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AF회계법인의 이사인 회계사로서 2018. 4. 18.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 2018. 12. 20.경부터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I의 대표자(사내이사)로서 피고인 A, D와 함께 AG와 AH 등을 인수하여 그 회사들의 경영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의 실사주로서 피고인 D와 함께 주식회사 AL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D는 AL의 부회장으로서 A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 B과 함께 AG를 인수하는 데 있어 최다 출자금을 투입하여 그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9. 20.경부터 AL의 이사로, 2019. 8. 19.경부터 현재까지 AL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F은 2018. 3. 30.경부터 AG의 이사로, 2018. 9. 19.경부터 2019. 3. 29.경까지 AG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20.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행위] 1. AL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 D, C은 2018년 3월경 AL에서 1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 D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AO이 100억 원, 피고인 C이 지배하는 AJ가 60억 원을 각각 납입하여 향후 AL를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D는 2018. 4. 27.경 사채업자인 AQ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여 AO의 AL에 대한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조달하였고, 피고인 C은 유상증자 참여회사를 AJ에서 피고인 E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AR로 변경한 후 주식회사 AS를 운영하는 AT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E은 지인들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AL에 대한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조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E은 위와 같이 AT으로부터 차용한 40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 AR가 유상증자 참여로 배정받은 AL 주식 6,655,737주를 주식회사 AU에 담보로 제공하고 50억 원을 차용하여 AT 및 피고인 E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나. 시세조종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경부터 2018. 6. 21.경까지 타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 및 안정시킬 목적으로, AJ 명의의 AV증권 계좌, AW 명의의 AV증권 계좌, AX 명의의 AV증권 계좌, 피고인 D의 배우자인 AY 명의의 AV증권 계좌, AZ 명의의 AV증권 계좌를 각각 이용하여 전화 주문, 컴퓨터(HTS) 주문, 모바일(MTS) 주문을 통해 AL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고가매수주문 195회(2,361,136주), 물량소진주문 43회(197,913주), 시종가관여주문 16회(321,396주), 허수매수주문 16회(291,685주) 등 총 270회(3,172,130주)에 걸쳐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AL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 및 안정시킨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매수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L 주식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 및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등의 매매를 하여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고인 D는 가항 기재와 같이 2018년 3월경 AR가 피해자 AL에 납입한 유상증자대금 60억 원과 관련된 AU에 대한 대출금 50억 원을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변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년 9월경 피고인 D에게 AR가 AU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유상증자대금 상당액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D는 2018. 9. 21.경 피해자의 부회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주식회사 BA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 23억 원을 B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8. 9. 27.경 피해자가 BA에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 16억 원을 B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9억 원을 유상증자대금 납입 및 대여를 가장하여 BA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27.경 BA으로부터 위와 같은 39억 원을 피고인 E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B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AR 명의로 차용한 AU에 대한 대출금 50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D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 39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L의 부회장으로서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재무담당직원 BC에게 지시하여 2019. 8. 7.경 15억 5,000만 원, 2019. 8. 13.경 18억 5,000만 원 등 합계 34억 원을 피고인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BD 명의의 계좌로, 2019. 8. 13.경 18억 5,000만원, 2019. 8. 14.경 10억 원 등 합계 28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배하는 B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총합계 62억 5,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BD과 B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주식회사 BF의 전환사채 및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62억 5,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년 9월경 피고인 D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BG를 상대로 AL의 제5차 전환사채(권면총액 300억 원)를 발행하는 결정을 공시하였으나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2019. 4. 19.경 피고인 C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BH을 상대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정정공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도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AL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로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불성실공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최초 전환사채 발행 결정 금액대비 50% 이상의 전환사채 인수대금만을 납입하였다가 곧바로 그 돈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이른바 전환사채 '찍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는 AL에 대한 불성실공시 제재를 피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 30.경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300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한 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사채업자 BI으로부터 160억 원을 차용하여 BH 명의로 AL의 제5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자마자 곧바로 160억 원을 다시 인출하여 BI에게 반환하고, 피고인 D, E은 AL의 제5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160억 원이 BH로부터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증권발행결과를 허위로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 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AL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D, C과 함께 피해자 AL의 제5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160억 원을 가장 납입하여 발행한 제5차 전환사채(권면총액 160억 원)를 BH 내지 사채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보관하던 중, 2019년 7월경 피해자에 대한 2019년도 반기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권면총액 160억 원의 제5차 전환사채 중 권면총액 110억 원의 전환사채를 BJ 주식회사에 매각하고, 나머지 권면총액 50억 원의 전환사채를 BK의 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배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9. 7. 31.경 피고인이 지배하는 BB를 거쳐 주식회사 BL로 하여금 명목상 전환사채 인수인인 BH로부터 피해자의 제5차 전환사채(권면총액 110억 원)를 양수하는 계약을 순차 체결하게 한 다음 BL 명의로 그 전환사채를 BJ에 매도하여 대금으로 110억 원을 지급받고, 그 중 50억 원은 BJ이 지정하는 펀드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자, BL에서 50억 원을 BB에 송금하여 BB 명의로 BM의 BN펀드(이하 'BN펀드'라 한다)에 가입함으로써 BB로 하여금 그 펀드 가입금액 50억 원 및 장래 펀드 운용수익 등을 취득할 지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BB에 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9년 3월경 BO회계법인에서 실시한 AL에 대한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사실은 AL에서 피고인 D가 지배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P, 주식회사 BQ, 주식회사 BR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코스닥 상장법인인 AG가 피고인 D가 지배하는 위 법인들의 AL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처럼 허위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당시 AG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5.경 서울 서초구 DE건물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AG가 BP과 BQ의 AL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G가 BP의 AL에 대한 채무 50억 원 및 BQ의 AL에 대한 채무 52억 원을 각각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허위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3. 21.경 DE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BT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AG가 BR의 AL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G가 BR의 AL에 대한 채무 110억 원을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허위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D는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AL의 회계감사인인 BO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연대보증계약서 3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하였다. 2. AG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AG의 경영권 인수, 제1차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결정 피고인 A, B, D는 피고인 A, B이 지배하는 AI와 피고인 D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BU를 통해 합계 72억 원을 투자하여 BV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BV'라 한다)를 설립한 후 사채업자에게 인수대상 주식 9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족한 인수대금 157억 원을 차용하여 2018. 2. 27.경 AG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BW 외 2인이 보유한 AG 주식 90만 주와 경영권을 대금 229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D는 AG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2018. 2. 27.경 피고인 D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BX를 상대로 제1차 전환사채(권면총액 300억 원)를 발행하는 결정 및 피고인 A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BY을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발행주식수: 655,737주)를 하는 결정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BZ펀드 자금 지원을 통한 AG 제1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 및 유상증자대금 납입 2018. 4. 18.경 항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AG의 최대주주가 BV로 변경되면서 피고인 A은 A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5. 9.경 CA의 알선으로 BK 주식회사가 설정한 펀드(이하 'BZ펀드'라 한다) 자금을 지원받아 BX 명의로 AG 제1차 전 환사채 대금 300억 원이 납입되었으며, 2018. 6. 19.경 저축은행 차입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유상증자대금 100억 원이 BY 명의로 납입되었다. BZ펀드 자금 지원을 통한 제2차 전환사채 대금 납입 피고인 A, B, C, D는 2018. 7. 3.경 순차 협의하여 AG에서 피고인 C이 지배하는 AK를 상대로 제2차 전환사채(권면총액 500억 원)를 발행하는 결정을 공시하였으나 AK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다가, 2018. 9. 14.경 AK가 BZ펀드로부터 지원받은 205억 원과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50억 원으로 AG에 제2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255억 원을 납입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년 5월경 마치 피해자 AG가 BP을 인수하기 위해 BQ에 실사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D에게 피해자의 자금을 송금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무관하게 자금을 유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8. 5. 3.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BP을 인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BQ와 사이에 '보관요청인(㈜ AM)은 귀사(BQ)에게 2018년 5월 3일 일금 오억 원을 대상회사(BP)의 실사보증금으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금전보관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지배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5억 원을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5억 원을 배우자인 AY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229억 원을 피고인들이 지배하는 법인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년 8월경 마치 피해자 AG가 주식회사 CE를 인수하기 위해 인수예치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8. 1.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CE를 인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CE를 인수하기 위해 AF회계법인에 인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인수보증금 예치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를 지배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5억 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AF회계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8. 8. 17.경 다시 피해자의 자금 20억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피해자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25억 원을 AF회계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년 9월경 피해자 AG의 자금 200억 원을 인출하여 CF 주식회사가 설정한 펀드에 가입한 후 그 펀드가 BP의 전환사채 200억 원을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년 9월경 피고인 E에게 투자자가 지시하는 대상에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인 이른바 'OEM 펀드'를 운용할 자산운용사를 섭외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E은 'OEM 펀드' 자산운용사로 CG 주식회사와 CF을 섭외하여 BP의 전환사채를 매입할 것을 요청한 다음 2018. 9. 19.경 피고인 C 등의 요구에 따라 A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 F에게 펀드 가입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F은 2018. 9. 20. 경 100억 원 및 2018. 10. 4.경 100억 원 등 AG의 자금 합계 200억 원으로 CF이 설정한 CH펀드(이하 'CH펀드'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D는 피해자 서울사무실 계좌와 BR 등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CI과 CJ으로 하여금 CH펀드에 자금을 이체하고 CH펀드 담당자에게 BP의 전환사채(권면총액 200억 원)를 넘겨주도록 한 후, BP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CH펀드로부터 2018. 9. 21.경 100억 원, 2018. 10. 5.경 100억 원 등 합계 200억 원을 B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D는 2018. 9. 21.경부터 2018. 10. 5.경까지 그 중 150억 원을 자신이 지배하는 BR과 B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C은 2018. 10. 5.경 나머지 49억 원을 AT으로부터 차용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자신이 지배하는 A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 20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년 2월경 피해자 AG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BZ펀드의 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그 자금을 AL의 운영자금 등 피해자와 무관하게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21.경 BZ펀드를 상대로 피해자의 제4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하면서, 전환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20억 원을 피해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고, 2019. 2. 22.경 BZ펀드로부터 전환사채 인수대금 20억 원을 납입받았다.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입금된 20억 원을 곧바로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R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D는 그 20억 원을 A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AL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 2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G를 지배하면서 피해자의 서울사무실 계좌와 BR 등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CI과 CJ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금 10억 원을 피고인 C이 지배하는 A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이 그 자금을 제2의 마항의 피해자 발행 주식 시세조종 대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1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억 원을 피해자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피고인 D의 단독범행 BR은 2018. 8. 7.경 피해자 AG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후 BR이 보유한 AL 주식 100만 주를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해자를 지배하면서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BR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서울사무실 계좌를 관리하는 CI에게 AL 주식 100만 주를 출고하여달라고 요청하였다. CI은 2018. 11. 21.경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CL증권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AL 주식 20만 주를 BR 명의로 개설된 BJ증권 계좌로 출고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그 AL 주식 20만 주를 매도하여 취득한 대금 약 14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14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 -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AG 주식 90만 주 담보제공 관련 허위공시 피고인들은 2018. 2. 27.경 BV를 설립하여 AG의 주식 90만 주를 인수하면서 사채업자에게 그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여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였음에도, 외부에 이 사실을 숨기고 AG에서 공시도 하지 않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BV 등의 공시담당자인 CM으로 하여금 2018. 4. 23.경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주식 취득자금 등의 조성 경위와 관련하여 90만 주에 관하여 어떠한 담보제공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게 하고, 피고인 A, D는 이와 같이 사채업자와 사이에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AG에서 위와 같은 주식의 담보제공계약 체결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보유하고 있던 AG 주식 90만 주의 주가 상승액인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관련 허위공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신들이 지배하는 AG에서 외부자금 유치 및 허위의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공시를 통해 그 주가를 부양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18년 2월 말경부터 9월경까지 AG에서 BX를 상대로 한 제1차 전환사채(권면총액 300억 원) 발행, BY을 상대로 한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시행, AK를 상대로 한 제2차 전환사채(권면총액 255억 원)의 발행을 진행하면서 전환사채 인수대금 등을 활용해서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관련 신사업에 진출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시 및 이와 관련된 정정공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 공시문을 금융위원회와 CN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AG를 통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관련 신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지배하거나 관련된 BP, BR, AF회계법인 등에 대여하거나 BZ펀드, CO펀드(이하 'CO펀드'라 한다)에 가입한 후 그 펀드 자금을 자신들이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송금받는 등 AG가 유치한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여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AG의 제1차 전환사채(권면총액 300억 원) 및 100억 원 유상증자대금 납입에 따른 피고인들이 함께 보유하고 있던 AG 주식 90만 주의 주가 상승액인 액수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시세조종 및 사기적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 -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그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등의 공모 피고인 D는 2018년 2월경 피고인 B, A과 함께 AG의 주식 90만 주와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7. 3.