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0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20. 16:35경, 대전 대덕구 C빌라 앞길에서, B,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 렌트카를 인수 중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욕설을 하고, 손목과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 D의 양 손목을 손으로 할퀴고,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등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 측 앞 범퍼를 발로 걷어 차 흠집이 나게 하는 등 견적 729,4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견적 583,066원이 들게 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B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지역경찰관 촬영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G 차량 피해 부분 사진, 각 견적서 1. 방범용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손목을 붙잡혀 3시간 가까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차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발차기에 맞지도 않았고,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놓아 주자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가방을 휘두르며 발차기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맞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폭행 피해자들로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E, D,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폭행 및 재물손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E, D,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렌터카 인계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폭행을 시작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2) D, B은 렌터카 업체 직원, E은 고객으로서 일면식이 없이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도 이들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이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길거리를 지나가려는 피고인을 위 3명이 합심하여 3시간가량 붙잡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한다. 3) 현장을 촬영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3명은 사건이 발생한 도로에서 오후 4시 무렵 렌터카 인수인계를 위해 만나 필요한 시간만 머무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오후 2시 정도부터 길거리를 막아서며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위 영상에도 이들이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은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나. 이처럼 E, D, B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E 및 D을 폭행한 뒤,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B이 막아서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 B의 어깨를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B이 2023. 5. 18.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25 19:50경 충남 태안군 B, C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면서 시비를 건 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해서 현장을 떠나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에 대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붙잡은 채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문을 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약 5m 정도 끌고 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문에서 손을 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출발하였고, 피해자가 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가다가 차량 과속 방지턱에 걸려 혼자 넘어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열려져 있는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가 뒤에서 자신을 떼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하여 끌려가다가 피고인의 처와 함께 나뒹굴어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정차된 피고인 차량 우측 후방 쪽을 비추는 CCTV 영상(고정용 카메라)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운전석 쪽으로 가는 장면은 보이나 위 차량이 출발한 직후 위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장소에서는 누군가 서있다거나 차량을 뒤쫓아 가는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CCTV 영상(회전용 카메라)에는 피고인 차량이 현장을 떠난 직후 위 차량 주행 방향 5m 가량 전방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뿌리치고 주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가다가 과속 방지턱에 걸려 혼자 넘어졌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발에 걸려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보다는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피고인의 처가 함께 끌려가다 넘어졌다고 보는 것이 보다 위 영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신한기공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5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조거울 등을 통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조거울 확인 등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9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고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하여 피고인 시야의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것까지 예상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내의 교통이 혼잡한 왕복 4차로 도로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하는 곳으로서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곳이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 약 3-4미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차량들이 정체되는 시내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근처나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드물지 않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이 차량이 정체된 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전혀 없으리라고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오전 09:55경이고 날씨가 흐리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시야를 확보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트럭은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차체가 크고 운전석이 높아 트럭 바로 앞의 사각지대로 보행자가 지나갈 경우 운전자가 이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트럭 내부에는 앞쪽 사각지대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거울이 장착되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신장 약 154㎝인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 좌측 뒤쪽에서 다가와 트럭 앞을 지나갈 경우 전방 유리를 통해 피해자가 보이지 않지만, 위 보조거울을 통해서는 이 사건 트럭 전면 중앙 내지 전면 우측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비춰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보조거울을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충분히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트럭과 같은 차체가 크고 운전석도 높은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은 사각지대용 보조거울 등을 통하여 혹시 사각지대에 사고가 발생할 만한 요인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거울 확인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 바로 앞으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2002. 8. 23. 혼인신고 후 2013. 9. 5. 이혼한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8. 09: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반복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겠다고 소리치며 문을 열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22. 11. 3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1. 30. 같은 법원에서 위 잠정조치 기간을 “2023. 1.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결정을 받았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4. 10: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다시 찾아가 “아이들 얼굴을 보러 왔다.”라고 말하며 문을 두드리고, 이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에 들어가 식탁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술을 마시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퇴거를 요구하며 112 신고하겠다고 하자 비로소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 21. 0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 보라”고 소리치고 현관문을 반복하여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잠정조치결정서사본, 잠정조치결정서 사본(연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잠정처분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1. 9. 12:05경, 2022. 7. 30. 09:13경, 2022. 9. 2. 08:33경, 2022. 9. 9. 09:47경 각각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112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2. 9. 28. 0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에 취한 채 반복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겠다고 소리치며 문을 열려고 하고, 같은 날 13:45경부터 14:2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고 전화를 이용하여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1. 0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 보라”고 소리치고 현관문을 반복하여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제2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04

