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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16

범죄사실 2019고단5916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D의 업주로서 한의사가 아니고, 피고인 B은 위 건강샵의 직원으로서 한의사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9. 5. 17. 01:00경 위 건강샵에서, 허리와 무릎 관절이 아파서 찾아온 E에게, 피고인 B은 부항기 13개를 이용하여 어깨부터 엉덩이 위 부분까지 사혈을 제거하는 습식부항 시술을 하고, 허리, 골반, 다리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목관절과 척추관절을 비틀고 배꼽부위를 누르는 추나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전동기계로 근육을 풀어주는 마무리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위 건강샵에서 약 20평 정도의 면적에 침대 5개, 부항기구, 마사지 기계 등을 갖추고, 피고인 A은 손님예약 및 시술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부항 시술 및 추나 의료행위를 담당하면서, 하루 평균 3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회에 6만 원 또는 8만 원을 받음으로써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83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19. 10. 1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진 2020고단8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피고인들: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커다란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 A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서 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이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지인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누나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2. 말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2. 2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A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8.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8. 17.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기업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A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명의자가 다른 기업은행 3개 계좌의 SMS통지번호 중복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I 도박사이트 출근 전용계좌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도 널리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판매할 생각으로 B, C에게 접근매체를 달라고 요청하여 양수한 다음 이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았고, B, C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었으며, 위 접근매체가 수단으로 사용된 범죄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한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인 점, 친동생인 A의 요청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A에게 양도한 것으로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경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9. 10. 16. 15:41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장집행회신결과),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위법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실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600만 원)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6. 오후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하여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한 달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 7. 14: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E)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카드수거책 F 공소장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606호에서 같은 병원 환자인 E에게 "D병원 606호에서 B가 F와 껴안고 자는 걸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 17:20경 서울 동작구 B 주거지에서 자신의 SNS C에 닉네임 'D'로 고소인 E(여, 47세)을 지칭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면살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작구 F 3층 G E 끔찍하게 뻔뻔하게 그리살고 있구나 양심이란게 있는걸까???"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27.부터 11. 27.까지 총 26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 게시글 캡쳐자료, 추가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자 26차례에 걸쳐 SNS 등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게시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게시글 중 상당수가 삭제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 14: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택배'에서, 'D회사'의 E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은행 계좌를 구하고 있다.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3일간 사용한 수수료는 1일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H),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 수색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해금 현금흐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직후부터 한 직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 근무해 왔고 위 직장 점주도 피고인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해 왔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같은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될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7만 원씩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9. 6. 11.경부터 같은해 7. 2.경까지 하루에 7만 원씩 총 154만 원을 그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의 직후 계좌내역 첨부) 1. A C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A 대화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물품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탈세 언급, 대포통장 관련 게시글 등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손쉽게 돈을 벌수있다는 점에 현혹되어 성명불상자의 말을 만연히 믿고 범행에 나아갔고, 이로써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자신이 하는 일이 해외에서 물품 대행구매 업무 등을 하는 업체의 경리업무를 처리해주는 재택 아르바이트로 알고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전업주부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5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조립공사를 C 주식회사(대표이사 D)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근조립공사 팀장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 부터 2018. 7. 12.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의 E(F)를 건설공사 업무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35명을 일당 17~18만 원에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들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철근조립 공사계약서, 노임 등 수령 영수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으나, 고용기간이 길지 않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50

범죄사실 [배경사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심사를 진행한다. 출입국사무소가 난민불인정결정을 하면 난민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난민신청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난민 지위에 관해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즉시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비자(G-1)를 발급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인정이 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비자의 유효기한은 3년으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의 제출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경 난민 신청 브로커인 B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분사무소에 일반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소개하여 이들이 허위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하는 난민인정신청 절차를 밟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8. 관광(C-3-2 비자)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E를 만나 E를 위 분사무소에 데리고 가, E가 F 신자가 아니고 F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E에게 F에 대한 박해로 난민을 신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E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을 제출하여 체류자격을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비자(G-1)로 변경신청을 하게 한 후, 1회당 25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5. 16.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중국인들의 체류자격변경신청 행위를 각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의 제출행위를 각 알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분사무소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인 "G"에 대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할 목적으로 "H고시원 원장 I"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입실계약서의 '입실예정일'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2017년 5월 9일", '기간'란에 "2017년 5월 9일 ~ 2017년 6월 8일"을 임의로 적어 넣는 방법으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고시원 입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이 알선한 8명 난민신청사유 분석) 1. 수사보고(허위주소지 제출 고시원 방문 결과 보고) 1. 난민신청 시 제출한 체류지 입증서류 각 1부 중 각 입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 2호, 제26조(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의 제출행위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위조된 입실계약서의 명의자인 I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0. 