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7.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사천시 F에 있는 'G게임랜드'의 실업주, 피고인 A은 명의상 업주 겸 종업원,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각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E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기에 200원을 투입하면 200점씩 감소하면서 게임이 시작되어 화면의 나타난 동물에 제시된 2자리 숫자 4개를 작은 순서대로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히는 순발력 게임으로 일체 배출 기능이 없으며 게임을 할 때에 배경에 등장하는 동물은 흥미요소일 뿐 승패와 무관한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프리카' 게임기를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배경에 애니메이션(가젤, 얼룩말, 하이에나, 황금코끼리 등)이 등장하게 하고 그 연출 효과 횟수에 따라 게임 재시작 후 배경에 나타나는 동물 캐릭터의 출현 숫자와 종류를 달리하여 점수를 정산해주는 내용으로 조작된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6. 8. 17.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위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6. 8. 17.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위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고인 E은 실업주로서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일일 수익금정산과 종업원 고용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관할 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였으며, 위 게임장에 상주하며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종업원인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E(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G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계임장을 개업하기 전인 2016년 7월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게임장 명의를 빌려 달라. 바지사장으로 일을 하면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 만약 단속이 되면 수사기관에 네가 실업주라고 진술해 달라"라고 수회 말하였다. 그러던 중 2016. 8. 24.경 위 'G게임랜드'가 경찰에게 단속되자 피고인은 2016. 8.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사천시 H아파트에서 A에게 "경찰에서 뭐라고 하던 무조건 네가 실업주라고 해라. 경찰에서 게임기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질문을 받으면 나에게 빌린 2,000만 원으로 구입했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A이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6. 8. 24.경 사천지구대, 2016. 8. 26.경 사천경찰서, 2016. 11. 28.경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각각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A 자신이 마치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8. 24.경 사천시 사천읍 평화2길 31에 있는 사천경찰서 사천지구대, 2016. 8. 26.경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사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 2016. 11. 28.경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418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이 위 'G게임랜드'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위 E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G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결과 회신문 1. 사진 20매,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요메시지, 아프리카 게임설명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증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9, 61, 66, 69, 85)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 자료조회(E),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에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 E은 이 사건 이후에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처벌받거나 재판 중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E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불법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 가담한 경위, 운영기간, 종전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