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4.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6. 03:00경 구미시 C 오피스텔' 앞길에서 불상의 젊은 여성이 위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 5층부터 7층까지의 여러 방을 열어보다가, 피해자 D(여, 16세)의 주거인 608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가 혼자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현관문을 닫은 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E의 옆에 누워 그녀의 배에 팔을 둘러 껴안고, 이에 위 E가 잠에서 깨어 "누구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치웠음에도 재차 피해자 E의 배에 팔을 둘러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6. 03:40경 위 608호실에서,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F(남, 17세)으로부터 "누구신데, 왜 남의 방에 들어 와서 내 친구를 안고 자느냐."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왜 형님이라고 안 하냐."라고 하며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왼팔로 밀치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 F을 폭행한 동영상 CD 첨부, C 오피스텔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위 CD에 저장된 동영상, 각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의견서 및 판결문 등 첨부) 및 각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폭행범행 수법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의 기재는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에 저장된 영상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왼팔로 밀치고 멱 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 제2항에서는 피고인의 폭행범행 수법을 위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준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년~7년 5개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젊은 여성이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건물로 들어가 여러 방을 열어보다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자고 있던 16세의 청소년을 추행하고, 그 추행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온 다른 청소년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폭행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위와 같이 불량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가시적 조처도 취한 바 없으며, 특히 추행범행의 피해자는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성범죄와 위 폭행죄의 형 및 각 죄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총점 12점의 '중간 수준(7 ~ 12점)'으로 평가하였다. 피고인의 종전 성폭력범행의 내용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수법 및 그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낮음'으로 평가됨),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 밖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왜곡된 성적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에게 종전 보다 더 무거운 5년간의 징역형과 함께 5년간의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다시 받게 하는 것이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다소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