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J은 강릉, 속초, 원주, 여주, 이천,청주,제천,충주, 울산, 대구, 부산 등지에서 'K', 'L', 'M', 'N', 'O' 등의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는 자이고, P은 위 조직의 대구지역 1계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임, Q은 부산, 속초지역 수금사원이었다가 속초, 강릉지역, 대구지역 2계의 관리를 순차 담당했던 주임, R는 J의 경리직원, S은 원주, 속초, 강릉, 여주, 이천, 충주, 제천, 청주 등지를 총괄했던 계장, T는 강릉지역 수금사원, U은 부산지역 2계의 관리를 담당했던 주임, V는 대구, 부산지역 2계 수금사원, W은 대구지역 수금사원, X은 강릉, 원주, 충주 지역의 수금사원이었다가 여주, 이천, 원주 등지의 관리를 담당했던 주임, Y는 대구, 충주, 원주의 수금사원이었다가 현재는 원주 지역의 조장(수석 수금사원), 피고인 B는 대구지역 수금사원이었다가 U의 뒤를 이어 부산지역 2계의 관리를 담당했던 주임, Z는 부산지역 1계 및 울산지역을 담당했던 주임, 피고인 A은 원주지역 수금사원이었다가 현재는 강릉, 속초지역을 담당하는 주임, 피고인 G, 피고인 E, AA, AB는 원주지역 수금사원, AC은 제천, 충주지역 수금 사원이었다가 원주지역 조장, 피고인 D은 여주, 이천지역 수금사원, 피고인 C은 원주, 강릉지역 수금사원, 피고인 F은 충주지역 수금사원, AD은 청주지역 수금사원, AE, AF은 대구지역 수금사원인 사람이다. J은 2010년 경부터 대구, 원주 등 각 지역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 놓고 P, S 등을 통해 고용한 각 수금사원들로 하여금 각 담당지역에 위 대부업체에 관한 명함, 전단지 등 광고물을 돌리게 하고, 위 광고를 보고 대출 희망자들이 전화를 하면 R가 이를 각 지역 담당자들에게 연결해 주며, 각 지역 수금사원이 일차 상담을 한 뒤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각 지역 주임들이 직접 이차 상담을 하고 J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대출하여 주었으며, R는 매일매일 각 지역 대부업 현황을 집계하여 J에게 보고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9. 경 원주시내 불상지에서 대출이용자 AG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만 5,000원을 제하고 실제로 142만 5,000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65일간 총 195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0회에 걸쳐 합계 1,433,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S,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28.경 대구시내 불상지에서 대출희망자 AH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대구, 부산 등지에서 직접 또는 수금사원 V 등을 통하여 합계 309,7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R,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7. 13.경 원주시내 불상지에서 대출희망자 AI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93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95.05%)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원주, 강릉 등지에서 합계 87,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S,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J, S,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7. 13.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6. 25.경 여주, 이천시내 불상지에서 대출이용자 AJ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5,000원씩 104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31.25%)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91,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S,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J, S,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6. 25.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2. 7. 28.경 원주시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대출이용자 AK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28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6만원씩 65일간 총 39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S,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J, S,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7. 28.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7.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2. 7. 24.경 충주 목행동에서 대출이용자 AL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74,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S,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J, S,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7. 24.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8.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1. 3. 3.경 충주시내 불상지에서 대출이용자 AM에게 25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24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5만원씩 65일간 총 325 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연이율 355.26%)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충주, 원주 등지에서 총 121회에 걸쳐 합계 193,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S,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J, S,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10. 11. 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118항 이하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서(R 압수 USB 저장 내용 출력), -R 압수 USB 저장 내용 출력물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초과 대부의 점) ▶ 피고인 C, D, E, F, G: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초과 대부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조직적 범행인 점, 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지위, 각 피고인별 대부액수의 규모, 범행기간, 전과관계, 연령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여 상당한 규모(14억원 이상)의 불법적인 대부에 관여를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