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1고단997

범 죄 사 실 피 고 인 은 2 0 08 , 2 . 5 . 청 주지 방법 원 제 천 지 원 에 서 근로기 준법 위 반죄 로 징 역 6월 , 집 행유 예 2 년 의 형 을 선 고받고 , 같은 달 1 3 . 그 판결 이 확 정 되 었 다 . 1 . 판결 확정 전범죄 [2. 0. 1. 1고단9. 9. 7 중 일부 및 2. 0. 1. 1고단 1. 63. 1] 피고인 은 2. 0. 0. 1 년경부터 제 천 시 C 주식 회 사를 운영 하던 중 대출금채무 등 채무 1. 0여 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2. 00. 5년경부터 위 회 사 공장과 토지 에 관하여 경매가 시작되어 2. 0. 07. 3. 1. 7. 경 타인 에 게경락되었고, 그 외 에도대우캐 피탈 대 출금 2 억 5,0. 00만 원, 그리고 개 인 채 무 2 억 원 상당이 있어 금융기관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2. 0. 06. 3. 경 D 주 식 회 사를 설립 하여 명의 상대 표 이사를 E로 한 후 실질 적인 운영 은 피고인 이 하고 있었으나 회 사직 원 1. 3 명 의 임 금 2. 1 , 5. 2. 4 , 0. 0. 0 원 상당도지불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따라서 타 인 으로부터 철 강 재 를 공급 받거 나 공사를 도급 받더 라도 제 때 에 납품 대 금을 지급하거 나 공사를 제 대 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 이었음에 도자신의 채 무를 임시 적으로 변제하기 위해 타인 으로부터 자재 또는 공사대 금을 일 부 건 네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의 채 무를 돌려 막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 사기 1 ) 피해자 F 에 대한 사기 피고 인 은 2. 0. 0. 7 . 1 . 2. 0 . 위 D 주식 회 사 에 서 피해 자 F 에 게 "철 강재 를 납품하여 주면 공사 대 금을 받아 모두 결제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 짓 말하였다. 그러 나 사실 은 피해 자로부 터 철 강 재 를 납품 받더 라도 그 대 금을 제 때에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 인 은 이 와 같 이 피해 자에 게 거 짓 말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 가 2. 6 , 7. 9. 8 , 8. 6. 0 원 상당의 철 강 재 4. 0 . 5. 2. 6 톤을 납품 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 터 2. 00. 7 . 1 . 2. 7. 까지 별지 범 죄 일 람 표 1 기 재 와 같이 모두 4회 에 걸쳐 합계 1. 5. 5, 1. 5. 3, 69. 1 원 상당의 철 강재 를 납품 받고 60, 0. 00, 0. 00원 만 변제 하는 방법 으로 합 계 금 9. 5, 1. 5. 3, 69. 1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 피해 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 인 은 2. 00. 7. 8. 2. 위 D 주식 회 사에 서 피해자 G 에 게 "철 강 재 를 납품 하여 주면 2 개 월 간격으로 모두 결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철강재 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 금을 제 때 에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에 게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 가 1. 6, 2. 6. 2, 0. 1. 7 원 상당의 일 반용 철 강재 2. 6톤을 납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 0. 0. 7. 1. 2. 2. 1. 까지 별 지 범 죄 일 람표 2 기 재 와 같이 모두 1. 1 회에 걸쳐 합계 2. 4. 5, 3. 79, 2. 8. 6원 상당 의 철 강재를 납품 받았다 . 3 ) 피해 자 H 에 대한 사기 피고 인 은 I 와 함께 피해자 H으로부 터 건 축자 재 를 매입하더 라도 그 대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불구 하고 채권자 J, K로부 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자 피고인 A가 피해 자로부 터 건 축자재 를 매입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 를인도받으면 다시 위 J에 게매도하여 피고 인 I는 위 J 에 대한 채 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A는 위 J로부터 받은 자재 대 금으로 위 K에 대한 채 무를 변제 하기 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은 I와 함께 2. 008. 1. 2. 0. 충북 청원 군 L 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 하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N 로 하여 금 피해 자 에게 전화를 걸어 “제 천 시 강제 동에 있는 전 원 주택 을 신축 하는 데 그 신축공사 현 장에 서 사용 할 건 축 자재 를 구입하려 고 한다 , 견적 서를 보내 달라"라고 말하게 하고, 계속 하여 2. 0. 08 . 2 . 1. 위 M 주식 회 사 사무실에서,0으로 하여 금 "건 축자재 를 인도해 주면 도착 즉시 현 금으로 5. 0%를 지급하고, 나머지 5. 0%는 도착 일 로부터 3. 0 일 이 내 에 현 금으로 지 급하겠다"라고 거짓 말하게 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위 와 같 이 피고 인 들은 피해 자로부 터 건 축자 재를 교부받아 이 를 다시 위 J 에 게 매도하여 J, K 에 대한 피고인 들의 채 무를 변제 할 생각이었지 피해자 에 게 대 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 인 들은 이 와 같 이 피 해자 에 게 거짓 말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2. 