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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1996. 이후 조현병으로 C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여 왔는바, 환청, 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8고단294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3. 19: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88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들고 그곳 마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 1대를 펜치로 내리치고, 펜치로 전선을 자르고, 계속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밥솥, 전화기의 전선을 펜치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던 중 이를 말리던 직계존속인 위 피해자에게 "니가 아버지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펜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꽉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142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5. 07:30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건물 주차장 입구안에서 위 건물주인 피해자 G(50세)으로부터 주차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5. 07: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노숙자가 나가지 않고 떼를 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서울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31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다가가자 I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던져 I의 왼쪽옆구리를 맞추고, 발로 I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169 피고인은 2018. 8. 9. 16:40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K' 건물 뒤편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부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의뢰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 내역 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18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재물손괴 사진) 1. 문서제출명령회보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18고단3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문서제출명령회보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18고단4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망상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29

범죄사실 1.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3. 11:1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쉼터에서 피해자 B(63세)가 평소 자신을 업신여겼다는 이유로 B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일로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6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 11: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 이 씨발놈들아,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이새끼들아, 니 부모님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로 복용하던 약도 먹지 않아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경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C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2017. 12. 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최근 3년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2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안삼거리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전방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BMW 520d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520d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 4,787,478원, G BMW 520d 승용차의 수리비 약 4,662,400원, 합계 9,449,87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H의 진술서 1. 입원확인서, 진단서(F, H, D) 1. 각 견적서, 수사보고(차량사진)[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피해차량의 파손상태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량 탑승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나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피해자 D,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부친이 위독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과실로 판시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판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BMW 520d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BMW 520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BMW 320d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BMW 520d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살피건대, J이 위 사고 당일 경찰에서 진술서에 "이 사고로 몸의 이상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고 기재하였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수리에 관한 견적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 직후 J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D, F,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마지막 부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를 "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가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 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인가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를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승용차는 위 제4조 제1, 2항이 정한 L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D, F,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상)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무실의 임대료가 부족하다. 일주일 정도 쓰고 변제하겠다. 만약 돌려주지 못하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아파트는 추가 담보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고소장을 써주는 대가로 3,476,000원을 교부받았고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 점,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3,476,000원 중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인지대금 47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 등으로 밝혀진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 1,000만 원을 대여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관계가 계속되었고 일부 피고인이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작성해준 차용증에는 대여 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추가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8.경 불상지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16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3. 4. 15.경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0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강원도 정선군 소재 정선카지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위 전당포 운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위 전당포 운영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통지서 1. 내용증명-2016. 8.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한내교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탕정면 명암리 방향에서 배방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오른쪽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자전거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양측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촬영자료, 각 CCTV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승용차가 2차로로 조금 넘어 와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 이받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 덮개가 파손되어 도로에 떨어지고 피해자 자전거의 프레임이 깨지는 정도에 이르는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고로 바닥에 넘어진 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보유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 및 의무보험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23. 01:18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피고인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 운전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는 효력발생일이 2015. 8. 20.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 유효기간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3일 전인 2016. 8. 20.에 만료된 점, 이법원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KB 손해보험에 보험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사실에 관하여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 차례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음에도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0:30경 면목역 근처를 진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49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CCTV 재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42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4.경부터 단속당시인 2017. 3. 24.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준보전산지 3,327.6m²(축사 등 건축물 13개동 2,907.6m², 임야 지반정리 420m²)에 가설건축물인 축사와 컨테이너 창고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흑염소를 사육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 위반 피고인은 2013.경 위 제1항 기재 임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인 강파이프구조 축사 1동(연면적 합계 429m²)을 건축하여 흑염소 축사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경부터 20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면적 1,785m²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1. 