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36

범 죄 사 실 범 죄 전 력 ] 피 고인 은 2 007, 3 . 28, 서 울남부지 방법 원 에 서 사기 죄 로 징 역 8월 에 집 행 유예 2 년 을 선 고받고, 그 유예 기 간 중인 2007. 1 0 . 4 . 같은 법 원 에 서 특정 범 죄 가중 처 벌 등 에 관한법률위 반(운 전 자폭 행 등) 죄 로 징 역 9월을 선 고받 아 20 08 . 4 . 11. 그 판결 이 확정 됨 으로써 위 집 행 유예 의 선 고가 실 효되 었으며 , 위 각 형 의 집 행 중 2 0 08. 10 . 28 . 가석 방되 어 2008 . 1 1. 10 . 가석 방기 간을 경 과하였 다. 피 고인 의 지 위 피 고인은 주 식 회 사 C(이 하 'C'이 라 한다)과 주 식 회 사 D(이 하 'D'라 한다)를 실 제 운영하던 자이 다. [2013 Z ¹436] 1 . 피 고 인 은 2009 . 3 . 18 . 의 정 부 시 E에 있는 C 의 사무실 에서 피 해 자 F에 게 " 의 정 부시 G 임 야 7 ,554 m² 중 165²m 를 평 당 6 8만 원 에 매 수를 하면 토지 거 래 허 가 구역 지 정 이 해제 가 되 기 전 까지 는 위 토지 에 가 처 분을 설 정 하여 주 고, 허 가구 역 지 정 이 해 제 가 되 면소 유권 지 분이 전 등 기 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 유하였다. 그러 나 피 고인 은 사실 은 당시 별 다른 재 산이 없어 피 해 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 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 라도 위 토지 에 설정 되 어 있는 근저 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지 분 이 전 등기 를 넘 겨 줄 의 사나 능력 이 없 었다. 피 고인 은 이 와 같이 피 해 자 F을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 F으로부 터 투자 금 명 목으로 2009 , 4 , 1 7. 까지 합계 34,000 ,000 원을 교부받은 것 을 비 롯하여 위 와 동 일 한 방법 으로 별 지 범 죄 일 람표 1 기 재 와 같이 피 해 자들로부터 총 2 0회 에 걸 쳐 합계 877, 540, 000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 취 하였 다. 2 . 피 고 인 은 20 10 . 1 . 14. 위 사무실 에 서 피 해 자 H 에 게 " 의 정 부시 I 임 야 10 , 0 17㎡를 C에 서 매 입 하였 는 데 , 위 토지 가 현 재 는 그 린 벨 트지 역 이 고 토지 거 래 허 가 구 역 으로 지 정 되어 있 지 만 투자가치 가 유망하니 1평 당 1 10만 원 에 토지 를 매 입 해 보아라. 단 토지 거 래허 가 구역 으로 등기 이 전 은 어 려 우 니 부 동산 등기 명 의 인 은 C의 대 표이 사인 J 명 의 로 하고 대 신 투자자 명 의 로 해 당 지 분만큼 처 분금지 가처 분을 설 정 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 유하였 다 . 그러 나 사실 위 토지 는 K의 소 유로 피 고인 은 위 토지 에 관하여 C 명 의 로 K과 매 매 계 약을 체 결 하였 을 뿐 아직 잔금 약 5 억 5 ,000 만 원 상당을 지 급하지 아니 하여 위 토지 의 소유권 을 취 득하지 못한 상 태 였 고 , 피 고인 은 당 시 별 다른 재 산이 없어 위 토지 의 잔금을 지 급할 능 력 도 없 었 기 때 문에 피 해 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 더 라도 위 토지 를 취 득하게 해 줄 의 사나 능력 이 없었다 . 피 고인은 이 에 속 은 피 해 자 H으로부터 20 10 . 1 . 1 3 . 계 약 금 명 목으로 3, 300 ,000원 , 2 010 . 1 . 2 1 . 중 도금 명 목으로 5,000, 000원 , 20 10 . 1 . 25 . 중 도금 명 목으로 5 ,000, 000원 , 2010. 2 . 24. 잔금 명 목으로 5 ,000, 000원 , 20 1 0 . 3 . 2 . 잔 금 명 목으로 4, 00 0 , 00 0원 합계 22 , 3 00 ,000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 취 하 였 다 . 3 . 피 고인 은 20 1 0 . 6 . 4 . 위 사무실 에 서 피 해 자 L 에 게 " 의 정 부시 M 임 야 3 , 967㎡를 C에 서 매 입 하였 는 데 , 위 토지 가 현 재 는 그린 벨트지 역 이 고 토지 거 래 허 가 구역 으로 지 정 되어 있 지 만 투자가치 가 유망하니 1평 당 120만 원 에 토지 를 매 입 해 보아라. 단 토지 거 래허 가구역 으로 등기 이 전 은 어 려 우 니 부동산 등기 명 의 인 은 C의 대 표이 사인 J 명 의 로 하고 대 신 투자자 명 의 로 해 당 지 분만큼 처 분 금지 가 처 분을 설 정 하여 주겠 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 유하였 다. 그러 나 사실 위 토지 는 K의 소 유로 피 고 인 은 위 토지 에 관하여 C 명 의 로 K과 매 매 계 약을 체 결 하였 을 뿐 아직 잔금 약 5 억 5,0 00만 원 상당을 지 급하지 아니 하여 위 토지 의 소유권을 취 득하지 못한 상 태 였 고 , 피 고인 은 당시 별 다른 재 산이 없어 위 토지 의 잔금을 지 급할 능력 도 없 었 기 때 문에 피 해 자 L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 더 라도 위 토지 를 취 득하 게 해 줄 의 사나 능력 이 없었 다. 피 고인 은 이 에 속은 피 해 자 L으로부터 20 10 . 