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393

공소사실 가. 피고인 B는 소매매상인 자로, 1) 사기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축주들과 공모하였다. 2013. 2. 14. 공범인 축주 K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L에 있는 M목장 내에서 축주인 K의 소유 젖소(이표번호: N)를 정상도축 출하할 때, 그 소를 도축장까지 운반하면서, 축주로부터 가축재해보험금 청구서류인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기립불능 소(牛)를 3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30만 원에 축주로부터 기립불능 소(牛)를 매입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3. 3. 5. 축주인 K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인 농협화재에 접수하고, 2013. 03. 11. 가축재해보험금으로 44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2,403,140원을 교부 받도록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기립불능 소(牛)는 식용으로 도축할 수 없으나, 공수의사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진출하여 직접환축을 진료하여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 고창증으로 병명이 확인되었을 경우 도축장으로 운반하고, 도축장의 검사관은 제출된 진단서와 기립불능 소(牛)의 상태를 확인하고 식용으로의 도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 포천시 O에 있는 P목장 내에서 축주인 Q이 사육중인 젖소(이표번호: R)가 실제 기립불능 소(牛)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농장으로 가, 기히 준비된 기립불능 소(牛) 라는 진단서가 식용으로 도축이 가능한 병명으로 작성된 허위진단서임을 알면서도 경기 포천시 S에 있는 T으로 운반하여 식용으로 도축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기립불능 소(牛)를 식용으로 도축하였다. 나. 피고인 H은 소매매상인 자로, 1) 사기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축주들과 공모하였다. 2012. 1. 6. 공범 축주 U가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V에 있는 W목장 내에서 축주인 U 소유 젖소(이표번호: X)를 정상도축 출하할 때 그 소를 도축장까지 운반하면서, 축주들로부터 가축재해보험금 청구서류인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기립불능 소(牛)를 3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30만 원에 축주로부터 기립불능 소(牛)를 매입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건네주어 피해보험사인 농협화재에 2012. 1. 10.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진정한 서류로 믿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2. 1. 16. 가축재해보험금으로 640,31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15,205,79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기립불능 소(牛)는 식용으로 도축할 수 없으나, 공수의사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진출하여 직접 환축을 진료하여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 고창증으로 병명이 확인되었을 경우 도축장으로 운반하고, 도축장의 검사관은 제출된 진단서와 기립불능 소(牛)의 상태를 확인하고 식용으로의 도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 경기 포천시 V에 있는 W복장 내에서 축주인 U의 젖소(이표번호: Y)가 실제 기립불능 소(牛)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농장으로 가, 기히 준비된 기립불능소(牛)라는 진단서가 식용으로 도축이 가능한 병명으로 작성된 허위진단서임을 알면서도 경기 포천시 S에 있는 T으로 운반하여 식용으로 도축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14회에 걸쳐 기립불능 소(牛)를 식용으로 도축하였다. 다. 피고인 C은 소매매상인 자로, 1) 사기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축주들과 공모하였다. 2013. 7. 8. 공범 축주 Z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AA에 있는 AB목장 내에서 축주인 Z의 소유 젖소(이표번호: AC)을 정상도축 출하할 때 그 소를 도축장까지 운반하면서, 축주들로부터 가축재해보험금 청구서류인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기립불능 소(牛)를 3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30만 원에 축주로부터 기립불능 소(牛)를 매입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건네주어 피해보험사인 농협화재에 2013. 7. 10.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진정한 서류로 믿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3. 7. 18. 가축재해보험금으로 1,149,54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317,95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기립불능 소(牛)는 식용으로 도축할 수 없으나, 공수의사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진출하여 직접 환축을 진료하여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 고창증으로 병명이 확인되었을 경우 도축장으로 운반하고, 도축장의 검사관은 제출된 진단서와 기립불능 소(牛)의 상태를 확인하고 식용으로의 도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6. 경기 포천시 AA에 있는 AB목장 내에서 축주인 Z의 젖소(이표번호: AD)가 실제 기립불능 소(牛)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농장으로 가, 기히 준비된 기립불능 소(牛) 라는 진단서가 식용으로 도축이 가능한 병명으로 작성된 허위진단서임을 알면서도 경기 포천시 S에 있는 T으로 운반하여 식용으로 도축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9회에 걸쳐 기립불능 소(牛)를 식용으로 도축하였다. 라. 피고인 D은 소매매상인 자로, 1) 사기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축주들과 공모하였다. 