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57

범죄사실 2013고단6357 1. G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G 등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장인들의 작품을 위탁 판매하는 딜러이다. G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K로 지정된 "L" 기능 보유자이고, H는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G과 H는 G이 제작한 고비(O으로 만든 칸막이가 있는 벽걸이로, 문서나 편지 등의 두루마리를 꽂아두는데 사용됨), 서류함, 이층장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위 병원에 진열하여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N의원"에서 H에게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것이니 당신이 보관하고 있는 G이 제작한 고비, 서류함, 이층장을 내어달라, 내가 이미 G에게는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여 H로부터 그 무렵 시가 1억 1,000만원 상당의 고비 2개, 서류함 1개, 이층장 1개를 교부받아 그 중 고비 1개, 서류함 1개, 이층장 1개를 2011. 10. 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하 '아모레퍼시픽')에 1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4. 파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 Q이 근무하는 하나은행 R지점 창구에서,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G 명의로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G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입금증 위조 및 위조입금증 행사 피고인은 2011. 10. 27. 위 하나은행 R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이 송금되자, 위 Q을 통해 임의로 입금증 양식의 신청인란에 "G, S", 대리인란에 "A", 예금주(받으실 분)란에 "T", 금액란에 "100,000,000원"이라고 각각 자필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입금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Q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입금(송금)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입금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임장 위조 및 위조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2012. 4. 30.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U 모집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본문에 "U 입찰에 관한 모든 서류와 일들에 있어 을(A)은 최선을 다해 갑(G)을 도와야 한다"라는 위임받은 내용 이외에 임의로 "2012년 5월 2일 갑은 을에게 금 20,000,000원에 고비, 서류함, 이층장 전체를 위임한다(소유권을 넘긴다)." 및 "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추가 서류로 인감과 등본을 첨부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울시 서초구 V, G"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옆에 G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일자불상경 위 하나은행 R지점 창구에서 위 은행거래신청서 작성 시 실명확인절차와 관련하여 제출이 누락된 서류를 사후 추완하기 위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 D, W, F에 대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가. 사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X에서 'J'라는 상호로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장인들의 작품 및 기념품을 판매 하던 중,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약 7억 4,000만원 상당의 무릎 담요, 파우치, 한지 공예 손거울 등 사은품으로 사용할 물건의 납품과 전시회 기획 요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종로구 X 에 있는 J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Y, 피해자 W, F에게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사은품 납품과 전시회 의뢰 받았는데, 필요한 물건을 납품해 주면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받을 대금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주식회사 아모레 퍼시픽으로부터 받을 대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Z으로부터 2억 1,8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하기 위하여 받은 물건들의 대금이 약 6억 3,170만 원에 이르러 직원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하고서도 이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받을 대금 7억 4,0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이 초과하는 금액인 8억 4,970만 원을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받을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기존 거래 업체들에게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상당히 많았으며, 친척들에게 빌린 돈도 상당금액이 있고, AA에게는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사은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1,659,74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2. 11. 21. 채권자 Z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예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한 상태였고, 다른 채권자 E, 주식회사 D, F로부터도 물품대금 변제를 독촉 받고 있어 추가로 압류 등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채권자 Z이 한 압류의 효력을 피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신규 계좌 AB를 개설하여,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사은품 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금 227,375,275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후, 다음날인 2012. 11. 30. 00:45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J'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예금 227,375,275원을 위 J의 직원 AC 명의의 우리은행 AD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4고단436 피고인은 2013. 7. 말경 서울 종로구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AG, AH에게 '서울시 관광정책과 AI으로부터 청와대 사랑채 운영권을 부여받았는데, 청와대 사랑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와대 사랑채를 운영하고 있는 'CJ'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설 및 재고품 인수 비용을 담보할 2억 원이 든 계좌가 필요하다. 2억 원을 입금해 주면 AJ와 공동하여 청와대 사랑채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나에게는 이익금을 나눠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사랑채 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운영권 입찰에도 잔고가 2억 원인 계좌가 필요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는 2013. 7. 31. 9,000만 원을, 피해자 AH으로부터는 2013. 8. 1. 1억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AK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31] 피고인은 2011. 10.경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T에게 "J와 관련하여 공예품 전시관 마련 등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보증금 1억 원인 한옥주택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길 것이니 주변 사람들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T은 지인인 피해자 A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해 10. 1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T에게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남편이 국회변호사이니 걱정하지 말고 63,000,000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1달 이내에 70,000,000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T을 통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월세계약서는 같은 해 10. 1.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T, AA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차용금을 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7.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M)로 62,7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6, 140, 각 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Y,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위임장, 은행거래신청서, 확인증, 거래내역(G 명의계좌) 1. 고소장(E), AN결제리스트, 차용증, 공정증서 1. 고소장(Y, F), U 선정결과 공고,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6부, 각 공정증서, 검수조서 및 납품확인서 사본(F) 1. 