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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전주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D단체 E지부 전주공장위원회 트럭부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5톤 메가트럭’ 생산 중단과 새로운 차종 생산을 위한 생산라인 보수로 인하여 중형트럭 생산라인 사업이 휴업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휴업철회’, ‘트럭부서장 보직해임’, ‘공장장 사과’ 등을 요구하며 준비한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공장 바닥에 뿌리는 등 약 4시간 4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중형트럭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채증사진 1. 촬영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손해(피해자 회사 추정 약 12억 9,100만 원)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2011. 3.경 벌금 500만 원, 2012. 7.경 벌금 300만 원, 2015. 12.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휴업철회 등을 요구하며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 노사합의는 이루어진 상황인 점(증거기록 제1권 제96면)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전주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D단체 E지부 전주공장위원회 트럭부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전주공장 내 중형트럭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중, ‘5톤 메가트럭’ 생산 중단과 새로운 차종 생산을 위한 생산라인 보수로 인하여 중형트럭 생산라인 사업이 휴업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휴업철회’, ‘트럭부서장 보직해임’, ‘공장장 사과’ 등을 요구하며 다수의 근로자들이 현존하는 공장 내부에 불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30. 11:30경 방화를 목적으로 휘발유 20리터 1통, 10리터 4통을 피고인의 산타페 자동차에 싣고 전주공장 내 중형트럭 액슬마인팅(구동축 장착 단계) 생산라인에 진입한 다음 대자보를 통해 회사 측에 ‘휴업철회’, ‘트럭부서장 보직 해임’, ‘공장장 사과’ 등을 요구하며 그곳을 점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5:06경 회사측 관계자로부터 “노사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자.”, “점거를 중단하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공장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쥔 채 불을 붙이려 하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75조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이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휘발유를 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을 지르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고, 라이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F, G,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거나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제1권 제10면, 제2권 제43, 55면). 또한 위 일부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 그 출처나 발언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전주공장에 불을 지를 목적이 아니라 단지 회사측 관계자 등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공장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방화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흡연자로서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는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방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매도하였고, 피해자는 2022. 3. 16.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지분 99%)과 C(지분 1%)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22. 5.경 생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매도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4. 06:3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사건기록 사본 첨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사내협력업체 D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내 명의로 된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를 매각해서 1~2개월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필요도 없었으며, 당시 1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 정상적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172,776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카카오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부친의 도움을 받아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1. 23:20경 부산 사상구 피해자 B(남, 47세)의 주거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그릇 여럿을 밖으로 던져 손괴하고, 2023. 3. 12. 당원에서, 2023. 5. 11.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 100m 안으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고, 2023. 3. 19. 07:10경 앞서 본 피해자의 주거 100m 안으로 접근하여 위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잠정조치 결정, 사진 및 CCTV 영상 112신고 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연인이던 피해자의 주거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명받고도 위반하였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액이 가벼운 수준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아이폰 X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1:42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16,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 등 제출자료, 각 문자메시지 내역 및 제출서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 건송치된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편취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수교차로 쪽에서 임곡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천동마을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광주시 광산구 도로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를 액수미상의 복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를 주행차로인 1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수사보고서(CD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송부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상의 위험방지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112 신고 내역 및 경찰 출동시각, 피고인의 부상 정도 및 사고 후 피고인의 이동경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2007년경과 2014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2. 5. 11. 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문자 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3: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구리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처벌 전력, 음주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 11:40경 호남선 백양사 - 광주송정역 구간을 운행 중인 용산발 목포행 B C를 타고 가던 중, 위 열차 5호차 13호석에 앉아 옆 좌석(14호석)에 피해자 D(여, 16세)가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누르며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자친구와 스킨십도 하고 그러나? 키스해 봤어요?”라고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1, 14, 20, 23)(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참조). 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성장기에 있는 여자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향후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곤란하자 2022. 9. 