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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정비 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의퇴한 E BMW 차량의 수리를 마친 피해자 F(여, 41세)와 피해자 G(41세)이 피고인에게 수리비 4,444,33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 씨발 장사 처음 하는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장사 못하게 쓸어 버린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랄하나. 열쇠 갖고 와. 열쇠 안주면 공장 문 닫게 할 거다."라고 욕을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수리비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F,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및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3부, 통합사건검색 시스템 화면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09.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금액이 444만 여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1. 2012. 7. 27.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경 서울 서초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11. 1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회사에서, 팀장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2. 11. 23. 및 2012. 11. 26.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5일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2. 11. 26.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7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300만원이 더 필요하니 빌려주면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2012. 11. 26.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8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어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의 정상과 피고인에게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광주시 G에서 'H(주)'라는 상호로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종합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들에게 정비를 맡긴 차주들로부터 구조변경작업완료 증명서 발급 대행을 의뢰받았다. 당신이 운영하는 'H(주)'에서 자동차 구조변경작업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구조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부해 주면 건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자동차구조변경 검사 대행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자동차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업자가 구조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부하여 검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5. 1. 2.경 위 'H(주)'사무실에서, 사실은 'H(주)'에서 I승용차에 대한 튜닝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주)'에서 I승용차의 승차정원을 5인으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완료한 것처럼 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차주 J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J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SC제일은행 계좌(K)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422번까지 총 4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주들에게 허위의 작업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333,639,759원을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에 관하여 부정한 금품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11.경 'F'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하게 되었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아닌 사람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2.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서 L 승용차에 대한 튜닝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L 승용차의 전조등을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완료한 것처럼 '자동차관리사업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튜닝이력관리 화면의 '차량정보'란에 'L', '정비사업자정보'란에 'F', '튜닝내역'란에 '전조등 변경'라고 각각 허위내용을 입력하여 성남자동차검사소에 위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검사를 받도록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차주 M으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K)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경부터 2017.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3번부터 2234번까지 총 18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주들에게 허위의 튜닝작업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233,391,879원을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정비 사업에 관하여 부정한 금품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 T, M, U, V(가명), W, X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F에서 최근 전조등 구조변경을 한 차량 소유자 내사) 1. 내사보고(참고인 Y의 차량을 수리한 Z 업소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절차 및 피혐의자 A의 범행수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명의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CD 복사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CD복사 첨부) 1.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수사보고(H 명의로 구조변경 대행을 하고 입금받은 금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피고인 A : 징역 2년 /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구조변경승인 절차를 위반하도록 이를 대행해 준 것이 오랜기간 동안 수없이 이루어진 점, 그 대가 수수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튜닝제도에 있어서 일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5.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33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1.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경 위 사무실에서 E 등에게 "'포조란'이라는 광물질이 있는데, 이 광물질이 들어간 화장품, 납골함, 추가 상품 등을 개발·판매하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위 사업에 1구좌 당 36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 주부터 매주 12만 원씩 투자금 대비 300%를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E이 소지하고 있던 롯데카드(F)로 360만 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G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08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 사실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G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4232]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 주식회사 D가 취급하는 화장품의 상품성도 낮고 판매망도 구 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자본도 부족하였으므로 화장품을 판매하더라도 고수익을창출할 수 없고, 결국 신규 투자자나 재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원금도 상환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화장품 판매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익금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사장 H, 전무 I과 함께 2011. 4월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D는 납골함 사업과 화장품 다단계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수익성이 좋아서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 상당의 화장품을 지급해 주며,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 투자금 명목으로 940만 원, 같은 달 25. 140만 원 합계 1,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H, I과 함께 2011. 4.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GB에서 제조하는 '포조란' 마스크팩을 판매하고 있고, 20억 원 상당의 유골함을 유치하는 계약도 체결한 회사이다. 위 회사에 2,160만 원을 투자하면 물건대금 360만 원을 공제하여 화장품을 보내주고, 나머지 1,800만 원은 회사에 입금시킨 다음날부터 매일 9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을 주고, 2개월 이내에 최고 300%인 5,400만 원까지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의 2,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1. 4. 초경부터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리 회사는 '포조란'이라는 원료를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수익성이 좋다. 투자를 하면 화장품을 주고 매일 9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주어 2개월 이내에 300%까지 수익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4. 14.경 2,160만 원을, 피해자J로부터 같은 달 21. 940만 원, 같은 달 25. 140만 원 등 합계금 3,24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각 상품구매계약서, 각 지불각서, 매출전표 [2014고단4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K 전화청취 내용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2013형제88707 사기 등 피의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72),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유 :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사업 등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세상 물정에 밝지 아니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1.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E성형외과 회장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며 "도곡동에서 E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D건물 4층에도 E성형외과를 오픈하려고 이미 임대를 해 놓았다.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성형외과를 운영하지 않았고, D건물 4층을 임차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을 F회사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영등포에 있는 문화원 인테리어 공사를 따 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G호텔 인테리어 공사하는 고위층하고 친한데 공사를 따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G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I빌딩이 친구 소유의 건물인데 1년 치 월세를 먼저 내면 I빌딩 9층에서 문화센터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우선 500만 원을 준비하면 나머지는 내가 준비해서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빌딩은 피고인의 친구 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건물을 임대해 줄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K에서 E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과 D건물 4층에서 성형외과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는데 성형외과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금을 줄 때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건물 4층에서 성형외과를 공동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건물 4층을 임차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D건물 4층의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25. 