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60

범죄사실 2016고단2860 1. 2016형제30876 사건 피고인은 2016. 11. 20. 17:00경 안성시 중앙로 246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여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이 행패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화를 내며, I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씨발새끼야, 이거 니가 내라, 이 씨발놈아"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형제31329 사건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7. 20:00경 평택시 J에 있는 K안전센터에 찾아가, 구급대원이 이전에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L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M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N 등 소방관 약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씨부랄 새끼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모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L파출소로 인치되었고, 그 곳에서 저항하던 중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는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M(여, 24세)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6형제32817호 사건 피고인은 2016. 12. 2. 19:30경 안성시 0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P에게 큰리로 욕을 하고 같은 날 19:50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고, 시가 42,000원 상당의 영양크림과 시가 22,000원 상당의 물품바구니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6형제32943호 사건 가. 2016.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19:05경 안성시 Q에 있는 R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식당에서 학생들과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어 피고인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그릇 5개와 플라스틱 국자 1개를 집어던져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6. 12. 1.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16:20경 안성시 S에 위치한 피해자 T이 점장으로 있는 U 커피전문점에서, 탁자 및 조경수 등 여러 곳에 교회 헌금봉투를 걸어 놓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님인 V 등 여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년아 신고해 양갈보년아, 보지 벌려서 남자들이 자지가 서겠냐. 신고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날 16:40경까지 20분간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형제33179호 사건 피고인은 2016. 12. 8. 19:35경 제3항 기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이곳은 보지를 파는 곳이다, 저년들 자지 빨 생각에 좋다고 하잖아"라고 말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69 피고인은 2017. 2. 16. 16:38경부터 같은 날 16:51경까지 경기 안성시에 있는 W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여 진료 접수를 하고 있던 피해자 X(5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도끼로 손목을 자르겠다. 너 바람 피우고, 너 사무실에서 섹스하고, 진료를 못하다니 이년아 섹스 하느라 보지만 벌리고 있고, 여기서 이년아, 너 나를 봐봐 이년아 너 이 새끼하고 섹스 했어 안했어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치과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84 피고인은 2017. 2. 20. 21:40경 경기 안성시 Y아파트 202동 702호 거실에서 남편인 피해자 Z(53세)이 생활비와 임플란트 비용을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토막살인자"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이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585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17. 13:25경 경기 안성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38세)이 병원 데스크에서 일하는 AC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씨발년이, 개 같은 년아! 식칼로 죽일년아, 죽여 버릴까보다.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3. 21:20경 경기 평택시 A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AE 매장에서, 위 피해자 E을 "식칼로 자궁을 도려낸다. 집가는 중에 토막살인 날것이다. 손가락 마디를 도끼로 찍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협을 느낀 다른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M, C, H,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견적서 2017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자료 2017고단5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2017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E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인 남편 Z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Z에게 식칼을 흔들면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860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 19:30경 안성시 O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물품바구니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8. 19:05경 안성시 Q에 있는 R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에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자 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18 1. 피해자 A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5. 13:10경 안성시 AH에 있는 AI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고등학교 영양사인 피해자 AG(여, 25세)가 피고인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AG이 행정실 직원인 AJ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랑 영양사랑 좆 박는 걸 내가 봤다. 일도 안하고 둘이 좆 박으며 월급 받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 A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585 1.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2. 3. 21:20경 경기 평택시 A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AE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식칼로 자궁을 도려낸다. 집 가는 중에 토막살인 날것이다. 손가락 마디를 도끼로 찍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3. 17. 13:30경 경기 안성시 AK사거리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한 뒤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F(여, 26세)이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0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3항 · 명예훼손 : 형법 제312조 제2항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