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5652]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4. 01: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E이 분실한 F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주류대금 90만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 04:42경까지 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5명에 대하여 합계 1,980,060원 상당 금액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28. 02:0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계산대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5815] 3.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J(여, 47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5:35 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34-1, 범일동 지하철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5819] 4. 폭행 피고인은 2019. 5. 3. 02:35경 화성시 K 앞 노상에서 회사에 있는 짐을 빼는 문제로 피해자 L(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 끌어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95973] 5, 2019, 9.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22:3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0의 카니발 승용차에 이르러, 승용차 안에 두고온 짐을 가지고 오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온 승용차 키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사물함 속에 있던 현금 25만 원, P카드 1장 및 조수석에 있던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 시가 4만 5,000원 상당 브라운 담배 1보루, 위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9. 10.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2. 10:40경 부산 중구 용두산길 37-55 에 있는 팔각정 쉼터 앞 길에서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제가 핸드폰매장 직원인데 휴대폰이 최신 기종인지 확인해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잠시 건네 준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휴대폰을 살펴보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9. 11, 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7. 00:14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이 충전하기 위해 탁자 위에 올려 둔 시가 35만 원 상당 LG G5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7. 01:3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역 구내 지하도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7만원, V은행 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산림기술자 자격증 1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편의점 담배 구매 피고인은 2019, 10, 27. 02:24 경 부산 북구 W에 있는 X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U 명의의 V은행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소속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요주점 결제 피고인은 2019. 10. 27. 02:33경 부산 북구 Y에 있는 Z주점에서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U 명의의 은행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로 주대 2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6077] 9. 상해 피고인은 2019. 8. 18 0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비둘기 광장에서 피해자 AA(36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왜 손가락질 하느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내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196145] 1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휴대폰 매장인 AC에서, 사실은 사촌인 A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AE에게 행세를 하면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가입자란에 'AD'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D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표준안내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99,000원 상당의 LG V50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시 및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 1대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155] 1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2019. 5. 17. 21:50 경 화성시 AF에 있는 'AG' 주점에서, 위 주점 사장인 AH은 피해자 AI으로부터 피해자의 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으면서 위 체크카드로 술값 300,000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고인은 위 AH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으며 30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21:59 경화성시 AJ에 있는 AK조합 동탄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권한 없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00,900원을 초과 인출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인 4,600,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6306] 1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 21:38 경부터 2019. 10. 17 19:10경까지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L으로부터 적립금 환급을 위해 빌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AL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주)AM, (주)AN에서 합계 489,4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6337] 13.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 23:30경 부산시 사하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맥주 50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4, 절도 피고인은 제1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0, 23:35 경 부산 북구 A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S 편의점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AP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AP의 V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7회에 걸쳐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택시요금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1] 16. 폭행 피고인은 2019. 7. 29, 00:00경 부산 부산진구 AT에 있는 'AU' 앞에서 피해자 AV(59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AW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AW한테 잘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454] 17. 절도 피고인은 2019. 9. 30. 17:30경 부산 동구 AX백화점 부근 정자에서 휴대폰을 옆에 놓아 둔 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Y (63세)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이 좋네요, 내 휴대폰이랑 똑같은 휴대폰이네, 근데 휴대폰 아이콘 배열이 엉망인데 내가 정리해 줄게 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아이콘을 정리해 주는 척 하다가 피해자 몰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저가형 휴대폰과 바꿔치기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갤럭시S 10 5G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20513] 18. 절도 피고인은 2019년 9월말 새벽시간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 구포역 광장에서 광장 벤치에 술이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Z(남, 6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4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12086] 19.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30. 01:05경 부산 부산진구 AT에 있는 AU 안에서 피해자 BA이 분실한 그 소유인 BB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0. 01:27경 부산 동구 BC에 있는 피해자 BD 운영 BE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9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89,2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2976] 2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 16:00경 부산 동구 BF에 있는 BG에서 사실은 사촌형인 AD 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근무 중인 피해자 BH에게 마치 위 AD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I 가입신청서 - 모바일' 양식을 교부받자위 양식의 '구매자(약정인)', '예금주 (카드주)',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각각 'A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D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1,199,000원 상당의 LG V50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BJ)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에 대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201956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카드사용 내역서 첨부), 카드사용내역서, 카드 결제문자내역서, 수사보고(BK 피해내역에 대한), 각 수사보고(C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58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58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201959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편의점 및 주점 확인) 1. 압수물사진 [201960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201961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L와 전화통화) 1. AE의 진정서, 문자메시지 등 [201961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63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요금 내역서, 소액결제 상세내역 [201963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의 진술서 [2020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경찰진술조서 [2020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경찰진술조서 [2020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Z 의 경찰진술조서 [2020 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2020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통당시 제출받은 서류 및 확인절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분실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좋은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고인은 종래 선고받은 형기를 종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차로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기초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