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7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을 알게 되어, 1년가량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 등을 주면서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던 중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불을 지르겠다. 네 친구든 경찰이든 불러라. 넌 일단 나한테 맞아야겠다. 네 친구가 일하는 가게도 알고 있으니 거기 찾아가서 피해를 주겠다. 대신 나와 한번 자면 네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에 찾아가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며 거주자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D호텔’ E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13:30경 위 호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잡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D호텔 CCTV 열람 확보) 1. 감정의뢰회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피해자는 호텔에 들어가기 전이나 호텔 안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인천 남동구 B의 주점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등 호감을 표시하면서 여러 차례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때마다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는 성관계를 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신체 접촉도 한 사실이 없었다. 2)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나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8. 4. 10. 저녁에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과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4. 11. 03:00경부터 피해자에게 “내 1년을 가지고 장난친 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제부터 널 죽일게.”, “낼 가게를 쳐들어가야 답이 나오겠군. 다 죽여 버리고 감옥 가지 뭐.”, “다 작살내 줄게, 다 씹어 먹어주마.”, “네 집 2층일 거야. 지금부터 다 두드릴 거니까 기다려.”, “지금 1층 오른쪽부터 시작할게, 네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5:20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에 찾아가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불을 지르겠다. 넌 일단 나한테 맞아야겠다. 네 친구든 경찰이든 불러라. 네 친구가 일하는 가게도 알고 있으니 찾아가서 피해를 주겠다. 대신 나와 한번 자면 피해를 주지 않겠다. 오늘 10:40까지 호텔을 잡고 객실 열쇠를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9. 4. 11. 10:45경 인천 남동구 D호텔’ E호로 가서 피고인에게 객실 열쇠를 사진 찍어 보냈고, 얼마 후 피고인도 호텔에 왔다. 4) 그 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사서 호텔 안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면서 자신에게 피고인을 만나라고 요구하였고, ‘네가 지금 날 안 만나면 내가 널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후 자신에게 옆으로 와서 누우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가만히 있자, 자신 옆으로 와서 손을 잡으라고 하였고 그래도 자신이 가만히 있자,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달라진다.’고 하면서 자신의 뺨을 2대 때리고 자신을 벽으로 밀쳐 5초 정도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자신의 뺨을 1대 더 때린 다음 자신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자신은 속옷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시켜달라고 하였고, 자신은 속옷만 입은 채로 1분 정도 피고인을 씻겨 주었으며,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을 침대로 끌고 가서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시켰다. 피고인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손바닥을 펴 자신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자신은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무서웠고, 너무 긴장해서 화장실에 가서 구역질을 하기도 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음부를 핥다가 성기를 삽입하였고,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귀에 대고 ‘이제 나 앞으로 네 옆에 지내도 되지.’라고 하였다. 성관계가 끝난 후 자신은 피고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속옷 등을 들고 호텔 비상계단으로 빠져나왔다.” 5)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그 경위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증언 모습과 진술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만약 위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피해자는 호텔에 들어가기 전이나 호텔 안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호텔에 오게 되었고, 호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거나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또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시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휴대전화에서 경찰에 응급상황을 알리는 ‘긴급알림’ 버튼을 눌렀는데 마침 작동이 되지 않았고, 성관계 중간에 도망칠 궁리를 하면서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과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호텔에 온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등 1년간 호감을 표시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교제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