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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82

범 죄 사 실 2021고단3482 피고인은 2021. 10. 17. 13:42경 1호선 B역 남자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C(남, 27세)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669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14. 19:10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300원 상당의 과자와 아이스크림 수개를 손으로 집어 피고인이 들고 간 캐리어 가방에 넣던 중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5. 00: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100원 상당의 홈키파 1개, 홈런볼 2개, 몰티져스 초콜렛 6개, 엘리스 샌드비스킷 3개를 손으로 집어 피고인이 들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15. 00:51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수개를 손으로 집어 가방에 넣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0. 12:50경 경기 부천시 I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운영하는 H 부천점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엣센스 영한사전' 1권 및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로바로 영어첫걸음' 1권을 손으로 집어 피고인이 들고 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19 피고인은 2021. 11. 17. 10:42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2,800원 상당의 책 31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917 피고인은 2021. 10. 19. 07:20경 부천시 M에 있는 N역 용산방향 급행 승강장 8-2 지점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O(남, 28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정정 및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3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각 CCTV캡쳐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2021. 11. 15. 00:40경 절도범행 피해 확인) 2021고단3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및 캐리어 가방 사진, 영수증 2021고단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N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반환된 점, 생계곤란으로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3:00경 경산시 B시장 내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옆 노상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6년 전 범행 이후의 재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중국에 있는 병환 중인 노모와 남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3:0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3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2. 22: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사람이 건널목에 넘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현장에 지원을 나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2. 23:35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그곳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1. 각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 관련 D지구대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8. 2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범죄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08: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1년, 2004년). 숙취운전이라고 하기에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7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3. 16.부터 2021. 5. 25.까지 총 33회에 걸쳐 위 ‘C주유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등 건설기계 14대에 등유를 연료로 주유하거나 홈로리 차량으로 등유를 배달하여 연료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총 61,338리터, 58,667,400원 상당의 등유를 연료로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는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8. 위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D’ 상호로 등유 222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보 관련 자료, 주유소 현장 동영상 자료, 주유소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적발사진 및 영상, 카드매출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입금내역, D 매출자료,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사업자 거래상황 보고내역 회신, 주유소 합동점검결과 회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자동차 연료 용도 등유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나. 미등록 상호 사용 석유제품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9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연료 용도로 등유를 판매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는가하면, 등록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유소의 폐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중단하여 더 이상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C가 제공하는 온라엔 게임 ‘D’의 불법 사설서버인 ‘E’[이후 ‘F’, ‘G’, ‘H’, ‘I’ 등으로 서버명 수시 변경]를 구축해 놓은 후,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파일을 사설서버 홍보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올려놓고 이를 본 이용자들이 클라이언트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는 방식으로 위 서버에 접속하여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694회에 걸쳐 아이템 대금 합계 51,554,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등 D 게임 사업자인 ㈜C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사설서버), 입금증, 게임몰 관리위원회 회신, E 모니터링 세부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K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메일 제출 자료 출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메일 제출-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2:40경 제주시 B 1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남, 29세)이 투숙한 객실 문을 잘못 열어본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상해 진단일수 특정)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진료비 영수증 사진, 일반진단서 사진,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7: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재울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내 우체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8. 22:48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에 상당한 위험이 야기되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0:55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5에 있는 ‘월광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3:15경 음성군 B에 있는 C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유사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여 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카페 앞 편도 1차로를 신양 방면에서 청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좌회전 하는 위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세)과 피해자 F(여, 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16:5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기여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011. 11.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 B을 만나, 피해자 C(여, 29세)를 찾고 싶은데 소재를 모르니 이전 자신이 알고 있는 주소지에 실제 피해자가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B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A의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A 통신 내역 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B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고, B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B의 주거침입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97

범 죄 사 실 B은 2020. 10.경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 C(여, 29세)를 찾고 싶은데 소재를 모르니 이전 자신이 알고 있는 주소지에 실제 피해자가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3. 16. 05:00경 B이 알려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D을 방문하여,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잠겨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밖에서 내부의 인기척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6.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자 잠겨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년 월 일생 C씨 맞냐, B씨 알고 있냐?’라고 묻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B의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B 통신 내역 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B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4년 전 책상 1개와 소파 1개를 가져간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가 최근 위 소파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30. 13:5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위 소파를 돌려준다는 이유로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갔다.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파 값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파를 돌려주려 했고 피해자가 집에 없자 보다 안전한 장소에 보관시켜 주기 위해 부득이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에 소파를 들여놓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 증상으로 인해 수면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병원에 내원하여 실제로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시술할 필요가 없는 제모, 리프팅, 레이저 등 간단한 피부 미용시술을 요구하면서 통증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의사들을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의원’에 내원하여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 미용 시술인 레이저 비키니 제모 시술을 하면서 의사 D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약 20ml를 투여하게 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3.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프로포폴 합계 약 8,957ml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 착수) 1. 수사보고(의료기관별 프로포폴 투약량, 일자별 투약 내역) 1. 수사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포폴 투약 보고 내역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투약횟수가 288회에 이르러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보임 - 다른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프로포폴 투약에 이른 경위 등을 감안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8:25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대저생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2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1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 및 주변 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B에게 교부하면, B이 이를 C에게 제공하여, C가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 제공·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김해시 부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가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E를 통하여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D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B에게 교부하고, B은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는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등 7명 명의의 선불 유심 62개를 B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이 각 성명불상자의 통신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계약 권유 등)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김해시 부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개당 2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여, D로 하여금 그 2019. 7. 19.경 주식회사 E와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선불 유심 개통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D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 유심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계약명의자들로 하여금 선불 유심 53건을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B,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자료 1. 수사보고(순번 4, 29, 31, 32, 33, 35, 36,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중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유심 거래 및 그 계약 중개 등 행위는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시킴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이나 대출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유통시킨 유심의 수가 적지 않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0: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와 호칭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유리잔(높이 약 30cm)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진단서, 응급실기록지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어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형님으로 부르라며 시비를 건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생3교 방향에서 정생2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정생2교 방향에서 정생3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의(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