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학교법인 B의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으로서, C고등학교 특수반 교사이고, 피해아동 D(여, 16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위 특수반 학생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오전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C고등학교 F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D이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막고, 머리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본반으로 보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경 점심시간 직후 위 C고등학교 G반 교실에서, 그 학생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운데 피해아동 D에게 “네가 좋아했던 음악거점학생 ▲▲의 엄마가 온다더라”, “왜 말하면 안 되냐? 부끄럽냐?”라고 공연히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경 위 C고등학교 F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D이 그 입술에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덜미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아동이 아프다고 소리를 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잡은 채 물티슈로 피해아동의 입술을 강제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9.~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10.경 위 C고등학교 F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D에게 “니가 뭔나쁜 짓을 하는지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감시하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아동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한 뒤 약 3일간 그녀의 계정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9.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13:00경 서울 도봉구 H건물 2층 빈 교실에서, 피해아동 D에게 “빼빼로 산 금액을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에게 2,000원을 갚지 않고 왜 빼빼로를 샀느냐”라고 말하며 그녀가 과자를 구입한 경위를 추궁하면서 피해아동의 가방에서 강제로 영수증을 찾아 빼앗고 약 20분 동안 피해아동이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08:10경 위 C고등학교 F반 교실에서,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고 있는 피해아동 D에게 다가가 교복치마의 길이가 짧다고 지적하며 당장 그 자리에서 교복치마를 벗으라고 명령하여, F반 및 I반 소속 장애아동 6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복치마를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고등보통교육 및 실업고등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계약제교원인 피고인 A이 제1의 가. 1) 내지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마찬가지이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등 피고인은 C고등학교의 특수학급 기간제교사이고, 피해아동은 2018. 6.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지적장애)로 선정되어, 같은 해 위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경부터 피해아동의 2학년과 3학년 담임교사가 되었다. 피해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인인바, 관련 법에 따라 피해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피해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아동복지법), 피해아동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4항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며, 그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훈육이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르는 것을 말하는데, 교육에서는 주로 피교육자를 교사가 의도하는 특정한 인성이나 행동 특성을 갖도록 기르는 것을 뜻한다. 앞에서 본 각 법령과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특성 및 나이, 발달 정도 등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훈육·훈계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폭행 내지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어느 나라의 속담에서 보듯이, 아동을 올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는 물론 학교를 포함한 이웃의 관심이나 협력이 필요하고, 더욱이 부모나 부모 못지않게 아동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인 학교 교사가 아동에게 무관심하거나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가르침도 주지 않고 훈육도 하지 않는다면, 아동이 자아실현이나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들을 배우고 체득할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때로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아동의 성장이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아동을 포함한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잘못된 행동 등에 대하여 단호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인의 교육관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아동에게 지적장애가 있긴 하지만 신체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언어의 이해력이나 표현력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피해아동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1시간 30분 정도의 조사 후에 ‘진술자와 짧은 시간 동안의 대화만으로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중증 장애인이라고 구분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리고 진술자에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진술자는 터키에 가서 4년 반 동안 있었는데, 1년 반만에 터키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했기 때문에 터키에서 언어로 인해 힘든 적은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므로 진술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해아동이 공소사실 1. 가. 6)항 기재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6. 19.경 및 2020. 6. 25.경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입원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과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폭행이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1. 가. 1)항 피해아동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목을 조르듯이 헤드락을 걸면서 입을 막고, 머리를 흔들기도 하였으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본반(일반 학급)으로 보내버린다고 하였고, 아프다고 얘기했는데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아동이 본반에 가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는 수업시간으로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그처럼 강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때 함께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을 보거나 들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아동의 입을 막는 시늉을 하거나 가볍게 막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이 수업과 무관한 사적인 이야기를 계속하여 수업이 방해되어 그에 대한 제지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을 막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아동은 오전에는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일반 학급에서 통합수업을 받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본반으로 가서 수업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아동의 어머니 J도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 때문에 학교를 옮기고 싶다는 피해아동에게 본반에 갈 것을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0. 6. 15. 피고인과 J의 전화통화), 피고인이 정해진 시간표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일찍 본반으로 보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신체적·정서적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공소사실 1. 가. 2)항 피해아동은 칠판에 해당 학생을 좋아한다는 취지의 쪽지를 붙이기도 하였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 학생과 피해아동이 참여하는 음악 발표회가 있어 피해아동에게 동기 부여를 해주기 위하여 해당 학생의 엄마가 온다는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말과 달리, 피해아동을 괴롭히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공소사실 1. 