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5:55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42길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 B파출소 경찰차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경찰차 운전석문을 손으로 열려고 하고, 이어서 위 경찰차에서 하차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C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화질개선 영상,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경찰차에서 하차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앞쪽으로 떠밀려 온 뒤에 피고인이 그 경찰관 가슴 부위로 팔을 뻗고 곧이어 그 경찰관이 피고인 쪽으로 끌려가다가 쌍방이 함께 인도에 넘어지는 장면이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 경찰관이나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갑작스런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이러한 피해를 야기할 다른 요인은 없었던 사안으로 판단된다. 피해 경찰관이나 목격자인 택시기사 D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고, 이후 그들은 이 법정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CCTV 영상처럼 경찰관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들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유형력 행사 정도 자체는 비교적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중증근무력증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지역주택개발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부분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부분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이다. 위 재개발 지역은 특정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두 개의 부분조합이 서로 별개의 업무대행사를 선정하여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추진 중인데, 피해자 1) 2017. 10. 20. 공소기각결정 주식회사 E는 피고인들과 경쟁하고 있는 다른 부분조합의 업무대행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불법으로 분양홍보관을 설립하고 사기분양을 일삼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경쟁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가 업무대행사로 있는 조합 측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경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재개발 지역의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E에서 짓는 분양홍보관은 불법입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F 조합원님들은 이런 사기분양에 현혹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식지를 배포하고, 2016. 11. 3.경 'E에서 짓는 분 양홍보관은 G아파트, H연립, 재개발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사기분양에 피해보지 마세요 – G아파트 및 H연립 거주자 일동'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다수의 조합원이 왕래하는 아파트 단지에 부착하고, 2016. 11. 22.경 안양시 동안구 C 일대에서 'E 및 I 사기분양에 속지 맙시다. (중략) 외부 낯선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서 못살겠다, E와 I는 더 이상 우리아파트 주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식지를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하고, 2017. 1. 6.경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다름이 아니오라 전 업무대행사에서 불법홍보관을 설립해서 조합원님들을 현혹시키며, 사기분양을 일삼아 조합원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바, 이에 사기분양에 속지 마시라고 안내문자를 보냅니다. E에서 설립한 분양홍보관은 불법입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중략) 지금 E에서 짓는 홍보관은 시공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조잡하게 지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F조합원님들은 이러한 사기분양에 현혹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는 재건축조합 조합원 모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가 불법으로 분양홍보관을 설립하고 사기분양을 일삼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E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E가 마련한 '분양홍보관'은 실질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견본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60조에서 정한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E의 조합원 모집행위를 '사기분양'이라고 지칭하기는 하였으나, 그 표현과 내용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는 '분양홍보관이 불법이다'라는 사실에 덧붙여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지 허위 사실을 상당 정도로 부가시킨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E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 소재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인 "C"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 외형을 복원하는 부분도장 및 광택작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시 분리(샌딩)시설 및 도장시설[37.375m³]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고 운영하여야 하나 점검일(2017. 12. 4.)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위반사항 증거사진, C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C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 근처 E 변호사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 F는 2016. 8. 28.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2층 소재 피고인의 집 및 같은 해 9. 17.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소재 I 모텔에서 각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 대상으로 제기한 강간 고소장 1. 강간 고소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범욱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21

범죄사실 1.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5. 1. 4.경 대구 남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픈마켓인 옥션 사이트 게시판에'향수를 판매한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결제한 D에게 상표권자인 이태리'돌체앤가바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한 'DOLCE&GABBAN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100ml 1병을 4만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기재와 같이 총 559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4,345,070원 상당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향수를 판매하였다. 2. 위조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7. 6. 2.경 대구 남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상표권자인 이태리 '불가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한 'BVLGAR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100ml 18병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7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향수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위조상표향수), 약독물 감정서 첨부, 추가 약독물 감정서 첨부, 자칭 G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인터넷사이트 캡쳐화면, 향수시가사진, 상표등록원부,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각 반성문, 첨부서류 등, 참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15, 20, 22, 24, 30, 38, 4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급받은 향수가 위조상표향수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2.경 불가리 옴니아 아메시스트 향수의 상표권자로부터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위 향수가 위조상표향수이므로 고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5. 1. 5. 위 상표권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점, E이 공급한 향수의 단가가 정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고 다른 테스트 제품에 비해서도 저렴한 점, 증인 E은 정품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상품의 하자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했던 적도 있었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이 공급받은 향수가 위조상표향수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최초 범행 일시인 2015. 1. 2.경에는 위조상표향수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1세)의 친부로, 평소 피해아동의 양육을 피해아동의 조부모에게 맡겨오던 중, 피해아동이 조부모의 돈을 자주 훔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하여 피해아동의 양육을 포기하려 하였으나 보호자가 존재한다는 사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피해아동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14. 