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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8. 22:14경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주공아파트 앞 삼거리를 만덕동 쪽에서 덕천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구포동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22세)이 운전하는 E 1000cc 이륜자동차의 전면부와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삼각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4, 5, 18, 22:14경 E 10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주공아파트 앞 삼거리를 구포동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만덕동 쪽에서 덕천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A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부분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24세)에게 약 3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차량 및 블랙박스 사진,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특히 피고인 A),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특히 피해자 F) 중한 점 감안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과실 정도 중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F와의 관계, 과실 정도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공탁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3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서로 고향 선후배이자 '지에프수산주식회사'에 같이 근무하는 관계로서, 2014. 4.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던 사람이고, 2014. 9. 12.경 위 유흥주점에 함께 손님으로서 가게 되었다. 가. 피고인과 D은 2014. 9. 12. 01:00경 위 유흥주점 로비에서, 그 곳 여자종업원들을 관리하는 피해자 G37세)이 여자종업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이 먼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이에 D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H(47세)이 나타나 위 G에 대한 폭력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먼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7 03:00경 위 'F 유흥주점' 404호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9세)가 자신이 따라 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친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F 유흥주점' 로비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8면, 30면, 31면, 165면, 167면, 178면, 364면, 477면, 4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1,4유형)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I 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에 자주 다니면서 마치 조직폭력배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행사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2. 20.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09.3.27.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0,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고, 2010. 5.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고, 2012.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1.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4고단6730원 1. 피고인은 C와 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중 C가 일하던 위 편의점에서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3. 10. 14. 03: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편의점에서 함께 CCTV 전원스위치를 찾다가 모니터 스위치를 전원으로 오인하여 끈 후 피고인은 어떤 물건을 훔칠지 지시하고, C는 그에 따라 물건을 가방에 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5,000원, 272,100원 상당의 담배 10보루 및 3갑, 120만원이 충전된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마이비카드 4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987,1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7933, 2. 피고인은 2013. 11. 4.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에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3장을 2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에게 "26 만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G)로 2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621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9. 16: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점 하이마트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인쇄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의 구매자 및 가입자란에는 H의 이름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H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인란에는 H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H의 서명을 한 다음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업주인 K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 2매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같은 장소에서 갤럭시노트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2,33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32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2014. 1.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경 부산 사상구 L 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N)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6. 2014. 3.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9.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G), 농협 계좌(계좌번호:O),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P)의 통장, 체 크카드 등을 불상의 사람에게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27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2014고단86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사본 2014고단9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157 1. 피고인은 2014. 5. 16. 18:30경 인천시 중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현금인출기 (ATM)에 수표를 입금하였는데 당일 인출이 되지 않으니 동생의 택시비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맡기고 엄마가 오고 있으니 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7. 19:15 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 에게 "다른 사람이 내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동생의 택시비가 필요하다. 택시비를 빌려주면 카드를 가지고 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505] 피고인은 2014. 6. 12. 21:10경 서울시 마포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동생이 대전에서 택시를 타고 오고 있어 택시비가 필요한데, 현금인출기(ATM)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내가 바로 옆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2014 9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컬쳐랜드문화상품권(10만 원권 2장)을 89,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로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87,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0. 02:40경 대구 중구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진 술병을 쏟은 것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384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민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80길 쌈지공원에서 벤치에 앉자 있는 피해자 B(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수등)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M을 알게 된 이후 2019. 3. 초순경부터 2019. 8. 26.경까지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고인의 일행 B, J 등과 함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 협박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경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LH공사 임대아파트를 얻어 피고인 일행의 성매매알선 장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U과 혼인신고를 하게 한 후 위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7. 15:00경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에서 피해자에게 U과 혼인신고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와 같은 반복적인 폭력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 학산로45에 있는 달서구청으로 함께 가서 U과 혼인신고를 하라고 재차 요구하여, 같은 날 10:00경 위 달서구청으로 이동하는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인상 쓰고 있냐, 얼굴 좀 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위 달서구청 민원실에 도착하자 피고인과 일행 B, J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U과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1, 25, 26) 1. 캡쳐사진,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8. 26.경 사이에 단독으로 또는 B, I, J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213호로 기소되어 2020. 4. 23.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선 사건의 범행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목적,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의 앞선 사건에서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2:00경 안동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76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후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짓밟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고령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155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약 28일간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성인전용컴퓨터실을 운영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3. 27. 20:20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성인영상휴게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한 시간 당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12개 룸에 안내를 한 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각 룸에 손님의 성적흥분을 유발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상영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고약8758호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4. 7. 16.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3. 18. 18:30경 위 성인전용P퓨터실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 발령일 이전에 발생한 범행인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진 영업적 범행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체인 'C'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13. 3. 5.경 원 사업자인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와 '제주도 서귀포시 F 골프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목공, 도장 등 마감공사를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1억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인 15,686,973원도 위 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이를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946,000,000원이었던 사실, D 주식회사는 기성금으로 피고인 측에 677,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D 주식회사에 15,686,973원 상당의 공사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하지 않은 채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에 진행한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사대금 산정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선 일부청구로서 1억 100만 원을 청구하며, 정확한 금액은 차후에 감정절차를 통하여 확정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고, 약 1억 2,799만 원 상당의 공사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를 시행한 부분으로서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과 협의된 내용이며 위 추가공사금액도 D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고, 소장에는 지급받지 못한 공사금액의 구체적 내역에 관하여는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소송사기에 대해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하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9. 0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6세)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포개어 있던 유리컵 3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9. 00:50경 위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가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내가 왜 현행범인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상해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컵의 종류 및 개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G의 피해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해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이후에는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9회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2014,5,17,23:45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오, 좇나 키가 크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는 빼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6:50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보지같은 년아, 잡년아, 개같은 년아 행실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냉장고에서맥주 2병과 오징어 한 마리를 꺼내 먹으면서 탁자와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쫓아내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세내로를 포스코 아파트 쪽에서 다은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동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 진입한 다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직진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97,34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견적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17:18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와 같은 구 갈산동 소재 '신흥버스' 건너편 도로를 거쳐 같은 동 소재 '금강직포'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성물류센타 방면에서 모다아울렛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던 F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그곳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같은 구 갈산동에 있는 '신흥버스'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41세)가 운전하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385,75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27,61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항 쪽에서 아산만 방조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로 1,353,8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