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77

범 죄 사 실 [2020고단877 :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8. 14:00경 경기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은행 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까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버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F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8.경, 장소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마트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2018. 8. 28.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명의 D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6,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합계 40,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합계 4,500원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16. 12: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피해자 G가 근무하는 코인노래방에서, 선불 금액 10,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명의 F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무인단말기에 접촉하여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인식시키고 정보처리를 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가 접수되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합계 40,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합계 4,500원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291 :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0.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14:58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4 야탑역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H(남, 38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 I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J카드, 지하철 정기권 교통카드 등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20.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18: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147 모란역 2번 출구 버스 정류장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K(남, 30세) 명의의 I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6. 15:01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소속 성명불상의 점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1,800원 상당의 물품 금액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I카드의 승인이 거절됨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6. 15:09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무인정산기계로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하려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 1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100원 상당의 대금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위 I카드의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정산기계에 권한 없이 위 H 명의의 I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4. 18:32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 대합실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I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소속 성명불상의 점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 금액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 1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36,0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4. 18:29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 환승통로에서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I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커피자판기계로 커피를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 16: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700원 상당의 커피를 주문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커피자판기에 권한 없이 위 K 명의의 I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68 :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9. 09: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R 부근 ATM 기기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I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1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4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으며, 3회에 걸쳐 합계 8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058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06. 11. 07: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인 V이 분실한 F카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06. 11. 09:48경 성남시 분당구 W 내 “X” 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V 명의의 F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점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 금액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거나 택시에 승차하여 교통요금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142,300원 상당을 결제하고,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06. 11. 11:08경 성남시 분당구 N 지하1층에 있는 O PC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V 명의의 F카드를 그곳 무인정산기계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정산기계에 권한 없이 위 F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06. 11. 12:00경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습득한 카드를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위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습득한 V 명의의 F카드를 건네받아 그곳 무인정산기계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6,3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정산기계에 권한 없이 위 F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각 수사보고(카드 명의자 진술 청취, 증거목록 13~20, 22, 25번) 1. 현장 촬영 사진 [2020고단129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카드 승인내역(수사기록 26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66쪽 [2020고단186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진(수사기록 15쪽), 카드 승인내역(수사기록 40쪽) [2020고단305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71쪽, 86쪽, 90쪽), 카드 승인내역(수사기록 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2020고단3058 사건의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위 사건의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위 사건 제2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위 사건 제2항 기재 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A의 제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16,3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0. 6.경까지 약 1년 10개월간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 등 18개를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50여 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10여 회에 걸쳐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 등을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사실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유아기에 발병한 간질 및 그에 따른 인격 및 행동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살인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