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22

범죄사실 [2013고단1522] 피고인은 굴비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G는 피고인의 남편 친구의 부인이어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전남 영광군 H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와 '이건 토지의 바로 옆에 있는 I 토지를 피고인의 시숙인 J이 소유하고 있는데 면적이 좁아 이건 토지와 합쳐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영광군으로부터 특성화사업 지원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건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고 J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매매대금은 영광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2010. 3. 5. 14:00경 같은 군 K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준비하느라 늦었다, 오늘이 군청 특성화사업 지원 마감날이라 오후 4시까지 군청에 들어가야 하니 바로 광주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등기이전 서류를 작성하자, 대금을 3억 원으로 기재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니 매매계약서는 이건 토지의 당초 분양대금인 2억 3,745만 원으로 기재하자'고 말하여 등기이전 서류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건 토지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이건 토지의 바로 옆에 있는 I 토지는 J의 소유가 아니라 2010. 1. 28. 이미 M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영광군청으로부터 특성화사업 지원금 10억 원을 받기로 결정된 것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건 토지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7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남편 N와 함께 O 명의의 적금통장과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O인 것처럼 행세하여 P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1.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N를 채무자로 하여 P으로부터 4,5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O의 통장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주소 란에 "Q",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O",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O의 주민등록번호인 "R"를 각각 기재한 뒤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O의 도장을 찍고, 이를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차용금 연대보증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S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T으로부터 피고인이 선임을 의뢰하였던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4249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의 제1심 판결문(이하 '원판결문')을 팩스로 교부받았다. 이 판결문의 주문은 "1. 피고(J)는 원고(대호건설 주식회사)에게 921,194,040원 및 그 중 741,194,040원에 대하여는 2011. 1. 17.부터,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부터 각 2012.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10. 12.경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판결문 주문 1항을 "원고(대호건설 주식회사)는 피고(J)에게 941,194,040원 및 그 중 241,194,040원에 대하여는 2011. 1. 17.부터 2012.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2011. 1. 17.부터 2012. 9.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로, 주문 3항을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로, 주문 4항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없다."로 각각 변경하고, 이유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 주문에 맞게 바꾸어 타이핑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이하 '출력물'이라 함). 계속해서 피고인은 원판결문의 상단 우측과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칼로 오려서 위 출력물의 상단 우측과 하단에 풀로 붙인 후 집에 있는 복사기로 이를 복사하고, 원판결문 말미에 첨부된 광주지방법원 판사 U, V, W의 서명날인이 있는 면을 팩스번호가 기재된 부분만 칼로 오려내어 복사한 다음 위 출력물 말미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판사 U, V, W 명의의 판결문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또한 2012. 10.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의 주문 내용 등은 그대로 두고 판결 법원명만을 "광주지방법원"에서 "서울대법원"으로 변경하여 마치 대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 것처럼 2차 출력물을 만든 뒤, 위와 같이 1차로 위조한 판결문의 말미에 첨부되어 있던 광주지방법원 소속 판사 U, V, W 명의의 서명날인이 있는 부분을 위 2차 출력물의 말미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광주지방법원 소속 판사 U, V, W 명의의 판결문 1통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소속 판사 U, V, W 명의의 판결문 2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3.경 자신의 집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판결문을 교부하고, 그 무렵 전남 영광군 X에 있는 Y커피숍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O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 연대보증서를 피해자 P에게 제시하면서 "돈 4,5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 기일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Z)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우리 가게와 10여년 거래를 한 손님이 집을 사려고 하였던 4억 원을 나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손님이 부천에 있는 아파트를 급매로 사려고 계약을 했다. 손님에게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손실을 보게 생겼으니 2억 원만 빌려 달라. 미래에셋과 장현건설에서 굴비판매대금을 입금하기로 되어 있으니 2012. 10. 31.까지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경 위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억 4,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290] 피고인은 2012. 7. 24.경 전남 영광군 AA에 있는 AB 옆 상호불상 떡집에서 피해자 AC에게 민사재판 변호사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명절이 지나 굴비를 판매하면 판매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 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게 1억 8,600만 원, AD 2억 원 이상, AE 2,000만 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굴비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및 조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그 때부터 201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6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152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2013고단1778]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판결문 [2013고단2290]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년에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5년에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또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P, O, AC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위조한 판결문의 내용이 정교하지 않은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