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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7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70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천재인(기소), 공민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8. 11.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2:15 인터넷 BQ 사이트에 아이폰 SE스페이스그레이 64GB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 SE 스페이스그레이 64GB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S은행(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로 15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의 진술서 1. 문자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지 확인) 및 이에 첨부된개인별 수용 현황, 각 관련사건 목록,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3.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 3.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도 1심에서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2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강상혁, 김현지(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2.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인근 도로 쪽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3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6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0 강제추행미수, 상해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이형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김재훈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를 통해 피해자 B(여, 19세)에게 연락해 마치 의류 제품 등을 협찬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을 사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만든 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9.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레깅스를 협찬해 줄 것처럼 연락하였고, 이후 같은 달 27.경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에게 레깅스 등을 고정적으로 협찬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상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으로 유인한 뒤, 다음 날 00:10경 위 편의점에서 ‘허쉬오리지널핫 초코’ 음료를 구입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1/4알을 위 음료에 섞어 녹인 후, 위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였고, 졸피뎀이 섞인 음료를 마셔 의식이 몽롱하고 어지러워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상주시 E 오피스텔 F호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졸피뎀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미수 피고인은 2020. 9. 19. 00:10경 위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지장애, 의식 상태 저하 등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4알을 음료에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20. 여름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상주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인터넷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송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 8알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나. 졸피뎀 사용 피고인은 2020. 9. 28. 00:10경 위 D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료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4알을 넣어 B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확인사진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6, 24, 29,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 졸피뎀 1알 3,000원 × 8알 = 2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의류 협찬 등을 미끼로 유인하였고,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피해자의 음료수에 몰래 타서 마시게 했다.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한 의 도로 미리 계획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대로 정신을 잃었더라면 심각한 성범죄 피해를 입을 위험성도 컸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범죄 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5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54, 508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윤, 문호섭(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임진석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5. 8. 광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854 1. 피고인은 2021. 9. 19. 15:43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왕복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5. 14:30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08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4.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광군 F에 있는 ‘ G’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5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2021고단4854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93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대규(기소), 박재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0. 1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9. 1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21:1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부터 같은 시 같은 면 옥성리 837-29 23번 국도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싼타페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4번과 집행유예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아내가 2021. 4.경 사망한 사실로 상심을 하게 된 사정을 참작하지만, 범죄를 반복하여 준법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사정을 고려한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있어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6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00:30경 문경시 모전로 54에 있는 ‘점촌터미널’ 앞 도로부터 문경시 B 부근에 있는 ‘충혼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6차례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80%에 이르고, 주차할 곳을 찾다가 전조등을 켜놓은 채로 잠이 든 것을 보면 심각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83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힘찬(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중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1: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1. 3.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10. 면허취소처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2021. 9. 12.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차량으로 식당 유리출입문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까지 입혔다. 만약 식당 출입문 쪽에 사람이 있었을 경우 큰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보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을 잃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정도는 다시 벌금형을 선고할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오히려 피고인이 청원경찰로 계속 근무하고자 한다면 더욱 모범적으로 법규를 준수했어야 할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4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440, 6821(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윤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수 판 결 선 고 2021.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6440 피고인은 2020. 9. 1. 06:54경 인천 연수구 B 피고인이 잠시 거주하던 지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권한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로 설정된 ‘D’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2,200원 상당하는 “E-F”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0차례에 걸쳐 합계 1,706,108원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8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기존 대출금 38,000,000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대출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38,000,000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 모를 사람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2. 2. 