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7. 19:00경 봉화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상회에서, F가 D으로부터 위 E 상회 장롱 안에 있는 바지 속에 필로폰이 들어 있으니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을 알고 F와 함께 위 상회 안으로 들어가 F가 그곳 장롱 안 D의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온 필로폰 약 0.2g을 F는 비닐에, 피고인은 종이에 각각 나누어 담아 가져가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D은 위 행위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단177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F와 A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에게 가져가라고 한 것은 필로폰이 아니라 비아그라였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F가 술에 취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때 보니까 술에 취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구 한 사람이 왔는데 문을 열어주러 왔는가? 지금 알기로는 직원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기 전에 저한테 건네준 게 있어서 받은 사실이 있고."라고 대답하고, "'E가게' 직원이 오기 전에 건네받았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어떤 형태의?"라는 질문에 "그냥 종이 싸 있는 것을 주머니 넣어주던데 그때 직원이 왔기 때문에 뭔가 물어보지도 못하고, 직원이 온 사이에 나는 누가 왔으니까 지인이 식당에 밥 먹고 있어서 난 다시 간다고 해서 나중에 통화하자고 해서 돌아간 사실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지인이 식사 중에 증인은 아까 문을 못 연다고 해서 식사 중에 왔다가 그렇게 그쪽 'E가게' 직원이 도착하기 전에 아직 문을 열어주기 전에 그 앞에서 F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입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차키를 찾아서 여기 있네 그러고 F한테 주고 돌아서서 집에 갔다는 얘깁니까."라는 질문에 "갔는데 그때 또 뭘 하나 주더라고요. '이거 뭔데' 이러니까 '이거는 갖고 있으면 쓸데 있다.' 그러면서 주는데 뭔데 물으니까 그때 사람이 없어서 지인이 차에 있어서 상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비아그라'라는 소리도. 옆에 듣길래 주머니 넣고 왔는 것 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한 번 뭐라고요."라는 질문에 "'비아그라'라고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두 번째 약을 주면서 '비아그라'라고 그랬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라고 물으니 "'비아그라'. 색깔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알약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F씨가 종이에 싸인 것을 하나줬고 증인에게, 그런 다음에 둘이 같이 서 있는데 어떤 직원이 왔다는 그런 말씀이세요."라는 질문에 "직원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문을 열어주러 왔습니다. 나는 문 여는 것까지도 보지도 않고 저는 지인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왔으니까 관계있겠지 싶어서 그냥 돌아서서 밥시켜놓고 온 상태니까 다시 갔죠."라고 대답하고, "F씨랑 찾아왔던 직원이랑 같이 'E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 못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보지 못하고 직원이 온 상태에서 증인은 종이에 싸여 있는 것만 받고 뒤돌아서 갔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E가게 안에는 들어간 사실이 2번 만났을 때도 둘 다 없었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처음에 종이에 싸인 것 받은 거랑 두 번째 받은 거랑 모양이 달랐나요. 처음에 받았던 모양은 어땠어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받은 것은 납작했었고 두 번째 것은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손에 잡으니까 무슨 알맹이가 잡히더라고요."라고 대답하고, 재판장 판사의 "E상회 들어간 적도 없고 F씨도 E상회 들어간 적도 없다."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냥 E상회 앞에서."라는 질문에 "문 열리기 전에 저는 돌아서 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F가 건네주는 종이에 싸인 물건을 받고 돌아갔을 뿐이고 위 E 상회 안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F로부터 두 번에 걸쳐 종이에 싸인 물건을 건네받았는데 위와 같이 처음에 받은 물건은 필로폰이었고, 두 번째 받은 물건은 비아그라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와 함께 위 E 상회 안에 들어가 F가 그곳 장롱 안에 있는 D의 바지 속에 있던 필로폰을 꺼내오자 그곳 방안에 있던 종이에 필로폰을 올려넣고 종이를 접어서 가져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단177 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 사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톡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12, 17, 18, 20] 1. 대구지방법원 2015노2909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순번 42, 43, 4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순번 82)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차량통행내역 토대 마약거래 분석 결과, 피의자 D이 피의자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보고, F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참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외 D 항소심판결문 첨부 등)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2015. 3. 7.경 D이 운영하는 E 상회 앞에서 F를 만났는데 당시 직원이 와서 문을 열어 주기 이전에 F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나중에 차키를 찾아 달라고 하여 다시 F를 만났을 때 비아그라를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F는 "자신은 비아그라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과 비아그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없으며, E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에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E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필로폰을 찾은 후 피고인에게 나눠 준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조사받으면서 비아그라를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차키를 찾아주러 E 앞에서 F를 만났을 때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법정진술과 상이한 점, 2015. 3. 7. 19:43경 D은 F에게 'F야 형 마음이 영 찌집하다 소문이 다나고 최대한 입조심 하고 내가 A이하고 전여 그는쪽으로 모르는 사이다 영 불편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E에 있던 필로폰을 피고인과 나눠 가졌다는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E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F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안동에서 봉화군에 있는 E 상회까지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F로부터 먼저 받은 것이 필로폰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단정적으로 증언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F로부터 E상회 앞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시점이나 경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으로 그 진술이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어떠한 경제적 대가의 지급 약속이 없었던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