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E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거짓말 한 후, 재차 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E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F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장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해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명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F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예, 예” 거리며 답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회사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여,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유한회사 H 명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E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거짓말 한 후, 재차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E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J카드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집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해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명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대구 북구 K아파트 L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J카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예, 예” 거리며 답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회사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여,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유한회사 H 명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N은행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거짓말 한 후, 재차 O 채권채무팀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 신청을 했는데 기존 대출을 먼저 갚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차압이 들어간다, 집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해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명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울산 동구 P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M가 맞느냐, 대출 담당자 연락을 받고 왔다”고 말하고, O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예, 예” 거리며 답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회사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여,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 하는 모습을 본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체포되어 현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I,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계좌명의자 상대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거래명세표 및 택시영수증, 메모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통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지도검색내역 등, 촬영한 사진, 범죄인지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3회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다행히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첫날에 체포됨으로써 마지막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