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2. 실시한 I 수산업협동조합(이하 'I 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조합장이고, 피고인 C, B은 I 수협 조합원이다.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5. 8. 20. ~ 2015. 9. 1.이다. 누구든지 수산업협동조합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에게 도와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의 지지도가 낮은 J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I 수협 조합원인 K으로 하여금 피고인 A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도록 설득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K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8. 8. 18:50경 K에게 전화를 하여 전남 L마을 인근에 있는 국도 M 폐도로로 불러내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5경 위 폐도로에서 함께 K을 만나, 피고인 B은 K에게 피고인 A를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는 K에게 '이번 선거에 나오는 A이다,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장)을 K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K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25. 전남 N에 있는 O식당 2층에서 I 수협 조합원인 P를 만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다, 익히 말씀 들어서 알고 있다, 좀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전남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위 P와 함께 위 수협 조합원인 S을 만나 '제가 이번에 수협장 선거에 나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5. 13:00경 전남 T마을에 있는 위 수협 조합원인 U의 집에서 U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기재된 명함 1장을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2. 10:00경 전남 V마을에 있는 W에서 위 수협 조합원인 X 등 7여명에게 'A입니다,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기재된 명함 1장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5. 13:00경 전남 Y에 있는 멸치 공장에서 Z에게 'I 수협장 선거후보자로 나온 A가 AA, AB, AC에서 이기고 있는데 AD만 이기면 당선되니 한번만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A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32장을 건네주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증인 K, A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검사 및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K에 대한 경찰 제2, 3회 진술조서, 검사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X, A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Z, U, AG, X, AH, P,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이 배부한 A 명함 사진, 명함 32매 I 수협 조합 선거 세부일정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AI 회신 AJ어촌계, AK어촌계, AL어촌계 수협조합원 명단 수사보고서(Z의 진술 청취 보고)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K의 어촌계 명단 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첨부서류(자술서, 112신고처리표, 법정제출용 녹취록) 첨부서류(인터넷 다음지도, 돈을 받은 현장사진 및 돈을 보관한 장소 사진) 첨부서류(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결과 회신내역 출력물, A·B·K의 통화내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전 제공의 점), 제66조 제1호(사전 선거운동의 점), 형법 제30조 · 피고인 C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2.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8. 가납명령 ·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가 K에게 제공한 5만 원권 10장(증 제1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위 돈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 A의 범행행위에 제공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K의 진술에 의하면 5만 원권 10장 중 8장만 피고인 A가 제공한 돈이고 나머지 2장은 K이 소비한 후 보충한 돈이어서 증 제1호 중 피고인 A가 제공한 돈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 및 추징을 하지 않는다. 몰수 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피고인 A에게 몰수 판결을 하더라도 K이 임의제출한 증 제1호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덧붙인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A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K은 피고인 A와 대향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K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검사 진술조서는 돈을 받은 K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데, 조사 당시 K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된 바 없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는 K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으나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K이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K이 직접 경찰에 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경찰 및 검사는 K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적이 없고, 경찰이나 검사가 K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진술거부권 고지를 잠탈할 의도로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K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금전 제공의 점을 밝히기 위하여 K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은 금전을 받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경찰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금전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수사가 곧 금전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이나 검사가 K을 참고인으로서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K이 피고인 A의 금품 제공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공범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K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 형식으로 진술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K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라고할 수 없어, 결국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4항에 따라 K이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이 K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였으므로 K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 따라서 K에 대한 검사, 경찰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설령, K에 대한 검사, 경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K은 법원의 소환에 따라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임의로 진술하였으므로, K의 법정 증언은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9127 판결 참조), K의 법정진술과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금품을 제공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가 K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을 만나 조합장 선거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지만, K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들이 2015. 