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10.23. 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15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10. 23, 20:00경 피고인의 집인 여주시 E아파트, 104동 1502호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0.26,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1.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3g을 흡연하였다. 3. 대마초 종자 매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종자 92개를 주문하고, 2016. 10. 10.경 여주시 G에 있는 H에서 대마초 종자 대금 586,828원 420 파운드로 환전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TSBBANK'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한 후, 2016. 10. 28.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종자 31개가 숨겨져 있는 국제우편물을, 2016. 11. 1.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종자 61개가 숨겨져 있는 국제우편물을 각 수령함으로써 대마초 종자를 매수하였다. 4.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텐트 안에 식물 재배용 형광등, 온도계 등을 설치한 다음, 위 3.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 31개 중 10개를 화분에 파종함으로써 대마를 재배하였다. 5. 대마초 종자 및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11. 1.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위 3.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 31개 중 21개를 주방 서랍에 보관함으로써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02g을 쟁반 위에 올려놓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영국발 국제등기우편 대마종자 61개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소변 간이시약(ACCUSIGN), 송금의뢰증 1. 영국발 국제등기우편 대마종자 61개 적발 사진, 압수물 사진, 이메일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등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결과 및 피의자 특정 등 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대마초 종자 및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의 대마 매수 : 147,000원 [= 대매 1g의 매수금액 150,000원 - 수원지방검찰청 2016 압제5156호 증 제5호로 몰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대마 0.02g의 매수금액 3,000원(=150,000원 : 1g × 0.02g, 증거기록 24, 28쪽)] 판시 제2항의 각 대마 흡연 :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3항의 대마초 종자 매수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 92개는 수원지방검찰청 2016 압제5156호 증 제1, 6, 7호로 모두 몰수되었으므로(그 중 일부는 감정에 소모되었다),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17, 24,26,28,29쪽). 판시 제4항의 대마 재배 : 판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 중 일부를 재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5항 중 대마초 종자 소지 : 판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 중 일부를 소지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정하지 않는다. 판시 제5항 중 대마 소지 :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소지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각 대마 흡연, 대마 재배, 대마초 종자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대마초 종자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라. 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대마를 비롯한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초 종자를 매수하여 직접 대마를 재배하였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와 대마초 종자도 소지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나 대마초 종자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등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