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24

범죄사실 2019고단4524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G, H 탱크로리 2대를 이용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불법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2. 부천시청으로부터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버스에 주유하는 불법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 C에게 등록된 석유판매업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불법 등유 판매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석유판매업소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유 등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9. 16:1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 공터에서 H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K의 L 덤프트럭에 등유 약 197.56ℓ를 주유·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0.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인천 및 서울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80,140,860원 상당의 등유 224,472ℓ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다만 피고인 B는 2019. 2. 8.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시가 123,434,435원 상당의 등유 149,596ℓ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범죄사실에 한함).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경 부천시청으로부터 2018. 7. 7.경부터 2019. 1.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2019. 4. 18. 부천시청으로부터 위 'F'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2. 10.경부터 2019. 1. 1.경까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2019. 4. 18.경부터 2019. 6. 19.경까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A으로부터 '불법 등유 판매업을 하다가 석유판매업 등록이 취소되었으니 명의를 빌려달라, 등유 판매가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25.경 부천시 M에 있는 'N'를 개설·등록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A과 함께 위 업소에 관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A은 위 'N'의 명의를 이용하여 'O'로부터 등유를 매입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5. 1.경부터 2019. 6. 19.경까지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이 용이하도록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위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1.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R호를 개통한 후 이를 A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4762(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5.경부터 부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0.경 부천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G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기인 덤프트럭(U)에 주유량 미상의 등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O 확인), O 관련 사진, 휴대폰 캡처, 압수물 위탁보관 사진, 가짜석유제품 압수물 보관 알림(압수물보관서약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A과의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발췌내용, 거래장부 사본(16-38면), 사진, 거래명세서 사본(19년 1월~6월), 예금계좌내역 및 입금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거래명세표 사본(18년 12월), 거래장부 사본(1-15면) 1. 수사보고(A의 사업장 및 주소지 방문 외근수사), N 및 주소지 방문 사진,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한 F 행정처분자료 첨부보고), 행정처분 통보 1. 통신자료 회신, X 대화내용 2019고단4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담당공무원),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 검사결과 알림, 시료채취확인서, 행위위반 점검사진,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등유 판매의 점), 동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의 점), 동법 제46조 제4호, 제13조 제4항(사업정지명령 위반의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등유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 A은 4회의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1회의 동종전과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