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9:10경 전남 고흥군 고흥로 1559 고흥종합병원 식당 뒤 노상에서 식당 잔반 수거문제로 서로 감정이 있어 오던 차에 피해자 C(55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1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 초범인 점, 다시는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20:5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이 피고인의 일행이 G에게 신고경위 등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F 순경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 순경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02: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친구인 E와 F이 폭행 등 혐의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위 H이 앉아있던 운전석 문을 2회 열어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 하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 대문구 왕산로 194에 있는 롯데프라자 주차장 앞 도로 약 1m 거리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3:3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11길 30-22 역전치안센터에 있는 청량리역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과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내에 있던 책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경찰관들 및 C에게 "씹할 개새끼 너 옷을 벗겨버린다", "야 씹 새끼 한대쳐 버린다."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1. 5. 31.경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식자재 구입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1. 6. 14.까지 변제하겠다. 빌린 돈으로 2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구입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는데 대한 담보로 창고에 있는 물건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창고에 있는 물건들은 일부만 피고인의 것이었으며 그 일부의 담보가치가 20,000,000원에 이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C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000,000원으로 2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구입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임을 피고인과 C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식자재 구입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고소장 1.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대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재판 내역 확인), 각 판결문(서울동부법원 2011고단2065, 2012노7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에 있는 팔곡주공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해안로 방면에서 팔곡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46,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충격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진행 방향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모두 빠져나올 때까지) 차량의 기어를 후진으로 둔 채 피해 차량과 접촉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량들이 모두 빠져 나온 후 피고인은 우회전 방향으로 서행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이를 뒤따랐으나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높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형태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현장으로부터 50m 가량 진행한 후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하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형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진행 방향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을 보내주기 위하여 차량을 일시 후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진행 속도, 각 차량의 사고 흔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은 상당히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상에 피해 차량의 파편이나 유류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3:25경 하남시 대성로 319에 있는 덕풍천 뚝방 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룸살롱 웨이터이다. 1. 피고인은 2014. 8.30. 04: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 룸살롱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영업 종료 후 문을 잠가놓고 퇴근 한 사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사무실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700만 원, 10만원권 수표 3장 등 총 730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 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베팅대금으로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외에서 열리는 프로 축구 등 경기에 베팅하고 적중할 경우 지정된 배당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환전받고 패할 경우 베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8회에 걸쳐 합계 9,170,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상습도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처 명의로 인천 계양구 소재 우남푸르미아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매 매대금 3억 원 중 잔금 1억 500만 원이 부족하여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1억 5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금을 치르고, 기존에 처형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아 다섯 달 내로 바로 갚을 것이며 월 1%의 고율의 이자를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자마자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아파트 계약금 1,400만 원을 납부하였을 뿐 중도금 1억 8,000만 원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으며, 처형에게 빌려준 돈은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개명전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원 다액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19: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천천동 553-4번지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91%(채혈) 주취상태로 본인소유 D 아반떼 차량을 약 1킬로미터 가량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53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및 소요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7. 21. 19:30경 음주를 마치고 운전하여 집에 도착하였고, 집에서도술을 마신 다음에야 경찰과 지구대로 동행해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운전행위 종료시점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G의 진술의 신빙성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집으로 간 후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C 식당으로 돌아와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7. 21. 19:31경 경찰이 G의 부탁을 받은 식당 주인 F의 신고를 받고, 19:35경 C 식당에 도착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G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의 집에 G와 함께 갔는데, 피고인의 집은 C 식당과 1. 2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약 7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는 H이고, G의 휴대폰 번호는 I로서 서로 그 끝자리가 같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일까지 피고인과 G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이루어지는 등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G는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동반자 유무, 술의 종류, 술을 마신 컵의 종류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운전 종료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0 판결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1. 18:50경부터 19:20 경까지 C 식당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막걸리 4병을 마셨는데, 19:00경에는 일행 중 2명은 가고 난 다음 G와 피고인만이 남았던 사실, 피고인은 G와 이야기하던 중 G를 때린 후 19:30경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하여 간 사실,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혈색이 붉었다고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와서 20:02 경호흡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0.108%가 나온 사실,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1:40경 채혈이 이루어졌고, 채혈에 의한 감정결과 0.091%가 나온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셨던 술의 양, 단속 및 측정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 0.05%를 훨씬 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5%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9:5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고등학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C(여, 15세)을 발견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녀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 운전석 쪽으로 유인한 후 그녀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여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자술서 1. H, C, F, G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란행위가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졌고, 특정한 피해자들를 대상으로 한 