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2:47경 서울 강북구 C 지하1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28세)를 포함한 단체 대화방에서 채팅을 하던 중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자'고 제안하고 위 제안에 따라 F으로 나온 피해자와 서울 강북구 G 소재 'H'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5. 15. 06:00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F 근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노래방 시설이 있으니 같이 노래를 부르러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동의하는 피해자를 같은 날 06:30경 서울 강북구 I 소재 J호텔까지 택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호텔 906호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젖히고 반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양팔을 한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저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성폭력 피해자 기록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자료 1. J호텔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내사보고(현장 사진촬영, J호텔 CCTV 영상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제로 삽입하지는 못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호텔에 들어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을 당시 호텔의 직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객실로 올라왔음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직원들을 뒤따라 도망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8면),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기 전까지는 단지 피고인과 노래를 부르러 온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호텔 객실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거나 사이가 좋아보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호텔 직원들이 객실로 올라왔을 당시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웠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면전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도망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거나 모순되어 도저히 신빙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호텔 객실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와 곧바로 호텔 프런트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사건 당일 M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성폭력 응급키트 등을 작성하였으며, 그 다음날 바로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이루어진 이러한 행동은 합의가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리 합의금이나 피해변제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전까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고소나 진술을 꾸며서 이야기 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비록 상세한 피해내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앞서 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0.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