경 자신이 지배하는 AK를 통해 AG 제2차 전환사채(권면총액 500억 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수 1,602,564주, 전환가액 31,200원)를 인수하기로 하여 향후 주식 전환을 통해 AG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AG의 주가조작을 통해 주가가 7만 원까지 상승할 경우 AG의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계기로 2018년 8월경 피고인 C에게 주가조작업체를 통해 AG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C은 지인인 CP에게 'AG의 주가를 부양시켜달라'고 요청하였고, CP은 주가조작 관련 브로커인 CQ에게 그 요청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CQ은 주식회사 CR의 실질적 사주인 CS에게 'AG의 현 주가가 3~4만 원 정도 되는데 9만 원까지 부양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주가부양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CQ으로부터 주가부양 요청을 받은 CS은 CR 대표이자 핵심인력인 CT, CU, CV와 함께 CT이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번호, CW 이메일, CW 아이디 및 패스워드, 유심 칩을 이용하여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대량으로 보내거나, CW 주식 카페의 게시판 등에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다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AG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전기차 개발', '무상증자', '주가가 계속 상승할것'이라는 허위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호재성 게시글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CR의 유료회원들에게 AG의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등으로,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거나 풍문을 유포하여 AG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CQ, CP, CS 등과 허위 게시글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AG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그 이득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실행행위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S과 CT은 2018년 8월경 'AG는 향후 1년 안에 10만 원으로 갈 것이고, 전기차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여 미국시장에 진출하고, 전기차 관련 마지막 저평가 우량주로서 2020년 예상매출 1,300억 원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투자소개서를 작성하는 한편, 주식회사 CX와 CR의 직원인 CU, CV와 CY, CZ, DA, DC(일명 DD) 등에게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개설 담당,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주식 시황 설명 및 AG 등 종목 추천에 대한 게시글 작성담당,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게시글에 대하여 호응을 해주고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서포터 담당,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상담을 통해 AG를 추천하여 매수를 유도하는 영업 담당 등 각각의 업무를 부여하여 CU, CV 등 직원들로 하여금 AG의 주식 매수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CR 직원들(CY, CZ, DA, DF, DG, DH 등)은 CT이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CW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을 이용하여, 주식 추천 및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가입 유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CW 카페인 DI 게시판에 DJ 닉 네임으로 접속하여 DK라는 제목으로 '보통 무상증자하려고 회사 내부 자금이 여유있고 재무적으로 건전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거의 한 달만에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갔으니 내년 초까지는 최소 15만 원까지 간다고 판단되네요. 개잡주 들어가지 마시고 진짜 확실한 종목하나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젤 좋아요. 괜히 단타 쳐서 5% 수익 먹고 나오는 것보다 확실한 종목 사서 100%이상 먹는 게 대박이죠~ 조만간 전환사채도 들어온다고 하니깐 더 기대해 볼만 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2018. 9. 7.경부터 2018. 12. 16.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CW 카페 60곳에서 수백여 개의 CW 계정을 이용하여 ' 2018년 12월 무상증자, 전기차 관련 신사업 추진, 무상증자시 목표주가 20만 원 예상' 등 허위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풍문성 게시물 266개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영업팀 직원인 CU, CV는 CR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위 게시글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개별 상담을 통해 AG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CS은 별지 일별 주식 매매내역 기재와 같이 자신과 CR의 직원인 DA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G 주식을 매매하면서 가장매매주문(22회, 654주), 고가매수주문(4,379회, 133,402주), 물량소진주문(81회, 7,443주), 시·종가관여주문(12회, 24,650 주)을 하는 등 총 4,494회(166,149주)에 걸쳐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거나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AG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켰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CP, CQ, CS 등과 순차 공모하여 AG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투자소개서를 배포하고 CW 카페에 게시글 작성 및 회원 상담을 통한 매수 권유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AG 주식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고, AG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매매를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을 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G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바. 주식 등의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 - 피고인 A, B, D의 범행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던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5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년 2월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AG의 종전 최대주주인 BW 외 2인이 보유하고 있던 AG 주식 110만 주 중 90만 주를 229억 원에 매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BW 등은 잔여 주식 20만 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A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D는 AG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임에도, 2018년 6월경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BW가 보유하고 있는 AG 잔여 주식 20만 주 중 10만 주를, 피고인 A, B은 나머지 주식 중 일부를 각각 차명으로 매수한 후 AG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소유상황보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8. 6. 1.경 BW의 최대주주인 DL와 사이에 AG 잔여 주식 20만 주를 주당 2만 원에 시간 외 대량매매(이하 '블록딜'이라 한다)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협의한 다음,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DM 명의로 AG 주식 10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여 취득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CK 명의로 AG 주식 5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AG의 주요 주주 또는 임원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임원 내지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 3. AH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 A, B은 DN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DN'라 한다) 및 유한회사 DO 특수목적회사(이하 'DO'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법인들을 통해 2018. 11. 2.경 DP 외 3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AH 주식 4,017,056주(총발행주식 대비 51%) 및 경영권을 대금 341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H의 운영자금 100억 원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400억 원 등 합계 5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D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DQ를 상대로 제1차 전환사채(권면총액 500억 원)를 발행한다고공시하였고, BZ펀드에서는 2019. 1. 8.경 DQ에 전환사채 인수대금 500억 원을 지원해 주었다. 나. 자본시장법위반 -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8. 11. 2.경 DO를 통해 AH 주식 4,017,056주 및 경영권을 대금 341억 원에 인수하면서 인수대상 주식 4,017,056주 중 보호예수 중인 159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242만 주를 사채업자 DR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71억 원을 차용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기자금으로 AH 최대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한 것처럼 공시하여 AH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DO의 공시담당자인 CM으로 하여금 2018. 12. 20.경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주식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와 관련하여 DO가 사채업자가 아닌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주식회사 DS로부터 171억 원을 차용하고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AH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날 AH의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하면서 DO가 보유 자금으로 AH 주식 4,017,056주를 인수하였다고 공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AH 주식 중 242만 주를 사채업자인 DR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여 AH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통해 AH의 주가를 부양하여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년 1월경 피해자 AH가 납골당을 인수하기 위해 실사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R으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10.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DT(납골당)'을 인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AN(現 AH)는 BR이 보유한 경상북도 성주 소재 DT의 인수를 위한 간이실사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실사보증금 예치에 관한 확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실사보증금 예치확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20억 원을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R을 거쳐 AO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2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35억 원을 피고인 D가 지배하는 법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피해자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년 3월경 마치 피해자가 주식회사 DU와 주식회사 DV를 인수하기 위해 인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AI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28.경 사실은 피해자가 DU와 DV를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가 그 회사들을 인수하기 위해 AI에 인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인수보증금 예치확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30억 원을 AI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320억 원을 피해자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BF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 D는 2019년 7월경 장모와 여동생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DW를 통해 코스닥 상장법인 BF의 종전 최대주주인 DX 외 2인으로부터 그 주식 약 4,225,159주(총발행주식 대비 57.65%) 및 경영권을 대금 31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8월경 BF에서 기존에 발행한 제2차 전환사채(권면총액 100억 원) 중 권면총액 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BE와 BD 명의로 85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DY와 DW 사이에 BF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BF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업무, DW, BE 및 BD의 주식 대량보유 관련 공시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가 지배하는 DW는 2019. 9. 17.경 DX 외 2인에게 위와 같이 마련한 310억 원을 지급하고 BF 주식 약 4,225,159주를 인수하여 BF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BF의 대표이사로 AF회계법인의 회계사인 DZ이 취임하였다. 나. 자본시장법위반 -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9. 7. 29.경 DW를 통해 BF 주식 및 경영권을 대금 310억 원에 인수하면서 인수대상 주식 전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기자금으로 BF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것처럼 공시하여 BF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9. 17.경 DW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BF 주식 인수대금 310억 원 중 10억 원은 자기자금이고, 300억 원은 BD과 BE로부터 차용하였으며, 보유 주식 등에 관하여 담보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공시하고, BF의 대표이사인 DZ으로 하여금 같은 날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하면서 DW가 보유 자금으로 BF 주식 4,225,159주를 인수하였다고 공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BF 인수대상 주식 4,225,159주 전부를 사채업자 DR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0억 원을 차용하여 BF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BF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5. 증거은닉교사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2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인천 서구 EB에 있는 AH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피고인과 피고인 A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AI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EC 소재 AH 서울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자신의 비서인 ED를 시켜 AH 서울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AH, AI, AG 관련 서류와 노트북 등 피고인과 피고인 A이 수사를 받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 등의 증거를 은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ED에게 전화하여 "AH 서울사무실에 있는 노트북, AI 관련 서류, 사무실 금고 안에 있는 서류를 빼내어 너의 집에 가져다 두고, 사무실에는 사용하지 않는 임시 노트북을 가져다두어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ED는 그 무렵 AH 서울사무실에 있던 AH, AI, AG 관련 서류 등 피고인과 피고인 A이 수사를 받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 등의 증거를 반출하여 성남시 중원구 E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D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I.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전제사실 포함) [시세조종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9,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과 D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65, 46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에 한하여) 1. 증인 E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한하여)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76, 580)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AU 주식 등 담보계약서, 승낙서, BB EH은행 계좌(EI) 거래내역, ㈜BA에 대한 ㈜AL의 자금 지원내역, 각 법인별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AL 법인자금이 BA 대여금을 통해 AR 저축은행 차입금 상환에 39억원 사용된 사실 확인)(피고인 D, E에 한하여) 1. 각 법인별 등기부등본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 E에 한하여) 1. 증인 E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E에 한하여) 1. 제9,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D에 한하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76, 580)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B EH은행 계좌(EI) 거래내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F에 한하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G 관련 채무연대보증계약서 및 공증서, ㈜AG 연대 보증 관련 소명자료 및 합의서 II.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전제사실 포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증인 CM, C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4, 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D에 한하여) 1. 제8,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D에 한하여)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C, F에 한하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1. 제9,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R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80) 중 일부 진술기재 1. CJ, C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J, E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K, ED, EL, EM, EN, E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가 보낸 이메일(2018. 4. 23.)(순번 163), 2017. 12. 28. A 이메일 본문, 공동사업계획서_D 파일, 2018. 2. 8. 확인서 1.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대화내용 녹취서 3부(순번 73)(피고인 B, C, D에 한하여), 메모지 및 텔레그램 메시지 촬영사진 출력물(순번 102)(피고인 A, C에 한하여), 녹 취서(EJ, B, A), 2019. 4. 29.자 EJ과 B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서, 2019. 4. 29.자 EJ과 D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서, 2019. 4. 29. EJ - B 및 2019. 4. 29. EJ - D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CD, 내용증명(2019년 6월 28일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의견) 1. CO펀드 가입신청서, AG 펀드 가입 내역, A 전 대표 내용증명, 2018년 BP 감사보고서 중 일부, CH펀드 가입신청서, BR 정리.XLS 파일, A으로부터 압수한 정산내역, A으로부터 압수한 신주청약정리 내역, '설립 EO' 파일, 상호명(EO) 및 주주명 설명문 1. 펀드가입요청서(AK), 금전보관확인서(escrow), 용역계약에 따른 후속합의서_0919, 업무요청서(순번 224), CE 투자의향 제출 및 비밀유지확약서, ㈜AG와 ㈜BG 사이컨설팅 용역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순번 314, 321) 1. ㈜AG 제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공시 서류 1. 과거거래내역조회, AM 거래내역, AM 대여금 흐름, 각 계좌 거래내역(2018. 1. 1.~ 2018. 12. 31.)(순번 144), 2018. 5. 4.자 컨설팅용역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2018. 9. 21.)(순번 59), 거래내역(2018. 10. 5.)(순번 60), ㈜BP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2018. 10. 5.), ㈜EP・㈜EQ의 근질권설정 계약서, 각 ㈜EP・㈜EQ의 계좌 거래내역, ㈜BR 계좌 거래내역, ㈜BU 계좌 거래내역, <AG ER은행 ES> 계좌 거래내역, <AG ER은행 ET> 계좌 거래내역, <AG EH은행 EU> 계좌 거래내역, <AG ER은행 EV> 계좌 거래내역, <BR EW은행 EX> 계좌 거래내역, <CI EW은행 EY> 계좌 거래내역, <AG ER은행 EZ> 계좌 거래내역, <AG ER은행 FA> 계좌 거래내역, <CJ 기업 FB> 계좌 거래내역, <AG EW은행 FC 통장 사본>, EK 제출 대여금 현황 자료, ㈜BX 계좌 거래내역, ㈜BG FD은행 계좌 거래내역, EP 명의 EW은행 계좌(FE) 거래내역, ㈜AG 명의 ER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AG 1, 2, 4차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 대금 등 70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확인)(피고인 B, D에 한하여), ㈜AI 계좌거내역, 수사보고[㈜AG의 ㈜BR, ㈜BP 등에 대한 대여금 잔액 확인], 수사보고(BQ 5억원 등 AG 법인자금 임의 사용액 추가 확인)(피고인 B, D에 한하여), 수사보고[D가 ㈜AG에게 담보로 제공된 AL CB 30억원, AL 주식백만주를 임의로 빼낸 사실 확인] 1. ㈜CC·㈜BR·㈜BP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AK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AK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AK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U), 각 법인별 등기부등본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1. 증인 C, CM, F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4, 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D에 한하여) 1. 제8,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D에 한하여)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R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R, CM, E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공동사업계약_D 메시지, 각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메시지, 전기차 배터리 등 펄메세지(순번 292), 각 FG WORLD'S LEADING RARE EARTH MAGNET COMPONENT 자료, 주식담보제공 필요서류 이메일(순번 300), 대출관련 메모(순번 135), 계약서(2018. 4. 18.)(순번 136), 계약서(2018. 5. 17.)(순번 137), (주)AM 이사회 소집의 건 등 메일 출력 9매, 신사업투자계획서(파워포인트), '정산.xlsx' 출력본(순번 193), (주)AG 서울사무실 평면도, 2018. 9. 19. 이후 A 결재내역, 2018. 9. 19. 이후 A 결재문서, 인출금액 정리 등, 피의자 USB의 정산 파일, 피의자 USB의 선급금등 20191205 파일, 문자메세지 화면 캡처, 해지계좌조회(순번 209), 2018. 7. 16. 전기차 핵심기술 투자계획서 이메일(순번 312), 각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정정사항 이메일, 각 AM의 자금확보 내역 등 1. 2018. 4. 17.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공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순번 346), 2018. 4. 18. 대표이사 변경 A, 2018. 4. 