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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7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6, 1291(병합) 사기 |2020초기730, 96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 김지아(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배상 신청인 1. B1) |2. C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7,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876) 피고인은 2019. 10. 1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니는 회사가 없었고,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소득도 없는 상황이어서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카드 연체금을 갚아야 하니 280만 원을 빌려 달라. 이틀 후 3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 투자팀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6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명목으로 2019. 10. 21. 600만 원, 2019. 10. 23, 400만 원, 2019. 10, 24. 300만 원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91] 피고인은 2020,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었음에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중인 피해자 B에게 "내 이름은 E이고 은 행원이다. 현재 지갑을 잃어버려 차비 등이 없으니 25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6:44경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G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그때로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0,794,8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20 고단 1291] 1. 개인별 수용현황[2020 고단 1291] 1.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2020 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금융정보회신 [2020 고단 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기업은행 거래현황 1.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톡/이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첨부 피의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장소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은 B에게 914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감금 피고인 A 검 사 고형근(기소), 김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인섭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정신심리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3. 20. 06: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위 식당 건물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1728호 건물명도 판결에 따라 D문중의 신청으로 위 법원 소속 집행관 E 및 노무자 20명, 경호인력 15명이 부동산인 도집행을 위하여 위 건물에 진입하려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실내 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집행관 E 등에게 위 라이터를 빼앗겨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3. 20. 11:10경 제1항 기재 건물의 4층, 5층을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출입문인 1층 출입문의 손잡이를 끈으로 묶고, 합판, 철조망, 식용유통, 종이 등을 놓아 위 출입문을 열지 못 하게 하여, 그때부터 약 1시간 뒤 출동한 경찰관이 위 합판 등을 치울 때까지 위 건물 5층에 있던 피해자 F 등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던 건물 부분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방화예비 및 감금 행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식당을 운영해오던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것에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에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5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4 사기 |2020고단1613(병합) 사기 |2020초기44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7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8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1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2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4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5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6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6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7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7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9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9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9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60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 유정호(기소), 설제민(공판) 검 변호 인 변호사 신국희(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P, 모 Q) 15. R(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S) 판 결 선고 2020. 11. 11. 문 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K에게 65,000원, C에게 300,000원, I에게 40,000원, B에게 115,000원, R에게 150,000원, H에게 330,000원, D에게 90,000원, N에게 240,000원, F. 에게 75,000원, 이에게 35,000원, J에게 405,000원, E에게 145,000원, G에게 200,000원, L에게 100,000원, M에게 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K, B, L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954 피고인은 2020.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KF94 마스크 200장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F94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F94 마스크 200장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1.경부터 2020,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5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6131 피고인은 2020. 4. 6.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인형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인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인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형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 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3,000 원을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B, N, AC, AD, L, AE, C, R, AF, AG, AH, AI, I, AI, AK, AL, 7 AM, AN, AO, K, AP, AQ, AR, F, M, AS, AT, AU, AV, AW, O, AX, AY, AZ, BA, D, BB, H, BC, J, G, BD, BE, BF, BG, BH, E, BI, BJ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영장집행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9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93 사기 |2020초기277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77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여자친구인 C의 여동생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형이 일산에서 건물 분양사무실을 운영한다. 그곳에 투자하면 월 100만 원씩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지인과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불법 스포츠토토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분양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12. 19. 경 5,000만 원, 2016. 12. 22. 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에게 빌린 돈을 빨리 돌려주기 위해서 내 돈과 네 돈을 합해서 함께 투자를 하자. 한 번만 더 믿어 달라. 아는 형을 통해서 여러 명의 돈을 모아 부동산 분양을 받고 그 프리미엄을 나누어 수익을 내는 것이다. 투자금은 한 달 뒤에 무조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지인과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분양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 총액이 7,9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범행인 점, 허위의 사실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히합의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4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삼빈(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3.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에 거주하던 중 위 건물 소유주인 피해자 C(44세)과 다툼이 생겨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지불해야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9. 15:2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협박·겁탈·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E에게 "집주인분은 이제 제가 문자보내면 답도 안해요 나한테 걸린거 많은데 신고할까말까생각중인데, 신고하면 지가나 협박해서 겁탈한거 사기친거 벌금만 200이상인데 복비 물라는 것도 어이없는데"라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0, 20:2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목요일 입주자 잡았단 말에 참고 손해보고 넘어가주려던거 터진거다 짜증나서 죽이고싶네 진짜"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8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용(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8. 