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12.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I은 2011.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추징 17,790,000원을 선고받고 2011. 8.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2577 피고인들은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원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업무를 보기 위해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진료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허위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청약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9. 7.부터 2009. 9. 21.까지 15일간 포천시 Q에 있는 R병원에 허리뼈의 염좌 등으로 형식상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09. 10. 23. 동부화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1,189,10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447,10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자격이 없음에도, 보험모집 및 계약유지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0. 5. 7. 의정부시 S에 있는 'T' 보험대리점에서 계약자 U와 동부화재보험 '브라보라이프 100'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V(前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고, V의 보험모집인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내용을 보험사 전산망에 접속, 입력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2.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25.부터 2010. 11. 13.까지 20일간 의정부시 S에 있는 W병원에 요추부 염좌 등으로 형식상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10. 11. 17. 동부화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612,80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9. 15.부터 2010. 9. 30.까지 16일간 의정부시 S에 있는 W병원에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으로 형식상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10. 10. 5. 동부화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83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9. 15.부터 2010. 9. 30.까지 16일간 의정부시 S에 있는 W병원에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으로 형식상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10. 10. 5. 동부화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825,9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0. 10. 20.까지 20일간 의정부시 S에 있는 W병원에 요추부 염좌 등으로 형식상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10. 11. 11. 동부화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E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4,731,82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6. 30.부터 2010. 7. 19.까지 20일간 의정부시 S에 있는 W병원에 경추부 염좌 등으로 형식상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10. 7. 20. 동부화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F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760,4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12. 31.부터 2011. 1. 18.까지 19일간 의정부시 S에 있는 W병원에 요추부 염좌 등으로 형식상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11. 1. 21. 동부화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1,150,69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G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80,69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5. 18.부터 2010. 6. 3.까지 17일간 의정부시 S에 있는 W병원에 요추부 염좌 등으로 형식상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10. 6. 8. 한화손해보험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H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410,58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7. 20.부터 2010. 8. 7.까지 19일간 양주시 X에 있는 Y병원에 발목의 염좌 등으로 형식상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10. 8. 9. 동부화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1,1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I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340,59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0. 9. 28.부터 2010. 10. 15.까지 18일간 의정부시 S에 있는 W병원에 요추부 염좌 등으로 형식상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10. 10. 20. LIG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J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717,3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0. 12. 6.부터 2010. 12. 24.까지 19일간 의정부시 S에 있는 W병원에 요추부 염좌 등으로 형식상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10. 12. 30. 동부화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1,726,35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K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626,84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0. 11. 29.부터 2010. 12. 20.까지 22일간 의정부시 S에 있는 W병원에 좌측 완관절부 염좌 등으로 형식상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10. 12. 28. 동부화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1,3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L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702,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09. 12. 2.부터 2009. 12. 15.까지 14일간경기 의정부시 S에 있는 W병원에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으로 형식상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09. 12. 31. 동부화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M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641,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0. 2. 9.부터 2010. 2. 26.까지 16일간 의정부시 S에 있는 W병원에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으로 형식상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10. 3. 8. 롯데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N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795,4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002 피고인 E는 서울 도봉구 Z아파트 101동 1906호의 소유자로서 2009. 9. 17.부터 2011. 9. 16.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5만 원을 조건으로 임차인 AA에게 임차를 해주었다. AA은 2009. 11.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위드엘인터내서널 ㈜{변경 전 ㈜나인스그래이드}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 들어오자 2009. 12.경부터 피고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0. 2. 16.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경까지 AA이 월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AA에게 돌려 줄 보증금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AA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AA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월세를 계속 납부 받은 것처럼 법원을 속여 배당금을 수령한 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A은 2011. 12. 26.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배당 법정에 출석하여 담당판사에게 "14개월 임대료 1,190만 원을 임대인(피고인)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배당금 1,6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판사로 하여금 AA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배당이의신청을 하고, 이후 2012. 3. 30. 위 법원에서 이루어진 AA을 피고로 하는 배당이의소송에 AA이 불출석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배당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51 피고인 A는, 1. 사기 2009. 6. 29. 의정부시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 보험모집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B 명의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의 '마이라이프 하이콜보험'에 가입한 후, 남편인 AB이 2009. 9. 28.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 외국인을 의정부시 AC에 있는 AD병원에 데려가 위 불상의 외국인으로 하여금 A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마치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꾀병을 부리게 하고 2009. 10. 6.부터 2009. 10. 19.까지 14일간 '경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게 한 후 그에 관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009. 10. 19.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위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0. 보험금 명목으로 656,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A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5,918,96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방조 2010. 5. 15.경 위 보험모집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AE로부터 허위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위 AE에게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W병원을 소개시켜 주어 위 AE로 하여금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꾀병으로 W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0. 5. 15.부터 2010. 5.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2010. 6. 1. 위 AE가 그 허위입원확인서를 가지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위 AE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 보험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받았다. 위와 같이 위 AE가 허위사실로 보험금청구를 하여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8.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E, AF, AG, AH, AI, AJ, AK가 총 78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0,013,042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그 사기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77 - 2012형 제14201 수사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증인 B, D, C, E,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기일외 신문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G,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각 통신자료통보,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금청구서(A),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보험금지급서류등 편철 2012고단3002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Q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등,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매각물건명세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배당표, 배당기일조서, 판결서(2011가단6449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증, 인감증명서, 체납 독촉등 1.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 2013고단551- 2013형제7620호 수사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 AN, AB, AH,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T, AP,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본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 피의자와 A와의 금융거래내역, 피의자의 보험금청구서, 각 보험금청구서등, 보험금수령내역(AH, AE, AG, AV), 관련 병원관계자 판결문첨부보고, 각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각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허위 보험금청구서, 피의자가 청구한 보험금청구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H, I),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기록 편철보고), 판결문(A 허위교통사고 보험사기건), 수사보고(확정판결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각 무자격 보험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 C, D, F, G, H, I, J, K, L, M, N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H, I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F, G, H, I, J, K, L, M, N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2012고단3002 사기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E가 AA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AA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A은 피고인 E의 소유였던 서울 도봉구 Z아파트 101동 1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9. 17.부터 2011. 9. 16.까지 피고인 E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50,000원에 임차하였던 사실, 2009.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던 사실, AA은 2009. 11. 이후 월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음에도 2011. 12. 26.경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배당법정에 출석하여 담당판사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14개월 임대료 1,190만 원을 임대인(피고인)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배당금 1,6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가, 배당이의소송에서는 불출석하여 패소하였던 사실, 그 이유에 대하여,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E가 2010. 11. ~ 12.경과 배당기일 전날 저녁에 찾아와, 이 사건 아파트의 배당절차에서 월세를 다 낸 것처럼 주장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라. 우리 둘만 월세를 다 낸 것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영수증도 작성해 줄 테니 국가에서 우선 보장하는 소액임차인에 대한 배당금 1,600만 원을 수령하여 절반씩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것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E는 AA에게 배당기일에 나가서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하라면서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확인증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가 AA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범행으로, 비교적 손쉽게 범행을 성공할 수 있는 반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중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사고를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임에도, 상피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 대부분을 부동의하여, 이후 이루어진 증인신문절차에서 상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외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대한 피해액, 이득액의 규모,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경제상황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정황들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 A, H, I의 경우 각 판시 형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