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모두사실] 1. 피해자 Z 주식회사 개요 피해자 Z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Z'이라 한다)는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0. 3. 8.경 피고인 H에 의해 광양시 AA에 사무실을 두고 설립되었다. 피해자 Z은 관리부와 공사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부는 조경 관리(이미 완성된 조경공사의 사후관리)와 회계, 노무, 인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부는 새로운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H는 피해자 Z의 등기이사 및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F, B 등에게 일반적인 업무를 지시하여 왔고, 피고인 A은 2004. 4. 1.경 피해자 Z에 입사하여 2005. 3. 25.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Z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F는 1990. 9. 1.경 입사하여 2007. 3. 16.경부터 피해자 Z의 관리부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관리부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G는 1990. 4. 1.경 입사하여 관리부에서 노무, 인사, AB 외주계약(녹지 관리), 녹지 관리에 필요한 자재, 장비 주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는 1990. 12.경 입사하여 1995.경부터 피해자 Z의 회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총괄, 현금시재금 및 회사예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1988. 2. 1.경 피해자 Z의 전신인 AC에 입사하여 2007. 3. 16.경부터 피해자 Z의 공사부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공사부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1989. 4. 15.경 AC에 입사하여 2008. 12.경 피해자 Z의 부장직급으로 승진한 이후 공사부의 거래처를 결정하고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4. 3. 31.경 퇴사 후에는 비상근 고문 역할로 약 1년간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1988. 6. 1.경 AC에 입사하여 피해자 Z 공사부의 거래처 세금계산서 수취, 공사비에 대한 지출결의서 기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관리부의 비자금 조성 과정 피해자 Z 관리부의 임직원들인 피고인 A, F, G, E 등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Z이 실시하는 조경 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거래처로부터 납품받는 비료 등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가. 일용근로자 인건비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 피고인 F는 2009. 2. 중순경 피해자 Z 관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G에게 2009. 1. 관리부의 실제 일용인건비가 7,26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인건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G는 이에 따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마치 일용인건비로 17,541,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부풀린 10,280,000원을 기재한 메모를 붙여 피고인 F의 결재를 받은 후, 피고인 A에게는 부풀린 금액을 구두로 보고하고 최종 결재를 받아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피고인 E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E는 2009. 2. 16.경 위와 같이 지출하기로 결정된 17,541,000원을 전산장부에 '현금지급'으로 기장한 후 피해자 Z 관리부 계장인 AD에게 전액을 인출하여 올 것을 지시하였고, AD은 같은 날 광양시 희망길 12-14 제철협력회관에 있는 우리은행 광양포스코지점에서 17,541,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으며, 다시 피고인 E는 실제 지출하여야 할 일용인건비 7,261,000원을 피고인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280,000원은 피고인 F에게 전달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5.경까지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시키거나 실제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합계 30억여 원을 인출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나. 거래대금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 피고인 F는 2009. 3. 말경 피해자 Z 관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G에게 거래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G는 이에 따라 피해자 Z에 비료 등을 납품하는 AE의 실질적 대표인 AF에게 실제로는 36,140,000원 상당의 비료를 공급받았음에도 합계 54,340,000원 상당의 비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이를 수취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부풀린 금액 18,200,000원을 기재한 메모를 붙여 피고인 F로부터 결재를 받고, 피고인 A에게는 부풀린 금액을 구두로 보고한 후 최종 결재를 받아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피고인 E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E는 2009. 4. 14.경 피해자 Z 관리부 사무실에서 전산장부에 위와 같이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54,340,000원 중 실제 AE에 지출하여야 할 거래대금인 36,140,000원은 '기업자유예금계좌에서 이체'로,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부풀린 18,200,000원은 '현금지급'으로 기장한 후 AE에 36,140,000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18,200,000원은 AD에게 피해자 Z의 계좌에서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AD이 위 18,2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E는 이를 다시 피고인 F에게 건네주어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거래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제 거래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E 또는 AG로부터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억여 원을 인출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4. 공사부의 비자금 조성 과정 피해자 Z 공사부의 임직원들인 피고인 A, B, D, C, E 등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Z이 실시하는 조경공사 등에 필요한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AH 등 거래처로부터 납품받는 조경토 등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가.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 피고인 B, C 등은 2010. 2. 말경 피해자 Z 공사부 사무실에서 2010. 2. 공사부의 실제 일용인건비가 30,77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인건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자 Z 공사부 차장인 AI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일용근로자들의 출석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일용인건비로 69,925,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C에게 주었고, 피고인 C은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 A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E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E는 2010. 3. 15.경 위와 같이 지출하기로 결정된 69,925,000원을 전산장부에 '현금지급'으로 기장한 후 AD에게 실제 지출하여야 할 일용인건비 30,772,000원을 인출하여 올 것을 지시하여 AD으로 하여금 우리은행 광양포스코지점에서 30,772,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772,000원은 피해자 Z 계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3.경까지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시키거나 실제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합계 9억여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나. 거래대금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 피고인 B, D, C 등은 2009. 1. 중순경 피해자 Z 공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 Z에 조경토 등을 납품하는 AH 대표인 AJ에게 실제로는 61,000,000원 상당의 조경토를 공급받았음에도 합계 77,000,000원 상당의 조경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이를 수취한 다음, AI에게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 A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E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E는 2009. 