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외국인출입국사무소 앞 도로를 마곡역 쪽에서 강서세무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서 좌측 인도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 중인 피해자 C(남, 13세) 운전의 자 전거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자전거로 하 여금 교통섬에서 자전거에 탑승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5세)의 자전거를 들이받도록 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운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소정의 행위에 해당된다. 그런데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E과 ‘F(이하 ’분쟁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분쟁보험의 특별약관 제2조는 보상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E 측은 피고인이 주차대행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특별약관 상의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검찰 또한 동일한 판단 하에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동차 탁송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는 위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에 해당되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분쟁보험의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만일 면책대상에 해당된다면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나, 면책대상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상의 면책규정을 이유로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공소제기가 적법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게 되었음도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도259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분쟁보험의 면책대상이라는 점, 또한 실제로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분쟁보험에 따른 보장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E의 직원인 G은 이 법정에서 탁송업, 주차대행업에 관하여, ‘고객이 특정장소로 차량운반을 요청하였을 때 차량을 운반하여 주는 것이 탁송이고, 주차장업은 특정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주차대행업은 특정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다. 주차대행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보장하는 보험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자동차를 탁송하는 경우라도 고객이 요청한 특정장소가 주차장일 경우에는 주차업무가 당연히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의 이동을 의뢰받은 사람이 주차행위를 한다고 하여 이를 모두 주차대행업으로 볼 수는 없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업무가 주차장업이나 주차대행업에 해당되고 탁송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탁송이라고 하면 자기가 휴대폰이든 오프라인으로 지시를 받든 고객이 요청을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H이라는 회사의 사무실로부터 무전기로 콜을 받고 특정 장소로 주차하기 위해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주차대행업무로 본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분쟁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대리운전의 경우도 결국 대리운전회사로부터 요청을 받은 대리운전기사가 사람과 차량을 그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전하여 가 주차까지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순히 업무지시를 어떤 업체로부터 받는지 여부 내지 그 방법은 주차장업 내지 주차대행업과 탁송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G은 이 법정에서, 탁송업과 주차대행업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분쟁보험 특별약관 제2조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취급업자로부터 피보험자가 탁송을 의뢰받아 요청한 장소로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사고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용어풀이 부분을 보면 위 약관상 자동차취급업자는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판매업, 세 차업, 탁송업을 취급하는 업자를 말하고 주차장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자동차의 운반을 의뢰한 H은 주차장업자이거나 주차대행업자이기 때문에 위 자동차취급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G은 H을 주차장업자 내지 주차대행업자로 본 이유에 대하여, ‘H의 사업자등록증에 주차대행업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는 G의 주장과 같이 사업종목으로 주차대행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차량탁송 또한 그 사업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위 업체의 업무에 주차대행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한 업무가 주차대행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이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참조). 앞서 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E 측은 피고인이 주차대행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은 것이므로 그 약관상 면책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분쟁보험 특별약관에 따르더라도 ‘자동차취급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자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업체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대행업이 그 약관상 면책대상이라고는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가사 분쟁보험 특별약관 상의 주차장업에 주차대행업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차대행업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차량의 주차만을 대행하여 주는 업무로 이해되는바, 그렇다면 소위 ‘발렛파킹’처럼 주차장 내지 그 인근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온 운전자가 주차업무만을 의뢰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J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그 주차장에서 약 5㎞ 떨어진 김포공항 출입 게이트 앞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인바, 위와 같은 주차대행업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비추어 보면, 그 업무를 두고 주차대행업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그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