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11.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5. 29, 00:30경 평택시 동삭동 152-3 에 있는 평택지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86-5 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데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5. 01:00경 광주광역시 서구 C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직장 상사이자 고향 후배인 피해자 D(남, 48세)과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30. 20:52 무렵 인터넷 다음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밥값을 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씨는 어려운 사람 도와준답시고 데리고 가서 바가지나 씌우지 마시오. 챙피하게 아무리 배고프고 술이 먹고 싶어도 그 불쌍한 사람 데리고 가서 밥값 내게 하는 추잡한 짓부터 하지 말고. 다문화니뭐니 하시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E에서 (주)일메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일메테크에 공급가액 9,78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8~14, 16~19, 21~26,30~36, 40, 43~50, 53~71, 73항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14,18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허위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7, 15, 20, 27,28,29,37, 38, 39, 41, 42, 51, 52, 72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08,5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조세범처벌법상의 무거래 세금계산서수수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구체적으로 특성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076 판결 참조). 그런데 허위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7, 15, 20,27,28,29,37,38,39, 41, 42, 51, 52, 72번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피고인이 그 상대업체에 발행한 복수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각각의 세금계산서별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7, 15, 20,27,28,29, 37, 38, 39, 41, 42, 51, 52, 72번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43

범죄사실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 31.경 시흥시 C에 있는 D 220호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이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4,800만 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사업자금이 아니라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사실은 주식회사 지엘이엔지의 차장이 아니어서 위 회사에서 납품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운영의 G의 영업과장인 H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지엘이엔지 차장 I이다. 우리 회사에 철판 54톤을 납품해 주면 납품받은 철판을 가공, 판매하여, 납품대금 54,825,342원 중 2011. 6. 15. 까지 4,000 만원, 2011. 6. 하순경까지 나머지 대금 14,825,342원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약 26톤의 철판을, 2011. 19.경 약 27톤의 철판을 각각 납품받아 합계 54,825,342원 상당의 철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확인증, 구매발주서, 출고송장, 현금보관증, 매출처원장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편취금액이 합계 약 9,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판시 2항의 경우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많은 양의 철판을 편취한 다음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않고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2항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4. 06:30~06: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E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24.06:4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5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 06:59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카멜담배 1보루, 레이블에너지드링크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47,6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멜담배 1보루, 레드불 에너지드 링크 2개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사진(절도 현장사진) 1. PC방 CCTV 캡처사진 (절취카드를 사용하는 장면) 1. 담배사진(절취카드로 구입한 담배) 1. 절취카드 및 영수증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레이블'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0일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3:40경 강릉시 C에 있는 D찻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릉경찰서 F 소속 상경 G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정지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안으로 음주감지를 위하여 위 G의 팔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창틀 부위로 위 G의 팔을 충격하며 도주하였고, 반대편에서 정차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가 순찰차(I)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km 가량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3:50 경 강릉시 J에 있는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배차량과 위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K이 운전하는 교통싸이카오토바이(L)에 의해 가로 막히게 되었고, 위 K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시켜 피고인의 승용차 측면 부위로 위 K이 운전하는 교통싸이카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M이 운전하는 교통싸이카오토바이(N)의 정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인 위 K 등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교통싸이카오토바이 2대를 수리비 8,980,88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정황 등),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소견서(M), 소견서(K),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L손상으로 인한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N 손상으로 인한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고인을 추격하던 순찰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단속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되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의 정도 및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고, 오토바이 2대의 수리비 상당액을 변상하여 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0: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죽전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죽전역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강릉시 B에서 'C게임장'을 운영한 자로, 위 게임장에 '천년도깨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게임카드 여러 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위력 차이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0으로 삭제(초기화)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게임장 허가에 대하여) -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알림 공문 1. 내사보고(동영상 및 동영상 CD에 대하여) 1. 내사보고 [감정결과 회신(천년도깨비_강릉)에 대하여] - 게임물(천년도깨비) 감정협조의뢰, 감정결과회신(천년도깨비_강릉), 감정결과회신(천년도깨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0.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2002.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5. 9. 27. 같은 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2. 2.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4. 12:20 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옆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 F1 G 차량 문을 열고 세차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가방과 지갑, 신용카드, 현금 등 합계 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4. 19:10경 공주시 H에 있는 'I' 찜질방 남탕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의 발밑에 놓여있던 라커 열쇠를 절취하여 피해자의 라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손지갑, 현금 10만 원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4. 21:40 경 워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라커 열쇠를 목욕샤워기에 걸어 놓은 채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라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 지갑, 신용카드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의 소지품에 대한 수사, I 근무자들에 대한 수사) 1. 사진설명(피고인 현행범인체포 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3.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파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정신과 약까지 먹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난 14 년 동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대부분이 목욕탕이나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경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장소, 대상, 수법 등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하루에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다가 설령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정신과 약까지 먹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 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유형의 결정] 상습 • 누범절도의 제1유형 (일반상습. 누범절도) [일반감경인자]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한 징역 3년M6년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유복자로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의지할 곳 없이 어렵게 생활해 왔으며, 이와 같은 불우한 성장 과정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6명), 무죄(1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4년(1명), 징역 3년(5명), 징역 2년(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1. 01:25경 거제시 서문로 78 에 있는 '더큰사랑 정형외과'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거제중앙로26길 17-10 에 있는 청소년오락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수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2년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업하고 결혼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면적처리되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4. 일자미상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목걸이, 시가 240만 원 상당의 팔찌, 시가 98만 원 상당의 반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64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16:00경 보령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 12:00경 보령시 H에 있는 [복지관 내 직업적응훈련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J소유의 가방에서 약 1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 D, N, O, F,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L, Q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에 대해서),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 수사), 수사보고(O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1: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를 쌍용2차아파트 방향에서 홍익돈까스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가 운전하던 G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 피해자 I(8세), 피해자 J(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L과 함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조사를 위하여 위 K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4, 01:36경부터 같은 날 02:07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위 K파출소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N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1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안방의 방범창 1개를 뜯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침대 옆에 놓여있는 돼지저금통에서 현금 약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의뢰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누범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해가 경미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20:45경 남양주시 C3층 피해자 D의 집에 열려 있는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서랍장과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4장, 여성용 팬티 9장, 수면양말 1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23: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PC 6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게임물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거나 회수할 수 있고, 실명 및 성인 인증 없이 회원가입할 수 있는 비키니 맞고, 비키니 바둑이, 비키니 포커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내사보고, 1.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19:35경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위 현금인출기를 장시간 사용하다가, 이를 비난하는 피해자 E(19세), 피해자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온 FK7 승용차 조수석 바닥 공구 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 너들 빨리 집에 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중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사진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일행의 수와 체격, 협박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전과 없음 등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0:27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소재 F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잠시 정차하던 중,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1세)가 경적을 울리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H 소재 I 앞 편도 1차선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여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려봐, 못된년이다. 이게 머냐. 사과 안할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다시 진행하려 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다시 가로막고 정차를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촬영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정차에 관하여 양해를 구했음에도 피해자가 과도하게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5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52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2. 21:0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안주와 술을 가져와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 22:30 경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무거나 가지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28세)을 발견하자 아무 이유 없이 위 G에게 "경찰관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이런 호로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행으로 2006년 및 2010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4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딸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252 상해등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도카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