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경영지원실장으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118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금을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유흥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내지 180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0회에 걸쳐 합계 금 592,124,93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7. 26.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102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공금을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유흥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0번 기재와 같이 모두 70회에 걸쳐 합계 금 409,754,924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30. 12: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118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6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A이 절도한 수표 6장 사본 1. A 우리은행 개인통장(H) 과거거래내역, 횡령금원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5년 다. 경합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9년(= 6년 + 5년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데다,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D이 E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1,542,214,200원에 도급받은 '2010년 F 긴급누수복구공사'를 G 주식회사 대표 H에게 일괄 하도급하고, H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긴급누수복구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제1 내지 6회),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제1 내지 5회), M(제1 내지 3), N, O(제1 내지 3),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명의자 H), 증) 전문건설업등록증 등, 1. 수사보고(G 하도급 공사현황 첨부), 수사보고(G 및 R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공고입찰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기성금 지급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상호대여시공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건설공사전부하도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호대여시공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J은 E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G 주식회사 대표 H에게 전부 하도급하고(J은 그 이유에 관하여 공사의 특성 및 피고인이 적절한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공사대금 중 일정 부분을 부금(명의대여료의 속칭)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점, H은 자신의 직원인 O을 형식상 피고인의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한 다음 그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관리하게 하였고 O의 급여 또한 자신이 지급한 점, J은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의 사용인감을 H에게 교부하였고, H은 이를 이용하여 착공계, 기성금 청구서, 준공계 등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E에 제출한 점, J은 E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중 일정 액수의 부금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H의 직원이 관리하는 O 명의 계좌나 H의 계좌로 지급한 점, J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은 피고인이 하지 않고 H이 100%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받아 피고인 명의로 시공하였다, 발주처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G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공사를 하는 것처럼 모든 서류를 맞추어 일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 주식회사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설업자 및 다른 업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초 공사금액보다 저가에 공사를 하게 되고 이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위험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J의 위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상호대여시공금지위반 처벌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이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할 당시 J이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호대여시공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1:40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375-2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 C(남, 22세)이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를 잡아 당겨 위 점퍼에 달려 있는 모자를 뜯겨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점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발길질을 피하며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부터 수원중부경찰서 율전파출소까지 약 500m 가량 피해자를 때릴 듯이 쫓아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다만 단순히 인간의 신체에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모두 폭행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진다든가, 혹은 적어도 신체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신체에 작용할 위험성이 커서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점퍼에 달려 있는 모자를 뜯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발길질을 한 후 쫓아와서 자신의 점퍼에 달려 있는 모자를 뜯은 후 계속하여 자신을 쫓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말한 의미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28. 15:3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SOUL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내린 상태로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 부위 등을 노출하고,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 젖꼭지 부위를 반복하여 주물럭 거리면서 자극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9. 17:22경부터 17:35경 사이에 구리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SOUL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내린 상태로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 젖꼭지 부위를 반복하여 주물럭거리면서 자극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3. 16:4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SOUL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내린 상태로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 젖꼭지 부위를 반복하여 주물럭거리면서 자극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3. 17:02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SOUL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내린 상태로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 젖꼭지 부위를 반복하여 주물럭거리면서 자극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노원구청 및 현장방문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신고자 상담 및 진술서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구리경찰서 방문 CCTV 확인 등 현장수사) 1.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및 제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3년부터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공연성의 정도가 그리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노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0세)과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친구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9. 2. 저녁 무렵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하나 둘씩 귀가하고 결국 두 사람만 남게 되자, 피해자와 근처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으나 자리가 없어,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 23:00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지하 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책장을 살펴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목 뒤쪽과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1세)과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친구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0. 