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시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의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2021. 7. 2. C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선거구안에 있는 자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00만 원을 이체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이체하여 B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부터 다음날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인 A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언론기사 1.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2022. 5. 26. 07:32, 2022. 5. 26. 07:34, 2022. 5. 28. 08:21, 2022. 5. 28. 08:26)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E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 진술입증자료 제출), 일상 메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 모바일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D 출마결심시기와 관련하여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I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상황(D 페이스북 게시글 첨부), 페이스북 게시글(2021. 4. 1. ~ 2022. 6. 2.) 1. 수사상황(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검토), 언론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021. 7. 2. 및 같은 달 3. 합계 1,0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D는 2022. 6. 1.에 실시된 C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설령 D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D가 C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이체행위는 J에 시주 명목으로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바목이 정한 의례적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 D가 C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체일 직후인 2021. 7. 3. 피고인 A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야 비로소 선거 출마에 관하여 들었을 뿐이다. 피고인 A가 정신적 고민을 상담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J에 베푸는 시주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받았던 것이다. 2. 판단 가. D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을 의미한다.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880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D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2021. 8. 15. 기자회견을 통해 2022. 6. 1. 실시되는 C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지역 언론은 다음과 같이 D를 차기 C시장 후보로 여러 차례 거론하였고, 피고인 D는 이와 관련한 언론사 인터뷰에 응하기도 하였다. K은 2021. 2. 9. D를 차기 C시장 선거 후보자로, L은 2021. 3. 2. ‘D M 조합장이 시장 출마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직역 정치권에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다’며 D를 C시장 후보로, N는 2021. 6. 8. O정당 소속으로 D가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P은 2021. 6. 9. “어려운 상황에 처한 C시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사업가 마인드를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D의 말을 언급하며 D를 C시장 후보로, Q는 2021. 6. 9. O정당 D가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를 각 보도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56 내지 65쪽, 제1권 1636 내지 1646쪽).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M 이사들은 2021. 7.경 이전에 조합장인 증인이 C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21. 2.경부터 신문언론 기사를 보고 몇몇 이사들이 증인에게 물어보았고, ‘아직도 그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지 결심한 것이 아니다. 결심할 때 이야기해드리겠다’고 대답하였다. 2021. 6.경 R 조합장인 S에게 C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의 아들 I에게 에스엔에스 활동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2021. 7. 하순경 또는 2021. 8. 초순경 공식적으로 이사회에서 C시장 출마의사를 밝혔다. 증인이 운영한 T은 2021. 7.경 김해에서 진행 중인 공사 시행사 지위를 다른 건설사에 양도하였는데, 만약에 시장선거나 시장으로 나갔을 때는 공직자들은 모든 주식 자체가 백지신탁하게 되어 있어 끌고 나갈 수 없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나. 피고인 A가 D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 D가 C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함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00. 4. 16. D와 결혼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D가 2021. 8. 15.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C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한 이후 피고인 A는 D의 배우자로서 D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증인은 D가 오래전부터 C시장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대학 시절에 연애할 때부터 그런 말을 항상 했던 사람이고, ‘U을 인수하겠다. 대통령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주변에 지인들이나 교수님들이 다 알 정도로 학교에서 유명할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증인은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지역 언론사에서 차기 C시장 선거의 후보자 중 한 명으로 D를 지목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하게는 몰라도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은 느끼고는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지인들이 언론기사를 보고 D가 C시장 후보로 오르내린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D의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증인은 6. 27.경 피고인 B을 만나고 6. 29. 및 7. 3.에는 통화하였고 7. 2.경에 직접 만나기도 하였는데, 시간을 대략 계산해보면 7시간 정도 되는데 이 시간 동안 D의 C시장 선거 출마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 피고인 B이 사주가 안 좋다고 얘기할 때 ‘남편이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 B이 ‘운이 안 좋아서 사업을 하거나 뭘 해도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증인이 말한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은 C시장에 출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다. 피고인 B이 D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 D가 C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함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21. 6. 27. D와 함께 J를 방문하여 피고인 B을 처음으로 만나 약 50분 정도 대화를 나눴고, 2021. 6. 29. 피고인 B과 1시간 정도 전화통화를 하였고, 2021. 7. 2. 12:00경 홀로 J를 방문하여 피고인 B과 약 2시간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21. 7. 2. 14:57경 피고인 B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다음 날인 2021. 7. 3. 06:36경 추가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7. 3. 