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12. 3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0. 20:00경 인천 남동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부터 4. 초순까지 사이 밤 무렵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 밤 무렵 인천 부평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밤 무렵 인천 부평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하순에서 12. 초순까지 사이 밤 무렵 인천 부평구 H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중순 밤 무렵 인천 부평구 H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2. 3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문지에 쌓인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2. 30. 20:00경 인천 남동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화장실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2. 31.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에 주차된 L 벤츠 차량 내에서 신문지에 쌓여진 대마 약 0.28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보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및 판시 대마 흡연 6회분의 소매가격 1만 8,000원 (3,000원 × 6회), 합계 11만 8,000원(=10만 원 + 1만 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감경요소 : 자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위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그동안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마약류 범죄로 인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의 장로이고, D은 위 교회의 협동목사이다. 위 교회는 E노회 소속인 전임목사가 사임되고 다른 목사가 새로 선임되자 그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교인들이 양분되어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0. 14:00경 위 C교회 예배당에서,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목사인 D이 강대상에서 예배를 인도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일어나는 D의 몸을 잡고 예배석 쪽으로 끌고 가는 등 D으로 하여금 설교 및 예배인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0조 소정의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유죄로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인 폭행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예배방해죄는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행해졌고, 그 범행동기가 그 당시 담임목사로부터 예배인도가 허용되지 않은 피해자가 설교하기 위해 강대상에 오르려고 하자, 이를 끌어내리려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상대방이 동일하며, 확정판결의 폭행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의 수단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9.05:35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4세)과 피해자 F(여, 24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시끄럽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긴 우산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진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그곳 주방으로 도망하자 뒤따라가 양 손에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각각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시 주방에서 나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의자 3개(시가 미상)를 손으로 집어 들어 E과 F을 향해 던지고 위 1항의 장소 내에 있던 주방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뚝배기 그릇(시가 미상)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시 주방에서 나와 홀에서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시가 미상)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의자, 화분, 뚝배기 그릇(시가 합계 미상)을 깨고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이 담긴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37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1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6:25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택여중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오동길 62-1 김밥마을만두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본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6,17. 10:0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 출입구 계단에서, 위 PC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과 함께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안음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2. 2018․ 6․ 28. 10:00경 위 PC방에서, 위 PC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주무른 다음 이에 놀라 뒤돌아본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쪽 손바닥으로 1회 만짐으로써,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3. 2018.6.30. 10:30경 위PC방 출입구에서,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 E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사실), 각 형법 제298조(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SCR2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6:28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 학의천변 산책길을 동안교 방면에서 대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용 도로가 함께 인접해 있는 곳이고 당시에는 진행방향 전방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산책길을 대한교 방면에서 동안교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77세)를 피하려던 중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몸 부위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및 치료일수 미상의 의식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의사진술서 (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여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자전거를 주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이다. 피고인의 딸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배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에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형사합의를 마쳤다. 이종 벌금형 전력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전남 목포시 달성동 일원을 돌아다니며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어보고, 문이 열리는 차 안에 들어가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7. 12. 02:0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슈퍼 앞을 함께 지나가던 중,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그곳 판매대에 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은 2018. 7. 12. 02:00경 전남 목포시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누비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위 자동차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기재 1. D, F,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현장사진 촬영 관련),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장면 영상 확인 및 불상의 차량 관련),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2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극히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6. 1. 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건물 내 'D' 식당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의 매출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E와 공모하여 2013. 6. 5. 경부터 2014. 3. 20. 경까지 위 식당의 매출금 중 합계 98,7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경 위 식당 운영자가 피고인 및 위 식당의 매니저 F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 경찰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 말하였고, 이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는 위 고소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모관계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2014. 7. 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9.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음에도(결국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고, 피해자가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받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커피숍에서 "7일 이내에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겠다, 너도 검찰 조사를 받아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상기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수합니다. 