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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는 부부관계, 피해자 C(여, 26세)과는 부녀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8. 14. 15:00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D, E호에서,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잡아 짓누르고, 다시 피해자의 몸을 식탁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과 B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음주 자제를 부탁하자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속칭 ‘빠루’)를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오며 마치 때릴 것처럼 위 쇠지렛대를 휘두르고 “야이 미친년들이 다 똑같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B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피해자 B 진단서, 의무기록 등, 피해자 C 진단서, 의무기록 등 1. 빠루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가정이 분리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3:04경 인천시 부평구 B 1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남, 42세)에게 다가가 한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약 11cm, 총 길이 약 22cm)와 식칼(날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9cm)을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내밀면서 "네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지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0:59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002년, 2012년, 2013년 각 벌금형)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우나,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최근 가족 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경복 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 신호 시에만 유턴하는 등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트럭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우측으로 진로 변경을 하게 하고, 이어 그 옆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로 하여금 위 트럭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약 2,6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9. 03:05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사거리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발생 녹화 영상 사진, 상가CCTV 녹화영상CD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을 정차한 후 사고 장소를 이탈할 때까지 사고 상황을 인식할 시간이 충분하였던 점, 피해자 C이 사고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고 피고인이 도주할 당시 C은 D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 전방의 1차로에는 C의 차량이, 2차로에는 D과 그의 이륜자동차가 있어 그 방향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중앙선 반대편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앙선을 넘어 극히 위험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1: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가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그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경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와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21. 5. 19. 00:0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신내림을 받으러 온 피해자 D(가명, 25세)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돈이 없는데 신내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잠을 자는 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앉힌 다음,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카톡내용 캡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12.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추행의 정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5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8. 15:15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290에 있는 부산항대교 입구 앞에서, 택시 내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112신고 되어 현장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하도록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 나쁜 새끼야, 좆빠는 소리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노상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후, "야, 이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내 학교 갈란다. 잡아넣어라. 내가 욕하는 것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좃같은 놈아, 좆대로 해봐라"며 욕설을 하고 위 C(남, 48세)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8. 15:30경 부산 D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B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B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담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담배 사도, 담배를 주던가”라며 욕을 하고 데스크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약 40여 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경찰서에서의 소란의 정도 및 그 범행 동기, 각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3:28경 포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출발시켜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하여 약 1m 구간을 이동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0:55경 광주 북구 B 원룸 앞에서 약 3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마신 술의 양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사후 음주 관련 원룸 내부 동영상 촬영 등 CD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방식 결정), 입건전조사보고서(마신 술의 양,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실형 1회)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주차장 내의 운전이어서 이 사건으로 발생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동종 실형 내지 집행유예 전력으로부터는 상당한 기간(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7: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탁자 철제다리 1개와 시가 불상의 철제철망(인테리어 소품) 1개를 리어카에 실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주변 부동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놀이터에서 D(여, 43세) 등을 비롯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응시하면서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무르다가, 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만지작거리면서 소변을 본 다음, 계속해서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들과 그 보호자가 활동하고 있는 놀이터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00:3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었다. -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4회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일병 B(남, 20세)은 C전투단 D에서 보수병으로, 피해자 상병 E(남, 20세)은 같은 부대에서 전기병으로, 피해자 일병 F(남, 23세)은 같은 부대에서 추기병으로 각 근무한 자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이었다가 2021. 10. 22. 위 부대에서 전역하였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0. 7. 08:20경 경기 평택시 G부두에 정박 중이던 D 기관부 침실에서, 그곳 해치 파이프 걸이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해치 파이프를 들고와 소파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일병 B에게 “왜 나랑 같이 아침 먹으러 안가고 동기들이랑 갔냐, 잘못했지? 한 대 맞아야겠지, 손바닥 대라”고 말하며 철제 해치 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손바닥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8. 15:00경 경기 평택시 G부두에 정박 중이던 D 보수공작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가 일일 손상 통제표에 휴가 나간 간부를 포함시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근무하는 일병 H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해치 파이프를 가져오라고 하여 일병 H이 해치파이프를 가져오자,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대라”고 말한 후 위 해치 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손바닥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후임인 일병 H이 일일 손상 통제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맞후임 제대로 교육 안시키나? 손바닥과 엉덩이 중 어디 맞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 해치 파이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0. 5. 10:00경 경기 평택시 I부두에 정박 중이던 D 기관부 침실에서, 격리가 끝난 뒤 소속함에 복귀한 피해자 상병 E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가 잘 갔다 왔냐? 애들이 나 없는 동안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을 2~3초가량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7. 11:25경 경기 평택시 G부두에 정박 중이던 D 기관부 침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전 피해자 일병 F이 옷을 늦게 갈아입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빨리 옷 안 입냐”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4~5초간 꼬집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7. 21:25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 2층 L호 생활반에서, 점호 준비를 위해 서 있던 중 피고인이 서 있는 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피해자 일병 B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7. 21:45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 2층 M호 생활반에서, 일병 B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킨 뒤 B의 무릎이 땅에 닿을 때마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상병 E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허벅지를 각 5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0. 7. 22:00-22:30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 2층 M호 생활반에서, 취침을 하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일병 F에게 다가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초가량 힘주어 누르는 행동을 2~3회가량 반복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 O, H, 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 사진(해치 파이프) 1. D 병영부조리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기제 부사관에서 해임되어 전역하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19:20경 동두천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9: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정확히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D 앞 도로를 동두천중앙역 방면에서 보산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후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그 위험성이 큼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도 일찍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14:4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7:36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인식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8. 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2: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같은 구 D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1층에서 C 명의의 ‘D’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카운터 PC 1대, 손님용 PC 10대를 갖추고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부터 2021. 7. 8.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카지노슬롯 게임물인 ‘Panda's Fortune', ’Ultra Bun', 'Monkey Warrior' 등을 이용할 수 있는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PC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손님용 아이디에 충전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포인트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감정결과회신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검사는 회원정산내역서(수사기록 99쪽)에 따라 배팅합계금이 13,673,880,550원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수익률 3% 해당액인 408,885,432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참조).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9억 8,000만 원 가량을 게임회사에 송금하고 8억 4,000만 원 가량을 게임회사로부터 송금받았는바, 그 차액은 1억 4,000만 원에 불과하다. 또 위 회원정산내역서에 의하더라도 회원입금액과 회원출금액의 차액은 약 6억 원가량에 불과한데, 그 중 2/3에 해당하는 4억 원가량이 피고인의 수익으로 지급되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검사의 추징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슬롯베팅목록(증거기록 84쪽)에 나온 2021. 1. 1.부터 2021. 7. 8.까지의 배팅합계액은 1,804,532,043원이고, 그에 대한 3% 해당액인 54,135,961원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몰수된 현금 215만 원(= 5만 원권 × 41장 + 1만 원권 × 10장)을 공제하면,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51,985,961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리지라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7:13경 아산시 B 인근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차량이 좌회전 한 직후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바로 옆을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7경 위 사고 장소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체검안서(E)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3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4: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동종 범죄전력,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7:55경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408에 있는 하당소방서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조합 방면에서 남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 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현대 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석 앞바퀴와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07:55경 전남 목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408에 있는 하당소방서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1년 벌금 200만 원, 200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4년 벌금 100만 원, 200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벌금 4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