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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소모임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1. 10.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3:20경부터 같은 날 04:0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에서, 수면실(이른바 토굴)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 토굴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문질러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건들지 말라"는 거부의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핥고,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1~2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찜질방에서 수면을 취하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2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를 한화아파트 쪽에서 중소기업 연수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초지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교차로인데, 1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을 할 수 있고, 2차로는 직진만을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그곳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이었으므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1차로로 진입한 후, 교차로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할 수 없는 2차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42,000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관련 사진,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각 연수원사거리 교차로 CCTV 캡처 사진, 각 연수원사거리 교통정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사고 후 교통상황으로 인하여 일정거리를 주행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기를 5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인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이나 도보로 이동하여 사고장소 부근으로 되돌아가 피해자를 찾아보는 등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찾아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정차한 곳에서 5분 정도만 기다리다가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다고 느꼈더라도 피해자와의 대화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 이상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비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고자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가 바뀌어 부득이 다시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23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치과'의 원장이고, D은 피고인의 치과에 고용된 간호조무사로서 치과위생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2019. 7. 23.경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C치과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곳에 내원한 성명불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시접착제를 떼어내는 행위를 하여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판단 1. 쟁점 공소사실은 '임시접착제를 떼어내는 행위'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위반 행위라는 사실, 즉 간호조무사인 D이 면허 없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임시접착제 제거 행위'는 의료기 사법 및 시행령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률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의료기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한편,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피고인이 운영한 치과의원은 이에 해당한다)에서 간호조무사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이다.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2016. 12. 30.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472호에서 삭제되기 전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로 정하고 있었다. 종합하면, 간호조무사인 D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지도 아래 '의료기 사법 시행령 별표에서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로 정하지 않은 진료보조 업무를 행할 수 있다. 나. '임시접착제 제거 행위'가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되는지 치과에서 치아의 보철물 등을 장착할 때에는 오차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완전 접착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사용하여 보고, 사용에 적합하면 완전히 접착하게 되는데, '임시접착제'는 보철물 등의 임시 사용을 위하여 보철물 등을 임시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치과재료이다. 공소사실은 '임시접착제 제거 행위'가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의 가. 6)호에서 정하는 '부착물의 제거'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착물의 사전적 의미(어느 곳에 달거나 붙여 놓은 물건),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다른 업무 내용(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착물'은 치아에 고정되어 있는 보철물 등을 의미하고, 보철물 등을 장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임시접착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의료기 사법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 사전적 범위를 넘어 부착물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임시접착제 제거행위는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기사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없다. D의 행위가 의료기 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해 트위터에 접속해 '영상판매'를 검색하다가, 트위터 계정 'C (닉네임: D), 텔레그램 계정 'E' 등 SNS계정 여러 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F이 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G(계정: E)'를 발견하고, 위 F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에게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PIN번호: H)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F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된 I 링크를 보내주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I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1.48GB 상당의 '2번방' 437개 파일과 3.27GB 상당의 '8번방' 409개 파일 등 총 4.75GB 상당의 846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착취물 유포 채증, 성착취물 캡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5,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장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서 안마사 자격증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서 안마사 자격증을 받지 않은 채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개업한 다음, 2019. 12. 13. 10:10경 그곳을 방문한 손님 E에게 전기매트에 엎드리게 한 후 양 어깨와 목, 등 부위를 양손을 이용하고 문지르고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그 대금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장 1. 가게 내외부 사진,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 서울시 종로구 B 2층 'C'라는 상호의 미신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마사지 코스에 따라 1인당 35,000원에서 65,000원의 안마료를 받고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탐문수사 내사보고, 업소 방문 및 손님 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3: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편의점 방면에서 F 슈퍼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폭이 좁고 좌측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며 보행자들도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거나 피고인의 신분을 알려주는 등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큰 상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현장을 이탈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경 서울 강남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그곳 대출담당 D 부장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1,000,000달러(약 12억원) 상당의 E 화백의 작품 'F'를 양도담보로 제공할테니 맛조개 및 가리비 구매자금 2억원을 대출해 주면 2019. 10. 14.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위 작품 및 작품보증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G(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작품 역시 피고인 소유가 아닌 돈을 주고 잠시 빌린 것이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품증명서, 작품보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양도담보계약서, 확인서, 채무상환계획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이체내역서 등 제공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부산 사상구 B, 3층 'C' 업소에서 침대 5개, 방 4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각 안마서비스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11만 원까지 대금을 받고 D을 비롯한 피고인이 고용한 안마사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팔, 다리, 등, 복부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은 2019. 10. 28. 09:50경 부산 사상구 B, 3층 'C'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목, 어깨, 팔, 다리, 등, 복부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0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7. 10. 10.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 00:4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4%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옆까지 약4km 구간을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주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고, 경찰 단속에 대응한 태도도 불량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서구 C모델에서 피해자(여, 36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2018.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수사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D) 1. 각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에 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0. 5. 2.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38세)가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전송하면서, "내가 할 수 있고 알고있는 모든걸로 너 웃지않게 할테니", "나 돌아이 짓할거야. 잘 놀러 다녀 웃을날 몇일 안남았으니", "요즘 이런거 뉴스 많이 나오더라", "다른건 다른 사람들에게 니가 받아 보면 될거야.", "지우고 싶다면 빌어라", "니가 했던말 오빠 싸줘 오빠 싸줘는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6. 5.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회사에 출근하는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켜 이야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3. 25.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5:1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복현네거리방면에서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YZF320A 이륜차 후면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15:14경 대구 북구 F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검정색 렉서스 ES200h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0: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매봉터널 사거리를 C 방면에서 매봉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 차선인 2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서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7. 01:0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2,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앞길에서 '술을 먹은 것인지 차를 받고 도망간 사람 잡고 있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사와 H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02경, 같은 날 01:08경, 같은 날 01:13경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음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7. 01: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2,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 앞길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H 순경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위 H의 손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위 H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관련), 영상 CD,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형제21679호 공소장 및 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공무집행방해까지 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4.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OO식당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800m 가량 D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판시 범행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여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금주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마리오사거리 방향에서 철산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공사로 인해 신호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디지털단지 부근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시속 90km 정도의 과속으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공사 중인 인부를 충격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5:15경 안동시 경북대로에 있는 어가골삼거리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5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사진붙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진단서,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10분 후 사고현장에 돌아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6,470원,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7,530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00. 12. 14.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 1. 1.부터 2020. 3. 31.까지 시간급 5,980원을, 2004. 3. 22.부터 2020. 5.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 1. 1.부터 2020. 5. 16.까지 시간급 5,980원을, 2009. 2. 24.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7. 1. 1.부터 2020. 3. 31.까지 시간급 5,263원을, 2009. 2. 3.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7. 1. 1.부터 2020. 3. 31.까지 시간급 5,263원을 각각 지급하여,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00. 12. 14.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 2020. 3. 임금 합계 8,639,25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5,600,48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00. 12. 14.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285,74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2,942,576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근무기간 관련 사건관계인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4,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데다가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이를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공장을 폐업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위로금 조로 금원을 지급한 바 있고(이는 물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27,621,45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경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대구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8:05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624-11, 남부고가도로를 양학육교쪽에서 용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한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의자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18:05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새천년대로 624-11, 남부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6-1906-500544) 1. 진단서, 보험가입증명원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는 400만 원은 보험회사에 지급할 면책금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는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