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8. 12.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전 남자 친구인 C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C, 피해자, 성명불상의 지인 2명과 함께 전주시 일대를 드라이브하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내려주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고, 피해자가 "아는 언니를 만나러 가야하니 내려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랑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같이 있기로 했잖아. 난 약속 안 지키는 새끼들이 좆같고 난 그래서 니가 좆같다. 니가 남자였으면 널 때렸을 거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E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와 우연히 마주치는 바람에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8. 13. 13:00경 동네 후배인 F을 통해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G고등학교 앞으로 불러내 위 승용차에 함께 태운 다음 전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F이 볼일을 보기 위해 먼저 가자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어제 새벽까지 운전을 해서 힘이 드니 모텔에서 잠깐 쉬었다가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잠깐만 가자"라고 말하여 전날 피고인의 말에 어느 정도 겁을 먹고 있었던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H호텔 호에 데리고 들어간 후 윗옷을 벗어 상체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면서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어도 한 번만 해 달라. 여기까지 왔는데 뽀뽀를 안 해주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상의를 벗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못하겠다. 안 된다"고 말하면서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누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하의를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21:00경부터 2019. 8. 14. 15:43경까지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0), 감정의뢰 회보(2019-W-5917) 1. 발생보고(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태도 등), 수사보고(D 렌트내역 및 운행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F 전화연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운행거리 특정 관련),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피의자에 대한 재판 2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9. 9. 17.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 2020. 2.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20. 10.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미적용 2019. 9. 17.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 2020. 2.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20. 10.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 및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