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623 Ⅰ. 피고인들의 신분·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대전 서구 U, V호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 6.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B은 2016. 6. 9. 위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 5.경까지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은 대전 서구 U, 5층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17. 4. 7.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C은 2016년경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X에서 근무한 바 있고, 2017. 6.경 Y에 다시 합류한 후 2017. 12. 1. 위 W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5.경까지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AA’임)은 대전 서구 AB, AC호에 있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8. 3. 27.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의 조카인 미국 국적의 AD(일명 ‘AE’)는 위 Z의 대표이사였으나, 2018. 11. 12. 사임하였다.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은 대전 서구 AG, AH호에 있는 식료품 및 식자재 제조, 가공,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18. 8.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의 여동생인 AI는 위 AF의 사내이사이고, AJ이 2019. 5. 16. 위 A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Y은 위 G, W, Z, AF 등의 모회사인바, 피고인 A(이명 ‘AK’)는 위 Y의 회장으로서 위 G, W, Z, AF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D는 2018. 2.경 위 Y에 합류하여 2018. 7.경까지 ‘총괄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하였고, ‘AL’의 1번 사업자로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투자 설명을 하는 등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F는 2018. 2.경 위 Y에 합류하여 2018. 7.경까지 ‘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하였고, 상위에 피고인 D를 둔 ‘AL’의 2번 사업자로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투자 설명을 하는 등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E는 2018. 2.경 위 Y에 합류하여 2018. 8.경까지 ‘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하였고, 상위에 피고인 D를 둔 ‘AL’의 2번 사업자로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투자 설명을 하는 등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Ⅱ.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AM’와 연계된 ‘AN’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바, 2017. 7.경 ‘AO’의 운영자인 AP(이명 ‘AQ’)로부터 가상화폐인 AR코인을 매수한 것을 기화로 ‘AR코인은 태국 방콕에 있는 ’AS‘에서 개발한 가상화폐로서 G와의 MOU 체결에 따라 G에서 위 코인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광고하며 위 AR코인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AP로부터 매수한 위 AR코인은 그 운용 과정에서 전산 오류를 자주 일으키는 등 기술적 결함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10.경 가상화폐 개발 전문회사인 (주)AU 대표이사 AV에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AR코인 및 그 전자지갑, 모바일앱, 관리자 페이지, 거래소(인터넷주소 1 생략) 웹사이트 등 프로그램 일체의 개발을 의뢰하여 2017. 12.경 AR코인의 전산시스템을 완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AR코인의 광고내용에 부합하도록 2017. 12.말경 AE로 하여금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코인의 백서를 참고하여 AR코인에 대한 허위내용의 백서를 만들게 하였고, 그 무렵 직원 AW로 하여금 ‘AS와 G가 MOU를 체결하여 AS가 개발한 AR코인을 한국의 G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 1. 10.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태국 방콕에 있는 유령회사인 ‘AS(AS, 대표이사 AX, 태국인 주주 3명 보유주식 합계 20,000주)’를 설립하고, 2018. 5. 3.경 위 ‘AS’의 대표이사 및 주주, 사무실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을 하였다[대표이사 AE, 주주는 태국법인 AY(10,200주), AE(4,000주), 피고인 A의 여동생 AI(3,000주), 피고인 A의 딸 BW(2,800주)].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경 AM 서비스, AR코인 판매와 연계된 ‘AL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A는 위 G 사무실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AL에 대한 사업내용, 투자방법, 수당의 내용과 지급방법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회원 및 각 센터 관리, 민원해결, 포인트 및 수당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총괄본부장 D, 본부장 E, 본부장 F는 자신들의 인맥을 이용하여 투자 설명을 하는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AL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G가 태국의 AS에서 개발한 정상적인 AR코인을 판매하면서 위 ‘AL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사기 가. AL 관련 사기 피고인들(A, B, C)은 공모하여 2018. 2. 19.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AR코인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는 “G는 태국 방콕에서 AR코인을 개발한 AS와 2017. 10. 28. 코인 판매에 관한 MOU를 체결한바 있고, AL 사업을 시작하였다. AS는 2017년 AR코인을 개발하였는데, 위 AS는 결제인증 네트워크 시스템 등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지급결제, 외환송금, 크라우드 펀딩, P2P 금융서비스, 자산운용, 가상화폐 등의 핀테크 시스템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 및 사업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으로서 태국의 선도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전 경찰 간부 등 태국의 사회지도층 인사 다수가 위 회사 주주로 참여하였다. 