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1:00경 경기 동두천시 B건물 3층에 위치한 ‘C’에 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뒤돌아 스크린야구 게임 기계 조작 설명을 하는 동안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달려들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이 한 진술 1.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건 맞다”라는 취지의 진술 1. CCTV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가격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이틀 후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연습게임 5분을 드리려는 도중 왜 5분밖에 주지 않느냐며 화를 냄. 나머지 세분과 게임 설정을 마저 도와드리는 도중 뒤로 와서 무릎으로 엉덩이를 참.”이라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도 “연습게임 5분을 드릴 때 피고인이 화를 내며 달려들어 일행이 제지하였고, 이후 이어서 게임 안내를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무릎으로 엉덩이 부위를 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증거 영상(순번 14 CCTV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거친 태도로 앞쪽으로 밀고 나가자 옆에 있던 E가 제지하고, 이후 피고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뒤돌아보면서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내용과 일치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순간은 CCTV의 작동 상의 문제로 찍히지 않았다). 3)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알바생이 기계 조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래서 제가 피고인을 떼어놓은 것이고, 추행이나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못 봤어요. 근데 알바생(피해자)이 옆에서 기분 나빠하니까 사과를 한 것이 다예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거 영상(순번 14 CCTV 동영상)을 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 것은 연습게임 때이고 이 영상은 그 후 팀을 나눌 때이므로 이때 가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근무 중으로 술에 취하지 않았던 반면 피고인 일행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점, E는 경찰에서 조사 당시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사건 당시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나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E의 위와 같은 증언은 착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도149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야구장에 찾아간 손님으로서 서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5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피해자는 야구장의 영업 종료시간(22시)까지 1시간 남은 시점에 술에 취하여 방문한 피고인의 일행을 혼자 응대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연습게임을 5분만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가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엉덩이 부위는 민감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항의의 의사나 불쾌감을 표현할 때 통상 행해지는 폭행의 태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에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엉덩이 니킥함. 성추행으로 신고할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