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53

범 죄 사 실 2022고단38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구직 등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C’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주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C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22.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재차 전화로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 관련 약정을 위반하였다. E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대면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44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2. 7. 20. 15:00경 전남 담양군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C’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0. 16:3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은행 자동화점 자동화기기에서,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D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744만 원이 포함된 2,644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2,604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K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2,604만 원(피해자의 피해금 1,744만 원 포함)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0. 16:3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은행 자동화점 자동화기기에서, 같은 날 피해자 D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1,744만 원을 비롯한 피해금 2,604만 원을 위 C의 지시에 따라 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위 C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송한 K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2,20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49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19.경 구직 등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C’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주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C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생활안전자금 신청을 받은 후, ‘대출금이 있으면 생활안전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7. 19. 14:50경 전남 고흥군 M, N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19.경 순천시 O에 있는 P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속여 취득한 범죄수익인 1,060만 원 중 1,02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으로부터 제공받은 R 등 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촬영사진 1. 대출완납증명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영상자료 등 첨부 관련) 1. 입금전표 1. 메모지(주민등록번호 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 I은행 지점 확인) 2022고단4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카카오톡,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광주지검 2022형제23216호 기록 사본(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3853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