블록체인과 AI, IOT, Big Data를 기반으로 차세대 ICT 기술 개발을 통하여 핀테크의 영역을 금융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보험, 부동산, 규제준수 등 다양한 파생 서비스로 확대하여 글로벌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류의 기술발전과 복지에 공헌함을 회사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AL에 관하여 “1구좌당 120만 원을 투자하여 G의 AL 회원으로 가입하면 투자금 중 20만 원은 각 지역의 센터장들에게 센터피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 중 30만 원 상당은 시세에 따른 AR코인을 지급한다. 또한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면 후원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한다. 후원수당은 바이너리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투자자가 좌우 2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회원 1인당 10만 원씩 20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위 2명의 회원이 각자 2명 씩 4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회원 1인당 25만 원씩 100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며(일명 ‘기본 후원 BONUS’), 그 이후 22대까지는 회원들이 모집되면 회원 1인당 1만 원씩의 후원수당을 지급(일명 ‘후원 ROLL UP BONUS')하기 때문에 후원수당 만으로 이미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추천수당(일명 ’ROLL UP MATCHING BONUS')은 1대, 2대, 3대 추천인의 ROLL UP BONUS를 기준으로 1대는 해당 금액의 40%, 2대, 3대는 각 30%의 수당을 지급한다. 직급수당(일명 ‘직급 BONUS')은 전체 매출의 15%를 100%로 환산한 후 공유하는데, BA 직급은 직접 추천한 회원이 14명일 경우 위 매출의 40%를, BB 직급은 추천 라인이 BA 2: BA 2를 이룰 때 위 매출의 30%를, BC 직급은 추천 라인이 BB 2: BB 2: BA1을 이룰 때 위 매출의 15%를, BD 직급은 추천 라인이 BC 3: BC 2: BB 2를 이룰 때 위 매출의 10%를, BY 직급은 추천 라인이 BD 3: BD 3: BC 3을 이룰 때 위 매출의 5%를 인원수로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G에서 운영하는 AR코인 자체거래소인 ‘BE’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매일 AR코인 2,000개씩을 포인트로 전환한 후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180여 곳과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G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G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으니, AR코인은 실생활에서 상용 가능한 유용한 코인으로서 그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0원인 AR코인이 나중에 거래소에 150원에 상장되면 30만 원 상당의 AR코인은 약 210만 원이 되기 때문에 AR코인 구입만으로도 원금 보장이 충분히 되며, 6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받게 되는 기본 후원 BONUS만으로도 이미 투자원금 120만 원은 충분히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R코인은 피고인 A가 (주)AU를 통해 개발한 자체 코인이고, 위 AS는 피고인 A가 AL 사업을 구상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2018. 1. 10.경 태국에 설립한 유령법인으로서 법인 등록 서류상으로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2,000,000바트(약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의 소규모회사에 불과하였다. AS와 G가 AR코인 판매와 관련된 AL 사업을 위해 MOU를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AR코인에 대한 백서는 각종 가상화폐의 백서를 편집한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위 AR코인은 피고인 A가 그 시세를 임의로 결정하여 위 코인의 시세가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었고(G의 직원은 위 BE 웹사이트의 관리자로 접속하여 피고인 A가 결정한 시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BE 웹사이트에 코인 시세를 표시하였음), 위와 같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투자자 모집을 통해 코인을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식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위 AR코인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G는 돈가스 프랜차이즈 업체 ‘BF’ 전국 매장과 포인트 가맹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동생 AI가 운영하는 ‘BF DO점’과만 포인트 가맹 계약이 되어 있는 등 일부 영세 상점들과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고,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업체 180여 곳과 실제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회원들은 G에서 미리 구입해 둔 온라인 쿠폰인 ‘기프트콘’ 또는 ‘기프트쇼’를 구매한 후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 회원들의 G 쇼핑몰 및 가맹점 이용 규모는 크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경 F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6.경부터 2018. 6. 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D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F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명의의 B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BK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주식회사 AA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주식회사 W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610회에 걸쳐 합계 13,300,98656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AR코인 관련 사기 피고인들(A, B, C)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8.경 광주 서구 BO에 있는 G BP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Q과 남편 BR에게 ‘AN’, ‘AL’, ‘AR코인’에 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설명하며 “AR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로서 G 쇼핑몰이나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하고, 현금으로 환가도 가능한 상용성 높은 가상화폐로서 조만간 상장될 예정이고, 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니 이를 구매하라. 148,000원을 내고 AN에 가입하여 G 회원이 되면 AR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4원인 AR코인은 2017년 연말이 되면 1,000원까지 오를 것이고, 전문가들은 상장되면 5,000원까지 오른다고 말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AR코인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초에는 피고인 A가 2017. 