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7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72, 2019고단3605(병합), 2019고단3608(병합), 2020고단233(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공갈미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폭행 피고 인 1.가.나.라.마. A |2.가.다. B 검 사 전형준, 오승식, (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두섭(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홍주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9고단3272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C' 소속 조직원이었던 사람이고, 공범 B은 일산지역 폭력조직인 D 소속 조직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0. 4.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위 오피스텔을 빌려 B과 함께 살고 있는 H의 게임 계정을 피해자 E(남, 24세)가 H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게임을 하다가 H의 아이템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주먹으로 위 오피스텔의 컴퓨터가 설치된 방의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거실로 데려가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다시 번 갈아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리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안쪽 출혈상 및 입술 부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I(남, 24세)가 B이 좋아하는 여성과 술을 마시는 등으로 기분 나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현관문과 위 오피스텔의 컴퓨터가 설치된 방 앞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B과 함께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B은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두발로 날아 차기를 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가 텔레비전 모서리에 맞아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정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막뇌출혈상 및 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605 -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I와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A와는 친구 관계이며, H, 피해자 E와 고양시 일산서구 F오피스텔 G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는 2019. 10. 4.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과 H의 인터넷 게임머니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오피스텔의 컴퓨터가 설치된 방의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A는 피해자를 거실로 데려가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다시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안쪽 출혈상 및 입술 부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24세)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여성과 술을 마시는 등 기분 나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A는 위 오피스텔 현관문과 위 오피스텔의 컴퓨터가 설치된 방 앞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함께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두발로 날아 차기를 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가 텔레비전 모서리에 맞아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정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막뇌출혈상 및 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1. 6.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가 과거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1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으며 다음 날까지 290만 원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가져올 때까지 보관하고 있겠다며 피해자의 아버지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L BMW 530d 승용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608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고등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등의 구 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고용노동센터 부근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어주면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F2020고단2334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0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이은 2019. 9. 15. 05:00경 광주 서구 P 앞을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 Q(26세), 피해자 R(25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R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0은 피해자 R가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그의 턱과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위 피해자 Q의 가슴, 배,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26세)이 피고인을 붙잡아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S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T(26세)의 얼굴 부위를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I, T,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60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T,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 내역,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9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6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2020고단2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T의 각 진술서 1.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E, I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I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는 위 범행 외에 또 다른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형 집행종료 후 2년이 채 못 되어서, 피고인 B은 형 집행종료 후 3개월이 채 못 되어서 다시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 A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공동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E, I에게 합의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