2013. 2. 8. 공범인 축주 AE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AF에 있는 AG목장 내에서 축주 AE 소유 젖소(이표번호: AH)을 정상출하 하면서 그 소를 도축장까지 운반하면서, 축주들로부터 가축재해보험금 청구서류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기립불능 소(牛)를 3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30만 원에 축주로부터 기립불능 소(牛)를 매입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건네주어 피해보험사인 농협화재에 2013. 2. 15.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진정한 서류로 믿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3. 2. 22. 가축재해보험금으로 385,00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1,288,80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기립불능 소(牛)는 식용으로 도축할 수 없으나, 공수의사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진출하여 직접 환축을 진료하여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 고창증으로 병명이 확인되었을 경우 도축장으로 운반하고, 도축장의 검사관은 제출된 진단서와 기립불능 소(牛)의 상태를 확인하고 식용으로의 도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4. 경기 포천시 AI 내에서 축주인AJ의 젖소(이표번호: AK)가 실제 기립불능 소(牛)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농장으로 가, 기히 준비된 기립불능 소(牛) 라는 진단서가 식용으로 도축이 가능한 병명으로 작성된 허위진단서임을 알면서도 경기 포천시 S에 있는 T으로 운반하여 식용으로 도축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5회에 걸쳐 기립불능 소(牛)를 식용으로 도축하였다. 마. 피고인 E은 소매매상인 자로, 1) 사기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축주들과 공모하였다. 2013. 2. 14. 공범 축주 AL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AM에 있는 AN목장 내에서 축주 AL 소유 젖소(이표번호: AO)를 정상도축 출하할 때 그 소를 도축장까지 운반하면서, 축주들로부터 가축재해보험금 청구서류인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기립불능 소(牛)를 3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30만 원에 축주로부터 기립불능 소(牛)를 매입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건네주어 피해보험사 농협화재에 2013. 3. 13.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진정한 서류로 믿은 피해보험사로부터2013. 3. 20. 가축재해보험금으로 1,176,38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137,266,85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기립불능 소(牛)는 식용으로 도축할 수 없으나, 공수의사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진출하여 직접 환축을 진료하여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 고창증으로 병명이 확인되었을 경우 도축장으로 운반하고, 도축장의 검사관은 제출된 진단서와 기립불능 소(牛)의 상태를 확인하고 식용으로의 도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 경기 포천시 AM에 있는 AN목장 내에서 축주인 AL의 젖소(이표번호: AP)가 실제 기립불능 소(牛)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농장으로 가, 기히 준비된 기립불능 소(牛) 라는 진단서가 식용으로 도축이 가능한 병명으로 작성된 허위진단서임을 알면서도 경기 포천시 S에 있는 T으로 운반하여 식용으로 도축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기립불능 소(牛)를 식용으로 도축하였다. 바. 피고인 A은 소매매상인 자로, 1) 사기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축주들과 공모하였다. 2013. 8. 19 공범 축주인 AQ가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AR에 있는 AS목장 내에서 축주인 AQ 소유 젖소(이표번호: AT)를 정상도축 출하할 때 그 소를 도축장까지 운반하면서, 축주들로부터 가축재해보험금 청구서류인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기립불능 소(牛)를 3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30만 원에 축주로부터 기립불능 소(牛)를 매입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건네주어 피해보험사인 농협화재에 2013. 8. 27.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진정한 서류로 믿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3. 8. 30. 가축재해보험금으로 1,339,89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031,50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기립불능 소(牛)는 식용으로 도축할 수 없으나, 공수의사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진출하여 직접 환축을 진료하여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 고창증으로 병명이 확인되었을 경우 도축장으로 운반하고, 도축장의 검사관은 제출된 진단서와 기립불능 소(牛)의 상태를 확인하고 식용으로의 도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 경기 포천시 AM 소재 목장 축주인 AL의 젖소(이표번호: AU)가 실제 기립불능 소(牛)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농장으로 가, 기히 준비된 기립불능 소(牛)라는 진단서가 식용으로 도축이 가능한 병명으로 작성된 허위진단서임을 알면서도 경기 포천시 S에 있는 T으로 운반하여 식용으로 도축하였다. 사. 피고인 G은 소매매상인 자로, 1) 사기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축주들과 공모하였다. 2012. 6. 