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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7.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D, 910호에 있는 (주)E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D, 716호에 있는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10. 7.경 신용보증기금에 (주)E에 대한 구매자금 보증을 신청하여 신용보증기금은 구매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9,000만 원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이 F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6.경 (주)E F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아귀를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1억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교부받은 후 그 돈을 다시 (주)E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주)E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주)E은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아귀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D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구매업체의 판매업체에 대한 대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판매업체가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 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피해자에게 변제예정일 전에 2012. 7. 6.자 편취금 1억 원 1)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012. 12. 26.자 편취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5:08경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에 있는 28번국도 포리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 28번 국도감천방향 갈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만연히 음주운전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에 가다가 요금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홀로 남겨진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C에 있는 D가 경영하고 건물주인 성명불상 여성이 주거로 사용하는 'E 단란주점' 주방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애인 F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1. 16:55경 부여군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휘발유 40리터를 구입한 후 위 주점으로 가 위 휘발유 약 15리터를 위 주점 밖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어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휘발유 뿌린 것은 맞으나, 라이터를 들지는 않았다는 취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화재는 그 성질상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중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형법은 실제로 방화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를 예비한 경우에 대하여도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도 자칫 무고한 이웃의 재산, 생명에 큰 피해가 생길 뻔했다. 피고인에게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05: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D아파트 205동 승강기에서 피해자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19. 08: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기고양경찰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지 말 것을 경고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9. 23: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205동에 이르러,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 거주의 위 205동 1302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곳 창문을 수회 두드렸다. 나. 피의자는 2017. 11. 20. 08:15경 위 D아파트 205동에 이르러,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 거주의 위 205동 1302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곳 창문을 수회 두드렸다. 다. 피의자는 2017. 11. 20. 23:20경 위 D아파트 205동에 이르러,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 거주의 위 205동 1302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곳 창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각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지 말 것을 경고 받고서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0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D'에 고용되어 2015. 7. 16.경부터 극장 청소업무를 하다가 2017. 2. 28.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아 기초생활연금을 받으려면 퇴사증명서가 필요하다는사실을 알고 2015. 12. 12.경 불상지에서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에 제출할 목적으로 '퇴직증명서 성명 A, 입사일자 2015. 7. 16., 퇴사일자 2015. 9. 15., 퇴직사유 힘들어서, 상호 : D, 대표 :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퇴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2.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에 있는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퇴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일산동구청 확인공문, 퇴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유지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1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대림AT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D사거리를 초지리 방면에서 사동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사동리 방면에서 초지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덤프트럭의 좌측 옆 적재함 부분을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우측 옆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16: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40 피고인은 2017. 10. 26. 17:00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뒷마당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 길이 33cm)로 피해자의 방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잠겨있던 시정장치를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끝부분을 편편하게 만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옷장 문틈에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옷장 문을 뜯어내고, 옷장 안에 들어있던 이불 1개, 동(銅)으로 된 돼지 모형 3개, 주방에 있던 전기밥솥, 커피포트, 전기난로와 쌀 4kg이 든 자루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4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14:11 경 이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M 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O 에 있는 P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대림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0, 15:31 경 이천시 M에 있는 N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오토바이의 안장 안에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원,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 1개, 오토바이 열쇠 1개, 도장 4개, 빵 1개, 우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515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수사보고(동종전력 정리), 판결문,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8고단40 1. 압수조서 1. K의 진술서 1. 범행도구, 피해품, 피해현장 사진 1. K에 대한 진술조서 2018고단43 1. 발생보고(절도) 1. Q의 진술서 1. 차적 및 운전면허 조회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고단1515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고단43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특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가중하고, 2018고단43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9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4. 22:2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앞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상의 주민이 베란다 문을 열고 '밤 늦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낫(날길이 22cm, 손잡이 길이 40cm)을 가지고 위 아파트 X층으로 올라가 X02호 문을 두드리며 '네가 나에게 뭐라고 했냐'라고 따진 후, 그 옆에 있는 피해자의주거지인 X03호 출입문 앞으로 가 욕설을 하면서 철제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1회 찍어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4, 22:3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G으로부터 술을 외상으로 구입하던 중 이전에 G으로부터 외상값을 갚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계산대를 2회 내리쳐 수리비 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C의 이사로 등기하였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1. 9. 