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페'의 업주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방침에 따라 2022. 1. 7. 00:00부터 2022. 2. 6. 24:00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6. 22:15경 위 'B 카페' 음식점에서,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21시가 경과하였음에도 음식을 제공하여 취식하게 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문, 고발장,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0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분당전시장에서 차량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 구매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차량 대금을 입금 받아야 함에도 위 차량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6.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분당전시장에서, 고객 E로부터 차량 대금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도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6.경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차량 구매 고객 5명으로부터 차량대금 합계 448,579,3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가 아닌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해외 스포츠경기 승무패 게임에 베팅하기 위해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5.경부터 2021. 7. 31.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638회에 걸쳐 합계 4,830,37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명의의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출금내역,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횡령액이 4억 4,857만 원으로 다액인 점, 도박기간이 상당하고 규모가 매우 큰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횡령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2: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귀 등의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명)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감정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며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 12:50경 서울 강남구 G, 1층 H에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38세, 남) 소유 무항생제닭볶음탕 1개, 롯데웰빙야채레시피 1개, 오그래놀라바단호박2개, 자유시간 2개, 다우니핑크 1L 1개, 가나마일드 5개(시가 합계 21,590원 상당)를 피고인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손에 든 물건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절도에 사용한 개인가방 사진 1. CCTV 영상 캡처본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내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이전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건으로 2021. 10. 13.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9: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토요시장1길 76에 있는 장흥교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흥읍사무소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7, 18, 19)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상사건현장조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증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캡쳐사진, 수사결과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일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3층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변경 전 F)에서, 2019. 3.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D)에서, 2019. 4.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D)에서 각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관리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에서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2.경 안양시 동안구 B 3층 C에서, K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한 판매대금 721,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보험료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712,000원을 본인계좌로 입금 받아 위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 15.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으로부터 615,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을 본인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 6.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으로부터 121,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92회에 걸쳐 합계 30,076,000원을 본인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및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경 세종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일반볼 5개의 숫자 및 파워볼 1개의 숫자의 홀·짝 또는 언더·오버 여부에 회당 100원 이상의 금액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당첨금을 지급받는 일명 '파워볼'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6회에 걸쳐 합계 1,142,0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송금일람표 정리) 1. 송금일람표 1.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약 1년 동안 1,400회 이상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400회를 넘도록 도박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도박죄의 전력이 피고인의 유일한 범행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20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2. 5.자 범행 1) 피고인은 2021. 2. 5. 10:30경 서울 서초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우리 헤어져. 너 집에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하여 다시 일어서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앉힌 후, 피해자를 향해 "올 때는 마음대로 왔어도 마음대로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닫고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때부터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옷 벗어봐, 만지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2021.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01: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2021. 2. 5. 112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한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나갈 생각 하지 마라. 너 오늘 여기에서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 및 강제추행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21. 2. 5.자 감금 및 강제추행에 관하여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한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폭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항문과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졌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휴대폰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21. 2. 24.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화장실로 가서 112에 문자신고를 한 후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폭행을 한 후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후, 화장실에 가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경위나 시점, 구체적 강제추행의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감금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신고(2021. 2. 5. 12:33)하기 1~2시간 전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자신의 머리를 벽에 밀치고 팔을 잡는 등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21. 2. 5. 10:30경부터 신고할 때까지 2시간 동안 피고인이 폭행을 하다가 술을 먹고 있었고, 자신은 무서워서 피고인 옆에 계속 있었다. 그 사이에 잠든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1. 2. 5. 11:03경 촬영된 사진(증 제40호증)에 의하면, 위 시각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모습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반되고, 피해자가 감금을 당한 상태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웠다고 하면서도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주고,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며 2021. 2. 8.까지 함께 지냈는바, 감금 및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나. 2021. 2. 20.자 감금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2. 20. 01:08경부터 피고인이 자신이 2021. 2. 5.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자신의 머리,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핸드폰을 빼앗는 등으로 약 6시간 동안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21. 2. 24.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폭행하며 나무 손잡이로 된 식칼을 꺼내 든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나무 손잡이로 된 식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2021. 3. 14. 참고인 진술시 경찰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베이지색 손잡이의 칼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감금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2021. 2. 5. 신고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라고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이 말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 주장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는바, 감금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객관적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2021. 