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3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9. 7. 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0. 4. 2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93. 6. 2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7.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6. 12. 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9. 2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5.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9, 23:20 경 고양시 덕양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차량열쇠를 꽂아놓은 상태로 세워 놓은 E 카렌스2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0, 13:00경 서울 은평구 F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H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1. 11:05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공업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렉스톤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9. 12:3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815에 있는 삼육대학교 제3과학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한 N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승용차의 잠금 장치를 푼 후 문을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포인트카드 5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9. 23:20 경 고양시 덕양구C 주차장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로17나길 35(구산동)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0. 13: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2014. 10. 10. 20:44경까지 서울 은평구 연서로 2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1. 04:43경 서울 은평구연서로 217 앞 도로에서 2014. 10. 11. 08:0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1. 11:05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공업사 앞 도로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2. 17:00경 서울 은평구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유원지로 287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M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22:58경 O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신한카드(카드번호: P)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금 10,5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0,500원의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 13: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2,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2. 19:00경 양주시 Q에 있는 R식당 앞에서, 사실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L 렉스톤 차량의 기름이 없어 더 이상 차량을 운행 할 수 없게 되자, 불상의 자들에게 감금을 당하였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21:22경 양주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10. 9.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동문굿모닝타워 1차 아파트 동 불상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배달 일을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 4명이 자신의 팔을 꺾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L 렉스톤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2014. 10, 12, 17:00경까지 인천, 양평, 서울 등을 돌아다니면서 3일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을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습절도, 2014. 10. 9.자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보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등, 피해자제출자료첨부, 피의자 A 운전면허 확인) 1. 사법경찰관 작성의 내사보고(L 렉스톤 차량 10. 9. 10. 12. 통과내역 수사) 1. 의사 T, U 작성의 각 진단서 1. G,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보고, 피의자재판진행내역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첨부보고), 검찰주사보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및 '심각한 행동 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요하는 경도 정신 발육지연 정신병'을 갖고 있어 본인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환청'을 비롯한 정신병적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4건의 상습절도 범행 중 3건의 상습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저지른 상습절도 범행과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이 동일한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11회에 걸쳐 합계 징역 15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대부분은 이 사건과 같이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차량 절도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직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4.9.2. 그집행을 마쳤음에도 약 1개월만인 2014. 10. 9.경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에 이른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차 이 사건 상습절도죄 등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범죄사실 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10, 24, 판결이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습절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3.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습절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편취금액 60,000원인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습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N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라. 수정 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절도죄, 각 사기죄에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차량 또는 지갑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고 택시요금을 편취하였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습절도 등 절도 범행을 저질러 11차례에 걸쳐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한 달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크지 않고 피해 차량들은 제3자의 신고 또는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 과정에서 발견되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간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1. 유·무죄 여부에 관한 평결 유죄 : 7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형벌에 관한 의견 1) 징역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4명 징역 2년 : 2명 징역 2년 6월 : 1명 2) 벌금형에 관한 의견 벌금 150,000원 4명 벌금 200,000원 2명 0벌금 250,000원 : 1명 나,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의견 인용 : 7 명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