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00

범 죄 사 실 2020고단2400 1. 피고인은 2018년 11월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계주로 있는 순번계가 있는데 매월 50만 원씩 1년을 납입하는 계모임이다. 계금은 2018. 11. 20.에 이미 징수를 완료하였으나 너는 특별히 금일부터 계금을 납입하더라도 계모임에 가입시켜 주고 순번이 돌아오면 계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 없이 예금 잔액이 91,088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다른 계원의 계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50만 원짜리 순번계를 추가로 조직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납입하고 있는 50만원에 추가로 50만원을 더 납입하면, 너를 마지막 순번으로 하여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등 금융기관에 4,668,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9.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3687 1.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안산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D에게 ‘계금을 불입하면 약정한 순번에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H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65만 원, K카드 대금으로 매월 약 2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순번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금 명목으로, 2019. 8. 26. 75만 원, 2019. 9. 25. 75만 원, 2019. 10. 22. 75만 원, 2019. 11. 25. 75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아들에게 급한 문제가 생겼다,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 합의금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H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65만 원, K카드 대금으로 매월 약 2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26. 300만 원, 2019. 11. 28. 40만 원, 합계 3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0 1.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안산시 상록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인터넷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 있는 순번계가 있는데, 계원이 11명이고, 매달 50만 원씩을 계 불입금으로 납입하면 10번째 순번에 계금 5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그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경 위 1항 기재 인터넷 피시방에서 피해자 M에게 ‘자신의 친구가 집을 인테리어 하려고 해서 돈이 필요한데, 우선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1-2달 안에 위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친구의 집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19. 2. 22.경 위 G은행계좌로 200만원을, 2019. 2. 28.경 위 G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위 1항 기재 인터넷 피시방에서 피해자 M에게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기를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1-2달 안에 위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들이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경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19. 4. 23.경 위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위 1항 기재 인터넷 피시방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계주로 있는 순번계가 있는데, 계원이 11명이고, 매달 50만 원씩을 계 불입금으로 납입하면 10번째 순번에 계금 53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그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72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1명이 50만 원씩 불입하여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타는 계를 운영하고 있다.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매월 20일에 50만 원을, 2019년 9월 20일 55만 원 등 총 505만 원을 불입금으로 납입하면 2019년 8월 20일에 계금 545만 원을 지급할 것이니 계를 같이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신용카드 대금채무 및 캐피탈 개인채무 등을 매월 5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7. 계 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5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순번계 명단, 차용증, O은행 계좌거래내역, G은행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원명부, 각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용 2021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시기에 계금 등의 명목으로 편취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금액이 합계 약 5,500만 원에 이르는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 B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1년 공중위생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1999년 사기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