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모집법인 '유모기지뱅크'에 소속된 대출모집인으로서, 2012. 7.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D 지점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해자 농협은행의 대출수수료 지급 규정] 대출모집인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모집하는 경우를 전제로, '중개업소 연계 대출(대출채무자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대출모집인과 연결되어 대출이 실행되는 형태)'의 경우 피해자는 중개업소에 대출원금의 0.2%, 대출모집법인에 대출원금의 0.3%를 각 지급하여 합계 "0.5%"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고, '중개업소 비연계 대출(대출채무자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대출모집인과 직접 연결되어 대출이 실행되는 형태)'의 경우 피해자는 대출모집법인에만 대출원금의 "0.4%"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대출모집법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대출수수료 중 일부를 소속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중개업소 연계 대출'의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수수료 0.3% 중 0.21%를, '중개업소 비연계 대출'의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수수료 0.4% 중 0.28%를 각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수료는 대출모집법인의 이익으로 남게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개업소 연계 대출'의 경우 피해자가 중개업소에 별도로 0.2%의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E으로부터 대출 채무자를 소개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인 'F부동산' 대표 G을 통하여 '중개업소 연계 대출'을 모집한 것처럼 허위의 주택자금대출 추천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소속 직원 H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후 'F부동산' 대표 G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0.2%의 수수료를 지급 받으면 그 중 0.18%의 수수료를 피고인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부동산 비연계 대출'로 대출승인을 받았다면 0.28%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 반해, '부동산 연계 대출'로 대출승인을 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총 0.39%(피고인에게 지급되는 0.21%와 중개업자 G으로부터 돌려받는 0.18%의 수수료를 합한 것)의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어 총 0.11% 상당의 추가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농협은행 D 지점에서 대출채무자 I에 대한 대출을 모집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로 F부동산을 기재한 허위의 주택자금 대출 추천서를 위 H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2013. 1. 31.경 위 I에게 1억 6,9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원금의 0.5%(845,000원)를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E을 통해 대출을 모집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서는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원금의 0.4%(676,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액 상당인 대출원금의 0.1%(16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5,61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이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추천서 제출, 고소인 수수료 기준 자료 제출) 1. 각 주택자금 대출 추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금융기관이 중개업소 연계 대출시 해당 중개업소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주택자금 대출 추천서를 작성, 제출하여 추가적인 대출수수료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60여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됨(피고인이 소속되었던 대출모집법인이 변제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87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같은 회사 관리사장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가설과의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을 주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20.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500-12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경기도 연천군 E에서 진행되고 있는 F의 G 건설현장에 사용하되,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 담보, 승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한 건축자재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반출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경 시가 17,600,000원 상당의 유로폼 800장 및 시가 8,700,000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600개를 H공사 현장에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6,3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납품서, 현장정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자재 임대차계약상 공사가 끝나면 자재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할 뿐,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 위 회사가 G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이 사건 자재 임대차계약 체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 위 계약서 제10조 제1,2항은 "을(주식회사 D)은 임대물건을 갑(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가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중략)지 못하며", "을은 임대물건을 최초 납품장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중략) 갑의 동의 없이 이동할 경우에는 횡령으로 간주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H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자재가 부족하자, 현장소장들에게 G 현장에서 임차한 자재를 H에서 사용하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이 수 차례에 걸쳐 현장소장과 피고인 A에게 자재를 이동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그대로 자재를 H 현장으로 옮겨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앞서 살펴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배제하고 그 소유의 가설자재를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용할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H으로 무단 반출한 자재 중 일부는 G 현장으로 다시 옮겨졌다가 모두 분실되었으나, H 현장에 남아있던 자재 중 일부는 결국 피해자 회사에게 반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D이 자재대금 일부로 2013. 8. 20. 300만 원. 2013. 10. 2.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이 살아온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같은 회사 관리사장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가설과의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을 주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20.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500-12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경기도 연천군 E에서 진행되고 있는 F의 G 건설현장에 사용하되,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 담보, 승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한 건축자재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반출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2.경 시가 17,600,000원 상당의 유로폼 800장 및 시가 8,700,000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600개를 H공사 현장에 임의로 반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로부터 보고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6,3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횡령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K으로부터 제지를 받고도 자재를 임의로 반출한 사실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함께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반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 A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후에 보고를 받고 현장 직원들에게 다시 자재를 G 현장으로 올려보내라고 이야기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형과 말다툼을 하며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들어 '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피고인을 제압하려 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밀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위법한 유형력 행사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H은 술에 취한 상태로 한차례의 몸싸움 뒤에 의자에 앉아 서로대치 중이었고 식당 바닥에는 선혈이 낭자한 상태였던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H에게 다가서자 갑자기 H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관들이 H을 막아서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H을 가격하려고 하는 등 또다시 서로 간에 몸싸움이 재현될 상황이었던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심한 저항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 경찰관들은 계속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저항과 폭력이 계속되자 무전으로 경찰력의 추가지원까지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H이 일으킨 범죄현장에서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인 저항행위나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부족, 동종전력 및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2013. 