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1.경부터 2006. 12.경까지 군인공제회 건설사업본부 특수사업팀에서, 2007. 1.경부터 2007. 9. 15.경까지 군인공제회 금융사업본부 기업금융3팀에서 각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투자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규사채광업 및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서 위 회사 및 그 자회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골재 채취·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0고합440] 피고인 A는 J가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동쪽 지선 앞 공유수면 548헥타르(ha) 일대에서 추진하는 골재자원개발사업 관련하여 군인공제회에 투자제안을 함에 따라 2005. 10.경부터 2006. 2.경까지 그 투자업무를 맡게 된 담당자로서, 그 수익발생기간, 골재매장량 등 사업성 평가와 투자방식 기타 담보권 설정 등 계약조건을 정함에 있어 J의 대표이사 B으로부터 풋옵션 조항 누락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B으로부터 2006. 1. 9.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L)로 3,000만 원, 2006. 2. 7.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3,000만 원, 2006. 2. 27.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5,500만 원, M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0고합451]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1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의 12에 있는 피해자 군인공제회 건설사업본부 사무실에서, 위 건설사업본부 직원 A에게 J가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동쪽 지선 앞 548헥타르(ha) 일대에서 추진하는 골재자원개발사업에 군인공제회의 자금을 투자해 달라는 투자제안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10. 31.경 Q(대표 R)에 의뢰하여 작성한 "풍도 지적 제43호,44호 광구의 부존 사퇴 경제성 조사보고서"를 담보서류로 제출하였으나 A가 이를 검토한 결과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사 광업권에 대한 가치평가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위 서류를 반려하면서 재차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에게 위 광업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내용을 위 서류에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R는 위 풍도 일대에서 채취되는 규사의 순도가 한국지질연구소 보고서상 85.24%에 불과하고, 자신이 직접 채취한 시료상으로도 규사의 순도가 광업법에 의거한 기준 순도 90%에 미달되어 법정광물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J가 2004. 7. 16. 매수, 취득한 위 풍도 지적 제43호, 제44호 광구에 관한 규사 광업권(광업권 등록 제71444호, 제71455호)의 대상 광물인 규사는 그 순도가 위와 같이 기준에 미달되어 법정광물로 인정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규사 광업권이 역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등록된 규사 광업권의 경제적 가치를 거의 인정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경 서울 동대문구 S 소재 J의 사무실에서, 위 "풍도 지적 제43호, 44호 광구의 부존 사퇴 경제성 조사 보고서" 원본의 '5) 사퇴의 경제성'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를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그대로 다시 작성한 후 그 하단 여백에 '6) 광산 평가내역', '광산평가액 30,370,000천 원(연수익 × 현가계수 - 투자비)'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곧바로 인근 동대문구청 근처 복사점에서 위 원본 보고서의 '5) 사퇴의 경제성' 부분을 떼어내고 위와 같이 '6) 광산 평가내역' 등이 추가된 새로운 페이지로 바꾸어 끼워놓고 다시 제본하는 방법으로 R 명의의 사문서인 위 "풍도 지적 제43호, 44호 광구의 부존 사퇴 경제성 조사 보고서" 1부를 변조하고, 그 무렵 A에게 위 변조된 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보 서류로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A는 위 변조된 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고 군인공제회 이사회 및 내부결재를 받아 위 광업권에 군인공제회 명의로 24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6. 2. 15.경 J와 사이에 위 광업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J 주식 78,000주를 60억 600만 원에 매입하고, J에 130억 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풍도 골재자원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협약에 따라 군인공제회로부터 2006. 2. 27.경 위 주식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T 계좌로 60억 600만 원을 지급받고, 다시 2006. 3. 16.부터 2008. 6. 27.까지 대여금 명목으로 총 126억 4,000만 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 U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군인공제회로부터 합계 186억 4,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2. 15.경 전항 기재와 같이 군인공제회와 '풍도 골재자원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06. 3. 16.경부터 2008. 6. 27.경까지 J에 대한 대출금 총 126억 4,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 협약은 J가 위 골재채취사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는 것으로서, 대출금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군인공제회와 J 공동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공동의 예금인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금지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자금사용의 목적과 용도가 골재채취 사업에 엄격히 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위 회사의 자금운용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금을 골재채취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출하면서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8. 30.경 위 대출금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국민은행 V)로 송금한 후 (주)워터비스 대여금 용도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J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8억 42,327,900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협약 조건에 따른 용도인 골재채취사업과는 달리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골재채취법위반)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면서도, 2005. 3. 21.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제43호 및 제44호 광구에 대한 규사채광계획인가를 J 명의로 받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위 광구에서 바다모래인 골재를 채취하는 것임에도 마치 규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10.경 위 광구에서 바다모래 33,425m³ 상당을 채취하여 (주)창덕개발에 합계 1억 67,12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총 333,587m³ 상당의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주)창덕개발 등 4개 회사에 합계 18억 42,183,34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18억 42,183,340원 상당의 바다모래인 골재 333,587m³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4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군인공제회 대출 담당 A 금품수수사실 확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 예금거래명세서, 수사보고(군인공제회 대출 담당 A 추가 금품 수수 확인 보고), B, M 명의의 예금거래명세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예금거래명세서, 수사보고(A 추가금품 수수사실 확인), 수사보고(군인공제회 직원 A가 B으로부터 받은 금품수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가 B으로부터 수수한 금액(2억 500만 원 상당) 중 5,500만 원에 대한 수수경로 보고], B의 신한은행계좌(T) 거래내역서, O의 국민은행계좌(W) 거래내역서, A의 신한은행계좌(X) 거래내역서, 입·출금 전표 사본 [2010고합451의 제1.