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서울 관악구 C,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성인 오락기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4%에서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금천구 D에서 운영하던 ‘E’이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의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에 있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경 1,600만 원, 같은 달 20.경 500만 원, 같은 달 26.경 300만 원 합계 총 2,4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금차용계약서 사본, 문자 대화내용 캡처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와 같이 인용한 범위 외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을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모객한 일로 처벌받았던 확정판결과 동일한 시기에 범한 범행으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로번길 , 빌 호에 사는 거주민이고, 피해자 B(53세)은 그 옆집인 호에 사는 거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23:10경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고 착각하고 피해자를 때린 일로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여 쌍방 진술 청취 후 분리 조치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같은 날 23:40경 다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들기면서 “당장 나오라”고 이야기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당장 따라 내려와, 죽여버리겠다, 찔러줄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팔로 끌어안자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한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 피고인은 야간에 자제력을 잃고 자칫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그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한 이후에 다시 범행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재발 방지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이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및 자전거용품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주)는 음향기기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블루투스 스피커 ‘E’ 판매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와 사이에 자전거용 헬멧에 부착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인 ‘E'에 대한 마케팅 및 유통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E‘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C에서 ‘E’ 판매대금 23,350,23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자전거용 헬멧 ‘G’ 판매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 2.경 피해자와 사이에 자전거용 헬멧인 ‘G'에 대한 공동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G‘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C에서 ‘G’ 판매대금 4,870,31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2, 13, 22, 27, 28, 29, 32, 37, 48, 51, 52, 53, 56) 1. 고소장, 마케팅 및 유통 용역 계약서, 업무 용역 계약서, 상품 총판 계약서, 계약서, E 대금 및 헬멧 판매에 대한 처리방안 요청, 이행확약서, G 판매현황 및 5월 출고 현황자료, 요청사항 답변 자료, 수입통관 정산내역서, G 헬멧 통관세 입금 및 송금확인증, 수입세금 계산서 3부, 수입신고필증,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메일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피해자는 D 주식회사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모인 C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8.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가 씻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범행에 놀라 얼어붙은 채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수서, F센터 속기록(피해자 B),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는바, ‘방에 들어가 자려고 누웠는데 몇 분 안 지나서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하지 말라는 의미로 몸을 돌렸는데도 계속 추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귓속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밤 11시~12시경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깨어 있어 거실 소파에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방에 들어가고 피해자의 모친은 욕실에 씻으러 들어간 직후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모친의 추궁으로 피고인이 집을 나가 호텔로 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황하여 누워서 자는 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가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14세의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9:41경 목포시 영산로 407, 목포과학대 삼거리 교차로를 한국전력 목포지사 방향에서 목포과학대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4색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고자 하면 신호등의 점등상황을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길 가장자리 차로로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직진하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전복되어 반대차로로 미끄러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차체 후미 부분과 반대방향에서 직진해 온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펜더 부분이 충돌하게 하고, 이후 위 쏘렌토 승용차의 후방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피하고자 우측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과 같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6세)에게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등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04. 19:41경 목포시 유달로 190-1, 유달산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 407, 목포과학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H)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연쇄충돌로 피해가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동생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공통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대화명: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21. 5. 16. 07:18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송파구 인근 원룸 건물 1층으로 찾아가 그곳 배전함에 놓인 필로폰 10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5. 16.경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비트코인 구매대금이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E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계좌내역(A)(증거목록 순번 3)(이하 ‘이 사건 송금내역’이라 한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 금원 송금내역에 대하여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닌 비트코인 매수대금이라고 다투는 이상 송금사실만이 기재되어 있는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검사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 F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위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차 조사에서는 비트코인 투자라고 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자백하였다.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10g을 250만 원에 매수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후 2021. 4.경 B에게 필로폰 10g에 대한 대금을 입금한 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원룸 1층 배전반에 있는 검정색 테이프로 말아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C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위 F은 피고인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자백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 및 이 사건 송금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송금내역에는 2021. 5. 16. 07:18경 26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도 비슷한 금액의 여러 송금내역이 존재하는 점, 위 2021. 5. 16.자 송금내역만을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 F은 ‘피고인이 2021. 5. 16.경 무통장입금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는데 계좌 송금한 내역이 있어서 추궁하다보니 자백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 경위 및 송금내역을 특정하게 된 경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F이 진술한 자백 내용 즉, ‘서울 송파구에 있는 원룸 1층 배전반 안에 있는 검정색 테이프로 말아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경험 없이도 진술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F의 법정진술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2022고단275] 1.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의 7,500주(총 지분의 75%), 피고인 A의 배우자 D이 2,500주(총 지분의 25%)로 소유한 주주로서 피고인 A이 위 법인의 대표로 운영 중에 2017. 11. 2.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법인의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E, F에 있는 토지를 주식회사 G에 5,5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2017. 10. 27. 