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2021고단423 피고인은 2021. 3.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인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정기간 내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5:51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교회’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재차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에서 신고를 하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상 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09:56경 경기 부천시 K 앞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16: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29.경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6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재차 같은 달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N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상환이 늦게 되어 대출승인 처리가 안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위반 내역의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데 대출금 상환이력을 만들어야 하니 오늘 다시 1,200만 원을 주면 2, 3시간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30. 12: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에 있는 태안버스터미널 정문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84 피고인은 2021. 3.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오면 건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경 전화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1. 3. 25.경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P은행의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다. 우리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추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29. 11: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양천구 Q아파트 R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139 피고인은 2021. 3.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경 이메일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자문서를 다운로드받은 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파일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채권을 추심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S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확인및납입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S 대표이사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확인및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8. 1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U 소속 V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같은 날 15:28경 S W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니 대출원금을 즉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2:45경 서울 강서구 X 앞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S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확인 및 납입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다음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현금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3] 1. 증인 Y,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현장 CCTV 영상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대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장면 1. AB의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장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문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884] 1. 증인 Y,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불상 피의자가 사용 전화번호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확인 및 자료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카톡내용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탑승 택시 차적조회 결과), 내사보고(발생 시간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저장 CD첨부), 내사보고서(서울경찰청 지문검색자료 스캔본 첨부), 내사보고(3.29.자 500만 원 수거 피의자 CCTV 추적) [2021고단1139] 1. 증인 Y,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감정서 1. 채무확인 및 납입 증명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알았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2016경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명백히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수년전 진단기록만으로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를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함께 서울로 와서 범행에 가담한 Z은 피고인의 언행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먼저 도착할 때에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40쪽), 성명불상자의 지시 없이는 피해자를 만나지 말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1, 193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C 주임을 사칭할 것을 지시받아 그대로 행동하였고, 나아가 AD 팀장, AE 팀장, AF 팀장, AG 부장, AH은행 AI 팀장, AJ은행 AK 팀장, AL 채권추심팀 AM 팀장, AN은행 AO 팀장, AP 담당자 AQ 팀장, AR은행 AS 대리, M N 팀장 등 다수의 팀장 등의 요청을 받고 온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근처에 경찰관이 보이자 성명불상자에게 ‘여기 바로 앞에 경찰 있어요’, ‘여기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손님은 보이거든요’ 등으로 말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보이면 인사하고 서류주고 경찰 쪽으로 가지 말고’ 등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1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적이 있고, 이를 거절하여 돈을 수금하지 못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134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여 자리를 피하였다는 취지로 성명불상자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현금을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 사진을 채팅창에서 삭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5쪽).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알리바이’에 관한 언급들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받아 종이가방 등에 넣어 운반한 후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여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건당 30만 원이라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⑵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인 Y으로부터 강요, 기망을 당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로 범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는 피고인의 연령과 정신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방조에 해당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약 8,6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정신상태 및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