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사실] 2019고단918 피고인은 2018. 12. 10.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39세)을 깨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빨리 일어나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9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2019. 3. 14. 22:00경 김포시 F 부근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G 택시 안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H(29세)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야, 일어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E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004 피고인은 피해자 I(남, 3세)의 친모인 J(같은 날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과 2018. 9.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위 J과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함께 2019. 12. 3. 0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김포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2시간 동안 보호자의 보호나 감독 없이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에 피해자를 혼자 두고 외출하고,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상처가 생겼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 5.경까지 약 1달간 위와 같은 환경에 피해자를 혼자 두고 매일 약 12시간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9. 1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1. 2. 2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37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라도 200만 원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카드사용 한도액을 상향한 뒤, 그 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 14:00경 경기도 김포시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N마트 앞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J 명의의 O은행(P)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과도사진 2020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뚜렷한 동기 없이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반복성,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단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아동 사진, 피해아동 주거지 현장 사진, 피혐의자들이 운영하는 잉어빵장사 노점상 사진, 현장 쇠파이프 사진, 피해아동 I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추가제출) 2020고단4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방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아들이 태어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어린 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출소 후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그녀의 아들인 피해아동 I과 가정을 이루어 지내는 동안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반성문 등에서 피해아동 I과 새로 태어난 아들을 포함하여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한 마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책과 앞으로의 갱생 의지 등도 드러난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특수협박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증거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만 3세의 피해아동 I에 대한 학대와 방임의 정도가 참혹한데, 그것에 대하여는 제항할 수 없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피고인의 폭력성이 발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생계를 위해 매일 일을 나가야 했기에 피해아동을 집에 혼자 둘 수밖에 없어서 훈육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거나 가족 부양과 육아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피고인의 사정이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