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이 임차한 위 매장의 일부(20m²)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매장 일부를 전차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문자내역, 임대차계약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고지의무 존부), 수사보고(고소인 유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매장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대한 것은 사실이나, 임차건물의 소부분 임대는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민법 제632조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임차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06. 1. 12. 선고 2005도6723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용도변경 및 전기증설공사,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건물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건물주동의서 작성을 위 임받았을 뿐, 소유자 및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매장의 일부에서 빵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2018. 2. 23.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빵가게 운영을 위해 822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전기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의 임대인과 체결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을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장의 전대차계약 사실을 안 임대인이 2018. 5. 16.경 피고인에게 "전대차계약서 써서누가 보증금 받으라했나요. 형사고발하기 전에 내보내세요. 저희는 전기증설 목적으로 보내드린 겁니다. 이건 엄현한 사기예요. 한달 안에 다 정리하고 내보내시고 A씨도 정리해서 나가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항의한 사실, 이 사건 매장건물의 소유자(임대인측)는 2018. 7. 16.경 피해자에게 'A가 임대차계약조항을 위반하여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수신인이 이 사건 매장의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니 소유자는 수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예정인바 무단 점유한 상가건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무단점유한 상가건물반환요청'이라는 최고장을 보낸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8. 9.경 이 사건 매장에서 빵가게 운영을 중단하고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장의 일부를 전차할 당시에 이 사건 매장의 임대료를 5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어서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계약이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 진행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밀린 임대료 일부와 밀린 회생체납금, 물건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민법 제632조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간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로 인해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만큼 임대인의 동의는 계약상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점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장에서 빵가게를 계약기간 동안(계약기간은 2019. 1. 22.까지이나 특약사항에 임대계약 완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운영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822만 원 상당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피해자로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서 언제라도 이 사건 매장을 반환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응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