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F, T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G 소재 H대리점에서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핸드폰 개통?판매, 요금수납, 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8.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H대리점에서 대리라는 직함으로 핸드폰 개통?판매, 요금수납, 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0. 20.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H대리점(G점)에서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겨 2012. 4. 경부터 2012. 8. 25.경까지 같은 피해자 F, T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H대리점(I점)에서 대리라는 직함으로 핸드폰 개통?판매, 요금수납, 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4.경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위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빼돌려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되, 휴대전화를 빼돌린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기존에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위 고객들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처럼 기존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9.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F, T이 운영하는 H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그곳에 있는 신규신청서의 고객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휴대전화번호란에 'W', 일련번호란에 '0245504', 모델명란에 'M290K'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신청일란에 '2012. 4. 9.', 신청인란에 'U'라고 기재한 후 U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날 2012. 4. 9.경 위 H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KT본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U 명의의 신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3장을 위조하고 각각 행사하였다. 2. U 명의 휴대전화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 U가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설신청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비롯하여 총 4장(휴대전화번호 W에 대한 각 일련번호 0245504, 009726, 0290923, 0324836)을 스캔한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피해자 ㈜KT텔레콤의 전산에 입력하여 U 명의로 휴대전화 4개의 개설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U는 위와 같은 휴대전화개설을 신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산을 조작한 후 휴대전화를 빼돌려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T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T텔레콤으로부터 U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 4개를 개통 받은 후 그 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9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세지 서비스,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X 명의 휴대전화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 X가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설신청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4장을 비롯하여 총 9장(휴대전화번호 Y에 대한 각 일련번호 0177349, 002778, 0310567, 0184182, 휴대전화번호Z에 대한 각 일련번호 0347952, 0150255, 휴대전화번호 AA에 대한 각 일련번호 0301524, 0297439, 0623965)을 스캔한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피해자 (주)KT텔레콤의 전산에 입력하여 X 명의로 휴대전화 9개의 개설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X는 위와 같은 휴대전화개설을 신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산을 조작한 후 휴대전화를 빼돌려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T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T텔레콤으로부터 X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 9개를 개통 받은 후 그 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10,962원 상당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세지 서비스,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사기 관련 피해금액 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B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그 계원 중 한 명인 피해자 F에게 "이번에 지급해야 할 계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우선 이 계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몇 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 없이 다액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 합계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편취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배상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함) 양형 이유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별지와 같이 권고형의 하한은 10월이고, 집행유예 여부는 실형과 집행유예의 선택이 가능한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징역 10월의 실형을 택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는 등 편취범의가 미약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형이 과중하고, 집행유예를 택할 경우, 피고인이 계를 기반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범죄에 이용하고(피해자 C, E는 피해자 F의 아들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F의 친구이다) 편취금이 다액인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주거지를 옮기고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뢰를 해한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형이 관대하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권고형의 하한 미만으로 형을 정하되 실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8.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앞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책자 인쇄 사업을 위해 운영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한 것을 안다,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사채를 써야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금융권에 아는 사람도 많으니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SDA 종합건설 주상복합건물 사업에 약 4억 원을 투자했는데 곧 수익이 날 것이니 사채빚을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채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게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2006. 5. 4.경에도 피해자에게 '활동비를 조금만 더 주면 반드시 운영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범행이 2006년경 이루어져 그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5:30경 업무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태양정밀 앞 도로를 따라 임오동사무소 쪽에서 금오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웅진케미칼 쪽에서 금오중학교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52,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22:30경 서귀포시 B빌라 502호 피해자 C 39세의 집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출타하는 것을 보고는,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95만 원, 반지 등 귀금속 시가 합계 2,050,000원 상당, 그곳 작은 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삼성 디지털 캠코더 1개 등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디지털 캠코더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4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관저동 <삭제>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삭제> 앞 노상까지 약 500m 가량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확인서 1. 음주측정기 측정 데이터 기록 1. 음주측정기 오작동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64

범죄사실 휴게음식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란주점영업자인 피고인은 2013. 6. 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 D 등 5명의 부탁을 받고 한족 출신인 E, F, G, H, I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6.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8. 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다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5. 11:15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시장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그곳 주인과 이야기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트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8,000원, 농협 현금카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주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4년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다가, 같은 해 8.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928] 피고인은 2013. 8. 5. 10: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2013고단2193] 피고인은 2013. 6. 4. 19: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고시원 2층 13호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F의 진술서 [2013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환각물질감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5.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판기간 동안 제출한 반성문들과 최후진술에서 트랜스젠더인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으로 그동안 정신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오면서 체중감량을 위해 본드를 흡입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그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여러 차례 다짐한 바 있다. 아직 젊은 나이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반성하며 갱생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죄들과 동종의 범죄를 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하였으나 피고인의 치료의지 등을 고려하여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3. 6. 4. 