0. 08 . 2 . 1 . 및 2008 . 2 . 2 . 시 가 1. 1. 8 , 4. 0. 4, 000원 상당 인유 로폼 등 의 건 축 자재를 교부받았다. 2 . 판결확정 후 범죄 [2. 0. 1. 1. 9. 9. 7 중 일 부] 피고 인 은 타 인 으로부터 철 강 재 를 공급 받거 나 공사를 도급받더 라도 제 때 에 납품대 금을 지급하거 나 공사를 제 대 로 수행 하기 어려운실정이었음에 도자신의 채 무를 임 시적 으로 변제 하기 위해 타인 으로부터 자재 또는 공사대 금을 일부 건네 받아 이 를 이용하여 피고인 의 채무를 돌려 막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은 사실 은 피해자 P과 청주시 상 당구 Q 철 골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 하더 라도 이를 제 때에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 은 2. 0. 08. 4. 1. 8, 1. 7 : 3. 0경인천 서 구 R 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 하는 주식 회사 S 사무 실 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공급가 액 4. 2. 4 , 0. 00,0. 00원으로 하고 2. 008. 5 . 1. 6 . 에서 같은 해 5 . 2. 0. 까지 사이에 완성 된 철 골자재 를 위 공사현 장에 입고시 키는 조건 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 0. 08. 4. 2. 3. 계 약금 3 ,0. 0. 0만 원을 위 C 주 식 회사 명의의 새 마을금고 계 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은 계 속하여 2. 0. 0. 8 . 5 . 2. 1. 피해자가 "왜 철 골공사가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느냐”라며 항의 하자 “2 ,0. 00만 원 만 추가로 송금하여 주면 빨리 공사를 완공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시 2,000만 원을 추가로 위 C 주식회 사 직원 T 명의의 농협 계 좌로 송금 받아 합계 금 5,0. 0. 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가증권 위조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은 E. I 와 함께 소지 하고 있던 약속어 음의지급보증력을 높이기위해 U 명의의배서를 위조 한 다음 이 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 인 은 2. 0. 0. 8. 2. 2. 0. 1. 4 : 30경 제 천 시 V 사무실 에서, 행사할 목적 으로 권한 없이 W 주 식 회사대 표 이 사 X이 발행 한 어음번호 'Y', 지 급기일' 2. 007년 5월 24일, 지급장소‘중소 기 업은 행 영 주 지 점', 액면 금 일 금 일 억 원 권'으로 된 약속어음 1장에, I 는 U의 사업장 주 소와 성 명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자 등 록증을 가져 와 피고인 에 게 건 네 주고, 피고인 은 위 약속어 음의 이면 배서란에 검정 색 볼펜 으로 '제 천 시 Z, U'라고 기재한 후 E가 임의로 조각하여 온 U 명의의 인장을 위 U 이름 옆 에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 위 조 유가 증권행사 E 는 2. 0. 08 . 2 . 2. 0 . 1. 7 : 00경 서울 금천 구 AA 사무실 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에 게 위와 같이 위 조된 약속어음 1 장을 마치 진정 하게 성립된 것 처럼 교부하여 이 를 행사하였다. [20. 1. 1. 1. 2. 44] 피고인 은 2. 0. 1. 1 . 6 . 3 . 0. 1 : 00경 원주시 AB호프에서, 피해자 AC ( 3. 7 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AD 사장과 어떤 관계냐"라고 묻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 에 있던 위험 한 물건 인 빈 맥 주병 으로 피해 자의 머리 부 분을 때 려피해 자에 게 약 2 주간의 안면 부열 상을 가하였다 . [2. 011. 1429] 가전 제 사실 피고인 은 충북 증평 군 AE 일 대 4. 6, 0. 0. 0 평 부지 에 철 강 공장을 신축할 능력 이없었고, 또 한 해 당 부지 의 소유자 인 AF 주 식 회사를 인수할 능력도 없었으면서 피해자 AG에게 위 AF을 인수하여 철 강 공장 신축 공사를 할 것 인데 위 공사를 도급 하여 줄 것 처럼 거짓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 를 자신 의채무를 막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나. 2. 008. 7. 24. 사기 피고인 은 2. 0. 08. 7. 24. 경 충북 증평 군에 있는 "A H"에서, 피해자 에 게 "AF 주식 회사 부지에 증평 공장을 신축 하게 되는 데 AF 주식 회 사의 법인 전체 를 인수하여 100억 원 대구모의 철 강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AF 주식 회 사 부지에 대하여 감정만 받으면 은행 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 을 추진 하는 데 아무 런 문제가 없다, 감정서를 찾는 데 필요한 비용 1 억 원 을 빌려 주면 은 행 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위 와 같이 AF 을 인수하거나 플랜트 공장을 신축할 능력이 없었고, 위 AF 주 식 회사 부지 에 대한 감정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에 게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감정 비용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C 법인 명 의 의 계좌로 교부 받았다. 