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합의부 이송 전 2015고단981, 2017고단231]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01. 5. 18.부터 2011. 5. 27.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 회사 Y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C은 1989. 4.경부터 2011. 9. 20.까지 생산관리 직장(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소결기술 개발 및 노무관리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여 현재 피해 회사와 같은 초경합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감사 겸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D는 2001. 7. 29.부터 2011. 8. 5.까지 공정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형설계, 제작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여 현재 피고인 회사의 공정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E은 피해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생산관리부, 생산기술부, 해외영업부에 근무하던 중 2010. 2. 28. 퇴사하여 현재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초경합금 제품의 유통 및 가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1. 7. 19.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회사는 2011. 7. 19. 설립된 회사로서 피해 회사와 같은 초경합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피해 회사는 WC(텅스텐카바이드) 등 금속탄화물에 Co(코발트) 등 결합제, 첨가제를 첨가한 뒤 소결하여 결합시킨 합금을 일컫는 초경합금을 생산하는데, 그 생산공정은 원료업체로부터 해당규격의 탄화텅스텐분말 원료를 구매하여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에 따라 원료 투입 및 교반작업을 한 후, 별지2 소결기술자료 등을 참조하여 소결과정을 거치고,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에 따라 거래처에서 주문한 바와 같은 초경합금을 제작하게 된다. 피해 회사는 1987년부터 우수한 품질의 초경합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초경합금의 제조공정 등에 필요한 영업비밀인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를 만들었고, 소결로를 이용하여 온도, 압력 등 여러 조건을 설정하여 고온에서 최적의 소결기술을 만들기 위해 표준화된 작업패턴을 개발하여 적정한 카본투입을 위한 카본컨트롤 기술, 소열 제품의 외형 유지를 위한 기술 등 생산방법이 기재된 영업비밀인 별지2 소결기술자료를 만들었으며,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고객인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제품 형상의 금속 틀인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를 만들었다. 3. 피고인 B, C, D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대표 또는 책심 기술분야에 근무하던 자이므로 피해 회사에 퇴사하게 될 경우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반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피고인 E, 피고인 F과 피해 회사를 퇴사한 이후 초경합금을 생산하는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인 별지1 내지 3 기재 각 자료를 가지고 나와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5. 27. 피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011. 5. 28. 사직사실을 모르던 피해 회사의 기술배합팀장인 AA에게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를 출력하여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 둘 것을 지시한 다음 피고인 C을 통해 책상에 올려진 위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E은 2011. 5.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2013. 4. 9.까지 자신의 이동식저장매체(USB)에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기 직전인 2011. 7.경 피해 회사 영업비밀인 별지2 소결기술자료를 자신의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반출하였음에도 2011. 9. 20.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자료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고, 2012. 6. 19.경 위와 같이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료들을 피고인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옮겨 저장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자신의 외장 하드(HDD)에 저장해 두었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를 2011. 8. 5.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고, 2012. 10. 9.경 위와 같이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료들을 피고인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옮겨 저장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자료를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회사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C, D, E, F의 별지1 내지 3 기재 각 자료 사용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3.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 설립을 위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인 별지1 내지 3 기재 각 자료를 가지고 나와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5.경부터 새로 설립할 피고인 회사의 초경합금 제조 공장을 위한 기본 공장도면을 준비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Z 사무실을 피고인 회사설립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일본 회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데 있어 위 회사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 회사 설립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1. 1.자로 별지4 피고인 회사의 순번 1 내지 9 재종표 등을 만들었는데, 위 재종표 등을 피해 회사의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의 각 해당 항목의 수치와 동일하고 일부 재종표는 피해 회사의 재종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를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11. 12. 1.자 내지 2013. 2. 7.자로 피해 회사의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첨가제의 종류 및 투입비율 등의 수치, 원료분말의 입도, 밀링 및 교반공정에 투자하는 시간 등을 다소 수정하여 별지4 순번 10 내지 25 재종표 등을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경 별지5 피고인 회사의 소결기술자료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승온패턴 그래프를 피해 회사의 별지2 소결기술자료 중 유사 재종명의 소결기술자료와 같은 형태로 만들고, 설정온도나 그 변화정도, 설정시간의 길이 및 타임시그널 조건 등은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별지2 순번 3, 11, 29, 31, 36의 소결기술자료 5건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8. 24.부터 2013. 4. 8.까지 별지6 피고인 회사의 금형설계기술자료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순번 25 내지 54 제품설계도와 금형설계도는 피해 회사의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 중 해당 자료를 그대로 베끼고, 순번 1 내지 24 제품설계도와 금형설계도는 피해 회사의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 중 해당 자료를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별지 7에 기재된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 54건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F은 피고인 회사의 설립초기 및 이후 각 실질적 대표로서, 피고인 C,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별지1 내지 3 각 자료를 사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별지4 내지 6 각 자료를 만든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설립된 피고인 회사로 하여금 별지4 내지 6 각 자료에 따라 피해 회사와 동종의 초경합금 제품을 2015. 말경까지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별지1 자료 및 별지 2, 3의 각 일부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결국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 회사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회사는 2011. 7. 19. 설립된 회사로서 피해 회사와 같은 초경합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회사는 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피고인 F 및 사용인인 피고인 C, 피고인 D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합의부 이송 전 2017고단171] 6. 위증 : 피고인 B, E 피고인 B은 2001. 5. 18.부터 2011. 5. 27.까지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1996. 1. 6.부터 2010. 2. 28.까지 Y 주식회사의 기술영업부 과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정에서 원고 Y 주식회사(이하 본항에서는 'Y'이라 한다)와 피고 G 주식회사(이하 본항에서는 'G'라고 한다) 사이의 위 법원 2012가합4573호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 B 1) Y의 원료관리표준과 그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용 재종표는 영업비밀자료로서 기술부 팀장 내 컴퓨터 폴더에 관리하면서 이중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직원들에게는 기술부 팀장 내 컴퓨터에서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출을 금지하였다. 또한 Y의 홍보용 재종표에는 탄화첨가물의 명칭, 조성비율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생산용 재종표에만 구체적인 탄화첨가물의 명칭, 조성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Y은 영업담당 직원이나 거래처에 홍보용 재종표를 배포하였을 뿐 생산용 재종표를 직원 교육용으로 배포하거나 거래처에 준 사실이 없고, 거래처에서 생산용 재종표를 요청하거나 배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인이 대표이사로 재임한 당시 원고 회사는 이러한 원료관리표준 또는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재종표를 영업비밀로 지정하거나 그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고, 임직원들의 업무분야 내지 직급별로 재종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한에 차등을 두지 않았으며 재종표를 사용한 다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수거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지침도 따로 마련한 사실이 없지요.", "기술부 직원이나 영업부 직원들도 언제든지 재종표를 복사하여 서로 돌려보고 지참할 수 있었지요", "심지어 영업부 직원들은 자신의 거래처에 조성과 물성치가 기재된 부분을 복사해서 건네주기로 하였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진술하고, "원고가 생산하는 재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때에는 재질명, 조성, 물성치가 기재된 재종표를 작성하여 영업담당 직원 교육용으로 배포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처에도 원고 제품을 주문할 때 이용하라고 배포하였지요", "그와 같이 배포한 재종표에는 탄화첨가물의 명칭과 조성비율까지 표시되어 있었지요", "원고는 영업부 직원들의 교육용으로 내부 재종표를 그대로 복사해서 배포하였는데, 영업부 직원들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것을 지참하고 있다가 거래처들에게 복사해서 교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회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영업실적을 위하여 그대로 묵인하였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진술하고, "원료관리표준은 대표이사인 중인 외에는 출력하여 외부로 배포한 경우는 없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거래처에 클레임이 있는 경우에도 표준 성적서와 제조 LOT 성적서만 제출하였지 어떠한 경우에도 원료관리표준을 거래처에 준 적은 없었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재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때 영업담당 직원에게 교육용으로 배포하거나 거래처에 제품을 주문할 때 사용하라고 배포한 재종표는 탄화첨가물의 명칭과 조성비율이 없는 홍보용 재종표이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원료관리표준이 기술부 팀장인 AA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음을 알고 2011. 5. 28.경 AA에게 전화하여 원료관리표준을 피고인의 책상에 갖다 놓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증인은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 날인 2011. 5. 28. 11:00경 AA에게 전화한 것이 아닌가요", "AA에게 전화하여 증인이 점심시간(13:00)경에 출근할 예정이니 원료관리표준의 재종표 뿐 아니라 배합조성표, 배합공정표와 같은 배합 관련 자료를 출력하여 증인의 책상에 놓아 둘 것을 지시하였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모두 "아닙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Y의 영업비밀과 인원 유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증인이 C에게 지시하여 원고 회사의 원료관리표준, 소결기술, 생산 각 공정 핵심기술 및 핵심 기술자들을 단계적으로 부정유출하도록 지시하였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E 1) 피고인은 사실은 B이 G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피고 회사의 설립을 주도한 사람은 B이었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B이 주도는 안 한 것으로 압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Y에서 퇴사한 후인 2011. 5. 말경 B으로부터 넘겨받은 Y의 원료관리표준을 자신의 USB에 보관하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 원료관리표준을 본 적이 있음에도 "증인은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로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원료관리표준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증인이 원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로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Y의 탄화첨가물에 표기된 생산용 재종표는 거래처에 배포되지도 않고, B으로부터 입수한 재종표를 자신의 USB에 보관하였음에도 "원고 회사의 재종표를 어떻게 구한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원고 회사 거래처를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합의부 이송 전 2015고단981, 2017고단2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DD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E의 진술기재 및 증인 FF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G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H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 E, F, I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G, AA, CC, DD, JJ, K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L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68, 124, 187) 1. 