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14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2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종민(기소), 신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2.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2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조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조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년 봄경부터 D과 동거하면서(2008. 10. 21. 혼인신고) D의 큰 딸 E(여, 당시 11세), 둘째 딸 피해자 F(여, G생, 당시 9세), 아들 H(당시 5세)과 함께 살게 되었고, 2006. 8. 10. 경 D과 사이에 아들 I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D이 낮에 일을 하러 나가 집에 없고 E은 피고인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자주 가출하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7년 2월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2.경 낮 무렵 서울 강동구 J 연립 지하 B02호에 있는 피고인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당시 10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작은 방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안방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이불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고인 혀를 피해자 입술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피고인 무릎 위에 앉혀 놓고 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성기 부분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7년 2월경 강간 피고인은 2007. 2. 경인 '제1항 기재 범행일자로부터 며칠 후 낮 무렵 피고인 집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입술에 피고인 혀를 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1년 2월 27일 및 2011년 3월 27일 각 강간 가. 피고인은 2011. 2. 27. 오후경 피고인 집 작은 방에서, D은 일하러 공장에 가고 1는 유치원에 가게 되자, 당시 집에 있던 H에게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오라고 말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를 양손으로 끌어내려 그곳 방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앞으로 직업학교 들어가면 자주 못하니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바지를 벗고 피해자 바지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으면서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 양손을 모두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7. 09:00경 피고인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오른손으로 피고인 손을 밀치고 이불로 몸을 감쌌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왔으니깐 흥분된다.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앞으로 눕혔다가 다시 옆으로 눕게 하는 등 여러 자세를 바꿔가며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D, E, H, L, M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자필진술서 제출, 피해자 F 모친 자필 탄원서 관련, 피해자 F의 모친의 탄원서 제출 관련) 및 각 첨부서류(진술서, 탄원서) 1.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혼인관계 증명서 등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수사보고서(A, D 주민등록초본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최초 범행시점 특정 보고) [부착명령 원인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및 정신병질 성향이 각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데다가 극히 어린 나이에 있는 피해자를 4년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정) 제4조, 구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정)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2007년 2월경 강간,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297조(2011년 2월 27일 및 2011년 3월 27일 각 강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 2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조항 소정의 열람정보에 한한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257호, 2010. 4. 15.>제2조 제1항, 제3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F가 진술하는 피고인 범행방법이 F가 이전에 허위로 고소하였던 다른 성폭력범죄 고소사실의 범행방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F는 F의 고모로서 피고인의 구속·처벌을 바라는 K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고소·진술한 것이다. 2. 판단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38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2007. 2. 7. 피고인 주거지이자 범죄사실 기재 장소를 임차기간 2007.2. 7.부터 2009.2. 6.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걸쳐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해 피해자가 보였던 반응과 당시 느꼈던 감정, 각 범행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2011, 4, 1. 경찰에서 처음으로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흥분된다고 하시면서 제가 막 휘두르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배 위에다가 혼자 자위해가지고 씻고 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때 무슨 약 먹었는데 약 효과가 좋다고 하면서 아저씨가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냥 아파서 먹는 건 줄 알았는데 하고 나서 약 효과가 좋다는 그런 말을 저에게 해 가지고 남자들이 먹는 약인 것 같은데"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9, 260면). 실제로 피고인은 약 2년 전 병원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221면), 또한 피해자는 2012. 4. 13.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아저씨 (피고인을 의미한다) 음부에 종기처럼 나있는게 있어요. 아저씨가 보여주면서 이게 먼지 아냐고 아저씨가 자기 음부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거 넣은 거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96, 297). 실제로 피고인은 뾰족한 날로 성기 표피를 찢어 그 안에 플라스틱을 삽입하였다(수사기록 418).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던 점, 성기 표피를 찢어 성기에 플라스틱을 삽입하였다는 점은 설령 한 집에서 거주하는 친족 또는 사실상 친족이라 하여도 강간 피해자가 아니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정황이므로, 이를 피해자가 알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피고인은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 바지를 내려서 피고인 성기를 보았거나, 피고인이 욕실에서 목욕하고 있을 때 몰래 문을 열어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연령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L도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담담한 어조로 논리적이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독특하게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 범행방법이 피해자가 이전에 허위로 고소하였던 다른 성폭력범죄 고소사실의 범행방법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고소사실이 허위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가 역시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성폭력 사건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62 사건(피고인 N)은 2010. 3. 19. 공소기각 판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 형 제24331호 사건 피의자 O)은 2011. 7. 21. 