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4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하였다. 1. 2014. 10. 일자불상경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5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5. 7. 12.경 필로폰 매매의 알선, 수수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G가 자신의 농협 계좌번호(H)를 알려주자 F에게 G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필로폰 매수 대금 11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고, F은 2015. 7. 12. 화성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G의 위 계좌로 110만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대구 남구 K 앞길에서 G를 만나 필로폰 5g 정도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받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F에게 이를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의 대가로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1g 가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나, 2015. 7. 12. 20:00경 대구 남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0.1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팔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7. 13.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7. 13. 00:00경 평택시 L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F의 M SM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5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5. 7. 27.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7. 27, 22:00경 G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110만원을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이체하고, 다음날인 7. 28.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0 안에 있는 대구발 수원행 버스에서 G가 보낸 5g 가량의 필로폰이 있는 수화물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5. 8. 26.경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8, 26. 15:3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호텔에서 함께 있던 F에게 필로폰 0.1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 0.1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5. 8. 26. 23:30경 화성시 R건물 9층 S모텔 1006호에서 함께 있던 F에게 필로폰 0.1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 0.1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5, 9. 11.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9. 11. 04:30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모텔에서 필로폰 0.1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6098 피고인은 2015. 3. 말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V건물 주차장 부근 길에 서서 피해자 W(42세)에게 "대전에서 배달사고(마약)가 났다. 그 사람이 검찰청에서 나를 불면 내가 너를 불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너도 내가 신고해서 구속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1,37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고, 현금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도합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F 통화내역 및 연락관계, 피의자와 G 연락관계, G 농협계좌 거래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의뢰추가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G와의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6098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피해금원 거래내역, 통장사본(X)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부분에 관하여, 1,200만원을 W의 소개로 X로부터 빌렸고, 300만원은 친구인 W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되자 보태쓰라며 준 것일 뿐, W을 공갈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W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마약 관련하여 구속되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W이 현금으로 600만원, 계좌이체를 통하여 210 만원, X가 피고인에게 빌려 주는 형식으로 1,160만원을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매매알선, 수수, 투약),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본인의 필로폰 투약이나 매수를 넘어서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고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마약 관련 수사에 여러 차례 협조하였다는 점, 공갈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