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6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D 주민으로서, 2011. 8. 3. 개최된 'D 마을회 임시총회'에서 마을회 재무로 지명되어 활동해 왔다. D 마을회는 1908년경 결성된 자연부락의 주민공동체인 E 마을회를 모태로 한 사회조직체이고, 내부적으로는 자연부락 단위로 결성된 F(G), H(I), J(K) 등으로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시행된 토지조사에서 E 일대의 많은 토지들이 E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69년경 소위 귀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제주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1995. 11.경 제주시 L 등 13필지는 I, 제주시 M 등 8필지는 K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011년 가을경부터 F 마을회 소속 주민들을 중심으로 위 귀속재산 중 I, K로 이전등기된 토지들을 D 마을회 소유로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2012. 1. 19. 개최된 D 마을회 정기총회에서 '귀속재산의 환수를 마을회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그 처리를 집행부에 일임한다'라고 결의하였으나, I, K 주민들이 반발하였고, 2013. 2. 3. 개최된 마을회 정기총회에서 I 소속 주민인 N이 마을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F 소속 주민들이 정관상의 의결정족수 미달을 주장하면서 반발하여 전임회장인 O이 마을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등 귀속재산 환수문제로 H, J 주민들과 F을 중심으로 한 여타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었다. 2014. 3.경부터 피고인 등이 마을회 회장 직무대행인 O에게 귀속재산 환수를 위하여 I, K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O은 H, J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마을회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위 2011. 8. 3. 마을회 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고인이 귀속재산 환수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어 소송제기 등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 초순경부터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주 시내 이하 장소 불상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 마을회 임시총회 결과' 제하에 2011. 8. 3. O 외 63명 출석, 위임장 제출 32명으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회의안건 3.항의 기타 안건 로서 "귀속재산 환원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통과하였다는 취지로 문안을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마을회 직인을 찍어 'D 마을회 임시총회 결과' 문서 1부를 위조하고, 'D 마을회 임시총회 회의록' 제하에 위 2011. 8. 3. 임시총회에서 회의안건 3.항의 기타 안건으로 귀속재산 환원에 관하여 P 회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재무 A을 귀속재산 대책위원장으로 추천하고, 향후 Q, R(K)마을회가 환원에 불응할 경우, 대책위원장이 대책위원 6명을 선정하여 법적 조치하자고 의견제시하고, 마을회장이 의안으로 상정하여 3분의 2 찬성으로 귀속재산 환수 관련을 통과시켰다는 취지로 문안을 작성하고, 기존의 회의록에 O, P, S 등이 서명한 용지를 활용하여 출력하도록 해서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2014. 5. 21. 제주시 T 내의 번지 불상 소재 U 커피숍에서 법무법인 B 소속 C 변호사가 피고인이 귀속재산환원대책위원장으로서 D 마을회를 대표하여 위 법무법인에 한국토지공사 외 5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작성해 온 소송위임장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D 마을회 귀속재산대책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였다. 3. 2014. 5. 22.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B 소속 C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469호로 원고 D 마을회, 피고 한국토지공사 외 5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1.항, 2.항과 같이 위조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소송위임장, 회의록, 임시총회 결과 등을 증거서류로 법원에 제출토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전제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되었다는 사문서는 2011. 8. 3.자 "D 마을회 임시총회 결과"(증거순번 20,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도 같다. 이하 '문서'라 한다)와 같은 일자 "D 마을회 임시총회 회의록"(증거순번 5,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도 같다. 이하 '문서'라 한다)이다(이하 D 마을회를 '마을회', 2011. 8. 3.자 임시총회를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위 각 문서에는 귀속재산 환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과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문서가 각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소송위임장도 자격모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각 위조사문서·자격모용으로 작성된 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하에서는 , 문서가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문서 하단에 'D 마을회'라는 기재 옆에 마을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문서 마지막 장에는 당시 마을회장이었던 O과 P, S, V, W의 기명과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련하여 "D 마을회 임시총회 결과"라는 문서(증거목록 556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증도 같다. 이하 '문서'라 한다)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문서에는 귀속재산 환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위 문서에는 참석인원이 "O 외 63명 출석, 위임장 32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비해, 문서에는 "O 외 63명 출석, 위임장 접수 8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마을회 회장이었던 O은 수사기관의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귀속재산 환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증언·진술하고 있다. 당시 마을회 총무였던 X과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문서에 기명하고 서명한 S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당시 공고된 안건은 '정관 개정,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안) 제주외항 철재부도 및 폐수에 관한 건, 기타'로 귀속재산 환수에 관한 문제는 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임시총회를 녹음하였다는 파일에 관한 녹취록에는 귀속재산 환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임시총회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11. 8. 5. 마을회가 제주시청에 우편으로 발송한 이의신청서(증거기록 549쪽)에는 귀속재산 환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2012. 1. 19.자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마을회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귀속재산을 환수 해야 하고, 마을회에서 적극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일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귀속재산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을 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면, 위 정기총회에서 귀속재산 문제를 집행부에 일임한다고 결의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귀속재산 환원에 대한 논의나 결의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3)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2014. 4. 초순경부터 5.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이 임의로 귀속재산 환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마을회의 직인을 찍는 등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기존의 회의록에 O, P, S 등이 서명한 용지를 활용하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O은 2011. 1. 20.부터 2012. 12. 말경까지 마을회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여 2014. 4. 8.경까지 회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였다. 