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20.경 광주시 B 소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는 ㈜C(변경 전 ㈜D) 사무실에서, 자동주문프로그램 제작 직원으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인 ‘F’에 직접 만든 G코인이 상장되어 있는데 위 코인의 가격을 부양하는 작업을 곧 할 것이다. 최소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보장해 줄 것이다. 구입할 시점도 알려주겠다. 그러니 회사에 돈을 입금하여 G코인을 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금한 자금이 코인 구매 자금이라면 위 자금을 코인 판매자들 및 출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보유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입금한 즉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G코인 및 ‘F’ 거래소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G코인의 시가를 부양할의사나 능력은 물론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2018. 9. 7.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코넥스나 코스닥 상장을 하려면 일정액 이상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최근에 사업도 확장하고 추가로 급히 써야 할 곳도 있어서 현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은 다른 곳에 쓰지 않고 회사에 잔고로만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그 전에 돈이 생기면 먼저 갚되, 늦어도 2019. 4. 30.까지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C는 코넥스나 코스닥에 상장할 조건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금한 즉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G코인 및 ‘F’ 거래소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2018. 10. 29.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원금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고 2018. 8. 30.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2018. 9. 7.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전자화폐 중개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10,874,418원(2018. 12월 2,881,089원, 2019. 1월 2,737,847원, 2019. 2월 2,635,482원, 2019. 3월 2,6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으로부터 코인 구매를 위해 투자 권유를 받은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의 약속, 이후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함은 물론 원금도 반환하지 않은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F 출금신청확인서 등)와도 대체로 일치되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E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직접 만든 G코인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면서, 최소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점, 이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돈으로 피해자 앞으로 코인을 구매한 내역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위 돈을 기존에 투자하였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는 코인 투자를 한 이후 출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출금을 신청하였으나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코인 거래시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출금을 신청하고자 하였음에도 출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외 회사가 상장을 하려면 일정액 이상 현금을 보유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회사 잔고로 보유한 후 늦어도 2019. 4. 30.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모두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약속과는 달리 소외 회사는 상장도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코인투자수익금 또는 원금, 차용금을 자력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 약속을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점(막연히 다음 투자자를 물색하여 그 투자를 받아야 피해자에게 돈을 줄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사실상 돌려막기 형태로 여러 채무자들의 채무를 갚는 데에 급급하였던 점(그 무렵 피고인은 I, J, K, L, M, N, O, P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코인 투자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투자금 및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으로 사실상 여러 투자자들에 대하여 돌려막기를 한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F출금신청 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6, 17, 19, 20, 22, 23, 25, 26, 27, 35, 36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에 관하여 재판받던 중 저지른 범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고, 미지급 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법정 불구속: 피고인이 근래에 이르러 총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사회·경제활동을 지속함으로써 피해회복에 힘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