7.경 ‘AO’로부터 구입해 온 불안전한 형태의 코인에 불과하였고, 그 후에는 2017. 10.경 피고인 A가 (주)AU에 개발의뢰를 하여 2017. 12.경 납품받은 자체 제작 코인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A가 그 시세를 임의로 결정하여 코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AR코인의 발행처로 설명한 ‘AS’는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은 아니었고, 피고인 A가 판매 홍보 수단으로 2018. 1. 10.경 태국에 설립한 유령회사에 불과하였다. 또한 AR코인은 이를 직접 G 쇼핑몰 또는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환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AR코인을 Y에서 관리하는 포인트 형식으로 전환한 후 이를 G 쇼핑몰,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환가하는 구조만이 가능한데, Y은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도 아니고, 뚜렷한 수익사업도 없는 상태에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투자자 모집을 통해 코인을 판매하는 구조인 이상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포인트로 전환되어 있는 위 코인을 현금으로 환가해 주는 것이 어려웠고, 따라서 정식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위 AR코인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즉, AR코인이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용화 되어 그 가치가 상승하거나 거래소 상장 후 거래량 증가를 통해 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B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7.경 AR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6.경부터 2018. 7. 2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 AD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W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주식회사 W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주식회사 AA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주식회사 AA 명의의 BS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487회에 걸쳐 합계 2,265,723,214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AL 관련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들(A, B, C, D, F, E)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L 사업을 설명하여 2018. 2. 27.경 AZ로부터 F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6.경부터 2018. 6. 2.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별지1, 1-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D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F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명의의 B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BK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주식회사 AA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주식회사 W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660회에 걸쳐 합계 13,624,766,56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A, B, C)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L 사업을 설명하여 2018. 4. 26.경 BT으로부터 ㈜W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5,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6.경부터 2019. 1. 30.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W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BU 명의의 BN조합계좌(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번호 12 생략), BU 명의의 BJ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B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AD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I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15 생략), BK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BR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16 생략), BV 명의의 BJ조합 계좌(계좌번호 17 생략), BV 명의의 BN조합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64회에 걸쳐 합계 3,086,986,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AL 관련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들(A, B, C, D, F, E)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L 사업을 설명하여 2018. 2. 27.경 AZ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7.경 AZ로부터 F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6.경부터 2018. 6. 2.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별지1, 1-1, 1-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D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F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명의의 B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BK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주식회사 AA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주식회사 W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918회에 걸쳐 합계 19,484,882,56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A, B, C)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L 사업을 설명하여 2018. 4. 26.경 BT으로부터 ㈜W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5,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6.경부터 2019. 1. 30.