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231

범죄사실 1. 주식회사 D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E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D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경 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F 지도위원 G이 85호크레인 점거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 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 H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G 등 5명은 E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E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소위 '1~5차 I' 진행 경과 기획자인 J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K(이하 'K'라고 한다)"에 D E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농성중인 위 G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모여 집회를 열고 85호 크레인으로 행진하는 등 D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소위 'I'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되었다. 1차 I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L 주식회사 DE조선소(이하 'E조선소'라고 한다)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I는 2011. 7. 9. 18:0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E조선소 부근 M의원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I는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부산역, E조선소 동문 부근 수변공원 앞 도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부근에서 2,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I는 2011. 8. 28. 14:00경부터 다음날 1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및 그 일대와 독립문공원에서 3,5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I는 2011. 10. 8. 19:00경부터 다음날 10:50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남포프라자 앞 도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 부산역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 범죄 사실 J, N, O, P 등은 2011. 5.경 총기획(J), 조직팀장(Q),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락 및 동원(N), 언론대응담당(O), 법률대응담당(P)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적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D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G의 점거농성 지지 및 D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I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였고, 2011. 6. 12. 부산 E에서 1차 I를 개최하였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J 등 I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명은 2011. 6. 12. 00:17경부터 다음날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E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부산영도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R은 2011. 6. 12. 0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행진시위가 금지된 야간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시위임을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을 하는 등 그때부터 02:08까지 사이에 총 13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과 자진해산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또한 1차 I 참가자 500여명은 2011. 6. 12. 01:25경 위 E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회사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E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D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조선소 내부에 있던 D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D E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위 G이 점거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다음날 14:00경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때 피고인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E조선소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D회사I 판독자료, 채증사진(수사기록 제107쪽 상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야간 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야간 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경찰은 당시 미신고 야간옥외 시위라고 하여 이를 금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봉래교차로에서 D까지 약 1킬로미터를 행진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금지된 집회나 시위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집회주최자와 경찰의 인도에 따라 평화적으로 최소한의 도로만을 이용하여 행진하였고, 행진 거리 역시 1킬로미터에 불과하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의 교통정리와 유도에 따라 행진하였고, 당시 행진방향의 차도는 물론 반대방향의 차도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으므로 피고인이 행진한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다. 공소사실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85호 크레인에서 목숨을 걸고 농성하고 있던 G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D E조선소로 들어간 것인바,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가.항에 대한 판단 본건 행진 당시 경찰들이 시위대의 행진을 에스코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 미신고 야간시위를 사후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증인 R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수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위는 금지된 미신고 야간시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판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시위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 위 시위 참가자들과 시위대의 차로 점거 경위 및 행위 태양, 이로 인해 초래된 위 시위 현장 차로의 교통방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들만으로도 2개 차로 이상을 점거하면서 진행한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의 시위로 인하여 도로 교통의 불편함이나 곤란함이 가중되어 차량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나.항에 대한 판단 증인 R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경찰이 이 사건 시위대를 향해 3회 이상 적법하게 해산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경찰서장의 명령에 따라 해산요청은 10회, 해산명령은 7~8회 정도 하였고, 시위대의 행진 당시에도 선두의 지휘차량에서 해산명령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시 다.항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 회사 측이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며 I 집회와 행진을 저지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참가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출입에 관한 어떠한 사전 동의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침에 반하여 E조선소에 들어갔고, 당시 E조선소에 들어간 인원의 규모가 상당하며, 침입시각 또한 새벽 1시가 지난 심야시간대였는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E조선소 내로 무단으로 들어가 E조선소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여야 할 정도로 G의 생명이 위태로운 사정 등의 급박한 상황이 존재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I 참가자들이 무단침입 외에도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G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현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소위 'D 노사 문제'에 관한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정법 질서를 위반하고 상충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고 법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I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고 단순 참가한 것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동종 사건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까지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