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3. 3. 30. 21: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를 석바위시장역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SM5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23. 3. 30. 21:24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운전의 SM5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위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B(52세), 피해자 순경 D(32세), 피해자 C(28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 인천 남동구 H 앞 노상으로 이르러, 피해자들이 탑승한 순찰차에 의하여 에쿠스 승용차 앞이 가로막혀 정지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에쿠스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그 앞부분으로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오른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충격하여 순찰차를 수비리 3,009,841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순찰차에 탑승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30.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I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약도, 자동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입건전수사보고서(음주측정수치 오기 기록에 관한 건) 1. 피해 순찰차량 사진, 피해자 F가 제출한 사진, cctv영상 사진, 순찰차블랙박스영상 캡쳐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부, 상해진단서 2부,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들은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상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거리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을 하였으며, 3명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차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2023. 3. 30.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