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재고합5

사건의 경과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 9. 22.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16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서울고등법원(2016노3077)과 대법원(2017도3103)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피고인의 상고가 차례로 기각됨에 따라 2017. 3. 31.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 7.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L 소재 주식회사 M(변경전 상호 'N저축은행', 이하 'M저축은행'이라 한다) 전략영업부 PF팀 과장으로, D은 위 은행 전략영업부 PF팀 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A, B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분양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등 6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공동운영하면서 회사재산관리 등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및 D은 2009. 12. 초순경 A, B에게 '그간의 PF 대출에 대한 사례, 향후 추가 대출 및 대출금 집행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의 대가로 현금 10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A,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나와 D이 대출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인사를 좀 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여 A로부터 대출사례금 등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09. 12. 초순 20:00경 서울 송파구 AP오피스텔 AQ호에서 '그간의 PF 대출에 대한 사례, 향후 추가대출 및 대출금 집행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A, B로부터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4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가방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M저축은행 사무실 주차장으로 가 D과 함께 2억 원씩 나눠 가졌다. 나. 피고인은 2010. 1. 중순 20:00경 위 오피스텔 AQ호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A, B로부터 여행용 가방에 든 현금 4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M저축은행 사무실 주차장에서 D과 함께 2억 원씩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8억 원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2. 14.경 제1항과 같이 A,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4억 원을 D과 2억 원씩 나눠 가진 다음 그 중 1,200만 원을 부 AR 명의의 AS은행 예금계좌(AT)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금원 중 1억 5,500만 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 AR, 모 AN, 매제 AU 명의의 예금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A, B,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정리), 인사화일 사본 1부, 1, 2차 계좌추적결과도 1부, 각 계좌추적도, 분산입금 내역요약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 형법 제30조{수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 ~ 10년 및 벌금 8억 원 ~ 20억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고 직무와 관련되어 돈을 수수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당대출을 한 대가로 8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업무의 청렴성과 신뢰를 훼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범과 8억 원 중 4억 원씩을 나누어 가졌고, 이내 증재자에게 3억 원을 반환하여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1억 원 상당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본건 범행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공범에 대한 재심사건의 선고 결과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