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아웃백 안양평촌점 앞 4차로의 도로를 안양시청 방면에서 평촌먹거리촌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택시 정류장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택시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521,2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22:50경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종합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23-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차량견적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에서 동업으로 의류 사업을 하는데 의류 구입 자금을 융통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또한 계를 여러 개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차용금 등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가입한 계는 3,000만 원짜리 번호계 3구좌, 500만 원짜리 번호계 3구좌 등으로 매월 계금으로 불입해야 되는 금액만 약 500만원에 이르러, 계주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계불입금 및 채무 이자 변제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계급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계불입금 및 별건 채무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7. 5.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에 있는 등산복 아울렛 매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아울렛 매장에서 돈을 받아 1~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울렛 매장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6. 1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D에서, 피해자 G에게 "다방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4년 4월과 6월에 수령하는 3,000만 원짜리 계 2구좌에 가입되어 있으니 계금을 타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2. 1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편취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2층 'C'의 종업원인 자로 게임시설 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8.00:50경부터 같은 날 02:10경 사이 청소년인 D(18세) 등 7명을 출입하게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참고인 E, F, G과 통화), 수사보고(당시 게임방 상황 영상 사진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3: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천면 도천길에 있는 두리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아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20:28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가병원 방면에서 목련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변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인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바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위의 눈을 치우고 있던 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 중인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4. 20:28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7. 11. 15.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는데도 그로부터 2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26.00:50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산업단지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산본IC 출구 부근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교통 관련 범죄나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히 많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지 불과 약 1달 반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간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텔 앞 도로에서 '저는 이 호텔에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 중 한 사람으로 지하 임차인 채권단 대표입니다, 피고소인 호텔 회장 D은 고의로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의 기미가 보이자 돌연 소를 취하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채권자들, 인수자들을 혹세무민 할 목적으로 수시로 호텔상호를 개명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회장 D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말고 즉각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호텔을 인수하면서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없었고, 현재 피해자의 피고인 등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므로 피해자가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목적으로 피고인 등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2.경, 2015. 4. 24.경, 2015. 4.30.경, 2015. 5. 8.경, 2015. 5. 12.경, 2015. 5. 15.경, 2015. 5. 18.경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켓에 적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단순한 소문이나 의혹 수준을 넘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구 F호텔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하는 일명 B이라는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으로부터 대금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C)와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D)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53241₁ 1. 피고인은 2015.5.30.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 인천 서구 공촌동 번지 불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BMW 7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89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5.30,05:1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DBMW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다가, 인천계양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G에게 발견된 후,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잠을 깨우자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술 냄새가 나고 말할 때 혀가 말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일시경부터 05:45 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 신분확인을 하던 위 경위 G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야기하고, 위 G이 이를 기초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본인은 면허( )처분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채혈을'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운전자'란에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부분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명의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015. 5. 30. 운전자 H'라고 기재된 부분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¹20153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H)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인천지방법원 2008 고약58232 약식명령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약87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전11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고약전 8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임을 제조·수입 . 저장· 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경산시 B에서 가짜석유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차량연료용으로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의 혼합물인 가짜석유제품 123통(1통 17L)을 보관하고, 하루 평균 5~6캔을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료채취 확인서 1. 시험분석결과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0년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사단법인 H에서 피고인 A는 이사장으로, 피고인 B은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인 부설 'I'과 부설 'J'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서 위 연구소 및 부설기관의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고, 2008. 1. 31.경부터 2011. 6. 24.경까지 사이에 다른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부터 K 등 35명의 장애인들을 순차적으로 위 연구소로 인계받은 다음 위 장애인들의 통장 등 재산 관리를 위임받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 20.경 피해자 K 소유의 농협 통장(L, M, N) 및 도장을 보관하던 중, 통장을 해지하여 피해자 소유의 42,695,464원을 인출한 후 이를 모두 전주시 O 건물매입 대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20까지 기재와 같이 총 합계 228,241,212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6. 16.