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5. 10. 8. 20:46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10.8.20:46 경 충북 영동군 C에 이르러 렌트해 온 L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의 치마가 올라가자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5. 10. 8. 22: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22:24경 구미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뒤쪽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치마를 입은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5.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07:59 경부터 08:02경 사이 구미시 G건물 A동 내에서, 피해자 H이 교복 치마를 입고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15.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07:57 경부터 08:11 경 사이 구미시 G건물 A동 내에서, 피해자 H이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상태로 담배를 피우거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5. 10.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22:30경부터 22:50 경 사이 구미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뒤쪽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거부를 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10.12. 08:00경 구미시 G건물 A동 옥상을 올라가는 계단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과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로가 끌어안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손으로 배를 힘껏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5. 10. 23. 07:19경 범행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10. 23. 07:19경 구미시 1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스마트폰 어플인 J 메신저를 통해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중 피해자 D의 허벅지 부분이 촬영된 동영상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5. 10. 23. 07:35경 범행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10.23. 07:35경 구미시 1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 D의 치마 속 음부 부위 영상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2014, 10.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J 대화내용 제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에 대한) 및 각 사진, J 대화내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13세 및 14세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 1) 공소사실의 '2015. 10, 24.'은 오기로 보인다. 2) 총 29점 만점 중 총점 13점 이상의 경우에는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7~12점에 해당하면 '보통', 6점 이하에 해당하면 '낮음'으로 분류한다.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스스로 성적충동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5. 및 같은 해 2. 7. 여성 물건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성적충동을 다소 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D에게 그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만 14세와 만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0.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4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3)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