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6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60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검 사 이고은(기소), 이희욱,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민열(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권구배(피고인 D,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G, H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E,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 D, F, G, H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27,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C, E,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부산 해운대구 건물 지하에 위치한 'J' 유흥주점은 2012. 2.경 성매매알선 영업 혐의로 단속된 후 같은 해 10.경 'K', 'J', 'L' 등 3개 업소로 구분되었다. 비록 위 3개 유 9 흥주점의 사업자가 별도로 등록되었으나, 기존 유흥주점인 'J'의 간판, 시설 및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공유하였고, 출입문과 룸 46개 및 주방·경리실 대기실을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하였으며, 직원들의 소속과 매출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월급 및 관리비 정산, 각종 세금 납부 등 회계업무도 일괄하여 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1개의 유흥주점(이하 '본건 유흥주점'으로 약칭한다)으로 운영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본건 유흥주점의 주주이자 여종업원 대기실을 총괄하는 상무이고, 피고인 C은 본건 유흥주점의 주주이자 'L'의 업주로 등록된 자이며, 피고인 F은 본건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서 업주와의 수익분배 약정에 따라 손님 유치, 직원 관리, 대금수금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H는 본건 유흥주점의 '마담'으로서 여종업원들을 손님들에게 소개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며, 피고인 G은 본건 유흥주점의 속칭 '멤버'로서 여종업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여종업원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은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본건 유흥주점의 상무, 업주, 영업사장, 마담, 멤버로 각각 근무하면서,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이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원할 경우 손님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봉사료 및 모텔비 등을 한꺼번에 징수하고, 위 손님이 여종업원과 함께 본건 유흥주점과 사전 약정이 체결된 'M' 모텔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7. 6. 29. 22:00경 본건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이 여종업원과의 성관계(소위 '2차')를 원하자 성매매 대가로 1인당 20만 원을 받고, 본건 유흥주점 앞에서 대기 중인 속칭 '콜뛰기 차량' 기사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과 여종업원을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함께 'M' 모텔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2017. 6. 29.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원하는 손님들을 위 모텔로 보내서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20만 원의 성관계 대가를 수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M' 모텔의 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모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9. 22:00경 본건 유흥주점에서 보내 온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9.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위 'M' 모텔에서 본건 유흥주점의 남성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이 본건 유흥주점 영업사장 등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객실대여료 5만 원을 받고 위 남성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장소인 모텔 객실을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평택시 아파트 부근 우체국에서 성불상 P라는 사람을 통해 Q로부터 매달 약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R)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우편으로 위 Q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J 성매매수법 및 채증 등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J 콜뛰기 차량 손님과 여종업원을 태우는 장소 이동에 대하여), 내사보고(J 성매매수법 및 채증 등에 대한 수사-2), 내사보고(J 성매매수법 및 채증 등에 대한 수사-3), 내사보고(콜뛰기 차량 미행 및 숙박업소 채증), 내사보고(콜뛰기 차량 특정),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J 단속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단속 당시 피의자 F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단속 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M 업소장부에 대하여), E 휴대폰 문자 메시지, 모텔 비밀장부 등, 비밀장부 사진, 수사보고(F 휴대폰 분석자료 첨부), A휴대폰 문자메시지, S KB통장내역, 각 업소 영업사장 명단 첨부, F IBK통장 내역, 수사보고(J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업주 B 명의 KB국민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B 휴대전화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W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C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매출전표 비교), 수사보고(AA 휴대폰 문자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범죄알람표 작성), 수사보고(L, K, J 수익금 및 계좌비교), 수사보고(D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D, G,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및 가담정도, 재범의 위험성, 영업기간, 영업방법,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반성의 태도 여부) 등(피고인 B의 경우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결과 등 고려함)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지하 1층에 있는 J 주점에서, B으로부터 B 명의로 개설된 위 국민은행 계좌(R)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공소 외 Q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임),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