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142호 소재 'C'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C' 금은방에서, D로부터 D가 E과 공모하여 2013. 1. 28. 16:20경 별지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1.27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1,800만 원 상당 및 14K 금반지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대금 합계 5,3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경 위 'C' 금은방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14K 금반지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를 대금 769,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장물처분처 및 피해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성빈센트병원 방면에서 지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동일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포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차량이 앞으로밀리면서 앞서 있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소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있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다이너스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다이너스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다이너스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지동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 E, G,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면서, 2009. 6. 11. 부가가치세 등 합계 34,0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보유하고 있던 통장이 압류되고, 2010. 3. 경 같은 건물 2층에 있던 E병원가 영업을 그만두게 되어 매출이 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금 채무, 다른 제약회사 약품 대금 채무, 사채 등 합계 약 613,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8.경 위 D약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의약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18. 위 D약국에서 시가 약 1,707,614원 상당의 글라디엠정 외 42종의 의약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9.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 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48,475,288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 압류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2010년도 피의자 압류사실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범행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20:3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피해자 E(62세)와 함께 F 총회에 참석하였다가 총회를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거칠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23.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시내버스 D을 타고 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같은 버스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저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수법, 촬영 횟수 및 촬영 이미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은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에서 2011. 9. 1.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10.부터 2012. 3.까지의 매월 임금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9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채무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은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에서 2011. 11. 1.부터 2012. 6.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2. 임금 260만 원, 2012. 3.부터 2012. 5.까지의 임금 각 38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906] 1. 피고인은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14. 1. 초순 22: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부산은행 온천 3 동영업소 앞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C으로부터 받은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종이 6개에 나눠서 싸여진 필로폰 합계 약 4그램을 교부받 2. 피고인은 2014. 4. 22:00 경 김해시 E원룸 203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단독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896] 피고인은 2013. 3. 중순 저녁 무렵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 원룸 135동 204호에서 H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 300만 원을 갚지 않자 그 변제를 면하는 조건으로 H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3그램을 가져가 이를 매매하였다. [2014고단6464] 피고인과 1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I과 함께 필로폰을 J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5.30,00:30경 I로 하여금 J이 송금해 주는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게 하고, 같은 날 04:00경 1이 운행하는 택시에 동승하여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으로 가 길가에 주차한 다음, 위 택시 안에 승차한 J에게 편지봉투에 든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하고, 2. I은 2013. 6. 3. 19:4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부근의 도로에 주차한 위 택시 안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6. 4. 02:0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김해시립장유도서관 부근의 길가에서 I은 위 택시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H, J, L,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H, I 진술부분 포함) 1. H, J,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통화 내역, 계좌 내역서, 계좌 사본 1. 영업용 택시 차량 조회서(수사보고 첨부)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매매대금 합계액)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유통시킨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4고단1824] 피고인은 2014. 3. 8.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용봉지구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161] 피고인은 2014. 5. 1.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서광주 농협 동림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산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24] 1.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2014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에 수회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0. 2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그 일행인 C(약식명령 확정), D(약식명령 확정)는 2009. 7. 18. 03:4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G(34세)의 일행과 몸이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그 곳에 놓여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C은 계단에 있던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 G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린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여, 30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C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H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공범들의 약식명령문 및 피의자의 살인미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0:24경 순천시 B에서 벌초 후 부산물을 모아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산지이므로 불을 피울 경우 불씨가 바람에 날려가 인근 임야에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주변 풀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한 깊이로 땅을 판 다음 불을 붙이는 등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묘지 근처에서 마른 풀 등을 모아 불을 붙인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날려 C, D, E, F 소유의 위 임야 중 8,897m²를 태우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피해지 조사보고 1. 산불피해지 복구(방제)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훼손된 임야의 소유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 임야의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C가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임의로 렌터카 비용을 결제하였으니 절도 등으로 C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렌트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C에게 빌려준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의 고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2. 7. 17.경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문자송수신 내역,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임의로 렌트카 비용을 결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2012. 11. 12. 