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김해시 C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2. 14:5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는 체육관 탈의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위 탈의실에 설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8. 15.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체육관 탈의실에서 위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척 하면서 체육복 바지를 벗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4시간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체육관 탈의실에서 위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F(여, 7세)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척 하면서 체육복 바지를 벗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년경 자신의 처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G, *동 ***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H(여, 29세)의 집에 놀러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 H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피해자 H이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추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 H의 딸인 피해자 (여, 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I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I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I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8. 15. 02:05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도메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15세 전후의 아동·청소년인 여성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다운받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 횟수와 범행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컴퓨터 본체 저장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내 저장된 파일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 내용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외장하드 파일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외장하드 저장파일 추가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내연녀였던 L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신고자 지인인 피해자 H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담확인서, 진술조력자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CD 1. 캡쳐사진 등, 압수된 외장하드의 파일사진, 피의자의 손 사진, 피고인 촬영 사진, 외장하드 저장된 파일, 피해자 사진, 각 휴대전화 사진 및 동영상 1. 주민등록등본등 1. 청구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활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 8.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12. 초순경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H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음부 등을 추행하면서 추행장면을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쁨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다수가 아동·청소년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해자 F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