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B, C, D는 텔레그램 채널 ‘E’를 운영하며, 그곳에 대마를 ‘떨’이라는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이스’라는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캔디’라는 은어로 하여 이를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하며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에게 위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면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마약류 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이 쉬는 주말에 C와 함께 마약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B은 F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마약류를 부착한 장소를 구매자들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C는 마약류를 주택가 가스배관에 붙이고 사진을 촬영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D는 위 구매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마약류 매매 광고의 점 누구든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신문ㆍ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B, C, D와 공모하여 2020. 1. 2.경부터 2020. 2. 24.경까지 F 계정(G)에 ‘최상급 떨 있어요. 최상급 액상 있어요. 캔디, 아이스도 구웃! 한번 둘러보세요.’라는 글을 기재한 후 텔레그램 채널 ‘E’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대마, 필로폰 및 엑스터시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필로폰 및 엑스터시 판매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의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기로 하고, 이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2. 19.경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260만 원을 송금하는 등 B, C, D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에게 판매할 마약류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주말에는 C와 함께 지정된 마약류 전달 장소인 주택가 등을찾아 마약류를 주택가 가스배관에 붙이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는데 동참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B, C는 미리 위 260만 원을 비롯한 마약 구매 자금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준비한 다음 2020. 2. 1. 01:16경 B은 위 F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하여 위 I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엑스터시 매매 대금 14만 원을 송금받고, C는 같은 날 부산 서면 전포동 소재 주택 실외기에 은박지로 포장한 엑스터시 1정을 붙여놓는 방법으로 위 I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한 후 D는 위 송금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판매 수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2.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판매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의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기로 하고, 이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2. 19.경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260만 원을 송금하는 등 B, C, D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에게 판매할 마약류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주말에는 C와 함께 지정된 마약류 전달 장소인 주택가 등을 찾아 마약류를 주택가 가스배관에 붙이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는데 동참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B, C는 미리 위 260만 원을 비롯한 마약 구매 자금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준비한 다음 2020. 1. 23. 17:50경 B은 위 F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여 위 I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대마 매매 대금 110만 원을 송금받고, C는 같은 날 부산 서면 전포동 소재 주택 실외기에 은박지로 포장한 대마 5그램을 붙여놓는 방법으로 위 I에게 대마를 판매한 후 D는 위 송금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판매 수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9, 14, 19, 24,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각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나목, 형법 제30조(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엑스터시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3. 대마 5그램 판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수사보고(수사기록 127쪽)를 근거로 827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판매대금을 모두 더하면 863만 원이므로 863만 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 가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 추징 863만 원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명과 역할을 분담하여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고 실제로 약 20회에 걸쳐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마약류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마약류 매매에 필요한 자금(260만 원)을 주었다가 그 중 일부를 돌려받고 소위 마약류 던지기 당시 2, 3회 동행하였을 뿐 마약류 판매 광고나 실제 판매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이상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은 수사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공범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실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약 한 달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간 전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관련 범행을 계속하던 중 공모관계에서 이탈했을 뿐 아니라, 공범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자 자신에 대한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수하여 처벌을 구하였다(공범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고 향후 동종, 이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수 후 공소가 제기될 무렵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체육지도자로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필수적으로 취소된다. 그 경우 부양할 가족이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약 4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 판매 대금 863만 원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