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C는 2010. 12. 29.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 골프장을 매수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G은 주식회사 F의 본부장으로서 E 골프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H 특수경호단의 직원이다. C, G은 2011. 1. 22.경 위 E 골프장에서, 골프장의 토목공사 등을 시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모닝종합건설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부신전력, 피해자 주식회사 뉴신일월드가 위 골프장 9번 홀 부근에 설치하여 놓은 컨테이너 박스 4개동을 마음대로 철거하고, 그곳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점유를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등 근로자들을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낼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이 소속된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H 특수경호단에 컨테이너 철거 및 근로자 퇴거 작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G과 피고인은 2011. 1. 23. 11:00경 위 E 골프장 9번 홀 부근에서 굴삭기 및 주식회사 H 특수경호단 소속 용역직원 28명을 동원하여, 굴삭기로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 위쪽을 찍어 출입문을 떼어내고, 용역직원 24명은 컨테이너 박스 주변을 둘러싸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이 용역업체 직원인 M, N, O, P와 함께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양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어내고, 이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9번 홀 바깥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모닝종합건설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부신전력, 피해자 주식회사 뉴신일월드의 공동 소유인 컨테이너 박스 4개동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집기를 손괴하고,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I(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59세), 피해자 K(5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K, J,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I, L에 대한 각 진단서 1. 경비도급계약서 1. 사진대지(수사기록 145면, 250면), 피해자 L 사진, 피해자 J사진, 피해자 I 사진, 현장사진(2011. 1. 2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중 위력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다중 위력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 모닝종합건설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부신전력, 피해자 주식회사 뉴신일월드의 유치권이 부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점, 피해자 I,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식회사 F가 거액의 대출을 받아 E 골프장을 인수한 후 유치권 행사를 하는 피해자 회사들로 인하여 골프장을 운영하지 못해 큰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3층에서 내실 6개(대기실 1개 포함), 화장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과 E은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1:00경 위 업소 101번 내실 내에서 F으로부터 현금 3만 9천 원을 받고 위 D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일시 무렵 위 업소 102번 내실 내에서 G으로부터 현금 3만 9천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위 E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시 채증사진 및 인터넷 사이트 업소 홍보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임 피고인은 동종 범죄(같은 영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영업의 태양,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30. 04:15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친구를 배웅하던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만질 것도 없는 년아, 니가 보지를 줘라, 돈 이런 식으로 버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피고인의 오른 팔로 휘감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압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은 폭력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음)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D, E과 2012. 11. 22. 02:5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3층 복도와 319호 생활실에서, 피해자 G(47세)가 쇠파이프를 들고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48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G를 때리고 있던 중 피해자 I(51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손으로 피해자 I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 2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8.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중교로 한국금고제작소 앞 편도 1차로를 대흥동 성당 방면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을 진행하던 D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후배인 G에게 전화하여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G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G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부탁을 승낙하여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출석하여 경위 H에게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제시하고 음주측정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G에게 범인인 자신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자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전과 5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동종 누범(약 50일 만에 재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높음 ・범행 후 범인도피교사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상해 경미,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적극적인 입대 의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10-1

범죄사실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 1층에 있는 D(같은 날 기소중지)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손님 출입 및 환전 등 게임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13. 7. 1.경부터 같은 달 12. 20: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장 영업을 알리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외부 음향스피커 안에 설치된 감시용 CCTV용 카메라 2대로 손님 검증을 한 후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닌 가게 옆 비밀통로인 출입 철문을 통해 정상적인 게임장인 E PC게임장으로 입실케 한 후 손님들의 휴대폰을 통하여 게임장 영업을 알리는 문자 수신을 확인한 후 비밀통로를 통하여 위 게임장으로 출입시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야마토(중간 통 게임기계)기계 12대, 미니 야마토(미니 게임기계) 기계 7대 총 19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토록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기계 적립 창에 적립되어 있는 게임점수 1점 기준 환전수수료 10%을 공제한 후 4,500원으로 재매입하여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가담정도 등)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바, 2013. 7. 29. 파주시 C아파트 205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10. 의정부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 배달증명, 본인확인서,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병 입영기피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 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의견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아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2층 건물에서 방실 3개를 갖추어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속칭 '립카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종업원 F, G, H를 채용하여 그들에게 월 150만 원 내지 1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서 일을 하게 하고, 종업원인 F, G, H은 'I',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하고, 아가씨를 채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2012. 12. 13.경부터 2013. 4. 4.경까지 약 121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성매매알선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900만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분배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추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장곡동 생태공원 내 주차장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64세, 여)을 발견하고도 술에 취하여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몸을 들이받아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4. 22:1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4.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장곡동 생태공원 내 주차장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약 5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의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8.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중앙로 동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보령시법원 쪽에서 의평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처 화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 적용을 받을 수도 없는 사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이나마 공탁하였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 상가동 2층 15호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 15. 