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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수영장 여성 샤워실 앞에 이르러 여성의 나체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유사한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고양시 화신로 272길 3 대경프라자 202호 지도농협화정 로데오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증권 고문으로 있고, 우량 채권이 있으니 그 채권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원금 걱정은 하지 말고 나한테 투자하라. 그러면 원금은 보장하고 연 13%의 이득금을 지급해 주겠다. 2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2010. 8. 20.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증권의 고문이 아니었고, 피해자 및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자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득금 지급, 원금 반환등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관련 판결문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이후에 약 2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전과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억 원 대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므로, 본 건이 위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7:4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8:4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부터 김포공항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올라타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D(여, 27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위 전동차에 타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약 4분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채증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와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함(검찰 양형조사보고서) 동종 범행 (강제추행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9. 18:1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에서 소요산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신도림역 방면으로 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1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2.22:32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D역 1호선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짧은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의 엘지 G4 휴대폰(LG-F500K)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각 약 6초 동안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속칭 핸플방인 'C'에서 D(여, 33세), E(여, 46세), F(여, 40세), G(여, 31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H' 등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의 대가로 합계 8만원을 지급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이 짧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17:2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시원 202호에서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 E(여, 28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기야, 나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달라, 성기를 만졌으면 좋겠다, 오빠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 20: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 각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경 인천 남동구 C 번지미상의 D 뒤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땅을 매입하여 집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구입할 땅 소유주가 미국에 가려고 하니 미국에 가기 전에 땅 매입을 해야 하는데 9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를 넉넉히 쳐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강릉시에서 진행하던 요양병원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채를 갚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3: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간일지,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3.14. 13:3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916호에서 유에스비(USB) 형태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8세)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12:10경 위 E 오피스텔 916호에서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동영상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5. 11.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천메기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운전일로부터 2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네오스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부산글로벌빌리지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글로벌빌리지 부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C으로부터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자 "한번만 봐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손으로 C의 머리카락을 힘껏 움켜 잡아 당기고, 이를 말리던 같은 과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D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2008. 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 통장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4. 7. 30. 벌금 100만원, 2016. 2. 2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약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목록 15번 138쪽, 증거목록 19번).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시점이 위 각 약식명령 전인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1:2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노숙을 하던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돌아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및 CCTV 캡쳐 사진 1. 압수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회 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0회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45세)에게 피고인 스스로를 "나의 이름은 D이고, 현재 미혼으로 당신보다 나이가 어리며, 국적은 일본이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가구 무역상을 하는 부유한 조부만 한국에 거주하셔서 조부를 돕기 위하여 입국하였는데, 내가 따로 진행하려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부친이 유산으로 남겨준 일본의 주택만 20억원 상당이 된다."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하였고, 2013. 12.경부터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인인 피고인을 믿어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강서구 E 일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조부를 모시고 함께 지내고 있는데, 잔소리가 심해 오피스텔을 얻어 따로 살아야겠다.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주면 지금 진행 중인 게임프로그램 개발사업을 2014. 10.경 끝내고 1억 2,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26.경 9,000,000원, 같은 해 3. 9. 경 11,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름은 'A'으로 가구무역상을 하는 부유한 조부나 상속받은 일본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에 필요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통장사본, 농협통장사본, 송금 메모,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직권)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2: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위 식당에 식사를 하러 온 피해자 D(54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인사를 안하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5. 1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60세)와 피해자의 모친 E의 수술 부작용에 따른 치료비 등 보상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차이로 피고인이 상담실을 나가려고 하던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8.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경기도 E에 있는 F식품공장 옹벽공사 건이 있는데, 1,6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여 주고 이윤이 남으면 수익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2. 100만 원, 2011. 9, 24, 100만원, 2011. 10, 5, 200만 원, 2011. 11. 9. 500만원, 2011. 12. 7. 40만원, 2011. 12. 8. 100만 원, 2011. 12. 21. 150만 원, 2011. 12. 24. 200만원, 2011. 12. 31. 30만원, 2012. 1. 19. 170만 원, 2012. 3. 22. 10만원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권고형의 범위 불리한 정상 • 실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액 중 580만 원을 변제한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7. 3.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손목을 그었다는 문자가 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왜 경찰이 왔느냐"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를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식칼을 휘두르고, 다시 흉기인 다른 식칼 1개(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를 추가로 가지고 와 총 2개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자신의 목과 복부에 대고 경찰관 D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 2개를 들고 휘두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주) 사본 1. 피의자 A의 자해흔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식칼을 휘두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신경뿌리병증, 경추부 척추 협착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수술 이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처지를 비판한 나머지 자해를 하다가 피고인의 처의 신고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자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출동한 경찰관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식칼로 위협한 것일 뿐 실제 상해를 가할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도 계속되는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39

범죄사실 2015고단3939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피해자 C(개명 전 D)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부산 사상구 E, 108동 1905호에 대해 1억 원의 가등기를 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F 과 성교하는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고소인의 학교 교장, 이사장에게 알려 파면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5. 1. 20.경 피고인과 함께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가등기 설정을 의뢰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달 21. 위 의뢰를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47593, 피고인은 2015, 10. 8. 14:2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정 2753호 피고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변호인의 "이 사건 당일 증인은 이 사건 발생 시각 이후에 피고인(C)과 함께 법무사 사무소에 들러 가등기 관련 상담을 하고 17시경에는 사직동 홈플러스에 들러 쌀을 구입한 후 18시경 증인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러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 당일인 2015. 1. 19. 오후에 C과 함께 부산지방검찰청 부근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가등기 신청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어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매장에 들렀다가 같은 날 16:32경 나온 사실이 있으며, 이후 식당에서 C과 함께 저녁을 먹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 2753호 소송기록사본 - 공소장,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음 USB, 녹취록 등 첨부) 1. 녹취록(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남인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 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폭행사건 법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갈죄가 미수에 그친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3일 동안 빌려주면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피해자 (주)해오름로O스에 입사하여 시흥, 안산지역에서 휴대폰 배송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고객이 반품하거나 휴대폰 배송 전 배송취소 요청한 휴대폰 23대 시가 19,307,2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2. 11: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전당포에 위 물건을 담보로 맡기고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위 휴대폰 23대 시가 19,307,2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22:25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흉기인 잭나이프(총길이 15Cm, 칼날같이 7Cm)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흡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천사거리 쪽에서 신천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옆면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및 발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 2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7세)이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예의 없이 군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눈썹부위 심부열상(4cm, 근육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