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바카라 도박으로 일수 사채와 은행 대출을 받아 2,2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사채를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타인의 거주지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혼자 차량에 타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5. 06:1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출입문 셔터를 강하게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인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3. 11:3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철제 울타리를 밟고 양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2층 마당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도치상 피고인은 2022. 5. 26.경 자신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H주택 I호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문지를 이용하여 종이칼처럼 만든 후 청테이프로 감아 소지하고, 목장갑, 마스크, 뿔테안경, 모자가 있는 겉옷을 착용한 후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기 용이하고 CCTV가 없는 장소인 J아파트 K동 공터에 오토바이를 세운 뒤 모자를 뒤집어쓰고 도보로 범행 장소인 L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58경 남양주시 M에 있는 L 주차장에서 마트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차량에 혼자 타는 여성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해자 B(67세)가 위 마트에서 나와 그랜저 승용차에 혼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탑승한 후 준비한 종이칼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며 ‘출발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망함으로써 강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첨부 1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건조물침입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가 배상명령을 구한 금액인 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4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생긴 사채와 은행 대출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독촉을 받게 되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거나 혼자 차량에 타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단기간에 반복해서 절도를 할 목적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치상죄를 저지른 점, 위 피해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강도치상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거나 이동수단으로 사용한 오토바이를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한 뒤 범행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소년 시절에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후 2013년 및 2015년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2015. 3. 12.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강도죄 등을 저질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치상죄의 경우 그 기본범죄인 강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도치상죄의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건조물침입 범행의 경우 당시 그곳에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마당까지만 들어갔을 뿐 실내 주거공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여 위 두 범행 모두 주거 등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