다. 2. 00. 8 . 7 . 3. 1. 사기 피고인 은 2. 00. 8. 7. 3. 1. 경 충북 증평 군 에 있는 증평 군 청 민 원 실 앞에 서, 피고인 이 운영 하는 C회 사 AI 전 무로 하여 금 피해 자에 게 “돈이 부족하여 아직 감정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 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게 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자로부 터 금 원을 빌리더 라도 이 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고, 위 AF 주식 회사 부 지 에 대하여 감정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자 에 게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 터 금 2,0. 0. 0만 원을 C 법 인 명 의 의 계좌로 교부 받았다 . 라. 2. 0. 08, 8 . 28. 및 2. 008. 9. 2. 사기 피고인 은 2. 0. 08. 8. 2. 8. 경 청주시 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서 청주 톨게 이트에 서 , 피해 자에게 "감정서 와 은 행 대출이 잘 진 행 되지 않으니 철 강 보험 증권을 끊어 이 를 철 강 회 사에 담보로 제공한 후 철 강을 구입 하여 이를 판매 하는 방식 으로 돈을 마련 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철 강 보험 증권을 구입 할 수 있게 돈 을 빌려 달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사실 은 피고 인 은 피해 자로부 터 금원 을 빌 리 더 라도 이 를 변제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철 강 보험 증권 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다 . 피고 인은 이 와 같이 피해 자에 게 거짓 말하여 이에속 은 피해 자로부 터 2. 0. 08 . 8 . 2. 8 . 금 1 , 4. 0. 0만 원 , 2. 0. 0. 8 . 9 . 2 . 금 1 , 0. 0. 0 만 원 을 각 피고인 명 의 의 계 좌로 교부받았다 . [2. 0. 1. 1. 1607] 가. 전제 사실 피고인 은 피해 자들로부 터 공사 대 가로 현 금을 받거 나 건설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피해 자들에 게 공장신축 공사를 하게 하거 나 토목 공사를 하도급 줄 의 사나 능력 이 없었다. 나. 피해자 AJ 에 대한 사기 피고 인 은 2. 00. 9 . 4 . 경 충 남 당 진 군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에 서, 피해 자 AJ에 게 "충남 당 진 군 A K 및 충북 진천 군 AL 토지 가 모두 내 소유 인 데 위 토지 에 C 주식 회사 공장을 신축 할 계획이다, 공장 신축 공사를 하게 해 줄 테 니 그 대 가로 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 말하였다 . 그러 나 사실 은 위 토지 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은 경제 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어서 위 토지 들에 공장을 신축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에 게 거 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 9, 4, 2. 9. 공사 대 가 명 목으로 피고인 명 의 의 새 마을금고통장(AM) 으로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 0. 1. 0. 3, 1. 0, 2. 1 : 0. 0경 강원 원 주 시 에 있는 AO다방에서, 피해자 AN 에게}! 내 가 AP 주식 회 사의 대 표인 데 AP 에 서 충북 진천 군 AP 사업장 진 입 로 토목공사와 경기 여 주 군 AQ에 있는 택지 조성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철 근을 납품하여 주면 위 공사들을 하도 급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 나 피고인 은 위 AP 주식 회사 의 대표도 아니고, 경제 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철 근을 교부 받더 라도 피해자 에게 위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자 에 게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 가 1 ,9. 8. 5만 원 상당의 철 강 재 1. 9톤 8. 0. 0kg을 교부 받았다 . [2. 0. 1. 1고단 1. 6. 1. 5] 피고인 은 2. 0. 0. 8 . 1. 1. 경 청주지 방검찰청 제 천지청에서 피고인 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구속영장 이청구되자 구속전피의 자심 문에 출석 하지 아니 하고 지명 수배를 피하여 도망다 니던 중 운전 면허증을 위조 해 주겠다는 AR 의 제안을 받고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피하기 위 하여 위 AR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타인 의 운전 면허증을 위조하여 소지 하고 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은 2. 0. 08. 1. 2 . 경 원 주시 단계 동에 있는 원주 고속버 스터 미널에서 위 AR에 게 피고인 의 증 명 사진 2장을 버스 택 배 편으로 보내고 위 AR는 미리 가지고 있던 A S의 운전 면허중에서 위 A S의 사진을 떼어 내고 피고 인의 사진을 붙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은 위 A R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북지 방경찰청 장 명 의로 된 운전면허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0. 