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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여, 65세)은 C식당 업주로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04. 09. 07:15경부터 같은 날 07:25경 사이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을 때 피해자가 깨우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이 썅년아 씨발년아, 내가 너보고 뭐를 달라고 했냐"라고 욕을 하고 신고를 하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 참견이야"라고 욕을 하며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9. 06:30경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와 국밥을 먹으면서 소주 2병을 마셨는데, 그 후 자리에 앉은 채 졸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우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너무 시끄러우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다른 남자 손님에게도 피고인이 욕을 하였으며, 당시 공사장의 인부들이 아침을 먹으러 위 식당에 들어오려다가 피고인이 행패 부리는 모습을 보고 나가버리기까지 하였는바, 결국 피해자로서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까지 욕설을 하면서 대항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술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피고인이 무서워서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해자 외에 여성 종업원이 1명밖에 없던 이 사건 식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행동한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충분히 위협감 내지 압박감을 느낌으로써 그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고, 실질적으로 손님들의 식당 이용에도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이 방해된 시간 및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한국에 입국하여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거주자이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기획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회사 대표 E로부터 한국거래처(수입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수출대금을 계좌 입금받아 중국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7. 6. 주식회사 이미지라이트가 중국 E에게 지급할 조명제품 수입대금 원화 2,117,61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수원역지점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받고, 중국 위해 소재 성명불상의 환치기업자가 지정하는 G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원화 2,1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중국에서 E가 동 원화 금액에 상당하는 인민폐를 지급받는 속칭 환치기송금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09. 10. 16.부터 2012. 8. 22. 까지 총 150회에 걸쳐 도합 원화 402,070,604원의 무역대금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지급대행)하는 외국환업무를 무등록으로 영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려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중국 광저우에서 조명설비 유통업을 하면서 한국의 조명업체들에게 조명설비를 수출하는 일을 하였고, E가 한국의 조명업체에게 물건을 납품하면 해당 한국 업체는 E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주로 가사도우미 등의 일을 하여온 자이고, E는 피고인의 아들인 I의 친한 친구이며, E와 I 모두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고 있는 점, 3EI의 어머니인 피고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한국 업체들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우리은행을 통하여 미화 12,083 달러를 I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다가(수사기록 제101쪽), 피고인의 조카인 J를 통해 불법환전상을 소개받은 후 위 환전상을 통하여 거래를 한 점, 피고인이 입금 및 송금한 금원은 모두 E의 수출대금과 관련된 금원으로 보이고, E 외에 다른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부터 외국환과 관련된 거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불법환전상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환전업무를 직접 영위하는 자라면, 구태여 조카인 J로부터 불법환전상을 소개받아 이를 통하여 E 측에게 금원을 송금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E를 위하여 입금받은 금원은 402,158,630원인데 반하여, E 측에게 지급한 금원은 402,070,604원으로서 그 차액은 88,026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103쪽), E와 거래한 당사자인 K회사의 L은 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이 친구 어머님이 된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입금해 달라고 하여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들의 친한 친구인 E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E와의 특별한 친분관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의 일반인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겠다는 의지에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의 다른 법률조항에 따른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C 주식회사 실제운영자인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D에게 변제독촉을 하였고, D은 C 주식회사의 주식 84,000주를 피고인 및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E에게 양도하였다. C 주식회사의 주식은 법인등기부상 총 140,000주이고, 위 회사의 주주는 대표이사 F, G, 피고인, E으로 구성된다. 그 중 피고인 및 E이 취득한 주식 총수는 84,000주이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대표이사이던 F와 감사인 H을 해임하고 위 회사의 경영자로 회사의 운영에 참가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중구 I 법무사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 사무장에게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명세서, 정관, K이 F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건네준 후에 위 서류를 근거로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부 변경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J 사무장으로 하여금 C 주식회사의 주식 중 피고인이 70,000주, E이 70,000주를 소유한다는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케 하고, 아울러 피고인 및 E이 전체주주가 아님에도 전체 주주라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각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 경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공증인가 L사무소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은 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공무원에게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대표이사 F 및 감사 H을 해임하고,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E은 감사로 등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횡성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부분 1. F,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명서, 주식변동명세서, 각 주식양도양수증, 약속어음 사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내용증명서,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9. 21: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B(63세)와 그 일행인 피해자 E(5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당구 실력에 대해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찜기 삼발이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 E의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개방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 전 완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01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때려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가 서로의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자신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D학원의 사무실에서 위 학원 대표인 피해자 E으로부터 원장직 해고 통지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학원 건물이 방음이 안되거나 층간 소음이 문제되어 목동역 진명여고 근처의 건물로 이사를 가지 않는데도 연기수업을 수강하기 위하여 상담하러 온 학생 F, G과 수강생들에게 "이 건물은 방음이 안되며, 층간소음이 문제가 있어 목동역 진명여고 근처의 건물로 이사를 간다"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학원의 컴퓨터에 한글파일 등 전자기록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전단지 디자인, 학원 광고 동영상, 학생들 사진 파일 등' 연기학원 상담과 수업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를 모두 삭제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학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월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강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보냈고, 후임강사에게 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인수인계를 해주었는바, 이 사건 자료를 삭제하였더라도 어떠한 업무방해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가사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수강료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보냈고, 