6 . 4 . 계 약 금 명 목으로 10, 000, 000원, 20 10. 6 . 7 . 잔금 명 목으로 46,2 00, 000 원 합계 56,200 ,000원을 교부받 아 이 를 편 취 하였다. [2013 470] 피 고 인 은 20 10 . 2 . 초 순경 서 울 노원 구 N 에 있 는 C 상계 지 점 에서 C 직 원 인 피 해 자에 게 " 의 정 부시 P 토지 를 C에 서 매 입 하였 는 데 , 위 토지 가 현 재 는 그 린 벨 트지 역 이 고토지 거 래 허 가 구역 으로 묶여 있 지 만 투자가치 가 유망하니 1평 당 120만 원에 토지 를 매입 해 보아라 . 단 토지 거 래 허 가구 역 으로 등기 이 전 은 어 려 우 니 부 동산 등기 명 의 인 은 C의 대 표이 사 인 J 명 의 로 하고 대 신 투자자 명 의 로 해 당 지 분만큼 처 분금지 가처 분을 경 료 해 주겠 다 " 며 투자를 권 유하고, 위 와 같이 투자가치 가 좋으니 주위 사람들 에 게 도 투자를 권 유하라 고 이 야기 하였 다. 그러 나 사실 은 피 고인 은 위 토지 에 관하여 C 명 의 로 토지 소유자와 매 매 계 약을 체 결하였 을 뿐 아직 잔금 약 5억 5 , 00 0만 원을 지 급하지 아니 하여 위 토지 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 였 고 , 당시 별 다른 재 산이 없어 위 토지 의 잔금을 지 급 할 능 력 도 없었기 때 문에 피 해자 나 그 지 인 들로부 터 투자금을 받더 라도 위 토지 를 취 득하게 해 줄 의 사나 능력 이 없 었 다 . 피 고인 은 이 에 속은 피 해 자 O로부터 투자금 명 목으로 2010. 2 . 14.경 1, 5 00,000원, 20 10 . 2 . 22.경 16 ,500, 000원 합계 18 ,000, 000원을 지 급받 고, 피 해 자 O로부터 투자를 권 유받은 피 해 자 0 의 동생 인 피 해 자 Q으로부 터 투자 금 명 목으로 2010. 4 . 28 .경 2, 0 00, 0 00원 , 20 10 . 4 . 30 .경 34, 0 00, 000원 합계 36 ,000, 000원을 지 급받아 각 편 취 하였다. [2013 471] 1 . 피 고 인 과 R의 공동범 행 가. 사문서 위 조 피 고 인 은 20 1 1 . 1 . 5. 경 R과 함께 의 정 부시 E에 있 는 C 사무실 에 서 전 세 계 약서 용지 의 부동산 표시 란 에 " 의 정 부시 S 아파트 20 2동 404호 면 적 84. 988 m², 철 근콘크리 트조 " , 계 약 내 용란에 " 보증 금 일 억 원 정 , 계 약금 일 천 만원 정 , 잔금 구천 만원 정 " , 계 약서 하단에 " 20 1 1 . 1 . 5 . 임 대 인 T , 임 차인 A" 이 라고 기 재 한 후 T 의 이 름 옆 에 T 의 도장을 찍 었 다 . 이 로써 피 고인 과 R은 공모하여 행 사할 목적 으로 권 리 의 무에 관한 사문서 인 T 명의 로 된 아파트 전 세 계 약서 1통을 위 조하였 다 . 나. 위 조사문서 행 사 피 고 인 은 20 1 1 . 1 . 1 9 . R과 함 께 서 울 용산구 한 남동에 있 는 하나캐 피 탈 주 식 회 사의 사무실 에 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성 명 을 알 수 없는 대 출 담 당 직 원 에 게 대 출신 청을 하면서 위 가 항 기 재 와 같이 위 조한 아파트 전 세 계 약서 1통을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한 것 처 럼 건 네 주어 행 사하였 다. 다. 사기 피 고인 은 위 나. 항의 일 시 , 장소에 서 R과 함께 위 와 같 이 위 조한 아파트 전 세 계 약서 1통을 피 해 자 하나캐 피 탈 주 식 회 사의 성 명을 알 수 없는 직 원 에 게 제 출하면 서 담보대 출신 청 을 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 하 나캐 피 탈 주 식 회 사로부 터 피 고인 명 의 의 하나은행 계 좌( U)로 78 , 0 00 , 0 00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 취 하였 다. 2 . 피 고인 과 R , V의 공동범 행 가 . 사문서 위 조 피 고인 은 2 0 10 . 1 2 . 1 2 . 경 R, V과 함께 의 정 부시 S아파트 20 3동 3 02호에 서 부동산임 대 차계 약서 용지 의 부동산표시 란에 " 의 정 부시 S 아파트 2 03동 302호 면 적 84 . 988 m , 철 근 콘크 리 트" , 계 약 내 용 란에 " 보증금 일 억 이 천 만원 , 계 약 금 일 천 이 백 만 원 , 잔금 일 억 팔 백 만원 ", 계 약서 하단에 " 2010. 12. 12 . 임 대 인 W, 임 차 인 V" 이 라고 기 재 한 후 W의 이름 옆 에 W 의 도장을 찍 었 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R , V과 공모하여 행 사할 목적 으로 권 리 의 무 에 관한 사문서 인 W명 의 로 된 부동산 임 대 차계 약서 1통을 위 조하였 다. 나. 위 조사문서 행 사 피 고 인 은 2 0 10 . 1 2. 경 R, V과 함 께 하 나캐 피 탈 주식 회 사의 위 사무실 에 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성 명 을 알 수 없 는 대 출 담당 직 원 에 게 대 출신 청 을 하면 서 위 가 항 기재 와 같이 위 조한 부 동산 임 대 차계 약서 1통을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것 처 럼 건 네 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 고인 은 위 나 항의 일 시 , 장소에서 R , V과 함께 위 와 같이 위 조한 부동산임 대 차계 약 서 를 피 해 자 하나캐 피 탈 주식 회 사의 성 명 을 알 수 없는 직 원 에 게 제 출하면 서 담보대 출신 청 을 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 하 나캐 피 탈 주 식 회 사로부터 피 고인 V 명 의 의 계 좌로 95, 000,000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 취 하였 다 . 