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5.경부터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재산의 관리 등 조합사무의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해 예산 확정되어 피해자 조합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1. 15.경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택시기사 이채 개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법무법인 어울림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2)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쟁점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당해 법적 분쟁, 즉 이채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사건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 조합의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고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조합은 조합원 소유 택시의 자차 수리비를 조합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 택시의 교통사고에서 조합원의 과실 유무 및 과실비율은 조합이 택시 수리비를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피고인 및 공제조합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연 5억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크면 피해자 조합 택시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며, 보험료율이 1단계 상승하면 보험료율이 보통 10% 상승하므로 다음 보험료율 산정 시까지 3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조합원인 이채 운전 택시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뀐 직후, 즉 좌회전 녹색 신호가 들어오기 전 출발하였고(다만 위 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신호가 황색에서 좌회전 녹색으로 바뀌었다), 한편 상대 차량은 교차로 반대편에서 황색 신호임에도 빠른 속도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두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고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이채와 상대 차량 운전자 모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책임 관계에 관하여 공제조합에 문의하였는데, 공제조합 담당자는 유사 사례에서 택시가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제조합에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조합 담당자는 공제조합 고문변호사를 소개해주었다. 이후 이채와 공제조합 담당 직원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상담한 후 해당 법무법인을 이채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4. 16:00경 피해자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험료율이 최하(60%)로 내려갈 기회였는데 여러 대형 교통사고로 보험금이 많이 지출되어 75%로 마감하게 될 것 같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검찰에서 결론이 났는데 피해자 조합 측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공제조합과 상의하여 소송을 해야 한다. 공제조합 자문변호사를 선임하면 400만원이 소요될 것 같다. 공제조합의 자문을 얻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하여 참석 이사 2명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이사회 결의 존재). 이채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를 다툰 결과, 이채의 신호위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이유로 벌금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상대 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도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단과 함께 과실비율은 7(상대 차량 운전자):3(이채)로 정해졌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2. 피해자 조합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포함한 2019년 교통사고 영상을 재생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공제조합에 자문을 구하여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보험료율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하여 이채의 형사사건에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을 우회적으로나마 설명하였다. 피고인과 이채가 특수한 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채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채의 입장에서는 자차 수리비는 피해자 조합에서 전액 부담하고 상대 차량 수리비는 공제조합에서 부담하므로, 과실비율 판정에 관하여 오히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채로서는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고 법원에 여러 차례 출석하는 것보다 실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피고인이 이채가 벌금 100만원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줄 목적으로 그보다 훨씬 많은 4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했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⑩ 이 사건 교통사고는 특히 이채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신호가 황색에서 좌회전 녹색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신호위반 과실이 없다고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다. ⑪ 이채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지 않더라도 공제조합이 민사소송에서 과실 없음을 다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는 확립된 법리가 있고, 실무상으로도 동일한 사건에 관한 형사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채에게 신호위반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만약 이채가 벌금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공제조합과 상대 보험사 사이의 민사재판에서 이채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채의 형사재판에서 과실 유무를 다투려고 한 것을 가리켜 불합리한 선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⑫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택시 기사들은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는 위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받는다고 한다(반면 이채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 조합의 다른 조합원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 조합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사례는 없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이채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례적인 결정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다른 경우와 달리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었고 또한 이채가 운전자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조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쌍방 과실 사안에서는 과실의 경중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유죄로 판단될 것이므로 굳이 형사재판에서 다툴 필요성이 없으나 일방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증거가치 측면에서 형사재판에서 다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달리 다른 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다. ⑬ 검사는 단체의 비용으로 구성원 개인에게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은 개인의 단체 대표성, 단체 업무와의 관련성, 단체 이익과의 연관성인데, 이 사건은 이채에게 단체의 대표성이 없고 단체의 업무가 아닌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송임에도 단체의 이익 연관성만 강조하게 되면 업무상횡령의 판단기준과 한계가 모호하게 되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판례)에서는 문제가 된 것이 단체 대표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이 정당화되는 조건을 판시한 것이지 반드시 단체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이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이해되고(위 관련), 이채의 교통사고는 피해자 조합의 업무인 택시 운행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며(위 관련), 이채의 형사사건의 결론이 피해자 조합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위 관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지출명목이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