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20

범 죄 사 실 [2021고합120-피고인 A] 피고인은 재외동포(F-4-12)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인(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9. 13:50경 화성시 K 앞길에서 ‘L(가명)’에게 스파이스 약 0.2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스파이스 수수 피고인은 2020. 11. 4. 22:00경 화성시 M, N호에서 O에게 스파이스 약 5g을 건네주어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수수하였다. 3.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은 P과 함께 2021. 2. 12. 09:20경 P과 함께 거주하는 평택시 Q, R호에서 스파이스 80.1g을 약 40.1g과 약 40g으로 소분하여 투명비닐봉투 2장에 각각 담은 다음 그곳 화장실 천장에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156-피고인 B]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수수 피고인은 2020. 12.경 평택시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A에게 500,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10봉지를 교부하여 위 A로 하여금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수수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9.경 평택시 S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 같은 달 8.경 지인인 ‘U’(일명 ‘V’)로부터 판매하기 위해 대마 약 12.97g(비닐포장지 중량 제외)이 들어있는 비닐팩 6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193-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W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안산, 평택, 화성 등지에서 스파이스를 판매하는 마약조직의 조직원들로서, 위 조직에서 스파이스를 제조하던 X이 경찰에 검거되자 위 W 등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X을 대신하여 스파이스를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0. 12. 하순경 평택시 Y,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위 조직원 중 한 명인 Z로부터 건네받은 스파이스 40g을 허브차 약 120g과 함께 대야에 넣고 아세톤 2~3통을 부어 골고루 섞은 다음 그대로 건조시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과 함께 건조된 스파이스를 약 0.5g씩 덜어 메모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160g을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1. 초순경 평택시 AA,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160g을 제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1. 1. 중순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160g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Z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스파이스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C 가. 스파이스 제조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위 조직원 중 한 명인 AB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다른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하니 스파이스를 만들어 판매해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AC(일명 ‘AD’)에서 위 조직원 중 한 명인 AE으로부터 스파이스 40g을 건네받은 후, GI에 있는 AE의 사무실에서 위 스파이스 40g을 허브차 약 120g과 함께 대야에 넣고 아세톤 2~3통을 부어 골고루 섞은 다음 그대로 건조시키고, 건조된 스파이스를 약 0.5g씩 덜어 메모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160g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E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스파이스를 제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 21:5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A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정차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병 뚜껑을 빼내고 그 자리에 호일로 만든 작은 용기를 올려놓은 다음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인 후 플라스틱 병 아래쪽 구멍으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237-피고인 G]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화성시 ‘AH’ 인근 주차장에서, O에게 가액 75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15봉지를 건네주어 위 O로 하여금 불상자들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수수하였다. [2021고합254-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 또는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D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12.경 W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안산, 평택, 화성, 아산, 김포 등지에서 스파이스를 판매하는 마약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뒤, 위 조직원인 C 등으로부터 스파이스를 제공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5.경 아산시 신창면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 0.5g씩 소분하여 종이로 포장한 스파이스 30개를 개당 5만 원씩 합계 15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경까지 아산시, 화성시, 김포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837,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총 227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1) 피고인은 2020. 12. 하순 23:00경 평택시 AI, AJ호 주거지 내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중순 23:00경 김포시 AK, 5층 고시텔 내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1.경 W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안산, 평택, 화성, 아산, 김포 등지에서 스파이스를 판매하는 마약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뒤, 위 조직원인 C 등으로부터 스파이스를 제공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0.경 화성시 남양읍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 0.5g씩 소분하여 종이로 포장한 스파이스 14개를 개당 5만 원씩 합계 7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1.경까지 화성시 남양읍, AF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100,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총 322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F 가. 대마 소지 1) 피고인은 2020. 12. 30. 00:00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일명 ‘AD’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대마 약 3g을 봉투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2. 15:15경 시흥시 AL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 대마 약 9.15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4. 