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5. 3. 일자 불상 12: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다음, 편의점 문 앞에 박스를 깔고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C 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아이씨, 여기가 니네 땅이냐, 니네가 전세냈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D, E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를 한 후 철수하자,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 너 밤길 조심해라."라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D,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5:00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1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하여 머리를 깎아 줄 수 없다고 하자,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끼어들어,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머리국밥과 삼계탕을 주문하여 먹던 중,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르면서 '음식의 양이 적다', '맛이 없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음식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7:00경 수원시 권선구 0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칼국수 1그릇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뭘 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걷다가, 이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 18:00경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위 'P' 식당에서, 칼국수 1그릇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 경 피해자 N 운영하는 위 'P' 식당에서, 칼국수 1그릇, 만두 1개와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에게 "자빠뜨린다"는 등의 말로 성희롱을 하다가, 종업원인 Q 이 이를 말리자, Q에게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말 16:00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손바닥을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탁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피해자 U 이 관리하는 'W'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김밥 2줄을 주문하여 먹던 중,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21:00경 수원시 권선구 AB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C'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빵을 고를 때 사용하는 집게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빵이 다 비닐포장이 되어 있어 집게가 필요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 많이 벌었나 보지, 늙은 것이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빵판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해자 A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말 19:00경 수원시 권선구 AE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F'에서, 술에 취한 채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하면서 마트 내를 배회하다가, 여자 손님이 들어오면 다가가 말을 걸어 손님이 놀라 위 마트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06:30경 수원시 권선구 AH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I' 사무실에서, 업무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AJ 등 7~8명의 인부들에게 "야, 여기에 양아치 새끼들 다 모여 있네", "씹할 놈아,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막가는 인생이니까 원터치 까고 엎어 버리겠다. 칼을 가져다가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인부들이 겁을 먹고 사무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력공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동공갈의 점 피고인은 E, D와 함께, 2014. 4. 중순 18:00경 수원시 권선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여, 63세)가 운영하는 'AM식당'에서, 동태탕과 소주, 막걸리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식사대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없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E, D는 피고인과 같이 위세를 부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대금 4만 원 중 2만 원에 대한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갈의 점 가.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말 14:00경 수원시 권선구 AO에 있는 피해자 AN(58세)이 운영하는 'AP'에서, 술에 취한 채 냉장고에서 소주 4병을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씹할, 줄 거야, 안 줄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빈병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내가 주먹 한 펀치면 다 죽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 대금 4,8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17:00경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위 AP에서, 술에 취한 채 냉장고에서 막걸리 2병을 꺼낸 다음,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뚜껑을 열고 마시다가, 피해자가 막걸리 값을 요구하자, 주먹을 꽉 움켜주면서 "씹할"이라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2병 대금 4,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19:00경 수원시 권선구 AS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T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술이 취했으니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깎아 달라고 하면 깎아주지, 왜 말이 많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피고인의 머리를 깎은 피해자가 요금 10,000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한 년이 죽을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미용 요금 1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의 점 가.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 10:00경 E, D와 함께 수원시 권선구 0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식당'으로 간 다음,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치조림과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 09:00경 수원시 권선구 AX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Y' 제과점에서, 사실은 케이크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케이크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케이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월초 08:30경 수원시 권선구 BA에 있는 피해자 AZ 가 운영하는 'BB'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컵라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6. 14,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BD에 있는 피해자 BC가 운영하는 'B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마늘치킨 1마리, 맥주 1병, 소주 2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0. 저녁 무렵 피해자 BC가 운영하는 위 'BE'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원 상당의 마늘치킨 1마리, 생맥주 1잔,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17:30경 수원시 권선구 BG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H'에서, 사실은 막걸리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막걸리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2.20,15:00경 수원시 권선구 BJ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K'에서, 사실은 막걸리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막걸리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원 상당의 막걸리 8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AL, AN, BI, AU, R, Q, N, AR, C, U, X, 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C, AW, AZ, K, AA, BF, AQ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간이 진술서 작성 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N 진술 청취), 수사보고(K와 통화내용)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49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내지 차항의 각 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불특정 다수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갈취, 편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그 범행 수법 또한 나쁜 점, 피해자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향기에 관하여는, 편취 및 갈취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각 피해금액이 대체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