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필로폰이 함유된 정제형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함) 및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10. 12:00경 경기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빨대를 연결하여 만든 흡입 도구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발생된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2022. 4. 9. 투약 피고인들은 2022. 4. 9. 밤 시간 경기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빨대가 달려있는 투약 도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4. 14. 투약 피고인들은 2022. 4. 14. 2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4. 24. 투약 피고인들은 2022. 4. 24.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야바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2. 4. 9.경 경기 평택시 H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필로폰, 야바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야바를 I에게 판매해달라, 경기 평택시 H로 오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J’)는 같은 날 23:00경 위 H에서 필로폰 약 20g, 야바 10정을 대금 50만 원에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 성명불상자(일명 ‘I’) 사이의 필로폰,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야바 매매 1) 2022. 5. 8.자 매수 피고인은 2022. 5. 8. 22: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야바 200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22. 5. 10.자 매도 피고인은 2022. 5. 10. 12: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야바 110정을 건네주고, 대금 130만 원은 추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다. 야바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2. 5. 10. 오전경 L(일명 ‘M’)에게 야바 100정을 16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일명 ‘M’)에게 야바 100정을 건네주기로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5. 10. 12:00경 위 제1항 기재 거주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5. 10. 15:5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그곳 탁자에 있는 전자저울 위에 비닐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약 9.88g을, 바구니 안에 야바 13정을 각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B 가.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5. 10. 12:00경 제1항 기재 A의 주거지에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야바, MDMA 소지 1) 차량 내 소지 피고인은 2022. 5. 10. 12:00경 경기 화성시 D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MDMA 알약 4정, MDMA 가루 0.32g, 필로폰 28.24g을 15개의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2) 가방 내 소지 피고인은 2022. 5. 10. 15:40경 경기 화성시 D건물, 1층에서 메고 있던 가방 안에 MDMA 가루 합계 0.80g(분홍색 MDMA 가루 0.40g, 하늘색 MDMA 가루 0.40g)을 소지하였다. 3) 주거지 내 소지 피고인은 2022. 5. 10. 15:40경 경기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검정색 미니백 안에 야바 110정을 5개의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고, 필로폰 9.41g을 3개의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포장한 뒤 담배갑 내부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0. 04:00경부터 11: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증평군 N 인근 공원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D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8. 7.을 초과하여 그 익일부터 2022. 5. 1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C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 사증면제(B-1)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4. 30.을 초과하여 그 익일부터 2022. 5. 1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감정서(C 소변) 1. 각 출입국사범 고발(C, B)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 사본, 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 1. SNS 대화내역, SNS 마약 관련 대화내역,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사진,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문서 1부 1. 각 수사보고서[체포 범죄사실(야바 매매 미수) 소명자료 첨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 첨부, 피의자 C이 ‘O’의 집 화장실 세면대 위에 올려놓은 담배갑 등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마약류 압수물 및 마약류 소지 범죄사실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및 소지, 야바 매매 알선, 매수, 매도,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및 소지, 필로폰 소지, MDMA 소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불법체류를 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C은 불법체류를 하였다. 피고인 A, B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마약 단순투약을 넘어서서 마약 매매알선 내지 매매까지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단순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