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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창원시 진해구 E일일에 대한 F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다른 업체에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선급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창원시 진해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의 대표인 피해자 1에게 'F 도시개발공사를 진행하려면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 발급비용을 빌려주면 130억원에 달하는 위 공사에 참여하게 해 주고, 선급금으로 위 공사액의 20%를 먼저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서 발급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주면 약속한 선급금의 10%를 더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서 발급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 2012. 11. 30.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0: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부흥고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F(35세)의 좌측 몸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31, 01:23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도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기억이 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고현장으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최종 정차하였으나, 이는 사고현장을 목격한 G가 그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섰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다.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G는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경적을 크게 울렸고, 이에 피고인은 1차로 정차하였다. 그리고 G는 피고인에게 손짓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다시 그 차량을 출발시켰다. 라. 이후 G가 그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최종 정차하였고, G가 피고인에게 사람이 쓰러졌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간섭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 분넷에 끼어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꺼냈다. 마.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비상등을 켜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음주측정에도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 201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 00:30경부터 00:38 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앞 도로에서 부산영도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단속경찰관인 경위 D의 정차명령에 따르지 않고, 같은 구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신호위반 14회,급차로 변경 18회, 유턴 2회, 중앙선침범을 1회 하는 등 보행자들이 위 승용차를 급히 피하게 하고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종대 자갈마당을 경유하여 같은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거의 만취수준인 0.232%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십 수개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급차로 변경을 하며, 중앙선을 넘나들거나 불법으로 유턴을 하는 등으로 7km 가량 난폭운전을 한 점, 순찰차량을 타고 추격하는 경찰관들의 정지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순찰차량에 충격할 듯이 위협하며 운전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충돌위협을 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주점 운영 자금과 주점에서 일할 아가씨를 데려올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을 1달만 쓰고 갚고, 나머지 500만 원은 3개월 뒤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 만약 돈을 3개월 내에 갚지 못하면 가게를 팔아서라도 꼭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신용카드 미납 채무, 통신비 미납 채무, 개인 차용금 채무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주점을 매각하더라도 그 매각 대금은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경 제천시 F에 있는 'G' 샤브샤브집에서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1. 차용증 및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사들의 집 쪽에서 외환은행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다가 중앙선에 서 있던 피해자 E (1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옆에 같이 서 있던 피해자 F(16세)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20.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카센터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관음공원 쪽에서 관음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관음중학교 쪽에서 우주교통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포터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59,000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등 사고관련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9.2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이에 위 E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경찰서로 데려가자 위 순찰차에서 발버등을 치면서 "야, 이 씹할놈들아 너희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위 E의 의자를 발로 차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9,23:4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에 이르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자 갑자기 위 G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량 순간접착제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야, 이런 물건을 파느냐, 버스기사들 아 니면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20:31경 경기 양평군 C 지하1층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4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숙소로 들어가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쪽 팔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상해사진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처벌불원서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1년(심신미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 의하여 곧바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누범이라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재정거래를 하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100만 원을 주고, 이후 재정거래가 완료되면 20~5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대금 수수를 약속한 후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2. 15:32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한라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방면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버스가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승용차로 위 버스를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버스 운전석 창문으로 걸어가 창문 앞에 선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열려진 위 버스 출입문을 통해 위 버스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코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로 위 버스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너가 참아야 될 거 아니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왜 끼어들어." 등의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고, 위 버스 안에서 상의와 하의를 탈의한 채 팬티만 입고 서성이는 행위를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원 피고인은 벌금 25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9. 03:00경 포항시 북구 불종로 55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피해자 B(49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관한 물음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같은 날 03:02경 다시 피해자에게 '몰아. 몰아. 개새끼야. 죽이뿐다'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19: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기운센장어"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내포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SM6 승용차가 선행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각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2003년 1회, 2016년 1회), 피해 차량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동승하고 있어 자칫하면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회사 동료로 알게 된 이후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춘천시 중앙로 45에 있는 SC 은행에서 "아내가 주는 용돈만으로 생활이 어려웠는데 공무원과 은행원 같은 신용이 우수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돈놀이를 하려고 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1,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 등에 채무가 1억 원 이상 존재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급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금전 대여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SC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 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6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각 공정증서, 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은행거래내역 1. 개인신용정보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 변제를 계속해 오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 함령길 147에 있는 함창LH천년나무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함창읍소재지 쪽에서 대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도로 갓길 쪽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도로상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29. 01: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문경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저산소증 및 다발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 특히 좁은 도로에서 유턴을 하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 1차 충돌 후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역과한 과실이 크다.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13:39경 전북 진안군 C 앞 도로부터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91-2 진안향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법입건관련)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벌금 1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5. 그 형이 확정된 자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2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과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신고의무 기한인 2016. 12. 14. 까지 보호관찰소로 출석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신고기한을 29일이나 초과한 2017. 1. 2. 에서야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출석하여 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수명령을 받은 자로서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고, 2) 2017. 1. 2. 신고 시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순응하며 성실히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이수명령 집행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4. 전화지도, 2017. 3. 16. 문자메세지 발송, 2017. 3. 17. 집행명령서 우편발송을 통해 이수명령 집행을 지시하였으나, 2017. 4. 3. 교육일자에 무단 불참하여 집행지시에 불응하였고, 3)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위와 같이 이수명령 집행지시 불응한 피고인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사실 조사 및 집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2017. 4. 7. 전화지도, 2017. 4. 10. 서면경고 발송을 통해 소환 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한 2017. 5. 24. 까지 이수명령에 불응하는 등,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의 이수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공문, 수사진행상황보고, 지명수배자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1:48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호프'(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지고 난 뒤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은 날 01:54경 다시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잡아당겨 벗기고 강제로 피해 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뒤돌게 한 후 피해자를테이블에 밀쳐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상태에서 화장실 안까지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현장사진, 실제 시간과 CCTV 시간 대조 사진, E마사지 CCTV 영상 캡쳐사진, 상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다시 이 사건 주점으로 돌아가서 물어보니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면서 성관계를 거절해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 당시 피해자의 하의는 벗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돌아갔을 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의 경위사실은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8, 40, 41, 120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골반 정도까지 끌어내렸고 그 후 하의가 아래로 더 흘러내려 벗겨졌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바(수사기록 제107, 108쪽),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D의 위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면서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혼자 이 사건 주점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 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2012. 3. 24.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커피숍'내에서, 피해자 D(68세)이 벼룩시장에 자수인부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은 받더라도 인부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수인부 3명을 구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물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경력등조회회보서(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