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 30여회의 동종 범행전력 등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50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6. 1. 6.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35 경 위 'E' 주점 밖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술값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꺽은 후 그대로 밀쳐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384, 피고인은 2015. 11. 8. 19:00~19:30경 파주시 F 101호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1H'에서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들에게 술을 따르라며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홀과 주방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질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2016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CCTV 확인)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상습성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법인 경우, 동종 누범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9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7세)는 D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2:3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입구를 이매사거리 쪽에서 서당사거리 쪽으로 주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3차로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버스가 근접 운전하며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위협운전을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오토바이로 위 버스를 가로막아 위 버스로 하여금 급정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급정거시킨 위 버스의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시도하다 실패하여 피해자 착용의 안전벨트를 잡아당기고, 재차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버스가 정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전석 쪽 창문 바깥에 있어서 위험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7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4. 11.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장 피해자 F(27세)을 발견하고, 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역주행을 하면서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까지 진행한 뒤 위 차량을 정지하였는데, 추격해온 피해자가조수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하차해달라고 요구하자, 위험한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던 피해자의 손을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위 편의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O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진단서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혈중알콜농도0.160%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따돌리려 위험하기그지없는 고속의 추격전을 벌인 것으로도 모자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운전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신체 일부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안전과 선량한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필히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인 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 또한 맥락을 같이 한다) 및 피고인의 동종 전과, 만취정도, 검거 경위, 검거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여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행히 단속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피고인이 아직 26세의 젊은이로서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9.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0. 3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7:52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 201동 1-6 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1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빠는 2층에 사는데 놀러와"라고 말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끌어당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 아래 부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엘레베이터 안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속기록), 수사보고 (13세미만 아동성폭력 사건 의견서), 수사보고(진술녹취서 수정본), 엘레베이터동영상CD, 피해자 영상녹화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전과에 관한 증거 및 수사보고(별건 강제추행 피의사건의 피해자 취소사유, 강제추행 발생보고 사본),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2006.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도 준강제추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17.경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28세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은 바 있는 점, 과거의 성폭력범죄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취중에 아동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17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성적 일탈의 양상이 뚜렷하고 폭력성향을 보이며 범행에 대한 후회나 자책감이 없는 점'이 재범 위험요인으로 고려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당시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 역시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엘리베이터 안 CCTV 동영상 및 그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긴 다음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어 입맞춤하려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바로 어머니에게 말하고 어머니가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1.5배 가중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년 ~ 징역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2001년 8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2006년 7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및 강간상해죄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별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0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25. 1:50경 B A5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앞 이면도로를 조마루 감자탕 쪽에서 망미동 고가다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와 정차 차량이 많은 시장 인근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관리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576,4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2:28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역 6번출구 앞에 도착하였는데, 그 곳에서 주차를 하려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어눌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며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총 4차례(같은 날 02:30경, 02:42경, 02:52 03:02경)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사진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30. 구속 취소 결정되어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23:30경 부천시 C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주차시켜 놓은 E 싼타페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자석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브루노말리 남성용 손가방 1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4장 및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용의자의 범행 장면 및 이동 동선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3. 14:55경 인천 남구 C빌라 원룸 203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짐을 챙겨 가라는 연락을 받고 열려진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마침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BMW승용차 스마트키,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몽블랑 키홀더 1개,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모조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1.23. 16:21 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훔친 BMW승용차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빌라 외부 CCTV영상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나.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의 가방에서 절단기, 드라이버 등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에게서 재범의 위험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최근에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겠다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라.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짐을 다시 한 번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및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09.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2. 10:00 경 서울 강서구 C, 2층 'D교회'에 이르러 그곳 목사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헌금함에 있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매, 5만 원권 현금 11매, 1만 원권 현금 3매 등 합계 358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0. 