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14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3. 5.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K는 고철 중간 도매상이자, AL 대표 M과 동업하여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거시하는 경우 외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주식회사 G 공장용 부지에 매설된 강관파일 등 유체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 C는 각 굴삭기 기사, 피고인 A은 크레인 기사이다. G 소유였던 목포시 H 공장용 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 부지'라고 한다)에 매설된 강관파일, 철근 등 유체동산의 적출, 판매행위는 G에서 주식회사 I, J, K 등에게 순차적으로 위임되었다. 2011. 3. 18.경 G의 부도처리로 인하여 주식회사 L이 이 사건 공장용 부지를 경락받아 명의이전을 하게 되자 G은 L을 상대로 강관파일 등의 유체동산에 대한 물품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L은 G, I, J을 채무자로, 그 이후 M, K, N을 채무자로 하여 각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 O가 채권자인 L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지원 2011카단2940호, 2011카합369호 각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11. 14.자 및 2011. 11. 21.자로 이 사건 공장용 부지 지반에 매설되어 있거나 적출된 철근 및 강관파일 등 금속류 일체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고 그 표시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1. 피고인 B-K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27. 08:00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용 부지 지반에 매설되어 있거나 적출된 철근 및 강관파일 등 금속류 일체의 점유권 이전을 금지하는 고시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K로부터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굴삭기(Q)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해체하고 강관파일, 철근 등을 적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9. 06:00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굴삭기(Q)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해체하고 강관파일, 철근 등을 적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7. 08: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굴삭기(Q)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해체하고 강관파일, 철근 등을 적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 -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4. 2. 08:00경부터 4. 3. 14:00경까지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용 부지 지반에 매설되어 있거나 적출된 철근 및 강관파일 등 금속류 일체의 점유권 이전을 금지하는 고시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K로부터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굴삭기(S)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해체하고 강관파일, 철근 등을 적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 K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6.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용 부지 지반에 매설되어 있거나 적출된 철근 및 강관파일 등 금속류 일체의 점유권 이전을 금지하는 고시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K로부터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크레인(P)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해체하고 강관파일, 철근 등을 적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7. 08:00경부터 14:00경까지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크레인(P)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해체하고 강관파일, 철근 등을 적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2. 08:00경부터 14:00경까지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크레인(P)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해체하고 강관파일, 철근 등을 적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진 첨부되어 있는 것은 첨부 사진 포함) 1.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시문 관련자료 사본 첨부) 1. 각 현장사진 1. 차량조회 내용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의 고시문이 게재된 것을 알고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K나 변호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한 것이어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런데 2011. 3.경부터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 매설된 강관파일 등에 대하여 G과 L 사이에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 B은 2011. 4.경부터,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피고인 C는 2011. 10.경부터 각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서 작업을 해 오면서 위 법적 분쟁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같은 작업에 대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K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 고시문에는 채무자인 K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용 부지의 강관파일 등을 적출 또는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K와의 계약에 따라 강관 적출 작업 등을 한 현장작업자로서 작업을 하고도 K로부터 장비 임대료나 기사 노임 등을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밀린 장비 임대료 등을 받기 위하여 K의 지시에 따라 적출 작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