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6. 10:4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GS 주유소 앞 사거리를 조리읍 사무소 방면에서 말레이지아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87,27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6.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흑산도 횟집'에서부터 같은 날 10:4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GS 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쟁점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이어지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는 지점인 사실, 피해차량은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따르던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충격 후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붙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조금 뒤로 후진시켜서 편도 1차로 도로상의 피해자의 차량 뒤에 정차시킨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 D로부터 보험접수를 하고 연락처나 신분중 등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다고 하자, 아무런 말도 없이 차량을 사고 현장 그 위치에 그대로 둔 채 조리읍사무소 쪽으로 걸어간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는데도 그대로 도망을 가서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F가 주변 카센터에 일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잡아달라고 부탁하여 사고현장에서 약 300 미터 이상 떨어진 G 카센타 앞에서 피고인을 붙잡은 사실, 사고 시간은 오전이고 사고 지점은 위와 같이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어서 차량들의 흐름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여서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이 정체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이상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사고가 경미했다거나 피고인이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 2.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외에도 2000년부터 무면허 운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경미했던 점,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돌려주었던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그 외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들이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할 만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H의 각 진술(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체의 진술 기재 포함, 이하 같다), 각 진단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비롯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이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량 사진 등 나머지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D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고인 차량이 추돌한 것인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도 정차하였다가 브레이크를 놓쳐서 앞 차량을 추돌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그리고 사고 직후 각 차량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오른쪽 앞 범퍼의 전조등 옆 부분에 약간의 흠집이 생기고, 피해자 차량은 뒤 범퍼의 아래 부분에 다소 흠집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해 D는 차량 뒤 범퍼에 센서가 달린 부분이 쑥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사진으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F도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사고 당시 충격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주 경미한 사고로 범퍼에 살짝 기스가 난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차량을 수리한 견적서에 의하더라도 후범퍼 커버를 교체하고 일부 도색을 하였을 뿐이어서 총 수리비의 견적도 287,273원 (부가세 별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피고인이나 다른 목격자, 또는 경찰관에게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적이 없고, 오히려 D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사고 이후 현장에 온 다른 사람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 F도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다친 곳이 없으니 차량만 고쳐달라고 하였다는데 사실인지에 대해 물어보자,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피해자가 다친 데도 없고 차만 고쳐주면 되는데 보험처리도 안 해주려고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D가 사고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해내용에 '차량 뒤 범퍼 파손'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몸이 아프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없다. 그리고 D는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도 사고 후 몸 상태가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입술만 살짝 물린 것 같았고 크게 신경을 안 썼다거나(레이저 치료를 받고 오는 중이어서) 얼굴만 아프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피해자 D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및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I의원에서 2011. 10. 10.부터 2011. 10.22.까지 입원치료를, 2011. 10. 24.부터 2011. 10. 26.까지는 통원치료를 각 받았고, 위 의원은 2011. 10. 13.자로 2011. 10. 12. 이 진단일, 병명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사고 후 4일이 지나서야 최초 병원에 갔다는 것인데, 그나마 진단서의 진단일은 최초 병원에 갔다는 일자와도 상이한 점, 위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기간 중인 2011. 10. 15.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위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위 피해자가 입원했다는 기간 중인 2011. 10. 18. 외이의 연조직염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은 부분도 확인되는 점, 반면 요양급여 내역에는 위 피해자가 위 의원에서 진료받은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 처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전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이후 자신의 의료보험으로도 한두 번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위 피해자는 법정에서 왜 입원했는지를 묻자 '머리도 아프고 억울한 것 같기도 했다.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안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화만 내어서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원래 자신의 비용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려고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처음부터 자신이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위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치료받은 내용이나 진료기간, 치료받은 병원, 입원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몸 상태였는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고 이후 1년여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주일 가까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조차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피해자는 사고 후 9일 가량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사고로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진술에는 '상대방이 사고 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 괘씸하여 진단서를 받아 뺑소니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이다'는 진술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험금지급내역서나 진단서, 위 피해자의 진술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의문점이 많다. 그리고 피해자 H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및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 I 의원에서 2011. 10, 13.부터 2011. 10. 17.까지 입원치료를, 2011. 10. 18.부터 2011. 10. 26.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의원은 2011. 10. 15.자로 같은 날이 진단일, 병명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그리 고위 은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엄마인 D가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니 병원에는 참고 가지 말자고 했고, 자신은 회사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국에서 근육이완제를 구입해서 먹으면서 참다가 금요일에 연차를 내고 주말을 껴서 진단일로부터 3일간 병원에 갔으며, 그 이후에는 회사에 나가야 하는 사정 때문에 따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계속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으면서 견뎠고, 어디가 아팠느냐는 질문에는 팔목을 앞에 차 있는 쪽에 기대면서 팔이 꺾여서 팔목과 어깨가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 위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야 최초 병원에 갔다는 것인데 이후 입원해서 치료받을 정도로 아픈 사람이 단순히 직장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자신이 하는 일이 아픈데도 견뎌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위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과도 모순되며, 한편 사고일은 목요일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처럼 많이 아팠다면 그 주의 주말에라도 병원에 갈 수 있었을 것임에도 병원에 입원했다는 일자는 다음 주의 목요일인 점, 보험금 지급내역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서 등에는 위 피해자가 목요일인 13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까지 만 4일간 입원하였고, 또한 그 후 7일간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3일간만 병원에 갔고 그 이후에는 직장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었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상이한 점, 또한 위 피해자의 진단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에도 흉부 및 요추에 대한 방사선 촬영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피해자는 법정에서 허리가 아팠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반면 피해자가 아팠다고 진술하는 어깨나 팔 부분에 대한 진료나 진단은 없는 점, 위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위 피해자가 위 진단일자인 2011. 10, 15.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입원했다는 일자 전이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 주장처럼 약국에서 근육이완제 등을 구입했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위 피해자가 사고 즉시 작성한 진술서 등은 없고, 위 피해자 역시 사고일로부터 9일 가량 지나서 자신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는 2011. 10. 15. 에 진술서를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험금지급내역서나 진단서, 위 피해자의 진술 등은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과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 후의 피해자들의 태도나 전체 진술 내용, 사고 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각 진단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등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해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