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K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홍콩에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과 수익금 관리, 배분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C과 L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트 홍보와 신규회원 모집 및 총판 모집을, M은 신규회원 모집 및 수익금 인출을, 피고인E은 홍콩 콜센터 사무실 관리와 수익금 인출을, 피고인 D는 범행에 사용하는 계좌 및 콜센터 인력 모집을, N, O, P, Q, R 등은 홍콩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회원 관리와 게임머니 충환전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2014. 10.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8.경부터 2015. 12. 경까지) 홍콩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등의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 O, P, Q, R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 헬스장에서, W로부터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 하나은행 계좌(Y)와 연결된 보안카드와 현금카드를 5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계좌 명의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매수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법인설립 확인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AB), 내사보고(출입국내역 확인사항), 내사보고(주식회사 AC 법인 및 대표자 확인사항), 내사보고(참고인의 통장양도대가성 금원 확인), 내사보고(본건 관련자의 개명 확인), 내사보고(압수영장 2015-5629 자료회신 및 분석),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분석(영장2016-46호)], 내사보고(B 명의 신한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 [금융거래내역(영장2016-48호)], 내사보고(B의 입금수표사본 첨부),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영장2016-419) 분석], 내사보고(E의 카드사 용내역 첨부), 각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영장2016-50) 분석] 내사보고(C 사용계좌 및범죄관련성), 내사보고(B의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내역 확인), 내사보고[A 명의 계좌(압수2016-422) 분석] 수사보고(E의 범죄수익금 취득내역), 수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의 K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P 명의 계좌분석), 수사보고(Q 명의 계좌확인), 수사보고(A, B, P의 출입국 사실내역),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영장 2016-1199호) 분석], 수사보고(B의 범죄수익금 교부사항 확인), 수사보고(각 피의자 명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번호의 거래내역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금융 거래내역 (2016-1202호) 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AD/AE 명의 국민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K의 임금계좌 확인사항),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K 사이트 도메인 주소변경 등), 수사보고(2016. 1, 4. ~ 5. 23. 경 사이 C의 범죄수익금 취득), 수사보고 (게임머니 환전내역 확인), 수사보고[K 환전계좌확인(영장2016-3011호)], 수사보고[AB 명의 계좌분석(영장2016-2770호)], 수사보고(D의 새마을금고계좌 내역), 수사보고(D의 신용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및 입, 출금내역), 수사보고(각 범행 기간등), 수사보고(AF 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F 명의 하나은행통장 교부일자 확인),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D)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7호, 증 제9호에 관해서도 몰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공정증서등본 등 서류, 자동차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분양계약서로,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 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이나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는 몰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추징(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1년이 넘는 기간(17개월에서 23개월, 피고인별로 기간 상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고, 그 규모가 크고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주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단순가담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E은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E, D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E은 추징보전 명령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추징금이 대부분 납부될 가능성이 크고, 추징보전명령에 의하여 가압류된 계좌에 피고인 A은 1억 2,000 만원을,피고인 C은 2,000만원을 송금하여 추징금이 납부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추징금 또한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친지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