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R,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풍도육도 인근 공유수면바다골재채취사업 추진계획,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 풍도육도 인근 공유수면 골재채취관련에 대한 민원회신, 심의의결서, 풍도육도 공유수면 바다골재채취추진방안 심의안, 골재채취허가신청서, 풍도육도 인근 공유수면 바다골재채취 관련 검토보고, 풍도지구해사채취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개최 결과, 각 법인등기부등본, 감사원 통보·주의 요구, 의견서, 확인서, 안산시 풍도육도 인근 공유 수면 내 바다골재채취 허가 공고, 채광계획인가서, 안산인터넷뉴스, 각 인증서(주식 양수도 협약서), 인증서(풍도골재자원개발사업 협약서), [풍도지적 제43호, 제44호 광구의 부존 사퇴경제성조사보고서] 중 변조부분 촬영사진 첨부, 의사록, 심의의결서, 풍도 골재자원개발사업 투자(안), 수사보고(A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편철), 광산평가규정, 광업원부 사본, (주)J 사업계획서 사본, '풍도 골재사업 가치평가보고서' 사본 [2010고합451의 제1.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자유예금 통장거래 내역 U, 신한은행 통장사본, 법인통장사본 [2010고합451의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광계획인가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통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증, 수사보고(2008년도 골재채취 내역 정리), 수사보고(광물생산보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 부칙(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각종 사업투자시 이사장(의장)과 등기이사 6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4. 1.경부터 2006. 12.경까지 군인공제회 건설사업본부 특수사업팀에서, 2007. 1.경부터 2007. 9. 15.경까지 군인공제회 금융사업본부 기업금융3팀에서 각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투자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J의 대표이사 겸 회장이고, 피고인 C는 K의 대표이사이다. 나. 광업권 등록, 이전 및 골재채취사업 개시의 경위 AJ은 2000. 12. 1. 안산시 풍도동 소재 풍도, 육도 중간해역(인천남항 기준 서남방 52km 해역으로서 이 곳은 광업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된 광업권 설정구역의 단위 중의 하나인 풍도지구 제43호, 제44호 광구로 등록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관한 광업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광업권의 등록 현황 목록 기재와 같다. AE은 2001. 5. 19. AJ 등으로부터 위 광업권 중 50% 지분을 4억 원에 양수하여 AJ 등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AK(대표이사 AE, 이하 'AK'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한편, 골재채취업자인 AA은 2003. 6. 19. AJ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곳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다가 2004. 4.경 사업추진을 포기하였다. AE은 그 무렵 경기도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규사를 채광하겠다'는 내용의 채광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3. 11. 24. '신청지역은 인공어초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청정해역으로서 안산·화성연안해상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고시된 지역과 매우 인접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등의 이유로 채광계획 불인가 통보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151, 2152면). AE은 2004.경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B은 2004. 6.경 AE과 사이에 '피고인 B 운영의 J가 AK 및 AJ 등으로부터 위 광업권 전부를 60억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인허가 완료 후 매출 발생 시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2004. 6. 11.자 지불이행각서, 증거기록 제2128면), 위 계약을 이행받는 과정에서 2004. 7. 16. J로 하여금 AK을 합병하도록 하는 한편, AE과 사이에 다시 채광인가 확정 이후에 피고인 B이 AE에게 J의 지분 10%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079, 2085면), 그에 따라 AE은 그 이후에도 나머지 잔대금 및 위 지분 10%를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AL(대표자 AD)과 AD에게 자신 소유의 J 구주 3만주(주당 76,000원)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2005. 11. 28.부터 2006. 3. 13.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위 양수인들로부터 7,08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J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규사 외에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J와 군인공제회 사이의 투자협약체결의 경위 J는 그 무렵 이 사건 골재채취사업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을 물색하던 중, 군인공제회로부터 투자를 유치받기로 계획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준비작업을 하였다. (가) J는 2005. 9.경 한국해양연구원과 사이에 '풍도지구 규사채광 타당성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9. 5. 한국해양연구원으로부터 '매장량 추정 검토안'을 제출받았는데, 그 서면에 기재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바다모래(골재) 추정 매장량은 164,302,140m³이었다. (나) R 명의의 보고서 작성 AE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골재채취사업에 참여하던 중,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2005. 10.경 'Q'의 대표자인 R에게 이 사건 풍도지구 제43호, 제44호 광구(이 사건 사업지구)에 부존하는 법정광물인 규사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R는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풍도지구에서 채취된 시료의 규사성분은 약 8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발행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골재부존자원 조사보고서와 그에 첨부된 한국해양자원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골재자원 부존량의 보고서를 통하여 '법정광물이 서해안 해저에 부존하지 아니하고 안면도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풍도지적 제43호, 제44호 광구의 규사성분은 85.24%이다'(증거기록 제2520면)는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광업법에 따른 광업업무처리지침의 별표에 의하면, 법정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사의 품위(순도, 성분의 함량)가 90% 이상이 되어야 하는 반면, 평가의뢰된 이 사건 규사의 품위는 85.24%에 불과하여 법정광물 기준에 미달하게 되고, 그 경우 광업법상 광업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R 자신이 '이 사건 풍도지구 제43호, 제44호 광구에 법정광물이 부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의뢰인인 AE이 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함과 아울러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아래 AE 일행에 대하여 광업권의 평가 및 보고서의 작성 자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AE은 그 후 다시 R에게 이 사건 풍도지구에 부존하는 사퇴(모래가 장기간 퇴적되어 형성된 것)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R는 AE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사퇴의 경제성을 평가를 한 다음 2005. 10. 31.자 '풍도 제43호, 제44호 사퇴경제성 조사보고서'(증거기록 제1999 내지 2020면, 이하 '조사보고서'라한다)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조사보고서는 '1. 서언, 2. 광업권 등록 현황, 3. 광산의 지질 개요, 4. 품위, 5. 매장량, 6. 채취 방법과 계획, 7. 골재 가공, 8. 선광, 9. 종합'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9. 종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종합 1) 풍도 지적 제43호 및 제44호의 양 광구에 걸쳐 단일 사퇴가 퇴적 되어 있고, 또한 사퇴 내에 호층으로 부존하는 규사 광을 목적으로 등록 제71444호, 제71445호 광업권이 등록됨에 따라 규사광과 사퇴는 동시에 퇴적되고, 호층으로 접촉 부존하는 동일체를 이루어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사퇴 및 이에 포함된 모래, 자갈 등 해저 광물 자원을 채굴, 반출할 수 없다. 2) 사퇴는 하층의 역층과 중간층의 조립 사층, 상층의 세립 사층으로 형성되며, 중간 층의 조립 사층은 세골재의 표준 입도로서 구성되어 중간층을 선택하면 조립 골재를 투입하지 아니하고 세골재를 생산할 수 있다. 3) 사퇴 매장량은 164,302,140m³이다. 4) 소요 생산 시설 투자비는 16,453,950,000원이다. 5) 사퇴의 경제성 향후 7년간 사업상 채취량에 따른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사퇴를 채굴하여 인천 북항에 운반한 후 입도 조절 방식 별로 세골재를 가공 생산할 때 경제성은 다음 표(생략)와 같다. 