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5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51, 2017고단83(병합) 가. 사기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다. 업무상배임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방조 마. 배임수재 바. 사기방조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 C |4.가.나.다. D |5.가.라.마. E |6.나. F |7.가. G |8.가. H |9.가. I |10.가.나. J |11.가. K 12. 4. L 13.나. M 14. 바. N 15. 바. O 16. 바. P 17. 가. Q 18. 바. R 19. 가. S 20. 가. T 21. 가. U 22. 가. V 23. 가. W 검 사 조재철(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X(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Y 변호사 Z(피고인 D울 위하여) 변호사 AA(피고인 E을 위하여) 법무법인 AB(피고인 G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AC 법무법인 (유)AD(피고인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E 법무법인 AF(피고인 J, L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G 변호사 AH, AI(피고인 N, O, P, R을 위하여) 법무법인 AJ(피고인 Q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K 법무법인 AL(피고인 W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AM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무죄.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 G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3. 피고인 W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651(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 A은 2006. 3. 1.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AN군 AO에 있는 AP축산업협동조합(이하 'AP축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피고인 B는 2011. 9. 1.경부터 현재까지 AP축협의 전 무직무대리 및 전무, 피고인 D은 2009. 4. 경부터 현재까지 AP축협 경제과장 및 컨설팅 팀장, 피고인 E은 2008. 7.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AP축협의 경제팀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도축한 소를 해체하여 발골 작업을 하는 정형사, 피고인 G는 나주시 AQ에서 젖소를 사육하면서 소 운송 및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공모관계 AP 축협은 2009년부터 위탁 사업을 실시하면서, 조합원인 AR, AS, AT에게 한우(거세우)를 위탁하여 사육하게 한 뒤 이를 도축하여 출하하여 왔다. AP축협의 경제상무인 AU AP축협의 위탁우들이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주관하는 가축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긴급도축이나 폐사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소를 골절 등으로 인해 기립불능인 소인 것처럼 가장한 뒤, 긴급도축을 위하여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고, 해당 소에 대해 직접 질병이나 부상 여부를 진단한바 없는 수의사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겠다(긴급도축보험금)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사전 보고하는 한편, 부하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E 및 축산물 운송업자인 피고인 G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고, 또한, 발육부진 또는 질병에 걸린 소를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밀도축한 후 AP축협에서 운영하는 축산물판매장에서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소가 장염, 폐렴, 지방괴사증 등으로 폐사한 것처럼 가장한 뒤, 해당 소에 대해 직접 검안한바 없는 수의사로부터 허위 내용의 검안서 및 매몰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겠다(폐사 보험금)는 취지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사전 보고하는 한편, 부하직원인 피고인 D 등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각 AU과 함께 긴급도축 보험금 또는 폐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긴급도축 보험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 1) AU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0. 12.경 전남 AN군 AV에 있는 AR의 축사에서, 해당 축사에 위탁하여 사육 중인 소개체번호 : AW)가 골절로 기립불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도 가담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는 C 관련 부분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능이 아님에도, 피고인 G로 하여금 위 소의 뒷 발목 부분에 밧줄을 묶고 그의 화물차에 장착된 견인장치인 윈치로 위 소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게 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마치 위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후 AU은 위 소를 긴급도축하기 위해 J에게 싼 값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HO로 하여금 긴급도축을 위하여 위 J에게 5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현장에서 직접 위 소를 진단한바 없는 수의사 R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2009. 10. 19. 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A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1. 5.경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2,405,9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8,262,620원을 긴급도축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폐사 보험금 편취로 인한 사기(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AU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18.경 전남 AN군 AX에 있는 위탁농가 AS의 축사에서, 피고인 D을 통해 F으로 하여금 다리가 부러진 소 등소 3마리(개체번호 : AY, AZ, BA)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죽인 뒤 위 소들을 해체하게 하고, 이를 AP축협에서 운영하는 BB 등 축산물 판매장에서 판매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직접 위 소를 검안한바 없는 수의사 O로부터 위 소가 장염 또는 폐렴을 원인으로 폐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검안서 및 매몰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2014.2.27. 2)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이 부분 범죄일람표 공범란에서 'C'은 제외한다. 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21.