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창원시 진해구 E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F, E, H, I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소유인 창원시 진해구 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책임지고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J호의 소유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자신의 책임 하에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J호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경 시가 합계 1억 3,860만 원 상당의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 명의로 이전받고도 위 오피스텔 J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창원시 진해구 L 소재 M슈퍼에서 피해자 K에게, 'F, E, H, I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소유인 창원시 진해구 I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책임지고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N호의 소유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자신의 책임 하에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N호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경 시가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 명의로 이전받고도 위 오피스텔 N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개발합의서, 분양계약서 등, 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이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기 피해금 특정), 수사보고(대출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 F, E, H, I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분양하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위 오피스텔 중 각 1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사업자금 부족, 산재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O 등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인계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전분양 사실 등을 알려주었고, 이후 O 등이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분양 관련 업무 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583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오피스텔 중 일부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및 지상주택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F, E, H, I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E, H, I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오피스텔 중 각 1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E, I 토지 및 지상주택의 소유권을 C㈜ 명의로 이전받았고, 2017. 4. 26.경 F, E, H, I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H 토지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창원시 의창구 R빌라 S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위 R빌라 S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E, I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무렵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금융기관 등에 약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O, P가 투자하기로 한 4억 원 상당 외에는 피고인이나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없었으며,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다. 피고인은 T건물가 분양되면 그 분양대금을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E, I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무렵에 위 T건물는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상당 기간 내에 분양이 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자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인 O, P에게 C㈜의 운영권을 포함하여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한을 모두 넘겨주었음에도, 위 오피스텔이 완공된 이후까지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8. 10. 24.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8. 11. 28.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U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일부 호실이 임대된 것을 제외하고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오피스텔이 준공된 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위 오피스텔 중 일부 호실에 입주하였으나, U 주식회사는 위 호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소유권이전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면서 대출금 및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 중 각 1개 호실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투자자인 O 등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인계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전분양 사실 등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별다른 이행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사전분양 사실 등을 알려준 것만으로 피해자들이 확정적으로 위 오피스텔 중 각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자금 조달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및 지상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