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69

범 죄 사 실 2022고합1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5.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1978년생)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씹할 년, 쌍년,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 위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떨이와 와인병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와인잔 2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5. 23:1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와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잡아가라, 수갑 채워라, 씹할”이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들의 다리 부분을 가격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와 배 부분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 F를 수회 밀치고, 경찰관 G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 16. 01:5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얼굴을 봐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쳤다”라고 하면서 위협적으로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과 오른쪽 뺨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69 4. 자살방조 피고인은 2022. 1. 18.경 전항 기재 피해자 D과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폐쇄공포증으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될 것을 염려하고, 피해자도 평소 자살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여 함께 자살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번개탄을 준비하고 피해자는 평소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불안장애 치료제인 알프람정을 준비한 뒤 2022. 1. 18.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편의 점에서 소주 등을 구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19. 13:25경부터 16:4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가 준비한 위 약물을 피해자와 함께 나누어 복용하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로 하여금 스텐드 옷걸이에 샤워가운 허리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은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려 하였으나 모텔 관리자에게 발견되어 사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3 1. 병합 전 이 법원 2022고단19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바디캠 캡처) 2022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사진 등,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모텔 입실 전 방문지 탐문사항), 수사보고서(‘J’ 주차장 CCTV 영상 확인), J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첨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0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며, 이후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뒤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는 사망하고 피고인만 살아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자살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데이트 폭력 혐의로 9차례나 신고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수차례 발부받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과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합173 사건 중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6. 01:11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D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L로부터 “조용히 좀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앙심을 품고 석방이 된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세게 수회 두드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