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부터 C시청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C시청이 2013. 5.경 C시 입주에 관심이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 41곳 관계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D'의 결과보고서를 투자유치과장으로서 전자문서를 통해 검토 후 결재한 사실이 있고, 위 결과보고서에는 41개 공공기관과 기업 등 단체관계자들의 성명과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E에 있는 C시청 별관 식당에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D 결과 보고'를 그 무렵 C시에서 상가분양 등 시행사업을 하던 지인 F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C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2)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묵시적 동의가 존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1) 피고인이 F에게 제공한 41개 공공기관과 기업 등 단체 관계자들의 성명과 직위,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참석기관 명단(증거기록 128면, 129면, 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문건'이라 한다)는 2013. 5.경 개최된 D(이하 '이 사건 설명회'라 한다)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위 설명회장 입구에 설치된 명함통에 넣은 명함을 취합하여 작성한 문건이다. 2) 참석자들은 C시 담당자를 통해 C시 소재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여 투자 조건 등을 협의할 의사로 위와 같이 명함통에 명함을 넣은 것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시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F은 이 사건 당시 C시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자이다. 4) 피고인은 참석자들이 위와 같은 묵시적 동의하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F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피고인이 참석자들이 제공한 명함통을 근거로 이 사건 개인정보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개인정보 문건은 이 사건 설명회 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문건으로 위 설명회 참석한 기관명, 참석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참석자는 ' 실장 외 몇 명'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연락처 역시 1개 기관당 1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참석자가 넣은 명함 등을 이용하여 사후에 작성한 정리 문건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설명회 참석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참석자의 인원을 파악하고 그 휴대전화 번호를 정리한 문건으로 생각되는 점, 이와 관련하여 G도 검찰 조사시 "(이 사건 개인정보 문건이) 명함을 통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해당 소속 협회 등으로부터 회의에 참석할 사람의 명단, 연락처를 받아서 그와 같이 정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59면)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제6회 공판기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 문건이 명함통에 넣은 명함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 이후에는 명함통의 명함을 바탕으로 명부를 작성하기에 그와 같이 추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개인정보 문건에 기재된 몇 사람들이 명함통에 명함을 넣은 적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각 확인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6호증)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개인정보 문건이 이 사건 설명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제공한 명함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이 사건 개인정보 문건이 참석자들이 제공한 명함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15조), 이와 별개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별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17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대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동법 제22조)하고 있는 점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보주체가 명함통에 명함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함에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데, 여기에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 문건을 주면서 극비이고 대외로 유출되면 안되는 것이다. 민간인들은 알 수 없는 자료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248면)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F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건넨 적은 없다. 투자유치과장으로써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일반인에게 건넨 것은 이번 사례가 유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271면)을 하였고, "처가에서 처제나 처남이 F의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사항이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274면)한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여러모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