경 폐사 보험금 명목으로 3,658,5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5.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9,202,400원을 폐사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가축의 도살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AU 등과 함께 AP축협 위탁우 중 발육이 부진하거나 질병에 걸려 정상적으로 출하할 경우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소를 허가받은 도살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하여 AP축협에서 운영하는 BB 등 축산물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정형사인 피고인 F을 기술자로 섭외하였다. AU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18.경 전남 AN군 AX에 있는 위탁농가 AS의 축사에서,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F으로 하여금 다리가 부러진 소 등 소 3마리 (개체번호 : AY, AZ, BA)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죽인 뒤 위 소들을 해체하게 하고, 이를 AP 축협에서 운영하는 BB 등 축산물 판매장에서 불고기감 등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AU 등과 공모하여 위탁우 7마리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각 도살하고,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축산물을 각 판매하였다. 3) 3)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 판매의 점에 관한 법률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이 인정하는 무허가 작업장 도살의 점에 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다. 3. 업무상배임(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피해자 AP축협의 조합장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AU은 2015. 2. 1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긴급도축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밀도살을 한 뒤 폐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 2015. 2. 12.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네 사람에 대해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게 하고, 피고인들 및 AU은 2015. 2. 13.경 목포시 BC에 있는 변호사 BD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사 BD을 각자에 대한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AP축협의 가지급금으로 1인당 1,100만 원씩 합계금 4,400만 원을 수임료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U과 공모하여 피해자 AP 축협에 4,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3(피고인 E, H, I, J, G, K, L, M, N, O, P, Q, R, S, T, U, V, W) 4.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은 AP 축협에서 경제과 소속 지도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축재해보험 관련 현장 확인 및 보험금 청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H, I은 각 AP축협 직원으로 피고인 E을 보조하여 가축공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K는 각 소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운송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L은 목포시 BE에 있는 'BF식육점'을 운영하는 식육업자이고, 피고인 M은 위 식육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은 각 축산농가이고,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R, 피고인 P은 전남 AN군 BG에서 각 BH동물병원, BI동물병원, BJ동물병원, BK가축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들이다. 5.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G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축산 농가의 소들이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가축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긴급도축이나 폐사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소를 골절 등으로 인해 기립불능인 소인 것처럼 가장한 뒤 긴급도축을 위하여 시세보다 싼 값에 그 소를 매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고, 해당 소에 대해 직접 부상 여부를 진단하지 아니한 수의사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거나(긴급도축 가장 보험금 편취), 발육부진 또는 질병에 걸린 소를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밀도축한 후 유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소가 장염, 폐렴, 지방괴사증 등으로 폐사한 것처럼 가장한 뒤 해당 소에 대해 직접 검안하지 아니한 수의사로부터 허위 내용의 검안서, 매몰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밀도축 후 폐사 가장 보험금 편취). 나. 피고인 E 1) 사기 피고인은 소 중개 및 운송업자인 J, 부하직원인 H, 축산농가인 BL와 함께 2008. 11. 21.경 전남 AN군 BM에 있는 BL의 축사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J 이 골절이나 기립불능 상태가 아닌 BL의 소(개체번호 : BN) 뒤 발목 부분에 밧줄을 묶고 그의 화물차에 장착된 견인장치인 윈치로 위 소를 끌어당겨 넘어뜨리자, 마치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부하직원 I과 함께 마치 BL가 위 소를 긴급도축하기 위해 J에게 위 소를 2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위 소를 진단하지 아니한 수의사 Q으로부터 위 소가 골절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08. 11. 24.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매매증명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며 가축공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L, J,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2. 23.경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460회에 걸쳐 합계 890,615,200원을 각 긴급도축 또는 폐사 보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방조 가축의 도살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5.경 나주시 BO에 있는 BP의 축사 창고에서, 소 중개 및 유통업자인 J BP의 부탁을 받고 밀도살업자인 BQ으로 하여금 BP 소유인 질병에 걸린 소개체번호 : BR)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죽이게 한 다음, 위 BQ이 위 소를 해체하여 나주시 BS에서 식육유통 업무를 하는 BT에게 판매하는 등 J, BP, BQ이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소를 밀도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P축협 직원으로서 이를 만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BP이 밀도축한 소를 마치 폐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해 주는 등 밀도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J, BU, BP, BQ, BT 등이 소 6마리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 이를 방조하였다. 