3 . 피 고인 과 R , X의 공동범 행 가. 사문서 위 조 피 고인 은 20 11. 1 . 22 . 경 R , X와 함께 C의 위 사무실 에 서 인 쇄 된 전 세 계 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 의 정 부시 Y 아파트 1 06동 702호 면 적 84 . 94 ㎡, 철 근콘크 리 트조 " , 계 약 내 용란에 " 보증금 일 억 오천 만원 , 계 약금 이 천 만원 , 잔금 일 억 삼천 만원 " 계 약서 하단에 " 2 0 1 1 . 1 . 22. 임 대 인 Z , 임 차인 X" 라고 기 재 한 후 Z 의 이 름 옆 에 Z의 도장을 찍었 다. 이 로써 피 고 인 과 R, X는 공 모하여 행 사할 목적 으로 권 한 없 이 권 리 의 무 에 관한 사문 서 인 Z 명 의 로 된 아파트 전 세 계 약서 1통을 위 조하였 다. 나. 위 조사문서 행사 피 고인 은 201 1 . 2 . 경 R , X와 함께 하나 캐 피 탈 주 식 회 사의 위 사무실 에서 그 위 조사실 을 모르는 성 명 을 알 수 없는 대 출 담당 직 원 에 게 대 출신 청 을 하면 서 위 와 같이 위 조 한 아파트 전 세 계 약서 1통을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것 처 럼 건 네 주 어 행 사하였 다 . 다. 사기 피 고인 은 위 나. 항의 일 시 , 장 소에 서 R, X와 함께 위 와 같이 위 조한 아파트 전 세계 약서 1 통을 피 해 자 하나캐 피 탈 주식 회 사의 성 명 을 알 수 없는 직 원 에 게 제 출하면서 담보대 출 신 청 을 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 하나캐 피 탈 주 식 회 사로부 터 X 명 의 의 농협 계좌(AA)로 100, 0 00 ,000원을 교부 받아 이 를 편 취 하였 다. [2013_1 479] 1 . 피 고인 은 20 10. 3 . 16. 의 정 부 시 E 에 있 는 C 의 사무실 에 서 피 해 자 AB 에 게 " 의 정 부시 ㅣ 땅 10평 을 평 당 1 10만 원 씩 총 1, 100만 원 에 매 매 하겠 다"라고 거 짓 말하였다 . 그러 나 사실은 피 고인 은 위 토지 를 매 도하는 계 약을 체 결하고 매 매 대 금을 지 급받더라도 위 토지 에 관하여 소유권 이 전 등 기 를 해 줄 의 사나 능력 이 없 었 다. 피 고인 은 이 에 속은 피 해 자 AB로부터 같은 날 계 약금 명 목으로 1,000 ,000원, 2010. 3 . 19 . 같은 장소에 서 중도금 및 잔금 명 목으로 1 0,000 ,000 원 합계 1 1 ,000 , 000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 취 하였 다 . 2. 피 고 인 은 20 1 0 . 6 . 1 . 서 울 노원 구 N 에 있 는 C 상계 지 점 에 서 피 해 자 AC에 게 " 의 정부시 M 임 야 3 , 967㎡ 중 99 m㎡ (30평 ) 평 당 120만 원씩 총 3 ,6 00만 원 에 매 수하면 2개 월 이 나 3개 월 내 에 지 분등기 를 해 주겠 다 " 라고 거 짓 말하였 다 . 그러 나 사실 은 피 고인은 위 임 야를 매 도하는 계 약을 체 결 하고 매 매 대 금을 지 급받더라도 위 토지 의 지 분이 전 등기 를 해 줄 의 사나 능 력 이 없었 다. 피 고 인 은 이 에 속은 피 해 자 AC으로부터 같은 날 계 약금 3, 000 ,000원 , 20 1 0 . 6 . 7 . 잔금 33, 000, 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6,000 ,000원을 편 취 하였 다. [2013 1 480] 피 고인 은 2 0 09 . 10 . 2 1 . 경 의 정 부 시 E 에 있 는 C의 사무실 에 서 피 해 자 AD, AE , AF 에게 " 의 정 부시 P 토지 를 C 에 서 매 입 하 였 는데 , 위 토지 가 현 재 는 그린 벨 트지 역 이 고 토지거 래 허 가 구 역 으로 묶여 있지 만 투자가치 가 유망하니 1평 당 9 8만 원 에 토지 를 매 입 해 보아라 . 단 토지 거 래 허 가구역 으로 등 기 이 전 은 어 려 우 니 부동산 등기 명 의 인 은 C 의 대 표이사인 J 명 의 로 하고 대 신 투자자 명 의 로 해 당 지 분만큼 처 분금지 가처 분을 경 료해 주 겠다" 라고 말하면 서 투자를 권 유하였 다. 그러 나 사실은 위 토지 는 K 소유의 토지 로 피 고인 은 위 토지 에 관하여 C 명 의 로 K과 매 매 계 약을 체 결 하 였 을 뿐 아직 잔 금 약 5 억 5, 000 만 원 상 당을 지 급하지 아 니 하여 위 토지 의 소유권 을 취 득하지 못 한 상태 였 고 , 당시 별 다른 재 산이 없어 위 토지 의 잔금을 지 급 할 능 력 도 없 었기 때 문에 피 해 자 AD , AE , AF로부터 투자금을 받 더 라도 위 토지 를 취 득하게 해 줄 의 사나 능 력 이 없었다. 피 고인은 이 에 속은 피 해 자 AD으로부 터 위 토지 중 50평 ( 165 ㎡m)에 대 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9 . 10 . 2 1 . 경 4, 000, 0 00원 , 2 009 . 10 . 3 0 . 4 5 , 000 ,000원 합계 49 , 0 00 , 0 00원을 교부 받고, 피 해 자 AE으로부 터 위 토지 중 10평 (33 m²)에 대 한 투자 금 명 목으로 2009. 10 . 2 1 . 500, 000원 , 2009 . 1 0. 30 . 9, 300, 000원 합계 9, 800, 0 00원을 교부받고 , 피 해 자 AF로부 터 위 토지 중 10평 (33 m²) 에 대 한 투자금 명 목으로 2009 . 