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571] 1. 피고인은 2019. 11. 19. 05:1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CPC방 영등포점'에서, 피해자 D가 좌석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사이 좌석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11, 25. 03:00경부터 04:30 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층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G이 흡연실에 놓아 둔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및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11, 28, 20:35 경 서울 동작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인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1달러 지폐 2장, 5,000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삼성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우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9. 12, 2. 09:47 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PC방'에서, 피해자 M이 좌석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사이 좌석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노스페이스 크로스백 가방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9. 12.2. 10:35 경 안양시 만안구 N빌딩 지하 1층에 있는 'OPC'방에서 피해자 P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가방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 상당, 피해자의 신분증, 신용카드, 자동차 열쇠 등을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9. 12, 4. 03:01 경 안양시 만안구 Q건물 3층에 있는 'R PC방'에서 피해자 S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 1개 및 그 안에 있던 베트남 화폐 1,000동 1장, 2,000동 1장, 50,000동 1장, 우리카드 1장, 기업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40,02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 01:40경 서울 관악구 T건물 2층에 있는 'UPC방'에서 피해자 V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 (123번)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국제학생증, 운전면허증,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농협 OTP카드, 베트남 지폐 5,000동 3장, 10,000동 1장, 1,000동 1장, 사진 1장, 영수증 2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1, 01:17 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Z에게 제시하여 대패삼겹살 1팩, 뉴참치햄김밥 1개, 다이제초코 1개, 홈 런볼초코 2개, 아몬드빼빼로 2개, 햄에그토스트 1개, 양념치킨버거 1개, 아이돌샌드 1개, 켄트스위치 2개, 비밀봉투 1장 등을 구입하면서 위 Z로 하여금 34,02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 01:20 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모텔에서', AD호 객실을 배정받아 투숙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객실대여료 6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16] 피고인은 2019. 12. 1, 21:36경 수원 팔달구 AE건물 5층에 있는 'AF' PC방에서, 그곳 118번 좌석에 있던 피해자 A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좌석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3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 P, G. J.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AB 작성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