범 죄 사 실 1. 11.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4. 21:2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11.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7. 14:53경 김포시 돌문로86번길 12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11. 08:30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운전석 쪽 펜더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여 수리비가 1,345,893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에 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민원실 앞 길에 세워져 있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포돌이 안내판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면허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순찰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공용물건손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남, 49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은 기록의 삭제를 위해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빠른 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B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3:00경 천안시 서북구 D, E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3. 12: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문방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계약자란에 ‘C’, 상환금액란에 ‘27,500,000원(정)’, 상환일자란에 ‘2020-11-13’, 요청담당자 ‘채권관리팀 F과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G저축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천안시 서북구 D,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금 완납증명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1. 피고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6. 경찰 조사를 받고,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0여 년 전부터 조현병, 공황장애로 치료 중이었던바 사리분별이 명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종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11개월간 구금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던 점, 그 외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진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보호하여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17. 20:10경 목포시 B여관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43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웅크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0. 21:00경 목포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내 다른 손님인 I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마시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내가 징역을 10년 살다 왔는데 씹새끼들아 다 죽어”라며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13경까지 약 1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을 때린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술병, 맥주잔 4개, 재떨이, 음료수 컵 4개 등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CD 2장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복대를 차고 있는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진료소견서 첨부),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KICS 사건 요약정보 2부, KICS 사건 상세조회 1부, 목포지원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경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약 7개월여 만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피고인은 2022. 11. 10. 21:00경 목포시 F 지하 1층에 있는 ‘H’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남, 46세)이 업무방해를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고인의 스카프를 손에 감아쥐고 테이블을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7.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C은행 중곡동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좀 빌려 주면 내가 급히 돈을 좀 융통해서 사용하고, 곧 큰 돈이 나오니 그걸로 카드사용한 부분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E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은행에서 위 신용카드로 1,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E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금 4,930,907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 받았음에도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21: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8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9. 23:27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을 1회 걷어차 수리비 약 489,8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9. 23:3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승객이 내 차를 찼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화가 나 “병신새끼야, 니 같은게 경찰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복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H 전방 순찰차캠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좌측 뒷문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 수리비 견적서(증거기록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5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2:5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B역 역사 내에서, 흰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20세)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 한 후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를 2회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B(남, 51세)이 112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1. 01: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맞은 편에서 오는 것을 보고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를 향해 돌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47,1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등과 관련하여 112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증거순번 13번, 33번), 교통사고분석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첨부관련) 및 첨부 CD 1. 수사보고(피해자 카니발 차량 견적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조(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살펴 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에 보복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범행 직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사고를 야기하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0. 23:3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B(남, 51세) 등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반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임마, 너 나와 봐.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컨테이너 밖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8. 01:30경 부천시 B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 C(남, 48세), 피해자 D(남, 53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 D를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수사결과보고서 1. 피해 사진(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와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C와 D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다. 설령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D 사이에 발생한 말다툼이 피고인, D, C 사이의 폭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툼이 발생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도 말다툼 상대방인 D와 이를 말리려던 C에게 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D와 C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입술과 구강 내부에 출혈 흔적이 있었고, 피해 사진이 제출된 점, 발생보고서에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과 D가 뒤엉켜 몸싸움하며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방법 및 강도, 폭행 부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입은 피해에 비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고, 피해자 C(여, 15세, 중학교 3학년)와는 온라인게임(VR채팅)에서 알게 되어 2022.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약 2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강원 정선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