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03:20경 경주시 대안길 45에 있는 동천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을 경유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네거리 교차로를 한국전력 방면에서 산업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자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G(25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가 그 전면부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면부를 충격하였고, 이에 중심을 잃은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40세) 소유의 J G80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G 소유의 K5 승용차이 수리비 미상(폐차)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I 소유 J G80 승용차 앞범퍼 커버 교체 등으로 수리비 7,986,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세 번째 음주운전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음주단속을 회피할 의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 이탈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의 상대방과 합의하였거나 피해보상이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네거리 교차로를 한국전력 방면에서 산업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G(25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충격하고, 이에 중심을 잃은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40세) 소유의 J G80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11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G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나.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도로교통법 제25조에 관하여먼저 제25조 제1 내지 4항은 우회전, 좌회전 차량 운전자 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각각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행하려는 피고인이나 상대방(K5 운전자 G)에게 적용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한편 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중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상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교차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26조에 관하여제26조는 이 사건 교차로와 같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좌회전 차량에 관한 제4항은 이 사건에서 각각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행하려는 피고인이나 상대방(K5 운전자 G)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폭이 좁은 도로의 차량에 관한 제2항 또한 피고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실황조사서 및 이 법원의 경주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참조), 한편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상대방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들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차량이 사고 당시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제1항), 아니면 피고인과 상대방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인지(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진다. 만약 피고인과 상대방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제3항에 따라 '우측 도로'의 차량인 상대방 차량에게 우선권이 인정되고, 동시 진입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차량에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사고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 13쪽)과 실황조사서(수사기록 20쪽 이하)에 나타나는 피고인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충격 형태, 이 사건 교차로와 피고인 및 상대방의 주행 도로의 구조, 사고 직전 피고인 및 상대방 차량의 속도(각 31~40km/h), 특히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197쪽 첨부 CD 중 '블박' 폴더의 EVT2_20190114_031656 파일의 재생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상대방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상대방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에 주위를 살피기 위해 서행을 하거나 일시정지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에게 교차로 통행에 관한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던 피고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상대방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인에게 우측면에서 뒤늦게 나타난 상대방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에게 과속이나 그밖에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움직임 없이 정속 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