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이 거주하던 서울 서대문구 C의 옆 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3:17경 위 C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데려다주는 모습을 보고 일행이 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2021. 4. 23. 00:10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서대문구청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편철), 카카오톡 대화내역, 서대문구청 cctv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옆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방문을 노크하였고, 대답이 없자 방문을 열어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 설령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성적 관계 이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준강간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4. 23. 10:06경 전날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E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는데, E가 ‘he didn’t force you right?(그가 강요하지는 않았어?)‘라고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I don’t remember(나는 기억이 안 나)’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 4. 23. 09:58경 전날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F와도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는데, F가 ‘Tell me what happened. I am really worried(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난 정말 걱정된다)’라고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I don’t remember(나는 기억이 안 나)’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1. 4. 24. ‘My friends called a G and dropped me in my room. At this time I had blacked out and fallen asleep. I was woken up by pain and felt penetration and started complaining about the pain but the man raping me did not respond(내 친구들이 G를 불러서 나를 내 방에 데려다주었다. 이때 나는 의식을 잃고 잠이 들었다. 나는 통증에 잠에서 깨어났고, 삽입을 느꼈으며,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를 강간하던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1. 4. 26. 이뤄진 제1회 경찰 조사에서도 “본인이 눈을 떴을 때 이미 강간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 본인은 너무 아파서 ‘그만해라’라고 말을 하였지만 그 사람은 본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강간을 하였다”, “본인이 기억나는 것은 어찌어찌 펍에서 걸어 나왔는데 길에서 쓰러졌고, 그 이후에 친구가 말해주기를 본인에게 경찰관이 다가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할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27쪽). 그 후 피해자는 제2, 3회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본인이 취한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때 이미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고, 본인이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 본인은 술자리 가진 곳에서부터 집에 올 때까지 기억나는 부분이 전혀 없고, 본인이 깬 순간에는 이미 피고인이 삽입을 한 이후였다. 중간에는 본인이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가명) 증인신문 녹취서 2, 5, 6쪽]. 이처럼 피해자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그 후 눈을 떴을 때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2021. 4. 22. 저녁경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였던 때부터 2021. 4. 23. 새벽경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눈을 떴던 때까지의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➁ 피해자는 2021. 4. 22. 저녁경 홍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인 E, F, H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2021. 4. 24.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2021. 4. 22. 20:00부터 같은 날 21:45까지 위스키 4잔, 테킬라 2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5쪽), 2021. 4. 26. 이뤄진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진저 에일이 섞인 위 스키를 작은 잔으로 4잔 마셨다. 평소에는 밥을 먹고 난 상태에서 소주 1병 반 정도 마실 수 있다. 본인이 당시에 필름이 끊긴 이유가 짧은 시간에 단숨에 4잔을 마셨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라고 생각한다. 당시 4잔 정도 위스키를 마셨다. 보통 그 정도까지 그렇게 취할 만큼 마시는 경우가 없고, 사건 당일에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마셔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가명)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위스키는 소주보다 알코올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피해자는 짧은 시간 내에 위스키 4잔을 단숨에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라고 하더라도, 취할 정도로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는 피해자가 위스키 4잔을 짧은 시간 내에 마셨다면, 그러한 음주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게 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보인다. ➂ C 근처 도로를 비추는 서대문구청 CCTV 영상에 의하면, 2021. 4. 22. 23:16경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사이에 ’E, F, D이 택시에서 하차하고, D이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를 안아서 택시 밖으로 꺼낸 후 바닥에 내려놓는 모습‘,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 ’D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들어 올리는 모습‘, ’피해자를 안은 D과 E가 C로 들어가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처럼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하여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D은 ’2021. 4. 22. 21:00경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처음 합석할 때는 아무 이상 없었다. 그러나 술자리를 마칠 때쯤 해서 취하기 시작하더니 술집에서 나오자마자 인사불성 상태였다. 몸도 못 가누고 토하고‘, ’본인과 E, F, 피해자 이렇게 네 명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고시원 앞으로 이동하였다. 택시에서 내릴 때에도 피해자는 인사불성이었다. 몸도 못 가누고 택시에 내려서 계속 주저앉아 있었다. 본인이 피해자를 들고 E와 함께 방까지 들어가서 침대에 눕혀주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1, 92쪽), 이처럼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여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➃ 피해자와 피고인은 옆 호실에 거주하고 있어 복도에서 우연히 얼굴을 마주쳤던 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서로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였고, 대화를 나누었던 적도 없는 사이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 안에 혼자 있던 상태였고 방문도 닫혀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성관계 경험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불편감과 혼란감이 상당하고, 사건을 상기시키는 단서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사건에 대한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고통을 경험하는 등의 심리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피해자가 살아온 문화에서는 결혼 전 여성의 순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 사건으로 인하여 순결이 훼손되는 등의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바(증거기록 109쪽),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피해 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➄ 피해자와 성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다. 피고인은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옆방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은 후 바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1시간은 안 되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옆방이 시끄러운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옆방 문을 노크하였다고 하면서도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은 후로부터 1시간이 안 되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옆방 문을 노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옆방 문을 노크하였는데 대답이 없자 문을 열어보게 되었고,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대답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시끄러운 것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옆방 문을 노크하였는데 안에서 대답이 없는 상태라면 통상 말로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르거나 그대로 돌아가는 등의 행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바로 방문을 열어보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막상 방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아 깨어있는 상태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하여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D에게 안겨 방안으로 들어왔는바, 피고인이 방문을 연 때가 그로부터 1시간이 안 되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피해자가 정신이 들어 침대에 걸터앉아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의 출신 국가(케냐), 피해자가 신촌 근방에서 보드카를 마셨다는 것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방에 일정시간 머물면서 샤워를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물어보는 등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이 알고 있는 정보는 매우 단편적인 정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피고인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성적 관계를 맺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➅ 피해자를 방까지 데려다준 D은 ’본인이 피해자를 안고 방으로 들어갈 때 옆방에 있는 남자가 고개를 내밀고 쳐다봤었다. 근데 약간 생긴 게 소름 돋게 생겨서 기억이 나는데 대머리에 문신도 있었고, 콧수염도 있었다. 그리고 눈이 무쌍커풀에 찢어진 눈이었다. 괜히 시끄럽게 한 것 같아 나오면서 사과를 드리려고 하였는데 방에 들어갔는지 안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쪽). 이러한 D의 진술은 피고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실제 피고인의 외모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안긴 채로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여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➆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성행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만하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성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성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 ➇ 성적 관계를 맺은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기는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해서 무서워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쪽), 이 법정에서도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방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가명)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는 당시 좁은 방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빨리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가 기억나지 않아 당황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 휴대폰을 찾고 나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고 유저네임도 변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지 못하도록 설정을 바꾸고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한 점(증거기록 83, 8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상당히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