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3. 새벽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돌아누운 상태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힌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양쪽 뺨을 핥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레깅스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관련), 사진 1장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인 2021. 8. 5. 자신의 허벅지에 멍이 든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맞을짓을 충분히 했어”, “계속 건들였자나”, “저렇게 맞아도 싸.”, “더 때렷어야햇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며 피고인 허벅지의 같은 부위를 주먹으로 계속 힘껏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멍이 든 부위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와 E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한다. 다. 멍이 든 사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의 증거가 될 사진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보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상당히 많은 양의 메시지를 친밀하고 장난스럽게 주고받는 사이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으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식하고 피해자가 사건을 그대로 넘길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범행 내용을 사적으로 은밀하게 공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만 멍이 든 사진을 보내어 재미의 소재로 삼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멍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E의 거실에 모여 앉아 피해자와 장난을 치면서 피해자를 “돼지새끼”라고 반복해서 놀리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때리던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리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그와 같이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허벅지만을 때린 것이 아닌데다, 이야기하고 노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움직이기도 하였을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 허벅지의 같은 부위를 멍이 들 정도로 반복하여 때렸을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라. 피해자가 추행이 발생한 시각을 경찰에서 2021. 8. 22. 22시에서 23시경이라고 하였다가 검찰에서 2021. 8. 2. 22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경으로 정정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단계에서 2021. 8. 3. 새벽경으로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다. 피해자는 2021. 8. 2. 저녁 무렵 술에 매우 취하여 피고인의 차에 2회 토하였고, E의 집에 도착하여 깊이 잠들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을 때 일어났으며, 이후 E의 거실에서 다시 잠들었다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깬 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강제추행을 당하며 강하게 저항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충격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야간 시간대에 술에서 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잠결에 급작스럽게 발생한 범행시각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이고, 진술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사진행과정에서 범행시각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짜 맞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개인이 느끼는 시간의 경과에 대한 감각은 상황에 따라 다분히 주관적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범행시각에 대한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잔 점, 현장에 있던 E나 경찰에 즉시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범행 후 아침이 되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피고인의 차를 타고 출근하였으며, 그 후로도 피고인과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들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피해자의 행동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나 피해자와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애초에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가 있으면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 직후 E의 방으로 가지 못한 것은 E가 피해자와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실에서 잠을 자게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기에 이를 자신의 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로 받아들였고, E가 남자친구를 위해 이불을 최근에 빨았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여 이를 수긍할 만하다. 사건 당일 아침에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피고인의 차를 타고 출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태도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입장은 취할 수 없다. 바.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어떠한 소리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진술의 공고한 증명력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직장에서 2021. 8월까지 일하고 그만 둘 예정이었는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직장의 다른 동료나 대표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알리고 예정시기보다 더 일찍 직장을 그만두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 절망감이 크다는 사정은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직접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득이하게 하게 된 것을 넘어 피해자를 탓하거나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서 수치심과 불쾌감을 추가로 느낀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후속 공판 절차의 진행에 대한 고려 없이 산정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