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9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5. 18. 13:30경 세종특별자치시 B,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7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중개한 부동산 계약에 따른 공인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신고해서 나를 죽이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고하면 죽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자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그 곳에 있는 책상을 치며 피해자에게 “그러면 내가 먼저 당신을 죽여버리겠다. 여기서 못 간다.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책상 모서리에 가슴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고, D의 손목을 잡아 당겨 책상 모서리에 가슴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이 협박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D을 진짜 죽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자신의 신고로 피고인이 곤란을 당하기 전에 먼저 D에게 나쁜 방향으로 일처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뿐 사람을 실제로 죽이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D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4,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다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매도인인 D이 토지 매매 대금을 감액해 주지 않는 대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모두 매도인인 D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4,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매수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0. 2.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D과 매수인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중개보수, 실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매대금인 11억 6,800만 원의 1,000분의 9에 해당하는 1,050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급해주었다(매수인들의 중개수수료를 D이 대신 지급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으로 약정한 중개수수료의 감액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과다하게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D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D을 협박하게 되었다는 D의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잡아당긴 부분이 자신의 왼쪽 팔인지 왼쪽 손목인지에 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긴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 5. 18.경 촬영된 사진에는 D의 왼쪽 팔꿈치에 근접한 부분에 멍이 확인된다. 또한 D은 2019. 6. 10. 매수인들에게 피고인의 공갈, 협박, 상해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이를 해약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낸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D의 왼팔을 잡아 제키며 ‘팔을 잡아 밀쳐’ 책상에 부딪혀 가슴 부분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라고 기재하였다. E도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대체로 ‘D으로부터 피고인이 D을 밀쳤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아래 부분 참조), 피고인이 D의 왼팔을 잡아 당겼는지 밀쳤는지에 관한 D의 진술도 고소 이후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부위가 ‘우흉부 전면부의 통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D은 이 법정에서 명치의 왼쪽, 즉 왼쪽 갈비뼈 끝나는 아래 부분이 책상의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D은 자신의 가슴이 부딪힌 책상이 원탁인지 사각형의 책상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가슴이 책상의 ‘모서리’ 부분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는데(D은 책상의 꼭지점 부분을 ‘모서리’라는 의미로 진술하고 있다), D이 당시 앉아 있던 책상은 원형의 탁자이다. 이처럼 D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모순되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병명란에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팔의 타박상과 늑골의 진구성골절’이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상해의 정도란에 ‘늑골골절은 가골형성이 보여 최근 손상으로 보기 어려움. 전완부의 운동 범위 등은 정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D은 경찰 조사 당시 가슴 부위에 멍은 없었는데 답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이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은 앞서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손목을 잡아당겨 가슴을 책상에 부딪히게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D은 2019. 5. 18. 이후 자신의 외사촌 동생인 E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E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꼈고, 약간 밀쳤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거나 손을 잡아 당겨 가슴을 부딪히게 했다는 등의 말은 듣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당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