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경부터 E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마산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F(0.86톤)의 소유자로서, 마창대교 건설 등으로 인한 어업권 피해와 관련하여 어민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가족이나 친척 등 소유어선의 허위 조업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에 대한 면세유 및 어업보상금 편취의 점 가. 면세유 편취 피고인은 어선출입항신고서 또는 사매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어선입출항신고서 또는 사매매 영수증을 제출하여 면세유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 3.경 마산시 G에 있는 E에서,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면세유를 청구하면서 마치 F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어업행위를 한 후 획득한 생선 등을 H 등에 판매한 것처럼 H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조업활동을 한 후 H에 어획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면세유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03. 1. 3.경 면세유 100리터 시가 130,100원 상당을 40,770원에 공급받아 그 차액 89,33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 3.경부터 2009. 10.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매매 영수증을 이용하여 면세유 총 21,200리터 시가 29,982,800원 상당을 11,040,480원에 공급받음으로써 그 차액 18,942,3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처 I 명의의 J(0.52톤), 장남 K 명의의 L(0.84톤), 자부 M 명의의 N(1.06톤), 지인 O 명의의 P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매매 영수증을 이용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3. 1. 3.경부터 2009. 10.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사매매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세유 총 45,700리터 시가 68,002,800원 상당을 26,938,750원에 공급받음으로써 그 차액 41,064,0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편취 피고인은 2006. 10.경 Q 공사 어업피해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용역조사기관인 R대학교 담당자로부터 어업피해 실태 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해당 어촌계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 처 I 명의의 J(0.52톤), 장남 K 명의의 L(0.84톤), 차남 S 명의의 T(0.77톤)에 대하여 마치 실제 조업을 한 것처럼 조업어장조사표, 조업어장도, 출입항 실적 및 면세유 실적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출입항 실적 및 조업어장도에 표시된 것처럼 해당 지역에 출항을 하여 조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면세유 구입실적도 허위 사매매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공급받은 내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용역기관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 하여금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F에 대해서는 4,320kg, I 명의의 J(0.52톤)에 대해서는 2,340kg, K 명의의 L에 대해서는 2,268kg, S 명의의 T에 대해서는 3,132kg에 각 이른다는 어업피해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그 무렵 위 용역조사 결과보고서를 감정평가업체에 제출하게 하여 감정평가업체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보상금이 피고인 명의의 F에 대해서는 21,916,500원, I 명의의 J에 대해서는 11,871,500원, K 명의의 L에 대해서는 11,506,000원, S 명의의 T에 대해서는 15,889,500원에 이른다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토록 한 후 2009. 4. 8. 이를 진실로 믿은 마산시청 보상업무 담당자로부터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61,183,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친척 및 지인에 대한 면세유 편취 및 어업보상금 편취 방조의 점 가. 면세유 편취 방조의 점 피고인은 어선출입항신고서 또는 사매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친척 및 지인 소유의 어선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또는 사매매 영수증을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4. 12.경 여동생 U으로 하여금 U 명의의 V(0.65톤)에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출입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H 명의의 허위 사매매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고, U은 2004. 12. 16.경 마산시 G에 있는 E에서,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면세유를 청구하면서 마치 V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어업행위를 한 후 획득한 생선 등을 H 등에 판매한 것처럼 피고인이 만들어진 허위 출입항실적 및 사매매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조업활동을 한 후 H에 어획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U은 이와 같이 면세유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04. 