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상팀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1세)와 피해자 F(여, 51세)은 피고인과 같은 사상팀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저녁경 피해자 E에게 "작업을 걸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거부반응을 보이고 자신이 이에 대해 수차례 사과하였음에도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피하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반면, 같은 팀의 다른 직원들에게는 상냥하게 대하며 즐거워하자 자신을 사람 취급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E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21:00경 위 D 주식회사의 기숙사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내일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피해자 E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겠다고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자신의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07:40경 위 D 주식회사 A동에 있는 사상팀 사무실에서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위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던 피해자 F의 복부를 위 식칼로 1회 찌르고 다시 식칼을 휘둘러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동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E를 뒤쫓아 가 A동 입구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위 식칼로 1회 찔러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칼날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위 식칼을 고쳐 잡은 후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 E의 목,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 E로 하여금 2017. 4. 17. 08:56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자상 및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좌측 전완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5매, 사망진단서, 변사자 및 현장사진 94매, 감정 위촉(피해자 F 상해정도), 검시조서,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범행 현장 내부 구조도, 외부 건물 배치도, CD, 증거사진,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검사는 압수된 증 제3 내지 9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피고인의 옷, 양말, 벨트, 속옷, 신발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특별히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E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미리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 E를 수회 찔러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복부 및 왼쪽 손목을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사용한 흉기 및 그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또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E의 살해 과정에서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도 E와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E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07:40경 위 D 주식회사 A동에 있는 사상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E와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날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식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위 식칼로 1회 찔렸다가 칼끝이 피해자의 상의 단추에 걸리자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복부를 위 식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끝이 피해자의 상의 단추에 걸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E를 살해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까지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2008. 4. 10. 선고 2008도58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043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도584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4.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상팀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하여, 2017. 4. 17. 7:32경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혼자 대기하는 모습, 7:34경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있는 사무실에 들어와 캐비넷에서 종이컵과 커피믹스를 꺼내고 피해자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사무실에서나가는 모습, 7:35경 직원 1가, 7:36경 E가 차례로 출근하여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 7:39경 피고인이 출입문 반대편 출입구에서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 및 E 앞을 지나쳐 출입문쪽으로 나간 후 열린 출입문 밖에 서서 상의 안주머니의 식칼을 꺼 내는 모습, 7:40경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로 들어와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지나 오른쪽에 서 있던 E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곧이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후 재차 찌르는 모습, E는 식칼에 찔리자마자 출입문 반대편 출입구 방향으로 도망가고 피고인이 E를 뒤쫓아 가는 모습, 피해자는 출입문쪽으로 나가는 모습, 7:42경 피고인이 사무실로 돌아와 식칼로 자해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각 확인할 수 있다. 나. 감정위촉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 열상 및 복부 열상으로, 좌측전완부 열상에 대하여는 '심부 봉합함', 복부 열상에 대하여는 '쇠파편 박혀있음. 제거 후 봉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칼에 찔린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복부를 향해 한 번 찔렀는데 그때는 칼을 보지 못하였고 다시 칼로 찔렀는데 그때 왼손으로 막아 왼쪽 손목에 칼에 찔린 상처가 생겼다. 나중에 보니 입고 있던 상의 셔츠의 단추 하나가 반 토막이 났고 배꼽 부근에 칼에 찔린 상처가 조그맣게 생겨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상해 정도에 관하여 '왼쪽 손목에 찔린 상처가 생겨 봉합하였고 배꼽 부분에도 찔린 상처가 생겼는데 큰 상처는 아니라 소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이유에 관하여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빌미로피고인이 E에게 이성간의 관계로 만나자고 하였고 E가 이를 거절하여 그 이후로 피고인과 E가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안 좋은 관계이다. 그 외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특별히 다툰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E,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았다. 특히 E와 감정이 많이 안 좋았다. 피해자와는 다투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E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였으나 그 후에는 잘 풀고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를 죽이려고 찌른 것은 아니고 E를 죽이려고 찌르다 보니 옆에 있기에 자신도 모르게 손이 갔다. 왜 찔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를 살해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까지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와 다르게 피해자에게는 심한 악감정을 갖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특별히 다툰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 전 피해자가 사무실에 혼자 있음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였다면 혼자 있는 피해자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나갔다가 E가 출근한 것을 확인한 직후 에야 식칼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온 점,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에 혼자 있는 피해자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면서 더 가까이 있는 피해자를 먼저 공격할 수 있었음에도 E를 먼저 공격한 점, 피해자를 식칼로 2회 찌른 후 더 공격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오히려 도망가는 E를 뒤쫓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었다거나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기 보다는 E를 찌른 후 옆에 있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당황하여 E에 대한 범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동기에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전날 식칼을 준비한 것은 E를 살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까지 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으나 복부를 향하여 깊이 찌르기보다 휘두르거나 툭 치는 듯한 모습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 부위의 열상 및 배꼽 부위 열상 정도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피해자에게 추가 공격을 하여 살해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을 중단하고 E를 뒤쫓아 사무실을 나갔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살해한 후에도 사무실로 돌아와 자살을 시도하였을 뿐피해자를 찾아 살해하려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