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302, 피고인은 2013. 2. 18.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G 외 3필지 지상에 신축된 H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6세대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 16세대를 대금 합계 90억 원에 매입하겠다. 다만, 먼저 이 사건 빌라 104호 및 204호를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그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가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J을 비롯한 10필지 (이하 '이 사건 J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8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나머지 14세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5개월 이내에 모든 매매대금을 정산해주겠다. 만약 20일 이내에 추가거래가 없을 경우 14억 9,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차 약정 이후 20일 이내에 이 사건 빌라 14세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10일 이내에 빌라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16억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빌라 14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담보로 평택시 K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평택시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가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거나 추가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정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 16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충남 태안군 J를 비롯한 10필지와 평택시 K 외 2필지에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경 이 사건 빌라 104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67억 4,400만 원 상당의 위 빌라 12세대(101호, 103호, 104호,201호,203호,204호, 301호,303호, 304호, 401호, 403호, 404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빌라 12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위 L 등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기간 중 위 각 호실을 담보로 경서농협 등으로부터 합계 54억 86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위 각 호실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4,038,560,340원을 대위변제하고, 2013. 3. 29.경부터 2013. 5. 1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45,439,660원 (이 사건 빌라 12세대 매매대금 합계 6,744,000,000원ㅡ피고인이 대위변제한 4,038,560,340원 - 피고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4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뒤에서 드는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12세대를 담보로 경서농협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피해자가 이사건 빌라 12세대를 담보로 대출받았던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4,036,560,34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대위변제액 4,038,560,340원은 계산착오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대위변제액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편취액 계산방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편취액은 2,247,439,660원(이사건 빌라 12세대 매매대금 합계 6,744,000,000원 피고인이 대위변제한 4,036,560,340원 - 피고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460,000,000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편취액은 그 보다 적은 2,245,439,660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의 편취액을 인정한다. 2. 2015고합331 피고인은 2010. 11. 22, 피해자 M과, 피해자로부터 충남 태안군 N 임야(이후 분할 및 합병을 거쳐 최종적으로 14필지로 분할되었다) 및 O 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되,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11. 3. 22.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24.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1. 7. 1. 위 토지 전체 중 5필지(위 토지 중 P, Q, R, S, T 임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5필지'라 한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같은 날 잔금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원북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해 주고 그 지급을 위해 자신 소유의 상가 등에 담보설정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나머지 토지 중 일부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고 또한 자신 소유의 상가 등에 담보설정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 나머지 토지 중 8필지 [위 토지 중 V, W, X, Y, Z, AA, AB, AC 임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8필지'라 하고,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5필지와 8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13필지'라 한다)이고, 전체 토지 중 AD 임야와 Q 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다]에 관하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잔금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원북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8필지 토지 가액(전체 매매대금 10억 원 - 피고인이 변제한 대금 합계 5억 8,000만 원 - 소유권이전등기 받지 않은 AD 임야 및 O 전의 가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5332, AE)은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와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E의 어머니인 피해자 AG 소유의 포천시 AH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약금 명목으로 AF에 제공하되, 우선 AF가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고, 이후 위 교환계약이 이행되면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은 피고인 명의로 본등기를 마쳐주거나 AE AF에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등기신청업무를 대행한 AI 법무사 측에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매매계약서를 제외한 매도용인감증명서와 등기신청위임장을 미리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1. 1. 29.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후 위와 같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AG AF와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E의 오기로 보인다. 이 피해자로부터 본등기에 필요한 일부 서류를 제공받은 것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14.경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정을 모르는 법무사 AI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AJ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목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는 "1. 경기도 포천시 AH 대 860㎡,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소", 계약내용은 "매매대금 이익 오천만 원" 등을 기재하고 하단의 매도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매수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후, 그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6. AI로 하여금 포천시 소재 포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302,₁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AK, L, I, A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대출금 지급현황(L), 무통장 입금, 출금 현황, 대출금 정리내역, 피해부동산 현황, 등기부등본 16부, 각 약정서, 확인서, 각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매매예약계약서, 등기부등본 3부,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10부, F 대출금 지급 현황, 안양 H건물 F 대출금 정리 현황, 공사도급계약서,부동산교환계약서,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2015331,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본 건과 관련된 태안군 P 일대 위치 관련, 외근수사현장 확인 관련, 외근수사-태안읍에 있는 공인중개사 방문 관련 등) 1. 검찰수사보고(대물변제계약서 첨부 등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결정문 사본, 등기부 등본 ¹2015332, 1. 