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미시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손님관리, 게임기 수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20. 2. 21.경부터 2020. 7. 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경부터 2020. 7.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로스트킹덤 20대, 서유기전 20대, 뉴미스터손 20대, 황금거북이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2만 점당 2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7. 말경부터 2020. 9. 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2020. 9.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사자왕 20대, 로스트킹덤 20대, 서유기전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2만 점당 2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말경부터 2020. 7.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게임기를 초기화시킨 다음 이를 A에게 알리고, A는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2만 점당 2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7.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게임기를 초기화시킨 다음 이를 A에게 알리고, A는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2만 점당 2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C의 통화녹음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B의 통화녹음 자료 첨부)-통화녹음목록, 통화기록 1. 수사보고(E 게임기 투입금액)-게임기사진 등 1. 업무협조의뢰 회신-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각 동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4번, 46번)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13번, 29번, 53번) 1. 2020. 7. 1.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20. 9. 3.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환전수익금특정(추징관련): 2020. 2. 21.부터 2020. 7. 1.까지 영업일수 132일과 2020. 7. 31.부터 2020. 9. 3.까지 영업일수 35일의 합계 167일 × 피고인 A 진술에 따른 1일 평균 환전수익 100,000원 =16,7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70대로 게임장 규모가 크고, 게임기 투입금액 등에 비추어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단속 이후에 재차 게임기 60대를 구입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였고, 게임기 등이 압수되어 재범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게임장의 각 영업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3. 5.경과 2019. 4.경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피고인 A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게임장 운영에도 도움을 주었던바, 가담 정도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고 대가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행위를 도와주어 피고인 A의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