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년 5월 초순 일자불상 23:30 경 서울 마포구 D 빌딩 1층 입구에서, 유리파이프 안에 대마 약 1.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성명불상의 남자, 여자와 함께 번갈아가면서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로부터 약 3일 후인 일자불상 13:3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4년 7월 하순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G'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alkyl nitrite(isobutylnitrite 및 isopentyl nitrite)가 들어있는 '정글주스' 등을 5병 주문하고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64,941원을 결제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는 2014년 8월 초순경 체코 이하 불상지에서 isobutyl nitrite 29, isopentyl nitrite 20m가 들어있는 '정글' 등 5병을 국제통상 우편물에 은닉한 채 한국으로 발송하였고, 이 우편물은 2014. 8. 18. 경 케이엘엠 네덜란드항공 855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alkyl nitrite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등 첨부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문 사본 첨부)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1년 6월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국제우편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한편 대마를 2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급증하면서 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여 5회에 걸쳐 흡연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으며 밀수한 마약류 전량이 압수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마약류 수입 범행 동기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2동 1054-28에 있는 농협중앙회 독산동지점과 B 명의로 당좌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B, 액면금액 310만 원으로 된 위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8. 22. 기업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매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합계 3,647만 원을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반납 확인서, 부도수표 회수 확인 일람표, 거래내역, 당좌수표 반납 확인서, 부도수표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16,8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1. 5.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근 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92,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86,970원과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66,584,783원 등 총합계 68,771,7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G을 제외한 근로자 18 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6.에, G은 같은 달 13. 에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17:00경 서울시 동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69세)에게 '간수 왔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눌러 피해자 G에게 오른쪽 팔 안쪽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6. 23:4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방' 1번 룸에서 약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른 뒤,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선불로 지급한 노래방비 2만원을 돌려달라,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갈란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1번 룸 쇼파에 계속 드러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4. 9. 13. 21:00경 서울시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 커피숍'에서, M 등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나를 씹네, 죽여버린다, 이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18:00경부터 18:50경까지 위 'L 커피숍'에서, 위 가의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9. 13. 21:00경부터 21:20경까지 위 'L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앉아 '야 씹할년아 여기 맥주 좀 가져와라, 개같은 년아, 여기 다 엎어버린다'라고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을 가져오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 A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님인 M 등이 앉아 있던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M 형님만 아니었으면 여기 다 엎어버렸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G,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 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사건 경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여성이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반복하여 소란을 피운 범행으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너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K 피고인 B와 G, I이 피고인 A 과 각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술로 인해 반복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망치를 집어들고 자신을 때리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팔을 누르게 된 것으로 판시 상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또 있는지 탐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피해자 G이 상해를 입은 상처 부위 사진을 핸드폰에 증거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과거에 교도관을 했다는 G이 망치를 들고 피고인 A을 때리려 했다는 것이 선뜻 믿기 어려운 데다가, 먼저 피해자에게 비아냥 댄 것도 피고인 A이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위,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공격의 의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모욕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27, 18:00경 위 L 커피숍'에서, N 등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K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서비스 하는 년이 상냥하지가 않다, 니 애비 좆이나 빨아라,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3, 21:00경 위 L 커피숍'에서, M 등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야 씹할년아 여기 맥주 좀 가져와라, 개같은 년아, 여기 다 엎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30.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7:00경 의정부시 B 건물 입구에서, 위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친누나 C를 만나기 위해 인터폰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돌(가로 20cm, 세로 15cm)을 들고 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인터폰을 내리쳐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재물을 손괴한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9. 14. 20: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가요주점에서 피해자 F(63세)과 양식장 펌프실 신축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위 가요주점 앞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막 우측 제2대구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12:3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어불도 선착장에서 피해자 G(여, 56세)로부터 F에 대한 폭행 및 금전 문제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 및 경추염좌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5. 28.경 G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G와 그녀의 딸인 H을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경찰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작성케 한 허위의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G가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아래로 내쳤으며, H이 고소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길질로 얼굴과 가슴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I이비인후과와 J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기와 다른 원인에 의해 병원 치료를 받았을 뿐 G와 H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해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1의 나,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하여 고소하자 허위의 고소까지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변론종결 이후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는 모두 자백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바가 없다.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른 변론요지서가 제출되었다고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중 일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9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9. 2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보령시 E원룸 A동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8:30경 보령시 F아파트 105동 2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의 1),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2.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2:34 광주 서구 C 앞 노상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3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바짝 따라가다 위 골목길 중간에 주차되어 있던 E 흰색 카니발 차량 후미에 이르러 앞서가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아 조르면서 손으로 입을 막아 눌러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원,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주민등록증 각 1장,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 현대가족카드 1장, 체크카드 4장, 현금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빈폴 지갑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진 9장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새 직장을 구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지지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2014. 