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중등도정신지체에 따른 판단력 및 충돌조절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 18: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피자집 앞에서,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2세)와 친구들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뒤에서 붙잡고 약 2m가량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고 가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6. 2. 18: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교복은 입은 상태에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H(가명, 여, 12세)와 친구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를 들어올린 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9. 21:58경 목포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K(19세, 여)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상황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E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K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중등도 정신지체에 따른 판단력 및 충동조절력 저하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데다가 그로 인하여 논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달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중등도 정신장애로 인하여 추후 동종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이 법정에서도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싫어 범행하였다'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할 것임을 암시하는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내지 5년(특별감경영역) 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1월 내지 1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징역 1년 3월 내지 5년 6월[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한다.] 라.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부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자행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중등도 정신지체에 따른 판단력 및 충돌조절력 저하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종전에도 공공장소에서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전력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 범죄를 범하였던바, 피고인에게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습벽이 있고, 본건 각 범행이 모두 19세 미만자에 대한 범행이며, 대낮에 도로에서 교복을 입은 나이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대범하게 본건을 저지른 점, 현재 위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 중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집행종료 후 장기간에 걸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로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하여야 하나, 이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므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