3)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7. 21.경부터 AP축협에서 가축공제 가입, 현장조사 및 보험금 청구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나주시 반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J으로부터 '동생인 BV 등 7명의 명의로 소 약 25 마리에 대해 가축공제에 가입하였으니 긴급도축이나 폐사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J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상사인 E, 소 중개 및 운송업자인 J 및 축산농가인 BW과 함께 2009. 8. 10.경 전남 강진군에 있는 BW의 축사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 골절이나 기립불능 상태가 아닌 BW의 소개체번호 : BX) 뒤 발목 부분에 밧줄을 묶고 그의 화물차에 장착된 견인장치인 윈치로 위 소를 끌어당겨 넘어뜨리면, 이 마치위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고, 이후 피고인은 E과 함께 마치 BW이 위 소를 긴급도축하기 위해 J에게 55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위 소를 진단하지 아니한 수의사 P으로부터 위 소가 골절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09. 9.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매매증명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며 가축공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E, J, B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9. 10.경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2,94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416회에 걸쳐 합계 131,600,312원을 각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I 피고인은 상사인 E, 소 중개 및 운송업자인 J 및 축산농가인 BL와 함께 2008. 11. 21.경 전남 AN군 BM에 있는 BL의 축사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이 골절이나 기립불능 상태가 아닌 BL의 소(개체번호 : BN) 뒤 발목 부분에 밧줄을 묶고 그의 화물차에 장착된 견인장치인 윈치로 위 소를 끌어당겨 넘어뜨리면, E이 마치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고, 이후 피고인은 E과 함께 마치 BL가 위 소를 긴급도축하기 위해 J에게 2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위 소를 진단하지 아니한 수의사 Q으로부터 위 소가 골절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08. 11. 24.경 피해자 회사의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매매증명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며 가축공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E, J, B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2. 23.경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합계 45,628,550원을 각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J 1) 사기 피고인은 AP축협의 가축공제담당 직원인 E과 I, 축산농가인 BL와 함께 2008. 11.21.경 전남 AN군 BM에 있는 축산농가인 BL의 축사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골절이나 기립불능 상태가 아닌 BL의 소(개체번호 : BN)의 뒤 발목 부분에밧줄을 묶고 피고인의 화물차에 장착된 견인장치인 윈치로 위 소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E은 마치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E은 부하직원인 I과 함께 위 소에 대해 긴급도축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고, BL가 위 소를 긴급도축하기 위해 J에게 2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BL가 J에게 위 소를 위 가격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현장에서 직접 위 소를 진단한바 없는 수의사 Q으로부터 위 소가 골절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2008. 11. 24.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L, E,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2. 23.경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293회에 걸쳐 합계 552,343,910원을 각 긴급도축 또는 폐사보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5.경 나주시 BO에 있는 위 BP의 축사 창고에서, 축산농가인 BP으로부터 소 밀도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있던 도축업자인 BQ에게 이를 부탁하여 BQ으로 하여금 BP 소유인 질병에 걸린 소(개체번호 : BR)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죽이게 하고, BQ은 위 소를 BP으로부터 매입한 후 해체하여 나주시 BS에서 식육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BT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BP, BQ 공모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위 소를 도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BP, BQ, BT, L, BY, M 등과 공모하여 한우 및 젖소 합계 35마리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살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AP축협의 가축공제담당 직원인 E과 I, 축산농가인 BZ과 함께 2009. 8, 10.경 전남 AN군 CA에 있는 축산농가인 BZ의 축사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골절이나 기립불능 상태가 아닌 BZ의 소개체번호 : CB) 뒤 발목 부분에 밧줄을 묶고 피고인의 화물차에 장착된 견인장치인 윈치로 위 소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은 마치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E은 부하직원인 I과 함께 위 소에 대해 긴급도축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고, BZ이 위 소를 긴급도축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1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위 가격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직접위 소를 진단한바 없는 수의사 R으로부터 위 소가 골절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2009. 9.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Z, E,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9. 10. 경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991,7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모두 138회에 걸쳐 합계 292,199,520원을 각 긴급도축 또는 폐사 보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L, 피고인 M 가. 