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5.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0.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휴대전화기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2. 3. 불상의 장소에서, B C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SE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사촌누나가 대출업을 하는데 내가 대출할 사람을 대신 구해주고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이번 달에 인센티브를 이미 받았지만 대출받을 사람을 구해주지 못해 그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 택배를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기한까지 대출받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인센티브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바로 다음날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모두 지어낸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25,512,927원을 편취하였다. 다. 휴대전화기 편취 등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경 김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던 아이폰SE를 보내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것이 고마우니 휴대전화기를 바꾸어 주겠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여 주면 이를 등록하고 일정 사용량을 채우면 거래처에서 7,000,000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 사용량을 채우기 위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관리업체에 3개월 동안 맡겨야 한다, 7,000,000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바꿔준 휴대전화와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이용요금 등을 모두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말은 모두 지어낸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이용요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900,620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MAX 256GB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 위 휴대전화가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11.64GB 1대를 교부받았으며, 2020. 2. 중순경부터 202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이용요금 등 합계 3,499,64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게 휴대전화기 공기계를 판매하려고 한다면서 D의 G 사이트의 아이디를 알려 달라고 하여 그 아이디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S 64G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있던 중, 2020. 5. 9.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H으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앞서 D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과정에 D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H에게 전송함으로써,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I), 위 휴대전화 요금 청구내역, 모바일 가입내역서(J), 위 휴대전화 요금 청구내역,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K은행), 본인금융거래(L은행), 이체확인증(M), 보통예금 거래내역(N은행)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제출(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제출(G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O 조회),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사기피해금 정리 및 범죄일람표 수정), 금융거래내역(D), 입금확인증(P),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휴대전화기 판매 사기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상당기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주지 않고 대금을 돌려주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휴대전화기의 개통명의자나 전화번호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주민등록법위반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G 아이디를 알려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였다고 인식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H에게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냈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얼굴사진 부분이 가려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할 것이고, 주민등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자체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증 자체의 제시를 대신하여 이미지파일의 행사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신분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주민등록증의 용법에 따른 행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큼,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