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I호텔(이하 'I호텔'이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들 약 200명으로 구성된 'J 호텔관리단'(이하 '호텔관리단'이라고 한다)의 위원장이자 위 호텔 운영사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호텔관리단' 소속이자 위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인 자이며, 피고인 D은 '위 호텔관리단'의 총무이고,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는 각각 위 '호텔관리단' 소속 회원인 자들이다. 위 'I호텔'은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에서 시행하고,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에서 시공한, 인천시 중구 N 대지면적 약 10,415m², 연면적 약 70,960m², 건축면적 약 7,051m²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축된 'O'라는 복합건물 중 일부로, 'O' 건물은 상가와 오피스텔 및 위 호텔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위 호텔은 객실 총 550실 규모(일반형 335실, 생활형 215실)로 일반인들에게 개별 분양되었다. 위 I호텔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은 객실에 대하여, 위 L와 분양금액의 7%를 5년 동안 수익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L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임차한 호텔의 효율적인 경영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라는 숙박업을 전문으로 하는 호텔 운영법인을 설립한 후, P에 10년간 위 호텔 운영을 위탁함에 따라, P는 2017. 6. 26.경 인천 중구청장에 위 호텔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2017. 7. 31.부터 위 호텔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호텔 객실 및 상가 등의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비 미지급 문제, 호텔 영업부진 등 경영 악화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호텔관리단 위원장인 피고인 A을 비롯한 일부 구성원들은 기존 운영사인 P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직접 위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이라는 호텔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2018. 7. 18. 인천중구청장에 위 법인 명의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4. 위 영업신고가 수리되었다. 한편 위 피고인 A 등과 뜻이 맞지 않는 일부 수분양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를 구성한 뒤, 숙박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와 위 호텔 운영계약을 맺고, Q는 비대위 소속 수분양자들이 보유한 일부 객실에 대하여, 2018. 7. 27. 인천 중구청에 위 법인 명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8. 3. 위 영업신고가 수리되었다. 이로 인하여 I호텔에는 복수의 운영사가 영업신고를 한 상황이 이르게 되었고, 위 호텔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호텔관리단 측, 비대위 측, 인천 중구청 등 관련 기관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다. 한편, L에서는 위 O 미분양 상가 및 위 호텔 객실 등 151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S은행' 등 10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315억 상당을 대출받았으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8. 7. 4.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인 'S은행' 등 '대주단'은 'R'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일괄 매각 방식의 공매처분을 요청하였으나, 호텔관리단은 신탁부동산이 일괄매각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L로부터 받지 못한 수익금 등을 이유로 설정한 후순위 질권 50억 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S은행', 'T은행', 'U은행', 'R', 'M'을 찾아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각방식을 개별매각 방식으로 변경할 것과 공매참여 금지 등의 요구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8. 8. 6. 14:10경 인천 중구 BO에 있는 인천 중구청 AF단 V과 사무실에서, 위 인천 중구청이 Q의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해 주었다는 이유로 호텔관리단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들 약 20여명과 함께 소란을 피우던 중, 위 AF단 V과장 W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피고인 B은 '오만 잡동사니 다 운영 허가를 내줘서 운영을 못하게 해?, 그게 공무원이 할 짓이에요?, 저흰 못가요'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E은 '못가! 못가!'라고 고성을 지르며 퇴거에 불응하고, 같은 날14:15경 위 구청 X팀장 Y로부터 퇴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받았으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V과 사무실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시경 위 구청 2층 BP과 사무실로 이동한 뒤, 다음 날 12:00경까지 호텔관리단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들과 함께 위 BP과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인천 중구청 소속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2018. 6. 30.자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2018. 6. 26.경 위 호텔의 운영사인 피해자 P의 위 호텔 운영 업무를 배제하기 위하여, '모든 공지는 주주방 밴드에도 공지부탁합니다. … 이번주 토요일을 총 공격일로 정하고 집회 후 수분양자 전원 봉인조치(주 - 수분양자들 호텔객실 출입문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행위) 후 밤 12시까지 방 사용 못하게 자기 방 앞에서 대기하고 봉인조치 해제 시도 시 무력적 충돌도 감수하고 막는다는 결의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호텔관리단 운영위원회 단체방에 공지하여 수분양자들이 I호텔 객실에 대한 봉인조치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고인들 및 호텔관리단의 수분양자들은 위 호텔 객실에 대한 봉인조치(이하 '봉인식'이라고 한다)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 및 호텔관리단 소속인 약 40명 정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들은 2018. 6. 30.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N에 있는 I호텔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사전에 공지된 '봉인식'을 하기 위하여, 위 호텔 1층 프런트로 들어가, 서로 합세하여 위 호텔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호텔 총지배인인 Z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으니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그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Z의 멱살을 잡아끌어 호텔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들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들은 계속하여 '호텔관리단의 허가 없이는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경고문을 위 호텔 객실들의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8. 1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8. 8. 16. 14:00경 서울 강남구 AA, 5층에 있는 피해자 M 서울사무소 앞에서, I호텔의 하자보수 및 M AB 회장의 면담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호텔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 약 50명과 함께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 서울사무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18. 8. 16.자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8. 8. 16. 14:0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M 서울사무소에, 호텔 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 약 50명과 함께 들어 가, 위 M 로비와 복도에서 'AB 회장 나와라', '공매에 참여하지 마라'는 구호를 외치고 미리 준비한 페트병을 두드려 소음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사업수주 및 외부 손님 응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2018. 8.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8. 1.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S은행 앞에서 호텔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들 약 30여명과 함께,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각방법을 개별매각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한 뒤, 같은 날 16:00경 S은행을 점거하여 집회를 하기 위해 위 은행 출입문으로 들어가 은행 1층 영업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S은행 건물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8. 8. 1.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8. 1. 16: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S은행 1층 영업부 내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호텔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들 약 30여명과 함께 '거짓말쟁이들', '고금리 장사', '악덕 S은행', '대표이사 미국 놈은 물러가라', '이렇게 돈 벌어서 자식을 키우니 좋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음 날 16:00경까지 위 은행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S은행의 고객응대, 마감, 상담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8. 8. 13.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8. 8. 13. 10:30경 위 제1항 기재 인천 중구청 AF단 V과에서, 위 구청이 Q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해줬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호텔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 약 20명과 함께 찾아 가, 같은 날 10:58경 피고인 C은 '양심 있으면 똑바로 일처리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E은 '야, 너 뭐야, 해결해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위 V과 소속 공무원인 AD가 현장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피고인 B은 '넌 뭘 잘했니'라면서 손으로 위 AD의 팔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위 AD가 잡고 있던 휴대전화를 AD로부터 빼앗아 책상 위로 던지고, 피고인 E은 위 AD의 귀에 대고 '분해 죽겠어'라는 등 소리를 질렀으며, 이를 목격한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AE가 위 AD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E은 위 AE에게 '당신이 뭔데, 놔 둬, 아줌마 누구야', '왜 쥐새끼처럼 나가려고 해, 너 쥐새끼지'라고 소리치며 위 AE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위 AD가 위 V과의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AD를 폭행하여, 구청 공무원의 영업신고 수리 등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8. 1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8. 8. 13. 10:57경 위 제1항 기재 인천 중구청 AF단 V과 사무실 안에서, 위 제4의 가항 기재 AD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2:00경까지 호텔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 약 20명과 함께 위 사무실 안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위 사무실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인천 중구청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18. 8.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8.8.20. 15:00경 호텔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 약 30명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인천 중구청 AF단 단장실 내에서 'Q의 숙박업신고 수리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며, AF단장인 피해자 AG, V과장인 피해자 W 등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8:20경 위 피해자들이 'Q의 영업신고 취소는 불가하고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다, 지금 다른 곳에 갈 곳도 있어서 퇴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위 단장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들 및 위 수분양자들은 단장실 출입문 2군데를 몸으로 막아서서 위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단장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경찰관이 개입하는 것이냐, 경찰이 사람 때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관리단원들과 함께 출입문을 몸으로 막고, 피고인 E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막아선 채, 어깨로 위 피해자 W를 밀치면서 "어딜 만져, 어딜 만져, 업무시간 끝났어, 못나가, 해결해 줄때까지 못나가"라며 그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W에게 "어딜 가냐고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어딜 가냐고, 도망갈 궁리만 하냐, 뱀 새끼처럼"이라고 소리치며 W의 몸을 어깨로 막고, 피해자 W가 피고인 E의 몸을 밀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E은 "못가, 못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W에게 "밀지마, 어딜 만져, 어딜 부딪혀 지금, 여자 가슴에, 부딪치지마"라고 소리치는 등, 피고인들은 호텔관리단의 수분양자들 약 30명과 함께 출입문 2곳을 가로 막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50경까지 피해자들을 위 단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호텔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약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나. 2018. 