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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10:05경 대구 수성구 B, C매장 수성점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가전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548,000원 상당의 쿠쿠 밥솥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6.까지 위 C매장 수성점에서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47,000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절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열람)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과 가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하는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른다. 피해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과 노부모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자정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건너편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구 E 주차장에서 ‘F’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올뉴K3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던 장소로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올뉴K3 차량의 보조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올뉴K3 차량에 탑승시킨 채 같은 구 G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혼자 이동시키기 어렵자, 2021. 5. 13. 01:20경 위 E 주차장으로 다시 올뉴K3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시킨 후, 올뉴K3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서(GPS 상 위도, 경도 위치분석),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사와 전화 통화) 1. 범행장소 등 사진자료 등, 캡쳐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앉아 있음을 기화로, 렌트카를 빌려와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모텔에 데리고 가려다 여의치 않자, 차량 안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위험 성,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복합 선천성 심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 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인 D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체결, 보증금 및 월세 수령 등의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20. 10. 7.경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8만 원, 임대기간 2020. 10. 7.경부터 2년으로 약정하고, 위 C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5. 17:00경 위 B건물 C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공을 불러 위 C호의 현관문 도어락을 무단으로 교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체한 도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위 C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위 C호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23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C호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거나 피고인이 제3자와 공범의 형태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1호 법정에서, ‘교통법규 위반사실 단속 경찰관이 운전석 쪽 열린 창문을 통해 차량 내부로 손을 집어넣은 채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차량을 출발시켜 경찰관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위 법원 2019고단7895 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9단독 판사에게, 사건 당시 B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서 목격한 사실을 증언함에 있어, “B이 PDA에 서명을 마친 후 경찰관 C이 운전면허증을 돌려주고 창문에서 팔을 빼었고, 이후 B이 운전석 측 창문을 닫고 차량을 출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 C이 양팔을 차량 운전석 측 창문 안에 넣어 PDA에 서명을 받는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낚아챈 후 갑자기 운전석 측창문이 열린 채로 차량을 출발하였고,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2019고단7895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4번), 서울중앙2019고단789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4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인 밀양시 B(임야, 면적 10,116㎡)의 소유자로서,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경 위 산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약 40본, 잡목 약 35본을 벌채하고 부지를 평탄화하여 면적 약 461㎡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형도, 위치도, 각 사진, 면적도, 구분도, 항공사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2. 28. 18:2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에 있는 올림픽 훼미리사거리를 문정역삼거리 방향에서 훼미리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가락시장역 사거리 방향에서 로데오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B)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사고원인), 사고발생 전, 후 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출동경찰관이 찍은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상황,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24] 피고인은 2021. 7. 5. 14:00경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있는 ‘경상남도 도청 서부 청사 진주보건소’ 앞 도로상에서, 별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순찰차 뒷좌석에 보호를 위해 함께 앉아있던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C(남, 25세)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 좌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806] 피고인은 2021. 11. 14. 20:4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60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한 후 입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야이 씨발 간첩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880] 피고인은 2021. 10. 9. 18:35경 진주시 G에 있는 H 내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가 음주소란으로 통보처분서를 출력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 경찰공무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등 확인) 1. 사진 [2021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촬영),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1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1.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1.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1. 다수범죄의 처리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1. 8. 10.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2021. 10. 9.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로 범하고, 2021. 11. 4. 상해죄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의 기존 질환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이건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D 운영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피해자 E(남, 52세)는 위 D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점주회(점포 주인들의 모임으로 운영위원회와 상관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운영위원회가 받아오던 입·퇴점비를 부담하지 않게 해주기 위한 모임)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들은 D 제4층 제F호 구분소유자 G의 위임을 받아 점포 입점 절차를 대리로 밟기 위해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방문을 하였으나, 운영위원회는 대리절차를 거부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직접 만나야 입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상호 다툼이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3. 22:20경 서울 중구 D 10층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 및 점주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병신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7. 23. 22:24경 서울 중구 D 10층 복도에서 운영위원회 및 점주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뭐야 십새끼가”, “길을 막고 지랄이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23. 