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2010. 8. 18. 01:0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서 피해자 김(여, 36세)이 운영하는 '▣▣막창집' 부근을 술에 취한 채 배회하던 중,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고 그 옆에 피해자의 손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8,000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탁 위에서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힘껏 내리치고, 이어 접시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식당 밖으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발로 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걷어 차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기어가자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집어 양손으로 전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회 가량 힘껏 그은 다음 식당을 나가 수원여고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하여 재차 위 식당 앞을 지나게 되자 다시 들어와 식당에 있던 위 손가방을 가지고 도주하고, 그 즈음 피해자는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의 진술서 1. 경찰 검증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지문 발견),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손에 난 상처에 대한 수사), 현장감식 및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무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막창집'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온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방의 형태를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94쪽),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을 처리한 경위를 진술하고 손가방을 버린 장소를 직접 지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꺼낸 18,000원으로 편의점에서 라면 3개, 담배 1갑, 사이다 1병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편의점 업주 김의 진술서, 편의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강도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무기 이상)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맥주컵과 접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후 식당에서 나간 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5차례나 무참하게 베어 피해자가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그 범행동기를 특별히 비난할 만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활했던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피를 닦은 후 피해자를 두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자백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갔는지, 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등 범행동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들이 현재까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슬픔을 덜어줄 만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유족들과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 이외에도 2002. 12. 3.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7. 7. 25.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7.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등 22회의 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고려할수도 있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후 계모와 살게 되었으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고, 18세경부터 집을 나와 일정한 거처 없이 서울과 부천, 수원 등지를 오가면서 숙식을 제공해주는 중화요리점, 생산직 근로사원, 일용노무 등으로 생활하는 등 불우한 환경을 겪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극형인 사형이 불가피한 형벌로서 충분히 수긍되거나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