1. 1. 1. 6. 22] 피고인 은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를 양도받더 라도 리스대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음에도 2. 0. 08. 3. 경인천 남 동 구 AT 주식 회사 사무실 에서, AU을 통하여 피해 자 AV에게 "에 쿠스리무진을 넘겨 주면 그동안 당신 이 리스료 및 보증금으로 납부한 5, 6. 00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주고, 앞으로 월 리스료를 내 가 납부하겠다"고 거짓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위 약속어음은 AW으로부 터 교부 받은 약속어음 4장 중 하나로서 나머지 3장의 약속어음에 대해 서 이미지 급기 일에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위 AW으로부터 지 급기일 내 결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등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어서 피해자 로부터 승용차를 받더 라 도 리스료를 납부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 에 게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 0. 08 . 3 . 2. 9 . 의 정부시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앞에 서시 가 7 , 9. 7. 7 만 원 상당의 에쿠스 리무진 1대 를 교부받았다. [2. 0. 1. 1고단 1. 68. 2] 가, 2. 0. 0. 8, 1. 2. 1. 9. 사문서 위조 및 위 조사문서 행사 1 ) 사문서 위조 피고인 은 2. 0. 0. 8. 1. 2, 1. 9 . 1. 8 : 0. 0경 원주시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에 AX으로 하여 금 검정 색 볼펜으로 “주식회사 AF 충북 증평군 AYAZ”라 고 적게 하고 AZ의 이름 옆 에 미리 가지 고 있던 주식회사 AF의 법인인 감도장을 찍었다 . 이로써 피고인 은 행사할 목적 으로 권리의 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민간 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 위 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은 그 자리에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위 AX에 게 위 와 같이 위조한 건 설공사 도급 계 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 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 2. 0. 09, 4 , 2. 2. 사문서 위 조 및 위 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은 2. 0. 09. 4. 2. 2. 1. 8 : 00 강원 도 원주시 B A 커피숍 에서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에 AX으로 하여 금 “AP 주 식 회사 충북 청주 B B, B C"이라고 적게 하고 B C의 이름 옆에 미리가 지고 있던 AP 주식 회 사의 법인인 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명의의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 다. 사기 피고인 은 경제적 능력 이 없어 충북 증평군 AF 및 충북 진천 군 AP을 인수하여 그 부지에 플랜트 공장을 신축할 의 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X에게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을 줄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은 2. 0. 0. 9 . 1 . 1. 3 , 1. 8 : 0. 0 경 원 주시 B A 커피숍에 서 피해자 AX에게 "AF 및 AP 부지 에 플랜트 공장을 신축 할 계획 이다, 공사를 줄 테 니 이행 보증 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 은 위 부지 에 공장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자 에 게 거 짓 말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금 1 , 5. 0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은 그 무렵부터 2. 0. 0. 9 . 1. 0 . 3. 0 . 까지 총 1. 0 회 에 걸쳐 피해자 AX으로부터 별 지범죄 일 람 표 3 기 재 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 5. 9 , 0. 00,0. 0. 0원 을 교부 받았다. [ 2. 0. 1. 1 고단 1. 713] 피고인 은 피해자 B D에 게 어음을 담보로 제 공하 더 라도 지 급기 일 에 그 대 금을 지급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2. 00. 8 . 3 . 1. 0. 1. 0 : 00경 제 천 시 BE에 있는 피해자 B D가 운영 하는 B F 사무실 에서, 피해자에게 BG 발행 의 약속어음액 면가 3 , 500만 원(BH)을 건 네 주면 서 "충북 괴 산에 서 공사를 하다가 받은 어음이 있는 데 발행인이 틀림 없이 지 급기 일 에 어 음을 결제 할 것 이다. 