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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인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가슴과 음부, 얼굴 아래 부분이 나오게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인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가 탈의된 상태로 피고인과 입맞춤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얼굴과 일부 상체가 나오게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위 1., 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나체 사진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고(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가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이에 따랐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제3항)]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의 극히 민감한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1.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외에 피해자의 남편에게 민사 판결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2021.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구한다. 1. 이 사건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아버지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4. 26.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후 전화로 '직장에 찾아가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내연관계를 밝히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8. 19: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동암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남편한테 사진 보낼 거야'라고 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전화를 받은 후 '나, 네 와이프 애인이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8.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40

범죄사실 2020고단964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부부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8. 15. 01: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옷걸이를 해체하여 만든 철사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는 방법으로 결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옷걸이를 해체하여 만든 철사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전체 길이 약 2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01:35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평IC를 거쳐 인천 부평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인 술에 취한 상태로 G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사 옷걸이 사진, 부엌칼 사진 2021고단 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정보 캡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가정보호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협박, 감금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감금 및 협박의 시간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두 자녀를 양육하며 원만한 가정생활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22:45경 인천 남동구 B 앞 길거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장애사항 및 이전 정신병원 입원 이력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심리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공연음란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바, 엄한 처벌보다는 성행 개선과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의 조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13층에 있는 의료기기 개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고문으로 위촉된 E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그 명의로 F은행 계좌(G)를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2007. 2. 12.부터 2009. 12. 24.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금 76,304,330원을 이체시킨 후 그 중 합계 금 37,091,961원을 E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2007. 2. 28.부터 200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 4,797,000원을, I 명의의 F은행 계좌(J)로 2007. 2. 28.부터 200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금 9,330,000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M)및 우체국 계좌(N)로 2007. 2. 13.부터 200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금 12,140,850원을, O 명의의 F은행 계좌(P)로 2007. 2. 28.부터 2008.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2,321,000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금 28,588,8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 F은행 G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을 전부 반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은 2007. 12. 27.경 T조합 및 U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주식회사 V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10억원, 신주인수권은 사채권과 분리형으로 평가금액은 6,185 만원 상당, 만기일 2010. 12. 27. 발행 1년 이후 조기상환청구권 인정, 신주인수권 기준행사가격은 45,000원,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은 2009. 12. 27.부터 2011. 12. 27.)를 위 각 조합이 5억원씩 인수하기로 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V는 2010. 7. 1. 위 인수계약서 제28조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들의 신주인수권 우선매수권' 조항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우선매수 의사를 물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의 관리 집행, 회계처리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주식회사 V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사채는 상환처리하고 신주인수권은 자신이 보유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V와의 사이에 2010. 7. 30.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2억원 상당을 221,413,720원에, 2010. 12. 2.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8억원 상당을 900,641,400원에 피고인이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회계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임의로 2010. 7. 30. 15:35경 피해자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금 221,413,720원을 이체시키고, 2010. 12. 8. 13:50경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금 900,641,400원을 이체시켜 그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185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은 사전에 미리 정하여진 가격(행사가격)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야 할 시점에 해당 회사 주식의 실제 가격이 행사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주인수권의 경제적 가치는 0이 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1주당 4,500원인 사실, 2010. 6.경 및 2010. 8.경 D 주식은 1주당 3,500원에 매매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경제적 가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이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여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법률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참조), D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는 없다. 만약 D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도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D 주식의 실제 가격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격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인데, 이는 D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는 대신 실제 가격대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당연히 회사로 유입되는 부분이므로,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D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서 치료용 침대, 전기물리치료기기, 의료용 거머리(사혈 치료용) 등을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 및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2019. 11.경까지는 수성구 D빌딩 4층에서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C에서 근골격계 질환 등을 호소하면서 찾아온 E을 진찰하고 고관절 탈구, 대퇴부 탈장 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치료실 침대에 E을 눕히고 손으로 전신관절을 교정하고, 전기물리치료기를 이용하여 허벅지, 엉덩이, 양 무릎에 수십 분간 전기 자극을 주고, 장치료를 위한 배마시지 등의 치료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60,000원을 받는 등 2017. 12. 8.