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83-2

범죄사실 [범죄경력] 1.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에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3428> 1. 사인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미래에셋 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작은 어머니 E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임의로 해지한 후 환급금을 지급받아 개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사실을 위 E에게 숨기기 위하여, 자신이 E에게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지급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문서에 '주식회사 미래에셋 생명보험'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E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미래에셋 생명보험 명의의 인장 1개를 임의로 조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미래에셋 생명보험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3. 1. 경 미래에셋 생명보험 충정로지점 사무실에서 위 투자지급약정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미래에셋 생명보험의 인장을 날인하고 위 투자지급약정서를 E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사인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보험환급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미래에셋 생명보험의 명의의 보험료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미래에셋 생명보험 충정로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번호 'F', 금액 ₩250,725,000', 고객명 'E', 주민등록번호 'G', 상품명 (무)인사이트변액유니버셜보험IV' '(무)LA파워스텝업변액연금1104', 실납입보험료 '111,856,000' '138,869,000', 영수일자 2013년 04월 18일' 등 영수증 기재사항을 A4 용지에 출력한 후 이를 오려내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미래에셋 생명보험 명의의 보험료영수증에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보험료영수증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미래에셋 생명보험 명의의 보험료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7고단4727> 4. 사기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H는 2014. 2. 28.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J인척 행세하여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J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피해자 K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은 권한 없이 등기된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니 3억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수표 20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43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9,87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3.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79,87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투자지급약정서 1. 보험료영수증 <2017고단47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4가합106749) 1. 판결문(2015나2018785) 1. 판결문(2014고합541)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관련 등기부등본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4가합106749) 1. 판결문(2015가합541800)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5고정171) 1.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1. 판결문 사본 4부 (판시 전과에 관하여는 2017고단2483의 서증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 사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경력 제1항의 죄 및 제2항 중 징역 6월의 죄 상호간,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경력 제2항 중 징역 1년 6월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사기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사기죄는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 억 원 가까이 편취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인위조죄 및 위조사인행사죄는 피고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피고인의 친족으로서 피고인을 믿은 보험가입자는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잃고서도 한동안 이를 몰랐다. 또 사문서위조죄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인 보험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제2항의 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피고인이 위조한 보험영수증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다만 그 피해회복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공범 등 배상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배상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인위조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가족에게 재산을 양도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돌봐야 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형을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2483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아버지인 J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아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5,300만원을 빌렸고, 2014. 2. 8. 피해자에게 자신이 1,000만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줄 테니 피해자가 J에게 1,000만원을 갚는 것처럼 해주고 나머지 9,000만원을 J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면 곧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2. 17. 피해자의 이름으로 J의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와 함께 서울 양천구 N 소재 J의 주거지에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련한 750만원을 마치 피해자가 갚는 것처럼 J에게 건네주게 하고, 9,000만원을 2014.3.27.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 1부를 작성하게 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 22.부터 같은 달 24. 까지 J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2014. 1. 28. J으로부터 다시 9,800만원을 빌려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행각서에 기재하게 한 내용과 같이 2014. 3. 27.까지 9,000만원을 J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위 내용의 이행각서 1부를 교부하여 J에 대해 9,0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J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이 2014년 봄부터 피고인에게 월 8,000만 원의 돈이 들어온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D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면서 조만간 월 8,000만 원씩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D에게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OD은 늦어도 2013. 8.경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투자되지 않고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피고인 제출 증 제3호 5쪽. D은 이 법정에서는 그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D은 위 제1항 기재 일자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자금에 대하여 자세히 상의하고 때로는 모의하며 필요한 돈을 서로 거리낌 없이 요구하고 흔쾌히 보내주는 등,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에 큰 곤란을 겪고 있었고, D도 그러한 사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당초 D은 피고인과 상의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위 제1항 기재 이행각서를 2014. 2. 16.에 작성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피고인의 돈 마련이 늦어지면서 그 다음날 작성・교부하였다. 피고인과 D이 위 시기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피고인에게 2014. 봄부터 한 달에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거나 기타 조만간 돈이 생길 것이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돈을 구하지 못하여 걱정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피고인과 D의 제1항 기재 행위는 함께 계획하여 행한 것이다. 피고인과 D은 그 즈음 피고인 아버지 명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2014. 2. 17.과 그에 기재된 변제기인 2014. 3. 27.은 40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이다. OD은 이전에도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위 제1항 기재 9,000만 원에 대하여 고소하지 않았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9,000만 원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없고, D이 2014. 3. 27. 즈음 피고인에게 위 9,000만 원을 해결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과거 D에게 투자금과 관련하여 거짓말한 사실이 있지만,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즈음에 D에게 그 해 봄부터 8,000만 원 또는 목돈이 들어온다고 거짓말하였거나 D이 그러할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D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40 일도 되지 않는 기간 내인 2014. 3. 27.까지 같은 항 기재 9,000만 원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 이후에도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또 그러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D의 진술은 믿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다거나 Dl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위 제1항 기재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