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8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4.부터 2017. 12. 26.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C은 B 주식회사의 노조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5.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자에게 '피고소인 C이 2013년, 2014년 D 농구단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외주업체에 제작의뢰한 뒤 남은 제작비용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차액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년 위 프로그램의 제작자는 E PD였으므로, C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바 없고, 2014년 위 프로그램은 외주 제작된 후 B은 송출료만 받고 방송하였을 뿐 제작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C이 제작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참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참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조). 나. 판단 ⑴ 피고인은 2017. 7. 5. C을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 중 업무상횡령 부분은 아래와 같다. ▣ 피고소인 C의 횡령행위 - 2013. 4. 8. 방송된 특집 프로그램🄕과 2014. 4. 19. 방송된 특집 프로그램🄖은 모두 D 농구단의 우승과 관련하여 D 농구단을 홍보하는 특집 프로그램임 특집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기획안을 먼저 작성하여 회사의 결재를 받은 후에 D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고 입금된 금액 내에서 외주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뒤 제작비용을 회사가 외주 업체에 지불함으로써 차익금을 회사의 이익으로 돌려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방영이 이루어졌음 - 피고소인 C의 일방적인 요구로 방영이 이루어졌으며 들리는 말에 의하면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차액을 착복한 것으로 알려짐(위 프로그램을 제작한 외주업체는 H임) ⑵ 피고인은 2017. 7. 24.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중 업무상횡령 부분은 아래와 같다. ▣ C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문 : 고소의 요지가 무엇인가요. 답 : B에는 정규 프로그램이 있고, 특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집 프로그램은 B의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로 외부의 협찬이나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2013. 4. 8. 방송된 특집 프로그램🄕과 2014. 4. 9. 방송된 특집 프로그램🄖에 대한 것인데요. 정상적인 절차라면 프로그램의 내용, 제작비용 등에 관해 내용을 담아서 기획안을 작성해서 보직국장과 사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위 특집 프로그램은 당초 기획안이 없습니다. 또한 제작비를 외부에서 지원받아서 제작할 경우에 회사 구좌로 입금을 받아서 외주업체에 제작을 의뢰를 하고 제작비용을 외주업체와 회사 간에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제작비용을 얼마를 지원받아서 외주업체에 얼마를 지출했는지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2014년 프로그램 제작 관련해서는 전임 사장인 I씨가 이를 알고 자체 조사를 하였고, 2013년 프로그램 제작 관련해서는 전전임 사장이 있을 때에 일인데 제가 지시를 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D 측에 확인하여야 할 부분들을 확인을 하지 못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보통은 제작비를 받아서 그 중 외주업체로 지출을 하고 남은 부분은 회사의 수익으로 남기게 되는데, 그러한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문 : 횡령으로 의심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 : 제작비가 일반적인 경우처럼 회사로 전혀 입금되지 않은 점이나, 횡령사실이 없다면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 : 2014년에 제작한 특집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I 전 사장이 조사를 했고 2013년에 제작한 특집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고소인이 지시를 하여 조사가 된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답 : 네 그런데 말씀드렸던 기획안이나 회사로 입금된 내역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문 : 2014년 I 전 사장이 조사하였던 건에 대한 결과는 인계받으셨나요. 답 :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없었고, 자체조사를 하다 보니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만 전달받았습니다. ⑶ 살피건대, 위 고소장 내용 및 피고인의 고소인으로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고소 취지는 2013. 4. 8. 방송된 프로그램(F, 이하 '2013년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2014. 4. 9. 방송된 프로그램(G, 이하 '2014년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 특집 프로그램으로 통상 자체예산이 아닌 외부의 협찬이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데, 그 경우 사장 등의 사전 결재를 받아 제작의뢰업체(이 사건의 경우 D)로부터 B로 입금이 이루어지고, B가 외주업체에 돈을 주고 제작의뢰하거나 지원받은 돈으로 자체 제작을 하여, 제작비와 협찬금(지원금)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는데, 2013년 프로그램과 2014년 프로그램은 기안서 및 위 프로그램과 관련된 D으로부터 B로의 입금 내역이 없고, C의 요구로 방송이 이루어졌으므로 C의 D으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니 조사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D 농구단을 홍보하는 2013년 및 2014년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D으로부터 B로 돈이 입금되어) 외주업체에 제작의뢰한 뒤 남은 제작비용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차액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고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⑷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설명한 특집 프로그램이 외부 협찬이나 지원을 받아 제작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사실로 보이는 점, 2014년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외부 협찬 프로그램의 경우 통상 작성되는 기안서가 없고, D으로부터 B에 입금된 협찬금도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사실로 보이는 점, 2014년 프로그램은 피고인이 당시 편성제작국장에게 (사전 협의가 없던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으니 방영해 달라고 직, 간접으로 요구를 하여 방영된 프로그램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 문제를 삼은 전임 B 사장 I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돈을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례적인 방송 과정에 비추어 돈을 받았던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배임이 의심되니 조사해 달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을 2014년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였다거나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2013년 프로그램은 D 농구단과 관련된 특집 프로그램이지만 2014년 프로그램과 달리 B가 자체 제작비를 들여 제작한 방송이었고, B 경영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접속해 보았다면 2013년 프로그램 제작기획서를 통해 위 프로그램 담당자가 C이 아닌 J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사기록 13쪽 등 참조), 피고인은, 2014년 프로그램과 2013년 프로그램이 성격이 D 농구단 홍보 프로그램으로 동일하고, 기안서나 D으로 협찬금을 받은 자료도 없었으며, 홍보성이 강해 B 자체예산으로 제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나중에 이를 알고 B 직원 K를 통해 C이 (2013년 프로그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경찰해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수사기록 61쪽, 65쪽), 피고인이 2013년 프로그램 제작기획서를 확인하고도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2013년 프로그램과 그 내용, 성격이 비슷한 2014년 프로그램에는 C이 관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3년 프로그램 관련 고소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의한 고소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