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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1:0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시내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 가명)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담배를 꺼내다 라이터가 땅에 떨어지자 위 라이터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힌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추행 당할 당시의 상황, 추행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대응,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이 검찰 및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은 없어 보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당김에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채 급하게 도망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최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도망갔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까지 총 3차례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직접 신체접촉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X-11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6: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유동삼거리에서 도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6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93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원역 쪽에서 도원동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순번 15번)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과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도로교통공단(인천광역시지부)에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활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구간별 위치를 현장조사 시에 재현하는 방법으로 당시 오토바이의 각 구간 평균속도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시속 평균 약 93.0~103.8km로 산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30km 이상 상회하는 수치이다. 피고인 측에서는 위 산정 속도와 교통사고 분석서에 기재된 '소성변형량에 의한 충돌속도 추정' 결과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2차원의 CCTV 캡처 사진을 근거로 한 현장조사 시의 위치 재현 및 거리 측정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도로교통공단(인천광역시지부)에서 소성변형량에 따라 추정한 충돌속도 자체는 현장조사나 CCTV 영상과의 비교는 별론으로 하고, 위 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제한된 실험결과에 비추어 오토바이의 속도가 적어도 시속 70km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실제 산정된 속도인 시속 평균 약 93.0~103.8km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 공단에서는 제출된 CCTV 영상으로 속도를 분석하면서 파일 및 재생속성을 확인 후 프레임을 분할하여 이를 비교·검토하는 등 현재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장비의 오차범위는 최대 ±0.3m라고 하는데,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분석서에는 세분화된 각 구간의 일정 거리에 대한 구간평균 속도까지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산정된 최소속도는 시속 약 93.0km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 범위 및 통상적인 주행속도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과속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 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범위 및 그에 따른 운전자의 동체시력 저하와 시야각 제한 정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구체적인 도로 사정('ㅏ'자형 삼거리로서 교통량이 많지는 않으나 주변의 상가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위 사고 당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m 초과하여 과속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어야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제한속도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특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충돌로 도로에 낙하함에 따라 골반, 손목, 요추 등 사실상 전신에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음주운전 등 기타 도로교통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58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에게 E 등 4명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 진행을 도와줄테니 착수금 200만 원과 성공보수 3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 하여금 2017. 8. 10.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23. 성공보수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J)로 33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대가로 2017. 8. 11. D을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7. 8.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실조회 회보, 수사보고(법무법인 K 대표 변호사 전화) 1. 거래내역, 고소장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을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7. 8. 10.자 200만 원은 착수금이 아니라 D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대신 구매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받은 돈이며, 2017. 8. 23.자 339만 원은 D이 자신에게 선의로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자기가 일을 해서 받아야 될 돈을 대신 D이 자신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형식으로 받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성공보수라는 말도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이 법무법인 K과 직접 E 등 4명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무법인 K은 D과 형사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8. 23.자 339만 원에 대하여 D이 피고인 명의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적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도 없는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고소장 작성을 명목으로 DO로부터 돈과 가상화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10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2. 1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11. 18: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D과 E는 아무런 사이가 아님에도 F, G 등 같은 마을주민 7명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왜 E 편을 드노! 네가 E 첩이 되려고 하나!"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1. 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4. 1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E는 아무런 사이가 아님에도 H, I 등 같은 마을주민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네가 E의 첩이 되려고 하냐! 다 죽어가는 년이! 이 년은 경찰에 잡아넣어야 된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사용한 어휘, 즉 '편을 든다' 또는 '편을 드느냐?', '첩이 되려고 한다' 또는 '첩이 되려고 하느냐?', '죽어간다', '경찰에 잡아넣어야 된다'의 통상적 의미, 위 표현의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D에 대한 표현은 모두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라기보다는 D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D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16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시 4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충주시 H 3층에 있는 I협회 실제 대표로서 충주시 J에 있는 의료법인 K병원 간병업무를 직상수급인 피고인 B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의료법인 K병원 실경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병원에서 2011. 5. 25.경부터 2011. 6. 16.경까지 근로한 L의 2011. 5. 임금 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6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38,602,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금액 44,014,28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사용한 근로자 L 등 퇴직근로자 22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간병인들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협회가 고용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해서 본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협회의 운영은, 간병인들이 I협회에 가입하면 위 협회가 간병인들이 일할 수 있는 병원을 알선하고, 병원으로부터 간병인들의 간병료를 일괄하여 지급받아 이를 간병인들에게 전달하며, 간병인들은 위 협회에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간병인들이 I협회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점, 간병인들이 일단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 그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은 주로 병원에서 하였고, I협회에서 간병인들에게 업무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I협회에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은 없는 점, I협회에서 간병인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간병인들이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간병인들이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I협회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간병인들이 I협회에 대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K병원에서 2011. 1. 14.경부터 2011. 5. 31.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합계 5,412,27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실에게 "내가 서울 강남에 있는 부유층 사람들과 교류가 많다.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모님에게 자금을 맡겨 고수익을 벌고 있다. 