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7.경부터 2017. 12.경까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직 업무를 보며 위 학교 관사를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B(여, 2005. 11. 출생)와 그 언니인 피해자 F(여, 2003. 2. 출생, 지능지수 48)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알고 이들을 위 관사로 데리고 가 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피해자 B와 피해자의 언니 F에게 '시킬 일이 있다'고 하며 위 관사로 불러, 피해자와 F에게 '죽여 버리겠다. 창고에 가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혀를 깨물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피해자 B의 언니인 F에게 전화로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로 피해자 자매를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태워 사람이 없는 농로로 이동한 후 피해자 및 F과 번갈아가며 키스하면서 혀를 깨물어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관사로 피해자 자매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혀를 빼내도록 한 다음 깨물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B와 그 언니인 F을 불러내어,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자매를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태워 사람이 없는 농로로 이동한 후 피해자 및 F과 번갈아가며 키스하면서 혀를 깨물어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관사로 피해자 자매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혀를 빼내도록 한 다음 깨물어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피해자 B(11세)를 위 관사로 불러 '죽여 버리겠다'고 협 박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키스하여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피해자 B(11세)를 위 관사로 불러 '죽여 버리겠다'고 협 박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키스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자매를 협박하여 먼저 동생인 B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 F(여, 13세, 지능지수 48)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온 몸을 혀로 핥고 뒤로 돌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자매를 협박하여 먼저 동생인 B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 F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자매를 협박하여 먼저 동생인 B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 F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8.경 전남 장흥군 H에서 피해자 F(14세)이 하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화물차에 태워 위 관사에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엄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그대로 돌려보내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의 아동·청소년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해자 C(여, 27세, 지적장애 3급)은 피고인의 동네 선배인 I의 딸이다. 피고인은 피 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냈고, 피해자가 스무 살 즈음 이미 불상의 경위로 간음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 13:0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쳤음에도 힘을 주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전고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F, J, K, L, M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진술 녹취록, 각 CD(피해자들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1. 미성년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B, F), 진술분석 의견서(C)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관련 피해자의 그림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C) ■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나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높은 정도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 297조(각 장애인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적장애인이나 나이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을 감안하면,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외출 제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고, 공개 및고지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도 크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에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여야 할 예외적 사유를 찾을 수 없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 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 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 B, F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최초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 C이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 C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쟁점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뿐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다.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피해자 B, F]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고, 장애인이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협박 등에 의하여 언니와 함께 관사에 간 것은 3번이라고 진술하였는데, F도 경찰 및 법정에서 동생과 함께 관사에 간 것은 3번이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이나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안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강제로 잡아끌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F도 같은 취지에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관사에 갔을 때는 항상 피고인이 현관문을 잠근 뒤 자신을 먼저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가슴, 끼끼(성기)를 만지고혀도 깨물었고, 자신이 끝나면 언니를 방으로 데리고 가 괴롭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F도 관사에서는 피고인이 항상 동생인 피해자를 먼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추행의 내용과 관련하여 2회 경찰조사에서 '자신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기려고 하여 안 벗으려고 옷을 잡고 있었더니 아저씨가 손으로 퍽퍽 쳤다. 배위로 올라와서 가슴과 끼끼(성기)를 만지고 안아서 뽀뽀랑 혀를 깨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운 상태로 자신을 안을 때 깍지를 꼈고, 손으로 가슴을 주물주물 만졌다고 진술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힘든 내용까지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회 경찰조사에서 언니랑 함께 관사에 갔던 3번 중 2번은 논두렁 쪽에서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언니를 추행했다고 진술하였는데, F은 위 3번 모두 논두렁 쪽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피해자는 1회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 장소인 관사 내부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회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마항과 같이 혼자 관사에 가서 위 항과 동일하게 추행을 당한 적이 2회 있고, 추행당한 후 피고인이 한의원과 N병원에 들러 집에 데려다 주었으며, 그 중 한 번은 O마트에 들러 바나나우유를 사주어 먹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한의원이나 N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나, 병문안 등 다른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옷 위로 만졌다'거나 '처음 관사에 간 때가 올 여름(2017년 여름)'이고 '저는 세 번 밖에 안 갔어요'라고 진술하여 2회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총 2번의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덜하여 진술의 내용이 더 풍부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엄마한테 알리지 않은 부분은 조사 당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진술의 차이에 수긍이 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⑩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도 피해사실의 유무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생과 함께 관사에 간 것은 3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는 B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위 3번 모두 중간에 논두렁에 멈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동생인 B는 위 3번 중 2번 논두렁에 멈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사로)안 오면 죽여 버린다', '(관사에서)가면 죽여 버린다', '(도망치려 하자)한 번만 더 해봐라, 죽여 버린다', '(도움 요청하면) 죽여 버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B도 '(관사로)안 오면 죽여 버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사에서는 항상 동생인 B가 먼저 방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괴롭힘을 당했고(당시 B가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음), 그 다음 자신이 방에 들어가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B의 이 부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사랑 나눈 것은 관사에서만', '온 몸을 혀로 핥고 발가락을 간지럼 피우고, 발바닥 빼고 다 핥았다', '사랑을 했다, 성관계를 맺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관사에 가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피해자는 2회 경찰조사 당시 '처음으로 시작할 때 피가 터져가지고, 그때 생리할 때가 아니었어요', '집에 와서 팬티에 묻은 걸 봤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힘든 부분이다.