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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전무로 일하였던 자인바, (주)B은 C이 목사로 있는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교회의 신축공사를 담당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E교회와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위 공사의 하도급업자인 F이 E교회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3364호 공사대금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4단독 판사에게 "2009. 7. 8.자 확인서는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F), G, 피고 교회 대표자 C이 서명하였다.", "증인이 2009. 11. 24. 원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후 원고는 2009. 11. 26.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증인, 원고, 원고의 직원 H과 함께 피고 교회에 가서 피고 교회 대표자 C에게 위 확인서를 주면서 원고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라고 하였으나 피고 교회 대표자 I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 8.자 확인서 작성 당시 그 작성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고, 2009. 11. 26. F이 E교회로 C을 찾아가 공사대금을 직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4: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기 위하여 열쇠수리공을 통하여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어 그녀와 대화하는 과정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몸과 팔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입술 부위 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7:30까지 약 3시간 30분간 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등), 피해자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 E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여성을 무참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상당시간 감금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2:00경 세종시 D원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같은 학교 같은 과 1년 후배인 피해자 E(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김천시 평화길 128에 있는 김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D, 주식회사E,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50,356,37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2. 9.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125,637,344원 상당의 솔그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1,037,344원 상당의 솔그린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중미산로 134에 있는 돔하우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호리 방향에서 서후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이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36세)가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라세티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51세)가 운전하는 J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과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1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같은 피해자 M(여, 6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동맥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N(여, 7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49 경 경기 양평군 에 있는 P병원에서 혈흉,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변사자사진 1. 피해 2) 카니발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편집사진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및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N의 사망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존 피해자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였고, 그 외 생존 피해자의 상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 국세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무렵부터 2007.경까지 국세청 상담센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삼성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7.경부터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국세청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세무조사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2회에 걸쳐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 E 계좌 거래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세무사인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금액도 1억 원으로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1)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당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층, 약 30m2 규모에 컴퓨터 7대, 책상과 의자, 쇼파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는 업주이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으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았다 할지라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 15. 부터 2015. 4. 21.경까지 손님들에게 337 맞고, 337 바둑이, 337 포커 게임을 제공하면서, 최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인 손님들이 실명 인증절차를 통해 아이디를 생성해야 하고, 모바일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상품권, 쿠폰 등을 통해 유료상품(아바타)를 구매하여 게임에 사용하는 알머니를 충전해야만 하는 간접충전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은 후 카운터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자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해 실명 인증절차 없이 아이디를 생성해 주고, 관리자페이지의 '주문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 10,000원당 10,000알의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단속 사진 1. 게임물 감정의뢰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 (아이디 생성에 대한 타서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0. 11:45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충전해줄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이 벌어지도록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0. 1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 목격자 F),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 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8. 9.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5회 있다. 피고인은 2015. 5. 1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토금중로 1번길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신한은행 발행 액면금 300억 원의 '지급보증발급의향서'를 보여주면서, '포항의 F회사이 신한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급보증의향서를 지급보증서로 교체하는 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포항의 F회사 G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지급보증발급의향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지급보증의향서를 지급보증서로 교체하여 위 G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3일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3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32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B |2.가.나.다. C |3.가.나. A 검 사 박혜란(기소), 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실 1) 피고인 B는 2008. 6.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에서 태국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던 자, 피고인 C, A는 장애인인 피고인 B의 일을 도와주던 자들로서, 피고인 B, C은 국내 마사지업소 취업 목적의 태국 여성들에게 대한민국 남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초청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후 마사지사로 고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09. 6.30.경 H으로부터 위장결혼 의사가 있는 I을 소개받고 H을 통하여 I에게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I은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위장결혼을 할 태국 여성 J로 하여금 태국에서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한 후, I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J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 산정보처리시스템에 I과 J가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 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장결혼 당사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이 위장결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고자 하는 K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L과 함께 2011. 6. 10. 태국으로 출국하여 위 가항과 같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 K에게 건네주고, K로 하여금 2011. 9. 20. 태국에 있는 주태국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허위의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K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A 피고인 B는 2009. 2. 25.경 위장결혼 의사가 있는 M와 위장결혼을 할 태국 여성 N로 하여금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한 후, M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강동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N 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M가 결혼비자 인터뷰를 위하여 태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이를 돕기 위하여 2009. 3. 16. M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에 있던 피고인 B의 거동을 수발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008, 11, 25.부터 2009. 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이 위장결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B의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I, O, P, L, H, M,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사건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종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4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7. 23:45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후문 옆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어둡고 인적이 없는 위 아파트 308동 현관 출입구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뒤에서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균형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도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2. 03:50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후 화가 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 G(여, 3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아파트 1105동 현관 출입구에 멈추어 서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에 길에서 주운 쇠숟가락의 둥근 부분을 쥔 채 길쭉한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스판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2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5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1/3인 8월을 각 합산) 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3년 ~ 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3:5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소주방 3층을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35세)의 방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씹 한번 주면 돼, 한번 하자",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소변 때문에 화장실에 가야 된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마를 바닥에 찍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찍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상처까지 입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57

범죄사실 1.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1.경 서울 광진구 D, 피고인 운영 'E'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도 투자를 하여 이득금을 받을 수 있다. 매월 이득금을 지급하고, 2016. 7.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5. 11. 25.경 300만 원, 2015. 12. 22.경 1,000만 원을, 2015. 12. 24.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외국에서 안경을 수입해서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2017. 3. 23.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만 원, 2016. 12. 21.경 1,000만원, 2016. 12. 23.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양형 이유 월 10%라는 터무니 없는 이자 약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공판 중 전액 회복한 점, 이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02. 10. 15:23경 청주시 C건물 2층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D(남, 15세)가 오락기 위에 휴대폰을 그대로 둔 채 친구들을 찾으러 간 사이 주위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타 위 휴대폰을 집어 들고 뒷문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흰색)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07. 26. 13:14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내에서, 동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G(남,29세)이 다른 손님을 상담하느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충전 중에 있던 휴대폰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오후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하여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충동조절장애, 감정부정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엔화 1만엔, 중국돈, 금목걸이(6돈) 1개, 진주목걸이 1개, 금반지(2돈) 1개 합계 1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때부터 2013.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여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26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보고, DNA 감정결과 첨부 보고) 1. 각 촬영사진(증거 순번 8, 9, 29번), 감정서(추가 증거 순번 12번)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1980년경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래, 수차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2000년 이래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만 6회 실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약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족들의 치료 권유까지 거부하는 등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H, I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입원시키고자 6월 간의 입원치료비를 선납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질환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에게 수형생활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7. 22: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1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부터 광명시 하안동 30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7. 22:1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703에 있는 금천교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위 D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음주측정기를 넣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측정기에서 "삐"소리가 나면서 빨간불이 확인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창문틀 부분으로 위 D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부인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4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있는 소풍식당 앞 도로상을 덕은동 쪽에서 현천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전면을 화물차 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 관련 전과 2회 있는 점, 미합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