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 부부사이이나 약 13년 전부터 별거 중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9:20경부터 같은날 20:20경까지 목포시 C 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하기 위해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집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라고 소리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집 문을 두드렸을 뿐 문을 억지로 열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바, 주거에 침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걱정되어 경찰 및 119에 신고까지 하였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남편이 무서워서 열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으나, 2020. 9. 26.경부터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0.경 ‘피고인이 피보험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K9 승용차가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22. 8. 10. 09: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K9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사실대로 보험사고접수를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K9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접수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6,464,200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사실대로 보험사고접수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6,805,800원을 지급하였는데(변호인의 2023. 4. 14. 자 의견서에 첨부된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참조), 이로써 범죄사실 기재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될 것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해서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이라는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경우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위험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일람표,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피의자 소유 차량 계약내용,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최초 사고신고 접수한 F 사고접수 내용 1. 피의자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고 당시 피의자 소유 차량 사진, 사고 당일 피의자 운전한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은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사유나 면책사유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반면 보험회사인 피해자는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가로서 비전문가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접수에 대해 심사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 1건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사고접수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6,464,2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대로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더라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이라는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험사기특별법위반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9. 24. 대전지방법원서 2022. 2. 23.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경 대전 동구 D, E호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F 카페 ‘G’에 사실은 6800XT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6800XT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1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송금확인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문자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도용한 물품 및 주문번호 사진 첨부) 1. C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판매 게시글, 대화 문자메시지 1. J의 진정서, 진술서, J 이체확인증, 판매 게시글, 대화 문자메시지 1. K의 진정서, 진술서, K 송금확인증, 판매 게시글, 대화 문자메시지 1. L의 진정서, 진술서, L 송금확인증, 대화 문자메시지, 판매 게시글 1. B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판매 게시글, 대화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8:00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에 있는 기천저수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 동안에는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12, 120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배상아, 최예지(기소), 박지환, 권예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송평수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712 피고인은 2022. 4. 30. 02:5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뚝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강상면 교평리 소재 강상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7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7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07:10경 양평군 경강로 1666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옥천 쪽에서 용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70,52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A7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이건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2022. 1. 23. 15: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 15:2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매장 안에서 의자를 밟고 올라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1. 23. 15: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 15:2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매장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넘어지는 척을 하면서 어깨를 숙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2. 1. 23. 15: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 15: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매장 안에서 의자를 밟고 올라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 23. 15: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매장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언제 추행을 했냐, 좆같은 년아, 꺼져 썅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전과관계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인 각 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그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과 1/3(8개월)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여러 번 뒤쫓아 가 피고인의 신체로 피해자의 복부, 가슴, 엉덩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마지막 추행 직후 피해 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2011년경 아동·청소년인 남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낮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최근 12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18

범죄사실 1. 2015. 1.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경 하남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창고와 일대의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그 처리대금을 결제해주겠다, 대금 중 30만 원은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하남시 E에 있는 부지와 컨테이너를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E 부지 및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쓰레기 폐기물 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역대금 30만 원 상당의 쓰레기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2. 16.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경 하남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컨테이너를 팔겠으니 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토지사용승락서 등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컨테이너 부지 사용권 및 컨테이너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15. 3. 1. 위 컨테이너로 이사하려고 하였으나, F가 위 컨테이너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이사를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별다른 해명 없이 위 컨테이너를 인도하지 못했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2.경 F에 대한 5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F가 위 500만 원 채무 변제조로 컨테이너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 피고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위 컨테이너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대여금 채무액에 대한 피고인과 F의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않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F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컨테이너 매매대금이 50만 원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5. 2. 16. 컨테이너 매매대금조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이에 대해 별 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컨테이너가 위치한 부지(위E 토지)는 대한민국의 소유로서 F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위 부지의 사용권만을 불하받은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F가 위 부지 중 절반에 대한 사용권을 피고인에게 넘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용권을 처분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컨테이너 부지에 관하여는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도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컨테이너의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매매대금 5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공판 종결 이후 5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부지를 사용하게 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 각 사용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쓰레기 처리대금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컨테이너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각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0:37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송원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이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5.