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당교사거리 쪽에서 도당소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6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4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엑센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8. 22:25경 부천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당교사거리 쪽에서 도당소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6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A(남, 27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엑센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남,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각 피의자 운행차량 속도 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자료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4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제한속도 56km 초과하여 과속하며 발생한 점, 중한 상해(4주).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금고 8개월∼3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작량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 56km 초과하여 과속하며 발생한 점, 중한 상해(4주), 음주운전 중의 사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