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69

범죄사실 [2016고단496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학교법인 C학원의 이사장인 D은 2009. 11.경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G고등학교와 H고등학교의 부천시 소사구 I 일원으로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제휴협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고문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학교 이전 사업의 건설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4. 초순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C학원에서 L학원의 M중과 N학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이전 공사를 발주한다. 서울 송파구 O 일대 학교부지 23,684제곱미터에 신축하려고 하는 학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4. 초순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P에 있는 G고등학교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 고등학교의 이전에 대한 승인인가서·허가서·이전부지 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위 학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원칙적으로 학교 공사를 공개입찰을 하여야 하나, 공사시방서 내역단가의 98% 금액에 특별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이니 우리학원이 어려울 때 상부상조나 잘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학원이 L학원의 M중학교와 N고등학교를 인수한 사실이 없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O 일대 부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학원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Q 인근으로 G고등학교와 H고등학교를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이전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계획이 중단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교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이 2011. 7. 1.경 50만 원, 2011. 7. 2.경 현금 30만 원, 2011. 7. 21.경 4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8. 12.경 현금 185만 원, 2012. 1. 4.경 현금 70만 원, 2012. 4. 18.경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835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B가 2011. 8. 8.경 현금 800만 원과 2012. 6. 8.경 현금 3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8. 9.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9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K으로부터 학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C학원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K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12. 17.경 위 G고등학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명 란에 'N학교, U 중, V고', 공사장소 란에 '서울 송파구 W 공사부지', 착공연월일 란에 '2012년 1월 25일', 준공예정 연월일 란에 '2012년 8월 28일', 계약금액 란에 '2012년 설계, 시방단가의 98%', 날짜 란에 '2011년 12월 17일', 도급인 란에 '부천시 X, C학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D의 성명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학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즉석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학원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6677] 피고인 A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Y빌딩 3층에 있는 Z 변호사 사무실 등지에서 AA과 AB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약 1,2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AD은행 통장을 제시하면서 '국가로부터 토지보상금으로 1조 2,000억 원을 받아 보유하고 있다. 1억 원을 대출약정금으로 입금하면 차주 거래처를 실사한 후 2주일 이내에 이 통장에 있는 자금으로 사업자금으로 필요한 105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추후 차주 소유 순천시 AE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수수료를 포함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통장은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거액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별다른 자금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도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약정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사업자금 105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2.경 대출약정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Z 변호사에게 위탁 예치하도록 한 다음 2014. 10. 15.경 AA을 통해 Z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통장 사본, 대출확약서 등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대출약정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한편 AB이 2014. 9. 22. 위탁 예치된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바람에 나머지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69]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및 확인증, 명함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출력물 [2016고단667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 A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Z의 각 진술서 1. AB의 고소장, 추가고소장, AF의 사실확인서 1. 영수증, 수표사본, AD은행 통장사본, 담보대출 확인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6고단4969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판시 2016고단6677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2011년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 사기죄로 수회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이고 위조된 통장 등을 사용하여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 A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 K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7. 5. 11. 자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0 피고인 B :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문서를 위조하여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 K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6. 10. 28. 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0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판사 명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