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6: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동대문구청 앞까지 가다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시립 동부병원 앞 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운전을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운전대를 강제로 틀어서 택시를 세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피해자의 폭행부위에 대한 수사, 피해자 얼굴과 피고인의 손톱에서 유전자 채취) 1.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44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며,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4세)은 피고인의 손녀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경 동해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녀 E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들은 술도 잘 사주면서 손주 아이스크림 사줄 돈이 없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죽여버린다, 찍어 죽인다"라고 소리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찍을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경 위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E에게 "너는 언니처럼 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사진이 들어 있는 액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액자 1개를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경 위 집에서 피해자 B가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표정이 좋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로 피하려 하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몸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0. 11:50경 위 집에서 피해자 B와 이혼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자 다투게 되었고, C이 이를 제지하자 C의 멱살을 잡고 C을 때리려고 하였으며,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8. 19:15경 동해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C이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구하자 "따라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외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협박 가. 피고인은 제3의 나항 폭행 사건과 제4항 특수상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던 2018. 5. 23. 17:00경 동해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동해시 I에 있는 J은행 앞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조용히, 가만히 계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리면서 "씨발년, 놈들 칼로 다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4. 09:00경 동해시 K에 있는 L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C이 주민센터 직원과 피고인을 주거불명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상담중인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이 새끼야 칼로 피바람이 불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당시 14세)과 피해자 E(당시 11세)이 보는 앞에서 B에게 "씨발년이, 죽여버린다, 찍어 죽인다"라고 소리지르며 식탁 의자를 들고 B의 머리를 찍을 듯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동해시 M에 있는 N초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E(당시 11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줄게 있어서 왔는데 왜 피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증거사진(벽돌조각 및 피해자 C 다리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및 판시 제6의 가항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법원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1차례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80세를 넘은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등의 불화를 원인으로 피해자 B와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동종 범행의 재범 위험성은 낮은 점, 피해자 D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상대로 장기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의 일상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C, E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2018고단154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9. 19: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30에 있는 백마초등학교 정문에서, 놀이터에서 오전부터 욕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꺼져 네가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5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F, G 등 지나가는 사람들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위 E에게 "야, 씨발 새끼야. 미친 새끼. 꺼져 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1716 피고인은 2018. 3. 25. 15:00경 일산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J(여, 80세)로부터 신속히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허탈된 척추, 요추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녹화 영상 전과정 재분석) 2018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녹음)-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죄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이 성실히 치료받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의 경우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1716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J을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 옆에서 J을 부축하는 피해자 L(여, 16세), 피해자 K(여, 16세)에게 "니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꺼져."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 K의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 L의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10. 5. 피해자들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들 또한 법정대리인과 같은 의사임을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회사 동료로서 2012년경 몇 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2013. 9.경부터 다른 회사 동료인 D과 사귀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01:36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지 나 너 인생 조지는거에 내인생다건다 무시하고 살자고 너같은거 감옥에 못너을빠에 내가 감옥가는게 났고 너 지금놈하고 같이 보내 줄께 어짜피 너때문에 망친인생 확실히 망칠라고 너 두고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7. 22:02경부터 2015. 5. 25. 20: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제1번 일시 "2014. 3. 7. 22:20"은 "2014. 3. 7. 22:02"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고소하겠다,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알려버리겠다, 피해자와 D을 죽이겠다, 피해자와 D의 행적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4. 7.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2층 탈의실에서 갑자기 탈의실 안으로 들어와 화장을 고치고 있던 피해자에게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몇 시간 후 위 회사 계단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5.경까지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나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점차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자메시지 및 위 제1항과 같이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 외에도 피해자의 집에 15회 이상 방문하고 피해자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하였으며, 2014. 6. 21. 21:57경부터 2014. 6. 22. 03:50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저장해 둔 블랙박스 파일을 복사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 30.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12길 86에 있는 양덕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C과 현재 사귀고 있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F i30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1개, 후미등 2개를 발로 차 수리비 271,546원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1개를 손으로 세게 눌러 수리비 87,340원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와 첨부된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수리내역서 첨부)와 첨부된 명세서 1. 문자내역 및 컴퓨터 사용시간 체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범행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36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C(여, 42세)와 사실혼관계로 있었으며, 2016. 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와 수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5. 4. 