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93 피고인은 2015. 1.경 제주시 C오피스텔 지하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제주도 소재의 E호텔, F호텔, G호텔, H호텔, I호텔 등 5곳의 카지노 사업장에서 에이전트 사업(해외 여행객들을 카지노로 데리고 와 게임을 하게 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카지노 사업장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도내 카지노 에이전트 업무 관련 규정이 바뀌어 정식적으로 호텔과 추가계약을 체결해야만 에이전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호텔과 추가계약을 하려면 추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추가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으로 사용하겠고, 현재 위 5곳의 호텔에 각 1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이 지급되어 있는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업체와 추가계약 관련 절차가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가계약에 필요한 보증금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 무허가 게임장 기계구입대금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실제 도내 5곳의 호텔에 보증금이 없었고, 당시 사드사태로 인하여 카지노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줄어 에이전트 사업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무허가 게임장 역시 수익이 잘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J 명의 K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억 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3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날의 다음 달부터 투자금의 2%를 이자를 지급하고 연말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카지노 사업이 아닌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제때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 J 명의 K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1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8. 9. 초순경부터 2018. 9. 27.까지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내가 O호텔 카지노에서 에이전트로 일을 하면서 2018. 10. 7.경 8,500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때 빌린 돈을 갚겠다. 그리고 내가 F호텔 카지노 에이전트도 하고 있는데 F호텔 카지노 업장에서 환전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사업자금이 아니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O호텔 카지노 에이전트로 근무한 적이 없어 8,500만 원의 받을 돈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초순경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9. 하순경부터 2018. 10. 19.까지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카지노 손님을 알선하는 여행사에 선급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18. 10. 7. O호텔 카지노에서 8,500만 원을 받으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여행사 선급금이 아니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O호텔 카지노 에이전트로 근무한 적이 없어 8,500만 원의 받을 돈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하순경부터 2018. 10. 19.까지 현금으로 합계 6,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2018. 12. 17.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 피해자 P에게 ‘아버지 암 수술 병원비가 조금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1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아버지 병원비가 아닌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Q 명의 R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2. 19.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 피해자 P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조금 부족하여 여유가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수술이 끝나고 즉시 아버지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2019. 1. 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아버지 병원비가 아닌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 Q 명의 R조합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12. 30.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0. 피해자 P에게 ’아버지 병원비 정산하는데 100만 원 가량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9. 1. 8.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아버지 병원비가 아닌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0. Q 명의 R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G 호텔 카지노 회답, E호텔 카지노 U 담당자 전화조사, I 호텔 카지노 담당자 전화조사, S호텔(구 H호텔) 카지노 담당자 전화조사], 수사협조의뢰(카지노 에이전트 사업 운영 여부 확인) 1. 피해금 입금 계좌거래내역 첨부(피해자), 피해금 수령 계좌거래내역 첨부(피의자), F 호텔 (주)T 회신 2023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호텔․E호텔 방문, 피의자와의 통화 녹취록 및 현금 1억원 인출 내역 접수, F호텔 카지노 및 O호텔 카지노 공문 회신)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업체보증금 내역서, 녹취록, 공문, 계좌입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수용일 및 선고확정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L,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2020. 9.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호텔 내 카지노업체들과 정식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거나 카지노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경력, 재력 등을 허위로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 B, L로부터 합계 8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자 P에게서 부친의 병원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외에도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중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앞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