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66

범죄사실 2015고단3166 피고인 H는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H는 서울 광진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4. 4. 초순 일자불상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 K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L의 동의 없이 L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문의하고, 위 K는 피고인에게 국외체류 중인 위 L을 대리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동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송파구청'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L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위임을 받는 자 'A', 주민등록번호 'M', 주소 '서울 송파구 N아파트 제25층 제101동 2503호', 위임자 'L', 주민등록번호 'O', 주소 '서울 송파구 N아파트 제25층 제101동 2503호' 등으로 각 기재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조각해 온 동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송파구청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4. 9.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9.경 서울 광진구 P건물 205호 소재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가야원명가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L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송파구 N아파트 제25층 제101동 2503호에 채권최고액 1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성명불상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인 위 L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임장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N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중 건물의 번호란에 "25-101-2503", 채권최고액 "금 165,000,000원", 채무자 "A", 대리인 "법무사 Q", 위임인 "근저당권설정자 L, O" 등으로 기재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조각해 온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L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4. 9.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9.경 서울 광진구 P건물 205호 소재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송파구 N아파트 제25층 제101동 2503호의 소유자인 L이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승낙하거나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Q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근저당권설정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Q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36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가야원명가, 채무자 L, 채권최고액 1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4. 4. 1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14.경 서울 광진구 P건물 205호 소재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가야원명가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L 소유의 부동산인 위 N아파트 제25층 제101동 2503호에 채권최고액 13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인 위 L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임장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N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중 건물의 번호란에 "25-101-2503", 채권최고액 "금 135,000,000원", 채무자 "A", 대리인 "법무사 Q", 위임인 "근저당권설정자 L, O" 등으로 기재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조각해 온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4. 4. 14.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14.경 서울 광진구 P건물 205호 소재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송파구 N아파트 제25층 제101동 2503호의 소유자인 L이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승낙하거나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Q에게 위 라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근저당권설정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Q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36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가야원명가, 채무자 L, 채권최고액 1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4. 9.경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3 803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가야원명가' 사무실에서, 피고인 H는 근저당권설정자인 위 L의 승낙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 L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송파구 N아파트 제25층 제101동 2503호를 담보로 금 11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대부를 중개하면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R에게 전화하여 "근저당권설정자인 L이 직접 나의 사무실로 와서 본인 확인을 하였으니 대출을 신청한 A에게 대출을 해 줘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 R에게 "근저당권설정자인 아버지 L과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니 11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보여주면서 위 R로 하여금 위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4. 9.경 55,000,000원을, 2014. 4. 10.경 5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4. 14.경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4.경 위 '가야원명가'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4. 15.경 9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619 피고인 H는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식당종업원이고, 피고인 H는 서울 광진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11. 초순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S을 통해 대부중개업자인 피고인 H를 소개받아 남편인 T의 동의 없이 T 소유인 평택시 U아파트 204동 1205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문의하고, 피고인 H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주기로 약속한 후 위 S을 피고인 B에게 보내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S과 함께 2012. 11. 6.경 평택시 비전동 846 소재 평택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H가 보내준 대부계약서 양식에 채무자 "B", 대부금액 일금 "삼천오백만" 원정 등으로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위 T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온 동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T 명의의 대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는 등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T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S과 공모하여, 2012. 11. 6.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S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 T 명의의 대부계약서 등 사문서 5장을 피고인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H는 위 사문서 5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한 후 같은 달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문서 5장의 원본을 위 V에게 직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S과 공모하여, 2012. 11. 5.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이 남편 T 소유의 위 U아파트 204동 1205호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위 T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H는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평택시 U아파트 204동 1205호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담보대출을 해 줄 수 있겠나? 이 아파트는 선순위 근저당권도 전혀 없는 아주 양호한 아파트이다."고 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같은 달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위 T 명의의 대부계약서 등을 팩스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위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 피고인 H는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자신의 아버지인 W의 동의 없이 위 W의 소유인 서울 동작구 X아파트 106동 15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8.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고인 H가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인 'J' 사무실에서 피고인 H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내 아버지인 W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H는 피고인 C이 위 W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대부계약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약속어음, 영수증, 근저당설정계약서 양식을 건네주며 피고인 C에게 기재할 부분을 가르쳐주고,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대부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W"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찍고,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W"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찍고, 사실확인서의 담보제공자란에 "W"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찍고, 근저당권설정 위임장의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W"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찍고,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W"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찍고, 영수증의 영수인란에 "W"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찍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W"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대부계약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약속어음, 영수증,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제1항 가.목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약속어음, 영수증,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1장씩을 피고인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 법무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가.목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근저당설정계약서인감증명 등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Y에게 교부하여 위 Y로 하여금 2014. 5.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W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게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가야원명가,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H는 2014. 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가야원명가의 대출 담당 직원인 R에게 전화하여 "C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그의 아버지인 W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겠다. W가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본인 확인을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들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대부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할 당시 위 W는 그 자리에 없었고 위 대출 관련 서류들은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에서 W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더라도 권리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15.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W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W의 동의 없이 위 W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7.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7에 있는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그 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을 받는 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W"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 W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가.목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구청 소속인 성명불상의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446 피고인 B은 2013. 2. 12.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H를 통해 피해자 Z에게 "식당을'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서 돈이 필요하다. 남편 T 소유인 평택시 U아파트 204동 1205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자는 연 30%를 줄 테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 2013. 12. 12.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아파트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T 소유인 위 U 아파트 204동 1205호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를 받는 것에 대해 T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T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기에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이었고, 기존에 빌린 사채가 4,000만원 상당에 달하고 그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부금 명목으로 2,95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66 1. 피고인 A, H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등, 위조 인감증명위임장 사본 첨부 보고)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대부계약서, 차용증, 입금 확인증 2015고단3619 1. 피고인 B, H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송금내역, 소장, 확인서면, 사실거래확인서, 차용증 등 2016고단13 1. 피고인 H, C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감증명 위임장 등 첨부) 1. 거래내역서 등, 차용증, 대부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장, 인감증명서, 근저당설정, 위임장 2016고단4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그 편취금액 또한 피고인 A은 2억 원, 피고인 B은 약 6500만 원, 피고인 C은 2억 4천만 원으로 그 피해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