각 별권(증거목록 순번 134 내지 150) 1. 각 확인서 및 소유권포기서, 사건이송신청서(증거목록 순번 92), 각 보안유지각서 1. 참고자료 11 내지 17(증거목록 순번 176 내지 182) 1. 관련 민사 판결문[추가 증거기록,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4573호, 2014가합1011호(병합), 대구고등법원 2016나1602호, 2016나1619호(병합)] 1. 판시 전과 : 판결문(추가 증거기록,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합86호, 대구고등법원 2014노703호) [합의부 이송 전 2017고단1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DD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E의 진술기재 및 증인 FF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G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H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확인서 중 일부 기재 1. G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각 진술서, Y 원료관리 표준 반출경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56) 1. 증거관계 제출, 참고자료, Y 원료표준 관리지침, 운영자 지침서, 배합일보 등록, 시스템 공급계약서, 가처분 결정문,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록, 연봉계약서, 사직원, 사임서, 취업규칙 신고서, 각 증인신문조서, G 주주명부 사본, G 이직자 명단, 표준성적서·제조성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주식회사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본문(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1)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업무상배임죄 및 위증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 위증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Ⅰ. 공소장 변경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은 피해 회사의 재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애초의 공소사실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재산상이득액이 불상이었는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그 금액이 5,219,836,407원으로 변경되었는바, 재정신청 제도의 취지 및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대법원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허용되던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도 부심판결정으로 기소된 사건에 관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63조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심판에 부하여진 가혹행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추가적 변경을 허가하여 이를 심판의 범위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28 판결) 나. 위 법리에 더하여, 공판절차에서의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공소장 변경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점,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64조의2에서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만 두고 있고, 공소장 변경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경제에 반하고, 공소제기의 효력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므로 이를 불허할 경우 사법 정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검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의 사용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을 5,219,836,407원으로 변경하여 특정한 것은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적법하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뒤의 관련 사건의 경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절차를 통해 검사가 이들을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으므로(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981호),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변경한 것은 통상의 공판절차상의 공소장 변경절차에 의한 것이고,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과는 무관하다.] Ⅱ. 압수·수색의 위법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보저장매체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수집된 전자정보에 대한 출력본·복사본 및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참여권 침해로 인한 위법 : 담당 수사관들은 2013. 4. 9. 피압수자들(피고인 C, D, E 및 II)로부터 정보저장매체(컴퓨터 하드, 외장 하드, USB)를 압수하고 반출하였다. 그런데 위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봉인해제 절차, 이미징 복제 절차, 혐의사실과 유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절차, 유관 정보를 출력하는 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피압수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 C이 봉인해제 절차에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들이 위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압수자들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 임의복제 및 피해 회사 직원 참여로 인한 위법 : 담당 수사관들은 이미징 복제작업을 마친 후 별도의 영장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외장하드에 임의로 복제하고, 그 재복제본을 피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교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탐색 및 분석하도록 하였다. 압수목록 미교부로 인한 위법 : 담당 수사관들은 피압수자들에게 압수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원본매체 반환 지체로 인한 위법 : 압수된 정보저장매체 즉, 원본매체를 영장에 따라 1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고, 2014. 4. 30.이 되어서야 반환하였다. 2. 인정사실 가.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이하 '부산 국제범죄수사대'라고만 한다) 소속 수사관들은 2012. 11.경 피고인 B, C, D, 피고인 회사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피해 회사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2013. 3.경 그 혐의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용의 업체인 G 및 Z에 보관 중인 피해업체의 초경합금 제조 관련 원료관리표준 및 소결기술 관련, 금형기술 관련 자료, 피의자 B, C, D, E이 소지하고 있거나 사무실, 주거지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 본체 하드, 외장형 하드, 이동식 저장장치, 메모리 카드, 휴대폰(스마트 폰에 저장된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피해 업체에서 빼내 온 서류 및 파일 일체, G(주)의 배합 담당자 컴퓨터, 외장형하드, 이동식저장장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 업체 원료관리표준 관련 기술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 담당 판사는 2013. 3. 36.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영장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부산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 즉, 경위 MM, 경사 HH, NN, OO, PP은 이 사건 영장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압수·수색을 하였다. 1) 2013. 4. 9. 09:30 ~ 12:25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컴퓨터 하드 1개, USB 3개, 업무노트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 D로부터 컴퓨터 하드 1개, 외장형 하드 1개, 업무노트 등 관련 서류를, II로부터 컴퓨터 하드 1개, 피해 회사의 원료관리표준 서류를 각 압수하고, 위 정보저장매체들을 봉인한 후 반출하였다. 2) 같은 날 09:30 ~ 10:50경 피고인 E이 운영하는 Z 사무실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노트북 하드, USB 4개, Y재종표 묶음파일 서류 등을 압수하고, 위 정보저장매체들을 봉인한 후 반출하였다. 3) 같은 날 13:05 ~ 13:25경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로부터 피해 회사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 1개, 외장형 하드 1개를 압수하고, 위 정보저장매체들을 봉인한 후 반출하였다. 4) 같은 날 12:40 ~ 13:2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 회사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를 압수하여 봉인한 후 반출하였다. 5)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부재중이어서 그의 처 QQ의 입회하에 피해 회사의 서류를 압수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압수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담당 수사관들은 2013. 4. 10. 오전 부산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들에 대한 봉인해제 및 이미징 복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C은 위 봉인해제 절차에는 참여하고, 이미징 복제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마. 담당 수사관들은 그 무렵 이미징 복제본의 파일 전부를 외부저장매체에 복사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복사한 외부저장매체를 '이 사건 재복제본'이라고 한다),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인 GG, TT, AA, DD, UU에게 이 사건 재복제본을 그들이 가져온 노트북에 연결하고,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열람한 후 피해 회사의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한 자료를 찾고, 그 내용을 포렌식의 방법으로 생성해 둔 전자정보 목록의 '파일내용 설명' 란과 '비고' 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전자정보 탐색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GG, TT, AA은 2013. 4. 30.경 '부산청 외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로부터 경찰관이 압수한 압수품에 대하여 저희 피해 회사의 자료를 확인하였던바, 압수물을 분석한 것은 오로지 법률에 의거 저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압수물 내용을 다른 곳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보안유지각서를 각 작성하였고, 피해 회사의 직원 DD, CC는 2013. 7. 11. 같은 내용의 보안유지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3. 판단 가.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봉인해제 및 이미징 복제 절차에서의 참여권 침해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압수 현장에서 담당 수사관들이 피압수자들에게 압수된 정보저장 매체의 봉인해제 및 이미징 복제 절차에 피압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 C 외의 피압수자들은 자발적으로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절차에 대한 피압수자들의 참여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봉인해제 및 이미징 복제 절차에서의 참여권 미보장으로 인한 위법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압수·수색을 담당한 HH 수사관은 이 법정에서 '압수 당시에 피압수자들에게 다음날 오전에 예정된 압수물 봉인해제 및 이미징 복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구두로 고지하였다. 그 다음날 사무실에 온 피고인 C에게 압수물 봉인해제를 하면서 이미징 복제 및 분석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구두로 고지하였다. 그러니 피고인 C은 "그러면 경찰관을 믿고 할 테니까 잘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날 이루어진 이미징 복제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은 2013. 4. 10. 오전 부산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 와서 압수물 봉인해제 절차에 참여하였고, '2013. 4. 10. 09:20경 피고인 회사 내 및 피고인 C 주거지, 피고인 D 주거지 등에서 압수된 원본 저장매체 하드 5개 등에 대해 증거훼손 없이 원본 상태 그대로 봉인해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교부하였다. 2013. 4. 9. 압수 당시 피압수자들에게 참여권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출석시간과 이동거리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C이 다음날 오전 위 사무실에 출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아울러 피압수자들이 위와 같은 압수물 분석 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거부하였다거나, 피압수자들이 위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인다. 2013. 4. 11. HH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에는, "압수 후 하드 이미징을 위해 해제시 참여토록 하여 용의업체 대표로 C으로부터 봉인해제 확인서를 받은 후 봉인해제 후 이미징 작업을 하였고 추후 작업 완료 후 하드 원본에 대해서는 반환 예정임을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수사보고 내용에 의하면, 담당 수사관은 피고인 C이 피압수자들 대표로 위 봉인해제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재복제·탐색 절차에 대한 참여권 침해, 임의복제 및 피해 회사 직원 참여로 인한 위법 여부 가)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 재복제본을 임의 생성하고, 재복제 및 탐색 절차에 피압수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이 사건 영장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원본 저장매체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나아가 복제본의 재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아울러 이 사건 재복제본의 생성이 압수 당시 예정되어 있던 통상의 절차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영장에는 '복사 또는 복제할 때에는 해쉬함수값의 확인이나 압수수색과정의 촬영 등 원본과의 동일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복제본을 생성하면서 무결성·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쉬함수값 등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공판과정에서 압수물과 '이 사건 별권 출력물' 사이의 동일성 유무가 다투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복제본을 임의로 생성한 것은 이 사건 영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당사자의 참여권은 압수·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보장되어야 하고, 이 사건 영장에도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복제본의 생성 및 이에 대한 탐색절차는 이미징 복제본의 탐색과는 달리 압수 당시에 예정하고 있었던 통상의 절차로 보기 어려우므로, 봉인해제 및 이미징 복제 절차에 대하여 피압수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복제본의 생성 및 이에 대한 탐색 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피압수자들에게 참여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복제본의 생성 및 이에 대한 탐색 절차와 관련해서는 