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265

공소사실 피해자 B(남, 21세) 및 C, D과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교도소 내 E실에 수용 중인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2022. 4. 27. 19:00경 위 실내에서 음식물의 배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는 피고인에게 “좀 맞아야겠다,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C과 D은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합세하여 각각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긁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손톱으로 자신의 얼굴과 팔을 긁었다.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뒤로 밀쳤을 뿐, 피고인을 때린 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턱 부위를 긁어서 상처가 났다. 이에 자신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요컨대, 피해자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얼굴을 폭행하였고(선제공격),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대항행위).’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선제공격),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긁어 폭행하였다(대항행위).‘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피고인의 선제공격 후 피해자의 대항행위라는 시간적 선후관계인 반면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피해자의 선제공격 후 피고인의 대항행위라는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고, 팔로 자신의 목을 조였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휘둘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다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4회 때렸고, 피고인이 이에 반격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몇 번 긁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해잘 기억은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F에 대한 위 조사 직후에 G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F에 대한 조사시각은 2022. 5. 3. 12:15부터 13:00, G에 대한 조사시각은 같은 날 13:00부터 13:40이라고 각각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G 또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2~3회 때렸고, 피고인이 이에 반격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금 긁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F 및 G의 위 각 진술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고, 팔로 자신의 목을 조였으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휘둘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다친 것 같다.’라는 피고인의 앞서 본 진술이 F 및 G의 위 각 진술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가격 부위가 눈이었다는 점에서,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시야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등을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위 행위 외에는 피해자에게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고자 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은 행위를 가리켜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피고인은 단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 했다는 C과 D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세하여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 사건 당일인 2022. 4. 27.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거실 내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당하였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였는데, 정신이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현재 왼쪽 눈이 욱신거리면서 아프고, 오른쪽 광대뼈 부위도 욱신거리며, 오른쪽 갈비뼈 부위도 욱신거리면서 아프다.’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키가 170㎝이고, 이 사건 당시 몸무게가 85㎏ 정도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2000년생이고, C과 D 또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 반면에, 피고인은 1963년생의 고령이다. 이 사건 장소는 다름 아닌 교도소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했을 때 달리 자리를 피하여 도망갈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해자가 교도소 내에서 행한 여러 폭행행위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데, 그 해당 폭행행위의 시점은 모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폭행행위보다 이전이다. 피해자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22고정145호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해자 등이 공동하여 2021. 9. 19.경 전주교도소에서 부러진 옷걸이로 H의 팔꿈치 부위를 때리고 수시로 피해자의 뺨이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H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법원은 2022. 12. 2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전주지방법원 2023노2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3. 29.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해자가 대법원 2023도4945호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해자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22고단1526호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해자가 2021. 12. 14.경 전주교도소에서 I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법원은 2023. 1. 18.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전주지방법원 2023노15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27.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해자가 대법원 2023도5752호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해자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22고정451호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해자가 2021. 2. 5.경 군산교도소에서 양손으로 J의 머리를 움켜잡고 벽에 1회 부딪히게 하여 넘어뜨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J의 목을 조르며, 주먹과 발로 J의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