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2.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받고, 2019.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21. 22:0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속옷가게 옆 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여)에게 왼쪽 팔을 뻗어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1. 22:14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인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G(가명, 여)을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4. 7.부터 2015. 3.까지 성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 4회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그 중 2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정보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피의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여죄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발생지 탐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중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 17),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회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수차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행들 대부분이 면식 없는 여성들을 갑자기 만진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가능성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Psychopath) 성향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혼자서 보행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뒤 구체적인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은 범행 실행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2020. 11. 21. 23:40경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당시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경위에 대해 비교적 조리있게 설명한 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 중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을 갑작스럽게 만지거나 가게에 들어가 여성을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기습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