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3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들이 피고용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이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하는 경우 그 훈련비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피고인 A은 진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원격훈련’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개발훈련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직업개발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들과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주 인터넷원격훈련을 해오던 자로, 위 회사의 영업을 위해 지사를 모집하여 I(서울지사장), J(서울지사 영업사원), K(여의도지사장), L(여의도지사장), 피고인 B(서울지사 2 지사장), 피고인 C(의정부지사장), 피고인 D(의정부지사장), 피고인 E(부산지사장), M(부산지사 2 지사장), N(부산지사 2 지사장), O(대전지사 지사장), P(대전지사 영업사원), Q(대구지사장) 등의 지사장 등과 각 지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지사들이 사업장에 영업하여 (주)F와 인터넷 원격훈련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정한 비율에 따라 지사와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원격훈련교육을 받는 사업장의 훈련생들이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과 위 훈련 후 시행하는 평가성적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을 충족할 경우 위 공단에서 교육훈련비를 (주)F 본사에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지사들로 하여금 사업장에 위 교육을 무료교육이라고 영업하게 하고, 위 인터넷 훈련 콘텐츠에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다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스킵(skip)’ 기능을 설치하여 진도율을 조작할 수 있게 하며, 평가성적을 위해 ‘답안지’를 콘텐츠에 업로드 시켜 이를 통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수료에 필요한 평가성적을 충족하게 하여 이를 영업에 활용하게 하는 등 부실훈련을 할 것과 위 스킵기능 및 답안지 제공을 활용하여 위 지사장 및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을 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편취할 것을 위 지사장들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주)F와 지사계약을 체결한 지사장 I, 영업사원 J과 공모하여 2017년 3월경 (주)R의 ‘직장인을 위한 필수 법정교육과정’의 훈련생 S을 대신하여 J이 스킵기능과 답안지를 이용하여 위 교육을 수강하고 평가에 대신 응시하였음에도 마치 위 S이 실제 위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77,500원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015,000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주)F와 지사계약을 체결한 지사장 K, L과 공모하여 2017년 8월경 (주)T의 ‘직장인을 위한 필수 법정 교육과정’의 훈련생 U을 대신하여 위 지사의 영업사원 등이 스킵기능과 답안지를 이용하여 위 교육을 수강하고 평가에 대신 응시하였음에도 마치 위 U이 실제 위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77,500원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4,057,400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주)F와 지사계약을 체결한 지사장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7년 6월경 V(주)의 ‘직장인을 위한 필수 법정 교육과정’의 훈련생 W을 대신하여 피고인 B이 스킵기능과 답안지를 이용하여 위 교육을 수강하고 평가에 대신 응시하였음에도 마치 위 W이 실제 위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77,500원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4,936,700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주)F와 지사계약을 체결한 지사장 피고인 C, D와 공모하여 2017년 7월경 (주)X의 ‘성과개선의 첫걸음, 업무 뒤집어보기’의 훈련생 Y을 대신하여 위 지사영업사원 등이 스킵기능과 답안지를 이용하여 위 교육을 수강하고 평가에 대신 응시하였음에도 마치 위 Y이 실제 위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82,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6,663,000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주)F와 지사계약을 체결한 지사장 피고인 E와 공모하여 2017년 9월경 (주)Z의 ‘산업안전보건교육2’의 훈련생 AA을 대신하여 피고인 E가 스킵기능과 답안지를 이용하여 위 교육을 수강하고 평가에 대신 응시하였음에도 마치 위 AA이 실제 위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63,800원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6회에 걸쳐 합계 22,889,700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과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주)F와 지사계약을 체결한 지사장 M, N과 공모하여 2017년 9월경 (주)AB의 ‘직장인을 위한 필수 법정 교육과정’의 훈련생 AC을 대신하여 N이 스킵기능과 답안지를 이용하여 위 교육을 수강하고 평가에 대신 응시하였음에도 마치 위 AC이 실제 위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77,500원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9,500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과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주)F와 지사계약을 체결한 지사장 O, 영업사원 P과 공모하여 2017년 5월경 AD의 ‘직장인을 위한 필수 법정 교육과정’의 훈련생 AE를 대신하여 P이 스킵기능과 답안지를 이용하여 위 교육을 수강하고 평가에 대신 응시하였음에도 마치 위 AE가 실제 위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77,500원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947,900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주)F와 지사계약을 체결한 지사장 Q과 공모하여 2017년 2월경 (주)AF의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훈련생 AG을 대신하여 Q이 스킵기능과 답안지를 이용하여 위 교육을 수강하고 평가에 대신 응시하였음에도 마치 위 AG이 실제 위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82,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709,500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H, AI, AJ, AK, AL, L, I, J, E, C, D, O, K, Q, P, B,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주식회사 F에 한하여) 1. 