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03

범 죄 사 실 2021고단48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14: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한약방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18: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한약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8:5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학원 앞 도로를 광주역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면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여,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 피해자 I(여, 2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총 수리비 1,122,3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141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9.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CRUISYM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 윈드스크린 등 수리비 3,2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 9. 00:40경 광주 북구 연제로 소재 광주국립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J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784 피고인은 2022. 9. 4. 19: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L에 있는 ‘M’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N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차량사진 1. 피고인 차량사진 1. 사고장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22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건 1. 견적서 팩스 2022고단3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1고단4803: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2고단1411: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2고단378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4803 사건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고단4803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단378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2고단1411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2022고단1411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이와 같이 가중한 징역형에 2022고단1411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4. 구체적 양형이유: 2021고단4803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2021. 12. 16. 기소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추가로 기소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2021고단4803 사건, 2022고단1411 사건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