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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합3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B의 아들인 피해자 C(15세)가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위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불상의 ‘스파이앱’을 피해자 몰래 설치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나눈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형의 결정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그 선고를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훈육을 빌미로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이성교제에 간섭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 통화 내용, 카카오톡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어머니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8.경 폭행 피고인은 2018. 8.경 경남 하동군 청암면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당시 교제하던 B의 아들인 피해자 C(15세)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7. 내지 8.경 폭행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0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20. 7. 내지 8.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고성군보건소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어른에게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4. 11:46경부터 11. 5. 22:29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인근 B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5. 22:29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주)가 관리하는 ‘G왕십리점’에서, 2회에 걸쳐 시가 37,500원 상당의 햄버거 등 음식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19:2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해달라”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고, 그 후 같은 성당의 대성당에 들어가 기도하던 중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사람들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성당에 불을 질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같은 성당의 지하에 있는 지하 성당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노트 속지 6장을 찢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나무 소재로 만들어진 지하 성당 출입문 밑에 집어넣어 그 불이 성당 건물에 옮겨 붙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미사를 마치고 지하 성당 앞을 지나가던 신부 D가 이를 발견하고 발로 불이 붙은 종이를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위 불길이 지하성당 출입문과 바닥 일부만 태웠을 뿐 성당 전체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신부를 비롯한 성인과 순교자들의 유해를 안치한 주요 예배 공간(사적 F로 지정)이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신부와 관리자, 다수의 교인과 관광객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등 사람들이 현존하는 장소인 C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1. 각 현장 사진 등, 상세현장 약도 및 사진, 지문 매칭 결과, 각 cctv 캡쳐 사진, 대조 사진, 노트 일부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노트(가로 20cm × 세로 27cm) 1개(증 제4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노트 속지 6장(증 제1호)이고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불을 놓아 손상하고자 했던 C은 E 신부를 비롯한 성인과 순교자들의 유해를 안치한 주요 예배공간이고, 성당의 신부, 관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교인과 관광객들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이러한 장소에 대하여 방화를 시도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친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1:5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단순 음주운전 1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앞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접촉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사고는 입건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재범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87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겸 특수상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22. 8. 13. 15:50경 부산 북구 B 근처에서, 피해자 C(남, 5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향정신성의약품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등 수면마취제 성분을 탄 커피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그날 16:40경부터 13시간 이상 기절하도록 상해를 입혔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13. 17:29경 부산 북구 D, 피해자 E 운영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주문제작을 의뢰하면서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양 피해자를 속여 대금 53만 원을 결제하고, 위 금목걸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22. 8. 15. 13:00경 C가 피해자에게 결제취소를 요청하여 위 금목걸이의 주문제작이 취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3. 27. 14:08경 부산 사상구 F, G동 복도에서, 피해자 H 소유 현금 8만 원이 든 지갑과 소주 1병이 든 봉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및 CCTV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및 시행령 구분 59(플루니트라제팜 사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및 시행령 구분 31(로라제팜 사용)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및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 형법 제329조(절도)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수상해죄 상호,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기미수죄, 절도죄)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온갖 범행을 20차례 넘게 반복하고도, 소년보호, 기소유예, 벌금형으로 계속 선처만 받아왔다. 그러나 반성과 개선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인을 기절시키고, 이를 틈 타 그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숱한 전과, 범행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서 쉽사리 납득하지 못할 일련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 반성하였으며, 피해자 C한테 조건 없이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는 C 채팅으로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2. 6. 21:54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C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벗은거 보여줘’, ‘벌려서 보여줘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2경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3장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7. 23:06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C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신음소리 듣고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0경 자신의 얼굴과 알몸이 모두 노출된 상태로 자위하는 동영상 1개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4. 00:16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C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보지에 손가락 3개 넣어서 보여죠’, ‘보지보내 빨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7경 및 22:51경 피해자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5장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1. 12. 6. 22:13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C 채팅으로 “여자끼리도 키스해?”, “남자랑은 해봤지?”, “콘끼고 한거?”라는 등의 대화를 나눈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14. 23:11경까지 총 13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1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작한 성착취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합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일자 C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1976. 2. 7. D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고, 1976. 3. 5. E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여 1980년 동과 4학년에 재학 중 포고령위반으로 제적당한 자인바, 계엄 하에서의 시위활동 등 단체행동은 엄중 처벌되고 특히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면 법에 의하여 준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정을 알고 있음은 물론 자신들의 폭동행위가 결과적으로 전남 도정의 핵심인 광주 지역 일원의 모든 국가기능과 치안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한편 제반 경제활동 및 교통통신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무정부적인 혼란상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의 위험성마저 초래한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대학생들이 민주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과도체제를 수립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980. 5. 15.부터 “비상계엄 해제하라. 과도정부 퇴진하라. 유신잔당 물러가라. F 석방하라"는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전개시켜 온 불법시위가 격렬화되어 마침내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개입함으로써 상호간 약간의 충돌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악용한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경상도 출신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의 씨를 말리러 왔다. 계엄군이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집어던졌다"는 등 각종 선동적 악성비어를 날포, 유포시킴으로서 이에 현혹 격분한 시민들까지 가세하여 폭도화되고 급기야는 차량탈취, 방화 등으로 광주 전역의 국가기능 및 교통통신 시장기능 등이 완전 마비됨으로써 극도의 치안부재 상태에 이르러 폭동화되자 이를 기화로 자신들이 평소 포지하고 있던 현 정부 타도, 전남 출신 F을 주축으로 한 신정부 수립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한 것으로 오신한 나머지 사태를 더운 악화시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980. 5. 24. 