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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3:00경 양산시 C, 2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의 옆에 누운 다음 위 피해자가 계속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모 E과의 전화통화)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2년가량 동거한 사람의 딸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인적 신뢰관계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재워주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이 잠이 들자 그의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감기약을 먹고 잠이 들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토닥토닥 두드리자 잠에서 깨었고, 이후 피고인이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자는 척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난 사실을 모른 채 유사간음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야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간음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객관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4355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잠에서 깼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자는 척 하며 가만히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간음행위를 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잠에서 깬 후 바로 구조요청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생각이 들었고, 아파트가 엄마와 피고인의 공동명의라 이런 부분도 걱정되고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간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준유사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준유사강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준유사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44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은 2015. 7.초경 인천 중구 D 일대 인천공항 주차대행업체 주차장에 보관 중인 차량의 문이 열려져 있으며 차량 내부에 열쇠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차량을 절취한 뒤 대포차량으로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은 2015. 7. 6. 04:12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인천공항 주차대행업체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아당겨보며 절취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C은 주차장 출구 쪽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HG 승용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 내부 햇빛가리개에 차키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C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로 주차장을 빠져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절취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7. 6. 04:2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인천공항 주차대행업체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벤츠E220 CDI 승용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 내부 햇빛가리개에 차키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0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5. 7. 30. 평소 알고 지내던 M로부터 "우리 아빠(N)의 차량을 대포차로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21:05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주차장에서 M가 피해자 N 몰래 가지고 나온 P 모하비 승용차 보조키와 N의 도장을 건네받은 뒤, C이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8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3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115,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M의 공동범행 M는 2015. 8. 4. 01:0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편의점에 들어가 성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T으로부터 말보로 담배 1갑을 구입하였다. M가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구입하자 M와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M는 위 편의점에 함께 들어간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를 사촌동생으로 소개하면서, "내 사촌동생이 아직 미성년자인데 담배를 판매하면 어떻게 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하면 손해가 엄청날 것이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M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 U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위 제1의 가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그랜저 승용차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U에게 U의 부친 V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 번호판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U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7. 29. 2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U이 있는 가운데 위 그랜저 승용차의 H 앞·뒤 번호판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W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뒤 스포티지 승용차의 W 번호판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5. 8. 6. 13:05경까지 서울과 인천지역 일대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U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C, M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의 진술서 1. K 차적조회, F 주차대행 CCTV사진 1. 합의서(T)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대담하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일정기간 구금되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모두 압수되었고 공갈금액은 소액이며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634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3층 소재 피고인의 형 A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6. 02:41경 청소년인 F(17세), G(17세)에게 맥주 4잔, 소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주점의 업주로서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함으로써 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맥주 등을 판매하면서 신분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술집에 H, I, G, J 4명이 들어왔고, 아르바이트생인 K가 위 4명 중 1명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위 4명 중 H, I, J으로부터 90년생으로 기재된 주민등록증 2장과 운전면허증 1장을 받아 이를 검사하였으며, G가 외국에서 학교를 나와 신분증이 없어 대신 SNS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여주었고, J이 판시 술집에서 일했던 직원(22세)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들이 아는 동생이라고 말하여 당시 성인임을 모두 확인한 후 술을 판매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반면, H, I, G, J, F(이하 모두를 표시할 때에는 'H 등'이라 한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H에 대하여만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H이 90년생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였고, I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96년생에서 90년생으로 변조한 사실이 발각되자 그 때서야 H, I 2명에 대하여만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H 등의 친구로서 미국 고등학교 졸업한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G는 단속 경찰관에게도 외국에서 학교를 나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J도 아르바이트생에게 판시 술집에서 일하였던 22살의 L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동생으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장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변소에 일부 부합된다. 또한 당시 처음 H 등을 안내하고 신분증을 검사한 K나 목격자 M, N은 피고인 B이 H 등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된다. 라. 