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부터 2011. 9. 30.까지 대구 서구 E에서 'F'이란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던 자이다. 1. 조세 포탈 가. 2009.경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2008년 종합소득세 및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5.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7-5 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실제로는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28,631,22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42 기재와 같이 공급자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2008년 종합소득세 20,710,854원 및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71,538,207원 상당을 각 포탈하였다. 나. 2010.경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2009년 종합소득세 및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24.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H로부터 41,076,000원 상당의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에서 86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 기재와 같이 공급자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2009년 종합소득세 123,844,945원 및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73,941,283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114,781,249원 상당을 각 포탈하였다. 다. 20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범행 (2010년 종합소득세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6.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실제로는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으로부터 47,020,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8 기재와 같이 공급자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2010년 종합소득세 300,497,428원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73,620,304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37,100,764원 상당을 포탈함으로써 합계 611,218,496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라. 2012.경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2011년 종합소득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9.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실제로는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46,299,000원 상당의 재활용 폐 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자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2011년 종합소득세 160,886,116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허위매출세금계산서교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4.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래업체인 K에게 교부하여 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매 210,740,400원 상당을 포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각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 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각 매출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3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라항 기재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2항 기재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고철매입은 매입처들이 증빙자료 교부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매입자료를 갖춘 것으로서, 이 사건 고철매입은 가장매입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있는 위장매입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장매입금액 전부가 종합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포탈세액의 산정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02.08. 선고 99도5191 판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매입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무자료 고철을 공급받은 후, G 등의 비사업자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매 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고철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철도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가공매출수량이 있다거나, 이월된 수량이나 재고량이 더 있었다거나, 아니면 매출단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액은 고철도매업자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수량의 고철매입대금을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0589 판결),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 계산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05.12. 선고 2004도7141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서대구세무서 세무공무원은 조사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L과 M의 각 대표자들은 이미 사망한 자로 실지 조사가 어렵고, 위 사업체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취득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호 단서 및 제1호의2에 기하여 각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서 포탈세액을 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추정계산의 경위와 방법, 기준경비율 제도의 취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철 매입액 전체를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포탈세액의 계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조세포탈의 범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한 후 허위로 매입자료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공제받았는바, 허위의 매입자료 작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무자료 매입 후 허위의 매입자료를 제출한 매입과표액이 실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액수보다 3배에서 6배 정도에 이르러, 다른 조치 없이 고물상 영업을 계속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허위 매입자료 작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611,218,496원 이상 15,278,046,24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다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1의 가, 나, 라항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1)]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판시 제2항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하한 1/2을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10일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걸쳐 모두 11억 이상의 거액이고, 위 포탈세액 외에도 5억 5,500만 원 상당의 체납세액이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고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음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소 득세 등을 포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조세범칙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포탈한 세금의 일부를 납 부한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액의 벌금이 병과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