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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22. 확정되었다. 20132826₁ 1. 피고인은 2013, 11, 13. 13: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2층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조끼 가디건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55 2. 피고인은 2013. 11, 14, 16:25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백화점 2층 1 매장에서 피해자 J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69,000원 상당의 '꽃 하이탑 키높이운동화' 브라운색 1점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25 3. 피고인은 2013. 12. 13, 14:00 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L 상회에서 그곳 평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490,000원,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10매,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 여성용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피고인의 옷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50원 4. 피고인은 2014, 1,1,12:57 경 군산시 N수산시장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손님들로 인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의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손지갑 1개, 현금 16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외환신용카드 1장, 자동차열쇠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해지스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P의 각 진술서 1. 재발행 영수증, 영수증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1, 2의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제3, 4의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2의 각 절도죄와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사이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절도죄 사이에서는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의 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판시 제3, 4의 각절도죄 사이에서는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4의 절도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결코 좋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겪은 여러 사건들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 앓게 되었고, 위와 같은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자신의 충동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처한 여러 환경에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상의 치료가 무엇보다도 요긴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판시 제3, 4의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들은 피해자에게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2 의 각 절도죄와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 예정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테라'에 자신 명의 아이디로 접속을 한 후, 피해자 D에게 "게임 캐릭터를 키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캐릭터를 키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F)로 210,000원을 계좌 이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에 있는 신대원공업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곡마을 쪽에서 호곡마을 쪽으로 시속 약 60-7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갓길을 따라 위 차량과 마주하여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76세)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갓길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 확인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00:45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해경수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동에 있는 대동황토방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대동황토방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신기동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연쇄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D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3068] 피고인은 2013, 10. 31, 17:5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태재고개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율동공원 방면에서 광주오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옆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문짝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76,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863] 피고인은 2014. 4. 14.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인성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0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9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고차량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4고단863 1.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중 나중의 범행은 선행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법정에서 각 125만 원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 E의 과실도 일부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차를 처분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최근 15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74세),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고용점장으로 매출액 입금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경부터 2012. 11. 4.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물품 판매대금인 2,435,9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시내 등 일원에서 위 돈 중 50,00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천시내 등에서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778,9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1. 2013. 6. 29.자 상해 및 공갈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부부약국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J(19세), 피해자 K(19세), 피해자 L(18세) 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인 M에게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J, 피해자 K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각 가하고, 그 직후 피해자들에게 "돈 있는 사람 말해라. 지갑을 내놔라."고 요구하여 이미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거제사랑상품권 1만 원권 7장, 피해자 L로부터 거제사랑상품권 1만 원권 8장을 각 받았다. 2. 2013. 7. 6.자 상해 피고인은 2013. 7. 6. 03:5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자에땅 앞에서 피해자 N(16세)과 피해자의 오토바이 고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 04: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뮤직타운 5번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 모니터를 향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모니터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K, J,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 및 회보(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각 공갈죄에 대하여 '3,000만 원 미만 공갈'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012년에 1회, 2013년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6: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고시텔 공사 현장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같은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순간 화가 나, 위 E 등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고,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E의 좌측 발목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치안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4. 16: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고시텔 공사 현장 앞에서 평소고시텔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곳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공사차량들을 보자 이를 문제 삼으며 다투려고 하던 중, 인부인 피해자 F(남, 28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다수의 인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311조에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4. 8. 28.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9. 00:40경 김해시 C건물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18세)에게 욕을 하고 "웃기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이를 피해 위 편의점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근처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건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5. 09. 01:20경 김해시 G빌딩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지 말도록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한 나머지 I에게 "씹할 비켜 보소" 등 욕설을 하고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며 오른팔로 I의 가슴부위를 1회 쳐서 I을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19세의 나이 어린 청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소년 시절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4. 5. 15. 07: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21세기 병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흐려져 전방주시를 잘 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유턴을 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파손물이 튀게 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리오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I 제네 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제네시 스 승용차를 옆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SM52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E, H,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32,350원 상당이,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759,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J,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각 견적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면서 세차례에 걸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와 상당한 금액의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모든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리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80,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위 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되, 위 죄는 도로교통법위반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머리로 소재 최외과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최외과 병원 앞 편도 3차로를 효자지구대 방면에서 용머리고개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였으므로 위와 같은 신체조작과 사고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함으로써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후반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 속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위 옵티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 같은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한 동시에, 위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23세), 같은 피해자 K(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컸었고, 실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자가 6명이나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21:35경 충북 괴산군 동진천길에 있는 강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읍 수진2길에 있는 수진슈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경위, 범행 이후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 되어 2011. 7. 2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63]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21:3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에 있는 송백장여관 103호실 내에서, 피해자 C가 잠이 든 사이 그곳 텔레비전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현금 6만 원이 든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 D 화물차량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여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위 포터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송백장 여관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205 청원장 여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2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205 청원장여관에서, 여관 숙박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위 여관 업주에게 건네주고 3회에 걸쳐 합계 1,090,000원을 결제한 다음 전표에 서명하여 절취한 직불카드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소재 영창단란주점에서, 유흥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위 주점의 업주에게 건네주고 190,000원을 결제한 다음 전표에 서명하여 절취한 직불카드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88]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3.20.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에 있는 유등교차로를 청도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미 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09,000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 나간 화물차량 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카드 사용 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통장 등을 절취한 다음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자신이 아르바이트 하던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트럭 열쇠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트럭을 운전하여가 절취한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았으며, 또한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절도 피해품 중 화물차, 갤럭시 노트, 지갑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청원장여관에서 사용한 체크카드 대금 중 95만 원은 피해자가 업주로부터 반환받은 점 -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00:30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23.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8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사당역 쪽에서 봉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엑센트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6. 22:59경 시흥시 오구천서로 337에 있는 시화병원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오구천서로 313 에 있는 오페라노래광장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2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0. 3. 22. 11:50경 한국도로공사 옥천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3.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2000. 7. 11.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중국집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6. 02:10경 전북 무주군 E 소재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8세)와 그 일행인 H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H으로부터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느냐."라는 말을 듣고 H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옆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칼날부분너비 8.5cm)을 들고 나와 그곳 길가에 주차된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떠나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사각칼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직근 부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사각칼 등 촬영 사진,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술자리에서 있었던 다툼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제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허벅지를 찌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과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 하여야 할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10. 4. 월세 2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9. 경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주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PC 39대, 모니터 40대, CCTV, 카드발급기, 카드리더기, 카드반환기 등을 구입하여 2013. 10. 10. 위 게임장 장소에 설치하여 2013. 10. 18. 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