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90

범 죄 사 실 1. 2016.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법당에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 월 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곧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당에 카페를 차려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로 선이자 명목의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받았다. 2. 2016.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투자한 곳에서 돈이 나올 것이 있는데 돈이 나오면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한 곳에서 나올 돈이 없었고,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D은행 계좌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신문)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5, 16, 24, 25, 25, 32, 34, 41, 52) 1. 각 계원명단(순번 22, 31) 1. 수사보고(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 당첨금으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사기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2017년 6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차용 당시 피고인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로 피고인 명의 통장도 압류되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4. 20.경 피고인으로부터 법당에 카페를 차리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고인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빌려주었다. 2016. 7. 30.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나오면 곧 갚겠다는 말을 듣고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속한 계는 각 11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1,000만 원 계, 500만 원 계가 전부이다. 위 각 계의 계금은 매월 5일 또는 15일에 입금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950만 원은 20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1000만 원 계의 당첨금이고, 475만 원을 20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500만 원 계의 당첨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성원으로 있는 각 계의 계원명단을 보면 계원은 11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1000만 원 계, 11명으로 구성된 500만 원 계밖에 확인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20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6. 20.부터 2017. 5. 20.까지 매월 20일에 50만 원씩 총 12번을 지급하였고, 2016. 8. 30.부터 2017. 4. 30.까지 매월 30일(다만 2017. 1. 30.자 계금은 2017. 2. 2.에 송금하였다)에 25만 원씩 총 8번 지급하였는데, 위 각 돈이 계금을 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위 일시(20일 또는 30일)에 피고인 외에 다른 19명의 계원으로부터도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위 일시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50만 원 또는 25만 원씩을 입금 받은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오히려 계금관리를 위해 사용한 김성철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매월 5일 또는 15일에만 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1,000만 원 계의 계금은 2017. 6. 20.부터, 500만 원 계의 계금은 2017. 5. 30.부터 피해자에게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이는 피해자가 요청해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계금 관리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계주인 피해자가 유독 피고인에게만 특정 일시부터 현금으로 계금을 납부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금전 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계에서는 특정 계원이 당첨금을 받은 이후부터는 정해진 계금에 가산금을 더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계금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11명을 계원으로 하는 500만 원 계의 경우 매월 5일을 곗날로 하여 총 10번의 계금을 붓고 당첨일에는 계금을 붓지 않으며, 당첨 다음달부터는 50만 원이 아닌 55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1,000만 원 계의 경우 매월 15일을 곗날로 하여 총 10번의 계금을 붓고 당첨일에는 계금을 붓지 않으며, 당첨 다음 달부터는 100만 원이 아닌 11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은 당첨금을 탄 다음달부터도 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은 일정한 금액(50만 원 및 25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는 계금이 아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이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매월 교부한 돈 중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은 사실상 대여금 원금 중 일정 부분에 변제 충당되어 그 부분에 한하여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