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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1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박경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D 원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평동 쪽에서 간절곶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아침으로 전방 시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의 전방 우측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 (7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머리 및 흉부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흉부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시간, 날씨, 교통상황, 사고 전 제동장치 미작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정성호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77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778, 6870(병합), 752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최성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5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를 받아 2010.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3778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4. 오후경 김천시 C에 있는 D역에서, E로부터 4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4. 오후경 위 D역에서, E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4. 오후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역에서, E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3. 오후경 위 D역에서, E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4. 17:00경 위 D역에서 E로부터 150 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6.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8, 14:3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불상 I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1g을 보관하던 중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42 경 D역까지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2+6870] 7. 피고인은 2010. 12, 7,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매장 앞 도로에서, L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2고단75241 8.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4. 16:30경 부산 영동구 M에 있는 N병원 앞 도로에서, O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9.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9. 23:00경 위 N병원 앞 도로에서, O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10.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 01:30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Q 대학교 R 인근 도로에서, O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1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1. 20:50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T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U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4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1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 03:00 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T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O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2009279 판결문사본,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2012고단37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20126870] 1.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1고정769 판결문 사본 [2012+7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0 진술부분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은 각 판매금액 및 1회 분량 가격 (10만 원 - L에게 무상교부한 범행을 합산한 금액임]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이 L에게 필로폰 1회분을 교부한 범행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L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후 검찰에서 기억을 되살려 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정 경위도 수긍이 가므로, 이 스스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도 찾을 수 없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투약 · 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동종전과)] 및 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 [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동종전과)]에 해당되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7년 4월 (다수범죄 처리)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명에게 필로폰을 무상교부하거나 판매하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것인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필로폰을 타에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딱한 개인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서슴없이 필로폰을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2. 1. 9. 방치차량으로 견인될 때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ID 자동차정비공장 내에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비업체 또는 폐차장 등에 방치된 자동차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방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공개채용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광주에 거주하는 에게 "F의 이사 및 직원들과 친분 관계가 있고 D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인 G을 잘 알고 있으니 로비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이사나 직원들을 알지도 못하였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H를 알고 있을 뿐이었으며, 로비를 하거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23. 광주 서구 I에 있는 'J'에서 위 E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위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에서 E· 통하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5. 15. 광주 서구 N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D 어린이집 업체 선정에 관한 모든 업무 처리를 내가 도맡아서 하고 있다. 로비 자금으로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예술의전당에서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8.경 고양시 일산서구 0, 404동 1005호 입구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K에게 돌려주라는 요청을 받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1. 수사보고서(P이 피의자 A에게 돌려준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는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돈을 주는 등 피해 발생에 있어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적어도 3,000만 원 가량이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 여기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산 35-7에 있는 보광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석고등학교 쪽에서 306 보충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두 번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레임 교체 등 수리비가 2,047,1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당시에도 또 술을 마신 후(처벌대상이 되는 정도인지는 불분명하다) 운전을 하였던 점 고려하면,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기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피해에 관한 변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2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4리 마을회관 부근의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방면에서 은석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폭이 좁고 차로의 구분이 없으며 보행자들이 도로가로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도로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D(25세)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면허대장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10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2014. 11. 20.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무고한 보행자를 치었고,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도주 며칠 후 경찰이 피고인의 행방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47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47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대웅(기소),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4:30경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카운터를 발로 3-4회 차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이 나가버리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 또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1) 를 취하하기 전까지는 절대 돈을 갚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화가 났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던 중 피고인이 카운터 탁자를 두 차례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와 대화 도중 이 사건 음식점에 손님이 들어오면 잠시 대화를 멈추고 피해자가 영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홧김에 카운터 탁자를 두 차례 발로 찼을 뿐이고, 이에 피해자가 막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히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한바 있다. 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점(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D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과 대질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내지 그 변호인이 참여한 상황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고, D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다른 관련증거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달리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D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오랜 기간 그 돈을 갚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D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할 뚜렷한 동기가 있었던 점, D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부분적으로는 일치하나, 구체적인 부분, 특히 피고인이 당시 '위력'으로 평가될 만한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상이하여 그 반대신문이 필요치 않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11:30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159 기업은행 봉선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옥상에 방수공사를 해달라고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던 피해자 C(여, 53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과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D(56세)를 우연히 만나자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가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회 때린 후 다시금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안경을 수리비 30만 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리비내역서의 각 기재 1. 