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7. 19:30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해 소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중이던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경장 D와 함께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는 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낭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7. 19:1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건물 1층 현관의 엘리베이터 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입주민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건물관리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지하철 1호선에서 지하철보안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지하철 탑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13:16경 종각역을 출발하여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되는 지하철 1호선 열차 객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지하철에서 퇴거조치 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런 씨부럴 좆같네. … 이런 씨부럴!”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 등에 의하여 퇴거조치 되어 서울역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6. 18. 13:2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에서 퇴거조치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개찰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이, 씨팔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남원에 광고촬영을 가기 위해서 급히 용산역으로 가던 중인 점, 피고인은 용산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용산역에서 남원역으로 가는 기차표의 결제를 하던 중 신용카드번호가 들리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얘기에 마스크를 벗고 신용카드번호를 부르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순찰하던 중 마스크를 벗은 피고인을 보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퇴거조치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기차표의 예매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남원에 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목격자인 C의 진술서에도 욕설내용에는 “씨발, 이런 씨브럴 좆같네, 이런 씨브럴, 아이! 씨발!, 씨발 다 끝났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USB 파일 중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파일은 4개인데[(시점1) 20220618_132027, (시점1) 20220618_132924, (시점2) 220618_132112, (시점2) 220618_132304], 위 영상에서도 피고인은 위 목격자의 진술서와 거의 동일하게 말하였을 뿐인 점[(시점2) 220618_132112 중 15초 “아이 씨발”, (시점2) 220618_132304 중 1분 42초 “이런 씨부럴”, 3분 54초 “아이 씨발, 4분 37초 ”씨발“, 5분 21초 ”씨발 좆 같애서“, 6분 16초 ”버스는 씨발“, 6분 38초 ”씨발 다 끝났다. 씨발“, 한편 (시점2) 220618_132304 중 4분 41초 ”좆같은 년들이“라는 욕설은 전화통화 상대방에 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위 발언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새끼”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는바,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였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은 자신이 남원에 가지 못하여 광고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12-1

범 죄 사 실 2020고단2347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9. 12. 22. 23:30경 대구 중구 D,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E 운영의 F 안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 받고, 합계 32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56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함께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주류 등 5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1. 절도 가.2015.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06:26경 속초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20,000원 상당의 엠프리오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9, 11:12경 속초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공기밥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2층으로 밥을 가지러 간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54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4. 23:00경 속초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건너편 K 안과 앞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시가 400,000원 상당의 SKY 2G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M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관련사진, 현장사진, CCTV 백업 CD, 도난관련 사진,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취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3명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42쪽, 118쪽 참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66

범 죄 사 실 2020고단18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5. 14:46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그 직전 피해자가 자신이 소란을 피운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주택 외벽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부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석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넘어뜨려 시가 15,000원 상당의 석유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6. 25. 13:25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감천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3,000만원 상당의 한우, 낙지젓 등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20 피고인은 2020. 8. 28. 13: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C 서대신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480원 상당의 순살새우치킨, 칵테일새우 등의 식료품을 가방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667 피고인은 2020. 9. 15. 11:30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종업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냉동만두 1개를 꺼내 상의 안에 몰래 넣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829 1. 2020. 10. 13.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10:30경 부산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20원 상당의 소목등심 1팩, 시가 6,280원 상당의 한우다짐육 1팩, 시가 2,000원 상당의 생생 우동 1개, 시가 6,980원 상당의 시금치 1단, 시가 1,000원 상당의 땅콩샌드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그릴 김밥햄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배배 과자 1개, 시가 4,950원 상당의 청정원 까나리액젓 1개를 가방 및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5,8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18.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4:36경 부산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 자갈치점 1층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한우 소고기 국거리 1팩, 시가 7,980원 상당의 한우 앞다리살 1팩, 시가 7,300원 상당의 한우 앞다리살 1팩, 시가 10,4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앞다리살 1팩을 가지고 가, 2층으로 이동한 후, 몰래 포장을 벗기고 고기 덩어리를 뭉쳐 미리 소지한 비닐봉지 안에 넣은 뒤, 바지 안 속옷 속에 숨긴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7,6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마트 직원 진술 등), 수사보고(M 직원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현장 및 피의자 모습 사진,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쳐 2020고단2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탐문 등) 1. 도난물품 사진, 영수증 2020고단26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P 편의점 내 촬영된 피의자 절취 영상 첨부) 2020고단2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U 영수증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피의자의 행적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차례 마트 등에서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는바,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일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에도 세 차례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일부 피해품은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폐기되었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 전력으로 모두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5. 14:48경 군산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그릇 도자기'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6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3회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바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중단할 진지한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절취가액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9.1.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1. 13:38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간호사, 의사에게 "씨발년아 진료 안 해주나, 씨발놈들이 아파 죽겠는데 와서 진료 안 해주나"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저지하는 보안요원인 E에게 "이 씨발놈이 죽을라카나"라고 말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등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14:40경 위 D병원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내원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보안직원인 피해자 F의 보안 업무와 병원 원무과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는 등 2015. 1. 28.경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구미시 D병원 원무과, 사회사업부, 중환자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8, 16: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술에 취한 채 출입문을 소리 나게 열고 들어가서 "여기 과장 나와"라고 고성을 질러 구미시청 소속 공무원인 G로부터 "과장님 출장 갔으니까 무슨 일이신지 말씀하시라"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지 아나? 칼을 가지고 온나, 한 방에 죽일 수 있다", "이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위협하며 위 G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7. 6. 07:23경 구미시 H에 있는 1에서 피해자 J 이 사무실 앞에 놓아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민물낚시대 9대와 낚시 받침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함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일시 • 내용이 포함된 보안일지 붙임에 대한), 보안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19구급활동일지 불임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 수사보고(Q마트 업주 R 진술에 대한) / 수사보고(CCTV 기록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각 응급의료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14. 