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3421 - 피고인 A(83년생), 피고인 B(74년생), 피고인 C 1. 피고인 A(83년생)의 K, L 등과의 범행 피고인, K, L, M은 보이스피싱 통장모집 지시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총책, N, O, P, Q, R 등은 통장모집책이고, D은 퀵서비스 기사이고, S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이고, T은 S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업체 직원으로 각 통장 수거 및 전달책이고, U, V은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은 K, L, M, N, O, W, Q, R, D, S, T, 성명불상 중국총책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신용이 좋지 않아도 통장을 보내면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상담 멘트가 입력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K, L 등에게 건네주어 N 등 통장모집책으로 하여금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하고, N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P에게 주어 일괄적으로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O, W, P, Q, R에게 대포폰을 이용,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상담 멘트로 대출관련 전화 상담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도 대출회사가 보증을 서고, 통장과 카드를 보내면 입출금 자료를 만들어 대출 해주겠다고 속여 통장명의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 카드를 고속버스터미널 등으로 보내게 한 후 대포폰을 이용하여 D에게 통장, 카드 등이 도착할 곳과 수화물 번호를 알려주고, D S에게 연락하여 이 운영하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배달된 통장 등의 수화물을 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직원인 T에게 일괄 수거하게 한 후 매일 저녁 모집된 통장을 D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D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U, V 등 현금인출책에게 통장과 비밀번호가 기재된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검찰청, 경찰청, 금융기관의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우려가있으니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통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위와 같이 모집하여 통장모집책들이 소지하고 있는 일명 대포통장으로 피해자의 돈을 계좌이체 시키고, 그 즉시 현금인출책에게 대포폰을 이용하여 인출을 지시하는 등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하였다. 가. 대출 빙자 통장 및 현금카드 편취 피고인은 K, L, M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통장모집총책인 위 N 등에게 지시하여, 2012. 2. 29. 경 경상북도 구미시 X건물 B 304호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농협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K, L, M 등과 공모하여 통장명의자를 속여 2011. 11. 26.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부터 순번 196 기재와 같이 총 790 명의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일명 보이스피싱 피고인은 성명불상 중국 총책, K, L, M, N, D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외환거래법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 통장의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여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24,000,000원을 위와 같이 N, O, W, P, Q, R이 모집하여 D, S, T이 인출책에게 전달한 대포통장인 Y 명의 농협 계좌로 12,000,000원, AA 명의 농협 계좌로 12,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총책, K, L, M, N, D 등과 공모하여 2011. 11. 26.경부터 2012.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부터 순번 196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총 19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405,214,443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83년생), 피고인 B(74년생)의 공동 범행 피고인 A(83년생)은 통장모집 총책이고, 피고인 B(74년생)은 통장모집 관리책으로 성명불상 중국총책으로부터 개인정보 등 통장모집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주거지 겸 사무실을 얻어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A(83년생)은 통장 모집요령 등에 대하여 연구하여 통장 모집책을 교육·관리하는 한편 해외 인출이 용이한 국민은행 통장을 위주로 모집하여 국제우편 특송을 통해 중국 총책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피고인 B(74년생)은 위 A(83년생)이 알려준 방식대로 주로 국내에서 인출 가능한 통장을 직접 또는 별도의 통장 모집자를 두고 통장을 모집하여 인터넷 메신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에게 알려주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게 하기로 하였다. 가. 대출빙자 통장 및 현금카드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1.경 서울 강남구 AB건물 202호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 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우리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과 공모하여 통장명의자들을 속여 2012. 5. 10.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7부터 순번 223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일명 보이스피싱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중국총책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대출이 승인되었다. 보증보험료 및 보증담보용으로 수수료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로 속인 후 대출관련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인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 A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494,000원, AF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50,000원, AG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 AH 명의 농협 계좌로 427,000원 등 총 4,461,5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과 공모하여 2012, 5. 10.경부터 2012.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97 부터 순번 20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6,791,5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B(74년생)의 이복동생으로 A(83년생), B(74년생)이 전항과 같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고, 통장 모집을 위해 경찰관 등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을 주거지 및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2011. 11. 8.경 서울 서초구 AI 건물 401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해 주고, 2012. 5월경에는 서울 강남구 AB건물 2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생 AJ의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해주어 위 AK들(28세, 38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2고단8338 -피고인 B(74년생) 피고인은 AL, AM, AN 등 대포통장 모집책을 관리하며 고속버스 수화물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거나 피해 계좌 입출금 정보를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에게 전달하는 국내 총책이고, AL, AM, AN은 대구지역에서 허위 대출을 가장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이다. 피고인은 위 AL, AM, AN, 성명불상 중국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4.경 대구 수성구 AO건물 202호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P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AL, AM, AN, 성명불상 중국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를 속여 2012, 2. 13. 경부터 2012.