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7. 22: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마을사거리 쪽에서 장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G(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볼보S60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G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3. 3. 22:56경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C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피해 법인’이라 함)의 은행 계좌 관리 및 근로복지기금 대여 등의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피해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E에게 근로복지기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3,000만 원을 피해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계 11억 8,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보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부동산 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위임장, 인감증명서, 담보부동산 D시세내역, 고유번호증, 아파트 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변제계획서, 주식계좌로 이체한 내역, G증권계좌거래내역 1. 경위서, 피해금액 및 상환내역 정리, 범죄일람표, 이자지급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년간에 걸쳐 약 11억 원에 달하는 피해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 다른 직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이자를 납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법인의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 법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피해자 B(여, 31세)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경부터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동거를 하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4. 18:00경 위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을 가지고 와 “칼에 찔려죽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자 이어서 “같이 죽자, 니가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며 한 손은 칼자루를 잡아 자신의 가슴을 향해 겨누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칼자루를 잡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앉아있던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목을 누르고 손을 잡아당겨 꺾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경부 및 좌 액와부의 점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296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이동 쪽에서 은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으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21:21경 울산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D’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1. 6. 1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성착취물 저장CD 1. 내사착수보고서, E 디지털 성착취물 보유자 수사계획(2차) 하달, 사건송치서(피의자 F), 의견서(피의자 F), 국제공조수사요청서, 자료제공요청(경북청, G), G 회신자료, 자료제공요청회신(경북청, G), G 회신자료, 수사보고_사용자 인적정보가 특정된 G 계정, 해외계정 정리자료,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PC 전자정보 탐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3:5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순창군 쌍치면 쌍갈매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읍 방면에서 순창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으로 직진 주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경운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6,873,6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1) 피해자 B,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름 2)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름 나.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각 2021. 6. 21.자, 2021. 7. 3.자) 다. 결론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2:4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10호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3. 2. 화성시 매송면 소재 5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3. 5.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기피자 중 형사처분종료자에 대한 입영통지, 각 통지배달완료 서류, 현역입영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9. 이 법원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1년 현역 판정을 받은 후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하였고, 2016년경 결혼을 하고 딸이 태어나자 자녀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등 총 연기가능한 2년을 다 사용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입영을 기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킬 의향으로 상당한 기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정황이 엿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처와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와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9:36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약 20분 전 동생인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나 편의점 건너편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오른손에 주워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위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등)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02: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3.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되었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3:42경 대전 중구 B모텔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모텔 6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2:27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및 5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9. 22:00 베트남 빈옌시 빈폭 'C'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B와 언쟁 중인 같은 피해자 D(남, 29세)를 중간에서 만류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몰래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가슴과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각 수 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으로 인한 우측 두 개부 부종,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의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목격자진술서 1. 소견서 등,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경위, 폭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0.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4.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병원인 C병원에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하였다가 위 병원에 같은 증세로 입원한 D(여, 31세)를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고 퇴원 후 동거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안산시 상록구 E, F호로 이사하였고, 위 D는 2021. 2. 27.경 퇴원한 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게 되었으나 피고인과 함께 매일 수시로 상당량의 술을 마시다가 2021. 3. 2. 오전부터 2021. 3. 4. 오전 사이에 만성 알코올 중독(약도명정, 지방간, 케톤체 상승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4. 오전 위 주거지에서 D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D의 사망 사실을 관할 관서에 신고하거나 그 유가족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D의 사체에 이불을 덮어둔 채 2021. 3. 20. 13:32경까지 방치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최초 신고 접수 및 현장상황등 관련 / 피혐의자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관련 / 변사자 D 아버지 진술 청취 관련),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변사자 D 변사사건기록 및 CCTV분석자료 첨부 관련), 변사자 및 피의자 행적, 변사사건 기록(D-사본) 1. 부검감정서 1. 통화내역, 메시지내역 1. 각 수사보고서(사건 종합 변사자 D의 사망시저 특정관련), 사체유기사건 현장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망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과 망인의 관계, 망인의 사망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1. 5. 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택배 물류량 증가로 증차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2011. 2.경 ㈜E, ㈜F 등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총 22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총 1억 2,8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러 2011. 4. 15.경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영수증(2,500만 원), 금융거래내역서(입출금)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재판경력에서 확인되는 채무관계), H 요청 및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재판경력에서 확인되는 채무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금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매월 정액을 장기간에 걸쳐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피해금을 변제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4.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0. 17:50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최근 20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만취하여 피해자 D(남, 26세)의 일행인 E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력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1. 22.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봄경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부천에 있는 B백화점 정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는 다수의 차명 입금계좌를 운영하며 가입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그 가입자의 계정에 도박자금으로 충전시켜주고, 그 가입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전된 도박자금으로 운동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고, 결과가 적중하지 않으면 걸었던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인터넷 웹사이트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의 홍보책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계산동 부근에서 위 ‘C’ 운영진으로부터 ‘신규가입자가 당신의 ID를 추천인으로 입력하면 그 가입자가 낙첨받은 금액의 약 25%를 지급할테니,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를 홍보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 사이트를 주변 친구인 위 B 등에게 홍보하여 피고인의 ‘C’ 사이트 ID인 “D”를 약 6명의 가입자가 추천인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위 A을 통해 소개받은 위 ‘C’ 운영진으로부터 ‘신규가입자가 당신의 ID를 추천인으로 입력하면 그 가입자가 낙첨받은 금액의 약 40%를 지급할 테니,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를 홍보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 사이트를 주변 친구 등에게 홍보하여 피고인의 ‘C’ 사이트 ID인 “E”을 약 7명의 가입자가 추천인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B,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내사대상 도박사이트 C 운영 혐의 관련 / C 도박사이트 DB 확인 / 입금계좌 특정)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2022. 1. 10.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구체적 방법과 기간, 피고인들이 얻기로 한 이익의 비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1. 07:5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8. 11. 08:10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연히 음란행위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낸 채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앞으로 가서 자신의 성기를 보았는지를 묻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G편의점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건조물침입 및 공연음란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처벌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 06:2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남, 44세)이 피고인과 P가 앉아 술을 마시는 자리에 다가와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자 P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여러 번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의 징역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한 측면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