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원시 쪽에서 곡성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6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가 분명하게 인정된다.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정 역시 불량한 편이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제까지 교통사고 또는 도주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경터미널 방면에서 가경복대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바로 앞에 교차로가 있어 선행하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진단서,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혼 후 피고인이 8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4. 09:04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4-2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델(DELL) 태블릿 피씨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상가 10동 1032, 1033호에서 E 명의의 F회사, G 명의의 H을 운영하면서 I회사 대표인 J의 처인 피해자 K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실제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자의 매입·매출 자료를 부풀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급대금 4,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발행해 주고, 이후 부과될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위하여 2014. 4, 28.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금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어 4,000 만 원을 송금할 예정이니 곧바로 되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납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3. 피해자로부터 거래 증빙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4. 6. 17.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생활비, 회사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4,00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변제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면서 담보를 제공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8:00경 부천시 원미구 B지하1층 소재 C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 및 폭력행위 등으로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갑자기 정수리 부위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들이 받고,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의 F의 무릎 부위를 4~5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신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인사요약카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6.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축협한우프라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화북2동에 있는 '스마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건설장비대여업, 토사처리와 골재운송 등 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9. 24. 주식회사 F에서 시공하는 포항시 북구 G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반출하는 계약을 H을 거쳐 재하도급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당시 포항시 북구 I 일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사를 성토할 수 있도록 지주동의서를 확보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토지를 성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추가 동의서 확보와 토지 평탄작업을 하기로 하여 포항시 북구 J 등 토지에 토사를 성토하기로 공모하였다. 성토 등 방법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공모하여 2013. 9. 24.경부터 2014. 3.경 사이에 K 소유인 포항시 북구 J 답 936m²에 약 7m 높이가 되도록 토사를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기록에 의하면 순번 5번 기재 토지 소유자 중 'L'는 'M'의 오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정한다) 17필지 합계 33,809m²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U, K,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통보, 농지 무단성토(형질변경) 적발보고 1. 위치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H과 주식회사 E의 토사 반출 약정서 첨부; 토사반출집계표 및 D/T 토사 운반 집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허가 없이 형질 변경된 토지 면적이 33,809m²에 이르는 큰 규모인 점, 형질 변경된 내용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반출되어 경작에 부적합한 높은 산성 토양인 토사를 7미터 가까운 높이로 농림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쌓았다는 것으로서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면서 빗물에 섞여 흘러나오는 철분 등으로 주변 농지들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점, 그런데도 원상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범행 규모가 크고 사토를 할 다른 토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등을 이유로 향후에도 원상복구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형질변경에 관한 제한 높이가 2미터로 설정된 것은 2014. 1. 1.경으로 그 이전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이 개별 사안에 따라 다소 융통성 있게 운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성토 작업은 그 이전인 2013. 9.경부터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토 작업을 하기 이전에 인근 부지 일부에 이미 부분적으로 성토가 된 토지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33,000여m²에 이르는 넓은 토지에 상당수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약 6개월에 걸쳐 덤프트럭 수천여 대가 동원되어 저질러 진 것으로서 불법적인 성토작업에 동의를 한 지주들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 감독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책임도 함께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5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빌라 뒤 강변북로를 월드컵교 쪽에서 포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여)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2:0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고 잔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칼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칼을 가져오지 않자 직접 부엌에서 흉기인 과도(길이 약 10cm)를 가져온 다음 "너는 지금 내가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4회 가량 과도를 휘두른 다음 "앞으로 한 번 더 그러면 진짜로 칼로 찌를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말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에서 4회 가량 과도를 휘두른 다음 "앞으로 너 다시 한 번 말 안 듣고 할 일 제대로 안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2. 15. 00:00~경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에게 "저리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치자, 피해자에게 "잘못 없는 강아지를 왜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아동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흉기인 과도로 2회 협박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아동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21:40경 포천시 B 버스정류장 앞에서 손님들끼리 싸우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D 경위에게 "씨발새끼, 이 새끼야 칼 꺼낸다, 니 모가지 따 버린다. 내가 C파출소 소장들을 다 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배로 D 경위를 2~3회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사유로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E 경장에게 "이 십쌔끼들이 왜 왔냐, 멀 얻어 쳐먹을라고 왔냐,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씨발새끼, 개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촬영 사진,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의 태도 촬영 사진 1.