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61

범죄사실 2019고합361 피고인은 2019. 7. 11. 03:00경 울산 동구 C건물 2층에 위치한 상호 'D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가명, 여, 51세)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2시간가량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놀고 난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누나 내가 밥을 사주겠다."라고 제안하여 2019. 7. 11. 05: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누나 돈 벌러 오지 않았느냐. 내가 그 돈 줄 테니 쉬었다 가자. 나 야간도 하고 이 시간까지 술을 마셨으니 아무 일 없다. 돈 필요하면 내가 그 돈 내가 줄게 아무 일 없을 테니 한 시간 쉬었다 가도 괜찮다.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니 쉬었다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19. 7. 11. 06:25경 울산 동구 H모텔 I호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편하게 옷을 벗고 가운만 입어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에게 교회 음악을 틀어주며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찬물이 나온다는 이유로 업주를 불러 갑자기 화를 내었다가 업주가 돌아간 후 객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씻어야 되지 않겠냐며 욕실로 들어오게 한 후 속옷 위에 가운만 걸친 피해자에게 샤워기로 물을 뿌려 속옷과 가운을 벗게 하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옆에 누우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전에 내가 와이프를 성폭행 했는데 재판에서 승소했다. 그것을 재현하고 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를 가지려면 그냥 가지고, 놀려면 그냥 한 시간 놀고 가자"라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지금부터 내가 왕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살아 나갈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죽을 지도 모른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푸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혀를 길게 내밀라고 시킨 후 혀와 입술을 자신의 이로 깨물고 가슴을 움켜잡고 유두를 깨물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른 손의 손가락 5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가래침을 피해자의 입에 뱉은 후 삼키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하체를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향하게 한 후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혀로 자신의 항문을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혀가 말라있자, "혀가 말라 재미가 없다"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정수기로 끌고 가, 물을 마시게 하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와 위와 같이 항문을 빨게 하고 다시 발끝에서부터 가슴까지 혀로 빨도록 시키고 그 와중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리로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소변을 보러 가고 싶다고 하자 "나도 소변이 마렵다"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것을 지켜보다가 "(나는) 소변이 나오지 않으니 니가 나오게 해보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소변을 보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음식물을 토하자 더럽다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한 오물이 잘 씻겨지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욕조에 물을 받으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욕조에 물을 받으면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아 거부하자 피해자를 들쳐 매어 방 안 쪽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집어 던지고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향하게 하여 다리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을 핥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물고 꼬집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요치일수 불상의 양측 흉곽부 좌상, 우 견관절, 주관절 통증, 좌 하악부 통증 및 부종, 급성 자궁주위조직염 및 골반 연조직염,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위 염증성 질환을 가하였다. 2020고합16 피고인은 2018. 9. 17. 02:00경 울산 동구 J 부근 'K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L(가명, 여, 34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3시간가량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놀고 난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4:54경 인근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식사를 하며 술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 같은 날 06:00경 울산 동구 M에 위치한 'N모텔' O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피해자를 쫓아가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용변을 볼 수 없어 그냥 나와 방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 이것을 끝내야지 너가 나갈 수 있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 젓꼭지를 빨아 달라", "발가락부터 빨아서 올라오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 발가락 등을 빨도록 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요구하면서 그 와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Q병원 발행 소견서 첨부, 2019. 7. 17.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및 녹취서 첨부, 사건현장 모텔 사진 및 구조도 첨부) 1. 내사보고(진료확인서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합16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제출, N모텔 업주진술, 피해자 카드사용 내역, 콩나물국밥 CCTV 확인, 모텔 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상당한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간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폭행하여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1년여 사이에 전혀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범행임에도,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호감을 산 후, 노래방 부근 국밥집으로 나가 술과 음식을 먹으며 재차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모텔까지 데리고 간 경위 등 범행수법과 변태적인 행위 태양이 상당히 유사하다. 피해자들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전후 사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특히 각종 변태적인 행위태양의 세부적 상황은 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상상으로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밖에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이 거의 없고, 아래에서 보듯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해 신고 경위 역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은, 피고인 변호인의 다양하고 기습적인 질문을 비롯하여, 성적으로 대단히 수치심을 자극하는 질문에 당황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판시 2019고합361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인 2019. 7. 11. Q병원 응급실에서, 2019. 7. 13. R 정형외과의원에서 각 진단을 받았는데, 각 진료확인서에는 "다발성 타박상 NOS"(Q병원), "양측 흉곽부 통증, 우 견관절, 주관절 통증, 좌 하악부 통증 및 부종으로 14일간의 치료 요"(R 정형외과)로 기재되어 있다. 2019. 7. 13.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에 멍 자국이 생긴 것이 확인된다. 사건 당일 오전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는 S의 확인서(기록 284쪽), 그날 오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는 T의 확인서(기록 283쪽)에는 외견상 피해자가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 경위를 들었다는 P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기록 286 내지 291쪽).