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제주시 B, 4층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관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경 부친 D으로부터 서귀포시 E 묘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못해 이를 지체하던 중, 재차 D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업무를 대행하였던 F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1. 11. 16.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등기관 명의의 서귀포시 G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이용하여 권리자와 부동산 등에 관한 기재 내용을 가린 후 이를 복사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리자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H, 부동산고유번호 : I, 부동산소재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접수일자 : 2021년11월01일, 접수번호 : 55483,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및일자 : 1990년2월3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등기관 명의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11. 2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관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1. 11. 17.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명의의 서귀포시 E 묘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이용하여 스캐너로 이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구] 순위번호란에 ‘2’번을 추가하고, 그곳에 ”순위번호 2, 등기목적 소유권이전, 접수 2021년11월16일 제55483호, 등기원인 1990년2월3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자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H“라고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11. 2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확인서에 관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F으로부터 제주시 J아파트 *동 ***호에 관한 등기 업무를 의뢰받았으나,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항의를 받게 되자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2. 7. 24. 제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동의 건물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J 아파트 제*동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층 제***호,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58.2203㎡,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N 대 7615㎡,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7615분의 42.56,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이 되었고 대습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므로 특별대리인 선임관련하여 선임판결 완료 후 등기신청이 되었으나 이후 서류 및 보정 관련하여 시간이 지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보증인 동일 관련 서류까지 다 확인되어 업무진행이 빠르게 되었어야 하나 시간이 지체됨에 있어 등기관 교체 및 인수인계로 인하여 더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후 감사기간에 따라 다른사건에 회부되어 시간이 지체되었고 정확히 요청하시는 기간에 대한 업무처리는 못한 점 인정하여 24일까지 업무처리 진행을 약속드렸으나 상속서류이 다 보니 일부서류는 배제하고 신청서만 다시 신청들어오는걸로 하여 업무처리는 오늘(25일) 다시 진행하려고 하오니 불편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처리기간은 1~2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1순위로 하여금 빠르게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사 담당자 A로 하여 빠르게 연락드리고 조치취하겠습니다. 등기과 과장 O”라고 기재한 후 그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한 다음 2022. 7. 25.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고, 위 O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O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장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사진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의 대리인 P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귀포시 E) 사본, 확인서 사본,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8, 29, 31), 원본 사진 [범죄사실 제3항의 확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문서위조죄는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로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이 구비된 이상 당해 공무소에서 사용․발부할 수 없다거나 공무소 관인이나 발부인이 찍혀 있지 않고 또 당해 공무소가 실질적으로 그 문서를 사용․발부할 권한이 없으며 작성 명의인이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이라고 하더라도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명의인은 ‘등기과 과장 O’로 되어 있는데, 비록 위 작성 명의인 이름 뒤에 날인된 인장이 공무소 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O는 실제 서귀포등기소 등기과 과장이었던 점, 위 문서를 교부받은 P은 실제로 등기과 과장이 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믿고 등기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안심하였던 점(증거기록 6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로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세 개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