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7고단782 피고인 B은 경기도 양주시 C건물 4층 D(주)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D(주)의 명의상 대표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0. 30.경 위 D(주) 사무실에서 E 벤츠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과 대출금 93,000,000원, 연 이율 12.4%, 60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9. 위 덤프트럭에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93,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5.경 G에게 1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D(주)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0. 31.경 위 D(주) 사무실에서 H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과 대출금 182,800,000원, 연 이율 9.9%, 72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1. 위 덤프트럭에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182,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5.경 G에게 3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명목으로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D(주)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0.경 위 D(주) 사무실에서 I스카니아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과 대출금 97,000,000원, 연 이율 12.9%, 60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0. 위 덤프트럭에 채권자 피해자 F, 채권가액 97,000,000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5.경 G에게 17,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D(주)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2017고단1807 J의 운영자인 피해자 K은 2015. 11. 중순경 부가세를 덜 납부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원하여, 세무사 L 및 피고인 B으로부터 순차로 주식회사 M의 운영자인 N를 소개받아, N로부터 'J이 2015. 11. 11. 주식회사 M로부터 골재 등 합계 10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했다'라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이하 본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본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세 납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후 피해자 및 N는 2016. 3. 초순경 본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과 합의하여 본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N가 J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보관만 시켰다가 1주일 후 피고인 B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소위 '통장 작업'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6. 3. 10.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N가 피고인 B 명의의 P조합 계좌(Q)로 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가. 10,000,000원 편취 범행 피고인 B은 2015. 1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위 거래처들로부터 채무 변제에 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본건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본건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주면 N에게 전달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그 무렵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00,000,000원 편취 범행 피고인 B은 2016.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R건물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위 거래처들로부터 채무 변제에 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통장 작업'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 그 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및 N에게 '통장 작업을 하고 나서 1주일 후에 1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주식회사 M 명의의 위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피고인 A가 주식회사 D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처분한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로 평가되는데, 회사의 재산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34 판결 참조], [피고인 B은 은닉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에 비추어 차량의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당시 피고인들의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 담당직원은 차량 인도 상대방인 G가 전문적인 대포차량 업자라고 진술하는 점, 차량이 실제로 회수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 판시 제2죄 1. 증인 N,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현금 차용증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1,000만원 현금 교부 일시 확인)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금을 입금한 주식회사 M 측이 반환채무를 진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누구로부터든지 피해금을 회수하기만 하면 되는 처지에서 피해금을 입금받았음이 분명한 위 회사 외에 다른 누군가를 반환의무자로 지목할 경우 생길 불이익을 염려한 탓으로 보이는 점, 1억 원 편취의 기망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는 통장 작업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통장 작업을 한다는 의미는 실제 피해자 측 매입비용이 건설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는 N 측에 입금된 후 다시 다른 곳으로 입금된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인 점, 피고인뿐 아니라 당시 현장에 동석한 피고인 측에 가까운 L도 피고인과 N를 통해서 통장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진술 : 저를 통해서 통장 작업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때 만났을 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142쪽), L 진술 : 물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이 N와 B을 통해서 통장 작업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었죠(142쪽), N가 J에 바로 돌려 줄 수 없으니 3자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90쪽)}, L을 포함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1억원 사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통장 작업을 위하여 일단 보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고, N는, 피고인이 금원 반환의무를 진다는 점을 피해자 측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N가 피해자에게 통장 작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약정기일까지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현장에서는 N와 피해자에게 통장 작업을 위하여 일시 보관만 한 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그 후 N에게 보관을 넘어서 일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각 밝혔고, N는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신뢰하고 그 사용까지 허락하였으므로 N에게 민사상의 과실방조는 별론 형사상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통장 작업을 빌미로 1억원을 보관만 하다가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이를 신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인정되므로 유죄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5억원)> 기본영역(8개월~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의 나.죄의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죄와 제2의 가.죄를 기존의 집행유예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피고인 B),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고 명의를 대여한 것 외 범행을 피고인 B이 주도하였으며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