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77

범죄사실 [2016고합477] 1. 피고인 A의 C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C에게 '울산지검 마약반 G들을 잘 알고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작업(수사기관에 마약류사범을 제보하여 법원에 공적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함, 이하 같다)을 하고, 담당 수사관을 통해 벌금을 구형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C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1. 11. 초순경 같은 시 H에 있는 'I' 식당 부근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F이 C로부터 받아온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11. 12.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F이 C로부터 송금 받은 2,300만 원 중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J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M의 소개로 알게 된 J에게, J이 집행유예 기간 중[J은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됨]에 다시 N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N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것을 두려워하자, '검찰청 G들을 잘 알고 있으니 4,000만 원을 주면 작업을 하고, 자수를 한 것으로 처리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J이 4,000만 원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J으로부터 3,500만 원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5. 1. 1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서면점에서 M을 통해 J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1. 18. 17: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조합 현금인출기 주변 노상에서 M을 통해 J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605]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들의 S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S의 감형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있던 T을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검찰수사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내 친구인 M이 마약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의 증인인 U이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B가 작업을 하여 S의 재판에 공적서를 제출해 주고, 검찰수사관에게 부탁하여 항소심 구형을 1년 6개월로 재구형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옆에서 이에 동조하여 T으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6. 5. 11.경 부산 동구 V회관 부근의 W은행 앞에서 T으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T으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의 X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8.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AA의 소개로 알게 된 X로부터 'AB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상선이 나라고 진술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나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을 발부받았는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경찰에서 너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6. 9. 6.경 위 'Z' 커피숍에서 X로부터 1,100만 원(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X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2016고합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C, J, U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2016. 11. 9. 제2회 공판기일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제2회 대질조서 중 C 진술부분, 제3회 대질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C, AC, J,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2012. 5. 1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3번), F에 대한 2012. 7. 13.자 및 2012. 8. 10.자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6, 87번) 1. AD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의 사건내역 확인, 변호사법위반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확인, 피의자가 B와 함께 구속된 마약사범 및 제보대상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등 첨부, 피의자가 F으로부터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체한 상대방 확인, 피의자 진술회유 관련 보고, 참고인 M의 주거지 임차 및 임차보증금 지급 관련, J의 일기장, J의 금전교부 일시장소 특정 및 A·M의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M 오전 출정거부 및 피의자 A 접견확인) 1. 사건내역서(울산지검 2011형제33481호), 공소장 등본,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74 판결문, 피의자의 문자내역 촬영 사진 25매, 피의자와 B간 변호사법위반 관련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C 명의 AE AF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 15), A 계좌의 해당 거래내역 발췌본, AG은행 입출금 내역 1. J 명의 AG은행 AH 거래내역, AG은행 자기앞 수표 발행 내역, 출금신청서 사본(수표 2,000만 원, 현금 500만 원), AG은행 자기앞 수표 사본(수표 제시하여 현금 지급), J의 수표 배서 자료, 불출석확인서 1. P 부산서면점 사진, R조합 현금인출기 사진(Q), J 일기장 사본, M·A 상호간의 통화내역, A의 발신내역(2015. 1. 14.과 1. 18.), AG은행 부산진점에서 AI 부산서면점 거리 확인 지도, 부산진구 AJ에서 부산진구 AK 거리 확인 지도 1. F 가족관계증명서 1. 사업자 등록증 [판시 제3, 4의 각 사실(2017고합60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AL, X, AM의 각 법정진술, 증인 AN, A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S, AP, T, X,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S, T 대질 부분 포함)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1. AN,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S의 처 AP 제출 계좌 거래내역, S 최근 확정 판결문 및 공적 관련 수사보고서 등 첨부, 별건 피고인 M·AQ의 판결문 첨부, S 접견내용 녹취 등, 피의자 A·B의 추가 변호사법위반 사실 확인, 수표 사본 등 첨부, B와 X 모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 등, X 공적 관련 경남지방경찰청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 X 공소장 사본 등, T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24번),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AM가 B로부터 받은 수표의 배서인란에 기재한 휴대전화번호 확인 등, B의 통화내역 첨부, 변호사법위반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확인(2016고합477호 증거목록 순번 23), 피의자가 B와 함께 구속된 마약사범 및 제보대상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등 첨부(2016고합477호 증거목록 순번 25), A의 휴대폰 분석자료 첨부 관련(2016고합477호 증거목록 순번 78)] 1. 