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 04:2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일번가 거리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57 안양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4:23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57 소재 안양여자고등학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박달사거리 방면에서 지장선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프론트 범퍼 커버 탈착비용 등 수리비 합계 5,047,3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양현사거리를 매송사거리 방면에서 분당제생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6세)을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중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과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3: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쌍용사거리 방면에서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30세), 피해자 G(여, 3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 경 집행유예, 2013.경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21:10경 충북 음성군 대동로 525에 있는 미송 정육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동로 562에 있는 수라밥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9. 00:40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쳐서 음주측정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순경 F로부터 질문을 받자 "난 음주측정 하지 않을 거야, 너 뭐야 이새끼들아, 너희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 경찰관들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9. 00:40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2018. 5. 9. 00:50경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여주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을 C를 통해 소개받아 고율의 이율을 미끼로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9. 16: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휘발유 등 기름을 매입, 유통, 관리하는 회사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름을 싸게 대량으로 사서 저장탱크에 저장해 놓았다가 기름 값이 올랐을 때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 2억 원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수익을 발생시켜 월 3%, 연 36%의 수익률로 매달 이자를 지급해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F'는 초기 자본금도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담보가 될 만한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개인적인 사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석천로 81, 상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영안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상도중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3세)를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두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피해정도도 5주로서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1. 05:15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계산하고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A는 "씨발년아,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 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계산 및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영업 끝났다고 하니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지속적인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인적사항 제시 요구에도 불응하여 위 G이 A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팔과 손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3. 3. 02:35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동생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노래방 업주 전화통화 결과),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사이에 2009. 8. 3.경부터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D'을 각자 1일 10시간 노무제공 등을 조건으로 공동운영하던 중 피고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대에 그곳에 있는 물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E은 2015. 4. 24. 위 D에서 E은 피고인에게 계란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계란 30원 1판 시가 6,000원 상당을 가져오고,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소주 1병 시가 1,400원 상당을 가져오고, E은 자신의 장바구니에 위 소주를 담아 함께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2015. 4. 25.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소주 1병 및 막걸리 2병 시가합계 3,800원 상당을 가져오고, F은 위 소주 및 막걸리를 봉투에 담아 함께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E은 2015. 5. 1. 01:41경 같은 장소에서 E은 그곳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 30개들이 1뭉치 시가 12,000원 상당을 가져오고, 피고인은 위 휴지 뭉치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F은 2015. 5. 1. 16:0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라면 6개 시가합계 5,500원 상당을 가져오고, F은 비닐봉지에 위 라면을 담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5. 4. 23.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소주 1병 시가 1,400원 상당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4. 27.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소주 및 생수 각 1병 시가 합계 1,900원 상당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들의 절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친족간의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2: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앞에서 "술취한 사위가 문을 차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잡아가소. 잡아가소. 내아 한번만 보고가자. 내 이러면 더 이상 안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E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위 경장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고단6424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만원을, 같은 달 18. 같은 명목으로 5만원을, 같은 달 19. 물품 대금 잔금 명목으로 55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6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2만 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7802 피고인은 2018, 7, 1, 16:4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로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G 명의 H계좌로 5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피고인 은행 거래내역 [2018고단7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금액 비교적 소액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 반복,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서 재범 가능성 높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 12: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B이라는 수입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2~3일간 사용하고 사용료로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F으로 각각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인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1장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각 1회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불법을 무릅쓰고라도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1:1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중앙로 43번길 14-6 소재 표선교차로에 이르러 C고등학교 쪽에서 하천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마침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탱크로리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탱크로리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경추부외측괴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신호위반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등 사고의 규모가 큰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2:2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17: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부근 노상에서 강남구 강남대로 546 신논현역 2번출구 부근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9: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낚시터에서, 피해자 D(63세)이 다른 사람에게 위 낚시터를 임대해 준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의 멱살과 양쪽 귀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D), 상해진단서(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동웅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 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주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월경 구리시 B 내에서 249.7㎡ 면적의 종묘배양장에 경량철골구조물인 교회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무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건축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를 제대로 발견하거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에서 약 23m 가량 떨어진 1차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충격 직후 2차로에 진입하여 정차한 상황에서 마침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F 광역버스가 정차한 위 승용차를 피해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 버스 좌측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광역버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버스 전방에서 A 운전의 C 미니쿠퍼 승용차가 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에서 약 23m 가량 떨어진 1차로에 넘어지게 하면서 2차로에 진입하여 정차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거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 좌측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공통 정상과 개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고, 후행하던 피고인 B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피해자가 늦은 시각에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B의 과실도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07년에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사고 발생 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A이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진행 방향 쪽으로 23m 가량 떨어진 곳에 넘어진바, 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하여 자신이 사람을 역과한 것을 알게 된 후 10분 정도 지켜보고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렸는데, 당시 너무 당황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대로 버스를 운행해 갔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최근 17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5. 21. 23:22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의로 772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5년 가까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의 친모이고,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아동 B 학적 사항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아동 B 특수교육대상 여부 등 확인) 1. 수사보고(C중학교 교사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아동 외조모 E 전화진술 청취) 1.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기본적 교육이 필요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어 그에 적합한 특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념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단당하게 된 점, 다만 피고인은 2011. 12. 20.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발생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다른 정신적, 신체적 학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강원 원주시 C 등에 관하여 처인 D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C 및 E 중 면적 합계 3,805m² 상당 부분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위 부지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이용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F 등에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등 면접 합계 2,492m²에 절·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지전용협의철 사본 일체 첨부) 1. 수사보고(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매도 차익을 남기기 위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무단전용한 산지에 대해 이 사건 범행 이후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부대로 CPK삼거리 앞 도로를 복하2교 방향에서 복하1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되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