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0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17.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사우나 흡연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밑에 있는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파나마 발전소 보수공사 건이 있다. 같이 가서 1달 반 동안 일을 하면 3,6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비행기 표값 300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하청업체를 운영하거나 파나마에서 발전소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파나마 발전소 공사에 일하도록 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 항공권발권비용 명목으로 자신의 채권자인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7. 19. 저녁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곧 파나마로 갈 것인데, 진행하려면 호텔비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770만 원이 필요하다. 못 가게 되면 2020. 7. 23.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하청업체를 운영하거나 파나마에서 발전소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파나마 발전소 공사에 일하도록 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까지 그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 호텔비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70만 원, G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9.경 주식회사 H으로부터 파나마에서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가는 항공권을 발권받아 그 PDF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이를 변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7. 김해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PDF 파일을 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승객명 란의 "AMR"을 "DMR"로, 편명 란의 "K"을 "L"으로, "일반석"을 "비지니스석 "으로, 출발 란의 "파나마시티"를 "인천"으로, 일시 "30AUG18 12:40"을 "july22 24:40"로, 금액 "USD 629.00"을 "USD 4433.00"으로 고쳐 수정된 항공권을 임의로 작성한 후, USB에 파일을 옮겨 2020. 7. 18. 김해시 M에 있는 N 피시방에서 이를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H-O여행사에서 발행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자항공예약권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8. 김해시 B에 있는 'P' 카페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자항공예약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변조된 항공권 1. 수사보고(항공권 원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에 관한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특별양형인자로 처리한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채권자의 변제 독촉이 심해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파나마 발전소 보수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자항공예약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그동안 수차례 처벌받았고, 최근에는 2020. 1. 29.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집행유예 판결이 갖는 경고적 효력이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편취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았으나, 수사 단계에서 보인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확고하다. 나. 유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63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외국 국적의 아내와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C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2. 17.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겠다는 A에게 위 건물 3층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연세 500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는데, 2018. 7. 30. 및 2019. 3. 12. 등 2회에 걸쳐 제주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건물 3층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문을 받았고 위 건물을 2019. 2. 22.경까지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범행으로 2019.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건물 3층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다음날인 2019. 8. 24.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위 건물 3층을 A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 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9. 6. 26. 제주지방법원에 2019고단125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9. 8. 23. 위 법원에서 2019고단112, 2019고단1251(병합)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 2019도740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위 판결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2. 17.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겠다는 상피고인 A에게 위 건물 3층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연세 500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는데, 2018. 7. 30. 제주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건물 3층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 3층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위 건물 3층을 상피고인 A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위 판결의 공동피고인인 A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 3층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고, 위 A은 위 건물 3층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오다가 2019. 2. 22.경 경찰에 단속이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2019. 11. 15. 또다시 경찰에 단속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9. 6. 26. 공소제기된 위 판결 사건의 공소사실과 2019. 12. 12.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영업의 장소로 제공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장소, 시기,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즉, 위 건물 3층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던 사람이 단속되어 성매매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람이 그 직후 계속하여 위 건물 3층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이상 피고인이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먼저 기소된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251호 사건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C호에 있는 D어린이집 원장으로 평소 피해자 E(1세)이 자주 우는 등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2. 10:22경 위 D어린이집 2세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마이크를 피해자 얼굴 옆쪽으로 던졌다. 옆에서 다른 아이를 돌보던 보육교사가 교실에서 나가자마자 피고인은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세게 때리고, 이마에 손을 대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돌리고 다리를 잡고 돌려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로 만들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거나 머리를 들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눌러 2회에 걸쳐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게 만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관련 사진, 내사보고-D어린이집 CCTV 임의제출 이유, 사진, 내사보고-D어린이집 원장 입건 이유, 수사보고-D어린이집 CCTV 탐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의 어린이집 관련서류 제출, 어린이집인가증, 고유번호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망각한 채 만 1세의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 측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아동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16세)을 안방으로 불러 "네가 여자로 보인다.", "자위는 해 봤어?", "자위는 어떻게 해?", "발기는 되는데 늙어서 사정이 안된다.", "너랑 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알몸은 보고 싶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임에도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257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문학지하차도 쪽에서 문학경기장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였다. 그곳 3차로에는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오른쪽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3차로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L(23세)이 운전하는 M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1,474,1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포터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문학사거리 쪽에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56 피고인은 2019. 12. 1. 00:00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P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 안주 및 도우미 봉사료 등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578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등) 2020고단3056 1. O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7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사기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비교적 많이 다치지 않은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러한 제의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7.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은행 D 대리로 사칭하면서 "1,6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E은행 대출금 9,167,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C은행 D 대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9,167,000원을 받더라도 1,6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167,000원을 준비해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였고, 그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3:23경 삼척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H카드 I 팀장이 보낸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9,167,000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567,000원을 수고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8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9,16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3,277,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고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7.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N은행 O 대리로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인지비용 1,500만 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감사에 걸려서 원래대로 1,500만 원을 고객이 부담을 해야 한다. 1,500만 원이 없다면 900만 원만 국세청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은행 O 대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 받더라도 이를 인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비용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여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 직원으로 행세하며, 2020. 