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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3:00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이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3:39경부터 04:1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경찰수사보고 1. 현행범인체포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탓에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제때 응하지 못한 것임에도, 출동 경찰관이 성급히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워 D지구대로 연행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법한 강제 연행 및 과도한 장구 사용에 항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야에 주행차로를 이탈하여 안전지대에 설치된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당시 차량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는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하차하지 않으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외관상 큰 부상을 입지 않아 경찰관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의 신분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 사용도 거부한 사실, 이에 경찰관 E 등이 '계속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지만 피고인은 하차하지 않고 큰 소리를 치며 신분확인 및 음주감지기 사용을 완강히 계속 거부한 사실, 현행범인체포서의 표지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에는 '신분확인 및 음주감지를 거부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혈색 등을 종합할 때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신분확인 및 음주감지기 사용을 완강히 거부하는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거듭된 음주측정요구에 완강히 불응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집행유예 전력이 5회나 되는 점,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2010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2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학과 실습생인 D(25세)이 심전도 측정을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신체 부위에 전극을 붙이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팔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의사의 구체적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응급조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범위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응급구조사로 볼 수 있을 뿐인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더라도 의료행위인 심전도 측정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실습생인 D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심전도 검사를 하였더라도 이는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D을 응급구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폭행으로 D의 심전도 측정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41조에 따라 구조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구조업무를 하는 경우 위 학생도 응급구조사로 보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다만, 의사에 지시를 받아 심전도 검사를 하는 것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데 위 법 제41조 및 위 법 시행규칙 33조, 별표 14에 의하면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심박·체온 및 혈압의 측정이 포함되고, 심박측정의 정교한 방법으로 심전도 검사가 있으므로, 의사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심전도 검사를 하였으면 이 또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의사 E의 지시에 따라 D이 심전도 검사를 한 사실, D이 피고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가슴통증으로 119구조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간 후 의사에 지시에 따라 자신의 가슴에 심전도를 부착하려는 D에게 폭행을 함으로써 진료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간암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9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피해자 B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C의 영업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위 C를 법인으로 설립한 다음 위 법인을 양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법인 설립 과정에서 위 법인의 사무소를 대구 수성구 D로 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 란에 '오천만 원'이라고 직접 기재한 다음 임대인 란에도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이름을 작성한 후 피해자 명의 도장을 찍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8. 9. 7.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F), C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2017나22910호 건물명도, 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G), 2018고단5826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준비서면 2018가단5826호 임대차보증금반환, 답변서 2016가합205001 건물명도 1. 수사보고(5,000만 원 송금 관련 피의자 진술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 관련사건 판결문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구 수성구 D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5001호 사건의 2016. 8. 30.자 답변서에 '피해자가 회사 인수 자금을 요청하여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2017. 2. 23.자 준비서면에 '영업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각 기재한 점,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인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잔고증명을 위해 보내라고 하여 2015. 12. 21.경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송사기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지금 돈이 급히 필요한데 우선 네 명의로 4,200만 원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대출채무를 내 명의로 이관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수억원대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어 위 대출채무 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 등에서 합계 4,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대구법원에 고발건이 있는데 차비가 없으니 우선 1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곧 이전 채무까지 한방에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전 채무를 포함한 차용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대구 가는데 돈 받기로 했다. 이제야 성사되어 이동을 해야 하는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31일까지 한방에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전 채무를 포함한 차용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4. 17: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가 수리 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2,35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피해자가 공장을 비운 사이 견인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6.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벤츠 E200 승용차를 수리하기 위해 놓아 둔 시가 합계 7,360,230원 상당의 앞뒤 범퍼, 라이트, 본네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피해자가 공장을 비운 사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위임장, 권리양도확인서 등 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C의 투자자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 (㈜G H 대표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외 피해부품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가지고 간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위 사정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묵인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다. 2. 판단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사고차량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수하여 딜러나 차량수리업체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차량은 전손 차량으로 ㈜G 명의로 상품용 등록된 상태였다. 나. 피해자는 2019. 8.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해자는 자동차 등록명의 이전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고 검사를 완료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한 사람 명의로 등록할 예정이었고, ㈜G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 피해자는 I 사장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차량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20. 1.경에는 E에게 2,700만원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2020. 2.경에는 피고인에게 위 약정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채 돈이 급하니 이 사건 차량의 매입처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라. 피고인은 J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매입의사를 타진하였고, J이 매입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해자와 J을 대리한 피고인 사이에 2020. 2. 12. 이 사건 차량을 2,350만원에 매매하되 피해자가 위 차량을 수리한 후 2020. 2. 28.