8. 8. K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K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할 때, 50만 원을 받았다는 K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나 피고인 A가 돈으로 당선되어서도 거창하게 취임식을 하는 것을 보고 술김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2015. 10. 20. 경찰에 최초 신고한 후 받은 2015. 11. 6. 경찰 제1회 조사 때 자신이 신고한 녹취 내용을 들으면서 신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충격을 받고 혈압이 올라 조사받기를 거부하였다. 그 후 경찰 제2회 조사 때 다시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K이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자신이 신고한 녹취내용을 듣고 신고내용에 관한 진술을 거부한 점이 의아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하였다는 것은 K이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를 지지하지 않은 반대 세력과 사전에 모략을 꾸며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강한 반증이 되는 점, 반대로 술에 취하여 허언으로 돈을 받았다고 신고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K이 피고인 A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허위사실을 꾸며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K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한 후 경찰 조사에서 허위신고라고 번복하였으나, K은 과거 조합에서 직책을 맡아 일을 한 자로서 현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여 조합장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I이라는 지역사회와 조합장 지지 세력으로부터 자신이 받게 될 비난이 걱정되고, 자신의 신고로 인해 I 수협이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K은 경찰 제2회 조사 말미에도 지역사회에 살면서 신고해 놓고도 걱정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말미에도 자기 때문에 A가 조합장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A가 조합장 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취중에 신고한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이 밝혀서는 안 될 사실을 말한 것에 당황하고 사태가 커질 것 같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하며 조사받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증거기록 2권 제41쪽 내사보고에 의하면, K은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해 처벌한다면 처벌받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만약 K이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면, 자신의 신고 내용이 거짓이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될 것이지, 스스로 자신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서까지 신고내용을 덮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K은 전화로 경찰에 고소한 후 그 당일에 경찰관과 한 통화(증거기록 2권 제16쪽) 때부터 경찰 제2, 3회 조사, 검사 조사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현금 50만 원을 접어 자신의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할 때, 결국 K이 취중에 신고한 후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은 K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K의 최초 신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K은 2015. 8. 8.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뒤 2015. 10. 20.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돈을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고 진술한다. K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50만 원에 대하여 당시 선거에 돈이 많이 쓰인다는 여론이 있어 불안한 심리가 있었고, 수협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개월 동안 서랍 안에 보관을 하다가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받은 불법 금품을 사용하지 않고 서랍 안에 넣어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K이 경찰에 제출한 50만 원(K의 진술에 의하면 그 중 5만 원권 8장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 그대로 보관된 것이다)에서 피고인 A의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금에서 지문이 검출된 사정은 그 사람이 돈을 만졌다는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건넨 지 2개월이 지난 지폐에서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정이 곧 2개월 전에 그 사람이 돈을 만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5만 원권 지폐 10장 중 1장에서만 수사관의 지문이 검출되었을 뿐, 지폐에서 K, 피고인 A의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증거기록 3권 제480쪽, 5권 제984쪽 참조)도 이를 방증한다. K은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또 진술해야 하냐며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정에는 현 조합장인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피고인을 지지하는 I 수협 관계자, 지역어민 등 방청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적이 되어 법정에서 증언하는 K은 피고인 측 반대신문에 충분히 방어적으로 진술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진술 태도가 K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약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K은 2015. 11. 11.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2015. 8. 8. 조합원명부도 준 것 같은데 명부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2015. 11. 13. 경 찰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 당시 받은 조합원 명부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2015. 12. 9. 조합원 명부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그 날 K에게 조합원 명부를 준 사실이 없고, K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와 AE이 2015. 11. 10. 다른 건으로 조사받으면서 A 선거 캠프에서 나온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조합원 명단의 형식이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모두 반대측의 조작에 의하여 만들어진 명단이라는 의심이 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로부터 선거운동을 부탁받은 P도 AM이 제출한 AN 제목의 조합원 명부를 보았고, 그와 같은 양식의 서류를 A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의 사촌인 AO의 요청으로 P를 AO에게 소개해 준 AF도, 2015. 