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2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2. 14. 16:49경 순천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I(가명, 여, 13세)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J에 "속옷, 스타킹 판매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고인의 J 'L'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구매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5. 11:35 경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10만 원에 구매하려고 하는데 브래지어를 착용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한 사진을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너의 J와 K 프로필 사진, 연락처를 모두 확인하여 캡처하였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보낸 사진과 프로필 사진, 연락처를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침을 뱉게 하고 침을 뱉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1장 촬영하도록 하고,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1장 촬영하도록 한 다음, 위 2장의 사진 파일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 피고인은 2020. 2. 15. 12: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가락 또는 옷걸이(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흰색 철로 된 것)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도록 하고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협박 가. 2020. 2. 15.경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던 중,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과의 영상통화를 종료하고 나가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20. 2. 15. 21: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니꺼 다 올려도 되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4. 2.경 협박 피고인은 2020. 4. 2. 23:5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ㅋㅋㅋㅋ걍 니 번호랑 사진이랑 다 올려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J 자료 회신), 수사보고(2차 압수영장 집행, 자료 회신 및 미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2차 압수영장, ㈜M 자료 회신]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상황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슴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걸이를 성기에 삽입하도록 하는 가학적인 성적 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이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인 점,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에 성폭력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6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당시 범한 강요죄와 2019년에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강요죄는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 영상을 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수법이 발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아동·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대상자가 아니고,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도 아니며,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오3 판결 참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과 이에 부수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노트9 1대(증 제4호), USIM 1개(증 제5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아이폰 8 플러스를 사용했는데 2020. 3.경 파손되어서 버렸고, 약 2달 전부터 현재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06, 389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사용한 휴대전화 전화번호는 'N'인 사실(증거기록 103쪽), 반면에 피고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 USIM의 전화번호는 'O'이고, 2020. 6. 27. 위 전화번호를 개통한 사실(증거기록 218, 254, 293, 350쪽),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위 휴대전화와 USIM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위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범행 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2020. 6. 이후 생성된 사진만 저장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405~417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휴대전화와 USIM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제1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J에서 물품구매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속여 속옷을 입은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요구하고, 위 사진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학적인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위 사진 등과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2020. 4. 2.경에도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성적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인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은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1)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2014년 및 2016년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의 성폭력범죄 전력으로 고려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1)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검사 결과 등 피고인이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과 이에 부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을 것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