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22. 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2022고단257 피고인, C, AIM, 성명불상자들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물품대금사기 조직을 통해 AG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다집’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금을 직접 입금받을 1차 계좌(속칭 ‘앞장’) 및 자금세탁에 사용할 2차 계좌(속칭 ‘뒷장’)를 모집하여 ‘오다집’에게 알려주고, ‘인출책’, ‘계좌 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속칭 ‘장집’ 및 ‘오다집’에게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AIM은 범행에 이용될 대포계좌를 수거하여 ‘장집’에게 제공하는 속칭 ‘계좌 수거책’ 역할을, C은 ‘장집’의 출금 지시에 따라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장집’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피해금을 ‘오다집’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인터넷 물품대금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I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G에 ‘레노버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올리고는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N에게 ‘AIO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45 생략)에 48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AIM, C은 위 피해자에게 레노버 게이밍 노트북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IM,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들이 관리하는 AIO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G에 ‘트렉마린7 자전거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올리고는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P에게 ‘AIO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45 생략)에 46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AIM, C은 위 피해자에게 트렉마린7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IM,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들이 관리하는 AIO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36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은 ‘오더집’,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장집’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더집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 모집책은 피해금을 송금 받을 1차 계좌(속칭 ‘앞장’)와 자금세탁에 사용할 2차 계좌(속칭 ‘뒷장’)를 구하는 역할, 인출책은 ‘앞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책에게 전해주는 역할, 전달책은 이를 ‘뒷장’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 장집은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AIM, C과 함께 성명불상이 오더집, AIM이 모집책, C이 인출책, 피고인이 장집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AIM에게 ‘앞장’과 ‘뒷장’으로 사용할 계좌를 마련해 오라고 지시하고, AIM은 이에 따라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AIQ으로부터 본인 인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은 뒤 그 무렵 ‘앞장’에 사용할 AIQ 명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46 생략) 및 (계좌번호 47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아래 피해금을 ‘뒷장’으로 이체하고, C은 위 ‘뒷장’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1. 피해자 AI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오더집은 2021. 3. 5.경 자신이 AG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R에게 “게임 주변 기기인 메이크스틱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오더집을 비롯한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오더집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5:15경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위 AIQ 명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46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AIM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오더집은 2021. 3. 6.경 자신이 AG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S에게 “고독스 조명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오더집을 비롯한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오더집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6경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AIQ 명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47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AIM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79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은 ‘오더집’,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장집’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더집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 모집책은 피해금을 송금 받을 1차 계좌(속칭 ‘앞장’)와 자금세탁에 사용할 2차 계좌(속칭 ‘뒷장’)를 구하는 역할, 인출책은 ‘앞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책에게 전해주는 역할, 전달책은 이를 ‘뒷장’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 장집은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1. 성명불상, B, C, AL,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AL과 함께 성명불상이 오더집, 피고인, B이 장집, AL이 모집책, C이 인출책, D이 전달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AL 등에게 아래 각 역할을 지시하고, AL은 이에 따라 지인인 AIT의 계좌를 마련하고, C은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을 출금하여 D에게 전달하고, D은 C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뒷장’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성명불상 오더집은 2020. 11. 27.경 자신이 AH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U에게 ‘중고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오더집을 비롯한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오더집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5경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위 AIT 명의 AIV증권(계좌번호 48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합계 43,11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B, C, AL,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14,500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 AIM,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IM, C과 함께 성명불상이 오더집, 피고인이 장집, AIM이 모집책, C이 인출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AIM 등에게 아래 각 역할을 지시하고, AIM은 지인들에게 부탁하거나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앞장’에 사용할 AIM 본인, AIW, AIX, AIY, AIZ, AJA, AJB, AIQ 명의의 계좌를 마련하고, C은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을 출금하였다. 성명불상 오더집은 2021. 1. 21.경 자신이 AG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C에게 ‘시놀리지 나스 218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오더집을 비롯한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오더집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7경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AIM 명의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49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8명으로부터 합계 47,858,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AIM,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858,500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 AL, A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L, AM과 함께 성명불상이 오더집, 피고인이 장집, AL, AM이 모집책 및 인출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AL, AM에게 아래 각 모집책 및 인출책 역할을 지시하고, AL은 AO, AJD, AJE, AQ의 계좌를, AM은 AJF, AJG의 계좌를 각각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출금하였다. 