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9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 5. 29.경부터 2003. 7. 30.경까지는 D아파트 재건축조합의, 2003. 7. 31.경부터 2005. 6. 25.경까지는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고, 피고인 B는 E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부조합장(이사), 피고인 C은 2004. 5. 2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와 C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인바, 1. 피고인 A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시공사 등을 선정하는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재건축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등 재건축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재건축조합의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던 중, 2003. 5. 말경 서울 송파구 G단지와 H단지 중간 도로변에서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I가 D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8,0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2. 피고인 B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재건축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등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5. 2. 초경 인천 간석전철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I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시공업체인 K에 부탁해서 I가 L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C은 2005. 2. 3.경 F이 서울 은평구 소재 M구역재개발사업의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F의 대표이사로서 시공자 선정 기타 재개발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안건 선정에 관여하는 등 재개발사업 추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F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I의 전무 O에게 ‘M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으로부터 철거업체 선정권한을 위임받았는데 I가 철거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여 O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2006. 8. 2.자 검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P단지 재건축 추진경과자료 및 등기부등본 첨부보고(증거기록 475쪽), P단지 공사도급계약서 등 첨부보고(502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2006. 8. 2.자 검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증거기록 460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각 O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Q 통화보고(증거기록 437쪽)}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으로부터 청탁받았다고 하는 철거공사업체 선정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P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사무가 아니라 시공사의 사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시공사의 권한에 속하는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무처리의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하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3(이주관리 업체투입건)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철거업체인 I의 대표이사 J은 2002. 말 내지 2003. 초경부터 피고인 A에게 P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통상 철거업체들은 조합원들의 이주가 시작되면 정식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작업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시공사의 내정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어 이주지원 및 공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등록협력업체 가운데 철거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I는 P단지아파트 재건축 공사의 공동시공사(R, S, T) 중 R, S의 협력업체로는 등록되어 있었으나, T의 협력업체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 재건축조합과 상의 없이 공동시공사 모두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U이라는 철거업체를 재건축 현장에 투입하자, 피고인 A이 시공사 측 현장소장에게 지시하여 U을 현장에서 내보내도록 하고 시공사 측에 항의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후 2003. 4. 3.경부터 U과 함께 I가 현장에 투입되어 이주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I가 현장에 투입된 이후 2003. 5. 하순경 피고인 A은 I 대표이사 J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받았고, 2003. 12. 10.경 I는 도급금액 약 28억 원에 이르는 위 재건축 현장의 철거공사를 정식으로 수주하였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조합이 ‘갑’으로, 시공사들이 ‘을’로 되어 있다)에 따르면, 전체 도급계약금액에 철거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제4조 제2항), 시공사가 전문공사를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통지하거나 협의하여야 하며(제6조), 조합에서 원칙적으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권(제23조), 시정명령권(제26조)을 가진다(이와 관련하여 금품공여자인 J은 검찰에서 조합이 우월한 지위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시공사로 선정된 뒤에도 공사감독, 공사대금 지급시기, 자재선택, 민원해결 등과 관련하여 조합의 협조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조합장이 철거업체를 추천하면 시공사는 가급적 그에 따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이상의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시공사에 대한 조합의 우월적 지위, I의 철거공사수주 과정 및 피고인 A의 금품수수 경위와 금액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형식상으로는 철거업체의 선정권한이 시공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 A이 정관에 따라 조합장으로서 총괄하여 처리하는 조합의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 A의 임무라고 봄이 상당하고,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I의 청탁은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I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2. 작량감경 :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들]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추징 :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B, C]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철거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 철거업체가 28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울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전력도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에 있지 않아 뇌물이 아닌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고, 철거업체가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먼저 금품 교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절하였음. 피고인 B, C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의 임원 내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과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받은 뇌물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으며, 피고인 C은 비록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는 신분을 갖고 있기는 하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설립업무 등의 대행을 위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1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받은 사업자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중 뇌물액수가 비교적 많은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자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