피의자의 문자내역 촬영 사진 25매(2016고합477호 증거목록 순번 24), 피의자와 B간 변호사법위반 관련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2016고합477호 증거목록 순번 26) 1. X에 대한 접견민원 서신 2부(2016고합477호 증거목록 94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 수용현황(B), 사건요약정보조회(B),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188, 같은 법원 2017노2868, 대법원 2017도176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C 및 J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S 및 X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S 및 X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 피고인 B는 판시 제3, 4항의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추징 가.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추징액 산정 1) 피고인 A : 판시 각 죄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 합계 6,300만 원[= 판시 제1항의 죄 관련 2,200만 원 + 판시 제2항의 죄 관련 3,000만 원 + 판시 제3항의 죄 관련 550만 원(= 총 수수금액 1,100만 원 × 1/2) + 판시 제4항의 죄 관련 550만 원(= 총 수수금액 1,100만 원 × 1/2)] 2) 피고인 B : 판시 제3, 4항의 각 죄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 합계 1,100만 원[= 판시 제3항의 죄 관련 550만 원(= 총 수수금액 1,100만 원 × 1/2) + 판시 제4항의 죄 관련 550만 원(= 총 수수금액 1,100만 원 × 1/2)]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항 C 사건 관련 피고인 A이 2011. 11.경 F의 소개로 C를 만났고, 그 무렵 F으로부터 1,7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C를 위하여 공적서류 작업 및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벌금구형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한 사실 및 그러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F으로부터 받은 돈 1,700만 원은 빌린 돈이며, 피고인 A은 F에게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시 제2항 J 사건 관련 피고인 A은 2015. 1.경 M의 소개로 J을 만나 자수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J의 N과의 마약투약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시 제3항 S 사건 관련 피고인 A은 S 사건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A의 친한 친구인 M과 S이 원한관계에 있어 피고인 A이 S 사건에 관여할 상황도 아니었다. 4) 판시 제4항 X 사건 관련 피고인 A은 2016. 8.경 X를 만난 적이 있으나, X에게 마약수사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적이 없고, X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 1) 판시 제3항 S 사건 관련 피고인 B가 T으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AO, AN와 함께 S을 위하여 공적작업(S에 대한 양형 등에 유리하도록 S의 이름으로 마약사범 제보를 해주는 것)을 해준 대가로 받을 것일 뿐이고, 항소심의 검사 구형을 줄여주는 청탁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시 제4항 X 사건 관련 피고인 B는 X와 만난 적은 있으나, X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 2. 검토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구속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 중 일부가 위 청탁을 위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 및 체포 비용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 전부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이 C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사건에 관하여 '작업을 하고 담당수사관을 통해 벌금 구형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2,200만 원(= 현금 500만 원 + 계좌이체 1,7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C와 F의 각 진술 및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초과하여 800만 원을 더 받은 사실(합계 3,000만 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가) C의 진술에 관하여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으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C는 이 법정의 2017. 9. 20. 10회 공판기일(2차 증언)에 이르러 '종전의 진술 및 증언은 F이 피고인 A을 고발한다고 하여 시키는 대로 말한 것이고(증인 C의 2017. 9. 20.자 증언 녹취서 1쪽), 당시 김해의 E식당에서 F, 피고인 A과 만났을 때 피고인 A은 약간 떨어져 앉았고 주로 F과 이야기하였으며, 돈 이야기도 F과 밖에 나와서 따로 하였다(증인 C의 2017. 9. 20.자 증언 녹취서 17쪽). 본인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준 돈은 2,700만 원이고 3,000만 원은 F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말한 것이다(증인 C의 2017. 9. 20.자 증언 녹취서 3쪽).'라는 취지로 종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뒤집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번복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번복된 C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종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1차 증언(2016. 12. 7. 3회 공판기일)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차 증언은 아래와 같이 그 내용 자체로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가) 'C가 F에게 일을 봐달라면서 준 돈은 F이 사용하였다는 것을 2012. 5. ~ 6.경에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C는 '그 때는 내용을 약간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인 C의 2017. 9. 20.자 증언 녹취서 1쪽), 피고인 A이 2012. 5.경 C에게 전화를 하여 'F이 그 무렵 검찰에 구속된 후 피고인 A에게 1,700만 원을 주고 마약 100그램을 매수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것에 대하여도 '그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작년에 증인서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렴풋이 그 기억이 떠오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2017. 9. 20.자 증언 녹취서 2쪽). 이는 모두 C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1차 증언에는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소멸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종전에 기억나지 않던 것이 특별한 계기나 사정이 없음에도 기억났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더욱이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F은 2012. 5.경 구속된 후 피고인 A에게 1,700만 원을 주고 마약 100그램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없다. (나) 사건 처리를 위하여 쓴 돈이 2,7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검사가 '현금으로 500만 원하고 계좌로 2,300만 원만해도 2,800만 원이니 2,700만 원 주었다는 것은 계산이 안맞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자, C는 '통장거래는 현금으로 빌려준 사실이 있다. 그래서 그게 통장거래는 플러스가 된 것 같다. 빌려준 것을 받았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C의 2017. 9. 20.자 증언 녹취서 17쪽). 이는 C가 시간이 더 오래 지난 시점에서 돈의 용도를 종전과 달리 진술 하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F에게 빌려준 돈의 규모와 용도, 차용조건 등도 전혀 특정되지 않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C의 위 진술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C는 2차 증언에서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 김해 E식당에서 만나 돈을 주고 통장에 넣어주고 하는 등의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의 2017. 