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31

범 죄 사 실 2023고단9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25. 06: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49세) 및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과 피해자가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그곳 창문 밖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3고단13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3. 7.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폭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을 이전에 편의점 부근에서 만나 서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된 후 술을 마시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1. 주거침입,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3. 9. 12. 15:35경 포항시 북구 F,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현관문의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고, 2023. 9. 19. 12: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위반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3. 9. 21. 제1항과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2. 20.까지 피해자, 피해자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3. 9. 21. 11:00경 포항북부경찰서 G팀 경장 H으로부터 그 내용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3. 01:00경 포항시 북구 F,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대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3. 10. 25. 1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0. 23. 01:00경 포항시 북구 F,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같은 날 02: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호에 있는 지인인 I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112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긴 후 창밖으로 던져 4만 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3. 9. 2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구구치소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3. 10. 20. 잠정조치결정 유치가 종료되어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되었다. 가. 2023. 10. 23.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3. 01: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호에 있는 지인인 I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 I, 지인인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잠정조치 유치 결정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왜 나를 빵(구치소)에 가게 만들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10. 25.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5.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I,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누우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감방에 왜 넣었는데, 너 내 손에 맞아 죽어야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누범전력 확인 2023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항(주거침입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복목적의 폭행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침해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 요구되는 점, 누범기간 범행이고 본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범행 있었으며, 그때마다 피해자 회유하여 처벌불원하도록 함으로써 처벌감면을 시도하여 온 점, 스토킹범죄에 그치지 아니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하였으며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 몹시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변에 상당한 위협과 공포심 느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하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