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15.경 E[2016.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6. 확정]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E을 상대로 사기도박 범행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H 등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I[2016.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6. 확정]에게 연락하여 도박자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 I을 통하여 J 및 K[이상 2016.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6. 4. 6. 확정]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E과 도박장에 들어가 도박을 하고, E은 사기도박 장비를 빼앗고, J은 그 옆에 있다가 E으로부터 사기도박 장비를 받아 보관한 후 I 등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 I, K은 도박장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I과 K은 J이 연락하면 도박장에 들어가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도금을 갈취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갈취한 금원을 받아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15. 23:40경 강원 정선군 L건물 904호에서, 피고인 A은 E, 피해자 G, 피해자 H과 함께 도박(속칭 도리짓고땡)을 하던 중, E은 피해자 H이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사기도박 장비인 팔찌를 빼앗고, J은 부근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I에게 연락하고, I과 K은 위 연락을 받고 도박 장소에 도착한 후, K은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으며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I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꺼내 놓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같은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45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 J, K, J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제1, 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제3,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M, N,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H, I,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 N,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부연설명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은 공갈행위를 공모한 바 없고 공갈행위가 있기 전에 먼저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I, K, E, J, B과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여 공범들과 함께 도박에 참여하였다가 돈을 가지고 먼저 자리를 빠져나와 이를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갈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본격적인 공갈행위가 있기 전에 먼저 현장을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공범들 사이에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인 I, J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들이 받은 형사재판의 내용과 그 진술의 경위, 공범들이 차를 나눠타고 현장에 가게 된 경위와 공범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황에 따른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 그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 증인들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범들 사이에 적어도 순차적, 묵시적으로나마 공동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한 공모와 공갈행위에 대한 역할의 분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 등이 사기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E과 함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4. 30. 횡령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행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사기도박 현장에서 금품을 강취하려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F(2016. 6. 28. 약식명령청구)와 피해자 E으로부터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위 F는 G(2016. 6. 28. 약식명령 청구) 및 H(2016. 6. 28. 약식명령 청구)에게 연락하여 특수팔찌 등 사기도박 장비를 가져오도록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반사경 및 특수팔찌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G과 함께, 2015. 10. 15. 22:00경 강원 정선군 L건물 9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약 30회에 걸쳐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화투패를 볼 수 있는 반사경을 손가락 틈에 붙인 상태였고, H은 화투패를 인식할 수 있는 특수팔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도리짓고땡'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도금 명목으로 1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 등과 함께 E을 상대로 한 사기도박을 모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제반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도박의 공모 사실을 E에게 미리 알리고 다시 E과 공모하여 H 등으로부터 그들이 사기도박으로 번 돈을 빼앗기로 한 뒤 판시 기재와 같은 공동공갈의 범행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며, E을 상대로 한 사기도박의 범행을 실행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 등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로 사기도박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