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부터 서울 동작구 D 소재 E병원(대지 290평, 지상 6층 건물)과 F 및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G의 현(뒷)이사장이다. 1.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인 위 G 전(( 이사장 H(81세)와 사이에 45억 원을 지급하고 G 이사장 지위와 운영권을 양수양도하기로 구두 약정하되, 상호간 분쟁이 있거나 대금지급이 지체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하여 H 사임 후의 새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피고인 명의의 '이사장 사직서 및 신규 이사들의 사임서'를 H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음은 물론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는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양수대금 45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만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유상 양수양도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위 계약을 구두약정으로 해야만 하는 사정을 빌미로 양수대금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다투고, 상호 원상회복을 위한 담보책으로 약속한 이사장 사임서 및 이사들 사임서'를 H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채 위 의료법인의 재산 및 운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20. 경위 G 이사장실에서 위와 같이 H에게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면 양수대금 명목으로 45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만약 계약내용이 제대로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원상회복조치에 대한 담보책으로 신규 이사장 및 이사들의 사직서를 교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즉석에서 병원 건물 및 부지 등 시가 119억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G의 운영권을 양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료재단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1.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I로부터 11억 5,000 만원 1)을 차용하면서 위 의료법인 명의의 부동산인 서울 동작구 J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 차용한 돈은 10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술에 의하면 선이자 두 달분 합계 1억 원을 제하는 조건이었으므로(수사기록 499), 이를 합하면 차용금은 11억 5,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K, M, I 각 대질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H, K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H, K, L 각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탄원서 2, 탄원서 3 및 첨부된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E병원 사진첨부, 참고인 K 휴대폰 화면 출력보고, E병원 손익계산서 첨부 보고, G 사업자등록증 수사참고자료 보고,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허가서 관련 동작구 보건소 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I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료법 제90조, 제48조 제3항(무허가 의료법인 재산 처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억 원의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 주장과 같은 일시불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우선 10억 원만 지급하고, 피해자를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여 월 1,000만 원씩 보수를 지급하며,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해자 흉상을 세워주며, 5나머지 대금은 장례식장 이익금이 날 경우 그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던 것인데, 한전퇴직자 모임에서 10억 원, P병원 이사장 Q으로부터 15억 원의 차용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욕심을 부려 45 억 원을 일시불로 달라고 하는 바람에 위 선급금 10억 원을 주지 않은(혹은 못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와 2달분 보수를 주었으며, 피해자가 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 5억 2,000만 원을 반환 받아 갔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검사의 이 사건 사기의 점에 대한 기소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19억 원) 상당 가치를 지닌 병원 운영권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운영권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 즉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 20.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병원 운영권을 취득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은 전혀 없다. 2) 이는 단지 병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부동산 감정평가가격일 뿐이다.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의 가치를 단순히 병원 건물 및 부지의 부동산 가격으로 환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병원 운영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출해 낼 수 있는 자료로 현출된 것이 병원 부동산감정평가서 뿐이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위 감정가격을 병원 운영권의 가치로 의제하여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과정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 검찰 측은 물론 피고인 측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고, 본 재판장은,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병원 운영권을 장악한 이후 했던 행위가 주로, 병원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가지거나 병원 내의 의료장비 등 물건을 처분하여 돈을 가진 행위로서 재단 소유 부동산 및 동산의 처분권을 장악하여 이를 실행한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병원 운영권의 가치를 위 재단 소유 물건 중 부동산, 즉 병원 건물 및 부지의 감정가액으로 의제된 가치 이상은 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위 감정가액 119억 원을 그대로 병원 운영권의 가치로서 범죄사 실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양형의 기준이 되는 편취급액으로 삼았다. 