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20. 6. 27.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남 장흥군 E 답(이하 ‘E 답’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기 위하여 “결의서”에 “본 종중에서는 다음 부동산을 F에게 매매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찬성하여 매도하기로 결의하여 가결하다.”, “본 문중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모든 관련 사항 신청을 위하여 본 종중의 대표자로 다음 사람을 선임하다.”, “대표자의 표시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뒷면의 참석자 명단에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종중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결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7.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종중 결의서를 법무사를 통해 위 E 답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이 없고, 위 종중의 종중규약에 의하면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종중 재산인 위 E 답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종중규약에 따른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적법한 결의 없이 법무사로 하여금 E 답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의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한 후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D종중 명의로 되어 있는 위 E 답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G’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산망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하여 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D종중 소유인 전남 강진군 H 답(이하 ‘H 답’이라고 한다)을 경작한 임차인 I에게 2016.경, 2018.경, 2019.경 총 3회에 걸쳐 합계 108만 원 상당의 위 H 답에 대한 차임을 요구하여 이를 현금이나 쌀로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선산 관리에 사용하는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의서 사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사본, 전남 장흥군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종중 정기총회 결의서, D종중 규약서, 전남 장흥군 E 매도 결의서, 회의 참석자 및 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폐쇄등기부 증명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10명 전화통화), 고소인 세금납부 내역, 문중 금전출납부, 종중규약, 결의서, 각 과세내역서, 재산세 납부 영수증, 수사보고서(본건 D종중 전 총무 사건 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답의 소유권이 이 사건 종중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제들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허위신고라는 인식 또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고, 그 공전자기록이 행사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 답의 매매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의 결의가 없었음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과 매수인 G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졌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였고, 그 기록이 행사되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E 답의 소유권이 이 사건 종중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에게 있다고 인식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였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등에게 E 답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식한 것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 답의 소유권이 이 사건 종중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E 답은 1980. 4. 11. 피고인, M, K의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5. 4. 27.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등기부에는 이 사건 종중의 당시 대표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다(실제 당시 대표자가 피고인인지는 별론으로 한다). △ 또한 위 등기의 이전에 관한 이 사건 종중의 결의서에는 피고인이 총무로 기재되어 서명 및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이 의장으로서 위 결의에 참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이전에 관한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그렇다면 E 답에 관한 소유 명의인이 이 사건 종중으로 이전되는 것을 피고인이 주도하였거나 적어도 깊숙이 관여하였음이 분명하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종중 명의로 되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E 답의 소유 명의인을 이 사건 종중으로 해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6쪽),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 피고인 및 그 형제가 E 답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다면 피고인은 자신 등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 E 답의 세금이 일부 피고인의 명의로 부과된 사실이 있으나(2016년부터 2020년), 그 이전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종중이 그 세금을 납부하였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잘못 부과되었다가 2021년 다시 이 사건 종중이 납부하여 피고인이 부담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결의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으며, 허위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게 하기도 하였던 점, 나아가 횡령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토지의 소유 명의인이 종중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