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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5:15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병원' 2층에서 담당 의사가 다른 부서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하자 같은 곳에서 진료를 받겠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4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같은 과 직원인 피해자 E(53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현장 CCTV 백업CD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병원 담당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여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현장 CCTV 백업CD(증거목록 순번 9)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을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병원을 찾아와 '누가 자신을 죽이려고 밥에 약을 탔다. '라고 주장하며 내시경 검사를 요청한 사실, 위 병원 내과 담당 의사는 위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52

범죄사실 2018고단1852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25

범죄사실 2013고정1325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가축인 닭과 오리를 도살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도살한 닭과 오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여 처리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아메리카 핏불테리어'라는 품종의 강아지를 1마리당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2013고정1890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 상호의 축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2. 12. 27.까지 부산시장으로부터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업소에서 살아 있는 닭, 오리 등을 보관할 우리와 작업대 등을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보관 중이던 닭, 오리 등을 칼을 이용하여 도살한 다음 이를 세척 등 처리 후 식용으로 판매하는 도축업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각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가축 도살 및 처리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도축업 종사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무등록 동물판매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동물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강아지를 실제로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동물보호법위반죄는 강아지를 실제로 판매한 경우에 성립되는 경우는 물론 설사 강아지를 실제로 판매한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그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증인 E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아지의 분양이라는 업태로써 동물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이를 판매한 실적이 전무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데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생계를 위해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사건을 병합한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의 범행부인으로 인하여 그 주장의 당부를 가리기 위해 발생한 변호인 선임비용 및 증인소환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할 것을 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3.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1: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7:06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삼성갤럭시S8 휴대전화(시리얼번호 : D)에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게임을 하는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심리상담 및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1)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1)공소사실에는"2005.4.26.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라는 전력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법제44조제1항또는제2항을2회 이상 위반한사람은2년이상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2005.4.26.당시 시행되던구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차의 구조및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고 주취운전 금지는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다(2005.5.31.법률제754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6. 1.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2005.4.26.자전과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 있는점은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받고,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23:5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항아리고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14면) 1. 수사보고서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등) 1. 사고관련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전과 있고 음주운전하면서 2회나 도로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도 도로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파손된 도로시설물은 원상복구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부터 2017. 9. 30.까지와 2018. 7. 25.부터 2018. 12. 24.까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 식당 운영비가 없어 식당 운영이 어렵다. 월 50만 원의 이자를 줄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4,000만 원 이상의 돈을 차용한 상태이고 그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0.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2006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 선고시점까지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3.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인테리어 회사의 거래처 수금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 수금이 되어야 월급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지금까지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당신이 우리 회사가 수금할 금액만큼 돈을 빌려주어 우선적으로 회사에 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향후 도급인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수금한 직후 내가 받는 인센티브로 당신으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이를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속한 인테리어 회사에 납입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5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인증서(차용증),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회신자료 1. 대법원 전자소송 화면 캡처 자료(개인회생사건)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입출금 총액) 및 이에 첨부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5~9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해) 및 이에 침부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범죄일람표 5~9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 사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물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O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한 후 이를 개인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면서 최후 차용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편취금의 사용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3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9. 23:48경 부천시 고강로 40에 있는 노상에서 아무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빨리 와 달라,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해 질문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위 C에게 "씹할,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진짜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어깨를 2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1.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고내역 문자메세지 첨부), 문자메제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공무집행방해죄에 한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6월 A~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언과 폭행으로써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경 경기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물 철거 및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달이자로 200만 원을 주겠다, 특히 C휴대폰 매장철거 및 인테리어 관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진행하던 철거공사에서 3,000-4,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C 휴대폰매장 철거 및 인테리어 사업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7.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7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차용증, 피해자 계좌내역(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 확인 보고), 피의자 D조합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내어 피고인에게 투자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732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게다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2:36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7에 있는 대림역에서 남구로역을 향하는 7호선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 B(여, 5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에 탑승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7.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2020. 5.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9: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고인이 당구를 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구대를 정리하며 "지금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 오빠도 일찍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내만 오면 당구를 못치게 하느냐. 니가 뭔데 내를 가라고 하느냐."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16: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60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의 처에게 헛개나무 씨앗을 갈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이를 거부한 일로 불만을 품고 위 방앗간 입구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방망이를 바닥에 툭툭 치다가 때마침 모임을 마치고 위 방앗간에 온 피해자가 처에게 "왜 저러는데."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저거 직이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경 오후 무렵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I에서, 각종 행사 등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합천군청 I 소속 8급 공무원 J에게 K에서 L 수업을 왜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어 J으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합천군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씨발"이라고 수회 욕설하며 주먹을 J의 안면부를 향해 휘둘러 J이 주먹을 피하였으나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주먹에 맞아 바닥에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응대에 관한 I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6. 12.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 C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며칠 후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95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95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헌(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하영(공판) 판결 선 고 2021. 2.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23: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같은 E(여, 18세)에게 '처음처럼'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단속경위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1),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약 13년 전의 것이고, 그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거의 성년에 다다른 청소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야간에 혼자 가게를 보고 있어 연령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영세 자영업자로서 코로 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경제적 형편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 놓인 점, 그 밖에 피고 1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1)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주류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소정의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한다. 판사 권영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22

