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인터넷 ‘D’ 등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께 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지인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8. 14. 03:10경 서울 송파구 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C이 운영하는 ‘E’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남, 29세)이 성매매를 가장하여 성매매 여성이 받아 둔 화대를 빼앗는 소위 ‘탕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맞는데, 이 새끼 맞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고인 A, C은 피해자를 건물 벽으로 밀어붙인 뒤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자 피고인 C은 뛰어올라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찍으며, 벗겨진 피해자의 신발로 수회 피해자를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목을 잡고 그곳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서울 송파구 H빌딩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재차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1. 7. 18.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 오피스텔 I호, J호와 서울 송파구 K 오피스텔의 불상 호실 등 3개 호실의 방을 타인 명의로 임차한 뒤, ‘D’ 등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위 호실들로 안내하여 1회에 8만 원 내지 25만 원을 대가로 받고 미리 고용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2021. 7. 초순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D’ 등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들의 소개와 함께 ‘30분 원샷 코스 80,000원, 120분 무한샷 코스 250,000원’ 등 성매매 코스 및 대금, 예약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게시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료기록 접수),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용 오피스텔 계약 관련), 수사보고(F 오피스텔, K 오피스텔 위치 확인 보고),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 E' 광고 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금액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건당일 피해자 상처부위 및 폭행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51매, 진단서, 임대차계약서(F 오피스텔 I호), 네이버 지도, E 광고사진 3장, 성매매업소 관리 어플리케이션 캡쳐 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기본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없었다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의 성매매 알선 영업 형태(타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인터넷에 판시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함)와 영업 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C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