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51

I. 공소사실 (2015고단455)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등과 관련된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한국전력공사의 D에 소속되어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토목업무, 각종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보전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2. 25.부터 2013. 11. 23.까지 E 일원에서 시행한 F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송전철탑 9기 건설에 필요한 진입 · 연결도로 48,839㎡와 자재적치장 77,168㎡에 대한 개발사업을 보전용도지역 내에서 진행하고, 나. 2013. 9. 24.부터 2014. 1. 22.까지 삼척시 G 일원에서 시행한 H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송전철탑 9기 건설에 필요한 진입·연결도로 5,467m²와 자재적치장 21,455㎡에 대한 개발사업을 보전용도지역 내에서 진행하였다. 2. 피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각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51) 피고인 A은 한국전력공사 D 소속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I 건설공사의 토목업무, 각종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등과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보전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6.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횡성군 J 외 178필지에서 시행한 I 건설공사 과정에서, 송전철탑 건설에 필요한 보전용도지역인 진·출입로 57,136㎡, 자재 야적장 43,019㎡ m및 철탑부지 1,589㎡, 선하지 27,462㎡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2. 피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이 제1항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 II.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2013. 2. 25.부터 2013. 11. 23. 까지 E 일원에서 F 건설공사를, 2013. 9. 24.부터 2014. 1. 22.까지 삼척시 G 일원에서 H 건설공사를, 2013. 3. 16.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횡성군 J 외 178필지에서 건설공사를 각 시행하였다. 나. 위 각 건설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가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가 정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위 각 건설공사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철탑부지 및 선하지에 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다. 한편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철탑부지에의 진입 연결도로 및 자재야적장이 필요한데,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각의 진입연결도로 및 자재야적장에 대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각각의 진입연결도로 및 자재야적장의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가 정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각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I 건설공사를 하면서 6호기부터 54호기까지의 철탑을 먼저 설치한 다음 1호기부터 5호기까지의 철답을 추가로 설치하였는데, 이와 같이 추가로 설치한 1호기부터 5호기까지의 철탑부지 1,589m㎡ 및 선하지 27,462㎡(2015고정51 사건의 범죄사실 제 1항에 포함된 부분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진입연결도로와 자재야적장에 대한 부분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1호는 동법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동법 제43조 제1항 제1호는 보전용도지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한 송전선로 공사에서 진입로 및 자재야적장의 면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정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나, 이들 면적을 합산하면 위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러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한 행위가 환경영향평가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살펴본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 시행령에는 사업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같은 목적을 위한 각각의 개발사업이 서로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질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각각의 사업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를 마칠 때까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그 시행령에 송전선로의 건설에 필요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2015. 12. 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상송전선로의 건설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에 관한 내용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던 점(동 시행령 별표 4의 비고 7. 참조),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해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각각의 부지 소유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그 사용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그 부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점 같은 이유로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각각의 철탑부지 진입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등을 비추어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개개의 송전철탑 진입로 및 부대시설 부지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환경영향평가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철탑부지 및 선하지에 대한 부분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추가로 송전철탑 5개를 건설하면서 철탑부지 1,589㎡, 선하지 27,462㎡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선하지의 경우 송전선의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송전선로 공사를 할 때 그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선하지에 대하여는 송전선로 공사과정에서 아무런 훼손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선하지의 면적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추가로 설치된 철탑들의 부지는 각각 서로 200~3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11. 이 정하는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 추가로 사업승인 등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그 면적 합계가 1,589 m㎡에 불과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가 정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이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III.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