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22: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D 원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던 중,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E(여, 23세)가 지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살고 있던 대구 중구 F 원룸 입구까지 약 30m의 거리를 몰래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F 입구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입구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초반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법적 판단 부분과 관련하여 일부 다투고 있으나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만 21세의 대학생인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기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 또한 경미하며,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보호필요성이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보다는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죄질을 준별하지 아니한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도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더 큰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 뿐이어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과정에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 찰과상은 극히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성립요건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죄책의 성립을 다툰다. 2. 판단 가. 강간 범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당일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죄책을 모두 받아들인 바 있는 점, 피고인은 강간과 강제추행의 문언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잘못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여러 번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등에 비추어 강간과 강제추행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초동수사 과정에 입수된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나온 검색목록 등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접촉에 관한 상당한 관심이 드러나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접촉하였으나 위 장소가 노상에 있어 강간 범행이 가능한 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려다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더 이상의 범죄진행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범행중단 경위나 성적충동의 분출과 욕구충족 방식이 강렬한 시기인 피고인의 연령 및 범행대상의 설정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당시 내심에 품었던 종국적인 범행 의도는 간음태양의 성적접촉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사회 평균인의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강제추행의 죄책에 해당하는 정도이기는 하지만 전제적인 범죄실행 과정에 드러낸 종국적인 범행 의도는 강제적 형태의 간음행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G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도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진단서 발급시 별도의 약을 처방하지 않았고 이후 정형외과적 진료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려던 피고인에게 반항하던 과정에서 오른발 뒤꿈치, 왼쪽 발등, 오른쪽 손목에 찰과상을 입었던 것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으로부터 약 3시간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상처를 호소하였고, 같은 날 G병원을 내원하여 의사 H로부터 위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범행일로부터 약 2주 후에 전화통화 과정에서 위 상처들이 아물기는 하였으나 피가 맺혀 딱지가 생겼고 따가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해 생활관계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불면증과 불안장애, 스트레스로 인하여 두피 및 안면에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호소하여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당한 이후 여러 형태의 생활상의 곤란을 겪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외상이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가 호소한 일상생활상의 불편정도가 개인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에 따라 인내해 낼 수 있을 정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외상이나 정신적 후유증 등에 따른 생활상의 곤란내용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범행대상의 설정방식이나 범행 장소의 특성 등 범행의 죄질을 가르는 특징과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견련성이 있는 사태에 기인하여 발생한 이상 그러한 손상내용을 이른바 상대적 상해개념론에 근거하여 기본범행에 흡수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손상 등은 강간치상죄의 죄책 성립에 필요한 상해의 개념에 포섭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