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6.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23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서 대관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F는 위 D과 친구로서 2012. 7. 17.경 피해자의 모 G 소유의 ‘충남 당진군 H 5,25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E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2. 12.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행안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행시 출신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나에게 활동자금을 주면 이 사건 토지를 임야에서 공장부지로 용도변경 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업체들과 연결해서 협동화 농장을 만들어, 토지 지가를 높여 추후 매매까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행안부 근무 경험도 없고, 행시 출신 공무원들을 알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견적서와 사업계획서 등은 모두 실현가능성이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자금 명목으로 2013. 3. 8. 200만 원, 2013. 3. 12. 300만 원, 2013. 4. 27. 50만 원, 2013. 6. 28. 20만 원, 2013. 7. 5. 200만 원, 2013. 7. 25. 30만 원, 2013. 8. 14. 100만 원, 2013. 8. 21. 200만 원, 2013. 9. 13. 5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13. 8. 15.부터 2013. 10. 24.까지 총 2,896,13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8,896,1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5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M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N에서 공급하는 미국산 참나무 톱밥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6,000만 원 투자하면 내가 N에서 톱밥을 구입하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판매한 뒤 투자원금과 함께 이익금 50%까지 9,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돈 만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톱밥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에서 톱밥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당장 구매할 수 있은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 다른 채무 변제에 사 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원금과 이익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주식회사 N 명의 ‘거래명세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에서 7. 초순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P건물, Q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자 마치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거래명세표 양식의 ‘공급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란에 “㈜N”, ‘성명’란에 “R”,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S, 1층”, ‘업태’란에 “도소매”, ‘종목’란에 “무역, 농수산물”, ‘공급 받는 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상호’란에 “O㈜”, ‘성명’란에 “T”,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P건물, Q호”, ‘월일’란에 “19-6-20”, ‘품명 / 규격’란에 “톱밥(함안)”, ‘단위’란에 “1ton”, ‘수량’란에 “350”, ‘단가’란에 “100,000”, ‘공급가액’란에 “35,000,000”, ‘세액’란에 “3,500,000”, ‘합계’ 및 ‘전 잔금’란에 각 “38,500,000”, ‘메모’란에 “총 700ton 매입 후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이라고 입력한 후, 위 “T” 옆에 O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N R 명의의 거래명세표 2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R 명의의 거래명세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경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거래명세표 2장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대리인 U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V(AX) 명의 ‘거래명세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에서 7. 초순경 사이에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목적으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거래명세표 양식의 ‘공급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 2생략)”, ‘상호’란에 “O㈜”, ‘성명’란에 “T”,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P건물, Q호”, ‘업태’란에 “도소매”, ‘종목’란에 “톱밥”, ‘공급 받는 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상호’란에 “V(AX)”, ‘성명’란에 “W”,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Y건물, Z호”, ‘월일’란에 “19-7-19”, ‘품명 / 규격’란에 “톱밥”, ‘단위’란에 “1ton”, ‘수량’란에 “151”, ‘단가’란에 “180,000”, ‘공급가액’란에 “27,180,000”, ‘세액’란에 “2,718,000”, ‘합계’ 및 ‘전 잔금’ 란에 각 “29,898,000”, ‘메모’란에 “350ton 중 151ton 대금”이라고 입력한 후, 위 “T” 옆에 O㈜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위 “W” 옆에 ㈜X의 법인인감과 유사한 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V(AX) W 명의의 ‘거래명세표’ 2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V(AX) W 명의의 거래명세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경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AA 명의의 거래명세표 2장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대리인 U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AA 명의 ‘거래명세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에서 7. 초순경 사이에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목적으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거래명세표 양식의 ‘공급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 4생략)”, ‘상호’란에 “(사)AA”, ‘성명’란에 “AB”, ‘주소’란에 “경상남도 함안군 AC”, ‘업태’ 란에 “제조”, ‘종목’란에 “재생재료, 폐기물재활용”, ‘공급 받는 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 5 생략)”, ‘상호’란에 “O㈜”, ‘성명’란에 “T”,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P건물,Q호”, ‘월일’란에 “19-6-25”, ‘품명 / 규격’란에 “작업비”, ‘단위’란에 “1ton”, ‘수량’란에 “350”, ‘단가’란에 “0”(2장 중 1장에는 미기재), ‘공급가액’란에 “13,700,000”, ‘세액’란에 “1,370,000”, ‘합계’ 및 ‘전 잔금’란에 “15,070,000”, ‘메모’란에 “350ton 작업, 건조, 보관, 운송비용 포함”이라고 입력한 후, 위 “T” 옆에 O㈜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AA AB 명의의 거래명세표 2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사)AA AB 명의의 거래명세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경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AA 명의의 거래명세표 2장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대리인 U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V(X) 대표이사 W 명의 ‘톱밥 구매, 공급 계약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에서 7. 