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3톤 로더(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1:25경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작업장 내에서 위 로더를 운전하여 건설폐기물 상차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설폐기물 상․하차 작업을 위해 다수의 덤프트럭들이 지나다닐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하차작업을 마친 일부 덤프트럭 기사들이 암롤박스 뒷문을 닫는 작업을 하는 장소였으므로, 로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 후방에 인부 및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로더 후방에서 덤프트럭의 암롤박스 뒷문을 닫고 있던 피해자 E(60세, 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로더 후미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복부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로서 제1항 기재 작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1:25경 위 작업장 내에서 다수의 건설기계와 덤프트럭이 건설폐기물 상·하차 작업을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위 로더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위 A을 보조하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을 보조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건설폐기물 상차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작업장 내에서 덤프트럭 암롤박스 뒷문을 닫고 있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A이 운전하여 후진하던 위 로더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복부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일정한 배상을 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주식회사 B의 물류 창고에서 1.5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류 상하차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9:0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물류 창고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4세)와 함께 물류를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주변에서 피해자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물류 상하차 작업을 돕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지게차를 후진할 때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게차를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지게차 뒷바퀴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56 피고인은 2022. 6. 14.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남, 62세)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왼 손으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429 피고인은 2022. 6. 29. 00:5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 B(남, 58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위 식당 업주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사진 등, 캡쳐사진 1. 119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와는 합의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본건 범행은 각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 중 B와는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을 시키지도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각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1. 15: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203번길 22에 있는 ‘두호동 두무치 작은도서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일대해수욕장 쪽에서 B 쪽으로 진행 중 C과 학전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D 쪽으로 향하는 학전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고 하던 학전로 상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횡단보도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68세) 및 피해자 F(남, 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E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분을 다치게 하고 위 자동차로 손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치료 중인 2023. 8. 1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위와 같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사고 발생 일시경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감안하되, 사고 당시의 경위 및 각 과실의 정도, 사망 피해자 유족에 1억 원 지급하고 합의되어 처벌불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346 1. 2021. 10.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8. 17:4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 뼈다귀해장국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1. 4.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1. 4. 18: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 삼계탕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75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7. 16:5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닭도리탕 백숙 1개, 공기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9. 14:25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여, 74세)으로부터 주류 제공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1부 2021고단6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현장 사진 및 고객주문서 등, 현장 사진, 영수증 2021고단6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현장외근 등),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확인), LCCTV 영상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무전취식을 한 전과가 벌금형, 집행유예형, 실형 등 수회가 있고, 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식당에서 수회 무전취식을 하고 식당주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각 사기범행이 무전취식으로서 그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철강밴딩, 레이저가공, 절곡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대표이사 D)에 2008년도에 입사하여 2022. 1.경 퇴사한 자이고, 위 C의 대표인 피해자 D는 그 무렵 제3자에게 위 법인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1. 절도 가. 2022.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10: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적재해 둔 피해자 소유의 Post ⌀216.3×3.550(t6.0) 7.1m 파이프 3다발(21개), Post ⌀ 216.3×3.550(t6.0) 3.6m 파이프 9개, Post-BP 18t⌀430 원형철근(후렌지) 80개 등 합계 14,195,410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5톤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09: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적재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Post ⌀216.3×3.550(t6.0) 2다발(14개), Post-RIB 12t 100×130 1,168개 등 합계 5,839,084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5톤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22.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09:00경 위 C에서,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의 철강 자재를 절취하고 위 공장 내에 설치된 CCTV에 그 절취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장에 침입한 다음 평소에 가지고 있던 E 해제 전자 열쇠를 이용하여 CCTV 녹화기가 설치된 사무실의 E 보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나. 2022.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08:25경 위 C 안에서, 재차 그곳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의 범행이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장에 침입한 다음 평소에 가지고 있던 E 해제 전자열쇠를 이용하여 E 보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6. 09:00경 위 C 사무실에서,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그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CCTV 녹화기와 CCTV 카메라와 연결된 연결선을 분리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CCTV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4.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22. 3. 19. 