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교감이고, 피해자 E(여, 16세)는 2018년 당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충주시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고생들에게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이 남자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하여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희롱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학교의 지구과학 교사이고, 피해자 G 등 28명은 2016년 당시 위 학교 1학년 9반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학교 1학년 9반 교실에서, 피해자들 중 1명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얼굴이 빨개서 사과 같아 따먹고 싶다.”라고 말하여 여고생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희롱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교폭력 피해 설문지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8. 3. 2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발언하게 된 경위 및 발언 내용,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이 법정에서 특정 단어(여학생, 스타킹, 남자 선생님, 성욕)만이 정확하게 기억날 뿐, 피고인 A가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이’ 남자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인지,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지 않는 것이’ 남자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인 A가 그와 같이 발언하게 된 경위, 피고인 A가 말한 내용 중 주요 단어, 그 후 학생들의 반응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E이 법정에서까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H가 당시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가 폐회사 도중 그러한 말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H는 당시 피고인 A가 문제될 발언을 하였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H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H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와 그 각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각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16. 7. 초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발언하게 된 경위 및 발언 내용, 범행 전·후 상황, 이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G이 법정에서까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피고인 B의 지위와 피해자 G의 신분, 피고인 B와 피해 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G이 그러한 상황을 2년이 지난 후 학교폭력 피해설문지에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2016년 1학년 9반 1학기 정규시간표상 체육시간 다음에 지구과학 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G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한 말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각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호, 제17조 제2호 피고인 B :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6. 5. 29. 법률 제14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각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도 및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하고 민감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아동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발언 내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