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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1:40경 부산 동래구 부산도시철도 동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연제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 1. 5.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19세), D(여, 19세)을 태우고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에 있는 G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H교회 방면에서 I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가 우회전 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태종대 방면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39세)가 운행하는 K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신호 제어기 현시도, 교차로 일일 신호 운영정보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L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는 점, 피해자 C, J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결과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D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첨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0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03 위증교사 피고인 A 검 사 이주형(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민호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8.30.B이 일하는 C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함)에서 B을 강제추행한 일 등으로 입건되어 2015. 11. 30.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이에 B에게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노래방에 피고인의 지인인 D을 보내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는 현장사진을 찍게 하여 이를 D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의 사촌 형인 E에게 전달하여 E를 통해 B을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E는 2016. 5. 27.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B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D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6. 5. 11.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접대부 알선을 받았다. 이 사건 노래방에 간 것은 시민으로서 놀러 간 것일 뿐 누군가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술파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해서가 아니라 바가지를 써서 신고하려고 사진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2016.8.28. 부산지방법원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기소(벌금 500만원)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부산지방법원 2017고정651호)하여 재판을 받던 중 제보자 D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채택이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2:54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사촌형님인 E가 B을 고발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허위 증언해 달라. 내 부탁을 받고 노래방에 간 게 아니라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D은 피고인의 말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2018. 7. 13,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D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테이블만 찍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왜 찍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일반 노래연습장인 줄 알았는데 술을 팔고 이래서, 도우미가 크게 내한테 잘못한 거는 없는데 내가 억한 심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행동했습니다. 일반 시민"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증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일부러 피고인의 업소를 찾아간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B의 이 사건 노래방에 찾아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판조서(제7회), 증인신문조서(D), 증인신문녹취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위증교사범행을 저질러서 그 죄책이 중하긴 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교사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3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구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7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홍석(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주환(국선)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우체국'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보수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후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약 30m 구간을 계속 진행하던 중 인근의 'F' 앞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G(44세), H(4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Ma2년 나. 제1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범행 시각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음주 직후에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이승필(공판)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1. 허위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7. 31.경 C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D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6,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3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94,46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2. 13.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사실은 C가 E, F, G조합,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839,000원 상당,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000,000원 상당, G조합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상당,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46,599,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계산서, 계정별원장,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보충조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6. 2. 11․경 허위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준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8:00경 서울 서대문구 B주택 담장 위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철조망 약 22m 가량을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피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약식명령청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9:20경 광양시 신재로(광양읍)에 있는 옥룡굴다리에서부터 같은 로(옥룡면)에 있는 옥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페이톤(Phaet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9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괴산군 B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7. 08:15경 청주시 상당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0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현(기소), 홍민유(공판)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17. 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6월분 임금 1,152,000원, 2017년 7월분 임금 207,000원 등 임금 합계 1,35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2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희주(기소), 차동호(공판)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07: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법원 부근에서 같은시 동래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9: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반찬가게에서, 피고인이 위 C과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내용을 알리기 위해 위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의 시어머니 F에게, 가게 종업원 G 등 3명과 이웃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B이 카드빚이 2천만 원 되고 카드빚이 많다"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피해자의 카드빚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23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2015. 6.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철골과 철재, 나무합판으로 복층을 시공하는등 136.2m² 상당을 무단 증축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3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도연(기소), 최세윤(공판)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또는 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의 이자로 300만원을 대출하여 줄 테니 대출이자 상환 등 용도에 사용할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3. 18. 19:00경 청주시 흥덕구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한화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D)에 관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입금확인증, F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 홀로 3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막내가 3살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6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67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유식(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서영(국선)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9.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5.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입소절차를 밟으면서 화장지에 싼 담배 4개비를 신입대기실 책상 밑에 떨어뜨려 놓았다가 신체검사 등을 마치고 위 화장지에 싼 담배 4개비를 주워 제주교도소 2동 하층 B에 갖고 들어가 이를 반입하고, 2018. 10. 11. 제주교도소 2동 하실 B에서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인 C에게 위와 같이 반입한 담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근무보고서, 자술서, 사진 편철), 수사보고(정문일지, 입소부, 거실현황 편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수용증명서 편철(피고인), 수사자료표 사본(피고인),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사본 첨부보고) (피고인), 참고자료제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 발령 이후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제주교도소에서 이 사건으로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함]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9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96 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세국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28.1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C 2층 사무실에서, 김치생산업체인 (주)C에서 피고인에게 김치를 납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날 길이 20cm) 2개를 양손에 들고 "누가 김치 납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너냐, 사장이냐, 부사장이냐, 영업부장이냐,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C의 부사장인 피해자 D과 영업부장인 피해자 E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 이 제지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칼(전체길이 32cm, 날 길이 20cm) 2개를 양 손에 들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C의 부사장 D, 영업부장인 E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C의 대표 피해자 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칼을 꺼낸 직후 피해자들에게 제지당하고 칼을 빼앗긴 점, 1989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에는 경미한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계획적으로 칼 두 개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회사를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사안으로 그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8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8. 31.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2:00경 진주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을 지나 다시 위 B마을 앞 도로를 왕복하여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1.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13:00경 진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9:58경 경남 하동군 B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특정)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가족 및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7. 07:12경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 앞 도로를 가곡리 쪽에서 D 마을회관 쪽으로 시속 약 70 ~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진행해오고 있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라보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내측과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G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무거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5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2.03:50경 강릉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평창군 대관령면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면 215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고속도로이고, 음주로 인하여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하마터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광주북구신안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4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을 대가로 택배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로서 자신의 모(피해자의 처)가 2019. 1.17.경 치매 증상이 심해져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상황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2019. 1. 30.경 피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313,000,000원을 받게 되자, 같은 날 1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부동산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엄마는 병원에 있는데 아버지가 여자를 만날 형편이 되세요. 받은 돈을 저에게 맡기세요. 안 그러면 아버지가 여자 만나는것을 친척들에게 다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할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10. 8. 제출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2: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석유판매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1. 벙커C유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부산항 • 여수항으로 입·출항하는 불상의 선박에서 사용하는 해상용 벙커C유를 빼돌려 판매하는 D, E, F 등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한 후 이를 마치 정상적인 저유소에서 출하된 육상용 벙커C유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해상용 벙커C유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기로통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4. 12. 2.경 D로부터 공급가액 11,472,857원 상당의유류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4,254,787,866원 상당의 벙커C유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3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72,286,110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9,590,82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법원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수단으로 한 사기 등 죄로 이미 처벌받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