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창군 F조합의 조합장으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순창군 F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F조합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G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2. 6. 16:00경 전북 순창군 H축협 앞 주차장에서 I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F조합원 G에게 시가 870,000원 상당의 떡갈비 30세트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수수자 J(가명)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2. 17. 17:00경 전북 순창군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F조합원 J(가명)의 집에서 택배기사 K을 통해 J에게 시가 29,000원 상당의 떡갈비 1세트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수수자 L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2. 17. 20:00경 전북 순창군 M에 거주하는 F조합원 L의 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시가 145,000원 상당의 떡갈비 5세트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조합장으로 재임 중에 조합원 3명에게 총 1,044,000원 상당의 떡갈비 36세트(이하 '이 사건 떡갈비'라고 한다)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가명), L, G, K, N, O, P, Q, R, S, T, I,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떡갈비 1세트 사진, 압수한 떡갈비 세트 6개 사진 1. 내사보고(피내사자가 탕비실에 보관중인 떡갈비 19개를 이동하는 장면), 수사보고(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 결과), 수사보고(H축협 앞 떡갈비 30개 G 차량에 싣는 장면), 수사보고(2015. 2. 6. 14:26경 G와 I 휴대폰 통화확인 관련) 및 각 첨부서류 1. 통장사본 1. 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35조 제5항(기부행위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명의 F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떡갈비를 제공(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라고 한다)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순창군 F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의 직무상의 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로서 위탁선거법에서 허용된 행위이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기부행위가 위탁선거법에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한편 이 사건 떡갈비는 세트당 가격이 17,000원 내지 20,000원 가량이므로, 피고인이 기부한 금품의 액수는 10,440,000원이 아니라 612,000원 내지 72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2. 직무상의 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탁선거법은 제35조 제5항에서 F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피고인과 같은 F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제32조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33조 제1항에서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규정방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탁선거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허용된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기부행위가 금지된 F조합장이 이러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위탁선거법 제59조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5. 2. 6. 오전경 순창군 F조합 사무실에서 F조합원인 G를 만나 "떡갈비가 맛있으니 가지고 가라, 자네가 먹던지 다른 사람을 주던지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후, 이 사건 떡갈비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W 유한회사(이하 'W'라고 한다)의 운영자 I에게 G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떡갈비 30세트를 G에게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I가 같은 날 G에게 연락을 하여 H축협 앞 주차장에서 G를 만나 떡갈비 30세트를 G의 트럭에 실어주었다. 피고인이 2015. 2. 17. 오전경 전북 순창군 X에 있는 K 운영의 Y 사무실 인근에서 위 I로부터 떡갈비 40세트를 받은 후, 위 K에게 떡갈비를 전달할 주소지를 알려주며 이를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K은 같은 날 17:00경 순창군 F조 합원인 J(가명)에게 떡갈비 1세트를 전달하며 "A 조합장이 보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 19:00경 전북 순창군 Z에 있는 순창군 F조합원인 L의 집에 직접 찾아가 차에서 떡갈비 5세트를 꺼내 L에게 주었고, 이후 L는 같은 날 다른 F조합원인 P, Q, R, S, T에게 각 떡갈비 1세트를 전달하면서 "A 조합장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전달한 위 떡갈비에는 순창군 F조합의 기관명, 기관마크 등이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순창군 F조합이 2015. 2.경 우량금융고객, 기관장 등에게 선물한 떡갈비에는 순창군 F조합의 기관명이 명시된 인사문(수사기록 제92쪽)이 부착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2. 17. 위와 같이 I에게 개인적으로 배달을 요청한 떡갈비대금으로 W 명의의 예금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등에게 떡갈비를 제공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중 순창군 F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에게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위탁선거법 제32조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순창군 F조합에서 'W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AA'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떡갈비가 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순창군 F조합 명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의 명의로 G 등에게 떡갈비를 제공하였던 이상 이 사건 기부행위를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기부행위가 위탁선거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순창군 F조합장으로서 상시적으로 기부행위가 금지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위탁선거법 제59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법성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아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탁선거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 기부행위의 시기 및 방법,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의 정도,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기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를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부행위가 있었던 2015. 2. 6. 및 2015. 2. 17.은 2015. 3. 11. 예정된 제1회 동시 전국 조합장선거일까지 불과 약 1달 정도를 앞둔 시기로서, 2015. 2. 26.부터 개시되는 선거운동기간의 직전이다. 피고인은 G에게 시가 870,000원 상당의 떡갈비 30세트, L에게 시가 145,000원 상당의 떡갈비 5세트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명절 선물이라고 보기에는 그 양이 지나치게 많다. 게다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례적 행위로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금품이 최대 5만 원 이하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떡갈비의 액수도 결코 작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떡갈비를 제공받은 G, L는 각 마을 이장직을 수행하던 사람들로서 당해 마을에 거주하는 F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F조합장 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순창군 F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떡갈비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는 순창군 F조합장 선거를 바로 앞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재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순창군 F조합의 사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기부행위가 있었을 무렵인 2015. 2.경 순창군 F조합 역시 W로부터 떡갈비를 매입하여 우량금융고객, 관내 기관장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F조합장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위와 같은 공식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F조합의 추진사업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비를 들여 I로부터 개인적으로 이 사건 떡갈비를 매입한 후 이를 직접 또는 I 및 K을 통하여 일부 F조합원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를 들어 F조합장의 통상적인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G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순창군 F조합 대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명절에 F조합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은 사실은 없고, 대의원의 임기가 종료 이후 4~5년 가량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나 F조합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7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평소에 수박이나 아이스크림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으며, 떡갈비 30세트 정도의 큰 선물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L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4년 추석 무렵에 F조합으로부터 사과 1박스를 선물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명절 선물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387쪽), J(가명)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는 특별한 친분이 없고, F조합원이 된 이후 명절 선물을 받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쪽, 제17쪽).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G 등에게 제공한 이 사건 떡갈비가 기존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었던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명절 선물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이는 결국 피고인이 향후 예정된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거나 기존의 지지의사를 공고히 할 목적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4. 피고인이 기부한 금품의 액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W가 이 사건 떡갈비를 시중에서 1세트 당 29,000원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를 통하여 제공한 떡갈비 합계 36세트의 시가는 1,044,000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떡갈비의 제조원가가 17,000원이라거나 피고인이 I로부터 1세트 당 20,000원에 위 떡갈비를 매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지역조합의 조합장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이고 서로를 잘 아는 관계이며,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후보자 사이의 반목이 강하고 지역적 폐쇄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로 말미암아 지역F조합의 조합장선거의 경우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크고, 실제로 기존의 F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등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별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하여 지역조합 기타 공공단체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위탁선거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5. 3. 11.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탁선거법에 의하여 기부행위가 금지된 순창군 F조합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전인 2015. 2.경 3명의 F조합원들에게 합계 약 100만 원 가량을 물품을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와 같은 위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2015. 3. 11. 시행된 순창군 F조합 조합장 선거는 총 선거인수 2,340명 중 2,105명이 투표를 하여 피고인이 차순위득표자와 불과 59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G 등에게 적극적으로 다른 F조합원들에 대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67세의 적지 않은 나이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