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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 21:2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6세), E(15세) 및 성명불상의 15~16세의 청소년 2명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9. 7. 5. 이 사건 호프집을 방문한 D, E, F과 그 일행에게 소주를 판매하였고, D이나 E, F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 중에도 성년자가 없었던 점은 유죄의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당시 이 사건 호프집에 방문한 청소년 일행 중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D, E, F은 이미 주문이 완료되어 술이 제공된 다음 이 사건 호프집에 방문하여 술자리에 합류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물론 위 청소년들은 음주와 관련된 책임을 축소 내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방어적ㆍ소극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도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나, 이 사건 호프집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E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다른 2명이 급하게 도주한 사실을 확인되는 만큼, 그 다른 일행이 술을 주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달리 D, E, F이 술을 주문할 때부터 이 사건 호프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문을 한 손님들에게는 모두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현장출동 당시부터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D의 일행이 이 사건 호프집에 입장하여 술을 주문할 당시 근방 테이블에 앉아 있던 증인 G과 H은, 피고인이 어려 보이는 여학생 3명 일행에게 신분증 실물을 검사하여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증언하였다. 이를 보면 술을 주문한 청소년들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속아 술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연히 근방에 착석한 손님이었던 위 증인들이 1년 가까이 지난 당시 상황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은 들지만, 범의를 비롯한 범죄성립요소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달리 피고인이 주문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술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이 법리는 술을 내어 놓을 당시 자리에 있던 청소년들이 위조 내지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음식점 운영자가 그들을 성년자라고 착오하였고, 이후에 다른 청소년들이 합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호프집은 일반음식점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지 않은 곳이다. D은 이 사건 호프집에 뒤늦게 입장할 당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별도로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D과 동행하여 술자리에 합류하였다는 F은 합석할 때 호프집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여 이와 배치된 진술을 하였다. 달리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D, E, F이 추가로 합석하리라고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20. 4. 24. 2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1.4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넘어가 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앞바퀴 휠, 앞문, 뒷문, 뒷 펜더, 뒷바퀴 휠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앞문 등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반달연골장애, 외측반달연골’ 등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 C(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 D(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269,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B), (C), (D)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이고, 당시에 판시 차량들, 특히 가해차량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추월차로인 1차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중 2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접촉하는 형태로 판시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이후 피고인이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1차로로 되돌아가서 빠른 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는 등 사고 발생 이후에도 능숙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320여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되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7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2 경합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4년 7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10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7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02:05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40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을 입구 도로를 위 승용차로 가로막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8경부터 02:45경까지 약 17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뭐냐, 왜 내가 측정기를 불어야 하느냐”라고 항의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자신이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어 ‘삐’ 하는 소리가 났음에도 경찰관이 측정결과를 숨기고 음주측정거부로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규정이나 음주측정 거부 시의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았고, 입안을 헹굴 물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속경찰관이 입안을 헹굴 물을 소량만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이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을 탓하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5. 1.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02-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2 피고인, B은 렌탈 업체와 제품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수령하고 나서 실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 7.경 피해자 ㈜C와 LG TROMM 건조기(1대당 시가 3,594,000원 상당) 2대를 2024. 6. 6.까지 60개월 간 매월 할부료 119,600원(대당 59,800원)을 지급하되,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할부 물건의 소유권은 ㈜C에 있고, 피고인, B이 ㈜C의 승낙 없이 할부 물건을 양도, 대여 등의 임의 처분이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고, 할부 대금은 B의 삼성카드(번호 D)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B 명의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할부매매계약 체결 후 건조기를 수령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조기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의사였고, 할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의 대표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5.경 부산 남구 F맨션 G호에서 건조기 2대 합계 7,188,000원을 교부받은 후 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위 건조기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위 건조기 2대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55 <2020형제4249호> 피고인, B은 렌탈 업체와 제품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수령하고 나서 실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과 시가 5,798,400원 상당의 ‘삼성 양문형 냉장고(패밀리허브)’ 1대를 2024. 4. 8.까지 60개월 간 매월 할부금 120,800원을 지급하되,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할부 물건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할부 대금은 B의 삼성카드(번호 D)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B 명의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할부매매계약 체결 후 냉장고를 수령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승낙 없이 냉장고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의사였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경 부산 강서구 J 1층에서 위 냉장고 1대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위 냉장고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위 냉장고 1대를 편취하였다. <2020형제6016호> 피고인, K은 렌탈 업체와 제품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수령하고 나서 실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K은 2019.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와 시가 3,653,900원 상당의 LG DIOS(402L) 김치냉장고 1대를 2024. 4. 8.