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2021고단246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20. 11. 24.경, 피고인 B은 2020. 12. 7.경 각각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 ‘G 팀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현금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채무자 성명 : D, 대출금액 : 금 일천이십삼만원(10,230,000원), 대출일자 : 2020년 6월 25일,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을 전액 현금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의 명칭과 H㈜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H의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I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 11:00경 성남시 수정구 J 앞 도로로 현금 1,023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I은행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26.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53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11:00경 성남시 수정구 J 앞 도로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D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3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인근에 있는 불상의 ATM기에서 위 1,023만 원 중 8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인 M 등 8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기입하여 피고인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여 처분한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경찰관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행에 이용되었다, 자금출처를 수사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6. 15:4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49 도로로 현금 2,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4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직접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해당 대출금은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산처리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직원에 넘기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 13:5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여행사’ 앞 노상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자금 서민안정대출 상품이 있다. 연 이율 3.9%로 1,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에 받아 놓았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수동 상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621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T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8. 12:25경 서울 양천구 U 앞 노상으로 현금 621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V 팀장이 보낸 직원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35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된 I은행 통장에서 다수의 사람이 현금을 입금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소환 조사를 해야 하나 일단 코로나로 유선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곧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재차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 통장의 현금을 모두 검수 조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그 사람에게 건네줘라. 돈은 검수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피해 신고가 들어 온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0. 13:00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38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12. 16.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6. 오전경 서울 Z AA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현금 □수표 완납증명서(영수증)’라는 제목하에 ‘성명 : AB,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액(잔액) : 금 이천만 원(￦ 20,000,000원), 납부일자 : 20220. 12. 16.,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 전액 현금(수표)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2020년 12월 16일, ㈜AC 대표이사 AD’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D 이름 옆에 ㈜AC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USB에 저장한 후 주거지 인근 상호 미상의 문구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A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0. 12. 31.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31. 오전경 서울 Z, AA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A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70,000,000원, 상환일자 : 2020. 12. 31., ※ 당일 민원 건은 AF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E 님 위 AG 대출상품을 2020. 12. 31.일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G 대표이사 AH’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H 이름 옆에 ㈜AG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USB에 저장한 후 주거지 인근 상호 미상의 문구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A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자 2%의 서민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이 가능하긴 한데, 위약금 문제 때문에 일단 남아있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과 함께 추가로 2,000만 원을 보내주면 신규 대출 실행 후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AJ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1:5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30경 재차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 신청이 승인됐다. 다만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 카드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수금전담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납부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6. 11:15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화정역 2번 출구 앞 노상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현금 □수표 완납증명서(영수증)’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국민행복기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2020. 12. 31.까지 AG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7,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AK OOO주택 AL호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31. 13:00경 위 OOO주택 AL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50경 재차 위 OOO주택 AL호를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E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AG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봉명로 34에 있는 IBK기업은행 천안쌍용 지점 ATM 기기로 이동하여 같은 날 13:20경부터 18:21경 사이에 위 7,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1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89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인 M 등 7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6,89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기입하여 피고인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여 처분한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1742 피고인 B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N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서류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O에게 “신용도만 높이면 2.9% 금리로 6,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AF에 연락해봐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오전경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평점을 높이려면 신용을 증명할 보증금 6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신용을 높여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7:05경 광주 북구 AP에 있는 AQ중학교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9.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F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O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 용지 좌측상단에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우측 상단에는 ‘AF’ 로고가 있고, ‘담당자 AR팀장’, ‘발행지점 AF(채권관리부), ’고객명 AO‘,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품명 신용대출’, ‘대출일 2020. 12. 09‘, ’담보번호 해당사항없음‘, 담보품명 해당사항없음’, ‘상환내역’, ‘청구번호 AS’, ‘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내역‘, ’대출금 6,000,000‘, ’기간‘, ’근저당 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 ’대출종료일 2020-12-09’, ‘안내말씀’, ‘*본 종료확인서는 상기 종료의 기타 변동사항 발생시 영수증 효력이 상실됩니다.’, ‘*담보번호, 근저당설정여부, 관리번호는 담보관련 상품이용 고객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일반 대출상품 이용고객은 공란으로 표기됩니다.’, ‘*근저당 설정여부는 담보관련 상품이용 고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안내사항으로 담보물품의 설정상태를 표기합니다.’, ‘해당정보는 대출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되므로 종료일 이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근저당설정 및 말소에 관한 문의는 (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20년 12월 09일’, ‘서울특별시 중구 AT’, ‘AF’, ‘AF 회장 AU’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로 전송받아 같은 날 13:00경 평택시 AV에 있는 피의자 운영하는 ‘AW’ 의료기매장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F회장 AU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9. 17:05경 광주 북구 AP에 있는 AQ중학교 정문 앞에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제2항 기재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 ‘강제원금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O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한 사문서 2장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2021고단3045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2. 오전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 하에 종류 란에 ‘일반’, 한도금액 란에 ‘3261만원’, 상환일자 란에 ‘20.12.22’, 분류 란에 ‘현금수납’, 상환금액 란에 ‘3261만원’이라고 기재되고, ‘AX 채권추심팀’이라는 작성자 기재 옆에 AX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AX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Y에게 전화로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수동으로 정산처리 하면 신속하게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20경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강릉시 AZ아파트 주거지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X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1. BA, C, BB, BC, E, D, BD, BE의 각 피해자 진술서 사본 등 1. 각 범행장소 CCTV 자료 1. BF저축 명의 완납증명서 등, 현금완납증명서 등 1. 업무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2021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등, 카드대출 및 현금 인출내역 [2021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납부증명서 사본, 휴대전화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업무일지 사본 1.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금 완납 증명서 사진 등 [2021고단1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G, BH,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카카오톡 내역, B 텔레그램 내역 1. 피해자 출금내역서, 피해자 통화내역사본, AO 카카오톡 내역, AO 통화내역, AO 출금내역 1. 위조문서 ‘대출종료확인서’, 위조문서 ‘강제원금상환증명서’ [2021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증명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한 일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AN 구인광고를 통하여 부동산사전조사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로 안내를 받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고 실제 부동산 조사업무를 일부 하기도 한 점은 인정되지만, 거액의 현금수거 및 전달의 방식 및 수법, 범행을 의심할 만한 이례적 형태의 업무지시(약속장소 인근에 자차를 세워두고 택시로 바꿔 타고 가서 피해자를 만나고 요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등), 일의 난이도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당(건당 51만 원, 44만 원, 35만 원, 46만 원, 47만 원 등), ‘AF’ 등 공적인 금융기관을 표시하는 문서의 출력․교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처분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범관계, 편취금의 귀속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당 868만 원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한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기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추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위 수당은 본질적으로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짧지 않고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다. 편취금액 총액도 3억 원 가까이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6년간 중국에 체류하다가 2020년 3월경 귀국한 사람으로서 한국사회의 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병원비 마련을 위한 일자리를 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 일체의 범행에 관해 소상히 밝히며 수십 건의 범행을 매일 기록한 일지도 모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공판 단계에 와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자세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5개월 가량 수감되어 있다가 대장암 4기임이 밝혀져 구속이 취소되었는데, 현재 암이 간까지 전이된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책임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가담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매우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다(총 피해금액 5,100만 원 중 3,050만 원 지급).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