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편집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C' 신문에서, 2018. 1. 4.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단순 여론조사기관인 D에 2018. 6. 13. 실시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후보 출마예정자 F, G, H, I, J에 대한 '2018년 6월 E군수 선거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5명 후보적합도 조사에서 F 24.7%, G 22.2%, H 19.9%, I 7.5%, J 7.3%, 3명 후보적합도 조사에서 F 28.8%, G 26.7%, H 24.5%, 2명 후보적합도 조사에서 G 32.7%, H 24.9% 로 분석된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회신받고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임을 알면서도 이를 왜곡하여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 15:13경 진주시 명석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K(E의회 사무과장)과 통화하면서 "5명 후보적합도 조사에서 F 28.7%, G 22.2%, H 19.9%, I 7.5%, J 7.3%, 3명 후보적합도 조사에서 F 32.8%, G 25.7%, H 23.5%, 2명 후보적합도 조사에서 G 30.7%, H 24.9%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K은 그 내용을 그대로 메모하여 이를 G(E군의회 의장)에게 건네고, G는 이를 다시 L(E군 산림조합장)에게 건네고, L은 그 메모지를 사진 촬영하여 M(N정당 E군 여성위원장)에게 전송하고, M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다시 N정당 E군여성위원회 회원 40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이전에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사경(검찰주사)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에 대한 사경(검찰주사) 각 진술조서 1. M, L, G, K,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1. L, K에 대한 각 녹취록 1. 여론조사 실시신고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1. 임의제출자료 - 계약관련자료 1.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현황 1. 카톡방에 게시된 여론조사결과 사진 1. 고발장, 조사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3호(여론조사결과 사전 공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왜곡된 여론조사결과가 전파되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재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여론조사결과가 순차 전달되는 과정에서 K 등 에 의하여 그 수치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K이 전달받은 여론조사결과를 외부에 알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이 기억하는 여론조사결과를 K에게 불러주었을 뿐,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여론조사결과 왜곡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는 피고인에 의하여 왜곡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K에게 전달한 여론조사결과와 관련하여, K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최초 조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러준 수치를 그대로 받아적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K이 위 통화 과정에서 G를 언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통화 과정에서 G가 실제 언급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K 진술의 주된 부분을 탄핵하기는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여론조사결과를 불러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실수로 잘못 불러준 것 같다'는 내용으로 여론조사결과의 왜곡이 피고인의 지배범위에서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20면, 709~710면). K은 E군의회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E군의회 의장인 G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여론조사결과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문의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 여론조사결과를 받아적고 이를 G에게만 전달하였는바, K이 G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여론조사결과 가운데 왜곡된 부분의 수치는 실제 결과의 수치와 발음상으로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 나아가 K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불러준 여론조사결과의 수치를 받아적은 다음, 그 중 G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여 메모지에 그대로 옮겼는바(증거기록 533면),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러준 수치를 K이 잘못 받아적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또한 이후 위 메모지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결과가 전파된 점에 비추어 보면, G, L, M 등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였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점에 관한 범의의 인정 여부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중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을 뜻하는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이를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판례로서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례로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은 E의회 사무과장으로서 E의회 의장인 G 등 지역정치인들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K의 지위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통상의 판단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여론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K을 통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알게 된 G가 자신의 지지자들이나 동료 정치인 등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K에게 여론조사결과를 알려줌으로써 그 결과가 G 의장의 귀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45면). 피고인은 K과 G가 지방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므로 피고인에게서 들은 여론조사결과를 타에 전파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여론조사결과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K과 G에게 위 여론조사결과를 외부에 전파하여서는 아니 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K에게 E군수 선거 후보적합도와 관련된 10개의 수치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특정하여 불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정당지지도, 군의원 다선거구 후보자 지지율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주었는바(증거기록 533면), 이와 같이 방대한 자료들을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여 불러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K은 '피고인에게 여론조사결과를 문의하자 "어 가만히 있어봐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론조사결과를 불러주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려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532면, 594면),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K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내용은 E군수 선거 후보적합도와 관련된 10개의 수치 중 F, G, H 후보자와 관련된 5개의 수치인데, 모두 소수점 이하 단위는 변동이 없이 일의 자리 이상의 수치만 변경이 되었으며, 변경된 수치는 F 후보자와 관련하여 각 4% 증가한 반면, G, H 후보자와 관련하여서는 각 1~2% 감소하는 등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는바, 이와 같은 왜곡의 결과가 아무런 의도 없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억에 의존하여 여론조사결과를 불러주는 과정에서 그 수치를 잘못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i)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시점에서부터 K에게 여론조사결과를 말할 때까지 약 4시간 이상 경과한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712면), ii)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기에는 피고인이 K에게 불러준 자료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iii) 당시 E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후보자들이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었던 점, iv) 피고인이 위와 같이 K에게 여론조사결과를 불러주면서 실제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K에게 알려주는 여론조사결과가 실제 결과와는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등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양형기준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구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것이어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현행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이전에 공표하였는바, 이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선거에 있어 중립성을 지켜야 할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한 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K의 요청에 의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알려주게 된 점, K에게 알려준 여론조사결과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론조사결과가 전파된 대상과 범위, 전파된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