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인 자신의 배우자 B이 C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주시 D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시공 및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C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21. 12. 3. C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이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는 E에 찾아가 C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7. 13:20경 공주시 F에 있는 E 교무실에서 C에게 “왜 소를 제기했냐. 왜 우리한테 돈을 달라 그러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나는 교육청까지 갈 거야. …(중략)… 제가 교육청까지 쫓아가서 지금 …(중략)… 맨날 찾아올 거야. 맨날 찾아올거니까. 이렇게 맨날 불러요. 감방에 집어처넣든지, 말든지. …(중략)… 나는 청와대까지 갈 거니까.”라고 말하여 교육공무원인 C의 신분에 위해를 가하거나 C의 교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처럼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의 수업 및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C이 교육공무원인 중고등학교 교사로 E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분쟁이 발생하자, C의 공무수행 장소로 C과의 민사분쟁과 전혀 관련이 없는 E 교무실로 찾아가 그 자리에서 C에게 장시간 민사분쟁에 관한 항의를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위 항의 과정에서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는데,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C의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C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급기관에 관한 것들인 점, 심지어 피고인이 C을 위와 같이 협박할 당시 다른 교육공무원도 교무실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의 민사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C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 C을 협박하여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같은 날 C에 대하여 저지른 모욕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함께 기소 및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5. 20:25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3경부터 21:0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를 경유하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요구 및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논두렁에 빠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C’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면서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일명 ‘마스터키 파일’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 계정으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4. 17:24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알고 있던 일명 ‘마스터키 파일’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 계정에 로그인하여 침입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 ‘C’ 지갑 계정에 로그인하여 접속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상화폐 ‘C’ 96,642개(시가 204,397,830원 상당) 중 55,000개를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 계정으로, 41,642개를 피고인의 다른 지갑 계정으로 송금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지 확인, 범행 일자 확인 보고) 1. 가상 화폐 이동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취득한 이익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2억 원에 이르고, 범행 내용을 보아도 죄책이 무거움 - 다른 한편, 초범임 - 피해 코인은 재산 가치에 변동성이 큰 측면이 있음 -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인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2022. 3. 4.까지 자전거를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강제매각 처분된다’는 취지의 강북구청장 명의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강북구청에서 위 자전거를 처분하기 전에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3. 2. 20:47경 위 D주민센터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노랑형광색) 자전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 클로이’ (검정색) 자전거 1대의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각 절단한 후, 각각 1대씩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방치 자전거 강제매각안내 스티커 사진 첨부) 1. CCTV 녹화영상 CD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보관되어 있던 자전거 2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위 각 자전거에 구청에서 발부한 강제매각처분 예정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고 그 스티커에 기재된 처분일자가 임박하여 피고인들로서는 소유 내지 관리자가 없는 방치된 자전거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품인 자전거 2대가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6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2.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이 잠시 정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팔로 밀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미친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뜨려수리비 1,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2. 19:19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 팔 경찰 짭새새끼 그만둬라. 병신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침을 뱉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려 위 경찰관을 위협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21. 1.경부터 만남을 가져온 연인관계로서, 2021. 7. 14.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겠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어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으로 피해자가 약 6시간 동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다친 부분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신고자 E 유선진술 청취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죄로서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행위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3:12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C’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의 시드파일을 다운받아 피해자 E(여, 당시 36세)이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비동의 영상인 ‘F’ 제목의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건의 촬영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C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을 저장함과 동시에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D 내 영상 CD 1. 각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반의사 반포 촬영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의사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 및 반포한 영상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에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에 이용한 C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이뤄지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동영상이 업로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1:06경 울산 중구 병영12길 4 외솔기념관 제1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15 외솔최현배기념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두 차례(2008년, 2014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초 대리운전을 이용해 이동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0:3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증거기록 8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1. 수사보고서(인지경위 등), 수사보고서(시설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동종전과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12. 1. 27. 및 2015.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2021. 7. 1.까지 피해자 B로부터 41,305,000원 상당의 비계자재를 임대받은 후 파주시 C에 있는 재개발 공사현장에 위 비계자재를 설치하여 보관하던 중, 2021. 11. 18.경 위 파주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비계자재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D 담당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설자재임대계약서, 인수증, 판매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3:02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이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16: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귀금속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10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분석 및 기록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2:49경 부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 자 C(여, 20세)을 향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치고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일행의 112신고 관련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사(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구도 남녀불문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 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치고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1. 3.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대출을 진행하면 계약위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과 벌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건네주어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2. 15:20경 세종시 E아파트 앞 F자동화코너 안에서 피고인이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차적조회 결과서 1. 각 수사보고서(A 처 G 전화진술, 피의자 특정) 1. 각 사진(통과차량 검색결과, 거래내역, 피의자 얼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징역 3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이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당 2,000만원에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0. 19.경 유한회사 B을 설립한 후 같은 달 23.경 수원시에 있는 C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화성시 D에 있는 지원기계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 도박사이트 위장접속 관련 사이트 자료, 유한회사 B 계좌개설자료,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 받은 전력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벌금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경 화성시 B, C호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계좌인‘주식회사 D’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한 후 포인트로환전한 후 숫자 홀, 짝이나 일정 구간(대, 중, 소 또는 언, 오버)을 선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5분 주기로 추첨되는 숫자가 적힌 6개 볼의 결과에 따라 베팅 적중시 배당률에 의해 포인트로 지급받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속칭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총 745회에 걸쳐 합계 2,251,93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하여 속칭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 도박사이트 위장접속 관련 사이트 자료 1. 계좌입금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6. 19:05경 원주시 B 주차장에서 같은 시 C 앞 상만종 교차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상만종 교차로를 단계동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른 교통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대인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9: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Q51 핸드폰과 통장, 카드, 현금 9,360원 등이 들어있는 붉은색 손가방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 결정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판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국에 있는 처가 말기 암으로 투병중인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아야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몇 달 동안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자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품은 모두 압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22: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설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양덕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양덕광장 교차로를 마산역 방면에서 팔용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등화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봉덕삼거리 방면에서 마산역 방면으로 녹색등화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257,5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2020년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피고인은 무보험 차량을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교통사고 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자 측의 인적․물적 피해액 약 6,200만원 중 약 4,5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교통범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2022고단1177 피고인은 2022. 8. 10. 15: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 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남편에게 원망스러운 생각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54세), 피해자 E(여, 50세)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6만 9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209 피고인은 2022. 8. 11. 22:4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남, 53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아 피해자로부터 “누군데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뒤통수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2022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하나, 법률상 감경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피고인이 평소 조울증 등을 앓고 있던 사정은 이를 양형으로서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감안하되, 피고인 양극성 정동장애로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미성년자녀 2명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5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남, 63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C 소재 D관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밭에 흙을 채우는 작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작업을 하던 중 장계천변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트럭 뒤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위 트럭에는 후방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화물차 부근에 차량 및 사람 등이 있는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고, 트럭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19 신고접수 통화내용, 구급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책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에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비록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는 하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평소 중장비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진 시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