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2016고단948 피고인은 2014. 5. 25.경 천안시 동남구 C, 217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부장 F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가 육류유통을 크게 하고 있다. 'D'를 운영하는데 E으로부터 육류를 대량으로 공급받고 싶다. 육류를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은 바로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이미 육류대금 약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금원으로 미지급 육류대금을 먼저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에서 돈삽겹살 28,973,586원 상당을, 2014. 6. 3. 같은 장소에서 돈갈비 19,946,960원 상당을, 2014. 6. 4. 같은 장소에서 돈후지 9,499,010원 상당을, 2014. 6. 10. 같은 장소에서 돈갈비 34,100,480원 상당을, 2014. 6. 12. 같은 장소에서 돈삼겹살 등 11,555,382원 상당을, 2014. 6. 13. 같은 장소에서 돈미박삼겹살 등 16,131,788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육류 총 120,207,206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07 피고인은 2016. 1. 29.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2층 (주)I 사무실에서, J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판매현황표의 공란 중 '미지급금 일금 58,834,740원을 지급 보증함, 2016년 1월 29일'이라는 글씨 옆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44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 L로 하여금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M의 직원 N에게 전화로 "삼겹살과 목심을 경기도 김포 소재 O이라는 육가공유통업체의 저장창고로 납품을 해 주면 그 대금은 3일 후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이미 육류대금 200,000,000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금원으로 미지급 육류대금을 먼저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자금을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포시 소재 O 저장창고로 삼겹살 등 육류 32,517,500원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2에 있는 한솔로지스틱스(주) 냉동창고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M의 대표이사 P으로부터 M 소유인 한우우족의 냉동보관을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2014. 7. 30.경 위 냉동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거세우족 494두분 시가 17,29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거래처인 'Q'에 임의로 제공하여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피고인(대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 2016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참고인 T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U에 대한 전화조사) 2017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당시 고소인 회사 전무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당시 고기 운송 및 냉동창고 입고했던 담당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V 유선진술), 수사보고(창고에서의 우족 반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W, X 대표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사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21. 확정되었고, 2016.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18.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21.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18. 확정(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3 각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범죄는 제2, 3 각 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2016고단948, 2017고단144의 각 죄는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한 죄이고, 2016고단1107의 죄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한 이후에 범한 죄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에 대해서는 대금을 일부 지급하여 피해액은 약 5,300만 원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