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4.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1,100만원을 빌려주면 약 1~2개월 간 사용하면서 월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내 소유인 G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고, 위 차량은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유)H 법인리스차량으로 할부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 (주)산은캐피탈에 있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은 없고 채무만이 1,500만원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1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8. 22:00경 위 F 2번방에서 위 E과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1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에게 담보로 맡긴 벤츠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네가 나를 무시하냐"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6. 8. 8. 23:00경 위 F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하여 피해자 E이 I의 치료를 위하여 I과 함께 대자인병원 응급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벤츠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F 앞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승용차를 위 업소 종업원인 J에게 운전하게 하여 함께 전주시 송천동 일대를 배회하다 F 인근의 상호미상의 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J을 돌려보내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9. 01: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게임랜드 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완주군에 있는 우석대학교 인근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9.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1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8.9,02: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왕궁방향 도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국도변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는 위 차량의 피보험자는 농업회사법인 (유)H 법인이며 자신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어서 위와 같은 사실대로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받지 못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사고접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9. 09:4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어젯밤에 벤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내가 음주운전이라서 보험접수가 안되니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신 접수를 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수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9. 11:34 경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은 (유)H의 직원도 아니고, 운전자가 자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지시한대로 "나는 (유)H의 직원인데, 졸음운전으로 공사현장에 쳐놓은 가드레일과 접촉하여 봉이 떨어지면서 유리가 깨지고 본네트가 파손되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3,260,000원을 공업사 등에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거래내역 (피해자 E) 1. 소견서 1. 피의자 A 운전면허조회서(무면허) 1. G 사고차량 사고접수내역자료 1. 사진 (피해자 폭행시 사용한 동종의 맥주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10일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 피해자인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앞으로 편취금액 중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 중 일부(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고 접수를 대신해달라는 공동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공동피고인인 A가 편취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