이 사건 사업지구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가채 매장량 (가) 골재는 세(細)골재와 조(粗)골재로 분류되고, 세골재는 다시 굵은 모래(0.5 내지 2mm)와 가는 모래(0.5mm 이하)로 세분되며, 조골재는 45mm 이하의 골재와 25mm 이 하의 골재로 세분되고, 건축자재로 사용되기 위한 골재의 조립률(굵은 입자와 가는 입자의 분포가 고른 정도를 의미하는데, 굵은 입자가 많으면 조립률이 커지고, 가는 입자가 많으면 조립률이 작아짐)은 2.3 내지 3.2로 요구된다(증거기록 제176면, 제1991면). (나) 이 사건 사업지구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 매장량은 164,302,140m³이나, 풍도의 중간층 조립 사층에 부존하는 골재는 규정 조립률인 2.3 내지 3.2를 충족하므로 그 즉시 세골재로 가공, 판매가 가능한 반면, 상층부 세립 사층에 부존하는 골재의 조립률은 1.57 내지 1.75에 불과하여 세골재 규격에 미달되기 때문에 골재 원료로 판매·사용되기 위해서는 원사에 조립 쇄석사(조립사) 30%를 혼합하여 조립률 2.48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의 입도 개량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혼합 조립사의 조달 방법에 따라 가채 매장량은 변경될 수 있는데, 풍도의 하층부에 부존하는 자갈을 채취하여 분쇄, 혼합할 경우(쇄석혼합)의 가채 매장량은 3,060,000m³이고, 외부에서 조립사를 매입하여 혼합할 경우(매입혼합)의 가채 매장량은 15,750,000m³로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부존하는 골재의 가채 매장량은 최대 15,750,000m³, 최소 3,060,000m³의 범위로 추정될 수 있다. J는 2005. 10.경 군인공제회 사업총괄팀에 '풍도 골재채취 개발사업'이라는 제목의 투자제안서를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1억m³의 골재가 매장되어 있고, 5년 단위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매장량의 50%를 채취하여 당시 골재가격 m³당 14,000원에 판매하면, 7,000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된다'는 것이었다. 사업자가 군인공제회에 사업제안서를 접수하면, 사업총괄팀이 제안서를 토대로 사업성 여부 등을 검토한 다음, 임원들의 1차 검토를 거쳐 검토부서를 지정받고, 검토부서의 담당자가 리스크관리팀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거나 외부용역을 통해 검증작업을 한 후 제안 사업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제안내용을 확정하며, 해당부서의 결재선을 거쳐 이사장까지 내부보고가 마쳐지고, 모든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되는 총괄 검토에 의해 사업제안이 통과되며, 그 후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마지막으로 사업자와의 사업협약이 체결되게 된다(증거기록 제2072면). 이 사건 사업제안의 처리 경과 (가) 군인공제회 해당부서의 접수 담당자는 2005. 11. 29. 팀장, 본부장, 이사장에게 사업투자안을 최초 보고하였다. (나) 군인공제회는 2005. 12. 19. 삼정 KPMG FAS Inc.(회계법인, 이하 '삼정'이라 한다)에게 J의 기업가치 및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 2006. 1.경 삼정으로부터 '풍도 골재사업 가치평가보고서'(증거기록 제3972 내지 4034면, 이하 '삼정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는데, 삼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용역의 개요 1. 용역의 범위 삼정이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행한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추정 및 현금흐름 분석을 통한 사업가치평가 · 재무추정 및 사업가치평가 결과 해석 및 검토 III. 기업가치평가 - DCF Approach 4. DCF 가치평가 결과 4.2 가치평가 요약 · 대상사업의 가치는 추정매장량(164,302,140m³)을 채굴하는 기간 동안 각 연도별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대상사업의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12.9%) 수준에서 환경영향평가 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대상사업의 가치는 원사매출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Case C, D, E를 기준으로 19,642백만 원(Case C) ~ 26,374백만 원(Case E) 범위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부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대상사업의 가치는 8,261백만 원(Case F)으로 나타납니다. (다) 그 후 이 사건 사업제안은, 2006. 1. 27. 해당부서가 리스크관리팀에게 투자관련 협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고, 2006. 2. 7. 해당부서는 최종 협약서초안이 첨부된 투자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2006. 2. 13. 이사장에게 협약서(안)와 관련된 보고를 하였고, 2006. 2. 15. 최종 투자협약인 '풍도 골재자원 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는 순서로 처리되었다. (라) 군인공제회는 위와 같이 2006. 2. 15. J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풍도 골재자원 개발사업 협약서'(증거기록 제903 내지 924면, 제1555 내지 1572면)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J가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풍도, 육도간 중간 수역 일원에서 추진하는 풍도골재자원개발사업(이하 '본 사업' 이라 한다)에 군인공제회가 J에 지분투자와 자금대여를 시행하는 데 있어 군인공제회와 J 및 이해관계인(B, AM)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지분투자 후 J의 사업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주식인수조건) 군인공제회는 J가 발행한 구주를 다음과 같이 인수한다. 3. 군인공제회가 인수할 주식의 내용 가. 종류 및 수량 : 기명식 보통주 78,000주 나. 구주(1주)의 인수가액 : 77,000원 다. 구주 인수금액 : 6,006,000,000원 이해관계인은 군인공제회가 주식인수대금을 지불한 후 즉시 군인공제회에게 구주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여금) 군인공제회는 부속명세서 2.에 기재된 대여금 관련 조항에 의거 J에 대여금을 지급하며, 동 부속명세서는 본 협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제12조 (담보) J는 군인공제회의 지분투자금과 대여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담보한다. 1. J가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제71444호 및 제71445호)에 대해 군인공제회를 제1순위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다. J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권리에 대해 군인공제회의 투자금이 입금된 이후 본 협약서에 포함된 약정의 해제·해지 사유 발생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군인공제회가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을 수 있으며, J는 군인공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속명세서 제1조 (대여금) J가 군인공제회로부터 차입하는 대여금은 13,000,000,000원 내외로 한다. 대여금의 용도는 토지비, 시설비, 운전자금, 부동산 취득 관련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한 사업비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조 (대여금의 이자 및 상환) 대여금 상환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08년에 43억 원, '09년에 43억 원, '10년에 44억 원씩을 상환하기로 한다. 라. 투자금의 지급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라 2006. 2. 27. 주식양수금 명목으로 60억 6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6. 3. 16.부터 2008. 6. 2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J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26억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그 후 사업의 진행 경과 안산시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검토를 개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 제2항이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광업권자인 J가 골재채취허가를받으면 문제가 있다', '먼저 이 사건 사업지역 내의 광업권자인 J로 하여금 광업권을 포기한 다음 골재채취업체들로부터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자를선청하고 제출된 골재채취능력평가서를 기초로 균등하게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J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광업권자로서 동시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비판을 모면할 계획 아래 골재채취허가의 신청만을 위하여 별도로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다음, 2006. 8. 24. K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C가 2006. 10. 30.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K은 그 때부터 골재채취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등록을 마친 다음, 장비 등을 매입하거나 항만부지 및 부두임차권을 양수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하던중, 2008. 