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20-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E, B, F(여, 17세), G(여, 16세)과 공모하여,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남성들을 유인한 후 G이 모텔에서 위 남성들에게 선불금을 요구하여 입금이 확인되면, 피고인, E, F는 모텔에 찾아가 상대 남성에게 “가출한 미성년자 여동생이다. 미성년자를 데리고 뭐하는 것이냐”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그 틈을 타 G을 데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7. 저녁 청주시 청원구 H 아파트 앞 도로에 있는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E, F, G과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유인한 다음, G은 피해자를 만나 청주시 서원구 I모텔’에 들어가고, 피고인, E, F는 위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2020. 4. 28. 00:20경 피해자가 조건만남의 대가로 45만 원을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확인한 후 위 모텔에 찾아가, F와 E는 피해자에게 “가출한 여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와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항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씨발, 너 뭐냐. 어린 놈의 새끼가 미성년자 데리고 뭔 짓 하려고 그러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0.경부터 2020.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8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강요미수 가. 2019. 11. 20. 범행 피고인은 B, C, K(여, 18세), L(여, 18세)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청주시 청원구 M빌라’ N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K과 L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대가로 현금 3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자, B,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데리고 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구조요청하거나 교부한 현금의 반환요구를 단념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K,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4. 28. 범행 피고인은 E, B, F(여, 17세), G(여, 16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청주시 서원구 I모텔’ 앞에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위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던 G으로부터 피해자가 조건만남 대가로 45만 원을 F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 확인되자, E와 F는 위 모텔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출한 여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와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씨발, 너 뭐냐. 어린 놈의 새끼가 미성년자 데리고 뭔 짓하려고 그러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구조요청하거나 교부한 현금의 반환요구를 단념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237-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여, 18세), L(여, 18세)와 공모하여,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남성들을 유인한 후 K과 L가 위 남성들에게 선불금을 요구하여 입금이 확인되면,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치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주거지나 모텔에 찾아가 “가출한 미성년자 여동생이다. 미성년자를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12에 신고하거나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그 틈을 타 K과 L를 데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K, L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1. 00:15경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P을 유인한 다음, K이 피해자를 만나 성남시 중원구 Q 모텔에 들어가고, 피고인 A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조건만남의 대가로 45만 원을 K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이 확인되자 위 모텔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지금 뭐하는 것이냐”라고 항의하며 위 K을 모텔에서 데리고 나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공모하여,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1.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 7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A, K, L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1. 20. 01:30경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O을 유인한 다음, K, L가 피해자를 만나 청주시 청원구 M빌라’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피고인들과 A는 위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2019. 11. 20. 02:00경 K과 L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의 대가로 현금 3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데리고 뭐하는 것이냐. 성매매하는 것 불법아니냐”라고 위협하고, A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으로 내리쳐 떨어지게 한 후 함께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K,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들은 A, S, L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청주시 청원구 M빌라’ N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K과 L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대가로 현금 3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자, A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데리고 뭐하는 것이냐. 성매매하는 것 불법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A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구조요청하거나 교부한 현금의 반환요구를 단념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현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는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K, L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0. 29. 01:50경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T를 유인한 다음, K이 피해자를 만나 성남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위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 남의 대가로 40만 원이 K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자, “편의점에서 렌즈세척액을 사달라”는 K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에 찾아가 K을 데리고 나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공모하여,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0.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A, E, F(여, 17세), G(여, 16세)과 공모하여,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남성들을 유인한 후 G이 모텔에서 위 남성들에게 선불금을 요구하여 입금이 확인되면, A, E, F는 모텔에 찾아가 상대 남성에게 “가출한 미성년자 여동생이다. 미성년자를 데리고 뭐하는 것이냐”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그 틈을 타 G을 데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7.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A, E에게 제공하고, A, E, F, G은 같은 날 저녁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유인한 다음, G은 피해자를 만나 청주시 서원구 I모텔’에 들어가고, A, E, F는 위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2020. 4. 28. 00:20경 피해자가 조건 만남의 대가로 45만 원을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확인한 후 위 모텔에 찾아가, F와 E는 피해자에게 “가출한 여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와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항의하고, A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씨발, 너 뭐냐. 어린 놈의 새끼가 미성년자 데리고 뭔 짓 하려고 그러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F, G과 공모하여,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5.경부터 2020.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B,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물 첨부, 피해자 D 진술청취, U, V, W 상대 확인사항보고, F 계좌거래내역확인-피해금 이체내역, 피해금액 특정 관련, K R 계좌거래내역회신보고, X, Y, Z, AA, AB, T, AC, AD에 대한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계좌 거래내역회신, 각 R 거래내역 회신자료, X, Z, AE, T,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사기 사건 공범 수사 착수보고)- D 진술서 및 진술조서 사본, F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 입출금거래내역서, G, 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2173호 G, F, D의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O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사본,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후단 경합)-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인 점,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별 개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중 5명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