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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6] 1.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본동에 있는 심곡본동주민센터 4층 노인복지회관 휴게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무렵 위 주민센터 뒤편에서 주운 C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의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함으로써,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2. 5.경 수원시 팔달구 D 핸드폰 판매점에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운전면허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5.경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 객정보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C'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수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 3항과 같이 위조한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어서 그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위 운전면허증 사본 1장과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고, C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3,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LTE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6] 1. 각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1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에 있는 심곡2동주민센터 1층 현관에서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주운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여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매각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 건물 옥상에서 위 F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의 사진 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다음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복지관에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총 5매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 5매를 위조하였다. 2.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0.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G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G에게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3.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F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신청인 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F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G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4,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28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J 작성 진술서, 각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욱 범죄일람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3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10. 3. 18.자 C 명의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3. 18.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운영의 대부업체인 'F' 사무실 내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확인서, 성명 A, 소재지 충남 연기군 G 아파트 109동 201호, 상기 본인은 상기 물건을 대출 중계 의뢰함에 있어 소유주 모친 C씨로부터 모든 권리를 정히 위임받아 행하였음을 차후 이로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적 책임을 감수하겠음, 2010. 3. 18, 위 각서인 A, 위 확인자 C'라고 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다른 곳에 제작 의뢰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0. 3. 19.자 C 명의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F' 직원이 가져온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A, H, 경기도 김포시] 306- 403', '등기권리자 J, K, 서울시 강서구 L아파트 2-403', '등기의무자 C, 충청남도 연기군 G아파트 109-201'이라고 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다른 곳에 제작 의뢰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0. 4. 6. 자 C 명의의 대부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4. 8.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E이 가져온 대부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M', 휴대전화 란에 'N', 계약일 란에 '210. 4. 6.', 대출만료일 란에 '2010. 12. 6.', '대출기간 란에 '6개월', '이자율 란에 '월 3% ' 라고 각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다른 곳에 제작 의뢰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10. 4. 7. 자 C 명의의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 가져온 차용증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변제기일 란에 '2010. 10. 6.', 이자 란에 '연 36%', 이자의 지급시기 란에 '매월 10일', 작성년월일 란에 '2010. 4. 6.', 연대보증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다른 곳에 제작 의뢰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모친 C 명의의 충남 연기군 G아파트 109동 201호에 채권최고액 7,500만원으로 1순 위 근저당권을 적법하게 설정하여 주고,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친 C로부터 위 G아파트 109동 201호에 대해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적법하게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9번), 감정서에 첨부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4번), 대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0번),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38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타인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경 도박사이트 운영에 일명 ‘총판’이라는 역할로 가담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성불상 B로부터 ‘C’이라는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D 아이디 ‘E’, ‘F’)를 소개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이 도박을 해서 돈을 잃으면 회원이 잃은 금액의 30~45%를 포인트로 지급하고 환전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주겠다. 총판 업무를 할 장소를 구하면 방세와 관리비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동의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도박사이트 운영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부터 2022. 3. 경까지 하남시 G건물 H호에 마련한 총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타인 명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전화연락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 토토(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금액을 베팅하고 적중하면 베팅액에 일정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하면 베팅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발생) 등의 도박을 하여 잃은 돈 중 30~45%를 포인트로 얻은 후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5,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사진, 사이트 캡쳐 화면 1. 변사자의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내역 1. 변사자와 도박개장 공범간 대화 1. 금융영장 회신 1. 계좌내역 일부 출력물 1. 파일목록 1. 각 피고인과 도박사이트 본사와의 대화 내용 1. 정산사이트 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22. 1. 18. 법률 제18760호로 개정되어 2022. 8. 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등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제905면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누구든지 쉽게 도박에 빠져들게 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한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회원’들을 분류하여 ‘호구’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비인격화한 것이다. 피고인은 아주 짧은 기간(약 3개월 남짓) I, J 등과 함께 범행을 하면서 1억 원의 수익을 ‘본사’로부터 정산받아 이 중 5,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건전한 근로를 하는 피고인 나이 또래의 보통 사람들이 1년간 꾸준히 일해도 얻기 어려울 정도의 수입이다.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K는 1년 사이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잃고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 결과가 ‘회원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알 게 된 후 진지한 태도로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관련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21. 4. 29.경까지 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을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경 피해자 D으로부터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버님이 필요하신 전자제품을 다른 매장에서 둘러보시고 제품명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물건을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말경 피해자로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전자제품의 모델명을 문자로 전달받게 되자 “총 견적 가격이 529만 원입니다. 제 카카오 계좌로 입금 하시면 주문한 전자제품을 곧 출고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2020. 11.경 거래처로부터 미수금 1,600만 원에 대한 일시납 통보를 받아 일주일에 100만 원씩 상환을 하고 있는 등 자금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2021. 3.경 다른 고객 E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제품을 공급하기로 한 뒤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매장운영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5.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 첨부에 대하여, 고소인 문자내역 캡쳐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여 529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529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최근 10년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25

범죄사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가정의원'에서, 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7,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 등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1,557,490원을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가정의원'에서, 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6,1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또는 약국 등에 합계 2,600,1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보험급여 상당액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 등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정의원 진료기록, E신경외과의원 진료기록 1. D의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기간, 횟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 및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자체는 약 26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아니한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5 내지 154번 부분은 동일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지만,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보험급여 상당액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행위태양이 추가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따로 의율하지는 아니한다.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지병인 고혈압 치료약 등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7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전남 무안군 E 102동 502호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일천만 원(월 칠십만 원)", 임대인란에 "(주)D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주)D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주소를 "무안군, F"로, 주민등록번호를 "G"으로, 전화번호를 "H" 성명을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들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고, 피해자 주식회사 더블저축은행에서 교부받은 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의 임차보증금액란에 "일천만 원", 임차인란에 "무안군, FI"이라고 각 서명하고 임의로 만들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신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3.