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옆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위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 앞길을 영남대 쪽에서 임당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영업용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 객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으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 F,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8 서울용산우체국 뒷길부터 서울 용산구 남영동 87-1 남영역 삼거리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B CA110E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음주 1회, 무면허 2회, 음주·무면허 1회), 음주의 정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B 명의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 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E렌트카'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계좌이체내역, 은행거래내역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801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12단독 판사 앞에서 "증인이 D의 양손을 잡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D을 때렸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절대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의 파트너인 피고인이 D을 때린 적이 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D에게 멱살을 잡힐 때 피고인은 가만히 있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멱살 잡힌 채 가만히 서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이 말렸고, 피고인이 도망가면 D이 쫓아와서 멱살을 잡았습니다"라고 답변하여 C이 D을 때린 일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5. 12. 25.경 콜라텍에서 D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포함), 판결문,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진술서 사본, 각 상해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 01: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F(여, 17세), G(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및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비교) 및 피의자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과 피의자들의 모습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광주시 D 외 10필지 아파트 건설현장(E)(이하 '위 공사 현장')을 운영·관리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1. 21.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392㎡ 면적의 가설 건축물 내부에 주방 및 식탁 48개, 의자 192 개 등을 설치하고 배식대, 냉장고, 화구 등을 갖추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한 후, 그곳에 식사를 하러 오는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1인당 4,000원을 받고 한식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06:33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버들주공아파트 사거리를 광 천터미널 방향에서 상무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다마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경색, 좌측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보고) 1. 실황조사서 1. 신호체계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여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등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직진신호가 끝난 후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에게도 교 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 피해자의 당초 상해 정도,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생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합의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27 11:15경 청주시 상당구 B 자택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지구대 앞까지 약1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4:00경 안동시 B, C가요방 2호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4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 니하는 피해자의 의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다. 2016고단4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2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인근 세무서 앞 노상에서, F 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1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4. 20:0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G휴게소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22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8, 09:00경 부산 서구 H빌라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 17:00경 부산 서구 J 2층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에게 일회 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초순 22:00 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635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초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부근에서 일명 'O'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고, 그 무렵 부산 남구 P 원룸 604호에서 Q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부근에서 일명 'O'로부터 필 로폰 약 0.03g을 교부받고, 그 무렵경 부산 남구 P 원룸 604호에서 Q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추송된 것)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정정)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6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I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6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R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A 운행차량 매도시기 등, A 오토바이 및 사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만 원 + 30만 원 + 20만 원 70만원)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외에 다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교부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잘못을 시인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1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86. 1. 18.경 지방건축기원으로 임용된 이래로 2012, 7. 1. 지방시설사무관(5급)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E시 시설직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구청 안전도시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청 관할의 건축 인허가 전반을 포함한 건축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7. 1. 이후로 현재까지 시청 창조도시국 도시재생과 G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전제사실 H은 건축사 자격 없이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설립·운영해 온 사람이다. H은 2015. 5. 11.경 I 명의로, J 외 지상 K공사(이하 'K 공사'라고 한다)의 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정림건축'이라고 한다)로부터,대금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축인허가 용역을 하도급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5. 11. 경까지 구청과 E시청 소속 건축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위 신축공사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H은 2015. 11. 9.경 1 명의로, 주식회사 한연개발(주식회사 한창의 자회사)로부터 정림건축과 공동으로 K공사의 공사감리 용역을 수급받았는데, I가 받기로 약정된 용역 대금은 총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그런데 H은 한연개발, 정림 건축 측과 사이에 I가 공사감리 업무를 일절 분담하지 않기로 순차 사전 합의를 하 였다. 그런데도 2015. 11, 17.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8,250만 원을 I 계좌로 지급받고, 또한 착공 이후 공사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계속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F구청 건축과장으로서 2015. 5.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H이 위와 같이 대관 업무를 수행한 K공사에 대하여 구청 건축과 소관의 제반 건축인허가 실무를 총괄하였고, 2015. 11. 말 착공 이후로도 그 신축공사의 감리 감독, 추가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L아파트 단지 내 지상 실내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K공사의 감리 용역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 명목과 함께, 그간 위 신축공사의 건축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해 준 데 대한 사례, 앞으로 위 신축공사 건을 포함해 피고인이 건축 공무원으로서 담당할 제반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편의제공 청탁 대가 등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대질) 1. 수사보고[A 부부의 주요 입출금내역(2015. 1. ~ 2016. 8. 첨부)] 1.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A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 등 현장 확인) 1. 수사보고(A 인사기록카드 첨부) 1. 인사기록카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은 약 30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공직에 종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수뢰 후 부정처사를 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4. 