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인 D의 남편으로서 2016. 4. 30.경부터 2020. 7. 2.경까지 피해자 E(32세)에게 위 C호를 임대해 주다가 계약 만료 및 집수리를 이유로 피해자 E에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이전부터 위 C호의 보일러 고장 및 외벽 누수에 대한 수리를 피고인 부부에게 수 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갈등을 빚던 중, 2020. 6. 24.경 부산지방법원에 D을 피고로 한 75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0. 7. 2.경 같은 아파트 F호로 이사를 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어 피해자 E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20. 8. 8. 12: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뼈칼(칼날 길이 : 15㎝, 칼자루 길이 : 12㎝) 1자루, 손도끼(도끼날 가로 길이 : 14㎝, 세로 길이 : 3㎝, 손잡이 길이 : 25㎝) 1자루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후, 같은 날 12:51경 위 아파트 F호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이에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E이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 E에게 ‘F호 사는 E이 맞아요?’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예’라는 말을 듣자, 그를 살해할 의도로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뼈칼을 든 채 허리 뒤에 감추고 있던 오른손을 갑자기 앞으로 들이밀며 피해자 E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칼을 잡은 손을 잡은 채 실랑이를 벌이며,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 E의 동거인인 피해자 I(34세)이 피고인의 손목과 피고인이 잡은 뼈칼의 칼날을 잡아 제지하려 하자, 칼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 위 뼈칼의 칼날로 피해자 I의 오른 손바닥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E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바람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주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진술부분 제외), 압수목록 1.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범죄인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출동 당시 피해자 E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의 수술기록지 및 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술기록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유서 사본 첨부), 유서 사본, 수사보고(손해배상 청구 소장 등 첨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손도끼 사진첨부), 사진,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 E의 수술 후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I과의 범행재현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첨부), 사진, 추송서(피해자 I, E의 범죄 피해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E을 찌른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칼로 찌르려고 한 적이 없다. 다. 피해자 E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2. 살인의 고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E을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이어서(증거기록 69쪽)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 민사소송 문제 때문에 피해자들을 찾아간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45분 전 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갔는데(증거기록 65쪽), 피고인의 처 D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대하여 “저는 단지 남편 A이 임대인 E과 동거인 I을 칼로 찌른 것은 소송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화가 나서 술취한 채로 식육식당 안에 있던 고기를 분리 작업하던 사박기란 이름의 칼을 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쪽). 피고인은 도끼(증거기록 78쪽), 고기를 써는 정육점용 뼈칼과 같은 흉기들을 준비하여 피해자 E을 찾아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은 비닐 봉지에 도끼와 먹다 남은 소주를 들고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다만 이를 F호 출입구 계단 옆 화단에 놓아두고 올라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검은 비닐 봉지와 도끼 등은 피해자 E의 집 거실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고(증거기록 4, 16, 78쪽), 피해자 E도 “찌를 때 피고인은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법정 진술녹취서 5, 19, 20쪽). 또한 위 검은 비닐 봉지와 도끼 등이 압수된 것은 2020. 8. 8. 15시경인데(증거기록 16쪽) 이는 이 사건 범행 직후 2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인바, 당시 심한 상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범행 직후에 굳이 문밖에 있었던 이 사건 비닐봉지를 실내로 옮길 가능성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끼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 주거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칼이 있어서 쥐고 E의 배부위를 밀었습니다. (중략)(피해자의) 배쪽을 향해 우발적으로 찔렀을 뿐입니다.”라고 하여 칼날 쪽으로 피해자의 배를 의도적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02, 207쪽).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칼로 찌른 채 거울이 있던 벽까지 밀칠 정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향해 세게 돌진하였고(E 법정 진술녹취서 5, 15, 18, 19쪽), 피해자 E은 이로 인해 소장간막손상, 소장 천공이 생길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증거기록 58쪽), 당시 응급수술을 받지 않았으면 수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대량 출혈이 있었고, 이후 약 20cm 정도의 소장을 절제하게 되었으며(증거기록 152쪽), 피해자 E은 이 사건 법정에서도 “흉터가 남고 6개월 정도까지는 복부의 근육이 찢어져서 움직이기 힘들 거라고 의사에게 들었고 확실히 아직까지 힘듭니다.”라고 진술하였다(E 법정 진술 녹취서 8쪽). 피해자 I은 피고인이 계속 칼을 크게 휘두르며, 칼로 피해자들을 찌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55, 156쪽, I 법정 진술녹취서 4, 5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 I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살인이 기수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둘 다 죽이고 민사소송 취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57쪽, I 법정 진술녹취서 5쪽, E 법정 진술녹취서 5쪽). 3. 특수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를 가지고 칼로 피해자 I을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I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계속 칼을 흔들면서 피해자들을 찌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저하고 (피해자) E이하고 둘이서 그 사람의 칼을 든 손을 잡고 있었는데도 계속해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앞뒤로 움직이면서 저희 둘을 항해 찌르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6쪽), 이는 피해자 I이 재현하는 범행상황과도 일관되며(증거기록 165쪽),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계속 칼을 빼앗기지 않고 I, E을 향해서) 칼을 크게 휘두르며 찌르려고 하여, 칼날을 잡게 되었다. (중략) (I이 칼날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I 법정 진술녹취서 4, 5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주 심부 열상을 입게 되었다(증거기록 168쪽). 피해자 E은 “I 씨가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고 뺏으려고 했었는데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재차 흔들면서 오른손에 신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E 법정 진술녹취서 7쪽), 칼을 상대방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흔들면 상대방의 손에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적어도 위 상해의 결과를 용인하고 칼을 계속 흔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현관문 안에 들어온 뒤 배를 칼로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법정 진술녹취서 4, 5, 11, 17쪽).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몸을 찔리면 찌르려는 손을 찌르지 못하게 제지하거나, 찔린 칼을 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고통을 감내하며 이를 더 깊숙이 찌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검사 의견: 징역 9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가중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들을 준비하여 피해자 E을 살인할 것을 계획하였다. •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바,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나. 감경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