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7고단2766 피고인은 B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3:00경 포천시 C 앞 편도1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낭유사거리방면에서 D파출소방향으로 지그재로로 운전하던 중,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에게 도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는 위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빨대에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단2791 피고인은 2017. 6. 1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영 북면 운천리에 있는 영북면사무소 앞에서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에 있는 송정검문소 삼거리까지 1.5km 가량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2017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과 한 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피고인은 2017고단2766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또 다시 2017고단2791 음주운전을 범했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하니 통장을 2~3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창원시 진해구 조천로 31번길 31 경화빌라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사본 및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를 하여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7. 15:34경 부산 부산진구 도시철도 2호선 부암역에서 서면역 방면 13편성 5호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7세) 앞에 서서 상의로 옆을 가린 채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까이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8. 16:40경 부산 남구 문현동 도시철도 2호선 국제금융 센터역에서 서면역 방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정면에 서서 상의로 옆을 가린 채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서혜부 가까이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3. 13:2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도시철도 2호선 전포역에서 해운대 방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32세)의 정면에 서서 상의로 옆을 가린 채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 14:14경 부산 부산진구 도시철도 2호선 부암역에서 서면역 방면 44편성 5호차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자신의 앞에 하차하기 위해 서있는 피해자 G(여, 28세)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 접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러 같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7.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가음정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소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치료확인서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5.경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라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C)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번 일을 하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을 카드가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1. 11: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에 연결된 신용카드(H) 1매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014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한 점, 상당히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하되, 위 집행유예 판결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3.01:00경 안산시 상록구 B 입구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1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1: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펜션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을 때리며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각각 붙잡자, E 등에게 "개새끼들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있던 E의 손을 뿌리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7: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찢기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재생시청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 피해자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건망증 있는 75세 고령의 노인이다. 형사처분 받은 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 머리에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부위에 비추어 보면 책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판사 김진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14. 13:20경 B에 있는 C공항 D선 탑승장 보안검색대에서 흡연할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4.08g을 종이에 싸서 비닐팩에 담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12. 23:30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13차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대마 0.1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워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이고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4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14:04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 앞 노상 약 1미터 구간에서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위드마크 적용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1미터로서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판사 조현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 가설재를 임대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원청인 G 건설회사 차장이며, 피해자 H은 하청업체인 I 건설회사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J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들 소속 위 건설회사에 건축 가설재를 임대하여 오던 중, 2017. 5.경부터 위 건설회사로부터 건축 가설재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 16:15경 성남시 수정구 K 802호에 있는 G 사무실에 피해자들 소속 위 건설회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도끼날 길이 7cm) 1개 및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 각 1개, 살아 있는 닭 2마리가 든 마대자루와 수박 1통을 들고 찾아가 위 손도끼로 수박을 3~4회 내리쳐 그 조각을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이어 살아있는 닭 1마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위 손도끼로 닭의 목을 내리쳐 자른 다음 "복날이니까 수박과 닭을 먹어라."고 말하며 닭 머리는 피해자 H에게, 몸통은 피해자 에게 각 집어던지고,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회의실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여기서 얘기해, 돈 언제 줄 거야, 돈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며 위 도끼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1회 내리쳐 테이블 유리를 깨트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범죄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시설부 건축과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D은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 심사, 면접심사 및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정도 발탁 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D 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기화로, 입사 지원자들로부터 정규직 취업 부탁을 받고 D 회사 관계자 등에게 이들의 채용을 청탁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피고인의 아들과 친하게 지내던 D 1 도급업체에 근무하는 E으로부터 정규직으로 발탁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노조 대의원인 F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E이 2014. 8. 28.경 정규직으로 발탁채용 되도록 해 주었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2014. 8. 중순경 인천 소재 부평구청 근처에서 현금 2,000 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한국씨티은행 전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중간착취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공정한 일자리 기회의 확보는 우리 사회가 항상 주시하고 민감하게 다루는 과제의 하나이다. 특히 피고인이 몸담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개입한 범행은 취업의 성사를 대가로 대상자를 중간에서 착취함과 동시에, 오로지 실력으로 응시하였음에도 공정치 못한 경쟁에서 탈락한 청년들을 심각한 좌절에 빠뜨리는 것이다. 피고인의 일신에 천착한 벌금형의 처벌은 유사 범죄자들과의 형평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로써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범행 후의 정상, 초범의 지위, 정년에 가까운 연령과 업무의 성실성, 부양관계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구금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추징 부수처분과 아울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주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2016. 9. 20. 23:30경 제주시 F 소재 'G단란주점'에 있던 손님인바, 피 고인 A가 노래 부르는 도중 피고인 C가 실수로 반주 기계의 취소 버튼을 눌러 반주가 중단된 문제로 상호 다툼이 발생하였다. 1.