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7,250,000원(= 2015년 9월분 650,000원 + 2015년 10, 11, 12월분 각 2,200,000원, 근로기간 2015. 9. 4. 2015. 12. 31.)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 G에게 체불임금 중 180만 원을 지급하고 153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F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인 G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 임금 합계가 725만 원(물론 추후 위와 같이 합계 333만 원을 변제하였다)에 달하여 피해내용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 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250,000원(2015년 9월분 650,000원 + 2015년 10, 11, 12월분 각 2,200,000원, 근로기간 2015. 9, 4. 2015. 12. 31.), 같은 근로자 D의 임금 1,180,000원(= 2015년 9월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A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A의 위임을 받아 술집을 관리하였을 뿐이므로 G, D의 사용자가 아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술집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던 근로자인 D, G, H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A을 상대로 이 사건을 진정하였고, 피고인은 이른바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대신 이 사건 술집을 관리해주는 이른바 '영업사장'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따로 진정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7~8, 23, 48~49, 54,~55쪽). 나. 그런데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피고인과 A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하기 이전에 전화로 위 근로자들이 지목한 A을 상대로 진정취지를 설명하였으나, A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자신이 아닌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위 전주지청은 피고인과 A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검사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술집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피고인과 A이 공동으로 이 사건 술집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다. 하지만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술집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A 과 함께 공동사업주 등으로서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A 사이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A의 진술인데, 그 진술의 주된 취지는 A 자신이 이 사건 술집의 임차, 시설설비 등 모든 투자를 하였고, 이 사건 술집을 운영하면서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의 60%를 피고인이 가져가고, A 이 나머지 40%를 가져가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A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I' 술집 등지에서 DJ(Disk Jockey)로 일을 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아 생활을 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 직접 술집을 운영해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통상적인 동업관계의 경우에는 동업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향후 동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도 서로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A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애초에 이 사건 술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될 당시에 장래 어떠한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A 사이에 이 사건 술집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고 보인다(즉 A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순수익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업자로서 갖는 수익분배비율이라기 보다는 근로자로서 갖는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여 이러한 점만으로는 둘 사이의 관계가 동업관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수익분배비율은 일반적인 동업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동업관계의 한 당사자는 현금 등 자본을 출자하고, 다른 한 당사자는 영업노하우와 같은 무형의 가치를 출자할 경우에는 이러한 무형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수익분배비율은 동업관계 약정 시 당사자 사이에 가장 민감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영업노하우를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쳐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얼마로 산정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A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순수익의 40%를 가져간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순수익의 60%를 가져간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급여까지 포함하여 60%가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4쪽). 그러나 둘 사이에 동업관계라면 피고인의 급여가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A이 이 법정에서 확고하게 피고인에게 따로 고정급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도 모순되는 것이어서 진술번복의 동기나 경위를 선뜻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A은 이 사건 술집에 자본만 투자하였을 뿐, 이 사건 술집의 운영과 관리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전담하였다고 진술하나, A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술집의 직원 휴직 등 관리, 술집광고, 음악선정 이벤트 관련사항 등 세부사항까지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 내지 지시하기도 하였으며(증 제1~21호증), 근로자들의 채용과정에서 직접 면접을 보기도 하였고, A의 동생인 J을 통해 매주 화요일 이 사건 술집의 매출, 수익, 비용을 직접 정산하는 등 이 사건 술집 운영 전반에 관여한 바가 상당하다. 또한 현재 이 사건 술집은 적자가 누적되어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기다가 현재 폐업 상태이고, A은 이 사건 술집이 있던 장소에서 꼬치구이 무한리필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A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제10쪽). 그런데 A의 진술대로 피고인과 A 이 동업관계라면 사실상 이 사건 술집 운영을 그만둠으로써 둘 사이의 동업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보임에도 지분 비율에 따른 정확한 정산절차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A은 직원급여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약 70% 책임을 지고, 30%를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면서도 이 사건 술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 피고인과 어떻게 협의하였고 그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데, 이는 A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A의 지분에 관한 내용과도 맞지 않고 동업관계의 일반적인 모습과도 다르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술집 근로자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의 시설관리나 종업원의 근무관리 등을 하기는 하나 A이 이 사건 술집의 임차나 시설설비 등 1억 원이 넘는 초기 제반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술집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위와 같이 사실상 이 사건 술집 운영에 상당부분 관여한 사실을 대강이나마 알 수 있었기에 DJ에 불과한 피고인을 A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이른바 속칭 '월급사장'이나 '영업사장'으로 생각했다고 보인다(그러나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이 사건 술집의 대표자도 아닌 이상, 이러한 표현은 사건의 실체에 맞지는 않고 굳이 보자면 속칭 '매니저, 지배인' 정도의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라.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직업, 경력, A과의 관계, 이 사건 술집에서 역할, 동업관계에 대한 A 진술의 신빙성 부족(비용분담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수익분배비율 결정에 대한 의문 및 이에 대한 진술 모순의 점, 피고인과 A 사이에 정산절차가 없는 점 등)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술집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술집의 공동사업주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598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아가 이 부분까지 보건대, 위 근로자들도 피고인과 A의 내부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자신들의 채용이나 해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누가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보인다. 특히 근로자 G는 'A 과 피고인이 있는 곳에서 면접을 보았고 피고인이 임금조건을 확인해준 서류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근로자 D은 '근로조건은 A과 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A은 2015. 9. 9. 피고인에게 '인력감축'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6쪽). 그렇다면 근로자들의 지위나 피고인과 A 상호 간의 관계, 이 사건 술집의 운영방식, 내용, 처분경위나 그 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원들의 근무태도 등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조건 및 내용의 결정 권한을 A으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1)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1) D은 2017. 6. 1. 이 법원에 형사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이 판단한다(D의 연락처도 착신정지가 되어 달리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80,000원(2015년 9월분, 근로기간 2015. 9. 4.Ad2015. 12. 3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