파손된 안경 사진,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7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1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종호(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7.4.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탄원천로에 있는 매탄권선역사거리 편도 5차로 길을 동탄 쪽에서 1번국도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골타박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와 12개월 이상의 추적을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캡쳐사진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 G는 두개골이 골절되어 뇌에 물이 차는 중한 상해를 입어 사고 후 약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머리에 호스를 넣은 상태로 완치되지 않는 등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차주희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촌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B(52세,여)에게 "인천 남구 주안7동에서 친한 후배인 C가 땅을 구입하여 노인요양병원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다, 그에게 말해서 편의점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을 임대하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8. 1. 16.경 편의점 임대계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경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으면서 2016. 8. 12. 13:30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TV 등 언론매체에서 채팅어플을 통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기사를 접하고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C, D에 가입하여 "E"라는 닉네임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과 채팅을 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8. 15:30경 채팅어플인 C, D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채팅을 하여 성매매를 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인 F을 자신이 운행하는 SM7 승용차에 태워 약속 장소인 G역 인근의 모텔로 데려다주고, F으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부터 17만 원 사이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각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칭 'D'의 대표로서 버스여객운송회사의 설립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사업본부장으로서 'D' 설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 및 자금 집행을 담당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버스여객운송회사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경 원주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횡성군에 신규 버스여객운송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횡성군과는 이미 설립에 관하여 다 얘기가 되었고, 횡성군에 이미 사업비용으로 20억 원도 예치하였다. 돈을 투자하면 버스 3대분의 지분을 주고 향후 20년간 연 12%의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니 노후 보장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횡성군에 사업비용으로 20억 원을 예치한 사실이 없었으며, 횡성군 내 신규 버스여객운송회사를 설립하려면 기존 노선에서 운행 중인 2개 버스여객운송회사에 대한 인허가 취소, 손실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신규 인허가 모집 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한 업체 선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운송사업 인허가 권한이 있는 횡성군에서는 신규 버스운송회사 설립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설립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으로서, 피고인들은 신규 버스운송회사를 설립·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버스여객운송회사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스여객운송회사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22, 3,000만원, 2012. 6, 1. 1억 2,000만 원(합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횡성군 버스회사 설립투자계약서, 무통장입금내역 1. 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실제로 D의 설립을 추진하였고, 피해자 에게 사업자금으로 약 2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횡성군에 20억 원을 예치하였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기망행위를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대로 피해자 E을 기망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20억 원을 D의 설립자금으로 확보하였고, 위 돈을 횡성군에 예치하여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횡성군이 위 돈을 잔고증명해 주었다고 말하였다. 다만 위 돈을 횡성군에 예치해 놓았다는 말을 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 보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도 투자권유를 하면서 최소한 설립자금 20억 원의 확보 및 횡성군에의 자금 예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아직 기존 버스운송회사가 영업을 하던 중이어서, 새로 운송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기존 업체에 대한 인허가 취소, 손실보상, 신규 업체 모집 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한 업체 선정 등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 D가 설립될 수 있을 지는 매우 불확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이미 횡성군과 설립에 관한 협의가 다 끝났다고만 말하였다. 피해자가 입금한 투자금의 대부분은 피고인 B의 주식투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그 나머지는 다시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위와 같이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새로 설립할 버스운송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였고, 2012. 4.경 원주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버스사업에 관한 설명을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1년~4년 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요소: 미합의 - 긍정요소: 단순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라.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그 중 7천만 원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액 중 5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B이 피해자 앞으로 3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도하였고, 편취금의 대부분도 Bl 사용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이에 단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1년~4년 다.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A 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그 중 7천만 원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액 중 5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3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6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68,2012고단521(병합) |절도, 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세진(기소), 안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368] 1.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0. 05:11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밑 금고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3, 02:30경 제천시 H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13. 05:36 경위 'E편의점'에서, 종업원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밑 금고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F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521] 피고인은 2012. 8. 1. 13:00경 제천시 J에 있는 K의 집 안방에서, K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L(21세)로 하여금 게임캐쉬를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K에게 전화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K는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사료 캡처사진, 현장사진 [201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의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과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 2년 3월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 절도미수죄)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고, 위 보호처분을 받는 중에도 다시 죄를 범한 적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소년부 송치를 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9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현주(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7. 20:40경 잠실역에서 신도림 방면 지하철 2호선에 승차하여 강남역에서 사당역으로 가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29세, 여)의 왼쪽 엉덩이에 손바닥을 펴서 약 5초간 대고 있다가 이를 불쾌히 여긴 피해자가 째려보자 손을 뗀 후 자리를 옮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당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엉덩이를 뒤에서 손으로 다시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81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창(기소), 손정숙(공판)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23:00경 친구 B과 그의 처인 피해자 C(여, 24세) 등과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24.05:0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102호 피해자 부부의 주거지로 옮겨 한잔 더 마신 뒤 피해자 부부는 안방에서,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4, 07:00경 피해자 부부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껴안고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잡아당겨 꺼내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08:00경 위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다시 깨워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주방으로 데리고 나온 뒤 "친구 와 이프한테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이다, 혼란스럽다, 나를 만나지 그랬냐"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힘껏 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4. 09:00경 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