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2015고단69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H, I(각 2015. 9. 3. 소년부송치)과, 피고인 A, C와 J(2015. 10, 22, 소년부송치)이 제천시 일대에서 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 휴대폰을 허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발각되어 훔친 휴대폰의 판매가 어려워지자, 2015. 3. 23, 22: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바베큐 광장'에서 모여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투숙하여, 피고인들과 M이 경비가 허술한 주택가를 물색한 후 그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H, I, J이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으면 그들 중 한 명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해 주택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나머지 일행이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다음, J이 전화를 하면 피고인 C가 승용차로 일행을 태우고 장물을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빈집털이 수법의 절도범행을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H, I, J은 2015. 3, 24, 10:30경 피고인 B 등이 전날 범행지역으로 물색한 수원시 팔달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N가 거주하는 같은 구 0, 201호에 이르러, J H을 목마 태워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한 후 H이 현관문을 열고, 나머지 일행이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현금 67만 원 등 합계 78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4.경부터 다음날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6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M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M, J, H, I과 함께 2015. 3. 26, 13:4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일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나누어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J, H, I을 그곳에 데려다준 후 범행이 끝나면 그들을 태우고 장물을 운반하기 위해 근처에서 대기하고, J, H, I은 그곳을 배회하다가 같은 구 P, 101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베란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J과 I이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H이 피해자의 집 베린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침대 옆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J, H, I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는 2015. 3. 25. 자정 무렵 피해자 J(16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물건 중 현금 64만 원을 피해자 J, H(14세), I(14세)이 몰래 나누어 가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음 피고인 C와 M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M은 같은 날 03:00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S주유소'에서 형에게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1을 폭행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사실을 말하여, 피고인들과 M은 자신들 몰래 피해자들이 훔친 현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M과 함께, 피해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겁을 주어 나누어 가진 현금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를 빼앗기로 모의한 다음, 그들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탑승시킨 후 안양시 동안구 T에 있는 'U식당' 앞 공터로 데려가 피해자들을 내리게 한 후 피고인들 앞에 일렬로 세워 두었다. 이어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먼저 돈 나누자고 했는지 말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누가 주도하였는지를 말하지 않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피해자 J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J. H에게 "서로 미루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J, H의 뺨을 각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3-4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얼굴과 몸통을 수회 밟고, M은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한 번만 더 숨기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과 M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C와 M은 피해자 I, H을 인근 편의점 자동인출기로 데리고 가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피해자 I 명의 통장에 입금시켜서 숨겨 놓은 현금 43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이어 M은 피해자 J을 승용차로 데리고 가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2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는 2015. 3. 26.경 인천 남동구 일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45 : 피고인 C]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5.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3동 간석오거리 부근에서 W으로부터 W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계좌번호 : X)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20만 원에 양수하였다. 5. 사기 피고인 C는 2015. 4. 27.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제4항과 같이 양수한 W 명의의 농협 계좌(X)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29 : 피고인 A, C] 피고인 A, C는, J, AB, M, AC, AD과 함께 2015. 3. 14, 2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C와 M이 구해온 타인의 신분증 20장을 이용하여 핸드폰 대리점에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고, AE은 같은 날 21:30경 피고인 A로부터 위 범행계획을 전화로 전해 들어 이에 가담하기로 하였으며, AF AE으로부터 위 내용을 알게 되어 순차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J은 AF과 함께 2015. 3. 16. 17:14경 제천시 AG에 있는 'AH대리점'에 들어가 업주인 AI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려고 한다고 말한 후, AI으로부터 받은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AJ', 연락가능 한 전화번호 란에 'AK', 법정생년월일 란에 'AL'를 각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에 있는 가입신청고객 란에 'A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으며,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도 검정색 볼펜으로 신청고객 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J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J, AF, AC, AD, AE, M, A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공문서부정행사 J은 AF 과 함께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서 위 'AH 대리점' 업주인 AI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 C와 M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A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J, AF, AC, AD, AE, M, AB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신분 확인 용도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8. 사기 및 사기미수 J은 AF 과 함께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서 피해자 AI에게 제6, 7항 기재와 같이 A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A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AJ에게 휴대전화 신규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장물업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다. J은 AF 과 함께 자신이 마치 AJ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J, AF, AC, AD, AE, M, A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3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회에 걸쳐 현장출동 한 경찰관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98] 1. 피고인들 및 H, I, J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N,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114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R, AS,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5고단1429] 1. 피고인 A, C 및 J의 각 법정진술 1. AF, AC, J, AD, A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비스 신규계약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BB가 제출한 신규계약서 원본 및 사진 첨부, 참고인 BC, BD, BE(BF) 전화통화에 대하여, 참고인 BG 전화통화에 대하여,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가입신청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 (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8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3년 9월 1) 가. 제1범죄(절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특별양형인자 1) 피고인 A, C의 판시 사기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또한 피고인 C는 양형기준이 설정되니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자 금융거래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없음 나. 제2 범죄(절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절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고,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공범들이 직접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피해품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편취한 핸드폰을 수거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나이가 어린 공범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거나 공탁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만 21세)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고,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공범들이 직접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피해품을 수거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나이가 어린 공범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거나 공탁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만 21세)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고,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공범들이 직접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피해품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취득한 핸드폰을 수거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나이가 어린 공범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다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특수절도 및 판시 제8항 사기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거나 공탁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만 20세)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