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2021고단9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죄 가. 2020.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한 후 ‘I’를 사칭하여 ‘J 안마의자 1대를 57개월 기간에 걸쳐 월 임대료 99,500원을 지불하고 렌탈료를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겠다’는 내용의 안마의자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의자를 K에게 25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7.경 경기 부천시 L, 000동 0000호에 시가 5,671,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나. 2020.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경 제1항의 주소지에서 피해자 ㈜D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한 후 ‘I’를 사칭하여 ‘J 안마의자 1대를 57개월 기간에 걸쳐 월 임대료 99,500원을 지불하고 렌탈료를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겠다’는 내용의 안마의자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의자를 OO요양원 운영실장인 M에게 2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O요양원에 시가 5,671,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 2020.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친누나 Q으로 하여금 ㈜D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한 후 ‘R’를 사칭하여 ‘J 안마의자 1대를 59개월 기간 동안 월 임대료 99,500원을 지불하고 렌탈료를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겠다’는 내용의 안마의자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의자를 S에게 25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3.경 경북 울진군 T에 있는 집에 5,87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21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1.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I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을 권한을 전혀 받은 바가 없어 관련 사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없음에도, 전 날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한 I 명의의 U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배송기사로부터 이를 수령하면서 위 배송기사가 소지한 전자기기에 수령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I‘라고 전자서명하고, 이를 전자기기를 통하여 저장 및 전송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22.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저장 및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W대리점에서, ‘I’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핸드폰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I’, 가입자 주소란에 ‘고양시 일산동구 X 000동 000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연월일란에 ‘2020년 6월 30일’, 신청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I 이름을 서명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 상대방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232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지인 Y으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내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인 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내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네가 한가하니 I 명의로 휴대전화 하나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Y으로부터 I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I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주민등록증과 위와 같이 개통한 I 명의의 휴대전화로 I 명의의 Z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30.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G’ 오피스텔 H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Z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 신청란에 이름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택주소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H호 G’, 직장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A’,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 청구지 ‘자택주소’, 청구서 수령 ‘Z 앱’, 은행명 ‘AB’,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등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Z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이를 발송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I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6. 30. 위 오피스텔 H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C에 접속하여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한 I의 Z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여 34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8,396,6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거나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26 피고인은 2020. 12. 22.경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 ‘LG 식기세척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기세척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36 1. ‘피해자 주식회사 D’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6.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자신이 A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 안마의자 1대를 59개월에 걸쳐 월 렌탈료 99,500원을 지불하여 렌탈료를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타인에게 위 안마의자를 중고가격 2,600,000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안마의자를 타인의 주소인 ‘서울 양천구 AE아파트, AF호‘에 설치하게 할 의사였을 뿐 위 안마의자를 정상적으로 렌탈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3. 피고인이 지정한 타인의 주소인 ‘서울 양천구 AE아파트, AF호‘에 시가 5,87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게 하였다. 2. ‘피해자 AG’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 AG의 지인인 AH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시중에서 200만 원 후반에 거래되고 있는 LG 올레드 TV를 설치비를 포함해서 229만 원에 구매하게 해줄 테니 나에게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TV를 저렴하게 구매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7. TV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B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229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 E의 지인인 AI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를 통해 가전을 구매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AJ 드럼 세탁기 21kg 및 건조기 14kg을 190만 원(카드결제), TV를 145만 원(계좌이체)에 각각 구매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드럼세탁기 및 건조기가 아니라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노트북을 카드결제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드럼세탁기, 건조기 및 TV를 저렴하게 구매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노트북(모델명: NT950QDA-XC71B) 결제 링크를 통하여 190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자신이 45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여 위 노트북을 수령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TV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B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14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K’ 사기 피고인은2021. 