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21. 4.경까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피해자 C(여,29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4. 14: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상박부 타박상, 양측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4. 01:16경 "피의자는 2019. 5. 24. 01:05경 <주소>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여 옷과 신발에 구토물이 묻어 있어 씻고 자라는 피해자 C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를 5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왼쪽 어깨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01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2019. 5. 26.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2019. 6.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해 사실 외에 추가로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그리고 각 상처부위 사진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와 같이 2019. 5. 24. 01:05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4:00경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5. 29. 진정서 접수 당시에는 피고인에 의한 2019. 7. 14.자 폭행 부분만 기재하였다가, 2021. 5. 10.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위 2019. 7. 14.자 폭행 외에 2020. 6. 초순경, 2020. 6. 14.자, 2020. 8. 12.자 각 폭행에 대해서 진술하고, 2021. 7. 18.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비로소 각 폭행과 관련된 '병원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종전 진술에서 빠진 부분으로서 "2019. 5. 24. 오후 2시경으로 기억이 되고 장소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의 집인 <주소> 내에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에 머리를 주먹으로 3대 정도 때리고 양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저의 배와 어깨를 때리고 저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면서 저를 폭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당시 피해자가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 등 서류 중 2019. 5. 24.자 D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외래)의 각 기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10. 10. 수사기관에서 다시 진술할 당시에는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맞고 그리고 다리와 복부를 발로 차고 그리고 왼쪽 어깨 등에 멍이 들었습니다. 당시 너무 무서워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하여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된 상해 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진술하면서,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는 하였을 텐데 정확히 어느 병원인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기소유예 처분된 상해 사실과 관련된 별도의 진단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결국 위 기소유예 처분된 상해 사실로 인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위 2019. 5. 24.자 D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외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든 폭행 사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단서가 발견되자 이에 근거하여 폭행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2019. 5. 24. 당시 새벽 1시경의 폭행과 오후 2시경의 폭행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새벽 1시경의 폭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된 건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경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내지 상해를 당할 때마다 메모장에 메모를 해뒀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은 별개의 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메모장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 제출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피해자는 메모장 외에 카카오톡 메시지, 상해 부위 사진 등은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그 존재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만약 위와 같은 메모장이 존재하였다면,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9. 5. 24.자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이를 언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된 상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이러한 당일의 추가적인 폭행 사건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고나 고소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이틀 뒤인 2019. 5. 26.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기소유예 처분된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점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상해의 점은 구체적인 시간만이 차이가 날 뿐, 그 장소가 동일하고, 폭행 및 상해의 부위도 대체로 동일하다. 그 밖에 진단서는 그 기재 내용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2019. 5. 24. 새벽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상처부위 사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결국 위 진단서의 내용 및 상처부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