8.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8. 8. 20. 17:13경 위 제1항 기재 AF단 단장실 내에서, 호텔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 약 30명과 함께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날 20:50경까지 위 단장실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인천 중구청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특수폭행치상) 피고인들은 2018. 7. 3. 16:00경 제2의 가항 기재 'I호텔' 1층 로비에서, 호텔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들 수십 명과 함께 P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AH(여, 52세)에게 '임대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경영에서 물러나고, 호텔을 넘겨라'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같은 날 19:30경까지 수분양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8. 8.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8. 8. 1.경부터 다음 날 16:00경까지 제3의 가항 기재 S은행에서, 위 S은행의 부사장인 피해자 AI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각방법을 개별매각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은행을 점거하고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 은행을 점거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에서 담보로 설정한 I호텔 객실에 대한 매각방법을 개별매각방식으로 하고 수신자를 R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매각방법의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2018. 8. 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8. 8. 13:00경 서울 중구 AJ에 있는 T은행에 침입해 점거 후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각방법을 개별매각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기 위해 호텔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 약 25명과 함께 위 은행 출입문을 통해 들어 가 T은행의 3층 영업장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T은행 건물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18. 8. 8.자 피해자 T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8. 8. 13:00경 위 제7의 나항 기재 피해자 T은행의 3층 영업장에 호텔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 약 25명과 함께 찾아 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각방법을 개별매각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3층 영업장 전체를 점거하고, '대표 나와라', '돈 먹고 M에게 특혜를 준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은행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위 은행의 '회장을 면담하게 해달라'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은 위 은행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표이사실로 가려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위 은행 직원을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응대, 마감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라. 2018. 8. 1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8. 8. 16. 18:00경 서울 강남구 AA, 5층에 있는 M 서울사무소 안에서, M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텔관리단원 약 40명과 함께 복도와 출입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거나 돗자리를 깔고 앉는 방법으로 M 주식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퇴근하려던 위 서울사무소의 사업부상무와 대리인 피해자 AK을 몸으로 밀거나 잡아 당겨서 막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30경까지 사무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약 20명의 호텔관리단원들과 함께 다음 날인 2018. 8. 17. 17:00경까지 위 M 서울사무소를 점거하면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M 직원들을 2018. 8. 17. 06:00경까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K 등 위 M 서울사무소 직원들을 감금하였다. 8.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2018. 8. 1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8. 14. 16:00경 제7의 라항 기재 M 서울사무소에, I호텔의 하자보수 및 M AB 회장의 면담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호텔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 약 40명과 함께 찾아 가,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 서울사무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8. 8. 14.자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8. 14. 16:00경 위 제8의 가항 기재 M 서울사무소에, 호텔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 약 40명과 함께 들어 가, 위 M 로비와 복도에서 'AB 회장 나와라', '공매에 참여하지 마라'는 구호를 외치고 미리 준비한 페트병을 두드려 소음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사업수주 및 외부 손님 응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A 가. 2018. 8. 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3. 16: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호텔관리단의 수분양자 약 15명과 함께 서울 송파구 AL오피스텔 2층에 있는 피해자 'U은행'에 찾아가, 수분양자들을 위 은행 객장 내에 대기시키고, 자신은 위 은행 영업부장인 AM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각방식을 일괄매각에서 개별매각 방식으로 변경하는데에 동의를 하여달라'고 요구하고, 위 AM이 '매각방식의 변경이 어렵다'고 말하며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및 수분양자들의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수분양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AM에게 '공매방식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 '시공사와 짜고 저가에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18:4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은행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호텔관리단 소속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U은행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18. 8. 10.자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0. 13:50경 서울 강남구 AN, 20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이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일괄매각 방법의 공매 공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호텔관리단의 수분양자 수십 명과 함께 찾아 가, 로비, 대회의실, 회장실 앞을 점거하고, '회장 나와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회사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너 왜 꼴아 봐 이 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여?"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호텔관리단 소속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방문 및 면담, 회의실 사용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8.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10. 17:44경 위 제9의 나항 기재 R의 대회의실 내에서, 위 R의 기획팀장 AO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R의 회장을 면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호텔관리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들 수십 명과 함께 R의 로비, 대회의 실, 화장실 앞을 점거하고, 같은 날 21:30경까지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호텔관리단 소속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R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라. 2018. 8. 13.자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3. 14:00경 위 제9의 나항 기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이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일괄매각 방법의 공매 공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호텔관리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들 수십 명과 함께 찾아가, 위 'R' 사장실 앞에서 수분양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페트병을 두드려 소음을 내고 피켓을 들고 흔들며, '대표자 나와라, 감정평가 다시 해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다음날까지 위 R을 점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분양자들과 함께 '통 매각이 웬 말이냐, 감정평가 다시해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호텔관리단 소속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방문 및 면담, 회의실 사용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8. 8. 1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13. 22:00경 위 제9의 나항 기재 R의 내에서 위 R의 과장 AP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R의 회장을 면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호텔관리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들 수십 명과 함께 R의 로비 사장실 앞 등을 점거하고, 다음 날 18: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R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호텔관리단 소속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R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Z, AQ, AH, AG, W, AM, AE, AR, AS, AT, AD, AU, AV, AW, AX, AO, AY, AZ의 각 법정 진술 1. AG, BA, AH, AQ, AR, AY, AM, AS, AT, AD, AZ,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고소장 1. AE의 진술서 1.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4, 17 내지 20, 22, 26 내지 28, 35, 37, 41, 42, 47, 50, 85 내지 87, 89, 97, 97-1 내지 97-10, 99, 100, 101, 104, 107, 109 내지 116번)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사진 부분(증거목록 순번 16, 22-1, 45, 51, 57, 59 내지 63, 68, 74, 81, 81-1 내지 81-15, 93, 117, 133, 133-1 내지 133-3번)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제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인천 중구청 AF단 관련 1) 2018. 8. 6. 인천 중구청 AF단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A, C, E, B,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1항] 가) 피고인들은 AF단 V과장 W에게 인천 중구청이 피고인들과 Q와의 협의 자리를 가지지 않고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한 것에 해명을 요청하고, Q의 신고 및 수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요청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자격으로 인천 중구청 AF단 V과에 방문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방문 목적은 정당하고, 이에 대하여 W 과장 등은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된 답변과 해명 없이 나가라고만 하였다. 따라서 W 과장 등의 퇴거 요구는 부당하고,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한 정당한 퇴거 요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W 과장 등 공무원으로부터 청사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과격하게 행동하면서 퇴거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은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귀가와 퇴거를 설득하였으므로, 퇴거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2) 2018. 8. 13. 인천 중구청 AF단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C, E, B의 A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4항]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AD 주무관이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의 정당한 민원제기를 무시하고 비웃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들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AD 주무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AD 주무관과 W 과장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민원 제기와 질의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였고, 피고인들은 민원인의 자격으로 정당한 민원 제기를 위하여 현장에 있었던 것이었으며, 경찰관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대기하도록 중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W 과장 등 공무원의 퇴거 요구는 부당하고,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한 정당한 퇴거 요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V과에 머무른 시간은 30분에 불과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2018. 8. 20. 