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2. 10.경부터 2005. 9.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안동지점에서 직원 및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1998, 2. 16, 종합암치료보험, 1998. 5. 12. 퍼펙트질병보험, 2000. 1. 5. 으뜸여성건강보험, 2000. 3. 10. 좋은세상건강보험, 2001. 4. 20. 원더플종신보험 등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1998. 5. 12. 원더플종신보험, 2000. 1. 5. 원더플종신보험, 2000. 11. 17. 원더플종신보험 IⅡ, 2001. 5. 23, 원더플종신보험, 2001. 8. 23. 퍼펙트질병보험 등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가입한 피해 회사의 퍼펙트질병보험 보장내용은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보험상품별로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고, 9대 질환(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장애, 신부전증)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최고 120일 한도에서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일 10만 원이 지급되고, 9대 질환으로 31~120일 입원시 요양급여금 명목으로 200만 원이 지급되고, 121일 이상 입원시 1,200 만원이 지급되며, 교통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응급치료비 명목으로 60만 원이 지급되고, 으뜸여성건강보험의 보장내용은 9대 만성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120일 한도에서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일 4만 원이 지급되고, 9대 만성질환 등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31~121 일 입원시 간병급여금 명목으로 200만 원이 지급되고, 121일 이상 입원시 400만 원이 지급되고, 교통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사고 1회당 응급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이 지급되고, 좋은세상보험의 보장내용은 고혈압 등 성인병 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20일 한도에서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일 3만 원이 지급되고, 성인병 질환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시 간병급여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고, 교통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사고 1회당 응급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이 지급되고, 원더플종신보험의 보장내용은 9대 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120일 한도에서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일 3만원이 지급되고, 종합암치료보험 의 보장내용은 간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시 120일 한도에서 1일 5만 원이 지급되고,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에서 1일 1만 원이 지급되고, 원더플종신보험 IⅡ의 보장내용은 질병·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120일 한도에서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일 1만 원이 지급되고, 고혈압 등 9대 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120일 한도에서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일 3만원이 지급 되는 등 4만 원이 지급되고, 퍼펙트질병보험 Ⅱ의 보장 내용은 9대 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120일 한도에서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일 125,000원이 지급되고, 9대 질환으로 31~120 일 입원시 요양급여금 명목으로 250만 원이 지급되고, 121 일 이상 입원시 1,500만 원이 지급되고, 교통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사고 1회당 응급치료비 명목으로 75만 원이 지급되는 각 보장성 보험상품이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한 적이 있어 보험상품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 보험 가입자가 질병으로 입원시 통산 120일까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120일이 되는 날로부터 이후 180일 이내의 기간은 동일 질병으로 입원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으며, 입원시 최고 120일 한도에서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일 100,000~125,000원이 지급되고, 31~120일 입원시는 요양급여금 명목으로 200만 원~1,2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2. 3. 26. H병원에 고혈압으로 26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까지 동종 병명으로 45회에 걸쳐 6개 병원에서 총 1,115 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4. 9. 같은 H병원에서 고혈압 등으로 84 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6.까지 동종 병명으로 35회에 걸쳐 5개 병원에서 총 1,057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고혈압은 통상적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진단이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경우도 1~2주 정도면 되고 장기간 입원할 필요는 없으며, 고혈압이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바로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평소 혈압약 복용과 환자 본인의 식생활 및 운동 습관 조절로 인한 꾸준한 혈압 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고혈압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적정기간 입원 치료후 퇴원하여 통원 치료나 혈압약 복용으로 혈압을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함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1회 입원한도 120일내에서 입원하고, 퇴원시로부터 180일간은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원후 180 일이 경과한 다음 다시 입원을 되풀이하고, 또한 대도시 소재 유명 종합병원은 고혈압 증세로 인한 장기간 입원을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병원에서 계속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퇴원을 권유하거나 피고인들의 부당 장기 입원사실이 발각될 염려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주거지가 서울임에도 주로 경북 안동시 소재 안동의료원, I병원, H병원을 돌아가며 입원 치료를 받고, 서울에서는 J 소재 K병원에서만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한 입원기간 상당의 보험금을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들의 실제 입원기간중 적정 입원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문기관인 건강심사평가원의 평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건강심사평가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직접 검토한 후 적정 입원기간을 산정하였다. 