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5:10경 청주지방법원 제22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178호 공사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사실은 2010. 1. 8. 계약이 D 주식회사와 E 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E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D 주식회사가 아니고 E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더 이상 변제해야 할 채무가 없는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0. 1. 8. 자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건축주 이 공사도급자 에게 D 공장 판넬공사를 도급금액 87,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D이 발주한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다. C은 E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판넬자재를 공급받으려고 했는데, E가 C을 못 믿어서 외상으로 자재를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E 측에 건축주인 D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준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 E 소속 F, D 대표이사 G가 모두 모여 이 사건 계약을 하였다. E는 위 D 공장 증축공사 외에도 C과 거래관계가 있었고, D 공장 증축공사 관련하여 C에 납품한 실제 자재대금 총액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87,300,000원보다는 적었는데 다른 현장 자재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 금액을 정하였다. 다)이 사건 계약 후 C은 E로부터 판넬자재를 공급받아서 D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장 증축공사를 하였다. 는 자재대금 지급 요구를 C D에게 모두 하였다. E의 후신인 H는 2012. 1.7.경 피고인에게 C의 II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35,992,195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미수금확인의뢰서를 주었고, 피고인은 이에 서명, 날인하면서 D대금이 26,000,000원, 대금이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26,000,000원이 D 공장 증축 관련 자재대금이었다. 라) C은 2010. 3. 12. E에 액면가 51,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배서, 교부하였다. E는 위 당좌수표를 금환스틸 주식회사에 배서, 교부하였고, 위 수표는 2010. 4. 30. 지급 완료되었다. 마) E는 2013년경 D에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자재대금 67,300,000원의 지급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청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증언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이 E와 D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피고인이 E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위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2) 이 사건 계약이 E와 D 사이에 체결된 것인지, E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법률적 평가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E와 C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증언한 것은 사실에 관한 증언이 아니고, 피고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사실에 대해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이 E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2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더 이상 변제해야 할 채무가 없는 것처럼 위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1) 청주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E에 자재대금을 거의 다 번제하고 10,000,000원 약간 넘게 남아 있다. 25,000,000원 정도 견제했다. C에 지급책임이 있는데 D에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 더 이상 변제해야 할 채무가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E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증인 I,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금 20,000,000원을 받은 것 외에 D이나 C에서 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의 고발장,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도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E에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계약에서 성한 87,300,000원에서 계약금 20,000,000원을 뺀 67,300,000원은 2012. 1. 7.경 I 공장 증축 관련 자재대금 잔액 26,000,000원과 25,000,000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증인 F은 실제 납품한 자재대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87,300,000원보다는 적었다고 하나 그 액수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였고, E는 D에 67,300,000원의 지급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계약 2개월 후인 2010년 3월경 E에 당좌수표로 5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C과 E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이외에도 거래관계가 있었으므로 위 돈에 이 사건 계약 관련한 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 돈에 이 사건 계약 관련한 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C에서 변제한 기억이 없다. 입금된 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도 '총 자재대금이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증인 I,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돈에 이 사건 계약 관련한 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더구나 C은 J이라는 회사, E는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거래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는바, 더욱 그러하다. 3) 2012. 1. 7.경 D 공장 증축 관련 자재대금 잔액 26,000,000원이었는데, 피고인이 '거의 다 변제하고 10,000,000원 약간 넘게 남아 있다.'고 증언한 것이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위 증언을 한 시기가 2012. 1. 7.경으로부터 1년 9개월 지난 시점이었던 점 및 위 2)의 가), 나)에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주식회사 E의 고발장,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미수금확인의뢰서 •확인통지서만으로 위 증언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