에게 담보로 맡기고, B교회가 형사합의금 1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 향후 투자금을 유치하여 B교회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향후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F에게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제때에 지급하여 피해자 B교회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교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교회로 하여금 같은 날 F에게 피해자 B교회의 시가 불상인 납골당 봉안증서 100매를 교부하게 하고, 2016. 12. 23.경 F에 대한 형사합의금 1억 원의 지급채무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사기죄의 피해자가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교회의 2015. 10. 4.자 임시 재정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과 G가 B교회의 공동대표였으며 G는 교회의 교육과 치리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봉안당 분양 및 건축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납골당 사업에 관한 B교회의 대표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고, 달러 E에게 납골당 사업에 관한 B교회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2015. 9. 23. 위 F로부터 편취한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은 교회 공동대표인 G에게 전달되어 교회 경비로 사용되었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G는 다른 범행으로 구속되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에는 사실상 피고인이 교회의 유일한 대표였는데, 피고인 역시 위 F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수십 억 원을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납골당 부동산의 경매를 막지 못하여 공소사실 범행 무렵에는 사업이 좌초될 상황이었다. E은 교회의 재정위원장으로서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교회 입장에서도 납골당 사업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구속만은 일단 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납골당 사업에 이미 수십 억 원을 투자해놓은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의 성사를 위하여 투자금의 유치가 누구보다도 절실하였을 것이고, 실제로 적은 금액이나마 추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2:2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구서동) 부산금정경찰서 민원 당직실에서, B 택시의 택시기사 C가 당직 근무 중인 위 경찰서 D과 소속 E에게 피고인의 택시비 미지급에 대하여 신고할 지구대를 안내해달라고 말하자, 위 택시기사와 위 E을 향하여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의자 위에 발을 올리고 있다가 위 E으로부터 이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발로 위 E의 우측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994. 이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3. 21:42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G약국 앞길에서, 사실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가 운행하는 B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00경 부산 금정구 H아파트에서 하차하고도 택시요금 12,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잠이 들었고,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 C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찾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처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의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였고, 택시기사에게 '경찰서에 가면 요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다. 피고인의 처가 경찰서에 와서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형사의 만류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기 전에 주점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하였고, 위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이후인 같은 날 23:16경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으로 오인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용카드를 제대로 찾지 못하였거나 택시비를 대신 지불해 줄 처에게 전화를 제대로 걸지 못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2019고단1767 피고인은 2019. 4. 23. 17: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측면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베란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선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255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 15:05경 전주시 완산구 E 앞길에서 자신이 키우는 품종미상의 강아지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강아지의 목에 달린 목줄을 잡고 도로에서 약 3m 아래에 있는 전주천 둔치 바닥으로 위 강아지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강아지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입 안이 약 1cm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2019년 5월 전주지역 일월 출몰/박명시간 2019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청취보고) 1. 사건현장 (강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5. 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회 이상의 침입절도(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4월~2 9월인바, 이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절도 범행 방법이 다소 위험하고, 동물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개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다. -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학대당한 동물도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7. 08: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여, 59세)의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중수골 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진술 및 법정진술,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오른쪽 손등이 부어오르고 있고, 오른 손바닥에 멍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진술 이외에 어떻게 손이 다치게 되었는지에 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2019. 10. 5.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그것을 뿌리치다가 손가락에 금이 가는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튼 것 같다'는 추측성 진술을 하였고, 2019. 10. 21.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비틀었다'는 취지로 보다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비틀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손을 대자 그걸 탁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을 다시 뿌리치자 손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고, 진단서 발급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오른손에 '(관절병증을 동반한) 헤베르덴결절'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거나 혹은 행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의 일부 진술 및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거나 그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8. 