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C 경영의 (주)D[현재 (주)E로 상호변경]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 피고인 B는 경북 상주시 F, G, H 지상 건물(이하 '상주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인 (주)I의 실사주이다. (주)D는 2014. 6.말 결산법인으로, 제16기(2013. 7.부터 2014. 6.까지) 정기 회계감사를 앞두고 자본잠식 문제로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C와 함께 사채자금으로 (주)D의 1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납입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본잠식률을 낮춰 상장폐지를 회피하면서 위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각자 차명으로 취득하고, 위와 같이 주금으로 납입된 사채자금은 (주)D에서 (주)I에 상주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사채업자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피고인들은 2014. 6. 19.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배정자인 C의 처 J, 피고인 B의 가족 K, L, M, N이 자기자금으로 (주)D의 40억 원 상당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 O에 같은 내용의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을 제출한 후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같은 달 20.경 (주)I 대표이사 P 명의로 대부업체인 (주)Q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여 위 J 등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다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주금 전액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증권 발행결과를 공시하고, 같은 달 25.경 위 주금을 상주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주)I 명의의 R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하여 다음 날 (주)D 명의의 R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 계속해서 C, 피고인들은 2014. 6. 25.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배정자인 C의 처 J, 피고인 B의 지인 S, 피고인 A의 지인 T, U, V, W이 자기자금으로 (주)D의 60억 원 상당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 O에 같은 내용의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을 제출한 후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위와 같이 반환받은 40억 원, 위 (주)Q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20억 원 등 합계 60억 원을 이용하여 J 등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다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주금 전액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증권 발행결과를 공시하고, 같은 달 30.경 위 주금을 상주 부동산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주)I 명의의 R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다. 아울러 C, 피고인들은 2014. 6. 25.경 상주 부동산을 계약금 4,100,000,000원, 잔금 16,720,646,220원 등 취득금액 20,820,646,220원(매수인이 인수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액 10,720,646,200원을 잔금지급시 공제)에 매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주)D에서 상주 부동산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수하는 것처럼 유형자산취득결정을 공시하고, 같은 달 26. 금융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같은 해 10. 23.경 금융위원회에 2014. 6. 30.경 (주)D에서 상주 부동산에 대한 잔금 16,720,646,220원(단, 위 피담보채무금액 10,720,646,2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를 제출한 후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같이 2014. 6.경 (주)D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합계 100억 원 상당의 주금이 납입되었으나, 위 유상증자에는 사채업자 이외의 제3자배정자의 자기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채업자의 자금은 주금납입 즉시 상주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사채업자에게 반환이 예정된 상태에서 납입된 자금으로서 정상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상주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6. 11.경 (주)D의 실사주인 C가 (주)I의 실사주인 B에게 가장 유상증자로 발행된 40억 원 상당의 신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I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상주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채업자의 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가장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자의 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등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B, P,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 평가자료 학인)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E회사 AC빌딩 매수 관련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주식의 매매 관련 부정한 수단 또는 기교를 사용한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바목, 제161조, 형법 제30조(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4. 6. 11. I 사주인 상피고인 B의 주식을 C 개인에게 전매하는 중개행위만 하였을 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사채업자에게 대금을 반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C는 본인 자금 및 지인 자금으로 증자 및 사모증자(제3자배정) 한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Q, I의 대표이사 P나 이사들과 일면식도 없었던 점, 2014. 6. 14.부터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C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2014. 6. 13. C로 하여금 B에게 'B는 대출 관여안한다. 인감도장 증명서는 C가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I의 행위에 피고인은 무관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인에게 D㈜(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100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가 필요한데 회사에 자금이 없어 D에서 유상증자대금 100억 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5억 원 정도를 주면 자신이 증자대금을 만들어 오겠다 하였으나 C는 이자가 너무 비싼 이유 등으로 사채자금이라면 나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고 직접 대부업체를 섭외하여 사채를 조달한 점, C, 피고인와 상피고인 B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측이 사채를 조달하여 D에 증자대금을 지급하고, D에서 위 증자대금으로 이 사건 상주 부동산을 매수한 수 바로 사채자금을 상환하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계획하였고 실제로 대부업체의 사채자금 60억 원이 대부업체→I→D→I→대부업체로 대여, 증자대금 납입, 이 사건 상주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사채 상환의 명목으로 순차 이동되었고 사채자금의 대출부터 상환까지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모두 피고인이 기획하여 제안하였고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피고인이 C와 상피고인 B 사이에서 조율 및 협의를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주 부동산의 2012년도 감정평가서를 C에게 보여주면서 과대 감정평가를 받아 실제 담보가치 보다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I 소유의 이 사건 상주 부동산을 소개한 점, 피고인은 그 수수료로 현금 10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10억 원을 더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편법증자 방식으로 늘어난 D의 주식 중 20억 원 상당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배정받아 이를 피고인의 AD에 대한 20억 원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4. 