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3. 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3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관할세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D')는 잡지 사이에 미화 100불권 100장을 끼워 넣는 다음 특송화물을 통해 잡지를 발송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세관장 신고없이 지급수단을 미국으로 밀수출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9. 9.경 김포시 E에 있는 F 김포서비스센터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잡지 1권 당 미화 100불권 지폐 100장을 잡지 사이에 겹 치지 않도록 4장씩 25곳에 끼워 넣고 비닐포장 하는 방법으로 잡지 4권을 포장하고,성명불상자는 미국에서 해당 잡지를 배송 받을 수취인 인적사항, 주소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후 위 서비스센터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서비스센터에서 가상의 인물에 대하여 중국음식점을 주소지로 하여 수출자를 ‘G, 서울 강남구 H’, 수취인을 ‘I, J, New York’, 품목을 ‘책 4권’으로 기재하여 발송 접수하였으나, 세관의 현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미화 4만 불(한화 47,516,000원 상당)을 밀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회당 미화 4만 불씩 2회에 걸쳐 미화 8만 불(한화 94,786,000원)을 미국으로 밀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고발의뢰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2021. 12. 28. 판결이 확정된 것)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밀수출하려던 외화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21:05경 화성시 B 앞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5년,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기 계량기 시설물과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도로를 구읍뱃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4)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할 뻔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21:47경 인천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장기는 7년( = 5년 + 2년) 이하로 하고, 하한은 1년 이상으로 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1회나 되고, 특가법위반죄(도주차량)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9:12경 서울 마포구 B 앞 이면도로를 C시장 쪽에서 한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스파크 승용차의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혼동하여 가속페달을 작동시킨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위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미상의 미만성축삭손상, 다발두개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인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2. 피해자(후견인 :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같은 달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7. 23. 11:3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 여성 용변 칸과 붙어 있는 남자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남녀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8. 15:40경 부산 지하철 2호선 장산행 열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좌석 끝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옆에 서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0:55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부터 부산 북구 만덕교차로까지 약 11㎞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4%), 운전 거리(11km),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1:39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년 동종 벌금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포천시 F에 본점을 두고 가구디자인업 및 광고촬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E와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는 E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9. 9. 17.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9. 1.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11. 1.경부터 각각 위 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해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D은 2020. 5.경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피고인 C에게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줄 테니 이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월급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회사에 계속 근무해 달라, 모자란 월급은 따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각각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5. 31. 피고인 A이 권고사직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2020. 6. 15.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수급자격 인청신청을 한 후 2020. 6. 29. 위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 6. 22.부터 2020. 6. 29.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총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2020. 6. 30.에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150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9,018,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5. 31. 피고인 B이 권고사직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2020. 6. 29.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수급자격 인청신청을 한 후 2020. 7. 13. 위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 7. 6.부터 2020. 7. 13.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총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2020. 7. 14.에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180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10,821,6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5. 31. 피고인 C이 권고사직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은 2020. 6. 18.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노동부의정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청신청을 한 후 2020. 7. 2. 위 고용노동부의정부고용센터에 “2020. 6. 25.부터 2020. 7. 2.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총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2020. 7. 3.에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120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7,214,4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제2항,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서 1. 주식회사 E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자 목록, 주식회사 E 사업장 상세조회, C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 E스튜디오 사업장 상세조회, E스튜디오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자 목록, A의 실업급여 수급내역, A의 피보험자격내역, B의 피보험자격내역, B의 실업급여 수급내역, C의 피보험자격내역, C의 실업급여 수급내역, 주식회사 E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내역, 각 인터넷 실업인정 전송 이력 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IP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출장복명서 1.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제출 내역 1. 각 수급자격신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근로계약서 1. 출퇴근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점, 수급인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대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주식회사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이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 D은 각 한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부정수급액이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나머지 반환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각 부정수급한 금액,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17. 