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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서울 송파구 B 이하 주소 불상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쩐주에게 그 1억 원을 이자로 주고 2박 3일정도 100억 원을 빌린 다음, 정부승인처에 투자계약서, 1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내역 등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기관에서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돈을 넣어준다. 금융실명제가 실행되기 전에 남의 이름으로 예금된 돈이나 해외 불법적인 비자금 등 죽어 있는 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 돈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200억 원을 당신 회사에 투자하겠다. 만약 정부 비자금을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빌린 1억 원을 2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승인처라는 곳도 존재하지 않았고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의 돈을 받을 곳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단지 100억 원 상당의 통장 잔고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투자금 형식으로 사기를 치거나 대부업자들에게 100억 원을 편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200억 원을 투자하거나 1억 원을 2억 원으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18. 8. 7.경 7,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이행 약정서, 영수증, 수표 사본 1. 문자 캡쳐 1. 녹취록(D, A) 1.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사건 기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준 돈이 편취금의 일부(1,700만 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9. 2.자 탄원서에 의하면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지급받아 총 2,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B 콘서트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 콘서트에 2천만 원을 투자하면 2018. 10. 4.에 원금과 함께 원금의 25%인 450만 원을 투자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직원들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금으로 B 콘서트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위와 같은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2018. 9. 28.경 1천만 원, 2018. 9. 29.경 1천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H 콘서트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콘서트에 2천만 원을 투자하면 2018. 11. 9.에 원금과 함께 원금의 30%인 600만 원을 투자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직원들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금으로 H 콘서트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위와 같은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F 계좌로 2018. 10. 1.경 1천만 원, 2018. 10. 2.경 1천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명세조회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1.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피해 회복해 준 점, 다만 이 사건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아직도 2,0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번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있는 피고인과 B이 함께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8% 이자를 지급하고 약 10억 원 상당의 충남 보령시 E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감정평가액 111,250,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위 토지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3억 9,0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이 존재하였기에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인도네시아 내 ‘C’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 약 1억 9,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화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같은 해 6. 중순경 인천 부평시장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는 C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차용증 등을 작성해 준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기망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억 상당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과 B이 작성한 진술서 등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의 공소제기를 피고인이 B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피해자는 B의 말을 믿고 B이 피고인과 함께 운영한 C 사업에 투자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B씨가 자금 얘기를 하고 서로 조건이 맞으면 차용해 줬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는 직접 못 듣고 B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B이 하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B 및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과 B이 함께 운영한 C 사업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1. 20. 무렵 위 사업과 관련한 유한책임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피해자는 위 회사에 25,000달러를 납입한 것으로 등재됨), 인도네시아의 키타스(KITAS) 비자까지 취득하여 수차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는바, 피해자는 위 사업의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때까지 피고인과는 직접적으로 이자나 변제기 등을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토지의 가치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 또한 1억 원을 지급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를 독촉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일반적인 금원의 대여자가 차용인에게 보이는 태도로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인도네시아에서 1만 달러를 피고인이 아닌 B에게 지급하였고, 위 금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6,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금원을 마련한 경위나 내용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하는데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조차 받지 아니하였기에,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 2,800만 원 중 2,000만 원은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한국어 강사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 또한 B은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은 위 1만 달러 이외에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수사보고 참조). 결국 피해자가 지급한 1억 원의 절반 이상(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800만 원에 불과함)을 피고인이 아닌 B이 수령하거나 그 처분 용도를 결정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충북 음성군 C 외 2필지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870만 원에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해서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먼 친척이 투자하기로 되어 있으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공과금 지급, 체납 세금 납부, 사업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친척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한 달 안에 정상적으로 2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억 9,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차용증, 입금확인증, 공장 임대차계약서, F 계좌거래내역,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고인이 변제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먼 친척의 투자를 거짓으로 말하고, 자금의 용도로 공장이전비용을 말하여 사업비용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지 않은 기망행위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더 주요한 동기는 피고인이 하루빨리 공장에 입주하여 공장임대차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는 이러한 동기를 강화한 정도에 그치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편취금 2억 원 중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1억 8,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의 대부분을 페인트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용하느라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3. 12: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6세)이 무단결근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다리 한짝 지금 여기서 부술 거야”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70cm, 지름 약 2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왼쪽 팔뚝, 왼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7. 23. 12:1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폭행하고 위와 같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 식당까지 다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한 다음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설거지를 시키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및 이종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엄벌하여야 하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3. 12:1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무단결근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기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에 밀어 넣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1. 11. 9.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고부품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약 12평의 사업장에 콤프레셔 1대, 그라인더 1대 등을 설치하여두고 2020. 6. 10.경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엔진을 수리하고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3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2.경부터 2021. 1. 15.까지 자동차정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폐업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B에게 ‘C시장에서 수산물을 낙찰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 정도의 이자를 줄테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생선 물량이 많아서 이번에는 1억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생선을 낙찰받아 판매하여 빌린 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시장에서 생선 등 수산물을 낙찰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용,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제출에 대해),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존재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경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모텔 소유권을 인수하는 사기죄를 저지르고(위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다시 그 매매대금 및 사채를 해결하기 위해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죄(위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를 저지르던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자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고 차용금의 용도에 관해 거짓말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는바,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의 정도가 강하다.