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24]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2. 0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등 시가 2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4. 3. 16: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 운영의 법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점을 보다가 거실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기도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돌아가시라’며 수차례 퇴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 있겠다. 여기서 자고 가면 안되냐’, ‘키스를 해주면 나가겠다’, ‘니 가슴이랑 밑에를 한번 만져보고 싶다. 내 것을 넣고 싶다’라고 말하며 그때부터 2021. 4. 4. 02:00경까지 8시간 가량 거실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4. 08: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와 ‘니가 한번 만져주고 빨아주면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여긴 신령님을 모시는 곳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자, 바지 등을 추켜입은 후 ‘그럼 한번만 안아보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4. 15: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집 대문이 잠겨 있자, 뒤편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실 창문을 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3. 17: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법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현금 580,000원, 미화 110달러,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2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신분증 2매,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6. 강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5. 16:51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운영의 ××세탁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세탁소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근처에 있는 서랍을 뒤지던 중, 마침 내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뭐하는 짓이냐’라는 등의 항의를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7:09경 세탁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금목걸이를 가리키며 ‘좀 보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이를 강제로 가져가려고 하고, 이를 피해 밖으로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후 세탁소 구석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고 금목걸이를 풀어 손에 쥐고 도망을 치려던 피해자의 양손을 벌려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강제로 빼앗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1고합150] 7. 사기 피고인은 2021. 4. 20. 23:47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는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26병, 오징어 1개, 과일 1개, 라면 1개, 담배 1갑 합계 18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가명), G,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P, Q, R, S, T, E,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확인), 현장사진 4매,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서(용의자 특정 및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및 CD, XX세탁소 CCTV 영상CD, 수사보고서(XX세탁소 범행 영상 CCTV 분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사진 40장, 수사보고서(Y 건물 CCTV 등 열람), 사진 27장,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분석, 관련자료 첨부), 현장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절도사건 관련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범행 장면 CCTV분석 등) [2021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범행현장)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회에 걸쳐 무전취식하고,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침입하여 3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미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