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3 1. 2020. 4. 1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4. 03: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 집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거실 중문 유리창, 화분 1개, 주방식기 2-3개, 텔레비전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20. 4. 18.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씹할 년아, 너는 나를 이용한다, 너 나 사랑하는 거맞냐, 대답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8. 2.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 “밖에서 잔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근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씹할 년아, 니가 그렇게 잘 났냐, 니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위 과도로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4. 2021. 2. 2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5. 03:50경 아산시 B아파트 E동 옥상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2021. 3. 7.자 범행(업무방해,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3. 7. 15:0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아산시 F, 상가 1층에 있는 위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네일샵에 찾아가 손님 1명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게임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붙어먹은 년이다, 너는 그런 년이다.”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네일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1 스마트폰을 집어 들자 112에 신고하려는 것을 제지할 목적으로 위 스마트폰을 낚아채 가지고 나와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여 은닉하였다. 2021고단1505 피고인은 2021. 4. 4. 00:4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4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보조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아산등기소까지 22,000원에 운임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CCTV 영상녹화자료 CD 1. 각 사진자료 1. 범죄사실 ‘가’항 관련 사진, 범죄사실 ‘나’항 관련 사진, 범죄사실 ‘다’항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관련 고소인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 관련 고소인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다’항 관련 고소인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라항 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마’항 관련 고소인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차량에 대한 소유자 및 피해금액 확인) 2021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택시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9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제1 경합 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제2 경합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10일[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D에게 불만이 생기면 계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위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상당한 피를 흘리게 하는 등 범행방법이나 범행동기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파시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법 경시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전력이 여러 번 있고, 거의 20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폭력범행으로 인한 실형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D가 입은 자상은 치명적이거나, 향후 장해가 남는 등의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7. 09:35경부터 같은 날 10:3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오늘 다 죽일 건데, 오늘 다 죽일 거야. 오빠가 다 죽일 거야, 오늘다 죽자니 엄마도, 너도 날 속인 죄로 다 죽일 거니까, 오빠가 너 죽일 거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