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5.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12: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0세)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탠드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재차 불특정의 아동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 피해진술 영상녹화 CD(수사용), 속기록 1. 피해자 E(가명) 피해진술 영상녹화 CD(수사용), 속기록 1. F, G의 각 진술서 1. 초등학교 CCTV 영상자료, 초등학교 CCTV 녹화영상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첨부 : 판결문, 약식명령, 수형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인데,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0점으로 '알코올 중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알코올에 매우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