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4.경 서울 서초구 D 상가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역사와 남대문상가 분양일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E역사 인쇄물과 남대문 상가 분양에 대한 인쇄물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 상가분양으로 수익이 많이 생기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주 동안 사용하고 바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 등과 관련하여 인쇄물을 공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1.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9.경 서울 서초구 G오피스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 H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다. 600만 원을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 10%로 10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의 영업이 부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하나은행, 증거목록 순번 10번), 통장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 1.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와 광고, 홍보, 인쇄물에 관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J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그를 돕기 위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J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사업과 별도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J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광고 및 홍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4. C에게 E역사 및 남대문상가 분양 관련 인쇄물을 공급할 수 있고, 1~2주 내로 3,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은 직후 J을 위하여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다가 자신 소유의 2,0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0. 11. 17. 주식회사 M에 5,0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실(피고인은 현재 주식회사 M가 분양하던 남대문상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J에게 이미 7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는데, 당시 J의 사업이 부진하여 손실을 예상하고 자신이 직접 추가 투자하지 아니하고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J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주식회사 K 명의의 예금계좌에 잔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C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인쇄물을 공급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C으로 하여금 적어도 동기의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C에게 확신을 주었다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F에게 6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내에 이익금 10%를 합산하여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대리점 영업이 위 일시 무렵 부진하였던 사실{피고인은 2012. 4.경 위 대리점을 폐업하였으나 2011. 4.경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 21번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F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시행업을 영위하는 N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사업부진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변제기한이 지난 2011. 8. 3.경에서야 처음으로 F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그 금원의 용도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데다가 자신의 금원으로 F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 없이 만연히 N으로부터 금원을 변제받으면 이를 F에게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F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도 F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연히 자신이 관여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 및 피고인의 전과,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악의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