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거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각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 누범 기간 중 다른 사기죄를 저질러 다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미성년 딸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형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들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B에게 “제주 우도에서 전동차 임대 등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건물임차보증금을 투자하라. 피고인이 대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 지분을 50% 가지고 있고, E아파트 F호와 G 3필지도 소유하고 있으니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2009. 8. 24. 건물주에게 건물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9. 11. 12.경 위 피해자에게 “제주 우도에서 전동차 임대 등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금 3,000만 원을 더 달라. 3,000만 원을 추가 투자하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투자한 만큼의 금원을 투자하고 임차한 건물 월세를 피고인이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 피고인이 대구 달성군 H 외, C에 있는 ‘D’ 레스토랑의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위 ‘D’ 레스토랑 1/2 지분을 넘겨주어 투자금 전액을 보전해줄 테니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다액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만큼 전동차 임대사업에 투자금을 투입하거나 피고인의 자금으로 임차건물 월세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위 ‘D’ 레스토랑 지분의 경우, 피고인이 레스토랑 신축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I과 공동으로 1/2씩 지분을 보유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공사대금과 투자금 지급 능력이 되지 않아 위 레스토랑의 1/2 지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 13. 1,500만 원, 2009. 11. 25.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확인서, 판결문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녹취록, J카드과거이용실적 1.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판결문에 기재된 재력 상태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I이 고소한 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I과의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투자금에 대한 자료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항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말기 신장병으로 매주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원’ E호(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고 한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침대, 책상, 의자, 책장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첨부), 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G고시원 방문 및 주인 진술 청취), G고시원 주인 제출 입주신청서 및 월세 납부현황 1. 수사보고(상세 피해내역 확인) 1. 임대차계약서 1. 피의자 제출 G고시원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할 무렵 이 사건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았고, 그 안에 있던 비품들을 손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9월경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해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이나 임대인인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2018. 9월경부터 2019. 1월경까지 사이에 위 고시원에 거주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고, 그 기간 동안 고시원 출입문 열쇠도 피고인만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지나 피해자가 열쇠업자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고시원 출입문을 열 당시 시정장치가 손괴되어 있거나, 방범창 창문이 열려 있는 등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있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피고인은 통상의 임차인과는 달리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고, 출입문 열쇠도 반납하지 않은 채 방을 비운 점,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할 무렵 이 사건 고시원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G고시원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G고시원을 운영하는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은 2018. 6월 이전에 G고시원에 거주하였지, 그 이후에는 거주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명확하게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원 내의 비품들을 손괴한 사람은 바로 피고인이라고 추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7] 1. 피고인은 2021. 1.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물인 ‘C’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D의 ‘C 계정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정 1개당 17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1777] 2. 피고인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임 G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 4만I를 12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5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1988] 3. 피고인은 2021. 2. 7. 울산 중구 J아파트 K호에서 인터넷 C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작성한 C 게임계정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1:4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36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2021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30명)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신청 중 주문에서 배상을 명한 편취금 372,000원을 초과한 위자료 신청부분: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횟수가 67회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부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10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0. 23.에는 동종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다 체포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 3층에 있는 ‘C’에 ‘강백호’, ‘용신전’, ‘황금사자’, ‘깜깜이’ 등 게임기 94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포인트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동영상 캡처사진, 단속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 및 영업형태,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 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6. 07:30경 울산 동구 봉수로 155 울산 동구청 앞 도로에서 그 이전 직장동료 C(사망)이 위 오토바이 뒷 번호판 숫자 중 D을 유성매직으로 E로 변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변조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조된 차량의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판매상으로부터 25,2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604,8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익산세무서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 신용카드 매출내역, 국내석유제품 월간 가격동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를 보강할 증거도 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공소제기에 필요한 익산세무서장의 고발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해당 고발장의 조세범칙 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류를 매입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모두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44

범 죄 사 실 해외에 기반을 둔 ‘B’는 2016.경부터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따른 투자수익을 배분한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투자금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 형태의 투자금을 수신하고, 투자자들을 그 가입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구성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7. 8.경 위 사이트가 폐쇄되어 대규모의 투자금 손실을 발생시킨 온라인 금융 다단계 업체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회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직접 PPT 자료 등을 활용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C과 함께 지방을 방문하여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설명을 들은 신규 투자자가 위 B에 가입하면 그 대가로 위 업체로부터 신규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0%에 이르는 이른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신규 투자자가 B로부터 매일 지급받는 운용수익 중 약 0.5%를 배분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송파구 G역 인근 H 카페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D의 소개로 알게 된 I에게 “B에 1만 달러를 투자하면 적어도 월 250만 원을 벌 수 있다. 몇 달이면 원금은 금방 찾고 추천수당과 운용수익으로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 안전한 회사이니 손해 볼 일이 없고, 대신 회원가입을 시켜주고 관리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27.경 6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7. 6. 24.경 서울 송파구 E, L호 ㈜ M 사무실에서 N로부터 1,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25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소된 범행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D와 E 간의 부천시 F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수수료인 2,068,000원을 초과한 5,0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입금내역서 1.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은행 이체결과조회 등, 합의서, 이행각서, 범죄일람표, 계좌거래내역, 각 이메일 자료 등, 녹취록, (두바이) 서류 진위 여부 확인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분명한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해 사용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며 구체적인 변제계획으로 변제의지를 다짐하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편취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12:3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건물 옆 5m 정도 높이의 옹벽 울타리에서 서 있다가 마침 옹벽 아래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3세)에게 “저기요”라고 부르고 피해자가 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트레이닝복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나이 어린 목격자의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공연음란죄로만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