피압수자들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전자정보 탐색 절차에 피해 회사의 직원을 참여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전자정보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그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압수된 dwg파일의 경우 부산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 이를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혐의사실의 입증을 위해서는 피해 회사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 수사관들은 당시 위 절차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보안유지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직원들의 전자정보 탐색이 부산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재복제본의 외부 반출을 금지시키는 등 직원들의 조력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점, 직원들은 수사관들이 포렌식으로 생성한 전자정보 목록의 제목을 보고, 영업비밀 유출이나 사용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파일을 열어보고, 그 내용을 위 목록의 '파일내용설명' 란과 '비고' 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업무를 도왔던 점, 직원들이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훼손되거나 이 사건 재복제본에 다른 파일을 저장하였다는 사정 혹은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위와 같이 전자정보 탐색 절차에 참여한 것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이 영장주의 원칙이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3) 압수목록 미교부로 인한 위법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담당 수사관들이 압수 당시 피압수자들에게 정보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목록은 교부한 것으로 보이나, 위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중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압수자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할 때 피압수자들에게 전자정보 명칭이 기재된 수사기록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압수자들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하기에 부족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수사기록 제시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그 교부를 대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들이 위와 같이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4) 원본매체 반환 지체로 인한 위법 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 단서 및 압수·수색영장상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의 제한 취지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저장매체를 적법하게 반출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영장상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 취지에서 벗어나 반출한 저장매체 원본에 관하여 복제를 완료하고도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원본 반출일로부터 영장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반출한 저장매체 원본에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전자정보의 압수는 그 절차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담당 수사관들은 피압수자들에게 이 사건 영장의 제한을 벗어나 원본매체의 반환을 지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영장에는 '반출한 원본은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개봉하여 복제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 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피압수자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할 무렵인 2013. 7. ~ 8.경에는 압수된 원본매체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장에 따라 원본매체가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압수자들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10일을 도과하여 반환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i) 2013. 4. 11. HH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에는, "압수 후 하드 이미징을 위해 해제시 참여토록 하여 용의업체 대표로 C으로부터 봉인해제 확인서를 받은 후 봉인해제 후 이미징 작업을 하였고 추후 작업 완료 후 하드 원본에 대해서는 반환 예정임을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수사보고 내용에 따르면, 원본매체에 대한 이미징 복제 절차를 마친 후인 2013. 4. 11.에는 담당 수사관이 피압수자들에게 원본매체를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ii) 피압수자들은 2013. 7.~ 8.경 부산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본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서 사본한 후 그 원본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E은 2013. 7. 30.자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피고인 C은 2013. 8. 8.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II는 2013. 8. 23.자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피고인 D는 2013. 8. 23.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iii)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날인 2013. 8. 8. 부산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본인은 G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압수된 원본저장 매체들에 대하여 부산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사본 후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D와 II는 2013. 10. 16. 부산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때 또는 그 이전에 원본매체를 반환받은 후 확인서는 나중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iv) 한편 피고인 C, D와 II는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면서 '환부를 원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E도 위와 같은 내용의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였는데(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증거기록 편철 순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2013. 7. 30.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원본 저장매체를 반환받았다는 기재가 있는 점이나 압수물 중에 전자정보 저장매체 외의 각종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유권포기서의 '환부를 원한다'는 기재는 반환받은 원본매체 이외의 압수물에 대하여 환부를 원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v) 피고인 E의 2013. 10. 2.자 사건이송신청서에는 "사업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를 압수되었기에 부산경찰청에서 하드 복사 후 반환하여 받을 때도 경찰청 주차장에서 6시간이나 기다려 받기도 하는 등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vi) 피압수자들인 피고인 C, D, E 및 II가 2014. 9. 3.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작성한 압수물수령서에는 "증제1, 2호 컴퓨터 하드 및 USB, 증제41-44호, 제47-51호는 제출인들 소유(부산지방경찰청 소유가 아님)인 하드디스크에 전부 이미징 파일을 저장해서 제출한 건으로 위 압수물 전부 주임검사의 제출인 환부 처분명령에 따라 제출인에게 위 하드디스크를 환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확인서의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이미징 복제본조차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 증제2, 48 내지 51호는 하드디스크가 아닌 USB인 점을 종합하면, 위 압수물수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부 대상 하드디스크는 원본매체가 아닌 이미징 복제본으로 해석된다. vii) 담당 수사관인 HH은 이 법정에서 "각 피의자들 조서를 보면 각 압수물 원본을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반환 받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조사 전에 그러면 반환하신 것 같으신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마 받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원본 그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분석 다 끝났으니까 가져가시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만약 분석 끝나고 대구에서 와야 되니까 단지 분석된 원본만 가지고 왔다가 그냥 가기에는 또 거리도 있고 어차피 피의자 조사하러 와야 되면 그때 가져가셔도 된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에 의하면, 담당 수사관이 피압수자들에게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본매체를 반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의자신문조사를 할 때 이를 반환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은,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 영장에 반하여 재복제본을 임의생성한 점, 재복제본의 생성 및 이에 대한 탐색 절차에서 피압수자들의 참여권을 침해한 점, 피압수자들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 피압수자들에게 원본매체의 반환을 지체한 점에서 위법하다. 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담당 수사관들이 이 사건 재복제본을 생성한 것은,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전자정보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피해 회사 직원들의 도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자정보 탐색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미징 복제본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법한 동기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 수사관들이 압수 당시 피압수자들에 대하여 원본매체 봉인해제 절차 및 이미징 복제 절차에 대하여 참여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 C이 압수물 봉인해제 절차에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들은 위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피압수자들에게 그 이후의 절차인 재복제본 생성 및 그에 대한 탐색 절차에 대하여 참여권을 고지하였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담당 수사관들이 피압수자들에게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는 않았으나, 피압수자들이 압수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압수처분과 관련한 피압수자들의 권리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후 담당 수사관들이 피압수자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사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열람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보인다. 피압수자들에게 원본매체의 반환을 지체하였지만,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의 압수 과정에서, 피고인 D, II에게 원본매체에 저장된 파일을 외장형 하드에 복사해주어 압수된 파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었던 점, C은 따로 원본 저장매체의 복사가 필요없다고 한 점, 2013. 7. ~ 8.경 피의자신문조사 당시에는 원본 저장매체가 피압수자들에게 반환된 점, 앞서 본 '우리가 원본 그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분석 다 끝났으니까 가져가시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만약 분석 끝나고 대구에서 와야 되니까 단지 분석된 원본만 가지고 왔다가 그냥 가기에는 또 거리도 있고 어차피 피의자 조사하러 와야 되면 그때 가져가셔도 된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라는 HH의 증언에 의하면, 피압수자들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원본매체의 반환을 고지받았으나 자신들의 편의상 곧바로 반환받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사를 할 때 반환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본매체 반환 자체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재복제본에서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탐색·출력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별건 범죄에 대한 인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압수물과 이 사건 재복제본에서의 별권 출력물 사이의 동일성도 인정된다. 피압수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에게 압수물에 대한 봉인해제, 이미징 복제, 탐색 등의 절차에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압수·수색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위법의 내용과 정도, 그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담당 수사관들이 업무상 실수 또는 오인에 의하여 압수·수색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압수자들의 인권·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과도한 수사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절차를 미비하게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위반 경위가 의도적이지 아니하였으며,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사건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본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 및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Ⅲ. 영업비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 별지2 소결기술자료,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를 유출·사용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해 회사는 1976. 1.경 초경합금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초경합금의 원료인 WC(텅스텐카바이드)에 Co(코발트) 및 첨가제를 혼합해 만든 다양한 재종의 혼합분말을 이용하여 초경합금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2) 피고인 B은 1989. 8. 19. 피해 회사에 하여 2001. 5. 18.부터 2011. 5. 27.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1. 5.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3) 피고인 회사는 2011. 7. 19. 설립되었는데 피해 회사와 같이 초경합금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한다. 4) 피고인 E은 1996. 1. 6.경 피해 회사에 하여 생산관리부, 생산기술부, 해외부에서 근무하다가 2010. 2. 28. 퇴사하여 Z이라는 초경합금 제품의 유통 및 가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였다. 5) J은 일본에서 초경합금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 오랜 기간 피해 회사의 해외 거래처였으나, 피고인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피고인 회사와 거래기본계약 및 기술원조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후 피고인 회사와 거래를 하였다. 6) 피고인 C은 1987년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2011. 