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27. 19:2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93길 160에 있는 대자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창로 9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음주운전 중 차량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07:30경 신경주역에서 동대구역으로 운행 중인 SRT 제B열차의 5~6호차 통로 안에서, 그곳 간이의자에 앉아있던 중 주식회사 SR 소속 객실장인 피해자 C(남, 33세)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간이의자가 설치된 벽면을 수차례 발로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 승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작성 의 각 진술 메모지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경위), 피해자 제복사진, 재직증명서, 사고 발생장소 사진, 피해자 사진 및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직무방해 시간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22:25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다이나믹 Q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본건 오토바이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1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7. 2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부동산 : 서울시 송파구 D아파트, 매도인 : E, 매수인 : 피고인)를 제시하면서 "내 친구가 송파구 D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는 대신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다. 그 아파트를 내가 6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면 아파트를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주겠다. 지금은 아파트 공사 중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수시로 돈이 들어가니 나에게 돈을 주면 내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서 아파트를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D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D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F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4.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16,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1.3.31. G으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소 21567) 을 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G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해서 합의하고, G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금원을 G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취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H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매도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L 등 14필지부동산을 (주)H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주)H 명의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가 없어서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주)H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해주면 다시 돌려줄 테니 같은 방법으로 3번만 송금을 해달라. 3번에 걸쳐서 회계자료만 만들고 200,000,000원은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개인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H 명의의 I은행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반환하고, 2011. 3. 7. 재차 같은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반환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2011. 3. 11. 재차 같은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통장사본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명백한 진술과 거래자료 등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거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매우 큰 편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피해자 D의 연대보증으로 (주)엘하비스트대부 등 금융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던 중 2015. 초순경 연대보증을 하였던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1억 700만 원을 나에게 주고 2,300만 원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납부하고 있으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 6,000만 원을 모두 상환한 뒤 신용도가 올라가면 즉시 다른 대출을 받아 1~2달 내에 1억 3,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이 연대보증한 위 6,000만 원의 대출채무 이외에도 약 3,000만 원 상당의 다른 대출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운송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위 채무의 이자상환 및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도 좋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1~2달 이내에 위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31,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5,000 만 원,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산화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각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중 2015. 3. 31. 400만 원, 2015. 4. 6. 8,100만원, 2015. 5. 20, 200만 원, 2015. 5. 29. 200만원, 2015. 6. 26. 1,800만원 등 총 1억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1. 보금자리론 대출 내역,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수사보고((주) NICE 평가정보 회신결과), 수사보고(피고인 소유 E 차량 판매가격 확인), 각 금융거래 내역서(농협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1억 넘게 대출받도록 하여 그 중 1억 700만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곤란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를 일부 지급하여 준 것 외에는 아무런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가장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4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여유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인 상태에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금원을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모든 금원을 투자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3. 7. 1,000만 원, 같은 해 4. 20. 3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 같은 해 8. 28. 1,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채무변제독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인 D가 위 금원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로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C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경 서울 동작구 E, 112동 5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원금: 일금 일억사천육백만원정(146,000,000), 변제기일: 2015년 12월 31일, 이자 4%, 이자지급시기: 매월 말일,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한 뒤, '채무자: A', '연대보증인: D'라고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고 피고인의 지장을 마치 D의 지장인 것처럼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금반환확약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은 실제 교부받은 1억 6,000만원중 65,353,050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0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기본영역(6월~2년) 0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8월 0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액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만 사기죄는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투자일임계약 등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03:35경 목포시 C 203동 앞에 이르러 불이 켜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20×호를 관찰한 후 그곳에 여성들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곳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복도 안으로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20×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및 약도,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856 피고인은 2017. 10. 5. 13:35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 (길이 약 10cm)과 깨진 기왓장 (14cm×10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승용차를 향해 던져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의 유리를 파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233 피고인은 피해자 F(여, 81세)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다가구주택 2층 2호를 임차하여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13. 16:30경 서울 용산구 G건물 1층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었으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26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7. 1. 4. 12:40경 피해자 F(여, 81세)이 거주중인 서울 용산구 G건물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방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주먹으로 나무로 된 안방문을 가격하여 문에 구멍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발췌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벽돌사진 ¹2018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 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 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와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81세인 되는 집주인 에게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등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물손괴의 경우에도 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4.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경매 관련 컨설팅을 업무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2017고단4574]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9. 12. 광주 동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부동산 경매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F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후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F를 대리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및 낙찰 예상가격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직원인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제출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법률사무인 비송사건을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부동산 낙찰 대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 물권을 낙찰받을 정도의 다른 재산도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광주 북구 I 다가구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수익이 날 것이니, 돈을 주면 광주 북구 I 다가구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일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달 17일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부동산 대금 명목으로 1억 5,53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7,5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799]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7. 2. 2.경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J 이 경락받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자료, 권리분석 등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사실상 대리하여 주는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7. 2. 3.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K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법정에서 사실상 J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L를 통해 J 명의로 경매입찰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법률사무인 비송사건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찰표 등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결과 관련) [2017고단4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 N 전화 진술)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추징액 산정: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수수한 금품 액수 합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동종 경합범이므로 수수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무자격 법률사무 대리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적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금 범행하였다. 사기범행의 피해액도 총 1억 7,535만 원에 이르는 규모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사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02