06:2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사찰에 이르러 그곳 주지스님인 피해자 이 주거 및 사무실로 사용하는 '종무소'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84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4.30.06:40 경위 G의 대웅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소형 손전등으로 불전함 내부를 비추어 불전함 문을 열고,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 07: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찰에 이르러 그곳 공양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여성용 가방에서 5만 원권 현금 2매와 중국 화폐 100위안권 20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소유권 포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헌금함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도난수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도난수표 이서 명의자 확인 및 피의자 추적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불기소결정서 및 각 판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등 절도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십여 차례에 이르고, 누범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기록상 피고인이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7. 3. 31.경부터 관련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통보서상 감정의는 '정신감정 결과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고, 비교적 정상범주의 상태에 있는 것을 생각되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한 정신증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능력이 비교적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과거 처벌받은 범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물건을 절취하였고, 누범기간 중 행한 야간건조물침입미수죄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정신건강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바,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수법, 성행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범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1. 01:00경 김해시 분성로 517번길 1부경양돈농협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과 피해자 C(22세)에게 '여자들을 어떻게 해 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좆만한 것들이 지금 뭐하노'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왜 욕설을 하냐'는 항의를 받자 '이놈들 오늘 죽여 버릴까'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던 입간판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뺨과 광대뼈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01:03경 김해시 D 앞에서 위 B 등이 여성들을 데려가려 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우선 귀가하고 추후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배를 힘껏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제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경찰관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무고한 피해자 2명을 함부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경찰관의 초동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욕설하고 경찰관의 배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심야시간에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한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제지하려던 것이 피해자들과 시비되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112신고도 피고인이 본인이 한 것이었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모두 중하지는 않으며, 그 또한 현지 경찰관이 타지 사람인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오해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수십 년 전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전부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약 20년 이내에는 폭력전과가 없으며, 그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탄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삼성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22,40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었고, 동승자인 H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자리를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서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는바,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별도로 H에게 사후 조치를 부탁한 사실은 없고, 막연히 H이 사후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고, H 역시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성립한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00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사고 직후 수분간 사고 현장에 머물렀던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7

범죄사실 [2019고합27]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20. 04:00경 서귀포시 B 빌라 C동 기계실에 이르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기계실의 열쇠 1개 시가 5,000원 상당이 기계실 출입문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기계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2. 21. 04:21경 서귀포시 E1) 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이 근무하던 'G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약 80cm 길이의 쇠파이프 1개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금고 빨리 열어,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9¹48] 피고인은 2019. 2. 9. 21:09 경 제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에 이르러 주변 골목에서 주운 쇠막대기(두께 1cm, 총길이 43cm)를 이용하여 락밴드실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학교 내로 침입한 다음 그곳 교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J초등학교2) 소유인 물건을 치기 위하여 서랍을 뒤지던 중 비상벨이 울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직원에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57] 피고인은 2018. 4. 19. 경 제주시 L에 있는 M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에게 "선불금 100만 원을 주면 2018. 4. 말부터 2018. 12. 말까지 O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0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P"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Q초등학교"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영상 사진, R CCTV 영상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사진, 이동경로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사진, 관련사진 [20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 표 [20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사진 1. 승선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1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 등이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시간,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상당한 공포감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야간에 초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거나 타인을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사정, 피고인이 상당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845 피고인은 2012. 4. 23, 1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9세)이 E,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실랑이한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잠시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옆 방인 F의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F의 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양 발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및 발 부분의 으깸손상을 가하였다. 20123890₁ 피고인은 2012. 10. 17.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소에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0. 6.경 G의 사무실에서 G와 불상의 1명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수회 폭행하였고, 검은색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협박하는 등 하여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소인 G는 피고인을 때리거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울산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237, 피고인은 2012, 12. 7. 17:29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고 하여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그 곳 식탁위에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가슴을 3~4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84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망치를 휘두른 일이 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망치사진 1. 상처부위사진 출력물,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등 사본 [2012389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 녹화자료 [2013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현황조회서 및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1845]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을 제압당한 상태에서 신세한탄을 하며 망치를 내리쳤는데 피해자가 발을 들이밀었던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망치로 D의 발등을 찍어 피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가리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3890] 피고인은 실제로 G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K, G, L의 법정진술을 대조하여 보면 고소장의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안에 다시 같은 종류의 폭력범행을 저질러 법률상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주된 범행인 흡기 상해부분에 관하여 D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폭력·무고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혐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18:11경 안동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정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D(여, 7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여, 7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82세)을 향해 신발을 던져 이를 피해자 가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연로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