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96

범죄사실 2015고단229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5.경 대전 서구 AD에서 지상 3층 건물(연면적 480.76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2. 12. 중순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3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4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 건축물에 마찬가지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5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 위에 있는 다락방에 건물 내·외부 각 출입문,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방 2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을 추가로 만들어 총 10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전 서구 AE에서 지상 3층 건물(연면적 470.89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2. 8. 1.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3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2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3가구 건축물에 마찬가지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2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 위에 있는 다락방에 건물 내·외부 각 출입문,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 구 건축물(방 1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을 추가로 만들어 총 5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 23.경 대전 서구 AF에서 5층 건물(연면적 684.38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1. 6. 하순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2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4층에 있는 2가구 건축물에 마찬가지 시설을 설치하여 2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어 총 4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2. 22.경 대전 서구 AG에서 지상 3층 건물(연면적 447.22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2. 2. 하순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4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 건축물에 마찬가지 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 위에 있는 다락방에 건물 내·외부 각 출입문,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방 3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을 추가로 만들어 총 3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 26.경 대전 서구 AH에서 지상 4층 건물(연면적 389.48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2. 2. 26.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1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1가구 건축물에 마찬가지 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4층에 있는 1가구 건축물에 마찬가지 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어 총 3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4. 18.경 대전 서구 AI에서 지상 3층 건물(연면적 382.5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2. 4. 25.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4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 건축물에 마찬가지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4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 위에 있는 다락방에 건물 내·외부 각 출입문,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 구 건축물(방 2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을 추가로 만들어 총 9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8. 2.경 대전 서구 AJ에서 지상 3층 건물(연면적 494.64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2. 8. 초순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3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3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대전 서구 AF에서 5층 건물(연면적 684.38m²)에서 위 건물의 최초 건축주인 AK 및 AK에게 건축주 명의를 승계한 C로부터 불법 대수선 공사의뢰를 받고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피고인 H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H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K나 C로부터 불법 대수선 공사를 의뢰받고 불법 대수선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AK에서 C로)이 2011. 6. 7. 있었던 사실, 피고인 H은 2011. 6. 7. AK, C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승계계약서(변경)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 H은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대하여 착공에서 완공까지 공사를 한 후 2011. 6. 23. 건축주 C를 위해 사용승인까지 받아 준 사실, 피고인 H은 원도급인인 AK의 지시에 의해 그리고 수도급인인 C의 묵시적 승낙하에 공소사실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한 사실, C는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인도받은 후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대하여 추가 공사를 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K나 C로부터 불법 대수선 공사를 의뢰받고 불법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4. 6.경 대전 서구 AL에서 지상 3층 건물(연면적 399.56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2. 6. 6.경 위 건물 2층에있는 1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 위에 있는 다락방에 건물 내·외부 각 출입문,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2가구 건축물(각 방 1개, 각 부엌 1개, 각 화장실 1개)을 추가로 만들어 총 3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0. 9. 14.경 대전 서구 AM에서 지상 4층 건물(연면적 321.44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0. 10. 14.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4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4가구 건축물에 마찬가지 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1층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에 주방시설을 설치하여 주거시설인 원룸으로 용도변경 하여 총 2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고 건물 1층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1. 4.경 대전 서구 AN에서 지상 3층 건물(연면적 475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2. 1. 24.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4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 위에 있는 다락방에 건물 내·외부 각 출입문,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방 3개, 부엌 1개, 화장실 2개)을 추가로 만들어 총 5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건축주 F으로부터 불법 대수선 공사 의뢰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2. 2. 13.경 대전 서구 AO에서 지상 3층 건물(연면적 493.22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2. 2. 중순경 위 2층에 있는 3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2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 건축물에 마찬가지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3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 위에 있는 다락방에 건물 내·외부 각 출입문,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방 4개, 부엌 1개, 화장실 2개)을 추가로 만들어 총 6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2. 6. 19.경 대전 서구 AP에서 지상 4층 건물(연면적 545.75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2. 6. 하순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2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 건축물에 마찬가지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2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어 총 4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아래 18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건축주 R로부터 불법 대수선 공사 의뢰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2. 8. 9.경 대전 서구 AQ에서 지상 3층 건물(연면적 399.44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2. 8. 중순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3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 건축물에 마찬가지 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 위에 있는 다락방에 건물 내·외부 각 출입문,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방 2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을 추가로 만들어 총 3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위 1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건축주 K로부터 불법 대수선 공사 의뢰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2012. 7. 23.경 대전 서구 AR에서 지상 3층 건물(연면적 408.78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2. 7. 하순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4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 건축물에 마찬가지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4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 위에 있는 다락방에 건물 내·외부 각 출입문,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방 3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을 추가로 만들어 총 9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건축주 A으로부터 불법 대수선 공사 의뢰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은 2012. 10. 25.