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4600, 피고인은 2019, 9, 20. 12: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까페 내에서, 바지를 벗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손님들에게 담배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까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093 피고인은 2020. 2. 22, 17: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43세)이 근무하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그곳을 떠나려는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10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20 고단1626 피고인은 2020. 3. 20, 09:45 경 경기 의정부시 H 주차장에서 자신의 트럭을 주차하고 클락션을 울리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I(2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20 고단2933 피고인은 2020. 6. 5. 10:36 경 경기 의정부시 H 주차장에서, "며칠 전부터 술을 마시고 음악을 크게 틀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경장 L로부터 음악소리를 줄이고 조용히 할 것을 요청받자 출동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사 K를 향해 침을 뱉고 "너 코로나 걸려, 알아?" 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338 피고인은 2020. 5. 16, 14:40경 의정부시 E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한 자신의 캠핑카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술을 마시며 경적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M(남, 54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을 가르키며 "경찰 아저씨, 저 사람 좀 데려가요"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640ml 소주 패트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1)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분,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60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제3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C, N, O의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잣말로 잠깐 욕설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손님들에게 담배를 집어던지거나 피해자의 카페 내에서 바지를 벗는 등으로 카페 영업 업무를 20분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CCTV 영상으로도 담배를 집어던지는 듯한 장면이나 바지를 벗는 등의 장면)이 확인 1) 2019고단4600호 사건 증거기록 참조 2) 3번 파일의 58초경 3) 2번 파일의 2분경 이후 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긴바지 안에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순히 더위로 인해 반바지인 상태로 있고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욕설을 하며 영업에 지장이 되는 행동을 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며, 그 짧은 바지만을 입고 있던 것이 아니라 긴 바지속에 짧은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긴 바지를 하체 아래에 벗어둔 상태로 짧은 바지를 노출시킨 것이어서 제3자가 얼핏 보아서는 속옷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영업방해 행위의 태양으로 포섭될 수도 있는 점, CCTV 영상이나 피해자 진술을 통해 보면 업무가 방해된 시간을 대략 20분 정도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 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간이진술서 2020 고단16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2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20 고단3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본 형사사건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폭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는 등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 대부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를 함에 있어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폭행의 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