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대전 서구 B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옷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유성의 D이라는 분도 투자를 했는데 1억 원을 벌었다. 미장원 원장님은 5억 원을 투자하였다. ㈜E이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자들에게 3~4개월 정도 분양계약금을 빌려주고 매월 4%의 이자를 받고 있다. 투자하면 매월 4%의 이율로 돈을 줄 수 있다. ㈜E 사장이 도와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관계자들과 인맥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기존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정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8. 5.경 500만 원, 2019. 8. 29.경 1,000만 원, 2019. 10. 10.경 500만 원, 2019. 12. 3.경 700만 원, 2020. 4. 22.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 대표 J와의 통화) 1. 공정증서 사본, 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이체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입출금 내역, 피의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E 사장이 도와줘서 사업을 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아들인 H도 2020. 5.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실제 투자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것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피해자가 E을 언급하면서 계속하여 자신이 투입한 자금에 대해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도 이를 전제로 피해자 건을 먼저 해결해달라고 전달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나 H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H의 요구에 따라 2020. 9. 28. 피해자에게 ‘투자금’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H의 강요로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은 건강보험료를 비롯하여 여러 대출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신용 문제로 친구인 G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대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4,7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75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피해자 D을 지칭하여 ‘2017. 1. 17.경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면 운수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구입하는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주면 300만 원을 주고 위 화물차의 보험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지정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 17.경 임의로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2017. 1. 18.경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 사상구 E, 주식회사 F 부산지점 업무과에서 G에게 위 1항 기재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H 소유의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H 소유의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피고인의 남편 H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해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불기소결정서, 창원지방법원 A 무고사건 1심 판결문, 수사보고서(고소인 D이 제출한 자료), 고소인 휴대폰 포렌식 문자내역, 수사보고(근저당 설정 관련 피의자 A의 무고 유죄 판결 확정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자신이 이에 대하여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창원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20고단2982 무고 사건 : 벌금 500만 원), G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G이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B(55세, 여)은 C 업주이고, 피해자 D(53세)과 피해자 E(46세)은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6. 21:38경 인천 옹진군 F 소재 ‘C’ 내에서 소주 1병과 제육볶음한 접시 도합 19,000원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B이 음식값을 지불하고 조용히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종용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개새끼, 씹할 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E이 현장에서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패를 부려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짭새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 맞아 그러니까 니들이 검찰한테 안 되는 거야, 이 병신새끼들아"라는 등 10회 가량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2022고단28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전남 영암군 B,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총무로 회사 계좌의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며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회계,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직원 임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관리하는 돈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위 계좌에 있는 돈 중 4,200,000원을 ‘출금적요’란에 ‘물량비’라고 입력하고 피고인의 딸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28,644,691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 E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 11:45경 전남 영암군 B,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H에게 “G 사장님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3,000만 원을 입금하면 오후에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G가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고,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 약속대로 같은 날 오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원을 피고인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13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말경부터 2022. 1. 24.까지 전남 무안군 일대 등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전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이 ‘(차량번호 2 생략)로 변조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운행하여 변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022고단1058 4.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위조 피고인은 2020. 6. 12.경 전남 무안군 J, ‘유한회사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위임자에 L의 인적사항을 적고, 위임받은 사람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 ‘위임인 L은 아래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수임자 A에게 위임한다, 사업자 신규 등록을 위하여 본인 신분증 및 도장을 수임자 받는자 A에게 서류 작성 및 일체 행위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0년 6월 12일’이라고 적고, 위임인란에 L 이름을 적은 후 그 옆에 L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무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임대차 부동산 표시 소재지 : 전남 무안군 M, 용도: 재활용 및 기계장비 수리 임대인 : (유)K, 임차인 : N, 임대차기간 : 2020년 6월 15일 ~ 2021년 5월 30일 임대료 : 무상”이라는 내용을 적고, 위임인란에 L 이름을 적은 후 그 옆에 L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2.경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 목포세무서에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목포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담당자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31), 기업프로필, C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2022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민원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제보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2022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대질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인감증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죄와 문서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문서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 사기 피해자들, 문서위조 명의인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경 거주지가 서울 광진구 B, C호에서 서울 광진구 B,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신상정보제출서 첨부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고합372), 판결문(서울고법 2014노2807), 판결문(대법원 2015도45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기한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것이어서 더 감액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00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5. 16. 