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9:4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야 씨발새끼야, 좃도 아닌 새끼야, 나 집 없다, 나랑 한번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이던 경위 F의 운전석 머리 부분에 설치된 가림막을 발로 4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2:18경 대구 북구 B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사건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2:5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22:3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3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47%), 운전한 거리(약 25k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 18:0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방부목 100주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7. 22:50경 고양시 덕양구 E 1층에 있는 'F' 상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정수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피해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변제 또는 피해품 반환 이루어진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 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6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부터 2020. 4. 18.경까지 C과 함께 시흥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B’ 사이트의 지점장(토탈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약 15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B’ 본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8,19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본사 및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 사본, B 영업중단 화면 캡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23:05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전화를 걸어 ‘찜닭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당장은 돈이 없고 배가고프다, 찜닭을 배달해주면 7. 25.경 음식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찜닭을 배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000원 상당의 찜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7,000원 상당의 찜닭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배달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1:0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27. 14:10경 부산 부산진구 B 상호 없는 건어물가게에서, 동네 이웃으로 얼굴을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2세)에게 과거 감정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며 위 건어물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간 뒤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아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22. 9. 7.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C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처벌받기를 반복하여 왔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후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벌금형은 더 이상의 재범예방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 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2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시 영등포구 C에서 미용용품 수출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주식회사 B에서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인조속눈썹 600개를 소분 후 재포장만 하였음에도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기재한 다음 쿠웨이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미화 2,992,812불(한화 3,388,200,579원 상당) 상당의 인조속눈썹 3,552,025개를 해외로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경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인조속눈썹 24,000개를 소분 후 재포장만 하였음에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한 다음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걸쳐 물품원가 1,732,611,863원(범칙시가 1,732,611,863원) 상당의 인조속눈썹1,797,423개를 해외로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다.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 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경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 인조속눈썹 2,500개에 대해 수입신고(신고번호 D)를 하면서, 인조속눈썹 1개의 가액이 실제 0.316불임에도 0.04999불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665불[2,500개 x (0.316불 - 0.04999불)]에 부과될 관세 60,34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인조속눈썹 521,080개를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미화 136,448불(한화 151,330,378원, 범칙시가 237,940,846원)에 부과될 관세 12,106,27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각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1. 인조속눈썹 수입신고 내역, 인조속눈썹 수출신고 내역, 혐의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상표등록 내역, 해외인터넷 쇼핑몰 판매물품 출력물, 대외무역법 및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출력물 1. 수출신고와 수입신고 내역 비교 자료, 원산지 베트남 신고 수출신고 필증 1. 원산지 한국표시 포장작업 관련 파일 출력물, 환급 및 해외바이어 요청 한국산 표시·수출 및 저가신고 사유 기재 문서, FTA 관련 원산지 결정방법 확인 소명서, 포장재 제작업체 송부 이메일, 수출물품 원산지 관련 해외바이어와의 이메일, 속눈썹 수입 관련 베트남 업체와의 원산지 대화 출력물 1. 수사보고(저가신고 인조속눈썹 가격 및 포탈내역), 피의자 제출 저가신고 수입내역에 대한 실제가격 자료,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1. 관세포탈죄 관련 수입신고필증 39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각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조세포탈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각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포탈세액 및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1: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4년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7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 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정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면 회선당 4~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B’에서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인 통신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두 8개의 통신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 7 내지 13번), 수사보고서(최초 접수관서의 피해자 진술조서 등 공람) -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분리), 진정인 C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포폰이 다량 공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로부터 통신의 수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결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통신회선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러 2019.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 15:09경 부산 기장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5:09경 부산 기장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기장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주변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 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115,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주치사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동 입구에서, “주차된 내 차를 박고 갔다”, “상대방 운전자가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 01:55경, 02:0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알코올 의존증후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2022고단1100 피고인은 2022. 4. 5. 02: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과거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독대 8개를 들고 바닥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255 피고인은 2022. 4. 1. 23:35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운전석에서 내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석에서 내린 후 위 F에게 ‘씨발놈아 건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1302 1. 2022.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23:38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G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I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잘못되면 니들 다 가만히 안 둔다.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나는 안 분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 욕설하면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4. 16.자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22. 4. 1. 23:38경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14:40경 전항 기재의 ‘D 아파트’ G동 앞에서부터 B 아파트’ J동 앞 노상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항 기재의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어차피 취소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음주측정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2022. 5. 9.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4. 1. 23:38경, 2022. 4. 16. 14:40경 음주측정거부로 2회 단속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10:40경 위 제2항 기재의 ‘B 아파트’ J동 앞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의 ‘D 아파트’ G동 앞 노상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제1항 기재의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언행하지 못하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거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022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2022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범행의 태양이나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142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8. 15:5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 M(남, 58세)이 아파트 앞에서 낚시대를 수리하는 작업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야 이 개새끼 죽인다. 내가 니 4층에 사는 거 아니까, 오 늘 밤 찾아가서 칼하고 철사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후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2:1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3:20경 대전 대덕구 B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한남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90D4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이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들어 실제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C’ 공장 및 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공장 운영에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진개덤프 트럭,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트럭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나, 이후 피해자의 매매잔금 지급 등이 문제되어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임의로 공장 내 기계와 차량 등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07:15경 목포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차량 두 대에 대하여 대여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진개덤프 트럭,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트럭의 조수석을 각각 열고 내부에 있던 열쇠를 들고 가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점유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 2대를 운전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9. 07:18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험한 물건인 해머 및 가위를 들고 공장부지 내로 진입하고 공장 건물에까지 들어가서, 같은 날 07:32경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9. 07:18경 위 ‘C’ 공장에서, 공장 1층에 위치한 전기 컨트롤박스를 열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내부의 전선을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마대 제조 콤베어모터를 내리쳐 파손한 후, 공장 2층으로 올라와 다시 해머로 해수컨트롤 박스와 전기 컨트롤박스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기계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4. 29. 07:30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07:18경 위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공장 내 기계인 마대 제조 콤베어모터, 해수 컨트롤박스, 전기 컨트롤박스를 해머로 내리치고 가위로 전기 컨트롤박스 내부의 전선을 자르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까지 마대 제조, 얼음 제조 등의 공장운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정문 및판결문,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차적조회 상세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나의사건검색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 4. 29. 07:15경부터 약 20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7: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71 소재 ‘호성주민센터’ 맞은편 도로를 전주역 쪽에서 송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B(89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7경 같은 구 건지로 20 소재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사(다발성외상성손상)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에 앉아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