7. 무렵 실직한 후 가족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피씨방과 만화방을 전전하다가 돈이 떨어져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밤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형이 있고, 피고인은 미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5. 피고인의 사회경력 등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형과 함께 피씨방을 운영하였고, 2011년부터 약 2년 동안 냉장고 문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였으며, 2014. 6. 부터 배터리 생산공장에서 일하다가 2014. 7. 무렵 실직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다시 취업하여 2014. 11. 부터 택배분류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한밤중에 술에 취하여 혼자 길을 걷던 여성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평택시 C원룸 406호에서 옆집인 405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소리 등을 들으며 피해자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밤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06:50경 위 C원룸 405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귀를 대고인기척이 들리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사 E 작성의 각 녹취록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 / 원룸 사진, CCTV 동영상/ 전화통화 녹음 CD 첨부 / 피해자 및 피의자 방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CD 또는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원룸 내부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4, 15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3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3조 제1항의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D, E, F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D, E, F과 함께 2012. 12. 19. 15:38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 E1 엘피지 충전소 부근 뚝방 길에서 D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에 E, F이 동승하고 C은 피고인 소유인 H1)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1)공소사실에는I로기재되어 있으나,위H의 오기임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2. 22. D 명의 신협통장(계좌번호 J)으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888,320원을,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K)으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882,010원을, 같은 날 F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L)으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896,0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2,661,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보험사기 전과는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이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은 크지 아니하나 그것은 보험회사 직원의 적발로 인하여 약 2,100 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1년 넘게 도망을 다녀 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켰던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5층에 있는 'D나이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나이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주고, 매월 500만 원씩 2억 원의 주류대금을 주면 위 D나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2억 2천만 원이 미납되어 있었고, 임대인과 사이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재산세 등 세금이 약 1억 원 상당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이며, 심지어는 2013. 2. 1. 경 임대료가 2기 이상 연체되었다는 사유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건물 명도를 요청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D나이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인천지방법원 화해조서 1. 송달증명원, 집행문, 부동산인도강제집행 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업주이고, C은 그 종업원인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 18.경부터 같은 해 2012. 2. 29.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B'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 및 통신기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12평 규모의 테이블 6개, 의자 8개, 애플사 아이패드 테블릿 PC 6대를 설치하여 위 장소로 찾아오는 손님 E(63세) 등에게 1시간당 2,000원의 요금을 받고 PC게임을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내 주점인 '와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있는 해운대역(부산 2호선)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역(부산 2호선)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우측에 정차된 C 토스카 택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49세)을 충격하여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튕기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K5 택시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9:47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우성아파트 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석대 쪽에서 하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정상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트럭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12: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제9중 수용동 C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있었다는 이유로 같은 실 수용자인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같이 못 살겠다. 독방이라도 가야겠다. "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위 부위를 4바늘 봉합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 부위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사 김한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7. 21.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201호, 202호, 503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1회당 1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D 등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계산근거 - 피고인이 손님 1인당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 : 5만 원 - 성매매알선 횟수: 78회 [여종업원 D 30명(증거기록 84쪽), 여종업원 E 6명(= 3일 × 2명)(증거기록 109, 111쪽), 여종업원 F 12명(= 3일 × 4명) (증거기록 119, 121쪽), 여종업원 G30명(= 30일 × 1명) (증거기록 133, 136쪽)] - 5만원 × 78회=390만 원 양형의 주요이유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서도 얼마 뒤 같은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한 점은 좋지 않으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영업기간이 길지않고, 수익도 크지 않은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을 E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8:40경 위 'D' 식당에서 위 E와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 F(44세), 피해자 G(44세) 등이 자신들이 잡아온 생선을 직접 조리하여 먹는 등 위 식당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재 테이블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유리그릇을 깨트려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 등의 일행인 피해자 H(47세)으로부터 발로 차이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H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난 후 위 식칼을 피해자 H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H로 하여금 이를 피하는 과정에 뒷걸음치다가 발목이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수단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측에 의해서 유발된 측면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 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2:50경 고양시 덕양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처 C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2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를 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 쪽으로 달려들어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특수성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엄벌의 필요가 크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손해의 일부금을 공탁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전력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 해솔마을11단지 앞 도로를 운정이마트 쪽에서 해솔마을4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아토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토즈 승용차를 수리비 2,774,7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22:00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규수당웨딩운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청석로 300에 있는 청석마을대원효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도주하였다가 추격한 목격자에 의해 검거된 점,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한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