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1세)와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1. 19:02경 전북 진안군 D 소재 피해자의 집 안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려고 냉장고 안을 확인하다 누나에게 전화하여 '집에 반찬도 없는데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으나 누나가 '니가 효자니까 니가 해주라.'고 말을 하며 바로 끊어버려 화가 난다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집 작은방 방문에 있는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 09:30경 같은 장소에서, 동네 주민 2명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아침부터 술이냐.'라고 나무라자 화가 난다고 시가 6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집 안방 방문 유리창 3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119구급 출동지령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담당경찰관 경위 G 전화진술 내용) 1. 각 사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4.자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손괴에 따른 피해액 합계가 10만 원 상당으로 그 자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와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술에 취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이 화를 내면서 집의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으로 고령인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손해 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 재물손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8.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〇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〇 형법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에서는 위 제328조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부분에서는 형법 제328조에 대한 준용규정이 없음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형법 제328조는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규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등 재물손괴죄보다 불법성이 중한 다른 재산범죄에는 준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불법성이 약한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한편 친족 사이에서 재산죄가 저질러진 경우 친족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에서 특별취급을 하는 것을 친족상도례라 하는데, 법이 이와 같이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은 친족 사이의 재산관리, 소비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적 범죄에 있어서도 친자, 부자 등 친족 내부에서 논의하여 그들의 처분에 위임하는 것이 가족적 정의를 존중하는 것이고 친족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국가가 형벌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정책적 견지에서 국가권력은 가능한 한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 우리 형법의 경우도 제정된 형법(1953. 10. 3. 시행, 법률 제293호) 제328조 규정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재물손괴죄의 경우는 절도죄 등 전형적인 재산범죄와는 다른 폭력범죄의 성향도 갖고 있어 단순히 절도죄 등 재산범죄의 법정형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 재산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영득의사 내지 이득의사의 존재임에도, 재물손괴죄의 경우는 이 점을 인정할 수 없어 재산범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친족 사이에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 재산관계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아 재산범죄의 친족 상도례와 같이 처벌의 예외를 둘 이유가 없다. 한편 친족 간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존속살해죄 등에 대해서는 일반 해당범죄보다 더 가중처벌하기도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경우에도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더 가중처벌하기도 하는데, 이는 친족 간의 폭력범죄의 경우, 재산범죄와 달리 오히려 그 패륜성이 훨씬 더 심각하고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관계로 인하여 사건자체가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속성과 함께 2차 피해 등을 감안할 때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이기 때문으로, 재물손괴죄가 위와 같은 강력한 폭력범죄는 아니라하더라도 그 행위태양의 속성상 폭력범죄의 일부이거나 그 전단계의 행위로 분류될 여지가 상당하여 재산범죄와 행위태양이나 속성이 다르다. 그리고 재물손괴죄가 폭력범죄의 영역에 해당한다면, 이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하여 국가가 개입을 자제하여야 하는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산범죄와 재물손괴죄와 사이에 위와 같은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친족상도례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만은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에서 앞서 본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한 사항으로, 입법자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헌법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