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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4.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3.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치는 행위에서 쾌감을 얻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성 물건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2.2. 오후 무렵 부산 동래구 C 등을 걸으며 빨래건조대 등에 놓인 여성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오후 무렵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은 담과 담 사이의 통로를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놓인 시가 1만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여성 팬티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1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마당까지들어가 침입하고, 현관문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살피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16: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침입하고,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놓인 여성 속옷을 만지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16:3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1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찢겨진 방충망 사이로 손을 넣어 빨래건조대에 놓인 시가 1만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분홍색 꽃무늬 여성 팬티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16:4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창고를 뒤지고 다용도실 방충망을 열어 내부를 살피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1391 판결.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 그의 치료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치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징역 1년 1월 15일 2))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9-1 인천공항 남측 해안도로를 을왕리 방면에서 영종 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차량 통행이 한적한 직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1톤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액티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목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30경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마시란 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4:05경 같은 구 운서동 2849-1 인천공항 남측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2. 10, 23.자 음주운전 (2013고합105) 피고인은 2012.10.23, 17:3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구 인근에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329-2번지에 있는 수원왕갈비 앞길까지 C 옵티마 승용차를 25km 가량 운전하였다. 2. 2012. 11, 15. 자 음주운전 (2012고합809) 피고인은 2007. 11. 5.자 약식명령과 같은 음주운전 및 위 1항 기재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2. 11. 15. 15:55 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3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386-1 앞길까지 C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3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토요일 오후에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피고인 혼자 있게 되는 것을 기회로 공장에 있는 철판과 고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토요일 18:00경 위 기숙사에서 내려와 공장 CCTV 전원 차단기를 내리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고철 3,429kg을 그 곳에 있던 F 1톤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270,000원 상당의 철판 또는 고철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휴직 중이던 2013. 8. 하순 토요일 15: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뒷문을 넘어 공장 마당에 침입한 후, 기숙사에서 기다리다가 같은 날 18:00경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공장 안에 있는 CCTV 전원 차단기를 내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85만 원 상당의 철판 8장 합계 8,571kg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F 1톤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15: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공장에 침입한 후, 같은 날 18:00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845만 원 상당의 철판(60mm 두께) 5장, 철판(70mm 두께) 4장 합계 10,571kg을 공장 내에 있던 F 1톤 화물트럭과 G 5톤 화물트럭 트럭에 각각 나누어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고철상 피해품 매입시 기록한 용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경 평소 알고 지내는 B와 함께 C, D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E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41,313㎡ G에게 4억 8,000 만원을 받고 매도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당시 (주)E으로부터 위 임야 매도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G로부터 4억 8,000 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 H 앞에서 B의 변호인 I의 증인은 2010. 10. 11. D에게 계약금과는 별도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전에 제가 돈을 많이 빌려 쓴 적이 있어서, J에게 소 경매 받는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아들 J과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었고, 위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주)E 소유 임야의 매매 대금의 일부로 피고인이 D의 지정에 따라 D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통장 각 사본 1.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형사6부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판결서(수원지방법원 2011고단4020) 1.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사본 1.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1. 현금보관증 및 양해각서 각 사본 1. 등기부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통합사건내역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4. 05:40경 군산시 C 할인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여,64세)과 노점 자리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등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8. 4. 12:05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금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철원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3.경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9. 11.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최종 범행이 2009.경인 점, 피고인이 10여년 동안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대원 등으로 지역에 봉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단지 내 창고형 공장 신축을 맡은 C의 대표로서, 위 현장의 현장소장이며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줄을 매달아서 길이 5m의 빔을 세우고, 이를 바닥에 볼트로 고정시킨 후에 줄을 풀러 공장 건물의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인부들에게 건물골조 기둥을 세울 때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한 후 공사를 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부들에게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지 않고,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여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빔에 묶여있던 와이어 줄을 푸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D(71세)으로 하여금 위 사다리에서 떨어져 약 5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267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서 거래처에 대한 배차업무, 거래대금 입금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C씨하고 D씨가 거래처를 알려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증인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킨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04. 2. 경까지 사이에 (주)에서 근무하면서 B의 지시를 받아 거래처에 대한 배차, 주문 및 송금 업무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0 고합267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의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특별감경인자]자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인 징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이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61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4. 경부터 같은 달 25. 18:30경까지 춘천시 B회사 1층 건물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지폐인식기에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표시되고 자동으로 화면이 내려가면서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완바, 투바, 쓰리바, 포바, 체리, 도토리, 저울' 등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이 위 황금성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5,000원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불법게임장으로 판단사유, 현장상황등, 황금성 게임기 등급분류 여부 수사)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행성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한림 선적의 어선 선주 부인들의 친목계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4:30~15:30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 자녀의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마치고 환담하면서 그곳에 F 선주 부인 G, H선주 부인 I, J 선주 부인 K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이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9:36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8동 907호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치다가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전화통화 내용 녹음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놀이터에서 족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18세) 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쫓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6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8. 13.