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이하 'D노조 부양지부'라 한다) 조직국장, 피고인 N는 D노조 부양지부 U지회(이하 'U지회'라 한다) 노조원 겸 주식회사 U의 해고 근로자로서 정리해고 투쟁위원회 공동대표, 피고인 O는 주식회사 U의 해고 근로자로서 U지회 노조원, 피고인 P은 주식회사 U의 해고 근로자로서 U지회 대의원, 피고인 A은 D노조 부양지부 지부장, 피고인 J은 D노조 부양지부 U지회 지회장이다.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은 V에 직원 총 1,378명을 고용하여 W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 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U지회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E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부산본부 X이 85호 크레인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지회장 J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X 등은 V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V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 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012고단137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U지회는 회사의 정리해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0. 12. 20.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경부터는 생활관(V 내부에 있는 건물로 근로자들이 작업 전후 탈의를 하고, 작업 후 샤워를 하며, 근로 중 휴식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서 철야대기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 N, O, P은 그 무렵부터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다. U은 2011. 1. 20.경부터 U지회에 생활관 퇴거를 요구하다가, 2011. 2. 14.에는 U V, 울산 남구 Y에 있는 울산공장,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AA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조치를 하고, 같은 날 V 정문, 동문, 신관, 본관 현관문 앞 등에 "직장폐쇄 신고서", "퇴거요청 공고문"을 붙이고, 매일 아침 사내 방송을 통해 생활관을 무단 점거중인 U지회 노조원들을 상대로 퇴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퇴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N, O, P은 생활관 대기를 계속하였으며 피고인 B은 주로 노조사무실에 있으면서 매일 있는 생활관 앞 집회, 85호 크레인 아래 집회를 주관 또는 참석하는 방법으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289명의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V에서 퇴거하지 않는 방법으로 U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민노총 X은 2011. 1. 6.부터 부산 영도구 AB에 있는 V 3도크와 4도크 사이에 있는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하고 회사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농성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U지회와 U은 2011. 6. 27.경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정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1. 6. 13. V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 노조원들 289명을 상대로 퇴거 및 출입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7. 13:30경 노조원들 289명을 상대로 퇴거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이때 피고인 B, N, O, P은 해고 노조원인 AC, AD, AE, AF, AG, AH, AI, AJ과 함께 위와 같은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X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85호 크레인의 계단을 올라가 중간통로를 점거하고 내려오지 않는 방법으로 85호 크레인을 점거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정리해고 철회 없는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AG, AE, AF, AJ은 2011. 6. 28.까지, AD은 같은 달 29.까지, AC는 같은 해 7. 4.까지, AH, AI는 같은 달 10.까지, 피고인 P은 같은 해 9. 23.까지, 피고인 B, N, O는 노사가 최종 합의한 2011. 11. 10.까지 점거농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X 및 먼저 크레인에서 내려온 위 8명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U의 W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3546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노조는 2010. 12. 20.경부터 회사의 정리해고 계획에 반대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면서 12. 28. 경부터 V 생활관을 점거한 채 철야대기 농성을 계속하였다. 이에 U은 노조에 퇴거요구 및 단전·단수 예정임을 경고하였으나,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1. 2. 8. 18:00경 생활관에 단전 조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노조 수석부지회장 AJ, 사무장 AK 등 노조원 3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9:50경 U V 정문 안쪽 사내광장(신관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회사의 단전조치에 대하여 항의하는 연좌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때 노조원들이 회사 간부들이 있는 신관으로 들어가려 해도, 신관 정문 앞이 25인승 회사버스로 막혀있자, 피고인 B은 노조원들로 하여금 이를 움직여 치우게 할 마음을 먹었다. 위 피고인은 방송용 차량에 탑승하여 마이크를 잡고 "오늘 우리는 불을 켜러 이 자리에 왔다. 만약 불을 켜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경고한다. 이 차 들어내지겠나. 차의 문이 열리면 들어냅시다. 자 모자 쓰고, 한번 들어 볼까요. 앞으로 뺏다가 뒤로 뺍시다."라며 노조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 노조원들 수십명은 피해자 U 소유 25인승 버스(AL)를 에워싸고, 운전석 뒷좌석 통유리, 운전석 유리, 후사경 등을 둥근 모양의 쇠뭉치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버스를 수리비 1,228,4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D노조는 AM 15:00경 부산역에서 소속 노조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N"를 개최하였고, 부산역 집회를 마치고 V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16:34경 부산 중구 AO에 있는 AP 앞에서 멈추어 다시 간이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때 선두 방송차량 위에 탄 피고인 B은 방송 마이크로 "중앙으로 나누어 주라, 노동자를 말살하는 U을 끝장내자, 몰아내자"고 소리치고, 불상의 시위 참석자들은 노조원들에게 계란을 나누어 주며 계란을 던질 준비를 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집회 참석자들에게, "자 발사, 사진 찍는 쪽으로 집중해서 던져라"고 지시하였고, 이때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D노조 부양지부 AQ지회 지회장 AR, D노조 부양지부 경주지부 교육부장 AS, D노조 경남지부 AT지회 부지회장 AU, 같은 지회 노조원 AV 등(이하 'AR 등'이라 한다)은 각각 손에 들고 있던 붉은 페인트가 든 계란 및 날계란을 위 AP 건물 유리벽면에 투척하였으며, 그 외에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성명불상 노조원들도 합계 300여개의 붉은 페인트가 든 계란 및 날계란을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R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U 소유의 위 건물 유리외벽을 청소비용 3,894,000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R 등과 함께 AP 건물 유리외벽에 붉은 페인트가 든 계란 및 날계란 300여개를 투척하여 청소비용 3,8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외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4774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0. 