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과 교제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헤어질 것을 요구 받아오던 중 피해자가 2022. 10. 25.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가고 연락처를 변경하자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10. 26. 18: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뭐냐? 아이 참내 진짜 어이가 없네, 왜 이렇게 사람 완벽하게 속이고 살았냐. 어? 뭐하자는 거야, 나 지금 이거? 아, 마술하지. 이보래?”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음성녹음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7. 16: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음성녹음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6. 20:30경 전남 해남군 C 아파트에서, 복도의 유리창문을 깨뜨렸다. 3. 피고인은 2022. 10. 30.경 위 아파트 D동 앞에서, 고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내부를 살펴보았다. 4. 피고인은 2022. 11. 3. 16:00경 경남 의령군 E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5. 피고인은 2022. 11. 4. 0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애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내일통화하자 미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7. 1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협의자와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첨부, 녹음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하나 이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점, 피해자는 복도 출입문을 피고인이 열쇠를 소지하지 않은 위쪽 자물쇠 부분까지 잠그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후 집을 나갔고 휴대폰도 꺼두어 피고인의 출입과 연락을 원하지 않는 의사였음이 충분히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복도 출입문 유리창을 깼다고 주장하나, 위 유리창을 깨기 이전인 2022. 10. 26. 18:44경 피해자에게 “너 뭐냐? 아이 참내 어이가 없네, 왜 이렇게 사람 완벽하게 속이고 살았냐. 어? 뭐하자는 거야, 나 지금 이거? 아, 마술하지. 이보래?”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음성녹음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관리소장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119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무작정 유리창을 깨뜨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깬 이후 관리소장과 집주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을 내놓았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로 떠났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내가 찾은 순간에는 우리가 앞뒤가 없는 거여. (.) 그때는 이판사판이거든. (.) 새벽에 야반도주해야? (.) 내가 너를 보는 순간에는 사람이 뒤바꿔지거든’, ‘너는 좌우지간에 내가 가만히 안 있어. (.) 나는 어느 정도 지금 각오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 진짜 어떻게 하는가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음성녹음메시지를 전송하고 고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를 들여다보기도 한 점, 이후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를 불쑥 찾아가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H을 통해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로 이사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나아가 H이 피고인에게 “싫다는 사람에게 왜 자꾸 전화하냐.”고 말하자 돌변하여 ‘그년한테 말해라 지금보 자고 갈 테니까’, ‘너 돈보네나’, ‘아휴 무서워라 걱정 마 뒤 조심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해온 피해자가 갑자기 집을 나갔고 그 무렵 피해자와의 관계도 원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가거나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을 나간 직후 보낸 음성녹음메시지의 내용, 유리창을 깨거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해 집 안을 들여다 본 것 등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묵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묵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한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 태양, 연락한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자체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잠정조치에 따라 보름 정도 유치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21. 11. 15. 20:00경부터 같은 달 16. 00:30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I원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I원룸’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J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은 2021. 11. 16. 00:3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J’를 옥룡사거리 방향에서 공주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공주시청 상하수도과 상수도원격관리시스템 상황실 외벽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K(남, 57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1. 11. 15. 20:00경부터 같은 달 16. 00:20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I원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A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조수석에 동승하여 A에게 ‘자 여기서 1차선으로’, ‘유턴’이라고 말하는 등 운전 방향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공학분석 결과 회신(acu)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 하강국면 적용)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사고장면 파일 부분), 블랙박스 영상 USB(증제1호 메모리 칩 저장 파일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범죄 이외에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판시 증거 중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사고장면 파일 부분), 블랙박스 영상 USB(증제1호 메모리 칩 저장 파일 일체)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얼마나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고, 얼마나 큰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사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A의 범행을 제지하기는커녕 그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여 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방조범의 경우 그 법정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11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그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문질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및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5년 및 2016년 2회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순천시 C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29.경부터 2019. 2. 14. 21:40경까지 위 'D'에서 E,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15만 원(카드대금 17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에게 8~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점용허가 및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중순경부터 2017. 3. 2.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 임야 263㎡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필지, 면적 4,110㎡의 토지를 절토함으로써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불법훼손사진, 단면, 불법행위 토지조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행위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한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피고인 주식회사 B) 점용허가 없이 도시공원에서 형질변경을 한 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2015년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면적이 상당히 큰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원상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바 곧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UNIVERSE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6. 16:57경 <주소> F도로에 있는 도도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교차로 쪽에서 교차로 쪽으로 진입하는 합류도로를 따라 F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합류도로와 F도로 사이에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 구간에서 합류도로로부터 F도로 2차로를 거쳐 1차로까지 곧바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니로EV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1월, 징역 4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 <주소>에 있는 B의원을 방문하여 사실은 E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의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10,4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4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8. 13.경까지 총 260회에 걸쳐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의 처방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823,393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진료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보험급여 10,40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8. 13.경까지 총 260회에 걸쳐 병원 또는 약국으로 하여금 합계 2,823,393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8. 13.경까지 총 2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 1.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의 기재 1. 진료병원 목록의 기재 1.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기재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 1.