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 B(여, 가명, 12세)를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2. 18. 22: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쁜 우리 암캐 얼굴 어디갔어여!!! 춤은 잘춘다 그래도. 허리 잘 흔드네’라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영상을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촬영일시 불상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기재 자위영상 2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2. 18. 03: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암캐, 막 비틀고 때리고 싶어. 그래서 막 자위 끝낸 영상이 어디? 얼마나 잘 쑤시나 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영상 2개, 가슴 및 나체 영상, 자위영상 5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2. 5.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영상 및 사진을 전송받아 2023. 1. 2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18. 03: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암캐 관리를 어케 한거야 가슴 너무 예쁜데’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 07: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10, 19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6, 58번), 피해자와 피의자의 C 대화 내역,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기재 동영상(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전송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에게 촬영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 등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받기 전후로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C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받기에 앞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영상, 나체 영상, 자위 영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받은 날 오후 1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피해자에게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지시한 점, 피고인은 트위터에 이른바 ‘섹트’를 검색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영상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제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여”, “기대된다.”와 같은 C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여 성인의 올바른 보호와 감독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위영상 등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발달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다른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다투는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기 위하여 협박이나 위계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8. 03: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암캐, 막 비틀고 때리고 싶어. 그래서 막 자위 끝낸 영상이 어디? 얼마나 잘 쑤시나 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자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영상을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촬영한 가슴 영상 2개, 가슴 및 나체 영상, 자위영상 5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2022. 5.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가슴 및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내지 6번 기재 각 사진 및 동영상(이하 본 항에서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이라 한다)을 전송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에게 촬영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 등을 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을 받기 전후로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C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 : [이 사건 동영상 파일 1개 전송]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기 전에 “막 자위 끝낸 영상이 어디?”(순번 1번), “또 찍은 거 없어? 또 보면서 물 빼고 싶단 말야”(순번 5번)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미 제작된 성착취물을 전송해달라고 하거나 “이 쑤시고 싶어서”(순번 3번), “이뻐이뻐”(순번 4번), “보고 싶어서”(순번 6번)와 같이 성착취물의 제작 또는 전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C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사진 및 동영상을 받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지시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