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2. 9. 22. 1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내성교차로 쪽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18:3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을 거쳐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1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4.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현재 E에 재직 중이다. 1,7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이율 19.9%로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2022. 9. 2. 및 같은 해 10. 2.에는 503,280원, 그 다음 달부터는 516,410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당시 무직으로 개인적으로 선물 주식을 하는 것 외에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며, 지인에게 1억 5,000만 원, F카드에 2,300만 원, G회사에 87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I 진술서 1. 대출거래약정서, 회차별 수납내역서, 통화내역서, 피의자 신용불량 등재현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별건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별건 변제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별건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채무 총액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에서도 일정 부분 고려할 수 있다), 판시 대출금도 소액이나마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대출을 결정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대출금 회수위험을 감안하여 대출 실행 여부와 금리(연 19.9%)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1회 상환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별건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총괄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총괄운영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경 피해자들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3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인 란에 D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 위임장을 받은 것을 기화로 30억 원 차용금에 대한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임장으로 3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1. 9. 하순경 서울 양천구 F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볼펜으로 백지 위임장의 공란으로 되어 있는 채무금(차용금) 란에 ‘삼십억 원’, 차용일 란에 ‘2021년 11월 15일’, 변제기일 란에 ‘2021년 11월 17일’,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D, 주식회사 E’, 위임인 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 제주시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제주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임인 란 옆에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1. 17.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법무법인 공증사무소에서 J를 통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3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K로 하여금 ‘피고인 A이 2021. 11. 15.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에게 30억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2021. 11. 17.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D), 인감증명서(주식회사 E), 통지서 1. A과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7년6월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한 점, 차용금을 30억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처분문서 등 공신력이 큰 문서를 위조한 점, 여기서 나아가 위 문서를 근거로 문서명의인인 D과 주식회사 E의 재산에 대하여 합계 8건에 이르는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실제 금원을 수령한 점, 이후 집행해제 및 신청취하서를 제출하고 추심한 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문서명의인들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과 위조문서명의인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한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실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위조문서의 명의인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가담의 동기,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피해자 B(여, 68세)과는 초면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4:30경 서울 중구 C 빌딩 4층 D의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아들인 사건외 E로부터 위 피해자가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달려가 원무과 로비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F’ 관련 명함 한 장을 건네받아 손에 쥐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그 명함을 다시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좌측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고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니 딸년을 니 년이 죽여놓고 왜 내 귀한 아들을 괴롭히느냐? 정신병자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좌측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할퀴어 그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병원에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피고인)가 오더니 출력물을 달라고 하여 출력물은 주지 않고 명함을 주었다. 이어 그 여자가 출력물까지 달라고 하길래 쳐다보았더니 여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빛에 살기가 있었으며 G(E)의 얼굴과 비슷하여 일어나서 명함을 다시 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여자가 뒤로 물러서면서 주지 않으려고 했고 그 여자의 가방끈을 붙잡자 ‘네 딸년은 네가 죽였다. 왜 귀한 내 아들 괴롭히느냐. 정신병자년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순간적으로 우측 손등이 할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쳐다보니 피가 났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적으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의 상황을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았는데, 손톱자국은 굉장히 쓰리고 아픕니다. 머리까지 아픔을 느껴서 탁 제가 손을 뿌리쳤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B의 위 진술과 같이 B이 출력물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명함을 다시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가면서 손을 뻗고, 피고인은 뒷걸음치면서 명함을 든 오른쪽 손을 등 뒤로 두는데 B이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아 당겨 명함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가방끈을 붙잡고 있는 B의 오른손을 잡고 그로부터 5초 가량 지난 뒤에 B이 오른 손등을 보더니 피고인에 의해 손등이 긁혔다고 주장하는 행동을 한다.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 명함을 다시 돌려달라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이 손등이 긁혔다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당신 누구 찾으러 여기 왔어?’라고 하고, B이 ‘나 여기 치료하러 왔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닌 것 같은데. 경찰 불러.’, B이 ‘경찰 불러요. 손톱자국 났어.’라는 대화가 이어진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B에게 ‘네 딸년은 네가 죽였다. 왜 귀한 내 아들 괴롭히느냐. 