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B은 2017. 2. 13. C당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7. 4. 3. C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확정된 후 2017. 5. 9.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D은 2017. 1.경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2017. 4. 15. E당 후보자로 공식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2017. 2. 10.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 및 북한군 상위아들 B’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2. 10. 08:50경 주거지인 서울 중구 F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단체대화방 ‘H’에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및 북한군 상위아들 B을 대선후보로 내세우는 정신나간 짓거리를 C당이 했을 때 C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 및 6.25참전용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국민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것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B의 아버지는 1920년 함경도 흥남시에서 출생한 후 흥남시청에서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 시 대한민국으로 피난 온 피난민으로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북한군에서 복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7. 2. 19. ‘대통령 누드사진을 들고 마주 웃든놈’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2. 19. 21:16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단체대화방에 최근 I과 대통령 누드사진을 들고 마주 웃든놈이 바로 B이 너였잖아? 그러고도 돌아서서 유감이라고 발뺌? (중략) J와 K당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국회에 입성시킨 공산주의자는 네놈 아니고 누구였나? (후략)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B은 I과 L 前 대통령 누드사진을 함께 들고 있던 사실이 없고, J 등 구 K 당원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2017. 3. 15. ‘D은 100% 간첩’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3. 15. 11:07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단체대화방에 D은 진짜 북의 지령 받은사람 100% 간첩이네요!!!! 이분이 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조심 하십시요 이글 다 지우기전에 홍보하십시요 목적 보수 분열 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D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4. 2017. 3. 17. ‘B은 M N의 고문변호사’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3. 17. 17:33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단체대화방에 B은 M N의 고문변호사. (중략) 탄핵인용은 적반하장이다. 정권쟁취를 위한 공작정치. O의 남편 K당과 P와 B의 권모술수의 합작이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B은 N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게시글, 각 관련 기사(순번 14, 17, 18), , 판결문, 인터넷 게시글 1. 수사보고[B 등 대선 후보자들의 행보, 지지율 관련 언론기사 첨부(순번 28), E당 D 후보, 후보자 등록일자 확인(순번 29), <‘B 아버지는 인민군’ 허위사실 유포 Q당 당직자 벌금형> 관련기사 첨부(순번 32), ‘B은 M N의 고문변호사’ 관련 기사 첨부(순번 33), ‘B 부친 인민군’ 관련 기사 첨부(순번 34),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D이 E당 후보자로 출마한 사실 확인(순번35), ‘I과 대통령 누드사진 들고 마주 웃든 놈’ 게시글 관련 기사 첨부(순번 36), G 단체대화방 ‘H’ 대화내역 중 일부 출력물 첨부(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17.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판시 각 메시지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게시하여 단체대화방,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등에 널리 퍼져있는 글을 복사하여 공유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각 공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B, D을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B, D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토론을 위하여 각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B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메시지 내용을 사실로 믿은 근거를 묻는 질문에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흥미로운 가쉽거리 글을 보고 퍼날랐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 “허위인지 사실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특이하고 이상한 글들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4, 403쪽). 피고인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각 메시지의 내용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당연히 그 진위를 의심할 정도로 자극적인 내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하여 그대로 공유하기 전, 위 글의 원작성자에게 진위 여부나 출처를 묻거나 이에 관한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해보는 등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Q당 R 조직위원팀장 S이 B의 아버지가 북한군 출신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실이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후 T정당은 2015. 10. 29.경 B 아버지의 출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브리핑을 하여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다(증거기록 643-646쪽). U당 대선후보였던 V는 2017. 3. 28. B이 N의 파산관재인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음날인 2017. 3. 29. 자신의 주장에 착오가 있었다며 주장 내용을 정정하였고, 그 무렵 언론에서는 B은 N의 회사인 ‘W’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들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선임한 ‘X’의 파산관재인이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아울러 B은 2017. 3. 29. 위 의혹을 제기한 U당 인사를 검찰에 고소한 뒤 브리핑을 하였고, 언론은 이를 보도하였다(증거기록 648-655쪽). I과 B이 L 대통령의 얼굴을 편집하여 넣은 누드사진을 들고 있는 사진은 합성된 것임이 밝혀졌고,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유포한 사람을 검찰에 고소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증거기록 688쪽). 나. 피고인에게 B,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D이 향후 치러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1항 기재 메시지에는 ‘어떻게 그런 B을 대선후보로 거론하는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후대의 조국을 망가뜨리려는 북한정권 도우미들을 대선후보라고 띄우는 짓 하지마세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판시 제2항 기재 메시지에는 ‘B놈아! 꿈을 깨라. 좌파언론이 여론을 아무리 조작해도 네놈이 대권을 잡을 이변은 절대로 안일어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기재들은 그 내용 자체가 B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적시한 공표사실은 B의 아버지가 북한군 출신이고, B이 대통령의 누드사진을 들고 있었다는 내용, D이 간첩이라는 내용 등으로 유권자로 하여금 B, D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여 선거와 관련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각 메시지를 게시한 단체대화방 ‘H’은 400여 명 이상이 속하여 있는 곳으로 피고인이 전송한 각 메시지는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되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충분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2016. 12. 9. L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L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여서 조기대선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단체대화방에서 정치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위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전송한 각 메시지에는 모두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어 있을 뿐이고 위 글의 진위 여부를 묻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500만 원 ~ 1,000만 원)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500만 원 ~ 1,000만 원)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500만 원 ~ 1,000만 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00만 원 ~ 1,833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단체대화방에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타인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을 뿐 직접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이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9. 21:16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단체대화방 ‘H’에 J와 K당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국회에 입성시킨 공산주의자는 네놈 아니고 누구였나? (후략)이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B은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 내용을 주장하거나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唯一領導) 체제를 지지ㆍ추종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사실’에 관한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 중 ‘B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기재 부분이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 사이의 판단기준에 따라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와 증명가능성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며, ‘사상’이란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생각의 내용’을 의미한다. 즉,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인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며, 평가의 옳고 그름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도 없다. 2) ‘공산주의자’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 검사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산주의’는 ‘북한의 절대적 통치체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의 정치시스템’을 통용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공산주의자’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사의 주장처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의 정치인’,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 등 북한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편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 ‘북한 정권에 온화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 등을 부정적으로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 체제를 지지․추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 지어 해석된다는 사정만으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허위․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3) 표현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본질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표로 한다(제1조).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 관련 행위에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며,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은 목적 아래 다양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공직선거법이 설정한 한계에 의하여 제한되는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인물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각 개인의 다양한 의견 내지 평가가 토론과 투표를 통하여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방지하여야 하겠지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위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