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 B의 미술학원을 다녀 피해자가 금품을 많이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주식투자를 하면서 주변 가족, 지인들로부터 약 50억 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C 포드 승용차를 렌트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대포폰 3대를 개통하고, 피해자의 몸을 묶을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및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할 졸피뎀 2정을 준비한 다음 약 3년 전에 피고인이 미술작업을 하기 위해 임차한 경기 시흥시 D 컨테이너에 피해자를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미리 범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 1. 강도, 자동차불법사용, 감금,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3. 19. 20:4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일식집 룸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졸피뎀이 들어 있는 컨디션 1병, 영양제 1병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렌트한 위포드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청테이프와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몸을 결박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대 (갤럭시 S10), 아파트 출입카드 2개, 현금카드 1장,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열쇠 1개를 찾아 가지고 간 다음, 위 일식집 유료주차장에 피해자 소유의 I 벤츠63s AMG 승용차를 오래 두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혼자 이동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포드 승용차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고 다시 위 포드 승용차로 갈아탄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달 20. 00:00경 위 컨테이너로 이동하는 도중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인질로 붙잡혔으니 50억 원을 달라. 오늘 주면 풀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작업실로 데리고 가 깡패들을 동원할꺼다.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같은 날 01:30경 위 컨테이너에 도착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10억 상당의 사채업자 빚을 갚지 않으면 사채업자가 자신과 우리 가족을 죽일 것이다. 50억원을 달라. 말을 하지 않으면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을 다른 장소에 납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직원의 카카오톡 연락처를 제공받고,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잠시 풀어주었던 손을 다시 묶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해 발사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같은 날 04:00경 위 컨테이너에 피해자를 둔 채 잠을 자러 갔다가 같은 날 09:00경 위 장소로 돌아 와 그곳 환풍기의 틈 사이로 피해자가 묶은 손을 풀고 숨은 채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환풍기 구멍을 통해 피해자에게 재차 계좌비밀번호를 물어 확인한 다음 피해자 휴대폰으로 J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의 창문을 뜯고 밖으로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휴대전화 2대, 아파트 출입카드 2개, 현금카드 1장, 승용차 열쇠 1개를 강취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 포드 승용차에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컨테이너에 감금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경찰의 추적을 막기 위해 흰색 시트지와 검은색 시트지를 이용하여 'K', 'L' 번호판을 각 2장씩을 만든 다음 2020. 3. 19. 20: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 위 C 포드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에 K 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F' 일식 집 인근 주차장까지 위 포드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달 20. 00:00경 위 H 인근 도로에서 위 포드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에 L 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컨테이너 앞 도로까지 위 포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약독물감정서(추송서) 1. 각 내사보고(과학수사반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강남경찰서 공조 및 참고인 진술에 대해, 사건당사자 차량 M의뢰,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차량의 렌트계약서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각 수사보고(일식집 담당자 N 진술에 대해, 피해자 B 전화통화, 범행계획서, 병원처방전 첨부), M 회신자료, CCTV 영상캡쳐 사진(D 특수강도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감금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강도)2)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1)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2)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부담하게 된 약 50억 원에 이르는 금전채무 변제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강취범행을 계획하고, 졸피뎀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현금카드, 승용차 열쇠 등을 강취함과 동시에 차량에 감금하였고, 계속하여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 둔 컨테이너에 감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범행 발각과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치밀하게 사건을 계획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방안까지 마련한 점, 범행 태양이나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공포심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1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