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1. 7. 02:26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장례식장 부근 도로를 가야읍 방면에서 군북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K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승용차 차체 하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고인 A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B이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한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2015. 11. 7. 02:46경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말미암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7. 02:46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를 가야읍 방면에서 군북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K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B의 승용차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한 후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그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2015. 11. 7. 02:46경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말미암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M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K에 대한 시체검안서 1. 유전자 감정서 1. 부검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분석결과 회시와 첨부된 영상분석결과서 1. CD(A의 블랙박스, 증거목록 순번 제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 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 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는 당시 자신이 역과한 것이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다.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위 각 증거, 특히 CD(A의 블랙박스, 증거목록 순번 제53번, '이벤트녹화' 폴더 아래 '2015_11_07_02_33_50' 폴더 안에 'EVT_2015_11_07_02_41_32_1.avi 파일이 사고 당시 영상이다)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A가 진행하는 도로 위에 흰색 반짝거리는 물체가 보이는 사실(당시 피해자는 도로에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양팔을 벌리고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와이셔츠가 피고인 A의 승용차 전조등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의 승용차는 블랙박스 영상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크게 요동친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A는 머뭇거리면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그대로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가 크게 요동칠 정도로 무엇인가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고, 피고인 A가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직접 119, 112에 신고하여 119구급차가 와서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이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비록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서 그 물체를 피해서 갔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목격자로 행세한 사실, 그런데 경찰관이 정비공장에서 피고인 B의 승용차를 들어 올려 하부를 살펴보고 피해자의 혈흔과 머리카락을 발견한 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하자, 피고인 B은 비로소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후 겁이 나서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