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군청 농업축산과는 2015. 11.경부터 C군내 D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로부터 절임배추 세척 시 발생하는 폐소금물을 수거하여 제설재 소금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A은 C군청 농업축산과장으로, 피고인 B는 같은 과 농산물유통계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강원 E에 설치된 위 사업 관련 염전시설인 비닐하우스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경 위 비닐하우스 주변에 꽃잔디와 송엽국을 식재하기로 하는 조경사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성실히 운영, 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초순경 C군청 농업축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조경사업을 위하여 식재하기로 한 송엽국 3,000본을 강원 C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신축 중인 집 정원에 식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송엽국을 납품하기로 한 G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 A의 신축 중인 집 정원에 식재하도록 하여 송엽국 3,000본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C군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군청 농업축산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부터 2016. 1. 29.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실시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에 현장 감독차 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은 2016. 1. 28. 하루만 출장을 다녀왔고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출장비 명목으로 30,0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이틀간 출장을 다녀온 것을 전제로 하여 148,800원을 출장비로 지급하여 달라는 지출품의서 여비지급명세서에 결재를 한 다음 이를 피해자 C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48,8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118,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32,900원을 과다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C군청 농업축산과 농산물유통계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부터 2016. 2. 6.까지 이틀간 강릉에서 실시한 '올림픽 페스티벌 강원먹거리관' 행사에 참여차 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은 2016. 2. 5. 하루만 출장을 다녀왔고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출장비 명목으로 30,0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이틀간 출장을 다녀온 것을 전제로 하여 146,800원을 출장비로 지급하여 달라는 지출품의서 여비지급명세서에 결재를 한 다음 이를 피해자 C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46,8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116,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94,000원을 과다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관련서류(A 및 B, 출장신청서, 여비지급명세서), 내사보고(M 업주 G로부터 받은 서류 첨부), A 및 B 출장관련 배차신청서, 내사보고(B 예금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제출받아 첨부), 내사보고(A 출장비 입금계좌 예금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분리선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2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군청 농업축산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부터 2016. 1. 29.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실시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현장 감독차 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은 2016. 1. 28. 하루만 출장을 다녀왔고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출장비 명목으로 30,0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이틀간 출장을 다녀온 것을 전제로 하여 148,800원을 출장비로 지급하여 달라는 지출품의서 여비지급명세서에 결재를 한 다음 이를 피해자 C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48,8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118,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202,800원을 과다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기 부분의 기망내용은 피고인이 실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것처럼 기망하여 운임 등을 추가 지급받았고, 출장신청서에 기재된 출장일수보다 조기에 복귀한 경우에도 출장신청서 기재 출장일수만큼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기망하여 숙박비, 일비 등을 추가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즉, 공용차량 이용 여부에 관한 기망, 출장일수에 관한 기망을 문제삼고 있다(다만 위 기망만을 문제삼은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4, 5, 6, 7, 12, 13, 16, 19, 20, 24, 27 부분(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공용차량 이용 여부에 관하여 기망이 없거나, 피고인이 출장신청서에 기재된 일수만큼 출장을 다녀왔으므로 출장일수에 관한 기망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3.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소속된 C군청 농업축산과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경우, 일반 공무원들은 담당과장(농업축산과장)인 피고인의 결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장인 피고인은 출장신청 시 부군수의 결재가 필요하여 일반 공무원들과 결재선이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과 일반 공무원이 함께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출장신청은 별개로 이뤄진다. 한편, C군 관외로 출장을 갈 때 공용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C군청 재무과에 배차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장신청 시 신청서에 공용차량 이용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쟁점 공소사실 출장에 관한 각 피고인 명의 출장신청서 [증거기록 1권 82면(순번 4), 91면(순번 5), 97면(순번 6), 102면(순번 7), 163 면(순번 12), 168면(순번 13), 199면(순번 16), 230면(순번 19), 235면(순번 20), 294면(순번 24), 328면(순번 27)]에는 모두 '공용차량 (미사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각 출장에 관하여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이뤄졌고[증거기록 3권 961면(순번 4), 965면(순번 5), 969면(순번 6), 973-974면(순번 7), 994면(순번 12), 998면(순번 13), 1013면(순번 16), 1028면(순번 19), 1032면(순번 20), 1052면(순번 24), 1064면(순번 27) 배차신청서 내지 배차승인서], 그에 따라 출장 시 공용차량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 공무원은 출장을 다녀온 후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이호조시스템'에 여비지급명세서가 기록된 지출품의를 올리고 담당자 결재 후 재무담당 공무원인 L에게 제출하였다. L는 증빙서류를 심사한 후 해당 공무원 개인 계좌로 출장비를 지급하였다. 출장비는 숙박비, 일비(현지교통비), 식비, 운임(교통비)으로 구성된다.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숙박비는 1일 50,000원 내지 70,000원, 일비(현지교통비)는 1일 10,000원, 식비 1일 20,000원이고 운임(교통비)은 지급되지 않는다.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숙박비, 식비는 동일하고, 일비(현지교통비)가 1일 20,000원으로 더 많고, 운임(교통비)은 출장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4.