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19. 05:50경 울산 남구 E 소재 'F'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뒤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 G에게 "뭘 보노! 야 이리 와봐"라고 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의 테이블로 가 사과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6세)이 피해자 G에게 "무슨 일인데"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마 일로 온나, 시발놈아"라고 하며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시는 자리로 오게 한 뒤, 피해자 H이 테이블에 앉자마자 피해자 H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 H의 복부 부위를 발로 5-6회 걷어찼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 I(남,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 I이 고개를 숙이자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공소사실상 I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 B이 분담한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I에 대하여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공소제기된 상태이므로 I에 대한 위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고, 단지 공소제기된 공범들 간의 행위분담만을 달리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은 모두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I 역시 피고인 A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위와 같이 행위분담을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자백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가 사소한 시비 끝에 여러명의 피해자들에게 경미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05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3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H, G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I이 고개를 숙이자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H이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H의 배를 발로 3,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J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각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 확인에 대한)이 있다. 그런데, G는 처음에는 I이 누구에게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가(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나중에 피고인 B이 I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J로부터 그와 같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위 수사보고 역시 J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실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J의 진술 또는 이를 근거로 한 것들이다. 증인 J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J는 피해자 I, H을 때린 사람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주황색 체육복 바지를 입은 사람이 위 피해자들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컴퓨터에서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는 그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들을 때린 사람이 피고인 B인 것으로 특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J가 실제 B을 대면하여 가해자로 지목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황색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사진 12매(증거 순번 31번)는 피고인 B에게 주황색 반바지가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인데,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12. 12. 19.로 겨울이므로 위 피고인이 그 반바지를 입고 있었을 리 없고, 이 사건의 최초 조사에 관여된 경찰관들도 당시 위 피고인의 복장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J의 이 부분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 확인에 대한)에는 경찰관이 J에게 피고인 B의 사진을 휴대폰 파일로 전송하여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휴대폰 사진을 보고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J는 경찰관이 컴퓨터에 이름을 쳐서 나타난 사진을 보여주어 이를 보고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당시 확인한 사진은 수사기록 61쪽에 편철되어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개인관리대장의 사진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바, 경찰관이 개인관리대장의 사진 외에 피고인 B의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J에게 제시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서 당시 J가 확인한 사진이 피고인 B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록 수개월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증인 J가 그 직후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은 바 있고, 이 법정에도 2회나 출석하여 당시의 사건에 관한 기억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을 것임에도(이 법정에서 K의 모습을 보고는 그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고는 진술한 바 있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현재 사진을 보고는 당시 위 피해자들을 때린 사람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J의 진술을 모두 믿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J가 목격한 가해자가 피고인 B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도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 A는 공소사실 전부가 자신의 단독범행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I은 자신을 때린 사람이 안경을 끼고 노란색 다운자켓을 입고 있던 사람이라고 진술하여(위 증인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당시 피고인 A의 복장과 일치하게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단독범행일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여, 위 피고인이 다른 누군가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또는 다른 일행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19. 06:10경 울산 남구 L 소재 M지구대 앞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위 지구대로 온 피해자 I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3. 18.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해자 I은 이 부분 폭행까지 포함하여 합의한 것이고, 합의의 취지는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