6.경에 이르러 안산시에 골재채취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접수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2008. 12. 30.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하여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고시를 하였고, 안산시는 2009. 11. 17. 골재채취허가 공고를 하면서 신청을 접수받았는데, K 외 26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9. 12. 1. 안산시에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 안산시는 2010. 2. 26. 위 컨소시엄 업체들에 대하여 총 800만m³의 골재채취를 허가하였고, 그 중에서 K은 32만m³의 골재를 배정받아 직접 채취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J는 다른 컨소시엄 업체들로부터 J의 광업권에 기하여 동의료 명목으로 골재 1m³당 1,400원을 받았다. 2010. 1. 7.자 골재도매가격 고시에 의하면, 골재도매가격은 m³당 10,019원이었다(증거기록 제982면). 군인공제회는 2010. 10. 말경까지 J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및 대여금 중 44억 6,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의 수수와 부정한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임무에 위반 하여 투자업무를 진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쟁점별 판단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의 존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B은 J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미 AL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추가 사업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기하여 군인공제회에 투자제안서를 접수한 상태이었으므로, 어떠한형태로든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던 점, 또한 B으로서는 이 사건 투자협약 이후에도 대출금의 집행시 군인공제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당시 피고인에게 'A차장, 그 동안 도와줘서 고마워. 조금 더 도와주고, 사례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해 주면 좋겠어'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220면), B도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844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1억 7,5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M과 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는데, M은 피고인의 처 AN 와 초등학교 동창생이고, O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은밀한 방법에 의한 금원의 수수방법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의 수수가 정상적인 금전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B이 M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일자인 2006. 2. 7.은 군인공제회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의결한 날짜이고, B이 M의 계좌로 6,000만 원을, O 의 계좌로 5,500만 원을 각 송금한 일자인 2006. 2. 27.은 군인 공제회가 J 주식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60억 600만 원을 지급한 날짜이므로(증거기록 제1473면), 위 각 금원의 수수와 군인공제회의 이 사건 사업 투자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B도 검찰에서 '당시 3,000만 원을 줄 때 기대심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841면), 군인공제회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피고인 등 실무담당자들이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이사회에 선행보고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투자 결정에 앞서 B으로부터 그의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그 양수계약서에 풋옵션 조항(주식양수인이 주식양도인에게 최초 양도가격으로 주식을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시키는 것)의 삽입을 요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B을 상대로 풋옵션 조항의 삽입을 요구하였으나, B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그 사실을 결재권자에게 그대로 보고하는 등 풋옵션 조항 삽입과 관련하여 주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투자협약의 체결 및 투자금의 송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 금원의 수수 시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수한 위 1억 7,500만 원은 이 사건 투자협약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수수되었음이 인정된다. 임무위배 행위의 요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1987. 11. 24. 선고 87도15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임무에 위반하여 투자업무를 진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군인공제회는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할 J 주식지분 26%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산평가내역의 보완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또한 '군인공제회가 골재채취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광산평가내역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A의 요청과 그의 지시에 따라 광산가치를 평가하여 제출하였으며, 더욱이 이 사건 규사 광업권의 가치는 적어도 303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군인공제회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군인공제회가 규사 광업권에 설정한 담보권의 주된 내용은 골재에 관한 것일 뿐, 규사에 관한 것은 부수적인 담보에 불과하고, 군인공제회 역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부존된 골재의 사업성에 기하여 투자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군인공제회의 이 사건 투자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자연보호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같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의 골재채취허가와 관련된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조만간 골재채취허가를 얻어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군인공제회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쟁점별 판단 기망행위의 존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군인공제회에게 변조된 R 명의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군인공제회가 A를 통해 피고인을 상대로 요구한 담보(광산가치 평가)의 대상이 골재를 전제로 평가된 광업권인지, 규사를 전제로 평가된 광업권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광업권의 담보가치를 이 사건 사업지구에 부존하고 있는 골재를 전제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첫째 법정광업권이 성립, 존속하여야 하고, 둘째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다량의 골재가 부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만약 J가 장래에 골재채취허가를 받게 된다면, 군인공제회로서는 골재의 채취 및 판매에 의하여 투자금 및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담보권의 목적이 된 광업권을 매각하거나 환가할 이유가 없게 되므로, 군인공제회가 투 자금 및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어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할 필요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담보권은 이 때의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예비적 투자금 확보 방안인 반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담보권이 부존재하더라도비교적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이 경우를 대비한 담보권의 확보는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그와 같은 이상, 군인공제회가 당시 요구했던 담보권(광산가치 평가)은 두 번째 요건인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를 상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그러나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더 이상 골재의 채취 및 판매로 인한 사업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시기이므로 