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한 후 치료 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9. 20.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130,400원, 보험상품 '무배당 유니버셜슈퍼케어 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미래에셋생명보험(주)와 체결하고, 2007. 9. 4.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15,200원, '에버리치상해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2007. 5. 14.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80,000원, 보험상품 '엘플라워 가족사랑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LIG손해보험(주)과 체결하고, 2007. 9. 4.경 피보험자 A, 월보 험료 58,500원, 보험상품 '농협고객 삼천만인 보장공제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NH생명화재보험(주)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12. 24.경 서산시 G에 있는 H신경외과의원에서, 의사 I로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8. 1. 21.까지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이미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굳이 입원을 한 것이었고, 실제 위 입원기간 중 자유롭게 외출하여 식사를 하는 등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2.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2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1,56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08. 1. 24.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580,000원, 2008. 1. 25.피해자 LIG손해보험(주)로부터 1,240,610원, 2008. 1. 22. 피해자 NH생명화재보험(주)로부터 1,740,000원 등 합계 5,120,6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22.부터 2009. 3.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283,590원을 교부받았다 나.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 J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으로 하여금 2007. 8. 30.경 피보험자 J, 월보험료 13,800원, 보험상품 '프로미라이프'이라는 보험계약을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체결하도록 한 후, J에게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J이 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네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하고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겠다, 너의 입원치료에 대해 내가 직접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네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J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2007. 9. 27.경 피보험자 J, 월보험료 124,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유니버셜 슈퍼케어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미래에셋생명보험(주)와 체결하고, 2007. 9. 17.경 피보험자 J, 월보험료 82,000원, 보험상품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흥국화재해상보험(주)와 체결하고, 2007. 10. 5.경 피보험자 J, 월보험료 59,100원, 보험상품 '농협고객 삼천만인 보장공제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NH생명화재보험(주)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2007. 10. 22.경 J을 위 신경외과의원으로 데리고 가 의사 I로부터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추간판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07. 11. 23.까지 33일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의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 치료비 등 보험금을 피고인이 받을 의도로 굳이 J으로 하여금 입원을 하도록 한 것이었고, 실제로 J은 위 입원기간 중 자유롭게 외출하여 식사를 하는 등 J이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08. 3. 24.경 피해자 미래에셋명보험(주)에 J1위 질병에 대해 3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4. 16. 1,98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07. 12. 7.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1,990,000원, 2017. 12. 10. 피해자 NH생명화재보험(주)로부터 1,980,000원 등 합계 5,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7.부터 2009. 8.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11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K과의 공동범행 K 명의 보험 가입을 통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 K에게 보험에 가입한 후 H신경외과의원에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K으로 하여금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 K 명의로 집중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후, 위 H신경외과의원 및 의사 1을 소개해주고, K이 실제로는 전혀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그 대가로 입원 1회 당 200만원 상당의 입원 소개 수수료를 K으로부터 받는 등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K은 1995, 5. 10.경 피보험자 K, 월보험료 20,500원, 보험상품 '레이디암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와 체결하고, 2001. 8. 14.경 피보험자 K, 월보험료 83,300원, 보험상품 '무배당뉴퍼스트클래스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와 체결하고, 2002. 1. 18.경 피보험자 K, 월보험료 22,600원, 보험상품 '무배 당휘파람교통안전 IⅡ 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주)와 체결하고, 2003. 10. 6.경 피보험자 K, 월보험료 133,900원, 보험상품 '무배당대한굿모닝 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과 체결하고, 2005. 12. 28.경 피보험자 K, 월보험료 8,778원, 보험상품 '상해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2008. 1. 25.경 피보험자 K, 월보험료 17,400원, 보험상품 '에버리치상해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우체국과 체결하고, 같은 날 피보험자 K, 월보험료 37,800원, 보험상품 '평생 OK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우체국과 체결하고, 2008. 2. 4.경 피보험자 K, 월보험료 94,500원, 보험상품 '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NH생명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2008. 2. 25.경 피보험자 K, 월보험료 80,000원, 보험상품 '행복을다모은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2008. 2. 26.경 피보험자 K, 월보험료 150,300원, 보험상품 '무배당미래에셋LoveAge유니버셜CI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와 체결 하고, 2008. 2. 27.경 피보험자 K, 월보험료 114,100원, 보험상품 '무배당교보정기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와 체결하고, 2008. 3. 4.경 피보험자 K, 월 보험료 97,000원, 보험상품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흥국 화재해상보험(주)와 체결하고, 2008. 3. 5.경 피보험자 K, 월보험료 15,100원, 보험상품 '무배당신한올터치상해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주)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K이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2008. 4. 3.경 K과 함께 위 H신경외과의원을 찾아가 의사 I로부터 허리뼈의 원판 장애, 허리뼈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08. 5. 3. 