인천 중구청 AF단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A, C, E의 피해자 AG, W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5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들은 단장실 내부에만 머물렀으므로, AG를 나가지 못하게 막은 사실이 없고, W는 자유롭게 단장실을 출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들은 단장실에서 AG, W와 협상을 하였으므로, AG, W가 나가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퇴거요청으로 볼 수 없고,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한 정당한 퇴거 요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I호텔 관련 1) 2018. 6. 30. I호텔 '봉인식' 사건 - 피고인 A, C, D의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2의 가.항] 피고인들은 자기 소유 또는 위임을 받은 객실에 대하여 경고문을 부착하기 위하여 호텔에 들어왔고, 카드키를 받아 위 객실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P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은 2018. 5.경 L 등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해자 P는 아무런 권한 없이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객실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P의 호텔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다. 2) 2018. 7. 3. 피고인 B, D의 피해자 AH에 대한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6항] 피해자 AH은 구분소유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과도한 몸짓을 하면서 스스로 넘어진 것이므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H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M 관련 1) 2018. 8. 14. M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E,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8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피해자 M 사무소에 방문하면서 누구의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M은 피고인들의 방문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 M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두드린 페트병도 피해자 M이 제공한 음료수를 마신 빈 페트병을 두드린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의 사무소에 약 2-3시간 머무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M의 투자유치나 외부 고객 응대 업무가 방해받을 위험성이 없다. 2) 2018. 8. 16. M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2의 나. 다.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BB 본부장과의 면담 약속에 따라 피해자 M에 방문 공문을 보냈고, 피해자 M 사무소에 방문하면서 누구의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M은 피고인들의 방문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회의실에서 담당자들과 함께 하자 보수, 관리비 지급, 공매의 부당성, 대표이사와의 면담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항의하면서 일부 소란을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소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귀가할 것을 설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피해자 M의 투자유치나 외부 고객 업부 등이 방해받을 위험성이 없었다. 3) 2018. 8. 16. M AK 대리 감금 사건 - 피고인 A, C의 피해자 A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7의 라.항]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AK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은 피해자 AK을 보호하면서 퇴근시키려고 하였다. 나) 피해자 AK은 구분소유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퇴근을 미룬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 AK이 나가지 못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 AK이 2시간 가량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였닥 하더라도 감금으로 볼 수 없다. 라. S은행 관련 1) 2018. 8. 1. S은행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A, C,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3의 가. 나.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S은행의 BM 부장의 허락을 받고 방문하였고 피해자 S은행에 방문하면서 누구의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S은행은 피고인들의 방문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S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S은행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2018. 8. 2. S은행 부사장에 대한 문서 작성 강요 사건 -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판시 7의 가.항] 구분소유자들이 은행을 점거하는 중에도 피해자 S은행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마. 2018. 8. 8. T은행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7의 나. 다.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T은행에 방문하면서 누구의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T은행의 직원은 피고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면서 회의실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T은행은 피고인들의 방문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은행에서 제공한 회의실에서 대부분 대기하였고, 직원들의 업무 수행이나 방문한 고객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다툼이 발생한 것도 영업시간이 끝난 후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T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바. 2018. 8. 3. U은행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9의 가.항]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 U은행의 BC 차장, BD 차장과 면담 약속을 하고 피해자 U은행에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U은행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평화롭게 면담을 진행하고 퇴거하였으므로, 퇴거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 사. R 관련 1) 2018. 8. 10. R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9의 나. 다.항]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R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2) 2018. 8. 13. R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9의 라. 마.항]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R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아.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인천 중구청이 프런트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복수의 호텔 영업신고를 수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복수의 운영사가 영업신고를 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되었으므로 피해자 인천 중구청에 규정된 절차대로 심사하여 영업신고를 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피해자 인천 중구청에 방문한 것이고, 피해자 M은 시공사로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 M이 보유하고 있는 객실에 대한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M의 AK 대리가 이 사건 관리단의 영업허가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민원을 넣어 영업신고가 반려되는 등 이 사건 관리단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각 저축은행과 R은 담합하여 피해자 M을 낙찰자로 지정해 놓고, 재감정평가 없이 연회장(식당) 등을 포함하여 미분양된 객실을 공매로 일괄매각하기로 하여 이 사건 관리단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방문 목적, 피고인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며(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권리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난 권리의 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26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1)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참조). 2) 한편,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등 참조). 다.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1)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침입'이라 함은 건조물 등에 주거하거나 건조물 등을 간수 또는 점유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거주자, 간수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라. 퇴거불응죄에 관하여 1) 형법 제3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퇴거불응'이란 행위자가 일단 거주자나 관리자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주거 등에 들어간 이후 거주자 등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위자의 체재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려면 그 전제로서 주거자 등의 의사가 그 자체로 정당하여야 하는 것이나,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남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농성함으로써 채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상당성을 상실하여 본죄가 성립한다. 3)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마. 감금죄에 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바. 강요죄에 관하여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 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등 참조). 사.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2)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아. 정당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천 중구청 AF단 관련 1) 2018. 8. 6. 인천 중구청 AF단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A, C, E, B,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인천 중구청 소속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인천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F단 V과장 W(이하 'W'라고만 한다)는 2018. 8. 6. 경 피고인들이 자신을 따라 다니면서 사전 협의 없이 Q에 영업신고를 수리한 것을 집요하게 따지고 물어 다른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에 불응하였으며, 자신은 피고인들이 고성을 지르는 것에 위협을 느껴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합세하여 자신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3, 2044, 2045, 2047쪽, 증인신문 녹취서 3, 8쪽). 인천 중구청 V과 AU(이하 'AU'이라고만 한다)은 2018. 8. 6. 경 피고인들이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V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W가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 20명이 이에 응하지 않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러한 W, AU의 각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W, AU의 각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인천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즉,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2018. 8. 6. 14:00경 인천 중구청 AF단 V과 사무실을 점거한 모습, 피고인들이 W와 면담을 하던 중 고성을 지르는 모습, 피고인들이 인천 중구청 V과 직원들로부터 "나가시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버티는 모습,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같은 날 18:00경 같은 구청 BP과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 사무실을 점거한 모습, BP과 소속 공무원 BG가 같은 날 21:18경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낭독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69 내지 171, 614 내지 634, 645 내지 669, 683 내지 698, 728 내지 742, 764 내지 793쪽, 인천 중구청 관련 USB). 다)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2018. 8. 6.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명의로 J 호텔관리단을 수신자로 하여 구청 청사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이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00쪽).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은 민원인들 20-30여명 정도가 소란을 피우고, 사무실을 점거하였으며, 고함을 지르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21 내지 924쪽).