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0.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고, 인천시 서구 C 임야 17,97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그 매매계약서의 작성, 대금의 수령 등에 관한 대리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국외이민자들의 국내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무사'라고 소개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몰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 인천시 서구 C 임야 17,972 평방미터, 상기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협의 및 약정체결에 따른 일체의 사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함, (단 본 계약체결은 소유자 귀국후 직접 체결하며, 약정금은 대리수령함), 위임자: D, 미국 캘리포니아주 E, 위임받은자(대리인): 법무사 A,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F, 2002. 3. 27."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임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위임장 1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8. 21.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국외이민자들의 국내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무사'라고 소개한 다음, 미국에 체류 중인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인천시 서구 C 임야17,972평방미터, 매매대금:七億원整, 계약금: 七千萬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중도금: 參億원整은 2003. 9. 4. 지불, 잔금: 參億 參仔萬원整은 2003. 9. 30.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위 부동산 명도는 2003. 9. 30.로 함"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매도인란에 "대리인, 주소: 서울시 종로구 빌딩 B2, 주민등록번호: 1, 성명: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백지에 "영수증, 금액 : …金 七仔萬원 整, 상기금액을 인천 서구 C 임야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正히 영수합니다. 2003. 8. 21."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D의 대리인 A, 상기 매수인 G 귀하"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3. 8. 21.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2003. 9. 4.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J(1, 2회, G과의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1 내지 5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문답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D), 영수증(계약금), 영수증(중도금), 인증서, 개인별출 입국현황(A), 출입국결과조회(D), 각 지도(L, C), 은행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1. 위조된 위임장의 기재 및 현존 유죄판단의 이유 1. 공소시효 진행의 정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2007.12.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시효는 7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데, 이 사건 공소가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최종의 편취행위가 종료한 2003. 9. 4. 부터 약 9년 5개월이 경과한 2014. 2. 17.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 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 국외체류 목적 중에는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국외체류기간 동안 그에 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3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지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있었던 위 국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사기죄에 관한 공소시효 7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03. 10. 23.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 때부터 2012. 8. 8. 까지 약 8년 9개월 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한 일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출국일로부터 2개월 전인 2003. 8. 21.경 D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2회에 걸쳐 총 3억 7,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라 위임인 겸 소유자인 D 명의의 정식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미루면서 위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문제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2003. 10. 7.경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금조로 총 5억 7,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 미국에서 잠시 귀국한 D을 만나 그로부터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자신을 속이고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2003. 10. 14.경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은 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그 후로 피고인이 잠적하여 연락이 잘 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레바논, 이라크 등지로 출국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기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본을 거쳐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리비아 등 4개국을 돌아다닌 것이며, 특히 그 직전에 사기죄 등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하였던 전력이 있어 다시 사기죄로 처벌받을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해외로 나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23번, 수 181쪽).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모텔 등에 감금한 채 자신을 위협하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두려움에 부득이하게 외국으로 도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출국 기간, 출국 지역, 출국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돌변하여 자신을 궁지에 빠트렸다고 주장하는 D을 만나 사실을 규명하거나, 자신을 D과 연결시켜 주고 위임장을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M, N을 찾아 가 자신의 누명을 벗고 사태를 수습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2. 적법한 대리 권한의 부존재 및 위임장의 위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D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을 임의로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나아가 D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D의 대리인 자격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피해자 및 피해자를 소개해 준 부동산중개업소의 직원 J에게 D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위임장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나, 그 위임장은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고, 위임장에 날인된 D의 인장도 그 무렵 관계 기관에 신고 되어 있던 D의 인감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사실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부동산등기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현직 법무사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임장에 첨부되어 있어야 할 D의 인감증명서, 여권사본이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외관상, 내용상으로 그 진위 여부가 크게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 D은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권한을 구두로 위임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해 필요한 D 명의의 위임장 원본,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못하고 있다. D 오래 전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피고인은 종래 D과는 어떠한 거래 관계나 친분 관계가 없었고, 타인의 부동산 거래를 위탁받아 처리할 만한 법무사나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그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며, 특히 D은 당시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신 일을 보아 줄 처남 O 등 다른 친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자신과 D을 연결시켜 주었다고 주장하는 M, N도 D을 위해 대신 부동산을 처분해 줄 사람을 소개해 줄 정도로 D과 전부터 알고 지내거나 친밀한 사이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D이 안면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미국에서의 전화 통화만으로 시가 7억 원 이상이 되는 중요한 재산이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약정 및 그 약정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에 기하여 D의 대리인을 자칭하면서 2003. 