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2018. 12.경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가짜 도박 사이트인 'K', 'L' 등을 개설한 후, 미리 구입한 개인정보 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K에 포인트가 충전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사이트의 홍보문자를 전송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다. 환전을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입금하라'는 등의 핑계로 환전을 해 주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무실 임대 및 컴퓨터 등 구입, 사기도박사이트 개설,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 DB를 구입하는 등 전반적인 사이트 관리 및 수익 분배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및 인터넷뱅킹 등 자금관리, 홍보문자 발송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 E은 홍보문자 대량발송, 사이트 댓글작성, 현금인출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7.경 인천남동구 M 오피스텔 11층 N호에서 'K에 포인트가 충전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O의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이후 위 사기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전화하여 "도박사이트에 이미 충전된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를 실제 현금으로 환전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증금 명목으로 19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9. 3. 7. 00:14. I 명의 P은행 계좌(Q)로 19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총 50회에 걸쳐 총 79,8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월 초순경 인천시 서구 신현동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지인인 D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R)의 체크카드를 수회 대여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 B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T)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범행 수익금 인출 수단으로 사용되게 하고, 사기 도박사이트 홍보문자 발송 등 업무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 B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U)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범행 수익금 인출 수단으로 사용되게 하고, 사기 도박사이트 홍보문자 발송 등 업무를 하고, 2019. 4. 12.경 A 등이 범행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재차 대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I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마산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인천행 고속버스터미널 화물편에 실어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한 후 2019. 3. 1. 위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80만원을 통장 등 접근매체 대여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O, J,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Y, J, X,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진정서, 0,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I 계좌 거래내역), I 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3차) 신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AG 대상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ATM기 출금 당시 CCTV 수사), 수사보고(AH 압수영장회신) 1. 문자내역, 전화내역,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AI대화자료 등, 관련자료, 이체확인증(1,670,000원) I 계좌, C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계좌추적용),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AG 대상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3차) 신청],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계좌추적용),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AG 대상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S조합압수영장 회신 : 명의자 G), 1. 계좌거래내역서, G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C 계좌거래내역(2019. 01. 01 - 05. 31.)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령증, I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E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피고인 D과 함께 야간조로 피고인 A, C, B은 주간조로 활동을 하였는데, 야간조는 주로 현금인출을, 주간조는 주로 사이트 관리 및 피해자와의 연락을 맡았던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C, B, D과 함께 대량으로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대포계좌 사이에서 돈을 송금하는 역할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석 달동안 월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보수로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오피스텔은 피고인 E 명의로 임차하였고, 피고인 E은 그곳에서 피고인 B, C, D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 중의 하나를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E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G, H: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B, A, C과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면서 사기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는 활동을 하였으며, 수익의 각 40%를 분배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약 700만 원을 제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은 범행의 초기부터 참여를 하였고, 편취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거나 홍보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수익의 10%를 분배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약 700만 원을 제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고인 E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E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 D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은 다른 공범인 피고인들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다른 공범인 피고인들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H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의 정도가 약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