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각각 징역2년 6월(피고인 A), 징역 2년(피고인 B)을 선고받고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2022.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 및 추징을, 피고인 B은 항소기각을 각 선고받았으며, 2022.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는 ‘C’, 2020. 1. 2.경부터 2020. 5. 25.경까지는 ‘D’)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 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1분 단위), 0.0002(2분 단위), 0.0005(5분 단위)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8%(1.88배)를 지급하고 베팅금의 12%(0.12배)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E, F, G는 위 C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2020. 1. 2.경부터 2020. 5. 25.경까지 E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위 사이트의 지사, 지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G는 회원들의 베팅금 입금 및 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8,769명의 회원들로부터 베팅금 합계 7,059,016,609,82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07,013,235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H(H은 이 사건 C 인천지사 및 소속 지점 운영에 따른 도박공간개설죄로 유죄 선고되어 확정됨)과 함께 2019. 11.경 위 F 등과 위 사이트의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을 체결하여, 장차 피고인들이 위 사이트의 인천 지사,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1(1분 단위), 0.0002(2분 단위), 0.0005(5분 단위)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7%(지사 1%, 지점 6%)를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인천에서 위 사이트 인천지사 및 소속 지점인 인천점 등을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이 모집한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2019. 12. 6.경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진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38,16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및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J) 사본, 별건 검사 피의자신문조서(J) 사본 1. 수사경과(A, I, B의 ‘C’사이트 공동운영 혐의 확인), 별건 판결문(H) 각 1부, 수사경과(C 사이트 총책 유죄 판결문 첨부), 별건 판결문(C 총책 E 등 6명) 1부 1. 수사경과(H의 C 사이트 관련 사건 증거기록 일부 사본 별책 첨부) 1. 수사경과(C 사이트 관련 I, A, H 수익금 지급 내역 확인), C A 등 수익금 지급내역 각 1부, C 전체 수익금 지급내역 저장 CD 1장 1. 수사경과(I, A, B의 C 관련 추징금 특정) 1. 본사 운영진에 대한 사경 송치서류(증거목록 순번 236번~2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죄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 합계 32,497,000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124,250원만큼의 수익만을 개별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인 A, B, H, I이 4분의 1씩 균등하게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H 계좌에서 B 계좌로 입금된 약 1,400만 원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 분배금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금 중 H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약 6,100만 원이고 피고인 B이 H으로부터 지급받은 1,400만 원은 위 6,100만 원의 약 1분의 4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금 중 1분의 4를 분배받았다는 내용의 피고인 A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다만 피고인 B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은 수익금의 20%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스스로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수익금이라고 자인한 1,400만 원이 H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 중 1분의 4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B의 위 20% 관련 진술은 믿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수익금 338,168,000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4,542,000원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으로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그 규모, 가입된 회원의 수, 유입된 도박자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로 벌어졌고, 그 운영 방식도 조직적이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 등의 행위가 도박공간개설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이트 운영이 범죄임은 인식한 이후 위 범행을 중단하였다. ▹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범한 다른 범죄자들과이 처벌상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