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2017년부터 2018년 7월경까지 경영학과 주임교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같은 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경영학과 교수이고, 피고인 G은 같은 경영학과 겸임교수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고, 피고인 D은 경영학과를 졸업(2019년)한 자로, 위 피고인들 모두 경영학과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단에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다. [기초사실] 교육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I에서는 2017년 전국 대학지원금인 226억원, 사업관리비 5억3천만원, 총 23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사업예산으로 지역별 성인 평생교육 수요 흡수를 위해 권역별로 대학을 선정하여 평생교육 우수 모델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각 권역별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지원대학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2017년(사업기간 2017. 6. ~ 2018. 5.까지 1년)에 충청북도에서는 H대학교가 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2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교부받았다.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 생활경영학부에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를 개설하여 성인학습자 전형과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수시, 정시, 추가로 신입생을 모집하여 학기별 등록금의 50%와 입학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부받은 사업비로 신입생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재학생들에게도 ‘교수 추천 장학금’과 신입생 모집 홍보 활동을 하였을 경우 교내 장학금 중 봉사장학금의 지급 규정에 따라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면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각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대한민국 국적으로 2유형 참여대학(H대학교가 해당 됨)에 재학 중이며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공모경위] □ 교수추천 특별 장학금 및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 관련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에서는 2017년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사업비중 교내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바, 그 중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교내 장학금 중 봉사장학금의 지급 규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 홍보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시간당 6,500원, 최대 130시간(845,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재학생들 중 각 학과 주임 교수의 추천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받으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평생교육대학 경영학과에서는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주임 교수인 피고인 A의 책임 하에 피고인 B, C 등을 주축으로 홍보단을 결성하여 활동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재학생들에게 ‘신입생을 모집해 오면 모집한 신입생 1명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입생을 모집해 올 경우 그 모집한 인원에 따라 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피고인 A, B 등은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학생들 명의로 교수 추천 장학금과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을 지급받게 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 출석 및 성적 허위 입력 관련 H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출석 및 성적에 대하여 출결관리시스템과 학사행정서비스 시스템이라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수들이 직접 시스템에 출결, 성적을 입력하도록 하여 관리하였다. H대학교의 학사운영규정상 ‘성적은 시험, 출석 및 과제물 등으로 다양하게 평가하고 출석점수를 5%~30% 범위내로 포함하여 평가하며 출석하여야 할 강의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 E, F, G은 2018. 6. 20.경 H대학교 J 경영학과 강의실에서 평생교육대학 경영학과에서, 2018학년도 추가모집 신입생으로 입학한 K, L, M, N, O, P가 학교 수업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시험을 보거나 과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성적을 부여하지 않으면 평생교육대학의 학생 유지율과 충원률 평가에 영향이 있어 향후 평생교육체제 사업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있어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 K 등 6명에게 허위로 성적을 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교수 추천 장학금 관련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범행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에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비로 재학생들에게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각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교수 추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영학과 재학생들에게 신입생을 모집하면 모집한 신입생 1명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2명 이상의 신입생을 모집한 재학생에게는 1회만(최대 130시간) 지급이 가능하고 졸업생들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교수 추천 장학금을 재학생에게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위 신입생을 모집한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교수 추천 장학금은 사전에 주임교수가 재학생들의 등록금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추천하여 추천한 명단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경영학과 주임교수였고 재학생들 중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을 추천하여 그 추천한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에 위배하여 2018. 5.경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강의실에서 경영학 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인 Q에게 ‘재학생 중 신입생을 모집하였는데 1인당 두 명을 모집해도 1명분 밖에 지급이 되지 않으니 학생들이 선발한 것처럼 할 테니까 나중에 장학금을 지급받으면 C 명의 R은행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고, 그 무렵 H대학교 입학학생처 학생서비스팀에 Q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한다는 장학금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 장학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위 사실을 전혀 모르는 H대학교 학생서비스팀의 장학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018. 