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65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9. 중순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절차를 진행하자 재차 전화하여 “3개월 내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직원이나 금융권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대출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12:5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사실은 E 관계인이 아님에도 위 직원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대리이며 외주 직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0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2%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 말을 맏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6개월 이내 대환대출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기 싫으면 오늘 중으로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은행, J 등 금융권 종사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대출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4. 16:23경 서울 용산구 K 3층 L교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71]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새희망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법 위반이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9. 13:54경 전주시 덕진구 P연립주택 Q동 진입로 앞으로 현금 1,860만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0.경 불상지에서,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금융사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0. 16:15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V커피숍 앞으로 현금 2,473만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47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1.고객 인적 사항 성명:R,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W, 상환금액:24,730,000원’, ‘발행 담당자 담당자:X, 담당부서:채권추심1팀, 상환내용:중도상환, 발행일자:2021.09.10.’, ‘상기와 같이 R님 ㈜T 대출을 2021. 09. 10.일자로 중도상환 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T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6:15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V커피숍 앞에서 R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위 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3.3% 이율로 최대 5,600만원까지 정부 지원 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저축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사 대출을 신청하여 규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5. 16:51경 원주시 Z아파트 AA동 근처로 현금 1,710만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회원고객정보 성명:C,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내역 대출일자:2021년 03월 25일, 잔여대출액:17,100,000원, 상환금액:17,100,000원, 미청구금액:-, 상태:완납해지’,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 했음을 증명함, 2021년 9월 15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Y저축은행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6:51경 원주시 Z아파트 AA동 근처에서 C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0. 17:47경 대전 유성구 송강로42번길 61에 있는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T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R으로부터 교부 받은 2,473만원 중 100만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AC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위 AC가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5. 18: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3,440만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0. 17:47경 대전 유성구 송강로42번길 61에 있는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R으로부터 교부 받은 2,473만원 중 100만원이 사실은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통해 얻은 수익인 불법재산이고 그와 같은 행위는 제4항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AC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5. 18: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3,440만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9. 15:12경 전주시 완산구 AD에 있는 E은행 자동화기기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M로부터 교부 받은 1,860만원 중 100만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AE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A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위 A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5. 18: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42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직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거나 ‘공탁예치금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9.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대출금 지급이 정지되었으니 지급정지를 풀려면 1,6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내일 오전 중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9. 10:51경 군산시 AH에 있는 AI 앞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 내역,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피의자 A 포렌식 회신료 발체본 [2022고단10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판독) 1. 압수된 전자정보 추출 자료 1.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2022고단1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M의 각 피해신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증 제2호 I은행 거래명세표 10매 사본, C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Y저축은행 명의로 위조된 완납증명서, 회신자료 1. 각 A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처사진, 압수물 중 오만원권 132매 촬영사진, C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처사진, C가 A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봉투 및 서류 촬영사진, 통화 및 카카오톡 내역 위조사문서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내역,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자료 촬영사진 [2022고단1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5항, 26 내지 35항을 포괄하여],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민등록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편취 범의 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J에 이력서를 올린 후 ’AK‘란 회사에 채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채용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알려준 AK 링크는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모든 업무 지시는 카카오톡으로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방식 역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돈을 받으러 갈 때 일명 AL 등으로부터 복장 사진을 찍어 송부하도록 요구받았고, ’신호를 주기 전까지 돈을 받을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는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돈을 송금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경우 다음 사람들이 송금을 한 이후에 돈을 송금하라’는 등의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이러한 업무지시 내용 역시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받아 PC방에서 출력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회사와 다른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이고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별다른 보안절차 없이 피고인에게 보내 출력하게 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죄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알려준 각기 다른 계좌에 피해자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경비를 제외하고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교통비를 포함하여 5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어 위와 같은 수당은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 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2,6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