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16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0. 4. 19.경 F, G 등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2006.경 주식회사 I의 온라인 전자투표 사업에 참여한 후,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에게 Ⓐ 키분할(투표함 개표키를 이용기관 관리자 여러 명에게 분할·보관토록 하여 전자투표함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 은닉서명{투표용지의 내용을 암호화한 후 전자투표함에 저장하여 투표 정보(투표자와 투표 내용)의 비밀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 비트위임{투표 정보(투표자와 투표 내용)를 코드화한 투표값을 서버와 투표자에게 일부씩 나누어 보관토록 하여 사후에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등 위 사업에 필요한 보안기술 개발을 완료한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끝내 기술 개발에 실패하여 2007.경에는 주식회사 I과의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온라인 전자투표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수익사업이 부족하여 적자 누적으로 사실상 주식회사 H를 폐업하고,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노조위원장 경력의 L과 함께 2010. 8. 26.경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1. 7. 및 11.경에는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투자받고, 2012. 2.경에는 키분할, 은닉서명, 비트위임 등 온라인 전자투표 관련 특허(이하 위 세 가지 기술을 통틀어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라 한다)를 취득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기술을 전자투표 프로그램에 적용하려면 별도의 적용기술·개발비용이 필요하며 적용 이후에도 수개월 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정확히 검증해야만 위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M가 기초적인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실제로 전자투표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납품한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적자 누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를 끌어들여 2013. 2. 6. 10억 원을 투자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O 전자선거 담당자와 K의 비즈메카팀 담당자를 상대로 온라인 전자투표 사업을 제안하여, K가 2013. 3.경 O에 K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M가 보유한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선거제도의 4대 원칙 및 온라인 투표의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온라인 전자투표 서비스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O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3. 6.경 K와 사이에 '온라인 투표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수준 높은 IT 기술력을 통해 'P'이라는 온라인 투표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13. 10.경 P 시범서비스를, 2014. 1.경 P 정식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M 개발팀은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온라인 전자투표에 탑재하여 적용할 기술을 개발한 바 없고, 개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하자 K 담당자 Q(피고인과 동명이인이다)의 묵인 하에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P 시스템에 적용, 탑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검증, 인식하지 못한 O는 P 홈페이지(R)의 P 서비스 소개란에 선거제도의 4대 원칙과 IT 온라인 투표의 가이드라인( 정확성: 모든 정당한 유효투표는 투표결과에 정확히 집계됨, 확인성: 투표결과 위조방지를 위한 투표결과 검증수단이 필요, 완전성: 부정투표자에 의한 방해 차단, 부정투표는 미집계, 단일성: 투표권이 없는 유권자의 투표참여 불가, 합법성: 정당한 투표자는 오직 1회만 참여 가능, 기밀성: 투표자와 투표결과의 비밀관계 보장, 공정성: 투표 중의 집계결과가 남은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충족한 시스템으로 온라인 투표의 기술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O 명의로 배포되는 P 홍보용 리플렛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P 서비스가 개시될 때 P 시스템에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 전혀 적용, 탑재되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마치 P 서비스가 선거제도의 4대 원칙과 IT 온라인 투표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알리는 O의 P 홈페이지 게시나 홍보용 리플렛 배포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이를 신뢰하도록 하였다. N는 2013.경 및 2014.경 계속하여 손실을 입고 사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P 서비스가 개시되었음에도 매출액 부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던 M를 N에 합병하거나 M의 사업부서를 감축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N가 M를 합병하거나 M의 사업부서를 감축하게 되면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P 서비스 또는 G이 주도하여 개발 중이던 전자설문 서비스인 'T' 등 사업을 포기하게 되거나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N의 대표 U과의 협의 하에 M를 인수할 회사를 직접 물색하기로 하였고, 평소 고등학교 선배로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V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V에게 2013. 10. 2.자 O와 K 간에 체결된 '온라인 투표서비스 제공 운영계약서', '2014. 7.자 M 회사소개서' 등을 송부하여 M가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K와 함께 O에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전자투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2014. 8. 7.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V에게 "M의 특허는 세계적인 전자투표 회사인 X와 동등한 수준이며, P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2014. 9. 19.경 다시 위 V에게 '온라인투표 소개, P'이라는 제목으로 P 서비스에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온라인 전자투표에 요구되는 보안기술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고, 2014. 11. 3.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부장 Y에게 2009.경 Z 전자주총시스템에 M의 핵심엔진을 납품하여 마치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여 M의 기술력 및 사업성을 과장하여 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부풀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M의 개발팀은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온라인 전자투표에 탑재하여 적용할 기술을 개발한 바 없고, O 담당자의 무관심 속에 기술을 개발할 의사조차 없었던 상태에서 P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투표자 정보와 투표 값이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투표기간 중 투표 값을 변경하여 투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 취약한 반면, 투표 값이 위·변조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선거제도의 4대 원칙이나 IT 온라인 투표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용기관에 제공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2009. Z에 납품한 솔루션도 전자서명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고, 2013. 8.경 중소기업청에 수요처를 K로 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제명: AA)'을 신청하여 2013.