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37

범죄 사실 2015고단1237 피고인은 201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다니면서 같은 연습장 회원들에게 "원자력 발전소에 다니는 이박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친분이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원자력위원회에서 근무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던 중,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 및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장, 대통령 기명, 청와대 문양이 들어간 열쇠고리, 청와대 문양이 들어간 배지 및 인사기록카드, 재산신고서, 보안등록서, 공문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열쇠고리 제작, 배부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울산 남구 봉월로 에 있는 박이 운영하는 □□기획에서 한 면은 '청와대 문양'이, 다른 한 면은 상단에 '대통령 휘장', 하단에 '방문기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메달을 박에게 주면서 "방문기념 대신 18대 대통령 박근혜라고 기재되어 있는 열쇠고리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박으로 하여금 한 면은 '청와대 문양'이, 다른 한 면은 상단에 '대통령 휘장'이, 하단에 '18대 대통령 박근혜'라고 기재되어 있는 열쇠고리 100개를 제작하게 한 다음 2013. 3. 11.경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대통령 휘장과 공기 명인 대통령 이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열쇠고리 100개 중 75개를 골프연습장 등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 및 위조된 공기명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기획에서 박에게 "그전 만든 것과 같은 열쇠고리 50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박으로 하여금 한 면은 '청와대 문양'이, 다른 한 면은 상단에 '대통령 휘장'이, 하단에 '18대 대통령 박근혜'라고 기재되어 있는 열쇠고리 50개를 제작하게 한 다음 2013. 8. 13.경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대통령 휘장과 공기명인 대통령 이름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열쇠고리 50개 중 28개를 골프연습장 등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 및 위조된 공기명을 행사하였다. 2. 배지 제작, 배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10. 하순경 위 □□기획에서 대한민국(대통령 비서실장)이 특허청에 2009. 10. 15.자 4200031190000호로 등록한 '청와대 대한민국' 표장이 들어간 배지 100개를 제작해줄 것을 박에게 요청하고, 박으로 하여금 그 무렵 배지 100개를 제작하게 한 다음 2013. 11. 15.경 이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 배지 100개 중 10개를 골프연습장 등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대통령 비서실장)의 업무표장권을 침해하였다. 3. 공문서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위 □□기획에서 분류번호, 연금번호, 소속, 성명 등이 기재된 A4용지를 박에게 교부하면서 인사기록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박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사기록카드라는 제목 하에 분류번호 란에 '86010A', 연금번호 란에 '860101', 소속 란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미래전략연구소, 청화대 대통령(직속) 과학보좌', 성명 란에 'A(실장), 공학박사(장관급)', 주민번호 란에 ‘62××××-1××××××, 국가신청 : 대법원(판결) 2012. 11. 6', 본적 란에 '경상북도', 현주소 란에 '울산시 남구 신정동 ×0×호', 주소 란에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 실거주지 란에 '청와대 춘추관 101호(숙소)', 현근무처 란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장(장관급) 2009년 9월 3일, 미래전략연구소(초대), 청와대 대통령(직속) 외교과학보좌' 등을 각각 입력, 출력하게 한 다음, 말미에 '직번코드 : 860203G3, 실장 : 원전/조정 검사관, 원자력 안전위원회 청와대직속'이라는 내용의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원자력 안전위원회 명의의 인사기록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하순경부터 2014. 2. 3.경까지 총 8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015고단1321 1.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강남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김(남, 60세)을 알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원자력발전소 책임자이고 원자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대통령 측근으로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강남골프연습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딸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포항 기림사에 유골을 안치하고 비석을 세우려고 하는데 좀 도와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비석 건립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영진에이치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강남골프연습장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비석을 건립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영진에이치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강남골프연습장에서 아래 '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국무총리 김황식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명의의 위조된 감사패를 전달한 것을 빌미로 피고인을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딸이 대구에서 결혼식을 한다.", "장관은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외빈들은 초청하지 않고 가까운 가족들만 참석하여 결혼식을 치르는데 형님도 축의금만 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축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8.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 온산공단 내 (주)DKT의 운송물량을 독점하였는데, (주)GS가 (주)DKT를 인수하면서 (주)DKT의 운송물량을 다른 업체도 운송하게 되어 운송물량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사실은 (주)GS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GS 그룹사장에게 청탁하여 운송물량을 받아 오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같은 해 4. 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김의 소개로 피해자 이(남, 50세)을 알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자신을 원자력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독보적인 존재이고 대통령의 측근으로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2013. 11. 중순경 아래 '3의 나항'과 같이 대통령 박근혜 및 국무총리 정홍원 명의의 위조된 감사패를, 2013. 11. 18.경 아래 '3의 다항'과 같이 대통령 박근혜 및 국무총리 정홍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을, 2013. 12. 하순경 아래 '3의 라항'과 같이 국무총리 정홍원 명의의 위조된 감사장을 각각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중간 중간 마치 대통령 박근혜, 비서실장 김기춘이 직접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이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인을 많이 도와주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종동길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통령,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패도 받았는데, 위에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듣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조한 감사패임에도 피고인을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사장의 뜻이 그렇다면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통령을 수행하며 외국 순방을 나가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에 국제회의가 있어 그 회의에 참석키 위해 출국 예정인데 나도 대통령을 수행하여 유럽에 가는데 달러와 현금이 필요하다. 