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남, 45세)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2016. 5. 11. 20:1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들이 작업을 할 것이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형님도 작업을 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술자리를 끝내고 같은 군 G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실에 있으니 사무실로 오라'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위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2. 00:4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위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65cm, 폭 3cm)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와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늘 나를 죽이지 못하면, 너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은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서 낚시용 회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4cm)을 가지고 같은 날 00:55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병원의 컴퓨터단층 촬영실에 찾아가 위 회칼을 칼 날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오른손으로 쥐고 컴퓨터단층 촬영을 위하여 침대에 반듯이 누워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복부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외래차트(I병원), 진료의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피해현장 등 사진촬영에 대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지압봉과 칼 및 착용하고 있던 옷과 신발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I병원 CCTV동영상 분석에 따른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진단서 첨부에 따른, 피해자 진단기간 포함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에 따른, 진단 의사 상대 피해자 피해정도 확인, 피해자 상대 피해부위에 대한 현재 상태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위해 칼로 찌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어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응급실로 후송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칼날길이 14cm인 회칼을 챙긴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컴퓨터 단층촬영을 하기 위해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찔렀다. 2) 피고인은 I병원 응급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저 새끼가 찔러 죽여보라고 해서 칼로 찔러 죽일려고 했다"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1면), 체포된 직후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유에 대하여 "1년 후배인 피해자가 금일 피고인에게 '죽인다, 한 번 붙어보자'라는 등 시비를 걸어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집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가 병원에 있는 것을 알고 바로 뒤따라가 컴퓨터 단층촬영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죽이려고 하였으나, 주변 간호사 등 사람들 때문에 복부 부위를 찌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새끼는 죽어야 한다. 사람 새끼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2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공격성이 극에 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목격자인 K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씨 발놈 죽을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인 L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예상되는 N 주점을 지칭하면서 그 곳에 오늘 죽일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소방공무원인 M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인다고 말을 하며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죽인다고 폭언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칼에 왼쪽 윗팔, 배꼽주위 왼쪽 아랫배 부분,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찔렸고(증거기록 283면), 배꼽주위 왼쪽 아랫배의 경우 피고인의 칼이 배를 완전히 뚫어서 회장(소장)을 관통하였는바, 칼이 근육층, 복막을 뚫은 후 소장의 중앙을 직접 관통한 것은 아니나 소장의 가장자리쪽을 관통하여 그 뒤 복막까지 손상을 입혔다(증거기록 277, 278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복막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회장(소장) 내에 천공이 생겨 피해자는 소장을 복원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정도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찌른 정도를 넘어서 매우 깊숙하게 찌른 편이었고, 칼이 들어간 위치가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소장의 중앙을 관통하는 등으로 더 큰 피해가 야기될 여지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출혈 및 내부장기 손상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 몽둥이로 3회 내리쳐 상해를 가했음에도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인 회칼로 깊숙이 찌른 것인바,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현재 치료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특별한 후유증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0년 가까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