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7. 16: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개설한 D 유한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I연번 2번 기재의 D 유한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15개의 통장과 연관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6.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F 유한회사 등 3개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66개의 통장과 연관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사기 범행에 제공될 것이라는 사정을 짐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다수의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고, 가. 성명불상자는 2012.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여신사업부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환승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금리가 싼 마이너스 대출로 바꿔 주고 있는데, 대출작업을 위한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D 유한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1.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총 21명으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28,370,000원을 송금받고, 나. 성명불상자는 2012.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빠른 시간 내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수수료를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 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D 유한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고, 다. 성명불상자는 2012.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으니 채권발행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D 유한회사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로 29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다수의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 AE의 각 진정서 1. 각 고객정보조회자료, 개설신청서위임장 1. 각 계좌번호별 고객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지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통장을 개설, 양도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60, 107쪽. 282쪽), 이 사건 범행으로 320만 원의 대가를 취득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58쪽),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뒤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목부위를 손으로 3~4회 때리고, 양손목과 팔을 잡아채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6:40경 춘천시 C상가 1동 102호 피해자 D(38세, 여)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일로 바빠 한눈을 판 사이에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의 남성용 속옷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수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D' 음식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들로부터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과정에서 음식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가 아닌 남편 E 명의로 가입한 'F'이라는 수산물판매업체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2009. 1. 경부터 2013. 12.경까지 22,928건의 음식대금 1,616,389,000원을 결제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1. 고발관련 서류 제출(F 연도별 카드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가 많으며 범행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률 부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의도 등을 갖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추징,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4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부양하면서 일정한 주거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공고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 26.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양교 도로를 고려병원 방향에서 공단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좌우 및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세), 피해자 G(2세)으 " 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합계 279,1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수리비 견적서(E)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특히 그 중 2명은 5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사업 실패 등으로 여수에 내려와 피고인의 매제인 Dol 운영하는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 내 매장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과자나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G(43세)은 여수 관광지 일대에서 관광버스를 상대로 사탕이나 동백크림 등을 파는 방문판매원으로 위 D의 식당 주차장에서도 물건을 파는 자이다. 피해자는 위 D이 피해자의 경쟁 상대 판매원인 피해자가 속해 있던 H 조합원들인 I, J 등의 부탁으로 동백 크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빌려 준 것에 대해 화가 나위 D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거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D의 영업을 방해해 왔고, 피고인은 이를 들어 알고 있어 피해자의 얼굴은 모르지만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23. 19:00경 여수시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J를 우연히 만나 "G이가 누구요?"라고 물었는데 위 J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G이다. 씹 할 놈아, 너도 한번 맞아 볼래?"라고 소리쳐 시비가 되었고 주위 사람들이 말려 피고인은 M과 함께 위 L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일행들과 술을 먹고 있었는데 약 20분 후 피해자가 다시 식당으로 찾아 와 피고인에게 "너희 식구들은 하지도 못할 놈들, 야물지도 못 한 놈들, 그 칼 가지고 나와 봐라"라고 하면서 계속 약을 올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식당 내에서 사용하는 굴구이용 칼(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cm)을 가지고 나와 칼날이 바닥 쪽을 향하도록 칼을 잡고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밑 부위를 향해 힘껏 내리 찍었고, 계속하여 칼날이 피해자의 몸 속 깊숙이 박혀 빠지지 않고 나무 손잡이만 빠졌음에도 빈 손잡이만으로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 등을 향해 3-4회 휘두르고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의사 N 작성의 G에 대한 소견서 1. G의 엑스레이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우연히 L 식당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한 차례 서로 격한 언쟁을 벌였고 다시 피해자가 약을 올리자 격분하여 식당 내에서 사용하던 굴구이용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곧바로 피해자를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가 목이나 가슴에 가까운 쇄골 부위이고 칼날을 바닥으로 하여 깊이 내려찍은 후 다시 칼을 빼서 피해자의 목, 배 부위를 계속 찔렀는데, 칼날이 피해자의 쇄골 깊숙이 박혀 빠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목, 배 부위는 칼날 없이 나무손잡이만으로 찌르게 되었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측 귀밑부분부터 턱부위까지 약 10cm의 열상이 생긴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한 굴구이용칼은 칼날길이 7㎝ 정도로 칼날에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이 깊숙이 찔렸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부위,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5년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굴구이용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쇄골 부위 이물제거술, 봉합술 및 상처봉합술 등을 받게 할 정도의 중한 상해와 목 부위 10cm 가량의 열상을 입히는 데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칼날이 피해자의 몸에 박히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21:5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108동 앞 공원에서 피해자 D(49세)가 분실한 휴대폰을 찾는다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외상성 소장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과 다투 서 사고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22:45경 안성시 B에 있는 C랜드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경기안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단속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상대로 음주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승용차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4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체포를 당한 사실에 화가 나,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기동 12중대 소속 경찰관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5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창조고등학교 앞 교통순찰차 내에서 피고인을 호송하던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12중대 소속 경찰관 F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앞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교통관리계 근무지정표 1. 