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관리단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C관리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일 18:00경 일과시간이 종료한 직후 퇴근하여 사적인 용무를 보았음에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행정관리시스템인 e사람시스템에 접속하여 당일 21:07경까지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그 정을 모르는 C관리단장에게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허위 초과근무분인 2시간 7분에 대한 시간외수당 21,78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e 사람시스템에 허위 내용의 초과근무를 입력하여 시간외수당 합계 446,572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사람초과근무신청내역, e사람근무상황부 1. 보수지급명세서, 시간외수당수령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과 가산금을 반환한 점을 참작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황미정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2: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흑교로 77에 있는 보수파출소 앞 삼거리를 부평동 쪽에서 C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흑교교차로 쪽에서 부평동 쪽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4,1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물적피해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물차에 활어 수조를 장착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자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6. 1.경 위 C에서 D 소유의 E 포터2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물품적재장치인 활어수조를 설치하면서 적재함 바닥을 뚫어 배수구를 만들고, 실리콘으로 활어 수조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물 품적재장치를 튜닝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물품적재장치를 튜닝하고 합계 6,127만원을 지급받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기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2000년, 2008년, 2013년, 2014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0.27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연인관계로 사귀다 헤어진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12.경 사천시 C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17. 00: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사이트에 팔리면 돈 갚을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마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7. 02: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연락해라. 짜증나게 하지 말고"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03:2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 일부를 캡쳐한 사진을 보내면서 "이런 거 뿌리고 다니고 싶게 만드네." 라는 메시지를 D을 통해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0. 00:31경 피해자에게 "동영상도 팔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랑 공유도 하겠다. E(온라인 게임)에도 뿌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6. 13:55경 피해자에게 "내가 좋은 거 하나 생겼으니까 나 중에 보내 줄게. D에 사진 하나 있더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50경 "사진이라도 하나 보내 줄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27, 18:12 경 피해자에게 "E에서 사진 좀 뿌리고 있을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28경 "시청부터 학원이란 학원에 사진 쫙 뿌려줄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 28. 01:55 경 피해자에게 "내일 사천 가서 사진 다 뿌려줄 테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3:20 경 "그 사진 네 부모, 동생, 학생들이 다보도록 최선을 다해 뿌려줄게. 동영상 지운 거 잘하면 복구될 것 같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D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동영상 첨부 CD 1부, 캡쳐 사진 1부, 통화 내역 사진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21, 37,39) 1. 압수된 갤럭시와이드3(증 제2호), 갤럭시S8(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을 때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9: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시장정육식당방면에서 웅진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1: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G식당' 앞 갓길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갓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 뒤쪽에 서있는 피해자 H(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동승자인 B에게 "나는 무면허이고 차는 대포차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당시 차량운전자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21:23 경 예천경찰서 파출소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게 함으로써 B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9, 21: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A 이 교통사고를야기하였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예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1:23 경 경북 예천군 J에 있는 예천경찰서 파출소에 임의출석하여 경사 K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청취보고서(B, H)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오손 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6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직후 물리적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조합 울산지부(이하 '조합')에 소속된 같은 조합원들이다. 피해자 H(66세)은 현재 위 조합 제7대 이사장에 재직 중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제7대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사장 후보 낙선 및 피해자가 조합 제5대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금 횡령으로 벌금형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관에 따라 현재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I 11: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청 프레스 센터의 J, K, L, M 등 언론매체에서 나온 기자들 앞에서 "울산조합 아버지가 공금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N조합에 있는 아들을 O회장에게 부탁하여 서울공제조합 감사실에 인사 발령하여 아버지가 집행했던 횡령 또는 모든 서류를 마무리하고 돌아갔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와 플래카드를 이용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언론매체 신문 및 인터넷 기사 등으로 보도 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신문기사내용, 보도자료내용, 피해자 아들 인사발령사항, G조합감사실 정기감사 서류, 피해자 공금횡령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 산구 서신동에 있는 "삼국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46, "'기아자 동차서비스"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매장 앞 가판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31, 15:1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의류매장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합계 800원 상당의 양발 2켤레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8 고단600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설립한 주식회사 B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이체 내역, 각 영장 집행 자료 1. 메시지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사본, D 제출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의 방법, 그리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나 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E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광산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9.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G 일대를 광산으로 개발하면 많은 수익이 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012. 12. 31.까지 2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를 구입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불한 채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광산개발에 필요한 자본이 없었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여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으며, 더구나 이전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요청이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광산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정내용을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1억 원을 지급 받고, 2013. 2, 22.경 같은 방법으로 광산개발을 하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사업투자합의서,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저축예금거래명세서,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표 이미지,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1:50경부터 01:55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고향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가 부산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고 "너 왜 부산 사투리를 쓰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단계에서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0: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E(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간 5만 원을 갚지 않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및 근육 및 힘줄의 열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점퍼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칼이 흉막에 미치지 아니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는 피한 점 - 불리한 정상: 칼로 찌른 부위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부위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나는 장교다"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D에게서 음식 값을 지불하고 빨리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씨발년야"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동태찌개, 소주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존에도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19

범죄사실 2018고단1719 피고인은 2015. 12.부터 2016. 10. 말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거래처 기사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의 결재를 받은 다음,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주식회사 C D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는 지인들의 계좌로 허위 운송료를 송금했다가 다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1.부터 2016. 10. 28. 까지 사이에 194회에 걸쳐 피해자인 주식회사 C 계좌에서 합계 83,621,000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95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수 년 전 G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G의 명의를 도용하여 TV 방송 서비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청주시 홍덕구 H빌라 1호에서 유선으로 ㈜J충북방송에 전화를 걸어 G의 생년월일, 계좌번호,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G 명의로 인터넷, TV, 전화서비스를 신청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위 회사 소속 직원이 가지고 온 '인터넷, TV, 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각 신청인 란의 G의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인터넷, TV, 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위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인터넷, TV, 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J 충북방송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 등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경부터 2017년 경까지 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872,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E)에서 송금한 내역 1. A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1. 거래내역조회(D은행 F)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D은행 E) 1. 운송비 지급내역서 [2018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최고장,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피해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가방, 의류, 신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7. 6월부터 12월까지 각 월 임금 2,500,000원씩 6개월분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4.22:30경 B 무쏘업-픽업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앞 도로를 D식당에서 동충주IC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9번 국도의 도심 외곽 삼지교차로였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가교차로에서 동충주IC 쪽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같은 교차로 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봉고Ⅱ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의무기록 사본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7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198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991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28. 12:55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충주댐 쪽에서 충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1:3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진주시 남성동에 있는 서장대 앞 삼거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피해자 C(여, 38세)와 함께 동거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5. 6. 13: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술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4. 06: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 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멍이 들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4. 15: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쫓아냈음에도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그놈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입구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F의 진술서 1. 손괴사진 1. 수사보고(H병원 응급실 간호사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C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폭력 전과 다수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F과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46세)는 2016. 1.경 인터넷 카페의 모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2016. 4. 경부터 대구 남구 D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그 문제로 자주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5.0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그 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2. 5cm, 칼날길이 20. 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3센티 열창, 두피 2센티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 부위에 대한 의료자문 결과 첨부),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두 차례나 동거하는 남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바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동거하는 피해자와 다투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나와서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로 지금까지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 01:15경 서울 구로구 거리공원오거리 노상에서 영등포구 당산로5길 12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관련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위와 같은 전과들이 비교적 오래된 것들인 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17

범죄사실 1. 2018고단1717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 427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단1973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5:45경 대구 북구 구리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그린빌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18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