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 및 C은 2021. 3.경 텔레그램에서 대마 판매 채널 ‘D’를 운영하면서 재배하거나 밀수한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대마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대마를 밀수하고 매수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C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송금 받아 관리하는 역할, C은 대마를 재배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판매를 위해 대마를 포장한 후 운반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대마를 전달 받아 찾기 힘든 장소에 대마를 숨겨 놓은 다음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광고 누구든지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은 2021. 3. 11.경 서울 동대문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재배한 대마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텔레그램 대마 판매 채널 ‘D’에 “캘리포니아인디카 입고완료, 인디카/사티: 인디카 지배적, 냄새/맛: 감귤류, 오렌지, 스위트, 1g=15 샘플 가능합니다(유료)” 등 대마 매매에 관한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9.경 C에게 대마 8주를 제공하고 대마 배양 및 재배 방법을 알려주고, C은 2021. 3. 19.경부터 2021. 4. 2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 H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를 위한 암막텐트, LED 조명장치, 습도계, PH측정기 등 기구를 설치해 놓고, 암막텐트 내 화분에 대마 2주, 거실 화분에 대마 5주, 수경재배 케이스에 대마 14주를 식재한 다음, 물과 영양분 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총 21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다. 대마 보관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9.경부터 2021. 4. 27.경까지 C의 위 주거지에서 C이 재배한 대마 약 188.7g을 냉장고 옆에, 밀수 후 판매하고 남은 대마 약 4.05g을 장롱 안에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30.경 피고인 A이 텔레그램 대마 판매 채널에 올라온 대마 매매 게시글을 보고 위장구매자로 가장한 대구경찰청 I 소속 경사 J으로부터 대마 매수 주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비트코인 지갑 주소(K)로 7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그 무렵 C에게 판매할 대마를 포장하라고 지시하고, C은 판매할 대마를 포장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21. 4. 6.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2층 남자화장실 내 세면대 거울 위에 대마 약 4.7g을 숨겨놓고, 그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밀수 피고인들과 C은 재배한 대마로 판매할 물량이 부족해지자 해외에서 대마를 밀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2021.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계좌로 대마 밀수 대금 최소 3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돈을 송금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미국에서 대마 약 50g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21. 4. 2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된 대마 약 50g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이 서울 동대문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고인 B는 우편물이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았는지 배송상태를 살피고, 피고인 A은 직접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우편물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대마 약 50g을 밀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밀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마 판매 채널 ‘D’를 운영하면서 대마를 재배, 밀수, 판매하던 중 2021. 4. 27. C이 경찰에 체포되자 대마 판매 채널을 ‘P’로 변경하고 피고인 A이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를 새로 영입하여 계속 대마를 밀수하여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21.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계좌로 대마 밀수 대금 최소 3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돈을 송금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미국에서 대마 약 50g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21. 5. 1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된 대마 약 50g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이 서울 동대문구 Q, R호에 있는 S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그 무렵 피고인들 또는 성명불상자가 S의 위 주거지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50g을 밀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된 대마 약 50g을 2021. 5. 13.경 S의 위 주거지에서 수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50g을 밀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된 대마 약 50g을 2021. 5. 17.경 S의 위 주거지에서 수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50g을 밀수하였다. 4)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된 대마 약 50g을 2021. 5. 18.경 S의 위 주거지에서 수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50g을 밀수하였다. 5)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된 대마 약 50g을 2021. 5. 20.경 S의 위 주거지에서 수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50g을 밀수하였다. 6)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된 대마 약 50g을 2021. 5. 25.경 S의 위 주거지에서 수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50g을 밀수하였다. 7)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된 대마 약 50g을 2021. 5. 26.경 서울 종로구 T상가 U호에서 수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50g을 밀수하였다. 나. 대마 매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텔레그램 대마 판매 채널 ‘P’에 대마 매매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 주문을 받은 다음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판매할 대마를 포장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대마를 포장하여 2021. 5. 26. 