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7: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 부재 중 들어가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화장실에 가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갑자기 따라와 "이런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 니가 그럼 그렇지 왜 거짓말을 하냐"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팔뚝을 4~5대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며 욕하고 따지면서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저장된 피해자의 지인에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잘 들어갔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상대방이 "응 잘 들어갔어"라고 답장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말해, 너 이 새끼랑 잤지?"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넌 미친년이다,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냄새를 맡은 후 "냄새가 나는 게 안에 사정했네, 왜 이러고 사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 열쇠를 찾아내라, 열쇠를 찾지 못하면 1분에 1대씩 맞아야 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열쇠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운데 손가락을 뒤로 젖혔다가 놓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6~7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뚝 및 허벅지 등 폭행 부위에 물파스 스프레이를 뿌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넌 여기도 소독해야 돼"라며 피해자의 음부 등에 물파스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너 같은 년은 죽는 게 낫다"고 말하고, 소주병을 들고 "넌 오늘 나한테 맞아서 반신불구가 되어야 정신을 차린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20:00~21:00경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 섹스하고 싶어,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 너랑 또 하고 싶어 우리 섹스 파트너잖아, 이번에는 엉덩이에 하고 싶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상처부위 채증 사진, 범죄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각 간음행위에 대하여 강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인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14:00경부터 24:00경까지 피고인의 단일한 의사의 발현에 의한 일련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계속된 점, 판시 각 간음행위가 같은 날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적으로 밀접하고 장소적으로 동일하며 달리 그 연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일죄로 의율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4:00경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린 사실,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장난으로 5~6회 '딱밤'을 때린 사실,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 내지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그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사실 및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므로, 먼저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14: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린 경위를 시작으로,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 근처 원룸 단지에 숨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내 근처 편의점에서 대화를 나눈 경위, 이후 피고인이 '짐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여 집으로 들어온 이후 다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문제 삼아 화를 내는 한편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 업소의 열쇠를 피해자가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딱밤'을 때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전신에 물파스 스프레이를 뿌린 경위,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한 경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씻게 한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1차 간음한 경위, 이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가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함께 TV에서 방영하는 영화를 보다가,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2차 간음한 경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워서 그 진술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간음행위의 횟수나 폭행·협박의 경위 및 태양을 언급함에 있어 일관성이나 진실성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간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5. 11. 24. '두 차례 성폭행이 있었다'고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같은 날 경찰에서의 제1회 피해 진술시, 2015. 12. 4. 경찰에서의 제2회 피해 진술시 및 2016. 4. 27. 검찰에서의 피해 진술시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고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간음행위가 2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동일하게 이 사건 당일 간음행위가 2회 있었음은 자인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당일 간음행위가 3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1차 간음행위 및 2차 간음행위에 대하여서만 언급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직후(경찰 진술) 내지 6월 이내(검찰 진술)의 시점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범행시각이 이 사건 당일 14:00경부터 24:00경까지 장시간에 걸쳐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시일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가 빚어낸 차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그것이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폭행·협박의 경위 및 태양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항문 등 전신에 물파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소주병을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시점에 대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1차 간음행위 전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물파스 스프레이를 뿌린 부위의 통증이나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손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일의 경과에 따라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의 선명도가 다소 떨어진 탓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내지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1차 간음행위 직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이미 신체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외포가 지속되어 피고인을 씻기거나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등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므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나 배달원에게 따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또한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난폭한 언행을 한 적이 있다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 둘이 대화한 적도 있다는 등의 정황은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전적·사후적 정황에 불과하고, 그것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가 항거곤란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인 2015. 11. 2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밤 외박을 하였다가 옆집에 사는 F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당일 14:00경 집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고 있었고 스팀다리미 등 물건이 던져져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문제삼으며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는데, 특히 피해자의 팔뚝에는 넓은 부위에 피멍(증거기록 18쪽 사진 참조)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이 가하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에게 온 연락을 보고 흥분하여 옆집에 있던 F와 F의 남자친구를 찾아가 시비하였고 피해자는 근처의 원룸 단지에 숨어서 엄마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숨어 있던 피해자를 찾아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15:00경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물파스 스프레이를 샀다. 피고인은 '집에 있는 짐만 가져가겠다'면서 다시 집에 들어온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 문제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숴버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냄새를 맡는 등 가혹행위를 하다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의 열쇠를 피해자가 찾아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6~7회 '딱밤'을 때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데(이는 공소사실 기재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는 실제로는 피고인이 15회 이상의 '딱밤'을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딱밤'은 피고인 스스로도 손가락이 아파서 더 이상 세게 때리지 못할 정도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로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8쪽 사진 참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항문 등 전신에 물파스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가 손가락과 발가락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등 한기를 느낄 정도였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물파스 스프레이를 계속 뿌리는 한편, '오늘 나한테 맞아서 반신불구가 되어야 정신을 차린다', '어디를 부러뜨려 줄까, 빨리 얘기해라, 빨리 말하지 않으면 소주병으로 니 대갈통을 깨부수겠다'는 등 폭언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빌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뚝에 든 피멍을 뺀다며 대바늘로 피해자의 팔을 찌르려는 듯한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이후 피해자를 씻기고 임신테스트를 시킨 후 20:00경~21:00경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1차 간음행위를 하였는데, 도중에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기분이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행위를 계속하였다. 한편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시각을 18:00경으로 기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18:00경'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부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시점으로 표시된 것이고 1차 간음행위가 있었던 구체적인 시점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1차 간음행위가 있었던 구체적인 범행시각은 20:00경~21:00경이라는 것이고(증거기록 179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시각에 근접한 21:00경~22:00경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42쪽). 이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20:00경~21:00경'을 1차 간음행위의 구체적인 시각으로 직권 추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시켜 배달되어 온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 '허삼관'을 보았는데,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맞고 먹을래, 그냥 먹을래'라고 말하고 몸에 문신이 있는 친구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2:00경(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TV에서 방영되었던 영화 '허삼관'이 끝난 23:00경이 보다 정확한 범행시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위 영화가 끝나고 집을 떠나기 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2차 간음행위를 하였는데, 도중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위 간음행위를 마치고 집을 떠나면서 피해자에게 '넌 이제부터 내 섹스파트너다,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니가 없으면 나한테 맞아서 반신불수가 될 줄 알아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고 이웃과 시비가 붙을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숨어 있다가 엄마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상황이 다소 진정되었다고는 하나 다시 집에 들어온 피고인이 '딱밤'을 때리고 물파스 스프레이와 소주병을 이용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언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미 폭력적인 언행을 당한 바 있는 피해자에게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행위를 계속한 점, 위와 같은 폭력적인 언행이 두 번에 걸친 간음행위 시점인 20:00경부터 23:00경 사이는 물론 그 전후를 통틀어 14:00경부터 24:00경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간에 편의점을 다녀왔다거나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영화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외포된 상태에 놓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한 행위의 일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로써 위와 같은 폭력적인 언행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신체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제압당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항거하거나 도망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섣불리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로써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가혹행위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