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19, 14:00경 제천시 숭의로 101 제천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3세)이 카드 대금과 용돈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16:0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5. 13:30 경 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이미 혼인하여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기는 등 과거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피해자의 등을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9. 22, F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와 사이에 G, H 자녀가 있고, 2011. 7. 5. F과 이혼을 한 후 2011. 7. 15. I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와 사이에 J, K 자녀가 있음에도, 남자친구인 A에게 미혼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각종 공문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 13:50 경 제천시 L에 있는 M서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천시 인성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제천시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 I, 자녀 G, H, J, K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서점 내에 비치된 복사기로 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제천시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 오후경 제천시 N에 있는 A의 집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A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8, 13:29 경 제천시 L에 있는 M서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천시 인성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제천시장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 I과 혼인 및 이혼 상세내역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서점 내에 비치된 복사기로 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제천시장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8. 오후경 제천시 에 있는 P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변조한 혼인관계증명서의 사진을 찍어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변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0.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A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2015. 6. 20.), 상해진단서(2015. 10. 8.)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폭행피해사진(2015. 6. 19.), 폭행피해사실 (2015. 7. 중순경), 폭행피해사진(2015. 10. 5.)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교묘하거나 치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6. 1. 23:19경 제주시 테우해안로 172에 있는 이호테우 해수욕장에서, 백사장과 산책로 사이에 설치된 난간 위에 피해자 C이 놓아둔 클러치백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백사장으로 내려가 난간을 향해 손을 뻗어 현금 43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2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클러치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8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해품인 클러치백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클러치백을 해변 앞 난간 위에 놓아둔 채 자리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D 맞은편 난간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위 편의점으로 장소를 옮기던 중 그 자리에 클러 치백을 놓아두고 이를 잠시 잊어버린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클러치백을 두고 갔다가 되돌아와 찾아볼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불과 10여 분 정도에 불과하고, 장소적 간격 또한 매우 가까워 피고인들이 클러치백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곧바로 이를 다시 찾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클러치백을 발견한 직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클러치백을 주변에 있던 흰색 봉지에 넣어 이를 숨기며 가지고 나왔는바,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가 곧 돌아와 클러치백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클러치백은 피고인들이 이를 가져갈 당시까지 피해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절취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및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를 말리고자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품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각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8-1

범죄사실 2011. 10. 6. 13: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제 2공구 케이슨 제작장 공사 현장인 구럼비 해안가에서는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협력업체인 AE 주식회사 공사과장인 AF가 같은 회사 AG 대리와 직원 2명, F회사 AH 공사과장 등 8명과 함께 굴착을 위한 시험 발파를 위하여 바위에 천공 작업을 마치고, 그 천공에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하여 계측기를 설치한 다음 보호 덮개를 덮은 후, 14:40경 발파를 하기 위하여 작업 현장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었고, 강정항 포구에서는 어선 등 입출항 업무를 수행중인 서귀포해양경찰서 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공사장 내측은 진입이 불가하고 건설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대상자는 손해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업무방해시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AI, AJ, AK, AL, AM과 공사반대의 상징인 구럼비 바위 발파를 막기 위하여 해상을 통해 발파 예정지 주변에서 시위를 하여 이를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같은 날 13:16경 피고인은 강정포구에서 1인승 카약을 타고 발파예정지인 구럼비 바위 해상으로 출발하여 시험발파 장소와 인접한 해안가에 접근한 후, 해양경찰 및 해군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지그재그로 카약을 움직이며 해상시위를 하다가 같은 날 16:00 경 해안가에 상륙하여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노란색 깃발을 펼쳐들고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구호를 외치고, AK은 같은 날 13:40경 1인승 카약을 타고 같은 해상으로 출발하여 시험발과 장소와 인접한 해안가에 접근하여 해양경찰 및 해군의 퇴거 요구에도 지그재그로 카약을 움직이며 해상시위를 하고, 같은 날 14:05경 AI, AJ, AN, AL, AM은 강정포구에서 AI가 조종하는 고무보트에 '미디어충청'이라는 인터넷 신문기자 AO 과 함께 탑승한 후,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 여러 개를 소지하고 출발하여 14:09 경 구럼비 해안가 약 20~50m 해상까지 접근한 후, 위 주변 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발파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4:18경 AI는 발파 현장 내인 구럼비 해안가에 피고인과 일행이 탑승한 고무보트를 접안하여 AJ을 상륙시키고, 해안에 상륙한 AJ은 소지하고 있던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국민의 동의도 얻지 않고 어떻게 공사를 하시냐고요? 이렇게 공사를 하시면 천벌을 받을 거예요, 폭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서 폭파하십니까? 구럼비를 폭파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소리치고, 이때 위 현장을 통제하는 직원이 "작업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AI, AN, AL, AM은 계속해서 발파 예정인 위 해안가 주변 해상을 왔다 갔다 하다가 같은 날 15:00경 다시 고무보트를 구럼비 해안가에 접안시켜 AN를 상륙시키고, AN는 상륙 후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양손으로 잡아 펼쳐 들고 "불법공사 중단하라"고 수회 소리를 치고, AI, AL, AM은 고무보트를 타고 AK이 조종하는 카약과 함께 발파 예정지인 해안가 주변을 왔다 갔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AK, AL, AM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AE 주식회사의 발파 현장 출입자 통제 업무 및 발파 작업을 방해하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Q, AR, AF의 각 법정진술 1. AS(수사기록 제2권 제66편 이하),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AV, AW, AX, AY의 각 경위서 1. A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시청보고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시청 및 관련자료 첨부), 동영상캡쳐 채증사진 사본, 제주 해군기지 2공구 현장 시험발파 개요서, 시험발파 수행계획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관련 동영상 캡쳐 채증사진, 10. 6. 해상업무 방해건 동영상 캡쳐 사진, 시험발파 현황도 사본, 10. 6. 해상상황(AN, AJ 사건에 첨부된 동영상 캡쳐사진), 공사방해 관련 AI 촬영된 사진 종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I에 대한 범행 가담여부 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대상자 채증자료 사진 첨부), 결정문 사본(2011카합238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등), 현장사진(8, 24.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형법 제30조(무단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2011. 10. 6.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지 않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시험발파의 중단을 요청한 상태에서 공사업체들이 공사를 강행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1. 23:1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F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및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7.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 10. 확정되었으며, 2023. 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7. 0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구입한 담배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휴대폰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있는데 거짓말치는거 아니냐, 씹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22. 9. 16. 17:00경 서울 성동구 송정길 70에 있는 송정뚝방길에서 같은 동네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59세)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요구하면서 손전등 불빛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면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음료수를 뿌리는 등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과 위 자전거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6. 