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3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식 음식점에서, 의정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알게 된 으로부터 일본에 있는 도자기를 훔쳐오면 1억 원가량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3. 5. 중순경 O, P, Q, R와 사이에 일본 도쿄도(東京都) 미나토구(港区) S에 있는 피해자 T(여, 71세)의 집에 있는 고가의 도자기 2점을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면서, R는 범행 대상 선정, 일본 체류경비 및 숙소지원, 절취한 도자기를 한국으로 운반하는 알선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Q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도자기 2점을 절취하되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를 끈으로 묶어 항거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도자기들을 강취하는 역할을, O P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한국에서 위 도자기들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4.경 김포공항에서 Q, P, O과 함께 NH1166호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다음, 위 공항의 흡연실에서 일본에 체류 중이던 R를 만나, 피고인은 Q과 함께 R가 마련해 놓은 숙소에서 대기하고, P와 Q은 피해자의 집 주위를 1차로 답사하였는데,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있는 전선과 안테나 등을 무인경비용 설비로 오인하는 바람에 범행 실행을 일단 보류하여, 피고인은 일본에 남아 R의 집에 체류하고, Q, O, P는 2013. 5. 29.경 하네다 공항에서 NH1165호 항공기에 탑승하여 김포공항으로 귀국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R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있는 전선과 안테나 등이 무인경비용 설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13. 6. 초순경 P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다시 일본으로 오라고 말하였고, O, P, Q은 2013. 6. 11.경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NH1162호 여객기를 이용하여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1, 19:00경 R, O, P, Q과 함께 피해자의 집 주변에 가서 무인경비용 설비가 있는지 여부, 구체적 범행방법, 범행 후의 도주로 등을 알아보는 등 2차 답사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12. 13:03 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꽃집 앞에서 Q, O, P를 만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한 다음, O P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Q 이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가 잠겨 있는 대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려 Q과 함께 대문과 정원을 지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조선 시대의 도자기 2점을 찾던 중,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집안에 있던 선물 포장용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안경 렌즈용 수건과 냅킨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소리를 지를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안을 뒤졌으나 끝내 도자기를 찾지 못하여,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고 O, P,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Q, R,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다. 일본경시청 수사자료 (번역본 포함)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Q이고, 자신은 안경 렌즈용 수건과 냅킨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소리칠 수 없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스미마셍, 스미마셍.'이라고 말하였을 따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선물 포장용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3. 6. 20. 일본의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끈으로 자신의 양손을 묶고 수건과 냅킨을 입안에 집어넣으며 '스미마셍, 스미마셍.'이라고 말한 사람은 동일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장은 170cm보다 조금 큰 정도이고, 체격은 보통이고, 흰색 계열의 야구 모자를 썼으며, 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밝은 계열의 러프한 복장을 한 남자입니다. 저는 범인으로부터 현 관에서 입막음을 당했을 때 이 남자가 검은색 계열의 까슬까슬한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사 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저는 해당 범인으로부터 양손을 뒤로 돌려 등 부분에 리본으로 묶음 을 당하고, 입에 안경 닦는 수건을 넣고 냅킨으로 입을 봉쇄당했습니다. '스미마셍, 스미마 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설명하기 쉽게 이 범인을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한 명은 20~30대 정도이며, 신장은 170cm가 조금 안되는 정도이고, 체격은 근육 질로 단단한 체격이며, 검은 모자를 쓴 남자입니다. 저는 이 범인이 현관 입구 부분에서 현 관을 들어오면 왼쪽의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녹색 화병을 가리키면서 갑에게 일본어가 아 닌 외국어와 같은 짧은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갑으로부터 입막음을 당하고 억 압당하고 묶임을 당한 공포심으로 인해 가능하면 범인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으므로, 복장 등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설명하기 용이하도록 해당 범인을 '을’로 불러 설명하겠습니다. (중간 생략) 제가 복도를 현관 쪽으로 걷는 도중에 현관으로부터 모르는 남자가 현관 앞 복도에 올라 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남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인 갑입니다. 제가 갑이 있는 현 관 쪽으로 가까이 가자, 현관의 시멘트바닥 부분에 다른 남자 1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남자가 조금 전에 말한 범인 을입니다. 저는 을이 현관의 신발장 위에 있는 녹색의 꽃병 을 가리키면서 무언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을이 갑과 대화한 언어가 일본 어가 아닌 외국어 같았기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범인들에게 ‘당신들 뭐죠? 누구죠?' 라고 말하면서 범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갑이 서 있던 현관 앞의 복도에서 저에게 일본어가 아닌 외국어와 같은 짧은 말로 여러 번 무언가를 말했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갑과 을이 복도에 올라온 것을 보고 구두를 신고 그냥 올라왔다 고 생각했으며, 그리고 갑은 저의 뒤를 돌아 어느 쪽인지는 몰라도 손으로 굉장한 힘으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같은 콧구멍까지도 막을 정도의 엄청난 힘으로 입을 막았기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지, 이 사람들 강도구나. 소리를 내거나 저항하면 죽을 수 있구나.' 라고 대단한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갑은 저의 등을 다른 한 손으로 밀고 현관 복도부터 집 의 안쪽에 밀었으며 거실 앞 불상을 모시는 곳 앞, 침실의 앞을 차례대로 통과하였으며, 복 나.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3. 6. 12, 11:13경 촬영된 지하철역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흰색 야구 모자를 쓰고 전동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1) 다. Q도 2014, 2, 26.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일본경시청 수사자료 순번 43번 참조 라. 피고인도 2014. 10. 6.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2)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 및 합동하여 일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고가의 문화재인 도자기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계획적·전문적이고 치밀하여,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자칫 피고인 등의 의도대로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도자기가 한국으로 밀반입되어 처분되었더라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분쟁까지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데,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Q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