9. 1.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2:33경 경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을 승삼네거리 방면에서 C매장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의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4,287,108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LF쏘나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실직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330 피고인은 2016. 4. 19. 22:25경 대구 남구 안지랑로 82에 있는 KT남대구지사 앞에서 피해자 C(47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수틀리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다음 택시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으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리지 못하도록 잡으면서 택시를 우측 가장자리로 옮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3~4회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경찰이 올 때까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자 구두 발로 피해자의 발을 10회 정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16고합337 피고인은 2016. 6. 1. 22:1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내가 공무집행방해 40건 있는 사람이다 개새끼야, 너거 경찰관이 돈 받아 쳐먹었나"라고 큰소리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H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합400, 피고인은 2016. 5. 26. 02:00경 대구 동구 I 103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J을 향하여 라면 그릇을 던지고, 어머니인 K의 112신고로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M이 K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자, "너희들 영장 없이 왜 가정집에 들어오노, 나가라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뿔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M의 가슴을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2016¹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16고합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지구대 근무일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가중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6년 8월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다른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범행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또는 공무집행방해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H, M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명칭으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던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부터 2022. 2. 9.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한 D의 2021년 1월분 임금 1,959,670원과 2월분 임금 1,326,760원 합계 3,286,430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969,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외 5의 고소장 1. 연봉근로계약서 6부, 급여명세서, 출근부 1. G 등 통화 녹음 파일 등 (CD 1매 포함), CCTV 영상 등 고소인 제출 자료, 임대차 계약서, 집기비품 및 인테리어 대여 이용 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사업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C의 근로자인 D은 근로자들이 C의 대표를 G으로 알고 있었고, 위 G이 C를 F으로부터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채용된 근로자들은 대리였던 H이나 위 G이 면접을 보았고, 합격여부 결정은 G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5, 6쪽). 당시 근로자들이 G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실제로는 E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91, 93쪽), E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C의 운영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E가 실무적으로 운영을 맡아 하면서 피고인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허락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며 순수익의 30%만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갖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근로자들의 채용 규모 등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9, 91, 93쪽). C의 명의상 대표는 F이나(수사기록 제2권 제11쪽) F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권 제104쪽), 근로자 D도 F이 C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5쪽). 피고인은 2022. 2. 17.경 C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I과의 통화 중에 “내가 진짜 G이고 최종오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권 제7쪽), C의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 집기비품 및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으며, 피고인이 G 명의로 운영하는 ㈜J의 온수매트를 C 사업 홍보차원에서 C에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3, 14쪽, 제2권 제75, 92, 104쪽). 피고인은 E가 사업주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E와 피고인 사이의 수익 분배 약정 및 E의 업무 처리 형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단순히 C의 투자자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C의 사업주이며 E는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경영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업주임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2016고단867 1. 피고인은 평소 망상형 정신분열로 인하여 환청에 시달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7:45경 피고인이 거소 중인 제주교도소 3동 C에서, 교정공무원 D 교위가 피고인에게 담요 1장을 건네주기 위하여 잠시 방실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사동 청소부들이 내 부모님을 모욕하면서 놀리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 교도관들이 청소부들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시키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소리지르면서 방에서 뛰쳐나오려고 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저지당하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교정공무원 D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506 2. 피고인은 2016.6.22,23:25 경 제주시 제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자에 앉아 진료를 대기하던 중 피해자 E(42세)이 지인과 말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이 새끼, 너 왜 욕하고 지랄이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한 적이 없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7 1. F,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녹화된 CCTV 영상녹화사진 캡쳐 보고) 1. CD 2016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주대학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첨부), 제주대학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D이 먼저 피고인을 거실 안으로 세게 밀치면서 폭행하므로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D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이 피고인을 세게 밀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정공무원 D의 직무집행은 피고인의 징벌 대상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작업 · 교육 · .접견·집필· 전화통화 · 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14호(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제17호(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력행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6.1. 17, 17:45 경 D 교위가 피고인에게 담요를 건네주기 위해 거실의 문을 열자, 격앙된 목소리로 "사동청소부들이 내 부모님을 모욕하면서 놀리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 교도관들이 청소부들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시키지 않았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거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2) 이에 D 교위가 피고인이 거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며 거실 문을 닫자 피고인은 뒷걸음치며 거실 안에 놓여진 이불에 걸려 거실 안쪽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3) 이후 피고인이 일어나 갑자기 문을 차면서 거실 밖으로 뛰쳐나와 D 교위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D 교위와 마침 현장에 도착한 G 교위가 피고인을 거실 안쪽으로 밀면서 피고인을 저지하였으며, 피고인은 거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피고인과 D이 함께 멱살을 잡듯이 하여 거실 안에 놓여진 이불에 걸려 거실 안쪽으로 넘어졌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교정공무원인 D 교위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D 교위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을 갖춘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범위 내의 정당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주교도소에서 실형을 복역하던 중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와 같이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공무원의 적법하고 적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그에 대한 처벌 역시 엄중하여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 치료감호, 네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열아홉 차례 벌금형, 세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5. 29.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4. 17.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 교정 공무원이나 폭행 피해자로부터 위 각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자백하는 점, 폭행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평소 망상형 정신분열로 인하여 환청에 시달리는 자이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C중학교 쪽에서 D조합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방범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경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하여 치료비를 배상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가 게시한 '겨울왕국 책상세트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겨울왕국 책상세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겨울왕국 책상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책상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079,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AK, AL, AM 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서, 이체결과 조회, 각 이체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피해내역 자료 1. 각 캡쳐자료, 각 CCTV 캡처 사진,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의 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