행위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특정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학교 앞, 식당 앞 길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승용차 안에서 성기를 노출했다고 하더라도 왕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목격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음란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03: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D(남, 54세), 피해자 순경 E(여, 26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품목 불상의 모자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제압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F파출소 순51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로 위 순찰차 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괴부위 사진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를 배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1.0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질문받자 E 순경에게 '넌 뭔데 씨발놈아 꺼져,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 순 경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손으로 E 순경의 목덜미를 잡아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폭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오정구 E에 방실 6개, 카운터 1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4. 8. 13. 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8. 15. 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위 'F'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여종업원 G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남자 손님이 업소에 방문하면 성매매대금 90,000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에게 콘돔을 주어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단속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 8. 15.부터 단속일인 2014. 8. 22.까지 여종업원 고용하고, 위 기간 중 수시로 업소에 나와 업무를 보는 등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임에도 B에게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그 형을 복역하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짧고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1:3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장을 함께 옮기기로 한 D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화가 나 D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코 란도C 렉카 차량의 유리창 등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6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99

범죄사실 2014고단3199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5: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4길 73 도로를 청화아파트 쪽에서 도깨비시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왼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8세)을 위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32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9. 23. 07:40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73에 있는 폴리텍 대학 앞 교차로를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보광초등학교 방향에서 청화아파트 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1세)의 허리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이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장문로 27에 있는 청화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2:3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담배와 다른 담배를 건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최근 13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좇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1.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월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앞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14: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부근에서 가방에 구멍을 뚫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맞춰 숨긴 다음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롯데시네마 상가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 2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위 부천북부역 맞은편에 있는 아트박스 상가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상가 밖까지 쫓아가면서 촬영하고,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역사 이마트에서 쇼핑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12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경찰관을 만나길 원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7세)에게 "아들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그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임마, 니가 알아서 찾아봐라! 함 붙어볼래?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위 E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51세)에게 "개새끼, 나하고 한 판 붙을까?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시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전력 없는 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 여)과 같은 건물 아래윗집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9: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그날 낮에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만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수도세 고지서를 전해 준다며 출입문을 심하게 두들겨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고 자녀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남편과 시비되어 언성을 높이고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씹할년아, 너는 빠져"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 가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유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차장 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주유소 입구에 있는 차량 출입 통로 앞 도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0분 동안 주차하여 주유를 위해 주유소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주유소 옆 낚시가게에 방문하기 위하여 1~2분 가량 주유소 입구에 주차한 것이므로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도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D으로부터 주유소에 주차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부득이 주유소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뒤 주유소 옆 낚시가게에 들어 가 버렸고, 본인의 주차 목적을 밝히지 않으면서 당시 차의 이동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거기가 도로인데 무슨 상관이냐", "못 빼준다"라고 하면서 언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주유소 입구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주유소를 출입하는 대형 트럭이 주유소에 진입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러함에도 차량 이동 요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이 차량이 다시 이동하기 위하여 차에 올라탄 시각까지 주유소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16:15경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95번길 32 현대힐스테이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행거리 및 최종목적지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6. 29. 20:52경 서울 광진구 B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 출입문을 열어 놓고 안을 살핀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여성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자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여성이 화장실에서 바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6. 29. 21:14경 위 ‘B’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C(외국인, 여, 39세), D(외국인, 여, 48세)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자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볼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2021. 6. 29. 21:27경 D이 화장실에 두고 온 가방을 찾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자 같은 목적으로 다시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구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동일수법 범행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판시 제2항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으로 하여금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 정신과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서,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에서 피고인 개인과 가족들을 볼 때 안타까운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이러한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게 평가되어야 하고,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재차 피고인을 선처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