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3.경 후배인 C의 장인 D을 임차인으로 내세워 고양시와 E 지하 1층에 대한 '공유재산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위 장소에 대한 웨딩홀 및 웨딩 부대시설 사용권을 취득한 후 'F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6. 3. 14.경 위 웨딩홀의 실제 운영을 피해자 G에게 맡기면서 피해자와 '계약일 이후 예식장 경영에 대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임하고 간섭하거나 영업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E 웨딩컨벤션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위 공유재산임대계약의 임차인 D의 사위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웨딩홀의 본부장으로서 H와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피해자 G가 고양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2016. 9.경부터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일부 관리비 및 대관료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E 웨딩컨벤션 사용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권을 빼앗아 피해자를 배제한 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과 C는 사설경비업체에서 건장한 체격의 경비원들 4명을 고용하여 위 경비원들을 대동하고 2017. 8. 10.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E 지하 1층에 있는 이 사건 웨딩홀 안으로 들어간 후, 그 무렵부터 2017. 9. 18.경까지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권을 확보하고자 위 경비원들을 이 사건 예약실 및 웨딩홀 내·외부 각처에 배치하여 피해자 측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 및 통제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예약실에 있던 중요서류가 들어 있는 금고와 노트북 컴퓨터를 정산실로 옮겨 놓고,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기존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KT영상 녹화장치를 철거하고 다른 업체의 기기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8. 10.부터 2017. 9. 18까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웨딩홀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C는 건장한 체격의 사설경비업체 경비원들 4명과 함께 2017. 8. 10.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E 지하 1층에 있는 이 사건 웨딩홀 안으로 들어가, 위 경비원들을 이 사건 웨딩홀의 예약실 및 웨딩홀 내·외부 각처에 배치하여 피해자 측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 및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웨딩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5. 1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E 지하 1층에 있는 이 사건 웨딩홀 예약실에서, G의 장모이자 이 사건 웨딩홀 운영에 관여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3세)과 웨딩홀 수입금 배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왜 가져 가냐"라고 말하며 핸드백을 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흔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책상 모서리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J 상해진단서 1. 2017. 8. 11. 사진자료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J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이 그 주요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가방을 빼앗으려 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팔을 책상 모서리에 찧었다는 점에 관하여 거의 일관되고, 목격자인 K 및 L의 증언과도 대체로 부합한 점,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 및 수입금 분배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 A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한 범행이다. 피해자의 이 사건 웨딩홀 영업규모가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웨딩홀을 점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기간이 약 40일로 짧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피해자 측과 민사소송 중인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나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E 웨딩컨벤션 사용 계약 해지통지가 부적법·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웨딩홀 사용 권원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1986년 징역 8개월, 200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머지 5회 벌금). 이 사건 폭행치상죄의 경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요치 7일)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폭력 범죄로 2002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간암 등의 질환으로 치료 중인바,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피고인의 건강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절도의 점 가. 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이 사건 웨딩홀의 점유를 위력으로 침탈한 후 2017. 8. 12. 1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E 지하 1층에 있는 이 사건 웨딩홀에서 피해자가 예약을 잡아 놓고 진행하였던 결혼식이 종료하자,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웨딩홀의 정당한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고객으로부터 예식비용 1,850만 원을 받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9.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결혼식이 종료한 후 그 고객으로부터 예식비용 1,200만 원을 받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피고인이 취거한 경우여야 한다. 결론부터 밝히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2017. 8. 12.자 예식비용 수령액 1,850만 원 및 2017. 8. 19.자 예식비용 수령액 1,200만 원이 피해자가 점유한 재물이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피해자 측에게, 2016. 3. 14.자 'E 웨딩컨벤션 사용 계약'에 따른 피해자 측의 월별 결산의 미실시, 수익 미분배(계약서에 의하면, 수익의 10%를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등을 사유로 하여 위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나. 범죄사실과 같이 2017. 8. 10. 용역경비원 4명을 고용하여 종전까지 피해자 측이 운영해 오던 이 사건 웨딩홀을 점거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10. 이 사건 웨딩홀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원한 용역경비원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를 막았고, 피해자 G의 장모 J도 2017. 8. 11. 이 사건 웨딩홀 예약실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여 들어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측 사람들이 곧바로 J을 끌어내었다.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이 사건 각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절취행위가 있었다는 2017. 8. 19. 경까지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점유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웨딩홀의 고객들에 대한 예식을 진행하는 등 운영을 하고, 피해자 측 사람들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웨딩홀에서 2017. 8. 12. 및 2017. 8. 19. 예식을 한 고객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웨딩홀을 점유하기 시작한 2017. 8. 10. 이전에 피해자 측과 예식장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위 고객들은 예식을 치른 후에 예식장 사용료를 이 사건 예식장 내 예약실에서 직원들에게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7. 8. 12. 및 2017. 8. 19. 당시 이 사건 웨딩홀의 예약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 보면, 그 직원들은 기존에 피해자 측의 J이 고용한 사람들이지만 2017. 8. 12. 전에 퇴사하였다가, 피고인이 다시 그 직원들을 임시로 고용하여 2017. 8. 12. 및 2017. 8. 19. 각 예식을 진행하였다(증인 J에 대한 녹취서 31~33쪽). 2) 판단 가) 피해자의 점유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예식비용 수령액이 피해자의 점유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7. 8. 10.부터 이 사건 웨딩홀을 점유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주체가 되어 2017. 8. 12. 및 2017. 8. 19. 예식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예식비용을 납부 받았다. 예식장 이용 계약은 계약일과 대금 납부일(예식일)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사이에 예식장 운영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식장 이용 계약자(고객)는 자신이 계약한 상대방이 실제 예식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체가 되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이 동일하고 예식을 실제 진행하여 주는 담당 직원들이 동일하며 예식 자체나 그 준비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한, 그 계약상대방인 사업주의 동일성 여부에는 큰 이해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상대방과 실제 예식을 진행해준 주체 사이에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권이 인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도 있기 어렵다. 