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22

공소사실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5. 23:00경 서울 광진구 B모텔의 방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여, 19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7. 5. 6. 0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준강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 '피고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11시부터 눈앞에 있는 화면이 갑자기 까매지는 느낌이었고, 그 뒤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었으며,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야 완전히 정신을 차렸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자와 함께 술집에서 나와 모텔에 도착하여 잠을 자기까지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이후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에게 "정신이 들었을 때 네가 나한테 그러고 있을 때 정말 충격 받았어. 술에 이미 너무 취해 있어서 그땐 정확하게 인지도 안됐고 네가 나한테 그럴 때도 난 뭔가를 거부하거나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어"고 보낸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장한 메시지 등이 있다. 2) 판단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심신상실 상태, 즉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거나 주취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에 단지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상태로 인하여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뿐인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직후 헌병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법정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피해자를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둘 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첫차를 타고 귀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씻고 자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아무 답이 없자 피해자가 옷을 벗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03:30경 깨서 목이 말라 편의점에서 탄산수를 사려고 방에서 나가려는데, 깨어난 피해자가 "어디가?"라고 물어봐서, "목말라서 탄산수 사러간다. 그럼 네 것도 사올게"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얼른 와"라고 말하였으며, 편의점에 가서 탄산수를 사고,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콘돔 1개도 사서 돌아왔으며, 피해자에게 "탄산수 사왔으니 먹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우웅"이라고 대답하면서 상체를 일으켜 건네받은 탄산수를 마셨으며, 이후 피고인이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와 밀착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었고, 계속 신체적 접촉을 하다가 방금 사온 콘돔을 이용하여 삽입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부끄러워"라고 말을 하여, 일어나서 불을 껐고,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었으며, 여성상위 자세로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매우 능동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그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매우 놀랐으며, 사정은 3차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피해자가 취한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와 주고받은 구체적인 대화내용, 당시 피고인이 느낀 감정 등을 상당히 상세하고 풍부하게 설명한 점, 이러한 구체성은 최초 헌병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드러나고 군 검찰, 군사법원 법정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이 매우 일관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다소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가감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허위로 지어내었다고 볼 만한 어떤 징후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7. 1. 5. 피고인과 술을 마신 이후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당시 모텔 안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기재한 녹취록(2017. 1. 6. 01:41경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안아줘. 나 춥단 말이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뭘 안아줘. 하, 너 어떻게 할 거야 너?"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나 어쩔 수 없어. 나 안아줘"라고 재촉하자, 피고인이 "그냥 자"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안아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신 이후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있었다'면서 위 녹취록 내용과 다소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도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당시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기억상실을 유발할 만한 약물을 복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될 경우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할 것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화면이 갑자기 까매졌다'고 진술한 점도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도 이전 성관계에 관한 진술과 동일하게 '피고인과 술을 마신 이후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와 전혀 다르게 '피해자는 잠을 잔 이후에 깨어나 피고인과 대화하다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앞서 본 피해자의 경향으로 의심되는 바 등에 보태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에도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일시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로부터 약 한 달 뒤에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해 … 그날 네가 기억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명하고 싶은 점들도 있지만 … 내가 다음날 부대 들어간다고 너 배려도 못한 것 같아 …" 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헤어질 당시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잘 챙겨주지 않은 채 집에 간 것과 성관계 이후 연락을 전혀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과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위 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기 전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가 수긍이 가고, 위 메시지 내용 자체만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준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를 하거나 피해를 호소한 바가 없고 일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중 '피해자와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씻고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 피해자가 옷을 벗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다'는 부분이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추행의 의미는 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모텔에 함께 와서 성관계를 하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가만히 있자 씻고 자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준 것일 뿐이므로, 그것이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것이 추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6. 1. 24. 피고인 등 고등학교 동창들과 1박 2일로 놀러가서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당시 메신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7. 1. 5.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 성관계 직후부터 피고인이 군 입대를 한 2017. 1. 10.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가 나오면 나한테 말 할 거야? 우리 거의 이년 동안 연락 못해? 너도 마음 준비하고 잘 갔다 와. 너 나올 수 있으면 나 잠깐만 보면 안 돼? 시간나면 내 생각도 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군대에 잘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상당한 정도의 호감을 표시하였다. 이후 2017. 5. 5. 피고인이 휴가를 나오게 되어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고 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목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에 들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