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2015고단1]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산청군 C 임야 등 2필지의 소유자인 D은 위 지상에 E 모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 10.경 (주)F에 도급을 주었고, (주)F은 2012. 7.경 그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총액 2억 4,000만 원에 G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다시 G로부터 골조공사 중 '목수, 철근, 레미콘 타설, 비계설치 등의 공사'를 총액 8,60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 D의 보증하에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H가 운영하는 I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1. 20.경 피고인이 임차한 건축자재의 임차료를 (주)F이 I에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었지만, 피고인과 G 사이의 하도급 계약 당시 피고인의 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는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G가 그러한 건설자재 임차료를 (주)F에서 직접 지불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G가 피고인과 함께 I회사에 가서 H나 그의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건축자재를 임차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2. 11. 29.경 G 및 (주)F의 담당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부 고시 임금 일일 11만 원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F에서 직접 지불한다는 합의를 하였을 뿐이지, G가 노동부 고시 임금보다 더 많은 일일 14만원 내지 15만원의 임금을 (주)F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7. 16: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2호 법정에서 진행된 원고 G가 피고 주식회사 F 외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3가합549호 공사대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의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와 증인은 I회사 H로부터 공사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가요", "피고 (주)F과 피고 D은 2012. 11. 28. 원고 및 증인의 동의하에 I를 찾아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가설자재 임대료 중 1,6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나요", "I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와 피고 D, I회사 H 3자가 만나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될 자재 임대료를 피고 F이 직접 지급해도 좋다는 구두동의를 받고 피고 (주)F이 지급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모두 "예"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주)F과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는 실제 노임은 1일 14 - 15만 원 사이로 고시임금보다 올려 지급하기로 동의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원고하고 같이 동의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으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14 - 15만 원으로 요구할 때 그 자리에 원고가 있었고 거기에서 동의를 했고, 그 후에 실제 임금을 지급할 때 원고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정403] 피고인은 2012. 9. 3. 경남 산청군 C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크레인 작업을 해 주면 대금은 보통 지급하는 금액(1일 550,000원, 반일 350,000원)으로 해서 추석전까지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크레인 작업을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9. 12. 반일, 9. 13. 1일, 9. 14. 1일, 9. 15. 1일, 9. 18. 1일, 9. 19. 반일, 9. 22. 1일, 9. 23. 반일, 10. 5. 반일, 10. 6. 반일, 10. 24.일 반일 등 합계 9일간(반일은 2회를 1일로 산정)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고, 기름값 50,000원을 포함한 작업대금 5,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1. 민사소송 기록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A, H), 사실확인서, 판결서 [2014고정4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사본(공사대금 중 현금 200만 원 지급 확인), 이체 영수증 사본(G가 피의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확약서 사본(공사 대금 직불 확약),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에 대한, 참고인 L 전화 진술에 대한, 소송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참고인 D 전화 진술에 대한, 피의자 재산 내역 정리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피의자 아들 M 명의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증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G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로부터 임차한 건설자재에 대한 임차료를 F이 직불처리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함께 I에 가서 H나 그의 직원을 직접 만나서 건축자재를 임차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I의 운영자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당시 G라는 사람을 몰랐고, G가 I 사무실에 찾아온 사실은 없으며, D이 임차료를 직접 지불하는 데 G가 동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N가 2014. 4. 2. 관련 민사소송의 증인을 출석하여 "원래 원고가 자재를 빌려와야 되는데, 원고가 A에게 재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A이 자재를 발려왔으며, 그 돈을 집행할 때 I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전화해서 I에도 직불해도 되겠냐고 물으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N는 위 관련 민사소송의 실질적 당사자이고, 당시 상황에서 N가 G에게 전화해서 직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의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G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2012. 11. 29.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 부분은 노동부 고시 임금으로 이 위 인부들에게 직불처리함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직불확인서(수사기록 47쪽)를 작성할 당시, 인부들에게 14 ~ 15만 원의 일당을 직불하는데 동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도 이 법정에서 '2012. 11. 29.경 임금을 받기 위하여 인부들하고 같이 G의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일당을 11만 원으로 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위 금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였는데, G가 정확하게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F 사장이 14 ~ 15만 원 주겠다고 하였으며, 당시 G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K 등 피고인에게 고용된 인부들은 주로 원청인 F 사장인 N에게 위와 같은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G가 위와 같은 항의를 받아 들여 일당을 14 ~ 15만 원으로 하는데 동의하였다면, G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위 직불확인서에 그 액수를 기재하여 확실히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지불확인서에는 '노동부 고시 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액수의 기재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1. 