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9. 11. 28.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합145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B(여, 34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삼성 갤럭시 S20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휴대전화 단가표를 보고 좋은 가격으로 현금화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여 위 스마트폰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68,35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및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며 위 피해자 B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0. 4. 15.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고, 피해자가 2020. 5.경 임신을 하게 되자 피해자와 결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상견례 일정을 잡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2020. 10. 10. 저녁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입원 중인 광주 남구 C 소재 D병원에 찾아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던 중 그에게 피해자 가족이 지나친 요구를 하여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병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려 하자 자신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목에 둘러 피해자를 잡아끈 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폰을 낚아채 이를 차도로 던져 위 스마트폰이 그곳을 지나던 차량에 밟혀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집에 가려면 배 안에 있는 아이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가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200미터 정도 떨어진 광주 서구 E 소재 ‘F’ 앞 노상까지 끌고 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라고 윽박지르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는 입간판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겼다. 그 후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귀가시간을 알려야 한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공기계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광주 남구 G으로 데리고 가면서 “녹음을 할 테니, 배 안에 있는 아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하라”라고 피해자에게 끈질기게 요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4경 광주 남구 H 소재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타려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한 다음, 또 다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을 녹음이라도 하고 가라”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를 지우는 거에 대해서 민형사상 너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게”라는 말을 하게하고, 그 말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20. 10. 20. 07:35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자신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곧이어 “페이스북이고 ㅋㅋㅋㅋㅋ 인스타고 인터넷에 싸그리 뿌려줄게. 좆같아서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나도 사람이길 포기하고 쓰레기 해 줄게", 왜 다 압수하고 싶었는지 이제 알겠네, 아픈 거 참고 일상생활 잘하시고나도 마음 정리 방금 깨끗이 했다, 기대해 앞으로, 나 짓밟은 거 몇 배로 내가 짓밟아 줄게, ㅋㅋㅋㅋ 내가 에스엔에스에서 스타 만들어 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316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5. 17:00경 광주 서구 J모텔 K호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L(여, 27세)와 이성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0. 09:3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인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L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1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스마트폰 액정을 파손시키고 스마트폰이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L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밥상과 청소기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소액결제 사용내역 정리, P 결제 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음성파일(각서)제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22고합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7, 15)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특수폭행 등, 증거순번 5),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관련), 파손된 핸드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14)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합316] 사건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2021고합145 사건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2021고합145 사건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2021고합145 사건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21고합145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 B의 사정을 알면서도 그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교제관계에 이른 후 피해자가 임신하자 낙태를 종용하며 이에 관한 면책을 강요하고,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교제 중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고합145 사건 각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법정에 불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2고합316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사건의 내용 또한 교제하던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폭력 범죄로 실형선고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22고합316 사건의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