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482 1.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E(남, 56세)에게 "매달 일정액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 업소로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57 2. 피고인은 2013. 9.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대전 중구 F,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점수 1만점을 획득하면 1만 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위 게 임기에서 직접 배출받도록 한 다음 위 상품권을 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4246 3. 2013. 10. 25.경 단속된 사행성 게임장 영업 가. 피고인은 2013. 10, 25. 14:00P16:40경까지 대전 서구 G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의 화면에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당첨이 되고 경품으로 제공되는 책갈피를 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경품을 환전해 주었다. 4. 2013. 12, 11.경 단속된 사행성 게임장 영업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신비한 섬 게임기 66대, 가나다 게임기 20대 등 청소년게임기 86대를 설치하였으나 2013. 12, 10.경 위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으로 변경한 후 2013. 12. 11.경까지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당첨이 되고 손님들에게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누적된 점수 또는 경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8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누적된 점수 또는 경품을 환전해 주었다. 5. 2013. 12. 17.경 단속된 사행성 게임장 영업 가. 피고인은 2013. 12. 15.경 대전 서구 J, 3층에 있는 K 게임랜드에서 상어왕 40대, 신손오공 20대, 신비한 섬 16대 등 청소년게임기 총 76대를 설치하였으나 다음날 위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와 '바다이야기'로 변경한 후 2013. 12. 17. 11:20경까지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당첨이 되고 손님들에게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누적된 점수 또는 경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76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누적된 점수 또는 경품을 환전해 주었다. 6. 2013. 12. 31.경 단속된 사행성 게임장 영업 가. 피고인은 2013. 12. 29.경 위 K 게임랜드에서 신손오공 75대, 신비한 섬 15대 등 청소년게임기 총 90대를 설치하였으나 2013. 12. 30.경 위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와 '바다이야기'로 변경한 후 2013. 12. 31. 09: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당첨이 되고 손님들에게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누적된 점수 또는 경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누적된 점수 또는 경품을 환전해 주었다. 7. 2013. 1. 20.경 단속된 사행성 게임장 영업 가.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K게임랜드에서 심의게임물인 신손오공게임기 76대, 신비한 섬 게임기 14대 등 청소년게임기총 90대를 설치하였으나 2014. 1. 19.경 위 게임물을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프루나', '바다해적' 등으로 변경한 후 2014. 1. 20. 09:00경부터 15:55경까지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당첨이 되고 손님들에게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누적된 점수 또는 경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프루나, 바다해적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누적된 점수 또는 경품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 N,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영장(계좌추적용) 회신자료(증거기록 2권)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4면, 118면, 142면, 222면, 249면, 251면, 266, 305, 375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면, 56면) [판시 제 3 내지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단속현장 사진, 사진 1. 추송서(감정결과회신), 감정결과 회신 1. 112신고현황,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단속현장, K게임랜드 112 신고 및 단속에 대한 수사, 손님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누범 확인), 개인별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상습공갈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갈 범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갈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도 공갈 범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고, 게임장이 단속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기거나 같은 장소에서 다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