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관련 횡령 사건 진행 내역] 피고인은 2015. 3.경 B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2015. 10. 3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B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 후 항고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2016. 3. 22.경 위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결정(공소제기명령)에 따라 2016. 5. 11. 횡령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피고인은 2017. 6. 23. 위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횡령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3. 5. 16.경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면장갑 생산 회사인 D(D,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D의 공장에서 러시아 회사인 E(E, 이하 'E' 또는 'E'라 라 한다)와 사이에 오이(OE) 10수 면사 1컨테이너를 미화 42,000달러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로부터 주식회사 C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미화 42,000달러를 송금받아 그 중 미화 36,500달러를 D에 전달하였으나, 면사가 선적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E의 대리인인 B은 D의 당시 대표인 H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D은 2013. 6. 21. 피고인에게 미화 33,399.5달러(2013. 6. 21. 매매기준율 1,154원 기준 한화 38,543,023원)를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돈을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받은 매매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건네받은위 매매대금을 E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횡령 혐의 관련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기소될 위험에 처하자,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인을 피고인, 피고소인을 F로 하여, '공소제기결정에서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된 계약서는 사실 피고소인 F이 주식회사 C의 명판 등을 도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소인 F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피고소인 F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법인장으로 근무한 우즈베키스탄 소재 법인인 D의 실제 운영자였는바, 2013. 3. 15.경 D공장, 주식회사 C, E 간의 삼각교역으로 진행하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위임 없이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 및 명판을 찍고 그 밑에 D공장의 명판을 찍으면서 서명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피고인의 지인인 G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피고소인 F이 위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것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F에 대한 것은 제13회, H에 대한 것은 제14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결정문, 판결문 1. 이 사건 삼각무역계약서, 계약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보다 낮은 단가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높은 단가의 계약서)는 피고인의 위임 없이 F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위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한 것은 G가 분명하고,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도 이 사건 계약서를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도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의 명판 등을 찍은 사람은 이지만 허위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알면서도 동의했다'고 진술하였다"라고 했고,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항의한 사실은 없는데, 그 내용이 피고인과 F이 협의한 내용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서를 2013. 3. 18. 이메일에 첨부하여 B과 E에게 발송하였다(계약서의 기재, 수사기록 제23 내지 35쪽).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의 동의 또는 위임하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여했는지와 관계 없이 F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F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반성이 없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과 F의 동업관계가 파탄남으로써 서로 고소를 반복하던 중 벌어진 일부의 사건이고, 피고인은 F과의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되었다. 그 사건이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횡령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및 위 횡령사건 이전까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횡령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가벌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혐의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 2010. 10. 6. 자 F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설립자 회의 의사록의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1. 2. 7. 자 주식회사 I 정관 추가 사항의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1. 3. 22.자 주식회사 I 주주 명부에 기재된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여 2013. 5. 28.경 법무법인 J에서 위 3장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에 공증을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3. 9.경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9.경 F과 I의 증자에 관하여 25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15만 달러만 투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위 15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I(당시 명의상 대표자 K)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관련서류의 작성을 D의 직원인 H에게 부탁하였다. 다. H는 이를 다시 우즈베키스탄의 변호사인 L에게 부탁하였고, L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위 문서는 H를 통해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라. 이 사건 문서의 주요 내용은 I의 증자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C이 15만 달러를 투자하고 (주)C의 I 지분을 43.09%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K가 책임을 지고, 지연일수마다 K가 0.5%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전달받아 F이 대표로 있는 M의 직원인 G에게 이 사건 문서에 명판 직인을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그러나 G는 이를 F에게 보고하였고, F은 명판 직인을 찍는 것을 거부하였다. 사. G는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면서-피고인과 F이 당시 동업관계로 좋은 사이였으므로 두 사람이 협의를 하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피고인과 F이 알아서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하였다. 아. 이후 피고인은 2013. 5.경 이 사건 문서를 공증받고 우즈베키스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자. 피고인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I의 금융계좌를 압류하였고, 이후 I의 대표인 K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는데, K는 위 대화 과정에서 위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F도 이를 동의하였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차. F도 2013. 5. 25. 피고인과의 동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재한 서면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는바, 그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이 투자한 15만 달러에 대하여 I의 주식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 10.경 F과 K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어, 피고인이 I를 상대로 투자금 15만 달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K가 가지고 있는 I의 회사 재산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위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F이 먼저 제의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따라서 이 사건 문서는 F과의 협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판단 F은 이 사건 문서가 허위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F이 이 사건 문서에 명판 직인을 찍는 것을 거부한 사실까지만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바탕으로 공증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K가 위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F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낸 점, F이 15만 달러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I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서면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문서의 작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 F은 이 사건 문서의 존재를 피고인을 고소한 무렵인 2016. 경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이 F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F1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인 2014. 9. 경에 이미 F에게 제시되었으므로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위 , 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의 명의자인 F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G도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당시 피고인과 F의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하면서 두 사람이 협의하면 이 사건 문서 작성이 계속 진행될 것을 예상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이 사건 문서의 날인을 거부하였다가 피고인과의 협의를 통해 다시 동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