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20.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위 주점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D을 만나 위 D 및 피해자 E(여, 43세)을 포함한 위 D의 일행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피하 여 자리에서 일어나 위 주점 내부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쫓아 위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화장실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피해자를 찾으러 그 일행인 D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화장실 쪽으로 오는 바람에 그대로 화장실 밖으로 나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피의자·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용변 칸의 문도 닫지 않고 변기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허리, 다리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있을 뿐,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그 실행의 착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2. 7. 20. 21:00경 D 등 일행과 치킨집에서 맥주 2잔을 마셨고, 같은 날 23:00경 범죄사실 기재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 5잔 이상을 마셨다.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주점 업주, D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과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 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점 내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로 가서 용변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문(용변 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 서 있었다. 피해자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양손으로 꽉 잡고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말하면서 한 쪽 손으로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다른 쪽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피고인은 “돈을 줄 테니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허벅지를 꼬집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실랑이 도중 피고인의 힘이 풀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화장실에서 도망나올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D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틀 후인 2022. 7. 22. 17:1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만나자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나는 아저씨가 무서워요. 화장실에서 아저씨 나 잡았잖아 못 나가게. 그리고 왜 치마를 벗기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돼?”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아니 내가 술 취해 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한번 일단 만나요.”, “내가 진짜 사죄 하고 진짜 만나서 무릎 꿇고 진짜 사죄라도 할게요.”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41쪽). 이처럼 피고인은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치마를 벗기려고 하지 않았냐는 피해자의 추궁에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수긍하면서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양팔의 상박 부위에 멍이 생긴 모습과 피해자의 왼손바닥 및 오른 쪽 허벅지에 생긴 미세한 찰과상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2, 23쪽). 양 팔의 상박 부위 멍 자국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붙잡는 과정에서, 왼손바닥과 오른쪽 허벅지의 찰과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완력을 행사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반병, 맥주는 3병인데, 사건 당일 21:00경 맥주 2잔을 마셨고, 23:00경 위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 5잔 이상을 마셨는바,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단시간 안에 마신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적게 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몸을 못 가누거나 기억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쪽), 실제로 피고인이 위 주점 테이블 및 화장실에서 자신에게 한 행동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테이블에서 한 자신의 강제추행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D 역시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좀 취하긴 했는데, 많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리로 피해자 집 앞에 내려줬을 때 혼자 잘 걸어서 집에 들어갔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D의 경찰 진술과 달라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즉, D의 진술 요지는 ‘ 피해자와 피고인이 순차로 화장실을 간 뒤 밴드 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로 따라갔는데 이상하니 가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화장실 쪽으로 가니까 피고인이 화장실 밖으로 급하게 나왔다. 이윽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 보니, 용변 칸 문이 열려 있었고, 변기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는데, 배 위로 올라가 있는 치마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화장실 내 세면대 앞’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했고, 몸싸움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화장실 밖으로 도망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화장실의 세면대는 용변 칸 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와 관련된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서로 상충된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은 몸싸움을 한 후 누가 먼저 화장실에서 나갔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를 찾으러 갔던 D의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배 위로 올라간 치마를 내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과 부합한다. 나. 실행의 착수 여부 및 강간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양팔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당시 주점 화장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개시한 것으로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피고인도 인정하다시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그리고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쫓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 이후 피해자를 쫓아가 화장실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