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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7. 23: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충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5. 09:0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키가 키박스에 꽂혀져 있고,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들어간 뒤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2019. 11. 5. 09:02경에서 16:33경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BT비계 2조, 이중수로관, 비계자재 일부 등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려 하였으나 화물차가 자갈밭에 빠져 움직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자 G의 처벌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4.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9. 13:27 경 아산시 용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소재 C한의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르쉐 박스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 1)공소장에는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시행 중인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관한예규(2018.5.1.대검찰청예규제946호)'에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그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죄명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천방향 20.8km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3, 4차로를 각각 진행하는 피해차량들 사이의 좁은 틈을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통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전봉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캠리 승용차를 수리비약 8,295,540원이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실황조사서 1. 캡쳐 및 사진 8장, 진단서 2부, 견적서 12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량들 사이로 곡예운전을 하던 중 2대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빠르게 추격하였음에도 속도를 더 높이고 차선을 급히 변경하여 계속 도주하였는바 자칫 추가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9.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61 신흥고가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신흥고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계남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언행이 정확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계남고가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렉스턴 스포츠칸 화물밴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 결과,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1회의 벌금형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인천 부평구 장재로 54 한국마사회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C 볼트LT(디럭스) 차량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대여료 7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 14. 경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에게 현금 8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1. 자동차 렌탈(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차량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회복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 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 부분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 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 부분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 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피의자 부분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 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1. 11:24 ~ 11:30경 서울 중구 B 상가1층 C 만리동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데카 릴리프 크림 미스트 1개, 12,900원 상당의 트윙클 디퓨져 1개, 29,800원 상당의 나인위시스 하이드라 앰플 쿠션 1개, 43,000원 상당의 블리블리 아우라 꿀광 쿠션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매장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매장 내부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행각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49

범죄사실 1)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7. 03:3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남자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주거지 주방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 깨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7. 03: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28세)과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위 D의 방에서 잠옷 차림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리와봐, 죽여줄테니까"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7. 03:39경부터 03:5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D의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을 가위로 찢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7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류 등 총 14점을 찢거나 부수어 손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7. 03: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위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 F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5:34경 인천 부평구 B, C 앞 도로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과 차량 교행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차량의 본네트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2~3회 전·후진하고,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자 좌우로 흔들며 빠른 속도로 후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며 현역병 별도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8. 11.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4. 04:04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을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22:3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차해 놓은 곳에 대한 수사, 증거기록 1권 18면 CD 제외),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 적발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5.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 주차장 내에서 후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차량을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후진하면서 후방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G(46세)의 다리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5. 23: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J 부근 길에서 같은 구 C 소재 D 부근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적발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 -D 영상확인,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기록 13쪽)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8. 2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하다가 피해차량과 피해자 G을 각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2018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7:50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 자신의 집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D(남, 64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8. 21:23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용흥궁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한 다음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F(여, 63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쪽으로 마주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per a p1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19

범죄사실 1. 2020.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20:08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 C 종합생활용품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 중인 개당 시가 24,900원 상당의 반바지 2벌을 가지고 피팅룸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은 뒤 이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11:31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 잡화점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2,9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와 시가 29,900원 상당의 셀카봉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추가 경위 및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등 10매,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부터 10회 이상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2019. 12.부터는 매달 한 건 이상 절도 범행을 저질러서 2020. 4. 이후로 6건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나,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측에게 5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아파트 앞에서 화성시 C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소주 2병 반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례적일 정도로 높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적발 원인이 된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3:05경 부산 중구 B 앞길에서 큰소리로 통화를 하면서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에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노상에서 큰소리를 치고 소변을 보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에 위반된다고 고지하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D의 팔꿈치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5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8. 16: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왜 함부로 들어오느냐,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피해자의 집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나가라며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