약속어 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 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 이 지 급기 일에어음을 회수하거 나 어음금을 변제 하는 조건 으로 발행인인 위 BG 대표이사 B I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피고인 이 이를 결제 하여 야 하나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경제 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지 급기 일에 위 어음을 결제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에 게 거 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 에서 차용금명 목으로 금 1 ,5. 0. 0 만 원 을 교부 받았다 . [ 2. 0. 1. 1고단 1. 7. 6. 1] 피고인 은 회 사를 건실하게 운영 할 자본이 나 능력이 없음에도, 2. 0. 09. 5. 경 다시 어머니명의로 주 식 회사 BJ를 설립한 다음 마치 동 회 사에서건설 회사인 AP 주식 회사정상적으로 인수하여 타 인 에게 공사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 처럼 속여 업무추진 비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 0. 09. 1. 2. 24. 경 사기 등 1) 사문서 위조, 위 조사문서 행사 피고 인 은 2. 0. 09. 1. 2. 24. 경경 기 도 화성 시 B K건 물 4. 1. 3호 BL이 운영 하는 주 식 회 사 B M 사무실 에서 BL에게 피고 인 이 AP 주식 회사를 인수하였다면서 이에 가계 약으로 B C이 대표자인 AP 주식 회 사에서 위 주 식 회 사 B M에 '진천 BN 조성 공사'를 6. 6 억 원에하도급 준 다는 내용의 '민 간건 설 공사 도급 약정서'를 준비 하게 한 다음 하단 도급인 란 B C의 이름 옆 에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위 AP 주식 회 사의인 감도장을 날인하고서 이를 위 조사실을 모르는 위 B L에 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 처럼 교부하였다. 이 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P 주식 회 사 명의의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2 ) 사기 피고인 은 전 항 일 시 및 장소에 서 피해자인 위 B L에 게 위 와 같이 피고인 이 AP 주식 회 사를 인수한 것 처럼 행세하면서 “계 약 이 제 대 로 추진되려면 업무추진 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 회 사 B J 명 의의 계좌로 5, 0. 0. 0 만 원 을 송금받았다. 그러 나 사실 피고 인 은 2. 0. 08. 1. 2. 1. 7. 경 위 AP 주식 회 사를 4. 3억 원에인수하기로 약정을 하고도 계 약금 중 2,0. 00만 원 만을 지급한 상태 에 서 나머지 인 수대 금을 전혀 지 급하지 아니 하여 2. 0. 09 . 3. 2. 3. 경 위 AP 주식 회 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위 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업무추진 비 명 목의 금원을 받더 라도 AP 주 식 회 사 대표하여 피해자에 게 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피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 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나. 2. 0. 1. 0. 2. 1. 9. 1)경 사기 등 1 ) 사문서 위조, 위 조사문서 행사 피고 인 은 2. 0. 1. 0. 2. 1. 9. 경 위 1. 의 가. 항 장소에 서 B L에 게 본 계약을 체결하자며 AP 주 식 회 사 에 서 주 식 회 사 B M에 '진천 B N 조성 공사'를 6. 2 억 6, 7. 0. 0만 원에 하도급준다는 내용의 '민간 건 설 공사 도급 약정서'를 준비 하게 한 다음 하단 도급인 BC의 이름 옆 에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위 AP 주식 회 사의인 감도장을 날인하고서 이를 위 조사실을 모르는 위 BL에 게마치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 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위 AP 주식 회사 명의의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 사기 피고인 은 전 항 일 시및 장소에 서 피해자 인 위 BL에 게 위 와 같이 피고 인 이 AP 주식 회사를 인수한 것 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이 제 대 로 추진 되려면 업 무추진비 가 더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이 지 정한 BO 명 의 의 계 좌로 2천 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 은 위 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업 무추진 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AP 주 식 회사를 대표하여 피해자 에게 공사를 하도 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검사는 범죄 일 시를 2. 0. 1. 0. 1. 2. 9. 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이 는 201. 0. 2. 1. 9. 의 오기임 이명백하고(수사기록 1. 5, 16, 25쪽), 피고인의 방어 권에 실질적인불이익이 없으므로, 범죄 일시를 20. 10. 2, 19. 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 인 은 피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 0. 00 만 원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 0. 1. 1. 9. 97] 1 . 