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8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7.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 돈 75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회사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D으로부터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로 이체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B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위와 같이 이체된 750만 원을 같은 날 15:40경 영주시 E에 있는 B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범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고, 위 조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의 방조로 처벌하려면, 성명불상자인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계좌 제공자인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전달받아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막연히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 측의 자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 등을 성명불상자인 정범에게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은 이를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기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인식한 대상행위는, 금융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예금거래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자 측의 자금을 일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하는 형태로 성명불상자와 합의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인식한 위 금융거래행위는 타인이 아닌 자기명의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러한 행위가 마치 신용도가 있는 것처럼 외형을 형성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탈법행위라 하더라도 타인이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금융거래 합의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즉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제3자가 송금한 금원이고, 피고인이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의가 있었음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6:39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94-1

범죄사실 2019고단3194 피고인과 B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형 뽑기 기계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고, 2019. 10. 1. 15:30경 김해시 C건물 D호 'E'에서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인형 뽑기 게임기 현금 보관통 자물쇠를 내리쳐 파손하고, B은 현금 보관통에 있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5.경 김해시 G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I 신용카드(카드번호 J)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5. 13:31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61,000원 상당의 버스승차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9.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1,824,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순번 6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133,0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5. 13:31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61,000원 상당의 버스승차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9.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194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2020고단64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영수증, 휴대폰 사진,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17

공소사실 2018고단817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사우디아라비아 D 인테리어 현장에서 2017. 3. 26. 부터 같은 해 4. 30. 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8,6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5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1,048,834,1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 부터 2017. 5. 31. 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288,5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의 퇴직연금부담액 미납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의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8. 부터 2017. 5. 31. 까지 근로한 G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1,057,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8~11, 15, 16, 23, 24, 27, 28, 71~7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미납부담금 합계 21,063,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66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H의 2017. 9., 10. 임금 각 3,846,100원 합계 7,692,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금품내역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076,6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H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1,92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미납부담금 합계 7,628,2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2호, 제9조, 제20조 제5항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과 별지2 체불금품내역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3. 19:00경 대구 남구 B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C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9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현금 합계 2,6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 08:10경 대구 남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으로 상체를 집어넣어 훔칠 만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같은 달 24. 15:47경 대구 남구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I 피해자 J의 산타페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만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L, F, M,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및 이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상동교네거리 방면에서 파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도로로 넘어진 피해자 E(65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 22:20경 대구 수성구 H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배달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평소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셔터만 내려놓고 퇴근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퇴근한 후인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20:00경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셔터를 올리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1)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단403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7면)에 따라 가액을 수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E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수학학원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잔액 4,284,524원, 2013. 12. 13.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315,068원 합계 6,599,5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8. 7. 6.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1,545,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0:0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처음 보는 피해 자D(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목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후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폭행을 막고자 뒤에서 피고인을 잡았으나, 뒤에서 잡고 있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고, 성기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F) 1. 진술서(D, E) 1. 수사보고(목격자 F 동영상, 피해자 G 동영상 임의제출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8. 16:5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5.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5.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항에서부터 같은 군 봉황길 4 에 있는 초평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형, 2017년에 벌금형,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공판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불과 약 5개월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52%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교각을 충격한 후 전복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심문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0:34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7. 21:4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0:15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불과 6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경부터 서울 구로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5:00경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 D에게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 코스(60분)를 제안하면서 그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은 뒤 4번방으로 들여보내고, 종업원인 성매매 여성 E이 D의 전신을 마사지하고 손과 입으로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단속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09:17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음주운전 판결서 첨부),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35%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휴암동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선행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00:5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은행 J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얇은 옷만 입고 있는 피고인에게 점퍼를 입히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E의 머리를 향하여 1회 휘둘러 E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19:1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201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광주 서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 회사인 (주)D(대표 E)에 연락하여 렌탈 상품 LG트롬스타일러린넨, 위니아에어컨, LG스마트TV(이하 "렌탈 상품"이라고 한다)를 렌탈하면서 2018.5. 15.부터 2023. 5. 8.까지 총 60회에 걸쳐 매월 119,800원씩 총 7,188,000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렌탈 상품을 받더라도 렌탈 비용을 매월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렌탈 상품을 받아 총 7,1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수사보고[G 회신에 대하여(첨부된 'G 회신' 포함)]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판사 박상재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1:15경 포천시 B콘도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11.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4. 26.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5:5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 음주운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5,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937,83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6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