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2023고합39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20. 03:1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C호에서 피해자 D(여, 46세)과 함께 술을 먹고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다툰 후, 피해자가 식칼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복부, 팔을 찌르는 흉내를 내며 자해 협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3. 1. 20.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위 장소에 자신의 짐을 가지러 온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누가 신고했냐”, “너가 죽는다고 했으니깐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준수사항 : 00:00경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3. 7.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준수사항 : 23:00부터 다음날 06:3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무를 것 등)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상고하여 2014. 3. 27. 대법원에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00:00~06:00)’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이 부과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1. 04: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 지하 C호에서 외출한 후 04:22경 귀가함으로써 약 11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합4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2. 08:09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택시 기사인데 손님이 칼을 품고 있다, 편의점으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남, 33세) 등으로부터 흉기 소지 여부 및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위 H에게 “씨발, 좆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때릴 듯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왼쪽 뺨과 머리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점퍼 안에 부엌칼을 숨겨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발생보고서(보복범죄 등), 수사보고(외출제한위반 당시 현장 사진 보고) 1. 전자장치 부착 판결문 사본, 준수사항 부과내역 사본, 집행지휘서 사본, 출소 사실확인서, 보호관찰카드 갑지 사본,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위치추적(U-Guard) 수신자료1, 외출제한위반 감독파일 1. 범행도구사진, 각 피해부위사진, 외출제한위반 현장 사진(주거지 내부 및 병원 입구 피의자 사진) 2023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수사보고서(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1. 현장사진, CCTV 사진, 바디캠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모님의 집에서 위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위 식칼이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피해자 D이 복용하는 우울증 치료제 및 수면제를 대신 복용하여 정신이 혼미해졌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나 복용한 약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데(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과 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면서 피해자를 10회 이상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발로 차는 방법으로 상해를 입힌 후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칼을 휴대하거나, 이를 수사하려고 한 경찰관에게 팔을 휘두르고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칼을 휴대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에서 택시를 타고 위 D의 서울 J 집으로 가던 중 D에게 전화하여 죽인다는 등의 이야기도 하였다(다만 피고인은 D의 집으로 가던 도중 택시기사에게 차를 다시 경기 광주 방향으로 돌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 및 보복상해 범행의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휴대한 식칼이 다른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지는 않았고,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간이 약 11분으로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