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G는 천안시 서북구 H에 위치한 산업용 기계장비 설계, 제작, 시공업을 행할 목적으로 2006. 5. 23. 설립된 법인으로, 아산시 I에 있는 ㈜J 공장 신축현장 클린룸 공사를 ㈜J로부터 1억 5,620만 원에 도급받아 2013.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G의 대리로 위 클린룸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위 클린룸 공사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K라는 상호로 포천시 L에서 금속공작물, 덕트, 철문 제조·설치업을 행할 목적으로 1996. 10. 21. 개업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위 클린룸 공사 중 덕트 공사를 2,300만 원에 도급받아 2013.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시행한 개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K의 부사장으로 위 덕트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위 덕트 공사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클린룸 공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B은 위 클린룸 공사 중 덕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13. 10. 4. 09:20경 아산시 I ㈜J 공장 클린룸 공사 현장 내에 환기장치 설치를 위한 덕트(공기가 흐르는 금속판으로 만든 통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위 K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54세), 피해자 베트남인 N(28세), 피해자 캄보디아인 O(26세), P 4명에게 약 11미터 높이의 천장 판넬 위에 올라가 덕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현장 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및 작업장 등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안전벨트, 안전고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실제로 착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위 천장 판넬이 붕괴하여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없는지 판넬의 강도 등을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예방조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천장 판넬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지 판넬의 강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모·안전대 등 안전장비 지급 및 근로자들의 실제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11미터 높이의 천장 판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위 천장 판넬이 위 작업자 4명의 하중을 못 이겨 무너지면서 위 피해자 3명이 11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다발성장기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급성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1번 척추체 골절 및 탈구, 완전 하반신 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O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덕트 공사를 위 K의 C에게 도급 준 사업주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준 경우 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G로부터 위 덕트 공사를 도급을 받은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11미터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덕트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천장 판넬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지 판넬의 강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모·안전대 등 안전장비 지급 및 근로자들의 실제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천장 판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 등 피해를 당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사건 현장감식, 공사계약서 및 작업일지, 재해조사의견서, 각 진단서,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각 공사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사진, 안전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판시 각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71조(판시 각 안전조치불이행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 사건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 M 의 유족 및 피해자 O,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 소재 'C'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용주로,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전도 등 각종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한편 기구·설비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 09:45경 위 사업장 내 2호 창고에서 소속 근로자 D(61세) 등 5명으로 하여금 이동식 컨베이어 벨트 장치를 사용하여 40kg 들이쌀 포대 6,000개를 하역하여 6m 높이까지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중량물 취급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그 이행 없이 작업을 하게 하는 한편, 4m가 한도인 위 장치의 작업 높이를 높이기 위해 그 밑에 원래 창고바닥 습기 차단 용도인 나무팔레트 5장을 겹쳐 쌓아 받치게 함으로써 위 장치의 높이 조정 중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위 장치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위 D이 그 밑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D으로 하여금 2014. 1. 20. 13:35경 E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감독결과보고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소재지를 두고 C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취부)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대선조선(주)로부터 D선 선미부 블록 탑재공사(취부/용접/사상/검사)를 도급받은 (주)영진산업으로부터 동 호선의 취부/검사를 재하 도급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선조선(주)에서 작성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2013. 11. 30. 10:40경 소속 근로자 E에게 D선 SLOP TANK 내부 피스정리 정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프로그램에 규정된 작업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밀폐공간 입구에 작업내용 및 작업자 현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을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작업장의 공기가 적정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시키지 아니한 채, 2013. 11. 30. 10:40경 소속 근로자 E에게 D선 SLOP TANK 내에서 피스 정리정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30. 10:40경 소속 근로자 E에게 D선 SLOP TANK 내 피스 정리정돈 작업을 수행케 하면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외부에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30. 10:40경 소속 근로자 E에게 D선 SLOP TANK 내 피스 정리정돈을 수행토록 하면서 작업 전 E에게 동 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농도를 측정하게 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30.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피스 정리정돈 작업시작 전에 D선 SLOP TANK 내부의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E가 2013. 11. 30. 10:50경 D선 SLOP TANK 내부 바닥에서 피스 정리정돈을 하던 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 15:0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석회석 갱내 현장에서, 위 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발파를 위하여 장약작업을 하던 중, 약 6.5m 상부 천반에서 약 30kg 무게의 낙석이 근로자 F의 가슴 부위와 양다리에 떨어져 근로자 F이 최초 요양일수 236일을 요하는 재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굴착, 채석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에서는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과 보안계원 H이 매일 작업 시작 전에 갱내를 돌아다니면서 부석과 균열의 유무 및 상태 등을 점검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어두운 갱내에서 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어서 부석과 균열의 유무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H 등에게 그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만한 전문지식이나 장비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67조 제1호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기계기구제조업(공조기 버너 제조)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업경영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엘리베이터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다리식통로 등 설치 여부 및 안전대착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 10:55경 사천시 E외 1필지 소재 주식회사 F사천공장에서 G 소속 근로자 H로 하여금 위 업체에 설치된 버너 수리작업을 위해 위 공장 자연건조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작업하도록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게 하여 위 H가 지붕을 밟고 올라서던 순간 지붕이 파손되면서 4.3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서귀포시 B 외 10필지 54,088m²에 관광농원 개발승인을 받아 2012년 3월 하순경 관광농원 'C'를 준공하고서 관광휴양지사업자로 지정받아 그때부터 유료 관람객들을 입장시켜 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년 2년 하순경부터 C 관광농원 내에 조성된 6,046m² 규모의 생태연못에 제주 재래 선박인 일명 '테우'(뗏목)를 설치하여 두고서 관람객들로 하여금 이에 승선하여 연못 중앙에 있는 정자(亭子)까지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겨 그곳으로 이동하는 체험을 하게 하였는데, 그 연못은 최대수심이 약 2m로서 익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정원을 지키며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명조끼와 구명환을 충분히 비치하는 등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2. 