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3. 0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회사 D 앞 도로에서 가족들과 다투다가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과 F의 공동소유인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지붕 위로 올라가 발로 지붕을 수회 밟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3. 06: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과 경장 K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에 도망을 시도하다가 제지를 받자, 손으로 J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발로 J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K의 성기를 움켜잡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자 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심신미약: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입원확인서 제출), 증 제1호증(소견서 사본), 제2호증(장애인 증명서 사본)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고 여전히 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재물손괴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역시 모두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재물손괴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에서 발주한 B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의 대표 D의 친부이고, 피해자 E(42세)는 거창군청 F 소속 공무원(지방녹지주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6:0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B 현장에서, 공사 일정 관련 회의 중 피해자가 주식회사 C에 과다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다툼을 종료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의 군청 발주공사 현장 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엄중히 대처할 필요도 있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처벌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2:30경 서울 중랑구 B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몸을 비비고, 손으로 가슴과 몸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경미한 이종 벌금형 4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14:4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복지관 2층 계단에 이르러 위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귀가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피해자 D(6세)의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으지ㅏ 거주지 방문 관련),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피해자 모친과의 전화녹음 CD와 통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사회복지관측에서 피해자측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을 관리했던 서울특별시립 다시 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원과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점, 2019. 8.경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벌금 3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 소재 C교회에서 안전주임으로 근무하며 별관 건물인 봉사관 행정실 내 별도 공간에서 생활하였는데, 2015. 12. 31. 퇴직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물건을 행정실에 보관하며 그곳 옆 복도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28. 13:23경 위 C교회 봉사관 앞에서 교회직원들이 피고인의 물건을 트럭에 싣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 1개 및 과도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트럭에 있던 피고인의 짐이 든 비닐봉투를 찢어 주변에 흩뿌리고, 이에 교회직원인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위 봉사관 1층 로비로 들어오게 되자, 왼손에 위 식칼 및 과도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놓아라고, 안놔, 진짜로 사고 날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식칼 사진, 영상자료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회 시설 일부를 장기간 무단으로 점거하고 퇴거에 불응하자 위 교회 시설관리자가 피고인의 의류 등 소지품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자칫 더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자신이 정년까지 근무하였던 직장이자 숙식을 해결하던 장소인 교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21: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리스차량을 계약해지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 판결’이라 한다), 2017.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 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6.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B과 계약기간을 2015. 6. 17.부터 2019. 6. 17.까지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7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월 사용료 1,198,780원에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전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6. 3.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C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12.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핫도 그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나와 동업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식당 동생 명의로 리스 차량을 출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담보로 줄테니 1,000만 원만 융통해 달라. 차용금은 빠르면 1주일, 늦으면 한 달 정도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37억 원 상당의 국세청 미납세금, 약 4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렌트카 신청서 사본, 청구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리스 약정서 사본, 원리금상황스케줄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이 사건 각 죄가 , 판결의 확정 전후에 저질러졌으나, 판시 횡령죄의 경우 ,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죄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 04:3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200m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4. 06: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3:2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서 사돈지간인 피해자 D(남,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 있는 빈 소주병을 들고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약 7cm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장례식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는 사돈 지간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으로 그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57] 피해자 주식회사 B은 금융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금속 판금품 제조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과 레이져커팅머신(취득원가 89,302,861원, 계약보증금 11.2%-1000만 원, 리스기간 24개월, 매월 리스료 3,600,074원)에 대한 리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9. 4.경 회사 이전과 기계 고장을 이유로 시가 미상의 레이져커팅머신 기계를 고철 처리하여 지급받은 고철비용(3,361,8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20고단4156] 피고인은 2018. 8. 2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이 위 법원 G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공장에 있던 시가 229,700,000원 상당의 기계 6점(레이져컷팅기 1대, 절단기 1대, 콤퓨래샤 1대, 콤퓨래샤 1조, 용접기 1대, 콤퓨래샤 3개 1조, 이하 ‘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2019. 3. 31.경 이 사건 기계들을 임의로 같은 구 이하 주소 불상인 공장에 옮겨 놓음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시가미상) [2020고단4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 압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63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 17: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C의 직원 D에게 마치 E 그랜저 차량을 렌트해주면 2019. 12. 20.부터 2020. 1. 20.까지 정상적으로 사용 후 사용기간이 끝나면 바로 차량을 반납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렌트하여 대출업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저 차량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1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4.경 김포시 G건물 H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대출 광고를 보고 I 등과 통화를 하여 “신용도가 좋지 않으므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선불유심 본인개통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J에 피고인 명의로 K, L에 피고인 명의로 M, N에 O, P에 Q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휴대전화는 I가 수령한 다음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GPS 운행기록 1. 문자내역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2021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회신자료 1. L 회신자료 1. S 회신자료 1. 수사보고(별정통신사 (주)P 통신자료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검찰), (주)P 통신자료 회신 메일 내역, (주)P 통신자료 회신 공문, (주)P 회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이상 2020고단 2163 사건의 것) 1. 