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5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바이오플랜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12. 21. 이탈리아 법인 ‘F’(이하 ‘F 본사’라고 한다)와 바이오가스 공법(이하 ‘F 공법’이라고 한다) 관련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9. 위 F 본사와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립에 필요한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한국, 중국 등 아시아 7개국에 F 공법 독점 사용 및 공급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7. 31. G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H)과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G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전북 진안군 I 외 3필지에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건립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2015. 5.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22. 대표이사를 J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6. 11. 22.경부터 2017. 12. 1.경까지 L로부터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관련하여 28억 7,050만 원을 투자받아 위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공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2017. 2. 3.경 M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3,4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공사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핵심 설비를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LC) 개설을 위해 약 3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대출이나 추가 투자금 유치가 불가능하여 위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립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와 위 공사 부지 인근에 별도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E와 K의 운 영자금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기존 공사 부지에 진행 중인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한 자금을 빌리더라도 K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기일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이 정상적으로진행 중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받거나 돈을 빌려 K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설계비 등 명목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1. 21.경 전북 진안군 I 외 3필지 인근에서, K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공사 현장을 보여 주며 “이 사업장은 2017. 12.말경에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어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을 하면 1년에 5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N, O, P의 필지를 매입하여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2. 1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1. 25. 4,000만 원을, 2018. 2. 2. 1,500만 원을,2018. 2. 20. 9,500만 원을 각각 설계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경매 취하 자금 3억 8,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3.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공사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곳이 경매에 넘어가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3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취소시키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 50~60억을 받아 변제하겠다, 이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 K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K 공사 관계자 진술조서 첨부),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건 참고인 진술조서 등 첨부), H,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E 전임 회장 등 진술 확인-용역계약 체결 당시 상황),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T, U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1. 경매진행내용, 용역계약서 1. 입금내역(5,000만 원), 입금내역(1억 5천만 원), 입금내역(3억 8,000만 원) 1. V 확인서, V의 문자메시지 내용 1. 녹취록, 이메일 및 번역문 1. 7개국 독점대리점계약서, W와의 영문계약서 1. 고소인 제출서류 1. X 계약금 사용내역, 허가서류 용역계약서 1. 해외송금 영수증(설계비 송금) 1. 변호인의견서(첨부서류 포함), 증거서류 보완 Y와 번역본, 물품구매계약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직접 설명한 사업관련,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내용 1. 조사시 제시서류 사본 1.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민원담당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범행 일자 및 장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 사업부지의 지주가 변심하여 토지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용역계약이 불이행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 여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3억 8천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예견할 수 없었던 L의 단기부채로 인해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어 결과적으로 상환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 본사로부터 한국 등 아시아 7개국에 대한 F 공법에 의한 바이오가 스플랜트 독점판매권(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F 본사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F 본사로부터 플랜트 건설 자재, 부품 수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인 신용장 개설도 하지 못하여 독점판매권자로서 영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F 본사로부터 바이오가스플랜트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F사의 바이오가스플랜트 설비를 국내에 수입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G영농조합법인과 시작한 전북 진안군 I 외 3필지에서의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이 자금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고, L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던 중인 2017. 2.경 M이 위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신용장 개설을 위한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이탈리아 F 본사로부터 수입하지 못하고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탈리아에 주문한 부품들이 항공화물로 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K는 급여, 퇴직금, 임대료, 통신비, 차입금 상환, 세금 납부 등 회사 운영의 기초적인 경비조차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5,000만 원 중 대부분을 E, K의 급여, 가지급금, 경비, 차입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체결한 판시와 같은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된 부분은 거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받은 1억5천만 원을 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K의 운영자금(급여 및 퇴직금, 임대료, 차입금 상환, 법인카드 대금 결제, 주차위반 과태료, 휴대전화 요금, 부가가치세 납부, 등)이나 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마트, 사우나비용 등 피고인 및 피고인 배우자(Z)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용역계약 체결 후 예정된 사업부지인 판시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지 못했고, F 본사에 플랜트 설계를 의뢰한 바도 없으며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핵심부품을 주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탈리아의 F 본사로부터 바이오가스플랜트 설계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2012. 2.경 F 본사에 송금한 10만 유로가 위 설계프로그램 구입대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돈은 바이오가스플랜트 발주에 따른 선급금(물품대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설명을 위하여 작성하여 교부한 메모에는 ｢측량, 토목설계, 지질검사 ⇒ “이태리(설계)” ⇒ 한국 실질 설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요설계가 이탈리아의 F 본사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설계용역비로 1억5천만 원을 요구하여 받았다(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나, 위 메모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설득력이 없다). ◯10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업부지의 매수가 무산된 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11 피고인이 사업부지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후 용역비 2억 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F 공법의 한국 독점판매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한 것인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구두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용역비의반환 여부는 향후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상의 중대 결정사항이므로 경험칙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두 합의만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E와 K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전후한 시기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정식으로 보증금 발급심사 내지 간이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심사에서 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한 사실도 없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거절 사유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재청구를 한 사실도 없다. K가 L로부터 27억 원을 1년 기한으로 차용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매취하에 필요한 판시 제2항 기재 돈의 대여를 요청하기 이전 시점에 있었던 일이다. 즉 판시 제2항 범행 당시에는 K의 과다한 단기부채 부담 사실이 기정의 사실이었고, 이것 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에 장애가 되는지는 간단한 문의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금 외에는 투자자유치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이 없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K의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취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동종경합 합산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바이오가스플랜트의 건설 및 운영을 한 사실이 없고, 자금 부족으로 이를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이 기존에 추진하던 플랜트 사업도 아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일상 경비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고의적으로 돈을 편취하여 회사의 운영자금과 경매취하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임에도 범행 후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 기망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5억 원이 넘는 점에서 범정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