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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36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3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박원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혁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인테리어 건설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91,73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고발장,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 1. 과세신고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상렬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7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75, 2021고단4445(병합)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수호, 정우준(기소), 김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은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4.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44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7. 00:30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까지 도착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 25,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2022고단775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3. 23:00경 세종 E에 있는 전 여자친구 F의 거주지에서 ‘남자친구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조치를 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22. 2. 24. 02:43경 술에 취한 채 다시 위 거주지에 들어갈 생각으로 119에 전화하여 ‘내 집 문을 따 달라, 그 안에 여자친구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F의 신변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직접 인근 소방서에 찾아갈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세종 G에 있는 조치원소방서 H에 찾아가 그곳 119 소방차고문 조명창(950×1600)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깨뜨리고, 그곳 현관문을 오른발로 수회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지역대 소속 소방공무원 I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드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명창 교체 등 수리비 약 411,4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조명창을 손상하고,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사건처리 및 긴급시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2022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피의자의 112신고내역 및 2차 피 해우려에 대한 수사 등), 피해견적서, 수사보고서(119신고를 거부당한 사실에 대한 수사), 범행시각 특정 관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누범기간 중 범행,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이 사건과 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건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7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70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백희진(기소), 유한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재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3. 21:1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다음에 방문하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나 이 동네 산다! 씨발놈들아!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3. 21:47경 위 1항 기재 마사지업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이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사 F의 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사진, 현장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욕설을 지속하며 업무방해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1 사기 |2022초기12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이경준(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20:00경 포항시 남구 C에 위치한 ‘카페 D'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E 노조위원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노조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주면 E에 취직할 수 있다, 나에게 1,000만원을 주면 내가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해주고 6개월 이내 E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E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위 금원을 E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E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및 비난가능성, 피해의 규모 및 피해회복 감안하고, 피고인 동종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배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9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97 가. 특수상해 나. 특수재물손괴 다. 재물손괴 피 고 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천재영(기소),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진범(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산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피해자 G(남, 52세)은 주식회사 E 소속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 12: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피고인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며 그 곳에 있는 주식회사 E가 관리하는 펜스를 1회 들이받고,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한 뒤 전진하여 그 곳에 있는 주식회사 E가 관리하는 출입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설치하여 둔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 3개의 연결 로프 부분을 커터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왼팔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자동차를 운전하여 재물손괴와 상해를 입힌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범행 당시 아주 위험한 방법으로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사 이현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2 상해 |2022초기27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이종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 흡연실 안에서, 피해자 B(남, 21세)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성년이 된 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효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2 가. 폭행 나. 특수상해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박동진(기소), 이종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가진(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2. 26. 10:29경 진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A(남, 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국그릇과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반찬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2. 5.경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6. 10:29경 진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남, 6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플라스틱 막걸리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효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8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유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1:27경 김천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경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1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재용(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01:2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5차로의도로를 동평사거리 쪽에서 달동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7㎞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48㎞ 이하로 줄이고 윈도브러시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속도로 조작하여 전방 시야를 확보하여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48㎞를 초과한 시속 약 52.7㎞로 진행하면서 시계 상황에 따라 윈도우브러시의 속도를 높여 작동시킴으로써 전방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2021. 4. 4. 2: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5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세미(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김시은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위반 피고인은 2021. 11. 4. 06: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입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자동차인 S&T GT 250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시장 입구 교차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시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D시장 입구 교차로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F과 경장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를 받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위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부전역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제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 및 무보험운행 관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배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음주측정 거부 관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배법위반죄 상호 간,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양 죄는 서로 구성요건과보호법익 등이 달라 수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각 구성요건인 ’운전’과 ‘운행’이라는 두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될 뿐 아니라, 운전 그 자체가 운행의 수단인 사용 행위로서 운행이라는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어, 양 죄는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실현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라 보아야 한다)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자동차손배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운전 거리(2km), 운전한차의 종류(250cc 오토바이),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족과 지인들의 계도 다짐 및 선처 탄원 등 참작] 판사 김해마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4 존속폭행 피 고 인 A 검 사 황호용(기소), 조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3. 25.경 강릉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상표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7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2:08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들이 약 11년 전에 발생한 것들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5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5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경 부천시 B C호에서 인터넷으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시가 2,874,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그랑데 건조기 이녹스실버’를 총 60개월간 매월 렌탈대금 47,900원을 납부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물품렌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렌탈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2. 위 물건을 교부받았음에도 59개월 분량의 렌탈대금인 2,826,1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D 정보입력자료, 렌탈계약서 사본, 배달설치확인증, 렌탈계약조항, 물품반납요청 및 형사고소예고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심기호(기소), 조진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안 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 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죽산 시내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와 우측 견갑부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F, E)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조영진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7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75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유용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0: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60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옆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누나 가슴이 크네, 내 여자친구는 작은데 비교해봐도 돼?’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누나, 향기가 좋다.’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붙여 피해자의 머리 카락 냄새를 맡았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테이블 의자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언동에 관한 동영상 첨부) 1. 감정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용균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46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46 폭행,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윤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섭(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27세)은 서울 성북구 C, ‘D’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E(남, 26세)는 위 매장의 지점장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19:00경 위 ‘D’ 매장 앞에서 핸드폰 수리 문제로 피해자 등과실랑이를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2회 주무르면서 “너는 살이 많아 가슴이 튀어 나와서 아프지도 않고 감각도 없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제 가슴을 두 번 치시고 나서 제 가슴을 만지면서 “너는 여자처럼 가슴이 나와 있으니 아프지도 않겠다”라고 하였다.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던 점, ‘되게 수치스러웠던 게 매장 외부가 바로 출입구였는데 큰 사거리 대로변이고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까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 지점장과 고객 사이로서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B은 ‘제 기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을 봤는데,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것은 못 봤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위 B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상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남성이긴 하나,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가슴인 점,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자처럼 가슴이 나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 동종 폭행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폭행 범죄를 재차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사 이진영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48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48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김청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2: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바깥이 더러우니 청소좀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가, 재차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노, 내 말이 말 같지 않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휴대전화의 아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 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서,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통원확인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에게 지체장애, 언어장애가 있어 피고인이 평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