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73

범죄사실 [2014고합14731 - 제1의 가, 나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경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R'였다, 이하 'Q'라 한다)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그 대표이사 또는 회장으로 재직하는 한편, 2012. 1.경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의 경영 및 자금 집행을 총괄해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가. 회사자금 횡령 1) Q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008. 7.경부터 2014. 6.경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Q의 자금 합계 3,624,805,448원)을 횡령하였다. 가) 가공급여 방식을 이용한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회사의 자금담당 이사 T에게 피고인과 T의 가족, 지인들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이들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좋은 그 지시에 따라 2014. 6.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없는 피고인의 여동생 V에게 피해회사의 자금 2,405,54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2008. 7.경부터 2014. 6.경까지 V에게 합계 158,778,710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였다. T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경부터 2014. 6. 경까지 멀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명을 피해회사의 정직원 또는 일용직원으로 등재하고 이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8,813,448원을 지급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858,813,448원을 횡령하였다. 나) 가공거래를 이용한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0.경 T에게 피해회사의 명의로 타 업체와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T은 그 지시에 따라 2009.10. 20. 및 2009. 11. 24.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회 1) 가공급여 858,813,448원 + 가공거래 2,733,592,000 원 + 거래액 과다계상 32,400,000원 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W와 사전합의한 바에 따라 가공의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700,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중 92,000,000원을 W 측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608,00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T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체에 가공의 거래대금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2,733,592,000원을 지급하여 그 중 369,595,000원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2,363,997,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2,733,592,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거래액 과다계상을 이용한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9. 9.경 T에게 피해회사의 거래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T은 그 지시에 따라 2009. 9. 24. 부터 2009. 10. 9. 까지 앞서 본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X Y 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은 15,850,000원에 불과함에도, Y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27,6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2009. 10. 9. 그 중 11,75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T은 그 때부터 2010. 9.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81,700,000원을 송금하고, 그 중 32,40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32,4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S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회사 S의 자금집행을 담당하던 T에게 피고인과 T의 지인들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이들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T은 그 지시에 따라 2013. 6. 경 서울 강남구 Z 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없는 피고인의 지인 AA에게 피해회사의 자금 3,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6.경까지 AA에게 합계 62,945,280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였다. T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4. 7. 경까지 멀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을 피해회사의 정직원으로 등재하고 이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2,291,483원을 지급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262,291,483 원을 횡령하였다. 나. AB와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1) AB 임직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9~10.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일식집 인근의 골목길에서 AB의 상임감사위원 AE에게, Q가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의 하도급사로 관여하게 된 AB의 'AG 사업' 등의 원만한 진행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4.경부터 2014. 3.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의 임직원인 AH, AE, AI에게 각각 Q가 AF의 하도급사로 AB의 IT 사업을 수주하고 이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의 임직원 AH, AE, AI에게 각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2) AF 임직원들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11~12. 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AJ아파트 인근의 공터에서 AF의 네트워크사업팀 팀장 등을 거쳐 전북지사에 근무하는 AK에게, Q가 AF 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에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권 수표 2매와 500만원권 수표 6매 합계 5,00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20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F의 임직원인 AK, AL, AM에게 각각 Q의 공사 수주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의 공사 수주에도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AF의 임직원 AK, AL, AM에게 각각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AN 소장에 대한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일원에서 AO 주식회사(이하 'AO'이라 한다) 소속인 AN 소장 AP에게 "AO이 발주하는 공사를 AF 이 수주하여 Q가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8. 1.경 T으로 하여금 AP의 아들에게 골프를 가르치는 골프코치 AQ의 계좌로 골프레슨비 15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AP 아들의 골프코치 등에게 골프레슨비 등으로 합계 2,2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AO의 임직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200 만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3, 17. 