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와 교제를 시작한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23. 5. 28.경 이별을 통보 받았고, 2023. 5. 3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고, 2023. 7. 30.까지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 가슴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찍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5. 22.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7만 원 상당의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28.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6. 4. 03:2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3. 5. 28. 14:07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집에서 기다릴께”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3. 5. 29. 09:42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같은 날 10:41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23. 6. 3. 10:18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형한테카톡 보냈니 A씨가 일도안간다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같은날 18:17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23. 6. 3. 19: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준다며 아구찜을 문 앞에 두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주거지에 물건 등을 두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다,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및 그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3. 6. 3. 1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이 첨부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8, 2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잠정조치 결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배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4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4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