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1톤 화물차량 운전자로서, 2011. 11.30.22:30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오리!먹으러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706-11 우리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참고인) 3.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차량내 핸들 및 혈흔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추가사진,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운전은 대리기사가 한 것이고, 단지 대리비 문제로 싸움이 있어 대리기사가 사고현장을 떠나 현재 그 소재가 불명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현장 및 차량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1인이 판시 차량에 동승하여 판시 장소까지 이동하여 일렬로주차된 3대의 차량을 연쇄추돌한 사실,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판시 차량 밖에서 싸우던 중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D 이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고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D이 이를 만류하자 오히려 피고인이 D을 만류하며 성명불상자를 현장에서 떠나보냈으며, 그 직후 D 이 판시 차량이 승차하여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을 저지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수십 미터를 따라가며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승자인 성명불상자에 대한 태도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D에 대한 상반된 태도, 음주상태임에도 판시 차량에 탑승하여 황급히 사고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던 피고인의 태도 등을 포함한 교통사고 당시의 현장상황, 그리고 4중 추돌사고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비합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13:40경 아산시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30세)가 주차장 출입구에서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손바닥으로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4회 차고, 주먹으로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손가락뼈(수지골)의 골절, 좌측 관골상악골 복합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 E의 각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D)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1. 4. 하순경 부산 북구 C여관' 303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일회용주사기, 디엔에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1. 범죄경력자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호프집 운영을 하기 위하여 빌린 채무 7,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9. 7. 17.경 빌린 1,200만 원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2009. 4. 경부터 위 호프집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대료나 종업원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였고, 2009. 8. 30.경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상태로 더 이상 호프집 운영을 할 수 없는 채 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9. 30.경 서울 노원구 D 앞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호프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1,200만 원과 함께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2.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별내면 공사현장의 식당을 계약하고 함바식당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H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주면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H으로부터 1,460만 원을 송금받게 한 후, 2010. 5. 13.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용경위,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98 대림사거리 교차로를 대림삼거리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던 D 시티 10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체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커피숍 아르바이트로 월 1,000링키트(약 25만원)를 받던 사람으로,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위챗을 통해 대화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D, 아이디: E, 이하 'D'라 한다)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면 한 달에 6,000 ~ 7,000링키트를 벌 수 있고, 일만 잘 한다면 12,000링키트를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22.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21:20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 회현역 1번 출구 앞에서 D의 지시를 받아 F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 H)를 건네받은 다음 D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3.경부터 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5장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위챗을 통해 대화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I, 아이디: J, 이하 'I'라 한다)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일당 20만원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29. 17:5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 소재 건물에서, I의 지시를 받아 우편함에 놓여 있던 체크카드 1장[K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번호 L)]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한 다음 이를 I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0. 22:10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건물에서, I의 지시를 받아 위 F가 우편함에 가져다 놓은 체크카드 5장[ 불상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번호 N), O 명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번호 P), Q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번호 R), S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번호 T), U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번호 V)]를 확인한 다음 I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 4, 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 14, 17, 18, 20, 34번) 1. 각 위챗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제19, 21번) 1. 카드 사진,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보관 또는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이 보관 또는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 00:1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치킨 판매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 00:23경 위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C 렉서스 승용차에 대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몸으로 위 E을 밀며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잡아 밀고, 계속해서 왼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위 E이 뒷걸음질 치게 되자 다시 손으로 위 E의 팔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3. 00:42경 위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서울서초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반복하여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112사건처리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3,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부분에 관하여 경찰이 음주측정 등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어 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운전(주차)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찰의 제지에도 운전을 강행하다 아파트 주차장 벽 기둥을 들이받았으며 결국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연달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경찰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함에 관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음주측정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판단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참조). 따라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가 위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것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강행하였고 당시 상황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주장 면모를 보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곧바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89

