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3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님에도, 2008. 7.경 사단법인 G 명의로 개설하여 H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되자 일반의인 피고인 B에게 매월 급여 7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2008. 9. 1.경 피고인 B은 그 명의로 위 H의원에 대한 개설허가변경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부산 남구 I에서 4층 건물의 2층에 진료실, 3층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한 후 'H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H의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실시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H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이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 실시한 의료행위가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실시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10.부터 2012. 7. 4.경까지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 A이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요양급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5회에 걸쳐 합계 936,688,36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 명목으로 368회에 걸쳐 합계 69,548,14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J,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료법(개설기준 위반) 혐의 요양기관 수사의뢰, 녹취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수색조서, 의료기관 양도양수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근로계약서,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 판결, 각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 25 내지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의사인 피고인 B이 2008. 9. 1. 피고인 A으로부터 H의원을 양도받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의료법(개설기준 위반) 혐의 요양기관 수사의뢰,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6. 11. 22.경부터 무자격 의료기관인 '사단법인 G H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을 위 병원의 의사로 고용하였다. 그런데 2008. 9. 1. 위 병원의 명칭이 'H의원'으로 변경되고 피고인 B 명의의 개설허가변경신고가 있었다. 이후 피고인들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와 같이 피고인 A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던 H의원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들의 양수도 관련 문서 작성 이후로도 H의원이 종전과 같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사실상 운영되었음을 나타내는 징표이다. 즉 피고인들은, 2008. 9. 1.경과 22.경 H의원 원장실에서 각각 현금 1만 원권으로 9,000만 원과 4,000만 원의 양수도대금이 교부되었다면서 위 양수도대금 1억 3,000만 원에 관한 영수증과 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양수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거래를 할 만한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돈의 출처나 용처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친척들과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 거래를 하였다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만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서나 입출금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H의원에서 현금 9,000만 원이 교부되는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쇼핑백 2개에 1만 원권을 담았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쇼핑백 1개에 담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쇼핑백 3개에 1만 원권이 담아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조차 서로 일치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던 점, 2013. 11. 8.경 H의원에 대한 수색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은 병원 양수도대금의 교부사실을 증명할 자료에 관하여 일체 언급하지 않다가, 2014. 3. 7.경이 되어서야 뒤늦게 피고인 B이 위 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H의원 양수도대금에 관한 영수증은 거래의 실체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고, 관련 서류인 병원 양수도계약서, 직원고용승계계약서, 의료장비 및 비품 양수도계약서 등 역시 개설신고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을 당초 신고한 J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달리 그녀가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과 J 사이의 통화 녹취록, 위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사단법인 G H의원'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으로, J의 남편인 O이 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다른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위 재판 중이던 2008. 12.경 J에게 '나는 2008. 9. 1. B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빌려 H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너한테도 다른 의사를 소개시켜줄테니 사무장 병원 형식으로 병원을 다시 운영해봐라', 'B을 고용하여 월급 700만 원을 주고 있다. 내가 얻는 수입은 300~400만 원 정도다', '나 이번에 걸리면 두 번인데 집행유예밖에 더 받겠느냐', '나는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B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B과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관하여, 당시 J로부터 무자격 의료기관의 매도를 부탁받고도 매수인을 찾기 어렵자 피고인 A 자신도 H의원을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허위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쌍방 간의 대화태도나 전반적인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당시 H의원에서 피고인들과 근무한 핵심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 간의 양수도계약 이후로도 피고인 A이 H의원을 사실상 운영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H의원의 직원이었던 K와 M은 당시 운영 형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 A이 직원들에게 자신이 H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고용한 의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H의원의 병원 업무에 관한 주요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 B에게 업무상의 지시를 하고 직원 채용 및 해고 등을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 9.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의 H의원 운영 계좌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은 매월 700여만 원 내지 1,100여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일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가져가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앞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인 A으로서는 H의원에 대한 자신의 권리 등을 감안하여 일정액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의 노무 내지 불법적 병원운영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그 수령을 허용하는 구조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거지 주변 현금인출기에서 H의원 운영 계좌의 출금 기록이 여러 차례 있고 심지어 공휴일에도 위 장소에서 출금 기록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H의원 양수도와 관련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이 J에게 H의원이 무자격 의료기관이라는 취지로 그 운영 형태 및 수입의 규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H의원의 운영 형태 및 관리 현황 등 객관적 정황들이 피고인 A의 위 언급에 부합하는 점, H의원 직원들의 진술과 피고인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H의원은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고 H의 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나.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각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한 것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점, 위 의료법위반행위에 동반되는 사기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억여 원에 달하는 등 적지 아니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 의료기관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동안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경부터 2014. 9. 15.경까지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621,600,76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 명목으로 168회에 걸쳐 합계 39,712,98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이 판시 범행 기간 동안 H의원에 출근하여 병원을 관리하면서 매월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과는 달리, 피고인들과 H의원 직원들의 각 진술, 피고인들의 금융거래내역, H의원 입퇴사 현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6. 30. H의원에서 퇴사한 사실, 그 이후로는 H의원 운영 계좌로부터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병원에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4~5회 정도만 방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더 나아가 달리 피고인 A이 퇴사한 2012. 7. 1. 이후 H의원으로부터 수익을 얻거나 위 병원을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피고인 A의 퇴사 이후 그 주거지 주변 현금인출기에서 H의원 운영 계좌로부터의 일부 출금 기록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이 지속적으로 H의원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정황은 되지 못한다). 나. 한편, 피고인 A의 딸인 P이 2012. 7. 1.경 이후 H의원에 근무하여 2012년 7월과 8월에 월 100만 원,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월 50만 원, 정규직으로 채용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의 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A이 P을 통하여 H의원의 수익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P이 H의원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볼 여지도 있다. 다. 또한 이 사건은 2013. 10.경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2013. 11. 8. H의원에 대한 수색까지 실시된 정황에 비추어도, 피고인들이 그 이후인 2014. 9. 15.까지 종전의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4. 9. 15.은 그 다음날 담당공무원인 N이 조사받으면서 전날까지의 요양급여 등 지급내역을 정리한 일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4. 9. 15.까지의 지속적 범행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퇴사한 2012. 7. 1.부터는 피고인 B이 H의원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사기 범행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