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2:10경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10세)의 머리와 손을 만지고, 이후 위 병원 7층 휴게실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배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E)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연령, 수입, 재산,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휴게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피해자가 안쓰럽고 귀여워 손주 대하듯 머리와 손을 만졌을 뿐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사회통념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언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데도 만졌다'는 취지로 검찰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핵심적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초 경찰조사 시 피해자 언니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졌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배'를 만진 사실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배'를 만졌다고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진술서 자체가 7줄 정도로 간략하여 목격한 모든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시간이나 장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 문답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만졌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언니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찰조사 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이제 다음에는 E아, 아저씨가 만지면 아저씨 만지지 마세요. 저 싫어요. 그리 이야기 딱해. 할 수 있지. E는 잘 할 수 있어. 그치. 자꾸만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안돼"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 언니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어머니의 위와 같은 언급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언어 표현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싫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그 밖에 피해자 언니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언니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자 사건 당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의 사정도 피해자 언니의 목격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더한다. 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시 "어디를 만졌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가리켰고, 이에 조사자가 "허벅지 만졌어?"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가 표현능력에 제한이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피해부위인 허벅지를 가리킨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는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10세 어린이로 언어 이해와 표현력이 심하게 제한되어 자신의 경험을 언어적으로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아동이 손동작 등 비언어적인 표현과 그림으로 피해사건에 대하여 머리와 허벅지 등을 추행한 것으로 표현하여 피해사건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추행에 관한 피해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진술오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만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신체 부위,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가 보인 거부반응이나 불쾌감의 표시, 범행 이후 사건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벌금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