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남자친구인 D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5:5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밀면서 택시에 태운 다음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모텔 810호실 내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스타킹,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문자를 받고 위 모텔로 급히 찾아온 D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둘 다 하의를 벗은 채로 침대 위에 가까이 누워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하의, 스타킹, 팬티를 강제로 벗기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와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진(피해자와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은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약하여 믿기 어렵고,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의 피해 전후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친구 H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H는 피해자와 D,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아니한 인물인데다가 그 진술 내용도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상황에 관한 전문진술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일행(I), 피해자 셋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갑자기 저에게 집에 바래다준다고 해서 술집에서 나왔는데 그 오빠의 친구(I)가 너희 둘이 가라면서 혼자 가버렸다. 저는 혼자 집에 가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제 허리를 손으로 밀면서 택시 뒷좌석에 태웠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저, I이 술을 마신 뒤에 셋이 주점에서 나왔다. I이 보는 상태에서 저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모텔로 갔다. 제가 저 혼자 집에 가도 된다는데 굳이 데려다 준다고 해서 "아, 됐다고 혼자 타고 가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안타니까 (피고인이) 그냥 이렇게 밀어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5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택시 탑승 당시 I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진술을 번복했는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같이 술을 마신 I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택시에 태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택시를 타게 된 것인지에 의문을 들게 한다. 2) 더욱이 이 사건 모텔 직원 J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2. 28. 05:40경 택시를 타고 모텔 앞에서 내려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강제적으로 들어온 것 같지 않다. 세면도구를 계산할 때 피고인이 현금이 없어 뒤에 있던 피해자가 현금으로 계산하였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 뒤를 껴안고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위 모텔 카운터에 설치된 CCTV에 담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등)], 이러한 점 역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갔다고 볼 수 없게 하는 사정이다. 3) 피해자는 모델로 가는 택시 안에서부터 이 사건 모텔 내에서 D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급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냈다(증거기록 27 내지 30쪽).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택시 안에서 피의자에게 모텔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나 택시기사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가 왜 모텔로 가냐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 피고인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증거기록 43쪽), '택시 안에서나 혹은 모텔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46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러면 모텔까지 가면서 내려달라거나 내리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택시기사한테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았다'라고,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나는 모텔에 가기 싫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냐'는 질문에는 '택시에서 대화 내용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하였다(녹취서 6쪽). 즉, 피해자가 강간에 대한 공포심을 느껴 다급하게 D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내용과 당시 피해자의 행동(위 2)항에서 본 사정을 포함한다)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와 같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강간에 대한 공포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호의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재우고 나가기 위하여 모텔 방까지 같이 들어갔다는 주장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모텔 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해자가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들어가 D에게 구조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성폭행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화장실 문을 잠그거나, 자신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친구이기도 한 D이 오고 있음을 피고인에게 알리는 등으로 범행을 예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조처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나오라고 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화장실에서 나가고, 피고인에게 D이 오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D에게 06:09경 "나화장싷온다하고 오빠한테 연락하는거애", "오래못릿어"라는 문자를 연이어 보내고, D으로부터 "기다려", "발로차고해"라는 메시지를 차례대로 받았으며, 이어서 06:14경에는 "어디야"라는 문자를 보내고, 즉시 D으로부터 "문열어"라는 내용의 답장 메시지를 받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5) 또한 피해자는 성폭행 과정에서 수반된 피해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스타킹을 잡아당겨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허벅지 부위가 찢어졌다'라고 대답하였다가(증거기록 50쪽), 이 법정에서는 '다음 날 일어나보니까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들기는 하였다'라고 하여 경찰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피해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상황이라면(변호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건 당일 발생한 피해 흔적은 범행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진 촬영해 두는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진정한 피해자라면 취할 수 있는 조처인데도,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찢어진 스타킹이나 멍 등이 담긴 사진이 없는 점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이다. 6)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와서 팬티와 스타킹을 한 번에 벗겨버리고 피고인이 삽입을 하려고 하기에 전 하지 말라면서 손으로 어깨를 잡았어요. 삽입을 할 수 없게 하려고 계속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양 손으로 잡고 있었던 거에요. 그 때 마침 D이 들어왔어요'라고 하였으며(증거기록 44쪽), 이 법정에서는 'D이 모텔에 들어왔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있고 피고인이 저를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저의 옷을 벗겼다. 벗기고 나서 삽입하려고 했는데 마침 D이 들어왔다'라고 하여(녹취서 10, 11쪽) 일관되게 D이 모텔 방에 들어왔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삽입을 시도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D이 모텔 방안으로 들어 왔을 때, 침대 위에 같이 누워있었다. 저는 옆으로 누워 피해자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피해자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여(증거기록 88쪽) 피해자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당일과 2016. 4. 9. 각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사건 모텔로 가게 되었다. 문을 여니 피고인이 벗기고 삽입을 하여 화가 나서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쪽, 62쪽), 이 법정에서는 '증인이 이 사건 모텔 810호실에 들어갔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아니오. 같이 누워있었던 걸로'라고 답변하여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녹취서 1쪽). D은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누워있었는데 둘 다 발도 사용하고, 손도 사용하여 밀치고 있었다. 피해자만 피고인을 밀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친 것 같다'라면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재판장이 '성관계 시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부분이 양립할 수 있는지'를 묻자 '그게 전 여자친구(피해자를 말한다)는 그랬다고 했거든요'라고 대답하고(녹취서 15쪽), '성관계를 시도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보지 못했던 거를 덧붙여서 전 여자친구한테 들었던 거를 말씀드린 것이다. 전 여자친구와 다음 날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6, 17쪽). D이 사건 당일 목격하였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에 관한 위 법정 진술 부분은, 우선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나란히 누워있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들어맞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배치된다. 더욱이 성관계 시도에 관한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 모두 자신이 목격한 상황 그대로 언급하였다기보다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상황에 관한 진술이므로, 전반적으로 목격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