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5.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에 있는 야막리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5. 09:15경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에 있는 야막리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에 앉은 채 잠들어 있던 중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자신의 동생인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6월~2년) O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0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용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개업한 후, 2013. 1.경부터 안경렌즈 도매업자인 피해자 E 및 F(이하 '피해자들'이라 함)이 공동운영하는 'G'으로부터 안경렌즈 등을 납품받고 있었다. 한편, H은 1990. 2. 10.경부터 우리은행 홍제동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던 중, 2005.경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H이 피고인에게 발행일은 백지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표현을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고 액면금은 3,000,000원 H 명의의 가계수표를 교부하면,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대금결제 또는 수표할인을 한 다음 그 가계수표의 결제일이 돌아오면 그 결제대금을 입금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경부터 위 'D'의 자금난 및 경영난으로 인해 피고인 또는 H 사용한 H 명의의 가계수표 결제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가계수표 결제대금 마련을 위해 다시 H 명의의 가계수표를 추가 발행하여 수표할인을 하는 이른바 '수표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피해자들에게 "H 명의 가계수표에 대하여 수표할인을 해주면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H이 친분이 있고 절대 부도날 염려가 없으니 믿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적극재산으로 위 'D'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위 'D'의 2013년도 하반기 대비 2014년도 상반기 매출액은 약 50% 급감하여 그 매장 월세마저 대출을 받아 마련할 정도로 자금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필리핀에서 안경점을 개업할 목적으로 2014. 2. 19.경부터 2014. 6.30.경까지 하나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에 합계 184,365,170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또한 당시 이미 기존에 발행한 가계수표결제대금 마련을 위해 '수표할인을 통한 수표돌려막기'를 지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들로부터 수표할인을 받더라도 그 가계수표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위 가계수표가 부도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7. 11. H 발행의 수표번호 I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5. 3. 7, 할인율: 월당 액면금의 2%를 선이자 공제)에 대한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2,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34,8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안경렌즈 결제대금 합계 9,000,000원 상당의 변제기일을 연장받아 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E, H,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가계수표 사본, 청구서, 각 수사보고, A 가계수표금액 입금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각 은행거래내역, 불기소결정문 등,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확인서, 각 통장사본, 각 진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현금 차용증, 범행에 이용된 수표내역, 가계수표책 사진, 가계수표 사진, 스마트저축은행 대출 관련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1.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4.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위 차량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로 위 차량 대금 26,313,000원(일시불 17,313,000원, 12개월 할부 9,00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지 않고 곧바로 매각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고, 고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26,313,000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32개월 동안 16만원씩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600만 원을 상회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총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합계 1,4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약정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회사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9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송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편취 · 이득액의 규모, 피해 미변제, 동종 전과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6월)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트 내 D베이커리 본부장이고, 피해자 E는 같은 베이커리 요리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21:4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 E(47세)와 위 베이커리 매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빵에 신경을 더 써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여름이라 힘들어요, 내가 가게를 맡게 되면 형님은 가게에서 나가주실 수 있나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위 베어커리 대표와 짜고 자신을 내보려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20: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62세, 여)이 말도 없이 친정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떨어져 지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 장소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주) 사무실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G로부터 '내가 오토바이 수입,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입업자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당신이 운영하는 B(주) 명의로 수입 신고를 하게 해주면 당신에게 오토바이 수입금액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 아 이를 승낙하고, 물품의 수입신고 명의인과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상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수입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4.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에 있는부산세관에서 실제로는 G가 오토바이를 수입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가 G임에도 마치 B(주)가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수입신고서류에 납세의무자의 상호를 'B(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B(주)의 사업자등록번호인 'H'로 기재하여 이를 위 부산세관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원가 합계 1,520,479,420원 상당의 물건을 수입하면서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B(주)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원가 합계 1,520,479,420원 상당의 물건을 수입하면서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정보분석), 범칙자 정보, 범칙회사 사진, 범칙자 통관자료, 외화송금실적 등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의제출서, 수입송장, 수입신고서, 수입 관련 메모, 수입실적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세법 시행령이 2015. 5. 6. 대통령령 제26089호로 개정되기 이 전에는 "납세의무자 도는 화주의 상호"는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개정일 이전의 상호 허위 신고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개정 전 시행령이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였던 것은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참조), "화주의 상호" 역시 납세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신고의무 역시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5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관세 부과 및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 불량하고, 그로 인해 결국 관세포탈 결과까지 발생시켰다는 점,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과 허위 신고 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G가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포탈세액은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 01:00경 강릉시 B 건물 6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초 밥부페 식당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옥상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00원 상당의 과자(제품명 Biscoff) 1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2. 01:50경부터 02:25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쇠톱(길이 약 30cm)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식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자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6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에 침입,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10:25경 평택시 신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동 하서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위 집행 유예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청 C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6. 