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디제이(DJ) 팀장으로 일하는 'C'에 손님으로 놀러 온 피해자 D(남, 1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 19: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가 C 일을 도와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안면을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위 B건물 지하 1층 C으로 끌고 간 후, 종이와 펜을 주면서 "잘못한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어라. 하나라도 빼먹으면 죽이겠다. 손님들 보는 데서 안면을 부숴버리겠다. 손으로 맞을래, 빠따(방망이)로 맞을래.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자신이 직접 테이프를 감아 제작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내려친 다음, 피해자가 "잘못했다. 살려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도 "방어도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 팔꿈치, 무릎,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나, 치료비 등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B, C 등과 함께 의류수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뒤 피고인은 국내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부탄으로 수출하는 역할을, B은 부탄에서 의류판매 매장을 개설하고 국내로부터 수입한 의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C은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맡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이 송금하는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5. 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억 4,00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18. 경 피고인 명의의 대투증권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계좌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에 입금된 사업자금(투자금) 1억 4,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금 자체로도 적지 않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금 규모(2억 원)에 비추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근로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위 사업자금을 투자한 C에게 횡령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국 소재 B 법인의 라이센스를 한국 등 아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C' 회사의 회장으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2018. 8. 17.경 서울 강남구 D 신관 5층 'C'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금을 붙여 돌려주는 등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유명 투자매니저인 F과 친구 사이인데 많은 지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F에게 투자하여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10배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를 통해 2018. 8. 23. 5,000만 원, 2018. 11. 14. 3,000만 원, 2018. 11. 19. 2,000만 원, 2018. 12. 11.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구인 광고를 통해 피해자 B과 알게 된 후 함께 일용노동에 종사하던 중, 2015.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시 거주하던 무렵,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확실한 주식투자 정보를 받고 있기에 주식투자로 수개월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게 돈을 맡기면 내 이름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늦어도 2016년 여름까지 수익금과 더불어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개월 뒤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정도의 확실한 투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마땅한 재산도 없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때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1,0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5. 12. 2. 1,000만 원, 2015. 12. 29. 2,000만 원, 2016. 2. 14. 2,5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1,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주류)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00:25경 위 주점에서 19세 미만인 청소년인 D(남, 2001년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진로이즈백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영업신고증 사진, 영수증, USB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 여성 2명과 남성 2명이 들어오자 그 중 E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E이 1995년생 F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E이 성인인줄 알았고, 이후 D 등이 들어왔는데 D이 먼저 온 일행들과 아는 척을 하여 이들과 친구로 생각하여 따로 D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점, 비록 피고인이 처음 들어온 여성 중 E에 대한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그 후 들어온 D 등이 E에 대하여 아는 척을 하였더라도 D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자 하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판시 청소년 D이 G. 생으로 만 18세였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연령인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불과 6일 남았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7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무소 인근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식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식당 운영 등을 책임지고 피해자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1.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개업을 위한 공사대금 지급, 식자재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E 명의 F 계좌, G)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경주시 H에 있는 I은행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서 500,000원을 인출하여 필리핀에서 대부업을 하는 자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3,8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 왔는데 가방을 잃어 버렸으니,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이 자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경 1,000,000원, 2016. 1. 15. 3,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인테리어 사진, 각 회신내역, 통장 사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1:5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C 머스탱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노상에 있던 피해자 D(남, 17세)의 일행을 보고 정차하여 이유 없이 안경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에 달려있는 모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밀어넣은 후 위 승용차를 출발하고, 계속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강설을 하고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는 등, 그때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로 선사사거리에 이르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약 10분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9세)의 아들로,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8:20경 위 주거지에서 다른 형제들이 피해자의 병환, 식사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 소유의 이불과 옷 등 살림살이를 담벼락 위로 넘겨 위 주거지 앞길에 던지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9세의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 소유의 살림살이를 주거지 앞길에 던지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위 주거지는 피해자가 60년 이상 거주해오던 집이고, 피고인은 2020년 1월경에야 귀향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주거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모친인 피해자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으면서 이에 관하여 특별히 관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노인복지법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결코 과중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분양대행업체인 E가 주식회사 F이 시행하는 부산 사하구 G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관련하여 분양임대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곧 수수료가 수십억 원이 들어 을 것인데 2억 원을 투자를 하면 4개월 안에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수수료 중 50%를 지급하겠다. 우선 주식회사 F에 지급할 공탁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해 8. 1. 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 등에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원을 직원 급여지급,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 사하구 G 기업형임대주택사업 분양임대대행 계약서 1. 공동분양 약정서 1. 각서 1.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서(E), 계좌거래내역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망의 요점은 결국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투자금 1억 원을 피고인이 분양대행계약의 '공탁금'으로 사용한다고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애초에 피해자와 공동 분양대행사업 자체를 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던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진 범행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사기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21:5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4. 