7. 10. 16:00경 강원 홍천군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추가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익금 확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산정근거 :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합계 2,257,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범죄로, 이에 가담한 자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3,277,000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성실히 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6:40경 원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원로 162원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20. 5. 2.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말경 정읍시 수성6로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미국 C 잔고 증명서, D의 여권, 미연방대법원 판결문 등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미국에 D이라는 혼인상대방이 있는데 그 여자의 상속권을 내가 보유하고 있고, 상속금이 약 340억 원 정도 된다. 상속금을 받기 위하여 미국으로 가야하는데 그 비용을 빌려주면 3억 원의 돈과 피해자가 원하는 차 1대를 사례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1,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D을 만난 사실이 없었고, 위 서류도 이메일을 통해 받은 것으로 잔고증명서, 판결문의 진위 여부 및 여권의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위 제안을 하기 전에 경찰관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측으로부터 일명 '로맨스 피싱사기'로 의심되니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유받는 등 D의 상속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1.경 위 공정증서 비용 명목으로 568,000원, 2019. 5. 28.경 미국 항공권 비용 명목으로 3,667,400원, 여행경비 명목으로 8,005,274원 등 합계 12,240,674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70만 원, 2019. 5. 24.경 30만 원, 2019. 5. 26.경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평소 정읍시 수성6로 27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민원실을 자주 방문하여 그곳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했던 검찰수사관 피해자 F(여, 30세)에게 자신이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했던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등 민원 업무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위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트집이나 시비를 걸고 지속적인 진정 또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 24. 12:09경 정읍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이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업주 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싸가지 없는 년, 너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액정을 부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주재관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서류 제출 건)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외교부 민원처리문서 첨부) 1. 수사협조의뢰 자료 통보(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 공정증서, 합의각서 1. 수사보고(D 신원 확인 건) 1. 추송서(피해자 피해금액 건) [판시 제2, 3,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 및 진정 전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관련) 1. 피해자 휴대폰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의 상속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편취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로맨스 피싱 범죄가 의심되니 돈을 보내지 말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애틀란타 영사관에 여러 차례 D의 생활자금을 요청하거나 수수료 지원을 요청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신고를 권유하고 확인되지 않았고, 영사 조력 범위를 벗어난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청와대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청와대에서 영사관으로 이를 이첩하였고, 영사관에서는 영사 조력 범위를 벗어난다고 명확하게 안내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D과 결혼을 약속한 경위도 석연치 않고, 거액을 피고인에게 넘기기로 한 것도 허왕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속금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허왕된 내용을 고지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비용을 지출하게 하거나 금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검찰수사관을 우연히 만나자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거나 휴대폰을 쳐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각종 진정, 민원 제기를 남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18

범죄사실 2019고단2818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1. 8. 02:48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스타렉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D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MCM 남성용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8.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트라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우체국 예금통장(G) 등 예금통장 8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8. 05:18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3에 있는 사창동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 예금통장(G)을 이용하여 통장하단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계좌 오류로 인하여 현금을 출금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8. 03:53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J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D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8. 04:07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M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D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1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0:00경 청주 서원구 N 고시텔'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P)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신용카드전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품사진), 사창동우체국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I편의점, CCTV 캡쳐사진 -L편의점 2020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계좌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지 불과 4개월 정도 지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다소 불우했던 환경과 경제적 빈곤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한 원인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보다는 경제적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고 누나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여, 33세)를 고용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위 'C'에서, 위 주점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성매매 대금 300,00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위 주점 인근의 'E'에서 성교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손님 1명당 약 10%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2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경 군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 중 200 만원만을 변제한 뒤 일을 나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니 네 애들 학교도 다 알고 있으니 알아서 정리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애미 너 그댓가 치러야지, 니자식 학교로 가면 너 찾겠구만"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선불금 입금/지출 통장거래내역서, C 장부내역, 장부, 각 공정증서, 입출금내역, 영업허가증(C)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유흥주점의 업주로 여종업원을 고용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협박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당초 어머니의 계금으로 변제하겠다며 선불금과는 별개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협박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1:30경 광주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천 미추홀구 D 앞까지 운행해 주면, 40만 원을 요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요금을 지불해 줄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대인동 부근 동부소방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택시요금 미지불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법원사건검색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바, 법 준수 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송달에 의한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계하여 출석하지 않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2020고단1143 피고인은 2020. 3. 31. 21:04경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19번길 2에 있는 창원봉곡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값지불 문제로 피해자 B(47세)와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2cm)과 과도(칼날길이 13cm, 손잡이 11cm)를 가지고 나와 과도를 상의 속주머니에 넣은 채로 피해자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들고 걸어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250 피고인은 2020. 4. 25. 08:4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부근에서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6.1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20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협박의 경우, 범행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도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3회 등)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짧은 기간 내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확정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일당과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2020. 5. 12.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인상착의, 접선장소,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카드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D카드에 대출이 있음에도 E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면 카드법을 위반한 것이니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1,3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0:20경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30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기타 금원이 상당하다)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