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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17:17경 의정부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형하고 동생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B이 방문을 두드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세요”라고 묻자, 뒤돌아서 경장 B에게 달려들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경장 B의 왼쪽 어깨 및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경장 B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장 B의 왼손 환지, 중지, 약지, 소지 등에 자상을 입혀 경장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3·4·5수지 심부 피판형 열상과 3·4수지 심수지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관한 건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커터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왼손부위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순경 F)의 ‘바디캠’ 영상 판독) 1. 진단서 1. 현장사진(피의자의 거주지 및 빌라 내부, 외부), 압수품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둘러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결과에 있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3고단2435 피고인은 2023. 5. 24. 16:16경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E 택배기사가 운송해 둔 시가 42,000원 상당의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이 들어있던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713 1. 2023. 5. 13. 범행 피고인은 2023. 5. 13. 11:28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B건물 F호 출입문 입구 앞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5,900원 상당의 양갱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5. 23. 범행 피고인은 2023. 5.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B건물 H호 출입문 입구 앞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강정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3276 피고인은 2023. 5. 24. 15: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쉐이빙폼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3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2023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및 해당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큰 것은 아닌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778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폭행 및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딸로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3. 6. 19. 00:05경 경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애 밥 챙겨줘라”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뜯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길이 70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피해자 B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등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팔 부위 상처 사진, 지팡이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찰관 사진촬영)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복지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존속폭행죄 및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노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나. 제2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10년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분리되어 요양원에 거주 중으로 재범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홀로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2020. 12.경부터 2021. 5.말경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사, 원석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2m 이상 성토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경부터 2021. 5.말경까지 인천 중구 D 면적 1,130㎡ 답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일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뻘흙 및 토사를 2.430m의 높이로 성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면적 합계 9,137㎡ 답에서 2m 이상의 높이로 성토를 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인천 중구 F 면적 35,054㎡ 답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 H 일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뻘흙 및 토사를 4.4m의 높이로 성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영업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진술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의뢰(K 외 9필지), 각 고발장, 각 고발 필지 목록, L 일원 성토 관련 민원사항 통보 및 피해방지 대책 강구 요망, L 일원 성토 관련 민원에 따른 조치 요망, L 일원 성토 관련 민원에 따른 조치 촉구, 불법토지 성토 원상회복 명령 통보(L 외 45필지), 불법토지 성토 공사중지(신규 토사 반입 중지) 명령 통보(L 외 45필지), 불법토지 성토 원상회복 촉구 명령 통보(L 외 45필지), 지적 및 측량 수준값, 시공계획서, 농지 성토 반입 동의서, 측량성과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의뢰(F), 불법토지 성토 원상회복 명령 통보(F, B(주) 대표 M), 사업자등록증(N), 측량업등록수첩, 2019년도 수치 지형도, 항공지도포털, 각 시공계획서, 성토공사 시공계획서, GPS 값, 사업자등록증(B) 1. 각 위치도 및 현장 사진, 각 드론촬영 사진, 배수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과 택시기사와의 다툼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23. 6. 21. 09:00경 서울 송파구 충민로2길 8에 있는 ‘장지역’ 1번 출구 횡단보도 앞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어서 CPR을 실시했다, 의식 호흡 회복했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허위 신고를 이유로 즉결심판을 고지하자 위 C에게 “씨발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게”, “씨발 병신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을 하며, 위 C의 가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5),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6.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대불부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로 직진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9, 30, 31, 32),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7, 19, 25, 28), 112 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4부,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새로운 차량 구매 비용인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4명의 피해자에게 최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29. 16:07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부터 보성군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2001년, 2014년), 최근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2023. 9. 16.) 적발된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경위도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 및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주시 C 소재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경 위 법인이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닌 충주시 D 잡종지에 가축분뇨 액비를 뿌렸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위반확인서, 오염방지 조치명령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1. 오염방지 조치명령 이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본문,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본문,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에 관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비료생산업자로서 보증표를 발급해왔으므로, 피고인 조합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생산된 액비를 뿌렸다고 하더라도 변경신고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가축분뇨법은 액비 살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골프장 등 ‘액비살포지’를 확보하여야 한다(제12조의2 제2항).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7조 제1항 제5호).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신고한 재활용신고자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27조 제1항, 제50조 제11호). 이와 같이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액비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방치하는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이 될 수 있으므로, 액비 살포의 기준과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특정 장소에 대한 과잉 살포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액비 생산의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재활용신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이 아닌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자신이 확보한 액비살포지에 뿌리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에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101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조합은 가축분뇨법상의 가축분뇨 처리업자이자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사업자로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액비살포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점,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목적 하에, 액비살포지의 소재와 면적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필요한 토지의 종류와 면적, 지형의 특성, 주거지로부터의 이격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 비료관리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축분뇨법상의 규제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률에서 정한 액비살포지 확보의무를 시행규칙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체계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가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받은 가축분뇨재활용사업자의 경우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제출을 면제하는 규정은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가축분뇨법 제50조 제11호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미리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살포한 행위는 가축분뇨법에 위반되어 처벌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이 될 수 있는 액비의 살포 기준과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특정 장소에 대한 과잉 살포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가축분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가 적발된 이후 충주시장의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4. 9. 2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과 접객원 봉사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객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별다른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11. 01: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유흥업소 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0세)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일어나 방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아래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귀가를 위해 술값 등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카드가 사용불가임을 알게 된 업주와 피해자 G으로부터 독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높이 10cm, 넓이 8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져 그 유리잔이 피해자의 발등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G,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 전화 통화) 1.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한 알코올중독 및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총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7. 00:3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차량을 발로 차 가격하다가 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과 경사 E이 현장에 도착하여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묻자, 갑자기 "너넨 뭐야이 새끼야.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개새끼들아. 너네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장 D과 경사 E의 다리 부위를 각각 오른 발로 2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벌금형 1회)받은 적 있음에도 술에 취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무를 방해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어린 사과를 받았고, 현재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며 아직 어린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2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10. 22:40경 여수시 B건물 인근 도로부터 여수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여수시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여수시 C 앞 도로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순경 E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일명 ‘PDA’)에 입력된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여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음주운전 결과통보서 해당 부분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여수시 C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이 피고인이 불러준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부분의 성명 란에 ‘F’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4, 26번)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1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후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판시와 같은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전체적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22: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교차로를 내당네거리 쪽에서 E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XCITING S 400I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측면 부분과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XCITING S 400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위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1,2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건 당시 과속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소 낮은 점, 음주 동종 전력은 2015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4고단2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4. 1. 2. 11:46경 대전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치과의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4. 1. 2. 12:0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치과의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F와 함께 진료를 받던 중, 치과의사인 피해자 G(남, 53세)에게 “어머니의 틀니 위 아래가 맞지 않아 어머니가 전혀 식사를 하지 못하니 치료를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G가 ‘틀니에는 이상이 없고, 옆에 있는 치아가 썩어서 통증이 있는 것인데 왜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는 취지로 대답하며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주차장으로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을 가지고 나와 상의 호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병원으로 돌아와 피해자 G와 대화하던 중, 상의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G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간호사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너는 뭔데 떠드냐”라고 말하며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치과’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CTV 추가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나. 제2, 3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병원에 찾아간 후 노모의 치료와 관련한 불만을 제기하던 중 차량에서 가져온 칼로 의사와 간호사인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다. 특수협박의 범행 도구,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피해자들은 심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병원에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2001년 교통사고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