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여, 24세) 등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8:10경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H모델 208호에 찾아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서 출근시킨다는 명목으로 위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방 안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운 후,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눕힌 다음 키스를 하려고 하므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침에도,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6413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선불금 900만 원을 받고 2014. 5. 1.부터 F다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F다방의 사장님으로 알고 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H모텔 208호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러 왔고, 피해자가 "제가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가게를 가겠다."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문을 잠깐 열어보라. 괜찮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원피스만 입고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에 들어온 피고인과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 쪽으로 누웠고, 물을 마시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서 피해자의 몸이 뒤로 약간 젖혀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어나 앉았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빚은 얼른 갚고 일 해야지. 일 열심히 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였으며, 갑자기 오른팔을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도 같이 누워 피해자를 껴안은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며 발버둥을 치는데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배까지 올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린 뒤 "금방 끝난다.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사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지를 주면서 닦으라고 하고는, 다방 직원을 태우리 가면서 "출근시간 늦지 말고 나오라."라고 말한 뒤 방을 나갔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혼자 있다가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를 했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208호실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출근 안하냐고 하여 화장실에 있다고 둘러대며 돌려보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방문을 심하게 두드리니까 모텔 여자 사장이 올라왔다. 피고인이 모텔 사장에게 키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때서야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모텔 업주인 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문을 시끄럽게 두드린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제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라는 전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배치된다.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문을 열어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텔 1층 냉장고 앞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모텔 2층으로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태연하게 전화를 할 뿐 전혀 다급해 보인다거나 우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모텔은 평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이 제출한 위 모텔의 CCTV 사진 및 동영상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사건 직후 모텔 주인 등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모텔을 나갔다가 다시 태연하게 전화를 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모텔로 들어와 의 옆을 지나친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나가면서 다방에 늦지 않게 나오라고 말했고, 잠시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출근을 재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면, 자신의 범행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피하거나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염려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과 같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행동하며 피해자를 다시 데리러 오는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같이 앉아 담배를 피우다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한번 해도 되냐?"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를 한 시간은 2분 정도로 짧았는데,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안에다 사정하지마. 약 넣었으니까 사정하면 안 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특히 음부에 질정을 넣었다는 점과 같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위 진술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F다방에서 선불금으로 받은 돈을 이미 전부 소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F다방 사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선불금 채무를 면제받거나 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한 번도 거친 적이 없고, 당심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된 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2015. 2.경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고 행방을 감추었다. 피해자가 소재불명이고 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 및 의문점이 많아, 공판정에서의 탄핵기회도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진술조서 등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