소년보호송치로 각 종결되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F가 위 각 사건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62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 방법인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배위에 대고 돌리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었다"는 부분이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24331호 사건의 피의사실 기재 범행방법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범행방법과 구체적인 부분까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62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 방법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 형제24331호 사건의 피의사실 기재 범행방법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범행방법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 하여도, 이는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채우는 범행방법의 일반적인 태양으로 보일 뿐이다. 6) 피고인은 'F가 F의 고모로서 피고인의 구속 · 처벌을 바라는 K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고소 ·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D 제출 각 진술서,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7, 13, 15)는 모두 피해자 F와 고소를 도와준 K를 비난하는 내용이나, 위 각 문서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D을 위하여 피고인이 대신 작성한 것이고, D은 이 법정에서 F가 거짓말을 자주 하는지, F의 언니인 E 역시 허위로 성폭행 신고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각 진술서, 탄원서 내용과 달리 진술하였다. 또한 H이 작성하였다는 탄원서(진술서, 증기목록 순번 15)는 "엄마(D)가 새아빠(피고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고모(K)와 작은 누나(F)가 파탄을 만들고 있다, 고모(K)와 작은 누나(F)가 학교로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라고 4,000원을 주었다"는 내용이나, 이는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을 H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모른 채 그대로 베껴 쓰도록 한 것이다(증인 H 법정진술),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K, F의 허위 신고 배경(K는 D이 새로운 남자인 피고인과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였다. K가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단으로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구속 · .처벌되면 D이 적절히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 F가 K의 아들인 P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다)에 부합하는 자료 또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과 D의 현재 재산상황에 비추어 K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F로 하여금 피고인을 고소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각 2012. 3. 16.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성범죄군,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 형량 범위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4년7년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8년 ~ 12년 - 범죄사실 '제3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가중 영역인 징역 6년9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8년 ~ 19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7년 ~ 4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행위요소,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행위자요소, 가중요소) www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피해 회복 노력 없고 피해자 및 K를 강하게 비난함 / 1981년 입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1983년 입건 강간 • 특수절도 징역 장기 3년 · 단기 2년 6월, 1987년 입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1990년 입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1993년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해 징역 1년 8월, 1999년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2002년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등 9차례 징역형 실형, 수차례 벌금형 전력 있음/ 판결전조사서 기재 사정(피고인 가족관계, 성장배경 등)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3년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 최종 선고형 : 징역 13년 (실형), 공개 및 고지 각 10년, 부착명령 10년, 준수사항 부과 [설명과 안내] -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증거에 의해 전체 관계를 조망하고, 증거에 의해 개별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 일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은 총론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하였다는 취지이고, 개별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하였다는 취지 외형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이다. 증명 책임이 있는 검사가 총론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의 신빙성도 증명하여야 하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례 기준에 의하면 그 신빙성도 일응 인정된다(실질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반적인 관계를 탄핵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탄핵해야 한다. 탄핵이 성공하였는지를 경험칙, 증거법칙에 의해 가려내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고, 총론과 개별 사항에 대해 탄핵하는 것도 매우 지난한 일이다. 피고인 법정 진술은 나름대로 매우 논리적이나, 그와 같은 논리적인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탄핵에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장소, 범죄사실 제3항 방법,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공소취소, 피해자 고모 등에 의한 무고 등을 탄핵의 주요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판례, 형사소송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D을 대신하여 D 명의의 자필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이 작성한 자필서의 내용에 참고한 서면을 제공하였다. 이 작성한 자필서는 자신의 경험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제3자적 관점에서 H을 객관화하여 기재한 것임이 그 문언 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D과 H 명의의 자필서가 작성된 경위,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법정 진술에 어떤 위증이나 허위진술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성행위와 성폭력의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 법정 진술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으며, 성행위와 성폭력의 상호 모방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총론적으로는 성폭력이 존재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는 구체적인 성폭력이 없었을 가능성, 역사적으로 성폭력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에 부합하는 증명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논리적 주장 외에 법정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더 수집하거나, 아니면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는 제1심 단계에서 충분히 심리하였고, 후자는 상고심의 판단영역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형을 선택하였다. wwwww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송영복 판사 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