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34

범죄사실 2017고단823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1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7. 0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공원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161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서 F(2017. 12. 27. 구속 기소)는 초등학교 동창, G(2018. 2. 27. 불구속 기소), H(2017. 11. 8. 약식 기소)은 같은 중학교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F, G, H과 차량이 많은 출, 퇴근 시간대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속칭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2. 2017. 5. 23.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F와 공모한 내용과 같이, F는 2017. 5. 23. 시간 미상경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8:35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F가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L이 운전하던 M 스포티지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자 F는 아반떼 승용차를 가속하여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L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F는 2017. 5. 24.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4,073,0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2017. 6. 13.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F, G과 공모한 내용과 같이, F는 2017. 6. 13. 시간 미상경 N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은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9:30경 부천시 중동 이마트 인근 참좋은교회 앞 도로에서 F가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O이 운전하던 P 엑센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F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속하여 엑센트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O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G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F, G은 2017. 6. 15.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0,670,7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2017. 7. 5.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한 내용과 같이, F는 2017. 7. 5. 시간 미상경 N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 H은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8:45경 부천시 중동 꿈마을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F가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Q이 운전하던 R 더뉴아반떼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F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속하여 더뉴아반떼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Q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F는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F, G, H은 2017. 7. 7.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9,405,8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2017. 7. 13.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F, G과 공모한 내용과 같이, G은 2017. 7. 13. 시간 미상경 N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는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 및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55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G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U이 운전하던 V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G은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속하여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U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G은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F, G은 2017. 7. 1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9,905,6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2017. 7. 24.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한 내용과 같이, F는 2017. 7. 24. 시간 미상경 N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 H은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 및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F가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W이 운전하던 X i30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F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속하여 i30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W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F는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F, G, H은 2017. 7. 26.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6,5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2017. 7. 30.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한 내용과 같이, F는 2017. 7. 30. 시간 미상경 N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 H은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 및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1:5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망교회 부근 도로에서 F가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Y가 운전하던 Z 투싼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자 F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속하여 투싼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Y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G은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F, G, H은 2017. 8. 1.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8,733,7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2017. 8. 4.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한 내용과 같이, F는 2017. 8. 4. 시간 미상경 N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 H은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 및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1:55경 부천시 원미구 AA에 있는 AB 부근 도로에서 F가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AC이 운전하던 AD 제네시스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F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속하여 제네시스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AC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F, G, H은 2017. 8. 1.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0,334,9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9. 2017. 8. 14.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한 내용과 같이, F는 2017. 8. 14. 시간 미상경 N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 H은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 및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1:52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소사역 다리 부근 도로에서 F가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AE가 운전하던 AF 크루즈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F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속하여 크루즈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AE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F는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F, G, A, H은 2017. 8. 16.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8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3,838,1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A,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0. 2017. 9. 15.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F, G과 공모한 내용과 같이, F는 2017. 8. 14. 시간 미상경 A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은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 및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3:43경 부천시 오정구 AH에 있는 AI주유소 앞 도로에서 F가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AJ이 운전하던 AK 싼타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F는 그랜저 승용차를 가속하여 싼타페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AJ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F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F는 2017. 9. 19.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9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9,634,8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2017고단8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2 내지 10의 각 사실[2018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고 보험사 자료 1. 각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범행을 부인하고, 보험사기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보험사기의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자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