10 . 2 1 . 1, 000,000원, 2009 . 10. 30. 8 ,8 00 ,000 원 합계 9 ,800 ,000원을 교부받아 이 를 각 편 취 하였 다 . [2013 -481] 1 . 피 해 자 AG , AH, AI, AJ 에 대 한 범 행 피 고 인 은 2 009 . 1 0 . 초순경 의 정 부시 E에 있 는 C 사무실 에 서 , 피 해 자 AG에 게 " 의 정부시 I 토지 가 현 재 그린 벨 트 지 역 인 데 , 2~3 년 후 그린 벨트가 해 제 될 예 정 이 니 미 리 구입 해 라. 구입 하면 2~3 년 후 큰 수 익 을 볼 수 있 다 " 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 유하였 다. 그러 나 사실 은 위 토지 는 K 소 유 의 토지 로서 피 고인 은 위 토지 에 관하여 C 명 의 로매 매 계 약을 체 결 하 였 을 뿐 잔금 약 5 억 5 ,0 00만 원 상당을 지 급하지 아니 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 을 취 득하지 못 한 상 태 였 고 , 당시 별 다른 재 산이 없 어 위 토지 의 잔금을 지급할 능 력 이 없 었 기 때 문 에 피 해 자 AG로부 터 투자금 명 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 라도 위 토지 에 대 한 소 유권 이 전 등기 를 넘 겨 줄 의 사와 능 력 이 없 었 다. 피 고인은 이 와 같이 피 해 자 AG 를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 AG로부 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0 . 1 3 .경 6 ,000 , 000원 , 2 009 . 10. 1 6 .경 5 0 , 800,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 롯하여 , 별지 범 죄 일 람표 2 기 재 와 같이 유사한 방법 으로 피 해 자들로부터 합계 254, 700, 000원을 투자 금 명 목으로 교부받 아 이 를 각 편 취 하였 다. 2. 피 해 자 AK에 대 한 범 행 가. 사문서 위 조 피 고 인 은 20 10 . 9 . 8 .경 C의 위 사무실 에 서 , AK과 포천 시 AL 3 ,305 ㎡ 중 169/3305의 비 율에 해 당하는 지 분에 대 하여 매 매 대 금 1 ,300만 원 으로 하여 매 매 계 약서를 작성 한 후 이 를 피 고 인 과 AK이 1부씩 나누어 가지 게 된 것 을 기 화로, 20 1 1 . 1 . 8 .경 불상의 장소에 서 AK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 매 매 계 약서 의 '잔 금지 급일 '란 에 검정 색 볼펜을 사용하여 "2 0 10년 09 월 08 일까지 지 불함 " 이 라고 기 재 된 것 을 " 2 0 1 1 년 0 1 월 1 8 일까지 지 불함 " 으로 , ' 작성 일 '란 "2010년 09 월 08 일 "을 " 20 1 1 년 0 1월 08 일 "로 각 수 정 하였 다 . 이 로써 피 고인은 행 사할 목적 으로 권 리 의 무에 관한 사문서 인 AK 명 의 의 위 매 매계 약서 의 '잔 금지 급 일 ' 과 '작성 일 ' 란을 수정 함으로써 그 동 일 성 을 해 할 정 도로 위 매매 계 약서 1장을 위 조하였 다 . 나. 위 조사문서 행사 피 고 인 은 2 0 1 1 . 1 . 1 9. 경 포천 시 신 읍동 376-4 에 있는 의 정 부지 방법 원 포천 등기 소에 서 , AM 법 무사를 통하여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소 소속 성 명 불상의 담당 직원 에 게 위 가 항 기 재 와 같이 위 조한 매 매 계 약서 를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것 처 럼 교부하여 행 사하였 다. 다. 배 임 피 고인 은 2 010. 9 . 8.경 위 가 항 기 재 와 같이 피 해 자 AK과 포천 시 AL 3 , 305 m² 중 169/3305의 비 율에 해 당하는 지 분에 관하여 매 매 대 금 1,300만 원 에 매 매 계 약서 를 작성한 후 매 매 대 금을 모두 지 급받 았으므로 피 고인 은 피 해 자 AK 을 위 하여 위 토지 에 관한 소유권 이 전 등기 를 이 행 해 야 하는 임 무가 있 었음 에 도 불구하고, 그 임 무에 위 배 하여 소유권 이 전 등기 를 해 태 하고 있 던 중 2 0 10 . 1 1 . 1 0 .경 위 토지 에 근저 당권자 AN , 채 무자 C . 채 권 최 고 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 당권 을 설 정 하였 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AN 에 게 피 해 자 AK 이 지 급한 매 매 대 금인 1, 300만 원 상당에 해 당하는 담보가치 의 재 산상 이 득을 취 하게 하고 , 피 해 자 AK 에 게 같은 액 수 상당의 재 산상 손해 를 가하였다 . [2013 ¹535] 피 고 인 은 2010 . 7 . 26. 경 서 울 노원 구 N 에 있 는 C 상계 지 점 에 서 C 직 원으로 근무하던 피 해 자 AO에 게 " 의 정 부시 AP 토지 를 C에 서 매 입 하였 는 데 , 위 토지 가 현재 는 그린벨 트지 역 이 고 토지 거 래 허 가구 역 으로 묶 여 있 지 만 투자가치 가 유망하니 1평 당 1 1 0만 원에 토지 를 매 입 해 보아라. 단 토지 거 래 허 가구역 으로 등기 이 전 은 어 려 우 니 부동산 등기명 의 인 은 C의 대 표이 사인 J 명 의 로 하고 대 신 투자자 명 의 로 해 당 지 분만 큼 처 분금지 가처 분을 경 료해 주겠 다"고 말하였 다. 