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F이 C씨를 사기로 고소했다. F과 합의할 돈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F 합의해서 고소취소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느라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F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과 합의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 위 E 다방에서 F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아는 계장이 있는데, 잘 부탁해서 F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기소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계장에게 부탁하려면 밥도 먹고, 술도 먹어야 하니까 300 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느라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구지방검찰청 계장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G건물 10층에 있는 H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위 H 변호사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H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피해자의 처 J 명의의 대구 북구 K 108동 107호 아파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해 주겠다. 변호사 수임료와 공탁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H 명의의 통장으로 21,323,480원, 2012. 5. 15.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4,321,000원 등 합계 35,643,4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수표 사본 1. 소송위임장 사본, 경매사건검색, 송금통장내역서 1. 각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출금된 자기앞수표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참고인 F에 대한 사건조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2고합1175호 증거기록 순번 15번),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피의자 A 범죄전력 '변호사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변호사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 등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 상호간)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실형전과를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편취 금액의 일부 변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판시 제3 죄에 대하여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의 범행일시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판결의 확정 전이어서 판시 제3조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9948 판결 등 참조) 2) 판시 제3조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양형기준안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됨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그에 대한 다양한 처리방식을 제시하기가 쉽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 : 징역 6월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판시 제3회 :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