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1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이면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C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측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와 우측에 주차된 주식회사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 사이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함과 동시에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위 주식회사 E 소유의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6. 1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2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 ‘뺑소니 차량이 근처에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58경부터 11: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 차량 및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 등을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검거 후에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운전 당시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만큼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상태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다. 게다가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음주운전 처벌을 위한 기본적 수사 및 증거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불량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도 2002년, 2003년, 2011년에 각 벌금형, 201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여러 차례 선처 받았었는데, 그와 같이 선처한 취지가 무색하게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0. 4.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고, 그로부터 불과 6일 후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을 마실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친구와 함께 당일 오전 5시경까지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고자 하였던 피고인의 행위는 오히려 다른 경우보다 더욱 큰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병원에서 알코올 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여 이들의 지지와 선도가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