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377

범죄사실 피해자 E은 김포시 F아파트 528동 105호의 소유자이고, G은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한 자이며, 피고인은 G의 동생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l 임차한 위 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김포시청에서 부동산 소유자인 E의 사용승낙서가 없으면 부동산중개소 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 명의의 사용승낙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1. 4. 위 부동산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 승낙서"라는 제목으로 "대상 부동산 : 김포시 F단지상가 105호", "임차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115-1204 G(I)", "내용 : 상기 대상부동산에 대해 3개월간(2011. 11, 7. p2012. 2. 7.) 아래 사용자가 상기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공동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현재의 임차인이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용을 승낙하며 공동사용에 동의합니다.", "사용자 : 경기도 파주시 J아파트 607-901 A(K)"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임대인란에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사용승낙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4. 김포시 사우중로1에 있는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사용승낙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4. 김포시 사우중로1에 있는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에서 김포시 F아파트 528동 105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L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개설등록을 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용승낙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고발장 1. 사용승낙서,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호(중개사무소 부정개설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처남이자 대리인인 M으로부터 E 명의의 사용승낙서의 작성을 승낙받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 제출의 자료들만으로는 M이 E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용승낙서를 작성할 것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M, E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E이 2011. 11. 3.경 피고인 측에 보낸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6) 등}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 M 또한 피고인 측에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E의 승낙이 있었다고 말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측에서 E의 승낙을 받았다거나, 승낙이 있은 것으로 오인할 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2014고단870] 피고인은 2014. 1. 29. 12:58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에 있는 'F'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0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293] 피고인은 2014. 3. 11. 19:13경 서울 강북구 H 3층에 I PC방 76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J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D,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피의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신협 수신 원장 [2014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10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2. 21. 01:4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술 기운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6cm)을 집어 들고 그곳에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모닝 승용차 좌측 유리창 및 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21, 0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36세)로부터 "왜 차량을 벽돌로 내려 치냐?"라고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과 2005년에 폭력 사건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3. 22:50경 목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E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F(52세)에게 하차를 요구한 후 운전석으로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수 회 뱉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3. 23:08경 목포시 C에 있는 G파출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H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다음 신분증 확인을 위해 꺼낸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위 H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함으로써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 사진 (증거기록 제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폭행죄 관련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2월 ~ 1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2. 19.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18회 더 있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2. 28. 22:00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4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고, 2014. 3. 3. 22:40 경 경남 창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누범 해당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에 있는 월내교 다리의 편도 1차로를 따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장비 부품을 납품해 주면, 한달 내에 틀림없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때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위 회사에서 3,630,000원 상당의 구동부 등 부품을 공급받고, 2011. 9. 30.경 같은 장소에서 55,000,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고, 2011. 10. 31.경 같은 장소에서 7,150,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 입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주면 난방용 자동온도 유량조절밸브와 자동배관청소기를 2012. 4.말까지 특허출원을 하고, 위 물품에 대한 총판권을 주겠다, 자동온도 유량조절밸브는 2012. 7.말경까지 1,000개, 자동배관청소기는 2012. 4.말경까지 10개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을 받은 이후 위 물품들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적이 없고, 아무런 물품을 공급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위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 만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사건의 경위, 피해 액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예전에 술을 먹고 실수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이에 반발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22. 22:4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91-1 CU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14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0:10경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와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양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위 F, G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0:4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47세)가 일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뻗어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2년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10. 24.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4. 08:0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헌금함에 있는 위 교회 소유의 돈을 훔칠 목적으로 정문을 통해 위 교회 2층 대강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철제 옷걸이 끝부분에 껌을 붙인 다음 이를 헌금함 안으로 집어넣어 합계 950,000원이 든 봉투 5개를 껌에 붙여 꺼내어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 9. 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9. 15:00경 위 교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교회 2층 대 강당에 침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헌금함 안에 있는 돈이 든 봉투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헌금함 안에 비어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G씨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은 피해자가 분실한 것으로서, 그가 이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위 주민등록증 1장을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5.