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4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2010. 3. 10.부터 2011. 4. 25.까지 근무)이다. 피고인들은 F의 주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등이 2009년 부도처리 되거나 영업을 중단하여 F이 위 거래처들에 대하여 보유한 매출채권(25,055,000,000원, 총자산의 52.2%)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매출채권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할 상황이 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사실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대구 북구 K)은 감정평가금액이 46억 원이나 59억 원 상당의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전북 익산시 M 외 22필지)은 감정평가금액이 12억 원이나 이미 위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들은 위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음에도, 2010. 3. 18. 채무자 G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9. 채무자인 G, H 및 I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L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조건부 평가 내지 수익환원법 등의 평가법을 사용하여 마치 매출채권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되어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F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한 뒤 F의 주식을 매도하고,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이익을 얻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반기 또는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17. 서울 송파구 N빌딩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F의 제15기 1분기 보고서(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서 사실은 G, H 및 I와 관련된 매출채권 25,055,000,000원 상당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대손충당금으로 1,277,000,000원 만을 설정하여 23,778,000,000원 상당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여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6. 제2의 가.항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F의 제15기 반기보고서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여 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15. 서울 송파구 N빌딩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F의 제15기 3분기 보고서(2010. 1. 1.부터 2010. 9. 30.까지)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여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나. 부정거래행위 누구든지 증권의 모집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뒤, 2010. 5. 28. 모집금액 999,0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모집에 따른 청약권유서류를 작성하고, 2010. 9. 30. 모집금액 999,000,000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청약권유서류를 작성하고, 2010. 7. 29. 모집금액 8,737,500,000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 공시하여 10,735,500,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P, O, W,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X, T, U, Y, Z, AA, Q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F의 사업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의 공모공시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B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1. 근저당설정게약서 등 회사 제출자료,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회사 제출),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 담보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관계기관 협조자료(전주 및 대구지방법원, 경매부동산 감정평가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위 감정평가서를 외부감사인에게 전달하였을 뿐 외부감사인이 대손충당금을 정함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반기 또는 분기보고서 허위 기재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부정거래행위 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였으나 자신이 운영하던 G의 부도 발생으로 2009. 6.경 F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뒤 F을 인수하고자 하였던 AC과 2009. 8.경부터 AB을 내세워 공동으로 F을 운영하기로 하였던 점, AB은 AC으로부터 F 주식 35만 주를 양도받고 2009. 11. 4.경 F이 실시한 유상증자 참여 및 실권주 인수를 통하여 2,915,462주를 취득하여 합계 3,265,462주의 F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 점, 이후 AC은 F의 부채가 많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 F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09. 12. 14. AB이 보유한 F 주식 325만 주를 O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O로 하여금 AB에게 15억 원을 대여하게 한 점, 이후 O는 2010. 1.경 위 주식 325만 주를 담보로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그즈음 F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자 담보로 가지고 있던 위 주식 325만 주 중 175만 주만 계속 담보로 보유하고 나머지 150만 주는 AB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AC으로부터 AB을 인수한 뒤 2010. 3. 10. 피고인 B을 F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였던 점, 위와 같은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적어도 2010. 3. 10.경에는 단독으로 F의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한편 2009. 12.말을 기준으로 할 때, F의 주요 거래처인 G(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 H(피고인 A의 동서인 AD이 최대주주), I(AD과 F이 주요주주)에 대하여 약 250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F 총자산의 52. 2%)의 회수가 불가능하였고 위 매출채권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할 경우 F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 처하였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L과 J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위 250억 상당의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의 대표이사였던 X은 피고인 A과 함께 J의 AE를 만나 부동산 문제에 관하여 의논을 하였고 당시 AE가 F의 명예회장직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감정평가사 Z은 의뢰인 AE가 자신을 F의 회장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위 진술들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증거기록 88, 744쪽 참조), L과 J은 F과 별다른 거래관계나 채권관계가 없는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L에게 위 담보권을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교부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들이 이들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오로지 위 매출채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⑩ J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법원 감정평가액은 46억 원이나 위 부동산에는 59억 원 상당의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L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법원 감정평가액은 12억 원이나 이미 위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위 부동산들은 금전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로서의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이었던 점, ⑪ 