12. 16.경 면세유 100리터 시가 134,600원 상당을 46,920원에 공급받아 그 차액 87,68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2. 16.경부터 2009. 9.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작성해준 허위 출입항실적 및 사매매 영수증을 이용하여 면세유 총 1,300리터 시가 1,959,800원 상당을 811,670원 상당에 공급받음으로써 그 차액 1,148,1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W 명의의 X(1.04톤) 및 Y(0.51톤), 제수 Z 명의의 AA(0.34톤), 조카 AB 명의의 AC(0.77톤), AD 명의의 AE(0.07톤) 및 AF(0.73톤), AG 명의의 AH(1.98톤) 및 AI 명의의(4.98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출입항실적 및 사매매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W 등은 위 허위 출입항실적 및 사매매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이 피고인이 작성해 준 허위 출입항실적 및 사매매영수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면세유를 공급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U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1. 29.경부터 2009. 9. 16.경까지 면세유 총 48,600리터 시가 63,440,700원 상당을 27,175,845원 상당에 공급받아 그 차액 36,264,855원을 편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편취 방조의 점 피고인은 2006. 10.경 Q 공사 어업피해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용역조사기관인 R대학교 담당자로부터 어업피해 실태 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친척 및 지인들로 하여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출입항실적 및 조업어장조사표, 면세유실적 등을 제출토록 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Z 명의의 AA(0.34톤), W 명의의 X(1.04톤) 및 Y(0.51톤), U 명의의 V(0.65톤), AJ 명의의 AK(0.43톤)에 대한 허위 조업어장조사표, 조업어장도, 출입항실적 및 면세유 실적 등을 작성해 주고, Z 등은 피고인이 작성한 위 허위 조업실적 등을 해당 어촌계를 통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출입항 실적 및 조업어장도에 표시된 것처럼 해당 지역에 출항을 하여 조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면세유 구입실적도 허위 사매매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공급받은 내역이다. Z 등은 위와 같이 위 용역기관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 하여금 평균 연간어획량을 산정함에 있어 Z 명의의 AA는 2,160kg, W 명의의 X는 2,376kg 및 Y는 3,204kg, U 명의의 V는 2,232kg, AJ 명의의 AK는 3,168kg에 각 이른다는 어업피해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그 무렵 위 용역조사 결과보고서를 감정평가업체에 제출하게 하여 감정평가업체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보상금이 Z 명의의 AA는 10,958,500원, W 명의의 X는 34,459,500원 및 Y는 37,506,000원, U 명의의 V는 11,323,000원, AJ 명의의 AK는 16,071,500원에 이른다는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토록 한 후 2009. 4.경 이를 진실로 믿은 마산시청 보상업무 담당자로부터 각 피해보상금에 해당한는 금액을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이 피고인이 작성해 준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보상금을 받는다는 정을 Z 등으로 하여금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94,247,000원 상당을 교부받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S, I,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창대교건설사업개요 및 어업보상에 따른 약정서, 과업지시서 사본, 마산항 개발관련 어업손실보상계획 공고 및 어업보상에 따른 약정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보상금편취 용의선박에 대한 도표 정리, 각 진술조서 사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각 수사보고, 어업권피해 용역조사 결과보고서 도표 정리, 마창대교 건설사업 어업보상을 위한 피해조사용역 최종보고서, 마산항 개발 건설사업에 따른 피해영향조사 및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 A 명의 수협거래 통장 사본 첨부, A의 가족 및 친지 공동 명의로 운영하는 AP 사업장 전경, 고용보험 가입여부 회신, 각 허위로 작성된 어선 입·출항 신고서, 수산물매매기록장 사본, 마창대교 협의조서 사본, 면세유류 구입실적 등 자료요청,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 부본 사본, A 명의 F 어선에 대한 면세유류 구입시 제출한 조업증빙 수협전산자료, A 소유어선 F에 대한 허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A 처 I 명의 J 면세유 구입실적, 면세유 구입시 조업증빙 수협전산자료, AQ 소유어선 AR 면세유 구입실적, S 소유어선 AS, T 면세유 구입실적, 각 면세유 구입시 사용된 조업증빙 수협전산자료 및 위탁판매실적 확인서, K 소유어선 L 면세유 구입실적, 면세유 구입시 사용된 조업증빙 수협전산자료 및 위탁판매실적 확인서, M 소유어선 N 면세유 구입실적, 각 허위 수산물 거래증명서, 보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업실적 자료내용, 어선원부, H 및 AP사업장 위치사진 등, H 태풍매미 피해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편취 금액 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