그렇다면 진료기록부가 없어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입원기간 상당의 보험금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입원기간 상당의 보험금은 제외하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 혐의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 영등포구 J소재 K병원에서 고혈압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약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아도 퇴원하여 혈압약 복용 등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함에도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때부터 8. 20.까지 21일간 입원하고, 2008. 6. 24. 위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1일간 입원 상당의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490일간 입원하고, 그 기간에 상당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5,235,883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적정 입원기간 125일 상당의 보험금 34,498,950원을 초과한 차액 100,736,933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18.부터 5. 19. 까지 안동시 소재 병원에 고혈압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약 3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종 병명으로 120일내 입원과 퇴원후 180 일 경과하면 다시 입원을 반복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328 일간 입원하고 그 기간에 상당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2,440,590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적정 입원기간 77 일 상당의 보험금 14,658,309 원을 초과한 차액 47,782,281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입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은 중증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는 퇴원하여 혈압약 복용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함에도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을 계속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입원 기간, 입원 횟수, 입원 패턴, 고혈압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 입원 치료를 받은 병원과 주거지와의 관계 등의 정황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2001년 삼성의료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아 고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는데, 2002. 3. 26. H병원에 고혈압 등으로 26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까지 동종 병명으로 45회에 걸쳐 6개 병원에서 총 1,115일간 입원하였고(2002.3.26.~2007. 7. 18. 까지는 안동 소재 H병원, 안동의료원, L의원에서, 2007. 7. 31.부터는 서울 소재 K병원, M병원과 안동 소재 H병원, I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02년경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고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는데 2004. 4. 9. 안동의료원에서 고혈압 등으로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6.까지 동종 병명으로 35회에 걸쳐 5개 병원에서 총 1,057 일간 입원하였다(2004. 4. 9. 2009. 3. 16.까지는 안동 소재 안동의료원, H병원, I병원에서, 2009.3. 17.부터는 서울 소재 K병원, 광명 소재 N병원, 안동 소재 H병원, I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경우 H병원에서 저항성 고혈압, K병원에서 악성 고혈압, M병원에서 고혈압성 응급, 중증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 B의 경우 H병원에서 악성 고혈압 의증, K병원에서 악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다(그 외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통풍 등으로도 진단을 받았다). 다. 한국의료분석원을 통하여 피해 회사 측의 의뢰를 받은 서울 아산병원이 2007. 8. 경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교과서적으로 명백한 입원기준은 없고, 경험적 및 임상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한다. 1) 의학적 기준 - 2차성 고혈압은 젊은 환자들에게서 흔한데 의학적으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과 더불어 2차성 고혈압이 의심되어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 갑작스런 혈압 상승에 의한 말초 신경, 장기 손상(신혈관의 손상으로 갑작스런 핍뇨, 혈뇨 등이 발생할 경우나 악성 고혈압과 같이 갑작스런 혈압 상승에 의해서 두통, 오심, 기면, 대뇌 인지기능 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심부전, 폐부종, 호흡곤란 등이 명백할 경우) - 환자의 투약 순응도가 낮아서 장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약제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교정을 위한 교육을 위한 경우 약제 부작용에 의하여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2) 환자의 기준 - 주관적인 증상으로 환자가 힘들어할 경우(오심, 구토, 전신 쇄약감 등을 호소할 경우 1)) 약제 투약에 부정적이면서 정밀검사를 원할 경우 라. 피고인들을 실제로 치료한 I병원 의사로서 내과 전문의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두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는데 내원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200 이상이었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혈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입원을 권유하였는데 혈압약을 써도 계속 높으니까 의사로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혈압약을 주고 지켜 보는 것인데 그렇다고 무작정 지켜 볼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지도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였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통상 통원치료를 하지만 혈압이 갑자기 너무 높아서 수축기 혈압이 200이나 250이 넘어간다면 단기간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는 의미에서 입원을 하였다가 혈압이 떨어지면 다시 퇴원한다. 피고인들에게 대학병원에 진료 받을 것을 권유하는 의미에서 입원을 시켜 줄 수 없다고 한 것일 뿐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거절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의 혈압이 너무 높아서 퇴원을 시킨 후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생길 것이 걱정되어서 강제로 퇴원을 시킬 수는 없었다. 자신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들이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증언하였다. K병원에서 피고인들을 진료한 신경과 전문의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와 달리 지속적인 약물 치료에도 중증 고혈압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자신이 20년 동안 진료한 혈압 환자 중에서 처음 경험하는 경우이다.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고 피고인들과 같이 중증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뇌혈관이나 심혈관계에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실 1)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한다. 