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포도마을사거리에 이르러 순천향대학병원 쪽에서 중동대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위를 피고인 차 우측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16

범죄사실 [2013고단401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8. 1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 도로가에 있던 돌을 주워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위식당의 유리창 2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1. 8. 1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가만 안 놔둔다, 내 혼자 죽나, 니 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8.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휘발유로 건물을 불 질러 버린다. 장사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8. 12: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75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잃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핸드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사시미로 회 떠서 죽여 버린다, 늙은 년아 니년 보지 끝을 불태워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2. 17:20경 제3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D,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잃어 버렸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은 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453]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9. 10:5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실내식당에서 피고인이 전날 행패를 부린 일로 인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여기서 장사할 거 같나, 장사 그만 둬, 사시미칼로 니 가만둘 거 같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그때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4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같은 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같은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같은 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관찰 및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38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201동 13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접속하여 불상자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며 현금 45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택배를 통하여 교부받아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06. 15. 17:1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검색대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안요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오후경 경북 의성군 C에 거주하는 자신의 9촌 친척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여유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까운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 과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지 5일 내에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0.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 산1길 46 앞 도로를 성원아파트 쪽에서 지산삼거리 쪽으로 차선이 없는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가에 주·정차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 등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옆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 해 있던 피해자 E(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7,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22:4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50-14 앞 도로에서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8. 20: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번지불상의 개천가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34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 1. 20:00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7.14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 18:35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303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대마 약 52.2g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소변, 대마초 시료감정에 대한 국과수 회신, 대마성분 소변잔류기간에 대한 국과수 회신, 피의자의 대마 흡연 횟수 특정에 대해, 압수된 대마초 양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흡입분 소매가 2,000원×21회=4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 흡입으로 이미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실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점, 흡입 횟수와 분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의 최후 범행 시점으로부터 10여 년간 대마를 끊고 비교적 건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대마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에 반영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사람들의 이동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에 트럭으로 이동하면서 교량 난간이나 맨홀 등을 절취한 후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5. 00:5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D 봉고III 트럭에 탑승하여 경기도 포천시 전영로 1194 옆 포천야구장(창수면 오가리 941) 진입로에 있는 피해자 포천시가 관리하는 창옥교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 A은 스패너를 이용하여 교량 난간을 고정하는 볼트를 풀고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난간 2개를 떼어내고, 피고인 B은 이를 함께 차량으로 운반하여 위 D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상습으로,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총 18회에 걸쳐 시가 62,3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G,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Q의 확인서, R, S의 각 확인서 및 견적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63-171쪽, 제434-440쪽, 520-523쪽) 1. 수사보고(고물상 현장임장), 수사보고(창수포천야구장, 연천군 피해현장 임장에 관하여), 수사보고(사건기록인수 및 피해장소 임장 수사),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피해장소 임장 및 피해금액 산정에 관하여), 수사보고(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상습으로 계획적으로 피고인 B과 합동하여 18회나 성질상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다리난간, 맨홀뚜껑 등을 절취한 점, 피해변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지만 2006년경에 처벌받은 전과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 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18회나 성질상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다리난간, 맨홀뚜껑 등을 절취한 점, 피해변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9. 14:38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9. 14:38경 전 항 기재 피해자 I의 집 안방에서 금품을 훔치기위해 장롱을 뒤지던 중 마침 귀가를 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My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9.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23,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사람으로서 2010. 4. 1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C주식회사를 경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벤츠 차량을 매수할 자금 3,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매각한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4. 1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전에 구입하려고 한 벤츠 차량이 돈이 부족하여 구입할 수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처음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차량이 매각되는 대로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16, 20:2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욕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선반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21:3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있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8.20. 19:3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1. 16:00 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28. 20: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L 에 있는 'M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4. 25. 22:00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3.경 인천 부평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희석한 후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추송서(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년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A동에서 "C회사"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행위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 가공·보관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2014. 5. 2.경 위 C회사에서, 유통기한이 2013. 3. 1.경까지인 돼지 머리고기 10kg, 유통기한이 2013. 1. 10.경까지인 돼지 삼겹살 18.7kg, 유통기한이 2014. 1. 2. 경까지인 돼지막창 20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 냉동 창고에 보관하였다. 2. 축산물표시기준 위반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행위 축산물 판매업자는 닭의 식육에 대하여 유통기한 등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C 내에서, 그곳 냉동 창고 내에 미국산 닭다리 20kg 상당의 식육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냉장식육 냉동보관행위 누구든지 식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 ~ 10℃ (다만, 가금육은 -2-5℃),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유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경 C회사에서 냉장 보관해야 할 돈육 210kg을 냉동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 등 축산물 판매업자 단속보고), 단속현장 및 단속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유통기한 미표시 판매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6항(냉장식육 냉동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축산물 위생 및 유통과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한 행위는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이고, 먹거리와 관련된 범행에 관하여는 엄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각 위반행위의 규모, 경과된 유통기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두부 제조사업을 하는데 급히 기계를 구입해야 하니 1,7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1. 10.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두부 제조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한 사항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기계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참고인 D 유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7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50만여 원을 변제하고, 의류 등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4:29경 인천 남구 주안동 186에 있는 옛시민사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962-1에 있는 광해리드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6:5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302-15 뚜레쥬르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동소정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39세)을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3. 11. 7. 14:0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내사보고(사고현장상황 등),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나. 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가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무단횡단, 피해자측과 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측과의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 해자는 장애등급 1급으로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뛰어갔고 이후 도착한 구급대원이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자 병원에 후송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여 구급대원은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계하였는데 이후 사망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0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35번길 51 앞 이면도로를 매봉로 방향에서 산남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5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차에서 내려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35번길 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봉로35번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LED 제품을 포장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LED 제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말 19: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자재창고에서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공장매입가 63,200원 상당의 14W 금호 센스등 1개, 공장매입가 65,000원 상당의 삼성 LED 매입등(6인치-20W) 3개, 공장매입가 25,000원 상당의 삼성 LED(E26-7.1W) 2개, 공장매입가 15,480원 상당의 삼성 LED(MR16-4W) 2개, 공장매입가 16,100원 상당의 필립스 LED(E26-4W) 20개, 공장매입가 4,200원 상당의 필립스 LED(E27-1W) 15개, 공장매입가 43,800원 상당의 필립스 LED (PAR38-18W) 5개 등 공장매입가 합계 943,160원 상당의 LED 제품 48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 0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장매입가 합계 6,492,004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물품 등)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피해물품별 단가, 거래원장 등) 1. 내사보고(피해 일시 특정 및 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1) 소유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가방 1,20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공소장의 "E"은 오기이다.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은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수거해 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피해 가방의 상태(신상품), 개수(1,200개 정도), 무게(240kg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소유의 물건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물품이 재개발 철거지역 내에 있어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의 부탁으로 건물주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중 미지급 차임 등 700만 원을 제외한 4,3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동종 전력이 20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킹덤 19년산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2고단15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천안 아울렛에 나무 굴취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가 너무 아까우니 나를 믿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남 천안에 진행하려는 나무 굴취 공사가 없었고, 특별한재산이 없고 채무만 7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1. 10. 12. 차용금 명목으로 D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피해금 5,000 만원 이체 내역(증거목록 순번 18번), D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5,000만 원 이하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편취액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 범죄의 기본영역 권고형량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로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두피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공사비 1,900만원 상당(계약금 100만원, 중도금, 잔금 각 900만원)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이행하게 하여 위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정산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증거목록 7번),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일부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