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청주시 F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청주시 흥덕구 I빌딩, J빌딩을 개발 후 분양이 마무리되면 정산을 통해 개발이익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H에게 선투입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는 개발을 완료한 후 우선 정산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충북 청원군 K 소재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투입한 금 4,000만 원" 중 금액 부분을 지우고 "8,0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계약인란에 "H", 입회인란에 "M"이라고 각 서명, 날인하여 H, M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청주지방법원에서, H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문서위조 범행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재판진행경과 확인), 사건진행내역 출력물 1. 감정서, 1심 판결문 1. 진본계약서 사본, 위조 계약서 사본, 민사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범행전력이 없다. 범행을 통하여 얻으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위조 방법이 조잡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감경영역]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H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선투입한 투자금이 4,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H를 피고로 하여 "H에게 8,000만 원을 선투입한 것을 비롯하여 돈을 투자하였으니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 100,000,1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고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업계약 체결 이전에 지급한 돈이 8,000만 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더구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참조). 다. 민사소장, 위조 계약서 사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20. 피해자 H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실, 피고인이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는 피고인이 고철을 수집하는 대가로 8,000만 원을 선투입한 바가 있고 계약서에 '갑(피고인)이 선투입한 8,000만과 이에 대한 이자는 개발을 완료한 후 정산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공사비 및 대출금 이자 등으로 28억 6,887만 7,750원을 부담하였는데 동업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부담한 비용은 가장 우선적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정산금 중 일부로 1억 1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민사소장에는 위조한 계약서 사본 외에도 통장거래내역 등을 비용 부담의 관련 증거로 첨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소장에 첨부한 서류들 중에서 위조 여부가 문제된 서류는 이 사건의 위조된 계약서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위조한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추가기재한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와 M이 서명하고 무인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다. 서명과 무인 부분을 제외하고 진정한 계약서와 다른 부분은, 'J빌딩 토지잔대금'이라고 수기되어 있던 내용 대신 'J빌딩 토지 매입, 잔대금 전체'라고 기재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비로 투자하기로 한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의 지급시기가 2008. 11. 30까지'라고 되었었는데 이 부분의 '3' 위에 '2'라고 기재하여 그 지급시기를 2008. 11. 20.까지로 변경된 부분, 피고인이 선투입한 돈으로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개발을 완료한 후 정산하기로 한 '금4000만' 부분의 '4000' 위에 두 줄을 긋고 그 아래 '8000'이라고 기재한 부분이다. 4,0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수정한 부분 등 수기로 기재된 부분에 모두 계약 당사자의 날인이나 무인이 없어 계약서 작성 당시에 합의에 의하여 수정된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금액을 증액한 부분 외에 기존의 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권리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4,000만 원 상당을 선투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피해자는 3,800만 원을 이체받았고 200만 원은 이자 등으로 평가해서 4,000만 원으로 계약서에 명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2008. 5. 6.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명백하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이 동업 관련 정산금의 일부로 1억 원 상당을 청구하면서, 관련 투자금액을 28억 6,887만 7,750원(선투입이 8,000만 원인 경우)으로 기재하는 것과 28억 2,887만 7,750원(선투입금이 4,000만 원인 경우)으로 기재하는 것이 승소 여부나 승소 금액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함께 철거업체를 운영해온 증인 N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6,000만 원은 피고인의 돈 3,000만 원과 N로부터 받은 수표(3,000만 원)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철거업체를 같이 운영하는 동업자에게 철거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계약서 작성 당시 입회한 증인 M은 피고인이 고철대금으로 준 현금 4,000만 원을 사무실에서 보관하다가 여직원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자신은 그 돈 4,000만 원을 계약서에 선투입금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M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잘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2011년 3월경에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자백하였고, 검사도 이러한 진술을 기초로 위조시점을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H와 공동 지분자인 O가 찾아와서 동업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유죄로 인정하는 사문서위조의 행위 시점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약 2년 8개월 전이어서 피고인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그대로 위조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