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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997 피고인은 2016. 9. 27. 00:2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3층 옥상 놀이터까지 침입한 후 현금 등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어린이집 내부로 들어가려고 창문을 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501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가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간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사실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7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2. 23:35경 광주 서구 D건물 내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0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 장소(F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하여 2차 장소(G주점)로 옮긴 후 주차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고, 그 후 2차 장소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콜농도 수치 0.108%는 2차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의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수치인 0.132%에서 2차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신 것으로 경찰이 인정한 술의 양(피고인 및 그 일행인 H가 함께 마신 맥주 660ml와 소주 140ml의 각 1/2로 계산하여, 피고인이 2차 장소에서 맥주 330ml와 소주 70ml를 마신 것으로 계산함)에 대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수치인 0.024%[=0.011%(소주) + 0.013%(맥주)]를 공제한 수치(0.108% = 0.132% -0.024%)인 사실, 고인과 H 2차 장소에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는 경찰관들의 제지와 감시로 인하여 호흡측정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음주단속 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H의 2차 음주 현장에서 압수한 술은 맥주 2병(병당 330ml 이인데, 모두 비워진 상태였음) 및 소주 1병(360ml 들이인데, 220ml가 남아있었음. 따라서 140ml를 마신 상태임)이고, 경찰은 피고인과 H가 술을 동일한 양으로 나누어 마셨다고 보아 피고인이 전체 양의 1/2인 맥주 330ml와 소주 70ml를 마신 것으로 인정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였다(수사기록 제38 내지 45쪽).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H가 2차 장소에서 술을 동일한 양으로 나누어 마셨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한 반면에, 경찰관들의 현장출동 당시 작성된 단속경위서(수사기록 제8쪽)에는 현장 임장 당시 피고인과 H가 진술하기를, 피고인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3잔을 마시고, H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5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H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모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는데, 피고인은 소주를 10부로 하였고(소주잔에 소주를 가득 채웠다는 의미임) 자신은 1부(소주잔에 소주를 1/10만 채웠다는 의미임)로 하여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 H가 2차 장소에서 술을 동일한 양으로 나누어 마셨다는 점에 배치되는 증거가 존재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2차 장소에서 H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2차 장소에서 마신 술의 양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H가 동일한 양의 술을 마셨음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H는 2016. 11. 22. 23:18경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2차 장소의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같은 날 23:25경 H가 주차를 시도하였으나 주차에 실패하자 같은 날 23:30경 다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수 미터 후진하였으며, 같은 날 23:31경 다시 H가 비스듬하게 주차하는 장면이 경찰관이 확인한 CCTV에 포착되었다(수사기록 제7, 8쪽). 그 후 주차관리원과 차량의 주차문제에 관하여 시비가 있은 뒤 피고인과 H는 차량을 그대로 두고 건물의 2차 장소로 올라가 술을 마셨는데, 주차관리원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들이 같은 날 23:40경 내지 23:50경 현장에 출동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과 H에게 그 때부터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11. 23. 00:23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2%로 측정되었다. 당시의 현장출동 경찰관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H가 술을 마신 1차 장소와 2차 장소는 차로 2분 내지 3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그렇다면 피고인과 H는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2차 장소의 주차장에 도착하였던 2016. 11. 22. 23:18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시점에 1차 장소에서 최종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같은 날 23:40경 내지 23:50경 2차 장소에서 최종음주를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2016. 11. 23. 00:23경은 1차 최종음주 시점 및 2차 최종음주 시점으로부터 모두 90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2016. 11. 22. 23:30경 이후부터 호흡측정 시점인 2016. 11. 23. 00:23경까지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더구나, 운전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상승기에 50분 이상이라는 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까지 모두어 보면, 상승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미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3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0:36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 갓길을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62세)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20:36경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메종'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음주운전, 벌금형)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은 편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결과에 피해자의 과실(갓길 보행)이 개입된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광양시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던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 경위 주유소 지하 등유저장탱크에 윤활기유와 등유를 1:4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윤활기유 4,000리터와 등유 16,000리터를 혼합하여 가짜경유 20,000리터를 제조하고 그 무렵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신고·납부기한인 2012. 9. 30.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가짜경유 합계 370,000리터를 제조·판매하였음에도 총 3회에 걸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138,75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및 F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증빙자료 제출보고 1~3차) 및 첨부 서류 확정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확정일 확인) 수사보고(가짜 경유 제조 시 포탈세액 계산방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조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1:30경 대전 동구 C 주택 입구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상황성명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무릎으로 동인의 낭심을 1회 차고, 계속하여 경장 F의 오른손과 팔뚝을 꼬집고 할퀴고, 위 E의 왼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신고 출동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비록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공무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공무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기본영역: 6월~1년6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대교 방면에서 오산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진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5,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기록물 일체,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35세)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데려온 후배 근로자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음에도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5. 15:40경 서울 동작구 E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연장통에 공구를 세게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나이 값 좀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죽여줄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럼 죽여 봐"라고 받아치며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5. 