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7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제작 및 설치사업을 하고, D은 2005년경부터 김해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작업을 하다가 2015. 1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각 업체를 합병하여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지분비율 및 수익금 분배비율 50:50으로 주식회사 G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설립자금으로 지급해야 할 1,000만 원이 없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내 회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J 등에 2억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매분기 납부해야 할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기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로부터 1,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인 2015. 11. 12.경 실제로 임대인인 L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인 2015. 11. 27.경 L로부터 보증금 반환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실제로 반환받았기에 피고인이 거짓된 변 제계획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시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1,000만 원을 변제할 자력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차용 무렵 피고인과 D의 관계가 공동으로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할 정도로 가까웠고 피고인이 L로부터 반환받은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주식회사 G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D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의 변제자력 또는 변제계획을 신뢰하고 돈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친분 또는 향후 사업의 공동파트너로서의 유대감을 때문에 돈을 대여해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각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제작 및 설치사업을 하고, D은 2005년경부터 김해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작업을 하다가 2015. 1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각 업체를 합병하여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지분비율 및 수익금 분배비율 50:50으로 주식회사 G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M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영업 및 설계를 담당하면서 2016. 2. 7.경 C 이름으로 주식회사 M로부터 N 내 제1훈증실 수선공사를 2억 원에 도급받고, 2016. 6. 20. C 이름으로 주식회사 M로부터 N 내 저장고 2호실 수선공사를 4억 원에 도급받아 2016. 3. 10.경부터 2016. 9. 6.경까지 부가세 포함 합계 6억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D과 피해자 주식회사 G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고, 위 공사 역시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수급인으로 수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C 명의만을 이용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수급인은 피해자 회사였고, 피고인이 수령한 공사대금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6. 3. 11.경부터 2016. 11. 8.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5억2,625만 원만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1억3,37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주식회사 O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영업 및 설계를 담당하면서 2016. 4. 20.경 C 이름으로 주식회사 O로부터 P공사를 2억7,800만 원에 도급받고, 2016. 5. 12. C 이름으로 주식회사 O로부터 P공사를 8,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6. 5. 9.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합계 3억4,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D과 피해자 주식회사 G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고, 위 공사 역시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수급인으로 수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C 명의만을 이용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수급인은 피해자 회사였고, 피고인이 수령한 공사대금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6. 5. 10.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2억 5,260만 원만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9,2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C’이 M, O로부터 공사를 수급하여 정당한 이윤을 남기고 주식회사 G에 하도급을 주었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액은 ‘C’, 즉 피고인이 가져가야 할 정당한 이윤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영업 및 설계 등의 업무를, D이 기계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G를 설립 및 공동으로 운영하여 벌어들인 이익을 급여지급, 주주배당 등으로 실질적으로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C’의 업무와 주식회사 G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했던 업무가 사실상 동일한 업무였기에,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담당하기로 했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주식회사 G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가져감은 물론 ‘C’으로부터 발생하는 수급인으로서의 이윤을 이중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고, 이에 반하여 D은 주식회사 G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만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조건이었다면 D이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영업에 따른 이익금 50%를 피고인과 나눠가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지위에서도 공사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정당한 이윤 명목으로 가져갈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다만 주식회사 G가 설립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C’ 상호의 피고인 명의로 M와 O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M와 O에서도 주식회사 G가 아닌 ‘C’ 상호의 피고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하여 주식회사 G가 ‘C’ 상호의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으로부터 문제된 하도급 공사에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점 등에다가 앞서 1)에서 언급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M와 O가 도급인,‘C’ 상호의 피고인이 수급인, 주식회사 G가 하수급인이고, 수급인인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G와 사이에 ‘C’ 상호의 피고인에게 귀속될 이익 또는 손실 전부를 주식회사 G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전제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의 책임 유무가 가려져야 한다. 3) 문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해당 약정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게 M와 O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면 채권양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해당 약정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게 M와 O로부터 지급받은 또는 추심한 공사대금 채권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에게 채무불이행 등 민사적 책임 또는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해당 약정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게 M와 O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임에도 피고인이 M와 O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변제 또는 추심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