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21

범죄사실 2020고단7421(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에 대해 3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 내가 F호텔 매각 중개권을 가지고 있어 그 호텔이 매각되면 거액의 매각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변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또한, 내가 공직에 있어 아는 사람이 많은데 청소용역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27. 주택 및 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지인들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린 이후 새로운 투자를 받거나 특별한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지인들로부터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차례 돈을 빌려왔고, 이외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말한 E 주식회사에 대한 30억 원 상당의 채권은 발생 이후 약 10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E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던 채권이었을 뿐 아니라 추후 피고인이 위 채권을 근거로 E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발생된 채권으로 부존재한다'라는 취지로 결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고를 하였다가 스스로 취하하였을 뿐 아니라 위 채권을 근거로 E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며, 2018. 3.경 F호텔의 매각 중개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조만간 해당 금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청소용역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17: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09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주)의 대표이사이자 실경영주인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들이 청와대 인사 또는 J은행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그들을 통해 (주)K이 소유하고, J은행에 신탁된 서울 성동구 L 19,002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입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과거 서울특별시 M에 재직했던 시절에 알게 되어 자신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J은행 관계자 등의 친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J은행 본부장 등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 매입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를 잇는 연락책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명서, 돈을 편취한 후 마치 이 사건 토지 매입 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N 빌딩 11층에 있는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K의 O 회장은 P 측근인 Q과 친하게 지내면서 특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R이 K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토지 40여 군데와 골프장 등 은행에 담보로 되어 있는 채권을 전부 회수하라고 금융감독원과 J은행에 지시를 하였고, 이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직접 관리·감독하여 그 재산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내가 청와대 관계자, J은행 관계자의 친분이 있으니 그 중 매각허가가 된 서울 성동구 L 19,002m² 주상복합 부지를 3,80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4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등을 준비해주면 이를 J은행에 접수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S빌딩 6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매입의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현재 청와대에서 일이 지연되고 있는데 C가 J은행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J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곧 이 사건 토지매매에 관한 확정서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청와대 인사나 J은행 관계자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달리 위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주)K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을 의뢰하거나 그 매각을 검토한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서울 중구 T호텔 지하 1층에 있는 'U' 제과점에서 '예금주·위탁자 : V(주), 예금·신탁 종류 : W 특정금전신탁, 2019. 6. 11. 예금·신탁잔액 : 40,000,000,000원'을 증명하는 내용의 X은행 Y금융센터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9. 6.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면 J은행 측과 술을 한잔하여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C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입의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매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피고인 B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10:00경 위 H(주) 사무실에서 H(주)의 사장인 피해자 AA에게 약속어음 용지를 건네주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주)K 회장인 O과 친분이 있는 AB(주) 회장 AC과 컨설팅 계약을 하였다. AC을 통하여 L 토지를 매입하게 해주겠다.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돈 600억 원을 주면 잔금은 100%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조달이 어렵다면 액면금 60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이 있거나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위 AB(주)는 2017. 12. 31.경 폐업한 업체로서 회장인 AC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주)K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을 의뢰하거나 그 매각을 검토한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60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민사사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 3건 1. 자필메모,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E 주식회사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 진행내역 보고) 1. 수사보고(F호텔 매매약정서 등 관련 확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증서 2부,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약정서, 매매요약서 등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고소인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수사협조요청회신, 피의자 신용정보), 신용정보 1. 수사보고(E 대표 AD 전화통화 및 E 채권 관련), 가압류이의신청결정문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909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입확약서 사본, 부동산 매입의향서 사본, 400억 원 잔고증명서 사본, AH구역 사업참여 및 토지대 조달에 대한 신용제공건 사본, 2,000만 원 송금내역 사본, 청와대 AL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 메모, 청와대 사칭 AI-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A-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내사보고(L 토지등기부 등본 첨부), KL 토지등기부 등본 1. 