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2021고합10]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B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할 수 없는 다크 웹(Dark Wep) 상에 존재하는 대마 거래 사이트인 일명 ‘C’(D)에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인 일명 GPG를 이용하여 ’F‘ 게시판에 대마 구매 글을 게시한 다음 판매자와 거래할 대마의 종류, 양, 가격, 거래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 협의하여 구입하고, C 운영자인 일명 ‘G’으로부터 대마 대금을 송금할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받아 그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B이 대마 은닉 장소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대마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과 B은 2019. 9. 30.경 C 상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 일명 ‘H’에게 대마초 약 7g 구매 신청을 하고 C 운영자인 일명 ‘G’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인 9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송금한 뒤 같은 날 20:55경 서울 서대문구 I 인근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9. 10. 10.경 C 상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 일명 ‘H’에게 대마초 약 3.5g 구매 신청을 하고 C 운영자인 일명 ‘G’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인 3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송금한 뒤 같은 날 20:39경 서울 서대문구 J 인근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3.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9. 10. 14.경 C 상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 일명 ‘H’에게 대마초 약 13g 구매 신청을 하고 C 운영자인 일명 ‘G’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인 0.12378725BTC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0:45경 서울 서대문구 K 인근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1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과 B은 2019. 10. 24.경 C 상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 일명 ‘H’에게 대마초 약 5g 구매 신청을 하고 C 운영자인 일명 ‘G’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인 4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송금한 뒤 같은 날 21:07경 서울 서대문구 L 인근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과 B은 2019. 10. 29.경 C 상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 일명 ‘H’에게 대마초 약 8g 구매 신청을 하고 C 운영자인 일명 ‘G’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인 5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송금한 뒤 같은 날 21:55경 서울 서대문구 M 인근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8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과 B은 2019. 10. 31.경 C 상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 일명 ‘H’에게 대마초 약 23g 구매 신청을 하고 C 운영자인 일명 ‘G’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인 0.13867159BTC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34경 서울 서대문구 N 인근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2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과 B은 2019. 12. 6.경 C 상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 일명 ‘H’에게 대마초 약 12g 구매 신청을 하고 C 운영자인 일명 ‘G’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인 10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송금한 뒤 같은 날 19:51경 서울 은평구 O 인근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1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과 B은 2020. 1. 20.경 C 상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 일명 ‘H’에게 대마초 약 10g 구매 신청을 하고 C 운영자인 일명 ‘G’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인 9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송금한 뒤 같은 날 20:10경 서울 은평구 P 인근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과 B은 2020. 6. 21.경 C 상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 일명 ‘Q’에게 대마초 약 10g 구매 신청을 하고 C 운영자인 일명 ‘G’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인 0.16021705BTC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3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빌라 실외기 밑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과 B은 2020. 7. 2.경 C 상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 일명 ‘Q’에게 대마초 약 8g 구매 신청을 하고 C 운영자인 일명 ‘G’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인 0.081BTC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다음날 22:30경 서울 은평구 R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박스 안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8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류인 대마를 10회에 걸쳐 합계 99.5g을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6. 22. 00:00경 김포시 S건물, T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반 담배의 내용물을 모두 비워내고 약 1g 상당의 대마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2. 17:00경 제2의 가항 기재 화장실에서 일반 담배의 내용물을 모두 비워내고 약 1g 상당의 대마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30. 22:00경 ~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화장실에서 일반 담배의 내용물을 모두 비워내고 약 1g 상당의 대마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4. 00:00경 제2의 가항 기재 화장실에서 일반 담배의 내용물을 모두 비워내고 약 1g 상당의 대마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4. 17:00경 제2의 가항 기재 화장실에서 일반 담배의 내용물을 모두 비워내고 약 1g 상당의 대마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5. 14:00경 제2의 가항 기재 화장실에서 일반 담배의 내용물을 모두 비워내고 약 1g 상당의 대마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를 6회에 걸쳐 합계 6g을 흡연하였다. [2021고합32]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 B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할 수 없는 다크 웹(DarkWep) 상에 존재하는 대마 거래 사이트인 일명 ‘U’에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대마 구매 글을 게시한 다음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거래할 대마의 종류, 양 및 가격 등을 협의한 후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매수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로 가서 대마를 찾아오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7. 8. 14.경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약 3g에 대한 구매를 신청한 다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378,865원 상당(0.0777BTC)을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883,832원 상당의 대마 약 138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A),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8, 41, 45, 5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52, 58, 60번),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2021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거래소 회신자료, V 거래소 회원정보, 비트코인 외부출금 내역, 원화 입금 내역, W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 45번),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합10 사건 제1의 바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2021고합10 사건 : B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매수한 합계 99.5g의 대마 매수가액 상당인 6,950,000원을 추징(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2021고합32 사건 : B과 공모하여 총 20회에 걸쳐 매수한 합계 138g의 대마 매수가액 상당인 12,883,832원을 추징 합계 : 19,833,832원(= 6,950,000원 + 12,883,83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가 30회에 이르고 매수한 대마의 총량이 237.5g으로 매우 다량이며 매수시기 또한 2017. 8.경부터 2020. 7.경까지 약 3년에 걸쳐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X의 상담치료 및 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