12:2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탄 채 피해자 앞까지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겁을 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20경 위 송정 뚝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의 주머니에게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의 각 진술서 1. 각 방범용 CCTV 녹화기록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숙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2:54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14번 국도 관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5) 1. 수사보고(순번13) 1. 사진(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3회 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약 8년 동안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7: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소주를 나눠 마신 후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북구 D모텔 앞 도로까지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쥐색 투싼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한다. E으로 갈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D모텔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불어야 하는데. 가봐라. 나 전화해야 한다. 안한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20. 10. 26. 23:0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반송로 331에 있는 금정소방서 서동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10. 26.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반송로 331에 있는 금정소방서 서동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사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좌회전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54km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오른쪽 연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남,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뼈만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사실),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EDR 분석서, EDR 분석 회시 1.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10. 26. 21:02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A, E와 함께 소주 6병을 마신 다음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는 A에게 ‘급하게 갈 곳이 있으니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A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가 함께 술을 마신 A에게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A는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검찰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먼저 자신의 차의 운전석에 타려고 하여 피고인 B를 끌어내어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게다가 A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가 데려다 달라고 한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묻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 01: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2012. 1.경 및 2017. 3.경 처벌을 받았고, 2016. 7.경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았는데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되어 적발되었다.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배우자와 동료가 선처를 탄원한다. 미성년자녀들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21.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하고 202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B, C, D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7. 06:2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 I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 D는 이에 동승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B, C, D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2020. 1. 2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125,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가. 피고인은 G, D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3. 13:56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건물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G, D는 이에 동승하던 중 I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가 후진하자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G, D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J 주식회사에게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5. 1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097,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C, K, L, M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7. 20:4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 I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C, K, L, M은 이에 동승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N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QM3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C, K, L, M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J 주식회사에게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1,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5. 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443,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B, O, P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05:1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 IC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기블리 승용차에 O, P과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Q 운전의(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B, O, P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R 주식회사에게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3. 1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858,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O, M, C, P, D,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서, 사고 내역(보험사 관련 자료) 1. 내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게 되고, 특히 범행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액수가 합계 약 4,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0. 00:00경 부천시 소사로 272에 있는 소사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1599 판결문 1부, 수원지방법원 2021노861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약 10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22: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목포시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나누자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부딪혀 코피가 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세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10.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1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장수 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화물차량을 약 12㎞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심이 개시된 경위, 재심대상판결이 양형요소로 삼았던 사정들, 재심대상판결이 정상참작감경을 하여 형을 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적용법조 변경에도 불구하고 처단형의 하한에 차이가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검찰 구형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9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일명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E, F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15:48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서 C은행 직원인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맞다”라고 대답을 하는 등으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3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18: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199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7년 및 2013년 각 벌금형). 그 외에도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적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도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13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0. 1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상당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서울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순경 E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동생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단 종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은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도로교통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21:07경 평택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15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