22:24경 서울 중구 D 10층 복도에서 운영위원회 및 점주회 직원들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가, 개새끼야,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운영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자 "개새끼야,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제출영상 CD(증거목록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D 운영위원회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수년간 이어져 온 분쟁의 원인과 경과, 사건 당일 상호간에 다툼이 발생한 원인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모욕적 표현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신재로 36에 있는 안정비행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주 안정 쪽에서 영주 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문짝 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156,1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역주행하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도주치상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를,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수리비 상당액이 지급되었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금주 및 준법운전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0. 23:58경 서울 양천구 B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움켜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24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병 상자(내용물 포함 약 795g)와유리 차병 상자(내용물 포함 약 418g)가 들어있는 비닐봉지(총 무게 약 1.213kg)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위 비닐봉지를 휘둘러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상처부위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7.경 B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매월 1계좌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이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 방법 등을 알려주자,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B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유한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D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여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7. 10. 1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자본금 총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C’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C’의 출자 1좌의 금액을 ‘5,000원’, 자본금 총액을 ‘25,000,000원’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유한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D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여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7. 12. 26.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자본금 총액을 23,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E’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E’의출자 1좌의 금액을 ‘5,000원’, 자본금 총액을 ‘23,000,000원’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유한회사 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유한회사 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유령법인 2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자본금 부분이 허위인 사실이 기록, 구동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23:00경 경기 연천군 B 소재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피고인 소유의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상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차적조회, 의무보험)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 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15: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량사진,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5.경 및 2021.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거리, 음주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33

범 죄 사 실 2021고단94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3. 08:1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하다가 술에 취하여 언쟁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방 가림막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274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6. 01:0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80-6에 있는 수협사거리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위 G이 피고인의 일행인 H을 I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경위 G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경사 F의 머리를 1회 손으로 잡아당기고 1회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결과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0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2021고단367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남원지역 고향 선배인 C, D과 함께 실제 렌터카 및 노래방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렌터카 및 노래방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D은 2017. 4. 초경 남원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으로 렌터카와 노래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에 10%를 더해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상환해 주고, 대출이자도 모두 납부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C, D은 렌터카나 노래방 사업을 하겠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C, D의 생활비나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터카나 노래방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C, D 모두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실제 렌터카 또는 노래방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으면 곧 사업을 개시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과 대출이자를 지급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9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 피고인과 피해자 H(남, 25세)는 퀵서비스 회사를 다니며 알게 된 직장 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집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I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2. 01. 28. 02:00경 남원시 J 소재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내 소액결제 기록을 보고 “왜 소액결제를 했냐.”라며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지 않았다며 거짓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68㎝, 직경 약 5㎝)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안검 부위 약 1㎝ 크기의 열창, 좌측 상박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대질 부분) 1. C에 대한 군검찰 및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B·피의자 A·C 계좌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여부 관련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지급한 피해금 사용내역 검토) 2022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폭행 당시 사용한 야구방망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가담의 정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기망에 속아 금전을 교부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편취금전 사용내역을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C으로부터 이용만 당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범행일로부터 5년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사건으로 2022. 1. 25.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기도 하는 등 공판이 진행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는 대신 사흘 후인 2022. 1. 28.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긴 하였지만, 상해의 정도나 범행의 수단, 그리고 별건으로 공판 진행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공범에 대한 확정판결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29. 23:0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 앞 주차장에서, E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해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E의 차량을 발로 차다가 E의 지인인 피해자 B(남, 70세)와 시비가 되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다발성 근육 파열 및 혈종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휴대폰에 172,000원, 피해자 F의 휴대폰에 3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46)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29. 23:0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남, 60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남, 65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2022. 4. 19.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