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9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 17.경 페이스북 1:1 채팅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D생, 12세)를 알게 된 후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22. 1. 23. 15:00경 대전 중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 19. 13:5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페이스북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흔들어줘 / 브라보여줘 / 벗고해줘"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분을 드러내 피고인에게 보여주도록 하고, 1. 20.경 피해자와 다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년 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여성을 상대로 간음을 하거나 자위행위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동기,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등) 및 판결문 등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의 진정서, 속기록 및 영상녹화CD, 수사보고서(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1.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촬영한 사진, E모텔 CCTV 사진 및 CCTV 동영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대화내용(CD첨부)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역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여, 15세)인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간미수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에서 종전 범행보다 더 어린 여성 피해자(여, 12세)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에서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의율되었으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종전 강간미수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시기와 이 사건 범행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대화내용(증거기록 제88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옷을 벗은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 달라거나(증거기록 제97쪽), 자위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등(증거기록 제109쪽),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신져 채팅목록(증거기록 제283쪽 이하) 및 피고인의 검찰진술(증거기록 제355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미성년자인 G(14세 내지 15세로 보인다)와 교제하면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총점 14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증거기록 제413쪽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22세)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8.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교제하였고,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의 연령(만 22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성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년 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간미수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에서 종전 범행보다 더 어린 여성 피해자(여, 12세)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종전 강간미수 범행과 유사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도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만 18세의 미성년자인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와 짧게 교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수회에 걸쳐 옷을 벗은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 달라거나, 자위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 수법 역시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후회와 당혹감을 호소하면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증거기록 제49쪽). 피해자는 외모, 가족관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증거기록 제305쪽 참조), 피고인이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었다(증거기록 제44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하다가 성관계에 이르렀다. 이는 피해자가 건강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지속적으로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여성을 상대로 간음을 하거나 자위행위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동기,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다(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이수명령 등)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강간미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다소 다르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로 일정 기간 교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들키기 전까지 교제관계는 유지되었다(증거기록 제40쪽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나,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KSORAS 평가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사처벌을 마친 후에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정도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위 KSORAS 평가에서 14점을 받았기 때문에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 점수가 13점인 경우부터 위험성 수준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다. - 피고인은 현재 25세 미만이기 때문에 위 KSORAS 평가 결과 중 ‘피검사자의 나이’ 항목에서 만점인 3점을 받았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3년 이상의 실형을 마칠 경우, 피고인의 나이는 2점에 해당하는 25세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시점에서도 위 점수가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위 KSORAS 평가 결과 중 ‘본 범행 피해자의 나이’ 항목에서 만점인 3점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D생으로, 이 사건 범행일인 2022. 1. 23.로부터 6일이 경과한 뒤에는 만 13세 이상이 된다. 만약 이 사건 범행이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면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1점 더 낮아졌을 것이다. - 피고인이 조사관에게 이 사건 범행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항목에서도 1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2. 3. 28.자 반성문, 2022. 3. 29.자 반성문, 2022. 4. 5.자 반성문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2.52점)는 남성 대학생 평균보다 낮다(증거기록 제411쪽).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