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9. 24.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충주시 D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1층 주택에서,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F 원룸에서 (피고인 B은 2017. 9. 27.경부터 위 2017.10. 31. 경까지 위 각 장소에서), 그곳에 컴퓨터 약 5대를 설치하고 G 등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2017. 9. 27.경 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B 명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서 위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1명의 J은행 계 좌(K)로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4.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합계 약 63,73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위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홀짝을 선택하여 베팅을하는 게임 (속칭 '파워볼' 등)에 참여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충주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토지를 구입하여 펜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주면 3개월 안에 대출금과 함께 그 대가로 대출금의 2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허가 등 문제로 3개월 내 펜션 설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도박 자금이나 기존 차용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8.경 M 에서 16,000,000원, N은행에서 44,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경 700,000원, 2017. 10. 19.경 53,300,000원 합계 5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P)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충주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구입하여 펜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주면 3개월 안에 대출금과 함께 그 대가로 대출금의 2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8.경 N은행에서 50,000,000원, 2017. 10. 19.경 주식회사 R에서 5,000,000원 및 S에서 5,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경 B 명의의 '은행 계좌(U)로 30,000,000원,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4,000,000원 합계 5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대질) 1. Q, L, C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1부 1. 공정증서 1부 1. 수사보고(피해금원 2억 1,400만 원 사용처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고소인 L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내역서 첨부) 1. 대출 관련 거래내역서 등 각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Q 이 대출업체에서 대출받은 대출거래내역서 첨부) 1. 대출 관련 거래내역서 등 각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Q 소유 피해금액 관련) 1. 계좌거래내역(B) 1부 1.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자료 첨부 관련) 1. 계좌거래내역(피의자) 1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도박 혐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최근까지 불법도박 관련 계좌에서 사용된 업체명 관련), 결정문 8부 1.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신고내역 관련) 1. 수사자료 회신 등 각 1부 1. 수사보고(도금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원 이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8.경부터 피해자들에게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01:25경 삼척시 척주로 20에 있는 국민은행 삼척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로 46에 있는 월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7.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8. 23:40경 구미시 사곡동 진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동 정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2: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5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소유자 G 상대 내사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H 호텔 외벽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숙박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서 침대, 소파베드, TV, 식탁, 조명, 휴대폰 충전기, 무선인터넷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인 중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D 숙박예약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 E로부터 싱가포르 달러 245. 75달러(한화 약 209,000원)를 받고 투숙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번역본 포함) 1. 적발보고 및 그 첨부자료 - 사진, 문자메시지, 입주사실증빙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퇴거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22:30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경기계량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3:20경 서울 금천구 C, 3층에 있는 D 내에서 즉석 만남을 하고, 함께 춤을 춘 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3세)의 가슴을 뒤에서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0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 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삼거리교차로를 당월삼거리 쪽에서 효성금속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통과한 후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i3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7. 06:37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솔밭3길 19-10 여울목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E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해야 하고, 둘째 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32세), E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를 비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주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치과의사 상대 피해자의 상해 관련 질의)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와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이후 상악 우측 제2대구치 치아에 불편함을 느껴 주말을 지나 월요일에 바로 치과를 방문하였고, 엑스레이 촬영 및 임상검사를 거쳐 위 치아의 아탈구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에게 위 치아에 대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치아의 아탈구는 폭행 등과 같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 1.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1.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3. 2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1)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혈중알코올농도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스타렉스 차량을약1km가량 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이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수영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니고,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스턴테리어(2년생)라는 개를 사육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어 개가 목줄을 풀고 일주하여 다른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개의 목줄을 느슨하게 풀어 놓은 후 방치하였고, 느슨해진 목줄사이로 개가 자신의 머리를 빼낸 후 사육지를 벗어나 일주하도록 한 과실로 2017. 9. 6. 11:36경 영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학교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7세)에게 달려들어 왼쪽 팔을 할퀴고 문 후 발톱으로 오른쪽눈 아래를 찍어 할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는 운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944,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중심상가3길22 월드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68

범죄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6. 2. 16:00경 의왕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업주인 D, 식당 종업원들 및 손님들, 행인들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형사도 아닌 놈이 왜 사재차를 끌고 나 오냐!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느냐,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갈거다.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고, "죽어버릴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엎드리며 피고인의 머리를 바닥에 찧어 머리가 피가 흐르도록 하고, 순찰차의 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경위 G이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의 머리에 흐르는 피를 입에 머금은 다음 경위 G의 팔과 몸에 뱉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유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1. 15.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약 42평에 4인용 탁자 24개, 냉장고, 가스시설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위 식당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고기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음식점 영업행위 단속결과보고, 확인서(자인서), 업소 사진, 수사보고(미신고일반음식점 전년도 과세자료 확인), 식품접객업소 수사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동일 장소에서 불법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1회의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 및 1회의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도 계속하여 불법음식점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위 음식점이 소재한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다소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최근 음식점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상당 부분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7. 00:43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 고 나간 뒤 주점 앞 노상에서 영업을 종료한 주점 문을 두드리며, 그 무렵부터 01:00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F은 피고인 부부, 자녀 3명 등 5명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으로서 남편인 피고인의 월수입 약 400만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부부 명의로 된 보험의 월 80만원 납입 보험료 2년치 합계 약 1,600만원 상당을 보험설계사에게 대납토록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부친 명의로 된 청주시 G 소재 토지도 피고인의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으로서 보상과는 전혀 무관하며 그 시가가 약 1억 4,000만원 상당에 불과한데다 새마을금고에 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그 토지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이 거의 없었기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2013.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과 애들 학원비, 은행 이자 납부 등에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3. 11.경 보상 받을 A 명의의 낭성 땅이 있는데 보상을 받으면 20~30억원 정도는 생기니 그것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딸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5.경부터 2014. 2. 7.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8,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월별청구금액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나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나,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5세)과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5:05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 룸 2호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고인을 룸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쳤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양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으로 1,10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7. 23:00경 양주시 D아파트, 303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8세)과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에 화가 나서 소주잔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7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베란다로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7.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협박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F 파출소 피해자 순경 G, 경사 H, 순경 I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받게 되자,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목이 아프다'고 말하고 위 이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줬음에도 "아프다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5. 01:24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초경부터 2018. 2. 27.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고려캣쳐'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함에 있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단속되었는데도 게임기 운영을 계속한 점, 동종전력이 다섯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더 이상 영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6:00경 하남시 C에 있는 D교회 신축공사현장 4층에서, 사각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철재사다리를 옮기다가 위 사다리로 피고인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절단기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하고, 이 에 피해자가 위 휴대용 절단기를 잡아채어 빼앗자,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길이 약 45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든 것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법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20:40경 부천시 B건물 1층 C식당 앞 도로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분석), 바디캠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수단 및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28.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지하철역 2층 고객센터 사무실 안에서, 지하철 역무원이 자신을 깨워 귀가 조치를 시킨 것에 화가 나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사무 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전화기와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넘어뜨려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역 업무를 약 30분가량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남 양산경찰서 E파출소 순경 F 외 1명으로부터 소란 행위에 대해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그곳 역무원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압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깨물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D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지하철역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 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