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41

Ⅰ.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B 소속 하위영업자인 '영등포지사' 소속으로 '해적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C(기소유예)은 2017. 5.경부터, D(기소유예)은 2017. 5.경부터, E(기소유예)은 2017. 5.경부터, F(기소유예)은 2018. 2.경부터, G(기소유예)는 2018. 4.경부터 각각 위 영등포지사 소속 해적팀의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B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승인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한 후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피고인은 B의 하위영업자로서 사업장 모집업무를 담당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즉, 사업장의 근로자들인 훈련생들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생의 수료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스마트훈련과정의 경우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평가성적(시험)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되어야 수료처리 되나 60점 미만인 경우 미수료 처리되어 다시 수료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B 대표 H 및 위 C, D, E, F, G와 공모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쉽게 수료할 수 있도록 답안지(문제지+정답지)를 보내주겠다"라며 사업장 훈련생들을 모집한 후, B로부터 평가시험에 대한 답안지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훈련생들의 이메일로 평가시험에 대한 답안지를 보내준 뒤 훈련생들로 하여금 답안지를 보고 평가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수료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훈련비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피고인은 2017. 5.경 위 B 대표 H 및 위 C, D,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팀원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시하고, 위 C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인 'I'을 섭외하여 B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훈련실시 신고를 한 후, 2017. 5. 15.경부터 'I' 소속 훈련생 9명이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교육'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그 무렵 위 전설팀의 총무 직원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위 훈련생 9명의 이메일로 답안지 자료를 보내주고, 'I' 소속 훈련생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게 한 다음 위 B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451,440원의 훈련비를 부정지원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해적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53회에 걸쳐 합계 883,777,440원을 부정지원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B 대표 H 및 위 C, D, E, F, G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153개의 사업장 소속 10,876명의 훈련생들이 미리 답안지를 보고 시험에 응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B는 훈련생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처럼 산업인력공단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산업인력공단의 훈련생 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Ⅱ. 판단 1. J호의 각 PC 내 전자정보(증거목록 순번 42-1 내지 4, 43-1 내지 4, 44-1 내지 3, 48-1 내지 3, 49-1 내지 4, 50-1 내지 3, 52-1 내지 4)의 증거능력 가. 법리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반출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참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K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및 업무방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18.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영등포구 L건물 M호 및 J호(이하 각 'M호' 및 'J호'라 한다) 등에 있는 'N(영등포지사), B, O와 관련된 일체의 영업자료, 업무 내용이 기록된 일지·장부·관리대장, 재정 수입·지출내역이 확인되는 회계자료·지급내역·통장, 직원명부, 영업에 사용된 기출문제 자료'와 '위와 같은 자료가 저장된 사무실의 컴퓨터·노트북·태블릿 PC 및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사건과 관련 있는 파일만 압수하되 현장 복제가 어려운 경우 하드디스크 또는 컴퓨터 본체를 압수, 해당 파일만 복사한 후 압수물은 반환)'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관들이 2018. 7. 3.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J호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는데, 그 집행 과정에서 J호에 있던 피고인 및 해적팀 팀원 등 영등포지사 직원들에 대하여 컴퓨터로부터 떨어져 사무 공간 바깥에 있으라고 말하였고, 이에 J호에 있던 직원들인 P, Q, R, S, T, U, G, V, W 등은 부속된 탕비실 등으로 이동하여 영장집행 기간 동안 대기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과정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구별하지 않고 컴퓨터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S차장_컴퓨터.zip' 등과 같은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압수하였고, J호의 압수에 관해서는 T에게 컴퓨터 별로 위와 같이 하나의 zip파일명이 기재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은 위와 같이 압수한 J호의 PC 내 전자정보(증거목록 순번 42-1 내지 4, 43-1 내지 4, 44-1 내지 3, 48-1 내지 3, 49-1 내지 4, 50-1 내지 3, 52-1 내지 4)를 분석하여 각 수사보고(J호 pc 압수물 분석)를 작성하였고, 위 각 수사보고서(순번 42, 43, 44, 48, 49, 50, 52)는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기각되었다. J호의 PC 내 전자정보(증거목록 순번 42-1 내지 4, 43-1 내지 4, 44-1 내지 3, 48-1 내지 3, 49-1 내지 4, 50-1 내지 3, 52-1 내지 4)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J호의 PC 내 전자정보(증거목록 순번 42-1 내지 4, 43-1 내지 4, 44-1 내지 3, 48-1 내지 3, 