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538

범 죄 사실 2018고단538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30번지 광평 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서귀포시 쪽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눈이 많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1차선을 달리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와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자 간격을 벌린다는 이유로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운전 차량이 눈에 미끌리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35 롯데호텔앤리조트제주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2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0: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병악로 81-74 (상창리)에 있는 상창육교 위 도로를 중문 방면에서 상창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 곳은 도로 중앙에 차로를 구분하는 중앙분리 화단이 설치된 도로로서 제한속도 시속 80km 이하 구간(우천시 시속 64km 이하)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제한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39km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 반대차로를 따라 상창교차로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상창육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교량 밑 도로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로 하여금 두부 및 얼굴뼈손상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 및 신경인성쇼크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택시 시가 불상 상당을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손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교량난간을 552,200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20:50경 서귀포시 예래로109번길 14 (상예동)에 있는 롯데호 텔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 있는 상창육교 앞 도로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1. 각 진단서(D, F)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진단서 첨부) 1. 사고현장사진 2018 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가해차량 EDR분석서 회신, 우천시 감속규정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C) 1. 사체검안서 1. 각 일반진단서(J, G) 1. 교량 난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8. 2. 6. 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3. 15.자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8. 3. 15. 자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판시 2018. 3. 15. 자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이 원칙 나. 2018. 2. 6. 자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판시 2018. 2. 6. 자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이 원칙 다. 소결 다수범죄 처리방법에 따르면 징역 1년~5년(4년6월 + 1년×1/2)이 본건에서 일응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 내인 것으로 참고할 수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첫 번째 범행의 교통사고 치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짧은 시간적 간격 동안 2회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급기야 사망 피해자까지 발생시킨 피고인의 본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벌금형 범죄전력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본건 범행들과 동종 범죄인 점, 두 번째 범행은 혈중알코올 농도 0.106% 상태에서 규정 속도를 훨씬 상회하는 과속으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재산 피해 부분도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범행은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