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0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8. 18.부터 2010. 7. 24.까지 F당(이하 'F당'이라 한다)의 사무총장 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사무총국의 업무 지휘 총괄, 당무 집행,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F당 홍보국장이다. 피고인 D은 2008. 10. 23경부터 2010. 3. 31.경까지 G(이하 'G'이라 한다)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 산하 I지부의 지부장이었고, 피고인 E은 2009. 11. 19.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G H노조 J지부 화성지회 부지회장 겸 정치통일위원회 FF이었다. 1. 피고인 B의 증거은닉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10. 2. 4. K 등 교사, 공무원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 F당 홈페이지 및 투표시스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하였으나, F당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관련 협조를 거부하여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하여 현장에 대기하기 있었고, F당은 2010. 2. 5. 23:20경 경찰이 영장을 재발부받아 서버를 통째로 압수수색할 것에 대비하여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이하 'M'라고 한다)로 당원 긴급소집령을 내렸다. F당 사무총장 A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5. 저녁 무렵 피고인 B에게 '당원 정보 관련 장비'를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2. 6. 00:10경 위 M 1층 휴게실에서, 서버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직원인 O에게 위 서버의 하드디스크 2대를 빼내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를 승낙한 O은 2010. 2. 6. 01:00경 위 M 4층 서버실에서, 위 하드디스크 2대를 빼낸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과 위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K 등 교사, 공무원의 정당법위반 사건 증거인 하드디스크 2개(이하 '이 사건 하드디스크'라고 한다)를 가지고 가 F당 당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 가.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전개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F당과 G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F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는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자, F당은 G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F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G은 위 F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한편 2006년경부터 2009경까지 G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내용에 의하면, 연맹 및 지역본부는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에서 세액공제사업을 결의하고 공문을 통하여 단위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하고, 단위사업장은 연맹 및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상집 또는 의결기구에서 결의하며, F당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조 요청시 협조하고, 리플렛, 전단, 현수막은 G 정치위원회에서 송부하며, 모금시기는 매해 10월경부터 12. 31.까지이고, 모금목표로 2006년에는 후원당원 36,000명 모집을, 2008년에는 10억 원의 모금을 각 제시하였으며, 모금방법은 급여공제(조합원에게 급여공제동의서를 받아 사측으로부터 일괄공제받는 방법), CMS 이체, 직접 납부,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기부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하며, 모금계좌는 F당 명의의 P은행 계좌 등이고, ⑩ 유의사항으로 F당 당원이 세액공제 후원금을 납부할 경우 중복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공무원, 교사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에 참여할 수 없고, ⑪ F당과 G이 결정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금한 모금액은 공동사업비로 중앙당, 시도당위원회, G 사이에 5 : 2 : 3의 비율로 집행하되, G 공동사업비는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F당은 위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였고, 조합원들이 G의 지침에 따라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당원관리프로그램에 '후원당원'으로 등재하였다가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다음 조합원들에게 F당 명의의 정액영수증을 발행한 후 위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2008. 9. 20. 제3자 중앙위원회에서 "이번 세액공제는 G 공동사업비 3, 중앙당은 5, 2를 광역시당 노동사업비로 책정할 것"이라고 보고함으로써 G 산하 노조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였고, 2009. 3. 2.자 제34차 최고위원회에 참가하여 세액공제 배분 확정 등에 관여하는 한편, 2008. 11. 28.경 Q 울산공장에서, F당 의원들과 함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F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F당과 G이 함께 추진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정치자금의 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09.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R F당 사무실에서, I 인천지부가 G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421명으로부터 후원당원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공제받는 방식으로 모금·조성한 42,050,000원을 '노동조합' 명의로 F당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반환한 후 'S 외 420명' 명의로 재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08. 12. 5.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총 60회에 걸쳐같은 방법으로 합계 744,460,000원을 F당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이하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당 계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각 노동조합 또는 그 지부, 지회를 '이 사건 각 노조'라고 한다). 3. 피고인 D, E의 각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09. 12.경 인천시 동구 T에 있는 I노조 인천지부 사무실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 G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421명으로부터 위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공제받는 방식으로 42,050,000원을 모금·조성하고, 2009.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에서 '노동조합' 명의로 42,050,000원을 F당 명의의 P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F당으로부터 반환받은 다음 'S 외 420' 명의로 재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J지부 화성지회 쟁의부장인 V과 공모하여, 2009. 12.경 화성시 W에 있는 J노조 사무실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 G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693명으로부터 F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연말상여금에서 일괄공제받는 방식으로 69,000,000원을 모금·조성하고, 2009. 12. 31.경 주식회사 J 명의의 X은행 계좌에서 'Y 외 692' 명의로 69,000,000원을 F당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Z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2011. 12. 14.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및 증인 A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장비반출 관련 서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수사보고(M 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C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F당 서버 반출 관련 M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M 1층 내부 약도 및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F당 홈페이지 출력물 사본) [판시 제2,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AF, AG(피고인 A, D에 대하여), AH,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및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V의 각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법인·단체 또는 노조 명의의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서 1. F당 인천시당 홈페이지 자료 1. 화성지회 쟁대위 소식지 1. F당 신고계좌 내역(수입용 24개, 지출용 1개) 1. 정액영수증 1. 