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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9. 확정된 이후 2017. 8.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9.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우연히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자신이 C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D에 스카웃되어 경제팀장으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5개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는 취지로 연락처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E은행 F지점에 가서 대출을 신청해보라고 안내하여 피해자가 위 지점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목돈이 생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미소 동업을 제의하면서 동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김포에서 정미소를 운영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니 정미소 사업을 함께 하자. 정미소를 하려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미리 지점장들을 만나 접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동안 주로 불법대출을 알선해왔고 정미소 운영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어음을 다량 발행한 경험만 있을 뿐 정상적으로 정미소를 운영하여 큰 수익을 발생시킨 경험이 전혀 없었고, 정미소를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은행 지점장에게 로비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도 없었고, 1년 4개월 가량의 수형 후 출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정미소를 정상적으로 동업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은행 지점장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10.부터 2017.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6,596,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현금보관증, 계약서, 식사비 영수증, 메모, 계좌별 거래내역, 사업자금,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E은행 I지점장 관련 확인), 수사보고(E은행 F지점장 관련 수사), 수사보고(J 신용보고서 등 첨부), 법인종합신용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건검색 [피해자인 증인 B의 진술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타인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피해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송금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투고 있는 편취범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사용용도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2017. 9. 10.부터 2017. 12. 11.까지 이루어진 판시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9. 20.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판시 누범 전력 기재와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9.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9. 9. 20.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7. 6. 9.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2012년 또는 2014년경 범행)이어서 2019. 9.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판시 각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녀 명의로 대출까지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26

범죄사실 [2018고단222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나은행 B 대리인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힌 이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음 날 15:00경 부천시 C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266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힌 이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5. 14. 오후경 부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회신,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12

범죄사실 [2018고단201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6. 17. 0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청소년인 D(여, 17세)와 E(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4,000원 상당의 카스맥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8. 02:4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청소년인 F(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2018고단2224]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 포장마차'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7. 21.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위 'C 포장마차'에서 천막, 냉장고, 수족관, 정수기, 테이블, 의자, 가스통 등을 설치하고, 오돌뼈, 닭똥집, 생선구이,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8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양시덕양구청장의 각 고발장 1.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 포차 - A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8. 7. 20.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1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불법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만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상가를 임차하는 등 적법한 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기간과 규모,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64

범죄사실 2019고단51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3. 04:00경 서울시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찜질방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으며 소금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3. 05: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찜질방 안에서 중국인이 침 뱉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53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2. 15:4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속옷만 입은 채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의 조수석에 탄 뒤 K호텔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택시에서 내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후 도망가는 것을 위 피해자 I(63세)이 뒤쫓아 가 붙잡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교회 쇠종과 교회 현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의 진술서 2019고단5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사진(쇠종, 현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조현병으로 인하여 입원을 포함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치료가 단절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의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0. 00:5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4번 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배인 F와 여종업원을 룸에 늦게 들여보내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4번 룸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거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0. 01:59경 위 E 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34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4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E 주점 출입문 유리 영수증 첨부)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의 상처 사진 상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H, G 진단서 첨부 보고), 내사보고(사건 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목격자들 상대수사)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0. 00: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종업원들과 시비가 되어 룸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점 손님을 폭행하고, 주점 입구에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I의 법정진술, J,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아가씨를 늦게 보내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룸에서 나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막혀 있자 출입문을 발로 차 그 문에 붙어 있던 거울을 손괴하였고, 이후 위 주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그 주점에서 나오는 손님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 밖에 피고인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웠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재물손괴와 상해는 각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뿐, 증인 D의 법정 및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의고의로 재물손괴와 상해 행위로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요지를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63

범죄사실 1. 2018.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19:00경 구리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33세)가 피고인과 전 남자친구 D이 전화로 다투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눕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00:10경 서울 강북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D에게 'A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 같다. '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나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6.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태양광 발전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나는 호남사람으로 집권 여당인 E정당 국회의원들과 아주 각별한 사이여서 공무원이 담당하는 각종 인·허가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합천군청에도 확인해 보니 태양광 인·허가를 해주기로 하였고, 만약 사업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아들 F의 은행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28.경 불상지에서 초·중·고 동창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이라는 회사에서 이번에 'I' 체인사업부를 새롭게 진행하게 되었고 위 체인사업부의 대표에 내가 선정되었는데, 위 체인점의 오픈 및 체인점 관련 광고에 필요한 입간판 제작 사업을 위해 계약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인사업부의 대표로 선정된 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이를 체인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의 지인 J의 농협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D의 각 고소장, G·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H 재직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가출신고 관련),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경위),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의 수단이나 편취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와 전부 합의하였고 피해액도 전부 변제한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왔던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26

