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고용주라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1. 3. 중순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고용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3. 16.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E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사 피고인은, 2011. 03. 16. 14:30경 위 E이 평택시 신장동 소재 '송탄사' 전당포 앞 골목길에서 그곳이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이면도로로 보행자가 수시로 다닐 수 있는 곳임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여, 61세)의 우측 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고사실을 전하자, E에게 "병원에서 전화를 하면 연락처가 남으니 병원에서 나와 공중전화로 연락해라, 너도 나도 사고가 나면 큰일이니 일단 가게로 와라, 오토바이는 내가 다른곳에 가져다 둘 것이니 너는 당분간 잠수를 타고 있어라"고 말하여 E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고운전자인 E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진단서 사본 1. 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E에게 운전하도록 시키고, E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하도록 지시하는 등 그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2011. 1.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한 달 여 기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와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은 2012. 12. 1.E('주식회사 F'의 대표자)과 사이에 "D는 쇼핑백 제조와 가공을 담당하고 F는 제품 판매를 담당한다. 제품 매출을 통하며 발생하는 순이익의 70%는 D가, 30%는 F가 나누어 가진다."는 취지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5. 7.경 파주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H회사'에 물품대금 1,000,000원을 농협 계좌로 보내달라고 한 후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부터 2013. 12.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물품대금으로 받은 것) 합계 98,027,4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I회사(거래처)에 가진 채권 13,200,000원'을 'I회사이 D에 가진 채권 13,200,000원'과 상계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0,8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3.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합의서 등(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배임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배임액 중 피고인의 몫으로 정산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F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36

범죄사실 2013고합23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을 우연히 알게 되어 스마트폰용 메신저인 '틱톡'을 이용하여 서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여자 행세를 하면서 서로 사진 등을 교환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이 노출된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과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음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3. 11:01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분명 말했다, 생까면 카스 올린다고, 야 쌩까냐? 카스 다시 한다, 너 대꾸 안하고 계속 쌩까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2경부터 11:59경까지 4회에 걸쳐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같은 날 12:29경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후 위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합319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패드 2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341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팟 나노 16G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보낸 음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자료의 기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내역, 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CCTV사진, 회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5.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인 징역 2년 6월 ~ 5년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3년 4월 + 3년 4월 × 1/2 + 3년 4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C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부에 이물질 등을 삽입시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도록 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는 성장기에 있는 여자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부모님의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호적등본상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등재된 것과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등의 위조를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3. 14: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02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에 검색창에 '가짜 주민등록증'이라고 입력하여 검색하면서 알게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67년생에서 62년생으로, 이름을 A에서 C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파일 1매를 성명불상자의 이메일 주소(D)로 전송하였고, 2014. 7. 18.경 위 위조의 대가로 21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 주민등록증 1매 및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 운전면허증 1매를 각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원시장 명의 주민등록증 1매 및 경기지방경찰청장명의 운전면허증 1매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등기우편물 이동동선 추적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 압수물 사진, 통장사본(신한은행), 휴대폰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자료회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등 계좌거래내역 분석), 계좌입출금 내역 자료 정리, 통신자료조회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회신내역자료 정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주민등록증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1] 공문서, 01. 공문서등 위조, 변조 등,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인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유리한 정상]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폭력, 사기, 변호사법위반, 도박,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및 실형, 집행유예 전과 다수 (25회)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9: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양봉장에서 위 양봉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벌이 담긴 시가 840만원 상당의 벌통 56개를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온 벌통(자재) 및 여왕벌을 교체한 점(이와 같이 교체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벌통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의 비용으로 벌을 키운 점, 피고인의 벌통이라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벌통과 구별하여 별도로 채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묵시적으로 벌통을 판매하였음에도 벌통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2016. 6.부터 피해자의 양봉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17. 6.경 42개의 벌통을 다른 곳에서 가져왔는데, 피해자는 2017. 6. 피고인으로부터 벌통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벌통매매에 관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 벌통매매계약서,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점(피해자도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벌통 42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 피해자의 양봉장으로 가져오라고 하였고, 이때 피고인으로부터 벌통을 구입한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여왕벌을 교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통에 관하여 구체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2017. 