가축의 도살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16. 경 전남 무안군 CC에 있는 CD의 축사 창고에서, CD으로부터 소를 밀도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M이 질병에 걸려 죽음이 임박한 젖소(개체번호 : CE)의 목을 칼로 찔러 죽인 다음, 이를 해체하여 피고인 L이 운영하는 BF식육점에서 상호 불명의 곰탕집 등 식당을 상대로 판매하고, 2015. 7. 12.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M이 질병에 걸려 죽음이 임박한 젖소(개체번호 : CF)의 목을 칼로 찔러 죽인 다음, 이를 해체하여 위 BF식육점에서 상호 불명의 곰탕집 등 식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D과 공모하여 소 2마리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살하였다. 나. 가축의 도살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0. 20. 경 나주시 CG에 있는 J의 축사 창고에서, 질병에 걸린 젖소(개체번호 : CH)의 목을 칼로 찔러 죽인 다음, 이를 해체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F식육점에서 상호 불명의 곰탕집 등 식당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J, 피고인 L의 동생인 BY 등과 공모하여 소 32 마리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살하였다. 7. 피고인 Q. 피고인 K,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가. 피고인 Q 피고인은 AP축협의 가축공제 담당자인 E, 소 중개업자인 G 등과 함께 정상적인 소를 넘어뜨려 기립불능으로 긴급도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10. 1. 18.경 나주시 CI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피고인의 소개체번호 : CJ) 뒤 발목에 밧줄을 묶어 자신의 화물차에 장착된 견인장치 (원치)로 소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E은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E과 부하직원 H은 피고인이 위 소를 긴급도축하기 위해 G에게 싼 값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게 4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소를 진단한바 없는 수의사 R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 29.경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2,175,0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88,080,980원을 각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K 피고인은 AP축협의 가축공제 담당자인 E 등과 함께 정상적인 소를 넘어뜨려 기립불능으로 긴급도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과 함께 2009. 12. 22.경 전남 AN군 CK에 있는 CL의 축사에서, 골절이나 기립불능 상태가 아닌 CL의 소개체번호 : CM) 뒤 발목에 밧줄을 묶어 자신의 화물차에 장착된 견인장치(위치)로 소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E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E과 부하직원 H은 마치 CL이 위 소를 긴급도축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소를 1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소를 진단한바 없는 수의사 R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 11.경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992,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1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20,863,440원을 각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S 피고인은 AP축협의 가축공제 담당자인 E 등과 함께 정상적인 소를 넘어뜨려 기립불능으로 긴급도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 G와 함께 2010. 1. 28.경 나주시 CN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G는 골절이나 기립불능 상태가 아닌 피고인의 소개체번호 : CO) 뒤 발목에 밧줄을 묶어 자신의 화물차에 장착된 견인장치 (윈치)로 소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E은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E과 부하직원 H은 마치 피고인이 위 소를 긴급도축하기 위해 G에게 위 소를 5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소를 진단한바 없는 수의사 R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2. 8.경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2,495,0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62,203,920원을 각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T 피고인은 AP축협의 가축공제 담당자인 E 등과 함께 정상적인 소를 넘어뜨려 기립불능으로 긴급도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 J과 함께 2009. 4. 3.경 전남 AN군 CP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J은 골절이나 기립불능 상태가 아닌 피고인의 소(개체번호 : CQ) 뒤 발목에 밧줄을 묶어 자신의 화물차에 장착된 견인장치(윈치)로 소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E은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E과 부하직원 I은 마치 피고인이 위 소를 긴급도축하기 위해 J에게 위 소를 1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소를 진단한바 없는 수의사 P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4. 28.경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990,4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17,027,990원을 각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U 피고인은 AP축협의 가축공제 담당자인 E 등과 함께 정상적인 소를 넘어뜨려 기립불능으로 긴급도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 J과 함께 2009. 9. 24. 경 전남 AN군 CR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J은 골절이나 기립불능 상태가 아닌 피고인의 소(개체번호 : CS) 뒤 발목에 밧줄을 묶어 자신의 화물차에 장착된 견인장치(윈치)로 소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E은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E과 부하직원 H은 마치 피고인이 위 소를 긴급도축하기 위해 J에게 위 소를 7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소를 진단한바 없는 수의사 R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0. 29. 경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2,275,8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7,501,750원을 각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V 피고인은 AP축협의 가축공제 담당자인 E 등과 함께 정상적인 소를 넘어뜨려 기립불능으로 긴급도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 J과 함께 2010. 5. 26.