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46 피고인은 2014. 6. 10, 22:00 경 경기 의정부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 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2072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16, 17:2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휴대폰 매장인 'H 직영점'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잠시 다른 업무를 보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 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20, 17:50경 의정부시 J건물 105동에 있는 휴대폰 매장인 'K'에 이르러, 직원인 L가 잠시 다른 업무를 보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 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흰색, 초록색 케이스)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2358] 피고인은 2014. 5. 2.경 의정부시 M의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안경원에서 프라다안경테 1개와, 안경렌즈 1벌, 선글라스 렌즈 1벌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12:00경 위 안경점을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중 시가 38만 원 상당의 안경테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안경렌즈 1벌을 교부받으면서대금을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557 피고인은 2014. 6. 11. 13:0O 의정부시 P에 있는 Q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R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중고휴대전화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중고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1대(삼성 E250L)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808 피고인은 2014. 4. 30. 02:25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31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5, 2,00:40 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11, 14:00 경 경기 의정부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설하겠다고 거짓말 한 후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휴대폰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노트 3 휴대폰 단말기 시가 1,06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4, 22:1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9길 31 목화아파트 414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AE이 A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승용차 우측 뒷 문짝을 차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자료(K), LG유플러스매장(K 내외부 및 피해품 사진자료), 피해현장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H 직영점) 1. 가입신청서 2014고단2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제출자료(주문서) 2014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목록 2014고단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A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각 영수증 1. 휴대전화가입 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십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다수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N을 제 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