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W 대표’)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나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 08: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AA은행, 최저 연 2%~6% 내외 무보증 최고 2억원까지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6. 15. 09:47경 AA은행 직원 AB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AA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현재 계약위반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니 대출금액의 30%인 2,160만 원을 공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17. 17:30경 정읍시 정신로 1163 신태인역 앞 도로에서, 위 ‘W 대표’로부터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2,160만 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관련사진, 각 휴대전화 사진, 관련사진(6. 17. 신태인 발생 관련), 신태인역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순번 26), 나의사건검색결과(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ㆍ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구인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이후 W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W’라 한다)를 알게 되었다. W는 자신을 ‘X 채권추심’이라는 회사 소속이라고 소개하고,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W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전송하였고, 그 외에 면접 등의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채용과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 특히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담당할 업무는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면접이나 피고인에 대한 신용상태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사회경험에 비추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채용과정이 이례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W가 말한 ‘X 채권추심’이 실재하는 사업체인지 등에 관하여 믿을 만한 기관 내지 사람들에게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W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인출기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경비를 제외하고 수거 금액의 약 1%에 상응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 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ㆍ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을 취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16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이후에는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도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기인 2021. 6.경 저지른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경 저지른 또다른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