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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여, 41세)는 친자매관계(7자매)이고, 피고인 A은 넷째, 피고인 B은 다섯째, 피해자는 여섯째, 피고인 C은 일곱재로서, 2018. 7. 11.경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피해자 간에 서로 다툼이 있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8. 7. 30. 20: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치킨을 함께 먹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를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마침 위 주거지 2층에 있던 피고인 A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뒤늦게 위 주거지에 도착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도중에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잡고 팔을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치료 확인서 1. 폭행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유예하는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경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시작한 공격행위에 대하여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다투는 광경을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및 이 사건 폭행의 후반 부분을 목격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게 판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2주 진단을 받고 '경추부 및 우측수부/비골의 골절(폐쇄성)'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 목, 손등 부위에 긁힌 상처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A의 경우 소극적으로 저항한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에 잡은 것에 불과한 정도의 행위 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이 더 큰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F이 이 사건 폭행을 전혀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H의 증언과 피고인들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증언은 위 증인들과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다투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한 피고인 A에게 다소간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의 전반적인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기재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서 공격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 앞 편도 1차로를 옥과 쪽에서 삼기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및 전자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보고서 (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0. 05:00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공설운동장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포터II 화물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9:55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옷 좀 똑바로 입고 다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전단지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찢어진 부분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와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계속 따라오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 행위가 모욕죄 내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정도에 이른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단지를 든 손으로 툭툭치는 식이었다거나 전단지를 몸 앞에서 흔들다가 몸에 닿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수치스럽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일부러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의 내용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전해들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당일 목격한 장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툭툭 치듯이 손가락을 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 E이 목격한 위치에 비추어 실제 손가락이 닿는 것을 목격한 것인지는 쉽게 단정짓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나 E 본인의 경찰 진술과도 달리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손에 전단지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도 진술하고 있어서 그대로 선뜻 믿기가 어렵다. 한편 E은 전단지를 든 손으로 건드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이 아니라 다른 날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이 피고인으로부터 세 번째 피해를 당한 날이라고 경찰에서부터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피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따라왔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났을 때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다른 날 있었던 상황과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9. 12. 4.자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07:2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옆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5.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 H 운전의 I 리오 승용차가 C 쪽에서 인천구치소 쪽으로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리오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리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J(여, 10세)에게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 보호자인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약 10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6:5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현재 상환능력 기준에 미달되어 대출이 불가능한데 C 측에 대행 의뢰를 해서 거래내역 대행의뢰를 해주겠다, 총 대출금액의 5%를 72시간 안으로 회사법인계좌로 넣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D계좌(E)를 위 모집책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8. 6.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상품 마이너스통장 3,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신용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신용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2019.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은행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돈을 보내주면 대신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H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8. 7. 12:10경 카드대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3:13경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9,156,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7. 10:00-15:00까지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건네주어야 하니 은행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전화를 하겠다'는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9. 8. 7. 12:10경 산청군 J에 있는 K 금서지점에서 피해자 F이 송금한 위 900만원중 80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위 K 후문 근처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다른 D은행에서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4번) 1. 금융사기예방문진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D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기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큰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B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경 B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위 차용증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자, 2019. 1. 2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는 고소인 명의로 된 5,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다음 그 차용증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B의 부친을 잘 부양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 담보를 위해 B의 요구에 따라 그러한 약정이 담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공증받는 것에도 동의하여 공증사무실까지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문맹이어서 공증을 받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B가 약속된 이행각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에게 증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이행각서 및 차용증 작성에 직접 관여한 법무사 E 역시 피고인이 차용증에 직접 날인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측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작성해준 차용증이 실체적 사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피무고자의 부친을 나름대로 잘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청주시 서원구 C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2. 1. 부터 2017. 2. 24. 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2월 임금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8,13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회복 조치도 일정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청주시 서원구 C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D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2. 24.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년 2월 임금 3,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 이 법원에 제출된 B 작성의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겨 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8. 19. 15:4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회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2:2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방집기를 지인들에게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어이구, 어이구'라고 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자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손잡이 13cm, 칼날길이 16cm)을 손에 들고 휘두르다가 위 식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오른쪽 팔뚝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허벅지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9. 14:45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2:4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D(56세)을 포함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맞추어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7장 1. 수사보고(감식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고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0: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5세)이 위 식당의 월세를 1년 동안 내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로 내려 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그 교회 신도이다.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집을 나와 피고인과의 상담을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3. 01:00경에서 02: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깨 등을 주무르게 한 후 잠이 들었다가 잠시 잠에서 깨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이리와봐,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뒤돌아 누운 피해자에게 "내가 널 사랑하나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F 문자메시지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1:10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49세)를 만나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훈계를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5. 21:35경 경남 하동군 B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 E에게 단속되어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1경부터 22:02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지금 불면무조건 단속이 된다. 서로 가서 조사를 가겠다. "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적발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해자B(여, 63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0:20경 인천 연수구 C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19cm, 총 31cm)을 들고 찾아 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칼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의료기관에 응급) 행정입원을 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9: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동호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01:24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백학로 68에 있는 '찬우물 다리' 앞길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학저수지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는 방향의 교통상태 등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 경, 2006.1)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0%나 되었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06. 6. 1. 이후의 범죄이나,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기소하였으므로 검사가 기소한 적용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다만 위 처벌전력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4. 22:35경 포천시 중앙로 96에 있는 포천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19세)과 피해자 C(19세)이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3경 포천시 D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가서 말하겠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돼!"라고 소리를 지르며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G과 경기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제지하여 위 파출소 대기석에 앉히자, 두 발로 위 G과 위 H의 허벅지와 복부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 및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