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8. 13:00경 청주시 상당구 C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XD 차량을 발견하고, 시가 245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 28.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부터 2014. 7. 29. 11:00경 부여군 F 앞 노상까지 약 2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8. 20:28경 충남 대천에서 동해시 승지로 60-2 앞 도로까지 약 38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9. 11:08경 동해시 승지로 60-2 앞 노상에서 동해시 천곡동 '시드니'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7. 29. 11:00경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의 집의 창문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인데 물 한잔 마실 수 있느냐"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창문을 통해 물을 받아 마시면서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물을 다 마신 후 돌아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집 문을 통해 피해자 혼자 밥을 먹고 있던 부엌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너 예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과 몸을 한꺼번에 껴안아 움직일 수 없게 하고, 피해자를 눕혀서 바닥을 뒹굴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밥상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들고 "네가 나를 죽이든, 내가 너를 죽이든"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해 달라, 가만히 있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알았으니까, 여기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2층에 있는 내 방으로 가 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2층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이 자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금액 산정에 대해), 수사보고(무면허운전과 관련 수사사항 종합)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단속조회화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 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가항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에 관하여 각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칩임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의 절도죄, 판시 제2의 가.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항의 절도죄, 판시 제2의가.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칩임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판시 제2의 나.항 및 다. 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 1항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위 징역형 선택 범죄들에 한하여)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1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함께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하한은 징역 2년 6월 이상[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절취 피해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위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