피고인들(피고인 주식회사 F 제외), N, P, E, J, Q, O,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M, AN, AK, AO, AJ, AI, AP, A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인터넷원격훈련 부정 의심 수사의뢰, 훈련자료 분석결과 의견서, 고용노동부 제출 학습기록 등 저장매체(USB메모리), 요약집, 훈련비 지급방법 안내, 각 이메일, 답안지, 부정수급 관련 수사 요청자료 송부, 훈련위탁계약서, 컨설턴트계약서, 지사개설계약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장보고서, 고용노동부 수시 지도감독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4, 55) 피고인 A, 주식회사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지사장들과 대리수강을 공모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고, 일부 지사에서 대리수강이 행하여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지사장이나 지사의 영업사원이 독단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불과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1060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A은 여러 지사에서 대리수강, 대리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묵인한 채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사장 내지 영업사원과 범죄 실현을 위한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회사는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가 교육위탁사업장에 교육을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회사가 교육위탁사업장에 인터넷을 통한 교육컨텐츠를 제공하고, 교육위탁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강의를 수강하여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이고,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고, 이를 지사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 교육위탁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학습진도율이나 평가결과에 있어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수료자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 회사와 교육위탁사업장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미수료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된 교육비용은 교육위탁사업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회사와 지사장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미수료자에 대한 책임은 지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회사는 교육위탁사업장과 관련한 미수료자 처리가 완료되어야(교육위탁사업장이나 지사에서 해당 비용을 피고인 회사에 납부) 수료자에 대한 훈련비를 지사에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지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사장들에게 ‘피고인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원격훈련 컨텐츠의 장점으로 스킵 기능과 요약집이 있는데, 스킵 기능을 통해 실제로 교육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진도율을 충족시킬 수 있고, 요약집을 통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더라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점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비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니 인터넷 원격훈련은 사실상 무상교육이라는 점을 교육위탁사업장에 강조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영업 노하우를 알려주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조금 교부 과정, 피고인 회사와 지사 사이에 미수료자에 대한 부분을 지사에서 책임지도록 계약한 점,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지사에서 교육 이수를 독촉하더라도 통상 어느 정도 미수료자가 발생하는 점, 지사장 및 영업사원은 영업을 하면서 미수료자에 대한 부분을 피고인 회사 측(본사나 지사)에서 부담한다고 하였고, 교육위탁사업장과의 재계약을 위해 교육위탁사업장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어려웠던 점 등의 상황에서 지사 측은 미수료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형성된 주된 이유는 ‘미수료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지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미수료자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료자에 대한 비용도 지급받을 수 없는’ 피고인 회사와 지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인데, 피고인 A은 다른 인터넷 원격훈련 교육기관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다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회사는 2016년에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관리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7년에 행정제재를 받았다. 이는 지사에서 대리수강 한 것이 적발된 것으로 피고 회사도 관련 통보를 받은 후 이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적발된 이후 피고인 회사가 취한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피고인 회사는 문제된 교육위탁사업장을 포함해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여의도지사장 L은 피고인 A에게 대리수강을 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A이 과징금을 내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여 L은 대리수강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받아들였다.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했던 AK은 2015년부터 피고인 A에게 지사에서 행하여지는 대리수강을 여러 차례 보고하였다. AK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사에 대리수강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메일을 보낸 적은 있으나, 피고인 회사는 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지사 측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에서 지사로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교육위탁사업장 근로자들로부터 ‘로그인을 한 적이 없는데, 평가가 완료되어 있다’는 등의 민원전화는 계속되었고, 그 때마다 AK, AI 등의 직원은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지사장이었던 AL은 ‘피고인 A에게 교육위탁사업장의 진도율이 미진할 경우에 대한 관리 방법을 물었더니, 피고인 A은 교육위탁사업장 직원들이 30~40명 정도의 직원들에 대해 대리수강을 해줘도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F: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은 판시 범행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고용자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투입되는 국가보조금이 헛되이 지출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지사장들에게 피고인 회사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회사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