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20. 4. 10.자 공갈 피고인은 2020. 4. 10. 07:00경 대구 동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I(55세)가 운영하는 ‘K’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씨발놈이 죽인다, 니 돈 다 내꺼다, 돈 내놔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420만 원을 집어 들고,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너그 다 사기 아이가, 이거 다 내 돈이다, 건들면 다 죽인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면 위 게임장 영업을 계속하여 방해하고 사고를 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묵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42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2020. 4. 15.자 상해 피고인은 2020. 4. 15. 17:00경 위 ‘K’에 다시 찾아갔다가 피해자 I로부터 “친구야 여 관비하고, 돈 좀 챙겨 줄게 제발 좀 나가도”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노, 씨발놈 뒤질래,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있던 유리병(높이 약 15cm, 지름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20. 5. 14.자 공갈 피고인은 2020. 5. 14. 15:30경 위 ‘K’에 다시 찾아가 제1의 가, 나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여관비가 없으니 여관비 10만 원만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울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만 원을 갈취하였다. 라. 2020. 5. 15.자 공갈 피고인은 2020. 5. 15. 15:30경 위 ‘K’에 다시 찾아가 제1의 가, 나, 다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앞으로 느그 가게에서 게임 안하는 조건으로 매일 1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소란을 피울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만 원을 갈취하였다. 마. 2020. 5. 1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5. 15:30경 위 ‘K’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10만 원을 교부받고도 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던 손님 M과 시비하던 중 바닥에 드러누워 “나를 죽여라”고 고함을 치다가 피해자 I가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일어나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를 들고 바닥에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N, O에 대한 범행 가. 2020. 4.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1. 09:0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N(47세)가 운영하는 ‘Q’에서, 출입문이 잠겨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출입문 하단부를 수회 차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2020. 4. 16.자 공갈 피고인은 2020. 4. 16. 21:00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S’에서 제2의 가, 나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O에게 “내가 오락실에서 해 먹은 돈 다 내놔라, 장사하고 싶으면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울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9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T, U,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임장-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T 제출 동영상 분석에 대한), 상해진단서(I), 수사보고(5. 15.자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I 예금거래내역서 및 소견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은 사기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별건으로 불구속 재판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누범기간 중에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동종 전력은 없다.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5. 15.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15. 15:30경 위 ‘K’에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10만 원을 교부받고도 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던 손님 M과 시비하던 중 바닥에 드러누워 “나를 죽여라”고 고함을 치다가 피해자 I가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일어나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4. 11.자 폭행 피고인은 2020. 4. 11. 09:00경 위 ‘Q’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N과 함께 위 ‘Q’를 운영하는 피해자 O(49세)가 문을 열어주자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똑딱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2020.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