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로서 그 산하시설인 장기요양기관 'D' 및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요양보호사를 의무인원에 미달한 상태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위 인력배치기준보다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추가배치 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유로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개선된 경우 1회 50만 원을 등급개선장려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등급변경일 또는 퇴원일이 속하는 달부터 이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급여비용 감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4.경 위 D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F, G, H 및 I가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77,381,73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 G, H 및 I는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등을 고려함으로써 이를 감산하여 청구했어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른 감산하여야 하는 7,404,17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함으로써 총 53회에 걸쳐 합계 409,423,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 등의 각 사실확인서, K 등에 대한 각 방문 및) 유선 문답서, L 등에 대한 녹취록의 각 진술기재와 증인 M, N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이 사건 기록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는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 7.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제2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제6호에서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2.5 명당 1명, 간호(조무)사의 경우 입소자 25 명당 1명으로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으로 규정한 반면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필요 수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7. 1. 1.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령 제436호에 이르러서야 위 사무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 인력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위 에서는 현재까지도 요양보호사를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위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의 업무를 일부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인 '노인복지사업안내'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이후 2014. 1.경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대구 동구청에서 2014. 10.경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신체활동지원서비스'로 한정하고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제외하는 내용의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 현지조사 적용기준 안내'를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위 시행규칙의 규정과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고시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위 J 등의 각 사실확인서, K 등에 대한 각 (방문 및) 유선 문답서, L 등에 대한 각 녹취록의 각 진술기재는 해당 각 진술자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 수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내용으로서 G, H 등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진술자들별로 상호 진술이 배치되기까지 한다. 위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i) 대부분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서 위 G 등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간별로 특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은 없고, ii) 다른 한편으로 D 에 근무하던 O 등 피고인 측의 다른 진술자들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위 G 등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며, iii)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E'는 같은 지번에 건립된 인접한 두 개의 건물에 각각 입주하여 있고 두 개의 건물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양 건물 중 'D'의 공간이 부족한 등의 사정으로 조리, 세탁 등의 상당 부분을 'E'에서 하고 있으므로, 영양사, 위생원 등의 경우 소속이 외관상 불분명한 점이 있는바, D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가 30여 명에 이르던 상황에서 당시 요양보호사로 등록만하고 실제로는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원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었다고 주장하는 M로서는 G 등의 실제 동태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고, iv) 위생원으로 근무하였다는 P의 경우 P에 대한 수년간의 급여지급내역이 나타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로 근무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자료가 있음에도 P가 실제로 D 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고 있으며, v) M가 D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하였던 점에서 그 진술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위 N 의 진술도 위 M의 진술과 사실확인서 등의 진술기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M 등의 진술에 대한 증거 판단과 전제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M, N의 각 진술과 사실확인서 등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희 . 범죄일람표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