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피해자 C 소유의 용인시 D건물 312동 703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2010. 6. 16. 피해자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올려 줄 테니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다음,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피해자의 채권양도동의서를 받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일본에 출장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니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으면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 가량이었던 데다가 회사도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예정된 변제기일에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이상의 은행권 대출금채무가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 등본 사본 1. 채권양도승낙서 1. 수사보고(대출계약서 첨부, 첨부된 전세대출신청서 사본 및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채무는 과다한 반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사정은 좋지 아니하여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일인 2012. 6. 16.경까지 그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상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문제없이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반환채권의 양도 형식으로 현대캐피탈에 담보제공되어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고,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일까지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법률지식의 부족 내지 안일한 대응으로 금융회사에 담보 제공되어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일정 부분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실질적인 피해액수는 피해자가 2012. 10.경 현대캐피탈에 상환한 1억 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1: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백암농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24세)과 피해자 D(여, 27세)이 귀찮게 말을 걸고 자신에게 몸을 기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몸과 머리, 다리 등을 수회 걸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고정5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6. 4. 8. 06:04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신북에서 용산까지 구간)에서 운행하였고, 2013. 12.08. 11:35경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KT연구센터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으며, 2013. 12. 6. 16:32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468에 있는 금호광장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7고정 290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6. 10. 20. 14:2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 중앙역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참고인 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정 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자료 1. 차적자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23:1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음식값을 지불하던 중 직불카드에 문제가 있어 지체가 되자 화가 나"야 이 개새끼야. 내가 도난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냐? 무시하지마라 이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다가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위 식당 밖 도로에서,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위 피해자 B(59세)에게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부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9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는 인덕대학교 C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2. 23:30경 인덕대학교 C과 학생 약 40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피해자에게 "아 이새끼 개념이 없구나, 시발새끼다, 시발 둘이서 얘기할라는데 이새끼 여기다 먼저 단톡질이네, 머하는 새낀지"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3. 14:00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2에 있는 인덕대학교 조행관 아정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일방적으로 올린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살피건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중 모욕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다라, 폭행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19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된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유흥주점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0. 12:40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주점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쳐봐, 쳐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1번방 소파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등에 올라타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피해자의 왼손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등과 뒷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0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머리와 위 E의 얼굴이 부딪쳤다. 이에 화가 난 위 E이 피고인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갔는데 그곳 종업원들과 위E의 일행들이 말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F 등이 위 나이트클럽을 나가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가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F의 머리를 내리쳐 위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열상 등을 가하고, 이를 본 위 E과 싸우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하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는데, 피해자 F의 경우 목 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자칫하면 치명적인 상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쌍방 폭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오른팔이 골절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3:50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 친부인 피해자 D(7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상해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나이 많은 부친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것은, 그 경위에 어떤 사정이 있는 용납되기 힘든 범행이다. 형법에서도 존속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그 형을 가중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고, 2014년 6월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불기소된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5월 말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10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구가 기무사 사령관인데, 군수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철이나 고철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군수업체와 거래를 시작하려면 우선 보증금이 필요한데 일단 보증금 4,000만 원을 내게 주면 보증금을 군수업체에 주고 계속적으로 비철 등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군수업체를 소개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들의 운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며, 개인채무도 6,800만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군수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5.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같은 날 500만 원, 2008. 6. 11. 2,000만 원, 2008. 7. 3. 1,000만 원을 각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생계수단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망의 수법,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1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11: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복권을 산 후,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악수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볼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3.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경 위 E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F(여, 18세)을 보고 "알바생이 바뀌었구나, 이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악수를 하고 돌아간 후, 2013. 5. 7.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복권을 사면서 "악수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8. 10:00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양손에 입맞춤을 하고, "얼굴에 뭐 났니?"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S에 있는 T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V중학교 증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3,7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W, X, Y, Z, AA, AB, AC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13,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일용노동자일표 포함) 1. W 작성의 진정서(첨부된 위임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도급업체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 4210호 사건), 종국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중 경영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업체의 운영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근로자의 수, 체불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T 주식회사를 2011. 7.경부터 2012. 5. 1.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남양주시 AD 소재 AE중학교 신축공사 관련하여 시공사 주 식회사 플러스종합건설로부터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4억 4,550만 원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2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F과 위 공사에 필요한 투수블록 및 잔디블록을 납품받아 45일 후에 현금 결재하는 조건으로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부가가치세 및 근로자들 임금도 정상적으로 납부 및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플러스종합건설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2012. 1. 18.까지 6회에 걸쳐 3억 6,38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공사는 (주)플러스종합건설에서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마친 상태여서 공사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10.