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다가 7,000만 원 가량을 잃게 되자,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대가로 위 7,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20.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경 사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입금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양주경찰서에 ‘B은행 C 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실적을 쌓기 위해 돈을 입금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고, 위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양주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그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경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의 형을 사칭한 불상자가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는 듯 한 허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어내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임의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의정부 경찰서에 ‘나의 형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을 받고 ㈜F 명의 G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고, 위 ㈜F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의정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그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20.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의 형을 사칭한 불상자가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는 듯 한 허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어내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H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임의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동두천경찰서에 ‘나의 형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을 받고 ㈜H 명의 E은행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고, 위 ㈜H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동두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그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양주경찰서에 허위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양주시 I 소재 E은행 덕정지점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해 위 ㈜D 명의 E은행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며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정부경찰서에 허위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의정부시 J 소재 G 가능지점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해 위 ㈜F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다며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2020.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동두천경찰서에 허위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여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동두천시 K 소재 E은행 동두천지점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해 위 ㈜H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다며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D, ㈜F, ㈜H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하자, ‘내가 게임머니로 7,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모두 잃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고, 다른 계좌들에 대해 계속 지급정지를 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경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14.경 현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사본) 1. 진정서(사본)(피고인) 1. 이체내역증(사본) 1. 대화내역(사본)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양주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정부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동두천경찰서) 1. 수사보고서(A 경위서 제출), 경위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이며,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정지 신청한 것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약 7,0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에 따른 손실금을 돌려받기 위해 마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위 신청에 따라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면 지급 정지한 계좌에 대하여 지급 정지 해제 신청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당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 뒤(피고인은 대화 내용 등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받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각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해주겠다고 고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재산상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채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지른 투자사기범행의 피해자로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투자사기로 피해자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마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를 신고한 뒤 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서, 그 권리구제의 수단이 위법하다는 것은 달리 볼 여지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목적, 방법, 피고인의 요구사항과 그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였을 때의 불이익과 그 실현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채 6,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 3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 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 정지 해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