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방문 목적이 정당하고, W 등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된 답변과 해명 없이 나가라고만 하였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한 인천 중구청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퇴거 요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들은 W와 면담을 하던 중 W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자 항의하면서 W 등 공무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던 점, 피고인들은 W 등 관련 공무원들을 따라다니면서 항의하고 계속하여 사무실을 점거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당시 V과의 직원들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민원인으로서 공무원과 면담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공무원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인원으로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인천 중구청 소속 직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 등이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한 것은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한 정당한 퇴거 요구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들은 W 등으로부터 퇴거하라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등은 퇴거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2018. 8. 6.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명의로 J 호텔관리단을 수신자로 하여 구청 청사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한 행위자에 대한 퇴거 요구는 반드시 문서를 제시하는 등 정형적인 방법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주자 등의 퇴거 요구 의사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충분한 것인 점, 동영상에 의하면, W 등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에게 "나가시라"는 취지로 여러 번 말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들도 구두로 공무원들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나가라는 공무원들의 요구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사무실을 점거하고 공무원들에게 항의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8. 8. 13. 인천 중구청 AF단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C, E, B의 A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제4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AD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인천 중구청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인천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민원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W는 2018. 8. 13.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 약 20여명이 V과 사무실에 찾아왔고, 피고인들이 AD를 둘러싸고 소리를 질렀다.', 'AD가 이러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 B이 AD를 밀치고, 피고인 C은 AD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책상 위로 던졌으며, 피고인 B이 휴대폰을 집어서 다시 책상 위에 던졌다.', '환경미화원 AE가 AD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들이 AD가 나가지 못하도록 AD와 AE를 밀쳤다.', '자신은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사무실을 점거하였다.'것이다(증거기록 43, 44, 2049, 2050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인천 중구청 V과 주무관 AD(이하 'AD'라고만 한다)는 피고인 C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책상 위로 던졌으며, 피고인 B이 휴대폰을 집어서 다시 책상 위에 던졌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8쪽). 인천 중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AE(이하 'AE'라고만 한다)는 청사 5층에 큰 소리가 나서 가 보았는데 AD가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나가지 못하게 가슴과 어깨 등을 밀쳐 나가지 못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819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당시 현장 사진이 위 AE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820 내지 825쪽). 민원인 AW은 당시 서류를 발급받으러 V과에 방문하였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워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였고 자신은 사업자를 내기 위해 V과에 왔는데 허가신청 업무가 지연되어 30-40분 정도 걸렸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3쪽). 이러한 W, AD, AE, AW의 각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W, AD, AE, AW의 각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AD를 폭행하고,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인천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71 내지 180, 670 내지 682, 699 내지 720, 743 내지 757, 1667 내지 1670쪽, 인천 중구청 관련 USB). 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즉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은 민원인들 15여명 정도가 괴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으며, 공무원들이 아무일도 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고, 악쓰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25쪽). 라) 피고인들은 AD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변소하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함은 당해 직무집행의 근거법령상의 적법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즉 형법상의 요보호성을 의미하는 것인 점, AD는 민원처리 담당자로서 당시 피고인들 및 구분소유자들의 영업 신고에 관한 민원 응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바, AD의 위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타당한 점, AD가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공무원의 민원 처리 및 응대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AD의 공무가 위법하다거나 AD의 민원 처리 및 응대 업무가 종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AD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책상에 던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AD를 밀치거나 따라다니며 가로막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성립함에는 어떠한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AD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V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 피고인 B은 손으로 AD의 팔을 밀치고, 피고인 C은 AD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책상에 던졌으며, 피고인 E은 AD의 뒤에서 큰 소리로 계속하여 '분해 죽겠어'라고 소리를 질러 AD가 귀가 아파 손으로 귀를 막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AD를 따라다니면서 손으로 밀치거나 가로막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인 AD에 대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충분히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들은 AD와 W가 피고인들의 정당한 민원 제기와 질의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였고, W 등의 퇴거 요구는 부당하고,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한 정당한 퇴거 요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들은 AD와 W 등 공무원들에게 항의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던 점, 피고인들은 AD와 W 등 관련 공무원들을 따라다니면서 항의하고 사무실을 점거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당시 V과의 직원들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민원인으로서 공무원과 면담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공무원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인원으로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인천 중구청 소속 직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D, W 등이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한 것은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한 정당한 퇴거 요구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8. 8. 20. 인천 중구청 AF단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A, C, E의 피해자 AG, W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제5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인천 중구청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인천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인천 중구청 AF단장 AG(이하 'AG'라고만 한다)는 2018. 8. 20.경 피고인들과 면담을 하던 중 단장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서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9 내지 31쪽, 증인신문 녹취서 2쪽) W는 2018. 8. 20.경 피고인들과 면담을 하던 중 같은 날 16:20경 AG가 퇴근하여야 한다고 하여 단장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자신과 AG를 몸으로 막고 퇴실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5 내지 48쪽,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S(이하 'AS'이라고만 한다)은 민원인들이 AG를 감금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8. 8. 20. 19:00경 AF단 단장실에 출동하였는데, 민원인들이 AG와 W를 몸으로 막고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851, 852쪽,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3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T(이하 'AT'이라고만 한다)은 민원인들이 AG를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8. 8. 20. 17:14경 AF단 단장실에 출동하였는데, 민원인들이 AG를 몸으로 막고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여러 차례에 경고를 하였으나 민원인들이 이를 무시하였고, 민원인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것이다(증거기록 862 내지 867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이러한 AG, W, AS, AT의 각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AG, W, AS, AT의 각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단장실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서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W를 나가지 못하도록 밀치는 등의 모습,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AG, W 등으로부터 퇴거를 요청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여전히 사무실을 점거하고 나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03 내지 121, 181 내지 186, 635 내지 644, 721 내지 727, 758 내지 763쪽, 인천 중구청 관련 USB). 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즉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은 남녀 민원인들 20-30여명 정도가 1층 문을 잠그고 단장님과 과장님을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29, 930쪽). 라) 피고인들은 단장실 내부에만 머무르면서 AG를 나가지 못하게 막은 사실이 없고, W는 자유롭게 단장실을 출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AF단 단장실과 출입문 부근을 둘러싸고 점거하면서 AG와 W를 단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들의 변소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또한 공동정범의 공모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경우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인 점, 설령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단장실과 출입문 부근을 둘러싼 상태에서 구분소유자들의 대표로서 AG, W와 면담을 하였고, AG, W가 면담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자 원하는 답을 할 때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하여 감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하는 것인바, 설령 W가 단장실을 오고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W에 대한 감금죄가 성립함에는 어떠한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AG, W가 나가라고 한 것을 퇴거 요구로 볼 수 없다거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한 정당한 퇴거 요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들은 AG, W에게 항의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던 점, 피고인들은 AG, W를 따라다니면서 항의하였고,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단장실과 단장실 출입문 부근을 점거하고 위력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AG, W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출입문 부근을 막아서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민원인으로서 공무원과 면담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공무원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인원으로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며 공무원을 감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인천 중구청 소속 직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G와 W가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한 것은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한 정당한 퇴거 요구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I호텔 관련 1) 2018. 