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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신축 중인 F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H 주식회사') 대표 B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임받아 위 회사 부사장 직함으로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오피스텔 시행사인 주식회사 I와 시공사인 H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G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로서 위 F 오피스텔 공사를 추진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 위 F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2004.경부터 시행사인 주식회사 I에서 H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신탁회사로 각각 정하고, 진흥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3곳으로부터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진행하던 사업으로서, 피고인 B이 위 시행사 및 시공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지원이 중단되고 공사가 중단되자, 2008. 1.경 시행사, 시공사, 하도급공사업자, 수분양자협의회 등과 오피스텔 준공시 하도급공사업자에게 오피스텔 12채를 대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이후에도 공사가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여 2012. 7. 말경 유한회사 LC에서 위 F오피스텔 전체를 공매를 받은 상태로 현재까지도 준공은 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 B은 2008. 일자불상경 위 F 오피스텔의 공사를 위임한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자신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이용하여 분양대금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탁사와 위 저축은행 등 대출 금융기관과 상호 합의도 없어 법적으로 정당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는 위 오피스텔 409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시공사 법인 인감증명서 및 409호에 대한 허위의 분양대금 완납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시 영등포구 J에 있는 G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F 오피스텔 공사가 80% 정도 이루어졌고 6개월 후에는 준공이 되는데, 준공이 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가격도 많이 오를테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위 F 오피스텔 409호와 당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L, M 다가구 주택 2동(37세대)과 맞교환하자. 이미 409호에 대한 분양대금도 완납이 된 상태라서 준공만 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맞교환하게 되면 위 다가구 주택 2동에 설정된 대출금도 2009. 12.경까지 모두 승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작성하여 준 위 409호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오피스텔 409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관리를 맡고 있는 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하였고, 공사비에 대한 대물 지급에 있어 시행사와 대출 금융기관, 신탁회사 사이의 합의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위 409호는 피고인 B이 대출 금융기관에 대물로 지급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한 대상 12채에 포함되지도 아니한 호실이었으므로 정당한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위 F 오피스텔 409호 분양권과 피해자 소유의 위 다가구 주택 2동에 관한 부동산교환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같은 해 8. 17.경 대출금을 모두 제외하고도 시가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위 다가구 주택 2동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지명한 N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고소인 이행각서 등 제출) - 이행각서 등], [수사보고서(409호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등 사본 첨부) - 분양계약서 등 사본], 수사보고서(한국자산신탁 P 과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매도매수의향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완납확인서, 각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인증서 사본, 각 사업 및 대리사무 변경 약정서, 분양계약서 무단 교부 등 통지의 건 공문 사본, F 신축공사 대물지불에 관한 건 공문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인천지법 2011노1750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일부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3:15경 부산 부산진구 C 인근에서 피해자 D(50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여러 차례 목적지를 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급히 정지시키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2:30경 태백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이 손님인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6cm)를 한손에 들고 나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 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을 피해 달아난 위 E을 불러오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2cm)을 한손에 들고 나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가위 또는 식칼로 각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19: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말미고개 부근 노상에서, 경로당에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여, 67세)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땅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문정역 방향에서 장지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펜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9,8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이 파손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2005. 및 2006. 각 1회씩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07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자동차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G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자동차 구입 및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관리 및 자동차 수출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그 수출신고필증의 '모델·규격'란에 기재된 차대번호를 실제로 수출할 자동차의 차대번호로 변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해외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수출신고번호 H 봉고Ⅲ 2009년식(차대번호:I)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소울 2009년식(차대번호 : J) 자동차 1대 시가 17,454,000원 상당을 선적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한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1.경부터 201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자동차 40대 시가 706,797,519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본부세관장 명의의 신고번호 K인 수출신고필증 원본의 '모델·규격'란에 기재된 글씨와 같은 크기로 'L'이라는 차대번호를 컴퓨터로 출력하여 오려낸 후 위 수출신고필증 원본의 '모델·규격'란에 붙이고 전체적으로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본부세관장 명의의 수출신고필증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서울 마포구 M건물 1515호에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N의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4.경부터 201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수출신고필증 변조 내역'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96장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업체 기업법인정보 편철), 수사보고(N 보관 수출신고필증 등 무역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수출신고필증 변조 사실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 실제 운영자 파악 보고), 수사보고(F 차량 밀수출 내역 정리), 수사보고(밀수출 차량 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수출신고필증 변조방법 추정),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동차를 밀수출을 하면서 공문서를 변조·행사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규모, 범행수법,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입 범행에 비하여 그 반가치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가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02

