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3개월 전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32세)을 만나 사귀던 중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7. 20. 02:3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의정부시 D B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병신 새끼 그것도 좆이라고 달고 다니냐 떼버려라, 다른 남자는 내 얼굴만 봐도 서던데 너는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못 움직이도록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양문형 냉장고의 냉동실에 숨겨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냉동실에 있던 칸막이와 서랍을 뺀 후 위 사체를 끌어안아 냉장고가 있는 방으로 이동하여 냉동실 안에 사체를 세워서 집어넣은 후 순간접착제를 냉동실 문 테두리에 발라 문이 열리지 않게 하고, 냉장고 문 앞에 이동식 선반을 놓아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변사자 발견 당시 상태 등), 변사발견 당시 사진 등, 변사 발생보고, 변사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지문 감정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발견 경위 및 실종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건, 내사착수보고, 내사보> 고(실종자 변사발견), 내사보고(변사자 발견을 위한 의정부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시간대별 조치사항), 수사보고(피해자 C 사체 감식 결과), 내사보고(변사자 C 사체부검 실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후 행적진술 및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7. 19.자 피의자 피해자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범죄인지(여죄), 냉장고(시체발견) 규격 사진, 통화내역 사본, 검증조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결과, 미세증거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형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은닉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10년~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냉장고 문 테두리에 순간접착제를 발라 은닉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바, 피고인의 살인범죄 이후의 행적 역시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어린 두 아들을 비롯한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5회가 존재하나 실형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향후 스트레스, 피해의식, 성욕구 등으로 인하여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장 중한 처벌 전력이 2012년경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 중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