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이웃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7. 7. 초순경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나누어 쓰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지인이 운영하는 ‘E’에서 “지인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채무자를 A, 연대보증인을 B로 하여 공증을 한 다음, 2017. 10. 18.까지 연25%의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사채를 비롯하여 채무가 2,200만원에 달하였던 것에 비하여 일용노동을 하여 받는 월급 150만원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채무가 7,000만원에 달하였던 것에 비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7. 7. 10.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원, 2017. 7. 19. 피고인 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징역 1월을 선고받은 죄 부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B는 편취액 중 사용액이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삼거리 교차로 인근 3차로의 도로를 용봉지구 쪽에서 신안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인근으로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그곳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던 D 무쏘-픽업 자동차의 뒤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의조수석에 탑승승한 한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증명원 첨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여)은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2: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 문제로 찾아 가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는 것에 화가 나 뒷목을 잡아 밀고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9:3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원평동 각산네거리를 금오산 방면에서 구미역후면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개방성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CCTV 캡처,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영상재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8. 24. 2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파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경부터 중소기업은행 광주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주)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8. 8. 30.로 된 (주)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9.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항 기재와 같이 수표 2장에 대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지급거절된 당좌수표의 액면금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이후 일부 수표를 회수하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말 및 2018. 7. 초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와 같이 (주)D 명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였으나, 수표소지인의 적법한 지급제시에 불구하고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위 각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범죄일람표 순번 2항),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함(같은 일람표 순번 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3:30경 의령군 의령읍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배기량 49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5 차례, 음주운전으로 2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기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범죄 전력은 2006년 이전의 것들이다. 위 사고로 피고인 본인은 크게 다쳤으나,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소재 'D' 앞 도로를 평택역 쪽에서 통복시장 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1. 09:4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20여 명이 싸우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아서, 이거 공권력이에요. 니가 가,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21. 09:56경 위 C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 E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저항하면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G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쪽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506,769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31.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고 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해당 통장으로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이 될 것이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 후, 2018. 6. 1. 경북 청도군 B시장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확인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6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대출빙자 사기조직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경 천안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내가 제주도에 땅이 있고 여수에도 상가가 있는데 매매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7. 28.경 같은 계좌로 1,999만 원을 이체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99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제주도 땅’이나 ‘여수 상가’ 운운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그 당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의 직업과 평상시 언행, 옷차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교제하던 E의 부모가 사는 ‘제주도 땅’이나 E의 동생 소유인 ‘여수 상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등에게 “위 부동산들이 내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주도 땅 등이 본인 소유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제2금융권에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빌린 후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차일피일 그 변제를 미룬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돈은 결국 E의 주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은 E의 주점 운영수익이나 주류업체 대출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는바, 당시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07

범 죄 사 실 2019고단907 피고인은 2018. 9. 11. 10:30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양천구 C빌딩 2층 소재 D 식당에서, 같은 식당의 주방 근무 종업원인 피해자 B(65세, 여)과 일당 지급 문제로 전일 말다툼하여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새끼손가락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575 피고인은 2019. 9. 27. 21:2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역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게이트를 통과하자 역무원인 피해자 G(여, 49세)로부터 교통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받아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무임승차인지 여부를 추궁받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서류봉투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7]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 의사 진술 확인) 1. B의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1.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2019고단5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및 첨부 각 CCTV영상 CD, CCTV영상캡처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B의 부상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3회의 폭력전과 있고 다른 실형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력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최근 5년 이내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39-1

범죄사실 B은 2018.4. 13.경 시흥시 C 소재 'D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는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고, 2018. 4. 20. 경 피고인으로부터 "결혼을 안 하면 나는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나랑 가짜 결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 B과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 신고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하여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18. 7. 25.경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한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기재하고 관련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9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2톤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7:0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창고앞 부지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회사에 납품된 물품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원들이 오가는 곳이었으므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지게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7세)를 위 지게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등),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초기에 피고인이 잘못된 대처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산업재해 피재자로 지정되어 재산상 피해는 상당부분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쪽에서 대치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택시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54,1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 견적서 1.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수용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거부로 1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교통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위 교통 관련 전과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C은 주식회사 B의 전무로서 직원교육 및 고객 유치 영업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10. 10. 채권자 D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E 소유 명의의 경기 가평군 F 임야 5,950평방미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F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고, 2013. 5. 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C과 직원인 H 등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회사에서 낙찰받은 토지가 있는데 시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토지를 매입할 사람을 모아서 싸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주식회사 B는 위 F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과정에 참여하였을 뿐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더욱이 위 임의경매절차는 2013. 4. 30. 이미 취하 종결되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도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3. 5. 3.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4.경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79,970,000원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9,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전화진술 및 피해금액 특정)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다수인 점, 수익 대부분이 실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중이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상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22: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 1 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9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6. 10:15경 대전 동구 B호텔 앞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해서 ‘자술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 란에 '대 전광역시 대덕구 D, E호 F맨션', 자술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자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인 G 경위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G 경위가 제시하는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C'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인 G 경위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의 자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동생의 서명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10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2.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운전 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고자 할 때에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과 피해자 F(57세)가 탑승하여 정차중인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 거리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호평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2냉동탑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냉동탑차를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482,8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4. 21:2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조회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