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17. 19:00경 평택시 D,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사본(주사기)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2003년 이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울산 동구 C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115,200,000원 상당의 D BMW 730Ld CD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2,393,839원의 리스 대여료를 48개월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한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며 운행하던 중, 2017. 8. 7.경부터 리스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고 대여원금 및 연체이자 등 합계 91,723,195원 상당을 연체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약확인서, 금융신청서, 운용리스 약정서, 운용리스 약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 영역(1월~10월) 특별감경 인자 : 임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8. 7.경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의 리스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본건 차량의 가액이 상당히 크고, 연체한 대여원금 및 이자액도 9,1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한 것으로서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소 후에 피해자 회사에 본건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회장이고, 피해자 OOO(여, 24세)는 위 회사 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의 비서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저녁을 먹자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저녁을 먹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가라오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누구든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22:40경 위 'E' 가라오케 내 번호불상의 룸 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은 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로 오게 한 뒤 '사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 관계에 있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8. 20.경부터 2009. 12. 8.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10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07. 12. 17.경부터 2008. 1. 7.경까지 22일간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1. 9.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57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0.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3,921,65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적정 입원일수에 관한 자문 결과 (증거목록 순번 32) ◦의무기록 분석 결과 (증거목록 순번 26, 34~36) ◦수사보고(A의 입원기간 휴대전화, 신용카드 내역)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증거목록 순번 33)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유] 피고인은 대부분 요추·경추의 염좌나 통증, 관절염 등과 같은 퇴행성 질환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고, 실제로도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나 약 처방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을 뿐, 관혈적 수술과 같이 시행 후 감염 위험이 있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무기록에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많게는 9개의 보험을 유지하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총 25회, 합계 562일을 입원하였으며, 그로 인해 받은 보험금이 1억 2천여만 원에 이른다. 비록 피고인이 척추의 운동범위 감소로 2015년 7월경 장애등급 5급 결정을 받았고 2015년 8월경 양측 무릎의 장애를 진단 받았다거나, 피고인을 입원 시킨 병원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했다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입원 목적, 입원기간 중 시행된 치료의 내용, 입원기간 및 입원의 빈도, 가입한 보험의 수,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5년에 허리와 무릎에 장애등급 결정이나 장애 진단을 받은 점에 미루어, 그 전인 이 사건 각 입원 당시에도 허리와 무릎의 상태가 좋지는 않았을 것으로 유추되는 점, 대부분의 보험이 입원일로부터 상당기간 전에 가입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편취 고의를 가지고 보험 가입까지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4. 07:4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에게 "개씨발놈아! 5년은 끄떡 없겠구나. 평생을 사기처서 니 애미.애비 밥 먹이고 마누라 몇 명 바꿔가면서 주둥아리 밑구멍에다 돈 다 쳐넣고 이새끼 저새끼 가르치며 그동안 잘 살았지 니가 좋아하는 그곳 빵에가서 좃잡고 반성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17. 12. 19. 21:0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개호로잡놈새끼 사기처서 지금 것 호의호식하고 니부모,이년이난새끼,저년이 난새끼,이년,저년 다 처먹이고 이제 빵 들어갈일만 남았네. 처죽일놈~~요즘 번개탄도 많은데.몇장 보내줄까"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17. 12. 23. 13: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개호로잡놈새끼.니애미,애비가 불쌍하다. 그렇게 사기처서 새끼처먹이고 마누라년 둘셋 얻어서 씹질하고 있냐. 내년에는 빵 가니까 그좋은 것 못해서 어 떻하니. 빵 가기전에 좃나게 사기치고 씹질 많이해라"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약 4일 정도 간격을 두고 매일 한 번 총 세 번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구를 발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 또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1.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22. 08:53경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의용소방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문화로 10에 있는 옥암3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옥암3회전교차로에 충남홍성경찰서 방면에서 진입하여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출하게 되었다. 위 진출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운전상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2001년 1회, 2004년 1회, 2008년 1회, 2011년 2회, 2015년 1회)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9.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E 지게차를 담보로 54,945,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지게차를 매형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매도하게 하여 위 지게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지게차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려던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매형 F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C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운영하였고 그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매형인 F이 C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된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67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7. 17. 11: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삼성 에버랜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현동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는 'D'를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펜을 사용하여 'E'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지현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절차) 1. 장애인주차표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문서를 변조한 자가 당해 변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한 다음 이를 자신의 차량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13:27경 충북 옥천군 B시장 내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32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1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환전 및 상품권 판매업체인 C의 대표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무등록 환전업) 피고인은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안화 30,000위안을 한화 4,98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위안화 합계 1,272,033위안, 미화 합계 48,661달러, 엔화 합계 2,827,550엔 등을 한화 316,682,098원에 매입하고, 총 114회에 걸쳐 위안화 합계 1,268,135위안, 미화 합계 31,316달러, 엔화 합계 1,408,550엔 등을 한화 276,702,079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 피고인은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1.경부터 위 C에서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 예금계좌와 국내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의뢰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국내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 예금계좌에서 의뢰자가 지정한 중국계좌로 위안화를 이체하여 주고, 반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의뢰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 예금계좌로 위안화를 수령한 후 국내에서 한화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의뢰자가 지정한 국내 예금계좌로 원화를 입금하여 주는 속칭 ‘환치기’의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의뢰자로부터 국내에서 한화 8,4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위안화 50,000위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 예금계좌에서 의뢰자가 지정한 중국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98회에 걸쳐 위안화 합계 136,259,681위안(한화 23,260,627,728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3.