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6:37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4 신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D 소속 경장 E, 경장 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장 E으로부터 경찰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서명란의 서명을 요청받자 PDA 화면에 'G'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E으로부터 G의 인적사항 및 측정결과 고지 여부, 혈액채취 희망 의사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란에 'G'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단속이 되면서 G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다. 그런데 들통날 염려가 있으니 네가 대신 가서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 너는 초범이니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2018. 8. 2. 경 및 같은 해 9. 3. 경 강남경찰서 H에 출석하여 경감 1에게 "내가 당시 음주운전을 한 실제 운전자이고,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경 및 같은 해 9. 3.경 강남경찰서 H에서, 경감 I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자신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실제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닌 A이고,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수치표 1. J 캡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 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범죄 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 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 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G 명의의 서류 및 서명을 위조·행사하여 G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 B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한 범인인 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사기방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및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마치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