3. 18:00경 AM와 함께 동두천시 AN에 있는 AO역 뒤 골목길에서 SNS 왓츠앱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대마 10g을 건네받고, 그에게 20만 원을 교부하여 AM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3. 20:00경 시흥시 AP에 있는 AQ공원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277-피고인 A, B, C, G, D, E] [범죄단체의 개요] 1. ‘스파이스’ 판매 범죄단체 조직 계획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인 W,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인 AR(’20. 12. 26. 러시아로 출국)는 2020. 2.경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일대에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구 소련권 국가에서 입국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범죄를 실행할 것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원을 갖춘 점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한 뒤, 스파이스를 제조, 판매할 조직원,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타조직과의 대립에 대비한 폭력배들을 영입하기로 공모하였다. 2. 조직원 구성 및 역할분담 W, AR는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일대에서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총책들로서, 2020. 2.경부터 2021. 1.경까지 AS, Z, AB를 스파이스 제조책에게 원료를 공급해 주고 제조책 및 판매원들을 관리하며 마약류 판매 대금을 수금하는 간부로서 영입하고, P, AE, AT를 스파이스 제조책이나 판매책을 조직원으로 영입할 때, 조직원들이 스파이스를 몰래 빼돌리거나 돈을 제대로 상납하지 못할 때, 이들을 상대로 구타하거나 위협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약류 판매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맡을 폭력배로 영입하고, X(’20. 12. 21. 강제출국), 피고인 C를 각각 스파이스를 제조하고 판매원들에게 분배하는 제조책으로 영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G, AW, AX 등을 담당지역별 마약류 판매원들을 모집하며, 그들에게 스파이스 등 마약류를 분배하여 판매하게 한 뒤 그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위 판매원으로 영입하고, 피고인 A, O, AU, 피고인 D, 피고인 E, AV 등을 각 지역별 스파이스 등 마약류 판매원으로 영입하여 조직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W, AR는 ‘총책’으로서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지역 일대 외국인들에게 판매할 마약류를 구입하여 조달하면서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각 조직원들의 판매실적과 기여 정도에 따라 위 수익금을 배당하며, 마약류 판매를 방해받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직원들 및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폭력행위를 사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AB, Z는 조직원들에게 스파이스 등 마약류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조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AS는 수괴인 W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측근에서 보좌하며 판매 조직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W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P, AT, AE은 폭력을 사용하여 스파이스 판매 범행을 방해하거나 자신들의 허락 없이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 하부 판매 조직원들을 구타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역할을, X, 피고인 C는 AB, Z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스파이스를 아세톤, 찻잎과 배합하여 그 양을 4배로 증량하는 방식으로 0.5g 단위의 소매용 스파이스를 제조한 뒤 지역별 스파이스 판매원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G, AW, AX는 직접 스파이스 등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원을 모집하여 대포폰을 교부하고 마약류 판매 방법을 교육하며 그들에게 직접 판매용 스파이스를 건네주고,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마약류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 O, AU, 피고인 D, 피고인 E, AV 등은 하위 판매원으로서 제조책들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각 담당 지역 내 외국인들을 상대로 직접 현금을 받고 마약류를 건네주거나,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겨 놓은 뒤 대금을 송금 받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뒤, 판매대금의 20%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80%를 X, 피고인 C 등 상위 판매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의 가입 및 조직 운영 방식 W, AR, AS, Z, AT, P, AE 등은 X,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G, AW 등 스파이스 제조책 및 상위 판매원들을 포섭하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A, O, 피고인 D, 피고인 E, AV 등 지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포섭하게 하여 스파이스를 판매하게 하되, 하위 판매원들에게는 가급적 자신의 상위 판매원만을 접촉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으며, 수시로 조직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하여 조직원들 상호간의 통화내역이 장기간 남지 않도록 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화 함으로써, 하위 판매원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상위 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X, 피고인 C, 피고인 B 등 제조책 및 상위 판매원들은 지역별 하위 판매원들에게 고객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대포폰을 교부하고 스파이스 판매 요령을 가르쳐주고, 하위 조직원들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마약류 판매용 대포폰을 수거한 뒤 자신이 직접 고객들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포섭하여 그에게 해당 지역 판매 후임을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 조직을 유지하였다. 4. 조직원들의 지휘·통솔 체계 W, AR, AS, Z, P, AT, AE 등은 위와 같이 판매 조직원들이 상호간에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점조직화 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고, 필요 시 직접 각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조직원들을 호출 내지 소집하였으며, 업무 지시는 총책, 관리자, 제조책 및 상위 판매원, 하위 판매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들은 주변에 자신들의 허락 없이 마약류를 판매하는 등 취급하는 사람을 적발할 경우 그를 유인하여 차량으로 납치한 뒤 폭행, 협박을 가하면서 돈을 갈취하거나 자신들의 조직원이 되어 마약류를 판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직원을 영입하고, “조직원은 스파이스를 피우지 말 것, 모르는 사람이나 하위 판매원들 앞에서 ‘W’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 것, 조직에 대하여 함부로 발설하지 말 것” 등의 규칙을 정하고, 내부적으로 스파이스 제조나 판매를 하고 있는 조직원이 위 규칙을 어기는 경우, 스파이스를 빼돌리거나 상납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집단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면서 조직의 기강을 잡으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을 배신할 경우 국내는 물론 고국에 있는 가족, 친척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일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5. 