한편, 판시 술집 출입문 주변에서 90년생인 O의 운전면허증이 발견되었는데, O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운전면허증을 한달 전쯤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분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J이 이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단속 당시 경찰관은 I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였는데, I는 당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판시 술집에서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후 술집 주변에 버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처음 신분증 검사를 할 당시에 H, I, J, G 4명 이외에 F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수시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4명이 들어왔는데, 총 몇 명인지 물어보자 5명이라고 하여 나중에 올 것을 예상하고 일단 6명이 앉는 자리에 안내를 했고, H 등이 일명 헌팅을 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판시 술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K의 법정진술이나 M, N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된다. 한편, H 등도 판시 술집에서 헌팅을 위해 2 내지 3명씩 번갈아가며 수시로 나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된다. F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판시 술집에 5명이 같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되나,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한 사람이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는 J의 진술이나 피고인들의 일관된 주장과도 배치되어, F이 신분증 검사 당시에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 A은 머리가 길고, 피고인 B은 머리가 짧아 외관상 구별이 쉬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신분증 검사를 할 당시에는 F이 없었을 수 있고,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F이 나중에 들어왔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바. 결국 위와 같이 I는 변조된 90년생의 주민등록증, H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J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G는 외국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제시하였고, J은 위 술집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자신들의 동생이라고 말하였던 점, F은 신분증 검사를 할 당시에 없었을 개연성도 있는 점, H 등은 판시 술집에 들어온 이후 2 내지 3명씩 계속 나갔다가 들어와 피고인들로서는 추가로 1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2015고단202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달라. 1,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만 쓰고 변제하겠다. 이자는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기존 채권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4. 2. 12.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4,885,59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6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57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생활정보지('교차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그 계좌를 활용하여 차량 전매를 하는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 250만 원 전액을 주겠다"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G)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전화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후, 성명불상자가 2015. 12. 21.경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 H로부터 위 계좌로 총 4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성명불상자가 인출하고 남은 금원인 30만 원을 포함하여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편취 혹은 입금 받은 합계 15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신협계좌(F)로 이체하여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공정증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용금 변제 내역) [2015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인출자 사진 첨부)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 나. 경합범죄: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범행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가담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9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 04: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에서 자신의 동생 A와 술을 마시던 중, A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0세)를 불러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2. 06: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A와 함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8. 7. 2. 06:00경 B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그곳 현관문에 피해자가 토한 것을 치우고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미수의 점)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준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08:00경 피해자 D가 군위군청으로부터 농지점용허가를 득하고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 인부를 고용하여 굴삭기 등으로 작업 중인 현장인 경북 군 위군 E(이하 'F'라 하고, 해당 지번의 토지를 'F 해당 지번 토지'라고 지칭한다) G에 있는 굴삭기 앞에 앉아 "공사를 계속하면 바닥에 누워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로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8. 30. 09:00경부터 2016. 9. 3. 17:00경까지 H에 있는 약 20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는 폭 3미터의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에 피고인 소유 트랙터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16:30경 G에 있는 피해자 D가 군위군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농로 시작지점(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시작지점'이라 한다)에 I1톤 화물차를 세우고 차문을 시정하고 그곳에서 이탈하는 방법으로 약 11일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로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6. 8. 29. 16:3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위지사에 의뢰하여 측량 후 점용허가를 받은 구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시목 1개를 뽑아버려 그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이 사건 농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은 H토지 소유자인 K의 허락을 얻고 이 사건 농로에 트랙터를 세워 두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전부터 H 토지에는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한 L 토지 등과 공로를 잇는 이 사건 농로가 설치되어 있어 L 토지 등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농로의 너비는 1톤 화물차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서 농사장비 등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었던 점, 공로에서 L 토지 등으로 가는 다른 방법으로 G 토지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으나, G 토지는 구거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농로의 대체도로가 될 수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 한가운데 트랙터를 세워두어 이 사건 농로의 통행을 가로막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트랙터를 이 사건 농로에 방치한 행위는 이 사건 농로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H 토지 소유자인 K의 동의 여부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에 관계없이 일반 통행에 제공되던 육로인 이 사건 농로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로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기존에 자신의 토지에 속한다고 생각하였던 이 사건 공사현장 시작지점에 1톤 화물차를 세워두었을 뿐,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경계측량 의뢰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M 토지와 대한민국 소유의 G 토지 사이의 경계가 표시목 등으로 표시되어, 피고인은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 시작지점이 M 토지가 아닌 G 토지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는 2016. 