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0.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4.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33(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G방송국 PD를 사칭하면서 방송출연을 지망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만난 다음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만취한 여성을 모텔 등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22:2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자신을 G방송국의 H PD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나운서나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 바닥에서 성공하려면 나와 잠을 자야 된다. 파인 옷을 입고 와야지, 왜 그렇게 입고 왔느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거부하며 집에 가겠다고 위 주점을 나서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잠깐 이리 와 봐라. 1시간만 참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등 뒤에서부터 감싸 안아 피해자의 상체가 피고인의 상체에 밀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017고합386(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6. 14:34경 서울 강북구 J에서 인터넷 방송·연기학원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입수한 피해자 I(여, 20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대학교 교무과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G K PD가 프로필을 보고 학생을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5. 27. 14:0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인 N을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호프집 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용변칸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벽 쪽으로 밀치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영상, 재현사진 1. 내사보고(CCTV분석-R)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2017고합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통화내역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성범죄자및전자발찌상세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들,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년부터 성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11. 5. 21.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3. 9. 10. 강제추행, 2013. 9. 18. 준강간 범행으로 2014.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방송국 PD를 사칭하여 방송활동을 원하는 젊은 여성에게 접근한 후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수법으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 -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월 - 3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이므로 하한과 상한의 각 1/2을 가중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 4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방송출연을 원하는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만나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방송출연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합233,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8. 20:00경 서울 강북구 T, 2층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자신을 G방송국의 H PD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익광고를 기획중인데 그 모델을 찾는 중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고 위 식당을 나서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당 밖 골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기습추행'의 성립 관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폭행·협박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기습추행에 있어 위와 같은 '기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추행행위는 통상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기습추행의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는 그 유형력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 결국 추행행위는 언제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되어, 강제력을 동원한 추행행위만을 강제추행죄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기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스스로를 G H PD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이 사건 당일 13:30경 만난 이후 16:00경 'U'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주 약 2병, 맥주 약 2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장시간 대화를 하였고, 식당에 온지 약 4시간이 지난 19:45 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계속하였다. 20:0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감싸 안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30초간 입맞춤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입맞춤을 하기 전부터 상당히 가까이 밀착해 있었고, 피해자는 입맞춤 이후에도 피고인과 밀착한 채로 자신의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쓰다듬기도 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57 경까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있었고, 그 동안 총 5회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맞춤 과정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거부하는 의사로 보일만한 행동을 한 바는 없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1:53경 식사를 마친 후 'U'에서 함께 밖으로 나갔을 뿐, 집에 가겠다고 먼저 식당을 나서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뒤따라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앞서 식당을 나서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식당을 나선 이후 피해자는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지하철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는바, 지하철역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입맞춤을 위 식당에서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위 입맞춤 이후 지하철역에서의 피해자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기습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을 방송국 PD로 알고 있던, 아나운서 지망생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저항하거나 반감을 표시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 접촉행위를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어 사실상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