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20:00경 서울 중구 C, 5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에서 의사에 반해 퇴직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F번)에 "사장님께서 노래방 확 질러 버리세요. 2억 합니다. 포기할 의향 있습니다. 저도 맘 놓고 질러버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16경 "1차적으로 100만 개 이메일 E 도용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 2차적으로 비즈메일 항의 하지요. 3차적으로 사이버수사대에 빨리 신고하랍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5. 20:51경 "사장님과 아드님은 거기 가시고 G과 저는 집유 아니면 벌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43경 "보상부터 하셔야죠. 손해배상 카페 만들려구요, 사장님도 초대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6. 10:40경 "아이디 불법 수집해 도용한 거 브레이크 서버를 사용한 불법 이메일 보낸 증거를 USB에 담아서 삼성, 엘지, SK, 포스코 등등에 보내랍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1. 2.경 피고인의 집에서 900여 명의 이메일 주소로 "주식회사 E(H)에서 인터넷 아이디를 불법으로 무차별 해킹 수집하여 도용했습니다. 귀하의 아이디를 도용한 E에 문의하십시오. 대표전화 I, J"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같은 달 5. 위 주거지에서 위 이메일 주소로 "(주) E에서 인터넷 아이디를 무차별 해킹 수집하여 도용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아이디 도용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문의하세요. 대표이사 : F"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휴대전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소인 회사가 'H'의 독자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반 독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 후 위와 같이 수집한 메일로 광고를 전송한 사실에 있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메일 수신자들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아 왔고 이에 고소인 회사 측에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고소인 회사 측에서 이를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이메일 수집 사실을 알리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049 판결 등).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K의 증언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2011. 5. 무렵부터 독자 확보를 위해 다수의 카페에 가입한 후 이메일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페 회원들의 이메일을 수집하였고, K는 위와 같이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L에게 넘겨주었으며 피고인은 L로부터 넘겨받은 60만 개 이상의 이메일 주소로 잡지를 홍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해 금지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경우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는 동법 제50조의2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서, 고소인 회사의 이메일 수집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항의메일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인터넷 진흥원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메일을 수집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위 인터넷 진흥원으로부터 이메일 수집과 관련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인터넷 진흥원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해킹'이라 함은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L로부터 60만 개 이상의 개인 이메일 주소가 들어 있는 CD를 건네받으면서 다수의 이메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실제로 K가 이메일 수집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작동원리로 이메일을 수집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밝혀진 바도 없는 점, 일반적으로 '해킹'이나 '도용'이라는 표현은 위법하게 타인의 이메일을 수집하여 이메일을 전송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오인할 수 있는 개념인 점, 피고인은 이메일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 일을 전송하기에 앞서 D의 휴대전화로 "1차적으로 100만 개 이메일 E 도용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 2차적으로 비즈메일 항의하지요. 3차적으로 사이버수사대에 빨리 신고하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2. 11. 6. 10:40경에는 "아이디 불법 수집해 도용한 거 브레이크 서버를 사용한 불법 이메일 보낸 증거를 USB에 담아서 삼성, 엘지, SK, 포스코 등등에 보내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이메일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가 타인의 정보를 '해킹', '도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것인바,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의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