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 행위 동영상 CD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E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징역형을 선택) [법정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 있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9:30경 피해자 C(67세)이 운행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에 승차하여 서울 강북구 쌍문동으로 가던 중 의정부시 동일로 105-2 앞 도로를 지날 당시, 위 차량을 운행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4: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 차고지 안에서 D 등과 고기를 구워먹다 손을 씻으러 나와 그곳 마당에서 개와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차고지 옆 화단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위에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진료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의 집행유예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6세에 불과한 여아의 성기를 만지고 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동 성폭력 범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 더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과 같은 엄벌로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30.경 피해자 C에게 "일산 공사 현장에서 돈이 안 나와서 돈이 없다, 100,000원을 빌려주면 돈이 나오는 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당시 피고인이 빌려서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3.까지 총 9회에 걸쳐 6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5. 피해자에게 분양권 구입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네가 가지고 있는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아파트를 구입하여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자"고 말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채업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차량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 열쇠를 D에게 건네 준 후, 사채업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사채이자를 갚아야 하니 이자를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경 위 국민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 1.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4-1권 68면),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3노50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당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대규모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실제 이자로 사채업자에게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계속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일한 사무실이 서울 신당동에 소재한 '이엔브이환경 주식회사'로 미수령 공사잔대금이 20,000,000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F' 사장과 동업으로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였고 미수령 공사잔대금이 40,000,000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위 공사잔대금채권의 존부 및 그 채권액, 실제 귀속주체가 피고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자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송금 직후 출금하거나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결국 반환받지 못하였고 대출원리금 미상환으로 인해 그 소유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274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해자 C과 D은 부부인데 2013. 9. 13. 14:00경 같은 동네 주민인 E(여, 58세)가 이웃에 D의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경주시 F 소재 포도밭 오두막을 찾아가 E 및 남편인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였다. 피고인과 처 E는 2013. 9. 13. 14:00경 E(여, 58세)가 이웃에 D의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 C D 이 경주시 F 소재 포도밭 오두막을 찾아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C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를 밀쳐 평상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D을 걷어차 평상에서 떨어지게 하였고, 이에 합세하여 E는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엉덩이뼈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착용한 상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D의 상해 사실에 대한 확인) 1. 상해진단서(C), 처방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 C의 공격 행위에 대하여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004, 6, 25. 선고 20034934 판결 등 참조)할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귀화한 중국동포,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 및 필로폰 투약을 위한 장소, 장비를 제공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 15:0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모텔 605호에서 중국 국적의 친구인 G와 함께 그가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 12:25 경 시흥시 H. 2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가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7. 4. 21: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주점에서 지인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7, 11. 12:25경 위 1주점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둥글게 말은 천원 권 지폐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및 필로폰 투약 행위를 위한 장소, 장비 제공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얼음(필로폰)이 있으니 가게로 빨리 오라"고 말하여 A을 위 가게로 오게 한 후 가게의 현관문을 잠그고 CCTV에 찍히지 않는 곳으로 테이블을 이동시킨 다음 A에게 필로폰 불상량과 필로폰 투약에 필요한 호일, 소주잔, 라이터 등 필로폰 투약에 필요한 장비를 가져다주는 등 필로폰 및 필로폰 투약 행위를 위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행위를 위한 장소·장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8:30경 화성시 능동 부근을 운행 중이던 C 98번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은 채 건너편에 앉아 있던 D 등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위행위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11. 4.자 사기 범행 2011. 11. 4. 23: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피고인은 C, D과 함께 B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여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는 F 운전의 G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74,2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1. 11.자 사기 범행 2011. 11. 11. 03: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피고인은 C, D과 함께 B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여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는 H 운전의 I 다마스 화물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위 다마스 화물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H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29,8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1, 13. 자 사기 범행 2011. 11. 13. 20:3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중학교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은 C, D과 함께 B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여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L 운전의 M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L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L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자료회신(2011. 11. 4.자 사고, 2011. 11. 11.자 사고, 2011. 11. 13.자 사고) 1. 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2: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신라스테이호텔 앞 도로까지 500m 구간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1. 현장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사고로 인한 단속),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전력 있음) 등을 고려하면 벌금 500만 원은 적정한 벌금액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같은 날 있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와 이 사건 범행을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처벌받았더라면 징역형의 기간이 더 늘어났을 것임은 분명해 보이므로(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노903 판결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201710389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이를 이유로 벌금액을 감액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