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044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18: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3일 후에 갚아줄 것이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식품유통업은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달리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2. 18.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에 있는 신한금융투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소유하고 있던 해외채권 G 10,000주를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해외채권 10,000 주 중에서 2,000주를 H에게 이체하고, 2016.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3,000주 H에게 이체하여, H로 하여금 위 채권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 거래가 불상의 위 해외채권 5,000주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084 1. 부동산 매매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불상지에서 경북 청도군 I 외 2필지에 있는 피해자 J소유인 건물 2동을 매입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재 내수경기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하니,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등기 후 즉시 건물담보 대출채무 및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잔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겠다. 내가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장모인 K 명의로 등기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현대그린푸드에 약 5억 3천만 원 상당, 삼성에버랜드에 약 9,000만 원 상당, (주)금창에 약 7,000만 원의 상당의 채무가 각각 있었고, L 등에 대한 개인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상태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위 건물을 자신이 구입할 능력이 없었고, 위 건물의 매도권한을 피해자로부터 모두 위임받은 것처럼 하여 M에게 매도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K 명의로 받더라도 즉시 대출을 승계하고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 위 건물 두 동에 관하여 M의 장모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채무 및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1억 9,300만 원을 M으로부터 교부받아 이 중 8,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억 1,3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저당권설정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 불상지에서 경북청도군 N에 있는 위 피해자 J 소유인 O 및 P 토지에 관하여 "Q 명의로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금원을 융통하여 R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에 대한 7,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Q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더라도 위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 위 토지에 Q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채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75 1. 피고인은 2013. 7. 9. 12:53경 경주시 탑정동 오릉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 BMW 52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4. 14:43경 부산울산고속도로 상행 44.2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 BMW 52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7. 19:19경 영동고속도로 용인IC에서 양지IC방면 53.8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 BMW 52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0. 23:40경 경주시 산업로 동방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T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판결문 등) 2017고단1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2017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17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범행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한 해외채권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현재 실제적인 피해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