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16

범죄사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7. 6. 30. 경찰관(계급 : 순경)으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경기이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계급 : 순경)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9. 12. 9. 22:20경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C으로부터 "죽고 싶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와 함께 2019. 12. 9. 23:00경 이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는 위 C의 주거지에 도착한 다음, D는 신고 내용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C이 술에 취하여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이 D에게 "싸가지 없는 놈" 등의 반말이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다리로 C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이 새끼가 왜 112신고를 해서 사람을 오고가게 만드느냐!"고 말하며 발로 C의 몸통부위를 수분에 걸쳐 약 5회 내지 7회 걷어 차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11번, 좌측 제4-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인 D가 위와 같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을 한 사실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는데,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6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치안상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D의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내지 적어도 상해 등 혐의로 수사를 개시, 진 행하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수분에 걸쳐 C을 폭행하고 있는 D를 제지하고 현행범인 체포하는 등 C의 신체를 보호하며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D의 행위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D가 피의자로 인지 내지 입건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료인 D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각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경찰관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전제사실] 피고인과 D는 제1항 기재의 상황이 벌어진 직후인 같은 날 11:15경 내지 같은 날 11:20경, C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C의 주거지에서 그 마당으로 이동하였는데, C이 피고인과 D를 따라 나와 피고인과 D에게 욕설을 하며 "왜 나를 폭행하였느냐, 때린 사 실을 인정하느냐"고 여러 차례 독직폭행과 관련된 항의를 하였음에도, D는 "때린 적이 없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C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뭘 차요, 아 진짜!"라고 말하며 이에 동조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태도에 화가 난 C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D의 머리를 때리자 2019. 12. 9. 23:20경 내지 같은 날 23: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D는 C을 112신고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오전경 이천시 G에 있는 이천경찰서 B지구대에서 위 전제사실과 같은 경위로 C이 D를 폭행한 것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C이 D를 폭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체포의 경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D의 폭행사실을 누락시키고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D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행범인체포서' 파일 중 범죄사실 기재 부분에는 '피혐의자는 2019. 12. 9. 23:25경 이천시 H,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신고를 하려고 했다. 지금 죽으려고 한다."는 112신고(No.I)를 접수 받고 현장 출동한이천경찰서 B지구대 순13호 근무자 경사 D가 피혐의자 상대 신고 경위 청취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였으나, 피혐의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요즘에도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야, 이 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기재하고, 체포의 사유 기재 부분에는 '피혐의자는 주거지 안방에 앉아 있었고 자신이 혼자 살게 된 이유, 신세 한탄을 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니 피혐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혐의자는 경찰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나가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마당에 쫓아내었다.', '피해자가 피혐의자 상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재차 이야기 하였으나 피혐의자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요즘에도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야, 이 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여 피혐의자 상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권을 고지한 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체포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인쇄된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 형사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현행범인체포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착용 바디캠 분석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 성 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동료경찰관의 독직폭행을 방관하고, 이를 덮기 위해 현행범인 체포서의 내용 중 체포경위 부분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현행범인체포서 중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부분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아니라 그 경위이므로, 상대적으로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해 자신의 선배인 D의 독직폭행을 저지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상급자에게 그의 비행을 보고하여 형사처벌 내지 징계를 받도록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독직폭행의 피해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