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0.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건물에 있는 ㈜D 신문[前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총괄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신문 발행,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지출 등 ㈜E을 총괄운영하고, 피고인 B이 투자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원금과 높은 수익금 등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E 구독료를 빙자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 경기도 부천에 있는 F건물 16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898년에 창간되고 2014년에 복간된 E은 신문활용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신문인데, 1년 구독료 66,000원을 납부하여 E 회원으로 가입하면 다른 회원을 소개하거나 사진·동영상·글을 E I에 올려 채택이 될 때마다 건당 3,000원을 지불해주고 그 수령금액이 60만 원에 이르면 자동으로 'J'이 되어 그때부터는 후순위 'J' 회원이 생길 때마다 1명당 12만 원씩 총 6만 건까지 지급해주겠다", "유료회원 2만 명을 모집하여 K에 등록이 되면 60억 원의 광고비가 회사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1년 구독료 66,000원을 납부하는 회원 2만 명을 단기간에 모집하기는 어려우니 한 사람이 100명분이든 1,000명분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준비한 대학생이나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등록하고 이후 광고비 60억 원이 들어오면 그 중 50%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그 원금은 늦어도 2015. 10.말경까지 돌려주겠다. 또한 향후 E을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것인데 합병이 되면 10배로 돌려주겠다", "회원 300명분의 1년간 구독료에 해당하는 1,980만원을 투자하면 팀원이 되고, 팀원 5명분 금액 9,900만원을 투자하면 부장이 되고, 팀원 10명분 금액 1억 8,900만원을 투자하면 지사장이 될 수 있다. 팀원이 되면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고 월급여도 지급해주고 향후 주식과 회사 수익을 팀원, 부장, 지사장 등 직책별로 1/N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인터넷과 지면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E은 1898년에 창간되었던 E과는 무관한 것이었고 당시 ㈜E에는 취재기자도 없이 일반 직원이 3명에 불과하였고 한 달에 2번 가량 발행하였다는 지면 신문은 취재기사 없이 인터넷 상의 언론기사나 ㈜E의 홍보 내용, 논술교육용이라는 공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실질적인 의미의 신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광고료 등 아무런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각종 수익, 회사 운영 경비 등을 사용하면서 순차적·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단기간에 원금 및 각종 수익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1,980만 원을 E 경인본부 인천지사장인 L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8.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107회에 걸쳐 합계 420,287,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2015. 1. 28.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총 19명으로부터 107회에 걸쳐 합계 420,287,000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 H,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Q, R, S, T, U, V, W, X, Y, 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1. 녹취속기록 1. 수사보고(B의 사기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은 자신은 충주지사장에 불과하지 총괄본부장이 아니므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당시 다른 지역까지 영업하며 사업설명을 하는 E 영업본부장 또는 총괄본부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M도 피고인 B이 총괄본부장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E사 본사에 근무하였고 주식회사로 전환시 주식의 10%를 받기로 했으며,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처 계좌로 약 1년간 9,000만 원이 넘는 돈이 송금된 점, 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부산에서 E 투자설명을 한 것만 10번이라고 진술하였고, 마산에서 설명회를 직접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이 단순히 충주지사장에 불과하다면 부산, 마산까지 가서 투자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L 명의의 계좌로 들어간 투자금은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과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과 가담 정도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을 뿐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E'이라는 우리나라 근대 역사적 산물을 이용하여 구독료,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치장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구독자 수를 늘려 광고를 유치하고 이후 합병을 통해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신문사 운영이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허황된 내용을 믿고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국을 무대로 하여 'E'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이름을 내걸고 혹세무민 한 피고인들의 행태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X가 고소취하서(공유지분 포기 및 약정서 포함)를, 피해자 P이 공유지분 포기 및 약정서를, 피해자 AB, AC, AD, AE, AF, AG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었지만 실제로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