마약류 공급 및 판매 방법 AS, Z 등은 국내에서 스파이스를 제조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명 ’레아겐트‘라고 불리는 스파이스를 구입하여 제조책인 X,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X, 피고인 C 등 제조책은 ’레아겐트‘와 허브차를 1 대 3 비율로 섞고, 아세톤 2-3통을 부은 다음 그대로 건조를 시켜 그 양을 4배로 증량하고 0.5g씩 소분하여 메모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소매용 스파이스를 제조한 뒤 지역별 스파이스 판매원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 AV 등 판매원들은 지역별로 업무용 대포폰을 교부받아 대포폰으로 연락이 온 외국인 매수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고 건네주거나,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뒤 대금을 송금 받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스파이스 0.5g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등 하위 판매원들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상위 판매원에게 스파이스 등 마약류 공급을 요청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다음 각자의 판매대금 중 20%의 수익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판매대금의 80%를 상위 판매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 주거나 W가 사용하는 AY 명의 차명 계좌 등으로 계좌 이체를 해주었으며, 상위 판매원들은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AS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W에게 전달하거나 W가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W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정 비율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스파이스 판매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7.경 안산 또는 화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X으로부터 위 ‘범죄단체의 개요’ 기재와 같이 W 등과 함께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일대에서 고려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스파이스를 판매하는 조직에서 하위 판매원으로부터 마약류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일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범죄단체의 개요’ 기재와 같이 W 등과 함께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일대에서 고려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스파이스를 판매하는 조직에서 스파이스를 판매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스파이스 판매용 대포폰을 교부받고 스파이스 판매 방법을 배우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가을경 안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R, AB, X으로부터 위 ‘범죄단체의 개요’ 기재와 같이 W 등과 함께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일대에서 고려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스파이스를 판매하는 조직에서 스파이스를 제조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이 사건 범죄단체에 스파이스 제조책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화성시 남양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인 O로부터 위 ‘범죄단체의 개요’ 기재와 같이 W 등과 함께 화성 지역에서 고려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스파이스를 판매하는 조직에서 스파이스를 판매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스파이스 판매용 대포폰을 교부받고 스파이스 판매 방법을 배우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평택시 AI AV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인 AV, C로부터 위 ‘범죄단체의 개요’ 기재와 같이 W 등과 함께 화성, 김포, 아산 일대에서 고려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스파이스를 판매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스파이스 판매용 대포폰을 교부받고 스파이스 판매 방법을 배우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화성시 남양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인 C로부터 위 ‘범죄단체의 개요’ 기재와 같이 W 등과 함께 화성 일대에서 고려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스파이스를 판매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스파이스 판매용 대포폰을 교부받고 스파이스 판매 방법을 배우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활동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8.경 화성시 AH 부근 주차장에서 75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15봉지를 O에게 건네주어 O로 하여금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로부터 판매용 스파이스를 제공받아, 2020. 10. 29. 13:50경 화성시 K 앞길에서 ‘L(가명)’에게 스파이스 약 0.2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로부터 판매용 스파이스를 제공받아, 2020. 10. 30. 17:30경 화성시 AH 앞길에서 AZ에게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A 1) O과의 스파이스 수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1. 4. 22:00경 화성시 M, N호에서 같은 조직원인 O에게 스파이스 5g을 건네주어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P과의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 A, P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2. 12. 09:20경 평택시 Q, R호에서 스파이스 약 80.1g을 비닐 지퍼백 안에 넣은 뒤 화장실 천장에 보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2.경 평택시 S, T호 주거지에서 스파이스 판매원인 피고인 A에게 500,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10봉지를 교부하여 위 피고인 A로 하여금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B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2. 하순경 평택시 Y,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위 조직원 중 한 명인 Z로부터 건네받은 스파이스 40g을 허브차 약 120g과 함께 대야에 넣고 아세톤 2~3통을 부어 골고루 섞은 다음 그대로 건조시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과 함께 건조된 스파이스를 약 0.5g씩 덜어 메모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160g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1. 초순경 평택시 AA,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160g을 제조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1. 