수사보고(2008년 F당 수입통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2009년 F당 수입통장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F당 세액공제사업 관련 홈페이지 자료 보고), 수사보고(G 지침 첨부 보고), 수사보고(G 정치위원회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F당 당헌, 당규 첨부), 수사보고(G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서 (F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 세액공제 관련자료 총 정리요약 보고), 수사보고서[F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 피의자 A(세액공제, 사무총장 등) 관련자료 총 정리요약 보고], 수사보고(F당 총무실장 AP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서(당비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F당 사무총장의 사실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대상 노조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납부내역 2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3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5번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6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8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9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1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7번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8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23번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24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26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27번, 111번 및 112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32번 및 94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33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35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37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40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41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42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48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49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52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53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60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61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62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63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65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67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87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90번-92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04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06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09번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13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14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116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18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20번 및 121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22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25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26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27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29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35번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36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수사보고(납부내역 부내역 143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47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48번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49번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52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55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58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입장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F당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로 적법한 절차와 공개된 방식으로 회수하였으므로 증거은닉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은 K 등 303명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F당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투표시스템 서버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던 것이므로 일단 이 사건 하드디스크는 위 K 등 303명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에 해당하고, 나아가 아래 무죄부분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F당의 회계책임자이자 사무총장인 A을 비롯한 F당의 회계 및 자금관련 간부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F당의 홍보미디어실 국장으로 근무하며 위 F당의 서버를 관리한 것에 불과한 B이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인 B에게 증거은닉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증거은닉죄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종료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F당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증거은닉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고, 나아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담긴 당원명부 등의 자료가 당시 경찰이 수사중이던 K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당의 서버에 대한 최초 압수수색이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경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중요한 증거가 담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닉할 의도로 이를 반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은 2010. 2. 4. N가 관리하는 F당의 서버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이 인터넷투표시스템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체 투표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관계로 로그인등을 위한 F당 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F당 홍보미디어실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F당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였던 피고인 B이 그 압수수색의 집행 과정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이 압수수색이 집행되던 중 F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하며 서버실에서 모두 퇴실하여 압수수색이 중단되자, 당시 압수수색 집행을 총괄하였던 Z는 F당 측에 협조를 계속하여 요청하는 한편, 2010. 2. 5.까지 경찰관 2명을 서버실 복도에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후 Z는 2010. 2. 5.경 F당 측에게 '계속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서버 전체를 이미징 등의 방법으로 압수하는 내용의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F당은 2010. 2. 5. 18:30경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는 한편, 당직자 전원에 대하여 N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역시 N에서 대기를 하였다. F당 사무총장 A은 2010. 2. 5. 