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의뢰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 예금계좌로 위안화 36,036위안을 수령한 다음 국내에서 의뢰자에게 한화 5,927,922원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0회에 걸쳐 위안화 합계 126,536,728위안(한화 21,330,599,445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환치기계좌에서 A(C)로 출금된 내역 1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조회자료 입수),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조회자료 추가 입수),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환전업),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포괄하여, 환치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30,678,384원 :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인정한 수익금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불법 외국환 거래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금액도 상당하다.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동종전과가 2회나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18 피고인은 2017. 03. 20. 18:15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더 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주먹으로 위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뜨리고 손님들을 향해 "야, 씹할놈들아. 느그들도 똑같은 놈들이여"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202 피고인은 우연히 포장마차에서 마주쳐 알게 된 피해자 G(44세)와 함께 스탠드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17. 6. 22. 22:30경 여수시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 쓰기 위해 가지고 나간 것을 보고 쫓아 나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로 인해 재판을 받던 도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0. 1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일하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센터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 직원을 만나 "피고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불상의 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인의 신상에 관하여 말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항의하다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방에서 꺼내어 집어 들어 치켜들고 상하로 흔들면서, "빨리 해보라고 씨발놈들, 그렇게 말 씨부렸다면은 대가리 깰 거야 오늘 내가, 망치 왜 갖고 온지 아시죠, 나 들어가면 되요", "씨발놈아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든가", "아 씨 말귀 처먹네 진짜. 이번 주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요", "아, 씨바, 말귀를 못 알아처먹네", "아 씨부럴 진짜 씨발놈들 2주 뒤에 한 번 보자" 등으로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보험계약내역서, EC 등과 대화한 녹취록의 각 기재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사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전과가 있다.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서울 강북구 중구 서소문로11길 19, 배제정동빌딩 A동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강북2지점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 18.9%,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B 싼타페 승용차에 채권가액 2,61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 22:00경부터 다음 날 00:03경까지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쉼터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을 쥔 사람이 화투 다섯 장 씩을 이용하여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돈을 걸도록 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두 장의 합으로 끝수의 고저를 따져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을 판돈 합계 29만 원을 걸고 총 20회에 걸쳐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범행 신고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에게 도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K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울산 동구 L에 있는 H파출소 앞 주차장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3. 00:25경 위 H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피고인 및 공범들을 파출소에 인치하기 위하여 차량의 문을 연 틈에 그대로 뛰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도주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범행 신고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에게 도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K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울산 동구 L에 있는 H파출소 앞 주차장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3. 00:25경 위 H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피고인 및 공범들을 파출소에 인치하기 위하여 차량의 문을 연 틈에 그대로 뛰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도주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범행 신고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에게 도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K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울산 동구 L에 있는 H파출소 앞 주차장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3. 00:25경 위 H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피고인 및 공범들을 파출소에 인치하기 위하여 차량의 문을 연 틈에 그대로 뛰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수사보고(도주피의자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B, C, D 각 도박: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도주: 각 형법 제14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여부 도박죄는 벌금형만 규정된 범죄이므로, 도주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각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도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1986년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반면 피고인들을 추격하다가 경찰관이 큰 부상을 입은 점, 상당히 큰 금액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D은 1986년에 실형전과가 있고 벌금형 전과도 상당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독립문 방면에서 무악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도요타 시에나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시에나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G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서 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3. 14:2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삼거리에 있는 난계국악당 앞 횡단보도 부근을 진행하다가 적색 신호에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단속한 경찰관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E주유소 앞에서 난계국악당 앞에 있는 신호기를 보면서 단속을 하고 있었다. 적색 신호가 점멸된 후 약 2~3초가 지난 다음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하였다. 그 단속 장소에서 1년 이상 동안 9일 중 3일 간격으로 단속을 해왔기 때문에 정지선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안시력이 양쪽 각 1.5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당시 단속 장소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관계나 도로 상황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러 사정을 들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무효라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전문),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후문). 충북 영동경찰서장은 2017. 4.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하는 즉결심판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영동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영동경찰서장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송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다음 2017. 7. 5.에서야 비로소 위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영동경찰서장으로서는 지체없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송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후문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수사절차에 위법사항이 존재하여도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15:2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2. 24. 15:20경, 같은 날 15:29경, 같은 날 15:3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단속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였음. 근래의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