9. 20.까지 소결과정 및 생산직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생산관리 직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별지2 소결기술자료에 관한 컴퓨터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고, 피해 회사 퇴사 후 2011. 9. 20.부터는 피고인 회사의 감사 및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7) 피고인 D는 2001. 7. 29.부터 2011. 8. 5.까지 피해 회사에서 금형설계 등을 담당하는 공정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에 관한 컴퓨터 파일을 실제로 작성하거나 위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었고, 피해 회사 퇴사 후 2011. 8. 6.부터는 피고인 회사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하였다. 8) 피고 F은 초경합금 제조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피고인 B, E 등과 함께 피고인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다가 2011. 7. 19.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자료들을 이용한 피해 회사의 초경합금 제품 제조 1) 피해 회사와 피고인 회사 및 일본회사인 J에서 제조. 판매하는 초경합금은 WC(텅스텐카바이드) 등 금속탄화물에 Co(코발트) 등 결합제, 첨가제를 첨가한 뒤 소결하여 결합시킨 합금을 총칭한다. 초경합금 제품의 생산공정은 일반적으로, 원료인 WC(텅스텐카바이드), Binder(결합제)인 Co(코발트) 분말 및 첨가제(탄화제인 Cr3C2, VC 등) 준비, 재료 배합, 건조(Dry), 채취, 프레스(Automatic Press), 예비소결[혼합한 재료를 고온의 로(爐)에 넣어 합금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H2 Furnace Vacuum], 성형(Mechanic Working Forming), 본 소결, 초경합금 소재 완성 및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2) 피해 회사는 중국 원료공급업체로부터 해당 규격의 탄화텅스텐분말 원료를 구입하여,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에 기재된 것에 따라 원료 투입 및 교반작업을 한 후 소결과정을 거친다. 피해 회사는 각종 재종의 소결과정에서 얻은 소결패턴, 카본분석자료 등을 별지2 소결기술자료 파일들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보관하면서 소결과정에 참조하고, 성형 과정에 필요한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와 같은 파일 형식으로 만든 거래처별 금형설계도 및 설계수치, 재종명, 규격, 형상, 영업정보 등을 사용하여 거래처에서 주문하는 초경합금 제품을 제작한다(이하 별지1 내지 3 기재 각 자료를 통틀어 '이 사건 자료들'이라고 한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해 회사는 2012. 2.경 '피고인 B, C, D 등이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이 사건 자료들의 파일을 절취하여 피고인 회사에 유출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그와 같이 취득한 자료들을 사용함으로써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12. 9. 2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2) 피해 회사는 2012. 11.경 부산 국제범죄수사대에 '피고인 회사, 피고인 B, E, C, D, F 등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다시 진정하였다. 피고인 회사 사무실과 피고인 E의 Z 사무실 및 피고인 B, C, D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4. 8. 2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피해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는데, 항고절차를 거쳐 2015. 6. 30.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피해 회사의 중요 영업자신인 이 사건 자료들을 유출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981호). 피해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위와 같이 기소된 부분 제외)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5초재363호로 재정신청을 하여 2017. 1. 11. 피고인 회사, 피고인 B, E, C, D, F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다. 검사는 피고인 E, F,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2017. 2.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으로 이들을 기소하였고(다만 업무상배임은 피고인 E에 대하여만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31호),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2017. 3.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981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2017. 6. 2.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3) 피해 회사는 2012. 3. 5.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카합33호로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2. 5. 29. 피해 회사의 중국 텅스텐 원료 구매자료 및 2010. 9. 1.자 원료관리표준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피해 회사는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2라74호로 즉시항고하였으나, 2013. 10. 7. '피해 회사의 위 원료구매자료 및 원료관리표준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4) 피해 회사는 2012. 11. 6.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4573호로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소송을 제기하고, 2014. 3. 11. 피고인 B, C, D, E, F 및 J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4가합1011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두 사건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배합설계기술 자료, 소결기술 자료, 제품도 및 금형설계도를 제출하라'는 제1심 법원의 2013. 12. 12.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4라3호로 즉시항고하여 2014. 11. 20. '피고인 회사가 소지하고 있음에 관하여 소명이 없는 일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1심 법원에 별지4 내지 6 기재 각 자료를 제출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7. 21. 이 사건 자료들의 영업비밀성 및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피고인들 및 J의 침해를 인정하여 원금 기준 72억 원 상당의 손배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J과 피해 회사 모두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5. 11.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자료들의 영업비밀성 및 이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고 제1심보다 증액된 원금 기준 77억 18,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6나1602, 1619(병합)]. 이에 피고인들 및 J이 상고하였으나, 2017. 9. 28.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다23134, 23141(병합)]. 5) 한편 피해 회사는 피고인 B, E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4573호 제1심 법정에서 2013. 6. 13.(같은 법원 2014가합1011호가 제소·병합되기 전이다) 증언을 하면서 위증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자, 대구고등법원 2015초재226호로 재정신청을 하여 2017. 1. 11. 피고인 B, E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고, 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71호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6) 위 세 개의 형사사건은 병합되어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되다가, 재산상 이득액을 5,219,836,467원으로 특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의 2019. 2. 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2019. 2. 14. 허가됨에 따라 그 죄명이 업무상배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변경되어, 2019. 2. 20. 이 사건 합의부로 이송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해당 자료의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 회사는 1976년 설립 이후 일본의 WW 주식회사, J 등과 기술제휴계약을 맺고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해 왔고, 2010년에는 부품. 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부품. 소재 전문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피해 회사는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하면서 얻은 제품의 물성치와 초경합금 생산에 필요한 원료 및 첨가제의 함량, 배합조성자료, 밀링공정자료, 교반공정자료 등 초경합금 생산공정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2006년경부터 원료관리표준이라는 명칭으로 관리하여 왔다. 피해 회사는 초경합금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위 원료관리표준의 내용을 수정(Update). 변경하여 왔다. 그와 같이 정리. 관리되어 온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는, Y 재종표[피해 회사가 생산하는 재종별로 WC(텅스텐카바이드)의 입도와 함량, Co(코발트)의 함량, 첨가제의 유무 및 함량과 그 비중, 경도를 비롯한 물성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Y 평균물성표, Y 재종배합조성표, 재종별회수분첨가표, 신생재종 밀링공정표(측량된 원료를 혼합하는 밀링공정의 원료투입량, 알코올 투입량, 밀링 시간 등을 비롯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신생재종 교반공정표(밀링이 완료된 슬러리 상태의 원료를 건조한 후 파라핀을 코팅하는 교반공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재종별회수분말처리표준(재종별로 사용되는 회수분말을 관리하는 표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재종별배합설계표준(Y 재종배합조성표와 재종별회수분첨가표를 함께 표시한 정보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초경합금 제품은 P계, M계, K계 등의 소재로 나뉘는데, 피해 회사는 그 중 K계 초경합금 제품을 주로 생산한다. 일반적으로 초경합금에 관한 학계의 논문이나 동종 업계에 초경합금의 텅스텐카바이드와 코발트 조성 수치 및 첨가제의 종류별 특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ICP 분광분석기 등을 사용하면 초경합금 제품의 미량 첨가원소까지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제품의 물성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첨가제의 종류 및 함량이지만, 첨가제와 텅스텐카바이드, 코발트 입자의 균일한 분포 및 혼합이 이루어지는 밀링공정과 열처리과정인 소결공정 등 초경합금 제조과정의 다양한 공정변수에 의해 제품의 특성이 좌우되므로, ICP 분석만으로는 동일한 초경합금 제품을 역설계하여 생산하기 어렵고 제품의 정확한 생산 공정을 알 수도 없다. 동종 업계에서는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에 나와 있는 WC(텅스텐카바이드)의 입도, 사용된 첨가제 등이 표시된 홍보용 재종표를 공개하는 것이 관행이고 피해 회사에서도 홍보용 재종표를 공개하였지만,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는 홍보용 재종표와 별도로 관리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용 자료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다. 피해 회사는 기술배합팀장인 AA으로 하여금 원료관리표준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인쇄하여 보관하지는 않고 직원들에게도 AA의 업무용 컴퓨터에서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료관리표준자료는 AA의 업무용 컴퓨터에만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같은 기술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였고, 컴퓨터 자체의 로그인 패스워드 외에 파일 자체에도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었다. 원료관리표준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기술부서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서 기술부 직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제한되었고, 사건장치 외에 경비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었다. 피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원료배합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는 홍보용 재종표와 달리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용 자료로서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어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또한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의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인력과 시간, 비용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 회사의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조할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로서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는 일반인과 다른 직원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기술부서에서 AA을 통하여서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위 정보의 비밀을 유지. 관리해 온 것으로 보여 비밀관리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별지2 소결기술자료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소결공정은 초경합금 제품의 재종 및 크기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소결온도와 승온속도 등을 조절하거나 온도 유지, 냉각 등의 변화를 주는 공정이다. 피해 회사는 재종별로 소결패턴을 확립하기 위해 K05S, K10S 재종의 경우 2009. 1.경부터 2010. 5.경까지, SG7 재종의 경우 2007. 1.경부터 2009. 7.경까지, HD 재종(SG7, SM7, SG6 등)의 경우 2007. 6.경부터 2007. 12.경까지 다양한 로(爐)에서 소결온도와 승온속도 등에 변화를 주면서 합금조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피해 회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별지2 소결기술자료를 작성. 관리하여 왔는데 그 자료에는 일반적인 간행물 등에 없는 구체적인 소결패턴과 수치가 담겨 있다. 피해 회사의 별지2 소결기술자료는 생산관리 직장인 피고인 C의 컴퓨터에서만 저장되어 관리되었고, 위 컴퓨터에는 피고인 C과 소결팀장인 CC만 아는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었다. 피해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있고, 피고인 C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재직시 알게 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사직원에 서명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별지2 소결기술자료는 일반적인 간행물 등에 없는 구체적인 소결패턴과 수치가 담긴 자료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정보의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인력과 시간, 비용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 회사의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할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로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 회사는 별지2 소결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비밀을 유지.