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S500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22:05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인근 사거리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학교 쪽에서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거리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투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1,030,7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다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이동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도 “다른 곳에 주차하고 오겠다.”라고 말하며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다하였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도주의 고의 판단 1) 피해자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뒤에서 추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지 말라고 여러 번 말을 했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증거기록 30면 참조) 등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은 든다. 2) 그렇지만,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은 피해자 차량은 좌측 뒤 범퍼 부위가 차체에서 약간 벌어지는 정도였고, 피고인 차량은 우측 전조등 부위가 약간 찌그러진 정도였다. 당시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였다거나, 큰 고통을 호소하였다거나,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정도로 보였다는 등의 사정은 없다.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장면을 사진으로 여러 장 촬영해두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도로는 편도 3차로였고,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은 2차로에 위치하여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위치하여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은 3차로로만 주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 피고인 차량들이 3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차량 정체가 있었다거나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자들끼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상태였으며, 사고 현장 사진 촬영도 마쳤고, 사람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상황도 아닌 경우에는, 누구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또는 2차 사고 방지)을 위하여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시킨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빼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지 말아야 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주차시키고 돌아오겠다고 말한 다음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다소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였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보니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이 현장에 없어서 자신도 다시 그냥 가던 길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다른 곳에 주차를 한 적도 없었다거나 현장에 돌아온 적도 없었다는 등의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도주 사실 및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별죄로 성립하지는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도주 사실 및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그 공소권 유무만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과형상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도주 사실 및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2022. 9. 1. 변호인의견서의 첨부 참고자료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