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15

범 죄 사 실 2017고단2715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0. 02:1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말을 걸어 상호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1. 16:30경 여수시 E 친동생인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과 출입문을 걷어 차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식당 개시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F,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야이 씨발놈아, 씹같은 놈아, 내장을 훑어블라 니미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 옆 좌석에 탑승한 순경 피해자 I을 보고,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상의에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29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11:36경 여수시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M로부터 귀가를 종용 당하자, "씨발 새끼야, 짜바리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에 침을 뱉어 위 M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18. 14:30경 여수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그곳 근무자인 경위 N에게 ‘유치장에서 내보내 달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지급품인 플라스틱 물병을 벽에 수 회 내리치다가 위 N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살면 되지 씨발놈들아, 기껏해야 1년이면 되지, 나오면 너는 죽어’라고 말하며 시가 1,000원 상당의 위 플라스틱 물병을 발로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1498 피고인은 2020. 6. 13. 14:03경 여수시 O에 있는 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면도날 1세트, 의자 다리 커버 2세트, 의류용 얼룩제거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98 1. 절도 가. 2020. 6. 14. 범행 피고인은 2020. 06. 14. 23:52경 여수시 Q에 있는 원룸 1층 입구에서 피해자 R가 세워놓은 시가 약 99,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나. 2020. 6. 20.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15:58경 여수시 S 입구에서 피해자 T이 세워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다. 2020. 6. 21.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6:40경 여수시 Q에 있는 원룸 1층 입구에서 피해자 U가 세워놓은 시가 약 7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라. 2020. 6. 27.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21:20경 여수시 V에 있는 ‘W’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X이 편의점에 들어가며 잠시 좌석 위에 놓고 간 현금 약 1,300,000원과 통장이 들어있던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7. 15:49경 여수시 Y에 있는 Z 주차장 사거리에서 위 Z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Z 보안팀장인 피해자 AA(남, 46세)으로부터 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 길이 약 10cm의 칼을 꺼내 피해자의 배에다 대고 “한바퀴 돌아가면 어찌 되는지 알지, 사시미를 뜨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6. 27. 17:20경 여수시 AB에 있는 AC 미용실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AD(남, 12세)과 피해자 AE(남, 12세)를 불러 세워 훈계하다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 A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AE의 얼굴을 주먹으로 밀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 16:40경 여수시 AF에 있는 AG은행 여천남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AH(여, 24세)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채고, 발로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715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차량내부 블랙박스 CD 2020고단1295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깨진 물병 사진, 영수증(물병)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2020고단1498 1. P의 진술서 1. 피해품 회수 사진 1. AI CCTV 영상 CD 2020고단2398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E, AD, AA, T, AJ의, AK, R의 각 진술서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온나라 상품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자료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정신질환 내역,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조현병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사소한 이유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폭력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져 지역 사회의 평온을 크게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그중에는 비교적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동종전과가 수 회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범행의 피해품도 상당 부분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폭력 관련 동종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고,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가장 최근이다.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동종전과는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편집성조현병 등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보이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치료가 행해지지 않아서 피고인의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 비록 앞서 본 것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지만,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호관찰 아래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