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N에서 기관차 및 철도차량부품 등 제조업체인 'G' 대표로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B와 사업상 관계로 알고 지내면서 경기 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자금 마련이 어렵자 B의 요청에 따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B에게 G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등 어음을 할인받거나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기로 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6. 1. 20.경 위 G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21,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22,971,90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6. 1. 20.경 위 G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71,3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B로부터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2,429,3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552,321,9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O,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와 실제로는 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고, B가 주로 G의 상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가져가 허위로 별지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대전 대덕구 K 소재 건물 중 약 66m²(20평) 정도 규모의 공장에서 기관차 및 철도차량부품 등을 제조하는 G를 운영하다가 2009. 6.경 폐업하였다. G의 위 공장에는 선반과 밀링 등 공작기계가 있었고 피고인 외에 근로자 1명 정도가 함께 근무하였다. 나. B는 H의 대표이사이고, H은 도로교량용품 및 금속구조물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Q는 1997년경부터 기계, 공구,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O을 운영하였고, R은 2011년경부터 송전장비 등을 가공하는 회사인 P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과 B는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왔고 서로 어음이나 수표 등을 교환하여 사업자금 등을 마련해 왔다. 그러다가 피고인과 B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할 때 거래처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심사하여 자금을 대출해 주는 구매자금대출을 알게 되었다. 라. B는 별지3 대출내역 기재 거래일자경 중소기업은행에 피고인을 공급자로, H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대출내역 기재와 같은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위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다만 별지3 대출내역 순번 7 기재 대출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금액이 33,990,000원, 순번 14 기재 대출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금액이 59,790,500원, 순번 15 기재 대출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금액이 71,502,200원, 순번 16 기재 대출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금액이 74,990,3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 대출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다소 불일치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H에 위 대출내역 거래금액 기재 각 돈을 이자율은 약 6~7%, 만기는 대출일로부터 약 3개월 내지 9개월 정도로 하여 대출해 주었다. 마. 별지1, 2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H과 G 사이의 세금계산서에는 그 품목으로 'AL(알루미늄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라가공제작 외', 'AL 로라블럭 외', '알루미늄 난간대', '알루미늄 플랜트 난간 외', '교량 난간대 외', '알루미늄 배수고 조립 가공', '스텐 휀스 제작 외' 등이 기재되어 있고, O과 G 사이의 세금계산서에는 그 품목으로 'cy, L(실린더 라이너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기재되어 있고, P와 G 사이의 세금계산서에는 그 품목으로 '송전설비 제작 외', '삭도지주 제작 외', 기계블럭 가공'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대출금이 B가 사용한 어음에 대한 대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B 또는 그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송금해 주었다. 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별지3 대출내역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1,200,739,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4고합509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7. 3. 위 범죄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B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B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5노390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아. 관련자들의 진술 1) B의 진술 가)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B는 이 법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 Q는 이 법정에서 "G에 일을 맡기는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G와 거래를 하였다. G에 선반으로 가공하는 일 등을 맡긴 적도 있고 저희도 G로부터 가공하는 일을 맡은 적이 있다. G에 물건을 제작해 달라고 하고 G에서 그것을 만든 다음에 저희에게 공급하는 형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1994. 5.경부터 2008. 10.경까지 G의 공장이 있던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했던 L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4.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5.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G에 자재를 공급한 후 G가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는 G에 일을 맡긴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R은 G에 물건을 제작해 달라고 한 후 G로부터 제작된 물건을 공급받는 형태로 G와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H이 G에 부품을 납품하고 G가 이를 가공한 후 H이 가져가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는 그 공장에 선반 및 밀링을 갖추고 기관차 및 철도차량부품 등을 제조하였는데, H은 도로교량용품 및 금속구조물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O은 기계, 공구,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P는 송전장비 등을 가공하는 회사여서 위 각 업체들 사이의 업무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과 B는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왔고 서로 어음이나 수표 등을 교환하여 사업자금 등을 마련해 왔는데 피고인과 B 사이에 어떠한 실제 거래 없이 이와 같은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G에 부품을 납품하고 G가 이를 가공한 후 다시 H에 납품한 적이 있고, O은 G에 일을 맡긴 적이 있으며, P는 G에 물건을 제작해 달라고 한 후 G로부터 제작된 물건을 공급받는 형태로 G와 거래를 한 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피고인 이외에 근로자 1명 정도가 함께 근무하였을 뿐이고 그 공장면적도 약 66m²에 불과하며 달리 물품을 쌓아 놓을 외부 공간도 전혀 없고, 보유한 기계도 선반 및 밀링 정도였으므로, G가 별지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년에 걸쳐 50억 원을 상회하는 물품을 가공하거나 제작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G와 P 사이에 2008. 10. 30. 공급가액 5,250만 원, 2008. 11. 30. 공급가액 7,530만 원, 2008. 12. 15. 공급가액 4,869만 원인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는데, G의 규모 및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 등을 고려하면 G가 자신의 돈으로 자재 등을 구입하여 위 금액에 상응하는 물건을 제작한 후 P에 납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H이 G에 임가공 거래를 맡긴 경우에도 H은 마치 G에 물건을 매도하고 가공된 물건을 매수한 것으로 그 거래금액을 과장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O, P와 G 사이에 다소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규모가 별지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년 동안 5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별지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에는 피고인이 H, O, P와의 실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과 전혀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뿐이므로, 위 각 경우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1, 2 각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인이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와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 어떠한 행위가 위 각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이상 별지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 전부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에 적용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