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82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E실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6. 14.자 범행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6. 14.경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F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4,805,000원, 상기와 같이 B님 ㈜F 대출을 2021. 6. 14.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F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 I을 사칭하면서 ‘기존 F 대출을 상환해야 G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승인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2:01경 경남 김해시 J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1. 6. 21.자 범행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6. 21.경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B 고객님께서는 ㈜G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치예치금 25,000,000(이천오백만 원정)을 2021년 6월 21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면서 ‘추가로 50,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액의 50%인 25,000,0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전액이 준비되지 않으면 10,000,000원이라도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1:55경 경남 김해시 J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7. 9.경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M저축은행 대표이사 N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7월 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상환금액 23,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M저축은행 대표이사 N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대출완납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O저축은행 직원(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저축은행 P 팀장(전화번호 3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4:30경 경남 거제시 Q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2021. 7. 13.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8.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 등((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7.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저축은행 V 팀장 등((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그 기록을 삭제하고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4:18경 경남 거제시 W에 있는 X 서문 앞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1. 7. 15.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5.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전화번호 9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진행하던 대환대출 업무가 모두 정지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중재금 20,0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2021. 7. 15. 15:23경 경남 거제시 Y건물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7. 21.경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Z 명의로 된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2021. 7. 21., 상환금액 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Z 명의로 된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7. 19.경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통하여 AA은행 직원(전화번호 10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금융거래정지가 되고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1. 11: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AB빌딩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7. 22.경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AD 대표이사 AE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성명 A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일시 2021. 7. 22., 추심금액 11,700,000원, 미회수금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AD 대표이사 AE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대출금상환확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F저축은행 AG 대리(전화번호 11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7. 2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했는데 기존 AD 신용대출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그래서 대환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존 대출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대출담당 직원(전화번호 12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놓았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1:20경 경남 함안군 A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I’이라는 상호의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상환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7. 26.경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AK저축은행 대표이사 AL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 7. 26.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A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대출상환금액 37,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AK저축은행 대표이사 AL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대출완납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2.경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피해자 AJ에게 연락하여 AM은행 AN 대리(전화번호 13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3.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 저축은행 채권팀 AO 팀장(전화번호 14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불가능하니 대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1:4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AP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7. 26.경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및 ㈜AR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7월 26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AQ,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 금융사 ㈜AR, 납입일자 2021. 7. 26., 납입금액 24,64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파일과 ‘성명 AQ,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상환금액 24,640,000원, 상기와 같이 AQ님 ㈜AR 대출을 2021. 7. 26.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AR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납부증명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3.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AS(전화번호 15 생략)를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T은행 채권팀 AU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행위는 대출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4:4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A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4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진정서(AQ), -납부증명서 사본, -완납증명서 사본, 진정서(AJ),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대출완납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대출완납증명서 등, 진정서(B), 진술조서 사본(B), 지문감정결과서, 진정서 사본(L), 진술조서 사본(L), 진정서 사본(R), 진술조서 사본(R), 진술조서 사본(C), -출금내역, 진술조서 사본(AC),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에 게 제시된 위조문서 확보 보고), -완납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B: 판시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수 및 피해액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문서에 관한 범행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