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시로부터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F공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G노동조합 E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H시 I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G노조 J이다. G노동조합 E지부는 2014. 11.경 F공사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위험수당신설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 11. 5.경 E경찰서에 'K대회'라는 명칭 하에 '개최목적 : 환경미화원, 쓰레기 매립장 직원 처우개선, 개최일시 : 2014. 11. 8. 00:00부터 2014. 12. 4. 00:00, 개최장소 : E시청 정문 왼쪽 인도·도로, L 정문 건너편 인도·도로, M 앞 인도·도로, 주최자 및 주관자 : G노동조합 E지부, 주최단체의 대표자 : A, 참가예정단체 및 인원 : G노동조합 600명, 방법 : 피켓, 현수막, 방송차량 방송'으로 정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위 신고내용과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B은 G노동조합의 J으로서 위 노동조합 E지부의 집회를 지원하기 위해 위 집회에 합류하여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로 각종 전달사항을 전파하고 수신호를 하는 등 주최단체의 대표자인 피고인 A와 함께 집회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람으로서, 집회 과정에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11. 20. 08:30경 N에 있는 E시청 정문 옆 신고된 장소에서 노동조합원 약 150여 명과 함께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던 중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노동조합원 70여 명과 함께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E시청 청사 현관 앞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은 'E시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시청에 진입하겠다. 나는 강원도에서 왔는데 오늘 안으로 빨리 협상을 하고 E 밤풍경을 보자.'고 큰소리로 부추겨 E시청 청사 현관 앞에 이르러 위 노동조합원들의 강제 진입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던 전남지방경찰청 O중대 소속 경찰대원 60여 명에게 달려들어 손과 머리, 몸통 등을 이용하여 위 경찰대원들을 밀어붙이고 방패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청사 현관을 통해 강제로 진입하려고 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대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1차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대원들에 의해 저지당하자 손으로 신호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일단 뒤로 물러나게 한 뒤, 같은 날 09:30경 E시청 청사 진입을 다시 시도하기 위하여 청사 현관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자, E시청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모여 보세요.'라고 말하여 70여 명의 노동조합원들을 모이게 한 뒤, 청사 현관 앞에 배치되어 있던 위 경찰대원들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손과 머리, 몸통 등을 이용하여 경찰대원들을 밀어붙였고, 재차 '밀지만 말고 방패를 당겨 대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여 노조원들로 하여금 3-4명씩 조를 이루어 위 O중대 1소대 소속 일경 P(남, 20세)을 현관 앞 계단 쪽으로 끌고 나오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1소대 소속 상경 Q(남, 20세)의 방패를 잡아당기다가 Q이 목을 숙이자 목을 잡고 현관 앞 계단 쪽으로 끌고 나와 밀어버리는 등 O중대 소속 경찰대원들을 1명씩 끌고 나와 방어 대형에서 이탈시키고 이탈시킨 경찰대원들을 둘러싸 대형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 O중대 소속 경찰대원들을 폭행하여 불법 집회·시위 방어에 관한 경찰대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대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P 및 Q의 각 법정진술 1. P의 피해사진, 진단서,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Q의 피해사진, 진단서, 응급실 기록지 1. CD 동영상 및 현장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질서문란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E시장과 면담하기 위해서 E시청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임에도, 경찰대원들이 이를 막아선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경찰대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대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E시청 청사 현관을 막고 있는 경찰대원들을 현관문 앞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P 및 Q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P 및 Q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 P 및 Q의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상해여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 집회 참가자의 규모, 집회의 목적과 경위, E시청 청사 현관 앞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의 특성, 규모,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대원들의 공무집행은 노조원들이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남과 동시에 E시청 청사에 단체로 진입하려고 하는 위법행위를 제지하여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등 참조), 이 사건 집회의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개최장소는 'E시청 정문 왼쪽 인도·도로, L 정문 건너편 인도·도로, M 앞 인도·도로'이고 그 방법은 '피켓, 현수막, 방송차량 방송'인데,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노조원들은 위 신고된 집회 개최장소인 E시청 정문 옆에서 그 방법대로 집회를 진행하던 중 E시청 정문 안으로 진입하여 청사 현관 앞에 모여, '시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시청에 진입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면서 청사 내로 진입을 시도하였는바, 이러한 집회 및 시위는 신고된 집회의 장소와 방법을 벗어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담당 경찰들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의 청사 내 진입을 막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E시장 면담을 위한 청사 내 진입시도가 노조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시간적 긴급성 또는 보충성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환경미화원들의 사용자는 E시가 아니라 F공사이고, 실질적으로 F공사가 단체교섭 내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단체교섭 목적으로 E시장을 면담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실무담당자와 사이에 면담인원과 일정 등을 조정하여 E시장의 승낙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전 