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06: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터널 앞 3차로를 광어골 삼거리 쪽에서 해운대 신도시 쪽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버스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터널 우측에 설치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후 위 버스의 우측면을 재차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지인으로서 2012. 7. 14. 저녁 무렵부터 2012. 7. 15. 새벽까지 위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A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위 A이 주취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A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자 현장에서 급히 도주하면서 위 A에게 '내가 도망갈테니,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위 A은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아는 형님이 운전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17. 09:00경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의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술을 마신 A을 대신하여 운전을 해 주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게 되었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자신이 위 교통사고의 범인임을 자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과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06: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터널 앞 3차로를 광어골 삼거리 쪽에서 해운대 신도시 쪽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버스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터널 우측에 설치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후 위 버스의 우측면을 재차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합계 3,124,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이 사건 D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 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후 음주측정에 응한 사실, 음주측정결과 0.137%의 음주수치가 나오자 비로소 당황하던 중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B를 운전자로 지목하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행세하며 사고수습을 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 E에게 다쳤는지 물어보기도 하였고 피해자 E이 이 사건교통사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고, 이미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자임과 신원을 밝혔으며 이에 음주측정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의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의 점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