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73

범죄사실 1. 차용금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과 7년간 친구로 지내온 관계로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 유흥비 등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4팀에 근무하며 연봉이 28,000,000원 정도라고 하는 등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서울 도봉구 D, 7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아모레퍼시픽에서 보너스로 주는 주식을 팔아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카드결제대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11,0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롯데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에게 경품행사에 당첨되었으니 롯데신용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당첨된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품행사에 당첨된 적이 없어 롯데신용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신용카드 (H) 1장을 교부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6. 18.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에서 에서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집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C인 것으로 믿게 한 다음, 위 회사가 개인정보관리시스템에 보관 중인 C의 위 롯데신용카드 관련 개인정보파일에 저장된 결제 계좌를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휴대폰 번호를 C의 휴대폰 번호인 'K'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인 'L'로,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을 '우편수령'에서 '이메일 수령'으로, 이메일 주소를 C의 이메일주소인 'M'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인 'N'으로 각각 변경하게 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개인정보파일을 위 회사에서 보관하고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위 개인정보파일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카드론 서비스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G에서 피해자인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직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위 롯데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의 신용정보를 말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7,000,000원을 교부받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대금결제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4.경 서울 성북구 0에 있는 편의점에서 2,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C 소유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83,995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위 롯데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업체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13,883,995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7. 경 서울 도봉구 X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롯데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8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각각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삼성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 까페에서 피해자 C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S) 1장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9. 18.경 서울 도봉구 D 7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집 주소, 휴대폰 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C인 것으로 믿게 한 다음, 위 회사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에 보관 중인 C의 위 삼성 신용카드 관련 개인정보파일에 저장된 결제 계좌를 C의 주거래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T)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휴대폰 번호를 C의 휴대폰 번호인 'K'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인 'L'로, 카드이용대금명세서수령방법을 '우편수령'에서 '이메일 수령'으로, 이메일 주소를 C의 이메일주소인 'M'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인 'N'으로 각각 변경하게 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개인정보 파일을 위 회사에서 보관하고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위 개인정보파일을 변작하고, 위와 같이 변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카드론 서비스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직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삼성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의 신용정보를 말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대금 결제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8.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에서 1,5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C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합계 3,576,07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위 삼성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업체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3,576,07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절도, 절도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4.경 서울 성북구 Y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삼성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0,55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각각 절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의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일일 한도초과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도봉구 D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까페에서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계약서에 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8. 20.', 만료일자란에 '2017. 8. 20.', 대출이율란에 '연 34.9%', 연체이율란에 '연 34.9%, ' 주민등록번호란에 'W', 고객명란에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위 대출계약서를 인근 문구점에 있는 팩스로 위 회사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까페에서 위와 같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대출계약서를 위 회사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 경위까페에서 위와 같이 C인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미즈사랑 대부 주식회사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도봉구 D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까페에서 미즈사랑 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계약서에 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8. 20', 만료일자란에 '2017. 8. 20.', 대출이율란에 '연 34.9%', 연체이율란에 '연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W', 고객명란에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위 대출계약서를 인근 문구점에 있는 팩스로 위 회사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까페에서 위와 같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대출계약서를 위 회사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까페에서 위와 같이 C인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바로크 크레디트 대부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도봉구 D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바로크크레디트 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계약서에 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원', 최초대출금액란에 '1,000,000원', 계약일란에 '2014년 8월 20일', 계약만료일란에 '2016년 4월 5일', 대출이자율란에 '연 34.9%', 연체이자율란에 '연 34.9%', 채무자란에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인근 문구점에 있는 팩스로 위 회사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까페에서 위 회사에 전화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받아 위와 같이 공란을 작성한 다음 그 대출계약서를 다시 팩스로 위 회사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까페에서 위와 같이 C인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99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 변작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각 변작사전자기록등, 각 위조사문서 각 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편취, 절취한 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범죄사실 제2항의 라항, 마항, 제3항의 라항, 마항은 각 포관하여), 형법 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장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 사기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문서 위조, 사전자기록 변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기간이 긴 점, 각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수차례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킨 점, 전체 편취 및 절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