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77

범죄사실 [2013고단3377] 피고인은 2011. 1. 25. 1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호텔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 11,600,000원을 주면 그 돈으로 이전 업소에서 받았던 돈을 갚고 피해자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요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1,60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82] 피고인은 2010. 11. 17.경 경남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J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선불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4751] 피고인은 2011. 8. 17. 14:00경 통영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N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선불금으로 450만 원을 빌려 주면 N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2011. 8. 19.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5269] 1. 피고인은 2012. 6. 1.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Q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위 Q에서 1년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6312] 1. 화장품 대금 관련 사기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S'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일당으로 100,000 원 가량을 받고 있었지만, 45,000,000원 가량의 사채 등 채무가 있어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자를 내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T으로부터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3. 부산 해운대구 U건물 109동 3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T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주면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3. 부터 2010. 12. 10. 까지 76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관련 사기 사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V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8.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소재 반여1동 주민자치센터 앞 노상에 주차된 V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V으로부터 일수로 200만 원을 빌려 100일간 사용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아무 피해 없이 일수 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V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100만 원 차용 관련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녀교육비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1. 13.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3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관련 사기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T, W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대부업체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유흥업소에 취직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100만 원 차용 관련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7.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의 카드사용대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만 원과 함께 2010. 11. 1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X 주점 관련 선불금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8. 부산 연제구 Z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X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9번 코너주로 일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AA 관련 선불금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B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8. 부산 연제구 A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AA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2011. 6. 1.부터 일할 것이니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벌금 관련 200만 원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B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 18: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소재 부산진경찰서 지하철수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 수배되어 경찰에 잡혔다. 200만 원을 보내주면 벌금을 내고 출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747] 피고인은 2011. 5. 10.경 부산 연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유흥주점에서 코너주로 일하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업소를 그만둘 때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O, C, T, AB, Y, A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 증서, 지불각서, 국민은행 통장, 현금보관증, 현금차용증, 외상 장부, 금전 차용증서 각 사본 1. 사업자 등록증, 계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