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당원이자 울산 D에 있는 'E성당'의 신도로 위 성당의 신도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E성당의 신도회 모임을 한다는 명목으로 F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E성당의 신도들을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위 식사 자리에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F 선거구후보자로 2016. 3. 12. C 정당의 공천을 받아 같은 달 14.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G로 하여금 위 신도들에게 인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울산 H에 있는 'I' 식당에서, E성당 신도이자 울산 J, 303동 1203호에 거주하고 있는 F 선거구민인 K를 비롯한 별지 참석자 일람표와 같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E성당 신도 19명에게 식사대금 693,500원(피고인 식사대금 제외)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였고, 위 식사 자리에서 위 G로 하여금 위 신도들에게 인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신도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K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I 전경사진, 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기사, 블로그 자료, 신자모임 명단, L 휴대전화 발신내역, 통화내역, 일정표, 기사 사본, 참석자 일람표, 선거구 구역표, 참석자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A과 K의 C정당 직책), 수사보고(선거관리위원회와 통화),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L 휴대전화기 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L과 A, K 간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G 국회의원 일정표 첨부), 수사보고(G C정당 공천 및 예비후보 등록시점 확인), 수사보고(모임 참석자 주거지 및 선거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신도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성당의 원로인 피고인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을 앞둔 시점에서 신도들을 불러 모아 통상적인 회식을 주재한 것에 불과하고 후보자인 G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G를 위하여 E성당의 신도 19명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정당 당원이고, 2015. 1. 5. C정당 AE 천주교 위원장에 임명된 사실이 있으며(증거기록 제62쪽), G의 일정표에 피고인의 자녀 결혼식 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G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증거기록 제560쪽). 피고인은 G 후보 사무실 여성국장인 L에게 이 사건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L이 다른 경로로 이 사건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K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이 사건 모임에 대해 L에게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모임은 이 사건 기부행위 하루 전날인 2016. 3. 20. 피고인이 K에게 제안함에 따라 계획된 것이고, K는 2016. 3. 21. L과 통화한 이후 모임의 참석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어서 피고인, K가 L과 통화하기 이전에 이 사건 모임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K 외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또는 K가 L에게 이 사건 모임에 대하여 알려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K는 피고인의 제안 또는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모임 참석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연락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뿐이므로, 연장자이자 모임의 주재자인 피고인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L에게 이 사건 모임의 존재에 대하여 알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직접 또는 K를 통해서 L에게 이 사건 모임에 대하여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K는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과 자신이 L에게 이 사건 모임에 대하여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쪽). 이 사건 기부행위가 있었던 시기는 G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7일이 지난 시점이자 국회의원 선거를 약 20여 일 앞둔 시점이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승인내역(증거기록 제230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E성당 신도 등과 식사 모임을 하고 식사대금을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은 규모로 다수의 신도들과 모임을 하고 식사대금을 지출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신도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신도들에게 밥을 자주 사는 편이지만, 술집에서 5 ~ 8명에게 소주를 한 잔 산 적이 있다거나(증거기록 제107쪽), 성가대를 제외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밥을 사주기는 처음이라거나(증거기록 제87쪽), 성당 행사 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사순절과 부활절 관련하여 밥을 샀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증거기록 제250쪽)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식당의 가장 가운데 자리가 비워져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G를 위하여 비워둔 자리로 보이고, G는 식당에 들어와서 참석자인 E성당 신도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인사하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였으며, 일부 신도들과는 술도 주고받았다. 또한, 일부 참석자는 수사기관에서 'G가 "A 회장님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 중에서는 G 후보의 경쟁 후보인 AF 후보를 지지하고, 오히려 G 후보를 싫어하는 참석자들도 일부 있어서 피고인이 G 후보를 위할 목적이었다면 G 후보를 싫어하는 참석자들까지 참석시켜 논란의 소지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후보자로서는 현재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이상으로 현재 자신을 지지하지 아니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모임에 G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참석자가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후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모임을 주재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제3자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으로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하고 있고, 같은 조 후문에서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 후문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후문의 규정은 일정한 경우의 기부행위를 '후보자를 위하여' 한 기부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후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후보자를 위하여 한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G 후보가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례적으로 다수의 신도를 모아 식사 모임을 마련하고 위 모임을 통해 G 후보에게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므로, G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기본영역(100만원~500만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선거범죄이고, 이는 후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도회 모임을 한다는 명목으로 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신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회식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별로 환산한 식사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