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8.경 부산에서 개최된 I종교단체 부산집회의 진행을 막고자 하였고, 위 집회를 주재한 피해자 J 목사 쪽 교인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밖으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되었다. 1. 명예훼손 가. 2013. 11, 22.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22, 13:30경부터 15:00경까지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있는 K교회 부근인 서울 강동구 L 소재 지하철 5호선 M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살인마 J은 회개하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2013. 11, 8, 15:00경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종교단체 마귀들의 집회장소에서 경호원들이 저(A 선교사)를 약 30분 동안 폭행하였는데, 그들 중 한 명이 1이 저를 죽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는 등의 취지로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11, 23.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23, 14:50 경부터 15:20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I종교단체의 회개를 촉구한 N 선교사(피고인을 말함)를 죽이라 한 살인 미수자 J은 사퇴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대형 현수막 2개를 설치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3. 11. 2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24, 15:20경부터 16:20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3. 12. 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5. 17:0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레스토랑에서, '폭력 사주 J 집단의 회개 촉구 기자회견', 'I종교단체의 회개를 촉구한 N 선교사를 죽이라 한 살인 미수자 J은 사퇴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설치하고, 그곳에 취재차 참석한 크리스쳔 해럴드 기자 Q 등 기독교 관련 언론사 기자 20여 명에게 미리 작성한 'N 선교사의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저 선교사 N(본명 A)은 지난 2013년 11월 8일 오후 3시경 전 세계 마귀들의 모임인 제10차 1종교단체 부산총회가 열리고 있는 벡스코 컨벤션센터 내 I종교단체 부산총회 폐막식 행사장 안으로 날달걀 3개를 소지하고 들어갔습니다.(중략).그 때 저를 폭행하던 J의 경호원 중 한 사람이 J 목사가 죽이라고 하였으니 죽이자고 외치는 소리를 또렷이 들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 낭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2013. 12. 16.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16, 14:0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K교회 앞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2013. 12. 1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17. 14:00경부터 16:20 경까지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2013. 12. 1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18, 14:40경부터 17:00경까지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13. 12: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종교단체 부산 총회 반대운동연대가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S)에 접속하여, 종교단체 J 목사 폭력의 대부인가? 자신의 경호원들 시켜 I종교단체 부산총회 반대측 선교사 40여 분간 무차별 집단구타'라는 제목으로 제1의 라항 기재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녹취록, 유인물, 보도자료 촬영본,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접수증, 현수막 사진 1. 인터넷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의 범죄와 관련해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자회견 보도자료(제1의 라항)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글을 올린 인터넷 카페의 주소도 피고인이 알려준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수사기록 103쪽)을 확인하고 자신이 올린 글이 맞다고 인정하였고(작성자 아이디도 피고인의 것인 W임),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K교회 교인들이 피고인을 찾아와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조사 당시 증 제1호증(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렸다고 인정하는 글에 관해 물어보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하나, 위 보도자료와 증 제1호증은 그 내용이나 페이지, 제목, 형식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어 둘을 혼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조장하여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등 J이 목사로서 행한 만행에 대한 회개촉구와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 유지를 위한 것이고, 종교단체 집회 당시의 집단폭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얻고자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 주장의 전제로 집회 당시 J의 경호원들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가 폭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살인마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회개촉구나 신앙의 순수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점 등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내용도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다만, 검사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재한 종교단체 총회가 자신이 믿는 기독교의 교리에 반한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점이 이후의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8.경 부산에서 개최된 I종교단체 부산집회의 진행을 막고자 했으나, 경호원들이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집회를 주재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집회에서 경호원들에게 피고인을 끌고 나가 폭행을 가하거나 죽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가. 명예훼손 1) 2013. 11, 22.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22, 13:30경부터 15:00경까지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있는 K교회 부근인 서울 강동구 L 소재 지하철 5호선 M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살인마 J은 회개하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2013. 11. 8. 15:00경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종교단체 마귀들의 집회장소에서 경호원들이 저(A 선교사)를 약 30분 동안 폭행하였는데, 그들 중 한 명이 J이 저를 죽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는 등의 취지로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11. 23.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23. 14:50 경부터 15:2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종교단체의 회개를 촉구한 N 선교사(피고인을 말함)를 죽이라 한 살인 미수자 J은 사퇴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대형 현수막 2개를 설치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11. 2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24. 15:20경부터 16:20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3. 12. 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5. 17:0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레스토랑에서, '폭력사주 J 집단의 회개 촉구 기자회견', 'I종교단체의 회개를 촉구한 N 선교사를 죽이라 한 살인 미수자 J은 사퇴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설치하고, 그곳에 취재차 참석한 크리스쳔 해럴드 기자 Q 등 기독교 관련 언론사 기자 20여 명에게 미리 작성한 'N 선교사의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저 선교사 N(본명 A)은 지난 2013년 11월 8일 오후 3시경 전 세계 마귀들의 모임인 제10차 I종교단체 부산총회가 열리고 있는 벡스코 컨벤션센터 내 종교단체 부산총회 폐막식 행사장 안으로 날달걀 3개를 소지하고 들어갔습니다.(중략).그 때 저를 폭행하던 J의 경호원 중 한 사람이 J 목사가 죽이라고 하였으니 죽이자고 외치는 소리를 또렷이 들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 낭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3. 12. 16.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12. 16, 14:0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K교회 앞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2013. 12. 1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17. 14:00경부터 16:20 경까지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2013. 12. 1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18. 14:40경부터 17:00경까지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13, 12: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종교단체 부산 총회 반대운동연대가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 (S)에 접속하여, 'I종교단체 J 목사 폭력의 대부인가? 자신의 경호원들 시켜 I종교단체 부산총회 반대측 선교사 40여 분간 무차별 집단구타'라는 제목으로 제1의 라항 기재와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고,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 나. 폐회식 CD 영상과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을 보면, 피고인이 폐막식 당시 단상에 뛰어올라 총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 둘러싸여 끌려내려 오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단상 근처에서 행사 진행 방해를 저지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밖으로 끌려 나간 다음 집단폭행을 당해서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30분 동안 폭행당했다는 표현도 상당한 과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제압이 다소 과격하게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이 실제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지시자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나 폭행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줄곧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또는 경호원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증인 X의 진술밖에 없는데, X은 'J 목사가 피고인을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증인이 J 목사님이 죽이라고 하였으니 죽여야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만 답하였다(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이 난입한 상태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증인이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당시 피고인을 제압한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일반 참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단상에서 피고인을 끌어내린 사람은 X을 포함해 적어도 5명인데, X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경호원 중 한 명이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