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9세)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하기 전이나 한 후에 피고인 소유의 LG 지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 2014. 4. 26. 19: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고, 2) 2014. 5. 3. 22: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옷을 벗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고, 3) 2014. 5. 11.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옷을 벗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 얼굴과 가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고, 4) 2014. 5. 25.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고, 5) 2014. 5. 2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3회, 하반신 부위를 1회 각 사진 촬영하고, 6) 2014. 5. 3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I건물 1층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래 속옷을 벗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고, 7) 2014. 6. 8.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아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고, 8) 2014. 6. 21. 22:00경부터 24: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옷을 벗고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3회, 옷을 모두 벗고 수건을 머리에 감은 채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피해자의 옆 모습을 1회 각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2016. 하반기 무렵 약 4개월 정도 다른 여자를 만나 사귄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4.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L아파트 201동 9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바람핀 여자와 헤어졌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약 5cm 가량 긋는 방법으로 만약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외도를 추궁하면 피해자 앞에서 자살 내지 자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4. 22:00경 서울 동작구 L아파트 201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A(35세)에게 다른 여자와 만난 사실에 대해 따지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 여자랑은 성관계를 하면서 왜 나와는 성관계를 하지 않느냐? 고추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를 듯이 피해자의 하체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22.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가는 올림픽대로에서 M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A(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와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 1. 응급조치보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 5매, A 제출 폭행 피해 사진 1. 카메라등이용촬영 해당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1) 판시 제1항의 가.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그 증거로 제출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시 제1항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판시 제1항의 가.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각 사진과 동영상의 촬영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촬영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동의나 승낙이 있는 촬영이었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피고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위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을 찾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여서 서로의 물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였고, 따라서 위 휴대전화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은 사용되지 않은 점, 위 각 사진과 동영상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의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면,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 A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항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빨래를 널면서 "씨발 씨발"이라고 욕을 하다가,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꺼내들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서 소독을 한 후에 거실에 앉아 자해를 하였고, 그 전날에도 피고인 A이 지금은 외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식칼을 들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외도로 피해자와 지속적인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라도 행동을 해야겠다." 내지는 "제가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만 이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행동에 피해자에게 진심을 믿어달라는 의미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외도 사실을 추궁하면 자해를 하겠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상대방에 대한 협박의 의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A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아서 욕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오른쪽 뱜, 목, 어깨 부분을 30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또한 피고인이 차량 출발 무렵에는 피해자가 운전 중인 운전대를 잡아 흔들기도 하고, 올림픽대로에 진입한 후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거나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위와 같이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말다툼과 위와 같은 폭행이 이어지는 중에 운전대를 놓은 채 1m 정도 차량이 앞으로 간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상황이나 시점만으로 정당방위 상황이나 정당행위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