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5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7. 3. 20.경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인 C이 용인 등 여러 군데에서 고철 철거를 하고 있는데 15일 안에 돈이 나오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 주면 15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확정적으로 진행하던 고철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고철사업을 통해 15일 안에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3. 29.경 2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3. 29.경 충북 음성군 D모텔 사무실 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건수(고철 철거 사업)가 너무 좋다. 조직에 있던 형님이 고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형님을 도와주기 위해 기동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차량이 필요하여 차량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7. 4. 18.경 4,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만 더 빌려 달 라. 철거 현장이 있는데 너무 좋다. 지금으로부터 2개월 뒤에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 작업비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때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모두 갚겠다. 이자도 매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철거 현장 관련하여 4,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 철거 작업이 예상대로 진행되더라도 1억 6,000만 원 상당의 고철이 확보될 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실제 예상 수익이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원금을 비롯한 종전 차용금 및 이자를 약정한 내용과 같이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 당시 고철사업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 차용금을 C에게 교부하여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C로부터 수익금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철거업자인 C은 피고인에게 2017. 3.경 인천 소재 재개발지역 철거작업 관련 지상권 매입 자금으로 3,000만 원을, 2017. 4.경 충주 소재 공장 철거작업 관련 자금으로 3,000만 원을 각 빌려주면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고철 매각대금으로 차용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진행하는 고철사업 관련하여 발생할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 사건 금원을 빌렸는바, 피고인은 차용 당시 C의 고철사업으로 발생할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7. 3. 20.자 차용금 3,0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C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였고, 2017. 4. 18.자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C에게 송금 또는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어 그 차용금 대부분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고철사업이 실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만약 피고인이 차용 당시 고철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그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차용금 대부분을 C에게 빌려주어 고철사업에 사용하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은 차용 당시 C의 고철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믿음이 허황된 것이라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3)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3. 20.경 15일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17. 4. 18.경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 작업비로 1억 6,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때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모두 갚고, 이자도 매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7. 3. 20.자 차용금과 관련하여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나 빠르면 15일에도 변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4. 18.자 차용금과 관련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철거작업으로 고철을 팔면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 순이익이 6,000~7,000만 원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 수익을 서로 반씩 나누자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들은 내용을 근거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로 실제 고철사업을 부풀려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은 2017. 3. 20.자 차용금을 C에게 송금하게 하여 고철사업에 사용하였고, C로부터 2017. 3. 27.부터 2017. 9. 21.까지 3,500만 원을 변제받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릴 무렵인 2017. 4. 19.경까지 위 3,500만 원 중 2,55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위 변제금을 피해자에 대한 2017. 3. 20.자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인천 철거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고, C로부터 ‘조만간 큰 철거 건을 할 것 같고, 인천 현장에서 손해 본 것을 그 현장에서 만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들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만 갚는 게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돈을 좀 불려서 갚아줄 생각으로 지인에게 빌려주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C로부터 받은 돈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위 변제금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C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충주 철거작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수익이 난다고 이야기하며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철거작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기존 차용금까지 변제해주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C로부터 받은 변제금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음에도, 그 중 3,000만 원만 C에게 송금 및 교부하여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 현장에서 돈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며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4,000만 원 전액을 고철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야기한 철거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이자와 기존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금원을 빌려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한정하여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실제 차용금 대부분을 C에게 지급하여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바, 차용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