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B아파트,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6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아래 까봐, 아래 찍어와 잘 보이게, 손으로 벌려서라도 찍어봐, (손가락) 2개 넣고 인증” 등의 요구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음부 등이 드러난 동영상과 사진 11개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1개를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를 통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1개(E)를 위 영상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8. 24.경까지 휴대전화 기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및 사진 총 19개를 휴대전화 기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의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을 배포·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게시글 스크린샷 1. USB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2, 피의자와 피해자 H(가명)과 대화내용 및 피해자 진술] 1. 압수된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9) 1개(증 제1호), 휴대전화(갤럭시 엣지 7)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각 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각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의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역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도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H(각 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