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모두사실] 사건 외 J은 중·고등학교 친구들인 K, L, M, N, 피고인 A 등과 함께 부천시 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P'에서 'Q'(이후 'R'로 상호변경), 'S' 상사를 운영하면서 14개팀, 총 128명의 직원을 두고,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제1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제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금을 받은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공매차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승계금 등 추가비용을 납부해야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지급한 차량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지급되어 돌려줄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가 애초에 예상한 차량과 다른 제2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속칭 '돈 뺏는 방법' 또는 '계약빵')을 개발한 후 구체적으로 [상사 대표자] J은 직원 관리, 허위매물을 올리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T', 'U'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사수 또는 팀장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며, 직원들로부터 상사납입금, 할부수수료,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계정 사용료, 범행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2억 7,000 만원 상당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팀장]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매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할 자동차, 1차 판매가격, 실제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현장출동 직원들을 출동시키고, 직원들의 상사납입금, 범죄수익액을 정산하여 J에게 지급하고, [전화상담직원(일명 'TM')] V, W, X 등은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손님들로부터 자동차 매매관련 전화를 받으면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유인한 후 팀장 또는 사수에게 보고하여 현장출동 직원들을 출동하도록 하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8%를 인센티브로 제공받고, [현장출동직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은 2인 1조로 손님을 만나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된 것처럼 저렴한 가격에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받은 후 팀장 또는 사수에게 보고하고 손님에게 1차 계약한 중고차는 경·공매 차량으로 승계금 또는 인수금이 발생하니 이를 지불해야한다고 속여 계약을 파기시키고, 현장출동직원 중 1명은 강압적인 어투로 이미 입금한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다른 현장출동직원 1명은 손님을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이미 입금된 돈은 되돌려줄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며 평균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다른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10%를 각 현장출동 직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상담 직원은 2016. 2. 15, 15:00경 인천 부평구 Y건물 6층에서 사건 외 J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U', 'T'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로부터 전화를 받고 속칭 '미끼매물'인 2015년 12월식 AA 그랜저 차량을 1,004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Q에 있는 P로 방문하도록 유인하고, 팀장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현장출동 직원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손님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경매차량이라 싸다. 가격이 1,400만 원이고 추가금은 없다."라고 말한 후 허위광고한 2015년 12월식 그랜저 차량과 다른 그랜저 차량(제1차량)에 대해 피해자와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받자 피해자에게 "경·공매 차량은 승계금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승계금액을 더 지불해야 된다. 1,000만 원은 차주에게 이미 입금되어 환불해 줄 수 없다. 다만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부담이나 위약금 부담 없이 처리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승계금을 부담하거나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속아, 같은 날 20:00경 부천 O 에 있는 P 2층에서 약 1,72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차량(제2차량)을 2,4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랜저 차량(제1차량)의 경우 시세가 1,000만 원보다 현저히 비싸서 1,0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이 경·공매 차량도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승계금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하거나 같은 차량(제1차량)을 적정가격보다 약 1,000만 원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 18:13 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그랜저 차량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12:32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 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외부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상담 직원은 2016. 2. 16.경 인천 부평구 건물 6층에서 사건의 J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U', 'T'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로부터 전화를 받고 속칭 '미끼매물'인 2013년식 모닝 차량을 2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Q에 있는 P로 방문하도록 유인하고, 팀장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현장출동 직원 피고인 C, 피고인 에게 손님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공매차이기 때문에 저렴하다."라고 말하고 2013년식 모닝차량(제1차량)에 대해 피해자와 1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매차의 이전등록을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차량에 태워 동사무소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공매 차량은 추가금이 발생하고, 추가금은 1,000만 원이 넘고, 이자율이 20%가 넘는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다만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부담이나 위약금 부담 없이 처리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금 약 1,000만 원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속아, 같은 날 부천 Q에 있는 P 2층에서 약 357만 원 상당의 2009년식 모닝 차량(제2차량)을 66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3년식 모닝 차량(제1차량)의 경우 시세가 200만 원보다 현저히 비싸서 2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이 공매 차량도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승계금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하거나 같은 차량(제1차량)을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2009년식 모닝 차량 대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외부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상담 직원은 2016. 3. 2. 15:00경 인천 부평구 Y건물 6층에서 사건 외 J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U', 'T'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속칭 '미끼매물'인 베라쿠르즈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에 있는 P로 방문하도록 유인하고, 팀장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현장출동 직원 피고인 C, 피고인 G에게 손님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G은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이라 저렴하다. 2~3년된 주행거리 3,000킬로인 베라크루즈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말한 후위 차량(제1차량)에 대해 피해자와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자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할 줄 아느냐? 700만 원짜리 차량이 어디있냐? 700만 원은 계약금이고 잔금이 3,300만 원으로 총 4,000 만 원짜리 차다. 100만원은 차주에게 이미 입금되어 환불해 줄 수 없다. 다만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부담이나 위약금 부담 없이 처리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승계금을 부담하거나 이미 지급한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속아, 같은 날 19:00 경 부천 0에 있는 P 2층에서 약 2,020만원 상당의 2012년식 베라크루즈 차량(제2차량)을 3,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베라크루즈 차량(제1차량)의 경우 시세가 700만 원보다 현저히 비싸서 7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이 경·공매 차량도 아니어서 추가금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하거나 같은 차량 (제1차량)을 적정가격보다 약 1,000만 원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 19:00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베라크루즈 차량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외부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상담 직원은 2016. 3. 3. 