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3년생)의 5촌 당숙이다. 1. 2016.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 C이 투병중이라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돌보아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밤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12세)가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밤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12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처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의 부 C이 사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6.경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16세)에게 학급행사비 명목으로 4만원을 교부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7.경∼12. 14.경 19:00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할 때마다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툭툭 치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피해자 관련 제적등본 등, 피의자 관련 제적등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5촌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나머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 사건 전후 상황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만 16세로 의사표현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도 세부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모습과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힘내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고 손을 잡아 준 적이 있을 뿐 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2번 두드린 적이 있고, 설거지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번 두드린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 쪽 사타구니 부위를 토닥여 주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은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엉덩이 등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 부위를 만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행한 이상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과 관계 없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싫고 기분이 안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엉덩이를 터치할 정도로 피해자와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들이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각 죄명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폭력적 언사를 동반하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자를 부양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해자를 보살펴 주기도 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5촌 조카인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던 시기인 만 12세, 16세에 불과할 무렵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등을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고, 추행 부위와 회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