경 대전 서구 AS에서 지상 3층 건물(연면적 443.51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3. 1. 하순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3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2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 위에 있는 다락방에 건물 내·외부 각 출입문,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2가구 건축물(각 방 1개, 각 부엌 1개, 각 화장실 1개)을 추가로 만들어 총 4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은 2012. 2. 16.경 대전 서구 AT에서 지상 3층 건물(연면적 399.44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2. 2. 하순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3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 건축물에 마찬가지 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 위에 있는 다락방에 건물 내·외부 각 출입문,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방 2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을 추가로 만들어 총 3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은 2012. 9. 11.경 대전 서구 AU에서 지상 3층 건물(연면적 458.72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2. 9. 중순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3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 위에 있는 다락방에 건물 내·외부 각 출입문,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방 1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을 추가로 만들어 총 2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23. 피고인 W 피고인은 2010. 8. 16.경 대전 서구 AV에서 지상 4층 건물(연면적 613.36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0. 8. 23.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4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4가구 건축물에 마찬가지 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4층에 있는 3가구 건축물에 마찬가지 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어 총 3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24. 피고인 X 피고인은 2012. 2. 7.경 대전 서구 AW에서 지상 3층 건물(연면적 420.8m²)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채 2012. 2. 중순경 위 건물2층에 있는 3가구 건축물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3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 건축물에 마찬가지 시설을 설치하여 4가구 건축물을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층 위에 있는 다락방에 건물 내·외부 각 출입문, 화장실, 주방시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1가구 건축물(방 3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을 추가로 만들어 총 8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2015고단2324 1. 사문서위조 피고인 Q은 2013. 4. 18.경 대전 유성구 AX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주식회사 AY 직원인 AZ로부터 레미콘 1m² 당 64,200원씩 공급받고 대금은 월말 청구 후 90일 이내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내용의 주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문자(계약자) 란에 "BA", 주소 란에 "대전 서구 BB아파트 103동 1404호", 주민번호 란에 "BC"라고 기재한 후, BA의 이름 옆에 BA의 서명을 하고, 연대보증인란에 "상동", "BA"이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로 된 주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Q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Q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Y의 직원인 A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문계약서를 건네주면서 레미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것처럼 위 A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95,9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449,690원 상당 레미콘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Q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Q은 공소사실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조사문서를 교부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AY의 직원인 AZ은 자신이 교부받은 주문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Q에게 레미콘 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AZ은 피고인 Q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문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증인 BD의 법정 증언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인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 Q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Q이 AZ에게 위조한 주문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주문계약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레미콘을 주문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 주식회사 AY은 피고인 Q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 Q이 주장하는 내심의 편취범의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Q의 위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피고인 Q은 레미콘 대금 지급 기한 내에 위 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AY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수사기록 순번 11번), 이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Q에게 레미콘 주문시 편취범의는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런 점에서 있어서도 피고인 Q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4197 피고인 K은 2014. 7. 9.경 대전 서구 BE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K은 다가구 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의 증설·해체 등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4. 8.말경 위 다가구 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해체 및 증설하여 2층과 3층의 각 2가구를 각 6가구로 변경을 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2015고단4218 피고인 R는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2. 10.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대전 서구 BF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3층 연면적 424.86m²인 다가구주택 2층 2가구를 7가구로, 3층 2가구를 7가구로 각각 분할하여 총 10가구를 증설하여 대수선하였다. 2015고단4297 피고인 G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9.경부터 2014. 11.경까지 대전 서구 BG에 있는 처와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 4층 연면적 487.42m²인 다가구주택의 2층과 3층 각 3가구를 각 7가구로, 4층 2가구를 5가구로 각각 분할하는 방법으로 총 11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96 1.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 A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H,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의 검찰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42, 148, 149, 156, 157, 159-1 ~ 160-5) 1. BK, BL, BI,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BM,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협조 자료 통보(수사기록 순번 1, 7, 11) 1. 각 경찰 내사보고(수사기록 순번 2, 4, 6, 8, 9)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0, 12, 13, 14, 47, 53, 66, 67, 90, 94) 1. 경찰 수사협조 다가구 자료 통보 1. CP 설계 및 감리자료(사진 등), CQ 설계 및 감리자료(사진 등), CR 설계 및 감리자료(사진 등) 1. BK 제출 사진 자료 1. CS 정산 1. 특약사항 1. 공사대금 지급내액 입출금거래 내역자료 1. 세금계산서, 각 계산서(수사기록 순번 59, 60, 61, 62, 63)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서 내역 2015고단2324 1. 피고인 Q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Z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 주문계약서, 총거래처원장, 법적조치를 위한 최후통보서 사본, 대법원 전자소송 출력물, 답변서 사본, 판결서 사본, 감정사 부본, 결정문 사본 2015고단4197 1. 피고인 K의 법정 진술 1. CT의 진술서 1. 건축법위반자 고발 1.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 및 현황 1. 위반현황 사진 2015고단4218 1. 피고인 R의 법정 진술 1. CT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현황 1. 일반건축물대장 2015고단4297 1.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1. CT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현황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H, I, L, M, N, O, P, S, T, U, V, W, X :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J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Q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G, J, K, Q, R)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Q)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Q)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시인 및 반성 여부, 무허가 대수선 규모, 원상회복 여부와 노력 여부, 형사처벌 전력 여부, 동종 전과 유무,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Q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사기의 점에 대해서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자신이 공사과정에서 건축주 허락 없이 주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직원에게 건네주고 레미콘을 공급받아 사용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34,449,690원) 중 일부(480만 원)는 공사기간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판 중에 일부(770만 원)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2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