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7. 10: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48경 전항과 같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주거지 CCTV 영상파일,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1년 6월 ~ 4년 6월 [= 기본범죄의 상한(징역 3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동·청소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은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형이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횟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있는 주거지를 떠나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1년, 단기10월을, 2004. 9.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6월을, 2009.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8월을,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6월을, 2014.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1년6월을, 2016.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 정읍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23 1. 피고인은 2017. 5, 17, 15:03 경 경기도 남양주시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5. 17, 15:10 경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있는 G 탈의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577 1. 피고인은 2017. 5. 18. 14:22 경 광주시 신대길에 있는 (주) 디자인알에스 공장 컨테이너 탈의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1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을, 피해자 J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을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 10:44 광주시 K에 있는 L 공장 사무실 겸 기숙사인 일반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M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그곳 옷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N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그곳 기숙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0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을 각각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6.9, 10:15 경 광주시 P에 있는 Q 컨테이너 기숙사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공장 직원인 R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주)디자인알에스 회사 cctv 분석 관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S, O에 대한 각 진술서, 현장사진 등 1. R에 대한 진술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회복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출소한 지불과 보름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36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0.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4,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4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1:52경 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서서갈비 앞 도로부터 부천시 경인로 2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올 농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5.경 김제시 C아파트 102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 및 침류 기구를 사용하여 D에게 봉독을 이용하여 침시술을 해주고 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2. 15.경까지 625회에 걸쳐 침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아파트 현지 확인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E 출석요구 및 농협계좌 등 내역 제출요구 거부, 피의자 E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내역서 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진료비 이체 상대계좌내역 첨부, 피해자진술 재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에게 봉독을 이용한 침술을 행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의 횟수와 대가금액이 범죄사실과 같이 많지 않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는 "2008. 8. 20. 경부터 매일 1대씩 주사를 맞다가, 2008. 9. 하순경부터는 7만 원을 주고 매일 2대씩 주사를 맞았다. 2009. 4. 20. 경부터 2009. 4. 30. 까지는 매일 주사를 맞았고, 2009. 5. 1. 경부터는 일정하게 10일 쉬었다가 5일을 맞았고, 2010. 5. 1. 경부터 2010. 12. 하순경까지 주사를 맞지 않았다. 2011. 1. 하순경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사를 맞았다. 2014. 5. 1. 경부터 2015. 2. 15. 경까지 매일 4대씩 주사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E은 "피고인이 봉침 시술을 하였고,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D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의 계좌로 450만 원 정도를 송금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주사비를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7년 정도 봉침시술을 받았다. 처음에는 1~2대에서 4대까지 봉침 시술 횟수를 늘렸다. 봉침은 중국에 갈 때마다 앰플 1개당 8대의 봉침 시술이 가능한 주사액 2 미리 앰플 40개 정도를 가져왔다. 봉침은 가격이 비싸 주로 D에게만 시술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8년부터 4번 정도 출국하였는바, 대략 1,280회의 봉침시술이 가능한 주사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봉침 8대 × 앰플 40개 × 출국 4회 - 봉침 시술 1,280회 분량).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부정 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3: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 삼호가든 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서접수-2017-M-230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6. 00:0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56-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의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종전 유사수신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1:34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화홍추어탕' 음식점 앞 도로까지 2킬로미터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ㆍ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13년으로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2:49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그린달빛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남 보성군 G 소재 H 중매인들로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6. 21:50경 전남 보성군 ㅣ 소재 J 주점 안에서 피해자 B(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이 H 운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나는 너한테 감정이 있다. 회의도 안 나온 놈이 뒷말을 하고 다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 폭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2. 피고인 B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1:00경 여수시 관문1길 19에 있는 동문동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C와 다투다가 '여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위 C에게 "어떤 일로 신고 하셨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1: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모란역사 내에서, 피해자 B(60세)이 피고인에게 "씨팔 개새끼 이리와 봐"라고 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간이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C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성남소방서의 피해자 구급활동일지 송부),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18:00경 전라북도 익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대림 마이다스 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F 대림 마이다스 플러스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나,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으나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일정기간 구금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3:0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매일유업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천로 장성군청 민원봉사실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대물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0. 21:1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무안읍 방면에서 일로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6. 1. 8.경 목포시 B아파트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13만 원의 대가를 받고, C의 눈썹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시술용 바늘을 이용하여 눈썹결에 따라 눈썹 주위 표피에 색소를 입히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8.경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명의 손님들에게 반영구 눈썹,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2,680,000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을 통한 수익금 확인),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피의자 인터넷에 게재한 홍보 자료,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3. 21:10경 전남 신안군 동서길 9-9 농협창고 앞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CLS350 승용차를 운전하고 압해 읍내 방향에서 광립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며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게 되면 더욱이 시야가 좁아져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고 거리감을 상실하게 되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게 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편도 1차로 좌로 굽은 도로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 있던 가로수와의 거리감을 상실하고 적절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가로수 한 그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850 만남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동서길 9-9에 있는 농협창고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B 벤츠CLS35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3:00경 목포시 영산로 334에 있는 목포 MBC 방송국 건물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B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채 "씨발 새끼야, 짭새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씹할 놈아, 니 같은 놈은 죽여브러 씨발놈아, 나 킥복싱 운동한 놈이여 해보게, '넌 짭이니깐 참아야제 어쩐다고?" 등의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그 자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8:1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충전소에서 E 차량을 세차하면서 이를 안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에게 다가가 뒷목에서 어깨를 연결하는 부위를 양손 손가락으로 주무르고 다시 뒤에서 양손을 교차하여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0: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에 있는 점리교차로 앞길에서 임천 쪽에서 남면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부여 쪽에서 임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 우측 앞바퀴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마지막 수술 후 16주간의 안정가료 및 주기적인 추시관찰을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우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14년 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의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K5 택시의 좌측 측면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음주측정결과 및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7. 15:00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롯데마트 지상 주차장 입구에서 체크카드 1개당 15일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B), 농협은행(C)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과 그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