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등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7.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6:58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아파트 건물 현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3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다수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기간 중에 재범하여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영상자료 CD 1매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첨부, 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경로, 피의자 특정-사진비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전력 확인), 영동지원 판결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그 중 대부분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기재된 2014년경 강제추행 범행 당시에도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2014년경 판결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아직 피고인에게 예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13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역시 8번이나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