골재의 채취 및 판매로 취득할 수 있는 동의료에 기하여 산정된 광업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재를 전제로 하여 광업권의 담보가치를 산정하였다면, 정작 담보권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때(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군인공제회가 그와 같은 경우를 예정하여 광업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군인공제회가 A를 통해 요구한 광산가치의 평가내역은 골재를 전제로 평가된 광업권이라기보다, 규사를 전제로 평가된 광업권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또한 A는 경찰에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순이익이 921억 원 상당으로서 거액이었고, 골재나 광물 모두 가치평가의 기준은 동일하였기 때문에 광산에 대한 기준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66면), 이는 골재와 광물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평가의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A가 피고인을 상대로 추가로 요구한 것은 광산(규사)의 가치일 뿐, 골재의 가치가 아님은 물론, 나아가 골재의 부존을 전제로 한 광산의 가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공제회가 피고인을 상대로 규사를 대상으로 한 광업권의 담보가치 평가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골재의 가치를 전제로 한 광업권의 담보가치가 산정된 '광산평가내역'의 항목을 임의로 작성하여 복사, 제본함으로써 마치 규사를 대상으로 한 광업권의 담보가치를 평가한 것처럼 변조한 '조사보고서'를 군인공제회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부가적 판단(A의 악의 여부와 기망행위 인정 여부) A는 이 사건 사업투자의 담당실무자로서 검토 및 보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투자결정의 처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A가 당시 '피고인이 군인공제회에 변조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비한 채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기망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조된 보고서의 제출 행위가 피고인의 A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되지는 아니할 것이나, A의 기망적 배임행위에 가담함과 아울러 A를 통해 군인공제회의 처분권자(이사회 또는 이사장)를 기망하는 행위를 동시에 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있으므로, 처분권자를 기준으로 볼 때, '변조한 조사보고서의 제출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됨에 변함이 없다. 인관관계의 인정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Y(군인공제회 금융사업이사실 금융사업파트장)은 검찰에서 '군인공제회는 등기부상 광업권이 존재하고 있고, 광업권의 가치가 303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공부상 서류를 믿고서 담보로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광업권의 가치가 없다거나 존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0억 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530면), 군인공제회는 당시 광업권의 담보가치와 사업수익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투자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533면), 2006. 2. 7.자 군인공제회 의사록에 의하면, 기획관리본부장 AO은 '보증은 광업권에 근저당을 설정할 계획입니다'라고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1540면), 이에 의할 때, 군인공제회는 당시 광업권 자체의 자산가치를 담보권의 대상으로 삼아 그 가치를 보증삼아 이 사건 투자결정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C, A, 그리고 피고인의 아들 AM은 검찰에서 '변조된 조사보고서가 없었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고 각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017, 2792, 2957, 3819면), A는 또한 '인허가에 대한 문제점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어 광물을 채취하면 된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061면), 이에 의하더라도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손해가 광업권에 의해 담보될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신뢰가 이 사건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점, 삼정 보고서는 광업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자체에 대한 가치평가에 관한 것이었고, 군인공제회는 당시 삼정 보고서에 기하여 J 주식지분 26%의 취득가액을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었으므로, 주식지분의 평가 목적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광산평가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군인공제회가 이 사건 사업의 경제성, 성공가능성, 수익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조사보고서가 변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R의 동의를 받은 조사보고서의 제출을 다시 요구하였을 것이고, 그 이전까지 이 사건 투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군인공제회의 이 사건 투자협약의 체결, 그리고 그에 기한 대출금 및 주식양수금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편취의 범의 여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전제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시 사퇴 경제성에 관한 평가와 규사 광업권에 관한 평가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었는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E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지분양도잔대금 및 피고인의 지분 10%를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R에게 법정광물인 규사에 대한 평가의뢰를 할 당시 '사업자금의 추가적인 조달을 위하여 평가의뢰를 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업의 진행경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AE으로서는 R로부터 규사 광업권의 평가 및 보고서의 작성을 거절당한 후 피고인에게 그 거절 사실과 이유를 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후 J 내부의 논의과정을 거쳐 AE을 통하여 R에게 다시 이 사건 사업지구에 부존하는 사퇴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이를 승낙한 R로부터 조사보고서를 작성받아 군인공제회에 제출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A로부터 광산가치 평가내역의 작성을 요구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에 부존되어 있는 사퇴(골재)에 관한 평가와 규사 광업권 자체에 관한 평가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군인공제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다시 군인공제회로부터 광산가치 평가내역의 작성을 요구받은 이상, 그 평가내역은 사퇴(골재)의 가치보다 규사의 가치를 전제로 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규사 광업권의 불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광산'은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광산시설, 장비 등 광업자산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증거기록 제178면),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감정평가의대상이 될 만한 '광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R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광구 내의 사층 동북단과 서남단의 표면에서 각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요업기술원에 입도 및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각 시료는 이산화규소(SiO₂) 함량이 85.24%로서 법정광물 기준에 미달하여 규사가 아닌 사리(모래)로 판명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증거기록 제284면), 법정광물 기준에 미달하면 광업법상 광업권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토석이나 사리로 인정되어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나, 법정광물의 기준을 충족하면 광업법상 광업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광물은 광업권자의 소유가 되는 점, R는 요업기술연구원에 시험분석의뢰를 함에 있어 이산화규소(SiO₂)의 성분 분석도 의뢰하였으나 AE으로부터 이산화규소(SiO₂)의 성분 분석 의뢰를 제외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제외하였는데(증거기록 제172면), 이에 의할 때, AE 역시 이 사건 사업지구에 부존되어 있는 규사의 성분이 법정광물로서의 함량에 미달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은 