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1:00경 대구 서구에 있는 B 주변의 C 가게 앞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1760에 있는 두류역 20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5: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7층에 있는 D '산소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 옆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발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사진 5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전력(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불리한정상), 추행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 피해자 C(여, 24세)과 일면식 없는 관계이다. 1. 방실침입,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7. 22. 22:30경 창원시 의창구 D, E병원 □□□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점유하는 병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줄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병실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여성의 음부 부위가 나오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7. 22. 22:50경 창원시 의창구 F,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 줄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현관문 인터폰을 누른 뒤, 인터폰을 통해 피고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및 주거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 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방실 또는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을 상대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11. 2.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방실침입 및 주거침입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위 공연음란 전과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을 인터넷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은 그 옆에 앉은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향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내린 후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1:20경 군산시 B에서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를 야기 한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13:01경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523원 상당의 소불고기(924g) 1팩을 자신의 옷 안으로 집어넣은 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4,415원 상당의 반찬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2, 14, 16, 18, 22, 25, 34, 37, 39, 42) 1. 각 피해품전표, 112 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사진 등, 사진, 각 영수증, 방문내역자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0.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 마지 못해 인정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원의 출석요구를 회피하거나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20. 12:12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의 고등학교 친구였던 C의 이름을 사용한 D 계정을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고등학생 때 내가 녹음한다 해서 너가 동의 했고 동영상은 내가 찍고 싶어서 찍었지 너랑 나랑 한 모습이 ㅋㅋ"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9. 13:46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웃기네 그렇게 내 배 위에서 알몸으로 좋아해 놓고 이제와서 튕겨 솔직히 남친보다 내가 낫지 않냐"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랑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0:00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깨트리고, 이에 피해자 B(남, 43세)으로부터 “형님, 누님들도 계시는데 뭐 하시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잠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5.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5.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C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D은행의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9:40경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38 ‘정약용도서관’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에서 수당 약 10만원을 제외한 약 99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판시 전과 기재 사기방조죄 등과 이 사건의 사기방조죄는 같은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범한 것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2세)에게 ‘고스톱을 친다며 빌려간 40만 원을 갚아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노름빚도 갚느냐 못 준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지팡이(총 길이 96cm)를 집어 들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등산용 지팡이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부터 2021.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2,177,650원,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1,247,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흑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감사에서 감사의견거절이 되어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전 대표이사의 강제집행으로 자금흐름이 경색되었으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장비와 설비의 매각을 추진 중이고, 회수되지 않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어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임금 체불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2. 판단 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퇴직한 이후인 2021. 12. 31.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동산을 매각한 사정 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사회통념상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 피해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만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을 면책시킬 정도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외에는 위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2021. 11. 1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각 7,000,000원을 지급받고, 2022. 3. 30. 청주지방법원 H 배당절차에서 남은 미지급 급여를 모두 배당받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한 점, 근로복지공단 역시 위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21.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6,889,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21.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4,694,1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12. 피해자인 근로자 B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0: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계단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부터 ‘가게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지금 당장 처벌 의사는 없으니 피고인을 귀가 시켜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귀가하도록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위 주점 내부를 향하여 “씨발년들 나를 가지고 노네 오늘 사과 받아야겠다.”라며 고성을 지르며 그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여 재차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씨발놈들아 죽인다, 건들지 마라, 개새끼야.”라고욕설하며 순경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쥐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순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의 필요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경찰관이 맞지는 않아 범행 결과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동해고소작업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8: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승천삼거리 방면에서 성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E(남,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 G(남, 30세)으로 하여금 각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H에위치한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동해고소작업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2:39경 고양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1. 15:05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에 있는 ‘칠원톨게이트’ 앞에서,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B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은 갓길에 정차해 있었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7년, 2018년).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 본점을 둔 ㈜D 대표 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F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 건축 시행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지금 내가 경기 고양시 일산 2지구 상업용지 G 토지를 매입 완료했고, 7층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 중이고, H에서 입점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H를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상가분양률이 50%가 되면 1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 2011. 6. 30.까지 분양개시하지 못하면 2011. 7. 1.까지 위약금으로 1억 원을 배상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분양대행권한이 없었고, 토지 매입계약은 이미 2010. 8.경 해지된 상태로 토지 매입도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아무런 자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 PF대출 등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1. 4. 8.경 3,000만 원, 2011. 4. 14.경 1,200만 원, 2011. 4. 14.경 800만 원, 2011. 4. 22.경 3,000만원, 2011. 5. 20.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 진술 내용) 1. LH공사 회신, 계좌거래내역, 상업시설 상가분양대행 용역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69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22. 1. 26. 03: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쇼핑카트에 생수 등 음료 4점 시가 합계 37,500원 상당을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2022. 1. 26. 05: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무인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계산기 등 문구류 5종 시가 합계 약 1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 관련 피고인은 2022. 1. 26. 05:0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무인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안내판 3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26. 불상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앞 세탁기에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청소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303 피고인은 2022. 3. 2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P호에서, 방에 습기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5만원 상당의 벽지를 손으로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088 피고인은 2022. 3. 23. 14:45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근로자인 피해자 S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공무원 및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이 좆같은 년아, 니가 뭔데 마스크를 끼라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G,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범행장면 확인) 2022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2:4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부천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술을 마신 장소를 허위로 진술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이라는 상호로 광고 제작해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 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 ‘C’로부터 인터넷 D 배달 홈페이지 제작과 광고 의뢰받아 D 홈페이지 광고 서비스업 하는 주식회사 E에 C의 홈페이지 광고를 재 의뢰하면서 2021. 5. 27.까지 고소인 ㈜F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G’ 서체 프로그램을 고소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다운받아 ‘H’ ‘I’이라는 문구에 고소인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그 문구를 편집 제작해서 이를 주식회사 E에 제공해 D 배달 홈페이지에 고소인의 서체로 사용 광고하게 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서체 사용 내역, 저작권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약식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이용하여 타이핑된 글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글자의 서체 자체를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40조의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그 밖에 범행의 경 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0. 0:0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3:0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천로 109-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