절차나 E시장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수십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E시청 진입 및 E시장과의 면담을 시도하였기에, 그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E시청의 공적 기능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담당 경찰들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의 청사 내 진입을 막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들은, 경찰 간부가 E시장과의 면담주선을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E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시도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집회 내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라고 하여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권력의 행사가 요청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대원들은 노조원들의 방패만 들고 E시청 현관 앞에 대오를 이루어 노조원들의 청사 진입을 막아서고 있었을 뿐 진압봉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나. 폭행의 범의 또는 상해의 예견가능성 여부 앞서 살핀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E시청 현관 앞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의 특성, 규모,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 과정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경찰대원들을 직접적으로 구타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대원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대원들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대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조원 수십 명은 2015. 11. 20. 08:30경 E시청 청사 현관 앞 계단을 올라와 경찰대원들에게 "E시장을 면담해야겠으니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출입구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왜 우리를 들여보내 주지 않느냐, 우리가 힘이 없어 못 들어가는 줄 아냐."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조합원들을 향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십 명의 노조원들이 일제히 경찰대원들을 밀었는데, 경찰대원들이 유리로 된 현관문 쪽으로 밀리면서 다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경찰대원 측 및 일부 노조원들이 '경찰대원들이 다칠 수 있으니 물러나라.'는 취지로 외쳤고, 피고인 B은 뒤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올려 노조원들에게 뒤로 빠질 것을 지시한 뒤 "시간을 조금 더 줄 테니, 만일 그때도 면담이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시청 진입을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을 비롯한 일부 노조원들은 E시청 청사 현관문 앞에서 주먹을 쥔 오른팔을 들어 구호를 제창하기도 하였다. 이후 09: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E시청 청사 현관 앞 계단 위로 모이게 하고, 노조원들 수십 명이 다시 경찰대원들을 밀기 시작하자, 피고인 B이 노조원들에게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 방패를 밀지 말고 잡아 당겨 대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노조원들은 경찰대원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몸을 끌어냈고 경찰대원들이 노조원들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나가거나 방패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였는데,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대원들의 몸과 팔, 목 등이 세게 잡아 당겨지기도 하고, 노조원 여러 명이 경찰대원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거나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경찰대원 P과 Q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0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G노동조합 E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여 상급 노조의 J인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이 마이크를 사용하여 노조원들을 지휘·선동하는 동안 그 옆에 노조원들과 함께 서 있기도 하고, 노조원들 사이를 오가며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G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서로 소개시키기도 하였으며, 노조원들에게 G노동조합 E지부를 위하여 E까지 와주어서 고맙다며 협상을 성사시켜 달라고 부탁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다. 상해의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P 및 Q이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다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상해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은 바닥에 넘어진 이후 왼쪽 발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 설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이 사건 집회 당일 R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P은 위 R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왼쪽 발목의 인대가 심하게 다친 것 같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S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왼쪽 발목과 다리에 깁스를 하여 목발 없이는 거동이 어려웠고, 병원에서는 2주 정도 입원을 하고 1-2주 정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군복무 중이어서 1-2주 정도만 입원하고 바로 복귀하였다. Q는 왼쪽 발등을 밟혀 발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어 당일인 2014. 11. 20. R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X-ray 촬영 결과 뼈에 이상이 없어 병원에서 얼음찜질 및 투약을 권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6월 ~ 4년 6월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노동조합의 간부인 피고인들이 신고된 집회장소 및 방법을 벗어나 다수의 노조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E시청에 진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대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그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용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및 각 범행을 주최하거나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노조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평정심을 잃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