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2. 19: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인근에 있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에 기재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화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혀가꼬이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적용) 1. 수사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2:5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상지에서 인천 중구 B 앞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앞에서 인천 중부경찰서 C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6경부터 22:58경까지 약 30분 동안 8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을 할 뿐 제대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측정거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과 2014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0.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80세)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위 C호의 출입문을 × 표시가 나도록 긁고, 그 옆에 있는 창고 문의 일부를 파손하여, 위 각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 09:1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실 확인 조사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집 안에 있던 쌀, 구두약, 종이상자 등의 물건들을 피고인의 주거지 밖 창문에 서 있는 위 경장 G을향해 수회 던지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경장 G으로부터 출입문 개방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63cm)를 머리 위로 수차례 치켜드는 등 마치 위 경장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경장 G을 협박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7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있던 중 위 경장 G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진입하자, 위 경장 G의 가슴 쪽으로 위 가위를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촬영 영상 및 사진 첨부), - 영상 캡처사진, - 범행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손괴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봉사단체에서 노숙자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4세)은 터미널 등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10. 23: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노숙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자 노숙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성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F 지하 1층 화장실에 있는 용변 칸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강제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2. 00: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G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생활하던 중 피해자에게 ‘거절하면 숙식을 제공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8. 00:30경 하남시 H 고시텔 I호로 주거지를 옮겨 피해자와 생활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질렀으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봉사단체 소속의 노숙자 상담원으로서 노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갱생을 돕기는커녕, 노숙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소재불명에 이른 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폭력이나 유형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현대40구즈넥콘테이너 샤시를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현대40구즈넥콘테이너 샤시 뒤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번호판 분실자 전화통화),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등록원부 및 단속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자동차 번호판을 트레일러 뒤에 놓아두면 주인이 가져갈 것으로 생각하여 뒷면에 두었다고 하며 사용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트레일러 새시에 볼트를 이용하여 분실 번호판을 부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볼트를 이용하여 번호판을 부착한 행동은 주인이 찾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한 행위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차된 차량에 번호판이 없어 보기 좋지 않아 분실번호판을 가져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사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가져가서 본인의 화물차에 달아놓는 등 행위를 한 것은 공기호에 대한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2:5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1:59경 경남 밀양시 B아파트 입구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경음기를 울린다는 수차례의 신고를 받고 출 동한 C파출소 경위 D 등 경찰관으로부터 주차상태, 다소 어눌한 말투, 약간 붉은색의 혈색,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음주감지기에 의해 적색으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4경부터 02:5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및 무면허 등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점, 동종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19:50경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용길 332에 있는 남양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두러뫼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333-1에 있는 36번 국도 편도 2차로를 청양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플라스틱 방호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파손된 방호벽이 도로에 흩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인적사항 제공 및 교통사고 야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출동 당시 도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위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21. 3. 25.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가 2021. 10. 초순경 헤어졌고, 피해자는 2021. 11. 1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호로 주거지를 옮겼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3.경 인천 미추홀구 C 앞에서, 피해자가 이삿짐 트럭에 짐을 싣고 이사를 가는 모습을 보고, 택시를 타고 인천 서구 E에 있는 ‘F’ 근처까지 이삿짐 트럭을 따라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함)와 같이 2021. 10. 22. 00:00경부터 2021. 11. 23. 23:27경까지 수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G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4. 01: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문 앞에서, 손으로 위 현관문 위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설치된 잠금장치를푼 뒤 현관문을 열고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외벽에 설치된 □□□호 화장실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1. 문자메시지 1. G 메시지 사진 1. G 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주거침입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2:12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고령의 모친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4.경 인터넷B의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 08: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국민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D은행에서 진행 중인 대출이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에 상환하였던 2,0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8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야만 대출이 승인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5. 15:08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고양시 일산서구 F 'G'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112 신고이력 1. 압수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담자,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는바, 일반인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7.경 화성시 B 및 C 토지상에 설치된 폭 약 3m 정도의 도로상에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높이 약 1m, 폭 약 2m, 전체 넓이 약 66㎡ 정도의 토사를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측량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사를 적치한 곳은 피고인 소유 사유지와 국유지인 도로로서, 위 각 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오랜 기간 동안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마을 진․출입로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토지의 형상과 크기, 위치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인 도로교통법상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위 각 토지에 다량의 토사를 쌓아올림으로써 차량이 위 장소를 통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토사를 적치한 토지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사유지인점, 피고인이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서 휴대전화 강화유리, 보호필름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20. 3.경까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접착제(uv접착액)과 세정제(에프에이이올스왑) 51,050개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A 이 제1항과 같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하지 아니한 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접착제와 세정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피고발인 상대 자료제출요구 공문발송 사실 / 본건 제품이 관련 법규에 적용되는 제품여부)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판매한 제품 중 세정제인 에프에이이올스왑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세정제 판매 부분에 대하여는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조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위 세정제를 휴대폰 액정 세정용으로 판매한 이 사건에서는 위 세정제가 ‘약사법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세정제 판매행위에 대하여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제나목, 제라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20. 4. 7. 이후로 위 접착제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표시기준을 준수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세정제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한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9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2013. 3. 13. 수원구치소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2020.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락처 변경 관련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1. 1. 13.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2. 실제거주지변경 관련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1. 1. 22.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를 불상지로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592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서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소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1. 6. 7.경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용산구 B’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연락처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1. 11. 25.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 상대 수사),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사진, 휴대전화 변경 결과 송부서 1. C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22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소지 수사), 수사보고서(별경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1.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수사 협조건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장이 좋지 못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주거가불안정하고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21:19경 혈중알콜농도 약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C 앞 도로를 건등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 곳이고, 당시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좌측 전방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협골 골절, 뇌진탕, 우 하악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4. 21:19경 원주시 F, G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2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체육관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14:00경 위 체육관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주짓수 기술 중 하나인 ‘오모플라테’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원생인 피해자 D(남, 16세)을 상대로 위 기술을 시연하게 되었다. 위 ‘오모플라테’ 기술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며 상대방의 팔과 몸통 사이로 다리를 집 어넣어 어깨 부위를 누름으로써 제압하는 기술이어서 부상이 유발될 위험성이 상당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시전할 기술을 고지하거나 방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의 부상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연할 기술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술을 시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큰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완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미성년 학생으로서 꽤 심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20여년 전 한 차례 전과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의 친모로서 법정대리인인 E와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0:41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 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아파트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의 처벌을 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2017년에 선고받은 것으로 그리 오래전의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