가. 3)항 피해아동은 대체로 일관되게 입술에 틴트를 바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더니 헤드락을 걸고 물티슈로 입술을 강하게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편 피해아동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는 그때 교실에 다른 친구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다른 친구들이 있을 때는 물티슈를 건네주면서 지우라고 하였고, 혼자 있을 때는 헤드락을 걸고 일방적으로 물티슈로 지웠으며, 그때는 점심시간에 피해아동만 혼자 남아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진한 색의 틴트를 바르고 오면 물티슈를 주면서 지우게 하였고, 피해아동이 스스로 지운 다음에도 틴트가 남아 있으면 목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팔로 받치고 지워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아동만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보조교사 K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목덜미를 잡고 틴트를 지우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틴트를 지우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으며, 팔을 감아 피해아동을 꼼짝 못하게 하고 틴트를 지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K는 아래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에서나 진술서에서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해아동의 피해에 대하여 과장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닌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물티슈를 주면서 틴트를 지우게 하였고, 피해아동이 스스로 지운 다음에도 틴트가 남아 있는 경우에 목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팔로 받치고 지워준 사실보다 과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교칙에 의하여 진한 색의 틴트를 바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진한 색의 틴트를 바르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하였고, 피해아동과 사이에 연한 색의 틴트를 바르기로 약속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아동이 다시 진한 색의 틴트를 발랐는데, 피해아동도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지웠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약속이나 규칙과 관련된 훈육을 하기 위하여 앞에서 인정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교사 L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틴트를 지우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피해아동이 소리를 지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괴롭고 아프다기보다는 싫어서 앙탈부리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하고, 같은 반 학생인 M(개명 전 : N)은 본인도 틴트가 너무 튀면 피고인이 어깨동무하면서 강압적이지 않게 지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해아동도 잘못한 것을 아니까 웃으면서 지웠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적극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5) 공소사실 1. 가. 4)항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로그인을 하게 하는 과정에 폭행이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과 J의 아래 2019. 4. 24.자 전화통화, 2019. 4. 24.경의 메시지, 2019. 5. 27.경의 메시지, 2019. 10. 4.경의 메시지, 2019. 11. 20.경 메시지, 2019. 11. 22.경 메시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나 페이스북 계정을 확인한 것은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J의 부탁 내지는 J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아동에게 좋지 않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다른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J가 로그아웃을 요구한 2019. 11. 20.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 네. J : 그러면 걔 그 상대방이 누구죠? 피고인 : 그냥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J : 아니, 근데 그런데 왜 걔는 이한테 왜 그런 걸 수시로 보내죠? 피고인 :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좀 이따가 교사들도 점심 먹고 이거에 대해서 3명 다 회의할 거라서, 애들 수업해 놓고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나중에 또 연락 드릴께요. 이 패턴은 제가 알고 있던 패턴이 아니어 가지고. J : 그러면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저는 패턴을 그렇게 큰 기역으로 딱하면 통과되 는데, 들어가면 또 번호 그게 있어요. 카톡에 들어가면 번호가 통과해야 되고 문자 는 그냥 기역만. 피고인 : 오늘 아침까지도 됐는데. J : 네. 이거를 노출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사실 이건 최후의 히든카드예요. 얼마 전에 이가 ‘엄마, 요즘은 지문으로도 패턴을 한대’ 이래요. 피고인 : 네, 맞아요. J : 어. 그래서 ‘지문은 에러가 잘난대’. 제가 눈치채고 ‘지문은 에러가 나면 큰일난 대. 풀 수도 없대.’ 그랬더니 ‘그래?’ 이러면서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조심스러운 게 이건데 이것마저 제가 못 열어보면, 피고인 : 그렇죠. J : 애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피고인 : 그렇죠. J : 제가 기억나는 대로 선생님한테 문자를 제가. 6) 공소사실 1. 가. 5)항 피해아동이 다른 학생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고, 그 돈을 갚기로 약속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가지고 있던 돈으로 빼빼로라는 과자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구입한 빼빼로의 가격에 대하여 거짓말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훈계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은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재차 훈계하거나 훈육할 목적으로 빈 교실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피해아동이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는 행위를 하였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가방에서 영수증을 찾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이 바닥에 버린 영수증을 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약속 위반이나 거짓말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교육관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 그 훈육을 위하여 피해아동을 빈 교실로 데리고 간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훈육에 대하여 흥분을 이기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도 없지 않고, 흥분한 상태로 음악 수업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분 정도 경과하여 피해아동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달래어 밖으로 나왔고,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피해아동을 음악 수업에 들어가도록 한 점(K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약 1시간 동안 심하게 다그쳤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1시간 정도 나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결국 음악 수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거에 어긋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소 큰 소리를 낸 것을 넘어 욕설이나 폭언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 후 피고인이 J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다음날 피해아동과 다시 한 번 이에 대하여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7) 공소사실 1. 가. 6)항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교복치마의 길이를 지적하며 체육복으로 갈아입도록 하였고, 피해아동이 교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치마의 단을 커터칼로 뜯기까지 하였다(다만 치맛단을 커터칼로 뜯은 부분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로 별도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물손괴죄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치마를 체육복으로 갈아입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교복치마 길이가 짧다고 여러 차례 주의를 주던 중 2020. 5. 28. J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아동이 다시 짧은 치마를 입고 오자 체육복으로 갈아입게 하였으며, 같은 날 J와 아래와 같은 통화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칙에는 교복치마를 줄여 입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학교에서 정한 치마 길이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이를 다시 위반하자, 그 규칙이나 피고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훈육을 할 목적으로 옷을 갈아입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당장 그 자리에서 치마를 먼저 벗은 다음 체육복을 입으라고 명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성의 학생들만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치마를 체육복으로 갈아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적절치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학교법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폭행이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위반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학교법인 B에 대한 주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