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8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C(여, 1963. 3.생)와 경매학원에서 함께 수강하면서 알게 되어 그 후로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동안 성관계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폰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6. 21.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천시 원미구 F 다세대주택 1층에 피해자를 오도록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자, 주방에서 칼날길이 약 8cm, 총 길이 약 15cm인 과도를 가져와 손에 든 채로 "이 씹할 년이 말을 하면 말을 안 듣네! 이걸로 너를 죽여서 'G 사건'처럼 다른 곳에 갖다 묻어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과도를 방문에 던져 박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6.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폰뱅킹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변제할 돈이 없어 이를 빌린 것일 뿐이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시 및 장소, 협박의 내용,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회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신용카드 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낮은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5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불륜관계를 맺은 것을 이용하여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이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