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0. 12.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5,000만 원을 빌려 간 후 갚지 못하고 있어 내가 당신 아들을 납치하였다.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아들을 중국에 팔아 넘겨 버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대전 대덕구 D 앞 노상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0. 14.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 대신 돈을 갚지 못하면 큰일이 생긴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울먹이는 남성의 목소리를 들려준 후 “2,000만 원을 주면 당신 아들을 풀어주겠다. 돈을 찾아서 E에 있는 F 교회 앞으로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채무 또는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10. 15.자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5.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앞으로 잘 할 테니까 돈 좀 갚아주세요. 아빠”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남성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당신 아들이 사채 보증을 섰는데, 연락을 받지 않아서 우리가 당신 아들을 납치하였다. 5,000만 원을 아들 대신 갚으면 아들을 무사히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청주시 청원구 H 앞 노상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1. ‘딩톡’ 메시지 촬영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I 페이스북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총책으로부터 지시받은 수단 – 딩톡), 수사보고(피해자 B에게 피의자 사진전송 및 피의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돈을 받아 전달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띠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외국인이기는 하나 필리핀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였고, 2020. 1.경 입국하여 가수로 일하다 2020. 3.경 이후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해 사회경험이나 지능이 떨어져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한국생활 적응 등을 도와주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이 하는 현금 수금 및 전달업무에 대해 얘기해주기도 하였는바, 위 남자친구의 경우 한국에 입국한지 13년 가량 되기 때문에 한국 물정이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기만 하면 하루에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건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것으로 생각한 채 2020. 10. 12.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나, 자신이 누구에게 고용되어 일하는지 등 성명불상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이에 대해 “위 성명불상자의 페이스북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하기에 이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2020. 10. 12.부터 2010. 10. 14.까지 현금전달에 따른 수수료로 회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는 등 3일만에 1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는바,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보수는 단순히 현금을 수거한 후 전달만 하는 업무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2020. 1.경 입국)한 후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일당(6~8만 원)에 비해서도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기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여 제3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만나기로 한 장소가 여러차례 변경되거나 바구니가 있는 길가의 자전거에 현금뭉치를 넣어두고 가는 등 통상적인 현금수금 및 전달이라고 보기 힘든 행태를 보였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딩톡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다가갈 때 거리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라‘거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도착하면 연락하라‘는 등 은밀하게 현금 수금업무가 진행되도록 지시가 이뤄졌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업무수행방식 등에 대해 이상함을 느껴 검거되는 주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 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