저녁식사 이후에 M에서 피고인 B을 불러서 당원 정보가 들어있는 장비를 반출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반출이 가능하다면 이를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N의 직원인 O에게 전화를 하여 M 1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O을 만나 당원정보가 들어있는 IP 끝자리 숫자가 AQ인 서버의 하드디스크 2개를 반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피고인 B은 각 서버별 저장된 내용이 기재된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원정보가 들어있는 서버를 특정할 수 있었다), 당시 피고인 B은 O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A과 함께 O으로부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았고,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F당 당사로 가지고 가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D,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노조에 속한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기부받았고, 피고인 D 및 E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F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F당의 후원당원인 조합원들이 정당법상 당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자금의 일종인 당비를 납부한 것이어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정당법 제23조는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당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항), 정당은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입당의 효력은 당원 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며(제2항),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제2조)인 점, 정당의 법적 성격은 본질적으로는 사단법인이라 할 것인데, 정당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에 대응하여 정당의 구성원으로 '당원'만을 규율하고 있고, 당원이 되는 행위를 '입당'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따라서 위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당이라 함은 그 형식과 절차를 떠나 당원이 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당원이 될 의사'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더욱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결합한 단체이므로, 구성원인 당원도 응당 위와 같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하여 그 단체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가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법 제23조에서 정한 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 내부에서 정한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당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질 의사로 가입신청과 가입승인을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법 제23조에서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구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후원당원인 이 사건 각 노조의 조합원들이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비록 위 조합원들이 후원당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원 명부에 등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후원당원은 오직 정당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만을 목적으로 할 뿐, 처음부터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이상,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당 당헌은 당원에 관하여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제4조 제1항)하다가, 2006. 7. 23. 당헌 개정시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제4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후원당원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당원의 경우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헌 및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 각종의 권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제5조)에 반하여, 후원당원의 경우에는 위 규정 외에 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았고, F당 당규 제1호 '당원 규정'에서도 후원당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위 당헌 개정 자료인 '당헌 제2장(당원) 중 후원당원제 신설 개정안 심의의 건'에는 '정당후원회가 폐지되어 기존의 후원회원을 후원당원 제도로 전환한다. 현실적으로 후원회원에 대해 당원 가입을 유도할 수 있으나 후원회원의 애초 취지가 당에 대한 일정한 재정적 후원이라고 봤을 때, 그 현실을 감안하여 후원당원 제도를 두어 지속적인 당에 대한 재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F당 총무실장 AP도 'F당은 당권은 전혀 행사할 수 없고 단지 후원회비만을 납부하는 후원회원 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더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후원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후원회비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어 기존 후원회원들을 모두 후원당원으로 전산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후원당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존의 후원회원은 물론, 새로이 마련된 후원당원에 대해서도 진정한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피고인 A 역시 2010. 9.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 당비 수입내역 중 법인·단체 또는 노조명의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서"에서 일반당원의 경우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당비로 납부받는 반면, 후원당원의 경우 본인 동의하에 당의 자체 당원관리프로그램에 등재한 후 일회적으로 당비를 납부받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8. 30. 검찰 조사 당시에는 '후원당원은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없는 사람으로서 돈만 내는 사람이고, 예전의 후원회원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 스스로도 일반당원과 후원당원이 구분되어 운용되어 왔으며 후원당원의 경우 진정한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하였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F당 총무실장 AP 역시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후원당원은 정치자금법상으로는 당원이지만 당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신의 경우 중앙 당원인 동시에 지역 후원당원이기 때문에 당적이 2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후원당원은 일반당원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6. 10.경 G에서 산하 지부, 지회에 보낸 '2006년 F당 10만원 세액공제(후원당원) 사업 협조 요청의 건', 2008. 11.경 AR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G의 '2008년 연말 세액공제사업 지침서', 2009. 10.경 H노조에서 산하 지부, 지회에 보낸 '2009년 G 연말 세액공제사업 지침 건' 등 후원당원 모집 관련 공문에도,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과 관련하여 10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하고 이를 연말에 세액공제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을 뿐, 당원 가입절차를 안내하거나 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2006년 F당 10만원 세액공제(후원당원) 사업 협조 요청의 건' 공문에는 정당후원회가 2006. 3. 폐지되어 F당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헌, 당규를 개정하여 "당권 없는 후원당원제도를 신설"하여 10만 원 세액공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일부 공문에서는 '조합원들 중 당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당원인 경우에는 납부한 당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원이 세액공제 후원금을 납부할 경우 중복해서 1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안내하는 등 당원과 후원당원, 당비와 후원금이 각각 엄격하게 구별된다는 취지를 명시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후원당원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후원금으로 납부한 10만 원을 연말에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는 형태로만 운영되었을 뿐, 후원당원을 진정한 당원으로 취급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F당의 당비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는데(당헌 제51조 제2항), 일반당비는 1인당 월 1만 원 이상으로 하되, 100만 원의 평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매월 빠짐없이 일반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당비규정 제2조 제1항, 제2항), 당원총회 전달부터 12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3개월 이상인 당원의 경우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당원총회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당비규정 제2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각 노조의 조합원들이 지급한 후원당비의 경우 매월 납부하는 형태가 아니라 1년에 10만 원을 1회 납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 당비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후원당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이 부여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와 같이 F당이 2006. 7. 23. 후원당원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으로서 갖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의결권의 부여 기준에 관한 당규조차도 전혀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역시 애초부터 후원당원에 대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케 한다. 