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110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 2. 경까지 'B'라는 상호로 스포츠 의류 및 신발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물건 확보를 위해 고금리로 사채를 융통하여 물건을 받고 그 물건을 판매하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는 방식으로 거래 규모를 늘려가며 영업을 하던 중, 2016. 봄 무렵부터 경기가 나빠지면서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파는 등 영업마진이 줄어들어 고금리로 융통한 수억 원의 사채 이자 및 기존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 약 7억 원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6. 4.경부터는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다른 거래처의 채무나 사채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이키 물건을 창고 통째로 구입을 하려고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 달라, 창고를 통째로 구입하면 마진도 좋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번에 모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나이키 물건을 창고 통째로 구입하여 피해자의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이 없으면 국내에서 구입한 아디다스 신발도 문제가 발생한다. 1) 이미 2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그 기망 당시 피해자에게 아디다스 신발 문제는 말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아디다스 신발 명목으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해왔고, 아래에서 보는 제1항 범죄사실 존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이니 1억 원을 일주일만 빌려주면 변제하지 않은 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아디다스 신발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 1640,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7. 2. 경까지 'B'라는 상호로 스포츠 의류 및 신발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물건 확보를 위해 고금리로 사채를 융통하여 물건을 받고 그 물건을 판매하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는 방식으로 거래 규모를 늘려가며 영업을 하던 중, 2016. 봄 무렵부터 경기가 나빠지면서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파는 등 영업마진이 줄어들어 고금리로 융통한 수억 원의 사채 이자 및 기존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 약 7억 원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6. 4.경부터는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다른 거래처의 채무나 사채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투자한 피해자 E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피고인의 거래방식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변제를 독촉받자 "두 곳의 은행에서 각 5,000만 원씩 대출을 받아 총 1억 원을 먼저 변제 하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잔고증명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과 같이 금원 편취 당시 피해자에게 아디다스 신발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받기 위한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하고 3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봄부터 2017년경까지 계속 채무와 거래처 물품 대금을 돌려막고 있어 약 6~7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2016. 11.경에 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대금을 변제하고 다른 물품 받아서 또 그 수익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1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공람문서에 대한, 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람문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1. 각 차용증, 인감증명서, 송장 등,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2016. 10. 말경 내지 11. 2. 경2) 피고인으로부터 "창고에 있는 나이키 물건 구입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듣고 피고인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증거기록 1권 3, 4, 21, 22쪽 2권 96쪽, 증인신문 녹취서 3, 4, 23쪽).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171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항 내용과 같이 "2016. 11. 2.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6. 11. 18.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1권 12쪽).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을 고소할 때부터 위 2억 4,000만 원 외에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2017. 1.경 7,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도 고소사실에 포함시켰는데(증거기록 1권 3, 5쪽), 피고인도 위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억 4,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뿐만 아니라, 위 7,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도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1권 13쪽).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위 2억 4,000만 원에 관하여 "나이키 물건 구매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했지만 이를 다 갚았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권 59, 60쪽),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나이키 물건을 진행한 적도 없고, 아디다스 물건을 말했을 것이며, 돈을 왜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75, 76쪽), 그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그 2) 돈을 건네준 날짜가 일부 변동이 있으나, 고소 당시를 기준으로 2년 전의 일이었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차용일자도 1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동안 차용하여 상환하지 못한 돈을 합한 것"이라는 말을 하여, 위 배우자가 피고인의 말을 경찰에 전달하였고(증거기록 1권 179쪽), 검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계속해서 갚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이자'로 남은 돈이 2억 4,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해 작성해준 것이고, 피해자가 협박을 하면서 이자가 2억 4,000만 원이라고 말해서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886~889쪽). 이처럼 피고인의 위 2억 4,000 만원 차용 여부 및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이 계속 변경되어 왔다. 또한, 돈을 차용할 경우 변제금은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원금에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변제충당 방식이므로, 피고인의 마지막 주장과 같이 '이자'만을 위해서 차용증을 따로 작성한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그 이자 합계액이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원금을 다 갚는 동안 이자만 2억 원이 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 또한 상식에 반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처럼, 거액의 이자가 연체되어 그에 관한 차용증의 작성만을 강요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그 이후 추가로 7,000만 원을 차용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 차용증의 존재 및 내용을 근거로 하면, "연체 이자 지급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2억 4,0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인이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앞선 차용금 변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7,000만 원을 다시 대여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¹2019+16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인 자료제출), 녹취서, 피의자 신용정보 내역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전력]란 기재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고단1110호의 제1항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고단1640호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2019고단1110호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피해가 별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다투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피해액수 및 회복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