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서울 성북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던 자로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이던 2011. 8.경 D과 같은 구치소의 거실을 사용하면서 D을 알게 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내가 조카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조카들로부터 사문서변조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는데, 위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내가 검찰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데 그 고위직 공무원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니 경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8. 21.경 서울 서초구 G빌딩에 있는 H은행 I지점에서, D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F 커피숍에서, 위 D에게 “J위원회 K을 만나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니 추가로 돈을 달라.”고 말한 후 서울 송파구 중대로 지하 14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부근 건물 1층 로비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24.경 위 F 커피숍에서, 위 D에게 “수일 내 좋은 결과를 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K에게 인사를 하러 가야 하니 추가로 돈을 달라.”고 말한 후 위 F 커피숍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위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관악구 L, M의 임야 2,220평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내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주면 토지 소유자와 내가 1,000평씩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220평은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중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함께 5층짜리 빌딩을 지어 노후를 편하게 지내자. 당신이 위 땅을 답사하여 시세 및 주변 환경을 알아봐 달라.”고 말한 후에 2015. 8. 7.경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건네받고, 2015. 10. 말경 위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땅의 실제 주인과 구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을 하려면 높은 사람이 수시로 드나들 것인데 사무실도 그럴 듯해야 하고, 경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 우선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1. 4.경 ㈜C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 같은달 5.경 위 계좌로 30,000,000원, 2015. 12. 8.경 위 계좌로 39,787,988원을 각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F 커피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의 진행상황을 궁금해 하는 피해자에게 “정권이 어수선하고 공무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어 늦어지지만 이미 하기로 결정 난 일이니 걱정 말아라. 마침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어 다시 작업을 해야 한다. 마지막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실세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있어 섭외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 위 계좌로 30,000,000원, 같은 해 6. 17.경 위 계좌로 30,000,000원, 같은 해 9. 22.경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지목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위 임야의 일부를 받기로 한 적이 없고, 위 임야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공원부지로써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C사 운영비, 타인 채무 변제, 생활비,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임야 1,000평에 대한 일부 지분을 이전해주거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위 임야의 지목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787,98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고소인이 교제비를 인출했던 시각 확인), 고소인이 교제비를 주었던 날 사용한 카드결제 내역 등 1. 고소인이 일정을 기록해 두었던 달력 1. 녹취록 1. 판결문(교제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된 근거가 된 사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교제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된 근거가 된 사건) 1. 고소인이 첫 번째 교제비를 주었던 날 피의자와 함께 방문했던 O 사무장 명함 사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일정을 기록해 두었던 달력 사본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P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L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가 발급받은 임야대장 등을 건네받은 것은 모두 2016년 7월경에 일어난 일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년에 돈을 건네받은 것은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매일 일정을 기록해 온 달력에는 2015. 9. 30. 피고인 및 P와 함께 경기도 양주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P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사과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5년인지는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오래 전에 피고인에게 위 L 임야에 관하여 문의한 적이 있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그 후에 양주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임야에 관해 문의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식사를 같이 한 것은 2016년 7월경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위 L 임야에 관해 문의한 때가 2016년이라는 부분은 그 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이 기록한 달력의 기재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지만, 적어도 위 L 임야에 관한 문의를 한 이후 일자에 피고인,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다는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위 달력의 기재와 부합한다. 피고인은 P로부터 위 L 임야에 관해 문의를 받은 것은 2016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피해자와 함께 P를 만나 양주에서 식사를 한 날은 2015. 9. 30.이라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내용은 P의 진술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그 당시까지 서로 알지 못하던 피해자와 P가 별다른 연고 없이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였다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하게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에 임해 온 점,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고인에게 변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