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3.경 혼인하였다가 2021. 2. 22.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유하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함, 2019. 3. 28.경 피고인 1/2, 피해자 1/2 지분으로 공동소유 등기) 중 피해자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2021. 3. 31.까지 이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3억 5,000만 원을 2021. 3. 31.까지 지급한다(동시이행)’는 내용의 청주지방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021. 3. 12.경 이혼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조정내용이 동시이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4. 말경 위 다가구주택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가구주택 D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기간 중 함께 생활한 세대)를 전세주기 위해서 다가구주택 1/2 소유자인 당신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 분할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전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재산 분할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8.경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인(수임인)을 피해자(위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다가구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건네받아 2021. 6. 2.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차인 F과 피고인을 임대인, 피해자를 공동명의인으로 하여 위 다가구주택 D호를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위 F에게 임대하는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21. 6. 2.경 2,300만원(계약금), 2021. 6. 18.경 7,000만 원(중도금) 2021. 7. 9.경 1억 3,700만 원(잔금) 합계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3.경 혼인하였다가 2021. 2. 22.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유하는 다가구주택 중 피해자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2021. 3. 31.까지 이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3억 5,000만 원을 2021. 3. 31.까지 지급한다(동시이행)’는 내용의 청주지방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021. 3. 12.경 이혼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조정내용이 동시이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4. 말경 위 다가구주택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위 다가구주택 D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기간 중 함께 생활한 세대)를 전세 주고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 분할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2021. 5. 8.경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인(수임인)을 피해자(위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다가구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건네받은 후, 2021. 6. 2.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차인 F과 피고인을 임대인, 피해자를 공동명의인으로 하여 위 다가구주택 D호를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위 F에게 임대하는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21. 6. 2.경 2,300만 원(계약금), 2021. 6. 18.경 7,000만 원(중도금) 2021. 7. 9.경 1억 3,700만 원(잔금) 합계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사기)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처분행위자는 피기망자와 일치하여야 하고, 다만 처분행위자가 재산상의 피해자와 일치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참조). 2) 위 공소사실은 기망의 상대방은 피해자이고, 금원을 교부하는 자는 임차인인 F이라는 것인바, 피기망자(피해자)와 처분행위자(임차인)가 일치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기망자이자 피해자로 기재된 B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교부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처분행위인 위임장 교부 행위로 인하여 직접 공소사실 기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횡령)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죄이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이 횡령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고인이 F에게 위 다가구주택 D호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이 타인인 B의 재물이어야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임대차보증금이 바로 B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차인인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할 것이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위 예금의 반환청구권은 피고인에게 귀속한다. 나)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 대 498.3㎡ 및 지상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B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피고인의 B에 대한 재산분할금 3억 5,000만 원의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할 때 B이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위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바, 만일 예비적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 즉 B의 소유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적 재제를 가하여 피고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다) 한편,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F과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는 임차인이 아닌 공동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B의 위임장이 필요했던 것은 B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일뿐, 피고인이 B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임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령한 금전 또한 B을 위하여 F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라거나 위 임대차보증금이 B을 위하여 수령한 금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더구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F으로부터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할 민사적인 채무를 부담함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만일 피고인과 B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B의 소유로 할 의사의 명확한 합치가 있었다면, 임대차보증금을 B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거나 B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송금받은 금원이 타인인 B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