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과 I은 인체감지 센서와 인체하중을 이용한 수압식 자동 물 내림 절수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주)J과 (주)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과 I은 2012. 12. 26.경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자동 물 내림 절수장치 관련 특허를 받았는데 이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국 총판 및 대리점을 모집한다, 총판 및 대리점 보증금 2,000만 원과 200만 원을 내면 영업을 할 수가 있고, 계약 해지시 6개월 내로 보증금의 75%인 1,500만 원과 150만 원을 반환할 것이며, 영업 판촉을 위하여 TV 및 신문에 60회 이상의 광고를 할 것이고 제품을 렌탈이나 할부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J은 자본금 1,000만 원 상당, (주)K는 자본금 100만 원 상당의 회사들로 매출액 대비 손실액이 훨씬 많아 회사운영자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대리점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계약 해지시 6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I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대리점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3. 1. 14.경 150만 원을 (주)J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판 및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주)J 명의 또는 (주)K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1억 1,6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I은 2013. 5. 27.경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주)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 회사의 AS담당자로 근무하려면 업무이행예치보증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별도 계좌에 관리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하지 않고 계약 해지시에는 10일 이내에 언제든지 반환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계약 해지시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별도 계좌에 관리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I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업무이행예치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K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P, Q, C, B, D, E,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O,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포함) 1. P, G, Q,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K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총판 및 대리점보증금 사용내역보고), 계좌내역 사본, 고소장, 업무이행보증금 영수증, 근로계약서, 보증금 반환각서, 각 총판계약서, 각 대리점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표, 각 가맹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0 인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0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I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입금 즉시 사무실운영비, 직원들의 급여 등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될 정도로 당시 J이나 K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 피고인과 I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하더라도 R이라는 자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R으로부터 투자받았다거나 받기로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할 당시 R으로부터의 투자 자체가 불확실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비데와 절수장치를 생산하던 주식회사 S의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매출액은 약 1,400만 원이고, 당기순손실액은 약 2억 2,500만 원이었고, 주식회사 K의 2013. 2. 2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매출액은 약 8,700만 원이고, 당기순손실은 약 2억 9,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계약 당시 본사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던 상황이어서 총판 및 가맹점에 전적으로 영업을 의지해야 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TV광고나 신문광고 등 계약서에 정한 제품광고 등 영업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품자체도 하자가 있었던 점, I은 2011년경부터 해외인력송출사업, 유산균쌀 특허사업, 비데 및 절수장치 사업, 폐기물처리장 사업 등의총판 또는 지부장 등을 주겠다며 그 사업내용만 바꿔가며 동종의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해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I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대리점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계약 해지시 6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대부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I이 실제로 취득한 개인적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다만, 피고인은 F, G, T, N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참작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