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94

범죄사실 [2013고합19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E에서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주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그 매출금으로 서적을 구입, 판매하여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할부로 납부하여 주고 매달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5퍼센트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위 E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민카드로 서적구입 대금 4,5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50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 합계 760,31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E도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매출금 중 40퍼센트 정도는 서적 구입대금이 아닌 신용카드 대금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출판사와 총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보증금과 서적 구입비를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달 31.경 3,000만 원, 같은 해 11. 6.경 4,000만 원, 2010. 2. 19.경 6,000만 원, 같은 달 20.경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출판사와 총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보증금을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달 22.경 4,600만원, 같은 해 10. 4.경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출판사를 설립하여 서적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그 출판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적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그 출판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달 31.경 4,000만원, 같은 해 2. 24.경 3,500만 원, 같은 달 27.경 7,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경 경북 문경시 G아파트 103동 1104호 피해자 F(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E에서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주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그 매출금으로 서적을 구입, 판매하여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할부로 납부하여 주고 매달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5퍼센트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위 E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롯데카드로 서적구입 대금 3,9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9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 합계 251,6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출판사와 총판 계약을 하는데, 그 보증금을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을 통하여 같은 달 31.경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적을 출판하는데, 그 출판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달 14.경 1,000만원, 같은 달 15.경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적을 출판하는데, 그 출판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경 경남 거제시 I아파트 108동 803호 피해자 H(여, 3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E에서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주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그 매출금으로 서적을 구입, 판매하여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할부로 납부하여 주고 매달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5퍼센트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위 E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대카드로 서적구입 대금 3,75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 합계 689,52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적을 출판하는데, 출판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E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1.경 경남 고성군 K빌라 B동 202호 피해자 J(여, 4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E에서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주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그 매출금으로 서적을 구입, 판매하여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할부로 납부하여 주고 매달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5퍼센트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위 E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로 서적구입 대금 4,5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합계 351,74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7.경 경북 예천군 M 아파트 703호 피해자 L(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E에서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주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그 매출금으로 서적을 구입, 판매하여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할부로납부하여 주고 매달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5퍼센트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위 E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민카드로 서적구입 대금 2,5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 합계 436,63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213] 피고인은 2012. 7. 4.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1,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4개월간 매월 614,475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신용카드 대금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33]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경 경북 안동시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E에서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주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그 매출금으로 서적을 구입, 판매하여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할부로 납부하여 주고 매달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5퍼센트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주)E도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매출금 중 40퍼센트 정도는 서적 구입대금이 아닌 신용카드 대금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주)E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롯데카드로 서적구입 대금 1,0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 합계 32,7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2.경 경북 안동시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에서 피해자에게 "서적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10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경 경북 안동시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E에서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주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그 매출금으로 서적을 구입, 판매하여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할부로 납부하여 주고 매달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5퍼센트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주)E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한카드로 서적구입 대금 2,0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서적 구입대금 합계 34,7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2.경 경북 안동시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에서 피해자에게 "서적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10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94] 1. 증인 C, F,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L, F,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현금영수증,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예금통장사본 및 신용카드 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2013고합2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서류 [2014고합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3고합194호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H에 대한 각 신용카드대금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H, L에 대한 각 차용금 사기의 점, 피해자 F, J,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3고합213호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4고합33호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고합194호, 2014고합33호의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거나, 피해자들의 카드로 돈을 결제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의 카드로 돈을 결제한 후 그 이상의 이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입금하였고, 차용금 역시 모두 갚았으며, 차용금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차용금은 주식회사 E의 총판비 및 출판비 명목으로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변제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 및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도서를 구입한 것과 같은 외관을 꾸민 후, 그 카드내역을 복사하여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매출금을 입금받아 출판사에 도서구입대금을 지급한 후, 해당 도서를 되팔아 그 돈으로 카드대금을 대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의 아동도서 사업을 통한 수익의 발생 여부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는 것이었고, 만일 E의 영업이 부진하여 재고가 발생할 경우, E 자체의 운영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에, 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카드대금을 대납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인한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게 되는 구조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위험성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채 사회통념상 이례적일 정도로 고율인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당 기간 동안 아동도서 사업을 해 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카드 결제를 3개월 할부로 하였으나, 카드대금을 막기 어려워 6개월 할부로 하였고, 이후 2011. 3.경부터는 10개월 할부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65쪽), E의 영업이 2011년 이전에도 이미 부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1년도부터 피해자들에게 카드 숫자를 늘려 카드결제금액을 확대할 것을 종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고, 카드 결제금액의 60% 정도는 책을 구입하였으나, 나머지 40%는 카드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2011. 10.경에는 출판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총판계약을 해지하고, 총판비를 돌려받아 카드대금을 돌려막는데 사용하였으며, 2012. 1.경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특허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20억 정도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계속하여 카드결제 및 카드론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5) 또한, 총판비 또는 도서제작비 명목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5.경부터 2012. 6.경까지 2억 4,600만 원 정도를 총판비 및 출판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E 명의의 통장에서 해당 금액을 T, U, V 등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해당 금액이 모두 총판계약금 또는 출판비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알 수 없는 점, 설령 위 이체내역의 상대 계좌가 출판사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의 합계가 피고인이 총판비 명목으로 빌린 금액에는 미치지못하고,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카드로 결제한 카드대금을 받아 출판사에 도서구입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영업한 이상 총판비 명목으로 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기재와 같은 이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한편, 피고인은, 2011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및 카드 매출금의 합계액을 상회하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경우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외에 고소하지 않은 W, X 등의 추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카드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야 하는 돈을 포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은 피해자들의 2011. 8.경부터 계산한 카드대금과 2009년경부터 계산한 차용금을 합한 금액인데,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10개월 할부로 도서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들은 2012. 5.경까지는 카드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1. 2.경에 6개월 할부로 카드를 결제하였다면, 2011. 7.경에는 모든 카드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을 것이므로, 그 이전의 카드대금에 관하여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연 15% 정도에 이르는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피해금액으로 산정된 것보다 많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도부터 피해자들의 카드대금을 대납하기 어려워 할부기간을 늘이고, 피해자들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40% 정도를 다른 피해자들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는바, 돌려막기에 사용한 다른 피해자들의 카드대금까지 모든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돈을 빌리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거나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사업을 20년 이상 한 피고인이 돈을 갚은 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영역]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외의 투자자들에게 도서를 무자료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를 해주면 카드대금을 대납하여 주고, 추가로 일정 비율의 이득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카드를 결제하게 하고, 그 외 총판계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연체된 카드대금을 부담하고 있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모든 돈을 변제하였다는 변명만을 일관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다년간 거래를 해오면서 피해자들의 카드대금을 어느 정도 대납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한 금액은 카드대금 대납 및 이익 금 등의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환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피고인의 직접적 이익으로 귀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