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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3. 15. 확정되었으며, 2019. 5. 31. 부산지방법원 서 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와 2018. 4. 9. 01:00경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찾아 그 안에서 물건을 훔쳐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8. 4. 9. 01:20경 구미시 E아파트 F동에 이르러, C, D는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패딩 점퍼 1벌, 지갑 1개, 몽키스패너 1개, 맥가이버칼 1개, 사원증 1개, 목 걸이 1개, 라이터 2개를 가지고 나오고, B은 그 옆에 앉아 피고인이 물건을 훔쳐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맥가이버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및 시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범죄들로 이미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징역 7월을 선고받은 점, 위 사건과 이 사건에서의 피해 규모,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판사 전용수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터넷으로 'B' 게임을 함께 하는 불상자로부터 C 어플을 통해 '통장을 빌려 주면 같이 게임을 해서 점수를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7.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을 개설하고 그 통장,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7. 7. 13.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E빌라 앞 노상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택시기사를 통해 위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송치기록 등 첨부,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 온라인 도박 범죄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유무, 범행 후의 정황, 공범 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전동휠 동호회에서 피해자 B(남,4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선, 후배 관계로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7:21경 울산 남구 C빌딩(12층 건물) 12층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빌딩 건물 출입문을 나가려고 할 때 이 빌딩 7층에 있는 'D병원'으로 가기 위해 양손으로 강아지를 안은 채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위 건물로 들어서려는 피해자를 출입문에서 막아선 선채 오른손으로 전화통화를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라는 상호로 커피제조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와는 2006. 5.21.경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9:2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달력을 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에게 각 던져 폭행하였다. 그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왼쪽 팔 부위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종 및 피하 출혈을 동반한 통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조정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대부업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임대료, 홍보비, 운영비등이 모자라 돈을 빌려주시면 3개월 안에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며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2016. 3. 17. 피고인의 모 E 명의 F은행(G) 계좌로 3,000,000원, 2016. 4. 12. E 명의 F은행(G) 계좌로 3,000,000원, 2016. 11. 17.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은행(J) 계좌로 3,000,000원, 2016. 12. 1. E 명의 F은행(G) 계좌로 1,000,000원 도합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이 실행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3.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23:3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맥주와 과자를 구입하던 중, 오랜 기간 위 편의점을 이용하여 평소 안면이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따지게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어떻게 다 아느냐, 어려 보이고 어중간 해 보여서 신분증을 보여달라 그랬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00:00경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도구인 식칼과 장갑을 준비한 다음, 같은 날 00:02경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cm, 총 길이 30cm)을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물품 진열장 사이의 통로를 따라 피해자를 밀치며 "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고, 사람을 언제든 죽일 수 있으니 까불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26. 22:4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1:52경 구미시 원평동 원평1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 사곡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형 B은 2018. 4. 15. 03:56경 대전 유성구 C빌딩 1층 'D식당'에서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B이 피해자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며,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2인용 무보충수 DC온수보일러 조절기 500세트를 2,2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해자 회사에게 위 온수보일러 조절기 222세트를 납품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제작할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온수보일러 조절기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9. 21. 경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F)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의 각 사실확인서(J의 사실확인서는 증거목록 순번 제20번에 포함된 것) 1. 수사보고(참고인 J와 전화통화) 1. 계좌입금내역, 유휴 공간(창고) 사용현황 1. 메일 내용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거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78-2

범죄사실 2018고단3078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8. 24. 13:5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외부 철제 펜스에 절단되어 있는 부분을 통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택으로 함께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책 약 180여 권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10:00경 양주시 F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핸드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3359 피고인은 2018. 7. 30. 15:04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에 있는 '물빛공원' 무대 위에서 피해자 G(3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밟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단 307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DNA인적사항조회결과,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영상분석 등) [피고인은 절취 고의를 부인하나, C의 진술에 의하면, 빈집에 있는 책을 함께 절취하여 그 처분대금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자는 피고인의 제의로 함께 2018. 8. 24.자 범행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핸드폰 습득 후 반환을 위해 보관중이라면서도 반환을 위한 아무런 시도 내지 대책이 없이 습득하였다는 장소를 이탈하여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2018. 8. 21.자 범행에 대한 절취 고의 역시 인정됨] 2018고단335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2017.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4. 20. 확정) 중의 범행으로 절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한편으로, 40년 전의 절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경위에 동정의 여지가 있으며,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고, 3개월 가량의 수용 기간 내심 잘못을 뉘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 10: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금은방에서 D으로부터 '카드로 금반지 대금을 결제할 테니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구입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D으로 하여금 금반지 대금 명목으로 406,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즉석에서 D에게 금반지 대금 명목으로 현금 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D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의 부친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이용하여 B 카지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주)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로 환전한 뒤, '딜러가 게임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 측과 뱅커 측에 카드를 분배한 후 카드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고, 승리할 경우 베팅 금액의 100%를 지급받고, 패할 경우 베팅 금액이 몰수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30회 가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B 사이트 내부화면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의 도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1)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길에 세워진 차량에 있는 물건을 함께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6. 18. 14:32경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D 포터 차량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은 위 장소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B은 시정되 1) 2019. 8.29.분리, 선고되어2019. 9. 6.확정되었다. 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만원, 신용카드 등을 넣어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열람) 1.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82-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빌라에서 그 입구 현관계단 밑에 피해자 이 세워두었던 유모차의 잠금장치를 쇠톱을 이용하여 잘라놓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3. 13: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83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자물쇠 와이어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 및 상해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사진(손괴 흔적이 있음) 및 진단서, C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4. 1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텃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함께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 두릅순 53개(약 2kg)를 몰래 손으로 캐내어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4만원 상당의 위 두릅순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366조(벌금형 선택),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특수절도죄는 미수에 그쳤으며, 그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32-1

