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6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9. 21:30경 서울 송파구 C 마트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47세)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귀가하자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 삼성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 SC제일은행체크카드, 현대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친목회원명단 각 1장이 들어 있는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 07:30경 서울 송파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53세)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4, 29, 21:41 경 서울 송파구 G노래방'에서 주인 H(여, 50세)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절취한 D 소유의 제일은행 체크카드(I)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외상값 30만 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체크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H으로부터 외상값 3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4. 30. 0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전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외상값 또는 대금 지급을 면하여 합계 2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61세)가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소주 3병 과 육회 1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L'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소주 3병, 맥주 1병, 육회 1접시, 해물파전 1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5.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서울 송파구 M 중화요리 식당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술이 만취되어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N (36세)에게 간짜장 1개와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금연식당이니 담배를 꺼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를 하는 등 2012. 4. 초순 24:00경부터 2012. 4. 말 17: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O, P, Q, H, F, R, N, S,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카드매출전표, 수사보고서(카드사용 내역서), 승인내역 확인서, 기간별 사용내역서(매입), 국내거래승인조회서, 삼성카드 사용내역서,통장 사본, 근무일지, 수사보고서 (피해자 F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각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 나. 판시 제2의 재산상 이익 취득 내지 편취의 점과 판시 제3의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판시 제2의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라. 판시 제4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제4항의 각 범행 당시 조울증의 정신병력으로 인한 조절장애 및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외상으로 음식을 제공받았는데, 외상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2012. 5.경 피고인의 동생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퇴원한 직후에는 이 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거나 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취상태 또는 조울증 등으로 사물의 변별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편취범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74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각 제공받을 당시 음식대금을 지급할 돈이 전혀 없었고, 위 음식점에서 나가면서 그냥 외상으로 한다고 나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음식을 제공받기 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외상으로 한다는 양해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평소에 외상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흔적이 없는 점까지 더 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2년 1월 (사기의 형량범위는 6월 ~ 1년 6월이나, 이종경합법이므로 절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2을 가중하면, 이 사건의 상한은 2년 1월이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치료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에도 다소 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이외에도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