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8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4. 2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0. 14: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인 피해자 B(여, 54세)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마트 앞에 있던 물통 2개를 도로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나. 2021. 5. 1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0. 23: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그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돌을 집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20. 13:5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스님인 피해자 F(남, 58세)가 운영하는 ‘H’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땡중 새끼’, ‘죽을래?’ 등의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1. 17:4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특수폭행에 대하여 신고하고 경찰이 위 특수폭행의 범행 도구인 위 돌 사진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네가 돌 사진을 찍어서 형사에게 보냈냐?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6. 23. 16:4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위 피해자가 인터폰을 통해 돌아가라고 하자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에 들어가고, 이어서 위 피해자가 특수폭행 등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를 취소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그 집 현관문을 열며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 때문에 영창 가게 생겼다.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 진술 청취) 1. 증거물 사진(돌), 피의자 영상 사진, 피해자가 지목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5. 10.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거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중한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증거기록 35, 55, 66면 및 2021. 6. 23.자 현행범인체포서),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했었다는 점(증거기록 215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및 15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와 폭행을 포함한 범행들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