15:50경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로부터 약 50m 떨어진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5-1에 있는 '대방동 생태공원' 주차장으로 따라오게 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액티언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 약 28cm, 칼날 길이 : 약 16cm)을 꺼내어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야, 이 씨발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응급실 의무기록사본, 외과 의무기록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2:15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101-5 선경스카이뷰 108동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C, 경사 D가 "흥분 가라앉히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자, "경찰 새끼가 왜 왔냐,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순경 C의 무릎을 치고, 주먹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아내에게 "니가 신고 했지,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들어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경사 D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2명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주)C 명의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쌍용자동차 E대리점에서 F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연대보증 아래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3,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7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19.경 (주)C 명의로 같은 대리점에서 G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연대보증 아래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2,4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1,74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3,0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16. 12.경까지 할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7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C음식물수거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물 수거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49에 있는 두산교 앞 도로를 가창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음식물수거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F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H 운전의 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음식물수거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물수거차를 운전하다가 연쇄충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각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경우 이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심장부정맥, 간경변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98년 및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경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0:08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부로30길 3에 있는 삼거리를 동대구역 네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 동대구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우측을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국민은행 동대구점 방면에서 동대구역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16: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신녕면 신덕리 마을 앞 논에서부터 같은 면 왕산리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03. 3. 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동종범행으로 5차례나 반복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고령의 노모와 3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준법운전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C(여, 41세)과 혼인 신고하여 슬하에 피해자 D(11세), 피해자 E(여, 7세)을 자녀로 두고 있다. 1. 2013. 12. 11.경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1.03:00경 강원 철원군 F건물 B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지 말라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늑골 이외단일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8. 4.경 범행 - 특수협박, 상해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4. 04:5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뺨을 때린 후, 부엌에 놓여 있던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든 채 휘두르며 "모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오자 피해자 D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목을 조르고, 이에 Cl 피고인을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들이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발로 작은 방의 문을 차서 열고 들어간 다음, "왜 동생과 싸우냐"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2-3회 찧고, "너는 왜 오빠에게 까부냐"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서로 싸워봐라"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D), 진단서(E)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C), 진료차트 1. 임의제출물 사진 3매, 피해자 피해 사진 5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각 처벌불원서 사본 1.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와 자녀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협박의 정도가 중대한 점, 특히 자녀들에게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과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인 피해자 C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눈물로 호소한 점, 어린 자녀들 역시 아빠인 피고인이 속히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4:13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마트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가위로 카운터 금고를 열어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8. 06 :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67에 있는 도림고가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림사거리 쪽에서 신도림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8. 06: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유창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로 367에 있는 도림고가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며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9:22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192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동네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빠서 그러니 길을 비켜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뭐 어쩌라고 경찰에 신고하려면 하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승합차 조수석 뒷부분을 주먹으로 3~4회 가격하여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2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88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 도로를 희망교 방면에서 대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78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4. 6.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0. 22:5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단속 직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법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28. 23: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풍객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1회씩 더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8: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여관 303호 안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36세)이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목,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전흉부, 쇄골, 복부 및 좌측 옆구리,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가장 아껴야할 애인을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입혔다. 사진에 나타난 상해의 정도나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을 볼 때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폭력 전과도 상당히 많고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에 1) 증거목록에는 진술조서라고 되어 있으나 진술서 형식이다.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보다 약한 대상, 그리고 자신과 가까운 대상에 대한 폭력은 매우 엄중히 처벌하여야 함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구금을 면하게 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양산시 남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44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해주면 내가 카드대금을 매달 입금일에 가상계좌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고, 일정한 직장도 없었으며, 이미 이전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음대로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D) 1장을, 같은 달 7. 경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 E) 1장을 각각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8,997,41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대카드, 삼성카드 이용명세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9.23:45경 울산 중구 외솔큰길 225에 있는 중구보건소 앞 노상에 서B 택시기사인 C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어 인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그밖의 전과도 2002년도의 벌금형 전과 1번뿐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