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육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5. 위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12, 13, 22, 25, 32 내지 34, 37 내지 4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24,167,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5.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40,000,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6, 7, 9, 10, 25, 26, 33 내지 3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680,599,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7,804,766,000원의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합계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고발보충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검색, 판결문, 불기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실거래를 바탕으로 기재된 것으로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가공거래) 또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 대하여(위장거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매출·매입처별 공통사항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매출·매입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 업체와의 계약서,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실거래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인 2013년 및 2014년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관하여 4, 5년이 지난 2018년 7월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4년 9월경 직권 폐업되어 거래자료가 그대로 남아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현금 거래를 했기 때문에 금융자료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업자들 사이에 작지 않은 규모의 거래관계에서 아무런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나. 개별사항 주식회사 F, G, E 주식회사(매출·매입처)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금액은 주식회사 F가 신고한 금액과 맞지 않다. E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매입금액은 E 주식회사가 매출신고한 금액과 맞지 않다. 2014년 E 주식회사에 대하여 730,000,000원을 매출신고하였으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45] E 주식회사는 2014년 매입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G,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H이 브라질 교포로 월 5,000달러를 환전하여 현찰가로 육류를 매입하고 중간판매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그 중개업체 내지 판매대행업체로서 수수료를 받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육류를 판매하고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의 외국환 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돈이 거래대금으로 오고 간 자료는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거래를 중개했을 뿐 실제 축산물을 G, E 주식회사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인정된다. 주식회사 D(매출처) 주식회사 D가 2013년 신고한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250,000,000원 상당을 매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축산물 취급 업체인 'I'에 280,000,000원 상당을 매출한 것 외에 거래가 없어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인다. J 주식회사, K, L, M, N, O식당(매출처) 위 업체들은 이 사건 회사와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다거나 다른 곳에서 물건을 매입하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육류를 받아 판매하는 중개판매상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명판이 날인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받아 자신의 거래처에 발행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처가 실제 이 사건 회사가 육류를 공급한 업체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P, Q(매출처)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업한 'R'의 은행계좌에 위 업체들의 거래내역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해당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와 시기나 금액이 맞지 않고, P가 거래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아니라 'R'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S'에 관한 부분이 개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상호가 'P'로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인 'P'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점까지 고려하면, 이 부분 거래내역은 매입처인 다른 거래처에 관한 부분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목한 Q에 관한 거래내역은 Q이 아니라 'T'이 입금한 내역이고 해당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와 시기, 금액이 맞지도 않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U(매입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U는 해당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V, 농업회사법인 W 유한회사(매입처) 위 두 업체의 대표자는 X이다. 주식회사 V는 공장 신축공사가 완성되지 않아 거래가 발생할 수 없었고, 2014년 12월에 2013. 1. 10.로 소급하여 폐업신고하였다. 주식회사 V에 대한 2014년 1기 매입금액에 관하여 주식회사 V는 매출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후 0으로 정정신고하였다. 주식회사 V는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X은 주식회사 V가 2013년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 'I'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받고(광주고등법원 2016노43)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X이 농업회사법인 W 유한회사에 관하여 2013년, 2014년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로 고발된 사건은 위 확정판결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2018. 6. 14. 불기소 처분되었다(공소권 없음). X에 대한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X이 주식회사 V를 운영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고자 매출실적을 올리려 하였고 X의 부탁으로 주변에서 업체를 운영한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고 시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780,476,600원~1,951,191,500원 ※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7,804,766,000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 감경을 적용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처벌하는 취지는 투명하고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 정의를 해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8억 원이 넘는 규모인 점에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축산물 제조·가공·유통업 등을 실제 영위하였고, 현재 폐업한 상태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허위 손금산입에 의한 법인세 등의 포탈 위험은 존재하나,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세금 포탈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거액의 벌금형이 병과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육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은 Y에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050,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때부터 2014.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5 내지 11, 14 내지 21, 23, 24, 26 내지 31, 35, 3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0,205,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5.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은 Z으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27,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때부터 2014.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내지 5, 8, 11 내지 24, 27 내지 3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2,716,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매출·매입금액은 AA(상호 R)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확인된다. 매출처 AB에 관해서도[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피고인은 AA 명의의 계좌에 'AC'가 입금한 부분이 해당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고 비록 그 합계액이 공소사실과 같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전체 공급금액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 현금 거래도 존재할 수 있고 거래시기로부터 7년 가까이 지나서 관련 자료를 일일이 찾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매출처 AB에 관한 공소사실과 같은 규모의 실거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남시 AD에서 R를 운영하던 AA과 아들 AE가 당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재지인 서울 송파구 AF으로 설비 등을 옮겨와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축산물 사업을 하였고,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육가공 제조허가가 있었던 이 사건 회사의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고 상호 매출, 매입을 정산하였으며 매출·매입신고를 이 사건 회사가 하고 그 대금이 AA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것뿐이며,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서울 마포구 AG으로 이전하였고 AA이 위 사업장을 승계하여 며느리 AH 명의로 영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는 2008년 서울 마포구 AG에서 개업하여 2011년경 서울 송파구 AF으로 이전하였다가 2013년 10월경 서울 마포구 AG으로 이전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R 사업자인 AA에게 2011. 9. 15.부터 위 AF에 있는 공장 및 사무실 60평을 임대하는 내용의 2011. 9. 2.자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다. R는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AI에서 축산물 등의 가공 판매 및 부가서비스에 관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이 적합하다고 ISO 인증을 받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될 무렵인 2013. 4. 25. AA은 R를 폐업신고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AG으로 이전간 후 2014. 2. 17. AH가 상호를 R, 사업장 소재지를 위 AF 주소(도로명 주소 서울 송파구 AJ), 사업종목을 식육,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등으로 정해서 사업자등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세무서 조사를 받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AA에게 입금된 부분은 R 매출'이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사자에게 진술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위 심문조서에도 피고인이 'AE에게 기계 등을 이 사건 회사로 가져와서 피고인 일도 도와주라 제안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스티커가 붙여져야 했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매입부분이 실물 거래가 없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