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전주지방법원 2012노231호)이 2012. 6. 8. 확정되었다. [2012+2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2. 05:2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불광동 281-108 온누리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합387] 2. 상해 피고인은 2011. 12. 3. 04:51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일행인 G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12. 3. 04:55경 위 F주점에서 피해자 H(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일행인 G(같은 날 기소유예)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2. 3. 05:5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J지구대 소속 순경 K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을 돌아다녀 위 J지구대 소속 경장 L으로부터 대기실로 가라고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위 L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L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부위 사진(E), 피해부위 사진(H), 상해진단서(H)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각 죄와 판시 첫 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주지방법원 2012231호)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2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죄와 판시 첫 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전주지방법원 2012231호)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무죄추정의 원칙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에 대한 두 번째 음주운전 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노231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하여진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고인이 피해자 H과 말싸움하는 것을 본 G이 피해자를 때리자 이를 말렸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인데, 위 법 조항은 그 문언 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기존의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을 일괄적으로 처벌한 것과는 달리 2011. 6. 8. 개정되어 2011. 12. 9.부터 시행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방지·규제하는데 그 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 조항은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법조항을 음주운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경우에는 위 입법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연속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자를 위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결국 위 법조항은 문언의 의미 그대로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단속된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09. 10. 25. 및 2011. 11. 25.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각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밀쳤던 것은 기억나고, 그 당시 서로 상당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놀던 중 피고인이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카운터로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밖에 나가보니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우는 상황이였고 자신은 이를 말리던 중 감정이 격해져 함께 싸우게 된 것이며, 자신이 노래방 카운터에 갔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밀쳐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손으로 한 대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제1회 조사는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에는 머리 부분도 맞고 정신이 없어서 진술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노래방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끌며, 얼굴을 양손으로 밀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그러던 중 남자가 들어와 사장님하고 저와 다투고 있는걸 보구 넌 모야 이러길래 사장님하고 이야기 중이니 넌 가라고 이야기하니 거기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로 몸다툼을 하다가 서로 몇 대를 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동생이 말려 그만하던 중 G이 동생이 갑자기 저와 시비 붙었던 사람을 때리길래 일이 커지는거 같아 말리게 되었고 경찰이 와서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조사하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전주지방법원2012노231호)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