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02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2>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교제하던 관계로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음에도 2022. 4. 29.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행위를 하여 2022. 5. 4.경 춘천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1. 2022. 7. 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2. 7. 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22. 5. 하순경에서 2022. 6.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그 이후인 2022. 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2. 23:30경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7. 11.경부터 2022. 7.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전화 내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15.경 춘천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2022. 9. 1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2022. 9. 1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를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6. 10:59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에 상담하고 경찰서 가는 중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9. 6. 18:4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2022고단142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약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40세) 운전 및 피해자 H(여, 38세) 동승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자 18: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I에 있는 F 주식회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대형버스를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J(여, 27세) 운전 및 피해자 K(여, 26세) 동승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74,9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제3항 및 제4항 기재 각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N에 있는 ‘O’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메시지 수신자료 등, 각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1. 현장 사진, 문자 전송 사진, 캡처 사진 <판시 제3 내지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차량 피해 견적 확인)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행위를 하여 받은 법원의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위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2022. 7. 15.경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다시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다가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스토킹 범행으로 인해 그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토킹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피해자의 일상을 파탄에 이르게도 하며,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는 스토킹 피해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을 피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