범행(2013고단2193)을 범하였고, 더욱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아직 형사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8. 5. 재차 동종의 범행(2013고단1928)을 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범죄를 범한 점과 그 범행의 횟수나 범행 간의 간격 등을 볼 때, 유해화화물질 흡입행위는 피고인에게 습관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현재 차량번호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3. 17:5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9길을 'CGV청담씨네시티' 방면에서 논현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E에 대한 진술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팀장인 G과의 전화통화 및 차량수배 해제) 1. 의무보험조회 1. 고소장(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강원 홍천군 E 소재 골프장 F 건설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골조 공사 자재 등의 보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3. 09:00경 위 건설 현장에서, D 주식회사가 반환을 보증하고, G 주식회사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골조공사 가설자재 시스템서포트 시가 12,075,000원 상당(수직재 600개, 수평재 300개, U-HEAD 200개, J/D 400개, 카프링 800개)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골조 공사를 마쳤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구리시 교문동 소재 불상의 고물상에 82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2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피고인이 횡령물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급여를 받지 못하여 G 주식회사 사장으로부터 고물을 처분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 건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물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6.부터 2016. 5. 15.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F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4년도 최저임금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6.부터 2016. 5. 15.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F에게 최저임금 미달분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8,988,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6.부터 2016. 5. 15.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잔액 850,2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진정인 제출자료(통장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지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최근 3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에서 인정한 액수를 초과하여 F에게 최저임금 미달분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19,152,713원 및 퇴직금 잔액 1,721,2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E' 건물의 경비원으로 입사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1일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하고, 실제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의한 제 수당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미리 정한 일정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와 같은 계약에 따라 F는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2014년도에는 월 85만 원, 2015년도 및 2016년도에는 월 90만 원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여 이를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F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F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인이 지급할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실제 근로시간 : 16시간 2) 월 평균 근로시간 : 16시간/일 × 365일/2일 ÷ 12월 = 243시간/월 3) 월 최저임금액 2014. 10. 26.부터 2014. 10. 31.까지 5,210원 × 16시간/일 × 6일 ÷ 2 = 250,080원 2014. 11. 1.부터 2014. 12. 31.까지 5,210원 × 243시간/월 × 월 = 2,532,06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5,580원 × 243시간/월 × 12월 = 16,271,280원 2016. 1. 1.부터 2016. 4. 30까지 6,030원 × 243시간/월 × 4월 = 5,861,160원 2016. 5. 1.부터 2016. 5. 15.까지 6,030원 × 16시간/일 × 15일 ÷ 2 = 723,600원 4)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5) 퇴직금 미지급액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6,030원 × 243시간/월 × 3개월 ÷ 90일) × 30일 × 568일/365일 = 2,280,232원 실 지급액 : 1,430,000원 퇴직금 미지급액 : 2,280,232원 - 1,430,000원 = 850,232원 3. 결론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이 위 인정액을 초과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1:10경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모상마을에 있는 상호불상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유성타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4: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46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1991.경부터 2010. 2.경까지 남양주 E에서 'F'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거래업체를 통하여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F'의 공장 사정이 어렵게 되자, 허위로 공장 매출을 올려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1. 2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G세무법인'에서 2008년 2기 확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은 ㈜웨이브상사와 신영이티이에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마치 두 회사에 합계 141,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실은 H에게 4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24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보이지는 않고,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5:4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 창고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여, 13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집에 간다며 창고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면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의 피해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착의에 묻어 있는 흙·혈흔 및 손가락 상처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착의·옷에 묻은 혈흔 등에 대한 수사, 사건 현장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19세의 대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한 범행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51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C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면서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자주 보게 되자, 피해자가 정상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3. 08:10경 대구시 수성구 E 앞 버스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버스 좌석의 옆에 앉은 후, 같은 날 08:36경까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인식 또는 고의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을 때에도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건 외에 다른 일도 사실관계를 섞거나 뭉뚱그려 말하는 등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역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 즉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간이-피해자)의 진술기재,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술요지 및 복지카드 첨부,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거나 피해자와 같은 버스를 타면서 피해자를 가끔 보았을 뿐이고 피해자와 아는 사이는 아닌 점, 피해자는 혼자서도 무리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도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3. 08:10경 대구시 수성구 E 앞 버스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18세)이 앉아 있던 버스 좌석의 옆에 앉은 후, 같은 날 08:36경까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3:1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 부엌 씽크대에 보관 중이던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4cm)과 과도(칼날길이 90cm, 총길이 21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걸어간 후 왼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내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현장, 과도사진) 1. 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1. 9. 19.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의 회장인데 회사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F외 14필지 1,998세대 개발 사업과 경기도 이천시 G외 20필지 1,632세대 개발 사업, 경기도 의왕시 H 아파트개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다음달부터 매달 20일 이득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경기도 남양주시 F외 14필지 1,998세대 개발 사업은 2007.6. 18.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등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고, 경기도 이천시 G외 20필지 1,632세대 개발 사업은 토지매입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기도 의왕시 H 아파트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의왕밀레니엄 디자인파크가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거나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하여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억원을 지급받더라도 매달 이득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7.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게 생겼는데 합의금 1억원을 빌려달라, 군산에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200억원이 들어오니 투자금 3억원과 함께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군산의 아파트 사업은 피고인이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토지 및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조차 성사되지 않아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1억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협약서, 계좌거래내역(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