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2. 23:15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측정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습벽 관련),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동종 전과는 1차례 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9: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당시는 퇴근 시간이어서 차량 정체가 심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폭이 좁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각별히 전방주시에 유념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체된 차량들의 좌측과 중앙선 사이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곳을 통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1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18.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4.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1:30경 평택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3:1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조합 신평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파사트 2.0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14:56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11: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사정: 201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11:30경 충북 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40경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무려 5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장거리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9년 동안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26

범 죄 사 실 2020고정1726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 소재 건설현장에서 2019. 2. 19.부터 2019. 3. 21.까지 근로한 E의 2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6,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727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부터 2019. 3. 27.까지 평택시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F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7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범죄인지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0고정17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23:52경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혈액감정결과)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크게 다쳐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23:3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1032-21,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76.4km 지점에 있는 농다리 졸음쉼터 가속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1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 A은 2021. 2. 6. 09: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C실에서 거실 물 당번 문제로 피해자 B(남, 59세)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8~9명의 수용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냐, 이 개새끼가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고, 2021. 2. 13. 16: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D실에서 8~9명의 수용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B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개 새끼야. 너는 판사 앞에 가서 징역이나 실컷 받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 B는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7세)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B는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8~9명의 수용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노.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폭행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2021. 7. 19.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2021. 7. 19.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각각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02:2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정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포항양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22:00경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2017. 3.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24.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2층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고, 이어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체포 당시 현장사진,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약독물감정서,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별건 피의자 C 관련 판결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투약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우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고지되었고 C이 조사과정에서의 이의 제기나 의견 진술 유무에 대하여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하면서 본인의 서명·무인을 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C의 연령, 사회적 경력, 기존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점, C은 자신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시점, 장소, 방식 등에 관한 진술내용의 구체성으로 보아 허위진술로 보이지 않고, 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보아도 전혀 무고한 피고인에게 사실과 다른 불리한 내용의 허위제보를 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으며, C 스스로 이로 인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형사처벌을 감수한 것으로 보아 유리한 처분이나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있지도 않았던 허위자백을 하였다기보다는 사실 그대로를 밝히는 의미의 자백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범행 시점 전후로 피고인과 C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주거지 부근 등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내역이 확인되고, 피고인 스스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2020. 3. 16. 별건으로 체포될 당시 필로폰 7.4g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시기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자인하였으며, 체포 직후 실시된 피고인의 길이 5.5㎝~7㎝ 상당 절단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C의 진술내용과도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투약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처벌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비난 소지도 큰 점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8. 23: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수사보고(도로특정사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4. 22:48경 부천시 B 인근의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6. 23:2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특히 판시 전과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6%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5km 구간으로 긴 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과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2. 01:32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낮지 않은 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22.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2020. 7. 27. 육군 제22사단에 입영하라’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북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한 고발장, 입영기피사실확인서,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서 미교부자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지연입영대상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남, 54세)은 청주시 서원구 C, 1층에 있는 ‘D PC방'을 운 운영하는 사람이고, A(남, 59세)은 2019. 11.경 피고인과 그에게 보증금을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PC방에서 근무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약정한 다음 약 1달 가량 위 'D PC방’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1:30경 위 ‘D 피시방’ 내 에서, 피해자 A이 찾아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찌르며 위 보증금 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벽에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와 정수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로부터 PC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삿대질 하듯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서가 2021. 4. 30.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 21: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인근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0.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3:0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E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 현금, 상품권, 달러 등 약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2:55경 보령시 B공단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음주운전 시작 장소 특정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6.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D 쪽에서 택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5. 음주운전을 하여 2019. 7. 2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점, 그 후 2020. 7. 9.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에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3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 삼각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밀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후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안중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내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니로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정도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과장되었다는 진술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