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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피해자 B이 고소한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커피나무 묘목을 키워서 커피를 생산한 후에 생산된 커피 원두를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현지 회사의 이름은 'C'이고, 거기에 나의 지분이 50%가 있다. 나의 지분 전부를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위 회사에 대한 '지분 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4. 2. 3.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C 회사의 지분을 넘겨받았으니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해서 수익을 얻어야 할 것 아니냐, 내가 구속수감이 되는 바람에 사업활동이 모두 진행되지 못하고 멈춘 상태다. 회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니 경비를 좀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인도네시아 C 회사의 사업활동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65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고소장(첨부된 차용증, 확인서, 변제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정본, 지분양도확인서,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7.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송현역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도로가에는 주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1:50경 김해시 C건물 3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F에게 "씨발놈아, 너희가 뭔데 나가라고 하노,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F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고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 안성시 B에 있는 C 내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휴대전화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성의 성기 사진 2장 및 여성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성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피해자를 조롱할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판시 기재와 같이 음란한 사진 여러 장을 전송하였다. - 피해자는 큰 공포심,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2012년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 하였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8.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강화마루를 공급해 주면 27,61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대금을 일부 지 급하고, 나머지 잔금 3,059,000원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화마루를 공급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669,000원 상당의 강화마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함) 판사 류승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2017고단160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28. 06:00경 부산 남구 C건물에 이르러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위 C 건물 3층으로 올라 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04:25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음식점의 환풍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17.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05:54 부산 남구 빌딩에 이르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후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9층으로 내려 가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음식점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하였다. 나, 2017.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06:15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음식점의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2017. 7. 31. 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8. 7.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의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통장 사이에 보관된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69,000원을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627 피고인은 2017. 2.28. 05:00경 부산 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이르러 그곳 비상출입문의 손잡이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669 피고인은 2017. 5. 11. 05:00경 부산 남구 Q, 4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만화방에 이르러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사다리를 이용하여 4층까지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출입문을 열고 위 만화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1,410,000원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G, J, T, U, V, R,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고시원 방값이 밀리는 등 생계가 막막해지자 범행을 하게 된 점, 절취금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능력 저하, 충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바,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599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 여)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2. 8. 03:24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8동 1203호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E)에 발신번호 제한으로 연락하여 숨소리와 신음 소리를 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1. 02:43, 02:5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숨소리와 신음 소리를 내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 04:52 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숨소리와 신음 소리를 내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1652 피고인은 인터넷 F에서 친구신청을 하고 친구등록이 되는 경우 상대방의 사진과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는 것을 기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알아 낸 다음, 이들에게 전화하여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02:41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친구 신청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24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H)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남녀 간의 성관계 또는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 06: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6번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03:46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친구 신청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가명, 여, 25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J)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남녀 간의 성관계 또는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7 내지 11번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통신자료조회회신, 피의자 진단서, 피의자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자료 첨부 보고) 2017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제출에 대해), 피고인 음성녹음 파일 CD,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해),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통신내역 제출에 대한), 통신내역,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음란한 전화를 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고통과 불안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를 매종글래드호텔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2세)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오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본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6. 11. 10.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가족관계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변제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7. 19. 오후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13:0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모텔 호에서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19, 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메스암페타민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자신의 입안으로 주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22, 13:0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ㅇㅇ모모텔 텔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물에 희석된 메스암페타민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메스암페타민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채취동의서 1. 각 수사보고(마약류 간이시약검사 과정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F'모텔 업주 탐문, 추징금 산정보고),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수범 가중에 따른종ㅑ범위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1:09경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90 팽성농협 주차장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자백 및 반성,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2회(2016년 벌금, 2017년 벌금), 운전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10. 12:10경 경기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여주보호관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동 12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 운전면허 전산조회 (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02:5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 D(25세)이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것을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와 함께 뒤엉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시지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수지 열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03:00경 위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 (29세)이 피고인과 위 D의 싸움을 제지시키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잡아 조른 후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날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빗나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고, 계 속하여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각막 찰과상 및 좌측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인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9:09경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에 있는 대조시장 근처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초등학교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길을 돌아간다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암투병 중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12. 제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5:3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512호 C 등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검사는 2016. 5. 21. 신용카드 위조 범행에 관한 C 등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2016. 5. 21. D에 있는 E호텔 205호에 간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5. 21.에는 호텔 로비에 있었고, 호텔 로비에서 카드만 넘겨받고 바로 떠났습니다.", "21일에는 확실히 205호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호텔 로비 입구에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2016. 5. 21. C이 E호텔205호에서 F, G 등 공범이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5. 21. F 등과 함께 E호텔 205호에 머물면서 이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장면을 본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서 사본(A), 각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사본(A), 선서서 사본(F), 녹취서 사본(F)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C에 대한 형사사건이 2017. 2. 22.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7. 2. 9.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 2016 노512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증언 내용과 달리 2016. 5. 21. D에 있는 E호텔 205호에서의 신용카드 위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판시와 같이 C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할 때에만 거짓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판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다른 증인인 F는 피고인과 달리 2016. 5. 21. D에 있는 E호텔 205호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그 증언과 다른 증거들 때문에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2017고단520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0. 23:00경 서울 성동구 D 앞길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E(53세)이 좁은 골목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쳐 안경테가 부러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177 피고인은 2016. 11. 10. 23:00경 서울 성동구 D 앞 노상에서 이웃지간인 E과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E을 폭행하였고, E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먼저 맞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 23:20경 서울 성동구 D 앞 노상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 경장 G에게 "E이 뺨을 두대를 먼저 때렸다."라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3:31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 H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경찰관 경위 I에게 "E이 먼저 양손으로 나의 양쪽 뺨을한 대씩 때렸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cctv 캡처사진 포함) 201711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 전과 수 회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무고의 동기와 경위가 악의적이어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0. 14:50경 군산시 C건물 1층에 있는 전북은행 D지점에서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5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20. 22:50경 군산시 F아파트, 401동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H(47세)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나는 모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훔치는 것 봤느냐, 내가 죽어야 하는거지, 칼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방 싱크대로 다가가 칼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근무복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절도범행 사진캡쳐 1. 진단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112 신고를 접한 후 피고인을 절도 범행 용의자로 특정한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임의조사의 형식으로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격렬히 항의하며 주거지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자해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리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안내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그곳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인근 하남시 D에 있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여, 22세)과 서로 얼굴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17:50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 E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와 배를 만졌다. 곧이어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에게 "너 왜 그러냐, 너 화났냐"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미용실 내부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8:40경 군산시 문화로 36, 영구임대아파트 405동 앞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D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목을 약 4회 졸랐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좌견갑부, 요추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와 신체적으로 열악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7. 4. 11. 18:40경 군산시 문화로 36, 영구임대아파트 405동 앞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목을 약 4회 졸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7. 4. 20.자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