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 베어링 등 공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사출기 작업을 하던 중 왼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3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낸 사람이며, 피해자 B(여, 56세)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명의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2011. 10.경 이혼 신고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경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거주지 안에서 피고인의 취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부엌칼을 들고 위협한 사건으로 그 무렵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허락 하에 2021. 1.경부터 다시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취업 문제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의 거부로 인해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내가 살기 위해선 피해자를 먼저 죽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망상에 빠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3. 17:00경 위 주거지 안에서 자신이 평소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던 졸피뎀 및 에스시탈로프람 성분의 수면제 약 21알을 잘게 부수어 밥솥 안의 밥에 섞어둔 후 19:47경 귀가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밥을 먹도록 하고, 20:10경 위 밥을 먹은 피해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거실 소파로 옮겨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를 살해할 구체적 방법을 고민하던 중 위와 같이 소파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자 성관계를 거부하였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간음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다시 올려두고 그때부터 같은 날 22:58경 사이에 집안에 있는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목을 감고, 넥 워머와 전선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발목과 소파 하단 부분을 감고, 나일론 재질의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목 부분을 각각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다음 방 안에서 등산용 칼(총 길이 약 26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감긴 나일론 끈을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켁켁’ 소리를 내는 등 사망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힘이 점점 부쳐오자 목에 감긴 위 나일론 끈과 전선을 이용하여 의자 다리에 묶은 후 양발로 의자 다리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재차 위 나일론 끈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서[과거 가정폭력(협박) 사건의 의견서 등 사건기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시체 검안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관련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현장 현관문 위 설치된 CCTV영상자료, 피의자 범행 직전, 직후 행적 및 도주경로 CCTV영상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된 청테이프에서 피의자 지문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성분 및 DNA 감정 회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살인 사건 관련 피해자(B) 부검감정서 1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7년∼2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준강간한 후 결박하여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에 래커칠을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해자의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출소 후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이 판결에 의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 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4)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