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88

범죄사실 피해자 B(여, 39세)는 서울 성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눈썹문신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D' 피부관리실에서, 위와 같이 시술받은 눈썹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 및 제거비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술 후 1년 가량 지났으니 시술비용을 환불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의료법 어기고 불법으로 시술하시던 거더군요. (중략). 아까 좋게 얘기해서 그냥 온 건데 다른 소리하면 경찰 부르려고 했습니다. 경찰관 오면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최대 구속까지 가능하십니다. 경찰관 부르고 손배소송 걸까요?"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등으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2. 2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눈썹 문신제거비용 22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저도 신고 안하고 좋게 해결될 줄 알고 있었는데",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금지까지", "보건범죄단속법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정보누설금지", "형법 제317조는 의료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 연락끊겠습니다^^ 아는 경찰관한테 얘기해뒀어요 특별사법경찰관한테 이 사건 얘기할 겁니다. 불법의료행위 계속 몰래 할 수 있나 볼게요^^ . (중략).계속 그렇게 드러운 영업행위하면서 다른 병원 직원한테 전화하고 물어보고 정보누설금지위반 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법이 있는 거겠죠?"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8. 2. 26. 다시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지? 경찰관한테 물어보고 확실히 신고해 줄테니까 기다리세요~ 분명히 나한테 환불이랑 문신제거비용까지 준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참~",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신고해 드릴거에요 계속 몰래 할 수 있나 볼게요 ^^", "뭘 믿고 이러지? 위법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발신자표 시제한으로 전화하여 "가게 나왔나 보네? 아직 영업하나 보지?"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2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캡쳐사본,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눈썹문신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이에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눈썹문신 시술비용과 눈썹문신 제거비용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초 약속과 달리 눈썹문신 시술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시를 보낸 것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당초 약속과 달리 눈썹문신 제거비용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2. 경 피해자로부터 눈썹문신 시술을 받은 후 1년여가 경과한 2018. 2. 경에서야 피해자를 찾아가 시술받은 눈썹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눈썹문신 시술비용과 눈썹문신 제거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에는 피해자의 눈썹문신 시술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피고인에게 실제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눈썹문신 시술비용과 눈썹문신 제거비용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초 피해자가 눈썹문신 시술비용 등을 반환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번복하여 시술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시술비용 등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의료법에 위반하여 불법 눈썹문신 시술을 해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료법위반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구속까지 가능하다거나 알고 있는 경찰관한테 이야기 해두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보낸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눈썹문신 시술비용과 제거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위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부관리실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충분히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가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무섭고 겁이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을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눈썹문신 시술비용 20만 원을 갈취하고, 눈썹문신 제거비용 22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택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행사방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눈썹문신 시술비용으로 지급하였던 20만 원을 환불받고, 눈썹문신 제거비용 22만 원을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눈썹문신 시술행위는 의료법에 위반하는 행위인바, 피고인이 눈썹문신 시술비용 등을 환불받기 위하여 과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눈썹문신 시술비용으로 실제 지급한 금원 및 눈썹문신 제거를 위해 실제 소요되는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 자체는 과다한 금액이 아니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