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3:08경 제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18:44경 진주시 명석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이하 '본건 승용차'라 함)의 소유자이고, 본건 승용차는 2018. 9. 27.경 앞쪽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5. 10: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흰색 마분지를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른 다음, 검정색 매직펜으로 위 마분지에 'B'라고 기재하여 가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고, 이를 본건 승용차의 앞쪽에 볼트를 이용하여 부착한 후, 피고인의 아들 D에게 본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10:15경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본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최근 약 10년간 처벌받은 적 없음)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4. 00:5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01:3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철수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주점 밖으로 뒤따라와 "업주에게 돈 얼마나 먹었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차량 앞문을 강하게 닫아 위 E의 다리가 위 차량 앞문과 차량 사이에 끼게 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뒤로 밀어내자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 F의 입술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채증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18:00경 경남 하동군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D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연령 등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B카페 'C'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D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A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F)계좌로 5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증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의자 A과의 문자 대화내용 제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C 카페 게시물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해당 신발을 가지고 있었고, 직접 만나 신발을 넘겨주기로 한 2018. 10. 26.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였으나, 2018. 10. 29. 피해자에게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돌연 "정품이 맞냐"면서 환불을 요청하여 신발을 보내주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미 소비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 뿐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변소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 까페에 해당 신발과 동일한 모델의 사진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진의 게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해당 신발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고까지 판단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실제 소유하고 있었던 신발이라면서 이 법정에 가져온 신발(증 제1호증 사진)은 밑창의 마모 정도(특히 왼쪽 신발 밑창 끝부분 상태) 등에 비추어 위 까페에 게시한 사진 속의 신발과 동일한 신발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해당 신발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0. 25. 52만 원을 입금하고, 2018. 10. 26. 의정부에서 직거래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며 "경찰서에 가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금요일에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접수가 되지 않는 주말을 지나 월요일에 경찰서에 갔다. 10일 정도(수사기관에서는 7일 정도라고 진술함) 후에 피고인과 연락이 되었는데 그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지금이라도 보내드리겠다"라고 하였으나 "10일 동안 잠수탔었는데, 어떻게 믿냐. 환불해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만나기로 한 2018. 10. 26.이금요일이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한 날짜인 2018. 10. 29.은 월 요일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나름대로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9. 5. 24.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모두 변상받았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변소내용과는 달리, 피해자의 직거래를 하기로 한 2018. 10. 26.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일주일 가량 경과한 2018. 11. 2.경에야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2019. 5. 24.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되돌려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해당 신발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해당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중고거래 사기범죄를 저질러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0. 25.경 동일한 수법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B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B은 2019. 1.경 D에게 '선거인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억 1,000만 원을 주었다. C 조합원인 피고인은 2019. 1. 26. 18:30경 경남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D로부터 B의 지지 및 선거운동을 부탁받으면서 200만 원(5만 원권으로 2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10개)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선거인명부 사본, 메모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과거에도 F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받은 돈의 액수 및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6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 10: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E 포터 차량의 앞을 막아서며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저지하자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옆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차량 운행을 가로막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했는데, 이를 피해자가 막아선 채 경찰관이 오기까지 대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조금씩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피해자가 차량 앞에서서 그 진행을 막았음에도 차량을 움직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쪽).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이상(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하여 차량을 진행한 이상 특수폭행죄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3:15경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C 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1,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한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경 입사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의 근로기간이 한 달에 못 미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7.23:54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종합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경북 석포로 이동하던 중 충북 음성군 인근 도로에 이르렀을 때 다시 이천 방면으로 행선지를 변경하여 2019. 5.8.02:06경 이천시 영창로 171에 있는 창전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5만 원 이외에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이천에서 경북 석포까지 가는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서도 그 택시요금 172,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 요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 범행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5:30경 여주시 B아파트' 제1경비 초소에서 피해자 C(64세)으로부터 경비일지에 확인 도장을 요청받자, "경비일지를 받지 않겠다! 그냥 가지고 나가라!"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일지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냐?" 따지며, 일지를 그냥 책상 위에 두고 가려 하자, 피해자의 몸(가슴부위)을 양손으로 2~3회 정도 밀어 초소 밖 아스팔트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 요추, 어깨관절, 발목, 팔목,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담당의사 면담 및 진료기록부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민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경비초소 문턱에서 피해자를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문턱 아래 계단에서 아스팔트 도로쪽으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경비초소 문턱에서 넘어진 위치까지는 약 1~2미터 가량 뒤로 밀려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정도의 충격이라면 피해자에게 경추, 요추, 어깨관절, 발목, 팔목, 무릎의 염좌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거기록 55쪽 이하의 담당 의사 진술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2:41경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기어를 'D'에 놓고 2차선 도로에 정차해둔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도로 순찰 중 이를 발견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 의해 잠에서 깬 후에도 술 냄새가 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수차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육군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00:28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공단2교차로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 경위 C으로부터, 도로 한편에 시동이 켜진 상태로 피고인의 D K3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및 단속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 3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2:25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내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6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5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현장 동영상 캡쳐본) 1. 각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동경찰관 핸드폰촬영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까지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7. 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15:03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던 점, 현재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치료 및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0:15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0:30경부터 00:45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6:23경 안동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짚 레니게이드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요구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수사보고(112 신고자 신고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노사거리 방면에서 영천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죄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영천시청 소유의 무단횡단방지펜스 약 10m 정도를 파손하여 수리비 시가 1,8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7. 22: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영천시 E중학교 부근의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로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23: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무단횡단방지 펜스 손괴와 관련하여서는 시설 관리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00경 성남시 분당구 B 유료주차장 내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목격자의 진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5경부터 20:3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진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단속결과조회, 주차장CCTV영상, 통화내역사진, 캠코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이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2:40경 완주군 B아파트 앞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위 B아파트 앞 체육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결과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6.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동네거리 쪽에서 E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54세)의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운전석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32,008,03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벤츠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 총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음대로 해라, 어디 한번 해 봐라, 난 음주측정 안 한다. "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1.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K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2021. 1. 13.)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23:17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4: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