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3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 F은 각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각각 투자자를 유치하고 하위 책임자들에게 투자 유치를 지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자들이고, G, H는 광주 서구 1 1층 5호에서 'J'라는 홍보관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유치한 자들이며, K은 투자금 및 수당 지급 등의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 L, M, N은 투자자를 모집한 자들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F, E, G, H, K, L, M, N과 순차 공모한 뒤, 2011. 8. 22.경 N을 통하여 에게 "P광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주겠다. 특히 2011. 9. 말경까지 투자금 1억 원이 넘으면 광산 생산량의 지분 1% 이상을 지급해주겠다. 위 광산에는 자수정이 약 19톤(2조 3,700억 원 상당)이 매장되어 있고, 판매계획 금액이 2011년에만 190억 원 상당이며 2012년 기준 370억 원 상당이다. 국가에서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70억 원이 지급되는데 1억 원 이상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의 2%, 광산 생산량의 1% 이상의 지분을 주고, 투자금은 1년 뒤 원금 상환해주며, 매월 투자금의 5 ~ 7%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소개비로 투자금의 2%를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이로 하여금 'J'를 가맹점으로 하여 신용카드로 14,50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경까지 13명으로부터 합계 866,119,618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F, E, G, H 등과 순차 공모한 뒤, 2011. 8. 22. 불상의 장소에서 N을 통해 피해자 에게 "P광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주겠다. 특히 2011. 9.말경까지 투자금 1억 원이 넘으면 광산 생산량의 지분 1% 이상을 지급해주겠다. 위 광산에는 자수정이 약 19톤(2조 3,700억 원 상당)이 매장되어 있고, 판매계획 금액이 2011년에만 190억 원 상당이며 2012년 기준 370억 원 상당이다. 국가에서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70억 원이 지급되는데 1억 원 이상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의 2%, 광산 생산량의 1% 이상의 지분을 주고, 투자금은 1년 뒤 원금 상환해주며, 매월 투자금의 5 ~ 7%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소개비로 투자금의 2%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광산은 2009년 생산량이 6톤에 불과하여 그 후 채굴이 중단된 상태였고, 실제로 자수정 생산 및 판매 사업이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으며, 국가보조금 또한 지급되거나 지급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유사수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1년 만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5 ~ 7%의 이자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E,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 하여금 'J'를 가맹점으로 하여 신용카드로 14,5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11. 10. 14.까지 합계 13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경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6,119, 618원을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3고합53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 F은 피고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들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0. 11. 1.부터 2011.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0. 11.부터 2011. 11.까지 13개월 동안 매월 4,000,000원씩의 임금 52,000,000원 및 2011. 12. 임금 3,096768원 등 합계 55,096,768원을 Q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3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 O,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투자금 송금 및 환급내역서 첨부, P광산 사업계획서 첨부, 광산 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E가 제출한 usb 자료 및 약정서 첨부, W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A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1. D 및 X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현황여부 회신 2013고합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합3 증거기록 제1374쪽),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2013고합53 증거기록 제2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Q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1. 22.부터 Q가 퇴직한 이후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F이 함께 Q에게 합계 4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Q가 F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하위 책임자들에게 투자 유치를 지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2년 8월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가 중요소 : 이종누범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와의 처리 징역 2년 8월 ~ 7년 + a(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