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6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24. 18: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던 중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위 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랑 한 번 하자.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벌거벗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이 작성한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녹취록 분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향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부엌가위를 사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하자의 옷을 찢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옆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해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피고인도 샤워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한 장 찍겠다'고 말하고는 피해자의 벌거벗은 하체 부위 사진을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벌거벗은 하체 부위 사진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찍은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뺨을 수회 때리고, 부엌칼로 입고 있는 티셔츠 앞부분을 찢고, 바지를 벗기고 몸을 누른 뒤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증거기록 7, 8, 99, 100쪽).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의 감정표현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여자가 정말 이 얼굴이 불이 나도록 머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백지로 돌아가 버릴 정도로 불이 나게 맞아놓고, 빨개 벗겨놓고 '연애하자. 어떤 놈하고 뭔 짓 하고 왔는지. 연애하자'고 달려들었을 때 정말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다 사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증거기록 58, 59, 64쪽). 이러한 대화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당신 종이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냐.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고 하의를 벗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칼은 다시 부엌에 가져다 놓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8쪽),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하의를 벗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4) 피고인은 자신이 성적 기능에 장애가 있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으므로 강간을 시도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01쪽), 위와 같은 주장은 오히려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벌거벗은 하체 부위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3, 8, 103쪽). 2)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눕혀 놓고 사진 두 번을 찍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비참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 사실입니다"라고 답을 하였다(증거기록 60, 64쪽). 이러한 대화내용은 피고인의 사진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라면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차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배제 : 강간미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수폭행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나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이 위 처단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배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뺨을 수차례 때리고, 주방에서 부엌칼까지 가져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찢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벌거벗은 하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까지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