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6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45세)와 1993년경 결혼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 성향으로 잦은 다툼이 있어 2019. 9.경부터 별거 생활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딸의 집인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운전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E마트 인근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가기 싫다."며 거부하자, "나랑 같이 안 살거면 같이 죽자.", "너 다른 남자있지? 어디서 사느냐, 누구랑 사느냐."고 수회 소리를 지르며 같은 날 21:43경 천안시 서북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좁은 산길을 최대 시속 130km의 속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7. 15. 06: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가 딸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혼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을 구경시켜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원룸으로 가 피해자에게 "혼자 사는 게 맞으면 나랑 같이 살자.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여기서 가스 폭발시키겠다."고 말하며 창문을 모두 닫고 가스레인지 불을 켠 후 수건으로 불을 끄고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시도하고 이에 겁을 먹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지며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구강 성교를 하지 않으면 가만 안두겠다. 이거 다 해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끝까지 해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얼굴 양쪽 볼을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 입을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강간하는 장면을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0. 7. 15. 오전 시간미상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원룸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범행 후 피해자 B에게 "오늘 일 끝나고 우리집에 와라. 오지 않으면 녹화한 영상을 다른 사람, 장모님, 아이들에게 보내고 SNS에 올리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07:4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오지 않으면 러시아 페이스북에 그 동영상을 올릴 것이다, 너의 엄마에게도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9:50경 휴대전화 어플인 IMO를 이용하여 "오늘 안오면 영상을 보내겠다.", "너는 내가 영상을 못보낸다고 생각하고 있지. 두고보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1. 10: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인 IMO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녁에 올거냐?"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답이 없자 같은 날 14:02경 재차 "저녁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지 대답하기 전에 잘 생각해봐라"라고 메시지를 보내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 07: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인 IMO를 이용하여 "전화받아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7:0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같은 날 07:05경 "너 나를 무시하냐, 영상 봐서도 그렇게 무시할거냐, 오늘 안 오면 SNS, 아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겠다."고 메시지를 보내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7. 15. 22:14경 피고인과 B의 딸인 피해자 H여, 26세)가 피고인의 제2항 및 제3항 기재 범행을 알고 피고인에게 "계속 그렇게 하면 경찰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한테 협박하는거냐,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때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5. 22:25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B 의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를 발견하고 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너의 엄마는 아직 법적 부부라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 가만히 있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라는 말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5. 22:3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니 딸 단속잘해라, 아니면 내가 니 딸을 죽이겠다. 니네 4명을 다 잘라 죽이겠다. 니 딸이 직접 전화해서 경찰서 가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니 딸의 입을 막아 둘이 조용히 있어라. 꼬마(딸)를 건드리면 머리를 잘라 죽이겠다. 꼬마한테 내 이야기만 해봐. 니 머리를 잘라 죽이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15. 22:40경 휴대전화의 폐이스북 메신저 무료통화 어플을 이용하여 H의 남편인 피해자 I(남, 29세)에게 전화하여 "니 와이프 관리 잘해라, 아니면 다음에 내가 찾아갈 일이 있을 것이다. 씨발놈아, 너는 바보다, 니 와이프 관리를 잘해라, 알았느냐, 관리를 하지 못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인터넷 어플 IMO 대화내용 통역), 수사보고(특수협박 관련 도로상황, 블랙박스, 방범용 CCTV 확인) 1. 통역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IMO 대화내용사본(번역글 첨부), 성관계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발생장소 도로상황 찰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2020. 7. 15. 22:14경 피의자와 통화내역 사진, 2020. 7. 15. 22:14경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화한 내역 촬영 사진, 녹음파일 번역내용 기제한 용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스레인지 불을 켠 후 수건으로 불을 끄고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시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집에 있는 창문을 모두 닫고 가스레인지의 가스 밸브를 열고 2구 가스레인지의 불을 켠 뒤 수건으로 불을 꺼 가스만 새어 나오도록 시도했다. 그런데 다행히 제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져서 피고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려고 했다. 저는 바닥에 앉아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기도 했는데 피고인의 힘이 세서 제지가 되지 않았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스레인지 불을 켠 후 수건으로 불을 끄고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시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의 3 제1항(촬영물등 이용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특수협박,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음란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I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2007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