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4.부터 2018. 7. 17.까지 주식회사 C 소속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7월분 임금 9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958,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P, Q의 각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협력사원 파견요청서, 각 급여명세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이체내역, 각 급여통장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상세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시기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28

범죄사실 2019고단2528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3. 1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캔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되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과 10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형사처벌 등을 면할 의도로 2019. 5. 20.경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B에게 그 재판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위 B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손님의 진술이 필요하다. 손님을 찾을 수 없어 너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으니 손님 대신 증언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2019. 8. 14.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증인신문과정에서 질문할 사항이 적힌 서류를 보여주며, '편의점에서 구매한 캔 맥주 2개를 가방에서 꺼내 노래연습장에서 마셨고, 현장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캔 맥주를 노래연습장에서 구매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이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9, 8, 14,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 고정 319호 피고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와 같이 부탁받은 내용에 따라 캔맥주를 노래연습장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4, 14:00경 위 법원 제403호 법정에 출석하여, 2019고정319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판사로부터 "이 사건으로 단속됐을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분이에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답변하였고, 위 A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당시 경찰관 두 분이 오셔서 테이블의 맥주를 찍으시기에 저도 당황하여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제가 사 갖고 왔는데'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이야기만 듣고 나가셨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증인은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였는데, 그럼 그 술은 어디서 난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부근의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거기 편의점에서 사 가지고 올라갔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하여 검사가 노래방에서 술을 구입하였는지 물어보자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가방에 넣은 것을 꺼내서 먹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그 무렵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매한 사실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단속 경찰관에게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3062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G호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8. 8. 23:39경 위 'D노래연습장' 8번 룸에서, 술과 여자도우미를 요구하는 H 등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자도우미 I을 위 룸으로 들여보내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자인서 1. 현장사진 2019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2항(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교사죄에 한하여)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위증 관련 범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성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 사건 위증과 관련된 범행의 동기,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봉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8:50경 파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2일 전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덤프트럭 운전사 친목 모임의 회원인 피해자 C(52세)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만나 다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6: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5세)와 부딪힐 뻔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막고 그 앞에 발등을 갖다 대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고, 재차 오토바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피해자의 발등을 총 3회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현장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 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5.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51] 피고인은 2019. 5. 1. 20:03경 울산 남구 B 여관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참외를 팔던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주차한 D 화물차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만 원 상당의 '스위스밀리터리' 남성용 크로스백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남성용 반지갑 1개, 현금 3만 5천원 등 합계 시가 48만 5천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3914]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18:13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위 식당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어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70,000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23:03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방안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지갑, 휴대폰,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전과확인)(2019고단3914 증거기록) [2019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녹화 사진, 절취한 물건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관련) [2019고단3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사진 7매(피의자가 버린 피해품과 피의자 체포 당시 모습), 사진 2매(G 현장 사진), 사진 2매(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촬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분석 수사), 사진 7매(J식당 내, 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9고단2251 범행의 경우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3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중동점 D 매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7:13경 위 매장에서 퇴근 무렵 다른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88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갤럭시 S4 1개를 포장박스에 숨겨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총합 638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7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C 중동점 방문수사) 및 CCTV 영상 캡쳐, 영수증 1.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매장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8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허창환(공판) 판결선고 2020.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1:27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헛개나무의 주인이 자신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 (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있으나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13 년 동안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진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2.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당일치기' 밴드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사설토토 배팅사무실이다, 환전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배팅금액의 10%의 비용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14.경 부천시 역곡역 인근에서 위 사무실 직원으로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1. 밴드광고글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환전계좌를 구한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위 체크카드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죄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22:15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마트에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카운터를 약 2회 내려치고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손에 들고 던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33경 위 마트가 있는 건물 앞에서, 마트 업주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E에게 "씨발놈아 나한테 왜 그러냐 너 두고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쥐고 E과 경위 F를 향해 때릴 듯이 약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1. 각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경찰관을 직접 가격하지는 않았고 마트 안에서 소란의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지만, 피고인이 종전에도 업무방해 2회 포함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진지한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술에 취하면 난폭해지는 성향이 있음에도 여전히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까지 동네를 배회하는 정황이 포착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9. 23: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기사로 부른 D이 피고인과 그 일행인 E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순경인 F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0. 02:38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장곡동)에 있는 시흥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와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G팀 소속 경사 H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I인 것처럼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같은 날 03:30경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인인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I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서명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경사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명의도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길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86%에 이르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30.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 군C앞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전곡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피해차량 동승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96%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다쳤다. 피고인은 종전에 수차례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30. 0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용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곳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7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사고장소 방범용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20:35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 여)에게 "막걸리를 직접 갖고 오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46

범죄사실 1. 공소사실 2019고단324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영화 및 드라마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홍보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부터 2018. 10.까지의 월 임금 320만 8,334원 합계 962만 5,002원 및 2017. 12.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경영관리본부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 12. 12.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376만 2,180원, 2018. 6.부터 2018. 11.까지의 월 임금 450만 원, 2018. 12. 임금 43만 5,484원, 퇴직금 363만 1,344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995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화 및 드라마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5.부터 2019. 3. 13.까지 기획팀장으로 근로한 F의 2018. 11. 임금 500만 원, 2018. 12. 임금 500만 원, 2019. 1. 임금 5,00만 원, 2019. 2. 임금 500만 원, 2019. 3. 임금 209만 6,774원 합계 2,209만 6,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재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4. 14:25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음주상태였다는 점,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2:00경 사천시 B에 있는 차고지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시가 약 2,700만 원 상당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에 있던 차량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피해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점, 이 사건 재판에 임한 태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2019고단9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F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G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019, 1, 4,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5,125,000원, 2018. 10, 5.~2018.12. 27.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6,20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33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F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G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96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 ~ 2019. 1, 4, 근로하퇴즈B의 임금 합계 7,480,000원과 2018. 11. 1. M2019, 1,4,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7,5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3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1,836,000원, 2018. 11, 1․경부터 2019. 1. 5.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3,178,285원, 2018년 12월 임금 1,972,680원, 2019년 1월 임금 657,560원 등 합계 7,644,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각 공소제기 후인 2019.6.24 및 2019.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2019고단8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4, 23:43경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교차로를. D' 방향에서 '강릉교도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 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 교차로에서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홍제동' 쪽에서 '강릉교도소' 쪽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중인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8세),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J에 있는 K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39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4, 05:20경 강릉시 M 여관에 이르러, 2019. 1. 22, 위 여관에서 투숙한 후 반납하지 아니하여 가지고 있던 위 여관 N호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O이 투숙하고 있던 위 여관 N호의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기기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약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18. 07: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 P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서울 Q 호텔 R호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09:30경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위블로 시계를 풀어서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잠이 들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위블로 시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www진단서(E), 진단서(I, H, G) 1.www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2019고단853호 증거목록 순번 제5, 6, 17, 32, 33, 35, 36, 37번) 1. 각 내사보고(2019고단853호 증거목록 순번 제24 내지 28번) ¹2019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증언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R호 입출입 내역 1. 각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2019고단1139호 증거목록 순번 제4, 5, 6, 17, 28,29, 30, 32, 33, 34번) 1. 내사보고(압수물이 N호 객실 열쇠와 동일한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당시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도주 경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으로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로 향후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