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2021고단212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사용,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3. 08:49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면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채팅앱 ‘즐챗’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D’의 줄임말을 반복 기재한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필로폰 및 투약방법을 의미하는 은어를 포함하는 내용인 “F하게 한잔 제가 준비해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에게 필로폰 투약 방법과 투약량 등 마약류 관련 메시지와 필로폰 추정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 저녁경 G에 있는 H버스터미널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약 0.1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1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1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사용, 투약, 수수, 매매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1. 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6. 21:2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 옆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K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K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11. 6. 밤경 대전 유성구 L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여자친구인 M의 팔에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4. 1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4. 18. 21:3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병원 2층 개방병동 복도에서, P으로부터 껌통에 담긴 담배 3개비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18. 21:5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병원 인근 골목에서, 담배 1개비에 대마를 채워 넣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2. 4. 1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4. 18. 22:3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병원 2층 개방병동에서, P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8. 23:0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병원 2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9. 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9. 7. 밤경 서울 강북구 소재 Q모텔 객실에서, R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R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즐챗 게시글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서(가입정보 확인) 2022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 회보 2023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광고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만 원(2022고단15) + 30만 원(2023고단180)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 등을 취급한 횟수가 많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차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엄중하다. 마약류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중 재범하는 등 단약에 대한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향후 피고인의 재활을 위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10년 전 1회의 소액 벌금형 외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한하여 부여하기로 한다. 그 밖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