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2014. 1.경 C 게임장으로 상호만 변경) 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피고인의 동생 D 등[피고인은 2013. 8.경 이후 B(C)게임랜드의 바지사장으로 2013. 10. 23.경부터는 E, 2013. 12. 30.경부터는 F, 2014. 2. 14.경부터는 G로 순차적으로 교체함]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 등록을 한 다음 광주 북구 H에서 ‘B(C) 게임랜드’를 실운영하는 자, I 등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게임장 업무의 전반을 관리하는 자, J 등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자, D은 하루 매상의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14.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미솔리니더비기닝 게임기 등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두 개의 캐릭터가 서로 싸워 승패에 따라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후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K 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E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 등록을 한 다음 광주 광산구 L건물 M호에서 ‘K 게임랜드’를 실운영하는 자, N 등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게임장 업무의 전반을 관리하는 자, 성명불상자 등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자, D은 하루 매상의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무적함대 게임기 등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두 개의 캐릭터가 서로 싸워 승패에 따라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후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O 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과 P은 2013. 12.경 Q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 등록을 한 다음 광주 광산구 R에서 ‘O 게임랜드’를 공동으로 실운영하는 자, S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게임장 업무의 전반을 관리하는 자, T 등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자, D은 하루 매상의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P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27.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어쎄신헌터아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두 개의 캐릭터가 서로 싸워 승패에 따라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후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U) 1.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V, S, W, Q, T, X, P, Y, D) 1.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J, Z, I, AA, AB, AC, AD, AE, AF, N, AG, AH, AI, AJ, AK, AL, AM, AN, E, AO, F, G) 1. 각 경찰 진술조서[AP(가명), AQ, AR, AS] 1. 각 진술서(AT, AU)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환전장면 사진 첨부) 1. 각 게임산업등록대장, 게임산업등록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기록 사본), Y 관련 검찰 피신조서, Y 관련 1심 재판 4회 공판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공범 재판결과 등 최종 확인), 2014형제55016 관련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내역 등, 2014형제66518 관련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내역 등, 2015형제13537 관련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내역 등, 2015형제8601 관련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내역, 불기소 결정문 및 의견서, 2015형제41053 관련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내역, 불기소 결정문 및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O게임랜드 운영기간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I 핸드폰 디지털 분석 결과 관련), 수사보고(Z 핸드폰 디지털 분석 관련), 수사보고(C게임랜드 실 업주 피의자 A 통신 수, 발신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혐의 검토 및 추징금 산정) 1. 게임산업등록대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및 누범 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과거 동종 내지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도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P, Q 등과 모의하여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고자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