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의 자금지원을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신제품 개발과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V 및 부장 Y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14. 12. 31. 위 V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만 한다) 명의로 N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M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N에게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V 및 부장 Y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자회사인 AB를 통해 N가 1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V이나 부장 Y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V이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V이나 Y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M는 P 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 가)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은 P 서비스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M의 개발팀에 의해 그 개발이 모두 완료되어 처음부터 P의 기본 엔진에 라이브러리 형태로 탑재되어 있었다. 나) M는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 등 온라인 전자투표에서의 보안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5개의 특허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2) M가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P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징을 거치지 않고 있었던 것은 P 서비스의 운영주체인 O의 의사 또는 O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다. 가) M는 O의 요청에 따라 P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개표를 강제할 수 없는 사적 영역의 선거에서 투표함 개표키를 보관하던 P 서비스 이용기관의 관리자 중 일부가 갑자기 개표에 반대하면서 자신이 보관하던 개표키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 개표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 중 키분할 기술을 P 서비스에 적용하지 않았고, P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를 개설할 경우 이용기관의 관리자에게 표시되는 화면에서도 키분할 항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나) O는 2014. 6.경 P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AC협회 선거에서 위 협회의 요청에 따라 비트위임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투표완료 확인증 발급서비스를 제공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2014. 7. 3.경 피고인, K의 Q 등 P 서비스 관련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통하여 위 투표완료 확인증 발급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M는 O의 위 결정에 따라 위 투표확인증 발급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던 비트위임 기술 자체를 P 서비스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P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징은 이 사건에 관한 V의 진정 이후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F의 단독 작업으로 마무리되었다. 만약 O가 P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위 커스터마이징을 우선적으로 완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면, M는 곧바로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P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라)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 P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는지 여부는 O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P 서비스는 그 개시 당시 주로 사적 영역의 선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K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P 서비스 개발비용을 부담하려는 회사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O는 K에 의한 전용서버 방화벽·침입예방시스템·접근제어시스템 등의 운영, 시스템 접속 및 로그기록의 확인, 각종 보안시스템 관리자, P 서비스 서버 관리자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접속 권한 분리 등 일정한 수준의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 P 서비스를 개시한 후 점차 그 이용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적용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O는 K나 M에 P 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보안 조치의 수준을 명시한 적이 없고, K가 O에 제출하였던 사업제안서도 P 서비스에 관한 O와 K 사이의 2013. 10. 2.자 온라인 투표서비스 제공 운영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P 서비스는 2015. 8. 13.경까지는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보안시스템이 뚫리거나 투표정보가 위·변조되는 등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O는 피해자 회사의 우려와 달리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 P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K와 사이에 위 온라인 투표서비스 제공 운영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에 관하여 K 또는 M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3) V, Y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당시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V, Y을 직접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V, Y은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의 적용이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당시 중요한 쟁점사항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어디에도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의 적용과 관련한 기재는 없고, 그 밖의 부속 문서에도 이 부분 기재는 없다. V, Y은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을 이전받은 이후에도 그 적용 여부를 검증하거나 K와 O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 P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이나 M의 직원이던 F, G 뿐만 아니라, K의 Q, AD 등도 잘 알고 있었고, O에서 P 서비스에 관한 실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AE도 최소한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 중 키분할 기능이 P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P 서비스와 관련된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 P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점에 관하여 직접 V, Y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쉽게 믿기는 어렵다(M가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고, 큰 비용 부담 없이 이를 서비스에 적용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 다) 만약 피고인이 V 또는 Y에게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 P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다고 말하였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진정 및 수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5. 