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06-4

범죄사실 B, C는 전북 남원시, 전북 장수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전남 담양군 등의 인적이 없는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도박꾼(일명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위 B는 도박장을 주최하고(일명 '창고장'), 위 C는 돈을 걸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였으며(일명 '총'), 개설한 도박장의 야산 입구와 출입로에는 출입자들을 감시하는 사람(일명 '문방'), 도박현장에서 커피, 과일 등을 판매하는 사람(일명 '커피'), 도박장에서 승패에 따라 도금을 징수하고 이를 배분하는 사람(일명 '상치기')을 각 두고, 그 도박장 안에서 도박꾼(일명 '찍새')들을 상대로 딜러(일명 '마개')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군데로 나누어 준 후 이중 딜러 앞에 있는 화투패를 제외한 3군데 화투패 중 1군데 화투패에 대하여 '총' 역할을 하는 위 C 등이 돈을 걸고 나머지 2군데 화투패에 도박꾼(일명 '찍새')들이 도금을 걸어 화투표 3장으로 10, 20의 끝 숫자를 맞추고 나머지 2장의 끝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도박인 속칭 '딜20'('산 도박', '줄 도박' 혹은 '아도사끼'라 함)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23:11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딜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은 위 편의점에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이다. 1.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 보던 사이에 예뻐졌네, 오랜만이다,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포옹하고, '하이파이브 하자'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꼈다. 2. 2016.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7. 08:4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 하자'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약 40초 동안 깍지를 끼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어 '열심히 해라, 청소 잘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약 7초 동안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파악, 피해장소 사진촬영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모두 재범위험성 '낮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일 뿐이고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추행행위로 평가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47세의 남자 편의점 점장이고, 피해자는 15세의 여성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거나 볼을 꼬집는 행위는 남자 편의점 점장이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훈계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깍지를 낀 손을 빼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3년(특별감경영역) 나.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3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개월 ~ 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추행행위 외에 별도로 폭행·협박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추행행위의 유형력 행사도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4.경 체납된 세금이 약 7,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친척인 B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사업용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B 명의의 농협 계좌를 제공받고 같은 달 8. 동고양세무서에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한회사 티유온라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26,000,000원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7,00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E와 통화실시한 바)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B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상대 업체 고발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제1의 나.항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죄 : 150만 원, 2번 죄 : 100만 원, 3번 죄 : 150만 원, 4번 죄 : 100만 원, 5번 죄 : 50만 원, 6번 죄 : 100만 원, 7번 죄 : 50만 원, 합계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상거래플랫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D'라는 판매자명으로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중국 이우시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부탁하여 'F' 회사를 통해 상표권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가 상표등록번호 <삭제>호로 등록한 "CARTIER"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34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및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 합계 1,021점(진정상품 시가 10,689,396,740원 상당)을 수입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발의뢰. 적발보고서 1. 적발물품 내역, 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입 물품의 개수, 진품 시가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물품을 구매 후 수입한 것이 아닌, 500만 원의 채권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중국인 지인으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반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 및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7살 아들을 둔 주부인 데다, 남편은 외국출장을 가있는 상태라 어린 아들에게는 피고인의 보살핌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2018고합5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정비공장인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5. 6. 15.경 렌트카 사업에 진출하기로 하고, 위주식회사 D의 투자자인 E으로부터 월 2%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트카 구입비용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5. 11. 6.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3억 8,500만 원을 차용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2015. 9. 11. 렌트카 회사인주식회사 F와 지입계약인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E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16. 6.경 E과 기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동업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6. 6. 23.주식회사 F의 지점으로D 지점을 설립하여 대표자를 E으로 등록하고, 이어서 2016. 6. 27.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6. 6. 30.주식회사 F D 지점의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되, 기존의 차용금 3억 8,500만원은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운영의 기반이 되는 렌트카 차량은 14대로 하고, 렌트카 수익금은 주식회사 F에 할부금으로 우선 지급하며, 렌트카 할부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산가치가 3억 8,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갑(피고인)은 을(E)에게 차액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산보장 조항 등을 포함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동업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주식회사 F D 지점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G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4,199만 원 상당의 벤츠(H)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2016. 11. 17.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억 6,645만 원 상당의 차량 14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여 피해자인 동업체 조합(피고인과 E간에는 '주식회사 F D 지점'이라고 호칭함)에 101,959,95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억 9,346만 원 상당의 차량 9대(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12)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차량 보관 내역, 각 자동차 등록원부, 인증서(동업계약서, 주식회사 F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협약서, 자동차등록증 1. D 법인전환에 따른 투자금 합의 결정문 1. 