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조합의 검사실장으로, 피고인 B은 2014. 9. 11.부터 위 D조합의 상임이사로 각각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검사실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감찰 및 징계권한이 있고, 피고인 B은 상임이사로서 일부 직원들에 대한 인사 등의 권한이 있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D 조합장 선거에서 E 후보 외의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자신이 과거 검사실장으로서 조합직원들을 징계하였던 일에 대한 보복 등으로 현재의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9. 3. 2.경 피고인 B에게 함께 E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E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제3자의 선거운동 후보자가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조합원이자 F 어촌계장인 G에게 전화하여 “다른 후보의 공약을 봤을 때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E 조합장이 나은 것 같습니다. E 후보가 기존 조합장 경력도 있어 잘할 수 있으니 E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E 후보를 밀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자가 아니면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지위이용 선거운동 1)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9. 15:3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도에서 10년 이상 경매관련 일을 하여 그곳 조합원들과 친분이 있는 D조합 직원 H에게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전화하여 “대부도는 좀 어때 선거가? 하고는 있는 거야? E하고 I 싸움인데 대부도가 문제라는거지 지금. I 쪽으로 갔는데 대부도마저도 E가 못 가져가면 끝이라는 거지. 한번 여쭤봐봐 어떤가. 분위기를 봐야 할 것 같아. 오늘 내일 지나고 꼭 여쭤봐. 그래야지 다른데 표를 빨리 끌어들이던지 뭐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던가 하지. 한번 파악쯤 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단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9. 13:00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D조합 대청사업소 J 계장에게 전화하여 “이번 선거에 상임이사님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주임님이 대청도 쪽은 도와주세요. K 대의원, L 조합원, M 대의원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임님 아버지가 조합원이시니까 투표해 주시고, 주임님도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투표해 주었으면 해요. E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대청도에서 움직여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단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제3자의 선거운동 후보자가 위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5.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조합원이자 F 부녀회장인 N에게 전화하여, “O(F 부속 도서)는 내가 다 저기 해놨으니까 본도(F)는 회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1번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자가 아니면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지위이용 선거운동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 0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조합 대청사업소 J 계장에게 전화하여 “야, 거긴 어떻게 돌아가냐 분위기가?”라고 물어 상대후보인 P와 I의 우세지역인 대청도의 선거동향이 E 후보에게 불리한 것을 확인한 후, “하여튼 저기 좀(P와 I에 대한 표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단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N, Q, R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결과(메시지), 디지털포렌식결과(통화기록) 1. D조합 기구도표, D조합 임직원 현황, D조합 정관 1. 참고인 N 휴대전화 촬영사진 1. 내사보고(피내사자 B 통화내역 분석 건), 수사보고(D 조합장 선거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제3자의 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8호, 제31조 제1호(지위이용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G, H,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단지 선거 동향을 파악한 것이거나 친분 있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의견 말한 것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N에게 “O(F 부속 도서)는 내가 다 저기 해놨으니까 본도(F)는 회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말은 한 사실이 없고, N가 피고인 B에게 누구를 지지하는지 반복적으로 묻기에 소극적으로 “1번이요.”라고 하였을 뿐이다. 또한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 동향을 파악하고 싶다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주는 외관을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물어본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한 행위 역시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탁선거법에서 정하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38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장 후보자 아닌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조합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조합의 상임이사로서 조합 경영 목표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구체적으로는 상호금융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담당하면서 해당 부분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A은 조합의 검사실장(2급) 및 리스크관리실장을 겸직한 사람으로서 직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요구 권한과 조합의 대출 점검 및 자금운영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조합 직원 및 조합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 A이 G, H, J에게 전화하여 한 말은 ‘E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 ‘거나, ‘대부도 분위기가 I 후보 쪽으로 기우는데 다른 지역 표를 끌어들이든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파악해 보라’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 E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제안, 설득, 독려하는 내용이다. 3)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행위가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선거 동향 파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J 등 사이의 관계, 피고인 A이 J 등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단지 선거 동향 파악이나 개인적인 의견 표명 수준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4) 증인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전화를 하여 “O는 내가 다 저기 해놨으니까 본도는 회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증인이 “몇 번이요?”라고 물으니 “1번이요.”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B이 N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상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N의 거듭된 물음에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닌 E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도와달라는 의사로 말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 B은 J에게 선거 분위기를 물은 것 역시 단지 피고인 A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표시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J에게 분위기만을 물은 것이 아니라 표가 분산되어야 한다는 취지까지 말하였고,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B이 E 조합장의 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표를 분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명령조로 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19. 3.경 서로 선거의 동향 및 주변 사람들의 특정 후보 지지 의사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직원들에게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수사과정에 개입하였다. 7)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이 사건 선거와 매우 근접한 시기에 E의 당선을 위하여 직접 도와달라고 하거나, 지인들에 대한 투표 독려에 그치는 수준을 벗어나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파악하여 E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 득표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지도가 불리할 경우 다른 곳의 표를 끌어올 것을 강구하는 것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중립성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단지 선거 동향을 파악하는 것에 불과하였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개입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조합 내에서의 지위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