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친부인 피해자 C(60세)과 충남 서천군 D 소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사람구실을 못한다며 잦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아들이 지켜보는데도 피고인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던져 맞히는 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6. 5. 9. 20:00경 위 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이 자신의 방문을 열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나가 죽어라, 개새끼, 씹할 놈, 미친 놈, 모가지를 잘라 죽여야 된다'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창고에서 망치(머리 폭 약 12cm, 자루길이 약 30cm)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이 광경을 지켜 본 피고인의 아들이 떨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에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 나오지 말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던진 위 망치를 집어 들고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망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뜨린 위 망치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망치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망치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2분 동안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대형 비닐봉투(약 50L) 약 10장과 테이프로 사체를 포장하고, 위 주택 창고에 사체를 보관하던 중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새벽경 위 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비닐봉투로 포장된 피해자의 사체와 벽돌 1개(크기 약 40cm×20cm, 무게 약 10kg)를 미리 구입한 침낭안에 집어넣은 뒤 리어카에 사체를 신고, 종이박스 약 10장으로 사체를 덮어 가린 다음 위 리어카를 끌고 충남 서천군 E 소재 F 주차장으로 가 사체가 들어있는 위 침낭을 피고인의 어깨에 짊어지고 F 수변로를 따라 F 유수지 중간 지점까지 이동한 후 사체가 들어있는 침낭을 G에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초본 기록 등(A 기준) 1. 실황조사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실종이후 내사 진행사항-16, 9. 24.자 현재), 내사보고(참고인 H 추가 조사 및 행불자 휴대전화 분석의뢰), 내사보고(중간 내사보고 현 시점 내사 사항 요약), 수사보고(F 수문 개폐 정보 및 현장 수색 결과),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및 범행도구 구매내역 확인) 1. 범행도구(망치) 그림, 최초 사체를 숨긴 창고, 유류물을 태운 장소 등 사진, 과학수 사계 - 감식 현장 사진 기록 및 유전자 감정의뢰 공문 등, 현장검증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또는 그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제1유형(참작 동기살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살인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제1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성년이 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장 등에서 일을 하였고, 배우자를 만나 자녀도 갖게 되었는데, 몸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계가 곤란해졌고, 2007.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일용직에 종사하여 쉬는 날이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잦은 폭언을 하였고, 피고인과 자주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아들이 보고 있는데도 창고에서 망치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집어던지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같이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었고, 이로 인하여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법질서가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 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유족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살인범행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던져 맞히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은 피고인이 성년이 된 후에 10회 정도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폭행도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살인범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며느리와 손자인 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을 잘 대해주는 편이었고, 특히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선물을 자주 사다주기도 하였다. 물론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특히 피해자의 배우자(피고인의 모)를 수시로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배우자는 가출을 반복하다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의 딸과 둘째 아들(피고인의 형제자매)도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은 모두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망치를 집어던지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망치를 집어던짐으로써 피고인의 분노를 유발시킨 측면이 있으나, 이는 살인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피해자 유발(보통)']로 고려하는 것으로 족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살인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존속 살해죄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존속살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 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강에 유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였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아들이 보고 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면서 망치를 집어던지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 수사에 협조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제자매인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