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7. 5.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2. 19. 00:38경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에 있는 부산경남경마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중국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롤 스로이스팬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21:5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전력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03:09경 부산 남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건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D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10:30경 서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16:02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E백화점 앞 인근 육교 바로 밑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112 신고 사건처리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억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판결이 선행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내에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다. 2급의 장애가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15:25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수치 인쇄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전 전과는 9년 전의 것이며, 최근 5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평소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크리스마스날이어서 대리기사가 장시간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조모와 고령의 부모님을 봉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0: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주류만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해액 변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술값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2일 후 주점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무전취식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조카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9회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것에 대해 이 법원에서 2020. 9. 3.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날로부터 불과 2일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구금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12:05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다음지도 캡처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14.6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6:1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주유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불특정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하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주유소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주유소 앞 보도를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굴삭기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골절 및 좌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C주유소 CCTV 영상 확인)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유소 진입 중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서행하였음에도 굴삭기의 구조적 문제로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및 최근 27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4. 03. 20:45경 창원시 의창구 B마을에 있는 상호는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7%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의 거리도 약 1㎞ 구간으로 짧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시간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2021고단465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5. 02:59경 경련환자가 발생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소방서 B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던 중, 서울 노원구 C에 이르러, 소방대원 D(남, 32세)가 갑자기 들것에서 일어나 과격하게 움직이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왼손으로 가격하고, 계속해서 위 D에게 “내가 왜 경련을 해 씹할, 왜 이렇게 째려봐 기분 엿 같게, 공무원이 좆같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38 피고인은 2021. 2. 6. 02:05경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셨던 F의 지인인 피해자 G(남, 27세)이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캠 및 구급차 cctv영상 분석), cd 1. 출동 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D) 2021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G 사진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첨부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에게 먼저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 회사의 한강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D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 회사와 사이에 월납보험료 40,000원인 E회사 ‘F’ 보험의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및 아내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보험을 가입시킨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판매수수료로 각 초기 보험료를 대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후 각 보험계약의 의무유지기간이 경과하면 실효시킬 생각이었으며 당시 경제형편도 어려웠으므로 각 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4. 25. 192,884원을 보험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4.부터 2019. 6. 14.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2019. 2. 25.부터 2019. 7. 25.까지 사이에 총 226회에 걸쳐 합계 50,422,551원을 보험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부속약정서, 보험가입내역, 송금확인증, 수수료지급 명세표 및 수수료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액의 보험수수료를 편취한 점, 범행의 수법 및 경위, 결과가 불량하며 특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 회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험대리점의 재정적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3. 5. 00:19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갑천고속화도로(원촌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20. 9. 23. 17:3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검거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중 주민번호 오류 확인 및 정정), 통합사건조회, 약식명령문, 수사진행상황(동종 음주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 8. 21:15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둔포면 능안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컴패스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혼자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1월 임금 2,269,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8,269,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347,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7. 1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1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10.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16:35경 삼척시 K시장 U건물 3층 전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T(남, 57세)에게 "야, 어디 갔어?"라고 두 번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에게서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위 장소에 찾아온 피해자 V(남, 37세)가 피고인을 말리며 손짓으로 나가달라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로 가슴 부위를 감싸며 껴안자, 피고인은 양손을 뒤로하여 피해자의 목덜미, 왼쪽 귀 부위를 잡아 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처벌의사 및 안경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5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 제35조 제1항(누범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과 폭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01:00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2. 27. 23:4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PD125(배기량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6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자동차에 비하여 낮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E, 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2. 23. 21:08경 천안 서북구 B 앞길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3회 등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주차구획선을 지키기 위한 것) 및 음주 수치와 거리, 반성 및 차량 처분 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0:3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고인돌사거리까지 약 3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던 중 시민들의 제지로 검거되었는바 사건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이외에 다른 교통사고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나,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93%에 이르러 대단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차 유도에 즉시 따르지 아니한 점을 보더라도 그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6. 23: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건물 D동 주차장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청기 사용대장, 112 신고 사건처리표,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내용, 음주운전 거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