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2020. 12. 4.경까지 B 여성청소년계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B 내 여성 경찰관 대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SODA'를 설치한 후, 경찰서 1층 민원 도우미 근무 중에 여성 경찰관이 1층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뒤따라가, 화장실 출입문 틈 사이로 휴대폰을 쥔 손을 집어 넣은 후 해당 경찰관의 소변 소리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6. 13:42경 경남 C에 있는 B에서, 경찰관 D(가명, 여, 24세)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켜고 뒤따라가 화장실 출입문 가림막 위쪽으로 휴대전화기를 쥔 손을 집어넣어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다중이용장소인 B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2020. 7. 2. 12: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2:15경 경남 C에 있는 B 1층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쭈그리고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2020. 7. 2. 시간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시간불상경 경남 C에 있는 B 1층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2020.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일과시간 무렵 경남 C에 있는 B 1층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허리를 숙여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17:48경 경남 C에 있는 B 1층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허리를 숙여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불특정 여성 대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경찰서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외근 순찰근무업무를 수행하면서 마트 공용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소변 소리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1)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6:22경 여성의 신체 부위, 소변 소리를 촬영할 목적으로 경남 F에 있는 G마트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각도 등의 문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촬영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5:51경 여성의 신체 부위, 소변 소리를 촬영할 목적으로 경남 F에 있는 G마트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각도 등의 문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촬영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 2020.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8:50경 경남 H빌딩 3층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소변 소리를 촬영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 사이로 휴대전화기를 쥔 손을 집어넣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변 소리를 녹음하였다. 2) 2020.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16:16경 여성의 소변 소리를 녹음할 목적으로 경남 F에 있는 G마트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 여성의 소리를 녹음하였다. 3) 2020.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1:34경 여성의 소변 소리를 녹음할 목적으로 경남 F에 있는 G마트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소변 칸 앞에서 용변 칸 안의 소리를 녹음하였다. 3. 피고인의 가족 및 친족 여성 대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9:31경 경남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열려져 있는 출입문 사이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J(여, 52세)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20.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3:49경 경남 K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L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막내 숙모인 피해자 M(가명, 여, 38세)가 놀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위 화장실 서랍장에 휴대전화를 넣고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하여 문틈 사이로 화장실에 들어와 옷을 벗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20.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19:42경 경남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열려져 있는 출입문 사이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J(여, 52세)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O(가명), P(가명), D(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1. 경찰관들 촬영 사진, 소변소리 녹음파일, 각 현장사진, 신체사진, 발 사진, 피의자 모친 나체사진, 직제표 촬영 사진, 여자경찰관 사진, 화장실 및 화장실 부근 사진, 화장실 사진, 피해자 D(가명) 인스타 사진, CCTV 캡처사진, B 1층 사무실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사회복무요원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31, 51 내지 5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4번 및 판시 제2의 가. 1)항, 나. 1)항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내지 41번 및 판시 제2의 가. 2)항, 나. 2), 3)항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1)항 및 판시 제3의 가.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3의 나. 다.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조,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2)항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범죄 상한(3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계속하여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B, 마트, 주거지 등의 장소에 침입하여, 같이 근무하던 여자 경찰관, 친인척 여성 외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나체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친인척 여성까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8명 중 3명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8명 중 5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