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F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M 가.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B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되,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B은 범행이 발각되면 단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소위 ‘총대’ 역할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접속에 이용할 계정,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1.경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B이 구해온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AN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테블릿 PC를 580,000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M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B 명의 BZ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5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1~19항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330,000원을 B, SN, CC 등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A,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B과 범행을 하던 중 2019. 8.경부터 A을 범행에 합류시켜, 피고인과 A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B은 범행이 발각되면 단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소위 ‘총대’ 역할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접속에 이용할 계정,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8. 1.경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B이 구해온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AN 게시판에 ‘갤럭시 S10 G 휴대전화기를 500,000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 B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AU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경까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20~118항 기재와 같이 총 9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6,545,000원을 AU, B, AQ, CC, CB, A, BO, BS, BP, BR 등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M,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AM은 2019. 9. 5.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피고인 B이 구해온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AN 게시판에 ‘추석선물세트 12개를 300,000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O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FR은행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15,000원을 A, SP, SQ 등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CF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계정을 구해오고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AM, 피고인 DF, 피고인 DG, 피고인 DE, 피고인 DD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이 발각되면 단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소위 ‘총대’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2. 3.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피고인 CF이 구해온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AN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을 300,000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K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DE 명의 BY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9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3,992,000원을 DE, DF, DG 등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DF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람표 연번 1-5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9. 12. 6.부터 2020. 1. 7.까지 188회에 걸쳐 52,562,000원을 편취한 부분만 인정한다]. 4. 피고인 CF, 피고인 A, 피고인 AM, 피고인 DE, 피고인 DF, 피고인 DG, 피고인 D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이 2020. 1. 10. 인터넷 물품사기 혐의로 체포되자 피고인 DD이 B을 대신하여 ‘총대’ 역할을 맡기로 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 12.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 CF이 구해온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AN 게시판에 ‘갤럭시 탭을 215,000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M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DD 명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로 2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114,000원을 피고인 DD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F, 피고인 AM, 피고인 DE, 피고인 DF, 피고인 DG, 피고인 D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이 2020. 1. 15. 인터넷 물품사기 혐의로 체포되자 A을 제외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사기 범행을 계속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 16.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 CF이 구해온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AN 게시판에 ‘갤럭시 탭을 305,000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Q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DD 명의 FR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3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0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166,000원을 피고인 DD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F, A, AM, DE, DG, D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G, D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F에 대하여, 순번 5, 11, 13) 1. SP, S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일부 진술서(피고인 DF에 대하여) 1. SS, ST, SU, SV, SW, SX, SY, SZ, TA, TB, TC, TD, TE, TF, TG, TH, TI, TJ, TK, TL, TM, TN, TO, TP, TQ, TR, AT, TS, TT, TU, TW, TX, TY, TZ, UA, UB, AJ, UC, UD, UE, UF, UG, UH, UI, UJ, UK, UL, UM, UN, UO, UP, SM, UQ, UR, US, UT, UU, UV, UW, UX, UY, UZ, VA, VB, VC, VD, VE, VF, VG, VH, MK, ML, MM, MN, MO, VI, SJ, QN, VJ, QW, PA, VK, QX, OZ, QI, PQ, QP, VL, VM, VN, OJ, VO, VP, QQ, VQ, QF, VR, VS, VT, QU, VU, QR, RU, PV, PU, PH, QE, QV, VV, VW, VX, VY, VZ, WA, WB, WC, WD, WE, QZ, WF, RC, WG, WH, WI, PN, WJ, WK, RH, QS, WL, WM, PL, WN, WO, WP, WQ, WR, QA, OY, PO, PR, WS, WT, WU, SI, WV, WW, WX, WY, WZ, XA, XB, XC, XD, XE, XF, XG, XH, RG, XI, QH, XJ, XK, QB, XL, PZ, SH, QJ, PY, XM, XN, XO, RE, PE, SF, XP, PG, PT, XQ, XT, XU, XV, XW, XX, PP, SD, XY, XZ, K, YB, QT, RJ, YC, PJ, AA, YD, YE, YF, YG, QD, RA, YH, YI, QK, RI, YJ, PB, YK, YL, PD, YM, RZ, YN, YO, YP, YQ, YR, YS, YT, YU, YV, YW, YX, PX, YY, YZ, PM, ZA, PK, SA, ZB, PI, ZC, RB, SE, RF, ZD, SG, ZE, QC, ZF, ZG, QY, SL, RD, QG, ZH, ZI, QL, ZJ, SB, ZK, ZL, QM, ZM, PF, ZN, ZO, ZP, RM, ZQ, RW, ZR, ZS, ZT, RS, RV, ZU, ZV, ZW, NC, RQ, NY, ZX, RU, ZY, OW, OB, RR, OP, OF, RK, MQ, RO, OR, ZZ, NN, MV, RN, AAA, AAB, AAC, OQ, RT, AAD, OC, AAE, AAF, NE, OG, NI, OM, MZ, ND, AAG, OI, AAH, NV, AAI, MT, ON, AAJ, MU, AAK, AAL, OD, AAM, MS, OE, NR, AAN, OL, Y, RP, MW, AAP, AAQ, AAR, OA, OV, NA, AAS, AAT, AAU, OU, AAV, NS, AAW, AAX, AAY, AAZ, ABA, NQ, NP, NW, NF, ABB, OJ, NL, ABC, ABD, OK, ABE, ABF, OT, NM, ABG, ABH, NX, NG, ABI, MR, ABJ, ABK, NU, OS, MY, ABL, ABM, NZ, NJ, ABN, ABO, MP, NO, ABP, ABQ, MX, ABR, ABS, PY, NT, ABT, OO, NK, ABU, ABV, ABW, ABX, OH, NB, ABY, P, SO, RX, RL, ABZ, ACA, ACB, O, BT, N, R, T, AL, Q, CL, H, AC, I, X, AB, CM, AG, C, G, CO, CP, CQ, AE, CR, AK, CS, CT, S, W, BU, E, F, Z, AF, L, U, AI, CU, BV, CV, CW, CX, CY, V, CZ, BW, AP, AD의 