까지 차량을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J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2,350만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4. J으로부터 'I 사장이 이 사건 차량을 당일 인도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겠다,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2. 14. 피해자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해 왔고, 2020. 2. 16. 위 공장에서 이 사건 차량 수리를 위한 부품도 가지고 갔다. 사. 피해자는 2020. 2. 25.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는 등의 언급은 없었다. 아. 피해자는 2020. 3. 16. 피고인을 이 사건 차량 등의 절도로 고소하였다. 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20. 8.경 J 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이 완료되었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G 명의로 등록된 타인의 소유물이었고, 피해자가 ㈜G으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점유하고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후 약 1개월 동안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취거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다중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대리한 계약이 아닌 E과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중 계약을 추궁 당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고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및 부품을 취거할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M와 공모하여 2017. 11. 6.경 경북 고령군 N에 있는 공장부지 및 건물을 보증금 2천만 원, 임료 350만 원으로 정하여 O으로부터 임차한 후, 2017. 11. 6.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부지 및 건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1,300톤 및 폐전선·폐광케이블 550톤 합계 1,850톤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수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출장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공장 임대인 R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S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L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포렌식 자료를 통한 P의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T 명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V은행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P가 제출한 반성문 첨부), 수사보고(P와 피의자 M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과 L, M 등이 단기간에 돈을 벌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아무런 설비도 갖추지 아니한 채 타인 소유의 창고만 임대한 후 대량의 폐기물을 수집·보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이 수집된 폐기물의 대부분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위 창고와 그 부지에 방치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위 창고의 소유자가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재산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중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폐기물 관련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폐기물 중 일부가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다만, 전체적인 이 사건 폐기물의 양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처리된 폐기물의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나머지 폐기물까지 실제로 모두 처리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2019고단256 피고인은 2018. 12. 22. 23: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동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22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으깸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7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5세)와 사귀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G 메시지로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하자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9. 2. 18. 17:10경 대구 달성군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공동복도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하여 초인종과 현관문을 약 1시간 동안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0. 23:10경 대구 달성군 J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K(여, 18세)이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제 집 앞에서 전화를 하는데 왜 그러시느냐, 가던 길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팔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발로 피해자의 가방을 차고,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 21329 피고인은 2019. 5. 7. 22:53경 대구 달성군 J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NF소나타 승용차의 뒷문짝을 발과 무릎으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뒷문짝을 굴곡시키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624,4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새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부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캡쳐 화면 첨부), 범행 장면 CCTV 캡쳐 화면 4부 2019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정서(청구서) 1. 수사보고(차량 손괴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60조(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 관련 범행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인 입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919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한실로 115에 있는 도원치안센터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362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2세)과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1:26부터 01:41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PC에서 당시 이혼 소송 중으로 헤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내가 너희 가족들 베트남 등 반드시 복수한다, 반드시 복수 할 거야. 어제 널 죽여 버리고 싶었다."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686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2세)과 법적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6. 18:00경부터 같은 달 19. 21:29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J건물, 1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긴 현관문을 열고 집안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유리문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 유리를 손괴한 뒤 시정된 문을 열고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726 피고인은 2019. 6. 18.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현풍읍 소재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읍 강림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K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1. L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19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협박),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하여) 2019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 5. 21. 자 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의 자필 편지), 수사보고(참고인 면담), 수사보고(현장모습) 1. 현장 사진 2019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의 음주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현관문 유리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얻은 이익이 없고, 사기 피해자에게 520만 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을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시작된 전 남편의 외도 및 폭행 등으로 인해 산후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2015년경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우울감, 자살충동 등으로 인해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을 스스로 양육할 수 없게 되자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져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52, 사회지수: 만 11세) 진단을 받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8. 7.경 친구 소개로 알게 된 B을 만나 성관계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지적장애인인 어머니와 신장질환으로 투석 치료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피고인을 키워주신 할머니에게 큰 실망감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 이로 인해 할머니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및 별다른 직업이 없어 출산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할머니, 어머니 등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9. 5. 27. 