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상담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면서 일명 'E' 일당에게 대출의뢰자들을 소개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대출의뢰자들이 대출적격자인 것처럼 할부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U는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U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U의 직장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른바 자동차깡 수법으로 자동차를 처분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U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U는 위 공모에 따라 2013. 5. 6.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에서 X K7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른바 자동차깡 수법으로 타에 처분하고 그 처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U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Q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신청서, 청구내역표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관련 사건 진행경과 등 확인)와 첨부된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U: 징역 6월 2. 피고인 B: 징역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U의 직장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른바 자동차깡 수법으로 자동차를 처분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U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01:58경 피해자 B(여, 49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한번하자 정말 사(하)고 싶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7.까지 17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세지 전송 일람표, 문자메세지 출력물,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증거자료 제출, 휴대폰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한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6. 6. 무렵부터는 피해자를 찾아 가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2-40에 있는 도봉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인 도로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봉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12세)의 다리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의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6월 이하 2.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3.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2:59경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1326-1 신천I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은 서울 서초구 C 쇼핑몰 패션관 3176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은 위 쇼핑몰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패션관 점포 중 38%, 리빙관 점포 중 15%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는 위 쇼핑몰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E의 쇼핑몰 관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1. 2015.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6.경 서울 금천구 F 빌딩 905호에 있는 구분소유자 모임 사무실에서 '위탁운용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G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을 관리회사 소속으로 변경하여 월급을 편취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쇼핑몰 패션관 구분소유자 165명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임차인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시행사 D의 분양이 사기분양(바닥면적을 전유면적인양 속여 공용면적을 배분하는 등)으로 패션관의 분양면적이 정상분양보다 37% 늘어났습니다', 'D과 관리회사가 공모하여 관리회사의 관리보증금 등 자산 50여억 원을 거들 낸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회사는 아직도 2013년 및 2014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두 사건은 현재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 급여 주기가 힘들어, G 사장은 지난 해 2월 관리회사 사장을 겸하고, H 과장은 관리회사 경영기획실장으로, I, J 부장은 신설 K라는 회사에서 관리회사의 주차 용역을 받아 연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쇼핑몰 패션관 임차인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 G은 피해자 E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D의 직원들을 소속만 변경하여 급여를 편취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D이 사기 분양을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공모하여 피해자 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 E를 상대로 회사 자금 횡령, 사기 분양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2015. 2. 26. 항고기각되는 등 수사도 종결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 E의 쇼핑몰 관리 등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경 위 구분소유자 모임 사무실에서 'D 대표이사 G, H 등은 관리회사 대표이사, 경영기획실장 등으로 나머지 임직원은 이 만든 K로 옮겨와 관리회사의 주차용역을 받아 연명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4월 1일경 재계약을 원하는 임차인(L, M)을 불러 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하고는(M씨는 계약서도 읽어보지 않았다 함) 계약서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관리비 30억 원 횡령 사건 수사 중', '관리인(관리회사)은 2012년 가을 D에게서 지급받은 미납관리비 30억 원을 즉시 D에 되돌려주고 계좌 폐쇄함', '사기분양: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 ===> D 재산 모두 빼앗아야!'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쇼핑몰 패션관 구분소유자 165명에게 배포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 G이 피해자 E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H는 피해자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D, E가 M을 상대로 계약서를 돌려 주지 않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D, E가 관리비 3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 사건이 수사 중인 상태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 E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0가단433419 손해배상(기), 불기소결정서 (2014년 형제67566호), 위탁운용 계약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임차인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D은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등기부 등본(주식회사 K) 1. 수사보고 (참고인 M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각 유인물의 내용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유인물에 기재된 글의 내용은 허위로 판단되고, 관련 사건들의 진행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형법 제309조 제2항 위반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휴대전화기 판매매장에서, 위 업체 직원인 D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를 24개월 할부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미리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이미 수대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개수초과로 개통이 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위 D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유로 위 휴대전화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9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7. 24.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217동 1603호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같이 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보증금이 2,000만 원이다.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뒤 나머지 1,5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 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6.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농협 영도지점에서, 전화를 통하여 '페루' 인근 해상의 외항선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E 통해 피해자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농협 영도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총 3,000 만 원으로 입력한 뒤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차액인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6,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IC현금카드 제조회, 고소인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1. 22: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3. 1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E에 있는 D가 운영하는 F 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행현장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임차인 피해자 D(82세)의 짐이 집 안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새로 임차인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부근에 있던 전선 피복 제거용 칼(칼날길이 약 3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약 6cm, 목 부위를 약 4cm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목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 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5.10.28.경 성남시 분당구 B 43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0.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에 받으라는 제55보병사단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통지서수령증 및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