2. 1.까지 사이에 주말을 제외한 총 11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지인 위 시흥시청 C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복무이탈 범행으로 기소된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수차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공판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남은 복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성실히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9:00경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동부중학교 뒤편에서 '이웃집 염소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밭에 있는 농작물을 망쳐놓았다.'는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출동 이유를 설명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가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라고 욕설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끌고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왼쪽 다리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 관련 사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자신에게 먼저 반말을 하여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팔을 꺾어 이에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발로 찼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거제 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소재 동부중학교 뒤에 있는 들판에서 신고자가 '이웃집 염소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밭에 있는 농작물을 망쳐놓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출동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는 염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경찰이 자신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신고자의 이야기만 듣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경찰과 신고자에 대한 욕설과 함께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D이 1차 경고와 함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실, 함께 출동했던 순경 E이 D을 도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누워 있는 상태에서 E의 다리를 3회 정도 걷어찬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D, E은 각 피해경위와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 D이 반말을 하고 이에 항의하자 바로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 등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경찰관인 D,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탐문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4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신문사 기자인 사람으로, 2013. 5. 19. 삼척시 D에 있는 E 운영의 (주)F이 허가받지 아니한 구역을 침범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문제 삼아 위 회사 측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4. 1. 16.경 동해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회사 상무이자 공동투자자인 피해자 I을 만나 위 회사의 골재채취 과정에서의 법 위반 사항들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허가사항을 많이 위반했는데, 이런 일들이 기사화가 된다면 회사에 영향이 가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위 현장사진을 언론사나 시청 등에 제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사 무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1. 16. F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드러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I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1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I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 I 진술의 신빙성 부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I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이고,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2014. 1. 13.경 F 현장 경계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허가면적과 허가량 위반, 비산먼지 발생 등의 문제를 얘기하여 이를 기사화하거나 민원 제기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다(검찰 진술조서 등). 그러나 I의 증언을 토대로 I과 피고인이 만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I 측에 F의 공사현장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하지 않았고, J가 F 동업자 E에게 골재채취 현장의 위법사항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자, I이 이것이 문제화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J와 선후배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F과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증거기록 60면), 이에 대하여 I은 회사 계좌에서 출금된 200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 때문에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I은 갈취당한 돈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상황 자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I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그 계약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서 내용이 작성되었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증인신문 녹취록 10면)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I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과 11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1이 피고인에게 타인의 민원제기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지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1은 2014. 3. 27.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제1호증)]. 그 밖에도 은 수사기관에서 2014. 1. 16, 이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5, 117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이전부터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사진을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I은, 'J가 E에게 골재채취 현장 사진을 전송했다. 현장에는 E이 주로 있었고 자신은 가끔 들렀다'고 증언했으나, E은 그러한 사진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장에 주로 1이 있었다고 증언하여 그 내용이 엇갈리는 점 등 I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다. 나. 나머지 증거의 검토 I의 동업자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모두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당시 삼척시에서 골재채취허가업무를 담당하던 K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5.경 찾아와 F의 허가서류와 현장 도면을 열람했다. 어떠한 이유로 이를 열람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공소사실의 입증과 별다른 관계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2016고단893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광주시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4,138m²의 나무를 전기톱으로 벌채하였다. 2016고단1563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성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도 광주시 D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위 임야 약 200m² 면적에 성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각 사진 2016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지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등),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3호(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건축등)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지역 내 자연경관인 G 주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3. 22: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3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H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G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 후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리며 가게 내부로 피해자 I을 밀어붙였고, 이에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B(34세), J(34세)이 피고인 등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그리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리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머리 뒷부분, 피해자 J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I,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I이 피해자 A(19세), G(19세), H(1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전체 길이 24.5cm, 칼날 길이 12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떨어져라."