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2018고단2146 [공모관계] 피고인은 G, H, I, J과 함께 인터넷 재테크 카페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허위의 해외주식 투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유도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 투자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J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I, G은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 노트북, 대포폰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전주'로서의 역할, 피고인 A와 H은 인터넷 재테크 카페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광고글을 게시하는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7. 9.~ 2017. 11.경 범행 G, I은 2017. 9.초순경 부천시 K에 있는 G의 주거지 근처 카페에서, J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무실 마련 비용 등을 투자하여 주면 범행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사무실 운영 비용 등 범행 자금을 J에게 제공하였다. J은 위와 같은 자금으로 경기 부천시 L건물 15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A 및 H으로 하여금 인터넷 포털사이트 M 등에 개설되어 있는 주식 관련 카페에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M 카페 'N'에 접속하여 '도박보다 확실한 고수익 재테크가 있다. 고수익 투자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허위의 해외주식 투자 사이트 'P'를 알려주며 회원 가입 하도록 유도한 후, "고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투자를 하면 처음 한 달간은 무료로 투자 리딩을 해주고, 그 뒤부터 수익금의 일정 퍼센트를 갖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G, H, I, J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Q 주식회사 명의 R은행 S 계좌로 2,000,000원, 2017. 9. 5. 같은 계좌로 2,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2017. 9. 1.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내지 11, 13,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도합 58,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4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11.초순 ~ 2017. 11.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I, G, H과 함께 2017. 11. 2.경 부천시 T건물 U호로 사무실을 옮긴 이후, J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해외주식 투자사이트 'V', 'W'과 ㈜X 명의 우체국 계좌를 넘겨받은 뒤, 2017. 11. 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Y에게 'V'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에 표시되는 각종 주가지수 등은 허위였고, 피고인과 I, G, H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경 (주)X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6.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도합 2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Z은 공모하여 2018. 3. 16.경 부천시 AA에 있는 ABPC방에서 인터넷 AC 게임 서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AE 명의 AF은행 계좌(AG)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경 에서 대학 동기인 피해자 AE에게 "회사에 휴대전화 여러 대가 필요한데, 기계 값과 요금을 내줄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기계 값과 요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115,200원 상당 아이폰X 2대를 교부받고, 2017. 12. 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60,700원 상당 아이폰X 1대 및 시가 1,153,700원 상당 아이폰8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B, AN, AO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촬영 사진, 사이트 캡쳐 화면 및 AP 대화 내용 출력물, 입금내역(AM)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기관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분석) 및 첨부서류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AQ와 전화통화) 및 진정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와 전화통화) 사본 1. 금융거래명세서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등본, 관련 판결문 1. 진정서, 진술서 및 피해자 제출서류 2018고단3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E 진술부분 포함) 1. AD, AH, AI, AK의 각 진술서 1. AJ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채팅창 캡쳐 화면,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신청서, AP 대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5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AL, AN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이른바 '투자사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이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AP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여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2146 사건의 범죄사실 1항과 같이, 2017. 9. 1.경부터 2017. 2017. 9. 20.경까지 G, H, I,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 E,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3,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공범이자 투자사기 범행의 총책인 J에 대하여, 'AR', 'AS' 등 사이트와 편취 계좌로 이용된 ㈜AT 명의 AU은행 계좌나 ㈜AV 명의 AF은행 계좌에 대하여 J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AW, AX, AY의 진술 등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8. 7. 17. 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J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