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22:10경 세종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등, 겨드랑이,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추행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당시 술을 함께 마셨던 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초범인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술자리에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 하여 정당화될 수 없고,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직장동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일면식 없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지고 있던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향해 달려온 것에 대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견주가 아닌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30. 00:55경 창원시 진해구 C, D 앞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6cm X 세로 16cm)을 주워들고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위 벽돌로 피해자의 목과 정수리를 2회에 걸쳐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19)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F에 있는 ‘G’,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등 사무실에서 ‘J 보도방’, ‘K 보도방’ 등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광주 북구 신안동, 유동, 임동 일대 노래방의 연락을 받아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업주들로부터 여종업원 1인당 1시간에 1만 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경부터 2020. 6. 3.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L’, ‘M’ 등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N 명의의 O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베팅을 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27,348,900원의 도금을 송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11.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광주 북구 F, 1층 ’G‘, 광주 북구 H, 2층 ’I‘ 등 사무실에서 ‘P 보도방’ 등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광주 북구 신안동, 유동, 임동 일대 노래방의 연락을 받아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업주들로부터 여종업원 1인당 1시간에 1만 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 C은 2020. 1.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2.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제2항 기재 ’Q 보도방‘에서 위 R이 위와 같이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노래방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여종업원을 차량에 태워 노래방으로 운전하는 역할 등을 담당함으로써 R의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의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제3항 기재 ‘P 보도방’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노래방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여종업원을 차량에 태워 노래방으로 운전하는 역할 등을 담당함으로써 B의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3. 6.-3. 8. 현장 Y, Z, G 주변 CCTV 확인 관련) 1. 내사보고(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된 피혐의자 R 수기장부 및 피혐의자 A ATM기기 이용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운영 불법 보도방 특정- K 보도방) 1. 내사보고(4. 3.-4. 4. 현장 주변 CCTV 분석 관련) 1. 내사보고(불법 보도방 영업 현장 수사 관련– 4. 9.-4. 11.경) 1.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영 불법 보도방 현장 확인 관련- 5. 29.경부터 30.경까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명함(‘Q’), 각 장부, 출근부, 압수품 사본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으로 201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0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C, D, E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5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김시현(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1:49경 대전 서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동구 E 소재 F중학교 맞은 편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전밸트를 착용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왼손을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이배재고개 방면에서 벌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탄벌2통 마을회관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현장조사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 회복을 하고 있으나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3165 피고인은 2022. 6. 18. 15:57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9층 승강기 앞에서, 신고자가 반복하여 다급한 목소리로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다는 취지의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 든 채 이웃 주민에게 시비를 걸려고 한 것을 제지당하자, 컵에 담긴 뜨거운 물을 위 E의 가슴 및 오른팔 부위에 뿌려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131 피고인은 2022. 12. 11. 2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F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초인종을 누르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가져가 현관문을 열고 위 경사 G에게 던지고, 함께 출동한 경감 H의 경찰 근무복을 이로 물어뜯으려 하고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던 경위 I의 경찰 근무복 견장을 이로 물어뜯어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컵 사진, 경찰관 사진 2022고단5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경찰관 촬영한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달장애 및 자폐로 인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장애 정도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사유로는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던져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 한 것으로서 해당 경찰관의 적절한 방어조치가 없었다면 자칫 심각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하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1층 계단을 이용해 8층까지 올라간 후 행정실 출입문 번호키를 입력한 뒤 해제하는 방법으로 행정실에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원 상당의 소니 알파7카메라와 렌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22:14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23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로 106에 있는 고가도로 밑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2년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2014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9. 1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요구 접수 및 결과 통보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 다른 교통범죄 전력도 많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현재 도주의 염려가 높아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락시장 사거리 쪽에서 송파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셀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9. 00:42경 서울 송파구 E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공제에 가입해 있고 본인부담금을 완납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도로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 및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남, 6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21:5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잠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외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보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D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17: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내당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작동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오토바이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횡단신호를 준수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청취보고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까지 사고현장에 머무르면서 피해자를 지혈하다가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 간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일반적인 도주치상의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는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2003년도 100만 원)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는바,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0:10경 여수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 중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자신의 차량을 전도시키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42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18: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부터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산 1-2, 발안I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18:0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산 1-2, 발안IC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조암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과 피해자 F(남, 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는 2018. 4.경부터 2019. 10.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아이폰 SE(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말경 인천 중구 D 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아이폰 SE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아이폰 SE를 손에 들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 등 극히 민감한 부위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물을 삭제한 후에도 반복 촬영하였다. 특히 촬영 시 손으로 성기를 벌리거나 웃옷을 걷어 올려 가슴이 드러나도록 하는 등 연인의 몸을 성적 대상화한 점이 명백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범행 이후 1년가량 더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촬영물이 더 있거나 촬영물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에 불안해 하다가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었다. 수사 결과 추가 촬영물이나, 촬영물 유포에 관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12:47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날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3:42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22, 2006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