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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방면에서 같은 면 신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035,1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3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에 있는 덕산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D), 진단서(F), 자동차수리견적서(E),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가·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있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6%에 이를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별다른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9:2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위 식칼로 그곳에 있던 인형을 반으로 자르면서 피해자에게 "칼이 잘 든다."라고 말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건드린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위에 올려놓으면서 "널 죽이고 나도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층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며 분체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 경부터 2019. 8. 3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2월 임금 1,349,000원, 2019년 3월 임금 2,689,800원, 2019년 4월 임금 2,689,800원, 2019년 5월 임금 2,689,800원, 2019년 6월 임금 2,689,800원, 2019년 7월 임금 2,689,800원, 2019년 8월 임금 2,689,800원 합계 17,487,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 경부터 2019. 8. 3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10,8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 경부터 2019. 8. 3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2월 임금 540,000원, 2019년 3월 임금 3,310,000원, 2019년 4월 임금 3,310,000원, 2019년 5월 임금 3,310,000원, 2019년 6월 임금 3,310,000원, 2019년 7월 임금 3,310,000원, 2019년 8월 임금 3,310,000원 합계 20,400,000원 및 퇴직금 5,934,9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이자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이자는 직접 인출하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4. 18. 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말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은행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3:45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슬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6에 있는 88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9. 00:45경 대구 수성구 수성4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09. 0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C 앞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대구 시지동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피해 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이를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병원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폐암 투병 중인 노부와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판사 이성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2. 1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대리운전기사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나, 대리운전 이용 후 집 앞 골목의 짧은 거리운전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2. 28.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영인면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파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9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1.02:0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사무소 앞 노상부터 D아파트 앞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자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구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4. 16:27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신안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측정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측정거부 등),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2, 20: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4. 02:50경 아산시 C 소재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4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12. 13. 02:32경 아산시 G건물 H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함께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J 소유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 29. 01:54경 아산시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함께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약 6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4, 19,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및 7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3:40경 경기 구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수치 가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4.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5. 21:43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5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82,350원 상당의 택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미지급 택시요금 영수증,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판결문 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주문한 물품을 반품 신청하면, 담당 택배 직원에게 반품할 제품이 담긴 택배 상자를 교부함과 동시에 기존 결제금액이 먼저 환불 처리되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반품처리한 뒤 해당 물품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B에 자신이 가입한 아이디(C)로 로그인한 뒤, '엘라스틴 실크리페어 리커버리헤어팩 200ml' 상품을 주문하면서 13,000원을 결제하고 경북 군위군 D으로 위 물품을 배송받은 후, 해당 물품에 관하여 반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고 일단 결제를 하였지만, 곧바로 반품 신청하여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위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품 신청을 하고 그 무렵 택배기사로부터 반품 택배 상자를 전달받아 즉시 13,000원을 환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선환불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며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1회에 걸쳐 합계 95,538,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물품반품 누락내역, 반품누락 시스템 캡처자료, 판결문),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및 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편취품목 제외 등 범죄일람표 변경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와 방법, 편취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법원 2020년 금제637호로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9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 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 및 이 법원 2019초기1396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한다1).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업을 하기로 하고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C호, D호를 단기 임차한 후, 2019. 5. 20.경부터 2019. 6. 5.경까지 1)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E'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일명 'F')에게 지급하는 등 '오피스텔' 성매매를 운영, 관리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배정해주고 1회 당 16만원을 수령한 다음 손님을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A의 휴대폰 포렌식분석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기소전몰수보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형을 을정한다. 판사 정성화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행사 대표이고 피해자 C(46세)은 D 여행사 대표이다. 피고인의 거래처인 서울 소재 고등학교 수학여행 계약을 피해자가 낙찰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행사가 자본금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포기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여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2. 19:25경 오산시 E에 있는 F공원 다목적체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낙찰포기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 꺾고 목을 밀치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치고, 왼손에는 볼펜, 오른손에는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벽돌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자, 이를 뿌리치면서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근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대화내용카톡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고, 그 행위 또한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하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4:4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1. 3.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0:0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악홀에서 술값을 내지 않았고,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고지하여 술값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처리에 불만을 품고 112 신고처리 후 돌아가려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어깨동무를 하였고, 이를 피하는 G에게 주먹으로 칠 것 같은 자세를 보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H의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둘러 이를 피하려는 H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9.10. 22:45 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소재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산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 진행 방향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55세)와 피해자 G(57세)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cctv열람 및 복사요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야간에 도로 위를 걷고 있었던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02:36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 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