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2016고단1686 1. 피고인은 C, D, E, F, 성명불상자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가 도박을 좋아하고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속임수를 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다음, 2014. 1. 20. 20:00경부터 2014, 1, 21, 03:00경까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부근의 C 소유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52 매를 사용하여 개인당 몇 장의 카드를 받아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포커'와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피해자 몰래 상대방에게 필요한 카드를 주는 방법, 미리 준비한 카드를 바꿔치기하여 일정한 숫자가 나오면 피해자를 이길 수 있는 패를 가진 사람만 빼고 모두 죽는 방법, 서로 눈치로 신호를 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패를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21 2015. 6. 사기도박 피고인은 도박하는 과정에서 미리 패를 정리하여 둔 카드로 바꿔치기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자 J의 금원을 가로채기로 F(2015.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5. 확정), K, L(각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확정)과 공모하여, 2015.6.12.22: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거제시 M건물 405호에서, 피고인은 300만 원, 위 F은 500만 원, 위 K는 100만 원, 위 L은 50만 원, 피해자는 45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도금으로 하여,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패를 한 장씩 순번대로 돌리고 3번째부터 6번째 패를 오픈한 상태에서 무제한의 베팅을 하는 속칭 '민소포카'를 함에 있어, F이 탕치기 수법으로 카드를 바꿔치기하여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도금 명목으로 4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6, 18. 사기도박 피고인은 위 탕치기 수법으로 위 피해자의 금원을 가로채기로 위 F, 위 K, 위 L, N(2015.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확정)과 공모하여, 2015. 6. 18. 21: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위 M건물 405호에서, 피고인은 500만 원, 위 F은 500만원, 위 N은 800만 원, 위 L은 100만 원, 피해자는 9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도금으로 하여 위와 같이 속칭 '민소 포카'를 함에 있어, 위 F1 위 탕치기 수법으로 카드를 바꿔치기하고 탕치기할 카드를 모두 사용하면 위 K로 하여금 탕치기 카드를 준비하게 하여 이를 이용해 계속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공범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사본 판시 제2, 3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음성녹음 파일 내용 발췌에 대한) 사본 1. 관련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판시 제2, 3 죄의 공범들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공범과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20:55경 광주 서구 무등시장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동구 산수오거리 앞에 이르러 자신의 말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차량에서 피고인을 끌어내리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C 진술서,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무렵부터 2012. 6. 30. 무렵까지 광주 동구 C은행에서 대출상담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무렵 피해자 B이 D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여 피해자가 D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2012. 5. 31. 대출금 중 1,2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위 1,200만 원을 대신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D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2012. 5. 31. 750만 원, 2012. 6. 1. 45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6. 중순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아직 젊은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일부 피해 변제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2012. 7.경까지 W 종친회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W 종친회는 2006. 4. 10.경 종친회 기금 8,000만 원을 대전 소재 중앙새마을금고에 예탁하면서 예금주 명의는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 명의로 하여 두되, 종친회 재산의 처분시 이사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서명날인으로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종친회 정관에 따라 종친회 기금 8,000만 원을 보전, 유지,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상조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위 종친회 기금의 예탁 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4.경 대전 동구 중동 78-4 소재 중앙새마을금고에서, 중앙새마을금고에 위 종친회 예탁금 8,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해주면서 2,000 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친회 기금을 보전, 유지, 관리할 임무에 위배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W 종친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대출신청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을 변제 및 공탁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2015고단89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있는 'H'의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I(사업자번호: J, 대표자: K)에 단조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96,400,000원 상당의 단조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I에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에 공급가액 합계 572,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L(사업자번호: M, 대표자: N)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2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L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23,962,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2016고단1908 - 피고인들] 3. 피고인 B은 김해시 O에 있는 P㈜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Q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4. 6.경부터 P㈜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6.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P㈜ 소유의 'R(모델명: HF-3-PK)'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위 기계 1대를 성실히 관리 및 보관을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P㈜가 채무 과다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기계를 매각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25.경 P㈜ 공장에 보관 중이던 위 기계를 ㈜Q 명의로 S(T)에 대금 11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9 -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1. L 매출합계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단1908 - 피고인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약정서, 대출약정서(증거기록 15 내지 35쪽) 1. 전자세금계산서 1. 계약금, 중도금 도합 1,800만 원 입금내역(주식회사 P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피고인 A) 1.