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73

범죄사실 2020고단117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인출책'으로서 1건당 30만원 상당을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인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1,000만원 대출금이 있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먼저 금융관련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벌금 1,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C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추가적인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7.경 12:30경과 같은 날 14:10경 부산 부산진구 D 1층에서 피고인을 만나 각각 현금 1,000만원, 총 현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금융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635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될 통장, 현금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 의해 수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피해금액의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줄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E 팀장을 사칭한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해주면 1건 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고수익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E 팀장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G에서 대출한 5,000만 원이 문제가 되니 절반인 2,500만 원을 당장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그래야 기록이 남지 않아 금융거래에 지장이 없다. G에 가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1. 11:00경 울산 남구 H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금융업체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는 순간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직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화상자료 첨부), CCTV화상자료 CD [2020 고단1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생각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채용 담당 직원 등을 직접 만나보거나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은 채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바로 채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용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수금한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걸쳐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질문한 적이 있음에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심을 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계속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조직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금액은 크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않았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