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3: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7세) 운영의 ‘D’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 1캔과 소주 1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119 구급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매장 앞 공원에서 미리 구입한 ‘썬’ 부탄가스의 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 22. 2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97, 주성사거리 앞 도로를 사천동 방면에서 수름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선을 가로질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옆으로 밀려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가 운 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B, F,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피고인과 합의되어 민, 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 D, B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 F, C을 위해 각 250만 원씩을 공탁한 점(이 법원 2022년 금 제2543호, 이 법원 2022년 금 제2542호),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7: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에 있는 송현2교차로 부근 도로를 만리포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동승자 C(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408,4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 확인서 1. 사고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비 확인 보고),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3.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28.경 충남 예산군 C에서, 피해자 D(주)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E 명의로 772,200원 상당의 탈모치료기를 렌탈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상담원이 E 본인의 본인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B을 바꿔주고, 피고인 B은 위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위 E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위 탈모치료기에 대하여 ‘대여자 : E, 렌탈 기간 : 2017. 10. 1.경부터 2020. 12. 1.경까지, 월납입금 : 19,800원, 납입횟수 : 39회, 자동이체 계좌 :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내용으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러나 사실 위 E는 2017. 7. 7.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인천구치소에서 수용 중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약 7천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자이었고, 자동이체 설정을 해 놓은 위 E 명의의 계좌에는 월납입금을 지불할 만한 금원이 예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탈모치료기를 건네받더라도 월납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경 772.200원 상당의 탈모치료기를 위 장소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렌탈료 결재내역, 상담내역, 주문정보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의자들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 문자를 보내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계약금 1,000만 원 중 600만 원과 한 달 광고비용 350만 원씩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11. 1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일반 전화(타지역번호서비스)를 개 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개 회선을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타지역번호서비스 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이 사건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였으므로, 그 전화번호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10. 16.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0. 21.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리 E’를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0. 22. 불상의 장소에서 ‘F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F카드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F카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93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G’ 등 성명불상 관리책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3:25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거래명세서 및 그 사본, 메모, 텔레그램 촬영 사진, 카카오톡 촬영 사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피해금액이 1,4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약 2/3 상당의 합의금(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경 남양주시 B아파트앞 도로에서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내역을 만든 후,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어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E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장 통행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할게요, 내일 할게요.”라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 및 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서(운전 및 측정거부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2:00경 경북 울진군 B공원 내 스케이트 공사장에서, 같은 일용노동자인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안전화 보급과 관련하여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수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으로 범정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오래 전(1987년경 및 2010년경) 벌금형 2회 외의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로 인해 다툼이 유발된 측면이 있어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6:0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의 9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 A52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고,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콜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위 택시콜센터 소속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0: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 앞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B을 그만두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 연습용 쇠막대기(길이 약 93cm)로 피해자의 팔,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5:2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내려달라”라고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와 같이 있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려주지 않고 10분가량 약 3.6㎞를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조수석 문을 열고 주행 중인 위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인 얼굴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기록, 진단서,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ㆍ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90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1. 12. 27.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소재 백마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위 병무청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입영통지 명단, 주민등록표 등․초본,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내역, 현역병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한 이후에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27. 20:29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방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8. 14: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 방실에 침입 캡처 사진(21. 11. 27. 및 같은 달 28.)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등 동료들에게 스팸을 가져가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스팸이 남으니까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내 방에 스팸이 있으니 가져가서 먹어도 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 취지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돈, 담배, 식료품 등을 가지고 간 범인을 잡기 위해 피해자가 2021. 11. 초순경 자신의 방에 CCTV를 설치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절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해가 경미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송도해수욕장 쪽에서 형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적색신호로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8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2:45경 청주시 서원구 C,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일행인 사건 외 E(여, 21세)에게 치근덕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22. 6. 23.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6:3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22년 4월경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01:56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에서, 흉기인 일명 ‘빠루’(길이 60cm), 절단기(길이 30cm), 가위(길이 24cm), 손곡괭이(손잡이 30cm, 날 13cm)를 휴대한 상태에서, 그 중 일명 ‘빠루’(길이 60cm)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의 현금투입구 등을 파손한 후 위 현금인출기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가 현금인출기를 손괴하는 장면을 촬영한 팬드폰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위험한 물건 여러 개를 휴대한 상태로 현금인출기를 손괴하여 돈을 훔치려 하였는바, 범행방법이 대담하여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적장애 2급, 최근에도 급성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 정기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을 통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기간에는 경제적인 근로활동을 하고, 매월 이에 따른 정기적인 수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9:1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덕천동 강변대로 과선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냈다.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2015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1. ‘B’ 관련 가.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부터 같은 해 3.말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서 ‘B’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D’, ‘E’ 등 게임사이트를 사용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릴회전)류의 게임물을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21. 2.경 B을 방문하였던 F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등 손님들이 위 게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슬롯머신류의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있으면 이를 그와 동일한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그 중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G’ 관련 가.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부터 2022. 1. 25.까지 강원 홍천군 H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 1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I, E, J(인터넷주소 1 생략)’등 게임사이트의 슬롯머신(릴회전)류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위 PC방 손님에게 20만 원을 지급받고 게임머니 22만 원을 충천해준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22만 점의 게임머니에 대하여 20만 원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 PC방 손님들이 위 게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슬롯머신류의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있으면 이를 그와 동일한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그 중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사건의 범죄사실이 담긴 다른 사건 제보자의 진술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G에 대한 112신고이력, 미단속보고서 첨부 및 신고자 상대로 확인한 동 PC방 불법영업 형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가 범행인지),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재특정), 수사보고서(J 게임사이트에서 실행되는 게임물의 감정 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D’ 게임사이트에서 실행되는 게임물에 대한 감정의뢰서 및 회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2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3:40경 당진시에 있는 당진톨게이트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당진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고속도로 갓길에서 정차 후 잠을 자는 등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0:05경 순천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이 있는 룸으로 들어갔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업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위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정당한 국가 기능 작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