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도급받은 사실이 없는 청주시 상당구 E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3.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D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D이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소개비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D 대표인 H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D은 위 오피스텔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4. 13:06경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7.경 충남 K에 있는 L병원 증축(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이 없어 자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추석 전에 기성금을 받는 즉시 원금에 3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6일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관련 기성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 11:33경 700만 원, 같은 달 11일 14:00경 300만 원, 같은 달 16일경 1,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1. 13:00.경 대전 서구 N 부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주식회사 O의 대표인 피해자 M에게 위 회사 직원인 P을 통하여 “L병원 장례식장 공사를 하고 있다. 100평 가량의 타일 공사와 마루시설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는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도급인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J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18.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충남 K에 있는 L병원에서 공사대금 3,779,000원 상당의 위 의료원 장례식장 바닥 타일 및 마루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9.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에게 ”수해를 당하여 공사비가 부족한데 175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20만 원, 경비 5만 원을 합쳐 한 달 후에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J, M에 대하여 23,779,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7경 차용금 명목으로 1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U, V 각 대질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X, P, R,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A에 대한 수사), 수사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약속어음, 차용증, 내용증명,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확인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표지, 각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D 대표이사 H 상대), 수사보고(B의 자료 제출 관련),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설계도 사본,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거래내역서, 차용금증, 수사보고(AB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맡아 줄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B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B이 피해자에게 소개비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소개비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B을 대신해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그 중 800만 원을 B에게 송금해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을 B으로부터 차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전무이사라는 V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인허가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하도급공사를 맡아 줄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고, A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단지 소개를 하는 입장이니 구체적인 내용을 D에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피고인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는 대가로 A로부터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0. 8. 3.경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D이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일부 공사를 대금 2억 7,240만 원에 하도급을 준다“는 취지로 D과 피해자 명의로 된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당시 이 사건 계약서에는 D의 상호, 대표자, 대리인 등이 수기로 미리 기재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D의 법인도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D의 법인도장도 미리 날인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만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서 초안과 도면 등을 가져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위 장소에 참석하였던 W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원도급관계나 실제 D이 공사도급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전에 V, 피고인 A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 X이 작성한 도급계약서와 도면 등을 출력하여 내용을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X 명의로 된 위 도급계약서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위 원도급관계나 D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10. 8. 4.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자 같은 날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AC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피고인 A는 단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소개비를 교부받은 실제 당사자는 피고인 B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들을 만난 사이인 점, 피고인 A 명의로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당사자도 피고인 A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800만 원만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변소하나, 지금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2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소개비 명목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 A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단지 인테리어비로 8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피고인 B의 위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그의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 B이 가져간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피고인 B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었다면 계약 체결 후 즉시 이 사건 계약서를 V나 X에게 전달했어야 할 것이나, V, X은 피해자를 하수급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 중 누구라도 이 사건 계약서를 위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위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D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공모하여 공사하도급을 하여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도급인인 Q 현장소장에게 바닥공사 부분 공사대금을 O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O 직원에게도 Q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던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Q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을 받아 그 중 바닥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 피해자가 재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인이 Q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Q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거짓말을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J에 대한 차용금채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범행 이후 장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수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0.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장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