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6. 05:50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0 소재 전화국사거리 앞길에서 '수상한 차가 있다, 신호가 바뀌어도 그대로 있다, 창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음주측정기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이 음주측정을 위해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며 입을 행굴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종이컵을 뿌리쳐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음 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야 씹할 짭새새끼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인 위 F(27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통증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26. 07:40 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84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 등이 신병을 위 경찰서 형사1팀에 인계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완강히 저항하여 수갑을 바꿔 채우려 하자, "이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배 부분을 1회 힘껏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6. 05:45 경 위 전화국사거리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시내를 배회하던 가운데 3차로 중 좌회전 차선에 위승용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감지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0경부터 06:25 경까지 위 지구대 사무실 등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거나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섯 차례의 폭력 전과와 두 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과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에 비추어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교제를 계속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1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상해 등 중한 피해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0. 16: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일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피해자의 부친이 없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수돗가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1cm, 칼날길이 10cm)을 손에 들고 마당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생후 약 2개월가량 된 강아지의 몸통을 1회 찔러 죽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이 잔인하고 엽기적인 점, 피고인이 과거 칼로 사람을 찔러 살인 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2:25경 경기 시흥시 C 소재 'D식당' 앞 주차장에서, E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음식점에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의 G 순찰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어 시흥시 H에 있는 F파출소로 동행하여, 언행이 매우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얼굴에 홍조가 띠는 피고인의 상태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같은 날 22:55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12경, 같은 날 23:24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1:0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았고, 술집 주인은 술값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술값을 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팔놈아, 경찰이면 다냐. 술값 내면 되지 않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1:0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도 타주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느껴 이에 화가 나, 상의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0cm, 칼날 10㎝)를 꺼내 테이블에 꽂으며 피해자에게 '야 이씹할년아 커피 타라고, 안타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0. 28. 00:1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빈대떡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0:17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0세)이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빨리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C과 손님 G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내가 아는 사람 시켜서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42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내부 안전칸막이 상판 등을 쳐서 파손시켜 수리비 55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C, G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영수증 1. 차량 파손 사진 1. 경찰장구 사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의 후문으로 침입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718,000원이 든 철제금고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21:35경 대구시 동구 반야월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3. 21:3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같은 읍에 있는 위 파출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말씨가 어눌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6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있다는 112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여기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불응하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9. 6. 서울 영등포구 C 2층 소재 'D' 주점의 카운터 앞에서, 피고 인 B이 이유 없이 피고인 A을 밀쳐 피해자 E(31세)과 부딪치게 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2013. 9. 6. 22:45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파출소에 위 가.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E 등 민원인 3명, 경찰관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은 "씨팔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 이 씨발놈들 한번 붙자,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 내 침이나 받아 먹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니 애미 씨 팔년, 씨팔 새끼 죽여버릴꺼야, 이 씨발놈들 경찰이면 다냐 너 내가 묻어 버릴꺼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6. 23:55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파출소에 위 1의 가.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자해방지를 위해 위 파출소 내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안전 보호막을 이빨로 물어뜯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지구대 안전보호막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혼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암초교 방면에서 회재로 방향으로 1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교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27,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불티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풍암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혼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각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수사기록 제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이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구리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스포츠 토토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동생인 E의 F 단독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사업이 성공하면 지분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지인 등에게 부담하고 있는 약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은행 등에도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스포츠 토토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8.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5: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천일고속'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북수협네거리 쪽에서 동대구역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불량하였고,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9. 12:09경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9. 20:1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빌라 501호 거실에서 이혼 후 동거관계에 있는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4세)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에 자주 온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기재와 같은 날 21:5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제1항 기재 상해 부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고자 당시 팬티 차림이던 피고인의 옷을 입히려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D 사무실에서 제네시스차량(차량번호 E)을 1대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연 5.9%의 이율로 매월 1,054,765원씩 48개월 동안 대출금 45,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45,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범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약관 제6조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하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의사 없이 구입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사였고, 매달 1,054,765원에 달하는 할부금 채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다고 볼 것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탈북자여서 금융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이유 범행내용은 불량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6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서 등 피해자와의 합의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3:45경 군산시 C에 있는 D항 내 투표 정박대기 중인 군산시 E 선적 연안조망어선 F(7.93톤, 530마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47세)가 H을 폭행하는것을 말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 갑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물 예인용 PP로프(두께 24m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함몰 및 분쇄 개방(복잡)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73~75쪽, 2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범행 후 피해자 구호에 노력한 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상해의 정도가 다소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0:4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81-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평리 방면에서 부평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횡단하는 피해자 D(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비골 분쇄,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는 하나, 한밤중에 왕복 6차선의 대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철재 중앙분리대를 넘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1.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1079번길 전촌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본포리 쪽에서 봉강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갓길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운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위 화물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가 수리비 2,4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13~15번, 2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당시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쪽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에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고도 5년이 넘도록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가 강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함 판사 박재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21:1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문곡 제2건널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회도로 방면에서 고원예식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철도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철도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후 차단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도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건널목 차단기를 위 포터 화물차의 상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단기를 수리비가 약 1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단기를 그대로 치고 도주한 사실 등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2. 00:11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유사의 전과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1: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여)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통닭을 주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통닭을 기름통에 튀기고 있던 중 통닭을 늦게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던 통닭을 손에 집어 들어 끓고 있는 기름통에 던져 그로 인해 뜨거운 기름이 피해자의 양팔과 왼쪽 발목에 튀기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입원치료를 요하는 화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0:45경 제천시 B건물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는 모습을 C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피해자 D(18세)이 제지하자, 화를 내며 부근 쓰레기통에 있는 박카스 유리병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유리병을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아가리를 찢어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0:45경 제천시 B건물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는 모습을 피해자 C(17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11. 05: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카센터'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자동차휠 10개를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2.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자동차 휠 3개를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야간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2:5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와 그 일행 5명이 위 노래주점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노래주점에 들어가면서 피해자 일행들에게 "용역들이야! 뭐야." 라고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노래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일행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G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H은 A의 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I은 피해자 G의 허리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기간의 상해를 가하 고,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전방출혈, 근시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 I, E, F, J, K 각 일부 진술부분 1. I, H,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 진단서, 피해 안경 사진 첨부, G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E 제출 진단서 첨부,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집단의 위력을 보이면서 공동으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측 일행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일행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