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108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피고인 A, B은, 인터넷 D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까페 내에서 떠도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여 타인 명의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 중개사 이트인 E(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한 다음, 제3자로부터 마치 F게임 내의 사이버머니인 G 내지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할 것처럼 허위의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가. 2003. 8. 21.경 서울 강동구 H빌딩 4층 I PC방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 사이트에접속한 후 위 사이트 회원가입서란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증명에 관한 위 J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3. 8. 21.경 서울 강동구 H빌딩 4층 I PC방에서, F게임의 사이버머니인 G을 허위 거래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회원가입서란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는 방법으로 위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고, 다. 2003. 11. 4.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L PC방에서, 피고인들이 위 E 아이템 구입게시판에 게재해 놓은 “M”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들에게 F게임의 G 12,900만을 금 500,000원에 판매하려는 피해자 N의 휴대폰으로, 마치 위 E 사이트에서 발송한 휴대폰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E입니다. 진행 중이신 거래의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위 G에 대한 매매금 5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오인한 위 N로부터 F게임상에서 위 12,900만 G 시가 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F게임상의 사이버머니인 G 및 아이템 시가 9,46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2003. 11. 4. 서울 송파구 K 소재 L PC방에서, 피고인들이 위 E 아이템 구입게시판에 게재해 놓은 “M”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들에게 F게임의 G 12,900만을 금 500,000원에 판매하려는 피해자 N의 휴대폰으로, 마치 위 E 사이트에서 발송한 휴대폰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E입니다. 진행 중이신 거래의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E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계로써 위 E 사이트의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업무를 각 방해하고, 2.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매매를 가장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인터넷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 한 다음, 제3자로부터 마치 F게임내의 사이버머니인 G 내지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3. 12. 2. 광주시 O 소재 P PC방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회원가입서란의 성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증명에 관한 위 Q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같이 총 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3. 12. 2.경 광주시 O 소재 P PC방에서, F게임의 사이버머니인 G 내지 아이템을 허위 거래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회원가입서란의 성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는 방법으로 위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고, 다. 2003. 12. 3.경 성남시 중원구 R 소재 S PC방에서, 피고인이 위 E 아이템 구입게시판에 게재해 놓은 “T”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F게임의 G 5,000만과 기사 장비를 금 290,000원에 판매하려는 피해자 U의 휴대폰으로, 마치 위 E 사이트에서 발송한 휴대폰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E입니다. 진행 중이신 거래의 현금이 입 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G과 아이템에 대한 매매금 29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오인한 위 U으로부터 F게임상에서 위 5,000만 G과 기사 장비 등 시가 합계 금 29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F게임상의 사이버머니인 G 및 아이템 시가 1,1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2003. 12. 3. 성남시 중원구 R 소재 S PC방에서, 피고인이 위 E 아이템 구입게시판에 게재해 놓은 “T”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F게임의 G 5,000만과 기사장비를 금 290,000원에 판매하려는 피해자 U의 휴대폰으로, 마치 위 E 사이트에서 발송한 휴대폰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E입니다. 진행 중이신 거래의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E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계로써 위 E 사이트의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V에 대한 각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IP주소 추적보고, 컴퓨터잔류 정보수집 및 분석사항 보고, Z에 근무하는 참고인 Y 진술서 첨부,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재산상 이익성 유무에 대한 논문 첨부,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재산가치에 관한 논문 첨부, G 거래자 피해내 역 확인) 1. 타인 명의로 등록한 내역 및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