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행하는 차량에 근접하여 일부러 자신의 발을 차량의 바퀴 부분에 밀어넣거나 차량의 후미에 부딪치는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 10:1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주차장에서, C이 운전하는 D렉서스 IS250 승용차에 접근하여 일부러 위 승용차의 후미에 부딪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C으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3. 합의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고, 같은 날 병원비 명목으로 179,850원 H병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88,2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각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관련서류(관련자 인적사항, 사고내역, 사건리스트,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E 관련서류(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지급결의서 등) 1. K 관련서류(사고내역, 종결품의서, 사고접수사항) 1. L(사고내역, 보험금지급내역, 지급현황, 지급보증서 등) 1. C, M, N, O 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진술서 1. CCTV 영상, 현장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5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6. 3. 02:3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2)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정당 남양주시 시의원 후보 E(기호번호 F)의 연설·대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용 자동차인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E 후보의 얼굴사진 시트지 우측 하단부분을 손으로 잡아 가로 30 센터, 세로 40센티 정도를 떼어내고, 3) 적재함 바깥쪽에 부착되어 있는 E 후보의 얼굴사진 시트지 좌측 하단 부분을 손으로 잡아 가로 80센티, 세로 30센티 정도를 떼어내고, 그 얼굴사진 중 입과 턱 부분을 담뱃불로 지지고, 위 화물차 앞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E" 문구가 기재된 시트지를 손으로 떼어내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각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CD 첨부), 유세차량 및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구성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인정하였다. 3) 구성요건인 "훼손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인정하였다. 4) 구성요건인 "훼손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D정당 남양주시 시의원 후보 E의 연설. 대담용 포터 화물차에 부착된 시트지를 뜯어내고, 그 포터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E 후보의 사무장인 H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9:30경부터 다음 날 13:45 경 사이에 경남 남해군 D 진입로에 위치한 피해자 E 소유의 논 인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놓여있던 시가 60 만원 상당의 검정색 한일양수기(일련번호: 012133902) 1대를 호스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양수기, 플라스틱 상자 등 258 만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피고인 보관 양수기 사진 1. F,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죄는 8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생계형 범죄이고, 주거 등을 침입하여 한 것은 아닌 점, 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2012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자들이 오전에 주방에서 영업을 준비하면서 계산대를 비우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식당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08:48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 안을 뒤지며 피해자 소유의 가방 등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와 피고인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F' 식당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09:2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6,000원, 신용카드 4장,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발췌, 채증사진, 피의자 거주지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H와는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 중순 01:0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주택 좌측 담장을 넘어 잠기지 않은 2층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및 시가 1만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61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03:00경 화성시 E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수원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D,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CCTV 사진, 회수장소 및 핸드백 등 사진, 티머니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진 1. 수사보고(H 진술서 미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전력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그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 -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가 상당함.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나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www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3:50경 강릉시 C 지하에 있는 'D 소주방'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서 노래를 부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53세)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려고 하였는데 위 주점 업주인 F이 'CCTV가 있으니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위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던 중 계단 위쪽에 있던 피고인이 뒤를 돌아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이 계속 계단을 통하여 위 건물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피고인을 따라 강릉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 도로상으로 가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밀쳐 위 도로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치조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상해관련 사진 5매,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D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 위 소주방 업주 F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가게 안에는 CCTV가 있으니 나가서 싸우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가게를 나간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소주방을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H에 있는 사무실 앞 도로상까지 따라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범행 당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본 바 일행으로 보이는 50대 가량의 남자 1명이 1에서 피해자와 같이 도로상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피혐의자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손으로 밀어 도로에 넘어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사람들이 몰려들자 포남동 방면으로 도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D 소주방을 나오면 바로 이 사건 현장인 사실, 위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 있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같은 날세 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와 회신서,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통신자료, 금융거래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금융정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나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이 현재 언어치료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특히 범죄전력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1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9. 13. 23: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을 'D' 친목계에서 탈퇴하도록 만든 피해자 E(여, 59세)을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F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 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9. 13. 23:30경부터 2013. 9. 14. 01:00경까지 부산 서구 G건물 1401호에 있는 E의 집으로 수회 전화를 하여 E의 딸인 피해자 H이 받자 E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에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 사지를 찢어버린다, 칼 품고 다니다가 길에서 만나면 찔러 죽여 버릴끼다"라고 말을 하고, 2013. 9. 14, 01:20 경 위 E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씨발 개 같은 년,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90쪽, 제2권 제20쪽, 제37쪽, 제102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제87쪽)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화내역서 1.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9. 04:0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수회 내리 치고, 테이블을 들어 테이블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길에 쓰러져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상세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390

범죄사실 D은 대전 유성구 E건물 안에 있는 F금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그곳 직원이다. 피해자 G은 위 E건물 밖에서 H금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28세)과 피해자 J(27세)은 그곳 직원들이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9. 26. 10:30경 위 건물 3층 354호 F금융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 J이 위 건물 안으로 들어와 자동차할부금융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가로막고, 피고인은 "영업 하지마! 막나가는 구만 후회하지 말고. 니들 영업하다가는 나한테 문제된다."라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말하던 중 피해자 1이 사무실에 전화하려고 하자 D이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았다가 돌려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자동차할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29. 10:30경, 위 건물 2층 공영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I과 J이 자동차할부금융영업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죽을래? 나가라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아이 씨발! 진짜 이렇게 할 거여? 영업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른 후 양손으로 각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11:00경 위 건물 3층에서 피해자 1이 자동차할부금융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로막고 험악한 인상을 쓰고 거드름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동차할부금융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I, 피해자 J 등의 자동차할부금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I, J) 1. 피해자 사진 1. 녹취서 1. 112신고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26. 