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9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북 성주군에 있는 성주초등학교 및 그 인근을 돌아다니며 그 곳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고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며 피해자의 경계를 늦추게 한 후 아이들과 놀아주는 척을 하며 아이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추행을 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3. 에서 2014. 사이의 겨울경 경북 성주군 예산리에 있는 예산어린이공원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C(여, 10세)가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게임을 하라고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준 후 피해자의 친구들이 게임을 하느라 피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자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자신을 보도록 돌린 후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은 후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후 손가락을 저었다. 나. 피고인은 2014. 3. 6. 오후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성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철봉에 올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목마태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모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목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목마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돌려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4. 5. 13. 18: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곳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에게 괴물놀이를 한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깍지를 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한 손을 바지 속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가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1세)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목마를 태워 나무 위에 올려준 후, 피해자가 나무 위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내린 후 한 손으로 바지 결에서 성기 부위를 만지고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그림, 설문지, 각 사진, 상담기록사본 1. 각 내사보고 1. 각 녹취록, 각 전문가의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년 겨울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C에 대하여 3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였고, 같은 무렵 다른 피해자 D도 1회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3세미만 미성년자 유 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5.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 유사성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7년 + (7년 × 1/2) + (7년 ×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10세 정도의 아동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유사성교 또는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