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03:00경 상주시 B건물 C동에서, 친구 D의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E(가명, 여)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해 방 안 침대에서 홀로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다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사건 당시의 상황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7. 피해자의 같은 대학교 친구인 D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은 날 17:00경부터 D,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 G와 함께 볼링을 치고, 이후 피해자의 친구인 F이 합류하여 식사를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는 소주를 몇 잔 마셨다. 피고인과 D가 상주시 소재 터미널에서 대구로 가는 시외버스 막차를 놓치게 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D는 F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고, 같은 날 22:00경 F의 집에 들어갔다. 2) 피고인과 피해자, D, F은 2021. 3. 7. 23:00경부터 F의 집 거실에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는 2021. 3. 8.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F의 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피고인과 D, F은 위 방안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피고인이 위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겠다고 하여 D와 F은 방에서 나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3) 피해자는 2021. 3. 8. 06:50경 F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 다음 몸을 씻고 학교 근로활동에 참여하였다. 4) 피해자는 2021. 3. 8. 오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D, F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다음,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F으로부터 피고인이 성기 삽입까지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음부에 손가락만 넣었다고 답변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바꾸어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사정은 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나.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1) 피해자는 2021. 3. 8. 14:48~14:51 D에게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근데 내가 첨에 술 취해서 잘 몰랐는데 불현 듯 깼을 때 걔가 내 몸을 계속 만지는 느낌이 들엇고 불쾌해서 그런 티를 냈어 근데 후에 계속했고 직접 말하기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 솔직히 어디까지 한지 말 못하겠지만 암튼 내가 비몽사몽할 때 걔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말이지.’, ‘그래서 제대로 잠 잘 못자고 자는척하다가 아침에 존나 일찍 나갔어’, ‘직접 말하기 너무 그랬고 나도 어쨌든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나도 소극적 방치한거 맞는데 너가 그 상황에서 하지말라고 할 수 있었을까? 계속 안하려고 몸 부림 치고 막 그랬는데 내 몸을 내가 안지키면 누가 지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81~83면). 2) 피해자는 2021. 3. 8. 15:00 F에게 ‘어제 내가 취했었지 알아 근데 비몽사몽할 때 좀 자다가 불현 듯 내몸을 만지는게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계속 불쾌해서 일어나서 왜만지냐 못하겠는거야. 그래서 몸부림치고 일부러 막 그랬는데 걔가 계속 그러더라 그리고 진짜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소극적으로 방어한거 잘못됐는데 그렇게 못하겠더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19면). 3) 피해자는 2021. 3. 8. 15:23경 피고인에게 ‘있잖아 그냥 나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취해서 나도 정신도 없고 비몽사몽한 상태인데 불현 듯 너가 나한테 뭘 하는 듯한 행동이 느껴지고 불편해서 불편한 티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넌 계속 그런 행동을 했어 솔직히 첨에는 무슨상황인가 싶고 내가 이걸 말해야하나 엄청 고민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할게 내 몸을 함부로 허락없이 만진거 사과했으면 좋겠어 어디까지했는지 몰랐는데 내 몸이 아픈걸 느낀이상 알겠더라고 내가 기억하는 건 후에 만진 일인데 너가 뭘했든 그건 성폭력이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15:38경 피해자에게 ‘진짜 미안해. 술에 취해서 제대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애한테 그런건 범죄맞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술 먹어서 그랬다는 핑계도 안할게 그냥 내가 무조건 잘못했고 지금 니가 느낄 수치심과 화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내가 미친놈이고 변태새끼야 진짜 너무 미안해 계속 너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고 평생 후회하고 살게 안그래도 전남친이랑 헤어져서 힘든애한테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용서바라지도 않을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8~19면). 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1)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제가 평소 주량이 소주 약 한 병정도 되는데 그날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술을 마시다 보니 소주를 약 한 병 정도밖에 마시지 않았음에도 만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치를 하고 F이 방에 어떻게 들어가서 자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21. 3. 8. 제가 만취가 되어 F이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너무 술에 취해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손을 피하기 위해 몸을 계속 움직였던 것으로만 기억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잠깐 잠깐 의식이 있었을 때 누군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빠는 느낌이 있었고, 또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느낌은 있었는데 성기를 삽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면). 2)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제가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을 하지는 못했지만 잠깐씩 의식이 있었을 때 피하기 위해 몸을 조금씩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면). 또한 같은 조사에서 ‘새벽에 의식이 잠깐 있었을 때 누군가가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만취해 잠을 자는 동안 잠깐씩 의식이 있었다는 상태에 대해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몽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면).