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7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06. 7.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각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0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심야시간에 혼자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을 승용차를 이용하여 납치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5. 8. 11. 03:50경 대구 중구 C원룸 앞길에서 피고인 A는 D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던 중 그 곳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옆에 차를 세운 다음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B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겁을 준 다음 인근에 차를 정차시키고 나서 피고인 A가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곧이어 피고인 B가 다시 뒷좌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현금 18,000원 등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 A는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며 '돈이 어디 있느냐. 통장비밀번호를 말해라.'고 겁을 주며 위 C 인근의 피해자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는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고, 피고인 A는 위 주거지 내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 등을 뒤지고, 이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승용차 내에서 지키고 피고인 B가 다시 위 주거지 내에 들어가 뒤져 결국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 1개, 통장 3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분석감정서, DNA DB 일치 사건자료 1부, DNA DB 검색결과 1. 범행현장사진 1. 성폭력피의사건 발생보고, 종합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8번, 감정의뢰회보에 대한, 피의자 특정, 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B 참고인 등재사유에 대한), 각 피의자 면담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3, 제6호의2, 제22호,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강간행위 후에 강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특수강간죄와 특수강도죄의 의경합범일 뿐 특수강도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0 판결,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06. 7.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심야 시간대에 혼자 지나가는 부녀자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기로 공모하여 2005. 5. 21.경부터 2005. 8. 24.경까지 약 3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금품을 강취하고 순차로 강간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시기적으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저지른 일련의 범행들 중 하나로, 그 수법이 거의 동일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앞에서 운전하던 마른 남자(피고인 A)가 뒷좌석으로 넘어와 먼저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뚱뚱한 남자(피고인 B)가 피해자를 다시 뒷좌석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강간을 하였는데, 피고인 B가 강간한 직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휴대폰과 현금 18,000원, 현금카드를 빼앗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가 뒤로 넘어와서 피해자를 강간할 때 저는 여자 소지품 중 지갑, 가방을 뒤졌어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자리로 넘어가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지품을 뒤졌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킨 목적은 무엇인가요. 강간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금품을 강취하는 것이 목적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금품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B도 경찰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처음에는 금품이었죠. 근데 강간도 하게 되었네요.'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강간의 범행 후에 새롭게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도 및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폭행,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폭행, 협박을 한 시점에 강간은 물론 강도의 실행행위에도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니라 특수강간과 특수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라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심야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납치하고 폭행 및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