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6. 01: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 12. 00:00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5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A는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부사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부친으로서 2014. 5. 9.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실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아들인 A로 하여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도록, A와 공모하였다. 이에 A는 2014. 2. 1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임금 명목으로 9,378,84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G)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9,000,000원을 A가 관리하는 A의 모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한 후 임의로 위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922,600원을 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급여명세서,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9, 171, 192), I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I 명의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12. 13.경 성남시 분당구 K아파트 제11층 제606-1104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 피해자 회사, 임대차 보증금 4억 원, 계약 기간 2년으로 정하여임대인 L과 체결하며 사실은 위 아파트를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관사 용도가 아닌 피고인 A의 가족들의 개인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위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중, 같은 날 4,000만 원을, 2014. 3. 7. 1억 6,000만 원을, 2014. 3. 11. 2억 원을 각각 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4억 원을 피고인 개인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위 4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 A와 N은 2011. 2. 18.경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며 오너는 피고인 A이고, N 또는 N의 관계인에게 차명으로 있는 주식 중 30%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피고인 A의 소유이다. N은 피고인 A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피해자 회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N은 피고인 A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충실히 업무 수행을 한다. N은 피고인 A의 요구시 대표이사를 사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는 피고인 A가 전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는 장차 본사 소재지를 수도권으로 옮길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3. 4. 9. 용인시 기흥구 O, 8층 122호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소를 설립하였던 점,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체결되었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전세권자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경료되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2015. 10. 6. 본점을 성남시 분당구 P, 에이동 418호로 이전하였던 점, 위 아파트는 피해자 회사의 사택으로 보이는데, 법인이 경영자 내지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법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위 임대보증금 4억 원을 반환받았던 점(위 전세권설정등기는 2017. 2. 23. 해지되었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연인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9. 15. 19:00~23:17경 사이 화성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침대에 눕히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의 입을 깨물고 일어나려고 하며 "내 몸에 손을 대려면 나를 죽이고 만져라"라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며 현관문으로 달아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식탁에 앉게 한 후 들고 있던 소주잔을 던지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여기서 죽을래 나랑 살래" 등의 말을 하며 약 40분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감금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강간미수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라야 할 것인데, 감금죄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강간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과 팔을 눌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 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22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3. 12:1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4층 복도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해 온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위 교회 사무실 E호, F호, G호 출입문 및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도어락을 뜯어내고, 피고인 B이 위 배척으로 H호 출입문 및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도어락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11:06경 같은 장소 3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3층 출입문의 셔터를 부수고, 같은 층 복도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탁구장 출입문 및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도어락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내 출입문 및 도어락(이하 '이 사건 출입문 등'이라 한다)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당시 위 교회의 출입문을 개방하라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인들이 시설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J 장로의 위임을 받아 실행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소유 재산은 교인들 총유에 속하고, 이 사건 출입문 등은 이 사건 교회 건물 또는 출입문의 일부로서 그 효용을 해함이 없이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교회 관리자에 의해 적법하게 부속된 물건에 해당하여 위 교회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입문 등을 손괴한 것은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 즉 위 교회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잠겨있는 출입문을 여는 행위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교인들 총유물에 대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2) 총유물의 관리는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한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장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지교회는 교단이 정한 헌법·장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의 헌법·장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교회가 속한 K 합동총회 헌법 제9장 제6조는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 일을 맡아서 처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회 정관 제22조는 당회의 직무와 권한으로 '교회부동산 관리 및 재정집행'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관리행위로서 이 사건 출입문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회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K 합동총회 헌법과 이 사건 교회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교회의 당회는 당회장과 당회원인 치리장로 J, B, L, M, N, O, P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기록 57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참조), 이 사건 교회는 K Q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Q노회의 노회장과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을 겸임하던 R 목사가 2017. 11. 28. 이 사건 교회 '임시당회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한 후 2017. 12. 6. 노회 회원들에게 '노회장직'에서도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사실, 이 사건 교회의 당회원 중 J, B, L, M, N 5인은 2017. 12. 16. 18:00 서울 강동구 S 소재 T 카페 1층에서 당회를 개최하여 교회 출입을 위해 피고인 A이 대표장로(J)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잠겨있는 시건장치를 모두 제거하여 문을 개방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이 사건 노회의 부회장인 U 목사가 2017. 12. 18.자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R 목사의 임시당회장 사임을 받고 V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하는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12. 16. 당시 이 사건 교회 '임시당회장' R 목사가 유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18 2144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12. 18.자 임시노회의 소집절차의 하자 존부를 판단하면서 Q노회 '노회장' R 목사가 유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총회 헌법에 따라 부회장이 임시노회를 소집한 것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한편 V 목사를 임시당 회장으로 파송하기로 하는 노회의 결의는 이 사건 결의 이후에 이루어졌다), 앞서 본 총회 헌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르면 목사가 없어도 부득이한 경우 당회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목사가 없는 경우에 장로 과반수가 당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교회 당회의 구성원 7인 중 5인이 참석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배당 출입을 위해 이 사건 출입문 등의 제거를 승인한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한 결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소집통지 절차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6)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출입문 등을 파손한 것이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손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시당회의 소집경위, 참석한 당 회원의 수, 결의의 목적 및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손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1. 21:48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가던 중, 불법유턴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자신의 가방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12. 1.