9. 4. 여동생인 B 이름으로 울산 중구 C건물 D호를 경락받은 후 이를 물적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 연체로 가압류, 경매 신청 등이 이어지면서 동생인 E, 피고인, 인척인 F를 거쳐 2016. 9. 21. 처인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한 후 등기 명의자를 채무자로 한 대출을 새로 받고 사무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소유·관리하고 있다. 또한, 1999. 1. 14. 위 D호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동생인 E, I을 순차 대표이사로, 처인 J을 감사로 각 등기한 후 운영하였는데, 사업 부진으로 휴면회사가 되어 2008. 12. 1. 해산 간주 되고, 2011. 12. 1. 청산 종결되어 등기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사업을 재개하자, 피고인은 법인 명의 거래가 필요할 경우 주식회사 H 명의로, 법인 명의 거래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K으로 하여 L ㈜, M ㈜ 등 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장비 납품 수주를 받는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외상대금이 누적되어 거래처들로부터 독촉에 시달리고 위 D호의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여 2019.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5:3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대형 제습기를 제작하는 N 대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태안에 있는 M에 대형 제습기 1세트를 7,106만 원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대신 납품해주면 대금을 받는 대로 5% 이익을 제한 6,82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차용금 변제,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019. 12. 5. 충남 태안군 P에 있는 M(주) Q 연료자재부에 대형 제습기 1세트 시가 6,820만 원 상당을 대신 납품케 한 후 같은 달 14. M ㈜로부터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제습기 사진, 각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움으로 대형 제습기를 제때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추심업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이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획에 없던 추심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0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4 폐기물관리법위반 |2021고단276(병합)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변호인 법무법인 율지 |담당변호사 강구현 검 사 김도희, 이영훈(기소), 정정교(공판) 판결선고 2021.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04]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8. 11. 경까지 안성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위 사업장에 부적정 보관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1,2,3차)을 받은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안성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약 150톤 상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 4차(2020. 4. 7.5. 15.)를 통보받았음에도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24276]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8. 11.경까지 안성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위 사업장에 부적정 보관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각 조치명령(1, 2, 3, 4차)을 받은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5차 조치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20, 6. 17. 안성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약 150톤 상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 5차(2020, 6. 17.7. 17.)를 통보받았음에도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6차 조치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20. 10. 5. 안성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약 150톤 상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 6차(2020, 10. 5. ~ A11. 13.)를 통보받았음에도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1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4차),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1. 현장사진 [2021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처분 조치명령 5차 통지, 행정처분 조치명령 6차 통지 1. 각 행정처분 조치명령 미이행 현장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6차 조치명령 1 미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고, 위 사업장 내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2, 3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제거하지 못하고 4차, 5차, 6차에 걸친 조치명령을 계속 위반한 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폐업하고 토지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인이 위 폐기물을 원상회복할 것을 약정하였고, 최근 임대인이 방치 폐기물을 제거하여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이권석,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면 잘 된다고 하니 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봐주겠다. 관계자들에게 부탁도 해야 하고, 계약금 등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E시장에 있는 정육점에 취직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 F 명의의 불상 은행 계좌(G)로 170만 원, 2010. 2. 5. 같은 계좌로 250만 원, 2010. 2. 10. 같은 계좌로 410만 원, 2013. 5. 20. 피고인 명의의 불상 은행 계좌(H)로 1,000만 원, 2013. 6. 10.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5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서,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I호) 1.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의견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자료 제출), 각 판결문(동부지법 2015고단543, 2015노1441),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상관(기소), 장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서울사무소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로부터 익명투자조합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 주식회사 E에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피고인이 청소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해외선물거래를 할 생각이었으며,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외에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8%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 1,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해외선물거래를 할 생각이었으며,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외에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8%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2,0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익명투자조합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부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죄 부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5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5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도욱(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희(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C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고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동생 H와 I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니 그곳과 연결해 매장홍보를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동생들이 운영하는 (주)J에 가서 홍보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J은 K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위 H와 I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서울 강남구 L, 3층에 있는 ㈜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H, I과 함께 '마케팅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M)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6.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전항의 'G'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매일 1%씩 주겠다. 내가 일단 400만 원을 빌려줄테니 100만 원을 넣어서 500만 원으로 하루하루 이자를 받아봐라. 내 새마을금고로 100만 원을 송금해라. 2개월만 돌려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더라도 매일 1%의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1항의 'G'에서, 피해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지금 2,000만 원이 들어와야 한다. 고이율의 이자도 내가 내 줄테니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더라도 매일 1%의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 같은 해 5. 2.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5. 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만 빌려달라. 이틀 뒤에 갚아주겠다. 당장 95만 원 밖에 없으면 그것만이라도 송금해 주면 이자 5만 원을 포함하여 1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19. 