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60세)의 처이고, 피고인 B, C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의 직원이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과의 불화로 서로 별거하면서 지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이혼을 요구해 왔고 피고인 A이 위 요구에 불응하자 2012. 9. 19.경 피고인 A의 집에서 도끼로 가재도구를 부수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정신질환이 심해졌다고 판단하여 2012년 11월 초순경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김해시 H에 있는 I병원에 강제 이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2. 11. 16. 11:00경 김해시 J아파트 109동 앞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에서 나왔다. 조사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옆에서 양팔을 강하게 잡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응급이송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J아파트 2층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위 차량 안쪽으로 밀어 붙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며 위 차량 옆에 있던 철제 난간을 붙잡고 저항하면서 난간 틈 사이로 자신의 몸을 집어넣은 다음 아파트 1층 주차장으로 뛰어내려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2011므3112 이혼소송 판결문, 피해자가 아파트에 붙인 전단지, 소장, 답변서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변호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압박붕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체포한다는 사정을 몰랐으므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고, 보호의무자인 피고인 A과 아들 K의 동의가 있고 피해자의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체포하려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정신보건법에 문외한인 피고인 A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피해자를 강제로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C의 변호인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이송해달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만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의 체포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체포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이송하려고 한 행위는 체포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미한 것으로 체포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체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정신과 치료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가 거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 몰래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피해자의 강제이송을 요청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이송하기 전에 휴대폰과 지갑 등 소지품을 모두 빼앗아 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어느 정도 피해자가 반항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다녀갔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위험한 일이니 운송비로 3만 원을 추가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늦어도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피고인 A이 스님과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인 2008년 무렵부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부정망상 등의 정신병적 질환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2012. 9. 19. 피고인이 협의이혼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도끼로 피고인의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파손할 당시 경찰에 신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를 위한 조치(정신보건법 제26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피해자를 강제로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급박한 이상증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이송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나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는 등 피해자를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찰받도록 시도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 제3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만한 정신이상증세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도끼로 가재도구를 파손할 때에도 피고인 A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강제입원에 앞서 자의에 의한 입원을 먼저 규정하고 있는 점,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있는 경우(정신보건법 제24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정신보건법 제25조) 및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정신보건법 제26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이송하겠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긴급성 등의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의 법률의 착오 내지 기대가능성 결여로 인한 책임조각 여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병원 원무과장의 설명만 듣고 응급이송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이송하면 별문제가 없는 줄 알았고 정신보건법은 지금도 모르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단지 피고인 B에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말하였을 뿐 강제이송의 적법성에 대하여 진지한 조회나 검토는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신속히 정신병원으로 이송하여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단순한 법률을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피고인 A의 행위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B, C의 체포범행의 공모 유무 및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포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그 상태가 어느 정도는 계속적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강제이송을 의뢰받으면서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요구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묶어서라도 정신병원으로 입원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동행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으로 데려가 차에 태우려 하였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주저앉는 등 저항을 하자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압박붕대를 피해자의 한쪽 팔목에 끼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강제이송을 위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이송차량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꺽고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왼손을 묶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B, C의 체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3~4m 높이의 난간에서 뛰어내린 점, 피해자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양측 주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을 진단받고 약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2013. 4. 8.까지 23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B, C의 체포행위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 C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인이 임의로 타인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규정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무작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용인할 경우 가족 구성원간에 갈등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이 다른 한 쪽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불법적으로 체포하여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피고인 A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다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피고인 A이 협의이혼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도끼로 피고인 A의 가재도구를 부수고 아파트에 피고인 A을 음해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치료를 받게 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정신보건법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아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의 유무 및 입원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을 강제로 병원까지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법률규정이 미비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