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폐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시흥시 E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운영자 G에게 2,950,50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F 외 11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12개 업체에 5,802,45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예산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대전 중구 H에 있는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운영자 J으로부터 959,9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I 외 4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43개 업체로부터 6,729,68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예산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운영자 M에게 1,957,2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L 외 5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6개 업체에 5,249,3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예산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서산시 N에 있는 0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운영자 P로부터 1,381,64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O 외 8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9개 업체로부터 5,449,7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가.~라.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총 합계액 23,231,302,000원(= 5,802,451,000원 + 6,729,689,000원 + 5,249,367,000원 + 5,449,795,000원)]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R) 거래질서(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U, Q), I(J) 거래질서(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V(W) 거래질서관련(부가)조사 종결(예정)보고서, X(Y)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보고서,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Z, AA), AB(AC)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예정)보고서, 각 고발장, 해당혐의사건 조사보고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D(A)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 전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0년 2기, 매출처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매입처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주식회사 AD),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E, AF, AG, AH),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I), 각 저축은행거래명세표 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 형제486호 공소장 사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42504호 등 사건 공소장 사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단247호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사업장 임대인 AJ 전화진술 청취보고, 실제 임대인 AK 전화진술 청취보고, 일자별 매입매출내역 확인보고, 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보고, 관련사건 기록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편철, J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G 피의자신문조서 등 편철, AL 피의자신문조서 등 편철,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실제 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니었을지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 실제 거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거래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만 작성하거나 일부 거래에 관여하였을지라도 그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거래에 따른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 G, Q, R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D은 명의만 빌려준 업체로서,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했다.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도 있었고, 실매입처는 따로 있고 세금계산서만 허위인 경우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각 진술이 서로 모순 없이 일치하고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과도 부합하는 점, 위 증언 내용들은 진술자 자신들에게도 불리한 취지의 진술인 점, 위 증인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2) 나아가 G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실제 거래는 S과 하였다. S은 서산에서 AM이라는 사업장(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실제 거래를 계속하면서 다른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었다. 그 사업자명의는 6개월마다 바뀌었고 1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D도 그 중 하나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도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자신 명의의 U, 피고인 명의의 D, J 명의의 I, R 명의의 T은 모두 실제로는 S에 의해 운영되었고, S이 시키는 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 역시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S은 2012년 비철류 도매업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이 법정에서 '현재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현재 재판 계속중). 자신은 중개 역할을 주로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무자료 거래를 하다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것은 맞다. 자신은 무자료로 폐동을 사서 팔 뿐이고, 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이 알아서 한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들이 실제 거래인지 여부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피고인이 발행했다는 세금계산서는 가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진술 중 S 자신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앞서 본 다른 거래관여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S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G, Q, R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4) D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고철, 비철 등 도·소매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 근거는 D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인인 AJ, AK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고물상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당시 같은 장소에 있는 다른 건축물의 무단 증축 및 가건물 설치 등 문제로 예산군으로부터 원상복구를 명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건축법위반으로 고발까지 받았다. 그 조사 때문에 예산군 담당자가 수시로 사업장에서 와서 원상복구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물상을 운영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위 AJ에 대한 건축법위반 단속 및 수사가 이루어진 시기와 피고인이 고물상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일부 중복되는 점, D에 대한 서대전세무서의 조사 때도 위 장소에서 고물상 사업장 및 고철 도소매에 필요한 시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위 장소에서 실제로 고물상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S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갑자기 '사실은 서산에서 사무실을 운영했다. 그동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기존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그 번복경위를 납득할 수 없어 변경 전후의 어느 진술도 선뜻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이다. 5) 피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동일 금액을 그 거래처로 다시 송금하거나 또는 곧바로 다른 거래처로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6) 고물 거래에는 계근표가 수반되고, 일반적인 고물상은 이를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물상 영업을 한 시기와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수개월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금액은 매출과 매입이 각각 수십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임에도 피고인은 계근표를 거의 제출하지 못하였고, 제출한 소수의 계근표도 공인계량소의 계근표라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은 약 19년의 장기 수형생활 이후 2009년에 출소하였고, 고물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없다. 그런 피고인이 2010. 8.경부터 갑자기 위와 같은 규모의 고물 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거래방식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기존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거액의 선금을 받고 하는 거래(2012년 형제1775호 수사기록 제2권 129쪽)', '폐동을 매입한 다음 매출처에 공급하였는데 매출처가 받아주지 않을 경우 이를 반품하고 반품 부분을 제외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거래 (2012년 형제1775호 수사기록 제2권 637, 638쪽)'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고물거래 경험이 없고 따라서 거래처나 신용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을 피고인이 어떻게 그런 거래를 할 수 있었는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AN 대표자 AC의 아들로서 AN를 운영하였다는 AL는 '반품조건을 달고 거래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진술하여(2012년 형제1775호 수사기록 제2권 680쪽), 피고인의 주장을 더욱 믿기 어렵게 한다. 8) 피고인이 실제 거래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자료들(거래명세표, 공인계량소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계근표 등)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부족한 것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과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가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9)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매출처 대부분'과 '매입처 중 매입금액이 큰 업체들 대부분'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업체들과 피고인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허위 거래를 가장한 것이라는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피고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가 진실한 거래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다만, 피고인의 매입처 중 매입금액이 작은 일부(대개는 '개별화물'에 해당)는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매출 없는 매입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일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그것이 진정한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10)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J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J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11) 피고인의 거래상대방 중 AO, M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으로 수사를 받아 2012년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당시 이 사건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검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거래상대방 중 AP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 포탈의 점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2012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으나, 위 무죄판결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과세기간이 다른 점, 위 무죄판결의 이유가 피고인과 AP 사이의 거래가 진실한 거래였고 그 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은 아닌 점, 위 무죄판결 당시 이 사건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검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무죄판결을 근거로 피고인과 AP 사이의 거래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가 진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불기소처분 및 무죄판결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고의 여부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수한 사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거래가 없거나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D에 실질적인 사업장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S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행위, 입금된 돈을 즉시 출금하여 지정된 송금처로 다시 송금하는 행위 등을 실제로 담당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세무서 조사 당시 '거래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물건 있는 장소로 가 보면 그 사람들 사업장이 아닌 제3의 장소였다.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절도한 물건이 아닌지 의심이 들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14 전말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정상적인 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이 1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규모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 공급가액등 합계액이 23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S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역시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