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초순 17:00 경 서울 은평구 D 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 영하는 'E' 주점에 갑자기 들어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씹새끼야, 네가 뭔데, 좆 같은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밀치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손님이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초순 17:00경 위 'E' 주점에서, 계속하여 위 주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연탄 약 2장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17. 3. 18.경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00:3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 운영의 'H'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네가 뭐냐, 내가 왜 나가야 되냐, 저놈이 어떤 놈이냐"라고 고함을 치며 손님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런 씨발년아, 네가 뭔데 말리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손님이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8. 00:30경 위 'H' 주점에서, 계속하여 위 주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연탄 약 10장을 집어 던지는 등 깨뜨리고, 위 'H' 주점 건물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알루미늄 재질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나. 2017. 4. 30.경 범행[업무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30. 00:25경 위 'H' 주점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네가 경찰서에 그때 나를 신고했지"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 새끼야, 너는 뭘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또 신고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경찰서에 갈 일이 있냐, 상처 날 정도로는 안 때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들고 있던 담뱃불을 얼굴에 들이대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손님이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손괴된 연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판시 2017. 4. 30.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2017. 3. 초순경 및 2017. 3. 18.자 각 업무방해죄, 판시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 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부분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고 밀린 외상값을 갚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실랑이를 하던 중 홧김에 일어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 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가한 후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하여 2017. 3. 18. 00:5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마치고 같은 날 05:20경 석방되기까지 구금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추가조사를 거쳐 2017. 3. 21. 21:50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으로 석방된 2017. 3. 23. 19:30경까지 유치장에 구금되는 불이익을 입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18.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때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뿌리치다 보니 맞았을 뿐이라며 책상을 치고 경찰에게 소리를 질렀으며, 피해자를 '나쁜 여자'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에 석방된 후 곧바로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닫아 잠근 관계로 밖에서 욕설을 하였고, 그 후에도 위 주점 인근 골목길을 다니면서 누군가를 죽인다는 식으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역시 '피해자가 자신을 엮어 넣으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으로부터 술값을 모두 받았음에도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범죄행위를 한 바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며 강하게 항의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그와 같은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씨발년, 네가 경찰서에 그때 나를 신고했지", "또 신고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경찰서에 갈 일이 있냐", "오늘은 내가 신고한다"라고 소리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평소에도 위 주점 주변 가게들을 찾아가 힘없는 여자들이나 노인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던 자로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 등으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구금되었고 이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고인의 평소 행동특성,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굳이 위 주점에 찾아갈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이미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고 밀린 외상값을 갚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위 주점에 들어오자마자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렸을 뿐 술은 따로 주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은 스스로도 2017. 3. 22. 경 경찰에서 자신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5만 원은 현찰을 주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를 하여 술값을 다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만큼 술을 더 마시거나 밀린 외상값을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그 자체로도 모순적이어서 그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13회의 동종(폭력) 벌금전과, 5회의 유사(상해 :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전과 및 1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손님을 밀치거나 주점 주인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주점 주인에 의하여 경찰에 피해신고를 당해 이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피해자 운영의 주점을 또 다시 찾아가 해당 피해자를 보복폭행함과 동시에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보복목적의 폭행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해당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은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복폭행 및 일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2017. 3. 18.자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