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6:27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충주점 D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매장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의 치마 속 피해자의 팬티 및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0. 1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종전과 없는 점(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 및 2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6:00경 울산 북구 B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걸레 같은 년”등 이라고 욕설한 것에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빠른 속도로 운전한 다음 피해자 앞에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대면 및 현장 확인, 112신고 음서파일 첨부, 피의자 집(범행현장) 위성사진 첨부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위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트랙터를 운전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트랙터를 “왈칵왈칵, 왔다갔다” 후진하였고 위협을 느껴 피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현장에 함께 있던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설령 피고인이 트랙터를 운전하여 마당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후진이 수차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후방에 있는 피해자 등이 피하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속력으로 가까운 거리까지 후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그 당시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동기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에게 우호적으로 진술하려고 한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트랙터에 타고 ‘비켜라’라고 말했는데, 피해자 등이 비키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트랙터를 움직였고, 그것을 보고 피해자 등이 치일 것 같아서 ‘나오소’라고 말하니까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바, 실제로 피고인이 트랙터로 피해자를 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로 하여금 ‘트랙터에 치일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SNS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22:4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0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5. 26. 1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건물 2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욕구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들어간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간 후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벽 밑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여자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카페를 방문하였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 범행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천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임진교 방면에서 군남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3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한 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교통사고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소속 직원인 D의 보직을 변경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직서’라는 제목 하에 소속 란에 ‘C’, 직위 란에 ‘시설장(간호)’,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입사년월일 란에 ‘2020년 03월 23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건물 G호’, 내용 란에 ‘상기 본인은 11월 19일 국제학교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자녀등교중지 2주간 센터 출근할 수 없어 관리자 미상근 사유로 기관에 피해를 입힐 수 없어 간호관리자 보직을 변경하여 방문간호사로 일하게 되어 보직변경을 2020년 11월 30일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날짜 란에 ‘2020년 11월 30일’, 제출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제출인 이름 옆에 위 복지센터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사직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직서를 인터넷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직서(증거순번 22)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11. 30.자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 관한 실질적인 작성명의인 및 작성권자가 피고인이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D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며,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직서의 실질적인 작성명의인이자 작성권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다음으로, D의 동의 및 피고인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피고인이 2020. 11. 20.자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자신의 보직변경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만 등을 표현하면서 시청에는 자신이 위 사직서를 작성한 바 없다는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은 D와 사이에 2020. 11. 20.경부터 2020. 12. 1.경까지 보직변경 등에 관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메신저를 주고받았음에도 2020. 11. 20.자 사직서를 첨부한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가 반려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직서를 새롭게 작성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언급하지 아니한 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었지만) D가 보직변경을 하지 않으니까 센터에 피해가 간다고 피고인이 (D에게 고지하지 않고)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주시청 노인복지과에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D가 2020. 11. 20.자 사직서 작성에는 동의하였을지라도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D 명의의 사직서를 D의 동의 없이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한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명백하게 사직처리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임에도 약식기소의 선처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 옆 가건물에 위치한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양주 및 유흥접객원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유흥접객원을 제공받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E과 피해자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캡쳐 사진 첨부)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42

범 죄 사 실 2021고합442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C중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운 다음, 그곳 부근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채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방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운 다음, 그곳 부근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채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방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2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학병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운 다음, 그곳 부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채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방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522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9:10경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집에 안 보내줄 거다, 납치할 거야, 손목 묶는 방법도 아니까 안 보내 줄 거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태아 초음파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2021고합5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CD,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오픈채팅방 캡처 사진, 오픈채팅방 대화 캡처 사진, 오픈프로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7.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1고합442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1고합522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이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추가적인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만 13세의 피해자와 간음하여 임신하게 하였고, 다른 피해자에게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6: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E호 강의실 내에서, 수업 중 피고인이 발표를 하는데 피해자 F(남, 51세)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말하는데 토달지 마, 으그 씨”라고 하면서 그곳 강의실에 있는 플라스틱 철제 의자(높이 90cm)를 허리 높이로 2회 들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H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인 교수 상대 전화통화) 1. 