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15

범죄사실 2012고단9115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는 '부전파'에서 활동하였다가 2006년경부터는 '통합서면파'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로서 2010.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통합서면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10.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8. 09: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과 만나고 있던 M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임마!"라고 소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기저부 골절, 비골골절,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N가 보도방 영업을 하기 위해 차량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니 조금 있다가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때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짭새한테 나를 신고했냐? 니는 짭새 없었으면 벌써 죽었다. 오늘부터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눈에 띄면 너거 가게 아가씨부터 죽인다. 장사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가 긁히고, 이마에 혹이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해자 O,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3. 07: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주점' 복도에서, N가 운영하는 보도방 소속인 피해자 O(여, 21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Q주점' 여종업원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O의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간 다음, "씹할년아, 죽고 싶나!"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O의 뺨을 힘껏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P(여, 20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P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그녀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O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야이 시발년들아, 너거 신고하면 너거 오빠(N) 죽는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 가.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P 등의 연락을 받고 위 'Q 주점'으로 온 피해자 N가 P 및 O을 밖으로 내 보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인 후, 피해자에게 "아가씨 교육 똑바로 안 시키나? 너거 사무실 정리할 거 아니면 알아서 해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이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23. 07:20경 위 'Q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과 피해자 P가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담뱃갑 두 배 정도의 크기)를 집어 들고 위 차량뒷유리를 향해 힘껏 집어 던져 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O 및 P에게 "신고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소리치고, 위 N에게 "야이 개새끼야, 또 신고해 봐라, 그때는 아킬레스건 바로 끊어줄게!"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N 소유인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O, P 및 N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969 피고인 C는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3. 피고인 A 가. 공갈 술값 갈취 피고인은 피해자 R이 부산 부산진구 S빌딩 3층 및 4층에서 'T'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T' 유흥주점에서 일명 '룸장사'(룸장사는 손님을 호객하여 주점에 데려가는 것을 조건으로 술값을 업주와 나누어 가지는 방법을 의미한다. 예컨대, 양주 1병에 10만원을 손님으로 받으면 업주에게 양주값의 원가인 4만원을 주고, 나머지 6만원은 룸장사를 하는 사람이 가져간다)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2012. 7. 5.경부터 'T' 유흥주점에서 룸장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4.경 위 'T'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과거 가입하여 활동한 바 있는 위 '부전파' 소속 선, 후배 및 친구들을 데려가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48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인상을 쓰면서 '외상이다'라고 겁을 주는 등 만일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면 피해자의 재산,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48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현금 갈취 (가) 피고인은 2012. 7. 2. 21:00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앞 노상에서 평소 조직폭력배로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위 피해자 R에게 "어머니가 아프니 1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S빌딩 3층 및 4층에 있는 'T' 주점에서 평소 조직폭력배로 생활하고 있던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내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 5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에서 평소 조직폭력배로 생활하고 있던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 1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피해자 R으로부터 "더 이상 가게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내가 장사를 하면 그때 다시 보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후배 조직폭력배 1명을 데리고 부산 부산진구 S빌딩 3층 및 4층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T' 주점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형님, 형님 하면서 좋게 대해 주니깐, 내가 니 꼬봉인 줄 알고 있나? 서면에서 어디 니가 장사를 할 수 있나 두고 보자"라고 겁을 주고, 서면 지역에 있는 보도방 업자들에게 위 'T' 주점에 유흥접대부를 넣지 말라고 얘기하여, 그 무렵부터 약 2-3일간 위 보도방 업자들로 하여금 그 보도방 소속 유흥접대부를 위 'T' 주점에 보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0. 09:00경 위 'T'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서면 지역에 있는 보도방 업자들에게 위 'T' 주점에 유흥접대부를 넣지 말라고 얘기하여 그 무렵부터 약 2-3일간 위 보도방 업자들로 하여금 그 보도방 소속 유흥접대부를 위 'T' 주점에 보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W'라는 상호로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2. 8. 중순경부터 2012. 9. 18.경까지 X 등 8명을 부산 부산진구 K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보내주고, 그녀들이 업주로부터 받는 7만원에서 1만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2. 8. 25. 01:30경 부산 부산진구 S빌딩 3층 및 4층에서 'T' 주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Y, 피해자 Z과 술을 마시던 중, Y이 먼저 귀가하고 난 사이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위 T 주점 카운터 앞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함께 나와 같은 동 소재 AA 앞 도로에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가 부어오르게 하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가 부어오르게 하고, 입술이 터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7.경 위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과거에 서면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고 은근히 과시하고, 문신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피고인의 지인들을 위 주점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137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인상을 쓰면서 '외상이다'라고 겁을 주는 등 만일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면 피해자의 재산,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137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 위 'T'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을 위 주점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157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술 값을 계속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재산,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157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577 5. 피고인 A은 피해자 AB가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던 중, 2011. 12. 2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AC호텔 앞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잠시 정차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듣노, 어제는 왜 전화를 안 받았노"라고 따졌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니 전화를 받기 싫은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2:1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AD 모텔 앞 도로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소유의 AE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그곳 주변에 있던 각목을 들고 위 차량의 본네트, 문짝,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272,75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115]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P,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9, 11, 18, 23)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25, 39, 40),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가/수용현황 [2013고단19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AF,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0, 35, 55)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 [2013고정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파손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수회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N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 및 피해자가 치료받은 시점과 내역,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수회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