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일시를 전후하여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현출된 바 없다. 나) 피해 신고 경위 등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7. 11. 11:00경 피고인과 헤어진 뒤 112에 전화를 걸었고, 울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여자 우는 목소리, 못살겠다, 전화해도 전화 받지 않음"이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가 남겨져 있다. 이후 피해자는 112 신고 당일 피해자의 전화를 추적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남자친구로부터 카드를 많이 썼다는 이유로 뺨을 한, 두 차례 맞는 폭행을 당한 뒤 신고를 하였고, 뺨을 맞은 후 곧바로 화해를 하였으며, 남자친구는 출근을 한 상태이며, 현재 처벌 의사가 없다'고 말하였다가, 2019. 7. 13. U센터 사무실에 출석하여 비로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이 나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이틀 뒤 '너무 아프고, 속상하여 그 때서야 U센터로 찾아가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 무렵 경위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신고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 충격적이고 변태적인 성적 폭행을 당했음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피해자로서는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를 신고와 묵인 사이에서 피해자가 심적으로 계속 갈등한 상황이었다고 이해 못 할 바 아니고, 신고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 점을 보면 오히려 이러한 해석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1회 조사 시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자신의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상처 부위 관련 사진들을 보고 나서야 검찰 2회 조사 시 피해자의 목을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서 조르고, 빰을 한 대 때린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해 시종 방어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라)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대한 유전자감식에서 남성 정액반응이나 남성 특이 DNA형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는 성병의 일종인 칸디다증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병에 걸리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전자감식은 이 사건 범행 후 이틀이 지난 2019. 7. 13. 신고 당시 채취한 시료로 검사한 것으로 보이고,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의 성병이 옮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모텔을 나와서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을 도보로 약 1, 2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있는 장소까지 태워주었는데, 당시는 주위에 행인들이 수시로 지나가는 대낮이었고 울산 동부경찰서가 차로 3분 거리에 있었음에도 바로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피고인을 자신의 차로 태워준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상해를 당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태워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대낮이라도 옆에 있는 피고인을 바로 뿌리치고 도망치기는 어려워 그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2) 판시 2020고합16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및 모텔 종업원의 각 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적은 아래와 같은데, 신고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게 된 정황이나 신고 경위에 크게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당시 피해자는 모텔 종업원으로부터 부축 받을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소지품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다급하게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사러 방을 나간 사이 급하게 브래지어에 외투만 걸친 채로 방을 빠져 나왔다. 모텔 종업원이 3층 계단 벽 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하여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냐"라고 물어보니 피해자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그대로 방으로 올라갔다. 모텔 종업원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이다"고 말하였는데,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모텔 종업원은 "피해자가 귀가하는 당시에도 술이 많이 취해보였고 제대로 걷지 못해 부축할 정도였다, 피고인이 퇴실 후 청소를 위해 방으로 가보니 피해자의 신발 및 물건 등이 있어 챙겨놓았다, 다음 날 피해자가 물건을 찾으러 와서 모텔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CCTV를 보고 싶다고 했다, '경찰관과 함께 와야 볼 수 있다'고 하자 짐을 챙겨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인 2018. 9. 19. 고소하였는데, 고소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모텔에서 나올 당시 신고하는 것도 무섭고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 당장은 신고를 못하겠기에 집으로 먼저 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진술의 의문점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자신의 손을 잡아끌고 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가면서 '옆에 꼭 있어야 한다. 아니면 볼일 볼 수 없다. 화장실가고 싶다고 거짓말 한 것 아니냐'고 말했고, 결국 배변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통상적인 관념에 비추어 보면 여자인 피해자가 남자인 피고인을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 손을 잡고 배변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보다 자연스럽고 상식에 부합한다. 다)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후에 계단에서 피해자와 마주치며 "집에 가냐"라고 태연하게 말하고 그대로 스쳐지나가서 자신이 묵었던 방에 들어갔는데, 이는 강간범행을 한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모텔 종업원과 함께 있었는데, 종업원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다른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냥 보내주거나 태연히 지나갔다고 하여 강간범행을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모텔 종업원이 방을 치우러 갔을 때 침대보가 가지런히 놓여있고, 테이블 위에 와인 병이 비워진 채로 그대로 있는 등 방의 상태로 보았을 때, 실제 그 장소에서 폭행이 이루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해서 방이 어지럽혀질 상황이 아니었다'고 상반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을 떠난 이후 혼자서 방에 들어왔으므로, 피고인 스스로 방을 정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변호인이 들고 있는 기타 주장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곧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이 된다거나,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는 사정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노래방 도우미 신분으로서 피해사실을 떳떳이 발설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달리하여 유사한 형태로 범행이 반복된 점, 폭행의 정도가 대단히 과격하고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변태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단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만 여김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이고, 법정진술 태도로 볼 때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 향후에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고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 노력하기는커녕,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고통스러운 기억을 환기함으로써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대단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왜곡되고 뒤틀린 성인식을 바로잡고, 피고인과 같은 악질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든, 피해자의 직업과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함부로 대할 권리란 결단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