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 물류창고에서 B으로부터 B이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EBS(Ethylene bis stearamide) 34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34,000,000원(1톤당 1,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물인 EBS 214톤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3 EBS 입출고 현황, 2014 EBS 입출고 현황, 2016 EBS 입출고 현황, 2017 EBS 입출고 현황, 2018 EBS 입출고 현황, 세금계산서 일체,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EBS 34톤의 보관을 부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에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B이 피해자 회사의 선대 회장으로부터 이를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처분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매도하였으므로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이후 B으로부터 EBS를 추가로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내지 7 기재 일시에 해당 물량을 매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의 매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EBS를 매수할 당시 장물인 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EBS에 관한 장물취득의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B이 E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가 반품된 EBS 34톤을 피고인에게 보관을 맡겼다가 이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선대 회장(2016. 6.경 사망)에게 보고하여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도록 해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회사의 내부 결재과정을 거치거나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은 바 없으며 피해자 회사에서 정식으로 발주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없이 피고인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입출고 내역 관리 담당직원인 F와 나누어 가지게 되었던 것이므로, B이 피고인에게 이를 판매할 당시부터 EBS 34톤에 대한 영득의사가 외부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B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고, B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내지 7 기재 EBS에 관한 장물취득의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EBS를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F는 B이 횡령한 EBS의 판매대금 중 일부를 분배받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EBS 34톤 판매대금 중 1,000만원을, 순번2 기재 EBS 20톤 판매대금 중 1000만원을, 순번3 기재 EBS 20톤 판매대금 중 1,000만원을, 순번4 기재 EBS 20톤 판매대금 중 1,300만원을, 순번5 기재 EBS 60톤 판매대금 중 1,000만원을, 순번6 기재 EBS 20톤 판매대금 중 800만원을, 순번7 기재 EBS 40톤 판매대금 중 1,507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2) 피해자 회사는 수입한 EBS 물량과 실제 거래처에 판매된 EBS 물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F를 통해 각 횡령사실을 특정하게 된 것으로 EBS 입출고 현황에 의하더라도 해당 물량이 거래처에 판매되지 않고 임의로 출고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EBS에 대하여 물량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그 정도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한다(B이 이를 G 주식회사에 외에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는 모두 정식 발주되지 않은 물량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B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판매대금이 지급되었다. 4) 거래명세서(증거기록 제54 내지 56면)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 EBS 20톤에 관하여, 2016. 11. 2. 입고된 EBS 60톤 중 20톤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 나머지 40톤이 H 주식회사에 운송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 EBS 20톤에 관하여, 2016. 11. 23. 입고된 EBS 60톤 중 20톤이 G 주식회사에, 나머지 40톤이 H 주식회사에 운송되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6 기재 EBS 60톤 중 일부인 20톤에 관하여, 2017. 3. 15. 입고된 EBS 60톤 중 20톤이 G 주식회사에, 나머지 40톤이 H 주식회사에 운송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5) G 주식회사는 2013년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7. EBS 24톤, 2013. 4. 22. EBS 12톤, 2013. 6. 30. EBS 12톤, 2013. 12. 16. EBS 24톤 합계 EBS 72톤을 매수한 바 있다. 그러나 B의 횡령행위가 있었던 2014년, 2016년 내지 2018년에는 2016. 8. 9.자 EBS 24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식 발주되어 매수한 EBS 물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B으로부터 EBS를 추가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G 주식회사에서 매수한 내역과 매수하지 않은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의 장물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B의 횡령행위가 있기 전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식 발주된 EBS 물량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수해 왔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7 기재 각 EBS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B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매수한 점, B의 횡령행위가 이루어지는 도중에도 정식 발주되어 매수한 물량인 2016. 8. 9. EBS 24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던 점, B은 회사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적이 없는데, 해당 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EBS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에게 임의로 처분한다는 말을 하였다거나 대기업에는 주로 500kg 단위 포장의 제품이 판매되는 반면에 중소기업에는 주로 25kg 단위 포장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피고인에게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경우 포장을 변경하여 판매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EBS 제품이 장물인 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EBS의 물량이 상당히 많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