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5. 3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31. 19:1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왜 인도에 의자를 놓고 장사를 하느냐, 씹할,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개씹할, 이게 제대로 된거냐”라고 말하고, 식당의 손님들에게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여기 허가도 받지 않고 장사한다, 여기 오지 마라”라고 하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1. 00:38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인도인데 왜 장사를 하느냐, 구청에 봐주는 사람이 있냐, 내일부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5. 31. 19:35경 1.항 기재 D 식당 앞에서 H가 112 신고를 하여 1.항 기재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06경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1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로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1. 00:38경 2.항 기재와 같이 F를 협박한 후 G 식당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게를 전부 다 없애고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하겠다, 신고 했으니깐 또 신고해라, 가만히 안 두겠다, 이빠이 갈바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1. 6.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 00:52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1.항 기재 D 식당에서 식당의 손님들에게 “여기는 불량이고, 맛도 없다, 벌레들이 있어 못 먹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왜 인도에 의자를 놓고 장사를 하느냐, 씹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이후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 협박, 보복협박,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모욕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약 5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술을 끊고 재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사고를 당하여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3:37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택시기사가 나를 폭행 했는데 왜 내말을 안 믿어주냐, 지금 당장 내 휴대폰으로 택시를 추적하라”, ”좆도 재수 없는, 싸가지 없는 경찰,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E의 가슴을 밀고, 임의로 순찰차 문을 열고 계속 탑승하려고 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현장을 떠나려는 위 경찰관들을 막고,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남, 82세)과 교제관계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9:28경 경남 진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본네트, 운전석 및 조수석 쪽 문 부분을 긁어 손괴하고, 2021. 1. 29. 20:33경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승용차의 트렁크 위쪽, 운전석 뒤쪽 휀다,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을 손괴하고, 2021. 1. 30. 18: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승용차의 본네트, 운전석 및 조수석 휀다 부분을 손괴하고, 2021. 1. 31. 19: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수리비 3,127,88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 첨부 영상 및 사진 포함, 피해견적에 대한 수사- 첨부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7년경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9. 05:20경부터 06:2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계산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면서 욕설을 하고, 주방을 향하여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9. 06:25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 고향에 왔는데, 씨발, 좆 빠는 소리 하지 말고 경찰서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받자 피고인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로 위 순경 F의 몸을 2차례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8. 12.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기간 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던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2:01경부터 12:03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에서 같은 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으로 진행하는 천안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2세)의 옆에 서서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누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약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2016년도에 기소유예 처분을 2017년도에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6:01경 강릉시 B아파트 부근 작업 현장 앞 도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 2회 및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1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8.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 운영의 안경점에서, 종업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안경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안경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8. 16:00경부터 같은 날 16:13경까지 위 안경점에서, 위 범행으로 인한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 나와라, 죽여 버린다, 너네 사기 당하는 거다, 이 사람들 사기꾼이다’는 취지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안경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안경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8. 14:00경 위 안경점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함에 따라 현장을 이탈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인 지게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0%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1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사색등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남, 6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 좌(연골 등 손상 포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 사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신호체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G매장 CCTV 영상 캡처사진, G매장 CCTV 확대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고로 크게 다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9. 10:4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축사를 짓는 공사현장에서, 토지의 경계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를 막으면서 공사현장 출입구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3시간 가량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통행을 막아 피해자의 축사 운영 및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계를 침범하여 축사의 옹벽을 설치하려고 하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공사를 하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25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북 청도군 D, E, F 토지 등 지상에 주택 및 전답을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는 G, H 토지 등 지상에 주택 및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택과 피해자의 주택이 도로를 경계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2019. 9. 중순경부터 축사 건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9. 10. 29. 축사건축공사 중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0. 29. 피해자가 부른 공사업자들에게 도로에 옹벽공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항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토지 경계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축사의 옹벽을 지으려고 하자 옹벽이 완성될 경우 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이 확인할 때까지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화물차를 세워두었다는 도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경계를 침범하여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도 피고인의 화물차 주차로 인해 공사를 못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공사업자들이 옹벽설치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의 화물차 주차가 아닌 기존에 경계측량을 하면서 설치된 말뚝이 정확하게 설치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한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축사를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토지 경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에 옹벽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써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7: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후문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1. 