즉 피해자 주장의 45억 원은 물론, 피고인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10억 원도 취임 후 15일은 고사하고 선고기일 현재까지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이 대가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흉상 설립이든 명예이사장 추대든 어느 하나도 이행한 것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달분 명예이사장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승용차는 재단 명의로 리스하여 재단 돈에서 리스료 등 비용을 내고 있는 승용차일 뿐, 피고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차용 약속을 받아놓았다는 수십억 원에 관해서도 실제로 이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확보되어 있다거나 확보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스스로가 자신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단지 병원을 담보로 수십억 원의 여신을일으켜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을 치르고 병원도 운영하려 했다고 밝히고 있는 동시에, 그러한 여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의 책임재산은 전혀 없고 다만 병원 및 장례식장을 '잘' 운영해서 이익을 내서 이익금으로 변제할 작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이력에서는 수회의 사기 범죄전력만을 찾을 수 있을 뿐, 병원 및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여 수십억 원의 여신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수준의 이익을 반드시 낼 수 있는 자질 및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경력도 자격도 그 밖에 어떤 신뢰할 만한 징표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피해자가 병원 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 5억 2,0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로서 피해자가 이 돈을 예금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와 동가적(同價的) 행위로도 볼 수 없다. 3) 다만 피고인은 2011. 5. 6. 96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인데, 이 돈이 '피해자'에게 이체된 것인지, 왜 1,000만 원이 아니고 960만 원인지, 2달치라고 주장했는데 왜 1달치에도 못 미치는 것인지 등을 알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이 돈을 피고인이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 내지 재단 돈에서 빼서 지급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1. 1. 20.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장악한 후, 그 대가는 치르지 않은 채 병원 운영권을 행사하여 병원으로부터 이익을 취해 갔다. 즉 우선 제2 범죄사실과 같이 2011. 4. 1.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4)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 돈으로 병원 장례식장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인수하였다(수사기록 409 면, 352 면 참조). I에 의해 이 사건 병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고소인이 이를 막기 위해 2012. 5. 1.경 6억 원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I에 대한 채무를 R, S에게 인수시켜 I의 경매신청을 2012. 5. 2. 취하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위 채무를 13억 원으로 늘렸다. 그리고 불과 1주일 후인 2012. 5. 9. S에 의해 다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병원 부동산에 관해서 이 11억 3,000만 원)의 채권에 기해 별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U이 1억 7,500만 원, 이 4,000만 원, W이 약 1,300여만 원의 각 채권에 기해 각 가압류를 하였으며,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을 담보로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사채를 일으켜 합계 약 26억 5,800여만 원의 돈을 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 6.경 이 사건 병원 내의 CT기기를 비롯한 의료장비 및 수술장비, 기타 침상 등 병원 내 물건들까지 처분하였다. 결론적으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단 운영권을 취한 후 그 대가는 전혀 치르지 않고 오히려 재단 운영권을 행사하여 병원으로부터 이익만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피고인에게 이사장직이 양도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은 아무런 담보권 설정이 없는 깨끗한 상태였다. 5) 가압류채권액 기준 즉 피고인은 재단 운영권을 편취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나는 재판장으로서 아무런 합리적 의심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록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지만 기 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비난을 무릅쓰고 솔직히 고백하건대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재판을 마친 지금까지도 모르겠다. 약 6개월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장으로서 수차례 피고인에게 물었던바, 그러면 약속한 돈을 언제 지급할 것이냐, 혹시 재단 운영권을 돌려 줄 의사는 없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은 확고한태도로서 재판장에게, 돈은 마련이 되면 줄 것이고 운영권은 절대로 돌려 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결국 판사로서 내가 피고인을 재판하면서 재판에서 보고들어 알게 된 것은 바로 '피고인의 편취의사(臨取意思)', 즉 피고인은 대가(代價)를 치를 의사(思)가 없이 대가를 치르겠다고 계속 말만 하면서 대상(對象)에 대한 확고한 영득의사(領得意思)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이 1심 판사인 내게 재판을 통하여 형성된 심증(心)이다. 때로는 은유적인 표현이, 사실에 대한 구체적 묘사보다도 훨씬 더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말해 준다고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십 평생을 들여 낳고 기르고 소 중히 가꾸어 온 자식 같은 병원을 일순간 통째로 집어 삼킨 다음 그 배 속에서 하나하나 분해 시켜 버렸다.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재단이나 병원을 되찾을 방법은 요원해 보이고 설령 되찾은들 이미 피고인에 의해서 심히 형해화(形解化)되어 온전치 못한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 사건을 재판한 판사로서 내가 알게 된 사건의 본질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이자 판단이다. 나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양형기준상의 몇 가지 안 되는 가중요소 중 어떤 항목에 포섭시켜 그 행위 내지 행위자 인자로 평가해야 할는지 알지 못하겠다. 굳이 유사한 항목을 찾자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정도에 해당 될 수도 있겠으나 정확히 해당된다고 볼 만한 항목은 현행 양형기준상의 가중요소 상에서 찾을 수가 없고, 다만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현행 양형기준상의 가중요소에 준(準)하는 가중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피고인이 영득한 병원 운영권의 가치로 의제된) 119억 원을 기준으로, 현행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편취금 사기에 대한 가중영역인 징역 6년부터 징역 9년까지 사이에서, 형법 제51조 소정 양형의 조건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