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영업직원 구합니다'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함)으로부터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 일당 10~15만 원 또는 수거한 금액의 1%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이하 'C'라고 함)은 2019.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환전 아르바이트를 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위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위 D에게 '입금할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환전해 주면 입금액의 3%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D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 제안임을 알아채고 즉시 경찰에 연락하였고, 위 제안에 응하는 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자는 경찰의 조언대로 일단 위 제안에 응하는 척하며 위 C에게 자신 명의의 E조합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 담당자 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새로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D 명의 계좌로 상환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유인책은 2019. 3. 22.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H은행 서민대출 담당자 K 과장입니다.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향상시켜 저금리 대출을 추가로 해주겠으니 법무팀 D 명의의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대출을 해 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G은 2019. 3. 25. 09:50경 위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위 D 명의의 E조합계좌로 1,260만 원을, 피해자 J은 2019. 3. 25. 10:24경 위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위 D 명의의 E조합계좌로 1,7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C는 위 E조합계좌 명의인 D에게 연락하여 '계좌에 입금된 2,960만 원을 모두 출금하여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줘라'라고 지시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B은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L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D으로부터 2,96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거하여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위 D은 경찰관과의 협조 하에 자신 명의의 E조합계좌에서 2,960만 원을 출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한 것처럼 가장하며 빈 쇼핑백을 가지고 위 C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3. 25. 11:00경 전주시 완산구 M건물 앞에서 위 D으로부터 2,96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통장사본, 계좌 거래내역 1. 각 L 대화내용 출력물, N 대화 출력물, 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찰이 몰수를 구형한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현금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임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막연히 구매대행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관여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나, 자신을 고용한 업체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고, 단지 전화로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L'뿐 아니라 'N'이라는 생소한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 팀장', 'O 주임', 'P 대리' 등 이름과 직책을 바꿔가며 위 사람들이 보내서 왔다며 상대방을 안심시킨 후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하였으며, 업무 내용이나 강도에 비하여 많은 대가를 받는 등 상당히 이례적인 업무를 해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이미 약 10여일간 20여 회에 걸쳐 합계 4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전달하는 일을 하여 왔는데, 금원의 규모나 업무 방식 및 구조(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의하여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자 명의까지 바꾸어 무통장 입금을 하였고, 수금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을 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기범죄의 태양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던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금원 수령을 지시하면서 '근처에 안보이게 있으시고', '근처에서 안보이게 식사하세요', '그분 안보이게 가세요', '대기하실 때는 안보이게 대기하세요', '안보이게 있으세요 마주치지 마시구요' 등 계속하여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금원을 수령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및 검찰에서 '사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돈을 전달받는 사람에게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돈을 건네받아서 무통장 송금을 할 때 은행에서 한 번에 보내면 편할 텐데 100만원씩 나눠서 번거롭게 송금을 하라고 하니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이 들어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음을 인식하고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