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51

범죄사실 2020고단3951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7:30경 부천시 C빌딩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의 D 그 랜드카니발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인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겉옷 2벌과 티머니카드, 운전면허증, 불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80,000원 이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08:4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유치원'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주차장에 피해자 E의 H 포터 화물차가 창문이 열린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화물차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쪽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대시보드 위에 놓인 수첩 1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09:17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I의 L 로체 승용차가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과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10 휴대전화 1대, 재난지원카드, 은행 카드, USB 저장장치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00,000원 이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04:58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과자판매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M의 P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진 시가를 알 수 없는 샘소나이트 서류 가방과 그 가방 안의 현금 600,000원, 10,000원권 상품권 1장, 은행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닥스 반지갑, 통장 8개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10,000원 이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말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Q의 T 봉고 화물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화물차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라코스테 가방과 그 가방 안의 농협 체크카드와 은행 보안카드, 동전 4,500원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 통장, 자동차 열쇠 2개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500원 이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0.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8:48경 부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같은 날 07: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티머니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B의 티머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17:31경 부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2020. 4. 13.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티머니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과자를 구입하면서 B의 티머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과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314 1. 2020. 4. 13.자 철도 피고인은 2020. 4. 13. 06:48경 부천시 부천로 1-1 부천 남부역 공영주차장 옆 도로에서 피해자 AA(남, 43세)이 배송을 위해 잠시 정차하여 둔 AB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인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4. 30.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30. 19:05경 부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식당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 종이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완두 통조림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20 고단 39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E, I,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품 관련 사진, 방범용 CCTV 화면,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CCTV영상 캡처화면, 현장사진, 팝티머니카드 영수증 사본, 2편의점 구매영수증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50) (2020 고단631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 A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자료,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주·정차된 차량이나 음식점 창고에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다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반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