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34

범죄사실 [2020고단203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 주겠다', '예금이 들어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 인출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거나 피해자의 금원이 들어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나 피해자의 금원이 들어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현금 인출하는 금원의 3%를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G 대리 '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주겠다.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것이니 예금된 돈이 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해당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 D으로부터 약 1,50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D 명의의 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J)을 건네받고, 피해자로부터 2020. 6. 2. 경위 H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2020. 6. 4.경 위 H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20. 5. 31.경부터 2020. 6. 4. 경까지 사이에 위 H은행 계좌에서 합계 2,9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위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5. 28.경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8.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K 명의의 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N) 1장을 전달받아 2020. 6. 4.경 (체포일)까지 소지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16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332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주겠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현금 인출하는 금원의 3%를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긴급재난자금으로 5,000만 원을 연이율 3.3%에 대출 가능하다. 그런데 심사를 해보니 신용점수가 28점 부족하다. 500만 원을 대출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를 통해 신용점수를 올리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2020. 5. 29, 19:06경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입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20. 5. 30. 13:29경 서울 구로구 소재 조합 구로3동 지점에 있는 ATM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위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V 진정서 등 사본, D 발생보고 등 사본, W 진정서 등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금융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금 인출 CCTV 확보) [202013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정범의 고의도 없었으며, 단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 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및 인출책 등이 조직적 순차적 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피해자의 기망 및 유인행위를 알지 못한 채 인출책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으로 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더라도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지인인 'X'를 통하여 위챗 닉네임 'Y'라는 사람을 소개받았고, 'Y'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수당으로 100만원당 3%의 수당을 주겠다. 수당을 빼고 나머지 돈을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Y'를 만나보지 않고 그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채 단지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이 받기로 한 인출액 100원 당 3%의 수당은 현금 인출 및 송금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에 비해 상당히 고율이다. 다. 피고인은 'Y' 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매번 다른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 건네받았고, 그 체크카드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인출 및 송금하거나, 그 인출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면 그 체크카드 사진을 찍어 'Y'에게 보냈고, 'Y'로부터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ATM 기기에서 출금을 하였다. 라. 그 과정에서 'Y'는 피고인에게 "위험한 일이니까 문자내용을 10분마다 지우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의 지시에 따라 위챗 대화내용을 바로 삭제하였다. 마. 앞서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일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4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인출 및 송금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