30. 자정 무렵 피해자와 함께 'H'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드는 것을 보고 가겠다며 침대 옆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술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면 안 되냐"고 말하며 억지로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p.6~17) 1. 각 약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팔 베게를 해 주며 나란히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고백을 하고 피해자와 연애에 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춘 것이므로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음부는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러 피해자 집까지 왔던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잠이 드는 것을 보고 가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깼을 당시의 상황, 당시 피고인 B이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졌던 피해의 내용과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범행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자세 및 위치,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이후 J가 피해자 집에 와서 피고인이 J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게 된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장애 등을 앓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입원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 중 전부(피고인 A) 또는 일부(피고인 B)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0. 01:18경 위 'C'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시간당 2만원의 사용요금을 받고 반주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적발 당시 노래방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한 것이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C'에 음반·음악영상 제작장치를 설치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노래를 녹음 또는 녹화하여 USB 등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전체의 30~40% 정도에 불과하였고, 통상 고객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 'C'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8경 위 D의 집 부근 길에서 E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가 피고인과 E를 분리하여 귀가시키려 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이 씨발놈들아, 년 몇 살인데 지랄이냐. 이 개새끼들, 이 씨발놈아, 공무원이면 다냐. "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의 습벽을 고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경 인천 연수구 B건물에서 위 건물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D' 간판을 임의대로 떼어내게 하여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위 간판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고소장(첨부 사진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B 상가건물에 입점해 있는 상가 수에 비해서 외부의 간판 개수는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위 건물의 관리권한을 가지는 관리주체 측에서는 폐업 점포의 간판이나 관리규약에 따른 설치·승인 없이 임의로 부착한 불법간판 등을 정비함으로써 업주들의 영업과 재산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판시 'D'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은 설치 당시부터 관리규약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데다가 행정적으로도 적법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간판으로서 철거대상에 불과하고, 철거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자는 약 7~8개월 전에 이미 이 사건 간판이 표상하던 영업을 폐지한 상태였으므로, 위 간판은 이용가치나 효용을 상실하였거나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게 한 것은 정당한 관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간판이 부착되어 있던 외부의 틀 자체는 판시 B 상가건물의 관리주체 소유이지만, 위 간판을 구성하는 스킨 및 LED 기판이나 배선 등은 명백히 피해자의 소유로서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간판이 표상하던 카페영업은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해당 점포를 스터디 카페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비도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간판의 구성품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새로운 간판을 부착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간판의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을 부정할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자의 고소로 이 사건이 문제되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간판의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B 상가건물의 옥내·외 간판, 광고물, 표지물의 설치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물에 대하여 소유자 등은 관리주체의 지시에 따라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소요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 위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인 인천 연수구청에 건물(토지)사용승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간판이 판시 B 상가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르지 않고 설치되어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간판의 철거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거나, 인천 연수구청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간판이 적법하게 신고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철거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판시 B 상가건물의 관리소장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전통보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게 하여 이를 손괴한 행위는, 위 건물의 관리주체 측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피고인 측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의 체크카드에 관한 범죄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3. 02:34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C)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 06: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번 출구에 설치된 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대금 1,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 08: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B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 08:56경 서울 용산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통옥수수빵 3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4,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3. 22:59경 서울 용산구 D 3층 G 주차장에 설치된 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대금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B이 분실한 체크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B이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H의 체크카드에 관한 범죄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4. 04:38경부터 06:02경 사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I)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4. 06:0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번 출구에 설치된 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대금 1,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 11:39경 까지 피고인이 직접 결제하거나 J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J가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8,800원 상당의 물품을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H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자판기 위치 확인, 발생지 CCTV 내사)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발생지 CCTV 추가 첨부, A 범행 장면 영상 추가 확보,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범행지 확인, 8. 3. 컴퓨터사용사기미수 건 발생지 확인) 1. 