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7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73, 2434(병합), 2943(병합), 323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 남대주, 이승민(각 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4.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5고단1873]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경마게임장 9개가 있는데 대박이 나고 있다, 내가 부산에서 9. 중순 성인 게임장을 개장할 예정이니 돈을 투자하면 전체 지분의 20%를 배당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6,4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434] 피고인은 2011. 8. 13. 02: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게 340만 원을 빌려주면, 네가 내 먼 친척인 H에게서 받을 돈 1,200만 원을 받게 해주고, 빌린 돈은 2011. 12. 말까지 꼭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1,200만 원을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22. 17:26경 차용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943] 피고인은 2012,8,27, 23:00경 부산 수영구 1에 있는 J유흥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2012. 9. 10. 경에 사업계약금 1,000만 원내지 2,000만 원을 받을게 있으니 그 계약금을 받으면 술값을 주겠다"고 하면서 시가 17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을 계약금이 없었고 수입도 불규칙적이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275만 원 상당의, 2012. 9. 7.경 시가 25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3237]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2011.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14. 21:0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일행 4명과 함께와 25만원 상당의 양주 6병, 10만원 상당의 안주 4개를 주문하고, 아가씨 4명과 밴드를 불러 4시간 가량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L에게 월말에 모두 갚을 테니 외상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15, 20: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와 위 가항의 술값 250만 원과 함께 갚아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25만 원 상당의 양주 5병, 10만 원 상당의 안주 4개를 시키고 아가씨 3명과 밴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1.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20. 저녁 무렵에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외상값을 모두 갚을 테니 6명 예약을 해 달라"고 한 후 일행 6명과 함께 위 N주점에 와 25만원 상당의 양주 8병, 10만 원 상당의 안주 6개를 시키고, 아가씨 6명과 밴드를 불러서 술을 마신 후 "오늘 돈이 없으니 내일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8. 02:00경 부산 해운대구 P건물 2층에 있는 Q 주점에서, 술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행 5명과 함께 와 피해자 에게 45만 원 상당의 양주 세트 1개, 25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10만 원 상당의 안주 2개를 시키고 아가씨와 밴드를 불러서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용 놀이랜드 부존재, 참고인 R 전화상 진술) [2015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5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2015고단1873), K(2015고단2943), L(2015고단3237)와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중 700만 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돈은 분할상환하기로 한 것임), 피해자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