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9: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외부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51세)가 그곳 화장실을 이용한 후 문을 밖으로 열고 나오려고 하자 갑자기 화장실 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화장실 주변 사진 5매,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23, 27, 30, 32, 3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명)의 진술은 신빙성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D(가명)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피고인이 문에 기대고 서 있어 문이 열리지 않았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밀어서 열기 위해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문을 한 번 더 강하게 밀었더니 피고인이 문에서 비켜 문이 열린 사실, 그런데 갑자기 문틈 사이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 당시 스타킹을 신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맨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 뭐하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그냥 서 있었다’고 말한 후 별다른 사과도 없이 그 자리를 이탈한 사실,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와 피고인의 자동차가 주차된 위치는 수 미터(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정도의 너비의 골목길 맞은편 거리) 떨어져 있었던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위증 및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또 그럴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또 피해자는 자신이 체험한 부분과 추측하는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자신이 손을 뒤로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손이 접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며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잠시 스친 거 같다’(진술서, 증거기록 제2권 15쪽) → ‘제 손이 (피해자) 옷깃에 스친 것 같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권 44쪽, 49쪽) → ‘손이 옷깃에 스친지도 몰랐는데, 피해자가 놀라기에 죄송하다고 했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권 51쪽) → ‘손을 넣고 추행한 사실은 없다. 손도 옷깃에만 닿았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기기록 제2권 54쪽) → ‘손을 뒤로 뻗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뭐하냐고 물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하냐고 물은 것이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기기록 제2권 71쪽) → ‘아랫쪽 허벅지를 스쳤다. 옷깃을 스쳤는데,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다’(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22쪽) → ‘스치지 않은 것 같다’(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24~26쪽)}]. 라. 피고인은 뒷주머니에 있는 자동차키를 꺼내기 위해 손을 뒤로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옷에 접촉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수사기관에서 화장실 문의 존재 여부, 화장실 문에 기대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오락가락하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자동차와 수 미터 떨어진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뒷주머니에 있는 자동차키를 꺼내려 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도저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강제추행 여부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동차와 수미터 떨어진 화장실 문에 기대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두 번이나 문을 밀치며 밖으로 나오려고 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점, 그럼에도 문이 열리자마자 뒤로 손을 뻗어 문틈으로 손을 넣은 점, 피해자는 문을 열기 위해 힘을 주느라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위 여러 사정들과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은 신학 및 청소년교육 등에 관한 공부를 하고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뻔뻔한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