범죄사실 B는 대구 남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B와 성매매 예약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는 2018. 8. 11. 15:3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전화를 보고 연락 온 성매수남인 E로부터 성매매대금 6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말경부터 2018. 8. 23. 경까지 F 사이트에 예약전화번호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에게 기본코스 6만 원, 스페셜코스 8만 원, 황제코스 12만 원이라고 설명하고 성매매여성인 G, H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m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되,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97-1

범죄사실 2018고단119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8.경 구미시 E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체리를 한꺼번에 구매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체리를 구매하여 되팔아 2018. 2. 19.까지는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체리를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지인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직원 H에게 "과일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2018. 2. 23.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체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8. 2. 8.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피해회사 소유인 21,553,000원 상당의 체리와 오렌지를 공급 받았다. 2019고단326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며, 공동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게임머니로 충전을 하고 도박을 한 뒤 환전받은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반복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부천시 원미구 I건물 J호에 있는 K 한의원 원장으로, 공동피고인의 오랜 지인이며, 공동피고인은 2014. 6. 경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공동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 2,400만원 정도 빌릴 곳이 없냐"라고 말하여, 공동피고인이 이를 듣고 같은 날 위 K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A이 과거에 자동차 딜러로 해외 수출 일을 많이 했다. 새로 일을 해보려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중장비를 구입해서 이를 수출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 원금과 수익금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동피고인은 수 개월간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피고인의 도박자금을 입·출금하는 일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애인인 F 명의의 계좌로 2,400 만원을 입금받았고,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L, M에 대한 채무변제와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는 자신이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고,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송품장 [2019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거래내역(F 명의 통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거래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참고인 C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이 돈을 변제받을 때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300만 원은 손해배상금이 아니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 2,400만 원 부분에 한정해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나,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규모가 작지도 않은데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0:48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1007-175 대진대2교차로를 선단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 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1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22:40경 부산 동구 조방로 15에 있는 동부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신고를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경부터 23:15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후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 등을 보내주면 법인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6.경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695-20 소재 광양 공설운동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 농협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D 거래정보,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D 거래정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66-1

범죄사실 공모관계 B는 2017. 11.경 인터넷상에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 D와 함께 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어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스포츠토토' 및 즉석에서 게임을 하여 승패를 가르는 방식의 '사다리', '바카라', '달팽이' 등의 다양한 도박프로그램이 구현된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수의 도메인(인터넷 주소)과 VPN(가상사설망)을 구비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SNS를 통하여 홍보하여 사이트에 고객을 유치한 다음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자금을 충전하여 주고, 도박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하여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B, C, D는 그 무렵부터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향후 수사에 대비하여 가명을 사용하기로 한 다음 업무를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하였는바, B(개명 전 이름 E, 일명 'F')는 2017. 11.경부터 사이트 운영에 대한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C(일명 'G')은 2017. 11.경부터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관리 및 수익금 인출 등을 총괄하고, D(일명 'H')는 2017. 11.경부터 현장책임자 내지 팀장이라는 직함으로 충·환전 및 고객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I(일명 'J')는 2018. 2.경부터 충·환전 및 고객관리를 담 하고, 피고인 A(일명 'K')은 2018. 2.경부터 충,환전 및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L(일명 'M')는 홍보팀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이트 홍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N(일명 '0')은 2018. 3. 7.경부터 SNS를 이용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P(일명 'Q')은 2018. 3. 1.경부터 SNS를 이용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R(일명 'S')은 2018. 5. 경부터 중국 현지 작업장 운영에 관한 통역을 담당하고, T(일명 'U')은 2018. 상반기 경부터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T, C, I, L, D, N, P, R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7.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목포시 V아파트, 목포시 W아파트, 목포시 X 오피스텔, 중국 심천시 난산구 이하 불상의 아파트 등 장소로 계속하여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Y, Z, AA 등으로 사이트 명칭을 변경하여 가면서 AB, AC, AD, AE, AF, AG, AH 등의 여러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 등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충전금을 받아 도금을 충전하여 주고, 고객들로 하여금 충전된 도금을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하면 도금을 몰취하는 방법 및 즉석에서 '사다리', '바카라', '달팽이' 등의 게임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승리하면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배하면 도금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후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0,831,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T, C, I, L, D, N, P, R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 T, C, I, L의 각 법정진술 1. R, P, N,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정보제공자의 진술정리),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도메인 관련 수사), 내 사보고(본건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내사보고(도박사이트 'Y' 등 접속 IP 확인결과),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도메인 등록자 정보 및 접속 IP 정리), 수사보고(본 건 용의자들 출입국 사실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 등 7명 특정경위)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운영수익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 등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에 정한 형의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1년 남짓 지속되었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상피고인 B 등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