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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가명)를 알게 되어 가끔 연락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7:13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같은 날 18:00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경주시 C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취한 피해 자가 소파에 누워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에 정신이 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거나 발로 차며 몸을 뒤틀고 “하지 마라, 집에 가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웅크린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수차례 음부에 성기를 비볐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어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있었던 추행의 정도, 범행의 진척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주은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4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30. 18:2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 부인인 피해자 C(58세)이 자신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연탄집게를 들어 불이 꺼지지 않은 위험한 물건인 연탄을 들고 이를 모닝 승용차 안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승용차의 열린 창문 사이로 위 연탄이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연탄을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승용차의 열린 창문 사이로 연탄이 떨어지면서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조수석 시트 등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향해 불이 꺼지지 않은 연탄을 던졌다. 피고인과피해자의 관계, 상해 부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받았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8: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에 누워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마침 그곳을 산책하던 D(34세)으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인 점,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원만히 표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내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초범이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4. 4. 21:40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C 부근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에 위 판매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5그램을 숨겨두어 D으로 하여금 위 케타민을 가져가게 하여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26. 13:40경 파주시 E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트렁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2그램이 담긴 가방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가방 안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가방에 미량의 필로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가방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일시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가방이 발견되었는데, 그 가방 안에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비닐지퍼백 5개가 있었고, 그 중 1개의 비닐지퍼백 안에 0.02그램의 필로폰이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하는 과정에서 마약류를 소분하여 담기 위하여 비닐지퍼백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가방을 범행 도구로 쓰기 위하여 마약판매 상선으로부터 받았다. 비록 판시 지퍼백에서 발견된 필로폰이 미량이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이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상선으로부터 받은 사용흔적이 있는 지퍼백이 마약류의 소분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량의 필로폰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 소지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원효로 쪽에서 이촌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B아파트 후문에서 이 촌역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F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며 음주 측정 전 입안을 헹구도록 물을 건네받자, 화가 나 물로 입을 헹군 후 그 물을 위 G의 얼굴, 가슴 부위에 1회 뱉어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데다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은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종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B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성인용 게임기 90대를 인도받아 경주시 D에 있는 ‘E’ 사업장에 설치하여 보관하던 중, 2019. 8. 30.경 피해자로부터 “임대계약 종료일인 2019. 9. 15.에는 게임기를 반환해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5.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B의 각 법정진술 1. 2019가단14557 판결문 1. 성인게임기 임대차계약서, 각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각 각서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게임기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B에게 대여한 4,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게임기를 양수한 것이어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를 임차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B로부터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가 그의 처 H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게임장에서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를 하차하고 정리하는 일을 돕고 있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옆에 앉아서 설명을 함께 들어 B가 이 사건 게임기를 임차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 1) B가 임대인측 G 및 중개자인 F과 함께 J 게임장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측으로부터 임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었을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면서 동업하기로 한 피고인이 J 게임장 내에 함께 있었는바, B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는 것이라고 속일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J에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면서 동업으로 운영하여 이익금의 50%를 가져가기로 한 피고인은 게임기 계약내용 등에 관심을 가짐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게임기의 시가는 1대당 100만 원, 총 9,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게임기의 임차금액은 1일 1대당 4,000원으로 두 달간의 총임대금액은 2,160만 원이다. 피고인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돈을 투자받은 B로서는 피고인에게 게임기를 구비하는데 든 비용이나 게임기를 임차한 것인지 매수한 것인지를 정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게임기를 매수하였다고 속일 이유가 없다. 3) J 게임장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 주로 게임장 운영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2019. 8. 22. 그 명의로 일반게임제공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B가 매수하였다는 게임기의 금액 4,000만 원으로서 실제 시가 9,000만 원의 50%도 되지 아니하는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피고인이 게임기의 시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B와 피고인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반환에 갈음하여 오락실 허가사항, 집기비품, 오락기계 등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70. 2019. 8.2.자 각서), 그 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서(증거기록 1권 22면)에는 ‘오락실 허가사항 및 제반 권리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건물에 부착된 집기비품 및 간판 비용 등 일체를 포기하고’, ‘잔여 채무 및 설치비 등에 대하여는 B, H이 책임지기로 하여’라고 되어 있을 뿐 (B가 매수하였다면 그 금액이 가장 큰) 이 사건 게임기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를 개업하는데 B가 투자한 돈이 5,000만 원에 이르며, 이 사건 게임기의 시가 및 임대금액, 피고인이 투자한 돈에 비추어 보면 오락기계를 양도한다는 문언은 이 사건 게임기를 양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있고 임대금액을 선불로 지급한 게임기의 사용권한을 양도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라는 B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속된 반환요구에도 반환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으로 계속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B로부터 4,000만 원을 받지 않은 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5:38경 경기 부천시 B 앞에서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28세)소유의 오토바이를 밀어 도로에 넘어뜨려 354,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오토바이 위에 놓여있던 헬멧에 부착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 재물들을 동시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1. 8. 15. 15:38경 경기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남, 20세)이 자신을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D 앞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삼색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미남지하철역 8번 출구 쪽에서 C병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남, 30세)의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22:47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인근 상호불상 가게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서 자 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13:05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2020. 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같은 해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재차 범하여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직후 자신의 처(妻)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결여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관용보다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지적장애 2급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2:10경 인천 B에 있는 C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안산JC 램프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21. 동종전과로 벌금 100만 원의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약 20km에 이른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7 피고인은 2021. 11. 24. 23: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부근에서, ‘노래방을 왔는데 종업원들이 2차를 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남, 5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배와 팔로 경찰공무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34 누구든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5. 00:23경 원주시 F, 원주경찰서 D지구대를 술에 취하여 총 3회에 걸쳐 반복하여 들어와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채워달라!”고 소리치고 시비를 거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2021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수정, 지구대 CCTV 확인 및 CD 첨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경찰서에서의 소란의 정도 및 그 범행 동기, 각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1. 2019. 9. 28. 10:0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10:02경 서울 용산역 방면 경의중앙선 객실에서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불상의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이를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9. 28. 10:4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10:4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불상의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피고인 앞에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 붙어서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18:06경 군포시 D에 있는 E역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 붙어서 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1.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18:08경 시흥시 F에 있는 G 2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불상의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이를 장바구니에 넣은 뒤 상품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장바구니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 2항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3, 4항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3: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10:00경 밀양시 하송정3길 1 내이동 회전교차로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몹시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상태에 있고 차내에 소주 2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을 많이 먹어서 수치가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다수의 동종 음주운전 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16:2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마당에서 도로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곧바로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화남 방면에서 북영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오른쪽 뒤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 F(남,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9. 16:2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마당에서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의사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15:40경 인천 계양구 목상동 산57-1, 계양산 정상 전망대에서, 피해자 B(여, 59세)으로부터 “망아지 새끼야”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오해하고 화가나 근처의 돌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검색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의 영향으로 범행을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0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00만 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9, 31, 33번)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현장 사진, 사고장면 CCTV CD, 피의자 차량 사진, 진단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도로변에 쓰러진 피해자를 직접 보고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