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7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2.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가 화장실 소화기 밑에서 필로폰 0.35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매수한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2020. 3. 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C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매수한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2020. 3. 1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같은 날 22:20경 서울 강남구 C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3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각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 소화전에서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20. 3. 4. 새벽 서울 강서구 E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F(일명 ‘G’)의 팔에 주사하여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 저녁 위 E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F의 팔에 주사하여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7. 00:00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J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J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13. 17:00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송파구 K 오피스텔 8층에서 필로폰 0.17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의정부시 L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 새벽 위 E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4. 저녁 위 E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7. 00:00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12. 23:00경 서울 강남구 M 호실 불상의 B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14. 22:00경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3. 17. 20:35경부터 2020. 3. 18.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O모텔’ P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3. 24. 08:00경 서울 관악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0. 4. 11. 13:00경 서울 서초구 S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13. 20:28경 위 Q 입구에서, 상의 좌측 주머니에 필로폰 0.1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6.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대마를 구입하고자 하는 B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만 원을 받아 2020. 3. 13.경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 남자화장실에서 대마 2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찾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W 신설동역점에서 위 대마 2g을 B에게 건네주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 아이디 ‘X’으로 접속한 다음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좋아요”, “얼음 빙두 넣어서 작대기로 훠이훠이”, “이번 주는 샘플만 풀겠습니다. 10만” 등의 내용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2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Y’ 장터 게시판에 ‘Z’이라는 닉네임으로 “아이스공기청정기 팝니다 4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텔레그램으로 유도하여 매매 금액 및 수량, 거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2021고합2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 AA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0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Y 장터 게시판 광고글 및 쪽지 대화내역 사진), 내사보고(텔레그램 비밀방의 마약 판매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2020. 4. 6.자 닉네임 ‘Z’의 마약류 광고 행위 확인), 수사보고(2020. 4. 8.자 닉네임 ‘Z’의 마약류 판매 및 광고 행위 확인), 수사보고(범행 휴대폰의 실제 사용자 A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에 저장된 4.11 갤러리 폴더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 제6호 갤럭시노트3(SM-N900K)의 텔레그램상 마약판매 정황],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기기 내 Y 앱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작성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사본), 수사보고(O모텔 P호 출입 상세내역, 사본), 수사보고(O모텔 CCTV 채증 영상, 사본), 수사보고(O모텔 CCTV영상 분석결과,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주사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사본), 수사보고(감정물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B의 소변 및 압수물 중 제1, 4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제공, 수수, 투약, 소지의 점, 판시2021고합170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정보 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70만 원의 산정근거] 300만 원(판시2021고합170범죄사실 제1항의 2020. 2.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매수한 필로폰 약 3.5g의 거래가액) 10만 원[판시2021고합170범죄사실 제4의 가항의 2019. 7. 중순경 L호텔에서 투약한 필로폰 0.03g의 전국 평균가격(1회 투약분)] 30만 원(판시2021고합170범죄사실 제6항의 2020. 3. 초순경 매매 알선한 대마의 거래가액) 30만 원(판시2021고합224범죄사실의 2020. 3. 14.경 B에게 교부한 필로폰 약 1g의 소매가격) 추징액 합계: 370만 원(= 300만 원 + 1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추징할 수 없는 부분]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공한 각 범행에 관련된 필로폰은 판시2021고합170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것이므로, 위 각 범행에 관해서는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소지한 각 범행에 관련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각 범행 중 판시2021고합170범죄사실 제4의 가,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관련된 필로폰은 판시2021고합170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것이므로, 위 각 범행에 관해서는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판시2021고합170범죄사실 제4의 사항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련된 필로폰은 그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제공, 수수, 소지하였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으며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Y’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필로폰 판매를 시도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