13 공범 축주인 AV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AW에 있는 목장 내에서 AV 소유 젖소(이표번호: AX)를 정상도축 출하할 때 그 소를 도축장까지 운반하면서, 축주들로부터 가축재해보험금 청구서류인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기립불능 소(牛)를 3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30만 원에 축주로부터 기립불능 소(牛)를 매입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건네주어 피해보험사인 농협화재에 2013. 6. 15.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진정한 서류로 믿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3. 6. 21. 가축재해보험금으로 1,851,55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9,106,57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기립불능 소(牛)는 식용으로 도축할 수 없으나, 공수의사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진출하여 직접 환축을 진료하여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 고창증으로 병명이 확인되었을 경우 도축장으로 운반하고, 도축장의검사관은 제출된 진단서와 기립불능 소(牛)의 상태를 확인하고 식용으로의 도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 경기 포천시 AW에 있는 목장 내에서 축주인 AV의 젖소(이표번호: AY)가 실제 기립불능 소(牛)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농장으로 가, 기히 준비된 기립불능 소(牛) 라는 진단서가 식용으로 도축이 가능한 병명으로 작성된 허위진단서임을 알면서도 경기 포천시 S에 있는 T으로 운반하여 식용으로 도축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기립불능 소(牛)를 식용으로 도축하였다. 아. 피고인 F는 소매매상인 자로, 1) 사기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축주들과 공모하였다. 2012. 10. 2. 공범인 축주인 AZ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BA에 있는 BB목장 내에서 축주인 AZ의 젖소(이표번호: BC)를 정상도축 출하할 때 그 소를 도축장까지 운반하면서, 축주들로부터 가축재해보험금 청구서류인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기립불능 소(牛)를 3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30만 원에 축주로부터 기립불능 소(牛)를 매입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건네주어 피해보험사에 2012. 10. 12.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진정한 서류로 믿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2. 10. 18. 가축재해보험금으로 1,174,03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0,174,08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기립불능 소(牛)는 식용으로 도축할 수 없으나, 공수의사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진출하여 직접 환축을 진료하여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 고창증으로 병명이 확인되었을 경우 도축장으로 운반하고, 도축장의 검사관은 제출된 진단서와 기립불능 소(牛)의 상태를 확인하고 식용으로의 도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경기 포천시 BA에 있는 BB목장 내에서 축주인 AZ의 젖소(이표번호: BD)가 실제 기립불능 소(牛)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농장으로 가, 기히 준비된 기립불능 소(牛) 라는 진단서가 식용으로 도축이 가능한 병명으로 작성된 허위진단서임을 알면서도 경기 포천시 S에 있는 T으로 운반하여 식용으로 도축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기립불능 소(牛)를 식용으로 도축하였다. 2.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 보험사에서 가축재해보험사기 조사업무를 했던 BE, 보험금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BF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르면, 위 담당자들은 피고인들이 보험금 지급과정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BG축협에서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던 BH은 이 법정에서, '축협 직원이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다. 기립불능 소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축협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보험금 청구를 하는 소가 유량감소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 소인지, 산욕마비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 대상으로 보아 축주들의 보험금 청구를 도왔다. 당시 운반업자나 매매상들이 개입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BG축협 직원으로서 이 사건 관련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BI과 BJ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들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진단서도 일괄적으로 수거하였으며, 매매계약서의 양식을 미리 준비하여 매매대금의 액수 등 그 주요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등 축주들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들이 모두 당시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요건이 안 되는 소들임을 알면서도 축주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사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매상인 피고인들이 축주들과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수의사들이 실제로 기립불능 소로서 식용 도축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식용 도축이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축협 직원들이 진단서를 수거하는 등 보험금 수령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식용으로 도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