13:4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시간 26분 정도 통화를 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만남과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한 이후로 J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1. 7. 5. 10:04경 피고인 B에게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견뎌내야 되겠죠. 그것이 갱년기가 되었든, 출마자의 아내로 사는 것이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업이겠지요. (중략) 나는 지쳤는데 저 사람은 더 태울 열정이 남아 해야 할 일이 있다니 어쩔 수 없지요. (이하 생략)“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 B은 2021. 7. 5. 10:23경 피고인 A에게 ”저의 솔직한 심정도 출마 접고 가족이 편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불가항력이지 않던가요. 여태껏 그랬으니 보살님의 내조가 무궁무진하리라 믿고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욕망이 있을 때는 부딪쳐보지 않고는 늘 미련이 남게 마련입니다. 특히 선거판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 허다하여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며 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요. (이하 생략)“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체행위 이전의 만남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D의 C시장 선거 출마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21. 6. 27., 2021. 6. 29., 2021. 7. 2., 피고인 A를 직접 만나 상담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피고인 A가 많이 울었고 우울증을 호소하였고 친정문제, 남편과의 갈등, 대인기피증, 빚 문제 등을 많이 호소하였다. 2021. 7. 3. 13:42경 피고인 A와 전화통화를 할 때 V병원 얘기가 나오면서 V병원 회장이 D 시장 출마를 강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A가 ”이 사람은 본인밖에 생각 안하고 진짜 자기가 시장감도 안 되면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 같아.”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처음 만난 날부터 피고인 B에게 개인의 은밀한 고민거리를 털어 놓았는데, 이 사건 이체행위 무렵 피고인 A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는 D의 C시장 선거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 이체행위 이후 피고인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나눈 대화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이체행위 직후인 2021. 7. 3. 전화통화에서야 피고인 A가 전화통화로 피고인 B에게 D의 C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 말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7. 2.에 제가 혼자 가서 피고인 B을 만났을 때 ’제 남편이 쓸데없는 짓을 하려 한다‘고 했더니, 피고인 B이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될 사주’가 아니다. 건강이나 챙겨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은 C시장에 출마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말한 ’쓸데없는 짓‘의 의미를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의례적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어떠한 행위가 위 법조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인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나 의례적 행위 등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의 체제와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특히 제114조, 제115조에서 기부행위와 선거와의 관련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부행위의 시기와 금액, 횟수, 목적, 그 상대방 또는 대상 모임과 피고인과의 관계, 친밀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이체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헌금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주지로 있는 ‘J’는 피고인 A가 평소 다니던 사찰이 아니다. 피고인 A는 2021. 6. 27. 첫 회 J 방문 후 2021. 6. 29. 피고인 B과 1시간 정도 전화통화, 2021. 7. 2. 12시경 2회 J 방문을 한 다음에 2021. 7. 2. 및 같은 달 3. 피고인 B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체행위 이후로는 2021. 7. 14., 2021. 7. 24., 2021. 9. 10., 2022. 5. 16.경 방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등값은 10만 원, 50만 원 할 때도 있고, 비싼 등은 1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W에는 등을 달고 기도비 10만 원 정도 계좌로 입금한 적이 있고, X는 그전부터 다니던 절이라서 구체적으로 시주 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J의 주지스님으로 있은 지 25년 되었는데 J의 시주금은 대략 1년에 4,000만 원 정도이고 통상 시주는 1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물론 피고인 A가 3,000만 원 상당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다른 절에 요양원 부지 용도로 기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앞선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체한 1,000만 원은 통상적인 시주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2021. 7. 5. 10:23경 피고인 A에게 ”저의 솔직한 심정도 출마 접고 가족이 편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불가항력이지 않던가요. 여태껏 그랬으니 보살님의 내조가 무궁무진하리라 믿고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욕망이 있을 때는 부딪쳐보지 않고는 늘 미련이 남게 마련입니다. 특히 선거판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찍히는 경우 허다하여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며 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요. (이하 생략)“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2021. 7. 14. 13:59경 피고인 A에게 ”후보 각자 당선 확신하고 있고 후보들 개인별로 하나같이 Y의원이 자신에게만 친밀한 걸로 알고 있으니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거의가 가짜뉴스라 보고 자신만의 전략으로 최선을!“, 이어서 ”국회의원이 선거에 도움 될 사항은 별로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는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 언론기사를 통해 차기 C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이 사건 이체행위가 있은 지 약 한 달 반 후인 2021. 8. 15.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C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0원~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후보자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후보자의 배우자로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이체행위는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기부를 받은 피고인 B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A가 자신의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보면 기부행위의 불법성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또는 벌금 50,000원~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약 25년간 J의 주지스님으로 지내면서 다수의 지역인사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명망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 지위에 맞지 않게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 B의 신고로 인해 이 사건 이체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 B이 D의 선거를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하는 등으로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 2019년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만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