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023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6. 02:42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KB국민 신용카드(F) 1장, 삼성 신용카드(G)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은 2020. 7. 16. 02:4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D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16. 02:52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음식물 및 음료를 구매하면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7. 16. 02:58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 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6. 02:47 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면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무인정보단말기에 인식시키고 요금충전 버튼을 눌러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7. 16. 02:42 경부터 같은 날 03:3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A로부터 그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인 KB국민 신용카드 1장 및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16. 03:3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D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A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 등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16. 03:36경 서울 관악구 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면서 A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무인정보단말기에 인식시키고 요금충전 버튼을 눌러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컴퓨터 등사용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0. 7. 16. 03:36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면서 A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무인정보단말기에 인식시키고 요금충전 버튼을 눌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E이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7. 16. 03:45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면서 A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무인정보단말기에 인식시키고 요금충전 버튼을 눌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E이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438 피고인들은 U과 함께, 2020. 7. 7. 07:33 경부터 07:3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편의점 안에 들어가, 그곳 점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8,500원 상당의 1회용 전자담배 5개(합계 42,500원 상당), 시가 2,0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핫바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김밥 1줄,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1묶음(총 합계 52,5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U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CCTV 화면 촬영 사진 2020고단64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관련사건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