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62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투자 유인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걸어 투자 유인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62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당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순천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70,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10. 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당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7경 익산시 H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에게 건네줄 '완납증명서'를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9. 30. 14:00경 광주 I에 있는 J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출력을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K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4:00경 광주 서구 P 1층 로비에서 마치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8.경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여, 50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S에 예치금을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전달하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0. 5.경 16:15경 광주 북구 T 건물 내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군산경찰서 접수 사건 피해자 진술서 등 사본(순번 14 내지 19번, 22번, 23번) 1. 완납증명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주변 CCTV 수사, 피해자 휴대폰 사진 촬영, 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범행 관련 전자정보 확인,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지문 감정결과 첨부(피의자 일치)] 1. 사기사건 범죄현장지문 인적사항 확인결과 통보 2022고단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CCTV확인 등, 수거책 피의자 사진자료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10. 05. 수거책 A 특정경위 및 사건송치서 첨부)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여 전화금융사기인 줄 전혀 몰랐고, 피해자에게 전달한 완납증명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가 출력해서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여 이를 행한 사실밖에 없어 위조된 사문서인지 몰랐다며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의 전달 및 현금 수거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전화금융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형태를 볼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위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신문의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자 성명불상자가 회사 채권팀인데 강원도에 있어 머니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겠다고 하여 현금운반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448쪽). 그런데 현금운반업무는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로 고용인의 입장에서 피고용인을 직접 면담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채용하는 일이 극히 이례적이다.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이 없고,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등 채용 및 업무지시 형태가 비정상적이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불법성이 충분히 의심된다. 3)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초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고, 처음 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은 100만 원씩 쪼개서 성명불상의 팀장이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 명의로 입금을 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29쪽, 449~450쪽). 피해자들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쪼개어 송금해주는 행위를 단순 채권 회수 업무로 보기에는 통상의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각 송금 행위 당시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문이 나오므로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4)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이고, 피고인이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서로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다. 5)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전달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은 1회에 수당으로 10~3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증거기록 1권 28쪽), 이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6)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단순히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된, 그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인 '완납증명서'를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뒤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는바(증거기록 1권 460~462쪽), 금융 관련 업무에 관하여 중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위와 같은 위조문서의 제시는 이를 통해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본질적 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중한 범죄로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며, U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