1. 중순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160g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바.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판매용 스파이스를 제공 받아, 2020. 12. 25.경 아산시 신창면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 0.5g씩 소분하여 종이로 포장한 스파이스 30개를 개당 5만 원씩 합계 15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경까지 아산시, 화성시, 김포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837,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총 227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사.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C로부터 판매용 스파이스를 제공 받아, 2021. 1. 10.경 화성시 남양읍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 0.5g씩 소분하여 종이로 포장한 스파이스 14개를 개당 5만 원씩 합계 7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1.경까지 화성시 남양읍, AF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100,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총 322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아.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위 조직원 중 한 명인 AB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다른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하니 스파이스를 만들어 판매해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AC(일명 ‘AD’)에서 위 조직원 중 한 명인 AE으로부터 스파이스 40g을 건네받은 후, GI에 있는 AE의 사무실에서 위 스파이스 40g을 허브차 약 120g과 함께 대야에 넣고 아세톤 2~3통을 부어 골고루 섞은 다음 그대로 건조시키고, 건조된 스파이스를 약 0.5g씩 덜어 메모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160g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개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W를 중심으로 결성된 마약 판매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아래와 같이 스파이스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C 1) A와의 스파이스 매매 공동범행 A는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로부터 판매용 스파이스를 제공받아, 2020. 10. 29. 13:50경 화성시 K 앞길에서 ‘L(가명)’에게 스파이스 약 0.2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E와의 스파이스 판매 공동범행 E는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C로부터 판매용 스파이스를 제공받아, 2021. 1. 10.경 화성시 남양읍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 0.5g씩 소분하여 종이로 포장한 스파이스 14개를 개당 5만 원씩 합계 7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1.경까지 화성시 남양읍, AF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100,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총 322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로부터 판매용 스파이스를 제공받아, 2020. 10. 30. 17:30경 화성시 AH 앞길에서 AZ에게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B D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판매용 스파이스를 제공 받아, 2020. 12. 25.경 아산시 신창면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 0.5g씩 소분하여 종이로 포장한 스파이스 30개를 개당 5만 원씩 합계 15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경까지 아산시, 화성시, 김포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837,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총 227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평택시 S, T호에서 담배 종이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370-피고인 H, I, J] 1. 피고인 H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1. 1. 27.경 평택 포승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수괴인 W로부터 위 ‘범죄단체의 개요’ 기재와 같이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일대에서 고려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스파이스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조직의 포승 지역 판매원으로 활동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말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스파이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스파이스 총 2.5g을 합계 25만 원에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6. 7. 02:00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담뱃잎을 꺼낸 담배 종이 속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집어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라.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4.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회에 걸쳐 J에게 BA의 전문의약품인 GJ 캡슐 각 1정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각 5,000원을 받아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3. 13. 방문취업(H-2-7)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020. 9.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2021. 6. 7.경까지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1. 6. 6. 18:30경 평택시 BB 주차장에서 H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말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4,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H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1. 1. 말경 평택시 BC 인근 도로에서 담뱃잎을 꺼낸 담배 종이 속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집어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2.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말경 평택시 BD 앞길에서 담뱃잎을 꺼낸 담배 종이 속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고, 1회 불상량의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21고합277 사건 증거목록 순번 89) 1. L(가명),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DNA인적사항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2021고합227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9) 1. 