청와대 AL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역 캡처사진, AH구역 사업참여 및 토지대 조달에 대한 신용 제공의 건 사본 1. A, I 통화내역 녹취록 1. 내사보고(K 상대내사) 1. 내사보고(J은행 상대내사), 내사보고(K, J은행 상대내사), (주)K 회신자료, J은행 회신자료 1. A 계약서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AB(주) 기업보고서 출력물 1. B Z은행 계좌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I 진술서, 신분증 사본 첨부), 진술서 사본 1. A-AA 문자메시지 내역, AB AC 협의설명 녹취서, 약속어음 서식, 계약서 사본 1. A, C, B 각 압수품 사진 1. A, C 각 휴대전화기 내 사진 1. 수사보고(AC 전화 출석불응) 1. 수사보고(AG 조사), 수사보고(AF 진술) 1. 수사보고(V 과장 AE에 대한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AA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상황(잔고증명서 교부일시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1. B 문자메시지 내역, 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B):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4902, 서울중앙지법 2020노1973, 대법원 2021도1842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서울중앙지검 2019형제7395_B),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6868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9091 사건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7421 사건(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F호텔 매각 중개권을 보유하고 있어 위 호텔이 매각되면 그 수수료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거나 청소용역을 할 수 있게 알선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실제 E 주식회사에 대하여 3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3.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G가 일본 AJ 회장의 F호텔 매수를 대행하고 있고 매수가 이루어지면 청소용역 등 이권을 줄 수 있는데, 이미 모 협회 부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여 이를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부동산매매약정서(F호텔 매매건), 1억 유로짜리 수표와 AK(주)의 30억 원 지급확인서 등을 보여주며 돈을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여 변제기일을 2018. 6. 16.(3개월)을 정해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제척이고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부동산매매약정서, 1억 유로 짜리 수표사진, AK(주)의 지급확인서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있다. 차용 이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F호텔 매수의향자를 소개해 달라고 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차용 당시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가 F호텔 매각 중개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F호텔 매각이 성사되어 피고인이 곧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권을 주거나 알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1억 유로짜리 수표가 찾을 수 없는 수표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는 E(주)의 지급확인서는 'E(주)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20억 원,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2장의 서류로서 모두 2009. 5.경 작성된 것인데, 피고인은 10년이 다 되도록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인 2019. 5. 23. E(주)를 상대로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 인용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가압류이의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카단101766)에서 '위와 같은 약정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2019. 11. 7.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데다가, 피고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지급의무를 부인하는 E(주)의 임의지급을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환기일까지 위 채권금액을 회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4) 차용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신용불량상태여서 금융기관 대출도 어려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리 없다. 2. 2020고단9091 사건의 판시 제1항 각 사기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C가 J은행 본부장으로 있어 400억 원의 잔고증명서와 매입의향서 등을 제출하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 줄 수 있다', '술값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 I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잔고증명서와 2,000만 원을 받게 된 것일 뿐 피고인 B, C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으며 나아가 잔고증명서는 재물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 C가 2,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받아달라고 하여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줄 수 있느냐는 의뢰를 받은 뒤 AG, AF과 접촉하여 토지를 매입해줄 수 있다는 AG 등의 말을 믿고 그 말을 피고인 A, B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 피고인 A,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J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각 부인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적어도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명서 1부와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6. 초순경 피고인 A가 찾아와 판시 기재와 같이 청와대의 지시로 (주)K 소유하고 (주)J에 신탁된 이 사건 토지를 J은행 채권단이 매각하려 하고 있는데 자신이 J은행 관계자, 청와대 인사와 친분이 있으니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400억 원의 잔고증명서와 매입서류를 준비하면 이를 J은행에 접수시키겠다'고 하여 V로부터 400억 원의 잔액·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였고, 며칠 뒤 '피고인 A가 J은행 채권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면 J은행 측과 술을 한 잔 해야 하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2,000만 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가 'J은행 본부장이라는 분이 K 채권단을 관리하고 있어 우리한테 분명히 온다'고 하였다"는 H(주) 사장 AA의 진술,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에서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J은행이나 청와대 인사를 언급하는 내용이 발견되는 점 등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며 진술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차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 B, C에게 말하였더니 한 번 진행을 