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전선, 케이블 등의 수출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해외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전선물량이 나갈 것이 있는데 견적에 참여하라”며 전선제품을 공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히 신규 수주한 거래 없이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 반하여 예상되는 물품대금 회수액은 약 1억 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8. 7.경부터 이미 신용도 하락으로 인하여 4개월 만기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대출금 또는 피고인의 처 F, 이사 G 등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어음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어음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아파트, 저금 등 각종 재산을 이미 모두 매각하여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시가 합계 279,503,180만 원 상당의 전선 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4,363,967원 상당의 전선 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전자어음 발행내역조회, 부도 전자어음 보유확인서 1. 개인파산신청서, 법인파산신청서 1. 미수채권내역, 채무내역, 아파트 매매계약서(2018. 7. 2.자),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K I 대표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80만불 사기 관련 녹취록 제출) 및 녹취록 1. 수사보고(돌려막기 수법 당좌계좌 어음결제 - 부도 미필적 고의)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법인 재무제표 첨부) 및 재무제표 1. 수사보고(대출내역 확인) 1. 수사보고(직원 급여 마이너스 대출금 지급 확인) 1. 수사보고(L M 과장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거래일에 피해자로부터 전선 제품을 공급 받을 당시에는 그 각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7년경부터 점차 수익구조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 지속되었고, 2018. 7.경부터는 회사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금융기관의 대출금만으로는 직원들 급여 지급이나 어음 결제 등에 자금이 부족하여 2018. 12.경에는 그 무렵 퇴직하는 회계담당 직원 G의 퇴직급여까지 급히 차용해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으며, 심지어 피고인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주택까지 매각하여 경영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C와 피고인의 악화된 경제적 상황은 C 발행의 어음이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가 된 2019. 4. 30.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의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2018년 회계년도의 당기순손실액은 약 4억 9,700만 원에 이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의 기간 동안 C가 실제로 수주한 물량은 약 1억3,8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그 금액으로는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나 어음 결제 등에도 충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C는 그 무렵 월 평균 약 1억 원 내지 2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반하여 그 당시 L 한국지사 등이 시공사로 입찰하는 해외 공사에서 C가 위 L 한국지사 등에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거나 그 계약 체결이 예정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해외 공사를 통해 C의 매출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도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C를 매각하기 위해 ‘K’ 업체를 운영하는 I에게 C를 인수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I은 위 회사의 부채와 자산 등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검토한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약 8억 원 정도 더 많아 부채규모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그 제안을 거절한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각 물품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제품을 납품하게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그 각 거래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C의 실제 수익상황이나 부채규모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거래일에 해당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품한 제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물량을 수출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C의 채무변제 등에 전부 사용하였을 뿐, 그 중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일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그 각 해당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C가 부도가 나기 직전에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찾아간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C가 2018. 6.경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래처 회사의 부도로 무려 80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써 향후 C가 부도처리 될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거나 희석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 다수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나마 위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