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여, 27세)를 2014. 2. 26. 22:4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모텔 503호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넣어 자극한 후 피해자의 양 무릎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할 무렵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립고등학교 비정규직 행정 직원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차에 걸친 회식 자리에서 소주가 섞인 맥주를 여러 잔 마셨고, 특히 2차로 간 술집에서는 교감 등으로부터 술을 권유받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른바 '원샷'을 연거푸 하면서 급격히 술에 취한 점, 이후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두 차례 토하였고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을 내보낸 뒤에도 한 차례 더 토했는데, 자신의 머리카락, 옷, 가방 등 온몸에 구토물이 묻을 정도로 심하게 구토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음 날 새벽에 위 모텔에서 나올 때가 되어서야 수건으로 구토물을 닦아낸 점,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교사 G,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한 이후 동공이 풀린 상태였고 가방을 맨 채 계속해서 집에 가야한다는 말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술집에서 구토물이 입 밖으로 나와 손으로 막은 장면, 화장실에서 G이 자신의 머리에 묻은 구토물을 닦아준 장면, 위 모텔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입 안에 무언가 왔다 갔다 하였고 남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몸을 만진 장면 등을 부분적,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 위 술집에서 술에 취한 이후 위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의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모텔 인근 횟집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술집에서부터 위 모텔에 이르기까지 170여 미터를 이동하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걷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CCTV에 촬영된 구간이 매우 짧은 데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부축하고 있는 상태였고 CCTV와 피해자의 거리가 멀어 피해자의 표정 등을 통해 주취 정도를 가늠하기도 어려워 위 CCTV 영상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종전에 학교 여자하키부 감독인 피고인으로부터 출장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등 업무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그 밖에 별다른 친분이나 사적인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대처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약 3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이 아니라면 결혼한 지 약 두 달밖에 안 된 피고인과 섣불리 성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할 무렵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준강간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이 교감 등으로부터 술을 받아 마신 후 피고인 등 젊은 교사들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먼저 남자를 소개해달라면서 피고인을 이상형으로 지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테이블 아래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는데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동료 교사 I의 각 법정 진술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동료 교사인 G, H 및 피해자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교사 J은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며 화장실에 가버리자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담배를 피러 나왔다가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J에게 "내가 가볼게."라고 하여 J을 돌려보내고 스스로 화장실에 찾아갔고, 토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곧바로 근처에 있던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고 토한 직후의 피해자를 목격하여 당시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갔고, 구토물이 온몸에 묻었음에도 씻지 않은 채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내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그대로 성관계를 시도한 점, 피고인은 정신을 차린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위 모텔에서 나온 후 귀가하지 아니한 채 동료 교사들이 있던 3차 회식장소로 이동하여 '황당하다'는 취지로 말한 뒤 피해자의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던 전화번호로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 같은 일련의 행동은 모텔 투숙비용까지 지불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다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거절당했을 때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피고인의 계획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하려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립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동료 교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저버리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학교 임시직으로서 형사 고소 및 수사과정에서 적잖은 추가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