2. 21.경 나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 D을 통하여 2018. 3. 13.까지 광주 북구 오치 1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E종교단체' 신도인 조부모님, 부모님, 누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2016. 5. 1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현재 F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매월 일정 70시간 이상의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정규 G'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에 대해 2018. 2. 16. 병무청에 '성서의 표준과 저의 양심에 의해 군입영을 거부합니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E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전쟁을 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는 성서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부산 사하구 E 2층 주택을 전세금 6,000만 원(한국주택공사에서 5,700만 원, 피고인 부담 3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7억 원을 못받고 있는데 이달 말일에 목돈이 들어오면 갚아주겠다. 500만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장판 깔고 도배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광암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수익이 없었고 목돈이 들어올 곳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부산 사하구 E, 2층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3. 15.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D는 2017. 3. 3. 피고인이 D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되 "한달에 일금 삼십만 원씩 갚기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복지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에서 배달 일용직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별도의 수입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월 300,000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4. 50,000원, 2017. 5. 50,000원, 2017. 7. 17., 2017. 8. 18., 2017. 9. 18. 각 350,000원, 2017. 12. 3., 2017. 12. 21. 각 33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7. 5. 4.부터 10. 20.까지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3. 이후 G과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D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28.부터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B재개발사업'이라고 함)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비사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 등을 비롯한 B재개발사업의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2012. 4. 23. B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승인 이후 2013. 3. 8.부터 위 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추진위원, 조합원에 C건축사무소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등 C건축사무소가 2011. 4. 20. B재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활동비 명목)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900만 원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표 순번 1~9 부분 배임수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마지막 송금과 공소사실 표 순번 10의 송금은 약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송금 시점은 C건축사무소가 B재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최종 선정된 2011. 7. 30.경보다 앞서지만, 공소사실 표 순번 10의 송금 시점은 2011. 7. 30.경으로부터 5개월 지난 때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인 'C 건축사무소가 B재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이 성립할 수 없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공소사실 표 순번 10의 공소사실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두 부분을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2018. 12. 1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2. 공소사실 표 순번 10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송금 시점은 C건축사무소가 B재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최종 선정된 2011. 7. 30.경으로부터 5개월 지난 때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인 'C건축사무소가 B재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이 성립할 수 없는 시점인 점, 피고인은 2018. 10. 16.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 기재 900만 원 전체에 관하여 D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받은 돈이라고 인정을 하였으나, 2018. 10. 22.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서는 '2011년 12월에 받은 50만 원은 홍보에 대한 감사의 표시 또는 연말에 주민들과 식사를 함께 하라는 의미의 돈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중에 준 50만 원은 대의원들이 야유회를 가는데 각 업체들이 찬조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기억한다. C건축사무소가 설계자로 선정되고 5개월가량 지난 후에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돈을 보낼 이유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표 순번 10 기재 50만 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추진위원, 조합원에 C건축사무소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등 C건축사무소가 2011. 4. 20. B재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측이 임의성을 다투는 증거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측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38)와 피고인의 진술서(검 검찰 증거목록 순번 41)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D으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아들인 E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불이익이 미칠지도 모른다는 심리상태에서 한 진술이므로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다. 나. 판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많든 적든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그러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진술한 모든 경우를 강제 내지 임의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되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엿보여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하며, 그 증명방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 내지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C지점에서 함께 일을 하였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7: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B이 당시 여러 차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며,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몸을 향해 여러차례 들이받았다. B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계속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의 계속적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회사' 대표 E으로부터 공장외벽 샌드위치 패널 설치작업을 공사비 1,830,000원에 도급받아 위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한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 등을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2. 