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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의 업주였던 사람인바, 가. 피고인은 2010. 7. 말 02:00경 창원시 B에 있는 'D 주점' 룸에서 위 C주점 호객원인 피해자 E36세)이 다른 업소에 손님을 소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놓고 "이 새끼야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과 입안이 터지고,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중순 03:00경 위 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새끼 내가 으로 보이나, 오늘 죽어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허리를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5. 03:00경 위 C주점에서 피해자 이 그날 일한 수익금을 바로 지급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새끼야 내가 떼먹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과 입안이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위와 같이 얻어맞다가 피고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자 "새끼 오늘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뛰쳐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2. 중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식품접객업인 'C주점' 영업을 하면서 호객원(속칭 삐끼)인 E을 고용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2013고단37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3, 10:11 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91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던 철제 출입문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고, 계속하여 보안관리업체에서 설치한 출입문에 해제버튼을 누르고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출입카드(31번)를 접촉하여 경비를 해제시킨 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4, 23:34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경영지원본부 소속 피해자 D의 책상 서랍에 넣어 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현금 434,560원,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5,440원 합계 70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 고정 682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9, 19:40 경E 모닝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현사거리를 동양파라곤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서울방면에서 수내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던 G 로체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2. 09. 19: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라곤에서 같은 구 정자동 백현사거리 앞 길까지 1 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0:30경 천안시 서북구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깨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1642]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경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부근 B 운영의 C주차장에서, B에게 '인천 계양구 D 식당은 처남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 소유인데 권리금이 없고 임대료가 싸다. 그런데 곧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간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약기간 종료시 B에게 위 식당을 임대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2009. 6.경 위 주차장에서 B가 '위 D 식당의 계약기간이 다 되었으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에게 달라'고 하자 그 제의를 수락하고 B에게 위 식당을 임대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그 무렵 B가 피해자 에게 '위 D 식당의 소유자가 A인데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300-400만원에 나왔는데 권리금이 없으니 절반씩 투자하여 이득금을 절반씩 나누자'고 하면서 동업 제의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0. 25.경 B에게 '위 D 식당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식당의 실제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식당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기에 위 식당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식당을 임대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를 기망하고 B를 통해 B의 동업자인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10. 26. B의 처인 F 신한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자 B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자신의 처 G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1. 14. 피해자로부터 G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18. B로부터 30만 원을 G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11. 19. 피해자가 F 신한은행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자 B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G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1. 21.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G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50만 원을 D 식당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2] 1663]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30, 14:37 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 6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6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3417]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합성수지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9.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합성수지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물건(합성수지)을 매입하겠으니 거제도까지 운반할 트럭을 준비해 주고, 그 대금은 상차 완료 후 계근 수치를 전화로 불러 주면 바로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48,800원 상당의 합성수지 7,11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0단1559, 인천지방법원 2011 2961, 대법원 2012도204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E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송금내역 현황표, 현금자동입금 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K의 1필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종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15: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통신부대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갈현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이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어 교차로에서 정지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204호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업체에서 2010. 10. 19.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11.분 급여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6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I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F, E, D, I의 각 진정서 1. 급여대장사본,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무실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롯데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10. 01:0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7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19,460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서, 영수증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코트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8.17:00~18:30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나 올라 탈 수 있냐"라고 말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테이블 2개를 엎어버리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음식값 2만 원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을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자로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C' 당구장 관할 동사무소인 제주시 연동 동사무소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신고를 하여 위 당구장 영업을 해온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부터 2015. 7. 16. 23:00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체리마스터 관련 게임물등급위원회 문서 첨부에 대하여) 1.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인수, 진열·보관하게 된 경위, 기간, 게임기의 종류,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G을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 '수노아파의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5, 03:10 경 서울 강남구 H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2세) 이 술에 취하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C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I (26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I의 안면을 1회 내리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사건으로 위 병원 응급실에 와 있던 J지구대 소속 경장 K(34세)이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발로 K의 옆구리와 손등을 각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K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2.9.5. 03: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K의 지원요청을 받고 J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사 M, 경사 N 등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K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려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 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병원 응급실에 있던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응급실 창문을 통하여 그 광경을 보고 달려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의 손에 채운 수갑을 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O, L,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2, 21, 23번) 1. 진단서, 각 상처 사진 1. 피의자 A가 범행에 이용한 우산 사진, 피의자들 조직폭력 계보 자료, 피의자 A의 폭행 장면 사진, CCTV 자료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1년 6월 3년 11월 10일 피고인 B: 6월 3년 1월 10일 피고인 C: 6월 ~ 1년 4월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의 동기, 수법, 가격 부위 등을 볼 때 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체포를 면하는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집단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 협박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이다.