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1. 10.경 위 병원을 퇴사한 이후에도 친분을 유지해오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이 잘된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이 팔리면 17억원이 생긴다, 외가집이 일본에 살고 있으니 일본 여행을 가면 삼촌이 경영하는 호텔에서 지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1. 카드사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내가 카드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남편의 카드빚 채무를 대신 부담하여 채무 초과상태였고, 현재의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생활비를 받지 못했으며, 피고인 명의의 공주시 F 땅에도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가치가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의 다른 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3. 2. 21.경부터 2014. 1. 2. 경까지 물품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등의 명목으로 총 285회에 걸쳐 합계 57,970,651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카드 5개를 교부받아 합계 113,094,666 원을 편취하였다. 2. 현대캐피탈 대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등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3. 6. 12.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함)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현대캐피탈 대출신청란에 신청인 'E', 주민등록번호 'G', 휴대폰 'H', 자택전화 'I', 자택주소 '경기 포천시 J 102동 2403호', 직장주소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L' 신청고객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현대캐피탈 전산망에 보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현대캐피탈 직원으로 하여금 열람,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현대캐피탈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600만원을 대출신청하고 이를 교부받고, 2013. 8. 13, 300만원, 2013. 10. 21, 추가로 대출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2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조이크레디드 및 바로크레디트 대출회사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2013. 11, 5.경 조이크레디트 대출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불상의 위 대출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1,000 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바로크레디트 대출회사에 전화를 걸어 같은 방법으로 1,000 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출금 및 환급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함)에 보험을 가입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7.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삼성생명보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보험금 담보대출신청서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 담보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 담보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2013. 10. 14. 경에는 보험입출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사문서 3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7.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삼성생명보험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 담보대출신청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5.경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 담보대출신청을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2013. 10. 14. 보험입출금거래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3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경 삼성생명보험 포천지점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보험계약금을 담보로 1,000 만원을 대출받고, 2013. 6.27. 같은 방법으로 850만원을, 2013. 9. 5. 70만원을 각 대출받고, 2013. 10. 14. 경 피해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8,716,27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을 기망하여 대출금 및 환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 27,916,27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소득금액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답변서 등 1. 세금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판시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판시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각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갚아 나가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그 위조사문서행사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 등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매우 유사했던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173,010,937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