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0. 20.경부터 2020. 11. 7.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교체공사(이하 ‘본건 승강기 교체공사’라고 함)의 시공을 담당한 승강기설치공사업체 ㈜E에 일시 소속되어 본건 승강기 교체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팀장으로 본건 승강기교체공사의 계약체결, 시공, 안전관리를 포함한 전체 공사 진행을 관리한 총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경 본건 승강기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승강기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 대신 승강장 문틀을 덧씌우는 방법으로 승강기 교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문틀 덧씌우기 작업방식으로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승강기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설치방법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평가 인증한 설계도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그 안전성과 현장조건에의 부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 승강기 안전인증서에 명시된 도면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교육 및 현장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특히 사전 인증을 받은 위 도면과같이 승강장 문틀과 문턱 사이를 볼트·너트로 체결하는 등 승강장 문턱을 강하게 고정하고, 승강장 문턱의 볼트를 고정하는 ‘브래킷(승강장 문의 하부프레임과 승강장 바닥을 연결해주는 부품)’을 사전 인증을 받은 도면의 원형 형태 외에 임의 형태로 가공하지 아니하여 승강장 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쉽게 그 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강장 문틀과 문턱 사이를 볼트·너트 등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승강장 문턱 볼트를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사방이 막힌 원형(O) 형태의 브래킷 대신 ‘U홈’ 형태로 가공한 브래킷을 승강기 문턱 고정 용도로 사용하여, 승강장 문이 외부충격을 받게 될 경우 그 문턱이 위 브래킷에 제대로 걸리지 못하고 쉽게 이탈되도록 시공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 평가 인증한 설계도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교육, 관리, 감독하거나 브래킷의 임의 가공 여부 등 부품의 안전성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승강기 교체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2020. 11. 24. 13:55경 위F역 지하 3층 승강장에서,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타고 온 피해자 G(남, 81세)이 그 전동휠체어로 승강장 문 아랫부분을 충격하자 그 문이 이탈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승강장 안쪽 바닥으로 약 6m 가량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02경 H병원에서 피해자를 후두부 열창 등 추락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사본 1. 의결문 T(F역 엘리베이터 사고), 각 감정서 1. 제원표 1. 공사계약서, 승강기 물품 공급 계약서, 15년 경과 승강기 안전성 강화대책 3차변경안, 승강기안전성 평가서, 조건부합격(보완) 승강기 확인검사 신청 안내문, 부적합내역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기준, 설치메뉴얼 사본, 브라켓 설계도면 1장, 엘리베이터 개선공사 일정표, 공사 시방서, 씰 브라켓 설치도면 1장, 승강기 설치공사 하도급 계약서, 출력물자료(메일화면-제목: 착공계 및 계약서류 파일), 승인도서 압축 파일 내 세부 파일내역,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1.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관련 1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 관련 1부 1. CCTV 영상 캡쳐사진,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전동휠체어 사진, 사진 2매(다른 현장에서 문틀이 제거되어 브라켓만 보이는 승강장 바닥 모습을 촬영한 사진, 잠(승강장 출입문 옆면 구조물)이 보이게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승강기 문틀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승강기 문틀과 문턱 사이를 임의 형태로 가공하여 승강기 문이 외부충격을 받을 경우 쉽게 이탈되도록 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진행을 관리하면서도 이의 안정성을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승강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승강기 내부로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승강장 문 아래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문틀과 문턱이 분리되어 피해자가 승강기 안쪽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임의 시공이라는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업무 내용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2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 만안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36.8km 지점 도로상을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를 따라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78,8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증거순번 3) 1. 진단서 1. 피해 차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1. 피해 차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 2017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각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16:12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사고발생 여부, 음주운전거리, 범죄전력(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30

범 죄 사 실 2022고단3030 피고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여행객을 상대로 일하던 중 2017. 봄 무렵 베트남으로 여행을 온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비다. 도와주면 잊지 않겠다. 몇 달만 고생하면 된다. 베트남에서 사채를 쓰는데 보름에 이자를 10%나 지급한다. 내가 관리하는 커피 매장 C를 당장 팔 수는 없고 형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지금 시달리는 베트남 사채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증도 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1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급한 돈이라도 먼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250만원씩 지급하고 6개월 내에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등으로 인해 D 등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20.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30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 G으로부터 ‘작업 대출을 받으려면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20. 9. 2.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I조합 지점에서, ㈜J이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J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J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K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금융거래 목적으로 법인사업자 통장 개설이라고 허위 답변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K계좌 거래내역 1. 차용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20, 24) 2022고단3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5) 1. 