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25

범 죄 사 실 2022고단5625 [범죄단체 조직 과정 및 구성] 1. 일명 ‘B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C(총책, 가명 : B)은 2015. 8.경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거래처로부터 개인정보 DB자료를 확보한 후 그 자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공증수수료 납부 유도 대출’ 및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으로 자신들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이체받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면 우리가 신용도를 올려주고 신청한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금을 이체 받은 후 국내 현금 인출책을 통해 이를 출금, 환전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타 사무실 및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필리핀 마닐라 알라방, 타라야케시 등 지역을 주기적으로 옮기며 D 6층, E 빌리지, F 콘도 등을 임차한 후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인터넷 설비, 발신 전화번호가 변환되어 현출되도록 조작된 전화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비치하여 콜센타 사무실을 설치하고, 각 사무실 겸 숙소에 집기류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상주하며 범행할 수 있는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및 인적 구성, 직책에 따른 역할 C은 2015. 8.경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한 후 부총책으로 동원, G(가명 : H, I)을 선발하고, 총 3개의 본사팀, 체인팀(J팀), 분점팀(K팀)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또한 별도의 직책인 심사과장으로 L, M, 계좌관리자 N(가명), 관리자로 O, P을 선발하고, 각 팀을 운영할 K, Q, R을 분점팀의 팀장으로, S(가명 : J)을 J팀의 팀장으로, G을 부총책겸 본사팀의 팀장으로 두고, 그 휘하에 팀원으로 피고인(가명 : T), U(가명 : V), W, X, Y, Z(가명 : AA, 사칭명 : AB, AC, AD), AE(가명 : AF), AG(가명 : AH), AI(가명 : AJ), AK(가명 : AL, 사칭명 : AM, AN), AO(가명 : AP), AQ(가명 : AR), AS(가명 : AT), AU(가명 : AV) 및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조직원들을 수십 여명을 선발한 후, 팀장들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행동 지침이나 규정을 팀원들에게 지시하여 팀원들이 범죄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수법을 교육․지원하고, 범행 시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며, 팀원들의 실적을 수시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고, 각 팀원들은 조직에 가입과 동시에 팀장 지휘 하에 행동지침, 규정, 범행 시나리오(메뉴얼)를 숙지하고, 매일 할당되는 수십 명의 휴대전화 번호(DB)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고객정보를 입수하며, 이를 즉시 구두 및 텔레그램을 통해 보고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 C 및 관리자들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쉽게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 및 숙소를 제공해 주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관람 및 교육하면서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조직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이 있으면 여권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실시간으로 위치를 보고받는 등 특별관리하고, 필리핀 내에서 한국인이 이용하는 식당 등 특정 지역을 다니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조직이탈을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제 ‘B 조직’은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부총책, 관리자(심사과장, 팀장, 인력수급책), 팀원으로 구분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도록 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고, 조직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정 지역을 다니지 못 하게 하고, 범행시 실시간으로 그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총책의 업무 지시는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까지 전달되도록 통솔체계를 마련하였다. 6. 범죄 수법 (수법변경) 가. 공증수수료 등 납부 유도(2015년 ~ 2017년) C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공증수수료 등 납부를 유도하는 범죄수법을 사용하였는데, 총책 및 관리자들은 대출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명단(DB)을 만들어서 1일 50 ~ 60명의 피해자 DB를 텔레마케터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당하고, 1차 상담원들은 배당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AW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기본정보를 알아내고, 원하는 대출신청서, 신분증 등과 자료 함께 보증보험료, 변호사 또는 법무사 공증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특정 계좌번호로 입금해야 대출서류를 심사과에 접수시킬 수 있다고 속이며 이를 편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채권매입비 명목 및 통장 잔고 증명비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이며 추가로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까지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나. 저금리 대환 대출(2018년 ~ 2019년) C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 송금을 유도하는 범죄수법을 사용하였는데,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광고 문자를 보내고, 총책 및 관리자들은 대출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명단(DB)을 만들어서 1일 50 ~ 60명의 피해자 DB를 텔레마케터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당한 후, 상담원 역할을 맡은 팀원들은 배당받은 텔레그램 아이디로 접속하여 DB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가 조작되는 전화기를 사용하여 AX은행, AY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기존 채무 기관 등 정보를 입수한 후 다시 공범 조직원이 심사과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조건부 승인이 나왔다, 추가 돈을 입금해야 대출금이 나온다.“, ”기존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신청한 대출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특정 계좌번호로 이체하게 하거나,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체크카드를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7.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C은 매주 각 조직원들의 성공 편취액을 계급별 배당률에 따라 정산하여 현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총책은 전체 수익금의 50%, 부총책은 15 ~ 25%, 범행을 성공시킨 조직원(팀장 포함)은 경력별로 15 ~ 20%, 위 조직원이 속한 팀장은 추가로 15 ~ 20% 배당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6. 6. 21.경 ‘B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던 친구 Z의 제안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Z과 J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무렵부터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경 필리판 마닐라 만달루용, 알라방 일대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B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총책 C 및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조직의 체인팀(J팀)에 소속되어 피해자 AZ에게 전화로 "BA금융기관의 BB 대리입니다.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법정대리 변호사비용 10만원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조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5경 BC 명의 AX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원을 송금받는 등 B 조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10. 21.경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0명으로부터 합계 87,625,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023고단158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총책 C(일명 B)을 정점으로 필리핀 마닐라 만달루용, 알라방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B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0.경까지 C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며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Z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BC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1.경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77,190,900원을 위와 같은 대포계좌들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U, Y, W, X, Z, G, AE, BE, B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 1. BO 등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고소장 등 1. 각 수사보고서(2022고단5625 증거기록 순번 20, 21, 29, 2023고단158 증거기록 84, 85, 86) 1. B파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가담기간, 피해규모,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