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자 B경찰서 경무과장으로 부임한 자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경무과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피해자 D(여, 48세)는 경무과 소속 행정관으로서 각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는 자들이다. 1. 1차 회식장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18: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부임 축하를 위한 경무과 전체회식 중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받아 마시다가, 피해자 C(여, 42세)에게 술을 따라주며 러브샷을 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입술로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2. 2차 회식장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E에 있는 F식당 부근에 위치한 'G' 주점 내에서, 자신을 포함 10여 명이 2차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자신의 왼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지시,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C,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H, I, L, C, J,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무고발 1. 배치도(증거기록 490면)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C와 그 남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진술서 양식 첨부) [판시 제2 사실] 1. 증인 H, I, L, N의 각 법정진술 1. H, I, L,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무고발 1. 내사보고(G 내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차 회식에서 피해자 C의 볼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고, 2차 회식에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B경찰서 정보화장비계 계장 H, 같은 서 인사주임 I이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지자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감찰 제보를 하였다가 그것만으로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족하자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좋지 못한 행실을 보였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추행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제보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H, I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은 정보화장비계 성과 미흡 등에 관하여, I은 다른 인사업무 등에 관하여 각각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피고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H, I이 이 사건 추행 사실을 감찰 조사에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H, I이 피고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추행사실을 진술하였더라도 H, I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진술뿐 아니라 J, K, L 등 여러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점,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 조직문화에서 하급자인 H, I이 직속상관인 피고인의 비위를 거짓으로 만들어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점, H, I 모두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 아래 피고인의 면전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H은 이 법정에서 "1차 회식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의 뺨에 입맞춤을 하였고, 2차 회식 장소에서 D의 옆에 앉아 왼손으로 D의 왼쪽 옆구리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이내려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95면, 134면). 감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이다. 2) I은 "1차 회식에서 피고인이 C 주무관의 뺨에 입맞춤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I 자신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공판기록 148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I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는 부분은 L 등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I은 2차 회식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의 엉덩이 밑에 손을 집어 넣는 것을 목격하였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D를 불러 내어 집에 가도록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을 불러 P에서는 조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150면, 151면). 이 역시 L 등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1차 회식 장소에서의 추행 피해자인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C는 이 법정에서 추행을 당한 직후 "당황스럽고 아무 생각이 안 났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거나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 때 당시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과 전체 첫 회식이었다. 그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항의하거나 그러지 못했다."(공판기록 50면)고 진술하였다. 또한 C는 감찰을 앞두고 H에게 처음에는 "(추행에 관하여)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가(공판기록 75면) 감찰 조사에 이르러 추행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진술 경위에 관하여 "원래 제가 이 사건이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만 이야기하겠다고 한 것이다."(공판기록 63면), "제 의지가 아닌 상태에서 일이 이렇게 밝혀져서 진술까지 하게 되었다. 그전에 상당히 심적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중략) 우리 남편도 경찰관이어서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다. 과장님하고는 사실은 처음에는 불편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 일이 생기고 나서 많이 불편하고 참 어렵다."(공판기록 89면)라고 진술하였다. C의 진술태도와 모습을 종합해 볼 때 C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특히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감찰 조사를 받고 온 C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 감찰 조사에서 C가 어떤 내용을 진술하였는지 확인한 사실, 이에 C는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볼에 입맞춤한 것을 진술하였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그럼 씨,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한 사실(공판기록 77면, 86면), 그 외에도 피고인은 감찰 조사 기간 중 E경찰서에 근무하는 C의 남편을 통하여 C에게 감찰 조사 기간중 볼에 입맞춤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한 사실(공판기록 86면, 증거기록 625면)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은 이사건 추행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 2차 회식 장소에서의 추행 피해자인 D 진술 관련 D는 이 법정에서 2차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D 자신의 옆구리 등을 만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이 2차 회식 자리에서 D에게 D의 아들이 찾아왔다는 거짓말을 하며 D를 불려내어 집으로 돌아가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공판기록 361면). D는 I이 전에는 D에게 아들이 데리러 왔다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I이 당시 안 좋은 표정으로 D에게 아들까지 언급하며 D를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I에게 집으로 가라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D의 당시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공판기록 363면, 382면). 또한 D는 수사기관에 "2차 회식 장소에서 피고인과 떨어져 앉아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111면, 257면)을 작성,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었는지 여부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발 물러선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공판기록 380). 