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와 B 메신저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 지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방법의 대출 제의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조언을 받는 등 상황이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계좌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와 통화하면서, 'F G이다. H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대 I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할 돈을 A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C은행 화양동지점에서, 은행 직원이 제시한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의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라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근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계좌송금내역서,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동종 사건 검색 기록, C은행계좌 거래내역, B 채팅 기록, 불기소결정서, 고액인출/송금문진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 직전 편도 5차로를 태화강역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시속 약 10km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른 차량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위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코나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8. 20: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H 정문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30, 06:3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전날 밤늦게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 일찍 이동 주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2. 11. 30.경 이후로는 6년 넘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8.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0:5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부순환도로 신삼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스스로 도로에 넘어져 심한 상해를 입기까지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3. 8.경 이후로는 6년 가까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오토바이에 대해 폐지신고를 한 점, 처와 이혼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C은, 불법적으로 확보한 불특정 다수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건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 요금이 부과되게 하거나, 상대방이 부재중 전화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를 거는 순간부터 요금이 자동으로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불법적인 별정통신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C의 제안에 따라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신회선 임차를 위한 계약보증금을 마련하여 C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별정통신사업 총판을 따서 대리점만 모집해도 큰돈을 벌 수 있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C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의 불법 별정통신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별정통신서비스 총판을 하게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9. 8. 3.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4.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총판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5,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C생)의 명의를 빌려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운수업을 하는 사람으로 E(F생)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기 위해 E에게 B 명의로 구입한 45톤 기중기(G)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와 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5.경 제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3,000 만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동 호'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차용금증서에 기한 차용금을 담보하는 취지의 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자란에 'B, J',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동 ㅇㅇㅇㅇ호', 채권최고액란에 '금 삼천구 백만 원정 (₩39,000,000)'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과 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와 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순차로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에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L 작성의 최고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통장사본 등 접수 / 차용금 사용처 확인)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사본, 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중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문서위조범행은 사회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위조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5.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78331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0. 05:44 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101번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든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7.9. 04:31 경 인천 부평구 F빌라 앞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한 G 재규어X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골든구스 신발을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0, 00:19 경 인천 부평구 H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한 J BMW 740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0, 00:19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한 L 아우디 A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904 1.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3. 01:50경 인천 부평구 N아파트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O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상자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 및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4. 21:00경 내지 같은 달 17. 21: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Q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의 R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수납상자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3장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047 피고인은 2019. 7. 2. 03:58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U가 술에 취해 그 곳 바닥에 가방을 떨어뜨리고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진 위 가방을 주운 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I,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순번 3, 6, 10, 17번), 각 CCTV 캡쳐 화면, 택시 GPS 및 PC방 사용내역, 내사보고(순번 22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확인자료 2019고단8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순번 5번), 발생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7번) 2019고단9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12신고접수처리결과, 유전자감정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뒤지는 장면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2019고단8331 사건의 제 1. 가.항 기재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8331 사건의 제1. 가.항 기재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9 단8331 사건의 제1. 가.항 기재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 06: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포사거리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1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부위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44세), I(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양견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8. 22:51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2:47경 광주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위 PC방 사장 E과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접근하여 "나는 사장과 잘 아는 사이다. 방금 사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나에게 71,000원을 빌려주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 E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채무가 많은 신용불량지인 반면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시락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6․부터 2018. 7.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금 일부 합계 3,55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제기 후인 2019. 8. 14. 고소취하서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약 2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0:4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로 101번길 1에 있는 한남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매도하고 향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ola lo P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6:41경 부천시 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32에 있는 '전화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전화국사거리' 앞 도로를 부천남부고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35분경 강릉시 인근 식당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톨게이트(서울방면)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였고, 졸음운전을 한다는 신고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바 실제 교통질서의 위해를 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9: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0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등산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정상들을 거듭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벤츠 GL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모하게도 특수협박, 모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연달아 범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1. 2019고단141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12:3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7세)이 그곳에서 정차 중이던 F 택시 안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1918 (폭행) 피고인은 2019. 6. 5. 04:50경 광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22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남자 친구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의 어깨로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 치고 어깨를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23세)의 어깨 부위를 자신의 어깨로 수회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9. 11. 22. 자 공판기일 외 조서 중 일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2019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뒷좌석에 기대어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 E은 택시 뒷좌석 문을 모두 열고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힌 뒤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경찰관 K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부모님과 통화를 시도하였고, 경찰관 E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었다. 피고인은 눈을 뜬 뒤 E의 눈을 응시하고는 '뭐야'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코와 입을 1회 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E의 입술과 잇몸이 찢어져 피가 났고, E의 코와 입술 부위가 붉어졌다. K은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고, E은 안면을 감싸면서 K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그 후 한참 눈을 뜨고 있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이 재차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고 뺨을 두드리며 깨우자, 피고인은 왜 때리느냐고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 피고인도 당시 택시기사가 뒷좌석에 기대어 있던 자신을 112에 신고한 사실, 자신을 깨운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 경찰관이 자신을 깨우면서 뺨을 두드린 사실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수사기록 2권 46~47쪽).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및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각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5. 00:16경 평택시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합성1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200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85%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