세종특별자치시 F, 302호에 있는 G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G과 임대인 I 사이의 J아파트 단지 내 상가 116호와 117호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바닥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보수 또는 실비 810만 원을 초과한 1,19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상가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임대인 I과 임차인 G 사이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G로부터 '바닥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2,000만 원 외에 중개수수료를 따로 받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의 일부를 임대인 1에게 주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바닥피' 또는 '바닥권리금'이 신설된 상가 중 좋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돈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사례 등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 054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3800 판결)는 '중개대상물'이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권리금인 경우 중개행위가 아니라는 내용이고, 이 사건에서의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인 상가였으므로 위 판례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E과 F에게 "D이 근무하는 G 회사를 통해 주식·옵션 등에 투자하여 월 4.5~6.4% 수준의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으니 투자자를 해라."고 이야기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D은 2006. 6. 16.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0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E, F으로부터 2006. 6. 16.경부터 2010. 11. 1.경까지 2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거래내역과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증거목록 3,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쟁점에 대하여 출자금이 D 개인 통장에 입금되었고 그에 대한 투자증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D이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E·F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피고인이 D의 부탁을 받고 투자자를 물색하다가 직장 상사인 E과 F에게 투자를 소개하거나 권유하였고 각 출자금마다 이자나 변제기 등의 조건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설명한 점, F의 2007. 12. 20.자 출자금 2,000만 원은 피고인이 받아 D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 출자금에 대한 이자는 D이 E·F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단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피고인이 각 출자금의 이자를 계산하여 E·F에게 분배한 점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32

범죄사실 1. [2013고단3132] 피고인은 C과 2012. 12. 27. 18:30경 광주 남구 양림동 44-5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850만원 상당의 E 흰색 리오SF 승용차 1대가 차량 키가 꽂힌 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C은 운전석으로 들어간 후, C이 위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고단402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인터넷에 물건을 사겠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2012. 12.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www.cdpkorea.com.(씨코)'사이트에 피해자 F이 '슈어535 LTD 이어폰을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C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5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를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고단5046] 가. 피고인은 C, H과 함께 인터넷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길을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 H은 2012. 12. 20. 20:3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치평중학교 부근에 있는 CU편의점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I가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카이 2G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 C과 H은 주변에 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한통화만 하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말해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뒤 통화하는 척 하다가 C, H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21. 05:3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피해자 J가 그의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옆에 두고 자는 것을 보고, C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작성의 진술서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H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J 작성의 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등 죄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사기범행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젊은이로서 사회에 복귀하여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 D와 함께 대구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3개소를 개소한 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중개를 해준 다음 신용보증보험회사에 3개월간 보증금을 납입하면 낮은 이율인 7%대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대출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소위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위 C은 대구 남구 E 등 콜센터 사무실 관리 및 상담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위 D는 현금인출 등 중간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2. 6. 8. 16:00경 위 대구 남구 E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업체인 HK저축은행 등을 통해 1,100만 원을 대출해준 다음 위 F에게 "보증금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송금해주면 3개월 되는 날에 그 동안 이자와 함께 모두 돌려주고, 그 동안 신용등급 관리를 확실하게 해서 저금리인 7%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주)G 법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5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435,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와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남구 일원에서 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위 1.항과 같은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I 명의의 우리은행통장(J), (주)K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통장(L), 유한회사 M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N), O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통장(P), O 명의의 농협은행통장( Q), O 명의의 우리은행통장 (R), (주)G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H), D 명의의 농협은행통장(S) 등 접근매체인 통장 8개, 비밀번호 등을 각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전화상담시나리오(메뉴얼), 각 임대차계약서(V사무실, E사무실) 1. 스마트폰 금융거래문자(입출금내역) 1. 대구은행 A 명의 통장사본 1. W,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금융거래이체내역자료(W) 1. 통장거래내역(F) 1. F,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디지털증거분서결과보고서 1. 스마트폰(CM) 저장내용 분석자료 1. 각 수사보고(긴급체포시 현장상황, 압수 USB 중 교육용 자료 첨부, E 대출사무실 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대구은행 통장내역 첨부, DB자료 첨부, 피해자 W 관련 송치서 등, 피해자 CN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해자 CO, CP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CQ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CR의 진술서 사본 첨부, 압수물 사진촬영, I 등 대포통장 사본 첨부 및 대포통장양수일자 특정보고, 피해자 CS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커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각종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상담내용을 준비한 다음 이를 상담원들에게 사전교육 시키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도 계획적이고 치밀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들 중 45명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줄수있는데,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는 경우가 없고,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입금을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2. 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해 8. 22. 경 대구 달서구 용산로 235 에 있는 대구은행 용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 이 제시하는 통화목록 등 첨부)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가담한 범인들의 검거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심각히 야기하는 범죄인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04:30경 인천 남구 학익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매소홀로 143 윤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8%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2010년경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7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엑슬루타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 47-1, (숭의동) 한국타이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7%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1세)의 친척인 F의 집 마당에서, 위 F과 제주시에 있는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간섭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가로60cm × 세로60cm × 높이6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1~2m 가량 손으로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마당에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눈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 및 범정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