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3. 1.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울산 울주군 H, I, J, 약 2만평을 매수해서 전원주택지로 조성하려고 한다. 매매가가 17억원인데, 2억원씩 투자하면 2천평씩 분할해 주겠다. F의 2억 원으로 계약금을내고, G의 2억 원으로는 개발비, 설계비 등으로 사용하고, 잔금 15억 원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이 약 200~300만원에 불과한 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는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또한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4억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임야의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그 금원 중의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억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1억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부동산에서 검정색 필기구로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 아래, 금액란에 "사천팔백오십만원정(₩48,500,000원)", 보관인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아파트 105동 603호"라고 기재하고,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고, 재차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 아래, 금액란에 "삼천만원정 (₩30,000,000원)", 보관인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아파트 105동 603호"라고 기재하고,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현금보관증 2장을 그 자리에서 위 제1항 기재 H, I, J 임야의 매도인인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현금보관증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P과 위 제1항 기재 J 임야 23,603m² 중 1,650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K"라고 기재하고,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자리에서 위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된 현금보관증, A부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제출자료 첨부)(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금원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미등기 전매 관련자 진술청취보고) 1. 화해권고결정 사기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실제 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하다가 매도인인 토지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되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토지 취득비용과 기타 개발비용이 드는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을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오로지 타인 자본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그 개발로 교환가치가 상승한 토지를 재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한 것이다. 특히 위 개발사업은 건축이 제한적인 보전녹지 지역의 토지를 개발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토지매수와 그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개발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건축 인허가처분이나 자금 조달 등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빚어지면, 사업이 무산되는 위험성이 있는 사업이어서, 이와 같이 위험성 있는 토지 개발 사업에 있어 개발사업자인 피고인이 그 토지에 관한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력은 그 투자 여부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성 있는 고려요소 중 하나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명의의 재산도 없어 오로지 타인의 자금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였고 그러한 불안정한 재정상황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돈 중 적어도 1억 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은 대출을 받을 신용이 되지 않아 15억이 넘는 토지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마저 채무자를 피해자 등으로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마치 위 사업을 문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상당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고 실제 위 사업이 무산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토지 매수의 실패는, 이러 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잔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토지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사 피고인이 위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자체가 허위인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 수행능력과 의사에 관한 기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F 명의의 각 현금보관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어 대출을 통하여 위 투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알면서도 위와 같은 그 사업추진능력을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하도록 종용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위 사업의 진행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소극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금 중 1억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한 점, 위 사업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처분문서를 함부로 위조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개발사업을 실제 추진하려고 한 점은 인정되는 점, 범행 후 다른 토지를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조한 문서들의 내용과 작성 경위, 전체적인 위임의 취지와 범위에 비추어 피위조자의 법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