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66

범 죄 사 실 2022고단32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969,000원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 C 과장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D은행 계좌를 만든 것 같다, 지급 정지를 해야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돈세탁 정황이 있으니 수사를 해야 하지만 약식수사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C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대출금을 환수한 후 대출금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0. 16:4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찾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8,76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13:40경 위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K에 대출을 실행시키고 이를 바로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 승인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L 대리를 사칭하면서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오래 소요되니 빠른 대출 승인을 위해 직원을 보낼테니 만나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1. 15:40경 평택시 평남로 616, 평택공설운동장 주차장1 안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찾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문자를 보내어 D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실장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4,000만 원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2. 10:00경 제주시 복지로5길 6, 정부제주지방 합동청사 주차장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찾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문자를 보내어 D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민지원금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 대환대출 신청 건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이 지급정지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납입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5. 17:05경 서울 강동구 S, ‘T’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찾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D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2021. 10.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자산관리공사 W 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D은행에 신청한 대출을 받으려면 X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250만 원과 연체금 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D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체금 이력이 있어서 공증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2:23경 구리시원수택로12번길 16에 있는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1. 10. 25. 13:56경 위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M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2023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5조(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사기미수를 제외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기준 적용하고 이를 참작하여 선고형결정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점, 미수를 제외한 사기죄의 피해액 171,360,000원에 이르는 점, 다만 기수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리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