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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11:44경 부산 금정구 C 원룸 옥상에 올라가 옷을 다 벗고 나체인 상태로 D,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00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1. 2000. 1. 24. 1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소재 병점육교 앞 도로를 안용 쪽에서 병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산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삭제>(50세) 운전의 <삭제>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삭제>(47세) 운전의 <삭제>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삭제>(여, 37세) 운전의 <삭제>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삭제>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위 <삭제>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삭제> 소유의 위 화물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금 2,955,000원, 공소외 <삭제>주식회사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금 1,300,500원, 위 <삭제> 소유의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금 845,9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2. 같은 날 12:27경 <삭제> 교통지도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동행된 피고인의 안면이 상기되어 있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근무 순경 <삭제>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경찰의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각 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 제41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손괴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피해자 <삭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형법 제57조 2000. 3. 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4:06경 부산 사상구 B에 위치한 □□□한의원'에서 그곳 접수대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C(여, 37세)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흔든 후손 가락 2개를 펴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분석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CCTV영상 검증 보고서), CCTV 영상화면 캡처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여, 33세)에게 맡긴 자신의 소지품을 피해자가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골절(내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7. 17:45경 혈중알콜농도 0. 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서 통신판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C', 'D' 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국내구매자들에게 그 물품을 판매하였다. 1.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면 목록통관 대상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화 200달러 이상의 물건들을 마치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목록을 제출하여 면세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2.경 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644.90달러 상당의 남성용 패딩파카 1개를 144달러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에 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2.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588회에 걸쳐 미화 합계 798,984.53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였다. 2. 가격조작에 의한 관세법 위반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 인천공항세관에 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으로 미화 229.5달러 상당의 드레스 1개를 마치 미화 155달러 상당의 물품인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5.경부터 2016. 7. 29.경까지 9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격을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출력물·C 판매자정보 화면 출력물·C D 판매물품 화면 출력물·C D Q&A화면 출력물·후이즈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D 홈폐이지 화면 출력물·D 홈페이지(이용안내) 화면 출력물·B 관련자 수입통관내역 출력물·통관물품과 실제 판매물품 비교 화면 출력물·신고가격과 실제가격 비교(통관목록)·신고가격과 실제가격 비교(수입통관)·신고가격과 판매금액 등 가격비교(목록통관) 출력물·신고가격과 판매금액 등 가격비교(수입통관) 출력물·B 사무실, 집 주소로 통관된 내역 및 판매내역 비교 출력물·C 판매내역 중 사무실, 집 주소로 수입통관된 내역 출력물·B 사무실, 집 주소로 목록통관된 내역 및 판매내역 비교 출력물·C 판매내역 중 사무실, 집 주소로 목록통관된 내역 출력물·사업자등록증·C 판매내역(35만 원 초과)·목록통관 혐의 대상 내역(C 판매분)·수입신고내역(C 판매분)·D 판매내역(판매가 35만 원 초과)·목록통관 혐의 대상 내역(D 판매분) 수입신고 내역(D 판매분)·수입통관, 목록통관 내역 출력물·C 판매내역 및 B 은행거래내역. C 및 D 판매내역·밀수입(목록통관) 및 가격조작 구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수사기록 664쪽 감정서(밀수입)에 따라 추징금액 산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0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 매우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18:22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전과가 3회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9:30경 위 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춘천시 순환대로 729 소재 대룡119안전센터 앞 사거리를 C에서 D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구군 G 앞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729에 있는 대룡119안전센터 앞 사거리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인적 피해 일으킨 점,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지급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3:3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고성읍 쪽에서 통영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후진하려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그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후 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 F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596,3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남 고성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 교통)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23:11경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순천만길 974에 있는 인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연수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F(남, 38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목뼈, 어깨관절,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내용 확인) 1. 입원 및 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도로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도로를 덕양교차로 쪽에서 소라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 및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B로부터 '금융기관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며 신축 연립주택 등을 매입한 후 위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이 주택을 매입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고, B의 소개에 따라 경기 광주시 C건물 D(이하 'C건물 D호')와 경기 광주시 E건물 F호(이하 'E건물 F호')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건물 D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억 6,000만원, E건물 F호는 전세보증금이 1억 3,000만원이 있어 담보가치가 낮아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C건물 D호 및 E건물 F호의 임대보증금이 각 2,000만원에 불과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주택들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여 많은 액수의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6.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해 놓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광주시 C건물 D, 보증금란에 '이천만', 차임란에 '칠십만', 날짜란에 '2019. 2. 26.'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광주시 G건물 H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란에 'J' 성명란에 'K'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 광주시 E건물 F호, 보증금란에 '이천만', 차임란에 '육십만', 날자란에 '2019. 2. 26.,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광주시 L건물 M호' 주민등록번호란에 'N' 전화란에 'O' 성명란에 'P'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날인하여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2. 27.경 경기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조합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R조합의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K, P 명의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위 R조합 대출담당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며 위 C건물 D호 및 E건물 F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T)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K, P 명의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R조합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전세계약서(순번 4, 6) 1. 각 대출신청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 각 확정일자현황,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 편취금액,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 4. 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8. 4. 26.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원에 전화하여 공판기일을 알고 있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1:45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57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돌아가신 외삼촌에 대하여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또 다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 7월 이후로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방문하여 상황근무 중인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권유와 방문자 인적사항'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마스크 없다. 마스크 가져와. 야 메모지 가져와봐. 메모지 내놔. 니들이 하는 것도 없이 그러고 있냐. D 어딨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용무가 없으면 퇴실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무안 깡패가 내 애인 강간하고 있는데, 느그들 뭐하냐"라고 소리치고, 애인의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묻는 경찰관에게 "그것은 니들이 알아봐야 될 일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계속 시비를 걸고, 이를 경찰관이 제지하자 현관 옆에 놓여 있는 대형 플라스틱 화분을 강화유리 출입문에 집어 던져 출입문에 붙어있는 66,000원 상당의 경찰 엠블럼이 찢어지게 하고, 60,000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강화유리 출입문 엠블럼 훼손 및 깨진 화분, 지구대 소파 사진, C지구대 CCTV 녹화영상 확인-범행 장면, 피해물 견적서 첨부 관련) 1. 견적서(엠블럼), 영수증(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용물건손상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커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4: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인도로 나가 춤을 추다가 벤치에 앉아 피해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피해자 H(26세)에게 "군대 어디 갔다 왔냐. 너는 총 맞아서 뒤져야 한다"라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9. 21:29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21:50 제1항 기재 D가요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경찰관),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77

범죄사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7.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1:40경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호흡측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전력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바, 지난 실형 이후 약 5년 동안 음식점을 경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지나치게 술에 취한 나머지 일시 경각심을 잃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주를 실천하고 정신과적 상담치료, 알콜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는 노모의 생계와 직원들의 생계를 걱정하며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처우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1:59경 전남 보성군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수 없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흥군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6:17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우로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세워진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5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도 가평군 F 펜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인적 피해 발생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피해자는 미성년자이나 해당 차량 동승자이고 피해자 모친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7.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어린이집에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의 공인인증서를 보내주고, 위 공인인증서의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른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5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수사협조의뢰사항(구급활동일지 사본) 회신, E 현장 확인 사진, 검증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선박에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해당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요인도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5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수사보고(공범 B 판결 선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 기망행위는 다른 공범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총 편취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며 그중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비슷한 사건으로 단기간에 약식명령을 거듭 받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