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2 소결기술자료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3)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 회사의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에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재종과 제품규격, 형상 등을 담은 영업정보와 소결공정에서 재종과 제품크기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부피수축 등을 고려하여 최종 생산하는 제품의 규격에 맞는 금형의 수치와 형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에는 일반적인 간행물 등에 없는 거래처에 대한 영업정보와 구체적인 금형 수치와 형상이 담겨 있다. 피해 회사의 금형설계기술자료는 공정관리과장인 피고인 D의 컴퓨터(부팅암호가 걸려 있었다)에만 저장되어 관리되었다. 피해 회사는 네트웍 접근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화벽을 설치하고 전문관리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파일.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여 왔고, MES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별로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접근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하였다. 피해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있고, 피고인 D는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재직 시 알게 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사직원과 보안유지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는 일반적인 간행물 등에 없는 거래처에 대한 영업정보와 구체적인 금형 수치와 형상이 담긴 자료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는 제품의 재종 및 크기에 따라 다른 소결공정의 부피변화를 고려하여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차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정보의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에 나와 있는 거래처에서 주문한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할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로서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비밀을 유지.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Ⅳ. 영업비밀 유출·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자료들의 유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 B, C, D는 이 사건 자료들을 유출하지 않았거나 유출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서 퇴직을 결심하기 이전인 2011. 5. 26. 고객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유선으로 AA에게 원료관리표준자료 중 일부를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두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이 위 프린트 자료를 가져가거나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 회사에서 발견된 '2010. 12. 1.자 원료관리표준자료'는 피고인 F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기술 자문을 해주면서 2011. 1. ~ 2.경 적법하게 입수한 것이고, 피고인 B이 퇴직하면서 유출한 것이 아니다. 2) 별지2 소결기술자료 피고인 C은 2011. 6.말 ~ 7.초경 자신의 컴퓨터를 회사에 반납하였는데, 이때 전산담당 직원 FF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자료만 저장된 것으로 알고 USB를 전달 받았을 뿐, 유출의 고의를 가지고 별지2 소결기술자료를 반출한 것이 아니다. 3)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는 피고인 D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여 단독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 D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가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는 평소 업무를 위해 별지3 금형 설계기술자료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있었다가 퇴사한 것으로, 피고인 D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는 없었다. 나. 이 사건 자료들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F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피해 회사의 재종표 및 다른 회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 회사의 재종표 등을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2) 별지2 소결기술자료 피고인 회사는 피해 회사의 별지2 소결기술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소결기술자료는 그 재종이 동일하더라도 소결로의 상태, 공장의 환경, 계절 등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별지2 소결기술자료는 4 ~ 9년 전의 오래된 자료일 뿐이며, 피해회사의 소결기술자료와 그 자료를 사용하여 만들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인 회사의 소결기술자료의 소결패턴을 비교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그 설정온도 및 설정시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 피고인 회사는 피해 회사의 금형설계기술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금형설계기술자료는 특정한 수치와 형상을 가진 주문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이 동일한 것이라도 피해 회사와 피고인 회사의 작업환경, 소결조건이 서로 달라 소결 시의 수축비가 상이하므로, 피고인 회사는 피해 회사의 금형설계기술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D는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 중 극히 일부만을 단순 참고하였을 뿐이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 B의 피고인 회사 설립 준비 과정 피고인 B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기 직전인 2011. 5. 말경 피해 회사의 영업부 간부 직원들을 외부에서 만나 새로 설립할 피고인 회사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였고, 퇴사 직후에는 피해 회사의 생산부 직원인 피고인 C(생산부 직장), XX(생산부 직장), YY(가공실 차장), 피고인 D(공정관리 과장)에게 피고인 회사의 설립 및 제품 생산에 참고할 수 있는 피해 회사의 생산기술자료, 피해 회사 생산직 직원들의 기술 숙련도 파악 및 인원수배, 생산설비 계획 및 예산, 건물배치도 및 평면도, 재종개발 스케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퇴사 무렵부터 피고인 E의 Z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 설립에 참가하기로 한 피고인 E, C 등과 함께 피고인 회사 설립 준비를 위한 모임을 여러 차례 가졌고,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회사의 공장 부지를 물색하거나 생산 설비를 준비하였으며, 피해 회사의 영업부 직원이었던 EE에게 피해 회사의 원료공급업체인 중국의 해성으로부터 탄화텅스텐분말 원료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한 재종별 분말입고리스트와 피고인 회사의 사업개요를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국내 거래처(대리점)였던 AB, AC(ZZ) 등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한편, 피고인 E, F과 함께 피해 회사의 해외거래처인 J과도 접촉하여 피고인 회사의 설립 및 설립 이후의 자금조달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피고인 회사 설립 관여 피고인 C은 2011. 5. 27.경 피고인 B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였다. 피해 회사에서 소결과정 및 생산직 노무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 C은 2011. 6. 11.경 피해 회사의 생산부 직장인 YY으로부터 '성형실 설비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회사에 필요한 성형실 생산설비 계획 및 예산, 피해 회사 성형실 직원의 기술 숙련도가 담긴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고, 피고인 회사에 필요한 인력과 생산설비 등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는 한편, 피해 회사의 가공실 차장인 XX 등과 함께 피해 회사의 각 공정별 생산직 직원들에게 피해 회사보다 더 나은 대우조건(연봉 인상 및 유류비 지원 등)을 제시하면서 새로 설립되는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회사의 공장 부지를 물색하였고, 2011. 7.경에는 피고인 B과 함께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소결로 제작업체인 L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피고인 회사에 설치할 소결로를 구입하였으며, 피고인 회사 설립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 4,0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E의 피고인 회사 설립 관여 피고인 E은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기 전인 2011. 5. 4.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새로 설립할 피고인 회사의 초경합금 제조 공장을 위한 기본 공장도면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를 퇴사할 무렵부터는 피고인 E이 설립. 운영하는 Z 사무실을 피고인 회사 설립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피고인 B, C 등과 함께 피고인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였으며, 피고인 회사 설립 당시 Z 명의로 자본금 2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피고인 E은 2011. 6.경부터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고인 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J과 접촉하여 자금을 투자받는 데 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회사의 사업개요, 정관, 자금. 설비계획, 주주명부 등 피고인 회사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와 피고인 회사 설립 이후의 피해 회사의 동향 및 피해 회사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J에게 수시로 보고하여 J이 피고인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E은 피해 회사의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를 포함하여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얻게 된 피해 회사의 내부자료 등을 자신의 USB에 보관하여 왔다. 라. 피고인 D의 금형설계자료 제공 피고인 D는 피해 회사에서 금형설계 기술을 개발. 관리하여 왔는데, 피해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3,990여개의 피해 회사의 금형설계도면으로 이루어진 금형설계자료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담아 나와 자택에 보관하였다.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회사를 설립할 당시 피고인 D가 보관하던 위 금형설계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 등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D는 2011. 8. 5. 피해 회사를 사직하고 2011. 8. 6.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유류비 지원 등 급여를 받고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면서도, 2012. 10.경까지 4대 보험 가입을 금형설계업체인 AE 소속으로 하는 등 AE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가장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회사 설립 후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위 금형설계자료를 옮겼다. 마. 피고인 F의 피고인 회사 설립 참여 피고인 F은 초경합금 제조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의 요청으로 피고인 회사 설립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E의 Z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고인 회사 설립 모임에 참석하였고, 피해 회사와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피고인 B의 요청으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B, E과 함께 J과 접촉하여 자금을 투자받는 데 관여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회사 설립 후 생산설비, 기술 등 생산 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재종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총괄 지휘하였다. 피고인 B이 2012. 1. 4.경 피고인 회사의 설립 및 피고인 회사에 투자한 피해 회사의 거래처(대리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실제 사주인 AAA 회장을 찾아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주주를 공개하고 피고인 회사를 인수해 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 F은 그 무렵 이에 반대하여 피고인 E, C 및 피해 회사의 거래처이자 피고인 회사의 주주인 A(AB), ZZ(AC)과 함께 비상경영위원회를 열어 피고인 B을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서 배제시킨 다음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F은 2012년경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업무에서 배제된 후 피고인 B의 피고인 회사 주식 등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었다. 바. J과의 협의 및 자금 투자 1)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일본어에 능통한 피고인 E을 통해 J에게 아래와 같이 서면을 보내거나 J의 대표이사 등을 직접 만나 피고인 회사의 설립 및 자금조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등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가) 피고인 B 등은 2011. 6. 12. J에게 "안건 : 신설 초경제조회사에 관한 계획"이란 제목의 문건을 보냈는데, 위 문건에는 창업예정일, 생산목표, 필요인원, 공장규모 및 위치, 초기자본규모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B 등은 2011. 7. 16. J의 대표이사 CCC로부터 DDD 사장(자본금 건)"이란 제목의 문건을 받았는데, 그 문건에는 J은 피고인 B 등이 제시한 자본 계획에는 찬성할 수 없고, J이 자본금을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 필요조건으로 J과 김사장(피고인 B)의 출자 지분이 합계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J이 출자하는 목적은 배당금이나 주식매각이 아닌 사업목적인 점, 피해 회사와의 관계상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곤란하고 제3자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B 등은 2011. 7. 15. "재질표 및 진행현황"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2011. 7. 19. 마지막 수정을 거쳐 J에게 보냈는데, 위 문건에는 피고인 회사의 공장 설립 및 관련 설비의 설치, 담당 기술자 채용시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 B, E, F은 피고인 회사 설립 다음날인 2011. 7. 20. 일본에 있는 J 회의실에서 J의 대표이사 CCC를 비롯한 J의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였다. 