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0. 광주 서구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치고, 2012. 3. 20. 광주 북구 F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친 후 동시에 2군데 게임장에서 총 80대의 불법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게임장의 실제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에서 환전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E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4. 16. 경까지 광주 서구 G, 1층(H)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똑딱이 등 외부장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정해진 음향 또는 그림이 출현하는 경우 고득점이 연달아 배당되도록 예시, 연타기능을 추가하여 사행성을 가미한 개변조된 뉴알라딘게임기 40대를 I(대표 J, K)로부터 공급받아 설치한 후 L 등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중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C 등 환전업자들을 통해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화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F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5, 21. 경까지 광주 북구 M 건물 1층에 있는 'F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똑딱이 등 외부장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정해진 음향 또는 그림이 출현하는 경우 고득점이 연달아 배당되도록 예시, 연타기능을 추가하여 사행성을 가미한 개변조된 뉴알라딘게임기 40대를 I(대표 J, K)로부터 공급받아 설치한 후 N 등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중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B 등 환전업자들을 통해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화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4.경 위 E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L 등 게임랜드 손님들이 뉴알라딘게임을 즐기고 난 후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부터 2012. 5. 21. 경까지 위 F게임장에서, N 등 게임장 손님들이 뉴알라딘게임을 즐기고 난 후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수사보고(일반),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감정결과회신, 뉴알라딘 게임설명서, 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 1. 동영상 CD 1. 환전장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각 환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은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B 등과 공모하여 환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l E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환전을 하다가 검거되었고, B이 F게임장의 화장실에서 환전을 하다가 체포된 점, 위와 같이 게임장과 인접한 곳에서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업주와 공모하거나 업주의 묵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C과 B이 피고인의 각 게임장 이외의 다른 게임장과 관련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의 게임장의 주된 수입원이 환전차액이고, 아이템 카드는 게임장에서 재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쓰일 곳이 없는 점, C은 경찰 1회 조사시 구입한 아이템 카드를 게임랜드에 팔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제2회 조사시부터 'Q'이라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환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Col'Q'의 나머지 인적사항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환전된 아이템 카드는 'Q'을 거쳐 피고인에 의해 재사용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자신이 게임을 하기 위해 아이템카드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가 구입한 아이템 카드가 수천 장에 달하므로 믿기 어렵고, 대량으로 구입된 아이템 카드는 결국 피고인이 재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점, C이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400만 원을 마련하여 환전영업을 하였으므로, 누군가 그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환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이 환전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두 곳의 불법 게임장을 동시에 운영한 점, 동종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F 게임장이 단속되자 석유를 뿌리려고 하면서 저항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