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3 명의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 체크카드, 계좌번호,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일명 보이스피싱 피고인, AL, AM, AN, 성명불상 중국 총책과 순차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우체국 직원이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예금보호를 위해 현금지급기로 가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로부터 16,632,000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AL, AM, AN, 성명불상 중국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2012. 2. 15.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총 7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02,704,129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8565 - 피고인 A(83년생) AR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대출회사가 대출승인을 부결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 모집자들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함)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AS은 위 AR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문자를 발송하면 AR가 가지고 있는 대포폰으로 연락이 오고 위 AR는 피고인이 보내준 대출상담멘트를 읽어주고, 통장을 보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를 적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통장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R, AS, 성명불상 중국총책(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시키는 사람) 등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검찰, 경찰, 금융기관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통장에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은 위 AR, AS, 성명불상 중국총책(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시키는 사람)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1.경 서울 강남구 AB건물 202호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T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AR, AS, 성명불상 중국총책(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시키는 사람)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2. 2. 13.경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51 명의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일명 보이스피싱 피고인은 위 AR, AS, 성명불상 중국총책(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시키는 사람)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여, 26세)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가 필요하다."는 말로 속이고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위 1항과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인 AT 명의 농협 계좌로 6,020,000원, AV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 AW 명의 농협 계좌로 2,180,000원 등 총 8,5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AR, AS, 성명불상 중국총책(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시키는 사람)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2. 2. 15.경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1명의 피해자로부터총 1,488,407,685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 - 피고인 A(83년생) 피고인은 AX, 전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과 공모하여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편취한 후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납치 빙자, 메신저 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 또는 피해자들의 명의로 카드론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 방법과 대포통장 판매를 총 관리하기로 하고,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대출이 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를 해 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모집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매뉴얼 등을 위 AX에게 전달하고, 위 AX는 AY, AZ, BA, BB, L, BC 등의 통장 모집책들을 고용하여 통장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은 위 AX 등과 위와 같은 공모하여 따라 2011. 9. 6.경 안양시 동안구 BD건물 B동 2101호, 2608호에서 통장모집책 AY, AZ, BA, BB, L, BC 등에게 타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사이트인 'BE' 를 이용, 대부업체를 가장한 'B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인의 휴대전화로 "개인회생, 신용불량자, 10등급 연체, 무직자 100% (대출)가능, 마이너스 대출(가능)"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진정으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통장사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G으로부터 B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BH), 현금카드 등을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1. 8. 월경부터 2011. 1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과 같이 피해자 총 525명으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525명의 통장 등을 편취하였다. 2. 일명 보이스피싱 피고인은 위 AX, 성명불상의 중국총책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23. 16: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 "계좌가 돈세탁에 연루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검찰청 홈페이지(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검찰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34,33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AX, 성명불상 중국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8. 23.부터 2011.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232명의 피해자로부터 5,586,422,17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15 - 피고인 A(83년생), 피고인 D 1. 피고인 A(83년생)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K 외 3 대한 사기 사건(2012고단3432)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X는 언제부터 알게 되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2011. 경이었습니다", "AX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1. 하반기쯤에 경호 일을 할 때 다같이 모이는 술자리에서 만나서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D을 아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 경 부천시 중동에서 AX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2011. 11.경 D에게 일산경찰서에 구속된 AX를 면회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으므로 D을 알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A 외 2 대한 사기 사건(2012고단342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X를 위 사기 사건의 조사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AX가 2011. 11.경 일산경찰서에 구속되었을 때 A으로부터 AX의 면회가 가능하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AX를 면회갔을 때 K이 먼저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AX의 사건 진행 과정을 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인 2011. 가을경 안양에 있는 BD 건물 입구에서 AX를 2-3차례 만나 이미 알고 있었고, 위 AX가 2011. 11.경 일산경찰서에 구속되자 A으로부터 AX의 면회가 가능하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산경찰서로 면회를 갔으며, 그곳에서 K을 만났는데 K이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말을 건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K에게 "AX 사장 친구냐"라고 말을 건후사건 진행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21 1. 