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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73

범죄사실 2012고단237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협박) 피고인은 2012, 9. 14. 06:05경 서울 광진구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52세), 피해자 F(남, 51세)이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의 테이블로 가서 "야 시벌놈들아 조용히 처먹어 니들이 전세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김치뚝배기 항아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E을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시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들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내려져 깨뜨린 다음 이를 들어 보이고, 식당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 F의 왼쪽 팔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식당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김치뚝배기 항아리 2개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2489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7. 9. 22:39경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41까지 4km 가량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227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그곳 주방 앞 작업준비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큰소리로 “씹할년 한 번 죽어볼래, 죽여 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12. 08:3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가, 나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C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발로 음식 이동용 카트를 수회 걷어차며, 주방 앞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터 컵 10 여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2965 피고인은 2012, 9. 11, 09:00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음식이 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들아 이게 음식이야, 내가 아는 어깨들을 풀어서 장사를 못하게 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주방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M 내부 CCTV 녹화자료분석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비록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해자 E, F, C, K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2, 08:50 경 부천시 오정구 M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1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리며, 플라스틱 컵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5. 19:30경 광명시 C아파트 856동 106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는 장롱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아파트 859동 208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는 장롱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G아파트 850 동 107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는 장롱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2. 9. 1. 19:30 경 광명시 아파트 721동 306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과 10,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25, 19:30 경 인천 계약구 K아파트 5동 103호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는 장롱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경 위 M아파트 2동 111호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는 장롱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6동 209호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7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27. 19:30 경위 Q 아파트 720동 205호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다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D, F, H, J, P, L,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 35198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및 단기간 내에 동일한 범행수법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장재 지하차도 옆 진입로를 배방역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K7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위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 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55세) 운전의 충남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충남 F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K7 승용차를 수리비 3,117,759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649,686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034,76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찬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11:10경 아산시 C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육지원청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우회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청색 신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D(79세)의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반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 1. 진단서(D)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충남 아산시 C 소재 원룸에서 D로부터 아산시 E 게임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듣고, D에게 "내가 경찰 질서계나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잘 알고 있으니, 경찰 쪽 일을 봐 주면서 단속정보를 미리 빼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교제비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D에게 '경찰 쪽 일을 봐 주려면 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아산경찰서 생활질서계 및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불법게임장 단속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사건 무마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D로부터 교제비 속칭 '관비 명목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4. 02:5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과 놀다가 다른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안내를 듣고, 돈을 찾아오겠다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2,000원 상당의 난로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4. 03:01경 위 D주점 앞 E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H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제지를 당하고, 이후 옥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안내받은 후, 위 G, H이 그대로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 하자 화가 나 "야 씨발 짭새들아 서봐"라고 소리치며 순찰차를 세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개새끼야 옷 벗고 한번 붙어보자, 공무집행방해죄 3,000,000원 벌금 내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G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사진, 손괴된 난로와 동일제품 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 경합범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1년 9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13. 02: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롯데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14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 고용한 종업원 F에게 위 D이 분실한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02:35 경위 1항 기재 'C' 주점 앞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 소속 H 순경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경위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위 H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니는 씨발놈아 가만히 있어라. 니 몇 살이고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는 밖에서 만나면 죽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카드결제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사기범행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14:50경 포항시 북구 해동로303 소재 채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착로 78 소재 포항수산업협동조합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1: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22:2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상의를 벗으면서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할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북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이를 제지하며 옷을 입혀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4회,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 문제로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있는데, 무매체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사례금은 일일정산합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경 서울광진경찰서에서 본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가 수금 계좌로 이용된 물품 사기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 회사의 소재 및 실존 여부, 구체적인 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 자신의 계좌 접근매체가 재차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 2016. 10. 1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대하여 각 무매체 거래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비밀번호, 무매체 거래용 2차 비밀번호를 각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10. 12.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 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F으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725,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은행 이체내역서 1. CCTV 녹화 장면 1. 각 문자내역, 거래내역, 통화내역 1.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통장 등이 양도부동산 매매 중개 사기에 이용된 사실에 관하여 2012. 9.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2013. 12.경에는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2016. 6. 경에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중고나라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에 관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무매체 인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인출을 용이하게 하고 자신은 통장 명의 대여료 명목 등으로 일당총 64만원 정도를 수령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대출 신청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물건을 판매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여 넘겨주었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회사 세금 문제로 사용할 계좌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불법적인 일에 사용이 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돈이 필요해서 수당을 받을 생각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통장계좌 접근 매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장 내역에는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위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9,900,000원 상당의 E BMW 미니쿠퍼 승용차 1대를 월 리스료 612,188원, 리스 기간 2016. 4. 25.부터 2021. 3. 25.까지 60개월로 하는 금융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대여 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2016. 6. 일자불상경 시흥시 F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MINI 금융신청서, MINI 금융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정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8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수민(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 용곡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새말사거리 방면에서 청당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 상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K3 승용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6. 5. 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면 신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 용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상해사고를 유발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등 유리한 정상 두루 참작함. 판사 이진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19: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도로9에 있는 경동하이츠9차 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운빌딩 쪽에서 포항KBS 방송국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경동하이츠9차 빌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경동하이츠9차 빌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보도에 진입하기 전에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경동하이츠 9차 빌라 앞 보도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서있던 피해자 C(여, 66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운전석 쪽 앞 타이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8. 4. 20: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상공로 126에 있는 포항세명기독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3: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3년 전에 위 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짐을 그대로 둔 채 퇴거한 피해자 C(64세)이 자기의 짐을 허락 없이 밖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서 대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3cm)를 들고 "가라 새끼야, 죽인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 전세금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하며 버티고 있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1cm)를 들고 나와 "이 새끼 빨리 가"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으며,2015.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6.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명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00m 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5:57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외옹치 호텔 신축공사현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9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인 폭행 또는 상해죄로 모두 18회의 전과가 있고,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4, 14:16경 영등포역을 출발하여 대방역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41세)에게 손을 내밀며 동전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쪽으로 가라고 손짓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 18:00경 석수역을 출발하여 관악역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날씨가 덥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5.30, 18:10 경 구로역을 출발하여 금천구청역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계속쳐다보면서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발로 피해자의 하복부 부분을 1회,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과관계 : 범죄경력자료조회, 동종 사건 판결문, 약식명령 등,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상습성 : 그 동안의 동종 범행의 전력, 수법 및 횟수, 이 사건 범행들 역시 전동열차 안에서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해진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대중교통을 이용 중인 여성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2.00:54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566 시화공고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1:4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행복한 마을 쪽에서 고려호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며 전방에는 F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켜는 등 길을 비켜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 2차로 쪽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C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23.일자, 2013. 1. 10.일자로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5. 11.29.21:20경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이마트 앞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경안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주취 상태로 B E2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00:4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진도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타인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의 처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경위 D을 잡아당기며 D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현장 동영상 백업 CD 2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공권력 무시적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30. 23: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홍콩반점 인근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램프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