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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2. 9. 1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12. 오후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인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2.4g을 매수하기로 하고 알리페이를 통해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위안(한화 약 100만 원 상당)을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인근에 있는 빌라에서 필로폰 약 2.4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6. 2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27. 22:00경 서울 금천구 D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5g을 물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일명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9.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3. 17:00경 서울 구로구 F호텔 G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9. 1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99g을 2022. 9. 13. 18:45경까지 위 F호텔 G호에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및 소변 감정서(순번 37), 모발 감정서(순번 41) 1. 각 수사보고서(순번 8, 33, 36, 38, 5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현장 사진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피고인), 참고자료 제출(사후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투약한 것에 대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공소사실 제3항 투약의 경우 불상량을 투약한 것으로서 추징할 수 없고, 공소사실 제1, 4항의 경우 해당 필로폰이 압수되었거나, 매수 후 압수되지 않은 나머지 필로폰 양과 가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적 폐해도 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적지 않고, 투약 횟수도 2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5.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디4가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PE재질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3. 2. 4. 18:00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4. 18:00경 광주 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3. 2. 5. 02:00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5. 02:00경 남원시 H에 있는 I슈퍼 인근 도로에서부터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A)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사고 관련 CCTV 영상 및 관련사진 동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실제 차량 운전자 특정 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물적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7.자 음주운전으로 정식 기소되어 벌금 1,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고(선고일: 2021. 10. 12.), 2021. 12. 14.자 무면허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다시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다(약식명령일: 2022. 3.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교통상의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음주상태(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있다)였기 때문일 것이다. 위 범죄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다.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2023고단623 피고인은 2023. 3. 3. 17: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7,920원 상당의 활전복대(7~8마리) 2팩, 시가 58,5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스코틀랜드 1병(700mL) 합계 74,34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입고 있던 잠바 속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1493 피고인은 2023. 2. 28. 04: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위에 진열되어 있는 18,000원 상당의 박카스 1박스, 28,000원 상당의 오로나민C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절도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2023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간이절도) 1.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는 피해 물품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D도 비록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으나 피해 물품을 회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조사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23. 2. 1. "D씨를 지켜봤는데 우리와 같이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달 말까지 근무하시고 그만 두십시오."라고 27일 전에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253,59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1. 근로계약서, 급여대장(22년 6월~23년 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7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4. 10:2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옆 골목길에서, 위 건물 임대인인 피해자 D(남, 70세)이 위 건물을 임대하여 ‘C’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친구 E과 임대료 및 건물 하자 보수 문제로 언쟁을 부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남의 가게에서 행패야. 이 새끼야 꺼지라고 새끼야”, “이 새끼야 꺼지라고 새끼야”, “법도 모르는게 ., 콱 그냥 꺼지라고 새끼야 딱 걸렸어”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70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던 중 “야 이 정신병자 같은 새끼야!”라고 인근 식당 주인 또는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영상 분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린 행위는,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94

범 죄 사 실 1. 2023. 7. 1. 범행 피고인은 2023. 7. 1. 23:03경 포항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세워둔 시가 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7. 3. 범행 피고인은 2023. 7. 3. 20:36경 포항시 남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E가 노끈을 이용하여 시정해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하여 판결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1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21.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업자 대출작업을 할거다. 불법까지는 아니고 편법이다. 연체자만 아니면 다 대출이 되니 수익이 안 날수가 없고 손해는 절대 없다. 보통 1인당 1억 정도로 대출작업을 하니까 1인당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3~5명만 해도 순수익이 1억이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자금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경 및 2021. 4. 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각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자금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톡내역 1. 수사보고(C 송금내역), 수사보고(B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계속해 오던 자들로 배상신청 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았거나 다른 채권을 더하여 배상신청을 하고 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판시 기망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피고인이 준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그 선고 시점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82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강릉시 B,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모친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발급되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보관하던 중 위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을 알코올 솜을 이용하여 지운 뒤 그 자리에 검정색 네임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차량번호 2 생략)’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릉시 D동장 명의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 15. 18: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앞 유리창 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발장, 각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이력 제공 요청) 회신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3.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같은 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식 곰탕 추출기 2대를 2,000만 원에 구매하여 주겠다. 우선 선금으로 1,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고 나중에 2대를 받고 나면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법인(주)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자동식 곰탕 추출기를 피해자에게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7. 위 농업법인(주)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거래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8. 23:11경 성남시 B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1. 약식명령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2. 10.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9.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7.부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 존속폭행치사죄로 입소하여 수감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4. 06:05경 위 서울구치소 B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25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다른 재감인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8.