정신병자년아’라고 소리치거나 이와 비슷한 취지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직후 찍은 B의 손등 부위 사진(증거기록 11쪽)을 보면, B의 손등에 무언가로 살짝 찍히고 길게 긁힌 상처 내지 자국이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우측 손등을 할퀴어 그 부위가 긁히게 함으로써 B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이 손등을 긁혔다고 주장한 순간부터 수사기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의 손등을 고의로 할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도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퀸 것을 본 것은 아니다. B은 피고인의 가방끈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순간 할퀴는 느낌이 들어 손등을 봤는데 긁혀져 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손을 붙잡고 나서 5초 정도 지난 뒤에 B이 자신의 손등을 확인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B은 피고인이 당시에 욕설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부 허위 및 과장된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B의 진술, 당시의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고의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의 인식하에 좌측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할퀴어 그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빼앗으려 하였고, 피고인은 명함을 든 오른손을 등 뒤에 두고 뒷걸음질치면서 B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왼손으로 자신의 가방끈을 잡아당기고 있는 B의 오른손을 잡거나 밀어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B의 손등이 긁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B의 계속적인 유형력 행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좌측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의 손등을 할퀴어 그 부위를 긁히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손목의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나 근육이 외력 등에 의해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B이 피고인의 가방끈을 세게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경부터 2020. 9. 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3회에 걸쳐 양식 새우를 구매하여 그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을 얻은 뒤 피해자로부터 계속 외상으로 새우를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새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6.경 피해자에게 ‘새우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새우 29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총액 2,490만 원 상당의 새우 합계 1,417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장부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자료 회신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새우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피해액이 적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은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17:00경 평택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8.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빌라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위 A이 운전을 마친 후 운전석에 탑승하여 혈중알콜농도 0.152%의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통방해 및 사고발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로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로 인하여 보전되는 다른 차량의 이동편의 내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라는 이익이 음주운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거하고자 하는 교통상의 위험(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다)과 장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당시 타인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2%였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상테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 각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취정도 역시 상당하였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에 관한 법정형 등을 강화하는 방향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던 것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26.경 김해시 C에 있는 'D E매장‘에서, 위 매장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B이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온라인 양식에 B의 성명,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고 B 명의 옆에 그 전자서명을 하여,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한 후, 같은 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D E매장 직원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매장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B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온라인 양식에 B의 성명,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고 B 명의 옆에 그 전자서명을 하여,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한 후, 같은 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D E매장 직원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을 위작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부인하고, 제2항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갤럭시노트 10),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아이폰 12 프로 맥스), 수사보고서(참고인 F 거래내역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갤럭시노트 1대와 제2항의 아이폰 12 프로 맥스 1대를 개통한 후 팔아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를 판매하고 갤럭시노트 1대에 대한 판매대금 70만 원과 아이폰 12 프로 맥스 1대에 대한 판매대금 155만 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F 명의의 H 계좌에서 G 명의의 I 계좌로 2020. 11. 26. 155만 원이, 2020. 11. 28. 7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51, 52면). G는 F이 송금한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7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돈은 위 갤럭시노트 1대의 판매대금이 아니라 다른 아는 동생의 휴대폰을 F에게 팔아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아는 동생이 누구냐’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몇 다리 거쳐서 아는 것이다. 폰이 바뀌어서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제57, 58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년에 이종 범죄로 1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별도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6:38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지 불과 10여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 처분하고 정신치료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있는 피해자 B에게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고, 그게 안 되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외동포인 피해자가 만 60세가 되는 약 7개월 후에는 별다른 조치나 노력 없이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국적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적취득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계좌를 통해 같은 날 150만 원, 2016. 5. 11. 50만 원, 2016. 6. 11. 100만 원, 2016. 9. 3. 10만 원, 2016. 12. 12. 12만 원, 2017. 4. 21. 100만 원, 2017. 5. 19.