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63

범 죄 사 실 2019고단1963 피고인은 2017.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7.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7. 13. 16:30경 제주 C 인근 구 세무서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30 피고인은 2019. 10. 9.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I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97 피고인은 2019. 10. 9. 16:00경 제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인근 탐라문화광장의 기초질서 유지 거점 근무를 하고 있던 제주자치경찰단 L 소속 순경 M 외 1명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단속하자 불만을 품고 M이 단속단말기를 꺼내기 위하여 열고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문을 잡고 있던 M의 왼쪽 손이 문에 찧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날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중한 점, 최근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6: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남사거리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피해자 N(여, 57세)가 운전하는 Q 모닝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진단서(수사기록 46면)가 있으나, 위 진단서는 피해자가 위 사고 이후인 2019. 8. 28.경 겪은 또 다른 교통사고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20: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구례군 B시장 내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에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집행유예) 1회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1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교통관련 준법 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방위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3.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기 판매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89,989,960원을 지급해 주면, 미국에서 ALM 로프발사총 1대 및 수리 부품 등을 수입하여 2019. 8. 4.까지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제작하던 남북합작영화의 제작비 등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미국에서 ALM 로프발사총 1대 및 수리 부품 등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30,000,000원을, 2019. 5. 15.경 50,000,000원을, 2019. 5. 16.경 9,989,96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89,989,9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하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각 계좌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Proforma Invoice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액의 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1. 23:1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부부 동반 모임에서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등 가족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약 5천 원 상당의 화분 1개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빠가 술 취해서 엄마랑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남의 일에 상관 말고 꺼져.”, “꺼지라고, 임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얼굴사진 1. D파출소 근무일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 및 참고인 G의 폭행 미접수에 대하여 등, 최초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집안살림을 부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0년 폭행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은 피고인과 처 C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인데,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 및 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1:53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까페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6:3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 앞에서, 그곳 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공구함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구함을 문 앞에 놓아둔 사실, 피고인이 공구함을 가져갈 당시 공구함은 비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폐지와 고물 등을 수집하여 고물상에 파는 자는 공구함을 가져가 고물상에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가 고물상에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구함은 그 소유자가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상황 아래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구함을 주인 없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03: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 소재 C 노래방에서, 예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D(여, 26세)과 합석하여 이야기하던 도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모자를 툭툭 치다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가슴부위 멍 사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당시 동석한 E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너 미쳤냐, 너 왜 자꾸 나한테 이러냐, 왜 가슴을 꼬집냐’고 말하였고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판시 범행 이후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멍이 든 사진 역시 피해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 부위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이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꼈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관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범행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성적 목적을 주된 동기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78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B 소유의 전라북도 변산군 C, D, E, F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G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G과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 9. 14.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법무사 I사무소에서 위 각 부동산의 매수인을 G으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5. 9. 15.경 명의수탁자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6.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위 항 기재 각 부동산의 명의를 J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J와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6. 5. 25.경 위 법무사 I사무소에서 위 각 부동산의 매수인을 J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천읍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화물을 내려놓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당시 보도에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51세)의 몸통부위를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3경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 유족 중 자녀 4명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유족 중 배우자와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8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월세가 밀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아이코스 담배를 거래하던 피해자 C에게 전자담배를 팔 것처럼 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9. 6. 11.경 시흥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주변 원룸 F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코스 전자담배 42개를 판매하겠다.”, 공동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아이코스 전자담배 102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전자담배를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약속한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50,000원, 공동피고인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875,000원, 합계 18,1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합의를 이유로 변경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월세가 밀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아이코스 담배를 거래하던 피해자 C에게 전자담배를 팔 것처럼 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9. 6. 11.경 시흥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주변 원룸 F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이코스 전자담배 42개를 판매하겠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아이코스 전자담배 102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전자담배를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약속한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경 피고인 B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50,000원, 피고인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875,000원, 합계 18,1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12,875,000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D에 자재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B”, 공급받는자란에 “D”, 품목란에 “자재비(몰탈) 및 미장공사비(스핑)”, 공급가액란에 “38,000,000” 등으로 기입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D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60,6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9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공급가액 과장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펜션의 건축주인 G이 건물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자재 등 공사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일부 인부들의 인건비 등 16,500,000원 상당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B”, 공급받는자란에 “F펜션”, 품목란에 “리모델링 공사비”, 공급가액란에 “165,000,000” 등으로 기입하는 등 그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위 G에게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93,300,000원인 실제 공급가액을 합계 1,533,000,000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7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H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10.경 서울 영등포구 J 사무실에서 서울 광진구 K 등지의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의 명의로 L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 공사는 위 I으로 하여금 2018. 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I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 I등 4인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각각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동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흥세무서의 고발장 1. 매출처, 매입처에 대한 조사,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건설공사표준도급 계약서 1. 각 공사 견적서, 거래명세서 1. ㈜B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M 관련 통화보고), 수사보고(N 세금계산서 교부건)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건설업 등록증 대여 범행은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을 과장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매우 크고, 건설업 등록증 대여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 상태에서 진위를 알 수 없는 기일연기신청서 제출만 하며 모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1. 02:30경 수원시 B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C 쉐보레익스프레스 밴 승합차 뒷좌석 3열 시트 아래 숨겨둔 붉은색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7.15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 일자불상 07: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혈관에 주사하려고 하다가, 혈관을 찾을 수 없어 실패하여 일회용 주사기 속에 있던 필로폰을 그대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g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넣고 팔 혈관에 주사하려고 하다가, 혈관을 찾을 수 없어 실패하여 일회용 주사기 속에 있던 필로폰을 그대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유리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0. 5. 3. 01:00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피고인은, 파우치 안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일부러 넣어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는 2020. 5. 1. 피고인이 운행하던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가 내부를 살펴보다가 3열 좌석 아래에서 파우치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필로폰이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5. 6. H에게 돌이나 망치로 이 사건 차량 창문을 깨서라도 파우치를 꺼내 오라는 지시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H에게 파우치를 꺼내오라고 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한 일회용주사기가 그 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발견되면 약점이 잡힐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는 천가방 안에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반복하여 필로폰을 취급하였고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인바, 인천 연수구 D 소재 ㈜E 및 F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0. 3. 11.까지 위 E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282,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38,997,6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0. 3. 11.까지 위 E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978,6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5,541,0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 W, X, Y의 각 진정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봉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관련 서류 제출, 각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20: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서산행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15번 좌석에 탑승한 후 21:50경 위 버스가 서산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 16번 좌석에 앉은 피해자 D(가명, 18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려진 패딩 아래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방법과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248 1. 피고인은 2020. 7. 7.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성접대부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같은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0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성접대부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52 2. 피고인은 2020. 7. 11. 01: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성접대부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53 3.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3. 22. 03:2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54 4.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병원 7층 로비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855 5. 피고인은 2020. 7. 8. 23:00경 대구 서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접시를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20. 7. 23. 01:35경 대구 서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1접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5248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 W,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또는 계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화, 수사보고(경합범 및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5852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020고단585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5854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585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4매 1. 현장 사진 2장, 계산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2020. 7. 30.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L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서 가지고 외출하였다가 복귀하지 못하였고, 그 후 위 핸드폰을 분실하여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위 휴대폰을 절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이 위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위 병원에서 나갔고, 그 후 위 휴대폰을 L에게 반환하거나 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위 각 죄 중 기본범죄인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특별양형인자인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및 가중요소(동종 누범)가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절도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 점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죄에 대하여 위 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특별양형인자인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및 가중요소(동종 누범)가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위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처벌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