예금잔액증명서, 아모레 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A), 거래내역조회(AC), 아모레 설화수 관련 결제리스트,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본건 이전 계좌), 아모레담당자 이메일 답변, AO 입금확인증 사본, 세금계산서(Y,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2014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각 거래내역서 사본, 청와대 사랑채 관련 '용역입찰공고(긴급)', 청와대사랑채 민간위탁 사업설명서, 청와대 사랑채 민간위탁 제안요청서, 청와대 사랑채 민간위탁제안서 [2014고단2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T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독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공정증서, 명함,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제327조(강제집행 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기본영역(1년6월~6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 자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둔 부녀인 점, 사기범행의 경우 초기 자금이나 사업 경험도 별로 없으면서 돈을 빌려 무리하게 여러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수지가 맞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기망이나 고의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각자에게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가하였으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피해자 G 등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장인들의 작품을 위탁 판매하는 딜러이다. 피해자 G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K로 지정된 "L" 기능보유자이고, 피해자 H는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해자들은 피해자 G이 제작한 고비(O으로 만든 칸막이가 있는 벽걸이로, 문서나 편지 등의 두루마리를 꽂아두는데 사용됨), 서류함, 이층장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위 병원에 진열하여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위 "N의원"에서 피해자 H에게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것이니 당신이 보관하고 있는 G이 제작한 고비, 서류함, 이층장을 내어달라, 내가 이미 G에게는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고비 등을 받아서 전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모르게 판매를 하여 고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이었고, 피해자 G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1억 1,000만원 상당의 고비 2개, 서류함 1개, 이층장 1개(이하 '이 사건 작품들'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이 사건 작품들을 교부받았다. 나. 매매계약서 위조 및 위조매매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G 등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작품들을 아모레퍼시픽에 1억 원에 매도하면서, 처음에는 매도인란에 "J, A, 서울 종로구 I"라고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아모레퍼시픽 직원 AP로부터 매도인 명의를 기능보유자인 G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임의로 매도인란에 "G, 서울특별시 종로구 AQ"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은행거래신청서 위조 및 위조은행거래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0. 24. 파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 Q이 근무하는 하나은행 R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이 G 명의로 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G 모르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입금 받을 G 명의의 새로운 계좌가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G이 직접 위 창구에 방문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G의 주민등록증만 제출했을 뿐 G 명의의 위 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어서 정상적인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계좌 개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의 고객기재란에 "G, S"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상단에 피고인이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은행거래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인 : G에게 이 사건 작품들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작품들의 매매 권한을 위임받았고, G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일반도장도 받아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계좌도 개설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다만 G에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 및 매매대금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고, G은 피인이 G에게 지급한 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작품들을 아모레퍼시픽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다. 나. G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작품들의 매매나 예금계좌 개설을 위임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일반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 U 입찰건을 부탁하면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은 사실밖에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작품들 판매(그에 따른 대금 수령을 위한 예금계좌의 개설 포함)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2010. 2.경 작품 전시관계로 G을 알게 된 후 G의 부탁으로 G의 작품을 판매해주고 G의 U 입찰신청을 도와주는 등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G은 2007년까지 AR에서 생활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던 중 건강상 문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2010. 3.경 N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H로부터 평생 후원(주거 및 식사 등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사후 장례 등 포함)을 받기로 하여 그 즈음부터 H의 처가 운영하는 부평소재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G의 작품은 N의원에 전시하며 제반 모든 상황은 H에게 전권을 위임하되 G의 생전에는 항상 G과 상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G은 요양병원에서의 처우 등 H의 후원내용에 불만을 품고 요양병원에서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1. 9. 1. G을 위하여 서울 종로구 AS 단독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은 파기되었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즈음 T과 함께 G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데서 돈을 빌리기도 하였으며, 2011. 11.에는 G을 위하여 서울시의 U 선정모집에 신청하기도 하였다. G은 농협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계좌 개설시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G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작품들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작성한 은행거래신청서에는 G의 인감도장의 인영과는 다른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G의 일반도장이라고 하고, 이 법원의 인영감정결과 위 서류들에 날인된 인영은 G의 일반도장의 인영과 동일하다. 위 U 모집공고는 2011. 11. 7.자로 이루어졌고, G의 주장대로라면 G은 위 공고가 있은 후에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하나은행에서 G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2011. 10. 24. 위 은행에 G의 주민등록증이 제시되었다. 통상 타인의 위임 없이 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특히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타인으로부터 직접 인감도장을 교부받을 기회가 있다면 인감도장을 이용하고 설령 인감도장을 직접 교부받지 못할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금계좌 개설시 G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사용하였고 그 인영이 실제 G의 일반도장의 인영과 일치하는바, 이 점에서 G이 평소 예금계좌 개설 등 중요한 일에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작품들의 판매와 관련하여 일반도장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G이 H에게 자신의 작품들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G 생전에는 자신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N의원에서 이 사건 작품들을 반출할 당시 전시 후 기증 또는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G의 동의가 있다면 자신은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아모레퍼시픽에 이 사건 작품들을 포함한 G의 작품 4점을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G에게 매매계약 체결사실 및 매매대금을 알리지 않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입금증을 위조하여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 1억 원을 T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G이 이 사건 작품들의 판매를 위임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횡령죄의 성립여부를, 피고인이 처음부터 G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작품들을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G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작품들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나, G이 판매 위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