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28

범죄사실 [2019고단2028]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D, 2층에 있는 E의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E 운영 자금을 부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8. 17.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위 E에서 우주전함, 씨엔블루, 뉴캐슬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693]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D, 2층에 있는 E의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2019. 5. 23.경부터)는 위 E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28.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위 E에서 황금포커성 60대, 킹덤포커 10대 총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영업기간 특정에 대한 수사),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등, 사업자등록내역,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동영상 환전 장면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 단속 사실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26호)의 각 현존 [2019고단369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환전 영상확인),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현장상황), 현장 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영업기간 수정)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 내지 8호(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37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의 경우 2019고단2028의 범행과 2019고단3693의 범행을 각각 포괄하여 처리함)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압수물 중 금전과 관련하여 불법환전수익이 정상적인 영업수익과 혼화되어 있어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금전 전체가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기간 동안 불법환전행위뿐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을 병행하였더라도, 환전행위의 수단과 방법, 환전행위를 한 기간과 빈도, 압수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물 중 금전에는 환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이 다수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판단되고, 직접적인 환전행위 수익이 아닌 금전이 있더라도 이 역시 피고인이 평소 환전행위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금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압수물 중 금전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익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거나,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월 평균 수익금이나 그 게임장 수익금을 입금한 I 명의의 농협계좌(J) 내역을 기초로 2,931만 원(= 2019고단2028 관련 2,453만 원 + 2019고단3693 관련 478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인정된 범행은, 불법게임장 운영이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게임 결과물 환전을 통해 얻은 금액만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술한 게임장 수익에는 위 환전 수익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환전을 통하지 않은 게임기 운용에 따른 수익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범죄수익을 정상수익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에게 별도로 이 사건 범행의 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2. 검사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 3,2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기초로 위 3,2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C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총 18일 정도 출근하였다는 전제로 180만 원의 추징을 각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범죄수익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피고인이 A으로부터 돌려받은 위 3,200만 원이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하고 받은 180만 원도 이 사건 범행의 수익으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고단2028 사건의 불법환전행위로 인하여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불법환전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실업주로서 환전 업무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