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미시 D, 4층에 있는 ‘E’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말경부터 2022. 8. 16.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인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IC카드의 정보를 확인 및 초기화할 수 있도록 변경된 ‘매그니토(Magneto)’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2022. 8. 8.경부터 2022. 8. 16.경까지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22. 7. 말경부터 2022. 8. 16.경까지 게임장 청소를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담당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메모지에 금액을 적어 환전상에게 전달하여 환전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풍속업소정보 및 112미단속보고서 첨부)-풍속업소정보(E), 미단속보고서 3매 1. 수사보고서(카드리더기 등을 임의제출 받은 이유) 1. 수사보고서(압수 경위)-압수목록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근무기간 관련) 1. 각 2022. 8. 16.자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56-57쪽, 제60-61쪽) 1. 감정결과회신서[MAGNETO(매그니토)-구미경찰서] 1. 동영상캡처사진 24매(증거기록 제32-43쪽) 1. 현장사진 17매(증거기록 제65-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2022. 6. 말경부터 2022. 8. 16.까지의 영업기간 중 실제 영업한 일수 21일(3주) ×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른 1일 평균 수익 400,000원=8,4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 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환전행위 및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60대로 게임장 규모 또한 크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제지에도 전원 차단기를 내려 과세자료 통보시 활용되는 정산창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행위를 담당하여 피고인 A의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불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단속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재차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것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 정도, 가담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