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G, 402호에서 'H'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회선배로서 같은 구 I주택 201호에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라는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D 및 K, L는 피고인 A에게 대부중개를 의뢰한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제1금융권 대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통장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저리로 대출이 실행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회사대표의 신고만 있으면 별다른 확인 없이 쉽게 발급해준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일정한 직장 없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J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위 서류들을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 내지 50%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 및 K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K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대부중개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A, C은 K이 2012. 4. 10.부터 J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매월 약 16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을 만들었다. K은 2012. 8. 24.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85-1에 있는 우리은행 동수원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5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J의 직원이 아닌 무직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재직증명서 등은 피고인 A, Cl 허위의 내용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K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대출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HK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K은 2012. 12. 12.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HK저축은행 신논현지점에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팩스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J의 직원이 아닌 무직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급여통장 등은 피고인 A, C이 허위의 내용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K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HK 저축은행 계좌(N)로 대출금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미수 L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대부중개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L가 J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을 만들었다. L는 2012. 12. 1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29에 있는 우리은행 수원역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아 5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J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재직증명서 등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내용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700만 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J으로부터 매월 약 170 내지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어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출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급여액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사인위조 피고인들은 2012. 9. 4.경 위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양식에 피고인 C이 J으로부터 2012. 4.부터 2012. 7.까지 매월 295만 원, 2012. 8. 345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위 대부중개사무실 인근 도장집에서 임의로 만든 O세무회계사무소의 고무인과 인장을 위 증명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인행사 피고인들은 2012. 9. 13. 농협은행 남수원지점에서 아래 항과 같이 대출신청을 할 때에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O세무회계사무소의 고무인과 인장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C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3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내용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등 사인위조 피고인들은 2012. 9. 12.경 위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인행사 피고인들은 2012. 9. 14.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우리은행 매탄동지점에서 아래 항과 같이 대출신청을 할 때에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O세무회계사무소의 고무인과 인장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C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아 5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갑종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내용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대출금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등 사인위조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위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인행사 피고인들은 2012. 12. 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계동지점에서 아래 항과 같이 대출신청을 할 때에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O세무회계사무소의 고무인과 인장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C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내용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대출금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D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대부 중개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A, C은 피고인 D이 2012. 6. 11.부터 J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매월 약 221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을 만들었다. 피고인 D은 2012. 12. 26.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4에 있는 농협은행 경기영업부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 5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J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재직증명서 등은 피고인 A, C이 허위의 내용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 피고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로 대출금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산와대부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D은 2012. 12. 27.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3 유니온프라자 4층 404, 405호에 있는 산와대부주식회사 상록수지점에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32개월 동안 매월 15만 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급여통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J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급여통장 등은 피고인 A, C이 허위의 내용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피고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대부중개를 의뢰받자 피고인 D 명의로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10. 24.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U대리점에서 V K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1,65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339,319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즉시 이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위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대출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경 A에게 대부중개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2. 10. 31. 대표자 '피고인', 상호 'H',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G, 402호'로 하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12. 12. 말경까지 A으로 하여금 위 업체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A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중개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메모지, 대부중개업등록증 사본, 교육이수증, 대부업신규등록 수리 알림, 대출거래약정서(우리은행), 각 통장 사본, 각 재직증명원 사본, 광고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화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일반), 신청 및 심사결과요약표, 교차로광고, 등기부등본,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명부, 수사보고(A 등 관련자 대부중개 사실에 대한 수사), 고용보험가입이력통보, 신용정보조회결과, 각 대출관련서류, 각 거래내역서, 현대캐피탈 연체금 납입안내문, 자동차등록증,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D 산와 대부주식회사 대출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인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의 합계가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