경 서울 일원에서 AR 주식회사(이하 'AR'이라 한다)2) 소속인 AN 소장 AP에게 "AR이 발주하는 공사를 AF 이 수주하여 Q가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T으로 하여금 AP 아들의 골프코치 AQ의 계좌로 골프레슨비 등 25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P 아들의 골프코치 등에게 골프레슨비 등으로 합계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69] - 제1의 다항 및 제2항 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11. 1. 24.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2010. 8. 10.경부터 2011. 12. 9.경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공동피고인 B에게 그의 처에 대한 가공급여 명목으로 합계 38,686,240원)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8. 4. 21.부터 2010. 8. 19. 까지 대통령실 ) 4AS에 파견되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의 임원 직무감찰, 비리 첩보 수집 등 직무를 담당하였고, 2010. 8. 20.부터 2011. 1. 27.까지는 경찰청 수사국 AT AU팀장으로 재직하며 국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건, 대통령실 AS 이첩사건 등을 수사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경정으로 승진하여 2013. 4. 25.부터 2014. 2. 9.까지 위 AS에 다시 파견되었다가, 2014. 2. 10.부터 현재까지 서울지방경찰청 AV으로 재직 중이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7.경 공동피고인 A과의 합의에 따라 자신의 처 AW Q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2010. 8. 10.경으로부터 그 동안 AF의 협력업체 대표 AX, AF 직원 AY에 대한 수사·감찰 등으로 사업의 원반한 진행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와 함께, 향후에도 계속해서 경쟁업체 등에 대한 수사·감찰, 자신의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감찰 무마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Q에서 근무한 바 없는 AW의 급여 2,442,840원을 AW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9. 경까지 3) 공소사실의 38,686,249원 수사 경과에 비추어 38,686,24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4) 2013. 3.경 '대통령비서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총 17차례에 걸쳐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AW의 가공급여 합계 38,686,2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8,686,24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T, BC, BD, BE, Y, BF, BG,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I,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K, BG, BL, 의 각 진술서 1. T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법인등기부등본, 기업개요 보고 문건, 가공급이 대상자 일람표, 횡령혐의 확인, 가공급여 의심 지급내역 확인, 지도 출력물, 통신사실확인자료,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좌거래내역, 수표 입금내역, ㈜W에 대한 금융거래추적 결과, 현금 입출금 및 사용처 확인보고, 거래원장, 계산서 사본, 키스라인 검색결과, 국세청 홈페이지 출력물, 계좌 CIF 자료(2014고합147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10~21,25~29, 34-43, 51-55, 59-63, 81-83, 85, 89-92, 97, 98, 101, 102, 120-131, 133-136, 138, 171-173)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M, AH, AL, AP, AI,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M, AQ, BN, BL, BO, BP, BQ, BR, BS, BT,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V, T, BW, BX, T, BY, BQ, BZ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공공기관 지점안, 금융거래내역,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사본, 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교환내역, 금융거래추적 결과표, 금융거래 전표, 근무경력 및 관련 수주현황, 수주 관련 부서연혁,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소유현황 조회, 각 통신자료 통보, 회계 분개장, 자동차보험 가입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네트워크사업팀 조직변천 내역 및 배치표, 휴대폰 문자내역, CIF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차량 현황, 차량구입 시 회계처리 내용,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차량보험료 납부내역, 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 차량등록내역 회신, 유류비 결제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차량등록신청서(변경) 사본, 선급금 지급요청서, 사업심의회 결과보고, 신용카드사용내역, 전화가입자 조회내역, 기획예산처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 렌터카 차량계약 내용,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화면 출력물, 입찰공고문, 기술규격 요청서, 입찰평가서, 발주계약규정, 인사기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EB 교체검토서, IT통신센터 확대구축 관련서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화내역, 인사기록 카드, 범죄일람표, 차량등 록현황, 차량등록원부, 임의제출확인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지급내역 및 분개장, 국 민건강보험 가입내역 조회서, 납기연장 관련 공문, AG사업정산(안), 사업정산보고, 사업시행결과보고서, 뉴스출력물, 인사기록카드, 일상감사 시행검토서, 감사규정, 갑사규정 시행지침,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민원조사기록 사본(2014고합1473 사건의 증 A 9, 56-58, 139-141, 150-152, 155-157, 159-170, 174, 183-186, 191, 193, 194, 202-205, 220-233, 239-244, 247, 249, 251-254, 258, 259, 262, 263, 266-268, 270, 271, 273, 275, 299-303, 316, 317, 330, 338, 341, 342, 345, 346, 350, 351, 361-363, 384-387, 389-392, 394-397, 401-403, 409-417, 422, 428-432, 434, 435, 442, 443)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K, T, CA, BT, CB, AM, AX, AE, C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H, BT, CB, AM, AK, AX, CA, AM, CD, AZ,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AK, T, C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현황, AB 2010년 '정보통신 관련분야 민원조사' 징계기록, 경찰청 AT 과 수사기록 사본, CD이 보낸 이메일, 경찰청 AT 2010년 AR 수사기록 사본, AB 감사결과 조치 계획, AB 수주리스트, AF 수주리스트, 고용보험 자격 취득신고서 접수일 확인 공문, 대통령비서실 직제, AY 배임수재 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 사본, 판결문 사본, 경력증명서(2015고합6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9, 19, 23, 25-64, 71, 75-79, 88, 90-93, 95, 100-108, 1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Q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2) S 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3) AH, AE, AI, AP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섭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수뢰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4)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5) 배임증재의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AK, AL, AP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은 수재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AP에 대한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P에게 그 아들의 골프레슨비 등으로 합계 2,7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AP과의 사적 친분으로 그를 도와준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이 아니라, API AN의 소장으로서 총괄하여 시행하는 설비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와 같은 뜻을 포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AP 사이에 오랜 친분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지 친분만으로 2,700 만원의 거금을 무상으로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1. 