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7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외래진료 확인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접촉사고까지 일으키고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가 가벼웠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하지 않으며 운전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1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6: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많아 진료 시간을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51세)에게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너 몇 살 먹었어?"라는 욕설과 고함을 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또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들아! 집에 데려다줘, 이 병원 새끼들"라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31. 08: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성내동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H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지 1. 위드마크공식(사고후 측정시) 1. 진료확인서(E,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5: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나누어 영업하는 건물의 월세와 수도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인 'E'로 연결된 수도의 밸브를 잠궈버려 그때부터 2020. 6. 8. 10:00경 까지 단수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주말을 포함하여 3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자 B(여, 63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하고 피고인의 차량 구입 요구까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20:00경 공주시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였던 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진공청소기(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십 차례 때리고,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여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휴대용 진공청소기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십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척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CD 복사) 1. 고소장,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정서, 농협결재내역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진료소견서 1.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및 고소인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량을 구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와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고, 범행도구도 위험하며, 범행방법도 무자비할 뿐더러, 상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인정된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 A(남,42세)는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3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버스정류소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남,37세)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요금을 낸 후 피해자에게 잔돈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얼마를 주면 되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딱보면 모르나 씨발 새끼야. 다이다이 뜨자(1대1로 싸우자), 내리라"라고 욕하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업무방해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8. 31.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승객 10여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임아 이거 또라이네. 내가 볼 때 임마 이거 개양아치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모욕의 점 인정)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업무방해) 1. 수사보고(버스 CCTV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은영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5:15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147 동천역 밑 산책길(다리기 등번호 15-F04)에서, 그곳 의자에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 B(남, 73세)이 같이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나이가 들은 분이 우리 연배도 있는데 이 담배는 원래 피우지 못하는 장소이고 꽁초를 버리면 안 되지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주우면 되지 내가 담배피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끈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거의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1:5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에서 피해자 C(60세)이 피고인의 말이 틀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계속하여 조르고 재차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도로 옆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조수석 앞 유리에 밀쳐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상해진단서 미제출 경위) 1. 피해자 상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열상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이므로, 상해의 점은 무죄이다. 2. 관련 법리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지만, 피해자들은 의사와 그의 직원들로서 피해자들이 흉기에 찔려 입은 상해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공범들 또한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원심 인정의 범죄사실에 상해부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진단서 없이 상해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치료일수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얼굴에 입은 상해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상해의 부위, 종류 및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법정에서 위 피해자를 때려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원심이 위 사진과 진술들을 증거로 채용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판결에 상해부위 등에 관하여 판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면서 마루바닥에 넘어지고 시멘트 바닥에 찧었다면서 피해부위인 무릎 등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고, 피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무릎 두 군데가 살이 까지는 상처를 입었으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같이 멱살을 잡고 있다가 같이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열상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 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2:00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한의원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및 물통사진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벨을 눌렀다. 피해자는 현관문을 연 채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했고 피고인이 본능적으로 양손을 가슴에 올리면서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가 뒷걸음을 하면서 현관문 안에서 발이 엉켜 혼자 넘어진 것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일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현관문 안쪽에 있던 3개의 물통 중 가운데 물통에 부딪치면서 허리를 다쳤다고 일관되게 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아랫부분 스토퍼가 손괴된 부분에 관해서는, 처음 진술서 작성 시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기재하였다가,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발로 차서 손괴된 것 같다고 진술을 정정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한의원에 가서 통증을 호소하면서 물리치료도 받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06: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해 시비가 붙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일행을 폭행한 경위에 대해 진술을 받으려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위 E으로부터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위 E의 양쪽 팔을 2회 내려치고, 이를 목격한 위 F이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와 바디캠 영상 백업 CD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경합 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9:51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기흥역사거리 쪽에서 기흥구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니로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니로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의 추가 진단서 제출 의사 및 병원 진료의 형태에 관한 진술청취)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22:5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내가 전과가 억수로 많다. 