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3. 22: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33세)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어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8:3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1개, 알밥 2개,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무전취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경기도 과천시 C에 있는 D 내 기념품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 E이 채권자 F의 위임을 받아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3460호 결정에 따라 집행 목적물인 (주)B이 점유하고 있는 G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한 후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보관케 하고 채무자인 피고인은 위 동산에 대하여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압류 집행취지를 피고인 측에게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 11:00 위 기념품점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G 등 기념상품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판매하게 하여 유체동산의 압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가압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3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10.3.17: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F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 "술을 팔 수 없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C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E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 편의점에서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8. 20:00경 양산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주차된 E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어서 같은 날 23:3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위 레토나 승용차에 승차하려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에 피고인의 발이 끼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탈모증 등의 상해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및 양측 슬부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8. 23:30경 제1의 가항 기재 'D'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시가 약 108만 원)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20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8

범죄사실 [2015고정98]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인천 남구 C빌딩의 피해자 D상가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를 대표하고 관리소장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면서 상가운영비를 관리하는 등 상가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C빌딩에서 상가입주자들이 입금한 상가운영비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D상가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 예산 및 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상임의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피해자 D상가운영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소장의 공백 기간 중에 피고인이 관리소장 업무를 대행했다는 이유로 급여 명목으로 같은 날 160만 원, 같은 해 9. 10. 16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32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정403] 피고인은 2013. 6. 1.경 피해자 D상가운영위원회의 폐자재 처리비용으로 E에게 지급할 150만 원을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상가관리규약, 금융거래내역서 [2015고정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2.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혼인관계증명서, -녹취록, -사진, -소제기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65

범죄사실 2010고단5890 피고인은 2010. 11. 23. 08: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9-1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련터널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91,1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2고단10265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9. 02: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I 트라제 차량을 발견하고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9. 03: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5-3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85,01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2010. 11. 23.자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0. 11. 23.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8. 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2012. 8. 9.자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약 1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고단5890 사건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2012고단10265 사건의 경우, 피해자 G은 자동차를 회수하였고, 피해자 J 이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노부모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9:53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서하남IC 입구 앞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 143 앞까지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서울시 노원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 자금, 행정, 구매 등 병원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5. 경부터 2011. 6. 경까지 F에게 673,271,560원 상당의 의약품 납품대금 및 차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F는 수시로 피고인에게 대금 결제를 요구하였고, 2011. 4. 초순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재산을 가압류하겠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11. 4. 13. 경 위 의료법인 E병원 기획실 사무실에서 E 명의의 하나은행계좌(H)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자산인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816,617,411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F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금결제요청, 법원결정 등 1.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도 없었으며, 이 사건 의료재단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이 많았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본죄의 주체를 채무자에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 특히 피고인은 E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며 병원의 재무와 행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고, 의료재단 계좌에 대한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병원의 이사장에게 병원의 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병원경비로 사용하기 직전에 다시 병원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돈을 관리할 것을 제안까지 하였는바,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본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채권자들이 의료재단의 예금계좌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료재단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금유동성 위기에 빠진 병원운영의 마비를 막기 위하여 병원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의료재단은 병원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1.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 절차개시명령 신청까지 한 점, 위 회생신청 절차개시명령 신청 절차 중 진행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자금이 경색되어 자본잠식 상태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의료재단에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이 많았으므로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였어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공익병원의 재무실무자로서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병원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병원으로 전액 입금되었고, 병원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9:2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정차시킨 후, 발로 택시 문짝을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또는 소규모 의류점을 운영하는 여성 등을 상대로 대부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미등록 대부영업 부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6. 3. 2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9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180만원을 대여해 주고 매월 2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3. 23. 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부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8. 4. 14.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80 만원을 대부해 주고 매월 2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80 만원을 대부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연 166퍼센트 내지 180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2. 8. 2. 17: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더 열받게 하면 후회할 거야"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출입문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D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팔아 넘긴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 또는 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이율 산출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채무자의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죄를 저질렀다. 1. 