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7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금투자·관리 및 사이트 총괄운영, C은 국내외 스포츠경기 일정이나 승패 산출에 따른 배당률 등을 사이트에 게재하고, 게시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부터 2011, 11, 12.까지 중국 칭다오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본에 위치한 서버를 임차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D'를 개설하여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 F.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1 명의 하나은행 계좌 J,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L,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N 등 5개 계좌로도금액 1,407,466,000원을 입금받아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등 경기에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박자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1. 5. 20.경부터 2011. 11. 12.경까지 C으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N, G으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불상의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 F. I 명의 하나은행 계좌 J.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L 등 총 5개 계좌에 대한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도박개장의 점: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다.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도박과 관련된 금융계좌를 관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특별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금액 합계가 1,407,466,000원에이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5. 10. 27. 스스로 광주지방경찰청에 자수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제때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곤란을 겪었고, 그 때문에 2011. 11.경 위 사이트를 타에 양도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99-200면, 238-239면),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8월 내지 2년[사행성·게임물범죄군 불법스포트도박 등 중 제3유형(유사스포 츠토토)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임대료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서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5. 07:00경 E에 있는 피해자의 포도밭 앞 농로에서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임대료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3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단,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회신 건'은 제외)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 진단서(수사기록 제16쪽)는 그 작성일자는 2016. 5. 18.이나, 초진일은 2016. 5. 10.로서 피고인의 범행일인 2016. 5. 5. 와 단지 닷새만 차이가 나는데, 2016. 5. 5. 은 어린이날로서 공휴일, 2016. 5. 6. 은 임시공휴일, 2016. 5. 7. 과 2016. 5. 8. 은 주말이었던 점, 피해자는노인이고 주변에 병원도 많지 않아 즉시 병원을 가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일로부터 닷새 후에 병원에 찾아간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위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고,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 무렵 그 무렵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수사보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한 남원의료원 흉부외과 의사 G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 점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감경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인 모집책, C는 임차인 모집책, 피고인 D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임차인 E과 함께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 임대차 관련 서류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피고인에게 허위 임대인을 알아봐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해 D을 C에게 소개시켜 주고, C는 2013. 1.경 대출신청자인 E이 마치 'G'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부천시 H빌라 가동 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E은 2013. 1. 1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삼정동지점에서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G'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피의자 D의 계좌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개인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3번, 첨부문서 포함)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626 판결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025, 2016고단2467(병합) 판결서 각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정된 보증여력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의 빈틈을 노려 결과적으로는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거짓 서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어 범행한 것으로서 그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 편취액도 많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5:43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319-1에 있는 창꽃마을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산읍 방면에서 파주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8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파주시 문산읍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4월~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7:00경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186에 있는 방아다리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대림로에 있는 석판 시내버스 종점까지 운행하는 B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7:4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입구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하차문 뒤 3번째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여, 17세,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좌측다리 허벅지 부분에 피고인의 바지 속 성기를 밀착하여 약 3분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공판 단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대학교 4학년으로 장래 법질서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사료운반트럭(9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0. 10:59경 위 트릭을 운전하여 김포시 F에 있는 G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곶면사무소 쪽에서 갈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당시 위 도로 전방에 피해자 H(8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위 자전 거의 좌측 방향으로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옆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옆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CCTV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2:13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50길 89에 있는 범일운수 버스 정류장 5621 종점 앞에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승차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C) 앞 보닛에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6,554원 상당 자동차 보닛 1개를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33

범죄사실 C, 피고인 A, D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F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 그리고 D은, Col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휴대전화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확보하게 된 손님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 모르게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그 사람들 명의로 유심(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두문자( 삿))서서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대전화 사용자 인증과 글로벌 로밍,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입자의 여러 개인 정보를 1장의 카드(메모리 칩)에 담은 것을 의미한다]을 만들어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기 곤란하거나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유심(USIM)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그리고 D은 공모하여, 2014. 12. 1.경 "F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G 신규신청서" 양식 중 "고객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J아파트 A 동 ***호", "신청일" 란에 "14 12 1", "신청인" 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 이름 옆에 마음대로 서명을 하여 위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G" 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 신규신청서"를 보내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8회에 걸쳐 H 등 47명의 "G 신규신청서" 총 128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고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G 신규 신청서 1. 피해자 M의 진술서 및 G 신규 신청서 1. 피해자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G 신규 신청서 1.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 녹음파일 저장 CD 1매 1. 검찰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등)- 위 판결문 1부, 전산조회 출력물 1. 