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19:00경 대구 동구 동촌로48길 26 방촌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59세)를 호출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목적지인 안심역 주변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19: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정확한 목적지를 묻기 위해 차량을 정차한 피해자에게 “집도 모르고 왔나 내려라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다가와 대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이마를 수회 내리 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네 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다른 환자와의 다툼, 요양보호사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강제퇴원 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9. 12:00경 위 C병원 5층 폐쇄 병동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철근(길이 90cm) 상당의 어깨에 메고 “입원 중인 와이프를 만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그 곳에 있던 보호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험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절 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철근(길이90cm)을 들고 철제문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와이프 좀 나오라고 하이소, 씨발 놈아, 문 열어라"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며 몸으로 출입문을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동 환자보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철근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12. 10. 2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 호출을 받은 피해자 D(남, 51세)이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시간을 지체하다가 피해자에게 ‘대리기사가 필요 없다’면서 그냥 가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15)의 영상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 당시 피해자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피해자 제출 녹음본 녹취에 대한,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매장의 사장으로 재직하며, 판매, 배달 등 그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7. 9. 18.자 등록권자명의변경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E ‘F’ 표기와 동일한 표기가 기재된 포장용기와 봉투를 위 'C'에서 사용하여 떡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절취한 금목걸이 1개와 금반지 6개를 2020. 11. 2.경 피해자 B(여, 65세)에게 매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21.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 매도 건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매도한 사실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서 그 사실을 진술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함구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수용실에서, 피해자 앞으로 “내가 500만 원 정도를 받고 사장님께 처분했던 귀금속이 뒤늦게 도난 신고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21. 3. 4. 검찰 조사를앞두고 있다. 내가 검찰 조사에서 사장님께 귀금속을 처분했다고 진술하는 순간 사장님도 징역형을 피하실 수 없을 것이고 많은 것을 잃게 되실 것이다. 내가 위 귀금속의 판매처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계속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사장님이 2021. 2. 28.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000만 원을 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내가 끝까지 사장님을 보호해 드릴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장님께 연락이 가는 순간 이미 늦은 것이다. 이 편지는 바로 소각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수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갈취하려고 하였던 금원이 3,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공갈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2:00경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일행 D와 피해자 E(22세)이 대화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반응이 없고 D가 “인사하지 마라, 니보다 동생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와 진짜 내 없는 동안 F 완전 개판됐네, 씨발 내가 니하고 몇 살 차이나노?”라고 욕하자, 피해자가 “그쪽이 뭔데 대화 중에 끼어드시는데요”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이 좃만한 새끼야 뒤져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결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7. 같은 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20고단13 피고인은 2020. 1. 5. 22: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 팝콘을 달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소새끼야, 씹할 코가 삐쭉하게 생겼네, 눈까리가 쭉 째졌네, 니가 장사를 할 것 같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3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2020고단277 피고인은 2020. 5. 6. 00:45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식당 안에 있던 집기들을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하고, 피해자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그 출입문에 가래침을 뱉고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결과(누범 관련자료 첨부),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 2020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2020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심껏 피고인을 부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65] 피고인은 2020. 6. 18. 12:40경 경주시 L아파트 M동 앞 피해자 N(여, 79세)이 운영하는 야채 노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여기 왜 있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김치 봉지를 집어 던지고, 상추에 침을 수차례 뱉고, 깻잎이 담겨 있는 바구니를 발로 차 쏟아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채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00] 피고인은 2020. 6. 16. 19:20경 경주시 O에 있는 피해자 N(여, 79세)의 집에 찾아가, 같은 날 피고인이 다른 노점상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에 대해 이를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 화냥년아, 왜 신고를 하였냐. 이년아, 다른 남자하고 붙어먹었나. 신고를 왜 하였냐.”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 화냥년아, 이 동네에서 왜 물건을 파느냐. 다른 동네 가서 물건을 팔지.”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범죄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및 상무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실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 채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부터 2020. 8. 4.경까지 경주시 D 일원에서 골재 채취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무기성오니)과 일반 토사를 약 50:50으로 혼합한 총 1,540톤 상당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인 E 및 F에 매립하고, 같은 폐기물과 일반 토사를 약 50:50으로 혼합한 총 2,240톤 상당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인 G, H 및 I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질러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에 피해가 귀속되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 A가 무단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무단매립한 폐기물을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이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8.