수사보고(렌트차량 매각현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거나 이에 담보를 설정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침은 물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지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형성한 동업체의 업무집행자로서의 임무 또한 위배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동업계약을 통하여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담보를 설정한 차량 10대 중 6대를 피해자 회사가 회수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합10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8.부터 2014.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I의 2014. 11. 임금 2,800,000원, 2014. 12.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I은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8. 6. 8.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10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7.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상가 건물 중 2층에서부터 4층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 D에게 모텔 영업 용도로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와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전기세를 피해자가 2012. 2. 27.경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위 상가 건물에 대해 2012. 3. 2.경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 조치가 이루어지자, 직접 미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전기 공급을 재개시킨 다음 2012. 4. 2.경 전기공사업자를 불러 건물 내 전기함에서 위 모텔로 통하는 전기선 부분을 검은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단하고, 위 전기함을 자물쇠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경영하는 모텔에 대한 단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D는 피고인과 2008. 6. 17.부터 2013. 6.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D는 2012. 2. 27.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점, D는 2012. 4. 5.에 영업재개를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6. 17.까지 실제 영업을 재개한 바가 없는 점, D가 영업재개를 위하여 단전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거나 피고인에게 찾아가 단전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D와 피고인 사이에는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겨 소송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에다가 D는 이 법원 2012가합1078(본소), 2012가합1085(반소) 사건 및 이 법원 2012가단8355 건물명도등 사건에서 2012. 3.경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2. 3. 말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텔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방해할 업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D가 영업을 재개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방해할 D의 업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312

범죄사실 1. 2016.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21: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16세, 지적장애 3급)을 만나 영화를 보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너무 늦어 집에 가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의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말하여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에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당겨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2016.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17:00경 광주시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거면 내가 낸 영화 및 팝콘 값을 돌려 달라, 빨리 주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하여 받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자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강제로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데려가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2016.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 21:00경 광주시 H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연애를 해야 하며, 천 일을 가지 못하면 1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자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위 차량 내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심리평가보고서,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담당 상담선생님 진술), 수사보고(I 대화 메시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각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232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9. 29. 17:30경 구미시 C건물 301동 2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의 처 E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자신과 D가 간통을 했다고 직장에 찾아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E, 같이 동행한 F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G와 D가 애인관계가 아니고, D가 G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는 D와 애인 관계이며, D가 G의 집에서 몇 일씩 함께 생활하고, G의 돈을 갈취하여 D 가정의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10. 17: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같은 동우회 회원인 J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G는 D와 애인 관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0.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17. 02:0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철물점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후문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쇠 지렛대(일명 '빠루')로 젖혀 손괴 후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금고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의 철물점 옆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의 후문 출입문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2.항의 철물점 옆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과 일가게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후문 출입문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 후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금고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3.항의 과일가게 옆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후문 출입문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 후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누범절도(제2유형)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419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 03:10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30. 03: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주 D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에게 "뭘 쳐다보냐 씨발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558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 23: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기와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주먹고기 2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을 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을 요구받으며 상의점퍼를 붙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을 놓으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28세)의 왼쪽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2. 