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91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약속된 장소로 유인하면, 피고인이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7. 11:4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완납증명서’,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F’, ‘처리일자 : 2021-10-08‘, ‘변제금액 : 11,400,000원’, ‘발급용도 : 대출금완납’라고 기재한 후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G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생성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8.경 부산공항 부근 편의점에서 위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8. 13:00경 경남 창녕군 H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 J단체(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 I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채무현황, 용도 : 주택담보, 최초 대출일자 : 2018. 1. 16, 대출금액 : 34,098,000, 대출잔액 : 34,098,000’, ‘변제현황, 변제금액 : 34,098,000’이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에 ‘채권자 : J단체 대표이사 K’ 명의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허위의 직인을 날인하여 J단체 명의의 문서 파일을 생성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27.경 김포공항 부근 PC방에서 위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단체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27. 16:45경 경기 평택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4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공증확인서, 피해자 제출 자료(예금거래 내역서 등),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 E과 각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 I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가 6천만 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은 점, 범행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이용하는 등 범정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