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3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04:03경 광주 서구 운천로 32번길 23에 있는 금호시영3단지 아파트 정문 부근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I 카니발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자동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3. 경부터 같은 해 8. 2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153,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중 3회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19. 01:43 경 광주 서구 J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K 소유의 L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파손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뜯어내어 손괴하였고, 나. 계속하여 같은 달 21, 03:40경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40번길 14에 있는 상무버들마을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3개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O, P, Q, R, S, T, M,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CD(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 42522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제86번) 1. 각 내사보고(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2522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제13, 14, 29, 30, 42, 45번, 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6137, 46683호 증거기록의 증ㄱ 목록 순번 제11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2522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제3, 4, 8, 16, 20, 23, 24, 26, 53, 57, 62, 65, 67, 69, 70, 81, 83, 85, 91, 94, 95, 97, 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 46137, 46683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제7, 10, 12, 19번, 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2879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발생보고(절도), 범죄인지(여죄), 수배차량 상세자료, 도난 차량 발견 및 용의자추적 수사사항 보고, 각 절도 발생보고, 절도미수 발생보고, 인수인계서, 각 물품 인수인계서, 차적조회상세내용(사륜) 1. 절도현장 및 감정물 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현장CCTV 녹화자료 사진, 범행현장사진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거래명세표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2522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제33, 34, 7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종료 후 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5.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나. 제2, 3범죄(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 5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약 1,7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합51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3. 10:15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보일러실 손잡이와 방범창살 4곳을 파손한 다음 보일러실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 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또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규정취지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 수절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고 누범 및 상습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이를 포괄하여 상습절도 등의 1죄로서 가중처벌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이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의 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단순절도에 대하여도 상습성 등의 요건이 인정되는 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의 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수절도의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누범 및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문호 등을 손괴한 경우 그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특수절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위 법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법조 소정의 상습절도 등의 죄 외에 별개로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문호 등을 손괴한 경우 역시 위에서 살핀 주거침입을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특수손괴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특수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문호를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주거침입죄와 특수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