21:56경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교차로를 G 쪽에서 판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로 방향을 변경해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65세)의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교통법규 위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경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의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 대하여 2017. 11. 27.부터 2년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차료 95만 원으로 정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27.경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의 양도통지권을 수임한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2018. 8. 6.경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3. 경 인천 중구 인천 중구 C아파트 G동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2018. 7. 경 이후부터 임차료를 계속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따라 퇴거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채무는 전부 해결하였기 때문에, 연체한 14개월 8일치 임차료(13,553,328원) 및 분실한 아파트 열쇠 2개(26,000원)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돈은 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E 등에 빌린 돈의 이자만 갚았을 뿐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E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양도통지권을 수임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자신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임차보증금 잔액인 6,421,17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송금내역서(6,421,172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관련 신규법인 'C'를 설립하려고 한다. 이미 법인설립에 참여할 주주들이 확정되어 투자금을 지급받은 상태이다. 신규법인에 주주로 참여하여 투자금을 지급해주면 수주하는 공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이외의 주주들을 모집하거나 주주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은 법인 관련 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수주하는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 경 피고인의 딸 D 명의 우리은행(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18. 1. 11.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8. 1. 14. 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 2018. 1. 18. 경 같은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주제안서 1. 협약서 1. 차용 보증서 1.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채증자료 1. 회신결과 1. 계좌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11. 5.경부터 2020. 2. 13.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용직 등에 직업소개를 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1. 수사상황(이 사건 범행의 종기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폐업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에게 '소멸될 예정인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한다, 내가 일하는 직장의 임원들이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친분이 있어 금융감독원 보상과에 해지환급금 민원을 접수하면 해지환급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가 변제 기일에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인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으로 '이번에 투자를 하면 6. 15. 까지 투자원금과 함께 원금의 22%를 수익금으로 확실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보상과에 해지환급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원금의 22%를 수익으로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선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이용하거나 비트코인 또는 주식 등의 거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경 1억 원, 같은달 23. 경 2,000만 원, 같은 달 31. 경 3,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1억 5,000만 원 중 2019. 6. 15. 수익금 명목으로 640만 원, 2019. 6. 20.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3,6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기망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상과 직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한 정보가 있다. 소멸 예정인 보험에 투자를 하고 해지환급금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여 해지환급금을 많이 받게 해 줄 수 있다. 단기간에 원금의 22%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인바, 이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정상적인 투자방식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한 것이 이 사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판사 김은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해운대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보험대차 렌트를 하려고 한다. 나의 차는 미니쿠퍼인데, 어떤 차량을 렌트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미니쿠퍼 승용차를 정비소에 입고시켜 마치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게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한 차량의 렌트료를 대신 납부하여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렌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관리 중인 렌트카 IG그랜저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건네받은 후 2018. 11. 17.까지 이용하였음에도 렌트료 28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렌트비 청구서, 지불보증각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뺑소니사고의 유무에 대한 조사, 차량 보험사 등에 대한 수사, D 대표이사 E 전화진술, F 전화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성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1

범죄 사실 1. 2020고단1951 피고인은 2015. 11. 10. 16: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D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가진 돈이 있으면 나에게 맡겨라. 원금의 몇 배가 되는 이자를 주고 1개월 내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 약 3,000만 원, 카드대출 약 3,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위 채무 일부를 연체하고 있었고, 월수입은 약 300만 원이었던 반면 이자, 생활비 등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3432 가. 2012년경 사기 피고인은 2012년 일자 불상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돈을 사용하고, 다시 다른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로 돈을 받아 카드대출 채무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2018. 3. 16.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16. 경 대구 중구 포정동에 있는 경상감영공원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전에 빌린 200만 원과 함께 2018. 12. 31. 까지 합계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돈을 빌려서 다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2021고단705 피고인은 2019. 6.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미용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아는 오빠가 사금융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고객들을 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길게는 보름, 짧게는 1주 안에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8년경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며 그 무렵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른바 '사채놀이'로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4.경 55만 원, 같은 날 180만 원, 같은 달 5.경 200만 원, 같은 달 9.경 22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0.경 135만 원, 같은 달 15.경 140만 원, 같은 달 17.경 2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육박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액 역시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홀읍 광릉수목원로 675에 있는 편도1차로 도로를 직동리 방향에서 고모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햇빛이 시야를 가리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Ⅱ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모닝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14:20경 포천시 F호텔에서부터 G모텔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렌스I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0년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54%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4:42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렁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13:51경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03.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71%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9:1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가평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2.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이자를 안 받고 기다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2. 초순경 제주시 광양7길 3에 있는 '삼성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메시지 내역 및 이체내역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피고인이 현재 무직 상태로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23: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개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장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및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