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이라는 철선 가공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위 D에 철선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의 판매이사인 E에게 “철선 원재료 공급해주면 바로 대금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업체에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 상태도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선 원재료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철선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9. 10. 1.부터 2019.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7,421,670원 상당의 철선 원재료(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철선 원재료를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 중 131,421,670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조선업 경기 침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물품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판매이사 E에게 이 사건 공사사실의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 같이 “철선원재료를 공급해주면 그 물품대금을 ‘바로’(즉시,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20. 9.경까지 철선 가공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철선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철선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 운영의 D은 2019년 초순경부터 사업 상황이 나빠져 매출이 월 3억 원에서 월 2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순 매출액(매출액 – 매입액)이 4,0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감소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 당시에도 10년 이상 해오던 사업을 동일하게 지속하던 중이었다. 2) 피고인은 2019. 10. 25.까지 결제하는 조건으로 2019. 10. 1. 피해자 회사와 첫 거래를 시작한 이래 2019. 10. 15.까지 합계 약 8,400만 원 상당의 철선 원재료를 공급받았고, 2019. 10. 21. 피해자에게 일부 물품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당시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이하 ‘미수금’이라고만 한다) 약 6,700만 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말경까지 결제기를 연장 받고 추가로 약 4,240만 원 상당의 철선 원재료를 공급받았고, 피해자 회사에게 2019. 10. 31. 및 2019. 11. 4. 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당시 미수금 약 6,940만 원). 피고인은 2019. 11. 4. 물품대금 지급 시 피해자 회사 측에 ‘당월부터 월 110톤 내외의 철선 원재료를 공급해 주면 당월 말 ~ 익월 초에 결제해 준다’고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6. ~ 같은 달 19. 사이에 약 8,160만 원 상당의 철선 원재료를 공급받고 2019. 12. 3.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 6,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당시 미수금 약 8,200만 원). 피고인은 2019. 12. 4. ~ 같은 달 27. 사이에 약 9,930만 원 상당의 철선원재료를 공급받았으나 2020. 1. 3. 물품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당시 미수금 1억 6,140만 원). 이후부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물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2020. 4. 2. 600만 원, 같은 달 7. 7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2020. 6. 18. 70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미수금은 131,421,670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의 이 사건 물품 거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미수금이 발생 및 증가하였으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종사한 철선 관련 업계는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을 유지하면서 물품 거래를 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의 판매이사 E은 이 법정에서 ‘한 달에 4 ~ 5억 원 정도 공급하면 약 5억 원 정도까지 미수금을 깔고 거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거래 시 미수금 6,000만 원 정도는 깔고 거래를 할 것을 예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11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물품을 계속 공급하면서 거래를 하였다. 통상 일정 수준의 미수금이 있는 경우에도 거래를 한 적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11. 초까지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6,900만 원 정도로 유지하면서 E이 예상한 미수금 정도의 미수금을 유지하였고, 2019. 12. 초순경까지도 미수금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점(2019. 3. 기준 미수금 약 8,200만 원), 피해자 회사는 2019. 12.경 미수금이 약 8,200만 원인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합계 9,900여만 원의 철선 원재료를 추가로 공급한 점, 2019. 12.경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고, 2020. 2. 중순경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는 등 2020년 상반기부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셧다운(집합금지, 직장폐쇄 등)이 반복되어 국내외 소상공인의 경영상 위기가 도래한 것은 공지의 사실인바, ‘조선업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2020년경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져서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가벼이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 당시 이 사건 물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07,421,67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고, 총 176,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변제율 약 57.2%). 4) 피고인과 이 사건 물품 거래에 관하여 논의하고 거래를 진행한 피해자 회사의 판매담당자인 E 판매이사는 철강 관련 업종에 약 45년 간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분야만 약 20년 정도 종사한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E에게 피고인의 자력이나 구체적인 지급능력에 관하여 허위로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물품 거래를 할 무렵 피고인과 거래한 다수의 업체 중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업체는 피해자 회사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