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주점인 D를 이용한 손님이고,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23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1. 3. 1. 22:01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다가오자, 한 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며 입을 맞추려는 듯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술을 들이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히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입을 맞추려는 듯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술을 들이밀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위 주점 흡연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술을 들이밀어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은 날 22:07경 위 주점에서 주문한 술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인사 한 번 하자, 이 시국엔 이 인사가 맞지 않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춰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1. 23:07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접시 등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주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C 소유의 유리컵과 접시를 던져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유리컵과 접시를 깨뜨리고, 그곳의 테이블과 진열장을 수리비 합계 1,7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열람 등), 각 견적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재첨부), 수사보고서(흡연실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현장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종업원들에게 강제추행과 특수폭행을 하고 주점 업주의 재물을 손괴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 및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01:55경 양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4년 만에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01:38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6.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5:5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는 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만진 엉덩이가 왼쪽 엉덩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잠시 착각을 일으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출동경찰관의 진술과 편의점 외부 CCTV영상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리를 다쳐 부모님 집인 B아파트 C호에 잠시 거주 중이고, 피해자 D(32세, 여)은 같은 아파트 아래층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3. 18:06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F동 3~4라인 1층 로비에서 가족들과 외출했다 귀가하던 길에 7개월간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4세 아들을 쳐다보며 “그만 좀 뛰게 해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얼굴을 1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남, 19세), 피해자 C(남, 21세)은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제27보병사단 77연대 D중대 소속 선임병과 후임병의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말부터 같은 해 12. 중순까지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위 D중대 E 생활관에서, 피해자 B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 23:00경 위 D중대 흡연실에서, 피고인의 동기인 F이 영화 ‘범죄도시’에 나온 장면을 따라한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지켜본 후, “나도 해봐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대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1.말부터 같은 해 12. 중순까지 사이 위 D중대 E생활관에서,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배와 성기 부위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 내 건전한 질서와 병영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 사기, 단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선임병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쉽사리 저항하기 어려웠을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따라서 피해자들이 남성이라거나 동성 간의 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옷 위로 성기를 만지거나 신체부위를 밀착하는 정도에 그쳐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69

범 죄 사 실 2020고정69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1:10경 속초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정7 피고인은 2020. 8. 21. 01: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들과 큰소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5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관에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 사본 1. 사건 관련 사진 [2021고정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G 병원진료 기록관련) [2021고정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재차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거나 목을 팔로 감아 주저앉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리거나 주저앉힌 후 재차 자신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응급실 경과기록지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 졸림을 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 재차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0고정69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재차 2021고정7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19.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정1교 앞 도로를 원곡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사고영상, TCS 766)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경 시흥경찰서 B에서 C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B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프로그램 개발 도중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질문받자 ‘몸이 아파서’라고 대답을 하고 D으로부터 그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치과치료를 받은 후 이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6층에 있는 의사 F이 운영하는 G의 원을 방문하여 임플란트와 충치치료를 한 후 위 병원 담당자에게 치료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여 담당자로부터 위 F 명의의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8. 8.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 I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좌상으로 인한 대퇴부 근육통과 요통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칼로 자른 후, F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복사한 후 복사된 진료확인서 치료내용란 ‘임플란트와 충치치료로 본원에 내원하여 진료하였습니다.’ 부분 위에 위 내용을 오려붙이고, 치료기간 란에 ‘2018. 8. 14.’라고 기재된 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년 6월 4일부터 2018년 7월 14일’이라고 변경하고, 계속하여 병, 의원 명란에 ‘G의원’으로 기재된 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으로 변경 후 스캔하여 치료확인서 파일을 경기시흥경찰서 B 담당 경찰관 메일로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의사 F 명의의 치료확인서 1매를 변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치료확인서’ 위조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2.경 시흥시 K건물, L호에 있는 ‘M’에서, 사실 N에서 운영 중인 VB언어로 개발된 계측기 관련 프로그램을 C#.NET 언어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2018. 9. 25.까지 계측기 관련 프로그램을 C#.NET 언어로 개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개발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76,000원, 2018. 5. 10.경 5,802,000원, 2018. 6. 11.경 5,802,500원 합계 12,88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VB언어로 개발된 계측기 관련 프로그램을 C#.NET 언어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이 운영하는 M는 P와 사이에 P의 원청인 N에 MES 구축 프로젝트 수행인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8. 3. 26.경 2018. 3. 26.부터 2018. 9. 25.까지 M와 사이에 월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Q’에 관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N은 고소인이 피고인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이 제출한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을 직접 면접한 후 피고인의 채용에 동의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제출한 이력서 및 피고인의 면접과정이 허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피고인은 담당자인 R이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점검을 요구할 당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결과물을 제출하거나, 이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8. 3. 26.경부터 2018. 6. 10.경까지 N 공장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하여 진천 공장 등에 출장을 가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이 R에게 제출한 자료에 단넷 소수의 확장자인 ‘.cs’가 있어 피고인이 아예 개발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용역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명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 약정한 근무기간은 2018. 9. 25.까지였는데, 2018. 6.경 중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애초부터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고소인과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09:15경 충북 단양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10:23경 충북 단양군 C 앞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검거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영수증, 결제내역 1. 112신고처리표 1. 무면허운전 범죄일시 특정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과 202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 한 거리가 매우 짧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8. 3. 국내 입국 후 울산 북구 B 소재 ‘C’에서 일하던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다 2015. 9.말경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난민신청 비자(G-1-5)를 발급 받았으나 2017. 11. 30.자 난민 신청이 불허되어 2017. 12. 1.부터 불법체류 신분인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7. 22:00경 울산 북구 D 소재 1층 주거지 내에서, 물품 방문판매를 위해 방문한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해자 E(여, 28세)과 함께 통닭과 피자를 시켜 먹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서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후, 손으로 엉덩이를 2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약 6초 동안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말경 난민신청 비자(G-1-5)로 국내에 입국 후, 2017. 11. 30.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다음 날인 2017. 12. 1.부터 2021. 9. 28.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되기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 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취업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7.경부터 2021. 9. 27.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도급업체 ‘F’에서, 일급 약 92,000원을 받고 용접공으로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서(‘F’ 사업자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용주 관련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위반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국적,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베트남 이주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유인한 다음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한 기간이 장기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73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9. 임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01:40경 안산시 단원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 운영 ‘L’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관련 체온 체크를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씹할 년 갑질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노래방 계산대를 수 회 내려치는 등 방법으로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직상수급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변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470,000원가량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부터 약정 하도급 공사대금 76,000,000원을 넘는 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인부들 노임 직불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이 고용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책임을 직상수급인에게 전부 떠넘기면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당한 체온 측정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K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계산대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행태를 보이고도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소란행위를 계속 이어갔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는 데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인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처벌전력도 상당한 점, 달리 피해 근로자들이나 업무방해 피해자인 K과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노래방 실제 업주를 자처하는 N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위 사람이 실제 업주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업무방해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노래방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K을 업무방해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한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 소재 공사 현장에서 2018. 11.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8. 11월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와 같은 아파트 아래위층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거주 ‘ ’ 아파트 D동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다가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힌 일에 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4. 18:30경 위 아파트 뒤편 1층 흡연장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듯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미안하다.”라고 말로 사과를 하자, “그따위로 사과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당하자, 양발로 피해자 양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피해자를 위 아파트 E동 앞까지 약 80미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 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가 모두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3: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앞 광장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를 따라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