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8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12. 23:2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함께 있던 E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금이 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2. 23:28경 시흥시 B, 1층에서 “취객이 저를 밀쳤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순경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을 계속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G의 어깨를 밀쳐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행위 특정),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C 진출청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1. 6.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해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4. 22:20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차를 왜 여기에 세워두었냐.”, “빨리 꺼져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을 가로막고 위 택시의 키박스에서 차키를 뽑아 위 택시의 시동을 꺼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 택시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의 차키를 뽑아가려는 과정에서 위 차키를 비틀어 뽑아 버림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인 차키를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2:35경 김포시 G에 있는 ‘김포경찰서 E파출소’에서, 갑자기 F을 향해 팔꿈치를 휘둘러 F 등으로부터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재차 발로 F의 옆구리 부분을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4. 22:35경 김포시 G에 있는 ‘김포경찰서 E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게 “짭새 새끼들아, 니네들 옷을 벗을 준비해라, 젊은 경찰관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0분 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상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4회에 이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 C가 거주하는 구리시 D아파트 204동 1804호를 찾아가, 사실은 C의 아내인 E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오른 발로 낭심을 걷어찼다'고 112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같은 날 구리경찰서 형사과 경위 H에게 신고사실을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의 낭심을 걷어찼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사건 목록 1부 1. 112 범죄신고 음성 파일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검토 보고)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15매 1. 피해자가 D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장소를 촬영한 사진 2장 1. 승강기에 설치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교란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종래 여러 차례 타인을 고소 및 고소대리하였으나 대다수의 사건이 각하, 혐의 없음 등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였고, 피무고자도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약물복용 부작용으로 가끔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거나 피해망상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D이 렌트해간 E K5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GPS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7. 27. 22:48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 펜션' 주차장에서 위 회사 직원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이 위 D으로부터 채무의 담보조로 교부받아 점유 중인회사 소유의 위 K5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견인차에 싣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취거하면서 위 H으로 하여금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 시가 미상의 토지매매계약서 2매, 휴대전화기 2대, 카메라 1대, 은행통장 15개를 함께 가지고 오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4. 13:00경 구리시 B빌딩 'C내과 의원'에서 그곳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8. 7. 24. 13:4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 구리수택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8,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3,8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국민체크카드 사용 부정사용 내역), KB국민체크카드 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자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반복하여 사용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언어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남동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직권등록대상자명단통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부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 13:00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 1대를 팔아주기로 약속하고 차량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 21:15경 위 차량을 G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변제 등 목적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말경 강원 강릉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K K3승용차 1대를 팔아주기로 약속하고 차량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위 차량을 L에게 1,610만 원에 매도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4. 2. 22.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510만 원을 채무변제 등 목적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8. 15:00경 강원 평창군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P 아우디 A7 승용차 1대를 팔아주기로 약속하고 차량을 위탁받아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7. 위 차량을L에게 5,300만 원에 매도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4. 1. 10.경 먼저 지급한 200만 원을 제외한 5,100만 원을 채무변제 등 목적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4. 19:00경 강원 강릉시 불상지에 주차된 피해자 Q의 로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R SM3 승용차 1대를 팔아주기로 약속하고 차량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차량을 S에게 1,780만 원에 매도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부담한 차량 선수금 및 취등록세 6,481,000원, 차용금 300만 원을 공제한 8,319,000원을 채무변제 등 목적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1. 16:00경 강릉시 T에 있는 U자동차매매상사의 딜러로 근무하면서, U자동차매매상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V 소유의 W 올뉴모닝 차량을 X에게 700만 원에 매도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변제 등 목적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8. 14:00경 강릉시 T에 있는 U자동차매매상사의 딜러로 근무하던 중, X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U자동차매매상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V 소유의 Y 그랜저XG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10. 13:00경 강릉시 T에 있는 U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Z과 동업관계인 AA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B 아반떼 승용차 1대를 팔아주기로 약속하고 차량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S에게 690만 원에 매도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판매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640만 원을 채무변제 등 목적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O, Q, V,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충북 영동군 F 등 지상에 G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도중 자금난으로 인하여 하도급 공사업자 등 채권자들에게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E에 대한 채권자들은 2004. 6.경 채권단을 구성하고, 피고인, H, I을 채권단 대표로 선임하였고, 다시 2005. 10. 11.경 피고인을 단독대표로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채권단의 채권회수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8. G아파트에 대해 유치권을 확보한 채권단을 대표하여 E 대표 J과 함께 양도인 자격으로, K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L에게 채권단의 채권을 1,800,000,000원으로 조정하고, 충일상호신용금고, 응암새마을금고 외 5개 금고 등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6,500,000,000원에 위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L이 위 계약에 따라 G아파트 부지에 채권최고액 675,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충일상호신용금고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자, 피고인은 채권단의 채권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충일상호신용금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위 충일상호신용금고와의 협의로 2006. 