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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주)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8.부터 2015. 9. 7.까지 근로한 E의 2015. 2.분부터2015. 8.분까지 7개월분 임금 합계 22,166,662원(= 월 3,166,666원 × 7개월)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인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주)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6. 2. 4.까지 근로한 B의 2016. 1.분 임금 2,500,000원, 2016. 2.분 임금 330,000원 등 합계 2,8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6. 2. 4.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4,904,7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고등법원에서 2014. 12. 29. 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 17:0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방으로 연결된 시정되지 않은 직원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카드(삼성, 신한, 국민), 도장, 통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현장사진 등, 범행장소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동구 삼성동 소재 심청아배고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성네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1. 23:40경부터 약 40분간 부천시 C 소재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약 1시간 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대리기사 사이의 시비에 관하여 "내가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싶다.",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었던) 고강사거리에 설치된 CCTV 영상이나 근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달라. 계속 안보여주면 내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겠다."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며 그곳 경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귀가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 시비했던) 대리기사가 욕을 했으니 모욕죄로 처벌해달라.", "내가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던 당시) 욕설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었던 장소의) CCTV를 보게 해달라."라고 계속하여 요구하고, 경찰관들이 관련된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계속 반복하며 경찰관들의 귀가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행패를 부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큰소리로 말하거나, 욕설·폭언을 하거나, 거칠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위 파출소 내를 마구 휘젓고 다니거나, 추태를 부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에게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3.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5고단478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3. 7. 26.경 인천공항에서 위 C에게 환전을 해달라고 미화 600달러를 교부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은 있으나, 비행기표 값 명목으로 미화 1,563달러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2013년 7월 26일경 인천공항에서 피고인에게 비행기 값으로 1,563달러를 줬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검사, 변호인, 판사의 질문 모두에 "2013. 7. 26.경 인천공항에서 C에게 비행기표 값 명목으로 1,563달러를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3. 7. 26.경 인천공항에서 C에게 비행기표 값 명목으로 미화 1,563 달러를 교부한 것이 사실이므로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3. 7. 26.경 인천공항에서 C에게 환전 명목으로 미화 600달러를 교부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았을 뿐'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는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에게 캄보디아행 비행기표를 구입해 줄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피고인의 재력상태(별다른 재산도 없고 주유소 관리책임자로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음)에 비추어 2013. 7.경 채팅으로 알게 되어 2013. 7. 25. 처음 만난 피고인을 위해 비행기 표를 구입해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C는 경찰에서는 '2013. 7. 25.부터 약보름정도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미화 1,563달러 중 일부를 환전하여 식대비, 숙박비 등으로 함께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지낸 사실이 없고 낮에만 만났으며, 피고인이 준 600달러를 환전해서 그 중 35 만원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7. 26. 인천공항에서 C에게 준비한 미화 1,563달러를 비행기표 값 명목으로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인천공항에 가기 전에 C로부터 돈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는지 등 일부 진술에 모순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불명확하게 전달되는 등 통역 과정에서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7. 26.부터 약 보름 동안 캄보디아로 출국하지 못한채 수차례 C를 공항에서 만났는데, 당시 출국할 의사가 확고했던 피고인이 1,563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 돈으로 비행기 표를 구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7. 28.경부터 2013. 8. 14. 경까지 지인들로부터 합계 631,060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미화 600달러를 환전해 가지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아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 C는 피고인의 남편 D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배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23:25경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 D이 승차거부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면서 부천시 상동에 있는 관공서인 상동지구대에 방문하였다. 이에 상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일단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민원인이 해달라고 하면 행정처분이든 무슨 일이든 다 판결을 해줘야지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승차거부에 대하여 경찰에 민원을 신청한 것이지 주취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에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른 관공서 주취소란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 지구대에서 있었던 상황이 20분 정도 녹화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기물을 건드린 사실이 없고, 지구대 안의 접수대 앞에 서서 존대말로 경찰관들에게 승차거부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주로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절차, 과태료 내지 범칙금 부과 등 사건 처리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얘기하였고,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처리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민원처리에 대하여 항의하고 경찰관이 이에 대하여 수차례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경찰 또한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경찰에 와서 승차거부를 문제 삼는데 대해 피고인에게 수차례 항의하였음)하는 시간이 20 ~ 45분 정도 지속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의 주취소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9:30경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344에 있는 드림월드아파트 옆 편도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궁동네거리 방면에서 충대정문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후방에서 위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623,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08

범죄사실 자동차매매업자는 물론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 시간불상경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1로 62번길 24(매월동) (주)자동차갤러리에 등록된 C 그랜져TG 승용차량과 D 로체 승용차량의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부착하여 전시장 밖으로 운행하는 등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매용 차량 불법운행자에 대한 고발, 고발장, 2013년 하반기 자동차매매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통보,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재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14. 05:10경 광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학원'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컴퓨터 본체 16대, 컴퓨터 모니터 16대, 컬러프린터기 1대, 오디오 1대, 오디오 스피커 2대 등을 H 아반떼XD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2.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82,7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4. 