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9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294 피고인은 2018. 10. 19. 20:15경 시흥시 B 앞길에서, 촛불로 인하여 화재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종이상자 옆에 촛불을 켜고 길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화재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촛불 때문에 불이 왜 나, 임마”라고 하며 손전등을 눈을 향해 비추고, 주먹으로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295 피고인은 2019. 3. 24. 14:30경 시흥시 군자로466번길 14 산들공원 입구에서 위 공원을 산책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 E의 목에 갖다 댄 뒤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42세)에게 위 가위를 1회 휘둘러 피해자 G의 이마를 긁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합296 피고인은 2020. 7. 12. 05:14경 시흥시 H에 위치한 경기시흥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36호 쏘나타 순찰차를 향하여 던진 후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기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I가 위 순찰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다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2cm, 총 길이 50cm)을 들고 서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라고 하자 I를 향하여 낫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7. 12:40경부터 13:10경까지 시흥시 J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출입구 앞에 선 채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7. 13:15경 시흥시 J, L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가 자꾸 오셔서 위협하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이 편의점 업주 K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N의 우측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합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사본 2020고합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0고합2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각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CCTV영상 분석표 2022고합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분석), 수사보고서(L CCTV영상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상의 증거(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CCTV영상, 압수물 사진 등)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Q병원, R병원, 의료법인 S의료재단 T병원에 대한 각 제출명령회신, 양형조사보고서, 정신감정서(국립법무병원) 등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조현병이 발병하였고, 이혼 및 아버지 사망 이후 증세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8.부터 2018. 1. 6.까지 사이에 총 4회 합계 485일간 T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 1. 28.부터 2020. 3. 5.까지 사이에 총 6회 합계 635일간 R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20. 3. 19.부터 2020. 6. 17.까지 91일간 Q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7. 12.부터 이 사건 구속일(2022. 5. 13.) 무렵까지 U병원에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병원에서 편집조현병 등을 진단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집조현병으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던 중 입원하지 아니했던 기간 동안 네 차례(2018. 10경, 2019. 3.경, 2020. 7.경, 2021. 5.경)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때문에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치료, 교육(증상, 약물 및 병식), 재활요법 등을 위해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의 악화 및 높은 재범의 위험성이 예상된다. 피고인이 치료감호(정신과 폐쇄병동에서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될 경우, 정신병적 상태의 재발이나 악화로 인한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가족상황(부모 사망 등)에 비추어 가족들이 주도하는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의 미결구금 수용 기간 동안의 동태에 비추어, 교도소 또는 구치소와 같은 일반구금시설에서의 수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년 7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위나 낫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직접적인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던 중 입원하지 아니했던 기간 동안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폭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