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28. 01:2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가, 못 간다. 다른 경찰관을 보내 달라, 씨발 개새끼 너희들이 뭔데 왔노, 가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에게 "다른 경찰관을 보내 달라, 씨발 개새끼 너희들이 뭔데 왔노, 가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쟁반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 F(49세)에게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등에 대하여),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쟁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쟁반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6.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23:5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면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11:00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전골 2인분, 소주 3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골과 소주 35,000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즉심피의자 형사입건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7. 09: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휴대전화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면서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7. 09:45경 위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할 놈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G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G의 가슴을 2회 밀고,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면 입암리 352-2에 있는 대성폐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수사거리 쪽에서 한산리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2014. 6. 13. 08:54 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1. 진단서(G)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E의 유족을 위하여 2,000 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G과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한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1.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3. 8. 25. 14:5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구멍 뚫린 종이가방에 스마트폰을 담아 뚫린구멍 사이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노출되게 한 후, 위 종이가방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모르게 그 치마 아래로 들이대고 피해자의 팬티와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인터넷 게시 범행 피고인은 2012. 1. 30.경 원주시 E 101동 1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소라넷 사이트(www.soramoon.info) 패티시매니아 게시판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드러낸 채 집에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101동 애엄마'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www.soramono.info 페티시매니아 게시판 업로드 목록 1. 압수물(스마트폰)에서 확인된 피해자들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I 및 같은 일람표 II 중 순번 제5, 6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범죄일람표 Ⅱ 중 순번 제1 내지 4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 주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1:20경 태백시 B에 있는 태백경찰서 C지구대에서 D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C지구대에 신고를 하러 오자 이를 뒤따라와 손바닥으로 D의 뺨을 때리고, 이에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뭘 하지마, 왜 꼬나보냐, 한판 뜨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밀친 후 C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이 자신을 부른다는 이유로 다시 C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이 씹할, 어디 개새끼 부르냐, 씹새끼야, 뭐 들어와."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밀치고, 그 옆에 있던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위 F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되어 있는 경남 함안군 F 소재 임야 26,380m² 중 4,959m²(1,500평)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2. 2.경까지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시킨 후 등기를 이전해 주고, 평당 4만 원씩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면 2012. 2. 경까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 및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현재 진입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매입을 하여 진입로 가 모두 확보되었으니 전원주택 건축허가가 나는 데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가 3억 여원에 달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진입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전원주택 건축허가 및 토목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1. 11. 25. 경부터 2012. 3. 8. 경까지 7회에 걸쳐 추가비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약사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 경부터 2014. 1. 7. 경까지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B에게 빌려 줘서 B으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F, 1층 소재 'G약국'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B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6. 3. 경부터 2014. 1. 7. 경까지 위 A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서 A의 명의로 위 'G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7. 20:13경 위 'G약국'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에게 의약품인 이탄탄큐 120캡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핸드폰 통화내역조회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A가 G약국에 머문 시간 내역서, 수사보고서(약국 건물주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검토결과 보고), 수사보고서(G약국을 운영하였던 참고인 I약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약국 매출금 관리 계좌 입출금거내래역서, A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등 검토결과보고) 1. 약사면허증, 약국개설등록증, 약국 권리 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최근 : 2009. 11. 19.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의 판결 선고받음), 벌금 2회(최근 : 2011. 3.경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음)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이 법정에서부터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8.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금 호읍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용궁횟집 앞 도로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4. 23: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학원가 골목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55경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D 앞길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내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쫓아가서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00:20경 서울 구로구 E파출소에 제1항과 같은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소란을 피우면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항의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진정이 되면 풀어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F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그곳에서 사용하는 민원인 접수대를 발로 약 5회 가량 걷어차 파손시키려고 하였으나, 파손시키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피해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22: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4동 702호에서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들과 몸싸움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을 발견하자 위 경찰관에게 '니미 씨발 뭐야'라고 욕설하며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통을 차,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급성 림프성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 등을 힘들게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 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0: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방로에 있는 말바우 사거리 도로를 동강대 후문쪽에서 광주 북구청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남, 59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 중하고 상해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직장 동료였다가 퇴사한 피해자 B이 직원을 빼가는 문제로 전화통화하다가 화가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03. 24. 16:58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로비로 찾아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하다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열람,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를 역임하면서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아파트 보수공사 등을 위한 시공사 선정 및 공사감독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E을 운영하는 등 약 30년 간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물외벽 및 지하주차장 도장공사에 따른 시공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하였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입찰절차에 참여할 예정인 (주) F의 이사 G으로부터 위 회사가 위 도장공사의 시공사에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G으로부터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무이자로 차용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2014. 7. 8.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7. 8.까지의 법정이자 17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찰서, 공사계약서, 공사금액 변경계약서, 정산합의서, 변경계약내역서, 공사금액 지급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증 1. 내용증명(수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9.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전자상가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의류 및 가전제품 등의 덤핑 물건을 잡아 땡처리하면 유통마진이 5~10% 이상은 된다, 적어도 월 5%의 이자는 보장하겠다, 일단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마진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4. 피고인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9. 28, 충남 예산군 예산을 산성리에 있는 세광아파트 경비실 앞 차 안에서 피해자 에게 "가전제품 덤핑 물건을 잡아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우리 형님도 돈을 넣었는데 부족해서 그러니 이사 갈 비용이 남아 있으면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포함) 1. 각 무통장입금증, 각 녹취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금원의 손실로 인하여 오랜 기간 심각한 피해를 입어 왔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08. 7.경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3. 10. 28. 3,000만 원, 2014. 2.24. 5,000만 원을 공탁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대부분의 편취금원이 기존 투자금의 반환이나 사업비로 지출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7:5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월로에 있는 대경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2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를 만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202호에서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반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D할부대부로부터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너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고 대출 좀 받자. 좀 도와 달라. 할부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받고 대출 명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1. 15. 인천 남구 E에 있는 F할부금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B 명의로 H 벨로스터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B 명의의 계좌로 차량구입대금인 1,65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급여내역을 보내주고 주민등록증 발급년월일을 알려주는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확인 전화가 왔을 때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위 대출금의 채무 명의자는 피고인 B이므로 피고인 B이 위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역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사정 :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 금원(950만 원)을 변제한 점 기타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부터 2013. 12.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유)D에서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사이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주류판매대금 274,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 계좌에 입금해야함에도 122,000원은 입금하고 나머지 152,000원을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래처 45곳에서 수금한 주류판매대금 합계 60,460,093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잔액확인서 1. 횡령액 일람표 1부 1. 회사관련 업소별 미수현황 1부 1. 업소잔액 확인서 1부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횡령액을 스포츠 토토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무렵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관리본부 재경 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결산, 세무신고,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 11:48 무렵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200만 원을 피해자 C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53 무렵 2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투자, 스포츠 토토, 피고인의 모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20.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및 현금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1억 800만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7,200만 원은 그 합의에 따라 2014. 2.부터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6:4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실크로드 주유소 앞 도로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6. 2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목천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산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5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D(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점, 이 사건 택시가 공제에 가입한 점,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