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0:00경 부천시 고강로 40번길 55 고강제일시장 앞 도로에서 부천시 성지로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7. 17: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문창교회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40에 있는 석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0:3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동역에서 부천시 중동에 있는 신중동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70세)에게 "너는 해병대 몇 기냐?"는 등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2017. 10.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잘못을 하였다.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막무가내로 잘못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다행히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D의 2015. 3.분 임금 500,000원, 2015. 4.분 임금 50,000원, 2015. 6.분 임금 1,000,000원, 2015. 7.분 임금 1,000,000원, 2015. 8.분 임금 1,500,000원, 2015. 9.분 임금 1,500,000원, 2015. 10.분 임금 1,500,000원, 2015. 11.분 임금 1,500,000원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2화물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로 피고인은 2017. 7. 15. 09:20경 파주시 C,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27 롯데캐슬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5. 03:45경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55km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8. 22:35경 전남 순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운전비를 못 주겠다고 하면서 반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로 대응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가량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안경을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8.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내용을 청취하던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말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즉시 조사하지 못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5:00경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 고인의 사촌동생 E, 지인 F,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와 F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너 가슴 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뺨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G, F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G, F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경위와 추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강화군청 B과에서 일반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등의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 2018. 1. 4., 2018. 1. 17., 2018. 1. 22., 2018. 1. 23., 2018. 1. 24., 2018. 1. 25., 2018. 1. 26., 2018. 2. 1., 2018. 2. 2., 2018. 2. 6.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강화군수로부터 총 11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화군수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강화군청의 경고 처분에 관한 건, 범죄사실 변경에 관한 건) 1. 범죄사실확인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시간에 제대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11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이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복무기관의 설득과 경고에도 복무 태도를 개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지각을 하였더라도 근무 시간에 일부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복무이탈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수사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단으로 지각하는 등 불성실한 복무 태도가 계속되어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에는 성실히 복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병역의무에 임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복무를 이탈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일과 시간에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한 사정은 있으나 늦게나마 복무를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달리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52

범죄사실 1. 2017. 1. 2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0. 21:30 포천시 C에 있는 D 등산로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함께 버스정류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개와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임)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서 오른쪽 유방을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 3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31. 포천시 F 인근에서 피해자 E을 자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주소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 매일같이 산책을 나가다가 위 공원에 운동을 다니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51세)이 지적능력이 부족해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7. 12:00~13: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자판기 커피를 사 주며호감을 산 후 "돈 줄게. 산에 같이 가자. 매실나무가 있는 데로 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공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F 부근 산책길에 있는 벤치에 이르러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 없자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그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가리키며 "저기 가자."라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미쳤나? 돌았는갑다."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와 함께 용변칸에 들어간 후 문을 잠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아래옷을 아래로 내렸고, 피해자가 "야, 이 미친 놈아! 내가 너거 마누라가? 니 뭐하노? 안 할 거라고 했다."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분석의뢰 및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술분석결과 첨부보고),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녹취록, CD 1. 수사협조의뢰(장애인증명서 등 송부요청) 등, 장애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22, 25, 3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공원 화장실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6. 11. 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D 용산대리점과 택배 화물운송에 관한 영업소 개설 및 택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D 'A'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택배화물 집하, 배송 및 운송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D 영업소에서 거래처들로부터 2016. 4.경 한 달 동안 수금한 운송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공제한 17,682,75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9,87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7,812,756원을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운송료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공제한 209,862,9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28,755,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81,107,970원을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사업자등록증, 영업소 계약서 사본, 미수금 현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금한 운송료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금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채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1. 12:4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금전등록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4,000원과 담배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전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2, 11-1),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81

범죄사실 [2017고단4581] 피고인은 2011.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천교 방면에서 양유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우진교통 소유 G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48,228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8고단8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북성중학교 앞 도로부터 약 3시간 동안 250km 가량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10. 22. 23:50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도로를 소망교회 방면에서 화정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도로는 폭이 좁고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수리비 398,928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증거목록 순번 13),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9)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2017. 8. 19.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2017. 10. 22.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8.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6:30경 천안발 청량리행 전철 1호선이 두정역 부근을 지날 무렵, 좌석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왼쪽 옆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며 피고인의 오른쪽 신체 부위 전체를 피해자의 왼쪽 신체 부위에 밀착시켜 피고인의 다리와 엉덩이, 어깨가 모두 피해자에게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병 인수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증거 제출 건), 수사보고(동일 인물 확인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전철을 탄 후 좌석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고 피해자의 신체에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1:0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지곡면 시목리에 있는 봉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이고,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신체를 다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고철 등 고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케이블(TFR-CV 300*1) 1,000m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케이블 등 금속 자재의 성질과 종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소유관계, 매도자와 물건의 관련성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E에서 D이 업무상 횡령한 위 케이블을 7,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 경까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케이블 등 매입가격 합계 209,95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서 1. C 거래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및 구리 판매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그 거래기간도 약 2년 8개월에 이르며, 거래횟수도 27회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1:05경 경기도 양주 장흥유원지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동아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판사 임종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19:00경 시흥시 B연립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던 중, "윗집에서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놔서 너무 시끄럽다. 윗집 남자가 웃통 벗고 집 앞을 막 돌아다니고 그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6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통신장비(시스템) 기술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2017.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네트워크 솔루션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577,200원, 2014. 9. 15.경부터 2017. 7.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2,667,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244,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19,131,5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산정현황, 각 급여대장, 각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체불기간 - 유리한 정상 : 체불경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개인적인 컨설팅 용역대금 50만 달러 중 18만 달러를 지급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용역대금 32만 달러도 지급받는 즉시 위 체불임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함),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선처탄원, 동종 처벌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경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7.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무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26,590,6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근로자 B의 2018. 4. 19. 접수 고소취소장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경 울산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매장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6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은 매월 945,979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19.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채권가액 2,300만 원)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 성명불상의 개인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조 상품 공급책인 D, E가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 'F', 'G', 'H'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 지갑 및 시계 등을 공급받아 카카오스토리에서는 'I'이라는 상호로, 네이버 밴드에서는 'J'라는 상호로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5.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인 '엠체엠홀딩아게'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신발, 시계,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MCM'(등록번호 제0148830호)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신발, 시계,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7점(정품시가 13억 3,990만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 위조 상품 추징금 등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0월~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표권 침해행위의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길고 그 규모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유통 구조의 최하위에 위치하는 생계형의 소매상이고 소비자에게 정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7.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D(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자몽에이슬)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참고인진술서 1. 소주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6고단797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