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04

범죄사실 [2018고단2504] 피고인은 2018.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컴퓨터(GTX106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은행 B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08] 1.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찌 지갑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1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인터넷 E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의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J 명의의 인터넷 E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I에게 제공하고, I은 E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화하여 J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그 금원을 분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I은 2018. 4. 17. 불상의 장소에게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골드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5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47] 피고인은 2018. 4. 30.경 대전 인근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아이폰6 골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N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P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이체 받은 후, P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의 R 계좌로 위 금원을 다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885] 1.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경 중고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지갑을 2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지갑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만 원을 T 명의의 L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U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U와 함께, 피고인은 'E'라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역할을, U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 매물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자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U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4. 피고인은 'E'라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8(64G)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U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아이폰8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U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U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 원을 피고인 U 명의의 R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60,000원을 U 명의의 R 및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30] 피고인은 2019. 4. 23.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W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폰XS MAX 휴대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76만원에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Y)로 7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 [1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F, Z, AA, AB, C,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AG의 진정서 1. AH 대화 내역 및 피고인이 게시한 글, 각 E 앱 대화내역, 가족관계증명서 [2018 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I, AJ, AK, D의 각 진술서 1. E 판매게시글 자료, 각 N 대화자료 [2018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진술 청취 / 피의자 P 전화진술 청취) [2018 고단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L, AM, AN, AO, AP, AQ, AR, S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각 AH메세지 캡쳐 사진, 피해금 이체결과 확인서, N, AH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피해금 송금확인증, 피해금 이체처리결과, 인터넷 판매게시글, AH 메세지 캡쳐 사진, R 계좌 정보 등, 피해금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N, AH 메시지 캡쳐 사진, 판매게시글, 피해금 이체확인서, B, U AH메세지 캡쳐 사진, 거래내역서(피해금 입금내역) [2019고단4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AH 메시지, 판매글, 공용영수증, 각 메시지 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I, U와의 공동 범행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약 1,4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도주하여 다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 3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