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상가 C호에서 철물자재 도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부(父)인 피해자 F에게 10년 전 채무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미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10년 전에 위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피해자 F의 처에 대한 장례가 있은 이후인 2020. 10. 초순경 피해자 F가 근무하는 위 ‘D’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다시는 위 창고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의 고지를 받았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0. 8. 10:11경 위 창고 앞에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9. 09:16경 위 창고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10. 10. 10:30경 위 창고 앞에서, ‘D’ 거래처 사장인 G과 이웃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를 가리키며 “돈 갚아라 사기꾼들아. 너거가 언제 갚았노. 거짓말 하지마라. 둘이 짰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3. 19:20경 위 창고 앞에서, 이웃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돈 갚아라. 개 같은 놈들아, 도둑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0. 9. 10:40경 위 창고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잘 될 줄 아느냐, 그러니까 병 걸려서 죽었지”라고 피해자의 처가 사망한 것을 빗대어 말하며 채무변제를 독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13. 19:2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20:25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도박을 끊지 못하던 중, 2021. 7. 20.경 내지 21.경 친동생인 피해자 B의 돈을 훔쳐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전해들은 모친인 피해자 C로부터 “인연을 끊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가족에게 원한을 품은 나머지, 2021. 7. 26. 02:50경 인천 남동구 D주택 E호, 부친인 피해자 F, 피해자 C,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부친과 모친이 잠을 자고 동생이 잠을 깬 상황에서 평소 피고인이 가스검침원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용하던 스패너로 가스레인지의 가스 공급 차단 밸브를 도시가스배관에서 분리하고 원예용 가위로 위와 같이 분리한 가스 밸브와 연결되어 있는 가스공급 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시킨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가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거지의 주방 천정부와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존하고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에 불을 놓아 약 4,0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피해복구 비용 확인피해자들의 주거지 소유관계)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세대주 열람,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4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불을 놓는 방법으로 방화한 사안으로, 방화 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는 물론 공공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가족인 피해자들과 다툰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45

범 죄 사 실 2020고단5245 피고인은 2017. 8. 29.경 경기 양평군 B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F 임야 중 304㎡(분필 후 경기 양평군 G 270㎡)를 매도하고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해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각 2억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4,100만 원, 2017. 9. 29.경 1차 중도금 6,150만 원, 2017. 10. 29.경 2차 중도금 6,150만 원, 2017. 11. 29.경 3차 중도금 4,100만 원, 준공시 잔금 2억 500만 원, 합계 4억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계약금 4,100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도금 명목으로 2017. 9. 29.경 6,150만 원, 2017. 11. 15.경 6,150만 원, 2017. 12. 5.경 4,100만 원, 2017. 12. 7.경 3,80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억 4,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대지 및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30.경 J의 부 운영 K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J에게 위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시가 2억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채권최고액 중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한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금액(72,213,967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02 피고인은 광주 북구 L 소재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주택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0.부터 2020. 1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20. 9.분 임금 500,000원, 2020. 10.분 임금 1,900,000원, 2020. 11.분 임금 50,000원 등 합계 2,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 합계 59,93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O과의 통화) 1. 수사보고(배임의 이득액, 손해액 산정) 1. 공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4부 2021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V, W, X, Y, Z, Q, AA, R, U, S, T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배임 피해자가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6.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마작기계와 마작 패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정렬된 마작 패를 13개씩 나눠가진 후 무더기 또는 다른 참여자가 버린 패 중에서 1개를 가져와 14개의 패를 모은 다음, 패의 무늬와 이어지는 숫자를 맞추어 없애는 순서대로 등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판돈 5,000원씩을 걸고 약 20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도박)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7:4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그곳 교회를 관리하는 D노회 목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못하게 하자, 잠겨 있는 교회 담장을 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교회에서 오랜 기간 전도사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사건 발생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12:42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마치 금목걸이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목과 팔목에 시가 2,82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10돈), 시가 2,091,000원 상당의 18K 팔찌(8.96돈)를 착용한 다음,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세를 확인하는 틈을 타 그대로 밖으로 나와 도망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합계 4,9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절도 관련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누적된 도박 빚에 대한 압박감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22세로 나이가 어리고 부모와 친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거듭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친척 운영 회사에서 근무하며 생활을 개선하고 도박 빚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22:02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양산공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1 1. 절도 가. 2021. 4. 6.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9:04경 대전 동구 옛신탄진로81번길 20(홍도동) 동산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남, 47세)의 아들이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바이퍼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4. 15.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11:36경 대전 대덕구 D 건물 1층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시가 3,900,000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드 터보바도 SL 4.0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4. 19.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09:57경 대전 동구 E 건물 1층에서 피해자 F(여, 11세)가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4. 22.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8:44경 대전 동구 G 상가 건물 1층에서 피해자 H(여, 39세)의 아들이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로메이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 대전 동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K’로 접속한 뒤, 사실은 Mystor SSD 128GB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50 피고인은 2021. 4. 22. 14:00경 대전 대덕구 M빌라 N호 앞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79,000원 상당의 열쇠고리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정47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오후 대전시 동구 P에 있는 Q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잠금장치 없이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자신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2. 23. 저녁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920,000원 상당의 자전거들을 절취하였다. 2021고정478 피고인은 2020. 12. 18. 