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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3: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에찾아가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주매 보지 한번 빨게 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과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 쪽에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력장애와 정신지체로 인한 1급 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3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9.06:5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우나의 마사지실 침대 위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최초 경찰 조사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곧바로 차회 조사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4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하순 또는 2013. 9. 초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로체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 소니 캠코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3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와 시가 8만 원 상당 FOCE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21. 02:2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말리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인인 C이 피해자 D(43세)과 예전에 사귄 적이 있다고 오해하고 아직까지도 서로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23: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3. 00: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노래방' 앞도로에서 피고인들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들에게 술값의 지급을 권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너희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G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위 H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H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위 H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조르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으로 저항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00: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06 GS주유소사거리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 130 놀부보쌈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0 놀부보쌈사거리를 화정천 방면에서 안산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전면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았던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6.18:30경 포천시 C빌라 402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1세)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욕설을 하고,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툭툭 건드리고, 피해 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거실로 데려간 후 부엌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센티미터, 검정색 손잡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멱살을 잡고 욕설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칼은 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변명하나, 피해자인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신빙성이 높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믿을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칼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번복된 적이 있으나, 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에 사실대로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이후 피고인과 이혼을 하기로 하고 합의서도 작성하게 되어 경찰에서 다시 조사받게 되었을 때 처음과 달리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피고인을 보호해주려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고지 받고 나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다시 사실대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바, 그와 같은 설명은 수긍할 수 있어 진술이 번복된 사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는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7.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2: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되어 업주와 업주의 딸에게 "왜 유기견에 밥을 주느냐."고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다가 그 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 뒤로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척골 근위부 주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홀로 고등학교 3학년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수감될 경우 자녀들을 부양할 사람이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해행위는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상해결과에 비하여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2.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를 뒤집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2. 17: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2세), 순경인 피해자 H(3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너 이리로 와봐.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 1. G,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술이 깬 후에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암 투병 중인 점, 2006년 상해로 벌금형에 처하여진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D에 있는 E, F방앗간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F방앗간에서 기름 제조 및 가공을 담당하는 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E, F방앗간에서 중국산, 국내산 들기름을 제조·판매하여 오던 중, 2013. 6. 1.경 E에서 판매하고 있던 국내산 들기름의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국내산 들깨와 중국산 들깨를 혼합하여 들기름을 제조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국내산 들기름 제조 시 국내산 들깨 한 대야에 중국산 들께 한 바가지(국내산 : 중국산이 약 5:1의 비율)를 섞어라'고 시키고, 피고인 B 지시에 따라 직접 들기름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위 F방앗간에서 국내산 들깨와 중국산 들깨를 혼합하여 들기름을 제조·가공한 후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라벨을 붙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유통업체에 350ml 들기름 1,820개, 1.8L 들기름 993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 출고 ·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위 E에서 들기름 등을 제조, 가공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 출고 ·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사람은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게 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4, 12. 21. 강릉시장에게 '강릉시 G'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한다고 신고한 후 영업을 하다가, 2013. 6. 1.경부터는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방앗간(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에서 위 E 명의로 주문을 받은 들기름을 생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들기름 판매 수량 및 판매가격이 다른 점에 대한), E 원산지 둔갑 들기름 판매현황 합계표 자료 1. 행정처분의뢰(E) 1. 수사보고서 (E, F방앗간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21:20 당진시 순성면 갈산리 갈메골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당진 방면에서 순성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 정류장 주변이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버스가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객 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16세),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당진시 채운동 '설악칡냉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갈메골 버스정류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하한 :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 12.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피해자 C에게 '갤로퍼차량을 사야 하는데 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빌려달라, 연말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13.경 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 2009. 7. 14.경 자동차 보험료 명목으로 858,030원 및 2009. 7. 20.경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납부하게 하는 등 합계 3,658,0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6. 11: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반떼 차량을 사야 하는데 수리비 등을 빌려달라, 일을 해서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7.경 여수시 D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휴대폰을 가입해 주면 자신이 기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위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휴대폰 1대(번호 E)를 가입하게 하여 그녀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그때부터 2012. 7.경까지의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폰 대금 및 요금 합계 1,656,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6.경 광주 이하 불상의 F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위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휴대폰 1대(번호 G)를 가입하게 하여 그녀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그때부터 2012. 2.경까지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폰 요금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보험 가입증명서, 핸드폰 계약서, 핸드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2. 17:00경 광주 H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당시 사귀던 피해자 C(여, 50세)가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문제로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3: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일식 주점에 이르러 철문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현금 4,000원과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술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장소 내외부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7. 초순경 피고인 B 등과 환전 행위를 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4.부터 2013. 7. 23.까지 목포시 F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G 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면적 약 131.40m㎡)에 '어쌔신'이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대수 미상)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어쌔신'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2013. 7. 24.부터 2013. 8. 6. 까지 위 'G오락실' 게임장에 '레전드오브히어로'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며, 2013. 8. 14.부터 2013. 8. 21.까지 목포시 H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면적, 약 128.12m²)에 '레전드오브히어로'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3. 7. 4.부터 2013. 8. 6.까지, 성명불상의 종업원 등은 2013. 8. 14.부터 2014. 8. 21.까지 위 각 게임장 부근에 있는 건물 계단 등에서 손님들이 위 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제시하면 '아이템카드 1장당 9,000원을 손님들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4.부터 2013. 8. 21.까지 A, B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G오락실'과 'I게임장'에서 B 등에게 환전에 필요한 현금을 건네주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등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1. - G오락실 불법 환전관련 사진, -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의 1일 평균 환전액이 약 800만 원이고 1일 평균 매출액이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여 단순한 종업원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

범죄사실 [2014고단70] 1. 2012. 6.경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2. 6.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중구 G에 H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사가 시작된다, 공사경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H의 토목공사 부분을 160억 원에 발주해주고,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아무런 자력이 없어 위 사업경비로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으로 위 H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2. 12.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H 공사를 하기 위하여 40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선이자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2013. 3. 16.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은 실제 대출이 아니라 재력 과시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 J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056] 피고인은 2013. 3. 22. 경 인천광역시 중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L에게 "인천 G에 H를 신축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권 사업자로 선정해 주고 4월말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29.경 L의 사업파트너인 M을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H 신축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고,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이 자금조달 및 사업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64]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2. 10. 2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3.경 인천시 중구 E빌딩에 있는 O건설공사 P사무실에서 인테리어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Q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R 에게 "O건설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액 3억 1,900만 원에 진행해달라. 먼저 공사를 시작하면 15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자본금도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1.경 발생한 채무 37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익이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9.경부터 2012. 11. 6.경까지 조적공사 등 37,226,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시키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1.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코람코자산신탁회사 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R에게 "돈이 급하니까 3,000만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경 S을 통해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 부분 1. 통장사본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확인),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2014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입금확인서(I), 인천G에 있는 H 분양대행 계약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5) [2014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 부분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작업일보 및 피의자 제출 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여원이 넘어 그 피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1. 1997. 2차례에 걸쳐 각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0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과 위 C를 떼어놓고 사건 내용을 문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면서 "이 씨발놈들 때려죽인다. 나는 조폭인데 동생들 불러 죽여 버린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폭행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5. 24. 22:35경 대전 중구 G아파트 610호 앞에서, 아파트 관리 문제를 따지기 위해 아파트 주민회장을 찾던 중 위 610호에 사는 H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듣고 나온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