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4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춘천시 C빌딩 4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춘천시 D 토지를 싼값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권리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5. 6. 9.경 500만 원, 같은 해 6. 10.경 500만 원, 같은 해 6. 19.경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총 3회에 걸쳐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8> 2. 피해자 E,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6.경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H과 I를 통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춘천시 J, K, L, M, N, O, P 토지는 Q 종중 소유의 부동산인데 현재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종중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 종중으로부터 성공보수금으로 위 토지 중 40% 지분을 이전받기로 되어 있다. 피고인과 위 토지 중 40%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승소할 경우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소유권을 이전받아갈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매매대금에 월 3%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 종중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40%의 토지 지분을 이전받아 가기로 적법하게 약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 중 40% 지분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에 월 3%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2. 6. 수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8. 수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77>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 대표 종중인 T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종중 내 분파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대표 종중 명의로 반환시키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재판 승소 시 반환을 명한 필지 중 40%를 피고인이 승소사례금으로 받기로 한 바 있음을 기화로 춘천시 U 소재 V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있던 H에게 토지 매매의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H을 통해 2013. 3.경 춘천시 U 소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S 종중끼리 종파가 갈려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를 변호사인 A이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춘천시 W 외 2필지(전 X, 전 Y)‘를 A이 수임료로 받기로 하였으니 계약금을 지불하면 A이 승소할 경우 3필지에 대해 1억 5,000만 원에 소유권 이전해주고, 패소할 경우 계약금 원금 및 월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소를 하더라도 계약한 필지를 받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매매계약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위 약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러 계약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해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개인적으로 금융채무가 수억이 있는 등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패소 시 계약금 원금 및 이자 3%를 지급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013. 3. 20. 3,000만 원, 2013. 4. 2.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금융거래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F 전화 진술 청취)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수사기록 제10쪽, 제12쪽), AA 회신서, 회의록, 판결문(수사기록 제385쪽),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건 위임계약서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8쪽, 제10쪽, 제11쪽),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영수증(수사기록 제57쪽, 제58쪽), 채권자 목록표, AA 주식회사 회신서, 계좌거래 내역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춘천지방법원 판결문(2014고단775 등 1심), 대법원 판결문(2017도4943 3심), 춘천지방법원 판결문(2016고단1270), 춘천지방법원 판결문(2017노509), 대법원 제2부 결정문,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직업, 총 편취액이 1억 4,4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