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경 ‘썸톡’ 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B(여, 17세, 지능지수 55, 사회연령 10.6세)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사리판단능력이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떨어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2.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흰색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고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콘돔을 피고인의 성기에 끼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고 의자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진술분석의견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내용 녹취 사본,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따른 상담일지 1. 수사보고서(법심리감정서 회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진단서),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메시지), 수사보고(2021년 6월 달력 첨부 보고) 1. 포렌식 결과, 피의자 차량 내부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지만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1. 6. 8.경 및 같은 해 8. 5.경 F해바라기센터(이하 ‘해바라기센터’라 한다)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처음에 채팅으로 친구추가를 해서 채팅만 하다가 만나기도 했다. 평일 아니고 주말에. 만난 것은 한 번이었다. 피고인을 C 아파트 가운데에 있는 G마트에서 만났다. 피고인이 그 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의 주차된 차 뒷자석에서 피고인이 차에 보관되어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는 눕다가 엎드렸다. 피고인이 무섭게 하거나 때린 적은 전혀 없었다. 차량은 흰색이다. 그냥 한번 (성관계를) 해 보고 싶었다. 다 하고 나서 돈을 줬다. 5만 원을 줬다. 그 H이라는 사람(피고인)이 준 돈으로 구두를 샀다.’는 취지이다. 2) 피해자의 진술은 해바라기센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돈을 주어 그 돈으로 구두를 샀다.’는 주요 내용에서 일관되고, 성관계 장소, 피임기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성관계의 구체적 행위도 묘사하고 있다.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평소 차량 안에 피임기구를 보관하여 둔 사실,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종류(승용차)와 색상(흰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세지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대하여 ‘싫다고 한 적은 없었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은 수사관의 개방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 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3)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발달 상담센터에서 언어치료를 받던 중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상담자가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피해자와 상담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경위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동기나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 정확히는 잘 모른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부 진술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보다 모호하게 변경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일시와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 사이에는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작업기억 기능 수준은 상당히 저하된 상태, 언어이해 기능은 최하위 수준이어서 문제 상황에서 과거의 사실을 기억해 내는 것, 상황을 파악하거나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소지가 높은 점,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해진 부분은 간음에 이른 경과 내지 사정에 관한 것으로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2021. 4. 5.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특히 범죄사실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22. 화요일 오후 14:44경 피해자에게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에 만나고, 주말에 또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학교 끝나고 다시 연락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같은 날 16:32경 피고인에게 학교 끝났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8경까지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C 아파트 앞 편의점, G마트, 노래연습장 옆 편의점 등 만날 장소를 조율하면서 피해자에게 ‘거기씻고 나와. 오줌나오는 곳. 깨끗한게 좋으니까’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17:4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말한 편의점을 찾았으니 빨리 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알았다’고 답하자 피고인이 같은 날 17:51경 ‘뭐해, 어디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끝으로 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문자메시지가 오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토요일 17:34경 피해자에게 다음날인 2021. 6. 27.에 만나는 것인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화요일에 만난 사람’이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전후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시에 피해자를 만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은 ‘범죄일시에 피해자가 말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아서 결국 피해자를 만나지는 못하였고, “화요일에 만난 사람”이라고 자신을 칭한 것은 피해자가 화요일이었던 범행일시 당시 다른 사람을 만났을 것이라 추측하여 그 사람을 가장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시 직전까지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만날 장소를 조율하였고, 최종적으로 정하여진 장소에 피고인이 도착하였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알았다고 답한 후, 피고인이 어디냐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문자메시지가 더 이상 오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죄일시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어디인지, 왜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및 2021. 4. 6.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어디인지, 왜 나오지 않는지를 추궁하고 피고인을 바람맞힌 것을 책망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4. 27.경에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해서 보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람맞힐 때마다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일시에 피고인을 바람맞혔다면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21. 6. 22. 18:00 이후로 위 일시경의 약속에 관하여 피해자를 책망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17:34경 피해자에게 “낼 보눈거얌(내일 보는거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피해자가 “누구?”라고 묻자, 피고인은 “화요일에 만난 사람”이라고 답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낼 아침에 만나기로 했잔앙”이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음 내일 만나기로 했지만 노”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요일에 만난 사람‘이라고 즉답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1. 6. 27. 일요일 오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고 간 문자메시지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말’에 보기로 약속하였던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일요일 오전’을 약속 시각으로 정한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문자메시지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하여 연락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시에 피해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일요일 오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요일인 이 사건 범죄일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화요일에 만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칭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 자체가 부자연스러워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그 시간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으리라 생각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에게 ‘화요일에 만나려던 사람’이라고 문자를 보내려 하였으나 ‘화요일에 만난 사람’이라고 잘못 쓴 것이라고 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화요일에 만난 사람’을 사칭한 것이라 하였으므로 그 진술 내용도 일관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공개․고지 명령, 각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적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