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3. 17:27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차량을 운전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 음주를 한 것인데, 그 음주 후 90분이 지나지 않아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 정도를 측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고, 설령 그 공식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알코올 흡수율 70%가 아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90%를 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의 몸무게도 식사량, 옷, 운동화 무게가 더해진 50킬로그램이 아닌 평소의 몸무게인 47킬로그램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F식당내 채증사진, 음주측정과정 채증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사진 등, 피고인 체중 계측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분석, 위드마크 공식 적용 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9. 3. 17:27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를 알 수 없는 불상의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 하겠다. 즉, 피고인은 사고 장소 도로 우측에 일렬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 중 맨 뒤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주차된 차량 3대가 밀리면서 순차 충돌하게 하였고, 그 이후 충돌장소에서 떨어져 있는 장소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정차해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증거기록 9쪽, 30쪽),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이 2022. 9. 3. 토요일 17시 27분인 점이나, 피고인이 차량 3대를 충돌하게 한 부위, 정도, 충돌장소,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점(증거기록 38쪽 ~ 41쪽의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않았으면 위와 같은 차량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로에 일렬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떠나 100여 미터 떨어진 인근에 있던 ‘F’ 식당으로 가서 소주를 마신 것인데(증거기록 30쪽 하단 “종결사항”란 기재 부분과 32쪽, 33쪽, 위 식당 각 CCTV영상, 증거기록 76쪽, 77쪽), 더욱이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동행인 E과 함께 소주를 함께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문해 놓은 탕, 숙회, 그 밖에 반찬 등 술안주가 거의 먹지 않은 상태 그대로 남아 있고(증거기록 43쪽 ~ 47쪽의 사진, 피고인과 동행했던 G은 경기 시흥에 있는 ‘C’ 식당에서 그날 16시 ~ 17시경 식사를 마치고 인천으로 출발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22쪽, 위와 같이 식사를 마치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식사를 하기 위해 인천에 있는 ‘F’식당을 들렀다는 피고인이나 G의 진술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피고인이나 G은 이미 시흥 ‘C’ 식당에서 먹은 식사로 인해 배가 부를 대로 불러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피고인이 식당 주인으로부터 빈 소주병 2병을 받아 식탁에 올려놓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87쪽), 일행인 E이 ‘F’ 식당에서 잠시 자리를 비워 피고인과 마주 앉아 있지 않은데도, 그리고 경찰관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혼자서 벌컥 벌컥 소주를 6잔이나 거푸 들이킨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87쪽 ~ 90쪽, 이에 비추어 당일 치과치료를 받아 술을 마실 수 없었다는 피고인 말은 그 스스로 모순되는 진술인 것이다.), 피고인이 차량 3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인근 식당에 들러 음주를 한 것처럼 외관을 가장해 내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행위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를 충분히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2.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법리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도로에 일렬로 주차된 차량들을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시점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30쪽)에 의할 때 2022. 9. 3. 17:28:49 이전이고, 피고인이 ‘F’ 식당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마셨던 술 외에 추가로 소주 6잔을 마셔 그 측정 시간이 2022. 9. 3. 18:31이며, 피고인이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까지 운전해 온 시간이 30분 이상이었음을 감안하면(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1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은 그날 16시 내지 17시경 시흥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으로 곧장 온 것이다. 더욱이 시흥에 있는 위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식값을 계산한 신용카드 전표에는 식사를 마친 시간이 2022. 9. 3. 15:32으로 기재되어 있다.), 최초 음주 후부터 90분 이상이 경과되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F’식당에서 음주 측정한 0.194%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근거로 하여 90분 이전의 음주수치를 역산해 낸 이 사건 위드마크공식 적용방식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계산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몸무게를 50킬로그램으로 계산한 것도 피고인의 체중을 저울로 직접 측정하여 한 것이므로(증거기록 73쪽)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여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47 내지 0.64이다(증거기록 92쪽).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게 산정되도록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남자의 경우임, 여자는 0.64)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음주측정치에서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정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위 각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므로, 체내흡수율을 0.9로, 위드마크 상수를 0.47로 각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앞서 든 대법원 판결의 법리 및 이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된 참고 판결이 체내흡수율을 0.7이 아닌 0.9로 계산하였음을 참조. 증거기록 92쪽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 건에 관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서는 체내흡수율을 0.7로 계산하고 있을 뿐 그 근거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알코올 체내흡수율을 0.9(90%)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계산되어 나온다(증거기록 92쪽, 93쪽의 계산방식대로 계산하되, 알코올 체내흡수율만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0.7이 아닌 0.9를 적용한 것이다). [계산] (소주 6잔의 양 360ml x 소주의 알코올 농도 16.5% x 알코올 비중 0.7894g/ml x 알코올 체내흡수율 0.9) / (체중 50kg x 위드마크 상수 0.47) = 42.20/23.50 = 1.796 mg = 0.176% ;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 0.194% - 0.176% = 0.018%] (이 계산결과는 변호인이 계산한 수치인 0.003%에 근접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체중을 50킬로그램이 아닌 47킬로그램으로 계산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처벌하겠다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가 위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범죄구성요건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충족하는 행위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