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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2019고단5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0. 14:12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검정색 캐딜락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10. 14:13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링컨컨티넨탈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00만원(오만원권 지폐 500매)을 몰래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8.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3. 2017. 1. 26.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18:21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 내 100 만원권 수표 2매, 현금 39만원, 상품권 10만원권 4매 등 합계 279만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21:39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시동을 켜 놓은 채 차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둔 피해자 P 소유의 Q 벤츠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콘솔박스 내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0만원, 블랙박스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품이 들어 있던 돈 봉투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털이 미수 여죄 확인 - CCTV 자료) - 여죄 사건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 해당 사실) -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내 유류된 모자 등 감식의뢰 관련), 현장사진, 차적조회,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사진 등 첨부), 감정의뢰회보(모자) 1. 각 수사보고(탐문수사 등), 도주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수표 번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절도죄와 2017. 7. 1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4의 각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2~4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상당한 점,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벌을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판시 제1, 2, 4의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판시 제3의 범행(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3. 00: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 근처 골목에서, 피고인의 누나와 동거생활을 하였던 피해자 E(37세)와 술을 마시다가 지명수배되어 있는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골목으로 끌고 가 떨어져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열상,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13. 01:00경 인천 남구 주안6동에 있는 석암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절취금액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대전 쪽에서 오송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청주 쪽에서 홈플러스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8,423,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2014. 9. 7.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역 8번 출구 앞길에서, F로부터 필로폰 0.5g 가량을 건네받고 40만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은 E와 함께 2014. 9. 7. 04:00경 수원시 권선구 G건물 1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 C이 거주하는 'H' 식품회사 기숙사에서, 물이 반쯤 채워진 페트병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가량을 놓고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해 연기가 빨대를 통해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고, 나. 피고인 C은 2014. 9. 7. 13:00경 위 가항 기재 기숙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가열해 연기가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O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각 매매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 A, C은 자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O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10. 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유지(웅덩이)} 중 약 300~500m²에 덤프트럭 50대 분량의 토사를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22쪽), 수사보고서(제35쪽), 수사보고(제39쪽) 1. 고발장 1. 불법매립 지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접한 피고인 토지의 토사 유실 등을 막고자 이 건 범행에 이르렀고, 매립한 부분을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1:30경 대구 북구 검단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국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C 차량에 등유를 싣고 다니면서, 2013. 3. 7. 20:20경 경산시 D에 있는 E출고장 앞 삼거리에서 앞번호 불상 F 화물차량 성명불상 운전자로부터 리터당 1,300원을 받고 등유를 주유하고, 같은 달 8. 15:00경 경산시 G 소재 H화물 차고지에서 I 화물차량 운전자 J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등유 80리터M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등유를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검사결과송부 1. 수사첩보 보고서(가짜석유 화물차량 주유내사) 1. 내사보고(가짜석유 또는 등유 주입 현장확인에 대해, 차량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병든 노부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북문대로에 있는 수완화물차매매신단지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완화물차매매신단지 방면에서 수완PGA골프연습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수완PGA골프연습장 쪽에서 산월교차로 쪽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세피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3. 3.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공소제기 후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에 있는 에스오일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강화대교 방면에서 강화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강화읍 방면에서 강화대교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중앙선을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E병원에서 치료 중 2013. 6. 18. 01:11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해로 인한 외상성혈흉,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크게 작용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J 마을버스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3: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23 효성 JC 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성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로 뛰어 가는 것을 발견 하였으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버스를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근접 운행하여 위 버스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위 버스의 우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다리의 절단 또는 무릎 관절의 장애가 남는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협조의뢰 및 그에 따른 회시 1. 담당의사의 진료결과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와 사망자의 수혈거부로 인한 인과관계 감정의뢰, 감정톡탁 회신의 건 1. 사고 동영상(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어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수혈거부로 사망한 후 피해자의 부모가 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작용한 점,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1. 28. 03:35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현금 및 체크카드 잔고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2병ㄴ 88,000원, 윈저 양주 1병 130,000원, 소주 1병 10,000원, 안주 4개 120,000원, 룸비 40,000원, 봉사료 140,000원 등 합계 5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4.03: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위 마트 경비용역을 담당하는 E회사 직원인 피해자 F(남, 22세)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마트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너는 뭐야."라고 소리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복부 부위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0. 4. 