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8. 01:00경 구리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가던 중 피해자 D과 부딪혔던 일로 화가 나 피해자 일행에게 '너희들 나한테 죽을 수 있어'라고 말하며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 부분을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재물손괴 범죄사실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구리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2014. 1. 28. 04:00경 경위 F 등 경찰관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구리경찰서 E지구대를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사소한 문제는 경찰관이 합의하도록 해 주어야지, 이런 문제로 처벌을 받게 하느냐. 나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돌아오면 E지구대와 주차장 건물에 불을 질러 나도 죽고 그 사람들도 죽여 버릴 것이니 모두 나가라. 석유 2통이면 지구대와 주차장 건물을 모두 태우고 나는 징역 살면 된다.'고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지구대 밖으로 나와 구리시에 있는 G에 전화하여 등유를 주문한 후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불을 안 지를 것 같아? 내가 여기에 불을 확 싸질러 버릴거야. 불 지르고 징역 살면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지구대 앞으로 배달되어 온 등유 20 2통을 수령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나를 체포한 경찰관이 돌아오면 석유 2통으로 지구대와 경찰관들에게 불을 지르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등유를 1통씩 지구대 벽 쪽으로 모두 옮긴 후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휴대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협박함으로써 E지구대 경찰관들의 치안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옷),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화물질 소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판결 등). 이러한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8. 02:09경 구리경찰서 E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신을 훈방하지 않고 입건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가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같은 날 04:00경 재차 위 지구대로 다시 찾아가 "나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돌아오면 E지구대와 주차 장 건물에 불을 질러 나도 죽고 그 사람들도 죽여 버릴 것이니 모두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곧바로 구리시 소재 석유판매점에 전화를 하여 위 지구대로 등유를 배달해달라고 주문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로 배달되어 온 등유 20리터 2통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서 "나를 체포한 경찰관이 돌아오면 등유 2통으로 지구대와 경찰관들에게 불을 지르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등유 2통을 지구대 벽 쪽으로 옮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컨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과 구입한 등유를 지구대 벽 쪽으로 옮기는 행동은 그 전체로서 치안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E지구대의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라이터를 소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유를 이용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언동만으로도 상대방인 경찰관들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등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휴대하여' 본 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과 시비 끝에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찢어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를 조사한 경찰관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등유를 지구대까지 배달시켜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를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만일 피고인이 실제 방화에까지 나아갔다면 예기치 못한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현실화된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생애 처음으로 구속 수감된 후 약 1개월 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사회구성원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