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C(여, 33세)와 사귀던 사이였다. 1. 2016, 11. 14. 22:50경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14, 22:50 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다방' 숙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던 D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3:20 경 같은 시 E에 있는 'F'에 도착한 후, 그곳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건을 다 뒤집어엎고 피해자가 당일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팔찌를 강제로 잡아 당겨 끊어 버리고, 피해자에게 "강간으로 고소해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1, 15. 02:00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5. 02:00 경 제1항 기재 모텔을 나와 위 승용차로 밀양시 쪽으로 이동하다가 그 부근 불상의 휴게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잠금 패턴을 풀어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잠금 패턴을 풀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어 이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기아 박스에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뒷머리,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살려서 안 보낸다."라고 협박하고 그곳 차량 안에 있던 드라이버를 찾는 행동을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이를 찾지 못하자 그대로 차량을 다시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양산시 쪽으로 차량을 운전해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면서 "너를 개 취급할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구강 등 피해자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6,11, 15. 02:00 경 제1항 기재 모텔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양산시 G에 있는 H 모텔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6. 11. 15. 05:30경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6. 11. 15, 05:30 경 양산 G에 있는 H모텔에서 위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여기서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관계만 가질거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돈을 다 쓰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안 죽으면 반병신이 되든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6. 11. 15. 05:00경부터 같은 해 11. 16. 02:4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시간 동안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등, CD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5.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2016. 11, 14, 22:50 경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나. 제2 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성년 유사강간으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제4범죄 : 2016. 11. 15. 05:30경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제4범죄 :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 ~ 7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거나 유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 과정을 촬영하는 한편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법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법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초범이고,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K-SORAS) 평가척도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평가척도(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가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