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E대리점에서 판매사원(카마스터)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판매사원인 F, G, H, 피고인, I, J, K, L은 F를 대표자로 하는 ‘상조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위 C에게 판매수수료 인상, 인센티브 지급 등의 처우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C은 2018. 4.경 판매사원들에게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조회 회장 F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 등으로 판매사원들을 압박하여 2018. 4. 19.경 판매사원들과 ‘향후 어떠한 단체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확약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C은 판매사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체행동을 이어나가자 2018. 11. 13.경 재차 상조회 회장 F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2018. 11. 16.경 위 대리점의 팀장급 판매사원들인 H, G, 피고인은 C의 사무실에서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C은 그 자리에서 위 3명에게 ‘즉각 상조회를 해체하고 어떠한 단체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2차 확약서 출력본을 제시하면서 “F를 살리고 싶으면 2차 확약서에 상조회원들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H은 위 2차 확약서를 건네받아 위 대리점 사무실 원탁 위에 올려놓았고, 피고인은 다른 상조회원들에게 “F를 살려야 하니 이 2차 확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위 2차 확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K는 위 2차 확약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서명을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피고인의 설득에 따라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C은 휘하의 판매사원들과 지속적으로 분쟁을 이어오다가 2019. 1. 15.경 K에 대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 5. 2.) 및 중앙노동위원회(2019. 8. 8.)에서 위와 같이 2차 확약서를 체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게 되자, 2019. 9. 24. 서울행정법원에 위와 같은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6:3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구합81544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재판에 원고 C 측 대동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의 증언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2018. 11. 16.경 C과의 면담 과정에서 C으로부터 2차 확약서에 판매사원들의 서명을 받아올 것을 요구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서명을 거부하는 K를 설득하여 위 2차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음에도, 원고 대리인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8. 11. 16.자 2차 확약서를 제시받고 “누가 증인에게 위 2차 확약서에 서명하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마 K가 사무실 원탁에 두고 출근하는 대로 보고서에 사인하라는 말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차 확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대답하고, “그 회의에서 원고가 2차 확약서를 주면서 카마스터들 서명을 받아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원고가 2차 확약서 초안을 H 카마스터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본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참가인 K는 증인이 참가인 K에게 2차 확약서에 서명하라고 설득을 하였지만 유리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하였으나 증인이 계속 설득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K가 책상 위에 확약서를 얹어다 놓고 저한테 사인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소송수행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고가 세 사람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을 텐데, 2차 확약서에 다른 카마스터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마치 C이 판매사원들에게 2차 확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K가 다른 판매사원들에게 위 2차 확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얼떨결에 서명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A 명의 진술서, J, I의 각 확인서,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2차 확약서 작성경위에 관한 고소인 추가진술, F의 진술) 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544 녹취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판결문, 소송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누5321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증언 과정에서 소송의 실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여러 번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2005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0:01경 영주시 B에 있는 친구 C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1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6. 12:30경 대구 달성군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국인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으로 현재 재판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수강명령의 내용, 목적 및 그 집행방법,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죄질 등 불량하나,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동종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C, D은 고향 친구 사이이고, B와 C은 경마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C은 피해자 E(남, 32세)의 어머니인 F과 지인 사이이다. C은 2021. 5.경 위 F로부터 피해자가 재력가라는 말을 듣고, F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의 집에 금고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즈음 D, B에게 “내가 아는 누나 아들이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금고에 돈이 있는데 아파트에 가서 금고를 가지고 나오자. 집에 혼자 있으면 겁을 주어 금고를 열게 하고, 없으면 금고를 가지고 나오자. 절대 신고 못 할 거다.”고 말하여 범행을 제안하였고, D, B는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1. 5. 25.경 위치추적기를 구입하고, D은 2021. 5. 26.경 스타렉스 차량을 렌트하고, C, D은 2021. 5. 30.경 청테이프, 모자 등을 구입하고, C은 F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집 주차장 현관 리모컨 키를 훔쳐 범행을 준비하였다. C, D, B는 2021. 6. 1. 20:21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C은 근처에 세워둔 차량에서 대기하고, D, B는 위 아파트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자들과 함께 집에 있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D이 2021. 6. 9.경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였고,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면서 범행 기회를 엿보던 중, C, B, D은 2021. 6. 11.경 새벽경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서울 성동구 H 부근에서 B가 데리고 온 피고인을 만나 “금고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E을 위협하여 금고를 열게 하자. 겁을 주고 팔다리를 묶고 하면 될 거다. 