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진행하는 정읍아파트 공사를 하도급해줄 테니 시행사에 지급할 교제비, 경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달라.”, “공사 관련 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비용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 진행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50만 원, 2013. 6. 20. 30만 원, 2013. 7. 10. 175만 원을 각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2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F은행)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정읍시의 G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부도로 인해 10여 년간 중단되어 있던 중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 I이 시행사(건축주)로서 공사재개를 위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의뢰하여 피고인이 후배인 J과 C의 부사장인 K로부터 C의 상호를 빌려 2012. 12.경 H와 일괄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나. 피고인은 2013년 초경 친구인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E가 “피해자가 건축업계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 동업을 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동업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과 피고인의 돈 2,500만 원을 합하여 I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고 말한 것이나 아니라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동업관계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와 동업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에 관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7. 21.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3년 초친구인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E가 피해자가 건축업계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 동업을 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도 함께 가보고, 시행사인 I을 소개해주어 함께 만나 위 공사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제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정도를 차용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11. 9.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저는 2013. 2.경 J,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했고, 피해자 3,000만 원, 저와 J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출하는 대신 수익배분을 피해자 50%, 저와 J 합계 50%로 하기로 했다. 2013. 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돈 중 2,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L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증인 L의 법정진술은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위 사실확인서도 L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이 2013. 5. 28.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000만 원을 I에게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은 2021. 10. 12.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제공한 2,000만 원에 제가 500만 원을 구해서 총 2,500만 원을 I에게 지급했으나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시행사 측에서 요구해서 결국에는 공사권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2. 3. 2.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과 제 돈 2,500만 원을 합쳐서 I에게 현금으로 4,500만 원을 줬다.”라고 진술하여 I에 대한 총 지급금액이 2,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바뀐 점, 피고인은 2013. 5. 28.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같은 날 피고인의 M카드와 N카드 사용대금 지급에 600만 원가량 사용하고 O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하여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이 I에게 2,000만 원을 주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L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증인 L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4회의 사기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9.경 정읍시 G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진행하는 정읍아파트 공사를 하도급해줄 테니 시행사에 지급할 교제비, 경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달라.”, “공사 관련 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비용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 진행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E가 이를 피고인의 지인 Q 명의의 계좌로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200만 원, 1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각 송금 받고, 2013. 5. 2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3. 3. 19.경 80만 원, 2013. 3. 20.경 200만 원, 100만 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3. 19. E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E 계좌’라 한다)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E 계좌에서 Q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Q 계좌’라 한다)로 80만 원이 이체된 사실, 피해자가 2013. 3. 20. E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E 계좌에서 Q 계좌로 2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피해자가 2013. 3. 20. E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13. 3. 21. E 계좌에서 Q 계좌로 1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당시 Q는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하면 Q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되는데 번거롭게 E 계좌를 거쳐서 Q 계좌로 송금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피해자는 Q 계좌로 2013. 2. 27. 300만 원, 2013. 3. 1. 200만 원, 2013. 3. 4.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그 얼마 후인 2013. 3. 19.과 2013. 3. 20.에는 왜 직접 송금하지 못하고 굳이 E 계좌를 거쳐서 송금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첫 번째, 두 번째 각 송금의 경우 피해자가 E 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E 계좌에서 Q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서로 다르고, 세 번째 송금의 경우 피해자가 E 계좌로 송금한 날짜와 E 계좌에서 Q 계좌로 이체된 날짜가 서로 다른 점, E 계좌에서 Q 계좌로 2013. 3. 13. 400만 원, 2013. 3. 14. 100만 원이 각 이체되는 등 E와 피고인 사이에 개인적인 금전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22. 9. 14.과 2023. 3. 8. 각 경찰에서 “피해자가 E를 통해서 Q 계좌로 입금한 돈은 내가 E와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E가 구해서 입금한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지 그 돈의 출처가 피해자인지 몰랐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E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피해자가 E 계좌로 송금한 것은 E에 대한 채무변제일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E 계좌를 거쳐서 Q 계좌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19.경 80만 원, 2013. 3. 20.경 200만 원, 1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3. 5. 24.경 100만 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3. 5. 2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해자가 2013. 5. 24. R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그에 관해 2023. 3. 16. 검찰에서 “R은 당시 이사로 있던 S이 재혼한 여자의 딸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과 R이 어떤 관계인지 밝혀진바 없고, R이 2013. 5. 24.경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