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02

범죄사실 2014고단210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2. 21.경부터 2014. 1. 14. 16:00경까지 순천시 I에서 운영하는 'J'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서유기 워'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외부저장메모리(USB) 장치를 이용해 이른바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을 작동시키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5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카드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C은 2014. 1. 4.경부터 2014. 1. 14. 16:00경까지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J'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47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 5.경부터 같은 달 21. 19:00경까지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게임장에서 '오공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 게임물은 화면에 나타나는 아이콘 중 틀린 그림을 찾고 또한 가장 개수가 많은 아이콘을 찾아내는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임에도 동 게임기에 심의용과 영업용 2가지 버전을 설치하여 두고 특정 조작을 통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 없이 단순 조작만으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영업용 버전으로 들어가 게임기에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 있기만 하면 사용자의 의지와 능력에 상관없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고단203 피고인 A은 2014. 11. 1.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순천시 L에 있는 'M'에서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슈퍼손' 40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게임장 명의 대여 및 게임장 관리 등을 하는 위 'M'의 명의상 업주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위 'M'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줄 때에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도와 준 종업원이다. 4.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고 현재 같은 죄로 재판계속 중인 상황 때문에 같은 죄로 다시 처벌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2014. 9.경 피고인 D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인 순천시 L의 'M'의 명의상 업주가 되고 게임장 관리 등을 하면 그 대가로 일당 15~2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M'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1.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순천시 L에 있는 'M'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슈퍼손'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게임 종료 후 게임기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작동시키면 별도의 점수체계에 의한 정산화면이 나오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경 순천시 I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D을 만나D에게 "내가 'M'를 운영할 예정인데 명의를 빌려주고 향후 단속되는 경우에 실제 업주인 것처럼 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단 15~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단속될 경우 벌금은 내가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D으로 하여금 추후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D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피의자의 발견 및 체포를 곤란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2014. 11. 20. 17:30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2014. 11. 20. 22:21경 순천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하기 어렵고, 그 전에 단속된 게임장의 게임기 값이라도 건지려는 마음에 위 게임장을 혼자 운영하게 되었다.", "친형으로부터 현금을 빌려서 게임기를 구입하였고, 임대차계약은 직접 체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2015. 1. 28. 13:22경 순천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은 전에 같은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과 체결하였고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A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혼자 게임기 구입비용 등을 조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직접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마치 D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A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A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4. 11. 20. 17:30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2014. 11. 20. 22:21경 순천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하기 어렵고 그 전에 단속된 게임장의 게임기 값이라는 건지려는 마음에 위 게임장을 혼자 운영하게 되었다.", "친형으로부터 현금을 빌려서 게임기를 구입하였고, 임대차계약은 직접 체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2015. 1. 28. 13:22경 순천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은 전에 같은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과 체결하였고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A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순천시 L에 있는 'M'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과 D이 제4항과 같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줄 때에 장부를 작성하거나 환전되는 포인트를 적은 종이를 D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정산 오류를 예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D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0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동영상 자료), 동영상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 1. 각 통화내역 [2015고단4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게임기 매출전표 1. 현장 단속사진 [2015고단203]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점검지원 결과회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작성 장부, 피의자 E 보관 점수보관증 사본 첨부), 압수물 사본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 방조의 점)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2014고단210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순천시 I에 있는 'J'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인 '스페셜 워' 게임기 40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2014.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2014고단2102 사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바,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2014고단2102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2015고단20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M'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실업주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히 범인을 묵비한 정도에 불과할 뿐, 피고인 D의 진술로 인하여 'M'의 실제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불가능하게 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D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에게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4고단2102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3. 12. 16. 순천시 I에 있는 'J'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인 '스페셜 워' 게임기 40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단속되었고, 같은 날 위 게임장에 있던 '스페셜 워' 게임기 40대가 전부 압수된 점, 그 후 피고인 A은 '서유기 워' 게임기 40대를 새로 구입하여 2014고단2102 공소사실과 같이 2013. 12. 2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서유기 워' 게임기 40대를 새로 구입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것은 기존 '스페셜 워'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것과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불법게임장 운영은 포괄일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5고단203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속칭 바지사장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일당 15~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게임장 운영자금 출처에 대하여 '친형으로부터 현금을 빌려서 게임기를 구입하였다.'고, 임대차계약 체결경위에 대하여 '같은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A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고 각 진술한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 D을 실제업주로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의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이 단속되어 게임기가 압수되자, 불과 수 일만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불법게임장 영업을 개시하기도 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D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반성하는 점,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3. 피고인 D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불법게임장에 연루되었고, 실업주가 아님에도 A으로부터 실업주로 행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였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불법게임장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등 참작. 5.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은 동종의 불법게임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