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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 여)와 약한달 정도 동거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0: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집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겨누며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주거지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는바, 범행 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4. 11: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원무과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환자들을 향해 "고소취소를 하지 않으면 D병원을 폭파시켜 버리겠다. 씨발."이라고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성명불상의 환자들을 향해 마치 던질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6. 06:29경 양산시 E원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너 죽는다. (중략) 씨팔 좆도 다 죽고 싶나이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 07:4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 2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여, 57세)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니가 이 사람이랑 빠구리 했다 아이가. 왜 니가 내 남자랑 붙어 먹었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1. 30. 11:0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사귀거나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궁도 없는 년이. 너는 백보지다. 내 남자하고 빠구리도 했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씹을 아무데나 돌리고, 절에 다니면서 중놈하고 붙어먹었다. 씨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1. 13:00경 위 'J'에서,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씨발 년아. 내 남자하고 빠구리 했제. 씹 값 받으려고 했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 03:00경 양산시 피해자 H의 현관문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그놈한테 왜 돈 달라고 했어. 니가 빠구리 안했으면 돈 달라는 소리 못해. 문 열어 씨발 년아. 꽃뱀 같은 년아. 니는 꽃뱀이야. 씹만 주고 돈은 못 받았네."라며 약 40분 동안 그곳 주민들에게 들릴 정도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 16:00경 위 I에 있는 'K'에서,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저년은 자궁도 없고, 백보지고, L하고 씹했다. 젊은게 아무 때나 씹을 줘서 돈 달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1. 13:00경 위 'J'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신발 10켤레, 시가 60,000원 상당의 파티션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바라 1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부수어 합계 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C 사이트에 피해자 CD이 게시한 'Q 포인트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용가능한 Q 포인트 500,000원 상당을 45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Q 포인트 500,000원 상당은 중고거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용 가능한 Q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CE단체 계좌로 4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용 및 거래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B조합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는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 받고 기소유예 처분된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7. 1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D),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고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 회신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양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2개의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 10:00경 경기 성남 수정구 산성대로 301에 있는 성남우체국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0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서 연결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정선에 있는 대부업체인데, 돈을 빌려간 사람들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0,000원을 지급하겠다. 하루에 보통 2~3건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 상대방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전에 건네 준 15,000,000원으로 대출원금의 약 30%를 갚았으나, 상환금액이 미달되어 대출승인이 되지 않는다. X은행 소속 직원에게 현금 11,000,000원을 추가로 건네주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 계좌에 있는 1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케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5경 평택시 Y 소재 Z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X은행 채권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2,790,000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2,790,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하고 있는 노트 확인)-노트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확인)-휴대폰 텔레그램 사진 자료, 내사보고(출금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 완납증명서 사진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단순가담자나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바,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다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경부터 피해자 B(여, 37세)과 함께 'C 보도방' 소속으로 소위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이 호감을 느끼던 위 보도방 업주 D과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원망하던 차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험담을 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추궁까지 당하게 되자 더욱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18: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피해자로부터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느냐, 네가 내 욕을 한 사람들에게 나랑 같이 가서 해명을 해라" 라는 등의 추궁을 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집에 가지러 갈 것이 있어요."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G건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딸과 통화를 하는 사이에 먼저 위 위 G건물 H호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칼꽂이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오른손에 쥔 후, 피해자가 위 H호 현관문 앞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그 즉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 머리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빗나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찌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좌우 손과 우측 팔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위 G건물 2층 복도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엎드린 상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I 등이 제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후방 깊은 열상(3cm), 두피의 깊은 열상(18cm)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 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1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가치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I 등의 만류에 피고인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와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B 버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딸들이 변호사, 의사, E 회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직장동료 F에게 "피해자가 첫 딸은 변호사, 둘째 딸은 한의사, 셋째 딸은 E에 다닌다고 말한 것을 포함한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며, 피해자는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바, 증거들에 의하면 F은 피해자와 종전 회사에서부터 같이 근무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딸들의 직업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딸들의 직업에 관한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정정하여 준 사실,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2-3개월이 지나서야 피해자에게만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딸들의 직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F이 타인에게 '피해자가 딸들의 직업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전파하고 다닐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 18: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18세)를 우연히 만난 후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때리던 중 아픔을 느낀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손, 팔뚝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9. 1. 21. 00:30경 안양시 동안구 E, 4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고인 B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바지를 입으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가 바지를 입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스너클 상의를 한번 입어보자며 피해자에게 이를 벗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화장실 내 대변기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피해자 진료기록부 확인) 1. I치과 소견서, J정형회과 진단서 [피고인들은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성기를 잡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바지를 입지 못하게 잡고 내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고인들이 들어와 성기를 만지거나 바지를 입는 것을 방해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피해를 당한 경위, 피해 이후의 정황, 당시 느꼈던 감정과 이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9. 11. 22.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이후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 제30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제30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공소제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69

