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7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7. 2.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 C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D' 동영상 파일 등 총 15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노트북과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C에 접속하여 중년의 남성들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E’ 동영상 파일 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같은 해 7. 2.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F' 동영상 파일 등 총 1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각 위 ‘C’ 프로그램 공유폴더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성착취영상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아이피(IP) 발견],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상황, 원본반출 저장매체 선별과정 및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2020. 5. 25.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2020. 7. 2.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0. 7.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 전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및 2020. 7.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0. 5.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7.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2020. 5.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의 소지 내지 배포행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량 역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포행위는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C 프로그램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