범죄사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C, D 및 피고인 A은 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C는 2012. 3. 1. 19:10경 충남 태안군 E식당내에서 일행인 피고인 A이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사건 외 주인인 F(만49세, 여)이 일으켜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발로차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F의 동생인 피해자 G(만46세, 여)가 "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가 폭행을 당하자 F에게 연락을 받고 찾아온 G의 남편 피해자 H(만49세)이 누가 집사람을 폭행하였느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증인들이 다시 소환된 점, 근거 없는 변명으로 소송절차를 지연시킨 점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고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14. 05:4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피해자 C(68세)가 운행하는 D K5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5:50경 위 택시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417 하이페리온 앞 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2회 안아 조르고 반지를 끼고 있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4. 05:57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417 하이페리온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하자 피해자의 택시 보닛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엠블럼을 떼어내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3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상해 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처분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4: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소주방 앞길에서 소주방 여주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D(42세)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선장이다.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0. 2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여수시 남면 연도리 소재 간여암 남서방 3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에 적재 된 외줄낚시 어구를 이용하여 갈치 약 35kg, 삼치 1마리, 고시 12마리(시가미상)를 포획하여 무허가 연안복합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무허가 B 관련 채증 사진 1. 압수어구 채증사진 1. 어업허가내역서 1. 어선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2019고단1116 피고인은 2019. 8. 13. 01:4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리기사인 E이 운행하던 피해자 F(45세) 소유인 G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여 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 같으니 112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마트 앞에 놓여 있던 유리병을 잡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깨진 유리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329 피고인은 2019. 8. 13. 01:40경 김천시 신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사진 및 유리병사진, 진단서 첨부에 대한) 2019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단속사실조회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영상캡처붙임에 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오히려 교통사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리병까지 집어던졌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거리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에게 '어린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화가 나 피고인도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위 도로 가운데로 가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6,7,8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진단서, C 상해부위 사진, 현장방범용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와중에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0:35경 경북 봉화군 내성로8길 13-20 소재 반송해피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봉화읍 삼계리 소재 삼계회전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4.경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2. 6. 17: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공급책 D 내지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7. 02:30~05:3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4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냉장고와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전신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6cm)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해 준 게 뭐 있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지압용 봉(길이 21cm 이상)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과 지압용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3번 늑골골절, 좌측 안면(눈 주위) 좌상, 경추, 요추 등의 다발성 염좌, 좌 전박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에 관한 건, 피해자상처 사진첨부, 추징금산정 등), 상해진단서,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6cm)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해 준 게 뭐 있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지압용 봉(길이 21cm 이상)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8회 실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 실형 포함], 8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려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31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초 일자불상 0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서비스 1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중간 정산을 요구받게 되자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를 불러 주면 되느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 대금 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0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서비스 32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정산을 요구받게 되자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노래방 도우미 등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 대금 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7. 02: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서비스 2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를 룸 안으로 불러들인 후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를 불러 주면 되느냐, 불법 아니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 대금 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적발보고, 피의자 H노래방 신고 당시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6:2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가죽치마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뒤에 바짝 붙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 부위가 노출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동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촬영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 03:4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1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7.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7. 11. 2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18. 23:3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배추밭 옆 도로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배추를 절취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3:33경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준비해 간 칼을 이용하여 배추 뿌리를 잘라 포대에 담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배추를 1포기씩 수차례 뽑는 방법으로 그곳 밭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추 28포기를 위 로체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배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8매 1. 전과관계: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위 동종 사건의 진행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해 보이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그 경우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 A은 신장 투석을 받아오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사망한 아들 부부 슬하의 손자 6명을 돌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2:35경 광주 북구 신안동 12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용동에 있는 신용주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산자료(면허, 차적, 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