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11675, 피고인은 2016. 5. 2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DI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허벌라이프 나이트웍스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6. 5. 24. 경 30,000원, 2016. 5. 25.경 170,000 원 등 합계 200,000원 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353, 피고인은 2016.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폰 7+ 와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 G가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 와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7.부터 2017. 2.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2,997,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1750, 피고인은 2017. 1.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J가 '선외기 엔진을 구입합니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머큐리 선외기 엔진(4.9마력)을 63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연락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대금 6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7.경부터 같은 해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총 1,92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물품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1,925,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7고단794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가 'APPBOT RILEY를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0,000원을 보내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2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 C,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X의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증빙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7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G,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2017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진술서 등 1. 각 K 통장 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C 통화건), 수사보고(피해자 BD 통화건), 수사보고(피해자 BE 통화건), 수사보고(피해자 BF, BG 통화건), 수사보고(피해자 BH 통화건), 수사보고(피해자 BI 통화건), 수사보고(피해자 BJ 통화건), 수사보고(피해자 BK 통화건), 수사보고(피해자 BL 통화건), 수사보고 (피해자 BM 통화건), 수사보고 (피해자 BN 통화건 및 대화내용 첨부건), 수사보고(피해자 BO 통화 불가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2017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C)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약 67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