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74

범죄사실 2019고합74 피고인은 2017. 1.경 인터넷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아자르'를 통해 피해자 B(여, C생)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2017. 1. 26.자 강간 피고인은 2017. 1. 26. 19:00경 대전시 서구 D 무인텔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얼굴 위에 이불더미를 뒤집어 씌우고, 이불더미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2017. 2.말 강간 피고인은 2017. 2.말 일자불상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가. 2017. 3.자 폭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불상지 소재 대전 ~ 오산 방면의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이 다른 남자 동급생과 전화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8. 9. 16.자 폭행 피고인은 2018. 9. 16. 12: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철제 애완견 펜스 일부를 떼어내 애완견 펜스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9. 16. 13:00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당시 13세)을 마구 때린 후 피고인의 모친을 만나러 외출하면서 피해자의 신발과 현금을 빼앗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에 갔다 올 때까지 여기 있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9. 16. 19:00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을 대전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으나 피해자가 옷을 붙잡고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80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15세)와 교제하던 중 2018. 10. 14. 피해자로부터 가출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데리고 와 함께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 07:20경 평택시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H 그랜져 HG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위치추적이 되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끄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를 수원시 장안구 I건물 J호에 데려가 주거를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0.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검거 직전인 2019.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7. 오후경 수원시 장안구 K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는 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 12:10경 평택시 L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M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8. 4. 1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8. 11. 19. 13:30까지 위 장소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피해자) 1. 진술서(피해자) - 피의자 사진,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4장, - 피해부위 촬영사진 5장, -진료확인서 1. 속기록 2019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종아동등가출인발생보고서, 프로파일링입력자료 1. 내사보고(CCTV 행적수사),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지 탐문수사-수원 화서동 일대)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동선내역(O 일대)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P조합 상대 탐문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수사(천안역)] 1. 수사보고(피해자 E 소재발견 경위), 수사보고(주거지 내 수색)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수 주거지 계약서 첨부경위) 1. Q원룸, 렌트카 등 촬영사진, I원룸 등 촬영사진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사본 1.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 사본, 전자우편발송내역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주장의 요지 2019고합74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제4항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 중이었고, 합의하여 성관계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2018. 9. 16.자 폭행 부분 중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철제 펜스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범죄사실 제3항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7. 1. 26.경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2017. 2.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기 직전의 상황,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증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은 물론 피해자가 증언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사실을 들어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그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의 법정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일인 2017. 1. 26. 이후부터 2018. 9. 16.까지 약 1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며 교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년 때부터 계속 관계 가지려고 해도 제가 계속 몸을 밀었거든요, 못하게 하여도 계속 억지로 하는 식이었어요. 2018년 때부터 계속 9월까지는 솔직히 거의 억지로 하는 식이었고 계속 몸을 떼어보려고 해도. 가만히 있고 소리를 질러도 입을 막고 이런 식이었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6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아직 성의식이 완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성교제를 명분으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8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게 되면서 자신과 같은 사례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55쪽),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첫 피해를 당하고도 피고인을 계속 만난 이유에 대하여 '친구랑 노는 것보다 돈을 덜 쓰게 되고 피고인이 이것 저것 사주는 것이 좋아서요(증거기록 52쪽). (중략) 저는 강아지랑 놀거나 같이 셋이서 공원 같은데 놀러간 적이 있는데 부모님은 바쁘다 보니 되는 것도 없고 강아지도 키우고 싶은데 집에서 강아지 못 키우게 하니까. 고민이 생겨도 상의해주고.(증거기록 79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성인인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6살 적은 만 12~13세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을 사주고 데이트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길들이기[그루밍(Grooming)] 수법의 성범죄 특징이 나타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한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강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트 상대로 만났다거나,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1년 6개월간 이성교제를 하면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시 이루어진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피고인의 다른 여자친구(S) 연락처를 알게 되어 S과 연락하였고, S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S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 모는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피해자가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신고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달리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 등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이 사건을 꾸며낼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3월 오산 집으로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다른 남자친구랑 톡을 했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15대 정도 때리고 팔하고. 머리채도 잡혔다."는 취지로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72쪽),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해사실을 과장하였다거나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언니(S)가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피고인이 교통사고 났다고 하니까 거기서 조금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피고인을 (고소)해도 될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피고인이 몸이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느껴질 때가 있는데 피고인이 군대를 면제받았거든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87~88쪽),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법정에서 위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는 것을 넘어 강아지 집을 구성하는 철제 펜스 일부를 떼어내어 펜스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계속 이쪽 팔이랑 이쪽 팔이랑 이런 데 다리도 좀 때리고 그러고 (중략) 피고인이 강아지 철장 조립식으로 된 것을 하나 떼 가지고 피해자의 어깨나 팔을 때리고 강아지 집을 집어 던지고 책상 같은 거 위에 있는 물건을 뒤집어엎었다. (중략) 당시 다 합해 많이 50대 정도 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머리채도 잡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 맞고.'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62, 6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생긴 멍 등을 찍어 보관하던 사진을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16~18, 64쪽), 피해자가 입은 멍 등의 상처는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상대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손으로 때렸다. 펜스는 화가 나서 그냥 집어 던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2쪽),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애완견 집 펜스를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의 진술이 전혀 없는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낮 12시경부터 피해자를 손과 애완견 집 펜스로 폭행하였고, 이후 오후 1시경 외출하기 전 피해자의 돈 2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만 원과 신발을 가져가며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였다. 다시 돌아오면 준다고 하였는데.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신발은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당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5쪽),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폭행당한 피해자로서는 겁에 질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신발만 돌려주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점(증거기록 65쪽)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도 이유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앞서 본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7시 10분에 돌아왔다.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갑자기 '누워 보라'고 하였다. 계속 버텼는데 피고인이 일단 자신을 눕혔다. 이제 뭘 하려는 건지 딱 아니까 그래서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는데 바지가 딱 무릎까지 내려갔다. 다시 입었더니 계속 바지를 내리어 결국 바지가 벗겨졌다. 계속 '싫다'고 '관계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시도하다가 계속 '싫다'고 하니 다시 또 제 몸에서 피고인의 몸이 떨어지자 또 옷을 다시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6쪽),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며 지속적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백히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평상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대해 '못 오게 하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옷을 못 벗기게 이렇게 제가 옷을 잡고 있거나 하지 말라고 계속 싫다고 끝까지 처음부터 할 때까지 끝까지 계속 싫다고 말하는데 거의 무시하고.'(증거기록 68, 69쪽)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생활환경(피해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주중과 주말에 부모의 집을 오가는 패턴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보태어 보건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의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게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병역법위반죄: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만 12세의 피해자 B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이후 이성교제를 명분으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재차 강간하고, 데이트폭력을 일삼았다. 또한 피고인은 만 15세의 다른 미성년자(피해자 E)와 사귀면서 E가 가출하자 경찰의 추적을 피해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면서도 실종아동인 E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2018고합80)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