그러 나 사실 은 피 고인 은 위 토지 에 관하여 C 명 의 로 토지 소유자 K과 매 매 계 약을 체결 하고 계 약금 명 목으로 1 억 원 을 교부하였을 뿐 나머 지 잔금 5 억 5,00 0만 원을 지 급하지 아니 하여 위 토지 의 소유권 을 취 득하지 못 한 상태 였 고 , 당시 별 다른 재 산이 없어 위 토지 의 잔금을 지 급할 능 력 도 없 었 기 때 문 에 피 해 자나 그 지 인 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 라도 피 해 자 AO 에 게 위 토지 를 취 득 하게 해 줄 의 사나 능 력 이 없 었 다. 피 고 인은 이 에 속은 피 해 자 AO로부 터 위 AP 임 야 2,975㎡ 중 1 6. 5㎡( 5평 , 평 당 1 1 0만 원 , 총 매 매 대 금 550만 원) 에 관하여 매 매 대 금 명 목으로 20 10 . 7. 7.경 1, 000,000원 , 같은 달 28 일 경 3 ,235, 000원 합 계 4, 235 , 000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 취 하였 다 . [2013고합557] 1. 피 해 자 AQ에 대 한 사기 피 고 인 은 20 10. 2 . 중순경 의 정 부 시 AR에 있 는 피 고인 의 직 원 인 AS의 집 에 서 AS를 통해 피 해 자 AQ에 게 " 의 정 부시 I 임 야 중 33 m㎡를 평 당 110 만 원 씩 1 1, 000, 000원 에 매도하겠 다 " 라고 거 짓 말을 하였 다 . 그러 나 사 실 은 피 고인 은 위 토지 에 관하여 C 명 의 로 토지 소유자 K과 매 매 계 약을 체결 하고 계 약금 명 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 을 뿐 나머 지 잔금 5 억 5 ,000만 원을 지 급하지 아니 하여 위 토지 의 소유권 을 취 득하지 못 한 상 태 였 고 ,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 어 위 토지 의 잔금을 지 급할 능력 도 없 었 기 때 문에 피 해 자 AQ으로부터 매 매 대 금을 지 급받더 라도 위 토지 를 피 해 자 AQ 에 게 매 도할 의 사나 능 력 이 없 었 다. 피 고인은 이 에 속은 피 해 자 AQ으로부터 20 10. 2. 22. 경 AS 명 의 의 신 한은행 계 좌 계 좌번 호 : AT)로 1 , 000, 00 0원을 송 금받고, 20 10 . 4 . 1 . 경 위 계 좌로 10, 000 ,0 0 0원 을 송 금받아 합계 1 1 , 0 0 0, 0 00원을 송금받아 이 를 편 취 하였 다 . 2 . 피 해 자 AU에 대 한 사기 피 고인 은 2 010. 6 . 2 1. 경 의 정 부시 E에 있 는 C 사무실 에 서 피 해자 AU 에 게 " 의 정 부시 AP 임 야 중 347 ㎡를 평 당 1 1 0만 원 씩 1 05, 5 00 , 000원 에 매 도하겠 다 " 라고 거 짓 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 은 피 고인 은 전 항 기 재 와 같 이 피 해 자 AU로부터 매 매 대 금을 지 급받 더 라도 위 토지 를 피 해 자 AU 에 게 매 도 할 의 사나 능 력 이 없 었 다. 피 고인은 이 에 속은 피 해 자 AU로부터 그 자리 에서 105 ,5 00 , 000원 을 송금받아 이 를 편 취 하였 다. [2 0 14고합76] 피 고 인 은 2 0 10 . 2 . 중순경 의 정 부시 E 에 있 는 C 사무실 에 서 피 고인 의 직 원 인 피 해자 AV에 게 의 정 부시 P 일 대 에 관하여 "도로가 6차선 으로 확장되 고 그린 벨트 지 역 인 데 해제 될 확률이 높아서 그 경 우 엄 청 난 수익 을 볼 수 있 고 7호선 전 철 과 포천 IC가 들 어 설예 정 인 데 이 곳을 고객 들 에 게 전 화해 서 설 명 하여 계 약을 시 키 면 계 약금액 의 10%를 주겠 다. 본 인 들이 분 양을 받 아야 다른 사람들도 믿 고 계 약을 할 수 있 다 . 그러 니 먼 저 계약하고 그 계약서를 손 님 들에게 보여 주면 서 판촉활동을 해 라"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위 토지 에 관하여 C 명의로 토지 소유자 K과 매 매계 약을 체결하고 계 약금 명목으로 1억 원 을 교부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 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어 위 토지 의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기 때 문에 피해 자로부터 매 매 대 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 를 피해자 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 A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V로부터 20. 10. 4. 30. 경의 정 부시 AP 40평 에 대한 매 매 대 금으로 44,000,000원을 , 20. 10. 6. 2. 1. 경의정부시 I 35평 에 대 한 매 매 대 금으로 34, 300,000원을, 20. 10. 7 . 29. 경 의 정 부시 AP 15평에 대한 매 매 대 금으로 16,500,000원 합계 94, 800, 0. 00원을 C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의 일 부 법정진술 1 . 제 2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 부진 술기재, 제 12 , 1. 3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 부진 술기재 1 . 증인 H, L, AK, AW, AO, AU, AX, AV, AY의 각 증언 1 . 증인 AZ, BA, BB 의 각 일부 증언 1 . 