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2017고단49 B는 시흥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자 위 회사의 환경관리업무 등에 관한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폐수처리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5. 1.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폐수처리시설의 샌드필터와 마이크로필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약품인 가성소다와 염화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폐수처리약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정량보다 적게 사용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폐수처리오니를 탈수하지 아니하고 상등수와 함께 방류하는 등 만연히 폐수처리를 하고, 2015. 7.말경, 2015. 12.경, 2016. 6. 27.경 세 차례에 걸쳐 침전조의 폐수와 폐수처리오니를 무단방류하였다.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적정한 폐수처리를 하여 배출한 폐수는 수질오염물질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많게는 2,660mg/ℓ(배출허용기준 130mg/ℓ), 부유물질(SS)이 많게는 600mg/ℓ(기준 120mg/ℓ), 크롬(Cr)이 많게는 2.1mg/ℓ(배출허용기준 2mg/ℓ), 아연(Zn)이 많게는 330.4mg/ℓ(배출허용기준 5mg/ℓ), 총질소(T-N)가 많게는 425.83mg/ℓ(배출허용기준 60mg/ℓ), 총인(T-P)이 많게는 23.330mg/ℓ(배출허용기준 8mg/ℓ), 니켈(Ni)이 많게는 39.72mg/ℓ(배출허용기준 3mg/ℓ), 철(Fe)이 많게는 74.60mg/ℓ(배출허용기준 10mg/ℓ), 생태독성(TU)이 많게는 16(배출허용기준 2)이 포함된 고농도의 오염폐수이고, 위 기간 동안 방류된 폐수량은 약 19,085m³(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2017고단249 피고인 B는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자 위 회사의 환경관리업무 등에 관한 총괄책임자이고, A는 위 회사의 폐수처리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 도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5. 5. 1.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폐수처리시설의 샌드필터와 마이크로필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폭기조의 부로아 고장, 약품정량 펌프고장, PH 조정조 교반기 고장, 처리수조 교반기 고장 등으로 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폐수를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약품인 가성소다와 염화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폐수처리 약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정량보다 적게 사용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폐수처리오니를 탈수하지 아니하고 상등수와 함께 방류하는 등 만연히 폐수처리를 하고, 2015. 7.말경, 2015. 12.경, 2016. 6. 27.경 세 차례에 걸쳐 침전조의 폐수와 폐수처리오니를 무단방류하였다.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적정한 폐수처리를 하여 배출한 폐수는 수질오염물질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많게는 2,660mg/ℓ(배출허용기준 130mg/ℓ), 부유물질(SS)이 많게는 600mg/ℓ(기준 120mg/ℓ), 크롬(Cr)이 많게는 2.1mg/ℓ(배출허용 기준 2mg/ℓ), 아연(Zn)이 많게는 330.4mg/ℓ(배출허용기준 5mg/ℓ), 총질소(T-N)가 많게는 425.83mg/ℓ(배출허용기준 60mg/ℓ), 총인(T-P)이 많게는 23.330mg/ℓ(배출허용기준 8mg/ℓ), 니켈(Ni)이 많게는 39.72mg/ℓ(배출허용기준 3mg/ℓ), 철(Fe)이 많게는 74.60mg/ℓ(배출허용기준 10mg/ℓ), 생태독성(TU)이 많게는 16(배출허용기준 2)이 포함된 고농도의 오염폐수이고, 위 기간 동안 방류된 폐수량은 약 19,085m³(톤)이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15:3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인 도금시설 4기(용적 3m³×4기)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용량 500m³/분)로 유입할 수 있는 직경 50mm 규모의 배관을 설치하고 공기를 유입하여 기존의 오염물질과 섞어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B와 사용인인 A가 위 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적발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번), 위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사본 1. 수사보고(폐수시험성적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월별 약품사용량 첨부)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2017고단2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적발인 진술서, 각 위반확인서 1. 대기측정대행기록부 사본,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사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사본 1. 수사보고(폐수시험성적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월별 약품사용량 첨부)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가 폐수처리를 담당하였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샌드필터와 마이크로필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이상 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함),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오염물질에 공기 혼합 배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오염물질에 공기 혼합 배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에는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