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경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일 때 피해자 B(남, 49세)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광주 동구 C건물 D호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는데, 2020. 8.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같은 모텔 E호에 장기투숙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객실 출입문을 여닫는 소리가 너무 크고, 객실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큰 소리를 내며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4. 22:10경 이 날도 같은 층에 거주하는 누군가가 출입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사용하는 과도(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모텔 E호 앞으로 가 출입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모텔 밖으로 도망하자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를 향해 수회 과도를 휘둘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경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남, 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현장 출동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직후 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장소인 C 모텔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장소 앞 도로변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전남대병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진단서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범행 피해 관련 현장 사진 등)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청구 전 조사 회보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년경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 7.부터 2020. 10.까지 음주 후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월 1회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2020. 10.경 음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치료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해 동승한 운전자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본 건 범행 역시 음주를 한 뒤 저지른 범행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평가 결과 알코올 남용에 해당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소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잠재의식이 있었고, 술 기운이 오르자 평소 감정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위험성이 크고, 향후 일정한 감시의 테두리 내에서 피고인의 돌발행동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불안정한 주거와 직장생활을 지속하였고, 가족과 오랜 시간 단절되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가 투숙하는 모텔 방문을 두드린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무차별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급소인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칼로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모텔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도로에서 재차 칼을 휘둘러 살인 범행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경찰관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신속하게 빼앗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죄가 중하다. 피해자들은 목, 어깨, 등, 머리에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