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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6:44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지하 1층 'D노래방' 내에서 "손님이 2시간 놀고 계산을 안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노래방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진짜 씨발, 세상 그렇게 살지 말자 씨발, 씨발 새끼야 뭐하는거야, 공무집행 뭐 세상 살아봐야 얼마나 사는데 씨발 새끼야"라고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계산을 제때 하지 아니하여 노래방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6년 6월경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2007년 5월경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으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0년 10월경에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를 저질렀고, 2011년 11월경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으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년 7월경에는 지구대 내에서 주취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지르는 등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외에는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재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2.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범죄단체 J파] J파는 인천 남동구 K 및 인천 서구 L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도박장, 보도방 등을 운영하고, 각종 유흥업소 및 건설현장의 이권과 관련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단체이다.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을 상위 구성원으로, 그 아래로 1979년 출생자들까지를 중간 구성원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을 하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구성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구성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J파 구성원들은 인천 남동구 K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이처럼 J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며, 피고인은 위 J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구성원이다. [범죄사실] 1. 상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카페 주차장에서 J파 후배조직원들인 피해자 R(36세), P(35세), S(34세) 등이 구속된 다른 조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P의 엉덩이를 10회 때려 피해자 R, 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1. 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청솔아파트 앞에서 자신에게 불손한 행동을 한 J파 후배조직원 T을 잡아오라고 후배조직원 U, V에게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W(33세)이 U, V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5.경 인천 남동구 X Y 주유소 부근에서 J파 후배조직원들인 피해자 Z(34세), W(33세), AA(33세) 등이 구속된 다른 조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 Z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파열상 등을, 피해자 W, A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개시 전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P,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재판진행경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J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후배조직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거나 후배조직원들을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재심개시 이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심개시 이전에 피해자 W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재심개시 이후에 피해자 W과도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인이 아닌 후배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22. 입국하여 2018. 1. 21.의 경과로 30일간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훔칠 마음을 먹었다. 가.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8. 22:33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SM5 차량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34 경위 D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H SM5 승용차의 잠금장치 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차량 시동을 걸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SM3 차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43 경 경남 창녕군 1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507 원 상당의 L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2:43 경위 J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700-1 에 있는 동영에스씨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L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D마트 CCTV 촬영된 범행 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만 절도미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반복하여 범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1:45경 경북 예천군 보문면 작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예천 톨케이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혼인지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산 쪽에서 신산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여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법성이 중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8. 6. 5.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1.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9: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내 도로를 D동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운행 중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차한 어린이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를 보호할 보호자도 동승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7세)으로 하여금 위 버스 내 접이식 의자 밑 부분에 있는 쇠구조물에 오른손 검지가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3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및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보지 팔아먹고 사는 년들아, 내 옆에 안 오면 죽인다,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씨발 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가게를 나가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매우 많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06, 05:37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C 그랜저 승용차를 처분하였고, 2017. 1. 17.부터 정기적으로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알코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E의 배우자인 F로부터 피해자 소유 G 제네시스 차량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에 위 차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1,58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위탁판매대금 1,580만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J. K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자동차를 판 매매대금을 횡령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점, 횡령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B' 인터넷사이트는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등 경기에 배당률을 설정하고,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 결과(승, 무, 패)에 돈을 걸고, 정해진 배당률에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속칭 '스포츠 토토' 방식의 온라인 도박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일명 'D')는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고, 그 수익을 전부 취하여 가는 일명 총책인 자이고, 피고인, E, F, G, H, I은 캄보디아국 프놈펜시 J 타운하우스 및 프놈 펜시 K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 가입 및 도박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총책인 C로부터 받은 도금을 입금할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메신저(쪽지)로 알려주고, 배당금을 환급해 주는 등 실무관리를 하였던 자들이고, L은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의 연결계좌(2, 3차 계좌로 도박사이트 수익을 은닉하는 용도로 사용된 계좌)를 C에게 제공한 자로 이들은 모두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개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24.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위 캄보디아국 프놈펜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을 운영, 관리하면서 M, N, O, P, Q, R, S, T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 약 400명으로부터 차명계좌인 (주)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 등 7건의 차명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56,617,170원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판돈을 베팅하게 한 후, 국내외 야구 등 프로스포츠의 승?패 등을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주거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도박계좌회신자료, 도박자금2차계좌 확인, 공범자 처분결과 확인,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 없고(벌금 1회),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적은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11:45경 의왕시 맑은내길 75에 있는 '디팜스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지하차도 입구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14. 11:45 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지하차도 입구 옆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를 운전하고 안양방면에서 고천사거리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행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중인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92

