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10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2. 13:05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지사 근무자 뽑습니다’라는 내용의 구인광고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홍콩, 마카오에 한국 VIP회원들을 모셔와 최고급 서비스, 골프투어, 마사지 등을 제공하는데, 한국 돈을 홍콩달러로 교환을 해야 하니, 한국에서 VIP회원들의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여 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주민등록증의 앞, 뒷면을 사진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0. 24. 10:1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44에 있는 구로단지우체국으로 이동하여 위 우체국 창구에서 1,700만 원 중 1,600만 원을 현금인출한 후 위 구로단지우체국에서 약 300~400m 가량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10. 22.경 일명 ’F‘ 한국지사(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 직원 D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위 업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절차 없이 2019. 10. 24. 오전경부터 위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생각하여 D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D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10. 24. 10:48경 구로단지우체국 지점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 1,700만 원 중 1,600만 원을 현금인출한 후 이 사건 업체 직원이라는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3:12경 다른 우체국 지점 창구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보인다) 중 2,600만 원을 현금인출한 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전달하였으며, 일한 대가 명목으로 입금된 돈의 1%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에게 현금인출용도를 ’가게 권리금‘ 등으로 허위 고지하였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한 이후인 같은 날 14:02경 우체국 계좌에 남아있던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현금인출 및 전달행위를 종료한 무렵에는 D에게 ”혹시 잘 못돼서 경찰 조사나 받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외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를 포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8. 3.경 G조합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2,370만 원을 편취당한 내용으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고 피해금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나. 사기방조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현금인출․전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의심하여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여 이용하는 과정 등에 대하여 알면서도 사기방조 범행의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가운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 내지 예견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에게 사기방조 범행의 결과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결과발생을 용인하려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다양한 예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의 나이, 학력, 직업, 사회경력 등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갈수록 지능적인 범행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인출․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위 ’취업‘ 등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범행도구로서 유인ㆍ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정황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D으로부터 ’홍콩으로 출국하는 이 사건 업체 한국 회원들에게 홍콩 달러 환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의 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업무를 소개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사회경력, 이 사건에 관여하기 직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업무내용은 피고인에게 생소하게 여겨졌던 것으로 보이고, 소개받은 내용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2019. 4.경까지 약 4년간 공장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하여 그 이후로 구직활동을 하여오던 중이었는데, 면접 등을 거치지 않고 일을 시작한 사실만으로 위 업무의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성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인 출책이 유인․이용되는 과정 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던 피고인이 돌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 용도를 속이고, 현금전달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이 사건 업체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업무의 불법성을 다소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사기방조 행위를 종료한 이후 막연한 불법성을 의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곧바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현금인출 및 전달행위는 피고인이 취업을 하였다고 생각한 첫날에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후 우체국 계좌가 거래정지되자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D에게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우체국 통장과 도장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고, 우체국 계좌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생활비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던 계좌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직전․직후에도 위 우체국 계좌에는 피고인의 돈 328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인하여 거래정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은 주로 잔액이 없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사용한 현금카드 등을 폐기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가담 형태는 이와 구별되는 면이 있다. 마)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업체의 한국 회원이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예정인 금액과 회원명 등을 전달받아 D을 위 업체의 직원이라고 더 신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 임의출석하면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변소 내용의 일관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결과발생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