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18. 확정되었고, 2018. 2. 1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07 피고인은 2014. 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피해자 C이 2013. 11. 20. 약 856억 원에 매각 공고가 난 진주시 D 외 1필지 공설운동장 부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하여 PF대출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PF대출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 F와 공모하였다. B은 2014. 2. 10. 오전에 위 피해자에게 "출장비 500만 원을 보내줘야 토지대금 PF 대출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가 직원들과 함께 부지 현장 답사를 갈 것이다. 토지를 답사한 후 PF대출에 대해 논의하자. "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공설운동장 부지 토지답사비 명목으로 B의 배우자 G 명의 H조합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그 중 250만 원을 송금하고, F는 '주식회사 E이 위 진주 공설운동장 부지 시행사업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게 1,000억 원을 연 이자 5. 8%, 대출 수수료 10% 조건으로 조달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진주시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정서를 제시하고,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E은 여러 건의 부동산 시행 사업의 PF대출을 성공시킨 회사이다. 위 진주 공설운동장 매각공고도 입찰 기간이 2주에 불과하니, 시공사를 빨리 선정해야 한다. L을 시공사로 하여 시행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다만 매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PF대출은 시공사가 대출금에 대해 보증을 해줘야만 가능하다. 이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대출금의 0. 4% 자금이 필요하다. "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은 정상적으로 부동산 시행 사업 자금을 융통하는 회사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2011. 경부터 주식회사 E 운영자 F에게 부동산 개발 예정 사업지나 관련자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며 심지어 피고인이 소개한 사업 중 정식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진행된 곳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나 F는 위 진주 공설운동장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계획 뿐만 아니라 시공사를 선정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F대출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 시공사 L의 이행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와 공모하여, 2015. 5.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F대출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6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76 피고인은 2018. 9. 16. 필리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데 통장잔고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듣고 O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과 통화하면서 "O에게 100억 원의 통장잔고증명을 만들어 줄 수 있다. 100억 원을 입금하였다 출금하는 데 필요한 금융비용이 5,000만 원이다. 그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7,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인 Q, R으로부터 채무 2억 3천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100억 원을 조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기한 내에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계좌 내역 보완, 기타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건, 피의자의 계좌 사용 내역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참고인 V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W 전화통화, 참고인 X 전화통화, 계좌 명의자 전화 통화 내용,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약정서, 공동사업약정서, 사업자금투자승인내역 통보, 영수증 및 계좌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및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2019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S의 진술내용 및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A 신용상태 관련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9고합10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F를 믿고 그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PF대출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F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F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처음 피해자를 만난 2014. 2. 10. 경 피해자가 F와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PF대출을 알아봐 준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 처음에는 F를 알지도 못하였고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본 적도 없으며, 돈이 6억 원 정도 건너간 이후에야 비로소 F에 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제2회 경찰 대질조사 당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가 F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2 ~ 3개월 후'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F가 지정하는 20명 이상의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돈을 입금하였다는 계좌의 명의인들은 Y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일 뿐이고 F를 알지 못하였으며, 일부의 경우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 경 F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2,000만 원을 역삼동에서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2014. 3. 31.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다시 입국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진위가 의심되는 거액의 미국은행 수표들(미화 10억 달러의 T은행 발행 수표, 미화 5,000만 달러 및 1억 달러의 각 Z 은행 발행 수표), AA재단에서 AB에게 미화 1억 달러의 AC은행 발행 수표(cashier's check)를 현금화해 주겠다는 내용의 협약서, 미화 6억 달러의 차이나은행 계좌 잔고증명서 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 경 자신 명의로 피해자에게 '2015. 8. 15. 까지 PF대출을 성사시키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 문제 해결을 독촉하자, 2016. 7. 29.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PF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이자 월 2.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를 2016. 11. 20. 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8. 7. 3. 경에도 피해자에게 '2018. 7. 17. 까지 7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도 변제할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 및 이자 등으로 최소 10억 원에서 최고 100억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9고합107 : 징역 3년 ~ 30년 나. 2019고합176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9고합10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2019고합176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합계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공범인 F에게 미루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사기죄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