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미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12, 14:00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미상량의 필로폰 중 약 0.35그램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시외버스터미널로 배송하여 B이 수령하게 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4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1. 5. 15:00경에서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미상량의 필로폰 중 약 0.33 그램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시외버스터미널로 배송하여 B이 수령하게 하여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8. 12:00 경 에서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3. 11, 8,23:30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미상량의 필로폰 중 약 1.2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고, 필로폰 약 0.16 그램을 종이에 접어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숨겨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9. 00:05경 서울 관악구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I그렌져 XG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미상량의 필로폰 중 약 30.29그램을 비닐봉지 4개에 나눠 밀봉하여 위 차량에 숨겨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1. 9. 02:3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미상량의 필로폰 중 약 186.83그램을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밀봉하여 침대 밑, 싱크대 상단 등 여러 곳에 숨겨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0. 11.경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2. 오후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A 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배송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9:10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매장 앞 노상에서 J을 만나 J에게 필로폰 약 0.35 그램이 든 일회용 주 사기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미수 피고인은 2013. 11. 4.경 A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A으로부터 "대하, 꽃게 같은 수산물을 보내 줘 고맙다. 물건(필로폰)을 보내줄 테니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을 듣고, 같은 달 5.경 A으로부터 "M차량 기사 N 착17시00" 으로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아 A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한 필로폰 약 0.33 그램을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수하기 전인 같은 날 14:30경 위 가항과 같은 필로폰 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 결과서 및 시인서, 감정의뢰(소변,모발, 마약감정) 1. 각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로부터 각자 2013. 10. 12. 필로폰 매매로 인한 추징금 40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추징금 400,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A이 2013. 11. 5.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필로폰은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필로폰의 가액은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3. 10. 12.경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체포되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J에게 매도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3. 10. 12.를 전후한 피고인들, J의 통화내역도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진 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평소 피고인 A으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였으나, 2013. 10. 12. 당시에는 피고인 A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국민은행 계좌를 불러주며 필 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갚은 돈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혼동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적은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도할 곳이 있으면 처분해 보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3. 10. 12.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7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 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매를 위하여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 중 일부를 유통시켰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고, 상선인 피고인 A 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피고인 A: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내지 7년 4월 (매매·알선 제2유형 가중구간), 피고인 B: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징역 8월 내지 2년 3월(매매 알선 제2유형 감경구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