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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61

범 죄 사 실 2021고정2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5. 10: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요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1,000원을 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역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가만안둔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철도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자 화가 나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역무원 D 및 그곳에 근무하는 희망일자리 근로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정29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8. 11:5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세무서 6층 조사과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세무서 1층 정문을 통해 6층 조사과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8. 11:55경 위 세무서 6층 조사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H의 책상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사무실에 들어오던 조사과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2021고정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08: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대리점 앞 주차장에서, D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남, 58세)가 피고인의 대리점 옆에 있는 F약국에 택배배달을 하기 위해 택배 차량을 피고인의 대리점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약국에서 배달업무를 마치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약국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위 약국 미닫이 출입문을 막아서 피해자를 약국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배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음성파일 CD의 영상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1. 2014. 4.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F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빼주고 월세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불하고 2014. 11. 11.까지 변제하겠다. 남편 G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배우자 G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G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모친 H와 위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전세로 임대를 하였기에 건물 유지관리비, 세금 등을 지출해야 하는 한편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2014. 6. 25.자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I동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차용증, 채권자 B, 원금 천만 원(10,000,000원), 변제기일 2014년 12월 25일, 이자 월 4부. 원금 변제를 하지 못할 시 연대보증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2014년 6월 25일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에 채무자인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연대보증인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B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12. 25.까지 변제하겠다. 남편 G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G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제1항과 같이 대출 이자, 건물 유지 관리비, 세금 등을 지출해야 하는 한편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5. 7.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소유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F 건물 지층 K호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써주겠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정도 보증금은 들어올 테니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한편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이자를 연체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1. 입출금 전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경매자료 첨부) 1. 부동산전세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일반건축물대장 등 1. 안내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조회서 1.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 1. L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 1. M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원금 및 이자 등으로 상당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23:35경에서 다음날 00:05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가 반말로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씹할, 좆 같은, 생지랄을 하네"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주주이고, 피해자 C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30. 10:00경 송파구 D 9층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회사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개(길이: 40cm)를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C 맞냐, 내가 너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같은 날 10:00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개(길이: 40cm)를 꺼내든 채 위 회의실을 돌아다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손도끼를 이용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려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리로 돌아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C 너 오늘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손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재개발추진위원장이고, C(52세, 여)은 B 재개발반대위원회조합원으로, 둘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6: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B 재개발반대추진위원회사무실 출입구 앞에서, 그전 동 사무실을 갑자기 찾아와 재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하였고, C이 이를 항의하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왼손으로 C의 어깨를 1회 밀쳤으며, 이로 인해 C이 바닥에 넘어지며 허리와 엉덩이를 다치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자신을 저지하려는 C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를 막았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C의 몸을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에 첨부된 것)에 녹화된 내용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즉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C을 막기 위하여 왼팔 팔 꿈치를 들어 올리거나, C의 팔을 걷어 내거나 밀어낸 모습만이 관찰된다. 특히 C이 넘어지는 순간에는 그 시선을 C에게 두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왼 손으로 자신에게 다가 오는 C의 손(내지 팔)을 밀어내려는 모습만이 관찰된다. 즉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을 저지하려는 C을 소극적으로 저지하려는 행동뿐이고, 달리 급격하고 강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C에게 어떠한 물리적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 행동이 관찰되지 않는다.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몸을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한 기억은 있으나, 어디를 밀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구체성이 없다. 여기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건의 경과, 즉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적극적 가해행위라기 보다는 소극적 저지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그에 비하여 C은 순식간에 급격하게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관찰되는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의 유형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바닥에 미끄러지는 등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에서 본 제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08: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손님인 E이 이를 말리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사형수인데 왜 나를 함부로 대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E와 몸싸움을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8:34경까지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식당 CCTV 확보), 주요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간호사 채용에 지원하면서 간호사 경력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자 경력을 2년 3개월로 변경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4. 내지 5.경 오산시 오산로132번길 28-6에 있는 오산시립햇살마루도서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병원에서 피고인 이메일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4매(2017. 4. 24.자 경력증명서 2매, 2019. 3. 25.자 경력증명서 2매)를 출력한 다음, 출력한 경력증명서에서 숫자 ’7‘, ’2년‘, ’3‘을 오려 다른 경력증명서에 경력기간 연도란 ‘2015년’의 ‘5’에 ‘7’을, 괄호의 ‘2개월’에 앞에 ‘2년’을, ‘2개월’의 ‘2’에는 ‘3’을 각각 붙혀 2매의 경력증명서를 변조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병원 원장 D 명의의 경력증명서 2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가. E병원 채용관련 피고인은 2019. 6. 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E병원에서 외과전담간호사 공개채용 면접에 참여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채용담당자에게 자신의 집 〔오산시 G아파트, H호〕의 흑백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위와 같이 변조된 2019. 3. 25.자 경력증명서를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채용담당자의 간호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I병원 채용관련 피고인은 2021. 3. 18.경 오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B병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I병원 수술실간호사 공개채용에 응시하면서 응시원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변조된 2017. 4. 24.자 경력증명서를 내려받아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응시원서의 첨부파일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채용담당자의 간호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위 병원 채용담당자의 간호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용응시원서, 경력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력증명서를 변조하고 대학병원 간호사 채용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변조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대학병원 간호사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변조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발각되어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17: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공사비 지급 문제로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자는 거야!