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4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3.경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의 1209호와 1409호를 임차하고 'D'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하고 주간에 성매매업소를 관리하기로 하고, B은 성매매여성의 면접을 보고 야간에 성매매업소를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위 오피스텔에서 'D'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하고 'E'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F 등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2016. 4. 27. 밤경 위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F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1206호로 그를 안내하여 위 F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 경부터 2016. 4. 28. 18:30경까지 위 오피스텔 1209호와 1409호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광고내역 1. 피의자문자내역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터넷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에 광고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성매매영업의 규모,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08-1

범죄사실 C은 2016. 4. 3. 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위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당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음주운전 당시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과 대책을 논의하던 중 경찰에 허위의 대리운전기사를 내세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6. 4. 12. 19:00경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은 위 식당주인을 통하여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으로 오도록 하고, C은 F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필요하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어서 C은 2016. 4. 14. 경부터 2016. 4. 17. 경 사이에 수차례 F에게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F을 만나 "경찰에 출석하여 대리운전을 해 준 것처럼 진술을 해 달라.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16. 4. 20. 경 아산경찰서 G계에 출석하여 경찰관 H에게 "2016. 4. 3. 경 I주점 앞에서부터 C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여 단속 장소까지 운전하여 주었다. "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은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199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0: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 4명을 태운 채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 앞을 가로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한 다음 조수석문을 열고 승객들을 향하여 "사기꾼들아, 도둑놈들아, 야이 개새끼야, 야이 놈들아 이문 제껴서 부셔븐다"라고 욕설을 하고, 차량 문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승객들이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C, D은 2015. 7. 18. 02:00경 경주시 E 소재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길가에서 망을 보고, D은 식당 유리창문에 돌을 던져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긴 창문을 연 다음 식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 5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병맥주 5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D은 같은 달 18. 03:25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경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망을 보고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다가 보안업체 경보음이 울려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각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첨부, 현장사진 등), CCTV 캡처 화면,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장물알선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I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0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08:30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4길 9(공덕동) 공덕빌라 앞에서, 접근매체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 체크카드 3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공덕빌라 건물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꺼낸 뒤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로서 아파트 공용부분의 전기, 수도,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D이 부자재비 명목으로 50,000원을 받고 사실상 무상으로 위 아파트에 씨씨티비(CCTV)를 설치해주었음에도 마치 위 D에게 설치비 900,000원을 지급하고 씨씨티비를 설치한 것처럼 D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한 뒤 아파트 관리업체에 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9.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CTV 영수증, 2021년 10월 29일, 일금 900,000, C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F의 담당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위 D이 부자재비 명목으로 50,000원을 받고 씨씨티비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에게 설치비 900,000원을 지급하고 씨씨티비를 설치한 것처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담당 직원 G에게 씨씨티비 설치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경 B아파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씨씨티비 설치비용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영수증, 통장사본, 관리비청구내역, 설치CCTV 사진, 녹취록 및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당시 아파트입주자대표인 피고인이 입주자로부터 무상으로 CCTV를 설치받고도 설치자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아파트관리업체로부터 설치비를 편취한 범행으로, 설치자가 아파트관리비 영수증을 보고 고소하는 바람에 그 범행이 발각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설치비 90만 원을 설치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양형에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나 이는 아파트관리비 청구서를 본 설치자가 이를 항의하자 마지 못해 지급한 것으로 관리비 납부자인 입주민들의 피해는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경찰수사에서는 AS 등을 고려해서 설치자에게 설치비를 주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 1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추가적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건 외 B(2017. 10.31. 기소유예 처분)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E지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성사 시 성과수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B와 함께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피고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거제시 F빌딩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 E지점 사무실에서 B를 통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사 G의 'H 종신보험'에 가입한 다음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5.경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B 명의로 개설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2,599,815원 상당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8,748,98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8,748,98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보험계약청약서 1. 보험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1. 수사보고(수수료 지급명세서 첨부), 수수료 지급명세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K 면담) 1. 수사보고(고소인 K 자료 제출), B 경력증명서, 수수료 환수 기준, 고액계약건 현황표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보험모집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적극적인 기망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9.경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3.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인도에서 차도쪽으로 다리를 내놓고 자던 중, '인도에 남자가 술마시고 쓰러져 있다 … 3차로에 다리가 나가 있다 … 사고 위험 있다 … '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제주자치경찰단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며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로 시비를 걸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반말과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4. 13:30경 제주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그 안으로 걸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2팀 소속 H 경사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씨발놈들아! 이 짭새들아! 니들이 먼데 지랄이야! 죽여 버리겠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여 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11:10경 제주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전화기(K)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집에 불을 지른 사실도 없고 어머니가 부재 중임에도, "(집에) 불을 질렀으니 출동하라. 내가 다 했으니 사진 찍고 현장 확인해라. 장난으로 얘기 하는 거 아니다. 영장 가져와. 집에 어머니가 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제주동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등 4명 및 제주소방본부 소속 소방차 4대, 구조대 1대, 현장지휘차량 1대, 구급차1대 등 소방관 21명이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및 소방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체포통지 불능 관련), 현장에 출동한 119소방차 등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신고녹취파일 CD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파일 CD,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셨다는 N 업주 상대 확인),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공무집행방해영상 CD,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출력 사진, 주취자정황진술서, 관공서주취소란 관련 CD 영상, 관공서주취소란 관련 CD 영상 출력 사진,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및 피의자에 대한 수용자검색과 첨부), 119구급활동일지,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구대에 들어와 행패를 부렸으며 112전화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 4명, 소방관 21명이 출동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9.경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2. 16:4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소> 아파트 1층 놀이터 앞 노상에서,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니가 뭔데 나가래, 붕신 새끼야, 미친놈의 새끼네, 야, 너 싸가지 드럽게 없다, 이 노가다 새끼야, 어이구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4. 