제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 술 기재, 제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BC의 각 진 술기 재, 제 15회 공판조서중 증인 AH, AI의 각 진 술기 재, 제 1.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BD, F, BE의 각 진 술기 재 1 .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 피 고인 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BB , BF, V, R , B C , B G 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BD, F , B E , H, L , AK, O , Q, BH, AC , AB , AF , AD , AK , AJ , AG , B I, AI , AH, AO , AU, AX, AV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BE 외 18 명 의 고 소장 , BF , L , O , Q , 하나 캐 피 탈 주식 회 사 , AC , AB , AK , AJ, AG, AI, AH, AO, AU , AQ(AX), AV의 각 고소장, AD , AE, AF의 고소장 1 . AK 의 사 실 확 인 서 , B C의 추가진 술서 , BJ, AY 의 각 진 술서 1 . 영 수증 , 입 금전 표 , BD통장내 역 서 , F송금자료(통장사본) , BK거 래 내 역 서 , BL송금내 역 서 , 고소 인 피 해 거 래 내 역 서 , 별 표( 약정 내 용) , 부동산등기 부등본, 각 토지 매 매 계 약서 , 각 약정 서 , 각 영 수증 , 각 송금증 , 송 금증사본 , 우리 은 행 통장 거 래 내 역 서 , 각 등 기 사항전 부증명 서 , 등기 부등본, 가분 할측 량성 과도, 각 투자권 리 약정 증서 , 각 법 인등기 부등본, 매 도확 인 서 , 대 출거 래 약정 서 (A), 대 출거 래 약정 서 (X), 대 출거 래 약 정 서 (V) , 각 아파트 전 세 계 약서 , 부동산 임 대 차계 약서 , 약속 이 행 서 , 이 행 각서 , 확 약서 , 투자권 리 약정증서 ( BM 토지 ) , 토지 측 량도(BM 토지 ) , 토지 매 매 계 약서 (AL), 토지 매 매 계 약서 위 조본(AL), 통장거 래 명 세 표 , 등기 완료통지 서 , 등기 부등본(BM 토지 ) , 등기 부등본(AL 토 지 ), 통장거 래 내 역 서 , 각 통장사 본, 토지 매 매 계 약서 사본( 포 천 B N), 부 동산등 기 부등본(여주군 BO) , 부동산등 기 부등본(평 창군 BP), 부동산등기 부등본 ( 포 천 시 B N), 부동산 매 매계 약서 사본 , 통장사본(계 약금 5 0 0만 원 송금자료) , 전 자금융이 체 결 과 확 인 서 ( 1 00만 원 ) , 금융거 래 명 세 조회 서 , 계 좌 이 체 내 역 서 , 차용증 사본, 통장사본(BQ), 분 양 대 행 약정 서 (강원 평 창군 BP) , 분 양 대 행 약정 서 ( 강원 평 창군 BR), 위 임 장( 여 주군 B O) , 종중회 의 록사본 , 토지 이 용개 발원 확인 , 토지 매 매 계 약서 사본, 자유저 축 예 탁 거 래 명 세 표, 토지 매 매 계 약서 사본, 이 행 각서 사본, 매 도확인 서 사본, BM 계 약현 황, 각 계 좌거 래 내역 , 토지 대 장 , 토지 이 용 계 획 확 인 원 , B S 명 의 계 좌 거 래 내 역 , 의 정 부시 청 도시 과 수사협 조 의 뢰 에 대 한 회 신 공문 1 . 수사 관 련 질 의 사항 회 신 1. 수사보고서 (진 술서 및 계 좌거 래 내 역 서 첨 부), 수사보고(본건 토지 의 성 격 에 대 한 의정 부시 청 담당자의 답변 ), 수사보고( 일 반) - 여 주군 청 민 원봉사과 공무원 BT 전 화통화보고 , 수사보고(시 청 도시 과 직 원 전 화통화) , 수사보고(B U 전 화통화) , 수사보고(고소인 AQ 피 해 금 재 산정 건 ) , 수사보 고(송금내 역 첨 부 건 ) , 수사보고(고소 인 토지 매 입 관련 사건 외 B S 명 의 계 좌 입 출금 내 역 제 출) , 수사보고( 고소인 아들 BV 통장 입 출금내 역 제 출) 1 . 판시 전 과 : 범 죄 경 력 조회 회 보서 (A), 수사보고서 (누 범 기 간 중 범 행 인 사실 ) , 개 인 별 수용 현 황, 판 결 문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형 법 제 347조 제 1항(각 사기 의 점 , 징 역 형 선 택), 형 법 제 23 1조(각 사문서 위 조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 형 법 제 234조, 제 23 1조(각 위 조사문서 행 사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 형 법 제355조 제 2항, 제 1항( 배 임 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2 . 누 범 가중 형 법 제 35조 , 제 42조 단서 3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형 과 범 정 이 가장 무거 운 AJ에 대한 사기 죄 에 정 한 형 에 경 합범 가중) 피 고 인 및 변 호 인 의 주장에 대 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 고인 이 토지 매 매 와 관련 하여 각 공소사실 과 같이 피 해 자들로부 터 매 매 대 금을 교부받은 것 은 사실 이 나, 실 제 분 양을 할 생 각으로 피 해 자들에 게 토지 또는 그 지 분 을 매 도한 것 이 고 사정 변 경 으로 인 해 이 전 등기 가 불가능하거 나 늦 어 진 것 일 뿐 이 므로 편취 의 범 의 가 없 었다. 2 . 판단 가 . 