03: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펜션에서 친구 F,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6세) 등 8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펜션 다락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귓볼 등을 만지고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H 문자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간 펜션에서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럼없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청년으로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개근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B로부터 주상복합오피스텔 건물에 1년 동안 투자를 하면 건물을 분양해서 30%의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돈 7,800만 원을 B에게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7,8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3.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5,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사촌언니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상당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인 2016. 9.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절취하여 오는 절취책, 절취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조직 조직원인 'C'로부터 보이스피싱 절취책으로 일하면 절취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 유인책은 2016. 1. 5.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D씨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위험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비닐봉지에 넣은 후 냉장고에 넣어 두십시오. 집에 방문할 예정이 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대덕구 E건물 앞 상가 국민은행에서 2,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위 2,3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받아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공범인 'F'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2,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 유인책은 2016. 1. 8.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한 후 "은행 여직원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하여 선생님의 신분 정보를 누출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리 은행에 예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그 돈에 묻은 지문을 감식하여 범인을 잡겠습니다. 현관문 열쇠는 출입구 우편함에 넣어두십시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국민은행 시지지점에서 3,539,750 원, 같은 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신매지점에서 52,748,332 원을 각 인출하여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위 돈을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288,079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56,288,079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절도(보이스피싱수법)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등),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각 범행 단계별로 공범들의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범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되는 경우에도 범죄 조직의 일부만이 검거될 뿐이어서 각 단계에 관여한 공범들도 엄히 처벌함이 마 땅하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찾아 놓은 돈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훔쳐 나오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액이 합계 8,900만 원에 이르러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의 미수범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범행는 종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03. 21: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가족들 앞에서 가래침을 자주 심하게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7.5cm, 총 길이 약 40cm)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침을 뱉냐."고 따지다가,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가까이에 대면서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채증사진 등, 진단서, 각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 앞에 가래침을 많이 뱉은 데 화가 나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98년 폭력행위로 벌금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그외 2012년 공소권 없음, 2016년 기소유예 각 1회), 이 사건 피해자와도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질은 나쁘나, 그동안의 범죄 경력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65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4층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위 E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업무협약서에는 근로자들의 기존 월급여에 8.3%를 추가하여 이를 대구은행에 퇴직연금을 예치하여 근로자 본인의 퇴직금으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2015년 D 업무협약서 참조), 피고인과 E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보조로 구성되는 '월급여' 항목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부담금' 항목을 따로 두고, '월급여'와 '퇴직연금 부담금'을 합하여 '보장급여'로 기재한 사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근로계약서, 기록 제19, 20쪽 참조), 피고인은 E에게 매월 15일에 '월급여'란에 기재된 돈을 지급하였고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시한 부분은 주거래은행에 E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한 사실, 위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은 매달 적립되는 퇴직연금 부담금(DC형)으로 대체하며, 이의 관리는 주거래은행(현 대구은행 성서공단지점)에서 관리한다(단 1년 이하 퇴직 시 회사로 귀속함). 퇴직금은 2008. 12. 급여정산분부터(적립은 익월 15일 발생함) 전 직원 합의하에 퇴직금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이를 제3자인 주거래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향후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기존에 지급되던 월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이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2008. 12.경 이후,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돈이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만큼 감소되었다거나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증인 F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10. 28. 참고자료로 제출한 '2008. 10.부터 2009. 6.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서(F)' 참조), 달리 매월 지급되는 돈이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근로계약 당시 '월급여' 항목을 두어 피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별도로 명시한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보장급여'라는 항목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매월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월급여 '와 함께 퇴직급여제도 내지 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퇴사 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보장된다는 취지를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급여명세서(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급여명세서, 기록 제10 내지 12쪽 참조)에 E에 대한 월 지급총액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한 3,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경리직원의 기재 방식에 따른 것일 뿐이며 그 실질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기존의 월급여에 추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따로 적립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한 급여 총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E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8: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부근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다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경부터 같은 해 10. 7. 22:10경까지 충북 진천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500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당구장 게임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 해자 D에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황토를 상차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있는 밭에 하차해주면 운송비 명목으로 매일 6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황토를 운송해 주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경북 칠곡군에서 경북 성주군까지 수차례 황토를 운반하게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송비 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덤 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5명에게 황토를 운반하게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운송비 2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