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해자 B(여, 34세)에 대한 주거침입 등 범죄(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로 벌금 6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후 피해자 B, B의 부모인 피해자 C(남, 66세), D(여, 60세), 종전 사건을 담당한 보령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특히 종전 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 B에 대하여 보복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9. 08:15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C, D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경적을 2회 울려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곳에 정차를 한 뒤, 위 K3 승용차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자귀망치(총 길이 33㎝, 해머 길이 14㎝)를 꺼내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야. 이 씨발년아. 씨발놈아. 다 죽여버릴거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약 1분 동안 휘둘러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2. 5. 16:05경부터 16:14경까지 사이에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G조합’ 예금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종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한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한 년의 치맛폭 속에서 놀고 있는 보령시 짭새 새끼들은 아무것도 보지나 말고 주쭈바나 맛있게 빨다가 공성병정 놀이나 하다가 뒈져 버려라!! 이 씨발라 먹을 놈들아!!!”라고 기재되어 있는 판을 앞뒤로 메고, 피고인의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3㎝, 날 길이 7㎝)를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 휘두르는 한편, 타인의 전화를 받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들리도록 “야 이 씨발년 아. 왜 자꾸 전화하고 지랄이야! 이 개같은 년아. 너 지금 G조합에 있지? 이 씨발년아. 내가 다 알어. 이 쌍년아. 내가 너 죽여버린다. 끊어! 이 씨발년아!”라고 약 1분 동안 큰 소리를 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5. 16:05경부터 16:14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를 협박할 목적으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장소를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범죄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8. 03:08경 보령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보령경찰서 K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32㎞의 구간에서 왕복 운전을 하는 동안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앞쪽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8. 03:26경 보령시 J에 있는 보령경찰서 K파출소에서, 미리 준비해둔 인분을 그 곳 현관문에 뿌리고, 계속하여 인분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후면 유리창 등 차량 전체에 뿌려 위 현관문을 불상의 시간동안, 위 순찰차를 약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위 순찰차의 세차 비용으로 18,000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9. 08:4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을 L로, 피해자 C을 M으로 지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유혹하거나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한 적이 없음에도 “조폭 두목 딸년이라 배운게 그짓이더냐. 한참 어른인 고향 선배를 남자로 보고 갖은 교태를 부린 년이 누구더냐. 마트에 갈때마다 먼저 접근해서 꼬리친 년이 누구더냐. 몰래 갱찰서로 가서 신고하고도 어떻게 또 내게 꼬리를 쳤느냐(니년이 정상이더냐). 니년은 어째서 니년을 희롱한 새끼를 오빠라 부르고 다니느냐(니년은 개나소나 희롱해도 좋은가 보구나). 이 쌍년이 바로 M의 딸년 L 년이다. 천하의 못된년 이자 재수없는 썅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개보삐년이다!. 보령시 남자들이여, 이 쌍년을 때려잡아 남자들의 자존심을 세우자!! 이 개년을 돌림빵 시켜서 보남들의 무서움을 보여주자!!보령시 남자들이여~~일어나라~~!!!”는 등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A4 용지 수장을 피해자 B의 직장 동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2021. 2. 11. 10:16경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 정문에서, “개새끼, 십새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종전 사건을 담당한 보령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E을 N으로 지칭하면서 ‘N 호로새끼 읽어봐(네 놈과 네 마누라년 다죽는다), N 육씨할놈 봐새꺄(너와 네 가족 전부 죽인다), N 개새끼 봐라(네 새끼들 전부 죽인다).’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 3개를 던져놓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파출소에 오물을 뿌리는 CCTV 캡쳐사진, 피의자가 투척한 전단지, 각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피의자 이동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용, 피의자가 E에게 보낸 편지, 피의자가 경찰서에 던지고 간 유인물 3장, 피의자가 던지고 간 E에 대한 협박편지 2부, 영수증 사본, 동영상 CD, 피해자 D 제출 사진, 피해자 C 제출 사진, B가 제출한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피해자 B 스토킹 관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협박 당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협박 당시 ‘보령시 경찰이 피해자 B의 말만 믿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여 자신이 종전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종전 사건 수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당시 담당 경찰관이었던 피해자 E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7항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 B의 직장에 찾아가 겁을 준 것은 경찰의 편파 수사로 인한 종전 사건 재판결과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주거침입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별 판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별 판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협박죄, 공용물건손상죄, 명예훼손죄, 건조물침입죄, 협박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호감만으로 피해자의 직장 통제구역에 침입한 것도 모자라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동료 직원을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파렴치한으로 몰았다며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직장에 손도끼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가 욕설을 퍼부었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앙심을 이기지 못한 채 피해자의 부모 집까지 수차례 찾아가 그 앞에서 망치, 낫을 휘둘러 공포감을 조성하고, 심지어 종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그와 그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경찰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고자 경찰서 건물과 차량에 인분을 뿌리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나, 최후 진술시점까지도 피해자 여성이 자신을 유혹하고도 갑자기 배신을 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 부모 집 앞에서의 행동은 일상적인 운동에 불과했다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까지 펼친 점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언급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