4.경부터 D이 체육진흥권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E를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외국에서 등록하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고자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도박싸이트를 운영하면서 지인 등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여 D이 F, G, H, I, J, K 등을 고용하여 도박싸이트 홍보,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제공 및 결과게시, 베팅금 입출금,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인출, 위 도박싸이트 운영 및 서버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면서 입출금에 필요한 속칭 대포통장 확보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도박싸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D은 2013. 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위 인천 검단 신도시에 있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위 E 사이트의 도메인이나 서버 및 운영장소를 여러 차례 다르게 변경하면서 회원 약 2,600여명을 모집한 다음, 이들 회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한 후 D이 관리하는 30여개의 속칭 대포통장에 1경기 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씩 합계 290억 원 상당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승패가 갈리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리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급하고 패배한 회원들이 송금한 돈은 D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총 16억 8,204만 2,985원의 수익을 취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6. 24.경까지 D로부터 총판 아이디🄛를 부여받아 라이브 스코어 어플, 네이버의 스포츠 토토 관련 커뮤니티 까페에서 "슬램 사이트의 URL, 추천인 핀코드"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총 445명의 도박자를 모집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D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30,483,497원 상당의 이득금을 지급 받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2014. 5. 15.경부터 2014. 6. 24.경까지 D로부터 총판 ID🄛를 부여 받아, 라이브 스코어 어플, 네이버의 스포츠 토토 관련 커뮤니티 카페에서 "E 사이트의 URL, 추천인 코드 L"을 광고하는 방법으로, 총26명의 도박자를 모집하고 그 무렵 D로부터 분리된 공동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총 2,013,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D, F, H, G, J, K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부(수사기록 순번 18, 19, 20)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 3, 9) 1. 사건 송치서 사본 1. 충환전 계좌CD, CD기록(거래내역 편철)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 2명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될 경우 처와 자식들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도박 사이트의 운영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3:4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404동 806호(D건물)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2매를 피해자 E(16세)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함으로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이를 행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36세의 성인, 피해자는 16세의 중학생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두 사람은 모바일 메신져를 통해 채팅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적인 대화를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사춘기에 있는 미성년자는 성년자에 비해 그 가치판단이 성숙하지 못하고 감정적·정서적으로도 미숙한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에게 어느 정도 의사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년자들의 승낙능력과 같이 단순 비교·평가하기 어려운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호 제나목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조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 법익은 개인적 법익 이외에 위와 같은 사회적 법익도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2016. 4. 8.경까지 우리은행의 F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28.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우리은행 F지점에서 H으로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I의 자금을 비과세계좌에 입금하여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6. 3. 18.경까지 피고인 임의대로 22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에 입금하고 주식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우리은행 F 지점에서 피해자 J로부터 수표 9,000만 원을 보관하면서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수표 9,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에 입금하고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인천 서구 J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은행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나한테 돈을 투자해 주면 다른 곳에 투자하여 아파트를 매입하여 등기할 당시 등기비용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위 I의 자금 중 226,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유안타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에 투자한 일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감사가 나오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I의 딸인 H에게 변제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편 N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1억 2,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4회) 중 J, H, M 진술 부분 1. J,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1. 유안타 계좌상세내역, 유안타 입출금내역서,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바탕으로 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인 점에서 죄책도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사건 당시 6세)의 아버지 D과 이복형제 지간으로 피해자의 삼촌이고, 2013. 봄경부터 약 1년간 충북 증평군 E주택 E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피해자와 함께 살았다. 1. 피고인의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위 피고인의 집 안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내 고추를 빨아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팬티를 벗고 누운 자세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안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팬티를 벗고 누운 자세로 피해자에게 "입으로 내 고추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각 진술녹화 CD 2장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8월 ~ 5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4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원주시 C,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원주시 F아파트 116동 302호[위 계약일 당시 채권자 원주농업협동조합(이하 '원주농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억 760만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자 G,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 위 아파트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계약금 2,500만 원은 2014. 1. 27. 지급하고, 잔금 2억 2,500만 원은 2014. 2. 28.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 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해자에게 "원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채권최고액의 20~30% 정도 금액이다. 잔금지급일인 2014. 2. 28. 전에 G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여 G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잔금지급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여 원주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아파트 116동 302호 및 같은 동 801호에 설정된 원주농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2013. 6. 18. 기준 합계 360,408,518원에 달하였고, 그 외에도 채권자 G, H, I 등에게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4. 1. 10.경 원주농협으로부터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실행 예정사실 통지를 받아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1. 27. 당시 위 아파트 116동 302호에 설정된 원주농협의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대출원금 1억 7,300만 원 외 연체이자 등을 합하여 총 197,580,668원에 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G과 원주농협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16동 302호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6.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4. 