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38

범죄사실[피고인 A, B]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퇴원 및 무단 외출·외박이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3. 경부터 2015. 2. 2. 경까지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기간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경 보험금 1,130,5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6,157,9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3. 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기간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 경 보험금 1,149,07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3,673,52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G병원 간호사, 사무장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A 보험사 지급내역 및 의무기록차트 분석, 2015. 1. 13. 입원, 2015. 2. 2. 퇴원 차트 분석 및 진료 차트, 2015. 3. 17. 입원, 2015. 4. 6. 퇴원 차트 분석 및 진료 차트, 2016. 3. 3. 입원, 2016. 3. 30. 퇴원 차트 분석 및 진료 차트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보험사 지급내역 및 의무기록차트 분석, 2014. 6. 13. 입원, 2014. 6. 26. 퇴원 차트 분 및 진료 차트, 2016. 4, 22, 입원, 2016. 5. 12. 퇴원 차트 분석 및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CJ 1. 이 부분 공소사실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퇴원 및 무단 외출·외박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기간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 보험금 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4,369,68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K 병원에서 2014. 1. 3. 경추부 경피적 신경성형술을 받고 2014. 1. 5.까지 입원한 후, 2014. 1. 6.부터 2014. 1. 29.까지 L정형외과에 입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이유로 2014. 3. 10.부터 2014. 3. 31.까지, 2014. 4. 23.부터 2014. 5. 13.까지 G병원에 입원한 후, 2014. 5. 30. K 병원에서 요추부 경피적 신경성형술을 받았고, 다시 2014. 6. 24.부터 2014. 7. 14.까지 G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은 K 병원에서 2014. 9. 18. 경추부 경피적 신경성형술을 받고 2014. 9. 30.까지 입원한 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이유로 2014. 12. 24.부터 2015. 1. 13.까지, 2015. 2. 6.부터 2015. 2. 26.까지 G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은 K 병원에서 2015. 7. 29. 요추부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받고 2015. 8. 31.까지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 병원에 입원한 시기를 전후해서 다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시술과 수술을 받고 입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병원에 입원할 당시 반드시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G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의 외출·외박 등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외박한 적은 없고, 산책 등을 이유로 3회 정도 외출한 사실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실제로 입원해 있지 않았다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의료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G병원에 입원할 당시 통원치료만 받으면 충분하고 굳이 입원치료까지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