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편의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강남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편의점의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편의점 운영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편의점의 운영 자금이나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 즉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0만원을, 2013. 8. 21.경 1억 2,500만 원을, 2013. 8. 26.경 3,000만 원을, 2014. 3. 25.경 1,000만 원을, 2014. 6. 23.경 1,200만 원을, 2014. 7. 9.경 1,000만 원을, 2014. 7. 27.경 1,000만 원을, 2015. 4. 18.경 6,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합계 3억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의 본사(주식회사 I)가 코스피(KOSPI)에 상장되는데, E편의점은 판매 실적이 우수하여 많은 주식이 배당된다, 이를 사두면 연 13%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이하의 수익률이 나면 연 13%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편의점 본사가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점주에 불과한 피고인이 우선하여 많은 주식을 배당받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경 1억 1,000만 원, 2,000만원, 5,00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원을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과 주식매입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과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편의점 운영을 하면서 2011. 1. 11.경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2017. 4.경까지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고 일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오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2)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대여금 내역을 정산하여 2013. 8. 13.자 9,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2013. 8. 21.자 1억 2,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3. 8. 26.자 3,000만원, 2014. 3. 25.자 2,000만 원, 2014. 6. 23.자 1,200만 원, 2014. 7. 9.자 1,000만 원, 2014. 7. 27.자 1,000만 원, 2015. 4. 18.자 6,000만 원에 대한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2014. 5.경 편의점 본사의 주식 상장과 관련하여 주식을 배당받기 위한 주식매입자금으로 G으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에 대하여 G에게 주식매입차용증서 3매(1억 1,000만 원, 2,000만원, 5,000만 원)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주식매입차용증서에는 위 돈을 주식매입용도로 투자하고,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 할당된 주식의 소유권은 G에 있으며, 주식이 상장되지 않을 시에는 연 13%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투자금액 전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G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3%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여 왔고, 편의점 본사 주식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주식매입자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여 왔는바, 위와 같이 금전거래를 시작한 이후 G이 2017. 3. 31. 경까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총 6억 159만 원(주식매입자금 포함)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4. 14.까지 일부 원금 및 이자로 총 5억 9,629만 원 상당을 G에게 지급하였다. 5) G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사채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조달한 돈으로 대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령한 사실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6) 피고인은 채무초과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7. 7. 14.경 편의점을 폐업하였고, G은 2017. 7. 27.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록 편의점 운영을 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왔고, 결과적으로 편의점을 폐업하면서 G에 대한 차용금을 더 이상 변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더라도, G과 6년 이상 금전거래를 하여 오면서 고율의 이자를 계속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일부 원금 및 이자의 합계가 차용원금에 육박하는 점, G 또한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할 의도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매입자금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G은 편의점 본사 주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 13%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하거나 교부받을 당시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