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W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BU 명의의 BN조합계좌(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번호 12 생략), BU 명의의 BJ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B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AD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I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15 생략), BK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BR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16 생략), BV 명의의 BJ조합 계좌(계좌번호 17 생략), BV 명의의 BN조합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64회에 걸쳐 합계 3,086,986,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G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87 피고인 A는 (주)G, (주)W, (주)Z, (주)AF 등의 모회사인 ‘Y’의 회장으로서, (주)G, (주)W, (주)Z, (주)AF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주)G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주)W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A, B, C)은 ‘AM’ 서비스와 연계된 ‘AN’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바, 2017. 7.경 ‘AO’의 운영자인 AP(이명 ‘AQ’)로부터 가상화폐인 AR코인을 매수한 것을 기화로 ‘AR코인은 태국 방콕에 있는 ’AS‘에서 개발한 가상화폐로서 G와의 MOU 체결에 따라 G에서 위 코인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광고하며 위 AR코인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AP로부터 매수한 위 AR코인은 그 운용 과정에서 전산 오류를 자주 일으키는 등 기술적 결함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10.경 가상화폐 개발 전문회사인 (주)AU 대표이사 AV에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AR코인 및 그 전자지갑, 모바일앱, 관리자 페이지, 거래소(인터넷주소 1 생략) 웹사이트 등 프로그램 일체의 개발을 의뢰하여 2017. 12.경 AR코인의 전산시스템을 완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AR코인의 광고내용에 부합하도록 2017. 12.말경 AE로 하여금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코인의 백서를 참고하여 AR코인에 대한 허위내용의 백서를 만들게 하였고, 그 무렵 직원 AW로 하여금 ‘AS와 G가 MOU를 체결하여 AS가 개발한 AR코인을 한국의 G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 1. 10.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태국 방콕에 있는 유령회사인 ‘AS(AS, 대표이사 AX, 태국인 주주 3명 보유주식 합계 20,000주)’를 설립하고, 2018. 5. 3.경 위 ‘AS’의 대표이사 및 주주, 사무실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을 하였다[대표이사 AE, 주주는 태국법인 AY(10,200주), AE(4,000주), 피고인 A의 여동생 AI(3,000주), 피고인 A의 딸 BW(2,800주)].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경 AM 서비스, AR코인 판매와 연계된 ‘AL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A는 위 G 사무실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AL에 대한 사업내용, 투자방법, 수당의 내용과 지급방법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회원 및 각 센터 관리, 민원해결, 포인트 및 수당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그 하위의 본부장들은 자신들의 인맥을 이용하여 투자 설명을 하는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AL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G가 태국의 AS에서 개발한 정상적인 AR코인을 판매하면서 위 ‘AL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BX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경 광주시 BO건물 2층에 있는 (주)G BP센터에서, Q에게 “AR코인은 정상적인 코인이고, 1구좌당 120만 원을 투자하여 G의 AL 회원으로 가입하면 소개한 자에게 수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 후 100만 원 중 30만 원은 그날 가격의 AR코인을 지급하겠다, 수당은 ‘BA, BB, BC, BD 등 실적별 직급’에 따라 지급하고, 30만 원 가량의 AR코인 가치는 현재 20원인 코인이 150원에 거래소에 등록되면 30만 원 상당의 AR코인은 210만 원이 되므로 코인만으로 원금 이상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R코인은 각종 가상화폐의 백서를 편집한 것에 불과하였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투자자 모집을 통해 코인을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식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가 해 주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Q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해자 BT에게 같은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T으로부터 15,600,000원을 받아 BU을 통하여 2018. 4. 26.경 (주)W 명의의 BN조합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2.경부터 2019.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회에 걸쳐 합계 2,653,586,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R코인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경 위 (주)G BP센터에서, Q에게 “AR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로서 G 쇼핑몰이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환가도 가능한 상용성 높은 가상화폐로서 조만간 상장될 예정이고, 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니 이를 구매하라. 148,000원을 내고 ‘AN’에 가입하여 ‘㈜G’ 회원이 되면 AR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4원인 AR코인은 2017년 연말이 되면 1,000원까지 오를 것이고, 전문가들은 상장되면 5,000원까지 오른다고 말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R코인은 현금으로 환가해 주는 것이 어려웠고, 따라서 정식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후 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AR코인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Q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해자 CA에게 같은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A으로부터 2,000,000원을 받아 B을 통하여 2017. 