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운서역 쪽에서 E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를 판금수리 등 수리비 1,100,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22:35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구 K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사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물차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탄원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3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6.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20: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현관문 주변에 열쇠를 숨겨놓은 집을 대상으로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으나,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3.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13:42경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현관문 주변에 열쇠를 숨겨놓은 집을 대상으로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 I이 거주하는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종이박스 안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잠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인민폐 100위안 28매(한화 480,000원 상당), 시가 5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P 사건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 - 피해자 P, 피해자 P 피해 진술서 미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의 절취를 시도하거나 절취 한 점에 비추어 죄질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할 경우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계좌 당 18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21:0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7개 계좌에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동시에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및 대포통장, 카드, OTP 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관련) 및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2019. 3. 5. 서울영등포경찰서 구속 송치된 용의자 A의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견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확인 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한 다른 사람의 통장 개수가 7개에 이른다.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3:16경 동해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운전한 거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1층에 있는 커피전문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9. 11.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14:30경 위 'C' 창고에서 퇴근을 위하여 짐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춥다. 안아 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15.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5․ 13:15위 'C'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엉덩이 위쪽 부분을 오른쪽 손등으로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 16: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퇴근을 위하여 짐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춥다. 안아 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과 이마에 수 회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껴안았을 뿐 목에 입을 맞추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13)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후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서 다소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목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목에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한 점, 제반 사정 상 피해자가 굳이 피해 사실을 과장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기록상 피고인의 강제추행 태양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매, 인터넷 게시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3범죄(강제추행)(판시 제2의 가항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느낀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이희수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1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4. 20. 16:30경(증거기록 제18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가계에서 피해자 D(53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인 소주병으로(증거기록 제12쪽 참조)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리치고(증거기록 제36쪽 참조)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찔러 피해자에게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51쪽 참조)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제35쪽, 2020. 9. 4.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참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증상해 유형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하였고, 가해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어서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42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30. 20:5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여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경장 C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처와 분리 조치되자 경찰관들에게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을 부탁하여 김해시 E모텔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0. 3. 31. 01:1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다시 찾아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및 다수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근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판사박규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7.경 B을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3. 17. 13: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C이 위치한 용인시 D 일원은 2018. 6. 4.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득하지 않고, 2019. 5. 29.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위 C에서 약 837.99㎡ 상당의 면적에 약취배출시설인 정화조 1개(용량 15톤 상당), 분뇨저장탱크(용량 15,000리터) 등을 설치, 운영하여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과의 통화내용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알림 공문, 이행계획서 접수내역) 1.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시고서 수리 반려 알림 공문, 용인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문 1. 현장확인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위 법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신고서 접수 후 반려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판 단 가. 판단의 쟁점은 이 사건 신고의 성격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아니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행정요건적 신고)인지라 할 것이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구별하는 통일적이고 단일한 기준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신고의 법적 성격은 입법권자가 개개의 법령에서 신고를 규율하면서 어떠한 개념과 범주에 의하였는지 또 어떠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의 규율 취지와 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나. 먼저 관련 법령상 행정청에게 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수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여부, 신고와 등록을 동시에 대비시켜 규정해 놓았는지 여부, 법률연혁상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된 규정인지 여부, 신고행위의 효력시기에 관한 규정 유무, 시설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시설의 설치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인지 여부, 지위양수자의 신고규정 유무, 수리의 요건으로서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심사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행정벌 규정이 무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인지, 아니면 신고의무불이행을 제재하는 것인지 여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결국, 해당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신고만으로 해당 행위를 개시하도록 허용한 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감독적 통제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최종적인 허용 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전자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후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의 신고는 악취방지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신고(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배출허용기준 이후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자료하여야 하고,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악취방지법 제8조의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는 악취방지법 제8조 제5항 본문 등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사업장 배치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위임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마. 앞서 본 관련 법령이나 법리, 신고 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는 단순히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청이 관련 첨부 서류,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요건의 충족 여부, 다른 법령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이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용인시장은 위 수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신고서 접수행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한 이상 피고인의 위 접수행위만으로는 적법한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악취방지법 제27조 제1호, 제8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동에 있는 우리은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점 주차장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점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좌우를 잘 살펴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운전석 문을 열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피해자 E (72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찰과상 및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 주수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서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3.02:14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시간제 직원인 피해자 D(남, 20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라면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8.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3:0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의정부지법 2012고약전2400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2: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 C 화랑대역점 앞에서, '가게 앞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Dol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서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C호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동생인 D와 함께 2019. 6. 하순경 피해자 E가 거주하고 있는 위 C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효한 월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인의 퇴거 요청을 무시한 채 위 장소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잠겨있지 않은 위 C호의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짐을 현관문 밖으로 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력으로 들어간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3.00:50경 포항시 북구 B 입구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 메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첫 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좁지만, 판시 범죄전력 외의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20:34경 포항시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앞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9. 28.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00원 1. 2020. 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 16․ 11:50경 대구 달성군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K3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21. 경 범행 가.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12:1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번호불상인 흰색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을 열어 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2:16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TI'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소유인 J 에쿠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좌측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2. 11. 경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10:38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N BMW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간 다음, 조수석 위에 놓인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P K7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을 열어 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427 피고인은 2020. 2. 7. 01:05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인 T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21 피고인은 2020. 2. 6. 12:46경 광주 남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W 소유인 X 자동차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각 자동차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2020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20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Z, AA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캡쳐 화면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8:20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가야로 211에 있는 산인면 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마트 앞 함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사실 일부 수정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순창군 B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C의 의류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13그램을 발견하고, 위 필로폰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01:5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및 피의자 다리 사진, 수사보고(수사결과), 사진,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유턴을 하려다가 혼자 넘어지는 단독사고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와 재물손괴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