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93

범죄사실 2020고단1693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은 사실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F' 기숙사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 애플리케이션에 "신발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약속한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4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5,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당신이 판매하려는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 중고거래에 사기 피해가 많아서 그러니 물건을 포장하여 먼저 편의점 택배로 맡기고,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하였다는 영수증과 송장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그 요구에 따라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고 그 영수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주면, 택배가 접수된 편의점으로 가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택배 접수를 취소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그 택배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가로챈 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F' 기숙사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시가 223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골드바를 편의점 택배로 접수하고 영수증을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8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편의점'에 골드바를 택배로 접수한 다음 그 영수증과 송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게 하고, D은 같은 날 10:00경 위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업주인 K에게 "택배 접수를 취소하겠다. 지인이 대신 받아 달라고 하였으니 나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골드바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와 위 K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0. 1. 12.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편의점 택배로 접수하고 영수증을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3. 08:3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편의점'에 금팔찌를 택배로 접수한 다음 그 영수증과 송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게 하고, L은 같은 날 09:02경 위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 N에게 "택배 접수를 취소하겠다. 이모가 대신 받아 달라고 하였으니 나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금팔찌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피해자와 위 N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01:30경 안산시 상록구 O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P가 주차하여 둔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Q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9. 05:03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P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성인용품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성인용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 04:18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P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6,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3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46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0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있던 T카드 1장, U카드 1장, Q카드 4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1. 17:4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편의 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S이 분실한 Q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V에게 제시하여 시가 3,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 같은 날 17:50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 의류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Q카드 1장을 피해자 Y에게 제시하고 시가 59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093,5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각각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762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2019. 8. 17.경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D의 집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에 피해자 AA이 "순금 5돈 금팔찌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10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물건을 먼저 택배로 보내주면 순금이 맞는지 감정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0.경 금팔찌를 택배로 발송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이를 수취함으로써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0.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경 안산시 성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AB에게 "13만 원에 발렌티노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2. 23.경 피해자 AD 관련 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3.경 안산시 상록구 AE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그 소유인 AF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4. 14:47경 안산시 상록구 AG모텔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이 습득한 A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성인용품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성인용품 대금을 결제하고, 2020. 2. 25. 15:16경 위 'AG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인용품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성인용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4. 23:47경 안산시 상록구 AH에 있는 ' 편의점'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이 습득한 A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13,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79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010,800원상당의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2. 24.경 피해자 AI 관련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01:50경 안산시 상록구 AE아파트 A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I이 주차하여 둔 K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보조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AF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4. 03:50경 안산시 상록구 AK에 있는 ' 편의점'에서, 위 다.의 1)항과 같이 절취한 AI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13,42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20. 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경 안산시 상록구 O아파트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내에서 P 명의 AF은행 신용카드 1장을 훔쳐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5:04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4,0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결제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5,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2020. 3. 7.경 피해자 AL 관련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AM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L가 주차하여 둔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AF은행 신용카드 1장, Q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7. 17:02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5,6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5,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2020.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I'에 AN이 "시가 2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마치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반지를 편의점에 택배물로 위탁하여 둔 후 송장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AN으로 하여금 위 금반지를 택배 상자에 담아 같은 날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안산시 상록구 AP에 있는 ' 편의점'에 택배물로 위탁하여 두도록 한 후, 같은 날 04:51경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금반지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가져가 시가 270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35 1. 사기 가. 중고 물품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1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I'에 바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부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47,5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0,5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나. 중고 물품 구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AR 소유의 금팔찌를 절취한 피해자 AS가 인터넷 'G' 사이트에 게시한 "금팔찌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택배로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확인한 후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팔찌만 교부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금팔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로 위 금팔찌를 택배로 송부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4. 17:00경부터 같은 달 25. 15: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AT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U이 주차하여 둔 택시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AV와 함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치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약속장소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6. 01:18경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I'에 피해자 AW이 게시한 "황금열쇠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마치 위 황금열쇠를 480만 원에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2:40경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AX에 있는 AY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오도록 한 후, AV는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위 차량 조수석 쪽에 서 있던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입금을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을 향해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이에 AV는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AZ에게 "황금열쇠를 보여 달라."라고 말하여 위 AZ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2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를 위 승용차 창문 밖으로 내보여주자 이를 낚아챈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C, P, K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내역 1. 결재내역 사진 [2020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1. 매출전표 [2020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D, AL, P, BA, AI, AO, AN의 각 진술서 1. 각 채팅대화,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계좌거래내역 사진 1. 각 카드사용내역서, 카드사용처 영수증 1. 현장사진 및 카드결제내역 1. CCTV사진(카드사용장면) 1. 영수증 [2020고단3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AR,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A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캡쳐자료,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조회, 계좌입금내역 1. A 계좌에 입금한 내역, AF은행 거래내역서 1. I 캡쳐사진, 보증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0고단1693 중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 및 2020고단2762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인 B의 일부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정신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2. 28.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의 사기 전력이 있고, 2018. 11. 28.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의 절도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2018. 7. 26.~ 2020. 7. 25.) 중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범행 동기 또한 도박을 위한 자금마련 및 가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정상 참작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일부 피해자(허성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