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전혀 기억이 없고, 집에 와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집에 와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문득문득 제 몸을 만졌던 느낌이 났던 기억이 있다’, ‘집에가서 기억을 더듬어 보다가 통증이 있어서 피고인한테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손으로만 먼저 했다고 말을 하게 돼서 알게 되었고, 그 후에는 F이와 연락을 하다가 F이를 통해서 성기 삽입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그러고 나서 사후피임약을 먹어야 되니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다시 피고인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성기 삽입이 있었다는 것까지 그때 당시에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1)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03:00쯤 되었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서 토를 하려고 하여 제가 등을 두드려 주었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제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는 제 팔을 베고 잠을 잤고, 제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아무 반응이 없길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어느 쪽 가슴을 만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피해자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약간 숨을 거칠게 쉬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질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었더니 피해자가 경련을 하는 듯이 떨며 신음 소리를 냈고, 그 다음 제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저도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콘돔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서 질에 성기를 넣었다가 1~2분 후에 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입혀주고 저도 바지를 입은 후에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계속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뺐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할 때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는지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51~52면). 2) 또한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몇 번 정도 손가락을 질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약 30분 정도 같은 행위를 한 것 같다’, ‘피해자는 계속 자고 있는 상태였다. 눈을 감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한편으로 ‘“아파, 아파”라고 말을 했던 것 같다’, ‘마지막쯤에 피해자가 눈을 떠서 눈이 한번 마주치더니 다시 감았다’, ‘삽입 후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피해자가 삽입한 손목을 자기 손으로 잡았고, 다른 팔로 피고인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증거기록 52~53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범행으로 나아간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는 2021. 3. 8. 01:00경 술에 만취하여 F의 방 침대에서 잠에 들었다. 피고인의 경찰 1회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03:00경 잠에서 깨서 토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물을 마시고 다시 침대에 누운 것으로 보이나, 같은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침대에 누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거나 성관계 등 행위를 하는 동안 피해자는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는 재차 잠에 든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가 약간 숨을 거칠게 쉬거나, 경련을 하는 듯이 떨며 신음 소리를 낸 것, ‘아파, 아파’ 등의 소리를 낸 것, 잠시 눈을 떴다가 눈을 마주치고 다시 감은 것, 피고인의 손목을 잡거나 머리를 감싸 안았다는 것 등 일정한 신체적 반응이 있었고 완전히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들은 모두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하거나, 일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라도 술에 취하여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술에 만취하여 잠에 들었던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사용한 것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만으로도 약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또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점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벗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고, 삽입 이후에는 피해자의 바지를 입혀주고 자신의 바지를 다시 입은 다음 재차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일련의 행위는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 F, D 사이 대화 내용에 의할 때 피해자는 당시 상황의 일부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성기 부분 통증으로 인해서 어떠한 삽입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의 핵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기삽입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위 참조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는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져 술을 급하게 마셔 만취하였고,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도 헤어진 남자친구로 슬퍼하였고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안그래도 전남친이랑 헤어져서 힘든애한테 진짜.내가 너무 미안하다 용서바라지도 않을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삽입 외의 신체적 접촉행위는 어렴풋하게 기억하면서 성기 삽입행위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의식이 돌아온 후 음부의 통증으로 의심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삽입행위 당시 패싱아웃 상태에 있었고, 성기 삽입을 용인 내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에도 사후에 기억을 상실한 블랙아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가 2021. 3. 8. 오후에 D에게 ‘불현 듯 깼을 때 걔가 내 몸을 계속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불쾌해서 그런 티를 냈어. 그런데 후에 계속했고 직접 말하기 그래서 그냥 넘어 갔어’, ‘나도 소극적 방치한 거 맞는데 너가 그 상황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었을까?’라는 내용, 같은 날 F에게 ‘나도 소극적으로 방어한 거 잘못됐는데 그렇게 못하겠더라’라는 내용의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황과 일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질 안에 삽입되는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메시지 속 ‘소극적 방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은 피해자가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하는 ‘성관계 외’의 신체적 접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단편적 기억 속에 사후적으로나마 당시 피고인을 더 제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의 감정을 담아 사후적, 주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객관적으로는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약 30분이 넘는 범행 시간동안 무의식적 행동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본능적 행동으로 평가되는 일부 반응을 보인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긴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21. 3. 7. 17:0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술을 마신 사이로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이 사건 직후 2021. 3. 8. 15:38경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 ‘술에 취해서 제대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애한테 그런 건 범죄 맞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라는 내용에서 보듯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동안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태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만 19세의 대학생으로서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