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12. 20: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D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궁안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교차로의 차선을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차 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와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77,278원이 소요되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12. 20: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카이런 승용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여 평택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포승 방면에서 서평택IC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K(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일시 경 평택시 L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장 N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4경, 20:38경, 20:58경, 21:13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달라는 위 N의 요청에 ‘싫어요’라고 말하거나 음주측정기를 가져다 대는 위 N의 손을 밀치는 등 측정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2),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거부(O병원 응급실) 영상 CD,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여러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의 변호인 또한 그 의견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인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이로 인하여 총 4명이 다치고 차량 두 대가 파손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거나 파손된 차량에 관한 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H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병원의 진료 의사, 피해자 F은 위 병원의 비서인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1. 10. 23:3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죽는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E야"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 17: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10. 6. 13:04경 불상지에서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자 "너 명심해라. 니년도 언젠가 반드시 감방 보내줄 테니까. 범죄자 새끼 옹호한 죄로 니년도 같이 죽여줄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 10: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H병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E 교수, 내원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막무가내로 억측하고 선입견을 갖고 모욕적으로 언행하였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9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3. 00:4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료인 G의 이메일 계정으로 '아버지 살인범인 H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E에게 전해주십시오'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 1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료들에게 허위내용의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출력본,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3. 12:40경 <주소>에 있는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A로부터 "병신이란게, 자식한테 욕처먹고 자식한테 처맞고 신고하고, 뭔 시발, 병신같은,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듣게 되자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인 C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피해자에게 "너는 형도 없고 부모도 없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건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그곳 테이블 밑에 미리 설치해 놓은 녹음기로 D, E, F, G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2년 6월 이하의 자격정지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99

범죄사실 [2018고단1999] 1. 피고인은 2016. 11. 9. 20: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도로 부근에서, 위 도로 옆 여유 공간에 차를 주차하려다가 피해자 C(31세)의 차가 공간을 많이 차지한 채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차를 주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내가 니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209] 2.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0세)는 2018. 2.경 노래방에서 만나 연인관계를 시작하여 약 3~4개월 간 동거생활을 하다가 같은 해 7.경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7. 22: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2층 현관 부근에서 옥상에서 함께 고기를 구워먹고 뒷정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뒤로 밀려난 피해자의 뒤통수가 화장실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뒤통수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 D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이 약 4개월 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후의 정황,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6:30경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에 있는 차황면사무소에서, '음주 운전자가 찾아와 횡설수설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산청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빛을 띠며, '단속이 되면 구속이 되니 한번만 봐 달라'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5경부터 16:50경까지 3차례 걸쳐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거나 경찰관의 손목을 잡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15. 1. 23.까지 ㈜B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3. 11. 7.경부터 2015. 1. 22.까지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 등으로 ㈜B의 운영자금을 수회 인출하는 방법으로 약 22억 원을 횡령하여, 201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의 특수관계인인 C가 ㈜B의 자금을 관리하는 D를 통하여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D로 하여금 회사 운영자금을 D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을 근거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 및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놓게 하자, ㈜B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계좌에 보관해놓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1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업부 G에게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출금하도록 지시하여 ㈜B H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3억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I)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15.경 인천 서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수표를 E에게 건네주면서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여 위 금원이 E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입금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업부 N에게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출금하도록 지시하여 ㈜B L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7,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0)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수표를 E에게 건네주면서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여 위 금원이 E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C 등이 주주총회를 통하여 피고인을 ㈜B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려 하는 것을 알고,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전에 ㈜B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계좌에 보관해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업부 P에게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3억 원을 출금하도록 지시하여 ㈜B H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3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Q)을 건네받고, 같은 달 22.경 재차 P에게 같은 명목으로 8억 원을 출금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B 계좌에서 발행된 5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R)과 3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S)을 건네받은 다음, 위 11억 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 일시 입금하였다가 같은 달 27.경 위 금원을 1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으로 인출하고 위 수표를 E에게 건네주면서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여 같은 달 30.경 위 금원이 E 명의의 T은행 계좌(U)에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D 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정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회신) 1. 고소장 1. 증거자료(인천지법 판결문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G 진술조서 사본, W, H은행, L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출금전표 등 사본,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자기앞수표 5장 사본, 판결문 첨부) 1. E 계좌내역, 기간별 예금해지 계산서 1. 자기앞수표 입금자료, 각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E의 계좌 등에 일시 보관하여 사용한 것일 뿐 처음부터 횡령이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던 경우이므로 출금된 금원을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하여 은닉할 의사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단순히 은닉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계좌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자기앞수표들을 포함한 금원을 인출한 행위로 판시와 같이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B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들을 사실혼 배우자인 E 명의의 L은행계좌에 입금시키거나 일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위 E 명의의 T은행계좌에 입금시킨 후 사용한 행위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수익 등 발생의 전제가 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을 당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정황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적은 금액의 벌금형 2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라는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별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 17:45경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이순신 대교 밑 선착장에서, 주유기가 설치된 D 석유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 E 차량에 등유 93ℓ를 차량연료로 주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발장 1. 수사보고(석유관리원 F 전화조사) 1. 석유제품 품질·유통검사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영업방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매한 등유의 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G에서 군용물품 제조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I에서 특수용접기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와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화성시 L에서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인 'M'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4. 