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42

범죄사실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2007년경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C 관리단 규약을 제정하고 C 관리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C 관리단 운영위원회는 2016. 8.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측 회사'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8. 7. 31.까지로 하는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측 회사는 C 건물 관리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2018. 3.경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C 관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주)F과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8. 4. 19.경 피해자측 회사에 업무 중단 및 관리시설과 관리업무 인계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방재실, 기계실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16:50경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경비원 G에게 "내가 새로운 운영위원장인데, 방재실에 체크 할 게 있다,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G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방재실 출입문을 열어 주자, (주)F의 직원들과 함께 방재실에 들어가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경호용역업체 직원을 배치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측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곧이어 지하 6층 기계실의 출입문 잠 금장치를 뜯어내고 들어가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측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3:40경 위 건물에 전력을 공급, 통제하는 시설이 설치된 1층 EPS실(분전함)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들어가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측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5. 16.경 범행 피해자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다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16. 23:00경 재차 위 건물 1층 EPS실(분전함)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들어가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측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EPS실(분전함)에서 전력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지하주차장 차량차단시설이 작동되지 않게 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경비업체 직원 차량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하1층 방재실 출입문 교체 설치된 잠금장치 사진, 지하6층 기계실 불법 CCTV 설치 사진, 지하6층 기계실 출입문 교체 설치된 잠금장치 사진, 지상 1층 EPS(분전함) 출입문 잠금장치 사진, 지상1층 EPS(분전함) 출입문 교체 설치된 잠금장치 사진 등, 지하주차장 불법 출차시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방재실 및 EPS실 출입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방재실 및 EPS실에 대한 사실상 점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점유는 적법하게 개시된 점유가 아니므로 보호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 위 건물의 초기 수분양자들은 2007. 3. 21.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단 규약을 제정하고 각 층을 대표하는 운영위원,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아래 항 기재의 2018. 3. 31.자 관리단 집회가 있기 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을 선출하지 않고 위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임대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08. 7. 3. 주식회사 H관리단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 7. 3.부터 2011. 6. 30.까지로 하는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H은 2011. 8. 16. 이 사건 운영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운영위원회가 H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2011. 8. 16.부터 2016. 8. 15.까지로 하는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2011. 8. 17. C빌딩관리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을 위임하였다.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2016. 8.경 피해자 D이 대표자로 있는 피해자측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는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측 회사는 2016. 8. 경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하여왔다.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2018. 3. 31.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 나.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3. 3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측 회사가 이 사건 운영위원회와 2016. 8. 경 계약기간을 2018. 7. 31. 까지로 하는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온 이상 피해자에게는 사실상의 건조물 관리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임대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피해자측 회사는 이 사건 운영위원회와 2016. 8. 경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6. 8. 1. 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하여 왔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는 늦어도 2016. 8. 1. 부터 시작되어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2018. 3. 3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해자의 위 건물 관리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C관리단이 피해자측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2019. 1. 10. 인용(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자 2018 라20985호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 당시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