범죄사실 K, L은 중국에 거주하는 M으로부터 일명 '바둑이', '바카라', '포카' 등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N'(N 등, 위 도박사이트에서 맞고, 바둑이, 포커와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다)의 국내 영업권을 부여받아 국내 영업을 총괄하는 일명 '영업본사(영본)'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하부조직인 일명 '총본사(총본)'를 운영하면서, 총본사의 하부조직인 일명 '본사', '매장' 등 도박운영자를 모집하고, 실제 인터넷 도박 게임을 이용하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M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N'의 총괄 사장으로서 해외에 메인 서버를 두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서버를 중간서버로 두는 형태로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산둥성 제남시 소재에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회원가입을 안내해주면서 도박자금의 충·환전을 실행하는 콜센터를 개설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K는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본사'로서 국내에서 하부 운영조직인 '총본' 등을 모집하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M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L은 K에게 고용되어 위 도박사이트의 하부 관리자 페이지를 생성하고 하부 매장이 도박자들에게 판매한 게임머니 대금 및 딜러비 등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영업본사의 하부 운영조직인 총본사 '모모금'을, 피고인 B은 총본사 '부산금', '한반도00'을 각각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총본사'의 하부 운영조직인 '본사', '매장'을 모집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 접속을 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각 2015. 8.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분담에 따라 M, K, L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N 등 도메인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N' 등 다양한 이름의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고,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1원당 1일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게 하고, 판돈의 4.3%에서 4.9%를 딜러비 명목으로 제한 나머지를 회원에게 지급한 후 회원으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포커 등 각종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고, 회원이 사이버머니 잔고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회원이 가입 당시 입력한 계좌로 1알을 1원으로 계산하여 원화를 지급하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101개의 도박금 입금계좌에 총 44,296,799,484 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중 피고인 A은 베팅금액 약 32억원 상당의, 피고인 B은 베팅금액 약 136억 원 상당의 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검색 화면 첨부) 및 출력물,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총본사 정산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L 휴대폰에서 피의자들과 관련된 증거자료 첨부) 및 모바일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1) 피고인 A은 딜리비 명목으로 중국 본사로부터 9,656,577원을, K로부터 4,280,000원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 B은 딜러비 명목으로 중국 본사로부터 40,929,878원을, K로부터 13,582,000원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베팅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입금된 베팅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들에 의하여 제공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직접 도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4. 10.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7월 임금 3,458,776원 등 임금 합계 12,830,942원과 퇴직금 20,094,6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부터 5,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5,337,0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의 진술서 1. C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총괄표 - 진정인별 체불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상황 악화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미지급 금액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이들에게 지급된 체당금을 제외하더라도 미지급액이 2억 원이 넘는 점,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겪은 경제적 곤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아직 미지급금에 대한 추가 변제 및 합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해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3. 10. 6.부터 2015.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32,367,012원, 연말정산환급금 1,860,820원 및 퇴직금 49,460,64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부터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1,416,2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 20: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가 현장에 도착하자, 오른손에 약 1m의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서 "야 너 경찰새끼들 죽여분다. 모가지를 따분다. 니미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협박하고, 계속하여 사건 내용 확인을 위해 경위 G이 E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개새끼야, 경찰새끼들 다 죽어 개새끼야"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고,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E와 그 처를 면담하고 있던 순경 H에게 "상황실이다. 전화 받으라"며 휴대전화기를 던져 순경 H의 왼쪽 손목에 맞히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가중인자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죄의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C(이하 'C'라 한다)'라는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위 C는 용량 150테라바이트, 회원 약 10만 명 가량의 파일공유사이트로서, 회원이 금액을 결제하면 동액 상당의 캐쉬를 전환하여 지급하고, 회원이 자료를 업로드할 경우 등급에 따라 주식회사 B와 회원이 수익금을 나누어갖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C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온라인콘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저작권자들과 아무런 제휴협정이나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회원들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성명불상자(아이디: D)는 2015. 8. 7.경 C 사이트에 피해자 E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 'F'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성명불상의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5.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 H, I, J, K와 각 제작 프로그램을 3,467회 업로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제6호(피고인 주식회사 B)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3. 18:4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백설웨딩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지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1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재훈(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8:40경 전북 완주군 C식당에서 피해자 D(40세)와 자녀들의 싸움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그곳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십수년 전의 것이긴 하지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피해자의 자녀들 간의 싸움과 관련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신체의 중요 부위인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그리 좋지 못하며 아직까지도 피해변상이 온전히 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다행히도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볼 때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그 인근인 김포시 F에서 (주)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7.경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대, 기름통 1개, 집진기 5ET 등의 기계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김포시 H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위 기계들을 가지고 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1, 3, 초순경 위 기계들을 임의로 성명불상의 고물매매 업자에게 불상 가액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A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일러매매계약서, 녹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I회사 J과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이라거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 특히 E의 진술에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짓으로 잘못을 발뺌하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미약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기회를 피고인에게 허여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이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