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유일하게 피해 일시를 특정한 날은 2017. 11. 18.인데, 피해자는 이 날짜를 '마지막으로 관사에 간 날'이고 '그 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P 근처에서 강제로 잡아끌어 교복 단추가 떨어져 나갔다'면서 특별히 기억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피해자의 엄마인 증인 Q도 같은 날 피해자의 교복 단추가 떨어져 나간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관사 내부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60회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의 지적수준을 감안하면 피해 횟수가 '많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1회 경찰조사에서 추행만 당하고 성폭행은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2회 경찰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과 2회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훨씬 자세한 것은 피해자의 지적수준이나 나이 등을 감안하면 긴장이나 부끄러움 등 불안요소가 감소하여 더 정확하고 풍부한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도 피해사실의 유무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피해자 C]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8. 6. 2.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현재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 R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말투나 태도, 질문을 이해하는 정도 및 그에 대한 답변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기 훨씬 전에 이미 피해자와 사귄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 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7년 여름경 집에서 피고인과 마주친 원인(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온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할 때 취한 행동, 성폭행 후 전화번호를 적어준 것까지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였는데, '아저씨가 힘이 좋아가지고 (제) 힘이 다 빠져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힘으로 저항하다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취지인바, 실제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귄 적이 있고, 피해자는 '아저씨를 자기라고 불렀어요', '이 일 있기 전부터 사귀었어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스스럼없이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도 피해 사실의 유무에 관하여는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B, F을 추행하거나 강간하였으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 B는 피고인이 근무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B, F은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1990년 상해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위 E초등학교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는 피해자 B(여, 10세)를 관사로 데리고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혀를 깨물어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B, F이 2016년경 여름 E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놀다가 피고인에 의해 관사로 가서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B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F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 F은 각 제1, 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관사에 함께 간 횟수는 3회라고 반복해서 진술한 점(그 3회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및 제2의 가, 나, 다항이다), 피해자 B는 2회 경찰조사를 받을 때 '언니랑 함께 관사에 간 때는 5학년 때(2016년), 혼자 관사에 간 때는 6학년 때(2017년)'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5학년이던 2016년 여름경 혼자 피고인의 관사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여, 27세, 지적장애 3급)은 피고인의 동네 선배인 I의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냈고, 피해자가 스무 살 즈음 이미 불상의 경위로 간음한 적도 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전남 장흥군 S에 있는 T 주변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 안에서 힘으로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도록 시킨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힘으로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도록 시킨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관사에서, 힘으로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간음을 당하였다는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 진술 자체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C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C을 3회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 전에 사귄 적이 있는 점, 피해자는 '다시 만날 생각 안하려고 집에 있었는데 9시쯤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라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 발생 이후 피고인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T에 가려고 아저씨 자동차에 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차에 태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의 심리가 억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 벗어보라'고 말하자 스스로 바지를 벗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싫었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이를 표현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면 피고인이 싫어할까봐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나, 이전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피고인이 화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바지를 벗어보라는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 의 점, 피해자는 이 때 피고인의 집에서 누운 채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이는 편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여 피해자의 심리가 억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라고 하자 스스로 옷을 벗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하기가약간 싫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를 표현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아저씨가 힘쓸까봐 참는다'면서 그 의미를 '아저씨가 힘을 써서 막 엎었고, 못 움직이게 손을 잡고,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결국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지만, 이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 , 항과 같이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바지를 벗어보라는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 의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한 점, 피해자는 범죄현장으로 기재된 관사에 머무르는 동안에 '좋았다', '아무것도 안하고 맨날 편히 쉬니까'라고 생각했던 점에 비추어 관사에 머무를 당시 피해자의 심리가 억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아저씨는 잘 해줬어요', 성폭행하고 그런 건 없었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