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38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8¹338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고 2018. 3.26. 0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E 등 일행 3명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안산 역을 경유하여 부천 G 앞길까지 약 61km를 유상운행하여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안산 F역, 부천 역곡동에서 피해자 E(59세)의 일행들이 하차하고 피해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 00:57경 부천시 H모텔 1호에서 피해자에게 비아그라라고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졸민정을 먹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 및 주머니에 있던 현금 480,000원을 꺼내어가 강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졸민정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먹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8 ¹550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12. 00:52경부터 같은 날 01:34 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J호텔 K호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L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40만 원,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2018고합338), 개인별수용현황(2018고합338),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2018고합338)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조사보고서, 감정서, 외래진료기록부(증 제1호증), 복지카드사본(증 제2호증), M의원 진료기록사본 등(증 제4호증) 2018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현장 CCTV 분석 사진, #2. 현장인 모텔 앞 방범용 CCTV A-155에 촬영된 사진 1. 차적조회 1. 감정의뢰회보(2018-H-5614),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보(2018-H-6295) 관련), 감정의뢰회보(2018-H-6295),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수색관련 집행 장면 및 압수품 사진 2018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승차 장소 및 인출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9. 8. 10.경부터 중증도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2010. 9. 7. 경에는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 등이 발견되어 2010, 9, 27. 정신장애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10.경부터 2014. 8. 1. 경까지 거의 매달 N의원, M의원 등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4. 8. 2.경부터 2017. 1. 24.경까지는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가 2017. 1. 25.경부터는 편집조현병이 발견되어 다시 진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4. 8. 6.경 구속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바, 수감기간 중 치료를 받지 않아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8. 14.경부터 2009. 8. 28. 경까지 및 2012. 7. 28.경부터 2012. 7. 30. 경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피고인은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자신과 딸들을 해칠 것 같다며 환청과 피해망상을 보였고, 피고인 혼자서는 중요한 판단이나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의 장애가 심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전후인 2018. 3. 12.경, 2018. 3. 26. 경, 2018. 4. 9.경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도 피고인에게 환청, 피해망상 등이 뚜렷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현저한 사회적응능력이 저하된 정도의 분열정동형 장애 등의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능력 및 시비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2010.9.27. 정신장애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2017. 1. 25.경부터 2018. 2. 19.까지 O의원, N의원 등에서 민정을 처방받아 복용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경 비아그라라고 속이고 E에게 졸민정 1정을 주어 이 이를 복용한 사실,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8. 4. 18.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졸민정 2정(증제3호)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량에서 졸민정 17정(증제4호)을 각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사용한 졸민정은 이미 이 복용하였고, 압수된 위 각 졸민정(증 제3, 4호)은 피고인이 치료를 위하여 정당하게 처방받은 것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제공한 마약류 또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도로 각 졸민정(증 제3, 4호)을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졸민정 1정 투약과 관련하여 졸피뎀의 암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5,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을 뿐, 달리 졸민정의 가격을 산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www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향정라.목)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 L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강도 및 절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