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6. 11.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옆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중 사람이 없는 그곳 신축 공사현장 안에 들어가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위 E 건물 5층 창문까지 공사 중 설치된 외벽 발판으로 인해 거리가 약 40cm에 불과하고 위 건물 5층에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 F(여, 20세)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 02:25경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 무렵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고 경제적 문제로 처와 말다툼하는 등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위 신축 공사현장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물건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40경 그곳에 놓여있던 흰색 목장갑을 손에 착용한 후, 위 E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창문에 인접한 위 공사현장 건물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건물 외벽 발판을 밟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원룸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마침 매트리스 위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눈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가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그곳에 놓여있던 이불과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얇은 담요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7,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주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잘라내고 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나체로 만든 다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면서 "신고하면 사진을 뿌리고 G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1. 04:4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곳에 있던 주방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잘라내어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지인과 G에 사진을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결과 및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나.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찢어 나체로 만든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강도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특수강도죄로 소년부 송치된 적이 있는데, 그 범행 내용이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잠복 중인 수사관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고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히며 자수한 점(다만, 전반적인 자수 경위에 비추어 자수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2003. 4. 4. 특수강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06. 10.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특수강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에 근거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 함은 문언 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행 경우'를 의미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강도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므로, 위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