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9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22. 3. 1.경 ‘시그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중 2022. 6.경 및 2022. 9.경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 2023. 1.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 등으로 서로 사이가 나빠져 피해자로부터 2023. 2. 21.경 이별을 통보받았고, 2023. 3. 1.경 헤어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년간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22. 1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2022. 11. 29. 15:1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위 성관계 동영상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2. 21. 02:57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위와 같이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을 하는 한편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고 메시지를 보지 않자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경찰서 연락 오는 순간, 싹다뿌림, 차피 벌금내면 그만이얌~, 똥까시 영상 나한테 있쥬?, 걍 세 번대주고 깔끔하게 끝내자 야, 돈도 달라고안하자나, 웅?, 뭘 경찰불르라그래 ㅎㅎ”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거나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 1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거나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3. 2. 14:21경부터 14:48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2,000만 원을 사용했으니 그 절반인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잠수타고 진짜 나, 개무시하면 나도 의도치않게, 해외에 해킹 당할수밖에없어, 걍 씨발 조까고 돈 내놔, 씨발련아, 아개 ㅈ같네 진짜 ㅆ발ㅋㅋ, 이것만 기억해라니도 잠수타고, 연락 끊기면 난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ㅇㅇ”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캡쳐 자료 등,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자료,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범행, 5 내지 14 범행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이다. 특히 20대의 젊은 나이의 여성 피해자의 경우는 그로 인한 공포심이 더욱 클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급기야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1년간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인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과 함께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은 모두 삭제되거나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