관련인 E, H, I, F과 같이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년동안 J 외래식당(D)에서 pos조작으로 현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횡령한 전액을 E에게 전달 및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 출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략) 현재까지 부인한 내용은 모두 E의 지시 및 변호사 비용 지원 등으로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하 생략)'는 내용의 자수서를 피해자에게 주고, 2015. 10. 8. 17:22경 피해자에게 '연락없으시네요, 무시하는건지, 나중에 검찰 조사 잘받아 보세요. '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5. 10. 8. 22: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캡쳐사진, 자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금액도 6,5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C는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법인 대표자로 등재할 명의자를 모집하고,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법인 설립에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가. 유한회사 D 설립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와 피고인 A은 2016. 1. 18.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E를 통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D', 이사 'A', 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F건물, G호', 자본금 '5,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H 설립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와 피고인 A은 2016. 1, 1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I를 통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H', 이사 'A', 본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J건물, K호', 자본금 '5,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2016. 1. 27.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은행 유성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D 명의의 M은행 계좌(N)를 개설한 후 위 M은행 유성지점 앞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C에게 건네주고, C는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6.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 5개,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 5개를 각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C 및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C는 그 무렵 그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C의 진술서 1. 유한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한회사 H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폐업사실증명, 각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각 취득세 납부 확인서, 각 정관, 출자납입증명서, 각 총사원동의서, 사원명부, 각 취임승낙서,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각 위임장, 각 인감개인신고서, 이사과반수의견서, 영수증, 사원총회의사록, 1. 계좌거래내역, P은행 계좌 개설 내역, M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Q 계좌거래내역, R 계좌거래내역, S 계좌거래내역, T은행 계좌거래내역,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른바 유령법인들을 설립한 뒤 그 법인들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한 다음 이들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불법 도박을 용이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 전력 및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양형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6:09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전남곡성경찰서 E파출소에서, 30분 정도 전 성명불상자와 다투다가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 G에 의해 귀가조치된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내가 니들을 혼내주러 왔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란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서 과도(전체 길이 24 cm가량, 칼날 길이 13cm가량)를 꺼내어 들고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흔들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8)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볼링을 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1세)와 말다툼을 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4:30경 위 볼링장부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5~6회 내려쳐 피가 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최근 5년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M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6. 19: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18: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1층 매장 내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참소주 1병(시가 1,190원)과 티슈 1개(시가 3,94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 또 2017. 2. 10.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절취품이 현장에서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3:05경 충남 계룡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옆집에서 몇 시간째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위 F이 신고경위 및 가정폭력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파악한 후 경찰관서에 복귀하려고 하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큰 소리로 "신고자를 알려 달라. 밑에 층에서 신고한 것 같은데 내가 밑에 층을 신고할 테니 나와 함께 가라. 파출소에 가자.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집 안에 있던 경찰관 F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팔 아래쪽으로 빠져나와 문 밖 복도에 있던 경찰관 E과 가려고 하자, 복도에서 피고인이 다시 양 팔을 벌려 경찰관 E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를 경고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1), 피고인은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범행 이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항의하고, 감독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형을, 200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2014.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0.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B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상가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63%)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번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약 5년)이 경과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차의 위치를 일부 이동한 경우에 해당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5:0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사실에는 '쏘나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부인인 D에게 "이사를 계획 중인데 돈이 부족하여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18. 1.경까지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을 빼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촌 시누이인 E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의 변제를 위해 위 돈을 빌린 것이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계획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미성년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 03:00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수중에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제한 요금제(시간당 10만 원)에 따라 3 시간 동안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3, 03: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49세)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에 연행된 후 같은 날 03:50경 위 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는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아랫배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무전취식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발로 경찰관의 복부를 세게 찬 것으로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C을 찾아가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받는 등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2015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는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경 'D통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개통해주면 전화비는 우리가 내주고, 추가로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9.경 <주소> 'F 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99개 회선의 일반전화를 개통한 후 위 'E'에게 개통한 회선의 전화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를 용이하게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하여 제공한 전화번호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