의자 사진(증거기록 54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의자를 들었다 놓았을 뿐 협박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참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5. 6.경 단체대화방에 피고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사건 당일 수업 중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에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찾아 가 항의하게 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고 1m 남짓한 거리에서 두 차례 허리 높이까지 의자를 들어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으구 씨”라고 하였고, G가 중간에 들어가서 말렸는데 피고인이 의자를 다시 들고 위협을 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든 의자는 높이 90cm에 다리 부분이 철제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휘두르거나 던져 맞을 경우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해악을 고지하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1. 3. 17:0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생산실 내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와 목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4. 09:00경 위 생산실 내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목에 번갈아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관련하여, 2022. 1. 3. 피해자가 먼저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회사 생산실에 함께 들어간 것이고, 생산실이 워낙 좁다보니, 몸이 조금 닿았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제가 생산실 안으로 먼저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이 뒤따라와 마주보는 상태에서 입을 맞추었고,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안아서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 보인 증언 태도 역시 거짓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고소가 늦은 경위에 관하여, 당시 경력을 1년 채워서 나가는 게 목표라 사건 이후 한 달 정도 가만히 있었는데, 회사 상사인 피고인이 계속하여 꼬투리를 잡으며 자신을 질타하자, 2022. 2.경 퇴사를 결심하였으며, 다른 여직원들과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당시 추행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진술 경위 역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점, 피해자가 2022. 1. 4. 강제추행 건에 관하여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2022. 1. 3. 강제추행 건과 관련하여 굳이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2022. 1. 4. 강제추행 건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가 돈독하였고, 장난스럽게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목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는 등 피고인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점, 2022. 1. 3.자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각지대라 추행 장면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생산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1. 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바, 위와 같은 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피고인에게는 한국인 배우자가 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 내에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22:2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원주시 E호텔’에 간 후 같은 날 22:54경부터 그 다음날인 2022. 2. 24. 01:10경 사이에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 교부서 1. 준강간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긴급체포 당시 현장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E호텔 CCTV 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목록 상 피의자의 손에서 채취한 혈흔 추가 사유), 수사보고서(압수물인 브래지어, 팬티에 대한 압수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감정서 회보), 수사상황(영상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체포 당시 사진, 각 CCTV 사진, 각 CCTV CD, 각 감정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주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웠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부축을 해주는 척하면서 호텔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에 위치한 패류양식장을 운영하며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경부터 2021. 3. 17.까지 통영시 B 항내에 바지선(가로 15m × 세로 3m, 총 45㎡, 이하 ‘이 사건 바지선’이라고 한다)을 계류해 놓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B 항내 해역의 공유수면 해당여부 등 확인), 수사업무협조의뢰(공유수면 점용허가 사실 조회), 수사보고서(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 담당 주무관의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유수면 무단사용 행위태양 확인)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바지선을 일시적으로 계류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의미 대법원은 공유수면, 하천, 도로의 점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하천 또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 등 참조). 특히 대법원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륜 스쿠터 10대를 불특정 관광객들에게 임대하여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운행하라고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유수면의 특정부분인 백사장을 점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2529 판결), 공물의 점용의 경우 어느 정도 배타적인 이용을 전제로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한다. 위 판례에서 언급한 일반사용은 강학상 공물을 자유로이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특별사용은 강학상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공물의 특정 부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수면법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공유수면법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용과 사용 및 점용료와 사용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의 경우에는 점용과 사용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용료와 사용료를 구분함으로써 하천의 일정한 사용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것과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도로법은 허가를 받아야하는 점용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사용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도로법상 점용은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를 의미하여 도로를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예정한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 및 공물의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斷續的)․반복적 이용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유수면법상 점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고정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법상 사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일시적․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바지선을 계류시킨 행위가 공유수면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해당 공유수면은 선박 또는 일반 어선들이 항해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 사건 바지선을 일시 묘박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현장채증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바지선의 선미는 닻을 투묘(投錨)하여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연중 1∼2개월 가량 자신의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뗏목을 수리하고 짐을 운반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바지선을 계류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계류기간이 짧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래의 용법에 의한 사용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 사건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이사장으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인 D 등 16명이 위 재단을 상대로 노동관계법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 등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1.경 위 조합원들에게 명절 격려금 5만 원 씩 합계 80만 원을, 2020. 여름경 여름휴가비 5만원 씩 합계 80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기재된 격려금 내지 휴가비 미지급 행위(이하 ‘이 사건 미지급행위’라고 한다)가 교섭권이 있는 대표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기한 것인 점(수사기록 36쪽), 당시 사회복지법인 C 산하 E의 분쟁상황과 운영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20. 11. 10.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 미지급행위의 근거규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으나, 그 의결일이 이 사건 미지급행위 이후일 뿐만 아니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의결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