가축사육업 등록증 1. 항공사진, 시설물설치 사진, 위성사진, 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보전산지 외의 산지),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무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 전용 행위와 불법 가설건축물의 축조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3,327.6m²로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원상회복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지가의 상승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흑염소 사육을 위해 본건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5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이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전화를 편취한 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8. 24.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 요금은 우리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인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그 다음날인 2018. 8.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35,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가입 신청서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밤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의 편취금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및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N, 가동 301호에 있는 O㈜의 실질적 대표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각 위 회사의 과장,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부장,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위한 일명 '딱지건설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포함한 착공신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이하 '착공계 세트')를 불상의 '건설회사 양도양수 컨설팅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일과 건설업면허를 불상의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고자 하는 건설사 대표 및 관련자로부터 대여 의뢰를 받는 일을 담당하고, 위 회사 직원인 B, C, D,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착공계 세트'를 무면허 건설업자 또는 건축주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6.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O㈜의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P이 설립한 ㈜Q의 '착공계 세트'를 받아 O㈜의 직원인 B, C, D, E으로 하여금 무면허 시공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위 무면허 시공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Q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O㈜에서 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알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A이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위한 일명 '딱지건설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포함한 착공신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이하 '착공계 세트')를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고자 하는 건설사 대표 및 관련자로부터 대여 의뢰를 받아오면, 위 A이 구매하거나 부탁받은 '착공계 세트'를 무면허 건설업자 또는 건축주에게 전달하여 위 A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6.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A이 P이 설립한 ㈜Q의 '착공계 세트'를 무면허 시공자들에게 전달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위 무면허 시공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Q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시공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O㈜의 사무실에서 위 '착공계 세트'를 받아 위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 현장 등지에서 위 무면허 시공자들에게 전달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송치기록 사본, 건축공사현황(Q)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C, D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 범행으로 인하여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또는 원룸 등에 대한 부실시공이 초래되는 등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얻는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 범행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E의 경우 이전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O㈜의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그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1.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C 전시사업부 소속으로 전시물 확보 등의 업무를 하던 중 2018. 9. 21.경부터 C의 총무, 인사, 재무, 시설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지원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C의 운영비 관리, 예산지출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C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영지원부 부장용 기관 공인인증서와 팀원용 기관 공인인증서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에서 예산지출 업무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ERP'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F)로 1,950,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 'I'이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입금용 계좌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G은행 계좌(K)로 순차 송금하여 인터넷 도박의 도박자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C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474,433,200원을 인터넷 도박의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7. 6.경 제1항 기재 C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M)'에 접속한 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입금용 계좌인 유한회사 N 명의의 D은행 계좌(P)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게임에 베팅하여 승리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배시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입금용 계좌에 총 825회에 걸쳐 합계 1,002,335,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받아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기관 계좌 입출금내역(A), 기관 계좌 입출금내역(집행내역) 1. 'R' 도박사이트 로그인 캡쳐화면, 'S' 도박사이트 로그인 캡쳐화면, 'L' 도박사이트 로 그인 캡쳐화면 1. 피의자 명의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의 T조합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4억여 원의 공금을 상당 기간에 걸쳐 횡령하여 도박에 탕진한 점, 도박 총액이 10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장기간의 자유형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범행 발각 당시부터 책임을 감수하는 자세를 보이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 중 145,833,200원(2018. 11. 23.까지 발생한 부분)은 전부 회복된 점, 횡령 범행의 범의는 '당초부터 계획되었거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된 것'이라기보다 도박에서 입은 손해를 공금을 이용한 도박으로써 만회하려는 시도의 연이은 실패에 따라 단기간에 크게 증폭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의 대부분이자 미회복 피해의 전부인 328,600,000원에 대한 범행이 마지막 이틀에 집중되었음), 피용자 1인의 집중적·반복적인 거액 입출금을 제어할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지 못한 피해자 측의 실책도 범행의 지속과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많은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도박의 기간과 횟수(약 5개월간 825회)가 상당하고 그 자금(총 10억여 원)이 거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도박의 습벽으로 인하여 도박한 사실을 이 사건 공판에서 자인한 점, 피고인이 2016. 3. 8.부터 같은 해 4. 21.까지 도박중독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도박 빚 문제를 겪은 점, 피고인이 근무시간에도 휴대전화로 도박을 하고 5개 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습성의 존재가 매우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도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6.경 이전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도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검사도 원래 상습도박 혐의로 송치받은 이 사건 도박 행위에 이런 사정들을 근거로 도박 혐의를 적용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15쪽) 등을 고려하면 앞의 사정들만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도박 습벽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도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40

범죄사실 C은 포크레인 기사, 피고인 D은 건설현장 노동자이다. 피고인 및 C은 피해자 E(61세)와 함께 2013. 11. 21. 16:28경 여주시 F에 있는 G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플륨관(가로길이 2m, 세로길이 80cm, 높이 70cm, 무게 990kg의 콘크리트로 된 수로관) 45개를 화물차 적재함에서 지면에 2단으로 쌓아 내려놓은 후, 2단에 있던 것을 지면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C은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플륨관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작업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플륨관의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포크레인 와이어 후크를 플륨관에 붙어있는 인양고리(철사로된 고리 2개)에 거는 일을 하게 되었으므로 인양고리 2개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후크를 인양고리 2개에 모두 연결하여 인양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은 인양고리 2개 중 1개가 플륨관에 낮게 붙어 있었음에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인양고리 1개에만 포크레인 와이어 후크를 연결하고, C은 피해자가 포크레인 뒤쪽 3m 지점에 있었음에도 플륨관을 들어 옮겼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과실이 경합하여 인양 고리가 끊어지면서 플륨관이 떨어지며 옆으로 굴러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8: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세)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왜 내가 사라져줘.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