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8. 06: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C정당 후보자인 D을 지칭하여 ‘D은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77~78년 당시 E에서 여자초등학생에게 D을 포함해 5명이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강간 사건으로 인해 당시 D은 중학교 퇴학당함. 미성년자가 가는 감옥소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한 D은 소년원 출신이며 출소 후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 됨. D은 사법고시 합격하고 신분세탁함. 환경도 가난하지 않았으며 2층 집에 살았다는 D 맏형의 얘기입니다. 10명에게만 전달하면 당신은 애국자입니다.'(이하 ’이 사건 공표내용‘이라 한다)라는 “D 이런 개 같은 인간이 대통령후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총 83명(문자메시지 3회에 걸쳐 66명, 카카오톡 메시지 17회에 걸쳐 17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D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나 이를 기초로 작성된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소년부송치 전력이 없고, 위 후보자는 1976. 2.경 안동시 소재 G국민학교를 졸업한 직후 성남시로 이주하여 77∼78년에 안동에서 중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며, 2021. 12. 초순경 D 후보의 선거캠프는 ‘성폭행혐의로 수감된 소년원 출신이다?’라는 의혹은 허위사실이다. D 후보는 77년부터 H공단에 있는 공장에 다녔고, 안양소년원은 여성 교화시설로 남성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적극 해명한 바 있으며, 그 무렵 주요 언론에서도 ‘소년원 복역’ 등 의혹을 취재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다수 보도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F 등 83명에게 전송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소년원 관련 허위사실 가짜뉴스 해명문서, D 초등학교 관련 신문 기사,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책자형 선거공보물, 접속결과 출력물, I 교수의 인터넷 발언 내용 출력물, 인터넷 검색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소년원 복역사실 여부 조회 불능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이 졸업한 G학교 행정실장 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I 교수 발언 관련 원문 추정글편철 보고), 수사보고(본건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자 특정 및 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본건 의혹 관련 인터넷 검색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표내용을 제3자로부터 전송받았는데, 그 전송받은 메시지에는 유력 인사인 I 교수의 인터뷰 장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 교수가 위 메시지를 작성하였다고 인식하고 작성자의 이력과 명성에 기하여 이 사건 공표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던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표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 관련법리 1)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2)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공표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표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메시지를 최초 단톡방에 전송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이 상해서 카톡방을 나가버렸고, 나간 이후 그 카톡방에 다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1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표내용을 처음 접하였을 때,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에게 그 출처, 근거 등을 문의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표내용의 최초 작성자가 저명한 학자이자 정치인인 I 교수라고 믿었으므로 그 내용의 진실성 또한 신뢰하였다고 변소한다. 이 사건 공표내용이 담긴 메시지는 I 교수의 인터뷰 모습이 담긴 사진 또는 영상과 함께 순차 전송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바 마치 사진 속 인물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는 하나, I 교수가 이 사건 공표내용과 같은 사실을 말하거나 기고하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저명한 인물의 발언이라고 하여 언제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의 형이 I 교수에게 말하여 그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D과 D의 형이 서로 갈등이 있어 고소, 고발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D의 형은 사망하였다’, ‘언제 D의 형이 I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한바(증거기록 33~34쪽),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들에 의하더라도 최초 진술자의 신뢰성이나 그 전달 경로에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메시지 형식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내용을 진실이라고 인식하였거나 그대로 신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표내용은 피고인이 해당 메시지를 전송받은 일자보다 적어도 수개월 앞선 시점부터 유포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D 후보 및 C정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2021. 12.초 무렵 유포자들을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내용을 전송받은 일자에는 이 사건 공표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함을 상세히 보도한 기사 등이 인터넷사이트 등에 널리 게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쉽게 이 사건 공표내용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공표내용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중대한 범죄 전력과 윤리성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다.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일 1~2일 전에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공표내용을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전송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치와 선거에 관하여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일정한 교양과 상식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3,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1,0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허위사실 공표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이틀 전에서 하루 전까지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대통령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메시지를 전송한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을 뿐 허위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