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KT전화국 옆 이면도로를 전화국 방면에서 모텔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야 하며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구은행 방면에서 와바 호프집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C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 강동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위 업소 건물을 위 E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00일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E는 위 건물의 임대인이 아니면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E는 E를 임대인으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의로 위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9. 28. 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4,72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3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채업자인 피해자로부터 일수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일정 기간 원리금을 상환하여 이 사건 피해액 일부가 이미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5:45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인삼밭에서 위 농업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밭을 가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트랙터 후방에서는 피해자 D(여, 72세)가 인삼을 줍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트랙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후진을 시작하니 트랙터 주변에서 물러나라'는 사실을 주위에 고지한 후 작업을 시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트랙터를 후진한 과실로 위 트랙터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16. 16:3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20:47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 소재 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정, 그 밖에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2: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대학교 중앙 2열람실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열람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30.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당일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범행만으로 실형을 선고하여 위와 같은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15. 21:42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길을 부영2차 아파트 방면에서 샘골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정면에서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0: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 462에 있는 고개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선상동로 1513-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울산B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1:4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그곳에 출입하려 하였으나 만취 상태여서 출입을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스타렉스 차량의 뒷 유리창을 내리찍어 깨뜨려 수리비 약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양형이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1:5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3동 1503호 앞에서 피해자 D(31세)와 피해자 E(여, 40세)가 선교활동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74cm)를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쪽 종아리등 몸을 때리고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완부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와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초범인 점)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민간군사기업 'C'에 근무하면서 아프카니스탄 재건부대인 국제 평화지원단 D대대의 외곽 경호 업무를 하던 중 위 부대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키르키즈스탄인 E(이하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E로부터 위 부대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키르키즈스탄인 3명과 함께 한국으로 관광을 가고 싶으나, 관광비자가 나오지 않으니 한국으로 관광을 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속해 있던 사단법인 F에서 위 부대에서 일한 키르키즈스탄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의 행사를 계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서 위 행사를 위하여 이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고 E는 2012. 12. 5.경 주키르키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초청장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거짓으로 입국사증(C-3-1, 단기일반)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3.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 걸쳐 거짓으로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기사증 발급자 조회 및 단기사증 발급자, 각 단기사증발급자 조회 BB400W,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사증발급신청서류입수), 수사보고('아프가니스탄 제3국민 파견 확인서 내용' 허위 확인), 수사보고('아프가니스탄 제3국민 파견 확인서' 문건 작성, 유출경위 확인), 수사보고(A이 제출한 초청목적 등 내용 허위 기재 확인), 1, 2차 사증 신청서류 중 초청장, 초청목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입국사증을 신청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실제 출입국관리 업무가 방해되기도 하는 등 범행 결과도 좋지 않으나, 피 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1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1,250,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8,686,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1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47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964,47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청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마주보는 상태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233 주공아파트 2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원칸타빌 아파트 방면에서 청주성모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발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네발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도주하였는바, 일응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참작할 바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광도농협 안황지소 앞편도 2차로를 황리오거리 쪽에서 광도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광도농협 안황지소 앞에 이르러 성우오스타 쪽으로 우회전하여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이 끝나고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는 물론 하향까지도 면밀히 관찰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술에 취해 넘어진 피해자 D(34세)과 그를 부축하려던 피해자 E(3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역과하고, 이어 피해자 E의 상체부위를 역과한 후 차량 밑에 피해자 E가 깔린 상태로 약 4m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안면 안와관골부 3도 화상' 및 '비골 및 상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 4월 내지 10월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상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 [판시각 죄가 '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특별양형인자없음), 다만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양형상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중 한 명은 치아를 포함한 얼굴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대해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좁은 길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은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 여 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마트 내에서 2013. 3. 1.부터 근무하다가 2013. 11. 