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피해자 B(37세)에게 수시로 피고인의 삼촌 C이 조폭 출신이고, 살인미수로 10년을 넘게 복역했으며, 사람도 쉽게 죽일 수 있고, 삼촌 후배들도 현재 조폭이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삼촌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한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면서 사람을 보내 혼을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삼촌이 매우 무서운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를 세뇌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삼촌에 대한 외포심을 갖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삼촌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으로 협박하거나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삼촌이 네 이름으로 사채를 쓰려고 한다. 내가 말려보겠다.', '좆됐다. 삼촌 후배인 D의 후배가 사채업을 하는데, 삼촌이 술김에 그 사채업자한테 네 이름으로 1억 원을 빌려버렸다. 내가 알아서 해 볼게.', '삼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1억 원을 취소시켰다.', '사채업자가 직접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들도 1억 원을 끌어오는데 선이자를 줬다고 한다. 그 사채업자가 선이자 25,000,000원을 챙겨달라고 한다. 아무래도 너랑 나랑 반반씩 부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사채업자가 우리한테 돈 받아간 것을 삼촌이 알고 사채업자를 찾아가 재떨이로 얼굴을 박살내 코와 광대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많이 다쳐서 치료비가 50,000,000원이 나왔다. 삼촌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가 반반씩 부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나 사채업자를 때린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5. 20.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편취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어서 2016. 9. 초순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사실은 너한테 말하지 않은 돈이 있다. 네가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동영상 사건 때문에 1년 전에 조선족과 합의를 보러 갔을 때 나온 조선족들이 삼촌한테 개겨서 삼촌이 열 받아서 칼로 발목을 잘라서 병신을 만들었다. 누가 신고를 해서 누군가는 감방에 가야될 상황인데, 삼촌이 빵에 대신 들어갈 사람을 구해서 빵에 보냈고, 7 ~ 8년 형을 받았는데 대신 교도소를 가는 조건으로 250,000,000원을 줬다. 너한테 미안하지만, 사채를 끌어올 수밖에 없었으니 반반씩 내자. 사채 이자가 늘어나 대부업하는 장모한테 280,000,000원을 끌어와서 사채업자한테 줬다. 사채업자가 2달치 이자만 챙겨달라고 했으니, 우선 2달치 이자 48,000,000원의 반인 24,000,000원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노래방 도우미 추행 관련 동영상 자체가 없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삼촌이 대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5. 20.경부터 2016. 9. 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회에 걸쳐 합계 336,980,000원을 교부받고, 1회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대출내역 1. 녹취록 12부(A, B, 일명 C), 통화내역(A - B), 녹음파일 CD(4권 315쪽), 녹취록(4권 316 - 367) 1. 계좌내역(B, 수사기록 2권 39 ~ 69쪽),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금융거래내역 분석), 금융거래내역(A, 수사기록 4권 14 ~ 314쪽)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청취) 1. 2017. 3. 8.자 주식회사 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동일한 점,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점차 확대하여 기망한 점, 기망행위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개의 죄로 기소된 사기의 점과 사기미수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삼촌을 조폭이라고 하며 외포심을 갖게 한 바 없고,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에 대하여는 기재된 바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5, 6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5와 관련해서는 2016. 1. 15. 이후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고, 6과 관련해서는 현금으로 교부받았다는 부분과 2016. 7. 29.자 계좌이체 부분은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가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그 거짓말에 속아 범죄사실 기재 자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범행방법'란에 기재된 기망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순번 3 내지 7의 '범행방법'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유흥주점에 갔다가 유흥업 종사자를 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삼촌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 모두 연관성이 있다. 순번 1, 2 의 '범행방법'은 순번 3 내지 7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삼촌이 누군가를 때려서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유사한 내용이다. 아울러 당시 유흥비라고 보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의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피해자의 계좌로 거의 그대로 입금되었다. 피해자는 'G파'나 'D', 'H'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구체적인 조직폭력배 관련자의 이름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언급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에는 3년 전부터 이러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서로 일치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녹취록의 녹음 당시가 2016년 가을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14년부터는 피고인이 삼촌 등을 거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고인 E도 피해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의 동영상이 찍혔다는 이야기와 그 부분이 조직폭력배와 얽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자신이 빌려 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에게 언제, 어떠한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차 통화한 녹취록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있고, 피해자의 추행 건과 관련하여 일을 처리하다가 피고인이 처남 등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고 사채를 쓰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내용만 반복하여 언급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7. 29.자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리비, 유흥비 등을 언급하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늦어도 2016. 1. 