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경부터 인천 부평구 H 건물 1층을 건물주인 I로부터 임차하여 한약재 도매상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1991. 1. 25. 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이고, 피고인 C는 1974. 4. 24.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5.경 약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I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인천 부평구 H 1층 공간을 나누어 그 중 일부공간에서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1층 중 약 13평에 약국시실 일체를 마련해 놓고, 개설 명의를 제공할 약사를 구하던 중 그러한 내용을 듣고 찾아온 약사인 피고인 B과의 사이에 피고인 B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여 피고인 A 이 운영하면서 피고인 B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14.경 위 장소에서 조제실 등 약국 시설을 구비하고 관할관청에 피고인 B 명의로 'J약국' 개설등록신청을 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2. 6. 14.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J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2. 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7. 19, 2012. 6. 분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11,443,1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용을 청구하여 34회에 걸쳐 합계 561,360,6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4.경 의사 등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I로부터 임차하여 한약재 도매상과 약국을 운영하던 인천 부평구 H 1층 공간을 다시 나누어 그 중 일부공간에서 한의원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1층 중 약 65평 공간에 한의원 시설 일체를 마련해 놓고, 개설 명의를 제공할 한의사를 구하던 중 그러한 내용을 듣고 찾아온 한의사인 피고인 C와의 사이에 피고인 C 명의로 한의원 개설신고를 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면서 피고인 C는 진료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0. 23.경 위 장소에서 침구실 등 한의원 시설을 구비하고 관할관청에 피고인 C 명의로 'K한의원' 개설신고를 하여 한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0. 23. 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3. 12,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2, 24, 2013. 10.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355,8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용을 청구하여 18회에 걸쳐 합계 191,044,1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I,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통장사본, 각 농협 거래신청서, 각 농협 거래 명세표 및 입출금 영상 사진,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농협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수사협조의뢰 (cctv자료) 및 회신, 농협 현금인출기 거래 이미지 등,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C의 농협 N 계좌 출금 패턴에 대한 건), 수사업무협조(cctv 화상자료) 및 회신자료(C), 수사보고(C 명의의 농협 N 계좌에 대한 건), 농협 거래명세표 및 입출금 화상자료,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I.P 주소 확인에 대한 건), 농협 거래신청서 등,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C 폐업 후 언동에 대한 건) 1. 개설기준위반혐의 의료기관 수사의뢰 자료보완(요양급여 내역 첨부), 요양급여내역, K한의원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 현황, J약국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약국개설등록증, 한의사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확정증명원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한의사 및 간호조무사 구인화면, 각 K한의원 구인광고, K한의원 구인광고(간호조무사), 내사보고(메디칼잡 구인광고 검색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판시 J약국을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이를 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해당 약국 시설을 갖춘 다음 피고인 B에게 전대한 것이다. 나. 가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판시 J약국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Bl 약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이 판시 K한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가 이를 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해당 한의원 시설을 갖춘 다음 피고인 C에게 전대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판시 J약국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판시 J약국을 개설·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B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46쪽)을 근거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J약국 건물을 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보증금 2,0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1,000만 원은 2012. 6. 1.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일과 부동산 인도기일도 모두 '2012. 6. 1.'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계약일인 2012. 6. 1. 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J약국 건물도 인도하기로 약정한 결과가 되어 매우 이례적인 계약서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의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같은 날 한 번에 지급할 보증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는 점에 비추어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된 계약서이다. 2) 또한 피고인 B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전대차계약의 보증금 2,0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전대차계약 당시에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1,000만 원은 그 이후에 5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위 보증금 2,000만 원은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0, 이하 '농협 Q 계좌'라 한다)에서 2012. 5. 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출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97쪽), 위 '농협 0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위와 같은 출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자 경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소지하고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592쪽),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현금 2,000 만원 내지 3,000 만원을 위 전대차계약 당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873쪽)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한 달 전에 1,000만 원, 계약일 무렵에 나머지 1,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피고인 A 의 진술(수사기록 827쪽)과도 배치된다. 게다가 피고인 A, B은 보증금 지급 사실을 J약국의 건물주인 I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목적 또는 전대차계약을 1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1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는 위 전대차계약 당시 또는 위 보증금 지급 당시 피고인 A, B 과 같이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 A, B은 위 전대차계약의 보증금 지급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 A, B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이 현금으로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인 A, B이 위 전대차계약 체결 전에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영수증을 받지 않고 2,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위 자금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약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을 자신의 수양딸과 같은 P 명의의 계좌에 모았다가 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약 6개월 전에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I P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계좌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876쪽)하는 등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조차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P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009쪽)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으나 위 전대차계약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인 2011. 