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69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5 가. 강제집행면탈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가람(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용섭(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최우식(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임대주택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임대주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8. 8.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2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고, C은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의 임대사업자이다. 가. 강제집행면탈 피해자 E는 1997년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D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고,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과 대여금 등을 기초로 D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권을 양수한 C 및 피고인 A을 상대로 2011. 11. 7. 청주지방법원에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예비적으로 공사대금 및 대여금 681,536,188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4.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 C은 원고피해자에게 325,729,290원을 지급하고, 원고 피해자는 C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자, 2013. 7.경 회사 소유의 아파트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음을 알고 피고인 B의 친인칙들에게 C 소유의 아파트를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0.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소유의 D아파트 G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80세대 아파트를 피고인 B의 형인 H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2013. 10, 23.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위 D아파트 80세대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3. 10.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소유의 D아파트 I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77세대 아파트를 피고인 B의 처인 J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2013. 11. 13.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위 D아파트 77세대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4. 7.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소유의 D아파트 K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14세대 아파트를 주식회사 L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5.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2014. 7. 17. 주식회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위 D아파트 14세대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3. 10. 23. D아파트 80세대에 대하여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3. 11. 13. D아파트 77세대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4. 7. 17. D아파트 14세대에 대하여 주식회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12 임대주택법 위반죄 등 사건에서 임대주택법위반죄에 대하여 위 1항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임대주택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은 2013. 2.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고, C은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의 임대사업자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7.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N에게 C 소유의 D아파트 0호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총 532회에 걸쳐, 피고인 A은 총 473회에 걸쳐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신청 없이 D아파트 각 세대를 분양전환 하였다 는 것인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임대주택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들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위 H, J 및 주식회사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준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이는 각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류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