8.경에 피고인에게 벌통 값을 700만 원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04, 105면), 피해자는 2017. 11. 피고인에게 700만 원[= 630만 원(= 벌통 1통당 15만 원 × 42통) + 자재비 7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벌통 매입시로부터 5개월 정도가 지나서 벌통대금을 지급한다고 것도 이례적인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벌통대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계약이 10월로 되어 있어 한 꺼번에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나,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통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통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700만 원은 피고인의 벌통에서 생산된 벌꿀 및 로얄제리에 대한 댓가로 볼 수 있는 점, D는 피고인에게 42통을 주었는데 대전에서 2단인 42통을 800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구매하여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한 통에 15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하는 것은 시세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가 매입한 당초 가격보다 더 싸게 피해자에게 판매할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벌통 자체는 피해자의 소유임을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7. 12. 4. 피해자에게 빈 벌통 56개를 반환하여 벌통에 대한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양봉장에서 일하였던 E,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벌통이 자기 벌통이라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고 한 점(수사기록 제72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18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경 불상지에서, "종현 제위님께"라는 제목으로 "2017. 3. 29. 중앙종중 정기총회 개최 후의 종중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략) 종중 사무실에 C 회장이 계속 출근하고 있으나, D, 총무 E이 업무인계를 거부하고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을 부르는 등 (중략) 끝까지 종토매각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이미 종중 집행부가 아니라 범죄 집단에 불과합니다. (중략) 영천군 종중 회장 C 드림"이라는 내용으로 F 종중 집행부원인 피해자 D, E, G을 지칭하여 비난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위 종중원 약 200~300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7.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경 불상지에서, "영천군 종원 제위님"라는 제목으로 "2017. 3. 29. 정기총회 개최 후 종중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중략) 따라서 종중 사무실에 C 회장이 계속 출근하고 있으나, D, 총무 E이 업무인계를 거부하고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을 부르는 등 (중략) 끝까지 종토매각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이들 범죄 집단에 대하여, (중략) 이들의 종중 농단 사태가 종식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략) 영천군 종중 회장 C 드림"이라는 내용으로 F 종중 집행부원인 피해자 D, E,G을 지칭하여 비난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위 종중원 약 200~300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집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문자메세지를 종중원들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속한 전 종중 집행부의 행위, 문자메세지의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 종중 집행부에 대한 '범죄집단'이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비판적 표현으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피고인이 D, E, G 개인을 공연히 모욕할 의사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이 속한 전 종중 집행부의 임기가 2016. 12. 31. 종료되어 피고인이 종중 규약에 따라 윤번제로 차기 회장으로 등록되었음에도 전 종중 집행부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결의를 하여 분쟁이 계속되다, 2017. 3. 29.자 종중 정기총회에서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전 종중 집행부가 업무수행권을 주장하였으며, 그러자 피고인 등은 전 종중 집행부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합10153)을 한 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종중원들에게 정기총회 후 상황을 보고할 목적으로 전송한 것이고, 그 주된 내용도 전 종중 집행부의 행위 및 소송경과 등으로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칭한 내용은 없는 점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2017. 7. 26. 인용되었으며, 이에 피해자 D 등이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결정 인가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합10403)을 받은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70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 11. 28.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5. 9.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101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4. 경부터 201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위 D과 각각 간통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8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0. 14:30경부터 2013. 8. 1. 20:30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정문 옆길에서, 피해자가 찜질방 직원과 손님을 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추행이 웬 말이냐. E 사장은 죄를 인정하라. 경찰은 성추행을 철저히 조사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 2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은 찜질방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다수의 일반인이 이용하는 찜질방의 업주로서 그 동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찜질방 직원 및 손님 등을 상대로 추행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공적인 관심 사안으로 못 볼 바 아닌 점, 피해자는 스스로 찜질방 내 추행을 저질러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점, 또한 그 표현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없고 객관적인 진실과 함께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별다른 개인적 감정 없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다 하더라도 이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및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B’)가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도급받아 2017. 12. 22.부터 2022. 11. 25.까지 총 공사금액 112,469,200,000원에 시공하는 C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B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전반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공사는 해상에서 골재를 투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B은 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2020. 2. 11.경 익산시 D에 있는 (유)E와의 사이에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유)E가 골재 투하 지점까지 골재를 운반하여 B이 지정하는 투하 위치에 골재를 투하해 주는 조건이었다. 골재 투하의 구체적인 방법은, B에서 관리하는 바지(Barge)선인 F가 골재 투하 위치에 정박해 있으면 (유)E가 G 바지선에 골재를 적재하여 위 지점까지 운반하고, B 소속 직원들이 위 바지선들을 로프 등으로 상호 결박하면 F에 미리 정차해 있던 굴착기가 G 선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골재를 해상으로 투하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G에서 F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4. 6.