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03.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11번 사물함 문틈에 일자드 라이버를 끼워서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1만 5천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2,19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E, L, M, N, O, P, Q, R, S, T, U, V,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 동종 발생사건 및 동일 피의자 확인, 피의자 여죄추적 현장수사 및 추가 피해사실 확인,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해품 까르띠에 손목시계 압수관련, 현장검증, 발생지 주변 등 수사, 피해자 경찰서 방문 및 사건 진행상황 설명, cctv수사), 각 발생보고, 피해신고접수(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피해신고접수보고,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정보 첨부, 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수법을 이용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2020. 5. 24. 24:00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22:00경 위 ‘D’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E, F, G를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고발인 진술서 1.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알림 공문, 집함금지 명령문 사본, 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소 적발 통보,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과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이 사건과 같은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14

범죄사실 [모두사실] B(소재불명으로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수사 중에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니 필요한 생활비를 출금하여 보관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주거지 등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현금을 수거하여 B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B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3. 15:00경, 사실은 피해자 C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사기 범죄의 공범인지 또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수사를 하여야 하고, 수사 중에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니 생활비를 출금하여 보관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편함에 돈을 넣어 두면 경찰관이 이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이 담긴 은행봉투를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우편함으로 가 현금을 수거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 편의점 앞에서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D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주범이 피고인을 강간하고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주장과 같은 협박을 소명할 증거는 없고 이와 맞지 않는 협박 의심 자료(목록 32)가 있는 점에서 경위에 관한 변소는 허위이다(한편 이의심 자료의 내용이 범행 경위라면 그대로 변소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이 협박은 피고인이 범행이 그만둔다거나 다른 언동을 보여서 주범이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항공료와 숙박비까지 부담하면서 일꾼을 보낼 필요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인상착의를 숨기기 위한 조치를 하였던 점, 이러한 형태의 돈 심부름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3번째로 한국에 입국하다가 2번째 입국 때의 범행으로 체포되었고 체류하는 동안 여러 차례 동일한 일을 한 점 등 정황을 종합하면 범의가 추단된다. 피고인이 젖먹이를 두고 있고, 이제 갓 성인이 된 점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나, 동일한 동기로 3번째로 입국을 하였던 점, 피해금이 작지 않고 회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추징 2,0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11. 00:20경 서울 강북구 C 3층에 있는 'D'고시원 내에서 팬티만 입은 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8cm)을 들고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이를 본 피해자 E(66세)이 피고인을 타이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타이르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고시원 공동주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내리칠 것처럼 위 부엌칼을 3-4회 휘두르고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에 뒤 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뒤로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전력과 여러 차례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 집행을 마치고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이 사건 당시 음주와 정신과 약물 복용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적 불안전성, 자제력 장애 등의 원인으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23:30경 부산 강서구 C건물 CHED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E, 34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테이블 사이 나무 칸막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의 뒤통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화면분석 정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가족에게까지 폭행을 하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야간에 피고인 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 가게를 나와 다른 곳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다시 피고인의 가게로 끌고 들어간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더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으로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0. 17:1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울병원사거리 쪽에서 구터미널 쪽을 향하여 진행 중 E상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55세)의 가슴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상가cctv 영상자료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 만원 2.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997.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0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각 처벌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8~10년 이전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와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2:48경 강남구 삼성로 550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려던 승객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다음 날 00: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 당직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당직실에서 근무 중이던 순경 피해자 D(32세)가 도주방지를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고, 이에 저항하던 중 입으로 D의 손목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1. cctv 영상 식물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입힌 경위 및 상해 결과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60세)은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5. 20:4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주점 6번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E 소재 성인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었던 일로 업주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망신을 당한 일에 관해 넋두리를 듣게 되어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싶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진짜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말로만 그러고 있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 화가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주점 2층 숙소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1개 (칼날 길이 약 15cm, 총길이 약 30cm, 손잡이부터 칼날 중간 부분까지 붕대가 감겨 있음)를 들고 내려와 같은 날 20:54경 주점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로부터 "도망간 거냐? 아니면 나 죽이러 온 거냐? 하지도 못할 것이면서 말로만 하지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더 화가 나, 피고인은 위 회칼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가요주점 6번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진짜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cctv영상 캡처사진 자료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문적 흉기인 회칼을 이용하여 대단히 위험하게 범행한 점, 확고한 의지로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한 점, 장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밝혀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사건의 피해자로서 2019. 5. 5.경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이고, B은 위 절도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C과 경찰관(경위)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4:40경 광주 광산구 D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침입 절도피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광주광산경찰서 C과 소속 경위 B이 원룸내부를 비추는 cctv를 확인하여 당시 상황을 파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침입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흥분하여 "네가 경찰관 맞냐, 씨벌새끼, 수사똑바로 하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보이고, 두 손가락으로 위 B의 눈을 찌르려고 하다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B의 앞머리를 1대 때리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사진설명 (참고인 제출) 1. 관제센터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피해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8. 23.부터 2021. 9. 5.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3. 22:50경 위 'C'에서, D, E, F 등의 손님들을 받아 주류를 판매하면서, G, H, I 등의 여성 접객원을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단속사진), 내사보고서(집합금지안내문 첨부), 수사보고서(사후압수수색영장신청),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0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 종료시간이 다되어 술을 판매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다른 사람들도 술을 먹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술을 주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앞에 있던 간이 테이블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및 cd 첨부, 피해자 F 폭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결과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피해자(D)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이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점,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당시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간이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촬영된 점, 피고인이 방해를 한 적이 없다는 G의 진술내용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주점영업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점영업을 방해하였음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상해죄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3. 