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7고합14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4. 21:00경 충북 진천군 L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10kg 쌀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1. 20:00경 충북 진천군 L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 놓은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N 시장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pro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1. 12:00경부터 15:00경 사이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Q편의점 맞은 편 R공원 팔각정에서 피해자 S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1개, 현금 2만 원,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6. 16. 03:00경 충북 진천군 T에 위치한 피해자 U(64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계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지나가다 들렸는데 술값도 없고, 점심 먹을 돈도 없으니 신세를 지러 왔다.돈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목을 조르며 "늙은 놈이 돈도 없고 뭐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 위를 1회, 복부 부위를 약 7~8회 발로 밟은 후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선반 서랍과 찬장, 장롱 등을 뒤졌으나 강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13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23:00경 충북 진천군 V에 있는 상호불상의 W 성인용품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X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4,500,000원 상당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Y 포르테 승용차의 열쇠와 현금 30,000원 및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후 밖으로 나와 위 성인용품점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Y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4,53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4. 23:00경부터 2017. 6. 6. 14:20경까지 충북 진천군 V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우암로 57 에 있는 보문고등학교 건너 편 도로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 Y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Z,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O,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31), 피해품목, 수사보고(피해자 Q 상대 수사),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A 이동내역 캡쳐사진, A 강도상해 관련 CCTV, 진단서, 의무기록 등 사본, 수사보고(강도상해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및 목격자 S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특정 관련), 인터넷 검색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기간 중임),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6), 개인별 수용현황(A) 2017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차량,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등록증, 차량도난신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 이상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특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징역 1년 6월 ~ 7년 9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6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U이 입은 상해가 중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으며, 동종 절도 및 강도 범행 전력도 적지 아니하는 등 준법의식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