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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관계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14:2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국세청에 합기도 사업자 안내고 불법 영업한거 신고, C D에 후각장애 사기친거 신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22경 '안나타나거나 이혼서 작성 안하면 변호사가 돌아가는 길에 포천경찰서 들려서 사기치고 탈세한거 신고하고 갈거야 너는 바로 구속되겠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수사기록 제17쪽)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박죄에서 해악은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거나 불법적인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일체의 법익 침해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가 이혼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업무, 재산, 명예 등의 법익을 침해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를 받을 당시 놀라고 무섭고 떨리고 충격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피해자의 체격이나 성향과는 무관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한 후 오랜 기간 동안 동거한 배우자로서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2020고단131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9. 13:1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2층 남탕 탈의실에서 라커룸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가 그곳 34번 라커에 가방을 넣고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면봉심을 제거한 면봉 2개의 나무 부분을 라커 열쇠구멍 위, 아래에 동시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라커를 열고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19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4. 00:5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남탕 탈의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현금 9만 5,000원과 상품권 3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8. 16:25경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I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J이 49번 자리에서 게임 등을 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30. 05:24경 강원 원주시 K에 있는 L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M이 86번 자리에서 게임 등을 하던 중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현금 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1. 0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D사우나에서 그곳 라커를 면봉 등으로 쉽게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라커에 가방 등을 넣고 가는 손님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D사우나에 침입한 뒤 피해자 N과 피해자 O이 그곳 라커에 가방 등을 넣고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의 현금 9만 5,000원과 피해자 O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 05:27경 강원 원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PC방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399 피고인은 2020. 10. 10. 00:10경 대구 북구 S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 이르러, 위 식당의 주방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 내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식혜 1캔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27 피고인은 2020. 9. 17. 02:59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U 6층에 있는 'V' 남탕 사우나에서, 피해자 W이 샤워하던 틈을 타 피해자의 379번 옷장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남색 점퍼 1개,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28 피고인은 2020. 10. 24. 13:30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 앞에 택배로 배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Q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9, 12, 21, 25, 28, 35, 38, 41, 45)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1, 20, 27, 37, 44) 2020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4장 2020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내사-V) 2020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 내지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이 공소장 기재 절취당한 금원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Y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약 4년 동안 교제해온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8. 16: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근처 불상의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가깝게 지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2020. 12. 1. 01:30경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F동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동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 안 열어, 너 죽을래"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주거침입),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상해 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아파트 현관 구조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한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매우 오래 전 몇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4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0. 9. 29. 22: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부근 앞 1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택시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자 2~3 회가량 위협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E의 진행을 가로막고, 급정거를 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택시로 다가가 피해자 E에게 "왜 빵빵거리면서 크락숀을 울리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3회 손으로 때리고,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출발하여 50m가량을 진행하다가 급정지를 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위로 뒤를 따라 진행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E의 택시를 수리비 약 1,3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항의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G),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상대 운전자를 때리고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는데, 행위의 내용,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18%로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22: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직전 동종전력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논산시 B 및 정읍시 C 등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31.경부터 2018. 8.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3.분부터 2018. 8.분까지의 임금 합계 6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914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F의 고소장 1. 고소인 D 자료제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검사 제출 증거순번 제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2018. 8.경의 임금은, 해당 임금 발생의 기초가 된 공사는 본래 예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하게 된 공사로서 하수급인인 피고인이 아닌 원수급자(E 측, 이하 같다) 또는 건축주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수행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8. 8.경 임금의 일부분은 내부 공사를 편백나무로 시공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인 사실, 위와 같은 편백나무에 의한 시공은 피고인이 최초 원수급자로부터 내부 공사를 하수급할 때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추후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변경된 부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을 통해 D과 그 외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부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게 한 사람은 피고인인바,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피고인과의 약정에 의한 것이 분명한 점, 이에 따라 원수급자나 건축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근로자들과는 직접적인 약정 관계가 없었던 점, 편백나무에 의한 시공을 추가공사로 볼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도 그러한 추가공사 요구를 인지하여 근로자들에게 그에 따른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피고인도 여기서 본 사정들을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으면 자신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쟁점 부분 임금 발생의 기초가 된 공사가 추가 공사인지 여부나 건축주 혹은 원수급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의무 관계를 떠나 사실적 측면에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도 나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나아가 만일 피고인이 추가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더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점(다만 E 측은 일관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 중에서 비협조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회복이 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액수를 감액하기는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휴대전화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해 9.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D 검사다. 사칭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경기도 부천시 E에 있는 F약국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6,000원을 교부받은 뒤, 그 무렵 인근의 불상의 은행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해 9.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이다. 현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 18:00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대동역 3번 출구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그 무렵 인근의 불상의 은행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306,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영수증, 인터넷뱅킹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도28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 가담한 공범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2020. 8. 27.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06:5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동물병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일한 처벌전력인 첫 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여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1.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여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6. 5. 21.부터 2019. 2. 25.까지 근로한 D의 2016. 6. 주휴수당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7,230,000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9,027,500원과 미사용연차수당 3,900,000원(30일 분)등 금품 합계 20,057,500원 및 퇴직금 7,632,1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3:53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438-1, 경주시립도서관 앞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푸르지오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용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E에 있는 F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만취운전 관련), 동영상 캡처사진 3매, CD 1장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o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 침범 후 반대차로 주행 차량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제1심 공판과정에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현장에서 2020. 1. 31.부터 2020. 2. 19.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1월 임금 350,000원, 2020년 2월 임금 3,850,000원 및 2020. 1. 31.부터 2020. 2. 9.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1월 임금 240,000원, 2020년 2월 임금 1,920,000원, 합계 6,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0. 근로자 G,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3. 20:05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57-3에 있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복정IC 진입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분당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복정동 257-3에 있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복정IC 진입로 인근 도로에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추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9: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흥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포터2 윙바디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19:34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운전 업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1:08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사거리를 논고개로 방면에서 청능대로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C매장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행하는 F 소나타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I 공영 주차장 앞 도로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277,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인 위 소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결혼하여 함께 살 집과 인수할 D의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 계약금과 가게 인수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살림집을 구하거나 가게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집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집과 가게 계약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4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집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4,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