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6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67 가. 사기 |2019고단5456(병합)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19고단5974(병합) |2019고단6204(병합) |2019고단7337(병합) |2019초기2976, 2997, 3007, 3021, 3032, 3042, 3044, 3067, 3087, |3089, 3090, 3092, 3114, 3120, 3122, 3123, 3124, 3144, 3145, |3146, 3174, 3176, 3177, 3253,3270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성혜진, 황근주, 박현규(각 기소), 백가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서범석(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AA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115,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635,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24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35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265,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35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34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170,000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280,000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250,000원을, 배상신청인 O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370,000원을, 배상신청인 P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285,000원을, 배상신청인 Q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260,000원을, 배상신청인 R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330,000원을, 배상신청인 S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T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18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M, U, V, W, X, Y, Z, AA의 각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96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7, 15: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입금하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4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 경까지 별지 [2019고단496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456(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E 카페 'AF'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6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5974(피고인 A) 1) 다만 연번 2의 피해자란 기재는 "AI"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2. 19, 1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F' 사이트에 '고프로7블랙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AL)를 통해 위 물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2019고단597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3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204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16:38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지하철 부평시장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A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N 니로 승용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니로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O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468,08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2019고단6204] 범죄일람표 연번 1, 5, 8, 1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810,6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경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4. 18, 14:45 경 인천 계양구 AP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AM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AQ 스타렉스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R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B는 770,000원, 피고인 A 3,368,9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 경까지 별지 [2019고단6204]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7, 9, 1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B는 합계 9,655,920원, 피고인 A은 합계 13,422,68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33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9. 부천시 A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E 'A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240,000원을 입금하면 코베아 네스트 텐트 1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AT계좌(계좌번호 AU)로 24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2019고단733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3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V, AW, AI, AX, AY, AZ, BA, BB, C, BC, W, BD 작성의 각 진술서 1. BE 작성의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서,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 입금내역조회결과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내역, 카톡문자내역 2019고단5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2019고단5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BQ 작성의 진정서 1. 각 문자내역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서, 입금확인서,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2019고단62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장소 현장 조사) 1. 사고내역서(AR사 등) 1. 보험사관련서류(AR사 등) 2019고단7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Y, X, BR, L, N, BS, AA, I, BT, Q, R, J, Z, H, D, G, O, S, K, BU, BV, P, BW,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통화내역 1. 각 인터넷 게시글, 인터넷 게시글, 대화내역, 각 인터넷 캡쳐, 게시글 1. 각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 이체결과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거래 상세조회, 계좌 상세조회, 영수증,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판시 2019고단6204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H의 배상명령 신청은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부분에 한정함)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M, U, V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배상신청인 W, X, Y, Z, AA의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으로 2019년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 직전까지 범행을 계속하여 50여 회에 걸쳐 1,5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험사기 범행 또한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8회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은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산발적으로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켜 인터넷 상거래 시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게 되고, 보험사기 범행 또한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는 생업에 종사하여 왔다.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에는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반복하여 편취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A의 제안에 응하여 차량에 탑승한 다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주도적인 역할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 스스로 더 이상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여 왔고, 피해자 AR에 대해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