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임대인 명의를 빌려줄 피고인 B을 모집한 후 2012. 6. 하순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E아파트 2동 306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7.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은행 일신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1. 대출관련 서류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피고인 A은 상당 기간 이자를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은 판결 확정시까지 추가 변제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1:45경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천주교 왕림성당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병마로 857에 있는 '미의 풍경' 가구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1:1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 소재 술집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여자에게 욕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피해 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가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7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7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장물알선 피고인 1.가. A 2. 나. B 검 사 최예원(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웅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9. 9.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황금열쇠 1개, 금반지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 17: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금팔찌 1개, 50만 원 상당 상품권, 현금 8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9. 9.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A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이 훔쳐온 피해자 D 소유 황금열쇠 1개를 건네받으면서 "이것을 좀 팔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황금열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위 금은방 주인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황금 열쇠를 넘겨주고 그 대금으로 현금 172만 원을 받고 A에게 건네주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부터 2018. 10. 초순경 사이에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이 훔쳐온 피해자 D 소유 금반지 1개를 건네받으면서 "이것을 좀 팔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금반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군산시 I건물 J호에 있는 'K'에서 위 금은방 주인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반지를 넘겨주고 그 대금으로 불상의 현금을 받고 A에게 건네주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A에게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귀금속 등 장물처분 금은방 탐문수사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내역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13부, 사건요약정보조회(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 동종 수법의 유사 범행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B이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나,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같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 가명)에게 스트레스를 풀자며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입술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수회 키스하는 등 동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보호관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수사의뢰 1. 보호관찰카드 및 상황 1. 사회봉사 허가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1)(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미납액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 집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인 만 15세의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피해자에게 봉사활동을 마친 후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제안한 다음,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뒤에서 껴안고 목 부위에 키스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담배와 술을 권하고, 추행까지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런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C DRAGSTAR400 399cc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의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3. 8. 15:07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식당앞 도로를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기장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 중 피고인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하여 교통단속을 하기 위해 1차적으로 정지 지시를 하는 부산기장경찰서 FA 소속 경장 G을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도주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였다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H로부터 2차적으로 정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H의 우측 신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행위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I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I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6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고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무면허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간암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중인 상태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 23: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계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대로 126 계양구의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음주운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음주운 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범행에 관하여 2017년 2월에 벌금 6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1:2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홍릉사거리를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 중인 C 모범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택시비가 없으니 목적지에 도 착해서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카센터 앞까지 약 200m를 E 봉고 프런티어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2. 16:30경부터 같은 달 13. 11:00경까지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의 D 카센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위 카센터의 정비시설 바로 앞에 G 스타렉스 차량과 E 봉고 프런티어 1t 화물차를 주차하여 가로막아 위 카센터 고객 차량이 카센터 정비시설로 진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센터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2. 16:50경 나주시 H에 있는 나주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카센터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하여 출석한 후, 술에 취한 채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놈들아, 공무집행 어디 해 봐라, 칼로 찔러 죽인다, 내가 느그들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쪽, 91쪽, 95쪽, 1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바 있지만, 이 법정에서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F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4: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7세)에게 팔았던 피고인 소유의 트럭 매매대금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84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산용 지팡이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쫓아 가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인천 연수구 D, 109동 809호(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법무사 일을 하는데 우리은행구월동 지점장과 친분이 두터워 지점장이 직원들 모르는 높은 이율로 투자를 하는 게 있는데 한사람이 탈퇴를 하여 자리 하나가 비었는데 다른 사람 넣어주기 아깝다.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에 1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4,2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5년 전의 단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의가 미약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3. 23:00경 부산 금정구 B 109동 201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9.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6.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3: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었으며, 이를 말리던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21: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201동 3층 복도에서 위 아파트 1층 주차장까지 흉기인 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든 채로 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위 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범행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03: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을 한 남자가 누구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앞 골목으로 끌고 가 벽에 수 회 밀쳐서 부딪히게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에 박치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과 오른쪽 팔 부위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C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12. 7.까지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자바라(주름)호스(직경 50mm, 길이 10m)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배출시설 지도, 점검표, 시료채취확인서, 확인서, 환경관련 위반 현장사진, 저류탱크 연결배관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2회 벌금형)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적발 이후 위법한 시설을 원상회복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건강검진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E(17세, 여)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2017. 9. 1. 22:50 무렵에 관내 순찰을 하던 문산파출소 경찰관들이 파주시 F에 있는 'G' 노래방 앞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및 그녀의 일행들을 상대로 선도조치를 하고 있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얘 네들 갖다 치우지 않고 왜 이렇게 놔두냐!"고 따지는 등 피해자 일행들과 첫 번째 시비가 되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7. 9. 1. 22:50경 파주시 H에 있는 'I'휴대전화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일행들을 우연히 발견하고 '너희들 학생 같은데 빨리 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오늘 제 생일인데 집에 갈 택시비가 없다'며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볼을 만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하는 그녀에게 다시 다가가서 "어린 것들이 생리대는 잘 차고 다니냐?"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랑이 부분을 가리키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희롱 및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필(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1:10경 김해시 가락로 220, 구산터널 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얼굴 전체가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음주단속 중이던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C 경찰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등 경찰관 3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km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자칫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6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전혜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4. 16:50경 춘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로 흔들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E 아파트 방면에서 세실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차량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1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 아파트 앞길에서 B에 있는 어린이집 앞길까지 약500미터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는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200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2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이재연(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수헌 담당변호사 고정윤 판결 선 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사역 쪽에서 을지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셀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고 위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2020초기23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충식(국선)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F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5. 19: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현풍점에서 피해자 B에게 "소수의 사람만 하는 부동산투자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느냐, 우선 수영 I 치과 사업에 투자하면 2018. 8. 31.까지 원금을 상환해주고, 그 기간 동안 배당금 12%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부동산투자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가로채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로 500만 원, 2017. 7. 11.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400만 원, 2017. 11. 28.경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8. 2. 5.경 위 중소기업은행계좌로 500만 원, 2018. 5. 14.경 위 중소기업은행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계약서, 대여금약정서 1. 이체 확인증 1.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 중 2,000만 원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편취한 금액 2,900 만원 중 900만 원은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