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425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3. 4. 06: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뽑기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 1대의 스틱을 세게 잡아당겨 게임기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2,000원 상당의 경품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용 열쇠 2개를 꺼내고, 위 게임기 및 그 옆에 설치된 게임기 2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5. 03:00경 위 1의 가의 1)항 장소에서 철사로 된 갈고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 1대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규어 2개,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스피커 및 경품교환용 열쇠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위 뽑기방 안에 있는 쪽가위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 및 그 옆에 설치된 게임기 1대를 시정하고 있는 플라스틱 케이블을 각각 절단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3. 5. 00:0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호의 뽑기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E가 피고인에게 접이식 지팡이를 게임기 상품 출구에 넣어 그곳에 있는 상품을 빼내자고 제의를 하며 옆에 서 있고, 피고인은 위 지팡이를 위 출구에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캡모자 1개를 위 지팡이 손잡이 부분에 걸고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2. 14:00경 평택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성명불상 태국여성(일명 K)이 두고 간 필로폰 약 4g을 발견한 후 그 중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13. 22: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1.24g, 약 1.38g, 약 0.4g이 든 비닐봉지 3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담배케이스에 넣어두어 필로폰 합계 3.02g을 소지하였다. 2. 2019고단70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평택시 L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4.58g이 든 비닐봉지 1개를 피고인의 파란색 장지갑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2019고단13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1) 2018. 6.경 인천 남동구 N, 3층에 있는 O 마사지샵에서 M은 위 업소 마사지사인 태국 국적 외국인 P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고 싶으니 남편인 A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0.2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M에게 주고, M은 P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이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8.경 군산시 Q 이하 주소 불상의 R마사지샵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0.25g을 구한 후 이를 M에게 주고, M은 P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은 후 이를 제공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9. 2. 초순경 화성시 S빌라 T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구해온 필로폰 약 0.25g을 M에게 주고, M은 P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은 후 이를 제공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화성시 S빌라 인근에서 P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0.25g을 제공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화성시 U에 있는 (주)V 공장 인근에서 P로부터 70만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0.7g을 제공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4. 8. 평택시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0.35g이 담긴 지퍼팩과 대마 0.07g이 담긴 지퍼팩을 사각철제통에 담아 물품보관함에 넣어 보관하였다. 4. 2019고단1398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22:00경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X' 편의점 부근에서 Y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Y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타 위 지갑 안에 있던 AA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9. 23:45경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주)AC에서 AD금액 50,000원을 충전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오산CCTV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 [2019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2019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2019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및 환각물 질흡입 등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대마의 양이 매우 많았고 수차례 투약 및 매매행위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506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 08:45경 오산시 AF 1층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인형뽑기를 하다가 돈을 모두 소비하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형뽑기 기계 근처에 있던 옷걸이를 갈고리 형태로 만들고, 이를 인형뽑기 기계 출구 안으로 집어넣어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피규어들을 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은 자신의 형인 AI이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으로 출석한 AI 역시 위 범행일시에 CCTV에 찍힌 범인은 본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별건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AI이 스스로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서 AI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도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착각하여 자백하는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9. 3. 4.과 2019. 3. 5.에 위 범죄사실 기재 제1항의 가, 나항과 같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에서 촬영된 범인이 사용한 차량, 범인의 모습(모자착용여부, 옷, 신발 등)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위 각 범행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서의 것과 모두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를 촬영한 CCTV에 나오는 범인의 형상과 증인으로 출석한 AI, 피고인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면, 얼굴형이나 체형 등이 AI에 훨씬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