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법흥육거리 교차로를 낙천교 방면으로부터 안동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화의 차량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교통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B(남, 26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안동시 C에 있는 ‘D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법흥육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서면진술서 등 병원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획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 20:3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방향 경호강3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는 점, 운전 중 스스로 갓길에 정차하였고, 다행히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16년 이후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자칫 매우 중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 실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가족관계,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과 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크게 다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스스로 깨달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볼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2. 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694,471원을, 2014. 7. 7.경부터 2022.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713,845원을, 2014. 7. 21.경부터 2022. 4.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660,6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연금 부담금 25,571,291원 및 지연이자 7,294,721원 합계 32,866,012원을, 근로자 E의 퇴직연금 부담금 22,148,229원 및 지연이자 6,627,410원 합계 28,775,639원을, 근로자 F의 퇴직연금 부담금 9,053,167원 및 지연이자 2,033,160원 합계 11,086,3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및 같은 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급 미납의 점)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들이다. 각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31. 17:25경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에 있는 울산북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8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는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그 범행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과거 교제하던 사이로, 2022. 9. 21. 01:1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하던 문제로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29세)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으로부터 ‘제발 집에 가라’, ‘나는 이제 피해자 E를 만날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리고, 이를 보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떨어져라, 집에 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몸에 올라타 무릎으로 좌측 다리를 짓누르고 수 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채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자놀이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 치관 파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판독), 입건전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재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피혐의자 E, 피해자 B 제출 상해진단서 및 피혐의자 A에 대한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E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에 대한 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가해행위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특히, 피해자 E).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2017. 6.경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2층 ㈜C 범어지점에서 차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주식매매, 금융상품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1.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범어지점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D의 E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파생 금융상품 투자명목 등으로 금 2,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위 2,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임의로 비빔국수집을 운영하던 피고인의 대학후배인 G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위 비빔국수집 운영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도록 하고, 같은 날부터 2015. 3. 18.경까지 나머지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 2,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범어지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파생 금융상품투자 명목 등으로 금 4,100만 원을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그 중 1,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위 1,750만 원 중 750만 원을 같은 날부터 2015. 4. 30.경까지 임의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위 G의 계좌에 남아 있던 금원 중 250만 원을 임의로 위 제1항과 같이 위 비빔국수집 운영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로 고소인 자금 입금 관련 확인) 1. 피의자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서, 주식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피해자의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오인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실제 투자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식매매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파생투자상품 등 투자명목으로 합계 6,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거나 G의 식당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파생투자상품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업무상횡령죄 기수가 된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상당한 5,300만 원 가량을 피해자를 위한 금융상품의 투자에 사용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4.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적발되는 등 위험한 운전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 시간적 간격 큰 점, 운전거리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18: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소재 제비원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동 쪽에서 영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점선과 실선의 복선이 설치되어 있어 3차로에서 2차로의 진로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막연히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5세) 운전의 G80 제네시스 승용차 전면부와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였고, 이어 같은 방면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전면부와 위 화물차 좌측 중앙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동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조회자료 첨부-피의자), 수사 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 수사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 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2:10경 상주시 B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9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1. 28. 16:50~17: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산재 신청에 대한 소견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직원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그럼 의사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다가 “그분은 퇴사하였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병원 원장을 만나야겠다.”고 말하고 진료실에 들어가 피해자인 의사 에게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안 받으실 거면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약 30분 동안 머물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8. 17:25경 위 진료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던 중 위 병원 1층에 현관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 타게 되자 극렬히 저항하며 위 E의 명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E의 팔, 목을 손톱으로 수 회 꼬집어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CD 2장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퇴거불응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고, 공무집행방해는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료실에 머물렀던 시간, 진료실에 있는 동안 보였던 언행, 진료실에서 나오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령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아동 C(여, 15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3. 23: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B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1개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밥솥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주방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을 거실 중문으로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중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과의 통화) 1.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보호관찰,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가정구성원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해자와 피해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에는 알코올 중독 증상 등과 관련된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배우자이자 피해아동 C의 모친인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사회 속에서 반성하고 알코올 중독 증상과 관련한 성행을 개선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아동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고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23:15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35세)이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00: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가게를 들이받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7경부터 01: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대를 부는 시늉만하다가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21년경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9. 10:00 내지 11: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식당 내 주방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피해자 및 신고자 전화통화, 범행시간 특정),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6. 2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발로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3. 6. 8.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2. 11. 5.경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충북 옥천군 B 농지에서 면적 19.8㎡의 목조건축물을 설치하고 이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여,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D 전화진술 청취) 1. 각 출장 결과 보고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계약 종합 정보 내역 1. 지도,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향후 농지법의 취지대로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고자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의 규모, 시기, 이 사건 농지의 현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많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캐스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7. 23: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현장 조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3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19. 08: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식탁 위에 있던 가위를 집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에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에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식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21: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가양역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3차로를 따라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 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변경하려는 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에 위험이나 장애를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 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어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28. 08:00경부터 같은 해 3. 30. 10:00경 사이 제주시 C, D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6S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제주시 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 F 뷔페식당 이용권 14장[런치 이용권 6장, 라운지 케이크 이용권 1장, 라운지 커피 이용권 4매, TDR(F 식당 내부 방 예약 이용권) 1장, 생맥주 무제한 50프로 할인권 2장] 및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동전 지갑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수건의 ‘차털이’ 방식의 절도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온 점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일응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위에서 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성행개선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및 집행유예 기간, 부수처분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