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0. 03:30경 보령시 H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떠들면서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I(18세)과 그 일행들을 불러세우고 피해자 일행의 나이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가 20세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자 피고인 A는 "이 새끼 거짓말 치네"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분을 3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C의 바지를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걷어 차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몸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경찰에서는 현장에 있던 친구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모두 신빙하기 어렵다. 나.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증인 S는 피고인 C만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던 K, J, L(이하 '목격자들'이라 한다)은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들 일행 4명이 모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목격자들의 진술은 법정에 이르러 다소 불분명해지고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존재한다. 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당시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목격자들의 심리상태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변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목격자들 모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진실과는 현저히 다르게 기억을 형성하였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목격자들 중 J, L은 피고인 D만을 알고 있었다거나 현장에서 피고인들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K의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전부터 피고인 C를 알고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얼굴과 이름 정도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주체와 그 방법을 전해 들은 친구로 주로 K을 지목하고 있다. 4) S는 현장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그 일행들 사이의 일에 대해 주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목격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포함해 피해자의 일행들 모두를 부근에 있는 PC방 주차장으로 불러 따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목격자들은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얼굴을 충분히 인지하여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5) 목격자들이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일행들과 서로 목격한 내용을 이야기하였던 것은 분명하나, 목격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내용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전해들은 내용에 대해 비교적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목격자들이 각자 보고 들은 내용에 다소 불일치하는 면이 존재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6)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K은 피고인들의 얼굴과 이름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사람의 인상착의만을 기억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사진에서 범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던 목격자들이나 그 일행들이 제공한 정보를 종합하여 이미 피고인들을 폭행의 범인으로 지목해 놓은 상황이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들과 S 이외에는 다른 일행이 없었으므로 이미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범인식별 절차에서 지켜져야 할 위와 같은 원칙을 문제삼아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 7) 결국 K, L, J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행실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피고인들이 위력을 보이며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비록 피해자에 대한 진단일수가 길지는 않지만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는 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 피고인 B가 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점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매우 불분명하므로 그러한 진술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