범죄사실 2019고단7022 피고인은 2019. 10.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앞 재개발구역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재개발구역 관리자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철 약 2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97 피고인은 2020. 2.8.01:50경 수원시 팔달구 D재개발구역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배관 파이프 20개(약 100kg)를 리어커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20고단12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고단702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위 재판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채 2020고단1297호 사건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각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1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주)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 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요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 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D(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이인상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구매수량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일부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1:42경 강원원주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회원번호 : G)으로 접속하여 배송지 '강원도 원주시 E아파트 F호'를 입력한 뒤, H으로부터 특정한 설정 값을 입력하면 그 설정 값을 반복하여 검색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MaskBotC에 KF94 마스크를 의미하는 키워드 '94'등을 입력하여 위 B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URL이 자동 검색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제품 구매화면이 열리도록 하고, 위 구매 화면에서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도록 설정값을 입력한 세나오토클릭 프로그램을 위 MaskBotc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여 KF94 마스크(대형) 20개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I의 계정 총 6개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KF94 마스크 1,434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피해자의 마스크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검사는 3,861,100원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초기746호로 몰수보전되어 있는 피고인의 예금채권 중 3,861,100원 상당액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한 마스크의 판매대금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마스크 판매대금으로 자인한 각 입금내역 1)의 합계가 887,600원이므로, 몰수보전된 피고인의 예금반환채권 중 887,600원을 몰수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응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마스크를 판매하고자 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 1) 2020. 2. 23. 입금된 63,000원, 54,000원, 2020. 2. 24. 입금된 90,000원, 2020. 2. 28. 입금된 36,000원, 66,000원, 38,600원, 36,000원, 135,000원, 306,000원, 45,000원, 18,000원(증거기록 101쪽 이하)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이 구매한 마스크 중 일부가 구매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7. 16:0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41 소재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이 쓰러져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소방서 B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C로부터 상태 확인을 위한 요청을 받았으나 갑자기 '코로나새끼'라고 욕설하며 위 C의 팔을 뿌리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에게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액션캠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액션캠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이에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초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의류사업을 같이 하려던 C과 함께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를 만나 C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C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7억 원 상당의 명품 핸드백이나 잠바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C에게 납품하여 같이 사업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C이 빌려간 500만 원을 갚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1천만 원이라도 빌려줄 수 있다. 카드값을 25일에 막아야 하니 그 전까지 갚을 자신이 있으면 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2017. 9. 4. C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빌려갔었던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판매가능한 제대로 된 명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제대로 명품을 납품하여 C과 함께 판매하는 등 사업을 운영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800만원, C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문자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대신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명품을 거래한다거나 7억 원 상당의 명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위 금원은 C이 운영하는 의류사업에 전액 사용되어,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카드값을 대신 납부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마치 돈을 제대로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9. 초경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기가 명품 7억 원 상당이 있는데 25일이 파는 날이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하였고, 이자를 한 달에 10% 정도 준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기존에 C이 빌려 간 500만 원을 일단 갚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자 C이 바로 500만 원을 갚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증인 C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4. 피해자에게 C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간 500만 원을 보냈다.고 연락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D, F 명의의 각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고, 2017. 9.말경부터 2019. 1.경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해달라고 연락하는 피해자에게 곧자금이 융통될 것이라고 하면서 변제하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야 H 등을 통해 피해자의 카드값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2017. 11.경 이미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는 위 금원은 C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통장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차명 계좌에 이체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