까지 61개월 간 매월 할부금 59,900원을 지급하되,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할부 물건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 K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할부 물건을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이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할부 대금은 K의 삼성카드(번호 D)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K 명의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할부매매계약 체결 후 김치냉장고를 수령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승낙 없이 김치냉장고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의사였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남 논산시 L아파트 M호에서 위 김치냉장고 1대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위 냉장고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위 냉장고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587,800원 상당의 전자제품들을 교부받은 후 곧바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2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매매계약서 2020고단1855 1.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렌탈계약서, 각 할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0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2 피고인 A, C은 렌탈 업체와 제품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수령하고 나서 실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9. 5. 7.경 피해자 ㈜D와 LG TROMM 건조기(1대당 시가 3,594,000원 상당) 2대를 2024. 6. 6.까지 60개월 간 매월 할부료 119,600원(대당 59,800원)을 지급하되,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할부 물건의 소유권은 ㈜D에 있고, 피고인 A, C이 ㈜D의 승낙 없이 할부 물건을 양도, 대여 등의 임의 처분이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고, 할부 대금은 피고인 A의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 명의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할부매매계약 체결 후 건조기를 수령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조기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의사였고, 할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의 대표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5.경 부산 남구 F맨션 G호에서 건조기 2대 합계 7,188,000원을 교부받은 후 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위 건조기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위 건조기 2대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55 <2020형제4249호> 피고인 A, C은 렌탈 업체와 제품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수령하고 나서 실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9.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과 시가 5,798,400원 상당의 ‘삼성 양문형 냉장고(패밀리허브)’ 1대를 2024. 4. 8.까지 60개월간 매월 할부금 120,800원을 지급하되,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할부 물건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할부 대금은 피고인 A의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 명의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할부매매계약 체결 후 냉장고를 수령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승낙 없이 냉장고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의사였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경 부산 강서구 J 1층에서 위 냉장고 1대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위 냉장고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위 냉장고 1대를 편취하였다. <2020형제6016호> 피고인 B, C은 렌탈 업체와 제품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수령하고 나서 실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9.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와 시가 3,653,900원 상당의 LG DIOS(402L) 김치냉장고 1대를 2024. 4. 8.까지 61개월 간 매월 할부금 59,900원을 지급하되,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할부 물건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할부 물건을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이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할부 대금은 피고인 B의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 명의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할부매매계약 체결 후 김치냉장고를 수령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승낙 없이 김치냉장고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의사였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남 논산시 K아파트 L호에서 위 김치냉장고 1대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위 냉장고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위 냉장고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587,800원 상당의 전자제품들을 교부받은 후 곧바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매매계약서 2020고단18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렌탈계약서, 각 할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규모, 피고인들이 얻은 실제 이득,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 (주)D와 합의된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7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1세)은 여수시 C에 있는 D의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월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밭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돌담(높이 1.5m, 폭 1m, 길이 20m)을 수작업으로 허물어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재물손괴 대상 돌담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물손괴 대상인 돌담이 객관적으로 피해자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여지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7. 6. F으로부터 여수시 G 학교용지 499㎡와 그 지상 폐교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7. 10. 위 G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9. 1. 11.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피고인 소유의 G 토지는 피해자 소유의 E 토지(밭으로 이용되고 있다)와 맞닿아 있고, 그 중 피고인 소유 G 토지 위의 폐교 건물에 가까운 쪽에 이 사건 돌담이 있다. 위 각 토지 앞쪽에는 바닷가와 접한 도로가 있고, 뒤쪽에는 돌로 쌓인 축대가 있다. 돌담과 축대는 크기가 균일하지 않은 크고 작은 돌들로 이루어져 있고, 피해자가 문제삼고 있는 손괴 부분은 축대 쪽에서 시작하여 내려오는 부분이다. 다. 이 사건 돌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곧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다. 그리고 소유권 귀속의 판단은 민법에서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다. 위 돌담이 적어도 2020. 5.경 경계 측량 전까지는 피고인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피해자 소유 토지의 나름 경계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25. 피고인 소유의 G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E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였는데, 경계 측량 결과 이 사건 돌담은 양 토지의 경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소유 토지 쪽으로 약 1m가량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 사건 이전 돌담의 객관적 형태를 분명하게 특정할 만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사건 이후 돌담의 모습이나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특정된 이 사건 돌담의 길이나 폭, 높이가 과장되어 있고, 경계 측량 결과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만으로는 이 사건 돌담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돌담은 일응 피고인 소유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서,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돌담이 피해자 소유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만하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돌담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자체로 볼 때에도, 과연 누가, 언제 위 돌담을 설치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즉,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본인의 조부가 100여 년 전 시공하고 관리하던 돌담’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할 때에는 ‘1967년경 학교를 지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돌담을 다시 쌓았다, 그때 우리 집터가 일자로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다시 진술을 일부 변경하여 ‘돌담을 허물었다가 다시 지은 적은 없다’, ‘1967년경 동네 사람들이 새로 쌓은 것은 이 사건 돌담이 아니라, 바닷가 쪽의 돌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경찰 대질 조사 진술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1967년경 돌담을 다시 일자로 쌓았다는 부분’이 과연 이 사건 돌담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마.