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39

범죄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는 2019. 5. 23. 16:30경 학교법인 D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합20108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 성북구 E 및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천막 및 적치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학교법인 D에 인도 집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27.경부터 2019. 5. 31.경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주변을 둘러싼 펜스를 열고 이 사건 토지에 함부로 들어가 천막을 설치하고 생활용품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경찰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G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인 2019. 5. 23.경부터 2019. 5. 31.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 토지 옆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J 하천용지 지상 건물을 일반인에게 개방된 학교 정문을 통해 들어갔을 뿐이므로 피고인 A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지 않았고(첫째 주장), 설령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한 행동으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둘째 주장).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인 2019. 5. 23.경부터 2019. 5. 31.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 토지 옆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J 하천용지 지상 건물을 일반인에게 개방된 학교 정문을 통해 들어갔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천막을 설치하고 소파 등을 적치하다가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이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사건에서 2019. 5. 9. ‘채무자(피고인 A)는 채권자(D)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적치된 물건을 수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합20108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는 2019. 5. 23. 16:30경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천막 및 적치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D에 인도하는 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점, 그런데 2019. 5. 27.자 촬영 사진(증거기록 제609, 610쪽)에 의하면, 위 일자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천막이 설치되고 탁자, 냄비, 가스버너, 생수통 등이 적치되어 있었던 점[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25~130쪽)과 2019. 5. 27.자 촬영 사진을 비교해 보면, 위 천막과 물건은 이 사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장소 부근에 설치 또는 적치된 점, 또한 이 사건 강제집행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펜스가 이 사건 토지와 서울 성북구 J 하천용지를 구분하고 있었는데, 위 천막과 적치물이 위 펜스 안쪽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집행 후 새로이 천막이 설치되고 물건이 적치된 장소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서울 성북구 J 하천용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임이 분명하다], 2019. 5. 31.자 촬영 사진에 의하면, 위 일자 당시 피고인 A와 H이 위 천막 근처에 있었고(증거기록 제611, 612쪽), 위 천막 안에는태극기와 옷가지, 이불, 냄비, 주전자, 그릇, 가스버너, 부탄가스, 생수통, 식용유통, 간장통, 조미료 봉지 등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613~618쪽), 2019. 6. 2.자 촬영 사진에 의하면, 위 일자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여전히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천막 근처에 피고인 B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620, 621쪽), D 직원인 G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9. 5. 31. 피고인들 및 H 등 3명이 모두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고인 A와 H은 사진을 찍었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얼굴을 가려서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00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위 진술은 앞서 본 2019. 5. 31.자 촬영 사진과 부합하는 점, 또한 G은 경찰 조사 및 이 법 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짐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이다. 빨리 짐을 치워라’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00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용에 의하면, G은 2019. 5. 31. 경찰에 ‘외부인이 들어와 학교 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이 사건 토지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이 사건 토지가 50년간 거주하던 자신의 소유의 주거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23쪽), 피고인 B의 동생인 증인 H은 2019. 5. 31. 이 사건 토지에 침입하였다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현행법인 체포되었는데,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 B에게 옷을 가져다주려고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천막 안에는 옷가지, 이불, 냄비, 주전자, 그릇, 가스버너, 부탄 가스, 생수통, 식용유통, 간장통, 조미료 봉지 등 생활용품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2019. 5. 3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⑩ 한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2019. 5. 31.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 B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일자에 피고인 A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2019. 5. 31.자 촬영 사진)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고, 또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옷을 가져다주러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였는데, 사전에 피고인 B과 연락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있을 것 같아서 방문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H과 피고인 B이 형제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2019. 5. 31.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 B이 없었다’는 증인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함께 2019. 5. 27.경부터 2019. 5. 31.경 사이에 이 사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침입하여 천막을 설치하고 생활용품 등을 적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다만 2019. 5. 23.경부터 2019. 5. 26.경 사이의 침입의 점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의 첫째 주장과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성북구 F 토지 등 지상 연와조 평옥개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184㎡, 1층 184㎡ 중 24㎡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다가,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3006)에서 2016. 2. 25. ‘채무자(피고인 A)는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6. 9.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한 점, D은 2017. 2. 27.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15720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성북구 E 토지에 관하여 95분의 37 지분의,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성북구 F 토지에 관하여 626분의 422 지분의 각 이전등기를 마친 점,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취득이 위법하고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들의 소유 또는 점유라고 주장해 온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함께2019. 5. 27.경부터 2019. 5. 31.경 사이에 이 사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침입하여 천막을 설치하고 생활용품 등을 적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D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면서 강제집행으로 D에 인도된 이 사건 토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천막을 설치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는 2019. 5. 23. 16:30경 D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합20108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천막 및 적치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D에 인도 집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9. 5. 26.경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주변을 둘러싼 펜스를 열고 이 사건 토지에 함부로 들어가 천막을 설치하고 생활용품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직원인 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다시 들어간 사실을 2019. 5. 27.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99쪽), 이 사건 토지 위에 천막이 설치되고 물건이 적치된 광경이 촬영된 사진은 2019. 5. 27. 이후의 것만 증거로 제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집행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천막이 설치되고 물건이 적치된 시기(始期)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9. 5. 23.경부터 2019. 5. 26.경 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