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와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베트남 여성 E을 소개하면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E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에 관한 신상정보를 영사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결혼행사 진행의뢰 계약서, 맞선 전 제공한 자료 및 확인서, 증거자료제출 1.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대한 사실조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7, 8, 9, 10,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성가족부 사무관으로부터 "베트남에서의 국제결혼중개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단속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듣고 판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 제1호증에 수록된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27. 경 여성가족부 사무관에게 전화를 해서 "베트남에서의 국제결혼중개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단속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행위 당시 다음과 같은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벌칙규정), 제10조의2 제1항(준수사항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여성가족부 사무관의 답변은 "베트남 법률상 국제결혼중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베트남에서의 국제결혼중개의 경우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규정을 사실상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 등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하여 판시 행위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8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8.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양산시 B 202동 1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들(D, E, F)에서 도박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H) 등 6개 예금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 총 83회에 걸쳐 합계 384,000,000원을 송금하고 총 114회에 걸쳐 합계 426,200,500원을 인출하는 등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 결과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출력물,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행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오를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근로와 봉사를 통한 속죄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369 피고인은 2016. 9. 15, 05:00경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6 피고인은 2016. 12. 7.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 상호미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제니아호텔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푸조 3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3부, 판결문 사본 4부 2016고단3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재판 중에 도주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피고인 B은 사이트 개설과 서버 임차, 도메인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운동경기를 사이트에 등록하고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20.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건물 202호에서 컴퓨터 3대를 이용하여 'E'라는 인터넷 사이트(E)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의 승·패·무, 점수 차이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 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2013. 5. 25.경 위 사이트 회원인 F로부터 G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도금 6,000,000원을 송금받아 그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어 도박을 하게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2013. 5. 26.경 F에게 10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회원들로부터 2013. 5. 20.경부터 2014. 2. 25.경까지(2013. 9. 4.경부터 2013. 12. 23.경까지는 제외) 사이에 G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합계 534,777,990원의 도금을, 2013. 6. 5.경부터 2014. 1. 29.경까지(2013. 8. 27.경부터 2013. 12. 29.경까지는 제외) 사이에 H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267,856,314원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금 입금계좌 확인), 내사보고(E 사이트 신고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도금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장소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에서 도박을 하게한 것으로서 이는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지인들만을 회원으로 모집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 시민을 회원으로 모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송금 받은 도금 합계가 약 8억 원 정도이고, 약 6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손해가 커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3. 1.30. 파주시 C 외 9필지 토지를 D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입함에 있어 소유자 명의를 B로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3. 2. 4. 파주등기소에 위 부동산 소유자를 B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인증서, 합의서, 공동투자 토지 매입현황, E 통장거래내역, B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등기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탈세·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명의신탁을 주도한 점, 동업 관계에서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명의수탁자와의 형의 균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13

범죄사실 2015고단391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ET2MAN(www.b-ais.com)에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명성통상 명의 우체국 계좌에 1,378,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4. 9. 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500,560,0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5428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사이트(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 금액의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 역할인 '총판'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한 후, 총판 아이디(E)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약정한 조건대로 2013. 12, 31.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수익금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6.경까지 D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73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계좌 거래분석에 대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201542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총판들 및 수익금 지급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은 일반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고 사행심을 크게 조장하는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5억 원을 초과하는 도박행위를 하고, 도박자들에게 도박사이트를 소개하고 그 도박자들의 베팅금액 등에 따른 수수료를 편취한 이른바 '총판'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총판 역할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이 273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도로를 갈마마을에서 갈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비정형 교차로 부근으로 중앙선이 있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이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G(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 차량을 충격한 과실도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5. 20. 00:04경 제천시 탑안로4길 8 신백덕일한마음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내제로 252 녹우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피고인의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2017. 2. 14. 강원도 철원군 소재 3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74

범죄사실 2016고단3074 피고인 A는 건축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경기 가평군 G 등 소재 약 1,200평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처남 H 명의로 경락받아 2016. 2.경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완공한 다음 사용승인을 위해 H에게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H이이 사건 토지개발로 인한 세금문제 등을 해결하라며 이를 거부하자 그 무렵부터 H 및 장인인 피고인 B, 장모인 피해자 1등 처가 식구들과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2. 25. 10:00경 경기 가평군 J 소재 피해자 B(62세)의 집 마당에서, 이 사건 토지 사용승인절차 협조문제로 피해자, H 등과 대화하다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의 배우자(K)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2.25. 10:25 경 위 B의 집 현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1(여, 58세)와 시비되어 피해자를 그 곳 펜스 쪽으로 밀쳐 피고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5.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인 협조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새끼야! 여기를 왜 왔냐?"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한 회신 1. 각 상해진단서 1. A 폭행부위 사진, B 폭행부위 사진, I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새끼야! 여기를 왜 왔냐?"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는 모습과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중 한 명인 O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장인 및 장모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5017) 피고인은 2016. 9. 24. 17:07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카페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R(52세)와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깐족거리며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0:3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 및 영상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1994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계로 117-21 첨단두산1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쌍암동 임방울대로 832 르노삼성자동차 첨단점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1:10경 부산시 사상구 B 소재 C주차장 주차관리실 앞에서, 주차장 관리요원인 피해자 D에게 대리운전자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계속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발로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피해자의 처벌불원(2017. 8. 8. 법정증언)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게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게임장에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가 내 돈 주고 게임을 하겠다는데 왜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 문 닫게 할 수 있다"라고 큰소리치면서 게임장 의자를 손으로 밀치고 게임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3. 18, 22:00 경 제1항 기재 게임장 복도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고 경위 확인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너희는 근무자세, 출동자세가 불량하다. 파면 강등 시켜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G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밀쳐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게임장 손님들 다수가 있는 가운데 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H(여, 31세)에게 "경찰십할 년, 놈들 내가 너 해임파면 시켜버리겠다, 야 이 십 년아 넌 뭐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증인 H,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사진 (게임장 내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만취하여 게임장에 들어가려다가 입장을 저지당하자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면서 경찰을 출동하게 하고는, 신고 내용을 묻는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게임장 불법영업 및 경찰들의 출동 태도만을 문제 삼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17고단1355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4. 16.경 하남시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자이언트 캐쳐'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4. 2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1744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2. 3.경 하남시 D 상가 1층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럭셔리 러브푸쉬' 게임기 1대와 '뉴 미주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6.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사진, 등급분류결정 확인자료 2017고단1744 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급분류결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공업)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단속되어 그 불법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다시 게임기를 설치한 점, 여러 대를 설치하여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더 이상 같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8.01: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 해구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충장로 150 데코라인가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포터 II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6:3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부터 같은 구 금사동에 있는 동일벨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18. 15:10경 위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신축 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막삼거리 방면에서 경인교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 ~ 1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서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차로의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SHADOW 110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위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8. 20.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법하게 유턴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