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3. 5.경부터 2023. 8. 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를 피해자 모르게 설치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와 모습 또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2. 00:5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벅지를 드러낸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3. 5.경부터 2023. 9. 5.경 사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초소형 카메라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7개를 피고인의 초소형 카메라에 내장된 SD카드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옮겨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7개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경부터 2023. 9. 5.경 사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초소형 카메라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4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D로 옮겨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4개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경부터 2023. 9. 5.경 사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초소형 카메라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5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5개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5.경부터 2023. 9. 5.경 사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초소형 카메라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9개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1장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로 옮겨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10개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8. 3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6:45경부터 17:39경까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근데 너 그거 아니, 앞으로 너가 또 이러면 너 한국에서 못살거야’, ‘나동 병신이 아닌데 두 번 당하기 전에 보험은 있어야지’, ‘본게 있는데 차단해 아, 니가 다시는 다리 못벌리게 해줄게, 질질짜면 상황이 해결되는줄 아나봐 얘는, 내가 징역 살아도 누가 손해인지 한번 보자, 거봐 혹시나 이 또라이 새끼가 유출할까봐 겁나지’, ‘너 진짜 큰일 나, 됐니, 너 큰일나’, ‘너 진짜 많이 후회할거야’, ‘너 국민 걸레로 만들거거든’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3경 피해자 모르게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삭제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진짜 좆돼’, ‘나도 같이 올릴게’, ‘제목 뭐라 하지’, ‘미디어에선 보겠네, 잘 지내’라고 위협하며 같은 날 18:03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려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캡쳐 사진을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12경까지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아 너가 신고하잖아, 너 이미 그 전에 유통 완료 되었을거야’, ‘나 이미 포렌식에 저장 다 되어 있어, 그니까 좀 야물어’, ‘진짜 너죽고 나죽자고 신고해’, ‘아 얘 이미 신고했구나, 뿌릴께’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 6, 8, 9, 10번), 캡쳐사진 등,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전자정보 저장 시디(증거순번 15, 34,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여러 차례 촬영하고, 그 촬영물들을 여러 저장수단에 나누어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자 그 촬영물들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들을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한 것을 넘어 외부에 유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