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5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초순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입점한 점포들이 취급하는 물건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 내가 하는 사업 중에는 D 고객들이 사용한 도박금액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가 있는데, 그 마일리지를 ‘E’라고 한다. E는 D 내에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E를 싸게 사서 되파는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당포에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를 돌려막기를 하는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E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합계 6,497,799,927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제1항 기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F 협동조합 명의로 사용하는 문화체육부 기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 그 반환금 1억 4,000만 원이 즉시 필요하니 빌려주면 미지급 수익금과 원금 중 10억 원 정도는 1주일 안으로 충분히 해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경 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31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G전당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G전당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경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검토 결과), 수사보고(고소인의 변호인 진술 청취), 1. 송금 및 입금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자료(증 제1호, 증 제2호, 증 제3호, 증 제4호, 증 제5호) 2021고합13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L 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실조회회신(태백시) 판시 범죄전력 1. 대법원 사건조회서 및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기죄 등 판결문(1심, 2심, 대법원) 및 확정자료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 2죄 1) 피해자 C은 스스로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D의 E사용 제한 등의 사유로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피해자 C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변제한 금액이 4,968,800,088원에 달하고, 그밖에 E로 구입한 고가의 시계나 가방 등의 물건도 여러 번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C에게 변제한 금액이 더 많다. 더욱이 피고인이 담보로 맡아두고 있던 K9 승용차와 K5 승용차를 가져간 다음 돈을 받지 못하였다며 이를 돌려주지도 않았다. 3) 피해자 C은 이후 M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전부 양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자라고 할 수도 없다. 4) 피고인은 2019. 12.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시 제3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보관하던중 K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요구하면 언제든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빌려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차량 운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1)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6년 초순경 I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D 관련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으며,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I를 통해서 피고인과 거래하였는데, 2016년 중반경 피고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직접 거래하게 되었다. I를 통해서 거래할 당시 피고인이 원금과 10% 이자를 제때 지급하여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거래횟수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두 달 이후부터는 원금과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기 시작하였다. 이미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돈을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공금 2,859,472,774원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 등을 범죄사실로 2019.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9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피해자 C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수익보장에 관한 약속 없이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나아갔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처음에는 E사업에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6. 7.경부터 D에서 E를 하루에 최대 300만 포인트까지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이 생기면서 E사업이 어려워졌고, 그 후에는 전당포사업, 투자사업에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5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을 피해자 C에게 소개한 I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당시 A(피고인)가 그런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A(피고인)는 다 망해가지고 자기한테 돈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5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투자에 대하여 약정된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C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진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계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이미 투자된 돈이 상당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계속해서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교부받은 투자금 중 상당한 부분을 변제하였다거나 고가의 물품을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7년 말경 피고인이 엑셀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면서 문체부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서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밀린 10억 원 정도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1억 4,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4,000만 원 중 일부는 기금에 채워 넣었지만, N, O, P 등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58 증거기록 제1권 제33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린 시점에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약속한 10억 원의 변제는 물론이고, 차용한 1억 4,000만 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설령 피해자 C이 M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피해자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잔존하는 채권에 관하여 민사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죄책이 사후적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만 원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실[2018고단535, 2019고단73(병합), 177(병합), 229(병합), 241(병합), 428(병합),439(병합), 492(병합, 분리)],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상고하였으나, 2020. 6.19. 춘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9노1085)을 선고받고, 2020. 9. 24.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20도8878)을 선고받음으로써 제1 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종전 확정판결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은, 같은 무렵에 범한 부분이 있고, 일부 범행은 유사한 수법에 의한 것이며, 범행의 동기 역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되는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종전 확정판결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종전 확정판결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종전 확정판결에서 상습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단되지 않은 이상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3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이 사건 차량을 횡령의 범의로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6. 하순경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600만 원을 빌렸다. G전당사에서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할 때 주된 업무는 L 상무가 하였고 피고인을 실제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돈을 빌릴때 피고인 명의로 송금됐었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때 차량포기각서를 쓰지는 않았고, 차량운행동의서는 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흰색 벤츠 차량을 받은 사실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말하는 흰색 벤츠 차량을 본 적도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빚 때문에 다른 전당포에 차 몇 대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건 차량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의 남편으로서 함께 Q를 운영하는 J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이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있고, 나는 둘 사이의 금전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K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은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과 J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K과 J이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K과 J에게 이 사건 차량 또는 그 열쇠를 인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K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요구하면 언제든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K 측에게 위 차량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2019년 1월경 내지 같은 해 3월경 K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K 측은 위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이 없어 태백에서 그 차량등록증을 만들어 왔다’는 주장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6). 그러나 이 법원의 태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2010. 11. 15. 신규 등록되었다가 2016. 4. 25.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자동차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 사유로 교부된 것 외에는 자동차등록증이 재교부된 내역이 없다. 4)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 H이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량 운행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에 장기간 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부족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무려 65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고,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차량을 제3자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든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범행의 수법․내용 및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 편취 범행 기간의 초기 무렵부터 그 기간 이후까지 4,968,800,088원을 변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포함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크게 고려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인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