사기 죄 의 주관적 구성 요건 인 편 취 의 법 의 는 피 고인 이 자백 하지 않는 이 상 범 행 전 후의 피 고인 의 재 력 , 환경 , 범 행 의 내 용, 거 래 의 이 행 과정 등과 같은 객 관적 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으 며 , 미 필 적 고의 에 의 하여 도 사기 죄 성 립 되 는 것인 바, 범 죄 구성 요건 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 필 적 고의 라 함은 범 죄 사실 의 발생 가능성 을 불확 실 한 것 으로 표상하면 서 이 를 용 인 하고 있는 경 우를 말하고 , 미 필 적 고의 가 있 었다고 하 려 면 범 죄 사실 의 발생 가능성 에 대 한 인 식 이 있 음은 물론, 나아가 범 죄 사실 이 발생 할 위 험 을 용인 하는 내 심 의 의 사가 있 어 야 하며 , 그 행 위 자가 범 죄 사실 이 발생 할 가능성 을 용인 하고 있 었 는지 의 여 부는 행 위 자의 진 술에 의 존하지 아니 하고, 외 부에 나타난 행 위 의 형 태 와 행 위 의 상황 등 구 체 적 인 사정 을 기 초로 하여 일 반인 이 라면 당해 범 죄 사실 이 발생 할 가능성 을 어 떻 게 평 가 할 것 인 가를 고려 하면 서 행 위 자의 입 장에서 그 심 리 상 태 를 추 인 하여 야 한다(대 법 원 2008 . 1 . 18. 선 고 2 007도8 78 1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 건 대 , 이 법 원이 적 법하게 채 택 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 에 의 하여 인 정 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 고인 은 C과 D를 실 제 운 영 하면 서 , 토지 매 매 계 약을 체 결하거 나 토지 매 도권 한을 위 임 받은 후 아직 소유권 은 취 득하지 않은 상 태 에 서 해 당 토지를 지 분 또는 면 적 으로 분할하여 분 양하는 이 른바 기 획 부동산 사업 을 하여 온 점 , 피 고 인 은 위 회 사의 임 원과 직 원을 고용하여 관리 하였 고 , 부동산을 선 정 하여 매 도권 한 을 위 임 받는 등의 기 획 부동산 사업 의 전 과정 을 주도적 으로 추진 한 점 , C의 직 원들은 임 원 들을 통하여 또는 직 접 피 고 인 으로부 터 분 양할 토지 의 현 황 및 개 발전 망 등에 관하여 교육 또는 설 명 등을 들 었 다고 진 술하고 있 는 점 , 피 고 인 은 2 009 . 6 . 23. 경의 정 부시 G 임 야 7, 554 m²(이 하 ' G 임 야'라 한다 )를 BF 명 의 로 매 수하였 고 , 같은 해 7. 6 . G 임 야에 설정 되 어 있 던 별 내 농업 협 동조합 명 의 의 근저 당권 을 계 약 인 수하였 음 에 도, 2009 . 3 . 18 .경 부터 G 임 야를 매 수 한 F 등의 피 해 자들 에 게 위 와 같은 근저 당권 의 존 재를 알 리 지 않 았을 뿐만 아니 라, 피 해 자들이 지 급한 금원 으로 근저 당권의 피 담보채 무 를 변 제 하지 아 니 하여 20 1 1 . 1 1 . 15 . 경 G 임 야에 관하여 위 근저 당권 에 기 한 임 의 경 매 절차가 개 시 되 기 도 한 점 , 피 고인 은 2009 . 8. 말 경 K과 사이 에 의 정 부시 P 일 대 임 야( 이 하 ' P 임 야'라 한다)를 매 수하 기 로 하고 매 매 대 금은 최 종적 으로 7억 5, 000만 원으로 정 하였 고 , 20 10 . 3 . 초순경 까지 K에 게 위 매 매 대 금 중 2억 원을 지 급하였을 뿐 인 데 , 2009 . 9 . 경 부터 C 사무실 에 서 P 임 야를 분양함에 있 어 서 피 해 자들 에 게 위 임 야의 소유권 이 아직 C에 이 전 되 지 아니 하였 음을 고지 하지 아니 하였 고, C의 직 원 들 중 상당수 도 그 사실 을 알지 못하고 있 었 던 점 , 피 해 자들은 C의 임 ·직 원 들로부 터 그 린 밸 트가 조만간 해 제 되 어 큰 이 익 을 얻을 수 있 다거 나 지 하철 역 또는 고속도로 IC가 들어 올 예 정이 어 서 투자가 치 가 유 망하다는 등 의 설 명 을 들 었고, C의 직 원 들 역 시 위 와 같은 이 야기 를 회 사 내 에 서 들 었 다고 진 술하고 있 는 데 , 피 고인 이 분양을 할 당시 구 체 적 이 고 확정 적 인 개 발계 획 을 지 방자치 단 체 나 관계 기 관에 문 의 하거 나 확인 해 보지 않은 채 위 와 같이 설 명 하거 나 광고하였 을 뿐만 아 니 라 , 현 재 까지 도 위 와 같은 개 발 이 익 전 망을 뒷받침 할 만한 별 다른 근거 자료를 제 출하지 못하고 있 는 점 , 반 면 의 정 부시 는 수사기관의 질 의 에 대 하여 , P 임 야는 개 발제 한 구 역 내 에 있 어 토지 분 할 제 한면 적 이 200 ㎡ 이상이 고, 임 야의 용도변 경 은 개 발 제 한 구역 지 정 이 전 부터 해 당 용도로 사용되 어 온 토지 에 한하여 개 간 허 가를 득 할 경 우 지 목 변 경 이 가능할 뿐 그 외 의 수목이 식 재 되 어 있 는 임 야는 개 발이 극히 제 한되 며 , P 임 야 주변 에 행 정 기 관이 들 어 설 계 획 은 없 고 , 지하철 개 통 사실 이 없 고 단지 2 008. 12 .경 예 비 타당성 조사를 신 청 한 사실 만 있 다고 답변 한 점 , 피 고인 은 각 토지 를 매 수한 가격 보다 상당히 높은 가 격 에 피 해 자들에 게 토지 를 매 도 한 점 , 피 고인은 피 해 자들로부터 수령 한 매 매 대 금을 해 당 토지 의 매 도인 에 게 지 급하거 나 근저 당권자에 게 지 급한 것 이 아니 라 다른 사업 을 위 하여 또는 개 인용도로 소비 해 버 린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피 고인 은 처 음부터 개 발가능성 이 확 실 하지 않은 토지 들을 개 발이 익 을 과장하는 방법 등으로 피 해 자들을 기 망하여 피 해 자들과 사이 에 매 매 계 약 또는 투자약정 을 체 결 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 이 므로 , 그 과정에 서 피 고인 의 편 취 의 범 의 는 인 정 된 다. 