18. 최대주주 변경 FH 투자목적회사, 2018. 4. 20.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8. 4. 23.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AM), 2018. 4. 23.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BV 사모투자합자회사), 2018. 4. 23.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FH 투자목적회사), 2018. 5. 9.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 2018. 6. 5.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8. 6. 19. 유상증자 발행 공시, 2018. 6. 20.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BY), 2018. 7. 3. ㈜AG 제2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각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2018. 7. 3.), 각 2018. 9. 14.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18. 9. 17.), 2019. 3. 13.자 ㈜BY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9. 3. 19.자 (유)FH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 AG 전환사채 현황,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각 부속협약서, 각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임시주주총회 결정, 유상증자 결정(정정)관련 공시서류, 전환사채 발행결정(정정) 관련 공시서류, 전기차 사업목적 추가 등 임시주주총회 결과 관련 공시 서류, 각 이사회 의사록(순번 301, 302) 주식회사 AM 제19기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2018. 8. 31.), 부서 조직도, DISCLAIMER, ㈜AM 제2회 전환사채(CB)발행 IR [파워포인트], DISCLAIMER 1. 2019. 3. 21. 2차 개정 BV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 2018. 2. 26. 1차 개정 BV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 FI 이메일 압수물 CB매매계약서_vf2_FJ_clean.docx, FI 이메일 압수물 CB매매계약서_vf2_FK_20180509_clean.docx, FI 이메일 압수물 CB매매계약서_vf2_FL_20180509_clean.docx, FI 이메일 압수물 CB매매계약서_vf2_FM_20180509_clean.docx, FI 이메일 압수물 CB매매계약서_vf2_EH은행_20180509_clean. docx, FI 이메일 압수물 AG 2CB_인수계약서_변경계약서_20191226.pdf, ㈜EP 근질권설정계약서 1. AM 관련 기사(피고인 A, D에 한하여), JH(기사출력)(피고인 A, D에 한하여), FN(피고인 A, D에 한하여) 1. 수사보고[BK의 자금 투입과 관련된 ㈜AG(舊 AM) 주식 매매 관련 공시자료 첨부], 수사보고(2019. 3. 이후에 BV 수익금이 정산된 사실 확인)(피고인 B, D에 한하여), 수사보고[AG, AH, BF 공시내역 확인]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75) 중 일부 진술기재, C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73, 574, 577, 579)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Q, CV, CS, C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과 D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순번 465, 466)(피고인 C에 한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FO의 AM 투자소개서, AM의 IR자료, EH은행 계좌내역 자료, 주식매매계약서 1. ㈜AK 계좌 거래내역, ㈜BR 계좌 거래내역, 각 AM 수급비용 지출, 계좌추적자료(순번 264), 계좌 내용 정리(순번 265),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과거 거래내역조회(순번 516), 2018. 9. CU, CV 정산자료, 피의자 CS 등의 ㈜AM 주식 매수 관련 내역, ㈜AG 주식 거래 호가 집계표 파일, ㈜AG 주식 거래 관련 가장·통정매매 내역 파일, ㈜AG 주식 거래 관련 고가매수주문 내역 파일, ㈜AG 주식 거래 관련 시·종가관여주문 내역 파일, ㈜G 주식 거래 관련 물량소진주문 내역 파일, ㈜AG 주식매매 계좌 거래내역 파일, 매수계좌 현황내역서(순번 126) 1. 신고서 및 첨부서류(순번 468), CW 카페 등 활동 관련 출력물, 업무분장, ㈜FP 설명자료, FO VIP 서비스 파일, 종목상담 파일, CW 아이디 파일, CW 게시물(순번 49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순번 492), 컴퓨터 화면 사진(순번 494), 핸드폰 및 도장 사진, 금고 속 사진, 책상 위 핸드폰 사진, 장부 내용 사진, 캐리어 현금 사진,다이어리 중 해당부분 사본 출력물, 피의자 CT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리스트 출력물 1부, CW 아이디 등 개인정보 출력본,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일부 출력, CW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첨부 CD, ㈜FO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 중 일부 출력물, CD 1개 1. 수사보고[㈜FO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등 충전 상황 확인], 수사보고[㈜FO 사무실 현장 사진], 수사보고(AM 주가조작과 관련한 피의자 CT의 다이어리 메모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T의 사무실 자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T이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CT 개인정보 DB 관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S, CT이 수집한 개인정보 현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CS 및 ㈜CR 직원 DA이 ㈜AG 주식 시장가 매수를 통해 시세조종을 한 사실 추가 확인], 수사보고[㈜AM 주가와 피의자 CS 등의 주식 매수 및 댓글작업의 관계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S 등의 ㈜AG 주식 거래 호가장 등 첨부] 1. ㈜CR 법인등기부등본, CX㈜ 법인등기부등본, ㈜FQ 법인등기부등본, ㈜FR 법인등기부등본, ㈜FS 법인등기부등본, ㈜FT 법인등기부등본, FU㈜ 법인등기부등본, ㈜FV법인등기부등본, ㈜FX 법인등기부등본, ㈜FY 법인등기부등본, ㈜FZ 법인등기부등본, ㈜GA 법인등기부등본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합216, 261(병합)] [주식 취득 관련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1. 제14, 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D에 한하여) 1. 제8,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D에 한하여)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R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BY과 DM) 1. CK GB증권 계좌(GC) 거래내역, AF회계법인 EW은행 계좌(GD) 거래내역, GE GB증권 계좌(GF) 거래내역, BY ER은행 계좌(GG) 거래내역, AY GH증권 계좌(GI) 거래내역, GJ CL증권 계좌(GK) 거래내역, DM GB증권 계좌(GL) 거래내역, DS ER은행 계좌(GM) 거래내역, AI ER은행 계좌(GN) 거래내역, A ER은행 계좌(GO) 거래내역, AF회계법인 EW은행 계좌(GD) 거래내역 1. 수사보고(AG 잔여 주식 20만주 취득시 D, B, A이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 확인)(피고인 D에 한하여) III. 판시 제3항의 각 범죄사실(전제사실 포함)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1. 증인 CM, F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4, 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8,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Q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R의 진술서 1. 대출관련 메모(순번 135), 계약서(2018. 12. 20.)(순번 138), '설립 EO' 파일, 상호명(EO) 및 주주명 설명문, 2018. 10. 17. DN 출자제안의 건 이메일, 2018. 10. 17. 자 'DO 투자목적회사 설립관련' 이메일, 2018. 10. 18. '제안서 수정' 이메일, DN 사모 투자합자회사 제안서, 2018. 10. 19. DN 정관 및 사원총회 의사록 등 이메일, 2019. 12. 12. '[BJ] AH 1CB 조기상환 청구의 건' 이메일, GR → GQ에게 발송한 이메일 '[AH] BJ 보유 제1회 전환사채 50억 원 매매계약서 검토' 1. 사원총회의사록, 출자금이행확약서, 정관(2018. 10. 19.), 2018. 10. 19.자 DN 정관의 출자내역 1. 2018. 11. 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공시, ㈜AH의 2018. 11. 2.자 전환사채 발행결정 및 유상증자 결정공시, 각 ㈜AH 2018. 12. 20.자 최대주주 변경공시, 2018. 12. 20. 최대주주 변경(DO 투자목적회사), 2018. 12. 20. 대표이사 변경(A), 2018. 12. 20.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8. 12. 26.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DO 투자목적회사, 2019. 1. 8.자 AH의 증권 발행결과 공시, 2019. 1. 14.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DY), 2019. 4. 18.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DO 투자목적회사 1. DN 계좌 거래내역, (유)DO 계좌 거래내역 및 DN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G, AH, BF 공시내역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4, 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D에 한하여) 1. 제8,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D에 한하여)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Q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R의 진술서 1. 2020. 3. 13. GR > A·GQ·ED 이메일, 2020. 3. 17. ED > A 이메일 / A > GQ·GR 2020. 3. 17. GS > A 이메일 1. 선급금 등 _ 201912052, DS 상환확약서, 2019. 1. 10. AH와 BR 실사보증금 예치 확약서, 인수보증금 예치 추가 확약서, 각 2019. 1. 10. AH와 BG 컨설팅 에스크로 확약서, 2019. 3. 28. AH와 DU 등 인수보증금 예치 확약서, 2019. 9. 16. AH와 DS 컨설팅용역계약서, 컨설팅요청계약에 따른 연장합의서, 2020. 3. 31.자 AH와 DW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20. 4. 9.자 AH와 DW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20. 3. 18.자 차용증 및 확인서, 제1회차 사모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 지정의 건 문서, 매수선택권 매매계약서 1. ㈜AI 계좌 거래내역, ㈜AH 회계자료 중 일부 출력물 1부, ㈜BR 계좌거래 내역 중 일부 출력물 1부, ㈜BY 등 계좌 거래내역 중 일부 출력물 1부, AH 명의 GB증권 계좌(GT) 거래내역, AH 명의 ER은행 계좌(GU) 거래내역, AH와 DW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DW 명의 ER은행 계좌(GV) 거래내역, DW 명의 GB증권 계좌(GW) 거래내역, AH 명의 GB증권 계좌(GT) 거래내역, AH 명의 ER은행 계좌(GU) 거래내역, DW 명의 ER은행 계좌(GV) 거래내역, DW 명의 GB증권 계좌(GW) 거래내역, BR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인수보증금을 가장한 자금유출 혐의 사실 확인 및 자금유출 정황포착)(피고인 B, D에 한하여), 수사보고(허위 실사보증금 지급 등을 통한 AH 자금유출 AI 40억원, DS 15억원), 수사보고(AH의 DW에 대한 대여금 등 175억원이 BF 인수 위해 조달한 사채자금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BR 20억원, BG 15억원, AI 30억원, DS 15억원 등 AH 법인자금 임의 사용액 추가 확인), 수사보고(AH 자금을 이용하여 DR에게 차용한 자금 변제 확인) 1. 각 법인별 등기부등본 IV.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전제사실 포함)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14, 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8,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Z, G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D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R, G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대출 관련 메모(순번 135), 대출잔액 확인서(순번 202) 1. 계약서(2019. 9. 17.)(순번 141), 주권포기각서 3매(순번 146), 주식매매계약서(순번 147), 차용증(순번 195), 확인서(순번 196), 계약서(순번 197), 인감증명서(주식회사 EA), 인감증명서(주식회사 DS),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X), 인감증명서(주식회사 GY), 2019. 8. ㈜DW와 ㈜DY 사이의 자문용역계약서, 2019. 8. 1. 이메일(순번 388), ㈜BF·GZ㈜ 이행보증금 관련 영수증 사본 1부, 영수증_BF_GZ 문건 출력물 1부,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CL_BE),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1(FL_BE), 전환사채양수도 계약서2(FL_BE),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CL_BD),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HA_BD),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FL_BD),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FJ_BD), 금전대여계약서_BE_DW, 금전대여계약서_BD_DW, 금전대여계약서_BE_2회차 CB, 금전 대여계약서_BD_2회차 CB, 내용증명_DW_1111, 대금수령증_HB 주권포기각서, 주식 매매계약서_EO_GS, 주식매매계약서_EO_HC, 2019. 9. 17. HD 200억원 대출 계약서, 2020. 3. 18. HD 100억원 차용증, 2019. 9. 23.자 전환청구서, 2019. 11. 25.자 ㈜BF의 신주배정입고확인서, DW 주주명부 1. ㈜BE 및 ㈜BD의 계좌 거래내역 2부 1. 2018. 7. 23. BF 2회 전환사채 발행공시, 2018. 9. 23.자 2회차 전환사채 50억 원에 대한 전환청구권행사 및 2019. 10. 8.자 추가상장 관련 공시, 2019. 7. 29.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공시, ㈜BF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 ㈜BF 대표이사 변경 관련 공시, 2019. 8. 2.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DW), 2019. 8. 2.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서, 2019. 8. 14.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BE), 2019. 8. 14.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BD), 2019. 9. 17. 최대주주 변경(DW), 2019. 9. 17. 대표이사 변경(DZ), 2019. 9. 17.자 최대주주 변경공시, 2019. 9. 23.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DW), 2019. 9. 29.자 ㈜BF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공시, 2019. 10. 8. 추가상장 공시, 2019. 11. 25.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DS), 2019. 11. 26.자 2회차 전환사채 50억 원에 대한 전환청구권행사 및 추가상장 관련 공시, 2019. 11. 29.자 DS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20. 1. 13.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DS) 1. 수사보고(AH의 DW에 대한 대여금 등 175억원이 BF 인수 위해 조달한 사채자금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BF의 콜옵션 행사를 통한 ㈜DS의 주식 취득 관련], 수사보고(AG, AH, BF 공시내역 확인) 1. DW 등기부등본, 각 법인별 등기부등본 V. 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순번 104) 판시 전과 1. 판결문 각 1부(순번 114), B의 집행유예 관련 사건검색 및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의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및 제3의 다 항의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및 제3의다 항의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라 , 항의 각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바항의 주식 소유상황 미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3의 나항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및 제4의 나항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포괄하여) 및 제3의 다 항의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및 제3의다 항의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라 , 항의 각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바항의 주식 소유상황 미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 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3의 나항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5항의 증거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47조 제1항(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나항의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다 항의 업무상횡령의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 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라항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3호, 제178조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 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마항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다 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의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및 제2의 나 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라항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제4의 나항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8호, 형법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바항의 회계감사 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및 제3의 다 항의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의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다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라, 항의 각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3호, 제178조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마항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바항의 주식 소유상황 미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다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라항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마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8호, 형법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바항의 회계감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 항, 제2의 라, 바항, 제3의 나항, 다의 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구체적 범죄행위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3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3의 나항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3의 나항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각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구체적 범죄행위 제3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징역형에 대 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마항의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각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4의 나항의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각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AL 관련 범죄(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판단[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다 항] 가. 피고인 E의 주장 요지 AL의 BA에 대한 증자 및 대여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사후에 통보받아 알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C, D의 횡령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BA에 투자된 자금을 이용하여 AR의 AU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AL의 부도를 막고, 그로 인해 완전자회사인 BA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D는 2018. 3. 22.경 피고인 C과 사이에 AL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AL의 최대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AL를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2) AL는 2018. 4. 27.경 1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자신이 지배하는 AR를 통해 증자대금 60억 원을 납입하고 AL 주식 6,659,267주를, 피고인 D는 자신이 지배하는 AO을 통해 증자대금 100억원을 납입하고 AL 주식 11,098,779주를 각각 인수하여 AL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3) AR는 피고인 C의 소개로 AS를 운영하는 AT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합계 60억 원의 인수대금을 마련하였는데, AL 주식을 인수한 이후 AU에 AL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50억 원을 차용하여 AT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당 부분 상환하였다. 4) 피고인 D는 대표이사인 CJ, 영업부장 EF, 직원 BC를 통해 AL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20.경 AL의 사내이사, 2019. 8. 19.경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다. 판단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또는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위한 지출 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하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법인 자금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 등은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 2) 위 기초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AL의 자금 39억 원을 BA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 C, D와 같이 AL를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한 실질적 사주로서, AL의 경영에 관하여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L의 BA, BT 인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회사 인수를 통한 신사업의 진출은 피고인 C, D와의 협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고, 피고인이 AL의 경영상 주요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 피고인 D는 EF, BC를 통해 2018. 9. 21.경 AL의 자금 23억 원을 BA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BA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고, 2018. 9. 27.