9. 26.경 피고인 A의 여동생인 BK 명의의 BL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6.경부터 2019.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180,226,05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G 정회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경 (주)G BP센터에서, Q에게 “148,000원을 내면 AN에 가입하여 G 회원이 되고 AR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4원인 AR코인은 2017년 연말이 되면 1,000원까지 오를 것이고, 전문가들은 상장되면 5,000원까지 오른다고 말하고 있으니 148,000원을 내고 정회원이 되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회원이 되더라도 G 쇼핑몰에서 할인혜택, 코인 구입 혜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후 순위 회원과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야 G 쇼핑몰이 운영될 수 있고, 장기간동안 정상적인 쇼핑몰 운영이나 회원 혜택을 주기는 불가능하였다. Q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해자 CB에게 같은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B으로부터 110,000원을 받아 BU을 통하여 2017. 9. 13.경 ㈜W 명의의 BN조합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13.경부터 2019.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43,95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R 관련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8. 11.경 대전 CC빌딩 5층 사무실에서, Q에게 “코인 사업을 잘 운영해서 가치를 상승시켜 이익을 남게 하겠으니 240만 원, 600만 원, 2400만 원, 6,000만 원을 등급별로 투자하면 원금의 400%를 보장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코인 사업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투자자 모집을 통해 코인을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식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가해 주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Q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해자 CD에게 같은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D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아 2018. 11. 15.경 피고인 A의 여동생인 AI 명의의 BN조합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1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33,4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BZ코인 관련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8. 10.경 위 CC빌딩 5층 사무실에서, Q에게 “BZ코인은 기업코인으로 1개당 1만 원 이상 가치가 있고, 부동산도 사고 팔수 있는 코인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업설명회도 했고, 일본기업 CE와 MOU를 체결하였으니 코인을 사 두면 금액도 오르고, 코인으로 부동산도 살 수 있으니 구매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Z코인은 현금으로 환가해 주는 것이 어려웠고, 따라서 정식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BZ코인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Q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해자 CF, CG에게 같은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F, CG으로부터 45,000,000원을 받아 2018. 10. 10.경 피고인 A의 사실혼 관계인 CH BK 명의의 CI조합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8.경부터 2018.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1,029,4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T 개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8. 6.경 위 CC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T 일대를 60억 원에 매입하여 개발할 예정으로 G 회원 희망자에게 1인당 100평씩 3,500만 원에 분양하여 등기를 내주고, 사 두면 10배가 오를 것이니 T 개발 땅을 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T 개발은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8. 8. 8.경 BU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1.경부터 2018. 7.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원주시 CJ 소재 CK 사무실에서, CK에게 “AR코인이 상장하면 5,000-10,000원이 가는데 지금은 23원이다. 지금이 코인을 할 절호의 기회다. 이 코인은 신용화 코인으로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고 공과금도 낼 수 있으며 24시간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1구좌에 120만 원이다. 2018. 7.경이면 상장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R코인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초에는 피고인이 2017. 7.경 ‘AO’로부터 구입 해 온 불안전한 형태의 코인에 불과하였고 그 후에는 2017. 10.경 피고인이 (주)AU에 개발 의뢰하여 2017. 12.경 납품받은 자체 제작 코인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시세를 임의로 결정하여 코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R코인의 발행처로 설명한 ‘AS’는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판매 홍보 수단으로 2018. 1. 10.경 태국에 설립한 유령회사에 불과하였다. 또한 AR코인은 이를 직접 G 쇼핑몰 또는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환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AR코인을 Y에서 관리하는 포인트 형식으로 전환한 후 이를 G 쇼핑몰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환가하는 구조만이 가능한데, Y은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도 아니였고 뚜렷한 수익사업도 없는 상태에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투자자 모집을 통해 코인을 판매하는 구조인 이상 후 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포인트로 전환되어 있는 위 코인을 현금으로 환가해 주는 것이 어려웠으며, 정식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위 AR코인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AR코인이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용화 되어 그 가치가 상승하거나 거래소 상장 후 거래량 증가를 통해 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CK는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해자 K에게 같은 설명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8. 