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1:0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세종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2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합석하게 되었고, 다음 날인 10. 4. 새벽 무렵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에서 02:00경 사이 세종시 반곡동 부근에서 같은 시 도담동으로 이동하는 위 산타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등을 두드려준 후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보는 자세로 자신의 무릎위에 앉힌 다음,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넣어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빼자 재차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신고 접수 경위 등),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번), 수사보고(범행 전후 행적에 대한 CCTV 수사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 중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E의 진술 내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E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내에서 잠을 자 자신이 살던 곳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못하거나 위 차량 내에서 수차례 구토를 하는 등의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을 감안해 보면, 일관되지 않거나 E의 진술 내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이 세종시 도담동에 거의 도착할 무렵 피고인이 자신을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러면 출근하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8쪽). 녹취록에 의하면, E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 뒷좌석 중간 바닥 부분에 구토를 한 후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 차량 뒷좌석 조수석 바닥 부분에도 구토를 하였고(수사기록 제126쪽 참조). 앞서 살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세종시 도담동에 거의 도착할 무렵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있었다’는 이정석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