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04:47경 제주시 B 건물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3세)과 애완견을 가지고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찼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피해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과거 연인이었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의 정도도 중함,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3019 피고인은 2020. 9. 30. 16:15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자 “똑같은 이야기 좀 그만하고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2021고단220 피고인은 2020. 8. 19. 01:20경 제주시 E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려 오른쪽 눈이 부어오르고 코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제주지법 2020고단1396), KICS 확정일자 2020고단3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피해 관련 사진 2021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동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죄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지 않은 후에 판시 제1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98

범 죄 사 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 08:06경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운항하는 B(편명:C) 항공기내 11F 좌석에서 승무원인 D으로부터 착륙 전 좌석 창문 덮개를 열고 등받이를 정위치 해 줄 것을 부탁받자 “에이씨”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다른 승무원인 E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싸이코패스, 또라이”라고 계속하여 폭언을 하고, 위 E이 경고장을 제시하자 이를 빼앗으려 하고, 손으로 위 승무원들을 밀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인근에 있던 다른 승객들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의 소란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26

범 죄 사 실 2020고단826 피고인은 2020. 3. 14. 20:40경 피해자 B(여, 62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공사업자인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 너 유방 봐라, 젖꼭지 내놓고 다니네, 씹할 년아, 너 줘도 안 먹어, 손님 돈 떼 먹고 부자 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472 피고인은 2020. 3. 12. 20: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이 운영하는 ‘D카페’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세들어 살던 집에서 퇴거하게 된 것이 피해자가 집주인과 피고인 사이를 이간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왜 집에서 나가라고 했냐!”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와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우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095 피고인은 2020. 5. 1.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62세)이 운영하는 I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치아를 왜 뺐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는 등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4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는 등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됨) 1.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2020고단2095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는 등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됨) 1. 증인 K의 증언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일한 피해자 B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0:58경 제주시 화삼로1길 14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c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관련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마친 후 주차장에서 처와 싸우게 되었다. 싸움이 심해지면서 처는 아들을 데리고 가버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처가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할 겸 아들이 싸움을 보지 못하게 할 의도로 아들을 차량에 앉혀서 차량 DMB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아들을 차량 뒷좌석에 앉히고 DMB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아들이 문을 열고 처에게 가버리자 다시 피고인이 아들을 데려와 조수석 쪽에 앉혔다. 그 때 처가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았고, 피고인은 처가 아이한테 오지 못하게 밀게 되었으며, 그 직후 아들이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거의 눕듯이 아들 쪽으로 손을 뻗어 아들의 목 뒷덜미를 잡아 차량 안쪽으로 당겼다. 그 과정에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차량이 움찔하면서 약간 움직였던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차량을 움직이게 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상가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 피고인의 처, 아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피고인과 처가 다투게 되었다. 2) 녹화된 CCTV 장면을 살펴보면,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의 차량 뒷좌석에 아들이 타고 있었고, 차량 외부에서 피고인과 처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만 운전석으로 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석 문을 닫은 후 브레이크를 밟고(차량 후면 유리창 중앙에 브레이크 등이 설치되어 있다) 시동을 켜자(사이드미러가 펴지고, 전조등이 켜진다) 아들이 운전석 뒷자리 차문을 열고 나와 엄마에게 뛰어가 안긴다. 3) 그러자 피고인이 차에 시동을 켜둔 채로 운전석에서 나와 처와 아들에게 다가가 강제로 아들을 두 팔로 안아들고 다시 차로 와서, 아들이 열고 간 운전석 뒷자리 차문을 닫고, 문이 열려 있던 운전석 쪽으로 아들을 안은 채 탑승한다. 4)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때 아들은 울먹이며 ‘엄마는 어떡하고’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빨리 타’라고 말한다. 5) 피고인이 아들을 조수석에 앉히고, 운전석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처가 뛰어와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잡자 피고인은 ‘나오라고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팔로 처를 강하게 밀어 뒤로 넘어뜨린다. 6)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닫았고, 후미 브레이크 등이 잠깐 들어왔다가 브레이크 등이 꺼지면서 차가 약간 움직이고, 그와 거의 동시에 아들이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발을 밖으로 뻗었다가 다시 차량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며, 넘어진 처 역시 일어나 운전석 문을 연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애기 다쳐 애기’라고 외치며 조수석 문을 잡고 제지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처와 다투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아들을 위하여 DMB를 틀어주려는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이 처와 다툰 후 아들만 차에 태운 채 현장을 떠나려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아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해서 가려고 막 출발하였다가 아들이 조수석 차문을 여는 바람에 가지 못하고 정지한 것일 뿐, 아들에게 DMB를 보여주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거나(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처음에는 DMB를 보여 주기 위해 아들을 뒷자리에 앉히고 시동을 걸었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들을 다시 데려온 이후에는 아들을 조수석에 앉혔다) 밖으로 나가려는 아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엇인가가 잘못 작동되어 차가 움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움직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 중하지 않고 운전거리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5