4. 22.까지 사이에 AP에게 골프레슨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무렵 AN에서는 EB 교체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위 사업에 필요한 주자재를 유리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 지위를 점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AN의 기전팀은 2010. 9. 13. EB 교체에 필요한 예산검토서를 작성하였고, 2010. 10. 7. AP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그해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2011. 3. 말경 추가예산까지 배정되었으나, 이는 다른 긴급한 현안에 밀려 2011. 8. 경까지 보류되었다. 위 사업은 2011. 9. 경부터 다시 추진되었고, 2012. 3. 경 비로소 입찰공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Q는 2011. 3.경 AN의 기전팀에 위 교체사업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때 주식회사 CF 명의로 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회사는 결국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AF 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다만 가격경쟁에서 밀려 수주에는 실패하였다. 3) Q의 이사였던 BL은 이 사건 금품제공 직전인 2010. 6. 초경 AN에서 진행했던 회사 워크숍에서 AP으로부터 "내년 정도에 EB 교체사업을 할 예정이니 준비를 잘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다.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또한 그 무렵 위 사업시행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AN의 기전팀은 2010. 9. 13. EB 교체에 필요한 예산검토서를 작성했지만, 이로부터 그 이전에 이미 실무자들 사이에 EB 교체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기전팀의 제어차장 BO도 2011. 1.경부터 AN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업에 관여했지만, 자신이 근무하기 2~3년 전부터 EB이 노후화되었고, 식별이 어려울 정도가 되자 교체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다. 이는 BL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다. Q의 직원 CG은 위 워크숍 당시 AP의 강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EB 교체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될 만한 화제가 아니므로, CG의 진술이 BL의 진술을 탄핵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워 EB 교체사업의 추진과정에서 AP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AP은 그에 따라 기전팀의 실무자에게 피고인의 회사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기전팀의 팀장과 차장은 2011. 2.경 AP으로부터 AF이 공급한 AB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좋다고 하니 그 적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1. 3.경 다시 AF의 기술규격서를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금품교부 과정에서 AP에게 그가 총괄하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AP 실무를 담당하던 부하직원들에게 이를 적극 수용하라는 취지의 지시까지 한 것이다. 피고인과 AP 사이의 오랜 친분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탁이 금품수수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AP에 대해 1억원의 채무가 있으며, 이를 염두에 두고 골프레슨비를 지원한 것이어서 직무와의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AP도 2003년경 피고인에게 토지 매수대금으로 1억원을 대여한 것이 있었다면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AP은 검찰에서 이 사건 금품수수와 과거 피고인에게 대여한 1억원은 별개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돈을 받을 당시 시점에는 1억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10647-17쪽). 더욱이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금품수수 당시 AP이 피고인에게 1억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위 1억원에 대한 검찰 최초진술 당시 AP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투자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즉, "2003년경 지가상승을 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AP에게 공동투자를 제의하였고, 그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아 자신의 자금을 더해 3억여 원으로 성남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AP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AP으로부터 투자금 상환을 요구받았으나, 지가가 전혀 오르지 않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 실제로 AP은 피고인에게 1억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고, 지난 10여 년간 이자를 받은 바도 없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위 토지에서 텃밭을 가꾸기도 하였다. AP은 공직자 재산등록 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신고하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4. 8. 29. 재산등록 시 처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1억원의 채권을 신고한 바도 있다.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와 그에 대한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처 AW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38,686,2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수사·감찰 등에 관한 청탁은 받은 바 없다. 다만 AW이 육아에 전념하고자 직장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의 친분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이를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는 볼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수수한 금품은 그의 수사·감찰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여자를 통한 첩보 입수와 감찰업무 수행 가) AM은 2009년 겨울 서울 강남구 CH에 있는 CI 식당에서 AK과 함께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면서, 당시의 대화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대화 중에 AF의 하청업자 AX AR 임직원의 유착 비리에 관한 화제가 흘러나왔다. 피고인 B은 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해 왔다. 