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5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에서 거주하는 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E은 위 D 마을의 이장인 사람으로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가 이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7. 5.경 유인물 작성 및 배포 행위 피고인 B은 2017. 5.경 ‘옥외집회(시위)’라는 제목으로, “D 빌라 단지 700가구 건축에 따른 이장은 건축주로부터 4,400만 원을 수수하고 원활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길을 넓이고자 현수막을 부착하고 노력하는데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사업으로 F에 배정된 예산(2016년 : 1,849,330천원, 2017년 : 1,833,500천원) 도로확장 등 필요예산을 신청 배정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이장과 7인의 간부는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각종 이권에만 관여하는바 주민은 단합하여 현안 안건에 처리를 위하여 노력합시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G건물의 우편함에 넣어 두는 등 D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2016. 2. 1.경 D 마을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 H 주식회사로부터 공동우물 철거에 대한 보상 비용으로 4,400만 원을 수령한 후 2회에 걸쳐 마을 주민 20명에게 이를 배분하였을 뿐 건축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고, 마을 길 확장을 촉구하는 마을 주민들을 방해한 사실이 없었으며, 한강수계 지원사업 관련하여 2016년, 2017년 예산을 신청하여 이에 따른 예산을 정상적으로 지원받는 등 예산 신청을 게을리한 사실이 없었고, 각종 이권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5. 31.경 집회현장에서의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7. 5. 31.경 I에 있는 J시청 앞 광장에서 A은 행사 진행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유발언을 하며, C은 집회 내용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K’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B은 위 집회 진행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유인물을 낭독하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빌라 건축주로부터 4,400만 원을 받아 일부 마을 주민들이 나눠 먹었다”, “빌라 건축주에게 족구장을 설치하라고 한 후 F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4,000만 원을 빼갔다”, “운동기구 4개를 설치하면서 2,900만 원을 빼먹었다”, “마을회관 앞 방지턱 2개를 설치하면서 4,200만 원을 빼갔다”, “도로 확･포장공사에 4,000만 원을 쓰기로 확정한 후 10명이 이를 나눠 먹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건축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고, 족구장, 운동기구, 방지턱 공사,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6.경 유인물 작성 및 배포 행위 피고인 B은 2017. 6. 초순경 ‘L’라는 제목으로, “H 주식회사는 D 이장에게 4,400만 원의 청탁성 뇌물을 건네며 이장은 이를 수수하였으며 H 주식회사의 개발행위가 민원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마을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 2016년 2월 2일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앞 차량 방지턱 2곳 설치 덤프 1차로 작업하고 4천만 원 지출했다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이를 D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건축주로부터 개인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고, 마을회관 앞 방지턱 공사는 신축빌라 공사현장 대표가 무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4,0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8번) 1. 항고이유서(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72번) 1. 각 녹취록 1. CCTV 사진, 인쇄물(옥외집회), J시청 앞 시위사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녹음 진술요약), 수사보고(Q사무소 R 전화조사), 수사보고(집회 관련 신문기사 확인), 수사보고(H 주식회사 대표 S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유인물, 집회 현장에서의 발언을 통하여 적시한 각 사실이 허위인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에서 빌라 단지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H 주식회사가 마을을 대표한 이장인 피해자에게 마을 공동우물철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4,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위 돈을 공동우물을 사용하는 주민 11명에게 분배하였다. 피해자는 위 돈의 수령 및 분배내역을 기재한 입금확인서 및 거래내역서를 피고인 B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2) 피해자는 2014년 J에 마을 비포장도로의 포장공사를 위해 5억 원을 신청하였고, 2015년 F에 전원마을 입구 교량확장 공사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여 1,447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2016. 8.경 J에 어린이집 앞 마을교량 확장 및 도로포장 공사비를 신청하여 공사가 완공되었다. 3) 마을회관 앞 차량 과속방지턱은 2017. 6.경 ‘T’이라는 명칭의 공동주택(빌라)을 건축하는 공사업자 U와 주식회사 V에서 무료로 설치공사를 해 준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허위 인식 및 위법성 조각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배포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이미 알았거나 약간의 노력만으로 그 진상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노력도 없이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각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집회에서 낭독한 점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B에게 위 각 유인물 내용, 판시 집회에서의 발언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있다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목적에 따른 행위로 보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B, C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이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유인물의 작성과 배포를 사전에 B과 협의하여 준비한 사실이 있는지, 판시 집회에서 유인물을 낭독하고, 판시 제2항 내용과 같은 말을 집회 참석자들에게 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경기도 J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피고인 B에게 전해준 사실, 판시 제2항 기재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았고, 구호를 외친 사실, 판시 제1항 유인물 내용 중에 피고인 A의 연락처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유인물의 작성과 배포 등에 관하여 피고인 B과 협의한 사실, 피고인 B이 판시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석자들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유인물을 작성 및 배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1쪽), 집회 현장에서의 발언도 ‘자유발언’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발언할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발언 내용이 유인물의 기재 내용보다 과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집회현장의 발언은 피고인 B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판시 제1, 2항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 C과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A, C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2항 각 사실(단독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6. 14.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위 공소사실이 모두 포함된 고소사실로 피고인 C을 고소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7. 31. 경기광주경찰서에서 피고인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68쪽) [피해자는 2017. 11. 2. 경찰에 위 고소취소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제713쪽), 고소취소 후 재고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위 철회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등 참조). 수사검사는 피해자의 위 고소취소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죄를 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위 고소취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257, 258쪽), ‘고소’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나 진정, 탄원, 투서 등과 구별된다. 설령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 속에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 C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이상 고소에 당연히 포함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께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