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H에서 'I상회'라는 상호로 참깨를 포함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참깨 등 농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농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3. 6. 6.경 전남 장흥군에 있는 K상회 등 수입산 참깨 도매상으로부터 중국산 등 수입산 참깨 불상량을 1kg당 5,176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 이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참깨에 국산 참깨를 조금 혼합하여 30kg 단위로 일명 '포대갈이'를 한 후 포대 겉면에는 '국내산 참깨'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위 C의 B에게 판매하는 등 2014. 4. 10.경까지 수입산 참깨 도매상들로부터 중국산 등 수입산 참깨 약 251,525kg을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약 277,525kg(추정치)을 1kg당 평균 13,224원 합계 약 3,669,990,600원(추정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한 참깨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3. 27.경 농산물품질관리원 L으로부터, A으로부터 그 동안 구입한 참깨가 원산지 검정결과 수입산 참깨라는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2014. 4. 11.경 위 C에서 A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참깨의 겉포대에 '국내산 참깨'라고 거짓 표시된 수입산 참깨 120kg을 190만 원에 M상회에 판매하는 등, 2014. 3. 31.경부터 2014. 4. 12.경까지 위 수입산 참깨 총 5,100kg을 M상회 등 거래처에 합계 80,47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원산지를 위장한 참깨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9) 1. N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1호(참깨시료채취 및 원산지검정결과), '적발경위서 등', 수사보고13호(C 수입산으로 검정된 참깨판매), 수사보고16호(I상회참깨구입 내역조사), 수사보고17(I상회국내산참깨구입 및 증거인멸사주), 수사보고20(C참깨추가매입으로 인한 구입량 수정), '수사보고24호 A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31호(피의자 A이 수입산 참깨를 구입한 내역 추적조사2), '수사보고33호 ㈜C 경리 N 참고인조사 및 피의자 I상회 A 위반물량 재특정', 수사보고34호(피의자 A 위반기간내 국산참깨 유통시세비교), 수사보고36호(피의자1 I상회 A, 피의자2 C회사 B 참깨 거짓표시 판매량 특정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37호(피의자 A 국산깨 구입물량 특정), 각 수사보고(동종 참깨 유통업자 전화진술 청취) 1. 시료검정결과통보 공문서, 시료검정결과 통보 공문서(2014. 4. 8.), '시료감정결과통보 2부' 1. C 국산참깨 판매거래명세표, C 국산참깨 구입거래명세표, I상회판매내역서,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C 판매내역서, 참깨판매거래명세표,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3), K상회 참깨 판매장부, '피의자 A이 구입한 참깨가격 메모지' 1. '확인서(K상회) 및 보관 중인 수입산 참깨' 1. 'U농산에 보관 중인 참깨 시료채취 현장사진', 'A 보관창고 현장사진', '시료채취장면 현장사진', '시료채취장면 사진', 'V상회에 보관 중인 중국산 참깨 사진'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 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호(참깨시료채취 및 원산지검정결과), 수사보고4호(C참깨구입내역), 수사보고14호(C위반내역), 수사보고27호(cctv영상조회결과) 1. 시료검정결과통보 공문서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7) 1. C 판매내역서, 참깨판매거래명세표, 'C 수입산 판정 참깨를 국내산으로 판매내역' 1. 'U농산에 보관 중인 참깨 시료채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C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대표이사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 A은 2000년대에 3차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본건과 같이 참깨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은 단속된 이후에도 수입산 참깨를 국내산 참깨라고 판매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실제 시중가격과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1999년에 1차례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참깨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국내산으로 속아서 산 것들로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함으로써 피고인 B이 얻은 실질적 이득은 중국산 참깨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사서 판 경우와 비교할 때 상당부분 감소된다. 피고인 A은 U농산에 있던 참깨에 수입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피고인 B에게 C에 판매한 참깨가 국산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고의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상당한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규모,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