1. 27.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 원, 2014. 2. 25.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E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원래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임대하려고 하였는데, E이 먼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매매를 요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원주농협 및 G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임차인 H의 임대보증금을 모두 알려주었다.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원주농협에 대한 실제 채무액을 1억 6,800만 원으로 알려주어 자신을 속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E에게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위와 같이 알려주었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E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1억 7,3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가 날 뿐이어서, 이러한 착오가 E의 매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1억 500만 원 중 8천만 원을 임차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써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수한 다음 이를 E에게 인도하였다. 즉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하였다. E은 피고인이 당장 원주농협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된 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 유지하였다. 즉 E은 피고인이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4. 3. 12. 원주농협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기지급한 매매대금 1억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4. 14. '피고인이 원주농협에 대한 채무액 중 1,000만 원만을 변제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E에게 이전하여 주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별지특약사항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2014. 1. 10.경 원주농협으로부터 받은 임의경매 실행 예정 통지서에는 피고인의 원주농협에 대한 채무 중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의 원금이 173,000,000원이고, 이자가 23,920,82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통지서는 2013. 6. 18.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오히려 원주농협이 작성한 회수조회표에 의하면 2014. 1. 27.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원주농협에 대한 채무 중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의 원금은 173,000,000원이고, 이자는 5,805,401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원주농협에 대한 대출금의 연체이자가 7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다가 이후 2014. 3.초순경 위 대출금의 이자가 증가하여 근저당권을 바로 말소할 수 없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705동 1101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던 중 윗층 1201호에 사는 피해자 D 등 가족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항의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층간 소음을 일으키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02:35경 위 주거지에서 윗층에서 또 다시 층간 소음을 일으키자 화가 나 폭발성물건인 부탄가스를 현관문 앞에 터뜨려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종이가방 3개를 겹쳐서 그 안에 미리 구입하여 둔 '썬연료' 부탄가스 4통을 넣은 다음 계단을 통해 1201호 현관문 앞으로 이동하여 현관문과 벽 모서리 사이 바닥에 위 종이가방을 놓고 라이터(증 제1호)로 종이가방에 불을 붙여 약 5분 후 부탄가스통 3개를 연속으로 폭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법화학감정서, 감정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유전자분석의뢰, 각 수사보고,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탄화물분석의뢰 1. 채증물현황, 홈플러스 부탄가스 구매 영수증 1.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 범행 시 부탄가스를 넣은 쇼핑백그림, 피해자 주거지 및 범행당시 그림, 압수물사진, 타다 남은 쇼핑백 잔재물, 가평 잣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발췌사진, 피의자 주거지 창고 사진 등, 홈플러스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찾아가 폭발성 있는 물건인 부탄가스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켰는바 그 위험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특별한 금전적인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재산, 신체 등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배심원 7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편집국장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4. 8.경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같은 달 12. 실시되는 D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E", "F" 등 제목의 기사를 1면에 게재한 B 제110호 신문 약 5,000부를 발행하여, 그중 72부를 G군청 당직실에, 51부를 H군청 당직실에, 44부를 I면사무소에, 49부를 J 후보자 H군 선거연락소에, 44부를 K 후보자 H군 선거연락소에 총 260부를 배부하였다. 그러나 B은 월 2회 격주로, 매회 약 3,500부을 발행하여 L 지역에서만 배부되던 신문으로, 당시 2017. 4. 4.자로 이미 제109호를 발행한 상태였고, 위 제110호는 호외 성격으로 급히 약 5,000부를 발행하여 G군, H군 등지에 배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260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확인서(참고인) 1. 고발장, B 배부처, B 2017년 배부현황, 배부처 1. 수사보고(B 제110호 첨부), 수사보고(B 제109호, 제111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하여 호외로 발행된 신문을 평소 배부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피고인이 지역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서 신문의 전파성과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에 관한 영향력을 잘 알고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2017. 4. 7. 실시된 국회의원재선거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28.00: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34세)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가 "사장님, 욕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시 오시죠. 여기 손님들도 있고 하니까."라고 말을 하며 욕을 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너 누구 동생인데 내 앞에서 까부냐. 너 장사 못해. 너 내일 보자. 너 신고해라. 너희 가게 담배를 폈지. 내가 신고를 할 테니까 너 한번 망해봐라. 나는 벌금을 내면 된다. 너 두고 보자. 내가 너는 그냥 안넘어간다,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료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1달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8. 00: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34세)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러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내가 기분 나빠서 (다시) 들어왔다. 간판 불이 켜져 있는데 왜 나를 안받아 주냐. 다른 손님들도 술을 먹고 있지 않느냐. 야, 어린 놈의 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A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고 반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목을 잡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14. 피해자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92

범죄사실 1. 채권회수금 횡령 피고인은 2000년경 일본에 체류하던 중 피해자 B(여, 51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약 20년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국내 거주자인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물정에 밝은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C으로부터 차용금을 회수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4. 2. 21.경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8.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8. 3. 초순경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사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07. 11. 21.경 피해자의 동생 소유 토지를 담보로 하나은행 서울 을지로 지점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이 입금되는 하나은행 계좌(D)가 피고인의 명의이고,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8. 4. 25.경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대출금 중 3,307,55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896,58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합계 1억 원 미만으로,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에 해당하고,특별양형인자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에 해당한다.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 감경요소로 '업무상횡령이 아닌 점'이, 행위 가중요소로 '횡령 범행인 점'이 각 인정된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합의되지 않은 점'이,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이,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양형인자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회복되지 아니한 실제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