증인 AN, AO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G의 각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E, AP, AO,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수사보고(AR 전화통화, 매매계약서 첨부, AR 증인신문조서 첨부)(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교환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확인서, 손해배상사건 법원사건내용, A 통장사본,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사항 답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고합302호 사건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분양에 실패한 결과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이 사건 빌라 12세대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가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평택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평택시 각 부동산의 가액 상당인 12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의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2015고합331호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에 관한 전체 미지급대금을 7억(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다)으로 정하고,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5필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8필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2억 8,000만 원,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위 1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각 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피고인 주장 합의'라 한다)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로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5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북새마을금고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U 명의로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8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북새마을금고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중 1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다. 2015고합332호 사건 1) 피고인은 AP과, 피고인이 AP로부터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되, AP에게 서귀포시 AS 목장용지 1,653㎡(이하 '이 사건 제주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피고인 주장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 주장 교환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인 피해자로부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날 이후부터는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리은행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도 부담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AF 사이의 부동산교환계약이나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마친 가등기의 성격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피고인 주장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5고합302호 사건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약정서 1. 물건 이 사건 빌라 104호, 204호 (중략) 3. 내용 위 주소지 물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래에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물건에 근저당 8억 원을 설정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명의자에게 104호, 204호를 명의이전한다. 4. 피해자의 물건 (이 사건 빌라 16세대)의 총 매매대금은 90억 원으로 하고 9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은 피해자가 책임지고 정산하기로 한다. (중략) 6. 피해자의 물건 104호, 204호 계약 거래 후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20일 안에 추가 거래가 없을 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억 9,000만 원을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7. 104호, 204호 이외의 잔여세대는 5개월 내에 마지막 세대 계약일로 모든 금액을 정산하기로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하여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사문서위조죄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 내지 위임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하에 5개월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8. 정산시 정산금액은 세대별 평균값(5억 6,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9. 정산시 세대별 인테리어 공사비는 기존의 102호, 202호, 302호, 402호 인테리어 비용에 기준하여 차감한다. (이하 생략) 나)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J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라 2013. 2. 21. 피고인이 지정한 AK에게 이 사건 빌라 204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3. 2. 26. 피고인이 지정한 1에게 이 사건 빌라 104호 (이 사건 빌라 204호와 통틀어 '이 사건 빌라 2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빌라 2세대에 관한 거래가 진행된 이후 피고인은 20일 이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추가 거래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평택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되 대출금 16억 원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1, 2차 약정에 따라 아래 <이 사건 빌라 10세대 소유권 이전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 사건 빌라 10세대(아래 표 기재 이 사건 빌라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빌라 10세대'라 하고, 이 사건 빌라 2세대와 합하여 이 사건 빌라 12세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빌라 10세대 소유권 이전 표> 바)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3. 3. 29. 1,500만 원, 2013. 4. 2. 4억 원, 2013. 4. 24. 3,000만 원, 2013. 5. 14.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4억 6,000만 원(= 1,500만 원 +4억 원 +3,000만원+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12세대를 담보로 성남제일새마을금고, 경서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합계 54억 86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빌라 12세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금과 이자 합계 4,036,560,3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아) 피해자는 2013. 5. 14. I과, I으로부터 이 사건 평택시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6억 7,923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예약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평택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하 '이 사건 평택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12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빌라 12세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금과 이자 합계 4,036,560,34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평택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분양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어도 2,245,439,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2세대에 관한 거래가 진행된 이후 20일 이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추가 거래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J 각 부동산 총 10필지 중 9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J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를 말소하여 주기만 하였다. 또 이 사건 J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인 L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J 각 부동산은 담보로서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16억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빌라 12세대를 담보로 54억 86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 사건 빌라 12세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금과 이자 합계 4,036,560,340원만을 대위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잔액 약 14억 원 중 불과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12세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위와 같이 대위변제에 사용한 후 당시 피고인이 개발하던 이 사건 평택시 각 부동산에 대한 허가비용, 이 사건 평택시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이 사건 빌라 12세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12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분양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12세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남겨둔 이 사건 빌라 중 이 사건 빌라 1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세대 가운데 3세대와 이 사건 빌라 12세대 중 303호를 타인에게 분양하는 동안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12세대 중 단 1세대도 타인에게 분양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21.경부터 2013. 5. 8. 경까지 이 사건 빌라 12세대를 담보로 총 54억 86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 12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넘겨받더라도 빌라를 제대로 분양하거나,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는 등으로 확보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정산해주기보다는 피고인의 채무 등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이 사건 평택시 각 부동산 가액 상당이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평택시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평택시 각 부동산의 가액이 12억 6,000만 원에 이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액은 이 사건 빌라 12세대의 가액인 67억 4,400만 원에서 피고인이 대위변제한 이 사건 빌라 12세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4,036,560,340원을 뺀 나머지인 2,707,439,660원(= 67억 4,400 만원 wwwww.4,036,560,34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2,245,439,660원이 될 뿐, 위 2,245,439,660원에서 이 사건 평택시 각 부동산의 가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5고합331호 사건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22. 피해자를 대리한 AM과, 피해자로부터 충남 태안군 N 임야 12,537㎡ 및 O 전 888㎡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24.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0. 11. 