제로 피고인 A의 경우 뇌경색이 왔지만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빨리 조치할 수 있어서 다시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주사 치료, 합병증 예방,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혈압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증세는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인데, 피고인들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200 이상 되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면 당연히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들의 경우 상당 기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자신의 의학적 견해에 따른 것이다. 혈압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로 나온 것이어서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라고 말할 수 없고, 인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 지시는 피고인들을 진찰한 의사들의 의학적인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입원 기준에도 부합해 보인다. 물론 어느 정도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 피고인들의 증상이 완화되었음에도 마치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의사를 기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혈압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증상이 계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마. 피해 회사 측 의뢰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다음 입원 치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여러 의사들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는바, 자문의견은 환자를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고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기초하여 의학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견해이므로 실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고, 각 자문 의견들 사이에서도 서로 배치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입원 치료 중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입원 치료는 적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 의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을 진료한 의사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A이 계속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 서울 아산병원 의 의견 요지 가) 2007. 8. 20.자 의견서 이 사건환자(피고인 A)의 경우 통상적인 진단 기준으로 고혈압에 합당한 소견이고, 이에 대해서 항고혈압 약물을 다양한 종류 및 용법을 투약하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 발병 당시의 환자의 나이, 가족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태성 고혈압의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적인 투약에도 불구하고 목표 혈압치인 수축기 140mmHg, 이완기 90mmHg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는 저항성 고혈압 또는 불응성 고혈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입원 당시 이 사건 환자가 호소한 증상이 두통 및 현기증인데 이는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대뇌 혈관이 팽창되면서 뇌압이 올라갈 경우에도 이럴 수 있고(이러한 경우를 '악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발병 연령이나 측정된 혈압만을 보면 여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혈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것이 될 수 있다. 입원기간 중에 항고혈압제 조정 및 주로 현기증에 대한 대증적 치료만을 주로 시행한 상태이므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다고 보인다. 물론 입원 결정과 퇴원 결정에도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환자의 경우에 혈압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 때문에 입원, 재원 및 퇴원이 결정되는 상황이었고, 입원 중 치료 역시 환자의 증상 호소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만이 시행되어진 상태이다. 입원은 환자적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환자가 이런 증상을 호소할 경우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수 있고,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 여부는 담당 주치의와 환자만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환자의 입원은 사실상 거부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없다. 환자가 지속적인 두통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이 객관적으로 정형화되어서 보여 줄 수 있는 게 없으므로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느낄 정도로 상기 증상을 불편해 한다면서 입원을 요청하였으므로 입원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호소 증상 자체가 지속적인 또는 갑작스런 혈압 상승에 의해서라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증상이므로 일단 환자가 원하면 입원을 시켜야 한다. 입원 후 상기 호소 증상의 원인 규명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호소 증상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 환자에 대해서 증상 치료와 더불어 일단 혈압 상승 및 혈압 조절 불량에 대해서 주로 치료 및 검사가 진행되었다. 항고혈압제를 지속적으로 용량 증량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항고혈압제 조합을 시도하였으나 그럼에도 혈압조절은 목표 수치로 떨어지지 않았고 환자의 증상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이럴 경우는 저항성 고혈압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입원은 어쩔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환자의 증상 개선이 없음으로 인한 장기간의 병원 재원 역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조치를 시행하였다면 재원 기간 단축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이 법정에서의 증언 종전 의견서에서 통상적으로 보름에서 한달 이상은 대부분 고혈압만으로는 입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환자의 경우 환자가 아주 심각하게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해서 입원을 원한다면 입원은 가능하다. 입원 기간 중에 검사를 진행하여 보면 2주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3차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 중증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2차성 고혈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심한 통증을 호소하더라도 퇴원을 시킨다. 입원과 퇴원을 결정하는 주체는 무조건 의료진이고, 의료진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되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을 고려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할 수도 있다. 