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36

범죄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2.경부터 피해자 C(여, 35세)과 가깝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과다하게 집착하는 피고인을 멀리 하며 만나기를 꺼리게 되자, 2015. 6. 1. 17:40경 시흥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예전과 같이 누나처럼 의지하며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외면한 채 걸어가자, 피해자를 300m 정도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F' 상점으로 들어가자, 자신도 뒤따라 위 상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상점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신 차리고 살아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다른 사람을 찾아봐라. 내 앞에서 사라져 달라.'라고 말한 다음, 휴대전화로 경찰에 '누가 나를 협박한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2~3회 반복하여 '후회 안 하지?"라고 말한 다음, 자신의 배낭 안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 2자루 중 1자루(칼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의자와 테이블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저항하며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 팔과 다리 등의 부위를 20여 차례 찔렀다. 그리고 위 상점의 업주인 G1 피고인을 제지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위 상점 밖으로 달아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10m 정도 뒤쫓아가 붙잡아 길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 팔과 다리 등의 부위를 20여 차례 찔러, 피해자가 2015. 6. 2. 01: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다. 각 경찰 압수조서 라.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마. 사망진단서 및 부검 감정서 바. 각 감정의뢰회보 사. 각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아, 각 사진 자. 각 경찰 수사보고 (112 신고자 상대 수사, 목격자 수사) 2.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가 관계를 단절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식칼 2자루를 준비하여 그 중 1자루로 대낮에 다른 사람도 있는 상점 안 및 그 앞의 거리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 팔과 다리 등의 부위를 수십 차례 마구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잔혹하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3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24점으로 '높음'(25~40점)에 가까운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라. 피고인은 미혼인 상태에서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모친은 이미 사망하였고,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부친과는 연락이 단절된 상태이며, 그 외의 친지들과도 상당히 소원한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적 유대관계 역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4.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각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가중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30년(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유부녀인 피해자가 관계를 단절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식칼 2자루를 준비한 다음, 그 중 1자루의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 팔과 다리 등의 부위를 수십 차례 마구 찔러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인데, 피고인은 운동센터에서 만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주었던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한 남편의 아내이자 딸을 둔 어머니인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미리 식칼 2자루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대낮에 다른 사람도 있는 상점 내에서 그 중 1자루의 식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 팔과 다리 등의 부위를 마구 찌르고, 이로 말미암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상점 밖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행인들이 지켜보는 길거리에서 또 다시 위 식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 팔과 다리 등의 부위를 마구 찔러 기어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도 매우 잔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두개골에 식칼의 칼날 일부가 꽂혀 부러지고, 심장과 폐, 간 등의 주요 장기가 모두 자상에 의하여 손상된 채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안타깝게 숨져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남편과 딸 및 모친 등의 유족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하던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고 자신의 처지와 생을 비관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순순히 체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와 병역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려서부터 부친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불우하게 성장기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 만 28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