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2014고단4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는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전 H군수 B과는 전주 I고등학교 선후배로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 A는 2011. 1.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통해 가동보 제조회사인 M 주식회사의 영업총괄상무 N이 H군에서 발주하는 하천공사에 가동보 납품을 원한다는 사정을 알고 소개받은 자리에서 위 N에게 "B 군수가 내 고등학교 후배라서 내가 말을 하면 도와줄 것이다. 당신 회사가 제조하는 가동보를 H군 발주 하천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내게 미리 돈을 주면 향후 납품계약대금의 10%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상계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2. 11.경 N으로부터 O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5,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1. 2. 11.경 N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마치 제3자인 O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O 명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840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각각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N의 일부 진술기재 1.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Q, N,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영장회신자료, 통신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A 휴대전화번호특정, 사진, 통신자료, 압수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의뢰, 각 녹취록 분석 관련, 범죄혐의소명, M 가동보 선정관련, A와 B 전 군수 통화내역, 뇌물제공받은 계좌 확인 관련, AK지구 등 2개소 공사 추진 현황, A 기업은행통장 송금 관련, M 통장에서 입금한 3,000만 원 관련, 압수물 가환부 물품에 대한 사본첨부, 계좌추적 결과, 금융거래내역분석, 망 N USB 내용, Q 진술청취 등, U 명의 계좌 관련, V 명의 계좌 관련, 범죄수익은닉혐의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압수물총목록, 인출내역서 등, 각 통화내역, 거래내역, 각 녹취록, 심의위원회개최결과보고 등, 선정심의결과보고 등, 개최결과서 등, 협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메모 등,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9번의 3,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수수한 금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4고단453호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6번 합계 1억 원은 망 N이 스스로 B의 재판비용을 부담하겠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송금한 돈이므로,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도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10, 12번 합계 840만 원은 피고인 A가 망 N 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자 망 N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므로,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도 아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1, 13, 14번 합계 4,900만 원은 피고인 A가 망 N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므로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도 아니다. 라. 판시 증거 중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중 N의 진술부분은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참조). 3. 판단 가.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중 N의 진술부분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 N이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된 계기는 M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L이 경찰에서 "N으로부터 A가 H군청에서 발주하는 하천공사에 가동보 15억 원 상당을 납품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인 점,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중 N 진술부분을 살펴보면 금액 부분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H군에서 발주하는 하천공사에 M 주식회사가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망 N은 경찰에서 Q이 A에게 송금한 1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가동보 납품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Q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진술은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망 N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R의 증언에 의하면 망 N을 조사할 당시 회유나 협박 강요를 한 사실이 없고, 망 N이 진술을 할 당시 얼버무리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와의 대질조사 당시에 피고인 A에게도 충분한 발언기회를 부여하였고, 망 N과 W이 가동보납품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커서 망 N이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망 N이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기재된 망 N의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6번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이 망 N은 스스로 B의 재판비용을 부담하겠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당시 M 주식회사의 영업상무로 근무하였던 L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동보 납품사업을 도와줄 수 있으니 책임자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듣고 N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과 N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이 H군에서 발주하는 하천공사에 대한 가동보 납품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X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L을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10, 12번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이 위 금원은 자신이 N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자 N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는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원이 자신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이 H군에서 발주하는 하천공사에 대한 가동보납품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Y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10, 12번에 기재된 금원과 비슷한 금원이 오간 것은 맞으나 위 금원이 공사와 관련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1, 13, 14번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위 금원은 N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금원의 합계액은 4,900만 원인데 N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큰 금액을 선뜻 빌려줄 만한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던 점을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이 H군에서 발주하는 하천공사에 대한 가동보 납품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알선행위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 중 3,000만 원은 반환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5,74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사기죄로 2010. 12. 2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 5.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5. 28.