후임강사에게 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인수인계를 해주었더라도, 이 사건 자료에는 수강료나 강의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학원 운영을 위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른 자료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로서는 위 학원의 컴퓨터에 전자기록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학원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복구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자료를 다시 복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실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수시 E에 있는 'F신경외과'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2:32경 여수시 일원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병원 밖에 나가 있다가 간호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들이 오면 평소 놓아 주던 영양제를 투약하라'고 지시하여 위 B로 하여금 의사 진료 없이 영양제 투약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같은 날 13:00~13:30경 위 병원에 방문한 G 등 환자 5명을 상대로 의사의 진료 없이 영양제인 트리푸신 250ml을 투약하게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F신경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3:00~13:30경 위 'F신경외과' 병원에서, G 등 5명의 환자들이의사인 A의 진료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환자들에게 영양제인 트리푸신 250ml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신고민원처리접수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0: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PC' 성인피시방에서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오늘 180만 원을 잃었다.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환전해 줬다고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라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술에 취해 위 피시방에 다시 찾아가 비닐에 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그곳 테이블에 2~3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어저께 180이 아니라 200이다. 이거 망치다. 집에서 갖고 왔다. 돈 안주면 오늘 살인사건 난다."라고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망치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차피 신고가 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서 거기서 얘기 하시지요. 그만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민연합회 대표이고, 피해자 D은 민주노총사무금융 E지부 노조위원장이고, 피해자 F은 민주노총사무금융 E지부 노조부위원장이고, 피해자 G은 민주노총사무금융 E지부 노조사무국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4. 08:14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앞 노상에서 태권도 대회 중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 선수의 부친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E협회가 심판을 사주하여 자살사건이 생긴 것이라며 1인 시위를 하자 피해자 D은 E협회는 심판을 사주한 일이 없다며 피고인의 1인 시위에 맞대응하여 1인 시위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이 개새끼야! 너 죽을래? 야 씹할 놈아 돈을 얼마 받고 시위를 하느냐? 너 전문 시위 꾼이지?"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세게 밀쳐 화단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D의 앞가슴 부위를 오른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D을 대신하여 1인 시위를 계속하며 피고인에게 "야! 씨발놈아 좋게 말할 때 들어야지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자 우측 어깨로 피해자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F을 폭행하는 모습을 피해자 G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G의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 G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G, D) 1. 수사보고(CCTV제출자료, 시청청사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8.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23. 01: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화원면 금호방조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24. 06:4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금호방조제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253-2,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목포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2002년, 2005년(2회), 2009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거기에는 2009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구간도 상당히 길다. 따라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교정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동남권물류센터 내 C 비(B)동 1층 112호 라인 작업장에서, 동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275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2대를 가지가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5,793,4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 3대를 절취한 혐의로 2015. 11. 9.경 서울 성동경찰서 G과 H 경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휴대폰 3대는 절취한 것이 아니라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휴대폰 3대를 매입한 거래내역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성남시 중원구 복정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KEB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J)의 거래내역 화면을 띄운 후 F12키를 눌러 '디버그모드'로 전환한 다음, '일시 : 2015. 10. 7. 16:16:17, 적요 : K, 입금 : 100,000원'을 '일시 : 2015. 11. 04. 15:16:17, 적요 : PayPal, 입금액 600,000'으로 변경하고, '일시 : 2015. 10. 7. 16:20:59, 적요 : LG유플러스, 출금 : 100,000'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일시 : 2015. 11. 04. 17:03:59, 적요 : K, 출금액 : 600,000'으로 변경하고, 위 KEB 하나은행 명의의 피고인 계좌(J)의 거래내역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EB 하나은행 명의의 피고인 계좌(J)의 거래내역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KEB 하나은행 명의의 피고인 계좌(J)의 거래내역을 위조한 후 같은 날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거래내역서인 것처럼 서울 성동경찰서 G과 H 경장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8, 24,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릉시 E에 있는 F유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F유치원의 교사이자 유치원 안전담당자이고, 피해자 G(4세)은 위 유치원 소속 원아이다. 피고인 A는 유치원 원장으로서 유치원 내 자동 출입문 측면 및 하단에 원아들의 손가락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문 측면과 하단에 손끼임 방지장치를 제대로 설치하고, 자동문과 바닥 사이가 적정 간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아들의 눈높이에 손끼임 경고 주의 문구를 부착하는 등 손가락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담임교사이자 유치원 안전담당자로서 자동 출입문이 원아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닫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동문 인근에서 원아들이 머물지 않도록 하고 원아들이 단체로 자동문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자동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고, 자동문 인근에 있는 원아들에게 항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유치원 원아들이 2017. 1. 3. 10:30경 위 유치원에서 '바깥놀이' 과정을 위하여 단체로 현관에 있는 자동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유치원이 개설된 이래 자동문 손가락 끼임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원아들이 단체로 자동문을 통하여 나가는 상황이었음에도 자동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자동문 인근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자동문이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닫히면서 자동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위 자동문에 끼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4수지 근위지관절배부에서의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사고 전·후 출입문 상태 비교) 1. 유치원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아파트 제11기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대표자선거,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주관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하는데 있어 아파트 승강기 및 현관 벽에 부착되어 있는 후보자의 약력, 공약 등이 표현되어 있는 선거벽보를 철거할 경우에는 투표 선거가 끝난 후인 2012. 10. 31. 22시 이후에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동대표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108동 동대표 후보인 C, D, 110동 동대표 후보인 E, F의 선거 벽보를 아파트 경비대장 G을 통하여 경비원들을 시켜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2012. 