위 회의에서 피고인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금 조달 계획(J의 투자 방안), 인원 계획(피해 회사의 이직자를 채용), 피해 회사로부터 예상되는 법률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위 회의에서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하여 "자본금을 45억 원으로 증액시키고 J은 그 중 15억 원을 투자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J 측은 위 자본금 제안에 반대하면서 "J이 최대주주인 경우 단독으로는 3분의 1 이상이고, J과 피고인 B의 출자 지분 합계는 50% 이상일 것이 필요하다. J의 출자액은 18억 원 정도로 증액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 J은 2011. 7. 말경 피고인 E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2011. 7. 20.자 변호사미팅" 자료를 전달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인 회사는 2011. 7. 22. J에게 '피고인 회사의 사업(자금)계획서'를 보냈는데, 위 계획서에는 J의 출자금이 18억 원, 지분율 40%로 표시되어 있었다. 사) J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투자에 앞서 AD 법률사무소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법률실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법률사무소가 2011. 8. 8. 피고인 회사에게 보낸 질의서 제5항 하단에는 J이 2011년 8월 투자금 10억 원(주식수 100,000주), 같은 해 9월 투자금 18억 원(주식수 180,000주)을 투자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인 회사 설립에 관해 피고인 회사에서 제기한 질문에 관하여 J은 2011. 8. 11.경 AD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자) AD 법률사무소는 2011. 8. 18. J에게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법률실사보고서를 전달하였는데, 위 보고서의 "영업비밀에 관한 검토" 항목에 "피고인 회사가 피해 회사의 정보, 기술 등을 이용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 회사 측에서 민사. 형사상 분쟁을 제기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회사의 설명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피해 회사 출신의 직원을 다수 채용할 예정인 것은 물론, 장래 피고인 회사에 취업할 예정인 피해 회사 출신의 피고인 D는 피해 회사의 금형설계기술자료를 전자문서로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피고인 회사의 영업에 대해 피해 회사의 정보. 기술이 사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차) 피고인 회사와 J은 2011. 8. 23. 거래기본계약서 등의 체결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그 협의 내용 중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다만 아래 'DES'는 자금을 회수하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인 Debt-Equity Swap(출자전환)의 약자로 보인다]. 2) J은 2011. 8. 26.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 피고인 회사에게 1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2. 10. 15. 5억 원, 같은 해 11. 28. 5억 원, 2013. 3. 29. 3억 원을 지급하는 등 4회에 걸쳐 28억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자료들의 유출에 관한 판단 1)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 유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 회사의 원료관리표준자료는 기술 개발, 생산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을 반영하여 재종이나 물성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수정·변경되었으므로, 시간 순으로 여러 가진 버전의 원료관리 표준자료가 존재하는데, AA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2010. 12. 1.자 원료관리표준자료)는 2011. 6.경에 최종 완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유출이 있었다고 공소제기된 2011. 5. 28.경에는 최신의 자료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의 원료관리표준자료는 회사 내에서 대외비로 관리하는 것으로, 기술배합팀장인 AA을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도 위 자료는 AA을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었다.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1. 5. 28. 11:00경 자신에게 전화를 해 점심시간에 출근할 예정이니 배합재종표, 첨가제 나오는 거, 카본 함량 나오고, 밀링 시간표, 밀링 조건 나오는 거, 배합할 때 쓰는 거 출력해 놓으라고 해서 '2010. 12. 1.자 원료관리 표준자료 중 회수분 분류표, 유공도 검사기준, 대량품 검사 기준표를 제외하고 표지를 포함한 자료를 출력하여 피고인 B의 책상 위에 두었다. 2011. 5. 28. 늦은 오후 또는 5. 30.경 피고인 B의 퇴사소식을 듣고, 피고인 B의 사무실에 갔더니, 피고인 B의 짐은 정리되어 있었고, 위 원료관리표준자료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AA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 진술이 출력한 원료관리표준자료의 버전, 출력한 범위, 보고용으로 출력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나, 위 부분은 애초의 수사 당시에는 쟁점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AA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사건 발생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2. 12. 21.에서야 이루어져 기억에 혼동이 있었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 B이 2011. 5. 28. 11:00경 자신에게 전화를 해 점심시간에 출근할 예정이니 원료관리표준자료를 출력해놓으라고 지시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원료관리표준자료를 출력하여 피고인 B의 책상 위에 두었다. 이후 피고인 B의 책상을 확인하니 없었다.'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는 점을 고려하면, AA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 회사의 영업부 직원이었고, 피고인 회사 설립 준비를 위한 모임에 참여하였던 E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5. 말경 또는 6. 초경 피고인 E의 Z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 E 등이 참여한 피고인 회사 설립을 위한 회의에서, 피고인 C이 새로 설립할 회사에서 활용할 중요한 자료라고 하면서 피해 회사의 담을 넘어 가져왔다고 자랑하면서 대봉투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자료를 다시 E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E의 위 진술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대봉투 안에 있는 자료는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 B, D, C, E이 원료관리표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회사에 불리한 진술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EE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의 USB에는 2011. 5. 30. 13:46경 '원료관리표준'이라는 파일명으로 스캔본(pdf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파일 내용은 피해 회사의 별지2 원료관리표준자료(8매) 및 Y 재종표(홍보용) 1매를 포함하여 9매로 구성되어 있었다(이하 E이 보관하고 있던 원료관리표준자료를 'E 보관본'이라고 한다). 피고인 B은 2011. 4. 14.경 피해 회사 회장인 AAA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았고, 대표이사의 권한이 회수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 B은 2011. 5.경부터는 피고인 회사 설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E USB에는 피고인 회사의 공장 평면도(파일명 '기본건물도', 별권 15권의 19번)가 2011. 5. 4.자로 저장되어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인 2011. 5. 26. 피해 회사의 고객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원료관리표준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은 2015. 6. 4.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12. 1.자 원료관리표준자료'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원료관리표준자료를 'F 보관본'이라고 한다). F 보관본은 E USB에 저장된 원료관리표준자료와 동일한데, 다만 그 표지(작성란에 AA의 날인이 있음)를 포함하여 총 10매로 구성되어 있다. AA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원료관리표준자료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에게 기술 자문을 해주던 피고인 F에게 전달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 F 보관본은, 원래의 원료관리표준자료에서 유공도 검사 기준(A-Type), 유공도 검사 기준(B, C-Type) 등이 제외된 구성으로 E 보관본과 그 내용이 동일하고, 다만 표지가 추가되어 있을 뿐인 점, ii) 피고인 E은 2010. 2. 28.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을 통하지 않고서는 피해 회사의 2010. 12. 1.자 원료관리표준을 입수하기 곤란하였던 점, iii ) AA의 진술에 의하면, 2010. 12. 1.자 원료관리표준자료는 2011. 6.경 최종 완성되었고, 완성된 이후에 보고용으로 작성되며, 보고용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는 것인데, 자료 완성 시기에 비추어 표지에 AA의 도장이 찍힌 '2010. 12. 1.자 원료관리표준자료'를 피고인 F이 2011. 1. ~ 2.경 입수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고, 2011. 6.경에는 이미 피고인 B이 퇴사한 이후여서 그 이후 '2010. 12. 1.자 원료관리표준자료'가 피고인 F이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AA이 '2010. 12. 1.자 원료관리표준자료'가 완성될 무렵인 2011. 5. 28.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0. 12. 1.자 원료관리표준자료 일부를 출력하면서 표지에 도장까지 날인하여 주었고, 이 표지 있는 출력본이 피고인 E을 통해 피고인 F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iv)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원료관리표준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 회사 사무실의 II 책상에서 2010. 12. 1.자 원료관리표준자료'(AA의 도장이 찍힌 표지가 붙어있다)가 압수되어 그 존재가 발각되자 압수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며 그 자료는 피고인 F이 적법하게 입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 F 보관본이 피고인 B의 재직 중에 적법하게 입수된 것이라면 거기에 원래의 원료관리표준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유공도 검사 기준 등이 제외되어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F 보관본의 입수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 보관본과 F의 보관본은 모두 AA이 2011. 5. 28. 출력한 '2010. 12. 1.자 원료관리표준자료'의 스캔본 또는 복사본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살핀 피고인들의 피고인 회사 설립 준비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의 사무실 책상에 놓인 원료관리표준자료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2 소결기술자료 유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별지2 소결기술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 회사의 생산관리실 직원들은 2011. 6. 말경 또는 7.초경 AAA 회장의 지시로 그들이 쓰던 컴퓨터를 전산실에 반납하였다. 전산실 직원인 FF은 2011. 7.경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을 USB에 저장해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위 USB에는 별지2의 소결기술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 FF은 이 법정에서 'CC 또는 생산관리실 직원이 저에게 피고인 C의 컴퓨터에 저장된 피고인 C의 개인파일을 USB에 복사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이제 저는 피고인 C의 개인파일을 USB에 저장해서 위 CC 등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폴더는 5~10개 사이였고, 저장시간은 1분에서 수분 걸렸다. 폴더 명을 보고 폴더 전체를 복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는 FF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적이 없고, USB를 C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USB에 저장된 파일의 종류 및 개수, 용량에 비추어 보면, 개인파일만 저장해 주었다는 F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의 근로계약서와 피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있고, 피고인 C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재직 시 알게 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사직원에 서명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에 근무할 때 생산직 근로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겸직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명기되어 있는 비밀누설 금지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소결기술자료가 들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FF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파일을 복사한 USB를 건네 받았다면 컴퓨터 파일이 제대로 저장된 것인지 그 내용을 확인해봤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은 피해 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1. 9. 23. 별도의 '신생문서' 폴더를 생성하여 피해 회사의 소결기술자료를 해당 폴더로 이동시킨 점, 앞서 살핀 피고인 C의 피고인 회사 설립 관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퇴사할 당시 위 USB에 별지2 소결기술자료가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은 퇴직 후에도 별지2 소결기술자료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하고, 2012. 6. 19.경 피해 회사와 경쟁업체인 피고인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옮기기도 하였다. 3) 별지 3 금형설계기술자료 유출 가) 별지 3 금형설계기술자료의 귀속에 관한 판단 피고인 D가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는 피고인 D가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D가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를 작성한 것은 피해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담당한 업무 그 자체인 점,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를 위한 모든 비용은 피해 회사가 부담하였고, 다양한 제품의 금형도면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피해 회사가 제공하였던 점,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에는 금형도면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명, 재종명, 규격, 형상, 거래처별 영업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는 피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인 D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상배임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가 피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자신의 외장형 하드에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를 저장해 두었던 사실, 피고인 D가 2011. 8. 5.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외장형 하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고, 저장된 금형설계기술자료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사실, 2012. 10. 9. 