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2000. 9. 18. 주식회사 I에서 주식회사 H로 명칭변경, 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를 하다가 현재는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를 경영하는 자, 피고인 B는 L중건 압구정지점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다가 2000. 9. 18.부터 2001. 3. 19.까지 H의 부사장으로, 그 이후부터 2002. 3.경까지는 감사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C는 2000. 9. 18.부터 H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01. 3. 19.부터 2002. 3. 22.경까지 피고인 A의 후임으로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D는 1999. 5.경부터 2001. 7.경까지 M 증권 일산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E은 1987. 9.경부터 2001. 12. 26.까지 주식회사 I(H의 전신) 및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F은 1992. 2. 28.경부터 상 장업체인 N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G은 1999. 1. 1.부터 2000. 2.경까지 N의 상무로 근무하던 자인바, 1. 피고인 A, B, C, E, D는 피고인 A, B, C가 카자흐스탄 거주 O가 가지고 있는 해수담수화 관련 특허기술을 도입 위 특허 관련 신규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에이앤디(A&D, 회사인수 및 개발)를 빙자하여 자본금이 적고 경영사정이 어려운 코스닥등록 회사를 선정하여 대주주의 주식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대신 주가를 끌어 올려 고가로 장내 매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고 계속하여 동회사의 주가를 상승 및 유지시켜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끌어들이기로 계획하고, 2000. 7. 5.경 코스닥 등록은 되어 있으나 자본금이 25억원에 불과하고 경영난에 봉착해 있던 H의 대표이사 피고인 E에게 당시 1주당 시중가 약 11,200원인 동회사 주가를 같은 달 12.경까지 2만원으로 끌어올려 동인의 주식 75,000주를 주당 2만원씩에 장내 매수하겠으니 동회사의 경영권을 넘겨 달라고 제의하자, 피고인 E은 이를 수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D 및 P에게, 피고인 C는 Q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이야기하고 위 E의 주식이 약정대로 매도되게 함은 물론 2000. 9. 26.경 실시할 동 회사의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지 1 관련계좌 내역] 기재와 같은 위 Q의 R증권 신설동지점 등 계좌 12개와 피고인 D, 위 P의 M중권 S지점 등 관리계좌 17개 등을 통하여 H의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모의한 다음, 위 P, Q과 순차 공모하여, 협회등록 주식인 H 주식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0. 7. 5. 08:56:27경 서울 동대문구 T 소재 R증권 신설동지점에서, 위 Q은 동지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장 동시호가시 H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매도호가 잔량이 7,838주인 상태에서 상대호가 대비 2,600원이 높고 당일 상한가인 12,500원에 8,000주를 고가주문함으로써 시초가를 당일 상한가인 12,500원으로 상승시키고, 같은 날 11:06:21경 고양시 일산구 U 소재 M증권 일산지점에서, 피고인 D는 동 지점 V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주가가 상한가인 12,500원에서 12,100원대로 하락하고 매수호가 잔량이 7,048주, 매도호가 잔량이 5,819주로 접전을 이루는 상황이 되자, 직전가 대비 1,000원, 상대호가 대비 1,250원이 낮아 도저히 체결이 불가능한 11,200원에 3,000주를 매수체결 의사없이 허수주문함으로써 매수세를 유인하고, 같은 날 14:53:3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후장 동시호가시 매도호가 잔량은 없고 상한가인 12,500원에 매수호가 잔량만 18,992주가 쌓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매수주문 체결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12,500원에 3,000주를 매수주문함으로써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동 주식의 주가가 위 가격으로 유지케 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시세조종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26.경까지 주가상승 목적 고가 주문 총 399회 487,492주, 고가유지 주문 총 28회 67,321주, 허수주문 166회 272,706주 등 합계 593회에 걸쳐 827,519주의 시세조종주문을 함으로써 H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고 동 회사의 주가를 210퍼센트 상승하게 하고, 2. 누구든지 협회등록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H의 에이앤디, 신규사업진출 및 유상증자 계획이라는 중요 정보를 알게되어 동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견되었는바, 전항과 같이 피고인 D, 위 P에게 위 사실을 알려 주면서 동인들로 하여금 2000. 7. 5.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W 소재 M증권 S지점에서, 피고인 D, 위 P은 [별지 1 관련계좌내역] 기재와 같이 X 등 17개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미공개정보이용주식취득내역)] 기재와 같이 H의 주식 82,920주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나. 피고인 C는 제1항과 같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H의 에이앤디, 신규사업진출 및 유상증자 계획이라는 중요 정보를 알게되어 동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견되었는바, 제1항과 같이 위 Q에게 위 사실을 알려 주면서 Q으로 하여금 같은 해 7. 5.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T 소재 R증권 신설동지점 등에서 [별지 1 관련계좌내역] 기재와 같이 Y 등 12개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미공개정보이용 주식취득내역)] 기재와 같이 H의 주식 64,873주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3.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00. 9. 18.