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6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해 전화한 후,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 내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하게 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을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조선족 'C' 등과 함께, 2018. 3.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서, 2019. 초경에는 중국 충칭시에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하여, 책상, 노트북, 유선전화기, 휴대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갖춘 콜센터와 조직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위 콜센터에 약 10명 정도의 '콜센터 상담원', 1명의 국내 수거책 '모집책' 등을 두고,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인 D은 상담원들의 범행을 독려하면서 조직 내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멘트지, 개인정보 DB 등을 하루에 한 번씩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역할을 하였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기망하고(1차 기망), 이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콜센터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기망하고(2차 기망), '국내수거책' 모집책은 피해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2차 상담원으로부터 전달받아, '국내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현금수거책'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무통장 입금토록 한 후, 현금수거책 등은 최종적으로 해당 계좌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한 후, 중국에 들여와 범행 수익을 상호 분배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고, 총책인 일명 'B'과 한국인 상담원 모집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인터넷 광고 또는 개인적인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신규 조직원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와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B'과 '관리 책'인 D은 신규조직원의 여권을 보관하거나 조직원의 인적사항이 담긴 여권 사본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도망가면 조선족 사람을 시켜서 집에 찾아간다', '도망가면 한국 경찰에 정보를 넘겨주겠다' 취지로 협박하는 등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는 한편, 위 'B'과 D, 상담원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도록 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업무 지시는 '딩톡' 메신저 등을 통해 사장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D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순차로 총책인 위 'B'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차 상담원(수사관 사칭)의 경우 07:00부터 14:00까지이고, 2차 상담원(검사 사칭)의 경우 07:00경부터 범행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로 정해져 있고, 결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위 조직원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총책인 위 'B'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머무르며 평일 외출이 금지되었고,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관리 책인 D에게 질타를 당하였고,D은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정산을 하고, 실적이 저조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고, 또한, 위 'B'은 상담원들에게 '본명을 사용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라', '평일에는 일과 끝나고 술 마시지 마라', '일하는 시간에 일 외에는 다른 짓을 하지 마라', '아프면 전날 말하고 쉬어라', '외부에서 일 관련 이야기 하지 마라', '도망가면 조선족 사람 시켜서 집에 찾아간다'는 등의 조직 의사 및 행동강령을 전파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상담원들에게는 각 상담원들이 성공한 편취금액의 약 6%를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팀원들에게 위 실적 수당에 더하여 매주 금요일 또는 주말에 기본급(생활비, 식비, 교통비 등) 명목의 금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1.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피고인은 2019. 2.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충칭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9. 5. 26.경까지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6,849만 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 관리책 D, 성명불상의 상담원 모집책, 성명불상의 국내수거책, 콜센터 상담원인 E, F, G, H, I 등과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순차로 공모하여, 2019. 3. 13. 09:58경 중국 충칭시 이하 불상지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수사관을 사칭한 후,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L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 N은행 계좌(O)로 2,299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3.경부터 2019. 4. 11.경까지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6,84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P, F,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조직도, 사무실 배치도, 범행 대본내용 첨부), 충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도, 충칭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배치도, 충칭 콜센터 대본 1. 수사보고[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공범 F(가명 'T') 구속 송치 사실 확인 및 팀장 U(가명 'V')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공람받은 사기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죄명 법리검토 및 관련 판례 첨부) 1. 수사보고(공범 F의 재판 기록 일부 공람·첨부),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W의 진술서, R의 진정서,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S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내역 1. 휴대전화 캡처 사진, 위조 공문서 등, 휴대전화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인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인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하면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했으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직접 전화하거나 금원을 수거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에 대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판시 제2항은 모두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위 조직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며 활동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1차 상담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직접 실행한 범행 외에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인 일명 B을 중심으로 관리책 등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이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 책, 모집책,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그 지위가 나뉘어져 있고, 그 지위에 따라 각자 그 역할이 효율적으로 분담되어 있었다. 또한 사기 범행의 수행과 관련하여 각 상담원들의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각 상담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지시받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실적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2)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은 새로 가입한 상담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설명해 준 뒤 시범을 보이며, 전체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으로 각 상담원들의 범행 수행과 실적 등을 독려하는 등으로 범행 수행과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국에서 관리 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내용이 담긴 대본 A4용지 7장을 받았고, 앞으로 1~2주 동안은 계속 보고 외우라고 했다. 이후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중국인이 대본을 보면서 암기하도록 하면서 시범을 보여줬고 과외 하듯이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총 3주 정도 교육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대본 내용대로 전화를 걸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6, 290, 291, 695쪽),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 범행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가명을 사용하고 관리 책이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3)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하여 수행된 것으로서 모집책, 기망책, 인출책 등으로 분업화된 조직 범행이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하여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과 자신이 하게 될 일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들이 관리 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와 멘트 대본 등을 통하여 1차 상담(수사관 역할, 상담원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검사를 바꿔주겠다는 역할) 및 2차 상담(검사 역할, 검사를 사칭하는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통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다는 사실과, 위 1차 및 2차 상담이 성공한 경우에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대포통장 계좌 등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차 상담원이 검사역할을 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준다. 그러면 검사역할을 하는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속여 나가는데, 검사역할을 해보거나 검사용 대본을 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수사기록 306쪽), '콜센터 상담원들 중 Y, Z, T는 수사관 역할을, AA, AB은 검사 역할을 수행했다. 전화를 거는 조직원 외에도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도 있는데, 나도 누군지 알 길은 없다. (수사기록 697, 698쪽)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1차 상담원으로서 매일 아침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50명 정도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가 기재된 자료를 건네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00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범행에 사용되고 있는데, 본인이 한 것이 맞나요, 아닌가요. 간단히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검사님한테 전화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는 내용으로 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5)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 구성 방식이나 2차 상담원들이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 등 다른 조직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했다거나 그러한 2차 상담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정(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에게 각자 가명을 쓰도록 했고,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규조직원과 기존 조직원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했다)과 총책·관리책·1, 2차 기망책·인출책 등으로 그 지위에 따라 각자 그 역할이 효율적으로 분담되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1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6명이고, 그 편취금액도 합계 2억 6,8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1차 상담원의 역할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3개월로 비교적 짧고, 스스로 위 조직에서 탈퇴하였으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매우 적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기간,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