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아파트 103동 101호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C(D)'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부터 2016. 1. 11.까지 위 장소에서, E이 운영하는 'F'로부터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 상표인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정품 추정가 합계 14,299,000,000원 상당의 가방 3,950점을 매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상품 총 10,133점(정품 추정가 합계 22,902,172,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고인 참고자료 제출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경찰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조사확인서 1. 각 사진(압수물 등) 1. 각 정품가격 리스트 1. 각 상표 등록원부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등록권리침해행위 > 특별양형요소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형사처벌 전력 없음, 생계형 범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3:35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3세)과 F(가명, 여, 33세)가 지인을 기다리며 G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조수석쪽으로 다가가 담뱃불을 끄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임의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차에서 내려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16. 0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내에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꿈치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도 미수혐의로 남양주경찰서 파출소 경사 F에게 현행범인 인수되면서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묻자 이름이 G이고 주민등록번호가 H이라고 진술하여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남양주시 지금동 20-15 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I팀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담당 경찰관 J의 질문에 이름이 G이고 주민등록번호가 H이라고 진술하여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마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작성한 진술서에 'G'이라고 서명을 한 후 무인을 찍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G의 서명이 기재된 위 진술서를 담당 경찰관인 J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로 조사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G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담당 경찰관인 J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G 명의의 현행범인인수서, G 명의의 진술서, G 명의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 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0:2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치마속,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 경부터 2016.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 휴대폰 데이터복구 전 남아있는 영상캡쳐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폰 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횟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와 2007.경부터 2014. 2. 경까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8. 22:00경 대전 중구 D빌라 4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가 방 안 서랍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11년형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 저장매체에서, C와 피해자 E(여, 54세)가 연인으로 사귀면서 함께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였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1. 01:3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 손잡이를 열고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씨발 년, 내가 니 남편한테 폭로할거다. 니 남편 데리고 나와. 내가 증거 다 갖고 있다. 이거 다 폭로해 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2.07:40경 위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네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를 나에게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E 남편을 만나 불륜사진을 다 보여주고 회사에 가서 다 폭로하겠다. 한번 창피 당해봐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열쇠를 넘겨받은 다음, 대리기사를 불러 위 승용차를 대전 중구 H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집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0. 17. 16: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직장과 E의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2015. 10. 20. 16:24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C와 약 6년 동안 동거하던 사이였고, 피해자 C와 합의한 후 현재 동거중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교제하는 사이인데, C이 2015. 5. 15.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34세)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할 경우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5. 03:05경 평택시 F에 있는 'G'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76,568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1. 유형의 결정 - 기본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 경합범죄 : 일반공갈(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 기본범죄 : 경미한 피해(감경요소) - 경합범죄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1년 6월 ~ 2년 6월 - 경합범죄 : 6월 ~ 1년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적 사유 : 경미한 피해, 범행태양 경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공갈범행 미수에 그친 점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면, 권고형의 하한이 본건 사안에는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08

범죄사실 1. 2013. 12.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순천시 D, 101동 12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집안 내부를 뒤져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클로버 반지 1개, 시가 67만원 상당의 버버리 시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레니본 트렌치 코드 1개, 시가 32만 원 상당의 빈폴 카디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 등 합계 249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30. 절도 피고인은 2015, 4, 30. 04: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전남 순천시 E, 206동 707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집안 내부를 뒤져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24K 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가타 메탈 손목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클로버 모양 목걸이 1개, 거실 서랍장에 있던 5만 원권 1장, 작은 방 바닥에 있던 지갑 안의 1만 원권 8장, 1천 원권 2장 등 현금 132,000원을 피고인의 가방에 담고, 작은 방 옷장과 행거에 걸려 있던 알파카코트 1벌 등 시가 합계 783 만원 상당의 의류 32점을 쇼핑백 2개에 나눠 담고 아파트 비상계단에 숨겨 놓은 뒤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10:05경 이를 가지고 가 합계 11,46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품목의 수, 그 가액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학력,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5. 31. 01: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라페스타' 내 불상의 상가건물 여자화장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로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1. 01:26 경제가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3,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47 동문시티프라자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제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49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3, 2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01 제일프라자 2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여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의 지게차 운전기사이고, E는 압력용기, 열교환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주식회사 G 용잠공장의 사내협력업체임)의 대표이사이다. E는 2014. 11. 6. 16:5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용잠공장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작업장인 D2-SHOP 공장 앞 자재야적장에서, 소속 근로자이자 매제인 피해자 I(48세)을 통해 피고인에게 그 곳에 적재된 원형, 반원형의 쉘보강링(원통 형태로 된 압력용기 등의 외부에 끼워 원형을 유지해 주는 기구임) 총 6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인근 야적장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보강령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반원형의 쉘보강링은 지게차 포크에 걸어서 들거나 옮길 경우에는 하중이 치우쳐 지게차 포크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E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쉘보강령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하도록 관리감독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반원형 쉘보강령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반원형 쉘보강링을 파레트에 적재하는 등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한 후 쉘보강령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하여 쉘보강령의 이탈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원형 쉘보강령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반원형 쉘보강령이 현장에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반원형 쉘보강령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쉘보강령을 지게차 포크에 걸어 들어올림으로써 약 250kg의 위 쉘보강링이 지게차 포크에서 이탈하여 떨어져 인근에서 위 작업을 감독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사 사본, 시체검안서 및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첨부 보고 1. 협력업체 기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소속 업체 대표이사인 E도 이 사건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정성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28

