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2. 23. 경부터 2016. 5. 9. 경까지 'E'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F(가명 : G), H(가명 : I), J(가명 : K) 등을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있는 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창원시 진해구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보도방 소속의 여성 도우미를 그 주점으로 보내어 그곳의 남자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후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M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N(가명 : 0)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인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20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1회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26, 02:17 경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Q 모텔' 내 호실 불상의객실에서, R(가명 : S)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인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 20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1회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30. 02:26 경위 'M 모델'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F(가명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인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20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1회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3.30. 02:57 경위 'Q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T(가명 : U)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인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20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1회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23, 02:00경 위 'M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J(가명 : K)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인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20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1회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다.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 25.경 위N(가명 : )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경 'V' 유흥주점 업주인 W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6만 원씩 90일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연 62.6%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25%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경부터 2016. 5. 9. 경까지 'X'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Y(가명 : Z), AA(가명 : AB) 등을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있는 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X'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6. 3. 26. 02:23 경 창원시 진해구 AC에 있는 'AD'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보도방 소속의 여성도우미인 위 Y(가명 : Z)을 위 주점으로 보내어 그곳의 남자손님인 AE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23 경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Q'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Y(가명 : Z)로 하여금 위 AE로부터 성매매대가 20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ㅇ F, T, J, H, W, N, A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모텔 CCTV 사진 일수장부, 예금거래내역 [피고인 B]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증인 Y, A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 A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위반 이자 수령의 점)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매매에 피고인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성매매를 한 판시 보도방 여성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유흥주점에서 2차(성매매)를 나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2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주고, 2차를 나가기 전에 미리 피고인들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알려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도 2만 원씩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보도방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성매매를 할 것인지는 위 여성들의 선택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보도방 여성들을 손님과 성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유흥주점에 공급하면서 성매매가 성사되면 성매매 대가의 일부를 수령하기로 한 것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성매매의 알선에 해당한다. 2. 성매매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B은 Y과 AE는 함께 모텔에 갔을 뿐 성매매로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2000년 이전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8.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