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기획부동산영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B(이하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위 피해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아들 C, 그리고 피고인의 동생이며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 D의 남편 E 명의의 계좌로 각 급여 등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자금 3,868,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1. 3.까지 8회에 걸쳐 급여, 상여금, 판매 수수료(OT) 등 명목으로 18,527,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인은 2014. 4. 3. 위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중이던 회사자금 2,901,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I은행(J)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1. 3.까지 8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26,109,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채무 변제, 다른 업체 지분 취득 내지 투자, 개인적인 증여 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지출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판결 등 참조). 아울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먼저,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살핀다. 위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E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급여, 상여금, 판매 수수료(OT)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이 지급된 사실, 피고인은 2014. 8. 이후에 이르러 위와 같이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L 명의의 계좌로 옮겨 보관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돈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다는 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위 돈을 피해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고소인이 이러한 횡령사실에 함께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음으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살핀다. 위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C는 피해회사에서 일정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고 다른 임원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 피고인 등과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를 계속적으로 지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시킴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생인 고소인과 함께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횡령금액이 총 4,5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족 명의로 급여 등 명목을 지급하는 과정에 고소인의 공모 내지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아울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은 다시 피해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자금 투입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기획부동산영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B(이하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위 피해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아들 C, 그리고 피고인의 동생이며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 D의 남편 E 명의의 계좌로 각 급여 등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2. 위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자금 1,368,000원을 위 E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6.까지 58회에 걸쳐 급여, 상여금 등 명목으로 82,250,9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중이던 회사자금 194,000원을 판매 수수료(OT)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I은행(J)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0. 30.까지 18회에 걸쳐 판매 수수료(OT, RT) 등 명목으로 52,834,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4. 7. 이전까지는 피해회사의 자금이 고소인의 남편인 E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피해회사의 운영을 주도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급여지급 등의 업무까지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인 E에게 급여 명목의 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고소인과 싸운 사실이 있고, 2014. 8. 이후에는 고소인과 협의하여 위 E에게 지급된 돈을 경리 직원인 L 명의 계좌로 옮겨 입금시켜 놓고 회사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해회사의 운영을 주도한 사람은 고소인이었고, 피해회사의 자금지출 역시 고소인의 결재와 승낙을 거쳐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E에게 급여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은 고소인의 주도 또는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고소인 배우자인 E 명의로 되어 있는 위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자유롭게 출금,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L은, 피해회사의 돈이 E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자신의 보고를 받고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고소인과 언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구체성, 제반 사정과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L의 해당 진술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L 명의의 G 계좌가 2014. 7. 31.경 개설되어, 그 이후부터는 E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다시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L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2014. 7. 말경에 이르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관리방식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정황이다. 나. C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지급된 돈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임원으로서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 수수료(OT, RT 등)를 자신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사실이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자(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임원으로서 회사의 계좌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회사는 토지를 판매할 때마다 임원에게 일정한 판매수수료(OT)를 지급하도록 정해놓고 있었는데, 토지판매에 대응하여 같은 날 동일한 금액이 고소인과 C에게 OT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OT 명목으로 지급된 내역이 없다. 피해회사의 판매직원이 토지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직원 본인에게 별도의 판매수수료(RT)가 지급된다. C가 2014. 9. 22.경과 2014. 10. 30.경에 직접 토지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누나인 M에게 토지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C가 그 무렵 RT 및 DC 수수료를 수령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