후원당원의 가입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F당 총무실장 AP은 '일반인이 세액공제사업에 참가하였을 경우 결과적으로 1회 내지 단기간에 1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인출되고, 당원관리프로그램에 후원당원으로 등재되었다가 신청한 금액이 인출되면 탈퇴처리를 하였다. 당사자들에게는 정당에 입당했다가 탈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을 냈다가 세액공제 받으면서 돌려받는다는 설명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0년경 F당 중앙당 홈페이지(AS)에 게시, 첨부된 후원당원 가입을 위한 세액공제 CMS 가입서 양식에도 '연간 후원당원의 경우 당비 납부 이후 탈당함에 동의합니다', '정당의 경우 당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 CMS 회원의 경우 일시적으로 당원으로 가입 처리를 한 뒤 탈당 처리를 하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F당 부산시당 홈페이지에 2009. 12. 18. 게시된 공지사항에도 '지역위원회에서 받은 명단은 지역위원회에서 직접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인출 확인 후 탈당처리까지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노조의 조합원들이나 그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피고인 A을 비롯한 F당 관계자들 두 후원당원에 대해서는 진정한 당원이 갖는 각종의 권리·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만일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후원당원도 정당법상의 당원이라면 탈퇴하지 아니하는 한 당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전년도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여 10만 원을 납부한 조합원이 금년도에 다시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새로이 후원당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데, 증인 AE 등은 후원당원 가입신청서는 10만 원을 낼 때마다 매번 작성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본 세액공제사업 관련 각종 공문이나 양식 어디에도 전년도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등의 안내 문구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전년도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참여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명단을 확인하거나 그 미납자에 대하여 당원으로서의 의무인 금년도 당비 납부를 권유 내지 독촉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F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누구보다도 정당의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위법한 방법으로 약 7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후원당원'도 당원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한 것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성 인식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이 F당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위법한 행위를 그대로 용인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주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찰의 압수수색 집행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하면서 그 전체적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당시 경찰이 수사중이던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은닉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당시 F당 사무총장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자신이 그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피고인 D, E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해당 조합원들에게 F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안내하고 이를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F당에 기부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의 모집·조성·기부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이와 같이 조성한 정치자금이 각 약 4,200만 원, 6,9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F당 또는 상급 노조 관계자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이 적법하다고 설명을 듣고 그 참여 지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 자체도 연말 세액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일회성에 그친 면이 있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F당에 제공하는 자금이 정치자금법을위반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증거은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0. 2. 6. 01:00경 K 등 교사, 공무원의 정당법위반 사건 증거인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 F당 당사에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반출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A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A은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F당의 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증거은닉의 범의도 없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 반출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이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은닉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당시 경찰이 수사중이었던 K 등 303명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사건의 증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 A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은닉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K 등 303명에 대한 별개 범행의 증거를 은닉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경찰은 2010. 2. 3. K 등 303명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분당 M에 있는 F당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투표시스템 서버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는바, 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교사 또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K 등 303명이 F당에 가입하여 F당의 미신고계좌로 불법선거자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이었고, 당시 경찰은 위 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F당이 관리하고 있는 당원명부를 확보하여 위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F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불법정치자금 제공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와 같은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것임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경우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었던 자료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피고인 A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2010. 5. 3.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당시 위 체포영장에 기재된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A이 F당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사, 공무원 140명으로부터 약 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경찰은 2010. 6. 17. 피고인 A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하였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은닉 및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사건'임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도 F당이 K 등 교사, 공무원들로부터 당비 또는 후원금 등의 정치자금을 납부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0. 8. 30.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하였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정치자금법위반 등 피의사건'임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나 공무원들이 F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하였는지 등에 관한 신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의 직원 O이 2010. 2. 6. 