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F(여, 39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년 말경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가 없으면 도저히 못살겠다, 피해자를 데려오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 C은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납치 범행에 사용할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가리기 위해 타인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봉인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1) 위 피고인들은 2015. 3. 28. 22:1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강변공원 테니스장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H 소유인 I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펜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 냄으로써,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봉인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 2)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5. 3. 28. 23:20경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두산위브 아파트 103동 길 건너편 도로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펜치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냄으로써,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봉인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봉인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5. 3. 30. 16: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옆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위 승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펜치를 이용하여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뒤,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등록번호판을 위 승합차의 앞에,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등록번호판을 위 승합차의 뒤에 각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봉인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납치하는 데에 이용하기 위해 2015. 3. 중순경부터 2015. 3. 30. 사이에 피고인 C 명의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감금해 두기 위해 피고인 C 명의로 부산 남구 L에 있는 집을 임차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 시 착용할 복면, 범행 후 갈아입을 옷과 신발,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승합차에 부착하기 위한 펜치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30. 15:0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자신의 집 앞으로 피고인 C을 불러 위 승합차에 태우고, 같은 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방 앞에서 피고인 B을 태운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로 가던 중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승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갈아 끼운 뒤, 대구 달서구 M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같은 날 21:09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1층 계단 쪽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과 상체 쪽을 잡고, 피해자가 계단 난간을 잡고 비명을 지르며 버티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위 승합차의 뒤 트렁크에 강제로 싣고, 피고인 A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L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약 115km를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워 잠을 재우고 그 다음날인 3. 31. 16:4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0. 16:00경부터 같은 달 31. 00:30경까지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M아파트를 거쳐 부산 방향 고속도로에 있는 졸음쉼터까지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뒤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31. 00:30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부산 방향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부터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고인 A의 집까지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뒤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 제5 내지 10, 12 내지 14호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카카오톡 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체포당시 기초조사 내용 기록지 첨부,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피해자를 납치한 2차 범행장소에 대하여,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메모, 공범 C, B 주민조회, 차적조회 자료 첨부, 피의자 B 특정, 피의자 C 특정, 피의자 A의 압수수색검증 현장 사진 첨부, 범행 당시 TG통과 내역, 고속도로 통과 영수증 첨부, 범행이용 차량 등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된 스타렉스(G) 소유 관련하여, 승합차량 번호 특정 경위, 범죄이용 차량 번호판 현장 확인, 최종목적지 도착시간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피의자들의 범행 영상 CD사본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 감금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봉인된 I 등록번호판, K 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봉인된 G 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봉인된 I 등록번호판, K 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봉인된 G 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절도죄와 I, K 차량의 각 등록번호판 탈착으로 인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각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판시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절도죄와 I, K 차량의 각 등록번호판 탈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각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다.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1), 2)항의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3)항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감금치상죄의 하한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공기호부정사용죄 :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1), 2)항의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3)항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감금치상죄의 하한을 준수함) 다. 피고인 C 1)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감금치상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치상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치밀한 사전 준비와 계획적인 공모 하에서 훔친 번호판을 단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전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할 정도로 불안에 떠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범행에 이용할 집과 차량 등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다른 공범들에 비해 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순순히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조현병으로 인하여 경도의 정신장애가 있어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 A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