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D호에서 2019. 3. 26.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로 신고된 통신판매사업자 ‘F’ 인터넷 사이트(G)를 운영하면서, 중국 H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B 영어서적 등을 구매하여 주식회사 I 등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한 다음 이를 위 ‘F’ 인터넷 사이트, AE J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여 왔다. 1. 관세법위반 상용에 공할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은 해외에서 수입하여 ‘F’ 인터넷 사이트, J 등에서 판매할 상용물품임에도 피고인, E 등 가족들의 명의 내지 피고인들로부터 영어서적 등을 구매한 구매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8.경 판매할 외국물품인 어린이 영어서적 ‘K’(중량 4.4Kg, 물품원가 59,280원 상당)를 L 명의로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7회에 걸쳐 영어서적 등 물품 합계 33,709kg 상당(원가 334,396,109원 상당, 시가 451,276,80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 방식을 이용하여 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경 중국 H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M 대학교 출판부(N, O, P)가 2017. 2. 6.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Q’ 상표(상표등록번호 R)가 새겨진 위조 B 영어서적(진정상품 시가 2,548,000원)을 국내에 반입하여 구매자 S에게 4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9회에 걸쳐 위조 B 영어서적 등 물품 합계 28,019kg 상당(진정상품 시가 2,644,178,000원)을 구매자들에게 합계 363,578,140원에 판매하여 상표권자인 M 대학교 출판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B 제품감정의뢰에 대한 답변 1. 상표등록증, B 불법복제본 감별 확인서, 각 ‘짝퉁 B’ 불법 상행위 자료, B 구성 및 정가 관련 메일 1. 각 목록통관 실적, 각 목록통관 내역 1. F 통신판매 사업자 정보주문자 내역리스트, 입금내역, 출금내역, B 불법복제품 서적 등 판매금액, 구매금액, F 불법복제품 B 매출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제11회, 구매자 조사), 수사보고(제13회, 범죄일람표 작성), 각 감정서 1. 피의자 불법복제품 B 주문내역 출력물, 배송대행업체 I과의 거래내역 출력물, 피의자 AE J 카페 댓글자료 출력물, 피의자 AE J 카페 게시글 출력물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물품수입의 점), 상표법 제 2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 451,276,800원{= 피고인이 영어서적 등 물품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합계 334,396,109원 / 시가역산율 0.741(관세율 0%), 원 미만 버림},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관세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용물품인 어린이 영어서적 등을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 함으로써 외국물품을 무신고 수입하였고, 그중 상당수의 물품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등록상표를 부착한 위조 영어서적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상표권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약 3억 6,0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관세법위반죄의 경우, 관세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다른 밀수입 사안에 비해 비난의 여지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종류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남편인 E과 협의이혼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 별거 중이며, 홀로 만 7세의 딸과 만 14개월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