20:32경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식당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계산대 포스기를 뜯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권 3매, 5천 원 권 7매, 1천 원 권 20매 등 합계 8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문을 열고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빼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범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1:42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에 있는 작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날 22:31경 ‘음주운전을 하며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1경부터 22:55경까지 약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나 운전 안했어, 지금 음주 가지고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나 원장이에요, 경찰서장이 내 직원이요, 서장이 내 직원이요.”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6:5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8. 00:00경 경기도 부천시 C빌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0.5cm, 총길이 21cm)을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식탁을 짚은 상태로 식칼을 노려보아 마치 피해자 B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식칼은 손님과 함께 새우구이를 먹기 위하여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것이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식칼을 노려본 적이 없고, 협박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두고 양손으로 식탁을 짚은 상태로 식칼을 쳐다보기에 위협을 느끼고 피고인의 뒤로 가서 식칼을 집은 후 D이 자고 있는 작은 방 이불 밑에 숨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증죄나 무고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8. 08:48경 경기도 부천시 C빌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아들이 거주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외벽에 피고인 소유의 사다리를 가져다 놓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주먹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미상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소유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유하는 물건도 포함된다. 한편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0조 제2항에서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가 거주하는 C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빌라는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깨뜨린 창문은 위 빌라와 일체를 이루거나 이에 부합된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하여 위 빌라의 창문을 공동소유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빌라의 창문은 피고인의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8. 00:00경 경기도 부천시 C빌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3:00경 영덕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어 위 E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이어 이마로위 E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경찰관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마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12회 이종범죄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경부터 건축자재, 건축공사 도소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B’의 운영자이고, 사건 외 C은 피고인에게 열반사 단열재 공사를 요청한 사람이고, 고소인 D은 사건 외 C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사건 외 C의 발주를 받아 공사 현장에 열반사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에 대한 대금 6,900,000원에 대해 사건 외 C의 딸인 D으로부터 2017. 12. 29.에 2,000,000원 및 2018. 5. 1.에 1,500,000원, 총 3,500,000원을 각 이체받고, 잔금 3,400,000원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D은, 부친인 사건 외 C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융계좌이용이 불가능하였기에 부친을 대신해 공사대금을 이체해 줄 것을 부탁받아 3,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해 준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사건 외 C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D에게서 이체 받았다는 이유로, 사건 외 C에게 받지 못한 잔금 3,400,000원을 자신과 전혀 거래 관계 및 금전 관계가 없는 D에게서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년 2월 초경 서울 강서구 E 지하 F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자신의 PC를 이용하여 ‘거래명세표(공급받는자용)’를 작성하면서 ‘공급받는자’란에 ‘D’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D’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공급받는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공급받는자) 1장과 이체내역서를 근거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금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반박하여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거래명세표의 사문서위조 등을 주장하며 다투는 바람에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위조한 거래명세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업자 등록증 제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소5223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부본 및 첨부자료 1. 사업자등록증 1. 피의자가 위조한 거래명세표 사본, 피의자가 위조한 거래명세표 사본,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 피의자의 소 취하서 및 위임장,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350만 원을 이체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07:15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52-1, 신광초등학교사거리 교차로를 숭의로터리 방향에서 신흥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보조등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통행 중이던 피해자 B(여, 75세)의 몸 부위를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버스블랙박스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01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약 20여 년 동안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이후 버스운전을 하던 회사를 사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00:02경 경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 1448 중촌네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종로네거리 방면에서부터 위 중촌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C(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 22:59경 부산 사하구 B 인근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소방서 D 구급대원 E, F, G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인도로 옮기고 환자평가를 한 후 병원이송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피고인에게도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구급차량에 탑승하자 갑자기 구급대원 E이 앉아 있던 구급차 조수석 창문 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유리창을 3~4차례 치고 발로 조수석 문을 계속 차면서 ‘미친년아, 죽여버린다, 당장 문 열어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로 인한 공공의 피 해가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구급대원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3: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같은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내 ‘D’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육류를 공급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 받은 육류를 판매한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경부터 같은 해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3,281,757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9형제50115호 사기 사건 기록 사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