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10.05, 03:30경 강원도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에 있는 불상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E(여, 16세)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 및 탄원서 관련)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소의뢰서, 2015. 6. 8.자 경기부천아동보호기관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검사는 공소장에서 형법 제299조 대신 형법 제298조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생각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따로 살고 싶어서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2014. 8.경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위 시설에서 퇴소한 뒤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4, 10. 4.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오빠 (피고인의 아들)를 만나기 위하여 강릉으로 간 사실, 피해자는 2014. 10.5. 03:30경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고 그로부터 1~2일 후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아동보호시설 담당자인 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는 입소 당시 피해사실에 관하여 작성한 진술서) 및 그 이후 2014. 11, 18,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진술에서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4, 12, 22, 피해자의 오빠인 G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은 맞으나 현재 심리적으로 너무 힘드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고소취하서 작성 경위를 묻는 경찰의 문자메 2) 수사기록 58쪽 시지에 "그냥 아빠 고소취하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편히 살 수 있어요. 제가 안보고 통화도 못하니까 오빠를 괴롭히듯이 오빠를 가운데 두고 힘들게 해서. 아빠가 감옥 들어가면 저희와 합의했던게 없어져요. 방이랑 월세랑 생활비 이런 것들이여."라고 답하였으며, 검찰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고 도움되는 것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큰일인지 몰랐으며 피해자가 벌을 받을 것 같아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범행 당시의 감정을 충실히 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지들의 압력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다시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동보호시설 담당자인 F에게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이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다른 정황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딸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탓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피고인은 2014. 10, 05. 03:30경 강원도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에 있는 불상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E(여, 16세)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를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4회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청구전조사결과서 기재와 같이 재범위험성 평가결과가 '중간'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여러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쓰 평가척도(PCL-R)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집행될 경우 피해자의 연령은 법률상 성년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