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1. 00:1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여, 18세1)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걷지 1)피해자는G생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맞이한 자'에 해당하여 위법률의 적용이 제외된다. 도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걷다가 힘에 부친다는 이유로 같은 구 H에 있는 I 모텔 102호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로 찾아온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자신도 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01:52경 위 모텔 102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성관계를 끝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J)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서로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2. 판단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해자, K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일행과 헤어져 혼자서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 하였는데, 아무리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힘에 부쳤다고 하더라도 택시를 이용하 거나 피고인 A 또는 K을 통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모텔로 데려간 점,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어디 있는지 묻자 피고인 B는 I 모텔 102호에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피고인 A으로서는 당시 전후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위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곧바로 위 모텔로 찾아가 102호실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 B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고 피해자도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이냐고 묻자 '응'이라고 대답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위 102호실 안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피고인 B 역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방 안에서 지켜보았던 점, 피고인 B가 성관계를 끝낼 무렵 피고인 A이 "나도 한번 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피고인 B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몸짓을 보이자 피고인 A도 곧바로 옷을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홀로 남겨둔 채 모텔에서 함께 나왔고, 그때 피 해자의 모친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소재를 묻자 피고인 A이 "잘 모르겠다"고 거짓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각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과정에서 서로의 범행에 대하여 단순한 용인을 넘어서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각 준강간 범행의 실행행위를 하는 동안에 바로 그 옆에서 지켜보며 기다려주는 등 피고인들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아래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롯한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순차로 간음한 것으로 당시 만 18세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걷다가 넘어지면서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음에도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그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공탁하려는 강한 의사를 표명하는 등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운동선수로 성실히 활동해 왔고 부모들의 보호의지도 상당히 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