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당진시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1. 28.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위 ‘E’에서 ‘포세이돈’ 아케이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피고인 스스로 또는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을 통하여 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도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증거영상, 현장사진, 게임장 업무용 휴대전화 장부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의 기간과 방식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종업원의 지위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모바일 게임으로서 무료로 제공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포세이돈’ 게임을 유료로 변경하고, 모바일 게임이 아닌 아케이드 게임으로 플랫폼이 변경된 내용의 아케이드 게임기 70대를 위 게임장 내에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기를 M으로부터 임차하면서 본래 모바일 무료게임이라는 점을 전해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적발시 환전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존재하여 피고인 A의 주장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기를 유료로 변경하였다거나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7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선박인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16. 11. 17. 05:50경 여수시 국동 국동선착장에 정박 중인 위 선박의 계류색 관리점검 소홀로 인하여 위 선박을 해상에 침몰(일명 턱걸이)하게 한 과실로 적재 중인 경유 5ℓ를 배출시켜 그곳 해양을 오염시켰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이 수록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경 이 사건 선박을 인천에서 여수로 운반하여 선박침몰 지점인 국동선착장에 정박해 둔 사실, 그 후 이 사건 선박은 어느 누구의 관리도 받지 아니한 채 위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침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는 이 사건 선박의 관리책임이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이 사건 선박이 침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선박은 선박법에 따라 선박원부에 그 소유자가 등록되어 관리되므로, 선박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원칙적으로 그 선박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어선(선박)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2012. 10. 10.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자가 피고인에서 D 명의로 변경된 이후에 E, F, G, H, I 순으로 그 소유권자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어 왔고, 이사건 선복이 침몰할 당시에는 J 명의로 그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이 사건 선박을 매수 내지 교환하였다. 2012. 10.경 자신이 운행하던 선박인 'K'를 피고인에게 팔았는데, 피고인이 'K'에 대한 매매대금을 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박을 받아놓으라고 하면서 국동항 조선소 앞에 이 사건 선박이 정박되어 있다고 말하였고, 조선조 앞 항구에서 이 사건 선박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 관련 서류는 저희 딸에게 주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선박의 어선원부에는 D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인 2012. 10. 23.경 이 사건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L조합으로부터 91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바(D 이후에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M, H, J 또한 N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어선원부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D의 진술과 어선원부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선박은 2012. 10.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이전받아 그 때부터 이를 관리하다가 E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선박의 침몰 당시 그 관리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의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의 'C지점'에서 팀원으로 일했다. 피해자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키는 경우 12개월에 걸쳐 지급될 수수료 중 7개월치를 보험계약 체결일의 다음 달에 일괄 선지급 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린 다음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의 C지점에서 지인인 E의 명의를 사용하여 E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F' 보험사의 'G' 상품의 보험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위 보험사와 E 간의 보험계약을 체결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으로 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만을 받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E 명의의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987,67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7,733,041원을 지급받았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5. 7. 31.경 E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283,41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1명의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일람표 1. 계약건벌수당이력조회, 통장사본, 입금증, 월납보험료 입금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각 보험료 대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유지 의사가 없는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7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준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보험설계사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 방법을 알려주어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나 피해회사의 실질적 손해는 인정된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1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0:53경 불상의 수입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개인의 현금카드를 임대해주면 카드 한 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3. 28.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 B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 송금내역서 첨부에 대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사에서 약 10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1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1세)와 피해자 D(여, 37세)은 모녀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본사가 브라질에 있는 회사인 'B'은 축구 시합에서 이기는 팀에 돈을 걸어 그 배당을 받아 수익을 내는 튼튼한 회사이고, 자신을 통하여 투자를 하면 배당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번이 좋은 기회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7. 8. 중순경 피해자가 자신의 딸인 D을 통해 "B'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보고 난 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재차 '회사가 엄청 크고 정말 믿을만한 회사다, 회장이 돈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회사를 더 사들였다, 일본의 이사급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회사가 난감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믿고서 투자를 해도 좋다, 회장이 다시 인원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니까 한 계정당 250만 원을 투자하면 2주마다 배당금으로 1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회사의 영업내용은 축구경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시간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일종의 도박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배당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2017. 봄경에는 피고인의 상급 투자자(일명 '스폰서')였던 E이 경찰 조사를 받아 피고인은 '스폰서'를 F으로 변경하였으며, 2017. 5.경 이미 브라질 정부에서 'B' 회사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2017. 6.경에는 대한민국 검찰에서 'B' 회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기에 이미 'B'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보기 어려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그리고 전화통화로 C의 딸인 피해자 D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회사의 영업내용은 축구경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시간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일종의 도박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배당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2017. 봄경에는 피고인의 상급 투자자(일명 '스폰서')였던 E이 경찰 조사를 받아 피고인은 '스폰서'를 F으로 변경하였으며, 2017. 5. 