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2016. 4.경부터 남녀 친구로 교제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친구관계 내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 등을 통제해오던 중 2016. 9. 19. 01:00경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면서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새벽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자, 위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집으로 찾아가겠다, 너 집에 있어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부모님께 피고인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이상 행동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거지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를 정읍시 상동에 있는 미륵사 터널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피해자가 다른 친구와 문자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와 새로 만든 SNS 계정 등을 확인한 다음 "내가 이런 문자를 네 친구들과 주고받는다는 것을 모를 것 같았냐, 새로운 SNS 계정은 왜 또 만든 것이냐"는 등으로 크게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꿇어앉게 한 다음, "네가 경찰에 신고해도 감방 들어가기 전에 너를 이 산에 생매장시키고 가겠다, 너 하나쯤은 일도 아니다, 네가 정읍을 뜬다고 해도 너 하나 찾기는 쉽다"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소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얼마 후인 2016. 9. 23. 21:00경 정읍시 E에 위치한 F 모텔 202호에서, 위와 같은 상해 등으로 이미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누워 있던 침대에 나란히 눕게 한 다음 손으로 옷을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이를 거부하며 앉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재차 눕힌 후 다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올려 입으며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고 울며 소리치는 등으로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약 10분 동안 만지면서 다른 손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조용히 해라, 내일부터는 안 하겠으니 오늘은 가만히 있어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폭행 및 협박으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소견서, 피해자 허벅지 촬영 사진 1. G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등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일 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확실히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양팔을 세게 붙잡아 힘으로 눕힌 후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상황 및 피해 사실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발생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별다른 모순점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스킨십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그랬냐?"고 말하였고, 며칠 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곧바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사귀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과 며칠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해 피고인이 무서웠고,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머리가 아파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무슨 짓을 할지 알고 거기에 가느냐"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한참 동안을 끈질기게 요구하자 이에 지친 피해자가 마지못해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슨 짓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였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 아직 미성숙하고 이 사건 당시 혼란스러웠을 피해자에게 성인과 같은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하여 대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무섭고 다시 맞을까 봐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당시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등으로 이미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의사가 명백함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만 18세로 소년이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