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0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9. 6.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C')으로부터 '우리는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주는 환전 일을 해주면 환전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당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를 거절하였으나, 2019. 6. 24.경 재차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일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서 송금하는 업무를 해주면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금원 송금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D')으로부터 '우리는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할 것이다. 채용 조건으로 먼저 당신의 계좌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금원 인출 및 전달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연관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하고,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 및 G은행 계좌번호(H)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범행내용]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4.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16:24경 B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B을 만나서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6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5. 16: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에 있는 내방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B으로부터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E은행 K금융센터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 중 자신이 수수료로 취득할 20만 원을 제외한 580만 원 상당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I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6.경 피해자 L에게 송금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송금액의 2%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할 것이다. 다만 이 일을 하려면 1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 11:13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B을 만나서 위 100만 원을 건네받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6. 12:10경 위 100만 원을 건네받기 위해서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은행 화곡역지점 앞으로 이동하여 위 B을 기다렸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위 금원을 전달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L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의 2개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5. 16: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에 있는 내방역 2번출구 앞에서 A에게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위 A이 피해자 이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I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내화내역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E은행 방배동지점 CCTV 확인) 1. A 인출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할 당시 성명불상자를 통해 필리핀 카지노업체의 송금업무를 돕는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600만 원의 입출금 거래 당시까지만 해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G은행 계좌 거래가 정지된 후 은행에 확인해 보니 보이스피싱 거래의혹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 것을 알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상피고인 A을 검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카지노자금 송금 업무는, B 피고인이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그가 지정한 사람인 상피고인 A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상피고인 A이 E은행 K지점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여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E은행 방배동지점에서 위 현금을 송금한 후 되돌려주는 체크카드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는 카지노회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회사 직원을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업무지시를 하였던 성명불상자의 카톡 아이디만을 알고 있었을 뿐 회사의 이름, 사무실의 연락처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카지노자금을 송금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온라인 이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상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인근의 다른 점포로 옮겨 현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잠시 빌려주는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으로 과도한 것인 점, 위와 같은 상식에 반하는 업무수행 방식에 더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출금되는 과정에서 현재 위치, 출금여부 등을 사진 등으로 알려준 점, 성명불상자가 'atm기 앞에서 팀장님하면 안되요'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조심하겠다'고 바로 수긍한 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과 붙어 있으면 안된다'고 하자 피고인 B은 '떨어져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은 피해자 2명에 대한 합계금 700만 원이고 그 중 100만 원은 피해자 L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600만 원의 피해자 I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사기 방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에 신고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았고 상피고인 A이 체포되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