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1. 201815625, 피고인은 2018. 4. 5.경 주식회사 B를 C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로 D의 명의를 차용하기로 하고, 위 C이 2018. 2. 1. 위 회사 명의로 은행 인계동지점과 체결한 당좌개설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8. 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8. 7. 2.', 액면금 '2,4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B'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7. 2. H은행 I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92069, 피고인은 2018. 6. 26. (주)J(대표이사 K) 명의로 H은행 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28. 경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수표금액 란에 '10,000,000원', 발행일 란에 '2018. 12. 28.'이라고 기재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M)을 발행하여 N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수 1)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을 한 부분(2018고단5625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수표번호 O 및 2019고단2904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수표번호 P, 순번 5번 수표번호 Q. 순번 6번 수표번호 R)과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표금액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N에게 당좌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지 말고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N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J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K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K에게 '수표금액을 5,000,000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S 명의의 보관증을 건네주면서, K으로 하여금 위 당좌수표가 수표금액을 제한하는 약정을 위반하여 발행되었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하면서 위 보관증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K은 같은 날 시흥시 T에 있는 H은행 지점에서 위 은행 직원에게 당좌수표 M가 수표금액 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발행되었다는 진술서와 위 보관증, 고소장, 고소장 접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K과 공모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3. 201942904, 피고인은 2018. 6. 26. (주)J(대표이사 K) 명의로 H은행 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포천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W', 발행일자 '2019. 1. 15․', 액면금 '3,000만 원'인 (주)J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 15. 해당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매 합계 80,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치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Z562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6번, 10번), 각 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11번) 1. 수사보고(배서인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수표발행 및 배서인에 대한 수사사항) 2019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고소장 접수증, 고소장 사본, 보관증, 진술서(K) 2019 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번, 7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수표 위·변조 거짓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여 총 8매의 수표(액면금 합계 약 4억 원 상당)를 회수한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115,000,000원에 이른다. 일부 수표의 경우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5625 피고인은 2018. 4. 5.경 주식회사 B를 C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로 D의 명의를 차용하기로 하고, 위 C이 2018. 2. 1. 위 회사 명의로 은행 인계동지점과 체결한 당좌개설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8. 4.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로 액면금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해당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9고단2904 피고인은 2018. 6. 26. (주)J(대표이사 K) 명의로 H은행 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포천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Y', 발행일자 '2019. 1. 10․', 액면금 '3,300만 원'인 (주)J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 10. H은행 일신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8 고단5625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기재 각 수표 및 2019고단2904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