2014고단4623(업무방해, 강제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1. 06: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섹스하자."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양팔을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고단72(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2. 01: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52세) 등이 타고 온 순찰차에 탑승하여 약 200미터 정도 이동한 후 I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파출소로 가자,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니들이 힘으로는 절대나를 내리게 하지 못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손잡이를 붙잡은 채 내리지 않고 버티었다. 이에 I가 지원요청을 하였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J(31세) 등이 출동하여 I와 함께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J 등이 타고 온 K 순찰차의 보닛을 발로 차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잡아당겼으며, 이를 제지하는 I, J의 정강이를 발로 여러 차례 각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K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12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고, I, J를 각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찰과상' 등의,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수사기록 49~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유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공용물건손상 [유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공무집행방해 [유형]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라. 상해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 4유형)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 마. 업무방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 심신미약, 업무방해 벌금 50만 원외 범죄 전력 없음, 인지능력 IQ 68 경계선 수준의 지적 능력, 환각 망상으로 인한 치료 필요, 불우한 가정환경, 노모 등 봉양 및 가계 부양, 성범죄 재범 위험성 낮고 나머지 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임 • 피해 미회복, 미합의, 음주 후 범죄적 성향 • 범행 내용, 범행 경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0:0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인터넷 동호인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일부)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 도중 추행의 의도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톡톡 쳤을 뿐이라고 범행 부인하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족하고,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대조해보면,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과, 범행 후의 정황,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긍정적 주요 참작 요소 :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함 부정적 주요 참작 요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반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인데, 남편인 피고인 A은 2013. 12. 10. 18:3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 있는 고흥 수협 벌교지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엔에프(NF)쏘나타를 운전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2014.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 2014고정207호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처인 B가 운전을 하였을 뿐,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B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가 위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선정되어 증인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사건 내용을 잘 몰라 증언에 대해 걱정을 하자, 자신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내용을 B에게 설명해 주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0. 저녁 5시경에 자네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내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E을 우연히 만나서 내가 차를 주차해 두었던 이마트 주차장에 가서, 자네가 운전을 해서 나를 태워 집으로 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B가 2014. 7. 24. 15:00경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아래 2항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 남편인 A에 대한 위 법원 2014고정207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F 앞에서 사실은 2013. 12. 10. 18:30경 집에 있었을 뿐 남편인 A을 위 엔에프 쏘나타 조수석에 태워 집으로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벌교읍에서 피고인을 쏘나타차량에 태우고 곧바로 집으로 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계속해서 검사의 "증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은 어디에서 만나셨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예비키가 있어서 가지고 갔었는데 수협주차장에 차가 있어서 차에 타 있으니까 왔었습니다."라고 대답을, 검사의 "차 어디에 타고 계셨는가요."라는 질문에 "운전석 쪽에 타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을,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은 어떻게 들어오던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와서 타려고 하기에 조수석에 타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등으로 A이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2014고정207호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형사제1심소송기록 사본, 공소장 사본, 공판조서사본, 증인신문조서사본 1. 진술조서(목격자) 사본, 수사보고(cctv 수사), 진술조서 사본(E), 수사보고(벌교수협에 설치된 주차장 cctv 수사), 수사보고(벌교이마트 출입문 앞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호,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을 교사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위증을 교사한 경우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207호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정식재판청구를 스스로 취하함에 따라 위증이 관련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관련사건에서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 기능이 왜곡될 위험에 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에 비로소 관련사건의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점, 약 20회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위증이 관련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배우자로부터 교사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7: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피해자 B(67세)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6 :20경 문경시 이하 불상지를 지날 무렵 중부내륙고속도로 B 안에 있는 34번 좌석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62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B 임야 중 622m², C 임야 중 270m², D 하천 중 70m²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반입한 토사를 약 1.5m의 높이로 쌓아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962m²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8. 일자를 알 수 없는 15: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2세)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상태로 걸어 다니는 모습, 젖가슴,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2013. 5. 23. 19:16경부터 2013. 5. 24. 01:20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위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A이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인천시 옹진군 E 662m² 토지에 관하여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판결이 되어 D 명의로 오고, D 명의로 오면 당신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토지 구입자금으로 3천 5백만 원을 주면, 이 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에 다시 매수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D과의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7.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D의 대리인 I와 "D은 F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바, 위 소송이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하게 되는 즉시, C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28. D의 대리인I가 D 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소송진행보류 요청서를 H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D과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피고인의 처 J 명의 농협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합의서, 입출금내역, 소송진행보류요청서, 차용증,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I가 위 보류서를 보낸 후 바로 피고인으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K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면회를 와서 위 보류서를 전달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한 사실이 없고, 위 보류서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을 것이라고 밝힌 점, 피고인이 2012. 4. 5.경 피해자를 만나 위 보류 사실을 전혀 말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초 경찰진술 당시(수사기록 16면), 경찰관이 위 합의서가 취소된 사항을 고소인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고소인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고인이 위 돈 35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의 각 정황을 종합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과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D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낚아채 끌고 가던 중 위 D이 피고인에게 "누구세요."라고 묻자 "남 자친구다. "라며 대답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