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14

범 죄 사 실 2021고정114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10. 14.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0:5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인 D 원룸 1층 출입구에 이르러, 전날 위 원룸에 사는 불상의 학생으로부터 알아낸 위 원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원룸 내부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E호 현관문 앞까지 가 그곳 앞에 빵 등의 물건을 놔두고 위 현관문 초인종을 1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정115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10. 14.경 이혼한 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7. 오전 시간 불상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원룸에서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 1층 우편함에 넣어두고 간 안경통이 그대로 있자, 이를 가져다주기 위해 다른 입주민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원룸의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현관문에 걸려져 있는 우유 보관함에 위 안경통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18: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현관문의 손잡이를 5분 동안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붙임)-112신고 사건 처리표 1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수사관에게 요구한 사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집 E호 앞에 두고간 빵을 촬영한 사진 붙임)-사진 2장, 수사보고(사건 당사자들이 현재 법원 소송중인 건에 대한 피의자의 제출서류 붙임)-각 답변서 사본 및 신청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의 진술 진위여부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 내용) 2021고정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각 사진, 수사보고서(이혼판결문 붙임)-이혼판 결문 사진 1매,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붙임)-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붙임)-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정114사건의 경우 면접교섭권이 안되어 그 전날 집 앞에 갔는데 아이가 너무 마른 모습을 보고 아이에게 주기 위한 빵을 걸어 두려고 간 것이고, 2021고정115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구미에서 평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놓고 이혼 후 찾아가지 않은 물건을 돌려주려고 간 것이며, 2021고정115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구미에서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기 위해 등기필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등기필증을 가지고 간 것을 알고 등기필증을 찾기 위해 간 것이므로, 전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주거침입의 고의는 인정되고, 여기에 더하여 범죄의 목적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면접교섭 행위의 일환으로 주거권자의 묵시적· 명시적 허락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위 주거지는 피고인과 기존에 함께 살던 장소가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후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따로 나가 살고 있던 장소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알려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의 피해자의 소송위임장에 적힌 주소를 보고 알아낸 것이었던 점,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인 위 D 원룸은 입주자나 그로부터 출입을 허가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1층 공동현관문이 상시 시정되어 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9. 8.경 위 건물 1층 공동현관문에 있는 벨을 눌러 피해자 호수를 호출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공동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112 신고까지 하여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으로부터 위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던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이혼 등 사건 조정조서에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날짜를 1주일 전에 협의하여 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판시 각 범죄사실 일시는 피해자와 면접교섭의 날짜로 미리 협의된 날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2020. 2. 말경부터 자녀가 피고인을 만나기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면접교섭배제신청을 하는 등 면접교섭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경통을 가져다 달라고 하거나 등기필증을 찾으러 오라는 등 피고인의 주거지 방문을 허락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거지 방문은 물론 전화로 연락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2020. 9. 초순경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기 싫어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 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수사보고(피해자가 수사관에게 요구한 사항에 대한)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2020. 9. 8.경부터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제3자를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겨진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고의 및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주거침입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10. 14.경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8: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원룸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을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현관문 앞에서 ‘F.’라고 부르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방법,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과 그 이후 한 행동들에 대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만큼은 ‘위 1층 공동현관에 들어가지 않고 건물 밖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불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10.경 수사기관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처음 조사를 받았고, 같은 날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0즈기28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의 심문기일에 처음으로 출석하였는바, 그로부터 10일도 되지 아니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에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의 내용적 일관성, 전체적인 진술 태도, 전후 정황과 함께 다른 증거들과의 일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고 보인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2020. 12. 19.자 피해경위 수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뿐이고, 달리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이와 다른 내용의 피고인의 위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면접교섭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 중이었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위와 같은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의 심문기일 출석 직후의 시점인 점과 피해자의 다른 고소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과장할 동기 내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