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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 00:1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D중학교 입구차도 중앙선을 걸어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교통 및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이유로 인도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는 뭐야, 개자식아, 1)공소장에는2009.9.18. 판결을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2009.9.18.은제1심 판결 선고일이고,2010.2. 2.항소심에 서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인도로 나오게 되었으나, 재차 차도 중앙선 부근으로 뛰어들기를 반복하고, 이에 다시 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인도로 나오게 되자, 죽고 싶으나 내버려두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이 다음 순찰업무를 보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해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를 가로막으면서 "야이 개새끼들아, 가긴 어딜 가, 오늘 나를 잘못 건드렸다."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 보닛 위로 올라감으로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및 수용ㅎ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옷깃을 잡았을 뿐 멱살은 잡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살"은 사람의 먹목의 앞쪽 부분의 살 또는 사람의 먹이 닿는 부분의 옷깃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일반교통방해죄로 가는 거 아니냐, 일반교통방해죄는 별거 아니야,조사받고 금방 나오겠네."라고 말하였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를 비롯한 여러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경찰을 협박하면서 난동을 부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04:0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3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배기량 124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기간 내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연령, 성행 기타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2007. 2.2. 12:54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소재 국도 37호선상에서 적재제한폭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라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 03:0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뒷편에 이르러, 그곳 주방 출입문 손잡이를 한손으로 잡고 위에서 아래로 힘을 준 다음 손잡이 윗부분의 벌어진 틈으로 철사(길이 약 40~50cm, 직경 3mm)를 집어넣어 열쇠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지폐와 동전 등 약 1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일천원권 지폐 20 매 등 합계 1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동종누범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 정도 지나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전문적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피해품 역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시행하는 전원주택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신거제레미콘 주식회사의 영업부차장 E에게 "토목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위 주식회사 D의 재산은 위 C, F만 있는 반면, 채무는 금융기관 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30억 3,0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지출되는 이자가 2,000만 원에 달하며, 위 택지개발사업은 전적으로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10. 6. 912,912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5,735,178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1. 확인서사본,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주식회사 D의 재산으로 거제시 C, F 이외에도 다수 필지의 부동산이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주식회사 D 소유 부동산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거나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채무는 금융기관 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30여억 원에 이르고 매월 지출되는 이자도 3,000여만 원에 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진하던 택지개발사업은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알선 받았다는 중한금융으로부터의 추가 대출 또는 투자도 확실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한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4: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101호 현관입구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현관 출입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찾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그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엠시엠 장지갑 1개, 현금 45만 원, 삼성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에트로 가방을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상태에서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방끈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위 가방을 더 세게 낚아채어 가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타박상, 좌측슬부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피해자 착용 의류 사진 모습,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해의 정도가 찰과상과 타박상에 불과하여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3. 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넘어뜨려서 무릎이 너무 아파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일어날 수 있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으나 병원에 가지 않고 밴드로 붙이고, 후시딘 같은 것을 발랐는데 상처가 낫지 않아 병원에 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94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멍이 들어있고 무릎에 붙인 거즈에 피가 배어 나와 있는 점, 피해자는 2013. 3. 8.경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한동안 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징역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하여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8, 24, 21:5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모텔 건너편 편의점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에게 "가출했니, 이런 외진 곳에서 뭐하니, 오빠랑 같이 갈까, 어느 학교 다니냐"라며 위 청소년들을 자신의 G 아반테 차량에 승차시킨 후 차량을 운전하여 H내 일원을 이동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돈을 줄테니 한번하자"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I에 있는 J 입구에 제1항 기재 아반테 차량을 주차하고 뒷자리에 앉은 과 성매수 대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며 수회 손을 밀어내었음에도 가슴과 음부를 계속하여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45 경 부여군 I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차량에 타고 있던 E가 돈을 주지 않으면 차에서 내리겠다며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리려는 피해자 F을 내리지 못하게 한 손으로 잡고 차량을 출발시켜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청소년 성매매권유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3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감금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되는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3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데 이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가격 협상이 결렬되자 감금에까지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다소 우발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대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 피해자 C(여, 37세)과 혼인하여 살던 중,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2008.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년 11월경 재판상 이혼을 한 사람인바, 위 피해자가 2006. 5. 26.경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1, 14: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타고 간 택시의 기사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겠다면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택시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충주시 아파트 302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안고 "한 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몸을 비틀자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한 번 하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싫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등 재차 거부하자 피고인은 두 팔로 피해자를 안아 강제로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두 팔을 가슴 부위에 모은 채로 바닥에 엎드리는 방법으로 반항하자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강제로 몸을 앞으로 돌리고, 재차 바닥에 엎드려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강제로 몸을 앞으로 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 1. F에 대한 진술서 1. 