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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8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 피고인 A 검 사 강현정(기소), 권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03:40경 거제시 남부면 C마을 D펜션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피해자 F(여, 27세)이 투숙 중이던 펜션 1층 체리실의 방바닥에 놓인 지갑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7만원, 신용카드 2장, SK 오일뱅크 적립카드 1장, 로또복권 2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안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 F이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뒤쪽에 누워 옷을 벗은 다음, 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사건 인적사항 확인, 감정의뢰 (현장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3년-15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나아가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피해자 F을 강간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생 시절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데, 이후 피고인이 취업하여 술을 자제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수 판사 정인영 판사 박민준
수원지방법원-2017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부터 2012. 5.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통신장비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2006.부터는 기구설계팀장으로서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에 납품할 옥외용 AP중계기의 설계 및 제조에 필요한 부품 납품업체의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F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에 알루미늄 함체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상순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위 E을 만나 '현재 삼성전자에서 주관하는 옥외용 AP중계기 관련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주문을 수주하기 위해 영업비가 필요하다. 영업비로 3천만 원을 나에게 주면, 프로젝트 수주 후 주식회사 D가 F 주식회사로 옥외용 AP 중계기의 함체 발주를 주고, F 주식회사에 지급할 함체 제작비용 단가를 올려 지급함으로써 3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수락한 위 E으로부터 2012. 3. 15.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옥외용 AP중계기 함체 발주 관련 F 주식회사를 납품 업체로 선정하고 발주대금을 올려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퇴직하였고, 그 후 E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야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E과 검찰단계에서 받은 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이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속한대로 돈을 지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9. 29. 03:00경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지하상가 이벤트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K(여, 19세)이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잠겨 있는 용변실 출입문 위로 올라가 손을 뻗은 다음 안쪽에 걸려 있던 시정장치를 풀어 출입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하고 그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참고한 양형기준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가 공중 여자화장실에 혼자 들어간 피해자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껴 화장실 내 용변실 안에 문을 잠그고 숨자 밖에서 화장실 불을 끄고 피해자가 있는 용변실 출입문 위로 올라가 안으로 손을 뻗어 시정장치를 푼 후 용변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이 사건 경위,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그 후 2008.경 저지른 강간상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2:20경 광주 서구 R 소재 S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T가 점퍼를 벗어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점퍼 주머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삼성갤럭시노트2)을 꺼내어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사건현장 사진,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502

범죄사실 1)검사는이사건 공소장에 이부분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대검예규 제649호 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에의한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이므로, 이사건 공소장의 이 부분죄명을 올바른죄명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3. 9. 27. 20:35경 대전 유성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3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경찰에 또 신고해라, 이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 편의점 안으로 끌고 가 수 회 흔들고,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전화통화 녹음, 목격자 H 통화내용보고)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게도 폭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해자에 의해 신고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던 중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I(사업자 명의는 피고인의 모 J)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던 중 현장 인부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에 대한 대금 583 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J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압류하고 J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는 등 식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 및 J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피해자와 식사대금의 지급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D편의점 주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다가 야외탁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과 J 이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따졌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면서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식사대금을 지급하라고 따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에 의하여 폭행의 점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받은데 대한 보복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식사대금 지급문제로 인하여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식사대금 지급문제로 시비를 걸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경찰에 또 신고해라, 이년아."라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21호 소재 'C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D, E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중개수수료로 1,68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1. 4. 8.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1,143만 원(청구금액 1,683만 원 – 재산세 대납액 5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고소장, 인증서 1. 녹취서 1. 판결문(서울중앙 2009가소381776), 판결문(서울중앙 2010나41149), 판결문(서울중앙 2012고단2071), 판결문(서울중앙 2012노3896), 판결문(대법원 2013도1539), 판결문(서울중앙 2012고단6670) 1.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 2012고단66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일련의 기망행위 과정에서 드러나는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이에 상당한 금원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은 위 직원의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과 위 위증 사건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실상 하나의 분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2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D 등 청소년 3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술을 판매하였으나, 당시 인근 대학교의 학생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고, 위 청소년 3명은 그 모임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위 3 명 중 E은 실제 위 대학교의 학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행정상의 불이익,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공사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빌라에 아직도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유치권 행사를 위한 경비가 부족하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주면 신축 다세대 빌라의 1개 세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건축업자인 D이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2011. 