03:40경 위 제1항 기재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경비용역업체 직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H(남, 51세)이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데, 왜 사람을 때리느냐"고 하며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7. 6. 04: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성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사실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E(32세) 및 경찰대 소속 교육생 F(21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 E(32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경찰관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7. 6. 06:4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의 감시를 피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의자 대기실 의자 등받이 부분에 불을 붙여 경찰관 6명이 현존하고 있는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의자가 연소되는 냄새를 맡은 경찰관들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관련) 1. 각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폭행죄: 징역 8월 이하[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4월 이하[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다.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며 경찰대 소속 교육생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피의자 대기실 의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경찰서 사무실을 소훼하려고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의 위험성도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8회, 집행유예 2회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위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의자 표면이 약간 그을리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만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1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3.00: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16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D(16세), E(16세)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계속 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광주 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D, E에게 몽둥이를 가지고 오라고 시킨 후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3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D, E이 나무몽둥이를 구해오자 나무몽둥이로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를 20여 회 때리고, 피해자 D에게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다음 바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E에게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후 발로 배부위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피해자 D, E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부위사진자료, 범행도구사진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도구를 이용하여 심하게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 자폭행등)죄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뒤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이에 상고하여 2013. 7. 3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1:3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대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2012고합457호, 2012고단2299호 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과거 형사처벌 전력,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0:2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풍년떡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킴스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4부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59

범죄사실 [2013고단4359] 피고인은 2013. 6. 23. 00: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가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60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무릎 등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992] 피고인은 2013. 9. 5. 01:1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29세)이 운영하는 'I' 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사진(상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폭행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10. 28. 04:42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에서 제2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5. 17. 96고약268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경부터 2013. 5. 27.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한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경 불상의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대금 중 일부인 26,000원을 횡령하여, 그 무렵 광주 시내 일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합계 22,519,0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확인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회수된 대금 등을 횡령하여 온 점, 피해금액이 2,250만 원 상당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 1회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이미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고(다만, 그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3. 7. 8.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주지 않은 월급 139만 원 및 피해자가 2013. 6. 20.에 송금한 200만 원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7. 18. 인출한 200만 원, 2013. 7. 10. 송금한 200만 원, 2013. 11. 11. 송금한 100만 원, 2013. 11. 14. 송금한 100만 원, 2013. 11. 17. 송금한 2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성실히 횡령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약사(면허번호:F)이고, 피고인 B은 약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두 사람은 함께 1999.경부터 2009. 4. 30.경까지 부산 연제구 G에서 H약국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약국 운영이 어려워지자 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친인척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아는 병원에서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피고인 B은, 사실은 I이 위 H약국 인근에 있는 J의원(대표자: K)에서 2006. 10. 18.부터 2008. 11. 14.까지 총 24일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이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원외처방전을 발급해줄 것을 위의원 관계자에게 요청하였고,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총 725일분의 약을 조제, 투약한 것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93 만 1,490원을 청구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6. 10. 1.부터 200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2,030만 1,917원의 요양급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H약국 건강보험 부당청구 명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청구 요양급여금 전액을 환급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3, 01:15경 속초시 먹거리길 소재 속초세무소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5경 같은 시 먹거리5길 20에 있는 별미곱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 도로를 가르텐비어 쪽에서 마포갈매기 식당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나 차량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등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번호판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752,8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사진,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3회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연이어 4차례 대물사고를 일으켰고 그중 1회가 이 사건 대인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임)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검거 이후의 행태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