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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5.경 김해시 부원동 61-6에 있는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E에 있는 F(대표자 G)으로부터 공급가액의 약 20% 정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80% 정도를 부풀린 공급가액 389,793,300원(매입세금계산서 18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경 위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1. 1. 부터 2011. 6. 30. 까지 사이에 F(대표자 G)으로부터 공급가액의 약 20% 정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80% 정도를 부풀린 공급가액 338,703,500원(매입세금계산서 25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5. 경위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1. 부터 2011. 12. 31. 까지 사이에 F(대표자 G)으로부터 공급가액의 약 20% 정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80% 정도를 부풀린 공급가액 213,084,900원(매입세금계산서 14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한 과세기간 동안 납세의무를 위반하였고, 포탈세액의 합계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세무당국의 경정에 따라 포탈한 조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 11:57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자동차용품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여, 32세)의 휴대전화(E)로 '쟈기는 맨날 내꺼 보여달라고 하냥. 낼부터 마니볼텐데 자기사랑하고 이번이 마지막으로 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8.21:4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 총 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00원으로 매우 경미한 데다 위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알콜중독과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절주를 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3:5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앞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유리 현관문을 시정한 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유리 현관문을 차 깨뜨려 수리비 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 유리 현관문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의 발에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촉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대하여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단체 가입의 점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을, 범죄단체 활동의 점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는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4. 1.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 D, 성명불상은 2013. 4. 12. 23:00경부터 같은 달 13. 04:00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카드 52자을 사용하여 먼저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뉘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각자 판돈 5,000원에서 50,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속칭 '재털이' 역할인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당진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재 구매 대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납품 후 수금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C, D, E, F 등에게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자재 구매대금이 아니라 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경 16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3,3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통장사본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변제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3:3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전자랜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주취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 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04:45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앞 도로를 쌍용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휀다 및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를 수리비 약 1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04:45경 혈중알콜농도 0. 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한잔할까"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중앙로 10길 33-12 앞 도로까지 약 3 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수,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외화 크기의 종이(일명 '화이트머니' 또는 '블랙머니')에 불상의 용액을 처리하여 외화 지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3. 10. 7.~8.경 군포시 금정동 87-1에 있는 금정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 등에게 미화 100달러 지폐 2장 사이에 위 블랙머니를 끼워 넣고 불상의 액체를 마치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바른 후, 은박지에 싸발로 밟은 지 5분이 지나자 불상의 액체에 헹군 다음 솜으로 닦아내어 위 블랙머니가 미화 100달러 지폐로 변하는 것과 같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자. 100달러 지폐 100장을 만들려면 실제 100달러 지폐 50장이 필요하니, 5,000달러를 투자하면 5,000달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블랙머니에 바른 불상의 액체는 베타딘이라는 소독약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미화 100달러 지폐를 위 블랙머니와 몰래 바꿔치기한 것일 뿐 실제로 위 블랙머니가 미화 100달러 지폐로 변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블랙머니를 실제 화폐로 바꿀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미화 5,000 달러를 투자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지폐를 만들어보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3. 10. 1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호텔 552호에서, 피해자 에게 "화이트머니를 이용하여 돈을 두 배로 만들 수 있으니 투자하라"면서 불상의 용액을 마치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미화 100달러 지폐 1장에 묻히고 그 위에 위 화이트 머니를 포갠 후 약 30분이 지나 불상의 용액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안에 위 화이트머니와 미화 100달러 지폐를 넣고 흔들어 꺼냄으로써, 마치 위 화이트머니가 미화 100달러 지폐로 변하는 것과 같은 장면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이트머니에 바른 불상의 액체는 베타딘이라는 소독약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위 플라스틱통 안에 미리 미화 100달러 지폐를 넣어두어 위 화이트머니와 몰래 바꿔치기한 것일 뿐 실제로 화이트머니가 미화 100달러 지폐로 변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화이트머니를 실제 화폐로 바꿀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유로화 약 32만 유로를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이에 의심을 품은 위 피해자의 신고로 2013. 11. 11. 및 같은 달 13. 각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없는 점,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약 1개월 남짓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1: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8세)이 걸어가는 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E의 앞 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112 신고를 하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6:58경 B공원 잠원지구 옥외 수영장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돗자리 위에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엎드려 있던 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5. 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앨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피고인이 현재 뇌출혈 및 정신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21. 20:40경 자동차운전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충청대로 내수사거리 앞길을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곳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유턴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회전 신호시 유턴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시 신호를 위반하고 증평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청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상에 떨어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21,26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사고당시 현장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 등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90 1.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2. 29. 02: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식당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식당 안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78 2. 피고인은 2014. 9. 4. 02:55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음식점 유리창을 손으로 밀어 깨뜨린 후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7. 04:10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 이르러, 주점 출입문 하단의 유리 부분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주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미수에 그친 점, 일부 범죄는 이미 처벌받은 준강도미수죄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행한 범죄인 점, 암으로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되팔면 이익이 생긴다. 중고차 구입대금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0달 가량 위 자동차공업사의 월세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E 등 부품업체에 약 2,000만원 상당의 외상채무, 사채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누나들에게 빌린 합계 2,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9. 5.경 현금 1,600만 원, 2009. 7. 15.경 현금 1,300만 원등 총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 쓸 곳이 있다. 400만 원을 빌려 달라. 두 달 후 내가 갚지 못하면 어머니가 곗돈을 타서 대신 갚아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되팔면 이익이 생긴다. 