9. 20.자 증언 녹취서 5쪽). 한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의 2016. 12. 7. 3회 공판기일(1차 증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F 및 피고인 A과 연락하고 만난 경위, F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준 경위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는데, 그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와 같은 C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과의 대질신문도 거친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1차 증언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C 사건의 진행 경위 C는 2011. 9. 23.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남 양산경찰서에 입건되었고, 위 사건은 2011. 10. 4.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경남 양산경찰서에 입건될 당시 C는 동종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나,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을 치다 건물에서 떨어져 허리와 다리를 다쳐 2011. 9. 24․ ~ 2011. 10. 21. 사이에 김해시 소재 AR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지 않았다. 이후 C는 2012. 2. 13. 울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2. 8. 17. 위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인 A, F, C 사이의 연락 경위 등 피고인 A은 마약 범죄전력 3회인 사람으로, 그 동안 특별한 직업 없이 마약사범들을 경찰이나 검찰에 제보하는 일을 하면서 포상금을 받거나 또는 마약사범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약사범 제보 실적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부산, 경남 지역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관들도 여러 명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마약사범을 제보하고, 그들의 체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였고, 상당한 기간 그러한 일을 계속하면서 수사관들과의 친분이 생기게 되었다. C는 입원기간 중 F에게 '허리 치료가 끝나고 병원에서 퇴원하면 구속될 것 같다. 징역 살기가 겁이 난다.'면서 사건을 해결해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F은 당시 유명한 야당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C의 마약 사건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A은 '울산이면 가능하고, 검사 벌금 구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C는 2011. 10.경 F과 함께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피고인 A에게 본인의 전과 및 사건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울산지검 마약반 G들 잘 안다. 3,000만 원을 주면 작업하고 수사관 통해 벌금 구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C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1. 11.경 F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한편 C는 2012. 5.경 F이 구속되고 나서도 판결선고가 있기 전까지 피고인 A을 만났고, 사건 처리를 재촉하였는데, 피고인 A은 C에게 '지금 일을 빨리 성사시켜서 일명 공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서 일을 봐주겠다. 신경쓰지 말고 기다려라. 진단서를 끊어 넣으라.'라는 취지로 조언하였고, C는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C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선고 전날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산남부경찰서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A은 C에게 '형님 일이 잘 안돼서 그러니까 3,000만 원과 변호사 하나를 선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2) 피고인 A이 C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가) F은 2011. 11.경 C로부터 현금 500만 원 받아 김해시 소재 및 'I' 식당에서 피고인 A, AC과 점심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나와 본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하였다. 당시 AC도 F 및 피고인 A과 같은 차에 타고 있었고, 뒷좌석에서 F이 피고인 A에게 흰 봉투를 주는 것을 보았다. 나) F은 2011. 11. 12. ~ 같은 달 16.까지 C로부터 본인의 모친인 AS 명의 예금 계좌로 2,300만 원 받아 피고인 A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는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다. 다) 한편 F은, '피고인 A에게 위 나)항의 2,3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은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2011. 12.경에도 피고인 A이 요구하여 피고인 A에게 먼저 본인의 돈으로 현금 200만 원을 준 이후 C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800만 원에 관하여는 F의 진술 자체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매 진술시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져 명확하지 않고, 전달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사정이나 자료 없이 F의 진술과 F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는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에게 800만 원이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이 지적 또는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F이 피고인 A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마약 수사제보로 F이 2012년경 구속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F이 C 사건 외에 피고인 A을 상대로 고소 또는 제보한 사건은 F의 지인인 AT의 마약 사건 변호사 비용과 관련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2016고합477호 증거목록 순번 89, 90), 그 외 AU이 피고인 A을 고소한 사건 2건이 있는데, AU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그와 같은 AU의 고소가 F이 시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F이 시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한 1,700만 원에 관하여, F이 2012년경 이를 마약 매수자금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 100그램을 매수하였다고 제보하거나 진술한 적이 없는 점(2016고합477호 증거목록 순번 86, 87, 93, 다른 관계인들의 진술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 C 사건과 관련한 F의 구체적인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들이나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F이 피고인 A에 대한 악감정으로 C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이 지적하는 F, AC의 각 일부 진술들은 F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에 관한 것들로써(금액 자체가 불분명한 부분이 유죄의 인정에서 제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정확한 시점이나 당시 주변의 세부적이고 부수적인 상황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돈을 전달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 AC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그러한 부분만으로 그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다) 또한 피고인 A이 들고 있는 AU, B, AV, AW, AX, AY 등의 각 진술은 F과 C의 각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된 내용이 F이 다른 사건으로 피고인 A을 고소하였다거나(AU, B의 각 진술), F이 C 사건의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았고, C로부터 받은 봉투에서 돈을 일부 꺼내어 주었다거나(AV, B의 각 진술) 또는 C가 구치소에 있을 때 F이 아닌 다른 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그 사람에게 이 사건으로 쓴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되겠느냐고 이야기하였다'거나(AX, AY의 각 진술), (라) C로부터 '마약 사건 해결을 위해 F에게 준 돈을 F이 다 썼고, F이 C 마약 사건으로 피고인 A에게 준 돈 1,700만 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 100그램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정도(AW의 진술)이다. 