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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4. 4. 벌금 1,000,000원, 2010. 7. 14. 벌금 3,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7.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논산경찰서 앞 교차로를 강경고등학교 쪽에서 산양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의 오른쪽 발등을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역과하여 C이 옆으로 밀리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 타박상,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료확인서, 수사협조의뢰,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나. 특별양형인자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신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4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11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북광장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B 운행의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지 않자 B이 112신고를 하여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3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는 E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네가 여기를 왜 왔냐."고 시비를 걸다가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E에게 "너 이 개새끼, 이름이 뭐야, 넌 이제 죽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E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다리로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 쓰레기수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3: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158-4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갈산사거리 방향에서 갈산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쓰레기수거 미화원을 차량 내 좌석에 탑승시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쓰레기수거 미화원인 피해자 E(64세)을 위차량 적재함 난간에 승차시킨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순간, 피해자로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4. 19:51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촬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2:52경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1층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오피스텔 경비원인 피해자 C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는 등 잘못된 행위를 하고도 이를 제지하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친 것으로 보인다. wwww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02:30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1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체육로22에 있는 현대카멘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건물담장과 충돌하였고,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5.경 D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강원 양양군 E 소재 다세대주택 및 F(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를 G로부터 매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G를 피해자와 만나지 않게 하여 피고인 B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매대금 일부 등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D 몰래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을 G에게 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 G와 자주 만나면서 계속하여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26.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G가 있는 사무실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G와 함께 G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19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확약서 상의 D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어 위 확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4. 3. 21.자 및 2014. 12. 4.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 부분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3권 제2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 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D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설령 명시적인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확약서 작성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D이 그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의 명시적 확정적인 승낙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확약서의 내용, 그 작성 동기 및 경위, 위 확약서 작성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행위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약서 작성에 대한 D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관광농원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2~3일 내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풀리면 5,000만 원에 100만 원을 얹어서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큰 빚을 지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5,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릴 무렵 피해자의 담보 제공 요청에 따라 부친인 C 소유의 원주시 D 임야, E 임야, F 임야, G 답, H 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공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면 2순위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었는데, 피해자는 마땅한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막연히 변제를 기다리다가 2012. 12. 24. 에서야 부모님을 통해 I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로 인해 그 사이에 J이 위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는 바람에 J보다 후순위권자가 되었던 점 (피해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의 경솔·무경험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솔·무경험을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등기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위 부동산에 대한 법원 경매 당시 감정평가액은 14억 4,899만 원이었던바, 피해자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12억 3,500만 원 전액이 배당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돈을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하여 60개월 간 매월 592,622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 싼타페 차량(D)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자금 사정 악화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처분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5. 8.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 대부업자로부터 6,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과 차량 양도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 차량양도각서, 차량운행허가증)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차량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스케쥴조회, 인천지방법원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41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18. 03: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16 신도림대림아파트 5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41세)이 주차한 D 싼타페 차량의 열려 있는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18. 03:05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E(48세, 여)가 주차한 F 모닝 차량의 열려 있는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15개, 100원짜리 동전 121개, 50원짜리 동전 28개, 10원짜리 동전 20개, 일화 1엔짜리 동전 2개 등 합계 약 21,2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피해품 사진, 피해차량 및 동전 보관위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위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기준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성상: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이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42

범죄사 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6.5.8. 10: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교회'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교회 목사가 여성 신도에게 성폭행을 한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에서 주보를 나누어 주고 있는 E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팔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에게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네가 목사 새끼야? 오늘 내가 너를 칼로 죽이고 말 거다."라고 말하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G마트에 들어가 과도(칼날길이 11cm) 1개를 구입한 후 밖으로 나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위 과도를 들고 "목사 나와,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소재 D교회 안에서 위와 같이 과도를 들고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H에게 팔을 붙잡히고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 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신도가 있는 교회에 침입하여 신도들을 상대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 대해 살인을 예비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30. 가석방되어 2011. 8.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 철근 등 건축 부자재 운송 및 하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위 E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7,8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8,7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7~11, 13), 각 세금계산서(순번 17, 23, 25, 26, 29, 31)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범죄일람표 순번 1~4, 6~14: 각 벌금 260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5: 벌금 120만 원 합계 3,500만 원 [= (260만원 × 13회) + 120만원]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82세, 여)의 집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7. 20:50경 피해자의 집 2층에서 처가 바람을 피운 것을 이유로 비관하던 중 방바닥에 옷을 쌓아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과 천정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택의 2층 작은방 바닥과 천정 일부를 수리비 1,000,000원 정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감경영역, 다만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1년 6월)을 1/2로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의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형 12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주택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현존하지 아니한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상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주택 소유자인 D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0:30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그곳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H주유소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07:30경 남양주시 C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위 식당 점장인 D이 영업을 끝내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E(24세)이 끼어들어 함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쪽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식당 점장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자를 손에 들기도 사실도 일부 인정되나, 그 후 피해자 E이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D과 함께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는 등 상황이 일단락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잔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하였다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서 부동산 금융컨설팅 PM회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캐슬브릿지의 부회장 에게 "주식회사 캐슬브릿지가 추진 중인 파주시 F, G 내 건물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물 감정비용이 높게 책정되어야 하니 감정비용수수료로 3,000 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금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이 높게 책정되도록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캐슬브릿지에게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자 및 P/M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12. 4.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에 필요한 감정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위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제일상호저축은행대출상담사 I 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 확인증(입금), 이행각서 1. 부동산투자 및 P/M 계약서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정보공개 . 고지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03:00경 인천 계양구 E B04호 피해자 F(여, 24세)가 거주하였던 원룸에서, 그 전날 저녁부터 피고인, 피해자를 비롯한 'G' 교사극회 회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잠자는 모습을 목격한 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다른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혼자서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매트리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의 각 진술기재 및 J의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집을 나오면서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기화로, 이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다른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혼자서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는지 또는 잠겨 있는 출입문을 피해자가 스스로 열어주었는지 여부는 주거침입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1651 판결 등 참조).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2.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상호간) 3.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4.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들어갔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소는 준강제추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전날 저녁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G' 교사극회 회원들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자 정신을 잃고 잠들었던 사실, 그 후로 2~3시간 가량이 지나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때까지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술에 취하여 잠들었던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스스로 잠금장치를 풀어 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풀어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피해자가 이미 잠들어 있었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까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주거침입을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ag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07.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동안사거리를 판교역사거리 쪽에서 화랑공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교차로를 C에 있는 D 쪽에서 환승주차장삼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B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F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F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 인근의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안사거리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약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경 화성시 반월동 산16 소재 삼성전자 주식회사 화성사업장 디펙제어분석실에서 피해자 C(여, 27세)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일 뿐이어서, 그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4.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8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여 그 편취액이 합계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4: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행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11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폭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