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3383] 사기 (편취액 1,875,500원) 피고인은 2014. 4. 21.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개통실적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알아서 사용료를 내고 나중에 해지를 하여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교부받더라도 그 내급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29,500원 상당인 아이폰 1대를, 2014. 4. 23. 시가 946,000원 상당인 아이폰 1대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3394] 사기 (편취액 5,578,660원) 피고인은 2014. 12.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로 접속한 후 학원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핸드폰가게에서 일하는데 실적을 좀 올려 달라.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2달치 요금은 내가 대신 내어주고, 3달 후에는 해지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명의를 빌려 이동통신에 가입하더라도 요금이나 휴대폰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로 최신 휴대폰을 구입하여 건네받은 후 이를 되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KT대리점에서 대금 합계 1,367,25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고, 3년 약정의 이동통신에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1,229,850원 상당의 요금을 납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11.경부터 2015.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78,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고단3445] 사기 (편취액 2,939,350원)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호불상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명의를 빌려 이동통신에 가입하더라도 요금이나 휴대폰 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로 최신 휴대폰을 구입하여 건네받은 후 이를 되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1,946,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고, 이동통신에 가입하도록 한 후(전화번호 G, H), 피해자로 하여금 총 993,350원 상당의 요금을 납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3달 동안 90만 원을 받고 지인인 I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J)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 4, [2015고단3464] 사기 (편취액 993,000원) 피고인은 2015. 3. 1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구입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 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판매가 993,000원 상당인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5고단3896] 사기 (편취액 2,100,000원) 피고인은 2014. 12,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가 휴대폰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내 실적을 올려달라,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2달 동안 휴대폰 요금을 내가 대신 내주고 3달 뒤에는 해지를 시키겠다,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매매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대납하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9.부터 2015. 1. 5. 까지 광주 서구 등지에 있는 KT직영점, LGU+직영점에서 3차례에 걸쳐 휴대폰 3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그 기기 대금 약 2,1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2015고단4550] 사기 (편취액 2,188,440원) 피고인은 2015. 3.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광주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개업했다.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첫 달에 35만 원, 셋째 달에 35만 원을 주고 3개월 동안 휴대폰 값을 대납한 후 3개월 후에 해지하겠다.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로 최신 휴대폰을 구입하여 건네받은 후 이를 되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송부하도록 하고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2015. 4. 13.경 휴대폰 1대(P)를 개통하고, 2015, 4, 16.경 휴대폰 1대(Q)를 개통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통화요금 2,188,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신청서 [20153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약안내서, 가입내역 확인서, 원부증명서, 서비스 신규가입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가입사실 확인서 1. 메신저 사진 [2015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가입내역, 신규계약서 사본, 청구내역, 영수증, 금융거래명세조회 [2015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청구내역서, 신규계약서 1. 매장CCTV 화면 [2015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2015고단4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신청서, 단말기 대금 및 청구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의 나. 5 의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합계 15,674,950원(판결확정 전 편취액 9,554,160원, 판결확정 후 편취액 6,120,79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및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전이나 직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결확정 전의 범죄인 판시 제1, 2, 3의 나, 5의 각 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판결확정 후의 범죄인 판시 제3의 가, 4, 6 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