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2에 있는 우리은행 쌍문역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 2~3일 후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에서 빌린 부채로 말미암아 신용불량상태였고, 지인 C에게 갚아야 할 돈 1,56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 3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액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1 1억 원 미만 1년 6월1년 6월1년P2년 6월 특별인자 : 해당 없음 일반인자 : 감경요소(생계 등)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부재, 생계목적 등) > 부정적 피해회복노력 부재)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감경요소 : 노래방 손님(피해자)과 도우미(피고인)로 만나, 호감으로 금전차용에 이른 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번제를 약속하고 반성하고 있는 선 등 가중요소 :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2,350만 원),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6: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빌라 301호 앞 노상에서 처와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앞에 있던 어린이용 자전거를 복도 아래로 집어 던지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등을 묻자 "경찰들나랑 일대일로 한번 붙을까? 씹할 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2015.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사실을 비롯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전력이 총 4회 더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2016. 4. 25.까지 피해자의 주거지(광명시 D)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보호처분 결정을 고지받고, 위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다음날 03:25 경까지 머무르는 등 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6.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좆같은년, 이혼하자" 등으로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워 주거지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숨자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위 작은 방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현관문 앞 공구함에서 공구(렌치)를 꺼내 싱크대에 있던 유리컵과 그릇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처분결정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상황), 현장 사진(손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가정보호사건이 있음에도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감형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4:2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주점'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위 D주점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린 것과 관련한 변상문제로 피해자 E(54세)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온 후 위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위 식칼로 찔러 피해자의 등을 약 7바늘 꿰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칼을 가지고 나온 G식당 주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약 7바늘이나 꿰매게 하는 자상을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오랜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한 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2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20:5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C'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D(24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의 섭외부장으로, 2016. 1. 17. 16:40경 과천시 D 건물 부근의 보도에서 피해자 E(남, 50세)이 C교회의 교인들에게 "C교회가 이단이고, 사기다."라고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건물 밖으로 끌어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8.00:18경 김포시 북변동 북변터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킹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5. 21:5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동양미래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이 124cc인 guerlain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guerlain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guerlain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21:50 경 서울 구로구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동양미래대학교 방면에서 고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 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부터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하단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수리비 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등록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던 중 제3항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약 5m 정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정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하여 막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고 이틀 후에 자수한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방림동 쪽에서 학동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좌측 도로에서 우측 도로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다리 난간을 충돌한 후 다리 아래로 추락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등 상당히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1:00경부터 02:3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식당 문을 발로 차고 "주인 나와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3:15경 제1항의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화가 나 "너희들은 누구편이야", "당장 사장 나와", "십팔것들아", "너희가 민주 경찰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목이 몇 개고, 내가 너희들 옷 벗긴다"라고 하면서 H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직으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07:4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9번길 10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며 위 B에게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은 E에게 "아우, 이 새끼! 한 백 대만 때려야 되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고 E을 때릴 듯한 동작을 하여 폭행하고, 이에 D가 제지하자, "씨발, 놔라"고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오른쪽 눈을 맞춰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의 병을 갖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7. 04: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동창회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D(60세), 피해자 E(52세)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종이에 싼 쇠줄(길이 약 26cm, 너비 약 2cm)을 탁자에 내리치며 "밥값을 내라, 이 새끼들아"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46,000원, 피해자 E으로부터 14,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8. 14: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건너편 버스승강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달아나,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08: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배추종묘 포장을 하느라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41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도주한 cctv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차례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부터 12. 3.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쌀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용산에게서 동아일보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 쌀을 사서 용산에 있는 성당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하는데 사용하려한다. 돈은 12. 5. 에 두 번에 나누워서 송금해줄테니 쌀을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쌀을 가져가도 쌀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쌀(20kg)177포대×4만8천원 824만원상당, 찹쌀(40kg)×11만원 22만원 상당, 총846만원의 쌀 등의 값을 변제치 않음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1509동 804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산시 소재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4. 13.