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천시 C에 있는 컨테이너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영업이사로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25톤 이동식크레인의 소유주로 크레인 작업요청에 따라 크레인 작업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20. 4. 2. 13:00경부터 위 D 공장 내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F(남, 42세)과 함께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크레인을 이용한 컨테이너 이동작업은 컨테이너의 각 모서리에 체결한 4개의 슬링벨트를 크레인 후크에 결속하고 지상 약 6~7m의 높이로 인양하여 이동시키는 작업이었고, 같은 날 13:40경 위 피해자는 컨테이너 위에서 컨테이너의 각 모서리에 슬링벨트를 체결한 후 이를 다시 크레인 후크에 결속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크레인 작업을 요청하는 등 위 작업현장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던 피고인 A과 컨테이너를 이동시키기 위해 크레인을 조작하고 있던 피고인 B으로서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작업하게 하고, 위 피해자가 슬링벨트를 크레인 후크에 결속하고 나면 지상으로 내려오게 한 후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인양하여 이동시키고, 슬링벨트가 크레인 후크에 제대로 결속되었는지 여부 및 컨테이너 이동 간 슬링벨트와 크레인 후크의 결속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인양되어 이동 중이던 컨테이너의 슬링벨트 일부가 위 크레인의 다른 후크에 걸리면서 처음 결속되어 있던 크레인 후크에서 빠졌고, 이로 인해 위 컨테이너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마침 위 컨테이너 위에 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7:57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및 뇌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현장 점검목록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현장 CCTV 영상 캡쳐 1. 사고현장 영상 CD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현장 관리인이기는 하나, 판시 컨테이너 이동작업은 피고인 B에게 도급되어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컨테이너 이동작업을 하면서 판시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판시 사고 전날 컨테이너 이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식크레인 소유자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크레인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판시 사고일에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컨테이너에 올라가 컨테이너와 크레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판시 사고일에 피고인 A은 작업현장을 총괄하면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위치를 지정하거나 컨테이너 설치 자리에 받침목 등을 가져다 놓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동식크레인을 조종하여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이동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동할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컨테이너의 모서리에 슬링벨트를 연결한 후 이를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하는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컨테이너와 크레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마친 후에도 컨테이너에서 내려오도록 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 위에 있는 피해자를 컨테이너와 함께 들어 올려 이동시키다가 컨테이너와 크레인의 연결이 풀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판시 사고 당시 컨테이너 이동작업을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였음에도, 피해자를 컨테이너와 크레인 연결 작업을 마친 후 컨테이너에서 내려오도록 하지 않고,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컨테이너 이동작업이 주식회사 D이 피고인 B에게 도급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작업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판시 컨테이너 이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식크레인 소유자인 피고인 B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피고인 B이 크레인 조종 업무를, 피고인 A이 작업현장을 총괄하면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위치를 지정하거나 컨테이너 설치 자리에 받침목 등을 가져다 놓는 업무를,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컨테이너와 크레인을 연결하는 업무를 하였던 것인바, 피고인 B은 이동식크레인 조종업무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 A이 컨테이너 이동위치 등 작업 전반을 지시한 점, 컨테이너와 크레인 연결작업을 담당한 피해자는 피고인 B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I에 속한 근로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주식회사 D)이 피고인 B에게 판시 컨테이너 이동작업 전부를 도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동식크레인을 임차하고 그 조종만을 피고인 B에게 맡긴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판시 컨테이너 이동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가 제조한 컨테이너를 판매하여 인센티브를 받는 일종의 프리랜서와 같은 지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과 주식회사 D 사이의 관계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사고 당시 컨테이너 이동작업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판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은 작업 현장에서 손으로 지시를 하고, 피해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에 올라탄 채로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주의의무가 피고인 A에게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로 인하여 피해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근로자의 유족을 위한 대리인이 선임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급여가 지급었고, 피고인들이 피해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근로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