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2018고단591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는 2018. 8. 8. 21:00경 밀양시 E에 있는 F노래방에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13세)이 평소 피고인, C, D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B이 운전하는 30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밀양시 H에 있는 I병원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주먹만한 돌을 들고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면서 야구방망이의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B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짓밟았고, C과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였으며, 그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불상의 사람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밀양시 J에 있는 K 인근 강변으로 이동한 뒤, C과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9. 2. 22: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밀양시 L아파트 M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N 등 5명과 함께 모여 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모두 집에 돌아가고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H에 있는 I병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한 돌을 들고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9. 1.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고아라며 뒷담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져로 "마 니네 가족들은 내 눈까리에 띄기만 해봐라 바로 팬다 시발새끼야 뒤담화까고 잘돌아댕기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딱봐라 개자슥아 니동생 느그엄마아빠 니 눈까리에 띄봐라 시발자슥아 잘 숨어돌아댕기라 좃만한 개자슥이 정신 못차리고 시발럼이 경고하는데 닌 보이 지마라 진짜 보이면 평생 병신으로 살게 해줄테니까 시발새끼야. 닌 자신있으면 니 아는놈들 다 델꼬온나 시발새끼야 니 동생이고 나발이고 딱보이라 그냥 죽고싶다라고 생각할정도로 패준다 좃만아 이것도 경찰에 신고해라 시발새끼야 닌 딱봐라"라는 메시지를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O(여, 17세)과 피해자 W(여, 16세)의 머리를 2회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P(18세)의 뺨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씩 때렸다. 2019고단612 1. 장물취득 Q(2019. 4. 26. 준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은 2019. 3. 18. 18:00경 피해자 R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밀양시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위 휴대폰이 위와 같이 Q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거지를 Q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Q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 14:30경 밀양시 밀양대로 2047에 있는 밀양시청 앞에서, 인터넷 U 게시판을 통해 위 휴대폰의 매수 의사를 밝힌 피해자 V을 만나, 마치 자신에게 위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85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Q이 R으로부터 편취한 것을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Q으로부터 취득한 장물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O,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고소장 2019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X, V,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A의 진술서 1. 휴대폰 개통 자료, 각 문자메시지,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압수증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