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사이에 Z을 통하여 추가 선거자금을 조달받아 사용하고자 정치지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8,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등 정치자금법위반죄로 2011. 1. 28. 전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군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기소된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처지를 알게 된 피고인 A로부터 '위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2. 중순경 전북 AA마을 앞 정월대보름 행사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하순경 전북 AB 소재 H군청 내 군수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초순경 위 군수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전주종합경기장 부근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2. 중순경부터 2011. 4.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2) 피고인 B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참조). 그리고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또한,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29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A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 A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 A는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B에게 금전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후 피고인 B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다가,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후 2014. 4. 24.경 사실대로 조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수사담당 검사에게 보냈다. 2) 이후 피고인 A는 2014. 5. 9. 검찰에서, 자신이 M 주식회사의 영업총괄상무인 N으로부터 약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돈의 용처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2011. 2.경 정월대보름 저녁 6시경 AC 소재 부락회관 앞에서 쥐불놀이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마을 입구에서 RV차속 뒷좌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하고(이하 '1차 금전교부'라 한다), 그로부터 4~5일 후 피고인 B의 군수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하고(이하 '2차 금전교부'라 한다), 2011. 4. 초순경 피고인 B의 군수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하고(이하 '3차 금전교부'라 한다), 2011.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던 피고인 B의 차량 뒷좌석에서 2,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이하 '4차 금전교부'라 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 A는 1차 금전교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서는 "돈을 줄 당시 피고인 B에게 '수고한다. 재판비용에 보태어 쓰라'는 말만 하고 바로 차에서 나왔고, 피고인 B은 아무 소리 없이 순순히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제11회 공판기일에서는 "요새 재판 힘들지, 재판 비용도 많이 모자라지"라는 말 또는 "요즘 힘들지, 어렵지 좀 거기다 보태 써"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달리 증언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다. 4) 피고인 A는 제8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4차 금전교부의 장소는 정확히 모르지만, 야구장에서 피고인 B을 여러 번 만났고, 차 속에서 한 번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적이 있으므로, 4차 금전교부 장소는 전주 야구장이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야구장이라고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다"고 달리 진술하고 있어 4차 금전교부의 장소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5) 피고인 A는 제8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M으로부터 받은 돈(N으로부터 받은 돈을 의미한다)을 피고인 B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단독주택 매수대금, 중고차 매수대금, 함바식당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 단독주택과 중고차를 매수하고, 함바식당을 7,000만 원에 인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함바식당 인수대금 7,0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다. 6) 피고인 A는 제8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1차 금전교부에 대하여 "N이 2011. 2. 11.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1,500만 원에 자신의 돈 500만 원을 보태어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2011. 2. 15. U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이, O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었고, 2011. 2. 17.에는 5,000만 원이 송금되어 곧바로 인출되었으므로, 피고인 A가 1차 금전교부 당시 O 명의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과 자신의 돈 50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2011. 2. 17.경 5,000만 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만 교부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7) 피고인 A는 제8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1차 금전교부의 장소가 AC 소재 마을회관 앞 노상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2011. 2. 17. AC에서 쥐불놀이 행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제11회 공판기일에서는 1차 금전교부의 장소가 AA 마을 앞 정월대보름 행사장 주차장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AA마을이 AC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제8회 공판기일에 증언을 한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A마을의 위치를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피고인 A는 제8회, 제1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자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하여, "2014. 9. 29. 아들이 자살하여 구속집행정지가 되었을 때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에게 책망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가 위 편지를 보낸 시기는 피고인 A의 아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14. 4. 24.경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는 제8회 공판기일에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이유에 대하여 교도소에 수감을 오래하는 것은 처음이라 두려움과 피고인 B에 대한 의리 때문에 진술을 번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 A는 2014고단470호 사건의 죄책을 가볍게 할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9) 피고인 B은 2011. 4. 21. 농협중앙회 H군지부에서 대출받은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2014고단1232호 수사기록 1356쪽), 피고인 A가 자신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2.경 내지 4.경에는 재판 초기였으므로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 당시 피고인 A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받았다면 위 5,000만 원을 대출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설명은 수긍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제1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줄 때 항상 미리 전화를 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