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02

범죄사실 2014고합40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므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다시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10. 10.경 케이티앤지(KT&G) 생산의 선용품(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 면세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후 이를 수출하지 아니한 채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시켜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E은 케이티앤지(KT&G)로부터 면세담배를 수출용으로 출고받아 이를 D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F은 'H', 'T', 'J', 'K', 'L', 'M'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G은 N(G의 동생), O(F의 동생)과 함께 면세담배를 수출할 것처럼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한 뒤 컨테이너 야적장(CY)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어 D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D은 위와 같이 빼돌린 면세담배를 국내에 유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D이 면세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D에게 면세담배 보관용 창고를 제공하고, D으로부터 밀수입된 면세담배 일부를 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D 등은 2010. 12. 28.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에 있는 인천세관에 ㈜ H 명의로 담배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P)를 하고, 같은 날 인천 중구 Q에 있는 R창고에서 화물운송장번호 S의 수출컨테이너에 면세담배를 적입하지 아니한 채 식품류만을 적입한 후 외국무역선에 선적하여 수출하고 면세담배는 국내로 반입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각종 면세담배 225,000갑(시가 506,250,000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까지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국내도매가격 66,420,175,000원 상당의 각종 면세담배 29,333,500갑을 밀수입하였고, 피고인은 D 등을 돕기 위해 2012. 11. 10.부터 부천 원미구 T 소재 창고, 인천 남동구 U 소재 창고를 마련하여 D에게 제공하고, 2013. 3. 13. V 면세담배 운반용 탑차를 구입하여 D에게 제공하는 한편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각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면세담배를 W, X에게 판매한 뒤 판매수익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D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범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2012. 11. 10.부터 2013. 6.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 신고하여 수리받은 외국물품인 국내도매가격 29,819,225,000원 상당의 각종 면세담배 13,150,500갑을 밀수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합446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 F, G은 공모하여 2011. 5. 1.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케이티앤지(KT&G)에서 제조한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이를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42회에 걸쳐 국내도매가격 37,310,600,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밀수입하였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E 등이 밀수입한 면세담배를 구입하여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E 등으로부터 구입한 국내도매가격 33,750,000원 상당의 면세담배 30상자(1,500보루)를 26,550,000원에 X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E 등이 밀수입한 국내도매가격 합계 168,750,000원 상당의 면세담배 150상자(7,500보루)를 합계 131,250,000원에 X에게 판매하였다. 3. 담배사업법위반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2012년 범행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2. 1.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Y', 'Z', 'AA', 'AB'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담배 35보루를 약 822,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52 내지 100, 144 내지 185항 기재와 같이 담배 729보루를 합계 17,13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3년 범행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밀수입된 면세담배 150상자(7,500보루)를 합계 131,250,000원에 X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보고, A 창고의 전기사용량 등 확인, 부천시 원미구 T 1층 상가 실제 퇴거 시기 확인, 부천시 T 창고계약서 첨부 확인) 1. 고발서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X간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밀수담배 판매상 관련 현장 확인) 사본 1. 고발서 1. 압수한 면세담배 사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6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20, 23 내지 25, 29 내지 33항으로 인한 밀수방조의 점, 각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 269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9항으로 인한 밀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6조 제2항 제1호, 제6 조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3, 21, 22, 26, 27, 28항으로 인한 밀수방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담배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3 제2호, 제13조 제1항(미등록 담배도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담배사업법 제31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7항으로 인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따로 양정하여 합산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한 각 벌금형 및 담배사업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담배사업법 제31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담배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작량감경을 하지 않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구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추징액 산정근거 : 29,967,607,000원 = 29,819,225,000원{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 및 밀수방조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의 밀수품인 밀수담배의 국내도매시가, 판시 제2항과 같이 매도한 밀수품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밀수한 담배 중 일부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17,132,000원(2012년 판매한 담배 가액) + 131,250,000원(2013년 판매한 담배 가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관세)죄의 수입 물품원가 합계액에 별도로 양정한 담배사업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을 합산한 벌금 병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2,07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면세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국내로 밀반입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를 방조하고, 이를 등록 없이 판매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담배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담배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히 창고를 제공하는 등 밀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거액의 추징이 선고됨과 아울러 벌금형에 관한 장기간의 노역장유치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 3.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A', 'AC'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담배 20보루를 약 47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내지 51, 101 내지 143, 186 내지 245항 기재와 같이 담배 1,338보루를 합계 30,808,5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제출되어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