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줄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D'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에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깔아라,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주기적으로 삭제하라, 절대 상대방에게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말아라" 등의 교육을 받았다. 1. 2018. 3. 6.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F팀 G 대리이다. 대출 한도를 올리기 위해 은행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6. H 명의 우체국 계좌(I)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2,000 만원을 입금해줄테니 이것을 인출하여 우리회사(J) 직원에게 전달해주어라"라고 말하여, 2018. 3. 6. 11:00 경 2,0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H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2018. 3. 6. 11:30경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39번길 31 에 있는 분당서현1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현금 95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받았으며,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가 기재된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D'로부터 "인적사항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다시 H을 만나서 확인서를 회수하고, 남은 1,050만원을 추가로 받아와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 경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9-7 에 있는 우리은행 수내역지점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위 확인서를 회수하고 현금 1,050 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제이엔에이치파트너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40-012- 130995)에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2,000 만원의 돈을 H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돈을 편취하도록 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방조하였다. 2. 2018. 3. 13.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L 과장이다. 4,000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3. M 명의 신협 계좌(N)로 1,3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M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1,300 만원을 입금해줄테니 이것을 인출하여 우리회사직원에게 전달해주어라"라고 말하여, 2018. 3. 13. 12:20 경 1,3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M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2018. 3. 13. 완산구청, O 에 있는 P, 전주시 완산구 Q 등 수차례 장소를 옮겨가며 대기하다가, 같은 날 13:00 경 전주시 완산구 R 있는 S대리점 앞 노상에서 M로부터 1,300만원을 건네받으려다가 그곳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얼마되지 않는 점, 범죄사실 2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이스피싱범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연간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함에도 주로 국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범죄의 특성상 검거가 어려운 상황인바, 국내에서 그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엄벌하여 발본색원하는 것이 그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K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 또는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M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관련하여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입금한 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M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으려다가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되었으며 이후 피해자 K에게 위 돈이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M 명의 계좌를 사실상 지배 또는 관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금에 대하여 관리 또는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사기 범행은 기수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를 방조한 데 불과한 피고인도 사기미수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