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 안산교통 소속 E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1. 05:01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부근(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24세)으로부터 운행 도중에 택시를 세워줄 것을 요구받고 정차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위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부근에 있던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9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9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유기치사 피고인은 2017. 1. 21. 04: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택시정류장 부근에서, 만취한 위 피해자 H(24세)을 승객으로 탑승시켜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으로 가기 위해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만취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소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 인근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위 도로는 편도 4차로의 산업도로로서 시속 80km 상당의 속력으로 차량들이 운행하며, 인근에 야간 운영 업소(주점 등) 등이 없어 인적도 드문 곳이므로, 2년 이상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한 피고인으로서는 전일 폭설과 당일 한파(최저기온 영하 11.2℃, 최고기온 영하 1. 1℃)로 이 사건 장소에 만취한 승객을 하차시켜 방치할 경우 동사하거나 다른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위해 요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과 특히 술에 취한 승객의 경우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1. 05:01경 피해자로부터 운행 도중에 택시를 세워줄 것을 요구받고 이 사건 장소에 정차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하차시켜 수차례 폭행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같은 날 05:28경 피해자가 약 17분간 방향 감각을 잃고 위 산업도로 주변을 헤매며 지나가는 차량을 잡으려고 하다가, 위 도로를 진행하던 I(50세) 운전의 J 라노스 승용차 등 총 3대의 승용차에 들이받히거나 역과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비장혈관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7번) 1. 동영상(상가 cctv, 방범용 cctv) CD 1. 사건영상 시간대별 분석사진 34매 [판세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동영상(상가 cctv, 방범용 cctv) CD, 범행시간대 주변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32, 47, 49, 58, 59, 65, 71번) 1. 재직증명서, 감정의뢰 회보 및 부검감정서 1. 유기장소 등 사진 4매, 범행시간대 주변 영상 캡쳐 사진, 사건영상 시간대별 분석사진 34매, 주변도로 주간 촬영 영상 사진, 버스정류장 노선표 사진, 기상청 날씨 자료(2017년 1월) 1. 이 법원의 남양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및 경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유기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는 부조를 요하는 주취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G를 지나던 중 갑자기 내려달라고 하여 인도와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점포, 주택,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이 사건 장소에 피해자를 내려준 것이므로, 피해자를 유기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차도를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의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이를 유기한 경우'에 있어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부조를 요하는 자'란 정신적·육체적 결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동작을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거나 그 극복이 현저히 곤란한 자를 말하는바, 요부조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이나 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의 기초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행위인 '유기'라 함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따라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집을 스스로 찾아가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유기죄의 객체인 '부조를 요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형법이 명시적으로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택시기사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기로 하였다면 그 택시기사는 만취한 승객에 대하여 계약상의 부조의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택시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직업인이다). 나.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술에 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7. 1. 20. 21:00경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17. 1. 21. 00:00경까지 M과 함께 'N' 주점에서 1차로 소주 4병을 마셨고, 2017. 1.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M, L, O과 함께 'P' 주점에서 2차로 소주 3병을 마셨으며, 2017. 1.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M, L, O, Q과 함께 'R' 노래방에서 3차로 소주 4병과 맥주를 마셨다. 2) 피해자는 위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비틀거리면서 넘어질 뻔 했고, 이를 보고 웃는 Q을 향해 평소 달리 거친 말투로 대응했다. 피해자는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갑자기 내려달라고 하거나 헤어진 여자친구의 욕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막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 정차하자 내리기를 거부하면서 아무런 내용이 없는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거기에 적힌 곳으로 가자'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인사불성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꽤) 취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져 수회 폭행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폭행 장소 인근에 던져 버리고 떠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호주머니를 여러 차례 뒤적거리며 이를 찾으려 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후 약 17분간 비틀거리며 이 사건 장소 주변을 헤맸고, 도로변과 4차로를 오가며 그곳을 지나는 차량을 잡아타려고 했다. 그런데 차량들이 정차하지 않자, 피해자는 장소를 옮기기 위해 차량을 등지고 4차로 위를 약 8초간 걷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야간에 어두운 도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4세로 신장 166cm, 체중 67kg의 체격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로서 만취상태였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유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만취한 택시 승객인 피해자에 대해 계약상 부조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 피해자를 강제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택시를 운전하여 가버린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유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며, 피고인은 자신의 유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강제로 하차당한 이 사건 장소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 인근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렵고, 위 도로는 편도 4차로의 산업도로로서 시속 80km 상당의 속력으로 차량들이 운행하는 곳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 혼자 남겨질 무렵에는 차량의 통행량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매우 추운 겨울이었고, 도로변과 인도는 전날의 폭설로 노면이 얼어 있었으며, 이 사건 장소 주변은 가로등 불빛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어두운 상태여서, 술에 취한 사람이 그곳을 걸어 다니기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이 사건 장소에 강제로 하차시키고 수차례 폭행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곳을 떠났다. 2)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에 정차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한 바 없었고, 단지 술에 취해 갑자기 내려달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피고인이 막상 이 사건 장소에 정차하자 내리기를 거부하면서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운행 도중에 뒷문을 열려고 해서 피고인이 안전상 문제로 이 사건 장소에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계약상 부조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피해자 스스로 운행 도중에 뒷문을 열 수 없도록 잠근 후 당초 피해자가 알려 준 목적지(수원역)로 출발하거나, 피해자를 근처 경찰서 등에 인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로부터 가까운 거리(약 1.7km)에 반월파출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준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폭행 장소 인근 노상에 던져 버린 채 이 사건 장소를 떠났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내던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경찰서 등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기만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가능성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장소 인근에 민가와 버스정류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야간에 민가에 가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가 위 버스정류소에서 첫차를 타기 위해서는 약 50분 정도를 기다려야 했는데, 당일 한파와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의 인지능력 및 판단력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짧지 않은 시간동안 가만히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피해자에게 기대하기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곳을 지나는 택시나 차량을 잡아타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5)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 혼자 남겨질 무렵 인근 G는 차량의 통행량이 적지 않았고, 도로변과 인도는 전날 폭설로 얼어 있었으며, 이 사건 장소 주변은 대체로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술에 취한 사람이 그곳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잡아타기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안산에서 20년 이상 택시기사로 근무한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G는 대부분 승객을 태워서 지나는 곳이고, 이 사건 장소 인근의 G는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내는 지점이어서 승객을 태울 생각조차 못하며, 20년간 그곳에서 승객을 태워본 적 없다'는 것이다. 6)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 승객을 내려준 적이 있어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안산에서 2년 6개월간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 사건 장소에서 승객을 태운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원지역의 택시가 안산에 승객을 내려준 후 빈차로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워 줄 가능성 등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나 추측에 기인한 안이한 생각으로 보일 뿐,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7)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폭행 장소 인근에 던져버린 후,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버린 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에 홀로 남겨지자 도로변과 4차로를 오가며 지나가는 차량을 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총 3대의 승용차에 들이받히거나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바, 피고인의 유기행위도 피해자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유기행위로 인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하게 택시나 차량을 잡아타려고 도로로 나아갔다가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기치사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년 4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적이드문 도로변에 하차시켜 폭행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택시를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서 차량을 잡아타려고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하차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 내린데서 나아가 폭력까지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유일한 연락수단인 휴대전화도 노상에 던져 버린 채 그 자리를 떠났던바, 이는 승객의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직업인인 택시기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외아들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다소 비정형적 요소가 개입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