19:00경 서울 동대문구 V, 3층에 있는 양수기함에 대마 약 2g을 숨겨놓은 후 그 장소를 모바일 메신저 위커로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약 2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 받고, 피고인 B가 2021. 5. 26. 23:00경 서울 동대문구 W, 3층에 있는 배전함에 대마 약 2g을 숨겨놓은 다음 그 장소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전달하여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약 2g을 매매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21. 5. 26.경 서울 동대문구 X건물 Y호에서 대마 약 274.73g을 피고인 A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3.경 서울 성북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텔레그램 대마 판매채널 ‘P’를 개설하고, 대마를 손으로 집고 있는 사진과 함께 “약초 중에서도 귀한 서쪽 고급 약초만 취급 단연 으뜸 약초”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상대 압수경위),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제1호∼제15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P 채널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발견된 FedEx 택배상자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참고인 Z의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서(동대문우체국에 대마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자 도착에 대해), 수사보고서(택배상자 내에서 발견된 대마초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 당시 압수한 대마초 중량), 수사보고서(택배상자 내에서 발견된 대마초 중량), 수사보고(대마초 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D인 정황),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C 진술청취), 수사보고(2021. 5. 26. 대마 매매 관련 은닉된 장소 메시지 전송) 1. 내사보고서(대마판매자 ‘D’와의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서(비트코인 송금내역 첨부), 내사보고서(D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내 대화 및 사진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AA에서 검색한 일시 및 아이디 특정 등), 수사보고서(대마초 수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식물 건초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수입통관 목록 등)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C 주거지 압수수색 경위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B에 대한 압수수색 경위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1. 4. 6. 대마 드랍 당일 CCTV 영상), 수사보고서(2021. 4. 6. B 대마 드랍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대마 밀수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과 A 간의 통화녹음 녹취서 첨부) 1. B 명의 AC은행 계좌 캡처사진, Z 명의 AD 계좌 캡처사진,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대마 매매 광고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밀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밀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6.자 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공동추징액 7,631,400원의 산정 근거] 판시 제2의 나항 대마 밀수 범행: 2,815,200원[= 46.92g{= 밀수한 대마의 양 50g – 3.08g(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217 사건에서 몰수된 대마의 양)} / 50g × 3,000,000원(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대마 50g당 밀수 대금액의 하한)] 판시 제3의 가항 대마 밀수 범행: 4,516,200원[= 75.27g{= 밀수한 대마의 양 350g(= 50g × 7회) - 274.73g(위 350g 중 몰수된 대마의 양)} / 350g × 21,000,000원(= 3,000,000원 × 7)] 판시 제3의 나항 각 대마 매매 범행: 300,000원(= 회당 판매 수익금 15만 원 × 2회) 합계액: 7,631,400원(= 2,815,200원 + 4,516,200원 + 300,000원) [추징할 수 없는 부분]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재배 범행에 관한 대마 총 21주는 위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217 사건(이하 ‘별개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몰수되었으므로 그에 관해 추징할 수 없다.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보관 범행에 관한 대마 약 188.7g 및 약 4.05g은 별개 사건에서 몰수되었으므로 그에 관해 추징할 수 없다.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매매 범행에 관한 대마 약 4.7g은 별개 사건에서 몰수되었으므로 그에 관해 추징할 수 없다. 판시 제3의 다항 대마 소지 범행에 관한 대마 약 274.73g은 모두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그에 관해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여 이에 관한 판매 광고를 한 다음 위 대마를 판매 및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밀수하여 이에 관한 판매 광고를 한 다음 위 대마를 판매 및 소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인 B와 C에게 범행과 관련된 지시를 내리면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4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C의 주거지에 소규모의 대마 재배 공간을 마련하였을 뿐 대마를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를 취급하는 한 명의 상선한테서만 몇 차례 대마를 밀수한 것인 점, 피고인의 대마 재배 기간이나 밀수 기간은 각 두 달 정도로서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마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거나 유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재배하거나 밀수한 대마의 상당 부분은 제3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그대로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소액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A과 C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고 대마를 밀수하여 이를 판매 및 소지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전반적으로 공범인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마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거나 유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밀수한 대마의 상당 부분은 제3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그대로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소액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