범 죄 사 실 2020고단85 피고인은 2019. 11. 7.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택시 운행으로 수령한 금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납금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건물 뒤편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69 피고인은 2020. 2. 29. 23:34경 제주시 임항로 191에 있는 제주국제여객터미널 입구 앞 삼거리 9부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제주국제여객터미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90 피고인은 2020. 4. 17. 01:20경 광주 서구 E건물 2층 테라스에서 피해자 F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445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3. 17. 저녁 무렵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I 명의의 J은행 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 2. 절도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4. 11. 15: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주공항 인근까지 운행하여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7.경 제주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38,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2020고단8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관련사진 2020고단10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2020고단14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카드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특히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 H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제주시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3. 저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각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카드결제내역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업소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매출 29,900,000원과 피고인 A 명의G은행 계좌 입금내역 34,392,150원을 더한 64,292,150원을 영업수익금으로 보고, 위 금액에서 위 몰수보전된 1,918,814원을 제외한 62,373,336원이 추징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위 계좌는 카드 매출이 입금되는 계좌이고, 그 입금내역의 대부분은 카드회사로부터 카드 매출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신용카드 단말기 매출을 영업수익으로 산정하는 이상 그 카드 매출 입금액을 또 다시 별도의 영업수익으로 중복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 계좌 입금내역 중 카드 매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이 영업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계좌의 입금내역 합계액은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하여, 성매매로 인한 수익을 추징함에 있어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공제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성매매 1회당 성매매 여성에서 6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이므로, 추징금 산정에 있어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재산정한 영업수익은 위 표 기재와 같이 17,340,000원이므로,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7,34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방조범이기는 하나, 이미 2017년 및 2018년경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어 징역형 처벌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05: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 룸 안에서 그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주점 업주인 E가 피고인에게 “빨리 마무리하고 가자”고 말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9:36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환자 대기실 안에서 진료비 문제로 간호사와 시비를 하다가 위 병원 응급실 안전요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조용히 하라며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목을 밀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제주시 C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위 장소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제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7. 1.경부터 2019. 8. 9.까지 위 C 다가구주택 호실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2층 13평 4개실 155.08제곱미터, 3층 13평 2개실 69.94제곱미터에 거실 겸 주방, 객실, 욕실, 욕실용품, 침대 및 TV 등을 갖추고 숙박공유사이트 D 등을 통해 모집한 손님들에게 수건제공, 욕실용품 비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1박에 5 내지 6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아 도합 55,85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4. 11. 17.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입금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이미 E리조트를 숙박업으로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가 인근에 있던 C 건물을 양수한 것일 뿐이고, C의 건물 면적은 E리조트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미만의 증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주시 E리조트를 소유하며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2016. 8. 2. 바로 인접한 C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로써 양 건축물들의 소유자가 피고인 주식회사 B로 같고, 사업장 역시 바로 인접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 A는 E리조트와 별도로 C 건물의 펜션에 대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며 숙박료도 별도의 계좌에 입금받아 왔는바, 결국 C 펜션이라는 별도의 영업소에서 이루어진 숙박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신고도 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62