피고인 회사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위 자료를 저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는 피해 회사를 퇴직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회사 설립 준비를 위한 모임에 참석하였고, 퇴직 후에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유류비 지원 등 급여를 받고 피고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면서도, 2012. 10.경까지 4대 보험 가입을 금형설계업체인 AE 소속으로 하는 등 AE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가장하였다. AD 법률사무소가 2011. 8. 18. J에게 보낸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법률실사보고서에는 "장래 피고인 회사에 취업할 예정인 피해 회사 출신의 피고인 D는 피해 회사의 금형설계기술자료를 전자문서로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피고인 회사의 영업에 대해 피해 회사의 정보. 기술이 사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 설립을 주도하거나 이에 관여한 피고인 B, D 등은 피고인 D가 피해 회사의 금형설계기술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점을 염려해 위와 같이 피고인 D가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D는 금형설계기술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외장형 하드가 압수되기 전에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 회사의 금형설계도면을 가지고 나오거나 이를 참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짓 진술하였다. 피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있고, 피고인 D는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재직 시 알게 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사직원에 서명하였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 D가 이 사건 자료들을 유출한 사실 및 당시 이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자료들의 사용 1) 별지 1 원료관리표준자료 사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F이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를 사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별지4 각 자료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별지 4 순번 2 내지 25의 각 자료 피고인 회사 사무실의 피고인 C 책상에서 'AF재종표' 서류철이 압수되었는데, 그 서류철에는 별지4 순번 2 내지 25의 각 문서가 있었다. 별지4 순번 2 내지 9의 각 문서는, 작성일자가 2011. 11. 1.이고, 제목이 피고인 회사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피해 회사의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와 동일하다(그 중 순번 2 내지 4번은 피해 회사의 재종명으로 작성되어 있고, 순번 5 내지 8의 각 문서에는 '재종'란에 피해 회사의 재종명이, '변경'란에 피고인 회사의 재종명이 병기되어 있으며, 순번 9번은 피고인 회사의 재종명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 B, F은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의 재종표를 작성하는데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C, F은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를 사용한 동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i) 피고인 C은 2015. 6. 4. 검찰조사에서, '피해 회사가 2011. 10.경 피고인 회사에 투자한 거래처에 제품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그 거래처에서 피고인 회사에게 똑같은 재종의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제가 똑같이 만들어 주려고 피해 회사의 재종표에서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재종을 뽑아 새로 AF재종표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ii) 피고인 B은 2014. 5. 2. 및 2015. 5. 28. 검찰조사에서, II가 피해 회사의 재종표를 보고 25개의 재종을 골라서 그대로 베껴서 AF재종표를 만든 사실을 인정하였다. iii) 피고인 F도 2014. 5. 9. 및 2015. 6. 3. 검찰조사에서, 최소한 코발트나 첨가제의 함량 등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의 재종표를 보고 그대로 사용한 사실 및 피해 회사의 대리점들이 빨리 물건을 공급해 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피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재종을 참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별지4 순번 10 내지 25의 각 문서(그 중 순번 10은 홍보용 재종표다)는, 그 작성일자가 2011. 12. 1. ~ 2013. 2. 7.인데, 위 2011. 11. 1.자 자료의 첨가제의 종류, 투입비율 등의 수치, 원료분말의 입도, 밀링 및 교반공정에 투자하는 시간 등이 순차적으로 수정·변경되어 작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변경순서, 변경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를 베껴서 작성한 피고인 회사의 자료를 피고인 회사의 작업 환경에 맞게 순차적으로 수정·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4 순번 1의 파일 피고인 회사 사무실의 II 컴퓨터 하드에서 압수된 별지4의 순번 1 'AF재종표(개발당시).xlsx'는, AF재종표(4매), AF재종별 배합설계표준, AF배합 밀링시간표, AF배합 교반시간표 등 9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와 거의 동일하다. 피고인들은 '위 파일은 II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원료배합 등에 대하여 공부할 목적으로 관련 민사 가처분신청사건에서 2012. 3. 5.경 피해 회사가 제출한 2010. 9. 1.자 원료관리표준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위 파일을 작성해 본 것이므로,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i) 위 파일 내용(SM8 재종의, 텅스텐카바이드 중량비 77.2%)은 2010. 12. 1.자 원료관리표준자료와 동일하고(SM8 재종의 텅스텐카바이드 중량비 77.2%), 2010. 9. 1.자 자료(SM8 재종의 텅스텐카바이드 중량비 77.7%)와는 차이가 있는 점, ii) II는 2014. 5. 12.자 검찰조사에서, 압수된 2010. 12. 1.자 원료관리표준자료가 민사소송 때 피해 회사가 제출한 자료이고, 그것을 보고 위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의 내용에 비추어 II는 2010. 12. 1.자 원료관리표준자료와 2010. 9. 1.자 원료관리표준자료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고인들은 II가 2012. 4. 2.경 위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에는 위와 같이 수정·변경된 피고인 회사의 재종표가 이미 존재하여, II로서는 굳이 피해 회사의 자료를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피고인 회사의 자료를 보고 숙지하는 것이 업무나 공부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4 순번 1의 파일 또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II가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별지2 소결기술자료 사용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별지5 피고인 회사의 소결기술자료를 작성하는데 별지2 소결기술자료 중 순번 3, 11, 29, 31, 36의 각 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5 순번 1 내지 5의 피고인 회사 소결기술자료는 유사 재종명의 피해 회사의 자료인 별지2 순번 29, 31, 36, 11, 3의 소결기술자료와 설정온도·시간, '승온속도 등이 일부 다르지만 그 패턴이나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별지5 순번 6의 피고인 회사의 재종별 소결조건은 피고인 C 책상에서 압수한 피해 회사의 소결조건 자료와 거의 동일하다(다만 별지2에는 별지5 순번 6에 대응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회사의 위 소결기술자료는 재종별로 각 한 장의 자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와 같은 자료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USB에 피해 회사의 소결기술자료와 피고인 회사의 자료가 함께 저장되어 있었다. 피고인 C은 2016. 6. 9. 검찰조사에서, 별지5 순번 1, 3의 소결기술 자료(재종명 KGZ, KG3, 4, 5)를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었던 기억으로 다른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소결기술자료에는 온도, 시간, 승온속도, 타임시그널의 조건 등 상당히 많은 수치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C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이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 회사의 소결기술자료 몇 건을 참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피고인 C의 업무노트에, i ) 2011. 10. 25.자 피고인 회사의 회의 내용으로 "우선순위 재종 : 20여종, 미립재종 : 전주에서 배합(SF13, K10S, KF12)"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SF13, K10S, KF12는 피해 회사의 재종명이고, ii ) 2011. 12. 20. "Y 인원 흡수 : 본사안정화(생산안정화)"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iii) 작업노트 '재종표'란에 피해 회사의 재종명과 피고인 회사의 재종명을 화살표 표시로 대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소결 과정에서 나온 수치를 피해 회사의 재종명에 기하여 기재하기도 하였고, iv) 2011. 11. 30.자 메모에는 "배합은 ATR을 신생보다 1시간+ 했더니 아주 양호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생산 초기에 피해 회사로부터 유출된 별지2 소결기술자료를 사용한 정황이 보인다. 피고인 B은 2015. 5. 28.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피해 회사의 소결패턴을 참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별지5 소결기술자료가 그에 대응하는 별지2 소결기술자료와 일부 다른 것은 피고인 C이 피해 회사와 다른 피고인 회사의 소결로 크기와 가압의 조건 등 작업 환경을 반영하여 별지2 소결기술자료를 일부 수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일부 차이는 피고인 C이 별지2 해당 대응 자료를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 사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별지6 피고인 회사의 금형설계기술자료를 작성하는 데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 중 별지7의 각 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6의 피고인 회사 금형설계기술자료는 별지7과 같이 그에 대응하는 별지3의 금형설계기술자료와 그 내용이 같거나 유사하다. 그 품명(규격)도 별지6의 순번2, 5, 6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 피고인 D는 2015. 6. 2. 검찰조사에서, 별지6 순번 25 내지 54는 피해 회사의 것을 그대로 베꼈고, 순번 1 내지 15는 피해 회사의 것을 일부 참고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 회사의 금형설계기술자료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해 회사의 금형설계기술자료 몇 건을 참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피고인 D는 위 검찰조사에서, 별지6 순번 16 내지 24 금형설계기술자료에 대해서는, 피고인 E이 Z을 운영하면서 Y에 발주한 제품에 대한 금형설계도로서 E으로부터 받아 보관하였는데, 이를 보고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금형설계기술자료와 유사한 별지3의 각 금형설계기술자료는 2011. 4. ~ 5.경 피고인 D가 피해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D는 자신이 작성한 금형설계도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D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굳이 피고인 E으로부터 다시 받아서 이를 보고 피고인 회사의 금형설계기술자료를 작성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Ⅴ. 영업비밀 유출·사용에 대한 공모 및 부정한 목적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D, E, F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공모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료들의 유출·사용에 공모하지 않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모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3, 4항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공모한 일시, 내용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의 내용,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루어진 변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모 여부 및 부정한 목적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20도6924 판결 등 참조). 2)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부정사용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지만,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영업비밀 유출·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IV항)에서 살펴본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1. 5.경부터 피해 회사와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 모임을 가졌던 점, 피고인 B, C, D는 각자 접근가능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자료들을 퇴직할 무렵에 유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해당 자료를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회사의 설립 준비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였고,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를 포함한 상당히 많은 양의 피해 회사 내부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J의 투자를 받은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업개요, 정관, 자금. 설비계획, 주주명부 등 피고인 회사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와 피고인 회사 설립 이후의 피해 회사의 동향 및 피해 회사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J에게 수시로 보고하여 J이 피고인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 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 F은 피해 회사와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피고인 B의 요청으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 E과 함께 J으로부터 투자받는데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자료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재종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총괄 지휘하였던 점, 피고인 B이 2012. 1. 4.경 피해 회사의 실제 사주를 찾아가 피고인 회사의 인수를 부탁한 일로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피고인 E이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여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설립된 피고인 회사가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노력을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업비밀의 유출·사용 범행에 대하여 공모를 하였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으며, 이들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VI. 