05:00경 광주시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날 05:10경 광주시 E에 있는 'G학원'까지 H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 01:00경 광주시 J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8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K 포터 II 차량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의 아버지 AM 소유인 L 포터 Ⅱ 차량의 앞에 부착한 뒤 그 때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광주시 오포읍 등지에서 위 포터 Ⅱ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O, P, Q, R, S, T, C, D,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특정, 용의차량분석 등), 현장주변 CCTV 캡쳐사진,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방법, 범행회수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0, 1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8, 9호)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증 제1 내지 7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복역을 마친 뒤 한 달 만에 반복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계획적이며, 피해금액도 합계 82,755,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사기에 자신의 정액을 넣어 불특정 여성에게 이를 발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15:10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사기에 든 정액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감정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정액을 뿌린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 492 지하철 9호선 가양역 8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기 안양시에 있는 예술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492 지하철 9호선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완도군으로부터 E 하수도 복개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하수도 콘크리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9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2.부터 2014. 12. 29.까지 하수도 복개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9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10.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실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 당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10.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0:3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면서 "지하에 산다고 무시하냐, 칼로 죽인다, 칼부림을 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82-1 '엠하우징공인중개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새말길 41 '갈비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7. 17: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흥해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계면 화대리에 있는 대구포항간고속도로 대구방향 59km 지점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향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삼호광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창원 쪽에서 진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에 따라 다수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행의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13:40경 부산 남구 E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삼호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〇 피고인의 법정진술 ❍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쏘나타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6. 07:5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792번길 7남문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7. 10:4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594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6. 21: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6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미로 193매화마을 4단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0. 19:39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 불상의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1. 운행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미경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값을 주지 못하겠다며 위 단란주점에 있는 제습기와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손님을 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 단란주점 업주 C을 때리려 하는 것을 피해자 E35세)이 제지하자 "너는 뭔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10. 25. 00:40 경 제주시 서광로 182 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이런 개새끼들을 봤다. 이런 후레새끼들. 나 나쁜 새끼 아니야.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라고 욕설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0. C을 폭행하고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2006.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5.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C이 2014. 3. 7.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을 무고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재물을 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4. 3. 7.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C이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빼앗아가고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강도, 무고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4. 16. 서울관악경찰서에서 "C이 2007. 12.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C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고인 눈이 제대로 안 보이는 틈을 이용하여 손에 들고 있던 돈을 빼앗아 갔고, 2009. 5. 날)를 알 수 없는 무렵에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빼앗아 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기록 사본 첨부)와 이에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895 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위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자신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19: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로부터 케이블 TV 미납요금 독촉 등을 받자 화가 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상당, 총 길이 30cm 상당, 분홍색 손잡이)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야, 이 새끼야", "사기꾼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식칼을 든채약 30m 상당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4. 23:10경 광주 북구 서강로에 있는 운암교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그재그로 진행하고 피 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강로에 있는 운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자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측정거부 경위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이고, 이혼 후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00: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D가 E을 폭행하여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체포과정에서 D의 저항으로 넘어져 있던 G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70

범죄사실 1. 2016. 1. 12.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송파구 D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E 등이 운영하는 'F' 예식홀에서, 피해자가 명도 집행 판결을 받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F 예식홀 안 바닥 타일을 전동 공구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2016. 2. 26.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빠루와 망치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F 예식홀 및 폐백실 벽면 일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용증명, 각 판결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바닥 타일, 벽면 등은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부합되어 더 이상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과 J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제29조에 따른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손괴한 웨딩홀의 무대바닥타일, 칸막이, 카페트, 벽면인테리어 등은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원상복구 및 명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해자가 임의로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소송 등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자력으로 이를 집행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계약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명도소송에 승소하여 그 집행을 마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