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B가 C에 대한 6,000여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및 1억여 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비롯하여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 여러 건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D에게 합자회사 B의 사업권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14:00경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합자회사 B의 사업권을 8억 5,000만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인에 채무가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7. 9. 28.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법인은 주류제조업체 등 모든 구매거래처에 대하여 미지급된 외상매입대금이 없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어떠한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도 없습니다. 또한 주주 등으로부터의 가수금,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제세공과금 및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미지급, 미정산된 법인의 채무가 전혀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법인 인수 후에 위 법인이 감당해야하는 채무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되, 발견된금액의 0.5배에 해당하는 돈을 매수인에게 위약금조로 추가 배상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합자회사 B는 C에게 1억 6,000여만 원 상당의 구상금 및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비롯하여 1,000여만 원 상당의 기장수수료 채무, 900만원 상당의 미납된 4대보험료, 직원인 H, I, J에 대한 4,800여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 등 여러 건의 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17. 9. 13.경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 2017. 9. 28.경 잔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 등 합계 8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경 합자회사 B의 사업권을 위 D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자신이 계속 보관하고 있던 합자회사 B의 인감 및 자신이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합자회사 B가 K에 가입해 놓은 L을 해지하여 그 해지환급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11. 24. 14:00경 부산 연제구 M, N호에서, O은행 직원 P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지급신청서(중도해지 및 만기)', '해외 납세의무 여부 확인서',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의 서명란에 'B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합자회사 B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합자회사 B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신청서(중도해지 및 만기)', '해외 납세의무 여부 확인서',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 각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4. 15:30경 경남 밀양시 Q에 있는 O은행 밀양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지급신청서(중도해지 및 만기)', '해외 납세의무 여부 확인서',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P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인 것처럼 피해자 O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험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합자회사 B 명의의 O은행 계좌(R)로 43,072,18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D 상대 전화통화 결과보고) 1.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 지급약정서(2017. 7. 12.) 사본, A, U 지분양도 계약서(2017. 9. 28.) 사본, 확약서(2017.) 사본, 합자회사 V 법인등기부등본, 부산동 부지원 2017가합352 구상금 판결서 사본, 수수료 청구안내서류(2018. 1.25.) 사본, B O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43829 임금 판결문 사본, 소정(C의 대여금 청구의 소), 자동이체 미납보험료 재청구 안내, 고소인 제출 송금내역자료 사본, 보험금지급신청서류(2017. 11. 24.) 사본, 합자회사 B 인감증명서(2017. 8. 24.)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08373 이행권고결정, 소장,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가소2609 이행권고결정, 소장, 총사원동의서(2017. 9. 28.) 사본, A 사임서(2017. 9. 28.)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자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양도)할 당시 B가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B의 C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소송 중인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B 양도대금 8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B의 채무가 없다고 하였고,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설명하여 법인을 인수하였다. 확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피고인이 구두로 B 법인의 채무는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당시 "자신이 분명히 채무가 없다고 말을 하였고, 법인의 채무가 나타나면 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8.자 확약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B 양수를 중개한 S의 요구에 의해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아니한 채 W에게 '읽어보고 도장 찍어줘야 하는 것이면 찍어주라.'고 지시하였을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확약서 내용에 관하여 "B 법인은 모든 구매 거래처에 대하여 미지급 외상매입대금이 없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도 없다는 내용, 만약 법인 인수 후에 법인이 감당해야 하는 채무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다는 내용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주었고 이를 인정한다. 다만 위약금에 관한 내용은 확인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 임원으로서 확약서 작성 당시 동석하였던 W은 경찰에서 "S가 법무사 사무장을 통해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읽어보라고 하여 자신이 읽어보고 나서 피고인에게 도장을 찍어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W의 B 내 지위, 피고인과 W의 관계 및 W이 2017. 7. 12. B 사업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도 동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W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책임지겠다.'고 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확약서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날인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B 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U은 경찰에서 "S가 자신에게 위 확약서에 날인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자신은 B에서 퇴사한 지 오래되어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U의 날인 거절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 직원 T이 위 확약서 연대책임자란에 기재되어 있던 U의 성 명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S, U, T 사이의 대화 내용을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확약서 날인 당시 그 구체적인 문언을 직접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확약서 기재를 믿고 8억 5,000만 원에 B를 양수하였는데,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S가 가지고 있던 기존 거래처가 있었기 때문에 B의 기존 거래처 및 관련 채권·채무, 고용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B의 영업 및 자산 일체(면허권, 사무기구, 차량 등)를 양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 8억 5,000만 원의 양도대금이 당초 피고인이 제시한 B 사업권 양도대가에 비해 낮아졌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양수대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B의 채무 존부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의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피해자가 B를 양수한 후 C 등에 대한 채무가 발견되고 그에 따른 압류 등이 이어지자 피해자는 B를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B를 양수하여 그 운영을 시작할 때 위 8억 