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선박매매 알선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연안복합어업 허가가 있는데,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필요하다고 하자, 'E'의 어업허가 이전에 필요한 변경등록서, 매도증서, 연안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매도증서, F 명의 인감증명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E'의 어업허가를 이전해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는 수협에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E'의 연안복합어업허가는 피해자에게 이전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안복합어업허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농협계좌(H)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30. 10:00경 위 C에서, 피해자 I에게 'J 어업허가니까 가서 이전 하소'라고 말하면서 'J'의 어업허가 관련된 선박서류인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K의 인감증명서, 매도증서를 건네주어 'J'의 어업허가를 이전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선박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J'의 어업허가는 이전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J'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선적증서와 일치하는 어선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 'J'의 어업허가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J'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 수협계좌(M)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서,채증사진,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선적증서사본, 어선매도증서 사본,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사본, 선적증서 사본(J), 어업허가증 사본(J), 매도증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I), 어선원부(E) 1. 수사보고(D 입금내역에 대한 자금 사용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I 입금내역에 대한 자금 사용처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05:25경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위 D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5.27. I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B와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0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고소장(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증명원 등 첨부된 부분 포함), 수사보고(L 모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5년 6월을 선고받아 수형 중 2005. 10. 28. 가석방되어 2005. 11. 1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1.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수용 중일 때 만나서 알게 된 사이로 두 사람 모두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아무런 자금력이 없어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이라는 인삼가공제품제조판매점에서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의 자금력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품을 납품받기로 상호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764만원 상당의 인삼가공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2006. 5. 7. 범행 피고인은 2006.2.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 담보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인삼가공제품의 외상거래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 후 2006.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샘플용 인삼가공제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200만원을 곧바로 결제하여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 후인 2006. 5. 7. 피고인은 C과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E' 사업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C을 'G' 회장으로서 7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 30억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C도 자신이 30억원 정도를 투자하겠으니 자신을 믿고 인삼가공제품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결제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820 만원 상당의 인삼가공제품을 교부받았다. 2. 2006, 5. 9. 범행 피고인은 C과의 모의에 따라 2006. 5. 9. 위 'E' 사업장에 다시 찾아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C의 말에 이미 속고 있는 피해자에게 제품을 더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744만원 상당의 인삼가공제품을 교부받았다. 3. 2006. 5. 15. 범행 피고인은 C과의 모의에 따라, 2006. 5. 13.경 위 'E' 사업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곧바로 30억원이 투자되니까 인삼가공제품을 더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06. 5. 15. 위 'E' 사업장에 다시 찾아가 이미 부도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발행의 2,000 만원권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내일 결제되는 어음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200 만원 상당의 인삼가공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증인 K,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단 C 부분은 제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06. 4. 5. 16:02 J에게 보낸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사본,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도 C에게 속아서 그가 진정한 자력가로서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으로 믿고 심부름을 해 준 것 뿐이지 결코 그와 공모한 바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사실 및 정황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한 점, 피고인의 경력, 범죄 전력, C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C을 재력가로 순진하게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삼가공제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C보다 더 많았던 점, 피고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어음 등을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단순한 소개나 심부름의 수준을 넘어선 점, 공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그렇게까지 C을 소개하고 거들 이유가 없는 점, 편취한 인삼가공제품의 배분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공모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및 C은 반성하고 피해 변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점, 피해 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2012.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연합빌딩'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정도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 23:40경부터 2016. 5.31.00:4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호프집에서, 과거 위 호프집에서 업무방해를 한 일로 벌금을 냈던 것에 불만을 품고,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냈다"라고 큰소리로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호프집에 찾아온 손님의 팔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소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3회, 동종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다시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3:4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36세)를 손님으로 태워 목적지인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47번지 삼일원앙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러 택시요금 9,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요금이 많이 나왔다. 왜 길을 돌아서 왔느냐.'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위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 캡쳐) 1. 수사보고(서류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화해한 후 전화를 하면서 멀쩡히 집에 걸어갔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주차장 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가 정차되어 있던 택시 옆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택시에 부딪힌 후 땅으로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을 주고받은 다음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였고 피해자는 걸어서 이동하였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달려드는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의 세기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시기와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2대 맞았고, 이 사건 발생 후 새벽 무렵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다음 날까지도 얼굴이 부어올라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정형외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치과에 가보라고 하였다. 일 때문에 그 다음 날 치과에 갔는데, 부러졌다고 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치료를 받는 데까지 2~3일 정도 소요되었다. 4) 충남아산경찰서 순경 G가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록 5쪽)에는 피해자가 2017. 7. 31. 04:58경 음봉파출소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계속 왼쪽 턱에 통증이 있어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치과에서 빠른 시일 내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진술기재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5) 충남아산경찰서 경사 J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류첨부, 수사기록 41쪽)에 첨부된 사진 2매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원일이 2017. 