범 죄 사 실 1. 2018고단602 피고인은 2018. 2. 21. 14:17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출입구에 이르러, 이전에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노상에 있던 돌덩이를 집어 출 입문을 향해 2회 집어 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고단887 피고인은 2018. 3, 28, 21:2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 내 판매장에서, 관리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대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인 녹차 2포,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인 찰보리쌀 2포,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올벼쌀 2포,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인 혼합15곡 2포를 들고 나와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1매 2018고단8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G 내 진열대 등 사진촬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죄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협박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인데도 다시 2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점, 재물손괴 범행은 일종의 보복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9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D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6: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방앗간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나가 니 좆을 안빨아줘서 돈을 안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앗간 영업 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증언 1. 이 법원의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관련 보고),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에 이른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이 아주 많다. 친누 나와 그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말하나 위의 사정을 참작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22. 23:4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소재 서울종암경찰서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C가 어디 있느냐, 나 처벌 시켜서 내가 인사하러 왔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안내로 1층 복도를 통하여 경찰서 밖으로 나가던 중, 그곳에 있는 대형 화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고 사무실 파티션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종암경찰서 D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E,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야이 개새끼야,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인다", "이 씨발놈들아 총이 있으면 니네부터 쏴죽인다, 두고봐, 조폭을 동원해서라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서에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장면 사진, 피의자가 손으로 넘어뜨린 경찰서 내 화분 사진, 피의자가 발로 차 손괴한 경찰서 내 파티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 고인은 2005.경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 2008.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2015. 8.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등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며칠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N 명의를 도용하여 0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N', 생년월일란에 'P', 주소란에 L경북 포항 남구 Q', 신청/가입자란에 'N'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임의로 그 옆에 서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 업주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KT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E에 있는 "AF"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침대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피해자가 알려주는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5. 24. 14:30경 부산 남구 AG건물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계약한 침대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와사비망 고32인치 텔레비전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70

범 죄 사 실 2017고단2970] 1.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7. 16:50경 부산 금정구 C 1층 마당에서, 그곳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8세)이 마당에 놓여 있는 피고인의 물품에 관하여 '쓰레기를 마당에 놓지 말라'는 취지의 쪽지를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 붙여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씨발년아, 때려 죽일거니까 나온나"라고 고함을 치고, 위 험한 물건인 등산용 쇠지팡이(길이 88cm, 두께 1.5cm, 무게 860g) 를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102호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위 쇠지팡이로 수회 내려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102호 현관 유리문을 위 쇠지팡이로 내리쳐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3272 피고인은 2017.05.29. 08:30 경 부산 금정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없이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F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3272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쇠지팡이를 이용하여 상해, 주거칩입,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8:19경 대전 유성구 C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의 담벼락과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빌라 204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무선마우스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TITUS 손목시계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삼성 노트북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마우스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노트북 충전기 1개 등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백팩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CCTV캡쳐사진, CD 영상 1. 수사보고(범행당일일몰시간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결과(동종범죄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0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실효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1:47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검은색 손가방을 들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57세)을 발견하고 그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서울 강북구 E, 2층에 있는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16 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507호에서 옷을 다시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후 위 모텔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날 23:56 경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가 잠겨 있지 않은 2층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한쪽 벽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3장 합계 15만 원을 꺼낸 다음, 2017.11. 3 00:31 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방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눈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인기척에 의해 잠에서 깬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발치된 치아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직접 범죄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압수한 피고인의신발족적 및 범행현장 족적 비교, 범행전후 피고인 이동 동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에 대한 치과진단서를 발부한 치과의사 H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사진자료 첨부, 불상 CCTV 추적 피고인 추적) 1. 판시 상해의 정도 및 부위 :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기록 확인 및 수법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 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보름만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4. 12. 10: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앙로 (문화동) 예술가의 집 네거리 교차로를 중구청 역 네거리 쪽에서 서 대전 우체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다. 이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사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 관절부 염좌상 등을, 승객 E(남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승객 F(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 G(남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승객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피해자 다수이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21:48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D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너가 강요해서 주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경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너 같은 놈이 경찰이냐, 육갑을 떨고 있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택시요금 계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1.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선릉역 부근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건물과 관련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고 나중에 강남에 있는 D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 E, F, G 등에게 9억 원 정도를 편취당하는 등 사기를 당하였고, 당시 채무가 26억 5,000만 원 정도로 매월 이자만 1,450만 원 정도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건물 감정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11. 300만 원, 2014. 4. 14.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6.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우선 3,5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4. 5. 16. 매수하려 한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건물에는 이미 다수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13억 원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대출이 안된다고 한다. 다시 감정을 받으면 대출이 된다고 하니 6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7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 중 815만 원 상당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