범죄사실 [2019고단5889]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의 사설경마운영자(일명 'B')로부터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실에 컴퓨터 및 모니터를 설치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에 사설경마사이트(E) 접속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접속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경마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6. 8.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경마사이트를 통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승마투표권과 유사한 사설 마권을 대신 구매해주고 경주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배당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였다. [2019고단6118]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 10:45경부터 16: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총 241회에 걸쳐 합계 2,204,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여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채증자료에 대하여) 1. 수원시 권선구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2019고단6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거현장 사진 등 1.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개장등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도박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회 경마경주와 연계된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적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같은 종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도박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의 도박 범행으로 2014년에 기소유예처분을, 2015년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여기서 더 나아가 같은 방법으로 도박개장을 하고 단속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웃한 장소에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는바, 이처럼 거듭되는 적발 및 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이 계속되고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접속기록의 삭제 등으로 피고인이 개장한 도박 및 피고인이 행한 도박의 규모 등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은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그 규모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19.경 (주) C과의 외국환 거래약정에 기한 하나은행의 화환어음할인금채권(금 1,6063,504,530원)에 대하여 대물보증인으로 피고인 소유의 경남 남해군 D외 22필지에 대해 근저당설정을 하였고 (주) C에서 주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하자 창원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하였고 그 후 2심 및 3심에서도 모두 패소를 하여 위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하나은행에 2억 5,000만원을 지급한 후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01-1 하나은행 본점 현관에서 위 2억 5,000만원에 대한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나은행 직원 및 청원경찰관들에게 "연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하나은행에서 불꽃놀이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하나은행장을 만나겠다면서 정문 진입을 하여 하나은행 직원 및 청원경찰들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목을 잘라버리겠다. 가방에 벽돌을 넣어 휘둘러 머리통을 날리겠다"며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1. 16. 하나은행 정문 앞에서 은행장을 만나겠다면서 본점 진입을 시도하면서 은행 청원경찰들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하나은행 청원경찰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7. 하나은행 정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가로 막으면서 '행장님 아십니까'를 반복적으로 물어보면서 은행 업무를 위해 출입하는 하나은행 고객 및 하나은행 임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주) 하나은행 회장 및 은행장의 차량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하나은행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콘서트를 하나은행 본점 1층에서 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스크림 가면을 쓰고 연주자 뒤편 유리창 너머에서 손을 흔들거나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연주회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30.경 하나은행 본점 현관 앞에 불상의 방법으로 준비한 하얀색 페인트를 현관 앞에서 뿌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하나은행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가처분 결정문 1. 각 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1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4. 05: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1층 미니스톱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 D과 말다툼하다가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E지구대로 간 후에 지구대 내에서, 위 종업원과 다른 민원인 2명, E지구대 경위 F, 경사 G, 경장H, 경장 I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순경 J에게 "야 씨발놈아 경찰 씹새끼들, 맞짱 한번 뜨자, 씨발것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개 좃만한 짭새 새끼들아 지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 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84

범죄사실 [2012고정284] 피고인은 2010. 6. 18. 01:17경 경기 양평군 B 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따지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4세), 피해자 D(여, 31세)과 시비가 되자 피 해자 C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을 발로 차고 어깨를 밀치며 양쪽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관절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2고정286] 가. 2011. 04. 07. 06:53경 혈중알콜농도 0.175% (측정기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피의 차량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있는 "유리성카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아신역"을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아신역 입구"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거리를 면허 취득함이 없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사본 1. 각 상해진단서, 간이영수증 1. 현장사진등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보고, H 정형외과 직원 전화통화 보고, 피의자 C 전화통화 보고) [2012고정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지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 변제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노원구 E병원 장례식장 부근 주차장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그램 상당을 담배 개비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4. 2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그램 상당을 담배 개비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대마초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영역] 기본(8월~1년6월) [집행유예] 부정적 사유(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있으나 보호관찰의 수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4:00경 서울 서대문구 F중학교 주변 도로에서, G과 함께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1그램 상당을 각자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직접 증거인 G의 진술은, 범행 일시로 특정된 2012. 6. 16. 14:00 전후에 피고인이 서울 서대문구 H 인근(피고인의 주거는 I건물 202호이다)에 체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2012. 9. 21. 자 수사보고서는 통화내역을 잘못 분석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13.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해자 C는 피고인 큰딸의 시어머니 D의 동생인데, 피고인의 큰딸과 사위는 현재 별거 중이고, 위 두 사람 사이의 자녀들을 피고인이 돌보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자를 돌보는 문제에 관하여 D와 상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D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번호를 모른다며 알려주기를 거절하자, "내가 오늘 사람 하나 죽일거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소주병을 꺼내어 집어 던지는 등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내 쫓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7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게에서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11:00경 서울 광진구 성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기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 이 상무로 근무하는 택시회사 I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2012. 