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3세)과 D,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에게는 다른 곳에서 잠을 자겠다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자, 같은 날 03:00경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뒤척이면서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9. 10. 14. 밤 D, G와 술을 마시던 중 D를 통해 소개받은 적 있던 피고인이 술자리에 왔다. G는 자리를 뜨고 2019. 10. 15. 00:00~01:00경 피고인, D와 피고인의 원룸으로 2차를 갔는데 피고인의 옆방에 사는 F도 왔다. 술을 마시다 힘들어서 피고인 침대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고양이와 놀다가 피고인이 “나는 친구 집에서 잘 테니 여기서 자고 출근하라”고 하여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누군가 몸을 더듬는 느낌이 들어 깨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뒤척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위로 올려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성기를 삽입했다. 성기를 삽입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을 밀어내고 “하지 말라, 싫다”는 이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표정 변화나 반응이 없고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무서웠다. 피고인은 피스톤 운동을 계속하다가 질 안에 사정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해코지 할 것 같아 기절한 척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입히려다 잘 되지 않자 그만두고 바닥에 내려가 잠을 잤다. 피고인이 잠든 것 같아 바지를 입고 피고인의 원룸을 빠져 나왔다’는 요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까지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위치, 피고인의 행위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인의 원룸에서 나와 2019. 10. 15. 03:10경 피고인에게 “저 바로 경찰서 갈께요. DNA 검사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께요.”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을 소개해 준 D에게도 ‘착하다는게 이런 거였냐’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메시지를 받은 D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 손잡고 당했다, 피고인이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피고인을 소개해 준 D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D에게 알린 피해 내용은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새벽시간에 피고인 몰래 혼자 피고인의 원룸에서 빠져나올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동의한 적 없고 그만하라고도 했다,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술을 먹고 실수했다, 제 잘못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수긍하는 뉘앙스의 답변을 하였을 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데 왜 그러느냐’는 취지의 질문이나 항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도저히 성관계를 하기 전 상대방의 분명한 동의를 얻은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종전의 범죄전력이 걱정되었다’거나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피고인이 불리해진다는 생각에 강간을 인정하였다’는 등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도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과 질 내에 사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추궁하였을 뿐 합의금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거듭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사정하면서 ‘합의 생각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하였을 뿐이며 이후 피고인의 만남 요청에도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20. 2. 21.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언급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유부남과 교제한 사실이 그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위자료 등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으려고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증 제1호[대법원사건검색(피해자가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함)]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3. 18.경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D는 이 법정에서 ‘2019. 12. 이전에 피해자가 교제했던 유부남의 와이프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020. 2. 21.경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설령 피해자가 위 무렵 제3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 되어 돈이 필요하였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명확히 항의하는 한편 피고인의 합의 요구는 오히려 거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20. 2. 21.경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D,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통적으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D가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그냥 여기서 자고 자겠다”고 했고, 피고인, D, F이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내려와 다시 D가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자고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D와 F은 각자 귀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D와 F은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의 원룸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점, 이 법정에서, F은 ‘피해자가 “자고 자겠다”고 말한 것은 들었지만 피고인이 “나는 친구 집에 가서 잘 테니까 너는 여기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D는 ‘피해자가 먼저 자고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친구 집에서 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D는 법정 증언 이후 위 진술에 대하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저에게 그런 내용을 말한 사실이 있었는지 질문하는 것으로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친구 집에 가서 잘 테니 자고 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증언 내용 정정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D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친구 집에 가서 잘 테니까 여기서 자고 가‘라고 말해서 피해자가 자고 간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말이 없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상황이 바뀐 게, 피해자가 먼저 자고 가겠다고 했고,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친구 집에서 잔다‘고 그랬어요.”라고 답변하였는바, 위 질문과 답변 내용에 비추어 당시 D는 자신의 기억에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였고 위 질문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묻는 것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변호인이 거듭 피고인이 ’옆방에서 잔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음에도 “예, 그 기억은 있어요.”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D, F의 귀가 시점에 대하여 검찰에서 ’D가 02:30경 남자친구 전화를 받고 집에 갔고, 이후 F, 피해자, 피고인 이렇게 세 명이 10분 정도 같이 있다가 F도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D, F이 동시에 피고인의 원룸에서 나와 각자 귀가하였다는 D, F의 진술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D, F의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가 현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시도를 알아차렸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의 양손목을 위로 올려 누르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키스를 거부하고 “하지 말라,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피고인이 정신 완전 나간 사람 같았어요. 아예 눈에 초점이 없고, 제가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반응도 없고, 무슨 드라마에서 보는 사이코패스처럼 행동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표정, 반응 등으로 인하여 공포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주변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탈출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그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