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61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13. 23: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노래바 카운터 앞에서 술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찌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8. 16:4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의류 매장 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려, 위 매장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나가게 하고, 직원인 J가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신에게 말해 달라"고 하자, "여자가 필요한데 여자를 불러달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6. 12:1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신관 7층 구내식당 내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자, 이에 놀란 피해자 K이 "아이 놀래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감히 나를 쳐다보네, 씹할년이 누구를 쳐다 봐 눈깔을 빼버릴까보다, 내가 니까짓년 죽이고, 감방가면 그만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2. 07:45경 서울 구로구 L공원 배드민턴장 막사 내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인 피해자 M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나,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18. 11. 25. 16:0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약국 앞 길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H와 말다툼을 하며 밀쳐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경찰관에게 진술한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화가 나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17:5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약국 앞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 가 "왜 거짓 진술을 했냐",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7. 04: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바에서,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노래방 리모컨을 집어던져 리모컨 덮개의 틈이 벌어지도록 파손하여 버튼이 잘 눌리지 않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합622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21. 14:10경 서울 구로구 Q건물 1층에 있는 R슈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S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위 6.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던진 후 재차 피해자 S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휴대용 소형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623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 17:00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V이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의 W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X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위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9. 피해자 Y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6. 21:40경 서울 구로구 Z에 있는 'AA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인 AB의 부탁으로 통역을 하러 온 피해자 Y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10.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4. 18:00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45에 있는 구로구청 신관 6층 AC과에서, L공원 관련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찾아와 공무원 AD 등을 상대로 "바보, 멍청한 것, 너 같은 사람이 업무 못하게 날려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2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합624 1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8. 15:00경 서울 구로구 AE 오피스텔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위 오피스텔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하다가 권고사직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소장을 찾으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안내데스크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이자식아,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업무용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9. 00:00경 위 오피스텔 1층 안내데스크에 다시 찾아가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업무용 전화기를 사용하려고 실랑이를 하고, 위 가.항 피해자가 업무를 보는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자식아,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9. 01:00경 위 가.항의 행위로 신고되어 귀가 조치된 후 다시 같은 장소로 찾아와 위 가.항 피해자가 업무를 보는 자리에 앉아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9고합92 1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30. 14:46경 서울 구로구 AF건물 1층 AG철물점에서, 선반에 진열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AH(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3.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0. 07:58경 서울 구로구 L공원 옆 배드민턴장 막사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공원의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동호회 회장인 피해자 M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화가 나, AI 등 동호 회원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이 값을 해라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K, M,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순번 26, 34), CCTV 영상(순번 36, 60), 현장 동영상 캡쳐사진, I 매장 CCTV 영상, CCTV영상 주요장면 캡쳐 2018고합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소유의 휴대용 선풍기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S가 자해를 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S의 머리 부위를 선풍기로 가격한 직후 바닥에 피가 흐르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달리 피해자 S가 피가 흐를 정도의 상해를 입을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합6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AD, V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2018고합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2019고합92 1. 증인 AH, M의 각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당시 AG철물점 사장과 다투던 중이어서 강제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질 당시의 상황,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철물점 내에서 촬영된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3항, 4항, 10항, 1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일반 시민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상생활의 평온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이나 두려움의 정도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매우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2018. 7. 8.자 업무방해죄를 시작으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단기간 내에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하였다. 여러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들에 대한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나 피해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피해자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6, 7항의 피해자 S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시 범죄사실 제11항의 피해자 C은 형사조정철차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2018고합617) 피고인은 2018. 11. 25. 10:30경 서울 구로구 AJ에 있는 A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막걸리를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2018고합623) 피고인은 2018. 7. 2. 09:40경 서울 구로구 AE건물 1층 현관에서, 피해자 C이 전날 전화하여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마대걸레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증인 B 녹취서 11, 12면). 그리고 피해자 C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2019. 7. 25.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변호인이 제출한 2019. 8. 12.자 참고자료 제출서),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