이는 피고인 A이 C의 마약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엽적인 부분들이고, 그 진술 내용 자체도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에 맞지 않는다. 그와 같은 진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F, C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송금받은 1,700만 원은 빌린 돈이고, 그 돈으로 AZ에게 법인설립 자금으로 1,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1. 12. 1. BA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려 현금으로 F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2019. 7. 12.자 변론요지서). 그러나 실제로 F이 피고인 A에게 2011. 11. 15. 및 2011. 11. 17.에 송금한 1,700만 원 중 750만 원은 AZ(AZ의 애인인 BB의 예금계좌)에게 송금되었으나(2016고합477호 증거기록 566쪽), 900만 원은 2011. 11. 22. 및 2011. 11. 24.에 AD에게 송금되었다. 이후에도 피고인 A은 2011. 12. 12. ~ 같은 달 30.까지 732만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AD에게 차량 구입대금으로 총 1,832만 원을 지급하였다(2016고합477호 증거기록 985 ~ 988쪽).,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11년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인들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는바(2016고합477호 증거기록 996, 997쪽), F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할 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A은 F에 대한 변제와 관련하여서도 현금으로 1,700만 원을 갚았다고만 할 뿐 언제, 어떤 경위로 갚았는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2016고합477호 증거기록 997쪽).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보면, 2011. 11.경 F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1,700만 원은 단순히 빌린 돈이고 이를 모두 갚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이 J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J사건에 관하여 '작업을 하고 자수를 한 것으로 처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J, U의 각 진술 및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만 원을 더 받은 사실(합계 3,500만 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가) J 사건의 진행 경위 J은 종전에 N과 만나면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는데, 2015. 1.경 N으로부터 자신을 만나줄 것을 강요하는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N의 마약투약 사건과 지인인 BE의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J은 겁이 나서 알고 지내던 M에게 연락을 하였고, 사건이 해결될 때가지 부산에서 내려와서 지내라는 M의 조언에 따라 부산에 내려와서 주로 M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이후 J은 2015. 3. 11.경 피고인 A과 함께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N과의 마약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N은 2014. 2. 7.경 마약 사건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 중인 2014. 9. 30. 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가 2015. 3. 31. 구속집행정지 취소로 다시 수감되었다. 이후 N은 J의 자수 및 제보로 J과의 마약투약 건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피고인 A, M, J 사이의 연락 경위 등 피고인 A이 마약사범 제보 등의 일을 하면서 경찰 및 검찰의 수사관들과 친분이 있고, 수시로 연락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J이 부산에 내려왔을 무렵 M은 J에게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하였다. 이에 J은 2015.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M, U, 피고인 A이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N과의 관계 및 마약투약 사건 이야기를 하였다. J, M, 피고인 A은 그날 저녁 다시 부산 서면의 주차장 공터에서 만났고, 피고인 A이 J에게 '사건해결에 4,0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J은 부산지검에 자수하여 기소유예하고 N만 처벌받게 할 수 있다. 기소유예되려면 공적 작업해야하는데 경비 들어가고 검찰 수사관들 술사고 접대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J이 선뜻 결정하지 못하자 작업비를 3,500만 원으로 감액해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J은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5. 1. 14.경 및 2015. 1. 18.경에 M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돈을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고도 일이 잘 진척되지 않자, J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M과 많이 다투기도 하였고, M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J에게 '검사가 바뀌어야 하니 3월까지 기다리라.'라고 하였고, 2015. 3. 11. J을 데리고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자수를 시켰다. 2)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가) J은 2015. 1. 14.경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2,500만 원을 마련하여 M에게 전달하였고, M은 같은 날 J과 함께 차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카페 인근으로 가서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나) J은 그 며칠 후인 2015. 11. 8.경에도 M과 함께 부산 부신진구 AK으로 가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인근의 R조합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찾아 M에게 전달하고, M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다) 한편 J은, '2015. 1. 14.