8. 29.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계표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자인 D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 시작지점의 사용 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시작지점에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M 토지 부분에 위 화물차를 충분히 옮겨 주차할 수 있었음에도, 유독 토지 경계가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시작지점에다가 위 분쟁 발생일로부터 11일 동안이나 위 화물차를 세워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이 사건 공사현장 시작지점에 장기간 주차해 둔 것은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고의가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아버지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6. 1.중순경 저녁 무렵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아빠를 이용했다, 그러니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바닥에 눕게 한 뒤,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말경 내지 2016. 2. 초순경 저녁 무렵 경기 평택시 E빌라 305호 피고인의 직장 숙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말경 내지 2016. 2. 초순경 저녁 무렵 경기 평택시 E빌라 305호 피고인의 직장 숙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낸 뒤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2), 유전자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이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5년 6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5년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권고형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단기간에 수차례 유사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앞으로 상당기간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의 장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83

범죄사실 2017고단848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7. 6.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E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2017. 7. 12.경 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 및 진술의 취지는 "E과 성매매를 하려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였는데 E이 갑자기 나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성관계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E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었는데, E이 성관계 이후 13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자 격분하여 E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2018고단431 피고인은 2017. 12. 26. 13:00경 수원시 권선구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여, 18세)에게 밀린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증거목록 순번 5)] 1. A가 E을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기록 첨부, - A의 고소장 사본, -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 고소인에 대한 씨씨티비 동영상 확인 보고 사본 2018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협박 등)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하한만 적용)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5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2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가 중범죄인 강간죄로 부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무고자가 강간죄로 처벌을 받거나 기소를 당하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당하지는 아니한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 범행에서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55

범죄사실 1.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되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C회사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입금된 2,3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었으나 대출이 되지 않았고, 2017. 11. 14.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 기업은행 I 계좌로 입금된 6,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었으나 대출이 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이와 같은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사이버수사대 K이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돈이 세탁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1,16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G은행 수원중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16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역으로 가 그곳에 대기 중인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전달하지 않고 다시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회사 O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1. 13.경 수원시 팔달구 P아파트, Q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R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U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2장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V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G은행 수원중앙지점 출금장면 미확인, 피의자 A G은행, T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 자료 제출보고,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내역 첨부, 별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별건 사건 거래내역, V 메시지 등 첨부) 1. 계좌내역 등, 압수수색검증영장(2017-8350) 회신 결과, 통장 사본, V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행.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 정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 스스로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27세)로부터 추행을 하였다고 항의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7세)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초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사람들로 혼잡한 클럽에서 통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통로에서 서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수차례 밀치므로 피해자를 밀어내려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5초 이상 손바닥으로 손가락에 힘을 가한 것이 느껴질 정도로 눌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E,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의 통로는 사람들로 혼잡하였다는 것이고, 테이블에 앉은 피고인과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는 서로 반대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사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던 증인 G은 피고인이 통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 의해 팔꿈치 쪽을 자꾸 부딪히게 되자 불편하게 한다고 말을 하였고, 재차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접촉 전후의 사정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관계상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피고인의 손은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있었고, 밀어내는 상황에서는 손에 미는 힘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 점, 추행이 지속된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클럽이 혼잡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춤을 춘 직후였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추행에 항의하였음을 고려할 때 그 정확성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당시 클럽 안에서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어깨 쪽을 부딪히므로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밀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고의로 만진 것으로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