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124] 1. 피해자 주식회사 프레시원남서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담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불상의 자와 공모하여 불상의 자로 하여금 안성시 C 토지 소유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위 토지 담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허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35-4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안성시 C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식자재를 납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10. 10. 위 불상의 자는 실제 D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조된 담보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에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담보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 소유자 D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3. 4. 24.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식자재 공급업체에 그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2, 10. 17. 39,028,800원 상당, 같은 달 19. 시가 43,638,400원 상당, 같은 달 22. 시가 17,984,000원 상당, 같은 달 23. 시가 16,280,000원 상당, 같은 달 24. 시가 8,080,000원 상당, 같은 달 25. 시가 13,680,000원 상당, 같은 달 26. 32,608,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각 공급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171,299,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치를 납품해 주면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로 담보를 제공하고 식자재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2. 6. 1,620,000원 상당, 같은 달 10. 13,000,000원 상당, 같은 달 17. 14,200,000원 상당의 김치를 각 공급받아 총 3회에 걸쳐 28,820,000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고도 680만 원 1만 그 공급대급으로 변제하여 22,0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7071] 3. 피고인은 2013. 7,2, 10:00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육류를 납품해 주면 홍콩은행의 보증서를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11,300원 상당의 미박삼겹 95,150kg, 시가 12,243,240원 상당의 목살 86,220kg, 시가 17,409,040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된 '600만 원'을 '680만 원'으로 정정하고, 미변제금액도 이에 따라 '22,020,000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함. 2) 각주 1) 원 상당의 삼겹살 119,240kg, 시가 6,133,320원 상당의 미박 앞다리 113,580kg, 등 합계 49,296,90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8307] 4.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인 피해자 K에게 농협에서 쌀을 매입해달라고 부탁하여 2011. 8.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쌀 2,000포대를 교부받은 다음 약속일자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1. 9, 3. 위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800만 원권 약속어음(자가09927267, 발행인 주식회사 유진물산)을 제시하면서 "2011. 9. 5.경 결제가 될 어음인데, 이를 담보로 해서 쌀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어음은 L로부터 약 두 달 후에 제시하기로 하고 빌린 것으로 2011. 9. 5. 피해자의 지급제시로 2011. 9. 6. 부도가 나는 등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 시가 1,080 만원 상당의 쌀 480포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8364]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9. 광명시 N, 103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영흥도 화력발전소 함바식당에 납품할 식재료를 납품해 주면 대금은 현금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은 이미 부도난 상태였고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시가 26,680,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2012. 7. 6. 시가 26,928,000원 상당의 식자재 (합계 53,608,500원)를 공급(미지급 금액 30,400,000원)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하남시 춘궁동에서 피해자 에게 "쌀 1320포를 안산시 P에 있는 G 창고로 보내주면 9. 2. 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1. 시가 55,847,5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48613] 7. 피고인은 2012. 12. 13,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조미료 등 식자재를 공급 해주면 물품 대금을 매월 15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2. 까지 시가 합계 328,760,000원 상당의 조미료 등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884] 8.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리태 콩가루 200박스를 납품해 주면 바로 현금으로 콩가루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8.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1,040만 원 상당의 콩가루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1] 9.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불상에서 산업용품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으로 랩과 테이프를 배송해 주면 10일 뒤에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인 R. M 등에 대한 물품 대금 채무 수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 랩과 테이프 14,929,200원 상당을 건네받고, 같은 해 8. 13. 랩과 테이프 15,298,800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도봉구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T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며 "당신 소유의 임야 3필지를 2억 2,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내가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당신 임야에 대상베스트코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매도하여 남은 토지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피해자인 R, M 등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대상베스트코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을 매도한 대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8. 대상베스트코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4. 서울 강북구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대상베스트코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대상 베스트코에 대한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주면 그 물품을 공급받고 판매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연대보증도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전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수천만 원의 채무로 인해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대상베스트코에 대한 자신의 3억 2,400만 원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42] 11. 피고인은 2011. 6. 14, 광명시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지인인 X을 통해 피해자 Y에게 "어머님이 절을 운영하는 스님이다, 불교단체에 쌀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찰 등 종교단체에 쌀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쌀 2,000포대 7,8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30] 12.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고추유통상점인 'AB'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흥한기획에서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그리고 법인을 인수하여 유통업에 투자를 하면 연 7억에서 8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법인 인수자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 포함하여 이자 및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인 주식회사 프레시원남서울, Q, R 등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수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토지등기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계약서 제출) 1. D 주민등록증 사본(위조), 토지등기부등본(안성시 C), 상품공급요청 및 거래명세서 등 거래증빙자료, 매출집계(일자별), 최고서(D가 고소인에게 발송), 소장(근저당권말소 등), 담보제공동의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 거래명세서, AF 통장사본 [피고인은, 피고인 역시 D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프레시원남서울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시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하여 아는 사람 소개로 전화를 했다, 담보를 제공할 테니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46쪽)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성명불상자에게 동업의 조건으로 지급하였다는 1억 7천만 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37071] 1. 피고인이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등 통화보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물품공급구매계약서 [2013고단8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거래명세표, 거래약정서 (수사기록 제49쪽), 인수증, 신용보고서 [2014고단8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거래명세서 등 [20148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H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신용보고서, 변제계획서 [20148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5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S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매매계약서, 확인서, 확약서, 담보제공승낙서, 인증서(각서), 지급명령,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5고단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5 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통장사본(AC 병의) [판시 전과3]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피해자 주식회사 프레시원남서울에 한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단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는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4, 5, 7, 10, 11, 12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3) 2015고단1430 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된 증거서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3, 4, 5, 7, 10, 11, 12죄에 관하여 편취급액의 합계가 14억 원을 초과한다. 판시 제2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4죄의 피해자가 이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판시 제5조의 피해자에 대한 실제 미지급 금액이 30,400,000원이고, 피고인이 이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판시 제10의 가.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임야 3필지를 매도하고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9,0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의 합계가 11억 원을 초과한다(관시 제 10의 나.죄와 관련하여,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가 피해자 T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 21301)를 제기하였고, 2014. 4. 9. '피고는 원고에게 320,87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재판 도중 도주한 점(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다. 2. 판시 제6, 8, 9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6죄의 피해자 O 와 합의한 점, 판시 제9죄의 피해자 S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