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64

범죄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F'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K(텔레그램 대화명 'L') 등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G 등 'F' 운영자들은 텔레그램 대화명 'H' 및 사용자명 'M', 'N', 'O'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P' 등 수십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Q', 'R'과 별도로 범행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Q'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한 'S'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Q'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S'에 가입하도록 독려하였다. G 등 'F' 운영자들은 2019. 12. 1. 00:50경 트위터에 게시한 스폰서 모집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를 요청해 온 연예인인 피해자 T(가명, 여, 17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G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잠적하자, 위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같은 날 오후경 텔레그램 메신저 안에서 'U'이라는 그룹을 만들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사람들을 위 그룹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그룹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할 의도로,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그룹을 홍보할 것을 지시하면서 특정 시간에 V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W' 등 피해자 관련 검색어, 'X.', 'Y.' 등이 노출되도록 하는 '실검 챌린지'를 할 것을 지시하여 자신들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G 등은 같은 날 19:14경 위 그룹에 '오늘 오후 8시 V T(가명) 검색 ㄱㄱ, 실검 등판시 자료 풉니다.'라고 말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12. 2. 21:00경까지 사이에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십여 차례 자신들이 원하는 검색어가 V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노출되도록 독려하고, 2019. 12. 2. 21:20경 약 2,0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위 그룹에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을 배포·전시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그룹에 참여하던 중 G 등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위 그룹으로 끌어들이고, 그 그룹에서 피해자 T(가명)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G 등의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V에 'W'을 3회 검색하고, 같은 날 21:00경 'T(가명)'을 3회 검색하고, 같은 날 22:00경 'Y.'를 3회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 'F'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그룹에 참여하던 중 G 등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위 그룹으로 끌어들이고, 그 그룹에서 피해자 T(가명)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G 등의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V에 'T(가명)'를 1회 검색하고, 그 다음 날인 2019. 12. 2. 21:00경 'X'를 1회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 'F'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그룹에 참여하던 중 G 등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위 그룹으로 끌어들이고, 그 그룹에서 피해자 T(가명)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G 등의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00경 V에 'T(가명)'를 3회 검색하고, 그 다음날인 2019. 12. 2. 00:00경 'T(가명)'를 2회 검색하고, 2019. 12. 2. 08:00경 'T(가명)'를 2회, 'W'을 1회 각각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 'F'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그룹에 참여하던 중 G 등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위 그룹으로 끌어들이고, 그 그룹에서 피해자 T(가명)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G 등의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30경 V에 'T(가명)'를 6회 검색하고, 그 다음날인 2019. 12. 2. 00:00경 'T(가명)'를 4회 검색하고, 2019. 12. 2. 17:30경 'T(가명)'를 8회, 'W'을 16회 각각 검색하고, 2019. 12. 2. 21:00경 'X'를 2회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 'F'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 21:20경 위 'U' 텔레그램 그룹에서, G 등이 배포·전시한 T(가명)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그 때부터 며칠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1.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Z(텔레그램 대화명 : AA)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94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AB' 링크를 전송받아 그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414 기재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394개를 피고인의 'AB'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고, 그 무렵 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0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AB' 계정에 저장하고, 그 때부터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던 2020. 8. 5.경까지 위 41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AB'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8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진술서 1. G,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9, 17, 41, 46, 53, 59, 60, 63, 70, 76, 81, 82, 91, 92, 115, 12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5, 58) 1. 'F' 관련 수집 수사증거 분석 보고서, V 검색로그 전체, 통신자료 회신자료, 피고인 B 검색내역, 'H' 텔레그램방 목록, A 검색 결과, 판결문, 피의자 C(AE) 검색로그, 피의자 D(AF) 검색로그, 회신자료, 피의자 E(AG) 검색로그, 자료제공요청 회신 이메일, 피의자 AB 계정 및 AA(Z) 배포파일 접근기록, 피의자 AB 접속IP, 피의자 AB 접속IP 가입정보, AA(Z) 배포 성착취물 파일 목록 및 다운로드 링크정보, 피의자의 AA(Z) 자료 다운로드 내역, 피의자의 V계정(=AB계정) 가입정보, 피의자의 휴대폰 가입정보, 아이디명 L F 대화내역, 그룹방 'U' 주요 대화내역 1. AA(Z) 배포 성착취물 원본파일 복제 CD, 임의제출 파일 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E: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E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C,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C, D 및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 부존재 주장 1) 피고인들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U' 그룹에 참여하여 운영자 G 등의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라 V에 'T(가명)' 등 검색어를 입력한 사실은 있다. 2) 그러나 피고인 B, D은 단순히 연예인인 피해자 T(가명, 이하 'T'라고만 한다)에 대한 개인적인 자료 및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다. 3)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의 검색 사실을 위 텔레그램 그룹에 인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 그룹을 홍보한 사실이 없고 실검 챌린지 직후 탈퇴하였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은 G 등 'F' 운영자들의 실체는 물론 그들이 어떠한 자료를 배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들에게 G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를 알고 이를 용이하게 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방조의 고의도 없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1) G 등 'F' 운영자들은 '실검 챌린지' 대상 검색어가 V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소재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G 등은 위 각 검색어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음란물을 텔레그램 'U' 그룹 참여자들에게 배포하였다. 