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07 피고인은 2021. 6. 21. 08: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 내 정육점 코너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이용 소고기 4팩을 피해자 및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724 피고인은 2021. 2. 16. 12:5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2세)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던 대문에 발을 딛고 손을 뻗어 시정장치를 열고 대문 안으로 들어간 뒤 마당을 지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1고단3160 1. 2021. 8. 30.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1. 8. 30. 10:56경 대구 달성군 G에서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층 안방 서랍장 위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5만원, 서랍장 안에 보관해 둔 지갑에서 현금 7만원, 2층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서 현금 15만원 등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27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9. 7.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13:41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입구 진열대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판매가 38,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1개를 끌고 온 유모차 아래 함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420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1. 13:39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피해자 L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택 내 마당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접이식 손수레를 끌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1. 13:42경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피해자 N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의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택 내 안방의 TV 서랍장 내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상품권 4매, 시가 30,000원 상당 상품권 1매 등 총액 230,000원 상당의 P조합에서 발행한 ‘Q’ 상품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00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9. 14:42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서랍장 위에 있는 ‘비타500’ 종이박스에 꽂아둔 현금 2,25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434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0. 12:05경 대구 달성군 U, 2층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안방의 서랍장 위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그 서랍장 위 악세서리 보관함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등 피해자 T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12:27경 대구 달성군 W, 1층에 있는 피해자 V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12:29경 대구 달성군 Y, 1층에 있는 피해자 X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0. 12:50경 대구 달성군 AA, 1층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안방의 장롱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이불 밑에 있던 현금 50만 원, 문고리에 걸어둔 가방 안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 원 등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합계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1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5. 10:44경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22. 17:35경 대구 동구 AD백화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 백화점 직원인 피해자 A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트러플 덩어리’ 1병을 상의 안쪽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C의 주거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4,75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3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순금돼지열쇠고리 1개 등 시가 합계 7,50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1,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940 1. 피해자 AF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2022. 2. 24.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4. 14:35경 대구 수성구 AG에 있는 피해자 A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곳 보일러실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22. 2. 24.경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32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현금 18,000원, 치약 1개, 홍삼드링크 1세트(6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2022. 3. 2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2. 12:36경 대구 수성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계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배 상자를 훔칠 생각으로 그 곳 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22. 3. 22.경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H의 주거지에 들어가, 계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의류,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88 1. 2022.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14:53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넘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거실 탁자에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2. 2022.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15:3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넘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마스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절도죄 등 징역형 사실, 누범 기간인 사실 관련), 수사상황(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및 누범기간 검토) 2021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21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21고단3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 2021고단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 2022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X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2724호 사건의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병적 도벽 진단을 받았고 앞선 여러 재판에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된 바 있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2724 사건의 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2724 사건의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병적 도벽이 있다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지만,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2021고단2207, 2021고단3160, 2021고단3420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거나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나머지 사건들의 경우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특히 2022고단1001 사건의 피해자 S의 경우 고령의 나이에 어렵게 생활하면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모아둔 돈을 절취 당하였다. 성실한 피해회복 노력 없이 질병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한 앞선 여러 건의 재판에서도 이미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아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