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게임기를 제공하고, 위 C이 건물을 임대하고 손님을 유치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6. 8. 13.경부터 2016. 9. 6.경까지 거제시 D 401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게임기 7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불특정인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 안에 넣고 배팅을 하여 시작 버턴을 눌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손님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장소를 제공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6. 12. 10.경부터 2016. 12. 19. 18:15경까지 거제시 E 상가 1층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게임기 11대, 반지의제왕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불특정인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 안에 넣고 배팅을 하여 시작 버턴을 눌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손님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님(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설치된 사행성 유기기구의 대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을 통해 B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 된 사람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B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180일 이상 일을 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회사 경리직원 에게 지시하여 2010. 1.경부터 2010. 9.경 사이의 C에 대한 허위 근로내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입력한 것을 기화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0. 12. 10.경 울산시 남구 회합로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노동청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1. 1. 2.경부터 2011. 3. 2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690,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업급여 수급내역 사본, 사업장 카드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2012고단1395, 2015고단3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오전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54세) 운영의 D식당을 찾아가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전거 줄 열쇠로 출입문 손잡이에 걸고 나이론 끈으로 묶고 손수레를 문 입구에 두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 오후경 위 식당을 찾아가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C에게 "씨발놈.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온 El 제지하려 하자 동인을 향해 쓰레기 봉투말이를 수회 휘두르고, 마찬가지로 손님인 피해자 F(53세)이 제지하려 하자 위 봉투말이로 동인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봉투말이로 찌개국물을 내리쳐 E, 피해자 F의 옷에 국물이 튀기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0. 8. 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0:4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에서 쌍문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서,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가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변제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2월~10월(기본영역; 폭행 정도 경미 ↔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5. 12:1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작업을 한 흡연부스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그 앞에서 담배를 피던 피해자 D(남, 33세)의 목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1회 때리고, 그 곳에 세워져 있던 노란색 입간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입으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5: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암아파트 쪽에서 일신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얼굴이 붉게 상기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6:16부터 06:54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3:4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봉동 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8: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창원광장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신호에서 주행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차량이 출발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자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3세)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G 택시를 피하려다 전도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11. 10. 22:36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사고 경위,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9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D, E, F, G, H, I, J와 함께 위 사이트의 홍보, 회원모집 및 회원가입 승인,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상담,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SNS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C’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회원들이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그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농구․축구․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만 원까지 돈을 걸게 하여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B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 대상 범죄수익 특정), 캡쳐자료, 각 내사보고(도메인 주소 관리 및 서버 소재지 확인, 도박운영 계좌 입금 및 배팅 내역, 추가 도메인 특정, K 홍보 게시글 첨부 및 K 아이디 특정),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스마트폰 전자정보자료 일부 첨부-D 역할지위 등 특정, 도박운영 계좌 및 도박 규모 특정-최종, 도박운영계좌 추가 회신 및 도박규모 추가 특정, 범행장소인 사무실 주소 확인보고, ‘C’ 및 ‘L’ 사이트 범행 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나 가담기간이 다른 공범에 비해 적은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50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7. 01:10경 위 D 앞 노상에서, B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가자 B을 잡았으며, 이때 B이 양쪽 손가락을 자신의 입안에 집어넣고 찢어버리겠다고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B의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 비하여 약 18세 더 젊고 체격이 훨씬 크며 힘도 더 센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었고 계속하여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B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B이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서에 가서 소란과 자해 소동을 일으키기도 함),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B이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가자 피고인이 B을 잡았고, B이 양쪽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안에 집어넣고 찢어버리겠다고 잡아당기므로 피고인이 B의 손가락을 깨문 점(피고인은 최초 경찰 당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한 점, B이 자신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입에 들어간 과정과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봄이 합리적이고 이에 반하는 B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1. 2. 26. ‘B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입안에 양쪽 손가락을 집어넣고 양옆으로 잡아당기고 목을 잡은 행위’ 등에 관하여 B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는데, B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B의 위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침해를 방어하거나 그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3:07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2018. 7. 11.경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에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8: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3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를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당역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 동선 관련 지상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일 이전부터 중증의 당뇨병 및 그로 인한 발기부전 증상을 겪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발기된 성기의 범인이 피고인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26세의 여성으로서 타인과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인을 피고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이하 ‘B’라고 함)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및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라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 없이 세종시 C 6,245㎡ 농지를 매수한 후 이를 다른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B 명의로 매수하기 위하여 2018. 5. 8.경 세종시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의 구분란에 ‘법인 등’,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5. 9.경 세종특별자치시 D면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농지법위반 의심자 수사협조 자료 제출, 농업회사법인 B 관련 매수자 파악, 등기사항 전부증명서(C),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업회사법인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 B), 각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B 실질적 운영자 확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에 대한 대량투기행위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지에 대한 투기금지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농지법을 형해화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하여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행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2: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역 부근을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 내 두 번째 줄 창가 쪽 좌석에 앉아 피해자 E(여, 20세) 등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녹화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을 바라보고 자위행위를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 B, C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직접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이 설립한 법인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은행 J지점에 방문하여,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유한회사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금융거래목적에 ‘신규 거래 업체 관리 용도’라고 허위로 기재한 신규거래신청서를 피해자인 I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D’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K 근처에서 유한회사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좌 14개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기관 회신 예금거래신청서 등 첨부) 1. D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관련 서류, E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관련 서류, E M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관련 서류, D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관련 서류, E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관련 서류, D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관련 서류, E 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관련 서류, D N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관련 서류, D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관련 서류, E N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관련 서류, F N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관련 서류, F N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관련 서류, G L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관련 서류, F N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관련 서류, G L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일시에 대여한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 법인과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등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중간에 피고인이 개설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되어 거래정지가 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B, C으로부터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02:38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원미공원1주차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야간인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도로 연석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옆 연석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주차량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운행하던 차량이 상당한 정도로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몇시간 경과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 음주수치가 확인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 후 귀가하여 화가 나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한 도로 연석에 관하여 피해 변제를 하였고,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계속해서 서울 서초구 F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추가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한 상태에서 살짝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