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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15: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1층에 있는 C 까치산역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 직원들이 기분 나쁘다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직원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뭘 쳐다봐 병신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112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려는 것을 알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 앞을 막는 피해자의 가슴, 턱 부위를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수차례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전과가 총 1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폭행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00:0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쪽에서 D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여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22. 12. 24. 00:05경 안성시 F, G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입퇴원확인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닌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고 음주운전과정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12:45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지내리 산 63-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2년경 및 2016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내지 2015년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서로 알고 지내 왔다. 1.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 일을 하고 있는데, 사채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 주면 1~2주 안에 이자를 충분히 붙여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2. 7.경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사채 일에서 수익이 계속 나고 있다. 1,500만 원만 있으면 안정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을 것 같다, 한 달 뒷면 원금을 다 갚을 수 있고 이자도 충분히 주겠다, 한 달이 되기 전에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2. 17.경 이후부터 빌린 돈을 변제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시킬 생각이었고, 사채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코인 투자 또는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20. 1. 29.경 500만 원을, 2020. 2. 10.경 250만 원을, 2020. 2. 11.경 25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중고차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김해시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 일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당장 차량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1대 구입해 달라. 그러면 내가 매월 120만 원을 당신에게 주고, 서너 달 뒤에는 차량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사채 빚 2,000만 원, F은행 대출금 300만 원, G카드 연체금 150만 원 등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매월 120만 원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6.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뒤 위 말리부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처리협조문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의 정도가 미미한 점, 피해자와 연락두절 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라고 보긴 어려운 점, 중고차 관련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사정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1:5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1. 12. 17.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2. 3. 14.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발부한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5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동생인 C과 인터넷 ‘D’을 통하여 중고거래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2. 4. 2. 11:34경 경기 양평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중고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음에도 발로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후 주거지의 현관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생인 C은 D에 거울 2개(1개당 1만 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C에게 연락하여 2개를 모두 사겠다고 하였으며, C은 2022. 4. 2. 07:23경 아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와서 가져가야 한다면서 집 주소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07:26경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오전에 가지러 가겠다고 하였고, C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07:29경 2만 원을 입금한 사실, C이 피고인에게 방문 시간을 물었고, 피고인은 오전 11시 전후에 간다고 대답한 사실, C은 그 직후 거울의 가격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고 다른 거울도 있다고 광고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7경 C의 아파트 1층에 도착하여 C에게 연락하였고, C은 F호로 올라와 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F호 출입문 앞에 도착하자 C이 갑자기 거울을 못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항의하자 피해자와 남자 1명(C의 남편으로 보인다)이 함께 나와서 C이 피해자 소유 거울을 D에 잘못 올렸다며 거래를 철회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며 거울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발로 문을 못 닫게 막고 현관 신발장 앞까지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현관에 놓여 있던 흰색 거울 1개를 보고 가져가려고 하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며 그냥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에 있던 시간은 1분가량인 사실,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도 피해자 등을 거래사기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 피해자는 그 이후에 피고인에게 2만 원을 환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교적 소액인 중고 거울을 사면서 C의 요청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들여 주거지까지 찾아갔고, C은 대금을 받은 후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까지 3시간 이상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주거지 문 앞까지 오게 한 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피고인은 C이 거래성립 직후 판매가격을 올리고 다른 거울도 있다는 광고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변소를 거짓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를 철회한다고 고지하였는바, 피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거래 철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이 거울을 달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C, 남자 1명이 함께 피고인에 대항하면서 환불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액 물품 거래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한 피고인으로서는 거래 관계를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부득이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는 것을 막고 현관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만 들어가 1분가량 있다가 나온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 다소 침해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소를 알고 있어 두렵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C이 피고인을 집까지 오게 한 뒤 거래 관계를 마무리 짓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되고 당시로서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8. 11. 10. 확정되었고, 202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06:10경 목포시 원형로 42에 있는 평화광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로 865에 있는 압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불과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7. 13:04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병 담는 상자(48×28×24cm) 1개를 집어 들고 계산대 전면 바닥으로 집어 던져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인 화분 4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인 맥주 1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5만 5,000원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7. 1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야, 개새끼가”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왼팔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세하여 F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때릴 듯이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및 F의 진술에 따르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손괴의 피해자 C 처벌불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랜 시간동안 욕설을 하다가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3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2022. 3. 12.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고 다시 2022. 6. 23. 음주운전을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17: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농로에서 “술 드신 아저씨가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D의 목을 1회 때리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3:13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 2013년으로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1: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2015년 벌금형 1회),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1: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신발을 신은 채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8세), 피해 아동 C(여, 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서울 송파구 위례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가 레고 조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아동 B에게 “씨발 건성 건성하냐, 왜 레고 조각이 남아 있냐, 개새끼야, 지금 이 건성 건성하는 거 못 고치면 평생 이렇게 산다.”고 말하며 팔굽혀펴기 120개, 오리걸음 20번을 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B가 힘들어하자, “똑바로 안하면 시간 늘어난다. 제대로 해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길이 약 1.5m 되는 파란색 봉으로 피해아동의 어깨와 엉덩이를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아동 C에게 ‘너도 같이 해’라고 말하며 팔굽혀펴기 50개, 오리걸음 10번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가을경까지 피해아동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고, 그때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아동 B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아동 B, C의 각 속기록 1. USB 저장매체 및 녹취록, 상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친부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였고, 그 기간도 긴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아동들의 친모와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피해아동들과 분리된 상태로 피해아동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과 그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점차 그 관계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2:44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12:54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동생이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동생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항의하자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를 1회 밀치면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인근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정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7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9.경까지 시흥시 B공단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공장을 일부 임차하여 ‘주식회사 E’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D과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과 F(D의 처)이 2019. 12. 23.경 함께 시흥시 B, 1층 C호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쇼트기' 1대를 절취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D과 F은 위 '쇼트기'를 처분할 당시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처분하여 피고인 몰래 위 '쇼트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앞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사건처리결과 회신 등, 고소장,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 결정서, 녹취록 1. 수사보고(관련 불기소 기록 사본 첨부, 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다소 보기 어려운 점, 불기소된 점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5:20경 부산 사하구 B에서, 승합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0세)을 들이받아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각호 및 형법 제268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다시 교차로에서 승합차를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노령 보행자를 들이받아서 전치 8주 상해를 입혔다. 동종 전과는 물론 범행 경위, 내용,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어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19:00경 김천시 B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임의동행등에 관한),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에 대한, 피의자 확인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미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2020. 4.경부터 2022. 10.경까지 서로 동거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2. 2.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생리대 심부름을 시킨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모양 온풍기를 집어 든 다음, 위 온풍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성들과 스킨십을 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4.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방에서 소변을 본 일로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술 취한 사람에게 뭘 바라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파에서 자려고 하는 자신을 간이침대로 데려가려고 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4:05경 구미시 B,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시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J 1층에 있는 (주)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5.부터 2022.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2년 2월 임금 6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00만 원 및 퇴직금 합계 6,084,039원 총 30,084,0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J 1층에 있는 (주)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부터 2022. 8.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년 4월 임금 1,25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9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3,567,677원,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4,434,457원 총 98,002,1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