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6916]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K, 1층에 있는 'L'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주간조 책임자 역할을 하며 게임장의 일일 수익금 정산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상무로 손님과 종업원 관리 및 게임장의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기로 하고, M, N, O은 게임장 외부에서 문방 및 환전을 해 주기로 하고, P은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임을 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손님들에게 돈을 주고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환전 범행 가. 피고인들과 M,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과 M, N, O은 2013. 7.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3.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위 'L' 게임장에서 보물성 포커, 돌핀 포커, 화신성 게임기 등 게임기 120 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 가치를 가지는 무료이용권 1장을 발행해 주고, 게임장에서 일당을 주는 환전상 M, N, O을 게임장 건물 뒤쪽에 있는 식당이나 앞쪽 포장마차 사이에서 대기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가지고 나가면 위 환전상들이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을 받아 수수료 10%를 제하고 1장당 9,0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P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위 'L' 게임장에서 대항해 1st 해적왕포커 게임기, 의천도 게임기 등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게임장 회원으로 등록하여 손님들에게 회원용 마그네틱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 주고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회원용 마그네틱 카드에 저장한 다음,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환전상 P이 손님을 가장하여 게임을 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점수를 사겠다고 말하고 점수를 팔고자 하는 손님이 카운터에 요구하여 손님의 점수를 환전상 P의 게임기 점수로 옮기고 손님과 P이 게임장 밖으로 나와 P이 손님에게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5. 29.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위 'L' 게임장에서 대항해 1st 해적왕포커 게임기, 의천도 게임기 등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지문인식 방법으로 게임장 회원으로 등록하고 손님이 게임을 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정산을 요구하면 위와 같이 지문인식 방법으로 등록한 손님의 정보에 점수를 입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끼리 돈을 주고 받으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수를 판매한 손님에 대하여는 게임장에 등록된 점수에서 판매한 금액만큼 삭제하고 점수를 매수한 손님에 대하여는 매수한 손님의 게임기에 매수한 금액만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3. 피고인들의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27.경까지, 2015. 5. 29.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위 'L'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배당률이 80%에서 100% 가 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당률 범위가 78%에서 130%까지로 변경된 대항해 1st 해적왕 포커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고단3390](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5.24. 06:49 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Q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91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O,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P,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감정결과회신, R 은행계좌별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게임장 사행행위에 대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게임장에 설치한 게임기에 대한) 1. 각 내사보고 (게임점수의 매매행위에 대한, 게임점수 보관 방법에 대한) [2015고단339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위 게임장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영업의 규모 및 수익이 적지 아니하며, 환전행위 또는 점수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점, 나아가 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주간조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게임장의 일일 수익금 정산 등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게임장의 업주는 아닌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2013. 11. 29. 확정)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 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손님과 종업원 관리 및 게임장의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게임장의 업주는 아닌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