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무자료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하는 딜러이고, 공소외 C(구속기소, 2012. 9. 20. 서울고등법원 징역 4년 벌금 600억원 선고)는 (주)D, (주)E의 실제 대표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는, 정유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지 않고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주유소 운영자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C로부터 교부받게 하는 한편 그 주유소가 마치 (주)D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주)D 등에 유류대금을 송금하게 한 뒤 C로부터 위 유류대금 중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건네받아 다시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 나머지 금원을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에게 건네주고, C는 위 (주)D 등 가공의 주유소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갖는 방법으로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D 관련 가. 2009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1. 25.경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D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F주유소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551,861,8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0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4. 26.경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D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 기재와 같이 (주)오이시여행사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65,178,18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0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7. 24.경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D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13 기재와 같이 F주유소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54,7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주)E 관련 가. 2010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7. 25.경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18 기재와 같이 F주유소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915,619,08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0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10. 25.경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E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24 기재와 같이 F주유소 등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35,168,18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7,122,527,268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딜러별거래내역서첨부) 사본, 수사보고(D 관련 압수물 검토), 수사보고(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무자료 유류 공급에만 관여하였을 뿐 C와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F주유소 등에 무자료 유류의 공급을 알선하였는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위 F주유소 등의 운영자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자 허위의 세금계산서 공급자인 C를 위 운영자들에게 소개해주거나 직접 C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점, 피고인은 C가 실제 대표인 D와 E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액체화물 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 F주유소 등에 가지고 가서 D 또는 E와 위 F주유소 등 사이에 유류공급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C와 위 F주유소 등의 운영자에게 교부하는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있어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점, 위 F주유소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D와 E의 통장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면 C가 위 유류대금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중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무자료 유류의 공급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면서 C와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거액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거짓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이 약 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