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E에 대한 자금대여 및 회수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D의 채권을 포함한 모든 대여금을 변제받았음에도 D의 채권 2억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F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법원에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1. 말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D은 2007. 12. 20. E을 주채무자, 시영건설주식회사와 F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피고소인 F 소유인 '창원시 G빌딩'에 대하여 그 물적 담보로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 등기(채권최고금액 450,000,000원)를 경료하면서 3억원을 대여하였다, 변제기는 2007. 3. 19. 이자는 월 4%로 정하였는데 피고소인은 위 대여금 약정을 이행치 않았고, 피고소인은 2008. 3. 19. 원금 중 1억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하여 대부연장계약을 하고 조건은 최초 대여조건의 연장이고 변제기는 2008. 6. 19.까지로 하였다, 위와 같이 대부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처음 돈 대여 당시 위 빌딩의 근저당설정 등기를 말소해주고, 잔금 2억원의 변제방법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H 건물'의 7층을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여 F와 대여 잔금 2억원을 공급금액으로정하고 2008. 12. 경 입점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해주었다, 그런데 F는 분양건물이 완공되어 이를 고소인과 상의도 없이 2011.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결국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대여 잔금 2억원에 대하여 변제기가 상당히 지난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2. 20. D은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대여한 금 3억원에 대하여 1억원은 2008. 3. 19. 변제받고 나머지 2억원은 E이 피고인을 통해서 차용한 전체금액에 포함시켜 합계 11억 6,000만원으로 집계 후 이를 2011. 7. 20. E의 매형인 F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G빌딩 1층(101호~105호)과 2층(201호, 202호), 3층(301호, 302호), 4층(402호, 402호)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대물로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말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2. 1.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1항 기재 고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권관계를 이유로 D을 원고로, E, F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2. 20. D이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대여한 3억원 중 1억원은 2008. 3. 19. 변제받고 나머지 2억원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물로 변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위 2억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D이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증 가. 2012.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 16:3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440호 원고 J, 피고 E, F 사이의 대여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K에게 "위 매매계약서와 확약서에 행정부장이 도장을 찍을 때 원고는 바깥에 있었다, 원고는 매매계약서와 확약서의 내용을 몰랐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07. 12.경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 D, J, L, M으로부터 차용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11억 6,000만원을 F 소유인 창원시 성산구 G빌딩 1층~4층 건물로 대물변제 하기 위하여 2011. 7. 19. 피고인, J, L가 F, N와 최종적인 합의를 하였고, 다음날 J이 보는 앞에서 매매계약서와 확약서를 날인한 후 서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J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2.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8, 15:30경 창원지방법원 민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2합 594호 원고 D, 피고 E, F 사이의 대여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에게, 원고 대리인의 "피고는 2011. 7. 20. 원고의 이 사건 채권 2억원을 포함한 11억 6,000 만원에 대하여 이 영수증을 받은 뒤 피고 F 소유의 창원시 G빌딩 1, 2, 3, 4층을 대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위 11억 6,000만원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 "그러면 이 사건 11억 6,000만원은 누구누구의 돈 인가요"라는 질문에 "J 3억원, L 2억원, M 2억원, 제가 4억6,000만원입니다 "라고 답하고, 이어 "피고가 G빌딩 1, 2, 3, 4층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원고의 이 사건채권도 변제된 것으로 하기로 하였는가요 "라는 질문에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11억6,000만원에 대한 것이고, D은 별개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D은 제가 빌려준 것이 아니고 창원캐피탈을 통해서 빌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2007. 12.경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빌린 11억 6,000 만원에는 D으로부터 빌린 2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11억 6,000 만원을 F 소유인 위 G빌딩 1, 2, 3, 4층의 건물로 대물변제를 할 때 D의 채권 2억원도 포함하여 변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24, 28~41, 43, 44, 46~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고의 점(형법 제156조), 사기미수의 점(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위증의 점(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 및 판시 3의가 위증죄에 대하여는 자백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와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악용하여 사법기관을 통한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타인에게 부당한 사법작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과 고통을 가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에서도 허위의 채권에 기한 피고인의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및 위증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F 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긍정됨,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와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2년3월10일)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