그 사모님한테 돈을 투자하면 연 12퍼센트의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남 부유층 사모님을 알거나 사모님에게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비트코인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아 사업자금, 딸 유학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7. 1. 26. 같은 방법으로 7,000만 원, 2017. 5. 30.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내역 1. 입금증 1. 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4년(이득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학동기인 피해자에게 부유층과의 인맥을 과시하여 신뢰를 얻고 비밀 투자모임을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실제로는 사업자금과 자녀 유학비용에 사용한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4,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아 3,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또는 미다졸람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던 중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후 피로가 풀리는 느낌 등을 받자 프로포폴 등에 대한 의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9. 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사실은 아픈 곳이 없음에도 프로포폴 또는 미다졸람 등을 투약 받기 위해서 그곳 성명불상의 의사에게 마치 위 통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의사로 하여금 수면내시경을 실시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또는 미다졸람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처방내역 1. 수사보고서(미다졸람 및 프로포폴 가격, 부작용 등 자료 첨부), 가격 및 부작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번 기재 각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 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71번 기재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56,238원 = 39,900원{700원(미다졸람 1회분 5mg 가액) × 57회} + 16,338원{1,167원(프로포폴 1회분 5mg 가액) × 14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및 프로포폴을 투약해 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울증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단약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6. 피해자 B(개명 전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의 집기류 일체를 4,000만 원에 양도하는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 등에 대해 담보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반하여 2013. 5.경 성남시에서 동생 F을 통해 그 무렵 위 E의 집기류 일체 등을 성명을 알수 없는 G 사장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업양도계약서 사본, 채권(임대차보증금)양도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9.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강원 인제군 H 및 I 토지(이하 'J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2013. 5. 22. 피해자에게 J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위 1억 4,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4,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포함한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채무의 정산을 마치기로 하여 범죄사실 기재 양도담보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E의 집기류 일체 등을 매도하였다고 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9. 9.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3. 말까지는 월 500만 원을, 2012. 4.부터 원금 반환일까지는 월 600만 원을 이자(수익금)로 지급하기로 약정(투자약정서, 증거기록 166쪽)하였으나 2011. 10. 5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 이를 지급한 바 없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회 지급하였을 뿐이다), J 각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4,116만 원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3. 5. 22. 피고인으로부터 J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위 차용금 1억 4,000만 원의 미지급 원리금채무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만 하더라도 매매대금액 2억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산서의 작성, 교부를 요구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억 4,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해서만 정산을 마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매매 당시 동석하였다는 K의 진술 등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원금만 하더라도 4,000만 원으로서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시가 등을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범행 전후의 행태가 좋지 않은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부지에서, 재건축 사업진행을 위하여 F에 있는 시가 11,733,300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인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등 4개동의 건물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북구 D 일대 28,753m²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서 등에 회답하지 아니한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해자 등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0586)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의 제1심에서 피해자는 E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조합에게 대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건물을 인도하며, 인도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진 사실, E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상태에서 피해자 앞으로 제1심 판결에서 감정을 통하여 정한 매매대금을 공탁한 뒤 제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하여 건물에 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완료하고, 재건축 시공사에 건물의 철거를 요청하여 건물을 철거한 사실, 인도집행 당시 피해자 등이 건물을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E조합의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피해자에게 송달된 때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점,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으로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철거한 점, 주택재건축정비사업허가 취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철거될 처지에 있었고 당시 건물이 실제 사용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철거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 3층에서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점에 있는 소방용 비상구가 손님들의 이용이 많은 흡연실과 접해있고 비상구 문을 열면 높이 7m 85cm 상당의 아래 지면으로 바로 추락하게 되어있으므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비상구가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하고, 추락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며, 비상구가 제대로 닫혀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비상구 안전 관리를 허술하게 한 과실로 2014. 4. 12. 23:34경 손님인 피해자 F(여, 20세)이 일행인 G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비상구 앞 통로로 걸어가 비상구 문에 몸을 기대다가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비상구 문이 활짝 열리는 바람에 그대로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종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사고 당시 사진 1. 일반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상구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인당 보험 한도액 5,000만 원의 사업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보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도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6:4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교복을 입은 채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3)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교복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위 치마가 피해자의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 피고인이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5일 밖에 지나지 않은 2018. 6. 23. 이루어져 피해자의 기억이 선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CCTV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에 의해 피해자의 치마 아랫단이 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뇌병변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판단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뇌병변 3급의 장애인으로서 파킨슨병 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9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1: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역 내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엉덩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그 범행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각 첨부자료 포함) 1. 청구전조사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첨부자료 포함)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7.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 내용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2011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형을, 2013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역 내 대합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7. 9. 19.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