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5. 부산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997 피고인은 2017.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한 작업비, 대출서류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카드론 3,000만원, 사업자 대출 5,000만원이 가능한데 작업비 등 약 10%의 선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37만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814 피고인은 2017. 1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SM5 승용차(2012년식)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연이율 20.4%에 48개월 동안 원리금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1,17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10. 19.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580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G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SM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소재지를 알기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76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8. 서울남부구치소 불상의 거실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을 주면 내가 출소한 뒤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너의 사건의 재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선임료의 일부만 먼저 주면 나머지 비용은 내가 먼저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 네가 출소한 뒤에 나머지 비용을 갚아라. 너의 억울한 점을 풀어줄 지게차 기사도 내가 만나 설득을 해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영치금으로 사용하거나 친구에게 빌려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재심사건을 맡을 변호인 선임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여름경 같은 계좌로 1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2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7. 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K대학교 앞 노상에 주차한 L의 차량 안에서, L의 소개로 1,000만 원 대출을 의뢰한 피해자 J로부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고, 그 다음 날 L을 통해 피해자의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7. 7. 10.경 (주)M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거 우리 쪽에서 잘못 입금된 거야. 대출 늦어져서 미안하니 우선 50만 원은 네가 쓰고, 250만 원은 내가 받아서 너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한 후 피고인 명의 N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98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18.경 임차인 O에 대해 전세보증금 29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서울시 성북구 P외 1필지 Q호(이하 '위 주택')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였음에도, 위 주택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임차되어 있어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채무액이 소액인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주택 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 O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과 O 간 허위 내용의 부동산월세계약서 작성을 위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면서, 허위 내용이라는 점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소재지 란에 '서울 성북구 P외 1필지 Q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월세 란에 '일백만원정', 임차인 란에 O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 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O를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임차인 란에 O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한 O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 서초구 T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임차인 O와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된 위 1항과 같은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위 주택은 월세계약이 아니라 임차인 O에대해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위 주택의 당시 시가는 300,000,000원 상당이었으므로 더 이상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주택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6. 대출금 명목으로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73,731,917원을, 피의자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46,268,083원 합계 12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조회 1. 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2018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수납내역 1. 이체내역 사진, 차용금약정서 사진, 운행허가서 사진, 위임장 사진, 자동차저당설정 계약서 사진, 보험합의승낙서 사진, 주민등록표등본 사진, 인감증명서 사진 2018고단3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 I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2018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등기부동본, 월세계약서 1. 대부계약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10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J와 합의한 점, 피해자 B에게 6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 E 주식회사, 주식회사 U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