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9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2. 12. 7.부터 2013. 5. 27.까지 정신과 의원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해망상, 비논리적인 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합91] 피고인은 2014. 5. 30. 10: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에서 사람들을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검은 봉지에 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넣고 범행대상자를 찾기 위해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33세)가 자신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왜 기분 나쁘게 쳐다 보냐"라고 말하며 위 칼을 꺼내 피해자의 정수리, 목, 팔을 수 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2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9. 12: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G피부과에서 이틀 전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의 실수로 피고인의 바지에 소독약이 묻어 바지가 변색된 것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던 중 위 G가 피고인이 가지고 온 바지를 보고 '변색의 정도가 경미하여 보상은 좀 그렇지 않냐'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지를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가 수사 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바닥에 던짐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합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신조서 작성 중단,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죄 추가 범죄인지 관련) 1. 범행현장 사진(공용물건손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촬영된 영상조사CD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분열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7. 4. 4. 군산시에 있는 초등학교 주자창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과 망치를 들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놀고 있던 8세 내지 11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 7명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7.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위 형 등의 집행을 마친 점, 피고인은 2012. 12. 7. I 정신건강의학의원에 입원하여 2013. 5. 27. 퇴원할 때까지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2014고합120 범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되었는데도, 그 다음날 다시 판시 2014고합91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 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감경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인 10년을 1/3로, 상한인 16년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외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도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위험성과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그외이사건 나머지 범죄들 또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D가 칼에 찔린 후 도망쳐 다행히 위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91] 기재와 같이 살인 미수범죄를 저질렀고,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청구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청구자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위 범행들은 피청구자에게 내재된 폭력성 등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자에 대하여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를 포함한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를 적용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그 외 부착명령의 집행시기,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집행방법 등을 감안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정신분열증 등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