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9,15, 16:22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대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며 그곳 간이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음경부위 등 하반신을 밀착시켰다가 뒤로 물러서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음경부위 등 하반신을 밀착시켜 피해자가 등을 앞으로 숙이며 고개를 돌리자 또다시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음경부위 등 하반신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고, 2018. 9. 18.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점에 입사하여 직장근무지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택시번호 특정 및 택시요금 결재여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정지화면 첨부), H카드 회원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재직증명서,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 문자메시지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변경된 전화번호 사용 날짜 등 확인) 1. CCTV 영상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재직증명서(사본),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해자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도착정보 표시 화면을 보려다가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음경부위를 밀착시킨 사실은 없다. 2.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동생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왜곡되게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밖에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하반신을 피해자의 등에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피해자의 여동생을 쳐다본 후 일어나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나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 및 피해자 동생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신체의 부위, 접촉의 방법, 그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버스도착정보를 보는 과정에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인 위 각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및 참고 양형기준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일용 참고하기로 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은 물론 공포심까지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향후 개선의 여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13~29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5점으로 '낮음' 수준(7~24점)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낮음' 수준인 점 등에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방지와 성행 교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