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8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2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2. 11. 14:43경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70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B에게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감 C으로부터 “금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조사받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 C(남, 40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80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지게차(건설기계)의 소유자이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 위 건설기계들에 대하여 2019. 6. 28.까지 수시검사를 받으라는 부천시장 명의의 검사명령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CD 첨부 및 확인), 캡쳐사진 2020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 알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고발관련 추가자료 제출, 건설기계등록원부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제4호(수시검사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 중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찰과상을 가하였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설기계 검사명령에 불응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찰관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본 범행 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및 충동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본 공무집행방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2:4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1번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열차를 기다리던 중 같은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구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길이 20cm, 폭 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도구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서 깬 뒤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9. 2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공모하여 2017. 3. 3.경부터 2019. 3.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의 명의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N, 유한회사 O, P,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유한회사 AA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들 명의로 총 54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들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B 내지 성명불상자(일명 C)를 통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협박 메시지 관련 입금내역 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금융매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이미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기로 마음 먹고 2021. 5. 22. 05:28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그곳 마트 안 사무실에서 영업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지 묻고, 피해자가 이에 “그렇다. 헤어진 사이인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그곳 마트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 22cm)을 오른손에 집어들고 다시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네 엄마에게 찾아가겠다. 같이 그 남자에게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09:4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덕평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5. 10:14경 위 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 732-46 평택파주고속도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소하 IC 방면에서 남광명J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버스 승용차가 자신의 앞쪽인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경적을 길게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욕을 하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위협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채터널 진입 직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넘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우측으로 몰아붙이고, 피해자의 차량이 이를 피하자 속도를 높여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성채터널 안에서 갑자기 제동장치를 길게 2회 작동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약 4km를 진행하던 중, 남광명 톨게이트 통과 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진행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상태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또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제동장치를 갑자기 작동시키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또다시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제동장치를 갑자기 작동시키는 등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면허 취소 사실 및 무면허 운전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 도과). 그 외에도 수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품종합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분 연장근로수당 208,8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211,8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근무하던 E가 2016.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연장근로 및 야근근로 등의 초과근무를 했는지 여부이다. E가 초과근무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요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E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및 E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워드로 편집한 문서 및 이러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E가 작성한 2016년 연장근로산정내역표 등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의 초과근로 여부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간접정황 등이 있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6년 연장근로산정내역표 기재 중 E가 연장근로 한 것으로 기재된 2016. 8. 20. 토요일에 관하여 보면, 연장근로산정내역표에는 E가 같은 날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날 E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E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E는 이 법정에서 이날 법인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법인카드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근로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초과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을 토대로 위 연장근로산정내역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연장근로산정내역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에 다소 의심이 가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 E가 실제 연장근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실제 수행한 업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E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E가 연장근로를 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E의 진술 및 연장근로산정내역표 등의 증거만으로는 E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2016. 4월경 주식회사 F가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E가 몇 일 동안 연장근로를 하며 업무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6. 5. 29. E에게 3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며 “에이 씨”라고 욕설을 하고 마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마트에 방문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부착명령과 특별준수사항(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주거지 인근에 있는 아동보육시설, 학교 등의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부과받은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08:50경, 같은 날 11:26경, 같은 날 12:30경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전자장치를 충전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18:10경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0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제18고합122 강제추행 판결문 1. 위치추적위험경보등 처리대장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훼손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충전량이 부족하니 충전하라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말을 3회나 듣고도 충전하지 않다가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도록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절도 피해품 반환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아는 지인 사이였던 자들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8. 23:40경 서울 서초구 C ‘D’ 앞 노상에 불특정 다수가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쌔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냐. 대전으로 내려가라.’, ‘양아치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공연히 모욕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9. 02:34경 서울 서초구 E, ‘F’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나한테 친구로 삼지 말든지 이 새끼야.’, ‘네가 뭔데 건방지게 이 새끼야 너 한번 동맥 잘릴래.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H, I 통화 내용) 1. 통화녹음파일 CD 및 영상이 담긴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 및 협박의 내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60