3. 16.에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이 P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2,000만 원이 연출되기 직전 위 계좌의 잔액은 약 2,400만 원 정도였고 2011. 3. 7. X 명의로 총 1,410원이 입금되기 전에는 위 계좌의 잔액이 약 6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아르바이트 수입을 모아두었던 계좌라고 보기 어렵다. 4) J약국의 운영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등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BJ약국)'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Q, 이하 '농협 Q 계좌'라 한다)의 입·출금 업무를 피고인 A 이 주로 담당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전산 업무, 은행 업무 등을 하는 대가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농협 Q 계좌'의 입·출금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 2012. 6. 1. 피고인 BO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수사기록 560쪽)이 제출되었으나, 수사보고(수사기록 558쪽)에 의하면 2015. 5. 18. J약국에서 담당 경찰관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 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보증금에 관한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수사기록 875)에 의하더라도 위 영수증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농협 Q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R', 'S' 등의 명의자에 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매월 1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에 관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워 월세 또는 월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약국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모아두었다가 수시로 월세 또는 월급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수시로 월세와 월급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내역을 정리한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6) J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증인 L은 경찰에서, 피고인 A 이 의약품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피고인 B과 상의를 하지 않고 결제 금액을 정하여 결제하는 반면, 피고인 B 의약품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피고인 A 과 상의를 하고 피고인 A 이 말한 액수를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영업을 함에 있어서 상호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J약국'이란 상호를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 이 정하였고, 위 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피고인 A 이 약국 설비를 갖추어 전대함으로써 월세 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전대인이 상호를 정하고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A은 자신의 체인 T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에쿠스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를 피고인 B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여부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참조), 약사법 제20조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가 본조에 위반되지 않음은 명백하나, 위 조항이 나아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행위에 가공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처벌까지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른바 불구성적 신분 내지 소극적 신분을 가진 자가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역시 공범으로서의 처벌을 면치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 Bl 약사로서 약사법위반죄에 있어 이른바 불구성적 신분 내지 소극적 신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역시 위 조항에 따라 그 죄책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 이 판시 K한의원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2)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 C 명의로 판시 K한의원을 개설·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C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47쪽)을 근거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K한의원 건물을 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보증금 2,0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1,000만 원은 2013. 10. 25.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일과 부동산 인도기일도 모두 '2013. 10. 25.'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 C는 계약일인 2013. 10. 25. 에 전 2) 다음의 사정 중 증인 C의 법정진술에 관한 부분은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C에 대한 변론을 분리한 후 피고인 C를 증인으로 하여 신문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C와의 관계에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인 A에 대한 추가적인 사정이다.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K한의원 건물도 인도하기로 약정한 결과가 되어 매우 이례적인 계약서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 A, C가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의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같은 날 한 번에 지급할 보증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는 점에 비추어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된 계약서이다. 2) 또한 피고인 C는 2013. 5. 20.경 파산선고를, 2013. 8. 9. 면책결정을 각각 받았기 때문에 위 전대차계약일인 2013. 10. 25. 무렵에는 보증금 2,000만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보증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C가 K한의원 건물에서 진료를 시작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 C가 위 전대차계약 체결 전에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보증금 등의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피고인 C의 진료를 승낙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K한의원의 건물주인 ㅣ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위 전대차계약일과 그 이후에 각각 1,000만 원씩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하였다가(수사기록 450쪽), 검찰에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이 거짓임을 시인하였다(수사기록 837쪽). 3) 피고인 A 이 검찰에서 위와 같이 보증금 지급과 관련한 자신의 진술이 거짓임을 시인한 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C로부터 보증금을 위 전대차계약 이후에 비정기적으로 보증금 일부와 차임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분할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수사기록 859쪽), 비정기적으로 보증금을 분할 지급받으면서 장부 등으로 그 내역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5. 10. 21.자 변론요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 분할 지급 내역에 의하면 K한의원의 운영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등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C'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N, 이하 '농협 N 계좌'라 한다)에서 2014. 8,27. 출금된 620 만원 중 300만 원은 차임으로 충당되었고 200만 원만 보증금으로 충당되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다른 명목의 금원과 동시에 출금되어 출급된 금원 중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었음에도 보증금 분할 지급내역을 정리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C는 검찰에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처음 만났을 당시부터 자신이 보증금으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증인 C가 위 전대차계약서의 내용처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20만 원으로 정하여 K한의원 건물을 전차하는 것으로 피고인 A 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에 증인 C가 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A 과 보증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신문시 증인 C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더욱더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A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위 전대차계약에 기한 2015. 