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6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1. 피고인 A, B[피고인 B은 2014. 10. 경부터 2015. 1. 초경까지 가담]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K(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선고), L(같은 날 기소중지), M(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선고), N(2015.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휴대폰 가입 명의자로 이용할 주민등록증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구해오고, L은 위 신분증 사본을 K에게 전달하고, K은 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M과 함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N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L을 도와 위 개통된 휴대폰의 명의자와 연락처를 정리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각 통신사 P코드 업체에 전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2014. 8. 16. 경 서울 강북구 O 1층 상가에서 권한 없이 피고인 A이 구해 온 외국인 P의 여권사본을 이용하여 위 P 명의의 휴대전화 Q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R 통신사 담당자에게 위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총 515 매를 위조하여 그 무렵 별정통신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확보하여 그 앞, 뒷면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C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전송받은 위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다시 S 군자센터장인 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D은 위 전송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센터의 직원을 통해 전산 입력하여 위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2015. 1. 14.경 서울 광진구 T빌딩 3층 S 군자센터에서 권한 없이 피고인 A이 구해 온 외국인 U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위 U 명의의 휴대전화 V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R 통신사 담당자에게 위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총 126 매를 위조하여 그 무렵 별정통신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K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확보하여 K에게 송부하고, K은 그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2015. 1. 6.경 서울 강북구 W 오피스텔 402호에서 권한 없이 피고인은 외국인 X의 여권 사본을 K에게 송부하고, K은 위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위 X 명의의 휴대전화 Y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유니컴즈 Z 통신사 담당자에게 위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총 269 매를 위조하여 그 무렵 별정통신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AA(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확보하여 그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AA에게 전송하고, AA은 AB 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와같이 교부받은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2015. 1. 8.경 서울 강북구 W 오피스텔 402호에서 권한 없이 외국인 AC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위 AC 명의의 휴대전화 AD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케이티스 AE 통신사 담당자에게 위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9.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총 225 매를 위조하여 그 무렵 별정통신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관련) 4.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2014. 10.경부터 2015. 1. 초경까지 가담] 제1항 기재와 같이 A, K, L, N 등과 공모한 후, 2015. 1. 6.경 서울 강북구 W 오피스텔 402호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휴대전화 AF[범죄일람표 583번]를 개통한 후 그 즈음 A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그 유심(USIM)칩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4. 8. 16. 경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모두 1,029개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무렵 그 유심(USIM)칩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K, L, N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1,029회(피고인은 447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D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 C과 공모한 후, 2015. 1. 14.경 서울 광진구 T빌딩 3층 S 군자센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휴대전화 U 명의의 휴대전화 V를 개통한 후 그 무렵 A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그유심(USIM) 칩을 판매한 것으로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모두 129개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즈음 그 유심(USIM)칩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129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S 군자센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A, C으로부터 건네받은 외국인 'U' 명의로 선불유심칩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KT, ㈜NR커뮤니케이션 관리운영의 휴대폰 개통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상품코드 번호를 클릭한 후 상품등록을 입력하는 란에 허위 상품명 및 유심칩 핀 번호를 기재하고, 단말기 정보에 신청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입고객 동의 없이 입력하여 V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T, ㈜NR커뮤니케이션의 선불 유심칩 청약 및 개통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U' 명의의 선불유심칩 가입신청기록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의 선불유심칩 가입과 관련된 ㈜KT, ㈜NR커뮤니케이션 관리운영의 휴대폰 개통 전산기록을 위작하고, 위 선불유심칩 가입신청기록을 ㈜KT, ㈜NR커뮤니케이션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AG, AH, AI, AJ, AK, AL, AM, AN, L,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5번, 67번), 각 가입신청서,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재판확정자료[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믿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선불폰을 개통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D이 피고인 C과 아무런 연고도 없음에도 본인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피고인 C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 D1 사문서위조 등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하였던 점, 가입신청서 및 대리인 서약서 등은 명의자나 대리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최소한 대리인 위임자 란에는 고객이 직접 작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D1 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D이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위임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선불폰 개통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 D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C이 허위 정보로 선불폰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전기통산사업법 제97조 제7호(각 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전기통산사업법 제97조 제7호(각 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