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이루어진 피해 회사 (주)B(대표이사: C)와 D 운영의 E 사이의 2018. 9. 7.자 광업권 매매계약{B가 E의 광업권(F) 중 일부를 100억 원에 매입하되, 이중 1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B의 주식으로 지급한 후 그 주식을 B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 G 토큰 71,428,571개로 교환해주는 내용의 계약이다}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에게 (주)B의 암호화폐 보유 유무를 확인하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9. 20.경 피해 회사의 대리인인 H에게 ‘D이 (주)B가 암호화폐인 G 토 큰 71,428,571개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한다. 접속을 해서 D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니, 위 암호화폐가 들어 있는 전자지갑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절대 이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H으로부터 G 토큰 71,428,571개가 들어 있는 피해 회사의 전자지갑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9., 같은 달 10.경 5회에 걸쳐 파주시 I 1층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K’이라는 사이트에 위와 같이 알게된 피해 회사의 전자지갑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그 전자지갑에 있던 G 토큰 71,428,571개를 피고인이 새로이 생성한 전자지갑 계정으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리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G 토큰 71,428,571개 상당에 관한 처분권한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L, M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코인 이동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죄사실에 대한 직권 변경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리인인 H을 속여 알게 된 피해 회사 ㈜ B(이하 ‘이 사건 피해 회사’라 한다)의 전자지갑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K’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전자 지갑에 있던 G 토큰 71,428,571개를 피고인이 새로이 생성한 전자 지갑 계정으로 임의로 이체한 행위”에 관하여, 권한 없이 피해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G 토큰 71,428,571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보건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2018. 9. 20.경 피해 회사의 대리인 H에게 ‘E의 대표 D에게 G 토큰의 존재 여부 및 그 수량 등을 확인만 시켜주겠고, 위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하며, 절대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지 않겠으니, 피해 회사 전자지갑의 주소와 암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기망한 것, 이에 속은 H이 피고인에게 위 암호화폐가 들어있는 피해 회사 전자지갑 계정의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구두로 약속한 것과 달리, 5회에 걸쳐 ‘K’이라는 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 회사의 전자지갑의 주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그 전자지갑 계정에 있던 G 토큰 71,428,571개를 피고인이 새로이 생성한 전자지갑 계정으로 옮긴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암호화폐 전자지갑의 경우 무기명의 개방된 형태이고, 그 주소(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면, 사실상 이에 대한 완전한 처분 및 사용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이 사건 역시, 피고인은 해당 암호화폐가 담긴 피해 회사의 전자지갑에 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가지고, 새로이 생성된 전자지갑 계정으로 암호화폐 전부를 옮길 수 있었으며, 옮겨진 전자지갑 계정의 비밀번호 등을 별도로 설정함으로써 배타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피해 회사의 대리인 H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전자지갑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낸 시점에 이미 해당 전자지갑에 담긴 암호화폐에 상응하는 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특히 피고인은 H으로부터 피해 회사 전자지갑 계정의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시점 무렵 이미 자신의 전자지갑 계정으로 옮길 계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별도의 전자지갑 계정으로 암호화폐를 옮긴 행위는 전자지갑 소유자의 암호화폐를 편취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일 뿐,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 스스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닌 사기의 포괄일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법정형은 동일한 점,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사실 자체는 그대로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아닌 사기죄로 의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피해 회사 사이의 2018. 9. 7.자 광업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광업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에서 매매대금 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E 측) 역할을 하였고, 계약 서 상 약정에 따른 매수인 측의 매매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잔금 조로 피해 회사 H으로부터 위 암호화폐를 받아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암호화폐가 담긴 피해 회사의 전자지갑 주소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은 정당한 수령권한 있는 자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 또한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피해 회사가 보유하는 G 토큰의 존재 및 그 수량 등을 확인해보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의 대리인 H에게 그와 같이 말하고 나아가 다른 전자지갑 계정으로 위 암호화폐를 이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도 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위 암호화폐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전자지갑 주소와 비밀번호를 취득함으로써 해당 전자지갑에 담긴 암호화폐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리인 H으로부터 G 토큰이 담긴 피해 회사의 전자지갑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을 당시, 암호화폐의 보유 수량 등을 E의 대표 D에게 확인시켜 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를 이체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새로이 전자지갑 계정을 생성한 후, 피해 회사의 암호화폐 전부를 옮기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 회사 측의 처분행위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위임 업무를 맡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권한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E의 광산지분(광업권)이 피해 회사 측에 완전히 이전되거나 이행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E 측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전부에 관하여 처분할 수 있는 취득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도의 전자지갑 계정을 만들어 위 암호화폐를 이전·보관하였는데, 해당 전자지갑의 주소와 비밀번호에 관하여 E 측에 즉각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H 등이 피해 회사의 전자지갑 계정에 있던 위 암호화폐가 피고인 생성한 전자지갑 계정으로 전부 이전된 사실을 알아차린 후, H 그리고 E의 대표인 D, L가 위 암호화폐를 다시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E의 대리인에 불과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지체하면서 암호화폐를 장기간 반환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들에 관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위 암호 화폐를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D 역시, 당시 이 사건 광업권 매매 계약에 따라 G 코인을 빨리 받아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뿐, 피해 회사의 암호화폐 보유 유무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바는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D이 저를 재촉하여 피해 회사 전자지갑에 있던 암호화폐 수량을 보여주면서, 실제 이전받지 않았음에도 위 암호화폐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인에 불과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E의 대표인 D의 지시 없이 임의로 N에게 지시하여 새로 생성된 전자지갑 계정으로 피해 회사의 전자지갑 계정 내 암호화폐를 모두 옮겼던 점, 피고 인은 D, L, H 등의 지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생성한 전자지갑 속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E 측에 투자한 4,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전에 E 측에 투자한 4,500만 원 건은 이 사건 광업권 매매계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를 가리켜 사회통념 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행사 방법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리인을 속여 피해 회사 보유의 G 토큰 71,428,571개를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및 E의 대표 등이 해당 암호화폐를 반환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음에도 자신이 E에 일부 투자한 채권이 남아 있다고 하면서 공소 제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 측의 손해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상당 수 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 측의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위 암호화폐에 관한 정당한 보유권한 내지 수령권한이 있었다고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다가 피고인이 결국에는 위 암호화폐를 피해 회사 측에 전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에 위 암호화폐를 받환하기 전 위 암호화폐가 외국 시장에 상장된 것을 기화로, 암호화폐를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별도의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점, 위 암호화폐는 상장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현재 거의 시장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