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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폐배터리 재생 사업을 위해 공장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잔금 2,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떼이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갚겠다. 동업자가 이미 8,000만 원을 투자했고, 추가로 3,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3일 후면 은행 서류 심사가 끝나서 그 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배터리 재생 사업을 위해 임차한 공장의 임대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고, 계약금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동업자가 8,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추가로 3,500만 원을 3일 후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및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301호에 소재한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탁급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4. 3. 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잔액 2,386,3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601,5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1) 근로자 E,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문(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결정금액을 E, F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됨)이 제출되었고, 2) 근로자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7. 21. 05:45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 관리의 E 편의점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척하면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 시가 4,900원 상당의 세탁세제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 시가 1,300원 상당의 비누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이력서 1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약식명령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원구청 센터를 이용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법인 발행의 백지어음을 구입하여 금액을 기입한 후 건축회사 등에 판매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어음 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모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약 2,5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아서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돈으로 어음을 구입하여 이를 가지고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7.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다방 앞에서, 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G),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위 다방 내에서 H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 F의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준 다음 위 30만 원을 다시 F에게 전달함으로써접근매체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수차례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의 변제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가 이 법원의 확인전화를 받고서야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병폐를 고려할 때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2회나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주소를 잘못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장이 주소불명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게 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3, 16.부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증상을 치료중인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어찌되었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8:05경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 성창온돌마루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중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운전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남,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후송 중이던 구급차 내에서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한 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 있음,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1. 00:29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210 (구산동) 선진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9쪽), 진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7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3. 02: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G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위 택시 문을 열어주자 손으로 경찰관 F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때린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17경 E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경찰관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3. 02: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큰소리로 "야 임마 니들 다 끝났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시팔 놈들아, 내가 대통령 경호원이다. 이 새끼들아 야 이 시팔 놈들아" 등의 말을 하면서 욕설 등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위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7. 1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옆 포장마차에서, 과거 자신의 처를 폭행한 일로 앙금이 있었던 피해자 D(68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휘발유를 사와 다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고 주변 주유소로 가 휘발유를 구입한 후 위 장소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 D, 피해자 E(61세)을 향해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2016. 2. 18. 범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26. 21:39경 보령시 E에 있는 F게임랜드 출입구 옆 골목에서 위 게임장 손님인 G에게 게임머니 40,000점을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36,000원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9.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A, H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의 자백에 대한 수사),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휴대폰 케이스 안쪽에 붙어있던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환전기간이 길고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커서 피고인이 환전한 액수 및 그로 인한 이득액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년 동종 범죄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2년 이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본인도 손님으로 게임장을 찾았다가 공범의 제의를 받아 환전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불법게임장 운영의 핵심적인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20: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2년경의 범행으로 인한 동종 전과 및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2: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간선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는 이유로, "야, 시팔 놈아, 왜 안 내려줘,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긴장 및 어깨 주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감경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던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제대로 수금을 하지 못하고, 세금도 체납하여 법인 통장이 압류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 D가 화물을 운송해 주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신항에서 군산항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비를 45일 내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경 및 2014. 10.경 2회에 걸쳐 화물 운송을 하게 한 후 그 운송비 합계 10,74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운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03:23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 및 E(17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1개(가로 10cm, 세로 1cm)를 피해자들에게 꺼내어 보여주면서 뒤따라가 "2대1로 맞짱 뜨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1:50경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있는 간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36세)에게 "개새끼, 십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막걸리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추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2.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0. 23:27경 오산시 B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와 대리요금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위 아파트 단지 내 C마트 안으로 들어가 업주 D에게 대리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이에 옆에서 물건을 사려던 피해자 E(39세)이 "대리비를 안내면 징역 3년"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움켜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10, 23:50경 위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과 피해자인 순경 H(31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신분 확인을 거부하고 동행요구도 무시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G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항거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분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E 폭행 장면) 1. 상해진단서(H) 1. CCTV 영상 CD(E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23:1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고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경장 F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등 행인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아, 이 경찰 씨발놈아." 라고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경위 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약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고소장,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음주에 이른 경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2:5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271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광산중학교 방면에서 월곡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 ·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승. 하차시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79세)이 하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버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2 부위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버스기사로서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1: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잠겨진 뒷문 유리창을 부순 다음 그곳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고기, 된장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일명 'E' 등과 함께 한국e스포츠협회(Korea e-Sports Association. KeSPA) 가입 게임팀의 프로게이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서 스타크래프트2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프로게이머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는 소위 '승부조작'을 이용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프로게이머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하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맡고, D과 'E'는 프로게이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부조작을 통해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전주' 역할을 맡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와 함께 한국e스포츠협회 가입 팀인 F 소속 프로게이머 G에게 승부조작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위 G으로부터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6. 1, 1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H' 룸살롱에서, C, D, 'E'와 함께 위 G에게 "네가 내일 출전할 I J 와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하고, D은 이를 승낙한 G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와 함께 마치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위 경기에서 G이 패배하는 것에 성명불상 운영의 도박 사이트인 K, L, M에 각 50만원, N에 60만원, O, P, Q에 각 75만 원, R, S, T, U, V, W, X에 각 100만 원 등 합계 1,135만 원을 베팅하였다. 그리고 G은 2016. 1. 15.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경기장에서 열린 AA 주최의 스타크래프트2 I J와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배하였고, 그에 따라 D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 베팅금의 약 1.6배인 합계 약 1,682만 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위 게임을 주최한 한국e스포츠협회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54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비롯한 이른바 e스포츠에 대한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관련 산업 전체의 존립 기반을 훼손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던 중 부가가치세 5,5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5. 10. 15. 폐업 등록하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해외에서 많은 물건을 제작하여 수입하였는데 매입은 많이 했으나 장사가 되지 않아 매출 세금계산서가 많이 남아있다. 부가가치세액이 10%인데 9%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1. 1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7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 없으며,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0:2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북방면 홍천로 196-4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2015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4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5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신비나(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02:23경 광주 광산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D' 2호실에서 주류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벽에 설치된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그 액정에 금이 가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친다. 하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전과가 있다.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745 재물손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3:4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F의 처 피해자 G(여, 41세)에게 "무슨 분냄새를 풍기고 다니냐"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물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위 맥주잔에 왼쪽 눈 부위를 맞고 깨어진 맥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상안검 및 눈썹, 관자부위의 열상, 왼쪽 뺨 부위의 관통상,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여성의 안면 부위에 유리 재질의 컵을 던져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앞으로 흉터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죄질과 결과가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가중요소로 중한 상해를 고려함)]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2. 4. 08:18경 한국도로공사 북대전영업소에서 제3축에 11.60톤을, 제4축에 11.58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3. 29. 2002고약415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30. 10:50경 광주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마사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동생에게 50만 원을 주고 함께 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해'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젼 받침대 유리 1장 시가 48,000원 상당을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견적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및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