고 말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가게 주인 등의 제지를 받게 되자 가위를 내려놓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수 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I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하여 수 회 주먹을 휘두르고, J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를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들을 붙잡고 발로 피해자 A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 피의자들의 모습 및 범행에 사용한 가위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행동을 한 점, 피해자 I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3: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 상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8.7km 지점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 고속도로로서, 약 90미터 전방 갓 길에서 피해자 D(남, 46세), 피해자 E(남, 42세)이 F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석 쪽 뒷바퀴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사고를 막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 후방 약 300미터 구간에 LED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E의 동료인 G이 위 덤프트럭 후방에 비상등을 켠 트럭을 세워둔 상태로 안전봉을 들고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및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갓길에 정차 중인 위 덤프트럭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5차로에서 위 덤프트럭의 타이어 교체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현장에서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각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7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31. 16:35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근무하는 E'에서 미리 준비한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테이블을 3회 가량 찍으며 피해자에게 "너희 점장 어디 있냐? 너희 점장한테 전해주라! 내가 잡아서 반드시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고용주를 죽일 것처럼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과 상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식칼로 위협하고 큰 소리로 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20. 21:02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1층 'G매장'에서 피해자 H(여, 28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교통카드 결제가 잘 되지 않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H가 "콜센터가 이미 종료를 했으니 월요일에 다시 방문하면 안내 해드릴게요. "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매장 직원인 피해자 I(여, 23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I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0. 22:27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H가 피고인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내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F빌딩 1층 출입문에 놓여 져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인 G매장 강화유리를 힘껏 내리쳐 수리비 1,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하였던 칼 사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캡쳐, CCTV 영상 캡쳐 첨부), 폭행 부위 사진 등, 각 진술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강화유리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충 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인바, 피해자 (주)경남은행으로부터 청년창업기업 지원자금 명목으로 29억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의 공장 및 기계들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채무 변제 시까지 위 담보물을 잘 보존하여 피해자가 담보권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경 위 회사 공장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기계들 중 CNC Plasma Cutting M/C(모델 SSP420) 1식 감정가 61,380,000원 상당을 'D'에 약 1,200만원 상당에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감정가 상당의 채권 담보 감소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계기구의 표시, 근저당설정계약서, 기계기구 평가명세표(감정금액), 기계기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판매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비하였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소유의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인 폐어망 등 약 20m²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동안 위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그 양도 비교적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7:3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회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트럭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 암대 1개와 철제 문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선고(피고인 자백 사건) 직후이고, 항소심 계속중인 상태에서의 동종 범행이다. 절취 범행을 쉽게 계속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다. 여기에 피해액 적고, 피해품 회복된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혜영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20

범죄사실 1. [2018고단312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7.10.5, 23:00경 당시 교제 중이던 E으로부터 "C이 차 안에서 내 손을 잡았고, 모텔에 가자고 했는데, 거절하고 왔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C(남, 21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10. 6. 05:00경 택시를 타고 대전 서구 F 거리에 도착하여 'G주점'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은 위 F 거리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D(남, 21세), I(남 21세), J(여, 21세)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10, 6. 06:00경 피해자 C 'H주점'에서 밖으로 불러낸 후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피해자 D가 피고인 A을 뒤에서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을 뒤에서 붙잡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7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약 2분 동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를 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피해자 K(남, 23세)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L파'의 선배 조직원이고, 피고인 A 이 교제하던 M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14. 03:00경 피해자로부터 "M과 같이 내 집 앞으로 와라."라는 말을 듣자, 그 무렵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 서구 N 빌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여자친구가 K과 바람이 난 것 같다. K을 만나러 갈 테니깐 너도 와라."라는 말을 듣자, 그 무렵 택시를 타고 위 빌라로 갔다. 피해자가 2017. 11. 14. 05:00경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앞으로 M 만나지 마라. 선배 앞에서 모자 쓰는 게 예의가 없다."라고 하면서 뺨을 2회 때리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마로 머리를 힘껏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3회 때렸다. 마침 피고인 B은 빌라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자, 위험한 물건인나무로 된 둥근 막대기 (길이 50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다시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고인 A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와 복부를 오른발로 2회 차고, 피고인 B은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고단44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8. 00:05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Q(남, 28세)이 운전하는 포르쉐 차량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항의하자, "안 뱉었다고 이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쳐 넘어뜨린 후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머리채를 세게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R(남, 22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의료보험수급내역 1. 판시 전과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8고단44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에 따른 죄질의 중대성,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일부 피해자(C, K)와 합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판시 제2죄는 판시 제1 죄의 재판 진행 중이었고, 판시 확정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 점, 일부 범행 경위 참작, 반성 등 참작. · 피고인 B: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에 따른 죄질의 중대성, 일부 피해자(C, K). 합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경부터 같은 달 25. 오전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