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토지구입을 위해 거주지인 서울에서 전남 신안군으로 방문한 피해자 C(여, 65세)를 당시 처음 만나 그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6. 11. 말경 피해자에게 흑산도 홍어를 사줄 테니 목포에 한번 내려 올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을 먹여 항거불능상태로 만든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2. 12: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미리 구입한 무화과에 위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1정을 가루로 만들어 뿌려 넣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플루니트라제팜이 든 무화과를 먹게 하고, 같은 날 14: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202호에서, 위 무화과를 먹고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데려와 침대에 눕힌 후 상·하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순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성폭행이다'라고 하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G 모텔 CCTV영상 관련), 수사보고(처방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유전자감정서, 약독물감정서(피해자) 1. 강간미수 등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플루니트라제팜 1정의 가액 6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이를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무화과를 먹고 정신을 잃었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음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깨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쪽, 25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물어뜯는 등으로 반항하였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수사기록 209쪽), 경찰관이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슴에 이빨자국이 발견되고, 외력으로 인하여 얼굴과 복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91쪽~93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범행을 중도에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강간범행의 실행을 중지한 것을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목포로 찾아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을 넣은 무화과를 먹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끔 한 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그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2. 10:20경 전남 신안군 도초발 목포행 쾌속선 남해호 안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Zolpidem) 1정을 커피와 함께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군대 친구로부터 건네받은 신경안정제를 먹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53쪽),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13쪽), 2016. 12. 2.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6. 12. 29.자 마약감정서(수사기록 48쪽, 70쪽) 등이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4. 9. 29.경부터 2015. 10. 22.경 사이에 전남 신안군 H 소재 I의원에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졸피뎀을 불면증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복용해왔고,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엉겹결에 군대 친구로부터 건네받은 신경안정제를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투약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소견서(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I의원 의사 J으로부터 불면증을 이유로 졸피뎀을 처방받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고, 이는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참조).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군대 친구로부터 건네받은 약 중 1알을 목포로 오는 배 위에서 자신이 먹고, 나머지 1알을 무화과에 넣어 피해자에게 먹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0쪽, 53쪽), 2016. 12. 2.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에서 검출된 마약성분이 졸피뎀이 아닌 플루니트라제팜인 점(수사기록 47쪽, 6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투약하였다는 약물이 졸피뎀인지조차도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졸피뎀의 경우 이발을 하지 않는 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모발에서 검출이 가능하고, 이 사건 감정에 사용된 피고인의 모발 13여수의 경우 길이가 4.5cm 내지 7cm여서 모발의 평균 성장속도(1cm / 월)를 감안하면 모발 채취일 2~5일 전부터 약 4.5개월 내지 7개월 이전 사이에 약물을 복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위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은 위 모발을 채취한 2016. 12. 2.의 2일 전인 2016. 11. 30.경부터 최대 7개월 전인 2016. 5. 2.경까지 사이에 복용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변호인이 제출한 소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2014. 9. 29.경부터 2015. 10. 22.경 사이에 의사로부터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보관하고 있다가 평소 불면증이 올 때마다 복용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모발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6. 12. 2. 10:20경 피고인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6. 12. 29.자 마약감정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