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안에서 고기잡이 일을 하다가 자신의 전처인 C의 집에 가끔씩 들러 며 칠씩 머물다 갔는데, 2012. 12. 경위 C이 피해자 D(여, 16세)을 C의 주거지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 20:3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인근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위 C의 주거지로 귀가한 후, 2013. 12. 4. 03:00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기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깨어 있었고 반항을 하지 않아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몸이 눌리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잠들었고, 피고인이 옆에서 한참 봐도 눈을 감은 채움직이지 않기에, 피해자가 자는 걸로 생각하고 말을 걸지도 않고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갔다(수사기록 107, 108쪽 참조)."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C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고 있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가 전처인 C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ㅣ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를 명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