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겨울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놀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2002. 8.생, 지적장애 3급)을 보고 피해자에게 5,000원을 주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와 청소를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겨울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을 억지로 벗기고,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방바닥에 누우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부분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 온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억지로 벗기고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 16: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의 바지와 팬 티를 손으로 잡아 억지로 벗기고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뒤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1. 진술조력인보고서 1. 지적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 접수) 1. 수사보고(B아파트 G동 cctv 분석 및 피해자 진술과의 비교) 1. 피해자 등의 아파트 출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청소를 하고 돈을 받아갔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묘사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자신의 감정이나 감각,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행동이나 말 등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7. 6. 3. H에서 “2016년 겨울 무렵 동생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청소하러 오라고 해서 처음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이 바지랑 팬티를 벗기고 밑을 만지다가 빨았고 끝나고 나서 30,000원을 주었다”, “2017. 3. 피고인이 가슴이랑 몸을 만지고 오줌 누는 곳에 고추를 넣어 계속 비볐고, 20,000원을 받았다”, “2017. 6. 2. 학교에서 돌아와 동생 I가 시켜 피고인의 집에 갔더니 피고인이 자고 있어 다시 밖으로 나왔다. 재차 피고인의 집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몸을 만지다 밑에 구멍 난 곳에 고추를 넣고 비볐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잘 안 들어간다고 말하며 계속 비볐고, 언니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이 옷을 입고 나가 문을 열어주었다. 언니가 나오라고 했고 피고인이 5,000원을 주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계속 했다. 피고인의 고추에서 흰 물이 조금 나온 적이 있다. 기분이 좋지 않고 무서웠고, 아픈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오줌 누는 곳에 고추를 비볐다 오줌 누는 부위가 아팠다. 피고인의 고추가 보통은 네모난 햄처럼 되어 있었는데 당시는 소세지처럼 길쭉하고 두꺼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6년 겨울경 피고인의 집에 처음 갔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밑을 손으로 만졌고, 2017. 3. 밑이랑 가슴을 다 만졌는데 할아버지가 옷을 벗고 자신의 중요한 곳에 손과 고추를 넣었다. 2017. 6. 2. 피고인이 중요한 곳에 고추를 넣었고 언니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자 할아버지가 나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언니는 피해자를 보고 빨리 나오라고 했다”고 증언하였다. 2) 지적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J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공간, 지각적 맥락 등 비교적 세세하고 통일되게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가해자와의 상호작용이나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심적 상태를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고 있고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므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해자의 언니 E은 범행 직후 부에게 “피해자를 데리러 갔더니 피해자가 위에는 옷을 입고 팬티를 벗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가자고 하니 피고인이 니는 간섭하지 말라고 하여 밖에서 기다렸다”고 말하였다.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17. 6. 2. 피해자를 찾으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보니 동생이 바지를 벗고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라’고 해서 바깥 복도에 서 있었고, 피해자가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간 경위 및 당시 상황, 범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비록 E의 진술 중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지적장애 2급이라는 E의 지적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주거지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2017. 6. 2. 16:41경 귀가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6:54경 6층에서 내렸다가 16:58경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17:01경 남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고, 17:14경 이후 피해자의 언니가 6층에서 내리고 17:22경 피해자와 언니가 함께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범행 당시 동선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과 부합한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하지 말라고도 하고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다가, 2017. 6. 3. 경찰서에 라면을 받으러 가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쁜 짓을 하였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성폭행 사실을 말하였고, 그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힘에 있어 다른 외부적 동기나 간섭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가 허위 신고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의 부는 합의금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년 ~ 15년 2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6년 ~ 15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위력으로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얼마되지 않는 용돈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허위사실을 꾸며 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고 75세의 고령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