경 전남 AN군 CT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J은 골절이나 기립불능 상태가 아닌 피고인의 소(개체번호 : CU) 뒤 발목에 밧줄을 묶어 자신의 화물차에 장착된 견인장치(윈치)로 소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E은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E과 부하직원 H은 마치 피고인이 위 소를 긴급도축하기 위해 J에게 위 소를 6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소를 진단한바 없는 수의사 P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9.경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3,535,1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2,120,270원을 각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W 피고인은 CV협동조합의 가축공제 담당자인 CW, 소 중개업자인 J 등과 함께 정상적인 소를 넘어뜨려 기립불능으로 긴급도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W, J과 함께 2008. 9. 17.경 전남 AN군 CX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J은 골절이나 기립불능 상태가 아닌 피고인의 소(개체번호 : CY) 뒤 발목에 밧줄을 묶어 자신의 화물차에 장착된 견인장치(위치)로 소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CW은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CW은 마치 피고인이 위 소를 긴급도축하기 위해 J에게 위 소를 23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소를 진단한 바 없는 수의사 CZ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1. 17.경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1,625,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32,758,140원을 각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R, 피고인 P 가. 피고인 N 피고인은 전남 AN군 DA에 있는 BH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일자불상경 AP축협 관계자로부터 가축재해보험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축협에서 진단서 발급비를 대납해 줄 테니 진단서를 수월하게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P축협에서 긴급도축을 가장하여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허위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9.경 위 BH동물병원에서, AP축협 직원의 부탁에 따라 축산농가인 DB의 소(개체번호 : DC)에 대해 직접 진단함이 없이 마치 위 소가 골절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하여 긴급도축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위 DB, AP축협 직원 E 등이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이용하여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한 것처럼 가장하고, 긴급도축을 위해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3. 31.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985,880원을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E과 축산농가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46,774,810원을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O 피고인은 전남 AN군 DD에 있는 BI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일자불상경 AP축협 관계자로부터 가축재해보험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축협에서 진단서 발급비를 대납해 줄 테니 진단서를 수월하게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P축협에서 긴급도축을 가장하여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허위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4.경 위 BI동물병원에서, AP축협 직원의 부탁에 따라 축산농가인 DE의 소(개체번호 : DF)에 대해 직접 진단함이 없이 마치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긴급도축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DE, AP축협 직원 E 등이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이용하여 위 소가 골절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하여 긴급도축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고, 긴급도축을 위해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5. 29.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690,400원을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E과 축산농가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20,315,520원을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R 피고인은 전남 AN군 DG에 있는 BJ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일자불상경 AP축협 관계자로부터 가축재해보험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축협에서 진단서 발급비를 대납해 줄 테니 진단서를 수월하게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P축협에서 긴급도축을 가장하여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허위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9. 경 축산농가인 DH의 소개체번호 : DI)에 대 해 직접 진단함이 없이 AP축협 직원의 부탁에 따라 마치 위 소가 골절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하여 긴급도축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DH, AP 축협 직원 E 등이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이용하여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한 것처럼 가장하고, 긴급도축을 위해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29. 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990,980원을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모두 237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E과 축산농가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76,984,960원을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P 피고인은 전남 AN군 DJ에 있는 BK가축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일자불상경 AP축협 관계자로부터 가축재해보험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축협에서 진단서 발급비를 대납해 줄 테니 진단서를 수월하게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P축협에서 긴급도축을 가장하여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허위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3.