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남자들에게, 피고인 B이 병원에서 수면제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라제팜(Flurazepam) 성분이 함유된 '달마돔'을 탄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범행을 하였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들은 2014. 3. 4. 02:20경 광명시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H(27세) 및 그 일행과 어울려 논 다음, 피해자와 근처에 있는 'I' 주점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몰래 피고인 A가 미리 구입한 쌍화탕에 소지하고 있던 '달마돔' 두 알을 타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하면서 위 쌍화탕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졸음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50경 위와 같이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를 데리고 광명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 찾아가, 대금 합계 16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어서 위 편의점에서 나가 길을 걸어가던 중 L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며 넘어지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3. 22. 00:4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O(31세) 및 그 일행과 어울려 논 다음, 피해자와 근처에 있는 'P' 음식점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미리 구입한 쌍화탕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달마돔' 한 알을 위 쌍화탕에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위 쌍화탕을 마시고 졸음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에게 옷을 사달라고 하여, 같은 날 01:11경 위 음식점 부근에 있는 Q 운영의 'R'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의류 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1:23경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꺼내어 Q에게 건네주어 의류 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4. 3. 4. 02:20경 위 'I' 주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은 병원에서 수면제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달마돔' 두 알을 쌍화탕에 타고, 피고인 A는 H으로 하여금 위 쌍화탕을 마시게 하고, 나. 2014. 3. 22. 00:4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는 쌍화탕을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달마 돔' 한 알을 위 쌍화탕에 타서 Q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H,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R 사장 Q 통화 보고) 4.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5. 입원진료비 명세서 6. 감정의뢰회보 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강도의 점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4년(감경영역) 나.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향정 라.목) 특별양형인자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의 1/2인 2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 · 합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서 피해자들에게 먹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졸음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는 이에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죄 등으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5세의 나이에 불과하여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가족들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합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서 피해자들에게 먹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졸음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사이에서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남편과 조카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