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8.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32 피고인은 2018.9.30. 23:20경 회식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이 올려놓은 페이스북의 오픈채팅방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에 있는 E로 오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군산시 D에 있는 E 정문 택시승강장에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1:20경 위 E 정문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의 F SUV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술도 깰겸 드라이브를 가자"라고 말을 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02:1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주변 도로에 가서 갓길에 정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을 뒤로 눕히면서 키스를 시도하고, 피고인의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옮겨서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교차시킨 채로 잡아 힘으로 누른 채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명치) 부위를 눌러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위 차량 콘솔박스 에어컨 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족부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2019고합64 피고인은 2019. 2. 19.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여길에 있는 소룡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녹취록, 피고소인과의 고소 전 카카오톡 대화내용, K 상담일지, 고소인의 SNS 프로필과 사진, 피고소인과의 고소 후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진단서 [2019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단순 무면허운전 입건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여부확인)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단기간 내에 성폭력범죄를 3회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452, 455, 456면). 가. 피고인은 2013. 1.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이하 '제1범죄'라 한다)로 단기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등의 소년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이하 '제2 범죄'라 한다)로 제1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결정이 취소되고, 장기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22:00부터 06:00까지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의 소년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이하 '제3범죄'라 한다)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위 제1 내지 3 범죄들은 모두, 심야 시간대에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수법과 대상이 매우 유사하다. 3. 피고인은 제2 범죄로 인한 처분을 받은 2013. 10. 14.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 11. 10. 00:00경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긴 상태에서 제3범죄를 저질렀다. 4. 피고인은 제3범죄로 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6. 1. 13.로부터 3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이던 2018. 10. 1.경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서로 애무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도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게시한 프로필이나 사진은 별도로 확인하지 못한 채 오픈채팅방 링크를 클릭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것인데, 피해자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술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다'고 하여 성인인줄 알았다"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21살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니라고 했더니 '손도 대면 안되겠다'라고 말했다",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나는 고등학생이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라고 하며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 89, 90, 524).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연락하여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었고 관계 싫다고 말했는데도 관계 맺으셨잖아요"라고 하자 "죄송해요"라고 답했을 뿐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0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체공개로 게시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0면), 실제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는 피해자의 사진 외에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교복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들 및 L고등학교에 재학', '생일 M'이라는 기재 등이 있다(증거기록 123~127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프로필 사진만 보고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고, 피해자의 페이스북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은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278면), 피고인은 일요일 심야(23:20경)에 성적(性的) 목적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젊은 여성을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식을 하고 있어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긴 채 끈질기게 90분 동안 대화를 이어나가 결국 만남에 이른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전체공개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얻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1) 피고인이 23:46 경 피해자에게 "뭐행"이라고 묻자, 피해자가 23:47 경 "나 회식"이라고 대답하며 대화가 시작되었는데(증거기록 14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점은 다음날 01:17경이다(증거기록 19면).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여 N로 운전하여 간 것이고, O를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추가적인 스킨십이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이 너무 흥분하여 피해자의 다리에 사정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는 못하였다"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드라이브를 가자며 H으로 운전해 갔고, 돌아오는 길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한적한 도로에 주차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대화 내용들과 행동들을 일관되게 묘사하였다(증거기록 5,6,86~90,523~526,530~536, 540).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시점은 월요일 01:20 경인데, 몇 시간 후 고창에 위치한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피고인에게 굳이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앞에 내려주자마자 피해자와 어머니가 대화하는 문자창에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고 그 화면을 캡쳐하는 방법으로 저장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면, 증거기록 532, 539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서로를 애무만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연락처를 이미 알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마자 이러한 행동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하기로 한 이후인 2018. 10. 2. 00:30경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언니인 J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을 털어놓았는데(증거기록 147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J에게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증거기록 38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였음을 전제로 '임신여부를 확인하려면 2주 후에 가야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후피임약을 받으러 병원에 간다고 하자 "그 것 돈 보내드릴까요"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동영상이 3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증거기록 493 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11:53 경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관련 동영상 파일을 즉시 저장하지 않아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하였고, 2) 2018. 10. 17. 경찰관으로부터 블랙박스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상시녹화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하겠다고만 답변하였다(증거기록 50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과정에서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항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합의의사를 표명하였는데(증거기록 73~75, 110~120, 128-132면), 주관적으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강제성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유무가 명백할 수밖에 없는 삽입 유무에 관하여 까지도 전혀 다투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비위를 맞춘 후 만나서 말로 해결하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범행을 무마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와 만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23~26).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게 된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51, 533~536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행위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트렁크쪽을 향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 차량의 콘솔박스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502면), 피해자가 2018. 10. 4. P의원에 방문하여 '발 부분의 염좌 2)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0. 8.경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 블랙박스 본체에서 메모리 칩을 빼내 영상자료를 복구하려고 하였으나 덮어쓰기가 되어 복구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한다(증거기록 506면). 및 긴장, 우족부 타박상' 등의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증거기록 41면)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오른쪽 발목을 피고인의 차량 콘솔박스 에어컨 쪽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2014년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