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인 블로그(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라는 회사의 대표이자 ㈜G라는 네트워크 업체의 회원으로 ㈜G로부터 교육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자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부천시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블로그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이 사람들은 다단계영업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강의수익으로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 같네요. 강의 참가비가 있지요?. (중략).그런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능력이 스톱이 되었나봐요. 적당한 직급만 달성하면 그 다음엔 강의 수익이구나.(중략).역시 강의 코칭이라더니 강사수익이 목적이라면 이해가 가네요. G멤버들의 고정수강자 확보에다가 회사가 알아서 인원확보해주네요.(중략).항상 피라미드 이야기 하면 나오는 일본의 케이스가 떠오르잖아요? 그 뚱뚱한 돈버는 방법의 강의 사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저 위처럼 강의수당으로 수익을 만드는걸로 이해를 하다보니 어라? 다른게 뭐죠?.(중략).완전 판박이인데? 이걸 똑똑한 놈들이라고 해야하나? 아니면 그렇게 수강료 갖다바치는 병신들이라고 해야하나?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려.(중략)"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 게시글 하단에 피해자의 이름을 해시태그 하였고, ㈜G에서 강의 코칭을 하는 사람은 피해자 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에서 회원으로 무료로 강의를 하여 강의료를 받은 적이 없어 강의로 수익을 얻은 것이 없었고, 강의 사기를 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게시글 하단에 피해자의 이름을 해시태그 달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네트워크 업체인 ㈜G 소속 강사들이 강의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이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적시된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이 사건 게시글의 제목은 "J"이고, 게시글 앞 부분의 주된 내용은 '㈜G의 강사들이 최단기간 다단계영업의 높은 직급(크라운등급)을 달성한 사람들임에도, 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그 사람들이 다단계영업에 관심이 없고, 강의 수익으로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로 시작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G의 강사들이 강의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판단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의도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위 글 다음 부분에 '신규수강 3만원/재수강 1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G에서 진행하는 강의 참가신청서 사진을 올리고, 그 아래에 "강의 참가비가 있지요?", "^^무료봉사라고 할려나?.", "회사가 교육자코스를 진행하는데 강사를 무료봉사의 강사를 쓸까요?.^^", "역시 강의 코칭이라더니 강사수익이 목적이라면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라고 기재하였으나, 강사가 얼마의 강의료를 실제 받고 있고, 자신이 이를 확인하였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바, 이는 유료 강의 참가신청서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해당 강의를 한 강사들도 강의로 수익을 얻고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생각을 의문문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강의는 참가비가 있는 유료강의이고, 유료강의에서 강의를 한 강사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쉽게 예상할 수 있는바, ㈜G에서 강의를 한 강사들도 강의로 수익을 얻고 있거나 수익이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생각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비록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G에서 강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강의하면서 수익을 얻은 것은 책을 납품한 것도 있고, 멤버십 활동을 통해서 보너스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G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료라는 명칭의 수익을 얻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강의를 통해서 책을 팔고, 보너스를 얻는 등의 수익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G 강사들이 강의수익을 얻고 있다고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앞서 본 강의참가신청서에는 참가비를 내야 하는 유료강의임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는데, 유료강의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강의료를 받고 강의를 하는 것이 강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를 포함한 ㈜G 소속 강사들이 강의료를 지급받고 강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의사기'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기재 부분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보면, ㈜G 소속 강사들이 강의를 통해서만 수익을 벌려고 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부정적인 의견을 강의사기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해당 강사들이 수강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