경 피고인 A에게 위 2,500만 원 외에 M의 친구인 BF로부터 빌린 돈 500만 원도 함께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사자인 BF가 J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고, 빌려줄 형편도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F의 증언 녹취서 2, 3쪽), 달리 J이 BF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거나 500만 원을 더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사정이나 자료 없이 J의 진술과 BF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을 J, M에게서 들었다는 U의 진술만으로 5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더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이 지적 또는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당시 J이 부산에서 M과 함께 지내면서 M이 J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썼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J이 부산에 내려와서 주로 M과 만나고 함께 지낸 사실이 인정되고, M은 대체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M은 피고인 A과 절친한 사이인 점, M은 구속된 상황에서 이 사건 조사를 위한 검사의 소환에는 '오전에 아내에게 약 처방전을 가지고 면회오라고 해두어서 오전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불출석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피고인 A을 만나 J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점(2016고합477호 증거기록 1094 ~1097쪽), M은, (가) 피고인 A에게 J을 소개해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 통하면 J 사건을 해결하고 N에게 당한 것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2016고합477호 증거기록 974쪽), 다시 '그냥 피고인 A이 제일 친한 친구이 다 보니 소개시켜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2016고합477호 증거기록 981쪽), (나) BG 임대차와 관련하여서도, 'J이 2015. 1. 14.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날 J으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J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6고합477호 증거기록 978쪽), 실제로는 BH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던 점(2016고합477호 증거기록 1015쪽, 증인 BH의 증언 녹취서 4쪽), J은 실제로 N과 마약투약을 하였고, 2015. 1.경 N으로부터 계속 만날 것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점(2016고합477호 증거기록 683 ~ 784쪽), J이 2015. 1. 14. 2,500만 원, 2015. 1. 18. 500만 원을 마련한 것에 대하여는 계좌 거래내역, 수표 발행내역 등 관련 금융자료들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2016고합477호 증거기록 855, 942 ~ 965쪽), 당시 J에게 이 사건 외에 달리 3,000만 원의 목돈이 필요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이 직접 작성하였던 일기장에서도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 A에 돈을 준 사정이 확인되는 점(2016고합477호 증거기록 1054 ~ 1066쪽), 피고인 A은, J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일시와 장소로 지목하는 2015. 1. 14. 부산 부산진구 O 소재 'P' 카페와 2015. 1. 18. 부산 부산진구 Q 소재 R조합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M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2016고합477호 증거기록 1004, 1009 ~ 1011쪽) 등의 사정들로 미루어보면,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M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J과 U의 각 일부 진술이 정확하지 않고, M, BF, BH 등 다른 사람들과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지적하는 부분은 대체로 J이 위와 같이 마련한 돈을 다른 곳에 썼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들로서 그에 대하여 M, BH 등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다른 근거 자료가 없는 점(금액 자체가 불분명한 부분이 유죄의 인정에서 제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반면에 J의 진술은 그 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그에 대하여 관련 자료들이나 정황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은 M, BH 등의 진술만으로 J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U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이 S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S 사건에 관하여 'S의 재판에 공적서를 제출해주고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항소심 구형을 1년 6개월로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T으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S, T의 각 진술 및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T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초과하여 400만 원을 더 받은 사실(합계 1,500만 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가) AN의 진술에 관하여 AN는 이 법정에 이르러(2018. 12. 5. 22회 공판기일), '종전의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진술서(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237 ~ 242쪽)는 X, BJ, BK(BL)가 있는 자리에서 BL이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본인이 쓴 것이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부분이 있다. 그 진술서 중 첫 페이지는 다 허위이다. 또한 피고인 B가 접견오면서 "너는 집행유예 받을 거니까 출소하면 나랑 일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본인은 4월에 집행유예로 출소했다."라는 부분, "즐톡으로 먼저 마약사범 끌어모아 보안대화를 위해 텔레그램으로 옮겨 대화하였다."라는 부분, "만날 장소를 정해서 만나서 거기서 그 사람이 투약했는지 안했는지 확신이 서면 물건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확인 사인 보내주면 수사관들과 함께 와서 검거했다."라는 부분, "하루에 평균 2명씩 검거를 1~2주를 몰아 하였고, 한 사람당 20~30만 원씩 받았는데 2016. 4.경에 현금으로 조금씩 받았다"라는 부분, "피고인 B 대신 피고인 A이 본인의 접견예약을 하였는데 거절하였다"라는 부분은 사실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위 진술서의 내용을 번복하였다(증인 AN의 증언 녹취서 5, 7, 9, 12쪽).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종전과 다르게 번복된 A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 번복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사유나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번복된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번복된 AN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종전 진술서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종전의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AN는 소위 피고인들과의 관계와 마약사범의 제보 및 검거 작업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가 유독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들만 허위이거나 또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통상 시간의 흐름으로 인하여 기억이 흐려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바, 보다 시간이 덜 흐른 상태에서 작성된 종전의 진술서가 더 정확할 개연성이 높음에도 위와 같이 AN가 진술을 변경하는 데에 특별한 사정이나 계기를 찾아볼 수 없다. AN는 이 법정에서도'(피고인들과 함께 마약사범을) 하루에 평균 2명씩 검거를 1~2주를 몰아 하였다.'라고 인정하면서도(증인 AN의 증언 녹취서 9쪽), 재판장이 '어떻게 해서 피고인들과 일을 하고 제보를 하게 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묵묵부답하였다(증인 AN의 증언 녹취서 7쪽). 본인이 피고인들과 함께 상당히 많은 마약사범 제보 및 검거를 하였으면서도 그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아무런 사정이나 이유 없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A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기 휴대폰에 현재 투약하는 사람부터 판매, 소지자 등 사람들의 얼굴, 특징,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기록해놓은 것 봤다.'