2. 1. 피해자 AK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시중에서 16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AL 스타일러를 73만 원에 구매하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AL 스타일러를 저렴하게 구매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L 스타일러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B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73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C’ 사기 피고인은 2021. 1. 말경 전화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시중에서 56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D 안마의자를 220만 원에 구매하게 해줄 테니 나에게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안마의자를 저렴하게 구매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2. 1. 안마의자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B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634 1. 피고인은 부친인 AM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AM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AN으로부터 LG가전 결합상품(트롬 드럼 세탁기 17kg 및 트롬 건조기 16kg)을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2.경 피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치 A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4. 22.부터 2025. 4. 8.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렌탈료 68,000원을 지불하여 위 LG가전을렌트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LG가전을 렌트하더라도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위 LG가전을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LG가전을 정상적으로 렌트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6.경 피고인의 거주지였던 파주시 F에 있는, H호로 시가 4,080,000원 상당의 위 LG가전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지인의 부친인 I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I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AN으로부터 의류관리기인 LG스타일러를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 피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7. 1.부터 2025. 6. 8.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렌탈료 56,000원을 지불하여 LG스타일러를 렌트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LG스타일러를 렌트하더라도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경 피고인의 거주지였던 고양시 일산동구 AO, 1층으로 시가 3,360,000원 상당의 LG스타일러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부친인 AM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AP 주식회사로부터 AM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렌트하여 위 차량을 지인인 AQ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A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10. 13.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렌탈료 1,300,000원을 지불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렌트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위 차량을 AQ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20. 10. 7. AQ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고 AQ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직접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렌트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AQ에게 시가 79,77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790 피고인은 2020.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J 안마의자 2대를 외상으로 제공해주면 1대당 월 99,500원의 렌탈료를 57개월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안마의자 2대에 대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안마의자를 지인들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제공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7.경 경기 평택시 AR에 시가 5,671,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제공하도록 하고, 같은 달 12.경 경북 울진군 AS에 있는 AT중개사무실에 시가 5,671,500원의 안마의자 1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Q, Y,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I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안마의자 중고 매수인들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계좌개설확인서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1. 각 –렌탈약정서, 각 -안마의자 설치 확인서, 각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 사진, -문자내역, -거래입금내역, - 계좌개설확인서, - 거래내역서, - 이체확인증, - 핸드폰 가입신청서,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U 카드 부정발급 관련 서류, - U 수령증, - U 명의도용 이의신청서, - U 신청, 발급, 사용 내역 등 관련 서류, - AV 수령증, - AV 신청, 발급, 사용 내역 등 관련 서류, - Z 수령증, - Z 신청, 발급, 사용 내역 등 관련 서류, - AW 수령증, - AW 신청, 발급, 사용 내역 등 관련 서류, - AX은행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 AY 신청, 발급, 사용내역 등 관련 서류, - AZ 계좌 거래내역서, - AL 일시불·할부 계약서, - AL 고객수납 내역서, - BA 할부금융 약정서, - 렌탈[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21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Z 사용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Y 통화 진술청취 관련 보고) 1. -입회신청원장, -전산심사표, -카드발급원장, -신용카드 이용내역, -사고신고경위서, -사실확인서 [2021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서(BB BC 팀장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C), 고소장(AG), 고소장(E), 고소장(D)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BD 강서점 업주 확인) 1. -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등(C), -거래내역서(AG),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피의자 거래내역, -신용카드영수증, -고소인 거래내역 조회, -피의자 신분증 사진,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결제 링크 문자, -문자내역, -이체거래내역, -렌탈약정서 등, 1. 녹음파일CD, -녹취록 [2021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AP), 각 진술서(고소대리인), 각 고소장(AN) 1. 수사보고서[참고인 AQ과의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Q과의 통화], 수사보고서 [자동차 담보 관련 자료 편철], 수사보고서[차량 사진 편철],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대리인과의 통화] 1. -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등, - 본신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등록원부(갑), - 최고서(자동차 대여 계약의 해지 통보), - 최고서(차량 반환 통보) 등, - 자동차 담보관련 서류, -차량사진, - 자동이체신청서, - 이체내역 등, - 계약 및고객정보 등, - 렌탈계약서 등, - 물품반납 요청 및 형사고소 예고장, - 계약 및 고객정보 등, - 내용증명, 물품반납요청 및 형사고소 예정통보서 등, - 렌탈계약서 사본 [2021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렌탈약정서 및 설치확인서, -녹취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자 주식회사 D는 2021고단963호 및 2021고단1336호의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E는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장기간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다액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을 믿고 맡긴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범죄의 모습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