2.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피해자 Z 관리부 사무실에서 전산장부에 '현금지급'으로 기장한 후 AH에 21,000,000원을 계좌이체 하고 40,000,000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61,000,000원만 AH에 지급하고, 나머지 16,000,000원은 피해자 Z 계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경까지 거래대금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제 거래한 거래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H 또는 AE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합계 56억여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업무상횡령 가. 관리부 조성 비자금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 E 등과 함께 조성한 피해자 Z 관리부 비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4.경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비자금 중 100만 원을 F의 지시를 받은 AD으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AK)로 입금 받고 그 무렵 관리부 사무실에서 F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7.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E, AD으로부터 피해자 Z 관리부에 조성되어 있던 비자금에서 매월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공사부 조성 비자금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D, C 등과 함께 조성한 피해자 Z 공사부 비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공사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비자금 중 현금 200만 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D 등으로부터 공사부에 조성되어 있던 비자금에서 매월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비자금 중 합계 4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G, E 등과 함께 조성한 피해자 Z 관리부 비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관리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비자금 중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에 조성되어 있던 비자금에서 매월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9억 5,19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D, C 등과 함께 조성한 피해자 Z 공사부 비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공사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비자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피해자 Z에 조성되어 있던 비자금에서 매월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4억 1,118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 C 등과 함께 조성한 피해자 Z 공사부 비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16.경 공사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비자금 중 4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합계 3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 D 등과 함께 조성한 피해자 Z 공사부 비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19.경 공사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비자금 중 40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피해자 Z에 조성되어 있던 비자금에서 매월 4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G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F, E 등과 함께 조성한 피해자 Z 관리부 비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3.경 피해자 Z 관리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비자금 중 현금 200만 원을 F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L)로 입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에 조성되어 있던 비자금 중 합계 314,610,050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 E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F, G 등과 함께 조성한 피해자 Z 관리부 및 공사부 비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0.경 관리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비자금 중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M)로 입금한 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6.경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에 조성되어 있던 비자금 중 합계 349,521,19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8. 피고인 H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관리부 조성 비자금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Z의 관리부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전체 규모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어느 정도 금액의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15.경 광주 동구 AN빌딩 4층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그 중 현금 1,000만 원을 F로부터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39개월 동안 매달 1,000만 원,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3개월 동안 매달 700만 원, 2012. 7.경부터 2015. 9.경까지 39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 등 합계 6억 600만 원을 F로부터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공사부 조성 비자금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Z의 공사부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전체 규모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어느 정도 금액의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경 위 AO 사무실에서 그 중 현금 1억 원을 F로부터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F로부터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AP에게 지급한 금원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의 관리부 비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경 F에게 그 중 매월 2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AQ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는 2009. 1. 30.경 AQ의 배우자인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R)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억 4,750만 원을 F를 통해 AP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4) AS에게 지급한 금원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의 관리부 비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경 F에게 그 중 매월 1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AS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는 2013. 3. 5.경 A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T)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F를 통해 AS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5)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Z 소유의 비자금 중 합계 14억 8,55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자 Z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고인의 지인인 AS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여서 2009. 1. 23.