기분 굉장히 나쁘다. 술 먹고 소리친다고 오던데, 지금은 왜 안 오나?, 누구 하나 죽으면 오나?"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현장으로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로부터 신고경위 등을 질문받자, 갑자기 상의를 탈의하고 손가락으로 경위 D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 한 번 할까, 씨발 새끼야, 씨발 것들아, 내가 협박해볼까, 내가 담가뿐다, 대구시 조폭들에게 내 이름 대면 다 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징역을 살았거든 돈 몇 내면 된다, 내 말 한마디면 다 죽여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위 경찰관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약),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조롱하고 위협한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깊이 참회하면서 알코올의존증 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도 합심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을 지원하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 스스로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그 기회를 부여함이 합당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3: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피해자에 대해 쌓여있던 좋지 않은 감정이 떠오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거지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휴대폰 모서리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5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7. 27.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0:15경 대구구치소 B실에 함께 수용중이던 거실수용자들과 식기당번, 거실청소당번 등 수용생활 전반에 대해 대화하던 중, 평소 생활태도에 대해 이견을 보이던 피해자 C(남, 56세)에게 "운동시간에 방에 있으면 식수를 받아줘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식수가 한통 반이 남아 있는데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물이 남아 있어서 오후에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안받았다. 내가 틀린 말을 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내가 니 동생이가. 내가 만만하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근무보고서 1.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확인보고-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동종 누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15. 7. 2. 혼인 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1:30경 목포시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의심한 피해자가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증거기록 9쪽)에는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목과 머리를 잡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11쪽, 12쪽)이 있다. 그런데 위 사진으로는 상처가 명확히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그 정도만으로는 그 부상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인 2018. 10. 29.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018. 10. 30. 발급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9쪽)에는 치료기간이 2018. 10. 29.부터 2018. 11. 1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2018. 11. 7. 볼링 동호회 회식모임에 참여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해를 심하게 입지 않았는데 화가 나고, 머리가 아파서 입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두 번째라 초반에 겁을 줘서 버릇을 잡아야겠다 싶어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고, 위 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피해자 의사 확인 – 처벌불원, 가정유지의사)(증거기록 44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8. 11. 13. 검찰수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에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그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19:2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9: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두천중앙역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5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95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갑을공단 쪽에서 망정생태공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진입 전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교차로를 창신삼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우측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199,58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노동에 있는 시외 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4:00경 서울 은평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의뢰서, 상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2019. 3.경까지 동종 전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등 큰 손해를 끼쳤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법정에서도 방어하기 위해 주먹으로 한 대만 때렸다거나 때리는 시늉만 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탓을 하면서 잘못을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독거하며 공공근로나 기초생활 수급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태,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와 법률상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는 옆 가게 여자 사장의 SNS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를 툭툭 밀면서 깨운 다음, 이에 대해 해명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쪽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의 사실확인서 1.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소송 사건검색결과,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은 2016. 12. 18.경이 아닌 같은 달 16. 내지 17.경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귀를 맞아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단서에 의하여 위 주장의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은 진단서의 상해 연월일이 범죄일시인 2016. 12. 18.이 아니라 2016. 12. 19.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2016. 12. 18.이 범죄일시라고 주장하였고, 귀를 맞아 고막에 이상이 생기는 일은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므로 전후 사정을 피해자가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다음 날 계속 귀가 이상하여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진료 받은 당일 의사에게 귀가 아프다고 진술하여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란에 '2016. 12. 19.'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때려 고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12. 16. 내지 1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6. 12. 18.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일시경인 2016. 12. 18. 업무로 인하여 귀가가 늦었고 피해자와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바람에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게 범행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9:4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562, 탑연삼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노선버스를 탑승하였는바,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턱으로 내려 제대로 쓰지 않은 피고인에게 "마스크 좀 똑바로 써 달라"고 3회 이상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어린놈이 건방지다 나하고 싸우겠냐", "씨발 나이도 어린 새끼가 지랄이냐"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버스운행을 중지하여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 3명이 하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