경 H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대표이사, 피고인 B를 부사장, 피고인 C를 전무이사로 각 선임하고, 상호변경 및 사업목적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기로 하였는바, 누구든지 협회등록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하여 위임장 및 참고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정 경영참고자료를 피권유주주에게 송부 또는 협회에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중순경 안산시 Z 소재 H 사무실에서 [별지 5 범죄일람표(불법의결권 대리행사권유내역)]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주주인 AA 등 31명(249,266주, 48.8%)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4.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00. 9. 28.경 예정된 H의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실권된 피고인 E과 위 Q 등의 지분을 피고인들이 인수하기로 계획한 뒤 위 인수자금이 없자, 위 회사의 임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회사 운영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가. 같은 달 26.경 서울 강동구 AB 소재 H 서울사무소에서 AC조합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20억원을 대출받은 후 위 돈 중 12억원은 피고인 A에게, 5억 4,800만원은 피고인 B에게(명의상은 AD, AE), 2억 2,200만원은 피고인 C에게 임원대여금 형식으로 차용해 주고, 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이 AF조합부터 합계 금 10억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H가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한 다음 위 회사가 유상증자 대금으로 받은 자금 10억원을 위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하여 피고인들은 합계 금 29억 7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5.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0. 8. 11.경 H 서울사무소에서,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고, 해수담수장치 관련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J을 설립하면서 사채업자인 AG에게 수수료를 주고 3억원을 차용한 후 이를 서울 중구 AH 소재 AI은행 명동지점에 주금으로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다음날인 같은 달 12.경 위 돈을 전액 인출하여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6.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O가 보유한 특허는 국내특허인증 신청도 되어 있지 않았고 상용화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별다른 재산상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J을 설립한 다음 위 회사에 위 특허실시권 양도에 대한 로얄티 지급을 빙자하여 H에서 유상증자로 마련된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H의 임원으로서 위 회사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특허권의 가치에 대한 아무런 검토없이 피고인들 스스로 주식회사 J이 H에 위 특허실시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0. 9. 27.경 위 H 서울사무소에서 위 회사의 자금 25억원을 위 계약에 따른 로얄티 명목으로 주식회사 J에 지급하여 주식회사 J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7. 피고인 A은 2000. 9. 28.경 H 서울사무소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주식회사 J의 자금 25억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금 9억 5천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아파트구입자금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A 횡령내역)]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J의 자금 합계 12억 1,099만원을 횡령하고, 8. 같은 E은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은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7.경 안산시 소재 R증권 안산지점에서, H의 주식 6,498주를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E의 임원소유주식변동보고의무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14.경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을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9. 가. 피고인 F, 피고인 G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모집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금액인 10억원 이상일 경우,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없이 1999. 6.경 N이 발행하기로 한 해외전환사채 미화 1,000만불 중 300만불을 N의 자금으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마치 해외기업이 이를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1999. 7. 8.경 안산시 AJ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해외 전환사채 1,000만불 상당을 발행함에 있어 주간사인 AK증권을 통하여 N에 납입된 위 전환사채 납입자금 중 300만불을 N의 말레이지아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AL사(社)에 송금하고, 위 AL사로 하여금 그 자금으로 N이 발행한 위 전환사채 300만불을 재매입하도록 하여 N에 대하여 유가증권인 위 전환사채 300만불을 발행하고, 나.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기 시작될 경우, 매도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되고, 그에 따라 위 전환사채 소유자들이 더 이상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N에 대하여 위 전환사채의 상환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자금압박으로 인한 경영난에 봉착될 것이 우려되자, 위 전환사채 소유자들로 하여금 전환청구를 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통하여 N의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의하고, 1999. 