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9.경부터 2020. 1. 28.경까지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IT 헬프데스크에서 근무하면서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 IT와 관련된 사항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직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직원들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등에 접속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 29.경 이 사건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었다가 2020. 4. 17.경 해고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20. 18:43경부터 18:53경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서버(D)에 SA(System Administrator, 이하 ‘SA’라 한다) 권한으로 접속하여 이 사건 회사 IT센터장인 E의 이 사건 회사 컴퓨터 백업 정보에 접근한 후, 위 정보 중 개인 저장공간(C: 드라이브)에 있던 정보를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원(Restore)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2018. 10. 31.자로 퇴사한 F이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이 사건 회사에 반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위 노트북에 있던 F의 개인정보인 2016. 10. 7. 및 2017. 7. 13.자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한 대출 서류,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2017. 7. 4.부터 2018. 10. 29. 사이의 총 21건의 본인 및 가족들의 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 기록, 2017. 1. 12.부터 2018. 9. 3. 사이의 총 14건의 어학지원비 신청 관련 서류, G 개인연금 개인정보수집동의서, 2건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2건의 이메일 도메인 변경 신청 서류 파일을 권한 없이 취득하고, 2019. 9. 3. 09:44:14경부터 09:44:20경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회사 소유 노트북에 저장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4.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경영관리본부 팀장 H이 사용하던 금융기관 접속용 공용 PC를 교체하면서 종전 PC에 있던 자료를 피고인의 외부저장 매체에 백업한 후 새 PC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됨을 기화로, 위 PC에 있던 2019. 10. 1.자로 퇴직한 I의 2019. 10. 23.자 급여 지급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회사 법인 통장의 원장, 2019. 10. 31.자로 퇴직한 J의 2019. 11. 8.자 급여 지급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회사 법인 통장의 원장, 2019. 10. 전체 직원 급여 지급 및 2019. 10. 21.자 거래 업체에 대한 입금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회사 법인 통장의 원장 파일을 권한 없이 취득하고, 2019. 11. 21. 13:37:44경부터 13:38:18경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회사 소유 노트북에 저장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은 IT헬프데스크 직원으로서 사내 임직원들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직원 K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8. 18:04경부터 18:24경까지 K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노조] 3분기 노조 경리 보고’ 이메일을 피고인의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개인 이메일 계정인 (이메일 1 생략) 및 (이메일 2 생략)에 전송하고, ‘[노조] 비영리단체 등록 및 정기예금 운용 관련 Update' 이메일을 피고인의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위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고, ‘2019년 4분기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안내’ 이메일을 피고인의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고, ‘2019년 3분기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안내’ 이메일을 피고인의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은 IT헬프데스크 직원으로써 사내 임직원들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직원 L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2. 28. 23:55경부터 2019. 12. 29. 00:23경까지 L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M’ 이메일을 피고인의 회사 이메일로 전송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개인 이메일 계정인 (이메일 2 생략)에 전송하여 허용된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해고(면직) 통지 관련 자료, 보안(비밀유지) 서약서, 평가강령 및 업무행동강령 준수서약서, 계약직 고용계약서 1. 각 E과 N 간 이메일, H과 N 간 이메일, F과 N 간 이메일, K와 N 간 이메일, L과 N 간 이메일 1. 피고인 노트북 내 저장된 법인 통장 원장 내역, 피고인 노트북 내 저장된 F 개인정보 파일 1. 피고인이 K 이메일 계정에서 유출한 이메일, 피고인이 L 이메일 계정에서 유출한 이메일 1. 각 수사보고(본건 개인정보 파일의 피의자 사용 노트북 저장 일시, 방법 특정, K와 L의 메일계정 무단 접속 이력 확인, 서버(D)의 백업 및 복원 과정 등 확인, C제출 자료 첨부, C 자료 추가 제출, 압수영장 2020-8845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피고인은 센터장인 E이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으로 복구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여 E에게 자신의 노트북을 전달하였을 뿐, 당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 3항 피고인은 면접용 PC 및 공용 PC 교체 작업 과정에서 E에게 보고한 후 업무용 자료를 외장하드와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에 백업한 것일 뿐,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퇴사자들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파일을 권한 없이 취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복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2018. 11. 20.경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 사건 회사의 서버에 접속한 적이 없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더라도 백업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복원할 때에는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과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E은 피고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파일을 복원하기 위하여 굳이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할 이유도 없었다. 나. 판시 제2, 3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면접용 PC 및 공용 PC 교체 작업을 기화로 위 각 PC에 있던 파일을 권한 없이 취득하고 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는 별도의 백업시스템이 존재하여 업무파일을 위 시스템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용 파일을 외장하드나 개인PC 등에 별도로 백업하는 것은 통상적이 업무절차가 아니고 오히려 보안상 지양해야 하는 절차이다. E 역시 이 법정에서 ‘퇴사자 PC는 백업을 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들의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녹취록 제24~25면 등 참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등으로 인해 2020. 4. 17.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는데, 피고인은 2022. 1. 7.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징계사유 일체를 인정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가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서버에 침입하여 개인정보, 업무비밀 등이 포함된 파일을 개인적으로 취득·저장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