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74

범죄사실 1. 2017고단7674 피고인은 (주)B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회사와 피해자 C 주식회사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40만원 상당의 D BMW X6 승용차에 대하여 운용리스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6. 5.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돈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2018고단1430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6. 경까지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가 G에게 공급가액 50,670,500원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경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94,929,86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143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확인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 고단1430 공소사실 중 별지 순번 4번은 주식회사 J에게 6,000여만원 정도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는데 다만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98,75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것이다. 또한 2018 고단1430 공소사실 중 별지 순번 5번은 피고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회사에서 실제로 14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다만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575,0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는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I 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받으면서 2016년 3월경 자신이 J의 관리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I은 사기, 유가증권위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다. 위 판결문 또는 공소장 등에 의하면, I은 2013년 7월경에는 주식회사 K을 운영한 것으로, 2014년 5월경에는 주식회사 L를 운영한 것으로, 2015년 4월경에는 주식회사 M를 운영한 것으로, 2017년 4월경에는 주식회사 N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O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위 J이 제대로 운영되는 회사였는지도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I에 대하여 1억 1천만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이"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는데 대출받으려면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별지 순번 4번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게 된 것이고, 별지 순번 5번 세금계산서 또한 I으로부터 재차 부탁을 받고 다시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발행하여 준 것이라고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순번 4번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6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근거로 P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바 있고, I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천만원 가량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1은 수사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순번 4번은 "물건 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기재하였던바, I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J의 관리이사로도 있었으면서도 위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J과 사이에 작성된 공급계약서나 J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내역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별지 순번 5번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도 14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고액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면서도 계약서나 대금지급 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로 2016년 4월에 공급한 물품이 현재까지 J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I 또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진에서와 같이 공급된 물품이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자신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피고인에게 부탁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발급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리스료를 3회 합계 5,830,855만 납부한 상태로 리스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처분해버렸다. 당시 보증금 9,840,000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금액이 75,000,000원 넘게 남아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공급가액 794,929,8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5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결 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아버지가 구금 후 횡령사건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