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4층에 있는 'C' 고시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18세, 여)는 2019. 3.6.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위 고시원 E호에 거주하던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 22:30경 위 고시원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E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이불 1개, 교과서 2권을 임의로 폐기처분하여 합계 금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8번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방실(고시원 E호)에 들어가서 일부 물건을 버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고시원의 관리자로서 방실에 들어간 것이고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한 바가 없으며,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이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방실을 떠나면서 방문을 잠그지 않았고 방실에 물건을 쓰레기와 함께 흐트러진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피고인이 정한 시한까지 문자메시지 답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고시원 관리를 위하여 방실에 들어가서 물건을 치울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불 1개, 교과서 2권의 피해금액을 25만 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383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점유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판시 방실에 들어갈 무렵(피고인은 2019. 6. 29. 피해자에게 방에 있는 물건은 가져갈건지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에는 판시 방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와 같이 방실에 들어가고 물건을 버리는 데 있어서도 계약기간이 며칠 남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단지 문자메시지만을 보내 언제까지 답장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처분하겠다고 했을 뿐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지는 않은 것을 보이는 점(피고인은 계약기간이 2019. 7. 5.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9. 6. 29. 17:54경에 '방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건지 아니면 버려도 되는지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 2019. 6. 30. 23:25경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고 내일 다른 사람이 E호에 입실해서 방정리를 한다. 그러므로 남겨둔 물건은 모두 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낸 후 판시와 같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판시 방실 계약기간이 2019. 7. 5.까지이므로 그 때까지는 자신이 둔 물건을 고시원에서 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고시원 관리자인 피고인의 주거침입 내지 재물손괴를 용인해야 한다거나 그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계약기간 내에 물건을 버린 점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물건을 그대로 두거나 쓰레기를 일부 두고 간 행위가 이 사건 고시원입실 규칙 동의서(수사기록 54면)상 직권퇴실 조항(제4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계약기간 중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답장이 늦었다는 이유로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방실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도 손괴하였던 점(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는데 하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판시 방실을 점유할 권리가 있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품의 시가 합계는 판시와 같이 25만 원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판시 방실에 들어가고 피해자의 물건을 버린 행위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해품의 합계액은 판시와 같이 25만 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시원을 관리하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