4. 8.경 (주)W 명의의 BM은행 계좌로 1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8.부터 2018.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643,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범죄사실] 1. 피고인 D,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L, Q, BU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CM, CN, AW, CO, AD, CP, AP, AV, CQ, CR, CS, BQ, CT, CU, CV, CW, CX, CY의 진술 1. CV, CW, BU, CZ, DA, DB, DC, DD, DE, AZ, DC, K, CK, D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G, P, O, J, L, N, DH, DI, M, H, I, DJ의 자술서 1. 수사보고(본 사건관련 인터넷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관련법인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DK거래소의 AR코인 설명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디지털 증거자료 검토, 분석결과), 수사보고(BN조합과의 업무제휴 파기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자름의 주요흐름 정리 및 관련자료 CD첨부), 수사보고(C DL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항소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투자금 이체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양해각서, 태국 AS법인서류) 1. 가상화폐시스템개발 계약서 등 압수물 사본 첨부, AR코인 홍보자료, AR코인 전체 지갑잔고 및 시세 현황 자료 사본, AL 입금내역 사본, AR코인 개별구매리스트 사본, BX 설명서, R 설명서, T 조합원 권리증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13 내지 19),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166 내지 1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주식회사 G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추징관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22,571,868,560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 역시 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유죄판단의 근거 1. AR코인의 허구성 가. Y 사무실에서 압수된 자료 중 AR코인 홍보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2018. 1. 10. 태국 방콕에서 설립된 AS가 AR코인을 개발하여 2042년까지 258억 개의 코인을 채굴할 계획 AS는 정보기술을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선두기업으로 태국의 전 경찰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G와 업무제휴를 통해 AR코인이 한국에 진출하게 됨 나. 가상화폐의 특성상 신뢰할만한 인물 또는 기업이 이를 개발한다는 사정은 그 경제적인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매한 최초의 코인은 AP으로부터 매수한 국내업체 제작 코인이고, 그 이후 판매한 코인은 피고인 A가 ㈜AU에 의뢰하여 제작한 코인으로 AS와 무관하다. 더욱이 AS는 인터넷 쇼핑몰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200만 바트의 소규모회사이고, 회사의 규모, 주주의 구성, 2018. 7. 19.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한 AR코인의 ICO 행사에서 AS의 대표로서 위 코인의 개발자로 행세한 사람은 외국인 배우(DM)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코인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회사로 판단된다(피고인의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선도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고, 가상통화의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경우 비영리재단이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AR코인의 경우에는 탈중앙화나 기술의 진보라고 볼 특성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G가 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통제하는 폐쇄형·중앙통제형방식이다. 특히 AR코인은 채굴과정 없이 203억 개 가량이 발행되었고, 그 중 180억 개 가량이 피고인 A의 전자지갑에 들어 있었음에도 마치 비트코인과 같이 장차 채굴할 것처럼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위 코인의 백서는 이더리움 백서와 피어코인 백서를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 라. AR코인은 피고인들이 제작한 자체거래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AT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을 뿐, 코인을 결재수단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고, 위 거래소를 통해 코인의 거래(매수, 매도,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AT포인트를 일부 가맹계약이 체결된 점포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할 수는 있었으나,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에는 G가 미리 구매한 기프트콘(해당업체가 특정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미리 발행한 전자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도여서 G가 포인트를 이용한 유통플랫폼을 구축한 것도 아니었다. 또 G는 2018. 4.경부터 포인트의 현금환전 수량을 축소하고, 현금전환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현금전환을 중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R코인은 실생활에서의 이용가치가 전혀 없었다. 마. 피고인들은 AR코인을 상장하기 전에 자체거래소를 이용하여 임의로 코인의 시세를 계속적으로 올렸다(나중에는 프로그램 자체를 수정하여 AW가 직접 코인의 시세를 조작하였다). 