5. 30. Q에게 교수 추천 장학금 5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8. 6. 6. Q은 C 명의 R은행 계좌로, C는 다시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8.부터 2018.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에게 2,3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H대학교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학생서비스팀 장학금 담당 직원의 장학금 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교수 추천 장학금 관련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영학과 주임교수로 재학생들의 등록금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추천하여 추천한 명단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수 추천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함에 있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학생을 추천하였으면 그 추천한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가 2018학년도 경영학과 신입생 S, T, U, M을 추천하여 모집하였으나 2017년에 지급받은 장학금 지급 범위를 초과하여 더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재학생을 교수 추천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C의 계좌로 되돌려 받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12. 초순경 같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V에게 ‘신입생을 모집하였는데 내 명의로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받아서 보내 달라’고 한 후 피고인 A에게 ‘V을 추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경 V을 교수 추천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한다는 명단을 학생서비스팀에 제출하여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위 사실을 전혀 모르는 학생 서비스팀 장학금 업무 담당 직원은 2017. 12. 11. V에게 교수 추천 특별 장학금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V은 지급받은 장학금 50만원 전액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C에게 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H대학교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장학금 업무 담당 직원의 장학금 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C의 홍보 장학금 관련 사기 및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8학년도 경영학과에 추천하여 모집한 신입생이 4명이지만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이 1회 최대 130시간(845,000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재학생 명의로 홍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장학금을 되돌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3.경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경영학 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인 W에게 전화하여 ‘내가 장학금 2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내 계좌로 다 받을 수 없으니 장학금을 대신 받아 주고 나중에 입금되면 내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평생교육대학 성인학부지원팀에 W이 홍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의 ‘홍보 서포터즈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H대학교 입학학생처 학생서비스팀의 장학금 담당 직원은 2018. 4. 17. W에게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 845,000원을 지급하였고, W은 지급받은 장학금 845,000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대학교 장학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 845,000원을 교부받아 C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장학금 담당 직원의 장학금 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홍보장학금 관련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경영학 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인 X에게 전화하여 ‘내가 학교에서 더 이상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홍보활동을 한 부분에대해 장학금을 대신 좀 받아 달라. 문제될 게 없으니 장학금이 입금되면 내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 성인학부지원팀에 위 X이 신입생 홍보 활동을 한 것처럼 홍보서포터즈 활동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위 H대학교 입학학생처 학생서비스팀의 장학금 담당 직원은 2018. 3. 28. X에게 홍보서포터즈 장학금 845,000원을 지급하였고, X은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2018. 3. 28.부터 2018.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2항, 3항, 6항 기재와 같이 H대학교 학생서비스팀의 장학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3,308,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장학금 지급 업무를 방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4항, 5항 기재와 같이 Y과 D에게 각 84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 D의 홍보 장학금 관련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8학년도 신입생으로 동생 P를 모집하였고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말하여 장학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1. 17. 신입생 홍보 활동을 하면 그 활동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 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D 명의로 더 이상의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8학년도 경영학과 신입생을 모집한 피고인 D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자 다른 재학생 명의로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을 지급받도록 한 후 이를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4.경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경영학과 4학년이던 Z에게 전화하여 ‘학교에서 돈이 입금될 건데 입금이 되면 내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Z 명의로 130시간에 걸쳐 신입생 모집 홍보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홍보 서포터즈 활동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생교육대학 성인학부지원팀에 제출하여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H대학교의 입학학생처 학생서비스팀의 장학금 업무 담당 직원은 2018. 