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공주시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위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지인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고객들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아이폰 휴대전화기의 경우 공기계 1대당 약 70만 원, 삼성 휴대전화기의 경우 1대당 약 60만 원을 받아 중고 휴대전화기 시장에 유통시키는 속칭 ‘핸드폰깡’을 하고, 개통된 USIM 칩을 다른 공기계에 삽입하여 해당 회선으로 모바일게임 사이버머니를 소액결제로 구매한 뒤 사이버머니가 필요한 유저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교부받는 속칭 ‘소액결제깡’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자신과 동거 중이던 E의 신분증 사본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가입신청서 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G 이동통신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이동통신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의 스캔 파일을 신분증 스캔 파일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 이동통신으로부터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이를 유통시켜 그 단말기대금 미납액 1,170,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1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E, H, I, J, K 등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G, L, M 이동통신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위 명의자들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13대를 교부받아 이를 유통시키고, 개통된 회선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1,618,6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등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19.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경 공주시 N아파트 O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급하게 내야 할 캐피탈 업체에 대한 대출원리금, 사채 이자, 카드 대금이 있는데, 네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으로 급한 돈을 지급하려고 한다.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2020년 여름 무렵까지 내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체된 대출원리금, 사채 이자, 카드 대금이 자신의 월 수입을 초과하고, 인터넷도박에 빠져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핸드폰깡’, ‘소액결제깡’ 등의 범죄수익으로 매월 생활비와 채무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종전 채무 등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P캐피탈에 신용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대출금 1,050만 원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경 공주시 N아파트 O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급하게 내야 할 캐피탈 업체에 대한 대출원리금, 사채 이자, 카드 대금이 있는데, 네 명의로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으로 급한 돈을 지급하려고 한다. 대출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담보로 잡힌 1,000만 원 상당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문제가 없도록 2020년 여름 무렵까지 내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체된 대출원리금, 사채 이자, 카드 대금이 자신의 월 수입을 초과하고, 인터넷도박에 빠져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핸드폰깡’, ‘소액결제깡’ 등의 범죄수익으로 매월 생활비와 채무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R회사, S회사에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대출금 6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체된 대출원리금, 사채 이자, 카드 대금이 자신의 월 수입을 초과하고, 인터넷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제1항 기재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이 피고인이 임의로 개통하여 사용한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20. 11. 6.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대구시 동구 이하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V에게 “지금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개통을 해주면 단말기 대금과 사용 요금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체된 대출원리금, 사채 이자, 카드 대금이 자신의 월 수입을 초과하고, 인터넷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제1항 기재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이 피고인이 임의로 개통하여 사용한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속칭 ‘소액결제깡’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종전 채무 등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21. 2. 15.경까지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3,840,46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경 공주시 N아파트 O호 E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E의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E가 잠든 사이 권한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W’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E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정보를 입력하여 E의 종합보험 계정에 접속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의 보험상품 대출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보험 약관대출’을 신청하면서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E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본인인증번호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80,000원의 대출금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487,870원을, 2020. 3. 1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499,690원을 이체받아 합계 3,367,5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I, J, K,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usim 변경신청서, 각 L 무선 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계정별 청구내역서, 가입사실 확인서,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문자내용 캡처 사진, 각 피해자 명의 Q조합 계좌, 피해자 제출 문자 캡처 사진, 할부개통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본인 금융 거래 내역, 요금수납확인서, U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영수증,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021년 1월 청구내역서, 2021년 2월 청구내역서, 2021. 2. 19. 기준 해지예상금액서, X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Y은행 카드내역서, 대출현황 조회, 보험계약대출 신청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피해금액 특정, 피해자 K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피해자 I의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관련 주장 해당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명의자인 E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주장 각 대출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고 대출금을 피해자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특히 2020. 2. 24.경 대출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원금을 갚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9.경 E가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E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해당 휴대전화 외에도 4회에 걸쳐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E뿐만 아니라 그 모친인 J을 포함한 다수인의 동의 없이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해당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면서 2019. 12. 31.경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고(증거기록 제532쪽), 2020. 2. 24.경 대출금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원리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사기 혐의를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35, 541쪽), 각 대출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한편으로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9. 6.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시작하여 2019. 12.경 그 횟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결국 위 아파트를 처분하고도 위 피해자는 물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 당시에도 변제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동거 중인 2019. 11. 28.경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그 후에도 무단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보험 대출을 받아 갚지 못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이상 그 후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각 대출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기존 채무의 변제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36, 704-706, 76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각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사기 피해액이 합계 46,326,664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도박자금 마련 등이 범행 동기가 된 점,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범행 수법으로 하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E 관련 일부 범죄사실 외에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E와 동거하였던 사이로서 편취금 중 일부는 E와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E도 피고인 조부 Z의 건물에서 약 2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