6. 30. I호텔 '봉인식' 사건 - 피고인 A, C, D의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경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대표자인 AH(이하 'AH'이라고만 한다), 호텔 지배인 Z(이하 'Z'이라고만 한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H은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호텔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호텔 지배인인 Z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호텔관리단의 허가 없이는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고문을 호텔 객실 출입문에 부착하여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61, 262, 327, 328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Z은 피고인들이 호텔 직원들을 폭행하고 호텔을 강제로 점거하였으며, 직원들을 호텔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러한 AH, Z의 각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AH, Z의 각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I호텔에서 집회를 하다가 이른바 '봉인식'을 하기 위하여 1층 프런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Z을 폭행하였으며, 프런트를 점거하고 호텔 객실키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876 내지 878쪽, 1번 CD). 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호텔관리단 밴드 작성글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은 구분소유자들 30-40여명 정도가 소리를 지르고 집회를 하였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손님들을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03 내지 912쪽). 호텔관리단 밴드 작성글에 의하면, 구분소유자 BH는 '봉인조치: 집회 후 16시부터 호텔봉인 실력행사', 'L에서 제거 시도시 물리적으로 막아 봉인 지키고 호텔 사용 불가하도록 밤 12시까지 지키려 합니다'는 내용의 '집회 및 봉인조치 공고'를 공지사항으로 올리고, 이에 피고인 A은 이른바 '봉인식'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949, 950쪽).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P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동영상 및 현장 사진, 호텔관리단 밴드 작성글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 P의 호텔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는 점, 피해자 P는 그동안 사실상 평온하게 손님들로부터 객실 예약을 받고 호텔 영업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P의 호텔 영업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 P는 최초 구분 소유자들의 호텔 위탁 운영계약에 따라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호텔에 대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호텔 영업 업무를 개시하였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L 또는 피해자 P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P의 호텔 영업이 불법적인 업무가 된다거나 나아가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8. 7. 3. 피고인 B, D의 피해자 AH에 대한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제6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D은 팔꿈치로 자신을 밀어 벽에 부딪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30, 1067, 1068, 1806쪽, 증인신문 녹취서 3, 1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피고인 D은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054 내지 1060, 1110 내지 1120쪽, 1, 2번 CD). 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즉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은 30-40명의 사람들이 들어와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13 내지 920쪽). 라)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한다. 즉, 상해진단서에 '주상병: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부상병: 요추, 경추, 무릎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해진단서는 2018. 7. 4. 발급되었다(증거기록 1052, 1053쪽).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과격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충분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와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상해 정도와 부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되었다거나 과장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B의 주장은 동영상 및 현장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M 관련 1) 2018. 8. 14. M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E,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제8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M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 M의 직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인사총무팀장 AZ(이하 'AZ'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들이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사전에 연락 없이 피해자 M 서울사무소에 찾아와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사람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막고, 준비해 온 페트병을 양손에 들고 두드리면서 소음을 냈으며, 'AB 회장 나와라', '공매에 참여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피해자 M의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 M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75, 1176쪽,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부장 AX(이하 'AX'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들이 구분소유자들과 M 사무소에 찾아와 로비나 복도 등에서 '회장 나와라', '관리비 내놔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페트병을 두드려 소음을 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M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이러한 AZ, AX의 각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AZ, AX의 각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M의 로비와 복도 등을 점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페트병을 두드리면서 소음을 내는 모습, 피해자 M 직원의 출입을 막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134 내지 1162, 1194 내지 1197쪽, M 관련 USB). 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즉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은 사람들이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의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34쪽).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의 사무소에 방문하면서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M은 피고인들의 방문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주거침입죄는 거주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등에 들어감으로써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M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피해자 M 사무소를 점거하면서 소음을 내고 피해자 M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출입은 피해자 M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 M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페트병도 미리 준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M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1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 M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동영상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돗자리, 빈 생수병 등을 가지고 내린 후에 사무실로 들어오는 모습, 불상의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생수병 묶음을 들고 출입문 부근에 두었고, 구분소유자들이 마신 생수병을 부근에 모아 두는 모습, 구분소유자들이 다수의 생수병을 손에 들고 벽 등에 두드리면서 소음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확인되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페트병도 준비했어요"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85, 86쪽), 피해자 M이 제공한 음료수를 마시고 빈 페트병을 두드렸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피해자 M의 로비와 복도 등을 점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페트병을 두드리면서 소음을 내었으며,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 M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M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8. 8. 16. M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나. 다.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M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 M의 직원들과 BI 차장 AV(이하 'AV'라고만 한다)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Z은 피고인들이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사전에 연락 없이 피해자 M 서울 사무소에 찾아와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사람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막고, 준비해 온 페트병을 양손에 들고 두드리면서 소음을 냈으며, 'AB 회장 나와라', '공매에 참여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피해자 M의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 M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79 내지 1182쪽,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AX은 피고인들이 구분소유자들과 피해자 M 사무소에 찾아와 로비나 복도 등에서 '회장 나와라', '관리비 내놔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페트병을 두드려 소음을 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M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AV는 피해자 M로부터 대물로 인수한 물건에 관하여 매각 방향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M 사무소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사무소를 점거하고 소란을 피우고,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자신도 업무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입구가 봉쇄되어 출입구로 나갈 수 있는 동선이 확보되지 못하여 나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5쪽). 이러한 AZ, AX, AV의 각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AZ, AX, AV의 각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M의 로비와 복도 등을 점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페트병을 두드리면서 소음을 내는 모습, 피해자 M 직원의 출입을 막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134 내지 1162, 1198 내지 1207쪽, M 관련 USB). 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즉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은 구분소유자 40여명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신고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35, 936쪽). 라) 피고인들은 면담 약속에 따라 피해자 M을 방문하였고, 방문 과정에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M은 피고인들의 방문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주거침입죄는 거주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등에 들어감으로써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M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피해자 M 사무소를 점거하면서 소음을 내고 피해자 M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출입은 피해자 M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소란 행위를 지시하는 등 피해자 M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여 피해자 M의 업무가 방해받을 위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구분 소유자들은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 M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피해자 M의 로비와 복도 등을 점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페트병을 두드리면서 소음을 내었으며,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 M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M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8. 8. 16. M AK 대리 감금 사건 - 피고인 A, C의 피해자 A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제7의 라.