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6. 12.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2, 16, 22: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F에게 대마 약 8g 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4. 13:42 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TV 서랍장에 종이에 싸여 있던 대마 약 0.12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의뢰회보(사용한 주사기 - 필로폰 양성, 대마 추정 식물- 대마 양성), 마약류 감정의뢰회보(소변-대마 양성)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G에 대한 공소장 사본, F에 대한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한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H와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9년 4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동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동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다만, 위 증거는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성분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 2014. 9. 4.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15. 22:00경 평택시 B 부근에서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43

범죄사실 피해자B(여, 37세)은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D생), 피해자 E(F생)은 피고인의 딸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말경 13:00 내지 14:00 무렵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C, 피해자 이 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턱을 잡고 뺨을 때리고, 등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 내역 등 첨부),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1),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와 아동들을 폭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9. 18:00경 부산 연제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우측 머리 부위를 2회,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첨부자료 포함),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5.3.22:02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광주 북구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서 1. C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30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30. 15:04경 서울 광진구 B 부근에서, 머리에 검정색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얼굴에는 마스크인 넥워머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검정색 오토바이(C, SCR110)를 타고 주행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방향으로 걸어오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 여성 전방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성기를 노출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위 여성이 지나가자 오토바이를 유턴하여 위 여성을 지나쳐 그 앞으로 가서 다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세운 후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6. 경부터 위 2019.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오토바이 등을 타고 서울 광진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30.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범죄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검정색비닐봉지로 위 1. 항의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0. 경부터 2019.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오토바이를 보유한 자로서, 2019. 6. 30. 14:00경 위 가.항의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범죄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2019. 4. 3. 의무보험이 종료되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3.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보유자로서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각 수사보고(순번 4, 8 내지 10, 12, 41, 42, 52 내지 54, 57, 58, 60 내지 63, 68, 69, 72, 73번), 각 내사보고(순번 23 내지 25, 32 내지 34, 39, 40, 49, 50번) 1. 의무보험 계약종료 알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자신의 얼굴을 숨긴 채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불특정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횟수,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력 (2013년, 2017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1. 피고인의 집인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어머니가 아픈데 몰랐냐"라고 소리지르며 처인 피해자 D의 양손을 잡고 침대로 밀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열쇠뭉치와 휴대전화기를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 가. 피고인은 2018. 3. 10. 경부터 위 안방에 있는 서랍장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2018. 3. 31. 경 피해자에게 발각될 때까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 아들 등과 전화통화 또는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 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 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녹음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가항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자격정지 9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나. 제2, 3범죄(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자격정지 9월 이상 3년 9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로부터 불륜관계를 의심받게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였다.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장동네거리 방면에서 월암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3)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전날 밤 음주 후 자고 일어나 아침에 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5:10경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G(77세)을 위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외근내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종 보통면허는 보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고용주인 H와 함께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350만 원 중 15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4. 01:58경 익산시 B사거리에서부터 C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7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5%로서 아주 높은 점(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 05:40경 의왕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E2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접하고 현장으로 출동한의왕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 벌금형은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또한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 13:30경 익산시 B건물 C호에서, D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자로부터 '대출승인이 났다. 대출 이자를 우리가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 1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직원을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평택시 안정순환로 101, 미군부대 정문 앞길에서 미 군기지 철거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1세)에게 다가가 택시 타는 곳이 어디인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위용 피켓 1개를 발로 2회에 걸쳐 걷어차 위 피켓을 휘어지게 하고 피켓 뒤의 지지대가 뜯어지게 하는 등 부서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C(여, 39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피해자에게 수회 삿대질을 하고, 휴대하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0.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먹은 사람이 와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E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움켜쥐고 E의 얼굴을향해 들어올리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범행에 사용한 우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04년에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 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여, 69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2경 같은 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판사 장한홍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2019고단325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유인책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자금으로 의심이 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책의 계좌 등 성명불상자들이 확보해 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인출관리책이 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이체 또는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관리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전달한 다음 인출관리책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으로, 2018. 7. 11.경 B에게 "C라는 귀금속류회사에서 중국 위안화를 한국 원화로 환전하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하여 송금 환전책을 모집하고 있는데, 송금 받아주는 금액의 3%를 당일 지급한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거나 인출하여 직접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 B가 이를 승낙하자 B로부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B 명의 D은행 계좌(E) 등을 F으로 전송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며, B가 순간 인출책 역할을 거절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건 카드랑 통장은 네가 들고 있는 거라 걸릴 확률도 낮고합법이다. 하루에 18만 원, 이틀이면 36만 원인데, 일도 일찍 끝난다."는 등의 말로 B를 설득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인출책을 확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7. 14:40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 'G'으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팀 J 수사관이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K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같은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L 검사다. 사용하고 있는 계좌와 잔액을 말하고, 보 유한 돈을 다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국가보안계좌로 보내주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위 B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B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B로 하여금 16:48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D은행 대구강북지점 ATM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피고인가 지정한 N 계좌(O)로 송금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B 명의 D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4 피고인은 2018. 6. 2.경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 R 크루즈 차량을 240만원에 판매하겠다. 수리를 맡긴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출고시켜야 되는데 차량 대금 240만 원을 공업사로 보내면 크루즈 차량을 주고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5.경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후 주정차위반 등으로 차량 압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40만 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S 명의 T U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내역서 1. F 대화내역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머뭇거리는 B를 부추기기까지 하였다. 2019고단334 사건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지급정지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공동정범 규정은 2019고단325 사건에 한정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0:10경 제주동부경찰서 함덕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B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2팀 당직 사무실로 인계되었으나 만취상태로 조사가 곤란하여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입감절차를 밟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1. 01:30경 위 광역유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제주동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로부터 유치인 자살방지를 위해 허리띠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안 풀어!"라고 반항하며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려고 하는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유치인 입감 관련 경찰청 훈령 확인)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나 협박범죄로 3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3.8.00: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대동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외환은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F생)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2. 14:31경 대구시 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차적조회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I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경위, 과실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3:35경 익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에 있는 만경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