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8. 11. 13:10경 강원 태백시 C주점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인 피해자 D과 피해자 에게, 업주 F, 종업원 G 및 손님 H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씨팔놈들아! 니들은 다 죽었어! 옷 벗을 각오해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12. 8. 11.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13:45경 강원 태백시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연행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던 중 순경 에게 "니들은 애미, 애비도 없냐!"고 말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2, 8, 28.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8.경 강원 태백시 J 주점 안에서, K이 두고 간 가방 안에서 직불카드를 발견한 다음, 이를 꺼내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28. 03:29경 강원 태백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입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K 명의의 직불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10,000원을 위 직불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8.28. 04:08 경 강원 태백시 L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서, 시가 31,000원 상당의 도루묵찌개와 맥주 2병을 주문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K 명의의 직불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31,000원을 위 직불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8, 14:03 경 강원 태백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P 식당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K 명의의 직불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9,000원을 위 직불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0. 14:30경 강원 태백시 Q에 있는 피해자 'R' 사무실에서, S과 T 관계자들이 임금교섭을 하는 것을 보고 동문회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동문회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누구 마음대로 사무실을 사용하느냐"며 큰소리를 치고, 책상을 뒤집어엎은 다음, 재떨이와 음료수병을 탁자 위에 던져, 시가 합계 약 11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 1개와 탁자 유리 1개를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2. 9. 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7. 21:00경 강원 태백시 L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400,000원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자 종업원을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2, 9, 15.자 협박 피고인은 2012. 9. 15. 20:40경 강원 태백시 W 소주방에서, 피해자 X(여, 59세)이 피고인을 보았음에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을 하며 "야! 왜 인사를 안 해! 확 걷어차 버릴까!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2. 9. 19.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9. 17:50경 강원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시청 민원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태백시청 Y계장인 지방공무원 6급 Z가 위 정보공개청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Z에게 욕을 하며, "너 애들이랑 가족들, 다 애들을 시켜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책상을 발로 걷어차며 화분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9. 19. 17:50경 강원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시청 민원실에서, 위 제7항과 같이 욕설하면서 민원대 위에 있던 태백시청 소유의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행정홍보물 전시대 1개와 시가약 280,000원 상당의 분재 화분 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태백시청에서 사용하는 행정홍보물 전시대와 분재 화분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9. 2012, 9. 21.자 협박 피고인은 2012, 9, 21, 19:00경 강원 태백시 AA 식당 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AB(여, 51세)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면서, '야! 니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내가 장성 깡패다!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고 말을 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1,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강원 태백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A' 식당에서, 위 제9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계속하여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2012. 9. 23.자 협박 피고인은 2012. 9. 23. 16:50경 강원 태백시 W 소주방에서, 피해자 X(여, 59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파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야! 죽여 버린다! 너 내가 어떤 놈인지 몰라?"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B, X, F, D, E, AE, A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및 카드전표, 가방회수 사진, 거래내역서 등, 총동문회 사무실 현장사진 등, 각 견적서, 영수증, 태백시청 민원실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등, I지구대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범죄 전력 관련 판결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83조 제2항, 형법 제31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7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