검찰 수사보고(위조문서 명의인 숫자 산정) -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복 제거 결과값 출력물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내지 13번, 26번, 27번, 28번) 1. 녹취서 작성 보고 - 피의자 A의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물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자들과 비교하여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들을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문서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9:00경 부산 북구 덕포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창원시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동창원 톨게이트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1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2회 의 벌금형 선고 전력도 있는 점, 위 2016년도의 2회의 무면허운전 대상 자동차가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자동차와 같아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임대)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5.부터 2014. 1.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2,214,0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E이 퇴직 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E이 퇴직 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E이 퇴직한 후에 피고인에게 퇴직금 포기의사를 밝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 F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의하면, E은 퇴직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크지 않으나, 피고인의 경제력, 법정태도, 처벌전력(절도 벌금형 1회, 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형 1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5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2016. 10. 21. 구속구공판)과 공모하여 2015. 8.초순경부터 2016. 4. 6.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F 오피스텔 16층 1620호에서 그곳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매월 3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의 운영 아이디와 일부 회원 명단을 제공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그 장소가 발각되자 장소를 옮긴 후 계속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6. 4. 8.경부터 2016. 10. 4.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H 오피스텔 1동 12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I, J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교환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6. 4. 8.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배팅금 명목으로 1,274,301,930원을 송금 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종업원인 위 I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차명계좌를 구 해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8.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 도금을 위 [이 인터넷을 통하여 구해온 차명계좌인 K 명의의 신협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총 1,274,301,930원을 송금 받아 관리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접견민원인 서신 사본, 사실확인서(I, J),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이 검찰에서 2015. 8.초순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총 수익이 7,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6. 4. 8.경부터 2016. 10. 4.경까지이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E의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매달 이 사건 사이트 운영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매달 수익에서 위 비용을 공제한 후 500만 원 정도를 피고인과 E이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매달 범죄수익은 1,500만 원으로 볼 수 있다. 월 평균 1,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이 사건 범죄기간인 2016. 4. 8.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5개월 27일에 맞추어 계산하면, 범죄수익 액수는 88,064,516원 [15,000,000원×(5개월+27/31월),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범죄수익을 피고인과 이 각 1/2씩 분배하여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은 44,032,258원(88,064,516원 1/2)이 된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위험성이 높고,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오프라인 도박장의 출입이 어려운 반면, 인터넷 도박에는 쉽게 노출되어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의 거래규모가 적지 않은 점, 기존 범행 장소가 발각되자 장소를 옮겨 범행을 계속한 점, 일부 범행기간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공범 E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1. 01: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시장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해안로 17에 있는 B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도로를 압량 쪽에서 진량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으로 자전거 진입도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지점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입해 오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진입도로를 따라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75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31. 07:20경 대구 F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1. CCTV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전거 진입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입해오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전거 진입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합의금 1,700만 원 지급).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65

범죄사실 2017고단4865 1.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23. 14:50경 천안발 용산행 1호선 지하철 안에서, 위 지하철이 C역에 진입할 무렵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7742 2.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8. 13:56경 E역 인근을 지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반 정도 내린 다음 피해자 F(여, 23세)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6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H의원에 대한 사실조회신 2017고단7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제출건 - 피의자 사진 1. 객차 내부 범행장소 약도 1. 이 법원의 H의원에 대한 사실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와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이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쉽게 관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그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14년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부양없이 생활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통하여 그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0:48경 부천시 B,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손님에게 하이트 맥주 1캔을 판매·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여흥을 돋우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등(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제공),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1:42경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로47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벌금형 5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봉사 등을 부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23: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입구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000(여, 39세)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 해자의 뒤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보이는 점, 추행정도가 그리 심해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5. 4. 23.경 피보험자 피고인, 보험계약자 피고인, 월 보험료 50,610원인 보험상품 'NEW 베스트 입원비 상해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10개 보험회사의 17개 보험 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9. 7.경 D병원에서 '주행 중 물체를 피하려다 벽과 접촉했다.'라는 이유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7일 이상의 입원이 불필요했고, 그 이상의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7.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3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489,53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회사의 담당 직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0,399,18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 7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대한의사협회장 작성의 감정촉탁회신서 1. 보험사별 청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A 체크카드 분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보험 판매에만 주력하고 판매 후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적절한 실사를 행하지 않은 피해 보험회사들 및 병원 수익을 위하여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그 손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는 각 보험계약을 합의 해지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