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강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나 실제 상품 매입이 없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중국 매입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08. 12. 1.경 포항시 D에서 E(중국매입처)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상품 계정별원장에 '수입 관련 상품대 지급'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처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 10억 원, 2008. 12. 3. 10억 원, 2008. 12. 4. 5억 원 합계 33억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고, 2009. 3. 31.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상품매출원가 33억 원을 허위로 가산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주식회사 B의 2008년도 법인세 8억 2,500만 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정별원장, 손익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1. 31.경 포항시 D에서 지출증빙서류 없이 여비교통비 계정별원장에 가공의 여비교통비 400만 원을 거짓 기장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3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계정별원장에 거짓 기장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2010. 3. 31. 200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여비교통비 5,700만 원을 허위로 가산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주식회사 B의 2009년도 법인세 1,254만 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정별원장, 손익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각 소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1. 각 계정별원장, 2008년 회계자료 등, 2009년 회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2008년도 조세포탈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09년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2008년도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2009년도 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허위신고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판단은 법인세 신고납부행위 이후 세무조사시에 소득누락사실이 쉽게 조사 확인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가 법인세 신고행위를 할 당시 수정신고의사가 있었으므로 조세포탈의 의도는 없었고(적어도 중국업체 관계자나 중개인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6~7억 원은 상품매출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지 않는 한 지출경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 A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허위의 지출증명서류를 작출하여 보관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증빙자료 유무 확인이라는 절차만 거치면 정당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과세표준의 단순한 신고누락이나 허위신고에 불과하며, 나아가 이로써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즉 법인소득세이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누락 혹은 과소계상하거나 가공손금을 계상 혹은 손금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도5411 판결 참조),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감소신고가 아니라 지출경비에 관한 장부인 노임대장 및 출장여비정산서를 허위 작성·비치하여 놓고 그에 따라 지출경비를 과대계상함으로써 법인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08년도의 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상품 계정별원장에 피고인 회사가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거래처인 E에 2008. 12. 2.과 2008. 12. 3. 수입 관련 상품대금 총 3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기장하여 실제 상품매출원가보다 과대계상한 사실, 피고인 A가 위 지급일자와 거래금액에 맞추어 피고인 회사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구매 자금으로 총 33억 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처제인 F의 명의를 빌려 2008. 12. 2. 개설한 기업은행 차명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한 사실, 마찬가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2009년도의 소득을 줄이기 위해 여비교통비 계정별원장에 2009년 매월 말일자로 여비교통비 총 5,7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허위로 기장하여 실제 여비교통비보다 과대계상한 사실, 세무당국이 피고인 회사의 2008년 상품 계정별원장상 세관을 통한 실제 수입한 물품은 적요란에 '수입WIRE-ROD' 또는 '수입STEEL PLATE'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2008. 12. 2.과 2008. 12. 3. 상품으로 계상한 거래의 적요란은 '수입관련 상품대(금)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수입품목은 수입면장과 포항세관장 명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고일 기준으로 장부에 계상한 반면 2008. 12. 2.과 2008. 12. 3. 계상한 33억 원은 대금지급기준으로 계상하였을 뿐 아니라 통상 수입에 의한 매입은 세관을 통하여야 함에도 단지 법인 통장에서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부에 상품매입으로 계상한 점과 2009년 여비교통비 계정별원장에 전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없이 5,700만 원을 여비교통비 계정에 추가한 점을 발견하고 2008년 가공으로 계상한 상품매출원가와 2009년 지출증빙이 없는 여비교통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2008년, 2009년도의 과세표준 및 포탈세액이 밝혀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즉, 계정별원장은 회사의 모든 거래를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하는 장부인 총계정원장의 어느 한 계정의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는 장부를 말하고, 이는 결산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회사 내부관리상 또는 외부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중요한 장부이다.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상품 계정별원장, 여비교통비 계정별원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손익계산서 등 세무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사 사무소에 보내어 이를 기초로 세무사 사무소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08년 상반기 국제적인 원자재 품귀현상으로 피고인 회사가 수입한 철강재를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얻음에 따라 부과될 법인세액이 걱정되자 상품매출원가 등을 과다계상하였고, 나아가 증빙을 갖추기 위해 처제 F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고인 회사 자금 대부분은 피고인 A가 출금하여 처의 유상증자 자금마련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중국 등 외국 수입 회사 에이전트들에게 관행적인 커미션 지급으로 일부 사용하였다. 가사 피고인 A가 각 계정별원장에 지출비용을 가공계상하여 기재한 것 이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허위의 지출증명서류를 작출하여 보관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증빙자료 유무 확인이라는 절차만 거치면 정당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였더라도 그 신고의 근거자료가 된 허위의 장부 등을 세무서에 제출한 여부나 세무관서에서 조사한 여부는 부정행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14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의3)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를 기수시기로 하고, 그 이외의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를 기수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60조, 제64조, 제66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는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신고납부기한의 경과로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회사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조세채무가 확정된 이 상 세무당국이 증빙자료 유무 확인이라는 절차만 거치면 정당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조세포탈의 범행이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도의 세무 담당 직원 없이 세무사를 통해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직접 각 계정별원장을 만들어 세무사 사무소에 보내면 이를 토대로 세무사가 세무신고를 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기업의 자본금이 과소하여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있자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를 줄여 법인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08년도 상품 계정별원장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내역까지 만든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세무신고시에 피고인 회사의 지출경비를 과대계상함으로써 법인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적어도 중국업체 관계자나 중개인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6~7억 원은 상품매출원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거주자 또는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또는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 또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중국업체 관계자나 중개인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는 6~7억 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허위의 계정별원장을 작성하여 지출경비를 과대계상함으로써 법인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그 포탈세액이 837,540,000원에 이르고,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가 법인세 포탈로 인한 추징세액(가산세 포함) 1,500,113,279원을 전액 납부하였고, 피고인 A는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1,208,734,350원과 증여세 143,560,380원을 부과받아 대부분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회사의 규모 및 자금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