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처인 G와 공동으로 대구 중구 H, I, J, K, L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건물은 감정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감정가액이 4억 5,300만원 상당이었으나, 2006. 11. 14. 채권자 한국외환은행에 위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채 권최고액 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2010. 1. 25 채권자 M, 위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별로 없었고, 2010. 3. 3.경 (주)N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6억 2,500만 원, 계약금 5억 원은 사업대상 부지 내 매매계약 90% 완료 시 30일 이내 지급, 잔금은 인허가 후 30일 이내 지급 조건으로 가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주)N과의 위 계약은 단순한 가계약으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상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 가계약 체결이 (주)N의 공동주택건립사업 추진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계약의 체결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결국 (주)N은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위해 2009. 12.경부터 사업대상 부지들에 대한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2011. 8.경 그 사업을 포기하였고, 피고인도 위 가계약체결 이후 (주)N과의 본계약 체결 성사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 1.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경제신문을 통하여 "돈 빌려 줄 분이나 투자자 구함. 확실 한 담보물권이 있음"이라는 광고를 하여, 2010. 6.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을 만나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N과 체결한 2010. 3. 3. 자 가계약서 등 서류를 보여주며 마치 위 가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이 근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처럼 말하며 그 계약서를 복사해 가져가도록 하면서 "사업자금에 필요한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대구 중구 0 100평 정도 땅이 있고 재개발 시행사인 N과 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6억 2,5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2011. 11. 말경까지 매매대금을 받을 예정이므로, 위 N의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것에 대비하여 변제기한을 2011. 12, 30.로 정하여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N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받아 원금을 갚을 것이며, 담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순위에 있는 채권자 M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N와 체결한 위 가계약은 위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에 체결된 것으로, (주)N이 사업대상 부지 내 매매계약 90% 완료를 하지 못하면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무런 법적 효력도 발생되지 않는 것이었고, (주)N이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 주변의 사업대상 부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2011. 11. 말경까지 본계약의 성립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등 가계약의 정상적인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외환은행에 채권최고액 4억 5,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M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피해자에게 후순위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더라도 그 담보가치는 별로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건강식품판매업을 하면서 매월 적자를 보고 있어 (주)N과 본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0. 6.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M 명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억 1,600만 원, 같은 해 7. 2. 경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4,600만 원 등 차용금 2억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800만 원이 공제된 1억 9,2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M을 만나 "대구 0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국외환은행에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잘못하면 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빌려준 돈은 2011. 9. 15. 경까지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건강식품판매업을 하면서 매월 적자를 보는 상황으로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변제기일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0.경 차용금 5,000만 원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빌린 2억 원의 2012. 4. 경부터 2012. 7. 경까지 4개월간의 선이자 합계 1,600만 원 과위 5,000 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합계 50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각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금원을 각 차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문에 낸 자금 대여자 유치 광고를 보고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등기부등본, 토지감정결과서, 가계약서를 검토하고, 현장까지 확인하여 나름대로 권리분석을 한 후에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각 차용하면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현황, 자금사정 및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없었고, 이러한 담보가치의 평가와 금원의 각 대여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나름대로의 권리분석과 사업판단에 의하여 결정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최초로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피해자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의 처 G도 이에 연대보증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만의 가치가 2006.경 감정결과로도 4억 5,300만 원에 달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포함된 부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한 P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약 8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과 16억 2,500만 원에 가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금원의 각 차용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개발사업이 무산된 것은 2011. 8.경이고 경매가 개시된 것은 2011. 10.경으로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각 차용한 이후의 일이고, 2011. 8.경 지주작업에 성공한 부지가 80%에 달하였기에 이 사건 금원의 각 차용 당시에는 그 성공가능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등이 경매에서 감정가격이나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여러 건물들의 생성, 소멸, 합동 등으로 인한 복잡한 권리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경매에서의 이러한 낮은 매각 가격을 피고인이 예상하였다거나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비록 예상보다 낮은 매각 가격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의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그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차용금은 민사사건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각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