2. 13:00경부터 위 'D회사'의 작업장 건물 외벽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F(60세)과 함께 샌드위치 패널(가로 6,650cm, 세로 100cm)을 바닥 아래에서부터 외벽 위쪽으로 올리면서, 철제구조물(일명 'PT아시바')에 올라가 샌드위치 패널 왼쪽 끝 부분을 끈으로 묶어서 올리고 그 반대쪽끝에는 G 지게차를 이용하여 '11'자 형태의 지게차 포크 위에 플라스틱 팔레트(가로 110cm, 세로 80cm)를 얹은 다음 그 위에 피해자가 올라타고 샌드위치 패널을 붙잡아 균형을 맞추면서 지게차 포크를 위로 들어 올려 샌드위치 패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비계 등을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작업한 과실로,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팔레트가 얹힌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타서 샌드위치 패널을 잡도록 한 후 높이 4.5m로 지게차 포크를 올려 샌드위치 패널을 부착하다가 피고인이 그 반대편 철제구조물에서 잡고 있던 끈을 놓치는 바람에 샌드위치 패널이 아래로 떨어지려 하자 피해자가 그 패널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붙잡고 버티다 균형을 잃고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85

범죄사실 [2019고단267] 피고인은 2018. 12. 15.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점 운영 문제로 상호 시비하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좆도 방위 주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어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고 휘두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489] 피고인은 2018. 11. 29. 08:30경 위 'D' 음식점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음식점 출입문을 밖에서 잠글 경우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고 가 피해자가 음식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및 목격자 탐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9고단1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8회)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8고단328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 02: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C와 영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분을 옮겨놓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분을 깨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위 화분은 피고인의 지인이 자신에게 준 선물로 자기 소유이지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화분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피해현장 사진(증거기록 9쪽)에서 확인되는 손괴된 화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화분은 저분(피고인)의 여동생의 남편이 보내셨던 화분인데 그걸 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워서 제가 다시 분갈이를 해왔어요"라고 하는 등 피고인 소유의 화분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1층 'C'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간 자이고, 피해자 D(58세)은 위 주점 밴드마스터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2:20경 위 'C' 주점에서 주점 종사자인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수법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2. 22:20경 판시 'C'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D이 사용하는 밴드마스터용 모니터(시가 34만 원 상당) 및 마이크(시가 6만 원 상당)를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진술서, 손괴된 모니터 사진이 있다. 우선 D의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마이크를 잡고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때려서 마이크가 파손되었다', '피고인이 모니터를 쓰러뜨려 모니터가 파손되었다.'는 진술기재가 있고, D 작성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모니터를 쓰러뜨려 파손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D은 '피고인이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이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진술기재 및 기재와 위 법정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 한편 당시 현장에 있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이크를 손에 쥐고 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톡톡 치다가 다른 손님과 다툼이 생겼는데, 마이크를 손에 쥔 채로 그 손님 쪽으로 달려가다가, 마이크 줄이 짧아서 손에서 마이크를 놓쳐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때 스탠드도 마이크 줄에 걸려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위 진술기재 및 기재와 법정진술은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 작성 진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손괴된 모니터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모니터를 고의로 손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마이크와 모니터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F의 법정진술과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다툼이 생겨 그 쪽으로 가던 중 마이크 줄이 한정된 관계로 마이크를 손에서 놓치고, 스탠드도 마이크 줄에 걸려 넘어져 마이크와 모니터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2. 22:20경 판시 'C'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주점 종사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녀의 머리를 소파의자에 처박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6. 1.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5. 23:55경부터 2016. 1. 16. 00:10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OO0000식당 입구에서 그 전 위 식당에서 포장해서 갖고 나온 음식을 바닥에 뿌리며 "먹보 저 새끼들, 밤 10시까지만 장사한다고 했으면서 아직까지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하여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7.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휴게실에서 소주를 마시려다 그곳 종업원이 휴게실 내에서 맥주 외 음주가 금지되어 있다며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에이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고,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하여 위력으로 약 6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숙박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06:20 경부터 같은 날 08:20 경까지 전항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2층 흡연실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질러 그곳 종업원 G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여러 손님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큰소리로 "내 허락 없이 문을 못 연다. 노크를 해라, 손님이 왕이다!"