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P, 303호에 있는 법무법인 QR 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피고인 C는 2014. 2. 17.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충주시 S에 있는 T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사무직원이고, 피고인 D은 위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이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5.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법무법인 Q에서 변호사 B에게 매달500만 원과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등기신청 사건에 있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제의하여, B이 이를 승낙하자 B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등기신청사건 전반에 대하여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후, 2013. 7. 위 분사무소에서 산업은행 평택지점으로부터 평택시 V 아파트 899세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B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해 7. 4.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 위 지점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한 세대 당 평균 13~1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4.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5,81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2,564,065,038원 상당을 수령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산업은행계좌(W)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자, 2016. 7. 5. 위 분사무소에서 위 계좌의 2013. 7. 3. 부터 2015. 12. 31. 까지의 거래내역 엑셀파일을 은행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해당 파일의 거래일시 "2013. 8. 2. 14:00", 적요 "채권투자금", 출금 "80,5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적요를 "우리채권으로"라고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거래내역조회 변조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 거래의 '적요'란 내용을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DB 산업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조회 1부를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같은 해 7. 8. 위 검찰청에서 변조된 정을 모르는 검찰수사관 X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내역조회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5.경 위 법무법인에서 A을 사무원으로 등록시킨 다음, A으로 하여금 속칭 '등기사무장'으로서 단독으로 등기신청사건을 자신의 명의로 수임·처리하도록 하는 등 등기신청사건 전반을 자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A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A으로 하여금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15,81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A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2. 17.경 위 T 법무법인에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자신이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등기신청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위 법무법인의 수익 중 30%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기로 대표변호사인 D과 약속한 후, 2014. 4.경 대구 일대에서 대구 중구 Y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인터넷 카페의 대표 등 운영진 및 위 아파트의 담보대출 관련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위 아파트와 관련한 259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을 위 법무법인에서 처리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대구, 문경시, 부산 강서구, 동탄시 일대 아파트에 관한 3,556건의 소유권이전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을 위 법무법인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2014. 3. 13. 부터 2015. 7.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129,948,422원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2. 17.경 위 법무법인에서 C와 위와 같이 약정한 후, 피고인 C가 위 3항 기재와 같이 알선한 3,556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에 대한 대가로 합계 129,948,422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2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무법인 Q 등기부등본, 법원행정처 회신공문, A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사무직원 등록현황 등 자료 각 1부, B 변호사 수임사건 내역, 거래내역조회, 판결문, 직원 급여현황, 급여명세서, ERP 업무제휴계약서, 최근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조회,R 분사무소 적립금 계좌, 부동산등기부등본, 배치도 및 법무대행위수임계약서 각 1부, 라이센스 계약서, 공문서 및 지방세환급금 요청 양식, 산업은행 거래내역 입금 기준, 산업은행 거래내역 지급기준, A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부동산 매입자금 등 주요. 소비처(일상 생활비 제외), B이 수령한 봉급, B이 봉급 외 수령한 수익금, A 주요. 사적 소비처 1부,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A 주요 사적 소비처 (생활비 제외, 표), 범죄일람표, 거래내역조회 변조 일람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입금확인증, 예금거래 내역 조회, 피의자 A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결과 각 1부, 카카오톡 메시지 1부, 업무일지 사본, R 분 사무소 법인계좌 정산내역, 단체카카오톡 메시지, 업무협약서 초안 2부, 카카오톡 2부, 소명자료, 정산합의서, 단체 카카오톡 일부, B 모바일 발신내역, B 모바일 A 발신내역 1. 한국산업은행 거래내역서(2013. 1. 1. ~2015. 12. 31.) 1. 각 수사보고(순번 68, 75, 78, 85, 136, 139, 187, 190, 192, 215, 246), 계좌추적결과 분석보고 1. 회신자료저장 CD, 계좌내역 CD, CD 1장(순번 221), PC내 저장된 자료(USB 1매), CD 1장(순번 311) 범죄사실 3, 4항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T 법무법인 등기부등본, 심판사건 처리결과(충북노동위원회), 판정서(충북노동위원회), 취하서, 예금거래내역서(급여), 하나은행 C 거래내역서, 법무법인 또는 소속 변호사 명의로 등기수임된 사건 목록 조회, T 법무법인 거래내역 모사전송 3부, 충북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사건 기록 사본, 네이버 등 회신공문 각 1부 1. 각 수사보고(순번 85, 94, 114, 116, 162, 184) 1. 