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30. 04: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상점 앞 길에서, 길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31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걸어오는 것으로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시 고개를 숙인 사이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등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9. 03: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가 삼청교육대 출신이고, 수원역 깡패다. 씹할 놈아, 확 죽여버릴테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피부에 출혈과 부종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죄의 범행에 관해 손등으로 E의 가슴을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오른쪽 손등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범행 다시 피해자와 동행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서 피해 내용을 듣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또다른 남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1994.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3. 9.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2004.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6. 9.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은 2012.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9. 03: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가 삼청교육대 출신이고, 수원역 깡패다. 씹할 놈아, 확 죽여버릴테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피부에 출혈과 부종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594 판결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4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1994.부터 2012.까지 약 7회에 걸친 폭력전과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에서, 피고인의 1990.부터 2012.까지의 10회에 걸친 폭력전과를 상습상해의 상습성 판단자료로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습범이 아닌 형법에서 정한 상습범으로 기소한 이상 협박을 범죄사실로 하는 위 2000. 3. 9.자 전과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는 위 1990. 11. 1.자 전과, 또한 피고인의 전과가 아닌 위 2012. 7. 4.자 전과는 상습성 판단의 판단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18년에 걸쳐 7회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인 점, 비록 판시 제2죄의 내용이 책임 없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기는 하나, 앞서 본 7회의 폭력전과 중 2007. 9. 14.자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의 범행들은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어서, 위 나머지 전과의 범행들과 이 부분 범행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부분 범행과 직전 폭력전과의 범행 사이에는 약 3년의 시차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상해습벽의 발현에 의한 범행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