08:25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CCTV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영상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자기록인 CCTV 영상 파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서, 피해내역, 견적내역서, 로그기록, 영수증, 장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8, 19, 26,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전자기록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115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중 절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재물손괴 전과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19: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21에 있는 한빛공영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21에 있는 한빛공영주차장 내 약 30cm 구간에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현장확인 및 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1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러한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내에 한정되었고 거리도 30cm에 불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30. 02:3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서울강서경찰서 임시청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남, 31세)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즉시 감속하거나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사진, 파손된 오토바이 사진, 내사보고(도주경로 및 가해차량 특정),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B 선거구 의회의원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5. 13:10경 강원 D에 있는 E초등학교 안에 있는 교무실과 행정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학교의 교무실 7곳, 행정실 5곳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학교관계자 증언 녹취록 1. CCTV영상 및 녹취록 음성파일 1. 녹취록 요약서 1. 명함사진 1. 범죄일람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6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2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법·부정선거의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본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1988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23. 3. 14.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서 B으로부터 B이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졸피뎀 성분의 알약(졸피드정) 28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23.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A로부터 수면제를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3. 3. 13.경 서울 F에 있는 G이비인후과에서 졸피뎀 성분의 알약(졸피드정)을 처방받고, 2023. 3. 14.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처방받은 졸피드정 28정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피의자 A의 국과수 모발 감정결과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피의자 B 처방전 제출 관련, 피의자 A가 임의로 제출한 졸피드정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티뎀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 A는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재범방지를 위해 마약류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18.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22:00경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클랙슨을 계속 울려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2:38경부터 22:4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단속 당시에도 경찰을 위협하고 순찰차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행동을 했고 처음 경찰에 조사받을 당시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태도가 상당히 불량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17

□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o 피고인은 2023. 1. 28. 18:3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피해자 B(여, 55세)이 잃어 버린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했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3. 1. 29. 18:36~18:3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고기를 사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업주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총 32,200원을 결제하여 고기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3. 1. 29. 18:43 서울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콜라 등을 사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시가 23,850원 상당을 결제하려고 했지만, 분실신고 때문에 비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o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2.항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서(미수건 문자메시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이유 o 이 법원은 실질적인 피해규모를 포함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0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5.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주거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분을 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케이스가 파손 등 수리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5. 21:55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서 위와 같이 노상방뇨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위 주거의 닫혀 있던 출입문을 열고 1층 앞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서 “야 씹할놈에 내가 너 죽인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인다.”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9번) 1. 사진 3매,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견적서(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쳐서 들고 있던 폰을 떨어뜨리게 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5. 3. 01:52경 부천시 B,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안경과 현금 5만 원과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갈색 구찌지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23. 6. 14. 01:23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 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출동 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 및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태양, 재범 시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볼 때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판사 서민아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20:34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 이를 타고 운행하던 중,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 C(남, 68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오토바이의 핸들과 사이드미러를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피해자가 핸들을 붙잡고 앞을 가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고 있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매단 채로 약 190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매단 채로 운행하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 되어 2018. 9. 1. 위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공통되는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92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 14: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법 위반에 걸려있는 상태다. 이대로 두면 추심에 들어가야 하니 빨리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4. 14:20경 구미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 도로로 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55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 12: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1억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는 회사에서 보증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 보증금액이 너무 많아 금융감독원이 대출 중지를 요청하여 기존 대출금은 모두 직접 갚아야 하니, 2,400만 원 전체를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5. 14:5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I 빌딩 옆 J 화장품 가게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누범 및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2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1. CCTV 영상 CD 사본 1. 내사보고서(구미경찰서 진정서 등 수사서류 사본 붙임) 2022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 – 대면편취 CCTV 관련 1. 수사보고 – 현금수거책 검거(피의자 A) 피해금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그 죄책이 무거움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