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4.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6. 9. 25.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형 집행 종료 후 2013. 7. 3.부터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었으며, 2016. 1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2:30경 진주시 C아파트 담장 부근에서, 그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9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넣고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약 5초 동안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같은 항 제2호의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같은 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15, 16번)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1994년경 만 9세 아동에 대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최초 성폭력범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완화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 또한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하며 감형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정상인보다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고인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 혼자 길을 가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불시에 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구체적인 형량을 언급하며 감형을 요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법질서의 엄중함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