범죄사실 2019고단4326 1. 피고인은 2019. 11. 30. 16: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씹할놈아 너는 담배도 없냐? 개새끼들 다 한패거리네, 사시미칼 가지고 와서 다 찔러 불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020고단507 2. 피고인은 2020. 1. 1. 18:35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부천시 D에 있는 'E' 가게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채 갑자기 들어와 '이 집은 망할 것이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가게 밖으로 내보고 출입문을 잠그자 그 가게 앞에 서 있었고, 그 가게에 손님이 찾아와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손님에게 '이 가게 망할 것인데 들어가지 마라'는 말을 하며 다시 그 손님을 따라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그 가게 앞에 서서 주먹으로 그 가게 유리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0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조(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1.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15. 00:35경 인천 남구 B빌딩 앞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대금 15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9.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B빌딩에 있는 D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19. 23:35경 제1의 가항 기재 B빌딩 앞길에서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0.6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고, 바지 왼쪽 주머니에 각 필로폰 약 0.37g 및 약 0.6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합계 1.65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7. 19. 저녁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B빌딩 앞길에서 정확한 수량을알 수 없는 대마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부 1. 각 수사보고(감정물 중량 회신에 대한 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긴급압수 당시 촬영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감정의뢰회보,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등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6월-4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필로폰 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대마 흡연]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가중영역(10월-2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1년6월-6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 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다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7.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 자신의 이모인 D을 치매 등을 이유로 입원시키기 위해 '입원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병원 직원으로부터 입원·치료비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할 연대보증인 2명의 기재를 요구받자 입원서약서 서식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이름란에 'E', 환자와의 관계란에 '조카', 휴대전화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본명 G, E는 아명) 명의의 입원서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서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입원서약서 상단에는 입원하려는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적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 '상기 환자(보호자)는 C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환자 및 보호자가 준수하여야 할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보증인'이 언급된 부분은 '2. 입원료 및 치료비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하겠으며,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이 전부다. 다른 내용은 귀중품 분실사고, 안전사고, 응급 시술, 기타 기본 준수사항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의무 준수의 주체를 '보호자'라고 특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입원서약서 하단에는 '연대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의 이름, 주민번호, 자택전화, 주소, 환자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를 각 적는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은 연대보증인란에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환자와의 관계(조카),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고, 연대보증인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G의 인적사항을 적었을 뿐 주민번호, 자택전화, 주소란은 전부 공란으로 두었다. 이 사건 입원서약서 제일 하단에 있는 날짜란에 피고인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월과 날(9월 5일)을 적었고, 그 옆 서약인란에 'A(피고인)'의 이름을 적은 다음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그 밖에 위 입원서약서에는 연대보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요하는 부분이 따로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입원서약서의 기능과 목적은 환자가 입원하는 과정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수사항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입원서약서의 양식, 기재 내용 및 G의 서명날인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입원서약서만으로 병원 측이 G에게 입원료 및 치료비용 등에 대하여 민법상 연대보증인과 같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입원서약서는 G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입원서약서가 형법상 보호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실채권 및 유동화채권의 매입, 매각에 대한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B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구미시 E 외 7필지 토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양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양수자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담보로 양수한 근저당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예전부터 관여하고 있던 석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저당권을 양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근저당권을 양수하려고 하였으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부 권리질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부 권리질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경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구미시 G), 수사협조(개인신용정보조회 등 제공) 의뢰, F 주식회사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2000년 사기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

범죄사실 1. 위조물품 밀수입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판매목적인 물품을 우편으로 반입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밀수입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1. 16.경 B社가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C)한 'D디자인'을 사용한 위조 E 의류 96점을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해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370.항과 같이 총 9,429점 물품원가 합계 173,850,000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밀수입하고, 2018. 4. 30.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항과 같이 위조 F 가방 449개 물품원가 합계 17,96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위 상표권자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밀수물품 양도 및 보관 범행 누구든지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같은 날 기소중지)을 통해 밀수입한 의류 등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로 마음 먹고, 2016. 1. 4.경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841회에 걸쳐 총 47,935점(범칙시가 1,190,977,938원 상당)을 양도하고, 2018. 7. 10.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I호 및 부천시 원미구 J빌딩 K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34점(범칙시가 470,000,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주요 압수서류 검토 결과) 1. 수사보고(판매내역자료확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A 계좌입출금내역조회), 수사보고(L 인적사항, 계좌조회) 1. 수사보고(물품원가 수령보고),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의견서, 감정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밀수품 양도 및 보관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명 브랜드의 위조물품을 밀수입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밀수입된 물품을 양도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유통한 상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길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전한 사회인이 되겠다는 각오로 범행이 발각된 이후 범행 관련 일을 그만두고 직장에 취업하였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전기 공사 대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에 증거가 남아 있으니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말을 듣자 휴대전화를 입에 물어 이를 꺼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부위를 물고, 계속하여 D에게 달려들려는 것을 제지하는 E교회 목사인 피해자 F(49세), E교회 집사인 피해자 G(66세)의 입술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각각 들이받아 위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문서 1. 증거사진 1. 내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교회로 D을 찾아가서 전기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이 발생한 점, D, F, H, G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D은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진단을, G은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진단을 각 받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인의 법익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 및 폭행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3. 14:48경 영천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VF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9:40경 서울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LG G5)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내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각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