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2016고단1471] 1. 피고인 A 가. 사기 인터넷물품사기단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판매자 등을 사칭하면서 중고물품 거래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으로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인터넷물품사기단은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한국인과 전화 연락을 담당하며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통장모집책 및 현금인출책으로서, 2016. 1.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해금을 송금받을 용도로 사용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 B 명의의 우체국 계좌(J)를 인터넷물품사기단에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위 H을 통하여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인터넷물품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2016.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핑크골드 ㅍㅍㅍ"라는 제목으로 마치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휴대전화기 사진과 함께 6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6. 3. 9.경 위와 같이 게시된 글과 사진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65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6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1.경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합계 36,8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물품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94명으로부터 합계 36,813,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 안산시에 있는 L역 부근 'M식당'에서 통장양도의 대가로 약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J)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 안산시에 있는 L역 부근 'M식당'에서 통장양도의 대가로 약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A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근에서 통장양도의 대가로 약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스카이풀 주식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일명 'N')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1767] 인터넷물품사기단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판매자 등을 사칭하면서 중고물품 거래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으로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인터넷물품사기단은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한국인과 전화 연락을 담당하며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통장모집책 및 현금인출책으로서,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금을 송금받을 용도로 사용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 피고인 A의 동생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 B 명의의 우체국 계좌(J)를 인터넷물품사기단에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위H을 통하여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인터넷물품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2016.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5S 32기가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인터넷물품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P, Q, R, S, T, U, V, W, X, Y, F,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E,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의 진술 1. DB의 진정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청취결과), 계좌거래내역조회(스카이풀) [2016고단176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인 A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금융사기 조직에 의한 범행이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출금하는 등 '통장모집책 및 현금인출책'으로 관여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 B으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B의 계좌가 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조직적 사기 범행의 양형기준(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을 참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조직적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없거나 소액이다.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