경 군산시 H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I 앞 0.9해리 해상) (유)E 소속인 굴착기 운전사 피해자 J(남, 43세)으로 하여금 F에 있는 굴착기((차량번호 1 생략), 29.3톤)를 운전하여 그와 결합되어 있는 G 바지선으로 건너가 골재를 해상에 투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해상으로 위 바지선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굴착기가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바지선 사이의 간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지선을 연결하는 로프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굴착기가 이동할 통로를 바지선 사이에 설치하여 굴착기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바지선 사이에 굴착기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지 아니하고 바지선 결합을 위하여 선수와 선미에 각 2개씩 연결되어 있는 로프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로프가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하여 바지선 사이의 간격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바지선 사이를 이동하던 피해자 운전의 굴착기가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6. 17:00경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무렵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J이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약 6천만 원 상당 굴착기(차량번호 1 생략)를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인 굴착기를 매몰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굴착기 해상추락 발생 부선 2척 현장 확인에 대한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내사보고(B 현장소장 서류제출에 대한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내사보고(서해지방해양경찰청 현장 감식결과 자료 첨부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 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공사 전반과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사항을 총괄하는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작업에 임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사고 발생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사회기여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중앙대로 샛뿔삼거리 인근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칼로스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왼쪽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추월하고자 하는 앞차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등의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가 먼저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하자 1차로까지 연속으로 진로변경을 한 후 다시 2차로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 피해차량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운전석 문 판금 등 수리비 963,521원이 들도록 칼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시흥시 E 소재 주거지로 귀가하여 잠을 자다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를 찾는 연락이 오자 아들인 F에게 F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거짓 자백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F은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본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번호인식카메라 촬영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장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아들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한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현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는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C과는 약 1년 전 B를 통해 알게 된 사이, D과는 B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D, C, B와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D은 사기 범행의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입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C과 B는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구하고 입금 받은 피해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을 유인하여 송금 받을 계좌를 구하는 한편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0. 부산 동구 G호텔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미리 유인한 자신의 지인인 H, I을 D, C, B에게 소개시켜주고 D, C, B와 함께 그 지인들에게 '계좌, 입출금 카드, 휴대전화를 주면 된다, 절대 계좌로 사기 안 친다'라고 말하여 H으로부터 휴대전화, H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 J 입출금 카드를 건네받고 I으로부터 카카오뱅크 입출금 카드를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D, C, B는 2021. 1. 20. 위 G호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L에 '삼성TV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같은 날 연락이 온 피해자 M에게 'H 명의의 J 계좌에 입금을 하면 삼성TV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실 피고인과 D, C, B는 위 삼성TV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M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삼성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21. 1. 20. 위 H 명의의 J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616,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Z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이체내역 제출), 내사보고서(이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금을 송금받을 지인 및 자신의 계좌를 공범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중고물품판매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 수가 29명, 피해금 합계액이 약 3,000만 원이 넘는 등 7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 않았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공범들 곁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인다. 각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금의 대부분은 공범들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범행 수익(약 150만 원)은 크지 않다.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차량등록명의자 B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오피러스 승용차를 인수한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인천시 소재 자동차 공업사에서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친형인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오피러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내어낸 후, 위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 부착한 후, 인천시 소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수 1) 2018.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H 운행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해 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8.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H 운행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해 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1. 12. 20: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부근 식당에서 H으로부터 7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4g을 교부해 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 당시 차량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참고인 B과의 전화 통화) 1. 부산 사하경찰서 이송 서류 사본(수사보고,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각 판결문, 처분미상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2016. 6. 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및 2017. 1. 12.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2019. 12. 2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마약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21:25경 아산시 B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차량이 도망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D,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D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순경 E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