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6. 5. 7.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합194 사건 (재배당 전 2017고단1459 사건) 피고인은 2017. 5. 21. 02:05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9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다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고합195 사건 (재배당 전 2017고단1766 사건) 가. 이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178 사건 피고인은 2016. 12. 31. 01:0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친구와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지갑 1개, 휴대폰 1개,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이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501 사건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12.28,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8. 01:04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IBK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4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18경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편 1) 이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 1501 사건의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피해자로 기재하였으나, 사기죄의 피해자는 각 편의점 내지 슈퍼의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40,020원을, 같은 날 01:23:경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슈퍼'에서 같은 방법으로 40,000원을 각각 결제함으로써 총 3회 에 걸쳐 합계 121,0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121,0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2) 피고인은 2016.12.28, 01:12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 노래주점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위 2) 항 기재와 같이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H 소유의 IBK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이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138 사건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고시원 3층 4호에 거주하면서 위 고시원 2층에 주로 여성들이 입주한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16. 12. 20. 새벽 무렵 위 고시원 2층으로 가서 여성들이 입주한 방의 문을 열어 그 방 안을 몰래 엿보거나 방 안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2. 20. 04:16 경위 고시원 2층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방 △호 앞에 이르러, 위 △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위 각주 1)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0. 04:17 경위 고시원 2층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방 호 앞에 이르러, 위 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2, 20, 04:16 경3) 피해자 O(여, 30대 중반 나이불상)의 방 △△호 앞에 이르러, 위 스스호의 출입문을 열고 고개를 방 안으로 들이밀어 방 안을 살폈다. 나) 피고인은 2016.12.20. 04:17 경4) 피해자 P(여, 38세)의 방 호 앞에 이르러, 위 호의 출입문을 열고 고개를 방 안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방 안을 살피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잡은 손을 방 안으로 뻗어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P에게 발각되어 그 자리를 떠나 위 고시원 복도 벽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다시 복도 쪽으로 나오던 중, 그곳에 설치된 빨래 3) 이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138 사건의 공소장에는 '14:1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수 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31, 32번) 등에 비추어, 이는 '04:16경'의 오기로 보이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4) 이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138 사건의 공소장에는 '14:1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수 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31, 32번) 등에 비추어, 이는 '04:17경'의 오기로 보이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건조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팬티 1장5)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 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본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현장 블랙박스 CD, 주변 CCTV 영상 CD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5) 이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138 사건의 공소장에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피해품이 '팬티 2장, 브래지어 1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그 중 팬티 1장, 브래지어 1장 [증 제1, 2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압제307호)]은 P의 소유이고, 나머지 팬티 1장 [증 제4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압제307호)]만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이는 '팬티 1장'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한편, 검사는 이 부분을 P에 대한 절도죄로는 기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죄만을 인정한다). 1. 압수물 사진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판시 제2의 다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6, 19, 28, 30, 31, 32번,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범행 장면 사진, 피의자 휴대폰 사진, 절취한 속옷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3매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2017고합19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0, 23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7고합19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7번), 개인별 수용현황(2017고합19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1번), 판결문(2017고합19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2번)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강간미수죄, 강간상해죄,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6. 5. 7.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1년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이전 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고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가항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나항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다항 :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유혹하려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E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의 구체성 및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고, 이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해서도 뒷받침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르다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는 자세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일 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월 ~ 3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 E을 따라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Cl 바닥에 놓아 둔 가방을 절취하고, 길에서 습득한 피해자 H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방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의 속옷을 훔쳤다. 위와 같은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 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위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환부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