경 AL의 자금 16억 원을 BA에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송금된 돈은 피고인이 지배하는 BB를 거쳐 AR로 송금되어, AR가 AU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돈의 사용처 및 이례적인 송금 경위에 비추어 볼 때 AL의 BA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대여는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횡령을 감추기 위한 가장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D는 AL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인출할 때 주로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인 BR, BQ,, BP 등 법인 명의 계좌를 활용하였는데, 피고인과 피고인 C의 부탁이없었다면 피고인 D가 CJ에게 지시하여 AL의 자금 39억 원을 그의 지배 하에 있지 않은 BA에 송금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의 부탁으로 BA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던 EG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BA이 AL로부터 받은 자금을 송금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해 문의하자 피고인이 '잘 해결이 되면 다시 회사로 상환하겠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BA에 투자된 자금을 이용하여 AR의 AU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AL의 부도를 막고, 그로 인해 완전자회사인 BA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 주체인 주주와는 엄 연히 구별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참조), BA이 유상증자 및 대여금 명목으로 그 모회사인 AL로부터 돈을 받아 AL의 지배주주인 AR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AR를 지배하는 피고인에게 귀속될 뿐, AL 내지 BA에게 어떠한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엄연히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판단(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라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C, E과 함께 가장납입 형태의 AL의 제5차 전환사채 발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AL의 제5차 전환사채가 가장납입 형태로 발행되었더라도, 그 전환사채는 법률상 유효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공시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AL의 제5차 전환사채 발행 무렵 AL 주식을 매매하는 등 거래를 한 적이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E 피고인 C이 2019. 4. 30.경 사채업자인 BI으로부터 160억 원을 차용하여 가장납입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허위공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 1)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 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부정거래행위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본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느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거래방식과 경위, 그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시장의 특성, 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의무 및 그 종료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참조).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제2호의 '중요사항'이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인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H이 AL에 송금한 160억 원은 진정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아니라 일시적, 형식적으로 인수대금 납입의 외형을 가장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공시는 허위이며, 이와 같은 공시를 한 것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은 2019. 4. 30.경 사채업자 BI으로부터 160억 원을 차용하여 그가 지배하는 BH 명의로 AL의 제5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였고, 곧바로 AL의 계좌에서 160억 원을 인출하여 BI에게 반환하였다. AL는 같은 날 BH로부터 160억 원의 인수대금을 납입받아 제5차 전환사채(권면총액 160억 원)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나)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및 그로 인한 자금의 유치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회사의 신사업 투자가능성, 재무구조의 개선가능성 등을 가늠하게 한다. 그런데 회사의 전환사채가 가장납입 형태로 발행되어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전환사채가 발행된 것처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가)항 기재의 공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과 피고인 C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법인들을 통해 AL의 최대지분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주체에 해당하고, AL의 제5차 전환사채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공시함으로써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가 상승 또는 하락방지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므로, 그 무렵 보유한 AL의 주식을 실제로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C과 피고인들의 공모 및 가담 여부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D의 공모 및 가담 여부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AL의 제5차 전환사채 가장납입 및 그에 따른 허위공시에 피고인이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 C이 2018. 3. 22.경 공동경영약정을 체결하고 각자 납입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 C 측에서 내세운 HL이 2018. 5. 21.경 사임한 이후에는 AL의 자금을 피고인이 CJ, EF, BC를 통해 관리하고 집행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BC는 피고인 C과 함께 전환사채 가장납입 현장에 참석하였다. BC는 BH로부터 납입받은 사채대금을 AL의 계좌에서 즉시 BH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조치는 가능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납입된 AL의 제5차 전환사채를 매각하여 BH을 통해 AL에 입금된 돈 중 약 47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BK의 제3차 전환사채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 중 62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배하는 BD과 BE를 통해 BF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으로 사용되는 등 AL의 이익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사전에 피고인 C, E과 전환사채 가장납입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AL의 제5차 전환사채의 매각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AL의 제5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AL는 불성실공시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고, 그 경우 AL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AL의 공동실사주인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있었다. 피고인은 AL가 BH로부터 제5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받았음에도 다시 BH에 그 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방식은 사채업자 BI의 강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환사채 가장납입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설령 그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다) 피고인 E의 공모 및 가담 여부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AL의 제5차 전환사채 가장납입 및 그에 따른 허위공시에 피고인이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C, D와 같이 AL를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한 실질적 사주로서, AL의 자금유치 및 공시 등 경영에 관하여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L의 BA과 BT 인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회사 인수를 통한 신사업의 진출은 피고인 C, D와의 협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고, 피고인이 AL의 경영상 주요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AL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CJ은 이 법정에서 '제5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은 피고인과 피고인 C이 상의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L 영업부장 E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L의 제5차 전환사채 발행 경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L의 제5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AL는 불성실공시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고, 그 경우 AL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AL의 공동실사주인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있었다. 피고인은 AL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때부터 피고인 C의 소개로 자신이 지배하는 AR 명의로 AT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주식을 인수한 직후 AU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AT 등에 대한 차용금 대부분을 단기간 내에 상환한 적이 있었으므로, AL의 제5차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피고인 C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유치해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장납입하여 발행된 AL의 제5차 전환사채 중 일부를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이하 'TRS'라 한다) 방식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그 금액 중 일부를 AL에 재입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판단(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마항) 가. 피고인 E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7. 31.경 AL의 제5차 전환사채(권면총액 110억 원)를 매각하는과정에서 AL의 이사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배임죄에서 배임의 고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재물이나 나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한 것인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24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L는 2019. 4. 30.경 BH을 상대로 제5차 전환사채(권면총액 160억 원)를 발행하고, 그 인수대금 160억 원을 납입받았으나, 즉시 인출하여 BH에 반환하고 BH로부터 제5차 전환사채(권면총액 160억 원)를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2) AL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인 D, C 및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반기 회계 감사에 대비하여 가장납입 형태로 발행된 AL의 제5차 전환사채(권면총액 160억 원) 중 일부 전환사채(권면총액 110억 원)는 BJ에, 나머지 전환사채(권면총액 50억 원)는 BZ펀드에 각각 매각하기로 협의하였다. 3) 피고인은 BJ 직원 HO과 협의하여 TRS 방식으로 AL의 제5차 전환사채(권면총액 110억 원)를 유동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외형적으로 AL의 제5차 전환사채 인수인인 BH이 2019. 7. 31.경 피고인이 지배하는 BB에 전환사채를 대금 110억 원에 양도하고, BB는 같은 날 피고인이 지배하는 BL에 전환사채를 대금 110억 원에 양도하며, BL는 같은 날 BJ에 전환사채를 대금 11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다. BJ(계약매도자)은 그 무렵 BM의 BN펀드(계약매수자, 이하 'BN펀드'라 한다)와 사이에 TRS 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 무렵 BJ은 BL에 대금 110억 원을 송금하고, BL는 같은 날 BB에 대금 110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BB는 같은 날 대금 110억 원 중 60억 원은 BH에 송금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위와 같은 TRS 계약의 담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BN펀드에 가입하였으며, BH은 나머지 60억 원을 AL에 송금하였다. BN펀드는 BJ에 50억 원을 위와 같은 TRS 계약에 대한 증거금으로 제공하였다. 5) BN펀드의 1종 수익자는 BJ, HP 주식회사, 2종 수익자는 BB로서 1종 수익자는 연 7~8%의 고정수익을 받고, 2종 수익자는 고정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그 초과수익을 취득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D의 구속 등으로 AL 주식의 거래가 정지될 무렵 BN펀드는 전액 손실처리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AL는 제5차 전환사채를 가장납입 방식으로 발행하고, 그 즉시 BH로부터 제5차 전환사채(권면총액 160억 원)를 회수하였는데, 그 전환사채를 법령에 따라 전액 소각함으로써 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AL의 제5차 전환사채(권면총액 110억 원)의 현금화를 위하여 증권시장에 전환사채를 TRS 방식으로 유통시켰고, 그에 따라 AL는 전환사채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110억 원 이상(이자 포함)의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중 현금 60억 원 밖에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50억 원 이상(이자 포함)의 손실을 부담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 전환사채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배하는 BB 명의로 50억 원을 송금하여 BN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BB는 그 펀드 가입금액과 운용수익 등을 취득할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이후 BN펀드가 전액 손실처리되었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설령 AL 명의로 BN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은 BB 명의로 BN펀드에 가입한 50억 원이 장래 AL에 회수되는 것을 담보할만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전환사채 소각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가장납입 형태로 발행된 제5차 전환사채를 유동화하여 AL의 회계감사에 문제가 없도록 한 조치는 AL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경영판단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가장납입 형태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소각함으로써 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AL로 하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계감사에 대비한다거나 소각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전환사채를 유통시킴으로써 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영판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L의 이사로서 BJ에 AL의 제5차 전환사채(권면총액 110억)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중 50억 원을 본인이 지배하는 BB 명의로 BN펀드에 가입함으로써 AL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AL의 이익을 해하면서 BB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II. AG 관련 범죄(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항) 1. 범행 전반에 관한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AG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피고인 B, D가 주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이 AG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면서 공시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은 AG 경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2. 27.경부터 2018. 9. 20.경까지 AG의 대주주인 BV의 재무적 투자자(Limited Partner, 이하 'LP'라 한다)에 불과하였을 뿐 AG의 경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AG의 인수 주체 및 실질적 사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수대금의 원천 및 조달방법, 인수협상에의 관여, 자금집행 등에 대한 의 사결정 주체, 임원진 구성에의 관여, 사무실 사용관계, 기업인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향유 주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D(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본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가 2018. 2. 27.경부터 AG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2019년 3월경 BZ펀드에 이를 매각하여 수익금을 정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U와,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AI가 유한책임사원(LP)으로, HR가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이하 'GP'라 한다)으로 각각 참여하여 2018. 2. 26.경 BV를 설립하였다. BV는 2018. 2. 27.경 AG의 최대주주인 BW 외 2인(BW, DL, HS)이 보유하고 있던 AG 주식 90만 주(총발행주식의 31.47%)와 경영권을 대금 229억 원(1주당 25,444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18.경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대금은 BV 설립 무렵 BU가 24억 원을, AI가 48억 원을 각각 마련하였고, 이후 AI가 BQ로부터 20억 원, 피고인 B을 통해 사채업자 DR로부터 100억 원(AG 주식 90만 주 담보 제공), 피고인 A이 지배하는 BY으로부터 40억 원 등 합계 160억 원을 받아 BV의 완전자회사인 FH에 157억 원을 대여하여 마련하였다[총 229억 원 = BV 설립자금 72억 원(= BU 24억 원 + AI 48억 원) + FH 차입금 157억 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G 주식 90만 주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나. AG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협상과정에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회계사인 피고인 A이 적극 관여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성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은 AG의 임원진 구성에 깊게 관여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D의 요청을 받아 AG의 자금을 집행하였다. 1) 피고인들이 BV 및 FH를 통해 AG 주식을 인수한 이후, 2018. 3. 30.경 이사로 피고인 A, HV, HW, F, HX, CM, HY가 선임되었는데, 그 중 피고인 B이 HV, HY를, 피고인 D가 F을 각각 이사로 추천하였다. HR 직원인 CM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자기들이 자금을 넣은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경영을 하겠다고 했고, 이사 8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는데 피고인 B 쪽에서 이사 6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4. 17.경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이후 자신의 지인인 GQ을 AG CFO로, GR를 재무팀 부장으로 각각 채용하여 회계를 관리하였다. 이 법정에서 GQ은 "처음 AG에 출근하였을 때 피고인 A, B이 내려와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새로 인수한 회사니까 잘 좀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DR는 '피고인 B에게 담보비율이 하락하여 현금 또는 주식을 추가로 보충해달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 B이 혼자서 결정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과 통화를 한 이후 30억 원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EJ은 '제 앞에서 피고인 B씨가 이야기하던 중에도 피고인 A씨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의사결정을 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같이 의사결정을 하고 심지어 스피커폰으로 피고인 A씨와 통화하는 내용을 저한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AG 사내 인트라넷 조직도에 피고인 D는 '부회장'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한편 피고인 B은 '회장'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라. AG는 2018년 4월경 내지 5월경 서울 송파구 IA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서울사무실로 사용하였다. AG 서울사무실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는 CJ이 물색해왔고. 그 사무실 내 회장실은 피고인 D가, 대표이사실은 피고인 A이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B은 사무실에 들르는 경우 피고인 D, A의 방에 같이 있었다. 마.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AG 인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 B은 2019년 3월경 그 정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D는 2018. 4. 23.경 피고인 B에게 'FW: 자금해결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형님, 같이 고생하는데 함께 극복해 가시죠. 오늘 20억은 꼭 처리해야됩니다. 도와주셔요. ㅜ 자산이 있는 법인은 BP SPC는 BQ, BR, BG 등이 있습니다. (중략) 추가: BQ로 20억 내리는 것이 가장 처리하기는 쉽습니다. 컨설팅법인이니."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수시로 AG의 자금을 송금하여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그 요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은 AG의 자금을 피고인 D가 지배하는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AG의 자금을 마치 자신들의 사금고인 마냥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6. 1.경 BW의 최대주주인 DL로부터 AG 잔여 주식 20만 주를 주당 2만 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인인 DM 명의로 AG 주식 10만 주를,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의 지인인 CK 명의로 AG 주식 5만 주를,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사채업자 DR가 GE 명의로 매입한 주식 5만 주를 DM 명의로 재매입하여 합계 10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취득한 잔여 주식을 단기간에 매각하여 약 46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벤츠의 리스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3) 피고인들은 2018. 9. 10.경 그 배우자들을 공동주주로 정하여 EO를 설립하였다. AG의 자금 200억 원이 2018. 9. 18.경과 2018. 9. 19.경 CO펀드와 BP, BR을 거쳐 AI로, 그 중 123억 원이 EO로, 나머지 돈 가운데 43억 원이 BY으로 각각 송금되어 그 자금이 AH를 인수하는 데 사용되었다. 4) FH는 2018. 12. 24.경 AG 주식 9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EP과 주식회사 EQ을 통해 BZ펀드로부터 230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피고인 B은 CM에게 요청하여 그 중 73억 원이 2018. 12. 24.경 BU로, 157억 원이 2018. 12. 26.경 AI로 각각 송금되었다. 5) 피고인 A이 지배하는 BY은 피고인 A의 지인들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고, AU으로부터 60억 원을 차용하여 2018. 6. 19.경 AG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655,737주를 100억 원에 인수하였는데, 2019. 3. 8.경 BZ펀드로부터 실질적으로 216억 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인수한 신주를 매각하여 약 116억 원(= 216억 원 - 1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A은 지인들로부터 투자받은 40억 원에 대한 수익금 중 30%에 상당한 금액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BV 및 FH가 2019년 3월경 청산되면서 2019. 3. 22.경 BU에 약 46억 원을, 같은 날 AI에 약 85억 원을 각각 이익분배금으로 지급하였다. 