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3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액의 1%를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G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조치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8: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71,48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로부터 71,48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3.경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8 제외) 및 2.(순번3, 4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315,03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25,2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1.경 피해자 D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A4용지 상단에 ‘완납증명서’, 발행번호란에 ‘J’, 발행종류란에 ‘고객보관용’, 고객인적사항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란에 ‘K', 상환금액란에 ’71,480,000‘, 발행담당자란에 ’L‘, 담당부서란에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란에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란에 ’2020. 9. 11.‘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 ’G‘ 문양이 인쇄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인천 서구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M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3.경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3.(순번 16 제외) 및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D으로부터 현금 71,48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위 2.항 기재 ‘G’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G’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3.경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16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N, O, C, E, P, B,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의 사진들(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28, 29, 66) 1. 내사보고(피해자 내사 및 휴대전화 내역관련) 1. 감식결과보고서, 피의자 추적영상캡쳐,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완납증명서, 각 채권회수안내서, 대출상환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각 납입증명서, 일부상환증명서, 납부증명서, 추송(디지털분석결과서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일부 무죄 부분 1. 사기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이나 채권 추심 업무로 생각하고 현금 수거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구직 중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진 등을 제출한 다음 일명 V 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만날 시간과 장소, 인상착의, 받을 금액, 교부할 문서나 사칭할 신분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받고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 내용이나 총 편취액, 피고인의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 전체적인 범행 개요나 구조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기망행위 단계에서 범행에 실패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대화로 ‘취소되었네요, 자금이 500 부족하시다고 내일 한다고 하셔서(수 사기록 167쪽)’, ‘오늘 꼬이네요 일단 식사하셔요, 딜레이 되었어요(수사기록 168쪽)’라는 정도의 정보만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등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상호이용의 관계에 이르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택시로 이동하고 요금을 현금 지급하도록 지시받거나 원격 삭제가 가능하고 보안 유지에 좋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지시받은 점, 업무 관련 지시나 전송받은 파일을 삭제한 점, 받은 현금을 여러 사람 명의로 분할 무통장 송금하였고, 1회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현금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교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명함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분 확인을 해주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적도 있는 점(수사기록 493쪽),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도록 지시받은 경우도 수차례 있는 점,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일이 자금 세탁, 불법 추심 업무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일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고액의 수당을 받으며 일을 계속하였고 ‘송사 문제로 급히 자금이 필요해서 불법인 줄 알고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의 역 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 사기, 사기미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 각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위조 관련 피고인, 변호인은 전송받은 파일을 그대로 출력했을 뿐이어서 각 문서들이 위조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해당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제시하면서 지시받은 대로 해당 문서상의 직위와 이름을 사칭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 채권 추심에 가담하는 것으로는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각 위조 관련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 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각 사기미수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방조범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방조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을 좇아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 범행 기간이 한 달 남짓이고, 본범의 편취액도 3억 원을 넘는 거금이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 수당으로 받은 수익금은 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위 편취액 중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극히 일부로 보인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2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하였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으로부터 66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X로부터 2,180만 원을, 피해자 U로부터 3,935만 원을 각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6 기재와 같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X에게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 사기, 사기미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일부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W에 대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수사기록 296쪽)’ 파일을 전송받은 사실, W이 실제로 위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0. 9. 10. 669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확인서를 제시한 바 없다거나(수사기록 217쪽), 기억이 나지 않는다(수사기록 489쪽)고 진술하였고, W 또한 ‘처음에는 돈을 만나서 줄 뻔했는데 출금 카드가 없어서 이체해야 한다고 하니 금융권 계좌를 알려주어 2020. 9. 10. 자신의 집에서 Y은행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수사기록 298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피해자 X에 대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완납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20. 9. 23. 11:38 출력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겠다고 한 직후인 11:40 V 팀장으로부터 ‘취소되었네요ㅠ’라는 메시지를 받은 점(수사기록 167쪽),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U에 대한 ‘Z’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2020. 9. 24. 14:17경 출력한 후 V 팀장에게 14:18 ‘택시 탑승후 챗주세요’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그 직후인 14:19 다시 ‘취소요, 택시 타지 마셔요 실장님’이라는 메시지를, 14:34에는 ‘조금만 더 대기할게요 서류는 폐기해주세요 AA카드 서류’ 메시지를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기재와 같이 고양시로 가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점(수사기록 170, 171쪽) 등 사정이 인정된다. 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 관련 서류 파일을 전송받은 사실, 피해자 U에 대한 사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성명불상자의 W에 대한 사기 범행이나 X, U에 대한 각 사기미수 범행에 관한 방조행위를 하였다거나, X에 대한 공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X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방조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결국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른바 ‘실패한 방조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