4. 17. 위 Z에게 홍보 장학금 845,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D은 Z으로부터 지급받은 홍보 장학금 전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H대학교 장학금 업무 담당 직원의 장학금 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B 및 Y의 홍보 장학금 관련 업무방해 공동범행 Y은 2018. 4. 17. 신입생 모집 홍보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그 활동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 845,000원을 지급받아 더 이상의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Y은 2018. 4.경 피고인 B에게 신입생 2명(L, K)을 모집하였다며 장학금을 신청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경영학과 재학생 AA에게 ‘Y씨가 2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는데 재학생에게 모집한 신입생 1명분의 장학금밖에 지급이 안 되니 대신 받아서 입금해 달라’고 하였고, 그 무렵 AA 명의로 홍보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생교육대학 성인학부지원팀에 제출하여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H대학교 입학학생처 학생서비스팀의 장학금 담당 직원은 2018. 4. 17. 위 AA에게 홍보 장학금 845,000원을 지급하였고 AA으로부터 홍보 장학금 전액을 Y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Y은 위계로써 H대학교 장학금 담당 직원의 장학금 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A의 학적관리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19:00경 AB에 있는 H대학교에서 평생교육대학 생활경영학부 경영학과 1학년 K이 ‘경제학원론’ 과목 수업 1교시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출석을 관리하는 출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석으로 입력하는 등, 그때부터 2018.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출결시스템 부정입력)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K, N, L, M, O, P의 출결 상황을 허위로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H대학교에서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경영학과 1학년 K이 사실은 경제학원론 과목 수업에 출석을 하였거나 시험을 치르고 과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관리하는 학사행정서비스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석 성적 16점, 시험성적 39점, 과제성적 14점, 합계 69점(C등급)을 부여하여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성적) 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K, N, L, M, O, P의 성적을 입력·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출석과 성적을 관리하는 출결관리시스템 및 학사행정서비스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각각 입력·저장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H대학교 교무처장의 학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E의 학적관리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8. 7. 1.경 AB에 있는 H대학교에서 평생교육대학 생활경영학부 경영학과 1학년 N이 ‘AW’ 과목 수업 1교시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출석을 관리하는 출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석으로 입력하는 등, 별지범죄일람표[4](출결시스템 부정입력) 기재와 같이 N, K, M, O의 출결 상황을 허위로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경 H대학교에서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경영학과 1학년 N이 사실은 AW1 과목의 출석을 하였거나 면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하는 학사행정서비스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석 성적 30점, 기타 성적 50점, 합계 80점(P등급)으로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성적) 7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N, M, O, K의 성적을 허위로 입력·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출석과 성적을 관리하는 출결관리시스템 및 학사행정서비스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각각 입력·저장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H대학교 교무처장의 학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F의 성적관리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19:00경 AB에 있는 H대학교에서 평생교육대학생활경영학부 경영학과 1학년 L이 ‘경영학원론’ 과목 수업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생들의 출석을관리하는 출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석으로 입력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6. 18.까지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5](출결시스템 부정입력) 기재와 같이 N, K, L, M, O, P의 출결 상황을 허위로 입력·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H대학교에서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경영학과 1학년 L이 사실은 경영학원론 과목 수업에 출석을 하였거나 시험을 치르고 과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적을 관리하는 학사행정서비스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석 성적 5점, 시험성적 40점, 과제성적 15점, 합계 67점(D등급)을 부여하여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성적) 11 내지 16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성적을 입력·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출석과 성적을 관리하는 출결관리시스템 및 학사행정서비스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각각 입력·저장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H대학교 교무처장의 학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G의 성적관리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20:00경 AB에 있는 H대학교 J AC호 강의실에서 평생교육대학 생활경영학부 경영학과 1학년 L이 ‘창의적사고’ 과목 1교시 수업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생들의 출석을 관리하는 출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석으로 입력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6. 21.