05: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화장실 변기에 앉아 영아를 분만하여 변기에 있는 물에 위 영아를 빠지게 한 후 출산 직후의 영아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위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렵고 아이를 양육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 즉시 위 영아를 변기에서 꺼내어 산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5분간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그 무렵 영아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한 영아의 사체를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땅에 묻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비닐봉투 안에 그 사체를 넣은 다음 이를 종이박스에 담아 주거지 마당 인근에 숨긴 후, 2019. 5. 30. 16:00경 주거지 인근 공터에 삽을 이용하여 땅을 60~70cm 깊이로 파고, 위 영아가 담긴 종이박스를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검시조사사진, 사진설명,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 모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분만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영아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고통 받을 사람은 결국 피고인 본인으로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갓 태어난 아기의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스스로는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서, 특히 영아의 생명은 소중하고 존엄한 것으로서 친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그 생사가 결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2:1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4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대전 유성구 B(2015년도에 'C'으로 행정명칭 변경) 통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D 172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80. 10. 17. B 원주민들로 구성된 'E단체'(이하 'E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4. 10. 1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E단체 소속 원주민이자 B 통장으로서 E단체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던 중, E단체의 적법한 결의 없이 임의로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10. 5. 3.자 매매계약(매매대금 1,000만원)을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여 E단체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마을회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제목의 결의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은 위 E단체 결의서 참석자명단 4. 성명 : O, 주민등록번호 : Q, 주소: 대전 유성구 R, 5. 성명 P, 주민등록번호 S, 주소: 대전 유성구 T' 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참석자 명단 'O, P'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동인들의 도장을 각 날인한 후,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조한 'E단체 결의서' 1장을 법무사 사무장을 통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P 명의의 'E단체 결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부분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E단체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E단체 결의 없이 멋대로 F에게 매매계약(매매대금 1,000만 원)을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8. 20. E단체 운영위원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매매하기로 결의하면서,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됨으써 위임결의에 따른 권한을 기초로 E단체 결의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토지처분에 필요한 정관변경 및 운영위원의 변경된 인장 개인 등 이 사건 토지처분 관련 모든 절차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원주민 10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처분에 대한 최종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O는 딸 U가 있는 자리에서 인장 날인을 허락하였으며, 농아자인 P는 처 V로부터 회관에서 인장 날인을 허락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M, W, X, U의 각 법정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처분 당시 피고인은 E단체마을 주민들에게 처분대금 1,000만 원 중 약 28만 원 ~ 약 30만 원 가량을 토지처분대금 명목으로 고르게 나눠준 것으로 보이고, E단체는 이 사건 토지처분 이전에도 E단체 재산인 빨래터를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처분 이전에 "노나쓰자"며 E단체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이의를 제기한 E단체 주민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Y의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결의서를 무단으로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O, P"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결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불교상회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고 밀린 집세 등을 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 소유인 빌라를 처분해서라도 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빌라는 피고인의 모친 소유이고, 전세금 4,9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5,300만 원에 매수한 것이라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5. 1,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5. 4. 2. 400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년 9월경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조사 및 진단서 첨부) 1. 차용증, 등기권리증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C조기축구회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5:00경 세종 D에 있는 'E농장' 1층 숙소 내에서, C조기축구회 단합 야유회를 하며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다가 예전에 피고인이 축구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패스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양 손을 올려 얼굴 부위를 감싸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귀 뒤쪽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의 턱이 그곳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부 심부 열상 및 하악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B, 증거 순번 5, 7) 1. 각 상처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 및 피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한편,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더 많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부 자상 및 족저 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 순번 5, 7)의 기재에 따르면, 상해 부위는 좌측 족부 자상 및 족저 신경 파열, 우측 수장부 심부 열상 등, 우측 수지 다발성 찰과상 및 자상, 좌측 제4수지 열상, 하악부 심부 열상 및 하악근 파열, 경부 다발성 찰과상 및 압박상이고, 상해의 정도는 6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정도이다. 먼저, 위 상해 부위 중 좌측 족부 자상 및 족저 신경 파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급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위 상해 부위 중 우측 수장부 심부 열상 등, 우측 수지 다발성 찰과상 및 자상은 소주병이 깨지면서 발생한 상해인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어떤 경위로 소주병이 깨지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서로 진술이 상반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소주병을 들어 탁자 모서리에 깨뜨렸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다가 소주병에 찔렸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1, 22쪽), 피고인이 든 소주병을 피해자가 맞잡은 상태에서 서로 밀고 당기다가 소주병이 깨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8쪽, 증언).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주병을 서로 맞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앉아있던 좌석 주위에만 소주병의 파편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손에는 소주병의 파편으로 인한 상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상해의 부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진단한 것은 위 상해 부위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해 부위 중 ~ 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상해 부위 중 ~ 에 관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정도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인정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9:13경부터 2019. 3. 12. 14:22경까지 불상지에서, 2017. 12. 15.경 대전 중구 C빌딩 1층에 있는 D의원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위한 방사선 촬영을 하던 중 방사선촬영기사의 실수로 허리 부분에 검사판을 넣지 않아 추가 촬영을 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243회에 걸쳐 위 병원의 대표전화인 'E'로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F의 진료 안내 및 예약 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D의원으로 수신된 전화통화 녹음 녹취록, 통화내역 발췌 [피고인은, D의원에서 2017. 12. 15. 경 방사선 촬영을 받다가 위 의원의 과실로 방사능에 피폭되어 치매와 실명, 피부질환 등 고통에 시달려, 이에 항의하고자 전화한 것이고 위 의원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약을 올렸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간의 균형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도 업무방해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가 철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