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677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총책은 일자불상경부터 2021. 2. 20.경까지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사무실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비를 제공하며, 최종적으로 수익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이를 배분해 주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콜센터 소속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검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저금리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보호, 대출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휴대폰에 팀뷰어(Team Viewer) 등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직접 조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제공하는 한편, 인출책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출금하여 위 총책 등이 관리하는 수익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재 당신 계좌가 해외 불법자금유출 사건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이 불법유출된 금원인지 금융감독원의 확인이 필요하니 예금 전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불법자금유출 사건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경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46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적시에 대포통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인출되면 인출책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경 피해자 I에게 “엄마 나 폰액정 깨져서 수리 맡기고 컴퓨터 문자로 문자해. 부탁할거 있어, 보면 답장줘”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인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사진,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J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날 14:48경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에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합계 2,203만 원 상당을 출금하고, 피고 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적시에 대포통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인출되면 인출책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0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가. 대마 매수,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4. 초순 일자불상경 인터넷 대마판매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12만 원에, 엑스터시, 케타민은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거래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번지 불상의 골목길 화단에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놔두고, 그곳 골목길의 쓰레기 더미 주변에 숨겨놓은 대마약 1그램, 엑스터시 1정, 케타민 0.5그램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들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4.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5. 초순 일자불상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쪼개어 2회에 걸쳐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5.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케타민 약 0.4그램을2회에 걸쳐 평평한 장소에 뿌려 놓고, 코를 대고 흡입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5. 24. 14:44경 서울 서초구 M에서 대마 0.52그램, 엑스터시 0.7그램, 케타민 0.46그램을 각각 투명 비닐봉지 안에 넣어 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2021고합1026 3. 피고인의 단독범행 -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77 [공동범행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2021년 형제25232호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Q, D, R, S,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영장에 의한 품목)와 압수목록(영장에 의한 목록)의 각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E),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F은행 T 계좌 거래내역, H은행 G 계좌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J은행 거래내역, U(주), J은행 통장사본(피해자), 카톡대화내용,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2021형제 25232호 증거기록 1권 414면, 420면, 551면, 위 증거기록 2권115면, 118면, 142면, 479면, 717면), 각 내사보고서(위 증거기록 1권 320면, 330면, 339면, 위 증거기록 2권 826면, 848면, 865면, 903면)의 각 기재 1. SNS메시지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의 각 영상 [단독범행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마약)와 압수목록(마약)(2021년 형제25232호 증거기록)의 각 기재 1. 각 감정서(위 증거기록 1권 994면, 1048면, 위 증거기록 2권 1395면)의 각 기재 1. 압수된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촬영사진의 각 영상 2021고합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압수조서(마약)와 압수목록(마약)(2021년 형제49130호 증거기록)의 각 기재 1. 마약 감정서, 각 감정서(소변, 모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인천지법 2020고단10137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인천지법 2020고단10137호),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사기죄 판결문 및 확정일자), 심급별 판결문 2부(인천지법 2020고단1141호, 인천지법 2020노1826호), KICS 사건 요약정보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동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수․투약․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엑스터시․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대마 매수, 2021. 5. 초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엑스터시․케타민 수수,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2021. 5. 22.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케타민 투약,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대마매수, 2021. 5. 초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엑스터시․케타민 수수,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은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21. 5. 22.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케타민 투약 및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7.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할 준비를 마치거나 그 다음날 주식회사 V 명의 J은행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전에 실행된 범죄일람표의 1, 2항과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의 1, 2항과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이전에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업무를 분담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1) 피고인이 2021. 2.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위챗으로 대화를 시작하였는데, 같은 달 4. 위 성명불상자에게 ‘정보 보내드릴께요, 금액 얼마에요? 맞는 거로 보내드릴께용’이라는 문자를 보낸 다음,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각 범행의 피해자인 I, S, D의 각 인적사항, 계좌번호와 입금액 등의 정보를 순차 전달받았다. 2) 피고인이 2021. 2. 3.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편취액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의한도액이나 범행의 보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한편, 인출책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수십번 통화를 하였다. 3) 피고인이 2021. 2. 2.경 위 성명불상자와 위챗으로 대화를 시작한 이래 같은 달 18.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주식회사 V 명의 J은행 계좌를 제공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출책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한데다,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지시를 받고 인출책들로 하여금 편취금을 출금하여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2021. 2. 초부터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97도1706 판결 참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고인 외에 다른 인출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에서도 그러한 사정이 확연히 드러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과 더불어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여러 인출책 등을 동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2021. 2. 17. 이전에 행해진 범죄일람표의 1, 2항과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는 징역 1년∼45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는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 모든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일부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 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판시 제2의 다, 라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중 일부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 죄, 제3죄는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2의 다, 라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2억 원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총책과 유인책 외에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연결고리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