내사보고(CCTV확인-위장거래장면) [2021고합15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스파이스 사진 첨부), 스파이스 추정 사진 [2021고합19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C)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메모장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범들과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스파이스 제조 정황),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주 거지 재압수수색),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보고),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분석), 인터넷 지도, 통화내역, 수사보고(BE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구매물건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차량 안에서 발견된 아세톤 및 찻잎통 사진 첨부), 첨부 사진 [2021고합237]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의 텔레그램 연락내역,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네이버지도 검색 자료, 녹음파일 녹취록 및 번역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 메모장 확인-마약류판매장부 관련), 메모파일 해석 원본 [2021고합254]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F 소변․모발, D 모발, 녹갈색 식물) 1. Z 휴대전화 사진, Z 휴대전화 메모장, F 대화영상 출력물, 대마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70), E 업무용 휴대전화 메모장(증거목록 순번 91, 92), E 통화기록, 송금내역(E), BF은행 계좌내역(AY), BG은행 계좌내역(C) 1. 수사보고(마약 판매책 D, E 특정 및 범죄혐의 특정 관련), 수사보고(판매일지 숫자에 대한 스파이스 무게 및 판매금액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사진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포렌직 사진분석-BH 관련), 수사보고(포렌직 메모분석-피의자의 스파이스 판매정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메시지 대화내역-마약류 판매 관련), 수사보고(포렌직 SNS 대화내역 분석)(각 피고인 D, E에 한하여) [2021고합27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G,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AT, P, Z, AS, AE, AB, BI, AW, BJ,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K(1983년생),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K, BL, L(가명), BM(가명), BN(가명), B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류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O을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X을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AU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B(일명 BP)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C(일명 BQ)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A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판매조직원별 스파이스 판매실적 관련 사진 등 첨부(출처 : Z 휴대전화)}, Z 휴대전화 저장 사진 2장,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 관련 메시지 첨부(출처 : Z 휴대전화)}, Z 휴대전화 저장 메시지, 수사보고{지역별 스파이스 판매실적 관련 메모 첨부(출처 : Z 휴대전화)}, Z 휴대전화 저장 메모, 수사보고(Z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모> 내용 분석), 수사보고(G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A가 D에게 스파이스를 빼앗긴 이후 행적), 수사보고(W가 접견 시 언급한 <BR, BS, BT>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K을 유인한 유인책 번호 추가 확인), 수사보고(D, E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C가 E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수금한 자료 첨부(출처 : C 휴대전화 메시지)}, 메시지 사본 및 번역본(E↔C), 수사보고(AB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중 열람한 문서 첨부), G 휴대전화 메모 등, 수사보고(W의 2021. 1. 14.자 통화녹음 번역),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대금이 W의 차명계좌로 송금된 사실),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대금이 W의 차명계좌로 송금된사실),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행 후 회식 장소 'BU' 식당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책(유인책)이 사용한 다른 휴대전화번호 특정], 내사보고(cctv 확인-위장거래 장면 확인), 내사보고(녹갈색건초가루(스파이스마약 추정) 압수 경위, 내사보고(CCTV 확인 - 위장거래 장면 확인), 내사보고(녹갈색건초가루(스파이스 마약 추정) 압수 경위), 위장 거래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위장 거래 현장 인근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내사보고(마약 매수자 AZ의 통화기록 관련), 수사보고[온라인 쇼핑몰 ‘BE’ 회신자료 첨부(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BQ 차량 안에서 발견된 아세톤 및 찻잎 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폭행 당한 일시, 장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BV’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포렌직 대화내역 분석),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스파이스 제조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B의 공범들과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B와 W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W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O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자 추정), O의 텔레그램 연락 내역 1부, 수사보고서(판매일지 숫자에 대한 스파이스 무게 및 판매금액 관련), 수사보고서(평택 도박장 폭행 사건 발신기지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스파이스 공급책과 판매책 간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AT 역할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AY 등 계좌 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서(AY 입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W 등 계좌 입출금), 수사보고(BJ과 Z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서(BJ 발신기지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J 범죄단체 가입 시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Z 사용 휴대전화 사진, 메모장 저장내용 관련) [2021고합370] 1. 피고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B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J 소변․모발, H 모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별 외국인 신원정보 첨부), 외국인신원정보, 수사보고(H와 참고인 휴대전화 기지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 목적 스파이스 수수․소지의 점, 2021고합277사건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제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 목적 스파이스 수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스파이스 매매의 점은 포괄하여, 2021고합277사건 범죄사실 제3의 다.