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6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전남 D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이 대형 건설회사를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E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될 경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같은 해 3.경부터 E의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던 E의 비신고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B는 F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지방사회복지주사보인 지방공무원으로서 E이 위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은 2005. 7.경부터 위 선거가 실시될 무렵까지 E과 1,800통 이상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E의 핵심 선거운동원인 G으로부터 같은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E과의 전화통화에 이용함은 물론 E의 선거운동원 I, 피고인 A 등과도 위 선거를 전후하여 수시로 전화통화하고, 특히 주거지에 E의 K장 취임사와 C정당 입당원서 등 선거 관련 문건을 다수 소지하였을 뿐 아니라, E의 C정당 경선 직전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A에게 "나는 공무원이라 선거에 나설 수 없으니 네가 E을 많이 도와줘라"고 말하는 등 E의 위 선거에 개입한 자인바,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E의 이미지제고 등을 위한 선거기획업무를 하게 됨을 기화로 공모하여, 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고 따라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4.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E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의 선거를 도와주면서 E을 위한 선거기획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하여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리면서 당장은 돈이 없으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부친 L로부터 계좌이체 받아 보관하던 20,000,000원 중 일부를 인출하는 등 합계 현금 20,000,000원을 준비하는 한편, 피고인 A이 E의 선거기획업무를 의뢰한 M회사 직원 N와 수회 전화통화를 하여 선거기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달 18. 저녁 무렵 광주 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들은 N를 만나 피고인 B는 E을 위한 선거기획활동 자금으로 위와 같이 준비한 현금 20,000,000원을 N에게 직접 지급하고, N로 하여금 피고인 B로부터 위 돈을 받고 동료 O와 함께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사이에 E의 선거를 위하여 각종 연설문과 언론사 인터뷰 자료·유권자에 대한 E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각종 문건 등을 생산하여 이를 피고인 A과 E에게 전달하는 등 E을 위한 선거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인 피고인 B가 E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획비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2. 피고인 A은 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P(불입건)와 공모하여 2006. 4. 17.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사이에 D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E의 선거사무소와 별개 장소인 전남 Q빌딩 R호 P 운영의 S라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선거기획사 직원인 N와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E의 선거 전략과 이미지제고를 통한 지지층확보·선거운동 방법·연설문·각종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문건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기획계약을 체결하고 N와 동료직원 O로 하여금 선거기획문건 작성 및 작성된 문건을 E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기획문건 작성에 필요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D군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전략', 'D군 발전전략(미래산업 및 전략)', 'D발전방향과 과제' 등의 D군청 홍보책자 및 유인물 등을 N 등에게 제공하고, N와 O로 하여금 'E후보 재이미지메이킹작업', '바뀌면 D이 변합니다', 'E후보 홍보 계획 및 일정', 'D군정이 해', 'E후보 정책방향제안', '침착하게 하지만 더욱 강하게', 'D 발전방향', '대책과 제안', '경쟁후보분석', '조직기획안-1', '조직기획안-2', '온라인 홍보기략안', '군수후보 예상 질의문', '선거기획안-1', 'J후보 필승을 위한 전략', 'J후보 홍보 이벤트', '인터뷰 요점', 'T 면담내용', 'U언론 서면 인터뷰', 'V언론 인터뷰', '경제군수! E! 뉴(NEW) D, 6대 과제 50대 공약', '네가티브 전술(구전논리)', 각종 연설문 등 E의 당선에 필요한 각종 기획문건을 작성하여 P와 E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P는 위 문건들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서버에 등재하고, 피고인 A은 P를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E을 위한 전화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W을 채용하여 D 일원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형전화기를 구입하여 P에게 전달하고, P는 W으로 하여금 같은 해 5. 22.부터 다음날까지 위와 같이 컴퓨터에 입력한 유권자 453명에게 '군수후보 E입니다. 기운 잃지 마시고 항상 힘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도록 하는 등 위 S 사무실을 E의 선거기획 및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소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초순경 전남 X모텔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행위의 대가로 E의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P에게 사무실운영비 명목으로 1,000,000원, 계속하여 같은 달 21.경 P의 사무실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P에게 같은 명목으로 500,000원 등 합계 1,500,000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초순경 P의 사무실에서 P를 통하여 W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행위의 대가로 선거가 끝나면 700,000원 상당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P, Y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P, Z, I, AA,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B, W, N, O, L, E에 대한 각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P, Z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P, W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 보고(A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 보고(Q빌딩 R호 P 사무실), 각 통신사실집행 결과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 보고(B의 아버지 L의 AC조합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집행 결과(AA,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2006년도 지방선거 D군수 후보자 등록자 파악 보고, D군수 C정당 후보 E 미등록 선거사무실 주소 등 확인 보고, D 관내 지도 첨부 보고, 선거사무실 설치 신고서 및 선거운동원들 현황 첨부 보고, 피의자 A 긴급체포 경위 보고, A의 부인이라고 사칭하는 B와 전화 통화 보고, A이 소지한 휴대전화번호 확인 보고, B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팩스) 첨부 보고, 휴대폰가입자 인적사항 등 조회의뢰, M회사 O와 전화 통화 및 출석요구 보고, M회사 N와 전화 통화 및 출석의사 확인 보고, E 명함사본 첨부 보고, 웹서버 출력물 첨부 보고, '(선거운동정보) C정당 D군수 예비후보자 E입니다'라는 유인물 첨부 보고, 녹취서 첨부 보고, D군수 후보자 E 관련사건 편철 보고, 문자메시지 보관 업체 확인 등 보고, 통신자료(전화번호 1 생략) 첨부 보고, 통장사본 첨부 보고,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명부 전산출력물 제출 보고), 선거기획과 관련된 자료 첨부 보고, 휴대전화가입자 조회 및 회보, 휴대전화 실제 사용자 확인 보고(H 피신조서 등본, AD와 A의 진술조서 등본 각 첨부), 휴대전화 실제 사용자 확인 보고(H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A과의 통화내역), 피의자와 E의 통화내역 확인 및 추가 통화내역 확인 필요 보고, A의 접견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3조(선거운동 기획 참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1,000,000원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3회 전과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중순경 전남 AE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P가 E이 회장으로 재직하는 K 홈페이지 제작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비용을 받지 못하고 딸 수술비조차 없으니 E으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만류하면서 E을 대신하여 P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여 선거에 관하여 E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무상으로 하여야 기부행위가 되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F회사는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P에게 K 홈페이지 제작업무를 의뢰한 사실, 위 홈페이지 제작을 마친 P가 AF회사 및 K로부터 그 비용을 받지 못하자 K 회장인 E에게 청구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위 금품제공행위는 AF회사 또는 K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정당한 대가관계가 있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가 공무원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피고인 A은 신고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원으로서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들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시키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 B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폰 2개를 개설하여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과 상시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선거운동 기획비용을 제공하는 등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