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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3: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대리운전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F의 거듭된 폭언과 폭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B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과 F가 서로 시비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수사기록 제52쪽)에 의하면, F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인과 F가 위 지하주차장에서 서로 시비한 시간은 20분 정도로 보여지고, 위와 같이 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시간도 상당히 있었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F의 폭행으로 위협을 느꼈다면 F를 피해 도망갈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F에 대항하면서 계속 서로 시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F가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격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바, F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현재의 위난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설령 당시 피고인이 F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F를 피해 위 주차장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한 시도를 해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F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고 사회 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B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F의 폭행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F와 2018. 9. 6. 22:31경까지 B 상가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B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점(수사기록 제33쪽), 피고인은 그 후 50분 가량이 경과한 2018. 9. 6. 23:17경 출발지를 'G에 있는 H병원'으로 정하여 대리운전 회사에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요청한 점(대리운전 회사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수사기록 제43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 처음 방문한 것이어서 주변 지리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므로 B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면 출발지를 B 지하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지점인 D 앞에 있는 'G에 있는 H병원'을 출발지로 지정한 점, 대리운전기사로서 당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했던 I도 피고인이 'H병원 앞에 있는 J 앞에 있으니 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8) 등에 비추어 보면, 주변 지리를 전혀 몰랐던 피고인이 대리운전회사에 출발지를 'G에 있는 H병원'으로 지정한 것은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요청했을 당시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서 위 'G에 있는 H병원'이 보였기 때문이거나(이 경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이후에야 비로소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G에 있는 H병원'까지는 처음부터 피고인 본인이 운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어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형법상 긴급피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F와 사이에 발생한 시비 등을 피하기 위해 약 100미터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태백시 D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B의 사내이사 및 실질적인 운영자인 바, 위 임대아파트는 2003. 11. 3.경 태백시로부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을 득한 후 총 100세대(58.137m²) 중 35세대는 분양전환하고, 남은 65세대는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연체로 2012. 2. 23.자로 부도임대주택으로 통보되어 관리 중이다. 1. 피고인 A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안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의 승인을 얻은 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경 태백시장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지아니하고, 위 임대주택 101동 202호 및 101동 204호, 101동 210호를 E(여, 64세)에게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명에게 16세대를 매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제21조 제7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 제41조 제4항 제6호, 제21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포함) 1. 임대주택법 제16조 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와 같은 태백시장에 대한 매입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임대아파트 중 101동 205호, 101동 304호를 임대사업자인 G에게, 101동 305호, 101동 502호를 임대사업자인 H에게, 101동 306호, 101동 506호를 임대사업자인 I에게, 101동 104호, 101동 510호를 임대사업자인 J에게, 102동 205호를 임대사업자인 K에게 각각 매각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3호는 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6조는 매입자들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4항은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자가 매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주택 매각자가 아닌 매입자를 대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매각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확대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임대주택법 제21조 위반 부분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태백시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그 답변에 따라 분양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은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대주택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이하에서는 입주자 모집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태백시청 담당공무원인 F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답변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가사 그와 같이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절차는 법령상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의 법령정보 조회 가능성,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던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타우너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863번길 32 리치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863번길30 해피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신고자 D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1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화성시 D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E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앞 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낸 다음 세금 체납 등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부분에,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부분에 각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화성시 서민면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B 등록번호판을 각각 부착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증명,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탈부착하여 자동차관리에 관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혀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본건 범죄로 인한 추가 범죄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9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2:2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중심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APPY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사정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7. 7.경 광양시 D건물, 704동 203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네일아트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장사가 너무 잘되는데 기계장비랑 재료를 추가로 구매하면 더 큰 돈을 벌수 있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영업 및 홍보를 담당하게 하고, 매월 수익금에 30%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 연체되어 피고인 명의로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남자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위 네일아트점의 기계장비나 재료 등을 구입할 계획이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네일아트점 수익금의 3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정도로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네일아트점에서 피해자에게 네일아트점 진열상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가 75만 원 상당의 시크릿 화장품 1세트를 빌려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2. 경 피해자로부터 위 화장품 세트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크릿 화장품 1세트에 대해 반환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제어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가 하도급 받은 경기 F 하수처리장 공사 현장에 제어시스템 등을 납품, 설치해 주면 그 대금은 원청에서 결제되는 대로 틀림없이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납품업체에 미지급한 결제대금이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인건비 체불,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및 체납된 세금, 체불 임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기 F의 하수처리장 공사 현장에 6,500만 원 상당의 통합감시 제어설비 기계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9,477만원 상당의 제어시스템 기기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구매주문서, 채무이행에 대한 답변서, 제3채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602호에서 C㈜의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4. 8. 4.부터 2016. 9. 29.까지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31,627,397원과 2009. 4. 2.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7,389,874원을 위 근로자들과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이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29.