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9.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 예식장에서, 피해자 C에게 "예식 촬영권의 지분 중 4분의 1에 1억 원을 투자하라, 예식 촬영 쪽에서 월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퍼센트(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지급하고, 2017. 6. 30.경 1억 원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사건 예식 촬영권은 원래 F가 보유하고 있다가 2016. 9.경부터는 B이 보유하였기 때문에 예식 촬영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체는 F, B이 각각 취득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예식 촬영권 수익에 대한 권리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예식 촬영에서 매월 500만 원 미만의 수익만이 발생하고 있었던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예식 촬영권 지분 중 4분의 1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금융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식 촬영권 지분 중 4분의 1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척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예식 촬영 수익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되, 3%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최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피해자 또한 "자신은 사진 촬영에 관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데, 피고인이 예식 촬영권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 중 4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받게 되면 계약한대로 이행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익금 지급이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식 촬영권 중 4분의 1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이미 F에게 예식촬영권 전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여 주었었고, 계약 후인 2016. 8. 29.경 B에게 위 권리를 이전하여 주어 예식 촬영권과 관련하여 지분에 관한 권리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식 촬영권 중 지분에 관하여 투자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기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이전에 F에게 예식 촬영권 전부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 계약기간 2014. 8. 21.부터 2016. 8. 2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2018고단602호 증거목록 순번 5(계약서)}, 피고인이 계약 후인 2016. 8. 29. B에게 예식 촬영권 전부를 임대해 준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업무제휴협약서)}은 인정되나,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와 계약 당시 작성한 'E 웨딩홀 본식 촬영권 계약서(2018고단602호 증거목록 순번 2)를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예식 촬영을 직접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타인에게 예식 촬영권 전부를 임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F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월 평균 20건 정도의 예식 촬영을 하였고, 이에 따라 평균 천 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8고단602호 증거목록 순번 26), 피고인은 당시 약 14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신관웨딩홀을 신축하여 피해자와의 계약 이전인 2016. 4. 말경 준공을 마친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 7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6. 30.부터 2017년 2월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약속한 수익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오산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예식장 사진촬영 보증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주면 2년 동안 E에서 진행하는 모든 예식사진 촬영권을 주고 이에 대한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웨딩홀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장례식장 업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하여 2016. 12. 28.경 예식장을 매각하였고, 2016. 5.경 C에게 예식 촬영권에 대한 일부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투자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식 촬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2년간의 약정기간 동안 예식 촬영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경 5,000만 원, 2016. 8. 30.경 3,000만 원, 2016. 9. 21.경 2억 2,000만 원, 2016. 12. 1.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예식 촬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2년간의 약정기간 동안 예식 촬영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척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무렵에 예식장을 매각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하거나 매각을 의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이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예식사진 촬영권 전부를 임대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2016. 9. 중순경부터 예식 촬영업을 직접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6. 12. 28. 본관예식장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관예식장이 경매로 낙찰됨에 따라 피해자가 2017. 2.경부터 예식 촬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2년간의 약정기간 동안 예식 촬영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피고인이 C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어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에게 계약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C와의 계약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성립 내지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예식사진 촬영권 전부를 임대하여 주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년간의 약정기간 동안 예식 촬영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예식 촬영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