라는 취지의 종전 진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하였다(증인 AN 증언 녹취서 11쪽).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마약사범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그들의 검거에 협조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A과 마약사범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등의 개인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하였다. 또한 A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같이 다니는 BM가 마약사범 제보 일을 하면서도 같은 상선한테 마약을 받아서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본인도 즐톡 수사 중에 마약사범들을 잡으면서도 피고인 B와 함께 마약 투약을 하였는데도 서로 잡혀가지 않는 것이 의아했다. (피고인 B는 본인이) 항상 마약이 하고 싶다고 하면 거절 없이 거의 저에게 투약하라고 물건을 차 안에서 직접 주었고, 그런 본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종전 진술서 내용은 '단순히 본인의 생각과 의심'이라고 번복하였고, '피고인 B가 투약을 한다고 의심한 이유는 당시 본인의 정신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N의 증언 녹취서 10쪽). 그러나 피고인 B는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1. 중순경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행위와 2017. 3. ~ 4.경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2.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1434 ~ 1443쪽, 2016고합477호 증거목록 순번 92). 나) S 사건의 진행 경위 S은 2015. 10. 19. 부산지방법원에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2016. 3. 25.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513). S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재판 중인 2016. 5. 1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S의 제보와 협조로 마약사범 BN(구속구공판), BO(구속구공판), BP(불구속구공판), BQ(구속구공판 예정), BR(불구속구공판 예정)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다.'라는 취지의 추송서가 제출되었다. 항소심법원은 2016. 6. 3. '필로폰을 매매·수수·투약·소지한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라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S에 대하여 3개월을 감형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노1225). 이 항소심판결은 2016. 6. 27. S의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 T, S 사이의 연락 경위 등 피고인 A이 마약사범 제보 등의 일을 하면서 경찰 및 검찰의 수사관들과 친분이 있고, 수시로 연락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2회의 마약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9년경에 F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친한 사회 선후배로 지내왔는데, 피고인들은 함께 마약사범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일을 해왔다. 피고인들은 마약사범들을 위하여 돈을 받고 그러한 제보들을 수사협조 공적으로 올려주는 일도 하였으며(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1298, 1355쪽), 받은 돈은 마약사범을 제보해준 사람, 작업을 도와준 사람 및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1356쪽). 대개 피고인들은 각자 본인들이 아는 수사관들에게 전화를 하여 제보를 하고, 체포현장에는 피고인 B가 함께 나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고(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1299, 1357쪽), 그 과정에서 서로 마약사범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등의 개인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하였다(2016고합477호 증거기록 264 ~ 309, 1098, 1099쪽). 피고인들은 2016년경에 1달에 10명 이상씩 연간 100명 이상의 마약사범들을 작업을 하였다(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1298, 1356쪽). 이러한 마약사범의 제보 및 수사 협조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수사관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고 하면서 수사관들과의 친분 관계가 형성된다(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1314쪽). T은 S의 친한 후배로 2015. 10. 19.경 S이 구속 기소되면서부터 S의 감형을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녔고, 그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되었다. 당시 BS쪽과 피고인 A쪽 두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었는데, BS은 BT과 직접 S을 접견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쪽은 T이 S과 접견하면서 일을 진행하였다. T은 2016. 4.경 피고인 A을 만나 S의 감형을 부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T에게 '피고인 A의 친구인 M의 마약 사건에 관하여 T의 친구인 U이 M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번복하여 주고, S이 M에게 사과를 하면 일을 맡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작업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T이 피고인 A과 상의한 작업에는 마약사범 제보로 인한 공적작업과 항소심에서의 검사 구형을 낮추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T은 2016. 4. 26.경 S을 접견하여, 'S이 M에게 사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이 S을 위하여 작업을 해주기로 하였다. 그 작업은 미성년자가 끼어있는 작업인데, 이를 S의 공적으로 올려주고, 항소심의 검사 재구형은 2년으로 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과의 논의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T은 2016. 4. 30.에도 S을 접견하여, '작업이 모두 끝났고, 작업과 관련한 내용은 본인이 모두 확인하였다. 재구형 이야기도 다 해놓았다.'라는 취지로 일의 진행상황을 전달하였다. 또한 S의 후배인 BU도 2016. 5. 4. S을 접견하여, '구형 작업이 다 되었다. 월요일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BV'라는 사람한테 공적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을 전달하였다(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415, 416쪽). 피고인 B는 미성년자인 AN 등과 함께 부산지방검찰청에 마약사범 5명을 제보하여 체포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수사협조 실적을 S의 공적으로 올려주었다. 그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5. 11. S의 항소심 재판에 S의 마약사범 수사협조에 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추송서가 제출되었다. 한편 T과 S의 선배인 AL는 2016. 5. 11.경 AO와 S 사건의 작업과 관련한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AO는 AL에게 총 작업비로 2,500만 원을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이미 일을 진행한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바로 지급해주고, 어차피 2,500만 원을 생각하였으니 결과가 좋으면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증 제14호 녹취록 3~5쪽). 다만 이에 대하여 AL는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300만 원만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 제14호 녹취록 5쪽). T은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6. 5. 