피해부위 및 현장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2015고단1349> 1. 3차 보충훈련 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3. 10:03경 부산 B 소재 C에서, '2014. 10. 24.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육군 제6339부대 제3대대 신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 10. 24. 향방기본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4차 보충훈련 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3, 14:15 경위 C에서, '2014. 10. 21.부터 2014. 10. 23.까지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육군 제6339 부대 제3대대 신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3년 동미참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97 3. 피고인은 2014. 10, 29, 17:10 경 부산 사하구 D에서 '2014, 11. 24.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육군 제6339 부대 제3대대 신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3년 동미참 5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각 훈련소집 통지수령증 1. 각 고발장 <201518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위반범죄 통보, 훈련소집 통지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1:4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44세),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C, D(순번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9:5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토 삼거리 방면에서 청계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E(34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전방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2015고단1060] 피고인은 2015. 8. 27. 01:4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구미시 칠성로 32에 있는 신평1동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경북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 다목적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02:30경 위 신평1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음주단속을 당한 이후 경사 C에게 위 소나타 승용차 열쇠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사 C가 피고인에게 아는 지인이나 대리운전기사가 오기 전까지 위 소나타 승용차 열쇠를 줄 수 없다고 하자 경사 C에게 "씨발 새끼들 진짜 내가 이래 사과를 했는데, 개 씨발 새끼들. 이 씨발, 내 벌금 얼마라도 낼게. 니기미 개 씨발새끼들이 이거 디질라꼬. 내 가 이 씨발 새끼. 너거들한테 사과를 얼마나 했어. 알았어. 이 씨발새끼야. 개 씨발 새끼들이 이거 진짜 뭐야 너 임마. 너 뭔데 임마. 너 씨발 새끼야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069]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8.27. 02:19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사과하여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 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23:55경 진주시 상평동에서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수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3:55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수석사거리 교차로를 사천공항 방향에서 공군부대후문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던 D 골드맨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밀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C), 진단서(E)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단기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약 20일 전인 2014. 4. 9. 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는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한 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4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1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이수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8. 01:32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44세, 남)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6. 29. 16:32경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고를 해? 씨발놈이, 내가 너 눈까리 파나 안파나봐, 니 있다가 저녁에 나 하고 한번 만나자. 내가 니들 집으로 갈게, 나는 널 꼭 봐야 쓰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관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M1년 10월 [= 1년 4월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신일수 판사 강영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펠리시 아아파트 앞 도로를 영호대교북단 방면에서 법흥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사고운전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더라도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법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등이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롯데손해보험(주)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은 그것이 가해차량의 운전자의 명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받고 못하였고, 오히려 사고처리를 위한 '보험회사 담당자 명함'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부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이 법원이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여러 사정들에 대하여 석명을 명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사고 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4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545, 2015고단411(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명석(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5.7.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석유통(20리터) 빈통 1개(증제1호), 일회용 라이터 1개(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4545 피고인은 2014. 12. 4. 07:10경 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닭을 이웃 주민이 기르던 개가 물어 죽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6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현장검증 다시 해라. 이 양반이 장난하고 있나. 죽을래?"라고 시비를 걸며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11 피고인은 2014, 9. 14, 14:25경 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리터들이 빈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 H(39세) 등 승려들을 향해 "절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45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G의 관계자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폭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발생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4, 14:25경 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리터들이 빈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승려들을 향해 "절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K(57세)에게 "너는 뭐냐"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K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근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판매 대리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에스포항병원 방면에서 대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쪽에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38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계류 유산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준 피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1987년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