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9-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9,285-2(병합, 분리), 718, 764, 919,1037(각 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석순, 강호준(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2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4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8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5. 9. 6.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9. 6.경 아산시 E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g을 현금 25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2015. 11. 1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1, 15.경 아산시 F에 있는 G모텔 부근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75g을 12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다. 2016. 10.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아산시 원룸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5g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라. 2016. 11. 28.경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16. 11. 28. 오후경 아산시 K에 있는 L대학교 후문 부근 노상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마. 2016. 12.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2. 17:0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4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2017. 1.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4.경 아산시 P아파트 1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6. 11. 5.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11. 5.경 천안시 서북구 Q센터 앞 노상에서, R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 교부하였다. 나. 2016. 12.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0. 17:30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12.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2. 17:0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6. 12. 22.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12, 22, 17:0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모텔'에서 A에게 필로폰 0.045g을 무상 교부하였다. 2017고단718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5. 2. 초순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천안시 U에 있는 V마트 앞에서, W에게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제공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5. 2. 중순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X 에 있는 Y모델 부근에서, W에게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7g을 제공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6, 5.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아산시 Z중학교 인근 근린공원 앞 노상에서, AA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764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5.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아산시 AB 부근의 건물 지하에 있는 성인오락실 화장실에서, AC에게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6.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아산시 AD에 있는 AE모텔 모텔 앞에서, AC에게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7고단919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3. 21:30경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AG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2.4g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1037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구입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 13:00 ~ 14:00경 부산 강서구 AL 부근에서, AH에게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6, 18:00 경 천안시 동남구 AI 부근에서, AH 사용 계좌로 필로폰 10g에 대한 구입대금 3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우선 건네받아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5.10.22. 22:00~23:00경 아산시 AB 맞은편 AJ 지점 앞에서, H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2:00~23:00경 아산시 AB 맞은편 AJ 지점 앞에서, H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판결문, 모발감정결과확인,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2017고단7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장소 특정보고, 추징금 산정) 2017고단7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및 주거지 약도보고, 추징금 산정) 2017고단9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2017고단10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필로폰 거래 및 주거지 약도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태양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태양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