까지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6](출결시스템 부정입력) 기재와 같이 위 L의 출결 상황을 허위로 입력·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H대학교에서 위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경영학과 1학년 L이 사실은 창의적사고 과목 수업에 출석을 하였거나 시험을 치르고 과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적을 관리하는 학사행정서비스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석 성적 4점, 시험성적 35점, 과제성적 15점, 합계 54점(D등급)을 부여하여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성적) 17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성적을 입력·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출석과 성적을 관리하는 출결관리시스템 및 학사행정서비스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각 입력·저장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H대학교 교무처장의 학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 N, M, P, K, L, T,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및 M, T, AD, AE, AF, AG, AH, AI, AJ, AK, Q, X, AL, W, AM, V, AN, AO, AP, Z, AQ, Y, AA,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관련 인터넷자료 첨부), 내사보고(입학생 K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H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당 운영규정 등 첨부), 내사보고 (성적정정 자료 등 첨부), 내사보고(평생교육대학 장학금 지급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평생교육대학 장학금 지급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기간외 성적 정정요청 문서 첨부), 내사보고(출석비용 전산자료 관련), 수사보고(장학금 지급내역 관련 품의서 첨부), 수사보고(내사착수 당시 허위입학 피의자들 전화진술 청주 관련), 수사보고(경영학 전공 1학년 학생들의 지도교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B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V이 제출한 C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D 지급 장학금 관련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등 첨부) 피고인들 내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업무방해 부분) 교수 추천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장학금 추천이 불가능한 학생, 즉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학생을 추천한 것이 아니고, 장학금 추천은 교수인 피고인의 고유권한이므로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다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의도가 있었더라도 대학의 장학금 지급업무가 방해된 것이 아니며, 학적관리와 관련하여 성적평가 업무의 주체는 담당교수인 피고인의 업무이므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교수 추천 장학금 지급부분 피고인이 추천한 학생들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줄 의도로 마치 위 추천된 학생들이 교수 추천 장학금 지급대상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장학금 신청을 한 이상 H대학교의 장학금 지급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장학금 추천이 교수인 피고인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바가 아니다. 2) 학적관리부분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출석 및 성적 평정에 대한 일차적인 권한을 교수가 갖고 있더라도 학생들에 대한 최종적인 학적관리 업무는 H대학교 교무처장이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계로써 H대학교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담당교수에 의하여 그 인정 여부가 평가되는 ‘학점’은 대학의 교과과정이수 단위가 되며, 교과이수 여부, 취득한 학점의 총수 등과 함께 학사행정의 핵심적인 기초가 된다. 수강신청한 교과목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 역시 성적은 물론 제적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출석인정 여부나 결석시간수도 대학 학사관리의 근간이 된다. 담당교수가 평가한 성적은 당해 학생의 졸업, 수료, 제적, 수강학점, 장학금, 학생단체 활동 등 대학의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이 되며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된다. 직제상으로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적 행정을 관장하고, 수업과 성적관리, 학적관리 등 기타 학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바, 담당교수의 학생에 대한 평가업무와는 별도로 교무처장은 담당교수가 입력한 학생들에 대한 출석과 성적자료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교무처 소속 학사지원팀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확정하고 있고, 교과이수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에 터잡아 수료․졸업사정에서부터 학적 생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는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독립된 업무이다. H대학교 학칙 등에 따르면 성적 입력기간이 지나면 교수들마저도 임의로 성적을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정정요청을 한 후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로소 교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정정이 가능할 뿐이다). 2. 피고인 C, D 가. 피고인 C의 주장 교수 추천 장학금의 경우 A이 처음부터 주기로 한 것이었고,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신입생 모집 및 홍보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결국 피고인이 받을 돈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배임이나 사기, 업무방해의 각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D의 주장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이 어떤 절차로 지급되며 왜 다른 학생 명의로 받는지 등에 모르는 상태에서 B의 요청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고, B의 활동보고서 허위작성에 개입한 사실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교수 추천 장학금 내지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 수령경위, 피고인 C가 교수 추천 장학금을 수급받은 학생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돈을 지급받아 B에게 건네주기도 한 점, 피고인 C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 등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가 교수 추천 장학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2017년도에 기지급받은 장학금이 있어 더 이상 신입생 홍보와 관련한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교수 추천 장학금을 타인 명의로 수령한 후 지급받는 방식이 사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C는 V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신 지급받은 장학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16쪽, 2058쪽 등). 