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보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승준(국선)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및 벌금 5억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건생강 등 농산물의 관세율이 높자 이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 부담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가. 관세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는 사람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 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북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산 건생강 5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15,000불임에도 과세가격을 미화 3,500불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1,500불(한화 13,221,205원)에 대한 관세 49,883,600원을 포탈하였다. 2) 2016.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산 양파 7.98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19,950 불임에도 과세가격을 미화 2,330.16불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7,619.84불(한화 20,533,280원)에 대한 관세 27,719,920원을 포탈하였다. 3) 2016. 9.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산 양파 7.45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18,625 불임에도 과세가격을 미화 2,249.90불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6,375.10불(한화 18,498,459원)에 대한 관세 24,972,910원을 포탈하였다. 4) 2017. 2.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북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G로 중국산 양파 8.28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20,700불임에도 과세가격을 미화 2,898 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7,802불(한화 20,794,694원)에 대한 관세 28,072,830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 북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H로 중국산 건대파 5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15,000 불임에도 미화 5,250불로 허위로 신고(차액 미화 9,750불, 한화 11,163,652원)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는 사람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미치기 위하여 과세 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북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1로 중국산 건생강 14.815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44,445 불임에도 과세가격을 미화 10,370.5불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34,074.5불(한화 39,174,430원)에 대한 관세 147,805,12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6. 7. 28.자 범행 1) 공소장에는 "2016. 6. 1."로 기재되어 있으나, C 수입실적(수사기록 제219면)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7. 28.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J로 중국산 양파 17.02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42,550불임에도 과세가격을 미화 7,182.44불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35,367.56불(한화 40,625,655원)에 대한 관세 54,844,630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6.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K로 중국산 양파 17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42,500불임에도 과세가격을 미화 4,964불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37,536불(한화 41,878,915원)에 대한 관세 56,536,530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6.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L로 중국산 건생강 19.41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64,053 불임에도 과세가격을 미화 9,394.44불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54,658.56불(한화 60,778,678원)에 대한 관세 229,317,9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문답서 1. 'C' 수입실적, 'C' 건생강(말린생강) 수입신고서 2부 ㈜N 건생강(말린생강) 수입신고서 2건, 'C' 당발송금내역, 중국산 건생강 수입업체 수입신고서 9건, D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O 영농조합법인 수입실적, 현금 출금내역, 대체 출금내역, 대체 출금내역[당발송금(T/T) 제외], C 수입실적, C 당발송금내역, 현금 출금내역, 대체 출금내역, 대체 출금내역[당발송금(T/T)제외], 관세포탈 혐의내역, 수입가격조작(저가신고) 혐의내역, 대체출금 및 이체 정리내역, 세액경정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허위신고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4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2항 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필수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6.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1의 나.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형의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각 벌금액을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판시 제1의 나. 죄에 관하여는 벌금 50,000원 이상 20,000,000원 이하, 제2의 가.죄에 관하여는 벌금 147,805,120원 이상 739,025,600원 이하, 제2의 나.죄에 관하여는 벌금 54,844,630원 이상 274,223,150원 이하, 제2의 다. 죄에 관하여는 벌금 56,536,530원 이상 282,682,650원 이하, 제2의 라.죄에 관하여는 벌금 229,317,950원 이상 1,146,589,750원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5억 원 [500,000,000원 10,000,000원 (제1의 나.죄) + 148,000,000원(제2의 가.죄) + 55,000,000원(제2의 나.죄) + 57,000,000원(제2의 다. 죄) + 230,000,000원(제2의 라.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건생강, 양파 등을 수입함에 있어 물품가격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수입물량과 포탈한 관세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관세의 부과 ·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김덕교 판사 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