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45세)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하면서 알게된 후,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나의 이상형이다, 좋은 물건이 있으니 우리집으로 와서 골라가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도록 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 6.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9. 7. 2.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남편에게 오늘 늦게 들어간다고 전화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건 아니야."라고 대답하면서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침대에 눕히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4.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끌고 침대로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안하고 싶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넌 죽을 때까지 내꺼야!"라고 위 협을 가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1. 17:00경~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주문한 콘돔이 왔으니, 테스트를 해 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네가 너무 너무 무섭고, 마음이 없어서 절대 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이거 온 건 써봐야지, 너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처음 콘돔을 써 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며, 콘돔을 피고인의 성기에 끼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 진짜 하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분을 밀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올리고,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 나체상태의 피해자의 전신과 상반신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7. 11. 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2,000 만원을 주지 않으면 외도사실을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경 현금 1,9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각서(합의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의 통장 입출금 내역 캡처 사진, 개인신용대출 인터넷대출 약정 및 인증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으로 복원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제1, 2, 3범죄(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2년 6월 ~ 9년 2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함이 타당한데,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후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세 차례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며,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남편 및 아들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1,9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