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경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2013고단714 피고인 B는 2013. 3. 8. 14:00경 춘천시 E아파트 3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동생 F에게 전화를 하여 욕을 하며 시비하자 피고인 A가 이를 말리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고인 A가 방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고인 A의 전신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그 곳 베란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의 바닥으로 피고인 A의 머리와 얼굴 및 이마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997 피고인 A는 2013. 8. 24. 02:10경 춘천시 E아파트 301동 501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부친상 장례식에 가자는 피고인 A의 제의에 피고인 B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왼팔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향로를 그의 머리에 집어 던진 다음 플라스틱 바구니와 로션병 등을 그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39 피고인 B는 2014. 2. 17. 00:45경 춘천시 E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순찰차량으로 승차편의를 제공한 정복 착용 경찰관 G(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2013고단99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진단서 등 제출) 2014고단3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2013. 3. 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폭행하지 않았고, 병으로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의 동생 F이 전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때리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F에게 전화를 하여 욕을 하면서 시비하다가 A가 이를 말리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A의 위로 올라타서 주먹과 발로 A를 때리다가 A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베란다에 있는 빈 소주병을 가져와 배위에 올라타서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A는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 B가 소주병으로 자신의 이마를 수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A의 몸에 올라 타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 B를 제지하였다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A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A의 얼굴에 멍이 있고, 이마가 부어올랐으며, 입술에 피가 맺혀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알콜성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B의 집 혹은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서 위와 같은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2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력 수 회 더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0,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 2013. 4.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2012. 8. 22.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수회더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9. 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범하여 위와 같이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병장애, 알콜 의존성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뇌졸 중을 앓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 8. 24. 02:10경 춘천시 E아파트 301동 501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A가 자신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찬 다음 양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B가 A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질부분, A 작성의 진술서 및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가 주먹과 발로 자신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한참후에는 피고인 B가 때리지 않았고 자신도 때리지 않았다고 횡설수설한 점, 당시 피고인 A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얼굴과 다리에 묻은 피는 자신이 흘린 피라고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의 피가 묻은 것이고, A는 피가 흐를 정도의 상해부위는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폭행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어 I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및 천식으로 I내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일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B의 집에 가기 전 소주를 5병 정도 마셨고, 피고인 B의 집에서 한 병 정도를 더 마셔 이 사건 당시 주취상태였던 점,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발로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양손을 잡고 비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가슴과 배 부위를 구타당한 것은 기억이 나나 얼굴을 맞은 것에 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