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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4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주현(기소), 문숙영(공판) 판결선고 2016.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15. 01: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세탁소' 앞길에서 헌옷수거함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위 세탁소에 침입한 후, 그곳 서랍과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5, 00:45 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동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위 부평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로 되돌아갈 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회색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1. 2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쳐 넘어 트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3. 23:00경 안성시 G에 있는 'H' 행사장 내에 'I'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방기구 대여업자인 피해자 C에게 주방기구와 인력을 제공 받고, 미지급한 인건비 347만 원을 피해자가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정강이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C가 업주인 A과 인건비 등으로 싸울 때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여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구둣발로 정강이를 수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하퇴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C에 대한 최근사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C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상대방과 서로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싸움의 과정 및 내용, 피고인들이 각 행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상대방에 대항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4:40경 원주시 C 소재 D 커피숍에서 우연히 채무자인 피해자 E(여, 53세)을 만나 빌려준 돈 1천만 원을 달라고 하자 모두 갚고서 줄 돈이 없다고 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안면부 좌상,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수부, 경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당일(2012. 10. 12.) 15:51경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를 직접 문진(問診)한 의사 G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안면부 좌상,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수부, 경부)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행한 사실(치아 통증으로 식사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피고인이 할퀴어서 생겼다는 상처가 있었던 사실{피해 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실제로 약물 치료, 치아의 신경 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로 판단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한편,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5년간 치수염을 앓아온 환자에게 치아 아탈구가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피해자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치수염으로 수회의 치과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 등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2. 7.경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B은 채취예정구역 "경북 영덕군 C 외 8필지", 채취·반출기간 "2010. 1. 7. ~ 2012. 11. 30.", 채취허가량 "39,000m2(모래, 자갈)" 등으로 하여 영덕군수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영덕군수로부터 위 허가내용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경부터 2012, 10, 30. 경까지 위 채취예정구역에서 위 채취허가량을 32,335㎡ 초과한 71,335㎡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5),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4 1. 고발장(목록 1) 1. 각 채취허가증(목록 24, 28) 1. 판시 전과 : 2016. 5. 25. 검사 제출 참고자료(2015. 2. 7. 확정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호, 제25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있음, 허가초과채취량이 매우 많음, 원상복구되지 아니함. 기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당시 벌금법정형의 상한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충남 연기군 C 소재 D 공장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시가 70,134,700원 상당 휘발유 9,900l와 시가 16,404,300원 상당 경유 37,600l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리터당 9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감식보고, 수사보고(유류저장 창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유류 손실금액 산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양이 결코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의 송유관 절도 등 범행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경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주시 상당구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높이 약 6m 가량의 불상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범죄사실 기재 불상(이하 '이 사건 불상'이라 한다)은 문제가 안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 사건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불상의 설치가 수도법상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부지 내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주시 상당구 B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높이 6m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가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수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불상의 설치가 수도법상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안내받은 적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수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불리한 정상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불상을 설치하였다고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18. 10:00경 강원 정선군 C 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TG 승용차의 키를 가지고 위 호텔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시가 2,801만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25세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3. 해외로 출국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5세가 되는 2011. 1. 15.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B)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16:40경 보령시 C 앞길에서, 피해자D(52세) 일행이 그곳 도로를 막고 공사하는 바람에 집 앞까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새끼야. 공사를 이렇게 하냐? 공사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사시미 뜬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행에 사용된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공사로 차량 진입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를 하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시아주버니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남편인 D이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였고 시가 사람들이 이를 만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들을 데려간 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 22. 22:08경 양산시 E빌라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미리 준비하여 간 1.8리터 플라스틱 병에 담긴 휘발유를 뿌린 다음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휀다, 트렁크 부분 등에 불길이 번지게 하여 시가 1,96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휘발유를 준비해 가서 방화를 한 점,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훼 정도 및 이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장소는 주거지로 사용되는 건물의 주차장으로서 화재가 건물에 번질 경우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첫째 아이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범행 이전부터 중증도의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에 따라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한 상태에서 남편이 둘째 아이를 데려가서 시가에서 양육하면서 피고인과 만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홀로 막내 아이만 양육해오다가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남편과 시가에 항의하려다가 홧김에 시아주버니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26.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1. 