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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7.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15:00~16:00경 제주시 L모텔 M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N(여, 41세)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화가 나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윗니 부위의 치과 보철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수용자 검색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경우 다수의 폭력 전과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2020고단868 피고인은 2020. 3. 20. 00: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가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시 담배를 피우려고 나온 피해자 D(남 24세), E(남, 25세)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이유 없이 "목을 따버리겠다, 씨발새끼, 저새끼 목을 따버려야 하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 E이 "혹시 저희에게 한 말씀이세요?"라고 말하자 "아니요"라고 말한 다음,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 17cm, 자루길이 :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1406 피고인은 2020. 3. 9. 04:11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 28.5cm, 칼날 길이 : 15.5cm)를 꺼내어 돌리면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3세)와 피해자 I(여, 58세)를 향해 "다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E, D의 각 법정진술 1. 낫 사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들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당시 목격자인 K, D의 진술도 판시와 같은 피해 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는 등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내지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의하면, 위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가 정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이 고지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체포 내지 수사에 있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020고단1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G CCTV 녹화영상 CD 1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들의 당시 상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등은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콜중독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일면식도 없는 손님이나 종업원에게 생명과 신체에 관한 해악을 연달아 고지하는 등 범행 수법 및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범행 전후로 불특정의 가게 손님들에게도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손님과 종업원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과거에 협박 전과가 있었다. 흉기를 이용한 동종범행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477호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2020. 2. 6.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2020 고단 1406호 범행은 2020 고단868호 수사 중에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협박의 내용을 실제 행동에 옮기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협박 전과는 5년 전의 벌금형 전력이다. 피고인은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7 1. 사기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진주시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S' 사이트에 접속하여 '분무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만 입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분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1.경 피고인 명의 U 계좌(V)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40,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 01:07 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W에 아이디 'X'로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Y 명의 Z은행 계좌(AA)로 3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114,055,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236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진주시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AB 게시판에 접속해 '세탁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탁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AD, AE,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F, AG, O, AH, AI, AJ, AK, G, H, F, AL, AM, J, AN, AO, P, AP, D, K, AQ, L의 각 진술서 1. N, AR, AS, AT, AU, M의 각 피해신고서 1. 입금확인증, 각 AV 대화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인터넷 게시글 캡쳐,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및 AV 대화사진, 각 계좌이체 사진 및 AV 대화사진, 각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 및 대화사진, 인터넷 게시글 및 AV 대화내용, 각 계좌이체내역 및 AV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70, 95, 103, 105, 114), 내사보고(피해자 AO 전화통화) 2020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I, AX의 각 진술서 1. AC의 피해신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게시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AV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등)(각 2020고단127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3:5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인천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새치기를 한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찍고 있어 피해자가 왜 남의 차량을 찍냐고 하자, "어린놈의 새끼야 새치기 하지 마, 이 새끼야, 미친 또라이 같은 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새치기 하지 마, 양아치 새끼야"라고 다른 택시 기사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체크카드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건을 전달받아 다시 지정한 곳으로 보내면 일당 10~15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19. 8. 30. 오전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의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등이 든 봉투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다시 같은 날 18: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E교회 앞에서 다른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엘지 휴대폰 사진, 삼성 휴대폰 사진, 에그 5개 사진,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과 F 간의 대화내역, 피고인과 G 간의 대화내역, 피고인과 H 간의 대화내역, 피고인과 F 간의 대화내역(2019. 9. 3. 18:23경 이후), 피고인과 G 간의 대화내역(2019. 9. 3. 18:30경 이후) 1. 수사보고(압수물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서류 내용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범행)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관,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B'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체크카드를 받아서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면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5. 14:5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자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F), 성명불상자 명의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G), H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I), J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K) 및 L 명의의 시티은행 체크카드(M) 등 총 5장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0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이자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건 외 E, F에게 '전주시 덕진구 G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155,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자로서, 위 E, F로부터 위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피고인 B, H의 직상수급인인 자이다.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1, 2층에서 건설업면허 없는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E으로부터 위 공사를 78,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H는 전주시 완산구 J건물 K호에서 건설업면허 없는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를 63,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H는 위 현장에서 2017. 12. 14.부터 2018. 1.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 12월 임금 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피의자)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1. 13.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8. 1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피의 자)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1,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이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2. 14.부터 2018.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피의자) 내역과 같이 건설업면허가 없는 재하수급인인 위 H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체불한 L 등 3명의 임금 2,040,000원, 건설업면허가 없는 재하수급인인 위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불한 L 등 8명의 임금 21,080,000원 합계 23,12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1차 하수급자 E 진술청취 건설면허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5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13. 23: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D 3층 대합실 내 광역고객지원실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고 시비를 걸면서 위 장소를 방문하는 철도 이용 승객들, 동료 사회복무요원, 철도경찰관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로새끼야, 개자식,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수차례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31 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같은 역E에서 위 센터 근무 특별사법경찰관인 피해자 F이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 지랄하네, 양아치, 거지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 개좆도 경찰이냐"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네 끗발이 얼마나 좋은가 보자, 너는 니 새끼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 등의 언사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협박의 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2018고단503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D요양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0.부터 2017. 7.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5,164,2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연번 9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49,092,6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4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 D요양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0.