중국인 "G"으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할 때 난민인정신청서와 함께 판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입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입실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추잉원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국인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데리고 간 적이 있으나 누구와 같이 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국인들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함께 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중국인들이 위조된 입실계약서 4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각 행사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또는 경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니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B'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을 제공받고 이를 'B'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30~100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딩톡'을 통해 'B'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 문서 파일을 제공받고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여 소지한 채 집과 서울역을 오고가며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5:50경 서울 강서구 E 앞 노상에서 'B'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보이스피싱)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송금책' 내지 '수거책'들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위조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가지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그 수법이 정교하고 악질적인데,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범행 방법을 숙지하는 등 그 수법의 악성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이익을 나누어 가졌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조직의 하부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만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C에게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전보하여 주면서 원만하게 합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C 주식회사의 실소유주이고, 피해자 D은 B상가 관리사무소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9. 4. 17. 11:50경 위 상가 1층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유리문에에 부착한 상가관리비 장기미납자 명단을 매직으로 지워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9. 15:25경 위 상가 주차장입구에서 피해자가 그곳 상가 간판에 부착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가처분 결정문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3. 17:57경 위 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곳 벽면에 부착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위수탁계약서 - 결정문 및 장기체납자 공고문 내용 및 부착하는 장면 사진 - A이 장기체납자 명단 훼손하는 장면 사진 - A이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는 장면 사진 - 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 2018카합20464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리비 장기미납자 명단에 관리비를 이미 납부한 구분소유자도 기재되어 있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미납자 명단 게시물의 일부를 매직으로 지운 것이고, 게시된 업무방해가처분 결정문에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결정문을 떼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게시물 손괴행위의 경위, 각 손괴행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떼어낸 게시물의 내용 및 손괴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각 게시물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관리비를 이미 납부한 구분소유자도 기재되어 있고, 또 피고인의 개인정보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민사상 게시금지가처분신청, 민사상 철거 내지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손괴한 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를 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되는지 우리가 사용해서 확인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계좌 C)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10. 11. 13: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2에 있는 금융결제원 공용휴게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불상의 대출업체의 일명 'B'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을 개설하여 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대출을 위한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그 대가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31. 유한회사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계좌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이하 '접근 매체'라고 함)을 일명 'G'에게 건네주고, 2017. 12. 1. 유한회사 C 명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커피숍에서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일명 'G'에게 건네주고, 2018. 2. 2. 유한회사 J 명의 H은행 계좌(K)와 유한회사 C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_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1. (유)N, (유)O, (유)P, (유)Q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본건 피의자 A 명의 법인 (유)J 및 (유)C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소지 로드뷰 출력물 1부 1. 주식회사 J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외 4개 은행 CIF 및 계좌거래내역 각 1부, 통합디지털 증거분석시스템상 계좌내역 분석 출력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여러 개의 금융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위 접근매체들이 고액의 자금세탁 등에 유용된 것으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7.경 파키스탄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음에도 마치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피고인의 외삼촌을 통하여 사증허위 발급 브로커인 성명불상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그 무렵 ㈜B의 해외무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에게 접근하여 한국에 가서 ㈜B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속여 ㈜B으로부터 영문 신원보증서 등을 받은 다음, 2018. 7. 31.경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 분관에서, 대한민국에 피고인을 입국하게 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B의 신원보증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 사범 고발 1. 내사보고(사증 발급 신청서 첨부보고, 난민신청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체류 기간,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 5.경 사이 'B회사 C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면 일당 8~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휴대폰 메시지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돈을 입금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을 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B회사에 근무하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메시지를 여러 차례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일당도 B회사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거대상자가 제공한 현금에서 임의로 일당을 챙기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8. 7. 5.경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일로,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어, 위와 같은 수금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와 확연히 달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4.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팀장이다. E은행 G으로 1.2% ~ 6.9%의 이자로 최대 삼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1:10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계좌 명의자 H에게 "E은행 소속 직원이다. E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업체이고,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는 회사이다. 대출승인이 되면 가까운 E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된다.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상환능력 확인이 필요하다. K조합계좌로 재송금하여 인출한 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위 현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5. 14:50경 순천시 L에 있는 M조합 순천금당지점 앞 노상에서 위 H을 만나 위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H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위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각 카톡사진, 각 증거사진, 확인증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H 진술조서 및 피해자 D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M조합 금당지점 cctv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사건 참고 자료 및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행은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피해자 E는 F학교 경영학과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7년부터 2018. 4.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친구 11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전송받은 "E랑 관계 가지고" 문자에 이어 "많이따가웠나봄"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거나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2. 10:26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F학교 학과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11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다른 구성원이 올린 H 기사 아래 "E 얼굴 쑤셔 왜 강서구까지 가서 그럼. 근처에도 있는대 쑤실년 내가 혼내로가면 내 기분도 좆같앚ㄹ듯"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비난 문자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I건물에서 친구 A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말하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성관계로 인하여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4.부터 같은 해 12. 사이에 있는 날 10: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11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J 이때 E보고 섰음. 개놈 의리로 모른척했는디 나쁜놈"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희화화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00: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11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E랑 관계 가지고"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피고인 A이 "많이따가웠나봄"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자 이어 "유료병원 간"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4.부터 같은 해 12. 사이 14:0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11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sex cow(E"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희화화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4.부터 같은 해 12. 사이에 있는 날 10: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K"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희화화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증자료(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메시지 작성 시기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