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출혈 증세로 B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관찰 치료를 받던 중인 2021. 5. 23. 18:35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저녁 식사 후 오른팔에 보호대 가 풀려 자유로운 상태에서 왼팔에 적용된 보호대를 풀려고 할 때 옆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 놔라, 놔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이개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담소견서 1. 소견서 1. 재직증명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문, 제1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행위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식상태는 정상적이었고 자기 의사결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5. 21. 11:00경 거주지에서 미끄러짐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증상을 일으켜 119 구급대에 의하여 같은 날 12:09경 B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의 Mental Status는 ‘drowsy(postictal state), 졸리는 상태, 발작 후 상태’였다. 피고인의 뇌출혈 정도는 경미하여(경미한 우측 전구엽의 외상성 뇌내출혈, 경미 한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경미한 우측 전두엽 뇌구륭부 급성 경막하출혈)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상태였지만 병원의 의료진은 피고인에 대하여 외상 후의 뇌출혈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고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 하여 재출혈을 막고 또한 이미 출혈된 부위의 혈액이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1. 19:15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병원에서는 피고인을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간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피고인의 의식상태는 명료(Alert)하였고, 지남력이나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2021. 5. 22. 저녁 무렵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침상에서 내려오려는 모습이 발견되자 간호사는 같은 날 20:58경 피고인에게 낙상의 위험성과 경과 관찰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려주었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51까지 피고인의 의식상태는 거의 명료함 또는 졸리는 상태(nearly alert ~ drowsy) 였고 지남력은 정상이었다. 피고인은 2021. 5. 23. 00:00경부터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침상에서 내려오려고 하고 수액 줄을 제거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간호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였고 같은 날 01:00경에는 손을 올려 간호사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에게 소변줄 및 신체보호대 적용을 처방하고 신경안정약물을 투여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의 배우자를 병원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의 침상 옆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보호대를 해제해주었다. 당시 피고인의 의식수준은 ‘mentally confusion’이었으나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이해할 수 있었고 지남력도 정상이었으며, 침상에서 내려오려는 피고인을 말리는 간호사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네 같은 하빠리가 어?’ 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팔굽혀펴기를 하였고, 간호사 D로부터 ‘이러시면 안된다’는 내용의 주의를 받자, 간호사 D에게 ‘네가 한번 누워 있어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2021. 5. 23. 17:00경 피고인의 사위가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피고인의 배우자로 하여금 중환자실의 피고인 침상 옆에 대기하게 한 것을 문제 삼으며 보호자를 환자 옆에 대기시키지 말고 피고인에게 신체보호대 적용 및 신경안정 약물 투여를 요청하자, 의료진은 신경안정 약물 투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섬망(delirium)이라는 진단명을 적용하여 Quetiapine, Haloperidol 등 신경안정 약물을 투여하고 신체보호대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섬망이라는 진단명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의식상태는 명료하였고, 자기 의사결정에도 문제가 없었다. 2021. 5. 23. 저녁에 스스로 식사를 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양팔과 양다리에 적용되어 있는 신체보호대 중 오른팔의 보호대를 푼 상태에서 피고인이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식사를 마친 후 간호사 D가 식기를 치우는 사이에 피고인은 왼팔의 보호대를 풀었다. 피고인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인 같은 날 18:35경 피고인은 왼팔 보호대를 다시 묶으려는 간호사 D에게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개새끼야’라고 폭언을 하였고, 밖에서 이를 들은 선임간호사인 피해자가 중환자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주고 간호사 D가 보호대를 묶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느슨하게 묶으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된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다시 폭언을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귀 부위를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지금 때리신 거 맞나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 때렸다. 필요 없고 보호자 불러라’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4. 병원 수석 전공의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면담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일을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의 손발을 묶으려고 해서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4. 13:20경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실하여 입원해 있다가 2021. 5. 27. 퇴원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지만 간호사인 피해자를 그 간호업무 도중에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병원의 E교수에게는 사건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새로운 정신적 충격을 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