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다. 피고인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제조의 점),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스파이스 매매의 점은 각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마.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사. 피고인 G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매매 목적 스파이스 수수의 점),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아. 피고인 H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자. 피고인 I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차. 피고인 J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범죄단체 등의 구성․가입죄는 즉시범이나,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피고인 A 등의 범죄단체가입 범행과 범죄단체활동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범죄단체 관련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는 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 목적 스파이스 수수․소지 범행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위와 같이 기재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G, H: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 목적 스파이스 수수․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위 각 개별 범죄로 인한 범죄단체활동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개별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 목적 스파이스 수수․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약사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H, I,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30.경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중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중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H, I에 대하여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6.경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J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2021. 2.경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G, H, I, J: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F,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로부터 압수한 현금 4,450,000원에 대한 몰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마약류 취급행위에 따른 각 범행일시와 현금 소지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현금 소지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이 법원에 제출된 입출금내역 등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현금이 몰수 대상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에 대한 판단] 가. 공동추징 부분 1)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48,000,000원 판시 기재와 같이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 스파이스 판매원이 매매․수수 등 범행을 통해 유통시킨 스파이스가 위 피고인들이 제조한 스파이스와 별개라고 볼 자료는 없다. 한편 제조된 마약류가 위와 같은 추가적인 마약류 취급범행을 통해 유통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조행위로서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을 전액 추징하면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마약류 취급범행과 관련된 마약류의 가액을 모두 추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제조행위에 관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하면 충분하다. 이에 위 피고인들이 W 등과 공모하여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스파이스 합계 480g을 제조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추징금 48,000,000원을 산정하고, 위 제조된 스파이스가 유통되는 과정에 성립하는 마약류 취급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C는 공동하여 100,000원(2020. 10. 29.경 및 같은 달 30.경 공모하여 스파이스 2회 판매) 나. 단독추징 부분 1) 피고인 A 50,000원(2020. 11. 4.경 O에게 교부한 스파이스 5개 중 4개는 압수되었으므로 1개에 대한 추징금 50,000원) 2) 피고인 B 500,000원(2020. 12.경 A에게 교부한 스파이스 10개,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마약류 취급 범행으로 기소된 부분이 없으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3) 피고인 C 16,000,000원(2021. 2. 하순경 제조한 스파이스 160g) 4) 피고인 F 167,000원(2020. 12. 30.경 대마 3g 소지 부분 매매가액 150,000원 + 2021. 4. 3.경 200,000원에 매수한 대마 10g 중 9.15g을 몰수하므로, 나머지 대마 0.85g에 대하여 매매가액 비율에 따른 추징금 17,000원) 5) 스파이스 매매 또는 수수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 11,837,000원, 피고인 E 16,100,000원, 피고인 G 750,000원, 피고인 H 250,000원, 피고인 I 200,000원, 피고인 J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F, H, I, J: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수강․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들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행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중 2021고합227 제1, 2항-피고인 A, B, C, D, E, G, 2021고합370 제1의 가.나.항-피고인 H)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범죄단체의 경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폭력범죄단체와 마찬가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의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범죄단체의 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폭력범죄단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상 범죄단체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W를 총책으로 하는 판시 기재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는 다수인이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스파이스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계속적으로 실현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로서 형법상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 1) 피고인 C는 X과 함께 AE, Z, AV가 사용하던 사무실 내지 주거지에서, AS, Z, AE으로부터 고농도의 원료용 스파이스(농도 때문에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 곧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스파이스)를 제공받아 그들의 관리 및 감독하에 아세톤, 허브차 등을 위 스파이스와 배합․건조하고, 일정 용량으로 소분함으로서 유통이 가능한 형태의 스파이스를 지속적으로 제조하였다. 