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4.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용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공용주차장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용주차장 출구가 도로에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26세, 여)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 여)와 피해자 H(8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용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스티커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음주전력은 2003년, 2004년, 2009년으로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하고 종합보험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남자친구인 E과 노래를 부르던 중 위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노래연습장 현장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노래방에서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하여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B과 서로 사귀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집이나 모텔 등에서 B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고인과 B의 관계를 알게 된 B의 배우자 C가 2019. 6. 3.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마치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온 것처럼 B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9.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7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B은 2019. 3. 26. 경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고인을 불상의 호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윤활제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해 4. 22. 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약 2개월 동안 윤활제를 사용하여 잠든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고인의 입을 틀어막고 피고인의 양팔을 결박하거나,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강간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각 사진, 불기소결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신용카드 결제내역, 수사상황(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무고범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피무고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져 피무고자가 처벌받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04: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210,000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면장갑 사진 1. 각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의 면제 선고를 받고,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0:40경 화성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H에게 "까불지 마라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같은 날 화성시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01:00경부터 01:1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00:40경 화성시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에서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까불지 마라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당시 피고인은 도로 한복판에서 중앙분리봉을 밟은 채 역방향으로 정차된 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언행상태나 보행상태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4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2015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차림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급기야 얼굴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2009년까지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그 후로는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나름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로16번길 8-13에 있는 음봉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좌회전 차로는 1차로이고,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남, 52세), H(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음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5:3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아파트 경비실 입구 옆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에 주차된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주인 E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주소지인 제주시 F아파트 G동까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에 "피고인이 차량 추돌 후 연락처만 주고 횡설수설하면서 그냥 가버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H호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과 순경 K이 피고인을 대면한 결과,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술을 마신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8. 15. 16:37경, 16:47경, 16:57경 등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작성의 2019. 8. 15.자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 ~ 1,000 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6. 2.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정차되어 있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01: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25. 14:5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사천시 용현면 소재 송지교차로 부근 도로를 송지교차로 방면에서 온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차량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 앞부분으로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여,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14:5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중하다. 반면에 약 13년 전의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동승자였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 아니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궁평항로 1644에 있는 영지고개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면사무소 방면에서 궁평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가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동영상CD 1. 감정결과, 주취적발보고서(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도되고 피해차량이 상당히 손괴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컸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히 다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2

[유죄 부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1)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7, 19:45 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을 박물관역 방면에서 대성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으로써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가입의무의 근거를 특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7. 27,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을 박물관역 방면에서 대성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등 노면이 젖어 있었고, 주변이 어두워지는 등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제한규정 속도보다 낮추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왕릉공원 방면에서 E고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4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법 제268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4. 04:18경 고양시 덕양구 BK에 있는 BL 운영의 'BM'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BN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4. 00:00경 서울 은평구 BO에 있는 'BP' 앞길에서부터 불상지를 거쳐 같은 날 19:30경 고양시 덕양구 일산서구 BQ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R과 번갈아 B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R,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의 각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내사보고(BU 렌트카 소장 진술 및 방범용 CCTV), 내사보고(BM 탐문)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S-5B01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고,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어린 점, 피고인이 침입한 가게를 운영하는 BL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절도 피해액,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3:5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초면인 피해자 D(63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중국인이라고 오인하여 "너희 중국 사람들 때문에 일이 없다."라고 말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 부분을 3회가량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확인) 1. 피의자 D의 상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중국인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 부분을 걷어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유사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2: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점 'C' 4번 테이블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 마누라를 욕하면 네 마누라를 조질 수도 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깨진 맥주병 촬영 사진,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뇌출혈로 인하여 일정기간 오른 손가락에 마비가 왔을 정도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동종범죄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의 상처가 중상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단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62

[유죄 부분 (2020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봉고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인제사거리 등 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번이나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0. 1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 면허운전 도중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 고단5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3:25 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22세)의 여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진행을 막자 불만을 품고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1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제출한 2020. 4. 27.자 정상참고자료 제출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29

범죄사실 2019고단4829 피고인은 2019. 6. 14. 23:20경 술에 취해 울산 남구 B아파트 C동의 공동 출입문 앞에서 C동 주민이 공동출입구로 들어갈 때 몰래 따라 들어가 피해자 D(여, 47세)이 거주하는 E호 앞에 이르러 현관출입문의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현관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동 피해자 F(여, 38세)이 거주하는 G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현관출입을 잡아당기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020고단2119(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22: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소란 행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남, 2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사건 하는데 짭새가 왜 가는데 씨발새끼야", "미친새끼야, 짭새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K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사진 20매,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개 2020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porn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평온을 해하는 본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서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중 D과는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고,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2119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부친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위 가게 부근 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져 차량에서 내리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L(남, 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