5,000만 원 이외에 B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필요한 별도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피해자의 영업양수 및 양수대금에 관한 의사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4) B의 C에 대한 차용금 및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과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모두 설명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S로부터 C과 피고인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B를 양수한 이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양수 이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B를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B 양수계약 체결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 C이 자신의 집에 B에 관한 메모를 붙여 놓은 것을 계기로 C과 피고인의 관계나 두 사람 사이에 금전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C이 B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실은 자신이 B를 양수하고 등기까지 마친 후에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B에 관한 양도대금을 정하기 이전에 C이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피해자 측에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H이 B 계좌를 압류해 놓았는데 당시 법인 계좌에 2,0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법인채무가 없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B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2018. 9. 28.자 확약서를 작성해 줄 무렵까지 B 명의 은행계좌에 H에 대한 체불임금 등 약 2,500만 원을 전부 변제할 만한 금원이 예치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 12. 31. 기준 B 명의의 계좌 잔액은 합계 약 1,3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미 H이 위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B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7가소38723호 및 같은 법원 17가소543829호)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I, J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을 지급받기 전 퇴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7. 9. 28. 피해자에게 법인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퇴직금채무 합계 약 2,000만 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B의 영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B의 면허권만을 양도하였으므로, 여전히 B 대표로서 B 명의의 자산인 L(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해지하여 그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7. 9. 28.경 D에게 이 사건 보험에 관한 권리 등 그 자산을 포함하여 B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B 법인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B의 면허권, 사무기구, 차량 등을 포함한 사업권을 양수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 및 그에 대한 외상매입금채무,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는 승계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가 피고인으로부터 B를 양수할 당시 이를 중개하였던 S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X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기존 거래처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거래처는 필요 없으니 B의 영업권 및 차량 등 회사 자산(기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제외)만을 양도하라고 하여 영업양도대금이 8억 5,0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D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으로부터 B의 지분을 매입(영업권, 부채를 제외한 면허권에 한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D, S의 진술내용과 같이 D가 피고인으로부터 B의 기존 거래처 및 관련 외상매입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B의 자산 및 영업만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B에는 그 명의의 부동산 등 특별한 고정자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영업양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주류 판매업 면허인 점 등을 감안하면, D로서는 B에 관한 영업양수를 면허권 양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보인다(위 고소장의 취지 자체도 B를 양수한 자신에게 B의 기존 채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피고인은 D에게 B 면허권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D 측에 "B의 채무가 전혀 없다, B의 채무가 발견되면 책임지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D가 단순히 B의 주류 판매업 면허만을 양수한 것이라면, 적어도 피고인과 D 사이에서는 B의 기존 채무, 특히 민사상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남아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위와 같은 말이 오가거나, D가 피고인에게 B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약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원래는 B를 운영하였으나, 2017. 9.경 B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후 다른 사람과 함께 주식회사 Y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회사를 팔기 위하여 내놓은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은 경찰에서 "2017. 9. 10.경 피고인으로부터 'B를 매도하는 데 U이 주주로 남아있어 주주 변경에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후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B를 매수하려는 측의 사람들을 만났다. 자신은 실제로 B에 지분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주주변경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U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U은 자신들 명의의 B를 매도 내지 처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D 명의로 작성된 2017. 7. 12.자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지급 약정서'에는 '피고인과 D가 B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2017. 9. 28.에는 '피고인과 U이 각 그 명의의 B 출자지분을 D와 Z에게 모두 양도하고 B에서 퇴사하며, D가 피고인의 후임 대표사원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지분양도계약서' 및 '총사원 동의서' 등이 작성되었는데, 위 서류들의 작성 경위에 관한 U과 T의 진술, 피고인이 2017. 9. 28. B의 법인 인감을 D 측에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B 법인 자체를 양도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위 각 서류들에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6)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 주류 판매업에 오랜 기간 종사해 온 피고인과 S가 B의 주류 판매업 면허만을 D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과 U이 B에서 퇴사하고, D가 대표사원으로 선임된다는 내용의 총사원동의서가 있어야 D가 면허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지급 약정서' 및 '지분양도계약서' 등의 형식적 기재와 달리 주류 판매업 면허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였다는 특약이 기재된 피고인과 D 명의의 어떠한 처분문서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기 범행 인정과 무관하게 B의 기존 채무는 자신이 변제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8. 1.경 이후 2019. 8. 초순경까지 별다른 변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사기 범행 및 범행 이후 지속된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B 재산이 수차례 압류되는 등 피해자 D는 오랜 기간 B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D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가 현재 B 양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이상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의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 8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B(변경된 상호: 합자회사 V)를 위하여 약 2억 원을 공탁하였고, 관련 민 사소송(이 법원 2018가합10264호) 결과에 따라 피해자 D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