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6. 8.경 베트남에서 휴대전화 도색 사업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 'C 유한책임회사'라는 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고 함)을 설립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현지법인의 설립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자금의 관리 및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금 중 836,839,080동(한화 45,161,310원)을 2016. 8. 10.경 현지법인 공장 건물 임대인인 'D'에게 공장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2016. 10. 5.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베트남 신한은행 계좌(E)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초순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928,355,627동(한화 103,908,0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위임장, 송금증명서, 투자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선지급반환요청서, 변제확인서, 차액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4월1~2년) [특별양형인자] 1)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 감경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 약 1억원으로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2009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2018.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3.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09 피고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7. 10, 22, 13:06 경 부산 서구 D빌라 1동의 출입문 번호키박스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로 내리쳐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6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9. 24. 19: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빌라 2동 101호실 밖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1층과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피고인의 이웃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프라이팬으로 그곳 출입문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인터폰을 내리쳐 위 인터폰을 망가뜨려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2 경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위와 같은 빌라 2동 301호실 밖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인터폰을 내리쳐 위 인터폰을 망가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3 경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위와 같은 빌라 2동 401호실 밖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인터폰을 내리쳐 위 인터폰을 망가뜨려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10경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 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을 위 1.항의 행위에 관련해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K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K의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6매 첨부, 견적서 1매 첨부 2018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F,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인터폰이 망가진 사진, 인터폰 사진 판시 전과 (2018고단362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및 재판진행내역 첨부),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7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라이팬이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이웃집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적 증세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약물치료 등으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최근에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남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치료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소속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D의 선거사무소에서 SNS홍보담당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 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 11:58경 전남 E에 있는 D의 선거사무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D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안녕하십니까? B정당 C군수 후보 입니다.(중략).… 제가 서울 F할 때 G 실장이 H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동향 사람이 멀리 서울에서 한 사람은 국회의원, 한 사람은 경찰서장이라 참 신기한 인연이다 하면서 자주 만나 형, 동생 하면서 고향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G 실장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인맥이 있다고 그걸 시기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인맥 자랑도 못합니까? … (이하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DI F으로 재직할 당시 G H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G과 자주 만나 형, 동생 하면서 고향 얘기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관련 J언론 스크랩자료, G 프로필, G의 출입국 현황 첨부) 1. 수사보고(A 제출 전자정보 중 이건 게시글 기록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나오는 글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정책선거를 하자는 목적에서 게시한 것이지 D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게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게 할 목 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SNS 홍보 자체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다른 후보자보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인맥이나 경력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점, 선거민들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 지지후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글을 게시할 당시 단순히 정책선거를 하려는 목적에 그치지 않고 후보자가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기본영역 (200만원~800만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SNS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피고인이 게재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게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게시물을 하루 만에 삭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 C(남, 55세) 부부가 작년 D축제기간에는 피고인의 집과이웃인 E의 집을 각각 800만원과 750만원에 빌려 'F'이라는 상호로 음식장사를 하였는데 올해에는 이들 부부가 이웃인 E의 집만 800만원에 빌려 사용하고, 피고인의 집은 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부부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7. 09:00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B, C 부부가 운영하는 'F' 식당 입구를 피고인 소유 H 카이론 차량으로 막고, 3. 20. 12:00경엔 지인 I(남, 57세) 소유 J 무쏘 차량으로 추가로 그 옆을 막았으며, 마지막으로 3. 21. 12:00경엔 악취 나는거름을 위 식당 입구 바닥에 뿌리는 등 3. 31. 17:00까지 위 2대의 차량으로 식당 입구를 계속하여 막아 피해자 부부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차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부부의 식당 입구에 손님 출입이 상당히 제한되었고, 그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점, 식당 주변에 거름이 뿌려져 있을 경우 식당 손님으로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의나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 부부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거나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4.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능라동길 46에 있는 '이화수육개장' 앞에서 출발하여 충주호를 거쳐 원주시 동진골2길 24에 있는 학성중학교 앞까지 약 92km 구간에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며, 주취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22:50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3군단 앞 31번 국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인제군청 소유의 인도보호용 펜스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본인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 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와 함께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23:11경, 23:23경, 23:34경 및 24:24 D파출소에서 경위 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 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음주측정 불응 경위 등),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12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것은 맞지만 음주측정에 응하여음주측정기에 입김을 계속 불어 넣었음에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고, 이후 혈액채취 요구에 대하여는 응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보고서들의 기재 내용, 경찰관들이 허위 내용을 작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빨갛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상당히 취한 모습이었던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김을 제대로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하여 음주단속 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를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5. 