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70

범죄사실 2020고단70 1. 강요 가. 피고인 A은 2019. 6. 13. 19:30경 대구 북구 C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와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기로 하고, D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그 곳으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섯다"를 치자고 한 뒤 1,000원의 판돈을 걸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10만 원은 해야지 이 새끼들이 장난하냐"라고 하면서 욕설하고 인상을 쓰며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3. 21: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섯다"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6. 14. 13: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원룸 G호내에 문신을 한 상태로 옷을 벗고 있는 H과 I이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도박 빚이 있으니 다시 도박으로 그 빚을 갚아라"고 겁을 주어 약 1시간 30분가량 "섯다"라는 도박을 같이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4. 23:3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시간 30분가량 "섯다"라는 도박을 같이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공갈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와 "섯다"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어야할 약 80만 원의 도박 빚에 대해 "당일내로 갚아라", "집에 돈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았다. 3. 절도교사 피고인 A은 2019. 6. 14. 12:30경 대구 북구 F 소재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E이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도박 빚을 갚지 못하자 그에게 "금은 방에 가서 목걸이를 살 것처럼 하는데 들어가면 먼저 돈수가 낮은 것부터 살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하다가 가장 큰 돈수의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주인이 보여주면 한번껴 봐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주인이 목에 채워주면 바로 도망을 나오면 된다"고 말하여 그에게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E은 같은 날 20:00경 안동시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는 척하면서 목에 걸어 보겠다고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고단1377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10. 21. 22:25경 대구 북구 M, 3층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 N(남, 17세)에게 '전에 너한테 오토바이를 밀어달라고 하였을 때 너가 오토바이를 밀다가 탑박스가 부서졌다! 25만 원 가지고 와라, 말장난 하는 것 같나! 오늘 안에 마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축산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622,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9. 00:00경 대구 북구 M, 3층에서 2019. 11. 5.경 피해자 O(남, 17세)를 위협해서 매트리스 구매대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거울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N, 피해자 O 등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세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하거나 장난을 빙자해 머리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후배들에게 겁을 주어 심부름을 시키는 등으로 후배들을 괴롭혀 왔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들은 2019. 10. 29. 01:57경 대구 북구 P, 3층에 있는 Q 야구장에서 스크린 야구를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어 게임에 참여를 거절하는 피해자 N에게 함께 게임을 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폭행을 가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게임을 해서 스크린 야구를 해 본 경험이 없어 게임에서 패배한 피해자로 하여금 스크린 야구장 이용료를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크린 야구 게임에 참여하게 한 후 그 대금 35,000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N을 공갈해 합계 417,750원 상당을 갈취하고, 피해자 O을 공갈해 1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집에 돈이 있다며 지급을 지연하며 피해신고를 한 피해자의 기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 피고인들은 2019. 11. 4. 04:00경 대구 북구 M,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이사한 집에 청소를 시키기 위해 데려온 피해자 N과 피해자 O에게 '청소가 마음에 들 때까지 집에 못 간다, 몰래 가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깨끗이 청소안하나'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어 피해자 N과 피해자 O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주거지를 청소하게 하면서 그 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것을 비롯해서 공동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3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