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97

범죄사실 ¹20181929,₁ 1. 피고인은 2018. 1. 12:2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술을 줄 수 없다'라면서 술 제공요구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알고 있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입에 물고 있던 음식을 식당 바닥에 뱉었다. 2.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 된 후인 같은 날 13:25 다시 위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있냐, 씨발놈아, 그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 바깥쪽 입구에 앉아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또 경찰에 신고를 해봐라,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 나는 계속 올 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3. 피고인은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 된 후인 같은 날 14:20경 다시 위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를 봐라,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도아무런 소용이 없다, 경찰들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아무리 신고를 해도 이렇게 나는 나와서 다시 찾아온다,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 입구 쪽에 앉아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008 피고인은 피해자 F와 부부 사이이고, 2018. 4. 14.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가정폭력사건으로 인하여 2018. 4. 23.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되어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 09:50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은평구 G 소재 'H' 가게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인 I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와 그곳에 정차한후 창문을 열고 차량 음악을 크게 튼 상태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말을 거는 등 임시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2063 피고인은 2018. 5. 14. 11:00경 서울 은평구 J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K 소속 순경 L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용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에 주저앉아 잠을 자는 척 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측정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47 피고인은 2018. 5. 12. 05:50경부터 같은 날 06: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형제끼리 싸운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112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단속경위서(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2018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30.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양극성정동 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8세)와 법적 부부로서 현재 별거 중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4. 14. 14:5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사기꾼 년아, 내 돈 달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7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4. 4. 09:15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자네 그리고 부모 처남 처제 눈물흘리며 빌어봤자 소용없어 너 20년 학대 불법구속 자식 시켜 갈비뼈 두 번 한 번에 날릴테니 지켜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6. 14: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