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필로폰 0.7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B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23:52경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B는 2019. 12. 17. 01:26경 C에게 연락해 "필로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받는 사람 'D, E' 이렇게 해서 필로폰 한 작대기(약 0.7g)을 버스 수하물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01:40경 C이 알려 준 F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위와 같이 A로부터 받은 50만 원 중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C은 같은 날 08:00경 오산시 G에 있는 H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0.7g을 상자에 담아 '수취인 : D(E)'라고 기재한 후 시외버스를 이용해 위 상자를 김해시 I에 있는 J로 보냈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2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 22. 19:01경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B는 2020. 2.24. 17:00경 평택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편의점 택배상자에 담은 후 '수취인 A, 수취인 주소 창원시 의창구 M, 10층 N'으로 기재해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2926] 피고인은 롤러스케이트 제조·판매 및 롤러장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 16:00경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주)Q 공장에서 피해자 R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S, T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납품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가 위 공장에서 제작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롤러스케이트 1개를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13:11경 창원시 의창구 U, V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W' 밴드(X)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소유의 롤러스케이트를 손괴하는 장면을촬영한 동영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피고인, 피해자, S, T 등 다수의 사람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금장도금 플레이트, 금장도금 휠 등으로 동호인에게 판매권을 드릴테니 계약을 하자는 미끼를 만들어 계약하게 만들고 계약금을 갈취하려고 한 내용 포착, 외제차 대략 5대 이상 각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차량을 뽑은 후 타고 다니며 차량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일부 리스비만 입금시켜주며 자기 소유 주장하고 있는 내용 포착, 어제 5월 2일 1시경 피해 입으신 분들과 함께 고성공장으로 R 만나러 들어가며 영상을 찍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밴드에 가입한 200여명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3:54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밴드에 피고인과 피해자R가 서로 시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사기 친 R씨 영상, 일부 폭행당한 저의 모습과 사기꾼과 제가 피해자분의 이야기 듣고 사이다 욕설 요구에 일부.포함되어 있는 점. 이야기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괴되었고. 한 평생 일구어 놓은 직장과 재산을 ㅜㅜ 돈 한푼 받지 못해 ㅜㅜ 힘들어 하셔서 요구에 응해드렸다는 점 ㅜㅜ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밴드에 가입한 200여명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3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13:04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밴드에 피고인, 피해자,S, T 등 다수의 사람들이 제1항 기재 공장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피해자 R가 자신을 실명으로 소개한 글을 인용하면서 "특보 급해요, 빠르게 ㅋㅋ 사기꾼 R씨 ㅋㅋ 가봅시다 영상 ㅋㅋ 너무 많아요 ㅋㅋ 영상 보셨죠!!! 요트에 몇 만평짜리 별장에 등등등 본인 입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사기란 거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밴드에 가입한 200여명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등), 누범전과 판결문 [2020고단1149]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내사보고(구속 피의자 C 진술조서 및 B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1. 내사보고(B와 피혐의자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2019.12.17.과 2020.2.25. 피의자 발신내역 등 첨부) [2020고단2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 W에 올려져 있는 고소인 관련 내용의 게시글 캡쳐화면과 동영상 첨부), 각 밴드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T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S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사건 공소장,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1149 피고인이 시외버스나 택배를 통하여 필로폰을 수령하거나 매수한 적이 없다. 나. 2020고단2926 피고인이 손괴한 롤러스케이트는 S, T이 제공한 부품으로 만든 것이어서 R의 소유가 아니라 S 등의 소유이고, 소유자인 S 등이 롤러스케이트 손괴에 동의하였다. 또한 R는 S 등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바, 동영상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2020고단1149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9:51경 B에게 연락을 부탁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약 4시간 후인 23:48경 B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23:52경 B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점 B는 2019. 12. 16. 23:56경 C에게 "손님이 왔는데 물건 팔아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C으로부터 2019. 12. 17. 1:23경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직후 1:40경 C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점, B는 C에게 시외버스 수하물에 필로폰을 수령할 사람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E)로 적어 보낼 것을 요청하면서 동생에게 얘기해 놓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C은 시외버스로 필로폰이 든 상자를 보낼 때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필로폰을 보낸 후 2019. 12. 17. 8:24경 수화물표를 B에게 문자로 전송해 주었으며, B는 8:51경 피고인에게 'Y'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의 주소와 주된 영업장은 창원시인데, 오산시에서 출발한 시외버스가 김해시에 도착한 이후인 14:11경 피고인은 B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그 무렵 김해시에 있었던 점, C이나 B는 필로폰 주문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하였다는 연락을 받지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과 B 사이에 문자메시지 연락이 없다가 2020. 2. 22. B가 다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B에게 25만 원을 송금한 후 '창원시 의창구 M 10층 N'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B는 2020. 2. 24.경 편의점에서 받은 사람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택배를 발송한 후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택배 운송장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준 점, 피고인은 B에게 50만 원, 25만 원 합계 75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9. 12. 16. 먼저 B에게 연락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그 다음날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며, 2019. 12. 1.부터 2020. 3. 5.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 즉 필로폰을 주문하고 수령할 무렵(2019. 12. 16.과 12. 17./2020. 2. 22.부터 2020. 2. 25.)에만 통화를 한 점을 종합하여보면, 증인 C, B의 검찰 및 이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2020고단2926 1) 특수재물손괴의 점 판시 증거에 의하면 S 등이 일부 부품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부품 등을 공급받아 조립하여 범죄사실 기재 롤러스케이트를 만든 것은 R이어서 R의 소유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나) R가 S, T 등에 대한 사기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R가 자신에게 샘플을 보내주기로 하였다가 보내주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R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아닌 점, 피고인은 R 소유의 롤러스케이트를 손괴하는 장면, R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하는 장면을 포함하여 올리는 등 표현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마약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기화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오히려 이 법원에 증인 B를 죽여버리고 싶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한편 2020고단2926 사건의 경우 각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가벌성이 매우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