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인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159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C에게 "2017. 11. 16. 15:00경 충남 예산군 소재 D(주) 공장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B이 피해자 E의 어깨를 살짝 밀치기만 하였는데 피해자 E이 스스로 의자 밑으로 들어가 누웠고, B이 피해자 E의 가슴이나 목 부분을 때려 넘어뜨린 것이 아니다. 당시 피해자 E이 팔꿈치를 크게 다칠 만한 충격이나 소리, 소음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이 E의 가슴과 목 부분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E이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쳐 '쿵', '쿵쿵' 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159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선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 판사 F에게 "2017. 11. 16. 15:00경 충남 예산군 소재 D(주) 공장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B이 피해자 E의 어깨를 살짝 밀치기만 하였는데 피해자 E이 스스로 의자 밑으로 들어가 누웠고, B이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재차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이 E의 가슴과 목 부분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159호 사건의 제1, 2회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서, 각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3), 관련 사건 제1, 2심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776 등, 인천지방법원 2020노9)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B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B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닥에 누운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은 '2017. 11. 16. 15:0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구 D(주) 공장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 E(65세)이 고철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생각하고 "너 이새끼야, 내가 동생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159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나. 관련 사건에서 B은 피해자를 밀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제1심 제4회 공판기일 및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을 선고하였다. 1) B 스스로도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때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3회 가량 밀쳤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쳤다는 식으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밀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와 B의 체구,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욕설을 하며 격앙되어 있던 B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와 동행한 H 또한 피해자가 B의 폭행으로 인하여 '꼬꾸라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와 H의 진술은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쓰러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여 오히려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H과 피해자가 친분이 있기는 하나 H이 피해자를 위하여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정도의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어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한편 관련 사건의 제1심 법원은 'B이 피해자의 어깨 위를 두 번 밀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누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철을 일부 B에게 판매한 자이고, B이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고철을 반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허위 진술을 할 유인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B이 '밀었다거나 한 적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B과 피해자의 당시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B이 '아 누워라 이 씨발놈아 누워라'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누웠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B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히 할 법한 대화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마. 위 판결에 대하여 B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9도1435호), B은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와 달리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면서 양형부당만을 다투었다. 항소심 법원은 2019. 11. 14.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관련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과 당시 대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내용, 목격자 H의 진술 내용 및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B 스스로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가 그로 인해 바닥에 쓰러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특별히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B이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밀쳤을 뿐 가슴이나 목 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B의 폭행과 무관하게) 스스로 바닥에 누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은 위 폭행 현장에서 B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목격하였으므로 위 진술 내용은 그 목격한 것과도 다른 내용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증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증언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B의 폭행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자 밑으로 내려가 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I은 B의 폭행 장면을 회의실 밖에서 목격한 것에 불과하여 I의 진술만으로 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