2) G 등은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검색 행위가 G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대향적 관계에 있어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자와 그 상대방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이므로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G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범행에 대한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나. 판단 1)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행위를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생각으로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성명 등을 검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 등 F 운영진은 'U'이라는 텔레그램 메신저 그룹을 개설하여 2019. 12. 1.부터 이튿날까지 그룹 참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실검 챌린지'를 지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227쪽, 순번 7. 299쪽, 300쪽). 나) 피고인 B는 G이 위 텔레그램 그룹에 최초 실검 챌린지를 공지한 것으로 보이는 2019. 12. 1. 19:14경으로부터 불과 50여분 이후인 같은 날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F 운영진이 지시한 각 검색 지정시점에 각 지정 검색어인 'W', 'T', 'Y'를 검색하였다. 특히 F 운영진이 같은 날 20:00경과 같은 날 22:00경 각 검색할 것을 지정한 검색어는 검색 지정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분 전에 지정 검색어로 공지된 것이고, 같은 날 21:00경의 지정 검색어 또한 검색 지정시점으로부터 불과 30분 전에 지정 검색어로 공지된 것임에도 피고인 B는 이를 곧바로 확인한 다음 검색 지정시점에 정확히 맞춰 검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 526쪽, 527쪽). 이와 같은 실검 챌린지 공지 시기, 피고인 B의 지정검색어 검색시점과 위 공지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U' 그룹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틈틈이 위 그룹 내에 게시된 글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각 지정검색어 공지와 함께 그룹 참여자들에게 전달된 메시지, 즉 G 및 K(L)에 의해 2019. 12. 1. 19:14 및 20:36경 전달된 '오늘 오후 8시 V T 검색 ㄱㄱ 실검 등판시 자료 풉니다.', 'T마저도 노예 만들고 인증한 그의 한계는 어디일까'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위 G 등 운영자들이 배포할 자료가 단순히 T의 개인적인 자료나 사진이 아닌 T의 노출 사진 등 음란물이라는 점과 T가 미성년자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D 또한 지정 검색어를 그 각 검색 지정시점에 정확히 맞추어 검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7. 142쪽). 또한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G이 '오늘 오후 8시 V T 검색 ㄱㄱ 실검 등판시 자료 풉니다.'라고 공지한 것을 보았고, 실검 챌린지가 종료할 때까지 위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한 상태로 있다가 T를 소재로 한 음란물(다만, 피고인 D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것과 달리 T가 상의를 탈의한 채 고등학교 학생증을 들고 찍은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4. 360쪽). 게다가 피고인 D이 위 텔레그램 그룹 내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2019. 12. 2. 03:47경 "미션) 오전 8시에 확인합니다. 아쉬우시죠? T를 잡아라! 오전 8시까지 다함께 힘 합쳐 채팅 15만개 쌓으면 성공! 채팅 상위 10명 초대해서 공개합니다. T를 잡아보세요. 시간 넉넉한 겁니다. 돈 있는 고객님께선 우아하게 돈 내고 AM에서 풀버전 바로 보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게시되었는데, 위 공지 글은 돈을 내고 AM으로 들어오는 유로회원에게는 일반회원들에게 배포되는 음란물보다 더 높은 수위의 음란물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서 F 운영자들이 마련한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종전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T의 음란물이 제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D은 위 이벤트의 종료 무렵인 2019. 12. 2. 08:00경 T 성명 등을 몇 차례 더 검색하였는바, 피고인 D이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상 후 곧바로 피해자의 성명 등을 검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검색 시기가 위 공지글 상 이벤트 종료시기와 근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은 위 공지 글 또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F 운영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D의 지정 검색어 검색시간과 그가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공지 내용, 나아가 피고인 D이 비교적 최후까지 위 그룹에 참여한 상태로 있으면서 배포된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 또한 G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리라는 점을 예상하고 실검 챌린지에 호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C은 이틀 동안 지정 검색어를 그 검색 지정시점에 정확히 맞추어 검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 텔레그램 그룹 내에서 'T 자료 풀어라, T 자료 언제 풀리냐' 등의 대화가 오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목록 순번 65. 384쪽)하였다. 피고인 C의 검색 시점이나 위 피고인이 스스로 밝힌 그룹 내에서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또한 실검 챌린지가 T에 대한 음란물 유포와 관련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가 'U' 링크를 보내주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위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였다가 퇴장하였고, 이튿날에도 트위터 글에 게시된 링크를 따라 위 그룹에 참여하였다가 'X'라는 지시어를 검색하라는 공지를 보고 이를 검색한 후 곧바로 퇴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과 하루 남짓의 짧은 시간 내에 각기 독립적인 방법으로 우연히 같은 텔레그램 그룹 링크를 건네받아 F에 참여하였을 확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 검색하는지 알지 못한 채 정체불명의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막연히 T의 성명이나 'X'라는 무의미한 문구를 검색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이 G 등 F 운영진은 그룹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이 지시하는 실검 챌린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참여자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F 운영진의 지시어를 집단적·반복적으로 검색함으로써 'F'과 'F'에서 제공하는 