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사이이다. 1. 2019. 3. 23.자 범죄사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3. 21: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년아, 창녀같은 년아, 오늘은 몇 명에게 내줬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을 든 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칼을 미닫이 문 유리에 꽂아 둔 채로 "이 새끼(아들) 오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잘 때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안방 미닫이문 유리부분에 꽂아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안방 미닫이 문 유리를 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4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상가 3층의 F교회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잠긴 문을 약 20분 동안 두드려서 강제로 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3. 30.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임시조치 1호, 2호, 3호가 결정되었고(기간: 2019. 3. 23.부터 2019. 4. 26.까지), 같은 달 27일 담당 형사로부터 그 결정문을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았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0. 16:4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등의 임시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어 있는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거지의 창문을 깨고 쇠창살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창문과 쇠창살을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위와 같이 주거지의 창문과 쇠창살을 손괴한 후 그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수사보고(112신고이력확인), 수사보고(수리비 영수증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식칼을 손에 쥔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나. 특수재물손괴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이 주먹으로 유리문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식칼을 손에 쥔 사실이 없고 문 유리부분에 식칼을 꽂아 금이 가게 한 사실도 없다. 다. 협박의 점 피고인이 F교회에 찾아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죽여버린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라. 특수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시조치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고 단지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물품을 챙겨서 나오기 위해 들어갔을 뿐이고, 당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G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고 특히, 피해자가 집에서 교회로 피신한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문 유리를 손괴하고, 교회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특수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저68호로 2019. 3. 26.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부터 즉시 퇴거하고 2019. 4. 26.까지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있었고, 2019. 3. 27.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그 내용이 통지되었던 점(수사기록 제82, 86쪽), 피고인의 아들인 G이 2019. 3. 29. 피고인에게 위 임시조치 내용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2019. 3. 29. 저녁 무렵 위 주거지로부터 나간 이후에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꾼 점, 피고인이 2019. 3. 30. 오전에 위 주거지에 들어오려고 문을 부수려고 하여 G이 07:15:15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휴대폰과 옷가지 등을 챙겨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소지품을 챙겨 퇴거한 것"으로 현장종결된 점(수사기록 제138쪽),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거지의 창문을 깨고 쇠창살을 떼어내는 등의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갔고,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2019. 3. 23.자 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2019. 3. 30.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