피고인 A(83년생), 피고인 B(74년생)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83년생)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N, K, L, M,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K,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AX 면회접견 현황서 확인, A 통화내역 확인 및 수용자 AX 접견 현황, 체포경위, 압수경위, 압수품 분석1, 압수품 분석2, USB에 저장된 개인정보 확인, 체포 당시 B 38세 핫메일 대화내용, 압수한 USB에 저장된 개인정보 확인2, 압수물 사진촬영, 압수품 증제9호 휴대폰에 입력된 내용, 사건 관련하여 진술사항이 기재된 서신·영치, B 38세 메모글 압수관련, 피의자 B(38세)이 작성한 장부 2차 분석, A(28세) 등이 유치장에서 작성한 메모지, B 38세가 작성한 장부(증79호) 중 돈 계산한 흔적, 압수품 휴대전화 사용여부 관련, 추가 공범 관련 피의자 A(28세) 진술 등, 통신수사 대상번호 도표, 압수물 사진촬영, 추가인지 후 확인된 여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추가확인된 공범 휴대전화 분석관련, 피의자 N 본폰과 K, L와 관련성 - 위 통화내역, 피내사자 K 사용 대포폰과 D 사용 대포폰의 관련성 - 위 통화내역, 안양 평촌 BD 건물 출장수사 및 실시간 위치확인 등, P이 받은 메일 확인, 계좌 관련 N, D의 진술 등-위 자료, 압수된 PC 디지털 분석결과 확인] 1. 각 수사협조의뢰(의정부교도소, 재소자 접견), 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사본) 1. 각 회답 201248338 1. 피고인 B(74년생)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74년생)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2012고단3924)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2.8565 1. 피고인 A(83년생)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S 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2012고단4791) 사본, 판결문(2012고단4791) 사본 201313 1. 피고인 A(83년생)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83년생)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할 경찰서 촉탁의뢰 회신서 첨부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및 첨부 관련,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용여부 수사에 대한,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C, A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고소인 작성 메모지 첨부- 메모지, 공소장 첨부, 판결문 첨부) 1. 각 송치서 사본(일산경찰서) ¹201381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의 진술 포함)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X, B(74년생),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X 진술 포함) 1. 각 수사보고(AX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피내사자 D이 K에게 건네준 쪽지 첨부 보고) 1. 피고인 D의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D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83년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74년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83년생), 피고인 B(74년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백감경(피고인 D)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83년생), B(74년생)]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83년생), B(74년생)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83년생)의 통장 모집 관련 부분에 관한 주장 가. 2012고단342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이 없고,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205 내지 223 이외의 통장 모집과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보이스피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K, L에게 통장 편취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방법 등을 알려주고 에그(무선인터넷을 잡아주는 기계)를 건네주었으며, K 등에게 대포폰을 구해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고인 B(74년생)과 피고인 C이 살던 BK 집에 들어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후 AI, AB으로 이사를 하면서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위 3 명 이 같이 거주하였고 위 AI, AB의 집의 임차보증금을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며, 체포 당시에 피고인과 피고인 B(74년생)이 같은 주거지에서 통장 편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2고단8565 피고인은, AR, AS과 공모하여 통장모집 등을 한 적이 없고 단지 AR가 모집한 통장 10개 정도를 처분해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장 편취를 위해 AR, AS에게 대포폰과 대출상담멘트를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AR, AS의 대포폰으로 전화를 하면 AR, AS 대출을 가장하여 통장을 보내도록 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보내 통장을 수거하도록 하고 AR, AS에게 통장모집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3고단13 피고인은 AX를 도와 10개 정도의 통장을 모집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장 모집과 관련하여 문자발송을 하고 통장모집책들에게 통장 모집 매뉴얼을 제공한 뒤 AX가 통장모집 대가를 받아오면 이를 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83년생), 피고인 B(74년생)의 죄책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대포 통장 모집과 관련하여 통장 모집책을 끌어들이고 통장 모집을 위한 문자발송, 상담 매뉴얼 제공, 통장 모집 대가의 지급(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대포 통장모집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관련된 통장 편취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집한 통장이 부정한 용도나 나쁜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통장 명의자들을 기망하여 통장을 편취하였는데, 모집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부정한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았다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책임도 면하기 어렵고, 보이스피싱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통장 모집에 관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관여된 통장과 다른 공범들이 모집한 통장이 혼합되어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이상, 공모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83년생)의 양형기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년~16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2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년~17년3월 피고인 B(74년생)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13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피고인 A(83년생), 피고인 B(74년생)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통장 편취 범행은 대출이 필요하나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을 편취한 것인 점,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면서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조직적 범행에 있어 하위의 통장 모집책을 끌어들인 지위에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막대하나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액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관련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A(83년생)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74년생)은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이유 통장모집,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전과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에 대한 양형이유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주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이 선고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