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합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창희(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5.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 2007. 4. 2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5. 1.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7.10. 5. 06: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아가씨가 없으니까 돌아가라"며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계속 모텔 출입구에서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에서 나와 내실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내실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팔로 껴안으며 화장실 안으로 밀고 들어가 화장실 문을 닫은 뒤, 피고인을 밀치며 "뭐하는 짓이냐, 나가라"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껴안으려 함으로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 형기종료일자 등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따라 내실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17.10. 5. 07:15 경 수사기관에서 '당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한번 하자"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는 "뭐하는 짓이냐, 왜 함부로 들어 오냐, 나가라"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실랑이 과정에 화장실 불을 끄고 켜기를 2, 3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을 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었고, 안 밀리려고 하면서 피고인을 봤더니, 피고인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2018. 4. 2.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피해자를 껴안으며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으며 "한번 하자"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고함을 질렀으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 화장실 불을 끄고 켜기를 2, 3회 가량 하였고, 상황이 종료될 무렵 피고인의 바지 지퍼가 내려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및 자신의 대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 자체로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등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굳이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어 당시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당시의 경위 및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제갈창 판사 정승진 판사 서영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5.3.9.2015. 3. 9. 00:10경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주공아파트 41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410동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감정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3.3.03:23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용인사거리 방향에서 송담대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F(53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05:37 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즉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과실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7차선 도로이고, 도로 중앙에 대향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침범 내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 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2) 사건 발생 시각은 새벽 3시 23분경으로,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보행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시간대이며, 사고 발생 장소 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아 매우 어두웠다. 3) 피해자는 사고 당시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데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행하는 차가 있는지 잘 살펴지 아니하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였고, 대향차로 차량의 불빛들 때문에 사고 발생 약 1초 전에야 피고인이 식별할 수 있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치 아니하므로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8: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평소 다니던 삼척시 C 터미널 부근에 있는 'D' 운영자인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그동안 용돈도 자주 챙겨주었는데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워 게임장 문을 닫게 생겼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사회 거머리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 쪽으로 집어던지고, 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길이 60cm 상당의 돌을 집어든 뒤 바닥에 던져 그 돌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합의된 점을 참작하되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 한 반성이 없는 점, 이 사건 흉기의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폭력의 재범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0:15경 익산시 C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처 D와 다투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3:00경 남양주시 C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춘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중 '남자가 중앙 도로를 걷고 있어 사고가 날뻔하였다'는 운전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36세)이 피고인에게 "인도로 걸어가세요"라고 말하며 안전조치를 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난 이길로 계속 갈거다"라고 말하며 도로로 뛰어 들어가 이 재차 팔을 잡고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E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니 가족을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E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25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오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34세)의 왼쪽 정강이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순찰차량 블랙박스 및 D지구내 CCTV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 E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 G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당시 경찰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다가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의 범의가 없어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증인 E의 일관된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인도로 걸어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관 E이 현장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경찰관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지구대 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어떤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폭행의 고의로 경찰관 G의 왼쪽 정강이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공무집행방해범죄군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불안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와 미성년의 자녀들 및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공소제기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5:46 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상리에 있는 추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왕읍 육령리에 있는 음성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9. 10. 음주운전을 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14:40경 충주시 대현4길 17-1 '충주 농산물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성 10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섬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1.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F로부터 약 0.21g 정도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담긴 캡슐 1개를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1.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밤 무렵 위 클럽 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20:00경 공주시 G 201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손등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1. 01: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손등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9. 13:00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잔에 넣어 물로 희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1.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밤 무렵 위 클럽 내실에서 A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자 이를 승낙한 후, A로 하여금 그가 F으로부터 '1.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20: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1. 01: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A 모발), 각 감정회보 1. 피의자 A MET, THC 시약 검사결과, 시약검사결과(MET, TH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6. 1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47세)와 그의 동네 선배인 F의 쌀값 문제, G의 음주운전사고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계속 도망치자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줄(길이 약 1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쇠줄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와 H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1392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분리하여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엇비슷한 나잇대의 신체 건장한 중년 남성이고, 이 사건은 대낮에 가게와 민가가 인접한 공터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여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피해자 한사람뿐이고,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격분하여 '니들 둘이 쌍으로 덤비는 데 좋다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였다. 성질이 나는데 마침 옆에 정비공장 쓰레기드럼통 안에 있던 약 1m의 자동차용 부품 쇠줄을 발견하고 이를 뽑아 잡고 휘두르다 집어 던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격 의사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웃 주민인 I 정비공장 운영자)은 경찰에서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을 부딪치고 있었고, 피해자의 일행은 피해자를 말리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4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1년 10개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줄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의 시비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구 달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6. 18.경 당진시 D에 있는 E면사무소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농지 소유 제한에 위반하여 위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사실은 당진시 F 전 503㎡를 위법인 명의로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법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9.경 당진시 면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 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다수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3:5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C역 국민은행 앞에서 쓰러져 있는 환자가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소방서 D 소속 소방관 E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일행인 F의 귀가를 돕기 위해 F의 휴대폰으로 F의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자, 갑자기 "왜 핸드폰을 가져 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E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으려고 E의 오른손 2번째 손가락을 꺾고, 손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소방관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기록 편철)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10. 1. 13.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6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벌금형 다수 및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 피해회복의 노력이 전혀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8.00:30경 평택시 D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 본네트를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56,6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재물손괴 행위에 항의하여 내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 00:43 경위 제1, 2항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3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91

범죄사실 2015고단1591 1. 공갈 피고인은 2015. 3. 2.경 평택시 평택1로 신명보람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차를 주차한 후 인상을 쓰면서 때릴 듯한 태도로 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C(19세)에게 "휴대전화를 하나 만들어서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택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길에서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1. 23:00경 평택시 합정동 합정주공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F(19세)에게 "핸드폰 하나를 개통해주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31 피고인은 2015. 4. 29.경 평택시 소재 병원 앞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하여 주면 월 120~15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120~150만 원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2대를, 2015. 4. 30. 휴대전화 1대를, 2015. 5. 1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합계 3,36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각 가입신청서 사본,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사본 1. 각서 사본 [2015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5. 0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을 때려 죽이려고 한다. 도망을 오던 중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경장 G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F과 G이 유흥주점 내에서 위 신고자의 지갑을 찾아 가지고 나오자 "씨발, 어디갔어 개새끼들, 다 죽이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H카페' 앞까지 위 경찰관들을 따라가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자신을 제지하는 위 G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을 뒤따라 오다가 위 F의 경찰조끼를 잡아 당기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5, 03:35경 서귀포시 I에 있는 'H카페' 앞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경찰관들을 따라가다가 그곳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환 1개를 발로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E파출소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J 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15:20경 부산 금정구 개좌로 101에 있는 경동택배 금사영업소 앞 사거리 일방통행차로 전방 50m 지점에서, 주류 배달을 마치고 C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회사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좁은 도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근접운전하면서 피고인을 앞지르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한 후,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동택배 금사영업소 앞 사거리 일방통행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위 화물차 운전석 뒷 바퀴 위에 있는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 및 피해자의 어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사다리, 광회선 절단기, 광회선 측정기 등이 파손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영상사진, 진단서, 피고인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1:00경 대전 동구 산내동에서 부터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금강 4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유사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