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7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7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차경자(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훈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 작업 대출의 개념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는 정수기·공기 청정기·비데 등 가전제품을 판매·대여하는 회사로, 방문판매원 및 상위 관리자로 구성된 독립된 판매조직인 'C사업본부'(전국에 14개 사업본부 및 각 사업본부 산하에 총 305개의 사업국 소재, 소속 구성원 약 2,500명)와 판매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C사업본부를 통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B 작업 대출'은 '렌탈깡' 또는 '가전 내구제'('내 스스로 구제한다'라는 뜻으로 불리는 신종 은어로 저신용자, 신용카드 요금 연체자 등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 희망자가 본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또는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대부업자는 휴대전화, 가전제품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 대출희망자는 할부금을 납부하는 신종 불법 대부 방식)라 불리는 불법 대부로, 대부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에 '가전제품 렌탈 후 현금 사은품 드립니다. 저신용자 환영'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B가 판매·대여하는 가전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사전에 결탁된 C사업본부의 판매인 및 사업국장을 통해 대출 희망자 명의로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높고 처분이 쉬운 다이슨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의 B 제품을 구매·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대출 희망자에게 1건당 20~30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대출희망자들의 주소가 아닌 피고인들이 지정한 주소지(이하 '허위 주소지'라 한다)로 B 제품을 배송받아 인터넷 D 카페 등을 통해 시세보다 30~50% 저렴한 가격에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 대출 희망자들은 자신이 빌린 금액보다 많은 물품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불법 대부를 의미한다. 2. B 작업 대출의 전개 과정 B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C사업본부의 각 사업국 판매인이 B와 체결한 판매위임계약서에 따라 고객과 회사 간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청약서를 사업국장에게 전달하고, 사업국장은 판매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청약서를 토대로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에 접속하여 계약자의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 실명 확인 및 신분증·휴대전화·신용카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다음 청약서를 접수하고, B 설치 기사가 해당 주소지에 배송·설치를 마무리한 후 판매 제품은 계약금 명목으로 판매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원, 대여 제품은 렌탈 등록비가 입금되어야 한다. B 작업 대출 사기단은 위와 같은 B 판매 절차에 따라 B 제품을 편취하기 위해, '모집책'은 인터넷 카페·블로그 SNS 등에 '가전제품 렌탈 후 현금 사은품 드립니다. 저신용자 환영'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저신용자, 카드요금 연체자, 노숙자 등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B 제품의 할부 또는 일시불 구매 및 대여 계약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이를 중간책 또는 대부업자인 모집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중간책'은 모집책으로부터 받은 대출 희망자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모집총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C사업본부 사업국 판매인으로 입사하여 판매인에게 부여된 고유 코드로 허위 청약서를 사업국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모집총책'(대부업자)은 모집책 또는 중간책으로부터 받은 대출 희망자의 신분증 사진·계좌번호 등을 C사업본부 사업국 판매인 또는 사업국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후, 대출금을 대출 희망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중간책 또는 모집책을 통해 대출 희망자에게 전달하고, B 할부제품의 경우 판매인을 대신해서 계약금을 B에 대납하는 역할을, '사업국 판매인'은 모집총책으로부터 받은 대출 희망자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로 오프라인 청약서 또는 모바일(B앱 이용) 청약서를 작성 후 사업국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사업국장'은 모집 총책으로부터 받은 대출 희망자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로 오프라인 청약서 또는 모바일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에 청약서를 접수하거나, 사업국 판매인으로부터 청약서를 전달받아 내부 전산망에 접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허위 주소지에 배송된 제품을 인터넷 D 카페에서 시세보다 30~5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B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를 분배함으로써 수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7. 4. 27.경까지 C사업본부 E사업국 사업국장, F은 2016.5. 30.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모집책 또는 중간책, 2016. 12, 13.경부터 2017. 3. 3.경까지는 모집총책, G는 2016. 11.경부터 2017. 2. 25.경까지는 모집책 또는 중간책, 2017. 2. 25.경부터 2017. 6. 7. 경까지는 모집총책, H는 모집책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모집책은 인터넷 카페·블로그·SNS 등에서 대출희망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중간책은 모집책에게 받은 대출희망자의 신분증, 계좌번호, 자기 명의 휴대폰 번호 등을 모집총책에게 전달하여 중간에서 수당을 받거나, B 판매인의 경우 허위 계약을 자신의 판매인 코드로 접수하는 역할을, 사업국장은 모집책으로부터 대출 희망자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받아 B 내부 전산망에 직접 접수하는 역할을, 모집총책은 모집책 또는 중간책으로부터 받은 대출 희망자의 신분증 사진·계좌번호 등을 C사업본부 사업국 판매인 또는 사업국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후 대출금을 대출 희망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중간책 또는 모집책을 통해 대출 희망자에게 전달하고, B 할부제품의 경우 판매인을 대신해서 계약금을 B에 대납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F, G, H와 함께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B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사용을 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20~30만 원을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B의 제품을 구매·대여하는 청약서를 접수시켜 B로부터 허위 주소지에 해당 제품을 배송 받아 이를 인터넷D 카페에서 시세보다 30~5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B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를 분배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13.경 대구 남구 I회관 9층 E사업국 사무실에서, 중간책 G로부터 모집책 H가 확보한 대출 희망자 J의 신분증 사진,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받고, C사업본부 E사업국 판매인 K의 고유 코드를 이용하여 위 J의 청약서를 작성한 후, B 내부 전산망을 통해 다이슨 청소기 2대를 허위 주소지인 경북 경산시 L건물 M호에 배송되도록 청약서를 접수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B 물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위 허위 주소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980,000원 상당의 다이슨 청소기 2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97회에 걸쳐 합계 115,192,000원 상당의 제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F, AE, H,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방법, 역할,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