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0:56경 부천시 중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NFINITI Q50. 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으며, 운전 거리가 100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8:03경 부천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4. 02:50경 부천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명, 여, 41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1:57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주점 2번방에서, B, 여성 종업원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B와 B가 이전에 운영하던 주점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B의 볼을 만지고 B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고, 손으로 B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D가 밖으로 나가고 B와 단둘이 남아 술값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B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란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말리면서 참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추행을 계속 반복한 것으로 사건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하구 B에 본점을 두고 철구조물·천막설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사금액 122,000,000원에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D 공장 지붕 칼라시트 교체공사'를 수주한 사업주이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14:20경 위 지붕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슬레이트 및 선라이트로 이루어진 위 지붕 위에서 칼라시트 교체 작업을 시키면서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높이 13.2m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산업안전보건공단 작성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작업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구형 및 선고형: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사망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 감경사유: 자백,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초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 16. 22:57경 혈중알콜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가 뜯겨 나가 반대편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0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현장약도, 112신고사건처리표(2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 직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북 고창군 C에 소재한 D농원의 주인으로 2020. 5. 1.부터 2020. 5. 2.까지 피고인 A에게 위 농원의 소나무 전지작업을 일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지작업을 일임받아 위 농원에서 전지작업을 지휘한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 15:35경 위 D농원에서 피해자 E(남, 73세)로 하여금 높이 약 5.5m인 소나무를 전지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30도 정도의 경사면에 심어진 소나무의 약 3.3m 높이 부분에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어 언제라도 추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무렵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밟고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 20:0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출장보고서, 각 재해현장조사 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증거목록 12번) 1. 내사보고(추락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억 원 이하의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7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1774 피고인은 2020. 7. 28.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하여, '풋조이 골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3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풋조이 골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건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3 피고인은 2020. 10. 28.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J 카페에 접속하여 'DVD플레이어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1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VD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건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28 피고인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좋은책어린이 저학년문고1-4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에 구매를 원한다는 댓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774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C, D,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 Z, BA, BB, BC, E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2021고단113 1. BD, BE, BF, K, BG, BH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2021고단328 1. B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의 각 기재(2021고단328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D, E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의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의 수도 많고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아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진지한 시도를 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1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17.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하고, 2017. 6. 22. 재입사하여 2018. 4. 2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6. 4월 임금 119,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금합계 8,337,2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17.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63,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합계 7,294,4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4. 30. 접수된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21: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군산시 E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완주군으로부터 완주군 F 일대 'G'을 4,524,140,000원에 도급받아 2016. 1. 13.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방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작업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맞게 작업을 하여야 하고,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흙 습지는 1:1 ~ 1:1.5, 건지는 1:0.5 ~ 1:1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이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22. 14:14경 완주군 E에 있는 G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관로공인 H으로 하여금 오수관 설치 후 굴착저면에서 오수관 높이를 조절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직으로 굴착한 후 지보공,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직으로 굴착한 사면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피해자를 덮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상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사진첩, 현장사진첩, 사망진단서,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계,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토사 등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그보다 기준이 완화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작업계획서에는 지반 굴착면이 일정한 기울기가 형성되도록 굴착 작업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르지 않고 수직으로 굴착함에 따라 굴착면이 붕괴되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굴착 작업 당시 굴착 깊이가 2m에 미치지 못한 점, 현장 여건상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웠던 점, 재해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반 굴착 작업에는 항상 붕괴의 위험이 수반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위험 방지를 위해 굴착 깊이에 따른 최소한의 위험방지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붕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점, 현장 여건상 기울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면 후속 작업을 위해 미리 준비하여 둔 간이흙막이 설비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현장 여건상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지킬 수 없었다면 굴착면의 기울기를 주지시키는 등의 교육을 시행한 것만으로는 재해예방을 위한 적실한 안전교육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은 크게 참작할 바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의 위험방지조치의무의 불이행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산재보험과 근로자재해보험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종업원인 피고인 A의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전북 진안군 B 소재 산림 면적 약 2,890m²에 살고 있는 낙엽송 179본(재적 48.89m²), 기타 활엽수 44본(재적 2.26m²) 등의 입목을 진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 소재 D 대표로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전북 진안군 B 소재 산림에서 벌목업 등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3:55 경 위 B 소재 벌목현장에서, 피해자 E(52세) 등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벌목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방법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벌목작업을 하게 한 결과 동료 근로자가 넘어뜨린 나무가 위 피해자를 덮치게 하여 같은 날 15: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피해자 실황조사 임야도, 매목조사야장, 입목조사야장 및 재적조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수사협조자료제출(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벌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나,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법령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벌목작업시 등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3.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벌목작업을 하면서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지도 않았고, 벌목작업을 하던 피해자와 F, G에게 일정한 신호방법을 주지시키지도 않은 사실, 피해자 등은 산 아래 도로에서부터 산을 향해 벌목작업을 하였고, 좌측에 G, 중앙에 피해자, 우측에 F이 위치해 있었던 사실, F은 피해자가 중앙 8부능선에서 작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낙엽송을 절단하였는데, 그 사이에 근처로 와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절단된 낙엽송에 등을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일 피고인이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고, 피해자 등에게 일정한 신호방법을 주지시켰더라면 피해자 등 벌목작업자 사이에 신호를 교환함으로써 다른 벌목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고, 또한 대피로나 대피장소에서 절단된 나무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안전조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벌채를 강행하고, 벌채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벌채를 하다가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산업안전관리법위반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다(검찰에서 자백하다가 번복하였다). -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이외에 합의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장의비 14,268,630원, 유족연금 월 1,880,680원)이 지급되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21:15경 군산시 조촌동 상호불상 연탄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16:2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벼를 담은 1톤백을 옮기기 위하여 번호판 없는 건설기계인 2. 5t(DooSanLD258-2)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벼를 담은 1톤백을 D 포터 화물차에서 건조기로 옮겨 싣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는 피해자 E(남, 63세)이 1톤백의 고리를 지게차의 지게발에 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작업자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작업자 등이 적재함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게차의 변속장치 및 가속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게차의 변속장치가 전진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시동을 걸어 위 지게차의 지게발이 1톤백을 밀게 하고, 이로 인하여 1톤백이 위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밀어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0. 18. 00:19경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G 병원 권역외상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의 H 화물차가 피해자 I주식회사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E이 H 화물차의 운행 중에 적재함에서 떨어졌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담원 J에게 "H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적재함에 타고 있던 E이 바닥에 떨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에 있는 1톤백을 옮기는 과정에서 E을 적재함에서 떨어지게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뿐, 피고인 소유의 H 화물차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0. 7. 오후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인 K에게 보험금 112,575,570원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출동 소방대원의 진술 관련, 당시 출동 119차량 블랙박스영상과 N의 진술관련, 변사자 E의 차량 보험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자필 작성 사고접수 서류 사본 첨부, I 콜센터에 교통사고 접수시 녹취한 대화내용 녹취록 등 첨부, 피의자가 사고 이후 신고한 119 통화내용 녹취록 침부 관련)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22,442,250원을 전부 변제하여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터넷에서 '대출'에 대하여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회사가 있는데, 당신 명의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그 계좌를 통해 위 회사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당신의 신용도를 올려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B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8. 14. 13:00경 C은행 용인수지중앙지점에서 ㈜B 명의로 계좌(D)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16, 18:0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사거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2.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적발 경위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동종전력 첨부 - 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제조식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0. 7. 31.까지 연구소 책임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4월 임금 5,000,000원, 2020. 5월 임금 5,000,000원, 2020. 6월 임금 5,000,000원, 2020, 7월 임금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4.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