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의 기재 1. 진료병원 목록의 기재 1.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 1. 각 판결문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의 기망을 통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사안으로 그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징수금 납부를 통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소>에 있는 유한회사 B(이하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골재 등을 채취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이를 가동하려면 관할 관청에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B 영업장에서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방지시설인 침전시설에 고여 있는 사업장 내 물을 펌프를 이용하여 인근 농수로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였다. 2. 유한회사 B(물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배출시설설치신고수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8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8조 제8호, 제37조 제1항 [실질적인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오염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방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를 운영하며 레미콘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L로부터 K의 관급공사 발주금액 268,169,290원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되자, 2018.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직원 M에게 "K는 2018. 12. 5.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되, 피해자는 K의 공장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멘트를 계속하여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권 중 227,616,438원에 대하여 2018. 11. 20.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타채20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거나 위 채권 상당액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1,543,246원 상당의 시멘트 1,343.77t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판결이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는데, 위 무죄로 확정된 사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2018. 10. 25.경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8. 11. 2.경 피해자에게 시멘트를 납품해주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경부터 2018. 12.경까지 총 249,661,816원 상당의 시멘트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2018. 11. 20.경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8. 11. 26.경 피해자에게 시멘트를 납품해주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부터 2018. 12. 6.까지 총 101,543,246원 상당의 시멘트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무죄로 확정된 사기의 점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그 기망의 내용이 된 대상 채권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근접한 시일 내에 채권양도를 확약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재차 작성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피해 시멘트는 종전 사건의 피해 시멘트 중 일부로서[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K 거래내역서) 참고] 종전 판결을 통하여 편취의 대상으로서 판단을 받은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4고단256

범죄사실 1. 피해자 G(남, 49세)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4. 1. 29. 11:30경 <주소>에 있는 마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여, 76세)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4. 1. 29. 12:2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집 뒷편 주방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안방 내 장롱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1,500만 원(5만 원권 300매), 자기앞수표 1,000만 원(국민은행 발행 100만 원권 10매)을, 그곳 금고 위에 놓인 피해자의 또 다른 가방 속에서 현금 320만 원(5만 원권 64매)을, 그곳 화장대 서랍장 안에서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순금 10돈)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자석목걸이 1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하늘색 타원형 목걸이 1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사각형 펜던트 목걸이 1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일반 펜던트 목걸이 1개를 각각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약 3,19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도주에 사용할 자전거를 절취하고 이어서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피해액이 합계 3,100만 원이 넘어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금 1,595만 원, 순금 10돈짜리 여성용 시계, 여성용 악세사리 등 피해자 I에 대한 절취품 상당 부분이 반환되었고, 절취품 중 수표는 지급정지를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카드 또는 현금으로 1인당 12만원을 받고 업소 내부 방으로 들여보낸 후 성매매 여성을 전화로 불러 손님이 들어간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2,785만원 상당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0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양역 쪽에서 화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좌측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각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1년 음주운전 2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및 사고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건물 건물주이며, 피고인 B은 위 D건물 입주자이며, 피해자 E F 검정색 그랜져 TG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과 위 건물 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계약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5. 7. 19:30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고인 친구의 집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건물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무단 주차되어 주차할 곳이 없다며 전화가 걸려오자, 그에게 건물 입구 계단 창고에 있는 스프레이 접착제와 주차금지 종이를 무단 주차된 차량에 부착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스프레이 접착제와 주차금지 종이를 붙일 것을 마음 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스프레이 접착제와 주차금지 종이를 붙여 위 승용차 앞 유리와 운전석 창문 등의 부분에 접착제 흔적을 남겨버림으로써 견적 수리비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게 함으로써 재물 손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5. 8. 17:50경 대구 동구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전화 연락을 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 차량 및 접착제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정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남은 스프레이 접착제의 흔적은 물로 지워지므로 그 흔적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남은 스프레이 접착제 흔적이 물로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스프레이 접착제를 뿌려 접착제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의 일시적인 효용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물로 스프레이 접착제의 흔적을 지울 수 있다는 사정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행위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과 이혼한 사이로, 위 피해자에 대해 합의금 5,000만 원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 전에 피해자를 만나 위 5,000만 원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교차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천안 지역 상호불상의 흥신소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2017. 11. 27. 위 흥신소의 직원 D에게 피해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진 등을 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착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D과 성명불상의 흥신소 직원들은 그때부터 2017. 12. 6.까지 평택 근처 역사 등을 배회하며 피해자의 행적조사를 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탐지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8.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가동 211호에 이르러,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빌려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걸쳐 놓은 다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8. 18: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귀가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도망가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총길이 9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1. 현장 촬영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상황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부위 상처 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E 아파트 침입 당시 이용한 사다리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1조 제1항(소재탐지 및 사생활조사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0. 12:0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오일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부분 관련하여) 1. 주민 및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직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다시 음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음주한 것의 숙취 해소가 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