초순경 사이에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V(대표이사: W)을 “구매자”라 칭하고 O㈜(대표이사: AD)을 “공급자”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수입톱밥 구매,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공급품목 및 공급단가) 1. 공급 품목은 미산 참나무 톱밥으로 하며 “공급자”는 해당품목을 “구매자” 또는 “구매자 지정인”에게 공급한다. 2. 공급단가는 .도착도 180원/kg(부가세 별도) 으로 한다. 제3조 (계약 물량) 계약물량은 350톤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공급기간) 톱밥 세부 공급일자는 본 계약과 동시에 “구매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 제6조 (대금 지급) “구매자”는 공급 분에 대하여 계근표에 따라 공장 하차 전 즉시 “공급자” 계좌에 입금한다(협의 하여 월말 결제로 조정한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9년 06월 26일부터 2019년 8월 30일 까지로 한다. 2019년 6월 19일 “구매자” V(X) 대표이사 W “공급자” 대표이사 T” 등을 기재하고, 위 “W” 옆에 ㈜X의 법인인감과 유사한 도장을 날인하고, 그 옆에 ㈜X의 법인명판 고무인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V(X) 대표이사 W 명의의 ‘톱밥 구매, 공급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V(X) 대표이사 W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경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V(X) 대표이사 W 명의의 ‘톱밥 구매, 공급 계약서’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대리인 U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가. 2020. 1. 10. 1,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0.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남 광양시 창고에 내 소유의 우드펠릿 350톤이 있다, 이 중 AF창고에 100톤이 있는데, 1,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 우드펠릿을 내 거래처에 틀림없이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남 광양시에 있는 AF창고에 보관 중인 우드펠릿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고, 당시 피고인은 우드펠릿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드펠릿을 판매할 확실한 거래처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AF창고 우드펠릿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기거나,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경 O㈜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2. 27.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0.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AH에 급하게 돈을 부쳐줘야 하는 일이 있다,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전남 광양시 AI창고에 보관 중인 나머지 우드펠릿 250톤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내 거래처에 틀림없이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남 광양시에 있는 AI창고 등에 피고인 소유의 우드펠릿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우드펠릿을 판매할 확실한 거래처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우드펠릿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기거나,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경 AH㈜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64 피고인은 2017. 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나는 AJ대 경제학과 92학번 졸업생이고, 해외 증권회사에서 일을 했고, AK 시절에 기재부에서 3급으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2013년도 AL 에너지 영업이사로 취직하여 펠렛 사업을 통하여 수십억 매출을 냈으며, 펠렛 사업을 하다가 공장장이 돈을 빼돌려서 그것을 되살리느라 현재 신용이 안 좋은 상태이다. 다시 펠렛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허위의 학력 및 경력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펠렛 구매자금이 필요하다. 큰 회사에서 펠렛을 사서마진을 남기고 다시 되팔면 펠렛 1톤당 만 원씩 벌게 된다. 돈을 빌려주면 한두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며 거래처 목록과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아직 사업의 구상 단계였을 뿐 아무것도 실제로 진행된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펠렛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111,6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AM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총 310회에 걸쳐 합계 36,275,728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7,915,728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10:14경 서울 구로구 P건물, Q호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준 C이 자신에게 금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마치 톱밥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미리 위조하여 놓은 문서인 ‘(주)X이 (주)O로부터 미산 참나무 톱밥 350톤을 공급단가 210원/kg에 구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9. 5. 17.자 (주)X 대표이사 W 명의의 톱밥구매, 공급 계약서 1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C에게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18:2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준 C이 자신에게 금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마치 톱밥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미리 위조하여 놓은 문서인 ‘(주)O이 (주)V(AX)에 29,898,000원 상당의 톱밥 151톤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19. 7. 19.자 ㈜V(AX) 명의의 거래명세표 2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C에게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F(제3회), D(제3회), AO(제10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D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거래, 신용능력, 신용도 판단 공공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처 정리), 참고인 진술서(AN, AO) 2020고단3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B(제9회), U(제9회), C(제10회), T(제10회)의 각 진술기재 1. 