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2022고단210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있으니 정상 자금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 잔고 전액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자금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법의 범행을 일삼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장소로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본인 명의 개설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금융감독원 A 대리를 보낼 테니 백만 원권 수표 152매를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개설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는 2021. 12. 17.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석천로 93에 있는 부천체육관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200만 원 상당 백만 원권 수표 152매를 교부 받아 위 수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한의원 인근 재개발주택지역 골목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현금 1억 4,2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장소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때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7,600만 원 상당의 수표 및 현금을 건네받고, 피고인 B는 그 때부터 2022.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1,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022고단10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총책’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 ‘관리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 ‘콜센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모집책’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 ‘현금수거책’은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역할, ‘송금책’은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I]승인안내 USD 418 결제 완료 보인 결제 아닐시 J으로 신고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류가 되었으니 혐의를 벗을 때까지 통장 안의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맡겨놔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1:46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51, 부평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4,1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12. 23. 11:5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3,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기앞수표 미지급증명서, 수표 사진 등, L백화점 중동점 보유 도난수표 사진, L백화점 중동점 상품권 판매내역 사진, L백화점 잠실점 사건 관련 수사자료 사진, 각 CCTV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표거래내역서, 각 수표발행 자료, 각 통장 사본 2022고단10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여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또는 현금 전달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합계 6억 5,6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합계 4억 1,100만 원에 이르나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과 비교하여 볼 때는 과소한 부분에 그친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