경 이미 브라질 정부에서 'B' 회사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2017. 6. 경에는 대한민국 검찰에서 'B' 회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기에 이미 'B'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보기 어려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C) 1. 거래내역 조회 1. 진술조서(C)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G 대화 및 문자 사진 1. B 아이디 관리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F, 참고인 E 관련 송치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2016년 사기죄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을 뿐 피해금액 대부분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1. 하순 18:00경 부산 동구 B호텔' 앞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에 필로폰 약 10g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9. 19:00경 부산 동구 D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00g을 현금 1,000만 원에 매도하려다가 서울시경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9. 19:00경 부산 동구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100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 당시 사용한 F번 통화내역 확인수사), 수사보고(필로폰매매('17. 12. 3.) 범행 CCTV 수사), 수사보고('17. 12. 3. 필로폰 매매 관련 CCTV 영상 분석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자료 1. 마약감정서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337, 1205(병합)} 1. G 메신저 사진 자료, CD 동영상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C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을 수사관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의 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촬영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6) 및 그 동영상을 기초로 획득한 G 대화내용(순번 25)과 수사보고(순번 24)는 증거능력이없고, 이에 터잡아 취득한 증거들(순번 15, 16, 20, 21, 28, 29, 33)도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가 피고인과 통화를 할 당시에 그 모습을 촬영한 경찰 E은 이 법정에서 'C를 긴급체포하고 차량과 주거지 수색을 마치는 과정에서, C는 초기에 H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부인하였다, 상선이 누구인지를 추궁하자 C는 처와 상의한 끝에 그 마약의 출처를 다 내려놓겠다, 전화 한 통만 하겠다고 하면서 전화기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더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C가 누구에게 어떤 전화를 할지 사전에 경찰과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전화를 한 것이다, C가 언제든지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고, 경찰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어 당시 상황을 촬영한 것이다, 핸드폰을 숨겨서 촬영한 것이 아니고 C 앞에서 핸드폰을 들고서 찍었기에 C가 촬영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C가 스피커폰 기능으로 통화하는 것을 몰랐고 그냥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정도의 소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C가 사전에 경찰과 사이에 통화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통화할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협의 없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던 점, C는 피고인과 통화를 시도하면서 자발적으로 스피커폰 기능을 작동시켰을 뿐 경찰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할 것을 지시하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은 C의 자발적 수사협조에 관한 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C가 촬영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C가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C가 임의로 휴대폰(2G 피처폰)의 스피커폰 기능을 작동시켜 피고인의 대화내용까지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노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경찰의 위 촬영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미수 범행은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의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판매하였거나 소지하고 있다가 판매하려고 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의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밸브배관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1992. 7. 1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7. 12. 31. 퇴직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일부 660,000원, 2017년 12월 임금 2,200,000원 합계 2,860,000원과 1994, 2. 10.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7. 12. 31. 퇴직함 E의 2017년 11월 임금 일부 620,000원, 2017년 12월 임금 2,08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57,945,660원, 위 E의 퇴직금 51,538,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12. 24.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 20: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김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시티 100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자료, 의무보험조회자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본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한 이동수단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휴대폰 'C' 에플리케이션에서 '2~3시간 알바당 30만원'이란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전국을 이동하면서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D E대리 직원 이라고 소개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고, 연이어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걸어 "기존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빨리 변제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취득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60만원을 마련하여 전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2021. 4. 14. 18:40경 < 주소>에서 현금회수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위 피해자의 딸 이정을 만나 자신을 'F 과장이 보내서온 G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며 1,26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정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옥, 이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H 대화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교제하면서 B가 그 모친 C로부터 전세구입자금 명목으로 8, 000만 원 상당을 받았으나 B와 상의하여 그 중 일부를 가게 운영자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 2,00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C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얘기를 듣고 임의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 보증금 8,000만원, 임대인 F, 임차인 B, 계약일 2015. 4. 8.' 취지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B를 만나 교제를 하기 시작하여 2015. 4.경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가 상견례를 하고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과 혼인을 하였다가 이혼을 한 후 재차 중국인 H과 혼인을 한 상태에 있고,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I, 남, 20세)가 1명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게 될 경우 피해자와 결혼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I에 대해 피고인의 사촌언니의 아들이라고 거짓설명을 하고, 실제로 피해자와 혼인을 하지 않을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이고 교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가게 준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옷가게 준비금 명목으로 2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5. 4. 7.경부터 2016.경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옷가게 준비금과 개인채무 및 카드대금 기타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합계 70,936,68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력이 있고 중국인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으며 자녀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70,936,682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혼 전력, 혼인 생활 없이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혼인 관계 및 자녀의 존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 생활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혼인 관계는 비교적 쉽게 해소가 가능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혼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의 내용 및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6번)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적어도 사실혼을 형성할 의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만 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과 신용등급이 나쁜 사실을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29