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AK 등을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AZ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Z은 피고인들이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사전에 연락 없이 피해자 M 서울 사무소에 찾아와 사무실을 점거하였고, 복도에 의자를 놓고 직원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83쪽,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이러한 AZ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AZ의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M의 로비와 복도 등을 점거한 모습, 피해자 AK 대리가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AK의 팔을 잡아 당기며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205, 1206쪽, M 관련 USB).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K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은 피해자 AK을 보호하면서 퇴근시키려고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동영상 및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배치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하여 감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 AK이 나가지 못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 AK이 2시간 가량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한 것을 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동영상 및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배치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AK이 2시간 가량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한 것은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의 감금 행위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S은행 관련 1) 2018. 8. 1. S은행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A, C,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제3의 가.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S은행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S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 S은행 인사총무팀 AR(이하 'AR'이라고만 한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R은 피고인들이 2018. 8. 1. 14:00경부터 피해자 S은행 앞에서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집회를 하고, 2018. 8. 1. 16:0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이 S은행에 몰려 들어와 점거하였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S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25, 428 내지 430쪽,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이러한 AR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AR의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S은행의 로비와 복도, 영업장 등을 점거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 피고인들이 피해자 S은행의 직원을 따라다니면서 폭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 피해자 S은행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퇴거에 불응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43 내지 445쪽, 5번 CD). 다) 피고인들은 BM 부장의 허락을 받고 방문하였고, 피해자 S은행에 방문하면서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S은행은 피고인들의 방문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주거침입죄는 거주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등에 들어감으로써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피해자 S은행 영업장 등을 점거하면서 소음을 내고 피해자 S은행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출입은 피해자 S은행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S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S은행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 S은행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피해자 S은행의 로비와 복도, 영업장 등을 점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을 따라다니면서 폭언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 S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S은행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영상 및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행위와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8. 8. 2. S은행 부사장에 대한 문서 작성 강요 사건 -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7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S은행의 부사장 피해자 AI를 협박하여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매각방법의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AR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R은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2018. 8. 1. 14:00경부터 S은행의 영업장 등을 점거하기 시작하여, 그 다음날까지 S은행의 영업장 등을 계속하여 점거하였고, 이에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R에 이 사건 호텔의 매각을 개별매각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그와 같은 문서 사본을 받고 S은행의 영업장 등에서 철수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32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러한 AR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AR의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 매각방법에 관한 공문의 내용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S은행은 2018. 7. 31. R에 '부동산담보신탁 공매진행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부동산 매각방법: 일괄매각'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18쪽). S은행은 2018. 8. 2. R에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매각방법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부동산 매각방법: 호별매각'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17쪽). 다) S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은 L에 돈을 빌려주었고, L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객실 등을 R에 신탁하면서 S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에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S은행으로서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각방법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그 매각방법을 개별매각으로 진행하여야 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다(오히려 S은행의 입장에서는 조속히 매각이 진행되고 채권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괄매각이 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들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S은행의 영업장 등을 점거하면서 영업을 마비시킨 점,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S은행의 영업장 등을 점거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하여 영업장 등을 점거할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점, S은행으로서는 영업이 마비되고,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태도와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2018. 8. 8. T은행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제7의 나. 다.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T은행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T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 T은행 직원 AY(이하 'AY'라고만 한다)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Y는 피고인들이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피해자 T은행의 영업장, 로비 등을 점거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각방법을 개별매각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피해자 T은행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피해자 T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579, 581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이러한 AY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AY의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T은행의 로비와 영업장 등을 점거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 피고인들이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대표이사실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 T은행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72 내지 576쪽, 4번 CD). 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즉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은 구분소유자들이 영업장을 점거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887, 888쪽).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T은행에 방문하면서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T은행의 직원이 피고인들에게 회의실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T은행은 피고인들의 방문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주거침입죄는 거주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등에 들어감으로써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피해자 T은행 영업장 등을 점거하면서 소음을 내고 피해자 T은행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출입은 피해자 T은행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 T은행이 제공한 회의실에서 대부분 대기하였고, 피해자 T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피해자 T은행의 로비와 영업장 등을 점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들이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대표이사실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 T은행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피해자 T은행의 로비와 영업장 등을 점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 T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T은행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2018. 8. 3. U은행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제9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U은행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 U은행 본점영업부 부장 AM(이하 'AM'이라고만 한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M은 2018. 8. 3.경 피고인이 구분소유자 약 15명과 함께 피해자 U은행에 찾아와 신탁부동산에 대산 매각방식을 일괄매각에서 개별매각 방식으로 하는데에 동의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매각방식의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과 구분소유자들은 공매방식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면서 퇴거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598 내지 605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이러한 AM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AM의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분소유자 약 15명과 함께 피해자 U은행에 찾아오고, 구분소유자들은 위 은행 객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AM이 피고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영업시간이 끝나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611, 612쪽, 5번, 6번 CD).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U은행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퇴거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구분소유자 15명 정도를 피해자 U은행의 영업장에 대기시키고, AM 등에게 매각방식을 개별매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과 구분소유자들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U은행의 영업장 등에서 철수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점, AM이 영업시간이 끝나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폭언을 하였던 점, AM은 일관되게 피고인 등에게 퇴거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M의 진술 경위,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퇴거 요구는 어떤 정형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권자의 태도 등에 의하여 행위자의 체재가 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묵시적으로 표현되어도 족한 것인바, AM의 태도와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감안하면, AM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R 관련 1) 2018. 