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5. 11:42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82에 있는 효원사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우회전하다가 수원남부경찰서 B 소속 경장 C(남, 33세)에게 목격되어 정차 지시를 받고,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에 있는 영통구청 앞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영통구청 앞에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의 보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 발부를 위하여 위 경장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경장 C에 의해 이륜자동차 앞이 가로막히게 되자 이륜자동차를 그대로 전진시켜 이륜자동차로 경장 C의 오른쪽 손목과 몸통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륜자동차에서 하차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경장 C에 의해 재차 저지당하자 손으로 경장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경장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자료제출(진료기록부 사본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서울동부지법 2019노842 판결문, 서울동부지법 2019고단40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직무집행과 관련된 주장 1) 범칙혐의자가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경찰관은 이륜자동차의 차적조회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되므로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에게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여 제지 또는 체포할 권능이 없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막아서고 체포행위로 나아간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2) 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변명할 기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상해와 관련된 주장 1)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의 핸들을 두 차례 꺾으면서 경찰관을 피해 1m 가량 전진하였을 뿐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과 몸통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상해를 가할 고의도 없었다. 2) 설령 경찰관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완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블랙박스 영상 CD(이하 ‘영상’이라고 한다) 등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2. 5. 25. 11:42경 보행자들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렀다. 이를 목적한 경찰관 C은 즉시 피고인을 쫓아갔고, 피고인은 11:43경 경찰관의 정지 요청에 따라 도로 갓길에 정차하였다. 2) C은 신원을 밝히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3) C이 전진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막아서면서 오토바이는 약 1m 정도 진행한 뒤 정차하게 되었다(영상 11:43:30~11:43:35). 오토바이가 멈춘 직후 C이 자신의 오른 손목을 쳐다보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된다(영상 11:43:49~11:43:50). 4) 피고인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배달음식을 꺼내 들고 막아서는 C을 피하여차도 방향으로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영상 11:43:54), C은 몸으로 피고인을 도로 안쪽으로 밀었다(영상 11:44:00). 5)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C에 대항하여 앞으로 나아가자(영상 11:44:01), C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등 뒤에서 왼쪽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고 도로 인근 화단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을 눌렀다(영상 11:44:08~11:45:17). 영상에서는 피고인을 제압한 뒤 C이 오른쪽 손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모습이 확인된다(영상 11:45:55). 6) 피고인은 11:47:50경 지원요청을 받고 도착한 경찰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다. 나. 직무집행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원확인요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다) 따라서 경찰관 C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을 상대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교부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선 행위는 범칙행위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라) 한편, 피고인이 범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경찰관에게 알아서 하라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청구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신원 또는 그 주거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C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을 막아서면서 신원확인을 요구한 행위는 여전히 교통단속업무의 일환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 마)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신원을 일절 밝히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무면허자, 수배자 또는 이륜자동차의 무단사용자 등에 해당하여 차후에 차적 조회를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범칙행위자의 신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막아선 C의 행위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사전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판단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 바)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란다원칙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화단에 넘어질 때와 피고인을 제압한 뒤 일어서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C을 오토바이로 치고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는 것이라는 부연 설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C 녹취서 11쪽, 12, 13쪽). 나) 설령 C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수갑을 채우기 전에 미란다 원칙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에 대한 제압과 동료 경찰관의 도착 사이 시간적 간격이 약 2분 정도에 불과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제압된 직후에도 미란다 원칙에서 정한 사항을 적법하게 고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의 폭행과 C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당시 C에게 자신은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나) 영상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왼쪽에서 피해자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출발시키기 직전인 11:43:24경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오토바이 앞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더라도 C으로부터 제지당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다) 피고인은 11:43:32경 천천히 서행하며 오토바이를 출발시킨 것이 아니라 속도를 올리면서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전진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C은 오토바이에 매우 근접하게 자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오토바이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면 C이 오토바이에 접촉하여 다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라) 피고인이 핸들을 꺾은 방향에는 화단이 있어 C이 자리를 비키지 않는 이상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그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C이 막아서자 오토바이를 바로 멈춰 세우지 아니하고 화단 가까이에 이르러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까지 약 1m 가량 오토바이를 전진시켰다. 마)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에 무릎과 오른쪽 손목 부위를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제압하는 과정에서는 왼손을 주로 사용하였고 오른손은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압으로 인하여 오른손의 통증이 악화되는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영상에서는 C이 오토바이에 부딪힌 직후 자신의 오른쪽 손목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영상 11:43:49~11:43:50, 영상 11:45:55). 바) C은 이 사건 당일 정형외과 의원에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을 진단받았고, 3차례 이상 물리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신원확인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오토바이를 전진시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9년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경미범죄의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 경찰관의 상해는 피고인의 미필적인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