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카메라 렌즈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및 각종 보험료 납입 등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근로자인 피해자 E에게 2월분 월급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45,879원을 공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31.경부터 2012. 2. 28.경까지 합계 247,5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D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2013. 4. 30.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약 1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범죄사실로 2014.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7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등 자금 사정이 계속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초경 D에서 피해자 F에게 "아웃소싱 방식으로 GT-I 9300 조립생산에 대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라인 1개를 맡아 조립을 해 주면 월말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조립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6.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23,568,808원 상당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공급받은 자재의 재고 유실과 피해자가 납품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약 2,100만원)을 공제하는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자력도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3.초경 구두 계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 내 작업라인 중 1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부품인 'GT-I 9300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게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3. 4.부터 2013. 6.까지 위 작업라인을 이용하여 위 부품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5.분 및 2013. 6.분 납품대금 합계 약 23,568,80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분의 납품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에게 2013. 4.분 납품대금 20,108,098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면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부품을 제작한 후 D와 주식회사 G에 순차적으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D 측은 2013. 5.경 피해자에게 자재의 재고 유실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또한 2013. 6.경 피해자가 납품한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G의 요구로 D 관계자와 피해자의 직원이 주식회사 G에 모여 확인 절차를 거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6. 30.경 피해자에게 거래 중단을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납품대금의 정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2013. 5. 31. 85,585,882원, 2013. 6. 28. 76,441,358원 등을 지급받은 사실 등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받은 기간 동안 원청인 주식회사 G 등(피고인은 다른 원청업체와도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다)과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하여 자재의 재고 유실과 제품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G으로부터 납품대금 공제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를 중단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래를 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고, 그 중 1개월분의 납품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10:40경 충주시 봉방동 659-23에 있는 충주시 위생환경사업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라고 시인하면서 소변을 본다는 핑계로 도주를 시도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56 경부터 11:16 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와 2회의 도로교통 관련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C에 있는 'D 세차장' 관리자이고, 피해자 E(가명)은 2016. 4. 1. 경부터 위 'D 세차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오후경 위 'D 세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부추를 베러 갔다가 돌아와, 피해자가 신발을 갈아 신기 위하여 그 곳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속기록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은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4: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구멍가게 앞에 이르러, 가게 안에서 피고인을 보고 겁이 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것을 보고 화가 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흔들어 출입문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 잠금장치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 오전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구멍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겁을 줘 술을 가져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으로 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후 출입문을 열고 구멍가게 안으로 들어가 위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이외에 신내림 굿을 수시로 받는 등 정신상의 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이 찾아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D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신기가 보인다. 이대로 방치하면 무릎 관절도 오고 교통사고가 나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 나랑 살을 섞으면 신기가 빠진다. 나를 믿어라."고 말하는 한편 피해자의 뒤편 허공을 바라보며 마치 거기에 귀신이 있는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더욱 혼란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쑥뜸을 떠주겠다며 눕게 한 후 그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배꼽 밑, 허벅지 등에 쑥뜸을 놓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리고, 이어 그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E 정신분석 기록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자료첨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9. 18:3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 부근 노상에서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하체를 약 1분 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 18:0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는 상행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 E(여, 28세)의 하체를 약 1분 3초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 실형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병원 3내과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 병원에서 환자 F에 대한 진료를 한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서명을 하지 않았고, 2015. 8. 3.경 위 병원에서 환자 F에 대한 진료를 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에 '약식 싸인'을 하였는바 사회 통념상 약식 싸인이 서명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 작성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여기에서의 '서명'이라 함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의료인이 실제로 해당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자 F에 대한 2015. 7. 29.자 진료기록부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기재사항 말미에 기재된, 약물 복용을 의미하는 약자인 "P"와 연결하여 "ㅡ" 형상을 그려 놓았고, 2015. 8. 3.자 진료기록부에는 중간 부분에 기재된 위와 같은 의미의 "P"와 연결하여 "ㅡ" 형상을 그려 놓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위치 및 형상에 비추어 위 "ㅡ" 기재는 "P"자를 길게 늘여 쓴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 기재사항을 자신이 기재한 것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식 싸인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위와 같은 표기를 약식 싸인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의료법이 강제하고 있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약식 싸인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22.18:30 경 부산 서구 B에 2만원을 가불하여 달라고 피해자 C을 찾아갔으나, 차를 빼고 올테니 기다리라하였고 피해자가 나간 뒤에 문에 있는 카드 키시가 17만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2. 22:33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신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3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대촌마을입구 앞 편도 5차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화물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12, 00:46경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을 감으며 잠을 자는 시늉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구급대원 K 및 간호사 L 전화통화 보고) 1. 진료기록부사본 1. 구급활동일지사본 1. 