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499

범죄사실 (주)F은 2011. 11.경 경기 과천시 G 3층에 설립된 금융 다단계 업체로서 H(일명 'I')는 실질적으로 위 (주)F을 운영하며 운동기기 역렌탈 사업에 대한 고수익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J은 (주)F의 고문으로 충청, 호남지역의 총판과 대리점의 기기관리, 영업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주)K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주)K대리점 소속 판매원(FC)이다. 1. 피고인들과 H, J의 공동범행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2. 5.경부터 2015. 5. 27.경까지, 피고인 B, CC는 2015. 3.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위와 같이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F의 대리점 지점장과 판매원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주)F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총판, 대리점에 임대하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렌탈 사업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 구매금액의 41%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구매금액의 50%는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고, 나머지 구입금액의 50%는 1년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불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 및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였고, 위 (주)F에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금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받고, 판매원 (FC)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되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고,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되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받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되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고,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되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받고, 영업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되며, 피고인 A은 '팀장',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판매원(FC)' 직급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FC)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인 위 (주)F의 팀장 및 판매원(FC)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파진동기기 등의 기기를 판매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7. 대전 중구 L에 있는 (주)K대리점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인 피고인 C는 M에게 "주식회사 F에 투자하여 반신욕기기와 음파진동기를 구입한 후 이를 렌탈하면 연 41%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기기 구입대금의 50%는 12개월 동안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구입대금의 50%는 1년 후에 지급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 함께 위 M에게 기기 렌탈 사업을 설명하며 "나도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어 곧 대리점을 차릴 예정이다. 지점장 A도 한달에 13,000,000원을 벌고 있다. "라고 말하여 위 M으로부터 2015. 4. 29. 부터 2015. 5. 4. 까지 기기 대금 명목으로 101,4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사기 (주)F은 위와 같이 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1,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H, J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30. 대전 중구 N 지인 0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K대리점 소속의 판매원(FC)인 피고인 B가 P에게 "주식회사 F에 투자하여 반신욕기기를 구입한 후 이를 렌탈하면 연 41%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기기 구입대금의 50%는 12개월 동안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구입대금의 50%는 1년 후에 지급한다."라고 말하여 위 P으로부터 기기 대금 명목으로 49,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주)F은 위와 같이 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F 관련자 판결문 첨부) 1. 예탁거래내역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각 운동기기 매매계약서 사본, 각 운동기기렌탈 위탁계약서 사본, 각 수신(대월)원장 사본,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계약마케팅 자료, F 총판 및 대리점 현황, 영수증(입금증, 무통장입금확인증), 지점개설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F FC영업사원 수수료 지급기준 사본, F 사업자시스템, 위탁사 업계산표, F 내부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피고인 A은 ㈜K대리점 운영자, 피고인 B, C는 위 대리점의 소속 판매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다단계업체를 개설, 운영한 것은 ㈜F의 대표 및 임원들이고 피고인들은 ㈜F을 개설, 운영한 주체가 아니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등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F의 경영자들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모한 적이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피고인들은 ㈜F의 경영자들과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금은 모두 ㈜F로 송금하여 투자금을 취득한 적이 없다. 다. 사기죄 관련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운동기기 렌탈사업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고, ㈜F의 실제 경영 상태나 위 회사가 유사수신방식에 의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판시 각 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F의 대리점장(팀장), 판매원의 각 직책을 가지고 활동해왔고, ㈜F이 3단계 이상의 다단계구조를 가진 회사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다단계 업체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가입하여 팀장이나 판매원과 같은 하부조직원으로서 다단계구조의 일부를 구성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 의료기기만 판매한 적은 없고, 의료기기 판매와 위탁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투자자만을 유치하였다. 피고인들이 유치한 투자자들의 위탁계약서는 의료기기 실물이 설치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허술한 양식이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F에 투자하면서 그 의료기기가 실제로 설치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하여 체결된 위탁계약서 역시 의료 기기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그 소속 판매원으로서 의료기기의 위탁운영만으로는 실제 약정한 것과 같은 높은 수익률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실물의 진정한 거래 없이 투자자만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수당을 얻고, 나아가 모집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된다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F의 의료기기 판매 및 위탁이라는 영업행위는 상품거래를 가장하였을 뿐 실제로는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서 금전의 거래로만 이루어는 유사수신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가 피해자 M로부터, 피고인 B가 피해자 P으로부터 각 투자금을 유치할 때 유사수신행위임을 알리지 않고 마치 실물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듭 말하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은 이를 진실로 믿고 투자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 오인하고서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므로 피고인 B, C에게 기망 및 편취의 범위도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점 소속의 판매원 피고인 B, C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금 유치를 하고 있던 것은 잘 알고 있었고, 그 투자금을 받아오면 이를 본사에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 A의 지위, 경력, 피고인 B, C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H 등은 ㈜F의 사업구조 설계 및 완성, 운영의 역할을 담당하고, 하부구성원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설계에 따라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에 담당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각 범죄를 실행하였고, 피고인들에게 H의 전체 범행에 대해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더라도 자신들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H 등과 공동하여 범행을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F에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운영방식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위 회사의 투자자유치 활동에 가담하여 하부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도 얻었으므로, 그 최상부구성원인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및 운영행위, 유사수신행위, 사기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유치한 투자금을 자신들이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F의 다단계구조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낮아 배당되는 수익이 높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며,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기망 및 유사수신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