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1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2021고합212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23. 15: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입구 앞 노상에서 빵을 먹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보고 팔을 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 팔 부위를 쓸어내려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감고4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제주시 E센터 상대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 제주시 E센터 회신 내역, - A 진료기록부, - A 응급개입 내역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경찰조사 및 법정 출석 과정에서의 태도 및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 9. 10.부터 2021. 8. 10.까지 제주도 소재 F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병원에 가지 않으면 기초수급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병원에 내원하였을 뿐, 증상에 차도가 없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사람들을 위협한다. 길거리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성추행을 하고 있다’는 등의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었다(증거기록 136 내지 194쪽).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6.경까지 제주시 E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기록지 등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수집강박증이 있어 집 안팎을 물건으로 가득 채우고 창고처럼 해놓고 살고 있음. 창문 하나 없이 온갖 물건과 쓰레기가 쌓여있어 비위생적인 환경임. 마당에는 피고인 동생의 짐이 쌓여있음. 피고인 동생은 자동차 수집 강박으로 차를 56대 소유하고 있음(증거기록 109 내지 111, 119쪽)’, ‘임대주택 신청하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함. 도와주고 싶은데 CT(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가 거부해서 뭘 할 수 없다고 함. 주민센터에서도 CT가 너무 거부적이어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함(증거기록 126, 127쪽)’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동석한 제주시 E센터 정신질환자 관리담당팀장 G은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조현병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성적 망상이 조금 있는 정도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쪽). 피고인은 2021. 6. 29. H시설에 입소하여 보름 동안 생활하다가 2021. 7. 16. 퇴소하고 일주일 뒤인 2021. 7. 23.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1. 9. 1. I병원 정신과에 행정입원 되었다가 2021. 10.초경 퇴원한 이후 다시 H시설에 입소하였으나 하루 만에 무단퇴소 하였으며, 이후 치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2, 217 내지 219쪽). 피고인의 가족으로 피고인의 동생 J이 유일한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주거 없이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동생 소유의 카니발 차량이나 공항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의동행 당시 이틀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증거기록 78쪽), 피고인의 동생이 일주일 내지 열흘에 한 번 가져다주는 건빵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87, 88쪽), 여기에 피고인의 동생도 자동차 수집강박이 있어 차량 56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앞서 본 상담기록지의 기재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꾸준한 투약지도 등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호자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가족의 돌봄이나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은 2020년 18세 여성이 근무하는 빵집에서 그 여성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쓸 듯이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21년 주거복지 사례관리를 위해 피고인이 생활하는 카니발 차량을 방문한 여성 등 2명이 보는 가운데 착용하고 있던 하의의 찢어진 틈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후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그 여성을 향해 “이거 만져줘”라고 수 회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상에서 빵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 팔뚝 부분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려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21년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느낀 감정에 관하여 ‘무섭고 당황스럽고 떨렸다’,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피고인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8, 39쪽),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