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등에 의하여 위 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31호 뒷좌석에 위 F과 동승하게 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 22:33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B(남, 40세)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오른발로 위 테이블을 2회 걷어 차 테이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피해자의 택 시 내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순찰차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서(E파출소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폭행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파출소 내에서도 폭행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택시가 정차한 이후에 운전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교통상의 큰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2019고단18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으로 사설 게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자금 이용계좌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85-2 영등포공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1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140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인데, 법인계좌를 대리 개설하여 통장을 전달해주면 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 등을 전달해주고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3. 14:0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C은행이 운영하는 C은행본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시 고용되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주고 해당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즉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회사를 대리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와 함께 '법인 측에 일시 고용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G)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C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위 C은 행본점 부근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작성 진술서 편철) 및 첨부 진술서 2019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및 첨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실명확인증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1. 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 대여의 점 및 전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하거나 개설하여 전달한 각 접근매체 연결계좌가 도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각 이용된 점.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5. 15.경 서울시 서초구 C 소재 (주)D 제휴점에서 E 벤츠S550L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기간 48개월, 약정이자율 연 15.9%로 하여 2,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5. 21.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남시의 어느 곳에서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차량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5. 10. 수원시 권선구 H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I' 중고차 매매점에서 J 호룡스카이 고소작업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기간 60개월, 약정이자율 연 17.9%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5. 14.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7. 28.경 하남시 K에 있는 'L' 부근에서 M(이름 불상)을 통해 속칭 '꽁지'인 N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차량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중고오토론 약정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채권양도통지서, G 중고차론 고객정보, G 중고차론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 위임장, 수사보고(공소사실 특정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와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J(여, 35세)와 아내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해서 이익을 크게 보고 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년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붙여서 6,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원금 5,000만 원은 일년 후에 무조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손해만 보고 있을 뿐이었고, 전문 주식투자를 위해 P에는 장기간 휴직 상태였으므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별다른 수입 역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일년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해 6,000만 원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 아내 F(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M 전화통화: 피의자 진술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언니 N 전화 통화: 사건 관련 문의),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부 출력물 첨부: 1천만 원 사용처) 1. 울산지법 2020가단102265호 판결문, 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기록 사본 편철) 1. 주식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99

범죄사실 2019고단5399 피고인은 2019. 11. 24. 10:03경 <주소>에 있는 거주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8 피고인은 2019. 3. 18. 불상지에서 <자동차번호>호 봉고Ⅲ 트럭을 구입함에 있어 그 대금 지불을 위하여 피해자 G(주)로부터 연 이율 23.9%,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11,7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트럭에 채권최고액 15,21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0. 1. 9.까지 할부금을 10회 납부한 후 할부금이 연체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체금 전액상환 또는 차량반환 독촉을 받았음에도 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피해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집행관이 2020. 7. 10., 2020. 7. 24. 2차례에 걸쳐 트럭의 임의경매 집행을 위해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트럭을 주거지에 두지도 않고, 연락을 받지도 않아 집행불능 되게 하는 등 트럭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039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3:35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소> 부근 도로를 I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일시 정지한 피해자 K(56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택시의 운전석 뒤쪽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쪽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L(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077,6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399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2021고단348 1. 고소장 1. 오토담보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서, 결정문(자동차 임의경매), 자동차인도불능조서 2021고단2039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11. 24.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 1항(2021. 3. 3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3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1. 3. 3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2021. 3. 3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도중 소재불명 상태에서 추가로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계속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손괴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는 추가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 모두 무겁다. 권리행사방해죄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 K, L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상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22.22:00경 위 음식점에서 19세 미만인 청소년 D(여, 18세), E(남,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500cc 1잔과 처음처럼 소주 1병을 안주와 함께 25,5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청소년 D, E이 판시 기재 식당에 함께 갔는데 피고인은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D은 자신의 신분증이 아니라 습득한 타인(1997년생)의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한 점, 피고인은 E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E에게 1997년생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E이 맞다고 대답하였던 점, E은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E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주지 스님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위 C 신도로 2019. 6.경 머리와 척추를 다쳐 병원치료를 받아오다 어머니 소개로 2021. 4.경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몸에 귀신이 있어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천도제를 지냈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너는 몸이 좋지 않으니깐 무조건 나한테 전화해라.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 내가 옷을 벗으라면 벗어야 되고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거다’라는 말로 세뇌 당하여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밥을 사주고 주변 구경시켜 줄 테니 진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진주터미널에 도착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1. 13:55경 사천시 E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악귀를 쫓는 치료를 해야 한다. 니 꼭 해야한다’고 하여 피해자와 위 ‘E 호텔’ F호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후드티를 벗겨 손으로 등을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벗긴 후 등을 계속 누르다가 ‘가슴부위에 잡귀가 가득찼다’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명치, 배 부위 등 상체를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후 ‘나오너라. 나오너라’고 하며 마치 악귀를 쫓는 것처럼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발 등 하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세게 누르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치며 ‘너무 힘들다. 못 하겠다’고 하며 옷을 입자, ‘안 된다. 오늘 꼭 다 치료해야 한다. 그래야 니가 산다’고 말하여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반항 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흉곽부 및 대퇴부 및 하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현장사진,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