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월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약 3년 전부터 위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31. 00:00경 위 C에서 피해자 및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른 손님인 E의 부축을 받고,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쪽에 피해자, 왼쪽에 E의 부축을 받아 숙소로 이동하던 중, 숙소 건물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고, 숙소 바로 앞 계단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롱패딩과 상의를 걷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장 기재의 전체적인 맥락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추행 경위,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약 1분 정도의 짧은 시간임), 피해자의 대응(고의적인 추행이라고 인지하고서 바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침)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기습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판단되며, 실제로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기습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자기’라는 문구를 판시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나아가 개별 추행이 벌어진 구체적인 위치 역시 공소사실에는 ‘숙소 앞 출입문’과 ‘숙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 등에 맞게 직권으로 ‘숙소 건물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및 ‘숙소 바로 앞 계단’으로 각 수정한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추행행위 내지 추행의 고의 유무를 다투고 있을 뿐, 공소사실에 폭행·협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장소 특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다투고 있지는 않은 등으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문구를 추가·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순번 7 CD 저장) 1. 각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범행 직후 고소인 통화내역, 1366 상담 내용 및 피해자 모 문자메시지 첨부)와 각 첨부서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를 제기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피해가 일어난 경위와 그 전후 상황, 추행 부위 및 방법,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대처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롱 패딩 위로 쓰다듬듯이 만질 때에는 피고인의 만취 상태로 인하여 손힘이 풀려서 그러는 것인가 하고 긴가민가했으나, 나중에 판시 숙소 바로 앞 계단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롱 패딩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들을 전부 올리고서 그 안의 맨살까지 만지기에,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성추행이라고 인지하고서 바로 피고인의 팔을 두 손으로 잡아서 뿌리쳤다는 취지로 명확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현장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위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및 설명을 담고 있다. - 위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1. 1. 30. 밤 피해자와 E의 부축을 받아 판시 숙소로 내려가는 중, 같은 날 23:59:23경 숙소 건물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1층 초입에 이르러, 아래로 내리고 있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춤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 위 세 사람이 위 건물 지하에 있는 숙소 바로 앞 계단에 들어설 무렵인 2021. 1. 31. 00:00:36~00:00:40경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의 허리춤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롱패딩에 가려 보이지 않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옷을 걷었다고 다 훌렁 벗겨진 것이 아니라, 롱패딩의 길이감이 있어서 롱패딩이 세모 모양으로 걷어지고, 그곳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가면서 롱패딩에 가려진 것’이라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피해자 법정증언 속기록 제12쪽 참조). 아울러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휘청대는 등의 과정에서 그의 손이 실수로 피해자의 옷 안 맨살까지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 이이서 2021. 1. 31. 00:00:40~00:00:45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해 그의 오른팔을 감싸고 있던 본인의 왼팔을 빼내는 장면(피고인을 다소 멀리하려는 행동으로 보인다)이, 같은 날 00:00:50~00:00:55경에는 피고인이 위 계단 위에 주저앉는 장면이 각 확인되며, 이에 관해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뿌리치고 나서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시점이 저 시점입니다. 뿌리치기 전에 (왼쪽 허벅지 내지 허리 부위의 맨살을) 만지셨어요.”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추행 피해를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피해자 측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카페의 단골 손님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위 카페의 직원으로 오랜 기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특히 이 사건 바로 직전인 2021. 1. 30. 저녁에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해줄 정도였다.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와 피고인이 서로 매우 친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서로 감정이 상할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약 2시간 만인 2021. 1. 31. 02:00경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02:19경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에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해당 진술 역시 앞서 본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일치한다(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28쪽 등).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부축하였던 E는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부축하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편은 본인의 시야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인정하였으며(해당 속기록 제7~8쪽 참조), 본인이 피고인을 거의 업어서 끌고 내려갔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숙소 건물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갈 때부터 대체로 E가 피고인의 왼편 앞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편 뒤에서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피해자의 엉덩이나 옆구리 등 부위는 E의 시야에서 잘 확인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E가 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또는 피고인이 발로 디딜 바닥 부분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부축하느라 온 힘을 쏟고 있던 E가, 시야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다지 주시하고 있지도 않던 피해자 쪽의 추행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과 같은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E는 당시 피고인이 너무 만취하여 추행행위를 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도 진술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행위가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한편, 추행 부위가 엉덩이 부위 또는 옆구리 맨살 부위인 등으로 추행의 정도는 결코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피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피해자가 남자친구 등과 짜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고한다거나 조울증으로 인해 망상에 빠진 것이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매도한 점(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44쪽 등 참조)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