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37

공소사실 요지 [전제 사실] 피고인은 B교회(이 사건 교회) 원로장로이자 이 사건 교회에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C(변경 전 명칭: 사회복지법인 D, 이 사건 재단) 상임이사이고, E은 이 사건 교회 장로를 지낸 바 있다.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F은 2004년 E에게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하려는 데에 기본재산이 필요하다, 나중에 이 사건 교회에서 대체 부동산을 마련하면 꼭 돌려 드릴 테니 당신 소유 부동산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를 승낙한 E은 출연을 원인으로 2005. 11. 8. 이 사건 재단에 배우자 G 명의로 보유한 부산 북구 H, I 토지와 건물(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교회가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어서 이 사건 교회에서는 2007. 12. 30. F, 피고인, E 등이 참석한 정기 당회를 열어 ｢E 장로, D 출연한 I 5층 건물은 교회가 대체할 부동산이 마련되면 되돌려 주기로 한다｣고 의결하였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교회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자, 종전 소유 명의자 배우자 G이 2015. 11. 3.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이 사건 재단의 설립 준비위원장으로 E을 찾아가서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007. 12. 30. 당회 의결에도 참석하였기에 E이 이 사건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19. 이 사건 교회 목사이던 J의 사임 문제로 내분이 생겨 출회하기로 한 E으로부터 ｢이 사건 재단에 조건부로 출연한 부동산을 다시 본인 명의로 되돌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2014. 8. 28. E, K, L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당시 반환 약정을 전제로 E의 이 사건 부동산 반환 요청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였으므로, E이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23. 15:40경 부산고등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나5710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선서하고 자신의 기억에 어긋나게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허위로 증언하였다. 2. 판단 증인이 객관적인 사실에 들어맞게 진술하였다면, 기억에 어긋나게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체적 취지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며, 사소한 부분에서 착오로 어긋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이 사실에 관한 기억에 어긋나게 진술하여야만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단순한 의견에 그친다면, 이것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도2039 판결 참조).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재단의 설립 과정에 관한 증언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총 3건에서는 E이 2004 – 2005년 해제조건부 출연, 명의신탁약정 등으로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일관되게 선고,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도 위 각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당시 계약서, 회의록, 녹취록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는 새로이 채택, 조사된 바 없다. 이 사건 교회의 당시 담임 목사 F 또한 법정에서 종전 경찰 진술을 번복해서 이 사건 재단설립 당시 피고인과 함께 E을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기억은 없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며,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속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04년 이 사건 재단의 설립 준비위원장으로 E을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증언하였더라도, 이를 ｢허위｣ 증언으로 평가할 수 없다. 2007. 12. 30. 정기 당회에 관한 증언 앞서 본 각 확정판결에서는 2007. 12. 30. 정기 당회에 관한 서증과 관계자 증언을 종합한 결과, 담임 목사 F 개인 또는 이 사건 교회가 E에게 대체 부동산이 마련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주기로 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이 사건 재단이 반환을 약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E도 2014. 8. 19. 내용증명 발송 전까지는 반환을 요청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는 새로이 채택, 조사된 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증언 중에 담임 목사 F이 주도해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주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였고, E 또한 돌려받을 의사가 없다고 거듭 거절하였다는 내용은, 위 각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들어맞으며, F, K 또한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반환 결의로 보기 애매하다는 내용은,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단순한 의견에 그쳐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할 수 없다. 결국, 위 증언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 증언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2014. 8. 28. 모임에 관한 증언 앞서 본 각 확정판결에서는 E이 2014. 8. 19. 앞서 이 사건 교회가 정기 당회에서 대체 부동산이 마련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주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2015. 5. 31. 이 사건 교회 정기 당회에서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는 새로이 채택, 조사된 바 없고, 위 각 확정판결에서는 2014. 8. 28. 피고인, E 등의 모임 경위와 내용, 결과등은 쟁점으로 심리, 판단한 바 없다. 피고인의 증언 중에 이 사건 부동산 때문이 아니라 당시 E 등이 새로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려고 하니 10억 원을 달라고 요청하였기에 모였다고 기억한다는 내용은, 모임 동기, 경위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기억과 의견이 섞인 것으로서 오롯이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위 각 확정판결의 심리, 판단 내용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기억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 또한 없다. 또한, E이 이 사건 부동산 시가를 물어보자, 직접 알아보라고만 대답하였고, 시가 상당을 주겠다고 말한 바도 없다는 내용은, 당시 녹취록은 물론 나중에 이 사건 교회당회에서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실관계와도 일맥상통한다. 이 사건 기소 경위 및 F의 진술 번복 이 사건은 당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항고 또한 기각되었으나, 재항고절차에서 새로이 종전 민사소송의 증언과 다른 취지로 F의 사실확인서가 첨부, 제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에 F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공소가 제기되었다. 즉, 종전 불기소 처분을 뒤집은 이 사건 기소의 핵심 증거는 재항고 이후 번복된 F의 진술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F은 종전 민사소송에서 교회 내부의 화합을 위해서 일부러 기억과 달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재단, 교회에 크게 이바지한 E 측이 계속 패소하는 것을 보고, 올바로 증언하여야겠다고 마음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일부러 몰랐다고 허위로 증언하는 자체가 위증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여러 해가 지나 오히려 기억이 선명해졌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또한, F은 막상 이 사건 법정에서 종전 경찰 진술 내용과 달리 진술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더불어 앞서 본 사실확인서는 E이 미리 자신의 주장 그대로 적어온 내용에 F이 서명날인만 더한 것으로, 작성 경위와 내용 어느 모로 보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재항고 이후 F의 진술은 이 사건 재단, 교회에 크게 이바지한 E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에 자신이 증언한 사건에서 확정판결로 패소한 E을 이 사건에서나마 도와주려는 시도였을 뿐이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들어맞는다고까지는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