8. 10. R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제9의 나. 다.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R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R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 R 기획팀장 AO(이하 'AO'이라고만 한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O은 2018. 8. 10.경 피고인이 구분소유자 수십명과 함께 피해자 R에 찾아와 로비, 회의실, 회장실 앞을 점거하고, '회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몸으로 자신과 다른 직원을 밀치고 폭언을 하는 등 피해자 R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자신은 같은 날 17:44경 피고인에게 퇴근시간인 18:00경까지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까지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327, 1328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이러한 AO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AO의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R의 로비와 복도 등을 점거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R의 직원에게 "왜 꼴아봐,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폭언하는 하는 모습, AO이 2018. 8. 10. 17:44경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원들도 퇴근을 해야 하는 시간이고 18:00경까지 퇴거를 요청드린다.'는 내용으로 말하면서 퇴거를 요청하는 모습, 그럼에도 피고인과 구분소유자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R의 로비와 복도 등을 점거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319 내지 1322쪽, R 관련 USB). 다)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R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동영상에 의하면, AO은 피고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피해자 R의 로비와 복도 등을 점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R의 직원에게 폭언하는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R의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와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8. 8. 13. R 항의 방문 사건 -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제9의 라. 마.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R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R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AO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O은 2018. 8. 13. 경 피고인이 구분소유자 수십명과 함께 피해자 R에 찾아와 로비, 회의실, 회장실 앞을 점거하고, '회장 나와라', '감정평가 다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R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R의 AP 과장은 피고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다음날까지 로비, 회의실, 회장실 및 사장실 출입문 앞 등을 점거하고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328, 1329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러한 AO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AO의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R의 로비와 복도 등을 점거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 구분소유자들이 대표이사실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고성을 지르는 모습(E은 발로 대표이사 출입문을 차는 모습), 피해자 R의 직원들과 언쟁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모습, AP가 2018. 8. 13. 22:00경 구분소유자들에게 말을 하고, 구분소유자로 보이는 남성이 AP의 손 부분을 때리는 모습, 구분소유자들은 다음날까지 피해자 R을 점거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319 내지 1322쪽, R 관련 USB). 다)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R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2018. 8. 13. 22:00경 피해자 R의 로비와 복도 등을 점거하고 있었던 점, 퇴거 요구는 어떤 정형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권자의 태도 등에 의하여 행위자의 체재가 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묵시적으로 표현되어도 족한 것인바, 동영상에 의하면, AP가 2018. 8. 13. 22:00경 구분소유자들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하고, 이에 구분소유자들이 반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피해자 R의 로비와 복도 등을 점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R의 직원에게 폭언하는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R의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동영상 및 현장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와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동기와 목적, 피고인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헌법 자체에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의 보장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이므로(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결정 등 참조), 사인의 재산권의 행사도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거나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재산권의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상 범죄를 성립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회 및 시위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사범죄와는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가 목적이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은 I호텔의 수분양자로서 시행사인 L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는바,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수긍이 가는 면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이 인천 중구청, I호텔, 저축은행 등에 방문하게 된 동기나 목적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 중구청은 관련 대법원 판례 등 법리 검토와 자문을 거쳐 Q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하였고, 영업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으로서는 Q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 나아가 인천 중구청이 호텔의 공용부분의 사용과 책임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단과 사이에 협의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청이 Q에 복수의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하고 이 사건 관리단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청에 방문하였다. P는 그동안 사실상 평온하게 손님들로부터 객실 예약을 받고 호텔 영업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P의 호텔 영업 업무가 불법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이른바 '봉인식'을 하기 위하여 I호텔에 방문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AH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저축은행들은 L에 돈을 빌려주었고, L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객실 등을 R에 신탁하면서 저축은행들에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저축은행들로서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각방법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그 매각방법을 개별매각으로 진행하여야 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다. 또한 R은 신탁부동산에 관한 신탁회사에 불과하고, 호텔 객실의 매각방법을 개별매각으로 진행하여야 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신탁부동산의 매각 방법을 개별매각으로 결정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저축은행들과 R에 방문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결여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인천 중구청, I호텔, M, 저축은행, R을 점거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업무를 마비시켰다. 피고인들은 공무원과 직원들을 따라다니면서 위압적인 태도로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악을 쓰고 고성을 내었으며, 욕설을 하는 등 폭언을 하였고,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위력으로 공무원들과 직원들을 압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천 중구청의 AG, W, M의 AK 등을 감금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피고인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또한 중요한 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하여 행정 관청 또는 관계 회사에 방문하는 경우 공무원들과 직원들은 다소간의 소란이 발생하거나 업무에 일부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은 다수의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무실과 영업장을 점거하면서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무원과 직원들을 따라다니면서 고성을 내거나 폭언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직원을 감금하였다.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행위 태양, 내용,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녕삼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E: 징역 11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D: 징역 10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F: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D 1)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피고인 E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바.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인천 중구청, I호텔, M, 저축은행, R을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마비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거나 공무원, 직원을 감금하고, 의무 없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범행 경위와 내용, 태양, 방법 등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무겁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 인천 중구청 및 그 소속 AG, W, AD, 피해자 P, AH, 피해자 M 및 그 소속 AK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호텔에 투자를 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고,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피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관공서, 금융기관에 항의 방문하면서 다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타인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각 저축은행들과 R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 D, F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그동안 생계에 종사하거나 주부로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고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8. 1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 D] 피고인과 A, C은 2018. 8. 16. 14:00경 서울 강남구 AA, 5층에 있는 피해자 M 서울 사무소 앞에서, I호텔의 하자보수 및 M AB 회장의 면담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호텔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 약 50명과 함께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 M 서울사무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8. 8. 16.자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피고인 D] 피고인과 A, C은 2018. 8. 16. 14: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M 서울사무소에, 호텔 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 약 50명과 함께 들어 가, 위 M 로비와 복도에서 'AB 회장 나와라', '공매에 참여하지 마라'는 구호를 외치고 미리 준비한 페트병을 두드려 소음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사업수주 및 외부 손님 응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8. 1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8. 8. 17. 