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96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말경 경상북도 청도군 B 소재 영농법인 'C' 공장에서,청주교도소 수감생활 중 알게 되어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D으로부터 "대마초를 구할 곳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게 되자 "강원도 춘천에 가면 대마를 취급하는 E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대마 판매자 E의 전화번호(F)를 알려주었다. 이에 D은 2018. 12. 하순 20: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E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0개비(약 5g)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합104(2018고단1963)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서부정류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I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J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10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26. 14:00경 대구 북구 K시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같은 날 18:50 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2018. 12. 26. 19:40경 대구 달서구 N 앞 도로에서 교복을 입은 채 귀가하던 피해자 O(여, 17세, 가명)을 발견하고 "학생 어디가요."라고 물은 다음 같은 방향이니 집까지 태워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P 포터 화물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피해자의 나이가 18세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하자에게 "내 딸의 남편이 외국인인데 목사이다. 목사인데 마약을 한다. 육체적인 사랑이랑 진심으로 하는 사랑이랑 별개다. 한번쯤 다른 사람이랑 자봐도 괜찮다. 외국남자 맛 보면 한국남자는 별로인게 느껴진다. 해 본적 있나. 내가 국어교사였는데 학생 열 몇 명과 잠을 잔 적이 있다. 내 아내가 너만할 때에는 6~7명과 성관계를 한 적도 있다. 30만 원 줄테니 같이 자자. 돈을 주고 같이 자는 사람이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외로우니 같이 있어 달라. 친구랑 같이 집에 가고 나서 연락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18:00경 대구 달서구 Q아파트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방향감각을 잃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3. 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3. 항과 같이 P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사본 2019고합104(2018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9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58) 1. 소변 감정서(마약 감정서) 1. 운전경력증명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265),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투약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복용 후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2.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M3년 다.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약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아동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희롱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다른 위험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위 피해 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중독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