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직장(골프장)동료 룸메이트 관계였던 사이다. 피해자는 2022. 8. 18. 20:50경 여주시 C에 있는 ‘D 기숙사’ 입구 앞 흡연장에서 피고인이 기숙사 샤워실 문을 시정한 문제로 자신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현장에 있던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차례 손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할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후에 피해자의 목을 촬영한 사진에도 손톱으로 할퀸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목 등 신체 부위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폭행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과정, 태양과 방법,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오로지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성격도 아울러 띠는 적극적인 반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요건들을 모두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14:4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 과정에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20:3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9길 16에 있는 가락1공용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2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아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7. 12:45경 경남 통영시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19. 12: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30. 17:15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23.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1. 14: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3.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17. 15:5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 15, 17, 18, 31) 및 그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50만 원 = 필로폰 투약 3회 × 1회 투약분 필로폰 가액 10만 원 + 필로폰 매도대금 합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2회 매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6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약물중독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유한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7.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임금 3,663,3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770,9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1, 14, 16, 17, 22, 23번), 주민등록정보조회 1. 통장거래내역, 권고사직 확인서, 연장근무 확인서, D 개인 노트(증거목록 순번 25, 28번), D 임금수령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33, 40번), 판결(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한 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현재까지도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죄사실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0: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211에 있는 ‘경의선 숲길 공원’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아 피고인의 아내와 통화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머리를 잡으려 하여 이에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상처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그다지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6. 21. 15:42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약식명령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11: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그 일대를 순찰하고 있던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D 소속 공무원 E이 다가와 “D 소속 공무원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영치증을 제시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였고, 이를 본 E이 운전석 근처에 서서 운행을 제지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E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체납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 21:52경 인천 미추홀구 C `D`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주취자인 피고인과 일행 B을 귀가하도록 조치하자, 위 F에게 ”경찰이 한 것이 무엇이냐? 너네들은 아웃이야,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는 등 욕설하고 손에 점퍼를 쥐고 위 F의 우측 귀 부분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가 위 1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함께 출동한 경찰관 G이 이를 제지하고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3)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9. 19:5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12.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2:0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상세조회내역,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길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등 상당한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고, 결국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고자 한 레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을 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33

공소사실 o 피고인은 2022.08.1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의 방송을 시청하는 팬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D에 대해, “E이 23살 때 노래방도우미했다, E이 룸테이블아가씨했다, 토킹바에서 일해놓고 사람들한테 호프집에서 일한다고 했다, 술만마시면 마지막은 호빠”라고 글을 작성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2. 판단 o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o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o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 o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6. 10:1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환동로 14에 있는 ‘남문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남문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면교차로 방향에서 남문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가 전방에 있어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진행 방향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C), 의무기록(C),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범행 처벌 등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A),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8. 17:25경 나주시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23세)과 도로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제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사진 정리자료(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5:1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02. 19:00경 부산 금정구 B, 피해자 C(43세,여)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앉아 “난 기필코 여기서 술을 마시고 가야겠다. 술을 못 마시면 절대로 못나간다" 라며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5.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 14: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B115P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0년, 2015년 벌금 2회,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14:4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태평오거리 방향에서 태평4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E 정문 앞까지 약 1㎞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어린이보호구역), 생활안전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6월∼7년 6월 나. 벌금형: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시행되었으므로, 2023. 6. 27. 공소제기 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속칭 ‘대포폰’과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건당 25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9. 15:00경 피해자 B(여, 34세)에게 C은행 직원인 D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연 4.3%의 저금리로 2,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E은행, F저축은행, G저축은행에 기존 채무가 있음을 알아냈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장악한 다음, E은행 직원인 H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인 1,73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1. 16:00경 영덕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1.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07:29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에 위치한 성수대교를 남단쪽에서 북단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의 우측에 위치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B(여, 29세)로 하여금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 07:29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성수대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2. 24. 23:30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화실 앞에 이르러, 이전에 위 화실에 출입하면서 인지하고 있던 출입문 비빌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화실 선반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타투머신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1. 23:40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화실 앞에 이르러,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화실 선반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0만원 상당의 카빙머신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및 발생현장 내부 CCTV 관련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화실에 침입하여 타투머신과 카빙머신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돌려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2:07경 인천 부평구 부흥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2007년 벌금형 1회(단, 최근 10년 초과)].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0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5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1:4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747-4 용문역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 1.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4.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처벌 전력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