따라서 예식장 이용 계약자가 예식 후에 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 당시 추단되는 계약자의 의사는, 예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예식장 운영상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예식을 진행해준 주체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의사로 판단될 뿐, 예식장의 정당한 운영권을 가진 자를 가려, 그에게 지급한다는 의사라고 볼 수는 없다. 예식장의 운영권이라는 것은,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채권적 권리에 관한 다툼에 불과하고, 이는 고객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다. 피고인이 2017. 8. 12. 및 2017. 8. 19. 양일에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한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예식장 운영의 일환으로 예식을 진행하여 예식을 치른 고객으로부터 그들의 의사에 따라 교부받은 돈은 고객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점유가 이전된 것일 뿐, 그 사이에 피해자가 이를 점유한다는 개념은 관념적으로라도 상정할 수 없다. 앞서 본 사정들, 즉 피해자 G와 J이 2017. 8. 10. 및 2017. 8. 11.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접근이 물리력에 의하여 차단되었고, 그 이후 2017. 8. 12.부터는 피해자측이 이 사건 웨딩홀에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8. 12. 및 2017. 8. 19. 예식 진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8. 12. 및 2017. 8. 19.에 피해자 G의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점유는 성립할 수 없고, 이 사건 웨딩홀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 G가 당시 고객이 피고인 측 직원에게 지급한 돈을 점유한다고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나)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 재물인지 여부 º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인바,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사건 예식비용 1,850만 원 및 1,200만 원이 재물인 현금(지폐 내지 수표)이어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2017. 8. 12. 및 2017. 8. 19. 각 고객들이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각 예식비용(예식장 사용료)이 전액 현금인지, 일부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피고인 측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º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저 "고객으로부터 예식비용 1,850만 원을 받아", "고객으로부터 예식비용 1,200만 원을 받아"라고 모호하게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º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8. 12.자 예식비용에 관하여 '예약실 직원들이 카드나 현금 또는 M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로 받아서 정산을 한 후에 저에게 보고를 하고 제가 가져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94쪽), 2017. 8. 19.자 예식비용에 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º 증인 J은, 피고인이 수령한 예식비용이 현금인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J에 대한 녹취서 31쪽). º 경험칙상, 예식장 이용 고객은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예식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식 과정에서 수령한 축의금(현금)을 이용하여 치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웨딩홀을 2017. 8. 10. 강제로 점거하기 전에 피해자 측이 운영하였던 기간에 작성된 이 사건 웨딩홀의 매출내역서 등에 의하면, 고객들은 계약금을 납부하고, 이후 잔금을 지급할 때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가 다수 있다. º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수령하였다는 예식비용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 내용은, 고객으로부터 예식비용 일부를 M 계좌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이해되기도 하는 점, 공소사실에 적시된 예식비용 액수에는 피해자 측이 운영하는 기간에 피해자 측이 수령한 계약금이 포함되어 계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예식비용 수령액의 전액을 당일 현금(지폐 내지 수표)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2018고단1623사건) 가. 공소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E 지하 1층 소재 'F 웨딩홀'에서, '주식회사 P'(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자 자신의 형인 피고인 B에게 본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달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B는 본건 회사의 사업종목에 웨딩업을 포함시킨 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본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로 2017. 9. 1.경 Q카드로부터 5,221,700원, 같은 달 2.경 R카드로부터 2,200,000원, 같은 달 3.경 Q카드로부터 4,247,000원, 같은 달 10.경 R카드로부터 6,676,000원 및 S카드로부터 5,993,000원, 같은 달 16.경 T카드로부터 5,026,000원 및 S카드로부터 4,725,000원 합계 34,088,700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판단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등 참조). 2)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9조 제5항 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직불(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처벌조항의 수범자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장에 적시된 처벌조항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3항 제3호의 수범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한정되는바, 이에 관한 죄는 신분범이다. 법 제70조 제3항 제3호는 '제19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여' 거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법 제19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법 제19조 제5항 제3호는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금지의무 부과의 대상자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문언상 명백하게 한정하고 있다. 법 제19조의 제목은 '(가맹점의 준수사항)'이고, 각 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바, 법 제19조 제5항 제3호가 신용카드가맹점 외의 일반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은 문언상 분명하다. 법 제2조 제5호는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려면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를 하는 자여야 한다. 나) 피고인 A이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피고인 A이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그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은 2016. 3. 14. U, G와 사이에 'E 웨딩컨벤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G의 장모인 J 외 3인이 'F웨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J이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웨딩홀 영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은 J 등과 분쟁이 생겨 위 E 웨딩컨벤션 사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웨딩홀을 강제로 점유하고 예식장 영업을 하면서, 분쟁 상대방인 J에게 대금이 지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J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형인 피고인 B를 통하여 득한 주식회사 P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이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법 제19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여 신분범인 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앞서 본 피고인 A의 행위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그 공소사실의 요체는,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인 피고인 B에게 본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본건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본건 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행위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법 제19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빌려주는 것은 빌리는 대향행위를 필요로 하는바, 빌리는 것이라 볼 수 있는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법 제19조 제5항 제3호)는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 위 두 조항의 위반자는 각자 자기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를 적용법조로 적시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인 이 사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리상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