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6, 22: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투싼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7. 16:55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8g을 피고인의 손가방 속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인천 지역 필로폰 1g 소매가격 830,000원 × 0.18g = 149,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징역 10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거나 가방에 소지한 사안으로, 마약류는 그 특성상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 · .사용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유발되는 등 국민 건강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과 중국에 체류 중인 J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경 인천 남구 K건물 주차장에서 1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780만 원을 건네주었고 I은 이를 J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J은 2012. 8. 12.경 중국 단동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에게 매도할 필로폰 약 50g을 포함한 필로폰 약 215.64g을 에게 건네주었고, L은 여성용 거들을 착용하고 그 안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채 단동훼리 주식회사의 여객선인 동방명주호를 타고 2012. 8. 13, 09: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L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0g을 수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인인 M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수사기록 344쪽 내지 34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체포되기 전인 2012. 8. 15.경 이미 J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J과 거래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I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검찰 1회 진술에서 "N이 2012. 8. 11. 새벽 3시경 'J에게 800만 원을 송 금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2. 8. 20, '필로폰 수화물을 찾아오면 필로폰을 조금 주겠다.'라고 하며 택시를 잡아 주어 택시를 타고 안산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수화물 보관센터에서 수화물을 수령하여 가지고 가던 중 검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3회 진술에서 "사실은 N이 아니라 피고인이 부탁한 것이다. 내 차인 카니발을 타고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 갔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 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에게 J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J을 아는 것처럼 말한 적 없다. 다만 2012. 8. 10.경 J이 알려준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일 때문에 전화를 받기 어려워 2012. 8. 17. J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 3회 진술에서 "마약은 내가 직접 구매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피고인은 필로폰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몰랐다. 피고인과의 거래내역 중 2012. 7. 21.자 4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2012. 8. 10.자 1,000만원중 일부는 골동품 대금, 일부는 마약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에게 마약대금이 아닌 골동품 대금이라고 말한 것은 'O'가 외국사람 이름이어서 피고인이 좋지 않게 생각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필로폰 수입경위에 관한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기업은행이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10. 자신의 계좌로부터 'O'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I은 이 법정에서 "2012. 8. 10. 자 1,000만 원 중 일부는 골동품 대금, 일부는 마약대금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같은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중 78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I의 기존 법정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 'O' 명의의 계좌가 J이 실제로 사용하는 계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I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I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1이 2012. 8. 11. 자신의 계좌에 78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이를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은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78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대신 J에게 이체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굳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J에게 이체시킨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2012. 8. 10. 피고인으로 하여금 'O' 명의의 계좌에 필로폰 및 골동품 대금 1,000만 원을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였다면서도 바로 그 다음 날인 2012. 8. 11. 새벽에 일부러 피고인을 직접 만나 78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I은 스스로 J에게 9차례나 연락을 취했고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으로 가수화물 보관센터에 혼자 필로폰을 찾으러 가는 등 이 사건 필로폰 매수를 주도하였는데, I으로서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추고 책임을 감경받기 위해 제3의 필로폰 구매자를 허위로 작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피고인으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2. 8. 11.경 피고인의 계좌 잔액은 약 260만 원에 불과하고 달리 위 780만 원의 출처를 찾기 어려운 점, 마약범죄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한번에 필로폰을 50g이나 구매하려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0g을 수입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