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신호 위반, 실선구간 진로 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위 차량을 충격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3. 11:30경 <주소>에서 <자동차번호>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 금지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중인 G 운전의 <자동차번호> 매그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우측 3차로에서 나 란히 직진하다 속도를 내어 2차로로 갑자기 차로 변경하여 고의로 충격한 후, 충격 부위의 흔적을 크게 하기 위해 벽돌로 충격부위를 긁는 등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G으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H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255,868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0.경부터 2021. 9.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38,823,55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11. 24.경 <주소> 인근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자동차번호> 쏘나타 렌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물색하여 고의로 충격하고 음주운전 경찰신고 및 교통사고 합의 등을 빌미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4. 03:06경 <주소>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B(남, 38세)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원시 장안구 영화초교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4km의 구간을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2차로에서 좌회전하며 1차로로 차로 변경하자 위 승용차 좌측 1차로에서 비슷한 속도로 따라가 위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2021. 11. 24. 12:0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사사고건 들어가면 사건이 힘들어 지실겁니다. 400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 I의 <은행명>(<계좌번호>) 계좌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4. 03:1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G, W, X, 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1번사고~19번사고 CD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아우디, 매그너스 차량 파손사진 및 벽돌사진, 진술서, 블랙박스영상캡처,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2021. 6. 26. 교동사거리 사고관련 기록, 방범용 CCTV 영상캡처(2021. 6. 26. 사고 관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내역(7개 보험사 제출자료), 수사보고서(보험사수사협조의뢰서 제출), 수사보고서(<보험명> 추가자료 제출), 추가사고목록 1. 번 사고, 약도,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2019. 1. 4. <주소>), 영상캡처, 감정서 1. 번 사고, 약도,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2019. 4. 26. <주소> 앞), 영상캡처, 감정서 1. 번 사고, 약도,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2019. 10. 27. <주소> 앞), 영상캡처, 감정서 1. 번 사고, 약도,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2019. 12. 7. <주소>, 영상캡처, 감정서 1. 번 사고, 약도,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2021. 2. 1. <주소> 앞 도로), 영상캡처, 감정서 1. 번 사고,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2021. 2. 17. <주소>), 영상캡처, 감정서 1. 번 사고, 약도,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2021. 4. 5. <주소> 앞), 영상캡처, 감정서 1. 번 사고, 약도,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2021. 5. 25. <주소>), 영상캡처, 감정서 1. 번 사고, 약도,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2021. 6. 16. <주소>), 영상캡처, 감정서 1. 번 사고, 약도,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2021. 6. 21. <주소>), 영상캡처, 감정서 1. 번 사고, 약도,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감정서 1. 번 사고, 약도,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2021. 7. 15. <주소>), 영상캡처, 감정서 1. 번 사고, 약도,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2021. 8. 2. <주소>), 영상캡처, 감정서 1. 번 사고, 약도,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내사보고서(A 2021. 8. 13. 교통사고 관련 피해과장에 대하여), 감정서 1. 번 사고, 약도,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서(2021. 8. 29. 교통사고 관련 현대해상 보험사직원 진술),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2021. 8. 29. 시청사거리), 영상캡처, 감정서 1. 번 사고, 약도,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2021. 9. 4. <주소>), 영상캡처, 감정서 1. 번 사고, 약도,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2021. 9. 22. <주소>), 영상캡처,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문자캡처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은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진로 변경하거나, 불법 유턴을 하거나, 지시위반하여 진행하는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상대 차량과의 충돌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하거나 감속하지 않은 채 일부러 상대차량에 접근하여 충돌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사고는 피고인 A이 고의로 발생시켰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회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17회에 걸쳐 저질렀고, 보험금 합계 138,823,555원을 편취하여 그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다액인 점,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사람이 탑승해 있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보험사기 피해자들 중 Z 주식회사에게 편취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공갈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