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18:29경에서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뒤에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차례 밀착시켜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혼잡한 버스 내부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던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심정, 추행 즉시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귀가하여 20:14경 어머니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서 당한 추행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112에 ‘30~40대 추정 남성이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 사이에 성기를 접촉시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추행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당일 경찰서에 ‘이 사건 버스 운전석 바로 뒤 짐 놓는 곳 옆에 서 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엉덩이 사이에 무언가 닿았고, 처음에는 실수인줄 알고 피해자의 가방을 짐 놓는 곳에 두고 피해자의 몸을 짐 놓는 곳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엉덩이 사이에 무언가 닿은 채로 5분 정도 경과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자리를 이동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무언가 닿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고 무서웠다. 성적 수치심을 느껴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22. 4. 7. 경기수원서부경찰서에서 처음에는 등에 무언가 닿아서 사람이 많이 지나가서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손으로 손잡이 기둥을 잡는 것을 보고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뒤에 누군가 서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1~2분 정도 경과하여 엉덩이 사이에 무언가 오랜 시간 닿는 느낌이 들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 사이에 닿는 것이 가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뒤를 보면서 양쪽 옆을 확인했는데 피해자 뒤에 있는 사람이 가방을 옆으로 메고 있었고, 피해자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확인했지만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닿은 것은 가방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처음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무언가 닿았을 때에는 실수로 잘못 닿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를 보는데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도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앞 짐 놓는 곳에 피해자 앞으로 메고 있던 가방을 올려 놓고 짐 놓는 곳인 창문 쪽으로 몸을 움직였는데 몇분 흘러 다시 몸이 닿았고, 피해자가 몸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때마다 엉덩이에 무언가가 닿는 느낌이 들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닿는 것은 닿을 때마다 같은 느낌이었고, 이 사건 버스 안에 있던 승객이 내린 후 피해자가 좌석에 앉았을 당시 그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가방이 피해자의 팔에 닿았는데, 이때 피고인의 가방이 피해자의 팔에 닿는 느낌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을 때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무언가 닿는 느낌과 달랐기 때문에 피해자가 서 있을 때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닿은 것은 피고인의 가방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버스에서 피해자 옆에 여성분이 서 있었고, 임신부 좌석에 여성 2명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들을까봐 무서워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서 있을 때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닿은 것은 피고인의 성기라고 판단한 이유는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닿은 것은 피고인의 가방은 아니었고, 뒤 돌아봤을 때 피고인의 다리가 있었고, 물건 같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닿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닿은 채 계속 붙어 있었고, 버스 안에 사람이 많을 때 신체가 접촉하는 경우 바로 떨어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닿은 피고인의 신체부위가 오랜 시간 붙어 있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며,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면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와서 붙기를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피고인의 성기라고 생각한 이유는 뒤를 살짝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의 신체의 위치와 닿는 느낌이 성기라고 판단되었으며, 이 사건 버스 안에 사람이 많고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신체적 접촉이 아닌 이유는 버스가 신호 때문에 멈춰 있을 때 피해자가 창문 쪽으로 이동하였는데도 다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닿았다고 증언하였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휴대전화를 통해 부모나 경찰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서 있을 당시 위 버스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으나 위 CCTV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이 사건 버스 전면 유리창 세로분할선을 기준으로 세로분할선과 이 사건 버스 운전석 뒤에 있는 짐칸(이하 ‘짐칸’이라고 한다) 사이의 공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하체 사이의 거리는 위 CCTV에서 보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체 사이의 거리보다 더 가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버스의 짐칸의 윗 부분은 위 버스의 왼쪽 앞바퀴로 인하여 높이 위치하고 있어 운전석 뒤쪽이나 통로 쪽에서 보면 사다리꼴 형태로 바닥면이 위로 올라와 있고, 상단 부분에는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세로봉이 설치되어 있다. 나) 짐칸의 윗면 및 아랫면이 통로와 맞닿는 부분은 위 짐칸 윗면에 설치된 봉의 위치보다 통로 쪽으로 더 튀어 나와 있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는 18:29:01경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여 짐칸 앞에섰고, 피고인은 18:29:14경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짐칸에 설치된 세로봉을 잡았다. 당시 피고인의 옆모습 중 코 부분은 전면 유리창 세로분할선보다 오른쪽에 위치하였다. 라) 18:30:01경 피고인 뒤로 여성 승객이 지나가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더 다가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옆모습 중 귀 부분이 전면 유리창 세로분할선 부근에 위치하였고, 피고인이 아래 아)항과 같이 자리를 이동할 때까지 피고인의 위치는 앞서 본 위치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마) 18:31:37경 피고인 뒤로 남성 승객이 지나갔고, 그 이전에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를 반복하던 피해자는 피고인 뒤로 남성이 이동할 무렵 고개를 뒤쪽으로 돌려 피고인을 바라보았고, 이때 보이는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방은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 쪽에서 엉덩이 쪽으로 치우쳐 메어져 있다. 바) 18:35:56경 버스가 정차하고 피해자는 고개를 들어 다시 피고인 쪽을 바라보았다. 사) 피해자는 18:38:10경부터 18:39:28까지 이 사건 버스 상단 가로봉에 걸려 있는 고리로 된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았는데, 피해자가 잡은 위 손잡이가 창문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피해자는 상체를 창문 쪽으로 기울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아) 18:40:54경 이 사건 버스에서 많은 승객들이 하차하자 피고인은 운전석 반대편으로 이동하고,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약 20초 정도 쳐다보았다. 자) 피고인이 이동한 이후 18:41:14경까지 피해자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크게 이동하지 않았는데, 이때 피해자의 머리는 짐칸 상단에 설치된 세로봉에서 손 한뼘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차) 이후 피해자가 짐칸 뒷좌석에 앉고, 피고인은 운전석 반대방향 유리창을 바라보면서 서 있을 무렵 피해자가 서 있던 짐칸 앞에 승객 1명이 서 있는데, 위 승객 옆모습의 뒷통수는 전면 유리창 세로 분할선 왼쪽 부근에 있고, 위 승객의 상체가 발바닥보다 운전석 쪽 유리창을 향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3) 앞서 2)항 이 사건 버스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행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추행을 입었을 당시 피해자가 한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20.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