12:25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옷가지 등 짐을 챙기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D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E에 있는 F 인근 공사장에 데려간 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아동에게 '건강하게 잘 살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아동을 그대로 둔 채 피고인만 위 장소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유기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찾아간 G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의하여 112신고 되어 경찰로부터 피해아동을 인계받게 되자 피해아동을 더 외진 장소로 데려가 재차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14. 15:40 피해아동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통영시 H에 있는 저수지 앞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아동에게 '매일 집에서 100대 맞을래, 산에서 혼자 살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대답하지 않자 피해아동에게 '잘 있어라, 경찰에 다시 신고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아동을 그대로 둔 채 피고인만 위 장소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속기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피해아동의 피해정도,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아동을 부양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2017고단1044 피고인은 2017. 6. 2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www.facebook.com)에 개설되어 누구나 접속과 열람이 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C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58세)를 암시하면서, "E 중앙공원건 임시회에 F시장과 부적절한 관계의 여성과장이 해당업무도 아닌데 뒤에서 감시감독을 했다는 말이 회자되는군요 ㅋ"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7. 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암시하면서, "애견이라는 사회복지과 여과장은 안보이네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문제의 의혹이 많다는 소문의 D 과장!"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뉴스 기사 링크를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어느 시장의 애견?애마?라는 스토리가 시중에 나도는 것을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암시하면서, "말산업 특구라서 F 시장은 시청내 愛馬를 제법 잘 탄다고 합니다. G도지사는 도청의 愛馬를 워낙 잘 조련했기 때문에 올라타면 쾌속질주 한다고합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성상납 여성 공무원은 나체로 말에 태워서 지역을 한바뀌 돌게 하고 사형! 실제 서구에서 있었던 실 사례임"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1317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05:46경 H 3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www.facebook.com)에 개설되어 누구나 접속과 열람이 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미국 유학 후 어학원을 경영하다가 I 비례대표를 지낸 사실이 있는 피해자 J(여, 61세)을 암시하면서, "G지사의 여성에 대한 편력은 이것 말고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어학원장을 하는 여성과 영어 학습을 빌미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결국에는 비례대표 I으로 발탁한바 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단순히 소문을 듣고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4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글 캡쳐사진 2017고단131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이버 범죄신고, 게시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시의원이었던 K로부터 피해자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격분하여 이를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사를 개시하기를 바라며 각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들이 F시장, G지사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인 점, 이 사건 글에 기재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애견, 애마, 성상납,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등 저속하고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문 수준의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며, 그 과정에서 진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게시글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허위의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2003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B의 동생), 피고인 D(C의 처)는 피고인 B의 남편 F의 불륜 사실을의심하고 F이 거주하는 평택시 G아파트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F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피고인 A와 마주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1. 11:00~11:30경 평택시 H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0세)이 피 고인에게 F과의 불륜 사실을 따져 묻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0. 10. 11. 11:00~11:30경 평택시 H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여, 48세)의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발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범행영상 캡처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 D]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응급일지 1. 폭행피해부위 사진 등 촬영시간 현출사진, 범행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싸움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B에게 입힌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 C, D]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D는 초범이다. A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 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6경 중증 흉부 및 두 부손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한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4.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4. 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5. 03:50경부터 같은 날 04:09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동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옥상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2대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동관을 미리 준비해둔 커터 칼 등으로 절단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 담장을 넘어 위 B건물 E동 옥상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에어컨실외기 2대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동관을 위 커터칼 등으로 절단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1. 각 현장 사진, 현장에서 압수한 피의자 가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4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4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686

공소사실의 요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8. 2.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탈모기 1대, LPG 용기, 식칼, 세척 장소 등 가축 도살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마리당 15,000원을 받고 1일 약 4마리의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축을 도살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3. 관련규정4.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닭을 도살하여 판매한 김해시 B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가 고시한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인 D에 속하여 있다[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허용지역 개정 고시(2016. 4. 28. 경상남도 고시 E호)]. 나. 피고인은 해당 장소에서 도축시설과 함께 닭을 백숙으로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두었고, 손님들이 앉아 먹을 수 있도록 식탁, 의자, 그릇 등을 구비하여 두었다. 