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가능한 공장을 물색 중이던 D와 E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여러 군데의 공장을 보여주던 중, F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G 공장용지 1,346m² 및 공장을 소개하면서 "이 공장에 반드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게 해줄 테니 나를 믿고 거래를 해라. 나는 천안시 동남구 H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천안시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장을 비롯한 천안시 관계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시청에 선후배가 쫙 깔려 있으니 책임지고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7.경 D, E과 함께 천안시청 공무원들을 만나 미리 준비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교부하면서 공무원들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공무원들과 "형님, 동생" 호칭을 사용하며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주차장에 나와 D 등에게 "허가권에 관하여 일을 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200~300만 원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느냐, 일식집에만 가도 얼마가 나오는데 500만 원은 있어야겠다."라며 돈을 주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여 같은 날 I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8.경 E 등에게 전화로 "천안시 폐기물사업허가과장이 곧 바뀌는데 전 천안시 의회 의장이었던 현 천안시 H 이사(시의회의장)가 허가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돈을 요구한다. 일을 볼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I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천안시 담당공무원들을 통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 및 기타 비용 등의 명목으로 D와 I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 10.경 서울 종로구 J빌딩 지하 71-1호 'K' 사무실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천안시 동남구 G 공장용지 1,346m² 및 공장에 대하여 F과 D, I 사이에 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양 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를 중개하는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명함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접수증 1. 공장등록신청 접수증 1.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영수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제1의 가항 관련 피고인이 I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피고인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양 당사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 반복 계속하여 중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관련 2011. 10. 7. 위 500만 원이 교부될 당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을 위하여 인근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간 점, 이후 피고인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을 하면서 이를 첨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주장을 곧바로 배척하기는 어려우나, 한편,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D 등과 시청을 방문하여 천안시 공무원들을 만난 직후 피고인의 요구로 지급되었고, 그 명목은 '시청 공무원들에게 몇 푼씩 줘야 하고 술도 사야한다'거나 '허결권에 대한 일을 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누구 코에 붙이냐, 일식집에만 가도 얼마가 나오는데 500만 원은 있어야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전날인 2011. 10. 9. D를 만나 '시청 공무원들과 술도 먹고 모든 작업을 해놓았으니 빨리 계약을 하면 빨리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을 종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근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천안시 담당공무원들을 통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중개행위가 1회로서 처음이라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대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컨설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8. 1. 1.부터 C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마련해두고 다수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개, 투자상담 등을 해온 점, 피고인은 C 대표라는 명함을 만들어 교부하면서 활동해온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계약당사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부동산매매를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일부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3. 19. 경 천안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공장에 대해 폐기물처리업허가는 안 되니 이를 취하하고 다른 업종으로 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2012. 4. 3. 경에는 최종적으로 허가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2008년경 부도를 낸 후 약 2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공장에 대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최종통보를 받기 전에 마치 피해자들에게는 곧 허가가 날 것처럼 속이면서 이를 빌미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허가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니 안심해라. 아들이 농협에 취업을 하기 위해 시험을 봤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도인으로부터 복비를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아들이 농협에 2차 시험까지 통과했는데 마지막 면접시험을 봐야한다. 현재 최종 합격자를 뽑기까지는 약 3 배수의 인원이 남아 있는데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금 명목의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서 E에게 곧 허가가 날 것처럼 속인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금원은 위 허가와 무관하게 차용한 것이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E의 법정 진술이 있으나, 위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와는 별도로 사적으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어서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2012. 3. 20. 500만 원이 교부될 무렵, E의 처인 I 명의로 2012. 2. 13. 천안시에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이 2012. 3. 19. 취하되고 다음날인 2012. 3. 20. 공장등록신청이 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절차는 피고인 및 피해자 측의 천안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의를 기초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에 대한 천안시 내부 검토결과를 보면 불허가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및 공장등록신청이 E의 처인 I 명의로 취하된 점, 2012. 4. 3. 최종적으로 허가불가 통보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음을 전제로 E에게 곧 허가가 날 것처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면으로 보나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