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42세)는 2019. 1. 10.부터 피고인의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일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는 한편,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 18.자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1. 18. 오전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춘천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조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수면제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10mg 알약 3정을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에 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홍천군 D에 있는 E 휴게소 주차장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커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추행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9. 12. 26.자 유사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유사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26. 09:30경 원주시 F모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하기 전 마지막으로 목욕하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수면제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10mg 알약 3정을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에 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모텔 G호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커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남성 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남성 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을 삽입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12. 29.자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2. 28. 13:28경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 화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달 29. 08:0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카니발 승용차에 위 동영상 등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태우고 원주시 H에 있는 전원주택 택지개발 현장으로 데려간 다음,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남성 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4. 2020. 1. 2.자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 2. 08:00경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원주시 에 있는 J공원에서 위 동영상 등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와 만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남성 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5. 2020. 1. 9.부터 2020. 1. 11.까지 협박 피고인은 2020. 1. 9. 11:19경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도 아직 가지고 있다. 매달 한두 번씩 만나자,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유포도 협박도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관련 시간 및 장소 특정) 1. 마약감정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캡처사진, 문자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 USB메모리로부터 확인한 사진,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검사는 압수된 스틸녹스 10정(증 제10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 제10호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죄행위에 사용한 물건이 아님이 분명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증 제10호를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증 제10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다.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7월 10일(제1범 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협박을 반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오랜 기간 동안 공포심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신체 상태,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유사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