의료 자문이라는 것은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기록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거기에 통상적으로 의료행위에서 시행되는 내용을 첨부한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환자를 직접 보고 약을 투약했던 담당 의사가 제일 잘 알고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2) 강남성모병원 R 가) 2007. 11. 1.경 의료자문회신서 이 사건 환자(피고인 A)의 경우 장기 입원할 필요는 없고, 반복 입원한 이유도 불충분하다. 만약 입원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1~2주 정도면 충분하다. 환자의 혈압은 높은 경우 200/120까지 상승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높지 않았고 2차성 고혈압이나 합병증에 대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나)이 법정에서의 증언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피고인 A에 대한 의료기록 자료만을 기초로 위와 같이 의료 자문을 수행하였는데 2007. 5. 이전에 대해서는 간호사 출신들이 의료기록을 정리하여 주는 회사인 유월비 주식회사가 요약하여 보내준 자료만을 가지고 의료 자문을 수행하였다. 혈압 조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원을 시키지 않고 조절이 되었을 때 퇴원이 되는 것이 맞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가지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조절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 입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자문을 한 것이다. 3) 서울의료원 S 가) 2010. 1. 20.자 회신서 이 사건 환자(피고인 A)는 2003년경 고혈압으로 진단된 후 약물 치료 중에 있음에도 적절한 조절이 되지 않는 중증 고혈압 상태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인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로 혈압의 급격한 상승이나 강하가 있을 경우 두통 등의 자각 증상은 있으나 다행히 임상적으로 심각한 증상이나 표적 장기 손상 등 급성 합병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위 고혈압성 긴급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20mmHg 이상인 중증 고혈압은 고혈압성 뇌증, 망막 출혈, 유두 부종, 급성 신부전 등과 같은 치명적인급성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정맥 주사용 항고혈압 약물을 투여하여 즉시 혈압을 감소시키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분류되나 일부 환자들의 경우 혈압의 정도는 중증 고혈압에 해당하나 임상적으로는 두통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한편 표적 장기의 급성 손상도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이를 '고혈압성 긴급증'으로 구별하고 있다. 고혈압성 긴급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최적의 치료 지침은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지 않다. 중증 고혈압의 소견이 처음 확인된 경우 표적 장기의 급성 손상이나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집중적인 검사를 위한 목적의 단기간의 입원은 통상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환자는 다행히 표적 장기의 손상이 심하지 않고 임상 증상도 심각한 문제가 없으므로 초기에 상태가 안정된다면 장기간의 입원 치료의 필요는 없는 상태에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첨부된 의무 기록에 의하면 K병원, M병원, H병원, I병원에 입원할 당시 대부분 혈압은 중증 고혈압에 상당하고, 임상적으로는 두통 등의 자작 증상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후적으로는 몰라도 각 입원 당시에는 일단 입원한 상태에서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진료 관행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원 자체는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일단 충분한 경과 관찰 및 제반 검사 소견상 의식이 명료하고 표적 장기 손상이나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상태로 판정된 경우에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환자의 경우 각 입원 당 약 1~2주 정도의 입원은 적정하였다고 사료되나 환자의 평소 병력과 실제 입원 중의 치료 내역을 감안한다면 이후 장기간의 입원은 실제 의학적인 불가피성보다는 환자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입원에 가깝다고 사료되므로 적정성에 대해서는 담보하기 어렵다. 이 사건 환자의 경우에는 항상 고혈압성 응급증의 발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현재 상태는 안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임상 경과에 따라 반복적인 입원 치료를 요할 여지는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나)이 법정에서의 증언 회신서의 주된 취지는, 환자의 상태가 일단 안정이 된 뒤에는 특별하게 응급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하지만 안정이 되고 난 후에 단순히 먹는 약을 쓴다거나 단순히 경과관찰만 할 때에는 꼭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고혈압성 긴급증의 경우 언제든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뇌경색, 심장 질환 등의 병증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고혈압성 응급증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바. 피고인 A의 경우 2007. 7. 31. 시행한 MRI 상으로 우측 기저핵 부위 소공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2008년도에는 MRI 상으로 열공성 뇌경색이 와 있었고, K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2012. 1. 27. 언어장애 및 우측 편마비가 발생되어 시행한 MRI상 뇌경색이 발견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뇌경색은 고혈압의 주요한 합병증의 하나이다. 피고인 B의 경우 2011. 9. 19. N병원에서 고혈압성 뇌병증 등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9년 서울삼성병원에서 좌심실비대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2016. 4. 14. 서울삼성병원에서 '고혈압성 심부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사. 피고인 A은 안동에서 1982년경부터 23년간 직장생활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안동이 고향이고, 2002년경 서울로 주민등록지를 옮기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안동에서 주로 거주하였고, 그 무렵 안동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보험상품 외에도 2000. 4. 21. 삼성생명에 '무슈퍼닥터 생명보험'에(월납 75,550원), 2006. 4. 21. 동부화재에 '(무)베스트상해보험'에(월납 5만 원) 각 가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보험상품 외에도 2004. 3. 16. PCA생명보험사에 '무배당 PCA가디안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나(월납 94,200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다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는 없다. 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병원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아파도 참고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수긍할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한 입원기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의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