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을 사칭하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F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적이 있나. 할부대출로 계약하였는데, 계약위반이다. 24시간 내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밖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 16:00경 전남 장흥군 G시장 내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목포지점 성명불상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6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K은행 사이트 어플을 설치하면 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불량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으니, 예치금을 지급하여야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9. 14:00경 광양시 L에 있는 ‘M’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성명불상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서민대출 O를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P회사 Q 대리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의 두 배인 8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0. 14:10경 광양시 R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목포지점 성명불상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을 사칭하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최종결과가 나와 신용에는 이상이 없는데, F 문제로 인해 대출받아서 잘못되었을 때 해결을 못해주니, 금융감독위원회에 예치금을 보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 13:50경 전남 장흥군 G시장 내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성명불상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피고인 A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판시 기재와 같은 현금 수거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선해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 A은 아르바이트 광고 문자를 받고 이에 응대하여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B는 구직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더니 연락이 와서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거래처 관리 업무 또는 금융기관의 아르바이트 업무에 종사한다고 믿었다고 진술하나,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 직접 전달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직종을 막론하고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업무를 위와 같은 허술한 채용 과정을 통하여 맡긴다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자금 회수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세금포탈 등)대로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미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피고인 B는 현금 수거 후 순천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정황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현금 수거 시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죄 공동정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중요 부분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법한 방식으로 현금을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미필적 의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거나 기망행위에 가담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