피고인 A 등 스파이스 판매원들은 상위 판매원이나 간부급 조직원으로부터 스파이스 구매자들의 정보가 저장된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안산, 화성, 평택, 김포 등지 중 특정 구역을 담당하며 위와 같이 제조된 스파이스를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간부급 조직원 등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지정된 차명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제조 및 유통한 스파이스의 양이 대규모인 점에서 실제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마약류 제조․유통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스파이스 제조 및 유통과정이 분업화되어 있어 그 범행에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 검거되거나 범행을 그만두더라도 기존 조직원이나 새로운 조직원이 대신하여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단체로서의 속성이 유지된 채로 계속 범죄가 실현되었다. 3) Z 등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상위 조직원들의 경우 스파이스 제조와 유통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하위 판매원들의 스파이스 판매내역과 수익을 관리함으로서, 하위 판매원들의 인적 구성이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전체 마약류 취급 범행을 주도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스파이스 판매원 중 상당수는 W가 관리하는 평택시 포승읍 소재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지게 된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한 돈을 마련하거나 기존 스파이스 판매원의 소개로 마약류 판매를 통한 불법적 이익 취득을 위해 마약류 취급범행에 가담한바,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관하여 상위 조직원들과 하위 조직원들 사이에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었다. 4) 하위 스파이스 판매원들은 직접 마약류를 수수․판매함으로서 이 사건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비록 이들이 각자의 스파이스 수수․판매 등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 및 간부들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스파이스 판매원들 중 상당수가 점조직화 되어 있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범죄단체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거나 스파이스 판매원들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인정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C 및 D은 다른 스파이스 판매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하위 조직원들이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않거나 스파이스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위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판매원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상위 조직원들의 BL, 피고인 F, GK(1983년생) 및 BK 등에 대한 폭력행위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불법적 이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단체의 마약류 유통지역 내에서 조직원의 판매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복하는 한편, 마약류를 계속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폭력행위의 동기는 이 사건 범죄단체가 일정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고, 범죄단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일부 스파이스 판매원들과 가명제보자 등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두려워한 정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6) W는 스파이스 판매원들이 판매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않거나 스파이스를 빼돌렸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기강을 잡는 폭력 사건 현장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간부급 조직원인 AS, AE, P 등에 대한 지시를 통해 현장상황을 주도․장악하는 지위에 있었다. W는 조직원 다수가 동원된 위 GK 및 BK에 대한 폭력 사건을 계획하고, 범행 직후에는 위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스파이스 판매원들까지 집합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자신이 사용하던 차명 계좌인 AY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받는 등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최정점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체계화된 스파이스 제조, 유통, 수익금 전달 및 분배방법, 조직 내 서열화를 통한 위계질서의 확립, 하부 조직원들에 대한 통제 및 외부 세력에 대한 보복을 위한 폭력행위,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의 실현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징표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단체는 마약류 취급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하에 총책 및 간부급인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그 하위에 다수의 스파이스 제조책, 판매원들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현한 인적결합체로서,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범죄단체가입․활동 사실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스파이스 제조책으로, 피고인 A, B, D, E, G, H는 범죄단체의 스파이스 판매원으로 각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판시 각 마약류 취급행위(범죄사실 중 2021고합277 제2항, 2021고합370 제1의 나.항, 이하 ’이 부분 마약류 취급행위‘라 한다)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가 실현하려는 마약류 취급범행은 제조, 수수, 매매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한 역할 분담이 예정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다수인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위 피고인들은 자신이 맡은 범행 부분의 내용과 그것이 전체적인 마약류 제조․유통에 기여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면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상위 조직원들의 통제하에 위와 같은 각 범행 실현행위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다수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소속되어 단체를 위한 범행을 수행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위 피고인들은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스파이스를 제조하거나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업무용 휴대전화와 스파이스 공급경로 등 기존에 형성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마약류 취급행위를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기존 조직원들 내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자원을 제공받는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이 부분 마약류 취급행위는 이 사건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를 그대로 실현하는 행위이자 범죄단체의 공통된 목적과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임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으므로, 이는 범죄단체를 존속․유지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범죄단체 활동행위에 해당한다. 2. 