300만 원, 2014. 6. 30. 500만 원, 2014. 7. 9. 700만 원, 2014. 10. 30. 20만 원 합계 1,5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사진 첨부)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명함, 입출금통장내역, 계약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별건 판결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30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병원 앞 도로에서, 국민은행(S)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용달차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3805 피고인은 2012. 11. 22.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사무실에서 V 카렌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주)로부터 '2012. 12. 20.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24개월 동안 매월 275,718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위 5,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V 카렌스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2,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2.경 경남 진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W'에 위 카렌스 차량을 담보로 1,6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위 카렌스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정지 내역서 등, 각 거래내역 2016고단3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자산매매계약서, 양도증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알선자들에게 통장을 양도한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이로 인해 각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파밍 수법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른 곳에 처분할 의도가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시 확정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및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배드민턴 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7.경부터 2014. 5. 19.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국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D, E 등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F이 2008. 11. 10.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0768201호로 상표 등록한 SOTX의 상표가 부착된 배드민턴 라켓 120개, 가방 10개, 신발 1켤레, 의류 15벌을 매수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위 상표가 부착된 배드민턴 라켓 59개, 가방 3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 1.경 고양시 덕양구 G 1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배드민턴 라켓은 중국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SOTX사의 위조 상품으로 정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SOTX사의 정품을 병행수입의 방법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드민턴 라켓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2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증, 수사보고(계좌 내역 분리), 입금내역, 출금내역, 환불내역, 수사보고(입금, 출금 자원 계좌의 고객정보), 회신자료 1. 정품, 가품 비교사진, 정품, 가품 배드민턴채 비교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권침해의 방법 및 정도,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29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3명(U, V, W)에게 대금을 환불하였다. 피고인이 상표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상표법위반죄와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44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피해자 C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시가 80만 원 상당의 CAM-L32 화웨이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3. 00: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찾아주겠다며 위 노래방을 나와 포장마차 앞 계단에서 위 휴대전화를 주워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3. 05:30경 위 'E'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C로부터 "노래방 주인에게 지불할 요금 1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9경 위 노래방 근처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노래방 요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차액 5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4. 0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7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통화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록 관련) 1. 금융거래명세조회(C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대여한 휴대전화를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C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3. 9. 2. 출소한 이후로는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정에 비추어 이전의 범죄전력만으로 피고인을 평가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었는데 요금 미납 등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이 있고, 그밖에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한미지엔 아파트 쪽에서 선일레미콘 쪽으로 시속 약 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갓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갓길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우측 갓길을 걸어가던 G, 피해자 H(여, 64세), 피해자 I(여, 49세), 피해자 J(여, 62세), 피해자 K(여, 72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20m 가량 더 진행하여, 피해자 H, I은 도로 옆 개천으로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 J, K은 사고지점으로부터 20m 가량 위 승용차에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K, J으로 하여금같은 날 병원으로 이송 중 또는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 마비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5. 3. 26. 06:35 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4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행자 통행로가 없던 당시 도로상황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4. 30. 23:10경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아 인근에 있던 식당으로 데리고 가고, 다시 위 식당에서 나와 F공원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팔을 끌어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20여 분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밥을 먹자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인근에 있는 F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2. 2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현금 51,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3. 02. 26. 00:26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연습장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2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4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2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6. 5. 23.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1. 9. 1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고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약취한 다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수사가 검찰 단계에 이르자 도주하였다가 그 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다른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나머지 점 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등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8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분양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E과 같이 위 C오피스텔 약 400실을 분양하는 영업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계약이 성사되어 회사에서 수수료가 입금되면 1/3씩 나누기로 서로 구두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간 분양영업을 통해 2015. 5. 7. 위 C오피스텔 313호 1건에 대한 분양 계약이 이루어져 ㈜F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13호 분양 수수료 명목의 4,000,000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입금받은 수수료를 1/3씩 나누어 고소인들에게 소득세를 공제한 수수료 2,578,666원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명목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사진, 수수료지급확인서, 통장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처음에 분양수수료를 1/3씩 나누기로 약정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들이 이후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한 이상 동업계약이 해지된 것이어서 이를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위 C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수행하여 313호에 대한 분양 계약 업무를 수행한 사실,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할 경우 위 동업계약이 해지된다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관행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강동지점에서 휴대전화 도매영업 및 거래업체로의 휴대전화 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강동지점에서 쥐투이동통신으로 휴대전화를 배송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7,900원 상당의 SHV-E250S_GW 휴대폰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배송하지 않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6,111,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47대를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쥐투텔레콤 재고 확인 후 130대 분실내역, 진주통신 재고 확인 후 19대 분실내역, 횡령단말기 판매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피해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