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4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은정(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여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올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높은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고,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축산업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가장의 책임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26,083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구호조치가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이 사건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 하기로 합의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 D가 부른 견인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견인차량 기사인 G는 피고인에게 피해차량의 반대편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가해차량을 피해차량 쪽으로 이동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이 피해차량 쪽으로 가해차량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유턴을 해야 했는데, 피고인은 진행 중 처음 나타난 삼거리에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아 그대로 진행하였고, 유턴이 가능한 곳에서 가해차량을 돌려 약 10분 후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왔다. 3) 한편, 견인차량 기사와 위 D는 가해차량이 돌아오지 않자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뒤쫓아 갔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되돌아 왔을 때는 피해차량과 동승자인 피해자 F만이 있었다. 그런데 위 Fl 겁에 질려 위 D를 찾는 피고인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피고인은 위 D를 찾기 위해 서천읍내로 가해차량을 운행하였고 시내를 두 바퀴 정도 돌다가 견인차량을 만나 멈추었다. 4) 위와 같은 사실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견인차량 기사의 지시에 따라 가해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천의 지리를 알지 못하여 처음 나타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 현장으로 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외곽도로여서 유턴할 장소를 찾는데 장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위 D를 찾았고, 다시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도 서천읍내를 저속으로 반복하여 운행하였는바,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면 이와 같이 운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D와 사고에 대해 신고 없이 보험처리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이 위 D를 서천읍내에서 만난 직후 '왜 도망을 갔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현장에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없어 찾아다니던 중'이라고 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공소사실에는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