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소속 E 실업팀 선수이고, 피해자들은 E 중등부 선수들로서 함께 운동연습을 하며 알고 지내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E 경기대회 기간인 2011. 4. 말경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던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여자선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H(여, 15세)와 피해자 I(여, 15세)에게 시합시간 전까지 잠시 잠을 자자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나란히 눕게 한 후 그 사이에 누웠다. 피고인은 갑자기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I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대편으로 몸을 돌려 갑자기 입술로 피해자 H의 입술을 맞추고, 손을 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전국 남녀종별 E 경기 기간인 2011. 3. 말경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던 나주시 J에 있는 K모텔 복도에서 피해자 I(여, 1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위 모텔 옥상으로 도망치자 뒤쫓아 올라가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E 경기대회 기간인 2011. 4. 말경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던 위 G모텔에서 여자선수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H(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국 시도대항 E 경기대회 기간인 2011. 7. 말경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던 김천시 L에 있는 M모텔 여자선수 방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 H(여, 15세)를 껴안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N, O, P, Q, R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회 참가 관련 공문 사본, 수사 협조 자료 발송(E 선수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각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므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코치인 S로부터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은 죄질이 더 중한 S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죄질이 더 가벼운 피고인들만을 기소하였는바, 이는 차별적 공소제기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편철된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60839호 피의자 S에 대한 불기소결정문에 의하면, 검사는 2012. 10. 22. S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에 대하여 '고소취소장의 기재내용, S가 피해자에게 "처음 솔직하게 말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텐데"라고 채팅을 보내자 피해자들이 후회한다는 취지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답변을 하였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들이 전국대회에 함께 출전한 실업팀 선수들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진술을 하던 중 코치로부터도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첩보에 따라 본건 수사가 진행된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S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 검사의 S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서 공소권이 남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판시 증거들 및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구체성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내용이 특별히 과장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평소 친하게 지내왔던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피해사실을 밝힘으로 인하여 사실상 선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 및 피고인들과 함께 E 선수로 활동한 증인 N, O은 2012. 4.경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고, 그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점, 증인 P은 2011. 4.경 대전에서 열린 E 대회 기간 당시 여자선수 방에서 피해자 H와 피고인 B이 같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나중에 피고인 B이 피해자 H의 입술을 깨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해자들이 찾아와서 피고인들과 같이 있으면 뽀뽀를 하거나 만지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빼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증인 Q은 2011. 4.경 대전 대회 마지막 날 오후 H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H가 울면서 피고인들이 자꾸 뽀뽀하고 만져서 운동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R도 2011. 4.경 H로부터 대전시합 때 피고인들이 방에 와서 만지고 뽀뽀를 하여서 무서워서 자는 척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바, 위 증인들이 허위로 증언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소속 성폭력 피해자진술 조사분석 전문가 T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하여 사건 전후 맥락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부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및 피고인들과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을 중심으로 진술하였으며, 특정 상황을 근거로 피해일 등 기억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들은 E 선수 활동을 함께 하는 후배들인 피해자들이 선배인 자신들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들은 당시 15세의 어린 나이로서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쉽사리 알리지 못하고 피고인들의 행동을 참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그만 둘 수 밖에 없게 된 점,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은 점(피해자들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및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