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5. 3.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9홈런왕야구장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스타나이트 쪽에서 쌍용대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도로는 자동차들이 도로와 중앙선을 따라 주차되어 있었고 보행자들의 무단횡단도 잦은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을 잘 보면서 언제든지 속도를 줄일 준비를 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D(남, 46세)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세모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메모 1. 진단서 1. 사진, CCTV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음주운전 경위, 사고 경위, 사고 후 도주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 역시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한눈을 팔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증거기록 마지막에 첨부된 CCTV 영상), 피고인은 사고로부터 약 2시간 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향정신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을 소개해 주었다. 이에 따라 B은 2016. 4.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89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B, C에 대한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있으나, 이는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이다. 일회성 알선일 뿐 피고인이 영업으로 알선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1년 ~ 2년)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1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 염색 시술을 받으면서 서비스로 제공된 핫초코를 다 마신 후 피해자에게 반말로 핫초코를 더 가져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핫초코가 없다고 하자 밖에 나가서 핫초코를 사오라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머리 시술을 받고 있던 여성 손님에게 "너 나가, 안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대기하던 예약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사 G 미용실 직원과 손님들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청 취한 후 피고인이 받고 있는 염색 시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머리에 파마와 두피클리닉 시술을 더 받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옥상에 올라간다고 하면서 미용실 밖으로 나가 건물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올라갔다. 이에 위 F G이 피고인을 따라 올라가다가 위 건물4층과 5층 사이 계단에 이르러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고 제지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저리 비켜"라고 하면서 위 F과G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손을 때리며 저항을 하고, 이에 위 F1 피고인에게 3회 이상 경고 후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를 꺼내어 들고 있다가 피고인이 손을 쳐 이를 놓치자 위 F의 몸 옆에 매달려 있던 테이저건을 집어 들고 방아쇠를 당기면서 위 F G 및 현장에 추가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조준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당시 가게 안에서 머리시술 받던 H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과정을 목격한 I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테이저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용실 내에서 반말을 하고 핫초코를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행위를 하였고, 옆에서 미용을 받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미용시술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시술이 끝나자 다시 다른 시술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경찰관들의 공무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후 옥상에 간다며 미용실 밖으로 나가버렸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무시하고 반항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몸에 매달려 있던 테이저건을 집어 들고 경찰관들에게 조준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상당한 도를 넘어섰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유한회사 C'라는 중장비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굴삭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9. 20.경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피해자 순천두레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앞으로 구입하게 될 굴삭기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0. 10. 4.경 D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위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이 1억 2,600만 원인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양도하여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원장 및 내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급명령서 사본, 개인별 연체관리 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청취 보고 - F 인적사항 부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향후 일부 변제할 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3:26경 구미시 C 소재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팔과 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30돈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50돈 순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뒤 주차장 CCTV 자료 확인 및 붙임), 수사보고(D 식당 CCTV에 대한), 수사보고(F카센터 CCTV 확인 및 파일 첨부), 수사보고(구미역 CCTV 자료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 18:0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좆같네, 이리 와 바라, 그 물건 왜 사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철수 후 5분 뒤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담배를 줄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 씨티에이스(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 앞 도로를 보성향토시장 쪽에서 같은읍 쾌상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커브길로 중앙선이 없는 마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중심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의 중심을 넘어 왼쪽에 치우쳐 진행하다 마주오던 E 운전의 F 1톤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G(73세)이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기에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조현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08. 04: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08. 04: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단속이되어 서울용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신분증을 두고 왔다고 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 08. 04: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단속이 되어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후, 서울용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이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러준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옆에 'F'이라고 서명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순경 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08. 05: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친구 F의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 공소장에는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오기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제 10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이용하여 수사를 받았는바, 이러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34.2km 지점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당시는 야간이고 여러 차량이 운행 중에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사전에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2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리게 하여 그곳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고 있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상을, 올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I(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측 늑골 7번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345,108원,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45,9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도피하였다가 체포된 사정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5. 1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그곳 대표인 피해자 D(64세)가 피고인이 납품한 모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왜 안주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왜! 사람 패겠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서 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4cm)를 들고 와 피 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아이 씨!"