11. AP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작업비로 주었다. 2) 피고인들이 T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가) S의 처 AP은 2016. 4. 26.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S 사건의 작업비로 T에게 전달하였고(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41, 42, 44쪽), T은 이를 우선 BS에게 작업비로 지급하였다(증인 T의 증언 녹취서 9쪽). 나) 그러나 BS쪽의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2016. 5. 11. 피고인들의 작업이 완료되어 S의 공적으로 제출되었다. 이에 T은 2016. 5. 11. 부산 동구 V회관 부근에서 피고인 B를 만나서 BS으로부터 돌려받은 돈 600만 원과 AP으로부터 추가로 송금받은 돈 500만 원을 합한 1,100만 원을 작업비로 전달하였다(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41, 42, 43, 116, 747, 748, 754쪽, 증인 T의 증언 녹취서 9, 10쪽). 다) 한편 T은 '위와 같이 1,100만 원을 전달한 후 이틀에 걸쳐 BS으로부터 400만 원을 돌려받아서 피고인 B에 이를 작업비로 추가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S은 T에게 1,000만 원 전부를 돌려주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S의 증언 녹취서 5, 6쪽), 달리 T이 BS으로부터 1,0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았다거나 위 1,100만 원 외에 400만 원을 더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사정이나 자료 없이 T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에게 BW 사건의 작업비로 400만 원이 더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이 지적 또는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S이 본인과 친한 M과 원한 관계에 있어 처음부터 S 사건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법정에서의 AO, BT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AN와 함께 마약사범 제보 및 체포 관련 일을 하였고, 피고인 B 및 AN가 관여한 마약사범 제보 건이 S의 공적으로 제출되었던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누군가로부터 S의 작업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1358쪽). S 건의 내막은, 처음에 BS이 BT을 통해서 작업하려다가 잘 안되자 BT이 피고인들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들과 BT, AO가 개입된 것이며, 작업비 재촉은 AO가 T에게 한 것 같다(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1365쪽). 당시 본인도 AO와 같이 있어서 AO의 그러한 통화 내용을 들었다(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136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기 일관하여 피고인 A과 S 사건의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S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6. 5. 11. AO와 S 건의 작업비 관련 통화를 하였던 AL가 T으로부터 S 사건 관련하여 '돈을 쓰면 S에게 좋은 현상(법 제도를 벗어난 어떤.)이 일어난다. 항소심 재판에서 공적이 올라감으로써 검사 측에서 재구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라던가 양형을 S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AL의 증언 녹취서 2, 8쪽), S도 접견 당시 T으로부터 '피고인들과 BT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 감형을 위한 작업과 1년 6개월 재구형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S의 증언 녹취서 3쪽), BT, AO 역시 소위 야당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들과는 친한 선후배 사이이고(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1297, 1353쪽), S 사건의 작업에 함께 참여하고 돈도 분배받은 점(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1307쪽, 증인 AO, BT의 각 증언 녹취서 5쪽) 및 이에 비추어 BT, AO는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로 미루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S 사건에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BT, AO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S 사건에 관하여 '재판에 공적서 제출 및 항소심 구형의 감형' 명목으로 T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T으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한 마약사범 제보에 의한 공적 작업의 대가일 뿐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들이 X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1)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X 사건에 관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X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X의 진술 및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X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초과하여 200만 원을 더 받은 사실(합계 1,300만 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X 사건의 진행 경위 X는 2016. 7. 1.경 '2016. 4.경 AB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였다.'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입건되었고, 그 무렵 AB으로부터 그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X는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를 피해서 생활하다가 2016. 11. 3. 마약투약 사건으로 경남지방경찰청에 체포되었고, 2016. 11. 5. 구속되었다. 이후 X는 2016. 11. 15. '2016. 11.경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으로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17. 1. 18.경 X의 '2016. 4.경 필로폰 무상 교부'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다. 나) 피고인들, X 사이의 연락 경위 등 X는 AB이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이 X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해줄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불안하여, 2016. 8.경 친구인 AA에 부탁하여 위 AB 관련 사건을 해결해줄 사람으로 피고인들을 만났다. X는 2018. 8. 중순경 AA, 피고인 B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BX의 'BY' 식당 인근의 'Z'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위 AB 사건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러한 작업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당시 X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1,800만 원(당시 X가 가지고 있던 돈 1,300만 원 및 AA로부터 받을 돈 5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후 X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6. 9. 6.경 돈을 준비하여 피고인들을 만났고, 피고인 B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들이 X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가) X는 2016. 9. 6.경 1,100만 원(10만 원권 수표 110장)을 준비하여 위 'Z'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다시 만났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작업비로 건네주었다. 나) 한편 X는 '2016. 9. 6.경 위 Z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돈이 1,300만 원(10만 원권 수표 130장)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X가 2016. 