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18

범죄사실 2017고합61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2008년경 결혼하여 슬하에 딸 D을 두고 함께 생활하던 중 2013. 6. 9. 경 피고인의 잦은 폭력을 이유로 협의 이혼을 한 후, 2017. 7. 27. 경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았고, 피해자 E(여, 36세)과는 2014년 3월경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력으로 인하여 2015. 8. 11. 경 협의 이혼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7. 7. 23. 21: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아파트 316동 2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결박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눈을 제외한 안면부를 테이프로 전부 감싼 뒤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겨누고 "너를 살리면 내가 죽는다. 이건 범죄니까 너를 괴롭히다 죽이겠다. "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다음 날인 2017. 7. 24. 04:45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양손에 묶여있던 테이프를 비틀어 결박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이마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7. 23. 21:00경부터 2017. 7. 24. 04:45경까지 약 7시간 45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장소에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 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후인 2017. 7. 29. 13:58경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 전화를 하고, 같은 날 인천남동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특수상해, 감금 피해를 입었으니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단서의 제공 및 피해내용 진술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2017. 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01동 902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법대로 처벌받고 너네 몫은 따로 있다. 기다려라. 인터넷에 다 올렸어. 내 혼자 죽겠나. 남자 우습게 본 값을 법에서 어쩌나 보자. 미친 너도 내 따라 감옥 들어가라. 두고 봐라 내가 어쩌는가. 내 꼭 너네 둘 다 보내주겠다. 거기 가면 좋다. 내 먼저 가봤으니까 썩어 안 진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위 사건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 날인 2017. 9. 2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매장시키겠다 널. 이 땅에서 대가리 쳐들고 못 다니게 영원히 음지생활하면서 썩은 개보지 팔아라. 씨발년 감옥 가자고 작정했네, 정말. 두고 봐라, 맛이 어떤가. 두고 봐, 좀만 기다려. 내 널 어떻게 하나 두고 봐, 걸레 중 걸레야. 내 너 신경 감옥에 못 쳐 넣으면 성 갈겠다. 기다려, 좀만 기다려라. 씨발 개 걸레야, 너 어떻게 되나 좀 봐라. 보지 벌려봐. 네 보지로 너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7. 2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장소에 잠시 방문한 피해자 C과 딸 D에 대한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육권 소송을 해도 아이가 당신에게 가겠느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안면 부종 및 경추부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애를 못 봤으니 그 죗값을 어떻게 치를 거냐. 가방 안에 칼이 들어 있는데 너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주변 사람들한테 들으니 2억 정도를 벌었다는데 얼마나 벌었느냐. 5,000만 원을 주면 너를 쫓아다니지 않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포시 구래동 김포한강엘에이치 호수마을 5단지 아파트 인근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 C은 위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다음 날인 2017. 7. 29. 김포경찰서에 출석하여 '2017. 7. 28. 14:00경 피고인이 동거녀의 집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정도 때리고, 가방 안에 칼이 있으니 몇 초면 죽일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현금인출이 가능한 600만 원만 일단 줬다'는 내용의 고소장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감금 피해를 입었으니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단서의 제공 및 피해내용 진술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2017. 8.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네 인간 걸레들은 꼭 혼나야 된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봐라. 피는 피를 부른다. 알겠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2017. 9. 19.경 위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모레 내 검찰에 가는데 같이 피흘려보자 한번. 뼈 갈아서 남 좋은 노릇 해보자.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이틀 앞둔 2017. 9. 23.경 위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네 배 갈라줄게, 미친 사기꾼. 언제부터 창녀들이 살판 쳤나 이 나라에. 껍데기 내가 발라 줄게다. 내가 너네 모두 어딘가 보내줄게. 너무 좋아 하지 말어라. 씨발 널 감옥 보내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746 피고인은 2017. 8. 9.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01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개인프로필에 사실은 피해자 C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원 기수 C(H)이라는 가명으로 강원도 홍천군 I에 있는 J다방에서 여러 명의 탈북 여성들과 같이 2년 넘게 성매매하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거기 여성들이 이야기 하는 소리가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증인 E, C 1달 같이 있으면서 매일 50만 넘게 찍었습니다. 음성 원주 K 다방"이라는 내용의 글이 작성되어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몸뚱아리 내다팔면서도 법치국가에서 큰소리치네 웃기네. 이 세상이. 이나라에 법이 어디만 필요한가. 몸 팔러다니면서 웃기네."라는 프로필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통장내역 1. 감금치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C 면담내용),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C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협박문자 첨부), 각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협박문자 첨부) 2017고합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프로필 게시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상해 및 감금의 점(2017고합618제1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거나 칼끝으로 피해자의 이마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상황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점(사건의 진행 순서나 묘사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다소 불일치하거나 과장된 점이 있기는 하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상태나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기억의 혼재 내지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6일 후인 2017. 7. 29.경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임장하였을 때 피해자의 집 냉장고 밑에서 말라붙은 혈흔 일부가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안면부에 칼로 찍히거나 긁힌 듯한 상처가 있었으며, 팔에는 무엇인가에 잡혀 있었던 듯한 멍자국이 발견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9-12쪽),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점 2017고합618 제1의 나.항 및 제2의 다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보복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응수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막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협박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그 협박죄 등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5609 판결 참조),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음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9087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8.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등과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7. 9. 23.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는데, 위 메시지는 욕설과 함께 수사기관에 한 고소를 취소할 것을 종용하거나,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들에게 향후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평온한 관계에서 단순히 안부를 묻는 듯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메시지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는 이에 대해 거의 답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한 폭력을 당한 바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외포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에 응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제출한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역에는 그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가 자신이 집에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 휴대전화를 초기화 시켰기 때문에 이에 응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81쪽), 이와 같은 변명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보복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할 의사에서 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해 및 공갈의 점 ( 2017고합618 제2의 가,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6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집 근처 농협은행에서 600만 원을 찾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상황과 범행 전후 정황에 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일시경 자신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이 맞은 듯 부어 있고, 팔과 손 등에도 무언가에 잡히거나 부딪힌 듯한 붉은 자국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114-116쪽), 피해자는 이후 인천가정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고, 벌금 납부를 위해 4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였으며 피해자가 달아날까봐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곳에 따라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2-94, 185-187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E의 집에 있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은 집 밖에서 E과 함께 있었는데, 이와 같이 당장 딸의 안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 일부를 주고 일단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어제 흘린 눈물이 헛되게 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답장이 없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성매매알선과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후 위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해 다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피고인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6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2017고합74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나.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옆에 E의 도장이 찍힌 종이를 촬영한 사진을 올린 점, 2 위 글은 이 작성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E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8쪽), 이 피고인의 요구 없이 자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을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한바 없고,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성매매혐의로 고소하였던 사건은 구체적인 증거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각하처분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4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범의에서나마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특수상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작]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및 공갈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