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알바천국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0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E 대출금을 갚아야 D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납부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9,000,000원, 상환일자 ’2021. 05. 11.‘, 하단에 'C 님 위 E 대출상품을 2021. 05. 1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도장이 찍힌 위 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그 파일을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2:30경 김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5. 15: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5.8%)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같은 달 18. 13:3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약정기간이 남았는데 H에 대출 신청을 해서 약정 위반을 하여 24시간 안에 처리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1,400만원을 전달하면 상환 절차가 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2. 13:30경 익산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5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일자불상경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리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기관인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L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3. 18:30경 서울 O에 있는 P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한 '채무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성명 ‘M',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변제금액 25,000,000원, 발급일자 ’2021. 05. 13.‘, 하단에 '위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N카드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그 파일을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같은 시 송파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N카드 명의로 된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70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및 납부증명서 관련), 연락처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1건 확인 – 대구북부경찰서 피해자 C)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857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M D은행 출금내역의 각 기재 1. 위조서류(채무완납증명서)의 기재 및 형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이에 가담한 현금수거책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본인이 개인적으로 수취한 이익이 1,000만 원이 되어 이를 주소지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죄질도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이 6개월 가까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