여자가 같이 오면 B, A(피고인)이 E을 제압하고, D이 여자를 제압하여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자. B가 칼을 가지고 왔으니 칼로 E을 위협하면 된다.”고 말하여 재차 범행을 모의하였고, 같은 날 02:21경 피고인, B, D이 피해자의 집 앞에 대기하며 범행을 준비하였으나, 막상 피해자가 일행인 여자들과 함께 나타나자 선뜻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고, 다음 날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C, D, B는 2021. 6. 11. 18:00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다시 만나, ‘B는 칼을 들고 피해자를 제압하고, D은 여자를 제압하고, 피고인은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는 것’으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여 재차 범행을 모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D, B가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현관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2021. 6. 12. 03:45경 피해자가 일행인 I(여, 30세), J(여, 32세)과 함께 현관에 도착하자 갑자기 달려 나가, B는 흉기인 칼(칼날길이 20.8cm, 총 길이 36cm)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피고인과 D은 I, J을 위협하여 안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B는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 손잡이 부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D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포르쉐 차량 안에 현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빼앗기 위해 그 차량 열쇠를 빼앗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청테이프로 묶어 결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B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포르쉐 차량 열쇠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 확정 판결문 확인), 판결문 1. 발생보고서(특수강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상대 범행경위 등 수사) 1. 강도사건 지문 인적특정 통보,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C, D, B가 계획한 범행에 뒤늦게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강도범행에 따른 수익에 대한 합의도 한 적이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포르쉐 차량 열쇠를 강취하고 차량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현금이 없었고, 범행 도중에 음식 배달원이 오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는 등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상습도박, 도박개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7차례 실형 선고를 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22:58경 서울 광진구 B오피스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 바깥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주차장 밖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2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팔 및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증거 순번 34번) 1. C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00년 및 2004년, 202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02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목적지 주차장까지 도착한 다음, 기계식 주차설비에 주차하기 위해 약 5m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접한 이면도로에서 1m 가량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23:4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 당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CCTV 영상캡쳐 화면, 피의자 진술 관련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약 100m정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혼자 넘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3.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먹던 음식 접시를 치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주변의 손님들에 의해 가게 밖으로 끌려가는 도중에도 소리를 지르며 계산대에 있던 명함통, 이쑤시개 통을 손으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음식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수용증명 등,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5. 4. 형 집행을 종료한 상해죄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 4. 28.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접시를 치웠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집어 들려고 하였고, 다른 손님들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소란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전력,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은 2분 남짓에 불과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 또한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지인과 대마를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대마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지인은 2022. 6. 30.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카트리지 1점, 대마젤리 30점(36.47g)을 불투명한 종이로 포장한 후 피고인의 영어 이름인 “C”을 수취인으로, 피고인의 주소인 “D, MAPO GU, SEOUL, APT, E(서울 마포구 D 아파트 E호)”를 수취지로 각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물(B)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2. 7. 4. 인천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인과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대마 및 우편물 사진 1. 분석 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통제 배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카트리지 1점과 대마젤리 30점을 밀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여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의력 결핍장애 및 불면증으로 인하여 대마를 단순 흡입할 목적으로 수입하였고, 달리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이는 모두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0: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노상에서 '아버지가 너무 만취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딸도 때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D지구대로의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가던 중, 위 E가 피고인의 딸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묻자 ‘야 씨발놈아 넌 죽어야 돼’ 등으로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뒷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3장,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수사 – CD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쪽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직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16:04경 안산시 상록구 B, C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호로 30,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측정), 사건사진기록(음주운전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2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이에 따라 2021. 12. 17.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강화 조치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10호)”로, 서울 소재 유흥주점은 21:00부터 05:00까지는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여 매장 내 집합을 금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2. 02:0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머무르면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는 등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영업허가증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66

