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11:3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C, 일반 주택에 찾아가, 앞서 피해자의 주택에 인테리어 공사 중 새시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철제 대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열고 들어가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빈 플라스틱 페인트통과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결과,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9: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어린이집 방면에서 일동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21. 2.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는 점, 횡단보도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그 사이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할머니와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23:1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가 위 빌라 재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를 묻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상캡처본, 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바 당시 과격한 피해자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대표이사 C)와 중고자동차의 소개, 매입, 매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정상적으로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명의이전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은 D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22,5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이었음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 차량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은 D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24,5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방세체납 등 사유로 7건의 압류조치가 되어 있어 정상적인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이었음에도, 피고인은 2019. 7. 10.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명의를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 차량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차량번호 3 생략) 짚체로키 차량은 D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18,6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이었음에도, 피고인은 2019. 7. 10.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명의를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 차량대금 명목으로 22,500,000원을 I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번호 3 생략) 짚체로키) 1. 계좌입출금내역(고소인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고인이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회사에게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차량에 저당권 설정 등 명의이 전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겨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점, 피해금액이 6,750만 원에 이르고 피해변제는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차례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3. 14. 00:54경 순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농약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길이 18cm, 증제1호)로 위 농약사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내 손괴하고 위 농약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가방 및 내실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1. 22:00경 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철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위 철물점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동영상 및 착용의복 확인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수사보고서(곡성 G 사진 및 피해진술서 첨부), G철물점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몰수(증제1호) 이 사건은 야간에 영업시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자물쇠를 뜯고 들어간 경우도 있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기록상 알 수 있는 범행 수익의 소비처에 비추어 보면 생계형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23:13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B(여, 6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다용도실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창 등 수리비 2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다용도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망치사진 등, 거래명세표 사진 1. 수사보고(인치 중 피의자 언행 등), 수사보고(피해품 수리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는바, 범행수법‧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2. 26.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22:5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냉동창고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옆에 걸려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냉동창고의 문을 열어 창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가자미 15마리, 시가 60,000원 상당의 돔2마리,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뱅이 35마리 및 시가 140,000원 상당의 수조기 20마리 등 시가 총액 59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그 곳 주변에 있던 손수레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04:3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의 수족관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수족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250,000원 상당의 낙지 50kg 및 시가 650,000원 상당의 문어 26kg 등 시가 총액 2,9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이 들어 있는 그물망을 손으로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에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경로 추적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CD 1. G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개인별수용현황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일반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16일 및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거마저 불명하여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준법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6. 2. 00:5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00:56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 이르러 그곳 천막을 들어 올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박스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6. 2. 01: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01:23경 위 ‘D슈퍼’에 이르러 그곳 천막을 들어 올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박스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6. 2. 06:59경 위 ‘D슈퍼’에 이르러 그곳 천막을 들어 올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박스 안에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가 크지는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부호·문언·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서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0:52경 경남 하동군 B모텔 C호에서 문자로 피해자 D에게 "대가리 나쁜 양반이 좇가치 하는걸 40~50번 참고 있어구만. 오데씨발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9. 14. 01:01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의 경적을 울리며 운전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차량에서 내려 "니한테 배워서 똑같이 하는거다. 당신이 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피해자 소유인 거실에 설치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방충망 창틀을 손으로 밀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 21:36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개집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9. 14. 01:01경 경남 하동군 B모텔 주차장에서 E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 21:36경 경남 하동군 F 주차장에서 E까지 약 1.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CCTV 캡처, 손괴사진, CD 1. 견적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2. 07:5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차장 쪽문을 열고 들어와 테라스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는 등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 12:5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차장 쪽문을 열고 들어와 테라스 앞까지 들어간 다음 테라스 유리문을 두드리는 등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 사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들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3. 6.경 주식회사 C부터 총 공사금액 2,992,000,000원, 공사기간 2020. 4. 1.부터 2020. 8. 30.까지인 ‘김천시 D 플랜트 제작소 공장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하며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7.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2층에 있는 계단 좌측의 단부(높이 4.2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등이 아닌 PE로프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나.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7.경 근로자들이 판넬조립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2층 가장자리 단부(높이 4.2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위 신축공사 중 형틀 공사를 E에, 철골 공사를 F 주식회사에, 판넬 설치 공사를 주식회사 G에 각각 하도급하여 2020. 5.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위 E 등의 근로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 등 결과보고서-현장사진 1. 시정명령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32번) 1. 수사보고(피고인 A 전화진술청취)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위반행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5.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0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08.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0. 23: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배달원 출입문 위쪽에 천막으로만 가려진 높이 1미터 정도의 공간을 통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 배달원 휴게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21. 5. 10. 23:00경 위 ‘D’ 음식점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티 에이스100 오토바이를 위 음식점 배달원을 그만두면서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여자 친구 집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한 후, 약 1시간 뒤 다시 음식점 앞에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고,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절도 피고인은 2021. 6. 8. 10:54경 용인시 처인구 F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원룸텔 I호에서 퇴실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침대 커버 1장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8. 오전 무렵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L 부근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위 ‘K’ 음식점 앞 도로까지 돌아오는 등 약 1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M 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차량 입출차기록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자료, H빌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출소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또한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또는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여, 44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교제하기도 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천시 OOOOO길 OO-O OOOO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미용실 안에 들어가 미용경기 대회 준비를 하고 늦게 귀가하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왜 이리 늦게 왔어? 남자랑 붙어먹었지?”라고 말하면서 그곳 정수기 옆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 피고인의 손목에 들이대면서 “그어뿌까, 함 해보까”라고 말하여 자해하려는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끌어 당겨 눕히고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 21:00경 영천시 OO길 OO OOOOO아파트 OOO동 OOOO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다음 날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신고를 하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아끌어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그곳 싱크대 칼 보관함에 꽂혀 있던 식칼(총 길이 34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속옷과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7, 10, 1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2항)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경미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9세)는 그 옆집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훔쳐보는 등 수년 동안 괴롭혀왔다고 의심하던 차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위와 같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묻고 따져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8. 11:50경 집에 있던 붕대(증 제2호)를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오른손주먹에 묶어 감싼 채 술을 마시면서 복도에 설치해 둔 CCTV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가 귀가하기만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재빨리 복도로 뛰어나가 아직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붕대로 손에 묶은 후 CCTV로 피해자가 귀가하는 때를 확인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5: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환전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환전소를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8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9. 01:56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 이르러, 위 주택 내에 있는 주차장 셔터를 위로 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차량 방석, 물티슈, 차량 매트 등을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9. 02:45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J파출소 내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과정에서 위 서울광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위 K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위 K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60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8. 10:00경 목포시 B에 있는 ’OOOO교회‘ 건물 2층에 위치한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30,000원 상당의 캐리어 1개, 5,000원 상당의 휴대용 선풍기 3개, 500원 상당의 마스크 팩 22개 등 합계 82,700원 상당의 31개 물건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1. 5. 29.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8: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8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2021. 5. 30.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저녁경 목포시 G아파트 뒤 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량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개, 시가 미상의 I회사 정복 1개, 장갑 2개, 1만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5. 29.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8:00경 목포시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및 전남 무안군 일원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5. 30.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19:00경 목포시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전남 무안군 및 신안군 일원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11 피고인은 2021. 5. 30. 13:03경 목포시 J에 있는 K 사무실 출입문 입구 옆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36,1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2021고단 66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9번, 90번) 2021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반복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