사단법인 AA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AA 명의 거래명세표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E, AQ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E, AQ의 진술부분 1. AE, AP, B,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제출 이메일, 제출사진, O 명의 AG은행 계좌 거래내역, AH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톱밥 구매 공급계약서, 각 수사협조의뢰(거래 여부 확인 요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거래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측과 N과의 톱밥 거래내역 존부 확인), 수사보고(N의 거래명세표에 대해 K측에 관인), 수사보고(T에게 톱밥구매계약 거래명세서 작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법인인감 사용 관련 AR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W에게 X 명의 계약서 작성 허용 여부 확인), W 제출 ㈜X 법인인감 사진 출력물, W 제출 ㈜X 법인인감 날인 사진 출력물, W 제출 다이어리 촬영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W에게 O과 V간 거래명세표상 법인인감 날인 여부 확인), [2021고단1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T, A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의 피해금 및 횟수 경정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 차 용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통화녹음 CD 첨부,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정리본, 피의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첨부, 이메일 목록 화면 출력본,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 내용 및 첨부파일 출력본), 수사보고(참고인 AS 등 전 화통화), 수사협조의뢰(거래여부 확인 요청), 수사보고(N의 거래명세표에 대해 K측에 확인), 수사보고(T에게 톱밥구매계약 거래명세서 작성여부 확인), 수사보고(법인인감 사용 관련 AR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W에게 X 명의 계약서 작성 허용 여부 확인), 수사보고(위조문서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녹음파일 녹취서,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판시 2020고단3651, 2021고단1464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2019고단392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2020고단3651, 2021고단146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인정된다) 배상신청인 B(청구금 6,000만 원) : 기록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위 돈의 성격과 액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상신청인 C(청구금 1억 8,000만 원) :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돈의 성격과 액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에 대한 판단 [2019고단3923] 피고인은 자신이 E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일 뿐,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매매와 관련한 활동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D의 증언 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4. 10. D이 운영하는 E과 사이에 정책자금 업무와 관련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것일 뿐, E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급여 등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정책자금 업무도 성공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E의 공장관리 업무나 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E이 지급할 일이지, 피해자가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피해자는 E의 투자자이지 직접 경영과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과 법인카드는 그 횟수나 내역상 근로의 대가로 교부한 것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임야에서 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해 주거나 추후에 토지를 매도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당진시청 공무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용도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65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물품대금만 지급하면 N과의 계약에 따라 톱밥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투자금 중 일부를 동업자인 C이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톱밥을 구입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5. 13.자 N과 사이에 작성된 톱밥 구매·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N 실무자 AT 과장은 ‘위 계약은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실행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증644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N의 전산기록상에도 그 이력이 남아있지 않다), 당시 피고인은 N으로부터 톱밥을 구매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위 돈으로 N 등으로부터 톱밥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바가 전혀 없고, 다른 투자자인 C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2.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거래명세서는 U이 피해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만들어진 일종의 샘플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U과 피해자의 증언 내용 등에 의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거래명세표에 공급자 회사의 상호나 성명 옆에 인장이 날인되거나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들은 통상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란에 O(주)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명세표들은 진정으로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남 광양시 소재 창고에 있던 우드펠릿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AQ(AU의 이사)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우드펠릿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구입해 주면 이를 거래처에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믿고, 전남 광양시 소재 AF창고에 보관 중인 우드펠릿 100톤을 매수하는 대가로 2020. 1. 10. O 법인 AG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전남 광양시 소재 AI창고에 보관 중인 우 드펠릿 250톤을 매수하는 대가로 2020. 2. 27. AH 법인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 피해자는 2020. 3. 3. 