21:45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프라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과 폐지 수거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호 봉고Ⅲ 차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충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검색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지 수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앞을 가로 막고 있는데도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움직여 피해자의 대퇴부 등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6. <주소> 이하 불상의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검정색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생성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정도가 심하지 않아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뇌전증 등의 장애 진단을 받아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 회복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9. 23:20경 <주소>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전력(3회의 벌금형),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22. 3. 16. 02:00경 <주소> 내에서 피해자가 밤에 기침을 하고 왔다갔다 시끄럽게 하는 것이 싫다며 같이 죽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무식탁에 꽂으며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7.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벽에 내리 치며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며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행위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7. 14:00경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냉장고 방향으로 밀어 폭행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15.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고 돌아온 피고인에게 잘 다녀왔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수사기록 85쪽),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어플리케이션명>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상품권 5만 원권, 3만 원권 총 2장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2. 15:24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3. 15: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여러 번 개설하여 준비할 만큼 비교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개별 사기죄의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방면에서 서초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의 표시를 나타내는 청색의 두줄 실선으로 그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 버스전용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번호>호 번 광역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의 승객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 버스에는 블랙박스도 있었고 피해 버스의 운전기사가 번호를 식별할 시간도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카니발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주할 의사가 없었고, 그 당시 피해 버스가 따라 올 것으로 기대하고 갓길 쪽으로 이동했으나 갓길이 좁고 차량의 통행이 매우 많아 차량을 정차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참 동안 기다려도 버스가 따라오지 않아 그대로 간 것뿐이라고 변소한다. 앞서 든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사고 현장의 정차 및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따라올 것이라고 만연히 기대하면서 차량에서 하차도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이동하였고 결과적으로는 피해 차량이 보이는 곳에 정차하지도 않았으며 피해 차량을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그렇게 한 이유가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버스 전용 차로의 통행으로 인한 벌점 부과의 두려움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 버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버스가 그냥 가버려 자신도 그대로 간 것일 뿐이라고 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버스 전용차로로 변경하려고 시도함과 아울러 변경을 하면서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신고는 피해 버스의 운전기사인 F이 하였고 피고인에게 구호를 위한 사고의 신고를 하지 못할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고의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구되는 구호 조치나 신원 제공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정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라도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와 같은 피고인의 사고 후의 행위 등에 비추어 이러한 도주의 고의를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92-1

범죄사실 2015고단2392 1. 피고인 AC는 2002.경 피해자 AD 소유의 광주시 AE 등 임야를 피해자로부터 중도금만 지급한 채 매수하여 전매한 후 분필하여 전매인들에게 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에게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으나 자금부족 및 인근 AF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던 중 2011.경 부동산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은행대출로 인하여 주거하고 있던 주택에 경매가 신청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자, 피고인이 당시 운영했던 건축회사 대표를 맡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돈을 구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AF아파트 인근에 광주시 AG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 진입도로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임야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C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초순경 강원도 속초시 AH아파트 105동 1704호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피고인 AC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인근 AF아파트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어 주민들을 설득할 만한 특별한 대책도 없었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AD회장님 소유의 광주시 AI 임야에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진입도로를 허가받으려면 인근 AF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파트 주민들과 친분이 있으니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주면 동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진입도로 개설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61 2. 피고인 A은 2008.경 피해자 J(여, 55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여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 AC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한번 더 빌려주면 위 1억여 원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피고인 A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8. 오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업자인 AC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에 의해 감금이 되어 전원주택개발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 AC를 풀려나게 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니 급히 빌려 달라. AC가 풀려나면 3개월 내 광주시 AJ 전원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이전에 빌린 1억여 원과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혹시라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AC의 딸 명의인 광주시 AK 소재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광주시 AJ 소재 임야 200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C는 사채업자에 의해 감금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 AC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광주시 AK 소재 임야는 감정가액이 4,464만 원에 불과하나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임야였고, 광주시 AJ 소재 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개발허가기준보다 기준지방고가 높아 애당초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임야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C의 처인 AL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92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녀회장, 입주자대표) 1. 우리은행 계좌 내역(피해자 계좌) 1. 등기부등본(광주시AM) 2016고단1161 1. A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광주시도시계획조례 중 기준지방고부분 개정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C 소유 주택 경매진행 사항 및 부채내역 확인), 수사보고(광주시 AP 일대 낙찰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C의 추가 채무내역 확인) 1. 각서, 차용증, 참앤씨 저축은행 감정평가서 및 대출내역 기록 1. 등기부등본 1. 입금영수증, AL 명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도주, 동종 범행 전력 등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회복 및 담보 제공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B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5. 2. 11. 성남시 중원구 C빌딩 902호에 코웨이 정수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코웨이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코웨이 정수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쯤부터 2015. 2. 12.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2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렌탈 신청 시 일부 회사에서는 신용등급이나 신용불량 여부 및 가전제품 실사용 여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고, 저등급 신용자나 신용불량자도 제품 렌탈 시 고객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신청인들로 하여금 허위로 렌탈을 신청하게 하여 지급되는 지원금과 설치된 렌탈 제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 일자불상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에 'F'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렌탈 사무실을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광고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카페나 블로그, 네이버 지식IN 답변 등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C가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4. 6. 17. 광주시 G 401호에 청호이과수 비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주)청호나이스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청호이과수 비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쯤부터 2014. 6. 1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42,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업체 청호나이스 상대 수사), 수사보고(엘지전자 우편조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주(원봉)루헨스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참고자료제출(사건정보요약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업체에 대한 미납금과 위약금 등이 전부 납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