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유예기간 중인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3.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복역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1회의 단순 투약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명지대삼거리 쪽에서 명지전문대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2000 피고인은 2011. 2. 11. 23:14경 대구 중구 남일동에 있는 롯데영프라자 앞에서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 오거리까지 피해자 C(37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 9,500원을 내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2고정3915 피고인은 2012. 6. 30. 00: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임페리얼 12년산) 1병, 맥주 2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받았다. 2013고정237 1. 피고인은 2011. 9. 15. 02:4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음식대금 등을 틀림 없이 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여, 49세)로부터 안주, 맥주 등 239,000원 상당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 등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받아 취식했으나 그 대금 239,000원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만큼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2011. 11. 06. 01:5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50세)로부터 맥주, 안주 등 200,000원 상당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 등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받아 취식했으나 그 대금 200,000원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만큼 이익을 취득하고, 3. 피고인은 2011. 11. 06. 05:0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 가요주점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31세)로부터 양주, 안주 등 17만 원 상당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 등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받아 취식했으나 그 대금 17만 원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만큼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000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2고정3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 것)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정237 1. Q,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 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2014고단657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D을 눕히고 D의 신체 불상 부위에 침을 놓아준 것을 비롯하여 2008.경부터 2013.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회에 걸쳐 허리, 다리 등의 신체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14명을 상대로 침을 시술하여 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8.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온 법무사 E에게 직접 발급받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주 명목으로 1억원, 지상건물 거주 가족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건을 철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세금 관련 서류로 속여 인감도장을 받아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시가 불상의 위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2014고단197 피고인은 2013. 7. 1. 김천시 물말공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D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 일생을 마칠 때까지 피고인, F, G, H를 건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F이 퇴거를 원할 경우 7,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에게 2013. 4. 말까지 1억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위조하였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니,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은 필요 없으니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중 D 및 변호인의 각 진술부분 및 D에 대한 2회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진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설문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등기부등본, 송금내역 정리,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소유권이전등기신청관련서류, 수사보고서(인감증명발급내역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당 사자간의 민사소송 계류현황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대출거래약정서 등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침시술 상대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토지 및 건물의 매입 및 건축 자금을 대는 등 자신의 종교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온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설립한 X에서 나와 합천에 있는 Y의 제자에게 가기로 하면서 재산가치로는 그간 피해자가 댄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등기를 순전히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고도 이후 Y의 재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 X에 머물러 있어야 될 형편이 되기에 이르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하고 무고한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물심양면으로 다대한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이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상당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우울증과 수면장애의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갈 곳이 없어진 처지에 위 X의 토지 및 건물까지 이전함에 따른 허전한 마음이 겹치고 평소 친자식처럼 생각한 피해자에게 노망을 한번 부려본다는 심정이 더해져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며, 검찰의 마지막 조사시 피해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도 스승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달라며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료법위반의 경우 사건화된 경위와 한의사인 여러 제자들도 피고인의 실력과 학업을 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선고유예를 원하고 있으나 선고유예할 사안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1979년경에 보건범죄특조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받은 것이 있어 법률상 불가능하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 쓰나미 피해복구 관련하여 컨테이너 주택공사 200채 정도를 발주 받아 주고, 전라도 광주 및 강원도 지역에 냉동저온창고 3건에 대한 철골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발주를 받아주겠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직접 발주를 받아 올 테니 당신은 그 계약대로 공사를 해라. 내가 과거에도 일본이든 국내든 발주사를 따 와서 공사계약을 성사시킨 적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컨테이너 주택공사는 일본에서 시행을 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컨테이너 주택공사 및 창고철골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 비용 등 명목으로 같은날 3,000만원, 2011. 9. 5. 500만원, 2011. 9. 22. 500만원, 2011. 9. 29. 300만원, 2011. 10. 18. 100만원, 2011. 11. 23. 100만원 등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메일 출력물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송금내역서 첨부, 참고인 진술청취, 피고인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진술청취, 피고인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이노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감돈 2구 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장리 방면에서 청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센스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위 라이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위 센스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센스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9세)으로 하여금 2013. 8. 16. 11: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3,2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와 공동하여, 2013.5. 12, 02:3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으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비튼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7:10경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해뜨는 집 식당 앞 17번 국도를 죽산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같은 날 18:10경 평택시 G 소재 H병원에서 경추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67세)를 같은 달 28. 22:36경 수원시 영통구 J 소재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L(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에게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유족에게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5.초순경 안성시 B 원룸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1. 5. 19.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7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한국에서 네팔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인천 남동구 D상가 A동 333호에서 한국에서 네팔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네팔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5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1.5% 수수료를 공제하고 한국의 수출업자를 통해 물품대금을 가장하여 네팔로 돈을 보내거나 일본에 있는 C를 통해 홍콩에 개설된 통장을 이용하여 네팔로 돈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경부터 2012. 