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4.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1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운송업체인 (유)C의 대표자로 2017. 12. 27․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대형특수 화물자동차인 영업용 트랙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호, 시행 2018. 1. 8.)에 의해 공급 기준이 제한되어 있어 운송사업자는 영업용 트랙터를 증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위 영업용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폐차하는 경우에 한해 같은 차종으로 대차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유)C을 운영하면서 영업용 트랙터를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존에 보유한 영업용 트랙터를 폐차하고 같은 차종으로 대차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D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대차신고수리통보서"를 위조한 다음이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번호판을 새로 교부받아 지입 화물차주에게 그 번호판이 적법하게 발급된 영업용 트랙터 번호판인 것처럼 임대하여 그로부터 보증금과 지입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2. 26. 화성시 F지구 근처 상호불상의 게임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동식보조기억장치(USB)에 저장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차신고수리통보서'의 양식 파일에 소프트웨어인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폐차차량 란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차명, 차종, 유형, 구분, 상세구분, 차대번호, 연식, 총중량(kg)을 임의로 입력한 다음, 차량번호란에 "G", 대차차량 차명란에 "스카니아트렉터", 차종란에 "대형 특수", 유형란에 "견인", 구분란에 "트렉터", 상세구분란에 "그 밖의 화물수송 트렉터", 차대번호란에 "H", 연식란에 "20100722", 총중량란에 "25080", 작성연월일란에 "2018년 2월 23일"로 입력한 후 미리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준비한 'D협회' 직인을 위 양식 직인란에 붙이고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대차신고수리통보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6. I에 있는 J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이전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록사업소 소속 담당자 K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대차신고수리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보증금 2,200만 원과 월 지입료 33만 원을 납부하면 영업용 트랙터 등록번호판을 임대해주고 지입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2. 22. 300만 원, 2018. 2. 26. 1,9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고, 지입료 명목으로 2018. 4. 3., 2018. 5. 2. 각 33만 원 등 합계 66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6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9. 화성시 F지구 근처 상호불상의 게임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동식보조기억장치(USB)에 저장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차신고수리통보서'의 양식 파일에 소프트웨어인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폐차차량 란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차명, 차종, 유형, 구분, 상세구분, 차대번호, 연식, 총중량(kg)을 임의로 입력한 다음, 차량번호란에 "N", 대차차량 차명란에 "현대덤프트럭", 차종란에 "대형 특수", 유형란에 "견인", 구분란에 "트렉터", 상세구분란에 "그 밖의 화물수송 트렉터", 차대번호란에 "O", 연식란에 "20050907", 총중량란에 "25840", 작성연월일란에 "2018년 03월 29일"로 입력한 후 미리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준비한 'D협회' 직인을 위 양식 직인란에 붙이고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D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대차신고수리통보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6. I에 있는 J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이전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록사업소 소속 담당자 K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대차신고수리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N'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보증금 2,200만 원을 납부하면 영업용 트랙터 등록번호판을 임대해주고 지입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3. 14. 100만 원, 2018. 3. 21. 2,1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9. 화성시 F지구 근처 상호불상의 게임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동식보조기억장치(USB)에 저장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차신고수리통보서'의 양식 파일에 소프트웨어인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폐차차량 란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차명, 차종, 유형, 구분, 상세구분, 차대번호, 연식, 총중량(kg)을 임의로 입력한 다음, 차량번호란에 "Q", 대차차량 차명란에 "대우트렉터", 차종란에 "대형 특수", 유형란에 "견인", 구분란에 "트렉터", 상세구분란에 "그 밖의 화물 수송 트렉터", 차대번호란에 "R", 연식란에 "20180309", 총중량란에 "25910", 작성연월일란에 "2018년 03월 29일"로 입력한 후 미리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준비한 'D협회' 직인을 위 양식 직인란에 붙이고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대차신고수리통보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9. I에 있는 J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이전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록사업소 소속 담당자 K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대차신고수리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Q'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보증금 2,200만 원과 월 지입료 33만 원을 납부하면 영업용 트랙터 등록번호판을 임대해주고 지입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2. 26. 200만 원, 2018. 3. 2. 100만 원, 2018. 3. 6. 1,9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8. 5․ 1., 2018. 5. 31. 각 27만 5천 원 등 합계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55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대차신고수리통보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각 문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M, S, T) 1. 각 고소장(E, M, P) 1. 계좌이체확인증 1.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표준위수탁계약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영수증 1. U자금이체확인증 1. 수사협조 요청 자료 회신 공문 1. 각 위조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7년 동종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더구나 본건은 담당공무원이 폐차차량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대차신고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이를 사기범행에 이용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