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9. 3. 13.까지 C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위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18. 9. 21. ~ 2019. 3. 13.)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인 2019. 1. 28. 10:2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18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F를 통하여 C조합 조합원인 G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8.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12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조합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동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C조합 총무계 O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소고기 선물세트 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과 M, N, I의 통화내역), 수사보고(C조합 P 초읍지점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선거인 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조합장의 재임기간 중 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조합원이나 전조합장인 조합원에게 답례 또는 예우를 표하는 차원에서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하나고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예외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기부행위 대상자에 조합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Q 등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이며,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G은 피고인에게 2019. 1. 24. 배를 선물로 보내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받은 선물보다 훨씬 고가인 소고기 선물세트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G이 종전 피고인으로부터 소고기를 선물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선거를 앞둔 2019년 초에는 전임조합장에게 예우 차원에서의 선물은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비용을 출연하여 H에게 소고기 선물세트를 교부한 점, N는 명절 때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수사기관에서 평소에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이 명절 때마다 피고인에게 선물을 보낸 적은 있으나 2019년에는 선거 때문에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585면 이하)은 L가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60면 이하) F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L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감 10박스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C조합에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고가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교부받을 이유는 없는 점,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멸치를 받을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보내준다는 것을 알았다면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가 고액예금자라고 하더라도 J에게 R조합이 제공하는 선물(수사기록 169면)과는 별도의 멸치 선물세트를 피고인 개인이 선거 직전 추가로 교부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은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먼저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는 위법한 기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인 2019. 1. 29. 4만 원 상당의 멸치 선물세트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비록 선후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B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B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멸치 선물세트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8, 194, 624면. 다만 멸치 선물세트를 교부하였는지 샴푸 선물세트를 교부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B은 R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인 S조합 이사장의 지위를 겸임하고 있기도 하고 T단체 U점 센터장인 V으로부터 멸치 선물세트를 교부받기도 하였으므로 R조합과 S조합의 지점장, 조합장 또는 이사장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625, 689면), 피고인 또는 F가 B을 직접 만나거나 B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라목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선물제공 행위의 경우 그 금액범위를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멸치 선물세트는 위 금액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고인과 B의 사회적인 지위에 기반한 의례적 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