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0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1.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5에 있는 장수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이자 인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자를 형사처벌한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전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자는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64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인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대가로 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거나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환대출 이자를 인출해야 하므로 계좌 입출금 카드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드를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까지 대출에 대한 소식이 없자 휴대폰 ‘C’를 통해 위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를 조회해 보았는데, 2021. 1. 12. 전혀 알 수 없는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이 입금ㆍ인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B측에 전화를 걸어 계좌를 해지하였고, 실제로 위 계좌는 2021. 1. 13. 해지되었다. 만일 피고인이 진정으로 대출의 대가로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곧바로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대출의 대가로서 송부한 접근매체의 사용이 불가하게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까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최초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에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였으며 앞서 본 정황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최초 진술에 믿음이 가고, 이와 같은 전반적인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가성 및 그 인식에 대한 시인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피해자 B(여, 59세)과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해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문제로 불화가 계속되어 2021. 12. 말경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정리하고 따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며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0. 05:33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반지사거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날 주기로 한 돈은 왜 다 안주냐. 그 남자 좀 만나야겠다. 집 앞이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8:4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망치를 구입하고, 같은 날 08:5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철물점’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총길이 35.5cm, 칼날길이 23cm)을 구입한 뒤 같은 날 09:04경 위 망치와 식칼을 소지한 채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마침 피해자의 안전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집에 와 있던 피해자의 사위가 제지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 사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를 다투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 불과 3시간여 전인 새벽 시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당시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를 마치고 약 3시간 뒤에 망치를 구입하고 이를 소지한 채 J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판시 주거지로 이동하였는데, 택시 안에서 위 J에게 “마누라를 죽이러 간다.”, “마누라 목을 따러 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위 이동 과정에서 판시 식칼을 추가로 구입하기까지 한 점, J은 당시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목적지에서 하차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판시 망치와 식칼을 맨손에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의 사위인 I이 문을 열자 I의 제지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망치와 식칼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는바, 일련의 범행 과정과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사위가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증거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과거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2016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를 임의로 작성한 대출관련 서류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을 사칭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에 필요한 앱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발신전화를 가로채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해 “기존 D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일괄연체자로 되어 있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B은행 및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공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공주무령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은행의 대리’라고 하면서 현금 27,1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G은행 거래 내역서 1.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2,71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처음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바로 체포되어 단 1회의 범행만을 수행하였고, 그마저도 실제 피해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았다고 보이진 않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84

범죄사실 [2018고정5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28. 03:00경 시흥시 C 건물 6층 복도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 1대, D 명의의 IBK기업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28. 03:26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의 IBK기업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45,000원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 김밥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03:44경 시흥시 I 피해자 J 운영의 'H' 음식점에서 김밥 2줄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의 IBK기업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음식대금 5,000원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서명 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정 585]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처분을 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경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2. 24경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584]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부정사용장면 [2018 고정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법무부 수사의뢰서, 판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내가 용인 E 오피스텔 건축 현장공사를 지주와 계약을 하였다. 돈이 2주 안에 나오니까 돈이 나오면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21.경 1,400만 원,2010. 6. 30.경 2,3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용인 E 오피스텔 건축 현장은 이미 2010. 1. 25.경 이원토목 주식회사 명의의 5억 원 상당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건축주나 지주에게 위 부채를 변제해 줄 수 있는 자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지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장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1. 각 차용증, 각서 1. 계좌거래내역 1. 공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공사장소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았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1,14,20: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엠비씨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23), 차적조회(같은 목록 순번 25), 의무보험조회(같은 목록 순번 26)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11:08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8,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90병을 미리 준비한 봉지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2014년경 준강도죄 전과가 있고, 2015년경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만 68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1:10 경 양극성 정동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31세)에게 신문지에 말아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6㎝, 총 길이 약 28cm)을 보이며, '나 강도야.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계산대 위의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465,000원을 건네받고, 계산대 뒤쪽의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F1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계획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흉기인 부엌칼을 보이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미리 부엌칼을 신문지에 감싸서 준비하고 후드티셔츠의 후드로 얼굴 부분을 가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로 사용된 부엌칼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은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돈이 궁한 처지에 놓이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금품 중 현금 465,000원은 압수되어 피해자 D에게 회수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0. 1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0.