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 13:29경 인천 서구 B빌딩 상가 1층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수세식 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테이프로 고정시켜 설치하였으나, 여성인 피해자 D가 위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촬영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추가기소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여러 범행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이 법원 2018도376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위 사건에서 위법수집증 거의 배제 주장을 하자 이 사건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므로 추가기소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법원 2018도376 사건의 각 범행과 이 사건의 범행은 그 범행일시가 다르고 피해자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추가로 기소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가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수집증거배제와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7. 3. 25.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은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의 압수에 의한 것으로서 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사보고 및 피의자 범행 전후 주거지 출입 사진 등은 모두 위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범행 장소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7. 3. 25.자 임의제출물 압수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및 그로부터 파생된 수사보고와 피의자 범행 전후 주거지 출입 사진 등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부족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인 D가 경찰에서 '범행현장의 수세식 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가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어울려서 전체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게 해주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와 같이 2017. 3. 25.자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및 그로부터 파생된 수사보고와 피의자 범행 전후 주거지 출입 사진 등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되, 부가적으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2017. 3. 25.자 임의제출물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017. 3. 25.자 압수조서에는 사법경찰리인 경사 E, 순경 F이 건물의 관리인인 M로부터 키홀더캠코더(영상저장장치)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내사보고(현장내사 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2017. 3. 25. 이 사건 발생 현장에 사법경찰관인 경위 I을 포함한 인천서부경찰서 N팀의 사법경찰관리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인 공용화장실에 임장하여 건물주 M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M로부터 위 압수물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압수물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가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27 판결 등 참조), 압수조서를 사법경찰리가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압수조서가 바로 위법수집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압수물을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D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압수물은 그것이 부착되어 있던 건물의 건물주인 M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7. 7. 30.자 임의제출서 사본,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과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들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압수된 증거들이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증거들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거들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