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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77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C이 B과 불륜 관계를 맺어 위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가. 2021.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23:34경 인터넷 D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B, 피고인의 딸 등과 함께 강원도 F에 함께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라는 제목으로 “어제 F광장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 판결 3일 후 보란듯이 상간남과 아이(여중1)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아이교육상, 정서적으로 학대가 되나요? 상간남은 도시정비업 개인사업자를 하는 자이고 유책엄마는 H강사등을 하며 둘다 지성인을 자처하고 있어요. (후략)”이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남자가 상간남입니다. 삼촌이라고 불러라고 했는데 남자 68년생 여자 81년생 제 아이는 08년생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 피해자와 B, 경찰관 등이 함께 촬영되어 있는 사진, 위 소송의 판결문 일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09:38경 ‘I’라는 제목으로 “서울에서 휴가차 강남에서 많이 오는데 지인의 누구누구 같은데 라는 제보로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과 유책녀는 오늘도 열심입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데요 간통죄 폐지 이후 이처럼 비열하고 천박한 행동으로 일관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후략)”이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피해자와 B이 함께 촬영되어 있는 사진 및 위 소송의 판결문 일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들이 실존 인물인 ‘피해자’를 지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D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가입을 하고, ‘E’라는 닉네임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 인터넷 자유게시판을 제외한 다른 인터넷에서도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지, D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피고인의 실제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최소한 피고인이 평소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지인들을 제외하고는 D 인터넷 자유게시판의 사용자들이 ‘E’라는 피고인의 닉네임만을 보고 피고인이 ‘E’라는 닉네임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다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게시글에 의하면, 피해자는 ‘도시정비업 개인사업자, 68년생’으로 특정되는데, 피해자의 이름이나 이니셜, 두문자조차 언급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촬영되어 있는 사진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D 인터넷 자유게시판의 사용자들이 ‘도시정비업 개인사업자, 68년생’이 바로 실존 인물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도시정비업 개인사업자’와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의 지인들이 D 인터넷 자유게시판의 사용자이고, 그 지인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보고 ‘도시정비업 개인사업자 68년생’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해자와 B의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 등 피해자와 B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간남은 도시정비업 개인사업자, 유책엄마는 H강사’, ‘남자 68년생, 여자 81년생, 아이는 08년생’, ‘상간남 소송’ 등의 문구만으로 D 인터넷 자유게시판의 사용자들이 이 사건 게시글의 상간남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염색약 판매점(염색체험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및 피부관리 등을 행하는 미용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3. 8. 10.부터 같은 해 11. 12.까지위 "D" 약 23m² 규모의 영업장에서, 염색을 하기 위한 미용의자 2개, 벽거울 2개, 머리감기는 의자 1대, 세면대 1개, 베드 1개, 수건 등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및 피부관리 등의 미용행위를 하여 월 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 종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경 동해시 B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C이 2021. 11. 3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이 새끼 봐라”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정강이를 2대 때려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전치 5주를 요하는 요천주(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히고,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소인 자신은 고소인의 정강이를 걷어찬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동해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고, 당시 C은 피고인의 정강이를 2대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2. 2. 22.경 동해시 천곡로 107에 있는 동해경찰서 수사지원팀 고소장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사본, 불송치 결정서 사본, 고소장 사본, 각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서(사건송치서 및 구약식 공소장 사본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송치결정서 사본,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서(E 주점 내부 CCTV 영상 복사본 확인) 사본,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A와 피의자 G의 통화녹음내용 청취보고) 사본, 피의자 G이 고소인 A와 통화한 통화녹음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E 주점 현장임장 및 업주 출석관련 수사) 사본, E 주점 전경 사진, 수사보고서(E 주점 친언니 I 상대 수사) 사본,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1:10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지하 150에 있는 테크노파크역 쪽에서 송도발빛축제공원역 쪽으로 운행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19세)과 함께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팔 및 허리 부위를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조끼의 오른쪽 겨드랑이 소매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뒤척이자 피고인의 손을 뺐다가 재차 위 소매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8),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9)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7. 23:50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성혼수가 의심되어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가 운전한 것이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이른 것은 스스로의 과도한 음주에 따른 것이어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과거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이외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의 경우 운전거리가 짧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7:10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앞 도로에서, 택시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포함한 여러 시민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뭐야,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X새끼야, ××놈, 키도 작은 것이 너도 이만하기는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를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뿌리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치는 등 그를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06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고등학교 선배인 B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테니 나와 함께 대마를 재배해 보자. 수확 후에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남양주시 C건물 D동에 위치한 창고형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다음, 2022. 3. 중순경 위 창고형 건물 창문을 합판 등으로 차폐하고, 그 내부를 대마의 생장주기에 맞게 생육실과 개화실로 구분하고, 인공햇빛 기능을 하는 LED 조명기기, 에어컨, 제습기 등 온도‧습도 조절 장비를 설치하고 배양토, 식물영양제 등 식물재배에 필요한 원예용품 등을 비치하여 대마 재배 시설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B과의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2022. 5. 하순경까지, 대마 씨앗 40개를 파종한 다음 그 중 발아한 12주의 대마를 이용하여 클로닝 재배기법을 통하여 대마 생육 개체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마 255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5회)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1. 대마재배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피의자의 휴대전화 달력을 촬영한 사진, 부동산 계약서, 피의자의 전기사용량 납부내역, 대마 창고 전기사용량에 대한 검침수납 목록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마재배의 대가로 현금 9,000,000원을 받았고(증거기록 제283쪽), 이는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항이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매우 많은 양의 대마 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대마 재배에 필요한 창고를 자신 명의로 임차하고, LED 조명, PH 디지털 체크기, 디지털 습도계, 환풍기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가져와 설치하거나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고에서 숙식을 하면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4.