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1) [누범의 요건이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9.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거절하는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쳐)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깨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좌 측 정강이 부분을 찌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24. 02:00경 의왕시 F에 있는 E 운영의 G 주점에서 E과 위 주점 동업자인 피해자 H(49세)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네가 붙어먹었어?"라고 하면서 발로 H의 허벅지를 2-3회 걷어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E이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저를 향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쳤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수사 기록 35쪽), 그 후 검찰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는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소주병을 어떻게 내리쳤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대하여 "술에 취해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피의자가 일어나더니 소주병을 손으로 꽉 치더라고요.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고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올라서 제 다리 정강이에 박힌 것입니다"라고만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67-46 8 쪽), 검찰에서의 위 진술 당시 이 다른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만 허위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다음 고소 및 진술을 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손으로 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주방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수수 피고인은 2013. 12. 15, 15:00 경 군포시 1에 있는 J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성을 알 수 없는 K로부터 주사기에 넣어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8g3)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소지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모텔 502호 등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7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다. 투약 피고인은 2013, 12, 15. 15:00경 위 J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성불상 K에게 부탁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약 0.1lm를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좌 즉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약 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거나 커피나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각 투약하였다. 라. 사용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노래방에서 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이 마시던 맥주잔에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넣어 3)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사기 반 개 정도의 양인 0.4g만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수사기관에서 주사기 한 개 (0.8g 정도)를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점(수사기록 698-700쪽), 그 밖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투약 또는 사용한 메트암페타민의 양,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E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사용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4. 1. 25. 00:39경부터 같은 날 01:18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주점에서 E을 대신하여 위 주점 영업을 하고 있던 지배인인 피해자 P(52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P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P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양주잔을 P의 눈에 들이대고 '눈알을 빼버리겠다, 야 씹새끼야, 여기서 제일 비싼 술이 뭐야, 제일 비싼 술 가져와'라고 하여 P가 발렌타인 21년산 1병과 물1병, 실론티 4개 등 시가 459,000원 상당을 갖다 주자 E의 부탁을 받고 E을 대신하여 위 주점 영업을 하면서 주방에서 과일 안주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Q(여, 51세)에게 다가가 '토막 난 내 손가락 내놔, 내 손가락 찾으러 왔다, 여기 어디 있을 건데'라고 말하여 Q과 P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P와 Q으로 하여금 술값 지급 요구를 포기하고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게 함으로써 E으로부터 술값 459,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휴대폰 문자 메시지 관련) 1. 모발검사 4) 1. G주점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한 상해의 고의 및 H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사실, E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사용 사실, 공갈 사실을 각 부인한다. 피고인과 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고 그 거리가 멀지 않아, 피고인이 소주병을 칠 경우 소주병이 깨지면서 이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데킬라 양주병을 휴대하여 H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E, H의 각법정진술은 E, H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E, H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였다고 자백하였고(수사기록 618쪽, 695쪽), E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맥주에 마약을 타서 E에게 먹게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는바(수사기록 76-79쪽)5)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E의 모발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정에 관한 증거만으로 이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주점 CCTV 영상 4)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와 모발검사 결과는 5차에 걸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행위 모두에 대한 보강증 거가 된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1897 판결 등 참조) 5) 피고인이 에게 허위로 '마약을 먹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마약에 취하여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및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과 E의 관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당기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를폭행하고, Q을 위협하여 P와 Q 이 술값을 받지 못하고 차례로 도망한 사실 및 갈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소지, 투약,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E에 대한 상해, H에 대한 폭행이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상해, 공갈 등에 이르게 된 경위가 E과의 애정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상해 및 공갈의 피해자인 E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계속 출석하면서 진심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등을 한 점, H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양주병을 들고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E에게 마약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4. 02:00경 의왕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15. 03:51경 의왕시 계원대학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헤어지자고 하자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도라이, 미친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 0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공 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