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34

범죄사실 2019고합53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J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진행자(BJ)로 고용하여 여성이 옷을 탈의한 채 반나체 등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는 속칭 '벗방' 방송을 진행하여 시청자들이 위 J에서 구입한 하트를 주면 이를 환전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방송을 촬영할 장소를 임차하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 방송 송출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치를 구입하였으며, 피고인 C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당시 16세)과 성명불상의 피해자(일명 E, 여, 당시 16세)에게 '벗방에 출연하면 시간당 1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들을 고용하고, 돌림판과 도구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의 명의로 J에 계정을 개설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J에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4.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인근 원룸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장비들을 설치한 후, 피고인 B은 계좌와 장부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거나 시청자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방송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시청자들의 지시에 따라 상의를 전부 벗어 가슴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팬티만 입은 채 시청자들의 지시에 따라 춤을 추게 하는 등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8. 7.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방송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710 피고인 C은 2018. 7. 중순경 "M"라는 네이버 밴드에서 피해자 N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8. 19.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0%인 100만 원을 주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대출이자까지 내주고 한 달 전 얘기 만하면 바로 원금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 현금 20만 원을, 2018. 8. 22.경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34]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계좌 자료 1. 가슴노출 방송사진, 방송 캡처 화면 등, 압수물 사진 1. 내사착수 보고, 각 내사보고(인터넷 성인 J 음란영상 캡쳐 사진, J 운영자 상대 피혐의자들의 방송관련 자료 확인, J 방송 일자별 받은 하트 확인, P가입 및 방송여부 확인, 방송을 진행한 장소 3곳 위치 관련) 1. 각 수사보고(방송접속 아이디 Q 관련, 확인되는 환전 금액, J와 P에서 환전 받은 총 수익금, 아이디 Q 가입자 R 관련, S 오피스텔 T호 관련, R 명의 P 가입 관련, 방송을 하던 오피스텔 및 빌라 방문 임차인 확인, 피해자들이 착용한 옷 관련, 최초 F과 방송을 진행한 E 관련, 두 번째 방송을 진행한 장소 임대계약 관련, B이 A 계좌로 송금했다는 내역, 추징금 산정 보고 등) [2019고합71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C: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명불상의 피해자(일명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F, G, H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F, G, H, 성명불상의 피해자(일명 E)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F, G, H, 성명불상의 피해자(일명 E)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의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피고인 A의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E)에 대한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하는 이상 별도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상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상영한 것은 맞지만 위 음란물은 다시보기 또는 저장 기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데(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그 제4호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이 사건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 G, H, 성명불상(일명 'E')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현하는 것'이라면 이를 표현하는 매체나 형식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이라고 규정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형식은 앞서 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다. 2) 나아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관해서는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방법이나 목적 등에 관하여도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의 범주 내에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F, G, H, 성명불상(일명 E)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촬영하여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J를 통해 스트리밍 기법으로 실시간 송출하였다. 피고인이 송출한 영상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영상으로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행위를 통하여 새롭게 작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 등을 만드는 것'이라는 '제작'의 문언적 의미에 충분히 포섭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 이미 존재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히 배포, 제공,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에 비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공중에 새롭게 유통될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즉 제작, 수입, 수출을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에도 부합한다. 4) 나아가 현재의 카메라, 컴퓨터 및 통신기기 등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보면, 활영을 마친 영상물을 별도의 편집 등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촬영이 종료되어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파일 등의 형태로 그 카메라 등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거나 또는 적어도 촬영된 음향, 이미지 등의 정보가 세분화되어 짧은 시간 동안 순차적, 연속적으로 전송됨으로써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화면에 특정한 장면으로 구현되면 음란물은 제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피고인이 생성된 영상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저장한 사실이 없고 각각의 영상물이 단 1회의 방송에 그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를 처벌하면서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자의 소지나 저장 여부 및 반복 재생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6)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프로그램 특성상 시청자들이 저장, 다시보기, 복사기능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음란물의 상영이 이루어진 J 사이트의 담당자의 답변에 따르면 위 사이트에서 송출되는 방송은 1개월 간 별도로 보관까지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물들은 제작자인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에 놓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E)에 대한 각 죄: 징역 2년 6월 ~ 15년 2)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D: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상영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E)에 대한 각 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 년 2)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죄: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E)에 대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공연히 상영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D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의 피해자 F, G, H, 성명불상(일명 E)에 대한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 C은 피해자 N의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 D은 피해자 G, H, 성명불상(일명 E)으로부터, 피고인 C은 피해자들 전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 D이 2019. 10. 23.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제작 및 상영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C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위 각 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피해자 G, I에 대한 협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 01:00경 인천 서구 U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당시 17세), 피해자 I(여, 당시 16세)에게 "밖에 나가서 말을 하면 너네 다 좆되는 거야. 건달 불러서 이유도 모르고 맞는다. 중국에 팔아버리겠다. 김포에 장기 매매하는 사람에게 보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8. 이 법원에 피해자 G과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