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서울캠퍼스 공연예술학과 교수였으며, 피해자 C(여, 24세)는 위 공연예술학과 1학년 재학생이었다. 1. 2016. 3. 24.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2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라는 식당에서 개최된 공연예술학부 1, 2, 3학년 학생 전체가 모인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리와 어깨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2. 2016. 4. 29.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6: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청계산 "G" 족구장에서 공연예술학과와 제작학과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끝난 후 G 오리집식당에서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토닥거리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깨를 주물럭거리는 등1)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사진 1. 고소인 CJ 게시글 1. 신고인 조사분과위원회 질문답변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그 핵심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그 법정진술 태도(특히 피해자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기억을 과장하지 않았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K은 비록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K의 위치상 실제로 K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더구나 당시 교수인 피고인의 말에 집중하느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를 특별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오히려 K은 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다만,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표정이 불편한 것을 알고 피해자와 같이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와 같이 밖에 나왔는데, 피해자가 이야기를 해줘서 그때 추행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와 H의 각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해자의 진술 취지 : '피해자가 계속 불쾌한 표정을 K에게 보여주었고, K이 화장실에 가자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주었다. 이후 밖에서 K, H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동에 대하여 말하였다.', H의 진술 취지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지만, 식당 앞에서 피해자, K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과 일치한다. 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6. 3. 24. 신입생 환영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리와 어깨를 감싸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2항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가. 피해자는 2018. 8. 7. 경찰 조사 당시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그 날 제가 술을 못 마시는데, 그날은 술을 조금 마셔 기분이 업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술을 한잔씩 따르셨는데, 그때 피고인도 저희 테이블로 와 제 왼쪽 옆에 앉았고, 오른쪽에 H가 앉아 있었고, 제 앞에는 I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체육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이미 제가 동기들한테 피고인이 학기 초에 했던 일들을 이야기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 옆자리에 앉으니까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에게 막걸리를 따르면서 치마를 입어 맨살 상태인 제 왼쪽허벅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H가 본인이 입고 있던 코트로 제 무릎을 덮어 주었고, 그 상태로 옆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인가를 하다가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전인 2018. 5. 1.에 있었던 B대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에는 '그때 피고인이 내 옆자리로 온 것은 기억나고, 오고 나서 H가 코트를 덮어준 것은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했던 것 정도는 기억나고, 불쾌했던 감정은 기억나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어느 정도 불쾌감을 느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이후 H가 목격한 사실을 얘기해줬을 때 더 기분이 나빠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경찰 조사 후인 2019. 2. 2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건 확실하게 제 기억은 아닙니다. 제가 그때는 교수님들이 따라주시는 술을 마셔서 조금 취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그 취기가 올라와 있기 전에는, 제가 그때 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동기(H를 의미함)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다리에 덮어주어서 그때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어디를 어떻게 만졌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어떤 행위를 당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이후에 들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2016. 4. 29. 사건에 관하여는) 저때도 사실 (기억이) 드문드문 났는데, 그걸 끼워 맞춰서 제 기억 속에서랑 사람들한테 들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은 계속 제 등 쪽이랑 허리를 위아래로 만진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만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정확한 기억, 불쾌한 감정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건 정확하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 4. 29. 체육대회 후 술자리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당시 어깨동무 등 불쾌한 행동을 하였다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8. 8. 7.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위 진술은 상당 부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H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사실과 자신이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하는 사실을 조합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I은 2018. 4. 17.자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고인 옆자리에는 피해자가 앉아 있었고, 계 속해서 피고인이 권하는 술을 먹었습니다. 맞은편에서 피고인 얘기를 듣고 있는데, 피해자의 표정이 계속 불편해 보였고 술을 잘 못 먹는데 연속으로 마셔서 속이 안 좋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동기가 화장실을 가자며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로 가고 동기랑 피해자랑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디 불편한 거 있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이야기하기를 술 먹는 내내 피고인이 피해자의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듯이 주물렀고, 허리를 감싸서 너무 불쾌했지만 차마 교 수님이라 싫다는 내색을 완강하게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듣느라 피해자가 불편해 했던 이유를 캐치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8. 28.경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2016. 4. 29.