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2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국민배우자(F-6)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한편 B은,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때 담당 공무원 등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신청자들에게 발송하고, 신청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8. 10. 경부터 2019. 3.경까지 베트남 교통운수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06개를 위조하였고, 이로 인해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9. 그 판결이 확정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1. 경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위 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마치 베트남 교통운수국에서 정상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국내의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것을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위 B에게 피고인의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B은 이에 응하여 같은 해 11. 27.경 국내 불상지에서 전달받은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C, 취독일 란에 2016. 9. 6. 등을 기재한 베트남 교통운수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4.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신갈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 이르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신갈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운전면허 교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위 운전면허시험장으로부터 국내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정상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고, 정상적으로 취득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베트남 운전면허증은 베트남 교통운수국 면허조회사이트의 조회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면허로 확인되는 점, B은 자신에게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수첩 등에 기재한 후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낸 다음 엑스표를 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왔는데, B의 장부(수사기록 제155쪽)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생년월일, 한국 내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엑스표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한 후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베트남 운전면허증 취득 서류 보관 주체), 내사보고(교통운수국 면허조회사이트 조회결과 - 첨부된 면허조회결과 사진), 수사보고(본건 관련 총책 사문서위조 등 확정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내사보고(페이스북에 게시된 운전면허 광고내용 한글 번역 첨부 - 첨부된 광고글 및 번역본 포함), 내사보고(정상적인 운전면허와 위조된 운전면허 조회결과 - 첨부된 베트남 운전면허 소식지 사이트 사진, 위조된 피내사자 운전면허 사진, 정상적인 베트남 운전면허 사진 포함), 수사보고 [전국면허시험장(26개소)에 보관중인 베트남 위조면허증 확인 - 첨부된 면허증 원본 및 운전면허소식지 조회결과 등 포함], 수사보고(압수한 장부 사본에 대한 수사 - 첨부된 장부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번역 -첨부된 문자메시지 번역 포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근거자료 - 첨부된 범죄일람표 및 근거자료 포함) 1.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사본, 베트남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사본(A),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A), 베트남 대사관 확인서, 외국면허 교환, 폐기 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은 것으로,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반교통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