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8. 20:10경 순천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의 문을 힘껏 당겨 연 뒤 용변을 보고 일어서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다가 "내 말 한 번만 들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졸랐다.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왜 그러냐? 살려주라.", "죽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을 잠시 풀어주었고, 피해자가 "밖에 손님이 왔다.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을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경부·우측 하퇴부두부 등의 다발성좌상 피하출혈,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위 주점으로 돌아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갤럭시S4 1대, 신한은행 통장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르꼬끄 가방을 들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주점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절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품들도 모두 환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8. 22:20경 순천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갤럭시S4 1대, 신한은행 통장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르꼬끄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경부·우측 하퇴부 두부 등의 다발성좌상 피하출혈,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56. 8. 17. 선고 4289형상17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주점 안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등을 가지고 간 것인바, 화장실은 주점 밖의 2층 계단에 위치해 있고, 당시 피해물품은 모두 주점 안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물건을 강취할 목적이었다면, 주점 밖에 있는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물건을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9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르다가 화장실을 나가자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후 경찰관과 함께 주점 안으로 들어온 뒤에 비로소 자신의 휴대폰과 가방 등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물 취거행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재물의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직후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위 폭행이 피해자의 재물 탈취를 위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폭행이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의 위 폭행 및 재물 취거의 각 행위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단일한 재물 강취의 범행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가 제기된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에는 절도와 상해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참조),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