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 23. K은행에 입사하여 2012. 1. 1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일본 오사카지점장으로, 2014. 1. 1.경부터 2015. 7.경까지 일본 도쿄지점장 및 재일지점 대표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본지역 K은행 각 지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장차 인사에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하던 차에, 위 은행의 고객으로 알게 된 일본 L 법인장이었던 M이 피고인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던 중, 동인이 일본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 영업실적 향상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 소속회사인 주식회사 L의 대표와 K은행장이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위 M의 피고인에 대한 의견이 피고인의 인사권자인 K은행장에게까지 전달되어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M과 특별히 가깝게 지내며 동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피고인의 영업실적 향상과 보직 유지, 승진 등에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알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은행 도쿄지점장 겸 재일대표로 근무하던 중, 위 M이 위 주식회사 L에서 퇴사하고 주식회사 N를 설립하여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던 중 운영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4. 8. 23.경 후쿠오카 O를 위 M과 함께 일본 P 소재 주식회사 Q에 보내어 위 M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N의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며 투자요청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후 위 주식회사 Q의 대표 R로부터 '투자 대신 대여로 하고 싶다'는 의향을 위 O를 통하여 전달받아 M에게 전달하고, 단순히 주식회사 Q의 자금을 위 주식회사 N에 직접 대여하는 것 대신에 주식회사 Q은 K은행 오사카지점에 일본화 100,000,000엔을 예금한 다음, 다시 K은행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100,000,000엔을 위 주식회사 N에 연 15% 이자율로 대부해주는 것으로 위 두 회사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O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4. 9. 4.경 위와 같이 은행 대출과 연계하여 위 K은행 후쿠오카 출장소에서 위 두 회사간의 금전대부를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2. 2014. 11.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알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은행 도쿄지점장 겸 재일대표로 근무하던 중, 2014. 10.경 위 은행 도쿄지점에서 위 O로부터 위 주식회사 Q이 고금리 예금을 가입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는, 위 O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Q의 대표 R에게 위 주식회사 N에 해당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도록 권유하면서 '주식회사 Q이 주식회사 N에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N는 빌린 돈을 K은행 도쿄지점에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되, 고금리 이자를 주식회사 Q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은행 대출과 연계하여 위 두 회사간의 대부거래를 하도록 권유하여 위 주식회사 Q으로 하여금 2014. 11.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화 120,000,000엔을 위 주식회사 N에 연이율 2%로 대여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차장 진술서 1. 재일지점 운영세칙 1. 2014. 9. 3. 구 K은행 오사카지점의 R에 대한 1억엔 대출약정서 1. 2014. 11. 4. R가 ㈜ N에 송금한 원장 1. 2014. 11. 4. 구 K은행 동경지점의 ㈜ N에 대한 1억엔 대출 약정서 1. 2014. 9. 4. R가 ㈜ N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M의 K은행 오사카지점 통장 사본, M의 K은행 동경지점 통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금융기관의 영업실적을 도모한 것 이외에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바, N 대표 M과 Q 대표 R의 관계, 피고인 및 O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 예금 및 대출 형식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이익도 도모된 부분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대부알선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를 구성함은 부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 각 대부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그러한 행위와 함께 소속 금융기관의 영업실적을 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 내지 새로운 실적을 유치하고자 한 의도가 커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K은행은행 및 거래당사자에게 손실을 끼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대부알선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전혀 없어 그 각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K은행 근무를 하면서 수 차례 포상을 받는 등 상벌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근무 태도가 성실하고 은행에 상당히 공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각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으로 인한 처벌을 최소한도로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전 대여' 부분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본 소재 K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6. 27.경 일본 도쿄시 소재 K은행 도쿄지점에서 일본화 8,000,000엔을 세무사 T의 계좌로 송금하여 T으로 하여금 위 M에게 M이 설립을 추진하던 태양광 사업 회사인 주식회사 N 설립 경비 용도로 이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본화 합계 23,500,000엔을 위 M에게 빌려줌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금전 대여는 특별한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여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2012. 1. 19.경 일본 오사카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M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M은 일본에서 각 근무하면서 외국어대학교 일어학과 선·후배라는 특수한 학연 관계로서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2013. 1.경 문책성 인사를 당하여 한국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2013년도 급여가 줄고 사택 반납에 따른 주택을 임차하여야 하는 등으로 인한 생활비가 증가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6 생활비 명목 대여금의 액수(각 50만엔)가 균일하고, M의 월급일(25일) 또는 바로 직후에 교부된 점, M이 2014. 12.경 피고인에게 1억 8,200만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반환하고, 대여 당시 및 반환 당시 각 환율을 고려하면 대여한 돈에 비하여 반환받은 돈이 원화로 계산할 경우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득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M이 2014. 6.경 N를 설립하여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당시 M의 재산 상태(특히 L 주식 가치) 및 태양광 사업에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고, 성공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M과 친밀한 관계에서 사적으로 위와 같은 대여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많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피고인이 M에게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대여를 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금전 대여'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