해보자고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컨설팅비로 토지금액의 30%인 약 120~130억 원, 가본가격보다 싸게 매입해주면 추가 20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고, 매매계약을 성공할 시 들어오는 컨설팅 비용으로 피고인 B, C에게 8억 원 정도 배분하려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C가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가 매수인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서로 논의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났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요구하는 매입가에 토지가 매입이 되면 현금으로 150억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는 말을 하여 서로 열심히 일을 하자고 응원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들 사이에는 암묵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성사시켜 거액의 수수료를 분배하고자 하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 줄 수 있다는 AG 등의 말을 믿고 AG 등이 말한 매입조건을 피고인 A, B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하지만, AG 등이 실제 이 사건 토지 매입을 누구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 A,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G 등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으며, 피고인 A 등에게는 자신이 J은행 관계자 내지 청와대 인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듯이 행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있기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서로의 직업, 사회경력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고문 직함을 가지고 금융자문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여,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가 (주)J 본부장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주)J 관계자 내지 청와대 인사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임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J 본부장 등 관계자나 청와대 인사 등과 친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 사건 토지의 매입 성공가능성을 시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 실제 청와대 AL 등이 도와주고 있다고 신뢰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일의 진행상황을 묻는 피해자에게 '현재 청와대에서 일이 지연되고 있고 사촌동생인 피고인 C가 (주)J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 C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는 등 J은행 본 부장 등과의 중간 매개체 행세를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청와대 결재가 늦었고 O 회장이 병보석으로 (주)J에 사인을 해야 일이 진행되는데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7월말까지는 꼭 진행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 C는 피의자 B에게 '식사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접대비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J은행 채권단에 사용할 식사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피고인 A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주)J 관계자나 청와대 인사를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매매를 진행시킬 만한 능력이 있게끔 믿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사실과 서로의 역할에 대한 교감이나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인다. 4) (주)K은 이 사건 토지는 K에서 착공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서 신탁사 (주)J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매각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다. (주)J 역시 (주)K으로부터 매각의뢰를 받은 사실 없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 시도한 적도 없으며, (주)J은 부동산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계약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권을 가지고 담보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 처분행위만 가능하였을 뿐 그 외 부동산 유지 관리 등 관리책임 및 처분권한은 위탁자에게 있어 (주)J이 자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진행할 수도 없다고 한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들이 사전에 실제 개인 내지 법인의 사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의 관여 하에 이루어지는 구조조정 물건이 있고 그러한 물건 매입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이 사건 토지가 이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5) 피고인 A는, 잔고증명서는 (주)V이 X은행에 400억 원을 특정금전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잔고증명서는 그 자체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매입에 있어 계약금 등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그 발급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여타 다른 사업 진행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에 필요하거나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진 재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20고단9031 사건의 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C를 통한 이 사건 토지 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AC을 통해서라도 I의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AC이 제시한 조건을 피해자 AA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가 AC과 협의한 내용이라며 피해자 AA에게 제시한 메모에도 역시 '정부지정물건, J은행, K채무' 등의 등장하고 있는데, AC이 이 사건 토지 매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AC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K이 이 사건 토지 매각을 검토하거나 (주)J에 매각을 의뢰한 바 없고, (주)J이 자체적으로 토지 매각을 진행할 만한 권한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게 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돈을 빌려주면 이권을 주거나 알선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고지하고 금융기관이나 청와대 인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잔고증명서와 돈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다시 피해자 AA에게 AC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약속어음 교부를 요구하였는바, 기망의 내용,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의 이면에는 AG 등 제3자의 관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잔고증명서는 피해자 I에게 반환되었고, 잔고증명서가 다른 곳에 사용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I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I이 이를 출급한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