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 피고인과 C·D 사이의 분쟁 경위 C(2016. 7. 23. 사망)은 1988. 10. 1.부터 춘천시 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0. 6. 10.부터 위 토지와 인접한 F 토지의 지분(306분의 183.67)과 G 토지의 지분(306분의 183.67)을 소유하다 2014. 7. 8. 공유물분할로 G 토지만을 전부 소유하게 된 자로, C과 피고인은 위각 소유 토지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축당시 두 집의 지붕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1개의 건축물대장에 피고인의 지분 62.67m²/124.275m², C의 지분 61.605m²/124.275m²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C은 2014. 1. 14.경 육군본부에서 주관하는 '6. 25. 참전용사 나라사랑 보금자리 주택지원사업(이하 '본건 주택지원사업'이라함)'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무료로 집을 리모델링 내지 재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C의 집 건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를 담당한 2군단 공병대대에서는 C에게 본건 공사로 피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하여 C의 처 D는 2014. 4. 27. 피고인 명의의 동의서(이하 '본건 동의서'라 함)를 받아 위 공병대대에 제출하였다. 이후 공병대대에서는 2014. 5.경부터 본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경계측량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목나무가 C의 토지 부분으로 50cm 정도 침범한 사실을 발견하여 C이 위 나무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춘천시청에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는 등 본건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 및 2014. 8. 6. C을 사인부정사용, 춘천시청 건축과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 고소(춘천지방검찰청 2014형제10549호)하면서 C에게 "너희들이 공사를 하는 바람에 내 돈으로 측량도 하고, 막국수 장사도 못하고, 법무사 찾아다니면서 쓴 돈도 있으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C의 딸 H가 같은 해 8. 3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경 피고인의 집 세입자 I이 피고인에게 창문 쪽(본건 공사는 피고인의 집 지붕과 C의 지붕이 하나로 연결되어 이를 잘라낸 것으로 본건 공사와 관련된 부분과는 무관한 반대편 창문 쪽에서 비가 새는 것이었음)에서 비가 샌다고 하자 2015. 6.경 합계 4,299,000원의 수리비를 들여 보수공사를 하였고, 그 무렵 위 D에게 "당신들이 공사를 해서 내 집에 비가 샌다. 그 공사비용을 내가 지불했으니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는 비가 새는 부분이 본건 공사와 무관하여 피고인의 금원지급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4. C, H를 각 사기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춘천지방검찰청 2015형제7151호)하고, 2016. 9. 12. J, K, L, M 대법관을 직무유기로, H를 사기 및 재물손괴로 각 고소(춘천지검 2016형제11866호)하는 등 다수의 고소와 진정을 하였으나 각 각하 내지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자신이 C 등을 상대로 다수의 진정·고소를 한 것이 각 각하 내지 혐의없음 처분이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의 가족뿐만 아니라 C으로 하여금 무료로 집을 지을 수 있게 연결해 준 춘천보훈지청 직원, C의 집 재건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을 피고인의 요구대로 처리해 주지 않은 춘천시청 및 N사무소 공무원,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을 피고인의 의도대로 처리해 주지 않은 경찰공무원 및 검찰공무원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O 외 1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또는 사기로 각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8. 8. 같은 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같은 달 31.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담당수사관 P에게 "피고소인 D는 '6. 25. 참전용사 주택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C 처로 피고인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 주는 기관이 보훈청 또는 군부대라는 사실을 숨기고 시청에서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데 동의를 해 달라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군부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보훈청 주관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지붕분리작업 공사에 대해 동의한다'고 적힌 동의서를 가져와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보훈청 등이 주관하여 C의 주택에 대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Q에게 도장을 주고 동의서에 날인을 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 명의 동의서를 D가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8. 제출한 고소장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2명에 대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31.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12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들이 의도하였던 바와 다르게 검찰에서 각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되자 검찰 처분에 항의하고 자신이 고소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해당 검찰청인 춘천지방검찰청에 침입하여 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10:05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처분 또는 재판에 항의하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청 내부로 진입하려다 위 검찰청 소속 청원경찰 R 등이 "정문 밖에서 시위하라"고 저지당하자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다가 정문초소 앞 청사 진입도로에 눈을 감고 신음소리를 내며 드러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청원경찰이 119 신고를 하여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1시간 정도 치료받은 다음 다시 위 검찰청 본관 출입구 계단까지 들어와 그곳에서 시위피켓을 목에 걸고 앉아 검찰청 직원의 청사방호업무 및 직원과 민원인들의 출입에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0. 6.부터 2017.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춘천지방검찰청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춘천지방검찰청에 각각 침입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6. 16. 07:00경 위 춘천지방검찰청 본관 출입구 계단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워 있다가 같은 날 08:50 경 위 검찰청 소속 보안담당자 S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검찰청 본관 출입구 계단에 누워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보안담당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 14.부터 2017.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춘천지방검찰청 관리 직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검찰청 소속 직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각각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O,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순번 26)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각 민원회신, 정보부존재통지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알림 및 통지서, 각 내용증명, 동의서(피고인은, D가 시청에서 집을 지어주는데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조카 Q를 시켜 백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및 여기에다가 본건 주택지원사업은 춘천시청이 아닌 육군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피고인의 동의서도 군부대의 요구로 D가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D가 굳이 시청에서 집을 준다고 피고인을 속이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카를 시켜 날인하게 한 위 동의서는, D의 사위인 Y가 동의서 내용을 작성하여 D가 피고인에게 가져가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나중에 해주겠다며 놓고 가라고 한 것을 피고인이 조카인 Q를 시켜 D 집에 가서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해 준 동의서로 보일 뿐이므로, 백지에 도장만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소인면담결과보고서,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말소요청 사본, 불기소장 사본, 수사보고(건조물침입 증거자료 첨부), 시위상황보고서 및 CD, 수사보고(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 증거자료 첨부), CD 등, A 청사 퇴거불응 보고, 수사보고(2017. 7. 25. A 퇴거불응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소한 D 등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청에 적정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3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D 등에 관한 고소는 무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검찰청 내부까지 들어와 피켓시위 등을 하고, 검찰청 직원들의 정당한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도 볼 수 없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가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소추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주거침입 및 퇴거불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고소한 피무고자가 12명에 이르고, 허위로 고소한 내용 등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56회에 걸쳐 검찰청 내로 침입하면서까지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면서 정당한 퇴거요구에도 불응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기관인 검찰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처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