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C건물 7, 8층의 구분소유권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12. 8. 8.까지 'C건물 7, 8층 자치운영관리회'의 회장으로, 2012. 8. 9.부터 2013. 7. 13.까지 위 자치운영관리회의 총무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2년경부터 2013. 7. 13.까지 위 자치운영관리회의 이사로, 2013. 7. 3.부터 2015. 3. 23.까지 위 자치운영관리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3. 위 자치운영관리회의 임시총회에서 총무 및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기존에 위 자치운영관리회 공금관리 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해지하면서 인출한 잔액 2,758,779원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H)에 입금하여 위 자치운영관리회 구성원인 피해자 I 등 7, 8층 구분소유자 전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7. 115,000원을 소송인지료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38, 39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3,49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A(C건물 7, 8) F은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C건물 7, 8층의 구분소유권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12. 8. 8.까지 'C건물 7, 8층 자치운영관리회'의 회장으로, 2012. 8. 9.부터 2013. 7. 13.까지 위 자치운영관리회의 총무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2년경부터 2013. 7. 13.까지 위 자치운영관리회의 이사로, 2013. 7. 3.부터 2015. 3. 23.까지 위 자치운영관리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3. 위 자치운영관리회의 임시총회에서 총무 및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8.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기존에 위 자치운영관리회 공금관리 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해지하면서 인출한 잔액 2,758,779원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H)에 입금하여 위 자치운영관리회 구성원인 피해자 I 등 7, 8층 구분소유자 전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18,600원을 피고인 B의 D 대표이사 등재를 위한 등기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차례에 걸쳐 합계 24,445,0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을 2013. 7. 13. 'C건물 7, 8층 자치운영관리회'의 총무 및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을 사용할 당시 위 자치운영관리회의 총무 및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들을 위 자치운영관리회의 총무 및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가 효력이 있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을 사용할 당시 위 자치운영관리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D의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D의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위 자치운영관리회 또는 D의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3. 8. 7. 115,000원을 소송인지료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38, 39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3,495,000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J, K, L와 함께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739호로 I의 'C건물 7, 8층 자치운영관리회' 회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I의 'C건물 7, 8층 자치운영관리회' 회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이 위 자치운영관리회 또는 D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거나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자치운영관리회 또는 D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38, 39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3,495,000원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2. 16.부터 2015. 2. 16.까지 D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D의 사내이사로, 2013. 7. 3.부터 2015. 3. 23.까지 D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한 사실, 'C건물 7, 8층 자치운영관리회'는 건물 임대수입을 관리·운용하고 회원들의 세금신고 업무를 대행하며 회원들에게 경비를 제외한 수익을 배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D을 설립하여 이와 같은 업무들을 맡긴 사실, 이에 따라 D이 위 자치운영관리회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3. 7. 18.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25 내지 37, 40 내지 64 기재와 같이 총 60차례에 걸쳐 합계 20,950,070원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그 명목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등기비용, 사무실임차료, 업무추진비, 급료 등인 이상 D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 자격에서 'C건물 7, 8층 자치운영관리회'의 운영 또는 업무인계를 위하여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2013. 7. 18.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25 내지 37, 40 내지 64 기재와 같이 총 60차례에 걸쳐 합계 20,950,070원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2013. 7. 18.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25 내지 37, 40 내지 64 기재와 같이 총 60차례에 걸쳐 합계 20,950,070원을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D의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C건물 7, 8층의 구분소유권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12. 8. 8.까지 'C건물 7, 8층 자치운영관리회'의 회장으로, 2012. 8. 9.부터 2013. 7. 13.까지 위 자치운영관리회의 총무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2년경부터 2013. 7. 13.까지 위 자치운영관리회의 이사로, 2013. 7. 3.부터 2015. 3. 23.까지 위 자치운영관리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3. 위 자치운영관리회의 임시총회에서 총무 및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8.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기존에 위 자치운영관리회 공금관리 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해지하면서 인출한 잔액 2,758,779원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H)에 입금하여 위 자치운영관리회 구성원인 피해자 I 등 7, 8층 구분소유자 전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18,600원을 피고인 B의 D 대표이사 등재를 위한 등기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25 내지 37, 40 내지 64 기재와 같이 총 60차례에 걸쳐 합계 20,950,0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의 나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