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00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00, 4725(병합), 4727(병합), 5011(병합), 2022고단|1545(병합) 사기, 병역법위반,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최종필, 전종현, 김치훈, 조정연, 조인태(기소), 강송훈, 심우석(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대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4, 7, 8, 9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1.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470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고야드 gm클러치백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2021. 10. 16.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24세)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고야드 gm클러치백을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야드 gm클러치백 대금 명목으로 2021.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디올 오블리크 남성 장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2021. 10. 4.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21세)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디올 오블리크 남성 장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먼저 송금하면 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올 오블리크 남성 장지갑 대금 명목으로 2021. 10.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21. 10. 5.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고야드 gm클러치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명품이 필요하지 않느냐. 고야드 gm클러치백을 싸게 넘기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야드 gm클러치백 대금 명목으로 2021. 10.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25] 3. 병역법위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6. 불상지에서 2021. 10. 5.까지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727]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 20:00경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구시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광주 광산구에 있는 F 오피스텔까지 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용역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02:25경 나주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 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안의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2,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03:26경 나주시 J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자동차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 1점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K 통장 1개, 현금 1,8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5. 오전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N’에서 사실은 위 5의 나항 기재 I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은 위 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11] 7.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P에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60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P에 ‘구찌 클러치 백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군대에 가게 되어 다른 제품도 저렴하게 넘기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P에 ‘몽클레어 니트 패딩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2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45] 10.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렌트한 자동차 연장을 해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 광주에 있는 집에 현금을 쌓아두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집에 가서 현금을 가지고와 변제하겠다. 늦더라도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돈을 빌린 다음날 광주에 내려갈 생각이 없었고, 2021. 9. 24.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을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0. 09:40경에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같은 날 18:53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2021. 9. 22. 14:37경 같은 계좌로 6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자료, 송금확인증 자료, 각 대화내용 자료 [2021고단4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명부 [2021고단4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순번 7, 9, 15번) [2021고단5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자료, 각 대화내용자료 [2022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2021고단5011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과 확인 등),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범죄사실 제4, 7, 8, 9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디올 오블리크 남성 장지갑 1개(이하 ’이 사건 장지갑‘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장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이 사건 장지갑의 사진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진의 게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장지갑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21. 10. 4.경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33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지갑을 발송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지갑을 발송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장지갑을 보내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지갑을 발송하였다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다가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장지갑을 2021. 7.경 광주 U에서 85만 원 정도에 구입하였고 2021. 10. 중순경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환불처리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 사건 장지갑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지갑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4, 7, 8, 9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10명의 피해자 중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