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75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9. 23. 09:48경 부산 기장군 일광읍 소재 일광신도시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B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을 추적 중이던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감 C, 경장 D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지참한 채 접근하여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신분을 밝히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자, 경감 C가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는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출발시켜 경감 C가 그 충격으로 약 5m 가량 끌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일광신도시 사거리에서 약 5km 떨어진 같은 군 기장읍에 있는 전자랜드사거리에 이르러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레이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고 차가 멈추게 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 E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들고 하차하여 F시장 방면으로 약 1km 구간을 뛰어 도주하면서 이를 추격하는 경장 D을 향해 과도를 휘두르고, G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포터 화물차 위에 올라가 앉은 채로 과도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감 C, 경장 D을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 경장 D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마약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및 힘줄 손상 등 상해를, 경장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바닥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9. 21. 10:00경 부산 기장군 H 앞에서 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시 북구 I모텔 앞까지 약 12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2. 10:00경 위 I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 부근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3. 06:00경 위 K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9:48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앞까지 약 3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앞 도로를 일광신도시 사거리에서부터 M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N(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9. 21. 18: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I모텔 O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6g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맵 캡쳐 사진,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에서 도주하는 피의자 차량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C), 영상(CD) 및 영상 캡쳐 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당시 현장 상황),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내역, 진단서(N), 사고현장사진,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투약횟수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처벌의 균형 및 선고형 결정을 위한 참고적 의미에서 이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0년6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0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받게 되자 경찰관의 몸이 차량에 걸쳐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켜 상해를 가하고, 도주 과정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면서도 경찰관들에게 과도를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22. 12. 14. 피해경찰관 C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