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4. 27. 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게 공급가액 5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총 56장 공급가액 합계 1,543,356,364원을 발급하고, 2017. 6. 16. 경위 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로부터 공급가액 87,2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총 20장 공급가액 합계 1,493,244,817원을 발급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D 관련 (가) 2017. 6. 25.경 부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게 공급가액 14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총 6장 공급가액 합계 1,101,863,000원을 발급하고, (나) 2017. 9. 30.경 위 가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로부터 공급가액 51,2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총 3장 공급가액 합계 49,100,000원을 발급받았다. E 관련 (가) 2017. 4. 26. 경 부천시 L 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M에게 공급가액 3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총 16장 공급가액 합계 610,240,000원을 발급하고, (나) 2017. 6. 6. 경위 (가)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N으로부터 공급가액 11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총 6장 공급가액 합계 580,000,000원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J에 있는 D의 명의상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부가세를 남겨 먹으려고 한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50~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D의 대표자로 등재되는 것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25.경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D이 C에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101,863,000원인 세금계산서 6장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17. 9.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K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도록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D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150,963,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9장을 발행 및 수취하도록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어 A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2)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위 1)항과 같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부가가치세종결보고서, 세무서범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금융거래내역, P 심문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 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C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D, E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43번 및 51번(매출처 Q)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직접 발급한 사실이 없고, Q의 실제 운영자인 R이 피고인 몰래 세무사사무실에 요구하여 일방적으로 발행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C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범죄일람표 중, 본인이 실제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발급 방법에 대하여 "상대업체로부터 얼마 끊어달라고 요청받으면 피고인이 다시 세무회계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각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자신이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발급 경위와 절차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 특별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자신이 발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맡아서 했던 S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인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요청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대방 업체와 상의해서 발행하라고 한 경우에는 상대방 업체와 날짜, 품목 등을 상의해서 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 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납세자로부터 요청받지 않은 경우에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발행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 업체가 요청해서 발행하게 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꼭 확인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관한 진술과 일치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처리과정을 고려하면, R이 피고인 몰래 O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O은 이 법정에서 "분기별(대략 6개월)로 피고인에게 그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확인받는데, 피고인이 특정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이에 대해서 발행취소, 반려처분 등의 절차를 밟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별 문제 삼지 않다가 발급받은 후 1년 6월 가량 경과한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합계 56개의 허위 매출내역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자신이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정확히 기억하고 지적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0은 피고인을 고향선배인 T의 지인으로 3년 전쯤 소개받았고, 그로부터 6개월 정도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R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허위 계산서 발급처럼 C의 납부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행위를 0이 피고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R의 요청만으로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 징역 6월18년 2) 벌금형 : 303,660,118원[= (공급가액 3,036,601,181원) X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N759,150,295원[= (공급가액 3,036,601,181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나. 피고인 B: 징역 1월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거나 발급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 중 D 관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이 발급하거나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병과된 점, 피고인 B은 D 관련 범행에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이 미미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