7) CM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AG의 주식이 매각된 이후 피고인 A, B 두 분이 같이 와서 HR에서 한 것이 뭐가 있냐고 따지면서 성과보수를 줄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판단 가. BQ에 송금한 5억 원[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 I-1 항], BP에 송금한 15억 원[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별지 I - 3항], AF회계법인에 송금한 25억 원[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 BR에 송금한 20억 원[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 AK 송금한 10억 원[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별지 II - 1항] 각 횡령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별지 I - 3항, 제2의 나 항에 한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의 결정 및 집행에 의한 것일뿐,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별지 I - 1항, 별지 I - 3항, 제2의 나 별지 II - 1항에 한하여] 피고인은 BQ를 통해 2018. 5. 3.경 AG로부터 5억 원(별지 I - 1항), BP을 통해 2018. 9. 4.경 15억 원(별지 I - 3항)을 차용하는 한편, 피고인이 AG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2018. 9. 20.경에는 CI과 CJ 등으로 하여금 AK에 10억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다(별지 II - 1항).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피고인에게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F[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에 한하여] 피고인은 AG의 대주주인 피고인 D의 요청으로 제4차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돈 20억 원을 대여하였을 뿐, 피고인 D와 사이에 이를 AL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AG와 무관하게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피고인에게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G는 2018. 5. 3.경 BP을 인수하기 위한 실사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보관확인서를 작성한 후 5억 원을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 AG는 BP을 인수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5억 원을 배우자인 AY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나) AG는 2018. 8. 1.경 CE를 인수하기 위해 AF회계법인에 인수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수보증금 예치확약서를 작성한 후 5억 원, 2018. 8. 17.경 다시 20억 원 등 합계 25억 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AF회계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 AG는 CE 인수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 AF회계법인에 송금된 25억 원은 수표로 출금되어 사용되었다. 다) AG는 2018. 9. 4.경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P 명의의 계좌로 15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D는 15억 원을 다시 BQ에 송금하여 그 중 10억 원을 AL에, 나머지 5억 원을 BR 등을 거쳐 CA 측에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라) AG는 2018. 9. 20.경 피고인 C이 지배하는 AK 명의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AK를 통해 지급받은 10억 원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변제, AG 주가조작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AG는 2019. 2. 22.경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R 명의의 계좌에 20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D는 그 돈을 AL에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돈을 송금한 이후인 2019년 3월경 AG와 BR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피고인 D의 횡령 범행 인정 여부[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별지 I - 1항, I - 3항, 제2의 나 별지 II - 1항에 한하여]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G가 BQ, BP, AK에 송금한 돈이 AG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나 피고인 C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점, 돈의 송금 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금전보관확인서가 작성되거나, 그와 관련된 아무런 서류가 작성되지 않는 등 AG가 돈을 대여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 등 내부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동실사주인 피고인과 피고인 A, B의 독자적인 판단과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마치 자신의 자금처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상대회사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AG의 자금을 BQ를 거쳐 AY 명의의 계좌에, BP과 BQ를 거쳐 AL 내지 CA 측에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중에 일부 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나, 횡령한 돈을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AK의 경우 AG가 발행한 제2차 전환사채(권면총액 255억 원)를 보유한 채권자이므로 AK가 10억 원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그 전환사채 상환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변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정상적인 채권회수조치가 취해졌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G 자금의 인출이 정상적인 대여거래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AG의 자금 5억 원을 BQ에, 15억 원을 BP에 각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횡령한 사실[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별지 I - 1항, 별지 I - 3항],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AG의 자금 10억 원을 AK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횡령한 사실[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별지 II - 1항]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B의 공모 및 가담 여부[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별지 I-3항, 제2의 나 항에 한하여] 앞서 본 사정들과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고인 A, D는 AG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해 온 실질적 사주로서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 자금의 유치 및 그들이 지배하는 법인으로의 자금인출 등 사항에 관하여 상호 면밀하게 협의하여 온 점, AG의 자금이 피고인들이 지배하는 법인들의 계좌로 수시로 인출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자금인출에 대하여 공동 실사주인 피고인과 피고인 A, D 상호간 전체적·포괄적으로 암묵적인 의사연락 내지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보다 친분이 있던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 A에게 AG의 자금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던 점, AG의 임직원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참조인으로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G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AG의 자금 15억 원을 BP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횡령한 사실[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별지 I - 3항],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AG의 자금 25억 원을 AF회계법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횡령한 사실[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F의 공모 및 가담 여부[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에 한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G의 대표이사로서 2018년 12월 초경 CI으로부터 회사의 통장과 도장 등을 인계받아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AG는 BZ펀드를 통해 납입받은 제4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20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공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9. 2. 22.경 AG 명의의 계좌에 납입된 20억 원을 불과 20여분 만에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R에 송금하였고, 그와 같이 돈을 대여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 등 내부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공동실사주인 피고인 D의 독자적인 판단과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마치 자신의 자금처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상대회사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 이후인 2019년 3월경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떤 용도로 BR에 돈을 송금하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도 없이 막연히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AG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AG의 자금 20억 원을 BR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BG에 송금한 9억 원의 횡령의 점[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별지 I -2항] 1) 피고인 A, B, D의 주장 요지 AG의 300억 원 상당의 제1차 전환사채 발행의 성사를 위하여 BG와 사이에 투자자 주선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9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대규모 전환사채를 유치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고 적법하게 회계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설령 AG가 CA에 대하여 BZ펀드의 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BG 명의로 9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전제하더라도, 그와 같은 거래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AG의 자금 9억 원을 BG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AG는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G에 2018. 5. 4.경 3억 원, 2018. 5. 11.경 6억 원 등 합계 9억 원을 송금하였고, BG는 그 돈을 송금받은 직후 이를 CA가 지배하는 EP에 송금하였다. 나) CA의 소개로 BZ펀드를 통해 AG에 납입된 제1회 전환사채 인수대금 300억 원이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이라는 공시내용과는 달리 AG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적이 없다. BK의 요청으로 BZ에 가입된 2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억 원 중 상당 금액은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P과 BR 등을 거쳐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이다. 다) AG가 BG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거나 9억 원을 송금함에 있어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동실사주인 피고인들의 독자적인 판단과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송금이 이루어졌다. 라) AG는 CA와 직접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G를 통해 우회하여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송금 경위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마) AG의 제1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액수를 감안하더라도, CA가 피고인 A, B에게 BK의 EJ을 단순히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9억 원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의 자금지출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CO펀드에 가입한 200억 원의 횡령의 점(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별지 I - 4항) 1)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D로부터 AG의 제2차 전환사채 인수자인 AK 측이 펀드 가입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앞서 BK의 요구로 BZ에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CO펀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AG가 CO펀드에 가입한 200억 원이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P과 BR을 거쳐 AI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와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AI에 입금된 CO펀드 자금은 피고인 D가 AI의 AG 인수에 대한 LP 지분을 정산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AG의 자금 200억 원을 CO펀드에 가입하여 BP과 BR을 거쳐 AI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AG의 자금 2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AG는 2018. 9. 14.경 제2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255억 원을 납입받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은 그 서명 하에 그 중 200억 원을 2018. 9. 17.경 CO펀드에 가입하였다. CO펀드에 가입한 200억 원이 그 직후인 2018. 9. 18.경부터 2018. 9. 19. 경까지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P과 BR을 거쳐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AI에 송금되었고, 이후 위와 같은 돈이 AH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AG의 자금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공동실사주인 피고인들과 피고인 D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와 같이 돈을 송금함에 있어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들과 피고인 D의 독자적인 판단과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다. 나) 피고인 A의 회계사로서의 지위와 그간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CO펀드가 OEM 펀드로서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P의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G의 자산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큰 200억 원을 CO펀드에 무작정 가입하였으리라고 볼 수도 없다. 공동실사주인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회사의 신사업 투자 명목으로 납입받은 자금 200억 원이 당초 명목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외로 유출되는 것에 대하여, 그 돈이 정확히 어떻게 운용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그 무렵 피고인 C, D를 거쳐서 받은 AK 명의의 펀드가입요청서 본문에는 "만일, 펀드 가입 후 문제 발생시(투자손실발생 또는 환매시 즉시처리 등) FJ 및 AK에서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하단에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AK의 법인인감만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부실한 내용의 문건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FJ 주식회사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들과 피고인 D는 2018. 9. 10.경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EO를 설립하였는데, 그 상호에 비추어 EO는 AH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 EO 설립일로부터 10일 내에 AG의 자금 200억 원이 CO펀드와 BP, BR을 거쳐 AI로 유출되어, 이후 AH 인수대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과 피고인 D는 이 부분 범행계획을 사전에 논의하고 EO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 피고인 A이 검찰에서 '1억 원 이상 투자 건에 대하여 BK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CO펀드에 가입할 때는 BK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바) 피고인들은 AI에 입금된 CO펀드 자금은 피고인 D가 AI의 AG 인수에 대한 LP 지분을 정산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BV 설립자금 72억 원은 모두 피고인 D가 마련한 돈이고, AI 명의로 납입된 48억 원도 당초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Q 등을 통해 송금한 돈이었다, 한편 AI가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FH의 대출금일 뿐 BV에 대한 LP 지분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 D가 AI의 AG 인수에 대한 LP 지분을 정산하는 대가로 200억 원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FH는 2018. 12. 24.경 BK으로부터 AG 주식 90만 주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고 받은 230억 원 중 73억 원을 BU에 송금함으로써 LP 지분을 정산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납골당 사업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을 AI에 송금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D가 인수를 추진한 납골당 사업이 존재하였다는 근거자료나 그 납골당 사업의 담보가치가 200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는 근거자료가 제출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2019. 4. 29.경 EJ과의 통화에서 EJ이 "뭐 납골당 이것 때문에 대출을 받은 거라 자기는 이게 BW, BP, BR으로 온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자, "아, 일단 그거는 뭐, 말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 D는 2019. 1. 31.경 피고인 A에게 "대표님. BY 대환 오늘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AL로는 안되네요. 납골공원 담보로 제가 설 지나고 2월 15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납골당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겠다는 얘기는 2019년 1월 말경에서야 언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매번 피고인들에게 요청하여 AG로 자금을 수시로 요청하던 피고인 D가 갑자기 200억 원의 큰 자금이 생겼다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과 상충된다. 라. CH펀드에 가입한 200억 원 횡령의 점[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항] 1)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D로부터 50억 원을 받아 그 중 49억 원은 AT의 AS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으로, 1억 원은 A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이 피고인 D가 CH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AG의 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횡령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AG의 자금 200억 원을 CH펀드에 가입하여 그 펀드가 BP의 전환사채(권면총액 200억 원)를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AG의 자금 2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피고인 D와 사이에 AL에 대한 공동경영약정을 체결하고 AL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L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피고인 D, E과 AL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와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왔다. 피고인 C은 2018. 9. 14.경 자신이 지배하는 AK를 통해 AG의 제2차 전환사채(권면총액 255억 원)를 인수하거나, 2018년 9월 말경에는 CP, CQ, CS 등을 통해 AG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AG 자금조달 상황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 E이 지인을 통해 OEM 펀드인 CH펀드를 설계하는 데 상당히 깊숙히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E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F이 2018. 9. 20.경 IH증권 도곡지점에 방문하여 CH펀드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다) AG에서 2018. 9. 20.경 및 2018. 10. 4.경 CH펀드에 가입한 200억 원 중 39억 원은 BP과 BR 등을 거쳐 AL에 송금되어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피고인 E과 함께 AL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무렵 차용한 돈인 AR의 AU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돈 중 49억 원은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AT이 운영하는 AS에 나머지 돈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지배하는 AJ에 각각 송금되는 등 상당한 금액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4.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AG 주식 90만 주 담보제공 사실 미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라 항]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AG의 주식 90만 주를 인수한 FH일 뿐, 피고인들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FH의 공시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가)항에 더하여 사채업자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A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D 가)항에 더하여 피고인 A, B이 AG 주식 90만 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취득한 차입금으로 그 인수대금을 납입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허위공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AG 주식 90만 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공시를 한 것은 허위이고, 이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 BV 및 FH는 사채업자에게 AG 주식 9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상당한 금액의 인수대금을 마련하였음에도, 2018. 4. 23.경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AG 주식 90만 주에 대하여 '주식 등의 담보제공 여부: 없음' 이라고 명시하는 등 어떠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공시하였다. 또한 당시 AG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은 2018. 4. 18.경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하면서 '인수자금 조달방법: 보유 자금'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최대주주인 FH가 보유한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나) 최대주주의 지분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자금을 조달한 경우, 최대주주의 재무상황 및 회사의 주가변동 상황에 따라 대량의 반대매매가 나오거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투자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즉, 최대주주 지분의 담보제공 유무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등 참조), 가)항 기재의 공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검사는 이 부분 범행을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태양의 일환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을 뿐이다.