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3. 7. 00: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마당 안으로 들어가 위 오토바이를 끌고 나온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F 회관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7. 00:00경부터 00:15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F 회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 G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번호판이 없는 시가미상의 스쿠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걸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하여 위 스쿠터가 움직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H 작업실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7. 00:00경부터 00:15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작업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번호판이 없는 B-bon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걸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K 골목길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7. 00:00경부터 00:15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K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 L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걸어 절취하려던 중, 위 오토바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6. 23:55경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N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O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P 씨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뒷바퀴의 자물쇠를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5.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S 오토바이에 가방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방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7. 00:30경 전남 무안군 K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림리에 있는 청계면소재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7. 00:0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에 있는 청계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K를 경유하여 같은 면 도림리에 있는 청계면소재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R, T, G,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U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임의제출, C 체포현장, A 체포현장)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 및 범행 전후 CCTV 영상 확인), 범행 및 범행 전후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K 오토바이 도난 사건), 수사보고(K 절도건 CCTV 확인), 수사보고(K 도난사건 현장 및 피해자 E 진술),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씨티에이스 오토바이 피해자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법 및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특수절도 등 처분사건 송치 및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범죄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한 특수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데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자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자들로,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C도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6. 23:55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청계면사무소 앞에 이르러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불상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번호판이 없는 스쿠터를 발견하고 스쿠터 보관함에 있던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가 제3자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위 피고인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 위 오토바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소유권이 포기된 무주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여러 해 동안 청계면사무소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청계면사무소에서는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면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아니며 차대번호를 조회하였더니 오래전 폐차된 것으로 주인 없는 방치오토바이로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오토바이는 무주물일 가능성이 높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오토바이가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 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