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4월분 임금 6,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G, F, H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I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한 가압류를 해지해 주면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해지해 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9230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주식회사와 공사비 지급에 관해 분쟁이 있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 이에 근로자들은 임금채권자의 지위에서 피고인을 대위하여 피고인의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채권액은 7,200만 원임)으로 하여 I(J 주식회사의 전무)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하여 그 대금에서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자들이 위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 임금 채무를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수사기록 16쪽 참조), 이후 피고인은 으로부터 8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가압류의 해제만을 요구해 온 사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공사를 진행해서 임금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임금을 지급할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으로부터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을 변제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임금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위 가압류의 선해제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이 I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과 피고인이 별도의 공사를 진행하여 변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별개임에도 피고인은 위 합의 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인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한 J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공사를 도급한 적이 없고 직영으로 위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직영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서 피고인의 공사대금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근로자들도 J 주식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F,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5. 6. 16. 위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표의 명의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표의 실제 발행인으로서 'D'라는 상호의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지간으로서, 피고인 A은 2009. 11. 19.경부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농협은행 포천시지부점과 위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 포천시 E에 있는 'D' 가구제조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오백만 원(5,000,000원)', 발행일 '2014. 5. 31.'인 피고인 A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12, 23 기재와 같이 총 4장 합계 20,000,000원의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부도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많은 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가 상당 부분 회수된 점 (500만 원 수표 21장), 피고인은 남편인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수표들을 발행한 것으로 실제 발행인은 피고인 B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많은 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에 이르게 한 점, 이 사건 각 수표의 실제 발행인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수표 상당 부분을 회수한 점(500만원수표 21장),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5. 6. 16. 위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표의 명의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표의 실제 발행인으로서 'D'라는 상호의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지간으로서, 피고인 A은 2009.11. 19.경부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농협은행 포천시지부점과 위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 포천시 E에 있는 'D' 가구제조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오백만 원 (5,000,000원)', 발행일 '2014. 6. 2.' 인 피고인 A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11, 13 내지 22, 24, 25 기재와 같이 총 21장 합계 105,000,000원의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11, 13 내지 22, 24, 25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 사무실에서, B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B 명의의 통장사본, B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B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화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과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별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10:00경 광주시 B 1층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D이 진행하는 인테리어 페인트 공사로 발생한 신나 냄새가 음식점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는 도구인 일명 야스리(총 길이 약 50cm, 날 길이 30cm)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형 유리창(가로 약 3m × 세로 약 2.5m)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0넨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02: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업도 없고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의류매장의 전면 유리 상단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깨뜨린 다음 수차례 발로 위 유리를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가 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금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선거인명부 사위등재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산림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산림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사실은 임야를 소유하지 않고 300㎡이상 토지에서 조경수나 분재를 식재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이 마치 피고인의 임야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조합원 자격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무자격 조합원인 F을 조합원으로 등재한 후 2015. 2. 13.경 위 조합 담당자로 하여금 조합원 명부를 확정하여 이를 G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자격 없는 조합원 13명을 각각 위 E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나. 기부행위 제한위반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9, 설 명절을 맞이하여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조합원 H를 비롯한 21명의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LG 3호 선물세트 21개 도합 178,5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산으로 구입한 후 이를 직접 전달하거나 위 산림조합 직원들을 통해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2014년 추석 무렵부터 2015년 구정 명절 무렵까지 2회에 걸쳐 조합원 총 63명에게 도합 71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각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위 산림조합의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E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사실은 임야를 소유하지 않고 300㎡이상 토지에서 조경수나 분재를 식재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I이 2014년 조합원 자격실태조사시에 이미 조합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임야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조합원 자격 신고서를 제출하여 무자격 조합원인 을 조합원으로 등재한 후 2015. 2. 13.경 위 산림조합 담당자로 하여금 조합원 명부를 확정하여 이를 G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E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선거인명부(사본), 각 거래내역조회표, 조합원명부, 2015년 설선물명단, 지급결의서 사본, 회계전표, 2013년 선물발송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사위등재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위 듬재한 선거인의 수가 적지 않고, 기부행위의 상대방 역시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기부물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고지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2:30경 파주시 적성면 적성읍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읍리 방호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 가인경로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안락SK뷰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1년 및 판시 전과와 같이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