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인근 희명병원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대림대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00:10 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대림 대학 사거리에 이르러 서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양형기준 참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처벌 전력이 몇 회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도 몇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것에는 경제적인 이유(기초생활수급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22:40경 2차 회식자리인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와 심하게 다툰 후 그 자리를 먼저 나오게 되었는데 분을 삭히지 못한 채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3. 11. 16. 23:55경 피해자 소유의 D 모닝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광주 북구 E에 위치한 F식당 주차장으로 찾아와, 위 모닝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놓여있던 라이터로 차량 뒷좌석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 차량 전체로 번지게 하여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모닝 차량을 전부 태워 이를 소훼하고, 그 불길의 열기로 인해 위 모닝 차량 바로 왼쪽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로체 택시의 조수석 쪽 라이트, 문짝, 후사경이 녹게 하여 수리비 시가 1,658,1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A 용의점 검토 - 첨부 사진 및 캡쳐 영상 참조),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교통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수법 특정 경위)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을 놓아 자동차를 소훼한 것으로 불이 번져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방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2:20경 광주 서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들과 시비가 되어 고함을 지르고 위 종업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종업원들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묻던 광주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등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 이 새끼, 업주한테 돈 먹었지,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주먹을 쥐고 경사 G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사 G의 112 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즉시 위 현장에서 범죄사실 및 체포 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를 고지 받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주점 건물 앞에 주차된 순찰차량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사 G에게 '내가 너희 경찰서장을 아는데 너 짤라 버린다, 니미 씹할 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G의 다리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사 G의 피고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준수한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23

범죄사실 [2013고단3823]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5. 21:00경 의정부시 C건물 3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그 차량의 내부를 비추어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 본 후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시가 21,6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8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9. 20:45경 의정부시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체어맨 승용차의 문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그 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을 비추며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던 중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I에게 발각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081]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12. 19:30경 의정부시 J빌라 가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윈스톰 승용차와 피해자 M 소유의 N 올란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당기던 중 피해자 K의 처 O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O과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정신장애 3급의 장애자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2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13:30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5세)와 과거 술값의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왜 나한테 바가지를 쓰게 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씨부랄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23:5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연수장례식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음주 수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3. 확정되어 2015. 1.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9. 26. 확정되었다. 1. 20152676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35세)을 상대로 피고인이 굉장한 투자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광양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순천 연향3지구에 투자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여기에서 나온 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2014. 4. 25.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4,00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순천 연향3지구 아파트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 (계좌번호 : C)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1251 피고인은 2014.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피자가게를 운영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 사업자 대출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1.까지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5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고단105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24. 광양시 마동에 있는 광양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산재보상보험금 1억 4,000만 원을 받으면 바로 돈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재보험금을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과다하여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4.에 이르기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144,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6. 7. 7.경 광양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에게 "중마동 블루빌에서 호반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비를 준다는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아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사비용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사비를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20,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76]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3매, 이체처리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2017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1. 각 F 명의 농협계좌(I) 거래내역, 피해금 이체 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1964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3노1405호)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의 가 중 일부 죄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죄도 있는 점, 피해자 B, D,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B, D,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9. 07:00경 대전 서구 S빌라 B동 305호실에서, 피해자 T(여, 18세)의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껴안으려 하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9.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U, V와 이야기를 나누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U, W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두 차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자신이 당한 강제추행의 내용과 당사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U, W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는 점, 그에 비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리분별을 하기 어려운 정신적 질환이 있는바 심신장애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검정색 그랜져 운전자이다. 2015. 07.07. 00:11경 김해시 C 소재 D 주차장 앞에서 김해시 내외로 117 임호중학교 버스정류장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격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주차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5.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10동 1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모텔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두 달 후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텔 영업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모텔 수익금을 크게 기대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와 모텔에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 수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미 아파트 등에 가압류를 한 상태로서, 위와 같은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모텔을 매각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두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2,000 만 원, 다음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지불각서 1. 각 등기부 등본, 법원 사건 검색 1. 유체동산 호가 경매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암 보험금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임. 피고인도 폐암으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미변제 금액은 2,000만 원 정도이고, 자녀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함. 판사 신용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전력 포함 동종 전력이 총 10회 있다. 피고인은 2016. 3. 23. 01: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2호실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시가 3만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3.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돈1)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D)과 그와 연계된 우체국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이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 1) 공소사실에는 '1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수정한다. 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12789 판결).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무료급식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소개해 준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여자가 전화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서운하지 않게 해주겠다. 내일이나 모레 바로 통장과 대가를 함께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하자, 우체국에 가서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 후 그 여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우체국에 가서 통장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인은 위 여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고, 통장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해보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우체국 통장 등에 돈을 입금받으려고 통장 등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 우체국 통장 등을 건네주는 대가를 따로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통장 등을 주면서도, 며칠 후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었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비해 놓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11:10경 광주 남구 서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에서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세종악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12년, 2013년,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월경부터 2015. 3월경까지 주류 도매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B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시 구로구와 광명시 지역에 있는 회사 거래처 업소들에 대한 영업을 관리하고 주류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광명시 C에 있는 'D' 업소로부터 주류 대금 2,0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30.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류 대금 합계 48,6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거래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4,800만 원에 이르고, 실제 회복된 금원이 75만 원에 불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매월 25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은 월급 중, 두 자녀의 양육비(협의 이혼에 따라 월 70만 원을 전 처에게 보내야 한다.)와 생활비 (현재 월 4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며 거주하고 있다.)를 제외한 나머지 돈인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매월 1회씩 피해자의 확인을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상황을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3: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소속 E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보다 먼저 정류장을 지나가던 E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앞서 지나간 E 버스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묻는 등 따지다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릴 것처럼 흔들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팔의 옷깃을 잡아 당김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버스 내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연령 및 건강 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15:35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브이모텔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1, 15:35 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행세를 하여 교부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범칙자 확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2. 항 기재 경사 D에게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범칙자적발보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전과 있음 무면허로 운전하고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종)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1) 증거목록 2번의 성명란 "F"은 "D"의 오기이다. 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02:53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27 청구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고성북로 10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2:20 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네거리 쪽에서 서성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로에 차량들이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특히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그 진행방향을 알리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돌하고, 이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후론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726,0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받생시켰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징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7. 6. 21: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앞에서 출발하는 D 5001번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63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부근을 지나갈 무렵,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면서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 팔목을 잡고, 피해자가 '남의 팔뚝을 왜 만지냐'고 항의하는데도 재차 손을 뻗어 그녀의 왼팔에서 가슴을 지나 오른팔까지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6. 23: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야, 임마 너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43세)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그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0.01:33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 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N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중국에서 위안화로 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안화를 지급하면 피고인이 한국에서 그 거래상대방에게 원화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6. D 명의 제일은행 계좌(E)로 50만원을 입금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그 거래상대방에게 위안화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합계 3,166,478,884원을 송금하여 주고, 2009. 10. 14. D 명의 제일은행 계좌(F)로 1,000,600원을 입금받아 한국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원화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3,235,072,444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영수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1.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10개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른바 환치기를 하였으며, 그 금액이 64억여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1. 31.까지 서울 강북구 C아파트의 경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2:0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19동 경비실에서, D중학교 학생인 E이 경비실에 눈을 던지고 도망을 가 E을 뒤쫓아 가서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붙잡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광장에서, E과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F(14세)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경골 원위 골단부 삼면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 J 의 각 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