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20. 9. 21.까지 경주시 K 외 7필지에 부적정하게 보관 중인 폐기물(무기성오니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경주시장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경주시장의 2020. 6. 17.자 행정처분명령서, 2020. 6. 18.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주)B]는 모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L이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 A가 경주시장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치명령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경주시장의 조치명령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선적 ‘C’의 선주이고, D은 같은 배의 선장이며, E, F은 같은 배의 선원인 사람이다. 1. 체장 9cm 이하 대게 포획 범행 누구든지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1. 06:30경 경주시 G 동방 5.5해리 인근 해상의 ‘C’ 선상에서, F은 투망한 그물을 양망기로 끌어 올리고 D은 어획물을 벗겨내기 위해 그물을 갑판에 펼친 다음 피고인과 E은 어획물 중 대게를 선별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담는 방법으로 그물에 걸린 체장 9cm 이하 대게 52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체장 9cm 이하 대게를 포획하였다. 2. 체장 9cm 이하 대게 유통 범행 누구든지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1. 15:16경 경주시 G에 정박되어 있는 ‘H’ 좌현에 ‘C’를 계류한 뒤, 15: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포획한 체장 9cm 이하 대게 52마리가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H’ 선미 어창에 숨겨두었다가 16:39경 대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지인 I의 남편 J가 ‘H’에 찾아오자 검은 비닐봉지를 J에게 건네주어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임) 1. 체장미달 대게 52마리 현장검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체장미달 대게 포획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체장미달 대게 유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포획물에 대한 수요 차단이라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취지상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고 유통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불법 포획·유통한 체장 미달 대게의 수가 52마리로 비교적 소량이다. 체장 9㎝에 약간 미달하는 대게들로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64

범 죄 사 실 B(2019.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벌금 500만 원 확정)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 대표이사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D’에 참여한 사람이다. E(2019.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심 계속 중)은 2012.경 한국철도공사 F 부장, G 부장(사무 2급)으로서 ‘D’의 발주·실행을 담당하였고, 2012. 7. 23.경부터는 H 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D의 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B은 2012. 4. 5. 19: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E에게 ‘D에 C도 참여하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승낙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2.경 200만 원, 2012. 11. 17.경 900만 원, 2013. 4. 3.경 200만 원, 2013. 5. 15.경 5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예약발매 고도화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E에게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B에게 D을 담당하는 E을 소개해 준 후, 2012. 4. 5. 19: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E과 식사를 하다가 B을 불러내 E이 뇌물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사업의 편의를 위해 뇌물을 제공할 것을 권유하고, 2012. 11. 17.경 대전시 동구 I 인근 중국음식점 ‘J’에서 미리 B에게 E이 요구하는 뇌물액수를 알려주면서 감사에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계좌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반대기록을 만들 것’을 알려주어 뇌물제공방법을 조언하고, 계속하여 2013. 4. 3.경 및 2013. 5. 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B이 E에게 현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는 자리에 동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뇌물공여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A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사본(천안지원, 2017고단2938호), B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사본(천안지원 2017고단2938호), K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사본(천안지원 2017고단2938호)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뇌물공여, B),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뇌물공여, B) 1. E의 고발장, 판결문사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2938호) 1. 진술조서 사본(고소인 B), 진술조서 2회 사본(고소인 B) 1. 진술조서 사본(참고인 A), 진술조서 2회 사본(참고인 A), 진술조서 3회 사본(참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뇌물공여방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특정업체 낙찰을 위한 이권개입 및 대가수수 관련 의혹’ 관련 신고를 한 신고자로서,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9. 4. 16. 법률 제16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뢰자 B에게 수뢰자 E을 소개하였고, E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B에게 알리면서 E로부터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돈을 줄 것을 적극 권유하였으며, B이 계좌 이체로 E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실이 발각되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여 E이 위 300만 원을 반환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B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면서 B에게는 위 300만 원에 E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600만 원을 더한 9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조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B의 뇌물공여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B이 대표이사를 맡은 C은 L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E이 담당한 한국철도공사의 ‘D’의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C은 중소기업 참여 컨소시엄에 가점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소속된 M가 실제 이해당사자로서 모든 실무를 도맡아 하였고, 피고인도 E에게 “C이 고도화 사업에 M와 같이 일하게 되면 잘 부탁드린다”고 부탁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B이 E에게 공여한 뇌물을 통해 일정한 이익의 향유를 기대하였다. 피고인의 공익신고는 별도의 사업(이른바 ‘N’)의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불공정․유착을 지적한 것으로서 이 사건 뇌물수수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뇌물범죄 가담 정도, 뇌물공여를 통해 기대되는 이익과 피고인이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공익신고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내부공익신고를 통해 지켜낸 공익과 내부공익신고자 자신이 침해한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이 그가 침해한 법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근로하다가 2018. 6. 6.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5,056,980원 및 기타수당 66,000원 등 금품 합계 5,122,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18. 6. 6.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70,4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D의 진술서 1. 피진정인 노무사 제출 자료, 진정인 지급내역, 근로시간 기록한 수첩내용, 퇴직금 산정서 1. 진정인 주휴수당 계산 내역, 주휴일에 근로한 내역 1. 