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62

범죄사실 [2014고단2662] 피고인은 2014. 5. 21.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친구 피해자 F(15세)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 다음, 청구되는 대금은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게임머니 96,9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도록 대금을 결제하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6.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99,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게임머니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게임머니 합계 195,9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으로 합계 195,900원이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19]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모바일 중고마켓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2만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누나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경부터 2013.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53] 피고인은 2014. 5. 5, 13:23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동생 친구인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그 요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2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도록 대금을 결제하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6. 1.경 00:35 경 대전 중구 J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이를 팔아 이전 요금까지 같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187,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도록 대금을 결제하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피해자에게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합계 407,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으로 같은 금액이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12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고모인 K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케이티(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위조 피고인은 2011. 10. 4.경 대전 중구 L 지하상가 A-나-33에 있는 'M'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케이티 (KT)에 가입하여 'N'이라는 휴대전화 번호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올레 모바일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고객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0', 주소란에 '대전 중구 P빌라 A동 204호', 신청일 란에 '2011. 10. 4.', 신청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탁·제공 동의서 신청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에스케이티(S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에스케이티(SKT)에 가입하여 'Q'이라는 휴대전화 번호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고객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대전 중구 P빌라 A동 204호', 신청일 란에 '2011. 10. 4.', 신청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신청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신청일 란에 '2011. 10. 4.'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 직원 R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위탁·제공 동의서,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K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위 'M' 직원 R에게 건네주어 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R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R으로부터 즉석에서 K 명의로 피해자 케이티(KT) 'N'와 피해자 에스케이티 (SKT) 'Q'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그 무렵 사용대금 829,850원이 부과되도록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8]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경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돈이 없었고 약 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핸드폰을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지하상가의 'U' 핸드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S에게 "너의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해 주면 사용하고 요금은 내가 다 알아서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1대(V)를 개통하고, 2011, 5. 18.경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1대(W)를 더 개통하여 사용한 후 위 핸드폰 2대에 대한 단말기요금 및 사용요금 합계 4,945,2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취득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8.경 대전 중구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 AA 명의로 아이패드 2대에 대한 개통 신청을 하면서 "아이패드 2대를 미리 주면 2011. 11. 21.경 에 가지고 와서 개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를 받으면 이를 즉시 다른 곳에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이패드를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합계 1,717,000원 상당의 아이패드2 64G 2대를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6. 3.경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B와 함께 대전 동구 AC에 있는 'AD전당포'를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14K 목걸이 1개와 14K 팔찌 1개를 맡겨놓고 위 전당포로부터 20 만원을 빌려 사용한 후, 2013. 7. 10.경 위 전당포를 찾아가 위 2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전당포에 맡겨놓았던 위 14K목걸이 1개와 14K팔찌 1개를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목걸이와 팔찌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금은방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대전 중구 AF 지하상가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AE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해 주면 사용하고 기기대금과 통신료를 연체하지 않고 잘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2대(AH, AI)를 개통하여 사용한 후, 위 핸드폰 2대에 대한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 합계 3,919,8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J 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대전 동구 AK초등학교 앞에 있는 "AL"에서 피해자 AJ에게 "핸드폰 좀 잠시 빌려달라. 별거 아니니까 신경쓸 것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넘겨받아,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위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그 대금 495,000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위 대금이 피해자의 핸드폰 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M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8. 23.경 대전 중구 AN에 있는 AO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AM에게 "핸드폰을 잠깐만 빌려주면 암드히어로즈 게임 추천을 해 주고 돌려주겠다. 요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니까 잠깐만 핸드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넘겨받아,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위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그 대금 495,000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위 대금이 피해자의 핸드폰 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취득하였다. [2015고단762] 피고인은 AP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4: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우방 아파트 앞길을 관음변전소 쪽에서 읍내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읍내사거리 쪽에서 관음변전소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Q(남, 37세)이 운전하는 AR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AS(남,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약 5,486,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977] 사실 피고인은 AT와 함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AU을 속여 AU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매도하여 수익을 내기로 모의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위 AT와 함께 2014. 11. 18. 16:00경 구미시 AV에 있는 AW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AU에게 "휴대폰 사업을 하는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5일만에 곧바로 해지하겠다. 요금도 내가 내고 너에게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2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 2대(AX, AY)를 건네받아 불상의 중고 휴대폰 업자에게 처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46,12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위 휴대폰 요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AT와 함께 2014. 11. 19. 20:0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 2대(AZ, BA)를 건네 받아 불상의 중고 휴대폰 업자에게 처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42,56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위 휴대폰 요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T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8,6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구글사용내역서(피해금액) [2014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G,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역 [2014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올렛 모바일 신규신청서, 올렛폰 안심플랜 (스마트) 고객 주의사항 [2015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S, AE, AM, AB,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 20번) 1. 공정증서 1. 청구내역 1. 데이터 이용정보료 [2015+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AS,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차량 파손부분 사진 1. 진단서 [2015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 명세표 사본 1. 휴대폰요금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5고단977호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벌금형 4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불량, 피해 규모, 일부 피해자와 합의 또는 탁, 피고인의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