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경부터 군산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2017. 6. 28.경부터 군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이 (유)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5,3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이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9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다.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8.경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201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134,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2018년도 제1기, 제2기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8.경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201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2018년도 제1기, 제2기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마. 부가가치세 부정 공제의 점(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25.경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합계 75,748,12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 증빙을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로 D에 부과될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7,574,808원을 공제받았다. 2. F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F이 (유)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2,38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49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F이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7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다.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536,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2017년도 제1기, 2018년도 제1기, 2018년도 제2기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부가가치세 부정 공제의 점(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25.경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2017. 7.경부터 2017. 12.경 사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합계 251,786,08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 증빙을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로 F에 부과될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25,178,586원을 공제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2018년도 제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2018. 1.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683회에 걸쳐 합계 658,823,41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 증빙을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로 F에 부과될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65,882,317원을 공제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201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2018. 7.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573회에 걸쳐 합계 581,484,63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 증빙을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로 F에 부과될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58,148,438원을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부정 공제의 점), 각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배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한 조세범행의 규모도 상당하며(부정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고, 허위세금계산서 등 관련 공급가액이 19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