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446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09. 12. 24.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 운영자인 E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을 예치하고, 주금납입 관련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09. 12. 28. 식품제조, 판매,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9. 12. 30. 위 5,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D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금의 납입이 가장납임임에도 주금이 전액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주금납입 관련 잔액증명서 및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2009. 12. 28.경 부산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에 불실기재하게 하고, 이를 위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4.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G에 있는 H대 산학협력단에서 해외 관광객을 위한 러시아어 건강검진 자동 번역 문진 시스템 개발을 사업 과제명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청이 시행하고 H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사업 수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I, J, K가 위 자동번역 문진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I, J, K가 마치 위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I, J, K를 공동연구원으로 하는 인건비 지급 신청서를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I, J, K의 임금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25.경부터 201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62,2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L(L 본인 진술부분에 한함), Q(개명 전 :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국민은행), 각 거래내역, 잔액 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 1. 수사보고[보조금 관련, 국가보조금 해당 여부 회신 공문, 건강검진 자동번역 문진시스템 관련 자료 등, 2010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으로 정부지원금 등, H대 산학연구원 지원금(인건비) 편취,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집행, F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내역] 1. 수사협조의뢰(납입증명서 등 법인등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상법 제628조 제1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 부산 부산진구 T건물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에 '1호 의안 신주발행의 건'란에 신 주식의 종류와수, 액면가액, 납입기일,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성명 란에 '사내이사 U, 사내이사 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U,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V 명의로 된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8.경부터 2013.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등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먼저 U, V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이 당사자 본인들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U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진술들만으로는 이사회 의사록 등이 본인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0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2012년 ~ 2013년 무렵 피고인과 U 그리고 V의 남편인 W이 함께 운영했던 회사이다. V은 명의상으로만 F의 이사로 되어 있었고 실제 F 관련 업무는 남편인 W에게 일임하였다. 0 W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 작성을 위하여 처인 V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긴 적이 있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205면. W의 이러한 진술 때문에 V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사회 의사록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이 날인된 의사록 등에 대해서만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다). 0 W은 부산은행 대출건[범죄일람표의 연번 6, 7, 8번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이 알고 있었고 처인 V의 도장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고 이 법원에서 증언하였다. 그리고 V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다른 건[범죄일람표의 연번 9, 10, 11, 12번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참조). 또한 W은 회사의 주식 증자를 위한 이사회 의사록 작성과 공증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를 당연히 해 주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위 녹취서 3면). 0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의 안건 중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은 은행 대출 및 주식 발행으로 판단된다. 0 F의 2012. 10. 22. 각 이사회 의사록(증거기록 40, 41면), 2012. 12. 28.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증거기록 44 ~ 47면)에는 피고인과 V의 도장만 날인되고 있고 U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인이 임의로 U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위 서류들에 대해서도 U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