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렀는데 피해자 A(51세)가 다짜고짜 무대 위로 올라와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가게 밖으로 도망가려 하였으나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형인 피해자 B(53세)이 피고인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10cm, 세로 10cm가량의 묵직한 물건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열창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C가 피고인의 동생과 몸싸움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마침 C의 동료인 피해자 H(55세)가 이를 저 지하기 위해 C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기초사실 기재 일시경 위 단란주점 밖 도로에서, 피고인들을 피해 달아나려던 피해자 C를 뒤쫓아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고인 A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가격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A, B) 1. 관련 사진(순번 3), 관련 사진(순번 9) 1. 각 사진(순번 21) [피고인의 변호인은 B에게 물건을 던진 것은 맞으나, 비어있는 저금통과 같은 것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종래 일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삭제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으므로, 위 해석은 구성요건이 같은 형법 제258조의2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던진 물건은 플라스틱 재질의 양주감별기이고, 피고인이 던진 양주감별기를 얼굴에 맞은 B은 그 즉시 피를 흘렸던 사실(증거기록 13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B에게 카운터에 있는 물건(가로 10cm, 세로 10cm 정도 저금통 정도의 딱딱한 물건을 던져 상대방의 얼굴에 피가 나게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38쪽), '카운터에 있는 묵직한 물건(저금통으로 추정)을 B에게 던졌다'(139쪽), '카운터에 있는 무언가를 집어 던졌는데, 가로 10cm 세로 10cm 정도 되는 물건이었고, 좀 딱딱했다'(141-142쪽)는 등으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이 B에게 위 물건을 던진 시기는 심야이고, 피고인 B, A와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을 행사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순번 3), 각 진단서(H,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H와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위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가한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노래를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C에게 욕설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 C가 피고인 A, B을 피해 밖으로 나갔음에도 피고인 A, B은 쫓아가기까지 하여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도 C의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C는 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맥주병으로 H의 머리를 내리쳤음은 물론, C를 향해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단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 B, C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피해자 C의 상해가 늑골골절로 중한 점, 피해자 B의 상해 부위는 눈 옆의 얼굴부위인 점, 피고인 B, A는 피해자 C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도 피해자 A, B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6월~2년), 피고인 B, C의 경우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각 고려 하고,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이 위 C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17. 5. 16.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14:00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57에 있는 가락시장역 부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 1매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인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2017. 5. 21.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17:00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로부터 체크카드 1매당 20만 원을 받고 위 C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K)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대화내역, 대화내용, 압수물 사진, 캡쳐사진, 사용내역, 거래내역, 계좌입금자 정리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그것이 결국 조직적 사기범행에 따른 재산피해로 연결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더욱 진지한 반성의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6. 11. 20.까지 양평군 D 등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2016. 10. 임금 4,235,000 원, 2016. 11. 임금 2,800,000 원 합계 7,035,000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2016. 9.부터 2016. 11.까지임금 합계 35,972,4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들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2017고단244 1. 피고인은 2001. 7. 1.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태안지점에서 금전관리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위 태안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E으로부터 거래대금 241,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37,194,000원을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72 2. 피고인은 2015. 6. 25.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 C에서 피해자 F(남, 23세)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대출금을 지금 받을 수 없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한 달 뒤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별도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440만 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비 및 냉장료내역·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차용금증서,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NICE 평가정보,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F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2017고단166호 피고인은 2016. 9. 18. 02: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다가 피해자 E(26세)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혈종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829호 피고인은 2016.12. 03, 04:2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24세)와 몸이 부딪히자 "이런 어린놈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배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1의 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2017고단8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J의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6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H과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해자 H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때려서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다시 피해자 E를 발로 차는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7.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22:11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25. 22:11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2차로 도로를 신월초교방면에서 공주대학교 정문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1차로 도로가 2차로로 늘어나는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행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D 외 1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3:20경 경남 거창군 강변로 147에 있는 거창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착각하여 112신고센터에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사건 경위를 묻자 "야이 씨발놈아, 너거 뭐하로 왔노, 씨발놈들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위 D에게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 부분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와 배로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112 순찰차량을 약 2분 동안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2:06경 공주시 신관동 전막1길 16-10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전막1길 16-1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IS2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 2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F이 112에 신고하는 동안 위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H파출소 I경사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는 진술을 듣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E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한다)을 운전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가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음식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터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어 주취 중에 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8. 20. 21:30경 D 식당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아,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어눌하게 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하였고, 누가 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F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고,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다시 술을 마실 이유가 없는 점,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3호 다.항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또한 도로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은 위 다.항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