그럼에도 L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차 위 부동산에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를 상정한 194억 원의 조건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J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145억 원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점, ⑫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금전채권의 담보물로써 가치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조건부 감정 및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과대평가된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위 매출채권 중 238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공시한 뒤, 전환사채 모집,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유상증자에 따른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판시 부정거래행위로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법인이 얻은 이익도 법인의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로서 F의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443조의 위반행위를 하여 F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거래행위,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3호 마목, 형법 제30조(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부정거래.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5년~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5년~9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 등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본시장의 공정성 저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역시 상당히 훼손되기에 이르렀으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역할, 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증권의 모집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과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뒤, 2009. 11. 13. 및 2009. 12. 14. 피고인 A이 실소유주로 있는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F의 주식 3,250,000주에 대한 주권을 출고한 뒤 이를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한다) 명의의 차명계좌 등 차명계좌 5개에 입고하고, 2010. 4. 13.부터 2010. 4. 30.까지 사이에 위 5개의 차명계좌에 입고된 F의 주식 2,197,929주를 매도하여 1,0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 A 주식등 대량보유자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0. 4. 12. O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실소유주인 AB 명의로 소유한 F의 주식 1,750,000주(발행주식 등 총수 대비 12.79%)의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되었음에도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13. AB 명의로 소유한 F 주식 1,227,929주(발행주식 등 총수 대비 8.97%)의 주권을 출고하여 AF 명의의 차명계좌 등 3개의 차명계좌에 입고한 뒤 이를 다시 장내에서 매도하여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이 되었음에도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2010. 4. 27.경까지 사이에 AB 명의로 소유한 F 주식 948,000주(발행주식 등 총수 대비 6.92%)의 주권을 출고하여 AF 명의의 차명계좌 등 3개의 차명계좌에 입고한 뒤 이를 다시 장내에서 매도하여 그 보유 주식등의 합계가 그 주식등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이 되었음에도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3.부터 2011. 3. 8.까지(결제일 기준: 2010. 4. 15.부터 2011. 3. 10.까지)까지 사이에 AB 명의로 소유한 F 주식 3,250,000주(발행주식 등 총수 대비 23.75%)의 주권을 출고하여 AF 명의의 차명계좌 등 6개의 차명계좌에 입고한 뒤 이를 다시 장내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식 소유 상황이 변동되어 별지 소유주식보고 위반 내역 기재와 같이 6회의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2. 이유 가. 위 공소사실 가.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F 등 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10. 4. 13.부터 2010. 4. 30.까지 사이에 F의 주식 2,197,929주를 매도함에 있어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과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위와 같이 거짓으 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은 2010. 5. 17. 이후로써 위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 행한 것인 점, 위 주식 2,197,929주를 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도한 자가 피고인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AF 명의 계좌는 O가 사용하던 차명계좌이고, 그 외 AG, AH, Al, AJ 명의 계좌를 피고인들이 차명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 나. 의 (가)항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검사는 피고인이 2010. 4. 12. O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AB 명의의 F 주식 17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기소하였으나, O는 2009. 12. 14. 피고인이 아닌 AB에게 15억 원을 대여하면서 AB 명의의 F 주식 325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O가 2010, 1.경 위 325만 주 중 150만 주를 반환하여 결국 175만 주를 담보로 보유하게 된 것인 점(즉 검사가 보고의무 발생일로 특정한 2010. 4. 12.에 위와 같은 담보제공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가 AB 명의 F 주식 325만 주를 담보명목으로 보유하게 될 당시인 2009. 12. 14.경 피고인 A이 AB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 나. 의 (나), (다)항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검사는 피고인 A이 2010. 4. 13. AB 명의로 소유한 F 주식 1,227,929주를, 2010. 4. 20.경부터 2010. 4. 27.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 948,000주를 차명계좌에 입고한 뒤 장내에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기소하였으나, 위 주식 합계 2,175,929주(= 1,227,929주 + 948,000주)를 직접 처분한 자가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앞선 본 바와 같이 AF 명의 계좌로 주식을 처분한 자는 O이고, 나머지 계좌를 피고인 A이 차명으로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O는 AB에 대여한 15억 원과 피고인 B에게 대여한 5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그 변제충당의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B 명의 F 주식을 매도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매도 사실을 피고인 A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O의 위 주식 매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나머지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매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 나. 항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검사는 피고인이 2010. 4. 13.부터 2011. 3. 8.까지 사이에 AB 명의로 소유한 F 주식 325만 주를 AF 등 6개의 차명계좌(그러나 기록상 위 주식의 매도에 이용된 계좌는 AF 등 5개의 계좌만 나타나는바, 이는 오타로 보인다)에 입고한 뒤 매도하였음에도 그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F는 O가 사용하던 차명계좌이고 그 외 다른 계좌인 AG, AH, AI, AJ 명의 계좌를 피고인 A이 차명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AF 등 5개 계좌를 통한 주식 매도 사실을 피고인 A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주식회사 F의 주식 2,197,929주의 매출로 인한 부정거래행위, 피고인 A에 대한 각 주식등 대량보유자 보고의무위반, 피고인 A에 대한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