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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3.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양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20:30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 앞 4번 국도까지 약 60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중앙분리대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최근 16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79

범죄사실 2019고단9379 1.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도 광고를 낸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치 중고 자동차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교부받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대금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실제 판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이 잘못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입금된 금원을 돌려받는 소위 '자동차 매도깡'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 중고차 거래 사이트 DM에서 아우디 A6 차량을 3,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피해자 DL이 낸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 14:30경 인천 서구 BJ에 있는 'BK'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차량을 3,420만 원에 매입하겠다. 내가 딜러이긴 한데, 내가 직접 운행할 것이다. 보험료가 비싸서 상사 명의로 매입을 하겠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니 인감증명서와 차키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감증명서와 차키를 이용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주)DN 상사 소속 DO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DO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CT계좌로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액 42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사 명의로 매입을 하다 보니 통장 금액이 맞아야한다. 통장에 3,420만 원이 찍힌 다음에 다시 통으로 나가야 한다. 3,00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3,420만 원을 바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소위 '자동차 매도깡' 범행을 계획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및 건네받은 대금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원래 약속한 매입대금 3,4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20만 원 상당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F, DQ와 함께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DP에게 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필요로 하는 돈보다 많은 대출을 받게 한 후 일부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F, DQ는 2019. 2. 22. 부천시 DR에 있는 DS 옆 도로에서 피해자 DP을 만나 "BD가 은행 직원인데 곧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300만 원 이상 대출 실행을 해야 한다. 300만 원 대출을 실행하여 100만 원만 빌려 쓰고 나머지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은행 직원인 BD에게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을 우리에게 줘야한다. 은행 직원이 오면 계약서를 쓰면 되고, 너는 결과적으로 1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BF, DQ는 피해자가 대출받는 금원 중 일부를 편취하려 한 것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 BF, DQ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실행 어플 'DT'를 설치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뒤 어플을 통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D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423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DK이 'DU 쏘나타 차량을 16,50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A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 14:00경 인천 미추홀구 DV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차량은 (주)DW에 매도하고, (주)DW는 피해자에게 매수대금 12,000,000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이 잘못 지불되었으니, 입금된 12,000,000원을 송금해주면 차량매매대금 16,500,000원을 한 번에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2,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피해자에게 16,5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5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D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D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Y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판시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유사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3.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인터넷 E 어플에 접속하여 마스크 50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약속한 마스크를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1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3.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104,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소개팅 어플 스윗미를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인 채로 피해자 B(여, 20대)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서로 실제 만난 적은 없으나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잠시 돈을 빌려 사용한 후 금방 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41,12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피해금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수사보고(이체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9: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해자 C(남, 50세)의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와 무릎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1. 합의서(C,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8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준혁(기소), 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모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9.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뒷편 주차장에서 대구 북구 E에 있는 F사거리까지 위 승용차를 약 250m 운전하여 온 뒤, 위 F사거리를 매천교 방면에서 G 정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면서 방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대구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매천초등학교 사거리 방면 차량 진행 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개인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택시승객 피해자 J(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H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승객인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음주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물품대금의 수수료 지급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2. 하순경 경산시 하양읍 화물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C), 자필진술서(C),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1)는 동 영업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문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9. 11. 7. 17:41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B'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초과 1) 피해자 C는 이 사건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근무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콩가루 집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안면 부 등에 들이밀고 부딪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대방의 물리력 행사를 방어하는 최소한도 보호방위 내지 공격방위 수단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에게 부딪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나. 사건 당시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기록 60면 CD ch03_20191008174059. mp4 내지 ch03_20191008181904.mp4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시간 가게에 머물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급기야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치자 화가 나서 자신의 이마를 피해자의 안면부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다툼의 경위,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모친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위력을 가하지는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이 없어 정당방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82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세진(기소), 박진섭(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해성 담당변호사 송효원 판결 선 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교회는 원로목사 C과 현 감독권자인 목사 D을 인정하며 이들을 따르는 교회파와 위 C 측에 반대하면서 그의 퇴진을 주장하는 개혁파로 분열되어 있는데, 피고인, E, F은 교회파 소속 교인들이고, 피해자 G는 개혁파 소속 교인들이다. 피고인과 E, F은 2018. 11. 11. 