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양식장 관리선 D(1.18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7:05경 전남 여수시 E 북방 F 인근 해상을 E 북서방 해상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가두리 양식장쪽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G에 있는 H 방향으로 위 선박을 운항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소형 선박들의 통항이 빈번한 좁은 수로이며, 건설 중인 F의 교각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성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게는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는 등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여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채약 20노트(약 40km/s) 이상의 빠른 속도로 운항한 과실로 돌산 군내항을 향해 운항 중이던 B 운항의 화물선인 I의 선수 좌현측 하부 부분을 위 D의 선수 좌현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D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J(여, 58세)의 머리를 선체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K(남, 37세)을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L(남, 18세)의 머리를 선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경 피해자 J을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을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D에 2명을 초과한 총 4명을 승선시켜 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수시선적 화물선 I(40톤)의 기관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7:05경 전남 여수시 E 북방F 인근 해상을 M에 있는 N쪽에서부터 같은 시 돌산 군내항 방향으로 위 선박을 운항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소형 선박들의 통항이 빈번한 좁은 수로이며, 건설 중인 F의 교각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기관사에게는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특히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한 장거리 주사(일정한 수색 패턴에 의해 레이더 빔을 움직여서 스캔하는 것),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레이더 상에 나타난 상대선과 자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대선의 방위와 속력을 구해 방위변화와 거리변화를 확인하는 것) 등 체계적인 관측을 통하여 주변 항해선박의 이동사항을 예의주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여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전방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던 어선 D를 발견하고도 상대선박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여 변침(항로를 변경하는 것) 등 적극적인 회피 동작 없이 막연히 항해한 과실로, 위 I 의 선수 좌현측 하부 부분으로 그곳을 진행하던 A 운항의 어선 D 선수 좌현측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선체에 부딪히게 하고, 위 D에 동승하고 있던 A 의 처인 피해자 J(여, 58세)의 머리를 선체에 부딪히게 하고, A의 아들인 피해자 K(남, 37세)을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고, A의 아들인 피해자 L(남, 18세)의 머리를 선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 J을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을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피고인 C은 여수시 선적 화물선 I(40톤)의 소유자로서 6급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과 기관사를 각각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1. 06:00경부터 같은날 17:05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항에서부터 같은 시 E 북방 F 인근 해상까지 위 선박에 선장 없이 기관사 1명만 승무시켜 운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직원법상의 승무기준을 위반하여 기관사를 승무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C, Q,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사고자 J 인양사진, 음주측정 채증사진 및 기록지, 사고 선박 D 촬영사진, 사고 선박 I 촬영사진 1. 사체검안 및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상황보고서(여수충돌선박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어선 D 선박상세정보 확인에 대하여, I 사고 당시 승선원 확인에 대하여, 사고 선박 D V-PASS항적자료 확인에 대하여, 충돌당시 상황도 첨부에 대하여, 실종자 추정 변사체 발견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음주운항혐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어선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박직원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셔 작은아들 L과 조타실 앞쪽 선수갑판에 누워있었을 뿐 D를 운항한 사람은 사망한 처인 J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 당시 D를 운항한 사람은 피고인 A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I을 운항하였던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충돌 전에 D 조타실 바람막이 안에 남자 두 명이 있었고, 조타실 바람막이 앞 부분에 여자가 앉아 있다가 충돌 직전에 살며시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며, 이후 충돌하여 D가 I 밑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때에는 D 위에는 남자 2명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J은 두개골 골절을 당해 해상으로 추락하고, 큰 아들인 피해자 K은 해상으로 추락하여 각각 사망한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L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충돌부위는 I 선수 램프게이트 발판 하단 부분과 D의 좌현 선수부였던 점 D는 충돌직후 I 램프게이트 발판 하단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으며, 위 충돌로 인하여 선수부분이 1.5m가량 파손되었고 조타실 바람막이는 상부 좌측부분이 눌리면서 찌그려졌던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D 선수에 진행방향과 반대로 기대어 누워 있었고, L은 피고인 A의 근처에 앉아있었으며, 피해자 J, K이 조타실 바람막이 안에 있었고, 사고 당시에 자신이 목격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I는 총톤수 40톤(길이22.99*너비7.00*깊이1.6)의 철선·화물선(카페리선)인데 비해 D는 1.18톤(길이6.54*너비1.89*깊이0.8)의 강화플라스틱조 가두리 양식장 관리선인 점, I는 6 내지 7노트의 속력으로, D는 22노트의 속력으로 서로 전진 운항하다 각 배의 앞 부분끼리 정면으로 충돌하였던 점, D는 I 램프게이트 발판 하단로 들어갔다 I 우현부분으로 나왔던 점 등과 사고 직후 각 배의 사진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D가 받은 충격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조타실 바람막이 안에 있었다던 피해자 J, K은 사고의 충격으로 두개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고 해상으로 추락하였는데 비하여, 위 사고의 충돌지점과 매우 가까운 선수에 있었고, 가림판이나 지지대가 없으며 진행방향과 역방향으로 아무것도 잡지 않고 기대어 누워있던 피고인 A, L이 위 사고 직후에 배 위에 남아있고,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오히려 조타실 바람막이 안에 있던 사람이 선수에 있던 사람보다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상해를 덜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배 밖으로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된다) R은 최초 경찰진술에는 피고인 A의 처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날에 다시 경찰에 출석하여 약 10미터에서 15미터 떨어져서 총 네 명이 배를 타고 출발하는 것을 보았고 조타기 쪽에는 붉은색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상태였는데 뒷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는 D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과속으로 항해하다가 일어난 사고일 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는 F 교각 8번과 9번 사이를 통과하기 위해 접근하였는데 당시에는 I에서 I의 좌현쪽에서 G에서 출발하는 D가 F 교각과 G에 가려 보이지 않았는 바, I를 운항하던 피고인 B가 레이더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더라면 D의 진행방향, 속도 등을 미연에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에는 맑은 날씨였으며 북동풍이 초속 6 내지 8m로 불고, 파고는 0.5m내외였으며, 오후 5시 경이라 시야가 밝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여수지역의 일몰시각은 18:03이다) 피고인 B는 조타실에 있었으며, 6 내지 7노트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위 조타실은 선원실 상부에 있어 위 B의 시야는 상당히 넓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를 발견할 당시 경적만을 세 번 울렸을 뿐 적극적으로 변침하거나 속력을 줄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선박직원법상 I에는 기관장 1명, 선장 1명이 승선하여야 하나 당시에는 기관장 B만이 승선하여 조타업무와 경계업무를 함께하며 항해하였고, 피고인 B는 다른 선박으로 위 구역을 운항한 경험은 있으나 위 I를 운항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에 위 부근을 운항하면서 G 쪽에는 인근 가두리 양식장이 위치에 있어 소형 어선들이 G 쪽으로 붙어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좁은 수로에서는 우측 끝단으로 항해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좌측인 G 쪽으로 운항한 점(증거기록 316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 K이 사망하고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과실내용 및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상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모두 자신의 가족인 점, 피고인 A, B는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