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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 1. 15:37경 정읍시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운전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7:00경 정읍시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1. 1. 15:00경 정읍시 I에 있는 J 뚝방길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운전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6:38경 정읍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K 식당 방문 조사, 피의자 A의 신용카드결제내역 첨부, 피의자의 선배 L 전화통화, 1차 술 구입 증명자료 카드매출전표 첨부, 1차 운전시점 혈중 알콜농도 계산, 2차 운전시점 혈중 알콜농도 계산, 피의자들 친구 M과 전화통화 확인내용), 각 내사보고(피의자의 운전행위 확인, 피의자 음주운전 행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을 하여 식당에 도착한 후 술을 더 마시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음주 수치가 높았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8:5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에서 "5분 후에 두 사람을 가만 안 놔둘 것이다. 나 때문에 두 사람이 망가질 것이다."라고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로 인한 즉결심판 및 임의동행의 필요성을 설명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을 엎어 버림으로써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등을 피해자의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결국 피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주 주취 중에 행패를 부려 인근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야기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확정적인 고의에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까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 당시 경찰관에게 보인 언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4: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D(여, 31세)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보며 손가락을 입 안에 넣거나 혀를 좌우로 움직이는 등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 1. 13. 벌금 300만원, 2017. 5. 19.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레인지로버 자동차 판매점에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동거녀인 C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달 2,803,694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6. 6. 24.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D 주식회사', 채권가액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김포시 운양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채권액 4,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2019. 5. 15. 300만 원, 2019. 5. 16. 400만 원, 2019. 5. 20. 500만 원, 2019. 5. 21. 8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잔존채무를 매월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2019. 5. 21. 제출된 각 입금증 및 피해자 명의 탄원서 참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잇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경 휴대전화를 통해 일명 B(확인 안 됨)으로부터 '일이 잘 되면 취직시켜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7.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8. 5.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1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3. 19: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이 씨발 여기 앉아 봐라"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고, 휴지통과 젓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13. 23:00경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던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2에 있는 울릉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이 석방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세면대 옆에 설치되어 있던 물비누펌프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202,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1193 피고인은 2018. 8. 25. 04:1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512 피고인은 2018. 8. 15. 20:40경 경북 울릉군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편의점 사장인 피해자 J(45세)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시라."고 하자 왼팔을 휘둘러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증거에 대하여 검찰의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피고인은 이 사건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직접 그 내용을 읽고 확인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고 있지 아니하고, '검찰이 회유하여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과 반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첨부 관련)-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1부, 수사보고(유치장 내 세면대에 설치된 물비누펌프 손괴 관련)-현장사진 8장, 수사보고(유치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 캡처 사진 40장, 수사보고(공용물건 피해품의 견적서 첨부)-견적서 1부 2018고단1193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¹2018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진술 관련), 내사보고(피해사진 관련) -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 첨부 관련)-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피의자의 폭행 장면 사진 첨부)-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개인별 수용현황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 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2019고단78 피고인은 2018. 12. 25. 19:20경 여수시 B에 소재한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안심돈가스 1개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1 피고인은 2018. 12. 17. 15: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F에게 갈치 조림, 소주 4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1. 8.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¹2019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F, L,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현행범 체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가 경영하는 D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출입문 앞에 앉아 지나가는 행인과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대략 1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9. 23:23경부터 2017. 1. 10. 13:52경까지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광주 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PC방 55번 자리에서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고도 이용요금 10,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경찰 및 검찰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내역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검색결과(판결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은 비록 소액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차량 운전자인바, 2019. 5. 17. 23: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남중동 시청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적색신호에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57세) 운전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G(여, 29세) 운전 H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택시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택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시가 4,854,791원 상당, 위 피해자 G 소유의 위 티볼리 승용차에 후방 감시 센서 탈착 등 수리비 1,239,027원 상당을 요하도록 각 파손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36개월 동안 매월 1,083,067원 상당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실제로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 없이 다른 채권자에게 위 차량을 바로 넘길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위 할부금융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할부금융을 받더라도 위 조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할부 대금을 한 차례만 납부하고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이동면 쪽에서 남해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3. 26. 19:45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직산사거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리 직산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 경과 2012.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23. 22: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독산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 편에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가 진행하던 도로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재규어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10. 05: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6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E병원 방면에서 운남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곳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F마트 방면에서 G중학교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69세)이 운전하던 I승용 차량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1. 04: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내 손님이 앉아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 던져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12회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7.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남, 31세)에게 "너 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느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서 위 1항의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기초조사를 받던 중 할 말이 없다며 위 지구대를 나간 후 다시 위 지구대로 찾아와 앞마당에 드러누워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신고 있던 슬리퍼를 위 F을 향하여 벗어던진 후 손바닥을 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경위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머리 뒤쪽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사건 조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피해자) 1. F의 진술서 1. 경찰관 폭행 동영상, 피해자 C 폭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 나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28. 23: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여, 49세)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 출입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1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잠시 업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발로 H의 아랫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이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I의 몸을 1회 밀치고 상의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C은 '너네 돈 먹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I의 몸을 1회 밀치고, 상의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설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은 당초 현장에서 욕설을 하면서 H을 밀친 피고인 A 한사람만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피고인 A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양팔을 잡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H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 H이 넘어진 사실, 이에 H이 피고인 B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재차 H에게 달려든 사실, H은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운 다음 함께 출동한 I과 나중에 지원 나온 경찰관 J과 함께 피고인 B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실, H은 경찰관 2명이 남자 3명을 동시에 체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피고인 A만을 체포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경찰관들을 밀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C이 4명의 건장한 남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말에 따라 폭행하였다는 남자들을 찾지도 않고 'F 유흥주점'의 여자 업주의 말만 듣고 일을 처리하여 경찰관에게 항의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유흥주점'의 여자 업주는 피고인들과 아가씨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F 유흥주점'에서 여자 업주와 아가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있어 이를 이유로 피고인 C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역시 아가씨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들이 남자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9. 9. 3. 제출한 반성문에서 자신이 노래방에서 맞아서 눈에 멍이 들고 앞뒤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A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날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55쪽)에는 이마 부위 상처 이외에 다른 부위에 상처가 난 것은 없어 보이고, 위 이마 부위 상처는 체포 당시 저항하던 피고인 A 이 경찰관에 의하여 바닥에 엎드리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며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생긴 상처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비록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이 법정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근거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의 경위를 주장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12. 28. 23: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위 업소 종업원의 팔을 붙잡으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형사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