또한 AF의 정보통신기획팀장 AY에 관한 화제도 있었다. 이때 피고인 B에게 해당 팀의 사업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나) AM은 당시 피고인 A 및 AK과 먼저 만나 식당으로 함께 이동한 경위와 집결지, 그날의 요일과 운전기사의 출근 여부에 대해서까지 설명하면서, 당시 자신이 피고인 A의 신차를 운전해 식당으로 이동했던 기억을 토대로 그날의 모임과 대화를 뚜렷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도 그 무렵 위 식당에서 이들 셋과 만나 식사한 기억이 있다면서, 사전에 피고인 B에게 "AM을 만나 AX과 AY의 비리에 관해 들어보고, 첩보가 될 만하면 조사해 주라"고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다) 피고인 B은 이후 AM으로부터 AX의 비리로 피해를 입은 하청업자 CB의 연락처를 받아 그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경찰수사는 뜻밖에도 AM에게 CB의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인 AF의 네트워크팀 과장 CC에게까지 확대된다. 이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찾아가 CC에 대한 수사 무마를 부탁한다. 그러나 CC는 결국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약 2,750만원을 추징당하게 되는데, 피고인 A은 그 후 CC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추징금을 보전해 주기도 한다. 이로부터 피고인 A CC의 수사와 처벌에 일말의 책임을 느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는 2009년 겨울 CI 모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AM은 위증을 하면서까지 피고인 B을 모함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동생처럼 아끼는 피고인 B이 처벌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입장이다. 이에 비추어 2009년 겨울 CI 식당에서 AM과 피고인 A 이 진술하는 바와 같은 모임과 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 B은 그 주장과 같이 AS에서 AF의 사장과 AX, AY이 관련된 공사수주비리 등 첩보 사건을 배당받고 그 업무 수행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피고인 A을 통해 AK, AM을 만나 AXAY의 비리 사실을 듣게 된 것이다. 피고인 B은 이를 식사 자리에서의 환담 정도로 치부하지 않고, AM으로부터 AX, AY과 관련된 하청업자들의 연락처를 받아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 한다. 바) AX, AY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 A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AK, AM은 당시 AX이 AF 담당자들을 상대로 하청업체와의 유착 비리를 들춰내겠다는 협박행위를 일삼는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과 유착하여 업무적으로 각별한 관계에 있던 하청업자인 피고인 A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이었다. 또한 AM은 당시 정보통신사업처장 보직을 두고 AK AY 이 경쟁구도에 있었는데, CJ 사장의 뜻은 그와 연고지가 같은 AY에게 있었으므로, AY 이 경쟁에 우위를 점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 C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므로, 적어도 회사 내에 그와 같은 소문 정도는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으로서는 각별한 관계에 있던 AK의 승진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2) 공여자의 수사 무마 청탁 피고인 A은 AX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정보제공자인 CC가 연루되자, 그를 데리고 피고인 B을 만나 CC는 수사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부탁한다. 한편 CC는 피고인 A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게 되고, 오히려 AX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지만, 이는 피고인 B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부정처사까지 나아갔는지에 대한 판단요소에 불과할 뿐이다. 3) 공무원의 직무와 공여자의 관계 AS의 감찰대상은 공공기관의 임원이지만, 이에 대한 감찰은 결국 공공기관의 업무 전체에 미칠 수밖에 없다. 피고인 B은 2010. 8. 20.자로 AS 근무에서 벗어나지만, 이후에는 경찰청 수사국 AT AU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AR CK소장의 AR 사장 CL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의 금품공여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바도 있다. 피고인 B은 2011. 1. 31.자로 경기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 CM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지만, 수사 일선에서 물러난 바 없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유착 비리에 관한 수사업무는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로서 언제든지 담당할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그 후 2013. 4. 25. 다시 EC으로 파견되어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감찰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피고인 B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피고인 A AF의 하청업자로 AB의 사업에 관여하므로 잠재적인 수사·감찰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간을 전후하여 AB와 AF, AR의 임직원들 9명 5)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공여한다. 더욱이 피고인 A 은 2010년경 AF의 CN 전무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투서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와 같은 투서는 이후 2013년, 2014에도 계속되어 감사원 조사,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이 언제든지 자신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감찰에 착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5) 금액의 다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의 처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급여임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자신의 처는 1년 5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단 1회 출근하였고, 업무에 관해 단 1회 이메일을 송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의 처가 2010. 9. 16. 피고인 A의 비서에게 377MB의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 B은 위 파일이 5개월 분량의 업무라고 진술하지만, 5) AB의 AH, AE, AI AF의 AK, AM, AL, CO, CP, 그리고 AR의 AP까지 총 9명 이는 상식에 벗어나는 주장이다. 그 이메일로 회사의 업무를 일부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재직기간에 비해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의 처가 수령한 급여는 38,686,240원 전액이 가공급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과 피고인 B이 처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거금을 무상으로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6) 사후의 청탁 정황 피고인 A은 2013. 4.