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09

범 죄 사 실 2021고단320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30. 22:00경 울산 동구 B모텔 C호 내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투약하라며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022고단187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12. 18:00경 울산 동구 E 아파트 F동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 14. 17:10경 울산 동구 E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 위에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217 4. 피고인은 2021. 12. 27. 19:20경 울산 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043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J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K 방면에서 대왕암공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현대 G80 승용차의 왼쪽 후방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9,125,2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승용차가 움직이지 아니하자 이를 현장에 두고 이탈함으로써 그곳 도로 위에 차량 파편 및 사고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M ‘K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3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작성 진술조서1. 수사보고(참고인 D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감정결과 [피고인은, 판시 제1죄 범행장소인 B모텔 C호에서 당시 D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대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자신에게도 투약하라며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을 조금넣어서 줬고 이에 나중에 하겠다 얘기하고는 몰래 가방에 들고 나와 제보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D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D가 당시 들고 나온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또한 D의 제보내용대로 위 일시 장소에서 D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죄를 유죄로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부수적인 사실에 대한 D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의 증언에 모순되는 점이 있음을 들어 증인 D의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시점이 위 범행 후 약 5년이 경과한 후의 시점인 점(피고인은 D의 제보 관련 2018년 5월경 경찰조사에 응한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소재불명되어 지명통보 되었다가 2021. 6. 25. 검거되었으나 다시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소재불명되어 결국 소재불명 상태에서 2021. 9.경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D 또한 ‘몇 년 전일이고 바로 사건이 된게 아니다 보니 솔직히 제가 물건을 받아서 제출했다는 부분만 기억이 나고, 투약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시 내용을 보지 않다보니 조금 헷갈리지만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당시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 맞다’라고 증언한 점, D의 제보 이후 수년간 이어진 피고인의 도주행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을 들어 증인 D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여지는 없다.] [22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추가송부서 [22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상CD 1매 [22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첨부자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N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O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제공, 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징역 1년의 각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2017년(21고단3209) 및 2022년(22고단 187) 다시금 이 사건 각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년(22고단1043) 및 2021년(22고단217)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2019년 무면허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새벽 4:50경 사고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의 왼쪽 후방 펜더 부분을 수리비 9,125,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다가 2022. 1.에야 체포된 건으로 그 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마약범행(21고단3209)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 도주행각을 벌이던 와중에 이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후미조치(22고단 1043)의 점의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일응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