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1. 사기 속칭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S ‘T’ 카페 등에서 돈을 보내주면 중고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기 피해금이 이체될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속칭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U’ 어플에 ‘삼성 세탁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3. 21:13경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289,55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21. 4. 24. 07: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W은행 선릉점에서 피해자 M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3.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에서 전항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V’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전달받아 2021. 5. 2.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총 5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1. 외국인등록조회 내역, 수사보고(불상자 ATM기에서 현금출금 CCTV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보관한 데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건네 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위안화로 환전하여 그 돈을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따랐을 뿐, 이러한 행동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9.경 지인인 ‘X(중국인)’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2)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피고인의 친구인 ‘Y(중국인)’는 위 제안을 수락하여 일을 하다가 2020. 1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김천소년교도소에 구속되었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서울에서 위 교도소까지 면회를 가서 Y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 카드가 사기와 연루되어서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3) 피고인은 2021. 3.경 X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다시 받고서 돈이 필요하여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 4) 이후 피고인은 X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위챗 아이디를 전달받고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주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5장을 전달받았다. 5) 피고인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불법환전소에서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각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행위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 및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X의 소개로 일을 하다가 구속된 Y를 면회하면서, 그 구속 사유에 대하여 들어 X이 소개하는 일이 사기와 관련된 범행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음에도, 그 후 X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X으로부터 다시 제안을 받으면서 구속된 Y가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하여 일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X으로부터 처음 소개받은 일과 두 번째 소개 받은 일은 사실상 같은 일이었고, Y가 X으로부터 일을 소개받을 때 피고인도 함께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Y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 구속되었는지, 자신도 그 일을 하다가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떠한 채용절차도 없이 단지 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지 못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여러 장 교부받은 후, 그 체크카드 위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매일 다른 장소에서 매일 다른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였고, 그 현금을 불법환전소에서 위안화로 환전하여 알지 못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챗의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금전거래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고액의 수당을 얻기 위하여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인출 및 환전, 송금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할 일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도박한 돈을 송금하는 일’이라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사람이나 돈을 송금 받을 계좌명의자 등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 바 없고,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어떻게 마련된 돈인지에 관하여도 관심 없었으며, 위와 같은 행태가 통상 예견되는 환전 또는 환전을 통한 탈세 방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10~6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와 같은 대가는 피고인이 한 일, 즉 단순히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 및 송금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다. 피고인도 처음에는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큰돈을 쉽게 벌기 위하여 이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그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 자신이 가담한 일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성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의 의사연락 등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층으로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들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친 순차적 공모 형태로 범행가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현금 인출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해당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본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편취금을 인출하여 환 전 후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 기간 중임에도 여러 차례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며, 보관하던 접근매체가 총 5개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