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5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정부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그래서 지급정지가 되었다. 대출을 계속하려면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H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불상의 수거책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계속 받은 후, E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2021. 5. 14.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위반 건이 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선납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절차들은 모두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것으로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이나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주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직원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2021. 5. 14. 18:00경 경산시 I,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9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546만 1,000원을 피해자 7명으로부터 교부받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송금 내지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G, L, M,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CCTV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대출관련 안내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본인을 채용한 회사가 존재하는지, 채용인이 그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피고인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약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수차례 송금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는 것임에도 “N에서 O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 P 과장님 통해 방문 도움 드렸습니다. Q 과장 부탁으로 방문했습니다”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받아 출력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수거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은 1건당 약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급여로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용과정이 다소 이례적이었지만, 생활비가 급한 상태여서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무통장입금이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 무통장 입금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라는 뉴스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보기는 했으나, 합법적이고 걱정마라는 말을 듣고, 불법적인 일이라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용인상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만연히 이를 부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기재 행위를 하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위 수거한 현금을 모두 제출하여 45,371,000원이 가환부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피해변제 일부로 합계 400만 원을 입금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또는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