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428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30. 12:57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11-12호 라인 출입구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D의 아내가 자물쇠로 시정하지 않고 세워 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하늘색 산악용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 부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E에게 ‘네가 신고해서 벌금이 나왔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E 소유의 애완견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 아파트 경비원과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개만도 못하냐 시발놈아, 좆까라 마이싱이다. 씨발놈아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냐 병신 꼴깝떨고 있네 야이 개새끼야, 건들지마 시발놈아 확 죽여버린다. 니미랄 아이고 씨발 좆까라 씨발놈아 내 좆이나 존나 빨아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644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3. 25. 17:00경 부천시 고강로 76 앞 ‘수주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 아동 F(남, 당시 9세)에게 “야, 너 잠깐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아동이 그 이유를 묻자 피해 아동에게 “왜요? 이리 와봐. 씨발 아. 경찰에 신고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한 뒤,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면서 “미친놈아. 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3. 28. 07:45경 부천시 역곡로490번길 148 ’고리울가로공원‘ 입구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G(여, 당시 41세)에게 “씨발년아. 가만두지 않겠다. 너 이 동네에서 못 살게 해주겠다. 노란색 마스크 쓰고 있고, 안경 쓰고 있고, 내가 너 얼굴 기억한다.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836 피고인은 2022. 6. 14. 17:02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부천시 B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구 옆에 있던 화분 2개를 출입구로 옮겨 놓고 그 사이에 앉아 술을 마시며 위 아파트로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들을 통행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H(남, 73세)과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아파트 경비실 옆 분리수거장에 있는 페트병이 담긴 10여 개의 마대 자루들과 유리판(가로 30㎝, 세로 50㎝, 두께 0.5㎝)을 아파트 담벼락 밖 길로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89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H(남, 73세)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7:05경 부천시 B아파트 뒤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현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나무라자, 그곳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합판(가로 약 40cm, 세로 약 25cm)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20. 13:06경 부천시 고강로 76 ’수주어린이공원‘ 입구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끌고 오던 피해자 I(남, 67세)와 마주치게 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자전거 손잡이가 피해자의 배 부분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306 피고인은 2023. 1. 10. 15:25경 부천시 B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물을 담아서 그곳을 나가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H(남, 73세)으로부터 “아무도 없는데 경비실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라디에이터 1대(시가 150,000원 상당)와 청소용 쓰레받기 1개(시가 15,000원 상당)를 위 경비실 밖으로 던진 후 발로 밟고, 아파트 주차장에 놓인 화분 2대(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영상자료에 대하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위 확인, 현장출동 경찰관 통화, 현장 출입구 촬영의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용의자 A 동선 확인, 참고인 H 전화통화),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현장 사진 2022고단164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2022고단183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0쪽) 1. 노상에 유리파편 및 마대자루들을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 및 범행 모습이 촬영된 영상 사진 2022고단189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및 영상 캡처사진 1. 현장 및 각 폭행 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2023고단30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자치회장 전화통화 및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동물학대), 형법 제311조(모욕),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절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이전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재물손괴 벌금형 4회, 협박 벌금형 2회, 폭행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협박 등의 범죄를 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