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1, 2688 (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정욱, 박성욱(각 기소), 강화연, 허수진(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C는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주식회사 E의 명목상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등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1차 주금납입가장(1억 원) 피고인은 2013. 11, 25, 대구 중구 교동2길 31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중구지점에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이용하여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C 명의로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원을 발급받은 다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에서 위 증명원을 첨부하여 자본금 총액을 1억 원으로, 법인목적을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E 설립등기를 필한 후,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6. 위 주금납입금 1억 원을 인출하여 위 돈을 빌려준 불상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2차 주금납입가장(1억 원) 피고인은 2014. 5. 28.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자하면서 위 C과 지인 F으로부터 각 1억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주금으로 2억 원을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원을 발급받은 다음, 다음 날인 같은 달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에서 위 증명원을 첨부하여 자본금 총액을 3억 원으로, 법인 목적에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 원료 생산업 등을 추가하는 자본금 증가등기를 필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30. 납입한 위 2억 원 중 1억 원을 인출하여 위 돈을 빌려준 에게 변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 농협 I 통장 사본, ㈜ 농협 J 통장 사본, ㈜E 법인등기부 등본, 농협 K 통장 사본, 각 대구은행 L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제1항(각 가장 납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장납입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그와련된 채권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나아가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범죄로서 등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며, 가장납입금액이 기존 자본금과 비교할 때 적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고단401호)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경북 성주군 M에서 주식회사 N 운영하다가, 위 N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위 부동산을 새로운 법인에 양도하고, 새로운 법인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계속하고자 2013. 11, 25, 위 주소지에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대표이사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신용이 있으면서 사업을 책임지고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위 C가 이를 거절하자 직원인 H 통해 0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에게 '주식회사 E의 주식 54.5%인 10,900주를 양도하고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테니 사업을 해보자'고 하였고 이에 0이 승낙하여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2. 25. 을 사내이사로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O은 위 주식회사 E의 직원인 H, P와 함께 위 주식회사 E의 업무를 하였고, 2014. 5. 28, 0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Q과 함께 일하던 중 O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마음대로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O 몰래 위 주식회사 E의 신주를 발행하고, O 명의의 신주 포기서를 작성하여 위 0을 소수 주주로 만들어 주식회사 E의 영업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8.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사무실의 S로 하여금 0 명의의 '신주 인수 포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O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O 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일시경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 명의의 7장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9.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에서 위 S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류 7장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의 작성에 동의하였고, 위 각 문서가 O 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0과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Q은 주식회자 E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증자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는 O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O H의 진술은 이를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은 2014. 3. 7.경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설립할 당시 1억 원의 자본금을 출연한 반면, 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등재될 당시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어떠한 출자도 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한 주주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0이 주식회사 E의 주식 10,900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 주식매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0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 주식회사 E의 예금계좌로 2014. 7. 11, 2,000만 원, 2014. 8. 4. 3,450만 원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O은 2014. 6. 30.경 H, T와 함께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나갔는데 그 이후에 위와 같은 5,450만 원이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C 명의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 주식대금을 주식회사 E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송금내역이 C로부터 이 주식 10,900주를 실질적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주식회사 E의 사무실내에서는 피고인이 회장, 0이 대표라고 불렸고 직원인 T는 피고인과 면접을 보고 주식회사 E에 취직하여 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O 명의로 이전된 주식회사 E의 주식 10,900 주는 C 명의로 등재된 2만 주 중의 일부였는데 C는 피고인에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위 2만 주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10,900 주가 C 명의에서 0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Q은 C와 주식매매거래를 한 적이 없고 U 및 피고인과 사이에만 위 10,900주에 대한 명의이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O도 C 명의의 주식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N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N 소유의 공장 등을 매수하여 사업을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0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O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48쪽), 피고인이 에게 주식회사 E의 주식 54.5%를 실제로 넘기는 것이라면 이는 주식회사 E의 경영권까지 에게 넘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당초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게 된다. 비록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넘기면서까지 대출을 받았어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바. R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S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서류는 저와 T가 같이 작성했고 이사들 도장도 T와 같이 찍었으며 나중에 사장 0은 1시간 후에 찾아와서 내용을 설명하고 0이 인감도장을 주어 제가 날인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대략적으로 서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01 있는 자리에서 O의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서류에 Q의 도장이 날인 될 당시 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0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서류의 작성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또한, H ㅣ찰에 제출한 014. 11. 11.자 진정서에는 "O은 2014. 5. 28. 당일 인카드와 주금납입 확인서류를 주기 위해 R 법무사 사무실을 분명히 방문하였고 T에게 전하고 바로 나왔으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365쪽), 0이 발급받았던 잔고증명서를 특별히 '주금납입 확인서류'라고 표현한 점에 비추어 보면, H이나 O은 잔고증명서상 기재된 2억 원이 주금으로 납입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 진정서에 첨부된 지출결의서 중 2014. 5. 28.자 지출결의서(증거기록 386쪽)에는 '5/28 ㈜E 자본증자 및 이사선임 등기 수수료(R 법무사) 1,734,220원, 5/29 송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있고 위 지출결의서에는 0이 대표이사로 서명하였는바, O은 자본증자와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의 지출까지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또한 O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내이사 H을 이사 선임하는 것을 알았으나 나머지는 누가 이사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기 위하여 잔고증명서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가져다 준 것입니다.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이 1억 원이라고 기술보증기금에서 자본금이 너무 적다고 더 확충하여 달라고 하여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2억 원을 C 외 1명으로부터 받아 자본금을 확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들을 만든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떤 서류인지는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0이 2014. 5. 28.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서류가 작성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본금 증가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은 위와 같은 자본금 증가와 관련하여 출자한 것이 없으므로 자본금을 출자를 한 C 외 1명에게 주식이 발행될 것이라는 것 역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식회사 E의 정관상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C 외 1명에게 신주가 발행되기 위하여는 O 명의의 신주인수권 포기서 작성이 필수적인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은 자신 명의의 신주인수권 포기서가 작성될 것이라는 점 역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Q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4. 6. 13. 경 R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증자에 관한 자료를 메일로 받아서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3쪽). 한편 은 2014. 7. 8.경 대한법무사협회에 R 법무사 사무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서에는 "지난 2014. 5. 21. 법인의 상업등기 (유상증자 관련 주총 및 이사회 의사록, 사내이사 선임 관련 의사록 등)를 위하여 대구 Q에 위치한 R 법무사에 등기를 의뢰하면서 관련 서류에 대해 법인이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 7. 4. 대표이사 본인이 방문하여 관련 원본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법무사측에서는 관련 서류를 의뢰인에게 줄 수 없다며 항변하여 다른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협의의 지회 등에 의뢰한 결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이렇게 진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O 명의의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O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R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0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진정서에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 O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5. 28. R 법무사 사무실 밑에서 T만 만나서 잔고증명서를 준 것이 전부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4. 5. 28. R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R 법무사 사무실의 방문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이를 숨기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잔고증명서를 R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 준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T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R 법무사 사무실에서 O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O, H, T 등이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나와 따로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직후였던 점이나 O의 위 진술이나 T의 위 진술이 동일하게 허위의 내용인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과 T가 O의 R 법무사 사무실 방문에 대한 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 O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저 사이에 일종의 경영권 다툼이 있는 것이고 제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렇게 형사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0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 주주인 피고인과 0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명의상 주주인 01 주식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하고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U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한 저의가 의심되고, 주식회사 E 명의의 10억 원이 넘는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O의 입장에서는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O 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타. H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고, O, T 등과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나와 피고인과 대립하는 입장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 역시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