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2015455, 피고인 A은 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에서 분사됨) 농산물도매분사 I 직원으로서, 농협경제지주가 J에 공급하는 농산물 중 사과, 배, 수박 등 과일 물량을 지역농협에 배정하고 지역농협의 J 납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농협경제지주에서 J에 공급하는 농산물의 물량을 지역농협에 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농업경제지주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농업경제지주의 이익을 창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3. 경 K농업협동조합(이하 'K농협'이라 합니다) 경제사업소 소속 과장 L으로부터 J에 사과 등 농산물을 대량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45,136,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2년경 K농협 경제사업소 담당 과장인 B과 농산물 물량을 조작하여 농협경제지주에서 K농협 농산물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고 허위 물량에 대한 대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농협경제지주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농협경제지주 소속 직원으로서 농협경제지주의 재산을 유지·보전할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30.경 농협경제지주 매입 농산물 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린 농산물 대금을 K농협에 송금하고, 허위물량에 대한 대금인 6,000,000 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합계 87,473,800원을 횡령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C로부터 위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6,500,000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피의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N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D, C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¹2015476,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K농업협동조합(이하 'K농협'이라 함) 경제사업소 판매계담당 과장으로 근무해 왔고(현재 차장으로 승진), 피고인 C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서 위 판매계 소속 직원이고, A(2015. 7. 28. 구속기소)은 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에서 분사됨) 농산물도매분사 I 직원으로서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농협경제지주에서 J에 공급하는 농산물의 물량을 지역농협에 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고, O(2015. 7, 30. 구속)는 P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합니다)의 판매부서 별정직 직원으로서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인수하여 P농협까지 배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Q(2015. 7.30. 구속)는 농협 R 농산팀 팀장으로서 P농협을 통해 공급되는 농산물의 매입 및 매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년경 K농협의 자금을 차명계좌로 송금하거나 농산물 공급업자를 통해 리베이트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그 금원을 K농협의 J, S 등 K농협의 판매처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판매처에서 판매대금에 덧붙여 오는 대금을 판매처 직원들에게 돌려주어 판매처 직원들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판매처를 유지·확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1. K농협 자금 횡령의 점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15.경 사실 T은 K농협에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T이 실제 K농협에 농산물을 납품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T 명의 계좌에 농산물 대금 명목으로 24,533,309 원을 입금하고 이를 임의소비 하여 횡령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68,037,254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T 및 U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영주 등지에서 농협경제지주 소속 직원에게 접대비로 지출하는 등으로 임의소비 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6.경 피고인 C로 하여금 농산물공급업자 D에게 농산물 대금 보다 더 많은 금원을 송금해주고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6. 21.경 D에게 실제 공급받은 농산물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하고 그 차액인 600만원을 피고인 C가 개설한 V 명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임의소비 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7,34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K농협의 자금을 V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임의소비 하여 횡령하였다. 2. 농협경제지주 자금 횡령의 점 가. 피고인 B 및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과 농협경제지주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송금받아 그 차액을 A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농협경제지주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K농협에서 위와 같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실제 대금보다 더 받은 600만원을 A 이 사용하는 M 명의 차명계좌에 송금해 주고, A은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1,3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M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C 및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A으로부터 농협경제지주 자금을 W농협에 송금해 줄테니 그 대금을 K농협을 통해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러한 방식으로 농협경제지주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5. 2. 27. W농협에 26,173,8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W농협경제사업소 X 과장으로 하여금 'K조합공동법인'으로 동액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Y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Y 명의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농협경제지주 자금 26,173,800원을 횡령하였다. 3. P농협 자금 횡령의 점B피고인 B, O, Q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년 초경 에게 '실제 농협이 K농협으로부터 구매하는 농산물 물량보다 더 많은 금원을 K농협에 송금하고 K농협이 그 돈을 P농협에 돌려주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O는 자신의 Q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여 결국 피고인, O, Q가 상기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O는 2012. 7. 26.경 Q로부터 실제 발주량 보다 4,838,250원 상당 부풀린 물량으로 발주를 받아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Q가 정해준 대로 공급물량을 부풀려 송장을 작성해 주고, Q는 P농협으로부터 위 농산물을 이관 받을 때 허위 물량에 대한 이관증에 서명하여 이를 P농협에 제출하고, P농협으로부터 농산물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위 허위 물량에 대응하는 4,838,250원을 O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Z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O, Q는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의 4,838,250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38,559,750원을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아 임의 소비 하여 피해자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다. 4. 