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22. 02:00경 청소년인 E(15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인 소주 2병, 생맥주 500cc 1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미성년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9: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상에서 D가 쇠사슬로 도로를 막아 주민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응하여 'D가 쇠사슬을 풀 때까지 나도 도로를 막겠다'라고 마음먹은 후, 자신의 번호판이 없는 농업용 트렉터를 이용하여 2013. 10. 5. 오전까지 10일 동안 위 트랙터를 도로에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가 쇠사슬로 도로를 막아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에 의한 문제 해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이 트랙터를 치우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기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 원을 감액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011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한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등이 '아고라'라는 모임을 가지고 대책회의에서 주최하는 위 촛불집회와 도심 도로점거 시위에 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 7. 5. F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등 대책회의 간부들이 조계사로 피신하고 대책회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하기 어렵게 되자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등이 자체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등 200여명과 함께 2008. 8. 23. 19:40부터 21:50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대로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도산로터리, 안세병원 교차로 등을 거쳐 같은 구 신사동 압구정역 2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아고라' 깃발을 들고 차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200여명과 공모하여 강남대로, 도산로터리, 안세병원 교차로, 압구정역 등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다큐멘터리 사진사로서 시위 현장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및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들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 검거 전후의 주변 정황 및 피고인 B이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한 검거 경찰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시위 현장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게 된 동기, 경위 내지 목적에 관한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에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7:5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해고당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들과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컵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3차례나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3. 10. 29.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B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를 통해 '2013. 12. 3.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3. 12. 3.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12. 6.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영 의사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1: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3: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성 불상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E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잠을 자러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입을 맞추려고 하고, 갑 자기 피해자의 티셔츠를 들추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머리를 밀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상태에서 계속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를 피하여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 아 당겨 본인의 몸 위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 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1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09년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넘어 인사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같은 죄명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4. 2월부터 주점영업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6:45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95-2 앞 보도 위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사무실로 가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연석선으로 차도와 구분되어 있는,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보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 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하였다가 후방을 확인치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뒤에서 그곳 공사현장을 구경하며 서 있던 피해자 D(57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보도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하였다가 후진 출발하려다가 승용차 뒷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재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의 채무가 약 40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5,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E식당 수익이 저조하여 매월 4,000만 원 상당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와 같은 자금난으로 인해 E식당 내부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F에게 6,800만 원의 채무를, G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D과 연대하여 H에게 3,200만 원의 채무를, I에게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는 삼성생명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상태라 경제적 가치가 없고 D이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는 바람에 수입이 모두 이자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E식당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내가 E식당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데 그 건물에 있는 꽃가게를 내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보증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다시 보증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4.경 위 E식당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E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용처를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으로 고지하고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권자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지 못한 사실(수사기록 1권 103, 104쪽), 단기간 내에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변제 자금의 마련 방법을 건물을 새로이 임대하여 받게 될 보증금으로 제시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임대 대상 건물에 관해서는 내부공사 중단이 예상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판시 제1의 점에 관해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과 피고인의 재산상태, 채무의 이행 현황, 건물의 공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상환 자금을 마련할 만한 운영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D이 단기간 내에 건물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었던 점(수사기록 1권 10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마련한 돈을 빌린 점(수사기록 1권 106, 107쪽)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의 점에 관해서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건물 소유자가 D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한 이상(수사기록 1권 14쪽, 2권 30쪽 등)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약 2,4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010. 1. 경일정한 금원을 변제한 점(수사기록 2권 12쪽),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촌면 경북대로 세촌교를 의성읍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저속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3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0월 [일반감경인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공양간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준다며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의 배와 사타구니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스님이고, 너는 제자이자 불법으로 딸이다. 아무일도 없을 것이니 옆에서 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마당에서 위 피해자가 절에 늦게 돌아온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은 주먹을 쥔 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는 행동을 몇 회 반복하였고, 계속하여 마당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 E가 말려 이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경 경북 성주군 선원리에 있는 성주대교 밑 강둑에서 위 피해자가 절을 나간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어딜 도망가든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찰에 거주하던 나이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정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추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7