5. 9.부터 2014. 7. 10.까지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활동한 점, 2014. 6. 11.자로 이미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추천한 AE 감정평가법인에 2014. 6. 12.자로 감정평가의뢰를 하였는데 이는 D가 상장법인이어서 중요자산양수도의 경우 공시를 해야 하고 회계감사를 받을 때도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감정평가서가 필요했던 때문으로 피고인도 이를 알고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으로 상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B가 전에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AE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상주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213억 9천만 원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반영하여 2014. 6. 25.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형식상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과다평가된 위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이 사건 상주 부동산에 대한 2014. 6. 25.자 매매계약이 공시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주 부동산에 대한 과대 감정평가서를 채택함에 따라 D의 자본금이 100억 원 증자되더라도 D의 순자산이 그만큼 늘어날 수 없을 것임이 명백한 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한 자본금은 100억 원이나 실제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하여 상환한 금액은 60억 원인 점, 위와 같은 작업을 거쳐 D의 2013. 7.부터 2014. 6.까지의 제16기 회계감사를 거쳤으나 상장폐지는 없었고, 이 사건 상주 부동산은 매매계약과 달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C에게 속아 시가 170억 원 가량의 빌딩과 법인인 을 빼앗긴 피해자일 뿐 C의 범죄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I의 1인 사주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시가를 150억 원이라고 말한 반면 감정평가법인 AF의 2014. 8. 15. 기준 평가액은 16,007,848,100원, AG감정평가법인의 2014. 9. 17. 기준 평가액은 17,512,794,320원인데 반해 허위공시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상주 부동산에 대한 2014. 6. 25.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0,820,646,220원으로 그 액수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작성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AE감정평가법인이 2016. 6. 16. 기준 평가금액을 21,391,985,600원으로 작성한 2014. 6. 16.자 감정평가서가 2014. 6. 17. D에 제출되었는데 AE감정평가법인의 대표자 AH이 실무자인 Y에게 감정평가금액을 200억 원 이상으로 하라고 지시하여 위와 같이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점, 이 사건 상주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정수수료는 약 1,600만 원 내지 1,700만 원 가량이지만 상피고인 A이 과다하게 요구해 그 지급액이 6천만 원이나 되었고 그 중 계약금 5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잔금 5,500만 원은 위 감정평가법인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는데 위 잔금 중 4천만 원은 피고인 B의 전처 AI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중 3,700만 원은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이 사건 상주 부동산 매매계약 후 약 한 달 후에 대부업체에 대출금 60억 원이 상환되었고, 이 사건 상주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C는 정기감사 때 위 부동산취득가액 중 30억 원을 대손상각 처리한 점, C는 사채자금을 조달하기 직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채자금을 조달한다는 사실을 알려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이를 실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주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인 I의 1인 사주인 피고인의 허락이 없다면 위와 같은 처리는 불가능한 점, 대부업체인 Q와 C는 상환기간 1개월, 대출이자 연 20% 조건으로 2014. 6. 20. 40억 원, 2014. 6. 25. 20억 원의 각 대부계약서 및 각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 및 각 차용증서는 C가 아니라 의 대표이사인 P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위 과정에서 이 사건 상주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대출이 실행된 점, C, 상피고인 A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C에게 이라는 법인을 매도하는 것도 논의되었고,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상주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은 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도 합의되었는데 결국 대외적으로는 I이 사체를 조달하여 D에 증자대금을 지급하면 D가 위 증자 대금으로 이 사건 상주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I이 위 금원으로 바로 사채자금을 상환하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된 점, 실제로 대부업체의 사채자금 60억 원이 I→D→I→대부업체로 순차 이동되었으며 사채 자금이 대출되어 상환될 때까지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고인이 사전에 C 및 상피고인 A과 사이에서 조율 및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가족 등의 명의로 D의 3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실행하였으면서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전매계약서나 C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회피방법을 강구해 놓고 결국 이 법정에서도 이를 방어무기로 삼아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D가 상장폐지를 면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와 결과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 사건 상주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여 C 및 상피고인 A의 계획에 따라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특별한 이득을 얻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와 결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