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89

범 죄 사 실 L는 태국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M’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2018. 6.경 태국에서 L를 만나 그로부터 “내가 구상하는 사업들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해 달라, 투자를 받으려면 통장이 필요한데 내가 법인을 인수했으니 그 법인 대표를 맡고 그 법인에서 사용하던 계좌를 사용하여 투자금을 모아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M’의 한국법인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L가 구상하는 사업 내용을 중간관리자나 투자자자들에게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L와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투자그룹 모집 사업) 피고인은 2018. 11.경 L와 함께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투자 설명회에서 그곳에 모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아시아에서 3명만이 가지고 있는 금 판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금 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높다. 그리고 플라스틱공장, 석고보드공장, 라텍스공장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월 40%의 고수익을 내고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그룹을 만들 것인데 수익 대부분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할 것(이하 ‘투자그룹 모집사업’이라고 한다)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투자그룹 모집사업의 보상 계획에 대해 “A상품의 경우 투자금액 대비 격주로 4%씩 8주 동안 총 16%의 수익금을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고, B상품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16주 동안 총 32%의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그 무렵부터 2019.경 말까지 태국과 부산 등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또는 개인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외환거래 사업(태국 화폐를 미화로 환전하여 수익을 낸 후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3개월 동안 투자금에 비례하여 약 10%의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는 투자방식), 금 거래 사업(금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낸 후 1회에 한하여 투자금 대비 약 13%의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는 투자방식), 엔터테인먼트 사업(연예인 공연 후 투자금 대비 20%~30%의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는 투자방식), 카지노 정킷 사업(카지노 여행사업을 통해 매월투자금의 6~10%를 지급하고 원금은 3~6개월 후 상환하는 투자방식), 음식박물관 사업(O박물관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낸 후 투자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원금은 매월 투자금 대비 5%를 20개월 동안 수익금으로 상환하고 이익금은 지분에 따라서 영업이 끝날 때까지 지급하는 투자방식), 쇼핑몰 사업(쇼핑몰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어 원금은 20개월 동안 투자금의 5%씩 20회에 걸쳐 상환하고 수익금은 투자금 비율별로 분배하여 지급해주는 투자방식) 등을 설명하며 다방면의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상환 및 특정 비율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에 따라 10%~15%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3명 이상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면 투자금의 3%를 지급하며, 1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투자하거나 투자 모집하면 월 2,000만 원의 급여 및 체류비 보장과 함께 피고인과 L가 운영하는 회사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IM(Investor Manager) 직급을 부여하겠다며 적극적인 투자자 모집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및 N은 정상적으로 투자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 신규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8. 11. 23.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N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M 및 N 유지 등을 위한 다방면의 투자금 수신 명목으로 합계 4,468,064,00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2018. 11. 23.경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N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합계 4,468,064,001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M 및 N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방조 L는 2019. 7.경 요트구매사업을 명목으로 추가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투자 내용 등을 설명하며 요트구매사업 관련 팜플렛을 제작하여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L는 2019. 7.경 태국 방콕에서 피해자 B에게 “요트를 구매할 예정인데, 구매하면 멤버십으로 활용할 것이다. 멤버십 회원권을 구입하면 연간 수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관련 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L 등은 요트회원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요트를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7. 13.경 N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8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780,000원을 교부 받아 L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S, T, U, D, V, E, H, F, I, C,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S, H, E, D, I, G,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64의 경우 U 부분에 한하여) 1. 각 위임장 1. 각 투자계약서 및 투자확인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정켓 사업계획서 1. 각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 1. 계좌거래내역서 1. 본인금융거래(주식회사 N) 1. PPT자료 1. 녹음내용 1. 각 공지사항 1.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주식회사 N)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일정표 1. 각 메신저 대화 내용 1. 각 프로모션(증거목록 순번 132 내지 135) 1. 추천 장려금 및 활동장려금 안 1. 각 텔레그램 및 라인 대화 내용 1. 