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부터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실질적 운영 및 관리를 하면서 출자금 5,000만 원에 대한 법인 계좌(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경기도 일원에서, 위 출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만 원을 개인 사업체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28 기재와 같이 경기 일원에서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50,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550,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조회 A배임 금액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대표이사 및 전체 주주인 D와 E의 동의 아래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되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F의 임대보증금까지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 회사는 2019. 9.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매출 실적을 위하여 2019. 10. 13. F의 임대료 55만 원을 대납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F과 피해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F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F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대납을 위해 이사회 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적도 없다. 피해 회사는 2019. 7. 27. 임대인 H과 포천시 I에 있는 J호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90만 원으로, F은 K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50만 원으로 정하여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 회사가 F의 임대보증금까지 부담해야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피해 회사는 F의 임대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면서 이자를 지급받지도 않았다). ‘G’에서 피해 회사에 임대료에 상당한 물품을 공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 F에서 현금이 없어 피해 회사가 임대료를 대납하고 이후 물품으로 공급받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설령 피해 회사가 G 또는 F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피해 회사가 ‘F’의 임대료를 대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횡령한 금액이 소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계좌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경 ‘경기도 포천시 L, M호’를 본점으로 하고, ‘농산물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제1항에서만 ‘B’라 한다)를 설립등기하였고, 이후 2019. 7. 27.경 B 1주의 금액을 1,000원으로 하고, 소유주식 수를 대표이사인 D가 3만주(총 주식의 30%), 사내이사인 E이 4만주(총 주식의 40%),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3만주(총 주식의 30%)로 하는 자본금 합계 1억 원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B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에 대한 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E이 2,000만 원(40%), D가 1,500만 원(30%), 피고인이 1,500만 원(30%)을 각 출자하기로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2019. 8.경 ‘경기도 포천시 I에 있는 K호’에 ‘애완용 바닥재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인 ‘F’을 이전하였고, 2019. 8. 13.경 B를 ‘경기도 포천시 I에 있는 J’호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 사무실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 납입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1,5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무가 약 9,000만 원 상당이고, 사채로 3,000만 원이 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나 법인 등의 경영난으로 인해 피해자가 출자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4.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담 부분인 1,500만 원을 대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부담 부분의 자본금을 대납할 것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그 부담 부분인 1,500만 원을 자신에게 대납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증인 녹취록 제8면 등),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현물출자를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납을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물출자내역서는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밖에 피고인이 현물출자하였다고 주장하는 재산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해 회사의 자산으로 편입이 되었다는 자료는 없다(피고인이 B 설립 당시에 현물출자를 주장하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법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나 발기인총회의사록 등에도 피고인이 현물출자를 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경부터 귀농창업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스마트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2019. 7.경 함께 B를 설립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사정이나 경제적 형편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설립 당시 자신이 자본금을 납입할 형편이 아니라는 상황을 고지하였고,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아들공장과 내가 운영하는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투자금을 낼만한 돈이 없다. 나 대신 투자금을 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여 제가 ‘알았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제3권 86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B의 설립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반환가능성에 관하여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우선 스마트팜 사업보조금 자격 요건 등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B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서 스스로 출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직접 납입한 출자금은 B의 자본금을 증액시키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변제기나 이자 등 변제조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변제를 독촉한 적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출자금을 대납하게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28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 및 업무상 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28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 회사를 설립한 다음부터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실질적 운영 및 관리를 하면서 출자금 5,000만 원에 대한 법인 계좌(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경기도 일원에서, 위 출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90,000원을 용차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28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이 경기 일원에서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12,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212,7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 회사를 설립한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실질적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그 대금 6,000원을 피해 회사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251,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고).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11, 25, 32, 36 부분(용차비 및 지게차비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상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 회사는 농산물 생산,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여러 물품을 이전하기 위한 지게차나 용차가 필요할 것이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항목으로 보인다.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는 업무 중에는 선반 위에 수조, 물, 원예용 바이오토 등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신체적인 업무들이 있는데, 이러한 운반 작업을 할 때 지게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데(증인 녹취록 제9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7, 8, 9, 13, 15, 16, 20, 21, 22, 27,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9, 10, 12, 13, 17, 19, 21, 22, 27, 32, 33 부분(식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상횡령 내지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사실상 피해 회사를 운영해왔고 식비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이다. 피고인이 식비를 결제한 식당의 위치는 대부분 피해 회사의 소재지인 포천 부근일 뿐만 아니라(일부 다른 지역이 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외부 영업활동 과정 중에 식비를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제를 한 일시도 대부분 피해 회사의 영업일로서 업무 과정에서 수반되는 식사비용으로 보인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10, 14, 17, 19, 23, 26, 33,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8, 11, 14 내지 16, 18, 23, 24, 28 내지 31, 34 부분(주유비 및 하이패스 이용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상횡령 내지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근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외적인 영업 활동 업무까지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교통비는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이다. 증인 O 역시 이 법정에서 ”대중교통수단이 불편해서 피고인의 차로 다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증인 녹취로 제13~14면) 5)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18, 24, 29, 30, 31, 34, 35 부분(CD 현금출금)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상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D 현금출금 부분은 피해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O에게 지급된 노임비라고 주장한다. 피해 회사의 월별 일일 업무일지에는 O이 8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스마트팜 일을 하였고 노임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녹취록 제10면),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0, 25, 26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접대를 위하여 스크린골프 시설을 이용하고 대외적인 업무활동을 하던 중 주차비를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기재된 카드사용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3 내지 15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2021. 11. 30.까지 서울시 종로구 P, Q호에 소재한 사단법인 R에 새싹인삼을 납품한 것으로 보이고, 위 소재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외적인 업무과정에서 주차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7) 별지 범죄일람표 3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9호증,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끝번호가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3 생략), (신용카드번호 1 생략)인 법인카드(이하 끝번호로 법인카드를 특정한다)를 가지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신용카드번호 2 생략) 법인카드로 KT 유선상품이 결제되었는데 D는 위와 같은 상품을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피해 회사의 (신용카드번호 3 생략)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28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