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2011. 3.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4.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뇌물공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정수기 설치 및 관리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피해자 C(48세)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영업과장 E에게 '외환카드가 카드 신규 고객들에게 세이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온수기를 설치하는데 D의 브랜드를 빌려달라'라고 제안하여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D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이온수기를 다른 곳에 납품·설치하였으나 그 납품실적이 여의치 않아 위 D과의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놓이자, 위 E에게 계속 D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E는 D과 피고인과의 거래 실적이 많다면 계속 위 피고인과 D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D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16억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3.경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고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자, 위 피해자 C 및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가 발행한 허위세금 계산서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2009. 3.경부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9.경 서울 서초구 F 부근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의 회사 부장인 H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C 배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C 아들 학교와 반까지 확인해 놓았다"라고 협박하고, 2012. 7. 24.경 위 H에게 다시 전화하여 "C 아들 학교까지 반까지 다 알아놨습니다, 이름까지, 법으로 안 되면 힘으로 해야 안 됩니까"라고 협박하고, 2012. 7. 26.경 위 H에게 다시 전화하여 "일단 여기서 노조 하는데로 전국 각 병원에 전단지 2만장 맞추어 놓았거든요, 다 뿌릴 겁니다, 구속되는 한이 있어도 그 아들 뭐 I중학교 3학년 10반이데요"라고 협박하고, 2012. 8. 1.경 위 D의 이사 J, 총무부장 K, 위 H에게 "3억 3,100만 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주지 못합니까, 돈을 안주면 할 수 없습니다. C를 칼로 배를 찔러 죽여야죠"라고 협박하고, 2012. 8. 9.경 위 K에게 다시 전화하여 "C 개새끼,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 준다고 전하세요, 한번 죽어보라고 전하세요, 진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녹음하세요, 연희동 저거 영감쟁이(D 회장 L를 의미) 찾아가서 누군가 죽어야 해결 될 겁니다, 내가 총이라도 있었으면 C고 뭐고 씨발, 다 죽였어, 우리 형 친구한테 총까지 구해달라고 했어, 내가 혼자는 안 죽습니다, C든 C 아들이든, 저거 아버지든 셋 중에 두 명은 죽어야 될 겁니다, 내가 죽여도 갈기갈기 찢어 죽일 테니까, 내 목숨은 귀하니까, 한 명 데리고 안 죽어요, 최소한 두 명은 데리고 죽어야 속이 풀려요"라고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위 피해자 C에게 각 전달되게 하였으나, 위 피해자 C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3,100만 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J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 아버지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영업과장 E에게 '외환카드가 카드 신규 고객들에게 세이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온수기를 설치하는데 D의 브랜드를 빌려 달라'라고 제안하여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D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이온수기를 다른 곳에 납품·설치하였으나 그 납품 실적이 여의치 않아 위 D과의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놓이자, 위 E에게 계속 D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E는 D과 피고인과의 거래실적이 많다면 계속 위 피고인과 D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D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16억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3.경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고 위와 같이 조세법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자, 위 C 및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C에게 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처벌받은 것이, 사실은 위 피해자 D 및 대표이사 C와는 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E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 및 피해자 D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위 C와 피해자 D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D 본점 앞 노상에서 "허위세금 계산서 16억 발행한 D, 뻔뻔한 D 보상하라, 허위세금계산서!!, 세금포탈(허위세금계산서발행) D 각성하라"라는 등의 피해자 D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경부터 2012. 7. 17.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실한 사업자 전과자 만드는 악덕기업, 허위계산서도 모자라서 중소기업 도산시키냐, 허위세금 계산서로 매출 부풀리는 인간들 가정파괴 주범 D, D 세금계산서 조심하세요"라는 등의 피해자 D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4.경부터 2012. 7. 26.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세금포탈(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D 각성하라, 악덕기업 D 각성하라, 뻔뻔한 D 보상하라 허위세금계산서, D 세금계산서 조심하세요, 세금세탁만 하지 말고 니들부터 세탁 좀 하자, 이름은 D 속으로는 개사기꾼, 허위세금계산서 16억 발행한 D, 허위세금계산서로 매출 부풀리는 인간들 가정파괴주점 D, 허위계산서도 모자라서 중소기업 도산시키냐, 성실 한 사업자 전과자 만드는 악덕기업, 부자가 서민을 강탈하면 비즈니스 서민이 맞서 싸우면 폭력이라 한다"라는 등의 피해자 D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서울 서초구 O 부근 노상에서 "허위세금계산서 16억 발행하는 D, 허위세금계산서로 매출 부풀리는 인간들, 가정파괴주범 D, 허위세금계산서도 모자라서 중소기업 도산시키냐"라는 등의 피해자 D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서울 서초구 O 부근 노상에서 "성실한 사업자 전과자 만드는 후덕기업, D 세금계산서 조심하세요"라는 등의 피해자 D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서초구 0 부근 노상에서 "D 헬스케어 사업부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부서, 허위세금계산서로 매출 부풀리는 D, 허위세금계산서 16억 발행 매출 부풀리는 D, 허위계산서로 자영업자 파산시키고, 또 발행하나?, 국세청은 뭐하는지, 서울은 D 국세청, 경찰청 상위기관인가, 약은 안팔고 허위세금계산서로 매출만 부풀리는 D, 자영업자 꼬드겨서, 허위세금계산서 남발하는 D, 직원 꼬리 자르기 그만해라, 다 자르면 영업은 누가하냐"라는 등의 피해자 D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