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28. 확정되었다. [2017고단8579] 피고인은 2012. 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E'이 발행인으로, 수익한도금액이 39억 원으로 기재된 수익권증서 사본을 교부하면서 "E이 발행한 39억 짜리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10억 원을 빌릴 수 있다. 나중에 원본을 줄테니 경비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익권 증서의 원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867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지인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기업가를 많이 알고 있는 거물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07.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H시장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시행하려고 하는 김포시 I 소재 아파트의 PF 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PF 대출 보증서 발급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0.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4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 K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J에게 자신을 여러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일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춘천시에 소재한 빌딩을 대기업에서 인수하는 작업을 중개하고 있다. 위 인수가 끝나면 대기업에서 위 빌딩을 부동산담보신탁에 맡겨 500억원대 수익증권을 발행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이 중 50억 원을 내가 상당 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위 수익증권을 발행받기 위해 1억 5,000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3개월 내로 위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K에게 기존에 빌려준 1억 원, 원금 및 이자를 합쳐 4억 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고, 춘천시에 소재한 빌딩의 인수 작업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4억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를 통해 2012. 7. 30경 4,500만 원, 같은 달 31.경 1억 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하여 피고인의 지인 O을 통해 피해자 N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해 주면 내가 차량을 처분할 곳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후 2014. 5. 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TG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99] 피고인은 2010. 10. 11. 의정부시 P빌딩 Q호 ㈜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 R 소유의 경기 양주시 T 토지에 U를 설립하여 위 토지를 분양시켜 주겠다. 이를 위해서 ㈜ V을 설립하였고, 현재 각 체인사업자들로부터 70억 원이 넘게 ㈜ V의 계좌로 입금된 상태이다. 사업비용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주면 토지를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비용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U를 설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 V 계좌로 70억 원이 입금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0. 11. 사업비 명목으로 ㈜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44,626,592원을 입금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67]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X에게 '통영시 Y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신탁회사인 Z 주식회사로부터 반환계좌를 만드는 것에 대해 승인을 얻었다. 이러한 구조로 돈을 대여해 줄 사채업자를 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위와 같은 반환계좌를 만드는 조건으로 40억 원을 대여해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대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반환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Z 주식회사에 개설 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500만 원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반환계좌를 개설한 후 2배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Z회사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반환계좌를 만들어 주겠다고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반환계좌를 만들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1매(1,200만 원권 1매, 10만 원권 30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03] 피해자 AA, 피해자 AB은 2014. 10.경 경북 봉화군에 있는 AC 골프장 부지를 매수하여 귀농타운으로 조성하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AC 부지에 대한 매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대출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3층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A를 만난 자리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채업자를 통해서 200억 정도의 자금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5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 땅에 대해서 200억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억원 정도는 필요하니, 그 돈을 경비 명목으로 빌려주면 200억 원 대출을 성사시켜 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C 골프장 부지에 대한 대출 자금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평소 알고 지내는 사채업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규모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 자금 알선을 위해서 집행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1. 17.경 AF 명의 M은행(AG) 계좌로 3,500만 원, 2014. 11. 21.경 같은 명의의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4. 11. 27.경 같은 명의의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4. 12. 1.경 AH 명의의 M은행(AI)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수익권증서 (1.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고단8579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D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8. 5. 15.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서류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8672]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N,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 N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AM 명의 W은행 통장사본, AN 명의 W은행 통장사본, 당좌수표 사본 1억 원, 무통장입금확인서(AO 9,500만 원), L 명의 계좌 내역서(M은행), 고객납부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AP)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시행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PF 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 로비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범의의 단일성,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범행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포괄일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사기죄는 2018. 3. 21. 기수에 이르렀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공소시효 기간(10년) 내인 2017. 12. 14.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토지매매계약서, AR카드 이용내역서, M카드이용내역서 [2018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수표최종소지인 AU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제출) [2018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AB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매매계약서,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7고단8672 사건의 피해자 N에 대한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TG 차량 반환요청에 대하여 매수인 물색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체한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을 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 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피고인의 지인이 거주하는 서울 중구 AV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보관하던 중 2017. 7.경 구속되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AL에게 위 장소에 위 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보관을 맡긴 사실(2018고단8672 사건의 증거기록 제43쪽), 그 후 2018. 4. 30.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관할관청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가 영치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AW의 명의로 피해자의 M은행계좌로 2014. 8. 28. 58만 원, 2015. 3. 27. 1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AW에게 위 차량을 소개하여 판매를 하려고 위 돈을 입금시켰으나, AW이 변심하여 거래가 성사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돈을 포함하여 400여 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때까지 차량의 인도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 이외에 추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돈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W이 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한 돈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위 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와 같이 장기간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횡령의 범행을 범하였고, 기망행위의 내용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한 점, 동종 전과는 아니나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자 J, AA,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N 소유의 차량이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8672 사건의 피해자 N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지인 O을 통해 피해자 N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해 주면 내가 차량을 처분할 곳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차량을 피고인이 그대로 보유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처분할 곳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O을 통해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그랜져 TG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AW에게 차를 소개하는 등 판매를 위한 노력을 실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장기간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이용하거나 처분하여 이익을 얻은 적은 없고, 피해자에게 AW 등이 송금한 4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차량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조건부 반환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