01:09경 대전 대덕구 S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T(남, 19세)이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MAXION 300(27단) 자전거 1대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 H, L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8, 15, 27, 33), 게시글 캡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2021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2021고정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11, 15, 22, 27, 32, 63), 압수물 사진(절단기), 현장동영상 사진(피해자 R, U, X, Z) 2021고정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2021고단1661제1항과2021고단1750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2021고정477과2021고정478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형 부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를 제3자에게 140만 원에 판매하였고, 이후 배상신청인이 제3자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자전거를 돌려받았으므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140만 원의 지급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0. 12.경 판시 2021고정477, 2021고정478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약식기소된 후 다시 판시 2021고단1661, 2021고단1750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취한 자전거 1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외에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와는 다른 피해자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훔친 자전거를 팔아 마련한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28. 밀양시 D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고 같은 해 5. 28.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오락기를 이용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를 현금화하려 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한 뒤, 2020. 4. 28.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늘푸른’ 30대 및 ‘마파도’ 20대 등 합계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뒤, 손님들이 그 결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저장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기 등급분류 상세정보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대수 등 범행 규모, 범행기간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여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인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교 탁구부 코치이고 피해아동 C(남,16세)는 탁구부 부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20:00경 아산시 D에 있는 B학교 E에서 탁구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아동에게 “1학년 때보다 실력이 줄었다. 할 수 있으면서 왜 안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4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9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F 제보영상 저장 CD, 각 압수조서 1. B 휴대전화 통화기록(B-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된 문자 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일 평균 30만 원 × 60일 = 1,800만 원, 증거기록 제356, 380면(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불법 게임장 영업의 사회적 해악,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A :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명의대여자 및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15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 :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고, 환전 업무를 도맡아 한 점, 201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16.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종 범죄인 특수협박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로 인하여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됨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 :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2019년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처벌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 2017년 및 2020년에 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7. 20:30경 울산광역시 북구 B 소재 C 가게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하순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무단방치사건이첩(첨부서류 등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D, 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2. 5. 00:3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미상의 고기, 햄 등 음식물, 시가 미상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20:39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3. 23:11경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음식물을 가지고 나오려던 중 보안업체의 경보벨이 울리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22. 23: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1,200원 상당의 소고기분쇄육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1회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22. 23:36경 충남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 이르러 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음식을 조리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적용),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적용),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횟수도 여러번이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15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교회의 장로로서, 2017. 5. 21.경 피해자 C교회, 피해자 D교회, 피해자 E교회가 연합하여 건축하는 사택 및 F의 건축위원장으로 위촉되어 건축자금의 보관, 건축 진행상황 점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건축을 위해 사용할 건축자금을 보관할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고, 이후 약 5,675만 원의 건축자금을 모금하여 2017. 8. 19.경 잔액 4,657만 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피고인 개인의 주택담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4,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21:40경 여수시 K에 있는 L교회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M, N에게 ‘O 목사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O와 P회사 Q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O가 Q 사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몽골의 선교지로 빼돌렸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O는 Q과 모종의 거래를 하거나 Q으로부터 돈을 받아 몽골의 선교지로 빼돌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M, O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N,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O의 각 진술기재 1. T,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N, M 각 녹취서 1. A 명의 G계좌 거래내역 1. Q 명의 G계좌 거래내역 1. 녹취파일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4)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9) 1. H은행 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증거목록 순번 58)에 첨부된 녹취서 중 피고인이 U에게 한 ‘회계집사님에게 어제 밤에 물어보았다’는 취지의 녹취내용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등 참조),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회 사택 및 F의 건축자금으로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피해자 교회들로부터 위탁받아 피고인 명의의 G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판시 기재 금원을 피고인의 처 I이 관리·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곧바로 I이 위 금원이 포함된 1억 원을 자신의 J계좌로 송금하여 주택담보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합계 4,500만 원인 점, 위 금액이 피해자 교회들에게 반환되지 않았지만 사택 및 F 건축이 무산된 후 헌금한 피해자 O 또는 신도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명예훼손 피해자 O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19

범 죄 사 실 [2020고단819] 피고인은 2019. 10.말경 경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송아지 10마리를 사서 키워 6,000만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송아지 구매 등 축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26.경 400만 원, 2019. 11. 28.경 600만 원, 2019. 11. 30.경 1,000만 원, 2019. 12. 2.경 500만 원, 2019. 12. 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7] 1. 노래방 사업비용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19.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I에서 노래방 사업을 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2~3개월 뒤에 원금을 모두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3억 6천만 원 및 지인에게 약 4천만 원 등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으로, 경주시 I에서 노래방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 변제 및 불법 스포츠 도박에 모두 소비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2~3개월 뒤에 원금을 모두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J)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소 구매 비용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래방 개업시기가 조금 늦어져 당장 수입을 만들어야 하니, 소를 사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 이를 되팔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3억 6천만 원 및 지인에게 약 4천만 원 등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대부분의 돈은 기존 채무 변제 및 불법 스포츠 도박에 소비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9,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2021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확인) 1. 거래내역서, N조합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한 피해 합계금 1억 8,000여 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피해자 G에게 일부 변제하여 남아 있는 피해금액이 원금 1억 4,000만 원 상당이다), 한편 특별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