농협경제지주 직원에 대한 로비자금 공여의 점 가. 피고인 C 1)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2. 24.경 A에게 J에 사과 등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16,920,000만원을 A 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N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7,443,154원을 교부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500,000원을 송금함에 있어 N 차명 계좌로 송금하여, A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D 1)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1. 28.경 A에게 J에 사과 등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000원을 A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N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739,400원을 교부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송금함에 있어 N 차명 계좌로 송금하여, A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단703 피고인 A은 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에서 분사됨) 농산물도매분사 I 직원으로서, 농협경제지주가 J에 공급하는 농산물을 지역농협에 배정하는 등 지역농협의 J 납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AA영농조합의 실운영자로서, 지역농협을 통해 J에 복숭아, 포도 등 농산물을 공급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농협경제지주에서 J에 공급하는 농산물의 물량을 지역농협에 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농협경제지주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농협경제지주의 이익을 창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5.경 AA영농조합법인 운영자인 E으로부터 J에 복숭아 등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M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4,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11. 25.경 A에게 J에 복숭아 등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원을 A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M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250만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 C, O,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X, T, AC, AD, AE,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고단476]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 O,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X, T, AC, AD, AE,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703]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라.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마.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각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각 공여자, 피해자 및 가담한 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죄가 성립하고, 이후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피고인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 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농협을 통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비리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은 농협경제지주의 직원, 피고인 B, C는 K농협의 직원들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수년간 반복적으로 구매내역을 조작하고 판매대금을 횡령하였으며, 그 액수가 크고 각 조직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조직의 매출 확보를 위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그 금액 역시 피고인들이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하며 함께 유흥을 즐긴 것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 피고인별로 횡령 및 배임수재 금액, 임무 위배 정도,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농협경제지주 직원으로서, J 납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인 K농협 및 농산품 공급처에 금품 지급을 사실상 강요하여 합계 187,636,450원(145,136,450원 + 42,500,000원)을 취득하였는바, 농업인과 농협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농협경제지주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그 임무위배 정도가 가장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농협경제지주가 지급하는 물품대금 87,473,800원을 부풀려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후 차명계좌를 통하여 반환받아 이를 횡령하였고 그 외에도 K농협 등 납품업체들로부터 수많은 유흥접대를 받아 왔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금원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술값, 생활비,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데 급급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K농협 경제사업소 판매계 담당 과장으로서 물품대금을 부풀려 K농협 자금 합계 285,377,254원(단독 범행 168,037,254원 + C 공동 범행 117,340,000원)을 횡령하였고, A이 주도한 농협경제지주 자금의 횡령 (합계 61,300,000원) 및 0, Q가 주도한 P농협자금의 횡령 (138,559,750원)에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중 K농협에 관련 2) 피고인 B, C의 횡령액 중 상당수가 이 접대비로 사용되었다. 된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장기간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피해 규모 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K농협 횡령금액 2억 8천여만원 중 2억 2천만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A 및 에게 건네준 금액에 관하여도 일정 금액(농협 경제지주에 3천만원, P농협에 4천만원 공탁)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은 K농협의 납품을 책임지면서 A 등 구매처의 접대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형기를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부하직원으로서 B이 주도한 K농협의 횡령 (117,340,000원), A 이 주도한 농협경제지주 횡령 (26,173,800원)에 가담하였고, A에게 J의 납품을 청탁하며87,443,154원을 공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였고 회사에 많은 손해를 발생시켜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구매처의 직원인 A 과 상사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횡령 금액 대부분은 위 주도자들이 사용한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반성한 점, 피고인이 손실을 끼친 부분과 관련하여 K농협에 2억 2천만원의 사과 재고 부족분을 입고하고 합계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4.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J 납품을 위하여 A에게 부정한 금품을 교부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이른바 '갑'의 지위에 있는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