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7.경 국토교육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교육생 C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증명 취득을 위한 조종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및 교육비 지급 근거자료 첨부) 1.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4조 제2항, 제14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경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자격증명을 취득하고 2015. 5.경 교통안전공단에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자로서, 'E' 산하 'F' 비행클럽에 소속되어 위 비행클럽 내에서 교관업무를 수행하면서 클럽 가입 및 조종교육을 희망하는 조종자들에 대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득을 위한 교육 비행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C(51세)은 위 비행클럽 회원으로 피고인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받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6:30경 아산시 G 둔치에 있는 하상 주차장에서, 위 비행클럽 회원인 H, I, 피해자와 함께 초경량비행장치인 J를 이용하여 G을 따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까지 비행하고 다시 이륙지점으로 돌아오는 코스(약 30km)를 비행하기로 하고, I, 피고인, H, 피해자 순서로 종대 대형으로 목적지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회항하여 이륙장소로 돌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관으로서, 비행 전 기상, 비행시간, 장애물, 피교육자의 수준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위험요소 및 회피요령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실시하고, 비행 중 위험지역에서 피교육자를 관찰하면서 장애물의 위치를 경고하거나 적절한 회피조작을 지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비행 초보자인 피해자를 맨 뒤에서 비행하도록 하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행 전 아무런 비행계획도 세우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일몰시간 이후까지 비행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3. 17:43경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348에 있는 청양변전소와 신 온양변전소 사이의 345kv 송전고압선 127번과 128번 철탑구간 고압선을 통과하던 중 최상단 좌·우에 설치된 가공지선을 회피하지 못하고 걸려 바닥에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발늑골골절 및 흉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득을 위한 비행교육 중이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9.말경까지 6주간 J 비행교육을 해 주기로 약정하고, 1주차는 캐노피의 원리 및 구조, 2~3주차는 엔진 다루는 방법 및 캐노피와 라이더, 엔진을 결합하여 이륙하는 연습, 4주차는 비행조향 방법, 5주차는 이륙 및 착륙연습, 6주차는 비행 중 상승 및 하강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2015. 9.말경 약정된 교육과정을 모두 마쳐 피해자에 대한 교육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 'E' 산하 'F' 비행클럽(이하 '이 사건 비행클럽'이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비행클럽 회원들과 함께 비행을 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자격증명을 취득하고 2015. 5.경 교통안전공단에 지도조종자로 등록한 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비행을 위한 교육을 해주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15. 8. 27. 피해자로부터 그 교육비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구 항공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제1항 제4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2조 제1호, 제6조 제11호,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J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조종자 증명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J의 총 비행시간이 20시간 이상이라는 '비행경력증명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부터 받아 이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5. 9. 24.경까지 피해자에게 비행이론교육, 캐노피 조종에 관한 지상연습, 엔진 점검요령 및 시동 방법, 이륙연습 및 약 6시간 30분 정도의 실제 비행훈련 등의 비행교육을 한 사실, 피해자는 2015. 11. 3. 16:30경 아산시 G 둔치에 있는 하상 주차장에서, 위 비행클럽 회원인 H, I, 피고인과 함께 J를 이용하여 G을 따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까지 비행하고 다시 이륙지점으로 돌아오던 중 2015. 11. 3. 17:43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J 비행 교육 중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J 조종자 증명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총 비행시간이 20시간 이상이라는 비행경력증명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교통안전공단에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에게 J 비행교육을 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에게 J 조종자 증명시험의 응시요건인 2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행시간이 적어도 20시간에 이를 때까지' 비행교육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유상 비행교육 약정의 내용은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그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약정하는데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이고, 이와 달리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이 피교육자와 유상으로 비행교육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반드시 피교육자에게 2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갖도록 교육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 규정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비행클럽은 J을 취미로 하는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는 동호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15. 8.경 이 사건 비행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회원들과 함께 2015. 10. 4. 석문방조제에서 자율비행을 하였고, 2015. 10. 7.과 2015. 10. 8.에 G에서 자율비행을 한 사실, 이 사건 비행클럽의 경우 신규 회원에 대한 기초교육은 6주간 하고, 그 후에는 위 비행클럽 회원들과 함께 자율비행하면서 비행연습을 하는 사실, 이 사건 비행클럽의 사무장인 H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11. 3. 14:00경 이 사건 비행클럽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에 '이 사건 비행클럽 소유의 콘테이너 사무실을 G 다리 밑으로 옮긴다'는 공지를 게시한 사실, H는 2015. 11. 3. 15: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콘테이너 이설 작업을 완료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비행클럽의 회원인 K과 I이 위 밴드 공지사항을 보고 콘테이너 이설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위 콘테이너 이설 장소인 G 둔치에 도착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원래 비행계획이 없었으나, 콘테이너 이설 작업이 일찍 끝나 시간이 남게 되자 H와 피해자, K, I(이하 'H 등 4명'이라고 한다)은 즉석에서 G 둔치에 있는 하상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비행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 H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위 H 등 4명이 비행할 예정인데 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일이 늦게 끝날 것 같다. 끝나는 대로 가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2015. 11. 3. 16:20경 피해자가 위 H 등 4명 중에서 제일 먼저 이륙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위 이륙장에 도착하여 위 H 등 4명을 따라 뒤늦게 이륙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비행클럽의 성격 및 활동,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비행클럽 회원들이 비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행교육을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비행클럽 회원들간의 갑작스러운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회원들과 함께 자율비행을 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