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52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광역시의회의원 D선거구(E)에 F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4. 7. 1.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의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이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은 2012. 2.경 G봉사단(설립 당시는 'H봉사단'이었다가 추후 명칭 변경, 이하 '이 사건 봉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14. 8.경까지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에도 전직 회장으로서 총무 등 일부 회원들로부터 명예회장으로 불리우며 위 봉사단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왔으며 2015. 4. 28.까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봉사단 사용계좌의 통장을 계속 보관하면서 자금 관리도 직접 담당하는 등 위 봉사단의 운영을 주도하여 왔고, 한편 위 봉사단에서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3. 12.경부터 경로잔치를 개최하려는 논의나 준비를 해왔으나 그간 여러 사정으로 취소 내지 연기되어온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5. 2.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봉사단 명의로 피고인의 선거구인 E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K 경로잔치'(이하 '이 사건 경로잔치'라 한다)를 개최함에 있어서, 식당을 예약하고 식권 및 현수막 제작 등을 의뢰·소개하는 한편 L부터 M까지 동사무소 4곳을 순차 방문하여 그곳 동장 내지 통장협의회장 등에게 경로잔치 식권을 전달하며 통별로 내지 경로당 등에 나눠줄 것을 의뢰하는 등 준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경로잔치 당일에도 봉사단 조끼를 착용한 채 식당 밖에서 경로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고 그곳을 방문한 관내 국회의원을 수행하여 식당을 돌며 함께 인사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직 부산광역시 의회의원으로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광역시 의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자 피고인과 관계있는 단체인 위 봉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여 온 임·직원으로서, 위와 같이 위 봉사단 명의로 개최된 위 경로잔치에 참석한 E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700여명에게 1인당 5,500원 상당의 돼지국밥, 3,000원 상당의 기념품 수건, 1,000원 상당의 바나나, 사탕 등 합계 6,723,200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등 위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제25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전문은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등이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가 제1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 등 제공행위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금품 등의 제공이 당해 선거와는 관계없이 회사 등의 일상적인 직무상의 행위로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 제11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17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제한 기간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된 이유가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 판결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1293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검토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2.경 이 사건 봉사단이 설립된 이후 2014. 8.경까지 위 봉사단의 회장직을 수행하였고, 2015. 4. 28.경까지 위 봉사단의 총무인 N이 아닌 피고인이 위 봉사단의 통장 등을 관리한 점, 피고인은 위 봉사단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한데 반하여 2014. 8.경 이후 회장으로 선출된 O은 위 봉사단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선거 출마 문제로 경로잔치 일정이 연기될 정도로 피고인은 위 봉사단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경로잔치 준비와 관련하여 식권 및 현수막, 기념품인 수건 제작, 식당 섭외업무 등을 피고인이 직접 담당한 점, O 회장의 부탁으로 피고인은 N과 함께 E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통장 등에게 직접 식권을 배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인 피고인이 전직 회장 또는 회원 자격으로 이 사건 봉사단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나 더 나아가 이 사건 봉사단이 이 사건 경로잔치를 개최한 것을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N과 함께 E 동사무소를 돌면서 이 사건 경로잔치의 식권을 교부할 당시 정황에 대하여, P(L 동장)는 이 사건 봉사단을 순수한 봉사단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어려운 노인들 또는 경로당에 나눠주라고 하여 식권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권 132쪽), Q(R 동장)은 피고인이 그냥 와 가지고 5. 2.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관내 노인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여 식권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권 146쪽), S(T 주민자치센터 행정민원담당), U(T 통장협의회 회장)은 피고인이 경로잔치 개최를 소개하면서 통별로 전달 좀 부탁한다고 하여 식권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권 160, 174쪽) 각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N과 함께 또는 혼자 방문하였고, 별다른 이야기 없이 위 경로잔치 개최를 알리면서 식권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V(R 주민자치센터 가정복지 담당)은 검찰에서 "동장님께서 식권을 주시면서 H인가 그런 봉사단에서 경로잔치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식권을 가져와서 배포하여 달라고 하니 관내 경로당을 통하여 배부를 하라고 하였다.", "5월 무렵에는 경로잔치 행사가 여러 군데에서 있기 때문에 그냥 경로잔치 행사가 있다고만 이야기하면서 각 경로당 별로 식권을 분배하였을 뿐 피고인이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권 304쪽)는 취지로, W(L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역시 검찰에서 "봉사단체에 대하여 따로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경로당을 찾아가서 경로당의 회장, 총무에게 식권을 전달하면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였다.", "식권을 받은 사람들도 의례 주는 거니 하고 별 말씀은 없었고, 단지 왜 이렇게 식권을 적게 주냐는 정도만 말씀하였다."