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H건물 2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제주지역 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해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7.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 본사 사무실에 서약 30여명의 온라인 마케팅 여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제주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면 칩 교환금액에 따라 2차 또는 한국 3선 배우나 미녀의 2박 3일 동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광고를 다수 게재하도록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초순경 주식회사 C에서 모객하여 제주도 내 카지노를 이용하는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 내 성매매업소들을 섭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27.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모객한 중국인 카지노 이용객들에게 제주도 내 카지노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들이 교환하여 사용한 칩 금액 중 일정 비율 및 그들이 카지노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카지노 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받으면서 그 중 성매매를 원하는 카지노 이용객들을 위와 같이 미리 섭외한 제주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구 L), 제주시 M에 있는 N가 운영하는 0 등으로 보내 그 곳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거나, 성매매 여성 알선업자인 P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위 카지노 이용객들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로 보내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1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위 카지노 이용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과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가명), R(가명), S, T, U, N, P, V, W, X, Y,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카지노성접대 인터넷광고 자료 출력 첨부), 인터넷광고사이트 정리표, 인터넷광고 사이트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C 단체 AA 대화 첨부), AA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B 성매매 대금 송금내역 첨부), 송금내역, 수사보고(성매매 대금 입금 계좌주 인적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B 휴대전화번호 발신내역 중, 성매매여성 공급책들과의 통화내역 발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1차 조사결과 및 LJ 등 문자메세지내역 첨부), 성매매알선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C 홈페이지 텔레마케터 중국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유인 광고 작성자 동일인 확인), 성매매유인광고 작성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보관중인 카지노 중개인과 성매매 관련 계약서 확보), 사진(성매매관련 중개인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 업소 연락처 현황), A 성매매 업소 연락처 현황 1. 수사보고(L 업주 특정), 수사보고(O 사업주 특정)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등 첨부), 고객알선계약서, 업무협약서, 중개인 계약서, 매출현황, 직원 및 거래처 명단, 카지노 광고 1. 수사보고(성매매 대금 송금내역) 1. 수사보고(㈜C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법인등기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0조 제1항 제3호 (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본사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중국 포털사이트 AB나 AC사이트의 개인블로그나 배너광고, 주식회사 C의 중국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무사증으로 출입기간의 제한 없이 제주도에서 중국 인민폐를 이용하여 카지노를 할 수 있고, 카지노 칩 교환금액에 따라 한국여성의 성매매(성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제주도 카지노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여, 중국 인민폐 5만 위안 이상의 카지노 칩 교환시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중국인 카지노 손님들을 모집한 다음, 제주도에 입도한 중국인 카지노 손님들을 AD호텔 AE 카지노, AF호텔 카지노, AG호텔 AH 카지노 등 제주도 내 8개 카지노로 보내어 카지노 게임에 참여하게 하고, 그 카지노 칩 교환금액이나 손실금액 중 일정 금액을 카지노로부터 알선수수료조로 분배받으며, 중국인 카지노 손님의 카지노 칩 교환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교환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주시 소재 이미지샵에서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중국인 카지노 손님이 투숙하는 AD호텔, AG호텔 등 호텔 객실에 성매매 여성을 보내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B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이 2013. 7. 27.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주식회사 C의 법인조직을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성매매알선 범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도덕관념을 왜곡시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영업으로 한 행위에서 더 나아가 중국인 카지노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의 성매매 광고 및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으로써, 제주도를 중국인 성매수자들의 성매매 원정지로 전락시켜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현저히 실추시킨 점, 더구나 피고인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자신이 설립한 법인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 실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A의 권유로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제주지역 담당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고정적으로 거래할 성매매업소들을 섭외하고, 본사에서 유치 또는 모객한 중국인 카지노 손님들이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그들을 인솔하여 호텔에 투숙시키고 카지노에서 카지노 게임에 참여토록 한 다음, 카지노 칩 교환금액에 따라 중국인 카지노 손님을 제주시 소재 이미지샵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성매매 여성을 호텔로 호출한 후 중국인 카지노 손님이 투숙하는 호텔 객실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여 성매매 하도록 하고,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제주도 내 성매매업소 섭외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총괄하여,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이 2013. 7. 27.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주식회사 C의 법인조직을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의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이 사건 범행이 약 2년여의 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전문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