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1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7(분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이정배(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이덕선(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김기정(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3, 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5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계좌내역을 확 인해야 한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D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은 위 D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구해오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구해오면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E(공동피고인, 분리)은 피고인 C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구해오면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위 D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D은 2020. 4. 10.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12를 발신자 전화번호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남경찰서 G 형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행각에 연루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어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통장의 계좌번호와 OTP카드 번호 등을 알려 달라. 악성코드를 없애 줄 테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경찰서 소속 형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D은 2020. 4. 10. 11:4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H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00만 원, 같은 날 14:58경 같은 계좌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K은행 계좌(N)로 1,000만 원, 같은 날 17:36경 같은 계좌에서 0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4,000만 원,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S)에서 0 명의의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E에게 순차적으로 위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E은 위 5,000만 원 중 4,2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 돈을 위 D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위 D은 2020. 4. 9. 09: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결제하지 않은 "U, 445,0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문의 하자,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P가 경찰서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V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스마트폰에 Team Viewer QuickSupport 어플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OTP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D은 2020, 4. 10. 08:4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불상의 계좌에서 W 명의 우체국 계좌(X)로 2회에 걸쳐 9,500만 원, 같은 날 11:04경 피해자 명의의 Y 계좌(Z)에서 AA 주식회사 명의의 AB조합 계좌(AC)로 4,990만 원, 같은 날 12:55경 피해자 명의의 불상의 계좌에서 AD 명의 AB조합 계좌(AE)로 2회에 걸쳐 5,3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9,79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E에게 순차적으로 위 AA 주식회사 명의의 AB조합 계좌에 입금된 4,9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E은 위 4,990만 원 중 4,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 돈을 위 D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T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각 위쳇 대화내역(증거 순번 71, 72, 74)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 피고인들은 각각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행위를 한 것으로 범의가 없었으며, 위 피고인들이 인출 또는 수거한 돈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용인하고 D을 비롯한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이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및 현금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 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위 피고인들이 수행한 현금수거 관련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유인행위를 알지 못하거나 공범들 각각의 역할 및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1)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구하여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 및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에게 다시 같은 내용의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다시 E에게 같은 내용의 제의를 하여, E도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한국에서의 대금 수금일 제의를 받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들 및 E은 2020. 3. 말경 커피숍에서 함께 만났는데(피고인 B이 중간 역할을 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 및 E을 서로 만나게 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C과 E이 법인 계좌를 직접 구해 오고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며, 피고인 B은 인출된 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받은 돈을 D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지인 AF을 통하여 통장을 구하였다. 3) 사건 당일인 2020. 4. 10.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 및 E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과 E은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직접적인 인출행위는 위 AF이 함)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D이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위의 여러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이 각각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A는 위 D으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수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마스크 대금을 수금하는 일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돈을 받을 법인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자신이 직접 돈을 입금 또는 교부받지 않고 굳이 중간에 제3자 명의의 계좌 및 대리 수금자를 여럿 개입시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수거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회수 방법에 해당하며, 위 피고인들은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챗 메시지를 통한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 라. 한편 위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통장을 구해오거나 돈을 수거·전달해 주는 대가(수수료)로 일정 금액의 돈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인출 또는 수거한 돈의 일부를 직접 가져가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따로 받기로 하였는지 등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은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한 이득이 없거나 경미한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