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주소 자원 관리, 침해 대응, 개인정보보호 및 정책 수립 등 업무를 담당하는 E단체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1세)은 E단체 직원으로서 G팀에 소속되어 원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사항을 전달하고 각종 일정을 체크하는 등 비서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5. 14: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E단체 I청사 17층 집무실에서, 피해자와 노동조합 및 전일 오찬 장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2.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피해자를 집무실로 부른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휴대폰 음성녹음파일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첫 번째 행위(범죄사실 1항)는 피고인이 마주본 상태에서 격려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분)을 가볍게 두드려 준 것일 뿐이고, 두 번째 행위(범죄사실 2 1) 두 번째 추행행위는 첫 번째 추행행위와 전체적으로 단일한 범의 아래 접속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두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죄만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항)는, 피해자가 보고를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3) 피고인이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한마디 더 하려고 다가가려다 실수로 슬리퍼를 신은 발이 바깥쪽으로 젖혀져4) 피고인의 몸이 약간 앞으로 쏠렸다가 바로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마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어깨와 뒷목 인접 부분)에 순간적으로 살짝 닿았던 것일 뿐 손으로 피해자를 잡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이 법원의 휴대폰 음성녹음파일 검증결과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업무보고 등을 위해 원장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전날 피해자가 오찬장소 전화번호를 원장 운전기사에게 잘못 알려준 것에 대해 '어제 화 많이 내서 미안하다'고 하고 피해자는 '제가 실수한 거니까 괜찮습니다'라는 등의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 앞으로 다가와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고, 그 순간 피해자가 얼굴을 휙 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쪽을 밀어서 빠져나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있던 화장품이 피고인의 와이셔츠 오른쪽 어깨 부위에 묻었던 사실, 피해자는 잠시 멍한 상태로 있다가 원장실을 나왔고 피고인은 원장실 안에 있는 내실로 들어가 와이셔츠에 묻은 화장품을 씻고 나온 사실, 피해자가 원장실 밖 피해자 자리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J 비서를 통해 피해자를 호출하여 다시 원장실로 들어가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회의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서 있는 곳(피고인이 앉아 있는 곳을 기준으로 왼쪽 두 번째 의자 뒤쪽 부근)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당시 단발머리였던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 2)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어깨' 또는 '오른쪽 어깨 옆 부위'를 토닥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뒤돌아나가는 순간'이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도 사건 당시 원장실 바닥에 미끄럼방지용 카펫이 깔려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 (왼쪽 뒷목 잔털난 부분)에 입술을 한번 갖다 댄 후 스스로 팔을 풀었고 피해자는 곧바로 다시 원장실을 나왔던 사실, 나온 다음 피해자는 물티슈로 목 부분을 닦았던 사실, 그리고 월요일인 6. 18. 피해자가 원장실을 찾았을 당시 5)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6. 15. 끌어안으려다 와이셔츠에 화장품이 묻은 사실과 뒤에서 끌어안고 목 뒤에다 뽀뽀 내지 입맞춤한 사실에 대해 거듭 항의하자 채 30분도 안 되는 대화 도중 피해자에게 '정말 사과한다', '잘못했다'는 말을 열 번도 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내가 F 선임만 보면 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그랬던 거야', '내가 남편한테 사과할까? 남편이 얼마나 불쾌했겠어', '그날 너무 깜찍해서 그랬다'라는 등으로 말한 사실(위 대화 당시 피고인은 6. 15. 의 이 사건 추행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피해자가 '차에서도 허벅지 잡으셨잖아요?"라고 하자 '다리는 내가 그런 적 없어', '어휴 다리는 내가 언제, 그건 말이 안 되지'라는 등 이 사건 전에 있었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격려차 피해자의 등 부분을 한손으로 두드려주었다거나 실수로 넘어질 뻔하면서 피고인의 이마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에 순간적으로 닿았던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공공기관 전직 수장으로서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피해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까지 위태롭게 하는 이중의 피해를 야 5) 피해자가 미리 작정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들어간 점은 인정된다. 기하는 범행이고,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이고도 전방위적인 고소취하요구 및 주거지 방문으로 이사를 하고 병가를 내고 휴직을 하는 등 지금까지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약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임기만료 전에 사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