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대출한 E·D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12. 15:00경 시흥시 F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D카드 직원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962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다. 기존 I 대출금을 상환 시 저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11. 15: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I 직원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상환 시 저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이 대출하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받고 한 달만에 다른 M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직원이나 L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19. 14:5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O 직원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대출한 Q카드 대출금을 상환 시 저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27. 18:26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Q카드 직원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회사 S 팀장과 T 직원이라고 기망하며, ‘기존에 대출한 E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R회사 직원도, T 직원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27. 16:00경 수원시 U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R회사 직원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각 CCTV 사진 1. 각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역 1. 피해자의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J,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