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01:00경 경기 이천시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NY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0.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남샘물타운사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할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한편 주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남, 25세), 피해자 E(남, 22세), 피해자 D(남, 26세)은 지인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 A는 2022. 6. 22. 04:3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C와 어깨를 부딪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이 위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간 관절, 척골측부인대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D,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이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의 방법,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남자친구인 피고인 B이 피해자 C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남, 25세), 피해자 E(남, 22세), 피해자 D(남, 26세)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22. 6. 22. 04:3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C와 어깨를 부딪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피해자 C의 2022. 11. 25.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종합금융업무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회원 상호간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의 청산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협회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협회의 청산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협회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며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법인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법인카드 임의 사용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3.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협회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연결된 법인카드로 임의로 135,4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5회에 걸쳐 합계 94,488,995원을 피해자 협회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연결된 법인카드로 임의로 결제하여 횡령하였다. 2. 현금 임의 사용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21. 서울 이하 불상의 예식장에서, 피해자 협회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E의 장남 결혼식 축의 금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협회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 합계 17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상품권 임의 사용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2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의 청산보조인인 G으로부터, G이 피해자 협회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연결된 법인카드로 구입한 롯데백화점 상품권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협회의 금원 합계 98,188,99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법인카드(공용) 사용관련 정리, 경조사비내역, 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각 법인카드시용내역, B법인카드내역, 통장사본, 법인카드사용내역서, 각 카드사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 합계 9,818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해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4. 11. 03:00경 제주시 아란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정차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함께 하차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출발하기 위하여 위 택시에 탑승하자 위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가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당겨 벗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1. 04:00경 제주시 중앙로 609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문제로 112 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택시 기시한테 잔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잔돈을 받아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택시 요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아 잔돈을 못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당신들 태도가 불만이다", "친절하게 해라", "열받아서 온 거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그 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화분을 엎지르고, 위 경찰관들의 안내로 위 파출소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시정된 위 출입문의 유리창을 손으로 계속하여 두드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증거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운전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21. 3. 25.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 피고인의 모 C의 집에서 '2021. 5. 3.자로 부대에 입영하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우편배달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중대한 범행에 해당하는 점, 2021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의 재입영 관련 절차에서 그에 관한 소명을 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형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2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연일파출소 쪽에서 연일대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피해자 G 소유인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맞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299,9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5. 21: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H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포항남부경찰서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반대방향 차선에는 피해자 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고, 도로 중앙에는 피해자 G 소유인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맞춰 진행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파편이 튀면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 피해자 K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가 파손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409,1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163,031원이 들도록 피해자 I가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06,790원이 들도록 피해자 K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중앙분리대 견적서 및 합의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연속적으로 일으켜 큰 규모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8. 21: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동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1. 17: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13:40경 부산 동래구 B 2층 C호 사무실 앞 계단 통행로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E를 붙잡고 놓아 주지 않자 옆에서 피해자의 손을 떼어 놓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위에서 오른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이고, 계속하여 1층 노상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몸을 차고 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E에 대한 피해자의 폭행을 말리고 E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이 있는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게시판에 '로렉스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2,500,000원을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2,500,000원을 송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9,90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99 피고인은 2020. 11. 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오토바이를 주면 2020. 12. 중순경 대금 33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첨부), - 판결문, -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 판결문, -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총 3,0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다. 중고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는 등 동종 전과가 적지 않은데도,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범행을 보더라도 대부분 동종 수법의 범행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서 개선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합의된 피해자 및 회복된 피해도 없다. 이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만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54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B은 2021. 3. 20.경 피고인에게 참외를 함께 훔치러 갈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범행 장소에 가 참외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3. 20. 22:27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참외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참외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26. 00:16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 창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세탁기, 폐냉장고를 발견하고, 위 폐세탁기, 폐냉장고에 부착되어 있는 모니터를 피고인 소유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22:0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00:15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관련), 내사보고서(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첨부),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차를 처분한 상태로 보여 무면허운전 관련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 A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수절도미수를 하였다는 점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2022. 1. 14. 피고인 B 사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과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B는 2019. 9. 13. 22:00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E의 손등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이 E의 손등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B가 E의 혈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자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E의 손등에 주사바늘을 꽂아가며 E의 혈관을 찾는 방법으로 B의 E에 대한 필로폰 투약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9. 01:00경 울산 남구 F 호텔 G호에서 B가 제공한 필로폰 약 0.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첨부),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조서 사본 및 E의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사본 첨부),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본건 공범 B의 검찰 피신조서 사본 첨부),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투약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큼,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7:30경 파주시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아들과 면접교섭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아들을 인계해주어 피해자가 아들을 안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자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내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며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항의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수긍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은 사정과 함께 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와이드EVO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8:3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왕십리오거리 쪽에서 한양대학교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결과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6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8장 1. 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C),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22. 13: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벌 어린놈의 호로새끼가 운전 좆 같이 하네, 얼굴 지저 버리고 눈깔 뽑아버린다"고 말하면서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수차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였으며, 계속하여 하차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차량의 앞 휀다를 발로 1회 차 수리비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2. 21. 21:5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6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뒤통수를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2022.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18:43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씨벌 년들 거지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에 자리가 없어 술을 마실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다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끌어내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15:4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가 커피에 설탕을 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을 돌아다니며 "씨발 년, 같은 년, 재수 대가리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찻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22. 2. 28. 20:42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오른 주먹에 쥐고 피해자 O(56세)의 왼쪽 이마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왼쪽 위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E의 각 법정진술 1. I,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첨부된 H의 진술서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각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제40, 41,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피고인은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1. 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업무방 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8. 20:45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5세)가 피고인이 테이블을 엎은 일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9. 04:32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차량의 와이퍼를 잡아 부러뜨리고, 발로 운전석 뒷 문짝을 참으로써 수리비가 30,82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9. 04: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근처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위 차량에 수회 던져 앞 유리를 깨트리고, 본네트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가 3,275,49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위험성 및 피해 결과 감안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바 없던 점, 임신한 배우자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4. 21:37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쌈장 5개를 미리 가져간 가방에 집어 넣고 계산대로 가 점원에게 다른 물건들만 계산대에 올려놓아 계산하고 위 쌈장 5개는 가방에 넣어둔 상태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초범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3. 09:4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부딪친 일로 피해자 B(54세)과 시비하던 중, 몸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3. 09:46경 위 숙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 역사 내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뒤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약 7회 찌르거나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의하기 위해 뒤따라온 피해자에 대해 장우산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7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