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 C으로부터 부동산 매수계약을 대행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도인과 실제 약정한 매매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매매대금이라고 기망하고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B과 공모하였다. 1. D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과 B은 2012. 7. 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 및 부산 동구 E에 있는 'F커피숍' 등의 장소에서 부산 사하구 D 임야 8,851㎡를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급매물로 저렴하게 나온 부동산이고, 매매대금은 5,000만원인데, 매도인이 채무가 많아 다운계약서를 써야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는 4,0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 매매대금 5,000만원 중 계약금은 3,000만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F커피숍'에서 위 임야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매매대금은 4,000만원이었고 위 매매계약의 실제 계약금은 2,000만원이었으며,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교부받은 계약금과 실제 계약금의 차액인 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계약금을 초과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G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B과 함께 피해자를 대신하여 H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G 답 3,312㎡을 매매대금 3억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은 2012. 9. 25.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은 평당 35만 원으로, 총 3억 5,000만원이고, 계약금을 9,000만원으로 정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9장을 위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매매대금은 3억원이었고 위 매매계약의 실제 계약금은 4,000만원이었으며,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교부받은 계약금과 실제 계약금의 차액인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계약금을 초과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J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B과 함께 피해자를 대신하여 K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J 답 2,975㎡을 매매대금 2억 7,000만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은 2012. 10. 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J 토지의 매매대금이 3억 600만 원으로, 매도인 측에서 계약금으로 20%인 6,000만원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매매대금은 2억 7,000원이었고 위 매매계약의 실제 계약금은 3,000만원이었으며,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교부받은 계약금과 실제 계약금의 차액인 2,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계약금을 초과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신저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투자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가상화폐 투자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가상화폐 투자정보를 제공받아 수익을 올리게 되자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피해자에게 "현재 가상화폐가 하락세이니 거래소를 통한 거래로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 '데이터 월렛(일종의 가상화폐를 의미)'의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에 참여해라, 나도 이미 1억 원 정도 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데이터 월렛의 가상화폐공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방법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상화폐로 데이터 월렛의 가상화폐공개에 참여하는 경우, 피해자의 가상화폐는 피고인의 개인가상화폐 지갑(가상화폐에 대한 '은행계좌'를 의미)으로 이전되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다른 용도에 투자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가상화폐로 '데이터 월렛'의 가상화폐공개(ICO)에 참여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7.경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코인 120개(당시 시가 약 1억 4,970만 원 상당)를 피고인의 개인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초범이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57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H과 함께 2011. 3. 3. 08:30경 부산 <주소>에 있는 <삭제> 앞길에 있던 중 피해자 I(19세)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H은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밀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I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피고인은 I의 일행인 피해자 J(19세)에게 "빨리 데리고 가라. 동생아!"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무렵에 부산에 살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이 H과 함께 있었던 공범(이하 '범인'이라 한다)의 인상착의를 잘못 기억한 나머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J, I,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이 작성한 2013. 8. 21.자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2011. 5. 12.자 진술조서, 경찰이 작성한 2013. 8. 21.자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및 경찰이 작성한 2013. 9. 27.자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범인 지목 수사)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J이 2011. 5. 12.경, 이 사건의 목격자인 K이 2013. 9. 27.경 각 경찰이 제시한 8명의 얼굴사진 중 1번(피고인) 사진을 범인의 사진으로 지목하였고, I과 J이 2013. 8. 21.경 각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2013년 7월경 전신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그 사진의 인물이 범인임이 확실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피해자들 및 K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 및 K은 이 사건 현장에서 H 일행을 처음 봤는데, 이후 누구도 피고인을 실제로 만나보지 않은 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J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70일이 지나서, I과 K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2년 5개월이 지나서 각 사진을 통해서만 범인을 지목했는데, 사람의 기억의 한계와 왜곡가능성 등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범인 지목방식에 선뜻 정확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I은 이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범인의 특징으로 '양쪽 볼 부위에 여드름이 심하게 나있는 것'을 제시하였고, J 역시 범인의 특징으로 여드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무렵에 여드름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얼굴에 여드름이 뚜렷이 나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J이 2011. 5. 12.경 피고인의 사진을 범인의 사진으로 지목하면서도 "그 마른 체격의 남자는 얼굴 피부에 여드름이 조금 있고, 또 사진과 달리 머리에 파마기가 약간 없습니다. 사진과는 약간 틀려 보이지만, 이 남자가 저와 친구 I을 폭행한 것 같습니다. 실물을 보면 확실히 지목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J은 범인과 1번 사진이 꼭 들어맞아서가 아니라 사진 상의 8명 중 1번이 범인과 가장 닮아보여서 1번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H과 같이 있었다거나 <주소> 일대에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H은 이 사건 발생을 전후하여 단독으로 또는 불특정의 친구들(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H과 함께 폭력범행을 저지른 사람'만도 10명이 넘는다)과 어울려 다니며 폭력을 일삼았는데, 피고인이 H과 함께 폭력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횟수가 1회에 그친 점에 비추어 H이 유독 피고인과 어울려 다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H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에 관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또는 불특정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에 취하여 폭력을 일삼은 H의 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위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인 H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할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6:0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서, 알몸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촬영 경위,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B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6. 1. 1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 C 아파트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E', 'F' 등을 개설하였고, G은 2013. 8.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 관리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6. 1. 18.경까지 H, I와 함께 베트남 현지 F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에서 교대근무를 하면서 사이트 관리, 경기결과 입력, 충·환전 등의 업무 담당자로 일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 등으로 합계 26,196,173,000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게 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사이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B,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도박사이트 수익금 지급받은 계좌거래내역, N 명의 신한은행 계좌 관련 내역 1. 각 수사보고(공범 B, G에 판결문 첨부, 입금액 및 출금액 확인, G 급여계좌와 연결된 O, N, P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산정근거: 피고인이 월급 명목으로 O 명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금액 합계 30,69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더불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과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년여로서 짧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월 200~250만 원의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이 폐암 3기의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6세)의 친부이다. 1. 2020.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08:15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늦게 일어나 온라인 조례를 듣지 않아 담임교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걷어차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2020.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2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너는 왜 자꾸 늦게 일어나서 담임한테 전화가 오게 하냐"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스테인리스 소재공을 피해아동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소견서, 외래진료기록부 1.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임시조치확인 및 통보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제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을 상대로 한 폭력 외에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14