9. 22.까지 총 7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049,667,575원을 한국에서 네팔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9. 23.경까지 인천 남동구 D상가 A동 333호에서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2.5평 규모에 탁자 3개, 의자 12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네팔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압수된 통장들, G, H, I, J, K의 각 진술서,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단속할 때 단속 현장에서 통장 이외에 현금이 나오지 않아 G, H, I, J, K은 수사기관에서 추궁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한 G, I, J, K은 모두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 네팔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네팔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을 번복한 점, 위 증인들은 법정에서 모두 늦은 시간에 수사를 받다보니 집으로 가지 위하여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은 있으나, 각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너무 간단하여 그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통장들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돈의 이동경료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돈이 네팔로 보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거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6:45경 제주시 C아파트 104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의 배우자 G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보고 가라면서 그들을 가로막으며 못 가게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양손으로 E의 근무복을 잡아 찢어버리고, 발로 E의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84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재고단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2. 10. 1.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27.경 대구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2.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 01:59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23-26에 있는 우연오피스텔 1층 주차장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동 90-1에 있는 이마트 은평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B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광명경찰서 C지구대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3. 10.5. 00:30경 광명시 D에 있는 위 C지구대에 찾아가, 험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사 E, 순경 F, 순경 G을 밀치고, 위 B를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5초간 강하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손상 및 자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 9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7. 24.까지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내 소유 E 렉서스ES300 차량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에는 2007. 8. 6. 피고인의 매제 F이 가압류등록을 하여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 위 F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4. 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7. 24. 경부터 2011. 7. 22. 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7.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2013. 12. 9.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3:34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스카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효로얄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9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9.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용강동 299번지 M팰리스 앞 도로를 마포주차장 쪽에서 신석초등학교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인명사고에까지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벤트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2. 초순경 피해자 D와 사이에 'E' 이벤트 사업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행사의 기획, 진행 및 운영을 맡고 피고인은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금 중 40%를 피해자에게 나누어주기로 약속한 후 그 행사 관련 수입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4.경 청주시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머리손질 대금 4만 원을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동업자금 중 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위 이벤트 사업 관련 동업자금 31,117,794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대질 부분,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통장,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번지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종로 일대에서 여러 채의 한옥을 지었다, 건축허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2012. 2. 29.까지 틀림없이 24평짜리 한옥을 지어 줄 테니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그 돈을 그동안 누적된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한옥 건축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한옥 건축 공사 계약금으로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1. E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으로 7,500만원을 수령한 후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있으나, 공사계약에 따라 기존 건물의 철거와 평탄작업까지는 마쳤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하여 마무리하지 못할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지상 기존 한옥을 철거하고 한옥을 신축하기로 하여, 건축설계 및 인허가 업무, 기존 건물 철거, 건물 시공 등 일괄하여 수주를 받으면서 2012. 2. 29.까지 한옥건축을 완성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완공일 무렵까지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정식 설계도면 조차 준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아무런 공사도 진행하지 않다가 옆집 축대 붕괴 위험이 있자 옹벽을 설치하고, 2012. 5.경 에이치빔과 콘크리뜨ㅉ 말뚝을 몇 개 박았을 뿐이며, 2012. 8.경까지 철거 폐기물도 수거하지 않은 채 공사현장을 방치해 놓았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피해자 한옥 건축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은 2,650만원 정도일 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준공기한이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한옥신축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 스스로 한옥신축 계약시 계약 후 2개월 내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한옥자문심의 및 건축심의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무렵부터 피해자와의 약정 일시까지 한옥신축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축공사 경력이나 일부 공사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까지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2:00경 동두천시 탑동동 소재 나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리노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3회 있고, 2013. 5월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5. 15.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송파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3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직장동료 사이로 회사 기숙사인 구미시 C건물 307동 105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2012. 11. 29. 22:0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6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점퍼 1개 및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0:3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31세)과 말다툼을 하다,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고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해 주방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주방에 있던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흉기인 부엌칼(약 33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오른쪽 팔(상박근)부위, 우측 등 부위 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주점에 F(예명 G), H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해 주고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5.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업소 등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해주고 하루 평균 4만 원의 수입을 얻는 등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F, I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9: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평산동 새진흥5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평산노인회관 쪽에서 평산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사거리로 주변에 상점 및 주택이 많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골 전자간 골절 수술을 받게 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2014. 12. 6. 09:00경 경남 양산시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색전증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 고령),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