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장이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하여 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E은 2013. 7. 1.경부터 2013. 7. 23.경까지, F은 2013. 1. 31.경부터 2013. 5. 9.경까지, G은 2013. 5. 7.경부터 2013. 6. 30.경까지, H는 2014. 5. 2.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근로시간 동안 주방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I은 2013. 7. 25.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J는 2013. 1. 3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업무 및 사무업무를 수행하였고, 요양보호사 K은 2015. 8. 1.부터 2015. 8. 31.까지 실제 52시간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결국 위 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를 감액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위 요양보호사들이 전적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감액 산정된 급여비용을 초과한 급여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액산정된 급여비용이 아닌 정상적인 급여비용 12,872,440원을 청구하여 그 차액인 3,217,950원을 부당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합계 96,397,03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합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N,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요양보호사 O 전화진술 녹음보고), 수사보고(요양보호사 P 전화진술 녹음보고), 수사보고(요양보호사 E 전화진술 녹음보고), 수사보고(요양보호사 I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2013년~2014년 D 급여대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D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요양보호사 K 2015년 8월 근태기록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검토 보고), 수사보고(종사자 근로시간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5년도 D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장기요양기관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년 6개월여 기간 동안 기망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노인 장기요양급여 합계액이 1억 원에 가깝고, 이 사건 범행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하게 수급한 피해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릎 관절염, 기관지염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고 약을 복용하며 안정가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입원을 시켜주는 병원입원을 통해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5.경부터 2009. 6. 20.경까지 부산 동구 C병원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27일간 입원한 다음 입퇴원확인서를 받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제출하여 입원비등 명목으로 1,915,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병원 등 4개 병원에 12회, 205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33,058,83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료기록부 및 보험금 청구서류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일부 피해회복)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수표 액면 금액보다 작은 금액에 수표를 구입한 후 그 수표를 할인하여 사용하고 부도를 내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수표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고 보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말한 바와 같은 내용의 수표를 구입하여 수표 할인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액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29

범죄사실 1. 사기방조 B은 대우자동차의 25톤 카고 트럭을 구매하려는 사람이고, C은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의 직원이며, D은 대출중개업자로, B, C, D은 공모하여 2015. 8. 27.경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2억 500만 원의 차량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1억 8,940만 원 상당의 대우 25톤 차량에 3,860만 원 상당의 상승윙바디를 부착하여 총 2억 2,800만 원 상당의 제일24톤상승윙바디가 부착된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E 주식회사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같은 날 C, D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B 등이 피해자 회사에 가액이 부풀려진 견적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를 D에게 교부하여 B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자동차등록검사소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에 상승윙바디를 부착하였다는 내용으로 화물차에 대한 등록검사를 받은 다음 그 즉시 위 상승윙바디를 일반윙바디로 변경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2015. 9. 16.경 일반윙바디가 부착된 위 화물차를 상승윙바디가 부착된 화물차인 것처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 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자동차등록검사소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가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견적서, 세금계산서 1. 거래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사기방조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액이 부풀려진 견적서를 발행하여 지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이와 같은 방식이 업계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던 자로써 2004. 12. 29. 혼인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외 활동, 근무처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안산에서 D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E(별건 수사 진행 중)에게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고시원 입실계약서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주면 1장당 10~12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E은 피고인의 위 제안을 받아들인 후 자신이 직접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지인들인 F, G, H, I, J, K, L, M(각 별건 수사 진행 중)에게 허위의 입실계약서 작성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E은 피고인의 위 제안에 따라 실제로는 러시아인 N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D고시원에 입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고시원에 입실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입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을 통하여 N에게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2017. 2. 21.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허위의 입실계약서와 함께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발급받은 접수증과 함께 2017. 2. 22.경 안산시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위 허위의 입실계약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거짓 기재한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자격변경[B-1(사증면제)→G-1(난민)]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과 각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 법으로 2016. 10. 6.경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2명의 외국인으로 하여금 79회에 걸쳐 각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O,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Q, R에 대한 각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난민인정신청서 및 통합신청서, 외국인 명단, 출입국관리법위반 관련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정상 및 한국어 소통능력이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에 힘입어 러시아권에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나 자신의 귀화자 신분을 망각하고 난민법의 인도적 체류규정을 악용하여 출입국질서를 또다시 어지럽히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는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병폐가 될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를 떠도는 사이비 난민의 창궐로써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난민신청자와 행정사 및 체류지 관련자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브로커 이득의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는 정황은 구속수사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장기 구금할 경우 체류자 사회에서 일정한 위하나 일반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이로써 이국 땅에서 오로지 그에게 의지하는 부양가족의 삶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처벌의 수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법정형의 상한을 살필 필요도 있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9월을 양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과 시가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1대, 성형연삭기 1대, 방전기 1대에 대해 리스기간 37개월, 월 리스료 805,785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을 보관하던 중, 2014. 9.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1대, 10,000,000원 상당의 성형연삭기 1대를 8,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납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 되고 남은 피해자의 손해액 (2015. 9. 7.경 기준)은 약 720만 원 정도인 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횡령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사람에게 대여한 다음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고, 2018.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196km 지점을 대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노면이 비에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47세)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9. 22:1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아동광주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04:30경 인천 서구 석남동 국빈관 부근 '사랑탕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1동 석남사거리까지 1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강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에서 D에 철강자재 앵글을 납품해 주면 이를 G에 재납품한 다음 G에서 그대금을 받아 7일 내로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 앵글 27톤 22,675,972원 상당을 교부받고 이를 모두 G에 재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거래처에 대하여 1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G으로부터 위 자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 앵글을 지급받더라도 7일 이내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 앵글 22,675,972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참고인 H)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거래원장 제출, 피의자 은행거래내여서 등 제출, 참고인 H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G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현금 지급내역 등 제출) 1. 