6. 22.경 이메일을 통하여 V에게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 P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곧바로 인정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V 또는 Y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각종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이 2014. 7. 17.경 V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각종 문서(2014. 7.자 M 회사소개서, 온라인 전자투표 세계시장 현황 등)에는 M가 개발한 전자투표엔진인 'AF'가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 P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이 2014. 9. 19.경 V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문서는 그 제목이 '온라인 투표 소개, P'으로 되어 있고, 위 문서 중 '6. 온라인 투표 보안기술', '7. 온라인 투표 주요기술' 항목에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문서 중 '8. 온라인 투표(P) 서비스 흐름도', '9. 온라인 투표(P) 적용사례' 항목에서는 위 6, 7번 항목과 달리 항목의 제목에서부터 'P'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위 문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M가 온라인 투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 P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다는 점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14. 11. 3.경 Y에게 보낸 이메일 중 '2009년 Z 전자주총시스템에 핵심엔진 납품 및 시스템 구축'이라고 기재된 부분도, 실제로 M가 위 전자주주총회시스템 구축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상, 특별히 사실과 다른 점이 없다. 5) O가 P 서비스와 관련하여 P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홍보용 리플렛을 통하여 배포한 내용은 O의 직원이 그 책임 하에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또는 V, Y을 기망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다. 6)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또는 V, Y을 기망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M는 실제로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P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M는 이 사건에 관한 V의 진정 이후 약 한 달 반 밖에 지나지 않은 2015. 8. 13.경까지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P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일련의 보완조치를 완료하여 O에 K와 함께 P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 정도의 비용 투입으로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V, Y에게 거짓말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M 지분 및 경영권을 AB에 양도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N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이행에 따라 양수대금을 취득한 주체도 피고인이 아니라 위 계약의 당사자인 N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누군가로부터도 별도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나. V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당시 V은 M가 P 서비스를 통하여 꾸준히 일정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계약체결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의 적용 여부는 별다른 쟁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F, G은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V, Y이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 P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는지 여부나 그 이유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아서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V, Y은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 P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V, Y은 실제로는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단지 피고인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V, Y은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 P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M 경영권 매매 사전협약서, 포괄협약서, 양수도계약서 등의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점을 문서로 확인받지도 않았다. V, Y은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이 P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K나 O에 공식적으로 질의하지도 않았다. V, Y은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P 서비스의 소스 코드를 실제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은 V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P 서비스 외에도 T의 사업성을 높게 평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가) V이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 외부 투자 유치 목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2015. 3.자 M 사업소개서에서는 M의 주요 사업 분야로 온라인 전자투표 사업인 P 서비스와 온라인 설문조사 사업인 T 두 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업소개서에는 2015년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온라인 전자투표 사업 관련 매출예상액은 약 42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온라인 설문조사 사업 관련 매출예상액은 그 6배를 초과하는 2,73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위 회사소개서에는 향후 M가 T를 통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도 나타나 있다. 나) V은 2015. 5. 22.경 M 주주간담회에서도 M 지분 및 경영권 양수는 T의 가치를 보고 진행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V은 그 무렵 M를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F, G을 붙잡아 두어 T의 개발을 계속 하도록 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오히려 그만큼 T의 개발 및 그에 따른 이익 창출이 중요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 V은 M 지분 및 경영권 양수 후 기존의 예상과 달리 외부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도, T를 개발하기 위해 P 서비스 관련 인력과 업무 장소를 분리하고 매달 별도로 약 3,000만 원 이상의 개발비를 지원하여 달라는 G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Y도 T를 개발하고 있던 G에게 외부 투자 유치가 이루어 질 경우 그 투자금 중 30억 원 정도를 T의 개발에 사용하겠다고 말하면서 G의 퇴사를 만류하였다. 3) V은 M 지분 및 경영권 양수 당시의 예상과 달리 외부 투자 유치에 실패하는 등으로 2015. 4.경부터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M 유상증자 이행의무(피해자 회사와 N 사이의 2014. 12. 15.자 포괄협약서 제5조 관련), M 사업 포기시 N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을 의무(AB와 N 사이의 2014. 12. 31.자 질권설정계약서 제7조 제5항 관련) 등을 위반함에 따라 N와 사이에서 분쟁도 있었다. V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당시 별다른 쟁점이 되지 못했던 이 사건 특허보안기술의 미적용을 문제 삼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