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부터 2019. 5. 31. 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 D' 어학원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가명, 여, 7세)은 위 어학원의 학원생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학원 버스를 이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4. 14:17경부터 같은 날 14: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I 아파트 쪽으로 가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운전석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갑자기 "털이 부드럽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9. 5. 27. 14:17경부터 같은 날 14:27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I 아파트 쪽으로 가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운전석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손으로 다리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9. 5. 28. 14:27경부터 같은 날 14:37경까지 사이에 위 G 앞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운전석의 뒷좌석에 앉자 피고인의 몸을 돌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었다. 4. 피고인은 2019. 5. 29. 14:17경부터 같은 날 14:27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I 아파트 쪽으로 가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운전석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5. 피고인은 2019. 5. 30. 14:27경부터 같은 날 14:37경까지 사이에 위 G 앞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고, 위 차량을 출발하여 위 I 아파트로 이동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피해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뽀뽀를 해주면 고추가 커진다"라고 말하며 손등에 뽀뽀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자리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 볼래? 고추 만져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속기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학원버스노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원 종사자인 피고인이 등하원하는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자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