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5:18경 부산 사상구 B상가 내 1층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9세)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시 후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여자 화장실 내에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용변 칸 안으로 끌어당기고, 고함을 치고 반항을 하며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 손 등을 잡아 수차례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위 여자 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남성이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므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의 상처 부위 사진(체포당시) 및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양팔 멍자국),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여자 화장실 출입문에 열쇠가 꽂혀있다는 말을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행동,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 가려는데 여자 화장실에서 고함소리가 들려 안을 들여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여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은 피고인이 행한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상가 건물 출입구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위 출입구로 들어가자 뒤돌아 피해자를 보았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주변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 화장실 쪽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제압하여 용변 칸으로 여러 차례 끌고 들어간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부적절한 행동, 적응의 힘듦 등) 및 경계성 지적 저하(지능지수 89)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전력 있으며, 현재도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로 판단되는 점, 2015년 폭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