투자상품 SIMULATION 1. M 회사소개서 1. 투자내역 및 그룹 명단 1. 체크카드 및 현금출금 내역 1. 각 A, X, Y, Z 계좌와의 입·출금 내역 및 1,000만 원 이상 송금 내역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1. O박물관 사업 관련 자료 1. 입출금거래 내역 등 1. 거래내역 및 투자상품(주식회사 N) 1. 예금거래내역 1. 거래내역확인서[수취인 ㈜N] 1. V, A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녹취파일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투자자 투자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 내용 재확인), 수사보고(일부 피해자 상대 송금경위 확인), 수사보고[추가 투자금 내용 확인에 따른 범죄사실 수정(추가)],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의 사용처 등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L와 피의자 A 간 SNS 대화 내용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S 자료 제출), 수사보고(투자금 수수한 계좌명의인 상대 수수경위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H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F,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요트회원권 관련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 E, F, G, H,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위 각 배상신청인들이 일부 지급받은 수익금 등의 공제 여부·방법과 관련하여 추가심리가 필요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를 믿고 그 지시에 따라 시키는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L와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사업설명 또는 투자자모집 등의 방식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요트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L를 믿었을 뿐이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7.경 L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자신도 L를 통해 큰 돈을 벌었다고 거짓말하며 M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은 L와 M 및 N의 투자금 모집, 수익금 지급, 회사의 재정상황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투자자들과 L 사이에서 유일한 연락책으로 기능하면서 투자자들의 원리금 반환 요구에 대한 대응, 신규 투자자 모집 및 투자 권유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L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과 L 사이의 2019. 1.경부터 2020. 5.경까지 라인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면 이들이 신규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전제로 피고인과 L가 대책을 논의하였음이 명백한 점[“내일 금요일인데 이거 정말 문제다 아무것도 진행을 못하고 수이금(수익금) 주다 끝나겠다”, “요트 신경 쓰고 당장 자금 만들 거는 요트밖에 없으니까”, “현재 투자금 반환비율이 갑자기 높아진 것에 결론은 우리가 초창기처럼 열흘 일주일 전에 체크해서 관리하지 않고 당일에 결정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이 정도 반환 속도면 계속 새로운 자금 준비 못하면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예전 방식으로 사전 체크해서 회유 설득하는 패턴을 써야만 한다. (중략) 당분간 실제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초심 잃지 않고 긴장해야 한다”, “오늘 이익금 추천수당 모두 어떻게 처리한거야? (중략) 오늘 B이도 돈 안나가면 문제 생긴다”, “오늘까지는 어떻게 해서 막았는데 내일 당장 돈 안들어오면 죽는다 진짜”, “ 이 년은 이미 눈 치챘어 B한테 돌려막기 아니냐고 하더래”, “사람이 너무 없어 결국 B이 자기 밑으로 아무도 못 만든거야 H이도 헛방이고”], N 명의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 중 1,000만 원 이상 단위로 송금된 내역을 분석해 보면 그 중 1,259,946,584원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N 명의 계좌로 2018. 7. 1.부터 2020. 4. 6.까지 기간에 입금된 투자금 중 222,645,324원이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사촌, 전 여자친구, 부모, 지인들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의 생활비로도 지출되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L가 요트를 구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며 L가 기존에 했던 사업의 일환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기 위해 계속하여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B에게 요트회원권 구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관련 팜플렛을 전달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요트회원권에 관한 L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L와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44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L의 요트회원권 관련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책임을 L에게 미루는 등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자는 L로서 L에 비해 피고인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K 연수 관련 사기방조) L는 2019. 9.경 태국 방콕에서 B을 통해 그 남편인 피해자 AB에게 “K 연수를 개최할 것이다. 연수비를 내면 연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연수비용을 N 명의 계좌로 송금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L 등은 K 연수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연수를 개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2019. 9. 26.경 N 명의의 Q은행 계좌로 8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20,000원을 교부받아 L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L가 2019. 8. 5. 피고인에게 ‘2019. 10. 23.부터 같은 달 29.까지 K 3기, 2019. 12.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K 4기, 2020. 2.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K 5기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공지하는 안을 상의하면서 ‘K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던 점, K 1, 2기는 실제로 개최되었던 점, L로서는 K를 통해 투자자들과의 접점을 늘려서 M에 보다 많은 투자금을 모집할 유인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가 K를 개최할 의사 없이 AB 등으로부터 연수비용을 편취하였다거나 이를 피고인이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