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앞에서 불편한 모습은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에 옆에 앉아 있던 친구들이 옷을 가져다주고 계속 피해자의 표정이 안 좋아 피해자에게 물어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리를 이동하고 나서 물어보니 피고인이 계속 만져서 그랬다고 하여 친구들과 같이 교수를 욕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도 구체적인 추행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고,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또는 H로부터 그 추행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I의 진술은 그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목격자인 H의 진술이 더 핵심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나. H는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2018. 3. 12.자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2016. 4. 29. 청계산 쪽에 단체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 여자들만 있는 테이블에 피고인이 와서 같이 앉아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여자 동기들에게 과도한 어깨 만짐과 허리 만짐을 보고 굉장히 놀랐지만 교수님이라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다들 눈치만 보았다. 그날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터치와 눈빛이 향하지 않도록 제 외투를 벗어서 덮어준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 여자동기들끼리는 피고인을 조심하자는 암묵적이야기가 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2018. 8. 29.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왔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제 앞자리에 K 아니면 I 언니가 앉았습니다. 피해자는 제 왼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그 옆에 앉아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저희들에게 술을 따라주면 저희도 돌아가면서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출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K, I, 피해자는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날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렇게 짧은 치마는 아니고 그렇게 긴 치마도 아니고 무릎 위에 온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격려 차원에서 오른손으로 또닥또닥 거렸습니다. 저는 그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격려 차원에서 등을 또닥또닥 거리는 것으로 느꼈는데, 다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오른손으로 주물럭주물럭 거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속으로 당황하면서 피해자를 쳐다보니 피해자도 당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도 교수라는 직책 때문인지 몰라도 대놓고 뿌리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피해자를 도와 줄 것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제가 베이지색 외투를 입고갔는데 그 외투로 피해자의 무릎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언제 일어나 다른 테이블로 갔는지 모르지만 피해자 옆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단 둘이 그 테이블인지 다른 테이블인지 모르지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제가 덮어주었던 외투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외투를 받아 피해자와 같이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화장실로 가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다시 저와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 다른 여자들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K 언니와 I 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출근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어서 저한테도 느껴져서 제가 고개를 돌렸고요. 피고인이 피 해자의 어깨를 감싸다가 등 속옷 쪽 있는 곳을 스스럼없이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좀 짧은 허벅지 중간 정도 오는 치마였었는데, 시선이 자꾸 향할까봐 아무래도 손이 좀 심상치 않아서 제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무릎에) 외투를 덮어주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그때는 없다고 느껴져서 눈치를보다가 피고인이 그 이후에 자리를 옮겨서 제가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인가 어디를 내려가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때 저희가 따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먼저 그건 좀 심하지 않았냐고 얘기를 했더니, 피해자가 자기도 그렇게 느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외투를 돌려주면서) 기분 나쁘다고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목격자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명확하게 부합한다. 다. 위와 같은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당시 전·후 상황(특히 피해자가 불쾌한 표정을 보였던 점, H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외투를 덮어준 점,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후 피해자와 H, I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얘기한 점)에 관한 피해자와 I의 진술과도 일치할 뿐 만 아니라 그 법정진술 태도(H 또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기억을 과장하지 않았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6. 4. 29. 체육대회 후 술자리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토닥거리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럭거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다만, 원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따르면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는 부분의 경우 목격자인 H는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위 체육대회 후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I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증명력을 높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육대회 후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아래 제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제2항에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삭제하였다. 4.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동기들이 눈치를 챌 만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쾌함을 느꼈던점, 특히 2016. 4. 29. 체육대회 후 술자리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H는 피고인의행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당황스러움 또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피해자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과 향후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수로서 상대적으로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수와 제자 관계에 있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사적인 교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부위 중 허벅지나 허리는 사회통념상성과 관련된 부위이고, 등이나 어깨는 여성의 속옷이 만져질 수 있는 민감한 부위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