울산청 첨부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1: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 B아파트(‘군인아파트’) C호 안방에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D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간 사이, 피고인과 위 D가 거주하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관리청: 국방부)인 위 주거지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신발장에 있던 토치 라이터로 D의 트레이닝복에 불을 붙여 바닥 장판에 놓아두었으나, 집으로 돌아온 D가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위 트레이닝복 및 장판 일부만 태운 채 위 주거지를 소훼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피해자),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 -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증의 정신질환 및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년 1월경부터 우울증세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다가 2020년 3월경에는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약 1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21년 11월경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나 공황장애 및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상담 및 약물 치료 등을 받아온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특히 당시 남편이었던 D가 불과 며칠 전에 두 자녀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시댁으로 보낸 것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은 물론 그 이틀 뒤에 발생한 다른 화재 사건에 관하여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경위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틀 뒤의 화재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 내용에 관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불이 어떻게 꺼졌는지 및 남편이 당시 외출한 상태였는지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남편과의 말다툼으로 화가 나 신발장 안에 있던 라이터를 가지고 와서 남편의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그 경위에 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에게 저항을 하고 난동을 부린 사실이 있지만 이는 감정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 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치료 내역 등은 아래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토치 라이터로 주거지 바닥 장판에 놓여 있는 남편의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하였다. 곧이어 돌아온 남편이 현장을 발견하고 불을 끄기는 하였으나, 불이 붙은 옷가지가 완전히 전소되었고 바닥 장판 일부도 그을리는 등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 자체는 상당히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양극성 정동장애나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적 진단을 받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증상이 별반 호전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의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한 후 어린 두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부부관계로 2021. 7.경부터 별거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승차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하자며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막아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01:1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 접근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08:45경 업무로서 위 덤프트럭을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김포 간고속도로 1.5km(송도 방면)에서 김포 방면에서 송도(남항교차로) 방면의 3차로 도로를 2차로로 약 시속 6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내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우측앞·뒤 측면 부분을 덤프트럭의 좌측 앞 범퍼와 발판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6,759,829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 트럭에서 내린 후 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연락처를 남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D 등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 주소를보내 물건 판매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이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2020. 4. 중순경 인터넷 E 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인터넷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범죄에 이용할 계좌 및 체크카드를 수집하기 위해 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계좌당 30만 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는 20~30만 원을 준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과 체크카드 모집책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F’에 ‘갤럭시 노트10+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8:31경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거래 수수료 1,000원이 빠졌다, 수수료 포함한 381,000원을 입금하면 방금 입금한 380,000원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3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수집해 온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8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정보 1.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각 판결문 사본 등,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피고인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들이 모두 자백,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유사한 시기 유사한 범행의 일부로 피해자의 수, 편취금 총액의 규모 등을 비교해 볼 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3.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B 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범죄사실의 특정)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2부 및 대법원나의사건검색 1부(검사의 2023. 6. 9.자 의견서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경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받고 2021. 9. 24. 이를 납부하였고, 그 후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로 약 2~3회 가량 찾아와 자신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이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취지로 항의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3. 5. 13. 