10. 31. 00:00경 모두 철거하여 각 후보자 소유의 선거벽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의 경위서 4. 경비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선거벽보를 언제 철거할 것인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선거운동 기간이 끝난 뒤에 선거벽보를 철거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같은 규정과 위 아파트 규약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 제27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물은 선거일 후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선거운동기간이 끝났다하더라도 투표시간이 지나지 않아 선거가 종료하지 않은 이상 후보자의 약력 등이 소개된 선거벽보 등을 계속 게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9. 14: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여, 29세)의 집 앞에서 대문을 들이받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이 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3. 10. 29. 16: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르며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나도 죽고 인생 망쳤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앞에 누워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0. 30. 1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농약을 들고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부근을 서성거리다가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집 앞에서 드러누워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범행장소(증거목록 순번 3),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또한 수사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35

범죄사실 2021고단835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천에 산 땅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8천만 원만 빌려달라, 일주일이면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이 나오니 바로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천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전부 완납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합계 약 6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8.경 위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사천시 E 등 2필지 ‘F’ 빌라 공사를 공동 사업주인 G와 함께 진행하고, 피해자 H은 I을 운영하며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해준 자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 J 주식회사, 채무자 G로 하여 2019. 9. 30. 위 필지에 대해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252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한 대가인 노무비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J 주식회사에 대해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이유로 행사 가능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2020. 4. 14. 진주지원 2020카단10477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4. 사천시 K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L을 통하여 피해자 및 위 I의 공동 운영자인 M에게 “위 가압류를 해지해 주면 F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1순위로 노무비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위 노무비를 변제할 것처럼 말해주었을 뿐이고, 가압류를 해지하면 G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그 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N에게 소유권 이전을 경료하여 추가 대출을 진행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가압류를 해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압류해지서를 교부 받아 가압류를 해지하여 시가 불상인 위 필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15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O 소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8. 9. 12.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인천 계양구 P 소재 다세대 주택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Q의 2018. 9월 임금 2,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68,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정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 지불각서, 거래내역, R은행 거래내역, R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S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2022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카단10477 가압류결정문, 등기부등본, 확약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소10179 약정금 이행권고결정,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1. 신용정보조회 [2022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체불내역, 계약서, 합의서 등, Q 작성 출력일보, 노무비 지급명세서, 인천현장 외 포함 출력일보, 작업도, 문자내역, 녹취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임금 지급을 기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범행 경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K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자신의 어머니인 L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를 구축·개설한 후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과 K, M은 스포츠 도박사이트 및 국내외 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고, J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 K 등과 함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N을 2013. 8.경, O를 2015. 9.경 각 개설한 후 2015. 10.경까지 태국 방콕 P에 있는 Q 콘도 1161호실에서, 2015. 11.경부터 2015. 12. 초경까지 필리핀 불상지에서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최저 5천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도금을 피고인 A이 준비한 주식회사 두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으로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농구, 축구 등 경기의 승패에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24,955,656,691원을 송금받아 그 중 22,819,089,141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2,136,567,550원의 수익을 올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R, S,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이트 자료첨부), 내사보고(범행계좌 첨부), 수사보고(현금인출 당시 CCTV 화상자료 발췌-인출자 C 확인관련),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이용계좌 추가 특정),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계좌 특정 및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영업형태, 수익의 규모(25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송금 받아 도박하게 하고, 2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그 규모가 크다) 등에 비추에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및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동기,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1. 선거일 선거운동의 점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인 2016. 4. 13. 06:30경 대전 C 주민센터에 설치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 제1투표소' 입구 앞에서 제20대 D 국회의원 선거 E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F 후보의 당선 목적으로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V(브이)' 표시를 하며 '2번, 2번, 무조건 2번'이라고 외침으로써 F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의 점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그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하던 중 투표관리관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제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2번, 2번'이라고 외치는 등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 내외의 소란언동금지를 위한 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일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일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9,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선거일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 ~ 150만 원)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0만 원 이상(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일에 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를 앓고 있는데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