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립학교인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06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뉴스 제공 사이트인 '미디어다음'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뒤 <F, "G당 사건 잊었나" 사형제 반대>라는 연합뉴스 기사에 "학교에 출석 안한다고 대학생을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폭군 H가 따로 없네. 무서운 I독재자, 쿠데타 주범"이라는 댓글을 4회 반복하여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9. 경까지 총 17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는 인터넷 미디어다음에 게재된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기사와 J K 후보 관련 기사에 K 후보의 직계존속인 고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댓글과 J K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댓글을 반복하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J당 예비후보인 K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 댓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K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위 글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편파적인 언론보도를 바로 잡고 I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ㅕ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태양을 불문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선거운동의 개념이 매우 넓어 실제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행하여질 것이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을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관련하여 금지될 필요가 있는 방법으로 구분, 특정할 것인지는 그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특히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금지할 것인가는 각 나라가 처한 정치·사회·경제적 사정, 선거문화의 수준, 민주시민의식의 성숙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여러 차례 실시된 각종 선거에서 관권, 금권 등의 개입에 의한 부패 및 탈법과 그에 따른 민의의 왜곡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바 있어 위와 같은 정도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보호되는 공익의 면에서 불균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8. 4. 24. 선고 2004헌바47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나 K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 내용에도 반복적으로 I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상당수 게재함으로써 K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관시키려고 한 점, K 후보에 대한 댓글의 내용도 측근의 비리의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면서 K 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서 그 의도가 후보자에 대한 낙선의도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낙선의도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선거직전 3개월 동안 총 173회에 걸쳐 K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집중적으로 게재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1. 10. 29.부터 2012. 3. 11.까지는 댓글을 단 회수가 18건에 불과하였고, 그 내용 중 6건만이 K 후보와 관련된 기사에 I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언론보도의 편파성을 바로 잡고자 댓글을 게재하였다고 하나 기사의 내용이 K 후보자와 상관 없거나 오히려 K 후보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의 기사에도 K 후보의 이미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댓글을 게재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댓글을 게재한 위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 제한 없이 뉴스와 그 댓글을 읽을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K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임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적 지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법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댓글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의견을 표시해 왔는데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그러한 의견 표시의 일환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어 위법성 인식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운동 기간에는 행위를 중단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나마 축소된 점, 초범이고 교육자로서 27년간 헌신한 점, 댓글의 표현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