0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변에 피해자 D, 피해자 E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E이 항의하자 피해자 E를 향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며 다가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근처에 있는 ‘F빌딩’ 안으로 들어가 승강기를 타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이동하지 말라고 하며 위 승강기문 버튼을 눌러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달려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D의 성기를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36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몸과 목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성기 노출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13:10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복 동생인 피해자 D(여, 65세)가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및 지팡이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어깨와 팔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팡이로 어깨와 손 등의 부분을 수차례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으며, 당시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증인 E의 법정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수술 및 입원치료까지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의 잘못과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2:55경 파주시 금촌동 962-22 금촌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세 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3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사거리 편도 4차로를 시흥시 배곧동 방면에서 시흥시 정왕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가 설치되어있는 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시 지시에 따라 직진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표시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387,4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21:30경 시흥시 D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운전 수치측정지, 차적조회,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증거영상 CD, 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세우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추격 끝에 검거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윗집인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2:40경 위 아파트의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자주 일으키고 유해물질을 환기구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출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뽑기(빠루)로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앞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락을 향해 휘둘러 이를 파손하여 약 2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조사 및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최종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년 전의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19:25경 광양시 B시장에서, 피해자 C(남, 76세) 운행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광양시 D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딱밤을 때리듯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0:27경 포항시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병로489번길 9에 있는 신문덕코아루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 있던 점, 본건 범행에서의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단속의 경위, 운전 시간 및 장소,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6. 16. 1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 E와 함께 불상량의 대마(1회분)를 속을 비운 담배 안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다른 쪽 끝을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고, 계속하여 불상량의 케타민(1회분)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코로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고,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11. 14. 오후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지인이자 마약류 판매상인 H으로부터 1개당 약 2g 상당의 대마잎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5개를 교부받고 같은 날 17:05경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10g을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11. 14. 17:3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 J호의 주거지에서 빈 콜라캔 중간에 구멍을 내고 구부린 다음 그 위에 제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잎 중 약 4g 상당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음료 흡입구를 통해 새어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5. 20:00경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잎 중 약 4g 상당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16. 13:00경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잎 중 약 2g 상당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18. 04:00경 대구 북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H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미리 구멍을 2~3개 뚫어놓은 은박지 덮개가 씌워져 있는 플라스틱 커피컵 위에 그곳 변기 위 선반 내 잼통 안에 보관중이던 약 3g 상당의 대마잎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빨대를 이용하여 커피컵 속에 발생한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대마 판매자 및 대금 지불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3, 44)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22. 6. 16.경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22. 11. 14.경, 2022. 11. 15.경, 2022. 11. 16.경, 2022. 11. 18.경 각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흡연 및 케타민 투약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으로 나아갔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대마가 자연이 준 선물이라면서 대마를 끊을 생각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ADHD와 시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서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타나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0:4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112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7.까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A, B 및 D 등은 콜센터 직원으로서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E, F은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역할을, 불상의 현금 수금책들은 콜센터 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아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전화를 통해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 E, G,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3,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경위에 대한 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와 음성파일의 연관성 및 음성파일 신고 정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사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콜센타 직원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 기망행위를 한 자들로 죄질과 범정에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미 형사처분을 받은 공범(D)에 대한 처분 결과와의 형평성,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A, B 및 D 등은 콜센터 직원으로서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E, F은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역할을, 불상의 현금 수금책들은 콜센터 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아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전화를 통해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D, E, G,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사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콜센타 직원으로 가담하여, 2016. 10. 31.부터 2017. 2. 21.까지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1,088,233원을 편취하고,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에 대하여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8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6:18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의 테마거리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출방장소 및 운행 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4.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5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도로에 시동을 켜둔 채 잠이 들었다가 타인의 신고로 적발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피고인은 2022. 1. 22. 19:15경 진주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문 좀 열어주라. 머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잠시만 쉬었다 갈게.’라는 취지로 말하며 출입문을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어린이집 CCTV 영상 캡처에 대한),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2:10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400원 상당의 립밤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듀이셀 마스크팩 1개, 시가 26,500원 상당의 클라이덴 미백제 1개, 시가 22,400원 상당의 달바 선크림 1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헤라 톤업 선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132,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건의 절도 범행으로 1심에서 2022. 6. 24. 징역형의 실형 및 2022. 7. 2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후 위 2022. 7. 21.자 선고일로부터 약 한 달 만인 위 각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에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의 종전 절도 범행 또한 편의점 내지 생활용품점에서 매장에 진열해 둔 여러 물품들을 가지고 가는 형태로, 그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여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를 통해 해외 주식 선물에 투자하면 당신이 과거 손해보고 있는 손실금 1억 원을 1달 안에 메워주겠다. 손실금을 다 메우고 난 후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6대4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선물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미약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손실금을 메워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3.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액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편취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