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0. 23:25경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가산티지털단지역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승합차를 수리비 8,623,6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0. 23:5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F지구대 순경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등 다음날인 1. 11. 00: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사고영상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손괴후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 후 운전을 감행하였고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배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0. 23:2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가산티지털단지역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승합차를 수리비 8,623,6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8조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면 모두 같은 조항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오로지법 제156조 제10호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 사안과 같이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여 비산물이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면 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다. 판단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와 같은 법문과 판례에 따르면 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제외문구가 없다고 하여도 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즉, 처벌제외문구를 새로 삽입한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하여도 주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4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을 도외시한 채 처벌제외문구를 장식적 규정으로만 취급하는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또한, 구법 제54조와 법 제54조 제1호는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물건만을 손괴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판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통하여 처벌 범위를 제한하였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법에 신설된 처벌제외문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처벌 범위를 넓히려는 주장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법 제148조가 아니라 법 제156조 제10호를 적용해야 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