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포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건물에 시설과장으로 파견되어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소방업무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4층부터 8층까지 각 층별로 유수검지장치실 내에 화재 예방을 위해 6개씩 설치한 소방시설인 '드라이파이프 밸브' 36개 중 32개를 폐쇄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드라이파이프 밸브를 폐쇄한 상태로 유지하여 화재발생시 스프링클러의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이 소방시설인 드라이파이프 밸브 36개 중 32개를 폐쇄하여 스프링클러의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자백 취지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자백 취지 진술은 기록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들을 모두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시설과장으로 입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의 불법 복층 공사로 소방시설이 무단 개조되어 드라이파이프 밸브의 상당수가 폐쇄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6. 3.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드라이파이프 밸브를 단 한 개도 폐쇄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시설관리자로서 직원들과 함께 드라이파이프 밸브 개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이다. 수사 진행 당시 회사 측으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받았고 책임공방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일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피고인 자신이 밸브를 폐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모든 책임을 피고인이 홀로 지게 되고 오히려 퇴사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기에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 요지는, 2016. 3.경부터 7.경까지 각 층의 유수검지장치실을 점검하면서 컴프레셔가 노후 및 과열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된 것을 발견하게 되자, 고장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각 세대에 누수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자신의 판단으로 컴프레셔를 철거하고 드라이파이프 밸브를 잠그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다. 화재 시에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게 되는 중대한 작업을 4개월에 걸쳐 한 것임에도 관리소장에게는 컴프레셔가 고장났다고만 보고하였고 자신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상식에 반한다. 3)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각 단계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1회 조사에서는 폐쇄한 밸브의 수를 19개로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 당시 34개로 변경 진술하였고, 관리소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등 관리소장의 책임이 문제될만한 쟁점에 관하여도 점점 상부의 책임을 축소시켜주는 진술을 하였다. 1)항의 진술번복 경위에 수긍이 간다. 4) 관리소장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드라이파이프 밸브를 폐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하면서는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은 아파트형 공장이고, 입주자들 다수는 실내를 복층으로 불법 증축하는 공사를 한 바 있다. 입주자들이 공사 사실을 알리면 시설관리자들은 배관 용접이나 절단 시 물이 비산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화재에 대비하여 갖춰진 드라이파이프 밸브 세팅을 풀어야 하고, 드라이파이프 밸브를 잠그는 일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입주자들이 공사를 마치고 나면, 공사업자가 다시 컴프레셔를 연결하고 배관의 누기 여부를 검사하여 문제없다는 확인까지 마쳐주어야 하고, 그러면 시설관리자들이 다시 컴프레셔를 가동해서 밸브를 원래대로 세팅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공사업자들이 위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았고, 확장된 배관에는 누기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시설관리자들로서는 이 상태에서 드라이파이프 밸브를 세팅할 수가 없게 되었다. 증인 F는 자신이 입사한 시점인 2012. 2.경에도 이러한 사유로 드라이파이프 밸브 세팅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았고, 2014.경까지 계속하여 그 수가 늘어났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도 자신이 입사한 2014. 2.경에도 이미 폐쇄되어 있는 드라이파이프 밸브가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배관에 누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 아니라 작업 자체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 시설관리자들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따라서 잠긴 드라이파이프 밸브를 다시 여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누기가 미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컴프레셔를 계속하여 가동하는 바람에 컴프레셔가 과열되었고, 이에 컴프레셔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수리, 교체를 위해 컴프레셔를 철거할 경우에도 드라이파이프 밸브는 폐쇄하여야만 했다. 2015. 7. 9. 개최된 제3기 이 사건 건물 관리단대표 정기회의 자료에도, '실내 복층 공사 등으로 확장한 스프링클러 배관 헤드 부분의 누기로 인하여 드라이파이프 밸브 배관에 공기가 새는 문제로 드라이밸브 세팅에 많은 문제가 있어 현재 스프링클러 세팅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15. 11.경 이 사건 건물의 시설과장으로 부임하였다. 부임 전후 시점에는 드라이파이프 밸브 세팅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컴프레셔 19대에 대한 수리, 보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후 2016. 3.경부터 본격적으로 잠겨있던 드라이파이프 밸브를 다시 세팅하기 위해 배관의 누수와 누기를 잡기 위한 작업을 해나갔고, 그러한 내용이 기전과장 업무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4) 그러던 중 관리업체의 소방시설 점검 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관리소장 E에게 이 문제를 보고하여 2016. 9. 21. 이 사건 건물 관리단대표회의에서 배관 누기 조사 및 보수를 위한 소방시설 보수업체를 선정 회의를 하였고, 그 와중에 고소인들이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명령도 이루어졌다. 김포소방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0. 19. 기준 폐쇄된 밸브 개수를 32개로, 같은 달 20. 기준 폐쇄된 밸브 개수를 19개로 각 확인하였다. 다. 위 사정들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이 2016. 3.경 이후에 드라이파이프 밸브 중 몇 개를 직접 폐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소방시설의 점검 내지 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2016. 3.경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드라이파이프 밸브 32개 폐쇄 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