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4:00경 강릉시 D아파트 305동 502호에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힘드니까 이혼을 해 달라, E이(딸)는 내가 데리고 갈게"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같은 게 뭘 보살피냐, 짐을 챙겨 나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옷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벽을 향해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장치(패턴)를 풀어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숨기는 게 없으면 왜 휴대폰 패턴을 안 풀어 " 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이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용 스쿠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09:50경 의료용 스쿠터(중량 135kg)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이면도로를 C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D의 장날이었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난전이 펼쳐져 있었으며, 장을 보기 위한 보행자의 이동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모터가 설치된 고중량의 스쿠터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스쿠터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74세)을 피고인의 의료용 스쿠터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의료용 스쿠터로 역과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 약 8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소견서 및 의사 진술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3. 3.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의료용 스쿠터 없이는 보행이 어려워 보이며, 관할 관청에 장애인(종합 장애 정도: 심한 장애)으로 등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6

범죄사실 2022고단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전방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0. 23:0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51 피고인은 2022. 3. 4. 15:26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I, J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적발,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4.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이고 피해자 B(여, 40세)은 대리기사를 요청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1:30경 인천 계양구 로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로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무 예뻐서 납치하려고 그랬어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성추행이예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렇게 되는 건가?”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감싸고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와 정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동종 범죄는 아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별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4.부터 2019. 7. 5.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5월 임금 800,000원, 2019. 6월 임금 2,300,000원, 2019. 7월 임금 478,469원 등 3,578,469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6월 임금 2,0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78,469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7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8. 3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연 1.5%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1. 9. 1.경 재차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대환대출로 상환하면 불법이고 대출금의 2배를 내야 한다. 그러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2. 16:4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G에 있는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업법 위반이다. G 채무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 14:30경 충남 청양군 H, I요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85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 다만 F카드사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2. 13:00경 대전 서구 K 아파트 L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83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968만 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서 사본 1. 대출금 상환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납부증명서 등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4,900여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편취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1. 3.경까지 위 ‘D’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약 45평 정도의 규모에 룸 5개, 침대 10여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코스별로 1회당 일반가 60,000원(회원가 44,000원)에서 일반가 150,000원(회원가 100,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으로 몸의 근육 등을 누르고 지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지시, 공익침해신고서, D인터넷광고물, 진술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8, 12,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1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의료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및 위와 같은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에게만 안마시술소의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제82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및 위와 같은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에게만 안마시술소의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제82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의료법 규정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위 의료법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의료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업소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안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의료법이 정하는 ‘안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에서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로 손님들의 몸을 누르고 지압을 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이 정하는 ‘안마’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1:57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31세)의 엉덩이를 잡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7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07. 16. 20:38경 서울 서초구 B,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의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27세)의 여자친구인 D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이마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버스 내부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남, 44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09: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E 등 5명과 함께 회의하던 중 피해자가 부친이 위독하여 입원 수속 등의 사유로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지칭하여 “우리 아버지 관속에 들어갔다, 안 들어간 다음에는 출근한다. 지랄병 에라이 씨발 좆도 모르는게 아는 척하고 지랄이야 씨발 좆도 아닌 새끼가 빙신”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본건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업무의 특성상 직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해 다소 과격한 표현이 담긴 언행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등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같은 회사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7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게임 관련 프로그램 제작회사를 다니는데,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잃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게임에서 잃은 돈을 회수하고, 프로그램 구입비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아는 동생한테 부탁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2019. 12. 말까지 게임에서 잃은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 프로그램 구입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및 이체확인증 출력물 4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6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소라(기소), 홍민유(공판)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목욕탕 부근 전신주 앞 편도 1차로를 양포항 방면에서 양포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커브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으로 하여금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의증)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양포리에 있는 양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남구 C에 있는 D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2.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란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00:50경 시흥시 안현동 소재 마유로를, 시흥시 정왕동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수리비 총 3,086,9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능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2, 23) 1. 자동차 정비 명세서, 진단서, 진료기록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86%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측면에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22:30경 수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마지막 전과는 2013년의 것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99

공소사실 피고인 A(남,68세)은 C구역 재개발 철거업체인 D회사의 상무이사이며, 피고인 B(여,40세)은 재개발 구역에서 집회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 A 폭행 피고인은 2022. 9. 15. 10:0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C구역에서 펜스 설치 작업을 하는 도중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B이 이에 대해 항의하며 달려들자 손으로 뒷목 부위를 내리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재개발 구역 부근에 펜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하려고 하자, 머리로 A의 가슴을 밀치고 수차례 달려들어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27.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9. 9.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경 대검찰청 B 검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D은행과 E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로 접속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라. 성매매 자금 은닉 특급사건으로 D은행 계좌에 성매매 자금이 흘러 들어간 내역이 있으니 본인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 및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금융감독원에 주면 돈을 검수해서 범죄조직원을 추적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혐의를 확인해 주거나 범죄조직원을 추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9. 14:1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번 출구 근처에서, 수사기관에서 나온 F 대리 행세를 하면서 마치 수사에 필요한 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9. 10.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2021. 9. 10.경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거래를 모두 차단시켜 놓았는데,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이 난다면 그 은행에 공범이 있을 수 있다. 공범 추적을 위하여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가져다주면 그 돈으로 조직원을 추적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혐의를 확인해 주거나 범죄조직원을 추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0. 14:45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3번 출구 앞에서, F 대리 행세를 하면서 마치 수사에 필요한 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36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3,436만 원에 이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나안삼거리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차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말투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위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24,701,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4. 21:10경 삼척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동해시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블랙박스․사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자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및 2021년 각 음주운전, 2022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데다가 교통사고까지 내고 도주하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