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음악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B과 C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IP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은닉망)에 마약류 매매 전문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안전하게 마약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B은 서버의 개설·유지, 사이트의 제작 및 기술적 보수, 회원들의 사이트 보안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피고인은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과 판매자 관리를 각각 담당하는 한편, 사이트 홍보 및 신규 회원들의 정규회원 자격 부여 등과 같은 업무는 피고인과 B이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8. 2. 내지 3.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노트북에 다크웹 서버를 개설한 다음, 같은 해 3. 8.경 마약류 매매가 가능한 '나눔신청', 마약류 구매 후기를 올리는 '나눔후기' 등 총 11개의 게시판이 포함된D사이트(E)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운영자(ID : 'F')로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다크코인(Dark Coin)을 이용한 결제 방식, 암호키(GPG키)를 이용한 상호연락 방법, 마약류 매매 관련 필독사항 등을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숙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열람할 수 있는 일반회원과 '나눔신청' 게시판에 판매광고를 작성·게시할 수 있는 판매회원(위 사이트 내에서는 '나눔이'라고 명명하였다)의 등급을 구분하면서, '나눔이'가 되고자 하는 회원에게는 마약류를 소지한 인증사진 등을 요구하여 마약류 판매 의사와 능력을 검증한 후 회원등급을 변경하여 주고, '나눔신청' 게시판은 판매회원이 광고글을 게시할 경우 자동으로 해당 암호키(GPG키)가 등록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매수를 원하는 일반회원들이 해당 판매회원과 보안메시지로 거래 조건을 조율하여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서, '드랍' 방식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거래를 방지하고자 일반회원으로부터 매수 신청과 함께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다크코인을 송금받고 일반회원이 최종적으로 마약류를 수령하였다고 확인되면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을 판매회원에게 송금하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매매 사기 등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회원들을 강제로 탈퇴시켰다. 1.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통한 상습 마약류 매매광고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판매회원들이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D사이트를 개설하면서 판매회원들에게 판매광고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판매회원들은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이 2018. 3. 12.경 위 사이트에 ID 'H'으로 접속하여 'I'라는 제목 아래 "… kiss dragon 대마 품종의 한 종류 팝니다. J에서 구매했습니다. 1g(sample)=12, 3g(1pac)=33, 6g(2pack)=60 … 전날미리 입금하시면 다음날 통신시간대에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고인과 B은 G과 공모하여 마약류 매매광고를 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과 B은 위 판매회원들과 공모하여 2018. 10.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마약류 매매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07:19경 위 사이트에 자신의 ID 'Q'으로 접속하여 'V'이라는 제목 아래 "… 메스, 아이스, 필로폰 1g=50 3g=130 5g=200 … 통신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 오후 10시 마감 이후 드랍은 다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다. W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위 사이트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작성·게시하여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마약류 매수자들과 필로폰 가격 흥정 등의 역할을, W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 매매 주문 건이 성사되면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해두고 찾아가도록 배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사이트에 ID 'X'로 접속하여 'Y'라는 제목 아래 "… 여러분께 순도 높은 북한산 얼음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최소 수량 1짝대기 35에 모십니다. 1G 45 5G(반통) 170, 10G(한통) 320 대량 도매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W와 공모하여 필로폰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라. 상습 마약류 매매광고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통한 상습 마약류 매매알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H'의 마약류 매매 광고글을 보고 대마초를 매수하고자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ID 'Z')와 위 'H'이 대마초 약 2g을 한화 2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로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8. 4. 27.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판매회원들과 일반회원들이 대마초 약 80.5g, 대마오일 약 7.5ml, 해시시 약 5.3g, LSD 75매, MDMA 30정, 필로폰 약 57.1g을 합계 30,766,180원에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3. 마약류 수수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8.D의 ID 'AU'로부터 대마초 약 20g과 필로폰 한 작대기(약 0.7g~0.8g)를 맞교환하자는 1:1 GPG 메시지를 수신하고, 위 거래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W는 같은 달 13. 21:20경 서울 강동구 AV에 있는 남자화장실 변기 밑에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부착하고, 피고인은 'AU'이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위 은닉장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용산구 AW에 있는 S의 주거지에서 S로부터 대마 약 0.5g씩 들어있는 '조인트' 6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S의 주거지에서 S와 함께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조인트 1개씩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S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8. 