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1. 감금, 강간 피고인은 2017. 5.9.03:31경 군산시 D에 있는 'E'에서 우연히 술자리를 함께 한 피해자 F(가명, 여, 41세)가 술에 취해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 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군산시 G에 있는 'H모텔' 2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05:00경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집에 딸이 혼자 있어 빨리 집에 가야한다."라고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나는 고아라 무서울 것도 없고, 우세스러울 것도 없다. 여기 들어올 때 네가 계산했으니 네 발로 들어온 것이다. 네 가정에 알려지면 너만 불리하다."라고 말하여 마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과 가슴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고 손톱으로 할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5:52 경까지 피해자를 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9. 06: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강간당한 사실이 억울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애원하다가 1층 카운터로 내려가 모텔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그 곳 바닥에 시가 137,663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세게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유전자 감정서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사진, 휴대전화 사진, CCTV 영상 캡처 1. H CCTV CD 2개 1. 수사보고(숙박비용 계산 관련) 및 체크카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관련) 및 통화내역 자료,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견적 관련) 및 상세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핸드폰 분석 결과 저장 CD 첨부 등) 및 문자수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 방에 들어간 직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감정,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하며, 내용 자체로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나올 무렵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모텔에 오게 된 경위나, 모텔에 온 이후 무엇을 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새벽 5시 무렵 남편으로부터 '출근을 해야 하니 빨리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어 급히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면서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더니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방 안에 있는 의자 등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할퀴고 물어뜯기까지 하였지만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3:31경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넘어지려고 하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따르면, 같은 날 04:57경 및 04:59경 2회에 걸쳐 남편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사실과 그 후 05:36경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집에 잘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현장 사진에 의하면, 협소한 면적의 방 안에 장옷 걸이, 의자 등이 아무렇게나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슴과 팔 부위에 수개의 할퀸 자국이나 물린 자국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CCTV 영상, 휴대전화 통신내역, 현장 및 피고인의 신체 사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들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자연스럽게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 같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게 된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새벽 5시경 집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귀가하지 못하면 4살의 어린 딸이 집에 혼자 남겨져 있게 되는 다급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남편이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의 벗은 뒷모습을 촬영한 후, 찍은 사진을 지워주면 순순히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면서, 단지 피고인으로부터의 휴대전화 회수만을 위하여 한 시간 상당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좁은 공간 안에 피해자와 내내 함께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편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였다는 것 역시 경험칙에 반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패턴을 입력하는 방식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자신의 사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사진을 지워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에 잠금장치를 설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이나 객관적인 상황과 상당히 어긋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모텔 업주의 신고로 자연스럽게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고, 그 중 강간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판시각 죄 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 딸이 혼자 있으니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간청을 묵살하고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잘 못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