범죄사실 [2014고합67]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준비하였다. 1. 2013, 12, 23.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2, 23, 05: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갈색 크로스백 안에서 위 식칼을 꺼내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위 간이 금고에서 현금 16만 원을 건네 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2. 2013. 12. 31.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2. 31. 06:25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갈색 크로스백 안에서 위 식칼을 꺼내어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3세)를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카 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스카이 베가 R3 휴대전화 1대(시가 85만 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4¹392]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락은행중앙지점 앞에서 피해자 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 26.까지 그 전에 있던 채무 75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그에 따른 이자만 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30.경 서울 송파구 K, 다동 102호(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母) M으로부터 같은 해 11. 28.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 기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CCTV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2014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소집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12. 31.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1) 가. 각 특수강도의 점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강도죄 및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강도죄 및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흉기 단순 휴대, 진지한 반성 나. 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에 따른 엄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특수강도죄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잘못된 보증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난에 빠지게 되어 생계비를 마련하거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14. 19:54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B의 차량 앞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E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서 끌어 내리며 욕설을 하고 발로 양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처음에는 피고인들과 그 일행 1명, E이 있었는데(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이 차에서 내리고 피고인 A와 실랑이를 할 때는 피고인 B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위 증인신문조서 4, 11쪽), F은 D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경비를 서던 중이었고(위 증인신문조서 2쪽) 피고인들이나 E 측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으므로 F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나. 당시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아내와 약속이 있어 아내의 차를 타고 먼저 갔기 때문에 피고인 A와 E이 실랑이를 할 때는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여(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7, 9쪽), F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B 역시 경찰에서, E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 피고인의 식구들이 와 그 차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쪽)] 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차에서 끄집어낸 후 피고인 B이 가세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 일행 세 사람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로 맞았고(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쪽), 피고인 B도 분명히 폭행에 가담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위 증인신문조서 4, 6, 7쪽),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 있는 F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G의 진술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 라. 그리고 달리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E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E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끄집어 낸 후 목을 잡고발로 '복부'와 양쪽 다리를 걷어찼고, 피고인 A가 자신을 끄집어낸 후 피고인 B이 가세하여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5쪽), 피고인 A로부터 다리 외에 복부도 걷어차였고, 피고인들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발로 자신의 허벅지 ·종아리·정강이 쪽을 찼다고만 진술하였을 뿐(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경찰에서와 달리 복부를 걷어차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세 사람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로 맞았고(위 증인신문조서 2쪽) 세 명이 몰려들어 때렸다고 진술하여 위 증인신문조서 3쪽), 경찰에서와 달리 피고인들 외에 피고인들 일행이었던 G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리고 E, 하도 삽시간에 우르르 몰려와서 멱살을 잡고 때리고 발길질하여 어느 사람에게 발길질을 당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위 증인신문조서 2쪽), 피고인 A가 발로 자신의 허벅지 ·종아리 · 정강이 쪽을 찼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몸통이나 다리 쪽을 발로 찼다고 하여 (위 증인신문조서 7쪽)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걷어차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앞서 보았듯이 E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E이 실랑이를 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다.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위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E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서로 멱살을 잡는 것은 보았지만 누가 누구를 폭행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위 증인신문조서 6, 7쪽),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E의 멱살을 잡는 것은 봤지만 발로 차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하여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F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될 뿐만 아니라 신빙성 있는 F의 진술과 이에 일치하는 G의 진술에 반하여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마. 그리고 달리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오른쪽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할부금을 갚지 아니하고 바로 차량을 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5.경 부산 북구 덕천동 353-8에 있는 '기아자동차' 구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57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7. 5.부터 60개월 간 매월 528,515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액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임의처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 즉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불상자들과 나눠 가지려고 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액을 변제할 때까지 차량을 소유·관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대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2,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신청서, 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승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2014고단6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9. 11:5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2. 19. 오후 위 음주운전 사건으로 서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매형 E의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위 F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경찰관 작성 부분 서류 등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위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F로부터 공전자기록인 PDA 음주단속시스템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의 이름으로 서명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그 무렵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어 저장·처리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고, 조사과정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자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자 위 문서들의 각 운전자 확인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및 음주운전자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및 음주운전자확인서 1장을 각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1518] 피고인은 2011. 5. 16. 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노래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I", 전세(보 증)급란에 "일급 사천오백만원", 월세금란에 "일금 이백오십만원", 계약금란에 "일급 사백오십만원", 잔금란에 "일금 사천오십만원",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은 명의변경으로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업종 변경할 시 임대인과 합의 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J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고, 임의로 만든 J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해 6. 15.경 서울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노래방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K으로 변경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깃치럼 그 성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전자기복위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음주단속에 걸린 점, J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인도하지 않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결국 위 노래방이 J에게 인도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10. 24. 경까지 서울 중랑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방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109060호)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작은 가방 140점(정품추정시가 151,900,000원), 위조 큰 가방 20점 (정품추정시가 43,800,000원)을 제조하여 피고인 B에게 판매하고, 같은 해 10. 24. 16:20 경 서울 중랑구 E건물 앞 길에 주차된 F 카렌스 승용차에 위 상표가 부착된 피고인이 제조한 위조 작은 가방 110점 (정품추정시가 119,350,000원)을 피고인 B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같은 날 17:20 경 위 공장에서 위 상표가 부착된 피고인이 제조한 위조 작은 가방 120점(정품추정시가 130,200,000원)을 피고인 B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같은 날 17:3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상표가 부착된 피고인이 제조한 위조 작은 가방 320점(정품추정시가 347,200,000원), 위조 큰 가방 110 점 (정품추정시가 240,900,000원)을 피고인 B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4, 16:20 경 서울 중랑구 E건물 앞 길에 주차된 H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에 상표권자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109060호)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작은 가방 80점 (정품추정시가 86,800,000원)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같은 날 18:10 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창고에서 위 상표가 부착된 위조 작은 가방 60점(정품추정시가 65,100,000원), 위조 큰 가방 20점(정품추정시가 43,800,000원), 위조 장지갑 10점(정품추정시가 11,050,000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판매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범행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 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하고 몰수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