음란물이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정범인 G 등 F 운영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T' 등 지정 검색어를 검색하는 행위가 G 등 F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들의 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 등은 그들이 지시한 검색어가 V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 등에게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텔레그램 참여자들의 실검 챌린지 참여로 인하여 G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에 대한 결의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 등 F 운영자들은 참여자들을 '컴봇'이라는 텔레그램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급별로 구분, 관리하였고, F 또한 'Q', 'R', 'S'의 세 가지 유형의 그룹으로 세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G은 F 이용자들이 채팅을 하거나 성착취물 등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G이 개최하는 각종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위 컴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일정한 경험치 포인트(xp)를 부여받도록 하였고, 이러한 경험치 포인트를 근거로 F 참여자들을 높은 등급 순서대로 AO, AP, AQ, AR, AS, AT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G 등은 'Q'의 경우, 성착취물을 시청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자신들이 제작한 성착취물 중 일부분을 편집하여 홍보 목적으로 공개한 다음 참여자들로 하여금 'S'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R'은 Q에 참여한 사람들 중 열심히 활동하거나 성착취 범행자금을 일부 제공하는 등 경험치 포인트가 AQ 등급 이상의 등급에 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Q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참여자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자세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이와 별도로 G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여야만 접근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채널 형태의 'S'을 그때그때 개설·운영하면서 Q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성착취물을 유포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 이와 같은 F의 세부 유형 및 그 각 개설 목적, 운영 방법, 참여자들 등급 분류방법과 해당 등급에 따른 혜택 등에 비추어 보면, G 등 F 운영자들의 종국적 목표는 자신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상 판매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데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로 G은 이른바 'F'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U'은 회원이 생기게끔 유도하는 홍보 차원의 방이고, 실검챌린지는 다른 웹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가 F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05. 972쪽, 978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86호 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서도 실검 챌린지와 같은 이벤트 목적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차라리 돈을 내고 성착취물을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135. 1028쪽). 이는 바꾸어 말하면 G 등이 T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한 무상으로 배포·전시할 의사는 없었음을 뜻한다. 다) G 등은 2019. 12. 1. 19:14경 실검 챌린지를 최초 지시하면서 동시에 참여자들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링크를 다른 메신저 대화방에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검색어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그 검색시간 등을 반복 공지하였다. 또한 이튿날인 2019. 12. 2. 새벽 03:47경에는 참여자들에게 누적 채팅 개수가 15만 개를 넘어서도록 그룹 내에서 채팅을 할 것을 독려하였다. 만일 G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배포할 의사였다면 이틀간에 걸쳐, 심지어 새벽시간까지 활용하면서 지정 검색어 등을 꾸준히 공지하고 참여자들의 호응을 유도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2019. 12. 2. 03:47경 '누적 채팅 개수 15만 개 이벤트'가 공지된 이후 'U' 그룹의 누적 채팅 수는 216,236개에 이르러, T 영상의 배포 조건이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34. 1588쪽). 따라서 T 영상이 배포된 것은 실검 챌린지와 동시에 진행된 별개의 이벤트상 조건 성취의 결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도 없다. 마)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G 등은 실검 챌린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줄 정도로 홍보 효과가 달성되었을 때 비로소 T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할 생각이었던 것이지 그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이를 배포·전시할 의사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G 등의 실검 챌린지에 호응하여 그들이 지정한 검색어를 검색하는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를 늘려 F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그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F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T' 등을 검색하는 활동과 정범인 F 운영진의 범행 사이에 방조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대향적 관계에 있어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연히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포', '전시'와 '제공'을 구분하고 있고, '배포', '전시'의 사전적 의미나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는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널리 나눠주는 것'이고,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실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전시 행위의 결과로 해당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음란물 배포·전시자와 그 상대방을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대법원은 이른바 'F'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AD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2021. 6. 1. 선고 2020노2178, 2021노236(병합) 판결에 대한 위 AD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444 판결). 다) 따라서 G 등 F 운영진과 피고인들이 대향적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C, D: 각 징역 1월∼3년 6월 피고인 E: 징역 6월∼17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소년이거나 공소제기 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포·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G 등 F 운영자들이 벌인 '실검 챌린지'에 따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이름 등을 반복적으로 검색함으로써 그들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결의를 더욱 강화시켰고 피해자의 영상 등이 유포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G 등의 범행에 단순히 방조범으로써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 등을 검색한 횟수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 D, E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