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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11.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20192515104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23:0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에게 2차를 나가자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시간 20분 동안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옆 테이블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죽인다고 큰소리를 치는 등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1. 00: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8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내가 건달인데 씨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며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팔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1709 피고인은 2020. 02. 15, 06:35경 세종시 G건물 1층에 있는 'H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47세)에게 다가가 “소주 한 잔 줘요”라고 하며 술을 얻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가자고 하며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그 보스 K 두목이다.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몇 명을 죽였다. 내 밑에 부하들이 400명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2957 ] 피고인은 2020, 6. 4. 08:25경 대전 서구 L, 4층에 있는 M 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N(남, 29세)에게 "내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덩치가 큰데 나랑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 2020고단4041 1. 대전지검 2020 형제 30275호 사건 가. 피고인은 2020. 3. 5. 새벽 무렵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건물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0(22세)과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피해자와 시비한 일로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날 06:25경 세종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위 일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8:20경 세종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일로 전항의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대전지검 2020 형제41024호 사건 피고인은 2020. 8. 6. 04:00경 세종시 R에 있는 S마트 앞에서, 위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피해자 T(19세), 피해자 U(19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T에게 “나는 E 깡패다 씨발, 흉기로 30명 가량 찔러 살인했다. 내가 천하장사다. 머리부터 바닥에 꽂을 거니까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1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U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 2020.2515559 )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2. 21:00경 세종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및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2. 14. 21:34경 세종시 Y에 있는 피해자 Z(남, 39세)이 운영하는 AA' 조치원점에서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이유로 매장 내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나를 무시하냐, 돈을 많이 벌었나보다. 내말을 무시하는 걸 보면, 경찰에 신고해봐라, 절대 가만히 안 있겠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찾아와 복수를 할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취객이 고성으로 욕설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AB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씹새끼야 죽을래? 니가 나한테 될 것 같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AB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들어 올리고, AB가 이를 제지하자, A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AB의 울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대상자검색결과, 범죄경력자료,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5104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20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20고단2957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2020 고단404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T, 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 ( 2020 2515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Z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1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 |2020고단2113(병합) 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35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지하철 '까치산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가 그곳 의자 위에 두고 간 100만 원 상당의 백팩 및 그 백팩 안에 들어있던 약 10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핸드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2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들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7. 23: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직원에게 스파회원권 20매를 구입하겠다고 주문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E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실카드를 습득한 것이었고, 카드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용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스파회원권 20매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2. 28. 0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1,750원 원상당의 재물을 을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 기업은행 및및 E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21131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 20:0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내에서 피해자 F이 떨어뜨린 G은행 신용카드(H)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들고 갔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읍업법 위반 가. 물품 구입 1) 공소장에는 '카드'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정정한다. 피고인은 2020. 3. 1. 21:46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신촌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나이키 신발을 구입하겠다고 주문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실카드를 습득한 것이었고, 카드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용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켤레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교통요금 결제 피고인은 2020. 3. 1. 22:08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에서, 2호선 외선 열차에 승차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갖다 대어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합계 10,8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재 내역 및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2113 1. 피고인의 진술 1. F의 진술서 1. 카드승인 문자 내역 1. 신발사진, 전표사진 1. 후불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J 신촌점 점원 K 자핀진술서 첨부에 관한 내용) 1. 점원 K의 진술서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부정사용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지 없는 점, 2014년에도 절도죄를 포함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죄를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피해품 일부 반환된 점, 피해금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5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5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에 있는 인천 남동구 C 대지 183.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9. 11. 19.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수용이 개시되었음에도 위 수용개시일까지 이를 사업시행자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재결서 정본(2019. 9. 25. ) 1. 금전 공탁서(A 관련, 2019. 10. 30.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용보상공탁금을 수령하고 이사를 하였음에도 일부러 시정장치를 하여 인도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발생한 재개발조합의 손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18. 오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으로 MO MO앱을 통해 40만원 상당의 캐쉬를 송금한 후, 서울 금천구 독산동 번지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은박지에 싼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8.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5그램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동종 범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가이드 일자리가 없어져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등 어려움에 처하자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3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7:51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에서 승차하여 마포역에서 충정로역까지 운행하는 동안 치마를 입고 서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발견하고 뒤에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목격자 제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의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11:40경 경산시 B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남, 27세)과 재산문제로 인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등1)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1)"A가 C의 어깨 부위와팔을잡은건봤는데, 멱살은잘모르겠다"는 목격자D의진술내용(증거기록 32쪽)에 따라, 폭행 부위를위와같이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그냥 가려는 C을 못가게하기 위하여 제가 (C의) 점퍼를 잡았고,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C의) 가슴과 배 부위를 잡았던 것 같다"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A는 C의 왼쪽 팔과 어깨를 손으로 잡았고, 이를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 C과 서로 밀고 당기다가 C이 넘어졌다"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형 트럭으로 공장 출입구를 완전히 봉쇄하여 다툼을 유발한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큰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28-1

