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7. 23:4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6층에 위치한 'C'의 관리실 안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위 업소의 피부관리사인 피해자 D(여,49세)로부터 '사장님, 관리 받으시려면 계산을 하시고, 아니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관리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을 하여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창피 당해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아래 부분부터 위로 잡아 올려 피해자의 상의가 모두 탈의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속옷과 함께 잡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도록 하는 등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일련의 피해 경위,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112신고 경위, 전후 사정 등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너 오늘 창피 좀 당해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올린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또는 실수로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범행 직후 상황을 목격한 모텔 종업원 G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상의가 등판까지 올라가 목덜미와 팔에 걸려 있었고, 상의 속옷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등이 다 노출된 상태였다"라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상의가 가슴 바로 밑에까지 위로 올라가 있어 배와 등이 모두 노출된 상태였고, 속옷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를 H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주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상의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기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상의가 배와 등쪽 모두 위로 올라가 있어 맨살이 노출된 상태였다는 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관이 도착하자마자 옷을 내려 가슴을 가렸다는 것이고,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현장인 복도가 다소 어두웠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E이 보기 전에 옷을 내려 가슴을 가리는 바람에 E이 미처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당시 피해자가 워낙 당황하여 옷을 내린 시점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정도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2년9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해 여성 2명만 일하고 있던 마사지 업소에서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업소 안팎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에 무작정 들어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 등이 자신을 깨우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은 전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려 가슴 등이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그동안 성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