경 한국전력거래소의 CQ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들과 경쟁업체의 유착 비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부탁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6) Q 3,624,805,448원 + S262,291,483원 3,887,096,931원 7) Q의 예전 대표이사와 S의 현 대표자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예전 대표이사의 의사를 피해회사의 의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들이므로, 그 처벌불원 의사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경합범죄 :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법인 각 뇌물공여죄의 뇌물액을 합산하고, 그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3) 경합범죄 :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원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배임증재죄의 증재액을 합산하고, 그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20일 ~ 1년 6월 (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4년 9월[3년 + 2년 6월 × 1/2) + (1년 6월 × 1/3)],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이는 처단형의 하한(3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8) AH 20,000,000원 + AE 15,000,000원 + AI 12,275,194원 + AP 5,000,000원 + B_38,686,240원- 90,961,434원 9) AK 56,800,000원 + AL 85,470,000원 + AM 70,000,000원 + AP 22,000,000원 = 234,270,000원 1) 피고인은 전기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거나, 거래업체와의 사전합의에 따라 가공거래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38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AB 등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를 공공기관인 AF을 통해 하도급받는 과정에서, 그 실무담당자들과 유착하여 공사수주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과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AS에 파견되어 AB와 계열사의 비리에 대해 직무감찰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도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가액은 9,000 만원을 상회하고, 배임증재액은 2억 3,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뇌물수수, 배임수재의 범죄로 끌어들인 공무원과 공기업·공공기관의 임직원은 8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과거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AB의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여, 2003년에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스스로 실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부분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보다는 친분이 깊은 공범을 감싸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횡령범죄의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1인 회사였다. 횡령한 자금은 어느 정도 회사 운영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임직원들은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었다. 일부 범행은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위로 하고 도움을 주려는 뜻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AP,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범행은 이들과의 깊은 친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뇨병과 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3)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5년 및 벌금 38,686,240원 10) 96,715,60011)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AB와 계열사의 비리에 대한 수사·감찰업무를 담당하던 중 친분이 있던 AB의 하청업자로부터 자신의 처에 대한 가공급여의 방식으로 합계 3,800만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경감, 경정 직급으로 대통령비서실 AS에 파견되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감찰권한을 행사하거나 수사 일선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권한 10) 수뢰액 38,686,240원의 2배 X 1/2(작량감경) 11) 수뢰액 38,686,240원의 5배 X 1/2(작량감경) 을 행사하였으므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행사과정에서 공정을 잃지 않도록 처신에 각별히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감찰 중인 공기업, 공공기관의 하청업자로서, 자신에게 비리 첩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피의자에 대한 수사 무마를 부탁하기도 하였던 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말았다. 피고인의 지위와 직급, 직무 내용,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고려할 때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다만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 친분이 깊은 공여자의 적극적인 제의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계속될 수도 있었던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992년에 순경으로 공채된 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18 년간 특진을 거듭하며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동료들의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전업주부인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다. 3)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앞서 살펴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AH에게 뉴비틀 승용차를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두 번째 일시·장소에서 AH에게 시가 3,250만원 상당의 뉴비틀 승용차 자체를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H에게 뉴비틀 승용차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한 데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처분권한까지 부여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승용차 자체를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가. 피고인은 AH 과 협의하여 AH의 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종을 골라 신차를 구입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Q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쳤다. AH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딸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 그녀가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자 비로소 이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구입해 AH에게 공여한 경위와 사용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H이 원하는 만큼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한편, AH이나 그의 딸은 위 승용차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등록된 적이 없었고, 승용차 취득과 보유에 따른 세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으로 납부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명의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AH의 딸이 자동차 사고를 내자 이를 보험사고로 처리해 주기도 하였다. 결국 AH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의무나 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오로지 그 사용이익만을 향수하였다. 무엇보다도 AH은 더 이상 승용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자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으며, 그 시점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