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학원에서 학원생 관리 및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27. 20:00경 위 학원 데스크에서 위 학원의 동업자인 피해자 D과 학원생인 E 등이 학원 동업자인 F의 학원 운영에 대한 불만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청취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위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7.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도봉경찰서에서 위 F이 피해자 D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그 증거로 위 녹음 파일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8. 11. 27. 20:00경 D과 학원생 E 등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당시 D은 원장실 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학원생들과 대화하여 밖에서도 들릴 정도여서, 피고인은 원장실에서 1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스크에서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다. 따라서 D은 누구든지 위 대화 내용을 듣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므로 위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위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음주 상태이던 D의 부적절한 언행을 바로잡아 학원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20. 3. 17. 위 녹음 파일을 도봉경찰서 경찰관에게 증거로 제출한 행위역시 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D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관에게만 공개되도록 제출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해석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위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및 위와 같이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대화자들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경우, 즉 대화자들로부터 가청(可聽) 거리에 있는 사람이 청취하거나 녹음한 대화는 위 대화자들이 가청 거리에 타인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일반적으로 가청 거리 내에 사람이 있는 경우, 대화자들로서는 자신들의 대화가 타인에게도 들리기 마련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루어진 대화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루어진 대화는 타인이 이를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대화자들의 감수 내지 용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화자들에게 이러한 대화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겠다거나 비밀로 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 등 대화자들로부터 가청 거리에 있다가 이들의 대화를 휴대전화기로 녹음하였을 뿐 아니라, D 등의 대화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 주변의 다른 이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 D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대화자들로부터 가청 거리에 있는 사람이 청취하거나 녹음한 대화로 봄이 상당하고, 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2018. 11. 27. 20:00경 원장실에서 학원생들과 대화하였고, 피고인은 D이 있던 원장실 출입문에서 약 1m 떨어진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D이 말하는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D의 동업자였던 F의 학원 운영에 대한 불만 등을 욕설을 섞어가며 말한 것이었다. 한편 D은 당시 동업자였던 F과 학원 동업에 관한 분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이 위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D은 학원생들에게 ‘강의실이 없다,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D은 당시 동업자인 F의 부당한 행위로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음을 학원생들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대화가 이루어지는 원장실 밖에서도 대화가 모두 들렸고 그 내용이 학원생들 앞에서 말하기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녹음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녹음한 파일에 D과 학원생들 간의 대화 내용이 대부분 녹음된 것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위 대화를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원장실 안에서 학원생들과 대화한 곳과 피고인이 있던 데스크와의 사이는 최소한 1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 및 대화의 대부분(특히 D의 목소리)이 들리는 녹음 파일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당시 원장실 문을 열어두고 학원생들과 대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당시 가청 거리에서 D과 학원생들 간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D의 목소리 크기, 대화의 주된 내용 및 의도, 원장실 및 데스크의 구조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D과 학원생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 그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0명 무죄 :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