16:00 경 인천 부평구 Y건물 6층에서 사건 외 J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U', 'T'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속칭 '미끼매물'인 싼타페 차량을 89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Q에 있는 P로 방문하도록 유인하고, 팀장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현장출동 직원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손님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경매차량이라 싸다. 주행거리 28,128킬로인 싼타페 차량 가격이 950만 원이다."라고 말한 후 AF 싼타페 차량(제1차량)에 대해 피해자와 1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매차의 이전등록을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차량에 태워 동사무소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경매차량이라 근저당권이 3,700만 원이 설정되어있다. 계약은 취소하는 경우 고액의 위약금을 내야한다. 다만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부담이나 위약금 부담 없이 처리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싼타페 차량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고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속아, 같은 날 21:00 경 부천 0 에 있는 P 2층에서 약 1,270만 원 상당의 AG 싼타페 차량(제2차량)을 2,4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AF 싼타페 차량(제1차량)의 경우 시세가 950만 원보다 현저히 비싸서 95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이 경·공매 차량도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승계금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하거나 같은 차량(제1차량)을 적정가격보다 약 1,000만 원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 21:48경 AG 싼타페 차량 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송금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외부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H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상담 직원은 2016, 5, 24, 11:25경 인천 부평구 Y건물 6층에서 생활정보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로부터 전화를 받고 속칭 '미끼매물'인 BMW 740 차량을 4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O에 있는 P로 방문하도록 유인하고, 팀장인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현장출동 직원 피고인 D, 피고인 H에게 손님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H은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이라 싸다. 가격이 450만 원이고 추가금은 없다."라고 말한 후위 BM 740 차량(제1차량)에 대해 피해자와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받자 피해자에게 "공매 차량은 승계금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승계금액을 더 지불해야 된다. 450만 원은 차주에게 이미 입금되어 환불해 줄 수 없다. 다만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부담이나 위약금 부담 없이 처리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승계금을 부담하거나 이미 지급한 4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속아, 같은 날 부천 0에 있는 P 2층에서 약 750만 원 상당의 YF소나타차량(제2차량)을 1,7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BMW 740 차량(제1차량)의 경우 시세가 450만 원보다 현저히 비싸서 45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이 공매 차량도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승계금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하거나 위 차량(제1차량)을 적정가격보다 약 1,000만 원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5 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BMW 740 차량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7:04 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YF소나타 차량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17. 16:38 경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외부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전화상담 직원인 X(같은 날 기소유예)는 2016.6.22. 15:00경 인천 부평구 Y건물 6층에서 사건의 J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U', 'T'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속칭 '미끼매물'인 2015년식 그랜저 차량을 6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0에 있는 P로 방문하도록 유인하고, 팀장인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현장출동 직원 피고인 D, 피고인 F에게 손님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은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경매차량이라 싸다. 광고한 그랜저 차량은 지금 없고, 2014년식 그랜저 차량 850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한 후 허위광고한 2015년식 그랜저 차량과 다른 2014년식 그랜저 차량에 대해 피해자와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으로 850만 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받자 피해자에게 "경매 차량은 승계금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승계금액을 더 지불해야 된다. 850만 원은 차주에게 이미 입금되어 환불해 줄 수 없다. 다만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부담이나 위약금 부담 없이 처리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승계금을 부담하거나 이미 지급한 8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속아, 같은 날 16:56 경 부천 O 에 있는 P 2층에서 약 2,540만원 상당의 위 그랜저 차량을 3,8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그랜저 차량의 경우 시세가 850만 원보다 현저히 비싸서 85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이 경매 차량도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승계금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거나 위 그랜저 차량을 적정가격보다 약 1,000만 원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15:40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그랜저 차량대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56 경 피해자로 하여금 2,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외부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7. 피고인 A 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7. 15:00경 부천 0 에 있는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P'S 사무실에서, 소속 팀원인 피해자 AJ로부터 "허위매물로 손님을 속여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법(속칭 '돈뺏는 방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간다며? 실매(정상적인 중고차 매물로 정상적으로 중고차 판매)로 간다며? 너가 그리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절대로 못하게 해줄게! 너는 중고차 시장에서 영영 모습을 보이지 마라! 보이면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 3대를 발로 걷어차 파손한 후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의 키보드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키보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 1. AJ, V, AK, AL, AM, AN, W, AO, X,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J, AX,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AX, Z, AD, AI,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허위매물 사이트 후이즈 정보 조회 1. R 조직도, R 매매종사원 명단 1. 카카오톡 내용,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내용 1. 각 현장사진, AJ 피해부위 사진, 각 인터넷허위매물 사진 1. 각 계약서 정리 엑셀 자료, 각 영업장부, 각 계좌 거래 내역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각 계약서 사본, 각 파기계약서 사본, 영업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G,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J이 범행을 그만둔다고 하자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은 팀장으로서 그 죄책이 더 무거운 점, 6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약 1억 4,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1)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자동차관리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한다. 피고인 C, D, E도 이와 같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3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 C: 약 6,100만 원, 피고인 D: 7,900만 원, 피고인 E: 약 5,400만 원), 피고인 C, D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E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G, H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F,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F: 3,800만 원, 피고인 G: 3,100만 원, 피고인 H: 1,7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범행의 피고인들의 나이,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