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2

범죄사실 2020고합22 1, 2019, 11, 2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11,29,00:02 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6만 원 상당의 페롤플러스 건강보조식품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9. 00: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29cm)로 편의점 내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상품 진열대 및 출입문을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망치로 편의점 내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상품 진열대 및 출입문을 내리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2. 16.자 범행 1) 공소사실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이유로'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12. 16. 0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산경찰서 지구대에 전화하여 돈을 받아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명확히 말해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시발 경찰 너거 깡패가 내가 망치 들고 갈 테니까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같은 날 01:28 경 경산시 G에 있는 경산경찰서 지구대에 찾아와 "아까 전화 받은 사람 누구냐?"라고 말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28cm)를 꺼내들며 H에게 "이 새끼 망치로 대가리 깨버릴라"고 말하여 마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민원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9. 12, 18. 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18, 06:05 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 운영의 편의점 내에서 휴지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곳 점원인 피해자 L(51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아 편의점 밖으로 나갔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경찰이다, 씹새끼야 내일 아침에 보자"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이 피해자들 옆 노상에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11. 29.경 대구 수성구 M빌라에 있는 전 부인인 N2)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것을 N3) 의 거주지 옆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O(여, 70세)이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8. 08:10경 위 M빌라 P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현관문을 두드리며 "씨발년아 나와라, 개년아, 오늘 종일 못나온다, 개새끼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려쳐 현관문이 뒤틀리고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43 (병합 전 20196628) 피고인은 피해자 N(여, 64세)와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9:20 경 대구 수성구 M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2) 공소사실에는 'Q'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N'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Q'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N'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현관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척을 들고 위 빌라의 잠겨있지 않은 공용 출입문을 통해 빌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배척을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의 틈새에 끼워놓고 젖혀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43 (병합 전 2019고단67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8. 10:10경 경산시 R에 있는 피해자 4)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T에서 빵과 우유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우유를 데워달라고 하였으나 우유가 차갑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모가지를 따버린다, 다 짤라주겠다, 썅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여기 가면 죽는다, 시발 가지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8. 11:05경 경산시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 이 무당으로 평소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W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향해 화분을 집어던져 뒷범퍼가 긁히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79 4) 공소사실에는 'X'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S'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20, 1. 27, 22:20 경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편의점에서, 초콜릿 박스를 몰래 뜯어 계산을 한 문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Z(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초콜릿 박스를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모종삽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80 피고인은 피해자 Q과 이웃에 거주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전처인 N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어오던 중, 2020. 2. 3. 22:22경 대구 수성구 M빌라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AA의 주거지에서 AA 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에서 구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 (세로 24cm, 가로 11cm)로 위 주거지 현관을 2회 내리쳐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5)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D,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5)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AA'으로, 피고인의 전처가 'Q'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 O', '피고인의 전처 N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2020 고합8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AA와'를 '피해자 O과'로, '전처인 Q'을 '전처인 N'로, 제2행의 '피해자의 모친 0이'를 '피해자가'로, 제3 내지 4행의 'Q과 피해자의 주거지'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AA의 주거지'로, 제4행의 '피해자가'를 'AA'로 각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현장사진, 공무원증 사본(H),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흉기수거 경위 및 특수협박에 사용된 흉기사진, 피혐의자 특정에 대해, 피해품 회수 및 인계에 대해, 피혐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피해자가 신고했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CCTV사진 동영상 첨부 및 확인결과에 대한) 2020고합43 (병합 전 2019고단6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2020 고합43 (병합 전 20196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현장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견적서 관련) 2020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2020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22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특수협박죄와 판시 제1의 다항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특수협박죄, 각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6) 검사는 위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7) 검사는 각 특수폭행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의 신고자인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편의점 등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경찰관까지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 H, 피해자 J, L, Z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O, N, S, V과 원만히 합의한 점 8),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취품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