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23:17경 영등포역에서 서울역 구간을 운행 중인 진주발 서울행 B 열차에서 5호차 19호석에 앉아 여행하던 중, 5호차 27호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옆좌석의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옆좌석의 할아버지가 안양역에 내리자, 피해자의 자리와 통로를 사이에 둔 옆자리로 옮긴 후 피해자에게 "어디 가는 길이냐, 그 할아버지와 처음 만난 사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 바로 옆자리로 옮겨 앉아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에 갖다 대고, 피해 자가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약도 건)와 첨부된 좌석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0. 22:3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7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서울 강남구 B 강남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3,506,030원 상당의 D 벤츠 E300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1.경 강원 정선군 E빌딩 101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위 F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리스계약요약표,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연체대금 납부 최고서,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1년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던 중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차량을 담보 제공하게 된 점, 현재 차량대금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1992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8:00경 서귀포시 D식당에서 친구인 E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69세)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몇살이냐"며 반말을 하자 기분이 상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와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119신고내역서상 신고자 전화번호 확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술에 취하여 아무것도 모르겠으나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면서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사건 이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만취하여 있던 상태이며 위와 같은 상태가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합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두부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7. 9. 1.부터 같은 달 2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분 임금 380,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18. 7. 9.자 고소취소장 제출(법원이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동평사거리 교차로를 동백초등학교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달동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재차 피해자 E 운전의 싼타페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E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에 가까운 만취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현실화되었고, 이 사건 사고의 규모와 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이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4:3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0세)를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끼고 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부위를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범한 추행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병과 연관이 있어 보이고 현재 이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처벌보다는 보호관찰을 붙여 일정시간 재범을 감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감안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0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7.3.04:00경 김해시 B빌딩 4층 피해자 C(44세) 운영의 D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이 씹새끼들 오늘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3. 04:20 경 위 D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업주 C로부터 술값을 환불받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과 주점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분 동안 "야이 씹할놈아, 여기서 얼마나 처받아 먹고 업소 편을 드느냐 좆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0 경 E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에 약 40분 동안 "야이 씹새끼들아, 판단도 못해주는 새끼들 좆 같은 새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5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1. 말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D의 아들 E이 육군 제5사단 헌병대에서 미성년자의제간음죄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아들의 형사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무사 포천 지역 담당자인 F단장을 통하여 청탁을 하겠으니 그 비용으로 3,000,000원을 달라"고 말하고, 2008. 1. 24. 오후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에 있는 전곡역 부근에 정차하여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3,000,000원을 수령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2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아들의 형사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 부속실에 근무하는 충북 괴산 출신 기무사령부 소속 G 준장을 통하여 청탁을 하겠으니 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00원을 수령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D의 각 진술(고소장,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등),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첨부 및 현금인출 여부)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 2008. 3.경 구속되었고, 2008. 9. 9. 제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이후 2009.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2. 2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D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여가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발한 점, D의 처 H이 2009. 12. 17.경 가출한 이후 피고인과 H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고, 2010, 12, 1.경부터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내연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이 H과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D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008. 1. 24. F단장을 횟집에서 만나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길에서 만나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D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500만 원을 준비하여 2008. 1. 24.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8. 1. 25.경 200만 원을 주었으나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D 2008. 8. 3.경 피고인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의 1층 상가를 1년간 임대료 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임대계약서 상의 차임은 2008년경 위 1층 상가의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점, I은 2008. 7.경 피고인에게 위 1층 상가를 임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위 상가를 임대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J은 H과 피고인으로부터 "D이 1층 상가를 김밥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 임대계약이 진정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받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D 작성의 일기장 중 2008. 1. 23. 자부터 2008. 1. 25.자까지의 기재 부분은 다른 일자와 다른 필기도구로 작성되고, 2008. 3. 27.자 부분의 "500 저녁 K 주점 (약간)"라는 부분은 행에 맞추어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기재되었을 여지가 있고, 설령 위 일기장 부분이 사후 추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기장에 기재된 문언만으로 피고인에게 청탁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건넨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17:4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D(54세)가 돈을 갚으라며 집까지 찾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었으며, 피해자 D와 함께 온 그의 아들인 피해자 E(24세)이 끼어들자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수사기록 제12쪽에서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10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8. 9. C파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6. 19:00경 양주시 D에 있는 E모텔 306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의 가벼운 이종범죄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9. 1.19.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12. 14. 22:45경 김천시 D에 있는 'E' 모텔 1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2.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F아파트 101동 6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유전자분석감정회보 1. 