12. 7.경 E이 이를 공매로 낙찰받은 후부터 D이 유치권 행사를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빌라에 대한 유치권 행사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치권 행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빌라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18.경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9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C 진술 부분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2014. 3. 26.자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위임장 1.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기망행위에서 드러나는 죄질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14: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에서 D단체(이하 'D단체'이라 한다)이 주최한 '총파업 결의대회'에 D단체 노조원 등 24,000여 명과 함께 참가하여 집결한 후 같은 날 17:00경 E노동조합 본부로부터 광화문 방면으로 이동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집회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세종대로 149 동화면세점 앞에 이르러, 같은 날 16:50경부터 19:35경까지 위 5,000여 명과 함께 양방향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집회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E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조직부장으로 단순 집회참가자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초 정상적으로 신고된 집회의 개최 이후 신고 범위를 일탈하면서 벌어진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과 경제적 상황,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 부터 2013. 4. 6. 까지 근무한 후 퇴직 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197,420원(세전, 2013. 3. 임금 1,677,420원 + 2013. 4. 임금 520,000원)과, 2012. 9. 11. 부터 2013. 4. 30. 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516,360원(2013. 3. 임금 1,508,180원 + 2013. 4. 임금 2,008,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전화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같은 종류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밖에도 다수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는 점, 체불한 임금의 액수,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16: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교회 3층 식당 부엌에서, 피해자 E가 야채를 다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쪽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2.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0. 8. 26. 02:40경 광주 동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선반 위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웃옷을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8. 22. 02:20경 광주 동구 C빌라 1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노트북 가방, 그 안에 있던 삼성 노트북 1대(시가 1,600,000원 상당), 현금 500,000원, 아이폰 휴대전화 1대(시가 미상),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시가 1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서,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번)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6세의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19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1점으로 '중' 수준에서도 상위 구간에 속하는 점, 그 밖에 위 각 성폭력범죄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2항: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피해자 D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야간에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 D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겪어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강간 범행 후 자신의 죄를 숨겨오다가 DNA 감정기술이 발달하여 약 2년 6개월 만에 검거되었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도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1. 9. 15.)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경북 성주군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의 집에 있는 방 1개를 월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임차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논이 약 17년 전 경지정리에 편입되었다가 환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원 토지의 환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현금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8.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농협 C)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달 23. 201,000원을 찾아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890,800원을 찾아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내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7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78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성진(기소), 최종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 문화재지정 및 보존구역인 C 소유의 경남 고성군 D 및 E 토지와 고성군 사적지인 F 토지 일원에 대해 고성군수의 현상변경허가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굴착기(포클레인)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는 등 현상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06

범죄사실 1. 피해자 B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1. 9. 11:00경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6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1,23, 9:00-10:00경 사이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 방문을 통하여 그 집 큰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큰방 안에 있는 3단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일만 원권 지폐 3매 3만 원, 오백 원 동전 50개 25,000원, 100원 동전 50개 5,000원 등 합계 4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자신의 집을 가르쳐주며 사채놀이를 하는데 수금이 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하다며 섭섭치 않게 이자를 챙겨 줄테니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차량등록증(E)을 담보조로 건네며 급전이 필요하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가 수금되는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대질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8: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군인 사옥 약 90세대를 이사할 것이 있는데, 부대 내의 사옥 이사를 하려면 이사업자에 대한 신원조사가 필요하니 그 신원조사 비용 43,000원과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원조회 후 사옥 이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06: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전화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찜질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모인줄 알고 눈을 떴는데, 자신의 모는 반대쪽으로 몸을 돌려 잠자고 있었고 어떤 아저씨가 자신의 옆에 누워 있었다. 자신이 뒤돌아 누워 잠을 잤는데 다리,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일어났고, 그 아저씨도 일어나서 10초간 자신을 쳐다 보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보여져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일어나 자신을 만진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였고 자신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점, 범인의 생김새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외모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처벌전력 없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한 범행,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1세)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4. 19. 02:00경 위 'H 모텔' 401호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 CCTV 사진 등 첨부, 피해자 병원진료기록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간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상당 시간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 후 단둘이 모텔로 오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