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22

범죄사실 2020고단1022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명 D)로부터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면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본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아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납부증명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경기 양주시 HI 앞길에서 현금 70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출력해 둔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9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6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명 D)로부터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F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본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아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납부증명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오산시 W아파트 X동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출력해 둔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9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명 D)로부터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본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아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납부증명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6. 11:47경 성남시 분당구 AP아파트 상가 앞에서 현금 3,10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출력해 둔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다음날인 2020. 4. 17. 11: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신흥역 3번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5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명 D)로부터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Z은행 AR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4. 13:00경 구리시 AS AT학원 건너편에서 현금 1,20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32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명 D)로부터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202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M 과장을 사칭하면서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4. 14:56경 서울 강북구 AV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AW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현금 3,463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3,463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6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4.경 서울 강북구 소재 'AX'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제목 :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무금액 : 일금 34,630,000원정(금삼천사백육십삼만원정)', '채무금액 상황방법 : 대면추심납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감독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다음, 2020. 4. 14. 14:56경 서울 강북구 AV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AW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A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경찰 진술서 1. 채권대면상환요청서 [2020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 AC, AF,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K의 각 경찰 진술서 1. 납부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2020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경찰 진술서 1. 입출금내역, 현장사진 [2020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이동 사진 [2020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 1대(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년 압 제501호의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공범과의 연락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에 가족의 연락처, 치료내역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구하고 있고, 기록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배척하고 위 휴대전화기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반복되었고, 그 편취액 합계가 3억 9,0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등 허위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