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42

범죄사실 <2016형제74005호, 피해자 D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5. 2. 11.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이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고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 등은 피고인이 해결해 줄 테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 등을 해결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휴대전화번호 G) 위 휴대전화로인터넷 소액 결제 등을 하여 2015. 3.분 요금 90,650원, 2015. 4.분 요금 269,150원, 2015. 5.분 요금 143,720원, 2015. 6.분 요금 400,940원, 2015. 7.분 요금 1,130,580원, 2015. 8.분 요금 872,790원, 2015. 9.분 요금 1,298,470원, 2015. 10.분 요금 729,380원, 2015. 11.분 요금 802,210원, ⑩ 2015. 12.분 요금 173,680원, ⑪ 2016. 1.분 요금 173,290원, ⑫ 2016. 2.분 요금 153,780원, ⑬ 2016. 3.분 요금 148,940원, ⑭ 2016. 4.분 요금 148,940원, ⑮ 2016. 5.분 요금 148,940원 등 합계 6,685,4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형제54685호, 피해자 H에 대한 점>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전화 개통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중학교 동창이며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H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H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고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가 없었다. 1. 'I' 휴대전화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0.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olleh 신규신청서'에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고객명 H', 법정생년월일란에 'N', 가입신청고객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라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olleh 신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olleh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olleh에 전산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명의 'olleh 신규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를 H가 진정으로 계약체결,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속은 KT 담당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31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요금 1,630,0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 휴대전화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 북구 K, 1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L에서 위 대리점 직원 M에게 H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서 H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고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M을 통하여 'T서비스 신규 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H', 법정생년월일란에 'N', 주소란에 '제주 서귀포시 O',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G', 가입신청고객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라고 사인을 하도록 하였고, '단말기매매계약서(일시납)' 이름란에 'H',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P', 주소란에 '제주 서귀포시 O', 가입신청고객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라고 사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M로 하여금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T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매매계약서(일시납)'를 각 위조하게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M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T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매매계약서(일시납)'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SK텔레콤에 전산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게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명의 'T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매매계약서(일시납)'를 위조, 행사하여 이를 H가 진정으로 계약체결,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속은 SK텔레콤 담당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79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요금 1,112,1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Q' 휴대전화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6.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olleh 신규신청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고객명 H', 법정생년월일란에 'N', 가입신청고객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라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olleh 신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olleh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olleh에 전산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명의 'olleh 신규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를 H가 진정으로 계약체결,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속은 KT 담당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31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요금 2,610,6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형제55135호, 피해자 R에 대한 점>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전화 개통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으나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제품으로 주면서 신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했고 이를 알고 항의를 한 피해자에게 6개월만 명의를 그대로 두면 해지해 주겠고 그동안 요금 등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였다(휴대전화번호 S).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휴대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기계를 변경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낼 의사가 없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30.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olleh 신규신청서'에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고객명 R', 법정생년월일란에 'T', 가입신청고객란에 'R'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R'라고 사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 기계 변경을 하면서 'olleh 신규신청서'에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고객명 R', 법정생년월일란에 'T', 가입신청고객란에 'R'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R'라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 'olleh 신규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 'olleh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olleh에 전산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와 같이 R 명의 'olleh 신규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를 R가 진정으로 계약체결,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속은 KT 담당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688,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6개월 후 해지해 주기로 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요금 합계 840,5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M, R,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퀵서비스 이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에 대한 확인사항), 수사보고(Q, I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Q, I 휴대폰 미납요금 확인)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매매계약서 사본,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채무확인서, 통화내역, 요금청구서, 올레 휴대폰가입신청서, 확인서, 각 올레신규신청서(순번 24, 25, 26), 요금수납확인서, G번 가입신청서,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G번 요금수납화인서, G번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위 M 통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위 M 통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편취금액 합계가 약 1,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D 및 R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에게는 피해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을 위해서는 합계 870만 원을 공탁하였다[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2,000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는데, 2015. 9. 2. 피해자 카드로 주식회사 휴커맥스의 KT 전화요금 444만 원이 결제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아직 없고(증거기록 3권의 2 397, 398쪽 참조), 그 밖에 피해자의 병원비, 이 사건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특별손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