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음식점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닭을 도살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조리하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기도 하고, 백숙으로 조리하여 해당 장소에서 먹을 수 있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져가 먹을 수 있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도살·판매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4항이 위임한 사항에 관한 위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같은 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허용지역 내에서 자가 조리·판매하는 사람이 위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까지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방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중개사무소 직원과 함께 오피스텔을 둘러보는 기회에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오피스텔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21. 11. 5. 11:46경 C 중개보조원 D와 함께 서울 마포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 D가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기 위해 C의 다른 직원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엿듣고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5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알아낸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1. 3. 15:2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사무실을 비운 사이 그곳 캐비닛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 당의 지갑 및 그 속에 들어있던 신세계상품권 5,000원 권 2매, 위 피해자 명의 우리신용카드 2매와 하나 신용카드 1매, 피해자의 딸인 J 명의 국민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620,000원 상당의 샤넬 WOC 클러치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8. 18:28경 서울 마포구 K건물 L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사무실을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지갑 및 그 속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명의 우리 신용카드 1매,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8. 19:03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홍대본점에서 노트북PC(NT950QDB-KC71N) 1대를 구입하면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2,39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1. 3. 17:01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 7,26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과정에서 S이 확인한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자 S이 즉시 대금 결제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1. 3. 17:42경 서울 서대문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대금 6,1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사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11. 3. 19:02경 경기 파주시 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Y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액수 미상의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사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I,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저장 CD, 영수 증, Z사이트 확인, 매입서, 이체결과조회, 결제승인 거절 문자메시지 촬영본,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현금결제 내역 영수증, 거래내역서,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하여 며칠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81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1. 8. 26. 21:00경 서울시 마포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 국민카드를 발견한 후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번, 3번 내지 5번, 7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카드 1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물건 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00:24경 서울시 마포구 I에 있는 ‘J’ 무인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사이다 등 피해자 K 소유의 1,4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를 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2번 및 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6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0. 23:04경부터 23:06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L에 있는 ‘M 무인 주얼리 매장’에서, 34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그곳 무인결제기를 통해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범죄일람표의 3번과 같이 절취한 N 명의 현대카드를 위 무인 결제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451,6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28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6. 21:25경 서울시 서대문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며 제1항 범죄일람표의 1번과 같이 절취한 H명의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총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R, S, K, B, T, C, U, V, D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W의 고소장 1. 각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 횡령등), 수사보고서(카드 부정 사용처 임장 확인 수사등에 대하여), 절도 등 발생보고, 입건전 조사보고(X CCTV영상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Y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프린트카페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M무인 쥬얼리샵에서 부정사용 결제한 내역 확인), 내사보고서(카드 사용장소 CCTV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카드 결제 문자 메시지 첨부), 각 발생보고서(절도),입건전 조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CCTV 내사), 입건전 조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분실 장소 확인), 각 입건전 조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 CCTV영상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피혐의자 추가 범행 확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발생보고’, 입건전 조사보고(G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사건 접수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분실정지 카드 추가 사용시도), 수사보고서(G CCTV 피해자 카드 분실 모습), 수사보고서(피해품 이동 경로), 수사보고(절도장면 CCTV), 수사보고서(M 무인쥬얼리 매장 CCTV),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21번, 22번) 1. 각 카드 영수증, 각 112 신고내역, 각 카드 결제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자들이고, 배상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이 사건 공소장에 피해자 Q의 피해금액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달의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이를 이용해 750만 원에 가까운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돈이 떨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유통 및 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경부터 2019. 6.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4월 임금 1,200,000원, 2019년 5월 임금 3,000,000원, 2019년 6월 임금 1,400,000원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호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동으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유통 및 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경부터 2019. 6.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4월 임금 1,200,000원, 2019년 5월 임금 3,000,000원, 2019년 6월 임금 1,400,000원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A과 면접을 보고 A이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A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은 ㈜F를 설립하면서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인을 영입하고 ㈜D을 설립하면서 중견 건설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영입하려다가 영입하지 못하고 대신 피고인이 ㈜F의 사내이사에 이어 ㈜D의 사내이사까지 맡게 되었는데, A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사내이사에 취임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D의 지분 50%의 명의자이기는 하나 실제로 자신의 자금으로 출자한 적은 없는 점, E는 인천지방법원 2021가소410141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근로자 E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