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공용차량 이용 여부에 관한 기망에 관하여 검사는 2019. 7. 11.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공용차량을 배차 받았음에도 C군청 재무담당자에게는 '공용차량 미사용'이라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신청 내용 자체가 허위이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피고인이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출장비 지급 청구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료를 제출했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공용차량을 배차받은 이상 공용차량을 실제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 공소사실 출장에 관한 배차신청서 내지 배차승인서(증거기록 3권 961, 965, 969, 973-974, 994, 998, 1013, 1028, 1032, 1052, 1064면)상 공용차량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이므로,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배차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명의 공무원과 함께 출장을 가는 경우, 모두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개별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쟁점 공소사실 출장에 관하여 공용차량 배차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쟁점 공소사실 각 출장에 관하여 단지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쟁점 공소사실별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배차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출장비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출장일수에 관한 기망에 관하여 쟁점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출장일수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순번 4, 5, 6, 16, 20, 24, 27)의 전제는 배차신청서 내지 배차승인서에 기재된 공용차량 사용일수와 출장신청서상 출장일수를 비교하여, 공용차량 사용일수를 초과하는 출장일수는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출장을 가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는 타당하지 않다. 결국 이 부분 기망행위 또한 쟁점 공소사실별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출장신청서 기재 출장일수보다 짧게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출장신청서 기재 출장일수만큼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속여 출장비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쟁점 공소사실별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4 피고인이 실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거나 출장신청서 기재 출장일수 4일보다 짧게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함께 출장을 다녀온 K, B(공동피고인) 등의 진술에도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출장비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는 부산에서 제천으로 가는 2016. 3. 27.자 버스승차권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83면), 이는 피고인이 공용차량이 아닌 버스를 이용하였고, 2016. 3. 27.까지 출장지인 부산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5 피고인이 실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거나 출장신청서 기재 출장일수 2일보다 짧게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J, K, B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에는 이 부분 출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출장비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는 2016. 4. 6. 22:23경 대전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93면), 이는 피고인이 출장지인 대전에 2016. 4. 6. 늦은 시간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6. 4. 6. 대전에서 숙박 후 다음날 세종시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들렀다'는 피고인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6 피고인이 실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거나 출장신청서 기재 출장일수 2일보다 짧게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함께 출장을 다녀온 B, K 등의 진술에도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출장비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는 2016. 4. 23. 서울 성동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98면) 이는 피고인이 2016. 4. 23.까지 출장지인 서울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7 피고인이 실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J, K, B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에는 이 부분 출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2 피고인이 실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J, K, B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에는 이 부분 출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3 피고인과 함께 출장을 간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출장을 갈 때는 공용차량을 이용하였고, 출장에서 돌아올 때는 버스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권 1218면), 따라서 공용차량을 일절 이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일부 이유 없다. 이 부분 출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총 출장비는 67,600원(= 왕복 운임 27,600원 + 일비 20,000원 + 식비 20,000원이다)이다(증거기록 1권 166면). 위 L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출장비를 다시 계산하면 43,800원[운임 13,800원(편도) + 일비 10,000원(공용차량을 일부 이용하였으므로) + 식비 20,000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액은 그 차액인 23,800원이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편취액을 37,600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바, 그중 위 23,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7)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6 피고인이 실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거나 출장신청서 기재 출장일수 2일보다 짧게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J, K, B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에는 이 부분 출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출장비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는 2016. 8. 19. 서울 서초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202면),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체에서 2016. 8. 19.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도 확인된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 이는 피고인이 2016. 8. 19.까지 출장지인 서울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8)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9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날인 2016. 10. 14. 공용차량을 이용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복귀하는 날인 2016. 