2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성시 B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로 지정되었고, 안성시장은 같은 달 29.경 안성시 보건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안성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하도록 조치하였다.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격리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심자는 위 조치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29.경 안성시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안성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D 주무관으로부터 같은 해 4. 11. 12:00경까지 위 주거지에 격리조치되었다는 격리통지서와 러시아어로 된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안내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1. 4. 10. 10:30경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안성시 일죽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국을 방문한 다음 같은 날 11:30경 위 주거지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4. 10. 16:30경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안성시 일죽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국을 방문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위 주거지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의 위 반횟수가 2차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치료를 위해 격리조치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8579 1. 피고인은 2017.11.8,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대로 소주를 따서 마신 후 편의점 출입문 앞에 신발을 벗고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 09:30부터 같은 날 10:00경 제1항 기재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다시 찾아와 소주 2병을 꺼내 그대로 마시는 것을 그곳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E(여, 56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그녀에게 "씨발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고, 너 같은 것은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위협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8. 12:10 경 제1항 기재 D편의점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찾아와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마시는 것을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E(여, 56세)이 제지하자 화를 내며 편의점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1448 1. 피고인은 2018. 1. 19. 00: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H' 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에게 "야 씨팔, 젊은 놈이 그러면 안된다"라는 말하는 등 수 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손님들을 가로막거나 그들에게 큰소리로 "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군번이야"라는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0:3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테이블에 함부로 앉아 음식을 집어먹거나 술을 마시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수감이력 등 확인) 2018 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탐문수사), 수사보고(편의점 현장 및 cctv탐문수사) 1.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재판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시설·기재·의료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20. 16:3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22세)이 심전도 검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5회 가량 발길질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폭행당한 부위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 방법,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7. 25.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서울 은평구 B건물 4층 C호 ‘D 구파발역’ 업소 내에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고객들에게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38,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내사보고(국가권익위원회 E 조사관과의 통화), 내사보고(D 구파발역점 현장방문 및 출석요구),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D 구파발역지점’ 인터넷 ‘알림’창 및 후기글 첨부),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고약5874 약식명령, 서울서부지법 2020고약4263 약식명령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료 목적 안마를 받으려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매장에 게시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했다는 등 이유로 의료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업소를 운영한 일로 2020. 2. 및 2020. 7.경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고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게 한 것이 일반 국민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과도한 제한이라는 논란이 계속되어 온 점, 2021. 4.경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피고인과 같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취약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6. 05:46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중화요리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1)범죄일람표의 장소란과 피해자란중각연번1의'G'는'F'로,'H'은'E'으로, 연번2의T은'J'으로'K'는'L'로,'M'은'N'으로'O'은 'P'으로 'Q'는'R'로'S은''T'으로, 'U'은 'V'으로'W'은'X'으로각정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21,5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T, X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J식당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2015. 4. 6. 김천시 Y시장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죄관련 피해식당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2015. 4. 3. 06:00경 N식당 업주 P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출소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범행을 재개한 점, 범행동기에도 참작할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범행 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되, 침입한 장소가 주거는 아니고, 침입방법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형태이며, 절취금액이 경미한 점, 세 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여죄를 직토함에 따라 드러난 것이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어릴 적에 양친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라는 등 성장과정이 불우하였고, 죗값을 치른 후에는 열심히 일하며 착실하게 살아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내에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노면 표시에 의하여 주차구역이 구분되어 있던 곳으로, 당시 피해자 E(25세, 남)가 F sm5승용차량을 주차구역 내에 진입한 상태에서 후진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정해진 주차구역 노면표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주차 중이던 주차구역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G(34세,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교통사고 분석의뢰 및 분석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150만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9. 10.26. 07:19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수서 진입로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모란사거리 방향에서 탄천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0㎞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만43세, 남)이 운전한 D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 바퀴와 문짝을 피의차량 좌측 앞 펜더와 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도어교환 등 약 1,587,119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 영수증, 내사보고, 견적서, 블랙박스,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인적, 물적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음주량에 대하여 진술을 수차 번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835

범죄사실 2013고정4835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 제조 또는 판매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년 4월말 경 미니디스플레이포트 DVI 변환젠더, 미니디스플레이포트 HDMI 변환젠더를 대당 3,000원에 각 5대씩 총 10대를 중국에서 들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2013. 6. 3.부터 2013. 6. 21.까지 대당 5,000원에 각 1대씩 총 2대를 인터넷쇼핑몰 옥션에서 판매하였다. 2013 고정 5390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8.경 부산 남구 B 11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무실에서 직원 D과 함께 인터넷 11번가', '옥션', 'G마켓'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독일 '독터. 인제니어. 하. 체. 에프. 포르쉐 악티엔게젤샤프트사가 ㅏ표등록한 "PORSCHE"(등록번호 제0382567호)와 동일·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라이터 53점(정품시가 약 14,469,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4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국민신문고 민원서류사본, 인터넷쇼핑몰 판매화면캡쳐, 미니 디스플레이포트 변환젠더 자료, C 적합성평가 현황 [201315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임의제출, 압수목록 교부 사본, 압수조서, 압수증명 1. 국민신문고 제보서, 11번가 상품목록 자료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화면 자료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 및 지정상품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1:15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교차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오토바이에 있던 배달통이 날아가 피고인 진행방향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출입문 부분과 H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출입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 수리비 12,671,330원 상당, 위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1,470,247원 상당,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1,224,386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술)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E),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I),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