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비를 좀 빌려 달라. 영화 출연을 계약했으니 돈이 곧 들어오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영화에 출연하는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다른 지인들에게 합계 3,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 기망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출력물, 문자메시지 대화창출력물, 내용증명, 수사보고(순번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이미 지나기는 했으나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말로 한 차용금사기로 기망방법의 불법성이 무겁지는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범행으로 2014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서도 알 수 있는 상당한 재범 가능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공탁 이후에도 여전히 배신감 등 정신적 후유증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처하게 된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4:36경 파주시 미래로 601에 있는 해솔마을 1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380 에 있는 해솔마을 6단지 상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적 발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 벌금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탈북자로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나름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 자체는 2번째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0:45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가게에서, 선배인 피해자 E(3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탁자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의 위험성은 크지만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강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3: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하라, 같이 술을 마시자'는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영업 끝났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시킨 음식을 다 못 먹었는데 나가라고 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탁자를 수차례 내려치고, 바닥에 주저앉아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하원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포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04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0. 12.경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4. 8. 6. 13:42경 불상의 장소에서 120 다산콜센터 문자상담 서비스 상담사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나 성추행범은 E의 음기에 내 성기를 넣지 않겠습니다. 내 불알에 후리덤을 차겠습니다. 내 성기를 잘라 구워 먹어 성추행범에서 해방 되겠습니다', '후리덤 무죄 불알 유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17:08경 불상의 장소에서 120 다산콜센터 문자상담 서비스 상담사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G)로 '내 성기를 E 음기에 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음기에서 냄새납니다. 헐기도 하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다산콜센터의 상담원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던 것이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세지는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피고인 본인의 신체 부위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산콜센터의 상담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에도 형사처벌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산콜센터의 불특정 상담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문언상 성적인 내용을 불특정인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경우 자신이 보낸 문자메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을 뿐 상담원 중 누군가가 받을 것임은 알 수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세지를 받은 상담원이 피고인에게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인 2014. 12. 13.까지 제출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일람표, 각 상담이력상세정보, 각 통신자료통보 1. 수사보고(재판 진행중인 사건의 경찰 의견서 등), 별건 사건기록, 통신자료통보, 역발신내역조회, 발신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140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의 일행과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소견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배상금의 지급을 수반한 합의가 성사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충분한 교정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되,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1. 01:35경 인천 계양구 C, 3층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함께 왔던 일행을 찾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에 담긴 꿀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휴지 두루마리를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술집에서 그곳 술집의 종업원인 F에게 폭행을 가하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손님들이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1. 02:1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남자가 E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J의 어깨를 1회 밀쳤고, 머리로 위 J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J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K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의 좌측 뒤쪽 기둥 부분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찌그러뜨렸고, 위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보호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위 보호 칸막이의 고정핀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일반감경인자 : 피해 공탁(70만 원) 제2범죄(업무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wwww.·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제3범죄(공용물파괴) : 제1유형 > 감경영역 - 8월] www특별감경인자 : 물건의 파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파손 부분 합의 제4범죄(폭행) : 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ww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여성 직원에게 유리컵까지 던지려고 하였으나, 다른 직원의 제지로 가까스로 중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 앞서 본 감경인자들과 함께 2009년 기소된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5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1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월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19동 501호 앞에서 2016. 2.경 내지 3.경 D오토바이매장에서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SL125(차대번호 : E)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피고인이 보유하던 F SC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7. 4. 23, 14:4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5 다산교 앞에서 단속될 때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약 100km 구간 위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23. 14:40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5 다산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미신고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온 전력이 있는 터에,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시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0: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935에 있는 리더스타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예술로 370번길 3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 후 동생 면허증을 제시하여 무면허운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1회, 난폭운전으로 1회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월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본 인명의 새마을금고(C)계좌와 연결된 카드 1매를 퀵 기사에게 전해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라는 성매매업소의 공동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27.경부터 2016. 2. 11. 17:00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304호, 411호, 1011호, 1224호를 각 임차하고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D'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G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흰색아이폰 1대(증 제1호)는 피고인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보이고 달리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다른 곳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여 2016. 11. 1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업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매출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그 가담정도가 가장 중한 점, 피고인 B, C은 업소 운영에서 실무를 담당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그다지 배분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7:47경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21번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공덕교차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전주 방면에서 군산 방향으로 직진중 전방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23세, 남)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으로 끼어들며 제동을 하면서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기를 4회 반복하였고, 또한 약 500미터 더 진행하다가 피해차량 앞에서 완전히 정지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2차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제동하여 감속하였다가 진행하기를 3회 반복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02:36경 제주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피고인의 옆구리를 이빨로 무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교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네팔인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인 C, D 등으로부터 '네팔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불교 사찰을 찾아 허위 초청장을 보내주면 불교행사를 빌미로 신자들에게 네팔의 불교용품을 판매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14. 