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소재 학교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학생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20:30경 안성시 명륜길 82 안성교육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5세)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6. 20:45경 안성시 D 노상에서 피해자 B(여, 17세)에게 "예쁜데 왜 실망시키냐, 나 이래봬도 부드러운 남자야, 악수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확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손을 약 10초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6. 21:00경 안성시 F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친구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있는 재랑 사귀는 거 아니면 나랑 같이 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 1. C, B(가명),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C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훈계나 격려 차원에서 가볍게 우산으로 건드린 것이므로 이를 두고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 B(가명)과 통상적인 악수를 하였고, 피해자 E의 경우 장난스럽게 어깨동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1)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장우산으로 오른쪽 등 부위를 기분 나쁜 세기로 2~3회 때렸고, 밤이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뜸 우산으로 때려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라고는 하나,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상태였고, 시각은 밤 20:30경으로 어두웠으며,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던 상황에서 우연히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두로 훈계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우산으로 가격하는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B(가명) 및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는 피해자들과 같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신체적으로 성숙한 고등학교 여학생의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교사로 23년간 근무했으므로, 여성으로서 신체발달이 진행되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오해를 사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하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B(가명)은 '피고인이 손을 확 끌어당기더니 한손으로 오른 손목부터 계속 만지작만지작 거려 일반적인 악수라고 볼 수 없었고, 기분이 매우 나쁘고 수치스러웠다. 너무 불쾌하여 그날 밤 바로 부모님과 기숙사 사감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으로 MRI를 찍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 B(가명)은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하였던 일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을 토로하였고, 이후에도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 또한 이러한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나 상황이 자연스러워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어깨동무를 하였고, 선생님이니까 확실한 거부는 못하겠고 슬쩍 어깨동무를 풀려고 했지만 너무 세게 하고 있어 풀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행동이 불편하고 싫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고, 시각은 해가 진 저녁 시간이었으며,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과 친밀하거나 잘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B(가명)에게 "예쁜데 왜 실망시키냐, 나 이래봬도 부드러운 남자야, 악수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을 확 잡아당겨 오랫동안 만지작거린다거나, 피해자 E에게 "옆에 있는 재랑 사귀는 거 아니면 나랑 같이 타자"라고 말하면서 어깨동무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고, 이를 단순히 친근감의 표시나 장난이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2,25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 B(가명) 및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사직에서 퇴직하였고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6. 20:45경 안성시 D 노상에서 피해자 B(여, 17세)에게 다가가 "내가 너희를 예뻐해주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