이혼소송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6:03 대구시 중구 D의 지하 1층에 있는 'E' 상점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여, 30세)를 발견하고, 카메라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으로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인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치료 및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2:4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동에 있는 낙동 김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7.부터 2012. 6. 16.까지 중국 마카오에 체류하며 도박자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이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도박방조죄 피고인은 2009. 3. 21.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도박을 하러 온 C로부터 돈이 떨어져 도박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C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줄 사람으로 D, E를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C은 2009. 3. 21. 21:00경부터 2009. 3. 22. 05:00경까지 중국 마카오 소재 'F카지노'에서 위 D 등으로부터 빌린 홍콩 달러 25만불(한화 약 4,700만원)을 가지고 약 160회에 걸쳐, 2009. 3. 22. 15: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등으로부터 빌린 홍콩 달러 15만불(한화 약 2,850만원)을 가지고 약 100회에 걸쳐 각각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바카라' 도박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C에게 위 D 등을 소개시켜 주고, D 등으로 하여금 C에게 위와 같이 도박자금을 빌려주게 함으로써 C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여권법위반죄 누구든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1. 20:00경 위 'F 카지노'에서 위와 같이 C이 위 D 등으로부터 홍콩 달러 25만불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강제하기 위해 C로부터 동인 명의 여권을 제공받아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09고단444)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C 명의 전북은행 계좌) 1. 개인별 출입국현황(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도박방조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여권법위반의 점 : 여권법 제26조 제2호, 제16조 제5호 1. 형의 선택 가.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여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여권법위반죄에 대한 징역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도박방조죄 : 벌금 5만원(하한)에서 250만원(상한) 2. 여권법위반죄 : 징역 1월(하한)에서 1년(상한) 선고형 1. 여권법위반죄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 도박방조죄 :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범의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은 있으나, 이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소개료)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카오에 체류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0:53경 울산 동구 D 앞 보도를 일행 E, F 등과 함께 걸어가 던 중, 피해자 G(30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일행을 지나치면서 위E및 F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피고인 일행의 길을 막으며 비켜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길을 막고 서 있는데, 도대체 뭐하는 거냐?"라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돌아서면서 비웃듯이 웃는 것을 보고 왼쪽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두골 및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착의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G 퇴원 후 머리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복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일수 미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G 뇌수술 전 얼굴 사진 및 의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쓰러진 모습 재연), 내사보고(CCTV 영상 삽입 CD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협조의뢰(현장 출동 일지 등),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먼저 피해자를 주먹으로 2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차도 쪽으로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당시 목격자가 빨리 피해자를 발견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동안 극심한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현재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0. 11: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전 계속 중인 민사소송 배당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할 용도로 미리 발급 받아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감증명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0.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 차용증 양식을 검색한 후 그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2. 10. 9. F이 피의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2013. 8. 29. 불상지에서 위 금전차용증서 1매를 스캔하여 파일로 생성, 이를 피고인이 F을 상대로 제기하는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5878호 전자대여금청구소송절차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조한 금전차용증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8. 21.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pc방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의 명의로 전자소송 아이디를 무단생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 시스템의 회원가입 배너를 클릭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뒤, 회원정보입력 화면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권한 없이 입력, 발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법원의 전자소송 회원가입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21. 전항 기재의 pc방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의 인적사항을 입력,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7회에 걸쳐 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9.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F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첨부하여 "피고(F)는 원고(피고인)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지급청구의 전자소송을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2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무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완산경찰서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F이 2억원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무렵경 완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허위의 고소장, 현장 사진, 녹취록 작성보고서, 인감증명서, 허위의 금전차용증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절차 화면 출력물,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무단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훔쳐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여 전자소송제도의 취지를 크게 해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4. 21:10경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에 있는 태성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목면사무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6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61 도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태연(기소), 김미혜(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 4. 20.자 2006고약554 판결선고 2013. 9.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현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같은 해 8. 27. 21:0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201호, 316호, 501호에서, C, D, E,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G에 'H'이라는 상호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그 중 9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월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G에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단속상황 등)의 기재 1.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오만원권 5매(증 제1호), 일만원권 39매(증 제2호), 일천원권 8매(증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영업일수 : 2개월 2일 - 1개월 평균손님수 : 35명(수사기록 제57면) 손님 1명당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 130,000원90,000원 40,000원(수사기록 제57, 58, 77, 88, 90면) - 몰수된 범죄수익 : 648,000원 - 추징액 : 2,242,322원 [{2+ (2/31)}개월 × 35명 × 40,000원] - 648,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양형기준이 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0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2015. 2. 9. 동종 범행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섬,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선, 인터넷을 통한 광고행위를 통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19: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5. 11.30.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형역입영기피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