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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507

범죄사실 2013고합50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14. 21:55경 인천 남구 숭의동 170-41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만수동 방면으로 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63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마산면 내원암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연기암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0월)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 및 음주운전 행위는 추가 사고의 유발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통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5.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5, 00:48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에 있는 봉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동중앙로 116에 있는 아웃도어 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도중 술에 취해 잠을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을 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부친인 피해자 D과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1991년경 천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개인 사정상 피해자 D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등을 마쳤고 피고인은 2010년경 이 사실을 알고 위 토지를 자신의 소유권으로 이전한 후 담보대출을 대위변제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를 지급하라는 민사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1, 12:30경 서울 영등포구 E 6층 F 웨딩홀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서류를 들고 다가가는 것을 하객들이 막자 서류를 흔들면서 "내돈 언제줄거야, 내돈내놔, 이거어떡할거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의 채무에 관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D, C 작성의 고소장 1. 증제1호증(문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31. 20:50경 피해자 C(56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 남부순환로 오류 IC부근을 서울에서 부천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차량 바닥에 수회 침을 뱉자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 볼을 치아로 깨물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볼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5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21 E지구대 앞에서, 전항과 같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가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찰관 F(38세)에게 "씨 발 새끼,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각 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집행유예] -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74

범죄사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5. 01:18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강시민공원에서, 남자친구인 D과 산책을 하던 중 옷이 든 가방을 한강에 빠뜨렸고, 이에 위 Dol 한강에 들어가 위 가방을 찾자, '여자의 남자친구가 한강에 뛰어 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순경 F, 순경 G가 한강 물속에 들어가려는 피고인과 D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한강에 던지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의 팔을 꼬집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가로 25cm, 세로 1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리려 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깨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 된 후, '신발이 없어 움직일 수 없다' 소리쳐, 피해자 F가 소지한 신발을 피고인의 발에 신겨주자, 피해자를 따라 걷던 중 위 신발 한쪽을 발로 차 한강에 빠뜨려 은닉함으로써 시가 5만원 상당의 신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손괴행위에 대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신겨준 신발 한쪽을 발로 차 한강에 빠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손괴의 범의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피해자 일행의 구조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이 빌려 준 운동화 한 쪽을 한강에 빠뜨린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시장 앞길에서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골프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0년과 2015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였다.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8.5.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2018] 1. 피고인은 2017.11. 24. 05:05 경 서울 영등포구 N건물 앞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피해자 O(여, 48세)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를 본 목격자가 "왜 이러시냐?"며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20182203] 2. 피고인은 2017. 12. 8. 07:30경 서울 구로구 P 3층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1회 차서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591] 3. 피고인은 2017.10. 6. 05:30 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Q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현관문에 부착된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배당 전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O, R, S,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확정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도 2016. 5. 6. 00:05경 포항시 북구 상대로 33에 있는 수가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로 19에 있는 삼성인쇄광고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나 유예기간 대부분이 경과한 무렵 저질러진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 인근 노상에서 C 마이다스 플러스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번호를 알 수 없는 씨티 100 오토바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경기도 하남시 일대 등에서 위 씨티 100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이륜차량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이 부정 사용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2005년경 E로부터 구입한 후 계속해서 사용해 온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수사과정에서는 위 오토바이를 이종사촌인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변명하다가 Fl 허무인으로 들어나자 공판과정에서 신원을 알지도 못하는 E을 내세우는 등 그 주장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2005년경부터 의무보험 등에 전혀 가입한 적이 없는 점, 위 오토바이에 부정사용된 번호판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마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것을 사용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서울 송파구와 하남시 일대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와 같은 종류의 오토바이 수 십대를 훔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부정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의 정도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C에 있는 D대학교 경영학부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2,14, 22:40경 위 D대학교 건물 4층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외에 다른 출입자가 없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뒤따라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손을 위로 높이 뻗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피해자 F(여, 21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상단 부분으로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5. 03:4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D(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돌아보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이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5, 03:50 경위 1항의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천시 E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 행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상황 근무 중인 경위 G, 경사 H, 순경 I 등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좆 까지 마. 깝치지 마. 너희는 다 준비하고 있어. 내가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계속해서 정복을 착용하고 폭행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위 G의 몸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사건 수사 및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배관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0. 10. 25.부터 2011. 4. 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8,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7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C의 각 진술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체에서 2009. 6. 1.부터 2011. 4.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15,000,000원 및 퇴직금 5,549,65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010. 12. 2.부터 2011. 1.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4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위 근로자 C,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 10:2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고다니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3026 소재 성동검문소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2014. 10. 2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0: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에 있는 무수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수마을 방면에서 적성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트럭이 고장이 나자 위 도로에 그대로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며, 주위에 건물이나 가로등이 전혀 없어 어두운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에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의 후방에 삼각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은 과실로, 다음날인 2013. 4. 13. 05:00경 위도로를 피고인의 화물차가 주차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주차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4번길 분당사거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수내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술에 취해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F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F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H 쏘나타 승용차를 765,4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 청구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강음료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및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D) 및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CJ홈쇼핑 등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위 회사에서 제조한 음료인 'E'에 관하여 E'를 차게 하여 마시면 신진대사작용이 빠르다, 고농도 F를 천천히 마심으로써 구취의 발생원인이 되는 혐기성 세균의 중식을 억제시킬 수 있다, 간에 축적되는 산소량이 43%에 달하여 체내에 필요한 산소를 빨리 공급할 수 있다, 면역력 증강, 질병과 노화의 근원을 억제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E'의 주성분인 산소에 관하여 피로회복이 빨라집니다, 피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인 'E'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광고·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확인) 1. 수사보고(홈페이지 광고상 'F효과' 등의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홈페이지 광고상 F 피로회복, 집중력 강화, 숙취해소, 암 및 당뇨에방 관련 광고내역) 1. 수사보고(광고 홈페이지 상 F 임상실험 관련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홈페이지 상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1. 수사보고(홈페이지 자료실 게시물 상 F 질병치료 등 관련 내역 확인) 1. 수사보고(E 제품 구매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B에서 압수한 '광고전단지'에 의약적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1. 수사보고(B 'E'판매내역에 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B 주식회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력 없는 점, 실제 수익이 크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륜(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0: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피해자 D(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밀린 채무를 변제하라며 자신에게 대들듯이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쪽을 향하여 위 맥주잔을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현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869]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2. 말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회 투약분 약 0.09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3고단39]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E의 계좌로 필로폰 매입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D은 같은 날 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E가 수화물로 탁송한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 하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모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 국과수감정회신(피의자 A의 모발정밀감정결과-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내용확인) [20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투약·단순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0월에서 2년까지'이고, 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합산하면 결국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0월에서 징역 3년까지'이다. 필로폰 투약은 투약자 본인 및 그 가족 그리고 일반 사회까지 불안과 공포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 일반예방적인 측면에서도 엄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일한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가 어느 정도 기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계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 16:50 경 서울 동작구 상도3동 314-1 성대시장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5% 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승배기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2차로의 차량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켜서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 동승자 피해자 F(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3)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거듭된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