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6. 00:40경 원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내에 있는 손님들의 몸을 툭툭 치고 손님들을 향해 "여기 있는 개새끼들. 내가 다 때려죽이고 가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그 때부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 3~4명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6. 0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F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너가 수장이냐. 너가 수장이냐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팔과 배를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F의 양팔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5 피고인은 2019. 3. 17,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138₁ 피고인은 2019. 3. 13. 10:4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9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8. 6. 24.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2019. 2.26.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음에도 그 직후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4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영광군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진도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9.7.10.부터 2019.8.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7월 임금 1,050,000원, 2019.8월 임금 1,050,000원 합계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1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8.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8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28.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해 주면 1일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14:2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계좌번호 D, 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 등을 포장 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사실 피해자 F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2018. 3. 2. 경 불상지에서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한저축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신한저축은행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사에 자산예치금이 필요하니 선입금 4,450,000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경 같은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4,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05. 02:42경 부천시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0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앞으로 걸어간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횟수, 범행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목격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다. ww.w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5:18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4층 복도에서 '아는 지인이 술을 마시고 출입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하였고, 이에 15:28경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E이 피고인이 없고 연락을 달라는 피고인의 112 전화 요구에 피고인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하자 피고인은 "내가 신고한 사건이 왜 해결되지 않느냐, 경찰 너희들 죽여버릴테니 내 집으로 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D 등이 15:32경 다시 위 장소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D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휘두르면서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어린놈이 건방지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 및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며 칼을 휘두르는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 경찰관에게 이를 휘두른 것으로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전남 여수시 C 앞 도로를 같은 시 웅천동 생태터널 쪽에서 같은 동 롯데첨단소재삼거리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한 번 충격한 후 재차 같은 방법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 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 할 개연성이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6. 5. 2.부터 대구 남구 B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C'에서 복무했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7. 12.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7. 12.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2018. 1. 2., 2018. 3. 8., 2018. 3. 19. 위 시설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무기간을 다 채우고 소집해제된 점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되, 불성실한 복무에 적정한 응보가 될 만한 기간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6. 16: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음악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중인 드럼 세트를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D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야마하 드럼 2개, 심벌 1개, 스탠드 1개, 페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회수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성명불상자로부터 "B입니다. 일본과 호주 및 필리핀 사설 스포츠 배팅업체이며,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 수량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됩니다. 선지급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 지급하고, 최장 2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임대 계좌는 소액회원 배팅 입금용도로만 사용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시흥시 C, 212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야기된 사기 피해 정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2: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도로를 향해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F을 폭행하려고 다가가는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자,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린 후 재차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 차량에 태우자 발로 차량 내부 뒷문과 좌석 분리벽을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등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에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범행 경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3:3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을 지나는 지하철 5호선 객실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이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에게 치근덕거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저녁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 01: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20만 원에 구입한 캡슐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판매한 C의 판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각 필로폰 매수금액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전과는 당시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으로 2002년에 판결을 선고 받은 오래 전의 전과이고 그 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02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 2019. 1.11. 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C이 운영하는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D' 매장의 구조 및 영업 종료 시간 등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D' 매장에 들어가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21:46경 위 'D' 건물에 이르러, 영업 종료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복도 출입문을 통해 'D' 매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165원 상당의 우유 등 식재료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21:43경 위 1항의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2,060원 상당의 우유 등 식재료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21:47경 위 1항의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2,396원 상당의 우유 등 식재료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전화상 진술), 내사보고(피해규모 특정 관련),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절취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D 매장 CCTV 영상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여죄 피해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하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 2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회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1)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D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F'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이를 정정한다.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G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군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생활고를 이유로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으나 C이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하자 2016. 4.경 C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 "부모님이 소유한 금(귀금속)을 훔쳐서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에게 금(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C으로 하여금 2016. 4. 4. 14:23경 강원도 원주시 D 아파트) 소재 피해자 E, 피해자 F 집에서 피해자 F 소유 시가 83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절취하게 하여 절도를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절도교사)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5. 26. 10:34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4,913,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E 직원 F에게 'MR-8000(주제) 백색, MR-8000(경화제) 흑 색 그리고 MR-808(SSG) 흑색 등 실링제를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D 공장으로 납품해 주면 대금은 익월 말일에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5.경부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이 체납된 상태였고, 2016. 9.경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다른 거래처에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22.경 1,980,000원 상당의 실링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143,600원 상당의 실링제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장 체납종합조회 1. 수사보고(주식회사 D의 매출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업체 미수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기죄 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0:34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별장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 와 달라.'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가 신고 경위 등을 질문하자 다짜 고짜 '아이들이 위험하다, 데리고 가서 모텔에서 재우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모텔로 가겠다고 주장하였고, 위 E가 피고인을 말리자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3: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남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최초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기 측정결과(0. 143%) 1.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약 18년, 14년 전의 범행으로 위 기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20. 23:30경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 B과 여자친구의 1주년 기념 파티를 했는데, 피고인 A의 여자친구 F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거기서 뭐하냐? 노래방 아가씨 불러서 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피고인 B은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1. 02: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F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 버린다.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왜 막말을 하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1. 각 A 피해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 G의 법정 진술과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B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백제문화제에 참여하기 위해 부스 계약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행사가 끝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급한 개인 채무 변제, 계돈 납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채,카드론 대출 등의 채무가 4,5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1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카드값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자력이 없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2018. 7. 26. 300만 원, 2018. 7. 27. 200만원 등 총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6.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77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7.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E에서, F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중간제품)'를 가짜석유제품 저장소로 운송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 'HLBD' 석유 제품 31,699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G에 있는 천안저장소 등지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7.경부터 2014.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HLBD' 석유제품 합계 769,219리터 상당을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사본, 시료채취확인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계량확인서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 이전까지는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기간 비교적 짧고, 범행 횟수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두루 참작판사 민소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4:00경 원주시에 있는 회사 기숙사인 D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K5 승용차 안에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9. 6. 초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C호텔 스포츠마사지 시설 임대차보증금 명목 등으로 28억 4,570만원을 편취하여 2009. 6.경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하자 2009. 7. 16.경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금은 변제능력이 없지만, 변제기일을 5년만 연기해 주고 고소를 취소하여 주면 2014. 7. 15. 까지 28억원을 변제하고, 매월 30일에 이자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D, E으로부터 C 호텔 건물 31억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를 받으면 우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년경 44억원 상당의 어음을 막지 못하여 위 호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달리 위 28억원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D, E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도 없었으므로 지급기한을 연장받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28억원을 지급하거나 매월이자 3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남구 F건물 3층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채무자는 2009. 7. 16. 28억원을 채권자에게 대여하고, 이를 2014. 7. 15. 까지 변제하겠으며, 2009. 7. 30. 부터 2014. 6. 30. 까지 매월 30일에 이자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28억 4,570만원의 채무에 관하여 2014. 7. 15. 까지 변제기를 유예받음으로써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내역표, 공정증서, 인증서, 계약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1 내지 7번)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10부 1. 수사보고[C호텔 소재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형사사건 내역(인천지검 2009형제59361호)], 사건검색조회서 1. 증거자료 제출(고소 대리인) 중 B의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10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금액에 대하여 'D, E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이라는 조건부로 채무 변제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여 채무 변제기를 연장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경위 및 문언(금액에 대한 유보 내지 변제 조건 등은 기재된 바 없고, 이자 부분은 수기로 추가되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매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하여 매우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자 처벌을 면하려고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