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08 피고인은 피해자 M(여, 16세)의 친부로 2012년경 이혼을 한 후 피해자는 친모와 함께 창원시에서 생활을 하다 2021. 4.경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하고 미술 공부를 위하여 서울에 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알 수 없는 일자의 03:00경 서울 동작구 N, 2층 피해자 할머니 집에서 서울에 잠시 와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6. 19: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O, P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외출 후 돌아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로 올라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렸다. 그러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 하는거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합428 피고인은 2021. 6. 15. 21:00경 서울 동작구 Q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서울강서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내용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2년 전 강제추행 사건 관련 피해자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언니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인 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화목록 2021고합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스티커,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범위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미성년자이고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 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에서 낮은 쪽에 속한다. 3)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