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B(대표자 위원장 C, 이하 'B'이라 한다) 제주지역본부 사무처장이다. D(공동운영위원장 E, 이하 'D'라 한다)는 2015. 5. 1. 노동절을 맞아 B이 'F대회'를 G에서 개최한 후 가두행진을 하기로 한 것과 연대하여 위 집회 후 세월호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H'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집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에 따라 D는 2015. 5. 1. 20:25경부터 서울 종로구 관훈동 144에 있는 안국동사거리에서 소속 회원들 및 B 소속 조합원들 등 1,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곳 왕복 8 차로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차벽을 치워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버스를 부수거나 질서유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밀어붙이는 등 물리적 충돌을 벌이면서 2015. 5. 2. 02:30경까지 이 사건 도로의 전 차로를 계속 점거하였고, 이후 집회참가자들 상당수가 경찰관들에 의해 인도 쪽으로 이동하였으나 참가자 100여 명은 2015. 5. 2. 10:00경까지 이 사건 도로의 중앙 부분을 계속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22:17경 전후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D 회원들 및 B 조합원들 등 1,400여 명과 함께 이 사건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판독경위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채증된 위치 확인 / I, F 대회 참석 관련 기사)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집회신고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상황도, 상황, 각 신문기사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채증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회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도로는 2015. 5․ 1. 17:07경 이전부터 경찰차벽에 의하여 완전히 통제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 22:17경에 이 사건 도로에 있었으나 구호를 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 충돌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나아가 검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도착한 시각이나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시각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2.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K 위원장으로 재직하여 왔고, 2013. 12. 초경에 실시된 B 제주본부 제10대 임원선거에서 임기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사무처장으로 선출되었다. ⑵ B 조직부장 J는 2015. 4. 29.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의 명칭 : F대회 행진, 개최일시 : 2015. 5. 1. 16시~19시, 개최장소 : G-L-M-N-O-G(진행방향 2개 차로)'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⑶ 피고인을 비롯한 B 조합원들은 2015. 5. 1. 17:00경 F대회 행진을 진행하면서 신고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3개 대오로 나누어 1대오는 낙원로터리 방면을 거쳐, 2대오는 남인사마당 방면을 거쳐, 3대오는 P상가 방면을 거쳐 각 행진한 다음 같은 날 17:48경 다시 합쳐 재동로터리 및 지하철 안국역 1번출구 등 경찰차벽 옆 대비경력을 뚫고 안국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D 회원들 중 일부는 2015. 5. 1. 17:20경을 전후하여 이 사건 도로 부근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⑷ B 조합원들은 2015. 5. 1. 18:50경 종로1가로터리에서 공평로터리와 서린로터리 방향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무대차량을 공평로터리 방향으로 세우고 조직실장 Q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19:20경 F대회 행진을 종료하였다. ⑸ B 조합원들 1,000여 명은 2015. 5. 1. 19:35경 종로1가로터리에서 이 사건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다가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인사동 골목길을 이용하여 안국로터리로 이동하여 D 회원들 500여 명과 합류하여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하였다. ⑹ D 회원들과 B 조합원들 등은 2015. 5. 1. 21:20경 이 사건 도로에 방송차량 및 조직 깃발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이 사건 집회를 시작하였고, 이에 종로경찰서 소속 경비과장은 같은 날 21:24경부터 집회 종결선고 및 해산을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불응하였다. 종로경찰서 소속 경비과장이 같은 날 21:42경부터 23:33 경까지 사이에 6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이들은 불응하고 이 사건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이 사건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⑺ 피고인은 2015․ 5․ 1. 22:17경 B 제주본부의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 부근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이 사건 도로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 주변의 사람들 대부분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수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B은 F대회 행진을 진행하면서 신고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이 사건 집회장소로 갔고,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이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경찰차벽 옆 대비경력을 뚫고 이 사건 도로에 들어갔으므로, D 소속 회원들 및 피고인을 비롯한 B 소속 조합원들과 사이에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집회의 내용과 진행 상황, 이 사건 도로 점거의 지속시간, 종로경찰서 소속 경비과장의 해산명령이 계속 있었음에도 B의 간부인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 사건 도로의 점거를 계속한 점,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도로 점거행위는 직접적인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거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점거 등 교통을 방해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교통방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