8. 21.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억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같은 날 계약금 7,000만 원을, 2003. 9. 4. 중도금 3억 원을, 2003. 9. 30. 잔금 3억 3,000만 원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3. 9. 4. 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총 3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매도인인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던 사우나의 운영경비, 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매매를 성사시킨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3억 7,000만 원 중 1억 원은 애초에 피고인의 몫으로서 피해금액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상 피고인의 진술 외에 그러한 수고비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사람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매도인인 D(또는 N)인 것처럼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매수인인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의 일관성도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교섭에 이르게 된 경위, 위임장의 작성 및 수 경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의 이행이 중단된 이유 등에 대한 설명 내용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J이나 피해자와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최종적인 설명은, 자신의 양어머니인 M(일명 'P') 소유의 인접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미국 엘에이(L.A.) 교민회 N을 통해 D을 수소문하여 알게 되었고, N을 통해 D으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을 전달 받아 자신은 적법한 위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중개업체에 원매수자를 찾아 줄 것을 의뢰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N이 2003. 7. 21.경 국내에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출국하였다는 사정 외에 피고인이 D과의 연결고리로 내세우는 위 M, N과 피고인, D과의 관계, 그들 사이에 위임장의 작성, 전달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을 확인해 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귀국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위 M, N과의 연락처는 물론, 그들의 인적 사항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설명은 쉽게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2. 8. 8. 귀국한 후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외국에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사실이 있다. 만약 피고인이 M, N을 통해 실제로 D과 연결되어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것이고, D이 다른 이유로 갑자기 위임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피고인을 곤경에 빠트린 억울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뒤늦게라도 M, N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억울함을 풀어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노력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미국 현지를 방문하여 D과 시비를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경험칙에 맞는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노력을 취한 흔적도 없다. 피고인은, D이 2003. 10. 8.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갑자기 귀국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속하게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근거로, D과 피해자가 공모하여 피고인을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몰았던 것이라거나, D이 더 높은 가격으로 위 부동산을 처분할 의사로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키고 자신이 직접 피해자와 사이에 더 높은 가격으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D과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피고인이 이미 대리인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매매대금조로 3억 7,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임의로 소비한 때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후 D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 체결된 새로운 매매계약의 대금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12억 원이 아니라, 기존의 매매계약과 같은 7억 원 정도로서 피해자는 D에게 위 매매대금 전액을 다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기존의 매매계약이 유지된 경우와 비교할 때, 그 과정에서 D은 추가로 얻은 이득이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위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총 10억 7,000만 원(=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7,000만 원 + D에게 지급한 7억 원)을 지불한 셈이 되어 상당한 손해를 본 상황이 되므로, D과 피해자가 애초에 부정한 이익을 위해 공모하였다거나, D이 다른 의도를 갖고 적법한 위임 관계의 성립을 부인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사기범으로 몰아갔다는 식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반면에, D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국내에 있는 D 소유 부동산에 대해 국내대리인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 부동산을 차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사태를 파악하고 뒷수습을 하기 위해 서둘러 일시 귀국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시 피해자는 전문적인 부동산개발업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가치를 나름대로 높게 평가하였다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된 앞서의 매매계약을 전제로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위 부동산을 분할, 전매할 계획까지 세워 둔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이 실효된다면 큰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D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여지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상황이 경험칙에 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무렵 일시 귀국한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한 후 불과 열흘 남짓 후에 갑자기 외국으로 출국하였고, 외국에 머무는 기간 중에도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부동산 소유자의 국내 부동산 관리 상태가 부실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그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처리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하고 신용성이 높은 직업인 법무사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수단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데, 현재까지 그 중 극히 일부분인 2,650만 원 정도만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해외에 머물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재산상으로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추단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유사한 종류의 사기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매도인측의 사유로 매매계약의 이행이 중단된 이상 피해자로부터 받아 둔 매매대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피해자, D 이 공모하거나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궁지에 몰아 넣고 돈을 받아낼 목적 등으로 적법한 위임관계에 반하는 언동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D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느끼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오랜 기간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받았을 고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