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H만화방에서, I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장애인 복지카드 1장은 피해자가 분실한 것으로서, 그가 이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위 복지카드 1장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2, 13)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0, 14, 18) 1. 경찰 내사보고(피해품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장물취득의 점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절도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한 것은 아닌 점,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및 절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경 청주시 흥덕구 C, 6층에 있는 'D'에서, 위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왼팔을 잡고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 고인을 뿌리치고 스테이지에 앉아 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7. 25.경 피고소인 C이 운영하는 D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명의의 BMW520d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C이 위 승용차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위 승용차(F)를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제팀에서 G 경위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3: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 후문 주차장 입구 길 위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E(여, 45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손과 팔, 등 부위 등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37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수원 광교신도시 건설이 예정된 수원시 D 소재 E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0. 초순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AH 소재 AI 제과점에서, 피해자AJ에게 수원시 이의동 소재 광교신도시 개발 예정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 매입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주자생활대책용지를 구매하면 나중에 경기지방공사로부터 광교 신도시 중심상가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인 8평 가량의 상가를 신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 용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11. 19:00경 위 AI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경기지방공사로부터 벌통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AK 명의의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AK는 경기지방공사로부터 양봉 보상으로 75만 원을 받았는데, 위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서는 지장물인 벌통에 대하여 보상이 확정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지방공사로부터 나중에 광교신도시 내 근린생활 용지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이고, 내가 AK로부터 모든 대리권을 부여받아 처리하고 있으니 AK의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매입하면 나중에 광교신도시 내 근린생활 용지 분양권을 받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K는 위 광교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 내에서 양봉을 한 사실도, 경기지방공사로부터 양봉 보상으로 75만 원을 받은 사실도 각각 없고, 피고인에게 생활대책 용지 권리 매매와 관련된 대리권을 부여한 적도 없으며, 설사, 위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실사와 심사를 거쳐 근린생활 용지 분양권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위 보상합의계약서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신도시 내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AK 명의의 생활대책 용지 권리(딱지)에 관한 매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광교신도시 내 중심상가 분양권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J 진술 부분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서, 영수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 각서, 조합예비등록시 중복신청자 명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판시 전과와의 동시 판결 가능성을 고려하고, 기타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20. 02:00경 서울 C에 있는 D 나이트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피해자 E(39세) 및 피해자 F(39세)과 부킹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좌측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 F을 때리 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우측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상가 D동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3:3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남대문구 F에 있는 G파출소 부근에서, 'D상가 D동 건물주이사장과 상인회 회장이 상인들의 동의 없이 상인들의 돈 4억원을 불법 횡령하여 건물공사비로 사용하였고, 서울중구청으로부터 국민세금 10억 8,600만원을 건물철거 등의 공사비로 불법 지원받았다.'는 등의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 건물주이사장인 H과 상인회 회장인 I은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냉난방기 등의 감가상각비를 징수하여 이를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상인들 80% 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서울중구청에서 위 상가와 관련된 공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서울중구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I 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관리규약, 점포임대차계약서, 감가상각비, 냉동기 가동에 따른 제경비분담 통지, 1호 냉동기 교체 및 예비모터 절연보완공사건, 냉동기 감가상각비 책정 통지, 공사비 정산 및 감가상각비 책정, 보일러 감가상각비 납부에 관한 사항, 보일러 감가상각비 할당내역 1. 201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통보 1. 운영회회칙 1. D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 동의서 1. 각 관리비, 운영회비 원부 1. 피켓 시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감가상각비의 부담주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피고인이 신청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피켓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3. 23:4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천지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성면 금산로 양전 3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높은 음주수치, 동종 벌금형 5회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강혁성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7. 3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9: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총 3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가족관계등록부, 이혼접수증명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8. 31.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회사이 D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 '2010. 8. 31.', 공 급자 'C회사', 공급받는 자 'D회사', 공급가액 '23,336,8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0,336,800원이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회사이 E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2,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19,2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보충)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경 안양시 동안구 C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부근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가을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박밭을 계약하였는데 잔금이 없어 계약금까지 떼이게 생겼으니, 잔금으로 지불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계산하여 주고, 2007. 10. 17.까지는 원금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과일 창고를 계약하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어려우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외상대금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수박밭이나 과일창고와 관련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과일도매업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내인 E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주민등록등본, 각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유저축예탁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원의 액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3.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번 영로 203에 있는 '호프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동로 84에 있는 '산와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