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 B, A] 2018고합516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세종시 일원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며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겨문이 열릴 경우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 B은 범행 발각 시 그 상대방을 위협하여 도피를 용이하게 할 용도로 삼단봉,후추 스프레이를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후 2018. 12. 8. 02:35경 세종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만을 진입하여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동전을 꺼내 미리 준비한 가방에 옮겨 놓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팔을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8. 12. 7. 01:30경 위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및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2. 7. 02:04경 위 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소유 L 그랜저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8. 12. 8. 02:35경 위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만을 진입하여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동전을 꺼내 미리 준비한 가방에 옮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 2019고합22 피고인은 2016. 1. 26. 20:00~21:00경 부산 북구 M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그랜저TG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뒷좌석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200B5C)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45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2:21경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10. 22. 14:00까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12사단 을지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할머니 Q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2019고합40 피고인은 2016. 7. 15.부터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부산광역시 S 해양수산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 같은 달 8.경, 같은 달 9.경, 같은 달 12.경, 같은 달 13.경, 같은 달 14.경,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1.경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9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고합71 피고인은 2018. 11.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T'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게임머니 2억을 144,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2억 상당의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14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16 1. 피고인의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지하주차장 도면 및 폭행 당시 피의자들 위치) 1. 상해진단서 1. 각 방범용 CCTV 발췌 사진, CCTV 사진, 체포 당시 현장사진, 피고인들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 2개, 사건관련사진 9장, C 지하주차장 도면 사본 1부, CD 1개 2019고합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인터넷 접속 확인자료, W 가입자조회 1. 피해품 노트북 제품정보 캡처사진 2019고합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2019고합45 1. 피고인의 B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주민등록표등초본 2019고합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첨부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T 인터넷사이트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35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권고형의 범위가 높은 각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2년~4년 8월 10일이 되는데, 한편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과정과 가정환경도 이 사건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재산상 피해는 중하지 않고, 절취한 물건 중 금팔찌 등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재산상 피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영구적으로 병역의무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일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삼단봉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A과 함께 오로지 범행을 목적으로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찾아 야간에 이틀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훔쳤고, 그러던 중 차주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범행을 모두 피고인이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1건 더 저지르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여러 건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압수절차를 통해 회복된 재산상 피해 외에 더 이상의 인적·물적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병역법이 입영기피 등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 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권고형의 범위가 높은 각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6월~2년 2월 10일이 되는데, 한편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과 함께 오로지 범행을 목적으로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찾아 야간에 이틀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훔쳤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특수절도죄의 경우 그동안 여러 번의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도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병역법이 복무이탈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복무이탈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각 특수절도죄는 전부 공범이 제안하고 주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전부 중하지 않고, 금팔찌 등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피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복무이탈에 이른 것일 뿐,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탈하거나 기피하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동종전과는 있으나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동종 전과는 없으며,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2. 8. 02:35경 세종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B은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만을 진입하여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동전을 꺼내 미리 준비한 가방에 옮겨 놓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팔을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상을 가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다툼이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에 법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79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B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강도상해나 그에 포함된 준강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피고인 B 1) 강도상해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특수절도(피해자 H)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3) 특수절도(피해자 K)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4) 절도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5) 병역법위반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피고인 A 1) 강도상해죄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1-1)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인정할 경우 축소사실로 준강도죄 인정 여부] 준강도죄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1-2)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인정할 경우 축소사실로 특수절도죄 인정 여부] 특수절도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특수절도(피해자 H)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3) 특수절도(피해자 K)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4) 병역법위반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5) 사기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피고인 B 징역 4년 : 1명 징역 3년 6월 : 6명 나. 피고인 A 징역 2년 : 1명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3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