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G의 택지정리 작업을 해 주면 대출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지정리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14,973,230원 상당의 거푸집 설치 및 가설공사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973,2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인부임금내역, 임대거래 확인서, 건설기계사용확인서, 거래명세표 1.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1. 차용증, 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무난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같이 기소된 범행 규모가 큰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1. 12.경 당시 (주)H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자산이나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2005.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I 외 2필지(아래에서 보는 위임 내용에는 총 20필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20필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J[(주)K로 상호 변경, 이하 'J'라 한다]와는 '벌목처리, 설계, 인허가, 토지분양 등'의업무만을 위임받은 상태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를 위임받거나 그곳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 시각불상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개발을 위임 받았는데, 그곳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해야 한다. 공사를 하게 해주겠고, 먼저 돈을 주면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절토, 성토, 사토), 구조물공사(측구 및 배수로),보강토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2. 300만 원 및 2012. 2. 4. 100만 원을 각 L 명의 농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8.경부터 2012. 5. 7.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토목공사 중 일부[토공사(성토 6,489.31m², 절토 28,178.80m², 사토 21,689.49m²) 및 제근 공사(17,932m²)를 시공하게 하고서도 그 공사대금 195,515,7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J의 위임을 받아 개발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를 농업회사법인 M합자회사(이하 'M'라 한다)와 N(주)(이하 'N'라 한다)에게 매도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M 및 N 명의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토목공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J는 2011.경 이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 매수희망자를 찾기 힘들자 0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관련 인허가 작업 등을 맡기기로 한 사실, 이에 J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벌목처분처리, 설계, 인허가 시행, 토지분양 등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위임장에는 J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2011. 6. 16.자 법인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J는 2011, 7.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의 딸인 P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해 8. 3.경 피고인 (채무명의자는 P)에게 1억 원을 차용해 준 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J측 사람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M 및 N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씩을 J가 피고인을 거쳐 M N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O은 이 매매계약서 중 비어 있던 J의 날인란에 날인을 받아 왔고(J 대표이사 Q은 '토목공사에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J가 날인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녹취서 제20쪽), 날인된 인영은 J가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회신한 3개의 사용인감 중 하나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P 명의의 차용증에 나온 인영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2011. 12. 20.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J는 같은 달 22. 0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R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만 평을 2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이를 공시하였는데, 이 계약서에 사용된 J의 인감은 J의 법인인감이 아니라 또 다른 사용인감으로 보이는바, Q은 처분문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하면 안 된다고 강변하여 스스로 모순된 진술을 한 사실(증인 녹취서 제25쪽), M와 N는 2011. 10. 10.경 괴산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던바, 이 과정에서 J는 2011. 8. 31.자 법인인감 증명서를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고 Q은 묘지 이장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 ⑩ 토지사용승낙서에는 '건축토목인허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J나 Q은 위와 같은 분묘이장작업을 함에 있어서 보상비용이나 이전작업비용을 직접 유족이나 작업자에게 지급한 사실(C 증인 녹취서 제5, 10쪽), 1괴산군수는 2012. 1. 17.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한 사실, 피해자는 2012. 3. 경부터 2012. 5.경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서 토목작업을 하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토지 반출 문제 등에 관한 시비가 일어 작업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2012. 5. 7.경 피해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Q, J 부사장으로 이 사건 토지 관련 업무를 주관한 S 및 O의 진술 즉, J가 2011. 12. 22. 주식회사 R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에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그 내용 중에 토목공사는 포함되지 않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여기에 '벌목처리, 설계, 인허가, 토지분양' 등 이 사건 위임장의 기재사항 중 '벌목처리'라는 부분을 토목작업과 연관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팔리지 않는 미개발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일련의 모든 작업을 맡기면서 유독 토목작업만을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위임장에 '유치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Q도 이 법정에서 사전에 토목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분양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녹취서 제11쪽), 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회사의 대표이사면서도 매수 이후의 처분 과정을 잘 모르고 있는 등 J의 이 사건 토지 처분 과정이 불투명하여 Q 등이 문서위조꾼이라고 지탄하는 피고인 못지않게 O과 J 관련자들의 행적도 의심쩍은 점(피고인의 위조 여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위임받지도 않았는데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