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AG의 주 식 90만 주를 인수한 자가 BV이거나 FH이더라도 피고인들이 허위공시에 공모하고 가담한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라) 피고인들은 BV 및 FH를 통해 AG의 주식 90만 주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주체에 해당하고, 최대주주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가 상승 또는 하락방지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므로, 그 무렵 AG 주식을 실제로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들의 공모 및 가담 여부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AG 주식 90만 주 담보제공 관련 허위공시에 피고인들이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AG를 공동으로 인수한지 불과 1년 만인 2019년 3월경 BZ펀드에 당초 대금 229억 원에 인수한 주식 90만 주를 297억 원에 매각하였고, 당초 100억 원에 인수한 신주 655,737주를 216억 원에 매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AG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그 주식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의도로 사채업자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용하여 AG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최대주주 지분에 관한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할 경우 AG 주가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공시를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 나) 검찰에 압수된 피고인 A의 USB에는 BV 설립자금인 72억 원의 입출금내역, BV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내역이 각각 기재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AG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한 실사주들로서, 각자 어떤 방식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하는지 등에 관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왔고, 회계사인 피고인 A이 그 자금내역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리하여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D는 2018. 9. 18.경 피고인 B에게 'FW: 주식담보제공 필요서류'라는 제목으로 '이사회의사록_IW BV AU.hwp', '이사회의사록_IW BV IJ'이라는 명칭의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AG에서 CO펀드와 BP, BR을 거쳐 AI에 입금된 돈으로 AI는 2018. 9. 18.경 사채업자에게 AG를 인수하면서 차입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AG 주식 90만 주에 설정된 담보를 해제하였고, FH는 90만 주를 주식회사 IJ 및 AU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D가 지배하는 DQ가 60억 원, 피고인 C이 지배하는 AK가 90억 원을 각각 대출받아 합계 150억 원을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R에 송금하였다. CM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대출이자가 많이 나간다고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탄다고 하면서 대출을 진행할 실무자로 CJ을 소개시켜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J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배하는 법인들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AG 주식 90만 주의 담보권자가 사채업자에서 IJ 및 AU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피고인 D, B이 깊게 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는 당초 피고인 A, B이 AG 주식 90만 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대금 중 일부를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CM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HX 전무에게 AG 주식 90만 주를 개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고, 그에 따른 HX 전무의 지시를 받아 담보제공 사실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D와의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HR의 HX을 통해 CM에게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게 하였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들은 AH와 BF 주식의 인수대금도 상당 부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공시하였다(뒤에서 보는 III. 3.항 및 IV. 2. 나.항 참조). 나.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허위공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라 항]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AG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제로 노력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시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가)항에 더하여 설령 그 내용이 허위이더라도 이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자금사용처의 기재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가)항에 더하여 피고인 B은 AG의 공시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D 가)항에 더하여 당시 AG의 공시업무는 피고인 B, A과 HR가 담당하였을 뿐이다. AG의 공시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허위공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AG에 납입된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유상증자대금을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그러한 외관을 꾸며내어 이를 공시한 것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AG는 2018. 2. 27.경 권면총액 300억 원의 제1차 전환사채 발행 및 100억 원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하였고, 이후 2018. 5. 9.경 BX로부터 300억 원을 납입받아 제1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2018. 6. 19.경 BY로부터 100억 원을 납입받아 655,737주의 신주를 발행하였고(주당 발행가액 15,250원), 2018. 9. 14.경 AK로부터 255억 원을 납입받아 제2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면서, 그와 같이 유치한 자금 상당 부분의 사용목적을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자금'이라고 공시하였다. 나) 그럼에도 AG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사업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기술력도 없었으며,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를 통해 유치한 자금으로 새롭게 인적, 물적 설비를 구축하지도 않았다. 또한 외국인 이사들은 이름만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AG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고, AG가 해외 자본을 유치하거나 해외 투자건을 유치한 적이 없었다. AG에 납입된 총 655억 원의 자금은 신사업 추진과는 무관하게 CO펀드, CH펀드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어 피고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이다. 다) 회사가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용도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는 경우, 그와 같은 공시를 접한 투자자들로서는 회사의 장래를 낙관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은 투자자들의 인식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실시 등을 통해 유치한 자금의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항 기재의 공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들은 BV 및 FH를 설립하여 그 법인들을 통해 AG의 주식 90만 주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였고, 가)항 기재의 공시를 통해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가상승 또는 하락방지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므로, 그 무렵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제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 A은 BK의 부사장인 EJ이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단순히 전환사채를 사실상 인수한 투자자에 불과한 EJ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야 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공모 및 가담 여부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허위공시에 피고인들이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AG의 이사 HV은 2018. 3. 14.경 수신인을 HX, 참조인을 피고인 B, A으로 하여 'Re: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정정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HX 전무님, A 대표님 우선 제 임의로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첨부참조) 그러나 본 자금 사용계획은 금감원에서 추후라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기 위해 받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타법인증권 취득 등의 자금사용계획을 용처를 알고 계시는 A 대표님께서 첨부내용 보시고 수정작성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수신인을 HV, 참조인을 피고인 B으로 하여 그 메일에 대하여 "요청하신 내용 첨부파일로 수정해서 보내드립니다. 핵심은 아이템별로 투자금액을적시하여 공시하면 후일 협상에 불리할 수 있으니 어디 어디 투자할 계획은 적시하되 통합하여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라는 답변 이메일을 보냈다. 위와 같은 이메일에 피고인 B이 참조인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AG의 이른바 '회장'으로서 주요경영사항의 공시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등이 애초에 뚜렷한 사용목적 없이 자금을 유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8. 8. 24.경 AG 이사들을 수신인으로 하여 AG 이사회에 '미국 스마트그리드 연계 전기차충전 솔루션회사인 IK, 투자를 위한 MOU 체결'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이사 HW가 2018. 8. 27.경 피고인 A에게 "IK MOU 체결에 대해 동의합니다. 단, 2018년 7월 3일 이사회 회의시 및 아래 메일에서 언급해 주신 내용과 같이 계약체결 이전에 이사회에 투자 회사에 대한 경영정보(IS, BS 등)/5M USD 투자 타당성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사 CM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HW 이사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대상회사인 IK의 재무정보 및 경영 현황 등 상세내역과 AM의 투자를 통한 비즈니스 활용도 등 투자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HW, CM의 이메일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신사업이 추진된 것도 없다. 피고인 A은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만 신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행태를 취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D는 2018. 4. 6.경 피고인 B에게 '전기차배터리등 펄'이라는 제목으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FG라는 업체의 사업설명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 통상 '펄'이란 용어는 무자본 M&A 세력이 인수한 상장법인의 주가를 부양할용도로 외형상 추진하는 신사업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 B이 AG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용도로 허위 내용인 2)의 가)항의 공시를 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주식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판단(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마항) 가.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이 CP, CQ, CS 등을 통해 AG의 주가를 조작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마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함께 AG를 공동으로 인수한지 불과 1년 만인 2019년 3월경 BZ펀드에 당초 대금 229억 원에 인수한 주식 90만 주를 297억 원에 매각하고, 한편 블록딜 방식으로 AG 잔여 주식 20만 주를 43억 5,000만 원에 취득한 후 약 90억 원에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함께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려는 의사 없이 주가 부양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AG를 인수하였으므로 주가 부양에 대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었다. 2) 피고인은 2018. 9. 20.경 AG의 자금 10억 원을 피고인 C이 지배하는 AK에 송금하고, 2018. 9. 21.경 BR의 자금 6억 원을 피고인 C이 지배하는 AJ에 송금하였으며, CA에게 요청하여 EP의 자금 20억 원을 2018. 12. 24.경 AJ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받은 자금 중 일부를 CP, CQ을 거쳐 주가조작 업자인 CS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피고인 C과 AL 인수 무렵부터 만나 상시적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AG는 피고인과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의 부탁 없이 단독으로 AG의 주가를 조작하여 줄 것을 CQ, CP 등에게 요청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C이 2018년 초경부터 차명으로 AG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AG의 공동실사주인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장차 AG를 피고인과 공동경영할 것으로 기대하여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4) 비록 피고인의 AL에 대한 시세조종 범행에 관하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AL의 경우 피고인 C이 피고인과 사이에 AL의 공동경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E이 지배하는 AR를 통해 AL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AL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단독으로 주가를 조작할 유인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이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였던 AG와는 상황이 다르다. 5) 피고인은 DM 명의로 AG 잔여 주식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CS 등이 시세조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인 2018. 6. 5.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사이에 전부 매도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이 부분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고인 A, B과 함께 AG 주식 9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여 수시로 지배하는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블록딜 방식으로 취득한 잔여 주식 10만 주를 매각할 무렵에도 단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주식 취득 관련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판단(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바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AG 잔여 주식 20만 주의 인수대금은 피고인 D, B이 모두 마련하였고, 그로 인한 시세차익도 피고인 D, B에게 귀속되었을 뿐, 피고인은 20만 주의 인수주체가 아니므로,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G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제173조 제1항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의무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보고의무자 해당여부 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73조 제1항). 주요주주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하고, '계산'이란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 A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AG의 대표이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D는 피고인 A과 함께 AG의 공동실사주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그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임원진 구성에 관여하거나 자금집행 등의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A 등을 통해 AG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은 AG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등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다. 보고의무 위반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G의 최대주주인 BW 등은 2018. 2. 27.경 BV에 AG 주식 90만 주를 양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잔여 주식 2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 등의 BW 등과의 추가 협상에 따라 잔여 주식 20만 주를 주당 2만 원에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인 D는 자신이 지배하는 BR과 배우자인 AY 명의의 계좌에서 2018. 5. 29.경부터 2018. 6. 1.경까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AF 회계법인 명의의 계좌로 25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20억 원이 2018. 6. 1.경 BW 등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지인인 DM 명의로 AG 잔여 주식 10만 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주당 20,000원).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은 DM은 2018. 6. 5.경부터 2018. 7. 18.경까지 5만 주를 1,494,550,000원, 2018. 6. 25.경부터 2018. 8. 30.경까지 나머지 5만 주를 1,511,000,000원 등 합계 3,005,550,000원(= 1,494,550,000원 + 1,511,000,000원)에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BR과 AY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가 나)항과 같이 송금한 25억 원 중 5억 원과 2018. 6. 1.경 사채업자 DR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현금 5억 원을 합한 10억 원으로 2018. 6. 1.경 BW 등으로부터 지인인 CK 명의로 AG 잔여 주식 5만 주를 매입하였다(주당 20,000원).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은 CK는 2018. 10. 16.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5만 주를 2,939,675,196원에 매각하여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그 매각대금 중 7억 원은 2018. 10. 18.경 EO로 송금되어 DO로, 나머지 돈 중 11억 원은 BY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그 중 1억 원은 BY의 AU에 대한 차입금 이자로 지출되고, 나머지 10억 원은 AI로 송금되었다. 2) 판단 앞서 본 사정들과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AG 잔여 주식 20만 주를 매입하는 데 적극 관여하였고, AG 잔여 주식 20만 주의 매수대금으로 피고인 D가 지배하는 법인 등에서 인출한 자금(25억 원)과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사채업자 DR로부터 차용한 자금(5억 원)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AG 주식 90만 주를 인수할 때와 같은 수법인 점, AG 잔여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인인 DM, 피고인 B의 지인인 CK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점, 피고인 A이 요청하여 DM 명의의 계좌로 취득한 주식의 매각대금 3,005,550,000원은 재차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R과 배우자인 AY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사용된 점, 피고인 B이 요청하여 CK 명의의 계좌로 취득한 주식의 매각대금 2,939,675,196원은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EO,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DS 및 피고인 A이 지배하는 BY에 각각 송금된 점을 종합하면, AG의 주요주주인 피고인 D는 DM 명의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주요주주인 피고인 B은 함께 CK 명의로 AG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III. AH 관련 범죄(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3항) 1. 범행 전반에 관한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AH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자금집행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AH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인 B이 주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이 AH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면서 공시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여기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AH의 인수 주체 및 실질적 사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기업 인수 계획의 수립, 인수대금의 원천 및 조달방법, 인수협상에의 관여, 자금 집행 등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 사무실 사용관계, 기업인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향유 주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D(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본 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가 2018. 11. 2.경 AH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AH의 인수대금을 조달한 법인으로 사용된 EO는 2018. 9. 10.경 설립되었는데, 그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는 피고인 A의 지인인 HC, 주주는 AY(피고인 D의 배우자, 3,500주), IF(피고인 B의 배우자, 3,250주), IG(피고인 A의 배우자, 3,250주)이다. AH의 영문 상호(IL) 약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EO의 상호, 피고인들의 지인과 배우자들이 참여한 대표자 및 주주구성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이 2018년 10월경 연락하여 AH를 콕 집어서 그 회사를 인수하고 싶으니 최대주주를 소개시켜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DZ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AG에서 2018. 9. 18.경부터 2018. 9. 19.경까지 CO펀드를 통해 유출한 200억 원의 자금이 AH의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2018. 9. 10.경 이미 AH를 인수할 계획을 갖고 EO를 설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은 AH 주식 4,017,056주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고, 구체적인 인수구조의 설계는 피고인 A, B이 협의하여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지배하는 EO와 피고인 A이 지배하는 BY이 LP, HR가 GP로 참여하여 2018. 10. 19.경 DN를 설립하였고, DN는 2018. 11. 2.경 AH의 당시 최대주주인 DP 외 3인이 보유한 AH 주식 4,017,056주(총발행주식 대비 51%) 및 경영권을 대금 341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0.