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인 'I'과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 관련 범행 경상남도는 어촌 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위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관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40%를 자기 부담하는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보조금(국비 30%, 도비 10%, 시비 20%)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피고인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수산물 산지 가공 공장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위 사업비에 상응하는 자기 부담금을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등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경 위 I 사무실에서 공사업자인 B에게 위 공장 외부시설 공사를 의뢰하면서 추후 창원시 등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위 B이 이를 승낙하자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견적을 실제로는 3억 2,470만 원 상당으로 산정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4억 2,470만 원으로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허위로 증빙하기 위하여 마치 위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위 B에게 4억 2,4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B으로부터 2012. 12. 22. 경부터 2013. 1. 28. 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L 등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되돌려 받고, 위 B과 사이에 공사대금 4억 2,470만 원으로 부풀린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B으로부터 합계 금액 4억 2,47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구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 등 공사업자 8명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사업비를 6억 6,000만 원으로 부풀리고,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허위로 증빙하기 위하여 마치 해당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각 공사업자에게 송금한 다음 그들로부터 합계 1억 4,442만 원을 되돌려 받고, 부풀린 공사대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구비하여 2013. 12. 23. 경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마치 총 사업비 6억 6,600만 원이 소요되도록 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창원시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창원시로부터 2012. 12. 12.경 1차 보조금 명목으로 2억 원, 2013. 4. 25.경 2차 보조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4억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2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관련 범행 창원시는 농어촌 소재 법인 지원 등을 위한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추진 계획에따라 관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25%를 자기 부담하는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75%에 해당하는 보조금(국비 50%, 도비 7.5%, 시비 17.5%)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J(공소장의 'I'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품 상표 개발, 포장재 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위 사업비에 상응하는 자기 부담금을 지출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포장박스 제작업자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요된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경 위 I 사무실에서 포장박스 제작업자인 M에게 포장박스 주문 제작을 의뢰하면서 추후 창원시 등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그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위 M이 이를 승낙하자 위와 같이 부풀린 대금을 허위로 증빙하기 위하여 마치 위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위 M에게 5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M으로부터 2012. 12. 12.경 220만 원을 되돌려 받고, 위 M으로부터 합계 금액 55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구비하여 2012. 12. 27.경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마치 총 사업비 5,000만 원이 소요된 것처럼 가장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창원시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창원시로부터 2012. 10. 15.경 3,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2,5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경 위 I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공장 외부 시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위 A으로부터 추후 창원시 등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A이 위와 같이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범행을 알면서도 위 A의 제안에 따라 공사대금 견적을 실제로는 3억 2,470만 원 상당으로 산정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4억 2,470만 원으로 부풀린 견적서를 위 A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허위로 증빙하기 위하여 마치 위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처럼 위 A으로부터 4억 2,47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2. 12. 22.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위 A이 지정한 L 등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되돌려 주고, 위 A과 사이에 공사대금 4억 2,470만 원으로 부풀린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A에게 합계 4억 2,47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2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 P, Q, R, S, T, M,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첨부서류 각 포함) V의 진술서 수사보고(본건 보조사업 관련 공문자료), 수사보고(W과 관련된 보조사업자료 사본첨부), 수사보고(X 공사서류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B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건축업자 B이 피의자에게 반환한 일부 공사대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다른 국고보조 지원사업비 편취 관련자료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령 방조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4.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6.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7.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특히 피고인별로 아래의 각 사항들) 및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부풀린 대금을 제 3자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어서 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크며, 피고인은 2003년에도 공사대금 서류를 변조·행사하는 방법으로 4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 A에 부탁에 따라 행한 범죄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