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1억 원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유소에 공급하는 일명 '딜러'이다. 1. '주식회사 C'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D가 2011. 7. 경 경기도 평택시 E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 위하여 F 명의로 설립한 유류대리점 '주식회사 C'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는 주유소를 상대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G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7,818,181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203,837,232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H'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D가 2011. 10. 경 부산 사상구 I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 위하여 J 명의로 설립한 유류대리점 '주식회사 H'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는 주유소를 상대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H가 (주)K에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1,818,180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903,098,071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L'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D가 2013. 2.경 대전 서구 M 소재 201호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 위하여 N 명의로 설립한 유류대리점 'L'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는 주유소를 상대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L'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L'이 O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9,272,727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497,972,355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J의 각 전말서 1.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대전지방국세청), 고발서(북부산세무서장), 고발서(평택세무서장), 각 고발장, 범죄사실 일람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고발서, 범죄일람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84매),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주)H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주)H 매출처별 선의의 거래여부 판단,거래처별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 보충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집계표, 세금계산서(138매)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등 사업자등록 일체, 부가가치세 신고서,계약서, 등기부등록증 및 등록 관련 일체 1. 판시 전과 : 대전지법 2013고합296호, 2014고합548호,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고합16, 33호(병합), 대전고등법원 2015노7, 344, 593호, 대법원 2016350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범죄사실 1, 2항과 3항을 각각 포괄하여1),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징역형의 감경 및 벌금형의 면제 징역형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1) 범죄사실 제1, 2항은 피고인이 서로 다른 사업자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범행에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 적 .· 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피고인은 유류대리점의 주소와 무관하게 주로 평택 지역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 제1, 2항 위반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 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 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2.5. 선고 2015노7, 344(병합), 593(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행위와 이 사건 범죄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된 것이라거나 범행의 방법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1) 소위 '딜러'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과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주유소'를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득하여 이득을 얻게 되므로 자료상 없이 독자적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다시 말하면 '딜러'가 범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의 범행은 반드시 자료상 역할을 하는 유류대리점 업주의 존재 및 그와의 역할분담을 전제로 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증인 이 성용은, '딜러'는 보통 여러 사장 밑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데, 이는 대리점마다 수수료 등 대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행위와 이 사건 범죄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각 기간별로 피고인이 함께 일하였던 자료상을 구분 · 특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자료상의 영업을 하였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이 함께 일하였던 자료상과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이 함께 일하였던 자료상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확정판결 중 제1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14. 12, 18. 선고 2013고합296, 381(병합), 500(병합)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9. 7. 25.경부터 2011.7. 25.경까지 각 주유소에 무자료 석유를 공급하면서 'AB 주식회사',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등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공함으로써 각 주유소의 실업주와 공모하여 각 주유소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제2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합548, 2015고합15-1(병합, 분리)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2. 29.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자료상인 'AH'의 딜러로서 각 주유소를 상대로 'AH'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고, 제3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7. 15. 선고 2015고합16, 33(병합)]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8. 30.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각 주유소를 상대로 자료상인 'AI', 'AJ'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소위 딜러로서 자료상인 D와 공모하여 2011. 8. 10.경부터 2011. 10. 10.경까지는 '주식회사 C', 2011. 11.30.경부터 2012. 1.경까지는 '주식회사 H', 2013. 2. 28.경부터 2013. 6. 30. 경까지는 'L' 명의의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운영하였던 자료상 업체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등장하는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H', 'L' 등 3곳뿐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등장하는 자료상 업체는 D와 무관한 곳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정기간 소위 딜러 영업을 계속해 왔더라도 함께 일하는 자료상이 위와 같이 달라지는 이상 이들과의 공모관계 역시 달라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행위와 이 사건 범죄행위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참고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도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제3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더구나 이 사건 확정판결 중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각 주유소에 무자료 석유를 공급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해 줌으로써 각 주유소 실업주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데 공모 · 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자료상 명의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형 면제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0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및 포탈세액의 총합이 7,025,878,460원이고, 당시 법원은 이에 대한 벌금형을 작량감경하여 71억 원으로 정하면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 11,660,490,765원으로, 이에 관한 벌금형의 법정형은 23,320,981,531원 이상 58,302,453,829원 이하이다. 이를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하고 거듭 작량감경하더라도 그 하한은 5,830,245,382원이 되고, 이에 대한 환형유치 기간은 1,000일 이상으로 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형법 제70조 제2항). 만일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면 선고되는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총 3년을 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형법 제69조 제2항),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추가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다시 1,0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은 면제하기로 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