경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 2) 인수대금은 AG에서 CO펀드를 통해 유출한 200억 원 중 일부를 송금받은 EO가 128억 2,500만 원, BY이 42억 7,500만 원을 각각 마련하고, 이후 피고인 A의 지인인 DM 명의의 계좌에서 AG 잔여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한 후 매각한 대금 29억 6,000만 원, 피고인 B을 통해 DR로부터 차용한 100억 원(AH의 주식 242만 주담보 제공) 및 DS가 보유한 돈을 합산한 171억 원을 DN의 완전자회사인 DO에 대여하여 마련하였다[총 341억 원 = DN 설립자금(EO 128억 2,500만 원 + BY 42억 7,500만 원) + DO 차입금 171억 원]. 3) 피고인 A은 2018. 10. 18.경 피고인 B에게 '제안서수정'이라는 제목으로 DN를 통한 AH 인수구조 프레젠테이션(PT)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고, 2018. 10. 19.경 CM으로부터 DN의 정관 및 사원총회 의사록 등의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4) CM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AH의 전 최대주주인 DP 외 3인과의 경영권 및 주식인수 협상은 A 대표가 진행하였다', 'AH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리에 피고인 B이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은 AH의 자금 유치 및 집행에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고, AH의 자금을 마치 본인들의 사금고인 마냥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1) E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이 같이 찾아와 AH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H는 2019. 1. 8.경 피고인 D가 지배하는 법인인 DQ를 상대로 제1차 전환사채(권면총액 500억 원)를 발행하였다. DQ는 BZ펀드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제1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2) AH는 2019. 10. 1.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직접 또는 피고인 A이 회계를 관리하는 BY, EO, DY 등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D가 지배하던 DW에 합계 175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BF 인수대금 내지 사채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3) GR는 2020. 1. 3.경 GQ을 수신자, 피고인 A 및 GS을 참조인으로 하여 '[AH]BJ 보유 제1차 전환사채 50억 원 매매계약서 검토'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본문에는 아래와 같이 'BJ과 IM에서 보유 중인 AH 제1차 전환사채 55억 원을 DS에서 매수하며, DS가 조달하는 자금의 이자 2억 7,500만 원은 피고인 B이 입금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 A은 2019. 8. 21.경 AH 대표이사 지위에서 BJ에 '제1회차 사모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 지정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피고인 C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IO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으므로,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이 DN 및 DO를 설립하여 그 법인들을 통해 AH의 최대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2018. 12. 20.경 AH의 이사로 피고인 A과 HV, CM, IQ이 선임되었는데, HV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AG 이사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이후 AG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지인인 GQ, GR를 채용하여 AH의 회계를 관리하였다. 마. AH는 서울사무실에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방이 있었고, 피고인 B은 수시로 그 방에 드나들었다. 검찰의 압수수색 무렵 비서 ED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AH 서울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기도 하였다. 3.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판단(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3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 AH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DO일 뿐 피고인들이 아니다. 2) 피고인 A 1)항에 더하여 DO의 2018. 12. 20.자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내용이 공시된 이후 AH의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경우나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 1)항에 더하여 CM에게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말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나. 허위공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AH의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242만 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공시를 한 것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 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DO는 자신이 인수한 AH 주식 401만 주 중 보호예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42만 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상당한 금액의 인수대금을 마련하였음에도, 2018. 12. 20.경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AH 주식 401만 주에 대하여 '주식 등의 담보제공 여부: 없음'이라고 명시하는 등 어떠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하여 공시하였다. 당시 AH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은 2018. 12. 20.경 AH의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하면서 '인수자금 조달방법: 보유 자금'이라고 명시하여, 최대주주인 DO가 보유 자금으로 AH 주식 401만 주를 인수하였다고 공시하였다. 2) 최대주주의 지분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자금을 조달한 경우, 최대주주의 재무상황 및 회사의 주가변동 상황에 따라 대량의 반대매매가 나오거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투자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즉, 최대주주 지분의 담보제공 유무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항 기재의 공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검사는 이 부분 범행을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태양의 일환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을 뿐이다.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AH 주식을 인수한 자가 DO이더라도 피고인들이 허위공시에 공모하고 가담한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4) 피고인들은 DN 및 DO를 통해 AH 주식 401만 주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고, 최대주주 지분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가상승 또는 하락방지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므로, 그 무렵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제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의 공모 및 가담 여부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AH 주식 242만 주 담보제공 관련 허위공시에 피고인들이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AH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한 실질적 사주들로서, 인수구조 설계 당시부터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왔고 단기간에 AH 주가를 상승시킨 후 그 주식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의도로 사채업자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용하여 AH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대주주 지분에 관한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할 경우 AH 주가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공시를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AH의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하면서 DO가 보유 자금으로 AH 주식 401만 주를 인수하였다고 허위로 공시하였다. 3) CM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AH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어떻게 공시를 할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B이 AG의 공시와 같게 하면 된다고 말하여,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들은 AG와 BF 주식의 인수대금도 상당 부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공시하였다(앞서 II. 4.항 및 뒤에서 보는 IV. 2. 나.항 참조).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판단 가. BR에 송금한 20억 원[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3의 다 별지 III - 1항] 및 BG에 송금한 15억 원[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3의 다 별지 III - 2항] 각 횡령의 점 1)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AH로부터 2019. 1. 10.경 20억 원 및 15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H는 2019. 1. 10.경 DT 납골당을 인수하기 위한 실사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실사보증금 예치확약서를 작성한 후 20억 원을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BG가 기관투자자로부터 300억 원 이상을 AH에 투자한다는 투자확약서를 발행받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담보하기 위해 BG에 에스크로 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에스크로 확약서를 작성한 후 15억 원을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BR과 BG가 송금받은 35억 원은 피고인이 지배하는 AO 명의의 계좌에 약 13억 원, IT과 IC 등 명의의 계좌에 약 1억 원, AY 명의의 계좌에 약 9,000만 원, IU 명의의 계좌에 약 20억 원이 송금되었다. 다) AH는 DT 납골당을 인수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한 적이 없고, BG는 300억 원의 자금을 기관투자자로부터 유치하여 AH에 투자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H가 BR과 BG에 송금한 돈이 AH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점, 2)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실사보증금 예치확약서'와 '에스크로 확약서'의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AH가 돈을 대여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 등 내부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동실사주인 피고인과 피고인 A, B의 독자적인 판단과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마치 자신의 자금처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상대회사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AH의 자금을 BR과 BG를 거쳐 AO, IT, IC, AY, IU에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일부 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나, 횡령한 돈을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됨에 지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AH의 자금 20억 원을 BR에, 15억 원을 BG에 각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AH의 자금 합계 3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AH의 자금으로 DW의 사채자금을 변제함에 따른 횡령의 점(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3의 다 별지 IV - 4항 내지 별지 IV - 14항)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AH가 DW의 사채업자 차용금을 상환하여 그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된 BF 주식을 회수한 후 DW로부터 BF 주식을 양수하는 방안만이 AH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경영상 판단 하에 DW에 자금을 지원하였을 뿐,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B[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3의 다 별지 IV - 13항, 별지 IV - 14항에 한하여] AH의 GB증권 명의의 계좌에 예치한 60억 원은 사채업자 DR의 요청에 따라 전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였을 뿐, 이후 60억 원이 어떤 경위로 인출되어 DR에게 송금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이 그 자금을 인출하는 데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H는 2019. 10. 1.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DW에 합계 175억 원을 송금하였고(별지 IV - 4항 내지 별지 IV - 12항), DW는 그 돈으로 피고인 B이 사채업자 DR에게 BF 주식 4,255,159주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200억 원 및 BF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68억 원 가운데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3. 18.경 DR에게 가)항과 같이 담보로 제공된 DW가 보유한 BF 주식 4,255,159주에 DS, IX, 주식회사 IY, 주식회사 GY가 보유한 BF 주식 2,062,800주를 추가로 담보제공하면서 DR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은 GQ에게 'GB증권 지점에서 AH의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AH의 사용인감을 건네줄 것'을 지시하였고, GQ은 그 지시에 따라 2020년 3월경 GB증권 부천지점에서 AH 명의의 GB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AH의 다른 계좌에서 위와 같은 GB증권 계좌로 2020. 3. 19.경 30억 원, 2020. 3. 20.경 30억 원 등 합계 60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GQ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H 명의의 GB증권 계좌에서 2020. 3. 31.경 AH 명의의 ER은행 계좌를 거쳐 DW 명의의 ER은행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하고, 2020. 4. 9.경 AH 명의의 ER은행 계좌를 거쳐 DW 명의의 ER은행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DW는 다)항과 같이 그 명의의 ER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60억 원을 그 명의의 GB증권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DR에게 사채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인 A의 횡령 범행 여부 앞서 본 사정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H가 2019. 10. 1.경부터 2020. 4. 9.경까지 DW에 송금한 합계 235억 원은 피고인 B이 BF 주식을 DR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사용되었을 뿐, 그 돈의 지급으로 인하여 AH에 어떠한 이익이 된 것이 없는 점, AH가 돈을 대여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 등 내부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동실사주인 피고인과 피고인 B, D의 독자적인 판단과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마치 자신의 자금처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상대회사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아래 IV. 2.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 B, D는 2019. 9. 17.경부터 DW를 통해 BF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AG의 자금을 빼내어 AH를 인수한 방식과 유사하게(앞서 본 2.항 참조), AH의 자금을 빼내어 BF를 인수함에 있어 조달한 사채업자의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사전에 의사연락 내지 공모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DW의 사채업자 차용금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BF의 주식 및 경영권을 되찾아 매각하는 방안만이 AH의 피고인 D 및 DW에 대한 기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경 피고인 D로부터 DW의 지분을 AH 명의가 아닌 자신의 지인 명의로 양수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만 엿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AH의 자금 235억 원을 DW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B의 공모 및 가담 여부[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3의 다 별지 IV -13, IV - 14항에 한하여] 앞서 본 사정들과 뒤에서 보는 IV. 2.항의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고인 A, D는 2019. 9. 17.경부터 DW를 통해 BF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한 실질적 사주들로서 인수대금의 마련 등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면밀하게 협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3. 18.경 DR로부터 추가로 100억 원을 차용하였고, DR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20. 3. 31.경 및 2020. 4. 9.경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AH의 자금 60억 원을 DW에 송금하여 DR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DR는 이 법정에서 'AG 및 AH 관련 자금거래 과정에서 피고인 B과 신뢰를 쌓았고, 그에 기반하여 BF 주식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피고인 A이 AH의 자금 60억 원을 DW에 송금하여 DR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회사의 자금 60억 원이 사외로 유출되는데 공동실사주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AH의 자금 60억 원(= 2020. 3. 31.자 송금액 30억 원 + 2020. 4. 9.자 송금액 30억 원)을 DW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IV. BF 관련 범죄(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4항)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D가 자신이 지배하는 DW를 통해 BF를 인수하였을 뿐, 피고인은 DW 및 BF에서 어떠한 직책을 갖거나 그 지분을 보유한 적이 없어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등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고, 공시 절차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허위공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BF의 인수 주체 및 실질적 사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수대상기업의 선정, 기업 인수대금의 원천 및 조달방법, 인수협상에의 관여, 임원진 구성에의 관여, 기업인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향유 주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D(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본 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가 2019. 9. 17.경부터 DW를 통해 BF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아래와 같은 BF의 주식, 경영권 및 전환사채 인수과정에 비추어, 피고인 A, B은 BF를 인수하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피고인 B, D가 BF 인수대금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BF 대표이사였던 DZ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이 2019년 7월 초경 상장법인을 인수하고 싶은데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매각을 할만한 회사를 찾아봐달라고 부탁하여 BF를 포함한 몇 개 회사를 찾아봤고, BF의 최대주주 아들인 IZ에게도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DZ은 피고인 A, B과 같이 2019. 7. 11.경 부산에서 IZ을 만나 BF의 인수조건에 관하여 협상하였다. 나) 피고인 D는 그 무렵 DW를 인수하여 동생인 JA와 장모인 JB 등 가족들을 주주로 등재하였다. DW는 2019. 7. 29.경 DX 외 2인과 사이에 BF의 4,255,159주(지분비율 57.65%)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인수계약 체결 현장에 피고인 B과 DZ 등이 참석하였다. 다) 피고인 D는 2019년 8월경 AL의 자금 62억 5,000만 원을 자신이 지배하는 BD과 BE를 거쳐 DW에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DW 명의로 2019. 9. 17.경 사채업자인 DR에게 장차 인수할 BF 주식 4,255,159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와 같이 AG와 AH를 인수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D는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들을 통해 일부 자금을, 피고인 B은 사채업자를 통해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BF의 인수대금을 마련하였다. 라) 피고인 B, D는 2019년 8월 초경 DR에게 BF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BE와 BD 명의로 약 68억 원을 차용하고, AH로부터 2019. 8. 7.경 인수예치보증금 명목으로 인출한 자금 20억 원을 합하여, BE 및 BD 명의로 BF 제2차 전환사채 보유자들로부터 그 전환사채(권면총액 50억 원)를 약 85억 원에 매수하였다. BF 제2차 전환사채 양수계약 체결 자리에는 피고인 B, D가 참석하였다. 마) D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2020. 2. 10.경 DR에게 DW 등의 인수를 위해 차입한 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서류에 자필서명한사실이 있으므로, DR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2) AF회계법인의 회계사인 DZ이 2019. 9. 17.경 BF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BF 대표이사직을 2차례 제안받았고, 이후 피고인 A, B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언제까지 회계감사할 것이냐. 내가 대표이사 2개를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텐데, 해 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BF 인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였다. 가) 피고인 D의 요청을 받은 DW의 주주인 JA, JB, HB는 2019. 10. 2.경 DW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고, 그 보유 주식 전부를 EO에 양도하였고, EO는 2019. 10. 11.경 피고인 A의 지인인 GS, HC에게 DW의 주식 각 1,000주 합계 2,000주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D는 AL 횡령 혐의로 구속될 무렵(2019. 10. 9.경 구속), 장차 경영 권 행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공동실사주인 피고인 A, B과 협의 하에 BF의 최대지분 및 경영권을 보유한 DW의 대표자 및 주식 명의를 피고인 A의 지인들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E와 BD은 2019년 8월경 BF의 제2차 전환사채를 보유한 보유자들로부터 콜옵션이 없는 전환사채(권면총액 50억 원)를 약 85억 원에매입하여 2019. 9. 23.경 주식으로 전환하였다(전환주식 수 1,146,000주). 한편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DZ은 2019년 11월경 나머지 콜옵션이 있는 전환사채(권면총액 50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DS(권면총액 40억 원), DR의 지인인 JC 및 JD(권면총액 10억 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였다. DS 등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BF 제2차 전환사채(권면총액 50억 원)를 발행가액인 50억 원에 이자 1%만 부가하여 매수하고, 이후 2019. 12. 12.경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다(DS 916,800주, JC 114,600주, JD 114,600주). DS는 2020. 