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법명으로 충남 예산군 C에서 'D'이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모친 F는 5년 전부터 이유 없이 몸이 아파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신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9. 2.경부터 무속인들을 찾아다녔다. F는 무속인들 8명 가량으로부터 '신내림굿을 받아야 하며, 딸인 피해자 E에게도 F와 비슷한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위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자 2019. 4.경 'B의 무당일기'라는 유투브 동영상을 접하고 피고인을 찾아가 상담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F가 신내림굿을 받지 않을 경우 딸인 피해자 E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2019. 5. 2.경 피고인으로부터 신내림굿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과 이른바 '신아버지'와 '신딸' 관계에 있었다. 또한 F는 피고인으로부터 '딸인 E가 기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임이 되고, 안 좋은 남자가 꼬이고,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E가 과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던 사실을 떠올리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E가 기치료를 받게 되면 안 좋은 기운들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믿고서 피해자 E에게 기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였고,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기치료를 받으면 나쁜 기운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기치료 행위가 효험이 있다고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 E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01: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1층 거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의 몸을 양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 등으로 기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기치료를 하는데 브래지어가 걸리적거린다'고 말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풀어 벗게 하고, 계속하여 '기가 잘 안 잡힌다, 몇 가지 질문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E를 그곳 베란다로 데리고 나가 '처음 남자랑 성관계를 언제 했냐, 마지막으로 언제 했냐, 남자친구랑 만날 때 하루에 몇 번씩 했냐, 어떤 체위로 하는 것을 좋아하냐, 자위를 언제 마지막으로 했냐, 자위를 할 때 삽입을 하냐, 성관계를 할 때 때리거나 맞는 것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본 후 '기가 잘 잡히지 않으니 중요 부위를 만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고 피해자 E를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 E의 왼쪽 가슴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끝으로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지면서 '평소에 이 정도야?'라며 피해자 E에게 묻고 손을 뺀 다음 냄새를 맡으며 '취가 난다'라고 말하였다. 2. 2019.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 안에서 기치료를 받는 것으로 안 피해자 E가 브래지어를 벗고 상·하의를 입은 상태로 누워 있자 양손으로 몸을 쓸어내리는 방법 등으로 기치료를 하던 중 '남자친구랑 성관계 맺을 때를 생각해라, 성적으로 흥분해야 기 치료가 잘된다, 항문으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느냐'라는 말을 하고, 갑자기 '오늘은 안 만지려고 했는데 기를 잡아봐야겠다'라며 피해자 E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다리를 더 벌려라, 흥분이 잘 안 되나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이용하여 가슴 유두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 E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법정진술 1. 상담보고서 1. 범행일시경 이 사건 장소에 방문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및 이 사건 법당 사진 등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법정 진술 태도 또한 꾸밈이 없어 보이고, 그 무렵 피해자가 상담을 받거나 피고인 모친에게 사실대로 말하여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에 들어맞는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와 그 모친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이거나,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물어보거나 대답하는 사람이 이해한 질문 취지에 따라 다르게 답변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기억력의 한계나 다른 날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된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 법당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는바 특정한 방문 때 있었던 일을 다른 날 있었던 일로 착각하거나 혼동할 수 있고, 법당을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이 아니어서 법당의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피해자 모친이 기억력이나 소통 능력의 한계로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혼동하여 진술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 모친이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이 진술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고인 모친이 계속하여 기치료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긴 기치료 자체 시간과 비교할 때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 모르게 범행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피해자 모친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보거나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본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기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즉시 현장에서 이에 대하여 항의하지 못한 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전력 없음),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 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이 2차례 반복되었고 추행한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