11: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B교회 금천예배당 입구에서, E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밀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그곳 주차장 쪽으로 힘껏 밀어내고, 이에 가세하여 F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그곳 주차장 쪽으로 힘껏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CD 첨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교회 시설을 장악하려는 피해자 측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전후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긴급성, 보충성, 상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연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8.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수원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화물택배 영업소에서, 성명불 상자로부터 카지노 환전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 계좌(C)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20매, 금융거래정보회신(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8:50경 충북 B 앞 C 국도와 연결된 농로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와 연결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국도를 통행하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위 C 국도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포터II 윙바디 화물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랙터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전복된 피해 차량을 도로 옆 가로수를 다시 들이받고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1년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11번 및 12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 및 12번 척추 부위가 후만각 22도로 변형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51

범죄사실 [2020고단4251] 피고인은 2020. 5. 19.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J'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390,000원을 주면 위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의 3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691,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22] 피고인은 2020. 5. 25. 20:5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중고거래 앱 'AM'에 문화상품권 5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상품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4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AP 계좌(A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4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각 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및 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및 이체내역서, 각 사이버 범죄신고, 각 사기 피해글 1. 각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AL),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AL; 2020. 5. 12.A2020. 6. 9.),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AL; 2020. 5. 3. ~ 2020. 8. 3.), 계좌거래내역(AR AS), 2 계좌거래내역(AR AS; 2020. 5. 10.2020. 6. 10.), 계좌 거래내역(AR AS; 2020. 5. 1. ~ A2020. 8. 3.), AT 거래내역(2020. 5. 5.- 2020. 8. 3.), AT 거래내역(2020. 8. 4. ~ 2020. 9. 9.) 1. CCTV 영상 캡쳐화면, 체포 당시 가방에 들어있던 통장, 체크카드, usim 등 사진 [2020.7 (14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문자내역, 판매 게시글, 송금내역, 계좌내역 1. 수사보고(범행 사용계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O O UU: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U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음) O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 및 1회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태 어떤 피해자의 피해도 보전해 주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 피고인의 거듭된 거짓말에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8.20:3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 식당에 들어와서 술에 취한 채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테이블을 차지하며 직원과 손님들에게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 못했냐.'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바로 직후에 위 1항의 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2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앞에서 위 1항의 피해자의 좌측 턱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7. 10.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2. 9.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2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 22: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카드 또는 현금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달리 수익이 없어 추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황도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01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원주시 일원에서 함께 노숙자 생활을 하던 F와 2020. 8. 5. 10:3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고량주 1병)과 음식(자장면 1개, 짬뽕 1개)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F와 2020. 8. 9. 10:0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소주 1병, 막걸리 1병)과 음식(과일 1접시, 공기밥 2개)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사건 형기 종료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B,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7.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11:10경 전북 부안군 B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약 20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치아로 무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 니들이나 불어 임마. 측정 안 해 임마!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가래침을 위 G의 얼굴 부위에 2회 뱉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사진 및 cd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물고 운전을 하다 간신히 좌회전을 하여 차량을 공터에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걷다 주저앉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혀가 꼬인 상태에서 경찰관의 어깨를 치며 너나 불어라 하며 행패를 부린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매우 크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음주운전으로 2002. 5. 27. 벌금 100만 원, 2003. 1. 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4. 7. 2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8. 7. 3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011. 12. 7. 벌금 2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4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설제민(공판) 판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22:35경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3.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낚시터"를 경영하는 낚시터업자이다. 낚시터업자는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종(수산자원의 이식(정글)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종 등 방류 금지 어종)을 낚시터에 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점성이(대) 6kg를 D으로부터 공급받아 C낚시터에 방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2.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강도다리 등 총 305kg(약 3,630,000원 상당)을 C낚시터에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이식승인 수입어종 점성어 등 4종 방류량 확인) 1. D으로부터 회신받은 거래명세표(2019. 1. 1. ~2020, 1. 12), 이식승인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와해할 수 있는 범행인 점,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 미이식 승인 어종을 방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4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20. 4. 2. 19:4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짜장면세트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18. 경부터 2020. 4. 1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22. 21:15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허니콤보 치킨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불능력을 의심하여 주문에 따라 조리된 치킨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3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호(국선)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3:2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홍(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4.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0:05경 부산 연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8 절도, 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오흥식(공판) 판결선고 2021. 4.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3. 15:3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6,300원 상당의 고기 손만두 1개, 8,200원 상당의 떡갈비 1개, 7,500원 상당의 김말이 1개, 1,700원 상당의 프링글스 2개 합계 25,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72,6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8. 22:3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주류를 절취하던 중 피해자 G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준강도 관련 피해자 G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