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31

범죄사실 2015고합53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5층 소재 부동산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사장 직함을, G은 위 회사의 부회장 직함을 각각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H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투자를 유치하고, G은 투자물건을 유치하고, 피해자는 이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공동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15:00경 위 회사 임원실에서 피해자에게 "6억 5,400만 원만 빌려주면 아는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고 내일 3억 5,000만 원을 보태어 10억 원을 투자받아 올테니 하루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곧바로 다음 날 원금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투자받아 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달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6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2015. 5. 13, I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660 2. 사기 피고인은 K과 함께 2014. 11. 5. 부산 해운대구 소재 'L' 커피숍 내에서 K과 함께 피해자 M에게 '김해시 N 아파트를 10채 이상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매입비용이 부족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9,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아파트 3채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만약 갚지 못할 경우 아파트 3채를 넘겨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0 명의 농협계좌(P)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아파트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한 채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아파트 매입을 포기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아파트 매입과는 무관한 피고인과 K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Q의 각 진술기재 1. G, H,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5,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9, 60, 62 내지 64, 76번) 2015660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R 대질 부분 포함) 1.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차용증, 매매계약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서, 담보 물건 관련 서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K R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K은 피고인에게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K R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 6,000만 원을 빌리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는 K일 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K과 공모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K과의 공모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에 대한 차용 당시 판시 제2항과 같은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주도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K을 직접 만난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자나 담보 등 차용조건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에게 피고인 측을 소개시켜 준 R도 'K은 피고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면 된다'고 말하였고, 이후 쌍방이 만난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차용 문제를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R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대여 당시 K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도 변제를 받는다고 인식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피고인과 K의 내부적 관계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 명의의 은행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고, 변제기한이 지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다. 2) 한편, K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한 사정이나 차용증에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S가 주채무자(피고인 및 R는 보증인)로 기재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K의 진술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그들 간의 내부적 관계에 따른 것이거나 피해자에게 제공된 담보명의자와 주채무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 행위를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관여 정도와 피해자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민사상 주채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K과의 공모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1)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 합계가 7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큰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특히 죄질이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편취에 이르지는 않은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앞선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 1) 피고인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7억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