05:30경 오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던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어깨 동무를 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 "오늘 손님하고 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 밑으로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절하자 연민의 정을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4. 06:00 오산시 오산로 300번길 428에 있는 '대원약국' 앞부터 같은 시 F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기수치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력으로 강간하려고 한 강간미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의 일로 흥분한 채 0.103%의 낮지 않은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한 것 역시 위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범죄나 음주운전 전력은 없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이 법원에 직접 '마지못해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지만, 그 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을 괴롭히고 있으니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지한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 2. 23:20경 울산 북구 아산로에 있는 도로를 시속 70-80km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택시의 앞 유리를 치고,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죽을래."라고 말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서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 23:40경 울산 중구 내황13길 53에 있는 내황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은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 00:20경 순찰차를 타고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 앞도로를 지나면서 뒷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위 F으로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53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6. 22:59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29세)이 운영하는 'OOOO' 주점에서 안주 아이스황도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술에 취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7. 00:13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 K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L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경찰서 소속 조사 경찰관인 경위 M에게 'L'의 이름을 대고, L의 주민등록번호(N)를 알려주어 L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인적사항 특정수사)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한 나머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폭력성이나 반규범적 성격이 현저한 점, 이 사건 전에도 무려 29회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 건강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27. 06:10경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4번길 5 극락초등학교에서 C 파출소로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면서 동천교를 건너던 중 가지고 있던 손가방으로 운전중이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7. 06:20경 광주 서구 동천동 소재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위 개인택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시가 492,646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27. 06:25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G 순찰차를 타고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여 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시가 307,261원 상당의 오른쪽 뒷휀다 및 야광띠로고를 찌그러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순찰차량), 일반수리비 견적서(택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2년 나. 공용물건손상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다. 재물손괴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는 등 죄질 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해죄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2014고단60]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1.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교차로를 휴먼시아 3단지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1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1ton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골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315] 피고인은 2013. 11. 30. 19:00경 지인인 F, F의 남동생인 G 등과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G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0:00경 안동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G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같은 날 05:30경 혼자서 위 모텔을 나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면책금 2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자 G에게 위 금원을 요구하였고, G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G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3.경 안동시에 있는 경북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2013. 12. 1. 00:00경 자신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G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사 J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2014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수사보고(고소장 접수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무고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타인을 무고하기도 하였는바, 교통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무고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0: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두명체육공원’ 앞 편도 3차로를 월평교차로 방향에서 정관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진행 중인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2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위 덤프트럭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위 피해자의 SM520 승용차와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재차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의사 소견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앞서 가던 동료의 차만을 주시하고 따라가다가 차선 변경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아직 의식이 없고 자가호흡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과정에 2차 사고가 개입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94 촬영소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블랙박스),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의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에 따라 이 부분은 별도로 공소제기되지 않았음)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면목교 사거리를 면목2동 사거리 방면에서 유수지 주차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한 다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에 앞서 미리 방향등을 켜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3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증거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충돌사고는 아니었고 피고인의 운행상 과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02.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소방서 앞 사거리를 남항대교 쪽에서 부산항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남, 69세)가 운전하고 승객인 피해자 C(남, 49세)가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390,8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B, C의 각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사고직후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도주 후에 동승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300,000원, 피해자 C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22:25경 서울 강북구 B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인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서울 성북구 보국문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70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에서 아리랑고개 벽면을 충격하고,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서 가로수를 충격하고,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승합차를 수리비 약 58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수리비 약 2,318,25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각 도로에 자동차의 파편 등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발생 순서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앙분리대, 가로수 등을 순차적으로 충격하여 도로상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