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충주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1. 26.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의 외판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리점의 고객유치 및 판매영업 업무에 종사하였고, 2020. 3.경부터 대전 중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대리점’의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기로 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4. 28.경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불상의 계약자 명의로 작성된 ‘H 음용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였으니 유치한 고객에 상응하는 판촉비를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H 음용계약서’는 피해자로부터 판촉비를 받아 내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H의 실수요자와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객유치에 따른 판촉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21.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5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21. 5. 14. 17:23경 위 ‘D대리점’에서 신규 고객들에게 지급할 예정인 사은품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에어프라이어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풍년압력밥솥 1개를 고객유치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휴대폰 앱의 J이나 인터넷포털사이트인 K 카페를 통해 임의로 판매하여 그 시경 그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6,000원 상당의 위 대리점 사은품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28. 대전 중구 E 소재 ‘G대리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영업비를 먼저 지급해주면 고액유치 영업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등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1. 위 ‘G대리점’에서 대리점주인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L 외 12명에 대한 ‘H 음용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였으니 판촉비를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H 음용계약서’는 피해자로부터 판촉비를 받아 내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H 실수요자와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객 유치 판촉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경 대전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F의 고객인 피해자 M에게 “나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할 우유 대금을 선금으로 보내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G대리점’에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유대금을 대신 송금받더라도 ‘G 대리점’ 점주인 위 F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우유대금 명목으로 403,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20. 4. 16.경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고객인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유대금 명목으로 403,2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중 C 진술 부분 1. 일일 판촉실적 집계표, 각 H 음용 계약서, 이체결과 내역, 이체확인증 1. 소비자 개별 카드(M), 소비자 개별 카드(N)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N와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N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일일판촉실적 집계표 확인) 1.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피의자가 휴대폰 앱 J과 K 카페에 올린 ‘아르쿠스대용량7리터에어프라이어’ 등 사은품 판매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물품은 피해자 C으로부터 처분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2021. 6. 2. 피고인이 2021. 5. 중순경 사은품으로 사용할 물품들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물품을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것이며, 피고인에게 처분할 것을 허락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허락을 받고 위 물품들을 처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 C은 2022.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이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간다고 말하고서 물건을 가져갔고, 추후에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당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 값을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 직후 위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데다가, C의 위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C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당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 값을 실제 공제한 적이 없는 점, C의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허락을 받아 물건을 가져갔고, 그 물건 값을 수당에서 공제하려면 C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의 종류, 수량을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파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물건 반출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았고, 관련한 일지, 장부 등도 작성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C의 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의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음용계약서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촉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물품을 반출하여 판매한 계획적인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도중 도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나 횡령한 물품의 가액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들인 피해자 C, F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