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브래지어를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간음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는 평소에는 주부로서 생활하다가 이 사건 주점에서 연락을 받아 서너 번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접대하던 여자 종업원 두 명이룸에서 나왔고, 피해자가 이어서 피고인을 접대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접대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술 시중을 들게 된 것,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시도를 당하고, 이에 강하게 저항한 것을 다음과 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술 시중을 들면서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어느 정도는 허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깊이 집어넣는 등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신체 접촉이 이어지자, 룸에서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미안하다, 안 그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룸을 나가지 않게 만류하였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는 '룸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술 시중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밀고, 엎어놓으면서 치마를 걷어붙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꺾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얼굴을 양쪽에서 뭉개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았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일어나 바지 지퍼를 올렸고, 피해자는 자리에 앉았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눕혀놓고 막 만지다가, 치마를 자꾸 걷어붙이고 팬티를 내려서, 팬티가 반이 내려간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가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으려고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소리 지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그래서 피고인이 막 발로 찼다. 피해자는 누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확 밀쳤고, 피해자는 방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자꾸 치마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발로 차고 그랬는데, 주방 직원을 부르면서 소리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누르고, 팔뚝 또는 팔목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젖혀놓고, 여기(진술과정에서 신체의 특정부분을 지칭함)를 문지르고 빨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2)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간 피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개괄적인 내용만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평상시에 주부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이 법정과 경찰에서 진술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증거기록 2권 93쪽), 이 사건 당일 H에 가서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접수를 망설이다가 미루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의 성정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시도를 당한, 자신으로서는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사실관계를 소극적으로 진술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겨 성관계를 하려는 과정에서 특별한 폭행, 협박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어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96쪽), 이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기 위하여 몸으로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 외에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별도의 폭력행사를 하지는 않았다는 뜻에 불과하다.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서 일관된다. 다. 이 사건 이후의 정황 1) 피고인의 강간시도와 피해자의 저항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기는 하였으나, 가능하면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자리를 정돈한 다음 술 시중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술 시중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야 속칭 '티씨(일당)'를 받을 수 있고, 당시 이 사건 주점에 몇 번 나가지 않은 상태여서 주점 업주의 눈치도 보아야 했으므로, 그와 같이 강간 피해를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주점의 접대부로 일하였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버렸다면서 술값을 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억지 부리면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 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나서 그곳 얼음통으로 탁자를 내리쳤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주방 직원과 주점 업주가 룸에 오게 되었고, 업주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이 얼음통을 내리친 것을 사과하고, 룸 밖으로 나갔다. 4) 피해자는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주점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주점으로 갔다. 그곳에는 피고인과 그 지인인 I이 있었는데, I은 피고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I은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경찰에 전화하여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강간당할 뻔했던 피해를 가능하면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할 당시의 상황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손님인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경찰에게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한 것도 수긍이 간다. 5)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경찰관 J에게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왜 피고인을 폭행하였느냐는 J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피고인을 지칭한다)이 룸에서 나를 소파에 눕히고, 가슴 만지고, 팬티를 내리려고 해서 완강하게 저항을 했다."라고 말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리고 피해자는 J에게 이 사건과 그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J과 함께 H로 갔다. 6) 피해자는 H에 갔을 때는 잠바를 입고 있어서 몰랐는데, 집에 와보니 온 몸에 멍이 올라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6. 18.과 그 다음날인 2020. 6. 19.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양팔에 작은 멍들이 여러 군데 있고, 목 왼쪽 위 부분, 양쪽 가슴 위 부분, 어깨 근처, 왼쪽 허벅지, 다리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다(증거기록 2권 74 내지 78쪽). 그리고 피해자는 2020. 6. 19. 병원에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2권 79쪽). 이와 같은 상해는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앞서 본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그 당시 피해자가 속옷으로 브래지어와 팬티, 겉옷으로 검은색 짧은 원피스만 입고 있어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신체적으로 더 취약하였을 것인 점 등과 부합한다. 라. 그 밖의 사정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얼음통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았는데, 여러 차례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사건 이후의 사실관계에 대한 것인바, 이 부분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뻔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할 당시 "이모!"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업주는 수면제를 복용한 뒤 깊이 잠들어 있었고, 주방의 제빙기 소리와 이 사건 룸 옆에서 나는 음악 소리 때문에 주방 직원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16쪽).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할 뻔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가능하면 밝히고 싶지 않고, 한편으로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기도 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난 바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룸 안에서 강간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 종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함부로 대하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뜻대로 간음해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온몸에 멍이 들고, 타박상을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너무도 수치스러웠고, 모멸감을 느껴 죽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거나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강간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여러 건의 전과가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