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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9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1:45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4,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4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음주운전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고려함)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2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김찬학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B 친목 밴드에 가입하여 위 밴드 회원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이 D고등학교 교사라고 속여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5만원을 교부받았다. 1. 법무사 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7. 21.경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대덕면사무소 부근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법무사이다. 행정문제는 법무사를 끼워야 수월하게 진행된다. 법무사 비용 275만원을 법무사인 E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한부모가정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한부모가정 지원행정 문제를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는 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의 애인 명의의 계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 E 명의의 조합 계좌(G)로 275만원을 교부받았다. 2. 벌금 납부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교사모임에서 단체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분을 받아 벌금이 나왔다. 벌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교사직이 박탈되고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다. 당장 목돈을 빌릴 곳은 없고 힘든 상황이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마치 교사인 것처럼 속인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92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허리디스크 시술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허리디스크가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다. 시술을 해야 되는데 돈을 빌릴 곳이 없다.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마치 허리디스크 시술을 할 것처럼 속인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5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서(E 명의 F조합계좌), 계좌내역서(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 1. 송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21. 3. 경부터 일부씩 변제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변제책임을 인정하고 변제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희귀질환(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투병중인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 점, 별도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밖에는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1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영주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6:27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옥구면사무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73세)으로부터 전방이 마을 사유지이므로 우회하여 돌아갈 것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유턴하여 가던 길을 돌아가기로 하였다. 당시 그 곳은 마을 입구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뜨린 후, 운전석 쪽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두개골 복합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발생현장 부근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덤프트럭이 정차한 지점부터 사고지점까지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우회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 서 있던 피해자를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운전석 쪽 앞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9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1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6년, 2011년,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무면허운전으로도 3회 처벌받았는데,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무면허운전에다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까지 범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7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태, 임동은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의 형을 금고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05:2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 도로를 임실 쪽에서 전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이고 그 때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야간이었으므로,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하여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제한속도 시속 56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E(남, 65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E는 도로 위에 넘어지게 되었다. E는 2020, 4, 17. 05: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규정 속도 및 피의차량 과속 부분) 1. 내사보고(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비가 많이 오는 새벽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살피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겁다. 판사 김연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0:20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진영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2. 00:40경 경기 평택시 B 건물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으며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6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욱(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성규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7.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8. 5.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1:09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며, 그곳에 주·정차 되어 있던 오토바이 1대, 승용차 2대를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이후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1) 증거기록 57쪽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4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42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익구(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6. 03:2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 뒤편에 탑승하여 창문을 열고 택시의 뒷좌석 오른쪽 창문에 붙어 있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피고인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선바이저를 떼어낸 것에 대하여 말하자 이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목적지인 왕십리역 방향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자칫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폭력전과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이종훈 판사 임미경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2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청 |담당변호사 김영호, 차병문, 국순화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비상장 업체인 (주)E가 2주 안에 상장할 예정인데, 상장만 되면 2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 1주당 1,350원에서 1,500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어 언제든 팔수있는데, 주식이 안 팔리면 내가 다시 사 가거나 산 가격보다 싸게 거래될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겠으니, 1주당 1,050원에 매수해 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는 상장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주식거래가 안 될 경우 주식을 다시 재구매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G 계좌로 8,000만 원, 같은 명목으로 지인인 H의 처 I의 G 계좌로 400만 원 합계 8,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과 A의 카톡자료, 각 이체확인증, K 사이트 메인화면, L 주식 거래내역서, 주식매매 위임장, M 기업정보자료, 각 M 장외주식에 대한 자료, M 유상증자관련 자료, 각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94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주희(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D으로부터 2016. 7.경 태국에 있는 불법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EE, 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전달받자 함께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위 일을 대신해주면 법인 설립 건당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위 일을 대신 했던 자이다. 피고인들과 C은 기존 유령법인인 AF 및 ㈜G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1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불상의 방법으로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한 후 C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필요한 기존 법인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주식양도양수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의뢰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준비된 서류를 이용하여 세무서에서 사업자정정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 F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피고인들은 2016. 10. 14.경 C과 공모한대로 유령법인인 ㈜F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준비된 I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인천 동구 우각로 75 에 있는 인천세무서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A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홈텍스 기계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신청인 'I'이라고 입력한 뒤, 피고인 B로부터 주식양도양수증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1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서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 G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피고인들은 2016. 10. 14.경 C과 공모한대로 유령법인인 ㈜G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서류를 지참하여 경기 부천시 계남로227 에 있는 부천세무서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A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홈텍스 기계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신청인 IT'이라고 입력한 뒤 피고인 B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등 위 법인 관련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정정 민원신청서류(주식회사 F) 1. 각 내사보고(부천세무서 회신관련, 진정인과 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검사가 2020.11. 10. 제출한 참고자료[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7고단6594등, 2018-874)], 검사가 2020. 12. 4. 제출한 참고자료[확정일자,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7고단5930, 2017노41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는 결국 유령법인이 다른 범죄에 사용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6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대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구속취소된 후 2019.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6. 14: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3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1. 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0:09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앞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판사 김봉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0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1:10 거제시 C 앞 교차로를 중곡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4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중원(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3:29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부천시 D 앞 노상까지 2.8km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모하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2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7, 3116(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 김수현(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경(국선) 판결선고 2020.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2020고단2127 ] 피고인은 2020. 6. 9.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을 경유하여 창원시 E시장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16] 피고인은 2020,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5. 1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H 주택가 도로를 I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K63세) 운전의 L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7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311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20. 2. 19.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20. 4. 19.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0. 5. 2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후 또다시 음주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