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7. 11. 위 주점에 피해자 D(여, 19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를 업무상 관리·감독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4. 23:2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손님도 없는데 맥주나 같이 마시자’고 제안하여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남자들이 가슴 큰 여자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가슴 사이에 성기를 끼우는 로망이 있어서 그렇다, 너도 상체가 발달한 것 같은데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는 등의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피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고용된 위치에 있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목선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원피스 어깨 부분을 끌어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시킨 뒤 입으로 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뒤 엉덩이를 만지며 ‘D이가 워낙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특별 보너스를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그곳 소파에 앉은 뒤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팬티를 들춘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잠시 일어선 동안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팬티를 젖히고 허리를 움켜잡은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령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끌어안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소파에 앉더니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뒤에서 옷 밖으로 가슴을 움켜주며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더니 다시 손가락을 빼고서 “일어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짐을 챙기려고 하니까 다시 “앉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에게 끌어 앉혔고, 피해자의 팬티를 젖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을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성기를 빼려고 몸부림치니까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빼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려고 술 마시자고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금 들어갔다. D이도 좋아”라고 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기와 손가락이 들어가는 느낌이 확연히 차이가 났고,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허리에 있는 상태에서 뭔가 들어온 느낌이 났는데 그 당시에 성기 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해자는 건강상 일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중학생 동생을 부양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점에 고용되어 받게 되는 급여가 피해자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의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계좌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사정이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합의를 거절한 바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기 삽입만은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