30. AM의 처 AV에게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에 관한 허가 등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 N 임야는 분할 및 합병을 거쳐 최종적으로 충남 태안군 P 임야 1,241㎡, Q 임야 925m, R 임야 961㎡, S 임야 960m, T 임야 1,043㎡, V 임야 1,188㎡, W 임야 586㎡, X 임야 586㎡, Y 임야 452㎡, Z 임야 1,200㎡, AA 임야 899㎡, AB 임야 937㎡, AD 임야 1,139m², AC 임야 420m㎡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1. 7. 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5필지에 관하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원북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30.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8필지에 관하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원북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8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고 자신 소유의 상가 등에 담보를 설정해 줄 의사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해 주고 그 지급을 위해 자신 소유의 상가 등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8필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를 대리한 AM과 피해자는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8필지에 관한 소유권을 U에 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가운데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은 5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 주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소유의 성남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U에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8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성남시 분당구 AW건물 제2동 112호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AM에게 나머지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남은 잔금을 모두 줄 것이고, 남은 임야를 이전받아야 분양하기 쉽고 빠른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말한 후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8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AM에게 피고인 소유 건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8필지의 소유권을 U 명의로 이전받기 전에 피해자와 AM에게 '추가로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해 주고 그 지급을 위해 자신 소유의 상가 등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13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고 그 중 5필지를 타인에게 총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0억원 중 5억 8,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후 지금까지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은 2필지의 가치는 4억 2,000만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4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약속과 달리 피해자에게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8필지에 관하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12. 경까지 피해자 측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피고인 주장 합의의 내용과 같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러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AM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과 소유권 이전 시마다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10억 원이고, 태안군에서 부동산 거래 중개 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의 가액이 1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약 10억 원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AM이 피고인에게 손해를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9억 5,000만 원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무려 2억 5,000만 원이나 줄여줄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에 관한 허가비용, 토목공사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비용 명목으로 AM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을 줄여줄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U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U에 대하여 부담하는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5필지의 소유권을 U에 이전한다는 취지의 2011. 5. 30.자 대물변제계약서와, 피해자가 U에 대하여 부담하는 1억 7,000 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8필지의 소유권을 U에 이전한다는 취지의 2011. 8. 1.자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의 원인을 대물변제로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로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5필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피해자의 대출금 대위변제 포함)을 지급하고,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8필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 (피해자의 대출금 대위변제 포함)을 지급하여 위 각 대물변제계약서상 피해자의 각 공사대금채무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5필지와 8필지에 대한 각 매매대금을 위 각 대물변제계약서상 피해자의 각 공사대금채무액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13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본다' 또는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다 주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2회 조사 당시 '피해자와 추가로 협의하면서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에 관한 총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협의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피고인 주장 합의의 내용과 같이 합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2015고합332호 사건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E은 2011. 1. 19. AF와, AF가 AE에게 남양주시 AX 외 12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AE AF에 서울 구로구 AY에 있는 지하 1층 AZ사우나, 충남 서산시 BA 토지, BB 토지,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의 각 소유권을 이전하고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에 따르면, AE이 계약금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AF에 AE의 어머니인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나) 등기신청업무를 대행한 AI 법무사의 직원 AR는 2011. 1. 26.경 피해자에게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매매계약서를 제외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신청위임장을 교부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AR가 작성한 확인서와 AF 명의의 확인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AR는 피해자에게 "AF 회사 BC 대표가 지정한 피고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주었다는 확인서를 매도인에게 받아줄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본등기 및 가등기 서류 일체를 매도인에게 반환함"이라고 기재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AR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AF는 포천시 AH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AF가 지정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인정하며,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1. 1. 26. 이후 발생하는 은행 이자는 소유권이전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AF 명의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AF 확인서'라 한다)를 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AR에게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매매계약서를 제외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신청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8.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라) AE과 AF는 2011. 2. 24.경부터 2011. 4. 초순경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1. 4. 24. 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피해자나 AE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매도인 란 피해자 이름 옆의 인영은 피해자 도장의 인영이 아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는 당초 3억 원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수기로 2억 5,000만 원으로 수정되었다. 바) 피고인은 2011. 4. 26.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6. 14. AK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과 관련하여 201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1686호로 피고인과 AI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이 있다는 주장 이 사건 AF 확인서에는 "AF는 포천시 AH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AF가 지정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인정하며", "2011. 1. 26. 