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6: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 내 카운터 앞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3 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휴대폰(아이폰6S)을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부위 압궤열상 및 전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5:5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당산공원 쪽에서 시장통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17:10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안합니다, 알아서 하이소."라고 하여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부터 2016. 11. 19.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파출수납(은행을 방문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입출금 업무를 해주는 서비스), 공과금 수납, 고객 예적금 및 입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C조합에서 조합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입출금을 부탁받고 위 피해자 명의의 통장, 도장을 건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조합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원들의 예금 합계 40,310,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문답서, 출납장 1. 수사보고[수신(대원) 원장 첨부], 수신(대월)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생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직무수행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으로부터 2,470만 원을 대출받고,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60개월에 걸쳐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2,47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광주 광산구 소재 송정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의 소재가 불명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AUTO-LOAN 신청 ·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1년 유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1:43경(혈중알콜농도 0.099%) 및 2015. 12. 18. 12:17경(혈중알콜농도 0.097%) 각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1. 4. 12:5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청주지법 2017고약1976호 약식명령문, 청주지법 2016 고약전 49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8:10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9세)가 식당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턱의 염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6․ 14: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600,000원 상당의 순금체인팔찌 1개, 순금반지 6개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물품들을 착용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2. 6. 16:15 경 오산시 H에 있는 IT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F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0원 상당의 순금체인팔찌 1개,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물품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IT에서 그 운영자인 C에게 위 물품들을 대금 4,47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7, 17:3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F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물품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K'에서 그 운영자인 D에게 위 물품들을 대금 1,76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오산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6:19 경위 'I'에서 B로부터 그의 지인인 A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800,000원 상당의 순금체인팔찌 1개와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수하고자 하는 물품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물품들을 대금 4,47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9. 2. 7. 17:30경 위 'K'에서 B로부터 그의 지인인 A이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수하고자 하는 물품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물품들을 대금 1,76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몇 차례 재산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부모의 간곡한 노력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는 절도로 인한 벌금형 전과, 피고인 C, D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또는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2:05경부터 2018. 8. 22. 10:3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B)를 사용하여 'C'이라는 D 대화명으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D 계정으로 여성의 음모나 성기가 드러나거나 여성용 팬티나 오물이 묻어 있는 생리대가 촬영된 사진 20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위 사진들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메시지 및 사진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B으로부터 공인중개사 명의가 담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오라는 요청을 받자, 공인중개사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아 파트)매매계약서,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D아파트 E호, 매대대금금삼억이천만(₩320,000,000)원정, 매도인 A, 매수인 F, 개업공인중개사 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C'이라고 입력하고 2장을 프린트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임의로 만든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9. 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8. 4. 26.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적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울 성북구청 H 주무관 전화통화) 1. 인영감정서 1. 이 사건 위조사문서 사본(구청 복사본), 이 사건 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 등기부등본, I과 체결하였던 아파트 매매계약서 1매 1. J 홈페이지 캡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3. 12. 경 공인중개사인 C에게 매매계약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여 C이 직접 서명하고 C이 사용하는 인장을 실제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 D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와 기존에 자신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기재의 특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B(매수인 F의 모)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과 당시 시세와의 차이, 피고인이 C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중개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입지조건 내용과 C이 2017년경 매도인 I(B인 남편), 매수인 K과 사이에 작성한 L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입지조건 내용이 동일한 점,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아닌 계약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매매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C의 인영과 기존에 C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C의 인영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인중개사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0: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화장실 좀 사용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그녀의 허리부위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2:26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8:48경 안동시 서동문로 172 소재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 중앙치안센터 앞노상에서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지름 1cm, 길이 134cm)을 들고 경찰서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2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철근을 이용하여 지구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는바, 범행의 수법 및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중한 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복역한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손괴한 유리창 수리비를 부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1:17경 영주시 조암동 한정교 둔치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오르막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된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치과의원' 앞 사거리를 기업은행 안동지점 쪽에서 은행 안동지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J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1:2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위 D, E이 탑승한 F 순찰차의 좌측 뒷좌석 문을 발로 차 도색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를 발로 차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4:00경 군산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와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7:28경 경기 광주시 B 앞길에서부터 C 소재 D 모텔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인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환전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2.경부터 2018. 5. 16. 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 5.경부터 2018. 5. 16. 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피크오션' 게임기 20대, '그랜드캐슬' 게임기 20대, '용마니' 게임기 20대, '조이1 투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환전해 주거나, 피고인 B에게 환전을 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2017. 1. 5.경부터 2018. 1. 4. 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2018. 1. 5․경부터 2018. 5. 16. 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10.부터 2018. 5. 16. 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기 상단에 보드마카로 기재한 후, 그 포인트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 B의 위와 같은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은 추징금에 관하여 다투나 검찰에서 하루 환전수익이 7만 원이라고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 B 또한 환전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며, F, G도 환전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을 종합하면 검찰에서 피고인이 진술한대로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업으로 상당한 기간 환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상당한 기간 환전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환전을 도왔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처와 자녀를 돌보느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2:18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0. 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7. 19:33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6. 23:55경 아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공원에서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저지하던 피고인의 일행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좌측 안면부를 발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6. 23:55경 위 D 맞은편 공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온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A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F파출소 소속 순경 I와 순경 J의 손목을 수차례 꺾거나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F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각 범죄의 양형기준(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과 동일)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다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다만, 피고인들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0:0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유량동 방면에서 안서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진행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를 수리비 1,679,9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으나 죄질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7. 22: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의붓딸 D의 집으로 찾아가 2017. 5.경 재혼한 처 E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집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씹할 놈들아, 경찰 새끼들이 이러면 되냐"고 욕설을 하며 신발을 던져 위 G의 왼쪽 팔에 맞히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복도에 있던 자전거를 들어 위 G를 던질 듯이 위협 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화가 나 뒷문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뒷문 손잡이 교환 등 수리비 66,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E 상대 수사) 1. 현장의 피의자 신발과 자전거 사진, 순찰차 피해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수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