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0:18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유원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47, E1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D 소유인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이사인 G에게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는 대로 공사대금 1억 3,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같은 시기에 진행 중이던 여러 공사현장의 미지급금으로 우선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년 7월 말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1억 3,18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E(개명 후 J, 이하 같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각 진술 부분은 모두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재무제표확인(K), 법인등기부등본,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L 공사), 견적서(L 공사),공사완료확인서(M 공사), 견적서(M 공사), 내역서(M 공사), 메일 내역 1매(K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2개도 적시함), ㈜K의 '과거내역조회' 2매, 판결문, 이메일 및 계좌거래내역, ㈜K 정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원청으로부터 금원 지급받은 통장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2014. 5. 29.자 우리은행 잔액증명 관련), 불기소결정서(서울남부지검 2016형제15657), 수사보고[피의자 ㈜K 기업은행 통장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우리은행 계좌 2개 제출 - 건축주 N으로부터 송금 내역 등), 수사보고(건축주 송금 금원에 대한 피의자 지출내역 정리), 수사보고[(주)K 기업은행 통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회보서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E을 통하여 공사대금 1억 3,1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와 승낙에 따라 G과 공사대금을 1억 3,18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용인시 기흥구 L에서 이루어진 공사(이하 'L 공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주)K에 공사대금 8억 6,000만 원에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보냈고, 위와 같은 내용 그대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E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증죄의 부담을 지고 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위와 같은 혐의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앞서 이루어진 L 공사의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N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았으나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그 무렵 진행 중이던 여러 공사현장의 미지급금으로 우선 충당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2016년 4월경까지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7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E을 통하여 공사대금 1억 3,1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1: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탁자를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아우디 A6 승용차 보닛을 향해 내리쳐 커버 교환 등 약 4,382,7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다수의 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2:20경부터 02:4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2,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로 178 연일우성 한빛타운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 있는 약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6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업자, B, C, D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국내외 입출금 관리, 수익 분배 등의 운영을 총괄하고,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업자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관리하고, B는 국내에서 직원 채용, 입출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C는 광고 및 고객 유치를 담당하고, D은 수익금을 보관,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4. 1.경까지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업자를 통해 중국, 필리핀, 일본 등 해외에 서버와 사무소를 둔 E, F, G 등 수시로 도메인 주소가 이동, 변경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B는 국내에서 직원 채용, 입출금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C는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고, D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기업은행 계좌 등 53개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합계 121,461,661,530원의 도박 대금을 송금받고 그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그 배당금을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업자, B, C,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약 3,000,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위 진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각 가명조서), B,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48), 수사보고(참고인 A에 대한 대상자 검색결과)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경찰관 O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중 B,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는 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위 증거는 모두 원진술자인 B, C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더라도 이와 같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그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이하 '특신상태'라 한다)"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대질신문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과 B 내지는 C 사이에 그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B 및 C가 위 O에게 한 위 진술은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특신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어 위 증거는 어느 모로 보나 증거능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업자,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0:20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668번길 28 성원빌라 주차장앞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법동 경부고속도로 274.2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벌금형 선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2005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더 이상의 벌금형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유효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20:0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기아오토큐 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전에 음주운전 3진 아웃으로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이 2번째 3 진 아웃임과 동시에 4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1:25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BY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1995년 이른바 뺑소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후 그동안 이미 4번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으며,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는 물론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용인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C에게 "D 주식회사 소유의 사출성형기 4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사출성형기 4대(모델 BL120EK, BL160EK, BL260EK, BL400EK)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이율 3.86% 고정금리로 2015. 7. 22.부터 2019. 6. 22.까지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출성형기 중 BL260EK, BL400EK 2대는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BL120EK, BL160EK 2대 만으로는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2015. 6. 22.1)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수원지법 2016고단47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공소사실에는 2016.6.22.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쳐서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이중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수법의 적극적 기망에 의한 고의성 짙은 사기 범행, 편취 금액 다액이고 2016. 12. 1. 현재 대출원리금 채무가 94,806,515원으로 거의 변제된 것 없음.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적법하게 담보제공된 기계 2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시 일부 변제될 가능성 있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01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25. 1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이르러 피고인이 경기 구리시 D 내에서 경영하고 있는 'E' 임차권을 D 본사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에탄올, 아세톤 각 1통, 라이터 1개를 휴대하고 그곳 1층의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6층 'D' 안내데스크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롯데쇼핑(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내데스크 근무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D 담당자인 G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G과 전화 연결이 안 되니 기다려 달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가연성 물질인 에탄올과 아세톤을 자신의 몸과 그곳 바닥에 뿌렸다. 그때 이를 목격한 안내데스크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H(35세)이 피고인에게 이유를 물으며 진정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왼손에 라이터를 든 채 마치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G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관상 매우 위험한 형태의 범행이었으나 피고인이 실제 불을 붙이는 행동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자백·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