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을 공동소유한 자이고, D은 실내건축, 인테리어 공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대표이며, G는 D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2010. 8. 30. 위 E, F와 사이에 위 C빌딩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합계 30억 원으로 정하되, D 및 G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 30억 원을 지급 후, 그 중 약 13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반환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사대금 30억 원을 G에게 지급하였고, D과 G는 피고인에게 합계 13억 2,279만 원을 반환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4. 27. 용인동부경찰서에 D, G가 C빌딩 리모델링 공사에 수입 자재를 쓰겠다는 등 이유로 과도한 공사대금을 책정하여 공사대금 30억 원 중 2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고, G는 위 30억 원 중 4억 원을 D에게 전달하지 않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빌딩 리모델링 공사계약 체결 당시 D, G와 사이에 이 사건 반환합의를 하였고, 그 때문에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비용보다 많은 30억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D, G는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고, G는 이 사건 반환합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4억 원을 포함한 약 13억 원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D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 G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 G를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G와 사이에 이 사건 반환합의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 G로부터 13억 2,279만 원을 모두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98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14노2705 사건의 피고인인 D, G를 모해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D, G 사이에 이 사건 반환합의는 없었고 피고인은 D, G로부터 약 13억 원의 공사대금을 반환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4. 15:00경 D, G를 피고인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선서한 후 "피고인들은 대출금 30억 원 중에서 17억 원은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3억 원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증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 H의 "증인은 대출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 30억 원 중에서 피고인 G나 D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금액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뒤이어 "피고인 G나 D이 무엇을 횡령하였다는 이야기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4억 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려준 돈이라고 세무조사를 받게 해서 확신을 하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증인에게 13억 원을 돌려주었다고 하는데 13억 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증인은 C빌딩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E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16:00경 위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98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노2705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선서한 후 "증인이 피고인들로부터 돌려받을 것이 없고, 피해가 없다면 피고인들이 무엇을 횡령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4억 원을 돌려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사비가 30억 공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사비에 대한 것을 횡령하였다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후, "그러면 30억이 안 되는 공사를 하고서 30억을 받아갔으니까 그 실제 차액이 횡령금액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고, 재판장의 "그러니까 13억을 돌려줬다는 주장만 있지 증인이 그 돈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돈을 중간에 횡령한 것이라는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1. 항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고소인들은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98호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는데[고소인 G의 4억 원 단독 횡령 및 고소인들의 572,790,000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이 사건 반환합의가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13억여 원을 반환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데, 위 의심을 배제할 만큼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고소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노2705호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고소인들은 이 사건 판결을 주된 근거로 이 사건 반환합의의 존재 및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13억여 원을 반환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판결문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하고도 고소인들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후 위 사건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반환합의의 존재와 고소인들이 13억여 원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정도는 위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적극적인 증명을 요구하는데, 증인 G, D의 법정진술 등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한 반면,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반환합의가 존재하더라도 그 금액이 13억여 원에는 이르지 아니하거나, 따라서 고소인측이 13억여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고소인측이 4억 원 혹은 알 수 없는 금액을 횡령하였을 것이라는 반대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역시 가능하고, 위와 같은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소인 G로부터 지급받은 돈 혹은 지급받아야 하는 돈은 I 투자금과 관련된 것이지 이 사건 공사대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그의 동생 J는 G를 통하여 알게 된 I에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I의 사업은 2010. 6.경 부도가 났고, G는 위 부도 사실을 피고인이나 J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녀 스스로 I가 납입하고 있던 피고인의 보험료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판결문 20쪽 등). 그런데, G가 2011. 1. 3. 위 공사대금 30억 원 중 그녀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사건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에 대하여, G가 I에 대한 투자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기 때문에, 위 금액이 이체된 후 40분 만에 피고인 몫의 위 보험료 등으로 변제된 점을 들어, 위 5천만 원은 이 사건 반환합의에 따라 G가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 판결문 20쪽). 그러나, 이 사건 반환합의는 2010. 8. 이루어진 것이어서,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I의 부도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점이고, G가 위와 같이 본인이 책임지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그 이후 2011. 4.경 G에게 위 투자금 손해를 변제하라고 요구한 정황[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사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2. 4. 선고 2012고단1043 등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노1147 판결문 등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혹은 G가 지급하고 있던 보험료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반환합의를 하였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판결이 인정한 반환내역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소인측이 K 계좌에 송금한 7억 2천여만 원 부분인데, K을 피고인의 회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직접적인 운영은 G가 하였음은 위 판결, 증인 L의 법정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K에 입금된 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 K에 입금된 돈 중 상당액은 G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M으로 건너 가는 등 K에 입금된 돈이 궁극적으로 피고인보다는 오히려 G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노1147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고소인들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횡령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G를 협박하였다는 2011. 4. 경에는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반환합의 이행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G가 K으로 입금한 돈의 실제 사용처 등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있으며, G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위 판결문 17~18쪽). 다.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인정된 나머지 반환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인측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인정된 3억 원 부분은 위 판결문 기재에 의하더라도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2010. 10. 20.자 5천만 원 및 2011. 3. 11.자 2억 원의 각 계좌이체내역 역시 G가 카드대금 내지 차용금을 변제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데, 위 판결 기재만으로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위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1심(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98호)에서는 고소인들의 이 사건 반환합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고소인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