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4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6. 22:5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꾸었음에도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고 비밀번호 입력을 시도하여 같은 날 23:17경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잠옷의 단추를 풀고 맨살이 노출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혼하고 오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2021. 3. 17. 00:15경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안방 침대에 누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팔을 눌러 저항하지 못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의 상담사실확인서 1. 출력물(피해자 제출 인스타그램 대화내용등), 증거제출서(그중 증거기록 414~438면) 1. 사진(피해자 입 주위), 사진(피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세지), 사진(현장CCTV), 사진(피해자 주거지 인터폰)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증거제출서 검토 수사), 수사보고서(사건 직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인터폰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유사강간하기에 이른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및 결과적 측면에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연인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주거의 평온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음은 물론이고, 연이어 성폭력범죄를 당하게 됨으로써 성적 불쾌감뿐만 아니라 심한 공포심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사이에서 자신의 혼인관계 정리 여부를 두고서 갈등을 빚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 제2항의 강제추행죄, 제3항의 유사강간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선고형 전부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