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 C이 2007. 4. 9. 재산을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의료법인 D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E 요양병원(익산시 F 소재)의 행정원장으로 2016. 10. 초순경부터 재직하여 왔다. 한편, B과 피해자는 병원 및 장례식장 운영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자 2014. 11.경 피해자가 B이 보유한 지분 일체를 대금 27억 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7.경 익산시 G에 있는 C 정형외과 원무실에서 B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 명목으로 5천만 원권 수표 2매(수표번호 : H, I)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교부받은 위 수표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익산시 J에 있는 K은행 영등동지점에서, L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천만 원 수표 1매(수표번호 H)를 현금화하여 그 중 약 2,300만 원을 L에게 건네주는 등 그 때부터 2015.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3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M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O, P의 각 확인서 1. Q의 확인각서, 5억 4천만 원 전표, 2억 5천만 원 전표 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1. 녹취록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B의 D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을 중재하면서 인 수대금을 30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금 전액 지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억 원을 차용했고, 피해자가 인수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수대금 중 약 9억 원을 B의 아들 N 소유인 장례식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선이전 받아 이를 통해 대출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후 나머지 2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증인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한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이 사건 병원 인수대금은 27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의 현금 보유액이 인수대금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명의뿐만 아니라 자녀, 장모, 장인 명의의 다수 펀드를 해지하는 등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자금을 동원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금을 적정하게 정하고 지급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중재하였다고 하더라도 3 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줄 이유나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9억 원 지급에 관하여 보더라도,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과 N을 설득하여 장례식장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N 지분을 이전하여 피해자가 그 지분을 담보로 9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9억 원에 대해서조차 등기를 선이행 받은 후에야 지급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줄 만한 유인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3억 원을 단기 투자처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단기간 사용하고 바로 B에게 인수대금으로 지급(피해자에 대해서는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지만, 피고인은 3억 원을 4개월에 걸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아파트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그 무렵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이를 통해 인수대금이 늦지 않게 지급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사용명목은 단기간 사용하고 곧바로 지급할 정도의 내역이 아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 "피해자의 소장에는 B이 잔금으로 (10억 원이 아닌) 6억 4천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기재하였고, B이 (17억 원이 아닌) 20억 6천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장(증거기록 11쪽) 청구취지 제1항은 "피고(B)는 원고(피해자 C)에게 2,0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소 제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B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가 20억 6천만 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청구원인에 "6억 4천만 원"을 요구하였다든가, "20억 6천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원고(피해자 C)의 입장(B에게 20억 6천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전제에서 양수대금 잔금이 6억 4천만 원이고 이미 지급한 양수대금이 20억 6천만 원이라는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B의 답변서에서 "현재까지 17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한 것은 소장에서 "6억 4천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내용과 "20억 6천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원고(피해자 C)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반박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B이 17억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결국 이 사건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소장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즉, B이 피해자로부터 20억 6천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대금이 6억 4천만 원이라고 인정한다는 의미)로 한 것으로서, B이 소장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소장, 답변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3억 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변제공탁금 3억 원을 수령한 점, 피해자가 B 과 사이거래에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하여 대금을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