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5. 12.생)의 어머니인 C와 재혼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2019. 6.경부터 피해자와 서울 관악구 D(이하 생략)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로 서랍의 물건을 찾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2. 피고인은 2021. 7.경 위 주거지 부엌에서 물을 마신 후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잠옷 단추를 푼 후 잠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3. 피고인은 2021. 8. 말경부터 2021. 9.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반팔 차림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차례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안 돼, 안 돼’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손을 뻗으며 ‘조금만 만지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위에 누워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및 속옷을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며 ‘하지마’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초경 위 주소지 주방 옆 작은 방에서 옷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에 저질러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의 법률상 감경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에 따르면, 감정의가 ‘피고인의 진단명은 “행동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도의 정신지체”로서, 피고인은 전체지능지수 66, 사회지능지수 56, 사회지능연령 10세 1개월에 불과하고, 충분한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피고인의 배경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위법성에 대한 인식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감정의는 피고인의 정신상태검사 결과에 대해 ‘지각, 사고과정, 사고 내용, 의식, 지남력, 기억력이 모두 적절하거나 보존되어 있다’는 소견과 함께 임상심리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비언어적 자극에서의 추론 능력과 시지각적 단서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양호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사회경력과 혼인경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독립하여 행동하고 사회규범을 습득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 개략적으로 진술하고,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식ㆍ기억하며 그러한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를 모두 종합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심신미약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바, 이를 유리한 정상 중의 하나로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따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일자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던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인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피해자 및 또 다른 자녀(12세)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모친과 동생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실형 복역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