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인터넷 C 사이트의 D에 접속하여 ‘마스크 배송업체에서 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돈을 받아서 송금을 해주면 일이 없어도 15만원을 지급해주고, 일이 있으면 하루 최소 3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받기로 하였으며, 그 업무는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으로 이례적인 것이었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도 본명이 아닌 ‘E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단순히 돈을 받아 송금을 하는 일로 15만 원, 30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에 비해 그 대가가 고액이어서 피고인도 그 제안을 받은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검색을 해봤을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수금 및 송금 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F 검사다. G조합직원이 대출사기를 하였는데 이 범행에 당신 통장이 사용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2. 2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건은 마무리됐고 금융위원회에 후속 조치를 진행할 거다.”라고 말한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H을 사칭하며 “오늘부터 제가 전담으로 처리할 거고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그 후 2021. 3. 2.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J회사, K회사에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봐라. 만약 대출이 나온다면 불법자산이니 모두 환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좌 복귀를 위해서 L, 저축보험을 해제하고, M증권의 예금을 모두 찾아 3,900만 원을 납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5:00경 수원시 장안구 O사거리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 검사를 사칭하며 “U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S씨 명의 대표통장이 사용되었다.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 불법대출건도 같이 조사를 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가능한 모든 대출을 받으면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고 일련번호가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면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V’)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4:10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는 도중에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이체한 거래명세표 촬영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N),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성명불상자(‘V’)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배상신청인 B은 이 사건에서 3,900만 원의 배상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금의 액수가 2차례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범행 시마다 몇 십만 원 정도인 수당 명목의 금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1,340만 원(증제2, 3호)이 압수되어 피해자 S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