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종교단체인 C는 2014.경부터 의장 D과 이를 반대하는 ‘E’의 F 사이에 다툼이 생겨 도인들 사이에 갈등을 겪던 중 2022. 2. 8.경부터 E, G 등의 도인들(이하 ‘H 측’이라 한다)이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C 본원인 ‘J’을 점거하여 J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K 등의 도인들(이하 ‘J 측’이라 한다)의 출입을 막고, 이에 J 측 도인들도 위 J 밖에서 위 H 측 도인들의 J 출입을 막으며 서로 대치해 왔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2. 8.경 위와 같이 H 측 도인들이 위 C종교단체 J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그곳 2층 사무실에서 J 측 도인인 피해자 B(남, 55세)를 강제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2. 00:32경 위 C종교단체 J 정문 앞 주차장에서 J 측 도인인 피해자 L(남, 59세)이 관리하는 검역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자신 있으면 일로 온나 씹새끼들아”라는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하고, 옆에서 피해자 M(남, 39세)이 이를 말리자 “씨발 새끼들 한판 뜨면 되지”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M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2. 2. 8.경 대구에서 상경하여 위 H 측 도인으로서 J 점거에 개입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J 측 도인들과 다투어 오던 중, J 측 도인들이 출입을 막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대구 지역의 폭력조직원인 N, O, P 등을 2022. 3. 초순경 위 J으로 불러들이고, 위 N 등은 그 무렵부터 위 N 등은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숙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해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J 주변에서 H 측 도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J 측 도인들을 제지하기 위해 2022. 3. 23. 23:00경 N에게 ‘액션을 하러 가자’고 말하고, 위 N은 같은 날 23:22~23:28경 같은 숙소에 머물고 있던 위 O, P, R, S, T 등과 함께 숙소를 나와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J 측 도인들이 H 측 도인들을 막고 있던 위 J 서문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위 N 등은 2022. 3. 23. 23:50경부터 다음 날 00:10경 사이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C종교단체 J 서문 위쪽 등산길에서 J 측 도인들이 H 측 도인들의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N, P, S 등은 J 측 도인들에게 “씨발년들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 V(여, 61세), 피해자 W(여, 44세), 피해자 X(여, 45세) 등 J 측 도인들을 몸으로 밀고, 위 N, P은 손으로 피해자 V의 머리 부위와 멱살을 잡은 후 발로 걷어차고, 위 P은 발로 피해자 W, 피해자 X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X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밀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감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Y(남, 58세)의 목을 잡아 옆으로 끌어내고, 몸으로 피해자 Y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고, 양손을 휘둘러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Z(남, 67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O는 피해자 AA(남, 49세)의 등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 AA의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위 R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고, 머리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긴장, 흉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X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B, 피해자 Y, 피해자 AA, Z를 폭행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4.경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AC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제2의 나항과 같이 J 측 도인들을 제지하기 위해 상경하여 서울 광진구 Q에 잠시 거주하고 있을 뿐, 경찰 제지선 안쪽인 서울 광진구 AD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주민등록을 위한 전입신고서 ‘현재 사는 곳’란에 ‘서울 광진구 AD’이라고 기재하여 AC 주민센터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23. 23:50경부터 다음 날 00:10경 사이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C종교단체 J 서문 위쪽 등산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E(남, 53세)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 O, AF, S, T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L, M, V, Z, Y, AA, W, X,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입등록신고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낭심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계속된 일방적인 폭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A에 대한 폭행은 2022. 3. 23. 발생한 것으로서, 그 이전 2022. 2. 8. A의 폭행 등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의 폭행이 그 이전 A의 폭행 등에 대한 방어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2022. 3. 23.자 폭행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목을 감아 당기고, 피고인 B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 행위 태양이 급소 부위를 움켜 잡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다수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은 C라는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음은 인정된다. 종교단체인 C 내 ‘H 측’과 ‘J 측’ 사이의 다툼 그 자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 A 등이 속한 H 측이 J 측이 점유하던 J의 점유 현상을 변경, 즉 H 측이 J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이 사건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허위의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다른 자들까지 합세하도록 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J을 둘러싼 H 측과 J 측의 갈등이 해소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잠재적인 갈등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물리적인 충돌로 비화될 위험성이 불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과거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