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화성시 D상가에서 'E'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남, 46세)에게 자신이 동탄에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G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H라는 절을 인수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재력을 과시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E'에서 피해자에게 "H 인수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기회 부담하고 있던 수억 원의 채무 일부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이자 지급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 인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경 I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7.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인수에 사용한다거나 G 납골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13회에 걸쳐 합계 530,195,37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30,195,37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내역(수사기록 30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8. 3.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한편, 피고인은 위 2018. 3.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는 별도로, 2015. 1.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8, 위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2015. 10. 7.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포괄하여 범행한 것이고, 위 2018. 3.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13. 7. 24.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포괄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모두 위 판결이 2017. 2. 21., 위 판결이 2017. 5. 9. 각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 의 전과들과 별도로 2015. 1. 31.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가 있고, 2017. 2. 21. 및 2017. 5. 9. 판결이 확정된 위 , 의 각 죄는 모두 위 전과의 판결이 2015. 1. 3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 의 각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던 반면 1), 위 전과 및 전과 사이에 저질러진 판시 범죄 및 위 2018. 3. 24. 판결이 확정된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 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사기죄는 위 , 의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 관계 및 자력 상태를 속이고 H 인수자금 등 명목으로 2015. 10. 7.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5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범 2)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행 기간, 기망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23.경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여러 피해자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5. 10. 7.경부터 2016. 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6,78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이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한 다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7~8,000만원가량을 지급받는 등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죄와 2018. 3.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