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E은 2010. 10, 5. 주식회사 F(이하 'F'라함)와 사이에 공사대금 2,67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생수 생산라인 기계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위 계약에 따라 2011. 2. 28.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 및 그 지상 공장에 생수 생산라인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함)의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다. 한편 위 생수 생산라인 기계설비 공사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설비의 소유권은 잔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F에 유보되었다가,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E에 양도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F가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6776호로 E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2. 11. 12,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위 조정조항에 따르면 ''EE이l F에게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12억원을 지급하되이를 분할하여 2012. 12. 28. 까지 2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4. 8. 28. 까지 21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그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E은 F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여하한 권리를 포기하고 인도한다. E은 위 돈이 모두 F에 지급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기계설비의 소유권이 F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정 이후 은 위 분할지급 조항에 따른 지급의무를 1차례도 이행하지 않아 제1회 지급기일인 2012. 12. 2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계설비의 소유권은 그 무렵 F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며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도 이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하여 소유권 등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은 2007. 3. 경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입하면서 매입대금 마련을 위하여 2007, 3. 23,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을 8억 4,0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07. 9. 14. 송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위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대출채무 변제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을 하고, 2015. 7. 2.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대출채무 변제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의정부지방법원 1)을 하자,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설비는 F의 소유물이므로 은 이 사건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E과 위 G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2010. 1. 2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되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E은 G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임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가사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G이 2015. 6. 11.자로 E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2015. 6. 30.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l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건 기계설비에 관한 2,552,330,000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치권 신청을 하여 다른 입찰 신청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경매에 함부로 참가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El G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나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0.경 '채권자 농협자산관리', 소유권자 'G 외 1인', 채무자 'G 외 1인', 유치권자 '(주)E', 유치권금액 2,552,330,000원(시설 및 건축에 관한 자금)', 'E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로서 시설 및 건축에 관한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한 후, 2016. 8. 10.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치권신고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 조정조서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즉, 이 사건 기계설비의 권리가 E에 있지 아니한 점, 토지소유주가 피고인의 동생이지만 피고인이 임의로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관리해 왔으므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임대차계약서가 이 사건 범행 전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신빙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E을 둘러싼 고소인과의 지속적인 다툼 탓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고소인은 스스로 E의 대표이사가 되어 이 사건 유치권 신고를 사실상 배제하고 원하는 바대로 낙찰을 받은 점, 이로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이 실질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