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2021고단784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D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9. 20:25경 위 오피스텔 D호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인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부터 2021. 2. 19.경까지 위 오피스텔 D호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1381 1. 공모관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I호, D호, J호, K호, L호 및 부산 부산진구 M 오피스텔 N호, O호, P호 등 성매매를 하기 위한 장소인 수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Q’, ‘G’ 사이트 등에 성매매영업을 한다고 광고한 후 F, R, S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 ‘T’라는 2개의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예약을 받거나 위 업소를 청소하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의 영업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단속이 되면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11.경부터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E’, ‘T’라는 2개의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영업을 시작한 후 2021. 2. 19. 20:25경 위 C 오피스텔 D호에서 위 인터넷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찾아 온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성매매여성 F에게 주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경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성명불상자, A와 공모하여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2021. 2. 20.자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1.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가 단속될 경우 바지 사장을 내세워 자신은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인 A에게 ‘너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1개 업소당 순수익 24만 원이 넘으면 5만 원씩 일당을 주겠다. 대신 단속이 되면 네가 실업주 행세를 하고, 혼자 운영했다고 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해 성매매업소 단속 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A 명의로 성매매업소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의 영업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E’, ‘T’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21. 2. 19.경 경찰에 의하여 위 ‘E’ 성매매업소가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A에게 ‘네가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아라, 경찰에 가서 혼자 했다고 얘기하고, 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한 날짜부터 영업을 시작했다고 말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A는 2021. 2. 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경찰청 U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 행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경장 V 등에게 A 본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위 ‘E’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오피스텔 임차 경위 및 월세 지급 방법, 여종업원 고용 및 관리 방법, 성매매 업소 영업방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1. 3. 8.자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의 항과 같이 2021. 2. 19.경 성매매업소 ‘E’이 단속되었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E’, ‘T’의 영업을 계속 하던 중 2021. 3. 5.경 경찰에 의하여 위 ‘T’ 성매매업소가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A에게 ‘2번까지 단속된 것은 괜찮다. 경찰에 출석해서 네가 혼자했다고 얘기해라. 영업용 휴대전화는 바다에 버렸다고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A는 2021. 3.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경찰청 U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 행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경사 W 등에게 A 본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위 ‘E’, ‘T’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오피스텔 임차 경위 및 월세 지급 방법, 여종업원 고용 및 관리 방법, 성매매 업소 영업방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1. 3. 9.자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의 , 항과 같이 2021. 2. 19. 및 2021. 3. 5.경 성매매업소 ‘E’, ‘T’가 단속되었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영업을 계속 하던 중 2021. 3. 8.경 경찰에 의하여 위 ‘T’ 성매매업소가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A에게 ‘경찰 단속에 걸려서 네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오늘은 손님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손님으로 와서 단속된 것이니 괜찮다. 경찰에 출석해서 네가 혼자했다고 얘기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A는 2021. 3. 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과 X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 행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경위 Y 등에게 A 본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위 ‘E’, ‘T’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오피스텔 임차 경위 및 월세 지급 방법, 여종 업원 고용 및 관리 방법, 성매매 업소 영업방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21. 2. 20.자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11.경 제2의 가.항과 같이 ‘E’, ‘T’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업주 B으로부터 ‘너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1개 업소당 순수익 24만 원이 넘으면 5만 원씩 일당을 주겠다. 대신 단속이 되면 네가 실업주 행세를 하고, 혼자 운영했다고 말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에 대비하여 위 성매매업소 오피스텔 J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영업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도 개통하였다. 이후 2021. 2. 19.경 경찰에 의하여 위 ‘E’ 성매매업소가 실제 단속이 되자, 피고인은 2021. 2. 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경찰청 U 사무실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출석하여 성매매알선 행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경장 V 등에게 “E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E‘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오피스텔 임차 경위 및 월세 지급 방법, 여종업원 고용 및 관리 방법, 성매매 업소 영업방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B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범인도피 하였다. 나. 2021. 3. 8.자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B의 부탁으로 ‘E’, ‘T’ 성매매업소가 단속이 되면 마치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처벌받기로 하였는데, 2021. 3. 5.경 경찰에 의하여 위 ‘T’ 성매매업소가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경찰청 U 사무실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출석하여 성매매알선 행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경사 W 등에게 “E, T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E’, ‘T’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오피스텔 임차 경위 및 월세 지급 방법, 여종업원 고용 및 관리 방법, 성매매 업소 영업방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T’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B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범인도피 하였다. 다. 2021. 3. 9.자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3의 가, 나.항과 같이 B의 부탁으로 ‘E’, ‘T’ 성매매업소가 단속이 되면 마치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처벌받기로 하였는데, 2021. 3. 8.경 경찰에 의하여 위 ‘T’ 성매매업소가 재차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과 X 사무실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출석하여 성매매알선 행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경위 Y 등에게 “E, T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E’, ‘T’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오피스텔 임차 경위 및 월세 지급 방법, 여종업원 고용 및 관리 방법, 성매매 업소 영업방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T’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B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범인도피 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내에서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의 노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1.경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M 오피스텔 N호, O호, P호에서, 부산 부산진구 Z 소재 AA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약 8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임에도 제2항과 같이 침대, 샤워시설 등이 구비된 밀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룻조서 1. H,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현장단속 상황,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D호 부동산임대차계약 첨부에 대한), 사용약정서,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3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R,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R,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서(단속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내사보고(C건물 J호 사용차 약정에 대한 수사), 사용차 약정서, 수사보고서(영업용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및 현장 단속 상황,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D호 부동산 임대차계약 첨부에 대한), 사용약정서,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성매매 업소 개요 및 오피스텔 위치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업소 단속 및 경찰 조사 당시 통화내역분석, 통화내역 발췌 내역, 통신내역에 따른 동선분석결과, 수사보고(성매매업소로 추정되는 오피스텔 호실 관련 거래내역정리), 집합건물등기부등본, 오피스텔 관리비 이체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 흐름정리), 거래흐름도,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현재도 운영 중인 사실 확인), 인터넷 사이트 캡처 화면, 가입자조회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피의자 B의 AC 주문내역, 피의자 B의 AD 주문내역, 수사보고(차량등록현황, 범칙금통고처분내역 확인), 차량등록현황, 범칙금통고처분내역, 압수조서(영장압수조서), 압수조서(사후압수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본건 영업기간, 규모 및 범죄수익 특정, 영업장부 관련 출력물,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진입 등 여자종업원 동의에 대한), 내사보고서(여자종업원 자인서 및 현장사진 첨부), 자인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사용자약정서, 카카오톡 화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성매매광고 사이트 내 업소 홍보사진 첨부), 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업주와의 문자메시지 추가 조사에 대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토지이용구ㅠ제정 보서비스를 통한 공적 자료, 학교정화구역(거리측정)지도, 수사보고서(친구 B에 대한 문자메시지 조사),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N호 1월 월세내역 첨부에 대한), 계좌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인하여 얻은 재산 중 몰수 금품 제외한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