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9.08:55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5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고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고 반대차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차선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라는 자동차수리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부터 2014. 7. 18.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4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44

범죄사실 [2016고단3444]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 상가 108호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9.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E 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G과 함께 경기 양평군 H 임야 670평을 매매가 4억 9,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시세보다 싸게 나와서 빨리 사면 차익을 남길 수 있고, 중도금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거래에 필요한 계약금 25,000,000원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H 임야를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을 위 H 임야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전원주택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며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 외환은행계좌(J)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3. 까지 별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81,000,000원, 피해자 K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9,50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15,000,000원, 피해자 L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1,800,000 원 등 총 23회에 걸쳐 총 합계 237,3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4305]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 상가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23. 경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 M에게 "시흥시 N아파트가 싸게 나와 이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매입 후 전매하여 전매차익의 5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며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1명의 외환은행계좌(J)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3. 경 시흥시 아파트 상가 내 'Q'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N아파트가 싸게 나와 이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이자 150만 원을 더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며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I 명의 외환은행 계좌(J)로 같은 날 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4. 경 300만원, 같은 해 3. 11.경 200만 원, 같은 해 3. 29. 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피해액 일람표, F 피해액 일람표,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G 피해액 일람표, L 피해액 일람표, 각 현금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L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R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S 입금증, 변제각서, 입금확인서, G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의 각기 재 [20164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증, 현금보관증, 현금차용증 사본,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2억 7,000여만 원에 이르며, 오랜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변제된 피해금액이 약 1억 6,700여만 원으로 확인되는바,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41

범죄사실 2016고단34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02:00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희야성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2:1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파발 교차로 방면에서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하였다. 2016고단3564 피고인은 2016. 8. 23. 17:20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6길 27 '마석가구 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의정부시 가능로125번길 12 '모젠렌터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방범용 CCTV 확인, CD 1. 진단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도주차량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방치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해 추가로 음주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2:15경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에 있는 '아모르' 식당 앞길에서부터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1018에 있는 장안농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6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코너장으로 일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금방 그만둘 생각이어서 코너장으로 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10만원을 교부받고, 2014. 8. 3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로 9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9.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D주점에서 선불금 받은 200만원과 남편이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참치집에서 회칼을 구입하는데 100 만원이 필요하다. 우선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2014. 9. 12경부터 코너장으로 일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도에 내려가 살 계획이어서 선불금을 받더라도 코너장으로 일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I이 코너장으로 일하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일식집에 주방장으로 취직을 하여 회칼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2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도에 내려가 살 계획이어서 선불금을 받더라도 코너장으로 일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로 2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입금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및 피해액수 참작. 향후 피해변제 노력을 조건으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30. 03:53경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소재 산림청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B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및 순경 E가 사건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B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이에 화가 나,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상대방 말을 듣느냐"라며 시비를 걸다가, 위 D을 향해 "개새끼야. 길에서 만나지마라. 죽인다"라는 등 위협을 하고, 주먹으로 D의 가슴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어, 위 순경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2회 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E를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대한 동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자, 순찰차량의 조수석측 뒷문을 발로 수회 차 뒷문의 고무몰딩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피해 차량 사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에 관한 피고인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치아 이탈구라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 경찰관을수차례 찾아가 사과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 22. 12:23경 경북 군위군 E건물, 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흥신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번이 마지막이야 언니 다음엔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영상 팔아먹던 그 새끼 눈깔 뽑던지 할테니 그리고 주변 다치기 싫으면 조용히 처리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던 당시 찍었던 동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흥신소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할 것처럼 고지하는 등 협박의 방법과 내용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10회에 걸쳐서 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4.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C은 2009. 8. 18.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G(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매입할 예정인데, 그 부지를 매입하면 그곳에 개인주택과 축사를 공사대금 8억 8,700만 원에 신축해 달라. "라고 말하며 위 부지에 관하여 계약금액 8억 8,700만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09. 10. 15. 경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도산농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대금과 함께 즉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866,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작 및 부품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강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작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프로파일을 제작해서 납품해주면 납품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당일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프로파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프로파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프로파일을 제작해 주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합쳐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프로파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경 시가 7,364,447원 상당의 프로파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파일 사진,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약 90평 규모에 CCTV가 설치된 카운터, 샤워실과 간이침대가 있는 밀실, 일반 마사지실, 여종업원 대기실, 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5:00경 'C'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D을 통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한국여성이다. 13만 원에 아가씨와 연애(성관계), 마사지 모두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 받은 후, 그곳 성매매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16. 6. 16.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실영업기간 3일 1일 최소 수입 200,000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0. 05: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파크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E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고, 같은 날 06:1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16경부터 06: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24. 03:36경 서울 송파구 I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모하비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가기 위해 운전석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도난카드 사용처 및 내역 확인, 사용 내역서,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수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는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출소 직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상습절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차량털이 절도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등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신체장애로 인한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27. 20:42경 경주시 금장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현곡면에 있는 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음주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었으며, 위 E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았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4. 10.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의 노모와 처 및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5. 23. 03:05~03:32경 동두천시 C빌라 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 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51,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중순 새벽경부터 2016. 5. 27. 05:00~0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4,27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G,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4, 97, 108)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1. 증 제1 내지 41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29번의 각 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2013년경의 여죄까지 스스로 밝히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들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의 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총 2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여 온 점, 총 피해금액이 24,278,000원에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29번의 각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4:40경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웨딩홀 앞 편도 4차로를 연산동 쪽에서 부전동 쪽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넓게 우회전하여 나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3 승용차로 인해 운전을 방해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말리브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겁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운전방해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것을 충분히 감수하면서 위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SM3 승용차의 앞으로 급격히 끼어들어 위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고, 이에 위 SM3 승용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에 따라서 급격히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위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하면서 그 앞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트럭의 후방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말리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1,754,231 원 상당 및 피해자 G 소유의 위 포터 트럭의 뒤 범퍼 등 수리비 264,240원 상당이 각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H 운전자 진술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승용차 운전을 방해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에 손괴를 가한 것인 점, 이러한 보복운전 범행은 교통안전이나 피해자들, 그 동승자 등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손해가 보험처리되어 회복되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손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이웃 사이로, 집 마당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연기가 피해자의 집 방면으로 오자 피해자는 2016. 2. 중순경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담벼락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2016. 5. 16. 07:00경 피고인이 담벼락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재차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8. 10:2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로부터 "담 쪽에서 담배를 피워서 피해자의 집까지 담배냄새가 나니 삼가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 가 나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옷 옷자락을 잡아 당겨 자전거 위에서 끌어내리고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바닥에 있던 지름 14cm의 돌덩이를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항의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가장 4 특수협박 4월1년 6월N1년 6월 8월2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 가중인자 : 피해자의 엄벌탄원, 동종 전과(벌금형 총 3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를 위한 공탁(2016. 11. 15.자 돈 150만 원),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6고약12642 재물손괴, 2016.10. 31.자 약식명령 : 30만 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05: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매화방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차는 얼마냐?"라고 하면서 성 관계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2차는 안나간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려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소파 아래로 굴러 떨어진 다음 그 자리를 벗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최초 면담 내용, 현장목격자 및 출동경찰관․112신고내역 상대 수사)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소년보호처분을받은 것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오빠,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인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모텔 303호로 술에 만취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양 어깨에 받쳐놓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준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음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체육학원 강사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