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2014고단964] 1. C은 천안시 서북구 D 일대 공장부지 22,000평(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을 소유한 바도 없고, 위 부지 지상 아파트 시공권한도 없어 위 공장부지에 대한 철거공사권한 및 고철처분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2. 2. 3. C으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26억 6,2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고철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을 기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6. 피해자로부터 고철매입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69] 2. 피고인 B는 2012. 5. 11.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폐공장 철거현장(이 사건 공장부지)에서 피해자 G(개명 후 이름 : H)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I에게 "고철 선수금 1억 원을 송금하면 위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근 등을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C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위 공사현장에 대한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철근 등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철거공사를 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멸실 신고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으며, 2012. 2.6, 주식회사 E와 고철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근 등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5. 11. 2,000만 원, 2012. 5. 15. 3,000만원, 2012. 5. 21. 2,000만원, 2012. 5. 24.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752] 3. 피고인 B는 2010. 1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형님 동생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국방부 보안대 대령으로 예편한 사람이고 현재 새누리당에서 정치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한테 알아봤더니 현금으로 2~3천만 원이 있으면 국가보훈처 후배에게 부탁을 하여 너의 아들을 국가 유공자로 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국방부 보안대 대령으로 예편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에서 정치인으로 일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국가 유공자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9.경 서울시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1층 상담실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해주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6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고, 비철 매매 계약서(피고인 B는 매매계약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도급계약서(N-O) 1. 수사자료협조요청회신 1. 판결문 [2014126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개명 후 이름 : H), P,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천안시청 담당자 전화 통화), 각 수사보고(천안 D 일대 토지 관련, 본건 토지 일람표, 멸실신고 여부, C 동종 범죄 전력-판결문 4 본사본) 사본, 수사보고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공사도급계약서 [2015고단7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시 제1, 2항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와 변호인은 C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시행권한이 실제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C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피해자 E, G와 각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해자 G와의 계약은 피해자 E와의 고철매매계약이 파기된 후에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장부지를 소유한 바도 없고, 위 부지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한 바 없었음에도 위 부지와 관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 B가 O 주식회사 명의로 2012. 1. 20.경 N 주식회사(실질적으로는 C과 체결)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철거공사를 26억 6,2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멸실신고를 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C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시행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특별히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26억 6,200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도급인에게 부지에 대한 시행권한이 있었음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4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철거업을 시작하였던 관계로 철거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였고, 통상 건물 철거 7일 전까지 관할 관청에 건축물 철거 · .멸실신고를 한 다음 철거공사를 시작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의 말만 믿고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물 철거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B가 처음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이 피고인 B에게 일부 건축주들로부터 철거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니 철거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B가 피해자들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철거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공장부지에서는 일부 건물주들이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면서 자동차정비공장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멸실에 대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이 사건 공장부지 건물에 관한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2012. 7.경 알았다고 하였다가, 2012. 3.경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후 2012. 5. 초순경 알았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와 피해자 E 사이의 고철매매계약은 피고인 B가 피해자 E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일 뿐 계약이 성상석으로 파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C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시행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C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철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Q, R의 각 법정증언, 증인 C의 일부 법정증언, Q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Pad징역 4년 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급액(합계 2억 1,500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일부(피해자 J에게 편취금원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에 그치고(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피해자 E에 Q 를 통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사부지에서 8,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증인 S, Q 의 각 법정증언, Q 작성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E, G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가 편취한 돈 중 상당부분은 C에게 지급되었고, 일부는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거작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이 이 사건 공장부지를 소유한 바도 없고, 위 부지 지상 아파트 시공권한도 없어 위 공장부지에 대한 철거공사권한 및 고철처분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3. 피고인 B가 C으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26억 6,2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고철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을 기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6.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고철매입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철거를 위한 장비대금 등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과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F, L의 각 법정증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L의 각 진술기재,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F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고소장, 고,비철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고철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평당 8만 원에 하도급 받은 사실,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철거를 위한 장비대금 등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증인 F, L의 각 일부 법정증언,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F,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F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고, 비철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고철매매계약의 계약금은 당초 2억 원으로 정하였지만, 2012. 2. 6.경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철거를 위한 장비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 B와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할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철거를 위한 장비대금 등에 사용될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 A은 철거비용으로 위 금원 중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 AC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아파트 시공권한이 없어 철거공사권한 및 고철처분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이는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