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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2017고단21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6, 20, 2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서귀포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D 소재 E 앞까지 약 400m 가량 F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E 앞에서,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감응 반응이 도출되고, 말이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같은 날 22:58 경부터 약 30분 동안 10분 간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G의 어깨를 2회 미는 방법으로 G를 폭행함으로써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6. 21. 00:29경 위 1항 내지 3항 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서귀포시 H 소재 서귀포경찰서 [파출소에 인치되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열람 및 서명·날인을 요청하자 양 손으로 공용서류인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2847 피고인은 2017. 9. 28. 0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화순중앙로 94 앞까지 약 1km 가량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944 피고인은 2017. 9. 28. 04:57경 서귀포시 L 소재 피해자 M이 소유의 4층 건물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1층과 2층 사이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1층에 있던 500ml 생수 20개 1묶음 시가 1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54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8. 04:54경 서귀포시 N 소재 0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P이 거주하는 집의 개가 짖어댄다는 이유로 돌(둘레 약 50c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반테 승용차의 앞 유리와 트렁크를 부수어 트렁크 탈착 등 수리비 1,696,2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9.28.06:00경부터 같은 날 06:10 경까지 위 편의점 부근에서부터 화순해경파출소까지 왕복 약 1.9km 구간에서 피해자 Q 소유의 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자 동의 없이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1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공용서류 손상 사진 자료, 사진 2017고단2847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장소 촬영 사진 1부, 현장 CCTV 영상 중요장면 캡쳐 사진 ¹20185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2017. 6.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지적장애 2급인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그 아들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이 향후에도 술을 마시는 습벽과 이로 인한 비이성적인 행태를 고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임. 이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5. 6. 29.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 70에 있는 해병교육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조항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종교 또는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3. 10:49경 군포시 C에 있는 'D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베가 A90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06:00경 군포시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해자 H가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1) 피고인은 2015. 3. 4. 07:46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4,000원 상당의 김밥과 라면을 주문하고 취식한 다음, 피고인이 1.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H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순번 6) 1. 현장 CCTV 사진(M, G사우나)(순번 4), 매출전표 사진(순번 9), 범행현장 CCTV 사진(D도서관 등)(순번 12)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수사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됨을 충분히 고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재판 중 소환과 연락이 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 기소유예 1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가출하여 일정한 거처나 직장이 없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휴대폰 2대를 모두 88,000원에 매도한 데 그쳤고 음식점에서 사기 등으로 취식한 음식 가액이 4,000원으로 소액인 점,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자가 2015. 3. 5. 경 찰에 신고하면서 임의제출한 판시 휴대폰들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약 1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 중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8. 23:55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양벌삼거리 교차로 앞 노상을 매산리 방면에서 태전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양촌사 거리 방면에서 매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 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 및 같은 F(여, 3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 초범인 점 감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9.02:00경 친구 C의 연락을 받고 D와 함께 사천시 E 신항 우측 200m 지점 선착장에 이르러, 피해자F(19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H(20세), 피해자 I(19세), 피해자 J(19세), 피해자 K(19세) 등 마산 출신의 피해자 6명이 타지인 E에 와서 함부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지역 선배인 L에 의해 그곳으로 끌려와 심한 폭행을 당한 채 각자 머리를 땅에 박고 기합을 서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D와 함께 머리를 박고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발로 차고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L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차례로 근처에 세워 둔 L의 위 승용차 뒤로 데려가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D에 대한 공판조서사본 1. K, H, G,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종로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 집을 샀는데 여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건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대지 및 지상 4층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이 그의 아들인 J과 위 건물 지층 및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실제로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J에게 위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와 같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영수증, 계좌 내역, 입금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95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검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하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8.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도검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5. 28. 14:4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H 포터 화물차량을 잠시 정차한 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평소 등산용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도검(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꺼낸 다음 이를 오른손에 쥐고 위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칼로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을 1회 찔러 수리비 29만원이 들도록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쪽, 21쪽, 24쪽, 64쪽, 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 10여 회, 상해,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리비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9: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2세)으로부터 동료들 앞에서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 외에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구미시 일대의 폭력조직인 '효성이파'의 조직원으로 2012. 5. 7.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10월)의 집행을 위하여 대구교도소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9. 14:00경 대구교도소 미결 1동하 8실에서 피해자 C(32세), 피해자 D(33세), 피해자 E(22세)에게 자신이 구미 효성이파 조직원이라 소개를 한 다음 피고인의 심부름과 빨래, 침구정리 등을 대신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2. 5. 9.경부터 2012. 6. 3.경까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 E에게는 매일 잠자리 침구 정리와 빨래를 대신 시키고, 피해자 C에게는 피고인이 샤워하고 나오면 수건을 준비하게 하고 운동을 마치고 나올 때에는 마실 물을 챙기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27. 14:00경 위 교도소 미결 1동하 8실에서 피고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피해자 C가 미리 수건을 준비해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2회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허벅지를 총 1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허벅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요죄의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친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는 한편, 상해 행위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C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 E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 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0.경 대구교도소 미결 1동하 8실에서 피해자 C가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12. 10. 1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02:1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스타박스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이동하여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3:06경부터 같은 날 03:42경까지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중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장면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기물을 파손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라면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여러 중인들의 법정진술 등에 의해 죄증이 명백하게 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4. 