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85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원주시 H 소재 I 골프장 캐디이고, 피해자 G은 위 I 골프장 경기진행 마샬로 피고인 A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동거하며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9.경 원주시 J 소재 'K'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4.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변제해야 하는 개인채무가 약 4억원 있었고, 카드론 등 대출금이 약 4,000만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2015. 4.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경 원주시 J 소재 'K'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골프장 시즌인 3.경 번 돈으로 2015. 4.초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4억 4,000만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2015. 4.초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78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1. 2.경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린 사실,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준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 돈 거래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거래일 뿐 피고인 B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며 단지 일부 이자만 갚아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5. 3. 28.경 피해자를 만나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계속된 거래의 경위에 대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함께 갚기로 하고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거래의 과정과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4. 5.경부터 같은 골프장의 캐디로 일하면서 알게 되어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고, 2014. 11.경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임신을 하였다가 낙태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사는 집에서 머물고 가기도 하는 등 2015. 6.경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피고인 A은 2015. 1. 2.경 피해자에게 사정이 어렵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세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에 '뭔가 사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여 이유를 묻지 않고 골프장 시즌이 시작되는 2015. 4.경까지 이자 없이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달리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위 돈을 대여할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말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5. 3. 28.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고 매달 나가는 이자가 480만 원이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부탁하기에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고, 그 이후 2015. 4. 21.경까지 피고인들에게 총 1,18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A과 그 언니인 L의 캐디 수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4월, 5월 일을 하여 돈을 벌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위 돈이 피고인 A 가족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다는 사정 및 당시 피고인 A의 재산과 수입 규모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나 피고인들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라)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자신의 어려운 가정형편에 대해서 돈을 벌어도 이자로 다 내니까 벌어도 돈이 모여지지가 않고 가정형편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얘기해왔다는 것이고, 각 차용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들이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및 차용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과 그 언니인 L의 수입으로 자신의 돈을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정형편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마) 이후 2015. 6.경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헤어지게 된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는 차용관계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차용 당시부터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