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노동조합 지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2020. 5. 중순경부터 교제해 온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9. 8.경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고 있음에도 다른 남자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그 남자로부터 들어 알게 된 후, 2020. 9. 9.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 너는 술을 마시면 아무 남자한테 다리를 벌리는 미친년이다”, “네가 나랑 사귀는 중에 그 남자와 만나고 성관계를 했고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담은 글을 회사 사람들과 네 가족, 지인, 내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나는 잃을 것이 별로 없지만 너는 여성이고, 얼마든지 너를 파멸에 빠트릴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너를 무너트릴 수 있다”, “계약을 하자, 내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네가 똑같이 겪고 내 복수심이 해소되고 보상받을 수 있다면 폭로를 하지 않겠다, 기간은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이고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넘지 않는다, 내가 연락을 하면 5분 내로 답장을 하고, 부르면 나오고, 나를 거부하지 말고 다시 그 남자를 만날 경우 공유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중에 다른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9. 9. 20: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그럼 오늘 섹스를 하자”고 하여 같은 날 21:00경 인천 부평구 E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빨아”라며 구강성교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못하겠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 할게”라고 말하여 직장, 가족,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중 다른 직장 동료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자,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 이건 강간이다”라고 하자 삽입했던 성기를 빼며 “됐다, 무슨 일이 있을지 두고 보자, 기대해라”라며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여 반항을 포기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0. 20:40경 서울 구로구 F 호텔 객실에서, 전일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 하기 싫다, 못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또, 강간이라 하게, 그럴 거면 하지 마, 다 폭로해”라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그건 아니다”라며 반항을 포기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3. 15:00경 인천 부평구 G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4. 23:50경 부천시 H건물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22. 19:30경 서울 용산구 I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9. 26. 02:30경 부천시 J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부르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30분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또 이런 식으로 말 안 듣고 계약을 어기면 폭로 하겠다”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27. 15:00경 인천 부평구 K건물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10. 4. 18:30경 인천 부평구 L건물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10. 6.경 업무시간 종료 후 피해자 및 일행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고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00경 부천시 M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섹스 하자”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10. 7.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인근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한다고 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속은 내가 병신이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벽에 찧고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뺨을 스스로 때리고 기둥에 자신의 머리를 찧은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안 되겠다 모텔 가자, 모텔 예약을 해라”라고 하여 모텔 예약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2:00경 광명시 N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면도기를 건네면서 “음모 다 밀어, 너는 계약을 몇 번째 어기냐, 나는 충분히 너를 많이 봐줬고, 언제든 내 마음대로 폭로 글을 써서 올려도 상관없다 생각한다, 털 못 밀겠다면 후장을 대라”라고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무섭고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만 하라고 하자 “알았어, 5분 참아봐”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5분 타이머를 맞춘 후 5분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10. 9.경 피해자와 함께 직장 동료의 집들이에 갔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화가 나서 모텔에 들렀다 가야겠다”라며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O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다, 일부러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다가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못 하겠다고 거부하자, “지금이라도 못 하겠다면 그만 둬라, 대신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며 피해자가 다른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0. 10. 1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P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안 하면 안 돼? 너무 아파서 항문 성교는 못 하겠다, 차라리 정상위로 하자”라고 하자,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계속 할 것이다, 알아서 항문에 자위를 해서 익숙해져라, 후장에 계속하다 보면 안 아플 거다”라며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아파서 못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0. 10. 16.경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냐, 난 그런 게 싫다, 또 술 마시고 다른 남자에게 다리 벌리려고 그러냐”고 하며 같은 날 04:00경 서울 영등포구 Q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성기를 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하. 피고인은 2020. 10. 18.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던 남자와 같은 곳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네가 그 남자와 1분이라도 같이 있는 걸 참을 수 없다, 거기서 나와 나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계약 파기하는 것이다”라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것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8:00경 부천시 R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안 좋고 하기 싫다”고 거부하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럼 집에 가서 그 글 올린다”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거. 피고인은 2020. 10. 24. 01:30경 서울 종로구 S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 아프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1. 18:5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내가 또 속았네, 그 남자랑 연락 안 한다더니, 또 속은 내가 병신이다, 폭로하겠다”라고 말하며 식당을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을 뒤쫓는 피해자에게 “쫓아오지 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나 “잘못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 달라”며 피고인을 다시 쫓아가자, 피해자의 어깨를 재차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3~4회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4. 02:00경 서울 종로구 S 호텔 객실에서, 제1의 거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너와 성관계하는 것은 동의해서 한 것이 아니다, 네가 술 마시고 화난 상태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 무서워서 동의한 척 한 거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끝내자”라고 말하며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이불로 감싸 억지로 현관까지 끌고 가 객실 밖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객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현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0. 3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피해자와 회사 업무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케팅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 끝났다, 계약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너는 네 마음대로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감당해라, 깽판 칠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중 다른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직장 동료, 가족, 지인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0. 9.경 내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검정색 팬티만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아이폰 8)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를 촬영하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근접 촬영하는 등 약 1분 5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경 내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위와 같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을 4분 49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그 무렵 부천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위 동영상을 복사하여 컴퓨터에 이동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컴퓨터에 저장·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경 내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1분 2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경 내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1. 06:06경 부천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일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말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널 파멸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장, 2020. 7. 11.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녹음한 파일 1개를 각각 보내고 “나를 일부러 자극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 영상과 신음소리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020. 11. 16.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화통화 녹취록 1. 카드사용내역 1. 진단서(2020. 11. 14.자)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허벅지 부위 멍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성관계 장면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수첩 메모 사진, 피해자 핸드폰 생리날짜 기록 사진, 현장 사진, 아이폰에서 발견된 자료(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7.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직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협박의 내용이 엄중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자를 마음대로 조종․통제하면서 열다섯 차례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동기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관계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촬영한 데에서 나아가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장 판사 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