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C생)는 2020. 2.경 SNS 서비스인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D, E(F생), G, H은 피고인과 지인 관계이며, I는 H과 지인 관계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J는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전자금융업(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로, 간편결제 플랫폼인 ‘L’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L’ 서비스는 PC 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L’ 서비스에 접속하면 이용자가 전자지갑을 생성할 수 있고, 이용자가 원화를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면 해당 원화금액과 동일한 개수의 ‘L 포인트’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L를 충전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L 포인트를 이용·거래하거나, 출금을 원하는 L의 개수만큼 원화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화폐 서비스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텔레그램 SNS를 이용하여 B에게, ‘L 서비스의 피해자 회사 계정을 해킹하여, 원화 충전 없이 피해자회사가 보유한 L 포인트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이를 원화로 출금하여 현금화하자’고 제안하였고, 그 무렵 D, G, E, H, I(이하 ‘D 등’)에게 해킹으로 취득한 L 포인트를 전송받을 L 서비스 계정을 생성하고, 해킹을 통해 L 포인트를 취득하면 이를 현금화하여 출금할 것을 지시하여, 해킹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는 L 포인트를 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22.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L 서비스에 접속하여 패킷분석 및 역추적 등의 방법으로 위 서비스의 개발소스를 입수하고, 위 서비스의 외부 및 내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어플리케이션 동작 함수 모음)를 입수하여 이를 각 분석한 다음,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L 서비스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L 포인트 1,000만 개(1,000만 원 상당)를 D이 개설한 L 전자지갑으로 전송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2. 5. 19.경부터 202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L 포인트 합계 694,482,920개(694,482,920원 상당)를 피고인과 B가 지정한 L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D 등은 위와 같이 전송된 L 중 일부를 출금하는 등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1회에 걸쳐 합계 694,482,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01년생), G, D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03년생),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각 피해금 흐름, 피의자 계정에 보관 중인 잔여 L에 대한 처리 확인, 텔레그램 아이디 S 특정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E, D, G, I, H 명의 계정이 사용된 합계 302,000,000원 상당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 D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94,482,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먼저 B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으며 D 등으로 하여금 L 서비스 계정을 생성하게 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D 등의 계정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킹하여 각 계정으로 전송받을 L의 규모를 제한하거나 규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의하지 않았다. B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상당한 규모로 해킹을 통하여 포인트를 취득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계정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가 3 내지 4차례에 걸쳐 다른 전자지급으로 포인트를 전송한 후 이를 현금화 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D 등의 계정이 일부 단계에서 사용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 중 피고인이 제공한 D 등의 계정이 사용된 것과 사용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 B가 해킹한 포인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제공한 D 등의 계정으로 전송되지 못한 상태로 다른 계정에 남아 있으나, 이는 전송 전에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B가 피고인과 별개로 범행을 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B가 해킹한 포인트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D 등의 계정 외에 다른 계정도 사용되었으나, 피고인도 B가 다른 계정을 같이 사용하여 범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B가 피고인에게 ‘명의 제공자로부터 돈을 못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825면), 피고인이 비록 전체 범행 규모나 범행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D 등의 계정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피해 규모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