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금융감독관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E(여, 25세)은 F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7. 23:30경 파주시 G, 2층에 있는 노래방 안에서 감사를 마치고 2차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너 이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뒤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가서 피해자의 부둥켜안아 블루스를 추고, 다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을 엉덩이 밑에서 음부 쪽으로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1. 기초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다음의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의 금융감독관으로 F의 감사를 담당해 왔고 피해자는 F의 주임으로 일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F 직원들이 감사를 위해 출장 나온 피고인과 다른 1명의 감독관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회식을 한 후, 노래방 2차 모임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노래방에는 피해자, 피고인 외에도 1명의 다른 감독관, F 소속 2명의 여직원, 2명의 남자직원이 동석한 자리였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강제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피감기관의 여직원을 추행하였고 다른 직원들은 이를 유야무야하기 위하여 목격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의 여지도 있다. 당시 감사분위기에 대하여 피해자는 '감사가 나온게 우리 F가 부실금고다 보니까 잘 보여야 되는게 좀 있었거든요.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잘 대접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일괄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물을 흐릴 수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반면 다른 F 직원들은 피고인이 F에 대한 감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을 담당하게 되어 회식자리를 열게 되었고, F는 회식자리나 술자리를 강제하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로 특히 2명의 F 직원들(H, I)은 사건 발생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친밀감을 표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매우 가까워 보였다고 진술하면서 '두 사람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고 표현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피해자는 추행시기와 그 방법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 및 공판절차에서 일치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1) 먼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다가, 테이블로 돌아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건배를 하면서 한손으로는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치마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서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고 하였다. 2)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이 잘 안 들린다며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허리를 확 끌어안아서 피해자가 이를 떨쳐냈고 피고인이 또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으려 하길래 '저 노래 제가 아는 노래에요'라고 노래 핑계를 대면서 자리에서 확 일어났더니 이번에는 피해자를 부둥켜 안고 블루스를 추었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어깨 부위를 토닥거리더니 피고인의 손이 엉덩이 뒤쪽에서 음부 쪽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깜짝 놀라 노래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3) 공판절차 증언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불일치를 지적받자 블루스를 추기 전에는 추행이 없었고 그 후에 추행이 있었다고 하면서, 블루스를 출 때도 X자 모양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가리고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서 팔을 뒤로 하여 엉덩이 옆으로 치마 안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까지 손이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부둥켜 안고 블루스를 추었으며, 다시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엉덩이 밑에서 음부 쪽으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것을 강제추행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블루스를 추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이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다시 법정에서는 블루스를 추기 전 추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번복하였다. 그런데 검찰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서 마침 들린 노래 핑계를 대며 일어섰다는 매우 구체적인 경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내용을 별다른 이유없이 법정 증언을 통하여 번복한 것이다. 블루스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의 몸짓을 하였다고 진술하지만, 동석자들은 '서로 어깨와 허리에 손을 얹은 통상의 블루스였다'(J), '두 분이 이렇게 붙어서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본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강제라고 본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필받아서 그렇게 춘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런데 좀 아닌 광경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래서 좀 신경이 쓰였다, 이런 거였습니다'(I)는 진술과 블루스를 춘 시간 및 그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위기, 당시 노래방 분위기 등에 비추어 블루스를 춘 것을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추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는 것인데, 일응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절차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치마 위로 음부를 만졌다는 것이고, 검찰 진술은 불명확하지만 공소사실에 비추어 역시 치마 위로 음부를 만졌다는 것인데, 공판절차에서의 증언은 옷과 속옷 사이의 스타킹부위까지 손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이는 추행 정도에 있어서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치마 위에서의 추행과는 다른 심각한 추행행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단순한 과장 내지 기억의 불일치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경찰진술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는 신문에서 '경찰관님이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라고만 진술하고 있다. 한편 초기수사 무렵 경찰의 임의동행보고에는 음부에 대한 언급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만을 범행내용으로 기재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측 주장처럼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 어깨를 거쳐 엉덩이 옆 부분을 통해 무릎부근까지 내려간 다음 무릎 부근에서 굴삭기처럼 팔을 구부려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까지 들어가는 가제트팔 같은 상황'이라는 설명은 그 행위가 시간을 두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과장된 희화적 표현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을 빼고도 2명의 여직원 포함 5명의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그러한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도 없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통상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과 타인이 자신에 관하여 기억하는 모습이 불일치할 수는 있으므로 이 사건 회식과 노래방에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동석자들과 불일치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무조건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동석자들은 피고인이 감독기관 직원이라는 점만으로 공판절차에서의 계속된 신문에서 적극적으로 위증할 이유가 없고 동료 직원인 피해자에 관하여 다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아양을 떨면서 술을 권하였다고 진술하는 점(J), 노래방에서 피고인 또는 다른 감독관과 팔짱을 끼고 노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I, H), 피해자가 피고인과 러브샷을 했다고 진술하는 점(J),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신 후 분위기가 달아오를 때 평소와 다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표시하곤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I)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앞서의 행동들을 부인하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회식 탓에 남자친구와 오빠의 전화를 수차례 받지 못하였고, 남자친구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술자리에서 엄청난 추태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전화내용을 들은 오빠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앞서 살펴 본 추행 경위와 방법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과 그 진술번복 경위 및 그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르게 기억하는 동석자들이 전하는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 및 피고인과의 분위기 등에 관한 진술, 최초 피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사건이 진행되어 피해자가 남자친구나 오빠에게 한 최초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 있고 이를 번복하기 어렵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