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2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죄조직원들은, 나이지리아·가나·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서남부지역에서 페이스북등 SNS를 이용하여 미국·영국 등 국적의 백인들의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계정을 만든 후 무작위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온라인상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국제택배로 선물을 보냈다, 부동산을 처분한 막대한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살고자 하니 이를 받아 보관해 달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택배운임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편취하는 수법인 속칭 ‘로맨스스캠’, ‘비즈니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일명 ‘B’로 불리는 조직으로, 이들은 국내에서 범행대상으로 삼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만들거나 해외 출국예정인 외국인들에게 구매하여 범행 준비물을 확보하는 역할, 국내에서 해외 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제공 받아 피해자 정보를 한국어를 잘하는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도록 시키거나, 인터넷 번역기능을 사용하여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전송으로 ”국제배송업체 직원(또는 외교관)인데 당신 앞으로 택배, 달러 현금 화물이 운송중인데, 통관비, 보관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역할,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마련한 후 피해금액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으며, C는 인출관리책, D는 C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C로부터 “내가 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오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C의 인출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B’ 조직원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에게서 소개를 받은 미국 국적의 외교관 G이다. 금 37kg을 국내로 반입하였고, 동두천 미군부대 근처로 오면 창고에 있는 금을 반출해서 주겠다. 다만 경비 선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 국적의 외교관도 아니고, 금을 국내로 반입한 적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5.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1, 순번 39, 40, 42 내지 44 기재와 같이 합계 49,727,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및 D는 C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B’ 조직원은 202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와츠앱 메신져을 통하여 “미국 해병대 여군인데, 금과 다이아몬드가 필리핀 창고에 보관 중이다. 한국에 보내서 판매 후 수익금을 나누자, 다만 창고 비용 등 한국에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 해병대 여군도 아니고, 금과 다이아몬드를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금과 다이아몬드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2.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합계 4,7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및 D는 C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인출관리책 C로부터 ‘로맨스·비즈니스 스캠’범죄의 피해금원인출에 사용되는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명의자 : I, (계좌번호 1 생략)) 1장을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20:21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518에 있는 동두천우체국 CD기 창구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D,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왓츠앱 대화내역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인출한 현금의 입금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E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서 제출 및 범죄사실 특정), 송금확인증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1. 거래명세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2, 7, 8, 39 내지 44번 및 범죄일람표2 중 2, 3번은 인정하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고, 로맨스 스캠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사실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 D는 2020. 9.경 한 팀을 이루어 누가 인출하든지 간에 인출금의 5% 정도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점(1명이 인출책이 되면 수수료가 높지만 지속적으로 CCTV에 노출되어 위험하고 한 카드나 계좌가 정지될 수 있어서 여러 카드를 사용해서 대비를 하고, ATM기에 2명 이상 가서 한명이 망을 볼 수 있으며, 인출한도가 있어서 여러 명이 인출을 진행하면 큰 금액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팀으로 인출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과 C, D는 피고인이 동거인으로부터 건네받은 J 명의 카드, C 등이 I로부터 매수한 K은행 카드(I), 기업은행 카드(I), L은행 카드, D가 가지고 있던 M 명의 N은행 카드를 관리한 점, 피고인과 C, D는 위 각 카드를 이용하여 상선의 인출지시를 받으면 입금증명서를 공유하여 셋 중 누가 인출을 하든지 간에 인출금의 5% 정도씩(피고인, C, D, I이 각 5%)을 수수한 점, C는 상선인 O가 2020. 8.경 함께 일을 하자고 전화를 하면서 유경험자를 원한다고 했고, 당시 피고인과 D가 인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여 함께 범행을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C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 왠지 사기일 것 같다는 생각도 했지만 주변에서 D를 비롯한 다른 피의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고 당시 실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인출하는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카드와 통장 명의가 피고인이나 C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생각은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D와 J 명의 카드, I 명의 K은행 카드(I), 기업은행 카드(I), L은행 카드, M 명의 N은행 카드를 관리하면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1, 순번 39, 40, 42 내지 44,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 3 범행을 한 사실(범죄일람표1 중 순번 12 내지 38, 41,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기재 범행은 무죄 부분에서 본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순차적 공모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편취 범의 및 공모관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600만 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500 ~ 600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얻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추징을 명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공소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B’ 조직원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에게서 소개를 받은 미국 국적의 외교관 G이다. 금 37kg을 국내로 반입하였고, 동두천 미군부대 근처로 오면 창고에 있는 금을 반출해서 주겠다. 다만 경비 선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 국적의 외교관도 아니고, 금을 국내로 반입한 적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5.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2 내지 38, 41 기재와 같이 합계 87,723,85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및 D는 C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B’ 조직원은 202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와츠앱 메신져을 통하여 “미국 해병대 여군인데, 금과 다이아몬드가 필리핀 창고에 보관 중이다. 한국에 보내서 판매 후 수익금을 나누자, 다만 창고 비용 등 한국에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 해병대 여군도 아니고, 금과 다이아몬드를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금과 다이아몬드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2.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7,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및 D는 C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P 명의 L 카드는 피고인, C, D가 아닌 Q이 관리하던 Q의 여자친구 카드로 보이고, C는 Q이 위 카드로 금원을 인출하고 Q이 10%, C가 5%, I이 5%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당시 P 명의 계좌를 이용하던 중 송금한도 문제로 임시로 R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나 C, D가 S 명의 카드, I의 T은 행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2 내지 38, 41 기재 범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기재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그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범행으로서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