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D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도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각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0. 1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4.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상호란에 ‘F 저축은행’, 제목란에 ‘대출완납증명서’, 고객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란에 ‘2021-10-14’, 대출상환금액란에 ‘18,000,000원’, 발급신청인란에 ‘H’,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I’이라고 각각 기재되고 대표이사의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저축은행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K라고 한다. 7,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카카오톡으로 보낸 약정서를 다운받고, 신분증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21. 10. 1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F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직원이 방문할 것이니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J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더라도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4. 17:15경 인천 미추홀구 L 정문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저축은행 명의로 된 사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10. 8.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희망드림 맞춤대출, 서민형금융센터 전화대출, 종합통장 자동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2%대의 금리로 5,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전송할테니 이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이 되었으니 8일 오전 중으로 입금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10. 8.경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로부터 대출받은 2,720만 원은 타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상품인데, N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법률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O의 대출금 2,72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방문할 것이니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N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더라도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72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8. 17:2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에 있는 화서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7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8경 경기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현금 2,72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21:00경 서울 신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현금 2,72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2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10. 1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P에 금원을 지급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더라도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3. 10:00경 경기 평택시 Q에 있는 R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314에 있는 신중동역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앞에서 위 현금 2,00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전화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기존 대출 상환 후 대출을 받는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N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더라도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2:00경 서울금천구 T, U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0. 오후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계약 내용에 ‘대출번호 V’, 채권 계약자 ‘W’, 상환 금액 ‘17,430,000원’, 상환일자 ‘22. 8. 20’, 지점 ‘㈜X’,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Y 과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고 기재되고, ㈜X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X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0.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서민자금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W(65세)에게 Z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연 2% 대 금리로 2,750만 원 서민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링크를 걸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뒤이어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X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했으니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고발될 것이다, 고발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대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자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서민 자금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35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하남시 AA ‘AB’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X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35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에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수사-Ⅰ-화서역-2021. 10. 8.),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수사-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수사-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수사-Ⅲ)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환증명서 1. CCTV영상 캡쳐 2022고단19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2)성명불상 인상착의 확인 및 범행 전, 후 CCTV 수사), 수사보고서(다른 경찰서에서 전송한 동보메세지를 통한 피의자2)성명불상 특정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23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담당 수사과 문의 및 수사서류 공람), 입건 전 조사보고(CCTV추적수사-Ⅰ- 군포역-2021. 10. 8.) 공람 서류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직접 받아와 전달하는 것으로서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업무를 제안한 회사명도 잘 알지 못하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채용담당자 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업무를 계속 지시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직접 만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은 자차가 있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이동할 당시에만 철저하게 현금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금융기관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자신이 그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여벌의 옷을 챙겨가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 후 옷을 갈아입기도 했으며, 2021. 8. 20.과 2021. 10. 14.경에는 피씨방에서 아무런 권한없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내용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였고, 위조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식대 및 교통비 포함하여 1건당 10만 원을 받았는데, 수당은 자신이 수거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제활동을 해오며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서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검색하여 찾게 된 게시글을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6)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길가나 대로변에서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가서 다시 2차 수거책을 만나 영수증도 없이 전달하는 방식은 보통의 회사에서 자금을 처리하는 방식과 달리 매우 이례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으므로, 이와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7) 피고인은 평택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기 전 자신이 범행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수사관에게 제출하면서 이것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라고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였다. 8) 현금수거책은 피해금이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수당을 취득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4명, 피해금액이 거의 1억 원에 달한다.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10. 8.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희망드림 맞춤대출, 서민형금융센터 전화대출, 종합통장 자동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2%대의 금리로 5,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전송할테니 이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이 되었으니 8일 오전 중으로 입금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10. 8.경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로부터 대출받은 2,720만 원은 타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상품인데, N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법률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O의 대출금 2,72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방문할 것이니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N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더라도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72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8. 17:2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에 있는 화서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7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8경 경기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현금 2,72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21:00경 서울 신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현금 2,72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2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0. 1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P에 금원을 지급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더라도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3. 10:00경 경기 평택시 Q에 있는 R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314에 있는 신중동역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앞에서 위 현금 2,00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고 지낸 ‘E’이라는 자의 부탁으로 현금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전달한 횟수, 현금전달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E이라는 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은 일관된다. 2) 피고인은 실제로 중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고, 그곳에서 ‘E’이라는 조선족 사람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금 중 교통비 명목으로 5만 원만 공제하고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당 등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3) 피고인은 자신이 계속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사진, 동영상, 인터넷검색기록 등을 살펴보아도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관과 통화를 한 이후 비로소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관련 검색을 한 기록만이 확인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는데, 전달 받을 당시 특별한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총 4번에 걸쳐 중국에 사는 E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현금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중에는 2021. 9. 29.경에는 공동피고인 A로부터 현금 890만 원을 전달받았다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E이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한 것도 있는데,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6) 이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2021. 10. 8.경과 2021. 10. 13.경 두 차례 범행인데, 피고인은 이때에도 동일하게 E의 부탁을 받고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달리 대중교통이 아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피고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을 전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적인 현금수거책들의 행동과는 다른 면이 있다. 7) 피고인은 E과 ‘위챗’을 통하여 대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 위챗의 대화내용을 삭제한 점은 매우 의심스러우나, E의 프로필은 그대로 남겨두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E은 이 사건 범행일 후인 2021. 10. 26.부터 2021. 10. 30.까지 언니라고 부르는 피고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 연락을 수차례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E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종료된 대화내역은 존재한다. 8)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만한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수익 금액,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들이 더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