범죄사실 [2015고단1628] 1.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인 5세제곱미터의 반사로 2개를 운영하면서 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등 일부를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위 먼지 등을 위 사업장 지붕의 열린 면 및 벽면의 구멍 난 부분을 통해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실질적인 대표자는 A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1973] 1. 피고인 A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조업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 3. 12.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대기유해 물질인 크롬 및 니켈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인 5세제곱미터의 반사로 2개를 설치하여 이용.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알루미늄 재생 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실질적인 대표자는 A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2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서(주무관 F의 전화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위법시설 관련 사진 [201519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확인서 1. 시험성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제1호(방지시설미가동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미가동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등 환경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는 서울시 동대문구 D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 E의 아버지로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 홍보 등을 위해 개설한 페이스북 계정(G)에 "안녕하세요. H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F입니다. 이제 곧 9월 개강이 다가오네요. F에게는 항상 설레고 두근대는 일인데요. 2014년 2학기부터는 저희 F를 보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F'는 철거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건물주의 횡포와 2배에 가까운 무리한 월세인상.폭행과 폭언 및 영업방해.그리고 명도소송으로 인해 'F'는 건물주에게 가게를 빼앗겼습니다. 아마도 건물주본인 또는 그 가족이 'F' 자리에 카페를 할 생각인 듯합니다. (혹은 'F' 이름을 도용할지도.) 2009년도부터 H대학교 후문 라인에서 첫 카페로 들어와 열심히 노력하고 잠 못자며 일한 결과가. 결국엔 갑의 횡포로 인해 가게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빼앗기고.현재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중략).이러한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많이 알려주세요.(후략)"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1086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의 2층 내지 4층은 원룸 형태로 건물 근처에 있는 H대학교 학생들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H대학교 학생들의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에 관한 기사가 H대학교 학보 'I'에 게재되기도 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카페에 영업 중단을 알리는 취지의 글로서 영업 중단의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페이스북 계정은 피고인이 'F'의 홍보를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주로 위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과의 친구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게시글에서 '이러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알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방법 2 이 다소 과장되어 있기는 하나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비하적 표현은 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분쟁 끝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부수적으로 피해자와의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의 불만을 표현하려는 목적이나 동기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은 H대학교 주변 건물의 임대차 와 관련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공론화하고 주의를 촉구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9. 20:10경 평택시 C아파트 404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 앞에서 내연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평택시 C아파트 404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그녀의 목 부분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13cm, 칼날 길이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팔과 얼굴 등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가 사용한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삼숭동 어하터널 앞 도로를 고읍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며 전방에 터널 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뒤를 돌아보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터널 입구 옆 벽을 들이받아 승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2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 치료를 요하는 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다른 동승자들에게도 상해를 입힌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2:5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작과로를 작천정 입구 쪽에서 등억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마을 근처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정상적인 상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오른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3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보닛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사고 차량 및 감식 사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어두운 밤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도로 보행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2016. 3. 20. 합의) - 가중요소: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술에 취한 피해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결과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 피해자가 혼자 걸어서 귀가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명백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집행유예 선택)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처벌 불희망),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피고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신고하여 수사 초기 혼선을 초래함)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4: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토굴 2층 수면실에 들어가 왼쪽 다리를 뻗고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곁에 누워 뒤척이다가 같은 날 04:34경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고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5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2:40경 의정부시 C, 1동 301호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1세)와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서 섹스하면 주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류 재작성 및 피해자 제출 CCTV에 대한 건) 1. 현장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0: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에서, 같은 날 주차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33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유리병(길이 1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병으로 두부와 안면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6:00~16: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여자친구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담배를 교환해 달라고 요청한 후 E가 담배를 교환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이에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67,500원 상당의 담배 15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5. 9. 9.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24)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7.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