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일용근로자이다. 1.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1. 6.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D'(이하 'D'이라 약칭)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2011. 6. 2.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사거리에서 광화문우체국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10분 동안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1. 6. 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D'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500여명과 함께 2011. 6. 7. 22:25 경부터 같은 날 22:37경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파이낸스빌딩 후문에서부터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 골목, 을지로 로터리 등을 경유하여 종로2가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12분 동안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1. 6. 8. 18:40경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소라탑 남측광장에서 'E당 정당연설회'를 빙자하여 미신고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소속 행정관 C(33세)이 F 경찰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방송장비 등 시위용품을 적재한 채 위 집회 장소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를 견인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견인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C에게 달려들어 "내려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왼손을 붙잡아 비틀어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3,4,5 수지의 염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이 견인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난 뒤 시위대의 욕설과 야유를 제지하며 집회 현장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로경찰서 경비과 소속 순경 G(33세)과 경장 H(32세)에게 순차로 다가가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붙잡아 끌어당기거나 밀치고, 위 H의 어깨를 밀쳤으며, 32기동대장 경정 I(40세)이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에게 인도로 올라갈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I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H, I을 순차로 폭행하여 집회 현장의 질서유지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견인차량의 운전석 문짝에 기대어 위 C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차체와 문짝의 틈이 벌어지는 등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H, L, G, M,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6. 2. 정보 상황보고서, 6. 7. 정보상황보고서, 6. 8. 정보상황보고서, 1. 6. 2. 6. 7. 각 채증사진, 6. 8. 청계광장 공무집행방해 상황 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 F 견인차량 손괴부위 사진, 견적서 (63p, 292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미신고 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미신고집회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미신고집회도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을 받는 집회로 그 개최여부나 규모 등과 해산 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의 증빙자료로 삼기 위하여 집회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증거보전이 필요성, 긴급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것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반교통방해의 각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집회 당시에 차량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집회가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차량의 소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차로를 전부 점거하고, 행진하는 행태로 집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어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공용물건손상의 각 점에 대하여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기로 하고, 이 사건 주차된 차량의 견인이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견인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견인차의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인 견인차를 손괴한 것은 상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하고, 또 견인차가 떠나고 나서도 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은 질서유지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가. 2011. 6.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2.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개최된 '반값등록금실현 촉구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에 관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피고인 등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같은 날 22:15경 1차 해산명령, 22:28경 2차 해산명령, 22:43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은 위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도로 점거 등 집회와 시위를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2011. 6. 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7.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 소공원에서 개최된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에 관하여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피고인 등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같은 날 19:55경 1차 해산명령, 20:14경 2차 해산명령, 21:00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은 위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도로 점거 등 집회?시위를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판단 2011. 6. 2.자 집회에 대하여는 22:43경 제3차 해산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정보상황보고(증거기록 제2책 1권 288p)를 보면, '3차 해산명령 실시 후 100명이 인도로 이동(22:50)'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사진도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22:47(위 기록 233p)이고, 그 이후에는 23:13경에는 인도 상에 있었던 것(위 기록 270, 273p)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11. 6. 7.자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산명령을 하기 위하여는 그 사유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데, 6. 7.자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해산명령 일람표 및 CD 첨부)의 각 기재를 보면 이 사건 해산명령은 미신고집회 이외에 집회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상황에서 했다거나 그 사유를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8. 19:10 경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소속 행정관 C(33세)이 F 경찰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방송장비 등 시위용품을 적재한 채 위 집회 장소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를 견인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견인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C에게 달려들어 "내려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왼손을 붙잡아 비틀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에 관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불법주차로 견인대상이 되려면 이 사건 시위용품을 실은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어야 하고, 위 각조에 위반하여 주차가 금지된 경우에는 차의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차량이 위 도로교통법 각 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를 견인하는 것이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공무집행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