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76-1

범 죄 사 실 [2018형제15508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B, 분리전 공동피고인 C 및 D은 2010. 4.경부터 2011. 7.경까지 부산 사 하구 E건물 지하에 있는 ‘F’ 상호의 사행성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G, H는 위 게임장에서 주·야간 관리부장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며, I, J는 게임장 내에서 환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 D, B, G, H, I 등과 2011. 5.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위 ‘F’ 상호의 게임장 내에서,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1. 5. 2.부터 G의 명의를 빌려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포토그랑프리’ 게임기 40대(다만, 게임기의 내용은 이용자가 레버를 별도로 조작할 필요가 없는 등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릴 구동방식의 ‘반지의 제왕’ 3대와 ‘아폴로2020’ 37대로 개조되었음)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5,000원 상당의 경품을 1개당 5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C, D, B, G, H, J 등과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 등을 압수당하게 되자, 다시 2011. 6.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F’ 상호의 게임장 내에서,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포토그랑프리’ 게임기 40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조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5,000원 상당의 경품을 1개당 5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 G,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형제15509]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과 C, D은 부산 사하구 K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의 지분을B와 나누어 소유한 실업주이며, L은 위 오락실에서 환전 등을 담당하며 단속될 경우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바지사장 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 D, B, L과 함께 2012. 2. 20.부터 2012. 2. 27. 까지 위 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포토 그랑프리’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외부 저장장치(USB)를 연결하여 9개의 그림 중 가로 또는 세로에 3개의 그림이 일치하면 게임기 옆에 설치된 카운터기에 4점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르게 변형된 ‘야마토’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곳을 찾은 M, N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카운터기에 표시된 1점 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 L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C 및 D은 2012. 2. 초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를 B와 함께 운영하던 실업주로서 ‘F’ 맞은 편 건물에 오락실(제1항에 기재된 상호 없는 오락실)을 개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으며, L은 ‘F’의 바지사장 겸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C, D, B와 함께, 같은 일시경 ‘F’에서 L에게 ‘오락실을 한 개 더 열려고 하니 당신 이름으로 하자, 당신 이름으로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라, 그 오락실이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사회봉사가 나오면 봉사기간 동안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으며, 오락실에서 일당을 주고 일을 하게 해줄 테니 바지로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위 L으로 하여금 장차 오락실이 단속되면 수사기관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2012. 2. 28. 부산 사하구 K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이 위 3.항 기재와 같이 불법 오락실 영업으로 단속되어 L이 부산영도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이를 알게 된 피고인 및 C, D은 2012. 3. 초경 B와 함께 L을 만나 ‘일단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라’고 말하고, L이 위 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던 같은 해 4.~.5경 사이 다시 L을 만나 밥을 사주고 5만 원을 주었으며, 이에 L은 같은 해 5. 14. 경찰에서의 제3회 피의자 조사까지 ‘F의 게임기를 바꾸기 위하여 게임기 20대를 구입하여 지하에 보관만 하였으며, 영업하지 않았음에도 단속을 당하였으니 게임기를 돌려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2. 9. 24. 15:55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상호 없는 오락실의 불법 영업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내가 게임기를 구입하고 건물을 임차하고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고용하여 단 4일간 손님들에게 변경된 야마토 게임을 하도록 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 영업을 하였다’고 마치 상호 없는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B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O, G, I, P, Q, H, L,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G, H, I, P, R, S, T, U,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I, W, X, P, Y, Z, AA, AB, AC, J, AD, L, AE,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S, AQ, AB, AR, AS, AT, AU, AV, AW, AX, AY, I, AZ, BA, BB, BC, X, W, AA, AB, BD, BE, BF, R, S, AD, L의 각 진술서 사본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사본, 수사보고 사본(단속 내외부 사진), 게임설명서 사본, 경품 감정서 사본, 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사본, 전기요금사용내역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현장상황등), 수사보고 사본(F과 H와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아폴로2020 및 포토그랑프리 설명서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자지위 승계신고 결과 알림 공무, 수사보고 사본(현장 동영상), 감정의뢰회신서 사본(아폴로2020 1종-부산진), 감정의뢰회신서 사본(야마토-부산진), 수사보고 사본(경품감정서), 수사보고 사본(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 사본(게임설명서 관련), 감정의뢰회신서 사본(아폴로2020-부산사하), 감정의뢰회신서 사본(반지의 제왕-부산사하), 수사보고 사본(게임제공업 변경 신청 공문서 첨부), 각 수사보고 사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감정서 사본, F 압수 경품 감정물 사진 사본, 각 게임장 사진 사본,게임물사용설명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환전상의 금은방 매출자료 확인),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익증권 이체출금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손님 명단 상대 관련), 수사보고 사본(게임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본(전기사용량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게임 시 카운터기기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게임진행 등에 대한 수사), 청소년게임 제공업자 등록증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2010형제61739), 공소장 사본(2012형제6604), 각 공판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1고단1632),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1고단5210),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08고단4022, 5093), 약식명령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01고약17724), 약식명령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0고약27887),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384),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1노1627),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545),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1노2185), 판 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0고합861, 2011고합171, 208), 각 공판조서 사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545), 수사보고 사본(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사본(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공소장 사본(2012형제41133), 공판조서 사본(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8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업으로 하고, 일명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