진단서(E)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변호인 및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을 뿐이 술에 취하지 않았고, 의식이 없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색을 띠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차량의 충격 부위 및 그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점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구급차로 후송되는 도중에 구급대원과 본인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이 응급실에 도착한 후 간호사에게 소주를 3잔 마신 상태라고 하면서 입원치료를 하겠다고 말한 점, 경찰관 I, J가 응급실로 오자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주고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한 후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묻자 그때부터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자신에게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고의로 거부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단 하한은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월로 함)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인 Col 산악회에서 만나 알게 된 D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는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마침 위 사실을 알게 된 D의 처남 E가 D의 아내인 F, 위 D, E의 아내인 피해자 G(여, 47세)과, 피고인, 피고인의 아내 Col 다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16:20경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1488 에 있는 도계장터주차장에서 E가 운전하는 H 카렌스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D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싼 흉기인 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한손에 들고 차량 문을 두드렸으나 위 D가 내리지 않자,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목을 한 쪽 손으로 감싼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대고 "빨리 내려라, D이 내려라, 안 내리면 찌른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8. 18:4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홍천문화예술회관 앞 44번 국도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육교 근처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45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29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6.3.9.11:00경 서울 송파구 C, 1120호 D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같은 동문인 소외 E, F, G, H 등과 같이 찾아가 총동문회 사무총장인 피해자 I에게 "어디서 굴러먹은 새끼가 와 가지고 이거 응, 너 이 새끼야 너 사기꾼이지, 이 자식아 동문회 와서 사기를 쳐, 이 새끼야 동문이라는 게 창피하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23, 20:00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K 뷔페식당에서 열린 D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제74차 정기총회에서 약 50명의 동문이 있는 상태에서 "L 회장이 셋집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회장이 되느냐, 그래 가지고 카페에다가 L 회장, 재산조사까지 다해가지고, F이 재산조사까지 다해가지고, 이게 동문이 하는 짓입니까, L이 개인조사까지 해서 다 까발려, 이런 나쁜 놈들 말이야"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I의 고소취소 및 피해자 L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6. 6. 15. 23:00경 대전 서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창문을 열고 베란다 안으로 오른팔을 집어넣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 및 의류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0. 23:35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F 편의점'에서 기존에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G의 기업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한 후 위 카드를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도난카드 사용 내역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사진 1. 도난카드 사용현장 CCTV 동영상 사진 1.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사진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해자 D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 중 상당 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편취금액 적은 편인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으나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06

범죄사실 2016고단2306 1. 횡령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브레이크 제작 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경북 고령군 E 소재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고 진공유압성형프레스기계 3대를 2014. 5. 23.부터 2017. 5. 23.까지 36개월 동안 리스료 월 4,284,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5. 4. 위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F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96 2. 배임 피고인은 2013. 5. 31.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성서공단영업부에서 4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D 소재의 공장 및 지상 건물, 공장 내부에 있는 6대의 기계들을 대상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였고, 피해자는 채권최고액을 5억 2,800만 원으로 하여 공장 부지와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서 동법 제6조에 따라 총 6대의 기계 목록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저당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위 기계들을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9.경 회사 재정이 악화되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기계 중 일부를 매각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얻기로 마음먹고, 삼성종합기계에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시가 합계 1억 2,620 만원 상당의 NC Leveller Feeder 및 SemiH-Type Single Knuckle Press를 공장 내 다른 기계 2대와 함께 합계 1억 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1억 2,6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85 3.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4. 5. 27.부터 2016. 7. 30.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G(G, 태국 국적)의 2015년 6월 임금 141,695원, 2016년 4월 임금 1,673,605원, 2016년 7월 임금 1,901,715원 합계 3,717,015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225,64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5. 27.부터 2016. 7. 30.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G(G, 태국 국적의 퇴직금 4,261,09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451,683원을 당사자 간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G 외 4명의 진정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죄와 배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공소가 일부 취소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전의면 유천리 에머슨골프장 진입로를 구 1번 국도 방면에서 골프장 기숙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커브 내리막길에서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로를 이탈하여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D(27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E(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가해차량을 폐차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점, 피고인의 운행 경로 및 운행거리, 피고인의 직업 및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7:03경 의정부시 충의로 20에 있는 탑석교차로를 송산역 방면에서 탑석역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황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306보충대 방면에서 부용고 방면으로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또한 신호위반을 하는 등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1:5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마주 선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성범죄 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함께 거주하는 처와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태를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으로서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경 신고 없이 위 회사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중 방지시설이 없는 분무도장시설 용적 약 16,080세제곱미터 1기를 설치하여 회사가 제작한 수출품의 분무 도장작업에 위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철강, 비철설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위 A이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자고발공문(김해시장), 고발장(진술서), 위반확인서(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9:0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퇴계원로 151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포터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