진정인 자료제출(예금거래내역서), 진정인 자료제출(근무시간 기록 수첩내용 등), 각 진정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D에게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 계산한 급여 외에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평균 50만 원 가량을 추가 지급하였다. 따라서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주휴수당 등 일체의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쌍방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급으로 계산한 기본급 이외에 매월 추가로 지급하는 돈의 명목, 성격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 또한 D이 주장하는 유류비, 송금수당, 발주수당이 정기적, 고정적 성격의 급여인지, 그 돈의 지급을 약속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아니면 E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시급 외에 추가로 월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 또한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D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D이 제공한 근로의 성격상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였으므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기본 시급을 정할 필요성 또한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급여 수준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다소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17:10경 경주시 B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7:25경 같은 시 D 인근에 이르자, 술에 취해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4. 1:25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과 턱 부위를 1회 들이 박아 폭행하여 피해자가 다른 응급환자들의 진료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으므로 응급의료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전력이 있고, 2018년과 2020년에도 폭행죄로 수사 중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성향을 계속 표출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야바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06:45경 경주시 C원룸 D호 E(일명 ‘E’,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 한다) 2정을 ‘E’에게 매도하였다. 나. 야바, 아이스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8. 2. 14:00경 경주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던 명함 케이스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 한다) 약 0.56g, 야바 3정을 비닐팩 1개, 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고, 위 주거지 냉장고 냉동실에 있던 편지봉투 안에 아이스 약 3.21g을 지퍼백 9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고, 장롱 안에 있던 안경 케이스에 아이스 약 20.07g을 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여, 아이스 합계 약 23.84g과 야바 3정을 소지하였다. 다. 야바, 아이스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21. 8. 1.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0.5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0.5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스 약 0.06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4.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2.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소변 감정결과 관련)-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결과)-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소지․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 및 소지하였고,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4. 16.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12:0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0. 4. 16. 14:3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14:3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행위 장면이 녹화된 CCTV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18-3

범 죄 사 실 B은 구미지역 관리대상 “C파” 조직원이고, D은 위 “C파” 조직원, 피고인 및 E은 차량 광택가게 직원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 E, B, F, G은 B의 지휘 아래 이들 명의로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 F, G, D, E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11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B, F, G은 2015. 7. 27.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그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J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다음 날 중국 청도공항 부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접근매체 한 개당 1,000,000원씩 합계 8,0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B, F, G, D, E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변 4, 9, 10, 12 내지 16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B은 2015년 8월 초순경 위 계좌들과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접근매체 한개당 1,000,000원씩 합계 8,000,000원을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B, G, D, E과 위와 같이 각 법인 명의 계좌를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후에, 자신들이 그 명의자인 점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그 계좌에 자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계속하여 그 계좌들에 대한 잔액조회를 하여 그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는지 확인한 다음, 금원이 입금될 경우 금융기관 고객센터 ARS전화를 이용하여 출금비밀번호를 3 내지 5회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그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방법으로 위 운영자들이 기존에 양수받은 접근매체로 그 금원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한 후, 법인 명의자들인 자신들이 그 계좌의 통장 등을 재발급 받고 그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고, B은 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이 양도한 계좌의 잔액을 시간대 별로 확인하는 역할을, G은 B이 그 금원을 인출할 시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G, D, E과 함께 2015. 8. 12. 14:50경 구미시에 있는 기업은행 구미3공단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K 기업은행 계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3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2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의 유령법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1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2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2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3차 집행결과),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개설한 법인명의 계좌 현황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B, F, L, D이 주고 받은 문자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전송한 추가 대포 통장 내역 관련), 수사보고(미행시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M 등 추가 확인 법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가 횡령 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추가 ‘먹튀’ 사실 확인)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16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22,000,000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D 등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위와 같은 사정에 공범들에게 선고되어 확정된 형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