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주 을' 선거구의 D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을 돕겠다며 선거사무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예비후보자 E의 자서전을 여러 권씩 교부하여 주고 이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끔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0. 13:40경 진주시 F빌딩 내에 있는 예비후보자 E의 선거사무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예비후보자 E의 자서전 "G"를 여러 권 놓아 둔 다음 선거운동원으로 써 달라며 위 사무소로 찾아온 H, I에게 "테이블 위에 있는 자서전을 가져가서 한 번 읽어보고,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라고 말을 하여 위 H, I로 하여금 각각 위 자서전 5권씩을 가져가도록 하여 예비후보자 E의 자서전 10권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요지, 조사경위서 1. 촬영사진, 자서전 촬영,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 I에게 자서전을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I는 '진주 을' 선거구민이 아니고, '진주 을' 선거구민과 연고도 없으므로 설혹 피고인이 I에게 자서전을 교부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부행위 인정여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K가 이 사건 범행당시 예비후보 E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H, I 등 여자 7~8명이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E의 자서전 5권씩이 들어 있는 봉투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양식이 그려져 있는 '지인 연락처' 용지를 함께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목격하여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는 점, 당시 K가 H와 I에게 E 선거사무실 측의 기부행위 여부를 추궁하자, 사무장인 피고인이 H과 I에게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 제지하였던 점, H는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예비후보 E의 선거사무실에 선거운동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으로 I, J과 함께 방문하였는데 사무장이던 피고인이 자서전을 가지고 가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L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는 점, 당시 선거사무소 내에 비치되어 있던 자서전의 보관 현황, 포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사무실의 방문자들이 자서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H 등에게 자서전을 가져가라고 한 적이 없고, 이들이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자서전을 가져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임의로 가져간 것임에도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과 H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H와 여러 차례 말다툼을 벌이면서 H에게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위 녹음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위 녹음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L이 피고인으로부터 자서전을 가지고 가라는 말을 직접 들었고, 다시 이를 H 등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도 함께 나타나므로(녹취록 6쪽),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해당여부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5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I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J의 권유를 받고 향후 예비후보자 E 선거사무실의 선거운동 도우미 자리를 염두에 두고 방문하였다가 E의 자서전을 가져간 것이어서, I가 자서전을 가져가 교부하려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비후보자 E의 선거구민들이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I는 진주시에 10여년 간 거주해왔고, '진주 을' 선거구 인근 신안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친목계 활동을 하는 등으로 '진주 을' 선거구민들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수사기록 80, 81면 참조), I와 함께 동행하였던 H의 친정 식구들은 '진주 을' 선거구민이어서 I가 H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주 을' 선거구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수사기록 74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I에 대한 기부행위도 예비후보자 E을 위하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부행위에 제공한 책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