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50

범죄사실 2015고단6850: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운영하는 휴대폰할인매장의 점장으로서 휴대전화 판매, 재고 등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위 휴대폰할인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를 위하여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64GB 휴대전화 1대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6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총 36 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990,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6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횡령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기존에 가입된 명의자 등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사용하여 마치 그 명의자 등에게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 개통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16:00 경위 휴대폰할인매장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고객 주소 란에 '부산 서구 J', 신청인/가입자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컴퓨터를 통하여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회사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7. 16.경 까지 총 18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휴대폰할인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매장을 관리하는 A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16GB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위 휴대전화는 박스 포장이 뜯기지 않은 미개통 상태로 국내 개통 및 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A의 인적사항, 매입하는 휴대전화의 기종 등을 거래장부에 정확히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를 취득하게 된 경위, 개통여부, 매도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를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668: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휴대폰할인매장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고객주소 란에 '부산시 금정구 M', 연락처 란에 'N'라고 각 기재한 후, 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제이엠지모바일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제이엠지모바일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89,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53: 피고인 A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13. 경 부산 남구 에 있는 P휴대폰대리점에서 SK서비스신규계약서에 "신규가입번호: Q, 이름: R, 주민등록번호: S, 주소: 부산 남구 T, 신청일: 2013. 8. 13. 가입신청고객 : R"이라고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휴대전화 판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SK텔레콤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Q)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85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10 내지 13번) [2015+86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요금청구서 [2015+86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 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