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Y빌딩 9층 주식회사 Z의 회장이고 피해자 AA(여,29세)는 위 회사에 2016. 7. 19.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0:10경 주식회사 Z의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휴게실에 들어오게 한 뒤 "나는 네가 진짜로 좋다. 내가 너 시집보낸다.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을 접촉시키지 않으려고 버티자 "붙어. 붙어"라고 하면서 힘을 주어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AA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에 있음을 악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꽃뱀이나 정신적인 망상에 비유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3: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오셨냐"고 묻자 "그래, 보지야"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른 것으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1. 16.부터 2014.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12,748,600원 및 퇴직금 21,080,278원 합계 36,888,3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1. D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산정, 각 퇴직금 산정, D 체불임금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임금, 퇴직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5: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화장실에서,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이 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사망하자 피고인의 어머니와 주변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수건 5장으로 사체를 감싸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가방에 담아 같은 날 08:3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40에 있는 노원순복음교회 화단에 몰래 놓고 감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결과서 1. 현장 사진 등 1.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감성저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회신 결과),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아직 어린 나이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0: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01동 307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아내인 피해자 C(여, 62세)의 목과 얼굴 부위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손녀들이 있는 집에서 배우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307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3. 9. 4.경부터 신한은행 신당역지점과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6,850,000원', '발행일 2015. 4. 4.'로 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가 2015. 3. 19. 위 은행에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2015. 3. 4.자)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5번 제외)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사이에 총 6장 액면금 합계 217,472,000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당좌수표 부도 발생 사유,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에 이른 수표 발행 금액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피해 업체도 여러 곳이므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부도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수표의 발행 및 부도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부도 후 지금까지 수표 3장 액면 합계 3억 7,700만 원 상당을 회수하였고, 채권단의 주도 하에 피고인이 보유하는 거래채권에 대한 추심 등을 통해 채무변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장래 반대채권과 상계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1억 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그 지급제시일인 2015. 6. 4. 거래정지처분(2015. 3. 4. 자)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13. 경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337 피고인은 2008. 10.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4.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주유소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자동세차기에 위 승용차를 집어넣어 세차를 하기 위해서 세차기 입구 쪽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자동세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세차 중이거나 세차를 끝내고 물기 제거를 하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한 후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자동세차기 안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자동세차기 앞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세차기 내부를 통과한 뒤, 반대편 끝에서 세차를 마치고 물기를 제거 중이던 피해자 E (65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회전하여 셀프 주차장에 면해 있는 7번 국도의 2차로 중 2차로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G(48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8세), 피해자 J(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3,74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양산시 덕계동 불상지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159 피고인은 2009.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0. 20:10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등뼈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송원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음주운전등),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가입사실증명서, 본청결격조회 1.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자동차부품 대금 및 납부청구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도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특히 2015. 10. 20. 자 범행은 2015. 6. 4. 자 범행으로 기소되어 본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당일 저녁에 범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범행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있어 그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현재 피고인이 심장병을 앓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9:0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떠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마주보게 되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떠밀어 이로 인해 피해자가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요추3번 폐쇄성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3:27경 대구 북구 도남동에 있는 민물매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낙산로 146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관음관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경 피해자 C로부터 5,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스포츠의류 26,000장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 15:00경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5,500만 원에 대한 담보인 스포츠의류 26,000장을 돌려주면 이를 판매하여 곧바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위 의류 26,000장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스포츠의류 26,00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출처(E 혹은 F), 담보제공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E 등 제3자와의 금전거래관계, 담보물의 처분 경위 등을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5,500만 원 전액을 수령하여 자신이 계획한 용도대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일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담보물의 처분권을 회수함과 동시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보물 전부를 회수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차용금 중 일부인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각종 사유는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출처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고, 설령 그 돈의 출처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듯이 E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차용 당일 5,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감소되는 이익 또한 누렸다. 