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01:25경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5경 같은 시 인북로6길 28에 있는 샵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한족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에 귀화한 자인바, 1990년대 초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국내·외로 출입국하게 된 이후 1996. 4. 21.경 단기상용(C-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불법체류하다가 1998. 8. 28.경 출국명령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위와 같은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하여 향후 1년간 입국이 금지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바로 재입국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와 대한민국과 중국을 왕래하며 생활하는 데 편리하도록 자신의 신분과 함께 친동생인 중국인 E, F생)의 신분을 이중으로 사용하여 그 때 그 때 'A' 또는 'E'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1998. 9. 18.경 동생 E 명의로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이래로 'A'과 'E' 명의로 각각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는 한편, 2001. 10. 10.경 E 명의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05. 10. 18.경 귀화가 불허되자 2006. 7. 11.경 자신 명의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여 결국 2010. 7. 2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5. 3. 8.경 및 2009. 12. 17.경 서울에 있는 중국 주대한민국대사관에서 E의 명의로 자신의 사진이 새겨진 중국 여권을 각각 발급받았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1. 6.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64-1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자신이 'A'임에도 마치 친동생인 중국인 'E'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부정발급받은 E 명의의 중국 여권과 함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 21.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등록증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받고, 2012. 11. 27.경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등록증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2.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발급받은 E 명의의 중국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출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중국여권을 제시하고 출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국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8.경 위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발급받은 E 명의의 중국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출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여권을 제시하고 출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으로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7. 19:40경 위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 중국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으로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2009. 1. 6.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2010. 12. 21.자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2012. 11. 27.자 신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실제 E의 신분증 및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내사자 국적신청서류 첨부)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적발-불법출국 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7조 내국인으로서 각 불법출국한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내국인으로서 각 불법입국한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불법출국 미수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외국인으로서 각 불법출국한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 외국인으로서 각 불법입국한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적 취득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0:50경 업무로 C 8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생거진천로 GS칼텍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천읍 방면에서 이월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젖어 있어 전방시야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전방 차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추정)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차로에 걸쳐 걸어가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기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다가 피해자 유족의 합의 의사에 따라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06:30경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역길 25 남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19:2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역길 25 남창시장에 있는 한우프라자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3. 18, 19: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역길 25 남창시장 내 한우프라자 앞 도로에서 남창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남창시장 내 도로로써 보행자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뒤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1월 이상)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높은 음주운전 수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의 반복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폐차 처리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3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한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9: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까치놀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지하철 진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7: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앞에서 같은 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 농도 0.086%)가 비교적 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0.23:02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06

피고인은 2015. 7.29. 23:15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21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가르뱅이로10길 3-19에 있는 '금호공영화물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 C에게 이상한 문자메세지와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여러 차례 집까지 찾아갔으며, 2013. 9. 19. 05:30경에는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쫒아가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반성, 재범하지 않기로 함 등 정상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된 형 : 벌금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16:50경 인천 남동구 C 상가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고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이 빨리 계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의 얼굴을 돈을 쥐고 있던 손으로 1회 때리고, 업주인 피해자 F(여, 44세)이 '영업방해를 하지 말라'며 나가라고 밀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 E의 팔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1:00경 인천 서구 C건물 2동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중 D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차량을 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D 소유의 E의 차량 뒤 범퍼를 걷어 차 견적 1,741,168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1. 피해사진(20쪽, 차량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시비가 되어 발로 D를 넘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0.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고소취소장)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0:3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5동 307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약 20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잡고 여러 번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및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최근 2년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와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약 12년 전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8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7. 01:1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화성그랜드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1: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화성그랜드파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국우터널 쪽에서 운암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7세)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에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피해자 G이 주차해둔 H 골드3축카고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2체부 및 후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 경 D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E'을 통해서 음란물을 공급받아 위 전화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기로 하되, D에게 매월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음란물공급계약을 위 D과 체결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위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웹 사이트를 통해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이 등장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 [3D] 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급 받아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15,000원의 이용 대금을 받고 이를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 이 운영하는 'E'이라는 웹 사이트를 통해 '통합1관~통합8관'까지 8개의 웹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로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를 나눈 게시판을 통하여 남·여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내외 음란 동영상 57,508건을 공급받아 이 전화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15,000원의 이용 대금을 받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전화방을 처분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범죄사실 제1항)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 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13. 02: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C가 택시안에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제일은행 현금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13. 03:15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안마방에서 18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3. 06:57 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81,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부정사용 카드내역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 01. 16:48경 안성시 C 내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던 중 형부가 운영하는 위 점포의 일을 도와주러 찾아온 피해자 D이 가게 안에 있던 종이박스를 버리고 내부로 들어오면서 피고인과 교행하는 순간 갑자기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움켜잡아 옆으로 밀치면서 “비키라고, 왜 내 앞길을 막느냐고?"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C지부 위원장으로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위 민주버스본부 C지부는 2012. 11. 12. 김해중부경찰서에 "2012. 12. 7.부터 같은 달 11.까지 김해시청 앞 주차장 및 인도에서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부당해고 철폐와 민주노조 사수 결의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다. 집회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3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2. 12. 8. 17:20경 신고한 장소를 약 55m 벗어난 김해시청 중앙 현관에서 불상자의 선동에 따라 함성을 지르는 등 위세를 보이고, 미리 준비해 간 서한문의 접수를 요구하며 내려진 출입 셔터(shutter) 문을 수회 흔들고, 대중교통과 담당자가 서한문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전달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자가 나와서 받으라."며 계속 셔터 문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장소,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집회 개최장소와 김해시 중앙현관과의 거리확인) 1. 진정서,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1. 불법 농성장면 촬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업주, B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업원, C는 B의 친구로서 B의 부탁으로 종업원 일을 도와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부터 2015. 6. 27.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기기명 불상(일명 '물고기')의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B은 일당 20만원을 받고 위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C는 B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만나 게임장으로 안내하였으며, B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1만점을 9,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31

범죄사실 1. 2014. 6.20.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성동구 B오피스텔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의류 및 구두 제화를 구매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4. 7. 10.경까지 이자 64만 원을 합하여 864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결국 2014. 8. 7.경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일시 경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7. 4. 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악어가죽을 수입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결국 2014. 8. 7.경에는 개인회생 신청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악어가죽을 수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 계약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어음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에게 각 일정 금원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적색 신호에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성동교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중족골 경부 골절상 등을,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진단서, 차적조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병원진료비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추가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3.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 14. 06:35경 남양주시 C건물 4층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정형외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접수대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13:00경 남양주시 F건물 2층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Gl 관리하는 'H치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접수대까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6. 18. 08:20 경 광명시 I타워 3층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치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접수대까지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6.27. 08:00 경 광주 남구 L 2층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치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접수대까지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4. 06:50 경 전주시 완산구 0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치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접수대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서랍을 뒤져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를 뒤져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15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서랍을 뒤져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뒤져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서랍을 뒤져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S,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 화면 1. 2016. 6. 23.자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건조물침입죄 피해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7.2. 선고 2015고단1128, 1138(병합) 판결], 수형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장애 정도에 아울러,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환부되었으며, 주거 장소에 침입한 것은 아니어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1:03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병원 앞길에서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