10. 15.에도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거나 출장신청서 기재 출장일수 2일보다 짧게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J, K, B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에는 이 부분 출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출장비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는 2016. 10. 15.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231면), 위 신용카드는 S가 사용한 것이다(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 이는 '2016. 10. 15.까지 출장지에 있었고, 출장에서 복귀할 때 직원 S의 차량을 이용하였을 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대목이다. 이 부분 출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총 출장비는 175,800원(= 왕복 운임 45,800원 + 일비 40,000원 + 식비 40,000원 + 숙박료 50,000원)이다(증거기복 1권 223면), 위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출장비를 다시 계산하면 142,900원[= 운임 22,900원(편도) + 일비 30,000원(공용차량 이용일 2016. 10. 14. 10,000원, 미이용일 2016. 10. 15. 20,000원) + 식비 40,000원 + 숙박료 50,000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액은 그 차액인 32,900원이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편취액을 145,800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바, 그중 위 32,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9)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20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2016. 11. 3. 공용차량을 이용한 사실은 자백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6. 11. 4. 및 11. 5.에도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거나 출장신청서 기재 출장일수 3일보다 짧게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함께 출장을 다녀온 J, B의 진술에도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출장비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는 2016. 11. 3. 내지 2016. 11. 5. 서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236면), 이는 피고인이 2016. 11. 5.까지 출장지인 서울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부분 출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총 출장비는 290,600원(= 왕복 운임 30,600원 + 일비 60,000원 + 식비 60,000원 + 숙박료 140,000원)이다(증거기록 1권 233면), 위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출장비를 다시 계산하면 265,300원[= 운임 15,300원(편도) + 일비 50,000원(공용차량 이용일 2016. 11. 3. 10,000원, 미이용일 2016. 11. 4. 및 11. 5. 각 20,000원) + 식비 60,000원 + 숙박료 140,000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액은 그 차액인 25,300원이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편취액을 260,600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바, 그중 위 25,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0)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24 J,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24. B와 함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C에서 출장지인 서울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권 1391, 1231면), 따라서 2017. 1. 24.에도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 25.에도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거나 출장신청서 기재 출장일수 2일보다 짧게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출장비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는 2017. 1. 25. 춘천 고속도로를 통과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권 293면), 이는 피고인이 2017. 1. 25. 또 다른 출장지인 춘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부분 출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총 출장비는 174,800원(= 왕복 운임 24,800원 + 일비 40,000원 + 식비 40,000원 + 숙박료 70,000원)이다(증거기록 1권 289면), 위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출장비를 다시 계산하면 152,400원[= 운임 12,400원(편도) + 일비 30,000원(공용차량 이용일 2017. 1. 24. 10,000원, 미이용일 2017. 1. 25. 20,000원) + 식비 40,000원 + 숙박료 70,000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액은 그 차액인 22,400원이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편취액을 144,800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바, 그중 위 22,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1)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27 J,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3. B와 함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지인 부산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권 1392, 1426면), 공용차량을 일절 이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에 반하는 부분에서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외에도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거나 출장신청서 기재 출장일수 4일보다 짧게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출장일수와 관련하여 J, B는 '피고인이 2017. 3. 23. 부산으로 내려왔다가 2017. 3. 24. 혼자 C로 올라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출장 관련 서류에는 피고인이 2017. 3. 26.경북 영주 N 견학에 참석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증거기록 1권 327면) 위 J, B의 진술과 배치된다. 위 J, B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진 상황에서 출장 관련 서류, 특히 2017. 3. 23. 및 2017. 3. 24. 2일간만 배차가 이뤄진 배차신청서를 보고 이뤄진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2017. 3. 26.까지 출장지에 있었다고 인정한다. 이 부분 출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총 출장비는 433,800원(= 왕복 운임 93,800원 + 일비 80,000원 + 식비 80,000원 + 숙박료 180,000원)이다(증거기록 1권 318면), 위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출장비를 다시 계산하면 376,900원[= 운임 46,900원(편도) + 일비 70,000원 (공용차량 이용일 2017. 3. 23. 10,000원, 미이용일 2017. 3. 24.~3. 26. 각 20,000원) + 식비 80,000원 + 숙박료 180,000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액은 그 차액인 56,900원이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편취액을 313,800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바, 그중 위 56,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4, 5, 6, 7, 12, 16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3, 19, 20, 24, 27 각 사기의 점 중 위 4.항에서 인정한 편취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8, 13, 14, 18, 21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