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회연령 만 8.3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18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부(父)와 이종사촌으로서, 같은 동네에 살며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5촌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다니는 G고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년 5월 ~ 6월 사이 불상일 저녁 무렵 삼척시 H에 있는 자기 집 앞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던 중, 산책하던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 하우스 안으로 들 어오게 한 후 갑자기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5월 ~ 6월 사이 불상일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놀러온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5월 ~ 6월경 불상일 오후 삼척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부친이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앉아, 한 손으로 이불을 들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년 4월 ~ 5월 사이 불상일 08:00경 삼척시 1에 있는 G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경비근무를 하던 중 일찍 등교하는 피해자(당시 17세) 행정실 안으로 불러들여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 어 가슴을 주무르고, 고무줄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F의 영상녹화CD 1.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삼척교육청 J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및 제2 범죄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다수범죄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징역 9월 ~ 4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 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척으로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년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4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학교 경비원으로서 학생에 대한 성범죄를 방지하고, 성범죄 인지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학생인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되,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B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