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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7:00경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7세)으로부터 언니 집에 다녀오겠으니 아이를 돌보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딸을 돌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1. 03:2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발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에 걸쳐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06 1. 피해자 B는 22세의 성인이나 지적장애 2급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고, 자신과 가족의 이름 외에는 글을 쓰거나 이해할 수 없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 의료재단 E요양법원 앞 상호미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 휴대전화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으로 데리고 가 마치 자신이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개통 받은 시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6,7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I 휴대전화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매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건네주면 소액결제 대금을 자신이 납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다른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하면서 752,26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3 2. 피고인은 2018. 4. 3.경 인천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으로 7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대림큐2 125CC 오토바이를 먼저 넘겨주면 나머지 대금은 월 55만 원씩 분할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양도받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5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96 3. 피고인은 2018. 2. 25.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병원 301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안마의자 2대를 임대해주면, 매달 임차료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Q 명의로 안마의자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임차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을 뿐, 임차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8.경 경기 하남시 R에 있는 S와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로 안마의자를 각각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71,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2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599 4. 피고인은 2018. 7. 23.경 전주시 완산구 V건물 W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공기청정기에 대한 렌탈 서비스를 신청하겠다, 공기청정기 9대를 임대해주면 매달 임차료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같은 해 7. 25.경 피고인 명의로 공기청정기 5대, 같은 해 7. 27.경 Q 명의로 공기청정기 4대에 대하여 매월 62,000원의 렌탈료를 지불하고60개월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기를 임차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양도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임차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로 같은 해 7. 27.경 시가 12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9대 합계 1,080만원 상당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핸드폰가입증명원 및 가입신청서, 핸드폰사용내역서, 소액결제내역조회 1. 장애인증명서, 병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보고) [2019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이크 매매계약서 [2019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P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각 설치확인서, P 판매등록 및 통화이력 등 1. 수사보고(참고인 AB이 보내온 자료 첨부 관련) [2019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뿐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 뒤에 위치한 순천시 C 다른 사람의 산지에 생육하는 삼나무를 2018년경에 6주, 2014년경에 5주를 무단벌채하여 땔감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2014년경 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2018년경 절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과거 가벼운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을 내 놓으면 권리금 3~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사채를 변제하고 그만하고 싶다. 그런데 월수입이 400만 원 정도 되어 식당을 그만 두기가 아깝다. 사채 빌린 돈이 880만 원인데 이것만 변제해 주면 성실히 식당 영업을 하여 월 50만 원씩 20개월에 걸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4,000만 원 상당의 사채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월 수입 35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사채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위 식당의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권리금으로 받을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26. 13:31경 아들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가게 운영 관련 거래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D 건물주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변제방법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수사기록 제42쪽)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면서 사채 빚이 880만 원이고, 피고인의 월수입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은행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해자가 최초 고소당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지 3일 만에 가게를 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착오진술로 정정한 점, 그 이외의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 후의 상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 가게의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일 뿐인데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만으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 수입 이외에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이라는 가게에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입점한 후 월세, 관리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제 6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채 빚을 모두 정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7. 14. 이후 가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일인 2016. 5. 25. 이후 2017. 12. 19.자 형사합의서 작성 이전까지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 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가게운영 수입금으로 피해자에게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피해자는 이미 몇 달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에 이 사건 당시 사채 빚으로 힘들어하는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차용금으로 사채를 정리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2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분할상 환하기로 형사합의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55

[공소사실] 1. 2018. 7.경 B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김해시 B 모텔 방실에서, 사실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1세)가 F과 연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위 방실에 G(여, 51세)과 성명불상 남자 2명에게 '피해자가 F과 연애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9.경 H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김해시 I에 있는 'H식당'에서, 위 1항 피해자가 F과 연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위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러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J(여, 43세)에게 '피해자가 F과 연애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2.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약식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23:4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범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모텔 방면으로 우회전 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았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잠시 주차중인 피해자 G(26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다소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E 방면에서 응암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감속하며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가 2차로로 넘어가면서 2차로에 정차 중인 트레일러 뒤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1차로로 넘어가게 하고, 그로 인해 스파크 차 뒤 범퍼를 마침 그곳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에스엠6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0. 11. 18. 1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6 승용차 수리비 9,423,380원, 위 스파크 승용차 수리비 8,870,400원이 들도록 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상황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후적으로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손해를 성실히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1:33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6. 12. 법률 제15629호로 개정되어 2019. 6. 13.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벌금형을, 2016.경에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여자친구 집으로 갔으나 대리비 지급으로 시비가 있었고 대리기사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차를 주차한 후 그냥 가버리자 주차장소를 옮기기 위해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 및 적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운행한 거리가 짧고 추가적인 사고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8:20경 남양주시 B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C(57세)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칼날: 9.5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 양쪽 안와 부분, 목 부분을 스치게 하여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11.