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53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주식회사 C의 현황 가. 피고인과 B는 2017. 4.경 가정용 숯불구이기의 제조·판매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은 가정용 숯불구이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명의상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동거남이던 D, 이하 'C'라 함)를 설립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C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B는 C의 기술개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C는 설립 당시 자본금 3억 원도 '가장 납입'에 불과하였고, 설립 이후 수개월간 가정용 숯불구이기의 완제품 개발을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여 판매수입이 전혀 없는 등으로 사업현황이 부진하였다. 또한 C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나 대출 등을 받고자 하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무상태도 부실하였다. 피고인과 B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2. 피고인과 B의 공모 경위 및 피해자 주식회사 E 실제 운영자인 F를 소개받은 경위 가. C의 가정용 숯불구이기는 개발 단계에 불과했을 뿐 완제품 생산에 성공하지 못하여 상품가치가 없었기에 시장에 당장 판매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C가 국내 TV홈쇼핑 회사들과 가정용 숯불구이기 방송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구체적으로 체결할 예정도 아니었다. 피고인과 B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C의 부진한 사업현황과 부실한 재무 상태를 임시방편으로 극복해 보고자, 거짓으로 C의 사업 현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우선 투자부터 받아 C 운영자금,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7. 8.경 대구 남구 G건물,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마침 수년 전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분양대행업자 H를 만난 자리에서 H에게 "현재 가정용 숯불구이기를 제조·판매하는 C를 운영하고 있다. 시중의 인기제품인 'I(냄새와 연기 없이 고기·생선을 구울 수 있는 웰빙 가전제품으로, 제조·판매회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I주식회사임)'은 냄새를 잘 빨아들이지 못하고 기름도 튀며 고기나 생선이 말라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에 성공한 가정용 숯불구이기는 냄새와 연기를 완전히 빨아들이고 기름도 튀지 않으며 고기와 생선도 전혀 마르지 않아 보다 더 우수한 제품이다. 그래서 TV홈쇼핑 회사들도 우리 제품을 인정하여 여러 곳과 이미 방송광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금년 추석(2017. 10. 4.) 이후에 광고방송이 나갈 예정이다. 광고가 나가면 사업이 아주 대박이 날 것이다. 다만 현재 완제품의 대량 생산과 TV 홈쇼핑 광고에 들어갈 비용이 잠시 부족할 따름이니,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위 H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은 2017. 9. 1.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실제 운영자인 F를 만나게 되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과 B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커피숍에서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C의 사업 현황을 거짓으로 설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 8억 원을 그간 가정용 숯불구이기 완제품 개발에 투자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번에 보다 더 우수한 가정용 숯불구이기 완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사전 주문량이 300개 이상에 이른다. TV홈쇼핑 회사들과도 이미 방송광고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음 달 추석연휴 지나서 광고방송이 나가면 주문량이 폭증하여 사업이 대박날 것이다. 다만 현재 완제품의 대량생산과 TV홈쇼핑 광고에 소요될 비용이 잠시 부족하니, C에 2억 원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그 돈을 완제품 생산,TV홈쇼핑 광고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고, 광고방송일로부터 2개월 뒤인 2017. 12.부터 3년간에 걸쳐 매달 3,000 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C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정용 숯불구이기 개발자인 B를 직접 만나 설명을 듣고 확인하셔도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B는 그 무렵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C를 곧 방문할 예정이니, 완제품 개발, TV홈쇼핑 광고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말해라. 그래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지시를 받고서 이에 수긍한 바 있고, 다음 날 2017. 9. 2.경 C 사무실에서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자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그곳을 방문한 위 F 및 피해 회사의 임원 L에게 "A 대표의 말이 모두 사실이다. 완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TV홈쇼핑 광고에도 곧 나갈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는 설립 이후 줄곧 별다른 판매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I보다 우수한 기능을 가진 가정용 숯불구이기 완제품을 생산한 적도 없었기에 300개 이상의 주문량을 구체적으로 확보한 사실도 없었으며, C가 TV홈쇼핑 회사들과 가정용 숯불구이기의 방송광고 계약을 실제 체결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구체적으로 체결할 예정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계약서에 따라 완제품 생산, TV홈쇼핑 광고에 각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보다는 C 운영자금,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B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투자계약이 파기될 경우 피해 회사에게 투자 원금조차 제때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B는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계약 내용에 따라 2017. 12.부터 매달 3,0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F, 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17. 9. 5. 5,000만 원, 같은 달 11. 1억 3,000만 원, 같은 달 27.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N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이번에 TV홈쇼핑 광고를 잘 찍고 왔는데 반응이 좋아 완제품 생산비가 더 필요하다. C에 5,000만 원을 빌려 주시면 제가 연대보증을 서고, 나중에 가정용 숯불구이기의 서울, 대구, 경북, 베트남 지역 총판권을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용 숯불구이기의 완제품 생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TV홈쇼핑 광고방송을 찍지도 않았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완제품 생산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 운영자금,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C의 사업현황이나 재무상태,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위 2억 원 투자 원금조차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그 대가로 지역 총판권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17. 10. 26. 2,000만 원, 같은 해 11. 2. 2,000만 원, 같은 해 12. 7.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4) 1. 2억 원 현금보관증, 5천만 원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편취액 및 편취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