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2, 11: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에 있는 서울구치소 E에서 피해자 F(43세)와 거실 생활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떨떨한 놈에게 떨떨하다고 하지 뭐라고 하냐"라는 등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37세)이 수용 생활에 있어 설거지와 거실생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방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던 H, I,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띨띨한 놈이네. 띨띨한 놈에게 띨띨하다고 하지 뭐라고 하냐. 참 한심한 새끼네. 더 이상 말 할 필요가 없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알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1:28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점 앞 3차로를 외도 쪽에서 하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 앞에도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 있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적색 신호를 녹색 신호로 착각하고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01:28경 제주시 상하귀길 7, 반석하귀타운에서부터 제주시 외 도동을 경유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법원에 억울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기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90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4. 01: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회사' 직원숙소에서, 피해자의 삼촌인 F이 운영하는 'E회사'에서 해고당하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숙소를 찾아 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피고인의 해고 직후 피해자가 'A가 무단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바꾸어라.'는 F의 지시에 따라 비밀번호를 바꾸었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문 열어,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현관문의 유리(가로 15cm, 세로 30cm) 1장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유리창을 손괴하는 소리를 듣고 잠긴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F과 G을 불러라! H식당(F 운영)을 다 때려 부수겠다! 맞짱 한번 뜨자! 씨발 좆같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직원들이 잠자던 방문을 걷어차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던 피해자 D(32세)에게 "내가 너에게 돈 빌린 걸 왜 E회사 G 이사에게 고자질 했느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279 피고인은 2017. 2. 13.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하이닉스 하청업체인 J회사 안전감시단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 월급이 700만 원 정도 된다. 월급을 받으면 갚겠으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J회사 안전감시단에서 3일 정도 근무한 것이 전부이고, 지급받은 급여도 374,106원뿐 별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09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0. 02:00경 충주시 K에 있는 L 캠핑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BC 체크카드 1장(번호: N)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 02:42경 충주시 O에 있는 'P' 주점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농협BC 체크카드로 택시 요금 4,0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416 피고인은 2017. 7. 11. 02:15경 평택시 Q건물, 지하1층에 있는 'R주점' 2번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S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M 명의의 농협BC 체크카드는 한 도초과로 결제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그 당시 지명수배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 이외에 현금 등 지급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4개, 맥주 15병, 양주 1병 등 6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90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깨진 현관문 유리) 1. 수사보고(파손된 현관문 유리 견적서 미첨부 경위) 2017고단1279 1. F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이력서, 재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정보 회신), 신용조회 2017고단1309 1. M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1. 신용카드 승인내역 1. 현장사진 1. 자필 편지 2017고단1416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 등 사기죄로 처벌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누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수 및 피해 정도, 폭력범죄 및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9.9.05: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원선파출소 사거리 부근노상을 원곡로타리 방향에서 라성호텔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기도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해야하며,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 중이던 피해자 C(39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3. 14: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종이컵과 오뎅국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접시와 어묵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3. 14: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분식집 진열대에 있던 닭꼬치 2개를 집어 던지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손 손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9. 11:5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68세)이 관리하는 주차장 사무실 앞에서, 주차관리인인 피해자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사무실 출입문을 차고,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출입문에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그동안 실형전과는 없었고, 이 사건 각각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9: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상을 청당초등학교 방향에서 청당동 우미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34세)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비골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유모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00

범죄사실 2017고단260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 16:42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3길 9에 있는 논공공단 우체국에서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는 대출업체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28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8.경 대구 달성군 C 앞 노상에서 대출을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는 대출업체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2017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D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장 비밀번호 전달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계좌들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5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2018고단1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8.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건물 502호에 있는 'C 노래방'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지배인 E에게 전화하여 주류를 주문하면서 2017. 3. 말경까지 주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 대금과 개인적인 채무가 3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노래방의 운영이 어렵고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하기 직전으로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경 시가 1,526,893원 상당의 RF골든사피루스12(일명 : 골든블루) 10박스(1박스 6병)를, 2017. 3. 14.경 시가 1,526,893원 상당의 RF골든사피루스12 10박스, 시가 145,341원 상당의 카스 5박스(1박스 30병)를, 2017. 3. 17.경 시가 3,053,786원 상당의 RF골든사피루스12 20박스를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6,252,91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94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광명시 광명역 부근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농원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도록 권유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G'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지금까지 주식회사 F의 법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해 주고, 회사의 채무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부산은행 계좌, 농협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3장, 해당 비밀번호를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8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범행에 악용되거나 다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1. 04: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6단지 사회복지관 앞노상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B(32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우산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성남시 분당구 C, 605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아버지인 D을 깨워 D의 재혼 문제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만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유리문 방향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친형인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에게 3차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81

