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휴대폰 모바일 게임에서 피해자 C(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 20:30경 포항시 남구 D 부근 E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무렵 포항시 북구 F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G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은 후 계속해서 그 부근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포항 지리를 잘 모르니 모텔로 데려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4. 2. 00:39경 피고인을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모텔로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잠시 들렀다 가라고 하여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K과 연락을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충전할 목적으로 602호실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K으로부터 전화가 수 회 걸려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 새끼가 그렇게 좋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불을 끈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분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불을 켜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안 벗으면 계속 맞을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눕게 한 후 피고인도 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누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면서 "나는 오늘 꼭 너랑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금은 술에 취해서 못하겠으니 자고 일어나서 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은 "그럼 꼭 한다고 약속한 거다, 그럼 누워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누워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가운을 입고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자 피해자에게 "거긴 왜 가냐, 왜 누구한테 소리 질러서 살려달려고 하려고, 술수 부리냐, 가운을 왜 입냐"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빨리 한 번 하고 가라, 안하고 계속 버틸거라면 12시까지 계속 맞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위 모텔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타 500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찍으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어차피 너 때려서 내 인생 다 망했다, 어차피 망한 거 너랑 꼭 한 번 해야겠다, 안 할거면 맞다 죽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 01:25경 위 J모텔 602호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K로부터 전 화가 와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가긴 어딜가"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바닥으로 수 회 던져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체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에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한 후 흘린 혈흔 등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파손된 휴대폰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 판시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 판시 제2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Pad9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1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