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46

범죄사실 [2017고합146]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5층에 있는 E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고, 피해자 F는 위 E학교의 이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1. 09:00경 위 E학교 패션디자인취업과정 강의실(501호)에서 강사 G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G이 더 이상 수업을 하지 못하겠다며 가방을 들고 나가자 갑자기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그곳 강의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이트보드(이동식칠판 1800mm x 1200mm)에 던져 화이트보드 하단이 움푹 파이게 하는 등 수리비가 1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10. 01:11경 사실은 피해자가 학원 사무실 내에서 H(E학교 원장)과 성관계한 사실에 전혀 없음에도 "목격자가 있는 한 학원에서 성관계를 하는 건 좀 아니다 생각해서요. I씨 학원 사무실에서 이사님이랑 H씨랑 성관계 맺는거 제가 분명 봤거든요? 전에도 막 서로 만지고 혹시 본인은 보신적 없습니까 사진 찍었었는데제가 지워버렸어요 혐오스러워서 맨날 서로 만지고."라는 허위사실의 문자메세지를 E학교 직원인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12. 16:2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사님 저 정말 억울하고 반드시 무죄 만들겁니다. 업무방해죄 사건은 본인도 벽에 우산을 던졌으니 잘못이 있어 연행됐지만 그 외에 사건은 개인적 다툼이지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메신저 서류 좀 복사해 주시면 안될까요 폭행사건은 정말 제가 피해자 맞구요 어른들은 왜 어린 저에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립을 지켜주세요 저한테만 뭐라하시지 마시구요"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27경 "죽고싶어요 정말 억울한 누명", 같은 달 23. 20:46경 "무고죄 만듭니다. 반드시 저 자살할 것 같으니", 21:16경 "잘 생각하세요 저희측 법무법인 선임하셨으니"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 2017. 1. 10.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017고합260] 피고인은 인천 J에 있는 K대학 패션디자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L(18세), M(19세), C(여, 18세), N(18세)은 피고인과 함께 위 패션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동기 학생들이며, 피해자 O(여, 43세)는 위 패션디자인학과의 교수이다. 피고인은 평상시 위 패션디자인학과 동기 학생들이 나이가 한 살 많은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는 생각에 위 동기 학생들에 대한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5. 08:50경 위 K대학 2호관 304호 강의실에서 약 일주일 전 위 패션디자인학과 동기 학생인 P과 말싸움을 한 일을 언급하면서 그곳에 있던 동기 학생들에게 "P이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 옆에 있던 피해자 L에게 "작작해 개새끼야?,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씨발새끼야,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한 다음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를 꺼내들고 다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작작 까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M이 피의자를 말리자 들고 있던 가위를 위 강의실 칠판 쪽으로 집어 던진 다음 다시 위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 M에게 다가가다가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형, 일단 가위를 내려놓자"고 말하자 들고 있던 가위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5.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패션디자인학과 동기 학생들 약 26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N을 지칭하여 "쫌팽이, 쫌생이, 나약이 약골N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려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15. 09:50경 위 K대학 2호관 304호 강의실에서 제1항과 같이 동기 학생들과 시비가 붙은 일 때문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2교시 수업을 진행하려던 피해자 O이 있는 자리에서 동기 학생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 사람 무시하냐"고 큰소리를 친 다음 책상을 집어 들고 동기들을 향해 이를 집어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때문에 피해자가 2교시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수신내역(F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문자 전화수신내역(F 휴대전화 전화, 문자메세지 수신내역 캡쳐 사진), 칠판 사진 등, 문자수신내역(I 휴대폰 캡쳐 사진화면), 휴대전화 캡쳐화면 사진(F), 고소장(추가)에 첨부된 고소인 제출자료(수사기록 328쪽)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및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등 고소인 제출자료(수사기록 210쪽) [2017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Q,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진술서 1. 압수조서, 가위 사진 1. 채팅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유발 문언 유통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 가. 각 특수협박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3개 이상의 다수범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각 특수협박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상한이 가중 됨. 그런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모욕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협박, 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모욕, 불안감 조성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모두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된 범행이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F에게 700여 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벗어날 수 없는 공포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 폭행 등으로 1개월 간의 소년원 송치와 장기 보호관찰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16. 4.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업무방해로 기소유예 처분, 2016. 8. 24. 수 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유사한 성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학창시절 경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세의 대학생으로 사회초년생이다. 피고인은 약 4개월 10일 간의 구금생활 중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3. 15. 09:10경 K대학 2호관 304호 강의실에서 다른 동기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C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야 씨발년아, 학교가 놀이터냐, 이 미친년아,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죽여줄까, 씨발년 깝치지 말고 학교생활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31.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