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3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4 강제추행 2020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박혜진(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택(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2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가명, 19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5. 16. 21:37경 정읍시 C에 있는 D공원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만질게요,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가명, 17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6. 17. 20:43경 정읍시 F에 있는 G터널에서, 보행로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주보호관찰소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건물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자팔찌 위치정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팔찌 위치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의 의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들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년 강제추행죄로 벌금을 선고받았고, 2011. 8.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과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5개월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위 각 성폭력전과와 판시 각 강제추행죄는 모두 피고인이 밖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행할 마음이 없었으나 피해자들을 보고 추행하게 되었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행동을 자제할 수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아래의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전자장치 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1번 벌금형과 2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근정 판사 함철환 판사 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