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2. 11, 17.경 서울 강남구 E부동산에서 사실은 피해자 Dol 소유하고 있던 안산시 단원구F 임야 8,430m2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의 임야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은행부채 5천만 원을 말소해야지만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3. 11. 4. G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합계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나, 2002,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경기 연천군 H 임야 3,858㎡, 같은 리 I 임야 162㎡, 같은 리 J 하천부지 892㎡ 합계 3필지를 2천만 원에, 충남 금산군 K 답 1,278㎡를 1천만 원에 각 매각하여도 그 각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각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12.경 위 토지들의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경기 연천군 땅은 2003. 9. 29. L에게 임의처분하고, 충남 금산군 땅은 2004. 12. 2. M에게 임의 처분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2003. 1, 3.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이를 되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3층 다가구 주택 11채가 1억 5,000 만 원에 급매물로 나와 있는데 공동으로 매입을 하자, 바로 되팔면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7,000만 원을 준비하면 내가 8,000만 원을 준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 8.경 7,000만원, 2003. 2. 19. 800만원, 2003. 3. 19,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금 8,000만 원을 편취하고, 라. 2003. 1. 20.경 서울 강남구 0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이를 되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화에 P 모텔이 5,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절반씩 부담하여 매입을 하고 10일 뒤에 1억 원에 팔자. 내가 아니면 이런 물건은 어디서 구경도 못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 27,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 2003. 2. 초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연천 땅과 금산 땅의 미지급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천 땅과 금산 땅의 미지급금 대신에 충주에 있는 모텔을 주겠다. 팔면 7~8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직접 운영을 해도 매달 500 만원 이상은 벌 수 있다. 이전을 하기 위해 6,3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3. 26. 1,000만 원, 같은 해 3. 31. 3,000만 원, 같은 해 4. 18. 2,300만 원, 합계금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바. 200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상가 점포를 매입하여 되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Q 재개발 상가 점포를 2,000만 원에 매입하여 되팔면 바로 2,000 만 원을 벌 수 있으니 이익금을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7.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7. 중순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8. 8. 변호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 합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사. 2003. 7. 25.경 서울 강남구 R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충주 모텔의 감정비용에 전부 쓸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충주 모텔을 빨리 처분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융자를 많이 받아 달라고 한다. 5억 원 이상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가를 올려야 하는데 잘 아는 동생에게 돈만 주면 감정가를 몇 억씩 올려 줄 것이니 감정비로 5,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14. S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9. 16. T 계좌로 1,000만 원, 2004. 2. 6. U 및 V의 각 계좌로 각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합계 금 3,500만 원 상당을 감정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아. 2003. 12.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빌딩을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W 301호를 진도에 있는 토지와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딩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2005. 1. 19. X에게 임의 처분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자, 2004.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제3자 소유의 토지와 교환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Y, Z, AA 등 3필지 토지를 AB 소유의 강원 횡성군 AC 임야 3,967㎡와 교환해 주겠다. 횡성 땅은 현금으로는 8,00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고 물물교환으로는 조그만 평수의 1억 6,000만 원짜리 아파트와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맞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위 승언리 땅의 가격이 적게 나가니 좀 보태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 31. AB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납골증서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차. 2005. 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AD, AE, AF 합계 3필지의 토지를 팔아주겠다. 다만, 위 토지에 대출이 1억 원 걸려 있으니 대출이자 및 복비 92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및 대출이자 명목으로 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 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찰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자 피해자 D이 2012. 7. 31.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2초재 3757) 을 하였고, 2012. 11. 28. 위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재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바(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5. 5. 31.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