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2022고단1230 피고인은 2022. 5.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24. 13:2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상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2형제3856호 안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 독원은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4.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 검사를 사칭하면서 “B씨 명의로 개설된 G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B씨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현금을 검수받아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거나 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정문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30. 10:00~1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상단에 ‘원금 상환 납입 증명서’라고 기재되고,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위 C님은 J(주) 대출상품을 2021. 07. 30.일자로 당일 상환으로 원금 29,907,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J(주)’라는 기재와 함께 J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명의의 ‘원금 상환 납입 증명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6. 1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전송하는 어플을 설치하고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추심이 들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완납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K, J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서민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2022. 5. 30. 12:07경 서울 마포구 L, 1층에 있는 M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J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서명을 받고 회수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 상품을 알아봐 주겠다. 전송하는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O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약정 위반으로 추심이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의 70%인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기업은행, O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1. 19:45경 경기 부천시 P백화점 중동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22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5. 15: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및 사업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추심팀 현장 직원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 1,71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전해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K, Q카드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2:50경 서울 마포구 R 빌딩 앞 노상에서 마치 Q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 1. 거래내역서, 원금상환납입내역서, 위조서류 사본 2022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여러 차례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편취액도 8,101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다만 명시적으로 공모하거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