3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현대캐피탈 빌딩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D, E 봉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3,2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때부터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D 봉고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16,500,000원으로, 위 E 봉고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16,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9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고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4. ~ 5. 경 B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가,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6,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봉고차량 2대를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심사표, 각 대출신청서, 채권양도관련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F(고소대리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 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위 승용차 매매대금 3,55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하지 않던 중 2016. 5.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3:00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987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2세)과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로 663-1에 있는 대전차 저지선에서 고성방향 200m 지점에 있는 도로를 인제 쪽에서 고성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급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 쪽으로 넘어가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해자 C(여, 55세)은 같은 날 20:23경 속초의료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위 차량 앞좌석에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84세)는 같은 달 21. 10:21경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장천공 파열로 인하여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8. 12.23,20: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109번길 10 에 있는 부흥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굴다리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1세)운전의 F 투산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투산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81,796 원이 들도록, 위 투산 승용차를 수리비 약 824,992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부흥오거리의 굴다리오거리 방면에서 유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17세) 운전의 I GTS125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의 통증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리견적서, 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1:0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 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이 편파적이라고 불평하면서 "씨발놈들 벌금 때려라, 개새끼야 벌금내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병따개를 순경 F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1. 상처 사진 및 병따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1:55경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79-46 소재 '서울맥주1977' 앞 도로에서부터 오목로225번길 7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6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피고인 주택의 외벽을 수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수리 공사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5. 20. 14: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위와 같은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2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 끝에 균형을 잃고 쓰러졌을 뿐 자신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자가 사건 당일 112신고를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안경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B에게 "C내 토지 1,000평을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토지 중 200평을 분할해주겠으니 평당 2,300,000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내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09. 4.경 수표로 4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특별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중 1채를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분양받은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표로 2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지불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0. 4. 26.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위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도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 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K5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불을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280만원을 대출받아 60개월에 걸쳐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3. 8. 7.경 위 대출금의 담보로 위 K5 승용차에 채권가액 1,596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9. 경 부산 기장군 C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위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순영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영동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C노동조합 영동지부에 소속되어 있고, 피해자 D(38세)은 위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금속노조 C영동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5. 10:00경 위 영동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C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다수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밀치고 종이컵에 담긴 피고인이 복용하는 약을 쏟아 버리자 화가 나, 사무실에 있는 골판지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에 첨부된 CD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판지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한 C노동조합 영동지부 측과 피해자가 속한 금속노조 C영동지회 측 사이의 첨예한 대립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 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0. 1.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일명 "D")의 환부에 침을 놓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침 시술을 하고 합계 1,580,000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0, 11, 27), 각 사진, 압수물분석, 노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판사 해덕진** 범죄일람 표 2. > po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2:00경 불상지에 있는 'B' 술집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C(3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2018. 5. 14. 01:45경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실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부재 중 전화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술을 더 마시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자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02: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늑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진 12매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1:13경 광양시 봉강면 구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옥룡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어도 각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경 천안시 동남구 C 부근에 있는 D 부지의 경계선을 표시하고 있는 울타리를 임의로 철거하여 2018. 4. 1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20: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울타리를 철거한 후 그 공간을 통해 통행해 오던 중 D에서 설치한 배수로가 넓고 깊어 자동차 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수로 안에 배수관을 묻고 나머지 부분을 벽돌과 시멘트로 채워 지상에서 직접 물이 배수로로 유입되지 못하게 하고, 배수로의 폭을 좁게 만들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배수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소유 토지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훼손 관련 사건 보고 1. 약식명령 1. 수사보고(계획평면도 첨부), 계획평면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D의 울타리를 무단으로 철거한 범죄행위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철거한 울타리 부근의 D 부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기까지 하였으며, 현재까지 원상회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