까지 31 일간 서류상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이미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을 할 의사 없이 굳이 입원 수속만 밟은 것이었고,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입원한 사실은 없고 가끔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함께 2008. 5. 6.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3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직원으로부터 84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008. 5. 6.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로부터 1,400,000원, 2008. 5. 7.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주)로부터 280,000원, 2008. 5. 9. 피해자 NH생명 화재보험(주)로부터 1,860,000원, 2008. 5. 13.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로부터 840,000 원, 같은 날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로부터 760,593원, 2008. 5. 19.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주)로부터 840,000원, 같은 날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2,582,280원, 2008. 5. 29.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1,260,000원, 2008. 9. 22.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4,221,945원, 2008. 11. 18,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로부터 413,870원 등 합계 15,298,68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98,68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518,814 원을 교부받았다. L 명의 보험 가입을 통한 사기 피고인은 K에게 위와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K의 딸인 L 명의로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 L 명의로 집중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후, 위 H신경 외과의원 및 의사 1을 소개해주고, L가 실제로는 전혀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그 대가로 입원 1회 당 200만원상당의 입원 소개 수수료를 K으로부터 받는 등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K은 L의 명의로 1999. 3. 6.경 피보험자 L, 월보험료 24,800원, 보험상품 '큰사랑어린이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주)과 체결하고, 2008. 1. 24.경 피보험자 L, 월보험료 135,600원, 보험상품 '무배당 수호천사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와 체결하고, 2008. 1. 25.경 피보험자 L, 월 보험료 70,940원, 보험상품 '무배당교보정기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와 체결하고, 2008. 1. 25.경 피보험자 L, 월보험료 30,800원, 보험상품 '평생OK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우체국과 체결하고, 2008. 1. 25.경 피보험자 L, 월보험 료 13,400원, 보험상품 '에버리치상해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우체국과 체결하고, 2008. 2. 4.경 피보험자 L, 월보험료 59,400원, 보험상품 '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NH생명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2008. 2. 26.경 피보험자 L, 월보험료 72,600원, 보험상품 '무배당미래에셋LoveAge유니버셜CI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와 체결하고, 2008. 2. 26.경 피보험자 L,월보험료 16,500원, 보험상품 '우체국암치료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우체국과 체결하고, 2008. 2. 26.경 피보험자 L, 월보험료 85,000원, 보험상품 '행복을다주는가족 사랑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K L 명의로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2008. 5. 6.경 위 L로 하여금 위 신경외과의원을 찾아가 의사 I로부터 목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허리 척추뼈의 추간판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08. 6. 2. 까지 28일간 서류상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이미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굳이 입원을 하게 되었고, 실제 L는 몸이 아프지 않았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가끔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함께 2008. 6. 2.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 L가 위 질병에 대하여 2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직원으로부터 1,2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주)로부터 800,000원, 피해자 NH생명화재보험(주)로부터 1,680,000원, 2008, 6. 3.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로부터 1,750,000원, 2008. 6. 5.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로부터 1,250,000원, 2008. 6. 12.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1,475,090원, 2008. 6. 16.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1,400,000원 등 합계 9,605,0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5,0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8.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935,539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3. 15.경 피보험자 B, 월보험료 6,000원, 보험상품 '재해안심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2006.2. 9.경 피보험자 B, 월보험료 132,000 원 보 험상품 '무배당수호천사홈케어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동양생명과 체결하고, 2007. 1. 19.자 피보험자 B, 월보험료 70,000원, 보험상품 '라이프가드간병'이라는 보험계약을 LIG손해보험(주)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2.26.경 위 H신경외과의원에서 의사 I로부터 손가락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7. 3. 28. 까지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이미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굳이 입원을 한 것이었고, 실제 위 입원기간 중 자유롭게 외출하여 식사를 하는 등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30.경 피해자 우체국에 위 질병에 대하여 3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62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07. 4. 2. 피해자 동양생명으로부터 580,000원,2007. 4. 5. 피해자 LIG손해보험(주)로부터 1,303,720 원 등 합계2,503,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3. 30.부터 2009. 3. 2. 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423,1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산지청 2011형제2588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별건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I, J, B, N, O, M) 1. 2011, 10. 17.자 I 반성문 1.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자립예탁거래명세표 1. 각 진료기록 및 진단 비교분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단순히 당해 사기 피해자인 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의 원리상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별로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점, 상당 기간 도주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던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어머니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