28.경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발주한 'N'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 투찰금액 686,993,900원으로 적격심사 1순위 후보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납품실적이 없으면 낙찰자격인 종합평점 95점 이상을획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 'K', 'M'에게 위 입찰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납품실적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5. 13. ~ 2016. 5. 16.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H이 주식회사 J, K, M에 위 입찰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삼각대를 납품하여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각 허위 납품실적증명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육군군수사령부에 제출하고, 납품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 결국 종합평점 95. 99점으로 2016. 6. 23.경 낙찰을 받고, 2016. 9. 28.경 물품 제조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육군군수사령부에서 실시한 위 'N'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관련 서류, 물품제조계약서, 계약명세서, 물품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일반조건 1. 민간 실적 납품실적에 대한 의견서 1. 각 납품실적증명서, 각 발주서, 각 거래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1. 총포수리부속계약추진계획 입찰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군용물품 구입 등 방위산업과 관련된 입찰방해 범행은 재산상의 피해만을 주로 야기하는 일반적인 입찰방해 사건과는 달리 우리 군의 전체적인 군사력 저하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하지만 방위산업 관련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각종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 등을 동원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행태의 재발을 막고 방위산업 관련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찰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납품실적서류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무려 6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군용물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순이익은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무려 3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260쪽). 피고인은 2010. 4. 6. 뇌물수수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4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들은 속칭 을(乙)의 입장에서 A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소극 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력,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할 이익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좁은 골목길을 진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적으로 손을 부딪치거나(속칭 '손목치기') 바퀴에 발을 넣는 방법(일명 '발목 치기')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2. 17. 2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좁은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F 뉴베르나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팔 부분을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119,420원, 합의금 450,000원, 합계 569,420원의 보험금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78,4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거나 보험금이 지급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5. 21:25경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팔 부분을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에 보험접수를하게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78,810원, 합의금 700,000원, 합계 778,810원의 보험금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01,640원을 송금 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각 자술서, 진정서 1. 각 범죄일람표 범행 관련서류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A 사고내역, 각 교통사고 및 보험 접수 관련 서류, 현대해상 피해서류, A 건 분석결과 1. 블랙박스영상 CD(현대해상 제출), 현장검증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례), 광주지법 2017고단5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23의 각 죄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1~2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판시 확정판결에 관한 재판 진행 중 저지른 범행과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범행의 경위·수법, 범행기간, 범행 횟수, 피해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회복된 피해가 없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02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17.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조카인 D을 사칭하며 "공인인증서가 오류가 나서 그런데 돈을 대신 송금해주면 저녁에 바로 돈을 다시 송금해준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래 2.항과 같이 대여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2018. 12. 18. 09:4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F에 있는 G은행 달동종합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자의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터미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하기 위한 용도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I 명의의 J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K)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금 송금결과 확인서, B 대화내용, 사진, I 체크카드 사진,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더 나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접근매체 대여 및 현금인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이 사건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자의 계좌로 송금하지는 못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대화명 B, C, D)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찰과 검사를 각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피해자의 통장이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통장의 예금이 위험하니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내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포항법원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F조합에서 피해자 통장번호가 누출되어 서울 대법원에서 수사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관리해 줄 테니,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G로 바꾸고 그 체크카드를 동대구 직행버스에 화물로 보내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H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부치게 하였고, 인출책 내지 송금책인 피고인은 위 카드를 전달받아 2019. 7. 24. 14:16경부터 2019. 7. 25. 07:58경 총 2회에 걸쳐 대구 동구 J에 있는 K조합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089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9. 3. 28.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경 전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L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2019. 7. 24.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전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E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2019. 11. 19.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전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O 명의의 H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외 9필지에서 석회석을 제조·생산·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건축물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거나,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m² 미만의 건축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5.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B 외 9필지에서, 경량철골구조로 된 149.94m² 규모의 창고 1동, 43.54m² 규모의 창고 1동, 30.6m² 규모의 창고 1동, 16.38m² 규모의 기계실 1동, 70.66m² 규모의 기계실 1동, 13.2m² 규모의 기계실 1동, 철재컨테이너로 된 45m²2 규모의 사무실 1동, 27m² 규모의 사무실 1동, 7.5m² 규모의 기계실 1동 합계 403.82m²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B 외 9필지에서, 경량철 골구조로 된 24.44m² 규모의 창고 1동, 26.5m² 규모의 기계실 1동, 일반철골구조의 50.4m² 규모의 기계실 1동, 철재컨테이너로 된 18m² 규모의 사무실 1동 등 합계 119.34m²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미신고 공작물 축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B 외 9필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40m² 규모의 저장시설 4개와 100m² 규모의 저장시설 2개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불법 설치물 시정 관련 전화통화) 1. 건축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 조(2014. 5경 무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2016. 5경 무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구 건축법(2017. 4. 18. 법률 제14792호 개정되기 전의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은 건축물의 면적이 적지 않으며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03

범죄사실 1. 2017. 8. 5. 절도 피고인은 2017. 8. 5. 20:4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나이키 D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관리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착용한 운동화를 벗어 놓고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운동화로 갈아 신는 방법으로 나이키 D의 점장인 E이 관리하는 피해자 나이키코리아 본사 소유인 시가 114,5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절취하고,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의류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200원 상당의 나이키 축구유니폼 상의 2벌을 절취하였다. 2. 2017. 8. 27. 절도 피고인은 2017. 8. 27. 18: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항의 피해자 나이키코리아 본사 소유인 시가 153,3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와 시가 59,5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절취하였다. 3. 2017. 9. 17. 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항의 피해자 나이키코리아 본사 소유인 시가 합계 241,5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와 바지 1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진, CCTV 동영상 CD, 피해품 시가 확정 관련 나이키 점장 E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특별양형인자] 각 절도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1월{= 6월 + 3월(= 6월 × 1/2) + 2월(= 6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죄를 연달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