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N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N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제 거래일시, 내역 및 그 금액 등은 L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시, 내역과 그 금액 등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L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역시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P㈜ 소유 기계 매도 당시 이미 위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약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P㈜에서 맡았던 지위와 역할, 실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명의, 수령한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모 관계를 비롯하여 배임의 공소사실 또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고인 A 또한 일부 범행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또한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에 있는 국립재활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환자구호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1. 4. ~ 8.(5일), 1. 12.(1일), 1. 27. ~ 28.(2일), 2. 1. ~ 2.(2일), 2. 4. ~ 5.(2일), 2. 11. ~ 12.(2일), 2. 16. ~ 18.(3일) 합계 17일간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토월초등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2774 피고인은 건설노동자이고, 피해자 B(남, 24세)은 C식당 종업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20. 03:4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해 달라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 뚝배기와 반찬 그릇을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뚝배기 불고기 한 그릇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대금 11,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정 3848 피고인은 E와 함께 2012. 12. 12. 22: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Go이l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안주 등 3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27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 고정 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1.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12. 20. 자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 12. 12.자 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4. 22. 귀국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보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소득세 납부실적이 미미하여 미국비자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된 미국비자발급 브로커인 C(2009. 6. 18. 불구속 구공판)을 통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미국비자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에게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폐업증명서 및 발급대가 명목의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고, C은 그 무렵 지인인 D(2009. 6. 18. 기소중지)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여 D이 "A의 2006년도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24,849,654원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소득금액 증명서 1매를 작성하고 그 증명자란에 도봉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도봉세무서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도봉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2. 25. 경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도봉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 1장을 전달받은 후 같은 달 27.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E'을 운영하면서 충분한 액수의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 담당 영사 성명불상자에게 위 소득금액 증명서 1매를 진정한 문서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공문서인 도봉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 1매를 행사하고, 위계로서 위 영사의 비자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득금액증명서 등, 민원증명발급사실 여부 통보, 메모, 비자신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범죄와 연루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9년경에 음란물건제조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후로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7. 12. 23: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아파트 235동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02: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클럽' 2번 룸에서 테이블 위에 드러누워 유리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노래클럽에서 나간 이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출입문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흔드는 등 약 7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 C(남, 69세)의 부인인 D에게 자신의 주거지 2층인 제주시 E에 있는 'F여인숙'을 임대해 준 임대인으로, 건물 임대 이후 수도세 문제로 위 D과 악감정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고소와 피해 신고를 하였고, 최근에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딸인 G가 위 D에게 피해를 당하였다며 고소하는 등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사건이 계류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2:00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D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F여인숙 2층 계단에서, 사건 전 위 D이 여관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수도세 문제로 자신과 다툼이 있던 것에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위 일시경 술에 취해 찾아가 "짐 싸, 계좌 불러."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나온 피해자가 보증금을 주면 나가겠다고 말을 하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이 늙은 놈아, 넌 뭐야. 눈깔을 확 파버리겠다."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는 듯 하면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콧등과 왼쪽 팔꿈치 부위, 왼 쪽 둘째손가락, 오른 손목 부위를 쥐어뜯으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오른 다리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건물 계단 1층에 있었고 피해자 C과 D, 남자 투숙객 1명은 계단 2층에 있어서 상호 몸싸움이 없었으며, 오히려 3층에서 말다툼 소리를 듣고 내려온 피고인의 딸인 G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 D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공소사실의 모두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과 D은 서로 악감정을 가지고 상호 고소를 반복하는 사이이므로, D 및 그 남편인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C, D 이외에 사건 장소에 있었다는 사람들에 관하여, D은 'F여인숙 앞에 있는 H주점의 딸 2명이 있었고, G와 남자 투숙객은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 C은 '여자 3명이 있었는데, G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며, 남자 투숙객(이 사건 이후 뇌졸중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함)이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여 서로 불일치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G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8. 5. 오후에 D을 폭행죄로 고소한 반면(증거 39 면 내지 78 면 참조), D은 2014.8.6.경 피고인을 2014. 8. 6.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서도 전날 있었다는 이 사건 폭행 부분은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증거 97면, 103면, 105면 참조), G의 위 고소건에 관하여 D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C 2014. 8. 25.경 비로소 피고인을 이 사건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G의 위 고소건에 관하여는 2014. 10. 6. D 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후 무혐의(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다(증인 G).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증거라면서 제출한 사진 (증거 20면 이하)은 2015. 8. 6. 