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69-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 성매매 알선 공모] 피고인 A, C, 피고인 B, D, E, F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 A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G(가명, 여, 18세, 경도 정신지체 의심)를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시켜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매매 관련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 A, 피고인 B, D 피고인들과 D은 C과 공모하여, 2019. 5. 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챗’ 등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8세, 경도 정신지체 의심)를 C이 렌트한 H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울산 북구 I 일대 상호불상 모텔로 데려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회에 걸쳐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그 대가로 1회당 현금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오면 이를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C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9. 7. 1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챗’ 등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8세, 경도 정신지체 의심)를 E이 렌트한 H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울산 북구 J 모텔로 데려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1회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그 대가로 6만 원을 받아오자 이를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9. 7. 말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챗’ 등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8세, 경도 정신지체 의심)를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1회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아오자 이를 5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은 K, F과 함께, 위 G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에서 채팅으로 알게 되어 며칠 전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L(남, 32세, 난치성간질 등 질환으로 감정조절능력 부족)로부터 연락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G와 만나도록 유인한 다음 청소년인 G를 추행한 것으로 몰아붙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3. 02:00경 울산 북구 M 아파트 후문 근처 벤치에서 G와 피해자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K, F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K이 G의 남동생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누나, 뭐 하는데?”라고 말을 걸고, 이에 갑자기 G가 울먹이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G의 애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지금 내 여자친구한테 뭐하느냐?”라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씨발 좆같은 개새끼, 따라와라.”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A의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A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것이 분명하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0:00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P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개별 범죄사실 -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6. 01:40경 울산 북구 Q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8세, 경도 정신지체 의심)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전화를 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면서 “전화를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받았느냐?”라고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씨발 니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못하면서 왜 내한테만 지랄이야?”라고 대답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K,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가명), 피해자 G(가명) 상처 부위 사진 4매 1. 내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수사보고(H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P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피의자 A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선고를 구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이른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2020. 11. 20.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비로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므로(그 이전의 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이른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만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판시 범행과 같은 범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연히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정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므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알선한 성매매 대상인 G(가명)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개별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정상 ￮ 피고인 A 피고인이 관여한 성매매 알선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상해죄의 피해자인 G(가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L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였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관여한 성매매 알선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L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