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2019고단59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4. 00:52경 서대문구 B 소재 'C'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옆에 놓여있던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1:16경 'C' 1층 남성 목욕탕 탈의실에서, 사우나 야간실장 에게 피해자 F이 사용하는 219번 사물함을 자신의 사물함이라고 하면서, 그 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으니 사물함을 열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관리실장 E로 하여금 마스터 열쇠를 가져와 219번 사물함을 열게 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패딩점퍼와 면바지, 티셔츠 등을 입은 다음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안경 등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14. 02:32 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피해자 H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히츠퍼플' 2박스 등 합계 61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명의의 'J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4:39 경 서울 은평구 K 소재 'L'에서, '소주'와 '얼큰 쫄 손두부' 등을 먹은 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명의의 'J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5:35 경 서울 은평구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럴 하이브리드' 등 합계 17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명의 'P 마스타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4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5, 서울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이동통신대리점 'Q'에서 R의 동의를 받지 않고, 'S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R', 법정생년월일 란에 'T', 주소 란에 '서울시 은평구 U건물, V호'라고 각 기재하고, R 명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R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R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670 피고인은 2018. 9. 21. W에 '스피드러너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위 신발을 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번호: Z)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951 1. 절도 가.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9. 01:31 경 서울 은평구 AB 소재 'AC' 탈의실에서, 사실은 그곳 175번 옷장은 피해자의 옷장임에도 마치 자신이 옷장의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관리인에게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관리인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어주자,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체육복 바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집업 후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패딩,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코르테즈 신발 및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해지스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0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4. 18:00경 서울 은평구 AE빌딩 7층 'AF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AG카드, P카드, AH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31, 23:3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신흥교 위에서 피해자 A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P카드, AJ카드, AK카드 각 1장 및 J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페라가모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 00:04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근처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결제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AI 명의의 P카드(번호 : AL)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72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8,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496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은평구 AM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W에 '알렉산더 맥퀸 신발 1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26만 원을 입금하면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O 계좌로 26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공통 증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59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진술서/확인서 1. N의 e-mail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영수증, 감정의뢰 회보서 1. CCTV 영상(순번 7, 10, 11, 13) 1. 내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순번 9, 12, 21, 23, 34, 135) 201964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서비스신규계약서 2019고단670 1. AP, X,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고소장/진정서/사이버 범죄신고/진술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 각 문자대화내용(자료), 각 자료 회신, Y입금내역, 각 이체증명서, 통장이체사본,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영장회신자료 201995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AI, BC, A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국과수감정의뢰회보, 카드사용내역 캡처사진, 카드영수증 및 카드사용내역, BD CCTV 촬영사진, 피해품 등 촬영사진 1. 내사보고(순번 113, 123), 수사보고(순번 115, 102, 131) 2019고단149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정서/진술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용대화캡처자료,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9년 형제6690호 사건의 증제1, 2, 3호증(슬리퍼, 휴대폰)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함]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2014년부터 2017년경까지 저지른 동종의 절도 등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를 참작하여 수회 기소유예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가족의 건강상태나 생활고 등을 핑계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면서도 절취 등으로 취득한 금품을 대부분 개인소비를 위해 사용한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가망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