4. 분 차임을 피고인 C로부터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2015. 4. 24.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하여 피고인 A이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C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가 그 중 3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2015. 4. 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 명의 '농협 N 계좌'의 통장사본에는 위와 같은 인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489-12쪽).3) 3)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5. 10. 21.자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C 명의 '농협 N 계좌'에서 2015. 4. 27. 출금된 600만원중 3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2015. 4. 분 차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일이 2015. 4. 28. 임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피의자신문일로부터 불과 하루 전에 인출하여 지급받은 월차임에 관하 5) 피고인 A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C가 한의원 상호를 'K한의원'으로 하여 간판을 달아달라고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A 이 'K한의원'으로 기재된 간판을 설치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54쪽), 검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A 이 한의원 상호를 'K한의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836쪽). 또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C가 피고인 A 을 처음 만나러 갔을 당시 'K한의원'으로 기재된 간판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상호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K한의원'이란 상호를 C가 아닌 피고인 A 이 정하였고, 위 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피고인 A 이 약국 설비를 갖추어 전대함으로써 월세 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전대인이 상호를 정하고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6) K한의원의 운영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등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피고인 C 명의 농협 '농협 N 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피고인 A이 주로 담당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는 피고인 C가 K한의원 원장실에 위 '농협 N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였고, 피고인 A에게 입·출금 심부름을 시킬 때에만 피고인 A이 위 통장과 카드를 꺼내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는 '농협 N 계좌' 의 입·출금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U', 'V', 'W' 등의 명의자에 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농협 N 계좌'의 통장 사본(수사기록 63쪽)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간호복', '왕뜸기', '개인선물'에 관하여도 모르는 내역이고 위와 같은 문구가 원래 통장 원본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른 사람이 기재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진여 기억하지 못해 잘못 진술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술하였는바, 시간이 경과하여 세부적인 이체 내역을 모두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입·출금 업무를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평소에 통장 기재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신문시 피고인 C로부터 한약을 달이는 일, 통장 입·출금 심부름 등을 하는 대가로 월차임과 별도로 월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월차임과 별도로 월 70만 원을 지급한 것에 관한 근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검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 이 위 '농협 N 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 대가로 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Al K한의원의 종업원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44쪽)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더욱더 믿기 어렵다. 7) 피고인 C는 검찰 1회 및 2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처음으로 피고인 A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K한의원 근처에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인 자신의 조카가 J약국에 '한의사 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광고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서 피고인 C에게 같이 가보자고 권유하여 피고인 C와 그 조카가 K한의원 건물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A 을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806쪽, 949쪽), 임대인 또는 전대인이 건물을 임대 또는 전대하는 광고를 붙일 경우 '한의원 임대'와 같이 건물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문을 붙이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구함'과 같이 마치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광고문을 붙이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8) 피고인 A은 2015. 3. 27. 피고인 C 명의 '농협 N 계좌'에서 335만 원을 인출한 후 곧바로 4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O 계좌'로 입금하였고, J약국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인터넷서비스 요금이 피고인 C 명의 '농협 N 계좌'에서 결제되는 등 J약국과 K한의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라면 나타나지 않을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9) 피고인 A은 '메디컬잡'이란 사이트에 지원마감일을 '2013. 10. 6.'로 기재한 K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구인광고를 직접 게재하였다(수사기록 13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부탁하여 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전차인이 전차한 건물에서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대인에게 구인광고를 부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설령 전차인의 부탁에 의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해주더라도 그 광고의 '채용담당자 정보' 항목에 전대인인 피고인 A의 휴대폰번호와 이메일주소를 기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널스집'이란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K한의원의 보험청구직원 구인광고 및 간호조무사 구인광고에도 '채용담당자' 항목에 피고인 A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83쪽, 485쪽). 10) 피고인 C는 2015. 5. 말경 담당경찰관과 통화할 당시 2015. 5. 18. K한의원을 폐업을 하면서 위 '농협 N 계좌'의 통장을 K한의원에 두고 왔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위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바(수사기록 999쪽), 피고인 C가 K한의원을 실제로 개설·운영하였다면 설사 폐업하였더라도 한의원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 통장을 K한의원에 두거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6월d17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4)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약사법 위반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만을 고려하여 결정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 4) 양형기준에 의하면,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여야 한다. 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 다. 피고인 C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 원 ~ 2년 6월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 6월, 집행유예 3년 무자격자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 및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한 것으로,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점, 위 약사법위반 또는 의료법위반 행위에 동반되는 사기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의약품 조제행위 또는 진료행위 자체는 약사 또는 한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사기 범행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약국 또는 한의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고령으로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실형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