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10. 30.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논산시 소재 조직폭력단체에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F(남, 43세)은 논산시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11. 19. 02:11경 위 H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영업시간이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 카운터 주변 탁자 위에 있던 조이스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향해 2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싸움 소리를 듣고 이에 가세한 피고인 B은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양발을 손으로 잡아 끌고, 계속하여 피고인 D은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F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걷어차고,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의 폭행이 주춤해진 틈을 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등, 상해부위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피고인 A, 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다수 있다. 동종범죄로 출소한 지 약 반 년 만이자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을 시작하였고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사건 당시의 영상과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그로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 각 징역 10월, 피고인 D, E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두 차례나 있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에 가담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이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상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 피고인 D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피고인 E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내리라고 지시하였으며 선풍기로 피해자를 내리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끌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쉽게 폭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끌어내리기 전에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E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3.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폭력에 대항하여 함께 폭행을 행사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칼로 A를 찔러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수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본인도 큰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