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08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는 2020.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피고인 B은 2021. 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피고인 C은 2020.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5.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08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 범행 조직의 총책은 ‘조건 만남' 사기 범행과 ‘몸캠 피싱' 공갈 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도 함)을 계획하고,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제주도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아 인출하는데 필요한 계좌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인출책을 모집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3.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예약금을 입금하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0,000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K 명의 L은행 계좌와 M 명의 N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제주시 일대에서 피해금이 이체된 위 K, M 명의의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2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떡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O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벗은 모습을 동영상으로 녹화한 후 같은 달 13.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과 함께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8.부터 2020. 3.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I 명의 계좌, P 명의 기업은행 계좌, Q 명의 R 계좌, S 명의 L은행 계좌로 합계 5,498,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K 명의 L은행 계좌와 T 명의 U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제주시 일대에서 피해금이 이체된 위 K, T 명의의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1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V 'W'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마치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유)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100,000원을 위 (유)Y 명의 계좌, Z 명의 AA은행 계좌, AB 명의 AC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AD 명의 AE 계좌와 AF 명의 AG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금을 인출해 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0. AH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은 AD, AF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1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V으로 피해자 AI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녹화한 후 같은 달 7.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과 함께 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AC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F, AD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고, 피고인은 AH를 통하여 AF, AD이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7피고인 C, D 1. 피고인 C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영상통화가 가능한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한 다음,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들의 휴대폰 주소록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피싱’ 범행을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수거 및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해자 AK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12. 14:20경 불상지에서 ‘BP’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K과 V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폴댄스.rar’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록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하고, 피해자가 자위하면서 영상 통화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위와 같이 탈취한 주소록 파일과 녹화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자위 동영상을 녹화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경부터 2019. 10. 15.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3,050,000원을 AL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후, 이를 AF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AH를 통하여 위 AF이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2. 14:20경 불상지에서 ‘톡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M와 V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갤러리.zip’ 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록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하고, 피해자가 자위하면서 영상 통화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위와 같이 탈취한 주소록 파일과 녹화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자위 동영상을 녹화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AJ 명의의 AC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AF 명의의 AA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AH를 통하여 위 AF이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D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성명불상자(닉네임 ‘AN’)로부터 ‘건당 3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및 ‘AA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 OTP 1개를 교부 받고, 2019. 12. 16.경 천안시 천안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P 명의의 ‘AQ(계좌번호 5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닉네임 ‘AR’)의 지시를 받아 2019. 10. 21.경 서울 송파구 송파역 앞에서 AS을 만나 5만 원을 주고 AS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직접 이용하였다(별지 5.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422피고인 B, C, A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 범행 조직의 총책은 ‘조건 만남' 사기 범행과 ‘몸캠 피싱' 공갈 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도 함)을 계획하고,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제주시 AT건물 AU호에서 여행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아 인출하는데 필요한 계좌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인출책을 모집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유인책은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2.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56,007,500원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제주시 일대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범인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유인책은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2.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AV에게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6,004,00원, 다음날 합계 14,000,000원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제주시 일대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범인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F,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Z, BA,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BB, BC, H, BD, BE, X) 1. 각 V 대화내역 1. 계좌이체내역, 송금확인증, 각 송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문화상품권사본, 거래명세표, 이체결과내역 [2021고단157]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V 대화내역 1. 거래명세표, 계좌거내내역 1. 수사보고(범행이용계좌의 2차계좌에 대한 범죄관련성 수사)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관련 피의자 추가 확인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수사기록 601면 이하) 1. 압수된 증제4내지 12, 14, 15, 16호의 각 현존 [2021고단14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AV) 1.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압수된 증거물 등이 별건 압수수색에 의한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기록에 의하면, 경찰 수사관은 2019. 10. 15. 피해자 AK에 대한 몸캠피싱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AL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거쳐 이에 연결된 AF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을 실시한 사실, 한편 AL은 그 명의로 위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는데, 위 금융거래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일부를 보이스 피싱 조직원 몰래 인출하였다가 SNS 닉네임 ‘AN’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된 사실, 수사관은 AN을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 중 한 사람으로 보고 인적사항 파악에 착수하여, 피고인 D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에 기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사실, 수사관은 2019. 12. 18. 피고인을 체포영장에 기해 체포하고, 체포현장인 안산시 상록구 소재 거소지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거소지에서 휴대폰 2개, 차명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압수하고, 거소지 앞 노상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휴대폰 1개, 유심 5개, 차명계좌에 연결된 통장 3개, 체크카드 2개, OPT기기 2개를 각 압수한 다음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대포통장 등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보관행위와 유심칩을 이용한 단말장치 부정이용행위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각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인 피해자에 대한 몸캠피싱(공갈)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는 무혐의결정을 한 사실, 위 각 압수물이 피해자에 대한 위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대포 유심을 모집하고 조달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비록 영장에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책을 비롯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대포 유심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당초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인 특정 피해자에 대한 몸캠피싱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객관적인 관련성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부탁과 지시에 따라 AS 등으로부터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칩 5개를 건네받았으나, AS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표 연번 1번 기재 유심칩을 제외한 나머지 유심칩 4개(위 표 연번 2, 3번)는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이고,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인 유심(USIM)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개념상 단말장치와는 구별되는 점, 휴대폰, 태블릿 등 단말장치를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회사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요금제를 선택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유심을 취득하는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에 유심이 장착되어 단말장치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는 단말장치의 개통이 모두 필요하고, 이러한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의 개통은 순차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향후 단말장치를 따로 개통할 것을 전제로 유심만 먼저 개통하거나 반대로 이미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 단말장치에 삽입하고 단말장치만을 활성화시켜 개통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는 없고, 반대로 단말장치의 개통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심을 단말장치에 장착하여 개통함이 없이 개통된 유심만을 대가를 주고 교부받아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는 위 적용법조가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은 몸캠피싱과 조건만남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통장 등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와 유심카드(유심칩)를 모집하고, 인출책을 끌어들였으며, 피해자금을 입금받아 계좌간 이체와 인출, 무통장송금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거쳐 총책에게 이전하는 등 그 가담 정도나 역할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와 협력하여 범행이 필수적인 대포통장 등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와 유심카드를 다수 모집하여 전달하였고, 또한 판시 전과 범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포통장 등 모집범행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범죄의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되므로, 그 근절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 C의 위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각 전과 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일련의 범행 중 일부로써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피해자 B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닉네임 ‘AR’)의 지시를 받아 별지 5.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각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 4개를 1개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개통하여 이용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