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S, 피고인 M은 T, 피고인 O는 U, 피고인 B은 V, 피고인 L는 W, 피고인 N는 X, 피고인 C은 Y 자동차를 각각 운전하는 사업자인 바, 이들은 Z이 관리하는 광주시 AA 소재 'AB'이라는 상호의 개인택시사업장에 소속되어 개인택시사업을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 D는 광주시 AC 소재 'AD'이라는 상호의 개인택시사업장의 관리자 및 AE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E은 AF, 피고인 F AG, 피고인 G은 AH, 피고인 H은 AI, 피고인 J는 AJ 자동차를 각각 운전하는 사업자인 바, 이들은 위 AD에 소속되어 개인택시사업을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고, 피고인 I AK 자동차를 임차한 자로서 위 AD에서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다시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얻기로 한 자이다. 피고인 K는 광주시 AA의 소유자이다. 1. 무면허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가. AB 관련 피고인 A, M, O, B, L, N, C은 2010. 9. 말경 위 AB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운영방식] 위 피고인들은 약 50평 규모의 주차장 및 약 10평 규모의 가건물을 개인택시조합사무실과 같은 콜센터로 개조하고 그 내부에 AL, AM, AN의 전화기 3대 및 무전기를 설치하여 콜전화를 수신하고, 손님들에게 'AB'이라는 상호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홍보한 후, 손님들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손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차량을 휴대전화 및 무전기로 호출하여 연결시켜 주기로 하고, 위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평일은 3,000원, 토요일 및 일요일은 5,000원을 관리자인 Z에게 납입하여 매월 약 170만 원을 공동의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면서 관리자 급여, 임대료, 공공요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운임은 각 운전자별 수익으로 하는 개별 사업자 방식으로 각자 렌트카 회사에서 임차한 차량을 일명 '콜뛰기' 수법으로 개인택시와 같은 용도로 운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요금 및 근무 체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렌트카를 개인택시와 같은 용도로 운행하면서 기본요금은 3km 이내는 3,000원으로 정하고, 기본 거리를 초과할 경우 1km당 1,000원씩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운행하였고, 차량에 미터기 등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요금체계를 정하고 차량 1대당 2인이 각각 24시간씩 격일제로 교대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에 얻은 수익은 각자의 수익으로 하고, 운영비는 분담 지출하기로 한 후 손님들로부터 운임을 받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2012. 7. 1.부터 2013. 3. 30.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을 위 S 자동차에 탑승시켜 운행하는 방식으로 월 평균 80만 원의 수입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M, O, B, L, N,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11, 13, 18, 23 각 기재와 같이 광주시 일대에서 광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성명불상의 승객을 자동차에 탑승시켜 운행하고 수입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AD 관련 피고인 D, E, F, G, H, J는 2012. 2. 9.경 위 AD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운영방식] 위 피고인들은 약 8평 규모의 컨테이너박스를 개인택시조합사무실과 같은 콜센터로 개조하고 그 내부에 AO, AP, AQ의 전화기 3대 및 무전기를 설치하여 콜전화를 수신하고, 손님들에게 'AD' 이라는 상호의 명함을 배포하여 홍보한 후, 손님들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손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차량을 휴대전화 및 무전기로 호출하여 연결시켜주기로 하고, 위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월 8만 원 가량을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납입하여 매월 약 60만 원을 공동의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운임은 각 운전자별 수익으로 하는 개별 사업자 방식으로 각자 렌트카 회사에서 임차한 차량을 일명 '콜뛰기' 수법으로 개인택시와 같은 용도로 운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요금 및 근무 체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렌트카를 개인택시와 같은 용도로 운행하면서 기본요금은 3km 이내는 3,000원으로 정하고, 기본 거리를 초과할 경우 1km당 1,000원씩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운행하였고, 차량에 미터기 등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요금체계를 정하고 사업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에 얻은 수익은 각자 수익으로 하고, 운영비는 분담 지출하기로 한 후 손님들로부터 운임을 받고 운송 사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D는 광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2013. 1. 10.부터 2013. 8. 7. 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을 위 AE 자동차에 탑승시켜 운행하는 방식으로 월 평균 150만 원의 수입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E, F, G, H, J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의 각 기재와 같이 광주시 일대에서 광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성명불상의 승객을 자동차에 탑승시켜 운행하고 수입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2. 무면허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방조의 점 피고인 K는 광주시 AA 약 50평 규모의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인 바, 2010. 9. 말경부터 2013. 8. 7. 까지 AR, 피고인 A, 피고인 M, AS, 피고인 O, AT, AU, AV, AW, AX, 피고인 B, AY, 피고인 L, AZ, BA, BB, BC, 피고인 N, BD, BE, BF, BG, 피고인 C, BH, BI, BJ, BK, BL가 미등록운송사업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임대료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부지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으로 제공하여 위 사람들의 범죄를 원조하였다. 3. 자동차유상대여의 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은 2013. 1. 8.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904 2층에 있는 (주)케이비렌트카 소유의 AK 쏘나타 자동차를 2014. 1. 7. 경까지 매월 75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2013. 1. 15.경 BM에게 위 자동차를 임대료 8만 원을 지급받은 조건으로 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타인에게 위 자동차를 전대하고 그 대가로 합계 3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G, H, K, N, M, O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 F, I, J, L의 각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AG) 1. 각 유상운송행위 진정서 (AJ) 1. 각 유상운송행위 진정서 및 신고서(AH) 1. 각 유상운송행위 진정서 및 신고서(AI)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V) 1. 각 유상운송행위 진정서 및 신고서(Y) 1. 각 유상운송행위 진정서 및 신고서(BO) 1. 각 유상운송행위 진정서 및 신고서(수사기록 제655면, 제658면, 제661면, 제663면, 제665면) 1. 각 유상운송행위 진정서 및 신고서(수사기록 제1300 면, 제1303면, 제1305) 1. 피의자 작성 임대료 입금 내역 정리내용, 통장사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신고접수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J, L, M, N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K: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K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