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9:58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맞은편 공터에 주차해 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집 앞 이면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주민 및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 옆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피고인 차량을 두드리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역과하고, 다시 그대로 전진하여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패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한, 피의 차량 블랙박스 음성 확보에 대한, 진단서 추가 제출에 대한, CD 첨부에 대한) 1. 영상감정 결과통보서,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교통사고에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운전자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구호조치의무가 있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협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기 위한 수단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겁이 나서 1km 정도를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이 없어 사고에 대한 구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대문을 차고 자동차 보닛(bonnet)에 올라가는 등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면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일단 현장을 벗어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거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위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등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의무가 부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두드렸을 뿐 달리 정차하라는 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뒤로 가지 않고 앞쪽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전진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고, 차량 뒷바퀴 옆에 매우 가까이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정차를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옆으로 접근하였음을 인식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소리를 내어 정차를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차량에서 먼저 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려는 의도를 넘어 일부러 차량 뒷바퀴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CCTV 영상, 피고인이 제출한 포렌식 이미지 분석 검사결과 및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고의로 차량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호조치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사실과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약 1km 정도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오다가 보니까, 엄마야, 거 또 옆에 도로에 있었어. 내가 후진해 나오다 보니 아악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기 누워가 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긴급피난 해당 여부 1)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 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수와 시숙의 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사이에 재산 상속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이 탄 차를 가로막고 보닛 위에 올라타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전날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발견하고 겁을 먹고 도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가해행위를 시작하였거나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신체 등에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미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도망한 행위는 긴급피난의 요건인 보충성과 균형성, 적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발목을 역과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졌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2019. 5.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전날부터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사고현장을 떠난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