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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서 영업장 내부를 벽으로 구획하고 출입문과 침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8개를 설치한 후 ‘C’라는 상호로 안마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 20:0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조건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단속 경찰관과 여성 종업원을 방으로 안내해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여성종업원과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8.경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맞춤, 애무, 성행위,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D유치원에서 약 160m 거리에 있는 위 안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0원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입맞춤, 애무, 성행위,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1.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회신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산정근거: 11,802,050원=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성매매대금 합계액 23,452,050원 –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한 수익금 11,650,000원(50,000원 × 233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 기간, 횟수, 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다. 경찰에 단속된 이후로도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2차로를 고양공단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신호시 유턴가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등화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EV6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외측피부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8. 20:2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쪽방촌 입구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C(남, 83세)이 피해자에게 월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10회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벽돌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11: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25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서대장(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20년 및 2022년 각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7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5. 15:00경 서울 강동구 B, C조합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문을 내려 위 화물차의 뒤 등록번호판 전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1981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경 서울 양천구 B 고시원에서 피해자 C(남, 2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음식 대금을 환불해 주었음에도 2022. 7. 3. 08:53경 재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저기요, 피해보상해주시져, 월요일날위생과에민원넣겠습니다, 알아서하세요, 이러고장사어디계속하시나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01경 “위생과에다가도접수합니다저는”, “빨리해결합시다사장님 제가시간이 많은사람이아니거든여”라는 문자를 보내고, 2022. 7. 5.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앞으로 찾아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돈을 받으러 왔다, 사장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한 후,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장님이신가요, 왜보상안하주시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마치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관하여 담당 구청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문자캡쳐사진, 통화기록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무고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정신지체가 있고 심한 지적장애가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7:33경 양산시 B에 있는 ‘C’ 구내식당 앞에서, 아침 조회를 한 직후 피해자 D(남, 51세)과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식칼을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고 하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위 식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피해부위 사진,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당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23.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남, 42세)는 피고인이 목포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6세)은 B의 처이다. 피고인은 2021. 8. 9. 22:30경 광주 광산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학원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B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학원 현관 유리 1장 및 벽 거울 2장을 손과 발로 수회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물손괴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재물손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피고인이 목포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6세)은 피해자 B의 처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22: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비트코인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동생인 G 명의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너는 이 호로새끼야 큰 실수했어 기다려 내가 아주 작살을 내 줄께 니가 나한테 막말을 해? 감당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2. 19: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7: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B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원장의 남편 B씨는 범법행위를 하여 교도소에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기재된 플랜카드 샘플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8.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UNIVERSE)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0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 앞 교동사거리를 C초등학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에서 차량신호로 바뀐 직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 횡단을 시작하였다가 차량신호로 바뀐 후에도 계속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2. 6. 13:43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I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고령의 피해자가 아직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2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1999년경인 점도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금고 4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새로운 가게를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를 확장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일단 2년 후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그 전에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 및 스크린 골프장 등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별 다른 수입 없이 손해만 누적되어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당시 개인 및 금융기관 등에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1,5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가게 확장이 아닌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계좌거래내역(2020. 1. 6. 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통장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대구에서 스크린 골프를 운영했던 G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H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기록 첨부-I)-의견서 등 1부(수사서류 사본) 1. 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전력 첨부-불기소 결정서 사본 1부 1. 이체내역, 공정증서 1.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9. 3.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존 사업 적자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지금까지도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짓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14:5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매장 2층에서, 그곳에 진열된 물품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의뢰 결과(촬영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3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21. 12.경부터 2022. 7.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1) 피고인은 2022. 8. 28. 03: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C건물 호 안에 들어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 2) 피고인은 2022. 9. 29. 03: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 나.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9. 11. 03:1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보고싶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05:5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5. 30.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3. 2.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치킨 환불 문제로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고 우유팩 1개를 냉장고에 던진 후 가게 외부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23. 2. 25. 14:40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테이블에 앉아 “환불해 달라”며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23. 2. 25. 17: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가게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5. 17: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내가 뭘 어쨌다고, 씨발 했다 어쩔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먹고 있던 햄버거를 뱉고 햄버거를 던진 뒤 왼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업무방해 범행으로 피해자 측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어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특히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3:35경 청주시 상당구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7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상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재욱(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명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상당해 보이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실제 지그재그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컸던 점까지 더해 보면 엄벌의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건강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부친이 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이자를 챙겨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 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필히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빌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5,000만 원 ~ 6,000만 원, 카드 및 대부업체 부채 약 4,800만 원이 있는 등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경 500만 원, 같은 달 7.경 4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8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문자내역자료 첨부) - 문자내역 1. 이체처리결과 내역조회, 무통장입금서,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피의자명의 E계좌), F회신, 피의자와 거래내역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38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2008년경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조합 D지점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12:28경 위 C조합 D지점 사무실에서, 발신인 한국예탁결제원, 수신인 피해자 ‘E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봉함된 우편물을 대리 수령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무용 칼로 위 우편물의 봉투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열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제1호증 고소인우편물, 증제2호증 C조합 텔레그램 대화방, 증제3호증 우편물 개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사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정보부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입하거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8. 11:59:00경 위 C조합 D지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G 내부전산망의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E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입출금내역을 조회, 열람하여 이용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개인정보를 열람․조회한 것에 불과하고, 열람․조회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정보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E의 개인정보를 조회, 열람하여 이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바, 피고인이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E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조회, 열람한 행위가 위 법에서 말하는 ‘이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규정 형식, 문언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E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조회, 열람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조 제2호에 열거된 각 행위 태양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의 ’열람, 조회‘ 행위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처리’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거시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검색’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일 뿐, 곧바로 ‘이용’에 포섭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용(利用)’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씀’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E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조회, 열람한 것에 그치고, 기록상 피고인이 조회, 열람을 넘어서 위 정보를 출력하거나 타에 공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해당 정보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용’의 일반적인 의미에도 어긋나는 해석이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경 위 무인판매점에서 D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E이 위 판매점 내부에 보관중인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인 현금에 손을 대고 포스트잇에 포켓몬 빵과 관련 구매 불법이라고 적어 그곳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위 판매점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경고의 의미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9.경 위 무인판매점 내부 게시판에 “마지막 경고, 매장내부를 어지럽히고 남의 돈에 손을 대고 지속적으로 포스트잇에 포켓몬 빵 관련 구매 불법이라고 적은 학생. 한 번만 더 적발되면 경찰서 사건 접수 후 학교, 가정집으로 경찰과 함께 방문하겠습니다. 명확한 영업방해죄 입니다. 마지막 경고 입니다.”라고 적힌 A4용지 1매와 피해자가 그곳 현금보관함에 보관중인 현금에 손을 대는 장면, 위 판매점 계산대 옆에 포스트잇을 부착하는 장면, 피해자의 얼굴 및 인상착의 등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한 사진 5장을 A4용지 2매에 첨부 후 그곳 출입문 안쪽에 부착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0:4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타고 출발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와 경장 E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가슴을 내밀어 밀치고, 이에 경사 D가 이를 제지하자 양팔로 경사 D의 복부를 약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7년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C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D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4년 전의 것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22:00경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790에 있는 사당역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서울방배경찰서 B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가 교통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큰 목소리로 피고인의 위반행위를 말하는 바람에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쳐다보게 되어 창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가 사건 처리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자 위 C에게 “다 끝난거죠?”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후 무면허운전임이 밝혀져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경찰관의 목 부위를 강하게 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계속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16:04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