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3.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4. 9.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97] 1. 피고인 A 가.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0. 9.경 및 위 일시로부터 3일 가량이 지난 날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의 집 안방에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고 있던 H, I, J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G를 통해 전달받고 그들에게 2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빌려주어 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통해 피해자 H(여, 60세), J(여, 46세), I(여, 57세)에게 도박 자금으로 합계 42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0.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도박장을 개장했던 G에게 전화하여 "돈을 빨리 안 갚으면 의성검찰청에 내가 누님들 도박으로 신고하겠다. 빨리 돈 갚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다음날 위 G의 집에서 K를 통해 현금 합계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3. 9. 06:10 경안동시 L아파트 202동 1307호에 있는 전처인 M 의 집에서 M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0(4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십할 놈아, 넌 뭔데"라고 소리치며 그의 멱살을 잡고 4~5회 가량 세게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돈 중 100만 원을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 B이 마치 피고인 A의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여, 60세)가 피고인 A에게 위 100만 원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그 돈을 돌려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20. 14:30 경 경북 청송군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 다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아줌마, 왜 A 돈 안 주노, 오늘 나는 A에게 돈 못 받으면 A이 죽여뿐다. 이 십할, 다 죽여뿐다”라고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손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약 30cm)을 꺼내어 피고인 A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누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012고단860]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11, 26. 경부터 안동시 R에 있는 창고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게임장 영업을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1, 11, 22, 19:43 경 안동시 북문동에 있는 안동의료원 앞 주차장에서, C에게 “내가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 경찰에게 단속이 되면 대신 사장이라고 말 좀 해줘라”라고 말하여, 2011. 12. 5. 00:20경 위 게임장 영업이 경찰에 적발되자 C으로 하여금 2011, 12, 7. 12:59 경 안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장 S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6. 경부터 같은 해 12. 5. 00:20 경까지 안동시 R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9 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5%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안동시 R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A 이 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7. 12:59경 안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장 S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으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97] 1. 피고인 B의 제7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H,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권 제330면, 제331면) [2012고단86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 제4호 노트 복사본 첨부), 감정결과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2년형제 335호, 2017호, 4101호 수사기록 제2-1권 제3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적 경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박방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역형, 도박방조죄는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종범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려 그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중 피고인 A 이 피해자 H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방문할 때에 피고인 B이 동행하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당장은 돈이 없고 1주일 이후에 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 B이 갑자기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든 것으로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B과 그와 같은 일을 공모한 바도 없고, 현장에서도 피고인 B의 공갈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며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러 갈 때에 가서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에게 '너에게 욕설을 좀 할 수도 있다'고 미리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H는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전화로 1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여 돈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위 피고인이 찾아왔고, 시일을 좀 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 B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피고인 A에게 들이대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고 하여 방문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A 의 진술과는 맞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 A에게 돈 받을 것이 있어서 동행하였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여 홧김에 칼을 꺼내 든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 이 돈 받으러 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여 가서 욕설을 좀 하겠다고 한 후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하다가, 다시 피고인 A이 칼을 주면서 필요할 때 꺼내라고 하였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돈을 받으러 함께 가게 되었고, 욕설을 하겠다고 미리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 및 꺼내 든 칼이 과도인지 식칼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그 진술에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 B이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고인 A에게 이자도 없이 100만 원씩나 대여하여 줄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칼을 들이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 사람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놀라 밖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그곳을 떠나면서 피해자에게 돈 받을 곳이 있으면 자신들이 대신 받아 주겠다며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남긴 점,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이후에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돈을 받으러 함께 가게 되었고, 욕설을 하겠다고 미리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진술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경위에 관하여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칼을 꺼내들거나 함께 공모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그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 이 구금상태에 이른 지금까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홧김에 피고인 A이 칼을 주면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진술번복의 경위가 이해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H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앞에서 욕설 등을 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부분까지 믿을 수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B이 욕설을 하거나 칼을 들지 않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적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B이 칼을 꺼내 든 사실을 시인하자, 제2회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 B이 칼을 꺼내 들었고, 가방을 주면서 차에 가져다 두라고 하기에 차에 가져다 놓고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 및 피해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이 비록 피고인 B이 칼을 꺼내 드는 것까지는 예상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 H를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한 후, 실제로 위 피해자를 방문하여, 피고인A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칼을 꺼내들고 욕설 등을 하여 위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또한, A의 변호인은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채권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도박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공갈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협박, 외 포심을 야기케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1. 9. 21. 선고 4294형상38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자들이 위법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007. 3. 22.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7.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데, 위 가석방 기간 중에 도박을 하는 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도박을 방조하고, 또 그 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협박을 하여 공갈을 하였으며, 가석방기간 경과 직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동종범행인 공갈미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공동공갈의 범행을 저질렀던바,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공갈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피 해자 G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O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동공갈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2.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공갈하는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A의 게임장 운영을 돕고, 피고인 A을 도피시켰던바,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위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