5. 11.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C과 D계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4. 4. 25. 13:30경 목포시 E에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C과장 사무실에서, 위 경찰청 C과 F 소속 계약직(기간제) 공무원이었던 피해자 G(여, 29세)와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즐겁게 살아라, 바람도 피고, 꽃하고 잘 어울린다, 이쁘다"는 말을 하면서 악수를 청한 후 피해자가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고, 피해자에게 "괜찮으니 뽀뽀 한번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리고, 피해자가 과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며 "옆에 들리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 뽀뽀 한번만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05: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대각선 방향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내가 알콜중독 병원에서 오늘 나왔다."고 말하며 계속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비를 걸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나 조용히 해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피우다 일어나 "내가 오늘 사고 한번 칠까, 목을 확 그어버릴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꿈치로 출입문 옆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자판기를 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팔꿈치로 출입문 옆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자판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그 옆에 있는 화분이 커피자판기에 밀려 쓰러지면서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커피자판기 등 사진 1장, CCTV 출력 18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리조트에 체험강사로 스킨스쿠버다이빙 체험신청자들을 보호·감독하며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3:30경에서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D리조트 앞 바다에서 스킨스쿠버다이빙 체험신청자인 피해자 (여, 22세)에게 바다 입수 등을 가르치면서 피해자의 등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3-4차례에 걸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물고기 밥을 주는 체험을 하는 도중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냄에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7회 정도 주무르고 만져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쿠버체험 실황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스킨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계속적인 추행행위에 성적수치심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2. 12.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 부근 도로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2. 12. 경 제1항 기재 D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보고) 1. 수사보고(A, F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현재까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1. 2016. 1.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 10. 14:40경 김해시 C 탈의실에서, 피해자 Dol 선반에 자신의 사, 물함 열쇠를 놓아둔 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135번 사물함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원, 신한카드, 부산은행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 17. 00:45경 위 C 탈의실에서, 피해자 이 개인 사물함 열쇠를 옆에 놓아두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77번 사물함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현금 4천원과 승용차 열쇠(피해자가 관리하는 F 오피러스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원 및 시가 미상의 향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대출업자인 일명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후 법인을 파산시켜 돈을 버는 법인작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하여 주는 등 도와주면 5억 원의 5%의 이익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5. 28.경 대구 동구 신천동 195-14에 있는 농협은행 신천역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농협은행 계좌(D)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경 동종범죄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 양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이득이 12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내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아가씨 관리 및 업소 운영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7.경부터 위 오피스텔 516호, 2013. 2. 5.경부터 위 오피스텔 1123호,2013. 2.25.경부터 위 오피스텔 2517호, 2013. 3. 13.경부터 위 오피스텔 2209호 4개 방실을 임차하고, 위와 같이 각 임차한 날부터 2013. 3. 26. 23:15 경까지 각 방실마다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마련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인 G(가명:H), I(가명:J), K(가명: L) 등으로 하여금 화대 14~16만원을 받고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위 기간 동안 28,046,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광고 캡쳐화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 기록 210, 211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2:53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다농마트 주변 도로에서 같은 구 본오동에 있는 북고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4. 25.경 서울 종로구 C학교 영양사로 임용되어 2012. 8. 14. 경까지 영양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급식재료를 납품받으면서 실제 받은 대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은닉하고, 급식재료업체들로부터 다시 금액을 부풀린 거래명세표를 받아 수량 확인 담당 공무원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으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위 학교 지출담당공무원에게 제출·지급케 하고, 그 차액을 급식재료업체들로부터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학교 영양사실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조리원 D (주)농협김치서울급식사업단으로부터 당일 김치(20kg)를 납품받고 검수한 후 이상이 없다는 의미로 서명한 위 업체 발행의 거래명세표 1매를 그녀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찢어서 버린 것을 비롯하여 2006, 12. 1.경부터 2012.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 조리원으로부터 총 424 매의 거래명세표를 건네받아 그때마다 위와 같이 찢어버리는 등 없애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서명위조, 위조공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위 학교 영양사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폐기한 거래명세표 원본을 대체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농협김치서울급식사업단으로부터 실제 납품된 김치수량 20kg이 아닌 최초 계약된 김치수량인 40kg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출받아 그곳에 권한 없이 위 공무원 D의 서명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1.경부터 2012.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무원 D 등 조리원 5인의 서명을 총 419 매의 거래명세표에 각 기재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거래명세표 419매를 급식자재 정산서를 제출할 때마다 해당 거래명세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학교 지출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위 학교 영양사실에서, '급식자재 정산서'(2012. 1~2월분 김치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계약금액 2,159,000원보다 589,000원 적은 1,570,000원어치의 김치를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총액항목에 2,159,000원을 기재하고 차액 항목에는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한후 전항과 같이 서명을 위조한 해당 거래명세표들을 붙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학교 부장교사 E, 교감 F, 교장 G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허위 내용의 공문서 1매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11.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 매의 허위공문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학교 지출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 작성한 급식자재 정산서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비정규직 직원 등으로부터 식대 편취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비를 낼 의무가 없는 위 학교 비정규직 직원 피해자 H에게 식비 2만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경 식비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I)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등 6명의 비정규직 및 공익요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46,3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학교로부터 급식 자재비 편취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위 2, 3항과 같이 허위 작성된 급식 자재 정산서 등 지출 관련 서류를 지출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지출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급식자재 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인 2,159,000원을 (주)농협김치서울급식사업단에 송금케 한 후 2012. 3. 6.경 위 업체에 연락하여 실제 김치납품대금을 초과한 58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통장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2. 15.경부터 2012.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출담당공무원을 속여 12개의 급식재료 업체에 실제 납품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케 하고, 그 업체들로부터 43회에 걸쳐 합계 21,474,499원을 피고인의 위 통장으로 송금 받거나 위 학교 영양사실에서 현금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식대금 차액 수령내역, 교직원 식비 수령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서 원본 파기 목록, 거래명세서 서명위조 목록 1. 조리원 확인서, 급식자재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무효의 점,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서명 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서명 행사의 점),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7(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1984년부터 20여년을 성실하게 영양교사 등으로 근무하여 왔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환수 및 징계부과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 피고인이 예산상의 한계 및 제약상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