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13:4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2리에 있는 국도 38호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월 방면에서 정선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D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변에 있는 휴게소가 있는 곳으로써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휴게소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미숙으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휴게소에 있는 농특산물판매장으로 돌진하여 판매장 입구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여, 55세)의 가슴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들이받은 뒤, 넘어진 피고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최소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ww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사망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초보운전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조작이 서툴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경위를 보건대 자동차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초보운전자라면 사전에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충분히 주행연습을 거치고 실제 도로에서라면 더더욱 차량의 운행속도를 줄이거나 신중하게 차량을 조작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사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과실이 크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을 거친데다가 이제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경 남원시 B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소 시설 설치를 위해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던 중 그 경계를 침범하여 인근 C 임야 내 소나무를 이른바 '분뜨기' 작업을 하고, 이에 위 임야 소유자로부터 그 경계침범을 지적받자 위 소나무를 다시 식재하였으나, 2015. 4. 11. 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임야에서 소나무 9주를 벌채하거나 굴취하여 복구비 합계 18,963,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지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1. 피해액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896만 원 가량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채 또는 굴취한 소나무가 9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31

범죄사실 2017고단5231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준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준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0. 21:40경 양주시 B 앞 도로상의 약 2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66 피고인은 2018. 3. 8. 15: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2018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2017고단5231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판시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6: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법당 안에서 사찰 관계자 및 신도들이 모두 나가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찰 종무실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불전함의 자물쇠를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약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약 23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4회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약 235만 원으로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경부터 2015. 7. 1.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S동 3071호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F', 'G'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키, 몸무게 등을 게시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H,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경기 성남시 일원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위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소 합계 약 300만원 상당(특정된 수익 45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각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등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임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모두)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의 가담부분이 크지 아니한 점,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1. 22. 04:0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1 강남대로 택시정류장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ol 운전하던 삼화택시 소속 E K5 택시가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2. 04:0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1 강남대로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도난택시 회수 및 피해자 인계, 택시 블랙박스 확인, 피의자 도주로 추적수사)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무단으로 타인의 택시를 약 4km 운전 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물건은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음주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이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41세)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다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44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5. 15:1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 과학공원네거리에서 대덕중학교 방면에서 원천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신호에 맞춰 노면표시에 따라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함에도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위반장소 현장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22:31경 하남시 불상의 음식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풍공원로93번길 8-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에 이르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집행유예의 판결 선고 이후로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 각 절도죄를 범하여 4차례의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자숙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을 선처하더라도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09. 15. 20:25경 청주시 흥덕구 B C 맞은편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와 E에게 다가가 오토바이를 태워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놓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움켜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백미러 등이 파손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피해자들과 미합의, 성폭력 전과 없음,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9.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교회에 가면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33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미군부대 C(대형마트)에서 냉난방 정비를 하는 자로서, 2010. 5.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미군부대 정식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취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을 미군부대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 취직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1.23:45경 원주시 명륜동 310-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 만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 만대사거리 앞 도로를 중부교회 방면에서 남원주 톨케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서, 당시 피해자 C(25세)이 D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 E(여, 23세)를 태우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전면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수강명령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피해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5:10경 진주시 수정동에 있는 단감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짱구애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1: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I 소재 J삼거리 앞 도로를 식곡교 쪽에서 부천길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넓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도로에서 정차하여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K(28세)이 운전하는 L K5 승용차의 운전석쪽 휀다 부분 및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03,57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광명동 소재 진명학원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에 있는 태양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6. 3. 26. 11:05경 부천시 소사구 I 소재 M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침범을 2회 이상 반복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1회의 벌금형은 이 사건 범행 7개월 전의 것이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대로 도주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받고도 멈추지 않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중앙선을 넘나들며 난폭하게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누나는 경찰에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최근 5년간은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하던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해지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기간 중 꾸준히 자원봉사를 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21. 03:08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네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네거리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월촌역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포터 슈퍼캡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6.21. 03:08 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143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성은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3층 'C'이라는 상호의 실내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0.경부터 2013.경까지 커피전문점인 'D'의 영남지역 가맹점들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9,090,909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64,462,6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1. 12. 2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363,636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고도 통정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0,156,10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매출누락 명세, C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C 비용인정 금액, C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1. 각 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발급 또는 미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비교적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남면 청리 1140-10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건물 앞 도로를 양구읍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법정속도 60km/h 구간의 내리막길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창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한 약 101.30km/h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차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우측도로의 콘크리트 경계석을 충격한 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건물 쪽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4. 23:15경 대구 동구 B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슈퍼 앞에 놓여 있던 시멘트 블럭, 페트병, 플락스틱 상자 등을 집어 들고 왕복 6차선 도로로 집어던져 약 20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차량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새벽경 경산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복도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5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5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월 ~ 1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0대 초반에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범죄로 3회 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3년에는 귀가하는 15세 여자 청소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뒤따라가 강제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선고유예(벌금 50만원)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젊은 여성들을 잇달아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중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대졸학력소지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근 후에는 부업을 하면서까지 처와 나이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가장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5. 3. 4. 대구동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스스로 방문하여 같은 해 5. 20.까지 개인상담(6회)을 받는 등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2012.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또다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5: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불상의 원룸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J(여, 15세)에게 가출하는데 차량을 태워주는 조건으로 약 1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구강성교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녹취록 1. K으로 J과 나눈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K 채팅 캡쳐 화면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5세에 불과한 대상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가출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대가로 구강성교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대상아동·청소년을 유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고 가족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비롯하여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2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23.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스텍 쪽에서 화승TM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어곡터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의 사거리 진입 전 횡단보도 부근 2차로에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1톤 포터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포터 화물차를 피해 우회전을 할 경우 위 포터 화물차와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위 화물차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피해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어곡터널 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바깥쪽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와 근접한 위치에서 위 화물차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마침 다시 출발을 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봉고 화물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약 1,174,204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차적조회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등 수사, #1차량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충돌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동종 범죄 전력(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2회)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