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9.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145 피고인 A, B는 학교 선・후배 사이인 자들로, 2020. 3. 20.경에서 2020. 3. 21.경 사이에 선배인 C으로부터 '차를 훔친 다음 그 차를 이용해 금은방을 털자. 훔친 금은 독여서 판매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차량을 훔친 후 그 차량을 이용하여 금은방에 침입해 금제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20. 3. 22. 01: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정비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낫의 칼날을 출입문 문틈 사이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연 다음,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BMW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3. 22. 03:2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러, 함께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A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J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키박스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를 태운 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3. 22. 06:06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M 카니발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고 차량 안에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의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를 태운 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특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020. 3. 22. 03:57경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화물칸 부분으로 위 P 금은방의 전면에 설치된 셔터 및 대형 유리문을 2회에 걸쳐 강하게 들이받아 금은방의 셔터, 대형 유리문 및 진열장을 깨뜨린 다음,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진열된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금속을 진열장에 보관해두지 않아 진열장에 아무런 귀금속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금은방의 셔터, 대형 유리문, 진열장 등을 수리비 약 38,33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3. 22. 03:2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논산시 N에 있는 P 금은방을 경유하여 충남 부여군 홍산면 일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2. 06:07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L 소유의 주차장에서 부여군 Q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7 피고인 A은 2020. 3. 6. 10:00경부터 같은 달 7. 22:20 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R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천안시 일원, 논산시 일원, 세종시 일원을 경유하여 대전시 서구 S에 있는 T 앞 도로까지 약 1,5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0 피고인 C은 2020. 3. 9.경부터 충남 부여군 V, W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과 함께 지내던 중, 2020. 3. 16.경 A에게 "돈 필요하지 않냐. 내가 예전에 금은방을 털려고 하다가 못 털었다. 금은방에서 금을 훔쳐 녹여서 이를 팔자. 화물차를 훔쳐 금은방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시켜 출입문 등을 부순 다음 들어가 금을 훔쳐서 나오면 된다. 친구도 한 명 데려와라."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A도 이를 승낙하고 2020. 3. 21.경 위 집으로 B를 불러 B에게 "금은방을 털 거니까 망을 봐 달라. "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여 B도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A은 피고인에게 "B와 함께 금은방을 털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2020. 3. 22. 03:00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에 있는 부여경찰서 홍산파출소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에 A과 B를 태우고 A과 B에게 "H에 갈 테니 주차장에 가서 차를 훔쳐라."라고 말하며 A과 B를 같은 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 내려준 후 주차장 인근에서 대기하였고, B는 위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A은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J 포터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이가 키박스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B를 태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2. 0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기 중 A으로부터 화물차를 훔쳤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A에게 "금은방을 털 때 입을 옷을 가져올 테니 먼저 Y 주차장에 가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가 범행에 사용할 롱패딩, 바지, 모자 등 옷을 준비하여 충남 부여군 X에 있는 Y 주차장으로 갔고, 같은 날 04:00경 위 Y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온 A과 B를 만나 A과 B에게 위 옷을 준 다음 "논산에 'P'이라는 금은방이 있으니 거기로 가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A과 B는 같은 날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 이르러, A이 피고인에게 전화해 도착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은 "화물차를 후진해 금은방 출입문을 부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과 B는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화물칸 부분으로 위 금은방에 설치된 셔터 및 대형 유리문을 2회에 걸쳐 강하게 들이받아 금은방의 셔터, 대형 유리문 및 진열장을 깨뜨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진열된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금속을 진열장에 보관해두지 않아 진열장에 아무런 귀금속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금은 방의 셔터, 대형 유리문, 진열장 등을 수리비 약 38,33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A, B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08 피고인 A은 Z와 함께 택시비를 낼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를 이용한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Z는 2020. 3. 16. 21:04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피해자 AA가 운전하는 AB 택시에 탑승하여 '보령시 공공도서관에 가달라'고 말하는 한편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정상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Z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할 의사였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Z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00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목적지인 위 공공도서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1 1. 피고인 C의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20. 1. 8. 02:00경 충남 부여군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54세)의 집차고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AE 스타렉스 차량을 차량 내부에1 있던 열쇠를 이용해 운전하여 불상지로 가지고 간 후 위 차고지에 다시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9. 23:5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A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지로 이동한 뒤, 같은 달 10. 03:50경 위 차고지에 다시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3. 02:30경 충남 부여군 AF빌라 1차 앞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G(남, 33세) 소유의 AH 그랜져 차량을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부여군 AI에 있는 AJ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운행한 후, 같은 날 04:28경 차량을 최초 주차되었던 장소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9. 23:00경 충남 부여군 AK에 있는 피해자 AL(여, 52세)이 운영하는 'AM'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페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 8. 02:00경 충남 부여군 AN에서부터 불상지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9. 23:56경 충남 부여군 AN에서부터 불상지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3. 