경 광주 동구 중앙로 165에 있는 피해자 더블저축은행 본점에서 담당 직원인 J에게 일반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계약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E 102동 502호 아파트를 위 I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으로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았으나 마치 I이 임대보증금 1,000만 원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신고서를 피해자 더블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인 J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경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임대차계약신고서(첨부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포함), 부동산 임차계약서(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43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대출금 편취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일부 금액(6,721,211원)을 제외하고는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앞으로 배상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바, 과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반성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와 사문서 범죄의 각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동삭동 하서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9. 20. 22:03경 평택시 동삭동 하서교에서 평택경찰서 C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친형인 E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에게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준 다음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행세를 하면서 위 경찰관 D에게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 우측에 아래 운전자 성명란에 '2014. 9. 20. E'으로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운전자 확인서가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확인서가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필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다음날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명의 도용 사실을 밝힌 점,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1. 사기 가. 체크카드 임의사용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B과 동거를 하던 사이로 B 몰래 B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C)를 가지고 나와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10:3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가구판매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가구판매점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상당의 가구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7. 12. 13.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200 만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함께 살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서울 강동구 F에 55평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위 주택이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주택을 매도할 수 없었고, 당시 뚜렷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0. 3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에 있는 송파구청에서 피해자 B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코나 자동차(H)의 대표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 각종 세금이 피고인에게 부과되자 이를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할 목적으로 대표소유자를 자신에서 피해자로 변경등록 신청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을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송파구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차용증, 매출전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위임장 1. 수사보고(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등 첨부, 피해금원 사용처 검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 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동종 전과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동종 전과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D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도장 등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14. 위 C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직원을 시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가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문서 하단 계약일자란에 '2010년 5월 14일', 채무자란에 '성명 : D', '주소 : 서울시 금천구 F 202호(전화 : G)',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란에 '성명 : A', 채권자란에 '성명 : E'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채무자란의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피해자 E에게 "내 친구인 D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월 2%를 주고 원금은 돈이 되는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25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13.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C에서, D의 신분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패드를 이용하여 E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1대를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신규신청서의 서식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다음, 그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E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E 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E 신규신청서 파일을 이용하여 마치 D가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E 직원에게 전송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1대(F)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813,612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신규신청서(수사기록 제4쪽),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748

범죄사실1) 피고인은 (주)E의 사업전략팀 직원으로 (주)E는 분양예정가 6,700억 원대의 부산 민락동 E F의 사업 시공사이고, (주)나인스타디앤씨는 시행사이며, 피해자 G는 위 사업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과 관련하여 (주)나인스타디앤씨에게 2007. 4.경 돈을 빌려주었다가 1억 6,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E는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등 홈페이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가 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공사인 (주)에서 (주)나인스타디앤씨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아 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이는 (주)E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아 성명, 자택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가 기재된 피해자가 남긴 글을 (주)나인스타디앤씨에게 건네줌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홈페이지의 고소인 개인정보 출력물, 홈페이지의 고소인의 문의사항 및 답변내용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2) 기소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합한 법조항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고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건네주게 된 경위와 방법, 그 글의 내용, 글에 기재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상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주)나인스타디앤씨 측이 피해자와의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최신 주소를 제외한 개인정보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오피스텔 1002호의 사무실 등을 동거녀인 중국국적의 조선족 D 명의로 임차하여 전화상담원(일명 텔레마케터)으로 E, F, G, H등을 고용한 다음 위 E과 I으로 하여금 나머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게 하면서,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대출희망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현금인출책 등에게 배송하게 하고 일정 대가를 취득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위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다른 텔레마케터들에게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주고 텔레마케터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배송하며 관리를 하거나 직접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며, F, G, H은 이와 같이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빌미로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요구하는 장소로 배송하게 하고, 이후 비밀번호나 지급정지 등의 문제가 생기면 재차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니 지급정지 등을 풀어달라고 하는 등의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E 등에게 지시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등과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4. 9.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텔레마케터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일 현금카드 등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K 등 407 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 인천 부평구 L건물 1109호, 인천 남구 C오피스텔 1002호 등을 옮겨 다니면서 합계 8,747 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4. 9. 19. 인천 서구 J에 있는 텔레마케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희망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위해서는 급여 입출금 기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퀵서비스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줘야 한다"라고 말하여 2014. 9. 22. 위 M로부터 그 명의 신협 계좌(N)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게 보내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9. 2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대출 이력을 만들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즉시 위 M 명의 신협 계좌로 28,413,12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총 154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E 등이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합계 739,762,11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출희망자들을 속여 획득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제2회),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주별 대출사기 피해액 정산에 대한 수사) 1. C오피스텔 1002호 단기임대 합의각서, 건물 1109호 무보증 이행각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현장사진, 개인정보자료, 각 개인정보를 이용해상담한 자료, 각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사본, 각 상담내용자료, 개인정보 관련 범죄일람표, 피의자 E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호(기망하여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 3 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3년~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5억 원 초과)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0:35경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F(남, 67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동대표 관련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서류에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위 서류를 자신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감추자,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온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를 붙잡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2016. 2. 19.자 관리사무소에 출동한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리사무소 CCTV 동영상 파일(증 제7, 15, 17호증) 중 10:34:52부터 10:35:02 까지 약 10초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서류를 가져가려고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 H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서류를 빼앗으려고 주머니 부분을 잡아당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하는 점(수사기록 1권 176쪽), 위와 같이 CCTV 등에 의해 유형력의 행사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폭행의 의미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폭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문서에 대한 공개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서류를 막무가내로 가져가려고 하였는바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이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