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8. 중순 22:0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피해자 D(여, 13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고모 E의 집 부근 노상에 세워둔 피고인의 F SM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한번만 자 달라."라며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며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쪽에 무릎을 꿇은 채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말 20:0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인적이 없는 산길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의 F SM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랑 안 자면 차를 떨어뜨려 같이 죽을거다."라고 말하여 인적이 없는 상황과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을 뒤로 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2. 21. 00:30경 경북 영덕군 G 소재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그 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 쪽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 쪽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가슴과 하의 안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좌우로 돌리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11. 6. 00:30경 경북 영덕군 H 소재 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비타민이니 먹으면 기분 좋게 잠이 들었다가 깬다."라고 말하면서 위 스틸녹스정을 먹인 다음, 피해자가 잠에 취한 상태로 정신이 혼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간음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해주는 장면, 피해자의 음모를 가위로 절단하는 장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갤럭시2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3. 13:00경 경북 영덕군 I 소재 J 골프장후문 입구에 주차한 자신의 F SM3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앞으로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운전석 아래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5cm)를 들이대며 "만나주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나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 3, 4, 5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및 판시 제2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추송서) 1. 동영상파일 사진, 사진(주택 등), 사진(일부 동영상 캡쳐 화면), 사진(수면제), 사진(컴퓨터 PC 하드), 동영상파일자료, 사진(현장위치 등) 1. 차량종합 상세내역,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청소년 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나. 각 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2012. 9. 16.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다.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라. 각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법률 제11572호로 개정(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마. 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8. 중순경 판시 제1항 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법률 제11572호로 개정(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법률 제11572호로 개정(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내지 4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 02:0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2010. 8. 중순경과 2010. 8.말경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강간을 당하여 이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도139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간음행위들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기타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기 싫다, 나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그럴 때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 가서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78면), 전체적인 진술맥락을 통해 보면 판시 제1의 나 범행과 판시 제5의 범행 당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진술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아버지의 후배인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면서 따랐던 관계이고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의 집에서 약 1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울산에서 따로 생활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그 오빠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간음행위가 있기 전에 판시 제1항의 가, 나와 같이 피고인이 2회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판시한 바이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2회에 걸친 강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것을 알리거나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이를 유포시킬 수 있다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적은 전혀 없고, 피해자도 2012년 12월경 성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어서 동영상의 존재로 인하여 자유의사를 제압당하였을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진술인이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느냐'는 질문에) 저는 아니었는데 삼촌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혹시 삼촌이 진술인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을 했는데, 진술인이 명확한 거부의사가 없어 진술인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요'라는 내용의 질문에) 아마도 그럴 거예요. 내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아서 피고인이 사귀는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피고인은 내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나는 피고인에게 안 좋게 대했다. 그냥 조용히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가고 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보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틀린 거 같기도 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살 위의 오빠와 함께 할머니 집에서 3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고모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으며 비록 같이 살고 있지 않기는 하나 아버지도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도와 줄 보호자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은 거제도에서 일하면서 주말에 영덕으로 와서 지냈고 판시 제1항 가, 나의 강간과 위 공소사실의 첫 간음행위 사이에는 약 4개월의 간격이 있는 점(그 사이에 공소제기 되지 않은 다른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위 공소사실의 간음행위들이 있은 후의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 에는 "D는 A이랑 결혼 진짜할래? 진심으로(피고인이 보낸 것), 응응(피해자가 답한 것), 응응ㅎ여보야 나 밥먹고 올게 내 사진 보면서 기달렼ㅋㅋ(피해자가 보낸 것), 여보 사랑해(피해자가 보낸 것), 이제부터 우리 둘이서 서로만의 위하면서 함께 살자?(피고인이 보낸 것), 응 그러자 나도 이제 받는 만큼 줄게 그보다 더 마니 줄게(피해자가 답한 것)" 등의 내용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회 강간을 당하여 체념하는 심리상태에 빠져 그 후부터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에 거부하지 않고 응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다는 의사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 및 위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횟수 및 그 태양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함과 아울러 법 제9조의2 제1항 근거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약물을 사용하여 간음을 하기도 하였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고 과거부터 가까이 지내오던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피고인이 성욕을 느껴 행한 범행인데, 형을 집행한 후에는 피해자와 관련된 환경이 전혀 달라질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7~12점)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K-SORAS 검사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점수 수준은 13점이라고 보아 13점 이상을 '높음' 수준으로 설정한 검사방법이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수준은 14점 이상이라고 본 조사결과도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면서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에서 판시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을 넘어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부착명령을 기초로 하는 접근금지 명령청구도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5년(유기징역 상한인 30년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량임) 2. 양형기준(기소당시에 시행되던 양형기준에 의함)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청소년에 대한 범행은 양형기준 자체에서 제2유형에 포섭되므로 별도의 가중요소로 보지 아니함)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항 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항 기재 부분과 동일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2011. 11. 6.경{별지 범죄일람표-1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4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8월을 합산한 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및 치부를 여러 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저장하여 계속 소지하였고 2012. 말경 그 동영상이 저장된 스마트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옮겨서 보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피해자가 계속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죄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치유에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어떤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기타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