다. 따라서 피 고 인 및 변 호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 한다. 양 형 의 이 유 [유형 의 결 정 ] 제 1범 죄 : 사기 > 일 반사기 > 제 3유형 (5 억 원 이 상 , 50 억 원 미 만) 제 2범 죄 : 사문서 > 사문서 위 조 · 변 조 등 > 제 1유 형 (사문서 위 조 ·변 조 등) 제 3 범 죄 : 횡 령 · 배 임 > 제 1유형 (1 억 원 미 만) [특 별 양 형 인자] 제 1 범 죄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 해 자를 대 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 쳐 반복적 으로 범 행 한 경 우 , 동종 누범 [권 고 영 역 의 결 정 ] 제 1범 죄 : 특별가중영 역 제 2 , 3 범 죄 : 각 기 본 영 역 [권 고형 의 범 위] 제 1 범 죄 : 징 역 2년 8월 이 상 1 0년 6월 이 하(동종경 합 합산 결 과유 형 1단계 상승하므로 , 형 량 하한을 1/3 감경 ) 제 2범 죄 : 징 역 6월 이 상 2년 이 하 제 3범 죄 : 징 역 4 월 이 상 1 년 4 월 이 하 [최 종 형 량범 위 ] 다수범 가중(제 1 범 죄 상한 + 제 2범 죄 상한의 1/2 + 제 3범 죄 상 한의 1/3 ) 결과 : 징 역 2 년 8월 이상 1 1 년 1 1 월 1 0 일 이 하 [ 선 고 형 의 결 정 ] 징 역 4년 피 해 자들 중 일 부가 피 고인 에 대 한 고소를 취 하한 점 , 단기 간에 많은 수익 을 얻 으려던 피 해 자들이 투자가치 와 전 망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은 채 금원 을 투자한 것 이 피 해 발생 또는 확대 에 기 여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은 유 리 한 정 상이 나, 피 고인 이 부 동산 투자 관련 사기 로 집 행 유예 의 형 을 선 고받았다가 집 행 유예 의 실 효로 복역 한 후 출 소하여 그 누 범 기 간 중 에 있 었 음에 도 또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 행 에 이 른 점 , 피 고인 이 오랜 기 간에 걸 쳐 다수의 피 해 자들로부터 금원을 편 취 하 였 고 , 그 범 행 수법 도 조직 적 이며 , 그 피 해 액 도 상당 한 점 , 피 고인 이 실 질 적 으로 피 해 를 변 제 한 금원 은 거 의 없 고, 피해 자들이 추가로 금원을 지 출하여 해 당 부동산 의 등기 를 이 전 받거 나 경 매 를 저 지 하는 등 추가 피 해 를 막기 위 해 노력 한 점 , 여 전 히 대 부분의 피 해 자들이 피 고인 의 처 벌을 원 하고 있 는 점 등 의 불 리 한 정 상 및 그 밖에 피 고인 의 연 령 , 성 행 , 가족관 계 , 범 행 경위 , 범 행 후 의 정 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 에 나타난 제 반 양 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 의 요지 피 고인 이 G 임 야에 관하여 피 해 자 F 외 19 명 으로부 터 합계 877,540 ,000원을 편 취 한 것 은 포괄하여 피 해 액 5억 원 이 상의 특정 경 제 범 죄 가 중 처 벌 등 에 관한법 률위 반(사기 )죄를 구성 한다 . 2. 판단 가. 사기 죄 에 있 어 서 수인 의 피 해 자에 대 하여 각 피 해 자별 로 기 망 행 위 를 하여 각각 재 물을 편 취 한 경 우에 그 범 의 가 단 일 하고 범 행 방법 이 동 일하다 고 하 더 라도 포괄 일 죄가 성 립 하는 것 이 아니 라 피 해 자별 로 1 개 씩 의 죄 가 성 립 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대 법원 1 997. 6. 27. 선 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 다만 피 해 자들이 하나의 동 업 체를 구성하는 등 으 로 피 해 법 익 이 동 일 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 이 있 는 경 우 에 는 피 해 자가 복수이 더 라도 이 들에 대 한 사기 죄 를 포괄하여 일 죄 로 볼 수도 있을 것 이 다( 대 법 원 2 0 1 1 . 4 . 14 . 선 고 2 0 1 1 769 판결 참조). 나. 위 법 리 에 비 추어 이 사건 에 관하여 보건 대 , 피 고인 은 이 사건 에서 G 임 야에 관하여 수인 의 피 해 자에 대 하여 각 피 해 자별 로 기 망 행 위 를 하였 으므로 피 해 자별 로 1 개 씩의 사기 죄 가 성 립 한다고 할 것 이 고 , 달 리 피 해 자들 의 피 해 법 익 이 동일 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 을 인 정 할 만한 증거 도 없다 . 다 . 따라서 G 임 야에 관하여 피 해 자 F 외 19 명 으로부 터 합계 877, 540, 000원 을 편 취한 것 이 포괄하여 특 정 경 제 범 죄 가중처 벌 등 에 관한 법 률위 반(사기 )죄 에 해 당한다는 위 공소사실 은 형 사소송법 제 325조 전 단에 의 해 무죄 를 선 고하여 야 할 것 이 나 , 위 공소사실에 는 각 사기 죄 의 공소사실 이 포함되 어 있 어 동일 한 공 소사실 의 범 위 내 에 있 는 위 사기 죄 를 각 유죄 로 인 정 한 이 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 서 무죄 를 선 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