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주식회사 L, 주식회사 F, 주식회사 J 등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중개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1고단3774 1. 2020. 12. 3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신용등급 6등급이면 1인당 70,000,000원의 경락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AH의 경우 P 미남 지점장 전결로 50,000,000원까지 경락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축협에 돈을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7,000,000원을 보내주면 2021. 1. 6.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기간까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1.경 피고인 운영의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경락잔금대출 관련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1. 25.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경 김해시 E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법원 아파트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입찰보증금으로 쓸 돈을 보내주면 김해 AZ아파트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법원의 부동산 경매에 입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 K은행 계좌로 1,292만 원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1963년생, 여)으로부터 피해자의 AJ에 대한 채권회수 관련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6. 12:44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J의 재산에 가압류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가압류를 위해 공탁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1. 13.경 마침 피해자의 AJ에 대한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하여 AJ으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227 1. 피해자 A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게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받고, 2016.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겠다. 부족한 돈은 내가 융통해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2016. 12. 12. 피해자 명의 Q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 2016. 12. 14. 피해자 명의 Q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 2016. 12. 21.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주식회사 L 명의 Q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0원, 합계 64,000,000원을 임대차계약잔금 명목 등으로 각각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4,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4.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김해시 AL아파트 AM호’에 대한 경매 입찰대행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입찰보증금 및 취등록세 명목으로 28,347,500원을 보내주면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약속대로 경매를 통해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347,500원을 입찰보증금 및 취등록세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횡령, 사기 가. 횡령 피고인은 2021. 2. 2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경락받은 부동산(창원시 성산구 AO빌딩 AP호)에 대한 잔금 및 취등록세 지급 대행을 의뢰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2021. 2. 25.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2. 26. 같은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3,000,000원을 잔금 및 취등록세 명목 등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7,970,07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3. 16.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입찰이 무산된 경매 부동산(창원 AQ 소재 토지)에 대해 문의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해 경매를 통하지 않고 이전 최저 입찰가격에 은행채권단과 직접 계약체결이 가능하니, 계약금을 보내주면 토지를 매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약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약속대로 위 토지를 매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 2021. 4. 1.경 같은 계좌로 30,000,000원, 2021. 4. 8.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6.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밀양시 AR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중개 및 잔금 지급 대행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잔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 부족한 돈은 잔고증명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볼 테니, 돈을 되는대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약속대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8. 주식회사 AS 명의 Q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0,000,000원, 2021. 5. 3. 주식회사 L 명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매 매물로 나온 것이 있는데 매수대기자가 있어 낙찰받으면 2021. 5. 31.까지 매도하여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찰보증금을 보내주면 입찰하여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약속대로 경매를 통해 위 매물을 낙찰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165,000원을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고, 2021. 5. 31.경 피해자에게 “매수대기자에게 매도하려면 양도세가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28,782,000원을 양도세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68,947,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2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잔고증명 목적으로 예탁금을 넣어 신용을 높여야 한다. 예탁금을 보내주면 신용을 높여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약속대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50,000원을 송금받고, 2021. 5. 21.경 피해자에게 “예탁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6. 2.경 피해자에게 “예탁금을 1,000만 원 더 넣으면 대출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 원까지 늘어난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6. 7.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000만 원을 송금해줄테니 여기에 1,0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재차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33,550,000원을 예탁금 명목 등으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1.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산운용 실적 보고를 위해 통장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49,500,000원을 보내주면 실적 보고 후 2021. 6. 19.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8. 12: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해시 AU아파트 AV호가 재경매 매물로 나왔는데 낙찰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기숙사 용도로 매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보내주면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약속대로 경매를 통해 위 매물을 낙찰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0원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77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9. 11. 11.부터 2021. 7. 19.까지 경리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W의 2021. 7. 임금 1,164,516원, 2020년 상여금 3,500,000원, 2020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89,952원 합계 5,554,4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AW의 퇴직금 3,973,6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74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출의뢰자 상대 전화통화), 통화 내용 요지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W, BA 차장 전화통화) 2022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수령증 1. 송금확인증, 영수증, 약정서 2022고단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A, AN, AK, AT, AX,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회신 2. 지불각서 2022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진정인 진술조서(AW 부분) 1. 각 근로계약서(AW) 2.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1. 2022고단377증거기록의,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AG에 대한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AG에 대한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AG에 대한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AF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AY AH, AF에 대한 범행 제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AG에 대한 횡령죄 부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횡령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 AG에 대한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 부분: 피고인은 사기죄, 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임과 동시에 횡령죄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 횡령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약 4억 5천만 원에 이르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약 3억 2천만 원에 이른다.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근로자 AW은 임금, 퇴직금을 받았지만 체당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 측이 지급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