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에서 당직대체 근무자로 일하던 경비원이고 피해자 C(여, 15세)는 위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7: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오면 10만원을 주겠다. 시간 나면 전화해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17:55경 피해자를 마산회원구 E에서 만나고,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돈을 주겠다.”라며 같은 날 18: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여관 G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실랑이를 하던 중 “다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내한테는 거부하느냐. 나도 남자다. 돈 준다고 10만원 가져왔다. 니가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온 거 돈 낭비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회신자료, I 회신자료 1. 현장사진 3장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여관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돈이 필요해서 피고인을 만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했다고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두고 간 10만원을 임의제출 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2만원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걸어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사실확인자료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6:40경 및 16:41경 피해자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7:21경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라. 여관 CCTV 영상 및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관방에 함께 있을 때 112 신고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여관방을 나간 이후에 112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침대 위에 10만원을 놓고 혼자 여관방을 나간 사실, 피해자가 그 직후에 112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신고 시점을 잘못 특정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할 당시에 피고인이 여관방에 함께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아는 오빠에게 전화를 하기에 젊은이들에게 위협을 당할까봐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주고 여관방을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거나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급히 여관방을 빠져나온 이유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관방에 머문 시간이 1분 7초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위 시간 내에 전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여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여관 G호 객실에 머문 시간은 약 1분 44초로 확인되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시간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돈으로 유혹하여 모텔로 데려간 후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50여 년 전 및 20여 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