게다가 2차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가 붙어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408면), D의 진술과 배치된다. 한편 I은 2차 회식에서 D를 불러내어 집으로 가게 한 다음 "무슨 일이냐."고 묻는 O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였고(공판기록 171면, 172면, 증거기록 41면), O 역시 경찰 조사에서 "인사주임이 O 자신에게 과장이 여직원에게 찝적거려서 여직원을 먼저 집에 보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면). 라. J, K, L 등 목격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특히 H, I 외에도 J, K, L 등 이 사건 각 회식에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한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또한 모두 경찰공무원이거나 국가공무원으로서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면전에서도 추행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목격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번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목격 후 바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목격시점으로부터 경찰에 최초 진술할 때까지는 최소한 10개월 가까이,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는 최소한 1년 10개월 가까이 경과하여 핵심적인 부분 외에 기억이 불분명한 것이 더 자연스럽다. 또한 이 사건 각 회식이 피고인의 부임을 축하, 환영하는 자리였고, 피고인과 다른 참석자들의 자리 이동이 적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식 후에도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목격자들이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일명 러브샷을 하였는지, 건배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동선이 어떠한지 여부까지 기억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사건 1차 회식 장소에는 테이블마다 3~4명씩 총 다섯 개의 테이블에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사건 당시 참석자들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여서 참석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다른 일부는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여 일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참석자들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한편 일부 참석자는 상사인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목격한 대로 진술하는 것을 꺼려하였을 여지도 없지 않다. 1) J 진술의 신빙성 J은 1차 회식에만 참석하였는데 1차 회식 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목격한 내용과 그 당시 심정, 그 후 K 및 자신의 처와 나누었던 대화를 상당히 생생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216면~218면, 234면). 특히 J이 사건 직후 집에서 자신의 처에게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처가 "나중에 피해자가 J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손을 잡아주라."고 조언한 부분, J이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당시 J의 진술태도와 분위기(공판기록 217면, 235면)에 비추어 보면 J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J이 피고인으로부터 정보화장비계에 대한 성과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다른 계원들과 함께 질책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J이 위와 같은 질책을 받았다고 하여 J이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공판기록 232면). 또한 J이 H이 계장인 정보화장비계에 소속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J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2) L 진술의 신빙성 1차 회식 추행 관련하여 L은 이 법정에서 "1차 중반 회식 중후반쯤에 피고인이 C 주무관에게 술을 건네고 술을 마신 다음 C 주무관의 뺨에다가 뽀뽀를 하는 것을 봤다."(공판기록 262면), "얼굴을 돌려서 오른쪽 뺨에 뽀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느 쪽 뺨에 뽀뽀를 하였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나 C 주무관에게 뽀뽀를 하고 나서 경무계 I 경위와 건배를 하고 입술에다가 뽀뽀를 하는 것을 봤다."(공판기록 263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2차 회식 추행과 관련하여 L은 이 법정에서 "2차 장소에서 피고인 바로 옆에 D 행정관이 앉게 되었다. 손으로 허리춤을 쓰다듬는 그런 부분은 보지 못했고, 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보았다. 손을 뒤로 해서 옆구리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당시 D 행정관이 조금 불편해 하는 걸 느꼈는데 정확하게 손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는 목격하지 못했지만 팔이 허리춤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목격하였다."(공판기록 265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L은 처음 감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추행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목격한 내용을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281면, 286면), 피고인과의 관계와 피해자들에 대한 의무감 사이에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한 끝에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L은 2차 회식에서의 추행과 관련하여 O과 I이 피고인을 불러내어 이야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I 주임과 O 계장도 피고인이 D 행정관에게 한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불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87면). L은 감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I, C의 순서로 입맞춤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C, I 의 순서로 입맞춤을 하였다고 번복한 것을 비롯하여 누가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는지 여부, Q이 회식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달리하였는데 이러한 번복한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L에게 피고인의 추행 여부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므로 L이 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3) K 진술의 신빙성 K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앉아 있었던 맞은 편에서 피고인이 C와 러브샷을 하고 볼에다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았다."(공판기록 239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다. 그 때가 첫 회식자리여서 기분 좋게 다 넘어가는 것 같은 분위기였고,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나서면 더 곤란해질 것 같아서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냥 있었다."(공판기록 241면), "이 사건 후 피고인과 통화할 때에는 입맞춤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상사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당시 잘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공판기록 241면), "회식 후 J과 C 볼에 입맞춤을 한 것에 관하여 약간 놀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공판기록 256면)고 진술하였다. 마. M 진술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 M은 이 사건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 "경무과 회식 바로 다음날 메신저를 통해 R 경사로부터 '어제 약간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89면). 또한 M은 경찰에서 "R 경사로부터 경무과 회식 다음날 피고인이 행동이 과했다는 말을 들었다. 남자직원들이 여자직원들을 모두 집에 보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2면, 223면), 이는 위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직장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인 점, 피고인은 경찰관일 뿐 아니라 E 경찰서에서 성희롱 담당과장이었고, 이 사건 무렵 경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모든 경찰서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급자이고 같은 경무과에 속해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인데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 C와 목격자들이 진술을 맞추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30년간 경찰에서 다른 비위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