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9.경까지 피해자 B(여, 34세)와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아동 C(가명, 여, 11세), 피해아동 D(여, 6세)는 피해자 B의 자녀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친구와 여수 여행을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재차 여행 가고 싶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말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4. 22: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꼬리뼈 부위 등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 및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아동 C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 및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아동 D의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속기록[C(가명)], 속기록(D) 1. 수사보고(G어린이집 원장 등과 통화)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아동별 특수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및 직업, 범행 종류 및 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아동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 2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먹 또는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판시 제3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마다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아동들이 폭행당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었는데, 각 사진에는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의 팔, 허벅지 등에 멍이 들거나 부분적으로 피부가 붉어진 모습이 확인된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경위에 대하여 “2021. 3.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이 그런 애라는 것을 몰랐었는데 2021. 4. 9. 재차 폭행을 당하자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된 시기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달리 위 사진들이 조작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자해 등 인위적으로 위와 같은 상태를 연출하여 촬영하였다는 등 위 사진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피해자는 2021. 9. 16.과 2021. 10. 3.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112로 신고하기도 하였고, 2021. 9. 16.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4) 피해아동들은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인 2021. 9. 30. 안산시청 아동권리과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2022. 3. 10. H센터에서 추가로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 아동 C는 2022. 2. 5.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아동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아동들이 다닌 어린이집 상담교사가 2021. 6. 7. 작성한 부모상담일지에는 ‘피해아동들로부터 “피고인이 시끄럽게 하거나 늦게 자면 몽둥이로 때린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와 상담 중 피해자로부터 “교육관이 달라서 (피고인이) 엄하게 하는데 심할 때는 피해자가 자제시키고 그로 인해 가끔 다투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도 2021. 9. 30. 안산시청 아동권리과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아동들에게 훈육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말로만 경고를 하였지만 체벌을 하기도 하였고, 플라스틱 쫄대로 종아리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결합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 중 일부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여전히 피고인과 재결합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고소대리인까지 선임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주장, 소명해 온 점, 판시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단 수사가 진행된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관련 형사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용에 의하면 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판시 제1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1. 10. 2.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상록경찰서에 제출하였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10. 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안산상록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처벌불원서에는 “2021. 9. 16. 14:55경 안산시 상록구 I, J호에서 남자친구 A와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한 사실이 피해사실이 있으나 큰 피해가 없고, 원만하게 화해하여 A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2021. 9. 16. 외에 다른 폭행사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판시 제1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처벌불원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피고인의 판시 제1범죄사실 기재 각 폭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판시 제1범죄사실의 각 폭행죄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완료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달리 위 각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 및 그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