(증거기록 1권 323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식권에는 'K 경로잔치, 주최 : G봉사단, 장소 : I에 있는 J, 일시 : 2015. 5. 2.'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G봉사단 회장인'이라는 직인만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이름이나 직책 등 피고인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권 72쪽). 나) 이 사건 경로잔치 당시 설치된 현수막에는 'K 경로잔치' 등의 기재만 있었을 뿐 피고인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경로잔치 참석자들에게 교부한 기념품인 수건에도 'G봉사단 경로잔치 2015. 5. 2.'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증거기록 순번 152번), 피고인의 이름이나 직책 등 피고인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경로잔치 당시 개회식, 내빈 소개, 봉사단체 회장 및 지역대표성을 가진 자의 인사, 위문공연 등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경로잔치와 관련하여 인사말을 하거나 소개를 받아 연단에 나가 인사하는 등의 절차도 없었다. 단지 피고인은 위 봉사단의 다른 남자회원들과 같이 위 봉사단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봉사단 점퍼를 입고 위 경로잔치가 열리는 J 현관 앞에 서서 위 경로잔치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인사하거나 위 경로잔치에 들른 X 국회의원을 수행하였을 뿐이었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6호증, 증거기록 1권 266쪽, 증인 N, O, Y, Z의 각 법정진술). 오히려 위 J 식당 안으로 들어가 각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이 사건 봉사단의 회장인 O이었고, 당시 O은 위 경로잔치에 온 노인들에게 "봉사단, G봉사단입니다.", "경로잔치를 하니까 참 부족하지만 맛있게 들고 가시라"는 등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다(증인 O의 법정진술). 다) 당시 위 경로잔치에 참석한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I로타리에서 경로잔치한다고 하여 식권을 교부받거나 식권 없이 식사를 하러 갔다, L에 사는 어느 부자가 옛날에 가난했는데 좀 부자가 되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 대우한다고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다, 식권을 주면서 그냥 국밥 먹으러 가면 된다는 말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식권을 배부받거나 위 경로잔치에 참석하였을 때 위 경로잔치의 개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래 이 사건 봉사단은 2012. 2.경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2013. 12.경 위 봉사단의 회원인 Y이 위 봉사단에 2,100만 원 상당의 찬조금을 출연할 무렵에 경로잔치 개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실제로도 위 경로잔치에 소요된 경비는 피고인이 아닌 위 Y이 출연한 찬조금으로 충당되었다. 또한, 위 경로잔치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이후 약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자 향후 2018. 6. 13. 실시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이전 약 3년 1개월 이전에 개최되었다. 마) AA(M 통장협의회 회장)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경로잔치의 식권을 교부받으면서 '저번에도 했는데 이번에도 내가 하는 것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도 피고인이 경로잔치를 식당에서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단체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들었다.", "통장들에게 식권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5. 2. J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노인정에도 식권을 주면서 피고인이 J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한시까지 가시라고 말씀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94쪽 이하). 그러나 이는 위 경로잔치의 식권에 기재된 내용에 반하는 점, L, R, T에서와 달리 피고인이 굳이 M에서 위봉사단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 주최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AA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개인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피고인이 이렇게 식사대접을 한다고 주더라고 하였다. 내가 꼭 개인이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B(AA로부터 식권을 교부받은 M 1통 통장)은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한다면서 경로당이나 불우한 사람들에게 갈라 주라고 하여 각 경로당에게 다 줘버렸다. 피고인이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몰랐다."(증거기록 1권 671쪽)는 취지로, AC(AA로부터 식권을 교부받은 M 8통 통장)은 "경로잔치 개최 주체까지는 모르겠고, 피고인이 나눠주라고 해서 받아왔다고 하면서 주길래 받았다.",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식권을 주었는데, 당시 AD아파트 건너편에 가면 돼지국밥집이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가서 드시라고만 이야기하였지, 누가 준 거라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권 706쪽)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봉사단이 이 사건 경로잔치를 개최한 것을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