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8. 00:3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모텔 506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9세)가 위치추적 어플을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이유로 강제로 모텔에서 데리고 나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30세)가 피고인의폭행을 만류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2.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E에게 "구정 때 농수산물을 매입한 후 포장해서 선물용으로 되팔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농수산 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그에 따른 사례금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농수산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600만 원, 2016. 1. 18. 3,400만 원을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31.경 제주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정말 급해서 그런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지인에게 돈을 건네주고 한 달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1,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I 명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편취금액이 큰 점, 범행수법과 내용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정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2003년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6.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5.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는 등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하남동에 있는 빵굽는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목련로에 있는 운남대교하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23:00경 서울 성북구 B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는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w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와 서울 강서구 D아파트, 209동 901호 에서 동거하다 2017. 8. 중순경 헤어지게 되어 그 무렵 위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17. 08. 18. 14: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D아파트 203동 1504호로 찾아 가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얘기하지 않고 임의로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문 도어락(비밀번호 입력)에 본드를 바르고 방범창의 나사를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08. 21. 13: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쇠공을 불러 피해자가 위 아파트 현관문에 새로 설치한 시가 5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12.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E주식회사(대표이사 F)의 대주주이고, G은 위 회사와 프리랜서 형식으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H의 처로서, 피고인은 2011. 10. 12. E 주식회사 발행 주식 33,000주를 G 명의로 양도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초경 E 주식회사의 총 주식 220,000주 중 178,200 및 법인체, 사업권,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영업권 일체를 I 주식회사(대표이사 J)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10. 5.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란 등에 'E 주식회사(이하 생략)', 양수인 란에 'M', 주민 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O아파트105-****'라고 기재한 주식양도증서를 A4 용지로 출력하고, 출력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양도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Q아파트 101동 ****호'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는 G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식양도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세무서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H,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증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1.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이전한 주식 상당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부부이던 피해자의 아들과 피고인 전 남편의 딸이 익산시 D에 있는 E 원룸 202호로 이사를 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임대보증금 1,700만 원을 피고인의 전 남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2.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임대보증금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여서 비난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 피해감정 또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횡령액수가 아주 크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미상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D에게 "내가 피해자 E와 연인관계였는데 같이 자기도 했다. 헤어진 뒤에도 많이 잠을 잤다. 헤어졌는데도 여러 번 따먹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서 따먹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여, 30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법정진술과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D에 대한 2차 경찰 진술조서가 존재한다. 그런데 D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D에 대한 2차 경찰 진술조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F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F는 'A한테 들은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서 껴맞춘거임'이라고 쓴 사실에 미루어, F가 정황을 부풀리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와 D가 2016. 10. 20. 대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F는 D가 녹취하지 못하도록 D의 주머니까지 살펴본 후에 대화하기 시작했는데, F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E가 꾸민거고 D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게 "네가 법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나와 싸워야 되는데, 너는 죄 지은 기간이 저기가 있기 때문에 검사나 판사가 나의 말을 더 믿을 거니, 네가 처벌받을 거다. 나는 A이너에게 얘기한 거고, 네가 나에게 얘기한 거고, 나는 E한테 얘기한 거라고 진술할 수 밖에 없고, 만약에 내가 진술을 번복하면 A은 빠져나오고 나와 너만 처벌받는다."라고 말하여 D가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D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말을 바꾸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37세, 여)과는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7:0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902동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바닥에 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뿌려진 전단지를 줍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주운 전단지를 빼앗으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15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대부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 없이 2016. 12. 15.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금 300만원의 대부계약을 하고 선이자 및 선입금을 공제한 후 240만원을 대부하여 주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으며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무통장입금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부 거래에 대한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54호 B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그러면 (주)C과 (주)D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실질적인 소유주는 저(피고인)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위 토지(예산군 E, F)를 실질적으로 매수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저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토지대금을 증인이 댄 것은 없고 G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전부 아버지에게 맡겨서 아버지가 건축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 증인이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G 건물을 증인이 샀다거나 건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 시작부터 제가 주도적으로 했고 돈 차입도 제가 했고, 건축을 위해서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고 다녔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피고인이 ㈜C과 ㈜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위 각 토지를 피고인이 매수하였으며, 'G'의 건축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여 필요한 자금의 차입 등도 피고인이 직접 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예산군 E 및 F 지상의 'G'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이 단독으로 또는 B과 동업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펜션 건물의 건축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였으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그 건축 및 운영을 위하여 ㈜C 및 ㈜D을 설립하였는데, 위 각 주식회사의 지분 과반수(52%)를 피고인 등의 명의만을 빌려 보유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그 부지의 매입, 건축의 주도적 진행, 필요한 자금 차입 등을 하거나 ㈜C이나 ㈜D 실질적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보완진술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녹취록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6:10경 부산 남구 용호3동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같은 날 16:30경 부산 남구 B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 D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부산남부경찰서로 이동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이 새끼야 내가 무슨 교통사고를 냈노, 씹할 놈아 너거는 죽는다, 나이 몇 살이고 어디서 형님한테 거짓말하노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의 목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왼쪽 발로 D의 다리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오른쪽 무릎으로 낭심 부분을 걷어차고 휴대폰으로 D의 입술부분을 1회 때려 사건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경찰서로 이동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송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17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 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7: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정신의학과 8층 복도에서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의 앞에서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듣기 싫네. 