8. 5.경 위 AN 조합원 명부를 본 사실 있고,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AP마을과 AQ마을 조합원 명부를 P와 같이 받아 명단을 검토하고 조합원을 설득하며 표심 동향을 파악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AM이 제출한 AN 조합원 명부(증거기록 6권 제1261쪽, 7권 제1324쪽)와 그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조합원 명부는 실제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가 K에게 조합원 명부를 건네주지 않았음에도 K이 다른 사람과 사실을 조작하여 조합원 명부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이라면, 취중에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번복하여 신고내용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실제로 받지도 않은 조합원 명부를 받았다고 부가 사정을 거짓으로 지어내거나 명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수사기관에 늦게 제출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은 K이 기존의 조합장이자 이 사건 조합장 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AR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녁 무렵에 폐도로에서 K을 만났다. 피고인들은 그날 K을 만나 단순히 지지만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다른 사전 선거운동은 낮 시간에 횟집, 사무실, 집, 마을 쉼터 등지에서 때로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도 이루어졌고 K은 그 당시 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K의 집으로 찾아가지 않고,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K과 전화 통화를 하여 K의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약 500m)에 있는 피고인 B의 사촌형이 생전에 관리하던 굴껍질 등을 쌓아두는 폐쇄된 도로로 K을 불러내었다. B의 진술에 의하면, B은 원래 AR 후보를 지지하였는데, 2015. 3.~4.경에 있었던 수협 이사 선거기간에 피고인 A와 같이 이사로 출마하여 함께 선거운동 다니면서 식사비용 등 돈을 주로 A가 내고 A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에서 A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B도 AR 후보를 지지하다가 이사 선거에서 피고인 A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피고인 A를 지지하는 것으로 지지성향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사전 선거운동 정황, B의 지지 성향 변화, K의지지 성향, 피고인들이 K을 만나려고 한 경위, K을 만난 시간과 장소 등 당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K을 만나 아무런 대가 없이 단지 지지만 호소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I이라는 지역 특색 및 수협 조합원들의 인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대 지지자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하면서 제공한 5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수사관이 K과의 통화내역을 확인시켜줌에도 2015. 8. 8.경 피고인과 K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B은 며칠 뒤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만난 사실을 부인하다, 수사관이 피고인 A가 B의 소개로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자 그제서야 만난 것 같다며 자신이 피고인을 K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A가 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B은 경찰 제3회 조사 및 검사 조사를 받으면서 2015. 8. 8. 세 사람이 만나기 약 10일 전에 자신이 K을 따로 만나 5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2015. 7. 1.부터 8. 2.까지 B과 K 사이에 통화한 적이 없다는 통화내역을 보여주자 다시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다시 이 사건 법정에서는 2015. 8. 8. 이나 그 이전에 K에게 50만 원을 준 사실이 없고, 돈을 주었다는 종전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B은 법정에서 자신이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고, 주위에서 두 사람(B과 K)을 조사해 버리면 끝난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벌금만 내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이와 같은 B의 진술은, 피고인 A가 K에게 50만 원 준 것에 대하여 B 자신이 준 것으로 하여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처벌받겠다는 의도에서 허위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피고인 A가 K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없는 죄책을 만들어 책임을 지기 위하여 돈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B은 검사 조사 당시, 자신이 K에게 돈을 준 후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말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이 50만 원을 준 사실을 알면서도 2015. 8. 8. 자신과 함께 K을 같이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A는 검사 조사 당시, B이 K에게 돈을 준 사실은 2016. 2. 15.경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B으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에 관하여도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경찰 제3회 진술을 하기 전에 "차라리 돈을 제가 준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증거기록 8권 제1731쪽 검사 진술조서 참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경찰서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B이 한 위 진술이야말로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B의 경찰, 검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B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B의 전체 진술과정은 오히려 피고인 A가 2015. 8. 8. K에게 50만 원을 주었다는 점에 대한 강한 정황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고,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원을 매수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약 20일 전에 피고인의 사진이 들어간 칼라 명함 1,000장을 인쇄하여 사용하였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렌트 차량으로 I 각지를 돌며 선거운동을 다녔으며, 조합원의 집에 방문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단체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하거나,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사안과 비교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조합장 후보에 첫 출마를 하여 기존에 조합장을 역임하였던 다른 후보자들보다 열세의 지위에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위반 정도가 무거우므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의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다른 양형조건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거짓말을 반복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가벼이 여기는 등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 C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