A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도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에 부존되어 있는 사퇴 내의 규사 함량이 법정광물의 기준에 미달됨으로 인하여 규사 광업권이 더 이상 성립, 존속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설령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자연보호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같은 골재채취허가와 관련된 법적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조만간 골재채취허가를 얻어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군인공제회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규사 광업권의 존속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고, 아울러 군인공제회로부터 규사 광업권 자체의 담보가치에 관한 평가내역을 요구받았음에도 A로부터 전달받은 평가공식 또는 평가내역을 이용하여 규사가 아닌 골재를 전제로 한 광업권의 담보가치를 조사보고서에 임의로 기재하여, 복사, 제본한 다음, R의 동의 없이 군인공제회에 변조된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 변조된 조사보고서가 없었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군인공제회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금 및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인공제회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75,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수수액이 적지 아니한 점, 군인공제회법의 입법취지 및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군인공제회가 이 사건 투자로 인하여 적어도 14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주문 기재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0. 9. 13.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그리고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골재채취법위반죄를 함께 고려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6억 4,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8억 42,327,900원을 횡령하였으며,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고,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여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의 규모가 크며, 범행수단으로 사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원리금 중 44여억 원만이 변제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사실관계와 함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투자와 관련된 사업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예상대로 골재채취허가가 지속되었다면 투자금 및 대출금을 반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하여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규사 채취를 빙자하여 골재를 무단 채취하여 부당한 수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익을 분배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5. 1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의 12에 있는 피해자 군인공제회 건설사업본부 사무실에서, J의 대표이사 B으로부터 위 회사가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동쪽 지선 앞 공유수면 548헥타르(ha) 일대에서 추진하는 골재자원개발 사업에 투자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바, 위 투자업무의 담당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군인공제회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투명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와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투자방식의 적정성, 담보권 기타 리스크관리방안 등 제반 투자요건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한 후 투자를 진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 12. 19.경 군인공제회가 삼정 KPMG FAS Inc.에 용역의뢰하여 제출받은풍도 골재사업 가치평가보고서에 골재사업의 허가 소요기간이 최소 2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사업허가도 2010. 2. 26. 뒤늦게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2006년에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골재 매장량과 예상수익 검토에 있어서도, 사업자가 제출한풍도지적 제43호, 제44호 광구의 부존 사퇴경제성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추정매장량(1억 64,302,140m³)과 현실적인 가채매장량(3,060,000m³ ~ 15,750,000m³) 중 추정매장량만을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동종업계 사례비교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사업자가 제출한 예상수익을 그대로 원용하였다. 또 투자방식 결정에 있어서도, 위 사업이 한시적 허가사업으로서 위와 같이 허가 여부가 불명확해 배당수익이 불투명하고 사업종료에 따른 주식처분 차익도 기대하기 어려워 지분투자 방식은 부적절하였고, 굳이 이를 택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에게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군인공제회 이사회에서도 풋옵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개인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인공제회가 B 소유의 위 회사 주식 78,000주를 풋옵션 없이 60억 600만 원에 매입하게 하였다. 한편, 위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위 풍도지역 규사 광업권은 규사함량 미달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것이었고, 최초 제출된 위 '사퇴경제성 조사보고서'에도 광 업권 가치평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B이 위 광업권의 가치가 303억 7,000만 원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 변조한풍도지적 제43호, 제44호 광구의 부존 사퇴경제성 조사보고서에 대해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대로 추가자료로 받아들여 위 광업권에 24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정한 업무처리에 따라, 군인공제회는 2006. 2. 15. 위 회사와 '풍도 골재자원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7. B에게 60억 600만 원을 위 회사 주식 78,000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시 2006. 3. 16.부터 2008. 6. 27.까지 위 회사에 126억 4,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B 및 J에게 합계 186억 4,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군인공제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군인공제회가 J에게 투자한 이후 골재채취사업 허가와 투자수익금 및 투자자금의 회수가 순차로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투자업무를 담당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임무의 위배 여부 (가)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임무 위배 행위의 특정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는 '피고인이 아래의 각 사항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 및 분석 없이 보고 업무 등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개별 쟁점에 대한 판단 골재채취허가 및 수익발생에 관한 예상 시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골재채취허가의 예상 시점을 2006년으로 보고한 것인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군인공제회에 보고한 '풍도 골재자원 개발사업투자(안)'의 '수익 판단'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3957면).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년도에 매출액 125억 원에 기하여 배당수익 및 이자수익의 발생을 예상하였으므로, 그 전제로서 피고인이 군인공제회에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의 예상 시점을 2006년으로 보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한편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6년도 수익은 골재판매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규사 판매로 인한 수익으로 알고 있었고, J는 2007년부터 골재판매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89면), 만약 J가 제안한 예상시점이 2007년이라면 피고인이 J의 예상 시점보다 더 이른 시점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이유가 없는 점, J가 2003. 