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분쇄가공육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8. 08:57경 위 ‘C’ 사업장 내 전처리실에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여, 66세)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고속연육기(JTM-400)'를 이용하여 원육을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당시 위 전처리실에서 사용하던 고속연육기는 원육을 기계에 투입하면 양쪽 면에 칼집이 나도록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칼날이 회전을 하는 방법으로 작동되고 칼날이 회전하는 부분에는 안전커버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위 연육기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발생할 위험이 있는 협착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안전커버가 제대로 장착된 상태인지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기계 사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주의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속연육기 작업과 관련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주의사항을 숙지하게 하지 않고 고속연육기의 안전커버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고속연육기를 가동시켜 작업을 진행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원육을 고속연육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우측 팔이 칼날 안으로 말려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가 발생한 ’고속연육기‘ 사용 매뉴얼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의무교육 사실확인서, 산업안전교육일지, 교육회의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공단 작성 연육기 안전의무 내용 확인), 수사보고(2022. 4. 15. 피해자에 대한 실시 교육 내용 관련 확인) 1. 고속연육기 사용 매뉴얼, 의무교육사실확인서, 산업안전교육일지 및 교육 현장 촬영 사진, 기계 사용 작업시 주의사항 기재 자료 등, 산업안전보건공단 작성 연육기 안전의무 관련 자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자로서, 고속연육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착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 당일 고속연육기를 처음 사용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1: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 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62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B은 2015. 12. 13. 0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E(주) 소속인(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인 방배동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 서울서초경찰서 F 경장 G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단속당하였고, 위 택시와 G가 운전하던 H 순찰차를 앞뒤로 나란히 세운 후 차에서 내려 위 G에게 범칙금을 싸게 해달라고 부탁하다가 G가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범칙금 고지서의 서명을 거부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잠시 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행하다 위 G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순찰차를 약 3.5km 가량 뒤따라 와 자신의 택시를 B의 택시 왼쪽에 가깝게 붙여 세워 단속 중이던 G를 위협하며 욕설을 하였고, B도 “씨발 놈, 개새끼”라고 하는 등 G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후 B은, G가 범칙금 부과를 완료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후진하여 순찰차 앞 범퍼에 가깝게 붙여 세우고, 피고인도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후진하여 순찰차 운전석 좌측면에 가깝게 세워 순찰차를 에워싸고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교통단속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가 순찰차를 후진시켜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움직이며 순찰차의 진로를 막아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여 위 순찰차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사고차량사진 1. 교통외근 근무일지 등 1. 각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차량 순찰차 추적약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경장 G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관한 적법성 검토),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 관련), 수사보고(H 이동경로 등 사건 발생 지도), 수사보고(사건발생상황 요약 지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우편조서 수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허위진술확인 1 – 교통사고 발생 상황), 수사보고(사건 당일 출동경찰관의 진술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허위진술 확인 2 신호위반 관련), 수사보고(사건 당일 경찰관의 근무 복장 확인), 수사보고(공범의 확정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판결 확정된 관련사건 기록 검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로 경찰관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로 경찰관이 운전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순찰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5. 20:10경 아산시 B에 있는 C조합 D지점 앞 노상에서, 위 C조합 자동화기기에서 은행업무를 보고 나오는 피해자 E(여, 5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C조합 내부로 도망을 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가방 손잡이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끌며 ‘내놔, 내놓으라고’라는 등 고함을 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 하며 밖으로 나갔음에도 피해자의 가방을 계속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 합계 30,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조합 D지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게 놀라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7. 13: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4. 4.부터 시행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2년 ~ 6년)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다. 우리 입법자는 그간 수회에 걸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하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에 적용될 최근의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도 이러한 입법자의 음주운전 엄벌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별지 참조).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법원은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 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입법자가 개정한 도로교통법 해당조항에 규정된 형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른바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 등의 부수적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무려 0.327%에 이르고, 그 음주운전을 한 시간대도 13:35경의 대낮이다.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음주운전 전과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고,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나 더 있다.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과거의 법원 양형관행이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할 수밖에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B, C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모집한 D, E 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부산 및 울산 등지의 모텔에서 손님들을 만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성매매여성들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메시지 내역, 메시지 및 통화내역, 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췌, F 거래내역, 대화내역 발췌,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1. 영상자료 사진, 메시지로 보낸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 751만 원을 추징함 [증거기록 제2권 4쪽의 수사보고서(알선규모 특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파성이 큰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고 범행기간이 길며 범죄수익도 큰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79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3. 6. 10.경 B은행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한 뒤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 피고인은 2003. 1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 E의 집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600,000,000원’, 발행일 ‘2004. 7. 2.’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E에게 교부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4. 7. 2. B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했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04.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총 17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7억 4,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17매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때문에 지급되지 않게 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부도가계수표 사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1. 범행개요 o 피고인은 액면금 합계 7억 4,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들을 발행하고도 위 수표들이 지급되지 않게 했다. 2. 불리한 사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유통증권인 수표의 지급보증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저해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지급되지 않게 한 수표의 액면금이 합계 7억 4,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일본으로 건너가 17년 동안이나 도피생활을 했다. 3. 유리한 사정 o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으로 보내기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성격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수표(액면금 합계 6억 6,500만 원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발행한 수표들의 액면금 대부분을 차지한다)의 경우 위 각 수표를 발행받은 사람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표를 발행받은 사람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2023. 3. 2.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10