07: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뒷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식탁 위 앞치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운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마켓인 '티 스토어'에 접속한 후 489,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및 모바일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청구가 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등 구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3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경비초소 앞 정자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동네 노인들과 나눠 먹기 위해 사온 수박을 먹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먹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어 정자 기둥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5:1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담당관이 자신의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민원실 소속 경사인 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민원실 소속 순경 C의 어깨를 밀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경찰서 내에서 2명의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3:05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과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고 엉덩이를 들이밀며 춤을 추다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 E(58세, 여)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래반주 영상화면 스크린 하단부위를 3회 내리치고,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맥주컵을 손으로 잡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피해액수를 변상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77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25. 04:2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E(여, 46세)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E가 택시에서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택시를 출발시켜 위 E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하차하던 위 E의 점퍼 끝자락이 위 택시 우측 뒷문에 끼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택시를 출발시킨 과실로, 위 택시에 끌린 E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승객의 하차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를 출발시켰는바, 승객이 택시에서 하차한 이상 운전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한 점, 더구나 당시 사고발생 시각이 04:25경으로 야간에 승객의 점퍼자락이 택시 뒷문에 끼어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 승객이 넘어지면서 차문 뒤쪽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즉시 택시를 정차하였고, 당시 택시 승객이 2-3 미터 가량 넘어진 상태로 끌려가기는 하였으나 위 운전거리는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정차하는데 불가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운전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5: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7호 법정에서 2014고단1148호 B에 대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괸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강릉시 C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그 건물 소유주가 아버지가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소유는 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명의상 소유 말고요. 가족이 다 같이 산다고 해서 그 집이 가족 전체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누가 돈을 냈고, 건물 소유를 누구로 하는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게 누구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땅은 누구 소유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소유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강릉시 C, D, 강릉시 E, F 토지가 증인 소유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강릉시 G 토지가 원래 증인 소유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3, 4. 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도 계속 증인의 소유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0. 경에 (주)을 설립해서 운영한 사람이 증인 남편이라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릉시 C 및 지상 건물, D, 강릉시 E, G, F의 실질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B, I이었고, (주)H의 실제 운영자도 피고인의 남편이 아닌 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2014고단1148호), 각 증인신문조서(2014고단1148호),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대출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7,5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아파트를 양수한 후 1억 2,000만 원에 되팔아 수익을 얻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와 사이에 대출채무 대위변제 약정 또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아파트를 양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 비용 지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0.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으니, 수수료 및 경비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 비용 지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에 관한 수수료 및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08. 11. 14. 50만 원, 2008. 11. 17. 300만 원, 2008. 12. 1. 200만 원, 2008. 12. 2. 15만 원, 2008. 12. 9. 960만 원 합계 1,525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증,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메모, 녹취록 1. 수사보고(전화통화) 1. 전과관계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그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5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5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26세)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왜 경찰이 함부로 집에 들어오느냐, 신고자가 누구냐", "내가 공무집행방해를 한 번 해 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입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E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을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21세)의 집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그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찔러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큰방으로 도망가 문을 닫아 버리자 위 식칼로 위 큰방 문을 수회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가야로에 있는 구산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를 김해시립체육관 방향에서 구산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역주행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중순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춘천시 C 전 4,906m² 중 3,800m²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였고 높이 6m 가량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현황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경작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게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사찰인 'F'의 주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자원개발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이고, 피해자 H은 F의 신도이다. 2013. 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지인이 교육부 감사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감사계장 및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딸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시켜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이 교육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딸을 의과대학에 입학시키려면 교제비가 필요하니 500만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교육부 감사계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딸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 관계자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13. 1. 7. 500만원을, 2013. 1. 26. 350만원을, 2013.2.6.3,000만원을, 2013. 3. 26. 8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6. 27. 2,500만원을, 2013. 7. 22. 6,500만원을, 2013. 8. 16. 500만원을, 2013. 9. 4. 1억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1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각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역할 분담 내용, 피해 규모, 편취금 사용 내역,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반성하는 점, 각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3 15:30경 전남 고흥군 C마을에서부터 같은 면 연봉리 연봉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결핵),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주식회사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골재 선별, 파쇄를 하는 사업장에는 골재채취업 등록과는 별개로 연간 골재생산량이 1,000m2 이상일 때에는 사업장별로 골재 선별, 파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 선별, 파쇄업 신고 없이 2014. 11.경 용인시 처인구 D 3,200m²의 생산관리지역에 골재파쇄기,골재선별기,로우더, 굴삭기 등을 설치하고, 골재파쇄기와 골재 선별기를 이용 자갈, 석분 19,754㎡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골재 합계 110,172m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 도·소매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 없이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골재생산량에 대하여)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골재채취법 (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1조,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골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