11. 24. 경기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 불인가 통보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시 2005. 3. 21. 경기도지사로부터 규사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당시 그로 인한 수익의 발생도 예상될 수 있었던 이상, 위 '수익 판단'란에 2006년도 수익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때가 골재판매로 인한 수익발생의 예상 시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수익 판단'란은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회수가 2007년까지 유보되다가 2008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J가 2006년도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면, 그로부터 2년 후에 비로소 대출금의 원금회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할 합당한 이유도 없는 점, 위 '수익 판단'란에 기재된 매출액은 2006년도 125억 원, 2007년도 500억 원, 2008년도 750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의 매출액 차이(375억 원)를 비교해 볼 때, 2006년도의 수익에 골재판매로 인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골재채취사업의 본격적인 개시시기를 2007년으로 예상하면서 이때를 골재채취허가의 예상 시점으로 보고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2006. 2. 7. 개최된 군인공제회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사회에서 '초기년도(2006년도) 골재채취업등록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그동안은 위탁판매할 계획입니다'라고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이 골재채취허가의 예상 시점을 2007년으로 보고한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의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의 예상 시점을 2006년으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삼정 보고서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2008년 이후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하고 있었고, 실제로 안산시는 삼정의 예상 시점보다 2년이 경과한 2010. 2. 26. 총 800만m³의 골재채취를 허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골재채취허가의 예상 시점을 2007년으로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사업 인허가의 복잡성 및 사정변경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고한 예상 허가시점이 삼정 보고서의 예상 허가시점과 1년의 차이가 있고, 실제 허가 연도와 3년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보고가 임무위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06년도에 매출액 125억 원에 기한 배당수익 및 이자수익의 발생을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규사 판매로 인한 수익의 발생을 예상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보고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골재 매장량 및 예상수익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추정매장량(164,302,140m³)과 현실적인 가채매장량(3,060,000m³ ~ 15,750,000m³) 중 추정매장량만을 이사회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풍도의 상층부 세립 사층에 부존하는 골재는 세골재 규격에 미달되어 원사에 조립사의 혼합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가채매장량은 이 사건 골재채취사업의 매출액 및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연간 1천만m³ 채취시 최소 10년간은 판매가능'이라고 보고함으로써 군인공제회 이사회로 하여금 추정매장량 164,302,140m³를 투자 판단의 자료로 삼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고 업무에 다소간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 군인공제회가 용역의뢰하여 삼정으로부터 제공받은 삼정 보고서는 J의 기업가치에 대하여, 사퇴매장량을 위 추정매장량과 동일한 164,302,140mm³로 기재한 다음, 평가방법에 따라 A 내지 F 타입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119억 원(A타입), 158억 원(B타입), 196억 원(C타입), 231억 원(D타입), 263억 원(E타입), 82.6억 원(F타입)으로 각 평가하였는데, 피고인은 삼정 보고서를 근거로 예상수익을 5년간 163억 원으로 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군인공제회 이사회는 이 사건 사업 인수 후에도 '추정매장량은 1억 6,400m³, 1년간 매출액은 2,627억 원, 7년간 총 예상수익은 646억 원, 1m³당 예상이익은 3,076원으로 추정하였다(증거기록 제1519, 1521면)], 군인공제회로서는 당시 조사보고서보다 삼정 보고서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상의 가채매장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삼정 보고서에만 기초하여 추정매장량만을 보고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가사 피고인의 위 보고가 임무위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J가 2010.경 골재채취허가 이후 한 해 동안 군인공제회에게 44억 6,000만 원을 상환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군인공제회의 J에 대한 투자금 및 대출금의 미회수에 따른 손해는 2011. 이후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일 뿐, 골재매장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당시 추정매장량과 가채매장량의 의미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임무위배와 군인공제회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배임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지분투자 방식의 채택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총 180억 여원의 투자금 중 40%의 투자금이 주식인수 방식으로, 60%의 투자금이 대여 방식으로 각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분투자 방식은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이로써 사업수익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지분투자 방식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풋옵션 조항 삽입의 미이행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군인공제회 이사회는 2006. 2. 7. B 소유의 J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지분투자금 60억 600만 원의 회수를 위하여 풋옵션 조항의 삽입을 요구하는 의결을 하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이를 전달하였으나, B은 '사업이 망해도 자식들 먹고살 것은 남겨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리스크관리팀장 등 결재권자들에게 B의 거절 사실을 보고하였고, 결재권자들로부터 별다른 이의를 제기받지 아니한 채 그 후 풋옵션 삽입은 그대로 무산된 사실, 이 사건 사업 협약서 제12조 항은 '이 사건 사업협약의 해제, 해지시 군인공제회가 J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업협약에 풋옵션 조항이 삽입되었다고 하더라도, B이 주식양수대금을 이미 소비한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하다면, 군인공제회로서는 풋옵션 권리를 행사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되므로, 풋옵션 조항의 삽입이 손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담보방법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B을 상대로 풋옵션 조항의 삽입을 요구한 다음 그의 거절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다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군인공제회는 J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포기받아 양수하는 약정에 동의를 받음으로써 사업 중단의 경우에도 신규투자를 통한 계속적인 사업진행에 의하여 기존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이상, 당시 풋옵션 조항이 삽입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검토 및 보고 행위에 임무위배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변조된 조사보고서에 관한 검증절차의 미이행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투자 이전인 2004. 12.경 '주식회사 우리산업 제안의 규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를 하였고, 그 후 2005. 10.경부터 2006.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투자를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규사 채광을 위한 사업에 대한 주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기안한 2004. 