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1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8. 17:50경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닉네임 ‘E’를 사용하는 F로부터 ‘G’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소위 ‘H’ 파일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1. 3. 9. 00:24경 F에게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등)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피해자의 나체사진 1개(I)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93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가. 허위 영상물 합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J’에 반포할 목적으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의 나체 사진에 다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파일명 ‘K’을 합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촬영물을 합성하였다. 나. 허위 영상물 반포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5. 11:41경부터 같은 날 13:03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약 152명이 접속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L’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불상의 여성이 성관계 하는 사진에 국내 걸그룹 멤버인 △△의 얼굴을 합성한 촬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아니된다. 가. 불법 촬영물 구입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8. 17:5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닉네임 ‘E’를 사용하는 F로부터 ‘M’ 등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소위 ‘H’ 파일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1. 3. 9. 00:24경 F에게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242개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배포된 영상물을 구입하였다. 나. 불법 촬영물 소지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그램 ‘N’ 운영자 ‘O’이 제작한 파일명 ‘P’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3개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배포된 영상물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텔레그램 ‘D’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텔레그램 닉네임 ‘D’ 접속 IP 확인, 압수물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발견, 성착취물 구입 내역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구입 및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구입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나. 제3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입 및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 아울러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구입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대상이 된 사람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해당 영상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하였고, 이른바 ‘N 사건’과 관련하여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유상으로 구입하였으며, 직접 피고인의 지인이나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이를 반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편집하거나 구입, 소지하고 배포한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 파일의 개수,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