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71

범죄사실 2020고단1871 -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2020. 3. 21.경부터 F이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F의 명의로 작업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기로 한 다음 부산, 인천 등지에서 작업대출을 시도하였으나 대출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지출한 비용을 위 F으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독촉하였으며, 2020. 4. 6.경 인천 이하 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피고인들과 E, F은 대전 지역의 금은방에서 절도를 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E,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범행에 이용할 I K5 승용차를 빌린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대전 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E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범행에 이용할 가방을 준비하고, 복합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으로 이동한 후 F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인근 철물점에서 범행에 이용할 망치와 장갑을 구매하였으며,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L, M 일대의 금은방을 돌아보면서 철제 셔터가 없는 N에 있는 매장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고, F이 단독으로 위 매장에 침입하여 귀금품을 절취한 다음 방동저수지에서 재회하기로 계획하였다. F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4. 7. 01:41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0'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매장의 유리문을 부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계 약 30점, 14K 금목걸이 1점, 14K 금반지 3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과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12 - 피고인 A 1. 2019. 9.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29.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R 카페 'S에 '컴퓨터 셋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2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0.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W'에 '컴퓨터 풀세트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1 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2109 -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함께 어울려 다니던 중,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이 행인과 부딪힌 후 일부러 휴대폰을 떨어뜨린 다음 행인의 책임으로 돌려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뒤 가위 바위 보를 통해 피고인 A이 실행행위자로 선정되어 피고인 B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0. 30. 20:30경 대전 유성구 Y에 있는 'Z' 궁동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은 마주오던 피해자 AA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어깨를 부딪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일부러 떨어뜨린 뒤 "에이씨"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피고인 B는 "아니 이거 물어줘야 할 거 아니냐"고 하고 피고인 D는 "이거 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이거 오늘 나온 견적서인데 수리비가 70만 원이 나왔다, 아, 물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6만 원을 교부받고,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고 피고인 B는 "이걸로 부족하다. 계좌에 돈 더 있을 거 아냐, 은행에 가자"고 하여 인근에 있는 AB조합 현금지급기 앞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가 현금인출을 하려 하였으나 인출오류가 발생하자, 피고인 B는 "AB조합 인터넷뱅킹 어플을 설치하고 송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AB조합 인터넷뱅킹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 U은행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로 인해 위 휴대폰이 떨어져 부서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2020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20고단21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B 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2020고단1871 사건의 피해자 P(합의자는 남편인 AD), 2020고단1912 사건의 피해자들 중 T, 2020고단2100 사건의 피해자 AA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유사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소년보호처분 등을 수차례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3. 피고인 C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4. 피고인 D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