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1. 2015고단1347(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사실은 F이 피고인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7. 2.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공증인가 H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F1 B 소유의 부동산에 들어가는데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B이 보증을 서고, 원금은 2013. 12. 3.경까지 갚고, 이자는 연 48%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F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 받고, 2013.7.26.경 535만원, 2013. 7. 31.경 200만원을 각각 J지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735 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특수상해 피고인은 2009, 4. 14,00:5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에서 M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N(여, 당시 46세)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에 맞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5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4.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택배화물차량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선이자 100만원을 제외하고 빌려주면 2013. 9. 25.까지 원금을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5.경 청주시 흥덕구 0건물 103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직원들의 월급을 줄 돈이 필요하다,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하고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9. 26.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P 명의 계좌로 100만원, 같은 달 26. 86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774(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0.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등산복판매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 1억원을 대출을 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등산복 할인 판매 행사를 하는 곳에서 등산복을 팔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이 잘 풀릴 것 같다. 2012. 11.경부터 2012. 3. 경 사이에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이자를 3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등산복 판매하는 일도 매우 부진하여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3,500만원, 2012.10. 19. 4,000 만원 합계 7,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인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5고단1996(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31.경 청주시 상당구 R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S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형부가 연체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해결하는데 2,000 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6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85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6고단192(피고인 A)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 관악구 U 피해자 T(여, 50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18 년간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법 쪽 일을 봐주다가 일이 잘못되어 미리 받아 쓴 600만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으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6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사로 재직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름에 반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또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지인인 X 등 주위 사람들에게 판사 출신으로 행세하던 중 2015. 1. 중순경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인근에서 위 X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W(여, 55세)에게 "내가 판사 출신인데 현재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수자원공사에 취업 자리가 있는데, 내가 아는 교수를 통해 이미 다 말을 해놓았다. 아들을 이직시켜 줄 테니, 교수에게 사례비 형식으로 주어야 할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사로 재직한 바도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수자원공사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 농협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2015고단177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996(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추가 진술서, 가계당좌거래명세표, 각 신용카드거래내역 1.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7776 대여금 사건의 판결문 사본 2016고단192(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T, W 대질부분 포함) 1.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사기의 점, 판사 제2 내지 4 의 각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다. 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 N, 사기 피해자 I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데 그 중 약 1억 5,000만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와의 공모 범행은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낮고 그 편취금액 대부분을 피고인 A가 사용한 것인 점, 피고인 단독 범행의 경우도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