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06

범죄사실 [2015106] 1. 유사강간치상 피해자 D(26세, 여)은 피고인의 사회선배인 E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0: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틀 전인 2015. 3. 10. 피고인의 내연녀가 집을 나가버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신세 한탄을 하던 중, 잠시 화장실로 들어가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와 바닥에 밀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2~3개 가량을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에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까지 H GTS 125cc 오토바이를 30km 가량 운전하였다. [20151117] 1. 피해자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1. 20:00경 울산 동구 J 소재 'K' 주점에서, 내연녀인 L의 행방을 알아낼 목적으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0cm)을 소지한 채로, L의 지인인 피해자 I(55세, 여)이 근무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회칼을 테이블 위에 내리찍고, 위 피해자에게 "이모는 L 어디 갔는지 알아요? L 찾으면 이 칼로 가족들 다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1, 23:00경부터 다음 날인 2015. 3. 12. 01:00경까지 사이에 L의 친구인 피해자 M(37세, 여)을 상대로 L의 행방을 알아낼 목적으로, 울산 동구 N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O' 주점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L의 행방을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 1자루(칼날길이 20cm)를 꺼내들어 테이블 위에 2회 가량 세계 내리찍고, "누구한테 악감정을 품어본 적이 있나? 나는 있다. 내가 이 칼로 L를 찾아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3. 21:25경 울산 동구 Q 지하 1층 소재 R 운영의 'S 노래방'에서, L의 친구인 T이 예전에 도우미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T 또는 L의 행방을 확인할 목적으로 위 노래방에 찾아갔다가, 위 노래방 측에서 그녀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야이 십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54세, 여)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찌를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M, 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8, 22:00경 위 'O' 주점으로 재차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M(37세, 여)에게 "오늘 니를 죽이러 왔다. 처음 타킷이 니다. 니는 L이 친구이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를 죽여야 L가 고통을 받을지 생각해보니, 너를 죽이면 L도 고통을 받겠더라"라고 말하고, "내가 여기 칼을 가지고 있다. 이거 오늘 한 번 꺼내봐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허리춤에 숨겨놓은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0cm) 2자루를 보여주고, 피해자 및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U(32세, 여)로 하여금 스피커폰을 이용해 L에게 전화를 걸도록 시키고, L이 전화를 받지 않자, 위 U에게 "전화기 만지지마라. 112 신고하면 오늘 둘 다 죽는다. 만약 감빵에 갔다 오더라도 너거 둘 다 죽인다. 내가 문을 잠궈놓고 불을 끄고, 차례로 너거들 죽여볼까"라고 말하며 마치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 M. U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울산 남구 W에 있는 'X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 입원해있던 Y과 친하게 지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Y이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Y을 정신병원에서 탈출시켜주겠다고 마음먹고, 2015. 4, 9. 17:10경 위 X병원으로 찾아가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0cm) 2자루를 든 채로 3층 병동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V(45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양손에 회칼을 든 채로 위 피해자에게 '막으면 다친다. 비켜라'라고 말하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 상처사진 첨부)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등 [2015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L, M, Z, R, P, U, Y,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회칼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체포시 회칼소지에 대하여),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에 대하여) 1. 회칼 사진, 회칼 소지 사진, 압수품 및 피해사진, 협박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과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충동적 행동을 하는 등 불안정한 정서 반응 등을 보이는 환자였고, L이 집을 나간 뒤 계속 술을 마셔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16.부터 같은 해 4. 8. 경까지 약 24일간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단을 위해서는 정밀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지 및 지적 능력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1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가. 유사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5년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치상죄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만,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동거하던 에게 수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해오던 중 위 L이 가출하자 L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L의 지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고, 무면허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으며, 자신을 위로하는 직장동료의 아내 피해자 D을 유사강간하던 중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식칼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16회 처벌받은 진력(집행유예 2회, 벌금 14회)이 있는 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2014. 5.경부터 내연녀인 L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23:00경 피해자 L(36세, 여) 등과 함께 울산 동구 G에 있는 'AA노래방'에 놀러가 유흥을 즐기던 중,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가 위 노래방 주방 여종업원 및 성명불상의 남성과 대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모르는 남자와 왜 이야기하노?"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23:0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AB주점'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AC 및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C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가, 피해자가 싸움을 만류하자, "니는 왜 내 편을 안 들고, 다른 사람 편을 드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울산 동구 AD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를 만나고 귀가한 위 피해자에게 "왜 늦게 들어 왔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식으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일상생활 자체를 제한당하고, '도망을 가면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아오던 중, 2015. 3. 10, 저녁 무렵 피고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수 회에 걸쳐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 잠적해버리자, 2015. 3. 11. 07:08 경부터 17:08 경까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너거 집에 갈테니깐 기달리라. 다 죽이뿔테니깐. 저녁에 니 자식들 다 죽이고 자수한다. 저녁에 보자. 내 가슴 아프게한거 그대로 돌려줄게. 니도 느껴봐라", "너 집에 없으면니 새끼들 다 죽는다. 저녁에 보자. 내 일 안간다. 니 찾아서 죽일때까지 아무 것도 안하고, 어떻게든 니 찾을꺼고, 니 새끼들잘지키라. 너 도와준 사람도 차례차례 다 죽일꺼니까, 잘 숨어다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자녀가 거주하는 빌라 출입문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를 살해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L의 친구인 피해자 T(37세, 여) 등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L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2015. 3. 13. 오후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에게 약 6회에 걸쳐 전화하여 "원룸 주차장 CCTV에 니가 L 집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모습이 확인된다. L 어디 있노? 빨리 위치를 말 안하면 다 죽여버린다. 니가 도와줬으니까, 니도 죽이고, L도 죽인다. 빨리 찾아내라"라고 말하고, 2015. 3. 15. 오후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이 씨발년, L 찾아내라. 안 그러면 니도 죽여버리고, L도 죽여버린다. 이 씨발년아. 너 그 집에 찾아간다. 빨리 L 찾아내라. 안 그러면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 T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 및 협박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