계약금 150,000,000원, 2017. 11. 2. 중도금 350,000,000원, 2017. 12. 15. 잔금 4,800,000,000원을 위 법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부동산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과점 주주로서 2차 세금 납부자로 개인으로서도 납세의무자가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B에게 위 법인의 주식 50%를 매도하여 이러한 과점 주주에서 벗어나고자 2017. 12. 29. 피고인 B에게 위 주식 5,000주(총 지분의 50%)를 매도하여 2017. 12. 28. 피고인 B(50%), 피고인 A(25%), D(25%)로 주식의 비율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B가 대표로 선임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법인이 위와 같은 부동산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2018. 5. 31.까지 262,468,420원, 2018. 6. 30. 262,091,770원 등 합계 524,560,19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하는 자임에도 위 법인의 계좌 등에 있는 법인의 유일한 재산인 위 양도 대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위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양도 대금 등을 인출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10.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법인 계좌에 입금된 매도금 중 3,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9,150,500원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022고단456]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는 2022. 1. 19. 03:00경 경북 군위군 H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C 법인 정관 첨부 보고), - 정관 1. - 부동산매매계약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체납확인서,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 주식양도양수계약서, - 거래내역확인증 등 [2022고단4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납처분 집행 면탈 목적 재산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들이 은닉한 유한회사 C의 재산의 규모와 그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피고인 B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피고인 B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7:4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D역’ E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앞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피하자 일어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부상, 119구급대 치료 및 미체포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재확인 및 대면 후 진술청취), 피의자 A 주소지 및 소재지 현장임장 사진, 피의자 A의 모 I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G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 I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A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8매, 수사보고서[‘D역’ 2층 출입구(E번 출구) CCTV 영상확인], D역 2층 출입구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백업 CD, 수사보고서(연제구청 방범용 CCTV ‘J’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다목적 칼), 수사보고서(피의자 F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F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등), 현장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A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당시 행적수사), D역 역사 내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상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제로 추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01: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도화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매우 높은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1km 진행다가 사건 발생일의 01:0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약 34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이 지나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해야 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의 장기가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하한은 징역 2년으로, 상한은 징역 20년으로 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은 점, 피고인이 2019.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단계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여 재범위험성이 감소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구속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9.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남, 61세)의 퇴직금 차액분 7,470,11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전액 관리제가 전면 시행되기 전 퇴사한 사실, 근로자 D은 근무일지나 수입금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초과운송수익금이라고 주장하는 현금을 회사 측에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위와 같이 현금을 입금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2,800,65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자 D이 입금한 초과운송수익금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정당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2021. 2. 15.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저녁경 위 ‘C’ 식당 영업 종료 후 피해자를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동승시켜 피해자의 주거지인 화성시 E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오른손을 내밀며 피해자에게 “내밀어보라”고 말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1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참고인 F과 피해자 전화통화 녹취록) 1. 발생장소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1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1. 6. 27.자 고소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1, 9, 10, 11번에 부합하는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2021. 7. 2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1, 2, 3번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2021. 10. 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3 내지 15번에 각각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22. 9. 2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1, 2, 9, 11번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여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사정도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평소 성격,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양하고 세세한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들은 믿을 만하다. 피해자는 2021. 3. 23. 친구인 F과 대화하면서 직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1, 2번과 같이 피해를 당한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제90, 91쪽 참조). 피고인도 2021. 11. 7.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집에 태워다주면서 악수를 하거나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손을 툭툭 쳐준 적은 있다.’거나 ’2021. 3. 13.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집에서 피해자와 F을 초대하여 회식을 한 적이 있다.‘거나 ’휴게실 내에 목 안마기가 있고, 피해자에게 사용해 보라고 한 번 권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재판 과정에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고생하였다고 말하면서 악수를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였을 뿐, 껴안거나 뽀뽀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11번 기재와 골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곤하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골방에서 좀 쉬어라’라고 말하면서 안마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은 믿을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리고 어수룩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까지 나와 진술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켰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삼척에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의 인력권과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 냈다. 함바식당을 지을 땅은 국회의원 C의 땅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함바식당에 내가 경험이 없으니, 1억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3. 25.경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 먼저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20. 3. 31.까지 송금하는 것으로 하되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자가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의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 등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 금원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수주계약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C 진술 청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