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남 아산시 C에 본점을 두고 철근받침 및 철근받침대 제조·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시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11:19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제1공장에서, 제2호기 유압성형기와 컨베이어벨트 사이 개구부에 근로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컨베이어벨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컨베이어 기계의 센서 조정 업무를 하던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남, 28세)를 유압성형기와 컨베이어벨트 사이 개구부에 끼어 들어가게 하여 기계에 의한 압박으로 폐 및 심장을 손상케 하고 2020. 6. 24. 06:50경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호울 설치 및 기계 운전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제1공장 및 제2공장에 있는 각 혼합기의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 있는 사일로 수직사다리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B 공장 내 철근 받침대 제품을 하역·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제1공장에 있는 혼합기 작업발판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같은 공장에 있는 포장지 보관장소 및 지하피트 출입계구와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제1공장 성형기 및 제2공장 원료이송 컨베이어 벨트 덮개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선풍기·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제2공장에 있는 혼합기의 환풍기에 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제1공장에 있는 차단기(고속절단기, 혼합기, 원료투입, 공무)에 충전부 방호장치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제1공장에 있는 아크용 접기 및 고속절단기에 각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9)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제1공장에 있는 포장공정 중량물 취급장소에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재해조사의견서, 수사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