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02 [기초사실] B은 2021. 1. 하순경 원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C아파트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금 합계 9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 차량으로 돌아와 B에게 필로폰 약 0.15g 건네주었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등으로 2021. 1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은 같은 법원에서 위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14:3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에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E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를 한 후 사실은 B과 공모하여 D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2021년 1월 하순경에 B으로부터 5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듣고, “네”라고 하고 계속하여 “차용한 돈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그 돈을 빌려서 어디에 사용하셨나요”라는 질문을 듣고, “제가 마약을 사러 갔다가 그 마약 가지고 있는 동생(D)이 통속에 있는 것(마약)을 버려달라고 했던 것을 제가 갖고 내려왔어요, (D로부터) 사지는 않고 그냥 갖고 내려왔죠”라고 증언하고, “(B에게) 마약을 준 것은 맞아요”라는 질문을 듣고, “(B에게) 좀 나눠주려고 꺼내니까 이거 뭐냐고 딱 그러는 거에요, 저를 보고. 그래서 마약이라니까 미쳤냐고 돌았냐고 나를 보고. 멱살 잡고 서로 막싫은 소리 많이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B과) 마약을 같이 사기로 했던거에요”라는 질문을 듣고, “아니죠. 저 친구는 사기로 한 거 아니고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빌려달라고 한거에요”라고 증언하고, “(D로부터 받은 마약을 B에게) 주기로 했던거에요. 마약을”이라는 질문을 듣고, “아니죠”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2021년 1월 하순경에 B 씨한테 5만 원 빌린 다음에 D한테 필로폰 사서 B한테 일부 나눠준 사실 있어요, 없어요”라는 질문을 듣고, “나눠주려고 차에서 제가 꺼냈다가 욕 얻어먹고 그러고 없어진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1월 하순경에 D 씨 집에서 필로폰 가져와서 두 분이서 필로폰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보세요, 지금 기억나는 대로”라는 질문을 듣고, “제가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꺼내니까 미쳤냐고 막 뭐라고 하고 하여튼 그래서 싸우고 저는 차에서 쫓겨나가다시피 해서 내린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2고단703 [기초사실] D는 1. 2021. 1.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C아파트 F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고, A에게 필로폰 0.1g이 든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1. 4.말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 0.03g이 든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로 2021. 11.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기소되어 2022. 4.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3. 16:00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765에 있는 춘천교도소의 영상재판실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하여 진행된 D에 대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 진행 중 증인으로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를 한 후, 사실은 2021. 1. 말경 D의 집에서 D에게 현금 9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및 2021. 4.말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든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가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하여 2021. 1.말경 필로폰 매수의 점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증인, 2021. 1.말경 원주시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9만 원을 주고 필로폰 0.1g이 든 주사기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듣고 ‘건네받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몰래 가지고 나왔는데 잘못.(후략)’라고 증언하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듣고 ‘예, 그때 D 씨한테 드럼 값을 주려고 갔습니다.(후략)’라고 증언하고, ‘드럼을 팔려고 가셨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듣고 ‘그때 가서 드럼을 가지러 갔습니다.(중략).거기에 보니까 옛날에 사용했던 주사기들이 여러개 있어서, 쓱 보니까 옛날에 사용했던 주사기들이 여러 개 있어서, 쓱 보니까 거기에 조금 들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제가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 씨의 허락을 맡고 가지고 온 것인가요. 허락을 안 맡은 건가요.’라는 질문을 듣고 ‘아닙니다. 제가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21. 4.말경 필로폰 수수의 점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증인은 2021. 4.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든 주사기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듣고, ‘집에서가 아니라 스피커 통에 딸려 와서 제가.(중략) 저희 집에서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저희 집에 와서 앰프를 연결하다가.’라고 증언하고, D의 변호사로부터 ‘그러면 증인이 2021. 4.말경 필로폰이 든 주사기가 생긴 적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피고인의 물건에서 나왔나요.’라는 질문을 듣고 ‘스피커에 딸려오면서 그 통 속에다가 D가 버리려고 숨겨놨던 모양이에요. 딸려 와서 제가 전기를 연결하려고 선을 뽑으니까, 거기에서, 그게 그게 들어있어서 제가 전화해서 통화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형, 그것 좀 버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그 안에서 또. 이제 편하게 제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찾아서.’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송기록, 증거기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번) [2022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4, 110, 11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부터 99, 105, 111, 112, 114, 115번) [판시 전과] - 2022고단402 1. 주민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8, 9, 11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10. 14.자 위증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증의 내용은 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의 중요한 사항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B, D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어떻게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좋을지 모의하는 데 적극 관여하였는바, 상선인 D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보인다. 2021. 10. 4.자 위 증죄는 누범기간 중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논리적이지 않아 공술한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판시 범죄전력이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