8. 30.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의 명의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 후 위 L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다시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이하 'M')의 이사인 N에게 '위 1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경락보증금을 대여해주고, M이 위 아파트를 경락받으면 G아파트 채권단의 유치권을 정리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권유하고, 이에 N은 사채업자 O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G아파트 채권단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G아파트 채권단에게 지급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채권단의 대표로 채권단의 재산에 귀속된 금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채권단에 알리고, 채권단의 이익을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 4. G아파트 채권단에게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O이 지정한 P 명의로 이전해 주면서 O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되 선이자, 수수료를 공제한 512,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수회에 걸쳐 N을 통하여 위 차용금 중 115,1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와 현금 등으로 지급받아 그 무렵 항공권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 말경 N을 통하여 위 차용금 중 341,000,000원을 수표로 받아, 2007. 5. 4. 이를 M에 경낙대금으로 대여한 다음, M으로부터 2008.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266,400,000원 상당의 완공된 위 G아파트 3채(G아파트 101동 209호, 102동 102호, 102동 802호)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이전 받고, 2008. 5. 28. 현금 74,600,000원을 대여금 반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56,1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채권단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N,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R,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N, O, R,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등기부등본(수사기록 30면), 수표사본(수사기록 74면), 채권단회의록, 등기부등본, N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내역서, 통장사본,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법원(보관금, 집행관) 영수증서, 매각대금완납 증명, 부동산담보대출 약정서(6억 원), 근저당권부 채권양도 계약서, X아파트 유치권자 중 소액채권 정리건, 합의서, 채권단 내역서, 대물정산목록(경락보증금 341,000,000원), 채권채무 정리에 대한 합의이행각서, X아파트 공급계약서, 위임장, X아파트 채권금 확인내역, 미지급금 명세서, 유치권신청서, 공사비 및 납품대금 미지급금의 확인, E회사, X아파트 채권(미지급) 내역, 영수증(150,000,000원), 자기앞수표, 공정증서, E 주식회사 대출내역, 통장입금내역(N으로부터), 판결문(영동지원 2009고합6)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39, 745, 826, 1014, 1081, 1109, 126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3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모녀지간이고, 별건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된 E의 장모, 처인 자들이다. 피해자 F(38세, 여)은 별건 E의 구속 사건의 제보자이며, 피고인들과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들은 별건 사기 혐의로 구속된 E의 재판과정에서 보험사기를 피해자 F이 G라는 가명으로 제보한 것을 알게 되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1. 피고인들은 2014. 5. 11. 17:24경 인천 남동구 H, 211동 1301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F이 인천중부경찰서에 보험사기를 제보하여 별건 E이 구속된 것에 대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지금 8개월, 9개월 동안 살고 있는데 우습게 보이냐? 지금, 그냥 다 손해배상 해 달라고 할까?, 그냥 청구 할까?, 너한테?, 넌 아직도 미안한 감정이 없는 거다"라고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막말로 깡패 새끼들 들이밀고 들어가서 얼마 해 오라고 했다면 진짜로 집이라도 팔고, 차라도 팔고 해서 해 주는게 사람인데 우리 지금 너무 좋게 나가는 것 같다"고 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제보하여 별건 E이 구속된 것에 대해 큰소리를 치며 위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 13. 16:20경 인천 남동구 H, 211동 1301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중부경찰서에서 피해자가 가명 G로 작성된 제보 진술조서를 보여주며 "왜 E을 신고했냐?, 이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를 도와주고 있는 병원을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병원을 찌른거냐, 보험사기를 치고 있는 E을 찌른거 아니냐?, 너는 병원을 신고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론은 E 아니냐. E이 살고 있지 않냐. 이 진술내용이 사실이냐. 이 자료를 검사가 가지고 E을 잡고 있는 거다. 사실대로 불어라, 후회도 하지 마라, 원망도 하지 마라, 사람 하나 병신 만들었는데 좋은 말이 나오냐?, 너희 새끼들까지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안하고 있는거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제보한 것에 대해 큰소리를 치며 위력을 행사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들은 2014. 5. 12. 14:00경 인천 남동구 H, 211동 1301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들이 위 가항 1.과 같은 말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너 쉬운 방법 가르쳐줄까? 니가 정말 성의 표시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줄까?, 나 같으면 반지, 팔찌 안끼고 있어 갖다 잡혀서라도 주지"라는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반지를 전당포에 맡긴 후 받은 32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들은 2014. 5. 13. 17:00경 인천 남동구 H, 211동 1301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E이 사기 치는 것을 보았느냐? 니가 최초 신고자이고 제보자인데 니가 볼 때 E이 사기꾼이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E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답하였고 이를 녹음한 피고인들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4항, 형법 제30조(위력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2. 1. 9.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2014. 7. 14.경 폐업할 때까지 운영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C에게 그가 주식회사 B에 투자한 1억 9,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약정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1. 8.경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위 회사는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2014. 9. 16.경 피해자 승소 판결). 피고인은 2014. 6. 25.경 안성시 D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라는 회사를 대표이사 F, 사내이사 G 등 타인 명의로 설립하고, 채무자인 주식회사 B의 집기류, 승합차 등을 주식회사 E에 이전하고, 주식회사 B에서 운영 중이거나 사용 중이었던 H 프로그램 명칭, 홈페이지, 영업 대표전화 등을 주식회사 E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영업수익, 재산 등을 은닉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안성시 D 위 주식회사 B 회사 사무실에서 매출누락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G에게 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G로부터 I은행(계좌번호 : J) 통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9.경부터 2015. 2. 5.경까지 주식회사 E의 현금매출 부분을 위 G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등 세금의 탈루를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주식포기서 및 확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판결문(C, 주식회사 B) 1. 인증서 1. 