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6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지인인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의료기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그곳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급여인 9,580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피해 공단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보험급여비용으로 지급하게 하여 진료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여 병원 또는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합계 2,293,240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급여인 위 금액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피해 공단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병원 또는 약국에 보험급여비용으로 지급하게 하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등을 통해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2,923,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기관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각 병원과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지인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D인 것처럼 수면장애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8,560원의 공단부담금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2,258,16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E의원 외래기록지 사본, F의원 진료기록부 사본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진료병원 및 약국 소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각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지병인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과질환의 치료를 위해 저지른 범행이어서 헤아려볼 사정이 있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91 피고인은 2021. 5. 20. 14: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 화물복도 5번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옆 용변칸을 사용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40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134 피고인은 2021. 6. 12. 13:53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옆 용변칸을 사용 중인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의 기재 및 영상 [2021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엄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 정신과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00: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 아래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약 11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36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아들로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15. 07:10경 서울 중랑구 C, 1층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령으로 바닥을 내리치는 ‘쿵쿵’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안 나가면 던진다.”고 말하며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아령(길이 21cm, 지름 11cm, 무게 9kg)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수 회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15. 07:2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아령을 던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아령을 내려놓으라고 경고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아령을 오른손에 들고 위 D을 향해 휘두르고, 왼손으로 위 D의 머리카락을 잡고, 들고 있던 아령을 놓치게 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에게 휘두른 9kg 아령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출동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장애인 여부 확인증 수신)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채증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치료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정신질환의 종류 및 정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7월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을 들고 자신의 모친을 협박하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 경찰관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치료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향후에도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공격적이고도 위험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선박 17척을 가지고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5,000만 원을 얹어 1억 원을 주겠다. 또한 새우양식을 500톤 정도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1Kg당 700원씩 매일 지급하겠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원금은 12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박 17척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우 양식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6.경부터 다수의 양식업자들로부터 새우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새우대금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미납한 새우대금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금을 제때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우체국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3. 23. 10,000,000원, 2017. 3. 30. 14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통장사본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13,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239쪽 이하),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19:48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36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함께 출동한 경위 E가 피고인의 부친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순경 D을 향해 때릴 듯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란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출동 경찰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수사 중에는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소환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어 재판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9. 09:4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3층 작업실에 피해자 D(여, 60세)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장동료 3명이 있는 가운데 “이년, 쌍년, 씹할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고소취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교습학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24.부터 2021. 5. 31.까지 중등수학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967,170원 중 7,572,383원만 지급하여 차액 19,394,7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2.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6: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8 목동한 신청구아파트 삼거리 도로를 식약청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막연히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이던 피해자 C(여, 82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과거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등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약 10개월 동안 새우잡이 어선에 승선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되, 선주가 피해자에게 급여를 일시불로 송금하면 피해자가 매달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기로 계약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위 어선에 승선하고 노무를 제공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조기잡이 배를 타 봤으니, 제주도에 가서 조기잡이 배를 타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위 조기잡이 배선주 E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약 6개월 분의 급여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조기잡이 배가 출항하는 날인 2017.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조기잡이 배를 못 타겠다. 빚만 갚아주면 바로 목포로 돌아가서 사장님(피해자) 일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기잡이 배 선주에게 1,500만 원을 갚아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다른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조기잡이 배에 승선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노무비 1,500만 원을 위 선주 E에게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7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3. 22:3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50세)과 쓰레기 버리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편의점 냉장고 안에서 맥주 1병을 꺼내가지고 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모습을 보이며 “죽여 버리겠다. 나 집행유예 중이다.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죄전력 외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쓰레기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가 먼저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짱깨”라고 욕설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21면), 2021. 6. 8.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23:2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8. 08: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E(목격자)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1. 사건당일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 촬영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년 불법 촬영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7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 D(가명)은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상담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0: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는 점(마지막 전과 2016년),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7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 12:00경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주면 현금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14: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11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더라도 현금 15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3,456,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대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벌금형 외에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공소장 기재 사기 피해액만 인정함) 무죄 부분 (절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3: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66에 있는 용재공원 식수대 앞에서 피해자 E가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식수대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70,000원 상당 금목걸이를 주위가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피해자 E는, F과 싸우기 위해 윗옷을 벗어던지고 목걸이는 약 5m 떨어진 식수대에 놓아두었는데 싸움이 끝나고 보니 목걸이가 없어졌고, 식수대 근처에는 G과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중간에 G과 함께 편의점을 다녀왔기 때문에 의심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G, F은, 싸움이 끝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목걸이를 같이 들고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피고인이 목걸이를 실제로 가져가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정확히 어느 시점에 피고인이 목걸이를 들고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당시에는 다른 일행들도 주변에 있었고(피해자 E, G, F, 피고인 외 H, I 등 총 5~6명이라고 한다, 다만, 새벽이라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걸이가 없어지자 현장에 있었던 일행들의 소지품을 검사해 봤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목걸이를 들고 있다가 주위에 은닉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구체적으로 목격한 것도 아니다. 결국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 또는 인식되지 않은 제3자가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행들이 목걸이를 함께 찾을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찾으면 반씩 나누자’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발언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1: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C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환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가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7.경 광주 광산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등록하고, ‘바다가좋다’, ‘4대천왕’, ‘파이트2’, ‘꼬마광부’, ‘골드빠’ 등 지폐투입기가 부착된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물 40대를 설치한 후, 2020. 2. 10.경부터 2020. 6. 17.경까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20분당 1만 원을 투입하게 하고 게임 조작 실력과 상관없이 우연적으로 결과가 결정되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위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7.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제1항 기재 ‘C'를 운영하면서 무료 PC 게임물인 ’꼬마광부‘, ’골드빠‘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투입기, 시간표시 장치 등이 설치된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40대에 연결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20분 당 1만 원을 투입하게 하여 유료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제1항 기재 ‘C'를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물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꼬마광부의 등급분류 결정 확인 및 진술청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휴대전화 분석결과자료 첨부) 1. 각 현장사진, 등급분류 결정 확인 및 결정서 출력물, 등록대장 등 회신문서 사본, 단속지원결과 회신 공문 사본,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동업계약서 사진, 장부 및 메모지 사진, A 휴대전화 메시지 주요 부분 발췌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단을 일으키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건물 앞 C를 동탄역 방면에서 기흥 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E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8: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벌원교차로 방면에서 회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에 탄벌2동 마을회관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차선 차량들이 교통 정체로 정차해있는 틈 사이로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F100P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임차하면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D 주식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상책임 지원제도에 가입하였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와 동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D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배상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