24.경 G로부터 'C 모텔 현장 자재 내일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처리하니 그렇게 알고 있고 연락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자, 2013. 1. 25.경 G에게 '인건비 등 공사대금 해결하여야 자재 정리할께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바(수사기록 2권 181쪽), G가 위와 같은 일당 액수에 동의하였다면,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낼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G가 2012. 11. 29.경 당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G가 위와 같은 일당 액수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재판장으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14 - 15만 원으로 요구할 때 그 자리에 원고가 있었고 거기에서 동의를 했고, 그 후에 실제 임금을 지급할 때 원고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확인 질문을 받고도 "예"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이 G가 직불동의한 임금의 액수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차례에 걸친 유사한 질문에도 G가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계속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그 외에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질문의 취지를 착오하여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거나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시정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증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였을 때 피고인이 증언 당시 착오하였거나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시정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의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주)F이 원고의 가설자재 임대료를 직불처리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직불동의서를 2012. 11. 20.에 작성하여 주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한 부분은, 그 후 반대신문과정에서 원고측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이 I에게 자재를 임차한 관계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증인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원고 동의를 언제, 어디서 받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작성 당시에 원고의 동의를 받고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여, 위 증언을 철회·시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증언 부분은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J으로부터 크레인 작업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위증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 범행은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경미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G로부터 골조공사 중 '목수, 철근, 레미콘 타설, 비계설치 등의 공사'를 총액 8,60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았다. G가 피고인에게 재하도급한 공사금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원고가 F으로부터 도급받은 E 모텔 신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목수, 철근, 레미콘 타설, 비계설치 등 공사를 9,800만 원에 하도급받았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9,800만원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증언하고, "처음에는 9,800만 원으로 이야기한 것은 맞고 그 때 O도 있었는데 1억 2,000만원 추가 공사가 더 들어갔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추가 공사가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1층 필로피 층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시설 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추가된다, 인건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그것 가지고 금액이 모자란다, 거기에서 30%를 올려달라고 해서 공사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F로부터 E모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금액 2억 4,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피고인에게 위 골조공사 중 목수, 철근, 레미콘 타설, 비계 설치 등의 공사를 재하도급주었는바, 위 재하도급계약의 내용은 G가 피고인에게 철근, 콘크리트 등의 자재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인부를 조달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G가 피고인에게 일괄적으로 재하도급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재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 8,600만 원은 G가 하도급받은 공사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점, 피고인이 위 재하도급 공사 진행 중에 G에 재하도급 공사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으로 G는 피고인이 위 8,600만 원의 공사금액으로는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비교적 공사금액이 크지 아니한 공사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급인은 추가공사, 비용 초과지출 등의 이유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급인에게 당초 계약한 공사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도급인은 서면을 작성하지는 않고 구두로 수급인에게 나중에 정산하여 주겠다거나 추가대금을 주겠다는 등으로 공사를 종용하기도 하고, 수급인도 도급인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도급인이 정산하여 줄 것을 믿고 당초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바, G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위 재하도급계약의 경우 비록 서면화된 증거가 없어서 재하수급인인 피고인의 진술만을 믿고 민사상 공사금액 증액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할 당시의 정황, 처음부터 명시적인 공사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하도급인인 G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공사금액 증액약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G의 위와 같은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G가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줄 것이라고 믿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 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