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7. 28.경 대전 동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는 3,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형님! 내가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달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14.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위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담보로 맡길 의사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형님 내가 15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전에 제가 빌런 100만 원과 함께 나중에 갚겠다. 제네시스 차량을 맡길 테니 1년 동안 타고 다녀라.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돈을 갚고 차량을 찾아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 2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가져간 제네시스 차량을 (주)H에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혔으니 한번만 대출금 291 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차량을 찾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위 금원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2. 경 (주)H에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291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신용불량 등으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어려워지자, 위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가서 친해진 위 B로부터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B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5.경 대전 서구 [아파트 J호 소재 당시 사귀던 K의 집에서, 아버지 명의 휴대폰으로 L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가입신청 양식에 마치 B인 것처럼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위 입력내용에 대하여 휴대폰 통신판매 회사인 대구 북구 M빌딩 2층에 있는 (주)N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의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성명 : B, 연락받을 전화번호 : O, 생년월일 : P, 청구서 받을 주소 : 대전 동구 Q빌라 ***호", '자동이체정보'란에 "은행명 : F, 예금주명 : B, 예금주 생년월일 : P, 관계 : 본인, 계좌 : R", "작성일 : 2018년 02월05일, 신청고객 : B"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B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여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 알뜰폰 개통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신용불량 등으로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 개설이 어려워지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K의 집에서, 인터넷 기업은행 신용카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몰래 개통한 B 명의의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신규발급 신청을 한 다음, 며칠 후에 위 기업은행 고객센터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를 받고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신규발급과 관련된 필수 고객정보인 '자택주소 : 대전 동구 Q빌라 ***호, 자택전화 : T, 휴대전화 : U, 이메일 : V', '직장주소 : 대전 동구 C건물 1층', '본인회원 : B, 주민등록번호 : P, 대금청구지 : 자택(E-MAIL), 결제계좌 : W'를 불러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기업은행 신용카드 신규입회 신청서 양식에 각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신용카드 가입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등을 위작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기업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2.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X카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1의 다.1) 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신규발급과 관련된 필수 고객정보인 '자택주소 : 대전 동구 Q빌라 ***호), 자택전화 : T, 휴대전화 : U'이라고 각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신용카드 가입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등을 위작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주식회사 X카드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5.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Y카드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1의 다.1) 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신규발급과 관련된 필수 고객정보인 '성명 : B, 주민번호 : P, 결제계좌 : Z, 자택주소 : 대전 동구 Q빌라 ****호, 직장명 : D, 직장주소 대전 동구 AA, 1층'이라고 각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신용카드 가입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Y카드발급신청서 등을 위작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주식회사 Y카드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B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에 사귀던 AC(이명: AD)와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AC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AC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AC에게 나중에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2018. 2. 21.경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신 송금한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은 AC에게 '내가 누구 좋으라고 AB에게 200만 원을 받고 떨어져 나가냐'고 말하면서 AC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20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주어 돌려주었다가 돈이 급하자 같은 날 오후부터 AE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다시 입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A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다시 200만 원을 송금해도 되는지 확답을 받지 못하여 송금을 하지 않자, 마치 자신이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C 명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11:24.경 대전 중구 AF에 있는 AC의 집 부근에 주차된 AC의 차량 안에서, AC이 잠시 휴대폰을 차량에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AC 명의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빨리 보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AC이 직접 보낸 메시지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AH)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카드입회신청서, Y카드신청서 사본 1. 회원별승인내역, 회원거래내역 조회 1. 각 문자메시지 및 AE 대화 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조 제1항(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많지 않고,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는 모두 해지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