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사이에 위 E에게 전기물리치료를 주 1~3회, 장치료를 위한 복부마사지를 주 1회, 의료용 거머리 10~12마리를 통증 부위에 물리는 사혈치료를 월 1회 실시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21,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입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가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횟수,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2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식칼을 사용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며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7:3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C 출입구 앞길에서, 위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0세)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개만 보면 열이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길이 약 100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특수폭행)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E아파트 CCTV영상 확인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22쪽),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19: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방문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마스크를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마스크를 지급받은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향해 "이 씨발 새끼들 다 죽인다, 다 죽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인 위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남,4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함께 안성시 B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C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지분을 매도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과 토지매매를 함에 있어 '공유지분토지 매매동의서'의 공유자 지분 현황 및 공유자 지분 매도승낙자 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공유자지분 6909분의 3454.5' 등을 기재한 후 평소 가지고 있던 C의 막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고,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유지분토지 매매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유지분토지 매매동의서 1. 등기부등본(토지)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판시 기재 공유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도에 대한 포괄위임을 받았는바, 그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C 명의의 공유지분토지 매매동의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러한 위임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C의 태도에 비추어 양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증언을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데 사용한다는 제한된 특정 용도로 1차례 C으로부터 도장을 제공받아 보관한 적이 있을 뿐 위 토지의 매도와 관련한 포괄적인 용도로 도장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었고, 따라서 C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와 관련한 일련의 업무처리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매수인을 구하고 매매조건을 교섭하는 것을 넘어 최종적으로 C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처분하는 포괄적인 업무처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과정이나 그에 앞서 C으로부터 토지 일부 매각에 대한 동의나 승낙의 명확한 확답을 들은 사실도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적법한 권한 없이, 또한 그러한 권한 없음을 스스로 알면서 C 명의의 공유지분토지 매매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매매계약은 전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 비율 범위 내의 특정한 구분면적의 토지 부분을 매매의 목적물로 하는 것이어서, 공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인 C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사실상 자기 지분을 매도한다는 의도로 D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C은 단지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위 토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토지 자체의 보유나 사용·수익, 혹은 관리·처분 방법에는 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C의 실질적인 권리 내지 이익 침해의 정도는 다소 낮다고 평가되는 점, 매매계약은 결국 무산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의도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그 사회적 위험 또한 현실화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C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지분을 매도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과 토지매매를 함에 있어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란에 C의 막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한 후,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토지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 란과 계약조항을 수기로 추가 기재한 부분, 나아가 계약서 복본 사이 간인 부분에 각각 C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도인 란에 날인된 C의 인영에는 그 위에 두 줄로 삭선이 그어진 다음 옆에 '수정'이라고 기재되었고, 다시 반대편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내 지분을 파는 것이라 C의 도장을 찍었다가 지운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계약서 중 수기로 추가한 부분에 날인하는 것은 통상 정정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매수인 D의 도장과 C의 도장이 날인되었을 뿐 피고인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은바, 앞서 계약서에 가장 핵심적인 매도인 란의 날인이 수정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피고인의 것을 날인하였어야 하는 것임에도 미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자신이 아닌 C을 문서의 명의자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토지매매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다만 그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유지분토지 매매동의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14: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8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뒤에 서있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발생현장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및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력으로 일반인보다 판단능력이 미숙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3:04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 S7 동영상 촬영기능을 사용하여 청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2. 18:22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지하철역 대합실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치마 속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B역 CCTV 수사) 1. 범죄일람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 내지 허벅지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39세)과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6:03경 광양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만나는 여자와 모텔에 나오는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여 겁을 주며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CD 첨부), 첨부된 CD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생긴 빚이 많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부탁한 것이지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여자 친구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여자 친구 남편과 피해자 지인들에게 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동거하였고 공갈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 부위를 다친 후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사람이고, D(37세), E(34세)은 위 병원의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며, 피해자 F(47세)은 위 병원의 위생사로 응급환자의 병원 내 이동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 22:10경 위 병원의 CT 촬영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는 방사선사 D, E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아 목을 할퀴고 E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방사선사 면허증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응급의료종사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2:40경 서울 광진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음식 서빙 등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벌금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의 경제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