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29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서오거리 쪽에서 화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서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Q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인하여 위 Q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G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94 정금마을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이수역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서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2015. 3. 일자불상 03: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F, G와 공동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플라 스틱 음료수통에 물을 담아 밀봉하여, 빨대 2개를 꼽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에 한쪽 빨대를 가까이 갖다 대고 나머지 빨대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검발간 마약시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1. 01:37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마트앞 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일행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파출소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좆만한 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 이 씨발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민원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A 이 제1항과 같이 순경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유로 G 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막기 위해 오른손으로 위 G의 경찰근무복 뒷덜미를 잡아끌고, 왼손으로 G의 왼쪽 팔을 비틀며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과 왼쪽 팔부위에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상해까지 입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4:30경 B 운행의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구 천면로 366(천호동) 우성아파트 후문 앞에 도착하였으나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B이 피고인을 수회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해 욕을 하며 택시기사인 B을 폭행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발로 E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점, 피 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4:30경 피해자 B(57세) 운행의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우성아파트 후문 앞에 도착하였으나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회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옆에서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서혜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0:00경 오산시 C 소재 D여인숙 주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여인숙의 장기투숙객인 피해자 E(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여인숙여주인과 친하게 지내며 주인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약 4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0: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죽여버린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턱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확인) 1. 수사보고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2회 벌금, 1회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8:1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길을 구미 오태동 쪽에서 인평성당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1세)를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15:59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원마운트'라는 상호의 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자제품 수리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기업교육업체인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G, 대출브로커 H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G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I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H, J, K는 피해자 L신용협동조합의 M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N, O, P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L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M, Q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18.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1,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G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S아파트 제801동 제1402호', 보증금 이억육천 오백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A가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단지 수수료 명목으로 위 H에게 빌려주었던 2,000만 원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 A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G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5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으며, 채무자인 피고인 A는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L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L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9. 19.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H, G, N, J,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A 통장 사본,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B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표상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본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500만 원 정도로 적은 편이고 현재까지 대출명의자로서 피해자 측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는 입장인 점, 본 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A가 허위 임차인인 줄 알면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 관련 서류가 작성되도록 협조하여 범행에 가담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본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금이 2,000만원이나 피고인은 H로부터 받을 동액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범행 후 위 돈을 피해자 앞으로 다시 공탁한 점, 본 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없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0:47경 광주시 과수원길 27번길 덕인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에 있는 두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전력 2회, 재범 방지를 위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C는 허위 임차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09. 5. 경 C가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또한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대구 북구 E건물 제109동 1806호'에 대한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C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 후, C는 2009. 5. 19.경 대구 북구 산격2동 166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유통단지지점(이하 피해자 지점이라고 함)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세금 입금계좌 확인) 사본 1. 임차인 C, 임대인 A 관련 제출서류 사본 1.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 수사의뢰 임대 물건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와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과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송금된 전세자금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처벌내역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방법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할 아파트의 구입을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대구에까지 내려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노숙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01:0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17:2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C(C,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불상의 아동이 불상의 남성과 성교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파일명 “D”(‘D‘, 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위 프로그램을 통해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 및 배포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의하여 이 사건 파일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하여 다운로드된 IP주소를 추적한 후 그 주소지를 찾아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이 사건 파일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IP가 도용되었다거나 피고인의 노트북이 해킹프로그램에 의하여 해킹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그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각자가 보유한 영상의 시드파일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영상으로 완성되어 다운로드 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한 상태에서는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유포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노트북에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사건 파일이 유포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파일은 불상의 아동이 불상의 남성과 성교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소지행위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이라는 것을 알고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운로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수사할 당시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다른 음란물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다른 사건에서 한 개의 음란물만 확인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다운로드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이라는 것을 알고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각자가 보유한 영상의 시드파일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영상으로 완성되어 다운로드 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유포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7: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 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그 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17:20경 위 제2항과 같이 경찰관 E·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E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질서 유지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등 첨부), 바디캠 영상 CD, 캡처사진, 수사보고(H 빌라 CCTV 영상 확인), H빌라 CCTV 영상 CD,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에게 라이터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귀가하다가 넘어진 점, 행인이 피고인을 도와주고 열쇠를 오토바이에 꽂아둔 채 떠났는데 피고인은 행인이 열쇠를 절취하였다고오해하고 112신고를 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열쇠를 찾아서 피고인에게 주고 행인이 이를 절취하지 않았음을 설명한 뒤 피고인이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주변 목격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이 절도사건은 접수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는 것에 항의하며 호흡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한 점, 이에 경찰관들이 약 30분간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 E을 향하여 라이터를 집어던진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1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한 점,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여, 29세)의 집에 일을 도와주기 위해 종종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 17: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태워 아이 스크림을 사서 돌아온 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단 거 많이 먹으면 살찐다.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나누어 먹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관한 그 밖의 증거들로는 고소장,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합의서 사본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D이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행위 태양, 범행 장소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 일시(2020. 9. 중순) 이전인 2020. 8. 12.경 작성·제출된 것이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들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경찰 조사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 일시 이전인 2020. 8. 12.경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으나, ‘몇 차례를 만졌는가?’, ‘어느 부위를 만졌는가?’,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탑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제3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그때는 안 만졌는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도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제2회 및 제3회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G은 ‘피해자가 피해 사건을 재구성하지 못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지목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담당 수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부인하고 새로운 피해 사실을 말했으나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타당성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D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시점은 2020. 8. 12.경 고소장이 제출되기 이전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상이하다. 또한 E의 경찰 진술 또한 ‘피해자가 2020. 8. 4.경 검정색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그 일시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탑승하였다는 차량 또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가 아닌 승용차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H 사이에 2020. 12. 17.경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강제추행 등 형사고소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으로 그 문언의 내용상 2020. 8. 12.경 고소장이 제출되기 이전의 사건을 합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의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4. 경부터 같은 해 9. 11.21:2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천지게임, 세븐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컴퓨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 사용하는 컴퓨터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포커, 맞고, 바둑이)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전해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1. 환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20:26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 국제신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서경찰서 방향에서 같은 동 명지시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 어두운 시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4차로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자전거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이를 추월할 경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좌측 옆면을 화물차량의 화물칸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자전거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빗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0. 23: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과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가 없어졌으니 찾아내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의 뺨을 2대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졌으며,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을 밀쳐 팔에 멍이 들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머리를 내리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년 넘게 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