범 죄 사 실 2020고정369 피고인은 2019. 8. 20. 21:30경 제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데리고 다니는 애완견 때문에 피해자 D의 처가 놀란 일 등으로 서로 다툼이 있던 중 이웃 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빨고 있네, 좆 빨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정162 피고인은 2019. 8. 13. 10:30경 제주시 C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2세)와 이전에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가 나를 뒷다마하고 다니냐? 이 개같은 년아, 더러운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의사표시 : 2020. 7. 30.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경 제주시 B, 공증인 C 사무소에서 D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연 4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9. 5. 26.경부터 2019. 7. 26.경까지 매월 42만 원(원금 30만 원, 이자 12만 원, 총 10개월 분할 납부)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3회 각 42만 원 합계 126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를 법정충당하게 되면 아직 원금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된 것, 2018. 2. 8.부터 시행)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제2조 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2조 제4항)하는 등 효력규정을 통하여 민사상 법률관계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실효성을 보완하여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형사상 처벌하는 규정(제8조 제1항)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반죄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1회라도 지급받으면 곧바로 기수에 이르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이 원본에 충당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위 법리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범위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이 원본에 충당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B 제주지점 영업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B 공부방 제주지점 관계자 55명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ㅇㅅ(이사)보세요. 남의 주머니 털어서 자기 주머니 채우는 곳입니다. 나이 들면서 더 포악해지고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나이 들면서 더 추해지는 분 그곳에 계십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고, 같은 날 12:16경 “자기 주머니 100억 채우려고 100만원 있는 사람 돈 뺏아가는 셈이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고, 2019. 8. 10. 12:49경 “그 분이 명예라는게 있을까요? 그저 형편 어려운 교사들 삥뜯는 분에 불과하다 보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여 위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로 있는 B의 불공정한 행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재,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은 B 공부방 제주지점의 교사들과 직원들이고, 피고인이 ‘ㅇㅅ’라고 지칭한 것은 B 공부방 제주지점의 이사가 피해자 한 명 뿐이어서 대화방 참여자 누구라도 그것이 피해자를 지칭한다고 알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B 공부방 제주지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재 주장에 대하여 본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B 공부방 제주지점 사이에서 실적 압박, 계약 해지 등에 관하여 상당한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서 자신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와는 아무런 상관 없는 피해자의 나이, 외모를 언급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썼으며, 그 내용 역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거나 경멸하는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6. 23. 확정되었다. 1. B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와 2019. 8. 9. 02:0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사실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새벽 무렵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사실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시가 24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전표,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변제 확인), 송금화면 사진, 간이영수증,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36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침대, 침구류, TV,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한 다음, 인터넷 C 사이트 등에 ‘D’라는 상호로 위 숙박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위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숙박비(1박당 2만 원 - 14만 9,000원)을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일반건축물대장, 현장확인사진, 각 영업현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숙박영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영업기간도 길며,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17: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손을 동시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 07: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46세)은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8:00경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진행 도로에 피해자 운전의 위 K9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K9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여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린 후 그대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런 경적소리에 화가 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쫓아간 다음 피고인에게 “크락션 함부로 울리지 말아라.”고 말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8. 18:06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K9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가 “어, 여기가 너 집이구나.”라고 말하자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들고 위 K9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죽이겠다. 차문 열어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90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건축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면도구, 침실, 침구류 등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한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숙박업소를 ‘C’라는 상호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위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숙박비를 받아 매출 합계 80,423,557원을 올려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10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제주시 B연립주택 C, D호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침대, TV, 냉장고, 전자렌지, 전기밥솥 등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한 다음, E ‘F’ 카페에 위 숙박업소를 홍보를 하고, 이를 통해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위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숙박비(한달 50-100만 원)를 받아 합계 11,900,000원을 올려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캡쳐사진, 수사보고(숙박업 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보고),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20

범 죄 사 실 식품첨가물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첨가물을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휴게음식점 ‘C’를 운영하던 중 위 음식점에서 프레첼 등 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식품첨가물 표시가 없는 가성소다(NaOH, 수산화나트륨)를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E 작성의 확인(자인)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소속 공무원 면담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직원과의 통화 /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소속 공무원 면담 - 2보 / ㈜F 연구소장 G 전화 진술 청취 / H 대표 I 전화 진술 청취 / 행정처분 자료 등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가성소다 제조업체 통화)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식품위생법 위반자(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고발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사본, 출장복명서(민원) 사본, 매출전표 출력물 사본, 행정처분명령서 사본, 식품첨가물공전 해설서, 영업신고증 출력물 사본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사본, 각 레시피 촬영 사진 출력물 사본, 사업자등록증 촬영 사진 출력물 사본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품첨가물인 가성소다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라인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가성소다를 구입하여 사용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소정의 표시의무자가 아니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에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빵을 제조․판매하여 오면서 빵을 제조하는 과정에 식품첨가물 표시가 없는 이 사건 가성소다(NaOH, 수산화나트륨)를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빵’은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식품’에 해당하며, ‘가성소다’는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 제11호 나목 소정의 ‘영업자’라고 할 것이므로, 식품인 빵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으로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식품첨가물 표시가 없는 이 사건 가성소다를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