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9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87. 11.경 순경으로 경찰 공무원에 임용된 후 2007. 12.경 경위로 승진하였다. 이후 2008. 3. ~ 2009. 11. 경찰청 본청 C, 2009. 11. ~ 2012. 1. 인천지방경찰청 D, 2012. 1. ~ 2013. 11. 인천국제공항경찰대 E, 2013. 11. ~ 2015. 1. 국무총리실 F(파견 근무), 2015. 1. ~ 2016. 1. 인천 삼산경찰서 G에서 각각 근무한 후, 2016. 1.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H 총괄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국무총리실 F은 국무총리훈령인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경찰청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에 따른 모든 중앙행정기관 등 소속 공직자의 사기 진작 지원, 고충처리 지원, 우수공무원 발굴, 공직사회 기강 확립,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 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2. 범행 배경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02. 1.경까지 울산지방경찰청장 I에서 근무하면서, 청장의 고향 후배로 청장실을 방문했던 J를 처음 알게 되었다. 이후 가끔 연락하며 지내다, 2013년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근무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기도 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다가, 2013. 11.경 국무총리실 F 파견 근무 중 부산 출장 때 피고인의 연락으로 J를 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J로부터 "곧 K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아는 경찰관이나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부산지방경찰청에 아는 경찰관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탁을 하라"며 조언을 하는 등 서로 친분을 쌓았다. 3. 범죄사실 가. 경찰관 보직 인사 관련 알선뇌물수수 J는 2014. 2.경 실시된 K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선거부정 혐의로 금정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고향 후배인 금정경찰서 경찰관 L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2014. 6. 1.자로 L이 경위로 승진하여 보직을 옮겨야 할 상황이 되자, L이 원하는 부산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로 보직이동을 시켜 주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J는 2014. 7.경 피고인에게 "내 고향 후배 경찰관인 L이 현재 부산금정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 부산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로 자리를 옮기고 싶어 하니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청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복무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F 파견 근무를 하며 그 소관 업무를 수행 중인 관계로 L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보직 부탁을 할 수 있는 직위에 있음을 이유로, J의 청탁을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 대가로 J로부터, 2014. 7. 16. 100만 원, 2014. 7. 23. 100만 원, 2014. 9. 5. 2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K 이사장 선거 수사 관련 알선뇌물수수 J는 2014. 2.경 실시된 K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선거부정 혐의로 금정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에 J는 2014. 5. ~ 6.경 피고인에게 "내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는 경찰관이 있으면 사건이 잘 무마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청 소속 전 공직자를 관할하는 국무총리실 F 파견 근무 중인 관계로 일선 경찰관들에게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음을 이유로, J의 청탁을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 대가로 J로부터, 2014. 11.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경찰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현금 200만 원, 2015. 1. 10.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O에서 현금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뇌물수수 이후 J는 2015. 5. 딸인 P로부터 "중국 여행을 갔다 귀국하는 길에 면세점에서 반입 한도를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을 구입해 세관 통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면서 P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문제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E에서 출국 관련 검색 내지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입국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공항세관 공무원들과 업무 협조를 많이 한 적이 있어 관련 세관 공무원에게 부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유로 그 청탁을 수락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도움으로 P가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다. J는 이처럼 피고인에게 경찰관 보직 이동, 수사 무마, 세관 통과 등의 청탁을 하여 피고인이 처리해 주는 등 계속하여 편의를 제공받자, 추가로 금품을 제공하여 향후로도 청탁 사항이 생기면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J로부터 그간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의(謝意) 표시와 함께 향후 K 이사장으로서 K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형사 사건이나 민원 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 업무 등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2015. 9.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2015. 11. 22.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R에서 현금 3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L,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P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사본 포함) 및 첨부서류, 첨부CD(증거목록 순번 1, 3, 5, 11 내지 20, 23 내지 31, 35 내지 48, 56 내지 69, 75 내지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포괄하여, 판 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및 벌금 1,300만 원 ~ 3,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제1범죄, 제2범죄 : 각 알선뇌물수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알선뇌물수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공직자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경찰관의 보직 이동 알선에 관하여 J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받고, 다른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처리 알선에 관하여 J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더하여 J로부터 세관 통과 청탁과 함께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