15:51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거 87 면 참조) 이 사건 당일의 다음날 촬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태양광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30.경 경기도 안성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시공사인 E와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E와 계약을 한 것처럼 태양광발전소계약서의 "갑"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목도장을 임의로 새겨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태양광발전소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태양광발전소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14. 6. 3.경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태양광발전소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9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아내와 이혼한 후 군산시 C에 있는 어머니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0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22:1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남동생과 함께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라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우선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다가가 잠을 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주민등록표등본 1. F 사진, 그림 2 매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에 대해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9점으로 '문제음주자' 범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보다 높은 3.03점으로 성폭행에 대하여 다소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에 친딸인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다시 함께 생활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 3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함께 노출될 수 있고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있었을지언정, 간음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범의와 같이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속옷까지 모두 벗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장소에 피해자의 동생이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 잠에 들었는지 확인까지 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가 생각하는 성관계는 어떤 것이지?"라는 질문에 "남자의 성기에 여자의 성기에 넣는거요."라고 진술하여 성관계에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빠가 저한테 성관계하려고 했어요." 또는 "뭔가 찌르는 느낌(이 났다)."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친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를 넘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친딸인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서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술에 의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11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D 지상 2,967㎡ 상당을 높이 약 1~1.5m의 흙으로 덮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3. 7.경 개발제한구역인 E 및 F 지상 560m㎡ 상당에 흡관을 매립한 다음 높이 약 2.5m의 흙으로 덮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3. 12. 10.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2013. 7. 4.자, 2013. 7. 30.자 및 2013. 12. 5.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의 내용증명을 배우자 등을 통해 각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천 계양구 E와 관련하여 해당 토지에 흄관매립을 한 것은 수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인 서울특별시의 승낙 하에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F와 관련하여 당시 수로관리청인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주변 단절된 농토로 수로를 연결해 주기 위해 당시 흡관을 매립한 지점의 토지가 피고인 소유의 D 토지인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1.경 E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수송도로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고 하수관 매설 완료 후 해당 지면을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285)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협의나 사용승낙 과정에서 서울특별시나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관할관청의 허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바 없으며, 서울특별시나 한국수자원공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와 관련한 허가권자가 아닌 점,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J 토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으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같은 해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8. 26.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4. 12. 2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6. 3. 20.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6. 4. 13.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7: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비스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잠겨 있는 차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4회),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절도 횟수(20회), 피해금액(약 4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형 E와 다투던 중 술에 취하여 식탁 위에 있던 술병, 술잔, 식기, 반찬접시, 테이블 등을 집어던졌고, 이로 인해 식당 벽에 걸려 있던 액자와 에어컨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식당 집기들을 부숴뜨려 수리비 합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니 한번 해봐라, 나는 잃을게 없다"라고 말하며 식당 집기들을 집어 던져,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40분간 피해자 C의 식당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03:4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송파경찰서 F과 유치장 앞 신체보호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하던 송파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에게 "씹할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위 G의 왼쪽 턱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유치장 입감건), 수사보고(유치장 근무일지 등 첨부 건),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증거기록 제43 49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오른쪽'은 '왼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마포구 소재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2015.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위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행인 D와 함께 2014. 8. 30. 02: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G(50세)에게 "G이 누구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치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플라스틱 의자와 화분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D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4, 8. 30. 0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 뒷문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현장 탐문 등),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피고인 B 제 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3. 선고형 피고인들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도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