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4] [기초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인천 서구 D에서 E실버타운(이하, '실버타운'이라 한다)과 F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5. 4. 24.경 시가 22억원 상당의 위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C을 설립한 후에 72억 원 상당의 건축자금을 투입하여 5층 건물 1개동 규모로 유료노인요양시설인 실버타운을 준공하였으나, 위 건축자금은 정부로부터 융자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50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충당한 것이고, 그 나머지 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40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발생하였으나 부도가 났으며, 1997년경에 도래한 IMF 경제위기로 예상치 못한 저조한 분양실적 때문에 자금경색을 가져왔고, 위와 같은 부도로 인하여 C 명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C의 자본구조는 매우 허약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2006년경 C은 자본금이 20억여 원인 것에 비해 결손금 규모가 60~70억여 원에 이르러 이미 자본잠식률 100%를 훨씬 초과한 상태이고, 부채총계를 보더라도 2006년경 약 150억 원, 2008년 경에 약 132억 원에 달하여 자산총계 약 100억 원을 뛰어넘는 상황이어서 재무구조가 허약한 상황이었고 2002년, 2005년, 2007년, 2008년에 각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며, 2005년, 2008년에 C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등 그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다. 또한, C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이미 가압류 31건, 근저당 25건, 강제경매 3건 등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는 합계 69억 원 상당이며, 위 기본재산은 사회복지법인의 소유이므로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는 경매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기본재산으로는 입주보증금을 포함한 부채 등을 상환할 가능성이 적었다. 더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었으나, C이 위와 같은 부도로 인하여 보증보험서 발행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소자들에게 전세권 혹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는 한 그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1997년경 C 명의 계좌가 압류되자 실버타운의 입주보증금 등을 C 명의 계좌가 아니라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이를 기존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통상 위 계좌에 여유 자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예상보다 많이 퇴소하거나 집단으로 퇴소할 경우에 입주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의 여유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만 28억 원에 달하는 등 입주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경 위 실버타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실버타운에 입주하려면 입주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입주계약이 종료되면 퇴거일로부터 1개월 후에 입주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C과 실버타운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새로운 입주자들이 계속적으로 입소하지 않는 한 입주보증금을 반환할 여유 자금이 없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도 막대하여 위 입주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2009. 3. 10.경 1,000만 원, 2009. 4. 18.경 8,000만 원을 E실버타운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5. 4.경 피해자 1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2009. 5. 4.경 500만 원, 2009. 5. 8.경 4,500만 원을 경리부장 J를 통하여 교부받았고, 2009. 8. 31.경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경 900만원, 2009. 9. 2.경 8,100만 원을 실버타운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으며, 2009. 12. 3.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경 1억 5,000만 원을 실버타운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9,000만 원을, 피해자 1로부터 5,000만 원을, 피해자 K로부터 9,000만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2864] 피고인은 2008. 11.경 위 실버타운 사무실에서, 2006. 11. 13.경부터 위 실버타운 217호에서 보증금 6,000만 원을 납부하고 입주 중이던 환자 M의 보호자인 피해자 N에게 "입주보증금 1,000만 원을 인상해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어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퇴거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C과 실버타운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새로운 입주자들이 계속적으로 입소하지 않는 한 입주보증금을 반환할 여유 자금이 없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도 막대하여 위 입주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8.경 보증금 인상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실버타운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 관련 판결문, 입금표, 입주계약서, 입금표 등, 입주계약서, 입금표, 입금확인증 등, 수사보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특례조항 확인) [2015고단2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 입주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H, I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