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3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8. 06:30경 여수시 C에 있는 B고등학교 본관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생투입구(생리대 휴지통)와 변기 안쪽에 각 소형카메라 1개를 몰래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9. 11. 12. 21:1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카메라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들 신체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9. 10. 8. 06:30 경부터 21:10경까지 위 여자화장실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8세),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음부 부위 등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음부 부위 등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반포 행위 피고인은 2020. 1. 3. 08:10경 피해자 D이 소속된 위 고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를 확대한 사진을 위 교실 공용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이도록 저장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7. 23:42경 자신의 주거지인 여수시 G아파트 H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 F의 동영상을 무료 인터넷 주소창을 클릭하여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한 후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1:12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이메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 D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5. 01:39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이메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 D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12월 16일 23:59경 이내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래 사진 5장의 사진을 유포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이 역시 사진을 유포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을 듣고 싶으실 경우 다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로 회신이 없을 경우도 유포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십시오' 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의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F(가명), I(가명), J(가명), E(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문감정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협박 이메일 첨부) - 이메일 내용, 내사보고(발생현장 점검사항 등), 내사보고(해외 IP 사용 확인),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첨부)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지문 발견장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발송 이메일 관련), 수사보고(B고등학교 3학년 1반 현장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USB에 대한 분석 의뢰 결과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사건관련 피해자 이메일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교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한 후 여학생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거나 이를 이용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교실에 설치된 공용컴퓨터 모니터 바탕화면에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전시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준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