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20. 01:53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24세)와 자녀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B 및 자녀인 피해자 G(5세), H(4세), I(여, 2세)이 타고 있던 J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2. 20. 00:20경 남양주시 별내5로5번길 8-17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J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2. 20. 00:50경 남양주시 불암로109번길 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F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2. 20. 01:56경 서울 은평구 대서문길 4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대서문길 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K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J 오피러스 승용차 및 F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J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J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별내I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J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J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J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제19번), 자동차등록원부(갑)-J 1. 현장사진, 스타렉스 차량 사진 1. 내사보고(B 진술의 사실관계 부합 여부 확인-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3일 만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피고인의 재범 시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반복적인 무면허운전 행위는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하여 면허제도를 설정한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음주운전의 횟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배우자와 자녀들이 승차하고 있는 승용차를 대담하게 충격하는 판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거치지 대포차로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저해하고, 교통사고 기타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를 쉽게 확정할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한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판시 특수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성행이 범행 이후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가장 최근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