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C 대리점에서 고객 상담과 휴대전화 가입개통처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018고단3785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주)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하여 '태블릿PC 5대를 개통하면 팀장으로 승진을 할 수 있으니 2대만 개통해달라. 명의만 빌려주면 요금과 기기할부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태블릿PC를 즉시 처분할 계획이었고 월급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위와 같이 태블릿PC를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과 기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경 그 명의로 된 테블릿PC를 개통하도록 동의하게 하여 불상의 (주)C 직원으로부터 태블릿PC 2대를 교부받아 그 사용요금과 기기 할부금 합계 867,9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843 피고인은 2018. 4. 7.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시면 기존 사용하시던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유심비를 지원해 드리고, 태블릿PC 2대를 사은품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중 사용하지 않는 태블릿 PC를 주시면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기기 대금과 유심비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사은품 태블릿 PC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08,000원 상당의 사은품 태블릿 PC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5075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시면,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할부금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할부금을 면제하거나 이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8 고단574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5.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I'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가입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H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정보 예금주(카드주) 란' 및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J'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 명의로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 총 4회에 걸쳐 J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점장 K에게 "고객에게 전부 이야기를 해 놓아서 괜찮으니 대신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K로 하여금 H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정보 예금주(카드주) 란' 및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L'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L 명의로 서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휴대전화 1대 및 태블릿 2대를 개통하면서 총 11회에 걸쳐 L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1장을 K로 하여금 각 위조하게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본사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관련 서류 1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전송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5. 제1항 장소에서, H 통신사에 가입을 하려는 피해자 J, 피해자 L에게 '번호이동, 기기변경, 테블릿PC 사용 등 조건으로 H의 88,000원 월요금제에 가입하면 피해자들에게 월 69,790원, 피해자 L는 월 72,000원으로 매월 할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통신사 가입에 대한 주식회사 I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할인 요금제를 적용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H에 월 82,390원 휴대폰 요금제에 가입하게 하고, 매월 82,39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7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확인서, 요금납부내역서 2018 고단48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의 기존 휴대전화 잔여 대금), 수사보고(고소인 E 상대 사은품 태블릿PC 지급) 1. 휴대전화 가입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18고단50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1. 청구내역 2018고단574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I 대표의 피의자 수법 진술) 1. 각 가입사실확인서 등, 가입신청서 원본 캡처 사진, 각 J의 H 가입신청서, 각 L의 H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인 피고인인 고객을 기망하거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그 범행수법 및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 전체 피해규모가 큰 편은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