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8. 02:2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콜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2. 오후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아파트 경비실 앞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4. 오후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탈퇴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7. 24.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고 친구와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오늘 씹할 뚝배기 함 깨줄까?“, ”씹할 개새끼야, 니는 오늘 오면 대가리 깨질 줄 알아라 알겠나“, ”와 니는 오늘 진짜 씹할년아 니는 오늘 니 목숨 부지하나 함 보자 알았나 이 개새끼야“, ”니는 3일에 한 번씩 개 쳐맞아야 된다 니는 그래야 정신차린다 알았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니 있는 곳으로 가는 순간 있제 니는 진짜 그 자리에서 사람 개개 많은데서 니 개 쳐 맞을 줄 알아라 이 씹할 새끼야 알았나“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7. 15. 00:20경에서 04:3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카카오톡을 통하여 ‘우리섹스 동영상 올려둘게, 니 태그해서, 그럼 삭제하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누워있는 하반신, 피해자의 수영복 차림 엉덩이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말해라, 내랑 섹스하고 싶다 말해라, 내 자지 빨고 싶다고 말해라, 니 보지 빨아달라고 말 해라, 니 보지 만져달라고 말해라, 섹파 보지 깨끗이 씻고 온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5.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0. 23:00경 강원도 강릉 주문읍 주문로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0. 22. 01:47경에서 13:2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카카오톡을 통하여 5.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 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그냥 너그 회사에 뿌리면 되겠네’, ‘살짝 보여줄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눈을 가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가져다 대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며 ‘영상을 전체공개 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피해자 사진, 각 일기장 복사본, 녹음파일(CD 1장 포함), 전자정보 cd 1. 수사보고서(iCloud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삭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처럼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을 찍은 경위, 폭행과 협박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 이후인 2020. 11. 24. 피해자에게 가한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