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65

범 죄 사 실 2020고단565 피고인은 2020.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 접속하여 ‘갤럭시탭A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구매 대금을 계좌 이체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500~6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며 급히 돈이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 02:45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5,11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30 피고인은 2020.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I’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채팅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구매대금을 계좌 이체하면 게임머니 93억 K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었던 반면 주변 지인들에게 500-6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당시 급히 돈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래대금 명목으로 334,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772 피고인은 2020.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게임 ‘I’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채팅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구매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0억 K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주변 지인들에게 500~6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생활고를 겪고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74,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774 피고인은 2020. 4.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I’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채팅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구매대금을 계좌 이체하면 게임머니 27억 K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약 500-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변변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래대금 명목으로 97,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787 피고인은 202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1Pro(256G)를 6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구매대금 중 40만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고, 추후 20만원을 받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4.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30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2.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경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각각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3. 16:22경 현금 590만 원을 가지고 경기 군포시 S에 있는 ‘T’ 앞길에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G, X, E, Y, Z, AA, AB, AC, AD, AE, D, AF, AG, AH, AI, AJ, AK, AL, C, AM, AN, AO, AP, AQ, AR, AS, AT, B, AU의 각 진술서 1. L, H, AV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등 1. CCTV 사진 2020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2020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용 2020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일한 수범의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현저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0여명에 달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행위를 하였기에 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인터넷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사기방조죄의 피해자 P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