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22

범죄사실 1. 피고인이 기계류 수입을 대행한 경위 피해자 D은 2012. 2.경 페루에 E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던 F 법인으로부터 기계류를 수입하고자 하였으나, E 법인의 납세번호 발급이 지연되어 E 법인 명의로 기계류를 수입할 수 없게 되자, 그 무렵 페루에서 G 법인을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기계류 수입을 대행하여 줄 것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4.경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관세 등 관련 비용을 모두 교부받아 인도네시아의 F 법인으로부터 G 법인으로 기계류 대금 합계 미화 834,998.88달러(이하 미화 달러 기재시 '달러'라고만 한다) 상당을 수입하여 E 법인에 다시 매도하는 형식으로 기계류 수입을 대행하여 주었고, 2012. 10. 19.경 E 법인의 부사장 H로부터 기계류 대금 중 일부인 108,117.20달러를 수표로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페루 Banco De Credito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인도네시아의 F 법인으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의 횡령사실 가. 기계류 수입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0. 31.경 E 법인의 부사장 H로부터 기계류 대금 중 나머지인 726,881.68달러(한화 약 844,491,135원 상당)를 인도네시아의 F 법인으로 송금하기로 하고 수표로 교부받아 G 법인 명의의 페루 Banco De Credito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인도네시아의 F 법인으로 송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기계류 수입 관련 환급금 횡령 피고인은 2012. 2. 24.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기계류 수입에 관한 관세를 납부한 후 그 무렵 관세 환급금 페루화 32,190솔(이하 페루화 솔 기재시 '솔'이라고만 한다)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기계류 수입에 관한 관세를 납부한 후 환급금 합계 164,403솔(한화 약 68,402,469원 상당)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류 수입대금 726,881.68달러(한화 약 844,491,135원 상당)과 관세 환급금 164,403솔(한화 약 68,402,469원 상당) 합계 912,893,604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I, J)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질조사시 고소인 제출서류 편철), 각 수사보고(환율 조회 자료 첨부 보고) 1. 고소장 1. J 발신 메일(첨부: A, I 자필작성), E과 K과의 거래확인 관련자료(입출금내역), D 발신 메일(첨부: I에게 받은 은행계좌 잔고), D 발신 메일(위 메일정정), 페루 세관 자료 및 담당 회계사 진술서와 그 번역문, H 이메일(A에게 발행한 수표 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도네시아의 F 법인으로부터 기계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법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 대행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령한 기계류 수입대금이나 관세 환급금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이러한 금원은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위 기계류 수입대금 등이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40,000달러 상당의 기계류 수입 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페루에서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 발생한 357,700달러 상당의 토지매입정산분 채권, 피해자가 설립한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페루인들이 제기한 민원을 피고인이 해결하여 발생한 100,000달러 상당의 민원해결비용 채권, 피고인이 공급하려고 한 목재를 피해자가 부당하게 거부하여 발생한 220,000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등 합계 717,700달러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정산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기계류 수입대금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계류 수입대금 등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계류 수입대금 및 관세 환급금이 횡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페루에서 국제운송 및 수출입통관 업무를 하는 업체인 K에서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순번 5)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류의 수입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법인이 인도네시아의 F 법인(이하 '수출법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계류를 수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법인(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다시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기계류 수입대금,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관세 등 제반 비용을 피해회사에서 모두 부담하였고, 2012. 10. 31. 피해회사의 부사장인 H와 피고인, 피해회사에서 통역업무를 하고 있었던 I, 피해회사의 회계사가 함께 Banco De Credito 은행에 가서, H가 피고인에게 기계류 수입대금인 726,881.68달러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기계류의 형식상 수입자인 G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즉시 수출법인에게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위 은행의 송금 절차상의 문제로 위 금원을 송금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2. 11. 2. 피고인과 H 등이 다시 위 은행에서 만나 위 금원을 수출법인에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은행에 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기계류 수입대금을 수출법인으로 전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기계류 수입대금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관할관청에 기계류 수입을 위한 관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령하게 된 관세 환급금은 그 수령과 동시에 기계류 수입대행 업무의 위임자인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계류 수입대금 및 관세 환급금은 모두 횡령의 대상이 된다. 2)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이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명목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수입 대행 수수료의 경우, 피해자,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회사의 부사장인 H가 2012. 10. 31. 이전에 피고인에게 기계류 수입을 위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20,000달러 정도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승낙한 바가 있고, 2012. 11. 2. 이후 피고인이 기계류 수입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자 H가 피고인에게 사례금으로 40,000달러라도 지급할 수 있으니 기계류 수입대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지급시기 또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수입 대행 수수료 명목의 채권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거나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토지매입정산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토지매입시 조정관련 사실확인서 및 그 번역문(증거기록 제298쪽, 제347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페루인으로부터 공장부지를 매수하면서 토지 대금을 900,000달러로 정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가계약 대금이 시가보다 높다고 알려주었으며,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470,000달러에 공장부지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민원해결비용의 경우, I는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의 공장 인근에 사는 페루 원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원주민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지출한 구체적인 금액은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I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성명불상 여자의 딸로서 피고인과 사실상 부녀관계에 있으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민원해결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공급하려고 한 목재를 거부한 것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원목벌채 인건비 관련 영수증 및 그 번역문(증거기록 제307쪽, 제308쪽, 제348쪽, 제34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목재를 납품하려고 하였고, 납품할 목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납품하려고 한 목재가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벌목한 목재라는 이유로 이를 구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목재 납품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계류 수입 대행 수수료 등 여러 명목의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계류 수입 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수입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관하게 된 기계류 수입대금과 관세환급금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여 정산받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기계류 수입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인의 수입 대행 수수료 등 명목의 채권을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계 정산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계류 수입대금 및 관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횡령·배임 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기계류 수입대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