00:00경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M 1층에 있는 휴게실에 찾아갔을 당시 그 휴게실에 B과 피고인 C이 함께 있었던 사실, O이 위 휴게실에서 피고인 C에게 F당 당직자냐고 묻자 피고인 C이 위 휴게실 내에 설치된 칸막이 안쪽으로 O을 안내하였던 사실, 이후 B이 O에게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반출 절차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O이 그 절차 및 구비 서류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피고인 C은 B의 옆에 배석하여 그 설명을 함께 들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비록 피고인 C이 B의 증거은닉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였음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 피고인 C이 B과 공모하여 증거은닉의 범행을 범하였다고는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 C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반출과 관련하여 한 행위는 자신에게 전화를 한 사람을 찾는 O을 B에게 안내하여 준 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행위 자체가 증거은닉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에 필요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사무총장 A으로부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반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반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C은 그 자리에 없었고, 달리 피고인 C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반출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 역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C이 2010. 2. 6. 00:02경 B과 함께 M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C이 B과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반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후 O으로부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직접 수령한 것은 B과 A이었으며 피고인 C은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처리 및 보관 등에 전혀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당시 F당의 대외협력실장으로서 정부기관 및 타 정당을 상대로 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던 경찰과 의사연락을 하고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M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F당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투표시스템의 서버 등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지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A이나 B이 굳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반출과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협조를 구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미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8. 19.경 위 F당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F당 명의의 AT은행 CMS 계좌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총선특당분납' 명목으로 463,2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F당', 'F당(AU)B' 명의의 AT은행 계좌 3개, 'F당' 명의의 P은행 계좌 1개(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계좌를 '당비 계좌',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계좌를 '기관지대금 계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계좌를 '국고이체금 계좌'라고 하고,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 등 총 4개의 미신고계좌를 통하여 총 639회에 걸쳐 '당비, 후원당비, 국고이체금,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110,324,505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계좌는 피고인 A이 F당의 사무총장 및 회계책임자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사용하였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각 계좌가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된 계좌로 알고 있었고, F당의 사무총장은 형식상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피고인 A이 그 신고 여부에 관하여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의 범의가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내부적으로 F당의 회계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F당의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어 F당의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여하는 점, 이 사건 각 미신고계좌 중 당비 계좌는 F당 당원들의 당비가 입금되는 계좌로서 2008. 8. 19.부터 2010. 7. 22.까지 입금된 금액만도 8,278,517,500원에 이르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F당은 당원들이 납입하는 당비가 그 정치자금 수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당비가 입금되는 계좌는 F당의 정치자금 수입계좌 중 가장 중요한 계좌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계좌가 신고하지 아니한 계좌임을 알면서도 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한 행위를 처벌하는 고의범으로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계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계좌임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범의는 내심적·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F당의 회계책임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수행한 과실 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계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계좌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계좌가 신고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계좌 중 당비 계좌와 기관지대금 계좌는 피고인 A이 F당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2008. 8. 18. 이전부터 개설되어 계속 사용되어 왔던 계좌들로서(구체적으로 당비계좌는 1998. 7. 1.에, 기관지대금 계좌는 2002. 5. 14. 및 2007. 1. 15.에 각 개설되었다), 피고인 A이 새로이 개설한 계좌는 아니었다(한편 피고인 A이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 신설한 수입 예금계좌 16개는 2009. 7. 31.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계좌 신고의무 및 신고된 예금계좌만을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무는 2005. 8. 4.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도입되었는데, 위 각 계좌들은 위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채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에 관하여 달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적은 없었다.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회계책임자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당의 회계처리 담당자들은 당비 계좌에 CMS 이체방식으로 입금된 당비를 대체로 입금 당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AT은행 AV)로 그대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처리하였고, 기관지 대금 계좌 역시 입금된 기관지 판매대금을 대체로 입금 당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AT은행 AW)에 그대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처리하였으며, 이와 같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거침으로써 F당의 당비 및 기관지 판매대금 역시 회계상 F당의 정치자금 수입으로 계상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두 보고되어 회계감사를 받아왔다. 또한 국고금이체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은 국회에서 비교섭단체에게 지급되는 정책지원금으로써 국고에서 지급되는 공식적인 자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이 이를 숨길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굳이 이 사건 각 계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계좌가 미신고계좌임을 알면서도 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계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당비 계좌가 CMS 계좌로서 그 구체적인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특성이 있어서 만일 피고인 A이 당비 계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구체적인 입금자 및 입금내역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고의적으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송금되는 신고된 계좌의 통장거래내역만 보더라도 그 입금내역이 'CMS 5일 당비', 'CMS 25일 당비', 'CMS 소급 당비', 'CMS 추가 당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F당이 CMS 이체방식으로 당비를 납부받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A이 당비 계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를 통하여 당비 등 정치자금을 수입한 행위가 CMS 이체방식의 당비 납부를 은폐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회피할 목적에 기인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F당의 경우 당비가 정당의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당비 계좌는 F당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들 중 가장 중요한 계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계좌번호 등이 당원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개된 계좌인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당비 계좌의 존재를 은닉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단순히 피고인 A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전임 회계책임자의 예금계좌 신고 내역을 신뢰하고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내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당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전개하면서,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08. 