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42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6. 7. 11:24경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 지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대마 판매업자인 C이 알려준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 대마 대금 45만 원을 위 C이 알려준 F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번지에 있는 성남종합터미널에서 위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대마초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14:2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마 대금 30만 원을 위 F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8:00 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성남종합터미널에서 위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대마초 2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4. 14:48경 위 농협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마 대금 16만 원을 위 F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대마초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청실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C이 알려준 번호 불상의 계좌로 대마 대금 1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4. 7. 1. 17:36경 위 성남종합터미널에서 위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대마초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7. 15:49경 위 농협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마 대금 31만 원을 위 F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7:45경 위 성남종합터미널에서 위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대마초 2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11. 13:01경 위 농협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마 대금 31만 원을 위 F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성남종합터미널에서 위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대마초 2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6. 7. 저녁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119동 401호 피고인의 집 또는 주차장에 주차된 H 모닝 승용차 안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등 2014. 6. 7.경부터 2014. 6. 1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또는 주차장에 주차된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 흡연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저녁 위 피고인의 집 또는 주차장에 주차된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등 2014. 6. 16.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또는 주차장에 주차된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 흡연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4. 저녁 위 피고인의 집 또는 주차장에 주차된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등 2014. 6. 2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또는 주차장에 주차된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 흡연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 저녁 위 피고인의 집 또는 주차장에 주차된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등 2014. 7. 1.경부터 2014. 7. 6.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또는 주차장에 주차된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 흡연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7. 저녁 위 피고인의 집 또는 주차장에 주차된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등 2014. 7. 7.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또는 주차장에 주차된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 흡연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11. 저녁 위 피고인의 집 또는 주차장에 주차된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위 1의 바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등 2014. 7. 11.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또는 주차장에 주차된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 흡연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대마초 구입 횟수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대마초 수령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D 계좌 회보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입출 거래내역(A 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7.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대마 매수대금 169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6. 7.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1: 2014. 7. 7.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경합범죄2 : 2014. 7. 1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행위자는 물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