그런데 증인 O의 증언 등에 의하더라도 마을회의 직인은 회장이 보관하므로, 이 사건 문서에 날인된 마을회 직인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O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이에 대하여 O은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15나1118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P가 여러 차례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P가 O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서류를 가져와서 작성하곤 했는데, O이 도장을 찍다가 식당 때문에 불려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P가 도장을 찍곤 했다'고 증언하여, P가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에 무단으로 마을회의 직인을 날인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문서에 마을회 직인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O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문서에 날인된 마을회 직인이나 문서에 기재된 자신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지는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서명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자신의 글씨가 맞다고 증언하였다(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15나1118 사건에서의 증인 및 이 법정에서 O은 '마을회의 직인은 O이 보관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직인을 찍었다', '문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은 사실이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마을회 회장인 O이 , 문서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마을회 직인을 날인하였다거나 자필로 기명하고 서명하였다는 사실이 설득력 있게 설명되지 아니하는 한, O이 그 내용을 알고 서명하였다고 봄이 역시 상식에 부합한다. 나) 마을회 정관(순번 21) 제17조는, 총회 회의록은 의장과 회원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문서도 위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회장과 회원 3명이 내용도 모른 채 문서에 기명하고 서명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마을회의 2012. 1. 19.자 정기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마을회에서 귀속재산 환수 경비를 부담해야 하고, 마을회에서 적극 처리해야 한다'는 안건이 채택되었고, 회의록에는 문서와 마찬가지로 O, P, S, V, W이 기명하고 서명하였으며, "V 회원이 D 마을회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귀속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다(과반수 찬성). Y 회원은 마을회에서 적극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일임하자는 말씀을 하다. 이에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처리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O은 이 법정에서 "(정기총회 회의록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그렇게 말이 안 나왔다'고 증언하였는데, O의 위와 같은 증언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관한 O의 증언이나 진술이 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라) O은 이 법정 및 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3.경' P가 '소송 등 법적조치권한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와 O에게 날인을 요구하였는데, 그때야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이 위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상 , 문서의 위조 일시는 "2014. 4. 초순경부터 5. 중순경"이고, O이 위조사실을 알았다는 시점과 1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불과하나,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여러 진술·증언 내용, 진술 경위,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착오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O의 위 증언 내용 중 일부는 그 자체로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마) 위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출한 문서상 이 사건 임시총회는 19:30부터 22:30까지 3시간 동안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녹음하였다는 파일(순번 29)을 녹취한 녹취록(순번 30, 57)상 녹음시간은 1시간 36분 51초이므로, 증인 O의 증언만으로 녹음파일 및 그에 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이 사건에서는 발언 자체의 존부가 문제되므로,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녹음자가 녹음된 내용과 동일한 진술이 있었고 이를 녹음자가 청취, 녹음하였다는 의미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증인 O이 이 법정에서 녹음파일이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그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회의 시간과 녹음파일의 재생시간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녹취파일 및 그에 대한 녹취록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녹취파일 및 녹취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귀속재산 환수에 관한 결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당시 마을회의 총무였던 X은, O의 고소로 Z 등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 및 이 사건 검찰 수사에서 '2013. 2. 3.자 정기총회 회의록은 자신이 작성한 것인데, P가 자신을 찾아와 회의록에 많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였고, 자신은 주된 목적 등만 기재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있었으며, 나중에 O이 불러서 가보니 P가 자신이 작성한 것과 일부 다른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적이 있었다'거나, 'P가 여러 차례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하였다. 한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귀속재산 환수에 관한 결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S은, '이 사건 임시총회 며칠 후 P의 집에 가서 회의록에 서명하려고 보니 O이 이미 기명하고 서명을 한 상태여서, 자신도 기명하고 서명하였고, 서명한 면 외에 앞장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경찰 조사에서는 O의 기명과 서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문서에 기명하고 서명한 V, W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귀속재산 환수 문제를 결의하였다는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증거기록 399쪽, 401쪽), 'O이 찾아와 서명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회의록을 읽어 본 다음 임시총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다'(V, 946쪽 이하)거나, 'O의 집을 방문했을 때 회의록을 제시하면서 서명하라고 해서, 회의록을 읽어 본 다음 서명하였다'(W, 961쪽 이하)고 진술하였다. O은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15나1118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및 회장직무대행을 할 때까지 P가 회의록을 다 작성하여 보관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P는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문서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다만 P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V, W, P 등이 피고인과 같은 F(G) 소속이라거나 귀속재산 환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한 각 진술 또는 마을회 총회 회의록 작성 방식 또는 작성 실무자 등에 관한 마을회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귀속재산 환수 문제에 관하여 2014. 6.경 이후 O과 P 또는 피고인, 그리고 마을회 산하의 자연단위 부락단위로 결성된 개별 마을회 회원 간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X, S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어 ,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X, S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나 P가 위조하였을 것이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사람들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