초순경 ‘만 19세 이상 연체 없으면 대출 수령 가능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서류를 작업해준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접촉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번호 란에 “B”, 상호(법인명) 란에 “C”,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대표자) 란에 “A”,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장소재지 란에 “충청남도 서산시 D, E호”, 개업일 란 및 사업자등록일 란에 각 “2021년 02월 16일”, 발급일에 “2022년 9월 13일”, 접수번호 란에 “503055276863”이라고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서산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파일 및 발급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충청남도 서산시 D, E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 2021년도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란에 “25,813,580”, 총결정세액에 “1,238,650”, 발급일에 “2022년 9월 13일”, 접수번호 란에 “503055293568”이라고 기재된 서산세무서장 명의 소득금액증명서 파일을 각 만들고, 2022. 9. 13. 22:21경 위 파일들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상세주소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사업자등록증명서 파일과 위 소득금액증명서 파일을 각각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산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1장과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9. 29. 14:00경 충남 서산시 G에 있는 H은행 서산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명서 1장과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에게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명서 1장과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소득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대출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위 I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피해자 H은행 소유인 9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I이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의 각 접수번호가 전산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번호임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이메일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사업자등록증명 및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내역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어리고, 초범이다. 사기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한다는 점 및 은행 직원을 기망한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공범과 위조된 문서가 적발된 상황에 대한 대처를 계획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범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범행 방법이 대담하다. 범행 적발시 바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사실대로 말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에도 부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35

범 죄 사 실 2022고단2035 피고인은 2022. 9. 8. 21: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B(남, 23세)을 향해 소주가 든 종이컵을 던진 후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 등을 약 6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479 피고인은 2022. 8. 25. 00:30경 부산 사상구 C(D편의점)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인 피해자 E(남, 33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을 집어 들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장명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 2022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위 건물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12. 17:1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카운터 탁자에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 탁자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 하얼빈에 있는 B병원 소속 의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강남점에서 도박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의 게임을 방해하고,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위 카지노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약 30분 동안 피해자 E, 피해자 F 등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카지노의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02:20경 위 카지노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지노의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19:5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부근 횡단보도를 강릉역 방면에서 구터미널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8세)의 우측 허리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요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파일 및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C 전화통화),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최근 4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데도, 또다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6.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1대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C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통신사 회신자료 첨부: 범행이용 전화번호), E 회신자료, F 회신자료, C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개통일이 동일한 범행 사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동종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한 점, 개통된 전화에 대하여 해지신청을 하여 더 이상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8. 06: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피해자 D과 함께 운영하는 ‘E’ 커피숍 출입문 앞 노상에, ‘불륜녀 커피숍 1주년 축하, 당신 비밀 남친의본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띠가 부착된 화환 1개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인 2023. 2. 10.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3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3. 6. 16. 범행 피고인은 2023. 6. 16. 18: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경찰이 친형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은 개 씹이다, 세금받고 뭐하노, 너거 죽어봤자 나는 사형이다, 당장 사형을 시켜달라’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23. 6. 27. 범행 피고인은 2023. 6. 27.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내가 여기 왜 왔나, 수갑 채워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였다. 다. 2023. 6. 28. 범행 피고인은 2023. 6. 28. 05: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알 수 없는 말로 고함을 치고 횡설수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9. 00:45경 울산 남구 D에서, "살인을 하겠다"라고 112신고를 한 뒤 이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허위신고를 하였으므로 즉결심판 처분을 하겠다고 고지를 하자, 즉결심판 서류를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차례 밀고 머리로 E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사건 현장 상황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대해서), 수사보고(범행 당시 지구대 근무 직원 전화진술 청취),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수차례 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후 찾아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외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정상적인 경찰업무의 수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회로 돌아가 보호관찰 하에서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구금생활을 이어가는 것보다 피고인의 교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01:45경 통영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6),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19 중 증거기록 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판시 전과 포함하여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약 8~14년 전의 것이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는 없으며, 최근 약 8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