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04 피고인은 2022. 4. 25. 22: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군산시 C 소재 ‘D’에서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 되어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 다음날인 2022. 4. 26. 11:00경 위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네가 신고를 해서 내가 벌금을 받았다’라고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는 LPG 가스통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들고 다른 손으로 위 가스통과 연결된 가스밸브의 호스를 열면서 라이터를 점화하여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그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23고단311 1. 2018. 9. 17. 범행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18:53경 군산시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주정하였다. 2. 2022. 2. 20.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 21:10경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자인 피해자 H(남, 72세)에게 “택시에서 내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2. 27.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2. 27. 19:30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3병 및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30분간 “나는 계산 안 한다. 신고해 봐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경찰 불러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7. 22:26경 통영시 L에 있는 M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약 35분간 “경찰관들을 다 죽여버리고 불도 지른다. 두고 봐라”, “내가 징역 살았는데 직무유기가 뭔지 얘기해 봐라.”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 동종 전력 보고) 2022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3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1. 지구대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하, 징역 1월∼30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만 원(2023고단311 사건의 판시 제1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2023고단311 사건의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이 사건 범행 중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는 피고인이 LPG 가스통 호스를 열면서 1회 용라이타로 방화를 시도하여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자칫하면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또한,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폭행죄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무전취식을 통해 편취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