4. 22.경 그 중 296,100주를 2,337,854,370원, 2020. 4. 23.경 나머지 주식 중 129,871주를 700,004,690원에 매각하여 총 1,179,347,587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다) DW는 2019년 8월경 피고인 A이 지배하는 DY와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DW가 BF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 용역의 대가로 DY에 인수대금의 5%와 2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제6조 제1항)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인 B은 AH의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2020. 3. 18.경 DR에게 BF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100억 원을 차용하여, 그 돈을 AH에 반환하기도 하였다. 나. 허위공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 피고인 A의 공모, 가담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지배하는 DY와 DW 사이에 가.의 4) 다)항 기재의 자문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BF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업무, DW, BE, BD의 주식 등 대량 보유 관련 공시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GR는 피고인에게 2019. 8. 1.경 '[DW] 공시서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DW가 BF 최대지분을 취득함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 서류가 첨부된 이메일을, 그 무렵 BE와 BD이 BF 전환사채를 취득함에 따른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 서류가 첨부된 다수의 이메일을 각각 발송하였다. 다) DW는 2019. 9. 17.경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BF 주식 4,255,159주에 대하여 '주식 등의 담보제공 여부: 없음'이라고 명시하는 등 어떠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하여 공시하였다. 또한 BF의 대표이사 DZ은 2019. 9. 17.경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하면서 '인수자금 조달방법: 보유 자금'이라고 명시하여 최대주주인 DW가 보유한 BF 주식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2) 허위공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F 주식 4,255,159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공시를 한 것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 최대주주의 지분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자금을 조달한 경우, 최대주주의 재무상황 및 회사의 주가변동 상황에 따라 대량의 반대매매가 나오거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투자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즉, 최대주주 지분의 담보제공 유무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DW가 BF 주식 4,225,159주에 대하여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0억 원의 인수대금을 마련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검사는 이 부분 범행을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태양의 일환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을 뿐이다.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BF의 주식 4,255,159주를 인수한 자가 DW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허위공시에 공모하고 가담한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다) 피고인과 피고인 B, D는 DW를 통해 BF의 주식 4,255,159주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주체에 해당하고, 최대주주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가 상승 또는 하락방지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므로, 그 무렵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제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A의 공모 및 가담 여부 앞서 본 사정들과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F 주식 4,255,159주 담보제공 관련 허위공시에 피고인이 피고인 D와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고인 D, B은 함께 BF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한 실사주들로서 인수과정에서부터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왔고, 단기간에 BF 주가를 상승시킨 후 그 주식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의도로 사채업자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용하여 BF를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최대주주 지분에 관한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할 경우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공시를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GR에게 지시하여 BF의 지분을 취득한 DW, BE, BD의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D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해서 회사를 인수한다는 말을 듣고, DW가 보유 자금으로 BF 주식 4,255,159주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고인 B, D는 앞서 인수한 AG와 AH 주식의 인수대금도 상당 부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음에도 사실과 달리 허위로 공시하였다(앞서 II. 4. 가.항 및 III. 3.항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형: 5년 ~ 45년 벌금형: 5만 원 ~ 7억 5,000만 원 나. 피고인 B 1)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 항, 제2의 라, 바항, 제3의 나항, 다의 항의 죄 징역형: 5년 ~ 45년 벌금형: 5만 원 ~ 7억 5,000만 원 2)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3의 다 항, 제5항의 죄 징역 5년 ~ 35년 다. 피고인 C 징역형: 5년 ~ 50년 벌금형: 5만 원 ~ 7억 5,000만 원 라. 피고인 D 징역형: 5년 ~ 45년 벌금형: 5만 원 ~ 7억 5,000만 원 마. 피고인 E 징역형: 2년 6월 ~ 22년 6월 벌금형: 2만 5,000원 ~ 2억 5,000만 원 바. 피고인 F: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1년 제2범죄[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3의 나항 자본시장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적용(법률개정으로 인한 법정형의 상향을 반영하기 전에 제정된 양형기준임) 제3범죄[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라 항 자본시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1)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나 , 항, 제2의 라, 바항, 제3의 나항, 다의 항의 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3의 다 항, 제5항의 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1년 제2범죄(증거은닉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제2범죄[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라항 자본시장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적용(법률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을 반영하기 전에 제정된 양형기준임) 제3범죄[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마항 자본시장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적용(법률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을 반영하기 전에 제정된 양형기준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라. 피고인 D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마. 피고인 E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제2범죄[자본시장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적용(법률개정으로 인한 법정형의 상향을 반영하기 전에 제정된 양형기준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바. 피고인 F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제2범죄[주식회사의외부감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들의 개요와 그 평가 피고인들은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피고인 A, B, C, D, E), 마치 자기자본으로 주식을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자금 조달방식에 대한 허위공시를 하거나(피고인 A, B, D), 차입자금을 상환하거나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피고인들), 전문 주가조작 업자를 동원하여 주가를 부양시켜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피고인 C, D).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M&A 시장과 주식시장의 거래질서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계법인의 이사인 회계사로 근무하는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AG, AH, BF의 최대주주와의 인수협상을 직접 담당하였고,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BY을 통해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 인수대금을 직접 조달하는 등 이 사건 무자본 M&A의 협상, 자금조달 등의 과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AG와 AH를 인수한 이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자신의 지인을 CFO, 회계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자금 관리 및 집행에 대한 권한을 장악한 다음, 공범들의 요청에 따라 손쉽게 회사 자금을 외부로 인출하여 주었고, 회계사로서 그간의 쌓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금전보관확인서', '인수보증금 예치확약서', '에스크로 확약서'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공모하고 가담한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고인 B, D와 공모하여 취득한 AG의 구주 90만 주, 신주 약 65만 주 및 블록딜 방식으로 취득한 잔여 주식을 매수한지 약 1년 내에 모두 처분함으로써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그 자금 중 일부로 다른 상장법인(AH)을 인수하거나,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다른 상장법인(BF)의 최대지분 및 경영권도 확보하는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AG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유상증자대금을 유치한 후 이를 전기차 등 신사업 투자에 활용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공시를 하여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현혹시킨 다음 이를 단기간 내에 매각함으로써 그 공시를 신뢰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무자본 M&A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 정도는 피고인 B, D와 별반 다르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사채업자의 차입금 등을 활용하여 무자본으로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주가를 부양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공범들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타인에게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는 횡령한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른바 '전문적인 기업사냥꾼'으로서 피고인 D와 합심하여 이 사건 무자본 M&A의 전체 구조를 기획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상장법인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하였으며, 회계법인의 이사인 피고인 A을 범행에 끌어들여 그 사회적 지위와 신망을 이용하여 인수협상 내지 자금유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무자본 M&A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AG, AH를 인수한 이후 이른바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면서 지인들을 이사진에 선임하고, 공범인 피고인 A을 대표이사에 취임시켜 경영진을 장악한 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대부분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공범인 피고인 D에게 돈을 인출하여 건네거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활용하였다. 피고인이 공모하고 가담한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취득한 AG의 구주 90만 주, 신주 약 65만 주 및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한 잔여 주식을 취득한지 약 1년 내에 모두 처분함으로써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그 자금 중 일부로 다른 상장법인(AH)을 인수하기도 하였고, 이후에는 AH의 자금과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단기자금으로 다시 다른 상장법인(BF)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자본 M&A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 정도는 피고인 A, D와 별반 다르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사채업자의 차입금을 활용하여 무자본으로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주가를 부양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들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회 사에서 아무런 직책을 가진 적이 없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독단적으로 자금을 집행하였을 뿐이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타인에게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찰 압수수색을 인지하고 자신의 지휘를 받는 비서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인 DR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 내용의 서류들을 사후에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일부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상당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무렵에는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좀처럼 뉘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D와 합심하여 무자본 M&A를 통해 AL를 인수하여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증권사 인맥을 활용할 용도로 피고인 E을 적극적으로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사채업자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전문 주가조작 업자를 통해 상장법인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자본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에게는 횡령한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른바 '전문적인 기업사냥꾼'으로서 피고인 B과 합심하여 이 사건 무자본 M&A의 전체 구조를 기획하고,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과 순차 공모하여 인수한 회사들로부터 자금을 빼돌려 상장법인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이 사건 무자본 M&A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B, A을 통해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BK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 돈을 빼돌리는 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수백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취득한 AG의 구주 90만 주와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한 주식을 취득한지 약 1년 내에 모두 처분함으로써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그 자금 중 일부와 피고인 B이 차입한 사채업자 자금을 활용하여 BF의 최대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하는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처럼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는 BK의 부사장인 EJ과 사이에 껄끄러운 관계에 있어 BK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한 명목이었을 뿐, 이 사건 범행들에 미친 본질적인 기여의 정도는 피고인 A, B과 별반 다르지 않다. 피고인은 4개 상장법인(AL, AG, AH, BF)을 무자본으로 인수하여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시로 인출하거나, 그 과정에서 담보제공 없이 인수대금을 마련하였다거나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는 허위의 공시를 하고 피고인 C과 합심하여 AG의 주가를 단기간 내에 부양시키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상장법인들을 대부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망가뜨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자신이 지배하는 AR, BB 등 법인을 사용하여 지인들이나 저축은행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용하여 AL 주식을 취득하는 등 피고인 D, C이 기획한 AL에 대한 무자본 M&A에 관여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의 저축은행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데 협조하였으며, 증권사에서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 및 인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TRS 방식 등 고도의 금융기법을 통해 일부 자금을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취득하는 등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증권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오면서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하는 경우 어떠한 위험이 초래되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상장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게 해주겠다는 공범들의 유혹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들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을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배하는 BB 명의로 가입한 BN펀드가 전액 손실처리되어 업무상배임에 따른 범죄수익을 결과적으로 보유하지 못하게 된 점, A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망가진 회사 상태를 뒤늦게나마 정상화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일부 엿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F 피고인이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직함이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기업사냥꾼들의 제안을 승낙하고, 이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 경영을 총괄하여야 하는 대표이사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실질적 사주의 요청에 끌려다니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사주의 요청에 따르면서도 이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두는 등 회사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횡령 금액 중 일부 자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D의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관련 허위 공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라 항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AG의 제1차 전환사채(권면총액 300억 원) 인수대금 및 유상증자대금(100억 원) 납입에 따른 피고인들이 함께 보유하고 있던 AG 주식 90만 주의 주가 상승분인 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라 항 기재 허위공시에 따른 AG 주식 90만 주의 주가 상승분을 산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액이 35억 원인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라 항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A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고인 D와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 21.경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AL 주식 20만 주를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R에 이체하고, 피고인 D는 그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대금 약 14억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I은 이 법정에서 "2018. 9. 19.경부터 2018. 12. 7.경까지 AG의 통장, 도장 및 자금 관리를 맡아서 했고, 2018. 11. 21.경 AL 주식 20만 주에 대한 출고 업무도 진행하였으며, F이 모르는 사이에 주식 출고가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8. 9. 19.경 A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그때부터 2018년 12월 초경까지는 AG의 자금집행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L 주식 20만 주가 출고된 2018. 11. 21.경 중국으로 출장을 갔고, CI이 출장 중인 피고인에게 AL 주식 출고에 대해 보고하거나 승인을 구하는 등의 연락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고인 D로부터 AL 주식 출고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9년 2월경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담보물에 관한 조항이 생략된 내용으로 AG와 BR을 당사자로 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는 2018. 11. 21.경 AL 주식 출고 당시 이를 인식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AG에 담보로 제공된 AL 주식을 출고하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AG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주요주주인 피고인 B은 DR의 직원인 GE 명의로 AG 주식 5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은 DR는 그 직원인 GE 명의로 2018. 6. 1.경 BW 등으로부터 AG 잔여 주식 5만 주를 대금 10억 원에 매입한 사실, DR는 AG 주가가 당초 예상한 만큼 오르지 않자 피고인 B에게 AG 주식을 재매입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요청을 전달하여 피고인 A이 DM에게 요청하여 2018. 8. 1.경 GE이 보유하던 AG 잔여 주식 5만 주를 대금 13억 5,000만 원에 재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그 무렵 CK 명의로 AG 잔여 주식 5만 주를 매입함에 있어 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DR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B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DR의 직원 GE 명의로 이 부분 잔여 주식 5만 주를 취득할 이유가 없었던 점, 이 부분 잔여 주식 5만 주가 피고인 B이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이라면 3억 5,000만 원을 DR에게 더 지급하고 그 주식을 재매입할 이유가 없는 점, D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저의 돈을 투자해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과 차용금 반환 문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DR가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잔여 주식 5만 주가 피고인들의 계산으로 취득한 차명주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주식에 대한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2의 바항의 주식 등의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