10:00경 G단체 간사인 H, I 등과 도청 앞 궐기대회에서 군중을 선동할 목적으로 J에게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번 광주사태도 자유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는 내용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작성하게 하는 한편 계속하여 K 화형식을 준비해야겠다고 선동한바 동석하였던 성명불상의 여학생이 내가 만들겠다고 자청하므로 같은 여학생으로 하여금 화형식용 허수아비를 만들게 하여 같은 날 15:00경 도청 앞 광장에서 실시된 시위군중 집회에서 위 허수아비 화형식을 하고, 1980. 5. 24. 재차 위 장소에서 실시된 시위군중 집회에서 사회를 맡아 ”계엄해제 하라. 구속인사 석방하라. 유신잔당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며 시민을 자극 선동하고, 1980. 5. 25. 12:00경 G단체 친교실에서 L, M 등과 같이 같은 날 15:00경 도청 앞 불법 선동 집회장에서 낭독할 선동문(내용불상)을 작성하여 같은 날 15:00경 도청 앞에서 실시된 불법 집회에서 사회를 맡아 작성한 선동문을 낭독하고, 같은 날 22:00경 G단체 안집에서 대학생은 G단체로 모이라는 가두방송 안내문을 작성하여 N에게 교부하고, 1980. 5. 26. 11:00 및 16:00경 2회에 걸쳐 실시된 도청 앞 광장에서의 불법군중 집회에서 위 집회를 주도하고 ”계엄해제 하라. K 물러가라. F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며 군중을 자극 선도하는 등 조직폭도들을 지휘하여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이 법원은 1982. 2. 12. 81고합419호로 계엄법위반 등의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1982. 2. 20.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22. 12. 22.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2. 17. 재심대상판결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위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K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K 등이 폭력적인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선포하자 약 1주일 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집회에서 외친 구호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동기와 목적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 등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에게만 대항하여 집회를 주도하였을 뿐 다른 폭력적인 행위나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01:3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 역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1:48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18: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7세)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 피해부위 사진, 112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로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 7.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동종 폭력 범죄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경부터 2022. 5.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지점에서 행원으로 근무하면서 모출납자동입출금기, ATM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경 위 ㈜C D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모출납자동입출금기 현금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권 지폐 합계 155,000,000원을 임의로 꺼낸 후 기존에 피고인이 ㈜C 광안리지점에서 횡령했던 금액을 메꾸기 위하여 ㈜C 광안리지점에 있는 모출납자동입출금기 현금부에 위 돈을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5. 10.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24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E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은행 광안리지점 무단 침입 경위 보고) 1. 거래내역조회, 확인서, 계좌거래내역(F은행), 계좌거래내역(G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상화폐 선물거래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목적 하에 금융기관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동기, 범행횟수와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09:10경 경주시 인왕동 경주국립박물관 서편 출입구 앞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실린 둥근 맨홀관을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지게차 밖에 있던 작업자와 잠시 대화를 하기 위해 지게차의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곳은 지게차 방향에서 화물차 방향으로 내리막 경사가 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자에게는 지게발을 땅에 고정시키는 등으로 지게차가 내리막을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지게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지게발을 땅에 내려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화물차 위쪽으로 높이 올린 상태로 시동을 걸어두고, 사이드브레이크만 잠근 후 운전석에서 내린 과실로, 그 직후 지게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약 2m 굴러가, 마침 지게차의 앞부분과 화물차의 적재함 사이에서 지게차를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 B(남, 61세)을 지게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B로 하여금 같은 날 11:38경 C병원에서 강내로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치료 도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6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 한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B은 2023. 5. 19.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가 2023. 5. 24. 제출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6. 14:21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른바 숙취운전에 따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71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 A는 D의 부인이었던 자로, 피해자 E(남, 8세)의 모친이며,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형제간으로 피해자의 이모, 삼촌인 자들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D와 이혼한 후 D가 불상의 여성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D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7. 12. 오전시간경 세종특별자치시 F 인근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 C은 차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세종특별자치시 G H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들과 함께 가길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끌고 나와 주거지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에 태워 2022. 7. 17. 10:53경까지 전북 완주군 I, J호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여, 36세)이 A가 위 E을 끌고 나가려는 것을 막으려 하자 피해자 앞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뒤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아동 L, E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 및 범행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로 보이고 피고인 B, C은 형제 또는 자매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혼 후 D가 피해아동을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던 상태에서 D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피해아동을 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이를 막는 피해자 K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을 약취한 후 연락을 끊고 상당 기간 잠적하였고 경찰관들의 피해 아동 반환 요청에도 불응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은 물론 D가 피해 아동에 대한 걱정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친모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혈육의 정 뿐만 아니라 D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려는 동기 또한 일부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측의 피해감정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52

범 죄 사 실 1. B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6. 17:45경부터 18:45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B’ 음식점에서, 혼자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스피커폰을 통해 휴대폰 통화를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욕설을 하며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E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7. 00:20경부터 01:10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욕설을 하여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욕설과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식당 손님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 사건현장 B CCTV 영상 사진, E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CCTV 확인불가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동일한 날짜에 첫 번째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귀가하여 두 번째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하루 동안 두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피고인이 처벌받은 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식당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0:50경 밀양시 중앙로 60에 있는 밀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3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22. 7.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2. 1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 및 전화 등을 발신하여 왔고, 이에 피해자는 2023. 1. 13.경 피고인을 112 신고하여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5. 1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니 네 집 주소 알고 있고, 니 네 언니 번호 인스타, 페이스북 다 알아. 너 연락 안하면 바로 찾아갈 거야, 더 이상 안참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8경까지 3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6.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0:35경 목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 일부를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이마와 두피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및 진단서 등에 대한), 진단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및 범행도구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높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