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2021. 2. 7.까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B에 있는 C 공병중대에서 근무한 군인이고,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19세)는 모두 위 같은 중대에서 근무한 군인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7. 중순 오후경 위 공병중대 제2소대 B생활반 내에서 위 피해자 상병 F과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면서 ‘네 귀가 말랑거려서 기분이 좋다. 깨물어도 되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안된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피고인의 입술로 수 초간 깨무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중순 오후경 위 공병중대 제2소대 A생활반 내에서 위 피해자 상병 E에게 ‘내 침대로 오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입을 벌려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입으로 빠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7. 23. 21:30경 위 공병중대 제2소대 A생활반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계급인 병장 G(남, 20세)와 함께 위 피해자 상병 D와 E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침대에 차례로 눕힌 다음 피고인은 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잡아 피해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위 G은 피해자 E의 이마에 자신의 손가락을 튕겨 맞추는 방법(이른바 ‘딱밤’)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역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이마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4회에 걸쳐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31. 21:40경 위 A생활반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침대로 오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벌 받아야지? 몇 초 당할래?’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점화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허벅지 털 부분을 타게 만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물 사진, 폭행상황 재연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폭행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범행재연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중대에 근무하는 후임병사들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병영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폭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추행,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 E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같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은 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