씨발 왜 내 앞에서만 하노, 입 다물고 소리 내지 마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빵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3. 06:30경부터 07:05경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인계동에서 출발하여 안양시 동안구 C A동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15km 정도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사 이유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앞 편도1 차선 도로를 과역초등학교 쪽에서 유동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도로도 왼쪽으로 꺾인 형태여서 시야가 밝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84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7. 5. 9. 13:06경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약도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기에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리고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경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펙트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동산리에 있는 동산시내 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엑센트 차량 뒷부분을 위 스펙트라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경 부산 동구 B건물 22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으니 입출금 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 및 새마을금고 계좌(D)와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B(여, 37세)와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2016. 10.경 태어난 피해자 C(여, 생후 8개월)의 친아버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6. 23:3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508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술에 취하여 집주인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세면대를 샤워기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이에 딸 C이 놀라서 잠에서 깨자, 피해자 B(여, 36세)가 C을 다시 재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그렇게 우습냐"라고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온 몸을 때리고 걷어차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42인치 LCD 텔레비전(가로 약 96. 1cm, 세로 약 56. 7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 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6. 23:3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508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피고인의 딸 피해자 C(여, 생후 8개월)가 우는 것을 보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소파로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영유아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 B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9.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들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받을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5일에 사용료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경북 칠곡군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 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등 회신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1개에 불과하고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0:2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HONDA NSR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 38만원인 원룸에 거주하며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로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6. 10. 23. 대전 서구 B 1층 102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하고, 노은동에 있는 건물을 35억원에 매입한다. 그때 돈이 나오면 2016. 11.30. 천만원을 입금시킬테니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샤넬티 등 158,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0회에 걸쳐 74개품목 9,607,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14. 대전 유성구 E 104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이불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살고 있는 H빌딩의 소유주이고, 노은동에 빌딩 2개도 구입했는데, 2016. 11. 29. 돈이 들어와 그때 입금할테니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32,000원 상당의 커텐 등을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4회에 걸쳐 16개 품목 1,742,000원 상당의 이불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F 진술부분 포함)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경 인터넷 대출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A 명의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그 동생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C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여 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경 불상지에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명(상호) '주식회사 E', 대표자(성명) 'F', 재직증명서 신청인 '영업부 대리 C, G', 작성일 '2013년 7월 3일' 등으로 된 C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명 옆에 그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경 불상지에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번호 'H', 확인청구자 'C, G', '직장가입자, 사업장 E(주), 자격취득일 2013. 1. 2.'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경 불상지에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입자성명 'C', 생년월일 'I', 사업장명칭 'E(주)', 납부자 번호 'J', 발행일 '2013. 7. 3.'으로 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경 불상지에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K', 예금종류 '저축예금', 예금주명 'C', 현재 잔액 '812,582원' 등으로된 농협은행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7. 3. 서울 강남구 학동로 110 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논현역지점에서 C 명의로 1,000 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농협은행 명의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3. 7. 8.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논현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E(주)에서 근무하는 C인데,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C의 명의를 도용하고, 위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사기죄, 판시 배임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나,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부친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아를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위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여 2016. 10. 19. 18:00경 전화로 피고인의 모친인 B에게 위 아이를 다른 사람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유기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B는 위 부탁에 따라 C과 함께 2016. 10. 20. 04:00경 위 아이를 종이상자에 담아 대전 동구 D에 있는 'E교회' 1층 카페 출입구에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의 기재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의 영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어머니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죄질 불량, 피해 아동복지센터 입소됨, 범행 동기, 초범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경 서울 동작구 소재 "중앙대부속병원" 앞 도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면허증이 없다며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경찰휴대용단말기(PDA)의 <범칙금납부통고서> 화면의 운전자 서명란에 "C"인 것처럼 서명하여,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C 명의 서명이 된 <범칙금 납부통고서> 화면이 담긴 경찰휴대용단말기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운전면허처분 사전통지서, 조회영상 출력물(통고처분/즉심관리, 차량종합 상세내용), 내사보고(순번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소장과 기일소환장을 모두 직접 송달받았고, 유선으로 출석까지 약속하였으면서도 재판부를 기망하였거나 신뢰를 저버리면서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1년 가까이 재판이 공전되고 결국 공시송달의 판결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