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4층에 있는 C사우나의 여성 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수회 건드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13:45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동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7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5. 5. 29. 04:23경 영동선 10km 지점 신갈 방향 군자영업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행위.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7: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여관' 후문 앞 도로에서 얼마 전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 D(57세)가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의 역할 및 공모관계 C은 2013. 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D실장', 'E사장' 등으로 불리면서 중국 산둥성 제남시 역하구 F 1003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약 40여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 G는 게임제작·배급업체인 H의 부대표로서 C의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속칭 '바지사장'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 I은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자금을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 J는 2013. 7.경부터 서버 임대 및 네트워크서비스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KD프로텍션에서 근무하다가 2013. 8.경 C에게 서버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경부터 'K'으로 불리면서 서울 송파구 L, 2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해줌과 동시에 위 사이트를 위해 DDos 공격을 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C 등은 IP추적을 피하기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마존 웹서버를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는 메인 서버로 하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KT, 온세텔레콤 등의 IDC 서버를 중간 서버프록시 서버, Reverse Proxy 방식)로 두는 형태로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회원 가입을 안내하고,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수사기관의 도박자금 입금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각 2개월 단위로 변경해가며 사용하였고, C은 중국에서 체류하며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구글 지메일의 채팅 서비스인 행아웃(Hangout)을 이용하여 G, I 등에게 각자 역할에 대해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총책 C 및 성명불상의 중간관리자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책 C 및 성명불상의 중간관리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3. 8.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 'M'(N 등, O, P, Q, R, S, T, U, V, W, X, Y, Z 등으로 수시로 명칭과 도메인, 구성만 바뀌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 등 다양한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회원 가입시 50만 원 무료충전'등의 내용으로 SMS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가입한 회원이 위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콜센터에서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일명 '콩' 또는 '알'이라고 부름)를 회원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각종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이 이길 경우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4.8%를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였으며, 회원이 사이버머니 잔고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위 콜센터에서 이를 취합하여 같은 액수의 원화를 가입 당시 입력한 은행계좌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돈의 4.8%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함으로써 회원 총수 13,992명, 총 입금액 합계 73,484,860,153원 규모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자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기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250 보광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영석고등학교 방면에서 306보충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보광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3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125cc 마그마 이륜차량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근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감경 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1회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전주시 B 소재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배우자인 E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4,247만 원을 대출받고, 2013. 5. 2. 승용차 구입자금에 대한 담보로 D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4,385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금 4,247만 원을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D 싼타페 승용차를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초순 일자불상경 전북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승용차 소유권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차용금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4,385 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담표, 금융리스 계약서, 리스계약 해지 안내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어 범죄와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사회적인 해악을 야기할 우려가 농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8.경 영천시 C에서 사실은 D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에어컨 16대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에어컨을 설치해주면 계약금으로 1,670만 원을 지급하고, 16대 설치 완료일에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침 그날이 일요일인 것을 핑계 삼아 피해자에게 일요일이라 계약금 입금이 불가하니, 에어컨 출하를 하는 날 계약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까지 에어컨 16 대 시가 합계 2,370만 원 상당을 모두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녹취 시디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관련사건으로 법정구속)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에어컨대금 중 7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 당일에, 나머지 대금은 에어컨 납품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에어컨 납품일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2011. 12. 21. 이 사건 에어컨을 모두 납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일피일 에어컨대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2011. 12. 28.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할 때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부 에어컨의 모델이 당초 견적서 상의 모델과 달라 에어컨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에어컨 납품 당시 피고인의 직원인 F가 일부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의 납품 모델이 견적서상 모델과 성능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피해자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에어컨 실내기를 설치하는 동안에도 피고인 측에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대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다가 2011. 12. 28.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다르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어컨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에어컨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범행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동종 전과도 있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임의로 이 사건 에어컨을 수거하여 감에 따라 비자발적이기는 하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사정 및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0:00~03:00경 대전 중구 F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 00: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30대를 합계 2,895,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3,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G 택시기사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 0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11대를 합계 1,28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8. 01:00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H 앞길에서 성명불상으 택시기사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1. 01: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4대를 합계 18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 B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12

