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4. 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20. 5. 15. 13:1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 B이 동승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차량번호 2 생략) QM6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피고인 A이 아닌 F이 동승한 것처럼 속이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QM6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때부터 2020. 6. 18.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51,2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2020. 5. 25. 자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20. 5. 25. 09:1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동승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J이 운전하고 F이 동승한 것처럼 속이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20. 5. 26.경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155,4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0. 5. 26. 자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20. 5. 26. 13:31경 경북 경산시 L에 있는 M교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동승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차량번호 5 생략) SM6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J이 운전하고 F, N가 동승한 것처럼 속이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K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그때부터 2020. 6. 18.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884,2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20. 5. 20. 자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5. 20. 16:4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동승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번호 6 생략) 엑센트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O이 운전하고 F이 동승한 것처럼 속이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83,6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0. 5. 28. 자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5. 28. 07:3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동승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차량번호 7 생략)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J이 운전하고 F, N, P이 동승한 것처럼 속이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K에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K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5. 29. 자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5. 29. 14:17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 월배차량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동승한 상태로 (차량번호 8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J이 운전하고 N, P이 동승한 것처럼 속이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에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Q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 및 그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공소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G에게 손해를 변상하였다. 이에 피해자 G는 피고인 A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제확인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판시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으며,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의 경우, 그들이 저지른 판시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판시 각 범행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자칫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형태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 금액의 규모 등 판시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G, K에 대하여 각각의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