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2017. 10. 2. 수원구치소 형 집행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C빌라 부지 관련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6. 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C빌라 부지가 2017. 9.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부지로 개발이 된다. 가옥 소유자에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분양하는 장기 전세아파트 33평형 입주권이 배정된다. 현재 5채에 대하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이중 3채를 넘겨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빌라 부지의 주차장 부지 수용 등 주차장 부지 개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F구청은 2015. 7.경 주차장 개발을 단순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검토를 이미 종료한 상황이었으며, 2012년경부터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개발사업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가 그 이익금이나 이자 또는 원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돌려막기' 방법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있어서 그 변제금이 필요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에 관하여 보상금 또는 장기 전세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 I)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구로구 주차장 개발 관련 3,9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8. 22.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10.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진입로 수용이 되어 보상이 진행되는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빌라 중 5채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소유자와 접촉 중인데 계약금 등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책임지고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되팔아서 투자한 돈 1억 원 외에 이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위 J 빌라 부지가 주차장 진입로로 수용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채무 변제금 등이 필요하였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6. 8. 24.경 2,100만원, 2016. 9. 12.경 500만원, 2016. 11. 30.경 3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K센터 건립 사업 관련 4,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12. 22.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L에 있는 주택이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K센터부지로 수용이 될 예정이고, 그 보상이 2017년 중반부터 진행된다. 자금을 투자받아 계약을 진행 중인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8.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2017. 3. 31.까지 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물건(주택)을 원하면 물건 줄 수도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에 대한 K센터 건립 목적의 부지 수용 계획도 검토되었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2017년에 수용이나 보상이 실행될 가능성도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채무 변제금 등이 필요하였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12. 28.경 M 명의 H은행 계좌(번호 : N)로 850만 원,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G 명의 H은행 계좌로 3,15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P 수용 관련 7,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도시계획공고로 수용예정인 R외 3필지에 속한 서울 S건물 T호 등 부동산 물건이 있다. 약정금 4,500만 원과 용역비 2,500만 원을 주면 위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을 2억 4,500만 원에 넘겨 줄 수 있다. 위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면 서울시에서 토지보상금과 SH공사의 전세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투자물건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말한 위 부동산은 제1의 다항 기재 K센터 개발 사업에 관한 것으로 제1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개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조차 불명확하였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채무 변제금 등이 필요하였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게 하거나 보상금 또는 입주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제1의 가항 기재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7. 2. 20.경 2,000만 원, 2017. 2. 24.경 2,000만 원, 2017. 3. 21.경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양천구 U 개발 관련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5. 20.경 제2의 가항 기재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양천구청에서 개발지역을 정하는데 그 예정지역 안에 있는 서울 양천구 V건물, W호 부동산 물건을 확보했다.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위 부동산을 2억 1,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가 이미 확보한 물건이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양도 등 처분할 수 없었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채무 변제금 등이 필요하였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제1의 가항 기재 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구로구 부동산 관련 2,500만 원 상당 편취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남구 X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 Y 주택은 100% 도시계획으로 수용이 된다. 2017. 8. 도시계획 지역으로 공람공고가 난다.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현금보상 외에 SH공사에서 장기임대 전세 입주권이 나오는 등 투자 가치가 있으니 매입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구로구 Y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 계획으로 수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이 그 시기에 실행되거나 진행된 일이 없었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Z를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나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등 변제금이 필요하였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 관련 매매 등 어떠한 용역 업무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 용역비 명목으로 2017. 2. 10.경 Z 명의 AA은행 계좌(번호 : AB)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AC 사업 관련 6,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강남구 X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R외 3필지를 F구청에서 AC시설 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이 지역의 부동산 소유주에게 현금보상 외에 SH공사 아파트 20년 장기 임대 전세권을 부여한다. 이 지역 4필지에 있는 부동산을 AD로부터 일부투자를 받아 매입하고 있는 중이다. 투자할 가치가 있으니 매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R외 토지에 관하여 AC시설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관련 사업이 진행될 계획 등이 없었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다른 채권자나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등 변제금이 필요하였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 관련 매매 등 어떠한 용역 업무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R번지 AE호 매매 용역비 명목으로 2017. 3. 29.경 2,000만원을 제1의 가항 기재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서울 R번지 AF호 매매 용역비 명목으로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7. 4. 26.경 2,000만원, 2017. 4. 28.경 500만 원 등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서울 S번지 AG호 매매 용역비 명목으로 2017. 6. 21.경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고소장, 매매계약서, 다세대/연립/빌라 매매계약서, 약정서, 이행각서 1. O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1. G H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F구청 AH과 화신자료 첨부), 회신공문 1. 수사보고(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피해자가 입금한 내역 1. 등기부등본, 도시관리계획공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검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검토 등), 판결문 5부, 수용조회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J 빌라를 완전히 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빌라 부지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주차장 진입도로로 수용되어 보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전매를 하여 이득금을 주겠다.'고 하여 빌라 중 전유부분 5채 계약금 등 명목으로 투자를 하고 별도로 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전매를 하지도 못해 피해자로 하여금 전유부분 3채의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2채를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다. 또한 투자의 전제가 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J 빌라 부지를 주차장 진입도로로 수용할 계획이 결정되거나 확정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빌라 부지가 주차장 진입도로로 수용할 계획이 있다고 확신한 점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들 역시 부동산 컨설팅 업무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편취금액보다 적다고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