여름 경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F의 대표 G에게 "F 명의로 네팔인들을 초청하여 불교신자들에게 네팔의 불교용품을 팔아 돈을 벌자"라고 제안을 하고, G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G의 F은 G이 혼자 운영하고 있고 다른 사찰이 없으며, C와 D로부터 네팔의 불교용품을 값싸게 수입하고 불교행사를 열어 그 행사에 참여하는 불교신자들에게 이를 비싸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G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F은 전국의 150여개 사찰과 200여분의 스님 그리고 전국적으로 약 50만 명의 불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네팔스님 4분을 . 2014년 10월 10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30일간) 종간 사찰에서 불교문화예술 교류행사의 일원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이를 포함하여 네팔인 초청에 필요한 각서,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등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C를 통하여 네팔인 H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4. 10, 10.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증(C31) 발급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네팔인 및 베트남인 24명으로 하여금 사증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5, 21, 23, 27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7.00: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2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그 손님 옆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범행 장면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B(변론 분리)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 17.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01호, 1210호를 임차하고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C'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호실로 안내한 다음 G, H 등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은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하며, 앞으로 학업에 열중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업주가 아닌 종업원이다. 지금까지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 01:40경 전남 영암군 D, 101동 9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위 E의 오빠인 피해자 H(39세)이 피고인에게 E을 때린 것을 따져 물으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G병원 CCTV 재생 및 시청결과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6월] 기본범죄 및 제2 범죄 (각 상해) : 일반상해 > 감경영역 www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및 100만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내와 손위처남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전력이 없고 이혼소송의 종결을 앞두고 있어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나 재범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나, 가정폭력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일정한 위하나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도 당시 음주 등으로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에게 선제 가격을 하는 등 피해자들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겸하는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일정한 상해를 입었으며, 잇달아 인척간에 발생한 격정적 범행의 발단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을 양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장모인 피해자 I(여, 60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딸과 아들이 맞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면서 "너 이놈, 네가 사람이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팔을 잡고 밀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재생시각 9분경)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장소 일대를 계속 비추고 있는 G병원 CCTV 영상에 촬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의 행적에 주목하면, 피고인은 영상 러닝타임 종료 이전에 그대로 현장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 H의 여자친구가 현장을 수습한 후 재생시각 15분 50초경 떠나라는 손짓으로 피고인을 배웅하는 장면에 이어, 자신을 태우러 온 J 차량 방향으로 피고인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피고인의 모습은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영상 러닝타임의 종료 이후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영상의 사각지대 등에서 계속 머물렀을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먼저 영상의 종료 시각을 추정한다. 피고인은 J 차량에 탑승하여 G병원에 거의 도착한 04:42 H에게 전화하였다(증 제3호 및 H 진술). 이윽고 피고인은 G병원 현장에 도착하여 H과 마주쳤고, 영상 재생시간 9분대을 전후하여 H과 다투었다(위 영상 및 H 진술), 피고인은 04:46 J에게 전화로 픽업을 요청하였고, 영상 재생기간 15분 40초 무렵 J의 차량이 되돌아왔다(증 제3호 및 위 영상, J 진술). 위와 같은 통화내역과 그 전후의 당사자 행동 등을 유추하면, 러닝타임 19분 59초에 이르는 영상의 종료 시각은 오차범위를 아무리 넓게 잡더라도 04:50경부터 05:00경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05:06 경 현장으로부터 차량으로 10분 거리 이상 떨어진 영암군 K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하였다(증 제3, 4호).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항에서 확인된 행적과 마찬가지로 영상 러닝타임 종료 이전에 현장을 떠났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물적 증거인 CCTV 영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 진술은 목격자 L 진술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해가 일어난 장소, 상대방의 반경에 접근한 주체, 피해자 의복의 색상, 피해자의 반응동작이나 당시 아기를 업고 있었는지 여부 등과 같이 중요부분에서 숱하게 불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그 내용에 비추어 선뜻 기억의 오류나 착오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에게 달려간 경위 등에 있어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 촬영 사진(수사기록 17쪽)이나 상해진단서는 독자적인 증명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시 각 사례와 달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가해할 동기나 행위상황이 뚜렷하지 아니하다. 나. 유력한 진술증거인 피해자와 L의 진술은 반대증거나 다른 정황과 엇갈리고 있다. 객관적인 증거에 속하는 CCTV 영상이나 통화내역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알리바이에 부합하고 있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9:00경 김포시 C에 위치한 D마트 앞길에서 '주취자가 주차장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술에 취한 채로 주차장 차량 통로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주차장 밖 인도 쪽으로 옮기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빈 술병들을 길에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장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이빨로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었던 점, 현재 정신병력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 피해자 E(20세)이 F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 것이라고 오인하여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이 자신의 몸을 잡고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박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D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E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27. 04: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82에 있는 영통중심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76에 있는 영일중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특히 횡단보도 도로 중간 지점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자신을 C의 D 팀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직접 인출해서 직원들에게 건네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E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6.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여러개 개설되어 불법자금세탁에 이용되었다.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해줄테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안심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6. 15:13 경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13에 있는 우리은행 수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이체시킨 후 이를 인출하여 지하철 H 1번 출구 앞 I 커피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A가 돈을 전달한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85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내줌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7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2. 21:1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갈테니 투숙 비용 10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더 받을 것이 있다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돈을 주지 않으면 여관 전체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 불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