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65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위 사기단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과 사이에,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 및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계약 시 저금리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E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발조치가 될 것이다, 다만 기존에 F은행 및 G카드에서 빌린 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면 계약 위반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내 줄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이나 G카드 직원이 아니고,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9. 15:00경 양산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에서 보낸 직원으로 행세하며 9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990만 원을 관리책이 지정한 (주)J 명의의 K조합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19. 10. 30. 18:00경 다시 위 I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G카드에서 보낸 직원으로 행세하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590만 원을 위 (주)J 명의의 K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10.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점수가 낮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라", "아직 신용도가 낮은데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납입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납입할 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없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19. 10. 29. 오후경부터 2019. 10. 30. 오후경까지 진주시 M 앞 노상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 금융감독원 및 신용보증재단에 납입할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7,53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12:20경 위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1,49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이 지정하는 (주)J 명의 K조합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날 18:20경 위 M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품 변경을 위한 금원 등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2,485만 원을 다시 (주)J 명의 K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을 사칭하며 "E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통장 압류 등의 조치가 될 것이다. 다만 기존에 빌린 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면 계약 위반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내 줄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 직원이 아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현금수거책인 P과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 14:45경부터 2019. 10. 31. 16:40경까지 양산시 일대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 금융감독원에 납입할 공탁금 등 명목으로 합계 7,15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19. 11. 1. 12:41경 양산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압류 해제를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이 지정하는 (주)J 명의 K조합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R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압류 해제를 위한 세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 인출내역(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자료 첨부 및 그 내용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C), 사진 및 입금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N 회수 피해금 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L 본 건 피해금액 특정) 1. 압수된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 명세표 10장(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직접 수거한 금액이 8,090만 원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N의 피해액 중 1,500만 원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