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95

범죄사실 2014고단2295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불법 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2:30경 서울 금천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출산할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성당 내 벤치 위에 위와 같이 출산한 아이를 이불에 싼 채로 내버려 둠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2014고단3037 피고인은 자신과 중국인 F 사이에 2009. 8. 4. 출산한 친딸과 당시 포태중인 태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어 국가로부터 보육료 지급 및 건강보험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러한 혜택을 받기 위하여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G, H 자매와 그 남편들인 대한민국 국적인 I, J과 공모하여 그 여아를 G과 I 부부 사이에 출산한 친딸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국가로부터 보육료 지급 및 건강보험 혜택 등의 지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아 K에 대한 허위 출생신고 I은 출생증명 보증인으로 하기 위해 H과 J으로부터 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2011. 8. 19.경 서울 금천구 소재 시흥2동 동사무소에 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생신고서식에 여아 이름을 'K'으로 하여 G과 I의 출생자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출생증명보증인으로 H, J으로 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한 후 그와 같이 작성된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K'을 피고인의 친생자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신생아 L에 대한 허위 출생신고 피고인은 H 명의를 빌려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2011. 12. 18. 여아를 출생하였다. J은 2012. 1. 6.경 서울 금천구 소재 시흥2동 동사무소에 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생신고서식에 여아 이름을 'L'으로 하여 H과 J의 출생자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된 '출생신고서'와 M산부인과로부터 받은 '출생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L'을 피고인의 친생자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K에 대한 보육료 및 건강보험 피고인은 G, H, I, J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아 K을 G, I 부부의 친자녀로 시흥2동 동사무소에 허위 출생신고하고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금천구청으로부터 2011. 9.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보육료 합계 10,233,990원을 부당 지급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8. 26.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862,018원을 부당 지급받는 등 합계 11,096,0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에 대한 보육료 및 건강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신생아 L을 H, J 부부의 친자녀로 시흥2동 동사무소에 허위 출생신고하고,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금천구청으로부터 2012. 7.경부터 2014.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보육료 합계 7,602,000원을 부당 지급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12. 18.부터 2014. 2.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1,416,829원을 부당 지급받는 등 합계 9,018,8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4 내지 7호증) 2014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I, H, J 진술 부분 포함)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출생신고서, 각 출생증명서, 내사보고(각 지자체 등 관련 자료 회신), 수사자료 제출(금천구), 요양급여내역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내사보고(DNA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2조(영아유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범죄유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2년(기본영역) 나.경합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기본범죄와 동일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3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아유기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영아 유기 범행은 피고인이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나머지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자녀들을 각 출생신고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보육료 및 의료보험급여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복지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한 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