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62

범죄사실 2019고단7762 1. 배임 피고인은 2016. 10. 27.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매도인 C으로부터 매수한 '인천 부평구 D 대 63.6m²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에 대한 중도금 전달 및 등기이전 등 위 매매계약이행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의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7.경 김포시 E에 있는 매도인 C이 거주하는 F 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피해자 몰래 그 정을 모르는 매도인 C과 협의하여, 최초 계약서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피고인이 명의를 빌린 피고인의 지인 G으로 매수 명의자를 변경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매도인 측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1,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그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다. 2. 매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 명의자를 G으로 변경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중도금 명목의 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을 피해자가 매수인으로 된 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도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1. 7.경 매수 명의자가 G으로 변경된 재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로서, 중도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도인 측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액면금 3,500만원 수표를 받더라도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경 액면금 3,500만 원인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경 액면금 합계 2,400만 원인 수표 5장을 교부받고, 2016. 12. 23.경 매도인 C 명의 J은행 계좌(K)로 직접 2,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12. 23.경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명목으로 G 명의 L은행 계좌(M)로 500만원을 받는 등 합계 9,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9.경 제2항 기재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 추가로 1,3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돈을 빌리더라도 비트코인 투자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변제기 유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경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제1 내지 3항 기재 피해금원 및 그와 관련된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3,4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면서 2017. 10. 23.까지 2,000만 원, 2017. 10. 30.까지 3,000만 원, 2017. 11. 30.까지 5,000만 원, 2017. 12. 18.까지 3,4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변제기일을 전혀 준수하지 못하였고, 2017. 12.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고소 취소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마치 변제기를 유예해주면 정해진 날짜까지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및 약정 수익금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정하고, 그중 6,000만 원에 대하여 2018. 3. 31.까지 2,000만 원, 2018. 5. 31.까지 1,000만 원, 2018. 6. 30.까지 3,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6,0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약정한 변제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6,000만 원의 변제기를 기존 '2017. 10. 23. 내지 2017. 12. 18.'에서 '2018. 3. 31. 내지 2018. 6. 30.'으로 유예받음으로써, 그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10 피고인은 2016. 7. 13.경 인천 부평구 P건물, Q호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S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T빌라 U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8. 31.부터 2018. 8.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인 주식회사 J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는 위 아파트 전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8.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6. 8. 31.경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16. 9. 9.경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6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 53) 1. Y(B의 배우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0, 44)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수신원장, 문자메시지 캡처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변제계획안 2020고단1310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영수증, 이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5, 6, 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 중 6,500만 원, 피해자 Z에 대한 피해금 중 5,000만 원에 대한 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