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7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 저장공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 저장공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8, 12, 16, 17, 18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 6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 음란물을 인터넷 온라인 메신저 ‘D’을 통하여 E에게 전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1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G 계좌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성착취물을 판매, 구매한 자들의 계좌 확인) 1. 피의자 A 명의 G 계좌 거래내역, D 대화내역(음란물 거래 내역), G 회신 내역, 성착취물 구매자 H 입금확인증, 성착취물 판매자 I에게 입금한 확인증, 도서문화상품권 충전 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 성착취물 전자정보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행위는 성착취물(음란물) 제작행위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물을 판매하기까지 하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 저장공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 4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 저장공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9, 10, 11, 13, 14,15, 19, 20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 9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영상 등장인물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는 해당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뿐만 아니라, 그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내지 4, 6, 9, 10, 11, 13, 14, 15, 19, 20번의 각 사진(이하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 17의 사진도 등장인물이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사진의 등장인물은 교복으로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점, ‘J’라고 기재되어 있는 고등학교 학생증(학생증의 크기, 색상 및 모양이 순번 제7, 12번 사진과 동일하다)을 들고 있는 점, 위 교복 및 학 생증의 모습(얼굴과 이름, 학교 이름을 가리기 위하여 해당 부분에 순번 제7, 12번 사진과 동일한 스티커가 붙어 있고, 학생증을 달고 있는 목줄과 교복 상의, 하의 및 넥타이가 순번 제7, 12번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12번과 동일한 인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사진의 등장인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의 사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정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사진을 시청하고 소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 제269쪽)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진을 시청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떠한 검색어를 입력하였는지, 이 사건 각 사진이 게시되어 있던 K 사이트에 등장인물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표시가 있었는지 등 이 사건 각 사진의 출처 및 다운로드 경위가 불분명하다. 2) 이 사건 각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이들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일부 사진들은 등장인물이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기는 하나, 해당 인물이 실제로 고등학생인지 아니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사진의 경우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기는 하나 화면 우측 상단에는 일본 AV(성인 비디오)의 워터마크(IPPA)가 현출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는 해당 성인 비디오의 작품번호(L)가 기재되어 있다. 즉, 위 사진은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촬영한 영상물의 캡쳐화면일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닌 점이 비교적 명백하다. 3) 이 사건 각 사진 파일명은 의미 불명의 알파벳 및 숫자의 나열 형태로 되어 있어 그 파일명만으로는 그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각 사진에 드러나는 외모나 발육 상태만으로는 등장인물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