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피고인 A는 2016. 12.경 함양군으로부터 경남 함양군 C 지상 블록조 스레트 1층 주택을 대부받은 뒤, 위 주택에 연접해 있던 창고(2003년경 망 D 신축,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점유자인 E와 창고 인도, 철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들은 E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무단으로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기로 모의한 뒤, 2020. 4. 16. 오전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위 창고에 이르러, 중장비 1대와 8명의 철거 인력을 동원하여 피해자 망 D의 상속인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 전 창고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철거 당시 사진 1. 거창지원 2018가단11430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가단111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망 D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을 포기하였거나 철거를 승낙하였을 것이어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창고가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고, 이에 관하여 사법상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까지 구체적·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손괴의 대상인 재물이 타인의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타인의 재물인 점만 알았으면 그 밖에 재물의 소유자, 재물의 성질, 가격, 내용 등에 관해서는 상세한 인식이 없더라도 고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2) 이 사건 창고를 건축한 D는 피고인 A의 친인척으로,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창고를 D가 신축한 이후 E에게 전전양도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진술하였다. 비록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창고를 양수한 사람이 사법상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원시취득자인 망 D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창고가 자신의 재물이 아닌 타인의 재물임을 E와의 부동산인도 청구소송 등 분쟁을 통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 포기 또는 철거 승낙 여부 1)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망 D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 망 D의 상속인 중 1명이 2011년경 이 사건 창고를 J에게 양도하였고, E이 2012년경부터 J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양도받은 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계속 점유하였다는 점만으로 망 D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A와 망 D가 친인척 관계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철거행위에 관한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특히 망 D의 상속인들로서는 이미 10여 년 전 타에 양도한 이 사건 창고의 처분권에 관한 의사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기 이전에 망 D의 상속인 측과 어떠한 의사연락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 A 측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망 D의 딸 K이 ‘이제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 D의 상속인들이 철거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시점, 경위 등도 분명하지 않다. 다. 피고인 A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경찰에서 ‘당시 아버지인 피고인 B이 중장비와 철거 인력을 불렀고, 대금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지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였던 E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가단11143)에서 피고인 B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 G는 ‘피고인 B이 철거 현장에 있었던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특히 증인 G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보다 먼저 철거 현장에 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였던 E과 이 사건 창고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 도중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사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켰고, 그 결과가 이 사건 창고의 효용가치를 영구히 소멸되도록 하였다는 측면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점유자였던 E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써 일부나마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