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16

범죄사실 2014고단1416 1.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양천구 I 5층 상가 옥탑방에서 이혼소송 중인 처 J, 아들 K, 딸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위 J, K,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10. 11. 2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노상에서 J, K, L가 공동하여 몽둥이로 허리, 어깨,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J, K, L가 몽둥이 등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발송하여 같은 달 22. 위 고소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접수되게 하여 J, K, L를 각 무고하였다. 2015고단1754 2. 피고인은 피해자 J(여, 54세)의 배우자로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인 상태에서, 2013. 10. 11. 07:10경 경찰관을 대동하고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3층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 명의의 승용차 내에 있던 피고인의 소지품을 돌려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간 후 같은 날 07:2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며 '문 열어, 안 열면 다 죽인다'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단 창문을 뜯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에 올라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문을 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부 수사보고(증거기록 276면)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J, K,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허위 사실 적시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거나,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J, K, L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N는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J, K, L로부터 폭행당한다는 점을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A이 위 상가 건물에서 먼저 나갔고, 그 후 N가 건물에서 나갔는데 J와 L가 N를 따라 내려왔고, L가 N를 쫓아와 붙잡았으며, L가 N를 데리고 건물 출입문 쪽으로 가니 J가 서 있었고, 그 때 피고인과 K이 건물 옆에 있는 골목에서 나왔으며, 피고인이 N의 손을 잡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내고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는 K이 건물의 사진을 찍어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자 옆에 있던 몽둥이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10분간 기절하였는데, 그 후 K과 J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L가 N의 목을 잡고 있었고, 건물 계단 밑으로 내려가니 K이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찍고 있어서 피고인이 N를 L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자 K이 몽둥이를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J가 쓰러진 피고인을 발로 찼으며, 그 때로 L가 N를 잡고 있었고, K과 J의 폭행으로 10분 정도 맞으면서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상가 건물출입구 앞에서 J, K, L, N가 모두 있는 상황에서 J, K으로부터 폭행당하였고, 폭행으로 인하여 10분간 기절하였거나 10분 동안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N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N는 피고인이 J, K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거나 10분간 피고인이 기절하여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없고, 피고인을 건물출입구에서 본 순간 피고인이 N의 손을 잡고 도망갔다는 취지여서 N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협박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에 올라가 창문을 두드린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을 하고,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J, K은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을 하고,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에 들어와 창문을 두드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 당시에 철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 베란다의 창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계단에 있는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몸을 밖으로 빼내어 손에 신문을 들고 창문을 두드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O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여 실제로 피고인의 진술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과 함께 갔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몸을 밖으로 빼내어 신문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창문 밖으로 몸을 다리까지 완전히 빼내어 위로 올라가거나 베란다로 올라가야 가능하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계단의 창문을 뜯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고, 당시 별거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1988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이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봄이 상당하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은 J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피고인의 서류를 가져가서 이를 되찾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이혼 소송 중에 있었고, 별거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이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출입구도 아닌 베란다를 통하여 주거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계단창문을 뜯어낸 점, 이 사건 범죄의 발생 시간은 오전 07:26경으로 이른 시간이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협박 및 주거침입의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