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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2014고단941 피고인은 2011. 12.경 경주시 E 2층 F PC방을 G과 함께 매매대금 8,500만 원에 매입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의 절반을 투자금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위 PC방을 피고인이 운영하여 수익금을 가져가는 대신 매달 15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14. 1. 23.까지 투자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면 위 PC방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넘겨받기로 G과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23.까지 투자금 잔금을 전혀 납부하지 못하여 위 PC방을 G으로부터 넘겨받지 못한 채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월 초순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PC방이 나의 것인데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고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C방은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해 G이 피고인에게 운영을 위탁한 것일 뿐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더라도 동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5.경 위 PC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9. 1. 10:00경 위 F PC방에서 위와 같은 G과의 약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 58대, 에이컨 2대, 책상 58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상의 중고상에게 판매대금 912만 원을 받고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72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동차 부품 포장업을 하는 데에,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을 피고인이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대여에 따라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대금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게 됨을 기화로 그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I으로부터 지급받은 30,261,25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4. 9. 11. 12:26경 경주시 천군동에 있는 농협에서 계좌 분실 신고를 하고 새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30,261,25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2015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C의 경우 애초 동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점, D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2월 4. 선고형의 결정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다만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3:52경 당진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에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증권 가입내역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혼소송 진행 중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제압을 당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하순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시 컨테이너장과 울산 온산공단 야적장에 H빔과 철판 500톤을 보관하고 있는데 킬로당 400원으로 2억 원에 넘겨줄테니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경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고철 등의 원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F 또한 위 고철 등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으며(위 F은 '위 고철 등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08.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년, 2009. 2.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또한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위 고철 등에 대한 처분권을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고철 등을 인도하거나 위 고철 등에 대한 처분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매매계약서, 수사보고(1억 원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F, H 고철 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자재매매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형인 I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구속수감중인 F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민사조정조서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함께 돈을 H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철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철재를 공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철재를 공급하겠다는 F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일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J은 이 사건 철재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F에게 철재 대금을 지급하고도 철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도 J이 F에게 지급한 철재 대금 구입자금의 일부를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상태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J 등이 F을 형사고소하여 F이 구속된 상태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1, 233쪽), 그런데도 F의 불확실한 약속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고철 대금으로 지급받은 점, 이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철재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바로 1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재를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철재대금 1억 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금액 1억 원 중 피해자에게 변론종결 전에 3,000만 원을,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한 결과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3. 23: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여자친구인 D와 함께 승차하여 같은 동 소재 동주대학교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3. 23:2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동주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정차된 위 택시의 뒷좌석에서 내린 후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상해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징역 5월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 상해죄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계속하여 정차 중인 상황에서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32

범죄사실 2014고단9032 피고인은 2012.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무실 직원이 사고를 쳐서 수습을 해야 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약 3개월 후에 이자 30퍼센트를 포함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5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금 94,319,730원을 차용금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336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F 610호 보험사 대리영업점인 '㈜진영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진영 G에서 일을 할 것이니, 선불금 명목으로 47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G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1억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계좌로 2013. 9. 3. 270만원, 2013. 9. 11. 200만원 합계 4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가. 2013. 9. 30.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위 '㈜진영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I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G에서 근무하여 받은 수수료로 2013. 10.하순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G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0. 8.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위 '㈜진영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I에게 '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00만원과 함께 2013. 10.하순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G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위 H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송금 영수증 등 2014고단10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과 사이에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4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8. 20:0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이 계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처 G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및 금속제 재떨이를 던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출발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무릎으로 I의 정강이를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옆에 있던 위 H지구대 소속 경장 J의 팔, 복부, 정강이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112신고 업무에 관한 I, J의 각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시경 위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제1항과 같이 B을 현행범 체포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I의 팔목을 잡고 뿌리쳐 폭행하는 방법으로 현행범 체포에 관한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체포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의 시아버지인 H에게 "돈을 맡기면 월 1.2%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전에만 통보해 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돈놀이를 하다가 채무 과다 상태에 빠져 어음할인금 등을 제대로 갚지 못하였고, 은행 대출금이 연체되어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있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08. 2.