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2014. 7. 14.까지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2014. 7. 15.부터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7. 1.경 피고인 A의 지인 C으로부터 공사자금 대출 10억 원을 요청 받자 피고인 B은 820,000,000원을, 피고인 A은 90,000,000원의 돈을 마련하여 C에게 빌려주고 수수료 및 이자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 D에서 채무자 C에게 1,000,000,000원을 월 30,000,000원의 이자로 대여하며 수수료 150,000,000원을 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은 수표 82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820,000,000원에 90,000,000원을 더하여 2014. 7. 1. 경 250,000,000원, 2014. 7. 2.경 50,000,000원, 2014. 7. 26.경 100,000,000원, 2014. 7. 29.경 250,000,000원, 2014. 8. 1.경 150,000,000원, 2014. 9. 19.경 110,000,000원 합계 910,000,000원을 C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각 지급하고, 2014. 11. 25.경 C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2. 16.경 C으로부터 위 1,000,000,000원의 채무 및 피고인 A의 C에 대한 별건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06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별건 채무 변제금을 제외한 1,044,000,000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채무 변제 명목으로 50,000,000원권 수표 3장, 50,000,000원권 수표 중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9. 19.경까지 C에게 합계 9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1. 25경부터 2015. 2. 16.경까지 C으로부터 원금, 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54,000,000원(실질 원금 910,000,000원 + 이자 및 수수료 344,000,000원)을 변제 받아 연 이자율 67.4%로 대여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216,363,018원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마포구 G건물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공사자금 대출을 요청받아 채무자 C에게 150,000,000원을 월 450,000원의 이자로 대여하며 수수료 15,000,000원을 제하고 130,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날 C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이를 송금 받은 C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계좌로 수수료 및 1개월 분 선이자 명목으로 합계 19,500,000원을 이체 받고, 2015. 2. 16경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C으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1,060,000,000원 중 제1항과 같이 B에게 송금 하고 남은 차액 16,000,000원을 지급받고, 50,000,000원권 수표 2장, 50,000,000원권 수표 중 20,000,000원, 21,800,000원권 수표 1장 합계 15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1. 25.경 C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1. 25.경부터 2015. 2. 16.경까지 C으로부터 원금, 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77,300,000원(원금 150,000,000원 + 이자 및 수수료 27,300,000원)을 변제 받아 연 이자율 67%로 대여하여, 연 25%를 초과한 이자 19,881,165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E의 공증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B 영상녹화 조사 실시), 수사보고(J단체 자료 회신), 수사보고(J단체 K센터 L 과장 전화진술 청취) 1.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수익권증서, E 명의 M은행 계좌 통장 사본, N회사 명의 O은행 계좌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및 수표 사본(상환금), 지불각서(1억5천만원), 현금보관증, E 명의 P은행 계좌 통장 사본, 공정증서 사본,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 수익권증서, N회사 O은행 계좌내역,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 녹취록 2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채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C이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하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 하에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공동피고인 및 채무자 C 사이에 작성된 2014. 7.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함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2014. 7. 2. 채무자 측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피고인만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측이 2014. 12. 3. 작성하여 준 수익권 증서에 공동피고인과 함께 우선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공동피고인과 채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중개하기만 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으로부터 8억 2,000만 원을 받은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채무자 측 E의 계좌로 돈을 나누어 송금해 주는바, 만일 피고인이 단순히 공동피고인과 채무자 측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라면, 공동피고인과 채무자 측을 연결하여 주고 이들이 직접 돈을 거래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 굳이 자신(피고인)이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자 측에 나누어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채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모든 과정은 피고인과 상의하였으며, 채무자 측과 피고인 측(피고인의 여동생 Q) 사이에 2014. 7. 1.자로 작성된 금융 컨설팅 용역계약서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채무자로 기재된 E도 이 법정에서, 금전차용과 관련된 모든 것은 피고인과 다 상의하였고,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서는 피고인이 무조건 그걸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냥 사인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특히 C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는데,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 사실상 채권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의 진술에 의한다면, 결국 금전을 차용하기 전에 그 차용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은 피고인과 협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실제 C이 빌린 돈의 소유자는 공동피고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공동피고인이 채무자 측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자를 지급받을 것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도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을 요량으로 공동피고인과 채무자 측을 연결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이해함이 옳다. 공동피고인도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실제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가 합계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채무자와 합의하여 늦게나마 채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가 합계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벌금형을 병과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