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에 거주하는 ‘D’이라는 법명의 승려이고, 피해자 E(여, 41세)은 2021. 5. 9. 세종특별자치시 F 소재 G에서 진행하는 주말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G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피해자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주겠다면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C에 방문하여 가르침을 받으라고 제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21. 5. 15. 위 C에 방문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져도 여성의 몸을 만진 것이 아니라 수행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등 마치 스승과 제자 사이에 추행 행위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5. 11:35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위 C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참선 자세를 교정해준다면서, 가부좌를 튼 다리가 아파 다리를 오므리려는 피해자에게 ‘여자는 그렇게 앉으면 구멍이 있어서 기가 빠져나간다. 허벅지가 이렇게 말랑말랑하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꼬집듯이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배와 허리를 손으로 만졌으며,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몸을 틀고 등을 돌린 피해자의 뒤편에서 어깨를 주무르고, ‘원래 피부가 까만 여자들이 피부가 부드러운데, 너는 피부가 흰 편인데 부드럽다.’라면서 피해자의 팔뚝을손으로 수차례 쓰다듬다가, 피고인과 마주 보도록 피해자의 몸을 돌린 뒤,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캡쳐사진, 녹취록(2021. 5. 11.), 녹취록(2021. 5. 12.) 1. 수사보고(G 템플스테이 담당자 전화진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증인 E)는 피고인을 처음 고소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21. 5. 9. 점심경 피고인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2021. 5. 15. 피고인이 기거하던 위 C에 가기 전까지 피고인과 한 대화 내용,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방법․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가 표현한 거부의사표시의 방법, 피해자가 장시간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당한 후 위 C을 나와 취한 행동과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보더라도 위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진술 중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 또는 진술기재는 휴대전화 캡쳐사진, 녹취록(2021. 5. 11.), 녹취록(2021. 5. 12.), 수사보고(G 템플스테이 담당자전화진술) 등과도 일치한다(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에 오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같이 자도 되고, 하룻밤 자고 가라, 1년 내내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다른 사찰이 아닌 위 C에 오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여자는 그렇게 앉으면 구멍이 있어서 기가 빠져나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비록증인 E이 이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함에 있어 미리 준비한 내용을 읽듯이 진술하는듯 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피해 부위에 더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6일 전에 알게 된 사이로 주로 전화통화를 통해서만 종교적 가르침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스승과 제자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감정적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되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기나 성욕 등에 관한 표현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2회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3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어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종교를 가르치겠다는 핑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겪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결여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