01:00경 서울 강서구 L에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원 상당의 곱창모듬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698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 23:12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닭 날개 1접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옆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닭 날개를 가져가 먹어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과 시비하여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7고단5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계산서, 피해사진 등 2017고단5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출소 후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모욕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마.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전과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F는 2008. 10.경 'G'이라는 동호회(이하 'G'라 함)를 통해 알게 되었고, G에서 피고인은 'H'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는 T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08. 12. 27.경 G 회원들과 함께 한 송년회 후 G 회원인 닉네임 'J'이라는 회원과 함께 모텔(4차)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2009. 5.경 G 회원인 닉네임 'K'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그 후 G 회원들 사이에 피해자가 위 K과 사귄다는 소문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8.경 G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G 남성회원과 모텔에 갔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6.경 'M'라는 카페를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 성북구 N, 11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의 피고인이 개설한 "M"라는 카페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략) 연말이고 하니. 남은 사람들끼리 한잔 더 했나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역시 배시시 웃으며 '나 그날 J님이랑 모텔 갔어~' 했다. (중략) 인터넷카페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특히 유부녀의 탈선. 팔릴 만한 소재 아닌가?? 게다가 내가 아무리 익명으로 처리 한다고 해도.훌륭하신 여사님이라.그리고 잘난 남편을 두셔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실체를 찾아내려면.쉽게 찾아낼수 있으니까. 나는 이미 그녀의 직업과 실명도 알뿐 아니라.그 남편의 이름과 출신대학과 학과도 안다. 나랑 동문이라. 물론 내가 그런걸 알아내려 수고를 할 사람은 아니다. 그또한 나는 묻지도 궁금하지도 않은데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입을 열어 자랑하신거지.역시 세상에는 지 무덤을 지가 파는 사람들이 있다. (중략) 하지만 그 미친년이 자꾸 내가 오랜만에 사람들과 만나 나누는 즐거운 자리를 일부러 찾아와서 까지 방해하면??"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략)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O(P)씨께 을 즉시 정상화 시키고 내 글을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복귀시켜 놓으라고 <주문> 하십시오. 1) 을 이번 주말까지 정상화 시키고 내 <고별사>를 원대 복귀시켜 놓으면 니 뭐니 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덮어 드릴 것이고, 내가 정식<고별사>까지 남긴 게시판에 뭘 다시 쓰는 일은 절대 없을꺼라 전해주십시오. 2) 혹시라도 이 판에 그 카페을 아예 폐쇄버리시면 내가 문제를 더 키울꺼라는 사실도 꼭 전하십시오. 3) 그분도 이미 <도서출판 R>에서 출판된 저서가 있고, <한겨레신문>에 전면기사까지 나서.뉴스가치가 꽤 있는 분이 되버리셨다는 사실도 주지시키십시오. 내가 고작 정도의 게시판에 까려고 반년넘게 <자료수집>을 해왔을까요?? 나 그리 <하릴없는 이> 아닙니다. 어디 아래와 같은 글을 <사과>라고 보내십니까?? 그것도 <소송>이니 뭐니 해가며 연이틀 헛발질 해대신지.불과 사나흘만에??? 내가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까지 이 정상화 되면, <카페M>는 일단 폐쇄절차를 밟아 드리겠으나, F씨는 그간 이 카페 누구에게 저에 대해 어떤 헛소리를 하고 다니셨는지 <미주알고주알> 다 나열한 <반성문>을 이번 주말까지 제게 보내셔야 합니다. 그 글의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들은 얘기도 꽤 있어서, 그런건 이미 달관 했습니다) 충실도와 성의에 의해.다음 단계를 결정하겠습니다. 나도 한번 만난적 있는, F씨께서 나를 라고 부르라고 시키셨던 작은 아드님이 현재 S고등학교 2학년인 T군.이라는 사실을 F씨께서 <한줄메모장>에 직접 올리신 <자료>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하필 2010년 여름장기도보에 데리고 가셔서, 게시판에 사진도 많이 남아있더군요. F씨의 실명과 출판사명은 O(P)님에 의해 게시판에 올라 있는 상태구요. 두분 모두.어찌 그리 계속.생각없는 처신들을 하시는지??. 이번에야 말로 <숙의>하셔서 과 O(P)님의 체면도 지키시고 I(F)님 댁의 <모처럼 찾은 평화와 생계> 더 지켜내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0.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9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동 호의 소유자인 C의 사위로서 처와 함께 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2018. 10. 30.경 피해자 D 부부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2. 14:34경 위 아파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린 뒤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도어락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집 안 빨래통 및 안방 장롱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의 팬티 3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3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소견서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물적 피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집주인인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혼생활이 지옥으로 변함으로써 피해자가 극심한 수치감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94

범죄사실 2017고정494 피고인은 2016. 12. 10.경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 육가공 공장 식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을 고용한 피해자 E로부터 체크카드(새마을금고 F)를 건네받으면서 인부들의 점심 비용을 결제하는 데 한정해서 사용하고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속에 따라 인부들의 점심 비용을 결제한 후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13. 20:00경부터 다음날 04:14경까지 김제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총 5회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의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523 1. 피고인은 2016. 12. 18. 18:00경 김제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마치 음식을 시켜 먹고 이를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 K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끼탕과 맥주 4명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 17:00경에서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묵은지닭도리탕과 맥주 11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정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최초 사기로 기소하였다가 변론종결 후 배임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것으로 신청하였으나, 이는 현저히 시기에 늦은 것으로 기각되어야 하고, 변경신청한 배임의 공소사실은 사기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소장의 변경은 제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152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변론종결 후에야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30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경 전·후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점심값 결제를 위한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체크카드를 술값 결제를 위해서는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술값 결제를 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 E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 당시 피고인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배임죄 성립 여부 변호인은 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이 사건 체크카드를 넘겨줄 때에는 피고인이 인부들의 점심값 외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채권액만큼의 사용은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액 범위를 넘지 않게 사용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채무를 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