피고인 D의 변소에 따르더라도, B로부터 ‘졸업생은 신입생을 추천하고도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니 재학생 명의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B를 돕게 되었으며, B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의 경우 과거 50만 원을 받은 것이 있어 다른 사람 명의로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D은 2018. 4.경 B의 부탁을 받고 Z, Q, AO에게 전화를 하였는데(그 중 Q과 AO으로부터 받은 돈은 B에게 건네졌고, Z으로부터 받은 돈만 피고인 D이 취득하였다), 그 중 Q에게 전화하여 얘기한 내용을 보면 ‘신입생 선발 관련 홍보장학금 50만 원이 나오는데 여러 명을 모집해도 1명분 밖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 Q이 신입생 선발홍보를 한 것처럼 장학금 신청을 할테니 장학금을 지급받으면 자신(피고인 D)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241쪽). 또한 B는 “피고인 D이 동생 P를 신입생으로 추천 모집한 사실이 있어 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장학금을 대신 지급받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할 때 피고인 D도 자신이 신입생 모집 관련 장학금을 지급받을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99쪽).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 D은 Z에게 전화할 당시 이미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에 한도가 있어 자신이 수령대상자가 안된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한도 제한이 없어 신입생 모집 홍보활동을 한 재학생이 자신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 청구가 가능했고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돈이 전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돈들이었다면 피고인들 명의로 장학금 수령을 하면 되지, 굳이 제3자인 V, W, Z에게 연락하여 ‘대신 계좌로 수령하여 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돈을 W 등으로부터 건네받는 번거로운 방법을 이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D은 B로부터 ‘위 Z 관련 845,000원을 가지라’는 말을 듣고도 별 의문제기 없이 위 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가. 주장 피고인은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의 학생들이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고 야간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과 온라인강좌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 온라인강좌 총 3주 중 1주 이상을 수강할 경우 PASS 등급을 부여할 것이며, 상담은 희망학생에 한해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강의계획을 과대표를 통해 공지하였다. 이후 온라인강좌를 한번도 수강하지 않은 L, P에게는 ‘F’ 등급을, 온라인강좌를 1회 수강한 K에게는 13점을, 3회 모두 수강한 N, M, O에게는 각 15점을 부여 후 ‘P' 등급을 준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출결관리시스템이나 학사행정서비스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출결관리시스템과 학사행정서비스시스템에 허위의 입력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우선 출석점수와 관련하여 보건대, H대학교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운영규정을 보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수업으로 진행하며, 현장실습, 사이버강좌, 주말수업 등으로 출석수업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제12조 제1항), H대학교의 학칙 등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학사운영규정’을 보면 성적은시험, 출석 및 과제물 등으로 다양하게 평가하고, 다만 출석점수를 5~30% 범위내로 포함하여 평가한다. 출석하여야 할 강의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과목의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단, 학교에서 사전에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제12조 제1항, 제2항)되어 있는 것에 비춰보면, 위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운영규정은 같은 조 제2항(수업은 출석수업과 원격수업을 교과목의 성 격에 따라 적절히 구성하여 진행한다)의 규정과 같이 출석수업과 사이버강좌 등을 적절히 안배함으로써 성인학습자의 수업부담을 완화시키라는 의미이지 출석수업을 아예하지 않은 채 사이버강좌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위 각 운영규정의 의미 등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H대학교 역시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운영규정에서 다르게 정한 수업일지라도 ’강의시간 수의 2/3 이상 출석‘이 성적부여의 원칙이고, 교무처 주관 ‘학칙’이 위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운영규정’보다 상위규정이며, 직 장인이라는 특수 사정을 배려하여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운영규정에서 시간적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규정에 반하는 업무처리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출석수업 없이 사이버강의만으로 대체하고 성적을 부과하겠다’는 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학교 측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H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온라인 강의 내지 블랜디드 강의(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강의) 등 출석수업의 형태를 다양화한 강의의 경우 교수가 강의시간표 제출시 허가원을 함께 제출하면 교무처에서 이를 허가하여 강의운영이 가능하나, 2018학년도 1학기부터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피고인이 진행한 ’AW‘ 수업은 온라인 강의 내지 블랜디드 수업을 위한 별도의 허가원을 제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심지어 피고인이 작성한 강의계획서에는 총 15주의 강의 중 2~7주차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출석수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오리엔테이션(피고인의 강의계획서에는 ‘1주차 수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및 이후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N, M, O에게 15회의 수업출석이 있는 것처럼, K에게는 13회의 수업출석이 있는 것처럼 각 입력․저장한 다음(N 등은 수사기관에서 “학교수업 등에 출석한 사실이 없고,수업내용이나 담당교수도 모르며, 수강신청을 하거나 교재를 구입한 사실도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N, M, O에게 출석점수로 각 30점을, K에게 출석점수로 27점을 각 부여하였다. 