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23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대출을 한 후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700만 원에 위약금을 더해 총 1,4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은행에서 보내는 직원을 대면하여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고, 은행 소속이 아니었으며, 추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9. 15: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 G중학교 급식실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특정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저축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대출지원 대상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당할 것이고 금융거래도 제한될 것이니 은행에서 보내는 직원을 대면하여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고, 은행 소속이 아니었으며, 추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0. 15: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화성시 기안남로 62, 기배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특정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9.경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M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연 2.8% 저금리로 3,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니 은행에서 보내는 직원을 대면하여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고, 은행 소속이 아니었으며, 추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1. 11:4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평택시 송탄로 379,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특정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1. 12:19경 평택시 O, P은행 지산동지점 ATM기기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K으로부터 교부 받은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Q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R 등 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범죄수익과 무관한 돈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4회) 1. K,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내 카카오톡 대화내역, 택시이용내역, 사진 등 첨부/피해자 K 통화녹취록 제출/피의자 A 현행범인체포 당시의 바디캠 영상 첨부/무통장 송금 시 현출되는 화면 첨부/현장 CCTV 수사보고서/피해자 K 예금거래내역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P은행 회신자료) 및 각 첨부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휴대폰 통화목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선별파일(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취득처분사실가장),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5년 이하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주민등록법위반 징역 3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없고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초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