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L(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 선고)은 타인 명의로 (주)M 등 23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자금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딜러',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결제 받은 카드 매출금의 90퍼센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전주'를 둔 속칭 '카드깡' 조직의 총책으로 '카드깡'을 통해 발생한 카드 매출금의 10퍼센트 수익금을 '딜러', '전주'와 6:2:2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교부받아 위 카드깡 조직의 '딜러' 역할을 담당하면서 L과 공모하여 2014. 12.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인 O㈜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N이 소지한 삼성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하고 허위 매출전표와 N이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위 L에게 사진 등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 '전주'로 하여금 위 계좌에 결제액의 10퍼센트 상당의 수수료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1,516회에 걸쳐 합계 2,668,326,390원 상당을 융통해주었다. 나. 피고인과 P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과 Q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후, 자금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위 유령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받고, 결제금액의 90퍼센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카드깡'을 하고 수익금을 P과 피고인이 7.5:2.5 비율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2. 16: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현대카드(카드번호: R) 소지자로부터 현금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Q영농조합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소지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300,000원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소지자에게 결제액의 10% 상당인 수수료 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000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합계 419,207,000원 상당을 결제받아 377,286,300원의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다. 피고인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과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여 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하고 결제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속칭 '카드깡'을 통해 발생한 카드 매출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위 S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융통을 의뢰한 T 명의의 신용카드를 전달받아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1,200,000원을 결제한 후 위 T에게 결제금액의 90%인 1,080,000원을 전달하고 매출금 나머지 10% 중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48,000원을 S이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합계 240,980,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교부받아 위 카드깡 조직의 '딜러' 역할을 담당하면서 L과 공모하여 2014. 12.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U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인 ㈜V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U이 소지한 삼성카드로 3,000,000원을 결제하고 허위 매출전표와 U이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위 L에게 사진 등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 '전주'로 하여금 위 계좌에 결제액의 10퍼센트 상당의 수수료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2,143회에 걸쳐 합계 3,592,173,230원 상당을 융통해주었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교부받아 위 카드깡 조직의 '딜러' 역할을 담당하면서 L과 공모하여 2015. 2.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W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인 ㈜M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W이 소지한 외환카드로 1,400,000원을 결제하고 허위 매출전표와 W이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위 L에게 사진 등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 '전주'로 하여금 위 계좌에 결제액의 10퍼센트 상당의 수수료 1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2,241회에 걸쳐 합계 3,507,794,970원 상당을 융통해주었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교부받아 위 카드깡 조직의 '딜러' 역할을 담당하면서 L과 공모하여 2014. 7.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인 X㈜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이 소지한 삼성카드로 850,000원을 결제하고 허위 매출전표와 성명불상이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위 L에게 사진 등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 '전주'로 하여금 위 계좌에 결제액의 12퍼센트 상당의 수수료 10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48,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1,802회에 걸쳐 합계 2,687,652,830원 상당을 융통해주었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교부받아 위 카드깡 조직의 '딜러' 역할을 담당하면서 L과 공모하여 2014. 6.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인 Y㈜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이 소지한 롯데카드로 1,000,000원을 결제하고 허위 매출전표와 성명불상이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위 L에게 사진 등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 '전주'로 하여금 위 계좌에 결제액의 8퍼센트 상당의 수수료 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2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다만 위 범죄일람표 중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순번 17, 18, 123번은 제외)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780회에 걸쳐 합계 1,239,490,620원 상당을 융통해주었다. 6. 피고인 G 가. 자금 융통 1)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교부받아 위 카드깡 조직의 '딜러' 역할을 담당하면서 L과 공모하여 2014. 9.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Z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인 ㈜Y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Z가 소지한 우리비씨카드로 1,000,000원을 결제하고 허위 매출전표와 Z가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위 L에게 사진 등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 '전주'로 하여금 위 계좌에 결제액의 10퍼센트 상당의 수수료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732회에 걸쳐 합계 971,835,100원 상당을 융통해주었다. 2)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AA, 400호에 있는 A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6. 3. 23.경 위 장소에서 AC로부터 위 A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AD) 1장을 교부받은 후, 마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49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AC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나.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4. 11.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L으로부터 '카드깡'에 이용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명의를 빌려주면 매출액의 1퍼센트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M(AE)의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 15.경까지 위 L에게 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5.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주)AF(AG), 2015. 7. 9.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AH(주)(AI), 2015. 8. 19.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주)AJ(AK)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위 L에게 각각 대여하였다. 7.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L이 운영하는 카드깡 업체의 직원으로서, 위 L 및 자금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딜러' B 등, 자금을 마련하는 '전주' AL, AM 등이 타인 명의로 (주)M 등 2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후 자금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결제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카드깡'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L의 지시에 따라 카드깡 대금을 의뢰자에게 입금하고 딜러 수수료를 송금하고 그 자료를 USB에 저장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5.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L으로부터 '카드깡'에 이용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면 매출액의 1퍼센트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AN(AO)의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6. 14.경까지 위 L에게 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9.경부터 2015. 7. 8.경까지 AH(주)(AI), 2015. 7. 27.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주)AP(AQ), 2015. 8. 18.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주)AR(AS)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위 L에게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 G, H의 각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및 증인 L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 P에 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L, P, S 관련 사건 확인) 1. 수사보고(상피의자 L 판결문 첨부) 1. S 거래내역 발췌 1. G 거래내역 발췌 1. 수사보고(피의자 F, G 관련사건 확인) 1. P 거래내역 발췌 1. 수사보고(피의자 P 상대 인천남부경찰서 사건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택 압수수색집행 결과 및 향후 수사계획) 1. 판시 전과(피고인 F)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판결확정내역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E, F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G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피고인 H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피고인 A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G, F,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G, F,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원; 초범이고, 범행기간이 짧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정범에 대한 범의가 미필적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