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5:46경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 전날 밤에 클럽에서 놀다가 기억이 끊겼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호텔 침대에 혼자 하의는 탈의된 상태로, 상의는 그대로 입은 채로 누워 있었다. 호텔 카운터에서 온 전화를 받고 일어났고 하의를 벗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의심이 들어 호텔 CCTV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을 동행해야 보여준다고 해서 그냥 나왔고, 이후 클럽 직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직원이 자신이 직원이 있는 쪽으로 가는 도중 어떤 남자가 자신을 데리고 갔다고 말해주어 성폭행 의심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특별히 모순점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신고 경위 및 절차 역시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방문한 차량의 소유자를 찾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특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원나잇을 한 적 없고, 평일에 클럽을 간 적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2023. 4. 27. 피고인의 지인인 F과 클럽에서 만나 원나잇을 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이 제출한 2023. 4. 27. 06:08자 호텔G 숙박비 결제 내역(피고인 제출 증 제4호)은 F이 호텔G에서 숙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넘어서 F이 피해자와 원나잇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못한다. 특히 피고인은 F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아 피해자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2023. 4. 27.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원나잇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더욱 2023. 4. 27. F과 원나잇을 한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어떻게 특정하였는지[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를 한 후 피고인과 접촉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피고인 제출 증 제2호)에도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음] 알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F과 원나잇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F에 대하여는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피해자가 유독 이 사건 당시에 대하여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호텔에서 나가면서 카운터에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묻고,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도리어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간접정황으로 볼 여지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23. 4. 27. F과 원나잇을 하였는지 여부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것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것이거나,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클럽에서 돈을 많이 쓰기로 유명한 H에 대한 대화를 나눈 기억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I 아이디를 알려주고 팔로우를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인접한 두 사건 중 일부만 기억나고 특히 그 중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아니라, 그때부터의 기억을 잃었다는 진술이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I 아이디를 알려주었다거나, 이들이 ‘H’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 연이어 피해자가 I 아이디를 알려주는 대화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I 아이디를 알려주고 팔로우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일 16:00경 피해자에게 I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차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했을 당시 팔로우 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가 당일 I에서 피고인의 계정을 찾아 이를 차단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많이 쓰는 H 패밀리라서 H와 함께 테이블을 잡고 노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 테이블이 제가 알기로는 H팸 테이블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저와 (H가) 맞팔로우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라고 답하였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기억하지 못하고, 노랑머리를 포함한 남자 4-5명과 놀았던 것만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H’에 대한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3시간 정도(피고인측 증인인 E은 피해자가 1:30경에 처음 자신들의 테이블에 와서 4번 정도 스테이지와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다 4:30경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왔다고 진술함)의 시간을 두고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놀다 다른 곳에 갔다 다시 돌아왔다를 반복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측과 상당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H’에 대한 대화 상대방이 피고인이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I 아이디를 알려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은 05:00 이후인데, ‘H’에 대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H’에 대한 대화는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놀기 시작한 초기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H’에 대한 대화는 기억하고, 05:00가 넘어서야 이루어진 피고인에게 I 아이디를 알려 주는 내용의 대화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H‘에 대한 증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가감 없이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유불리를 따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클럽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호텔 내·외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 피해자의 소변 감정 결과,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클럽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 클럽에서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지인인 E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05:00경 피해자와 피고인측 지인들이 클럽의 복도에서 놀던 과정에서 찍힌 영상을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이 ’얘도 유부남‘이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E의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잡고, 아프다고 호소하는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측 지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하여 화를 내며, 자신의 의사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E이 유부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일 처음 본 사이인 E을 과도하게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던 상태였다고 보인다. 2) 모텔 내․외부 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05:42경 B호텔의 주차장에 들어섰다. 피고인이 먼저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는 우측으로 기울어져 앉아 있다 점점 고개를 똑바로 하기는 하나 이때도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모습이다. 호텔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치고 온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가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돕는다.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는 고개를 숙인채 몸을 비틀거렸고, 다리에 힘이 풀린 모습이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직후부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같은 모습으로 모텔 안으로 들어간다. 호텔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세면용품 등을 받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에게 기대어 있었고,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도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여전히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는데 손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끼워져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호텔방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대어 휘청거리며 걸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 차량에서 내려서부터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모습은 피해자가 이성적 호감으로 피고인을 껴안은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혼자서는 균형을 유지하여 서있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서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고 ’방 있대, 내려‘라고 이야기하니 피해자가 ’모텔이지?‘라고 말했고, 자신이 ’모텔이지‘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차량 안에서의 피해자의 모습 및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있는 장소를 인식하거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서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11, 수사기록 70면),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이하 ‘EtG’라 한다)는 60.53mg/L, 에틸설페이트(이하 ‘EtS’라 한다)는 58.40mg/L가 검출되었다. EtG와 EtS는 음주 후 생성되는 알코올의 대사체로 알코올보다 장시간 검출되며 소변에서 72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는데, 음주 판단 기준 농도는 소변에서 EtG 0.50mg/L, EtS 0.10mg/L 이상이다. 한편 음주 대사체의 농도는 음주량과 채취 시간에 따라 상이하며, 소변에서 EtG 농도가 70mg/L 이상일 경우 상당량의 음주를 추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05:30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소변은 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 12:58경 이후에 채취되었는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이후 적어도 19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 채취된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음주 대사체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EtG 농도가 상당량의 음주를 추정할 수 있는 70mg/L에 가까운 60.53mg/L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4) 사건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07:33경 혼자서 모텔 방을 나갔고, 피해자는 16:30경 잠에서 깨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05:50경에 호텔 방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1시간 가량이 경과할 때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 뿐 아니라, 스스로 깨어난 것도 아니라 카운터에서 전화가 와서 깨어났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과 경위, 성관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호텔 밖으로 나가면서 카운터에 자신이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묻기도 하였다. 다. 준강간의 고의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시 클럽에서 놀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전까지 전혀 모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나잇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E과도 원나잇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클럽에서 나가는 복도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가 촬영된 장소가 클럽 복도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E과 나가기로 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친구 다수가 함께 있고, E은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서 있어 피해자와 E이 함께 나가려던 상황이라기 보다는 그곳에서 여럿이 어울려 노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F, E과 놀고 있는데 F이 E과 다른 일행들이 유부남이라며 장난을 치니까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하면서 내가 그걸 말리면서 사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은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같이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원나잇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나잇’에 합의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E과 소위 원나잇을 하기 위하여 클럽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가 E을 폭행한 후 피고인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는 것을 보고 E이 피고인에게 ‘이건 상도덕에 어긋나지’라고 말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행들은 쉽게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거나 행위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E을 때리는 모습이 촬영된 것이 05:00경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05:00경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눌 수는 있으나, 판단력은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한 것은 05:42경이었는데 차량 안에서 이미 피해자는 고개를 우측으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고, 차량에서 하차할 당시부터 호텔 방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야 보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보행을 도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호텔에 들어갈 당시 이미 피해자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와 원나잇 합의를 하고 호텔에 가게 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호텔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로 홀로 깨어나 신고를 하여야 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