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8.17:1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불당아이파크아파트 212동 옆 도로를 환서중학교 방면에서 동서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속도를 줄이고,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11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0: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4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UT125X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새벽 2시 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잔 후 같은 날 오전 10:35경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된 것으로 음주를 종료한 시점과 운전을 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065%로 그리 높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5. 15:10경 부산 사하구 몰운대1길 14에 있는 다대포 해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몰운대1길 53에 있는 양산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3회의 음주운전 관련 범행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들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정도, 범죄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2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물금역 쪽에서 오봉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어 그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1.15: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약 10여 차례에 걸쳐 위 병원을 찾아와 직원들에게 이유 없이 트집을 잡고, 진료행위 이외의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병원관계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지 말 것을 부탁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 등 위 병원관계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 병원에 내원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16:1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새마을금고 1층 창구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통장을 개설을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창구 직원에게 "왜 통장 개설이 안 되냐, 빨리 통장을 개설해 달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은행 바닥에 누워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그곳에서 은행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피해자 H(35세)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영업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7. 13:40경 서울 동작구 I에 위치한 피해자 J(59세, 여)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신발가게에서,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5,000원에 구입한 신발을 10,000원으로 환불해 달라면서 억지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가게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않는 등 약 3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 무렵 위 가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7. 14:20경 서울 동작구 I 에 위치한 J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신발가게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순경 M으로부터 환불에 관한 내용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유받고도 계속해서 J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고함을 지르고, 신발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L, M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신발가게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맘대로 해라. 파출소에 찾아가 드러누울 거야. 똥을 바닥에 칠할 거야. 진단서 끊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위 L의 오른손 팔목 부위를 할퀴어 피가 나게 하고, 왼쪽 팔목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경위 팔 촬영사진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수회에 걸쳐 소환장을 받으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와 재판을 받는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에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장애가 있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일정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중순 새벽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C호 베란다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팬티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0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C호 베란다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자전거용 마스크 및 모자 각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 내지 새벽에 여성이 속옷을 갈아입는 것을 훔쳐보거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두 차례에 걸쳐 속옷 내지 마스크1)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7. 10:45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과 몸싸움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뺏어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245,000원1)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공소장에는 시가245,000원상당의 휴대폰 1대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위금액은 수리비이고(수사기록68, 72쪽),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7. 11:2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과자, 담배를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의 팔을 잡고, 순경 I을 향해 지갑을 던지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장 J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있기는 하나, 그 외 전과 없고,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참고 기준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1. 3.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돔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4. 00:3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1시간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회차 음주단속 장소에서 다시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의 정지요구를 받고도 2km 가량 도주하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6%, 0.139%로 그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 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총 4회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4. 18:05경 전남 보성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3. 22:3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6:10경 광양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도우미가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손도끼를 꺼내 유리로 된 주점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시가 8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3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 등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도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차 피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상당 기간 출석을 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3. 17, 14:17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여관' 308호에서 E커피숍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4, 11:5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너희는 엉덩이 내놓고 다니는 여자랑 같이 와서 좋겠네, 나는 여자 복이 없는데"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에게도 "니는 저번에 다방에서 내랑 싸운 사람이네"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을 집어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내 얘기 안 듣노, 보지함 만져주면 좋다고 실실 쪼갤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식사도중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나,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6. 17. 22:20경 김해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어린아이와 함께 위 편의점을 방문한 피해자 M(여, 39세)에게 늦은 시간에 여자가 술에 취해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보기 안 좋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왜 참견하냐며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22:30경 김해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고 항의하면서 쫓아오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12. 19.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여성복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위 'D' 매장에서, 단골손님인 피해자 E에게 '가을 옷을 구입해야 하는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이자는 월 2부 이자로 주겠다. 몇 개월에 500만 원씩은 만들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00만 원 상당 있고, 적자로 인하여 가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경 700만 원, 같은 해 8. 5. 경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서 1부 1. 차용금증서, 계좌거래내역 1. 카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1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손해액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남은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9: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남광주시장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양림로 106에 있는 한진수산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에 위치한 'C' 업소에서 음악마스터로 근무하던 중 2018. 10. 21. 위 업소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 없이 가요반주기를 통해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이 가창 및 감상하도록 D 작사, E 작곡의 'F'라는 곡을 공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5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5. 01:45경 거제시 B에 있는 C농협 옆 D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E(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길거리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이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9, 21, 23:55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CG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스피드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누적(= 판시 전과 2회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모)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사거리를 송파도서관 방면에서 오금공원 방향으로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구성휴먼시아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오거리 방향에서 충절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 정지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이 전면부로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E(52세)의 F 투싼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3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D) 1. 사고 관련 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B(여, 56세)과 동거하던 중, 다른 여성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어 피해자와 불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30. 00:48경 울산 북구 C아파트 302동 1201호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이 왜 찾아 왔냐"라고 소리치며 나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승강기에태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누르고 승강기가 지하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파트 입구 화단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첨부), 피고인 범행이 녹화된 CCTV화면 캡쳐본, CD(범행장면 녹화분)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1) 범죄영상 녹화부분은 CD 4번째 파일인 C20180530.000001-20180530.010000_CH7 파일 중 302동E/V-22018. 5.30.00:48:02부터 시작된다. · 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에 취약한 중년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엘리베이터 벽에 밀치고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높다. ■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 이 법정에서 자신이 기소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범행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피해자의 잘못 때문이라고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에 있는 처형과 함께 건설 사업을 하고 있다. 자재를 구매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자재구매 및 운반비가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5. 말경 대금이 들어오니 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3:40경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9-10에 있는 토당어린이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하며 "이 쌍년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개 같은 년아, 너를 죽여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2:15경 청주시 흥덕구 B, 105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에 취하여 위협하고 있다'는 피고인 처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로부터 C의 안전을 위해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C는 '내가 대신 나가겠다'고 말하며 아이들과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다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의 좌측 뺨과 목을 각 1회 밀치고, 위 F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7. 9. 15.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본통주유소 앞에서부터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에 있는 주남오리알 식당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판단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7. 28.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실,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016. 11. 17.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2018. 10. 4. 그 취소 처분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공소사실 일시인 2017. 9. 15.경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