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서울 노원구 D 지하 101호에 있는 'E'에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형태의 마사지방 3개, 대기실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F, G, H, 몽골국적 여성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최소 1,8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가. 피고인은 2016. 2.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2016. 4. 2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K에게 "내가 성 매매 업소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 단속을 당했다. 이번에는 구속이 될 것 같다. 동생이 나대신 업주로 조사를 받고 고생 좀 해 줘라. 동생은 전과가 없으니 벌금형 정도만 나오니까 걱정마라. 내가 벌금을 내주고, 앞으로 동생 벌금과 몇 달간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자신이 성매매 업소 업주라고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2016. 4. 22. 20:17경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에서 경찰서 담당경찰관 G, M에게 "내가 'E'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손님들로부터 30분은 8만 원, 40분은 12만 원을 받아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임차인이 K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경찰관들에게 제출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경 운영 중인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8. 5.경 재차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2016. 8. 7.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K에게 "또 단속을 맞았다. 이것까지 병합을 시키자. 어차피 처음에 니가 업주라고 했으니, 그대로 이번에도 니가 업주라고 해 달라"라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자신이 성매매 업소 업주라고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2016. 8. 31. 19:16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N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담당경찰관 O, P에게 "내가 'E'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2016. 2. 22. 단속을 당하여 2016. 7. 22.경부터 성매매 업소를 다시 운영하였다. A(피고인)은 그냥 놀러 와서 조언을 해준 것 뿐, A이 업소에서 하는 일이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K,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K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본건 이후 재차 영업하여 단속된 사실),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전기사용내역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194쪽), 이행 약정서, D오피스텔 전기사용내역 1. 각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판시 제1죄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의 공소사실 중 처벌이 가능한 기간은 2016. 7. 22. 부터 2016. 8. 5. 까지와 2016. 9. 3. 부터 2016. 10. 6. 까지 합계 약 7주 정도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은 실질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행위의 범행기간은 2016. 1.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임을 인정할 수 있고 검찰 수사 당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적어도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2. 22.경 처음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이후 'E' 성매매 업소(아래에서는 '이 사건 성매매 업소'라 한다)의 운영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2016. 7. 22.경에야 영업을 재개하였고, 2016. 8. 5.경 다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이후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2016. 9. 3.경 영업을 재개하여 재차 단속에 적발된 2016. 10. 6.경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해 온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성매매 알선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매매 알선행위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범죄사실 중 위 확정판결이 선고된 2016. 5. 19. 이전의 성매매 알선행위 부분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2016. 5. 19. 이전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인도피교사는 처벌의 가능성이 없게 된 자의 도피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게 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업주인 사실을 부인하다가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2. 22.경 처음 단속된 이후 2016. 2. 하순경에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6. 8. 5.경 두 번째로 단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의자가 성매매 업소 영업을 하는 기간 동안 쉬는 날이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2016. 1.경 업소를 운영할 당시에는 성매매 대금을 8만 원 내지 12만 원으로 정하여 운영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단속을 당하여 업소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2016. 2. 하순경부터는 성매매 대금을 9만 원 내지 16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하였다."고 구체적인 영업방식의 변경 내역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2016. 1.경부터 2016. 10.경까지의 전기사용량에 편차가 거의 없었던 사정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6. 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큰 단절 없이 계속하여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12. 6.부터 같은 달 9.까지 서울 노원구 Z 오피스텔에서 'AA'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2014. 12. 1.경부터 2015. 3. 5.경까지 서울 노원구 AB에서 'A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판시 제1 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서울 노원구 D 지하 101호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것으로 각 그 범죄일시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고 범죄 장소가 서로 상이하다. 여기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하여 범행을 계속한 피고인의 의사 등까지 고려하면, 이미 확정된 성매매 알선행위 범행과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 범행을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하는 범인도피 교사 부분(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그리고 그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6. 2. 22.경 및 2016. 8. 5.경 두 차례 경찰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더구나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K을 회유하여 K으로 하여금 성매매 업소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성매매 알선행위 범행에 관하여 그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