11.경 피고인 G과 AM증권에 함께 근무한 적이 있으며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 B에게 수회에 걸쳐 N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부탁하고, 피고인 B가 결국 이를 승낙하자, 1999. 11. 26.부터 같은 해 12. 13. 사이에 9억 5,000만원(현금 7억 5,000만원 및 자기앞수표 2억원)과 피고인 F의 지인들 명의로 개설된 5개의 차명계좌를 건네고, 피고인 B는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AN에게 N이 조만간 'AO'이라는 신기술을 상용화하여 수익을 낼 전망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인 피고인 F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사주를 시세조종하니 그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AN도 이를 승낙하게 하는 등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B는 위 AN과 순차공모하여 피고인 B는 F의 자금으로 위와 같이 개설된 AP(현금 2억원), AQ(현금 2억 9,800만원),AR(현금 9,500만원), AS(현금 1억원, 수표 2억원), AT(현금 5천만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해 12. 10. 서울 강남구 AU빌딩 7층에 있는 L증권 압구정지점에서,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인 08:48:05경 매수호가 잔량이 11,290주, 매도호가잔량이 15,600주인 상황에서 08:48:05경부터 08:48:21경까지 사이에 L증권 압구정지점의 AP 등 2개 계좌를 통하여 2회에 걸쳐 전일종가 대비 200원 내지 400원이 낮은 15,100원 내지 14,900원에 합계 15,00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매수의사 없이 저가에 허수 매수주문을 하는 등, 같은 달 3.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고가매수 주문, 허수매수 주문, 고가유지주문 등의 방법으로 [별지 8F 차명계좌의 시세조종내역(고가, 허수매수주문) 및 F 차명계좌의 시세조종내역(시세조종 및 유지, 거래성황 오인 및 유도주문)] 기재와 같이 합계 88회에 거쳐 329,270주, 46억 9천만원 상당을 주문(37억 9천만원 상당 체결)하고, 위 AN은 같은 달 10. 같은 장소에서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인 08:48:40경 매수호가 잔량이 26,290주, 매도호가잔량이 15,600주인 상황에서 L증권 압구정지점에 개설된 AV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회에 걸쳐 전일 종가 대비 600원이 낮은 14,700원에 합계 21,00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매수의사 없이 저가에 허수 매수주문을 하는 등, 같은 달 3.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고가매수 주문, 허수매수 주문의 방법으로 [별지 9 AN 관련 계좌시세조종 내역(고가, 허수매수주문)] 기재와 같이 합계 30회에 걸쳐 272,540주, 38억 2천만원 상당을 주문(10억 2천만원 상당 체결)하여 N의 주식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N 주식에 대하여 총 118회에 걸쳐 601,810주, 85억원 상당을 주문(48억원 상당 체결)하고, 다. 피고인 F은 같은 해 12. 1.경부터 2001. 2. 16.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이 L증권 압구정지점의 AS 명의 등 8개 계좌를 통하여 N 주식 201,100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발행총수의 10/10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는 그 소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10 F 차명계좌 5%를 및 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상장법인 주식을 대량보유한 자는 그 보유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10 F 차명계좌 5%를 및 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02고합466호](판시 제1 내지 8항)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 E 및 A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X, AY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B에 대한 고소사건 고소장 및 금융감독원 통보사건 수사의뢰서 기록 편철 보고, 피내사자 B, C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 전과판결문 사본 기록 편철보고, 금융감독원 조사기록 편철보고, 이건 불공정매매거래 내역 총괄표,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득금 및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산출내역 기록 편철 보고, 혐의계좌 목록 및 시세조종 내역(일자별, 관리자별) 기록 편철 보고, 피의자 D 불공정매매 주문 현황 기록 편철 보고}의 각 기재 [2002고합673호](판시 제9항) 1. 피고인 F, G,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 G, B 및 A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N, AZ, BA, AQ,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조사대상 계좌, 보고의무 위반내역, 주식전환 흐름도, 조사결과 및 처리안, 차명계좌입금내역, CB인수내역, 출금지시서(300만달러), CB공시문, 전체공시, 사업계획서, 주간사 AK증권자료, G 합의서, F 전환업무 합의서, BM, N 계좌, 산업은행 관련자료, CB출금지시서, N 해외제출자료, AO 등 연구자료, AN 관련자료, F 차명계좌, F 본인계좌, CB 상장현황, CB대금 입출금현황, 시세조종내역, 전환주식 매도내역, 전환차익 유통경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98내사32호 F에 대한 증권거래법 내사사건 기록 사본첨부, 해외전환사채발행 공시 전후 및 시세조종기간의 N 주가추이, N 분기보고서 첨부보고, N의 99. 10.부터 2002. 현재까지의 주가추이분석, F 차명계좌 매매비중 보고, BK 제출의 통장 사본 및 고객정보 조회표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모두 ·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상법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회사임원들의 특별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B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주금 가장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 C ·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각 증권거래법 제209조 제9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바. 