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D로부터 면허지 E, F, G, H에 대한 어업권을 영구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어업권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함) 수령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21.경 피해자 I, J과 위 어업권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33%, 피해자 32%, J 35%로 지분을 정하고, 보상금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9.경 J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최종적으로 어업권에 대하여 각 50%의 지분을 갖게 되었고, 보상금 비율도 각 50%가 되었다. C, D 등은 2007.경 대한민국, 고흥군을 상대로 고흥만 방조제 건설에 따른 어업권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7. 11.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C 원금 982,567,000원, D 원금 860,626,000원)을 받았고, 2015. 7. 16.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액이 변경(C 원금 842,200,000원, D 원금 737,679,000원)되었으며, 2016.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3. 1.경 피해자에게 “보상금의 50%는 원래 마을(어촌계)에 줘야 한다. 요새처럼 귀어, 귀촌이 많은 시대에는 마을을 도와주어야 한다. 마을에 50%를 주고, 나머지 50%를 1/2씩 나누자.”고 수차례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촌계에 기존에 약속한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C 1억 원, D 5천만 원)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보상금의 50%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의 25%만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7.경 향후 받을 보상금 중 25%에 대한 권한만 있다는 취지의 ‘어업 손실 보상 수령금 처분에 대한 지분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위 손해배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6. 4.부터 같은 해 5.까지 보상금 합계 1,178,837,086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그 중 200,000,000원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상금 합계 1,178,837,086의 25%인 294,709,271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하게 하고, 그 결과로 동액 상당의 지급 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지분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각 어촌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인증서(등부 K), 어업권 손실보상금 귀속약정서, 임시총회의사록(2012. 12. 10.), 임시총회의사록(2007. 12. 9.), 인증서(등부 L), 개발위원회 임시회의 의사록(2012. 5. 24.), D 총회회의부(2007. 12. 9.), 계약서, 인증서, 고흥만 판결금,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문, 대법원 판결서, 지분양도양수 계약서, 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금전출납부, 어업손실보상긍수령금 처분에 대한 지분 위임장, 동업결산내역, 이행각서, 금융거래내역(I), 동업결산,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동업계약서, 보상금 1심 판결문, 순천지원 2018가합10754, 2018가합11122 민사소송 진행내용, 공탁금청구서, 예금(신탁)이자계산서, 입출금내역, 각종 동업결산내역서 및 피의자에게 지급한 경비에 대한 영수증 등, 피고인 제출 경비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몫을 25%로 정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어업손실보상수령금 처분에 대한 지분위임장’의 취지는 보상금 중 제세공과금 등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25%의 처분 및 처분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확정적으로 나머지 보상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C는 고흥양식 E(110ha), M(30ha)의 어업면허를, D는 고흥양식 F(30ha), G(30ha), H(20ha)의 어업면허 받은 어업권자로서, 2007. 11. 2. 대한민국과 고흥군을 상대로 고흥만 방조제의 건설로 인한 어장피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2. 7. 11. 위 어촌계들의 일부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5425, C 원금 982,567,000원, D 원금 860,626,000원)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2015. 7. 16. 손해배상금액을 일부 감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나62747, C 원금 842,200,000원, D 원금 737,679,000원),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5다56000)을 거쳐 2016.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D로부터 위 각 어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여 해당 어장에서 양식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7. 1. 5.경 피해자 등과 사이에 위 각 어업면허에 기한 어장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2009. 5. 21.경 피해자, J과 사이에 위 어장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지분을 피고인 33%, 피해자 32%, J 35%로 약정하였고, 그 손해배상금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9.경 J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손해배상금의 분배 비율도 각 50%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 C와 사이에, C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은 피고인(피고인의 아들 N)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되, C에 1억 원을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D와는 D가 지급받을 손해배상금 중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인(피고인의 아들 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되, D에 5,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위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3. 1. 17.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을 위임인으로, 피해자를 수임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업손실 보상 수령금 처분에 대한 지분 위임장(이하 ’이 사건 지분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C는 위 손해배상판결로 확정된 원리금 합계 1,336,098,384원 중 변호사보수 등을 제외한 1,012,762,575원 중에서 가압류로 공탁된 금액 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2,762,575원을 지급받아 그 중 피고인이 C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100,000,000원 및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692,721,576원을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D는 위 손해배상판결로 확정된 원리금 1,170,282,261원 중 변호사보수 등을 제외한 887,073,954원 중에서 가압류로 공탁된 금액 220,377,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66,696,854원을 지급받아 그 중 D 귀속분 313,027,099원, 피고인이 D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50,000,000원 및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286,115,510원을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C의 손해배상금 중에서 가압류로 인하여 공탁되어 있던 200,000,000원은 채권자인 Q가 관련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C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D의 손해배상금 중에서 가압류로 공탁되어 있던 공탁되어 있던 220,377,100원은 위 어촌계가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거부하여 현재 피고인과 D 사이에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상금의 50%를 마을에 교부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7.경 손해배상금 중 25%의 지분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지분위임장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25% 상당의 채권을 포기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지분위임장의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마을에 보상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하여 마을에 지급하는 50%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과 반씩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장 운영에 관한 기여도와 제반 경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배비율을 75% : 25%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여 이 사건 지분위임장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서, 자신이 분배받은 금액은 대부분 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차용금 상환, 어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지분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차용금 상환, 어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변호사 보수를 모두 정산하고, 그 정산내역을 토대로 위와 같이 분배비율을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위임장이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C에 1억 원을, D에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구체적인 지급금액과 사용내역을 피해자가 알려주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지분위임장에는 보상금 중에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분배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지분이 25%라는 점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지분위임장의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는 손해배상금의 75%가 귀속되는 반면, 자신에게는 25%만이 귀속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지분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지분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어촌계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마을에 보상금의 반을 지급함을 전제로 하는 대화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마을에 보상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하여 마을에 지급하는 50%를 제외한 50%를 2분의 1씩 나누어 자신이 25%를 취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지분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앞서 든 양형인자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관련소송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받은 실질적인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어촌계들로부터 임차한 어업권에 기한 어장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