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2014고단166] 1. 피고인은 2013. 8. 17. 20:20경 청주시 흥덕구 D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척 하다가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원 상당의 브라우스 1점, 시가 59,900원 상당의 레이스티 1점 등을 담아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99,8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1. 19:5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위치한 G아울렛 1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9,400원 상당의 오리털 패딩과 시가 77,400원 상당의 목폴라티가 진열되어 있는 옷걸이를 그대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376,8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76] 피고인은 2013. 12. 23. 23:1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위치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마트에서, 매장 물품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에노스 서류 가방에 팬티, 브라, 에센스, 페브리즈, 가위, 3M 테이프, 리본, 쇼퍼백 등 시가 합계 178,500원 상당의 상품을 담아 계산대 옆 출입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261] 1. 피고인은 2014. 8. 8. 16:15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1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의류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 바닥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스트립 샌들 1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1. 20:10경 제1항 기재 N 1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21, 20:20 경 제1항 기재 N 1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14k 링귀걸이 2쌍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1289] 1. 피고인은 2014. 8. 19. 17:33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49,000원 상당의 SD카드 3개를 가방에 집어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 17:51 경 청주시 흥덕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Z'1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4,000원 상당의 USB 1개를 가방에 집어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9, 17:53 경 제2항 기재 'Z' 1층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인 시가 합계 23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6개를 가방에 집어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9. 18:10 경 제2항 기재 'Z' 2층에 있는 서비스센터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AC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3개를 가방에 집어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1296] 피고인은 2014. 8. 28. 20:30경 청주시 흥덕구 AD 에 있는 피해자 AE 이 관리하는 AF에서, 그곳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물품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50원 상당의 바게트빵 1개, 시가 29,800원 상당의 피지오겔로션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에어쿠션내추럴 화장품 1개, 시가 37,800원 상당의 피지오겔크림 2개, 시가 15,500원 상당의 수분콜라겐에센스팩트 화장품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매직애니쿠션 화장품 1개 등 시가 합계 212,85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1405] 피고인은 2014. 1. 18. 14:10경 청주시 상당구 AG에 있는 AH 1층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의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우털 목도리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8.부터 2014.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52,5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514] 피고인은 2014. 10. 25. 01:00경 청주시 흥덕구 AK아파트 605동 607호 앞 복도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663] 피고인은 2014. 11. 7. 23:5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주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M이 관리하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헬스원 다이어트 영양제 1통, 시가 39,900원 상당의 LED전구 1개, 시가 850원 상당의 가위 1개 합계 130,750원 상당의 물건을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681] 피고인은 2014. 10. 16, 19:00경 대구 중구 AN에 있는 AO 백화점 3층의 피해자 AP이 관리하는 'AQ'라는 여성의류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99,000원 상당의 가죽 점퍼 1개를 쇼핑백에 집어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828] 피고인은 2014, 10, 29. 14:00경 청주시 흥덕구 AK 아파트 603동 현관 출입문 앞에서, 그 곳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R(14세)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1888] 피고인은 2014.10.22.22:30경 대구 동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관리하는 AU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덧신 21개, 크라프트 백 1개, 스탠다드 키 1개, 박스테이프 1개, 자물쇠 1개, 방비 세트 1개, 문구 가위 1개, 사각지함 개, 라운딩 북스탠드 1개, 화장비누곽 1개, 멀티콘센트 1개 및 지우개 1개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쇼핑용 종이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933] 피고인은 2014, 10, 19, 19:00경 대구 수성구 AV에 있는 피해자 AW 이 관리하는 AX에서 그 곳 1층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여행가방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 태그를 가위로 잘라 제거한 후,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지오겔 로션 1개 등 22개 품목을 위 가방에 집어넣고,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503,9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작성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14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14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S 작성 진술서 1. 피해품 이미지 사진 및 현장, 녹화 CCTV 사진 1. 현장 및 녹화 CCTV 사진, 회수 피해품 및 동종 피해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C, AA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2014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관련) [2014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BA, BB, BC, BD, BE 작성 진술서 1. AJ 의류점 범행장면 CCTV 사진 설명, 피해품 사진, 사진 설명 1. 각 현장 CCTV 중요화면 캡쳐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2014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절취품 사진) [2014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작성 진술서 1. 사진 [2014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2014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자 현행범 인수 및 체포보고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2014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목격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 각하 :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모범적으로 살아왔지만, 성년이 되어 겪게 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꾸준한 치료는 물론 성행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 가능성도 높다. 판결전조사에서도 이러한 점이 지적되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치료와 함께 반성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6월,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