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 사무실에 있던 사무용 책상을 뒤집어 책상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키폰 전화기 2대와 시가 57만 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의 뉴디아 모니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창 1장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4: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서초등학교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속력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고, 좌회전 진행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8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외측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 확인), 수사보고(119 신고자 전화통화 후 사진 전송)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사고 직후 현장을 촬영한 후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보행신호이었을 것이고 반대편 차들이 통행하기 전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행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신호위반하여 충격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사고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1)의 약식명령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1)공소장에는'1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는'150만원'의 오기로 보이고,이를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1. 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네거리교차로를 용계역 방면에서 대한자동차운전학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신조종합물류 방면에서 정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경 부산 수영구 H 3층 2호에서 'T'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J는 위 'I'의 직원으로 위 A의 지시를 받아 대부금의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하는 등 위 A과 함께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2016. 3. 3.경 이전에는 연 34.9%, 2016. 3. 3.경부터는 연 27.9% 상당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K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8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 등 합계 48만 원을 공제하여 152만 원을 지급한 후, 60일 동안 매일 4만원씩 지급받기로 하여 연 이자율 34.9%를 초과한 연 598.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합계 4억 9,183 만 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 34.9% 또는 27.9%를 초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6. 3. 17.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근에서, L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 등 합계 80만 원을 공제하여 420만 원을 지급한 후, 12주 동안 매주 5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여 연 이자율 27.9%를 초과한 연 311% 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경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102만 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 34.9% 또는 27.9%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1.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근에서, L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2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 등 합계 72만 원을 공제하여 실제 228만 원을 지급한 후, 60일 동안 매일 6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여 연 이자율 27.9%를 초과한 연 이자율 598.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9.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억 8,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법정이자율 27.9%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3.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근에서, L에게 700만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7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42만 원 등 합계 112만 원을 공제하여 실제 588만 원을 지급한 후, 90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여 연 이자율 27.9%를 초과한 연 이자율 370.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3.경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 34.9% 또는 27.9%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8.경 장소불상지에서, M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공제하여 실제 150만 원을 지급한 후, 7주 동안 매주 3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여 연 이자율 27.9%를 초과한 연 이자율 479.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억 2,150만 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 27.9%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부업 관련 자료, 대부계약서 등 자료, 거래 원장,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 중개수수료 수령 등)>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고인 B, C, D www.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기간,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취득 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2015. 7. 중순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발견하여 채취, 건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1g을 한지에 넣고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대마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마약감정결과 분석 - 대마 투약시기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0: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전에 지급하였던 선급금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을 더 달라고 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 때려 봐라, 퉁 하자"고 말하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에이 씨발, 때려라, 퉁 하자"라고 욕설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과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나 이마 부분에 상 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2:43경 통영시 해미당 1길 33에 있는 통영시청 제2청사 후문 앞에서, 대리기사 C으로부터 손님이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요즘 경찰관들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려는 E에게 주먹을 흔들며 때릴 듯이 다가서는 것을 F이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톱으로 F의 목을 1회 할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공무원인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0.00:4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17에 있는 돼지삼형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학로 8 에 있는 BBQ 양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0:10경 인천 동구 송림로 24 문화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인 천 중구 서해대로 194 유동삼거리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회사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는데, 1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대 출 이자 납부,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 정한 직업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스포츠 토토 도박계좌인 (주)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6,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02:28경 서울 종로구 D,2층에 있는 E 주점 앞 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인근 도로부터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 1061에 있는 열우물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61에 있는 열우물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열우물 경기장 쪽에서 동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사거리를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재차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2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4825호 B에 대한 모욕 피고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 B가 같이 경찰관에게 욕한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 B가 욕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B씨가 제가 흥분상태라 말리는 도중에 욕은 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B가 욕을 안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는 등 B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치안센터에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B도 위 E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형님한테 경찰 짓한다고 나대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증 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증 대상사건의 판결문 및 제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