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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0. 12:40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5. 01:3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택시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목의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 25. 01:4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씹팔놈아 나 여기 사장인데”, “야 이 씹팔놈아 눈 똑바로 뜨고 말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자료 관련, 서대문구청 방범용 CCTV 녹화자료,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모두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바, 음주 관련 성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관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23:27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21:35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외국인들이 의자를 던지고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범행 직후의 태도,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3:30경부터 다음날 0:25경까지 남양주 화도읍에 있는 불상의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71-124에 있는 구리방면 강변북로 인근 도로까지 약 30~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 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O층 OO고시원 C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위 고시원을 운영하며 E호를 휴식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7:05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고시원 E호 앞에서, E호 방의 문이 잠겨있고 노크를 해도 방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자신의 방인 C호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열쇠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E호 방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열람 및 분석, 피의자 사진 첨부, 현장조사, 피의자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06: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B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강변북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00:22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여성분이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와 E가 보호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D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가격하고, E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이어서 같은 날 00:44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 도착한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순찰차 앞에 서 있던 D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16. 00:42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C 파출소로 향하는 용산 순32호(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안에서 뒷좌석에 누운 채로 조수석 뒷문을 양발로 수회 가격하여 뒷문 가죽을 수리비 147,6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4, 21, 22, 23,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유예 사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결정 주취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폭행당한 경찰관에게 사과 등을 하고, 그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대학원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데이터분석준전문가 등 여러 개의 자격을 취득하는 등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점, 대한적십자사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내인 징역 6월을 선택하되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2021고단353 피고인은 2020. 10. 10.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LG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사실은 LG 벨벳 휴대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LG 벨벳 휴대폰을 35만원에 판매할 수 있고,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1. 00:4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 18. 17: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동작구 O 또는 경기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7,2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20 피고인은 2021. 1. 8.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S’에서, 인터넷 ‘T’ 사이트에 ‘갤럭시노트 10+ 아우라글라우(256GB)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사실은 갤럭시 노트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매대금 38만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1.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W, D, X, Q, N, F, L, G, Y, M, E, J, Z, C, B, AA, H, I)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등 2021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AB, K, AC, U, AD) 2.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H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와 방법이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2020. 10.경부터 2021. 1.경까지 3개월 동안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휴대전화기 등 판매를 빌미로 합계 약 850만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횟수와 편취방법, 확정적 고의에 따른 범행이라는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중 일부 외 대다수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취 합계 금액이 다소 적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22:2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매장 입구에 설치된 가림막 천 사이로 들어가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999,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2개, 스마트 워치 1개, 패딩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22:24경 전항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1,0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포츠 브라 등 의류 총 14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8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7. 17: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삼계탕 1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인삼주 1개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8. 6:52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I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황태콩나물국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캔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81 피고인은 2021. 2. 2. 19:45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전봇대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L(64세)로부터 "여기서 소변을 보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CCTV 캡처 사진 1. 범행장면 CCTV CD 영상재생시청결과 [2021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액이 소액이고, L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3. 21:32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013고단671, 약식명령 2012고약11760, 약식명령 2011고약364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2세)의 아들로서, 2021. 1. 2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해왔다. 피고인은 2021. 1. 29.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가서 죽어라. 나가 죽으라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약 10분 간격으로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 다음날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령인 아버지에게 반복하여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범행의 내용이 패륜적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버지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가 요구되고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이 유예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22:31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채혈결과)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회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05:3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슈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출입문 앞에 쳐 놓은 천막 틈새를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물품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원 상당 커피믹스 1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절도죄의 객체인 커피믹스가 놓여있던 곳은 슈퍼 건물 앞 물품진열대로 범행 당시 위 물품진열대는 천막 안에 있었다. 피해자는 야간에 물품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위 물품진열대를 천막으로 두르고 철판으로 천막을 고정해두는 것으로 보이는 데 범행 당시는 철판도 널브러져 천막이 고정되지도 않았다. 천막 바깥까지는 누구나 통상의 보행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이다. 따라서 위 천막이나 그 내부의 공간은 건조물이나 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슈퍼 건물 바깥으로 잇대어 철판으로 된 레일이 있고 이곳에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야간이나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천막을 치고 아래 부분을 철판으로 가려놓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의 물품 진열대 위에 있던 커피믹스 상자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천막 내부의 공간은 위 천막과 철판으로 인해 경계가 명확히 지어져 있어 슈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위요지라 할 것이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슈퍼 앞에 천막이 쳐져 있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가게 철판이 놓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도 그 경계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시적으로 철판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더라도 천막 자체만으로도 그 경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척추 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서울 마포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 대통령 시절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지하 창고가 있다. 창고를 지키는 경호원들에게 돈을 주면 그곳에 보관된 현금과 금괴를 반출할 수 있고 그 현금을 양성화하면 수백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경호원들에게 지급할 경비 2억 원을 빌려주면 3~5일 뒤에 빌려준 2억 원의 2배인 4억 원과 함께 10kg짜리 금괴 10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통령 통치 자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지하 창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었고 그곳을 관리하는 경호원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지하자금 양성화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현금과 금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천만원권 수표 1장, 1천만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고, 2020. 9. 3.경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영수증, 인감증명서, 여권 사본, 명함, 고소인 현금 인출내역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통화, 고소인 제출, 피의자 A과의 문자 내역, 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액 합계 2억 원 중 1억 원을 곧바로 돌려주어 회복한 바는 있으나,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2021고단92 피고인은 2020. 10. 19. 15: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시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25 피고인은 2021. 2. 16. 10:50경 서울 서대문구 증산동에 있는 증산지하차도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95 피고인은 2021. 5. 28. 18:45경 서울 동작구 노들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2021고단5252021고단1595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위와 같이 앞선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18:35경 서울 용산구 L 앞에서, 피해자 M(남,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성애를 해봤느냐.”라고 묻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폭행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30회 가까이 있고, 폭력 관련 전력도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10여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04: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가게로 들어가 피해자가 QR코드 인증을 위해 그곳 휴대전화 거치대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3. 0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1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1고단13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2. 27. 새벽경 서울 동작구 E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7. 05:51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사무실 주차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차장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27. 15:08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코인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L이 QR코드 인증을 위해 그곳에 비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M, N, O, C, P, Q, R, S, T, U, V, W)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1, 46, 52, 60),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9, 42, 55, 57, 6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5, 65, 68, 70, 73, 78, 79),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81, 82, 83, 84, 88, 89, 90, 91, 92) 1. CCTV 영상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8, 13, 22, 24, 28, 34, 35, 37, 43, 44, 45, 51, 54, 56, 62, 64, 80, 85, 86, 87), 문자메시지 출력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셀프빨래방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모습,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1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I, G, L)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발생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6, 16, 18, 21, 28), 각 현장파일보고서, 족흔적감정결과회신, 족흔적감정서, 각 수사보고서, 각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통보, 각 지문인적확인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출력물,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 등이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노숙생활을 하던 중 다른 노숙인들의 권유 등으로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른 점,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