10:50경 관광농원 내 관람객 이용시설로 '테우'(뗏목)를 설치하여 두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두고 있으면서도, 만연히 '탑승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테우'(뗏목)에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무실로 연락하여 안전요원의 지시를 받으라'는 내용의 알림 표시만을 붙여두었을 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거나 안전요원 없는 상태에서의 승선이나 이동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로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관람객인 피해자 D(61세), 피해자 E(62세),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여, 52세), 피해자 H(여, 50세), 피해자 I(여, 55세), 피해자 J(여, 48세), 피해자 K(여, 56세), 피해자 L(59세) 및 M, N, O, P, Q, R, S, T, U 등 18명이 적정 정원(10명)을 초과하여 '테우'(뗏목)에 승선한 채 연못 중앙에 있는 정자로 이동하던 중 '테우'(뗏목)가 균형을 잃고 전복되어 피해자들 등 18명 모두가 물에 빠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표재성손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및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M, N, O, P,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수사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G·H·I·J·K·L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외 피해자들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입장료를 받고서 관광농원 체험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안전요원 상시 배치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다수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점, 2014년 항만법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 운영 관광농원의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울산지방법원-2014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개인 사업주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LNG선 Cargo 탱크 내부 청소작업을 F 주식회사 G에서 하면서, 이 작업현장의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다. 사업주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는 작업 발판 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는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1. 09: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F 주식회사 G 2580LNG선 3번 탱크 내 8단 비계발판(높이 24.5미터) 위에서 소속 근로자 I 등으로 하여금 E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탱크 누설검사의 일부인 멤브레인 용접부 반응페인트 청소작업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받아 하도록 하면서 기존 구조물(공조덕트)이 철거되어 발판이 변경되었음에도 작업시작 전에 발판 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발판의 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I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작업발판이 밀려서 생긴 개구부로 약 24.5미터 아래 탱크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리 골절, 간장 타박상 및 출혈, 폐기흉 및 두부가 함몰되는 재해를 입어 84일 이상의 입원 요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보고서 및 청소용역계약서 1. 안전사고 즉보, 안전사고 보고서, 추락사고 추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드라이비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08: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F로 하여금 건물 5층 우측면의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작업을 하게 하면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건물 5층의 외벽작업과 관련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A에게 드라이비트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08: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F로 하여금 건물 5층 우측면의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작업을 하게 하면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추락하게 하였고, 2013. 10. 24. 10:00경 위 F로 하여금 외상성 대동맥 파열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 F을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검시조서 1. 변사사건 현장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술용역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경시 C에 있는 D 이전사업 시설공사에서 18%의 지분을 가진 자이고, E은 위 시설공사에서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시설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또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공중전선에 가까운 장소에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은 2013. 3. 23. 13:30경 위 시설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감시인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절연보호구 등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H로 하여금 전기실 고압 충전전로 인근에서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H가 청소를 하면서 고압 충전부를 컴프레셔 에어건으로 건드리면서 감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6경 문경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고압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754쪽 등)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172쪽 등) 1. S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34쪽) 1. 검시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수사기록 제1권 제133쪽 등) 1. 재해조사 복명서 1. T, U, V, W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수사기록 제1권 제219쪽 등) 1. 내사보고[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제출에 대한] 1. 내사보고(안전지킴이 관련자료 입수보고)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수사기록 제1권 제251쪽)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서 및 첨부된 공사변경계약 체결 통보서(수사기록 제1권 제148, 177쪽 등) 1. 수배전반 열쇠, 변사자 착용장갑, 사고현장 사진 (변호인은 E이 피고인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공동시공사로서 다른 시공사들과 공동으로 F 주식회사 소속인 E을 현장대리인으로 두고, 일부 업무에 직접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을 투입하는 등 함께 시공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은 피고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에서 건설업(배관설비)을 목적으로 2008. 12. 5. 설립된 E회사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우진공영이 시공하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공장 항암동 배관공사' 중 'H회사 반월 항암동 재배치 배관공사'를 6,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2012. 12. 1.부터 2013. 2. 25.까지 시공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동대문구 I에서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40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 G공장의 공장장으로 'G공장 항암동 배관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 25. 