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18.23: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88,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안주 2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2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동의하여 H가 운전하는 I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와 같이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만취하여 갑자기 운전자 위 H, 조수석에 탑승한 위 G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 뒤에 설치된 플라스틱 보호판을 여러 차례 치고, 위 보호판 사이를 벌린 후 위 G의 멱살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과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18쪽, 29쪽, 34쪽, 95쪽, 194쪽)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E에서 'F'라는 간판이 걸린 사무실에 냉동창고와 수족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G 리베로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일명: 빵게)를 대구지역 시장상인 등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자이다.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H에서 사무실과 대형 수족관, 산소통 등의 시설을 갖추고 'I'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면서 J 화물차 1대를 이용하여 암컷 대게를 대구지역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수협공판장에서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불법포획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9cm 미만) 대게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5. 3. 경까지 경주시 안강읍 안강재에 있는 안강휴게소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방파제 부근 등지에서, 위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일명 차치기 (차로 싣고 온 암컷 대게를 그대로 다른 차로 옮겨 싣는 방법)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 389,920,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233,952마리와 치수미달 대게 51,989 마리를 공급 받아, 이를 위 F 사무실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암컷 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2014. 1. 21.경부터 2015. 3. 2. 경까지 중간유통업자인 B에게 시가 28,016,000원 상당을, 2012. 10. 16. 경부터 2015. 2. 4.경까지 중간 유통업자인 K에게 시가 75,659,000원 상당을, 2012. 11. 26.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중간 유통업자인 L에게 시가 64,148,000원 상당울, 서문시장 상인 11명에게 시가 불상액 상당을 각 판매하여 유통하고, 나머지 암컷대게를 위 F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암컷대게를 유통·보관·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 A을 포함한 6명의 암컷대게 유통업자들로부터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를 공급받아 이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2015. 3. 2. 경까지 위 A으로부터 시가 28,016,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22,940마리, 2014. 1. 19.경부터 2014. 5. 16. 경까지 불상자(일명: M)로부터 시가 46,545,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45,300마리, 2014. 3. 29.경부터 2014. 4. 14.경까지 불상자(일명: N)로부터 시가 5,184,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4,545 마리, 2014. 9. 17.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불상자(일명: O)로부터 시가 2,356,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2,225마리, 2015. 1. 12.경부터 2015. 2. 3.경까지 불상자(일명: P)로부터 시가 2,575,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2,075마리, 2015. 2. 10.경부터 2015. 3. 7. 경까지 불상자(일명: Q)로부터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1,500마리 (합계 85,776,000원 상당의 암컷 대게 78,585마리) 등을 각 공급 받아, 이를 위 I 사무실 안에 설치된 수족관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 받은 암컷대게를, 2014. 6.경 및 2014, 12, 12.경 R에게 시가 160,000원 상당을, 2014. 4. 14.경부터 2015.3.2. 경까지 S에게 시가 2,320,000원 상당을, 그 외 불상의 손님들에게 불상액 상당을 각 판매하여 유통하고, 나머지 암컷대게를 위 I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암컷대게를 유통·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S, R,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폐기조서 1. 각 내사보고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8 내지 14, 22, 23, 29, 31, 46, 49, 51, 52,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암컷 및 치수미달 대게의 포획 및 보관 · 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 · 유통업자들의 사욕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됨에 따라 어족자원의 고갈 내지 소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고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음 2.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반성, 오래된 이종 집행유예 1회와 벌금 1회 외에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가 동종 전과임, 오랜 기간 다량의 물품을 거래하여 왔음 3. 피고인 B - 반성, 전과 없음, 고령 4.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D에서 E, F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8. 29. 서울송파구 G에 있는 H 백화점 노상에서 고소인이 E의 음부 및 골반을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E와 F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29, 위 H 백화점 앞 노상에서 E를 강제추행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4.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고소장,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보고) 및 각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 등 죄와 이 사건을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2:50경 광주 북구 첨단지구 내 불상지에서 광주 서구 제2순환로 유덕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택시회사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2011.부터 2015.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68

범죄사실 2015고단4868 피고인은 2015. 2. 9.경 13:00경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39에 있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 내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D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C으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삼성증권에 C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 명의의 피해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위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5693 성명불상자는 E에게 검찰을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E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범인이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에서 돈을 빼 갈 수 있으니 가까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후 기존 계좌에 있는 돈을 새로 개설한 계좌로 이체를 해놓고 인터넷 IP F로 접속하여 새로 개설한 계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당신이 검찰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 한국스텐다드차타드 계좌(G)를 개설하게 하고 2,5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IP로 접속을 유도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입력받는 방법으로 E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E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E 명의의 피해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72, 고양누리 새마을금고 화정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사기이용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년에 같은 죄로 벌금형을 두차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 1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선과장에서, 추석 명절에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피고인의 처지를 비관하여 방화를 하여 교도소에 가겠다고 마음먹고 그곳 비닐하우스 선과장 안에 전단지 등 종이를 모아놓고 불을 붙이고, 감귤 포장용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비닐하우스 선과장에 옮겨붙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선과장 140㎡m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2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건물 중 1층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2009.8.6.경부터 2009. 10. 30. 경까지 월세 2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위 주택을 전대하여 D가 위 주택에 전기식 마작테이블 2대를 설치하고 마작패 등을 갖춘 다음 2009. 10. 30. 11: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E, F 등 손님들에게 마작 도박 장소와 도구 등을 제공하고 이용 시간대와 시간에 따라 이용료 명목으로 테이블 당 6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D의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 당시에 그 건물이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임대행위가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임대차기간 중에 그 건물이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임대인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불법영업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까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방조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024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D에게 위 주택을 전대할 당시 위 주택이 도박장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월경 D가 위 주택을 도박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의 도박장 운영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07: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며 승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뒤를 지나가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내역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및 집행유예기간중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공연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검사를 통해 합의의사 없음을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이 이루어진 점, 공탁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지득 경위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리한 정상인 진정한 피해회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