경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투수블록(2,896m), 잔디블록(573m²) 약 47,428,6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AG, C의 이 사건 각 법정진술,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피고인과 A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회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은 상무인 AG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자재공급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AG은 사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과 상의하는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공급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T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후에 AG으로부터 이 사건 자재공급계약에 대하여 보고받았을 뿐, 그 계약체결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S에 있는 T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9.경부터 2011. 12. 2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V중학교 증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3,7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1,639,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형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 7월경부터 2013. 12. 9.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금형 제작 등 위 회사의 제반 업무처리에 필요한 고가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아니한채 위 회사 직원인 D, E, F, G, H, I, J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앤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AutoCAD 2013 프로그램 3개, AutoCAD 2012 프로그램 4개, AutoCAD 2010 2개, 피해자 '델켐 피엘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PowerMILL Pro 7 프로그램 1개, Delcam Exchange 5.9 2005 프로그램 1개, PowerMILL10006 프로그램 1개, 피해자 '지멘스 피엘엠 소프트웨어 아이앤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NX6.0 프로그램 10개, 피해자 '한글과 컴퓨터'에게 저작권이 있는 한글 2010 프로그램 1개, 한글 2007 프로그램 2개, 한글 2002 프로그램 1개 등 시가 합계 548,897,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복제물 26개를 위 사무실에 있는 15대의 컴퓨터에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위 회사의 금형 제작 등 제반 업무처리에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위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프로그램들이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각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컴퓨터프로그램 정품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현재는 복제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한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23. 오후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A동에 이르러 그 곳 우편함에 들어 있던 302호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302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현금 5만 원 등 합계 20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인시 처인구 E 및 F 일대에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8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G,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결과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다가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4:53경 수원시 팔달구 B 빌딩 3층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용변 칸 옆 용변 칸에서 휴대폰을 위로 올려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 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휴대폰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지의 여성을 좇아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여성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으며,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1층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E(여, 28세)의 일행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등에 업기 위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뒤에서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1. 11. B 주식회사(이하, B(주)로 칭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11. 12.부터 2011. 12. 5.까지는 자신의 배우자인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2011. 12. 6.부터는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10. 말경까지 사이에 F이 수주한 5개 공사(G 신축공사, H대학 기숙사 증축공사, I호텔 신축공사, J공장 신축공사 및 주식회사 K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위 G 신축공사 및 H대학 기숙사 증축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4%를, 나머지 현장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5%를 이른바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2011. 5. 2경부터 2011. 10.말경까지 사이에 F으로 하여금 B(주)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들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전문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사본 1. 각 공사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16번,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31.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고소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피고소인을 F, O 및 P로 하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2013. 3. 5.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피고소인을 F, Q 및 P로 하는 허위 내용의 추가 고소장을 각각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 고소장 및 추가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은 H대학 기숙사 공사 현장과 I 호텔 신축공사에 대해 원도급인인 R 주식회사[이하, 'R(주)'라고 칭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고, F은 위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진행 업무를 담당한 현장책 임자, 0은 위 기숙사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 Q은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관리인, P는 S 주식회사[이하, S(주)라고 칭한다]의 대표이사인데, F과 이은 공모하여 2011. 11. 18. 위 H대학 기숙사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공사자재 850만원 상당을 경기도 광주시 V 주택현장으로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고, F, O 및 P는 공모하여 2011. 11. 10.부터 2011. 11. 26.까지 13회에 걸쳐 위 H대학 기숙사 증축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공사자재 101,126,736원 상당을 S(주)의 공사현장인 인천시 T으로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으며, F, Q 및 P는 공모하여 2011. 10. 28.부터 2012. 2.까지 3회에 걸쳐 위 호텔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공사자재 40,744,800원 상당을 위 인천시 T으로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R(주)가 원도급 받은 U호텔 신축공사 등 5건의 공사에 대하여 F이 위 B(주)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공하는 대신, 피고인이 B(주)의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위 G 신축공사 및 H대학 기숙사 증축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대금의 4%를,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대금의 5%를 F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것인바, F은 위 공사의 사실상 시공자로서 피고인의 현장 책임자로 임명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F에게 B(주)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공사들에 대한 수주·시공·공사자재 구입 및 관리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공사와 관련하여 납품받은 공사자재들은 F의 계산으로 공급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에게 납품한 자재업체들이 F으로부터 대금을 완제받지 못하여 명의상 계약자인 B(주)에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F 및 그의 일을 도와준 O, Q, 및 P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 31.경 및 2012. 3. 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을 각각 제출함으로써 F, O, Q 및 P를 각각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10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및 추가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F 등이 공사자재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반출한 행위를 횡령이라고 고소한 것은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99

범죄사실 [2013고단5399] 피고인은 2013. 9. 20. 17:00경부터 2013. 9. 21. 09: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PC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컵라면을 제공받고도 컴퓨터 이용대금 17,100원 및 컵라면 요금 1,400원 합계 18,5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688] 피고인은 2013. 9. 22. 01:00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PC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1:00경부터 같은 달 24. 19:5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컵라면 등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합계 69,1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827] 피고인은 2013. 9. 25. 00:21경 수원시 I건물, 2층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7:41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료 합계 9,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165] 피고인은 2013. 11. 17. 19:15경 수원시 팔달구 L건물, 3층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다음 날 16:00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인 11,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PC방 이용내역 PC화면 영상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9.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부동산'에 이르러 그 부근 노상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부동산 사무실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린 뒤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야간 손괴 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범행횟수가 1회인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3:07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모임(모임명 'D')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 E이 그 날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외투 주머니에 넣은 채 외투를 벗어 그곳 의자에 걸쳐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회원들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외투 주머니에서 회비인 현금 3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후 사건발생지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