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돌담을 허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본 피고인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위 돌담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것이거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소유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돌담을 허물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돌담이 피해자 소유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물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돌담이 자신의 소유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다.항에서 본 것처럼 객관적으로 이 사건 돌담이 피고인 소유라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이 사건 돌담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만을 근거로 재물손괴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바. 민법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담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되,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접한 토지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일응의 추정 규정일 뿐,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의 판단과는 그 논의의 평면을 달리한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양 토지의 경계 측량 결과 확인된 이 사건 돌담의 위치나 양 토지의 경계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239조는 이 사건에 관하여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에서 식육판매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부터 9. 9.경까지 위 ‘D’에서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E’에서 구입한 시가 11,901,199원 상당의 미국산 소갈비 658.69kg 중 일부를 이용하여 시가 4,750,000원 상당의 찜갈비용 선물세트 95개(약 95kg 상당)를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위 선물세트의 포장에 국내산임을 의미하는 ‘명품 한우’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산 소갈비를 판매하면서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한우갈비 선물세트 사진, 미국산 쇠고기갈비 구입내역 1. 압수물(거래내역, 거래장부, 업체별 거래명세표, 일일매출장부,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약 2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소갈비는 국내산과 미국산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고 그에 따라 가격도 큰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국산이 섞인 소갈비를 한우 갈비로 잘못 알고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광장의 운영주, D은 위 C 노래광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12. 20. 22:00경 위 C 노래광장에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를 포함한 주류대금 등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E, F, G을 위 손님들이 있는 업소 내 방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I의 진술서 1. 녹취록, 음성파일 CD(순번 61, 62) 순번 28, 29, 30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 E, G, F(이하 ‘E 등’이라 한다)는 각 불법체류자로서 2018. 12. 27.부터 2019. 1. 4.까지 사이에 강제출국 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들의 진술을 청취할 당시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후 E 등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외국 연락처나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외국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등 참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고, 시간당 21만 원 상당의 고가의 주류를 주문함으로써 금전적 유혹과 압박을 받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위법한 함정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수집한 2차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 증거이며, 단속경찰관들은 성매매를 할 의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성매매알선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성매매알선은 그 범행의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위법한 수사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이 D에게 성매매를 뜻하는 은어인 “2차는?”이라고 묻자 D이 바로 “안에서 하게 되면 10만 원, 나가면 20만 원. 어디나 다 똑같아, 그거는.”이라고 대답하였고 단속 경찰관이 “룸비는 따로 안 받고?”라는 취지로 묻자 “두 시간 안에 다 그것까지 하시는 거야”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 당시에 성매매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화가 오고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요구하자 손님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위와 같이 대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D은 “떼십이 싫다”는 단속 경찰관에게 “방이 있으면 드리지만 혹시라도 방이 없으면은 저기서 하셔야지”라는 취지로 말하고 실제로 보도방에 전화하여 베트남 국적의 위 여성들을 불러준 점, 종업원 I은 ‘전에 일했던 웨이터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방에 서빙을 할 때 손님들과 도우미간에 성관계 또는 키스 같은 애정 행위를 하는 걸 볼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자필로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성매매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범행 부인하나,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16: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피해자 C(남, 12세)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골키퍼를 맡던 중, 피해자가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축구공을 걷어차고, 손날로 피해자의 양쪽 쇄골 부분을 네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주민등록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가볍게 네 차례 툭툭 친 사실이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잘못된 언행을 훈계하려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건 직후의 상황, 피해자의 모 D가 사건현장에 오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상해 사실 및 상해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또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동복지법이 제17조 제3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71조 제2호에서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신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가리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훈계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15:45경 대전 중구 B건물 지하1층 `C` 카페 화장실에서, 남자 용변칸에 들어 가 옆에 있는 여자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어 올려 피해자 D(가명, 여, 17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이후 스스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계획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6. 1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산지인 충남 금산군 G, H, D, I, J 5,789㎡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석을 굴착한 후 25톤 덤프트럭 약 1,500대 분량의 토석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산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A, B의 각 법정진술 1. 무허가 토석채취 구적도(면적), 무허가 산지전용 구적도 1. 피해액 산출내역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1. 각 개발행위허가서 1. 수사보고(무허가 토석채취 면적 및 피해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준보전 산지에서의 토석채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지가 대부분인 우리 국토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한 면적이 매우 넓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은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대상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온전히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이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체적인 수익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