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4.경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5. 기존 대출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1,1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1,050만 원을 인출하여 인천 남동구 E건물 건너편 공원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금으로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대출을 상담해 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고, 그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정범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여 B 직원 ‘F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상담을 진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신용이 낮기 때문에 대출금의 20~30%에 이르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이 보증보험료로 납입할 돈이 없다고 하자 B의 부서 운영자금을 직원 명의로 피고인 계좌에 보내줄 테니 출금해서 자신이 보낸 용역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32세의 직장인이었으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이 보증보험료를 요구하거나 금융사의 자금을 대출신청자에게 지급하여 보증보험료를 대납받는 방식의 대출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이 된다고 하자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된 ATM 출금 30분 지연 제도 및 ATM 1일 출금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1,100만 원 중 450만 원은 ‘지연시간 안 걸리게’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바로 이체한 다음 인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현금 인출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또한 위 조직원은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기 전 ‘혹시 은행권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말고, 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친인척이나 지인이라고 답변하라’라고 주의를 주었고, 피고인은 이에 금융회사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짓말로 답변하였다. 위 조직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1,100만 원 중 50만 원은 피고인의 ‘인건비’라고 하면서 나머지 금액만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50만 원을 제외한 1,050만 원만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대출신청자에게 ‘인건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는 것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50만 원은 단순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의 대가로 보기에는 과하게 큰 금액이고, 피고인도 일당이 고액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1. 8. 24.에도 모르는 사람인 G으로부터 같은 D은행 계좌에 입금된 9,447,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보낸 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위 금액에 관하여는 신고가 없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이틀 연속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분히 여러 이상한 정황을 인식하고 의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대출 신청을 위해 위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악성 어플을 삭제하지 말라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다른 은행사 어플을 들어가려고 하니 악성코드라고 뜬다’, ‘다른 어플과 충돌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 및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조직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기보다는 여러 이상한 점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에게 피해가 없다는 생각에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이익은 편취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정지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현실적으로 취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으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