성명불상 오더집은 2021. 3. 27.경 자신이 DK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H에게 ‘나이키 윈드러너 옷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오더집을 비롯한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오더집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9경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AO 명의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50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0명으로부터 합계 54,25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AL,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259,000원을 교부받았다. 4. 성명불상, A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M과 함께 성명불상이 오더집, 피고인이 ‘장집’, AM이 ‘인출책’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AM에게 앞장에서 뒷장으로 이체된 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AM은 위와 같이 뒷장에 이체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 오더집은 2021. 4. 6.경 자신이 DK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I에게 ‘19FW 스톤아일랜드 카고 팬츠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오더집을 비롯한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오더집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5경 AJG 명의 QX은행 계좌(계좌번호 51 생략)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45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은 ‘오더집’,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장집’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더집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 모집책은 피해금을 송금 받을 1차 계좌(속칭 ‘앞장’)와 자금세탁에 사용할 2차 계좌(속칭 ‘뒷장’)를 구하는 역할, 인출책은 ‘앞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책에게 전해주는 역할, 전달책은 이를 ‘뒷장’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 장집은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AL, AM과 함께 성명불상이 오더집, 피고인이 장집, AL, AM이 모집책 및 인출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AL, AM에게 아래 각 모집책 및 인출책 역할을 지시하고, AL은 AQ의 계좌 모집하고, AM은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출금하였다. 성명불상 오더집은 2021. 4. 불상경 자신이 AG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J에게 ‘기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오더집을 비롯한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오더집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9경 대금 명목으로 355,000원을 AQ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52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AL,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O, AI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N, AIP,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AJK 거래내역, 각 AG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AJ은행 회신자료, 공람서류, 수사보고서(AJL에 대한 수사) 2022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Q,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진술조서 1. AJM, AJ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AIR, AIS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내역, 각 휴대전화 캡쳐 사진, 사이버 범죄 신고 전자 정보 목록, 송 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 각 계좌정보, 각 페이스북 대화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2022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JG, AL, AIM, C, D, B, AJO, AJ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P, AIQ, AIT, AJO, AJF, AJD, AJG, RF, R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F, AJQ, AIX, AJR, AIZ, AJA, AJB, ADF, AJS, AO, ADG, AJE,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T, AIX, AJB, AIY, AIZ, AJQ, AO, ADG, AQ, ADF, AJS, AJ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JT, AJU, AJV, AJW, AJX, AJY, AJZ, AKA, AKB, AKC, AKD, AKE, AKF, AKG, AKH, AKI, AKJ, AKK, AKL, AKM, AKN, AKO, AKP, AKQ, AKR, AKS, AKT, AKU, AKV, AKW, AKX, AKY, AKZ, ALA, ALB, ALC, ALD, ALE, ALF, ALG, ALH, ALI, ALJ, ALK, ALL, ALM, ALN, ALO, ALP, ALQ, ALR, ALS, ALT, ALU, ALV, ALW, ALX, ALY, ALZ, AMA, AMB, AMC, AMD, AME, AMF, AMG, AMH, AMI, AMJ, AMK, AML, AII, AMM, AMN, AMO, AMP, AMQ, AIJ, AMR, AMS, AJC, AMT, AMU, AMV, AMW, AMX, AMY, AMZ, ANA, ANB, ANC, AND, ANE, ANF, ANG, ANH, ANI, ANJ, ANK, ANL, ANM, ANN, ANO, ANP, ANQ, ANR, ANS, ANT, ANU, ANV, ANW, ANX, ANY, ANZ, AOA, AOB, AOC, AOD, AOE, AOF, AOG, AOH, AOI, AOJ, AOK, AOL, AOM, AON, AOO, AOP, AOQ, AOR, AOS, AOT, AOU, AOV, AOW, AOX, AOY, AOZ, APA, APB, APC, APD, APE, APF, APG, APH, API, APJ, APK, APL, APM, APN, APO, APP, APQ, APR, APS, APT, APU, APV, APW, APX, APY, APZ, AQA, AQB, AIL, AQC, AQD, AQE, AQF, AQG, AQH, AQI, AQJ, AQK, AQL, AQM, AQN, AQO, AIG, AQP, AQQ, AQR, AQS, AQT, AQU, AQV, AQW, AQX, AQY, AQZ, ARA, ARB, ARC, ARD, ARE, ARF, ARG, ARH, ARI, ARJ, ARK, ARL, ARM, ARN, ARO, ARP, ARQ, ARR, ARS, ART, ARU, AIH, ARV, ARW, ARX, ARY, ARZ, ASA, ASB, ASC, ASD, ASE, ASF, ASG, ASH, ASI, ASJ, ASK, ASL, AJH, ASM, ASN, ASO, ASP, ASQ, ASR, ASS, AST, ASU, ASV, ASW, ASX, ASY, ASZ, ATA, ATB, ATC, ATD, ATE, ATF, ATG, ATH, ATI, AIK, ATJ, AIF, ATK, ATL, ATM, ATN, ATO, ATP, ATQ, ATR, ATS, ATT, ATU, ATV, ATW, ATX, ATY, ATZ, AUA, AUB, AUC, AUD, AUE, AUF, AUG, AUH, AUI, AUJ, AUK, AUL, AUM, AUN, AUO, AUP, AUQ, AUR, AUS, AUT, AUU, AUV, AUW, AUX, AUY, AUZ, AVA, AVB, AVC, AVD, AVE, AVF, AVG, AVH, AVI, AVJ, AVK, AVL, AVM, AVN, AVO, AVP, AVQ, AVR, AVS, AVT, AVU, AVV, AVW, AVX, AVY, AVZ, AWA, AWB, AWC, AWD, AWE, AWF, AWG, AWH, AWI, AWJ, AWK, AWL, AWM, AWN, AWO, AWP, AWQ, AWR, AWS, AWT, AWU, AWV, AWW, AWX, AWY, AWZ, AXA, AXB, AXC, AXD, AXE, AXF, AXG, AXH, AXI, AXJ, AJ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페이스북 메시지, 녹취록 사본, 각 계좌내역, 계좌 관련 서류, 각 녹취록, 각 캡쳐 사진,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이체내역서, 각 이체증명서, 각 본인금융거래,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1. 각 내사보고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수사협조의뢰, 각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기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판매 게시글, 각 대화내역 2022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문자메시지, 거래영수증, 압수영장 및 계좌회신내역, 참고인 진술조서 공람문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이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역할,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