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0: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를 E치과 쪽에서 쌍용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12,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경 마카오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수억 원이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은 회수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서, 편지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차용증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재판진행 내역 확인, 상고심 진행 중인 사건 및 동종전력 확인, 상고심 확정사실 확인)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다른 곳에서 추심할 만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다만 피고인이 현재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관계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기다려 주기만 한다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피해자에게 돈을 상환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는 하였지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누구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였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지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다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연예인 D으로부터 수억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여서 돈을 빌려 주었다"고 고소하였음을 알려 주자(수사기록 223쪽) 비로소 "2016년경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D에게 선배와 같이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고 억대 돈은 된다"고 두루뭉술하게 진술하였는데, 실제 다른 사람에 대하여억 단위의 채권을 가진 사람이 그와 같이 두루뭉술한 말만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선배와 같이'라는 부분도 이상하다) 근거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어서 피고인이 말하는 D에 대한 채권이 진정하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다른 지인들에 대하여 받을 돈도 있었다고 하면서 지인들이 써 주었다는 차용증을 여러 장 제출하였으나, 대개 인감이 찍히지도 않고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지도 아니한 자필의 문서들로서 차용증상의 액수에 비하여 형식이 부실하고, 피고인이 그 차용증들에 기하여 민사소송상의 채권 추심 방법을 강구한 바도 없으므로, 그 차용증들도 진정한 의사가 담긴 문서라고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장당 5,000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200장 가지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57쪽), 그러한 회원권이라는 것 역시 근거자료가 현출된 바 없어 진위는커녕 존재 여부도 알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의 회원권 존재에 관한 진술을 일부 믿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말에 따르면 그러한 회원권 한 장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회원권 한두 장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그러한 회원권의 처분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유하였다는 재산이나 채권들은 대개 존부조차 불투명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 기타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금방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그러한 약정을 정확하게 해 두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을 신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거나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기나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던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D 아파트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금이 2~3억 정도 되는데, 권리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함께 함바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일한 것에 대한 인건비 및 함바식당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 함바식당을 실제로 운영해서 돈을 벌게 되면 2회에 걸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권리가 없어 피해자와 수익금을 나누어 줄 수 없었으며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2,000만 원, 같은 달 31.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H에서 '(주)I'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8.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839,043원, 퇴직금 6,803,710원과 2017. 8. 23. 부터 2018. 3. 23.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등 금품 1,618,2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J, K에 대한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J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J, K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H에서 '(주)I'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556,079원, 퇴직금 10,14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소속근로자 총 6명의 금품 및 퇴직금 합계 82,802,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B, C, F, D, E, G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6.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07. 2. 6.부터 2018. 2. 6.까지 E 쇼핑몰 운영을 맡기는 대가로 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 재계약하지 않을 시에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쇼핑몰 수익이 부진한 상태에서 2억 원이 넘는 채무로 인해 매월 이자로 700만 원가량을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보증금을 받더라도 기간 만료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5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25. 2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은 추석 연휴라 대출이 힘들지만, 연휴가 끝나면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2주 후에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7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합의서 사본, 각 거래내역 조회 캡처 사진, 매장사진, 과세자료, 계좌내역, 택배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의 관계, 반성하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8.22:03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불친절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장사를 그렇게 하냐?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잔(시가 2,000원 상당) 1개를 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도착상황등, 발생지 'D'호프 손님 E의 진술) 1. 현장사진, 휴대전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등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9. 07:26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82번길 42에 있는 덕원아파트 비동 앞에서 피해자 C(남, 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놈, 지옥에나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인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30cm의 돌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아 밀치며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위 돌을 놓치자 건물 벽면에 세워둔 세로 약 180cm의 철제 사다리를 들고 내려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29. 08: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1-1에 있는 국민은행 평촌 범계지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남, 19세)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12:2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11세)에게 다가가 "닥쳐.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하자 뒤따라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www.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수폭행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월10일 [선고형의 결정] 각 폭력행위의 정도와 방법,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범죄사실 제3항의 상해는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과 가족이 개선의 의지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2:5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이 씹새끼야 니 내하고 한 번 붙어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3:20경 목포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진행 중인 차량의 보닛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이 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상관이냐, 그냥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턱을 때리고, 이에 위 E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회답서,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경위 E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여 경찰에게 3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수출입회사에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송파구 B건물 6층에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 경 중국 청도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116,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8,981,000원 상당의 금괴 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A 출입국 실적, B E여행사 탑승권 발권·결제내역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단순 운반책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1:00경 김천시 C시장 아치 앞 도로를 선산통로사거리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로서 위 C시장으로 향하는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보행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5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1 경 김천시 모암길 24 에 있는 경상북도김천의료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관련, 사진첨부 관련, 영상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하다가 좌회전 하던 중 도로 위를 걸어가던 노인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초순(위 1항 기재 일자 다음날) 새벽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0. 새벽경 서울 서초구 F빌딩 지하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그 남성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범행은 1회 매수 및 2회 투약 정도인 점, 경미한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7:1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도서관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D(여, 16세), E(여, 16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놓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C도서관 CCTV 확인), C도서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26, 동종의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에서 모두 미성년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미성년의 여성을 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여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때와 장소에서 성적 행위에 노출되어 상당한 공포심과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3:25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길 5, 신정4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B우체국 소속 8급 우정공무원인 집배원 C가 자신을 계속 미행한다며 손으로 우편물 배달 업무 수행을 위해 오토바이에 탑승하는 위 집배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집배원의 우편배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의 발생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유형의 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4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전세보증금 8,500만원에 위 다가구주택의 305호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9.경 위 다가구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305호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니 반지하인 105호로 1주일만 이사가 있으면 이사 비용도 지급하고 리모델링을 마친 후 다시 305호로 이사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가 105호로 이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305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피해자에게 위 305호에 대한 점유권을 회복시켜 피해자의 임차권 내지 점유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305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2017. 10. 14.경 D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위 305호를 임대하여 액수 미상의 305호에 대한 임차권 내지 점유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305호에 대한 임차권 내지 점유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사법상의 의무만 있을 뿐이고,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거나 임차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이중으로 위 3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위 C에게 위 305호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이 위 105호로 이전한 이후에도 305호에 대한 점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C의 305호에 대한 점유권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2:15경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128 하나은행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시흥4동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8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형사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2:5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하던 중 이웃인 피해자 C(5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다가 바닥에 뒹굴고,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번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20:57 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112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 중랑경찰서 F파출소 2 팀 경장 G으로부터 음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라이터, 휴대폰을 던지며 아 씨발! 개씨발 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8,16,20:57 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 에 취한 상태로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m에 불과하여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당시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대리기사가 현장에 오기도 한 것으로 보여, 범의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도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후 음주운전 전과가 약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도배일을 하면서 대학생 자녀들의 학비를 대는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에 곤란한 사정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경각심의 유지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화IC 교차로 방면에서 주안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1: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이웃 주민인 피해자 C(남, 52세)로부터 "개가 너무 짖으니까 조용히 좀 시켜라"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난로(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철제 난로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친 것으로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호흡기 장애 2급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현재 처와 함께 뇌병변 1급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아들을 간병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1:09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