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B-1(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3. 10.경 G1-5(난민신청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하던 중 난민신청이 불허되어 2016. 12. 8.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9. 경부터 2018. 7. 3.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5. 15.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이 있는 건물의 1층 화장실 입구에서, 같은 날 위 주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30세)을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네가 마음에 든다, 너 남자 친구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위 건물의 계단 옆 구석으로 밀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젖가슴이 있는 상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자필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법정 증언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E이나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D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D가 추행 당했다는 장소에는 피고인과 D 둘 밖에 없었으므로, 직접적인 증거는 D의 진술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인바,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정황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될 때에는 D의 진술을 함부로 믿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 사건 직후, D의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 (법정 증언 당시는 사건으로부터 2년이 넘게 경과한 후로서 더 이상 D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다)은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당도할 때까지 피고인을 붙잡아 두기 위해 주점 안으로 들어 가 피고인을 불러내 '왜 내 여자친구를 만졌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E을 구타하고 도망가서 체포되지 않다가, 2년이 넘게 경과한 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모로코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되었다. OE의 증언에 의하면, E과 D는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탁구를 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그 주점에 온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셋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다. E은 당시 D와 거의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는데(D가 이 사건 추행을 당했다는 일이 있기 직전 화장실에 간 것이 유일하게 떨어진 것이었다),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았을 정도로 피고인과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E 옆에 붙어 있었던 D도 나중에는 얘기에 참여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고 술도 마셨다. 그 후 E과 D는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기 위해 피고인과 인사하고 헤어졌고, E과 D는 둘이서 시간을 보내다가 D가 화장실에 갔다. 그 후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근처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 사건 직후, D는 경찰에서, "몸을 상체를 만지면서 (180 가량 백인, 프렌치) 흰 상의"라고 기재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진술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갑자기 중단된다. D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다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자필진술서상 필적의 형태로 볼 때, D는 자필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작성으로부터 1시간 전인 이 사건 추행이 있었다는 시간에도 상당히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 자필진술서 작성 이후 2일여가 지난 2016. 5. 18.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껴안으려고 하면서 한 손으로 내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젖가슴이 있는 상체부위를 쓸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0쪽). 。그로부터 2년 넘게 경과한 2018. 7. 19. 검찰 수사관이 D에게 전화하였을 때 D는,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피고인이 D 자신을 계단이 있는 건물 구석으로 밀치며 포옹을 하고, 손으로 D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빠져 나온 사실이 있다. 바로 남자친구에게 가서 피고인이 나를 따라 와 포옹을 하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였더니,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찾아가 따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97쪽). ㅇD는 2018. 9, 27.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서 나오자 복도에 피고인이 있었고, D 자신을 구석에 데려갔다. 그러나 구석으로 밀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껴안으려는 듯한 행동을 했지만, 내 상체에 대한 접촉은 없었고, 내 가슴을 만진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껴안으려고 하면서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허벅지에서부터 엉덩이 쪽으로 올리듯 스치며 1회 만졌는데, 세게 만진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직후 D로부터 얘기를 듣고 사건 내용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사건 2일후(2016. 5. 17, 10:29) 경찰에서, '피고인이 D를 끌고 가 엉덩이,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하려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년여가 경과한 뒤 이 법정에서는 '당시 D로부터 화장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키스, 화장실 같은 단어만 기억날 뿐, 다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의 위 각 진술을 보건대, 처음에는 상체를 만졌다고만 자필진술서를 기재했다가, 이후 젖가슴이 있는 부분을 쓸면서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추가하여 진술했다가, 이후 자신을 구석에 밀치면서 상체나 가슴 언급을 빼고) 포옹을 하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D의 몸을 밀어 계단 옆 구석으로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D를 껴안으려고 하였을 뿐 실제 껴안은 것은 아니며, 상체 접촉도 없었고, 엉덩이만 '스치듯' 만졌다고 진술한 것인바, 위 각 진술은 서로 일관되지 않는다. 。E이 사건 2일 후에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D로부터 얘기를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진술한,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 했다는 부분은 D의 진술에 나타난 적이 없고,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도 추후 D에 의해 번복되었다. 。D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당시 주점에서 대화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과만 대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9쪽),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다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E의 증언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 E 셋이서 상당 시간동안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자신은 피고인의 연락처까지 물어 저장하였고 D는 계속 옆에 붙어 있었다는 것인바, D의 '피고인과 대화한 적이 없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D가 당시 주점에서의 상황을 이후에 기억해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취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D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기억하였다가 이후 진술한 것인지도 의문이 남는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에 기반한 E의 경찰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우며, E의 증언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같은 날 01:23경 본건 주점 앞에서, D로부터 추행 사실을 전해듣고 화가 난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을 불러내 '왜 내 여자친구에게 그랬냐'라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배,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l 2018.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