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2015고단952] 피고인은 2014. 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F'라는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업을 하는 법인) 사무실에서 'F' 디저트 카페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피해자 G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H'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I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I에게 지급할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포함한 가맹점 개설 대금으로 2014. 8. 21. I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136,752,000원을 송금 받고, 2014. 9. 17. 같은 계좌로 74,331,4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11,083,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2014. 8. 21.경부터 2014. 9.말경까지 I에게 193,122,930원을 인테리어 공사비, 집기 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하게 하고, 차액 17,960,470원을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K 인건비 등으로 송금하게 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037]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4. 9. 23.경까지 D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영업부장으로서 'F' 디저트 카페 가맹점 모집, 가맹점과 가맹계약 체결, 가맹비 등 징수, 가맹점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경 안양시 동안구 L, 2층에서 'F' 안양 범계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해자 M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가맹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에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본부장인 N가 피고인에게 안양 범계점에 대한 가맹비를 면제해 주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맹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O)로 가맹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D를 대신하여 가맹점주에게 계약 조건 등을 설명한 후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이용하여 가맹점주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맹비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구제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P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P으로부터 가맹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O)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영업비용과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안양 범계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안양 범계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M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M으로부터 본사 보관용 계약서 1부를 작성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중구 C에 있는 E 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기존 커피숍에서 변경, 가맹비 면제(경기도 1호점), 본부장님 결과보고"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그 무렵 사무실 책장에 이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가맹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김해 삼계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김해 삼계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Q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Q로부터 본사 보관용 계약서 1부를 작성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E 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투더가맹포기 가맹비면제"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그 무렵 사무실 책장에 이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가맹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건 안산점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등의 제출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각 송금확인증, 세금계산서 각 사본, 수사보고(인테리어 업체 I의 인테리어 공사계약 및 대금 입금), 수사보고(참고인 I H 대표 면담 결과) [2015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맹계약서(범계; 김해삼계; 주 제주; 인천 청라; 경기 오산; 포항 영일대; 경산 하양) 사본 1. 거래내역조회(수협 O A), 계좌정보(R M) 1. 각 수사보고(포항영일대점 점주 S 전화 진술 청취; F 가맹점주 및 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S과 관련한 업무상횡령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10일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점, 사기,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8,7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사기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피해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