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의 남자친구인 H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9. 10. 26. 피해자와 전화 및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애들 불러서 중(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 엎을까? 내일 와서 옷 벗고 무릎 꿇고 사과하면 봐주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7. 10:10경 남양주시 B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고등학생인 J에게 전화하여 "중 엎을 준비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봤지? 옷 안 벗으면 이렇게 되는거야. 너네 학교 노는 선배들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신의 학교에 찾아올까봐 겁을 먹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 가량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마주본 채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 진술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 제출 휴대폰 증거 자료(캡처 사진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키스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시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간 경위,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이 당시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의 감정과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조사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자 다시 한 번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감정 등에 관하여 물었을 때에도 이전 진술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질문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표현하면서 답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증거기록 31 내지 44쪽),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는 겁을 먹은 상태로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화를 낸 사실(증거기록 84쪽), '애들 불러서 K중(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찾아가 엎겠다, 무릎 꿇고 사과해라, 보기(위 사과 방법) 중에 고르라'라는 말을 한 사실(증거 기록 83, 85쪽),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J에게 전화한 사실(증거기록 86쪽)은 인정한 바 있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것이라고 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사과를 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에게 위증과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친한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더니 그 친구가 피해자의 어미니에게 알렸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을 뿐이고 그 후 피해자가 2시간 이상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하는 등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제압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남자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 이에 사과하러 찾아간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거나 스킨십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키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겁은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일 뿐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친구를 함께 기다린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J에게 전화하여 'K중을 엎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본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사. 피해자 진술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었던 시간, 다리를 벌리고 있었던 시간 등에 관하여 다소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않은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시간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고, 겁을 먹은 상태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을 뿐으로 정확한 시간을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의 질문에 따라 자신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추측하여 대답한 것으로 답변 과정과 기억의 정도 등에 따라 다소 다른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후 강제로 추행하고 음란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공무집행방해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