경 피해자가 위 AS가 사용한 카드대금 1,493,576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개월에 걸쳐 AS가 사용한 피해자 법인카드의 카드대금 합계 75,085,897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에게 75,085,89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F, B, C, E,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F, AV,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금 입금내역 확인(A, F, B, D, C)], 수사보고(관리부 및 공사부의 가공근로자 내역 등) 1. Z 직원들이 AE에 이체한 내역, C 등 계좌거래내역, D 등 계좌거래내역, Z에서 AH 및 AZ로 지급한 내역 등, AS 계좌입금내역, AP 계좌입금내역, G 계좌내역, 관리부·공사부 인건비, AE, AG 횡령금 관련 자료, 201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내역서 사본, 경리일보, 주간 자금집행 및 예상 계획서, 2013년 공사현황(표), 지출내역서 1. E, AD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H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F,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 H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공사부 비자금 중에서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억 6,000만 원만을 지급 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다(다만, 변론종결 후인 2018. 1. 10.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고인 D이 2009. 1. 16.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Z 공사부에서 조성한 부외자금 중 급여보전 명목으로 합계 3억 2,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그 중 184,845,170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피해자 Z에 근무할 당시 급여 외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었음에도 2009. 4.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만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3억 8,000만 원 가량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D은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하에 "급여 보전 명목으로 3억 2,30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상세한 사용내역까지 제출한 바 있고, 법정에 와서 최초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던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매월 82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없지만, 3억 2,300만 원에 대한 횡령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갑자기 "횡령액이 매월 200만 원, 전체 1억 6,000만 원이다."라고 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 Z이 피고인 D에게 차량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차량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경조사비나 학술활동비 역시 피해자 Z을 위하여 업무상 지출한 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 없이 피해자 Z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면서 뒤늦게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들 또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과 비슷하거나 하위의 직급에 있었던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급되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Z의 공사부 비자금 중에서 합계 3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관리부 조성 비자금 6억 600만 원은 회장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활동비 또는 판공비로서 적법하게 집행되는 금원이라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회장으로서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H가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부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위 횡령 당시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Z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H의 1인회사로, 피고인 H는 매달 상무이사이자 외조카인 피고인 F로부터 피해자 Z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받으면서 '주간 자금집행 및 예상 계획서', '지출계획서', '주간 현금출납 보고서', '경리일보' 등을 검토하고 결재하는 등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왔다. 위 서류들은 피해자 Z의 자금 집행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들이고, 피고인 E, F의 검찰 진술 등에 따르면 2012년 전까지는 비자금에 관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H는 공사부에서 작성하는 실행예산편성표와 지출결의서를 팩스로 제출받아 결재하면서 개별 공사마다 직접 공사금액을 검토하여 수정하기도 하였고,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액까지 결정하는 등 피해자 Z의 자금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까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H는 피해자 Z의 자금 흐름에 대하여 충분히 잘 알 수 있고, 자금 집행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F 등으로부터 단순히 형식적·관례적으로 보고를 받기만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매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장기간 지급받아 오면서, 그 현금의 출처나 회계 처리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정당한 판공비로 믿고 받아서 썼다는 피고인 H의 주장은 앞서 본 사정들과 금원을 수령하게 된 경위와 방법, 위 피고인의 지위, 경력, 피해자 Z의 조직과 구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관리부 비자금 중 피고인 H에게 지급된 돈은 공사부 비자금 중 지급된 돈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돈이 피고인의 '활동비 또는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명시된 어떠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다. 피고인 H는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6억 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피해자 Z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용처, 시기, 금액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며, 최소한의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 H가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 3)항 및 4)항 기재와 같이 상무이사인 F로 하여금 관리부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원 중에서 일부를 피해자 Z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H의 지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G : 징역 10년 이하 나. 피고인 F : 징역 1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H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G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나.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다.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Z의 회장, 대표이사,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인건비나 거래대금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반복되었고, 횡령금액도 피고인별로 수 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을뿐더러, 거래처를 동원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출결의서 등을 조작하는 등 수법도 매우 나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H는 피해자 Z의 자금을 회사와 무관한 자신의 지인들에게 지급하고, 지인에게 법인카드를 건네주어 피해자 Z으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대납하도록 하는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Z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F, B, C, D, E는 횡령금액 이상의 금액을 피해자 Z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G는 8,000만 원, 피고인 H는 15억 원을 각 피해자 Z에 지급하였다. 피해자 Z은 피고인 H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1인회사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F, C, D, E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피고인들의 경우 상급자들의 지시에 의하여 비자금 조성 등에 가담하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급, 업무 내용, 구체적인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