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7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를 피고인의 자금으로 매입하면서 아버지인 E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4. 12. 4. 명의수탁자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F호를 피고인의 자금으로 매입하면서 피고인 B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6. 11. 28. 명의수탁자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7.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로서 2016. 11. 28. C아파트 F호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대전고등법원 2018노11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36, 39, 155, 156, 158, 159번.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 19번의 132페이지 중 10 내지 12행, 15, 16행은 제외) 1. 등기부등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합58 판결문 1. 약정서/비밀준수서약서 1. 수사보고(거주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E, A 명의 H은행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 제출자료), I거래내역조회 및 대출거래내역현황, C아파트 F호 계약서 1. 수사보고(J 제출 자료 첨부)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처 G의 횡령금으로 위 아파트 매매대금의 상당액을 직접 부담한 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부친의 계좌에 있던 거의 모든 금액을 천원 단위까지 인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동산취득금액 전부를 책임졌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이 E에게 아파트 대금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의 명의신탁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부 E는 2014. 11. 23. 전 소유자 K, L와 대금 4억 원에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4.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아파트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처로서 주식회사 M의 돈을 횡령한 G이 2014. 10. 16. M 계좌에서 피고인 A의 H은행 계좌로 13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4. 11. 22. 피고인 A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4. 12. 1. M 계좌에서 L의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 및 E는 잔금 지급을 위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2014. 12. 4. H은행에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A 및 E는 2016. 11. 15.경 N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N이 계약금으로 E의 계좌로 28,000,000원을 지급하자 다른 금원과 합하여 2016. 12. 20. 피고인 A의 계좌로 35,000,000원이 송금되어 E의 계좌는 잔금이 1,435,548원이 되었다. 그리고 N이 2016. 12. 27. E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잔금 270,000,000원을 지급하자 당일 위 H은행 대출금 잔금 252,704,447원이 변제되어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같은 날 E의 계좌 잔액 18,731,101원 중 18,731,000원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되어 잔금이 101원이 되었다. G은 2014. 12. 1.부터 2015. 10. 27.까지 3회에 걸쳐 횡령금 중 35,389,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는 위 아파트 구입 당시 대출금 2억 8,000여 만 원에 관한 원리금으로 월 160만 원 정도씩 지출되었는데 한 번에 1,000만 원 정도씩 송금하여 원리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이었다. 2.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G과 O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O의 기존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이 부분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1달 후에 G이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에 관한 부담을 정리하였으며 피고인 B는 부동산 취득시 일체의 지출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명의신탁 및 명의수탁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이 종래 피고인 B에 끼친 손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향후 전매시 2억 원만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진정한 의사로 위 아파트를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O은 위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데 2016. 8. 1. 자신의 ‘수양딸’인 G에게 위 아파트를 상속하고 G이 실소유주로서 O 명의와 상관 없이 본인의 의사대로 매매할 수 있으며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밀약정서를 교부하였다. 위 비밀약정서에는 O이 2016. 8. 2.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O은 2016. 11. 17.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를 대금 36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210,000,000원은 현금 영수하고 중도금 및 잔금(계약서에 그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계산상 150,000,000원임이 분명하다)은 H은행 융자금으로 2016. 11. 25.까지 대체 상환하기로 하였다. 위 아파트에는 종래 O이 H은행에 대하여 각 채권최고액 285,600,000원,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2016. 11. 28. 모두 해지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B가 P에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G은 2016. 12. 20. 피고인 A의 지시로 M 계좌에서 J의 Q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J는 같은 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15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6. 12. 28. I 대출 원리금 및 중도상환수수료 152,685,549원 및 690,400원을 입금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같은 날 위 I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2015. 2. 24.부터 2017. 1. 31.까지 M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6회에 걸쳐 92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5. 2. G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금 문제로 자신 명의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하였고 피고인 B 명의로 대출받은 1억 5천, 6천 정도 외에 나머지 2억 원은 O과 그 처 R이 G에게 언제든지 넘겨주기로 한 것이어서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명의신탁 및 명의수탁 범행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