49-1 내지 4, 50-1 내지 3, 52-1 내지 4)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J호의 각 컴퓨터 별로 그 안의 전자정보 전부를 1개의 압축파일에 담아 압수하였고, 그와 같이 압축된 파일의 명칭을 기재한 것을 상세목록으로 작성하여 한 사람에게만 교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 피압수자인 각 컴퓨터의 사용자들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거나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는 등의 조치 역시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압수된 전자정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취득된 것이므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위 증거들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죄책의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한 피고인의 죄책은, 피고인이 2017. 5.경 B 대표 H 및 영등포지사 해적설팀 팀원들과 공모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쉽게 수료할 수 있도록 답안지(문제지+정답지)를 보내주겠다"라며 사업장 훈련생들을 모집한 후, B로부터 평가시험에 대한 답안지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훈련생들의 이메일로 평가시험에 대한 답안지를 보내준 뒤 훈련생들로 하여금 답안지를 보고 평가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수료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훈련비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기로 모의하고, 2017. 5.경 위 모의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3회에 걸쳐 합계 883,777,440원을 부정지원받고,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생 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1.에서 본 것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제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 운영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에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과정에 기초한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한 후 산업인력공단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을 운영해 온 사실, B는 2017년 4월경 K, X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O(공소사실 기재 '영등포지사'와 같은 업체이다. 이하 '영등포지사'라 한다)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과의 훈련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영업을 위탁하였고, 영등포지사는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하여금 무작위로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B의 훈련과정을 소개하고 유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스마트훈련과정의 경우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평가성적(시험)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되어야 하는 사실, H은 2017. 4. 20. K에게 고용노동부의 인정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과정개요서' 등 학습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문제 은행도 포함되어 있으니 요령껏 학습 자료를 만들어 보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낸 사실, K은 영등포지사 총무팀 Y에게 위 자료를 건네주었고, 총무팀은 직업훈련을 신청한 사업장 담당자들에게 위 자료 중 평가용 시험문제와 답안지 부분을 편집하여 시험대비용으로 보내 준 사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부터 영등포지사에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7년 6월경부터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적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팀원들과 함께 무작위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B에서 개발한 직업훈련과정 활용을 권유하고 유치하는 영업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우선 영등포지사 총무팀이 직업훈련을 신청한 사업장에 보내주는 자료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평가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지와 정답지 자체가 아니라, 평가시험에 출제될 문제가 포함된 3배수 이상의 문제풀(pool)과 그 답지이다. 라. 이처럼 평가에 사용되는 문제 풀을 제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이나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특별히 금지할 실익도 적어 보인다. 그렇다면 평가시험 출제예상 문제 등의 제공 자체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제1호가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마. 평가시험 출제 예상문제 풀의 제공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고인을 비롯한 영등포지사 전설팀원들이 예상 문제와 그 답안지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면서 그 활용방식을 알려주겠다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등이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업들 중 어느 기업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홍보하였는지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직업훈련을 권유하는 모든 경우에 예상 문제와 답안지 제공을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H이 그 지원을 받는 자로서 피고인은 H과 공모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인데, H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영등포지사 측에 교재를 만들라는 취지로 '과정개요서'를 제공하였고 직업훈련을 신청한 사업자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말도록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을 비롯한 전설팀 직원들은 텔레마케터로서 H과 직접 연락을 취하는 관계가 아니고 문제 풀이 어떠한 경위로 확보되어 제공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쌍방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H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사.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