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17

범죄사실 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9. 15:3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모델하우스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해 놓은 주식회사 재움 소유의 현수막 거치대 2 1)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204. 12. 19.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개 시가 40만 원 상당을 발로 걷어 차 부수고, 그에 따라 그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 2개 시가 6만 원 상당을 찢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4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5. 9. 15:5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37세)이 예전에 친구 F를 폭행했던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F는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바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07:30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한밭지하차도 위쪽 지상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갑천삼거리 방면에서 만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를 지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를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 아래가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전과관계(경미한 벌금 1회)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16:3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삼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고등학생 B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출증, 관음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5: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가스 충전소 앞길에서, 2~3일 전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 죽이려고 찾아 왔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9.19: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위 호프집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0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 조각을 주워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3:39경 서울 구로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벌금형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안장애, 강박장애 등의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질환 외에도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6. 23:1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길주로84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2: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에 들어 가 탁자 위에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컴퓨터용 모니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건대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경 창원지방검찰청 중앙현관문 계단에서, 같은 검찰청 소속 방호원인 C가 무턱대고 D 검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C의 얼굴부분을 들이받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2010. 8. 12.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8. 16.경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해 피고인은 직장인 한화첨단소재(주)에서 해직되었고, 피고인은 복직을 위해서 위 확정판결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C, 같은 방호원인 E,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을 위증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진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09. 12. 15.경 고소인(피고인)은 C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C, E, F은 2010. 5. 18.경 및 2010. 6. 10.경 창원지방법원 2010고단803호 등 상해 등 피고 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고소인이 머리로 C의 얼굴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으니 이는 허위증언으로 위증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로 위 C의 머리를 들이받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F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E, F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각 고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에게 많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이 방해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사정 > 자백하는 점,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2:15경부터 같은 날 02:20경 사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앞길 버스정류장과 그 주변 횡단보도, 인도에서 약 5분간 피해자 D(가명, 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26. 20:2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33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전화요구를 받고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 E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34세, 여)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의 왼쪽 뺨 부위를 손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5:4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남탕에 설치된 수면실에 들어가 고객의 출입이 자유로운 1인용 수면 토굴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35세)에게 접근하여 그의 오른쪽에 함께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를 손으로 더듬고, 오른쪽 유두 부분에 입을 대어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04:5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병원내' 장례식장 3호실에서, 그 이전 회사 친구인 F의 부친상에 문상을 가서 그곳에서 직장 동료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소 많이 마시게 되자 상주와 문상객들을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장례식장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 앞 왕복 6차로의 도로 안으로 뛰어들며, '씹할 놈들아, 나 죽여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2개를 벗어 주행중이던 번호불상의 차량을 향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위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후 피고인은 위 H에게 '니기미 씹할 놈아, 야이 짭새 새끼야, 니가 뭔데 날 막노,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4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해적선' 식당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대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1:04경 군산시 B 아파트 404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여, 20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딸딸이 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12경, 같은 달 26. 17:30경, 같은 날 17:31경, 같은 날 17:39경, 같은 날 17:40경, 같은 날 17:42경, 같은 날 17:53경, 같은 날 17:56경, 같은 달 27. 21:24경, 같은 달 28. 09:00경, 같은 해 6. 1. 16:38경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광주 서구 B에서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하여 2013. 10. 25.자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검사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 모 C 통화관련)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 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신검을 받아 입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4.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416 성락교회 앞 도로를 신도림태양사우나 방면에서 성락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성락교회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26세)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0:50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탑동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많은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측정수치가 낮아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98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0. 15. 22: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 D을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아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C 소재 D(주)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 3. 9.경부터 2014. 8.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모터를 제조하기 위해 알류미늄 코일이 함유된 모터회전자를 가성소다수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인 모터제조시설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위반사항 증거사진,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경 부산 중구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에 관하여 C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 00:05경 부산 중구 D 소재 C지구대에서 경찰관 E에게 '아이 개새끼야, 내 휴대폰 내놔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으나, 10여년 동안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7.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노원네거리 할매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 도로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 도로를, 노원네거리 방향에서 북부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7. 1. 고소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21. 17:00경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소재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장소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5. 23:50경 대구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모텔 506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 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9. 01:43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진성4길 20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Q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1. 12:4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는데, 위 식당 주인이 112신고를 하여 서울강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위 G이 위 식당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12. 11. 13:03경 서울 강동구 H 앞 노상에서 현장 정리 후 순찰차를 타러 이동하는 위 F을 뒤따라가며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병신새끼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 보닛 위에 상체를 숙여 운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계속하여 열려 있는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동영상 제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공무방해의 형태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 제1 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00:4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한 일로 피해자인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1세), 같은 소속 순경 E(28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는 안 간다. 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밀치고 그대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치고,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발로 수회차는 등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번진구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서(D 상해진단), 수사협조의뢰서(E) 1. 각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3:54경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