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8.경 화성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 광교신도시에 급하게 매입해야 할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당장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및 카드 대금 등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제 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교 임대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실제로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의 자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개명 전 G) 및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우선 피해자 및 H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4,000만 원의 명목,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양권 전매사업의 실체,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 등에 관한 피해자 및 H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 4,000만 원의 명목 피해자 및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를 수일 내지 15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이다(변제기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 및 H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변제기, 이자 약정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도 교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등은 피해자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은 돈으로 위 차용금을 마련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막역한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약관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매달 삼성생명 약관 대출금 명목으로 약 2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6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4년 이상 대여금의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갚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거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의 당시 자력 상태 설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광교 임대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력 및 신용상태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은 3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것도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인간 내지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도모하는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 다만, 피고인의 금전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부한 돈으로 광교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분양권 전매사업의 실체가 없었다거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분양권 거래의 특성상 전매업자가 자신 내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미리 분양권을 구입한 후 다른 투자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 내지 앞선 투자자들의 거래를 정산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이 현재 I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광교아파트 입주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위 광교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및 특별청약 접수가 이 사건 금전거래 직전인 2011. 8. 23. 및 2011. 8. 30.~9. 2. 각각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증제7호).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H조차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H는 E과 피고인 사이의 최초 금전 거래를 소개한 입장에서 E으로부터 변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추궁 당하자, 자신이 E에게 '피고인이 샀던 아파트가 경기가 안 좋아서 정리가 잘 안된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H를 통하여 2011. 1. 14.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1. 6. 17.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한 바 있고, 피해자는 위 돈 중 하남시 투자금이라고 자인하는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을 2011. 7. 30.부터 이 사건 직전인 2011. 9. 6.까지 이자를 합하여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H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다. 즉, H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계속하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분양권 전매사업의 실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광교 임대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도 피고인이 분양권 전매사업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광교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위 1)-다)-항에서 살펴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종전 금전 거래내역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