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25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자 사단법인 J K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사업본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상임고문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의 사회 기여 사업의 일환으로 그곳에서 발생하는 고철이나 불용자재를 장애인 관련 단체에 배정해주면 장애인 관련 단체가 이를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사업단 이사장인 L 및 정치권 실세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업의 외관을 만드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회사의 자문역 내지 고문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5. 말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M 건물 N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O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P위원장 명함을 보여주면서 "공공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고철 및 불용자재를 배정하는데, 사단법인 J를 통하여 고철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상반기에 이미 Q으로부터 30,000톤의 고철을 배정받았고, 하반기에 추가로 20,000톤을 더 배정받기로 했다. 향후 수익은 사업단에 40%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나누기로 하자"라고 말하며 사업을 제안한 다음 2013. 6. 3.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과 사업단 사이의 협약서를 준비하고, 피고인 A는 2013. 6. 5.경 경기도 평택시 R빌라 S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협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달들 돈 30,000,000원을 사용했는데, 이를 변제하여야 하니 우선 3,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Q이나 T로부터 고철이나 불용자재를 배정받기로 한 적이 없었고, 사업단도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본 경험이나 전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사업단과 체결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양해각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고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투자금 명목으로 사단법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9.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철 사업에 관련된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W 광주전남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전남 장성군 X 지상건물과 관련하여 피해자 Y에게 위 건물을 주식회사 W 임시교육센터로 이용할 예정인데 판넬과 창호프레임공사를 해주면 늦어도 2016. 7.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건물에 관하여 대금 6억원 중 잔금 5억 4,000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잔금 및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이 향후 대출을 받아 모든 금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7. 말경까지 판넬 및 창호프레임 공사를 제공받고도 공사대금 29,1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99- 피고인 A 피고인은 (주)W 광주전남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전남 장성군 X 지상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인 Z을 통하여 굴삭기 임대업자인 피해자 AA에게 "W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현장인데, 3W(타이어 부착된 굴삭기)이 필요하다. 현장에 와서 굴삭기로 일을 해주면 늦어도 2016. 7. 말경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대금 6억 원 중 다른 사람에게 빌린 6,000만 원으로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 5억 4,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임에도 매매대금 잔금 및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이 막연히 대출을 받아 모든 금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등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합계 56,34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0- 피고인 A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9. 9. 30.부터 2011. 12. 31.까지 국유재산인 목포시 AB빌딩 AC호(182m²)를 연간 사용료 5,317,84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로부터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였고, 이후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체납하여 2014. 10. 1. 위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20. 3. 5.까지 위 국유재산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 L,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협약서사본, 수사보고(J K사업단의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I과 전화진술/전화녹음), 수사보고(2013. 6. 3.자 협약서 첨부) - 2013. 6. 3.자 협약서 사본 1. 계좌내역(AJ 기업은행 AK), 수사보고((사)U V은행 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사)IV은행 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자금흐름표 보고) - 자금흐름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보고) - 거래내역서(AL AM조합 AN),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금융거래내역표, 수사보고(계좌내역 -A 제출)- 피고인 A 제출자료 1. 피고인 B 사용 명함 편철, 수사보고(사업절차요약정리서사본첨부) - 사업절차요약정리 사본, 수사보고(J K사업단 조직도 첨부) - 조직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최근 5년간 폐동케이블 매각현황 첨부) - 폐동케이블 매각 현황 등, 각 수사협조공문 및 회신자료 1. 고소장, 협약서, 사업절차요약정리,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업무협약서 등, 사업제안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G으로부터 녹취서 등 제출보고)- 녹취서 사본, 문자메세지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부동산 매도인 AO 탐문수사,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제 통보) - 매매계약해제 통지서, 등기부등본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1. 지불이행각서, 지불이행포기각서, 공사관련 미지급 금액 확인서 1. 준비서류, 수사보고(AP은행 AQ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AR결과 첨부) - AR조회 회신 2019고단5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AA,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자 작업내역, 거래명세표, 작업내역, 작업일보 내역,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노임표, 자재, 장비 거래내역 등, 거래장내역 1. 수사보고(공사중인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본건토지, 건물 실제 소유주 통화) 1. 수사보고(본건토지 등 매매계약 경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매매계약해제통지서 등 1. W 소개자료 및 인가증 등, 피고인 제출자료(AP은행에 건물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자료) 2020고단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실태조사서, 건물개황도,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서,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신청서, 각 AT 상부건물 국유재산사용료 미납자 독촉 고지서 및 지로고지서, 채권압류통지(을) A,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예정 청문실시 결과 보고, 청문조서, 구술의견 기록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사용료 연체 내역,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알림(목포 AB빌딩 AC호),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퇴거 요청(목포 AB빌딩 AC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B 첨부) - 판결문 등본 등 1. 수사보고(판결문/A 첨부) - 판결문 등본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G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범죄사실 기재 금액 중 2,000만 원 상당을 G으로부터 받아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G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협력업체인 AW을 추천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을 뿐인데, G이 약속한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단가나 물량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G이 소개한 협력업체 AW이 사업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들과 함께 고철관련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I를 설립하여 피고인 B은 대표이사, 피고인 A는 고문, 피해자는 사장 직함으로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추진하고자 하였던 고철관련 사업은 AX이 수의계약으로 T나 Q에서 수거한 폐전선 등을 장애인단체 지점에 배정하는 것을 사단법인 J를 통해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는 AX의 수익사업이고 폐기물처리허가가 필요한 작업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사단법인 J와 체결한 협약서만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이 3억 원을 투자할 것이며, 폐기물처리업체로 협력업체인 AW을 통해 배정 물량을 처리·수출할 것이라며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정치권실세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상반기 3만 톤, 하반기 2만 톤 물량을 확보한상태로 2~3개월 내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기망하여 2013. 6. 7.부터 2013. 9. 9.까지 8,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의 실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3. 11. 19. 최초 소개자인 피고인 A와 동생, 아들을 고소하였는데,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는 단순 소개자, 피고인 B은 투자받아 사업 진행한 사 업체 대표, L, AI 등 장애인단체 관련자들은 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I의 영업력 부재 등으로 협약을 파기한 것이라는 취지,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해자에게 AW을 소개하였다는 AD 또한 사업진행시 참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취지 등으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투자미이행, 협력업체의 문제 등으로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으로 I 설립, 사무실을 임차하여 약 10개월간 운영하면서 임대료 등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고, 위 운영기간 동안 실제로 고철 관련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직전 함께 H 관련 가판대설치 사업을, I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직후에는 위 법인을 W으로 변경하여 교육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의 판시 전과는 W 관련 투자금 사기이며, 피고인 A 또한 W 관련 건물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기로 병합 기소된 점 등 피고인들의 관계, 사업 이력, 동종 전력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은 장애인단체를 통한 고철 관련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점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2019고단258사건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2019고단258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2019고단258판시 제2의 죄,2019고단599,2020고단290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난가능성 높은 점, 범 행 후 정황, 현재까지 피해 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