경 축산농가인 T의 소(개체번호 : CQ)에 대해 직접 진단함이 없이 AP축협 직원의 부탁에 따라 마치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긴급도축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위 T, AP축협 직원 E 등이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이용하여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한 것처럼 가장하고, 긴급도축을 위해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4. 28.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990,470원을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모두 92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E과 축산농가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16,328,880원을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1 1. 피고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 P, N, O, R, D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DM, DN, DO, DP, DK, DQ, DR, DS, DT, DU, D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밀도살 사진, 2014년 가축공제보험 사고 공제금 지급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변호사 선임료를 AP축협이 지급한 것 관련),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AP축협의 긴급도축 보험금 청구 관련), 수사보고(AP축협의 위탁 가축재해보험 청구 자료 별책 10권 편철), 수사보고(2014년 1월 AP축협의 소 밀도축일자 특정), 수사보고(긴급도축으로 허위 보험금 청구한 소 2 두 운송, 매매 관련), AP축협의 위탁우 보험청구자료 2017고단83 1. 피고인 E, H, I, J, G, K, L, M, Q,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N, O, P,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W, DW, DX, DY, BL, DZ, EA, BU, EB, EC, ED, EE, EF, EG, CL, EH, EI,BZ, EJ, EK, EL, EM, EN, EO, DH, EP, EQ, ER, DB,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V, FC, FD, FE, FF, BY, FG, CD(증거 목록 순번 154), FH, FI, J (증거 목록 순번 159), BQ, W, CW, FJ, F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L, FH, FM, FN, FI, FO, FP, DE, FQ, FG, FR, FS, F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P 축협에서 환수한 54두의 보험금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U의 보험금 중복 청구 관련), 내사보고(J의 추가 범죄혐의 분석), 내사보고(가축공제농가에 대한 AP축협의 선급금 지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J과 L의 금융거래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FE의 휴대전화 분석 등), 수사보고(FU, L으로부터 시료 채취한 쇠고기 DNA 검사 결과 관련), 수사보고(CD, L이 밀도살한 소 개체번호 특정), 수사보고(AP 축협을 통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청구자료 분석), 수사보고(BP의 소 밀도살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J의 가축공제 보험료 대납 및 범죄공모 분석), 수사보고(L의밀도살 혐의 관련), 수사보고(E의 가축공제 권유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U의 가축공제 보험금 지급내역 분석), 수사보고(가축재해보험 수수료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쇠고기 이력제 정보 등 씨디 첨부), [2016형제9349호] 보험금 청구 및 지급자료, 소사진 등, [2016형제13534호] 가축재해보험청구서,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작업장 도살의 점),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 판매의 점)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작업장 도살 방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작업장 도살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 K, Q, S, T, U, V, W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G, Q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H, I, K, Q, S, T, U, V, W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 내지 7까지의 무허가 작업장 도살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8 내지 35까지의 무허가 작업장 도살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M: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 법 제30조(2017고단83 범죄사실 제6의 가항 중 2014. 4. 16. 경 무허가 작업장도살의 점과 위 범죄사실 제6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 내지 4까지의 무허가 작업장 도살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 범죄일람표 10 순번 5 내지 32 까지의 무허가 작업장도살의 점) :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M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N, O, P, R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N, O, P, R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Q, S, T, U, V, W, N, O, P,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H, I, K, M, S, T, U, V, W, N, O, P, R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G, J, L, Q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G, J, L, Q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H, I, K, M, S, T, U, V, W, N, O, P, R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AP축협의 조합장 또는 전무 등으로서 AU 등 직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 사건 재판 과정까지 보인 행태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지만, AU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이 부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직접 이익을 얻은 바는 없고,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2. D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AU의 지시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위 범행 중 업무상배임 범행 또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동료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2016고단1651 관련하여 편취한 금원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해 회복된 점, 2017고단83 관련하여 전체 범행 중 상당한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2017고단83 관련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피해액이 8억 9,061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도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4.