경 피해자 P 소유의 전북은행 통장(Q)을 보관하던 중 위 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15,0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부터 순번 28까지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49,782,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6. 24.경 장애인거주시설인 'R'에 위와 같이 연계한 장애인 35명 중 여성장애인 일부를 수용하여 거주하게 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10. 3. 2.경 위 연구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충남 공주시 S 주택과 T 소재 토지를 U에게 매도하고, 피고인 B은 위 U로부터 위 매매대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피고인 A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V)으로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모두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합계 36,45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실은 피해자 W 등 시설 장애인 30명으로부터 시설이용료(식비, 프로그램비 명목)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의 수당으로 월 100만 원을, 피고인 B의 월급으로 월 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시설이용료를 피해자들의 식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매월 40만 원을 시설이용료로 내면 식비 등에 충당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공모하여 총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X, Y, Z, AA의 각 법정 진술 1. AB, AC, AD, AE, K, AF, W, AG, AD,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범죄인지서, 수사첩보보고서, 장애인시설 내 장애인성폭행 내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H 비리내용, 보조금 자료, 시설이용부담금 관련 금융자료 기록 사본, 각 피해자들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각 피의자 및 법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각 피의자 및 피해자 타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각 피의자 전북은행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제30조(판시 3. 가의 공모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나. 피고인 A :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4호, 제59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를 위하여 시가 1억 1,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피고인이 평생을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던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횡령 및 편취 액수가 큰 점,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86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29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매장 의자에 드러눕고 영업이 끝나 위 직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22: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커피숍에서 갑자기 위 커피숍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니가 아침에 쫓겨냈던 그년이냐, 니가 뭔데 나를 망신을 주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다른 직원을 통해 112 신고를 하자 매장 내부에서 고량주를 따라 마시면서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6, 19:0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 앞에 학습지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 허락도 없이 왜 자판을 열었느냐? 자판 자릿세는 얼마나 받았느냐? 받았으면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는 마트에서 막걸리를 사와 위 미용실 입구에 주저앉아 막걸리를 마시는 등 행패를 부려 미용실에 손님들이 1시간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8, 17:00경 위 미용실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간이 의자를 놓고 앉아 미용실 안을 노려보고 있던 중, 마침 미용실에서 나가는 손님에게 "여기 미용실 망하게 할 텐데 여기를 왜 오느냐? 오지 마라. 여기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쪽으로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간이 의자에 앉아 미용실 안을 노려보아 손님들이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4. 22:00 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커피숍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2 신고를 하였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7, 16:00 경 제1의 다항 기재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 H에게 "내가 미용실을 망하게 할 테니 두고 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9. 10:30경 위 미용실에 다시 찾아와 그 앞에 간이 의자에 놓고 계속 앉아있던 중 피해자 H로부터 자리를 치우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니가 무슨 상관이냐? 경찰한테 또 신고를 해라. 경찰 안 무섭다. 미용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신고 사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인근의 커피숍, 미용실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7년에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2014년까지 약 17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성 알코올중독증,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2014. 9. 9.경부터 약 3달 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이를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공무집행방해, 모욕,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2015. 2. 3.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F대표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12. 15. 14:5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특별무대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I(남,51세)이 음향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J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감싸 안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맞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액정화면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 2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M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회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5:08 경에 112에 맞았다고 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6:25경에 M병원에서 의사 L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 의하면 좌측 귀 주변 타박상 및 열상이 있고, 병명이 고막의 외상성 파열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L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손으로 맞는 등 외부적인 자극에 의한 상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J, N, O 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파열상을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편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43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의 소유자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9.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면적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중 2층(125.54m²) 2가구와 3층(125.4m²) 2가구를 10가구로 증설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대수선의 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18:50경 강원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꽃뫼로 99-1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흐린 날씨였고, 그 곳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96,2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의 일행과 함께 2012. 2. 13. 04:40경 나주시 D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 던 중, 피해자 E(남, 24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F(남, 24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34번 도로인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홍교차로 방향에서 우신2교차로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제대로 확인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K5 승용차량의 뒤 범퍼 왼쪽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8. 21:4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3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7.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2. 11. 21:32경 울산 남구 달동에서부터 같은 구 왕생로 소재 남울산우체국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5.경 제주시 B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4.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271쪽)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량 가격 100,000원 x 2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엄한 제재가 필요한 마약류 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머리를 염색하여 마약류 감정이 불가능하게 대비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