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감고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병(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430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9. 15:46경 삼척시 엑스포로 45 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광장 부근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 앞에 떨어진 물건을 보고 피고인에게 알려주려고 말을 걸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과 허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2014. 3.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3, 01: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G에서 'H 보살'이 피고인의 처라고 하면서 그를 찾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제자인 1이 공양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0cm)로 피해자 소유인 공양간 출입문 유리창 5장을 깨뜨려 수리비가 2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4,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13:20 경 청주시 흥덕구 J 앞길에서 단지 피고인이 본 환영 속에서 'K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가는데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의 유리창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30cm)을 주워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옆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던져 이를 깨뜨려 수리비가 1,487,79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2) 같은 일시경 위 장소 부근인 같은 구 N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22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3)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위 2) 항 기재 장소 인근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K5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가 593,16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4)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카스타 차량의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14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8. 08:00경 청주시 청원구 U에 있는 V제과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물통 4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로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09:00경 경북 칠곡군 BC에 있는 BD 앞에서,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X(63세)이 BD 옆 공원으로 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던 중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지나가게 길을 좀 비켜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뒤로 돌아서는 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가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지팡이(길이 약 91cm)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다리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극돌기 골절,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 2525₂ 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2. 25, 22:1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 에 있는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앞 왕복 6차선 도로에 술을 마신 상태로 뛰어들어 차선을 넘나들며, 운행하는 차량들을 정지시켜 머리를 박는 시늉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668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14, 23:5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에 있는 '비각' 앞 교통섬에 설치된 서울 종로경찰서장 명의의 '마라톤 행사' 관련 교통 통제 입간판(가로 60cm, 세로 130cm)에 붙어 있는 플랜카드를 술에 취해 과시할 목적으로 떼어내고, 이어 그곳 부근에 있는 '광화문 빌딩' 앞 교통섬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같은 입간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입간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¹34,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 00:05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 편의점 앞길에서, 나무 막대기로 주차된 자동차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AA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AB으로부터, "스님, 승려 복장을 하시고 이러시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스님 신분도 있는데 이러시지 마시고 가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하자, "나 건들지 마라 씨발놈아, 건들면 다 죽는다. 야 이 개새끼야. 내가 휘두르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승복을 벗어 바닥에 던진 뒤, 발로 위 AB의 왼팔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4고단2652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AC, L, S, O, F,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참고인 AD 진술 청취 보고, 피해액에 대한 수사, 파손된 물병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각 상처 사진, 각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1. 각 견적서 및 영수증, 각 현장 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영상 확인 보고 2014고합525 1. 병합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고정 1579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의 진술서 2014고합668 1. 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간판 관리자 상대 수사) 1. 각 입간판 및 플랜카드 사진 2015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AG병원, 청주의료원,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2008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수차례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마지막으로 퇴원할 당시에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은 중증 상태로 평가되고, 이로 인한 과대망상, 환청, 불안정한 정서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모두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상해의 점), 형법 제 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치료감호법 제1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2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재물손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차로에 뛰어들어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