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52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08: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보도포장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는 (주)E 현장소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4. 24.경 고용관계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내가 영종도 원주민으로 이 공사현장 작업 내가 해야 한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공사현장 인부들이 화강석 판석 포장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562]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3.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번호 114를 통해 알게 된 출장뷔페 업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재혼식에 필요하니 100인분을 제공해 달라. 대금은 바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출장뷔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출장뷔페 100인분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834]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27. 14: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로자로 일하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현장소장 F이 일을 그만 두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사 중인 인부들을 향해 '일을 하지 말라, 중단해라'라고 소리치며 욕설하는 등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시멘트를 부어 놓은 구조물을 발로 밟아 훼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20:40경 인천 중구 [피해자 J 운영의 'K' 태국쌀국수 식당에 들어가 손님들을 향해 '담배를 달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2회에 걸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담배를 달라'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고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24, 22:40경 인천 중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운전의 N 택 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경기 성남시에 있는 모란역까지 10 만원 드릴 테니 갑시다'라고 요청하며 마치 진정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90,40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5.25. 04: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모란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ㅇ 운전의 P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인천 영종도 운남동까지 10만원 드릴 테니 갑시다'라고 요청하며 마치 진정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0,20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3, 22:43 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 인하대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운전의 R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중구 L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운행토록 요청하며 마치 진정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8,20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7. 5. 28. 23:10경 인천 중구 L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 및 식사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정부인 피해자 S(여, 56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내리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5. 09:0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화강석판석 포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현장소장 F(44세)이 자신을 고용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왜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냐, 개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오늘 여기서 일을 하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2017. 6. 16. 20:00경 인천 중구 T에 있는 'U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V(59세)가 '약 일주일 전에 누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린 적이 있는데 당신이 그런 것이냐'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V, W의 각 법정진술 1. S,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 Q의 각 진술서 1. XY 차장) 전화통화 1. 고소장, 견적서,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택시 영수증, 피해자사진, 증거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특수폭행 관련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Z)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3의 가, 5, 6, 7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S를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 건인 삽을 들고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 V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고, 사진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그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7. 4. 27. 업무방해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사기,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범행은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 또는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성행개선 및 법질서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