위증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E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과 판단에 따라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영업비밀 여부에 관한 판단(Ⅲ항), 영업비밀 유출·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IV항)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 설립 경위, 이 사건 자료들의 영업비밀성, 이 사건 자료들의 유출 경위 등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업무상배임, 위증: 징역 1월 ~ 15년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징역 1월 ~ 5년 나. C, D: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E: 징역 1월 ~ 7년 6월 라. 피고인 F: 징역 1월 ~ 5년 마. 피고인 회사: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업무상배임, 위증: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현행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은 2017. 5. 15. 이후 기소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D 1)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현행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은 2017. 5. 15. 이후 기소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E 1)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현행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은 2017. 5. 15. 이후 기소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F, 피고인 회사 : 현행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은 2017. 5. 15. 이후 기소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본건에서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C, D는 대표이사 또는 영업비밀을 직접 관리하는 피해 회사의 핵심 임·직원이었음에도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 회사의 초경합금 제품 생산을 위한 핵심자료를 유출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영업비밀 유출·사용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 E, F은 위 범행에 기여한 바가 중대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 설립·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의 동종회사까지 끌어들이고,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그와 나누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B, E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 범죄는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연구와 노력 등을 헛되게 하고,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인 점,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에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는 미미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회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J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음으로써 영업비밀 유출·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피고인 회사 설립에 기여한 부분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이외에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 위증죄를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주문 무죄 :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에 대한 피고인 B의 누설 및 피고인 E의 취득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5. 28.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별지1 원료관리표준자료 출력물을 취득하여 외부로 무단 반출한 다음, 2011. 5. 말경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누설하였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별지1 원료관리표준 자료를 취득하고, 2011.5. 30. 13:46경 이를 "원료관리표준.pdf" 파일로 스캔하여 자신의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한 후 2013. 4. 9.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E은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과 같이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하기 이전인 2011. 5.경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 회사의 별지1 내지 3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영업비밀 사용에 대하여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B과 피고인 E 사이에 영업비밀 누설·취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이를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 및 제3자로부터의 영업비밀 취득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영업비밀 사용 이외에 별도로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즉,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갑이 을과 공모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갑과 을 사이에 별개의 영업비밀 누설 및 영업비밀 취득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Ⅱ. 이유 무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D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로 하여금 5,219,836,4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재산상 이득액은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참조).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자가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은 전체 물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기술적·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는 피고인 회사의 2013년 내지 2015년 사이의 매출총이익 합계금 5,219,836,407원이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으로 피고인 회사가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219,836,407원이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으로 피고인 회사가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료들을 유출함으로써 피고인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익은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이라 할 것이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재료비, 노무비 등 직접비)만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매출총이익액'에는 이 사건 자료들을 부정유출 또는 부정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되는 판매비, 관리비 등의 비용이 제외되지 않은 채 전액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의 매출총이익액 중 원료분말을 가공하는 공정이 피해 회사의 ATR방식(분말)과 완전히 다른 재종, 즉 Spray Dryer(과립 또는 구슬) 외주 가공을 거친 재종 분말과 외부 업체로부터 '완분' 형태로 구입한 재종 분말이 기여한 부분은 그 전액을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인데,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금액(=매출총이익) 전부가 이 사건 영업비밀의 재산가치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회사의 제품판매이익 내지 단위수량당 이익의 발생에는,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물적 설비, 인적 자원 등도 기여하였으므로(재종이 수정되고 피해 회사의 소결 및 금형설계와 달리 제작·판매된 제품도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2, 3 각 자료 중 일부에 대한 사용 부분은 입증이 부족하다), 피고인 회사의 매출총이익액 전부를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즉, 위 매출총이익액(A)이 '영업비밀이 부정사용된 경우의 제품판매이익'과 '영업비밀이 부정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제품판매이익'의 차액 합계금(B) 상당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회사의 제품판매이익에 대한 이 사건 영업비밀의 기여율이 100%라야 A=B가 될 수 있다].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기수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주장하는 위 금액은 2013년 내지 2015년 사이의 매출총이익의 합계금으로서 기수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아니고, 또한 이 사건 자료들이 거래되거나 교환된 사례가 없어 5,219,836,407원이 기수 당시 이 사건 자료들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재산상 이득액 산정에서 제외한 피고인 회사의 2012년 매출총이익은 (-)35,592,639원이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금 기준 77억 8,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이 금액은 2012년 내지 2015년 사이의 피고인 회사의 연간 매출액에 피해 회사의 한계이익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격을 산정하거나 이 금액이 피고인 회사의 제품판매이익 중 이 사건 영업비밀의 기여율에 의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부분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회사로 하여금 5,219,836,407원 상당의 이득을 얻도록 하였다. 2)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대표자인 피고인 F 및 사용인인 피고인 C, 피고인 D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회사로 하여금 5,219,836,407원의 상당의 이득을 얻도록 하였다. 나. 판단 1) 별지2 소결기술자료, 별지3 금형설계기술자료 사용 부분 가)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영업 비밀부정사용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그 사무실에 하드카피 형태로 비치하여 언제든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부정사용에 관하여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별지5 순번 1 내지 5의 피고인 회사의 소결기술자료를 작성하는데 그와 유사재종명의 피해 회사의 소결기술자료인 별지2 순번 3, 11, 29, 31, 36의 소결기술자료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별지2 나머지 소결기술자료에 대해서도 피고인 C이 이를 열람·사용하였다는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별지6의 피고인 회사의 금형설계기술자료를 작성하는데 그에 대응하는 별지3의 일부 금형설계기술자료(별지7 자료)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별지3 나머지 금형설계기술자료에 대해서도 피고인 D가 이를 열람·사용하였다는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D, E, F의 재산상 이득액 부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 회사의 2013년 내지 2015년 매출총이익 합계금 5,219,836,407원이 위 피고인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에 기초한 가중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배임죄와 달리 위 조항에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와 같은 구성요건 표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그 문언대로 위반 행위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을 의미하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득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본건에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회사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5,219,836,407원을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3) 피고인 회사의 재산상 이득액 부분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이 사건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검사는 이 사건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회사를 처벌함에 있어 재산상 이득액은 실행위자가 아니라 영업주인 피고인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피고인 회사의 재산상 이득액은 실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양벌규정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형벌조항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양벌규정은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여 제18조 제2항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의미를 제18조 제2항에 의한 실행위자 벌금형 조항과 같은 조항에 따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하다(즉 이 사건 양벌규정은 그 문언상 이른바 '연동형 양벌규정'으로서 실행위자에 대한 벌금형 조문과 영업주에 대한 벌금형 조문이 분리될 수 없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영업주를 처벌하면서 실행위자와 다른 벌금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형에 대하여 실행위자 처벌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한 다른 법률들이 다수 존재한다(예컨대, 별지8 상표법 제235조, 특허법 제230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건축법 제112조 등 이른바 '분리형 양벌규정' 참조). 양벌규정에서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는 실행위자에게 범죄가 인정될 때 비로소 처벌되는데, 제18조 제2항 단서의 '재산상 이득액'은 '객관적 처벌조건'으로서 그 입증이 없는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므로(즉, 객관적 처벌조건은 범죄성립의 조건이 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231 판결 등 참조), 실행위자에 대하여 재산상 이득액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8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영업주에 대하여도 제18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범죄론 체계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4411 판결)이 설시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위 원심은, "피고인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므로 당해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의 존부 및 그 액수는 실행위자가 얻은 이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에 오해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에서 실행위자인 피고인 F, C, D가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도 제18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인 회사는 제19조,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2 순번 3, 11, 29, 31, 36을 제외한 나머지 소결기술자료 사용 부분, 별지7에 기재된 별지3 일부 금형설계기술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형설계기술자료 사용 부분, 피고인들의 재산상 이득액 부분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들과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