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선적 기타선인 ‘C(4.11톤, 선박번호 : D)’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C’를 임차한 ‘유한회사 E’의 직원으로서 2018. 5. 24.경부터 ‘C’ 선장으로 승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5.경 여수시 F에 있는 G 선착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C에 대한 어선 허가가 말소되었음에도 마치 각망어업 허가를 받은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위 C 조타실 바깥쪽에 여수시장이 부여한 어선번호H, 어업명 각망어업(4.05톤)이 기재된 어선표지판을 그대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4.경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하효항에서 전항과 같이 어선허가가 말소되었음에도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C를 타고 같은 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위 미항 인근 해상을 경유한 다음 다시 위 하효항에 입항하기까지 약 2.8해리 구간에서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말소된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공기호부정사용죄 위반사범 검거보고 1. 2020. 7. 3. C 채증사진 1. 어선등록말소신청서, 어선번호판 미반납사유서(증거목록 순번 41) 1. 압수조서(임의제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운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중고 어선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운항하면서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어선표지판을 처분하는 과정에 행정상 미숙한 점이 있긴 했으나, 피고인들이 어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자 할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무죄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기호부정사용죄에서의 부정사용은, 공기호를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내용으로 공무소의 기호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부정사용에 대한 의사가 필요하고, 고의 이외에 행사의 목적이 필요하다. 행사의 목적이란 부정사용된 공기호 등을 진정한 공기호 등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 반드시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진정한 공기호로서 어떠한 효용에 쓸 목적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목적이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 등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행사란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공기호가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정사용된 공기호의 외관을 상대방이 지각작용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내보여주면 될 뿐, 상대방에게 그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주장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인 행사라 함은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 즉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과는 별도로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 B이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C의 어선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어선표지판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분실하였다는 허위의 사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반납을 면제받았는데, 단지 어선표지판을 반납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속하여 C에 부착시켜 두었으며, 이러한 행위로 해경으로부터 계도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떼어내지 않았다. 행정관청은 어업허가 처분 시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하고, 어업자에게 어선의 표지 설치를 명할 수 있다(수산업법 제43조, 제69조 제1항). 수산업법 제69조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 어업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관하여 표지판의 중앙 상단에는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번호를 기재하고 중앙 하단에는 허가받은 어업의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한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항 후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17-4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조 제2호 본문].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어선번호판은 어선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공기호이고,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관한 어선표지판은 어선의 동일성과 아울러 그 어선이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공기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C에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 둠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라고 오인할 만한 외관을 갖추게 한 이상, 실제로 C가 어업에 이용되지 않았다거나, C가 면세유를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어선으로서의 외관을 유지해야 할 유인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부정사용공기호의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20. 5. 24.경부터 선장으로서 C를 운행하던 중, 같은 해 6. 2.경 어선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음으로 인해 불법어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인받아 해경으로부터 검문검색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해경으로부터 어선표지판을 떼어 반납하라는 계도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이를 그대로 부착한 채 운항하였는바, 부정사용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선체에 부착한 채 운항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C를 어선으로 인식할 만한 상태에 둔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단지 기존의 어선표지판을 떼지 않은 것을 넘어서, 허위의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선표지판 반납의무를 면하였으므로 죄질이 안좋다고 할 것이고, 자신이 보유한 선박에 이를 수년간 부착한 채 운항하도록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벌금 전력 3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선장으로서 어선표지판 부착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1회 계도조치 이후에 이를 바로 시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한 것이어서 역시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부정사용된 어선표지판을 이용하여 실제 어업을 하거나 어선으로서 면세유를 공급받는 등의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