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위 동종 전과의 피해자는 이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하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 정도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들이 혼자 거주하는 빌라 등에서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하기 위해 심야에 빌라, 원룸 주변을 배회하며 불이 켜진 집을 찾아다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초순 늦은 밤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빌라현관을 통하여 빌라의 옥상으로 올라감으로써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 00: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단 순번 8, 32, 35 제외)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불상의 빌라 현관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가서, 미리 준비한 셀카봉에 휴대전화를 장착하여 맞은 편 빌라 3층 화장실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 19: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모습, 샤워하는 모습,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각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9. 00: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가 거주하는 'D빌라' 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가명), G(가명), H, C, I(가명),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서 등,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행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39, 4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6, 28,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행위 중 일부(순번 5, 6, 7, 9, 10 등 주거침입의 행위태양이 담벼락에 올라서는 것으로 특정된 경우)에 관하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 없이 단지 담벼락에 올라서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 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체나 샤워하는 장면 또는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셀카봉에 핸드폰을 장착하고 피해자들 주거지 담벼락에 올라 선 이상 그 자체로 이미 사실상 피해자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행위는 모두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의 기수 여부에 관한 법리적인 다툼을 주장하는 외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7명 중 연락이 가능한 6명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빌라 1층 등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밤 시간에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후 핸드폰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수법과 40회가 넘는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촬영한 내용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나 체형이 부각되는 의상을 착용한 모습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이나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 또는 성관계하는 장면에까지 이르러 침해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안심하고 머물 수 있어야 할 주거의 평온이 심대하게 침해되었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차로로 운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D 방면 골목으로 좌회전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해 그 곳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몸통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승용차 하단 및 바퀴 부위에 피해자가 끼어 있는 상태로 약 10m를 끌고 가다가,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다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및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과정)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여 최초로 전화하였을 때 경찰관에게 무슨 일 때문인지 묻지 않았고,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질문에도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5쪽) 교통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람의 반응으로 보이지 않는 대응을 하였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맨홀뚜껑, 도로포장이 끝나는 지점 등 차량이 덜컹거릴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6군데 있었다. 그러나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 진행경로에는 그중 하나의 맨홀뚜껑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맨홀은 사람을 역과한 것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깊지 않았다(증거기록 120쪽 이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고지점으로 진입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순간 정지하였고, 피해자를 역과한 직후에도 잠시 멈추는 듯한 장면을 볼 수 있다(증거기록 58쪽 등). 이에 대해 피고인은 평소에도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첫 번째 정지는 운전 중 습관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동작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시간이 길다. 위 두 번째 정지는 차량 밑에 피해자가 끌려가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빠지면서 차가 상당히 흔들린 직후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차량 밑에 무언가 걸렸다가 빠진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0년 이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는 C 소속 생활체육지도사로서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익산시 D모텔 E호에서, 일행인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침대 위로 올라가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려고 하다가 이를 거부하던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물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 중 B에 대한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F의 각 경위서 1. B의 진술서 및 진정서 중 각 일부 기재 1. B, A 폭행부위 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별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한 것이 심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에 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장난을 치던 중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발생 직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맛사지를 해주었는데, 피해자는 마사지의 강도가 세 아프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그만 두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어깨에 이르기까지 심하게 긁히는 상처가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마사지를 그만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마사지를 하다가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기자, 피고인의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소위 '백초크'를 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어 피해자의 손등을 파 피해자의 손등에 상처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상황 종료 후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면서 침대에 엎드려 누웠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제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마사지를 그만 둘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 또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몇 차례 가격하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물린 오른 손목 부위의 사진과 피해자 및 F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강도(强度)와 그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판시 기재 행위 당시 미필적이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한 상해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이 사건 폭행의 결과보다 중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기재행위를 두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경부터 광주 북구 B, 2층에서 '도시어부' 등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D,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D, E과 함께 2019. 6. 16. 위 게임장에서 손님 F(가명)가 현금을 충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위 F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4.경부터 2019.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환전동영상' 관련내용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각 8년 전, 12년 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면도로 또는 일방통행 도로를 서행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자신의 손목을 차량의 측면 후사경에 고의로 접촉한 후 운전자의 과실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5. 13:5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6길 9 이면도로에서 그곳을 서행하던 피해자 B(56세, 여)이 운전하는 C 렉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일부러 우측면 후사경에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부딪치고도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치료약값 명목으로 3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 경부터 2019.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교통사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거나 거절하는 바람에 치료비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Z, AA, AB, AC, AD) 1. 수사보고(피해자 AE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G), 수사보고(피해자 AH), 수사보고(피해자 AI), 수사보고(피해자 AJ), 수사보고(피해자 AK, AL 및 6건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AA), 수사보고(피해자 AM), 수사보고(피해자 AN), 수사보고(피해자 AO)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판결문(2019. 1. 9.)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기범행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가 있으므로,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4 각 행위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6 각 행위와 관련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사기 내지 상습사기미수죄가 성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16 각 행위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7 내지 23 각 행위와 관련하여 포괄하여 또다른 하나의 상습사기 내지 상습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상습범)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이 사건 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