12. 5.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모금·조성한 합계 744,460,000원을 F당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I노조 조합원 421명으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합계 42,050,000원을 모금·조성하여 이를 F당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단체의 명의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J노조 조합원 693명으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합계 69,000,000원을 모금·조성하여 이를 F당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자금 기부행위는 이 사건 각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 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은 단지 개별 조합원들에게 자금 기부행위를 안내하고 조합원들이 기부한 자금을 모아서 단순히 전달하거나 이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단체 명의로 기부하거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 검사는 이 부분 자금기부 행위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면서,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서 위반 대상 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단체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위반죄와 제2항(단체와 관련된 자금 수수) 위반죄가 각각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위 각 부분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이에 반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공소장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만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 A, D에 대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의 공소사실 부분과 피고인 A, D, E에 대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공소사실 부분을 나누어 살펴본다. 라.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의 적용범위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같은 조 제2항과의 관계나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당 명의의 CMS 계좌에 AX노조, AY노조, I노조, AZ 노조, BA노조, BB노조, 포항시위원회, ㈜BC, BD노조, BE, BF(노조), ㈜BG, BH노동조합, BI성서분회, BJ조합, G(BK지부) 명의로 각 해당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들이 모금한 자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자금기부 행위는 조합원들이 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의 명칭으로 송금된 것은 단지 조합원들의 자금을 취합하여 송금하는 과정에서, F당 측으로 하여금 자금 기부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속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줌으로써 연말 세액공제 업무처리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송금된 자금을 두고 단체 스스로가 자신의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 D이 단체의 자금을 기부하였거나 기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입법목적과 '단체 관련 자금'의 판단기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하고,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결정 참조). 다만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노조의 조합원들로부터 모집·조성된 자금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당은 2006. 7.경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통한 정치자금 모집 계획 등을 수립하여 F당 중앙위원회에서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는 한편, G은 위 F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이 사건 각 노조에 하달한 사실, 그 후 F당, G이 함께 결성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F당 지도부가 순회하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벌인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노조 중 일부는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F당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그 송금자 명의를 해당 노조의 명칭으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각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로부터 모금된 자금은 자금의 모집·조성 과정에 노조가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노조가 처분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 E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노조 관계자들은 G 또는 상급 노조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받아 그 사업 시행을 논의·의결한 뒤 이를 해당 조합원들에게 홍보하였는데, 이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고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기부자금을 모집한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그 과정에 조합원이라면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등 조합원들의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한 바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 D이 지부장으로 재직하였던 H노조 I노조 중 인천지부의 경우 전체 조합원 약 2,100명 중 421명, 피고인 E이 부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H노조 J지부 화성지회의 경우 전체 조합원 약 14,000명 중 693명이 F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에도 BL노조 BM본부 AZ 지부 전체 조합원 약 50명 중 8명, BN노조 BB지회 전체 조합원 86명 중 40명, H노조 BO지부 BC지회 전체 조합원 약 180명 중 2008년 108명, 2009년 109명, BP노조 BQ본부 BA지부 전체 조합원 127명 중 19명, BR노조연맹 BI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지부 성서분회 전체 조합원 약 80명 중 12명, AR노조 BS본부 BT사업소 전체 조합원 약 300명 중 100명이 각 F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이와 같이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 극히 일부 조합원들만이 자금 기부를 결정하는 등 이 사건 각 노조 조합원들은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금 기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금의 모집 및 전달 경위를 보더라도, 모금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10만 원을 대부분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회사가 직접 F당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거나 모금업무를 담당한 노조 간부에게 직접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자금을 F당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에 있어서도 상당수는 'BU 외 명'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조합원들의 성명을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기부자금의 모집 및 전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기부자금으로 노조 자체의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F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려는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단순히 기부자금을 취합하고 다시 이를 F당 측에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조합원들이 기부한 10만 원은 모두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었고, 위 조합원들은 이듬해인 2009년 및 2010년 초경 각자 연말소득공제를 통하여 자신이 납부한 10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았다. 이처럼 연말 세액공제사업을 통해 기부된 자금은 모금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각자 보유하던 자금이었고, 노조가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의 자금도 아니었다. 바.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