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부터 D, E 경남지역 보도국장으로 근무하다 2015. 10. 1. 위 신문사로부터 취재활동 전면금지 통보를 받았고, 경남 산청군에서 대리운전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공갈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8. 중순 밤경 산청군청 소속 5급 공무원인 피해자 F(54세)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10:00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산청군청 3층 G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기자 명함을 건네주면서 "어제 대리운전을 하면서 머리를 맞았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방송에 내 보내겠다, 돈 100만 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겠다."라고 하여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거나 형사사건화 하여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11:00경 산청군 H에 있는 I다방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2. 중순 설 연휴 무렵 진주시 촉석로에 있는 진주서부시장에서 피고인의 처가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다 솟아오른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되자 이를 빌미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4.경 가로수를 관리하는 진주시청 K 실무자(7급)인 L에게 수차례 항의전화를 하고, 2015. 2. 24. 13:00경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K 사무실에서 위 L과 그 상급자로서 담당 계장(6급)인 피해자 J(58세)를 만나 기자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M 보도국장 A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대리운전을 하고 내 처는 영어 학원을 하는데 당신들이 가로수 관리를 잘못해서 처가 얼굴을 다쳐 학원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일이 언론에 나가면 당신들 다친다, 징계를 받게 된다, 처가 다쳐서 영업을 하지 못한 것과 내가 대리운전 영업 못한 것 일주일 치를 계산하면 3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거나 징계사건화 하여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 14:43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N)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2015. 2. 24.경부터 같은 달 27.경 도로를 관리하는 진주시청 P 실무자(7급)인 피해자 O(여, 46세)에게 10여 차례 항의전화를 하고, 같은 일시경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P 사무실에도 수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기자 명함을 건네주면서 "내가 M 보도국장인데 내 처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입술을 다쳤는데 치료비와 보상비를 내 놔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산청군수하고도 절친한 사이인데 언론플레이를 하게 되면 당신들 공무원은 다친다, 담당공무원들은 징계도 면치 못할 것이다, 처가 다쳐서 영어학원을 하지 못하고 나도 대리운전을 못했는데 그 보상으로 300만 원을 달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며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거나 징계사건화 하여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 15:5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N)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건설 및 폐기물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Q(60세)가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작업 공사현장에서 현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인부들에게 안전모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보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1. 09:30경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지붕교체 공사를 하는데 펜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인부들 방진마스크와 안전모도 쓰지 않고 무슨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느냐,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겠네, 펜스를 설치하지 않아서 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여기 사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가면 감당 할 수 있겠나."라고 하여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지역 주민의 민원제기로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 1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산청군 R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 안에서 봉투에 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T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S(45세)이 신축한 도장부스 건물(신축비용 약 2,000만 원)이 의령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13:00경 경남 의령군 T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자동차정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자 명함을 건네주면서 "(도장부스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니까 철거해야 한다, 신문사로 제보가 들어 왔다, 나는 중앙부처 U, V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전화 한 통이면 연락되고, 대표님에게 힘 한번 실어달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힘을 실어 준다, 나는 조폭도 겁 안내고 한번 내 눈 밖에 나면 끝까지 보복하는 성격이라 나에게 부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내가 신문사로 제보한 사람을 만나 군청에 민원이 안 들어가게 해 줄 수 있다."라고 하여 도장부스 건물에 관하여 불법건축물로 민원이 제기되어 건물 철거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봉투에 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15.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앞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도장부스 건물에 관하여 불법건축물로 민원이 제기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더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종전에 그 일은 내가 민원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라고 하고 앞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봉투를 내밀면서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나 말고 2명 더 있다,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돈이 필요 없더라도 그 2명은 챙겨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봉투에 든 현금 50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8. 15. 20:07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더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생, 어머니 별세하셨다, 어려운 부탁 하나 해야 되겠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350만 원이 부족하네, 부탁할 사람은 동생밖에 없다, 장례 끝나고 와서 돌려줄게 한번만 도와 주겠나"라는 문자메시지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N)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요즘 경기가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준다, 150만 원 이상은 어렵다."라고 하자 150만 원이라도 송금해 달라고 하여 2015. 8. 16. 11:36경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6.경 제1의 라항의 일로 알게 된 피해자 Q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서 실시하는 'W'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7. 10:00경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X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문사 보도국장이고 군청에 높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일은 걱정하지마라, 농어촌공사 사람들 만나서 길을 잘 뚫어 보겠다, 이런 일을 하려면 밥도 먹고 접대도 해야 되니까 우선 활동경비조로 200만 원만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N)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X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입찰 받은 회사 감독관을 만나 일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경비가 부족하니 1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더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Y(54세)이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경남 의령군 Z에 있는 'AA' 폐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13:00경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기자 명함을 건네주면서 "제보를 받고 왔다, 의령에 폐차장이 하나 있는데 왜 여기 또 짓느냐, 그건 불법이다, 만약 허가가 났다고 해도 공장 바닥부터 시작해서 다른 마당 바닥까지 특수방수를 해서 기름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주가 누구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소송까지 하면서 여기에 폐차장을 지으려고 하느냐, 건축주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여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거나 지역 주민의 민원제기로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 회 전화를 하고, 1, 2회 위 공사현장을 찾아간 후 2015. 10. 중순 13:00경 재차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공사 하는 거 관련해서 취재가 마무리 되었다, 기사가 아주 멋지게 기가 막히게 작성되었다, 조금 있으면 기사가 나갈 건데 기사 나가기 전에 건축주를 한번 만나고 싶다, 조금 있으면 MBC에 터뜨린다, 내가 전화 한통만 하면 MBC, YTN이고 다 내려 와서 취재해 간다, 중앙부처에 U도 알고 V도 잘 아는데 전화 한통이면 연락이 된다, 건축주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폐차장 건축주가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면서 강경하게 대처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B, Q, F, J, O, L, AC, Y,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명함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 S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촬영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모 사망 여부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신문사 재직여부 등 확인), 내사보고(AE 도장부스 건물 촬영 사진 첨부), 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위반건축물 현황 회신, 내사보고(피의자 S 150만 원 송금 장소 확인), 내사보고(신축 도장부스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Q 건 피해 일시장소 특정), 2015 산청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집행 내역 자료, 고용노동부 등록석면해체, 제거업자 현황,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추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모 사망 여부 재확인), 수사보고(공사중인 마을 이장 A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함) 가. 기본범죄 : 각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문사 경남지역 보도국장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다. 사기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거나 편취한 돈이 880만 원으로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 S, Q, Y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0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