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0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9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이나 D카드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8. 15:39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이나 I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8. 17:45경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K 앞 노상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37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12 피고인은 2020. 9.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3:30경 군산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950만 원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491 피고인은 2020. 9.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 R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피해자가 기존에 ‘S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우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거나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채권회수팀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5:19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964 피고인은 2020. 9.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2:30경 전남 영광군 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대금 명목으로 현금 2,9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업무가 악성채무자들로부터 채무를 회수하는 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언행을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암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의 최종학력은 V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중퇴이다. 피고인의 직업은 어닝 제작 및 시공업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단번에 이해할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W에 게시된 구인글을 보고 그곳에 기재되어 있던 X이라는 회사의 대표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분증사본을 송부하고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면접을 본 후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였던 점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회사의 대표번호 형식으로 된 번호를 사용하였던 점, 성명불상자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 내부적으로 인사팀, 채권추심팀, 채권회수팀 등의 사무분장이 있었던 것처럼 말한 점, 인터넷 검색결과 X이라는 상호의 회사가 검색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X이 정상적인 회사라고 신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X 인사과 담당자 Y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채권추심팀과 채권회수팀 중 어느 부서로 지원할 것인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채권회수팀이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여 채권회수팀으로 지원하였다.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적어도 서류전달 업무를 할 것을 기대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만날 때 셔츠 등 깔끔한 복장을 착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달리 티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모자를 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Z 팀장 요청으로 왔습니다’와 같이 말하였을 뿐 직접 금융기관의 직원임을 사칭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납입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서류를 관공서(면사무소)의 팩스를 이용하여 출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AA, ㈜AB, ㈜AC 등의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무통장입금하였다. 위 회사들의 상호가 그 자체로 채권추심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들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⑩ 피고인이 은행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ATM 기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금융거래에 있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는 것이 반드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지적받았다거나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⑪ 피고인은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제외하고 일당 11~12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평소 수입 200만 원~300만 원과 비교하여 아주 고액의 보수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⑫ 피고인은 사기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⑬ 피고인이 2020. 9. 4.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5회에 걸쳐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기간이 짧다거나 범행횟수가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