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7. 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20.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24. 확정되어 2021. 9.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13 피고인은 2020. 4. 23.경 거제시 F, G호에서, H ‘A’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18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7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9. 15: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48,1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701 피고인은 2021. 12. 8. 2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가 L에 작성한 ‘MD 페퍼톤스 패브릭 포스터를 대리구매 할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대리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금원을 입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대리구매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7. 07: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3명으로부터 합계 12,617,5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934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에 접속한 후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에 접속한 후 ‘몬스타엑스 막콘(마지막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만 4천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61 피고인은 2022. 4. 10. 12: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이 작성한 “트레저 콘서트 앨범 대리구매 원합니다.”라는 L에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앨범을 대리구매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금원을 송금하여주면 대리구매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저축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9. 0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870,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성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송금내역상세, 이체내역, 송금결과확인서, 대화내역서 2022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송금내역서, 송금내역상세,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상세, 이체정보,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2022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9.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 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E이 배상명령 신청한 44,000원 중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인 42,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사기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9.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유사한 수법으로 약 140여 차례가 넘은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