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49

범 죄 사 실 2020고단1849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금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인터넷 사이트 ‘B’을 보고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C’에게 전화하여 ‘C’으로부터 “여기는 ‘D’ 대부업체이고, 현금을 받아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전에 뉴스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들어 본 사실이 있었고, ‘C’이 위 업체에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 및 위 업체 주소지를 확인한 바 없는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유치원에서 대출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 14,500,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지시를 받고 위 G유치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4,500,000원을 건네받은 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608 피고인은 2020. 4. 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을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으로부터 “여기는 ‘D’라는 대부업체인데, 현금을 받아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평소 언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들어 본 사실이 있어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회사의 실질이 불명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모든 업무지시를 받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20. 4. 23. 12:10경 범행(피해자 H)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J'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K 대출금인 1,196만원을 I은행에서 대신 변제하고 2,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한 뒤, 재차 K의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196만원을 즉시 갚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대출금의 50%를 내야하니, 24시간 이내에 L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2020. 4. 23. 12: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M아파트 N동 앞으로 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196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4. 27. 15:30경 범행(피해자 O) 성명불상자는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P은행 Q’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R에 있는 기존 대출금 2,080만원을 변제하면 3,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한 뒤, 재차 R의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 통화를 하여 “대출금 상환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20. 4. 27. 15: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보령시 청소면 청소역 앞으로 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청소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4. 27. 19:00경 범행(피해자 S) 성명불상자는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T회사 U’을 사칭하며 전화통화를 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현금으로 변제하면 원금만 갚아도 되고, 계좌이체로 하려면 20%를 더 붙여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4. 27. 19: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서천군 V에 있는 W 주차장으로 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2,0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합계 5,34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75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T회사 Y’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5. 12:30경 화성시 Z에 있는 AA중학교 앞 도로로 현금 828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T 직원이 아님에도 T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위조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이미지, 계좌거래내역 1.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3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역,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관련 CCTV 수사)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등 피해자 제출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서면자료 제출 관련하여), 상환증명서, 통장내역 등 [2020고단5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책임 무겁고 편취금액도 총 7,0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 많지 않은 점(건당 15만 원),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1명과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변제 및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본명 및 본인 명의 승용차를 사용하고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범행에 관한 인식이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고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