2012년 G 매출현황, 매출처 거래원장, 각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기업은행),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진술서 및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함께, 편취금액이 2,200만원 상당인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었다. [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5. 2.경부터 2017. 4. 6.경까지 울산 남구 F, 4층에서 'G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A은 명의상 업주이자 야간 종업원, 피고인 B는 야간 종업원, H(같은 날 기소유예)는 주간 종업원이다. 피고인 C은 2015. 2.경부터 2017. 4. 6.경까지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여 G 포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이 서로 매매한 게임포인트를 이동시켜 줄 것을 지시하는 등 종업원 관리를 하고 일일 정산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9.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조사받기로 약속한 후 게임장 업주로 명의 등록을 하고 2017. 3.경부터 4. 6.경까지 게임장에 상주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정산용 컴퓨터의 회원 명부에 입력하고, 손님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 거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 간 포인트를 이동해 주어 손님들이 서로의 포인트를 현금과 교환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 B는 2015. 2.경부터 2017. 4. 6.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손님들의 포인트를 이동시켜 손님들이 서로의 점수를 현금과 교환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H는 2017. 1. 초순경부터 4. 6.경까지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고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손님들 간의 환전이 용이하도록 점수를 적립·이전시켜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손님) 8부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즉결심판서, 문자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압수물총목록 연번 11의 "휴대전화(LG-F510K)"는 그것이 존재한다거나 몰수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2015. 2. 28.부터 2017. 4. 5.(2017. 4. 6은 마감되기 전에 수익금이 압수 및 몰수되므로 제외한다)까지 월 평균 순수입을 500만 원으로 하여 원 미만을 버리며 계산하면, 500만 원 × 1일 ÷ 28일 + 500만 원 × 25개월 + 500만 원 × 5일 ÷ 30일 = 126,011,904원이다. 피고인 A, B는 월급 사장 또는 종업원으로서 실업주인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를 받아 게임장 영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월 200만 원, 피고인 B는 월 170만 원의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급여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피고인 A, B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불과하므로, 이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소비하거나 지출한 비용으로서 피고인 C에게서 추징할 범죄수익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급여는 20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이고, 피고인 B의 급여는 170만 원 × 24개월 = 4,080만 원이다. 위 과 를 더하면, 169,811,904원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은 후단 경합범 전과가 있으므로, 참고만 한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피고인 B, C)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피고인 C)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 B)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 C은 동종의 후단 경합범 전과 범행으로 단속된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는 후단 경합범 전과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마찬가지였던 점, 또한 피고인 A, B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하였고, 검찰 수사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피고인 C의 의도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뻔하였던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준법정신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행기간이 긴 점,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가담정도와 역할, 반성의 정도, 그리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3회씩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19:19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낙동대교 위를 지나던 시외버스 D 12번 좌석에서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앞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 E(여, 38세)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70

범죄사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위 'C'에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1호, 제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경미한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D병원 의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D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같은 해 7. 1. 까지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아니었음에도, '경추통' 등으로 15일간 입원처리한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AIG 손해보험사에 상품명 '베스트건강상해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13. 7. 8. 보험금 9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4,437,430원을 지급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신자료내역, 진료기록부 분석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사기죄 중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속한다. 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차이를 둘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 02:50경 속초시 C, 504동 910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항아리 뚜껑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 0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집으로 들어오자 위 피해자와 아파트 매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식칼(길이 불상)을 가지고 와 욕설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다시 잡아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면부의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결 확정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수단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간곡히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 저녁 무렵 광주시 D에 있는 'E'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F(27세)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및 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용현황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보도방에 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 옥상으로 올라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한 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올라와 엎드리라고 해서, 겁이 나 할 수 없이 엎드리고 방망이로 엉덩이를 열 몇 대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 폭행의 방법 및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4일 후 병원에 찾아가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 부위 사진도 찍어 두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머무르던 부산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승낙을 받았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때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듣기 싫어 깔끔하게 몇 대 맞고 끝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고소 및 진단서 발급 경위,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몇 대 맞고 끝내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몇 대 맞고 끝내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및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알루미늄 방망이로 십 회 이상 폭행을 당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해행위에 대하여 진정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이 사건의 상해행위의 태양, 상해의 도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5.자로 안산시 상록구청에 복무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외근직 기본 일당 15만 원 지급”이라는 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C 과장’ 호칭을 사용하면서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입니다. 수금한 돈은 저희가 보내 드리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면 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6.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의 대출담당자입니다.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1. 10. 7. 10: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의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상환하셔야 합니다. 저축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찾아서 전달하세요.”라고 재차 거짓말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10. 7. 17:42경 화성시 G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출입국 조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로부터 휴대전화만을 통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다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만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업무를 시작하면서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52, 153, 158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의 신분이나 업무의 상세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가담한 점, 단순한 현금 수령 및 송금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일당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70, 7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1,081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간 구금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저녁시간경 서울 중구 무교동 및 광진구 구의동 소재 술집에서 이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자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4번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탈의를 하지 않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을 양손으로 잡고 내린 후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3~4회 주무르고 상의 니트티셔츠를 벗긴 후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D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