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5:00경 인천 중구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빌딩 지하1층 주차장" 내까지 약 4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주차장 내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미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한 E이 "접촉사고가 있는데 상대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112신고하였고, 지령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순경 H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되었으며, 피고인이 당일 아침 막걸리를 1병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말하여 같은 날 14:45경부터 15:15경까지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 음주측정 시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라고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의 각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들의 태도만을 문제 삼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이때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는 등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은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E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후진을 하면서 사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으며, 술에 취한 것처럼 말을 횡설수설하거나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여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순경 H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나 피고인에게서 나는 술 냄새나 어눌한 말투 등으로 술을 마셨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결과 음주감지가 되었다. 당시 H의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은 술에 취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기도 한다. 3)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에서 여러 차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호흡량 부족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현장 영상에 의하면, I, H이 옆에서 음주측정방법을 알려주거나 시범을 보이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면서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도록 독려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영상에는 피고인의 입모양이 제대로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불대에서 입을 떼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현장 영상에 나타나는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할 정도로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거나 폐활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호흡곤란을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틀니를 착용하였기는 하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에 비추어 틀니를 착용한 점이 음주측정을 불가능하게 한 요소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폐활량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의학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5)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아침에 막걸리 1병을 마신 것이라면 음주측정을 하더라도 단속수치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불이익이 크다며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I 등에게 사고처리를 하고 나서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6) I 등은 피고인에게 10분 간격으로 세 차례 음주측정을 하고 그 시간 내에 음주측정이 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체포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두 번째 음주측정(실제 이루어진 음주측정 시도는 더 많다) 이후 피고인이 더 이상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I 등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인치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지구대에서도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 7)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이나 E은 피고인이 혈액채취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미 사고현장에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고, 그 후 설령 피고인이 스스로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면, 측정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5683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