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2. 1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03 1. 피고인은 2012. 6. 26.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오창농협 과학단지지점에서 피해자 C이 5천만원권 수표 1장을 위 은행에 입금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3일만 쓰고 돌려 줄 테니 걱정마라. 미국에 병원을 하는 누나가 20억이 입금된 내 통장을 가지고 있다. 3일 후면 누나가 오는데 그 때 채워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통장 개설을 요청한 후 "건물을 이전받을 예정인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3,500만원을 입금해 달라. 3일 후 누나가 오면 다 채워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3억원 가량이고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20억원이 입금된 피고인의 통장을 피고인의 누나가 보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 짜리 수표 1장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3,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4.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양평에서 H의 별장을 짓다가 말았는데, 자재대금과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은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3억원 가량이고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의 계좌로 200만원,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300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955 3. 2009.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3.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충북 청원군 K에 건축공사 중 부도난 스포츠센터 건물이 있는데, 나에게 건물 철거권이 있으나 나는 철거할 자금과 건설면허가 없으니, 철거 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위 건물 철거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포츠센터 건물 철거권을 보유하거나 철거권을 피해자에게 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09. 5. 29.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0.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2.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의 형 M가 피고인과 함께 친환경 그릇 사업을 동업하고자 하다가 구속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우리 집안 사람 중 고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있다. 위 M를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위 변호사에게 말하여 M를 석방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그릇 사업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의 집안에 고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위 M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1. 1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증평군 N 외 4필지에 건축이 중단된 O아파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O아파트 부지 일부를 내 명의로 이전하는 중인데, 등기이전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내가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신 명의로 위 부지의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나머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O아파트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아파트 부지 중 일부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거나 일부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경 P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2012. 2. 1.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2.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8.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Q에게 "충북 증평군 O아파트 부지와 건물이 내 소유인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압류할 수 있어 명의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았는데, 내가 O아파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당신 명의로 변경하여 줄 테니 나와 함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이익금을 나누자. 등기 이전 비용 2,000만 원 빌려주면 O아파트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당신 앞으로 이전하는데 사용하고, 이전 등기한 다음 날 당신에게 등기필증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O아파트 부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허가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다방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매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29. P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2.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5.경 충북 증평군 O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고철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내가 고철 1,850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일단 계약금 1,6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저렴하게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고철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P 명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8. 2012.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S에게 "충북 증평군 O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한다. 리모델링과 관련한 인·허가는 내가 전부 받아 놓았다. 그런데 나는 신용불량자이고, 건설면허가 없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만한 개발업체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려면 아파트 부지 중 다른 사람 소유인 1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3,200만 원을 주면 당신에게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O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경 P 명의 농협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37 9. 피고인은 2013. 1. 7.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U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서울보증보험에 1,700만 원을 기탁해 놓았는데, 1,800만 원을 빌려주면 기탁한 1,700만 원과 함께 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로 사용하여 12억 5,000만 원 상당 보증보험 증권을 바로 발급받아 주겠다, 그러면 그 돈으로 전남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쌀을 매입해서 판매한 후 쌀 판매금액의 0.5% 상담 판매수수료와 1,800만 원을 뺀 나머지 돈만 나에게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증권에 1,700만 원을 기탁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자 하였는바,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 상당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누나 P 명의 농협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통장사본 2013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D, L, R, S,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급 내역, 확인증, 예금이체명세표, 공용영수증, 수사보고(전화상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S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Q 진술청취), 판결문 2013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W 진술청취), 계좌 거래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별건 수사 현황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A 판결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D, E에 대하여)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의 대부분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