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91

범죄사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3. 8. 26.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경산시 D대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원룸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F(여, 24세)와 사소한 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출근을 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얼굴이 차고 싶다. 한 번 차보자"라고 말하며 그곳 현관 앞에 있던 운동화를 신고 피해자의 얼굴을 찰 것처럼 위협하며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8. 22:00경 구미시 G건물 앞 노상에서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만나러 와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아,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태운 채로 승용차를 위E 원룸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구미시 H에 있는 I여관 2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놀러가기로 한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며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더 잘 거야. 너도 가지마. 됐지? 안 가면 되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화를 내며 통화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니 친구 대구 가서 개병신 장애인 만든다. 기어다니게 만들거다. 목 따버릴거다. 패서 방 창문에다 너덜너덜 걸어놓고 싶다"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가 여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팬티를 찢어 버리겠다면서 잡아당기는 등 위협하여 그 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9. 18.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천생산 삼림욕장 절벽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절벽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가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밀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다시 끌고 가 천생산 삼림욕장에 주차해 놓은 J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밀쳐내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육복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및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11. 7.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H에 있는 I여관 205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및 차용금 약 700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속옷만 남기고 모두 벗긴 후 피해자에게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린 후 우산 손잡이를 피해자의 목에 걸고 수회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배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몇 회 때렸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으며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이거 다 뿌릴거야. 니 얼굴도 찍어서 같이 뿌릴거야. 고개 들어. 일어나 뒤로 돌아 누워. 다리 벌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흉내를 내고,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K 진술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등에 대한, 피해사실 메모 첨부, 피의자 및 피해자의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 등, 피의자 및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첨부, J 차량 상세내용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강간치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리고 우산 손잡이를 피해자의 목에 걸고 수회 밀고 당겼으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몇 회 때리기도 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목이 아프자 사건 다음날인 2013. 11. 8.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3일치 약을 처방받았고, 주사를 1회 맞았으며, 열치료 및 전류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며칠 후인 2013. 11. 12.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목의 인대가 늘어나 아팠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이 인정되고, 그 상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1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2 : 2013. 11. 7.자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10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였고, 결국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9. 17. 22:00경 경산에 있던 자취하던 집에서 나와 새로 거주할 집을 구하지 못하여 피해자 F가 사용하는 J 아반떼 승용차에 짐을 싣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구미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갈 곳이 없어 길가에 차를 세운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워 집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왜 짜증이야. 안 닥치냐. 너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위 차량에 태워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천생산 삼림욕장 절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절벽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가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밀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6. 23:30경 구미시 고아읍 G건물 부근에 주차된 F(여, 24세)가 사용하는 J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L의 관장이 피해자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고민을 듣고 피해자에게 '관장이 불법으로 핸드폰 도매를 하니 그 사실로 관장에게 전화해서 찔러보고 돈을 좀 뜯어내고, 경찰에 신고해서 신고비를 받아내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머리에 든 거 없지, 씹할 년, 미친년, 너 또라이가, 니 머리 한 번 쪼개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5~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판시 강간 및 강간치상 범행에 한함)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