피해자의 복지카드사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전처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재결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성욕을 일으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억지로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하여 함께 살 당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염산을 마시라고 하는 등 학대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 고단160호) 이를 원인으로 이혼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우려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까지 타고 간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달라고 부탁한 다음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데리고 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재결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아니하는 등 강간의 수단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소재 중앙당 약국 앞 주차장에서 같은 리 소재 진부장터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 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 ㅏ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 17:5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소재 SK텔레콤 앞 도로를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부톨게이트 방면에서 진부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고, 반대 편에서 피해자 D(여, 69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 흉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은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갤로퍼 승용차라고 진술한 점, 목격자 E은 이 사건 당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서 뒤 돌아보니 피해자와 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져 있었고, 당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은색 갤로퍼 차량이 우회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차에 부딪혔냐고 물으니 우회전하던 갤로퍼 차량을 가리키면서 '저 차'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E은 가해차량이 은회색 구형 갤로퍼인데, 차량 뒤편에 흙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사고 직후 가해차량의 이동경로가 방범용 CCTV에 촬영되었는데, 가해차량의 이동경로가 피고인이 2012. 1. 11. 18:00경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경로와 유사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CCTV 동영상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에 의하면, CCTV 동영상에 촬영된 가해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한 C 갤로퍼 승용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보이나 동일한 차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10단지 상가 202호, 203호의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0.경 위 상가의 비내력벽을 철거한 후 교회 등에 임대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1. 마포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건물 C동의 실제 건물주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403호에 월세로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0:14경 위 건물 1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남편 E이 피해자가 자주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냐고 따지던 중, 욕설을 하며 4층으로 올라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방인 403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08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11, 3, 초순 18:00경 울산 중구 C 소재 D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되,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한 후, 매월 이자로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실제로 위 약정에 따른 이자를 회수 불상으로 지급받고, 2. 2011. 4. 초순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되,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한 45만 원을 교부한 후, 매월 이자로 5만 원씩 받기로 하고, 실제로 위 약정에 따른 이자를 회수 불상으로 지급받고, 3. 201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되, 선이자 40만 원 및 이전에 미납한 이자 10만 원 합계 50만 원을 공제한 350 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시켜 준 후, 매월 이자로 4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실제로 위 약정에 따른 이자를 회수 불상으로 지급받고, 4,2012.2.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되,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한 45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시켜 준 후, 매월 이자로 5만 원씩 받기로 하고, 실제로 위 약정에 따른 이자를 1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또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0: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동양장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1126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1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가산골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만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노면에 습기가 있어 미끄러운 상태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뒷 후렌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뒷범퍼 부분으로 스파크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포터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복강,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57세), 피해자 J(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좌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하고,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10,187원 상당,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733,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R, AH은 2012. 10. 2. 00:30경 포항시 북구 AI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AG과 R, AH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F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AK 견인차 탑재 공구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드라이버 1개, 망치 1개, 니퍼 1개, 목장갑 2켤레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R, AH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R, AH은 2012. 10. 2. 00:50경 포항시 북구 AL에 있는 'AM'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AO 마이다스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함께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G과 R, AH은 그곳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F은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 옆틈에 쑤셔 넣어 키 박스 덮개를 뜯어낸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훔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그곳 옆 골목에서 행인이 걸어 나오자 피고인들과 R, AH은 발각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R, A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과 R, AH은 2012, 10. 2. 01:30경 포항시 북구 AL에 있는 'AP 카페'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AQ 소유의 AR 125cc 비버(BEAVER)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F 과 AH은 위 오토바이의 뒤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G은 앞에서 망을 보는 동안 R가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R, A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N,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절도미수 범행 피해 오토바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 증거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에서 든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D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 평소 그 숙박객의 왕래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다며 불만을 품고 2010. 8. 28. 22:00경 위 'D 펜션' 객실에서 알 수 없는 투숙객들과 피해자에게 "펜션 영업 못하게 문 닫아 버린다"라고 말하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투숙객들이 퇴실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펜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 12:00경 위 'D 펜션' 마당에서 피해자 E(44세, 지체장애 2급)이 4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4.30. 14:0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81세)의 집마당에서 피해자가 길가에 콩을 심어놓았다는 이유로 흉기인 낫을 어깨에 멘 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팽개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9, 13, 16:00경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노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I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 지름 약 4cm)를 수회 휘두르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C,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G 외래진료기록부 사본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6. 중순 16:00경 'D 펜션'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펜션 못하게 한다니까 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펜션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언젠가 너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 13:00경 위 'D 펜션' 마당에서 피해자 J(55세, 지적장애 1급)이 4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걸 신고해 버리겠다. 오토바이 다 부숴 버리기 전에 여기에 다시는 오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 알 수 없는 시간에 'D 펜션' 마당에서 피해자 C에게 "펜션 불태워 버릴 테니까 펜션을 옮기던가 해라. 내가 펜션을 불 질러버리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초순 12:00경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집 앞으로 차 지나다니지 못하게 해라. 펜션 어떻게 되나 보자. 불질러 버리겠다. 두고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5:00경 'D 펜션' 마당에서 피해자 C에게 "펜션 다 때려 부숴 버리겠다. 내 집 앞으로 차 다니지 못하게 해라. 내가 길을 다 막아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20, 17:00경 강원 양구군 L카센타' 앞에서 방산면사무소 공무원들과 'L카센타'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49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다 꺼져, 이 새끼야. 좆도 아닌 게 와서 뭔 지랄이야. 이 새끼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J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모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