이후 발생하는 은행 이자는 소유권이전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피해자가 등기신청업무를 대행한 AI 법무사의 직원 AR에게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매매계약서를 제외한 매도용인감증명서와 등기신청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에 따르면, AE 이 계약금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AF에 AE 의 어머니인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 (나) AO, AE,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수차례 AR에게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만 마치는 것이니 본등기까지 경료되면 안된다고 말하였고, AR는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아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서 본등기를 마칠 수 없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도인에게 확인을 하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AE,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AR에게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서를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AE과 피해자는 AR가 가등기,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왔을 때 피고인에게 가등기,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치는 문제로 AF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인서가 없으면 위 서류를 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AF 명의의 확인서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AE과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의 존재를 숨길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등기,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치는 문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AF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AR가 적어도 2시간 이상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P이 당시 AI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AF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어 AI 법무사 사무실 실장인 BD이 이를 확인한 점, 이 사건 AR 확인서는 AF 대표이사 BC가 지정한 피고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주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주겠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AR는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주겠다는 취지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당시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만이 아니라 매도용 인감증명서까지 제공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AE이 AR에게 추후 문제가 생기면 전부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AR에게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매매계약서를 제외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신청위임장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를 AR에게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이 사건 AF 확인서에는 "AF는 포천시 AH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AF가 지정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인정하며", "2011. 1. 26. 이후 발생하는 은행 이자는 소유권이전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기재가 있고, 피해자가 등기신청업무를 대행한 AI 법무사의 직원 AR에게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매매계약서를 제외한 매도용인감증명서와 등기신청위임장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확인서를 교부받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AR에게 교부할 때는 AE과 AF가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의 목적물이기도 하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계약이 해제되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전제로확인서를 교부받고, AR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에 따르면, AE이 계약금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AF에 AE 의 어머니인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지는 않았다. (나) AP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P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 등 전후 사정을 다 설명하고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명의만 피고인 명의로 하자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 사건 민사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또 AP이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이 해제된 이후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P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다는 점과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그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나 AE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매도인 란 피해자 이름 옆의 인영은 피해자 도장의 인영이 아닌 점, AI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인영이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다시 AI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해자로부터 날인을 받아 주었다는 AP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해자로부터 날인을 받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 사건 민사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AP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P이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이 사건 피고인 주장 교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인 주장 교환계약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 AP AN으로부터 이 사건 제주도 토지를 매매대금 2,500만 원에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 사건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2억 5,000만 원이고, 이후 피고인이 AK에게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매대금이 4억 원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의 가액은 적어도 2억 5,000 만원 이상으로 보이고,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약 1억 2,000 만원인데 반하여, AN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주도 토지를 2,0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하였고, AP의 처인 BE은 이 사건 제주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거래가액을 2,5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가액은 약 2,500만 원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피고인 주장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AP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 주장 교환계약에 따른 교환대상은 그 가액 차이가 상당한 점, AN과 BE 사이에는 AN BE에게 이 사건 제주도 토지를 매매대금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BE이 이 사건 제주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과 AP 사이에는 이 사건 피고인 주장 교환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교환계약서 기타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AP과 구두로만 계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AP의 처 BE에게 2011. 1. 25. 2,0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BE이 2011. 1. 31.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와 같은 금전거래에 대하여 AP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AF 이사인 BF AP에게 분당에 있는 상가 112호, 303호를 매도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112호를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간 후 위 303호도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AP에게 위 2,050만 원과 수표 등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피고인이 위 303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AP이 2011. 1. 31. 피고인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수차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피고인도 당시 BF 과 관련하여 분당 상가 303호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2,050만 원이 이 사건 피고인 주장 교환계약에 따른 차액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P 사이에 이 사건 피고인 주장 교환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 징역 3년 30년 나. 판시 제2, 3 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판시 제2, 3 죄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제2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과 제2 경합범죄인 사기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 1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약 22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액이 매우 큰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사기 등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이 부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3 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이 사건 태안군 각 부동산 중 8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8필지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AG 명의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편취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이 사건 포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도 한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다만, 이 부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