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5세)는 피고인의 가게 바로 옆에서 배달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0. ~15.경 사이의 불상일자 03:0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바로 옆 의자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19: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시한 사진, 피해자 C가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1개를 저장한 DVD 1매, 피의자 A가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1개를 저장한 CD 1매 1.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각 녹취서(A, C,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대해서 '2018. 12. 1. 12:02경 피해자 운영 가게에서 공황장애로 처방받은 안정제를 먹고 깊이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코르셋(보정속옷) 단추가 열려있어 의아했다, 피고인에게 "가게에 왔었냐, 코르셋이 왜 벗겨져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만지고 별짓을 다했지만 모르더라, 농담이다"는 얘기를 하여 너무 기분이 상하여, 그 날 있었던 일과 그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평소에 자신의 가게에 와서 가슴이나 등,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는 등 신체접촉을 자주했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최초 진술과 최후 진술까지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피해장소와 대략적인 시간, 추행을 하기 전 후의 상황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하였는바, 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여러 행위 중 이 사건 범죄사실만 특정하여 문제 삼고 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피고인과의 관계상 굳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앞서 본 피해자의 고소경위 및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변호인은 피해사실과 만남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평소에도 신체접촉을 자주 했다고 하므로 일부 신체접촉행위를 포함하여 과다한 피해진술을 했을 여지가 있고, 최후 조사는 2019. 9. 19.이었고 법정에서의 증언은 2019. 12. 6.경 행해졌는데 모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있던 진술이어서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가 있는 것에 큰 어색함이 없다). 2) 피해자는 위 고소경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정속옷에 관하여 따지고 난 뒤 다시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녹음파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술집여자냐, 노래방도우미냐, 기분이 매우 좋지않다'는 식의 얘기를 하며 평소 성추행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식의 얘기를 하자, 피고인이 위 코르셋에 관한 얘기는 장난이라고 하면서 범죄사실 행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는 부분, 즉 '툭하면 왜 날 주물러'에 대해서는 '편하니까 그러지'라고 하며 사과를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녹음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해자는 식당을 운영하며 배달주문에 대비하여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설정된 것에 의해 녹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전화를 걸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고소경위에서와 같이 '자신의 보정속옷이 열려 있어 찝찝함에 전화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에 의도적으로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작출하기 위해 전화한 것으로만 볼 수도 없어, 그 녹음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녹음파일의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녹음파일에 드러난 '사과를 했던 부분'은 자신이 그 통화 당시 옆에 손님이 있어 길게 통화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위 녹음파일이 생성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화대를 전제로 모텔에 가자는 등의 내용으로 대화한 2018. 11. 30.자 녹음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해자와 자신 사이에 강제추행이 일어날만한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이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음파일상 사과를 하는 부분이 단순히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올만한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손님이 옆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책을 무마하기 위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이전에 녹음된 부분 즉, '편하니까 그러지'라는 부분의 경우는 강제추행과 상관없이는 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인다. 피고인 제출의 녹음파일을 더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화대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는 하나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기보다는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부끄러워하는 듯한 말투로 비교적 성매매에 관해 방어적으로 얘기했다고 보이고, 실제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방어적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파일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대화가 이루어진 2018. 11. 30.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근함이 일부 느껴지기도 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하루 전인 위 2018. 11. 30.경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다음날 행해진 고소와 관련해 앞서 본 고소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부분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음담패설 격의 대화를 녹음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나, 이와 같은 대화사실 자체가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함에 큰 장애가 되는, 즉 강제추행이 행해졌다는 사실과 그 대화가 별다른 상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출한 위 녹음파일은 피고인의 무혐의에 관한한 그 증거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나눈 대화와 서로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성매매에 관한 대화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고 변소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