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0. 23: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이하 ‘D’이라 한다)에게 술을 몇 번 권한 계기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며 친구 E과 함께 주점 앞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는 E에게 “제가 집이 그쪽이니 친구 분 데려다 주고 저는 집으로 들어갈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되요, 제 번호 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다. 피고인은 2020. 5. 31. 01:06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에 정차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다시 구토를 하며 길바닥에 쓰러지는 등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골목 안 위 어린이집 뒷문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내 무릎 위에 앉아라”라고 말하고,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코를 파묻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어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지다가, 놀란 피해자에 의해 가슴을 떠밀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미친놈아, 네 손을 어디다 집어 넣냐”라는 말을 듣는 등 피해자의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구토를 하다가 피해자의 옷에 구토 자국이 묻은 것을 보고는 “자켓을 벗어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혼자 피해자의 주거지 쪽을 향해 걸어가다가 만취하여 건물 벽면에 주저앉는 것을 보고는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D이 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D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6. 1.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내용 부분에는 “성추행범은 5. 31. AM01:06분에 술집에서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택시를 막무가내로 탑승하여 본인의 집 골목에 내렸고, 1차 (키스) 2차 (옷 속에 손 넣음) 3차 (키스)를 시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D은 2020. 6. 2. 경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 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 2020. 5. 31. 새벽 1시 6분부터 자신이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인 새벽 1시 24분까지 부산 금정구에 있는 H 앞 골목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쪽). D은 위 경찰조사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단은 택시에서 내리자 말자 바로 토를 하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택시 내린 데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 뒷문 앞에 턱이 있어서 그쪽에 제가 앉아 있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나니깐 그 사람이 제가 앉아 있었던 턱에 자기가 앉아서는 저한테 ‘내 무릎 위에 앉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힘들어서 그 사람 무릎 위에 옆으로 앉아서는 제 양팔로 그 사람 목을 감싼 채 기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깐 그 사람이 어느 손인지 모르겠는데 한 손으로 제 왼쪽 허리 부위를 만지고 제 오른쪽 목에 자기 코를 파묻고 하더니 계속 저한테 ‘얼굴 들어보라’고 하길래 제가 ‘얼굴 못들겠다’고 하면서 제가 고개를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키스하면서 어느 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손을 제 옷 뒤로 집어넣어서 제 등쪽에 브래지어 끈 있는 곳까지 만지길래 제가 ‘미친놈아 니 손을 어디다 집어 넣냐’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밀쳤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어 D은 “밀치고 나서 계속 토를 하다가 그 사람이 그때 제가 위에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저한테 ‘자켓을 벗어봐라’고 하길래 제가 거부하고 저희 집 방향으로 가다가 저희집 바로 옆 주택가 벽에 주저앉으니깐 그 사람이 그 앞에서 또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사람을 밀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핸드폰이 가방에 있어서 폰 찾겠다고 뒤져서 핸드폰으로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골목 앞이야 나와’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빌라 밑 주차장까지 걸어가서 기대고 서 있으니깐 아빠가 저를 데리러 와서 같이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빠 말로는 그 사람이 아빠한테 인사하고 제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주차장 앞에 서 있었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1쪽). 위 경찰조사 당시 경찰이 피고인의 무릎에 앉았을 때 자세를 묻자 D은 “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제 왼쪽 몸이 그 사람 쪽에 기대어지게 옆으로 앉았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어 경찰이 당시 D의 착의 상태를 묻자 D은 “위에 흰 반팔티에 네이비색 자켓 입고 있었고, 하의는 검은색 청바지, 신발은 나이키 흰 운동화에 검정색 크로스백 매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쪽). 위 경찰조사 당시 경찰이 “당시 누구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나요”라고 묻자 D은 “저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가게 안에서 토를 하고 그러니깐 친구가 저를 택시 태워 보내려고 했고, 술집 여직원이 그때 택시를 불러줘서 제가 가게 앞에 토하면서 얼굴을 숙이고 있으니깐 택시기사가 빨리 타라고 소리지르고 해서 친구가 저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대요. 그리고 친구는 차가 출발한 거를 보지 않고 바로 가게로 들어갔대요. 그러고는 집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택시 안에서 계속 저보고 일어나보라고 해서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택시를 타게 됐는지 경위를 잘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12쪽). 위 경찰조사 당시 경찰이 D에게 “피의자의 범행 당시 진술인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라고 묻자 D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머리 아프다. 토하고 싶다.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등에 손을 넣었을 때 ‘이 새끼가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쌩판 모르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니깐 너무 불쾌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어 경찰이 “피의자가 당시에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따로 폭행,협박은 없었는데 저한테 그 사람이 강제로 키스를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어 경찰이 “진술인은 피의자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했나요.”라고 묻자 D은 “키스하고 할 때 ‘아이 씨발’이라고 하면서 계속 욕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빠한테 전화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니 내랑 섹스 해 볼라고 그러는 거냐’, ‘왜 따라온 거냐’고 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깐 그 사람이 별말 없이 그냥 웃었던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어 경찰이 “피의자는 당시 주취상태였나요”라고 묻자 D은 “술은 먹은 거 같았는데 저처럼 취한 상태는 아니였던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경찰이 “진술인은 당시 만취상태였나요”라고 묻자 D은 “네, 필름만 안끊기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14쪽). 위 경찰조사 당시 “당시 진술인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나요”라고 묻자 D은 “그날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쪽). D의 위 경찰진술을 살펴보면, D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탈 당시의 상황은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택시에서 내린 후부터 자신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의 위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내 무릎 위에 앉아라’고 했을 때 D 스스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옆으로 앉아 양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싼 채 기댄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D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협박이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D은 2021. 7. 9. 이 법정에서도 택시에서 내린 후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을 때 밀쳐서 뿌리친 사실도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골목 앞이라며 데리러 나오라고 말한 사실도 진술하였다. ⑩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D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평소 주량보다 소주 반 병 내지 한 병 정도를 더 마신 상태였다는 것이다. 만약 D이 평소 주량보다 소주 반 병 정도 더 마신 것이라면 그 정도 음주량에 의하여 스스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하였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⑪ 피고인은 2020. 5. 30. 23: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D을 알게 되었고, D을 집까지 데려주게 되었다. ⑫ D은 택시에 탔을 때 택시운전사에게 ”I초등학교로 가 달라“고 말하였고, 자신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택시운전사에게 ”여기서 내려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택시를 정차시켰다(D의 법정진술). ⑬ D은 이 법정에서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자신이 피고인에게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의 법정진술). D의 이 부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D이 피고인과 키스 등을 한 후 스스로를 자책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⑭ D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앞 골목이다. 데리러 나와라“라고 말한 후 약 35m를 걸어가 자신의 집앞에 도착했고, 그때 D의 아버지가 1층 계단에서 D을 기다리고 있었다. D은 4m 정도의 1층 계단을 혼자서 걸어 올라갔고, 피고인은 1층 현관문 앞에서 D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였다. D은 자신의 아버지 옆을 지나쳐 먼저 집안으로 들어갔고, D의 아버지도 현관문을 닫고 집안으로 들어갔다(D의 법정진술). ⑮ 이 사건 당시 ‘C’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친구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들과 D 및 D의 친구는 30분 내지 1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놀았고, 그러던 중 D이 먼저 집에 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D과 함께 택시를 타고 D을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⑯ D은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으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고 혼자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심신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⑰ 오히려 D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의 상태, 즉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당시 서로 호감을 느껴 함께 키스 등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