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며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8.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 15%를 F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F로부터 위임을 받아 건물 4층의 소유자인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서 건물 4층 일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변호사법위반 사건 등으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제기당한 건물명도청구 소송에서 2015. 1. 20. 위 건물 중 제404호, 제405호, 제406호 및 제405호 옆에 있는 27.80m² 부분을 피해자에게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6. 11. 이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의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초순경 먼저 출소한 B에게 범행 시간과 방법, 현장 약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편지를 보내 위 건물 4층의 점유를 위해 침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B는 2015. 12. 31. 00:20경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을 휴대하고 건물 지하주차장을 통해 4층까지 올라가 배척을 이용하여 H학원 계단 쪽 철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부수고, 출입문을 열고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31. 00:20경 위와 같은 A의 지시를 받고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을 휴대하고 건물 지하주차장을 통해 동 건물 4층까지 올라가 배척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H학원 계단 쪽 철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부수고, 출입문을 열고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청취) 1. 고소장, 차량 종합 상세내용, 등기부등본, 확인서 사본, 합의서 사본, 편지 사본, 위임장, 수용증명서, 도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조 제1항(특수재물손괴교사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주거침입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특수재물손괴(교사)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가 2009. 2. 19.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을 낙찰받아 2009. 3. 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4층 계단 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철문은 위 4층 건물에 부합되었거나 종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철문은 피해자 G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문의 가장자리 부분을 당겨서 그 부분을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는바(증거기록 8면), 이는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문 손잡이나 자물쇠를 피고인이 설치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소유여서 특수재물손괴의 객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문 손잡이나 자물쇠가 아닌 문 손잡이 '부분', 즉 문의 가장자리 부분을 휘게 하여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6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407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취득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3나2151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A은 2014. 8. 28.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3월경까지는 J이, 그 이후로는 K가 순차로 위 건물 407호를 점유한 사실, 위 건물 407호의 공동 유치권자인 F는 2015. 8월말경 피해자 G 등과 유치권 포기에 대해 합의하였고, K로부터 출입카드를 건네받았으며, K, F는 2015. 9월 이후로 위 건물 407호를 점유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K가 위 건물 407호의 점유를 상실한 사실을 2015. 10월경 알게 된 사실(증거기록 347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유치권은 그 점유보조자인 K가 자의로 출입카드를 F에게 교부하였고[K의 법정진술(6, 9면)에 따르면 F가 강압적으로 K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F, K가 2015. 9월경 위 건물 407호에서 떠남으로써 결국 피고인 A이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건물 407호에 대한 유치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소유자인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 및 그 교사죄를 구성한다. 가사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3월경에 출소하면서 위 407호 건물에 대한 점유 상실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유치권이 유효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고의를 인정함에 방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위 판례들의 취지에 의하면 주거권자인 유치권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거권자인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가사 피고인들이 당시 위 건물 407호에 유치권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빠루를 이용하여 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해자 G에 대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 건조물침입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유치권 등 법적 분쟁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가 속칭 빠루로 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사건으로서 피고인 A에게 이전에 일부 유치권이 있었고 위 권리를 되찾으려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판시 기재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건조물침입(벌금형이 없음)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