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사기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29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521호에 있던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I빌딩 415호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주식회사 D의 사업방향을 와인 수입업에서 컴퓨터와 주변기기 납품업으로 바꾸려 하는데 SK, KT 같은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할 것이니 대금결제를 걱정하지 말고 컴퓨터와 메모리 등을 납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실 전산기기 판매 경험이 전혀 없었고, SK, KT 등 대기업과의 전산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을 시도한 적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만큼의 인맥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와인사업 등에서 실패를 보아 물품대금에 충당할 자본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등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521호에서 시가 합계 36,986,400원 상당의 노트북(삼성NT-P530-SMB3) 30대, 2010. 9. 3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25,200,000원 상당의 노트북(삼성NT-R540-PS35S) 15대, 메모리(2G10600) 150개, 2010. 10. 15.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3,837,900원 상당의 토너(C9733A) 12세트 등 합계 66,024,300원 상당의 물품을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를 통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801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에서 근무하던 M에게 연락하여 "노트북 등을 납품해 주면 SK텔레콤, KT 등에 납품할 것이고, 회사의 임원들과 친분이 두터우니 결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실 전산기기 판매 경험이 전혀 없었고, SK, KT 등 대기업과의 전산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을 시도한 적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만큼의 인맥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와인사업 등에서 실패를 보아 물품대금에 충당할 자본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등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521호에서 시가 합계 29,568,000원 상당의 노트북(NT-SF510-S55S) 10대, 노트북(NT-RF510-S56S) 1대, 메모리(삼성2G DDR310600) 250개, 토너(HP정품) 3세트, 2010. 11. 24.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67,815,000원 상당의 노트북(LG R570-KAF87L) 45대, 2010. 12. 23.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3,014,000원 상당의 노트북(LG XnoteR570) 2대 등 합계 100,397,000원 상당의 물품을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N(대표이사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을 통해 서울 용산구 P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의 대표이사 O에게 "이전에 와인 수입 사업을 크게 하여 SK텔레콤, KT 같은 대기업에 아는 임원들이 있으니 컴퓨터 등을 납품해 주면 두 달 후에 바로 현금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실 전산기기 판매 경험이 전혀 없었고, SK, KT 등 대기업과의 전산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을 시도한 적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만큼의 인맥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와인사업 등에서 실패를 보아 물품대금에 충당할 자본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등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경 서울 중구 Q건물 지하 5층에서 시가 합계 38,170,000원 상당의 노트북(NT-P560) 20대, 노트북(NT-SF510-S55S) 10대, 2010. 12. 14.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48,800,000원 상당의 노트북(NT-P530-JS1J/C) 30대, 메모리(DDR3 SDRAM 2GB) 400개 등 합계 86,970,000원 상당의 물품을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주식회사 R(대표이사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을 통해 대전 서구 T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대표이사 S)의 실질적 운영자 U에게 "오랫동안 와인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SK텔레콤, KT 등에 아는 인맥이 많으니 노트북 등을 납품해 주면 SK텔레콤, KT, 농협 등에 납품하여 2011. 3. 하순경에서 2011. 4. 하순경 사이 틀림없이 현금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실 전산기기 판매 경험이 전혀 없었고, SK, KT 등 대기업과의 전산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을 시도한 적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만큼의 인맥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와인사업 등에서 실패를 보아 물품대금에 충당할 자본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등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가 합계 15,840,000원 상당의 토너(HP CLP5500) 12세트, 2011. 2. 22.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32,560,000원 상당의 토너(HP CLP5500) 10세트, 메모리(DDR3 SDRAM 2G) 500개, 노트북(삼성NT-P580-SMB2) 4대, 2011. 3. 11.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39,820,000원 상당의 토너(HP CLP5500) 15세트, 메모리(DDR3 SDRAM 2G) 700개, 2011. 3. 25.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20,944,000원 상당의 노트북(삼성NT-RV511-S53S) 10대, 메모리(DDR3 SDRAM 2G) 300개 등 합계 109,164,000원 상당의 물품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256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V를 운영하는 W를 만나 W에게 "내가 기업은행 부지점장을 하고 있는 X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 기업은행에서 당신이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이 성사되면 컨설팅비로 300,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2.경부터 2011.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W로부터 대출알선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Y 계좌(신한은행, Z)로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위 W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고단5288 피고인은 2008.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인 피해자 AA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부 이자를 주고,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는 금융위기로 인하여 점점 와인값이 오르고, 피고인이 과천에 건설하던 사옥과 관련하여 받은 엔화대출금의 원금이 2배로 올라 이자가 폭등하는 등 피고인이 영위하던 와인수입 회사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결국 2008.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와인수입 회사가 파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0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U,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주서, 인수증,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불각서 2016고단5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Y) 2016고단5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신한은행 AB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AC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AD 거래내역서, 농협 AE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2016고단3290, 2016고단5288 사건의 편취금액 합계액이 648,555,3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각 범행일로부터 약 6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AA의 경우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피고인을 신뢰하여 자신과 가족들이 거주하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으나 이를 편취당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6고단5256 사건은 피고인이 기업은행 부지점장에게 알선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써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인 점, W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2억 2,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2016고단329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R와 합의하였고, 2016고단3290 사건의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