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23:00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53세)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피해자를 잡아 끈 후,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춤을 추지도 않았고, 신체접촉을 하거나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장 동료 6명이 모여 E에서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단란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끌어 내 블루스를 추었는데, 몸을 밀착했고 가슴을 바라보며 ’살아있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마지막에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대었다. 분위기 상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다가 방 밖으로 나가 F, C와 대화를 나눴는데, F로부터 피고인이 F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범행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된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증인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을 밀착해서 블루스를 추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얼굴을 대자 피해자가 살짝 밀치고 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지 않기에 방 밖으로 나가 보았다가 F,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법정에서의 위 증인의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가 피해자와 친분이 깊은 반면, 피고인과는 과거 불편한 사이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당시 단란주점에 함께 간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동료들과 노래방에 가서 블루스를 춘 적이 있기는 하지만 노래방에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블루스를 춘 날이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인지 알 수 없고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9. 4. 24.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여 진술하면서 ‘진술인은 단란주점에서 A이 당시 함께 있던 여자들과 블루스를 추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수사기관의 물음에 ‘그렇죠. 저도 추고. F씨도 추고 다 췄을 걸요’라고 진술하였다. 4)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과 춤을 추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는 그 시점에 위 증인이 방 안에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피해자와 증인 C는 방 밖으로 나갔을 때 위 증인이 홀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앞서 든 진술증거들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피고인과 같이 업무를 해야 하고, 이 사건을 문제 삼았다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동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까봐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사이가 계속 나빠져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2018. 2.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가 늦어져 2019. 1. 초경 사건 처리를 위한 연락이 왔고, 그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함께 일하지 않던 시기였으므로 진정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위 사건은 각하로 종결되었다. 그런데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과 C를 무고로 고소하여 이 사건을 분명하게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은 진정취하로 각하되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 등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경위를 이해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