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99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9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금성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주로펌 담당변호사 김도완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로서 2015. 7.경 (주)C과 청주시 청원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D 공사'라 한다) 관련 도급계약(총 공사대금 3,65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주)C은 2015. 8. 21.경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F(주)(이하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주)' 표기를 생략함)과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골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공사대금 619,000,00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청주시 청원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F이 위 C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C로부터 위 D 공사대금 619,000,000원을 포함한 1,004,000,000원(G, H 공사대금 일부와 위 D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자, F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D 신축공사의 전체 공정 및 준공이 지연되고 분양 및 향후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16. 9.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F의 실질적 운영자인 E에게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어야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C을 대신하여 2016. 10. 30.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D 12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 유치권 행사를 중단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9. 26.경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및 공사대금 지불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더라도 B에서 C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C에서 F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00원을 대신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I은행에 대한 PF대출금 3,000,000,000원과 다른 공사업체들에 대한 수 억 원의 공사대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6. 10. 30.까지 F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위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행사를 포기하게 하여 위 유치권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을 대신하여 F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2016. 10. 30.까지 10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0. 30.까지 10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E를 기망하였다거나, E가 2016. 10. 3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믿고 유치권을 포기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J' 관련 공사는 총 G, H, D로 구분된다. 먼저 G 공사의 시행사는 C이고, H 공사의 시행사는 K, D 공사의 시행사는 B이며, G, H, D 공사의 시공사는 모두 C이다. F은 각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하도급 공사의 계약금액은 G 공사의 경우 7억 7,900만 원, H 공사의 경우 6억 6,200만 원, D 공사의 경우 6억 1,900만 원으로 총 합계 20억 6,000만 원이다. 2) F은 C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약 10억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C은 F의 실제 운영자인 E에게 G, H 공사분 중 총 10개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 E가 위 담보물을 임의처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며, E는 2016. 8.경 이 사건 담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두었다. 3) F이 2016. 9.경 D 공사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자 D 공사의 준공 지연을 우려한 피고인은 E와 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B과 F 사이에 2016. 9. 26.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으며, F이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였다. 4) 이 사건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우선 이 사건 확인서 제1항에는 B이 F에게 2016. 10. 30.까지 10억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B은 F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6) 그런데 이 사건 확인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먼저 F이 C로부터 대물로 받은 이 사건 담보물을 B이 제3자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에서 은행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그 금액을 10억 원에서 차감한다. 또한 이후 F이 C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있으면 이 역시 10억 원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차감하고 남은 잔금에 대해서는 D 공사 준공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준공 대출을 받아 그 준공 대출금이 F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B이 D 공사분 중 12세대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준공 이후에는 10억 원(또는 위와 같이 차감한 잔금)에 대하여 F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D 공사의 준공시까지는 B이 이 사건 담보물의 환가 등의 노력을 하고, F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며, 준공이 되면 준공대출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7) 이처럼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B이 10억 원의 지급책임을 지되 그 이행과정이나 시기에 있어 다양한 조건들이 부과되어 있는 것이지, 단순히 2016. 10. 30.까지 B이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다. 만약 그와 같은 내용이라면 준공시까지 강제집행을 보류한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제2 내지 7항과 같은 내용들이 규정될 이유가 없고, E로서도 그와 같은 조건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담보권과 유치권을 포기하면 분양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8) 더욱이 확인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10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B으로서는 그 이행일자가 언제인지가 중요하고 F로서도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일자가 매우 중요할 텐데 '2016. 10. 30.'이라는 날짜는 확인서 문구 교섭 과정에서 양측의 실무자가 임의로 정한 날짜일 뿐 그에 관하여 B이나 F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정한 것도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0. 30. 이후에도 준공시까지는 강제집행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뿐 위 확인서에 기재된 이행일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9) 이 사건 담보물의 가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분양예정가 및 실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액 기준으로 빌라 1채의 가액은 2억 1,000만 원 내지 2억 3,000만 원 수준이므로 10채의 가액은 21억 원 내지 23억 원 정도이다. 그리고 이 사건 담보물에 설정된 은행대출금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3억여 원 정도이다. 따라서 매매과정에서의 각종 비용, 세금이나 급매라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담보물의 가치는 상당하다.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목수라 이 사건 담보물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분양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몰라 담보물을 직접 처분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시행 업무를 하는 B이 이 사건 담보물을 분양한다면 상당 금원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나 분양대행사에 이 사건 담보물의 처분이나 분양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10) 결국 E나 F로서는 위와 같은 지급조건들이나 B이 입보하기로 한 12채의 빌라 등의 담보물 등을 믿고 유치권 행사를 중지한 것이지 2016. 10. 30. 까지 피고인이나 B이 10억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유치권 행사를 중지한 것은 아니다. 11)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F에게 D분 빌라 12채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빌라 12채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담보물도 분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담보물의 처분에 실패하였고, F에게 준공대출금으로 10억 원이 지급되지도 않았으나, 이는 다른 사정들에 기인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이장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