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70

범 죄 사 실 2020고단507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곧 이를 취소하여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결제를 취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8.경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아 주식회사 C에서 4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1,543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소액결제를 했다가 취소를 하면 5만원을 줄 것이다. 일단 시키는 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소액결제를 대신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고 문화상품권 등을 매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을 생각이었을 뿐 소액 결제를 취소하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1.경 주식회사 C에서 274,8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매입하게 한 후, 그 PIN번호를 전송받고, 같은 날 E에서 150,000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매입하게 한 후 그 PIN번호를 전송받고, 2020. 6. 29.경 F 게임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22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게 하여 합계 644,8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며칠 후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시키고, 소액결제한 것도 모두 취소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시키거나 위 가항과 같이 소액결제한 것을 취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3.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에서 1,496,000 원 상당의 갤럭시 제트플림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에서 1,584,000 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합계 3,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아이패드 개통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의 전화와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아이패드를 개통해주면, 이미 개통한 휴대전화와 소액결제를 모두 취소해주고, 아이패드도 취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아이패드를 받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개통을 취소시키거나 위 가항과 같이 소액 결제한 것을 취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은행 거래용보안카드 등 정보를 교부받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1,342,000 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개통하는 방식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19. 03:00경 대전 서구 L 소재 건물 주차장에서, 평소 피해자 K(남, 20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악골절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60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 “소액결제를 했다가 취소하면 수익금이 나오는데, 결제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소액결제를 위해 너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익금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C’에서 합계 금 549,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2 1. 피고인은 2020. 6. 14.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형 잠깐 도와주면 5만원을 챙겨 주겠다,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취소하는 건데 네 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만약에 취소가 안 되더라도 내가 돈을 주겠다, 소액결제를 위해 필요한 너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통신사를 알려주고, 휴대전화에 인증번호가 뜨면 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이득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결제를 취소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5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2020. 6. 15.경 C에서 500,000원을, 카카오에서 100,000원을 각 소액결제하여 합계 금 6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O을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 방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이득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결제를 취소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P에서 금 350,000원 상당을, Q 앱에서 금 50,000원 상당을 C에서 금 600,000원 상당을 각 소액결제하여 합계 금 1,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70] □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소액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6번) □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11번), 가입사실확인서 □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번) [2021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결재내역 등) [2021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결제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태)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20. 6. 30.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상해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향후 교화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