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2019고단550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09:05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침을 뱉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될 수 있다는 경고를 수회 받았음에도 그곳 길 위에 1회 침을 뱉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려는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수회 거부하며 경장 D에게 "D아, 씹할"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반항하며 왼쪽 팔꿈치를 들어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06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31. 10: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 18번방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24세)로부터 "같이 술을 마시던 도우미가 술에 취해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계속하여 복도에서 무선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H을 때리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여, 22세)에게 "넌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2546 피고인은 2018. 8. 18.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L이 전주 M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N'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그 지분 50%를 인수해서 동업하려고 한다. 그곳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마사지업소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인데, 그 중 내 지분인 5,000만 원으로 투자금을 보장하겠고, 월 수익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2.경 "내가 금일 중에 L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려는데, 법무사 비용으로 300만 원이 부족하니, 투자하기로 한 금원 중 300만 원을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 1,700만 원을 일주일 후쯤 보내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인 O과 위 N 상호의 업소를 동업하기로 약정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달 22.경 300만 원, 같은 달 29.경 1,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P의 각 법정진술 1. P, D, E의 각 진술서 2019고단20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1. 폭행에 사용된 마이크 1. 내사보고(CCTV 수사) 2019고단25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L) 진술거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용 - 피해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길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의 일부를 배상받아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19고단550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인한 현행범인체포가 상당하지 않고, 체포 과정에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14조), 여기에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인적사항 확인요구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여 주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현행범인에게 실제로는 일정한 주거가 있다 할지라도 체포 당시에 주거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편,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P과 시비가 붙어 경찰 공무원인 E, D이 출동한 사실, 피고인이 침을 뱉으려 하자 D으로부터 침을 뱉으면 통고처분 하겠다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길 위에 침을 뱉은 사실, 이에 위 경찰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요구에도 불응한 사실, 위 경찰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고 소란행위가 계속되자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양쪽에서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순찰차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다가 왼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고 있던 D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가격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꿈치로 D의 얼굴을 친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나아가, 경찰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한 요건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2019고단2069 사건 중 특수폭행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무선마이크로 H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무선마이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무선마이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 무선마이크의 재질, 피고인이 범행 시 위 무선마이크를 사용한 방법 및 타격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용한 무선마이크가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무선마이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2019고단2546 사건 사기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에게 여윳돈을 투자할 만한 곳이 없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N에 투자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N 지분 인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도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주에서 L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의 50%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자신의 지분인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피해자의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고 월 수익을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되었고, 먼저 동업계약 체결을 위한 법무사 비용으로 300만 원을 보내었으며, 일주일 후에 나머지 1,70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투자의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N 지분을 인수하여 O과 동업하기로 한 상태가 아니었고, N를 재개업할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N에 투자한 금액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원을 함께 다녔던 사이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주었던 외에 달리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었는바, 피해자가 갑자기 5-6년 만에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투자처를 물어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애당초 피해자에게 더 많은 금액의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가진 돈이 2,000만 원 뿐이라 두 번에 걸쳐 위 금액만을 투자한 것인바, 이와 같은 투자의 규모나 투자금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여윳돈을 투자할 곳이 있는지 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서는 투자한 지 2년이 넘도록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투자금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N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만약 피해자가 금원의 용도를 기망당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실랑이 하다가 길거리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렸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무선마이크로) 주점 종업원들을 때리고, 지인을 속여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5.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계속하여 불출석하다가 2020. 8. 6.에서야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도망하여 형사재판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모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이에 판시 2019고단2069 사건의 피해자 중 I, 판시 2019고단2546 사건의 피해자 B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550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 D을 찾아가 사과하고 D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그 결과 D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또한, 판시 2019고단2069 사건의 피해자 중 H과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2546 사건의 피해자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