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23. 15:00경 D, E과 함께 평택시 F에 있는 E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 남성들에게 성매매(일명 '조건 만남')를 제안하여 피해자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피해남성들을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남성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9. 11. 26. 04: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평택시 송탄공원로 43에 있는 송탄역 인근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앱 'G' 게시판에 '다정한 애인이 되어 주실 분이 필요해요^^'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C의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27세)에게 '키 160, 몸무게 54, 가슴 80C, 1회 15'라고 하는 등 조건 만남을 제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평택시 I에 있는 'J매장'으로 불러낸 뒤, 피고인 C는 04:30경 피해자를 데리고 평택시 K에 있는 'L모텔' M호로 들어가고, 잠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모텔 객실 앞으로 가 "신분증 검사 할게요"라고 하면서 문을 두들기고, 피고인 C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너 여기 왜 있냐, 내가 모를 줄 아냐, 여기 뭐하러 왔어"라고 하면서 C의 머리를 때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넌 뭐냐, 얘 내 동생인데 몇 살인지 아냐, 18살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나체상태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무릎 꿇어"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잠금화면을 해제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부모님과 형제의 휴대전화번호를 캡처한 후 "경찰에 신고해버린다, 니네 부모님한테 사진 전송하겠다"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빼내 피고인 B에게 넘겨준 뒤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 B은 D, E과 함께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평택시 N에 있는 O편의점으로 이동하여 04:51경 현금 57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이에 나체상태의 피해자 가슴에 물통을 던지면서 "엎드려 뻗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재차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250만 원을 만들어 와야 나체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57만 원을 강취하였다. 2. 강도예비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6. 01:57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평택시 송탄역 인근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앱 'Q' 게시판에 '다정한 애인이 되어 주실분이 필요해요^^'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C의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24세)에게 '키 160, 몸무게 54, 가슴80C, 1회 15'라고 하는 등 조건 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평택시 R에 있는 'S모텔' T호로 유인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객실로 들어가고, 잠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소리를 지르며 위 객실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들은 문이 열리는 즉시 안으로 들어가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려 하였으나 위 소리를 듣고 모텔 주인이 위 객실로 올라오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6. 03:3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평택시 V 인근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인 'G'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37세)을 오산시 W에 있는 'X호텔' Y호까지 유인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객실로 들어가고, 잠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소리를 지르며 위 객실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들은 위 객실 문이 열리는 즉시 안으로 들어가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범행을 눈치채고 피고인 C에게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이용차량에 대하여) 및 범행이용차량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L 모텔 CCTV 자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의 ATM기 출금장면 확인), 수사보고(S모텔 CCTV 수사), 수사보고(X호텔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G'에 게시한 사진 및 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B 핸드폰 사진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 수사보고(S모텔 피해자 사진 및 차량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22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3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 나. 피고인 C 소년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C: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여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C가 미성년자라는 등의 구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차례에 걸쳐 각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하였으나 숙박업소 주인이 개입하는 등 이유로 범행에 실패하였고, 그럼에도 범행을 포기하지 아니한 채 다시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여 폭행·협박한 끝에 돈을 강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도면밀한 사전 계획 아래 범행을 시도하였고, 2차례에 걸친 실패에도 집요하게 다시 범행을 시도하여 완성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만 원을 받아내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차량 보험사기를 시도하였다가 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실패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특수강도 죄에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협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 또한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경험삼아 다른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역할 분담을 조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 중 2회는 강도예비에 그쳤고, 나머지 특수강도죄 1회에서 강취한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판시 특수강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2019. 12. ), 피고인들이 아직 만 20세 미만이고, 특히 피고인 C는 소년인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역할 및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이번에 한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