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그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도 없는 점 등 참작. 5. 피고인 G 이 부분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지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사육하던 소와 관련된 피해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나머지 다른 축산농가들의 범행을 돕는 형태로 가담한 부분에 관하여도 그 피해액이 대부분 반환되었으며, 그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6. 피고인 H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사인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7. 피고인 I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사인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8. 피고인 J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기간, 회수 및 그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고인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9. 피고인 K, Q, S, T, U, V, W 피고인들이 각 관련 범행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축산농가로서 위 범행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 범행 회수 및 그 편취액, 범행 이후 피해 회복 여부를 각 참작. 10. 피고인 L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허가 없는 작업장에서 도살하여 유통한 가축의 개체수가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위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1. 피고인 M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L의 종업원으로 그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하였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점 등 참작. 12. 피고인 N, O, P, R 피고인들이 각 관련 부분 범행에 관하여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정의 정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외에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 회수 및 그 피해액 등 참작. 무죄 부분(2016고단1651 중 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3. 1.경부터 현재까지 AP축협의 조합장, 피고인 B는 2011. 9. 1.경부터 현재까지 AP축협의 전무직무대리 및 전무, 피고인 C은 2009. 4. 22.경부터 2011. 8. 하순경까지 AP축협의 전무직무대리, 피고인 D은 2009. 4.경부터 현재까지 AP축협경제과장 및 컨설팅팀장, 피고인 E은 2008. 7.경부터 2011. 8. 31.경까지 AP축협의 경제팀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도축한 소를 해체하여 발골 작업을 하는 정형사, 피고인 G는 나주 AQ에서 젖소를 사육하면서 소 운송 및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AP축협은 2009년부터 위탁우 사업을 실시하면서, 조합원인 AR, AS, AT에게 한우(거세우)를 위탁하여 사육하게 한 뒤 이를 도축하여 출하하여 왔다. AP축협의 경제상무인 AU은 AP축협의 위탁우들이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주관하는 가축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긴급도축이나 폐사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소를 골절 등으로 인해 기립불능인 소인 것처럼 가장한 뒤, 긴급도축을 위하여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고, 해당 소에 대해 직접 질병이나 부상 여부를 진단한바 없는 수의사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겠다(긴급도축 보험금)는 취지로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사전 보고하는 한편, 부하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E 및 축산물 운송업자인 피고인 G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AU과 함께 긴급도축 보험금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U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0. 12.경 전남 AN군 AV에 있는 AR의 축사에서, 해당 축사에 위탁하여 사육 중인 소(개체번호 : AW)가 골절로 기립불능이 아님에도, 피고인 G로 하여금 위 소의 뒷 발목 부분에 밧줄을 묶고 그의 화물차에 장착된 견인장치인 윈치로 위 소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게 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마치 위 소가 골절로 인해 기립불능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후 AU은 위 소를 긴급도축하기 위해 J에게 싼 값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 하여금 긴급도축을 위하여 위 J에게 5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매매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현장에서 직접 위 소를 진단한바 없는 수의사 R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2009. 10. 19.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A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1. 5.경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2,405,9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8,262,620원을 각 긴급도축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AP축협의 전무직무대리로 재직하면서 위 범행을 주도한 AP축협의 상무 AU으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를 받고 묵인함으로써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AU은 이 부분 범행으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 A, B, C에게 이를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다가 검찰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A 등에게 그와 같은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 B가 관여한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보고를 하였다고만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위와 같은 보고를 했지만 피고인 C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그와 같은 일을 자신에게 말하느냐'라고 질책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이 법정까지 일관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범행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는 AU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