경찰에서 C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C가 2012. 7. 12. 신용카드를 훔쳐갔고, 2012. 7. 21. C가 신용카드를 돌려주어 그때 절취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에 관하여 2013. 7. 12.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C가 2012. 7. 17. 신용카드를 훔쳐갔고, 그 다음날인 2012. 7. 18. 오후에 휴대폰으로 결제내역 문자메세지가 와서 절취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7. 17. C와 자동차 렌트에 관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7. 17. 경은 피고인이 C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시점이고, 공사대금으로 60,000,000원을 빌려준 상황에서 그에 비하여 극히 작은 금액인 렌트카 비용 결제 요구를 거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C가 계좌를 통해 3,200만 원, 현금으로 2,8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해 간 후 1,500만 원만 변제하고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6,000만 원의 사기로 C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계좌로 3,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현금 2,8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의 고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C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28,000,000원에 관하여 그 보관장소나 돈의 출처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0,000,000원이 아닌 32,000,000원만을 빌려준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차용증, 지급명령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2. 9. 2.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28,000,000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농협계좌로 32,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C는 2012. 12. 10. '피고인에게 45,000,000원(대여금 60,000,000원에서 C가 변제한 1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현금으로 28,000,000원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실제로 C에게 빌려준 금액이 계좌로 송금한 32,000,000원뿐이라고 하더라도 위 차용증에 의하면 C는 피고인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2:3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로타리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로51길(노들길 양화교 밑)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8. 21:00경 C과 함께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세차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는 금고에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미상 02:00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G세차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사무실 내부에 침입한 후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 비교적 소액이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사용하였고, 2012. 12. 12.경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청산하였으나 위 차량을 계속 사용하던 중 2013. 6.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형에게 주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시가 1,244만 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서(차량연식 및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의 운영위원장이고, 피해자 C(69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9:30경 위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 열쇠를 복사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3 내지 4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 내지 4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6. 16: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 'D' 매장에서 매장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70,000원 상당의 은 칠보 쌍가락지 1쌍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 매장 관리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2: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노조사무실내에서 회사동료들과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같이 택시운전을 하는 피해자 D(40세)이 기분 나쁘게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로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물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쪽으로 던져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나가자 뒤따라가 바깥에 세워져 있던 나무로 된 밀대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허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폐쇄성)과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밀대자루,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레커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5. 12:00경 위 레커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32 증미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나이아가라 호텔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레커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요추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08

범죄사실 [2013고단2408] 피고인은 2013. 04. 19. 16: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약국'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옆에 서서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팔에 비비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2번 주무르면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2578] 피고인은 2013. 4. 20. 05:40경 부천시 소사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5세)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밥을 사주겠다 역곡의 A 다 이름이 뭐냐"라는 등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3508] 피고인은 2013. 8. 22. 19:17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내에서 까치산 방면으로 환승하는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H(여, 31세)를 보고 추행할 의도로다가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2013고단2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3고단3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성질상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의 공판절차 및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연관성이 없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수법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대하여 불리한 주장을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기는 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할 때 비록 피고인이 심각한 수준의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09.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 있는 사람으로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농수산물시장로 243의 60 앞길을 농수산물 삼거리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준수하여 도로 오른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인 성산대교 방면에서 농수산물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8. 04:5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33세)과 시비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택시 범퍼에 수회 부딪히게 한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상의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간 척측부 인대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인이 공동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특별양형인자), 특히 피고인 C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는 2013년 1월말에 이혼하였고, 현재는 동거인이다 2014. 7. 11.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빌라 402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피해자 C(여, 38세)에게 "이 또라이 같은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니네들 에이콘 쳐 틀고 있냐"는 등 시비를 걸어, 화가 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라, 너와 생활할 수도 없다, 나가라"라고 하자 이에 피고인은 "니가 밖으로 나가라, 미친년, 이 또라이 같은년, 이 걸레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턱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0: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은 후 자재창고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농기계 관리기 철바퀴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사건 발생일 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바로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3:45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평소 아는 동생인 피해자 D(41세)을 주점으로 불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