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8.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쌍용사거리 쪽에서 용산터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양 방향 모두 직진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고,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 용산터널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0. 13: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뇌사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과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유족들의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장소 및 원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 2,435.61킬로그램을 28,895,670원에 구입하여, 2018. 6. 5.경부터 2019. 2. 14. 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중 2,164킬로그램을 불고기용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합계 58,428,000원(1킬로그램당 27,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원산지 위반물량 특정) 1. 판매라벨, D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 구입 일람표, F.D 거래원장,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N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진정한 원산지를 속여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보관함으로써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미 식육매장을 처분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들 전화 통화, 참고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777,8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장면 및 사고 후 피의 차량 도주 장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내용과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5년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고, 201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1. 12: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06.3km 지점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06.3km 지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와 그랜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D, F),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전력 외 달리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6

범죄사실1) 2019고단816 1. 피고인은 2019. 4. 11. 08:00경부터 09:35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손찌검을 할 듯이 위협하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던지고,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의 식사방해를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16 2. 피고인은 2019. 3, 23, 15:0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ㅇㅇㅇ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식당 내부와 손님들을 촬영하던 중,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사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위 식당 직원으로부터 식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촬영하지 말 것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새끼야 선임자를 데리고 와라, 씹할, 좆 만한 게, 니 I 아나, 선임자 데리고 와라"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H의 머리를 들이받고, 팔꿈치로 위 H의 얼굴을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5, 01:50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청와대에서 나왔다. 술을 가져오고 아가씨를 불러라"며 고함을 지르고 방마다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여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래연습장 밖으로 쫓아내자 발로 문을 수회 걸어차 문에 붙어 있던 자동문 닫힘장치를 떨어지게 하고 문 아래쪽에 흠집이 발생하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1. 영수증 1. 체포당시 사진 2019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범죄행위 전에도 수차례 업무방해행위로 경찰에 신고된 것에 비추어 판시 범죄행위 이전 피고인의 행태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9. 3. 23.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식당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부적절하나 그 행위에 나름 참작할 경위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8: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락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추격당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같은 구 E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재물을 절취하여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호텔 8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유흥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여성인 E을 매월 기본급 약 70만 원에 시간당 접대수당 1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춤을 추는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의 여성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2회) 1. 내사보고(적발 외국인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적발 외국인 체류자격 확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 인원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위 업소의 운영을 그만두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경 피고인 명의의 B 차량을 폐차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의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재의 수단으로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한다는 점 등의 사정과 '성범죄의 재범억제 및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변경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등록번호를 법 제4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본신상정보로 등록하였다가 2017. 2. 9. 위 차량을 폐차하였음에도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노후한 차량을 폐차한 후 더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는 기존 차량을 폐차하면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소유한 차량이 늘어나 새로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변경정보로 제출해야 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기본신상정보로 등록한 차량이 폐차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성범죄 재범 억제'의 효과가 감소한다거나 '수사의 효율성 제고'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물론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수사상 편리할 여지가 있고, 폐차된 차량의 등록번호가 추후 다른 차량의 번호로 사용될 수 있어 수사상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다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차량의 폐차 여부가 기본신상정보의 변경정보라고 해석하여 변경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법 제43조 제1항의 기본신상정보에는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리 해석상 소유차량이 폐차로 없어진 것을 두고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46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 경부터 진주시 B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부동산"이라는 입간판 및 고정간판을 내걸고 운영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74

범죄사실 피해자 B는 C(D)의 대표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가마솥 등 주물제품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가마솥 이미지 및 제원표를 저작등록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A은 E 회사의 대표로 온라인 쇼핑몰(F)과 네이버 블러그(G)에 E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주방제품 및 가마솥을 판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5. 7.경부터 2017. 7. 31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홈페이지(D)에서 '스크린 캡쳐'의 방법으로 가마솥, 통솥, 화구 등의 주물 관련제품 이미지 및 데이터 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사 및 편집하여 자사의 블러그 및 E 홈페이지에 삽입하여 판매 및 광고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17. 15:14경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있는 남한산성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검복리에 있는 '황제공간'이라는 상호의 농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3.3.01:0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에서 피해자 E(28세)의 일행과 피고인들이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 골절,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설립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D, E과 공모하여 2011. 6. 1.경 서울 도봉구 F빌딩 G호인 위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H에게 "오락기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필리핀에서 오락기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 2,000만 원을 지급 하겠다"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D, E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D, E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액수불상의 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H의 진술을 전부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 B도 위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진술할 때에도 3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이 관여된 편취액수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금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의 일부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B은 주식회사 C 설립 대표이사, D은 이사, 피고인 A은 상무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B, D, E과 공모하여 2011. 6. 1.경 서울 도봉구 F빌딩 G호인 위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H에게 "오락기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필리핀에서 오락기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 2,000만 원을 지급 하겠다"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D, E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 D,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H, B의 각 진술, 약속어음 사본, 계좌거래내역, 명함 사본 등이 있다. 우선, 피해자 H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사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025, 2013고단852(병합) 사기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도 2011.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발생한 본 사건과 동일한 사기범행인데,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약속한 B 등이 본 사건에서만 피해자 H에게 '6개월 내 투자금의 배액'이라는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돈을 교부한 장소, 당시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 H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돈을 교부한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특별한 거래 내지 친분이 없었던 피고인 A, B 등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투자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B, D은 관련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었지만, 피고인 A은 위 관련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자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B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B의 진술은 "그때 회사 직원인 A에게 줬다고 하더라고요."(증거기록 제3권 제44면), "고소인이 E에게 A씨가 직원으로 있으면서 사무실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면서 받아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어요."(증거기록 제3권 제45면) 등으로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약속어음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명함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등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25, 15: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희석시켜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1.8. 13:42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은행 사북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의 C은행 계좌(E)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1. 13. 15: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은행 사북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C은행 계좌(G)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1. 17. 18:17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은행 사북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C은행 계좌(G)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2. 31. 14:19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H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화분 부근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 8. 17:57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은행 사북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 명의의 C은행 계좌(M)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건물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 21. 14:56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은행 사북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 명의의 C은행 계좌(M)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주소표지판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8. 저녁 시간대에 강원 정선군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3. 저녁 시간대에 강원 정선군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7. 저녁 시간대에 강원 정선군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31. 저녁 시간대에 강원 정선군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8. 저녁 시간대에 강원 정선군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 22. 오전 시간대에 강원 정선군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24. 12:00경 강원 정선군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8g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S과의 대화내용 캡쳐 1. 무통장입금거래 명세표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소변검사시인서 1. 피의자와 R 'T'와의 대화내용 사진 1. 필로폰 구매관련 보강자료 1. 각 감정의뢰 회보(2019-M-1725, 2019-M-17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목록 순번 73번(수사기록 356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7.23:10경 순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50세)과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목침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요수근 굴건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엌칼로 피해자의 팔목을 찔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8. 10.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인천 3 캠프에서 물품 배송 및 반품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C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한 고객이 반품신청을 하면 반품된 물건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반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환불신청을 한 다음 업무용 PDA의 수거버튼을 눌러 물품이 실제 수거된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환불받은 방법으로 물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7.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E의 아이디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시가 36,440원 상당의 질레트퓨전 면도날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물품을 구매한 후 물품이 도착하면 곧바로 반품신청을 하여 물품대금을 환불받고 피해자가 회수하지 않은 위 물품은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경 위 물품을 교부받은 후 반품신청을 하여 그 대금을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0,455,46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회신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6.06:00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술상을 뒤엎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악골 결합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인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