각 문자내역, 국내거래승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 정보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처리장치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직불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의 체크카드에 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매우 많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9:17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위 화장실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여, 52세)가 들어가 있는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남자화장실에 사람이 많아서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것이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화장실 바닥 타일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장소, 촬영의 방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색상, 피해자가 이용한 화장실 칸의 위치, 피고인의 휴대폰이 언제 피해자를 향하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흰색이고, 검정색 케이스가 씌여져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6쪽), 피해자가 경찰에서 휴대폰 색상을 흰색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검정색이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 바로 옆 칸의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화장실 칸의 위치 등 일부 지엽적인 부분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의 휴대폰이 칸막이 밑으로 와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할 때 휴대폰이 들어왔다'고 정정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려고 할 때 맞은 편 화장실 칸에 있던 피고인이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집어 넣으면서 카메라 부분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였다'는 것으로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바닥 타일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6쪽)은 타일의 형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타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그 사진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 화장실이 따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 2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할 특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위 여자화장실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이 제한된 곳이고, 이 사건 범행시간(09:17경)은 피고인 등 인근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평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시간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이전에 식당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위 여자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촬영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입점 상인들이고, 피해자 F은 E 관리단 대표위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E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주차장 유료화' 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헤임처리요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관리단 대표위원에서 해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18.경 피고인 B에게 해임처리요구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패션관 3층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단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E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였고, 의류업소는 실제로 운영을 하였으나 이후 매출저조로 휴업하였을 뿐 영업을 가장한 사실이 없고, 서울특별시 및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단 대표 선출 시에만 장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관리단 대표 선출 후 장사를 하지 않고 상인을 기만함, 1기 대표 시 비리 건으로 서울시 및 감사원에 감사 대상이 되어 지하 상인회 명예를 실추함' 등이 기재된 해임처리요구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해임처리요구서를 E 관리단 대표위원회, 서울시청, SH공사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장 및 인근공실 매장 사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서 1. 수사보고(B 참고자료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자료(청원서, 항의서) 1. 고소장, 허위사실적시 문서, 우편발송 소인, 등기 조회, SH공사 공문,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록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해임처리요구서를 발송한 곳은 서울시, SH공사, E 관리단 대표위원회로 이들은 모두 관리단 또는 대표위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라 할 것이기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해임처리요구서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해당 구역 상인들의 대표기관인 피해자가 상인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주차장 유료화 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규정에 따라 대표위원 해임요구를 하기 위하여 상인 100여 명으로부터 해임결의서를 징구한 다음 절차에 따라 해임요구를 진행하기 위해 해임처리요구서를 작성하여 관리단, 사업시행자로서 의결권 23표 중 12표를 행사하는 SH공사, 관리감독청인 서울시에 해임처리요구서를 각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정당한 해임처리요구절차에 따라 관리단에 이를 접수함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이 다수 기관에 우송한 이상 위 수신처에서 그 밖의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그 공연성이 인정되고, 위 해임처리요구서의 내용이나 E 상가를 둘러싼 상인들의 이해관계 대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으로서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나 그 위법성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상인 월례 회의에서 해당 구역 상가의 대표기관임에도 주차장 유료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피해자를 해임하자를 안건을 제의한 다음 상인들을 상대로 대표위원 해임결의서를 징구하고, 피고인 B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한 내용의 해임처리요구서를 작성하여 위 문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임처리요구서를 접수한 SH공사는 2013. 12. 24. 민원 내용을 관리단에 이첩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던 점, E 관리단 대표회의는 2014. 1. 8. 임시회의를 개최해 해임결의서의 진위를 확인하여 정족수가 미달되어 해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에 대해 적시한 해임사유가 구체적인 사실입증자료 없는 민원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상가활성화를 위한 관리단의 현안 추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들이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대표위원을 모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발본색원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문제된 일부 허위 사실은 서울시, SH공사, 관리단에 제출된 해임처리요구서에만 기재되어 일반 상인들에게 유포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결과 등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52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사업자 1개당 1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6. 5. 11.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유한책임회사 C"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유한책임회사 C"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0. 인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 영업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소위 '유령회사'인 "유한책임회사 D" 명의로, KT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휴대전화(E)를 개통하여, 같은 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KT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3. 인천 계양구 계산대로 1053에 있는 인천 계산우체국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소위 '유령회사'인 "유한책임회사 C"의 명의로 우체국 F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저녁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신청서 사본, 계좌 정보, 사업자등록증 사본(C), 통신자료제공요청 회답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설립한 법인 내역 및 사업자 등록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 휴대전화와 통장을 만들고 타인에게 제공 혹은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