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주점에 친구인 G와 함께 놀러가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H(여, 27세)과 그녀의 친구 I와 즉석만남을 가지고, 그곳 부근에 있는 'J'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미사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인 G와 피해자가 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J 식당에서 약 700m 떨어진 거리인 같은 구 K에 있는 L모텔로 간 것을 알게 되어, I와 헤어진 후 위 모텔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2 경위 L모텔 카운터까지 들어갔다가, 불상의 방법으로 G와 피해자가 위 모텔 603호에 투숙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53 경부터 06:18 경까지 피해자와 G가 투숙한 위 603호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모텔 502호를 미리 잡은 뒤, 같은 날 06:25경 603호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502호 객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L모텔 502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CD 1. 피고인이 G에게 보낸 M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약 14년 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등으로 가정법원송치 결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술에 취하여 G와 모텔에 들어간 이후로는 기억이 없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 누군가 뒤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계속 엎드린 상태로 있었고 성관계가 끝났으며 나가는 인기척을 느꼈다."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G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장면, 정신이 들었을 때 뒤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술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성관계 전후의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정신이 들었다거나 성관계 후 누군가 방을 나가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피해자가 준강간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무고할 만한 사정,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G, I와 함께 클럽과 클럽 부근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G와 서로 호감을 느껴 피고인과 I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G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다. G, I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많이 걸었다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성관계를 할 것으로 예상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가 G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까지 가진 직후 잠이든 G를 객실에 남겨두고 그 친구인 피고인과 다른 객실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휴대폰 번호조차 교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전화나 M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연스럽게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판시 일시경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이끌려 603호에서 502호로 이동할 당시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확인되고, 502호에 들어가면서는 넘어지기도 한 점, 당시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으며 코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등이 확인되고, I 역시 모텔로 이동하기 직의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혀가 꼬이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끌려 502호에 들어갈 때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성관계 도중 비로소 정신이 들었고, 그때까지도 술기운이 남아있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다시 잠들었다가 완전히 깨어난 다음에도 성관계의 상대방이 G라고 생각한 점, 그 후 자신이 G와 투숙한 객실이 아닌 다른 객실에 있었다는 점을 깨닫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같은 날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603호를 나오다가 신발장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발생 후 G로부터 피해자의 경찰 신고 사실을 전해 듣자 G에게 '내가 말은 하고 나갓는데 애가 술을 많이 무서 하.' 라고 M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너 정신 차리는 거 보고 갈려고 햇는데. 휴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정말 사죄할게'라고 M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자신이 G와 투숙한 객실이 아닌 다른 객실에 있었다는 점을 깨닫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 메시지로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깊게 반성하고 있다', '근데 정말 술이 되서 나도 미안하다', '전화좀받아도'라고 거듭 사과하며,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이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자 위 모텔로 따라가 위 친구와 성관계를 한 이후에도 계속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다른 객실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등으로 가정법원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