개별 마약류 취급 범행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P과의 스파이스 소지 범행[범죄사실 중 2021고합120 제3항, 2021고합277 제2의 다. 2)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압수된 스파이스는 자신과는 무관하며 알지 못하는 스파이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파이스가 발견된 장소는 피고인과 P이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이며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주거지라고 밝혔던 점, 스파이스와 함께 다량의 소분용 비닐봉지도 발견되었고, 스파이스를 포장한 비닐봉지에서 P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P에 대한 마약류감정결과 소변 및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스파이스는 P이 사용할 용도가 아니라 판매할 용도로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P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지 약 3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는 하나, 그 무렵 평택 지역 스파이스 판매원의 일을 하고 있었고, P은 스파이스 유통에도 관여한 간부급 조직원인바, 피고인과 P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보관된 스파이스를 판매하는데 대하여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A와의 스파이스 수수 범행[범죄사실 중 2021고합156 제1항, 2021고합277 제2의 라.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A에게 해당 스파이스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행 무렵 C와 함께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A는 스파이스 공급책으로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한 점, A는 ‘친구인 피고인을 보호할 생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판매하였던 스파이스의 출처를 숨겨오다가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A와의 스파이스 매매 범행[범죄사실 중 2021고합277 제3의 가. 1)항, 제3의 나.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한 시점이 아니고, A에게 스파이스를 직접 교부한 사실도 없어 매매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은 피고인 및 B로부터 공급받은 스파이스를 판매하여 오다가 A에게 스파이스 판매 일을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9.경 아산시 신창읍에서 A와 함께 생활할 때에도 스파이스 판매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는 같은 해 10. 중순경 이 사건 범죄단체 스파이스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초기에 O로부터 전달받은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B 등과 함께 A, O이 거주하던 화성시 AH에 수시로 출입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무렵 A는 위 남양읍 지역에서 스파이스 판매원으로 활동한 점, 피고인과 A의 범죄단체 내에서의 역할과 지위를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O을 통해 A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함으로서 A의 스파이스 매매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에 스파이스 매매행위에 관한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 G 피고인 G에 대한 O과의 스파이스 수수 범행[범죄사실 중 2021고합237, 2021고합277 제2의 가.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O에게 건네준 가방에 스파이스가 들어있던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0. 8.경 X의 부탁으로 O에게 배낭을 가져다준 이후 배낭 안에 든 물건이 스파이스임을 알게 되어 자신의 휴대전화에8. 21. 남양 15개라고 메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객관적으로 스파이스 수수행위가 있었음은 변함이 없고,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스파이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메모 내용을 남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X과 O이 스파이스를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X으로부터 스파이스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상황이었던 점, O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X으로부터 제공받은 스파이스를 자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G, H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는 마약류 유통을 통한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스파이스 공급 지역 내에서 조직원이 아닌 마약류 판매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원들을 포섭․관리하는 과정에도 폭력 행사를 통해 엄격한 통솔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점조직화된 다수의 조직원들을 통해 장기간 다량의 스파이스를 제조하여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유통시켰다. 스파이스는 흡연하는 방법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여 전파성이 높은데다가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하여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마약류인바, 범죄단체를 통해 이와 같은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유통됨으로서 공중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상당 기간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단체 활동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는 스파이스 제조행위를 주도하며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도 스파이스 제조행위에 일정 부분 가담하며 수금행위도 담당하는 등 이들의 범죄단체 내에서 역할과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죄책이 더 무겁다. 한편 피고인 A, D, E, G, H도 비록 하위 조직원이기는 하나 범죄단체의 스파이스 판매원으로 일정기간 활동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마약 사범 등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특히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죄단체와 관련된 수사에 상당한 협조를 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스파이스 제조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A, D, E는 스파이스 판매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C, B, D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스파이스를 더 많이 판매하거나 판매대금을 수금하도록 압박을 받아온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I, J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 또는 스파이스를 매수․흡연하였고,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단체와는 무관하며 유통시킬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