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세한대학교 D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피해자 E, F, G, H, I, J, K, L, M,N, O, P는 각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대전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게 된 피해자 G를 통하여 2014. 2.초, 3. 말경부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들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4. 4. 5.자 협박 피고인은 2014. 4. 5. 15:3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K가 학교 건물 뒤편에서 주운 나무 막대기를 건네받아 이를 휘두르며 '이걸로 맞으면 아프겠네, 나무가 부러졌을 때 뾰족한데 찔리면 아프겠다'라고 겁을 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 F, M, O, E, H, G, N, J, L, I, K를 협박하였다. 2, 2014. 4. 1. 및 2014. 4. 7. 자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4. 1. 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K, G, H, F, L, O, N, I, E, M을 초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카스 친추걸어라', '초대 안하면 죽인다', '토요일 R초등학교로 집합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21:34-22:35 경 피해자 P, G, E, F, H, I, O, L, J, K가 대화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F에 의해 초대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참 니네들 가관이다.', '여기에 내 후배들 초대 할까', '얘들아 내 후배들이 니네들 면상 좀 보고 싶다', '아 그리 구 여기 잇는 애들중 내 뒷담하고 씨발 A 개새끼 병신싸키 욕한 개새끼가 잇는데 자수해라, 내일까지 기회준다', '만약 내일까지 자수 안하면 토요일날 진짜 각오해라 일진형들이나 왜 무서워하는지 알려줄 때니까'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4.초순경 까지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방 내에서 피해자 K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즉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받지 않으면 죽인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 '니내거해라', '양아들 해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6, 19:11-23:16 경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방 내에서 '니네 교육 좀 받을까", '만약 형이 니네 때리고 교육 시킬땐 각오 단단히 해', '한번 R초 6학년 새끼들 한번 갈아 엎어 볼까?', '니 한번 더 띠겁게 굴면 진짜 학교 인생은 끝난 줄 알아'라는 등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7. 17:51-22:39경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방 내에서 '이번주 토요 일날 아그들 다 집합하라고 해', '다 뒤졌다고도 말해 주고', '와 시발 10살 차이 덩생한태 무시 당하니까 좃같네', '내가 미친 개새끼 만들지 말랬는데 애들이 만드네' 등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4. 1, 20:52-21:50경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방 내에서 피해자 P에게 '니네 초 선배들은 그따구로 가리키더나?', '좀 뭐날까 보면 최소한 답은 해줘야지 기분이 좆같아지면 난 안참어', 'ㅇㅋ 선배들 불러서 교육하게 되면 니네 이름 나오면 형들이 니네 가만 두것나?', '나 화나면 진심 죽는다는 것만 알고 있어', '너 형꺼해라', '내꺼 하라고 양동생 하라고' 라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 19:17-20:43 경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방 내에서 피해자 P에게 'F이 한태 토요일날 모이라는 거 들었어?', '안 나오면 찍힐 확률 100퍼', '야 내가 사람 둘 죽엿는뎅 깜방에 안 갓어 왜인까?', '하나는 10대일로 싸워서 한새끼가 칼로 덤비데 그래서 난 칼 뺏어서 찔럿어 ㅋ 그래성 정당방위', '하나는 걍 내가 죽인거다 일단 점퍼와 장갑 칼을 준비해서 칼로 죽인 다음 피튀긴 점퍼와 장갑 신발 옷을 다 때워버리고 칼은 바다에 증거 없어서 안 걸렷어'라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6, 10:55-11:061) 경 카카오톡 채팅방 내에서 피해자 오게 '내가 어제 니네 무서워해서 친절하게 대해 줬지?', '근대 카스 뒷삭하고 톡 차단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잇네', '나 어제 선배들 불러다가 또 때렸어 그랫더니 니네 각오하래 형들', '아니도 카톡 차단하거나 카스 뒷삭 연락 씹으면 그땐 R초나 아는 애들 다 집합시켜서 교육들어 가다 알앗나??'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7. 19:29-22:05경 카카오톡 채팅방 내에서 피해자 P에게 'P 토요일날 애들 다 집합하라고 전달 좀 해라', '아 다 뒤질 각오하고 오라고도 전해 주고'라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4. 3. 18:59-19:19경 카카오톡 일대일 내에서 피해자 0에게 '니 혹시대 뒷담까고 다니가??', '근대 니 오늘 F이한테 내가 토요일날 모이라고 한거 들었어??', '아니 혹시 80-100명 모일 만한 장소 아냐?', '아 니 형꺼지??"라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19:29-23:09경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방 내에서 '토요일날 나 오라는거 들었나???', '니네 혼낼려고 오라고 하는 기다'라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4. 7.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얘들이 카스에서 욕을 하고 그런 걸 1) 공소시실에는 2014. 4. 16. 22:53-23:07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용인대 친구들한테 말해 주었는데 R초 얘들이 싸가지 없다'라는 등 겁을 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해자 M2) 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4. 1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후문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친구가 GPS 전공이다. 위치를 아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교장실에서 전화한다'라는 등 겁을 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8. 피해자 1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3. 말경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방 내에서 피해자 1이 바로 카카오톡으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죽고 싶나, 빨리 말해라'라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말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통화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S'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새끼가 이름 바꾸고 날리야, 야 임마 니 우나, 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잘 해라'고 겁을 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초 저녁 시간경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방 내에서 피해자 I이 휴대폰을 엄마에게 반납하고 대화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이유로 '괜찮아 죽으면 돼'라는 등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8, 오후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방 내에서 피해자 I에게 '카스 친구 신청 걸고, 애들한테도 전해라', '경찰에 신고하면 후배들이 가만 두지 않는다'라는 등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2) 공소사실에는 T 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4. 4. 7. 21:13부터 2014. 4. 8. 1:04까지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방에서 '야, 니네 이번주 토요일날 싹다 집합하라고해 다 뒤진다', '나 미친개새끼 되면 진심 애들 다 죽이거든', 'U이가 R초 다 죽여버린다', '야 다들 내가 심하다고 하는데 시발놈아 개같은 새끼야 이건 잘한이냐?', '지금 칠성파 아는 형님이 왓다', '니네 대구애들 때린거 대구선배들이 하라고 허락했어', '내 인맥 무시 하지마 ㅋ 결국 니네만 다쳐'라는 등 겹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8. 15:09경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 창에서, '아주 갈아 마셔 버릴 태니까'라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P, G, V, O, H, F, E, M, J, W, N,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N 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O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K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J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P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 대화 내용물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1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 대화 내용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P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첨부) 1. 내사보고(현장 및 학교 CCTV, 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4. 5.자 협박 피고인은 2014. 4. 5. 15:3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며 '이걸로 맞으면 아프겠네, 나무가 부러졌을 때 뾰족한데 찔리면 아프겠다'라고 겁을 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 C 협박하였다. 나, 2014, 4. 1. 및 2014. 4. 7.자 협박 피고인은 2014. 4. 1. 밤 시간경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초대하고, 피해자에게 '카스 친추걸어라', '초대 안하면 죽인다', '토요일 R초등학교로 집합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3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