15:00경 위 가항 기재 M 서울사무소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M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K, 상무 BL, 상무 BN 등에게 'L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불참하고, I호텔에 대하여 신속히 하자보수 하고, 관리비를 납부하고,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사무소를 점거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BK으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입찰은 호텔관리단과 협의 후 진행하고, 하자보수 조기 완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O 소유 및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호텔관리단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라. 2018. 9. 5.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8. 9. 5.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M 서울사무소에, I호텔의 하자보수 및 손해 배상금과 관리비 납부를 촉구할 목적으로, 호텔관리단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 약 40명과 함께 찾아 가,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 서울사무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마. 2018. 9. 5.자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8. 9. 5. 17:30경 위 가항 기재 M 서울사무소 로비와 복도에서, 호텔 관리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분양자 약 40명과 함께 '하자보수 빨리 이행하라', '손해배상금과 관리비를 내놔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외부회의를 참여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나가는 위 서울사무소 직원인 AX의 허리춤을 붙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사업수주 및 외부 손님 응대, 외부 회의 참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M의 업무가 종료된 18:00 이후에 피해자 M 사무소에 도착하였으므로, 피고인 D은 피고인 A, C의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위 제1의 다.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지위, 당시 협상 분위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BK 등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협상 결과 작성된 문건은 '부동산 공매입찰은 관리단과 협의 후 진행하겠다.', '하자보수는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조기완료 되도록 하겠다.', '관리단 규약 및 근거 자료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겠다.', '손해배상은 별도 협의로 확정하겠다.'는 것으로서 시공사인 피해자 M의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M에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M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위 제1의 라. 마.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R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구분소유자들이 피해자 M 사무소에 갔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2018. 9. 5. 경 17:20경 피해자 M 사무소에 도착하였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은 구분소유자들을 설득하여 피해자 M 사무소에서 철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주거침입과 업무방해를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위 제1의 가. 나. 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8. 16. 피해자 M에 17:00 내지 18:00경 도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2346쪽 등). 2) 동영상 및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8. 16. 18:00경 이전에 피해자 M 사무소에 도착한 모습은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전에 도착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A, C이 2018. 8. 16. 14:00경 피해자 M의 사무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M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일시에 현장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이 현장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 C의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후에 현장에 참석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범행을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후 고의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8. 8. 16.경 종로에 있는 회사를 마치고 가느라 늦게 갔다고 진술하고(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2018. 8. 16.경 피해자 M 사무소에 늦게 도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8. 16. 14:00경 피해자 M 사무소에 도착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도착한 2018. 8. 16. 17:00경 내지 18:00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7) 설령, 피고인이 2018. 8. 16. 17:00경 내지 18:00경 피해자 M 사무소에 방문하여 이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언제부터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8)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한 공모자를 넘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이 주도하여 범행을 계획하거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만약 피고인과 같은 단순한 공모자가 참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사전에 논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면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하거나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위 제1의 다.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2018. 8. 16.경부터 2018. 8. 17.경까지 M 서울사무소를 점거하면서 M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을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BK 등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M 사무소를 점거하면서 업무를 계속 방해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K 등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피해자 BK 등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공문의 내용은 '1. 부동산 공매입찰은 관리단과 협의 후 진행하겠다.', '2. 하자보수는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조기완료 되도록 하겠다.', '3. 관리단 규약 및 근거 자료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겠다.', '4. 보수공사지연 및 영업손실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로 확정하겠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65쪽). M은 I호텔의 시공사로서 위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므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하자보수를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시공사로서 M의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M은 I호텔의 일부 객실의 소유자이므로 관리비를 관리단 규약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내용은 구분소유자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M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공사로서 하자보수의무를 지연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보수공사 지연과 그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은 M의 책무에 해당한다. 또한 M은 구분소유자들과 협의할 의무만을 부담하므로, 위와 같은 공문이 작성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다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다. 부동산 공매입찰에 관하여 관리단과 협의 후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M이 공매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공문이 작성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M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관리단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호텔의 객실을 다수 보유하면서 호텔의 매각 방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M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M로서도 호텔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인 다수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는 것이므로, 공매입찰 과정에 관리단과 협의하는 것이 M에게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위 제1의 라. 마.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9. 5. 피해자 M에 다른 구분소유자들보다 늦게 도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2248쪽 등). 나) 동영상 및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18. 9. 5. 17:21경, 피고인 C은 2018. 9. 5. 17:19경 피해자 M 사무소에 각 도착한 모습이 확인되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전에 피해자 M 사무소에 도착한 모습은 확인하기 어렵다(M 관련 USB의 CAM1, CAM2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구분소유자들이 사무소를 점거한 때로부터 약 2시간 이후부터 영상에 나타난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8. 9. 5.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M의 사무소에 침입하였다는 것인바, 달리 피고인들이 위 일시에 현장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들은 2018. 9. 5. 15:30경부터 16:30경까지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후에 현장에 참석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범행을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후 고의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R에서 회의를 하다가 피해자 M 사무소에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늦게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2쪽,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7쪽),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8. 9. 5.경 피해자 M 사무소에 늦게 도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리단은 I호텔의 객실 소유자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을 보게 되자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관리단의 구분소유자들은 그동안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구청, 금융기관 등을 항의 방문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관리단의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관리단의 사내이사로서 논의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항의 방문에 동참하기는 하였으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동안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지시나 조직적인 지휘 체계에 따라 범행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이 사건 관리단의 구성 경위, 구성원, 그동안의 행동 방식 등에 비추어,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인들의 관여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피해자 M에 방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들의 참석 없이 피해자 M에 방문한 점, 피고인들이 위원장 또는 사내이사로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다른 현장의 항의 방문에 동참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면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하거나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동영상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다음의 장면이 확인된다. 구분소유자들은 2018. 9. 5. 15:30경 피해자 M 사무소에 도착하여 복도와 출입문 부근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사무소를 점거하고, 복도와 출입문 부근에 의자를 놓고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9. 5. 17:21경, 피고인 C은 2018. 9. 5. 17:19경 피해자 M 사무소에 각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M 사무소에 도착한 직후 구분소유자들은 피해자 M 내 회의실에 모였고, 피고인 A은 구분소유자들 앞에 서서 약 20분간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이 회의실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위 남성은 대화를 마치고 웃으면서 직원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구분소유자들은 그로부터 약 10분 이후 피해자 M 사무소에서 철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업무 방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앞서 본 동영상 및 현장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의 사무소에 늦게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회의실로 모이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구분소유자들을 모아 놓고 그동안의 경과와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과 피해자 M 직원 사이의 대화 분위기, 표정 등을 보면 대화가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구분소유자들은 그로부터 약 10분 이후 피해자 M 사무소에서 철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M에 도착하여 직원과 협의를 하고, 이후 구분소유자들에게 철수할 것을 지시하여 구분소유자들이 피해자 M 사무소에서 곧바로 철수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