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5. 3. 17. 사기 피고인은 2015. 3. 17.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5,4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충북 음성군 E 소재 관광농원 부지에 관광농원의 준공을 마쳐주겠다. 아직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여서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이동식 징크하우스를 미리 지어 놓고 자재도 미리 구입해 두면 나중에 관광농원 인허가가 난 후에 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 공사비를 미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주시 F, 여주시 G, 충청북도 음성군 H 등지에서 시공하던 전원주택 건설비용이 필요하였고 제2금융권에 채무가 많아 피고인의 신용도가 신용등급 최하단계인 10등급이어서 금융권의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로 이동식징크하우스를 신축하거나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사용할 자재구입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D 명의의 I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1억3,590만 원을 D 명의의 I계좌(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7. 14.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L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온 공사금액 2억9,30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기존에 작성한 도급계약상의 공사금액으로는 관광농원 완공이 어렵다. 공사비를 증액해 주면 기존 공사 내용에 추가로 글램핑장과 수영장을 건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개인적인 생활비와 다른 건설현장의 공사비로 대부분 사용해 버려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관광농원의 토목공사와 이동식 징크하우스 건축공사 일부만 가능하였을 뿐 관광농원을 완공하고 최종 준공을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D 명의의 I계좌(J)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총 1억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경 충북 음성군 N에서 피해자 M에게 "지하수개발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대금 8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여주시 F, 여주시 G, 충청북도 음성군 H 등지에서 시공하던 전원주택 건설비용이 필요하였고 제2금융권에 채무가 많아 피고인의 신용도가 신용등급 최하단 계인 10등급이어서 금융권의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며 위 N 관광농원의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지하수공사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가 위 N의 지하수개발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8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축도급계약서, 견적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O 주식회사 자료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B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M과 통화보고), 수사보고(목수 P 통화보고) 1. Q에 대한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미리 징크하우스를 만든 사실이 없거나 한 개의 징크하우스를 만들었는데 그 징크하우스를 다른 현장에 판매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 곳에 우선 급한 대로 사용하면 되고 당신한테는 공사 내용대로 건축만 제대로 해 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선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토목설계는 이미 나와 있는 도면을 활용하였으므로 따로 설계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5. 3. 24. 피해자로부터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2015. 7. 20. 무렵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대개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받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2015. 7. 14.경 추가적인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부 자금을 추가로 받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끝내기는 어려웠다. 2015. 7.경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 이상 공사대금을 받은 상황임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M에 대한 지하수 개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 및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명백해 보이는 범행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전체 공정의 60 내지 70%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제 금전적 손해는 8,000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시를 기준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판사선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