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B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주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부부와 어린 자녀인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2주와, 1주로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2023. 7.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 21:37경 광주 남구 봉선동 삼익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2023.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0. 0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였던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아 2023. 6.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6. 09:17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71길 5에 있는 염창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한 후 이면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든 상태에서 단속된 사안으로 음주운전에 내재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고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한 달여 만에 재범하여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 20:3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통행중인 차량을 가로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신고자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내가 몇 살인지 아나, 개새끼야 니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5분간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10. 1. 20:40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부산 금정구 C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직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내가 전과 12범이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왼쪽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8. 00:02경 남양주시 B 앞 도로 중앙에 정차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로 “만취한 분이 트럭을 끌고 나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에게 발견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상태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2022. 12. 8. 00:15경, 00:21경 및 00:33경 총 3차례에 걸쳐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1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6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시 팔탄면 구장사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화성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2022. 10. 13.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23. 1. 31.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불과 2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인적․물적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77세, 남)과 피해자 B(38세, 남)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차량 파손 관련하여 시비가 된 사이이고 피해자 C(42세, 남)과 피해자 D(31세, 남)은 해당 시비 관련하여 112신고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4. 30. 19:20경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8세, 남)으로부터 차량 파손에 대해 현장으로 함께 이동하여 확인할 것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물건 때문에 차가 손괴되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위 C의 복부를 손으로 2회 가량 때리고, 함께 출동한 순경 D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약 5회 가량 때리고 체포 과정에서 발로 위 순경 D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순경 D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순경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바디캠 영상 CD 및 경찰관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의 인적사항확인 요청 등을 무시하고 경찰관들의 복부와 가슴을 폭행하고, 체포과정에서 순경 D의 정강이를 찬 사실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동 모습이나 경찰관들과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와중에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한 점, 그 이후에도 진술을 청취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복부와 가슴을 때리고 체포과정에서도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찼으며, 이러한 행동들이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나쁜 점(피고인은 이러한 행동들이 귀가 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다소 큰 점은 청각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문답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하는 말을 충분히 알아들으면서도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63

범 죄 사 실 2022고단1363 피고인은 2003.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과 교제하다가 2021. 12.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행위로 2022.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1, 2, 3호 잠정조치를 받아 2022. 7. 5.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5. 11:13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랜만 너 잘지내지? 난 덕분에 잘 못지내 더불어 E도 잘 못지내고 그런데 뭔 숙제가 또 날라왔대?변호사를 잘 쓰지 그래 니 거짓말을 완벽히 가려줄 봐야하지 않겠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7. 19: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연락을 하고, 2022. 7. 18. 07:29경부터 같은 날 09:0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동과 H동 지하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자 피해자의 뒤를 쫓은 후 112 신고를 위해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415 피고인은 2003.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과 교제하다가 2021. 12.경 헤어진 사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0. 01:4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간잡아 보고 얘기 좀 하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 04: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2022. 4. 24. 18:20경 전북 전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4회 누르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2022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속기록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화면 캡처 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화면 캡처 사진 1. 잠정조치결정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을 하였고, 2022. 4.경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하자마자 또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피해자의 일상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며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뒤를 따라 다닌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당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었다)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억울해 하고 있는바,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23. 01:30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하차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차량을 운전하여 약 2m 가량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6~02:08경 같은 장소에서, ‘차가 사람을 치고 갔다. 사람이 쓰러져있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를 비롯한 경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3. 01:4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있던 위 경위 E에게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 F의 신분증을 왜 안 주냐. 내가 이 차를 부시면 줄꺼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에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E이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E의 목을 할퀸 뒤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3) 1. 피해 경찰관 사진, 현장 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그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