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B’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같은 해 3. 1.경 피해자에게 “3. 1.부터 3. 7.까지 하루에 두 번씩 영상을 보내주면 마지막 날에 택배로 현금을 보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게 되자,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한 후 그 곳으로 피해자를 초대하였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0. 3. 1. 11:00경부터 15:00경 사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하나씩 벗는 영상과 나체 상태로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옷을 벗고 다시 입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와 나체 상태로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2. 16:00경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는 영상을 보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3. 3.경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브래지어와 팬티를 탈의한 영상을 보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상태의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3. 3.경까지 사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주거지 화장실에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 4.경 부산 영도구 D(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35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위 노트북에 저장하고 위 일시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사진) 1. CD(동영상 파일 원본) 1. 수사보고(음란물 소지 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의 경우 피해자가 13세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의 경우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2021. 1. 1.) 이전인 2020. 12. 15. 공소가 제기되었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3세인 피해자의 판단력이 미숙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을 촬영하여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현금을 보내주겠다는 허황된 방법으로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 나체 상태의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협박의 점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하지 않으나, 이 부분은 여전히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에서 이를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나이 어린 피해자 C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1.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영상을 찍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와 “그만두면 신상 다 털고, 전에 보냈던 영상을 다 뿌리겠다. 한 달 동안 영상을 더 보내지 않으면 영상이 친구, 가족에게 다 뿌려지게 될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21. 4. 1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