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홍콩배우 D이 소유한 중국 회사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출장비용 등으로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투자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투자유치계획이 없는 가운데 피고인의 근로자들에게 4,700여만 원의 임금조차 청산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벌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67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등 위 일시부터 2017.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3,147,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기록, 명함 등 피의자 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고소장, -명함,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이후 확정 판결 및 임금 미청산 판결 확인),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의 액수가 9,000만 원 이상으로 다액일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산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D 소유 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3~4회 정도 중국에 찾아가거나 중국에서 온 관련자들의 경비를 부담하는 등 투자금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사드 문제로 인하여 중국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다.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H에게 속아 돈을 투자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아니었다.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2번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I’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단지 경쟁사에 밀려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내지 16번 관련하여, 실제 지인으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년경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으로 인하여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할부금용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무렵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아들 명의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자신의 생활에 급급할 정도의 예금잔액이 있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정도의 자금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K 명의로 이체하도록 한 500만 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 관련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12. 21. 및 2016. 7. 1.에만 중국으로 출국하였을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투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중국 측 거래상대방이라는 L은 2016. 3. 20.경 피고인에게 ‘돈 30억 ~ 100억 가지고 도박할 것만큼 믿는 사이가 아니다,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투자 관련하여 수익을 어떻게 얻을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증할 수 있는지 등을 구두적인 내용이 아니라 회사 인수 합병의 구조가 정리되어야 할 듯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투자금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투자금의 확보도 불가능하였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관련하여, 피고인은 H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H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차량을 구매하거나 생활비 등에 위 돈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2번 관련하여, 피고인이 F에게 ‘I’ 관련 사업의 투자금으로 2017년 3월경까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고, F이 투자금 지급을 독촉하자 2016. 12.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 계좌에 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주요 투자자인 피고인조차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I’의 투자금 모집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으므로, ‘I’ 사업의 투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내지 16번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G는, 경찰 조사 당시 2017년경 피고인의 사업을 이유로 만난 적은 있지만 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피고인은 2017. 1. 26.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 300만 원을 이체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 측에 차용금 변제 명목 등으로 돈을 지급한 적이 없고, 2017년 4월 이후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다가 2019년경부터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