소속 근로자 J으로 하여금 피고인 C 주식회사 G공장 항암동 1층 천장속에서 배관 절단 및 용접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우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소속 근로자에게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1. 25. 15:00경 근로자 J이 항암동 1층 천장속에서 아세톤 및 톨루엔 등 인화성 물질이 기화되어 남아있던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인화성물질이 핸드그라인더의 날이 배관에 닿으면서 발생한 불꽃에 반응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로 하여금 28주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재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재해조사의견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근로자 J이 2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를 입은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근로자 J의 요양과 보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 근로자 J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과 B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서울 중구 C 소재에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D의 총괄관리인으로서 같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2012. 12. 1. 오전 8시경 위 D에서 피재자 E이 플라스틱 페트병을 압축기로 압축하는 작업을 하면서 페트압축기 내부 바닥에 떨어진 페트병을 꺼내던 중 페트압축기 좌측면 아래 첫 번째 외부 문틀과 푸셔에 오른팔이 끼어 팔이 절단되는 재해를 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발생 사업장통보, 재해조사의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958

범죄사실 1. 산업재해 사망사건 발생 경위 B 소속 직원(청락공)인 피해자 C(52세)은 2013. 5. 7. 15:4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조선소 내에서, F조선소의 제2공장 내 선대(선박수리작업을 위하여 육상에 설치된 선박 거치대)에 올려진 G 외판(선박의 외부) 청락작업을 위하여, 지게차(H)의 포크에 연결된 작업발판(가로 4.5미터, 넓이 50센티)에 탑승하여 지상 약 7미터 높이까지 올라 간 다음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물 분사 작업을 하던 중, F조선소 내 경사도 약 9도 가량 기울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던 위 지게차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좌측으로 전복하자, 선대위로 추락하게 되었다. 위 피해자는 즉시 부산시 서구 I에 있는 J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6:10경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의 책임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K에서 'B'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속 근로자 C이 G 외판(선박의 외부) 청락작업을 함에 있어, F조선소 내 경사도 약 9도 가량 기울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던 위 지게차(H)의 포크에 연결된 작업발판(가로 4.5미터, 넓이 50센티)에 탑승하여 지상 약 7미터 높이까지 올라 간 다음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물 분사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 소속 직원으로서 정읍시 E에 있는 F 수선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유한회사 C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 판넬 공사 작업을 지시받은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지상에 안전그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G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5세)가 작업하는 곳은 지상 3미터 높이에 있어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위 박봉지붕에서 건물 벽체 판넬 프레싱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건물 벽체 판넬 프레싱 작업을 지시하여, 2013. 12. 27. 15:18경 피해자가 위 F 현관 박공지붕(약 지상 3미터)에서 건물 벽체 판넬 프레싱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달 29. 전주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이행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그 현장소장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C유한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합천군 C에서 재생플라스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9. 13:45경 위 B 주식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55세)로 하여금 지상에 있는 폐비닐을 가지고 와 약 1.5m 높이의 작업대에 올라서서 그보다 약 1.1m 이상 높은 곳에 있는 탈수기에 폐비닐을 투입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작업대를 오르내리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쓰게 하고, 작업대를 오르는 계단 최상층과 작업대의 접속 지점에는 장애물(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대와 계단 접속 지점에 턱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작업대를 오르내리던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대와 계단 접속 지점의 턱에 걸려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4. 01:07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부검 검증조서, 감정의뢰 회보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진주시 C에서 특수화물 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 2013. 6. 5. 12:2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생산기반(농로)정비공사 현장입구에서 주식회사 A의 근로자 E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트럭 적재함에 모터그레이더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모터그레이더가 움직이면서 모터그레이더와 트럭운전석 뒷면 사이에 협착되어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대표이사 B가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대구 동구 C APT 2공구 철근콘크리트공사현장'에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3. 위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거푸집 기둥반도 설치구간에 안전한 통로(사다리)를 설치하지 않아 작업하던 D이 거푸집 기둥반도 설치작업 완료 후 시스템비계를 밟고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양측종골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건설업), 사진대장(시스템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골판지상자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2013. 10. 18. 위 B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에 있는 CR코팅기 측면과 합지기 측면, 골게타 E골, 풀 믹서기 전동기의 동력전달부인 체인 및 V벨트 등에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등 전기기계, 기구에 접촉하거나 근접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전선은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의 골게타 B골 건물 벽면에 설치된 분전함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분전함 안의 전선에 대하여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 E, F, G, H, I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조치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안전보건 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B주식회사의 승용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주인 B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백석면이 10% 함유된 브레이크 패드 4개(700×480×10)를 2012. 5. 7.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으로부터 구입하여 위 사업장의 630톤 프레스의 브레이크 패드로 2012. 12. 18.경까지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경주시 E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및 일반상업회사로서의 업무수행 등 5개 사업목적으로 1999. 6. 14.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석결과 통보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 건 1. 전산구매자료 1. 보전작업의뢰서/일보 1. 석면함유 의심제품 구매 프로세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3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주식회사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측이 납품업체에 비석면제품의 납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납품업체에서 비석면제품이라는 확인서를 피고인들측에 전달하고 브레이크패드를 납품한 점, 납품업체도 당초 자신의 거래처에 비석면제품으로 주문하여 브레이크 패드를 납품받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은 전혀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