12. 29. 14:00경부터 15:00경까지 부산 영도구 AB V 광장에서 D 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지회 노조원 800여명, 외부 인원 4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AW"에 참여하여 그곳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부산 중구 AO에 있는 AP 앞으로 참가자들과 장소를 이동하여 같은 날16:20경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B이 직접 사회를 보며 집회를 주관하게 되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마무리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구호 외칠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이 갈 겁니다"라고 말하고, 일부 노조원들이 다른 노조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계란을 나누어 주자, 계속하여 "우리 함성이 비수가 되어 날아가도록 합시다"라며 계란투척을 선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위 AP 외벽을 향하여 준비한 계란 450여개를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U 지회는 2011. 1. 17. 15:00경 V 사내광장에서 지회 노조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면파업 30일차 전 조합원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5:25경 위 보고대회를 마치고 조합원들 500여명을 인솔하여 V 신관 건물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그곳에서 불상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다른 노조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붉은색 페인트가 들어있는 계란을 나누어 주게 하여 계란을 던질 준비를 시켰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집회 참석자들에게, "정리해고 박살내자. 동지들 분노를 모아서 하나, 둘, 발사. 다시 한 번 한 개도 남김없이 던집시다. 힘차게 함성, 발사"라고 발언하였고, 이에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각각 손에 들고 있던 붉은 페인트가 든 계란을 신관 건물 외벽에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U 소유의 건물 유리외벽을 청소비용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조원들과 함께 V 신관 건물 외벽에 붉은 페인트가 든 계란 120여개를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집회 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5136 7.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 J, B은 2010. 12. 20. 10:00경 U의 정리해고 계획 철회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사내외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0. 12. 28.부터는 U 지회장인 피고인 J, D노조 부양지부장인 피고인 A, AX 등이 참여하는 공동투쟁본부 회의 및 피고인 B 등이 참여하는 상황실 회의를 거쳐 V 내에 있는 생활관에서 대기하며 24시간 철야 대기 농성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노조원들로 구성된 규찰대를 조직하여 규찰대원들 10~20여명이 24시간 당직제로 정문을 지키며 밖으로 나가려는 노조원들을 통제하고 공권력의 투입에 대비토록 하였다. 이에 U에서는 2011. 1. 18. 노조에 공문을 보내, 같은 달 20.부터 생활관을 폐쇄하니 근로자들은 모두 생활관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27.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며, 같은 해 2. 7.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이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농성을 계속하였다. U은 2011. 2. 14. 직장폐쇄를 신고함과 동시에 V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6. 13.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2011. 2. 14. 회사의 직장폐쇄 조치 및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V 내 대기를 계속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A, J은 2011. 2. 14. 05:30경 부산 영도구 ABV 내에 있는 17호 크레인 운전석(높이 약 45m)으로 올라가 같은 해 5. 11. 임의로 내려올 때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 B 등이 참여하는 공동투쟁본부 상황실 회의에서는 민노총부산본부 X이 점거농성 중인 85호 크레인과 위 17호 크레인을 지키기 위하여, 노조원들로 구성된 규찰대를 조직하고 규찰대원들 약 10~20여명이 24시간 당직을 서며 위 장소를 지키도록 하였다. 한편, AX은 이에 합세하여 2011. 2. 14.부터 V 정문 바로 옆에 연대의 의미로 천막 10개 동을 설치토록 하고, 천막에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걸게 하고, 그곳에서 외부 노조원들로 하여금 생활을 하게 하는 등 함께 위력을 과시토록 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회사의 직장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회 사무장 AK, 수석부지회장 AJ, 부지회장 AY, AZ, BA, BB, 조직부장 BC, 기획부장 BD, 후생복지부장 BE(이하 '노조간부들'이라 한다) 등과 공동하여, 매일 10:00, 14:00에 조합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보고대회 겸 집회를 V 내부 광장 등에서 개최하고, 19:00 ~20:00에는 17호 크레인 내지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조합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노조간부들과 공동하여 2011. 2. 14.부터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강제집행이 있었던 같은 해 6. 27.까지 피해자 U의 V 관리업무 및 W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 J은 회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민노총 부산본부는 U지회와 함께 BF 14:00경 부산역 광장에서 "BG" 집회를 개최하고 1,200여명의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V로 가두행진하여 V로 들어가 마무리 집회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U은 같은 달 13일 해고 예고통보에 따라 회사 내에서 W 손괴, 사무실 손괴, CCTV 손괴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민노총 부산본부의 집회 참석자들이 다시 V 내부로 들어올 경우 재물손괴 등 폭력사건 발생의 우려가 높다고 생각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같은 달 25. 