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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2017고단1238 피고인은 2016. 11. 28.경 대구 동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인터넷 메이플 거래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이플스토리 스카니아서버 게임 머니 75억을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0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 75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2666₁ 피고인은 2016. 11. 1. 16:28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이플 거래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G"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1:1채팅으로 '게임머니 단속이 심하니 나에게 전송해 주면 몇 차례 옮겼다가 다시 게임머니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전송받으면 임의로 타인에게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3,6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38억 메소)를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증, 광고글 및 대화내용 캡처사진 201726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J 전화진술, 피해품을 받은 I의 진술, 피혐의자 K 진술 관련, 피혐의자 I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 수년간 유사 수법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04:5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부원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취침 후 새벽에 운전한 사안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범골로98번길 78 승원빌라 앞 도로를 에스오일 방면에서 세일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 좌측에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 하는 E SM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74,9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전방 영상 캡쳐,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 캡쳐,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후 도주),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마송사거리 쪽에서 통진고등학교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영향으로 같은 방향에서 통진고등학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위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뚱가네' 식당 앞 도로부터 전항의 사고 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1. 2017. 5. 13. 절도 피고인은 2017. 5. 13. 02: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시정장치 없이 세워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5. 20. 절도 피고인은 2017. 5. 20, 04:03 경 경기 평택시 관광특구로 6 에 있는 교보생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꼬치구이 판매용 트럭을 주차한 채 잠이 든 틈을 타 트럭 안 선반에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2대, 캠핑용 칼 2개(시가 41만 원 상당),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000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5. 2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7. 03:58 경 경기 평택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를 빼어 절취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7. 6.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 23:00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술어취해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6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2017. 6. 2. 범행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8. 12:55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금 25만 원을 도난당했다며 112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와 현금이 사라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잠근 업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발로 수회 걷어차 문틀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야이 씹할 새끼야, 너 가만 두지 않을 꺼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경위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사진 2매 1. 출입문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1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고단2378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 3. 23. 확정] 중 범행, 다수의 동종 전과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매장 앞편도 4차로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화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이던 피해자 F(4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9: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2층 주거지 내에서, 본인의 휴대전화(D)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도시가스를 틀어놨다. 곧 폭발한다, 동거녀와 통화시켜 달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에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 등 12명과 대구서부소방서 소방관 10명은 입주민 8명과 인근 주민 50여명을 대피시킨 후 도시가스를 차단하고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와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도 약 30여분 가량 대치하면서 경찰관 등에게 "라이터를 들고 있는데 불을 켜서 가스를 폭발 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 (112 신고에 의한 출동경력 확인에 대한), 지구대 근무일지(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9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0: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택시(E)에 승차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하차를 거부하고 신발을 벗고 양 다리를 차량 앞 유리 쪽에 올려놓고 욕설을 하면서 "하단오거리로 가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내리지도 못 하겠다"라고 큰소리 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택시기사의 영업을 위해 하차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5.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9: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봉예식장 쪽에서 일봉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F(61세)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F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농협마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치사건 현장조사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및 첨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경 구리시 D에 있는 E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는데 G 오피스텔 402호를 할인분양 받게 해주겠다. 총 분양대금이 232,689,610원인데, 1억 원에 분양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오피스텔 402호는 2014. 9. 23. 다른 사람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되어있는 상태였고, 위 오피스텔은 한국자산신탁의 신탁자산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매도할 수 없었으므로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4. 10. 1.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동종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에서 음주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불평하면서 "야 이 씹새끼야, 내 아들 같은 놈이 어디서 똑바로 쳐다봐, 한번 해 보까"라고 욕설을 계속하고 실랑이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음주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2. 02:37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미사지구 쪽에서 하남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만 51세)가대리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그대로 진행하면서 좌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좌측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도로변에 있던 신호등 지주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 량 동승자인 피해자 E(만 41세), 피해자 F(여, 만 4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637,4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하남시청 소유인 가드레일 및 신호 등 지주대를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일어질 수 있었을 정도로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 삼척-포항간 광태1터널 철도건설 공사현장 인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도양기업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그물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 21:00경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삼척-포항간 맹방2터널 철도건설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도양기업이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호스 10m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등, 호스, 스프링클러 촬영사진 1.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2. 4.말경부터 2012. 5.중순경 사이에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E의 얼굴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눈가, 팔자주름, 턱밑에 매선실이 연결된 바늘을 끼운 뒤 바늘을 빼는 방법으로 이른바 '매선리프팅' 시술을 하고, E의 얼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공업용 실리콘 1cc를 넣는 방법으로 이른바 '필러' 시술을 한 다음,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G와 E로부터 합계 60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와 E에게 매선리프팅, 필러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5. 11.중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0세)의 얼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매선리프팅', '필러' 시술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의사 면허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사람마다 체질, 피부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염증발생 등의 신체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올바른 약을 사용하고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체질, 피부상태 등을 체크하거나 피부 반응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매선리프팅 시술을 하고, 얼굴에 그대로 공업용 실리콘을 주입하여 필러시술을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연조직의 이물 육아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I 미용실 사진 1. 각 진단서, 각 피해자 얼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의료행위 종류 및 시술 회수 특정에 따른 범죄사실 수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부정의료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고, 실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기간, 규모,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하였고, 나아가 그 이후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하여도 재판 진행 중 원만히 추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2017고단86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7.8.26. 23:35 경 서산시 D아파트 앞 편의점에서부터 위 아파트 경 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은 2017.8.27. 00:17 경위 D아파트 103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목격자 진술 및 CCTV영상을 확인한 서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몸을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1 경부터 01:09 경까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12] 피고인들은 2017,8,10,04:00 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K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치료를 받으시려면 먼저 접수부터 해주셔야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너희 부모님 같으면 사람부터 집어넣지, 접수부터 하나, 개새끼, 씹새끼 별 것도 아닌 게 지랄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시발 니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응급실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볼펜을 집어 들고 "눈깔을 뽑아버릴까 보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측정당시 피고인 A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9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변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8. 21: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8. 21:5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F(63세)이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사진 (상해)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7. 12.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에 비추어 가볍지 않은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7, 12.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15:4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나 죽어불라고'라고 마치 자살을 암시하는 것처럼 112신고를 한 후, 이에 출동한 전남해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52세)이 피고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것을 보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D에게 "꺼져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 네가 경찰이냐.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2회 밀고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어 폭행하여 D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붙임, 현장출동 소방차 블랙박스 자료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성향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