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팟 터치 5세대 MP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MP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P3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돈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MP3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C 계좌로 19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F의 각 진술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채팅내용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무통장입금증 사진 등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2:05경 성남시 구 B 층에 있는 C 룸카페 번 방에서 칸막이와 천장 사이의 틈새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옆 방인 번 방으로 밀어 넣어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와 피해자 E(18세)이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6.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제2, 5번 각각 남녀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22: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과 주점 입구 쪽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싸우고, 이를 말리던 주점 종업원들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여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약 30분간에 걸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23:00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폭행 및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위 F과 순경 G의 팔을 꺾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인치해 가는 과정에서도 운전석을 발로 차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경위 F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11. 23:00경 위 주점에서 손님 및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 경위 F과 순경 G을 향해 "씨발새끼, 왜 이 병신아. 나이 쳐먹고 뭐 대단하다고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지구대에 도착하자 주점 운영자인 C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H을 향해 "씨발새끼야. 내가 내릴게. 이 씨발놈이 좆같이 하고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내에서 위 C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I을 향해 "니 딸 보지가 헐렁한 것 아니냐. 이 병신 새끼야. 씨팔 새끼야. 니 애미는 좆 같은 년이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한 범행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범행의 정도가 무겁고 중하며 과거 동종유사의 폭력범행도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금을 공탁하기도 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1.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 2층 피해자 C(24세)가 운영하는 "K" 주점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과 싸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4.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기는 하였으나 가벼운 접촉 사고에 불과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부향하나로2차아파트 쪽에서 대명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CV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음주로 인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계속 진행하여 오토바이를 약 5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및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 오른쪽 눈의 시력을 대부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6. 20:30경 인천 남동구 B, 1층 소재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휴대폰에 장착된 유심칩을 빼내어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쿤룬코리아 주식회사에 소액결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5. 17:3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 진열된 휴대폰에 있던 유심칩을 꺼내 자신의 휴대폰(E)에 넣어 쿤룬코리아 주식회사의 게임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다음 2회에 걸쳐 22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6. 22:18경, 22:19경 인천 남동구 F,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E)에 넣어 위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다음 2회에 걸쳐 22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7. 02:43경, 02:44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2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8. 14:37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2,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로부터 절취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암드히어로즈'에서 합계 682,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소액결제 구매내역,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회사가 광명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광명시 E에 있는 F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로서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3. 10. 23. 경위 공사현장에 있는 건물 1층 출입구 부분에 설치된 가설분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철대·비접지형 콘센트 등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경위 공사현장에 있는 건물 1층 출입구 부분에 설치된 가설 분전반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1.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감전 방지의무 위반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제3항(추락 위험 방지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의자를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자 그곳 탁자 아래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그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나는 살기 싫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그곳 내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진정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그곳 침대 밑에 놓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탄 채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혀로 핥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있다가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는 등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과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만한 여타의 사정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년생 잡종개를 사육·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7:30경 서귀포시 B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앞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 3세(여)가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키우던 위 개의 목줄을 풀어 둔 과실로 위 개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피해자 피해 사진 1. 현장약도, 현장 및 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운남면사무소 방면에서 운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D 옆 골목길로 진입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후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운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운남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87세)이 운전하는 대림 Ace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롯데백화점 앞 편도4차로를 탄방네거리 쪽에서 용문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의 뒤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K5택시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크루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 차로로 돌아가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37세) 운전의 J K5 택시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K(40세) 운전의 L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3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 K,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M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처벌불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7:00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448, 508동(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C 소유인 AD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 시가 3,500만원 상당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AC의 각 진술서 1. 도난차량회수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회복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2. 1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목포지점에서 자신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담당자를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 E(49세)이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머리를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목포지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담당자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은 채 아픈 사람인지 몸을 보라고 말하고, 발로 의자, 유리문을 차고, 손으로 전단지를 바닥에 뿌리고,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 D의 보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광고판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13:30경 위 D 목포지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파손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경찰 때리면 벌금 얼마나 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사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설명에 대한 - 피의자 범행 장면), - 사진(증거기록 제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양형기준[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건물 2층(163.65m²)에서 'C 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 '상하이 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등급분류 받은 '상하이 포커' 게임물은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없음에도, '상하이 포커' 게임기의 배경화면 중앙에 해마, 잉어, 상어, 고래가 출현하여 고득점 당첨구간을 예시하고 그 후 연속하여 고득점에 당첨되도록 변조된 '상하이 포커'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Shanghai Poker(상하이 포카) - 전남 무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7. 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우체국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 및 신용협동조합 계좌(C)의 통장들 및 체크카드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2면, 제20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2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7세)와 피고인의 애인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밀어내는 등 이를 피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 입,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8: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돈 줄 테니 연애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자 격분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지체장애자인 피해자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그 상해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6: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봇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2,060,5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말과 보행을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0세)의 좌측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공사비내역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15. 23:00경 자신이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주유소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 출입문 번호자물쇠를 주유소 2층 숙소에서 쉬고 있던 동료직원에게 부탁하여 해제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D주유소 내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카센터에 이르러, 셔터가 내려져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카센터 내부로 침입한 다음, 차량 열쇠 보관대에 있던 I 쏘나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 중인 J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23:05경 위 'H' 카센터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90에 있는 성호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 및 2014. 11. 16. 09:30경 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90에 있는 성호시장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대주파크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4. 17:30경 자신이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시흥시 K 소재 'L 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점과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된 자동차면허증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외환 신용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명함 1매를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4. 18:55경 시흥시 N 201호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노래클럽'에서, 마치 자신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55경부터 다음 날 03:03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7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 R, O,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방치한 위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이외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절취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유흥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23. 22:10경 위 주점에서 E의 신용카드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결제한 후 위 주점 도우미인 F과 위 E이 성교할 수 있도록 F을 위 주점 부근에 있는 G모텔로 보내주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0:40경 서울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제주공항으로 가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승무원으로부터 항공기내 흡연금지 등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08경 비행중인 항공기내 앞쪽 화장실에서 담배(에쎄) 1개피를 흡연하고 이를 확인 경고하는 승무원 C(여, 31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2호(항공기 내 흡연의 점),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항공기 내 소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4. 3. 27.경 당초 몽키랜드(과일, 보석 등의 그림을 주제로 화면 9개의 공간에 가로, 세로, 대각라인으로 동일한 캐릭터 3개씩 한 줄로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릴 회전류'의 형태로 무단 변경한 게임기 2대를 구입하여 이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4. 21. 20: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적발보고(C),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21:30경 원주시 현충로에 있는 '사러가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현충로58번길 71에 있는 성호샤인힐즈 2차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메기삼거리 쪽에서 드림체육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뼈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