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8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작업반장인 자로서,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D(여, 53세)와 오랫동안 같이 공공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3: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옆 G 집안 묘지 앞에서, 피해자가 혼자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 하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13:0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산에서, 피해자에게 "산초와 계피를 따러 가자. "고 하여 산 위로 올라가다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성기능 장애가 있어 성관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조차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진술분석전문가인 I도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이 아니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J이 작성한 신체감정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성호르몬 저하성발기부전이기는 하나 음경의 발기조직과 음경 혈관상태는 정상이고 초기에 강한 발기가 되면 삽입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9.경과 2015. 10.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위 조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및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9. 실시한 지능검사(KWAIS)상 지능지수 61로 측정되며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각 영상녹화 CD 영상 참조)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전반적인 진 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말투가 다소 어눌하고, 수사과정에서 일부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답변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관의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K이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숫자 개념이 미약하고, 날짜 일시 개념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글을 어느 정도 읽고 쓰고 의사 표현을 잘 하는 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K과 상담하면서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수시로 성적인 행동을 했지만 그동안 참고 있었다. 그런데 자꾸 피해를 입히고 해서 말을 안 하면 다음에 또 그럴까 봐 겁도 나고 화도 나서 남편에게 사건 이야기를 해서 함께 L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였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끄럽다고 할까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내가 피고인에게 "자꾸 그러면 내가 파출소에 가서 이를 거다. 면사무소 담당한테도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말을 하니, 피고인이 "글쿠지 마라"라고 하여 꾹 참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9쪽)라고 진술하고, 나아가 피해자는 K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비록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K과 상담하면서 '피고인이 자기 바지와 팬티를 조금 내리더니 자기 고추를 내 밑에다가 넣고 부부가 하는 성행동을 했다. 아파도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잠을 깨서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소리도 못지르고 참고 있었다. 피고인이 옆에 와서 앉아서 내 바지와 팬티를 오른 쪽 한 쪽만 벗기고 자기 고추를 내 밑에다가 넣고성관계를 하더니 물이 나왔다.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참았다. 그런 것은 부부 사이에서 하는 것인데 A이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니 기분이 너무 나쁘고 화가 난다'(증거기록 제20쪽)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피해자가 오래전에 결혼하여 아들을 출산하고 양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한 성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I가 작성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조사관의 질문 내용에 적절한 응답을 하는 것으로 보아 타인과 적절한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논리성은 다소 떨어지는 듯 했지만 경험적인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기억해 낼 정도의 인지적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제의 사실 관계를 이해가 되도록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경험한 사건에 대해 비교적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 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내는 가만히 누 있었어 내는. 만지지도 안 했고', '하지 마라고 했지'(증거기록 제39쪽), '고만 해, 해라 쿠면 좋게 고만하면 좋겠다고 말을 한마디 했어요 했긴'(증거기록 제51쪽), '고함 지르지도 못하긋고 크, 크게도 못하긋고'(증거기록 제56쪽)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무섭게 하거나 때리거나 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제45쪽)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마 하지 말고 고마 내려가자, 일하는 시간이 됐는데 일을 하러 내려가야 될 것 아이가 내려가자 했어 (증거기록 제265쪽), '나는 내 자리에 거기 앉아 있었지. 가만히 앉아 있었지. 나 옷도 내리도 안 하고 지가 벗겼어요, 지가(증거기록 제272쪽)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때리거나 때리려고 한 적도 없고, 욕도 한 적도 없다'(증거기록 제28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에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소극적이나마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하는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다시 검사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는 등 (증거 기록 제244, 245쪽) 이해력이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