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오거리 교차로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니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위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1,6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정비점검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 기사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택배 상자에 든 체크카드를 수령받고, 그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해주면, 이체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3. 14:2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C 명의의 D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 E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2 생략)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3.경부터 2020. 1. 23.경까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15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가 버린 택배상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체크카드 15매의 카드번호 확인 및 압수물 입고 관련; 압수물 입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카드들의 연결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공람문서 검토 결과 – 각 참고인별 체크카드 양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15개로 적지 않고 위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들이 범죄에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자리에 승차하여 같은 구 D아파트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출발지로 가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손님, 어디로 갈까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투가 전라도 놈이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9:40경 김제시 B ‘C’ 3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D(여, 49세)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술잔 등을 바닥으로 던지고, 업주인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D이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소화기를 던지려는 것을 D이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가지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 집행유예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폭력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개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화기를 들어 폭행한 사실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화상 치료를 위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2021. 2. 14.경 퇴원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4. 06:39경 위 한의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연고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75만 원 상당의 화상연고를 미리 준비한 반찬통에 담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8. 06:18경 위 한의원에 이르러, 입원 중인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열어둔 출입문을 통하여 한의원 연고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760만원 상당의 화상연고 약 3.8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경비원 E의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및 CCTV 사진, 내사보고서(죄명 변경) 및 F 일출 시간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 D(여, 58세)이 지인으로부터 감자를 받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감자박스, 노트북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3.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주소, 실제 거주지 등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경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부산 사상구 B,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유와 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1. 내사보고서(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첨부) 1. 신상정보변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11.5t 장축카고트럭(터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구리포천고속도로 남양주 터널 앞 200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남양주터널 방면에서 남별내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45,343,4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및 진단서 확인), 각 진단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스스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21. 3. 12. 23:52경 부산발 서울행 KTX D열차 6, 7호차 사이 통로에서 위 열차 승객인 E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겼고, 이에 C은 형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C은 2021. 3. 13. 00:02경 위 열차가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아산역 2번 승강장에 도착하자 위 열차 승무원인 F에게 E과 함께 하차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며 위 열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8호차 출입문 발판에 올라가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닫히지 못하게 하고, 승강장에서 위 8호차 통로로 수회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 승강장에 서서 위 8호차 출입문 가까이 붙어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 13. 00:05경 위 2번 승강장에 도착하여 위 8호차 안에 있던 E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손으로 승무원 F의 어깨를 밀치고, E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위 열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승강장에서 위 8호차 통로로 수회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 승강장에 서서 위 8호차 출입문 가까이 붙어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지인인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0:12경 위 2번 승강장에 도착하여 E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위 열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닫히고 있는 위 8호차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다시 열리게 하고 승강장에서 위 8호차 통로로 수회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 승강장에 서서 위 8호차 출입문 가까이 붙어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날 00:19경까지 약 17분간 위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J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E) 1. 수사보고(초동수사), 수사보고(KTXD열차 기장 통화 건) 1. 열차운행내역분석자료, 아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수신기록, 각 통화내역 1. 1, 2 용의자 포함 일행 이동동선 CCTV 캡쳐사진 1부, 피해자 일행 사진 및 이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86조, 제30조(기차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기차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차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2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기차교통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운행 중인 KTX 열차의 출발을 지연시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대중 교통수단인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그 사회적인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기차의 교통 방해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종전과이기는 하나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피고인 A은 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실형 1회, 피고인 B은 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C의 관계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KTX 열차의 운행이 지연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빌딩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수목적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한 E의 2020. 7월 임금 666,667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1,666,6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5,562,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1. 2021. 5.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5.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5. 21. 08: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일부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0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1. 19:20경 서울 강서구 B, ‘C’ 앞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이 판매를 위해 업소 앞에 진열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포도 2송이를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8. 21.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 사이 서울 강서구 E빌딩’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남, 54세)가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여러 명이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죄의 벌금액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07:58경 포항시 북구 B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 안에서 하차를 하려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C 버스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고, 추행의 정도 또한 약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범행의 대상,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4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9. 21:30경 부산 동구 B 소재 C 운영의 ‘D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비켜라, 니가 뭔데? 나온나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상의 멱살을 강하게 잡은 후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냅킨 통을 주먹으로 세게 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싸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냅킨 통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부수는 등 약 3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플라스틱 냅킨 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29

범 죄 사 실 1. 2017.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9. 30.까지 변제하겠다. 이자를 2달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C부동산 계약서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부동산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2017. 9.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9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7. 20.까지 변제하겠다.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C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임대인에게 위 C부동산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담보가치가 없었고, 위 부동산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담보로 맡긴 부동산임대인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액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1.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여성 E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으로부터 코스에 따라 80,000~230,000원의 화대를 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경부터 2021. 1.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E, 여, 34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통역인 G의 각 진술서 1. 단속 당시 현장 등 사진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H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위 각 징역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0:06경 아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운전 범행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병원 신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C(남, 43세)을 뒤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안면부 다발성 열상, 두부 열상, 좌측 제5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보게 된 피해자에 대해 불상의 이유로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사건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번에 네 번째로 음주 단속된 것이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도 별도 처벌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2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9.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위 D의 멱살과 목 뒷부분을 잡아 손톱으로 D의 목 뒷부분을 긁고, 손으로 위 E이 앉아 있는 쪽을 향하여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세게 엎어 위 E의 허벅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세게 엎어 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폰 12pro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E 소유 휴대폰 손괴 사진, D 상해 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재물손괴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2021. 11. 22.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2:05경 광주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네이버 지도 거리 산정 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4년, 2007년, 2014년 각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