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1.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3.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116www.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1.28. 23:44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 사찰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사찰에 설치된 CCTV에 라커칠을 함으로써 피고인과 B이 촬영되지 않게 한 후 위 사찰 입구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사찰 법당에 있는 불상 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 3 돈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1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5. 11:33경 경남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된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주거지 건물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44 -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2017. 11. 28, 23:44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찰에 이르러, A는 위 사찰에 설치된 CCTV에 라커칠을 함으로써 피고인과 A가 촬영되지 않게 한 후 위 사찰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사찰 법당에 있는 불상 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 3 돈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444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7)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공범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수법, 각자가 분담한 역할, 범행 이후의 금품 배분 정황 등에 관한 A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A가 피고인 B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산속에 있는 사찰에 침입하여 법당 안의 금품을 절취한 것인데, 이는 종전에 피고인 B이 A와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은 절도 범행)과 그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가 2017년 5월경 출소한 이후부터 2018. 1.Nd2.경까지 A와 연락하면서 여러번 만났고 친하게 지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절도 1) 제1심 대전지방법원 2010고합88, 263(병합), 제2심 대전고등법원 2010406 범행 은 그 무렵에 저지른 것이다. 나아가 A는 이 사건 당시 사전에 대포폰을 개설하였고, 현장에서 위 대포폰으로 콜택시를 불러 위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는데, 위 콜택시의 운전기사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남자 손님 두 명을 태웠고, 그 중 한명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공범인 A 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동하여 절도 범행을 이 사건 절도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전과 : 2020고단311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각 판결문, 2020 고단444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1건에 그쳤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