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1:05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호텔 D호에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3세)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5, 11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통영시 C에 있는 D조합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이라는 좋은 판매처를 알고 있는데, 인천에서 큰 규모의 냉동공장도 운영하고 있고, 회사 규모도 크고, 수입·수출·국내판매를 많이 하는 좋은 회사이고, 결제도 잘해주니 어패류를 공급해주면, F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이 꾸며낸 회사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활어 유통사업이 어려워져서 판매대금으로 기존 거래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어패류를 공급받으면 이를 G시장의 경매를 통하여 처분한 후 피고인의 기존 거래내금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어패류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 경 650,000원 상당의 해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136,000원 상당의 어패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장부, 미수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행 기간, 횟수, 기망의 내용과 정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잔존하는 피해의 정도,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22: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QM6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월배힐스테이트 방면에서 조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QM6 자동차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147,86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자동차를 운전하여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H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5차선 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선 도로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0세) 운행의 J 로체 자동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선행 차량을 충돌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행의 위 로체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QM6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2018고단1023 피고인은 2018. 2. 9. 23:20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가 "왜 이러느냐"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컵 좀 깨면 안되냐, 쓰레기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주점 내 스테이지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옷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153 피고인은 2018. 10. 1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G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때리거나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왼쪽 뺨을 맞는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왼쪽 뺨이 조금 부어올라 있던 사실, 그 이후 피해자가 촬영한 얼굴 사진에서는 왼쪽 뺨이 조금 더 부어올라 있었던 사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에 뺨 등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증인 I은 비교적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면서 진술하였고 진술태도가 비교적 성실한 점까지 덧붙여볼 때 그 진술을 믿을만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이 주점의 룸 안에서 나오지 않아서 당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나, I이 자신의 언니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는데 룸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등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2:2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에 있는 김해시청 정문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우측 4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2)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자신이 운전하는 3차로로 끼어들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따라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54,4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경 밴츠C클래스 C200 CGI 아방가르드 차량(B)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주)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 받고 피고인 소유인 위 벤츠C클래스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2,7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9. 정선군 C에 있는 D전당포에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벤츠C클래스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벤츠 차량 소재 확인) 1. 오토론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위챗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 카드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인출금액에 2~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 4, 18:00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번호 : F), 우체국 체크카드(번호 : G), H은행 체크카드(번호 : 1) 각 1장 총 3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 15:5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8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포장물 및 체크카드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내용), 위챗 대화내용(대화명 : B), 공범 K 대화내용 및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보관·전달·유통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나아가 그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입금된 후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는바(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약 7~8,000만 원 정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약 3~4,000 만 원 정도를 인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 개수가 상당하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총 8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20장이 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기소된 점(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죄에 해당한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약 4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GHB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12.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SNS 메신저를 통하여 B로부터 '마약 딜러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출하는 C를 B에게 소개시켜 준 다음, B는 2016. 12. 20. 12:52경 C의 모인 D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12.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C가 보낸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약 100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 사이의 GHB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MDMA(이른바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9. 2. 새벽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G'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미화 30달러를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구입한 다음, MDMA 1정을 반으로 쪼갠 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2.~3.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대마 판매점에서 미화 약 40달러를 지급하고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구입한 다음, 전자담배의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 낮경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에 있는 펜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가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성명불상자와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가 가져온 대마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성명불상자와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코카인 불상량이 든 빨대를 피고인의 코에 넣어주자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채팅내역, 각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1, 18,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GHB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MDMA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코카인 사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목록 25번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GHB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현재 약물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8. 23:37경 하남시 초이로 160에 있는 서부농협 주차장에서 약 약 30c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42%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 가명)은 약 4년 동안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5. 30. 13:00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뒤 위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 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환자소견서, 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알고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B와 혼인신고를 한 후 B, B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998. 12.생)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7. 12. 11. B와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8,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목포시 D맨션 ***호 주거지에서 위 B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당시 18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거실로 나와 피하자, "나는 아빠니까 괜찮아. 아빠가 딸한테 이 정도도 못해? 니 남자친구랑은 다 하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혼인관계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자 112 신고 당시 녹음된 음성 녹취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 내부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Cl 제출한 휴대폰 녹음파일 녹취 관련, 수사기록 110쪽 이하, 169쪽 이하) 1. 녹취록(수사기록 143쪽 이하, 161쪽 이하) 1. 혼인관계증명서 1.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98쪽 이하) 1. 피해자 112신고 녹음,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2018. 9. 18.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B의 친딸이자 피고인과 동거하던 의붓딸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껴안으려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약 3개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인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친목 모임의 회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토론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12:3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B' 모임을 개최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 후보자 F 등 회원 7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F을 가리켜 "우리 정회원이 필히 필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뜻을 모아드릴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인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선거 분위기에, 각자 관심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B 정회원인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B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관심을 늘 가지고 있자 하는 말씀 드리고."라고 말하여 F의 지지를 호소하였고, 이에 F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길 오셔 가지고. 기대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화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녹취록, 녹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친목회 회원인 E 후보자 F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일 뿐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 · 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8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 12명을 모아 한 달에 한 차례 점심식사를 하는 친목모임으로 특별한 조직은 갖추고 있지 않으나 가장 연장자였던 피고인이 회장을 맡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8. 6. 13.까지 약 65 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B 회원이면서 현직 E이었던 F은 위 선거에 E 후보로 출마가 예정된 상태였으며, '내가 터미널에 딱 내리니까 선거 분위기가 정말 단연히 눈에 띄더라고'라는 피고인의 발언에 따르더라도 당시는 예비후보자등록 등으로 선거분위기가 한창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 회원들 중에는 F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장인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F의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F도 '기대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를 넘어 F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벌금 30만 원 ~ 9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친목회 자리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부정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당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피고인과 F을 제외하면 5명에 불과하고, 참석자들의 나이와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9: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에 있는 입석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원면 방면에서 입석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입석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등의 지시에 따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 좌측면으로 피해자의 차량 전방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7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체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본인의 과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11.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화성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같은 수감자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검찰 출신이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근무한 주식투자의 전문가다. 출소한 후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전화를 걸어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투자를 하여 3개월에 투자금의 2배 정도로 늘려주겠다. 3~5년 정도 인출하지 않고 두면 돈 걱정 없이 노후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해 3개월 만에 원금을 2배로 늘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피고인의 딸 C 명의 D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화성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같은 수감자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검찰 출신이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근무한 주식투자의 전문가다. 출소한 후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11. 28.경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출소 후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6. 4. 8.경 100만 원, 2016. 6. 17. 50만 원, 2016. 9.경 100만 원, 2016. 10. 13.경 100만 원, 피고인의 딸 C 명의 D은행 계좌로 2016. 12. 9.경 700만 원, 2017. 1. 19.경 1,0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서, 우편환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C(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장남이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달 2014.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 25경 위 법원 2014회합85호 회생사건의 결정에 따라 회생개시결정일인 2014. 11. 25. 경부터 회생폐지결정일인 2015. 4. 30.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회생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24년까지 회사채권을 분할변제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처 D 및 영업차장 E의 처 F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위 허위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피고인 B 및 E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D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966,030원을 송금하여 그 일시경 피고인 B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5. 3. 경까지 D, F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총 55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자금 109,575,64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피고인들의 가족 및 E가 생활비 등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9,575,6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2017년도 C 입출금내역 제출), 금융거래내역 1. 참고자료 제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수취인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회사채권을 분할변제하여야 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사내이사인 피고인 B로서는 위 회생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비롯한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가 시작되자 횡령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