피고인은 자신이 회수한 담보물의 처분 경위 또한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담보물을 회수함과 동시에 이를 처분하였고, 그 회수대금 또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성립과는 무관한 사유로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물을 회수한 후 일부만 변제한 점, 아직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랜 금전거래와 보증관계 등으로 인하여 최종적인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정산이 필요해 보이는 점, 담보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차용금 중 과반액 이상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3:4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모텔 206호에서 여자친구인 D,D의 지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D이 모텔에서 나간 후 사라져 E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E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권유하면서, 마침 그 때 인근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함께 가서 D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경장 G 등 경찰관들과 함께 술 취한 여성에 대한 112 신고가 접수된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I 경로당 인근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경찰관들이 해당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D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인 D이 맞다며 위 여성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려 하였고, 경장 G가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네가 책임질 거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G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위 G의 어깨에 붙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장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3: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장사 이따구로 하냐, 내가 아는 깡패 다 불러볼까'라고 욕설한 다음 위 주점 2번 방에 들어가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구미 시내에 있는 깡패 다 부른다,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른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종전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의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스스로 행동을 고쳐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0: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자가 안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피고인에게 그곳에서 나갈 것을 종용한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이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유사의 범행으로 인한 전체 형사처벌 전력 15회에 이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3공단 부근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 피해자 J에게 "피해자 명의로 일부 구입대금을 카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마련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신한카드에서 3,800만원을 대출받아 시가 5,260만원 상당의 K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말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J에게 "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765만 원을 대출받아 그 금액 상당의 L 중고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산타페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거래명세표 1. 현대 제네시스 차량 매매계약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전화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M에 대한 증인 구인용 구속영장의 집행지휘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 J에 대한 증인 소재탐지촉탁 결과보고 등에 의하면, M, J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기타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으므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은 적이 없고, 산타페 승용차를 인도받은 것은 임시 보관의 의사였을 뿐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승용차 두 대를 인도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두 대의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산타페 승용차는 현대캐피탈로 회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13. 17: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개축공사 현장 숙소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42세)과 시비하던 도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2014. 7. 28., 2014. 7. 29., 2014. 8. 5., 2014. 8. 6. 각각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린 범죄사실 등으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5. 01:35경 위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서, "사장 어딨어 씨발, 가게에 있는 술 다 꺼내와. 니가 고소를 하는 바람에 내가 섬에서 고생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쥔 채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식당 안에 있는 메뉴판 거치대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9. 23:30경 경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자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A으로부터 "씨발년들아, 니들은 애미 애비도 없냐 걸레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사진,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해자 G 진술 청취, 신고접수 경위 및 사진 첨부, 참고인 L 전화 통화, 피해자 E 진술 청취), 피의자/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고소장, 사고경위서, 진료기록부,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 상해 또는 업무방해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피해자와 동일인인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4. 15. 01:35경 G 운영의 'H'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이를 견디다 못해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 손님인 피해자 K(30세)이 위 G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시라'라고 하자,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2016. 4. 9. 23:30경 경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B(24세) 및 일행들에게 "씨발년들아. 니들은 애미 애비도 없냐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욕설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일시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피해자와 함께 인근 파출소로 걸어가던 도중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 K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2016. 8. 18. 및 2016. 8. 25.)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5. 21:15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씨유(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학의 달인'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9: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여자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34세)의 뒤를 따라가 옆 칸으로 들어간 뒤 머리를 바닥에 숙여 칸과 칸 사이 공간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자화장실 내·외부 사진 등 1부 1. 수사보고 [피고인은 대변이 급해서 여자화장실인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 화장실 옆칸을 본 것이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화장실 옆칸을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여자화장실 입구에는 명확히 여자화장실임을 표시하는 표시판이 걸려 있었던바, 비록 피고인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자화장실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모국인 동티므로에서도 여자화장실 표시가 대한민국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마자 옆칸에도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시간차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 아래에 얼굴을 들이밀고 쳐다보았던바, 대변이 급해 화장실에 들어갔다던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은 후 옆칸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굳이 옆칸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쳐다보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여자화장실에서 도망을 갔고 당시 D에 있던 F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계속 도망가려고 시도를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위와 같은 범행은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선고가 적절치 않은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발생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산이교차로 방면에서 산이면 방향으로 시속 66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71세) 운전의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농로길로 진입을 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3. 18:2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사건 관련사진, 레이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8.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증인 2014. 8.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옴천면 장강로 1473 옴천중학교에서부터 같은 면 옴천로 760-23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옴천중학교 운동장에서, 자동차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위 포터Ⅱ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운전하여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에서 캡쳐한 사진 별첨),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6%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 앞 도로까지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금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