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하남톨게이트 진출로 부근 약 361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하남톨게이트로 진출하기 위해 위 1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110km/h인 고속도로로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주행 속도와 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남톨게이트로 진출하기 위해 1차로에서 곧바로 4차로로 진로 변경하였으나 결국 진출하지 못한 채 진출로 바로 앞에서 급감속한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한성5톤플러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쪽에서 동서울톨게이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B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맨 뒷좌석 3열에 동승한 피해자 C(남, 71세)으로 하여금 심부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추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추돌과 피해자의 '심부 뇌내출혈 등의 상해 및 그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추돌 당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 추돌로 인한 심부 뇌내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6. 4. 19. D병원에서 심장 기계판막 삽입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항응 고제(와파린)를 복용하여 왔다. 와파린 복용 환자는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는데, 혈액 내 INR 수치가 2.0~3.5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그 수치가 높을수록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 2018. 11. 8. 위 추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차량의 뒤 트렁크 문이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파손되었으며, 맨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머리에서 피가 났고 119 소방대원들에 의하여 들것에 실려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곳에서 피해자는 CT촬영을 받았는데, "뇌실질에 출혈이나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그 외 이상음영 보이지 않음. 뇌수조, 뇌실에도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음. 두개골, 안구, 부비동등, 뇌실질 주변 구조물에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곧바로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F병원에 입원하였고 2018. 11. 13. 퇴원하였다. F병원에서는 뇌CT 등 뇌 관련 검사는 받지 아니하였고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잔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F병원의 2018. 11. 9.자 간호기록에는 피해자가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머리에 감각이 없다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F병원에서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머리 부분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목격한 기억이 없고 복부 통증과 가슴 통증 두 가지만 호소하였다. 제가 관찰하는 동안은 뇌출혈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F병원 입원기간 중에 위 심장 기계판막 삽입술을 받았던 D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INR 수치가 2018. 11. 9.에는 3.68, 같은 달 12.에는 3.28, 같은 달 13.에는 3.29로 각 측정되었다. 피해자는 F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집에 머물다가 2018. 11. 16. H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기록에는 "… 상기 병력 있는 71세 남환 수개월전부터 가슴 답답하고 음식물을 삼킬 때마다 목에 걸린 듯한 불편감이 지속되었으나 특별한 검사 없이 경과관찰하였다고 함. 최근 11. 8. TA 이후 전신 통증, 흉부 불편감 동반되어 타병원에서 Abdomen CT 검사 시행하였고 #a 소견 보여 f/e 위해 본과 refer 됨."이라는 기재가 있다. 피해자는 2018. 11. 16. H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INR 수치가 4.27로 측정되었고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였다. 이후 2018. 11. 18. 05:10경 의식저하로 발견되었고 같은 날 07:09 INR 수치가 3.99로 측정되었다.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에 대한 수술(응급개두술, 뇌내혈종 제거술)이 시작되었는데 수술 직전 INR 수치는 5.17로 측정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계속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 H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의사 I은 소견서에서 "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및 와파린 복용에 의한 자발성 출혈 가능성 높으나, 뇌내출혈 전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뇌내출혈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J 의료감정원은 경찰의 의뢰에 따른 감정회신서에서 "E병원에서 시행한 brain CT 상에 두개골 내에 출혈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두부 X-ray 상에서도 골절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소견 관찰되지 않음. H병원 brain CT 판독지에 따르면 양측 전두엽에 급성 뇌내출혈과 모든 내실에 급성 뇌실내 출혈 및 급성 경막하 출혈소견이 보인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이는 외상후 자연성으로 발생하는 형태보다는 급성으로 발생된 형태이며 판독지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소견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2018. 11. 8. 외상에 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2018. 11. 16. INR 4.27, 2018. 11. 18. INR 3.99로 통상적으로 와파린 복용환자의 목표 INR 2.0-3.0보다 증가되어 있어 출혈성 경향이 증가되어 있어서 뇌출혈 발생되었을 가능성 높아 보임."이라고 하였다. D병원 의사 K은 경찰 진술조서에서 2018. 11. 9.부터 같은 달 13.까지의 INR수치(2018. 11. 9. 3.68, 같은 달 12. 3.28, 같은 달 13. 3.29)를 근거로 "와파린 복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의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사실조회회신에서는 "2018. 11. 16. 이후의 INR 수치를 고려하면 위 의사 I의 소견서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다만 어떤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 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완벽히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뇌수술 직전의 높은 INR이 출혈의 원인인지 그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답은 하기가 어렵고, 교통사고에 따른 전신상태의 악화가 와파린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주어 INR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결론적으로 뇌출혈의 원인이 순수한 외상성인지 아니면 항응고제 치료에 따른 자발성 출혈인지에 대해서는 양쪽 가능성이 모두 있다."라고 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