범 죄 사 실 2020고단1860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11. 14. 09: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당시 47세)이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보관 중인 시가 8만 5,000원 상당의 볼펜모양의 녹음기 1개를 발견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 녹음기를 잡아 그곳 방바닥에 수회 내리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녹음기가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6. 11:1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의 발신정지를 한 것을 알고 전화로 위 피해자 C에게 발신정지의 해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다 올려 버릴 거야. 남편에게 보낼까 지금? 그 동영상 보낼까?”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738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준수사항(외출제한, 접근금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부과 결정을 받고, 2013. 7. 5.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1. 2013. 1. 14.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 13. 15:00경부터 2020. 1. 14. 00:05경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0. 1. 16.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출석지도를 통해 피고인의 내연녀였던 C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지 말고 위 C의 주거지 및 근무지 일대에 접근하지 말 것을 지도받았으나, 2019. 12. 2~3.경 위 C의 주거지 일대를 배회하고, 2019. 12. 6.경 위 C의 근무지 일대를 배회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따르지 않아, 2019. 12. 12.경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게 전화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는 등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카카오톡 내화 내용사진(2020. 1. 16. 협박 이전) 1. 112신고내역 송부요청에 따른 회신 1. 112 신고내역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목록, 부천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2384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부 결정,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 경고장(12.12),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 경고장(2020. 1. 2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보호관찰상황표 1. 카카오톡 기록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의 내연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C의 주거지 또는 근무지에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수회 지시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크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시나 경고에 불량한 태도로 임하고, 허위보고를 한 사정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계속 받으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의 경위에 납득할 만한 점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19.부터 2019.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7월 연장근로수당 633,85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7월부터 2019. 6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22,203,62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D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전자장치부착기간 중 매일 24시부터 0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외출을 삼갈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부착명령기간(2020. 10. 28.경부터 2020. 11. 13.경까지)과 위와 같은 결정내용을 고지 받았음에도, 2020. 10. 29. 00: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에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외출제한을 위반하고, 수원보호관찰소 D과 E, F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촉구와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식당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0%가 되도록 음주함으로써 위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문, 준수사항지시서,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음주측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7호, 제3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은 직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출동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몸을 들이밀고 욕설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B(여, 39세)와 혼인한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20경부터 같은 날 22:45경 사이에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곳 부엌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4cm, 손잡이 14cm)과 데바칼(칼날 길이 17cm, 손잡이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얼굴에 들이대면서 “니 거짓말하면 죽는다, 똑바로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실어둔 칼을 촬영한 사진 첨부 등에 대해)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년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08

범 죄 사 실 1. 2021. 3. 2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27. 14: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3. 30.자 절도 ` 피고인은 2021. 3. 30. 1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도벽증세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건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약 1년 6월동안 연인사이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상태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3. 16:40경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64에 있는 중동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외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해 따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에 타게 하여 이동하던 중 신변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7. 6.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식당에 두고 간 피해자의 소지품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2021. 7. 7. 04: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제외한 소지품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돌려주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상태에서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만나게 되자, 2021. 7. 7. 07: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7. 07: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을 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지금 말하지 않으면 그걸 다 이야기하겠다. 그걸 이야기하면 큰 아들은 자살할거다. 너하고 성관계한 동영상도 있다. 이것을 터트리면 니 아들 자살할거다. 아이들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 범행 현장 CCTV 확인 및 범행일자 변경), 폭행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부위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언니인 C(가명)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는 사이로, C와의 교제 중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15:30경 피해자를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학교 정문에서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인적이 없는 I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학교생활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인적이 없고 밀폐된 승용차 안이며 피고인에 비하여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귀엽다. 막내 동생 같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얼굴을 파묻으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트에 가자고 제안하고 이를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고인의 J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L마트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밀폐된 승용차 안이며 피고인에 비하여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C 및 피해자와 함께 가평에 있는 펜션으로 놀러가게 되었는데, C의 근무가 늦게 끝나자 먼저 피해자와 함께 양평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로 이동하여 펜션에 놀러가 사용할 물품들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에게 유사성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장을 보는 것이 끝나자 피해자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인적이 없는 위 저수지 앞 공터로 운전하여 간 다음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인적이 없고 밀폐된 승용차 안이며 피고인에 비하여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귀엽냐. 학교에서 인기 많겠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적인 접촉이 이루어졌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와 말을 맞춰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행위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고소 및 진술 경위에 관하여 “학교 선생님에게 이성 문제에 관해 상담하는 취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였을 뿐 ‘강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닌데 학교 선생님이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신고 이후 처음 겪는 상황이라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될지 몰라 거짓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그 내용에 따라 피해자와 말을 맞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자신의 경찰 진술 내용을 기초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메모(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또는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4:07경 서울 강동구 B백화점 7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39,000원 상당의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3.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5,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등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5.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8 피고인은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9. 5. 19.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성범죄자인 사실과 전자장치 부착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 2. 21. 14:43경 익산시 B건물 주차장에서 함석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손상하였다. 2021고단241 피고인은 2021. 1. 16. 11:2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의류매장에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정장 1벌, 셔츠 1벌, 넥타이 1개, 구두 1켤레를 2021. 1. 18.경까지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30만 원 상당의 정장 등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대여기간이 종료된 2021. 1. 21.경부터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협조의뢰, 사진, 각 내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후 도주 사진, 전자발찌 위치 정보), 보호관찰카드, 수사보고(전주보호관찰소 직원 통화보고 –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21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죄인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국민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의 엄중한 제도적 의의를 경시한 채 출소 후 임의로 전자장치를 분리·손상하였고, 누범기간 중 횡령행위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자체만으로 비난 소지가 크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품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