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종량제봉투 등 비닐봉투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비닐봉투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C복지회(이하 ‘복지회’라고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무총장, 피고인 B은 복지회의 본부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복지회는 2013. 7. 11.경 D기관의 의뢰를 받은 E기관과 사이에, 복지회가 '마트용 물품봉투(2종)'을 계약금액 3억 4,400만 원에 D기관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7. 16.경 F이 운영하는 'G'과 사이에, G이 복지회에서 마트용 물품봉투 원재료인 HD 127.7톤을 공급받아 마트용 물품봉투(2종)를 생산하여 D기관에 납품하되, 복지회는 임가공대금을 원자재인 HD로 대납하면서 운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3년 7월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복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I에게 E기관과의 ‘계약금액 3억 4,400만 원인 마트용 물품봉투(2종) 물품구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복지회를 운영하는 데 D기관에서 마트용 물품봉투 납품을 수주하였으니 원자재인 HD 168.7톤을 평택에 있는 G로 납품해주면 우리가 D기관에 2013. 9. 9.경까지 물품봉투를 납품하기로 했으니 물품봉투를 납품 완료해서 D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HD 대금 합계 3억 18,927,4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복지회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HD 168.7톤 중 127.7톤으로는 위와 같이 G을 통해 마트용 물품봉투를 제조하여 D기관에 납품한 후 그 HD 127.7톤 대금 2억 40,904,400원 상당은 D기관의 선지급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지만, 나머지 HD 41톤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8. 13. D기관으로부터 위 물품봉투 대금 선급금으로 1억 7,200만 원을 지급받아 2013. 8. 16.과 8. 29.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1억 20,385,000원 상당만을 지급한 상태로 이미 공급받은 HD 127.7톤 대금에 대한 미지급 액수만도 1억 2,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그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나머지 HD 41톤을 공급받더라도 D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나머지 물품대금 1억 7,200만 원으로는 HD 41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경 위 I에게 위와 같이 HD 41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평택시 J에 있는 'G'에서 78,023,000원 상당의 HD 41톤(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복지회의 사무총장으로서 행정업무, 외부영업업무 등을 하였을 뿐, 복지회의 자금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사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 등과의 계약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건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복지회의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사업단장인 K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 영업업무를 하였을 뿐, 복지회의 경영이나 자금운용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건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복지회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체결 및 그 대금집행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선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 K의 증언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복지회의 직원인 영업본부장으로서 주로 영업업무를 하였을 뿐, 복지회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여 복지회의 경영상황이나 자금사정 등에 관하여는 이를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의 물품 계약 및 납품, 대금지급 등에 관하여도 사업단장인 K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독자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복지회의 의사결정이나 자금집행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복지회의 경영 및 자금사정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복지회의 사무총장으로서 법인 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대내외 업무를 하였으나, 대외적인 계약이나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사업단장이자 실질적인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K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1쪽의 사업약정서 등 참조), 피고인 A은 F(G) 및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당시 그 자리에 있기는 하였지만, 계약내용은 K 및 피고인 B과 피해자 회사 직원 사이에서 결정되었고, 위 피고인은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K의 증언 등), 특히 이 사건 물건은 복지회가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를 납품받고 그 대금도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추가로 발주하여 납품받은 것인데, 그 업무는 K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 A은 이를 알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의 각 진술, 증인 K)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또한 복지회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및 납품, 자금집행 등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당시 복지회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복지회는 D기관으로부터 물품봉투를 3억 4,4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원료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HD 127.7톤을 대금 240,904,400원에 구입하기로 하였고, G에 봉투 제조에 필요한 용역대금 6,9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복지회가 지급받을 대금에서 이들 비용을 공제하고도 약 3,300만 원의 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복지회는 D기관에서 2회에 걸쳐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HD 127.7톤의 대금 240,904,400원을 2013. 9. 23.까지 모두 지급한 점(수사기록 334~340쪽), 복지회는 당시 D기관에 납품하는 위 물품봉투 외에도 여러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봉투 제조 등을 수주하여 납품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복지회의 2013년 사업수입은 4억 4,000만 원 정도로서(수사기록 108쪽), D기관에 납품한 위 물품봉투를 제외하면 1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회가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물건을 납품받은 이후인 2013년 9월 이후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복지회가 이 사건 물건을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복지회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 이 사건 물건을 납품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