특히 자체거래소를 통해서는 코인의 거래가 불가능하고, 코인의 매수는 G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므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코인의 판매 내지 AL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자체거래소를 통해 코인의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허상을 만들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AR코인은 암호화폐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AR코인을 빌미로 AL이라는 이름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위 코인을 직접 판매하였다고 판단된다. 2. AL : 폰지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L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범행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들은 제시한 AL의 내용은 △ 회원이 자신의 하위로 2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하위 회원 2명이 각 2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기본후원수당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 더하여 22대까지 1만 원씩의 후원수당에 지급받은 30만 원 상당의 코인이 상승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바, 화려한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센터장에게 센터피를 지급하고, 회원이 다른 회원을 추가로 가입시키면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식 수당체계를 만들어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다. 피고인들이 투자의 대상으로 삼은 상품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였다. 잠재적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투자대상에 대한 합리적 분석보다는 그 결과치인 수익률만으로 평가를 하도록 설정한 것이다. 특히 그 무렵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성공사례가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암호화폐를 편취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코인을 상장하기에 앞서 자체거래소를 통해 코인의 시세가 형성되었고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허상을 만들어 내어 잠재적 투자자를 기망하였다. 라. 폰지사기의 범행수법은 크게 미끼수법(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투자상품이나 금융, 부동산, 수익사업 등 투자처를 허위로 만들어 현혹하는 방법)과 유인수법(실제 투자상품이나 투자처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부실하거나 사실상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광고, 거짓된 행위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속이는 행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피고인들 스스로 발행한 가상화폐를 투자처로 만든 것은 미끼수법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들은 기존 가입자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코인이 마치 결재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외관(포인트로의 전환 및 포인트를 이용한 기프트콘 사용)을 만들어 홍보하였으며, 실제로 코인을 상장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새로운 고객의 유치가 있어야만 사업의 지속이 가능한데, 수익률이 높다는 이론적 상품홍보만으로는 지속적인 고객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치를 이용하여 잠재적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원금보장약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원금보장이 된다는 믿음을 유발·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유사수신행위 및 사실상 금전거래 여부 가. AL의 구조는 각 센터에서 투자자로 하여금 1코드 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코드를 등록하게 한 후 투자자가 자신의 하위로 1대 2명, 2대 4명을 추천하여 등록하게 하면 기본수당으로 120만 원(기본수당 : 하위 1대 1명당 10만 원, 2대 1명당 25만 원)이 나와 원금이 보전되며, 그 외 추천수당, 추천매칭수당, 직급수당, 롤업수당 등 모든 수당의 구조가 산하 좌우의 투자자 모집(투자금 유치)에 달려 있는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AL을 모집하였던 일부 지역센터장의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의 핵심은 적어도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AR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피해자들은 투자목적으로 AL에 가입하여 코인을 수령하거나 직접 AR코인을 구매한 점, 피해자들의 수익 실현 절차는 AR코인의 취득만이 아니라 취득한 코인을 실물 화폐로 환전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AR코인의 허구성 등을 종합하면, AL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공모관계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역할분담을 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호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➀ 피고인들은 Y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회장, G 대표이사, W 대표이사로 투자금 유치에 있어 회사의 외형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고, 자신들이 직접 투자설명을 하거나 하위 직급자들을 통해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➁ 피고인 A가 AP로부터 처음 코인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 B, 피고인 C이 동석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다른 업체에 코인개발을 다시 의뢰하였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CR는 코인 구매시 그 대금을 BU이나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에서 압수된 자료에는 피고인 B이 AL 금원을 수신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피고인 B 명의의 BN조합계좌에는 각 센터의 센터장들로부터 다량의 금원이 입금되고, 이 중 상당한 금원이 G의 계좌 등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되고, 다른 센터장들에게 다시 지급되는 내역도 존재한다. 피고인 C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AE 명의의 BI은행계좌에 입금한 내역도 존재한다. AW, CO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회원 및 센터관리, 코인관리, 포인트 및 수당관리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C은 2018. 5.경 퇴직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공모관계 이탈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4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2018. 5.경 퇴직함으로써 공모관계에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이루어진 공모에 따라 2018. 6. 1. 