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08:4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손님이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하던 중 이동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하려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해 피고인이 버스기사와 다시 시비가 되어 안전한 운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위 D 등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좆대로 해라, 십팔 놈아.’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위로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버스가 이미 출입문을 닫고 이동 중임에도 버스에 다가가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어 위 D 등이 이를 만류하자 손과 몸으로 위 D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진 1. 문자메시지, 각 CCTV 영상 캡처, CCTV 캡처,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빌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2: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중 통영세무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통영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3,0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한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비전지구대 방면에서 비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사고장소 약 160m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00:00경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피해차량(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륜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 없이, 그것도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함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도주하다가 재차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행 사고의 물적 피해와 후행 사고의 인적 피해 매우 중한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위 센터 소속 청원경찰인 D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천시청 소속 공무원의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업무모습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청원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및 청원경찰 D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3: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교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감전동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괘법교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2.경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그 무렵 회사 주차장에 고장 난 채로 방치되어 있던 덤프 트럭의 앞 번호판을 분리시킨 후 페인트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모양으로 그려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2.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렉스턴 차량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대구 및 전국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3매(압수품 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 및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0. 6. 20.경 울산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에 있는 국가정원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화물차 전면 등록번호판의 “D”를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E”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6. 21.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정보 1. 차량조회 결과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 및 위조등록판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7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37 피고인들은 2021. 1. 23. 15:0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보냉백 1개와 인형 3개를 집어 든 다음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위 상품의 포장지를 뜯은 다음 피고인 A의 패딩 점퍼 안에 숨긴 후 위 상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90 피고인들은 연인사이고, 피해자 F(23세)은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들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가출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가출을 도와주겠다는 빌미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들이 너의 부모가 되어 주겠다. 같이 살자. 그런데 너를 데리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거처 없이 전국을 떠돌아 다니며 노숙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부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1년 형제2520호(2021고단337) 증거기록 중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동향 보고),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등 2021고단3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후문 형의 면제 이유 및 양형 이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 전과는 피고인들이 수십 개의 무인 점포를 돌며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본건 특수절도죄 역시 위 확정판결 전과의 같은 수법의 범행이므로, 그 1건의 범행이 추가되어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피고인들의 형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본건 사기죄는 피고인 A이 주도하고 피고인 B은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본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피고인 B의 형이 가중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은 그 형을 면제하고, 사기죄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모두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15:56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첫 출근한 직원을 키스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위 사건의 경위를 질문받고 연락처 제공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라고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F의 발 앞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1. 112신고처리표 1. 영상자료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 경찰관의 발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는바, 범행의 내용과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갔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들어오자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06:45경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2세)의 옷가게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주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17:3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2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이 무빙워크 출구 쪽 매대 위에 잠시 벗어둔 시가 30만 원 상당 퓨마 패딩점퍼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패딩점퍼가 쓰레기통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버린 것으로 오해될 여지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기보다는 미필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패딩점퍼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52년생의 비교적 고령으로서 양안 녹내장,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비교적 길게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17: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피고인의 처 E와 계금 문제 등으로 시끄럽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영업준비를 해야되니 그만하고 가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장사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놓은 위험인 물건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배 부분를 2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내지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현장약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좋은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4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8. 16:3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피하자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식당 유리 출입문(가로 80cm, 세로 200cm)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깨뜨리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나무 의자 다리 1개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16: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의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경위를 확인하려하자, 손바닥으로 경사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손바닥으로 경사 G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각 견적서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1:03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상에서 “입주민이 와서 행패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자신에게 “그만 귀가하고,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고성을 지르는 것을 그만하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야, 이 순경놈아, 니가 뭔데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가슴을 5회 때리고 입으로 D의 왼손 엄지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가락에 상처가 날 정도로 손가락을 깨물었고, 현행범인 체포 후에도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에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동종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사업장을 두고 ‘C’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제일쓰리축 14.5톤 윙바디 트럭 자가용 화물차량 및 (차량번호 2 생략) 한성8.5톤 플러스 카고트럭 자가용 화물차량의 소유자 및 사용자이다. 1. 2021. 6. 29.경 범행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19:45경 운임을 목적으로 하남시 소재 물류센터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인 D로 하여금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에 E 화물을 싣고 서울 송파구 F 1층 G 구간까지 운반하게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21. 8. 20.경 범행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20:00경 운임을 목적으로 하남시 소재 물류센터에서 직접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에 E 화물을 싣고 서울 송파구 F 1층 H 구간까지 운반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범행의 수단이었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영업용 등록을 마친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방송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영업용 승용차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당시 관련 서류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 안에서 피해자 D(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가 내원한 E병원 진료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1:2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산사거리 방향에서 미추홀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전방 3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D,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20세), 같은 F(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익스플로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3세), 버스 승객인 피해자 H(남,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1:27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법원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0.147%로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2021. 4. 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용 테이블 13개, 간이의자 52개, 냉장고, 싱크조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해물파전, 잔치국수 등 음식물과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 고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사진, 피고인의 확인서, 장안구청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