미화 1,500달러와 현금 1,500,000원을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외순방 경비 명목으로 미화 1,500달러 및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을 수행하며 유럽 순방 중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동생이 급히 10,200,000원이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과 같이 외국에 있어 그 돈을 보내줄 수 없으니, 이사장이 내 동생 계좌로 돈을 좀 보내 달라. 나중에 갚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이□□ 명의의 농협계좌로 현금 10,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조금 있으면 구정인데 청와대에 인사를 좀 해야 하는데 돈을 좀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6. 10:00경 울산 남구 중앙로 198번길 20 대륙빌라 302호 우편함에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넣어두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30. 15:0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구정 전 청와대에 인사를 좀 해야 하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10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0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사장 내가 지금 미화 800달러와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급히 필요한데 이 돈을 마련해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대구은행 부근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800달러와 10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핵관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두산중공업 박회장이 비밀리에 핵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사장도 그 사업에 투자를 해라. 나중에 사업이 성공되면 이사장도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4.경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위 계좌에 합계 200,000,000원을 예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및 국무총리 김황식 명의의 감사패 1) 피고인은 2012. 8. 10.경 울산 남구 봉월로 에 있는 박이 운영하는 □□기획에서 박에게 감사패 제작을 의뢰하여, 박으로 하여금 제목 "감사패", 상패번호 "제2012호", 수령인 "(주)C 사장 김", 내용 "위 사람 (주)C은 국가원전발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국가 경제산업 발전에 후원기업으로 국가에 노고가 지대하였기에 사장님 노고에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2년 8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국무총리 김황식"이고, 그 이름 옆에 대한민국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감사패 1점을 제작하게 하여, 공문서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및 국무총리 김황식 명의의 감사패 1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감사패 1점을 그 정을 모르는 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대통령 박근혜 및 국무총리 정홍원 명의의 감사패 1) 피고인은 2013. 11. 10.경 위 □□기획에서 박에게 감사패 제작을 의뢰하여, 박으로 하여금 제목 "감사패", 상패번호 "제201310호", 수령인 "(주)D 대표 이", 내용 "위 사람 (주)D은 국내 물류운송기업으로서 세계적 국가산업 경제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사회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 후원함으로 지역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였기에 사장님 노고에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3년 11월 10일", "대통령 박근혜, 국무총리 정홍원"이고, 그 이름 옆에 각각 대한민국 및 국무총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감사패 1점을 제작하게 하여, 공문서인 대통령 박근혜 및 국무총리 정홍원 명의의 감사패 1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감사패 1점을 그 정을 모르는 이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대통령 박근혜, 국무총리 정홍원 명의의 공문 1)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기획에서 박에게 공문 제작을 의뢰하여, 박으로 하여금 제목 "공문", 공문번호 "제201311호", 내용 "쌀쌀한 계절에 국가경제 발전에 앞장서온 기업 사장님께 감사와 현 산업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 오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움과 송구스럽고 아울러 불우이웃돕기에 후원해 주신 사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국가 산업경제와 물류산업에 해외투자를 활성하여 기업운영에 정부는 최선의 지원을 약속드리며 후원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장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대통령 박근혜, 국무총리 정홍원"이고, 그 이름 옆에 대한민국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 1장을 작성하게 하여, 공문서인 대통령 박근혜 및 국무총리 정홍원 명의의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이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이으로 하여금 2013. 11. 18.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공문 1장을 수령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국무총리 정홍원 명의의 감사장 1)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기획에서 박에게 감사장 제작을 의뢰하여, 박으로 하여금 제목 "감사장, 공문번호 "제201313호", 수령인 "(주)D 대표 이", 내용 "귀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벌써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의 결실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귀사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매년 귀사로부터 정성이 가득 담긴 훌륭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잊지 않고 보내주신 후원에 정부는 무어라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귀사의 호의를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정부는 결례인 줄 알면서 서면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정홍원"이고, 그 이름 옆에 국무총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감사장 1장을 작성하게 하여, 공문서인 국무총리 정홍원 명의의 감사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감사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이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이으로 하여금 2013. 12. 하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감사장 1장을 수령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및 공기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및 공기명 행사의 점), 상표법 제93조(업무표장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김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원자력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고 다니면서, 이를 증명하고자 인사기록카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청와대 문양과 대통령 휘장이 들어간 열쇠고리나 배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패 등을 제작하여 나누어 주고,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명의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장 등을 위조·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공문서나 공기호 등을 대량으로 위조하여 거침없이 행사하는 등 행위 태양도 대담하고 위험하며, 편취금이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불량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