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7:25경 서울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계로3가 방면에서 퇴계로5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유턴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퇴계로4가 교차로 앞에서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사고 이후 위 승용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이륜이동차의 뒷부분을 다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07:25경 서울 중구 D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최종 음주 장소 수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펜션’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소재 상가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설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조사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마을 앞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주식회사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 전과들은 12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9.경 이후부터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장시간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100m 정도에 그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현재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성실히 이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5:3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치료가 끝났는데도 귀가를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5.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자신의 차선이라고 오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고지된 선고기일에 2차례나 불출석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와 경도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차가 폐차된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경제적 상황,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직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03: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962에 있는 둔포산단 6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2006년 이전 포함)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3%로 상당히 높은 점,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00-피고인들 1. 범행의 공모 피고인들과 BT, BU(각 같은 날 기소유예)는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J 계정을 구하고,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관리하면서 BU, BT과 함께 J K 인터넷 까페 등에 실제로 판매하지 않을 물건을 마치 판매할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C는 피해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면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BT, BU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20. 5. 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J K 인터넷 까페에 사실은 보쉬 전기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BV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쉬 전기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8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의 M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3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경 부산 서면에 있는 BW 호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샐러드마스터 사각 팬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Y 명의의 Y은행(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37-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3.경 부산 이하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J K’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발뮤다 토스터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A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3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51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전력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2021고단500호 사건의 수사기록) 2021고단50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V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2021고단63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C, CD, BX, CE, CF, CG, CH, CI, CJ, CK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영수증,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21고단63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BZ, CW, CX, CY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거래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 5. 15.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총 2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1,400여 만을 편취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08:1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55 경부고속도로 상행 407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3차로로 밀리면서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2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510,000원이 들도록, BMW 승용차를 수리비 14,172,02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우측 가드레일을 넘어 뛰어가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1. 18:19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에 위 식당에서 분실한 집 열쇠와 휴대전화가 든 피고인 소유 가방을 찾기 위해 식당 출입문을 열었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가로 150cm, 세로 50cm) 1장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파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1. 19:3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F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I이 112신고에 관한 범죄사실을 조사하자, 경찰관들에게 “내가 안 불렀는데, 씹할 놈아, 개새끼야, 옷을 벗겨 버린다, 너네들 인권위와 청와대에 진정한다”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경위 H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이 새끼들 다 때려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5, 16번,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1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재물손괴죄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처하는 실형의 집행종료 후 불과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질서 경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할 뿐만 아니라 하지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2:4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8세)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 14. 20:24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로 인한 뇌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정차 중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기 전 출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년 무사고로 운전자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고 모범운전자로 봉사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21. 23:4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9에 있는 '기업은행 서초동 지점'에서 ATM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C' 명의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빌라 출입구 계단 철봉 손잡이 아래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2. 00:3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대로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레드불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및 B 명의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무통장 송금 은행 CCTV 영상 확인(거래 이미지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 무통장 송금 전후 통선 CCTV 추적(피혐의자 이용 차량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및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 정신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00:4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600만 원,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02. 01. 20:11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14:12경 울산 울주군 B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0:50경 수원시 권선구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밀려있던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임금지불을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4.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6. 23. 03:02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11. 벌금 50만 원의, 2008. 11. 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가맥집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0:2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4: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의정부시 B, 반지하 C호 안방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하다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나와 피해자의 목 근처에 식칼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행의 태양이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3. 01:4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단속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다가 검거된 점, 심야에 한적한 교외 도로에서는 단속이 뜸할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판시 범행은 물론 종전의 동종 전력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타파하기 위해 구미 소재 종합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개시한 점, 안정된 직장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버지가 최근 심장질환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를 통하여 성행 개선 및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 21: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21: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 사진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등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