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9.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59]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 15: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청량리점에서, 피해자 D이 일을 하느라 감시에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청량리점에서, 사실 음료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료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500원 상당의 밀크티 음료수 15잔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위 G 청량리점에서, ‘핸드폰 훔친 사람을 잡아 놓고있다. 도망가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남, 48세), 경장 J(남, 27세)로부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경위와 G 청량리점에서 음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짭새 새끼들.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눈을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J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위 G 청량리점 앞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오른쪽 뒤편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리어 펜더(우) 판금 등 수리비 508,12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1975] 피고인은 2020. 4. 3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의 술과 안주, 룸 사용대금 상당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77]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8. 18:00경 서울 광진구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P(남, 61세)에게 “휴대폰 가지세요. 할부금 내드릴게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Q(남, 65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2020.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13:40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양재점 앞길에서, 사실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T가 운행하는 U 택시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서울 광진구 V호텔 정문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 2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4. 26.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03:00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식당에서, 사실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0원 상당의 소갈비살 2인분, 껍데기 2인분, 냉면 1개, 공기밥 2개,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4. 26. 23:0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23:06경 서울 마포구 Z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주류 세트(위스키 1병, 맥주2병, 육포, 쥐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6:1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AC파출소 소속 경찰관 AD, 경찰관 AE, 경찰관 AF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AD에게 “왜 이제 와.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목 부위를 밀어 AD의 머리를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고, 옆에 있던 A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AE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AF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3530] 피고인은 2020. 4. 30. 12:29경 서울 강서구 AG호텔 김포공항에서, 사실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AI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8:51경 서울 광진구 AJ건물 앞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 240,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위 I의 왼쪽 눈 상태에 대하여, 절도 혐의 관련 CCTV 수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CCTV 수사, 피해경찰관 폭행 부위 모습, 공용물건 손상 혐의 관련 피해 확인, 사건 관련 영상 CD 확인보고) 1. 결제대금 영수증, 피해품 사진, 치료확인서, 사건 관련 영상 CD, 차량수리 견적서, 상해진단서 [2020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D, AE, X,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AF의 찢어진 조끼 사진 첨부,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미지불 계산서, 영수증,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 사진 [2020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D 4매,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여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절도, 사기(무전취식, 무임승차),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10여명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수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과 2020. 4. 19. 사기 범행(무임승차)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