이후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C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포괄일죄인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진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8년 이상을 준수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참조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6년 이상을 준수함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4년 이상을 준수함 [피고인 D,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투기광풍이 일었던 암호화폐를 유인수단으로 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저지른 전형적인 폰지사기범행이다. 피고인들으로부터 약정에 따른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도 있긴 하나, 위 수익금 또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마련된 것이고, 인정된 편취금 합산액 180억 원(일부 센터장들을 피해자로 보지 않아 편취액이 줄어들었으나 실제로 센터장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편취액이 2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을 초과하고, 유사수신액수도 편취액에 상응하는 고액인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D, E, F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에 대해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의 일부 범행 및 피고인 C의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별지1-1 범죄일람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4623의 Ⅲ.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U 등을 상대로 별지1-1 ‘범죄일람표1 중 무죄목록’ 기재 각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해당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제기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유사수신업체의 구성원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5871 판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K는 G 원주센터장, DS는 서울센터장, DW은 DX센터장, CR는 DY센터장, BU은 BP센터장, DZ은 DN센터장, DT은 목포센터장으로서 사업설명회 개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 센터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Q은 위 BP센터의 BU 바로 아래의 상위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2022고단187의 1.가.항과 같이 Q은 피해자 BT에게 피고인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T으로부터 15,600,000원을 받아 BU을 통하여 2018. 4. 26.경 (주)W 명의의 BN조합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 2018. 4. 12.경부터 2019.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회에 걸쳐 합계 2,653,586,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는 BU의 선택에 따라 BU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일부는 ㈜W의 BN조합계좌 등으로 입금되었다. 다) DZ은 DU, DV와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AL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9. 17.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67)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U, Q은 공모하여 2018. 2.경부터 2018. 11.경까지 AL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0. 7.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113)이 선고되었고, BU에 대해서는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K, DS, DW, CR, BU, DZ, DT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상당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돈을 개인수당으로 취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은 사기범행의 고의가 없는 Q, BU을 도구로 하여 피해자 BT 등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따라서 피해자 BT 등이 기망당하여 Q 등에게 돈을 교부한 때에 피해자 BT 등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도구로 사용된 BU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밖에 CK, DS, DW, CR, DZ, DT은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센터장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거나 유사수신 범행에서 자금 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만약 위 피해자들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고의가 없는 사기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면 BU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피해자로 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1)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별지1-1 ‘범죄일람표1 중 무죄목록’ 기재 사기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2) 피해자 CK, DS, DW, CR, DZ, DT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3)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1-1 ‘범죄일람표1 중 무죄목록’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187의 제2항 기재 각 범행(가. R 관련 사기, 나. BZ코인 관련 사기, 다. T 개발 사기)을 저질렀다. 나. 판단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듯이 명시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85감도347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피고인 C이 2018. 5.경 W에서 퇴직하였음은 명백하고, 그 이후인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이루어진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이 A, B과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2 ‘범죄일람표1 중 공소기각목록’ 부분은 피해자가 불상자로 표시되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호(BG증권, 부천센터, DR센터, DR, 부천센터 등)만이 기재되어 있고, 별지2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6은 ‘4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4 범죄일람표 중 순번 91은 ‘불상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