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23:35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개다곡길 389-46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면 1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 정차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 적발되자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18:4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경적 소리를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전석 쪽 창문을 열자 창문 안으로 왼손을 뻗어 넣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든 가방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휘두르는 등으로 위 SM3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와 시비되어 팔을 휘두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건 범행을 또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시비 중 자동차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부딪히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C호의 전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B건물의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24. 09:09경 제주시 E에 있는 B건물 F동 앞 도로에서 G과 함께 도로를 청소하던 피해자로부터 쓰레기를 던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미쳤냐! 야!”, “안 했거든 개새끼야”, “자치회 임원도 아니고 자치회 가입된 적도 없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4. 09:46경 위 B건물 F동 앞 도로에서 G과 함께 낙엽을 치우려는 피해자에게 “남의 집을 다 도둑질했어, 저 개새끼가! 야 도둑놈의 새끼야!”, “도둑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5. 14:04경 위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 2명과 H, 그의 아내 I가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도둑놈이잖아! 도둑놈이잖아 이 개새끼야!”, “이 새끼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이 새끼는 사기꾼 도둑놈!, 이 동네 사람들다 알고 있어요.”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26. 18:40경 위 B건물 관리사무소 앞에서 입주민 J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거지새끼야! 야 도둑놈, 도둑놈 쓰레기! 오물덩어리 같은 너는 인간 중에서 오물덩어리 같은 인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옆에 있던 J에게 “아저씨, 이 거지 같은 인간은요, 이거는, 이거는 사기꾼! 도둑놈이 아무 권한 없어요”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J, I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증거순번 4, 5, 6, 1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7 내지 30)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관리실 운영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면 적법한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행위를 한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말한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약식명령에 범죄전력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기록에 비추어 기소 검사 등은 이를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22: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센트럴파크역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역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버스 승객인 D(남, 75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번호 2 생략) F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 2002년 및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5.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21:2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F 홈페이지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및 약식명령 2부, 피의자 동종전력(약식명령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그 밖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13:47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다른 승용차를 충격한 점(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 범행으로부터 20년 이상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4세)는 대리기사를 태우는 (차량번호 1 생략) 25인승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02:33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던 피고인을 위 셔틀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는 대리기사로 착각한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차를 급정지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차하고 있던 위 셔틀버스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에 재범의 우려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이 법정에서 보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미약 하나마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는 등 그 나름대로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진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의 여지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19:15경 세종시 B에 있는 C(주)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C(주)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면허대장, 수사보고서(CCTV 사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C,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10. 25.경부터 위 D호 주거지에서, 수도요금 및 청소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던 중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일방적으로 다량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술을 마시고 연락하여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불안하니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9. 20:29경 피해자에게 “나도 법률 사무소 가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3. 1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잠정조치불이행) 피고인은 202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2023. 1. 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3. 1. 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1. 11. 10:30 경찰관으로부터 위 잠정조치 결정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2. 19:2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헛소리 정당히 하시지 자꾸 김장하는데 열받으니까 처 계세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3. 1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0 내지 164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로부터 온 문자 및 전화기록 1.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잠정조치 불이행 관련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반복하여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스토킹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 전 몇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스토킹 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27

범 죄 사 실 2022고정927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간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피해자 한국전력 서대전지사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B 빌라 C호의 전력량계에 전류제한기 및 봉인을 설치하여 전기를 차단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4. 14:00경 위 B빌라 1층 외벽 전력함에 한국전력 서대전지사 직원인 D이 피고인의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기본적인 전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B 빌라 C호 전력량계 하단에 설치한 전류제한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전력량계와 전류제한기의 연결 부분인 전력량계 하단의 뚜껑을 열어 그 안의 나사를 풀어 전류제한기 코드를 전력량계에서 빼내어 전류가 제한없이 B빌라 C호에 제공되도록 하여 전류제한기를 손괴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 7. 00:01 ~ 1. 10.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빌라 1층 외벽 전력함에 피해자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전류제한기를 철거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B 빌라 C호로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4. 00:01 ~ 3. 15.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빌라 1층 외벽 전력함에 피해자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전류제한기를 철거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B 빌라 C호로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023고정475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간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2022. 10경 피해자 한국전력 서대전지사에서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B 빌라 C호의 전력계량기를 철거하여 전기를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4.경부터 2023. 3. 13. 13:40경까지 위 B 빌라 1층에 설치된 전기 배선함에서 주거지 C호의 전선을 피해자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신주 전선에 임의로 직선 연결하여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9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전류제한기 부설 철거 이력 조회 1. 각 사진 2023고정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부당하게 산정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없어 전기요금을 미납하던 중 피해자가 전류제한기를 설치하고 전기사용을 제한하자 부득이 전류제한기 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손괴 및 절도의 고의가 없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전력량계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절취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손괴 및 절취 행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