라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휴게실에서 동생과 같이 조식을 먹고 있는 손님 H에게 동생을 괴롭히지 말라면서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하여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옆 의류매장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의 출입문 셔터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셔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J(이상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죄), F, H(이상 판시 1의 다항의 죄), I(판시 제2의 죄)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 확인), 수사보고* 관련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동종 누범,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6월-1년6월 손괴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 9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6회( 2010. 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업무방해죄 벌금 50만 원, 2012. 10. 18. 전주지방법원 업무방해죄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업무방해죄 등 벌금 150만 원, 2013.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 업무방해죄 등 벌금 250만 원, 2012.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 업무방해죄 등 벌금 70만 원, 2015.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압무방해죄 등 징역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자 B 주식회사 본부장인 C와 함께 2016. 11. 1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 주식회사는 개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투자기간은 3개월, 1년, 2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기간에 따라 연 14~16%의 수익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B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G)로 140,000,000원을 송금받고, 이후 2016. 12. 14. 40,000,000원, 2017. 5. 18. 20,000,000원, 2017. 12. 12. 50,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투자관련 사업체에 투자하여 연 15% 가량의 이자를 받는 등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아들의 친구의 어머니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를 소개한다는 뜻으로 남편 근무 회사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것일 뿐이고, 투자를 권유한 상대방도 피해자와 또다른 자녀(딸)의 친구의 어머니 등 2사람에 불과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조달을 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남편인 C와 공모하여 투자소개를 업(業)으로 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제2호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고, 제3조로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6조 제1항으로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C는 생명·손해보험 판매업·중개업, 생명·손해보험 대리점업, 위 각 업무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인과 C는 위 회사에 금전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왔고, 자신들 주변의 가족, 친지들에게도 위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위 회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온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아들의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 회사에 대한 투자 상황을 알리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권유와 위 C의 투자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에 따라 피해자가 2016. 11. 14.경 위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교부하는 등 위 '공소사실요지'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에 금전을 투자한 사실, 그런데 위 B 주식회사는 '교부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금전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그러한 업에 관한 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우선 B 주식회사의 운영자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그러한 업에 관한 등록·신고 등이 없으면서도 다수인들로부터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며 금전을 교부받은 이상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상 금지되어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운영자들의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받음으로써 위 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역시 위 회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상의 인가·허가나 그러한 업에 관한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원금 이상의 반환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한다는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금을 위 회사에 교부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이 근무하는 이 사건 B 주식회사가 다수인들에게서 원금의 반환은 물론 원금에 대한 이자 등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며 금전을 투자받아온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B 주식회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상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그러한 업에 관한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아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없는 회사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금전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피고인이 사전에 위 회사에게 '금전투자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1고단43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삭제>주식회사의 직원들로서, 서울 노원구 <삭제> 소재 <삭제>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두고 피해자 <삭제>주식회사와 수주 경쟁을 하던 중 공모하여, 1. 2001. 4. 6. 10:00경 서울 노원구 <삭제> 소재에 있는 <삭제>주식회사 모델하우스에서 위 재개발조합원 약 6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삭제>"라는 제하에 '<삭제>사는 99년 4월 부도 10월 화의결정 이런 회사에게 사업을 맡기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화의 : 부도이후 파산에 직면한 기업을 말함 부채비율 1796%"라는 내용을 인쇄하여 준비한 유인물 20여부를 위 조합원 20여명에게 함께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달 8. 14:00경 서울 노원구 <삭제> 소재 <삭제>회관에서 위 재개발조합 조합원 1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실은 경남 창원 소재 <삭제>은 피해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이며, 피해회사가 시공중인 <삭제>아파트는 조합과의 분쟁이 해결되어 현재 시공중임에도 "<삭제>"라는 제목에 "<삭제> 최종부도 입주지연 피해 우려, <삭제> 1999. 4. 15. 최종 부도, 부도로 공사중단된 <삭제>사업장 현황 4,705세대, <삭제>아파트 <삭제>서 적자이유 계약파기" 등의 내용이 인쇄된 유인물 20 여부를 위 조합원 20여명에게 함께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그런데 위 피해회사는 2002. 3. 16.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당원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