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절도깅제주행)1) 1)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으로 변경하였으나, 공소피고인은 2014, 8, 2.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 117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ESSE담배 1갑을 손으로 집어 들어 절취하고, 이어서 피해자 D가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도망을 가게 되었고, D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으려고하자, 피해자 E의 팔을 뿌리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판시 제2조] 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대검찰청 예규 제730호, 2014. 8. 18. 시행)에 의하면,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합의서, 현장사진,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8조(절 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해자 D(이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는 '피해자'라 한다)의 머리 근처에 있는 담배를 손으로 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쳤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다. 2. 쟁점 이 사건에 관하여는, 잠을 자던 중, 오른쪽 젖꼭지를 비트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서 있었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고 있던 방향(E는 발을 문 쪽으로 둔 채 누워 있었고, 저도 그 옆에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누워 있었다. 증거기록 17쪽, 이 법정), 잠에서 깬 경위(젖꼭지를 비트는 느낌이 들어서 깼다. 증거기록 12, 14, 122쪽, 이 법정), 추행 부위(오른쪽 젖꼭지, 증거기록 12, 14, 122쪽), 잠에서 깬 직후의 상황(제가 깼는데도 도망을 안가고 서 있었다. 증거기록 12, 15쪽, 이 법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2)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3) 피해자의 남편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난 당신이 내 젖꼭지를 만지는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모르는 남자가 있었다"라고 말했다'(증거기록 32, 13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도 단순히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비틀거나 적어도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강제추행의 고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젖꼭지를 비트는 느낌이 있어서 잠에서 깼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틀거나 만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E과 나란히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잡으려던 담배는 피해자의 무릎과 E의 무릎 사이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담배를 잡는 과정에서 담배와 상당히(가슴과 무릎 사이의 거리는 약 1m 정도다)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은 'E과 피해자는 반대방향으로 누워 있었고, 담배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었는데, 담배를 잡으려다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쳤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추행부위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이므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담배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왼쪽 가슴이 아니라 먼 쪽에 있는 오른쪽 가슴을 실수로 스쳤다는 것(피해자가 E과 반대방향으로 눕고 담배가 E의 무릎과 피해자의 머리 사이에 놓여 있다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이 담배와 가까이 있고 오른쪽 가슴은 담배와 멀리 있게 된다)이어서, 위 변소는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은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복장상태(상의는 완전히 탈의하고 하의 속옷만 입고 있었다), 추행 장소의 밝기(사물을 분간할 정도는 되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한다),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도망가지 않고 서서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등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2) 피고인은 'E은 발을 문 쪽으로 둔 채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반대로 머리를 문 쪽으로 둔 채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E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되게 'E과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남편과 반대방향으로 잠을 자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E과 나란히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제할 정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W3년 6월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 3년 6월[=3년(기본범죄 상한) + 1년(제2범죄 상한) × 1/2] 라, 최종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6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새벽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담배를 훔치고, 이어서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새벽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이 겪었을 충격과 고통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폭력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으로써, 고령의 여성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무릅쓰고 이 법정에서 다시 증언하게 만들어, 추가적인 고통을 야기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행에 사 용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