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2013고단667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1. 14:20경 서울시 강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손님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로 인하여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정체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자신이 운전하던 G 스타렉스 승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217-132에 있는 천일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도주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택시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3- 15 로데오 거리 출구 인근 도로까지 도주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게 되자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289,2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1395 피고인은 2013. 2. 10. 00:04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보햄시가 넘버 3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카드매출전표 서명 란에 서명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99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9. 08:00경 서울시 강남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그 곳 테이블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50만원,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빨강색 비비안 웨스트우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13. 05:10경 부천시 원미구 AB프라자 1층에서, 피해자 N(여, 23세)이 그 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화장실 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백화점에 있는 롯데카드 사무실에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O', 영문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자택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R빌라 201호', 휴대폰란에 'S', 직장명란에 '농촌진흥청', 부서란에 'T팀 고객지원센터', 직위란에 '단장', 직장주소란에 '경기 수 원시 권선구 AC', 결제은행란에 '한국외환은행', 계좌번호란에 'U', 예금주란에 'O', 신청인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O의 이름 옆에 '0'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2. 8. 1. 주소 불상의 LG유플러스통신 가맹점에서 위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O 명의의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922,50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1,337,5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 가맹점 업주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차량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2013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커피점 CCTV확인), 수사보고(J편의점 CCTV확인 및 카드전표 입수) 2013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총미수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발급받은 카드번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및 수사 중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8조,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징역형만 있으므로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라는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5년 8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 1회 집행유예 및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의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