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E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F은 E청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6. 4. 실시된 E청장선거에서 G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H는 E의원으로 재직하다가 같은 날 실시된 E의회의원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청장선거 후보자 F을 위한 자료 제공 피고인은 2014. 5. 16.경 부산 북구 I 소재 E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후보자 F의 선거사무장인 J이 피고인에게 "후보님(후보자 F)의 방송 토론회 준비 자료인데,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보완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E청장 후보자 대담토론회 자료 및 방송토론 참고자료' 초안이 담긴 USB를 건네자 이를 받은 후, 토론 의제와 관련된 E청 내 소관 부서 공무원들에게 위 자료를 보내주면서 틀린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공무원들에게 확인받은 자료를 다시 취합하여 수정·보완한 다음 이를 문서로 출력하여 2014. 5. 20. 13:30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J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후보자 F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자 F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 2. E의회의원 후보자 H를 위한 자료 제공 피고인은 2014.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후보자 H로부터 전화로 E의회의원선거의 유세를 위해 사용할 참고자료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같은 날 13:23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후보자 H에게 E청 내부 결제자료인 'K초교 양방향 통행 관련 자료', 'L, M 공원정비사업 현황'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후보자 H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자 H를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청장 후보자 대담토론회 자료, 방송토론 관련 참고자료, 매니페스토 질문지 메일 송부 사진, 매니페스토 질문지, 경로당 현황 메일 송부 사진, K초교 양방향 통행 관련 L·M 공원정비사업 현황 메일 송부 사진, 각 67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0.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무원의 지위 이용 및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 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등 참조), 이때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9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으로부터 후보자 F의 대담토론회 자료 및 방송토론 참고자료를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E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인 7명의 공무원들에게 내부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여 각자의 사무분담에 관하여 내용검토를 요청하였고, 내용검토를 마친 위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수정·보완한 다음 J에게 다시 전달한 점, 후보자 F의 매니페스토 자료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J으로부터 그 초안을 전달받아 자신이 도청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한 관내 현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정·보완한 다음 J에게 다시 전달한 점, 한편 피고인이 J 또는 후보자 H에게 전달한 'E청 관내 경로당 현황' 자료와 'R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현황' 자료는 E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이고, 후보자 H에게 전달한 'K초교 양방향 통행 관련 자료'와 'L, M 공원정비사업 현황' 자료는 내부결제용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후보자가 정식절차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위와 같은 원본자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활용하여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후보자들은 자료 접근에의 시간 및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편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자료제공 행위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후보자 F의 대담토론 및 방송토론, 매니페스토 질문, 후보자들의 선거공약 마련, 선거공보 제작 등의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9,000,000원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 700,000원~2,000,000원(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3,666,666원[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벌금 2,000,000원)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벌금 1,000,000원)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벌금 666,666원)을 합산하되, 원 미만은 버림]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원 공직선거법은 관권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청장 비서실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의 대담토론회 자료 등을 수정·보완하는 등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직무상 광범위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현직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