경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전에 채무가 상당히 많았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등 다른 범행을 이미 저지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피고인이 H 또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경 1억 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전 남편의 중학교 동창인 H 및 그 처와 금전 거래를 해왔는데, 2008. 10.경까지 H 등에게 고율의 이자를 계속 지급하였고, H 등의 요청에 따라 빌린 돈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남편은 아버지 H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자를 성실하게 지급한다면,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돈 1억 원도 피고인에게 맡겨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H는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자신의 경우와 유사한 조건으로 1억 원을 맡겨도 되는지를 피고인에게 확인하여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7. 10.경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1억 원을, 2008. 2.경 자신의 어머니 돈 1억 원을 각각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2억 원을 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측에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고율의 이자를 받으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돈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 측에 2008. 10.경까지 이자를 계속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그 무렵까지 받은 이자 액수만 2,000만 원 정도인데, 2008. 11.경 이후부터는 그 경위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해자 측에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연립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자재판매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직원 E에게 "F(주)의 현장소장인데 결제를 익월 말에 현금으로 해 줄 테니, 외상으로 거래를 하자"고 하여 마치 F(주) 소속의 현장소장인 것처럼 말하며 공사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주)의 이른바 '실행소장'으로서 공사업체 명의만 F(주)로부터 빌렸을 뿐 F(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현장의 공사를 진행한 것이었고 달리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자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을 위 현장의 F(주) 소속의 현장소장이라고 여긴 피해자에게서 그 때부터 2014. 1. 2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17,664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웨딩홀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F(주)의 현장소장으로 행세하면서 "C 현장의 미불 금액은 1월 말까지 처리를 할 것이니 영등포 웨딩홀 신축공사 현장의 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주)의 이른바 '실행소장'으로 위 공사를 진행한 것이었고 달리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외상 자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을 위 현장의 F(주) 소속의 현장소장이라고 여긴 피해자에게서 2014. 1. 25.경 합계 13,909,821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이 건 범행과 관련한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4:15경 울산 동구 E 앞 도로를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 피해자 G(여, 22세)가 같은 구 대학길 168 방어진 농협 화정점 앞 도로를 혼자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오토바이를 같은 구 화정 1길 28 현대빌 앞 도로에 주차한 후, 피해자를 약 300m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4. 9. 20. 04:20경 울산 동구 화정 2길 34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 TV 분석), 수사보고서(오토바이와 헬멧 특이점, 피의자 복장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대상 물색 및 도주형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CC TV 동선 수사), CC TV 추적 화면(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현장확인, 각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3번,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홀로 밤길을 걷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물색하고 뒤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9세)를 약 100m 뒤따라 온 다음, 피해자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2013년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5층에 있는 'C'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D가 2014. 7. 24. 구속되자 위 D의 아들을 통하여 위 D를 대신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대신 운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를 대신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1:30경 위 'C'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 F,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12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여자종업원인 H, I, J으로 하여금 그곳 업소 각 방에서 위 E, F, G과 각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방식,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 E의원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1.부터 2013. 9.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와 2013. 1. 1.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도 이를 근로자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2009년분 251,675원, 2010년분 251,675원, 2011년분 307,751원, 2012년분 313,628원 합계 1,124,7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1,746,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연차유급휴가대체사용합의서, 퇴직금계산, 연차사용내역 및 급여이체내역, 고소인 체불산정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통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사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으며, 2010. 4. 14. 중간정산 이전의 퇴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F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에게 대체로 1년에 한번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바, 근로자의 필요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매년 지급하기로 하는 분할약정의 형태로 보이는 점, F는 퇴직금 중 간정산 확인서나 중간정산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경우 면밀한 검토 없이 의례적으로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다른 근로자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이를 매달 지급받을지, 1년에 한번 지급받을지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효력이 없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므로(피고인은 이 부분 관련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문제될 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 및 유효한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시효소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병원의 운영형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분할 지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법이 정한 바와 다르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하단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F(15세)의 왼쪽 발과 종아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한)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대표로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광주센터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D영농조합법인이 특별한 수익사업 없어 단순히 판매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만으로는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익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 가입과 동시에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수당 등을 지급해 줄 것처럼 판매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금하여 편취하기로 위 C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1.경 광주 동구 E 2층에 있는 위 D영농조합법인의 광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영농조합법인 에서는 D오가피 파워를 생산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35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2개월 동안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40만 원씩 지급하고 다음 2개월 후에 3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영농조합법인은 위와 같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6,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1. 2. 21.경 위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피해자 F으로부터 'D영농조합법인에서는 D오가피 파워를 생산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35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후 2개월 동안 투자원금과 이익금으로 40만 원씩 지급하고 다음 2개월 후에 3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10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6,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비합리적인 이윤추구의 의도나 욕심도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F은 1,370만 원 상당을 피해자 G은 1,460만 원 상당을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사정,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7:3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1초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현장에서 적발되어 촬영도구가 바로 압수됨 동일한 종류는 아니지만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성범죄 전과가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7:44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1, 2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추출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CD(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