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C 사장 개새끼, 내가 너 오늘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용원 내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위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죄와 판시 첫머리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9: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약 20~30분 가량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이 있으니 노래를 부르지 마라. 여기가 노래방이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5. 19: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약 20~30분 가량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이 있으니 노래를 부르지 마라. 여기가 노래방이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1. 12:20경부터 13:3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투숙 중인 방을 다른 방으로 바꾸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E(38세)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 다 엎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써 약 1시간 15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C(49세)는 위 회사 배차 반장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6. 2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직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배수로 청소관련 업무지적을 하였고, 이를 본 위 피해자가 ‘지시를 해 놓았으면 잘 하지 않겠냐’고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평상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제게 기분 나 쁘신 것이 있으시면 저도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F(45세)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우측 팔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내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식당 집기를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8, 9, 1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C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54412 손해배상(기)]에서 피고인이 2021. 11. 16. 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경 B성형외과의원에서 13년 전 얼굴 제모 레이저 수술을 받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위 의원 소속 직원 C, 상담실장 피해자 D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E빌라 F호에서, 위 의원 상담실장인 피해자 D과 통화하던 중 그에게 욕설과 폭언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의원 직원 피해자 D, G, C, H, I, J, K 등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직원들 신분증 사본, 병원전화, K 휴대전화 수신화면 캡처, 각 녹취록, 각 진술서, 재직증명서, 수사보고서(콜센터 전화 수신내역 첨부), 병원 콜센터 전화 수신내역, 수사보고서(녹음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의 위 회사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화성시 E아파트 내 상가에 대한 일괄매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의 일부만 납입한 상태로 위 상가에 대한 등기명의자가 아니었으며, D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도 아니었다. 1. 사문서위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화성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받아 위 상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과 위 상가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E아파트내상가 H호’, 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금 이백만원정’, 작성일자는 ‘2017. 10. 13.’, 임대인 란에는 ‘D’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법인번호와 주소를 각 기재한 뒤, 위 C 사무실 인근 도장가게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D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임차한 상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각 전과 : 관련 판결문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G에게 교부할 당시 D 측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거나 그 승낙이 추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 후, 설령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7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C호 소유자 D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부천시 오정구 F 외 21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지 내에 있는 B아파트 자치회 등의 구두상 위임을 받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아파트 자치회 임원 등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회사를 지칭하며 “일부 1,2층 상가에서 편법으로 오피스텔 넣고 하려고 하는 나중에 아파트 주민이 피해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의 업무를 위탁받아 한 것 외에 신축 아파트 건물에 편법으로 오피스텔을 시공하려고 시도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무렵부터 2019. 9.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회사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불상지에서 “전용15평 72세대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대수가 일반상업지에서는 0.6/1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작성한 후 전단지를 부천시 B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차대수가 1세대 당 0.6대 밖에 되지 않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는 주차대수가 0.6대 밖에 되지 않는 형태의 아파트 등을 건축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회사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및 I 유선 통화 내용 보고, 부천시 도시재생과 AtoZ 지원팀 유선 통화 내용) 1. 피의자가 유포한 카카오톡 스크린샷 1. 피의자가 B아파트에 유포한 전단지 1. B아파트 정비사업계획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2항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한 행위는 주민들을 위한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 회사의 이사들이나 조합원 J으로부터 들었다거나, 자신이 설계도를 보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조합원이 아니라 사실관계까지 확인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경력(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을 바탕으로 공사 관련 자료를 보고 상가의 이용 상황, 주차대수 등을 예측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하면서, 공사 관련 자료의 어느 부분에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은 정당한 근거와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판시 제2항의 표현은 미래의 사실관계에 대한 표현으로 비판 내지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1, 2층 상가에 편법으로 오피스텔을 넣으려고 한다’,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 일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주차대수가 1세대 당 0.6대이다’는 취지로, 당시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계획에 대한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다. 설령 일부가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9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16:10경부터 16:25경까지 사이에 위 C고시원에서, 그곳 총무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피고인이 예전에 두고 간 물건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잘 모르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바닥에 분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ㆍ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8. 16:36경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16:56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남, 43세)에게 “저런 놈이 칠칠맞게 경찰을 한다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다가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no.I),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 통화 – 업무방해 시간특정) 1. 업무방해 현장사진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범행 장면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는 것 이외에도, 욕설을 하며 바닥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의 별개의 행위도 하면서 위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ㆍ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인바, 그렇다면 업무방해죄와 폭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취지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를 저질러 무려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자신의 물건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D이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바닥에 분사하는 등의 과격한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 내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자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되어 2020. 9. 17.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0. 제34차 추진위원회 회의록, 2020. 7. 31. 제35차 추진위원회 회의록 및 감사보고서, 2020. 8. 25. 제36차 추진위원회 회의록, 2020. 9. 2. 37차 추진위원회 회의록, 2020. 1.경~2020. 12.경 월별자금 입출금내역서를 각각 작성하고도 15일 이내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08:20경 오산시 B,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업소 장사가 안 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 1명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들이대며 “너 때문에 장사를 못 한다. 나를 먹여 살려라, 돈과 쌀을 달라,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따라다니며 등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소 용품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CCTV 및 사건 현장 사진), 사진설명도(CCTV에서 인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17: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옷걸이를 손으로 잡아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 C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E에게 ‘씨발년아 니 뭔데 쳐다 보노, 눈까리 파버린다, 니 내하고 함 할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위 옷가게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모가지 따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G 옷가게를 방문하려던 손님을 돌아가게 하고, 오른손에 든 페트병으로 피해자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D탐문), 내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의 옷가게들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