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D은 200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3.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 E은 2006.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에서 상습도박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7.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발령받고, 2013. 2. 13.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박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발령받았다. 3. 피고인 G은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발령받았다. 4. 피고인 H는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발령받았다. 5. 피고인 I는 2000.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8. 12. 28.경 군포시 J건물 K호에 있는 자신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카드, 탁자, 의자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한 후 A, F, I,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매 시간마다 수수료(일명 타임비) 명목으로 2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A, F, I, 성불상 L 누나, 성불상 M와 함께 2018. 12. 28. 위 사무실에서 52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처음에 판돈을 걸고 4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3차례에 걸쳐 패를 바꾸면서 돈을 걸고 4장의 패의 무늬가 각 다른 가운데 가장 높은 숫자가 다른 사람의 가장 높은 숫자보다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게임인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8~1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F, I, 성불상 L 누나, 성불상 M와 함께 2018. 12. 28.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까지 위 사무실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D, G, 성불상 N, 성불상 M와 함께 2019. 4. 6.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까지 위 사무실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 C, G, 성불상 N, 성불상 M와 함께 2019. 4. 6.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까지 위 사무실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 F, G, H와 함께 2019. 4. 9.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위 사무실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3~1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 I, 성불상 L 누나, 성불상 M와 함께 2018. 12. 28.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위 사무실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9~1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A, C, D, 성불상 N, 성불상 M와 함께 2019. 4. 6.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까지 위 사무실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A, B, E, F, G과 함께 2019. 4. 9.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까지 위 사무실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3~1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무실 사진자료, 차량 통과자료, 카카오톡 캡처 사진자료, 피해금액 및 계좌내역, 각 O 체크카드, O계좌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계좌내역 및 거래은행 확인자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D, E, G, H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기간 등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D, E, F, G, H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개설한 도박장에서 피고인들이 한 도박의 횟수 및 기간이 상당하고 그 판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D, E, G, H는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