부터 2018. 4. 2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8,984,442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937,380원 등 합계 9,921,822원 및 퇴직금 5,787,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9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567,786,466원 및 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202,720,7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월급명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 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R)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1. 퇴직금 계산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9명에게 총합계 819,599,837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수와 미지급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체당금 외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금을 미지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8고단503 사건 중 K, L에게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체당금으로 상당액의 임금 등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이전에 3차례의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경부터 2019. 9. 24.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B초등학교경계로부터 139.82m 떨어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리로 된 여닫이 문으로 구획한 시설과 각 방실마다 침대 등 설비를 갖추고 출입문 부근에 불특정 남자를 유인하는 여성을 두고,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화대를 지급받고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학교환경보호구역 GIS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등학교 인근의 성매매집결지로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와 관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위와 같은 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현 D, 이하 'C'라 한다)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부터 2017. 11. 24.까지 천안시 E 소재 F 사업장과 충남 아산시 G 소재 H 현장에서 세정기 제작 및 셋업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I의 2017. 9월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1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90,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진술 1. 진정이유서, 수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 거래내역서, 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는 H로부터 공사계약을 도급받은 K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도급받아 피고인의 처가 대표로 있는 L 주식회사, M에게 이를 재도급하였다가 M와의 재도급관계를 정리하고 가 운영하는 N와 사이에 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9. 8.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공소사실 기재 임금체불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I와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가 운영하는 N를 공급자,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7. 8. 31. 및 2017. 9. 20. 품목을 'F중도금'으로 한 세금계산서 가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2016. 11.경부터 2018. 11. 30.까지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I와 사이에 계약 체결의 실행행위를 한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I와 사이에 체결한 것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일당을 주기로 하는 고용계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하여는 "회사 사정상 일용직 신고를 하여 관리할 만한 여건이 안 되어 발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인건비로 지급하면 4대 보험 등이 번거로우니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하여 C의 직원이 I에게 '인건비 관련 문의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어 문자 남깁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용 사업자등록증 첨부해 드리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이 아닌 인건비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J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7. 8.경부터 매월 발생한 인건비(일당)의 상세내역을 메일로 송부하였고, 인건비 이외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내역은 없다고 보이며, 위 내역에 따라 I에게 금원이 일부 지급된 점, I는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업일보와 수정작업에 관한 리스트를 송부하는 등 업무 보고를 하였고 J도 이에 관한 답변 및 지시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C측에서 도급사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화의 당사자인 J은 이 법정에서 I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작업에 사용한 자재 등은 C측에서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가 C측에 청구한 인력별 임금의 내역과 I가 인부들 등에게 송금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I는 이 법정에서 '일부 세금(3. 3%)을 공제하였고, 현장에서 인부들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고용관계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이 2017. 9. 8.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앞서 본 사정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I 등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가 2017. 9. 5. 피고인의 처가 대표로 있는 O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지급되는 등 C와 I와 사이의 고용계약은 피고인의 지시하에 체결되었다고 보이는 점, J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로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과 후임 대표이사 사이의 C에 관한 채무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1: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내 21번 테이블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D(여, 30세, 가명)의 팔목을 잡고, 계속하여 D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D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누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놀란 사실이 있었던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에게 같이 어울리자고 하면서 있었던 일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았던 사실이 있었던 점, 그들이 앉아 있던 의자와 탁자가 놓인 형태와 간격, 피해자가 움직이던 길 및 실내 통로의 형태와 구조, 사건 이후 그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벌어졌던 모습 등을 종합해서 보면, 추행행위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 의해서 벌어졌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인다.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라고 판단한 피해자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함께 어울리자고 한 요청을 거절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수단과 방법, 부위,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 서울 은평구 D, 202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35세)이 주차를 잘못해놓았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며 나오라고 하여 이에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6.경부터 피해자 F의 집에 거주하던 E과 주차 문제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6. 서울 은평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다시 찾아가 "야 이새끼 나와라"라고 현관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 F 등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서울 은평구 D 지상 건물은 건물의 출입구를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면 2·3층 모두 양쪽으로 2개의 호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다세대주택이라는 사실, 피고인들은 위 다세대주택의 3층 301호 거주자들로서 자신들의 집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계단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의 2층에 있는 201호와 피해자의 주거인 202호 앞 복도를 지나쳐야 하는 사실,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차시비로 위 다세대주택 202호 F의 집 앞으로 찾아가 "야 이새끼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현관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들이 위 다세대주택의 계단과 복도 등의 공용부분에 침입한 것인지를 보건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가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의 주거에 해당함은 물론이나, 그 건물의 거주자들은 다른 거주자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계단과 복도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다세대주택 301호의 거주자인 피고인들이 위 다세대주택의 계단을 통해 202호 앞 복도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들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전용 부분인 위 다세대주택 202호에 침입한 것인지를 보건대, '침입'의 사전적 의미는 '침범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옴'을 의미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202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 측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간적으로 위 202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행위를 '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로 인하여 202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202호에 대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1:37경 고양시 소재 B고등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6S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성명불상1(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 17: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불법촬영 동영상 채증사진 수사기록 첨부, 범죄일람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4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나머지 각 범행)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니는 학교 교실 내 여학생들 또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 내 일반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촬영방법 및 각도, 피해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알았더라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18~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 이후 400여 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 부족하다. 35,000,000원을 빌려주면 미용실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미용실을 운영해서 매달 2,000,000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펀드 회사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2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48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 대화내역, 녹취록, 수사보고(현장탐문-E 미용실), 수사보고[E 대표 F(개명 전 G) 전화 통화], C은행 계좌거래내역, H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 합계 484,5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고, 중간중간 돌려준 돈을 빼고서도 지금까지 합계 254,500,000원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