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4. 05:40경 대전 서구 F건물 406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클럽 주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G(여, 18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키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H은 2017. 3. 14. 01:00~02:00경 I 클럽에서 피해자와 J에게 즉석 만남을 신청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 J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2) 피고인 등 4명은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원룸(이하 '원룸'이라고 한다)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가 04:30경 원룸에 도착하여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3) 같은 날 05:38경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H과 J이 바람을 쐬러 원룸 밖으로 나갔고, 원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남게 되었다. 4) 같은 날 05:5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원룸 밖으로 나오면서 원룸 앞에서 H과 J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네가 나 건드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그럼 죄송하다. 내가 무릎을 꿇으면 되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비꼬는 투로 말하였다고 느낀 J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3. 14. 05:40경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간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룸 밖에서 말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J, H의 진술이 있다. 2)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객관적 사정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원룸에 오기 전에 마신 술의 양과 원룸에 도착했던 당시 상태에 대해서 최초 경찰 조사에서 "I 클럽에 가기 전 들른 술집에서 소주 2병, I 클럽에서 소주 반병을 마셨고, 원룸에서는 소주 2병과 병맥주 1병을 넷이서 나눠마시다가 중간에 술에 취해서 잠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인데 I 클럽에 가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위 클럽에서 술을 마신 게 처음이었고 원룸에 가기 전까지 소주 2병을 마셔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 클럽에서) 술을 많이 안 먹었다.", "I 클럽에서 소주 한 병 정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룸 도착 이전에 마신 술의 양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클럽에서 원룸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원룸의 구조나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과 성행위 모습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함께 원룸에 갔던 J이 I 클럽에서 많이 취해 있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알딸딸하기 전까지만 술을 조절하여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도 원룸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이후 원룸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척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녹화 CD(증 제1호)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함께 I 클럽 인근 빌딩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 택시를 타는 과정, 원룸 건물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보였고, 원룸 현관에 들어설 때 현관 거울 앞에 잠시 멈춰선 다음 앞머리를 다듬고, 옷매무새를 확인한 다음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룸에 도착했을 무렵 만취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H과 J이 바람을 쐬러 원룸 밖으로 나갔을 당시, 피해자 본인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H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잠든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 역시 원룸 밖을 나갈 때 나간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답하지 않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줄곧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를 등지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심지어 경찰 진술에서는 J이 원룸을 나가기 전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침대에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을 때 피해자도 혀를 같이 움직여 주었다는 취지여서 피해자가 당시 잠든 상태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 원룸 침대에서 자던 도중 누군가 뽀뽀하고 만지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떴는데, 깨어났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가 가슴 위로 올라간 상태로 브래지어 끈은 풀려 있었고, 당시 생리 중이어서 차고 있던 생리 패드와 팬티도 벗겨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입과 가슴을 빨면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잠에서 깼을 옷을 다 벗은 알몸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1회 진술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자 1회 진술했던 것이 맞고 브라 끈이 풀어져 있어서 알몸 상태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생리 패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증인의 입과 가슴을 빨고 있었냐는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한편, 당시 생리 중이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서 생리 중이어서 패드가 있었다고 진술했음을 검사가 상기시키자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와 법정 증언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위 질문 사항들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 최초로 목격하고 경험한 충격적인 장면 또는 성폭력 피해 당시 생리 기간이었다는 피해자가 중요하게 여길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므로 단순히 오래전 일이라 진술이 달라지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단순히 피곤해서 잠든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 끈과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할 때까지 계속 잠든 상태였다가 삽입 이후 성행위를 지속하는 도중에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이어서 진술 내용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 입에 뽀뽀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약 10분간 성관계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피고인이 이미 성기를 삽입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음에도 별다른 저항 없이 약 10분간이나 성행위가 지속되었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준강간 피해자의 범행 인지 후 대응이라고 하기에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행위가 지속된 위 10분의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표현은 하였지만, "피해자가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고인이 증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냐"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아니요. 그건 아닌데."라고 답하고, 깨서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바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멈췄다거나, 성관계가 이어진 시간이 10분이 아니고 시간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하였다가, 다시 증인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성관계한 시간이 10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나는 것이냐는 물음에 다시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깨어난 이후에도 성관계가 지속된 경위 및 지속 시간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이 불분명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마) 피해자는 성관계가 중단된 경위에 대해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얘기하여 피고인이 성행위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성행위를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중단하지 않자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나 몸 부위를 밀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성행위를 그만두었다고만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경찰에서 어깨를 밀치고 화를 내면서 신고한다는 얘기를 하였다는 진술을 상기시키면서 그와 같은 피해자의 항의로 성관계가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처럼 번복되거나 불명료한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중단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3) 다음으로,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H, J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표시한 정황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을 시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되냐고 말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비꼬는 투로 사과의 뜻으로 무릎을 꿇으면 되겠냐고 말하였다는 J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진의와 달리 억지로 사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역시 당시 "내가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항의를 받아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실수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일 뿐, 범행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사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