거래내역 CD 1개, 회신자료 CD 1개(순번 96), 이메일 회신자료 CD 1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분사무소에서 피고인 B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인 B의 책임과 계산으로 집단등기사무를 취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 사무의 성격과 그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그 내용, 방법, 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 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 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이 법률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법률사무를 변호사 명의로 취급, 처리하였다면, 설령 변호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직원과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2도95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Q에 입사시키면서 집단등기사무를 개시했던 점, 그 직후 집단등기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를 위해 법무법인 Q의 R 분사무소를 개설하였는데, 피고인 A이 사무실을 직접 물색하고, 임대보증금을 전액 부담했으며, 피고인 B의 변호사등록비까지 부담했던 점(위 비용들은 피고인 B이나 법무법인 Q가 피고인 A에게 갚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 분사무소 개소 초기에 피고인 A이 집단등기사무를 처리할 직원들을 자신이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위주로 선발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직원들을 선발하였으며, 위 직원들에게 자신의 여동생 등을 통해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직원들의 급여나 상여금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반면, 피고인 B은 직원들의 피고인 A과의 관계나 동종 업무 처리경험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직원들 선발 과정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유권이 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고 해도 포털 사이트 등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할 정도로 복잡한 법률사무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위 분사무소에서는 수임만 이루어지면 분업화된 방식에 따라 직원들이 전산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B은 수임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 등을 위한 현장 방문 및 계약체결 정도를 제외하고는 위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고(피고인 B은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 A과 달리 이를 담당하던 직원들의 업무를 직접 관리·감독하지도 않았으며, 직원들에게 구체적 개별적인 업무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위 분사무소에 출근하면 주로 송무업무만 전념했던 점(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수임된 집단등기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변호사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이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임건수나 수입·지출 및 직원 채용 등 일부 사항을 개괄적으로 듣고 파악하는 정도를 넘어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위 분사무소에서 집단등기사무가 변호사의 지휘·감독 없이 피고인A을 비롯한 전담직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이런 식으로 변호사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전담직원들이 집단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이 법률사무를 변호사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사무처리 방식이다), 위 분사무소에서는 집단등기사무와 관련된 자금 대부분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했던 점(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초기에분사무소 등록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법무법인 Q의 모 구성원 변호사의 채무 문제로 연대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 하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고인 A이 기존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계좌들"을 이용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이들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뒤로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와 같이 유지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분사무소의 자금은 분사무소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취득세나 등록세로 납부할 자금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옮겨 보관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직원들의 월급 등 분사무소 경비나 비용이 지출되기도 하고, 피고인 A의 개인적인 명목의 지출도 상당 부분 확인되는 점(더욱이 피고인 B은 이러한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분사무소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인 자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자금들은 모두 피고인 B의 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계좌들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이 OPT 카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위 계좌들에 보관 중이던 자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로 옮긴 사실이 있었지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수익에 해당한다는 위 자금들을 자기 개인 명의의 계좌로 옮긴 사실이 없는 점(이에 비추어 본다면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은 피고인 B의 재산이라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공한 계좌에는 취득세, 등록세만을 보관한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사무소 운영비용(임대료, 급여, 상여, 카드대금 등)이 지출되었고, 피고인 A이 위 계좌들에서 개인적인 용도나 가족 용도로 역시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취득세나 등록세를 먼저 지급한 후에 은행으로부터 이를 추후에 보전받는 용도로만 위 계좌를 사용했다면 위와 같은 비용들이나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막대한 자금이 위 계좌에 존재했을 리 만무해 보이는 점(게다가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자금이 개인자금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지도 못하고 있고, 스스로 그 입금 내역을 상세히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⑩ 위 각 계좌들을 분석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위 사무소 명의의 부가세, 법인세(적립금), 수익금 계좌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본다면 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위 분사무소의 수수료 수입은 위 분사무소 명의의 계좌에서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들과 위 분사무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들에 대해 단 한 번도 정산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⑪ 위 