범죄사실 2019고단4469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5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부터 2019. 7. 17.까지 근무한 F에게 2019년 4월 임금 2,874,9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626,608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27,273원 등 총 합계 21,953,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5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4.부터 2019. 6. 25.까지 근무한 G에게 2019년 5월 임금 314,0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483,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내역, 체불금내역, 취업규칙,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0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근부,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체불 임금의 상당 부분이 체당금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5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166,6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후 B, C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8.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에 있는 청사IC 부근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양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캡티바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한 다음 피해 차랑 앞에서 진행하다가 약 400-500m가 지난 지점에 이르러 전방에 차량이 없음에도 고의로 서행하였다. 이후 피해 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며 클락션을 울리며 진행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따라가며 나란히 진행하다가 전방에 차량 정체로 속도가 줄자,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도 "운전 좆같이 하지 마. 이 개새끼야"라고 같이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 차량을 따라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 후 급제동하며 피해 차량 앞을 고의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차량 앞을 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석 방향으로 걸어오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CCTV 있어 없어,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2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분석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5: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582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사실은 2015. 1. 23. C빌딩 9층 출입구에서 B에게 "국제사기꾼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D일 뿐, E 등이 B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호인의 "E이 B에게 국제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1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검사의 "그 당시 E이 피고인(B)에게 '국제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확실히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있을 때는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사기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E이 피고인에게 '국제 사기꾼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 이후의 상황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것이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E이 피고인에게 그렇게(국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서로 싸우면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 "E이 피고인에 대해서 '국제 사기꾼아'라고 하면서 욕설하는 것을 확실히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함으로써, 당시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E이 B에게 "국제 사기꾼이다."라고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피의자의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B에 대한 무고 1심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8. 9. 21.경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인들의 자녀 C(12세) 등 5명의 아동들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되어 2019. 9. 20.경까지 위 아동들의 보호시설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8. 10:10경 위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D 소재 'E' 정문 안으로 접근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아동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변경결정 우편송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07

범죄사실 2020고단3207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31. 새벽 시흥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비닐봉투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아 테이프로 붙여 놓은 것을 가져오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새벽 시흥시 B 소재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흰색 카니발 승합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1/3 가량을 작은 유리병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하고, 병 입구에 빨대 2대를 꽂은 후 호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20.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3g을 작은 유리병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하고, 병 입구에 빨대 2대를 꽂은 후 호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30. 04:2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0.26g의 필로폰을 피고인의 하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0고단3790 피고인은 D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0. 5. 31. 00:3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00:3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2-2에 있는 도로를 초지역 방향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E, 남, 35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자동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탈착 등 수리비 414,30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0. 5. 31. 00:45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4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1에 있는 도로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Ⅱ 자동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7세)가 운전하는 I 액티언스포츠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티언자동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사진기록(압수물-불상의 백색가루)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3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관련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일반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두 건의 교통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 도주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에 있는 B병원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6세)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9. 5. 29. 오후경 위병원 내 빈 병실에서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D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병명 및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자발호흡이 불가능하여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 설비가 있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F으로 피해자를 이송하였다. 그러나 위 병원에서도 피해자의 병명 및 원인이 밝혀지지 않자, 결국 2019. 5. 31.경 피고인 아들의 주거지 부근인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H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에도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피해자의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만 가중된다고 생각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경우 피해자가 호흡정지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기도에 삽입되어 있는 인공호흡기의 기도 내 삽관을 제거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4. 09:30경 위 H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의 기도에 삽입되어 있는 벤틸레이터 기도 내 삽관을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변사자 진료기록 사본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5년 : 5명 징역 4년: 3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