8. 22. 1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자신들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타투 영업을 하다가 불법영업으로 신고가 되어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수일 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 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649,8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64기가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 B,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F와 함께 2015. 10. 21. 15: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G(21세)에게 자신들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때려 벌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에이 씨발 피해 안 간다고, 그냥 해 줘"라고 말하여 겁을 주 었다. 피고인과 B,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893,800원 상당의 아이폰6 골드 64기가 휴대폰과 시가 769,4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플러스 32기가 휴대폰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5. 10. 22. 19:00경 같은 군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878,8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플러스 32기가 핸드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42,000원 상당의 핸드폰 4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T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등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G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3:05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내 친구를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경이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는 피고인과 상대방 일행들을 제지하며 분리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하나,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증인 G은 사건 전체의 과정을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증인 G의 법정진술만으로 증인 F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1:05경 업무로서 C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순환북로764 반석교회 앞 사거리를 내동사거리 쪽에서 같은 군 계화면 조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동진면 내동사거리와 계화면 조포마을을 잇는 편도 1차로와 차로구분이 없는 2.7미터 너비의 순환북로 및 증산길이 비대칭적으로 교차하는 십자형의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D(78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우측 적재함 앞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43경 후송 치료중인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경운기를 추돌하여 탑승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에 있는 목리교차로에 있는 도로까지 약 22㎞ 구간에서 B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차량은 대형 버스로써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에 있는 보라매삼거리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청네거리 방면에서 숭어리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자전거 뒤 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2흉추, 제1요추 굴곡 신연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D공 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교통사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30년 가량 이전의 범행이고, 그 이후로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군포시 군포역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마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경주마가 싸게 나왔으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마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경마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주마를 구입하여 경마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마 사업 관련 비용 명목으로 2015. 6. 2.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9,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9. 23:4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제안받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니네 여기에 뽄지 먹었냐? 야이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염병하십니까?"라고 욕설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11.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6:00경 양산시 B 앞에서부터 양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아침시간의 운전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6. 12:32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던 중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야이 씨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D 소지 삼단봉을 빼앗으려고 하고, 다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옷 실밥이 터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전과도 모두 2007년 이 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4:02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식당의 주인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6:30경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가 대학 입학 수시전형에 불합격된 것에 대해 위로 목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집으로 바래다주는 길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19: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중학교 근처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너무 귀엽고 예쁘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2회 꼬집고,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식당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내려주고 작별인사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등의 브래지어 부위를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수첩과 현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준 것과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와 친구의 핸드폰 문자 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00: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와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리 와 봐", "이년아 사람이 말하는 데 어디 가냐", "기분 나쁘냐"라고 말하면서 탁자에 있던 가위를 집어던지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손님접대 및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에게 "야 너 몇 살이야, 어린놈의 자식이, 내 아들도 서른인데 지금 뭐하는 거야 새끼야"라고 반말과 욕을 하며 근무수첩을 빼앗아 위 경찰관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심심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P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 말경 광주 동구에 있는 대인시장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이 옷 장사를 하는데, 옷을 떼는 데에 쓸 돈을 대주게 돈을 빌려달라, 내 돈을 투자해 돈을 굴리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투자해 이자를 받아 나눠주겠다. 돈놀이해서 매달 이자를 주겠다. 두 달 전에만 말하면 원금을 바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회수할 어떠한 담보도 받지 않은 상태로 여러 곳에 돈을 빌려준 후 이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매출이 좋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30. 부터 2015. 4. 24. 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아들의 친구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고(현재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금 중 절반 이상을 갚았으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