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29

아래에서 보듯 이 법원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일부 생략한다. 범죄사실 2020.6729₁ 피고인은 2020, 9. 18. 13:03 경 서울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여성의류 매장(E호)에서 피해자 F(여, 45세)가 잠시 고객을 응대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8,000원 상당의 여성상의 자켓(호피 무늬) 1장을 고른 후, 옆구리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사이에 집어넣어 숨긴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¹202017070 1. 피고인은 2020. 7. 18, 12:20 경 서울 중구 C건물 2층 G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입고 있던 옷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8. 12:22 경 1항 기재 C건물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입고 있던 옷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67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피의자 사진 2020고단7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촬영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1.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신청이 2020. 11. 6. 있었으나 이는 2020. 11. 5.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에 관한 직권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를 의율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법 제329조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다시 이 사건에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만 두고 있다. 피고인을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에 다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법정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637 판결 참조). 3.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1세이던 지난 1969년 이래 72세에 이른 2020년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총 13회의 범죄전력이 모두 절도 범행이다).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10회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복역을 마치고 2018. 10. 29. 출소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 동안의 범행 횟수나 범행이 이루어졌던 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뒤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며 지내왔고, 1969년경 남편의 폭행을 피해 가출하였을 때 다른 사람의 동전을 취거함으로써 처음 절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으나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불우한 결혼생활이 이어졌고, 결국은 부친의 폭행을 피해 가출한 두 딸과도 인연이 끊어졌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상처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사건의 판결문에도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의 질병이 임상적으로 추정된다'거나(증거기록 제96쪽) '경도의 우울감, 정서적인 불안정성과 불안, 절도에 대한 후회감 및 걱정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환자로서 정서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져 사물변별능력은 건재하나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100쪽). 지난 13번의 절취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받았다.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에게는 2020. 11. 19. 절취품의 가액을 훨씬 넘는 20만 원의 피해 변상을 하였고, 위 피해자는 2020. 11. 2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B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피해품 중 여성 상의 자켓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2020고단6729 사건의 증거기록 제18쪽), 피고인은 2020. 11. 19. 위 여성 상의 자켓 1벌을 포함하여 다른 피해품인 원피스 1벌의 가액 합계 20만 8,000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번 다시 판사님, 검사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라는 반성문의 기재를 마지막으로 믿어 보기로 하고,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