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D(남, 63세)의 동생이고,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5.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생 C이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몸으로 자신을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25. 20: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밀어내자 재차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친형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1. 19:0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겨드랑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끼운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31.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A이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A을 삽으로 때리자 피해자를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재차 대문 안으로 들어와 마당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A이 서로 뒹구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인 F의 증언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이다. 나. 그러나 위 각 증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1) 피해자와 F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피고인 D의 수사기관 진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인 증인 G의 증언과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H의 관련사건(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단321 사건) 증언과 맞지 않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동시에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하면서 ‘G이 “자리를 피하면 되지 왜 맞고만 있으세요?”라고 하여 “형이니까 오늘까지만 맞는다”라고 하였다’라며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진술은 G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와 F은 피고인 B이 집에 들어온 시점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마당에 들어 왔고, 이후 피고인들이 C, G과 함께 마당 밖으로 나간 후 다시 혼자 들어와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렀으며, 그 무렵 경찰이 도착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맞아서 바닥에 쓰러졌을 때 즈음 도착하여 쓰러져있던 피고인 A을 깨웠고, 경찰이 있을 때까지 다 같이 마당에 있다가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마당에서 나갔다는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및 증인 G의 증언, H의 관련사건 증언과 맞지 않는다. 또한 만약 경찰이 마당에 들어왔을 무렵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배를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당시 도착한 경찰 측이 이를 발견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F도 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F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는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고 피고인들을 때린 적이 없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맞아 바닥에 쓰러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 및 수사기관 진술, 증인 G의 증언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인 H의 관련사건 증언과도 다르다. H은 관련사건에서 ‘(피해자 집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 A이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깨우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당시 H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삽으로 때렸는지에 관하여는 ‘경찰관이 이 부분을 자꾸 물어 봤는데 사 건 이후 몇 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깜깜한데 멀리서 보아 잘 보이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이 쓰러져 있었으니 맞았던 것 같은데 삽으로 맞았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증언하였다. H은 한때 피고인 B의 지인이었으나 이후 거주지를 옮겨 피고인 측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허위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유인이 없다. 또한 H은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기억이 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비교적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따라서 H의 위 증언을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맞아 바닥에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와 F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2) 피해자와 F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 중 일부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와 F은 ‘피고인 A이 겨드랑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끼워 때리던 중 피고인 B이 마당에 들어왔고 “아무도 말리지 마”라고 소리쳤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 피고인들과 C, G이 다 함께 마당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 B만 몰래 다시 돌아와서 뜰팡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팔을 압박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배를 무릎으로 눌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및 H의 관련사건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것은 남편인 피고인 A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간다고 하자 싸움이 날 것을 염려하여 이를 말리려고 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싸움을 말리러 간 피고인 B이 현장에 도착해 싸움 현장을 보고 바로 말리지 말라고 크게 소리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그러한 피고인 B이 몸싸움이 끝난 뒤에 다시 남편과 시동생 등을 두고 홀로 마당으로 돌아와서 시숙인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3) 피해자는 2021. 7.경 피고인들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도 고소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5. 1. 31. 피고인 A이 B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직접 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집에 온 것이 아니고 B과 술을 마시다가 온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친척들로부터 A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직접 운전을 해서 왔는지, 본인의 차로 왔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고소한 것이다.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여러 혐의로 고소한 것은 관계가 악화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현재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와 F이 피해 진술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상해진단서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일시인 2015. 1. 31. I병원에 내원하여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타인 두 사람에게 폭행당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 증인 G의 증언,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얼굴과 등을 맞아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고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뒤엉키기도 하였으며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B이 이를 말리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해가 그 과정 중 신체적 접촉으로부터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드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