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메시지 답변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메시지 답변),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회신), 수사상황(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의뢰서, 메모,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각 고소인 문자메시지,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상담료, 수고비, 생활비 등으로 받은 것일 뿐이고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딸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5월경 서울 대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국적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서류 비용을 요구해서 돈을 입금했다. 자기가 아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했다고 했으나 결국 국적 취득이 안 됐다.’며 피고인이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5월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적 정리, 체류 연장, 국적 불허 등과 관련된 서류대행 업무를 한다는 취지의 의뢰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5월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국적 취득과 관련된 업무를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21. 6월경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서면에는 ‘피고인에게 국적 취득을 위하여 돈을 주었으나 결국 국적을 얻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이후 수사기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적 취득 명목이 아닌 상담료, 수고비 등의 돈을 준 것이라면 피고인과 합의까지 한 마당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꾸며 진술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중국인들에게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거나 체류기간이 연장되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동종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변호사법위반죄, 행정사법위반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토지의 소유자이고, C, D은 충남 태안군 E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4. 1.경 충남 태안군 B에서 포크레인으로 깊이 4m 상당의 구덩이를 파고, 위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지 현장조사 및 사진촬영)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에 첨부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덩이를 파고 울타리를 설치한 장소(이하 ‘이 사건 통행로’ 라고 한다)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통행로는 D의 가족들 및 D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공로에 이르기 위해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육로에 해당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2016도12563 판결 참조). D의 집과 공로 사이에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 외에도 D의 아들인 F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 토지들은 논밭의 일부를 구성하는 비포장의 흙길로서 위치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통행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포장도로를 개설하는 등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농기계가 아닌 일반차량은 출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친 H은 1970. 3.경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 포함된 B 토지 1/2지분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위 토지 전체를 1985. 7.경 증여받았다. 한편 D은 1974. 11.경 E 토지를 피고인의 부친 H로부터 매수하였고 D의 아들인 F이 1995. 9.경 지상에 주택을 지어 F의 가족들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1985. 7.경부터 2021. 4.경까지 D 등의 이 사건 통행로 사용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 등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D 등의 통행을 묵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7. 4. 7. 2016도12563 판결 참조).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F 패소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일반교통방해죄의 인정기준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F은 C와 D에 대하여 방문 요양을 제공하며 충남 태안군 E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덩이를 파고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농업 및 요양보호를 위한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F의 농업 및 방문 요양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육로를 통행하던 사람의 업무가 곧바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통행로 외에도 F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농기계나 트럭 등이 출입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점, F이 아들의 지위에서 부모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지위에서 요양보호업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F의 농업 및 방문요양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2. 3. 12. 22:40경 대구 중구 C,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손님과 시비가 되었고, 그로 인해 성명불상의 위 식당 손님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2. 23:10경 위 ‘E식당'에서 제1항의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위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발로 위 G의 어깨부위를 1회 차 위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및 피고인이 2017년 특수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되고 2021년 상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조현병 및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범죄경력은 없는 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17: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강변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구청방범 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음주 운전시간, 거리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맨션 입구 도로에서 C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 삼거리로서 후진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D 편의점 방면에서 신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1,365,6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부터 대구 동구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43쪽), 견적서(증거기록 73, 74쪽)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적하게 만들어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자동차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범행일로부터 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23톤 페이로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1:32경 위 페이로더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채석장에서 위 페이로더를 운전하여 그곳에 야적된 석재를 옮기던 중 주유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위 페이로더는 높이 3,560㎜, 너비 3,100㎜여서 운전석에서 바로 위 페이로더의 후방을 살필 수 없었고 당시 위 페이로더에 설치된 후방카메라가 고장 난 상태였으며 당시 피해자 D(남, 55세)이 주유를 하기 위해 (차량번호 2 생략) 유조차를 위 페이로더 뒤에 세워둔 후 위 페이로더 뒤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페이로더의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페이로더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페이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2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 1. 수사보고서(차적조회서 첨부)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