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73

범죄사실 [2016고단6973]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함께 2016. 9. 8.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서울 마포구 K 오피스텔 414호, 614호, 1214호에서 'L'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M', 'N', 'O'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주간에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야간 실장으로서 야간에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 내지 32만 원씩을 받고 P, Q, R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7771] 2.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 C는 2016. 4. 20.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서울 마포구 K 오피스텔 414호, 614호, 1214호 및 서울 서대문구 S 오피스텔 711호, 1002호에서 'T'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업주인 일명 U에게 고용된 총괄실장이고, 피고인 B은 2016. 9. 24.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위 U에게 고용된 야간실장, 피고인 D은 2016. 5.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위 U에게 고용된 주간실장이며, 피고인 E은 2016. 9. 17.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위 S 오피스텔 711호, 1002호의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면서 위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업주로 조사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F은 2016. 6. 10.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위 K 오피스텔 414호, 1214호의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면서 위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 D, E, F은 U와 함께 2016. 10. 17. 17:40경 위 K 오피스텔 414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자 종업원 V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2016. 4. 20.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9. 24.경부터, 피고인 D은 2016. 5.경부터, 피고인 E은 2016. 9. 17.경부터, 피고인 F은 2016. 6. 10.경부터 각 2016. 10. 17.경까지 업주 U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7991]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5.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서울 마포구 K 오피스텔 824호실에서 'L'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1건당 받는 대금 1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W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5. 9. 위 W로 하여금 대금 28만 원을 지급받고 남자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8146]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X상가 지하 1층 'Y'에서 주간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주인 Z과 함께 2016. 2. 13.경부터 2016. 3. 4.경까지 위 업소에서, Z은 위 업소를 'M', 'N', 'AA'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고 야간에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안내하며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주간에 업소에 상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AB, AC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 [2016고단6973]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6고단7771] 1. AD, AE,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1.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6고단7991] 1. W,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8146] 1. AB, AC, AG, AH,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3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E,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약식명령 청구). 그 밖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 및 별다른 전과는 없다. 그러나,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여러 차례에 걸친 단속과 입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그 밖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판시 제4항 범행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항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E, F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다만 피고인 F은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