12. 27.자 '이사회 보완사항 검토보고 - 규사자원개발사업 투자(안) -'에 첨부된 광업권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은 '광업권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정평가사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과 영 제8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부문 또는 응용이학(응용지질분야에 한한다)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가 행하며, 보상의 산정은 2이상 평가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185면), 2004. 12. 21. 개최된 제867차 군인공제회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관리이사가 '광업권 평가를 국가기관에서 받는 것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관(피고인)이 '국내 규사는 향후 2-3년내 고갈될 전망이며, 규사광산은 주로 충남에 몰려 있으며, 현재는 4개 광산(성덕, 계동, 안면도, 만리포)만이 생산하고 있으나, 2-3년 후에는 폐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193, 2194면), 군인공제회 기획조정실세무전략팀이 2004. 12. 21. 작성한 검토의견서 중 '본회 채권 확보방안'란에, '광업권 평가 기초 자료는 전적으로 우리산업이 제시한 자료이며, 우리산업에서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써 광업권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207면)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J 소유의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평가 역시 광업권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 소정의 평가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제출의 사업제안서에 광물에 대한 광산평가금액이 누락되어 광산평가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은 R 작성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서면에도 역시 광산평가금액이 누락되어 있어 피고인이 B을 상대로 다시 광산평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고, 그 후 B으로부터 조사보고서 제9항 중 '5) 사퇴의 경제성' 항목 아래에 '6) 광산평가내역' 항목이 붙여진 '변조된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당시 J로부터 제출받은 R 명의의 조사보고서만으로 이 사건 광업권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광업권 시행규칙 소정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감정평가를 거치는 등 조사보고서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신뢰하여 보고한 행위는 임무위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배임의 범의 여부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4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법정광물로서 요구되는 규사 함량의 미달로 인하여 이 사건 광업권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음을 알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광업권에 기하여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동의료를 받을 수 있고, 그에 기한 광업권의 담보가치가 상당하다'는 J의 제안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삼정 보고서를 근거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5년간 예상수익 163억 원을 회수함으로써 적어도 손해를 입는 일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단이 군인공제회의 용역의뢰에 의해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인 삼정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라면, 합리적인 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사업을 담당한 실무자로서 팀장, 본부장, 이사회의 결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 등의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사 피고인의 보고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보고만으로 인해 이 사건 투자가 그대로 결정될 수 있다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지구에 부존하는 골재의 매장량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업의 투자가치는 투자금의 회수를 염려하지 아니하여도 될 정도 이상의 거액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실제 J가 2010. 골재채취허가 이후 한 해 동안 군인공제회에게 상환한 금액이 44억 6,000만 원으로서 골재채취허가기간이 그로부터 수년간 지속되었다면 군인공제회로서는 무난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가사 J가 당초 예정대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군인공제회는 준공공기관으로서 J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다음 스스로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증인 Y(금융사업이사실금융사업팀장)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성이 월등히 우수하거나 기대수익률이 높은 경우 군인공제회는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제출받은 새로운 조사보고서의 위·변조 여부에 관하여 R를 상대로 확인하거나 광업권 시행규칙 소정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감정평가를 거치는 등 객관적인 검증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J가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B 등이 조사보고서를 변조하면서까지 군인공제회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부존된 골재매장량의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결과 군인공제회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그로 인하여 J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2010고합451]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R 명의의 조사보고서를 변조하고, A에게 변조된 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보 서류로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인공제회로부터 합계 186억 4,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의 편취행위에 방조한 사실은 있을 수 있으나, B의 공동정범으로서 군인공제회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2004. 3.경 J의 이사로 취임하여 월급여 500만 원을 받았을 뿐, J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던 점, K은 군인공제회의 이 사건 투자 이후인 2006. 8. 24.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06. 10. 30.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B이 AE을 통하여 R를 상대로 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군인공제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가, A로부터 '광업권에 대한 평가가 빠졌다'는 이유로 조사보고서를 반려받은 후 R를 상대로 조사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사실, 피고인 등 임, 직원들은 AP과 함께 R의 동의 없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기존 자료(데이터)를 군인공제회로부터 받아 왔다는 '공식'에 산입하여 산출한 평가내역을 조사보고서에 삽입하여 새로 복사, 제본한 조사보고서를 군인공제회에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증거기록 제2782면), 피 고인은 위 작성 및 제출 당시 B의 승인을 받아 임원의 지위에서 군인공제회로부터 회사의 사업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부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당시 A가 조사보고서를 반려한 이유 및 R가 조사보고서의 보완을 거부한 이유에 대한 상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 투자와 관련한 주된 업무는 B 과 AP 상무가 담당하였고, 서류제출 등 실무적인 업무는 피고인과 AP 상무가 담당하였으나, 피고인은 군인공제회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A를 만나게 된 점(증거기록 제2779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의 사용에 관여하 거나 그 중 일부라도 분배받는 등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J의 중간결재권자에 불과하였을 뿐, B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J의 최종결재를 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의 가공의사로 위 각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방조범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도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