이후에는 삼촌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후에 피해자가 8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자발적으로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별지 1 범죄일람표 '편취금액(원)'란은 피고인의 처나 처남의 계좌로 이체되어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거나, 피해자가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날 또는 삼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의 계좌로 그 교부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 또는 상당한 거금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상당부분 뒷받침 된다. 2017. 3. 8.자 주식회사 F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서는 피해자가 유흥행위를 하면서 청담동 일대에서 인출하거나 인출하도록 한 현금의 액수나 유형이 상당 부분 드러나 있는데,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가 교부한 현금의 액수나 유형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래된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2년 4개월여 동안이나 조직폭력배인 삼촌의 흉내를 내어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피고인을 위하여 삼촌을 자제시키는 것과 같이 오인하게 하여 피고인을 기망하는 등 그 기망의 태양이 악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갈 피고인은 2011. 4.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수회 전화하여 '너와 내가룸싸롱에서 먹은 술값을 조카 I에게 대신 계산하도록 했다고 1이 삼촌에게 거짓말을 하여 삼촌이 화가 많이 났다.'라고 거짓말한 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촌 행세를 하면서 '술값을 안 갚으면, 애들 보내서 혼내주겠다. 찢어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011. 4. 13. 1,500,000원, 2011. 5. 7. 300,000원 합계 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7. 26.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삼촌이 네 이름으로 사채를 쓰려고 한다. 내가 말려보겠다.', '좆됐다. 삼촌 후배인 D의 후배가 사채업을 하는데, 삼촌이 술김에 그 사채업자한테 네 이름으로 1억 원을 빌려버렸다. 내가 알아서 해볼게.', '삼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1억 원을 취소시켰다.', '사채업자가 직접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들도 1억 원을 끌어오는데 선이자를 줬다고 한다. 그 사채업자가 선이자 25,000,000원을 챙겨달라고 한다. 아무래도 너랑 나랑 반반씩 부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사채업자가 우리한테 돈 받아간 것을 삼촌이 알고 사채업자를 찾아가 재떨이로 얼굴을 박살내 코와 광대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많이 다쳐서 치료비가 50,000,000원이 나왔다. 삼촌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가 반반씩 부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나 사채업자를 때린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0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년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공갈한 바 없다. 나. 판단 피해자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갈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갈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갈행위의 내용은 I이 자신의 아버지인 C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C 행세를 하여 전화로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I과도 한 동네에서 자란 친밀한 사이였다. 피해자는 2011년 7월 이후에도 I 등과 만나고 가끔은 함께 유흥을 즐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1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언급한 바 없고 I에게 항의한 바도 없다. 이 사건 공갈행위는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의 편취행위보다 2년 정도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계좌에 이체된 금액도 대부분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앞서 유죄로 인정된 교부금액의 규모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삼촌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기망하였다면, 2012년 7월부터 2014년 5월경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왜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유흥주점 등에 드물지 않게 간 사실 역시 인정하고 있는데, 위 계좌이체 금액의 규모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급한 유흥비를 분담하기 위하여 교부된 금액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통장의 출금 내역 등을 보고 당시 공갈행위를 상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등과 상담한 시점과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점은 4N5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방법, 교부시기 등에 대하여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음에도, 공갈행위에 대한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3.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앞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망행위, 편취행위, 기망과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다툰다.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편취행위 및 기망과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달리 이 부분 편취액은 모두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가까운 시점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은행 계좌(K)를 피고인의 공갈 또는 사기 행위와 관련하여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5월 이전까지에도 이 사건 계좌는 꾸준히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100만 원이 넘는 규모의 입출금 내역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40 N41쪽), 피해자는 2014년 5월부터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려 조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통장의 자금을 사용하여 변제가 일부 이루어진 점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금한 금액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답변 태도도 보인 바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만 보더라도 100만 원 이상 출금된 금원 거의 전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부분의 주장은 피해자의 왜곡된 기억에 기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2014. 7. 14., 2014. 7. 16., 2014, 7, 25. 3회에 걸쳐 현금으로 교부되었다는 1,900만 원은 2017. 2. 6.자 주식회사 F은행의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자료에 의하면 모두 수표로 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4. 7. 16. 800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피고인의 L은행 통장(M)으로 입금되기는 하였다(기록 4권 110쪽). 그러나 자기앞수표는 추적이 가능함에도 검사는 수표 추적 내역을 수사하거나 제출한 바 없어, 이것이 피해자가 교부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900만 원 전부를 교부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