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빨리 26만 원을 송금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1. 마케팅계약서 1. 문자, 카톡,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물 1. 통장거래내역 1. 신용정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장홍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 K을 소개하기로 하였으나 K이 바빴던 나머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J의 사무실 일부를 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H, I(이하 'H H등'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소소개하였을 뿐, H 등을 J의 운영자라고 소개하지 않았고, H 등이 J 명의를 도용할 것까지 예상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H 등은 J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경 퇴사하여 J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J의 사무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을 뿐 J과 사이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H 등이 이미 J에서 퇴사하여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J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등을 J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를 J의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하였던바 피해자로서는 J과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마케팅 계약과 관련한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케팅 계약 관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마케팅 계약과 관련한 100만 원의 피해는 H 등으로부터 변제받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7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7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송민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준정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에서'C'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2011. 1. 차용금 500만원 피고인은 2011. 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마트 영업자금으로 급하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2부이자로 2011. 3. 6.까지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6. 250만원, 2011. 1. 13. 250만원 총 2회, 합계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1. 3. 8. 차용금 200만원 피고인은 2011. 3. 8. 부산 서구 E에서 고소인에게 "2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500만원과 함께 2부 이자로 2011. 6. 8.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8.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11. 4. 22. 마트투자금 3,500만원 피고인은 2011. 4. 22. 부산 서구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인 마트에 3,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3. 4. 1.까지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는 마트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해주고 매월 월급도 지급하겠다. 만일 2011. 6.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 소유의 아파트 부동산을 매매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소유의 부산 남구 F건물 G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마트에 투자를 하더라도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하여 월급을 주거나, 변제하지 못할 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22. 2,000만원, 2011. 4. 29. 1,500만원, 총 2회 합계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합의서 등 자료 제출) 1. 차용증, 동업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범행으로 피해원금 상당액은 변제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1차 합의서가 작성된 점, 재판 진행 중 앞선 1차 합의에 따른 미지급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원만하고 종국적인 합의가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의 전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0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05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건태(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창길(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8. 30.경 미국에 체류 중인 피해자 B 소유명의의 부천시 원미구 C 상가건물을 D에게 전대하면서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소비하였는데, 2011.경 피해자가 상가건물 증축 등을 이유로 D에게 위 임대 부분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고자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부천시 원미구 C 상가에서 임대 부분 명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D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먼저 반환해주면 2014. 4. 13.까지 위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1. 10. 13.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위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3.경 4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2012. 2. 14.경 3,55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및 현금 5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D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명의의 토지에는 다액의 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자녀 병원비, 사채 이자, 생활비 등 고정적 5 인 지출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히 당시 남편의 사업이 잘되면 돈을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에,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로 공소사실 기재 공정증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고소인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로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2011. 10월경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이 사건은 D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D가 스스로 이전을 원하여 피고인 내지 고소인이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D는 당시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속 사용을 원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D에게 무리해서 퇴거를 요구할 만한 아무런 개인적인 유인이 없었고, 당장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D가 이 사건 건물에서의 교회 운영을 중단하고 퇴거하게 된 것은 위 건물을 원룸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서둘러 추진하고자 했던 고소인의 경제적 필요에 기인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 과정을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1) 2)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공사를 하기 위해 D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D가 임대차보증금을 달라고 하기에 할 수 없이 고소인이 돈을 주고 내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검찰 조사 시에도 '고소인은 일단 교회를 내보내려고 하였고, 교회를 내보내고 월세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내주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으나 주지 않았다. 급한 사람은 고소인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먼저 D의 보증금을 준다고 하고 피고인에게 나중에 돈을 달라고 했다. 그래 1) 한편, 고소인은 수사절차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인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D와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건물 관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사본이 법정에 현출되자 위 위임장은 자신이 작성한 진정한 것이라고 시인하였다. 서 고소인이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피고인과 공증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20면 참조). 앞서 본 사정에 고소인의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사건 당시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2011. 10월경 하였다는 어떤 언동 또는 공정증서 작성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에 속아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보증금의 반환 없이 퇴거를 기부하는 D를 어떻게든 내보내고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던 고소인의 의사가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2011. 10월 무렵 D를 이 사건 건물에서 시급히 퇴거시켜야 할 유인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D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고자 할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공정증서의 의작성을 제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 및 고소인의 위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당초 D가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소비한 바 있었으므로, 고소인은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장 없이 먼저 자신의 비용만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 담보적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