중고차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변제하겠다. 만약 이익금이 없더라도 카센터 건물 임대 보증금 4,000만 원으로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밀린 외상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지 중고차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2008.경부터 제때 가게세를 내지 못하여 임대 보증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제1항 거래와 같이 B 및 친누나들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14.경 1,300만 원, 2011. 3. 31.경 550만 원등 총 1,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2. 00:00경 군산시 B 선착장 인근에서, 위 B에서 해태 양식 작업을 하던 선원인 C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으로 배를 타고 군산 시내에 가기로 의기투합하고, 그 방법을 상의하다가 D이 선원으로 소속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연안복합어선 F(2.67톤, 250마력)를 훔쳐 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위 일시경 그의 숙소인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그곳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위 F의 시동열쇠를 가져오고, 피고인은 및 C와 함께 B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F의 밧줄을 푼 다음 승선하였다. 계속하여 D과 C는 불빛을 보면서 길을 안내하고, 피고인은 F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같은 날 01:00경 군산시 금동에 있는 부두까지 운항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에 있는 C 중고차 매매상사의 딜러이고, 피해자 D(31세), 피해자 E(30세)은 위 상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중고차 매매 관련하여 반환받을 금액이 있어 피해자 D에게 약 7,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었고, 피해자 E에게도 대여금 3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G)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돈을 어떻게 받는지 두고 봐라. 너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내가 무조건 받아낼 거다. 너랑 너 동생 두 새끼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4. 19:15경부터 19:58경까지 인천 계양구 H아파트2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을 만나 I 산타페 차량 조수석에 앉게 한 후 차량 안 콘솔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대검(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과 배에 들이대며 손으로 뺨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리게 한 후 H아파트 정문 옆 인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폭행하였고, 위 군용대검으로 피해자의 몸을 향해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코에 대검을 들이대며 "코를 찢어 버리겠다, 눈알을 파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과 왼쪽 정강이, 입술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4. 25. 01:3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집에 간다고 하자 "너는 채무가 다 처리 될 때까지 내 옆에서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강제로 I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게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L, 202호로 이동하게 하고,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군용대검(총길이 30cm, 칼날17cm)을 보이며 위협하고 손으로 뺨을 수회 폭행하였고, 위 202호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cm, 칼날20cm)을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도망가면 니 가족부터 죽이고 너 찾아 죽인다"고 말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수회 폭행하고, "생이빨 뽑으면 이빨 1개당 500만 원씩 처 줄 테니 뽑아라"라고 위협하여 06:3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 D,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대검그림, 도검, 부엌칼사진, 차량, 핸드폰사진, 피해사진, 감금관련O사진, 차량관련O내용, 피해자가 그린 부엌칼 그림, 동양동현장 CCTV 영상, 수원집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가. 이전에 공동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해자 E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다. 군용대검과 부엌칼을 휴대하여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범행의 수단이 불량하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가. 공동상해죄를 포함한 벌금형 2회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3세)와 2001년경 혼인신고한 부부지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02. 11:1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겸 식당인 'E' 앞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급매로 내놓음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반 및 탁자, 집기류 등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가정폭력 외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을 폭행한 가정폭력으로 3회 입건되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부재가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으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I와 2014. 3. 2. 01:57경 하남시 J에 있는 K약국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을 쳐다보다가 피해자 L으로부터 "뭘 쳐다보냐?, 씨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 L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본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M가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M의 등 부위를 1회 찬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N가 피고인 A, B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H은 양손으로 피해자 L의 상의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몸통을 수회 때리거나 차고, 이를 본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O이 피고인 C, D 및 H을 제지하자,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 O의 상의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O의 가슴 부위를 1회 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O 의 상의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L이 저항하자, 피고인 E는 발로 피해자 L의 몸통을 1회 차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E는 다시 발로 피해자 L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삽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친 후 발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차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찬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 L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차고, I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N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부종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N, 상해진단서-L, 상해진단서-M 1. L, N, M 상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각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 E, C이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2004.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사업부지의 지주들에게 매도의향서를 받는 등 토지매수 작업을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3. 17.경 위 사업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인천 중구 G건물 1동 401호 빌라가 추후 수용이 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매매대금을 반반씩 부담하여 위 빌라를 취득하자, 다만 그 명의만 무주택자인 내 동생 H 명의로 해두자."라고 기망하여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빌라 취득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사업비용으로 소비하였고, 위 H은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수용보상금 합계 87,433,323원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교부받아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사업부지 토지매수 작업이 완료되면 수십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임의로 소비한 G건물 1동 401호에 대한 수용보상금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합계 6,000만 원을 2008. 9. 15.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중순경부터 피고인이 매도의향서 등을 받는 등 토지매수 작업을 했던 대상 부동산을 경쟁업체인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가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과 위 토지 매입대행 등 용역계약을 체결했었던 비엠엘 주식회사가 2008. 3.경부터 사업 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바람에 피고인 또한 토지매수 작업을 완료할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영업은 사무실 운영비마저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용금 및 수용보상금 상당액 등 6,000만 원을 약정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 각서(증거목록 순번 5), 토지 매입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토지매매확약서 등, 매도의향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토지 매입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는 중이었고, 그 이후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 용역이 중단된 것이므로, 피해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진행하던 2007년 중순경부터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에디스산업 명의로 토지매수사업에 끼어들어 공격적으로 현금을 바로 지주들에게 지급하며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비엠엘 주식회사 측에서 2008. 3.경부터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용역계약 이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체결한 토지 매입 업무대행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전체 대상 토지 90% 이상 매매계약을 완료할 때 전체 용역비 중 29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위 비율을 달성하여 어려워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용역대금 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액을 지급할 다른 방법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은 3,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익금을 포함한 4,6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 사건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서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