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2022. 7. 10.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이하 불상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할 것을 제안받자, 같은 날 18:03경 부산 서구 D, E 커피숍 앞 도로에서 C을 만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인근경 위 커피숍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부산 서구 F 사거리에 있는 지하차도 계단까지 C과 함께 이동하여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1ml 일회용주사기 6.5개 분량)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22. 8. 4. 범행 피고인은 2022. 8. 4. 22:00경 부산 서구 G 오피스텔 4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H에게 2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g(1ml 일회용주사기 1개 분량)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6. 22:00경 부산 서구 I 모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17. 16:15경 부산 서구 J,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시트 적재함에 필로폰 약 0.11g을 지퍼백에 담아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2022. 1. 25.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경 C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5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부산 북구 M에 있는 N 인근 도로에서 C을 만나 필로폰 약 3.5g(1ml 일회용 주사기 5개 분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2. 3. 1. 범행 피고인은 2022. 3. 1.경 위 항 기재의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위 항 기재의 장소에서 C을 만나 필로폰 약 2.1g(1ml 일회용 주사기 3개 분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2. 3. 31.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경 위 항 기재의 계좌로 3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위 항 기재의 장소에서 C을 만나 필로폰 약 0.7g(1ml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2. 4. 1. 범행 피고인은 2022. 4. 1.경 위 항 기재의 계좌로 3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위 항 기재의 장소에서 C을 만나 필로폰 약 0.7g(1ml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2. 4. 3. 범행 피고인은 2022. 4. 3.경 위 항 기재의 계좌로 3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위 항 기재의 장소에서 C을 만나 필로폰 약 0.7g(1ml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2. 4. 14.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경 위 항 기재의 계좌로 3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위 항 기재의 장소에서 C을 만나 필로폰 약 0.7g(1ml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2. 7. 22.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21:00경 부산 북구 O, P 앞 도로에서 Q에게 2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22. 7. 22.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22:00경 부산 북구 R모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 8. 15. 범행 피고인은 2022. 08. 15. 22:00경 부산 북구 S빌라 T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U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7. 10 필로폰 거래전 CCTV에 대한 수사)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7. 10. 필로폰 거래 당시 CCTV에 대한 수사)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 및 압수경위) 및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서(A 소지하고 있던 백색가루와 일회용주사기에 대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 확인), 수사보고서(A의 주사기 및 백색 결정성 분말에 대한 감정서 첨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의 경우 당시 C 등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필로폰을 구하지 못해 필로폰을 판매하지 못하였고 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C, U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앞서 든 증거들에 판시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위 일부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의 경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았을 뿐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2022. 8. 17. 검거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하였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그 소지경위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번복경위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앞서 든 증거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역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968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3회의 실형전력을 포함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타에 필로폰을 공급하는 등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단약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여기에 피고인 A이 울산구치소에서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선수사에 협조하는 등 단약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