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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1. 10:00경부터 4. 12. 08:30경 사이에 목포시 B빌라 C동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리, 음부 부위 등과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확인)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 등을 반복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적 증상도 보이고 있어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K에 땅을 3필지 매입했는데 잔금 3억 원을 낼 돈이 부족하다.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3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으며, 같은 방법으로 2018. 10. 2.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900만 원, 2018. 10. 4.경 위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3,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C 사업단지조성공사를 위한 사업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거주하던 자로 지난 2017년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2. 0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서,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B주식회사가 그곳 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 외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놓은 펜스에 체결된 볼트를 풀어 분해한 뒤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위 펜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 중 개발구역 앞(성남시 소유의 토지)에 놓아둔 자신의 소유 농작물, 양봉통 등을 손괴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본인 소유의 1.5t 트럭(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양봉통 38개를 개발구역 내에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8. 12. 및 8. 13. 양일간 계획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자료(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펜스에 연결되어 있던 볼트를 푼 뒤 벌려진 틈을 통해 펜스 안으로 들어가 양봉통을 갖다 놓은 뒤 다시 볼트를 조여 원상복구를 해 놓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앞의 대법원 2007도25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펜스에 체결된 볼트를 풀어 분해한 뒤 공사 현장에 들어감으로써 펜스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85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27. 0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39세)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현금 1,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140,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2. 11. 11. 01:03~01:27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정비공장에 이르러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정비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소유자 H)의 문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4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15,000원 및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J, H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여죄수사-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건조물침입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K빌라 CCTV 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9월경에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짧은 기간 내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횟수가 많기는 하나 동일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들을 상대로 연이어 범행한 것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35만 원 정도인 점,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이 처벌의사,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B, C, D 등과 함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관계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매매대금에 충당한 후,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퇴거시킨 다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B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C은 사기 범행의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을 끌어들이고 허위의 전세계약과 대출 과정을 피고인 및 D과 함께 진행하는 역할 등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D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세자금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7. 6. 5.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해 D이 아파트의 원 소유자인 G과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G으로부터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6. 20.경 H은행 I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담보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위 1항에서와 같이 대출받은 전세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D은 2017.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7.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위에서 공모한 것과 같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C의 요구에 따라 2017. 7. 31. 계획한 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에서 전출한 다음, 위 D은 2017. 8. 9. L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M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여, 2017. 8. 9.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3,000,000원을 송금받고는 그즈음 대출금을 공범들끼리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사실 D은 L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대출금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주택담보대출신청서류 등 관련자료, 대출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19:00경 포항시 남구 B빌라’ C호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아냐. 니들이 뭔데.”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7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0. 10. 05:2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역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10. 05:5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이 자신이 있던 용변 칸의 옆쪽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역 CCTV 확인) 1. CD(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남자화장실에 가려다가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서 잠이 들었을 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거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러 개의 용변 칸 중 하나에 들어갔다가 용변 칸에서 나온 후 화장실 바닥에 손을 대고 엎드려 다른 용변 칸을 확인하고, 여자화장실 내부를 돌아다니기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단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착오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황급히 뛰어나오다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다른 여성과 마주치자 갑자기 정상 속도로 걷고, 해당 여성을 지나친 후에 또 다시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이 명확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2:1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올림픽대로를 지나는 (차량번호 1 생략) C 노선버스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오른쪽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약 9회 주물러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 CCTV 녹화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 CCTV 녹화영상 분석] 1. 버스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0.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계좌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따르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대출담당자 C인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부정 대출이다. 대출 신청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선입금하면 대출금 지급정지가 해제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탁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5. 14:00경 서귀포시 D, E마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물 ‘H’에 대한 출력물 첨부) 및 첨부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금 송금시 이용한 ATM기 확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29, 37) 및 각 첨부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제주지방법원 2022노595, 2021고단2372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범행 경위에 비추어 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8,0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고, 이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주소>에 있는<도로명>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지역명> 쪽에서 <지역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고가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2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F(여,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티구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티구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23세), 피해자 G(남, 26세),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 01:06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주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프린터 용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입퇴원 확인서, 각 진료차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172%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0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2천 원도 못 준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인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범행도구와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자칫 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6년 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5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난민신청(G-1-5) 후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 2022. 7. 16. 00:07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을 지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6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안성시 E에 위치한 ‘F주점’에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을 피해 위 음식점에서 도망친 피해자를 약 2시간 후에 거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1. 2022. 7. 16.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 02:00경 안성시 G에 있는 HPC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다시 마주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은 뒤 피해자에게 ‘기다렸다. 호텔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끈 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7. 16. 03:3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를 따라 그곳 부근에 위치한 I PC방에 방문한 뒤 피해자의 좌석 옆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위 PC방에서 도망친 피해자를 2022. 7. 16. 03:20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16. 03:32경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골목을 가리키며 ‘같이 가자’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감싼 뒤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킨 뒤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가명),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인 점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스킨쉽에 응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 행위를 거듭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677] 피고인은 2022. 8. 20. 20:4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0원 상당의 맥켈란 15년산 3병, 햄치즈, 모듬소세지, 순살치킨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9,6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2853] 피고인은 2022. 10. 9. 03:12경 서울 영등포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7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5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2890] 피고인은 2022. 11. 3. 02: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000원 상당의 글렌피딕 12년산, 15년산 각 1병, 기네스 맥주 4병, 과일안주 1개, 배달음식 2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3006] 피고인은 2022. 9. 30. 00: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스키 1병, 맥주 3병, 치킨플레터 1개 등 시가 합계 50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2고단2677호 기록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자료첨부) [2022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각 계산서 [2022고단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미결제된 영수증 1. 캡쳐사진 [2022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I, L)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2022고단555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2022. 5. 26.경부터 2022. 5. 30.경 사이에 피해자 BH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에 ‘J’에 부담하는 채무를 ‘M은행’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 및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재차 ‘J’ 직원임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M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자신들이 아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현금으로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1. 11:19경 대구 달서구 BJ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관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7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59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2022. 5. 11. 13:00경부터 2022. 5. 12. 10:00경 사이에 피해자 BI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에 ‘AB’에 부담하는 채무를 ‘IBK기업은행’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 및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재차 ‘AB’ 직원임을 사칭하며 “기존 AB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IBK기업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 가상계좌번호 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우리 ‘BL’에게 직접 현금으로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2. 14:30경 부산 금정구 BK 앞에서, 금융기관‘BL’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9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통해 확인한 A의 다른 지역에서의 현금수금) [2023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통화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BI 상대 피의자 A 인상착의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이미 같은 시기에 범한 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