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4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B 검 사 강정영(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 E(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판결선고 2018.5.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자금난을 겪게 되자 거래처 'I'의 운영자인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상호 거래 없이 발급한 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첨부한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서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제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8. 초순경 인천 동구 J 소재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래명세서와 계산서가 필요하다. 대출금이 매입처인 I으로 입금되면 내 계좌로 입금해달라. 이거 해봤자 세금이 얼마 안나온다. 매출이 늘면 너한테도 유리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I 명의의 계산서, 거래명세서 용지를 피고인 A에게 주어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는 대출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주기로 허락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8. 2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2007. 8. 일자불상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면서 'I에 지 불해야 할 수산물 구매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산물 거래를 하지 않고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 A 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위 대출금 용도는 기업구매자금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7. 8. 29. 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6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09.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826,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구매자금대출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고객별 구매자금 계좌내역, 각 확인증, 각 거래처별입출구분 집계, I, H 상호 거래내역 전산자료,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1. 각 수사보고(기업은행 금융정보제공 담당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현재 피의자에게 남아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확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기망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B와의 실재거래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1) 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만을 의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B와 실제로는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이를 진 정한 거래에 관한 구매자금 지급용도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을 속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07. 8.경부터 2009. 2경까지 당시에는 I H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가맹점에 납품하는 구도로 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그 무렵 H 직원이자 H 소속 가맹점사업자로서 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증언하였던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I의 H에 대한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다액이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런데 다음 표와 같이 I의 매입 · 매출처별 계산서 · 세금계산서합계표상 I의 H에 대한 2007 내지 2009년 매입금액이 오히려 매출금액보다 소액이고, H의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H의 I에 대한 2008년 및 2009년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다액으로서 정반대이다(수사기록 123 내지 152, 357 내지 386쪽 참조). 그러므로 매입 · 매출처별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I의 H에 대한 매출거래 대부분은 실제로는 가공된 것일 뿐 그와 같은 거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B는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당일이나 늦어도 3일 이내에 피고인의 개인명의 은행계좌로 동일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에 의할 때, 피고인과 B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실행되면 그 금원을 B가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사전 약속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당시 I H과의 관계에서 그 대출금을 보유할 매출거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개별 대출신청 시마다 그 신청금액을 알면서도 같은 금액이 그 대출신청 직후 B로부터 송금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기존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B와 K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산서들은 모두 허위로 발급된 것이고, I의 H에 대한 실제 매출거래규모는 작았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각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한다. 증인 L 역시 이 법정에서 H의 1에 대한 매출 금액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한 반면 H의 1에 대한 매입 거래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상세한 것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위 각 진술과 궤를 같이한다. 라. 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작성 -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공급자가 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인데,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산서들은 모두 피고인이 B로부터 계산서 용지를 건네받아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마. 가령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에 나타난 외상매출대금 규모와 피고인이 B로부터 실제 받은 액수가 서로 맞지 않는 반면, 이 사건 기업구매자 금대출 규모와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액수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 점은 피고인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의 허위성 및 피고인 제출 자료의 부정확성 내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바. 그밖에 B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구매담당자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B가 2003. 9.경 피고인에게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의 N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피고인이 2003. 10. 17.부터 2004. 4. 14.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126,190,880원을 O의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N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일로 인하여 B가 2006년경 N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그 무렵 I을 개업하여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B가 피고인의 허위 계산서 발급요구에 협조 할 수밖에 없었던 거래상 지위에 있었던 점, B가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로 자신까지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피고인을 고발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포괄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였고, 이득액의 상한이 대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내지 이득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대출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그 대출금액 상당액을 영득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교부받은 대출금을 피해자 은행에게 상환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부와 피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그 각 사기범행으로 교부받은 대출금을 포괄한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상환한 원리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득액의 상한이 대출한도액에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에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58회에 걸쳐 금융기관을 속여 8억 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금을 교부한 피해자 은행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신용보증기금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거나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허위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여 58회에 걸쳐 금융기관을 속여 8억 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정도와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N 재직 당시 A 과 사이에 있었던 채무대납 건으로 퇴사하게 된 탓에 A의 요구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A의 허위 계산서 발급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대출금 잔액의 상환 또는 공탁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재판장 판사 안성준 판사 공민아 판사 남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