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7.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WeChat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와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E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 14:0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2번 출구 주택가에서 성명불상 여자로부터 접근매체인 번호미상의 체크카드 2개를 받아 보관하고, 같은 18:40경 이천시 F에 있는 G카페 앞에서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접근매체인 번호미상의 체크카드 2개를 받아 보관한 후 같은 날 21:3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접근매체인 번호미상의 체크카드 4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보관 또는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 계좌 2개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700만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같은 날 14:00경 대전 대덕구 한남로70에 위치한 한남대학교 부근 주택가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2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7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전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와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E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 13:40경 인천 서구 H빌딩 앞에서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접근매체인 번호미상의 체크카드 2장을 받아 보관한 후 같은 날 15:10경 서울 강남구 I 401호 우편함에 놓고 오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보관 또는 전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WeChat 아이디 J을 사용하며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K과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은행체크카드를 받아 K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K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4. 10:45경 서울 영등포구 L 앞에서 피고인이 세워 둔 자전거에 B이 넣어두고 간 접근매체인 M 명의 현대카드(N) 등 5개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은행체크카드 12개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위챗 닉네임 'E'와의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K과 위챗으로 대화한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보관하던 체크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K과 통화하였던 통화내역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호)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수회 보관 또는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실로 크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를 돕는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누범이고, 피고인 C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주모자와 직접 연락하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이 다른 범인들을 검거하는데 협조하였다.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