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종중(이하 '위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원들이다. 위 종중은 2010. 6. 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를 변호사 J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2011. 2. 17. 종중원 K이 소집한 2011. 2. 19.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2. 19.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2층 에메랄드홀에서, 그 전에 J에게 종중총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된 적도 있고, 2011. 2. 19. 임시총회 개최 전 K으로부터 총회를 열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9. 위 J이 소집하지 않은 무효의 임시총회에 참석한 후 회장직무대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을 종중회장으로 선출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임시총회의사록 자격모용작성, 행사) 피고인들은 2011. 4. 26.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P 임야 273,393제곱미터 외 31필지(이하 '위 임야'라고 한다)를 Q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을 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의결을 하였다'는 내용의 2011. 2. 19.자 I문중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I문중 대표자 회장 A 옆에 위 종중 직인과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는 확인자 B로 서명한 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Q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임시총회의 사록을 교부하여 Q이 그의 법무사를 통해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종중 회장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문중 임시총회의사록을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E, D의 공동범행(이사회회의록 자격모용 작성, 행사) 피고인들은 2011. 4. 26.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식당에서, 위 임야를 Q에게 매도하는데, 출석이사 19명이 찬성한다는 취지의 2011. 4. 9.자 I문중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문중 대표자 회장 A 옆에 위 종중 직인과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E, D은 확인자 E, 확인자 D으로 각각 서명한 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Q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이사회회의록을 교부하여 Q이 그의 법무사를 통해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종중 회장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문중 이사회회의록을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부동산매매계약서 자격모용 작성, 행사) 피고인들은 2011. 4. 26.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임야를 Q에게 190억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I문중 대표자 A 옆에 위 종중 직인과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Q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Q이 그의 법무사를 통해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중 회장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문중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R, S, T,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문(증기목록 순번 제19번) 1.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제28번) 1. 임시총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제79번) 1. 이사회회의록(증거목록 순번 제80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81번)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증거목록 순번 제127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D, E의 공통된 주장 피고인 A, B, D, E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2011. 2. 19.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줄 알았고, 피고인 A이 위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종전 이 사건 종중 회장인 U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J을 이 사건 종중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2010. 6. 7.자 수원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결정이 있었던 사실, 위 임시총회 이틀 전인 2011. 2. 17. K이 이 사건 종중의 감사 명의로 소집한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수원지방법원의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들이 2011. 2. 19. 임시총회에서 회장, 총무, 이사 등 임원진으로 선출되었는데, 위 피고인들이 위 임시총회 이전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고인 A이 적 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가사 K으로부터 감사보고를 위한 임시총회 형식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종중원들이 모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것으로 믿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적법하게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믿었다는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등기소에 이 사건 각 문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Q이 은행 대출연장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은행에 제시할 것으로 알고 건네주었을 뿐 Q이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는 줄 몰랐으므로,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Q, T의 법정진술내용을 비롯한 앞에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Q에게 이 사건 종중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Q이 이 사건 종중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신청하기 위해 위 각 문서를 등기소에 제출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매수인인 Q의 법무사가 위 종중의 등기신청을 대리 행사하도록 적어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D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내분이 있는 종중의 일부 구성원들이 종중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중중의 대표자를 선출한 다음, 종중 대표자 명의를 모용하여 부동산매각에 필요한 문서들을 작성,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 B, D, E는 이 사건 종중 부동산의 매각과 정에서 매수인측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의 돈을 제공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종중 감사인 K의 적극적인 유인 내지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종중부동산에 매각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 D의 경우 그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은 2011. 4. 26.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P 임야 273,393제곱미터 외 31필지(이하 '위 임야'라고 한다)를 Q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을 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의결을 하였다'는 내용의 2011. 2. 19.자 문중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A은 문중 대표자 회장 A 옆에 위 종중 직인과 A의 도장을 날인하고, B, 피고인 C은 확인자 B, 확인자 C으로 각 서명한 후 날인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그 무렵 Q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임시총회의사록을 교부하여 Q이 그의 법무사를 통해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위 종중 회장의 자격이 없는 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문중 임시총회의사록을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1. 2. 19.자 임시총회에는 참석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종중의 임원으로 선출된 바 없었고, 2011. 4. 26. O 식당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피고인 E로부터 임시총회의사록 확인자 란에 날인할 것이니 도장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적법한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A의 명의로 임시총회회의록을 작성,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