민노총 부산본부에 공문을 보내 사내 집회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J은 이를 무시하고, 행진당시 노조원들로 하여금 V 정문을 미리 장악하도록 지시하여,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에게 출입금지를 고지하는 회사측 직원들을 밀어내도록 하였다. 이때 피고인 B은 위 1,200여명의 시위 행렬의 선두에서 방송 차량을 이용하여 이끌면서, 회사에서 출입금지 방송을 하고 회사측 직원들이 정문을 막고 있음에도 "비켜라. 비켜"라고 방송을 하며 그대로 1,200여명의 집회 참석자들을 이끌고 V 정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1,2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집단으로 피해자 U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BH 등 BI 기획단은 2011. 5.경, 총기획 BH, 조직팀장 BJ, 언론대응담당 BK, 법률대응담당 BL, D노조 소속조합원들의 참가독려 등 D노조의 실무 담당자 BM 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 등을 통하여 전국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U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X의 85호 크레인 점거농성 지지 및 U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BI기획단을 조직하고, 2011. 6.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부산 V에서 1차 BI 집회를 개최하였다. 1차 BI 참가자 700여명은 2011. 6. 12. 01:25경 V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다가, V 안으로 들어가 85호 크레인 점거농성 중인 X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함에 따라 V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B은 일명 '사다리 작전'을 계획하여, U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에 사다리를 내려주어 시위 참가자들이 V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마음을 먹고, 시위대를 V 정문과 동문 사이 담벼락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의사를 전달하고, 시위대가 모이자 이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사다리 30여개를 담장 밖으로 내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시위참가자들은 담을 넘어 V에 침입하였고, 담을 넘어 들어간 일부 참가자들은 정문 경비실을 장악하여 다른 참가자들도 V로 침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5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U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N,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의 진술기재 1. AE, AF, AG, AC, AH, AI, AD,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강제집행 당시 사진첨부) 1. 노사협의 이행합의서 사본,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문(2011카합806) 사본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8면) [2012고단35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AJ, AK, AR, AS, AU,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N,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계란투척 선동발언) 1. 정보상황보고, 현장임장일지 1. 생활관 퇴거요청 및 폐쇄통보 1. 각 견적서 사본 1. 각 피해사진 [2012고단477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R,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집회신고서 1. 각 녹취록 1. 각 계란투척 채증사진 1.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및 AO AP 건물 외벽유리 청소용역 기성청구의 건, 견적서(수사기록 제1권 제199 내지 209면, 제212 내지 214면, 제215 내지 237면, 제243면) [2012고단5136] 1. 피고인 B, A,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V, AY, BB, BW, BE, BX, BY, BA, AZ, BZ, CA, CB, CC, CD, CE, CF, CG, BD, CH, CI, CJ, AX, AK, BC,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K, BN, CL, CM, CN, BU,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P, CQ, CR, CS, CN 작성의 각 피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상집간부 회의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U 총파업관련 주요행사 사진) 1. 노사협의 요청공문 및 답변공문, 인력조정계획, 인력조정 노사협의 재요청, 노사협의 요청 및 대상자 선정기준 통보, 노사협의 요청서 등 관련공문, 직장폐쇄신고서 및 직장폐쇄 공고문, 각 임단협 및 노사협의 경과 정리, 해외공장 관련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각 퇴거요구 공문, 퇴거 가처분 결정문 1. 각 옥외집회신고서 1. 각 녹취록 1. 업무방해 피해 및 규찰대 활동사진, 집회진행 현황 및 사진, 각 집회참여 사진, 각 주요행사 및 집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나. 피고인 N, O, P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라. 피고인 J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식회사 U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오로지 개인적 이익의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U의 정리해고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촉발된 끝에 국회 및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 그에 따른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피해자인 U과도 합의가 이루어져 U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쟁의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은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의 보장취지, 노사자치의 원칙과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비록 절차적인 위반이 있고 부분적으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벌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점, 당시 노사 간의 대립 상황과 정리해고의 진행 경위에 비추어 해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느꼈을 절박함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선택한 수단과 방법이 반드시 정당하거나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U은 군사보안시설 및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방위산업체로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경제적 손실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전과,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