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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2:1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앞길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4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뛰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건물 벽에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편철, 신고자 상대 탐문 등, 현장 확인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의 이동경로 및 범행장소와 피의자의 숙소 확인 등) 1. CCTV영상자료 CD에 수록된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향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도 이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5. 26. 포항성모병원에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병명으로 '수상 후 2주간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굳이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법원의 포항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진료 당시 어깨에 약간의 발적이 관찰되었으며 두피에 열린 상처등은 없었고, 영상 검사상 골절이나 내부 출혈등의 소견 없었으며, 추후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육체적 외상은 없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에 붉은 자국이 남은 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2) 피해자는 팔과 얼굴에 엑스레이를 찍고 3일분 약을 받은 외에는 별도의 치료를 받은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월명산업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649-2 석산개발권을 넘겨오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인수하였는데 2. 20.경부터 착공한다. 우선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공사 착공 후 3개월 내 기성금을 받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월명산업으로부터 석산개발권을 인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경 주식회사 선호 법인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총 3,952,528원이 적은 임금을 위 기간 동안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액 산정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총 합계 13,100,848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체불금품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 안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는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합계 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당청2015형제19138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합1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2007. 2. 1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C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피해자 I(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어 A 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차고,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를 실신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 피고인과 A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실신한 피해자가 의식이 없자 피해자를 다른 곳에 내다버려 그 범행을 은폐할 의도로 A은 피해자의 상체를 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위 호프집 앞에 주차된 J 레토나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옮겨 싣고, A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버릴 장소를 찾아다니던 중 K에 있는 'L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끌어내린 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니들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신음소리를 내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후환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07. 2. 17. 01:30경 위 주차장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찬 후, A은 위 차량 화물칸에서 쇠망치 1개(총길이 35센티미터, 망치머리 10센티미터, 지름 4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피고인에게 "니가 찍어라."라고 말하며 위 쇠망치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쇠망치를 위 차량 화물칸에 두었다가 A이 위 쇠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A이 위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등으로 이를 용인하고, A은 다시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그 시경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관자 함몰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심대상판결 공판기록의 제1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의 일부 기재 1. 사체검안서, 부검결과보고, 변사조사서하달, 추송서(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A의 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A과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어 2016. 9. 1.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재심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심리를 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는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특수폭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 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나. 살인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살인 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 영역(징역 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7년 ~ 12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신하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살해하였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게 된 이 사건의 범행 동기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정황, 그로 인한 결과가 극히 잔인하고 참혹하며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A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를 벌였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은 채 폭행에 가담하였다가 살인 범행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옮긴 후 A의 지시를 받고도 직접 치명상을 가하지는 아니하는 등 살인 범행에 있어서는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특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법이 수호하는 최고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3년 전부터 동거하여 온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20:00경 강릉시 C아파트 6**동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 온 술을 빼앗아 버리는 등 면박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나무의자를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풍기를 들고 휘둘러 거실, 주방, 작은방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총 3개의 형광등 및 선풍기 2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간경화 진행중) 및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22. 22:55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신흥동 남일초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3:30경 강릉시 B, 2층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2세)으로부터 "니가 후배들을 다스려야지 왜 날 찾아 왔나, 네가 날 치려고 왔나, 싸우려고 왔나, 이 새끼 돈 갚아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첨부, C주점 탐문수사, D 조사시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진단서·의료기록지 등 첨부,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해결과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상당한 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2016. 7.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4. 16:45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LH5단지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이편한 세상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7회에 달하는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수치가 호흡측정방식에 따를지라도 0.239%에 이르러 만취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7.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1:55경 강릉시 포남동 반구정 민물장어 식당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 현대오일뱅크 율곡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교통사고 전력의 내용과 횟수, 직업운전자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 2016. 9. 11. 09:0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10:3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면 신암리에 있는 황악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22:4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성당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에 있는 혜성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1. 2012. 여름경 범행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여름경 도시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이천시 B 농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철골조 및 패널을 이용하여 연면적 500m²인 1층 건조장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2. 2016. 7.경 범행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도시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이천시 C 농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철골조 및 패널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625m²인 2층 저온창고 건물 1동(2층 면적 300m², 전체 면적 925m²)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원상회복 명령 공문 및 사진 등,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사진, 원상회복명령 공문 등, 현장조사보고서, 사진 등,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항공사진 등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농지전용의 점),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건축물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농지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농지를 전용한 면적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명령을 수차례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2:10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D(54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춘천 불곰 조폭이다. 왜 내 이름을 팔고 다니냐"고 말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8-1에 있는 영동5교 다리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치역 방면에서 경기여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6. 9. 19.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319호, 519호, 520호, 621호, 712호, 821호, 1009호, 1324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 'H' 사이트 등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B, I, J, K, L, M, N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5,250회 이상에 걸쳐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210,000,000원 이상 수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9. 오후경 위 성매매업소 519호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2016. 8. 말경부터 2016. 9. 19. 17: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서류(광고상 댓글, 후기 통화녹음내역), 첨부서류(방실 사진 등), 첨부서류(추가 성매매방실 수색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410쪽)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장기에 걸쳐 성매매여성을 다수 고용하여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 분명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 2회 및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횟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6. 3. 18. 안양교도소에서 총 징역 4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30. 13:55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9길 도로상에 정차된 번호 불상의 흰색 화물차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차량 안을 살펴 운전자 등 차량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차량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담배 한 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2. 15: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앞 노상에 정차된 D 택배 화물차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E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위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 안을 살펴 차량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마침 배달을 마치고 위 차량으로 다가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방범4-02 CCTV 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인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03

범죄사실 2016고단6303 피고인은 2016. 9. 3. 09:2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605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9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였다. 2016고단7478 피고인은 2016. 8. 30. 15:00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605동 902호 피해자 D의 집현관문 앞에 서 있던 중 귀가하는 피고인의 아들 E이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1. 심사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및 친족들을 상대로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다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23:39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소재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9: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부근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등 뒤편에 선채로 자신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되자 약 30초 가량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3. 22:20경 화성시 남양읍 LH아파트 4단지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학길 27에 있는 남양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2:1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에서, '남자 한명이 인도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인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이 짭새 새끼야. 니가 뭔데. 확 죽여버릴라."라고 하면서 일어나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D지구대 순31호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 타 와이퍼를 잡고 흔들며 "너 이 새끼야, 안내려? 내려 이 새끼야.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