01:00경 위 B지구대에서, 지구대의 창구 앞으로 다가가 창구 안쪽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여, 2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을 꺼내어 창구 앞 책상 위에 칼을 내려놓으면서 ‘2년 전에 딱지를 뗀 경찰관을 죽이려고 찾아왔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신고 접수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07: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635 아차산역 삼거리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서, 서울 구로구 B 소재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SNS ‘C’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일명 ‘거통편’, 이하 거통편이라고 한다)을 광고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탈북민, 중국인 등에게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소지 및 매매하였다. 1. 거통편 소지 피고인은 일자 미상경부터 2022. 3. 19.까지 위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내 탈북민, 중국인 등에게 위 거통편을 판매하기 위해 중국에서 밀반입한 거통편 100정을 소지하였다. 2. 거통편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1. 8. 위 주거지에서, C을 사용하여 구매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계정으로 거통편 매매대금 중국화폐 200위안(한화 약 34,000원)을 ‘E’로 입금받은 후, D의 주거지인 아산시 *** ***로 거통편 100정을 택배 발송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4. 위 주거지에서, C을 사용하여 구매자 F를 직접 만나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거통편 매매대금 60,000원을 송금받은 후, 즉석에서 거통편 200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5. 공소외 구매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거통편 매매대금 33,000원을 송금받은 후, 2022. 3. 19. 위 거통편 100정을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3. 위 주거지에서, C을 사용하여 구매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거통편 매매대금 60,000원을 송금받은 후, H의 주거지인 경주시 *** ***로 거통편 200정을 택배 발송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및 금지의 착오를 주장하는 부분 각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SNS C 대화내역, 금융자료, 마약성분 감정의뢰서 및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검사는 2023. 1. 31.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2023. 3. 28. 이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코로나 감염병이 유행하던 시기에 해열제와 진통제가 부족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마약의 일종인 거통편을 위와 같은 치료 용도로 중국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과 중국인들에게 매도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거통편이 마약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몰랐었고,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약품인 것도 몰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의가 없었다는 점 및 금지의 착오[형법 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를 내세우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2. 관련법리 및 판단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피고인이 거통편이 마약의 일종인 점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거통편을 소지 및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 잘못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에 관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법부 등의 국가기관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가정주부로서 약 10여 년 동안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중국에서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거통편을 해열제의 용도로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는 생활양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거통편의 수량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거통편 판매 등의 범죄 유형에 대하여 그동안 하급심판결이 선고하고 있는 양형상의 추세 및 흐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4. 19. 선고 2022고정300 판결: 거통편 소지 및 판매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16. 선고 2023고단622 판결: 거통편 판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다만 위 항 판결의 양형이유에 의하면 해당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던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8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7. 01:10경 의정부시 B건물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숙박요금을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이 씨발 새끼야. 그냥 해, 이 자식아”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텔 내부로 들어 오지 못하게 막자, “니가 여기 사장이야?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네가 왜 들어오지 말라 고해”라며 피해자를 뿌리치고 모텔 내부로 들어간 다음, 큰소리로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달라면 방을 줘야지”라며 욕설을 하면서 금연구역인 호텔 로비 의자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피해자에게 “야, 라이터 줘봐”라고 반말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7. 01:49경 위 모텔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 먹고 들어와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씨발, 니가 뭔데, 니들이 택시를 불러줘라, 씨발나 갈거야, 여기 빽차로 탈거야”라고욕설하며 순찰차에 타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던 중, 갑자기 경찰관 E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호텔 CCTV 영상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사건 영상 확인 및 첨부) 1. 각 영상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kw 모델명 jet blade D10 전동 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8:29경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보수대로 15, 서구청 앞 횡단보도를 부평교차로 방면에서 자갈치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킥보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에 ‘엔진케이스’ 등 수리비 7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 장면 및 사고 장소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 전동킥보드 사양 확인)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사고관련사진-피해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탄 채 진행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다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2022. 7. 6.경, 2022. 9. 20.경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22. 10. 21.경, 같은 달 24.경 출석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각 경고장, 각 보호관찰 상황 내역,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