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551

범 죄 사 실 C는 주식 회 사 D을 운 영 하는 사람, 피 고인 A는 20 10 . 12 . 10. 부산지 방법 원 에 서 사기 죄 로 징 역 1년 을, 특 정 범 죄 가중 처 벌 등에 관한법 률위 반(도주차량) 등 죄 로 징 역 10월을 선고 받고 , 2 012 . 1 . 26 . 부산구치 소에 서 그 형 의 집 행 을 종료하였으 며 , E 주식 회 사를 운영 하는 사람이다. [20121551] 피고인 A와 C는 2. 0. 10. 3. 경 진해 시 F 공유수면 매립 공사에 대하여 매립면허및 시공권이 없었고, 위 G 임 시 우회 도로 공사는 자 금난으로 2008. 이후 중단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임 시 우회 도로 공사에서 발생 한 폐기물을 위 공유수면에 매립할 수가 없어 피해자 H로부터 공사이 행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공사금 액 70억 원 상당의 폐기물운송 및 처리 공사를 피해 자에 게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사이 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C는 공모하여, 20. 10. 3. 초순경 진해 시 I 에 있는 피고인 A 운영 의 E 사무실 에서, 피고인 등은 함께 피해 자 에게 ' C가 운영 하는 D에 서 F 매립 공사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G 임 시 우회 도로 공사를 D 에서 A가 운영 하는 E에 57억 원에 도급을 주었으니 도로공사에서 발생 하는 폐기 물을 공유수면 으로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운송 및 처리 공사를 주겠다. 그런 데 자금이 없는 회사에 공사를 주면 제 대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공사이행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달라. 그러면 20. 1. 0 . 5 . 경 매립 공사의 1차 기성금 수령 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거짓 말하면서 위 D 에서 위 E에 위 임 시 우회 도로공사를 5. 7억 원에 도급을 주었다는 취지의허위 계 약서를 보여 주어, 이에 속 은 피해자와 '폐기 물운송 및 처리계 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이 행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 의의경 남은 행 계 좌(J)로 20. 10. 3 . 10, 5, 000만 원 을, 2010 . 3 . 18, 9 , 000만 원 을, 20. 10. 3. 19 , 1 억 6,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 억 원 을 송금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20129671] 피고인 A는 20. 12. 6. 1. 5. 경 김해 시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 은경 남 창녕 군 M 에 있는 H빔 의 소유권이 없어 피해 자 N으로부터 돈을 받더 라도 H빔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에 게 "위 현장에 있는 H빔은 내 소유인 데 H 빔 680톤을 매 매 대 금 1억 원에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계 약 금 명 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6. 354] 1 . 피고인 A는 20. 12. 7. 3. 경 부산 해운대 구 Q에 있는 P 의 주차장 사무실 에서 피해자 Q에 게 "경상 남도 창녕 군 M 에 있는 철 제 H빔 6. 80톤이 내 소유 이고 이 를 당신 에 게 매각할 것 이니 매 각 대 금 1 억 8, 0. 0. 0 만 원 중 계 약금 5,000만 원을 달라. "고 거 짓 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 위 피고인 은 위 H빔 의 소유권 이 없고 게 다가 실제 위 H빔을 피해자에게인도하기 위 해서는 5억 원에서 6억 원 상당의 비용이 들기 때 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H빔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즉석 에서 우리은행 발행 자기 앞수 표 2 ,000만 원을 , 20. 12. 7 . 6. 경 위 주차장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발생 자기 앞수표 3,000 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 피고인 A 는 2012. 9 . 20. 경 제 1항 기재 사무실 에 서 피해자 R에 게 "경 상남도 창녕 군 M에 있는 철 제 H빔 680톤이 자신 의 소유인 데 , 이 를 당신 에 게 매각 할 것 이니 매 각 대 금 2 억 400만 원 중 계 약금 3 ,000만 원을 달라"고 거 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 1항 기재 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 라도 H 빔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 에서 현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742] 1 . 피고인 A는 2. 0. 12 . 7. 1. 9, 15 :30경 부산 강 서 구 녹산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 S에 게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잔여 할부 금 7,9. 15,447원을 내 가지급하겠다"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위 피고인 은 피해자 에게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더 라도 잔여 할부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 은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T렉서스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 받았음에도 위 할부 금 7,9. 15,4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 피고인 A는 2. 0. 12. 12. 1. 5. 경경 남 창녕 군 M 에서 피해자 U에게 "위 피고인 소유의 건설 자재 H빔 (시 가 1억 5천 만 원 상당)을 매도하겠다"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위 피고인 은 위 H 빔을 피해 자에 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 은 이에속 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빔의 매 매계 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 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 술 1 . 제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 부 진 술기재 1 . 증인 S 의 진 술 1 . 제 5 , 6 , 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 C, V, W의 각 일 부 진 술기 재 1 . 피고인 , C 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 문 조서 중 일부 진 술기재(H, N, S 각 진 술 부분 포함) 1 . P, X에 대 한 각 경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H, N, Y, R, Q, Z, AA, U에 대 한 각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폐기 물 운송 및 처리계 약서, 송금 내역, 지 불확인서, 인감증 명서, 지불각서, 공사도급계 약서, 통장 내역 각 사본 1 . 동산 매 매계 약서 각 사본 1 . 계 약서 , 현 금 보관증, 법 인 등기 부 등본, 토지 등기 부 등본, 약정서, 사업 자등록증 각 사본 1. 인 증서 , 매 매 계 약서 각 사본 1 . 판결 문, 가처분결정문 각 사본 1 . 수사보고(판결 문 첨 부 등) 1 . 판시 전 과 : 범죄경력 조회 , 수사보고(처분 미상전 과확인결과보고 , 개인 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 1. 누범 가중 형 법 제 35조(판시 2012고단9671호, 2013고단 6354호 및 2013단6742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 경 합범의 처 리 형법 제 3. 7조 후단, 제 39조 제1항(판시 2012고단155. 1호의 죄 와 판시 첫 머리 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 유 피 고인 의 이 사건 범 행 으로 인 한 피 해 금 액 이 상당한 정 도에 달하고 , 사 기 죄 등으로 실 형 을 선 고받 았음 에 도 불 구하고 그 누범 기 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 행 중 일 부를 저질 렀 으 며 , 그 밖 에 피 고인 이 이 사건 범 행 에 이 르게 된 경 위 , 수단 , 방법 , 범 죄 전 력 , 이 사건 범 행 의 가 담 정 도 및 이 득 정 도 등 제 반 사정 을 고려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