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98

범죄사실 2020고단839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인 'BE' 홈페이지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채팅명 'C')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지하철역 사물함에 보관된 가방에 든 현금, 상품권을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20.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경찰관이다. 당신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어 필리핀에 외화가 반출되었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약식으로 수사를 진행할테니 내가 시키는대로 행동하라'고 말하고, 2020. 5. 1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G 대부업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인출하여 건네 달라. 범인을 잡는데 필요한 작업이니 협조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억 원(5만원권 1,000장, 1,000만원권 수표 15장)을 준비하도록 하며, 수거책인 BH은 2020. 5. 25. 15:30경 서울 송파구 BI에 있는 BJ 송파위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6:5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수거책인 BK에게 위 2억 원 중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한 다음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품권 판매소로 이동하여 수표 1억 3천만 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품권 판매소에서 위와 같이 교환한 상품권 중 9,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고, 같은 날 22: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BK에게 위와 같이 교환한 현금 9,000만 원을 전달하며, 같은 날 22:55경 나머지 1,000만원권 수표 2장과 4,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6번 출구 내 7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0:28경 위 서울 대입구역 6번 출구 내 7번 물품보관함에 있는 금원을 가지고 서울 BL 인근 상호불상의 상품권 판매소로 이동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같은 날 12: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에 있는 명동역 내 화장실 앞에서 위와 같이 교환한 현금 4,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원권 수표 2장을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내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15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채팅명 'C')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20. 6. 10. 15: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98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7:19경 안양시 만안구 BN에 있는 BO 편의점 앞 노상에서 B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1,39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9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권(분리사건 서류 사본) 1. 제출 문자 자료, 카카오톡 내역 1. 서울대입구역 cctv 캡쳐본 2020고단9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 , 번 관련 피의자 동선에 대한 cctv 출력물) 1. 피해발생현장 로드뷰 사진, 피해자 AL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피해자 AB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사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