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미필 게임기 제공, 환전의 점 피고인은 거제시 E 지하 1층에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부터 2014. 3. 4.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 미필 게임기 보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거제시 F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1대, 물고기 게임기 2대를 보관하였다. 다.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C가 등급분류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환전 영업을 하리라는 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3. 10. 거제시 F 지하 1층에서 C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제나항 기재 게임기 총 13대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등급분류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환전 영업을 한다는 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3. 4.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의 담배, 커피 심부름을 하고, 제1항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거제시 F 지하 1층에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09:00경부터 2014. 3. 14. 14: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1대, 물고기 게임기 2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J의 자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실업주 여부 소명자료 첨부), 보통예탁금거래명세서, 고객종합정보내역(한전),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수협)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또는 보관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 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 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또는 보관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