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2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지인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 이체, 현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거나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금원을 지배 가능하게 하는 ‘수거·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및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 자녀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 등을 통해 금제품 등 환금이 용이한 물건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C(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중국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구인게시판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B에서 금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금제품을 직거래로 매수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2. 17. 10: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져서 수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은행과 F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01경 충남 아산시 G 아파트 근처H슈퍼 앞에서 ‘B’에 순금 판매글을 게시한 I을 만나 순금 43돈을 건네받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이 순금을 건네받은 즉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순금 대금 1,247만 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2. 1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 K에게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져서 수리하기 위해 엄마 명의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경비실 앞에서 ‘B’에 24K 금목걸이 18돈 판매글을 게시한 M을 만나 위 목걸이를건네받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이 목걸이를 건네받은 즉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에서 M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목걸이 대금 530만 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금 구매를 의뢰하였던 점, 피고인이 업무지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넘어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C(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사이트에 구매대행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채팅창을 통하여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연락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성명불상자는 그 후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며 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2. 12. 17.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가서 금을 판매한다는 I을 만났다. I은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금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당일 다른 주소를 받고 또 다른 금 판매자인 M을 만났고, M 역시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금을 건네주었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중고거래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을 통하여 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을 만나 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한 후 금을 건네받은 것이고 판매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그와 같은 과정에서 특별히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현재까지는 위와 같이 금을 구매하는 방식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 등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거나 흔히 사용되는 범죄수익의 확보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이후 위와 같은 행위를 몇 차례 더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구매대행을 의뢰하는 텔레그램의 아이디가 계속하여 변경되거나 구매한 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여 범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구매대행을 시작한 첫 날의 일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 판매자인 I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이 자신의 인적사항이 바로 드러날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고가의 귀금속, 명품 등의 구매대행을 의뢰하는 일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행해지는 일이다. 피고인은 한 건당 15만 원(이 중 5만 원은 유류비 명목이다)의 대가를 받고 위 일을 하였는데, 위 금액이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금액을 벌기 위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면서 적지 않은 실형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 역시 경험칙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