피고인은 N, M, O, K에게 기타점수로 각 ‘50점’을 부여하였는데 이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P 등급’을 받은 나머지 경영학과 학생들이 적어도 피고인과의 상 담시간(진로면담)에 1~2회 정도는 참석하였음에 반해 위 N 등은 상담시간에도 참석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출결관리’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본인 계정으로 학교 서버에 접속하여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면 자동적으로 학교 서버에 수강여부가 기록되고, 담당교수인 피고인은 출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를 확인할 수만 있을 뿐 해당 학생들이 온라인강좌를 실제 수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담당 학생들이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고 야간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학과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1명도 아니고 피고인이 담당한 학생들 13명중 6명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않았고 상담에도 불참하였다면 해당 학생이 실제 경영학과 신입생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우선 확인하였어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 특별히 어렵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대면수업이나 면담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 강의를 1회라도 수강하면 출석점수가 부여되고 합격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K의 경우 ‘온라인 강의 1회 참석’이 표시된 출석의 전부임에도 ‘출석 성적 27점’, ‘기타 점수 50점’을 받아 합격(PASS) 등급을 받았는바,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교수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재량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앞서 본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의 내용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지도한 2018년도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경영학과(야간반)에는 아래 표(신입생 유치과정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형식적으로 입학절차만 밟았을 뿐 정상적인 입학자라고 보기 힘든 학생이 6명 있었는데, 이처럼 허위입학자라 할 N을 포함한 6명(N, K, L, M, O, P)은 등록을 알선한 제3자를 통해 신입생으로 등록만 한 채 수강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수업 등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온라인강좌를 1회 내지 3회 수강한 것으로 기록된 N 등의 수강내역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 내에는 허위입학과 관련한 의혹이 돌기도 하였는바, 학교 내에서 피고인 E의 지위, H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경영학과의 당시 운영실태, 의혹 관련 소문의 확산정도 등에 비춰보면, 경영학과 교수인 피고인 E 역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2018. 6. 20.경 H대학교 J 강의실에서 피고인 외에 A, F 등이 참석하여 교수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논의된 내용은 ‘수업에 아예 참석하지 않은 N 등에게 성적을 부여하지 않으면 향후 평생교육체제 사업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지장이 예정되므로, 위 N 등을 구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해진 강의계획안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올바르게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였다면 위 회의에서 ‘애초 강의계획안에 따라 수업을 정당하게 진행하였기 때문에 N 등에게 합격 등급을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였을 법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 없이 A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A은 수사기관에서 “‘장기미출석자들에게 학점을 부여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F 등이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영학과 1학년 전체 학생이 30여명에 불과한데 그 중 6명이 자신의 수업뿐 아니라 다른 교수들의 수업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그 경위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G 가. 주장 L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알았으나 만학도인 L이 학교적응에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관행에 따라 최저학점인 D학점을 부여했으나, 이후 성적정정 기간에 주임교수인 A로부터 출석미달 학생이 있으면 원칙대로 처리해야한다는 연락을 받고 최종적으로 F학점 처리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L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마치 출석한 것처럼 기재하였고, 시험을 치르거나 과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부분에 대해 성적을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54점(D등급)을 부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1의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판시 1, 7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2의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판시 2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3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4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판시 3, 5의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2의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판시 2, 3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3의 사기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고인 D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기지급받은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을 학교에 반납하려고 노력한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피고인 E, F, G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주임교수인 피고인의 신입생 모집 독려 내지 성적부여 제안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지게 되는 등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접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평생교육대학의 신입생 입학 및 성적 사정 등과 관련한 학교 측의 관리감독 소홀도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액수를 정한다. 2. 피고인 E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평생교육대학의 신입생 입학 및 성적 사정 등과 관련한 학교 측의 관리감독 소홀도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F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가담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등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 부여된 성적에 대해 자발적으로 정정하려고 노력한 점,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2020. 3. 1.자로 재임용 거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G 허위성적 입력행위가 한 사람에 대한 것인 점, 겸임교수의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이후 H대학교에서 재임용이 거부되어 현재 해촉된 상태인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