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7:0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경음기를 울리며 통행이 금지된 50씨씨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부산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 F에게 현장 적발되어 운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F에게 "씹할놈 개새끼가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윗옷을 잡아당기고 배로 몸을 수차례 밀치고 양손으로 F의 팔을 잡고 화단으로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4. 21. 08: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삼정엘리시아 앞 편도 3차로를 해운대 온천사거리 방면에서 해운대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위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SM7 승용차의 동승 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1: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인근 노상에서, 위 대포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가게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던 중 업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다른 사람의 가게 문을 함부로 열어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새끼들 내말은 안 듣고 술집 사장 말만 듣는다. 가게에 얼마 받아 쳐 먹었어 개새끼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이빨로 위 E의 왼팔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5: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외도부영1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광평길 37에 있는 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6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는 등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두 딸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5.2.21:20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술2길 63 여술공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내역) 1. 수사보고(B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2010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16년 무면허운전 및 무보험차 운행으로 벌금),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23: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최근 약 6년 동안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박상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민놀이터 벤치에서 주운 휴대전화기 케이스 뒷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7g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 지퍼백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마약류감정의뢰 회보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ww- w.그 밖의 정상 : 2017. 4. 13.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4:1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1층 출입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하여) 1. 방범용 CCTV 및 현장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7. 4. 2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취객을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도 2017. 4. 25.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101호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용한로 54-1 한중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G 화장품 판매 일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H(여, 31세)과는 2012.경 화장품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나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내가 그 상환해야할 돈을 매월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축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2,000만 원 정도나 되었고, 월수입은 100~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585,089원, 2014. 8. 29.경 위 국민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6,585,08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내가 그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매월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축은행대출금 등 채무가 2,000만 원 정도나 되었고, 월수입은 100~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통장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신용정보 회신,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뢰관계를 이용해 돈을 빌린 후 갚지 아니하였는바,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wwww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1:40경 통영시 미수동 913-29 통영해양관광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946에 있는 (주)청정 에스엔에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1: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2006년부터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직후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2:14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에 세운 구조물을 넘어뜨려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채무 등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그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대구 동구 공항로 287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가맹점인 '주식회사 모터라드' 대구지점에서 '2015년식 독일제 BMW MC C 650'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가맹점 직원에게 마치 할 부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 직접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여 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대출금 14,985,000원, 계약기간 36개월, 매월 1일에 280,975원의 할부금을 납입하고 만기가 되면 6,66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그 오토바이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할부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 오토바이를 직접 보유하며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9. 차량 대금 '14,985,000원'을 위 주식회사 모터라드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1. 자동차할부금융약관 1. 할부금 납입 영수증사본 1. 이륜자동차대장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목적이었음에도 할부대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 오 토바이를 보유할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오토바이 구입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고서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8.17.03: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00 카페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17. 0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 및 성명불상 손님 1명이 보는 가운데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경찰이 뭔데, 씨팔 좆도, 개좆같은 경찰은 다 개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딴 식으로 하면 모가지 다 잘라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모욕 피해자로부터 용서도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7:34경 동해시 B 아파트 101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DAUM 카페 'C' 카페 싸이트에 접속, 그곳 'D' 게시판에 게시된 '이 여자분 속마음이 과연 몰까요'라는 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며 'E(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전화주심 한번 줄게요~~.'라는 댓글을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며 해당 번호 사용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거나 애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1.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에서 시스템 보안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기수의 점 피고인은 2020. 6. 8. 07:25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재직 시절 상사로부터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C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여 혁신팀 폴더의 자료를 삭제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미리 메모해두었던 C 고문인 E의 아이디(F)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C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 15: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권한 없이 위 E, 대표이사인 G(H), 부사장 I(J)의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0. 6. 16. 11:3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 하였으나 제1항 기재 부정 접속을 알게 된 C의 침입 제한 조치로 인하여 C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 0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C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K, L, M, N, O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접속내역, 가입자조회, 사진, 거래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영업비밀 유출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 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감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전 서구 C건물 1001호 534.3913m², 1002호 1,004.1164m²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9. 경 대전 서구청장에게 위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 변경을 허가받았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위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경 위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 없이 위 건축물을 볼링장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8. 9. 경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2016. 11. 경 위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 없이 위 건축물을 볼링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3.경부터 2017. 3. 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등급분류받은 '코샵' 크레인게임기 1대, '갤럭시멀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3장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1. 01:00경부터 01:45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이 외상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팔년들, 미친년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건물, 17층 1719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7.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중국으로부터 아이폰 듀얼젠더 250개를 수입하고 네이버 스토어팜의 E 쇼핑물(E)을 통하여 그 중 105개를 F 등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사본 1. 통신판매업 신고증 1. 네이버 스토어팜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초경 부천시 심고동에 부천시민회관 부근 도로에서, 통 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3,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서로 이웃집에 거주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투던 사이이다. C는 2016. 6. 12. 08:3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102동 1104호 앞에서 같은 동 1103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왜 쓰레기를 집 앞에 버렸냐?"고 항의를 받자, "나는 버리지 않았다,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몸으로 피고인 A의 온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벽에 뒤 머리를 1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의 행위에 대항하여 "너 도망가지마, 너는 산속에다 갔다 묻어 버려야 한다"며 자신의 몸으로 C의 온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기록 제52, 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폭력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C의 몸을 밀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와 다투는 과정에서 C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21. 15:00경 시흥시 B아파트, 206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1주일동안 빌려주면 대가로 20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다음 날 스스로 카드분실 신고를 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8:55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1층 'C' 식당에서 불상의 일행들과 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24세)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범행 방법이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25

범죄사실 2017고단2825 피고인은 2010. 7. 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계약금 1,600만 원을 우선 송금하면 '돌체 앤 가바나' 청바지를 이탈리아에서 직접 수입하여 2011. 1.경까지는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해외명품브랜드 청바지를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600만 원, 같은 해 9. 18. 경 동업자인 D 명의 계좌로 900만 원, 같은 해 10. 25.경 위 D 명의 계좌로 510만 원, 같은 해 10. 26. 경위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2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43157 피고인은 2010. 10. 31.경 이탈리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지방시 및 발렌시아 신제품 가방이 나왔는데 물품구입대금을 보내주면 일주일 후 귀국할 때 물건을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31.경 200만원, 2010. 11. 1.경 500만원, 2010. 11. 2.경 400만원, 2010. 11. 3. 경 780만 원 합계 1,880만 원을 지인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증 2017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수,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4: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업주 등과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43세)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얼마나 쳐 먹었어"라고 욕설하며주먹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의 근무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드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 폭력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것이다. -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72

범죄사실 2017고단2772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 환자로서 금단증상으로 인한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8. 09:3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202동 상가 1층에 있는 'D' 카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직경 2cm, 길이 90cm)를 허공에 마구 휘두르며 위 카페 손님인 피해자 E(33세)에게 "밖으로 나와라! 넌 유괴범이다!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8. 09:35경 위 가항 기재 카페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 202동아파트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F(34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아! 너 죽고싶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751 피고인은 2017. 10. 25. 12:55경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고인 병원 입원내역 확인), 입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2017고단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고단2772사건의 각 범행이 아무런 연고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벌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7. 6. 8.자 범행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폭력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