피고인과 함께 우드펠릿이 보관되어 있는 전남 광양시 소재 창고를 실제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우드펠릿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 피해자는 우드펠릿 합계 350톤의 구입대금으로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었음에도, 우드펠릿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우드펠릿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AP(AV)의 소유임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3,500만 원은 우드펠릿의 판매대금이 아니라 AU의 영업을 맡아 우드펠릿을 구매․판매하는 일을 위한 영업활동비로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2020. 2. 20.자 업무계약서(이하 ‘1차 업무계약서’라고 한다)에 ‘갑은 을에게 납품수수료로 수익금의 30%를 지급한다. 영업시 갑의 사업자를 계약자로 하기로 하며 대신 영업지원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차 업무계약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작성하여 온 것인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위 규정을 정확히 살펴보지 못한 채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한다. 이후 1차 업무계약서는 2020. 3. 18.자 업무계약서(이하 ‘2차 업무계약서’라고 한다)로 대체되었는데, ‘영업지원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수익금 비율을 30%에서 50%로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1차 업무계약서 원본은 폐기하여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1차 업무계약서상의 영업지원비 조항은불과 한달여 만에 삭제․폐기된 것으로, 폐기된 위 조항을 근거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돈이 ‘우드펠릿 매입’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1,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적요란에 ‘우드펠릿매입’으로 기재하였고,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적요란에 ‘A물품대금인수’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에도, 피고인 운영의 O에서 피해자 운영의 AU으로 우드펠릿 350톤을 판매하고 3,500만 원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피고인이 3,500만 원을 영업활동비로 받은 것이라면 2차 업무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미 지급한 영업활동비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을 언급했을 만한데,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그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2020. 2. 27.자 내역을 보면(증 209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O(AH) 2,000만 원 영업지원 및 수수료 차감건에 관한 것’ 이라는 제목으로 1) O, AH으로 기진행된 계약에 대하여 영업권, 물품(펠릿 350톤, 톱밥 100톤, 대패톱밥 80톤 등 등) AU으로 계약이관을 하며 납품에 대한 대금회수를 AU으로 한다.‘고 작성한 후, AH 명의 K계좌를 불러주고, 이후 피해자가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우드펠릿 합계 350톤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의 AU이 가진다는 내용이다. 그 후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드펠릿을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실제 거래가 전혀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다수 보인다. 피고인은 특히 1,500만 원은 베트남 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피해자가 교부해 준 것이라고 하나, 영업활동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영업활동비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위 1,500만 원은 광양 AF창고에 있는 우드펠릿 100톤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베트남 출장경비를 임의로 위 1,500만 원에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1464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우드펠릿 사업을 동업한 것이고, 피해자는 위 사업에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우드펠릿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2017. 9. 27.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준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속아 공소사실 기재의 돈과 카드를 빌려 주었다. 피해자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카드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W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면서 대출받을 상품과 담당자를 소개해 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 26.경 6,000만 원, 2018. 4. 25.경 300만 원, 2018. 8. 28.경 200만 원의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최종적으로 2019. 9. 13.경에는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대출이자 및 카드 값을 알려주며 해결해 달라고 하면, 피고인은 곧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바 있다. 투자금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증을 여러 번 작성해 주거나, 피해자의 은행 대출이자나 카드 값을 부담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피해자의 처인 T이고, T가 O의 기업은행 계좌 및 OPT카드를 관리한 사실을 들어, 피해자와 동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T는 전업주부로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자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어서 O의 기업은행 계좌 및 OPT카드를 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송금 요청 등이 있을 때 수동적으로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그 거래를 해 주었을 뿐이고, O 대표 T 명의로 작성된 톱밥공급계약서 등도 T가 아닌 피고인이 작성해 온 것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투자받은 6,000만 원을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단순 차용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B은 2019. 6. 17.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2,200만 원이 피해자의 처 T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변제 요구 등에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갚은 것일 뿐, 피해자가 O의 동업사업자로서 임의로 위 돈을 사용․처분한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학력, 경력과 직업 등을 속이고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우드펠릿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많은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우드펠릿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자신 및 가족들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하면 우드펠릿 사업이 조만간 잘 될 것이라고 계속 속이며 사기 범행을 계속해 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6회 사기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2019고단3923 사건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