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2018고단24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5.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폐교를 보수해서 안동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F학교를 만드는데 자재가 필요하다. 자재대금은 물건을 받으면 바로 현금으로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부터 2011. 1. 11.까지 시가 합계 1,366,900원 상당의 건축자재 26종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0. 안동시 H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25,000,000원을 주면 폐교가 된 I학교가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위에 60평의 흙벽돌 집을 지어주겠다. 지금은 방학이지만 3월에 개학을 한 후 학원생들에게 일을 시키면 노임이 들어가지 않는다. 늦어도 3월말까지는 흙벽돌 집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J대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 J대학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2010. 5. 11.자로 사용협약이 만료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하였던 F학교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수강생들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흙벽돌 집을 지은 다음 그 집을 피해자에게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흙벽돌 집 건축비용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식당 운영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1. 3. 18. 이 사건 토지에 있는 F학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폐교된 I 학교를 J대학으로부터 10년간 임대를 하였다. 앞으로 9년간 여기에서 학교를 운영할 것이며, 학원생들이 2주 단위로 교육을 받는데 사무실 직원을 포함하여 약 70명이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주면 9년간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J 대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 J 대학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2010. 5. 11.자로 사용협약이 만료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하였던 F학교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수강생들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식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에 일하는 사람이나 관련된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식사대금은 2주일 단위로 틀림없이 내가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4. 4.부터 2011. 6. 5.까지 시가 합계 1,349,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6. 이 사건 토지에 있는 F학교에서 피해자 L에게 "황토로 담장, 화장실, 베란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10,000,000원이 든다. 선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해주고, 나머지 5,000,000원은 완공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급해주면 2011. 6. 2 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담장, 화장실, 베란다 리모델링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 2011. 4.경 병원진료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 2011. 4. 25.경 인건비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 2011. 4. 27.경 운임비 명목으로 현금 170,000원, 2011. 4. 28.경 식사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 2011. 5. 1.경 식사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 2011. 5. 3.경 자재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 2011.5. 10.경 자재비 명목으로 현금 1,800,000원 등 합계 10,3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5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15:30경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260,000,000원을 주면 경남 창녕군 P 지상에 황토벽돌로 된 주택을 건축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그 돈으로 경마장에 투기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주택을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 G의 각 법정진술 1. K, B,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각 메모,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거래처 장부,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사진, T 시설물 사용 협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통화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교부한 수표번호 확인) [2018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건설 계약서, 출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B, L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K에 대한 식사대금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이야기를 하고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흙벽돌 집 건축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G의 동업자인 V에게 2,3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편취금액은 2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5. 12. 이 사건 토지 지상 구 I학교에 관한 사용 협약을 R 명의로 체결한 후 그곳에 F학교를 지어 운영하고자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가 작성·제출한 거래처원장의 거래처란에는 'F학교'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목수 U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D로 왔고, 피고인은 F학교를 만드는데 자재가 필요하다며 자재를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Q에게 전화하여 대금 지급을 독촉하니 피고인이 곧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독촉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은 'F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D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에 건축자재를 주문하였으며, 건축자재를 받아 학교 인테리어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건축자재의 주문 및 인수 주체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않게 진술하였으나, 건축자재 대금 채무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Q 이 작성한 노트 메모에 의하면 '2011. 1. 19. 저녁 W 미팅, 구 X 뒤 식당, Y 결 재 관계 미팅(100만 원권 수표 보여주면서 본인이 해결한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건축자재 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피해자 및 Q 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위 노트 메모에는 '2010. 12. 27. (월) F 출근, 목수 U 미팅'이라는 내용 및 2010. 12. 28. D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2010. 12. 27. 은 D가 F학교 측에 자재를 공급하기 시작한 날인 점, 노트 메모에 기재된 공급 내역 및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공급 내역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트 메모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먼저 V에게 2,3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V에게 2,3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G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서 편취금을 일부 반환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에서 반환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090 판결 참조), 피해자 G에 대한 편취 금액은 여전히 2,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 방법 및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5명, 편취 금액이 합계 약 8,300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실형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고단247' 사건 범행 이후 도망하였다가 약 7년 만에 체포되었고, 그 사이에 '2018고단375'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와 같은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