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경 파주시 C, 201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혼한 전남편 D 명의인 E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D의 과태료 미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플라스틱 판에 펜으로 직접 차량번호 "E"를 그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E 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2018. 4. 5.12:30경 파주시 동패동 12-5번지에서 출발하여 파주시 청암로 17번길 53, 월드타워2 지하2층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 12:30경 파주시 동패동 12-5번지에서 출발하여 파주시 청암로 17번길 53, 월드타워2 지하2층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1. 의무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한 다음 그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의 운영자인 E(가명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돈을 걸고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챙기기로 순차 공모한 후, E은 사이트 제작, 사무실 운영, 하부조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을 맡고, G 및 H는 '사장'의 직책으로 사이트 운영 직원들을 관리하고, I은 '야간 팀장'으로서, 피고인은 '주간 팀장'으로서 각 위 사이트의 충전, 환전, 사이트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D'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K)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4,940,079,706원을 입금받아 동일한 금액으로 위 사이트에서 베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축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베팅하게 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D, L 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 입금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운영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간 팀장'으로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충전, 환전, 사이트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단순 가담자로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범들 중 일부는 베트남에서 적발된 이후 캄보디아로 옮겨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솔 밭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사거리 건너 반대편 도로 1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3,332,9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759 이비가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거쳐 같은 구에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7. 6. 18.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 전의 구금일수가 형 집행에 산입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6. 19.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쥬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시약 검사결과(양성),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1. 판시 기재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카페인을 포함하는 기타 흥분제의 유해한 사용'의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신고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9:3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길동 방면에서 성내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 4.2m의 좁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도로 좌측 길에 넘어져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좌측 바퀴로 타고 넘어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8. 11:29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길에 쓰러져 있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3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같은 달 30. 17:4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메가씨랜드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받으면 종업원인 위 B에게 이를 기재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위 B가 메모지에 점수를 기재해주면 손님들이 점수가 기재된 메모지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5.경부터 같은 달 30. 17: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가지고 환전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한순간의 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고자 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허망한 희망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수탈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근로 의지를 빼앗아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각 영업 기간, 가담 정도 등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단원구청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고잔역 방향에서 안산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바로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75세), 위 D이 운전하는 위 베르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3세) 및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62,9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G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9:4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42세)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4. 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성매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5: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D(6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2cm, 총길이 23cm, 증 제1호)를 겨누며 "씨발 것 죽이뿐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E)'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도중에 우 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매형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와 매형 및 피고인이 치료를 받던 사회복귀시설의 책임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및 지도감독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알콜중독 치료에 성실하게 임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15:45경 매형인 D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의 현관문을 열던 중 판시 특수협박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던 위 D의 사위인 피해자 F(40세)으로부터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는 빨래건조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5. 16:27경 남양주시 C아파트 후문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차단기가 오작동하여 비거주민의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데도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차량 진출입 차단기를 3회 가량 잡아 흔들어 부러뜨림으로써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5. 16: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근 D지구대로 가기 위해 112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파출소 까지 가냐!"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1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를 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 팔의 상세불명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상해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과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5:30경 전남 B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C지점 앞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과 도로포장 공사 일을 함께 하다 도로 수평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수평자(길이 148cm 두께 2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국내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외국인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7.01:3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2에 있는 성수대교남단교차로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신호등의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고, 새 가게를 하려고 하는 데에도 쓸 자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몇 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이 1,500만 원 상당의 사채원리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며, 운영하던 음식점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46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서,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D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 및 F 카드매출 등 첨부), 수사보고(2015. 7. 17. 500만 원 차용부분), 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압수영 장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서호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가 6세 무렵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8.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뜯고, 피해자의 머리, 팔, 어깨 부위를 손, 가지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 등으로 때렸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금전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장애수당, 주거수당 등이 입금되는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관리하면서, 위 급여 또는 수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2.경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17(상인동, 우방청자아파트)에 있는 대구은행 상인남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된 생계급여, 장애수당, 주거수당 중 3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3,489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조사요약), -녹취록 작성보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의뢰서, 현장조사서, 방문서비스 관리카드 1.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증명, 피해자 수급내역 확인서,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장소 은행 특정 및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의료급여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의 기초적인 신병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자금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등을 지급받는 통장을 맡아관리하면서 위 급여 등 합계 3,489 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동기,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한편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과 분리되어 생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12. 25.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D 앞 편도 1차로를 거창장례식장 쪽에서 웅곡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왼쪽으로 굽은 구간이고, 도로 우측의 갓길 부분이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안동시 C 하수관로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3:35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58세)으로 하여금 외벽 되메우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곳 바닥에는 철근이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하단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작업 시 안전 조끼를 입고 안전 고리를 착용하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착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 현장 하단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작업 시 안전 조끼를 입고 안전 고리를 착용하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착용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안전 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 현장에서 외벽 되메우기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5m 아래로 추락하여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철근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D)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대리인 확인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망을 설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 조끼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을,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등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노상을 현대병원 쪽에서 신안교 방향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1)에 동승한 1) 공소장에는 승용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F, G는 D가 운전하는 승합차에 탑승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피해자 H(여, 45세), 피해자 G(여, 8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고영상 및 현장사진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2007. 6. 18., 2008. 12. 20., 2009. 4. 3.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7. 8. 29. 21:1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롯데시네마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릉내로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5회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총 12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부근 도로부터 20km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101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장소 및 거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1. 01:55경 남양주시 B에 소재한 □모텔 로비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투숙한 방의 문을 열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910호의 문을 열어주자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피해자에게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남편이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자겠다."라고 말하며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위 모텔 로비에 드러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방에 들어가라는 말을 수회 듣고도, "씹할! 니들이 뭔데 내 얘기는 왜 안 들어."라고 욕설을 반복하고 약 30분간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방에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씹받! 너는 내가 공무집행방해 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D으로부터 "그러면 음주소란 및 업무방해죄로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씹할 놈!"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