범죄사실 [2012고단4211] 피고인은 2012. 4.9.경 시흥시 C상가 11동 331호 피해자 D(44세) 운영의 E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공장(F)에서 매달 10톤 정도의 원부자재스크랩(고철)이 생산되는데 이를 줄 테니 선급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철 공급 채무금을 포함하여 채무 1억 1,000만원, 세금 체납금 1억 4,000만원 정도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제대로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4. 19.경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4,4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212] 피고인은 2011. 7월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공장에서 매월 7~8톤의 비철이 들어오고, 못해도 3톤은 되니 선급금 2,000 만원을 주면 우리 사업장에서 나오는 비철을 전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비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계약도 그 성립여부가 불확실하여 비철의 발생여부도 미정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비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납세액 및 사업자등록말소, F 공장설비기계 리스계약 및 소유권), 의뢰 내용 답변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청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으나 또 다른 피해자인 H에게는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5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빌딩 지하 1, 2층에서 대중찜질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4. 24.경 위 빌딩 부설주차장 지하 6층 자신이 설치한 세탁실 주위 주차공간을 위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자재 등을 적치하는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4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빌딩 지하 1, 2층에서 대중찜질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7년 3월경부터 2012. 4. 24. 경까지 위 빌딩 지하 6층에서 159.21㎡의 면적에 조립식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한 다음 세탁기, 탈수기, 건조기 등을 설치하는 등 세탁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빌딩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자인 바, 위 건축물의 이용자가 동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지하 6층 주차장에 조립식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탁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위 세탁실 밖 주차공간에 자재 등을 적치하여 사용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에서 편의상 "부분"이라 한다.) 이외에 피고인 B이 조립식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세탁실을 설치(이하 세탁실 설치부분을 "부분"이라 한다.)한 행위를 아울러 기소하면서 그 면적을 159.21 ㎡라고 하고 있다.). 먼저 위 기소가 피고인 B이 세탁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 즉 부분이 159.21㎡에 달한다고 기소한 것이라 가정한다면,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 수사기록 13 면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세탁실 이외에 주차면적까지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이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로 표시한 부분 면적이 159.21㎡로 나타나 있고, 유성구청 건축과 공무원 E도 ⑩, 부분을 합하여 고발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8-89면)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분만이 159.21㎡에 달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위 기소가 부분을 면적특정 없는 159.21㎡ 중 일부로 보아 기소한 것, 달리 말하여 159.21㎡보다 적은 일부 면적을 피고인 B이 부분으로 사용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하더라도(변호인은 위 세탁실의 면적, 즉 부분 면적이 61.4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이 부분 사용행위가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에 정한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로 되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위 피고인이 부분에 세탁실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이 이 사건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따져보기 위하여는, 세탁실의 위치,면적, 그 설치가 주차장 이용객의 주차장 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세탁실이 주차면적을 일체 침범하지 않았고 주차장 이용객의 주차장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검사는 이러한 사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할 것이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CD 검증결과, 변경된 지하6층 평면도(2008년 6월 2차 변경된 것을 말한다. 수사기록 68면 참조.) 및 확인서(수사기록 56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세탁실 부근에는 주차면 3면에 해당하는 주차공간만이 있을 뿐인데 그 주차공간이 부분 세탁실 설치로 인하여 차량주차 내지 주차장이용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법 제29조 제2항, 제19조의4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서 시설물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세탁실(위 부분)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 B의 부분 설치, 운영 행위가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다른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처벌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있을 것이 필요한데, 이 사건 오피스텔 빌딩 지하 6층에 이 사건 세탁실이 설치된 것은 피고인 A가 관리소장이 되기 전인 2007. 2. 27. 위 빌딩 관리운영위원회의 결의에 근거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 A는 실제로 위 결의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은 위수탁계약에 의한 관리자가 따로 있었던 적이 있었고, 단순한 관리소장인 피고인 A가 운영위원회 결의에 반하는 관리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상당히 의심스럽기까지 하므로 에에 관한 증명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 16:32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매복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지리 마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 A4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17,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1: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E에게 "이런 씨발새끼 한 번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4병, 텐더스틱 1접시를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내사보고(사건처리 경위 및 영수증 첨부) 및 첨부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원 사건검색, 사건상세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집행유예기간 등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사건 상세 검색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3. 2.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사기죄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범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13. 2. 21.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경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경부터 2008. 6. 18.경까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2008. 6. 19.