9. 6.경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BZ은행 10만 원권 수표는 110장인 것으로 확인되었고(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1206. 1207쪽), 달리 X가 10만 원권 수표 20장을 더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사정이나 자료 없이 X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에게 위 AB 사건 관련 작업비로 200만 원(10만 원권 수표 20장)이 더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이 지적 또는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X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서의 AA, CA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X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특별히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것이 없는 점[피고인들이 지적하는 X의 일부 진술은 대체로 수표를 발행한 자금의 출처에 관한 것으로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돈을 전달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X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금액 자체가 불분명한 부분이 유죄의 인정에서 제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X는 2016. 9. 6. BZ은행에서 10만 원권 수표 110장을 발행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16. 9. 7. 12:12경 BZ은행 모라동 지점에서 애인 CB를 통하여 그중 수표 100장을 현금 1,000만 원으로 교환하였던 점(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458 ~ 462, 1205, 1206쪽) 및 당시 X에게 피고인들에게 작업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달리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이 들어가는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16. 9. 6. 21:00경 이후 부산 부산진구 Y의 'Z' 커피숍 인근의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었고, 피고인 B는 2016. 9. 7. 11:46경 BZ은행 모라동 지점 부근인 부산 사상구 CC에서 X와 통화를 하였던 점(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1340 ~ 1347쪽), X는 위 AB 관련 사건을 피고인들에게 부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에 1년마다 연달아 3개의 마약 전과를 달았는데, 3번째 사건 때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의뢰를 해서 피고인 A이 일을 봐줬고, 당시 공적 7개가 들어가서 검사 구형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 사건에도 또 의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X의 2019. 6. 5.자 증언 녹취서 4, 5쪽), 실제로 X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연속하여 마약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2년의 3번째 사건에서 피고인 A이 X가 감형을 받는 작업에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6고합477호 증거목록 순번 94번), 피고인들과 마약사범 제보 및 수사 협조 일을 같이 하였던 AM가 피고인 B로부터 작업비로 받은 10만 원권 수표 1장은 X가 위와 같이 발행한 10만 원권 수표인 점(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1257, 1258, 1284 ~ 1289쪽, 증인 AM의 증언 녹취서 7쪽), 피고인 B는 2017. 1.경 X의 어머니와 사이에 문자 및 전화통화로 연락을 하면서, 'X의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1심 재판에 마약사건 제보 3건이 올라갈 것이라고 X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및 그 과정에서 X의 어머니가 '가 잘못 되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끝났다. 약속을 모두 지켰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던 점(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462 ~ 467쪽), 피고인 B가 2017. 1.경 경남 도경에 '자신의 제보로 검거한 마약사범들 중 2 ~ 3명을 X의 공적으로 올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던 점(2017고합605호 증거기록 469, 470쪽), AA도 이 법정에서, '당시 위 AB 관련 사건에 관하여 X가 원하는 것은 구속되지 않고 사건종결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일단 피고인 B에게 물어보겠다고 했고, 2016. 8.경 본인, X,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찾아간 것은 경찰서에 위 AB 관련 사건과 같은 일이 처리될 수 있는지 물어보러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A의 증언 녹취서 1, 9쪽), 반면 A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본인이 2016. 9. 8.경 AM에게 준 수표는 X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부분은 X로부터 수표를 받은 경위, AM에게 수표를 준 경위 등의 사정이나 정황이 명확하지 않고 그 진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점(증인 AA의 증언 녹취서 6, 11쪽), AA는 이 법정에서, 'X로부터 부탁을 받을 당시 피고인들이 공적 작업을 해서 선처를 받게 해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을 거부한 점(증인 AA의 증언 녹취서 9쪽), C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AM에게 수표를 주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증인 CA의 증언 녹취서) 등의 사정들로 미루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X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준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AA, CA의 각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개월 ~ 3년 6개월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개월 ~ 3년 6개월(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혼자 그리고 상피고인 B와 공동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마약 사범들을 상대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관들과 친분을 내세우면서 불구속 수사나 유리한 구형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는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공무로서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범행기간과 횟수, 받은 돈의 액수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상피고인 B와 함께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아주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마약사범들을 상대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관들과 친분을 내세우면서 불구속 수사나 유리한 구형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상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범행기간 및 횟수, 받은 돈의 액수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종 범죄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 무죄) 1.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에서 받은 돈이 800만 원(공소금액 3,000만 원, 유죄 판단 금액 2,200만 원), 판시 제2항에서 받은 돈이 500만 원(공소금액 3,500만 원, 유죄판단 금액 3,000만 원), 피고인들이 판시 제3항에서 받은 돈이 400(공소금액 1,500만 원, 유죄판단 금액 1,100만원)만 원, 제4항에서 받은 돈이 200만 원(공소금액 1,300만 원, 유죄판단 금액 1,100만 원)이 각각 더 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금전 수수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