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G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H'(I)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관리, 전화상담, 도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3. 경부터 8. 5. 경까지 인천 서구 J건물 K호 등지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 시세 차트를 2분 단위로 하는 타입으로 자동 선택하게 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를 해당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해 베팅하게 한 다음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시점의 해당 차트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0배를 지급하거나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 통장'인 주식회사 L 명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 N)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605,019,996원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H 운영 계좌 CIF 및 지급자 IP 자료 분석), 수사보고(H 홈페이지 변경자료 첨부), 수사보고(H 소재지 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H 충전계좌 자료 분석-M조합, 국민), 수사보고(피의자 G 주거지 내부 압수현장-명품, 귀금속, 다액현금 발견), 수사보고(본사 사무실 PC에서 확인된 회원수 및 회원정보 보유 현황), 수사보고(H 도박사이트 추가 도금 합계),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에 대한-사무실 PC 5, 업무용폰 1,4, B폰),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 경위 및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종업원들의 범행기간 및 급여 확인 보고) 1. 내사보고(H 내부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H 이용방법 동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H 사이트 운영계좌 특정), 내사보고(H 도박사이트와 연관된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 자료 확보,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F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G, A, D,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G)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 D, E, F)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E, F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급여를 받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관리, 회원 관리, 전화 상담, 도금 입·출금 등을 한 것은 도박공간개설의 방조에 해당할 뿐 도박공간개설이라는 정범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한편,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본죄에서 말하는 주재자란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그 도박공간으로 도박자를 유인하고 도박 도구를 제공하는 등 그의 지배·관리 하에 도박의 기회를 부여하는 자로서, 주재자의 지위에 있는지는 도박공간의 지배와 관리, 수수료 등의 징수, 행위자의 역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가 개설한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프로그램의 개발, 사이트의 홍보, 회원 및 사이트 관리, 도금의 입·출금을 통한 수익금의 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구조인 점, 피고인들은 그 중 회원 및 사이트 관리와 도금의 입·출금 등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 이 사건 사이트와 유사한 FX 관련 일을 한 P과의 친분으로 이 일을 하게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 G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공간개설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합법적인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 시세의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범행으로, 범행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G는 2020. 5. 23. Q방송프로그램 'R'에서 FX마진거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방영한 이후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사이트에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사무실을 이전한 후 계속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수사기관이 공범관계와 수익금의 흐름 등의 수사를 위하여 피고인 G의 휴대폰 및 본사 사무실의 데스크탑 PC의 관리자 페이지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G, A, B,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1주일 가량)과 피고인 C(한달 가량)는 가담기간이 짧다. 피고인 F의 경우 가담기간은 다소 기나, 이종의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