분사무소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집단등기사무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무를 취급하기 전에 법무법인 Q로부터 받던 보수와 그리 차이가 없는 수준의 보수(월 500~520만 원 정도)를 월급 형식으로 받았고, 집단등기사무 담당직원들에게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도 피고인 B에게는 별도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소위 '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 위 분사무소를 개설했음에도 자신이 처리한 송무업무 관련 수익은 위 분사무소 명의의 계좌가 아닌 법무법인 Q 명의의 계좌(비록 명의는 법무법인 Q의 명의이지만 피고인 B이 법무법인 Q에서 근무하던 동안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해 오던 계좌)를 사용하여 따로 관리했던 점, ⑫ 위 분사무소에서는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위해 분양권 등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이를 모두 피고인 A 명의로 구매하였다고 진술했고, 수익금 계좌 등 위 분사무소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분양권을 구입했던 것도 아닌 점, ⑬ 부산에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임차했던 오피스텔도 피고인 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⑭ 한편, 피고인 B이 위 분사무소에 자주 출근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집단등기사무 진행상황이나 자금 관련 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기도 했고,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들에 대해 피고인 B도 OPT 카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이 일부 직원들의 면접 과정에 일부 참여하기도 하고, 피고인 A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었으며, 피고인 A에게도 다른 사무직원과 같이 정액의 급여와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 위 분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급여와 별도로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흔적들은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이들 행위의 외형적인 면을 희석시켜 적발과 단속이 어렵도록 하는 작용을 하도록 의도된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 A이 고객들이 맡긴 세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피고인 B을 비롯한 다른 법 무법인 Q의 구성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정도로만 보이는 점, 6 피고인 B이 집단등기사무의 수임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행하기도 했지만, 이는 집단등기사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중 일부를 명의대여의 대가로 받기로 한 약정이 유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추후에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 등의 수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인 피고인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인 집단등기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자신이 수주한 집단등기를 처리하고 받는 수수료에서 각종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에서 자신이 30%를 받기로 했고, 이는 급여, 성과급, 상여금, 퇴직금 등 일체가 포함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반복된 검사의 대가 관련 질문에 대해 여러 차례 위 1회 조사 때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던 점(피고인 C는 그 이후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하의 사정 등에 부합하는 위 진술들에 대한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되기 때문에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C가 위 법무법인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3개 아파트의 집단등기 "매출액"의 30%에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기 지급된 1,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나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합계 129,948,422원을 지급받았던 점(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C가 단순한 사무직원이었다면 1년 남짓되는 근무에 대한 대가로 이 정도의 금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퇴사과 정에서 애당초 약정했던 "수입액"의 30% 계산에 다툼이 있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3개 아파트 집단등기 "매출액의 30%를 그 동안 피고인 C가 행한 알선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확약서를 통해 최종 합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제출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에는 "계속적 근로관계로 이어져 왔다면 수개의 영업현장이 파생되어 집단등기의 영업사무장의 수입은 각 현장마다 전체 등기 수입의 30%에 해당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와 피고인 D 사이에는 피고인 C가 알선한 법률사건인 집단등기사건의 수임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이 존재하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6조[수사보고 순번 184(피고인 C), 187(피고인 B), 215(피고인 A) 각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고, 법조인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사무취급의 전문성 및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피고인으로부터도 반성하는 기색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모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등기사무의 처리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추징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은 범행 기간 동안 국내에서 최다 등기신청건수를 기록하여 등기사건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쟁자인 변호사나 법무사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고, 피고인 C 역시 많은 집단등기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변호사가 얻은 수익의 30%에 상당하는 수익을 얻었던바, 두 피고인 모두 범행 기간이나 범행 규모, 이를 통해 얻은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특히나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서류 중 하나인 은행 거래 내역조회의 적요란을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더욱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사명과 책무를 저버린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얻은 수익을 모두 추징하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 제한의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를 중간에 퇴사시키면서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C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