01:05경 군산시 지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군산시 C아파트 D동 앞까지 타고 온 다음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다. 휴대폰으로 찍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는 할 줄 모릅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뒷좌석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 01:19경 군산시 C아파트 상가 E 커피숍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받자 뒷좌석에 누워 발로 G의 허벅지를 약 3회 때리고, 이후 G과 함께 출동한 순경 H 및 경위 I의 도움으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앞에 있던 I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재차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블랙박스 및 바디캠 녹화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뒤 3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높고,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그 자체로 법질서에 대한 도전과 경시라고 볼 수 있어 마찬가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와 합의하여서 택시 운전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단기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 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피고인을 계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02:2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0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0. 03: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화분을 넘어트리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0. 0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낙상으로 얼굴 출혈이 심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에게 치료 및 귀가 권유를 받던 중, 위 F이 "가만히 있고 치료받고 옷 입고 집에 돌아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05.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친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16:29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D(여, 7세)이 자신의 아이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보호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편집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측 진술영상 첨부)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02:34경 공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 D과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으로부터 ‘나갈거면 짐 다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들은 D이 박스에 옷가지를 담아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둔 채 집을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로 위와 같이 D이 가져다둔 시가 미상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이를 모두 소훼하여 위 아파트의 복도와 천장 등을 불에 그을리게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불에 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F 전화통화 진술) 1. 화재현장조사서 1. B아파트 G동 18층 방화현장, CCTV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옷가지에 불을 질러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상당하였고, 실제로 발생한 피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아파트 화재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3:45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로부터 피고인이 때렸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출동 경위를 설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신고를 받고 왔으면 말을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행해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7. 09:26 통영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특히 숙취운전인 점)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판교 삼평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으로 조직된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11.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17년 이월)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통지서를 동생 D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17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예비군 훈련에 성실하게 참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69

공소사실의 요지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020.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2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날 B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성명불상자(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부터 마스크 20,000장을 구입하여 마스크 1장당 50원의 이윤을 남기고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마스크 판매자 및 구매자를 만나 판매자로부터 마스크 20,000장을 43,000,000원(1장당 2,150원)에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44,000,000원(1장당 2,200원)을 받고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13: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로부터 마스크 20,000장을 47,000,000원(1장당 2,350원)에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구매자(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에게 마스크에20,000장을 48,000,000원(1장당 2,400원)을 받고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2020. 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23: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본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로부터 마스크 19,200장을 41,280,000원(1장당 2,150원)에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43,200,000원(1장당 2,250원)을 받고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 판매자’인데, 피고인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중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다. 판단 관련 규정 2020. 2. 12.부터 시행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9호]’ 제2조에 의하면, 신고의무가 있는 “마스크”란 약사법 제2조 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하고,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한편,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은 1) 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9. G의 중개로 구매하여 판매한 마스크에 대한 분진포집효율(염화나트륨, 파라핀오일) 검사 결과 위 마스크가 KF 성능 기준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런데, G는 이 법정에서 2020. 2.말경 H 까페에 “94벌크 2만장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B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한 것이며, B의 게시글에는 벌크 마스크라는 기재만 되어 있었다고 달리 주장하고 있는바, G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94벌크 판매글을 보고 G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G는 이 법정에서 마스크 자체에는 KF94, KF80 같은 표시는 안 되어 있고, 당시 마스크를 사려고 전화를 한 사람(피고인)에게 마스크가 어떤 종류의 마스크인지에 관하여 얘기를 나눈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벌크 상태(개별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묶음으로 비닐 포장)의 공산품 마스크로 알고 판매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에서도 ‘벌크’ 마스크라는 기재 이외에 KF 또는 94 등의 기재는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인식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워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20. 2. 27. 및 2020. 2. 28. 각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보건용 마스크의 외관과 형태, 기능을 갖춘 마스크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는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인 B는 2016. 7. 1.경부터 2018. 7. 1.경까지 위 아파트 제7기 입주자대표회장이었다. 피고인 A은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인 위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CCTV 영상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는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위 CCTV 영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 B는 2018. 8. 중순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관련 CCTV 영상을 출력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장면이 촬영된 위 아파트CCTV 영상을 출력한 A4 용지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2018. 11. 23.경 범행 피고인 B는 2018. 11. 23.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동의서를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장면이 촬영된 위 아파트 CCTV 영상을 출력한 A4 용지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준비서면, 고소인 의견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