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1고단3521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리스계약하면 저렴하게 리스계약을 할 수 있고, 3월 말까지 차량을 인도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달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차량이 출고되어 있는데, 계약금을 보내주면 리스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이 국내 출고장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0. 3. 27. 750만 원을, 2020. 4. 2. 같은 명목으로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1고단4100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9. 8.경까지 F이라는 차량판매 회사의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차량 리스 거래를 하여 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연락하여 ”독일로부터 벤츠 650 마이바흐 차량 1대를 직수입하여 2020. 11. 10.까지 고소인에게 차량 매매 대금 299,000,000원에 인도하여 주겠다. 내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계약금 29,900,000원을 선지급 하였으니, 나에게 29,900,000원을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11. 10.까지 벤츠 650 마이바츠 차량 1대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차량 매매 계약금을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경 벤츠 650 마이바흐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9,900,000원을 자신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21고단4565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회사 J이 1년 동안 운행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60차량을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허위 매물로 J이 타던 차량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벤츠 S560차량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20,000,000원, 2019. 1. 2. 62,000,000원, 2019. 1. 7. 3,000,000원, 2019. 1. 10. 20,000,000원, 2019. 1. 18. 20,000,000원, 2019. 2. 19. 20,000,000원, 2019. 2. 20. 15,445,280원, 2019. 10. 7. 9,320,000원 합계 169,766,28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4.경 서울 서초구 L,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내시는 분’ 란에 ‘A’, ‘받으시는 분’ 란에 ‘J’, ‘입금 계좌번호’ 란에 ‘N (계좌번호 3 생략)’, ‘타행 처리번호’ 란에 ‘O’, ‘이체금액’ 란에 ‘160,445,280’, ‘내통장 메모’란에 ‘004차량대금’ 이라고 기재한 K은행 인터넷 뱅킹이체 확인증 1부를 불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하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같은 날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4.2021고단4920 피고인은 2020. 4. 13.경 전화로 피해자 P에게 “할부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구입한 벤츠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를 중고매매를 가장하여 나에게 이전하고 돈을 송금해주면 몇 달 뒤에 돈은 다시 돌려주고 아들 Q 명의로 다시 이전해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등록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경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37,1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2021고단5924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9. 9.경까지 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9. 11.경 피해자 C으로부터 ‘기존에 리스하였던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3 생략)을 정리하고 새로운 차량을 리스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우디 차량을 승계받을 사람을 찾았다. 리스차량을 이전해주려면 3개월 치 리스료와 승계수수료 등 총 300만 원을 승계 받는 사람에게 입금해야 한다. 리스차량을 승계 받는 H에게 30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별건 사기 피해자인 H에게 일부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리스차량을 정상적으로 승계해주거나 새로운 차량을 리스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R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리스승계수수료, 리스계약금 등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및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2021고단6199 피고인은 2020. 12. 11.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승용차 계약한 것이 취소되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6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수요일인 12. 16.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의 직함(F 강남대로전시장 영업1팀 소속 차장)이 적힌 명함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이미 위 전시장에서 퇴사한 상태여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 전시장에서 근무하던 중 승용차 대금 편취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약 4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전 판결 확정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3부 [2021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전화 진술) 1. 고소장 [2021고단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T과 전화 통화) 1. 피의자와 고소인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자동차 매매계약서 1. 이체확인증 [2021고단4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서 사본 첨부의 건)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사진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21고단4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5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과 전화 통화) 1. 피의자와 고소인 간 문자대화 내역 1. 계좌이체내역 [2021고단6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S와 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3장)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5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6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나아가 판시 제6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내지 5 죄: 징역 1년 6월 나. 판시 제6 죄: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해 금액도 합계 2억 6천만 원을 상회하여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6 죄의 피해자 S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제6 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1. 2. 판시 제6 죄의 피해자 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 기재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