02:20경 충남 부여군 AO에서부터 A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125cc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3. 02:30경 충남 부여군 A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AI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H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288 피고인 A은 2020. 3. 19. 23:40경 대전시 서구 AP에 있는 AQ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AR에 있는 A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T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0 1. 피고인 A,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3. 15. 07:50경 충남 부여군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관리하는 AW교회에 이르러, 교회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문을 열고 함께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1층 및 2층 예배당에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교회 안에 아무런 재물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W교회 2층 방송실에 설치된 피해자 AV 소유인 방송실 출입문을 피고인 A은 발로 10회, 피고인 B는 발로 약 8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찌그러뜨려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AX과 함께 택시비를 낼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를 이용한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AX은 2020. 3. 16. 06:20경 충남 보령시 AY에 있는 상가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AZ이 운전하는 BA 택시에 탑승하여 '부여 BB에 가주세요'고 말하는 한편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정상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AX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할 의사였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과 AX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500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W교회 2층 예배당 좌측에 있는 피해자 AV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메라 브라켓을 손으로 잡아떼는 방법으로 위 CCTV와 카메라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W교회 2층 예배당 우측 입구에 있는 피해자 AV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메라 팬틸터를 손으로 잡아떼는 방법으로 위 CCTV와 카메라 팬틸터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325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Z는 2020. 3. 16. 20:00경 충남 보령시 BC에 있는 BD이 운영하는 'BE'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점에 이르러, 매장 안에 보관된 오토바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매장 뒷문을 열고 함께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F 소유인 시가 약 429만원 상당의 조이맥스 250 검은색 오토바이 1대(250CC)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Z는 위 오토바이 뒤에 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Z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Z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E'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B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시각용 CCTV를 보고 피고인은 Z에게 위 CCTV를 부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Z는 위 지시에 따라 위 CCTV의 지지대 부분을 손으로 꺾는 방법으로 위 CCTV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동하여 타인 소유의 제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17:00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신광장 화장실에서, 피해자 Z(남, 14세)가 전일 자신을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어제 왜 안 만나 줬냐, 너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감싸고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E'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D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엔진오일합성제 3개의 뚜껑을 개봉하여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0:20경부터 3. 17. 02: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보령시 BG모텔 원형로터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무등록 조이맥스 250 검은 색 오토바이(250CC)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3 피고인 C은 B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17:00경부터 2020. 4. 15. 03: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일대를 경유하여 충남 부여군 B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04. 14.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56번길 25에 있는 대학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부천대학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중 BJ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K(남, 46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BL㈜ 소유의 BM 시내버스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BN(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BO(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895,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피해자 O 진술 청취, 피의자 A 면허대장 등 편철) 및 그 첨부자료 1. P 절도사진, H 절도 사진 2020고단1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0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건)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C은 2020고단200 사건의 각 범행에 관하여, 자신은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범행의 계획 및 준비과정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범들의 실행결의를 강화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2020고단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영수증사진 2020고단21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L의 각 진술서 1. 영상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2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2020고단300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2020고단3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33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위 죄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절취한 화물차로 금은방을 들이받아 거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귀금속을 절취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실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각 범죄 중 죄질이 가장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위 금은방 특수재물손괴 사건을 주도적·계획적으로 실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C은 이미 특수절도 등 동종 전과로 인한 3회의 실형 전력이 있는 데다 소년보호처분 또한 수차례 받았음에도, 실형 복역 및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한 다음날부터 거리낌 없이 다수 범죄를 잇달아 저질렀으며, 위 특수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C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금은방 사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 외에는, 피고인들은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현재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가담정도나 범행횟수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적은 점,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하였고, 1명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부모와 전 담임교사가 피고인 B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역시 현재 만 16세의 소년이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