범죄사실 [2019고단46221] 피고인은 2012.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주)C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 1)2019고단3028,2019고단3412(병합), 2019고단4307(병합)사건은 2019고단4622(병합, 분리) 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던 B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다.B은위사건에서 2020.2.10.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2020.7.12. 항소를 취하하였다. 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0. 10. 초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G 건설공사 현장의 토석채취장 성토공사를 시공사인 H로부터 하도급받게 해 줄 테니, 그 경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성이 좋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도급 경비 명목으로 2010. 11. 1.경 B의 지인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9,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B이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은 이 법원 2019고단3028, 2019고단3412(병합), 2019고단4307(병합), ,2019고단4622(병합, 분리) 사건에서 피고인과의 공동 범행을 인정한 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의 범행마저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위 사건 공판 과정에서 취한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는 B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및 B과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 L도 경찰 조사 당시 "B이 모든 계획을 짜고 그에 대하여 A(피고인)와 논의를 하여 진행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점, 6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하도급 공사는 이미 'M'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F, N은행, O), 수사보고(금전 흐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등으로 B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5.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55길 5에 있는 원대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재개발 구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8.경 대구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구입한 이륜자동차(차대번호 E)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C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4. 8. 15:40경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구광역시 서구 F에 있는 G다방 등 대구광역시 일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검거보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이륜자동차 소유자 확인 의뢰서 및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에 대한 취득세 및 보험료 등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타인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이후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필하고 보험에도 가입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31

범죄사실 1. 배경사실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안양시 동안구 E 일원 109,869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6. 5. 24. 안양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으로서 2019. 2. 2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2020. 1. 1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인 안양시 동안구 F 지상 건물을, 피고인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인 안양시 동안구 G 지상 건물을, 피고인 C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인 안양시 동안구 H 지상 건물을 각 소유한 자로서 이 사건 조합이 고시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로서, 2020. 4. 13. 위 건물들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0. 5. 28.로 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조합은 2020. 5. 26. 피고인들을 수익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2.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20. 5. 28.을 수용개시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받고 이 사건 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인도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20. 5. 28.을 수용개시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받고 이 사건 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인도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20. 5. 28.을 수용개시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받고 이 사건 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가필증, 조합정관, 사업시행계획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통보 공문, 부동산등기부, 재결서 정본 송달 공문, 재결서, 금전공탁서, 각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모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로 대학교 내 학생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각종 서적들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2020. 3. 29. 19:5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대학교 E 7층 학생회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여성건강간호학 1, 2 등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E6. 7, 8층을 돌면서 강의실 또는 사물함 등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서적을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내사), 수사보고(용의차량, 피해품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하던 책은 그 액면가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책을 훔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선배 또는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피해품의 숫자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확인된 피해자들 6명 중 5명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1명에 대하여는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품들이 대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9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21.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22: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7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테리어 영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캐딜락 SR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캐딜락 SRX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2:1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구월지구대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캐딜락 SRX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경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판사 정우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4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48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미리(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을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10:00경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D' 내에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기 총 40대(게임명: E 20대, F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상판을 개방하여 내부에 있는 SW1, SW2, SW3, SW4 총 4개의 정산버튼을 일정한 패턴으로 연속하여 눌러 화면 좌측 상단에 별도의 정산창을 현출하여 손님들의 당첨 포인트(결과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말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게임장 영업을 하려고 하니 개·변조된 전체이용가 게임기 40대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해당 게임기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 변조된 게임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1항 기재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기 총 40대(게임명: E 20대, F 20대)를 대신 구입하여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게임기 개·변조 확인), E 게임기 개·변조 확인 사진, 수사보고(F 게임기 개·변조 확인), F 게임기 개.·변조 확인 사진 1. 감정결과 회신(E), 감정결과 회신(F)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장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유사 사안에 대하여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와는 다른 것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개 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판사 김상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8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건영(기소), 정정교(공판) 판결선고 2020.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05:50경 서울 송파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각 음주운전의 음주정도 등 고려. 판사 박준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16:52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사실은 자신이 살인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경위 D에게 "강동서 가고 싶은데 왜 안 오냐. 살인 범죄자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강동경찰서 경위 E이 지령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7:01경 지령을 받은 서울강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외 1명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신고내역 및 종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및 범행경위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과 B(여, 32세)는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B와 피해자 C(남, 26세)은 평소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8.22. 00:30경 여주시 D모텔 앞 노상에서 B로부터 운전을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가 B와 연인 사이인 것으로 오해하여 B와 시비하던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붙어먹는 놈"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 나, 위 F에게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가 위 1.나항과 같이 A를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흥분하여 난동을 피우던 중, 순찰차 뒷문을 열고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위 G의 팔과 다리 부분을 발로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하였으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가정보호 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상대방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이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4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 9.2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경 부산 B호텔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C을 통하여 돈을 융통해줄 수 있는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국정원 국장 출신이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중국회사에서 투자를 받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고 나중에 중국회사에서 투자를 받아 건물임대, 분양 컨설팅 업무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유한회사라는 중국회사로부터 투자 협력 의향만 확인한 것이고, 이 중국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매입하려고 하였던 I는 J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피고인은 I 매입과 관련하여 위 J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중국회사 측이 요구하는 투자 조건을 이행할 수 없어 중국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국정원 국장 출신도 아니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4대 보험 적용을 받거나 급여를 받지도 않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 영향력이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에 변제하고, 중국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I를 매입하고 I 사업의 분양 등 컨설팅 업무를 피해자에게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9.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사업 관련차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3,500만 원과 함께 일주일 후에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변제하고, 중국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I를 매입하고 I 사업의 분양 1) 사업투자협력의향서(2016. 7. 21. 자)에 따르면 최종계약서가 아니라 I의 수익성이 조건에 부합하면 피고인과 정식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서류로, H유한회사는 이후 피고인에게 투자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도록 I의 재무 및 세무자료를 요청하였고, I는 당시 공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향후 발생할 수익을 투자에 대한 담보로 할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담보 제공도 요구(2016.12.20., 2016. 12. 24.)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J에서는 2016. 10.경[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입찰을 결정하면서 인수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등 컨설팅 업무를 피해자에게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청취보고) 1. 각서, 명함, 내용증명, 법인등기부등본, K 주식회사 결과회신, 피고인 L계좌거래내역,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물임대,분양컨설팅 업무를 맡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