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1. 12.경까지 포항시 북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자 C가 동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 시공업체인 D의 E 이사에게 부당하게 자신의 주거지 유리창 교체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1. 동대표 F호(C)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동대표라는 지위를 이용. 자신의 잘못으로 파손된 유리창(F호)을 교체해주면 조용하게 협조하겠다 요구하여 E 이사가 유리창을 교체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분명 관리규약 제20조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며 설사 무상으로 유리창교체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C 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서 절대 거절을 했어야만 한다고 판단함.(약 일백이십만원 <₩1,200,000> ) ※ F호 C 대표도 인정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철거에 반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3. 현수막 장기 게시로 입주민 선동.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활용 -H호의 현수막 게시는 개인의 국한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전세대의 일인 양 호도하여 현수막을 장기간(6개월) 게시하여 개인의 일을 아파트 전체의 일처럼 주민의 동의 없이 "주민일동"이라는 명칭을 써가며 입주민을 부추기고 있어 현수막 철거를 논의했지만 아직도 강력하게 거절하는 이유는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라 판단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위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 4곳, 아파트 게시판 1곳 등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게시글, 공고문(수사기록 제44쪽) 1. 수사보고(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서류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I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들을 고소한 사건불기소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및 혐의 유무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G와 관련하여 게시한 글 중 'H호의 현수막 게시', '현수막을 장기간(6개월) 게시', '주민의 동의 없이 주민일동이라는 명칭을 써가며', '현수막 철거를 논의했지만 아직도 강력하게 거절'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가치판단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해자 G에 관한 위 부분 게시글 및 피해자 C에 관한 게시글은 전부 진실한 사실로 아파트 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참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포항시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D은 J(G의 배우자)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위 판결 내용에 관한 현수막 게시를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현수막 설치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한 사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매매대금 중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되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매매대금이 발코니 확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이었음),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로부터 해명을 촉구받았으나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사퇴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사퇴서 제출을 번복하기 위하여 입주민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의 죄명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자신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하고, 피고인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피해자들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사익(피해자들이 이미 구매한 아파트를 D에 재매각하려고 함)을 추구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해임시키려고 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피해자 G에 대한 부분의 주된 취지는 'G가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같은 이유로 그 철거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G가 자신이 D으로부터 매수한 아파트를 다시 D에게 재매도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를 하였고, 그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 G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관한 표현인 점, 피해자 C가 본인 과실로 파손한 유리창을 동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하자보수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을 인정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 G가 사익 추구를 위하여 현수막 게시를 하였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모두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사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주된 목적이 아파트 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