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01. 7.경부터 2002. 1.경까지 K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2002. 3.경부터 2005. 12.경까지 피해자 L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5개를 가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보험상품들이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2005. 9.경 자신과 재혼한 피고인 B에게 다수의 동종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함께 장기간 허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 12.경부터 2007. 12.까지 피고인 B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13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 아래 2008. 1. 8.경부터 2008. 1. 28.경까지 21일간 김해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비의존 당뇨병으로 입원한 다음 2008. 1. 28.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 3,7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 29.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는 같은 모의 아래 2008. 1. 11.경부터 2008. 2. 5.경까지 26일간 위 O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목뼈원판장애로 입원한 다음 2008. 2. 5.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1,3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2. 12.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12.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525,645,83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2008. 1. 29.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234,6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피고인 A의 아들)은 친부인 피고인 D(1998년경 피고인 A과 이혼함)와 함께 2006. 12.경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함께 장기간 허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6. 12.경부터 2008. 10.경까지 피해자 P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16개를 가입하고, 피고인 D는 2005. 2.경 가입한 Q의 보험상품 외에 2006. 12.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해자 P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17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모의 아래 2008. 10. 13.경부터 2008. 10. 29.경까지 17일간 김해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세균성 식중독 및 두드러기 증세로 입원한 다음 2008. 10. 29.경 피해자 R 주식회사에 85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1. 24.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모의 아래 2009. 2. 5.경부터 2009. 2. 12.경까지 8일간 위 O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급성위염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09. 2. 5.경 피해자 J 주식회사에 4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2. 12.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 12.경부터 2013.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45,672,80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08. 10. 29.경부터 2013.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8,011,65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피고인 A의 아들)은 2005. 12.경부터 2007. 12.경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M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10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3.경부터 2008. 9. 23.경까지 11일간 김해시 S에 있는 T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상세불명의 혈뇨로 입원한 다음 2008. 9. 23.경 피해자 Q에 44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3,033,42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피고인 A의 여동생)은 2001. 7.경부터 2010. 5.경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M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10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08. 1. 15.경까지 14일간 부산 북구 U에 있는 V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08. 1. 16.경 피해자 W 주식회사에 7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 22.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74,771,88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피고인 F의 남편)은 2006. 10.경부터 2008. 7.경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X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15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9.경부터 2008. 8. 14.경까지 17일간 김해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08. 8. 19.경 피해자 Y 주식회사에 42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42,260,04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피고인 A의 남동생)은 2005. 8.경부터 2007. 6.경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M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3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7.경부터 2008. 1. 31.경까지 25일간 김해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상세불명의 복통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08. 2. 1.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1,32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2. 5.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7,433,7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피고인 A의 언니)은 2000. 1.경부터 2007. 6.경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M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5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1.경부터 2008. 3. 17.경까지 26일간 김해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권태감 및 피로감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08. 3. 22.경 피해자 Z 주식회사에 1,56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25.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5,075,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F, E,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 별책 기록 29권(A 보험사 지급품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또는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각 보험 가입내역(시기, 횟수), 그에 따른 월 보험료 부담 액수 및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과 형편,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횟수와 빈도, 그 기간별 증상과 진단·치료 내용, 입원기간 동안의 식사, 외출 및 외박 등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E, F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다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중 일부가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부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또한 상당히 크고,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 보험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