범죄사실 1. 연대보증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말경 광양시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 연락하여 "돈이 필요해서 대부업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한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3개월 후에 연대보증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내 대출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등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해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3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광양시 F아파트 놀이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해제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지금 당장 대출이 안되니, 일단 너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먼저 대출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2017. 8. 경까지 내 명의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대출금 채무가 있어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7. 6. 15. 경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계약서,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실질 적인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1:00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셔터문을 열고 위 식당 2층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소주 2병, 콜라 1캔, 커피믹스 1개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소에 대한 수사),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경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6. 7. 20. 23:40경 대전 동구 용운로 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C이고, 피고인은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것임에도 "내가 운전을 하였고, C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 G,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증인신문) 1.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확정보고),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지 자신의 처 C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술을 마시지 않은 남편이 술에 만취한데다가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 있는 처를 목적지로 태워주기 위해 직장에서 조기퇴근한 것이라면 남편이 직접 차량운전을 할 것임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고, 주취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 207%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처에게 운전을 맡기고 남편이 조수석에 탑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한 처를 옆에 두고 두 번이나 112 신고를 한 점, 타인에게 여자를 납치하는 범인으로 오인받는 상황이었다면 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납치당하는 여자가 아니라 납치범이어야 보다 자연스러운 점 등의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주장에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G,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운전자였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G와 H은 그곳을 보행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근처 식당에서 모임을 마친 후 택시를 잡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서 있었던 사람들로, 자신들 앞으로 차량이 이동하다가 멈춘 후 조수석과 운전석이 동시에 열렸고 운전석에서 피고인의 처 C가내리는 장면을 정확히 목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G와 H은 당시 피고인이 C의 납치범인 것으로 오인했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C를 피고인이 잡으며 제지하였고 C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살려달라는 구원요청을 하였으므로, 여자운전자가 조수석에 앉은 남자에게 납치될 수 있는 생각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 C는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운전자가 C였음에도 피고인이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의 재판과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위증이 결과적으로는 C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위증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47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범계역 앞 국민은행 평촌범계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 이마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2006. 6.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dk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8: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촌리 방면에서 대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후미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으로 하여금 2017. 10. 11. 07:10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에 있는 봉곡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6년 전 이종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유족들 및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유족들은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 및 보상 노력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94 진영중흥에스클레스 3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6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1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주식회사 합정이엔씨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같은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5장(우리은행 카드, 기업은행 카드, 외환은행 카드, 삼성카드, 농협 카드)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분실한 물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11. 21:14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5가길 귀금속도매상가 인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정앤씨티 관리의 상품권 무인판매기 부스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주식회사 합정이엔씨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위 무인판매기에 투입한 후 상품권 매수를 선택하여 피해자 소유의 10,000 원 권 문화상품권 10장을 인출하고, 그 대금 100,0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1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주식회사 합정이엔씨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위 무인판매기에 투입한 후, 상품권 매수를 선택하여 피해자 소유의 10,000 원 권 문화상품권 30장을 인출하고, 그 대금 300,0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품권무인판매기 CCTV녹화영상 촬영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2017. 9. 26자) 및 지문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J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피해진술 확보관련), 기업은행 법인비씨카드 카드매출표 사본, 우리은행 법인비씨카드 카드매출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회수는 많다. 그러나, 습득한 신용카드로 상품권 40만원 상당을 부당 구입한 것 이외에는 모두 분실물을 횡령한 것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물품 대부분이 압수 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5년 이상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무역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7. 9. 15.까지 위 주식회사의 중국지사 법인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2014. 9. 임금 612,546원, 2014. 10.부터 2017. 3.까지 22개월간 매월 임금 2,000,000원씩 합계 44,000,000원, 2017. 8. 임금 2,000,000원, 2017. 9. 임금 1,000,000원, 합계 총 47,612,546원과 퇴직금 7,193,5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미지급임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악의적 임금체불은 아닌 점 -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한 점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체크카드 1개당 7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1. 초순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축협계좌(D, E), 우체국계좌(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사람에게 택배로 발송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불상의 피의자가 설치하도록 한 휴대폰 어플을 캡처한 사진, 회신된 각 금융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에 누락된 피의자 A의 축협 계좌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0. 09:0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옆 우측의 네거리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27

공소사실의 요지 : 별지 [표]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7: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 만흥리 초동마을 저수지 앞 편도 1차로를 초동마을 방면에서 초동마을 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8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로 약 20m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2. 11. 07:17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7. 2. 10.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인한 소장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피해자가 그 다음날 소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