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2. 1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J의 고문, 피고인 C은 J의 실제 경영자 겸 이사였는데, J는 그 매출액이 2012년 약 2억 8,702만 원, 2013년 약 2억 2,773만 원, 2014년 약 8,616만 원이었고, 그 당기순이익은 2012년 약 2,516만 원, 2013년 약 2,222만 원, 2014년 약 272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경부터는 실적이 없는 등 매출실적이 낮아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J가 약 61~83억 원의 매출액과 약 3~5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가공한 다음, 이를 통해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7.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82에 있는 국민은행 양평역지점에서 알루미늄 수입을 위한 미화 70만 달러의 수입신용장발행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수십 배 부풀려진 J의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마치 J가 약 61~83억 원의 매출액과 약 3~5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의 대출담당자는 J에 대한 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승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 국민은행이 알루미늄 수출업체인 스위스의 'K'에 미화 699,819달러를 알루미늄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무제표는 허위로 가공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 받아 알루미늄을 수입하더라도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그 수입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미화 699,819달러(한화 817,879,51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NH농협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8.경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47번길 1에 있는 NH농협은행 동탄산단지점에서 J에 대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수십 배 부풀려진 J의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J가 마치 약 61~83억 원의 매출액과 약 3~5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NH농협은행의 대출담당자는 J에 대한 대출을 승인한 후, 2015. 10. 14.경 J 명의 NH농협은행 계좌(L)로 대출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무제표는 허위로 가공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H농협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2.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6에 있는 신한은행 광교신도시 금융센터지점에서 J에 대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출액이 부풀려진 허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2015년도 상반기)을 제출하여 J가 마치 수십억 원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의 대출담당자는 J에 대한 대출을 승인한 후, 같은 해 10. 23.경 J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대출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은 허위로 가공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일반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수사사건 진행경과),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수사보고[㈜J 대출금 확인], 수사보고[㈜J 대출자료 첨부], 수사보고[㈜J등 9개 업체의 2012년-2014년 귀속 납세내역 및 재무제표 첨부], 수사보고(J, P 관련, 재무제표 확인 및 대출금 관련), 수사보고(J 관련 신용장 확인), 수사보고(J 관련 농협 대출자료 확인), 수사보고(J 관련, 2008~2011년도 납세내역 및 재무제표, 2015년도 납세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일기장 사본 첨부), 피의자 검거 보고 1. 주식회사 P, J 등 2개 기업 등기부등본 및 N 작성 재무제표 확인서 사본, ㈜J, 신용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부, 대출자료 사본 1부, 일기장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B의 누범 전과 확인 보고), 통합사건검색내역(서울중앙지검 2008형제31147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064호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검색내역(서울중앙지검 2009형제36598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896호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할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한 4억 6,000만 원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4억 6,000만 원에 한하여는 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었고, 위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위 대출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은 실제로 교부된 미화 699,819달러(한화 817,879,517원)이 아닌, 위 4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약 3억 5,000여만 원[= 미화 699,819달러(한화 817,879,517원) - 위 4억 6,000만 원]이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위 피고인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할 여지가 있을 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관련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미화 699,819달러(한화 817,879,517원)의 대출금을 교부하게 되었으므로, 비록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4억 6,000만 원의 예금채권이 담보로 제공되어 결과적으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된 대출금 미화 699,819달러(한화 817,879,517원) 자체에 그 전부를 취득할 수 없었다는 등의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이 편취한 이득액은 위 피해자가 교부한 위 대출금 전액인 미화 699,819달러(한화 817,879,517원)라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이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1)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고, 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하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보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그 편취금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실제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가려서 이를 합산한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보고,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기왕에 편취한 투자금의 원리금을 새로이 차입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출자금증서를 발행한 경우의 재투자금액은 이를 이득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1) 위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의 경우 기망행위로 부동산을 편취할 당시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 제3자에게 우선권이 보장된 부분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부동산 중 실제로 취득한 나머지 교환가치만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4억 6,000만 원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지급된 대출금 미화 699,819달러(한화 817,879,517원)에는 담보로 제공된 위 예금채권 금액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가 제외되었다거나 별다른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대출금 교부 당시 실제로 그 대출금 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안을 달리한다. 2) 또한, 위 2001도1707 판결 사안의 경우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대출금 미화 699,819달러(한화 817,879,517원)를 현실적으로 모두 교부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예금채권에 상당한 4억 6,000만 원을 그 대출금 중 일부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대출금이 지급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 각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그 각 내용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상당하지 않다. 다. 결국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3~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범위 상한을 1/2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다. 피고인 C : 징역 4년 피고인들이 J의 재무제표 등 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지급한 대출금이 총 12억 원을 넘는 다액이며 그 중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잔존 피해액이 총 7억여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규정에 따라 철저히 하였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권유에 따라 J의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비교적 가담의 정도가 낮고, 이 사건으로 J의 대표이사를 맡은 이후 J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더 관대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