8. 3., 주치의는 K으로 기재된 파일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병상에 부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진의 영상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6)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의사 K이 2017. 8. 24. 작성한 진단서에는 발병 연월일은 공란으로, 진단 연월일은 2017. 8. 24.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입원일과 진단서의 작성일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 연월일은 진단서를 발급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거나 때리려고 달려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9.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11. 0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4,600원 상당의 보드카 1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0.경부터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9. 5.8.경 해고되면서 회사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27. 15: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앞에서 약속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곳 직원들이 출입문을 잠그며 이를 제지하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출입문(가로 1m, 세로 2m 10cm)을 발로 힘껏 차 위 출입문을 떨어져 나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떨어져 나간 위 출입문을 그곳 직원인 피해자 E 등이 몸으로 막으며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위 출입문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르려는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미리 준비한 칼을 사용한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구상엽(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2. 20:30경 서울 종로구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폭행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심각한 후유증은 남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0. 7. 1.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12. 2.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7.5.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의 리스 승계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과 차량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건네주면 렉서스 차량의 리스 승계 대행 업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렉서스 IS250 차량 1대 시가 3,7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공문서위조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변제하지 않은 점, 한편 2012년 4년을 선고받은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마트 앞 도로를 원천사거리 쪽에서 E파출소 쪽으로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F 아벨라 승용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E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0. 3. 22:16경부터 2012. 10. 3. 22:47경까지 약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월인부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10.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3일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796

범죄사실 [2012고합796] 피고인은 2012, 7, 10, 22: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두암타운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827] 피고인은 2008. 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G아파트 인근에서 PC방을 개업하여 열심히 살고 있고, 앞으로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3~4개월 후에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PC방은 동업자인 H이 돈을 대고 피고인은 기술적인 부분만을 책임지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PC방 운영이나 당시 추진 중이던 게임사이트 사업에서 전혀 수입을 얻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8. 19. 1,000만원, 같은 달 28, 900만원, 같은 해 9. 9. 1,00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금 2,9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폰뱅킹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046] 피고인은 2012, 9, 26, 09:14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유탑건설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2년형 제5445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0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2. 7.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0 사기죄 : 징역형 선택 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2. 9.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2, 9.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0 2012고합827 사건 : 징역 1월10년 0 2012고합796, 1046 사건 : 벌금5,000,000원13,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0 2012고합827 사건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2004. 6.경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나 있고, 피해 변제 및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형편 및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2012고합796, 1046 사건 :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동종범죄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3.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636> 1. 피고인은 2012. 10. 9. 1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찻집' 앞 노상 앞에서 °C 찻집' 업주와 행인들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C 찻집'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인 피해자 D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 어린 놈의 순경 새끼가 지랄이야. 이 좆 같은 새끼가 좆 만한 새끼가 죽을래. 이 씨팔새끼야. 제복 입었다고 내가 너 봐줄 거 같아"라고 큰소리로 떠들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944> 2. 피고인은 2012. 10, 26. 11:3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커피숍' 내에서, 업주 G, H 등 손님 2명, 불상의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J, 순경인 피해자 K에게 "너희들도 똑같은 새끼들이다. 경찰 개새끼들, 동생이 청와대에 있는데 두고 보자. 개새끼, 거지 같은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 K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부터 2016. 10. 10.까지 서울 성북구청 B과에서 근무해야 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에 있는 서울 성북구청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7., 2014. 10. 23., 2014. 10. 27., 2014. 10. 29., 2014. 11. 10., 2014. 11. 13., 2015. 6. 3., 2015. 6. 4., 2015. 6. 5., 2015. 6.8., 2015. 6. 9. 등 통틀어 12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북구청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관련 추가사항 알림 서류 및 관련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소재 E 앞 편도 1차로를 무태동 방향에서 지묘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리오 차량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리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오 차량을 수리비 865,9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에 대한, 목격자 통화에 대한, 피해견적서에 대한, 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간 성실하게 살아왔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피해자 B(여, 21세),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4: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위 C, D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술에 취해 위 노래방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가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1. 16. 15:45경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효곡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B 차량 제4축하중이 11.1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하중(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11.28.04:36경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 증평영업소 앞 도로에 서B 차량 제5축하중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하중(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6. 17: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CGV 영화관에서 옆 좌석에서 영화를 보던 피해자 B(여, 35세)가 의자 팔걸이에 음료수를 놓았다며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객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구멍 두개달린 년들이 지랄하네 씹 할 년들이, 얻어 처먹고 싶은 게 많냐."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폭행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2016. 5. 29. 10:00경 포천시 C에 있는 친구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하심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한 점,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형편이 어려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