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08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 현금을 찾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6. 23. 12:38경 부산 연제구 E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안 대출 확대 및 저금리 지원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자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F카드는 대환이 불가능하다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 F카드 직원을 만나 1,060만원을 먼저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6. 24. 12: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3.경 부산 연제구 E 앞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 중 99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2022. 6.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앞에서, 위 제1의 나항 같이 B으로부터 편취한 1,060만 원 중 1,03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각 범죄수익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앞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B으로부터 편취한 1,060만 원 중 1,03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K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6매, 사진 13매, 사진 10매,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무매체입금영수증 11매,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J은행), 신규거래신청서(I), 주민등록증 사본(I), 정보제공 총괄현황,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IP/MAC 내역, 수신거래내역, 주민조회(K) 등 11명의 주민조회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 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