수사보고(피고인 전력)(2021고단341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속칭 ‘대포폰’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가 완료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6: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뒤쪽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54세) 및 피해자의 남편인 E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하던 중,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걸레 자루(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진단서 1매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자신의 집인 구리시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휴대폰과 PC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 후 라이브 카지노 배너를 통해 숫자 9 이하의 높은 점수로 승부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기 위해, 위 도박사이트에서 알려준 ㈜주식회사E로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은 도박사이트 계좌들로, 본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총 456회에 걸쳐 100,086,038원을 배팅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자료 1. 수사보고서(도박이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액 입금내역 관련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간 총 456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및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B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D(202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판결 확정)은 위 도박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홍보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역할을, B 등은 E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대량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 등은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 운동경기 정보제공, 결과 게시 및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대포통장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회원들 또는 B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캡처)- 사이트 캡처 사진, 도박계좌 캡처 사진 및 E 프로필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버 IP 및 도메인 확인 및 사이트 개시 시점)- 도메인 및 서버 조회 결과, H 사이트 캡처 사진,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234: 계좌 분석 및 E 접속로그 분석)-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내사보고(도박계좌- F 국내 IP 확인)- 도박계좌 국내 ip, 내사보고(도박계좌 및 E IP, MAC 확인), 내사보고(도박 회원 입금계좌 SMS 통지번호 확인), 내사보고(압수영장 2019-234 2차 계좌분석)-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내사보고(압수영장 2019-234,2807 회신 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I, J, ARS 조회 전화번호 E 확인)- J 명의 G 거래내역, 내사보고(범행수익금 이체 계좌)- 도금계좌 K 이체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내사보고(A E 대화내역)- E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내역 확인)-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D 대화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공범 D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도박 공간 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중독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충전과 환전 등 단순한 업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가담 정도나 역할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을 뿐 범죄수익을 직접 분배받은 것은 아닌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0:2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수사보고서(112신고기록표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으며 마지막 전과가 2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22:47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구 능허대로 197에 있는 송도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42

범죄사실 B은 C, D, E, F, G, H, I, J, K, L과 도박 장소를 개설하기로 하면서, B은 이른바 ‘창고장’으로서 도박자 모집 및 도박의 진행 등 도박장 전반적인 일을 주재하고, C은 도박자를 모집하고, 승자의 도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이른바 ‘데라금’ 관리 및 도박자들의 차량 기름비, 일비를 지급해주는 이른바 ‘창고장 보조’ 역할을, D는 도박장에서 승패가 가려질 때 패자의 도금을 징수하여 승자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상치기’ 역할을, E는 이른바 ’상치기 보조‘ 역할을, F, G는 도박장에서 화투를 나눠주는 이른바 ‘딜러(마개사)’ 역할을, H은 도박자들에게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주방’ 역할을, I, J, K, L은 도박자들을 집결지에서 차량에 태워 도박장까지 태워다 주거나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8. 1. 2. 01:00경 통영시 M에 있는 N당구장에서 길이 약 3m의 나무 테이블 위에 녹색 천을 깔고 줄을 길게 2줄 그어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각 칸 상단에 ‘1’, ‘2’, ‘3’으로 구분 표시를 하고 위 테이블 양쪽 측면에 간이 의자를 놓아 도박참가자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숫자의 합계인 이른바 ‘끗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 승패를 겨루되, 화투 5장 중 1장씩만 돌린 상태에서 총책이 먼저 3개의 칸 중 1칸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이 다른 2개의 칸 중 각자 1칸의 패를 임의로 선택하여 최고금액 제한 없이 도금을 베팅한 다음, 총책이 자신보다 낮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모두 차지하고 자신보다 높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해당 도박참가자에게 그만큼 지급하는 방법의 이른바 ‘스무장판’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각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수수료인 이른바 ‘데라금’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2.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C, D, E,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통영시 M에 있는 N당구장에서, 위와 같이 B 등이 도박 장소를 개설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이른바 ‘스무장판’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도박개설자 또는 도박꾼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꽁지’ 역할을 각 담당하는 등으로써 위 도박 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O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점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각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그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 26. 18:56경 안양시에 있는 커피숍 스텝룸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이 옷을 갈아입기 전 미리 스텝룸에 들어가 책꽂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꽂아두고 렌즈를 피해자가 탈의하는 쪽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미리 동영상 버튼을 누르고 스텝룸에서 나가, 피해자가 탈의실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약 10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의자는 2020. 10. 4. 13:59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커피숍 탈의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1세)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약 26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 13:27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커피숍 탈의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약 10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 18:51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8분 분량 정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탈의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투만 벗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숨겨놓은 휴대폰을 발견하는 바람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 D(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가명)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C, D(가명)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커피숍 탈의실에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직원인 피해 여성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 별다른 사과 없이 ‘피해자와 같이 일을 못 하겠다’라는 취지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결국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할 빌미를 제공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도 소매 및 프랜차이즈가맹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19. 10.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130,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D과 적지 않은 금전거래가 있었기에 D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규모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운영자금을 일부 임의로 사용한 데 따라 그 배상을 구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미룬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08:2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서, 위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이주를 요청받자 격분하여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릴 허냐, 도둑놈의 새끼야“라며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지지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대퇴부 부종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약 27년 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고령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