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인 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판매 1) 피고인은 2019. 3. 3. 오후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대금 16만 원을 받고 야바 4정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오후경 제1의 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대금 16만 원을 받고 야바 4정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제1의 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야바 5정을 판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4. 18, 20:00경 제1의 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야바 1정을 물이 들어있는 스테인레스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야바 연기가 위 스테인레스병 안에 모이면 이를 위 스테인레스병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소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9. 4. 18. 23:30경 제1의 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서랍 위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통 안에 야바 300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 15. 체류자격 B1(사증면제)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10. 13.을 경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9. 4. 18.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19. 3. 3. 오후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대금 16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4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오후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대금 16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4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제1의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5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판매 및 제공 1) 피고인은 2019. 3. 3. 오후경 충남 홍성군 E 건물 맞은편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제2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4정을 C에게 대금 2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오후경 제2의 나. 1) 항 기재 건물 G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제2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4 정 중 야바 3정은 C로부터 대금 18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나머지 야바 1정은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15. 체류자격 B1(사증면제)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9. 13.을 경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9. 4. 18.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야바 매수 및 수수 1) 피고인은 2019. 3. 3. 오후경제2의 나. 1) 항 기재 E 건물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B에게 대금 24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4 정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오후경 제2의 나. 1) 항 기재 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대금 18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3정을 매수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9. 3. 3. 오후경 제2의 나. 1) 항 기재 건물 G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야바 4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오후경 제2의 나. 1) 항 기재 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야바 4정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2. 8. 체류자격 B1(사증면제)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5. 9. 을 경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9. 4. 18.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양형사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개별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야바를 단순 투약한 데 그치지지 않고 야바를 매도하여 유통과정에 관여하였는바 마약류에 관한 사회적 해악을 전파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야바의 양은 300정으로서 매우 많은 점, 장기간 불법체류한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야바를 A로부터 1정당 4만원에 매수하여 C에게 1정당 6만원에 매도하여 유통과정에 관여하였는바 마약류에 관한 사회적 해악을 전파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태국에서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장기간 불법체류한 점 3. 피고인 C 피고인은 단순 투약 목적으로 야바를 매수·수수하였고 그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 체포 당시 압수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적어도 중독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체류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