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13

범죄사실 1.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0. 31.경부터 피해자 C(26세)으로부터 임시 마약류의 일종인 허브담배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오던 중 같은 해 11.경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허브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허브담배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29. 05:31경 서울시 동작구 D 소재 빌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인 '틱톡'으로 피해자에게 '허브를 주지 않으면 집 주소와 차량 번호를 경찰에 넘기겠다, 허브가 몸에서 검출된다고 하니 원망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 3. 21:51경 서울시 송파구 E 소재 F모텔 201호실에서 C과 함께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일명 '러쉬'가 담겨있는 병의 뚜껑을 열고 그 증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07:30경 서울 용산구 G아파트 디동 1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H(여, 4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각 수사보고, 감정서,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러쉬' 흡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 3. 피해자 C에게 위 허브담배 3개의 대금 18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허브담배를 갈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12.29. 05:31경부터 같은 날 11:47 경까지 피해자와 '틱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날 안으로 허브담배를 반드시 보내라는 취지로 집요하게 요구한 점, 이를 위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1 경 처음 피해자에게 말을 걸 때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가장하여 ㅎㅂ 구매할 수 있나요', '안 파시나요', '님 집이랑 차넘버랑 경찰에 정보 넘길게요. 허브 몸에서 검출된다고 하네요. 나 원망하지 마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체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피해자가 그 전에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허브담배 등 마약류를 전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마약류를 더 이상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도 피해자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 3. 피해자에게 위 허브담배 3개피 대금 18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함으로써 허브담배를 갈취하겠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의 징역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허브담배 3개피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일명 '러쉬'를 흡입하고,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H를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일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 C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고 2014. 1. 2. 00:44경 위 '틱톡'으로 '허브를 보내라'라는 취지로 재차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사거리 부근 데이콤빌딩 앞으로 시가 불상의 허브담배 3개비를 보내게 한 뒤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 하한은 기본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향정)의 권고형의 하한(1년)을 따르고, 상한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행정)죄의 권고형의 상한(3년)에 상해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한 3년 9월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갈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은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4. 1. 2. 00:44경 피고인에게 허브담배 3개피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허브담배를 제공한 것은 평소 성관계를 맺어 오던 피고인과의 친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동성연애자로서 2013. 10. 경부터 피고인과 한 달에 한 두 번씩 만나 피해자가 가져오는 허브담배 등의 마약류를 함께 흡연 • 투약하면서 성관계를 맺어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브담배 등의 대금을 주지 않자 2013. 12.경부터 피고인을 멀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12,29. 05:31경 '틱톡' 메시지로 모르는 사람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허브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임을 알아보고 '형 왜 그래요?'라고 하면서 돈 계산은 확실히 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 시각부터 같은 날 11:47 경까지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틱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허브담배를 달라는 요구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고, 피해자는 다음날 취업을 위한 면접이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2014. 1. 1.에 만나서 성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2014. 1. 1. 09:17경 피해자에게 오후에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가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밤늦은 시간에 만나자고 하였고, 이번에는 피고인이 거부하면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허브담배 3개피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남은 거 나랑 하기 전까진 달라고 하거나 그러기 없기에요. 마지막 남은 건 형이랑 만나서 할 테니까. 약속해요'라고 답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 00:44경 피해자에게 '지금 허브담배를 보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택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삼거리 부근 데이콤빌딩 앞으로 허브담배 3개피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 3. 21:5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모텔에서 만나 피해자가 가져간 '러쉬' 등을 흡연하면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나 강요가 아닌 쌍방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함께 마약류 등을 흡연하면서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