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브로드밴드 지부'라고 함)의 J이고, 피고인 B은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이하 'LG유플러스 지부'라고 함)의 K이다. 1. 사건 배경 〈SK브로드밴드 지부 노사교섭 경과> SK브로드밴드 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 SK브로드밴드 지부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고 함)와 2014. 5. 21.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SK브로드밴드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0. 21.경부터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2014, 11. 20.경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15. 1. 6.경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침입하여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노사교섭에서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LG유플러스 지부 노사교섭 경과> LG유플러스 지부는 LG유플러스 주식회사(이하 'LG유플러스'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29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 LG유플러스 지부는 위 29개 협력업체 중 23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과 2014. 5. 8.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와 AS기사 전원의 정규직화, 임금인상 및 LG유플러스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1. 17.경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2014, 12. 12.경 및 같은 달 15.경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무단 진입하려고 하였으며 2015, 1, 22.경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진짜 사장 LG L 해결'을 주장하며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사교섭에서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SK브로드밴드 지부 및 LG유플러스 지부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전면파업 및 점거농성 등을 전개하였으나 노사교섭이 계속 결렬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중앙우체국에 설치된 옥외 광고탑에 함부로 들어가 점거하고 전광판에 플래카드를 게첩 하는 방법으로 고공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6. 03:00경 서울 중구 소공로 70 소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 설치된 옥외 광고탑(지상 21m, 가로 12m, 세로 6.7m, 폭 1.9m)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준비한 크레인 차량의 사다리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우체국 M이 관리하는 위 광고탑 위로 올라가 위 광고탑의 전광판 앞에 플래카드 4점 ('LG그룹 L이 LGU+ 비정규직 해결하라', 'SK그룹 N이 SKB 비정규직 해결하라', 'LG·SK 통신 비정규직 장기파업 해결하라', '진짜 사장 LG·SK가 통신 비정규직 책임져라')을 게첨 하였고, 같은 날 10:40경 SK브로드밴드 지부 및 LG유플러스 지부 등 희망연대 노조원 700명은 피고인들이 고공 시위를 하고 있던 위 광고탑 아래에서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광고탑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3. 13.경 피고인들에게 '서울중앙우체국 앞 전광판에서 퇴거하고 전광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위 광고탑 안에서 숙식 등을 해결하면서 점거농성을 이어가다가 노사교섭이 타결되자 2015. 4. 26. 16:00경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하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광판 도면, 전광판 내부사진, 보안근무일지, 시건상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울중앙우체국 광고판 내부 확인 및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광고탑이 건조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탑은 토지에 정착된 것으로서 기둥과 주위벽, 천정으로 되어 있고, 그 내부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3자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조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알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과격한 방식의 의사표현수단을 사용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광고탑이 광고 송출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광고탑 주변의 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2.6.03:00경부터 같은 4.26. 16:00경까지 서울 중구 소공로 70 소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 설치된 서울중앙우체국 소유의 옥외 광고탑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고공시위를 전개하면서 플래카드 4점을 게첨 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서울중앙우체국으로 하여금 광고탑 전광판을 통한 광고영상의 송출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 홍보팀에서 서울중앙우체국에 의뢰한 뱅크월렛카카오 우체국이라는 광고물 등을 송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인 서울중앙우체국의 광고탑 전광판을 통한 광고영상의 송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서울중앙우체국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41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11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광고탑은 국가소유로서 이에 대한 관리는 우정사업본부 산하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이 사건 광고탑을 실제 관리하는 서울중앙우체국 M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우정사업본부 산하 서울중앙우체국 소속의 공무원이다), 서울중앙우체국은 이 사건 전광판을 통하여 송출하는 광고 영상의 기획, 조정, 대외협력, 콘텐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우체국에서는 이 사건 전광판을 통하여 공익적 성격의 홍보물이나 국가기관의 정책 홍보물을 송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이 사건 광고탑의 정광판을 통하여 광고영상을 송출하는 업무는 공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탑을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플래카드 4점을 게첩 하는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광고영상의 송출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광고영상의 송출업무가 공무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