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터넷 오토바이 까페'를 통해 알게 되거나, 동네 선후배 등 지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의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02:23경 Q, R, J, S, T, H, I, U와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R, S, T, Q은 V 택시를 타고 가고, J, H, I, U는 W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어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1,178,7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합계 33,215,2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2. 14:05경 용인시 처인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 도로에서 Z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AA 운전의 AB 승용차에 고의 접촉사고를 내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843,5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합계 17,009,6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11:30경 D와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서울 용산구 문배동 삼각지역 부근도로에서 A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D 운전의 AD 오토바이와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내고 피해자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709,8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28.부터 2008.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합계 13,651,2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의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11:30경 C와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서울 용산구 문배동 삼각지역 부근도로에서 A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C 운전의 AC 오토바이와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내고 피해자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709,8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합계 8,363,9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E의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8. 01:20경 J, AE, F과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삼거리 부근도로에서 W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AF 운전의 AG 승용차에 고의로 접촉하여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3,092,5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F의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8. 01:20경 E, J, AE과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W 승용차를 타고 사가다 AF 운전의 AG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1,982,9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 G의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5. 14:15경 AH과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서울 광진구 노유2동 영동대교사거리 부근도로에서 AI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AH 운전의 AJ 오토바이와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내어 피해자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6,006,1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1,024,3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 H의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02:23경 Q, R, A, S, T, J, I, U와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부근 도로에서 R, A, S, T, Q은 V 택시를 타고 가고, 피고인, J, I, U는 W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1,178,7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 I의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02:23경 Q, R, A, S, T, H, J, U와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부근 도로에서 R, A, S, T, Q은 V 택시를 타고 가고, 피고인, H, J, U는 W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1,178,7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 J의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02:23경 Q, R, A, S, T, H, I, U와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부근 도로에서 R, A, S, T, Q은 V 택시를 타고 가고, 피고인, H, I, U는 W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어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1,178,7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합계 2,791,8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피고인 A, H, I, J에 대한 2008. 1. 7.자 사고와 관련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증인 R, U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I에 대하여), 증인 R,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H, J에 대하여),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H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 지해 있던 R의 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각 해당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 합계액란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고 승용차인 택시에 승차한 R, Q, S, T, 피고인 A와 승용차에 승차한 U, 피고인 H, I, J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서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택시의 운전사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를 비롯한 위 택시의 손님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H을 비롯하여 사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R은 이 법정에서 위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가 정차하여 있었는데, 피고인 H이 운전한 승용차가 택시의 후미를 충돌하였고 위 충돌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택시가 몇미터 정도 밀려나갔다고 진술한 점, U는 이 법정에서 위 사고 당시 임신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 H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J 또한 위 사고 당시 임신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위 피고인들과 위 택시에 승차한 사람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증인 AL, AM의 각 법정진술,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AL, Q, AM 운전의 각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AL, Q, AM가 각 해당 피해 합계액란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L는 이 법정에서 2007. 9. 3.경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일방통행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들어와 자신의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고인 A가 보험처리를 하여 주어 자신은 위 사고로 반깁스를 하고 10일 정도 입원하였으며, 위 사고 이전에는 피고인 A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AM 또한 2008. 8. 12.경 자신이 물건을 수령하기 위하여 건물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가 보험처리를 해 주었으나, 위 사고 이전에 피고인 A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2008. 1. 31.자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사실과 Q과 피고인 A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외에 사기의 범행 수단이나 방법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더 나아가 피고인 A가 AL, Q, AM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증인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AK,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통행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던 AN 운전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피고인 A가 보험회사로부터 1,724,71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A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AO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피고인 A가 보험회사로부터 2,715,46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A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AP 운전의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피고인 A가 보험회사로부터 20,299,43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더 나아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고와 관련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AA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AA가 보험처리를 하여 주어 피고인 B가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843,56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더 나아가 피고인 B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고와 관련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증인 AQ의 법정진술,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AQ이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피고인 B가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45,660원, 수리비 476,660원 등 보험금 1,121,66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AQ은 이 법정에서 당시에 눈이 왔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 B가 고의로 급정거하였다고는 생각되지는 않고, 위 사고로 피고인 B가 운전한 승용차에는 범퍼에 흠집이 생겨 범퍼를 갈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치료비 45,660원과 수리비 476,660원 등을 수령한 것이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고와 관련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AR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AR이 위 사고로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708,19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R은 이 법정에서 2008. 9. 14.경 피고인 B 등을 오토바이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양평 유명산의 커브길을 달리던 중 피고인 B가 회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자신은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가 MRI 촬영도 하고 후유증이 있어 15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오토바이 동호회를 통하여 피고인 B를 알게 되었으나 위 사고 이전에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더 나아가 피고인 B가 AR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피고인 B, C에 대한 2008. 5. 25.자 사고와 관련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05. 5. 25.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고매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앞서 정차한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 B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 3,336,19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자신 앞에 있던 트럭이 급정거를 하여 자신도 급정거를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 C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를 냈을 뿐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미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한 증인 AS은 이 법정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다리가 골절되어 봉합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들과 미리 위와 같은 내용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더 나아가 위 피고인들과 AS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고에 관하여 증인 AT의 법정진술,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AT이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중 피고인 C가 운전하던 오 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C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으로 1,966,1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AT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불법 유턴을 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C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더 나아가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각 사고에 관하여 증인 AU의 법정진술,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AU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여, AU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882,79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C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Q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여, Q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756,32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A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C가 일방통행을 역주행 하려고 하여 자신은 잠시 정차하였고, C도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오토바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오토바이로 쓰러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더 나아가 피고인 C가 AU, Q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피고인 C, D에 대한 2007. 11. 21.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07. 11. 21. 00:30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삼각지역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D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여, 피고인 D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709,82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더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AV의 법정진술,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D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Q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Q이 보험회사로부터 3,026,67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D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AV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D가 보험회사로부터 2,627,5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더 나아가 피고인 D가 Q, AV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 피고인 E, F, J의 2009. 4. 18.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 F에 대하여), 증인 AE, A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J에 대하여),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AF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각 피고인들과 AE은 모두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각 해당 범죄일람표 피해 합계액 상당의 보험금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F은 위 사고는 자신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당시 피고인 E이 운전하던 차량에는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피고인 E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자신의 승용차에 고의로 충돌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AE은 피고인 E의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AF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왼쪽에서 나와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견인차가 와서 피고인 E의 승용차를 끌고 갔으며, 사고 당시에는 몰랐는데 자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허리 등 몸이 아파 입원치료를 받으며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더 나아가 위 피고인들과 AE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자. 피고인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증인 AH의 법정진술,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G이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AH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피고인 G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으로 6,006,19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G이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Q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피고인 G은 보험회사로부터 5,018,13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호회에 참여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G이 감속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충돌하게 되었고, 당시 운전면허를 딴지 얼마되지 않아 운전이 미숙하였으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더 나아가 피고인 G이 AH, Q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