각 진술서 1. JS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등, 각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상세조회, 송금내역, 각 이체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이체내역 캡쳐, 각 계좌이체내역, 각 JS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및 이체내역,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JI 송금확인서, 각 이체확인서, 각 JD은행 입금확인증, BY은행 입출금 내역, JL은행 이체내역증, 각 이체내역증, CK은행 이체확인증, 각 BZ은행 이체내역증, 각 이체내역 확인증, BY은행 이체내역증, JD은행 이체확인증, CK은행 이체내역증, 각 스마트폰뱅킹 이체내역, 각 허위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용), 각 이체결과조회, 각 스마트폰뱅킹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출력물, 송금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입금영수증,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이체처리결과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및 허위 판매글,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각 공용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및 이체결과조회, 각 허위판매글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JI 송금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허위판매글 및 스마트폰뱅킹 출력물, 각 JK 송금결과 확인서, 각 스마트폰뱅킹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송금자료,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결과내역, 이체거래내역확인서,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 자금청구내역(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각 송금내역상세,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허위판매글, 본인금융거래(출금),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CK은행 거래내역, 계좌조회, 거래내역상세, 각 전자금융 이체거래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서, 입금내역,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이체상세내역, 각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및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허위판매글 출력물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즉시이체 처리결과,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서비스 출력물, 이체결과내역, 거래내역 통지함,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및 이체처리결과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이체결과 상세정보,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계좌상세조회, 허위판매글 및 스마트폰뱅킹 이체내역, 현금입출금기 이용명세표, 각 이체결과조회, 상세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출금/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및 이체결과내역, 거래내역서 및 이체결과조회서, 거래내역조회-입출식,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확인증(계산서 겸용), 거래상세조회, 각 상세거래내역, 펌뱅킹출금거래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및 스마트폰뱅킹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및 송금확인증, 무통장입금증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영수증(피해금입금), 피해금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하여), 내사보고(진정인 증빙자료 제출),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진정인 RL 진술 청취), 내사보고(SQ에 대한), 수사보고(BX은행 CCTV자료 회신결과) 1. 각 범행사용 DG 계좌 거래내역, 각 범행사용 DF 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범행사용 SP 계좌 거래내역, 각 범행사용 DD 계좌 거래내역, 각 범행사용 A 계좌 거래내역, 범행사용 SQ 계좌 거래내역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사이버 범죄신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CF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MR(2020초기630호)의 신청은 2020초기615와 중복되고, 배상신청인 RX, RY은 피고인 측의 책임여부가 불분명하며, 배상신청인 RZ, SA, SB, SD, SE(2020초기 696호), SF, SG, SH, SI, MN은 각 합의되어 배상범위가 불분명하고, 배상신청인 SJ, SL은 각 변론종결 후에 신청을 하였음] 피고인 DF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3 범죄사실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F은 교통사고를 당해 2019. 12. 5.부터 같은 달 13.까지 병원에 입원중이었는데, B에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행위를 분담한 것이 없고, DG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이후에야 실제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5.부터 같은 달 13.까지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AC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고(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E는 중학교 동기, DG, DD은 고등학교 동기인데, DE를 통해 2019. 여름경 CF, AM, A을 알게 되었고, 2019. 3-4월경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B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중일 때 CF 등이 병문안을 왔고, 그때 피고인이 약 20만 원을 받고 CF에게 은행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유심칩 2개를 개통해 주었는데 피고인도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FR은행 계좌가 여러개인데, 그 계좌들은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 임의로 01, 02, 03 등의 번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호가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중 (전화번호 1 생략)은 피고인의 휴대폰번호이고 계좌번호(계좌번호 28 생략)도 위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이후부터 피고인도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 등을 CF 등에게 건네줄 당시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속칭 AN 사기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도록 함으로써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 책임을 질 사람을 미리 정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도 많으며, 피해금액도 크다. 더군다나 피고인 CF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제 갓 성인이 되었거나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으로 항소심 계속중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F의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자신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5 부분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일부 공범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여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