범 죄 사 실 2022고단416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건물 C호에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는 일을 하면서, D이 피고인에게 판매하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D의 대출 빙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을 알면서 이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장소에서 D이 피해자 주식회사 E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6,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아이패드Pro3)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시가 60% 내지 70%의 금액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시가 합계 32,134,437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6대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43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건물 C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면서, G과 H이 가지고 오는 박스폰(가개통 후 새 제품)이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위 장소에서 G과 H이 피해자 I으로부터 갈취한 갤럭시20 울트라 1대(시가 1,353,000원 상당)와 아이폰11 1대(시가 1,738,000원 상당)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시가보다 싼 금액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966,65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K L은행계좌입출금거래내역자료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회신,수사보고서(중고폰 판매업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원사건기록첨부), 수사보고서(계좌영장회신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수사보고(장물업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D 소유 대포폰 통화내역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본범 판결문 첨부) 2022고단6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사본 1. 모바일가입증서, 각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E 무선신청서, 각 선택약정할 인제도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모바일, 수사보고(공갈 범행 주범 판결문 첨부), 수 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등), 수사보고서(I 휴대폰 매입 관련 자료 등), I 휴대폰 매입 관련 자료 등, M 제출자료(금융거래내역), M 제출 자료(이체확인증), M 제출 자료(휴대폰 소액 결제), M 제출 자료(S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M 제출자료(H과의 문자내역), M 제출자료(입출금내역), M 제출 자료(H과의 페이스북 메시지 교신 내역), N 제출자료(대출문자내역), N 제출 자료(입출금내역), N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O 제출자료(문자내역), O 제출자료(입출금내역), P 제출자료(Q 휴대폰 가입 서류 사본), P 제출자료(T 휴대폰 가입 서류 사본), P 제출자료(U 휴대폰 가입 서류 사본), P 제출자료(V 휴대폰 가입 서류 사본), P 제출자료(G과의 문자내역), Q 제출자료(I과의 카카오톡 내역), Q 제출자료(대출내역), Q 제출자료(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M 휴대폰 판매점 및 어머니 탄원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P 일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M 영수증(W 명의) 제출),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중 M 관련 피의자 H, X), 수사보고서(피해자 Q), 수사보고서(피의자 A 조사결과), 수사보고(피해자들 명의 휴대폰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H의 진술 및 증거관계 정리), 수사보고(대출 및 가개통 피해내용 특정-보완수사 필요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37대의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는바, 장물취득죄는 휴대전화에 대한 사기죄, 공갈죄 등 본 범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본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01:15경 대전 서구 B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동종전력(무면허운전 4회, 음주운전 1회, 이종전력 다수)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는 서로 함께 알고 지내는 지인인 C을 통해 소개받아, 사건 당일 술집에서 동석하게 되어 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6. 03:00경 창원시 진해구 D, 4층 E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다른 일행들을 돌보지 않는 등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21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동울산세무서 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주민세 66,050원, 갑근세 412,99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2,809,6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체납리스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선업 불황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건강보험료 등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E호에 피해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곳에 찾아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9. 06: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회사 기숙사 E호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겨 있지 않던 위 E호실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22. 03:20경 위 D회사 기숙사 E호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허락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거지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E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운전면허증, 삼성카드,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750,000원 상당 구찌 지갑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그랜져TG 차량 리모컨 키 1개 및 현관에 놓여있던 시가 50,000원 상당 디스커버리 슬리퍼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D회사 정문 각 CCTV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 1월 ~ 10년), 제319조 제1항(판시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함. 징역 1월 ~ 13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출산한 점(피고인이 법정에 백일이 갓 지난 아이를 안고, 또 다른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출석하였다. 아이들을 돌보아줄 가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