범 죄 사 실 2023고단2210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B는 2023. 5. 21. 15:08경부터 같은 날 15:3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층 식품 진열대에 있던 합계 시가 114,980원 상당의 달링냉장치마살 1팩, 달링냉장플랭크 1팩, 피닉스와규치마살 1팩, 피코크소갈비탕 1팩을 그곳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 주변에 사람이 드문 매대 뒤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장바구니에 있던 위 식품들을 위 B에게 건네주고, B는 이를 건네받아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700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B는 2023. 5. 29. 16:2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마트’에서, 그곳 식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7,540원 상당의 달링냉장꽃갈비 1팩, 우렁이쌀청주 1개, 피코크소갈비탕 2개, 비비고보쌈무김치 2개, 뿔소라 1개, 로티번 1개 등을 비치된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 주변에 사람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B가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금액 영수증 2023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절취이용가방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2023고단2700 사건의 피해 물품이 현장에서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만 13세의 미성년인 아들을 동원하여 동일한 피해매장을 대상으로 약 8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아들과 함께 위 피해 매장에서 수회 물건을 절취한 행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2. 6. 24.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2023고단2210 특수절도 사건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9.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F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전동킥보드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여주시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등은 2022. 9.경 지적장애인들을 유인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상품을 임차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지적장애인을 유인하고, 지적장애인 명의로 임차한 상품을 피고인의 주소로 배송 받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B, C 등은 2023. 1. 11.경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지적장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 등은 지적장애인 D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고, D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885,870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 C 등은 공모하여, 2023. 2. 10. 20:26경 전주시 완산구 서산동 불상의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결제 업체 ‘F’을 통하여 ‘G 충전’ 명목으로 20만 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I 전화통화)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각 대출거래 약정서, 각 렌탈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신용보고서, 소액결제내역, 휴대전화 요금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번 및 3 내지 5번의 각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19.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2.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9.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본인도 지적장애가 있고, 남자친구 B의 부탁과 C, J, K, L 등 다른 공범들의 지시와 압력에 따라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범행의 구체적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대부분의 피해금은 다른 공범들이 가져간 관계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특수절도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57

범 죄 사 실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은 제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탈북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6. 오후경 위 `E` 음식점에서 F, G를 비롯하여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님들과 동일한 메뉴는 허용이 안 되고, 남은 잔반으로 먹어라, 너거 조센징(한국사람)들은 아다마(머리)가 나쁘다, 북조선을 탈출한 배신자인 것들이 사회주의에 빠져 주인을 우습게 안다, 빨갱이처럼 노동자 편만 들고 사장을 깔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30. 15:00경 위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1.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0에 첨부된 것)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재지휘에 대한 보완수사-2)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53

범 죄 사 실 경주시 B에 있는 C은 2012. 9. 25. 천연기념물 제F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이고, 경주시 D는 국가지정문화재인 C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26.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경주시 D에서 벽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하여 가로 약 3.01m, 세로 약 5.95m, 높이 약 1.6m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2020. 12. 17.경 위 장소에서 벽돌 등을 이용하여 높이 약 1.5m, 길이 약 100m의 시설물인 담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천연기념물 제F호 C 내 구조물설치 상황보고,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서류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이사건 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축조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은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작물에 불과하므로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담장이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제기 하였으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없이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은 시설물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시설물안전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문화재의 보호와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안전법은 그 입법 목적이나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두 법률이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도 않아 시설물안전법상 규정이 문화재보호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 자체에 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안전 관리를 필요로 하는 특정 시설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것뿐이라서(시설물안전법 제7조는 시설물의 종류로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위 법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을 달리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시설물안전법이 이 사건 담장을 적용대상 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문화재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문화재보호법에서 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시설물 역시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담장이 공작물임은 분명하고(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작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여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그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5.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 01:59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9경부터 02:14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 10. 및 2019. 4. 각 벌금형을, 2019. 9.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255

범 죄 사 실 2023고단3255 피고인은 2023. 7. 22. 02:30경 김포시 B, 1층 'C' 술집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E에게 “아우 씨발. 네가 경찰이야. 권위주의적이네. 개새끼가.”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고, 계속해서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위 F의 이마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0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02:15경 김포시 G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로 감지하였더니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여 같은 날 02:3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되어 같은날 02:42경부터 02:5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수갑을 먼저 풀어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보디캠 영상사진 2023고단4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지구대 상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범죄 장소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자료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바 단순 음주운전범죄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며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과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다가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인의 요구로 주차된 차를 빼주다가 15m 정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5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37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N건물, O호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P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Q건물, R호 사무실에서 2018. 9. 12.부터 2019. 10.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18. 10. 임금 7,320,4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38,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117 피고인은 2021. 7. 20.경 대전 유성구 T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충남 논산시 V 소재 호텔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해당 호텔 주인이랑 약정서를 작성해서 말이 다 끝난 상황이다. 호텔 청소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대출과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0. W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급여거래내역서 [2023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2회), 수사보고서(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21고단43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체불임금액수 및 편취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각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