피고인 E ·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 (각 협회등록법인 임원의 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F, G ·각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9조 제1호,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유가증권의 모집 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한 점,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F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 (각 주권상장법인 주요주주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각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 C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E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F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9의 나. 항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 피고인 G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9의 나. 항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담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C, D, F, G)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D: 초범, 반성 · 피고인 E: 가담경위, 가담정도,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 · 피고인 F: 가담경위, 가담정도,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 · 피고인 G: 가담경위,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 무죄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공개정보 이용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피고인 B, 위 P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H의 에이앤디, 신규사업진출 및 유상증자계획이라는 중요정보를 알게 되어 위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견되었는바, 피고인 B는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D, 위 P에게 위 사실을 알려 주면서 동인들로 하여금 위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H의 주식을 매매하여 이득을 챙기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 위 P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음은 물론 매수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동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기로 역할 분담한 다음 2000. 7. 5.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W 소재 M증권 S지점에서, 피고인 D, 위 P은 [별지 1 관련계좌내역] 기재와 같은 X 등 17개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미공개정보이용 주식취득내역)] 기재와 같이 H의 주식 82,920주를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0. 6. 중순경부터 피고인 A, C, E과 함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I를 인수하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H의 에이앤디, 신규사업진출 및 유상증자 등을 계획한 다음 주식회사 I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2000. 7. 5.경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H의 에이앤디, 신규사업진출 및 유상증자 계획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는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H의 주가에 대하여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B는 같은 해 9. 18.이 되어서야 H의 부사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및 그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아래에서는 내부자라고 한다)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아래에서는 제1차 정보수령자라고 하고 그로부터 그 정보를 받은 자를 제2차정보수령자라고 한다)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호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이고,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그 규정조항에 의하여는 처벌되지 않는 취지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금지행위 중의 하나인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전달받는 제2차 정보수령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와의 의사 합치하에 그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당연히 예상되는바, 그와 같이 제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제2차 정보수령자의 그와 같은 관여행위에 관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후에 이용한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미공개 내부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할 당시에는 H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아니므로 결국 제1차 정보수령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B로부터 위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피고인 D는 제2차 정보수령자라고 할 것이어서,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인 피고인 D가 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등의 행위를 한 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B의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의 공동정범이나 종범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