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2:45분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시흥대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3경부터 03:18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하지 않겠다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37쪽) 1. 현행범인체포서(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1회에 그쳤고, 그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3. 4. 02:45분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C 방향에서 시흥대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제8호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6쪽),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인체포서에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술 냄새가 약간 났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에서 하차하는데 비틀거리며 사과를 하는데 발음이 어눌해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전날인 2023. 3. 3.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구로구 F, 1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장면이 촬영된 음식점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맥주 780㎖, 소주 330㎖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식사 이후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쉬다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2023. 3. 4. 2:30경부터 차량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거 참조).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 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경우 그 결과가 –0.1229%＝ [{780㎖×0.7894g/㎖(알코올의비중)×0.046(소주의알코올도수)×0.7(체내흡수율)} ＋ {330㎖×0.7894g/㎖(알코올의비중)×0.165(소주의알코올도수)×0.7(체내흡수율)}]/{73㎏ ×0.86×10}－0.03%×(405분/60분),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 버림가 된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보다 낮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함이 없는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3.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3. 3. 23. 경찰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52-54쪽),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