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가명, 남, 2세)를 2018. 2.경에 입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5. 하남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뺨, 엉덩이를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경 하남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의 볼을 깨물어 얼굴에멍이 들게 하였다. 나. 2018.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경 하남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못 움직이게 누르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때려 자국이 남게 하였다. 다. 2018.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경 하남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의 볼을 깨물어 피해아동의 얼굴에 이빨자국의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면담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수신한 피해자 사진 등 첨부),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견서, I 사례내용 및 소견, 피해아동 사진,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입양가족 사례관리 시행보고서,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상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입양한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학대하였다. 입양가정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아동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입양부모로서 나이 어린 피해아동을 이해하고 보살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입양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자 일정 부분 노력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특별한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5. 하남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성기, 사타구니를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J생으로 2018. 2.경 피고인에게 입양된 사실, 피고인이 2019. 1. 6. 피해아동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에 멍이 있는 사진을 어린이집 담당교사에게 보내며 “어린이 집에서는 고추 만지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아동은 2019. 1. 7. 병원에서 음경의 타박상, 얼굴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의 소견서에는 ‘자연적으로 생겼을 가능성보다는 외상(trauma)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성기, 사타구니를 때려 멍이 들게 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아동은 성기 및 사타구니에 생긴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나이가 어려 정확한 진술이 어려운 상황임),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위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소견서에는 외상(trauma)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의사의 추정에 따른 판단으로 보이고, 아울러 위 기재가 곧 타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타박상이 생겼다는 의미라고 이해되지도 않는다. 피해아동의 나이, 성격, 태도 등에 비추어 폭행이 아닌 다양한 원인에 의해 외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9. 1. 6.경 자발적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에 멍이 있는 사진을 어린이집 담당교사에게 보내어 위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다면 굳이 이를 어린이집 교사에게 알릴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6.경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오른쪽 눈썹 위, 눈 밑, 왼쪽 눈썹 위의 멍이 들게 하고, 왼쪽 볼에 손바닥 모양의 붉은 자국이 남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9. 1. 6.경 피해아동의 오른쪽 눈썹 위, 눈 밑, 왼쪽 눈썹 위에 멍이 생겼고, 왼쪽 볼에 손바닥 모양의 붉은 자국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