2. 20. 02:42경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사진(증 제55호증), 2021. 2. 20. 03:43경 촬영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앨범을 보는 모습의 사진 및 2021. 2. 20. 06:24경 촬영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고 피고인의 뺨에 입을 맞추는 사진(증 제56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같은 날 01:08경부터 6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23: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맞은편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접촉사고까지 발생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2회(2002년, 2005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최근 10년 간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재판을 회피하며 장기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17: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C 소재 도로까지 약 700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 결과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운전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검거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7: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소재 도로를 뚝섬로 쪽에서 뚝섬한강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그보다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배달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2021. 4. 19. 피해자에 대하여 '병명 경추염좌, 요추염좌, 우측 팔꿈치염좌', '치료기간 약 2주'인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꺾인 핸들에 우측 골반을 세게 부딪혀 우측 골반 안쪽에 멍이 생겼고, 한의원에서 2~3회 치료를 받았으며, 하루 이틀 정도 일을 쉬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보상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경찰의 권유에 의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주된 통증 호소 부위인 골반 부위에 대한 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사고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쓰러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오토바이의 핸들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고,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함은 있었으나 크게 문제는 없었으며, 일을 쉰 것은 사고로 놀랐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한의원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약 1개월 전인 2021. 3. 13.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동차의 열린 문을 추돌하여 팔꿈치 염좌, 목 관절 및 인대 염좌,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2021. 3. 18.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침술, 부항, 저주파요법, 적외선조사, 추나요법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21.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경 부산시 강서구 B의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키가 꽂혀 있던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내지 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D, E, C, F, G, H, I, J, K, L, M, N, L,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범죄혐의점)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구속피의자DNA인적사항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현장사진, 현장사진,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적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6. 12:1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요금소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관리하는 'C'를 이용하고도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채로 위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함으로써 통행요금 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 1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C'의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통행요금 합계 68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2021. 1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1. 14: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하는 술집에 지갑을 두고 왔는데 그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여 지갑을 못 찾고 있다. 당장 사용할 돈이 없으니 1,000,000원만 빌려주면 지갑을 찾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송료, 투자금 등 합계 32,457,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11. 15.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5. 15:5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세차하는 사람이 차량 안에 물을 뿌려서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다. 세차하는 사람에게 청구해 두었으니 돈을 받으면 갚을테니 수리비 1,5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1. 1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9. 16:47경 불상지에서,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물품대금 1,000,000원이 필요한데 아버지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갑자기 작동되지 않는다. 돈을 더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말하여 공인인증서를 살린 후에 이전에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하여 3,800,000원으로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4. 15. 09: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 I에서, 수용자들 간의 규율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하다 피해자 J(남, 23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치금도 없는 거지새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미납내역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피의자 K 전화통화/ 피의자 K 전화통화(2회)/ 피해자 진술청취] 1. 송금결과 확인서 및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1.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및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 항소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정이용한 통행요금을 모두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교제하던 중 2021. 8.경 피해자의 이별통보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저나 일부러 안받냐, 저나는 왜 자꾸 안받냐 씨발 진짜 너 저나 돌리나 씨발 야 저나 안해도 되고 필요없고!! 언제부터 태워다주고 그지랄했는지 모르겠지만 까고 있네 진짜. 병신년같이 눈치 실실보면서 조마조마 저나걸고 그런거 하지마라 병신가트니까!! 내가 한말들 잘들어라! 헤어짐을 빌미로 여행이나 한가로이 다닐수 있는 니가 대단하나!! 배웅하러 간 인간들이랑 웃고 떠들며 인사할 니모습 그려진다. 시간은 충분히 주원질꺼 같으니까 니 자신 잘 돌아보고. 누가 들으면 참.에휴 니가 했던거 니가 한만큼 나아프게 한거 모질게 한거 진심없는 니행동들. 나는 결코 잊지 않아!! 잊을수도 없을 뿐더러!! 나는 시간 지나면 화가 누그러들 사람 절대 아니니 절대 착각하지 말고 내마음 늦게까지 정리 못하고 질질 끌어서 좆 같았지. 오늘로써 내감정 정리했으니까. 잘건너라 요단강!! 미친년 니분수나 알어라. 니가 지금 한가로위 여행이나 가고 돌아다닐 분수냐?? 그래 내가 옆에 있으면 그런게 안되니까. 좆같은년 한심하다. 니몸땡이 보다 쳐놀고 그런게 더 좋은건 어쩔수 없나보다.너에 대한 모든 것들 부질없는 모든 것들 어리석었다 내가.너처럼 계산적인 년들은. 참. 이젠 정말 끝이다. 끝! 후련하겠다!! 욕뿐이 안나온다 진짜. 니행동들이 평생 니마음속에 큰 아픔으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테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30.경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592건, 카카오스토리 쪽지 13건, 메일 5건을 전송하고,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 및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9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여, 44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손님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의심하던 중 2021. 10. 29. 22:38경 파주시 인근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오늘 C 왔다고?, 절친 D도 왔니?, 각자한테 내가 보낼 게 있어", "보낼 거 보낼게", "너 C한테는 D 카카오톡 리스트, 텍스트 쳐서 보낼 거고 D한테는.", "남들은 무섭지?"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노래방에 온 손님이나 위 손님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통화목록을 보낼 것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알리고,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노래방에 온 손님이나 위 손님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알리고,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5. 02:00경 파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동기화 앱'(서로 인증받은 휴대전화를 동기화로 연결하여 상대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 이미지 및 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임의로 설치한 후 인증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2021. 11. 5. 14:41경부터 2021. 11. 7. 19: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93회에 걸쳐 동기화를 통해 피해자의 통화내역과 메시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1. 05. 03:20경 파주시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S9엣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11. 07. 11:40분경 파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기화' 앱 상세 기능 등) 1. 녹취록(2021년 10월 29일 22시 38분경), 녹취록(2021년 10월 29일 22시 42분경), 녹취록(2021년 10월 29일 22시 58분경), 녹취록(2021년 10월 29일 23시 17분경), 녹취록(2021년 11월 7일 11시경) 1. 휴대폰 절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