경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부산 동래구에 시가 1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를 팔아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부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5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4,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7.경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내야 하는데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달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시가 1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부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2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99,000원을 피해자의 씨티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938,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27. 20:00경 군포시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아내가 천안시에서 어린이집 세 곳을 운영하는데, 행정처분을 받아 과태료로 1,100만 원을 내야 해서 당장 쓸 돈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부산 동래구에 있는 시가 115억 원 상당의 땅을 팔아서 카드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땅을 팔아 그 돈으로 피씨방도 인수할 계획인데, 피씨방 운영을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부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씨방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그 운영을 맡길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주류대금 2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2,449,38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6.경 군포시 G 비(B)102호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000원을 빌려달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시가 1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부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6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내역서, 차용증,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등,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1:40경 경북 칠곡군 D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성주 쪽에서 관호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하던 F 1ton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 가톨릭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 00:04 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1ton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1:40경 경북 칠곡군 D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성주 쪽에서 관호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A에 의한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16세)의 몸통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 가톨릭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 00:04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3:30경부터 2016. 1. 13. 00:31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버스정류장에서 용인 방향으로 운행하는 C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여, 24세)의 옆자리인 좌측 통로방향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양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5. 11. 11:00경 아산시 B건물 앞길에서, 도난 신고된 C 차량을 지인인 D에게 가져다 준 후 위 건물 E호에 있는 D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그때 '주차된 차량이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 중이던 F경찰서 소속 경장 G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3세)이 위 건물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타려는 D를 발견하고, D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G이 위 차량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자 "아는 사람한테 받았다."라고 말하며 도망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차량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하려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를 1회 때리고, 도망치려는 피고인을 붙잡는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긴급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명시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 21: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지인인 K로부터 1일 100,000원의 대여료를 받고 위 C K5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 C K5 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K의 무면허 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K)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차량 유상운송 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당시 체포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범 내지 긴급체포에 있어서의 미란다원칙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경찰관들은 차량절도 신고가 접수된 수배 차량을 발견하고 탐문수사를 하던 중에 위 수배 차량을 위 장소로 가지고 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문하였던 사실, 피고인을 검문하였던 경찰관은 자신이 경찰임을 밝혔을 뿐 아니라, 이전에 피고인을 조사한 적이 있어 피고인 성명은 물론 당시 공범이었던 피고인 친구들 성명까지 알고 있었고, 검문 당시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알리자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격렬히 저항하며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를 제압하려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함께 넘어지게 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위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직후에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체포사유였던 차량절도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나중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시 경찰관들은 적법한 긴급체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란다원칙 고지에 있어서도 위법한 점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정황상 피고인이 자신을 체포하려던 사람이 경찰관임을 몰랐다는 것도 매우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체포 사유였던 피고인에 대한 차량절도에 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자는 무고 처벌을 받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형 집행 종료 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6. 23. 21:35경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수웅누리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주차장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책이 무거움)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범의도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2회 에 달하지만 4년가량씩의 간격이 있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3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평소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2세)이 알코올 중독으로 자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며, 자신에 대하여 자주 폭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특히 2012. 6.경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다시 인천 남구 D 건물 602호에서 피해자 및 아버지 E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와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 및 인격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4.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해병대에서 복무한 헤어진 남자친구 생각에 직업군인을 하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딸인 자신을 포기했다는 듯한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 2개(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중 제1, 2호)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등을 수회 번갈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2012. 10. 4.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 및 인격 장애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어머니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수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환청을 호소하며 조사자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의사 역시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년 이상 10 년 이하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6년 이유 :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칼로 목과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진 피해자로 인해 많은 정신적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의 갈등도 심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인격 장애 및 비기질성 정신병이 발병하여 사리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불완전한 정신 상태에다가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실감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언과 함께 외면당하는 듯한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호를 시도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자매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배우자와 딸 또는 어머니와 자매를 사실상 한꺼번에 잃게 되는 크나큰 아픔을 당하였는데, 이들이 모두 관대한 처벌을 호소하면서 향후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그 스스로도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끝없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였는바,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에서는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되었는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 감도5, 2012 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역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질환 및 연인과의 결별로 인한 극도의 상실감, 그리고 우울증 및 알코올 중독에 빠진 피해자와 사이에 어릴 적부터 계속되어 온 갈등 및 범행 직전 피해자의 폭언 및 무관심한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명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통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상당 부분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은 물론 그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 및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