피고 인 의 법 정 진 술 1 . F, G, P 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각 고소장, 거래 명 세 표, 거래내역 1 . 약속어음 사본 [2. 0. 11. 1. 244] 1 . 피고 인 의 법 정 진 술 1 . AC 에 대 한 경찰 진 술조서 1 . 진 단서 [2. 0. 1. 1 고단 1. 429] 1 . 피고인 의 법정 진 술 1 . AG 에 대 한 경찰 진술조서 1 . 고 소장 , 차용증 사본, 차용금 증서 [2. 0. 1. 1 단 1. 607] 1 . 피고인 의 법정진 술 1 . AJ, AN 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통장 사본 [2. 0. 1. 1. 1. 6. 15] 1 . 피고인 의 법정진 술 1 . 경 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AS 명의 의 위 조운전 면허증 사본 [2. 0. 1. 1. 1. 622] 1 . 피고 인 의 법 정 진 술 1 . AV에 대 한 경찰 진 술조서 1 . 고소장 [2. 0. 1. 1고단 1. 63. 1] 1 . 피고 인 의 법 정 진 술 1 . H , J , K 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공정증서, 위 임장 [2. 0. 1. 1 고단 1. 68. 2] 1 . 피고 인의 법정 진 술 1 . AX, BP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각 민 간건 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 2. 0. 1. 1 고단 1. 7. 1. 3] 1 . 피고 인 의 법 정 진 술 1 . BD, AI 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 2. 0. 1. 1고단 1. 761] 1 . 피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BQ, BR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타 행 송금 확인증 사본, 공사도급 계약서 1 . 고소장 [판시 전과] 1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경합 판결 첨 부 보고), 통합사건 조회물 , 판결 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 당 법 조 및 형 의 선택 각 형 법 제 34. 7조 제 1항 (사기 의 점 , 징역 형 선 택) , 형 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 0조 (사기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 형 법 제 2. 1. 4조 제 2항, 제 1항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위 조의 점 의 점) , 형 법 제 2. 1. 7조 , 제 2. 1. 4조 제 2항, 제 1항(위 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 조 제 1 항 제 3호, 형 법 제 2. 57조 제 1항 (위 험한 물건 휴대 상해 의 점 ) , 형 법 제 225조 (공문서 위 조의 점) , 각 형 법 제 2. 3. 1조 (사문서 위스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 각 형 법 제 2. 34조, 제 2. 3. 1 조 (위 조사문서 행 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 경 합범처리 형 법 제 3. 7조 후단, 제 3. 9조 제 1항 1 . 경 합범가중 형 법 제 3. 7조 전단, 제 3. 8조 제 1 항 제 2호, 제 5. 0조 1 . 작량감경 형 법 제 5. 3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설시 하는 피고인 에 게 유리 한 양 형 조건 참착) 양형 이유 사기죄 [유형의결정] 일 반사기 판시 제 1조 : 제 2유 형 (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판시 제 2죄 : 제 2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권고형 의 범 위] 판시 제 1, 2 죄 : 각 기 본영 역 징역 1 년 이상 4 년 이하 [다수 범 죄 의 처리] 판시 제 1 죄 : 유형 의 변동이 없어 권 고형의 범 위 에 변동이 없음. 판시 제 2죄 : 이득액 합산 액 이 5 억 원 초과하여 제 3 유형(5 억 원 이상 , 5. 0 억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징역 3 년 이상 6 년 이하임. 다만 유형 이 1 단계 높아진 경우이므로 하한의 1/3 감경 하면 징 역 2 년 이상 6 년 이하임. (양형 기 준 없는 경 합범) [일 반 양형 인자, 선고 형 의 결정] 피고인 이 장기 간 에 걸쳐 다수의 피해 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 한 이 사건 은 편취액이 매우크고 사기 범 행 에 있어 서 계 약서와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는 등 범행 의 수법도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 질 이 무겁고, 또한 대 부분 의피해 자들과 합의 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에서 범 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에 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 나 ,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하고 반성 하고 있는 점 , F , AC , H 등 일부 피해 자들 과 합의 한 점, 판시 제 1죄의 경 우 확정 된 범 죄 와 함께 처 벌을 받았을 경 우 와의 형평성 등 공판과정 에 나타난 양 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 을 정한 다 . 이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이 진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