10:30경 업무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횟수 여러번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4. 21:4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에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다친 머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구급차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지 않고 원무과 사무실로 들어가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자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H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G 파출소 소속 경사 I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위 H, I 의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 다수범죄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7. 11.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03: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 앞에 이르러 유리 출입문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만원 상당의 현금과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 현장사진, 범행장면 및 도주로 동선 CCTV 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동종 전력 4회 있고 그 중 실형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출소한지 6일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도구를 가지고 다니며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절도에 나아가는 등 범행의 태양이 대담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212 B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21. 05:16경 위 C 108호 "E"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던힐 6mg 담배 1갑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위 담배 1갑과 위 편의점 후문 앞에 있는 냉장고에 있던 조지아 오리지널 캔커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저지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던힐 6mg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다른 담배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어떤 담배를 드릴까요"라는 취지로 되묻자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새끼가 나하고 장난 치냐, 이 씨발놈아"라며 계속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행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한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혼자 이 사건 편의점으로 들어온 점,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캔커피를 꺼내어 편의점 후문을 통해 나간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때서야 계산을 한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7. 23:00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뺏는 등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방해한 뒤 시비를 걸어 위 손님으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손목을 꺾는 등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27.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 사건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테니 술값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주점 업주와 종업원, 주점에 있던 손님들 및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들아, 경찰관들이 외상값 받으러 다니는 놈들이냐. 좆 까고 자빠져 있네. 이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상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18: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계속된 욕설을 참고 있던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씨발년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 에게도 "씨발년아 너는 뭔데, 좃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손님에게 다가가며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문 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주문 내역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D지사 소속으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소속으로 승강기 자체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고, F 주식회사는 2012. 8. 1.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승강기 관리주체인 창원시 성산구 G상가와 승강기에 관한 종합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의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는 유지관리업자이다. 15년 경과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매월 자체점검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승강기 검사자는 승강장 문 잠금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잠금장치 부품의 심한 변형, 부식, 마모, 훼손 등의 유무를 성실히 확인하여 마모 등이 생긴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함으로써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중에는 승강장 문의 개방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H은 2017. 1. 26.경부터 같은 해 5. 19. 경까지 위 G상가 4호 승강기의 자체점검 검사를 실시하면서 위 승강기의 잠금장치인 걸쇠와 걸림쇠의 마모 내지 훼손 상태가 상당하였음에도 그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점검표의 '도어클로저'의 상태에 '양호'로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12.경 피고인 H의 입회하에 위 G상가 4호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면서 승강장 문의 안쪽에서 양쪽으로 힘을 가해 승강장 문이 열리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위 승강기의 잠금장치인 걸쇠와 걸림쇠의 마모 내지 훼손 상태가 상당하였음에도 그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승강장 문 잠금, 잠금 부품의 잠금 효력, 동작하는 잠금 부품의 점검(투명패널 사용 등) 등이 모두 적합하다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합격 판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2017, 6, 18, 02:30 경위 G상가 1층에서 피해자 I(30세) 및 피해자 J(31세)이 4호 승강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승강기 카가 1층으로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승강기의 잠금장치인 걸쇠와 걸림쇠의 마모 훼손된 상태로 인하여 외부의 개방 행위 등에 의해 승강장 문의 잠금이 해제되어 승강장 문이 열리게 하였고, 열려진 승강장 문을 향해 걸어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하 1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및 제2번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다발성 늑간 골절 등을 입고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03:51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J, Q, R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법안전감정서, 진단서, 판정문 1. 검사성적서(정밀검사), 엘리베이터 점검표, 종합유지보수계약서 1. 현장감식 사진 기록, 승강기 사진, 승강기 관련 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인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사망하고, 피해자 J 이 중상을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승강장 안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승강장 문을 향해 걸어간 피해자들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및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의하면, 승강장문의 걸쇠와 걸림쇠 부분이 심하게 마모되어 쉽게 개방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행위로 추정되는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 승강장 문이 열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자 I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이 소속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F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9.05: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씨발 개새끼야 해봐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과 의자를 던지거나 발로 차고, 주먹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원상당의 테이블 4개, 시가 105,000원 상당의 의자 4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홍보글 안내판,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출입문 문고리를 각각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7장,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13, CCTV 영상 백업 CD, 수사보고(손괴된 피해품 사진에 대한), 피해품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테이블, 의자,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는 모두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경 C, D, E와 함께 도난방지센서에 감지되지 않도록 알루미늄 은박지로 특수 코팅한 가방을 이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있는 'F' 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G'로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G'는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발음을 잘못 받아 적은 것으로, "A"가 피고인의 이름을 바르게 적은 것임이 피고인과 통역인을 통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이름을 위와 같이 바꿔기재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4, 4. 17: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0세)이 관리하는 J 지점에서, 피고인이 매장 안에 있는 쇼핑용 바구니에 절취할 의류를 담아 놓으면 C, D가 위와 같이 특수 코팅한 가방을 들고 들어가 피고인이 모아 놓은 의류를 위 가방에 옮겨 담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6,500원 상당의 원피스 22점 등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24. 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2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2016.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C, D, E와함께 2016, 5,15, 19: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28세)이 관리하는 M 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고인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따라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6. 5. 24. 10:4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27세)이 관리하는 P 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따라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S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피해품과 같은 제품의 사진, F매장 내부 CCTV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CCTV수사 등), 구로경찰서로부터 받은 CCTV사진(4.17.범행),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각 CCTV영상자료(4.17., 5.17.), F본사에서 제출한 피해품 내역, 각 구로애경백화점 CCTV사진(4.17., 5.15.), 왕십리 엔터식스 CCTV사진(5.23.), 청량리 롯데백화점 CCTV사진 (5.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특수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면서 도난방지센서에 감지되지 않는 특수 가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매장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9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