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B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으며, 피고인 C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형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K을 위하여 2백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 피고인 C은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이 경미하고 실형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충남 연기군 C, 1층에서, D, D의 아내, E, F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영수증, 일억팔천만원, 위의 금액을 아래에 공사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건축주로부터 아래의 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 공사내역 : 가설, 토,지정 철근, 콘크리트, 기계설비, 조적공사, 석공사, 타일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유리공사,창호공사, 도장공사, 골재대 및 수장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 하단 시공자란에 '2012년 9월 11일 A, 일억팔천만원 임금 확인함, G'이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1. 2013. 4. 4.자 위증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4. 16:30경 공주시 한적2길 34-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법정에서 원고 H 외 5명, 피고 D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공주지원 2012가단3660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의 "(을 제2호증을 제시하고) 증인은 위 영수증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 "위 영수증에 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백지 상단에 영수증이라고 쓰고 하단에 일억팔천만원 입금 확인함만 써서 피고에게 줬고, 을 제2호증은 처음 보는 서류입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대리인의 "(을 제2호증을 제시하고) 증인은 2012. 9, 11, 증인을 비롯하여 피고, 피고의 아내, E, I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한 바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 "원고들은 이와 같은 영수증이 백지에 기재된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위조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을 제2호증 원본을 제시하고 증인 기억으로는 수기로 된 하단 부분을 작성해준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작성해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 "위 영수증에 증인이 작성해준 것이 아닌 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처음 보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2. 2013.10. 8. 자 위증 또한 피고인은 2013. 10. 8.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D에 대한 건축법위반 사건(대전지법 2013 고정 1334)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영수증 제시하고) 증인이 1억 8,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이 작성한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영수증 써준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 "누가 써줬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고, "영수증에 있는 필체가 증인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제 필체는 맞는데요, 이 영수증을 써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영수증, 각 증인신문조서, 필적감정서, 계좌거래내역, 문서감정결과통보, 각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증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위 영수증을 작성한 기억이 없었기에 위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증언 당시 미필적이나마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증언의 취지는 '피고인이 백지의 상단에 영수증이라 쓰고, 하단에 일억팔 천만원 입금 확인함만 써서 D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인, '영수증'이라는 상단의 제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중간에 공사내역 : 가설, 토지정 철근, 콘크리트, 기계설비, 조적공사, 석공사, 타일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유리공사,창호공사, 도장공사, 골재대금 및 수장공사'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의 말미에, 피고인이 '2012년 9월 11일 일억팔천만원 임금 확인함 A G'이라고 기재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혼동하기 어려운 형상의 차이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영수증을 작성한 일시는 2012. 9. 11.이므로, 그로부터 불과 1년 정도 경과한 2013. 4. 4.과 2013. 10. 8. 에 증언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상당한 차이로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위 영수증을 작성할 당시, 공사내역 등 그 기재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영수증을 작성한 후, 이제와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위 영수증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려다 보니 자신의 기억을 무리하게 왜곡한 결과로 보인다(실제 이 사건 전체 공사대금은 4억 3,400만 원이고, 공사 중단시까지의 공사대금 감정결과는 327,764,208원이었으며, 피고인이 시공한 가설공사, 토지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계설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1억 8,300만 원으로, 8회에 걸쳐 자신이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을 받은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공사한 부분의 공사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위 영수증의 내용이 전체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밝혀지자, 그 작성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끝내 자신이 위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기억을 왜곡하려는 단계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영수증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위증이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1. 00:1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가게가 썰렁하고 손님이 없어 기분이 나지 않는다"며 주문한 술과 안주를 다 먹지 않고, 마신 맥주 1병 값만 내고 가겠다고 하자 업주인 피해자 D(47세, 여)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빈 맥주병과 빈 잔을 내려치게 되면 바로 맞은편에서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서 있는 피해자에게 유리조각이 튀어 다칠 위험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친 과실로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양손 손목,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근무한 G의 2015. 8.경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7.경부터 2015. 9. 20.경까지 근무한 B의 2015. 8.경 임금 1,840,000 원 등 별지 제1, 3, 4 기재오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85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목록 '성명'란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7. 1.경부터 2015. 6. 3.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서 I모텔'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2015. 4. 21.경까지 위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룸 15개, 대기실 2개, 주방 등을 설치하고 J 등 여자종업원 8명 등을 고용한 후, K, L 등 4명의 이른바 '영업상무'가 주점 밖에서 손님들에게 호객행위 등을 하여 주점으로 손님들을 데리고 와 룸으로 안내를 하고, M은 손님 1인당 27만 원씩 돈을 받는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손님들은 룸에서 여자종업원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선택된 여자종업원들이 손님 앞에서 음악에 맞추어 차례로 속옷 외의 옷을 벗고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빨아주는 등의 이른바 '신고식'을 한 다음, 종업원인 N은 손님들과 선택된 여자종업원들을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로 데려다주고, 종업원인 은 위 '모텔'에 상주하면서 그곳에 도착한 손님들과 여자종업원들을 방실까지 안내하고 약 50분 동안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N, O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2015. 4. 21.경까지 위 'I모텔'에서 종업원인 P와 함께 위 A으로부터 방실 1개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제1항과 같이 모텔에 도착한 여자 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성교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P, L, M, O,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및 모텔 영업장부 1. 영업허가증(G) 1. 인터넷 광고물 1. 업소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P, L, M, O,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및 모텔 영업장부 1. 영업신고증([모텔)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1,800만 원 = 1일 평균 손님 15명 X (성매매요금 27만 원www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17만 원) 영업기간 12일)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유흥업에 종사하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모텔업을 그만 두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심야시간에 길거리에 세워진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8. 13. 01: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대방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 피해자 D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시애틀'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를 이용해 자물쇠 고리를 가열한 다음 양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27. 0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6만 원 상당의 자전거 9대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23:00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 67 조원초등학교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톤' 검정색 자전거 1대의 자물쇠 고리를 가열한 다음 양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M,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7, 8, 14, 15, 17, 18, 20, 21,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생활비를 조달할 생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 50만원에 처해진 1회의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나. 선고형의 결정 및 선고유예의 사유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생활비를 조달할 생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범행 가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징역 6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경 경기 화성시 팔탄면 서촌길 19에 있는 팔탄면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 가격으로 2,500만원과 부대비용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면 10일 이내에 번호판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5. 2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D)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그로부터 계속하여 독촉을 당하자 C을 안심시키기 위해 마치 그가 E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화성시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경 화성시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산고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양도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용지의 양도인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의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1장, '자동차 양도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화성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 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확인시 1. 이체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수리 통보,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정취,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고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2,58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