1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8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958,060 원 합계 5,008,060원과 위 F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8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958,060원 합계 5,008,06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016,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3차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압구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좌측 노면에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노면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 우측의 3차로에는 정차중인 유치원 차량을 2차로 쪽으로 추월하려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진로변경제한선 표시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 실선을 넘어 1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앞서 가던 위 선행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우측 앞 옆면(앞문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옆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C) 1. 안전표시 등 관련 사항 검토 공문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을 침범하여 1차로로 진입하다 급정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3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드는 그랜저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우측 3차로에는 유치원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이에 3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들이 유치원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면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그랜저 승용차는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있고(그랜저 승용차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선행 차량인 흰색 벤츠 승용차보다도 앞서 있었음), 흰색 벤츠 승용차가그랜저 승용차 옆을 지나갈 때 이미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뒷바퀴 일부가 모두 차선을 밟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랜저 차량이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영상을 자세히 보면, 그랜저 승용차가 흰색 벤츠 승용차 옆에 있을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켰다가 끄고 이후 다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설령 그랜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계속 점등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지점 부근 도로 상황과 각 차량 위치, 차량 진행 모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랜저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 내지 양보하지 않고 실선을 침범하여 1차로로 진입하면서 전방 흰색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 그랜저 승용차 옆을 지나 직진하려 하였고 그랜저 승용차가 2차로로 좀 더 진입해 들어오자 급정 지함으로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버스와의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실선구간 침범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이 피고인이 오로지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의 돌발적인 진로변경을 회피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설령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가 진로변경 시 필요한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시내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가 여러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표지가 될 뿐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6:40분경 남양주시 도농로 433 도농역 앞에서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6세)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3. 26. 경부터 2014. 6. 26. 16:4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등 사진 첨부) 1. 피의사실 증명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31. 일본으로 출국하여 2002. 2. 말경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자신의 소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아니한 채 일본에서 계속 체류하다가 2014. 3. 23.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2001. 5. 25.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C)를 이용하여 56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신용카드를 5개가량 발급받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으며, 자동차 튜닝비용, 주대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7.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0만 1,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받거나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최종양수인 유니애대부 유한회사에게 합계 86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이 되었고, 그 중 300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2015. 8. 29.까지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22:05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후곡 6단지 동부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버스에 승차하면서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통카드 결제신청이 되지 않았으니 결제를 하라고 말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버스가 대화동 2036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잡고 있는 위 버스의 운전대를 강제로 오른쪽으로 잡아 돌려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는 위 버스가 가로수에 부딪힐 뻔하게 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승객들이 그 버스에서 내려 다음 버스로 갈아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부터 2014. 8. 13. 15: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3층 C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 7개와 수면실 3개를 갖추어 놓고 약 380회에 걸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19-8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인슈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12동 1703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0. 1.부터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2010. 2. 8. E의 허락없이 임의로 위 등기를 말소한 상태였으므로, 위 아파트가 담보가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화해권고결정문, 차용증,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KB부동산 검색 페이지, 엘아이지손해보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무단히 말소한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제공한 이상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판시 부동산을 담보로 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위 부동산의 시가를 1억 5,000 ~8,000만 원으로 판단하고, 위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액(1억 5,800만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원한 차용액인 2,000만 원보다 적은 1,000만 원을 대여하였 다는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기간 피해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1:30경 논산시 D에 있는 'E 무인모텔' 304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간통죄 일반신고 접수사건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혼인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5:1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위 E에게 '누가 신고를 했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왼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각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2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을,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5:3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앞역 도로에서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833-3 협성연립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푸르지오 6차 아파트 앞 도로를 반월공단 쪽에서 사리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E(여, 50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10,388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광주시 B빌라 C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광고와 연 락처를 올린 다음 이에 속아 연락을 취한 피해자 C에게 "먼저 입금 확인 후, 바로 일반택배로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위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D)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6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 H, I, J, K, C, L, M에 대한 각 경찰 전자우편조서 3. N의 진술서 4.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두 번의 벌금형과 한 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금액은 그리 많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