범 죄 사 실 2020고단729 피고인은 2019.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E’에 피해자 F가 게시한 ‘에버미디어 GC573 캡처보드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장비 대금을 보내주면 다음 날 장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비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장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장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6,401,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83 피고인은 2020. 4. 15. 07:3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I'의 서버 게시판에 피해자 J가 게시한 ‘헬리온 듀얼블레이드 9강 아이템 판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 중개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55만 원을 지불할 테니 아이템을 K(닉네임 L)에게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K에게 ‘아이템 중개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55만 원에 판매할 테니,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아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를 통해 시가 5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20 피고인은 2020. 4. 2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게임머니 5억 원을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423 피고인은 2020. 4.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커뮤니티 ‘N’ 게시판에 “테라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80,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테라 게임머니 257만 골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O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O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4.경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6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 피고인은 2020. 5. 1. 23:34경 대전시 동구 P에 있는 Q에서, 인터넷 사이트 ‘N(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하여 “인터넷 게임 마비노기 영웅전 게임머니 1억 5천만 골드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사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게임 계정 구매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의 H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S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게임 계정을 양수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D, AJ, AK, AL, AM, AN, AO, AP, O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계좌거래내역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회신(계좌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관련, 금융기관 회신문서 분석 결과) [2020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게임화면 캡쳐 등)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용 사본 1. 피의자 계좌내역 [2020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B, AR, AS, C,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2021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1. 인터넷 AX 게시글 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AY), 2차수취계좌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온라인으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가 38명이고 피해금액도 약 870만 원으로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사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재범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2. 00: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금암점 앞 도로를 금암광장쪽에서 종합경기장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중앙분리용 화단과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 설치된 화단과 중앙분리봉을 피의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1세)를 차량 내부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의차량 탑승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2. 00:34경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 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 정하기위한 경찰공무원의 측정(1차: 2018. 8. 22. 01:49경, 2차: 같은 날 01:57, 3차: 같은 날 01:07경)요구를 3회에 걸쳐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전주시 덕진구 H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사고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월경부터 2016. 11. 2.까지 3 포병여단 C대대 본부 행정반에서 작전 서기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행정반 작전서기병 자리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포상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정보급관의 아이디로 부대 내 전자문서 온나라 시스템에 함부로 접속한 뒤 마치 피고인이 포상휴가를 받은 것처럼 휴가자 엑셀파일의 휴가자 명단에 피고인 이름, 휴가 출발일, 휴가 복귀일을 입력하고 수신자 'C포병대대장', 제목 '본부포대 휴가명령발령건의', 관련근거 '육규120 병영생활규정 제6장 휴가', '위 관련근거에 의거 당포대의 휴가자 연명부를 상신합니다.' 붙임 '본부포대 휴가명령발령건의'라는 전자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행정반 작전서기병 자리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7. 5.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위 행정반 작전서기병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작한 '본부포대휴가명령발령건의서'를 C포병대대장에게 발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 2, 제229조(징역형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신의 보직과 지휘체계의 감독 소홀 등을 악용한 포상휴가의 조작, 범행의 부작용으로 병영 부조리의 만연과 사기의 저하 유리한 정상 향후에도 발현될 염려가 있는 법적대적 성향보다는 선임병의 악습에 대한 모방이나 지위의 특수성에서 범죄 발생의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점, 제대 후학업에 복귀함에 있어 초범의 지위에서 성행의 개선가능성, 두터운 자원봉사 경력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10.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영어표기이름>)에 대한 2020. 9. 임금 2,619,9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643,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내역, 임금산정 내역, 체불금품 내역서, 출퇴근 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5.경까지 <자동차번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다음부터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재직하면서 신규영업, 기존 거래처관리 및 주류공급대금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2. 28. <주소>에 있는 거래업체인 'B'에서 업주인 F으로부터 2월 주류대금 3,499,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자동차번호>)로 이체 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까지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240,010원을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31. <주소>에 있는 'B'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에 입금해야 할 2020년 5월 주류대금이 6,642,700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E에 지급해야할 2020년 5월 주류대금은 2,278,550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주류대금을 초과하는 4,339,15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1.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4,339,1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E 판매금액, E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정리)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제출서류 검토) 1. 수사보고(업무상 보관의 지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F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 14:20경 <주소>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옆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도 피해자와 원만한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다시 술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