15:30경에도 같은 구 K에 있는 L교회 앞 길거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중 잔금상환 명목으로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1고단644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 내역 및 정보이용료 내역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2021고단682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등, CCTV 영상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편취 범행한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범행 또한 태양이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폐해에 비추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해금액 합계가 약 170만 원 및 3,8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사기 전력 있으나 2016년 약식명령 1회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한다. 판사 이연진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6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60, 3177(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자영, 신건수(기소), 박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은희(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60 피고인은 2021. 3. 27.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 카페 ‘C’에 휴 대전화로 접속한 다음 ‘2020 퓨어스트라이크 쌍둥이(테니스 라켓) 2채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채당 11만 원인데 일괄구매시 20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테니스 라켓 2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5,5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77 피고인은 2021. 4.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C’ 사이트에 접속하고 ‘2019 퓨어에어로 팀 라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세지로 ‘대금을 입금하면 위 라켓을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1. Z의 고소장 1. G, D, H, I, J, K, L, M, N, O, P, Z,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각 계좌내역, 각 이체확인증, 카페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메시지, 대화내역, 게시글내역, 각 문자메시지내역, 판매글,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상품게시글, 이체확인서, 각 판매게시글, 택배조회, 문자게시글,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입금증, 송금확인증, U의 증거자료, 게시글, 입금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1. AA 화상자료(피해금 인출) 회신, AB호텔 CCTV화상자료 [2021고단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1. F,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고객인적사항, 각 조회기간 중 스마트뱅킹 접속 내역 확인, 각 ATM거래내역조회표, 각 이체내역서, 각 고객인적사항, 각 입출금 거래내역조회표, 이체확인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입금내역 1.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캡쳐 이미지, 각 피고인 게시글 캡쳐 이미지, 이체결과조회 캡쳐 이미지 [판시 전과] 1. 2021고단3177호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총 2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6,826,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8일 후인 2021. 3. 27.경부터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7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73, 4284(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신정수, 한지혁(기소), 박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추미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973 피고인은 2021. 4. 15. 13:00경 불상지에서 골프채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AH'에 접속한 다음 ‘테일러메이드 P7MB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BI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84 1. 피고인은 2021. 6. 2.경 부산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인터넷 A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타이틀리스트 하이브리드’ 골프백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돈을 보내주면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5,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6. 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스카티카맬론 x5퍼터’ 골프채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돈을 보내주면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의 진정서 1. B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죄에 이용된 BI 명의 AN은행 거래내역 및 직구계좌 관련, 피해금액 이체받은 직후계좌 거래내역 및 명의자 정보 확인) [2021고단4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의 각 진정서 1.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2021고단4284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J이 피해액을 변제받은 점(2021고단4284호 증거기록 제128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8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점, 피해자 BH, B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2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22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구열(기소), 이선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태섭(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6.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에 있는 어느 편의점에서, 피해자 AH에게 ‘AI 경제부에 근무하는 친구가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그 친구를 통하여 투자를 하고 있으니, 내게 1,000만 원을 보내주면 틀림없이 그 친구를 통해 투자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I에 근무하며 투자를 하는 친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당시 진행하던 강원 평창군의 토목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7. 09:30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6.경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 AJ지구에 모텔을 크게 건축할 만한 토지를 찾았는데,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5억 원 중 5,000만 원이 부족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AJ지구에 모텔을 건설할 계획이 없었고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당시 진행하던 강원 평창군의 토목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소득 없이 위 토목공사 경비만 지출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 15:4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거래내역 스크린샷(P은행) 1. 조회결과서(A),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 판결문(수원지법 2013고단 2664),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2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16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16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민(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C실에 수용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13:00경 위 서울동부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책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최근 판결문 첨부), 코트넷 사건 검색(대법원 2021도69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손정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4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46 강제추행,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임영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범, 김장원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배우자로 2021. 2.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이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21:3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범죄이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별거하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1세)의 친부이고, 2021. 2.경부터 배우자 B 및 피해자와 별거 중이며, B과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21:37경 B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1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E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재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5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59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섬연(기소), 김정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일(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형부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2:00경 광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왼팔로 감싸 끌어당겨 자신의 몸에 밀착시킨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처제였던 피해자를 추행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전처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몇 차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판사 박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