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5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데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6.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은데, 범인 검거를 위해 돈을 준비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범인 검거 후 나중에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C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E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E가 송금한 돈을 범인 검거에 이용하거나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F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2,0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수수료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는 이를 전달받아 다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6. 15:30경 부천시 H에 있는 F조합 남부지점에서 서로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위 3,0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그중 2,7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명의의 위 F조합 예금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위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들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47번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한하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I의 진술 청취), 사건종합검색서(서울송파, 피해자 I), 수사보고(피의자 A과 범행한 공범들 인상착의 CCTV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된 증거 자료), 최근 삭제된 항목 앨범 촬영사진 1. 위챗대화 내용, 기록 제59쪽 번역본, 기록 제121면 대화내용 확대 출력물 및 번역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의 지시로 피고인 A을 만나러 간 것일 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또는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2017년 12월 내지 2018년 1월경 중국에 있는 J에게 중국 관광객 유치 보증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J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J은 2020. 5.경 A에게 연락하여 3,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할 테니 A의 F조합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A은 J에게 F조합 예금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J은 A에게 2020. 5. 6. 3,000만 원을 F조합 예금계좌로 송금할테니, 피고인 B을 만나 3,000만 원 중 2,7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보증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A은 2020. 5. 6. 13: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을 만났다. 피고인 B 및 또 다른 남성 2명은 A과 함께 은행 인근에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는데, 피고인 B은 2020. 5. 6. 15:18경 피해자 C의 돈 1,000만 원과 2020. 5. 6. 15:31경 피해자 E의 돈 2,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A에게 3,000만 원을 인출하라고 하였다. 이후 A은 F조합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하려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보이스 피싱 의심계좌로 위 예금 계좌를 정지하였고, 위 예금계좌에서 3,000만 원의 출금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 B 및 또 다른 남자 2명은 A이 거짓으로 3,000만 원의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인지 의심하여 또 다른 금융기관에 A과 함께 가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A은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출금전표를 피고인 B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이를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였다, 법정 진술, 증거기록 제121면 이하, 증거기록 제236면 이하), 이후 A에게 F조합 계좌 비밀번호와 신분증을 요구하여 A은 피고인 B 등 일행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A이 피고인 B에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었음에도 당황하며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37면 이하). 피고인 B은 A을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경찰)에서 "사건 당일 아내를 만나기 위해 부천 남부역 지하상가 근처를 지나간 것일 뿐이고, A은 종전 길을 가다 중국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반가워 주식 이야기를 하며 알게 된 사람인데, 당일 우연히 A을 만나게 되어 F조합에 들어와 보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니 은행 거래를 하고 있길래 비밀번호를 보는 것도 그렇고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당시 혼자 있었고 다른 남성 2명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30면 이하), 검찰에서 A의 수사기관 진술, 채팅 기록, 당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또다시 당시 정황에 대하여 질문하자 "위챗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A을 소개받았고, 2020. 5. 6. 위챗에서 성명불상자(J)가 A을 만나러 부천남부역으로 가라고 하여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갔고, 주식에 관하여 이야기 하려 하였는데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었으며, 이후 A이 본인을 데리고 은행에 들어갔으며, 본인은 은행에서 잠시 머물다 나왔다", "당시 같이 있었던 남성들(2명)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중국 사람들이라 인사 정도하였다, A이 은행에 볼일 보러 가자고 하여 4명이 같이 은행에 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46면 이하), 피고인 B이 그곳에 가게 된 계기와 함께 있었던 동석자, 은행인근에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의 출금을 시도한 정황 등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본 법정에서도 J의 지시에 따라 A을 만났다고만 주장할 뿐 F조합에 함께 간 경위와 당시 정황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인 E의 송금내역이 기재된 사진이 발견된 점[증거기록 제122면 이하, 한편 A은 3,000만 원의 출금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 중국에 있는 J에게 출금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J은 A의 휴대전화에 본 범행 피해자 C과 또다른 보이스 피싱 범행 피해자인 I(기소된 본 범행과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송하여 주었다. 추가 증거기록 순번 1번 제59면 이하, 증거기록 제79면 이하]에서도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앞서 본 A과 피고인 B이 만나게 된 계기, 피해금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 B이 A에게 3,000만 원을 출금하도록 하였고, 이후 3,000만 원의 출금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B과 또다른 남성 2명이 A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출금이 불가능한 점을 직접 확인한 점,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여부를 묻는 A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하며 A에게 비밀번호,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계좌이체 내역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정, A이 J에게 예금계좌가 왜 정지된 것인지 묻자 보이스 피싱 피해자인 C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예정 송금액 등 내역을 A에게 보낸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예금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판시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및 B과 공모하여 보이스 피싱 범행인 줄 알면서도 금원을 인출하려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A의 금원 인출과정을 감시하고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A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고 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