금융거래내역(G 명의 I은행통장, 법인자금거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A에 대한 안산지원 2015고단13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3항(탈법목적타인실명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불량 /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큼 /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있음 - 반성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 C에게 투자금 1억 9,000만 원에 대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과 동시에 '주식인수 투자자나 회사의 차용금 상환이 이루어졌을 시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주주를 변경하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식포기서 및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위 조건이 성립되었을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 양도자 란에는 C의 서명과 날인을 하고, 주식양수자란은 백지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가 실제로 위 금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여 위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에게 위 투자금 상당액이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이사인 K을 시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주식인수자로 G로 기재케 하여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2013. 7. 10.경 강원도 삼척시 소재 삼척세무소에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K이 C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임의로 G를 주식양수인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K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인이 K에게 위와 같은 위조행위를 시켰다거나 피고인이 위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K이 G에게 C의 주식을 G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477면), C도 수사기관에서 K이 임의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868면).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BMW 5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2: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0길 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 5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12. 22: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적발되어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술서 상단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진술서의 하단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소속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성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10. 15. 15:23경 서울강남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 관련 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명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 목록 순번 7) 1. 차량운행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1:2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해 봤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목을 잡는 행위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객관적 상황 등에 따라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행동 전후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1992년 생)에게 '성관계를 해보았냐?'는 취지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한 점(수사기록 14쪽, 28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에 있을 뿐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서른 살 이상 나이가 많은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의 전과뿐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장애 3급으로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혐오감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6. 03:00경 경기 안성시 남파로 130 쌍용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의 C SM5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열어보는 방법으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E 렉스턴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열어보는 방법으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G K3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열어보는 방법으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I 싼타페 승용차량의 문손잡이를 열어보는 방법으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특별가중·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 B, A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 B의 친오빠 D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치료하고 있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D이 가입한 2건의 보험에 대해 보험수익자를 B으로 변경하여 사망보험금을 교부받고, D이 가입한 1건의 보험에 대해서는 해약신청을 하여 해약환급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0. 15.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산포면사무소에서 피해자 D(2014. 12. 17. 사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보험에 대해 계약자 사망 시 수익자변경 동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 위임장 위임인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산포면사무소 소속 직원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사기미수 1) 피고인들은 2014. 10. 20. 전남 나주시에 있는 삼성생명 나주지점에 방문하여 D 명의로 가입된 '아름다운인생보험 1.0無 표준', '아름다운준비보험 無-우량보험', 총 2건의 보험에 대하여 D으로부터 계약자, 상해수익자, 사망수익자 변경동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자 성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계약자, 상해수익자, 사망수익자 변경동의에 대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삼성생명 나주지점 직원 F에게 "오빠 D이 아파서 위임을 받아 내 앞으로 수익자변경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삼성생명 직원 F로부터 수익자변경동의여부 확인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D인양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을 해주고 "동생 B으로 수익자변경을 해 달라" 라고 속여 위 보험 2건에 대해 수익자변경신청을 하였다. 3) 이후 위 보험계약자 D이 14. 12. 17. 사망하자, 피고인들은 2015. 1. 17. 삼성생명 광주플라자에서 위와 같이 수익자변경한 보험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D의 아들 고소인이 위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보험금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삼성생명 담당직원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2. 16.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산포면사무소에서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위임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신청서의 위임인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산포면사무소 소속 직원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및 사기 1) 피고인들은 2014. 12. 16.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있는 삼성생명 광주플라자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골드연금보험에 대해 D으로부터 보험해약신청 및 해약환급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보험해약에 대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삼성생명 광주플라자 직원 G에게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해약을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삼성생명 직원으로부터 해약동의여부 확인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D인 양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을 해주고 보험해약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삼성생명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보험해약 결정을 받아 해약금 5,997,409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삼성생명 담당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익자변경신청 시 제출자료(위임장 등), 보험해약 시 제출된 자료(위임장 등), 사망보험금 청구 시 제출된 자료 1. 각 위임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이 사망하기 수년전부터 법정상속인들과는 연락하지 않고서 동생인 피고인 부부들의 주거지 근처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들의 보살핌을 받아오던 중 별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치료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의식이 없는 D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기왕에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거나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D의 법정상속인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이 귀속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이 오히려 치료비 등으로 약 540만 원을 부담한 점(법정상속인들은 치료비 등에 관하여는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15. 3. 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