3. 26. 야기한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위 피해자와 논의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너는 개새끼야 내가 다 죽여 버릴 거야. 왜 면허를 취소하게 했냐"라고 욕설을 하고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수익금 관리 등 회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중순 11: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 왜 면허를 취소되게 하였냐”라고 욕설을하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수익금 관리 등 회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 11: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 왜 면허를 취소되게 하였냐"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수익금 관리 등 회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택시회사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초순 13:00경 술에 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C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다음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커피숍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과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에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수감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처벌전력이 20회 이상 있고,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좋지 않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7. 경 안산시 고잔동 539-16에 있는 홍콩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나라사랑 직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말경 안산시 고잔동 540-12 에 있는 곱창골목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안산시 고잔동 540-12 에 있는 곱창골목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의 나라사랑 직불카드 1개, 신한은행 S20 직불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10. 06:00경부터 08:00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사우나 남자탈의실 내에서 평상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핸드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확정일자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0. 6. 10. 김포시 E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원을 이자 월 3%, 지급기일은 3개월로 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 11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2010. 7. 1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위 오피스텔 210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위 부동산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위 채무의 변제시까지 위 부동산들을 처분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존하고, 채무 불이행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12. 경 위 사무실에서 F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2,000 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210호를 포함한 E 오피스텔 2채를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기에 이르자 2011. 6. 경 F에게 위 오피스텔 210호를 대신하여 302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일부인 6,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 5,450 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C의 대질 부분 포함) 1. G, C의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E210호), E오피스텔 등기부등본 1. E오피스텔분양계약서 2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5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배임죄의 기수)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0. 6. 10. 김포시 E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원을 이자 월 3%, 지급기일은 3개월로 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 11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2010. 7. 1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위 오피스텔 210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위 부동산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위 채무의 변제시까지 위 부동산들을 처분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존하고, 채무 불이행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12.경 위 사무실에서 F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2,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210호를 포함한 E 오피스텔 2채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일부인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 5,45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기수시기는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변제 목적으로 2010. 9. 12. F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 210호를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이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인이 종국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배임죄의 기수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배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배임미수죄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중으로 양도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다른 오피스텔로 교체하여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형식적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검사의 구형은 이에 따라 벌금 500만원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오피스텔 2채는 이미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원활하게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오피스델 2채의 실질적 담보가치가 피해자의 채권을 상회하는 것인지는 강한 의문이 드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처음부터 5,000만원을 빌려간 것이 사기라는 취지로 연일 탄원 및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형식적 지위가 회복된 점만으로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의 사기 범행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인천지방법원 2012노2717)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10. 13.부터 부천시 원미구청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같은 달 23.까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에 있는 원미구청에서, 총 8일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47] 1. 피고인은 2012. 2. 28.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 102호실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재할 테니까 술을 달라"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 52,000원, 안주 30,000원, 양주 1병 150,000원, 아가씨 2명에 대한 봉사료 100,000원, 노래방 이용료 30,000 원 등 합계 36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2593] 2. 피고인은 2012. 6. 17, 22:4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 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3접시 등 합계 13 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2660] 3. 피고인은 2012. 07. 22, 21:0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할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하자로부터 합계 19 만원 상당의 양주, 도우미 접대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고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3. 00:1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파출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 경사 M에 의해 범죄수사를 위해 위 파출소로 동행되어 온 후 소파에 앉을 것을 권유하는 경사 L에게 "이 씹할놈아,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L의 옆구리를 4회 차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 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묻는 경찰관에게 "야이, 새끼야 이름 못된다, 니 좆 꼴리는 대로 해라"며 약 20분간에 걸쳐 파출소 내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I 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기간 중 범죄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 피고인의 직업, 성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