범죄사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9. 6.경 부천시 등지에 위치한 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술을 마시고 인근 모델에서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의 친부가 누구인지도 몰라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 임신중절 수술을 요구하였으나, 산부인과 병원 의사로부터 태아의 크기 등에 비추어 임신 28주 가량이 되어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인터넷을 통하여 낙태약을 구하여 그것을 먹고 낙태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20.경 낙태약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을 통하여 낙태약 '미프진'을 구매한 다음, 같은 달 2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부천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미프진'을 계속 복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달 29. 13:15경 배에 진통을 느껴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변기에 앉은 채로 배에 힘을 주어 살아있는 아이를 분만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위와 같이 분만을 하여 그곳 변기에 빠져 있던 아이를 꺼내어 화장실 바닥에 내려놓고, 낙태약을 판매한 사이트 관계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13:37경 재차 아이를 변기 물속에 집어넣어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영아의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 비닐봉지를 신발 박스에 넣고 그 박스 안에 흙과 모래를 채워 넣은 다음 박스 뚜껑을 덮어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두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같은 달 30. 위 박스를 재차 피고인의 집안에 있는 수납장에 옮겼다가, 같은 달 31. 점심 무렵 피고인의 집 현관 진입 계단 아래 흙을 호미로 파서 위 박스를 그곳에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병원진료 언급 발췌), 각 병원 회신, 수사보고(사체발굴 당시 과학수사계 현장팀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질의회보서, 수사보고(과학수사계 촬영 변사현장 사진기록 첨부)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출산 전에 피고인이 복용하였던 불법 낙태약 판매자에게 조언을 구하다가 그 판매자가 영아를 변기에 다시 넣으라거나 잠시 두었다가 산에 묻는 방법도 있다는 답변을 하자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은 갓 태어난 아기의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9년에도 자녀를 출산하여 그 직후에 입양시킨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출산을 하여 영아살해에까지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0세)의 친모이다. 1.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0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시설에서, 위 피해아동이 도망간 남편과 닮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저녁경 위 D시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톱으로 위 피해아동의 발을 할퀴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02:30경 위 D시설에서 위 피해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던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응급조치 결과 보고, 상흔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방문 상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부칙(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출산 후의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 및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5.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31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 14:10경 논산시 C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7. 3. 1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오피스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변전소 쪽에서 E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9세)이 운전하는 G 소유의 H DD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577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I 명의로 등록된 J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 09:4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8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지휘서에 첨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실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리낌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후단 경합범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07:10경 대전 동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 친구의 지인으로 당일 처음 만나서 술을 마신 피해자 D와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들어간 뒤,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속옷만 입은 채 샤워가운을 걸치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싫다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를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02

범죄사실 [2020고단150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0. 2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재질의 온더락(on the rock) 잔을 들고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이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온더락 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늑골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42]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2. 28. 09:43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우체국에서, 부산지방우정청 F우체국 소속 우정주사보 G이 우편요금을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우편봉투로 위 G에게 삿대질을 하고 위 G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우편물 접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75] 3.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 21:20경 부산 부산진구 H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2]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7, 8) ※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술값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020. 10.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고단991호로 처벌받은 양형과 구속기간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의 피해자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사기 범행의 편취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3층에서 'C'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위 학원의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9: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위 학원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학원에 재직하다가 그만둔 선생님과 위 학원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겠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큰 죄를 지은 거다. 너를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시간 30분 동안 위 상담실에서 나가게 못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6.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교차로 부근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리프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G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일과 1교차로 방면에서 동일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차량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3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7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10,4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7. 6.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있는 보성농협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K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I)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행지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같은 날 불과 몇 시간만에 재차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주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하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년 전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64

범죄사실 B는 2017년 6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중국 청도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 'D'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E는 국내에서 자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F는 국내에서 대포통장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며, G, H, I, J, K, L, M, N, O, P는 현지 사무실에서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수도권에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누군가로부터 매수한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 주식회사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 주식회사 U 명의 국민은행 계좌(V), 주식회사 W 우리은행 계좌(X), 주식회사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 주식회사 AA 명의 농협 계좌(AB, AC)를 충전 환전계좌로 이용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입금한 회원들이 배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하키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각 게임별 배당비율을 결정한 후 가입한 회원들이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금액을 걸고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서 배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금액에 배당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한 후 회원들이 요청한 계좌로 환전해주고, 배팅에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배팅금액을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년 10월 중순경부터 2018년 7월 중순경까지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인 B가 중국 청도의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대포계좌 특정 경위 등에 대하여)- ㈜U 명의 우리은행 계좌(V) 거래 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W 명의 우리은행 계좌(X)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AA 명의 농협 계좌(AB)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AA 명의 농협 계좌(AB)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판시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도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에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도박 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홍보만을 담당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