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는 2021. 3.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7.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시비조로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통화를 끊고 휴대폰의 전원을 꺼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1. 8. 17. 22:25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니 왜 휴대폰 꺼 놨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의 전원을 켠 다음 통화목록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 내역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이게 누구고, 이거 누군데?”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조르면서 “니 죽어볼래? 니 내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목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서 조이고(일명 ‘헤드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테이프클리너(가로 약 18cm, 세로 약 28cm)를 들고 금속 소재로 된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5~116면)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일 전화 내역), 내사보고서(담당수사관이 확인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내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테이프클리너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 해자의 머리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가구(침대 모서리나 침대 옆 탁자)에 부딪히면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숨을 못 쉬게 하였고, 피해자가 침대 방향으로 뒤돌아 앉아 있자 어떤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음이 날 정도로 세게 때렸으며, 그 물건은 판시 바닥에 있던 테이프클리너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해자의 진술에는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 피해자의 주거지 중 안방에서 발견된 혈흔의 위치와 형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 해당 범행의 도구로 지목된 판시 테이프클리너의 몸통 부분에는 피해자의 피로 추정되는물질이 묻어 있었다. △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가구에 강하게 부딪혔다면 가구의 표면에 혈흔이 형성되고, 나아가 가구가 파손되거나 적어도 그 위에 놓인 생활 도구가 흐트러지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장 사진에 따르면, 그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판시 테이프클리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테이프클리너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사용한 판시 테이프클리너의 길이는 가로 약 18cm, 세로 약 28cm이며, 전체적인 형상은 ‘요(了)’ 자와 유사하다. 그중 롤 부분과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나, 양자를 연결하는 몸통 부분은 금속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 피고인은 판시 테이프클리너의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판시 테이프클리너의 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마치 망치를 휘두르듯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판시 일시 직후에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판시 테이프클리너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자백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은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해당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판시 범행이 발생한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지른 빈도를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2020.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0. 7. 23.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8. 17. 22:2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니 왜 휴대폰 꺼 놨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의 전원을 켠 다음 통화목록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 내역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이게 누구고, 이거 누군데?”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목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서 조이고(일명 ‘헤드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니 죽어볼래? 니 내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상해에 인접하여 이루어진 폭행,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직접적으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와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상해와 시간적인 단절 없이 동일한 기회에 실행되었다면 상해죄에 흡수됨에 따라 별도의 폭행죄,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협적인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판시 테이프클리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특수상해 행위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협박 행위를 한 이상, 그 폭행․협박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 특수상해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폭행죄,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