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F파' 폭력조직은G, H, I, J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나이트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나이트클럽을 무대로 O 등이 결성한 일명 'P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G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Q을 위 G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J 및 R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P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중앙동에 있는 전주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전주 P파 가입'과 관련하여 2005. 10.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은 F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2016. 10.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음식점 앞길에서 F파 조직원인 U에게 자진 가입의사를 밝히고 F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후,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오거리파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 F파 폭력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2. 2016. 11. 17.자 공동폭행 등 범행 가. 기초사실 1) F파와 오거리파간의 관계 전주시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들인 일명 'F파'와 일명 '오거리파'는 2014. 11. 22.경 전주시V에 있는 W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F파 X(당시 44세)이 도검으로 오거리파 Y(당시 43세)을 살해한 사건 및 양 조직간의 조직원 탈퇴, 이동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2) F파, 오거리파의 '집단폭력 및 폭력조직 위세 과시' 사전모의 F파 조직원 Z(2017. 2. 9. 구속기소)은 2016. 11. 17. 02: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A파출소 인근 AB 주점에서 AC(F파 행동대원, 미체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거리파 행동대원인 AD(2017. 2. 7. 구속기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같은 자리에 있는 피고인을 포함한 양 조직원들이 만나 서로 싸움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 조직원들이 대항할 경우 맞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계획하였다. Z은 F파 선배인 AE(2017. 2. 9. 구속기소)에게 오거리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F파 후배인 AF(2017. 1. 20. 구속기소)에게 F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에 있는 전북도청 남문 출입구,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 주차장 및 AI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F파 폭력조직원들과 오거리파에 대해서 F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AD은 오거리파 조직원인 AJ(2017. 1. 6. 구속기소)에게 F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오거리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 AK에 있는 AL 커피숍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오거리파 폭력조직원들과 F파에 대해서 오거리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위 AI장례식장으로 여러 대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나. AI장례식장 AH에서의 위세 과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F파 행동대원들인 피고인, Z, AM, AN(2017. 2. 9. 구속기소), AC 등과 오거리파 행동대원들인 AD, AO(2017. 2. 15. 구속) 등은 각자 사전에 모의한대로 2016. 11. 17. 05:20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AD은 Z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랑 나랑 한번 먹을까"라고 말하고, Z은 AD에게 "또래끼리 보기로 했는데 왜 동생들을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자 AD은 함께 온 오거리파 조직원들에게 "야 애들 가라고 해"라고 지시하여 오거리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AH 주차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위 AI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Z과 함께 온 F파 조직원인 AM에게 "니가 나랑 싸지 한번 먹을래, 자신 있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AM가 "자신 있다"고 말하자, AD은 "저런 것은 금방 끝내버린다"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AM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AM도 오른 주먹으로 AD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AD의 몸을 밀치고, AD과 AM는 계속해서 상호 폭행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F파 조직원들인 Z, AN, AC 등은 AM의 뒤쪽에, 오거리파 조직원들인 AO 등은 AD의 뒤 쪽에 각각 서서 자신의 일행이 싸움에서 질 경우 즉시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각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 오거리파 조직원인 A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M,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C, AF, A, AZ, BA, BB, BC, AO, BD, AJ, BE, BF, BG, BH, BI, BJ, AP, BK, BL, AE, BM,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AJ, BE, AO, BO, BH,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 및 증거물 사진첩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AI장례식장 CCTV, 쏘렌토(BE 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폭력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제2의 나.항 기재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F파' 소속 조직원인 피고인 등이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며 '오거리파' 조직원인 피해자 AD을 공동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A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