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가명)을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29. 21:05~21:20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E 통합막사 1층 비호생활관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가슴과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 위 영상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폰의 캡처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4. 20:10경부터 2020. 4. 12. 17:51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이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F로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ㅅㅅ(섹스) 안하면 퍼뜨린다", "만나면 지워 준다니깐", "나 싸게 만들면 지워 줄게", "ㅅㅅ(섹스) 아니면 안지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B의 진술서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참고인 G 상담), 수사보고(C내 피의자의 피해자 인물사진 게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피해자와 피의자의 F 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계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C'에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30사단 군사경찰대 취급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반포등)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반포등)죄에 대하여]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구형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이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반포등)죄는 원칙적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반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 중에 가슴과 음부 등 신체부위를 보여주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캡쳐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 중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윗부분만을 편집한 사진을 피해자의 실명으로 개설한 채팅어플리케이션 계정의 프로필사진으로 등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11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는 우울증과 불면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인 심리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피고인이 채팅어플리케이션의 프로필사진으로 등재한 편집본 외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앞서 본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