15:10경 대전 중구 A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방 및 옷장서랍에 대마 약 1.5g을 비닐지퍼백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6. AY과 AZ 사이의 MDMA 매매알선 피고인은 AY로부터 MDMA 5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8. 28. 위 사이트에서 ID 'AZ'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이하 'AZ'라고 한다)에게 연락하여 518,534원 상당의 제트캐시를 전송한 다음, AZ로부터 MDMA가 은닉된 장소인 '서울 관악구 BA 우편함'에 관한 정보를 전송받아 이를 AY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Y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AY과 AZ 사이의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8. 28.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Y과 AZ가 MDMA 총 103정을 합계 9,487,081원에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또는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8, 10, 11, 29, 48, 50, 56, 57,63, 64, 65, 73, 79, 91, 93, 94, 95, 100, 103, 104) 1.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15), 감정결과회보(증거목록 순번 18), 감정회보(증거목록 순번 105)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5)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마약류 매매광고를 하게하고 이를 통해 마약류 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마약류 매매 전문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사이트의 이용실태, 운영방식, 가입 회원자수 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이 게시될 때마다 자동으로 해당 암호키가 등록되어 상호간에 보안메시지로 연락 가능한 시스템을 미리 마련해 둔 점, 이른바 나눔이 공간을 통해 반복적으로 매매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판매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 사이트를 수정해 간 점, G, L, N, P, S, U, AL 등 마약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들의 등업신청이 있을 때마다 마약류 매매 의사와 능력을 개별적으로 검증한 후 판매회원으로 회원등급을 변경하여 준 점, 자신이 직접 매매광고를 게시하기도 하였고 매매광고가 게시될 때 게시글을 통해 광고를 확인해 온 점, 에스크로 방식으로 일반회원들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을 받아 두었다가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회원들에게 전달하도록 매매대금 수수방법을 설계하였으며 50회에 걸친 매매알선 시마다 판매후기 등을 통해 매매성사 여부 등을 확인해 온 점,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AZ와 접촉하고 제트캐시를 전송한 다음 AZ와 AY 사이의 MDMA 매매를 11회에 걸쳐 알선한 점, 추후에는 마약류 매매알선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여 영업의 형태로 위 사이트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에 투자한 자금이나 노력에 얽매여 위와 같은 범행을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과 아울러 피고인의 전과,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실행행위 내지 범행의 반복성이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광고, 매매알선의 습벽이 인정된다. 한편, 이들 마약류 매매광고, 매매알선 행위는 최종적으로 마약류 매매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동일습벽의 발현인 것으로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나목,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가, 다항 및 제2항 행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LSD 상습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6항 기재 MDMA 매매알선의 점, 위 LSD 상습매매알선의 점과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제1항 기재 상습 마약류 매매광고 행위 및 제2항 기재 상습 마약류 매매알선 행위, 제6항 기재 각 MDMA 매매알선 행위가 각각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류 매매 광고와 마약류 매매알선은 모두 최종적으로 마약류 매매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LSD 상습매매알선의 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668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상습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40,503,261원(= 30,766,180원 + 250,000원 + 9,487,081원)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 매매알선 : 알선한 매매대금 30,766,180원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필로폰 약 0.5g :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대마 약 0.5g씩 들어있는 조인트 5개 : 250,000원(= 0.5g당 소매가 50,000원 × 5개) 판시 제4항 기재 조인트 1개 : 피고인이 S로부터 받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조인트 5개의 일부로서 위에서 그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피고인의 흡연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5항 기재 대마 약 1.5g :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6항 기재 MDMA 매매알선 : 알선한 매매대금 9,487,08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작량감경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종래에 투약 경험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 은밀히 이뤄지던 마약류 거래방식에서 벗어나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 마약류 매매 전문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 간에 마약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코인을 이용한 결제방식을 도입하고 암호화된 보안메시지를 이용한 상호연락 방법 등을 활용하여 이른바 드랍 방식으로 마약류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 및 적발을 매우 어렵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수법 등에 나타나는 죄질이나 죄책이 극히 불량한 점, 마약류 매매 전문사이트의 개설로 인해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적 범죄의 유발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고, 실제로 위 사이트를 이용하다 적발된 마약류 관련 범죄자가 다수 양산된 점,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불과 5년 전에 대마를 보관하거나 수수하고 흡연 및 판매한 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