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75

범죄사실 C은 2009. 1.경부터 2010. 7.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 E에 있는 "D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건축사업본부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아파트 건축공사 및 아파트분양 등 주택건설공사를 총괄하였다. G은 F의 상무로서 2005.경부터 2010. 7.경까지 주택사업본부(2008.경 건축사업본부로 명칭 변경) 내 주택사업팀과 주택마케팅팀(분양기획팀으로 명칭 변경)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아파트 분양, 미분양 및 미입주 아파트 판매 및 입주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H은 2007. 1.경부터 F의 건축사업본부 주택마케팅팀 차장, 2009. 3.경부터 주택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분양, 미분양 및 미입주 아파트 판매 및 입주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I은 2007.경부터 F의 건축사업본부 주택마케팅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8. 1.경부터 위 D아파트 분양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J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팀장이다. 피고인, L, M, N은 위 D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는 사람들이다. C, G, H, I 등 F의 임직원들은 위 D아파트를 건설하면서 2008. 4. 경부터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50평형 이상은 분양이 거의 되지 않아 공사자금 등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09. 3.경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분양률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F 임직원들 및 그 가족이나 지인들, 위 D아파트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 등 F의 협력업체나 계열사의 임직원들 및 그 가족이나 지인들, 위 D아파트 분양대행사인 K을 통하여 모집된 일반인들로부터 각각 명의를 빌려 마치 동인들이 위 D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아파트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위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피해자 농협중앙회 청주공단지점으로부터 위 D아파트의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F 임직원들은 명의대여자들에게는 명의대여 대가로 1인당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중도금 대출자격을 갖추기 위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1,000만 원도 F에서 부담하며, 중도금 대출 이자 및 대출수수료 15만 원도 F에서 대납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대전 P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I, 위 J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위 D아파트에 대하여 이른바 '특판' 분양을 하는데 그 계약 명의대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낸 L, M, N 등에게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평소 알고 지낸 사람들을 위 D아파트 분양계약자로 모집한 후, 그 대가로 위 J은 위 I로부터 1건당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이를 현금 450만 원으로 교환하여 그 중 50만 원은 자신이 취득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피고인 및 명의대여자들의 몫으로 교부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D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스스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Q에게 마치 58평형 D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Q은 2009. 6. 10.경 위 분양사무소에 찾아가 마치 자신이 58평형 D아파트 101동 1103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57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청주공단지점에 찾아가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Q 자신이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공급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아파트 중도금 2억 8,8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은행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중도금 납부기한인 2009. 7. 20.부터 2010. 9. 20.까지 사이에 F 및 시 행사인 R 공동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S)로 위 Q 명의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2억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10. 경부터 2009. 10. 14. 경까지 총 20명의 명의대여자와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20. 경부터 2010. 9. 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농협중앙회 청주공단지점으로부터 위 R 공동 명의 계좌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56억 53,8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임직원들, 명의대여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억 53,84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T, U, M, N, L, V, I, W,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Q,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Z, AA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내사기록 사본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L에게 100만 원을 받고 명의대 여한 Q의 예금통장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K J에게 대출명의 대여자를 소개한 사람 및 소개자별 특판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1. 특약서, 각서, 영수증, K분양 및 대출현황, 분양자 명단, 분양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줌으로써 C 등의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는 거액인 데다가, 이와 같은 범행은 주택수요자에게 주택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도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대출은행이나 허위 수분양자 등에게 피해를 입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등 사회적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C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또한, D아파트가 모두 완공되었고, F에서 중도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