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2020. 9.경부터 2021. 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2021. 1.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동 1-2호라인 3층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일행 E 등 8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2층 공간으로 데려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저항하였으나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1. 3.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3. 27.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동 1-2라인 3층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D동 3~5라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에서 내려 옥상 계단 쪽에서 피해자에게 왼쪽 벽면을 잡게 하고 뒤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누르고 뒤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는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사정하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1. 5.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5. 22. 저녁시간경 부산 중구 F 10층 건물 ‘G 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 가 ‘한번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씻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생리 중이어서 아파서 싫다’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2. H동 옥상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에서, 2021. 3. 27. 공소장 기재 장소에서, 2021. 5. 22. 침대 위에서 각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E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므로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해 밀치고 도망갔다’고 기재하였다가 경찰과 검찰에서는 ‘조금 삽입이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는데 E와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 삽입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성기 삽입 여부는 현장에 없었던 E가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E는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과정만 반복되었다고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는 I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3층 비상계단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 같이 바람 쐬러 나갔고 담배를 다 핀 애들은 3층으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손을 끌고 2층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 37쪽). 반면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층 비상계단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층 공간에 가자마자 성관계를 요구했고 목 뒤를 잡고 힘으로 숙이게 한 다음 성기를 삽입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밀면 피고인이 힘으로 꽉잡는 것이 몇 번 반복되다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는 바지를 입고 바로 3층으로 뛰어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 내지 39쪽).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층 공간에 함께 있었던 시간은 길어야 10~15분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무렵인 2021. 10. 25.경 ‘피고인으로부터 2021. 2.말부터 2021. 5.까지 3 내지 5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서 이 부분 피해 사실을 누락하였고, 그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까먹었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 신고의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매우 크고, 위 신고 내용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 피해 사실을 단순히 잊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친한 친구인 J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는 피해자로부터 무슨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해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50~352쪽), 피해자의 위 진술을 크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I센터에서 ‘옥상으로 가는 길에 E에게 도와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쪽), E도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와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찾으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당일의 둘 사이의 메시지 내역을 보면(증거기록 96쪽), E가 먼저 피고인에게 어디냐고 묻고 있을 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K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성관계 중에 들어가면 민망할 것 같아서 밖에서 기다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쪽). 그러나 E와 K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7. 저녁 무렵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에게 헤어져도 서로 잘 지내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우리 꼭 다시 만나게 돼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 피해자는 같은 날 21:44경 K에게 피고인이 비가 오는데 집에 데려다주지 않아 서운하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21:57경 ‘피고인을 좋아하니까 안 헤어지고 싶다. 근데 피고인은 그게 아니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각 보냈다(같은 증 제11, 12호).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E가 맞다고 하여 고소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본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E로부터 듣고 나서야 비로소 떠올리게 되었다는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화장실과 방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I센터 조사에서는 ‘침대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 중단하였다’고 일부 다른 진술을 하였다. 검찰 조사에서도 ‘침대에서 실제로 삽입이 됐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침대에서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는 다시 ‘화장실에서 1번, 침대에서 1번’ 강간을 당했다며 일관성 없는 진술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I센터에서의 진술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하자고 할 때. 울면서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냐’, ‘힘들다고 다 얘기를 했었고 제가 너무 울어서 진정이 안 되자 피고인이 E를 불렀다’, ‘넣으려고는 했는데 넣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매우 구체적인데, 이 법정에서는 “몇 번을 삽입하다가 제가 생리 중이어서 하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피가 묻고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었다)”라고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도 그 내용이 달라진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당일 침대에서 성관계 직후 자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방으로 가보니 피해자의 손목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였다고 이에 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2쪽). 2)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증명력 부족 가) E의 진술 피해자의 강간 피해에 대한 E의 진술은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E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 12.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2021. 3. 27. 피해자를 발견했음에도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 근처에서 기다린 사실이 없다’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나) K의 진술 K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 사실에 대해 들은바 없고 친구들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이다(증거기록 100쪽). K는 2021. 3. 27.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만난다. 원래는 잘 대주었는데 오늘따라 잘 안 대주더라. 그래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앙탈을 부리면서 한 번 하자고 부탁하여 옥상으로 갔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의미로 위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K는 2021. 5. 22. 피해자와 E를 남겨두고 피고인과 옆방으로 건너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생리 중인데 성관계를 했으며, 생리 중에는 임신을 하지 않아 괜찮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전후의 행동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달 후인 2021. 2. 17. 피해자, E, J 등과 함께 있는 그룹 채팅방에서 E가 자신의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기록된 녹음파일을 올리자 이를 듣고 ‘힘으로 밀고 싫다고 했으면 강간이 맞아요’, ‘싫다는 말한마디면 강간이야’, ‘둘이 합의 하에 해야 섹스지 저건 강간이야’ 등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482쪽 이하).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있는 채팅방에서 당당하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E와 J에게 공소사실 제1항의 강간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두 사람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면 피고인에게 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비난하는 행동을 취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와 같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3항은 피고인이 생리 중임을 이유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5. 22.경 피해자와 만나기 전에 K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 가까운 곳으로 가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 E, K와 함께 있는 단체채팅방에서도 술을 마시지 말고 놀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3, 154쪽). 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주변에 강간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노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5. 22. 18:44경 K에게 피해자가 울고 있으니 E와 빨리 와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증거기록 155쪽), 피해자가 자해한 상처를 긁고 있으니 와서 말려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친구들을 사건 현장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K와 옆방으로 이동한 뒤 생리 중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4)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I센터에서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만 받을 생각이었는데 남자친구를 통해 피고인을 불러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걸레’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소를 하려면 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욕하고 다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2021. 3. 말경 K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소에 잘 대준다’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듣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헤어진 뒤 약 4개월 동안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2021. 10. 7.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L가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시점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고소를 취소하면 남자친구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를 취소해 줄 수 있는지 묻기도 한 점,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의 어머니와 직접 통화하면서 ‘고소를 하라고 한 말은 잘못 전달된 것’이라는 해명을 들은 점(증 제10호 보조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4번) 등을 고려하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그 일시가 당초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하였던 2021. 1. 13.이 아니라 그 전날인 12일이고, 장소도 공소사실 기재 2층 비상계단이 아니라 H동 옥상 비상계단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지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공소사실 일시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했더니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앙탈을 부리고 재촉하듯이 조르면서 부탁하니까 자연스럽게 옥상으로 올라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1층에서 E, K를 만났고, 둘만 있을 때 K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는 잘 대주는데 오늘은 되게 안대줬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사실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냈던 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결국 성관계에 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할 때 욕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모텔 객실에서 4명이서 배달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E, K가 다른 방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생리중임에도 동의하여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남은 술을 마시다가 울고 자해하여 E에게 도움을 청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어서 집에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다음 날 피해자가 자신이 전날 술에 취하여 욕하고 폭행한 것을 피고인과 K에게 사과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사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7호)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 그 밖의 사정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1. 12.부터 2021. 5. 22.까지 약 4개월에 걸쳐 3차례의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고(피해자가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포함하면 4차례), 피해자는 각 사건 직후 친한 친구인 E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가 있었고 그때마다 피해 사실을 알릴 정도의 가까운 친구라면 각 사건 직후 이외에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첫 피해가 있었다는 2021. 1. 12.부터 고소장을 제출한 2021. 10. 26.까지 약 10개월의 시간동안 피해자와 E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된 대화가 오간 객관적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갑으로 평소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연인처럼 지내기도 하며 사이가 좋았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1쪽), 기록상 피고인에게 자신의 심경에 대한 장문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지 말라는 등의 표현을 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