경 대표이사 명의를 위 법인의 종업원인 D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법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법인에서 유해요소중점관리 시설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창군에 'E사업' 신청을 하여 위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위 시설사업 사업비 총 6억 4,900만 원 중 3억 8,400만 원을 고창군으로부터 국비 등의 보조금(국가보조금 3억 2,000만 원)으로 지급받았는바, 사실은 피고인이 위 법인 대표로서 직접 인부를 고용하거나 부문별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위 시설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위 보조금 집행의 편의상 유한회사 F 대표이사 G와 명목상의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설회사의 공사비 명목으로 위 보조금과 법인 자기부담금 2억 6,500만 원을 모두 송금한 후 위 건설회사에서 각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 3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조합 성내지점에서, 위 시설사업 중 위 법인에서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 등 명목으로 위 건설회사에 송금한 사업비 중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되돌려받아 피해자인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9,412,081원을 K조합에서 대출받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7,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308,07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6. 30.경 위와 같이 고창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위 건설회사에 송금했다가 곧바로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되돌려받은 후 그 중 4,200,000원을 법인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L 사장 M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2,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052,813원의 보조금을 위 시설사업 사업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54쪽, 161쪽, 214쪽, 287쪽, 403쪽, 4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횡령한 금원을 모두 고창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3.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1995. 4. 22. 청주영동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 1995.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98. 11. 12.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4.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6.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8. 04:00경 서울 강동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제일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숄더백 가방 1개가 거실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01:00경 서울 강동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보라색 손지갑 1개, 현금 90만 원, 인감도장 2개, 통장 2개, 주민등록증 1매,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등이 들어 있는 보라색 가방이 안방 침대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3. 19:00경 서울 강동구 G 지하 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현금 1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이 거실 옷걸이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 또는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총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8. 04:32경 서울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구 현대백화점 천호점 앞 길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4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요금 2,4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342,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 L, I의 각 진술서 1. 각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년 출소 이후 4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 횟수가 3회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2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중 2회는 심야 시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 직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4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인 'C' 실장으로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7. 5. 20.경부터 2018. 9. 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은 실운영자인 D의 지시에 따라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F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대가 명목으로 55,000부터 220,000원을 받고 손님들의 등과 팔, 다리 등을 지압하고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위반업소의 인터넷 후기광고 첨부), 수사보고(D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내사보고(증거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실질적인 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질적인 업주를 전제로 하는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 또는 의료법 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의 안마시술소개설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직접 행위자인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과 함께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업무형태 등을 종합하면 무자격 안마행위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법에서 금지하는 마사지나 안마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법 소정의 '안마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업소의 실경영자인 D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6. 10.경부터 2017. 2. 16.까지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사실로 2017. 4. 2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관하여 D은 벌금을 받은 이후 불법성을 인지하여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고객들이 2018. 1.부터 2018. 3.까지 작성한 인터넷 블로그 게재 내용('사각근이라는 곳을 눌러주는데 여기 정말 너무너무 아프면서 시원해서 좋네요', '어땠냐고 여쭤보니 아주 시원했고 뭉친 근육이 풀렸고 다시 받고 싶다고 하시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도와 원하는 부위를 조절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좋더라구요')이나 첨부 사진(엎드린 고객 등위에 올라가 어깨, 허리, 둔부, 다리 등을 힘주어 누르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프로그램에 수기로 하는 지압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업주로부터 의뢰를 받은 광고업체에서 체험단을 모집하여 작성한 광고의 일종으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및 D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소인 'C' 울산점에서 2017. 6. 1.부터 2018. 8. 24.까지 무자격자 안마를 했다는 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프로그램이 개선되었다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현장 단속 당시 경찰관은 E이 손님의 목과 발을 주무르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내사보고를 작성하였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한 E에게 검사가 질문하자 크림을 발라서 관리를 하고 있던 중이라고 대답하였고, 손님의 목과 발을 주무르고 있던 상황이 맞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관하여 변호사가 반대신문에서 당시에 크림을 발라주고 있는 상황이었냐, 아니면 주무르고 있는 상황이었냐며 재차 확인하자 '크림을 발라서 문질렀다'고 하였다. '요즘 제품들 중에 바르면 자체적으로 시원하게 느껴지는 제품들이 많다, 제품을 발랐을 때 아무래도 계속 반복해서 흡수를 시키다 보면 그게 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다'는 E의 진술에 미루어 볼 때 기능성 제품을 바르고 반복적으로 피부를 문질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피부관리 대상 부위를 벗어나는 곳에 오일이나 크림을 바른 것으로 그 목적이 단순 미용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현장 단속 당시 고객이 받고 있었던 관리 내용에 스트레칭 서비스(구체적으로 고객이 누운 상태에서 관리사가 손으로 고객의 다리를 잡은 다음 다리로 밀고, 고객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양 팔을 뒤로 하고 관리사가 손으로 상체를 들어 올려주고, 고객이 바로 누운 상태에서 손님 무릎을 굽히게 하고 관리사의 발로 밀어주고, 고객이 엎드린 상태에서 고객의 뒤 허벅지위에 관리사의 다리를 올려놓고 고객의 무릎을 굽히게 한 후 앞쪽으로 밀어주어 수 초간 자세를 유지하는 것, F의 경찰 진술 참고)가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스트레칭 행위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정하여진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비단 시각장애인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위 E의 진술과 같이 손으로 피부 등을 문지르는 행위는 손으로 사람의 근육, 관절, 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 건강증진,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의료법상의 '안마행위'에 포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