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5620 1. 피고인은 2013. 5. 19. 02: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같은 달 18. 23:00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호텔 인근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G'으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 그램 중,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18:00경 인천 남구 H 인근에서 1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3. 7. 14, 22:30 경위 F호텔 인근에서 위 'G'으로부터 필 로폰 약 0.8그램을 60만 원 (I 40만 원 + 피고인 20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23:00 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K병원 뒤편 골목길에 주차된 I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7. 04:00경 위 'D'모텔 객실에서, 같은 날 03:00경 위 F호텔 인 근에서 위 'G'으로부터 6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 중,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0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말 일자불상 02:00~03:00경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수협사거리부근 노상에 주차된 L의 승용차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말 일자불상 15: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구)인천대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1에게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1. 23:30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N모텔' 객실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외상으로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8. 12. 01:00경 인천 남구 C 소재 PPC방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8. 17. 23:00 경위 P PC방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8411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모텔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운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차량 안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호주 지폐 400 달러 (한화 약 40만 원)를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통화내역 분석보고,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 .제공 · 매수 ·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3고단5620 추징금 계산근거 : 2,218,500원=87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7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2.55그램 2013고단8611 추징금 계산근거 : 448,000원 =348,000원(87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7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4그램} +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S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S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면 그 필로폰의 출처가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것이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필로폰 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매수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유상으로 한 필로폰의 제공행위는 매매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매매의 알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젊은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준 필로폰 매매대금 중에는 기름값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가중영역) 2.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고, 주 변인들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는 등 마약류를 전파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를 한 점, 필로폰 판매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