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무렵부터 2020. 6. 무렵까지 피해자 B(여, 52세)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말 무렵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 무렵까지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7. 6. 15:00 무렵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기 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갔다. 같은 날 15:50 무렵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빼앗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오자 그 곳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의 아파트 안방까지 끌고 간 뒤,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7:00 무렵까지 약 15시간가량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0. 7. 6. 16:00 무렵 위 피고인의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각 1회 때린 뒤,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지 않으면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4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모습과 상의를 탈의하고 양팔로 가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그 사진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마치 위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가. 피고인은 2020. 7. 7. 00:00 무렵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이미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감금, 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당하는 바람에 위축되어 만일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또다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게 되거나 또는 상반신 탈의 사진이 다른 곳에 유포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반항하기 어려워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7. 05:00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이미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감금, 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당하는 바람에 위축되어 만일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또다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게 되거나 또는 상반신 탈의 사진이 다른 곳에 유포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반항하기 어려워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가명,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찍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1. 현장 CCTV 영상 갈무리 1. 디지털포렌식 수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요: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각 강간: 형법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7. 00:00 무렵에 범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1년 6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한때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했다. 2) 다른 남자와의 만남을 확인하기 위해 15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했다. 3)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말과 행동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억지로 풀게 했다. 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반신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 5)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위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위협했다. 6) 위와 같은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를 묵시적 협박으로 2회 강간했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이 화두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동안 사귀다가 맘이 맞지 않아 연인관계로부터 벗어나는 단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남성들이 종종 벌이곤 하는 해코지(스토킹, 감금, 폭행, 성폭력, 동영상 또는 사진 유출 협박 등)로부터 안전하게 ‘이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발하게 공유하기까지 한다.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에게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가혹행위와 알몸사진 유출 협박, 심지어 성폭력까지 가하였다. 이별 단계에서 여성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해코지 행위의 유형들을 다양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여성으로서는 꽤나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반신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찍고, 그 사진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그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인 피해자를 묵시적 방법에 의한 협박으로 2회 강간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 뒤로도 한동안은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까지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각 범행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각 강간죄의 경우 성관계에 임박한 시점에 행사된 직접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서 특별히 자신을 때리거나 무서운 말을 한 것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그 전까지 보여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다. 이런 상태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소 고압적인 말투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찍어 둔 상반신 나체 사진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묵시적 방법에 의한 협박으로서 강간죄의 성립에 충분한 강제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한 것은 아니기에 강간의 수단이 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는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감금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15시간가량이 지난 뒤이긴 하지만 피해자를 자의로 안전한 곳에 풀어주었다. 3)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으로 생성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도 이미 삭제된 상태이며,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E 역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위 사진을 모두 삭제한 뒤 계정 탈퇴까지 진행함으로써 누구도 그 사진들을 다시 되살려내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6) 피고인은 약 25년 전에 영업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빼고는 장기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살아왔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강간죄를 나머지 범죄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감금죄, 강요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강간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