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 앞에서, 그곳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900원 상당의 DEERMA 스탠드형 청소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800,77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9. 23. 16:34경 서울 마포구 G에 이르러 그곳 빌라의 시정되지 아니한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 H이 거주하는 4층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소고기 세트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5. 17:16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48,03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26. 00:18경 서울 마포구 I 빌라 J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K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502원 상당의 칫솔 1개 등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D, O, P, Q, R, S, T, U, E, C,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거지에 보관중인 추정 피해물품에 대한 수사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에 추가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확인),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장소 주변 CCTV 확인, 피해품이 들어 있던 박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D, 배송알림 문자 캡쳐물,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CCTV 내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 내사보고(CCTV 추적 내사) 및 이에 첨부된 영상 CD, 수사보고서(증제65호 압수품 ‘해수엘하트모양 은색팔찌’관련)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9. 25. 17: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택배 상자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갔는바 절도죄의 실행착수로서 물색행위가 주간에 있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라 주거침입과 절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9. 25. 17:27경 같은 장소에서 택배 상자를 유심이 들여다 본 후 그 장소를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별도의 범죄가 성립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탈 한 후 다시 그 다음 날인 26. 00:18경 위 장소에서 택배 상자를 절취한 행위는 별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될 뿐 위 행위와 그 전날의 물색행위를 일련 관계에 있는 하나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에 절도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3년 2개월 동안 42차례나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절도 범죄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현관문이 열려 있는 다세대 빌라에 들어가 택배가 보이면 가져 나오는 방식으로 절도를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관하여 그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시 주변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절도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약 3년 2개월 동안 42차례나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평균 피해 물품 가액은 50,000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H, B, C, R, E, N와 합의하였다. 피해품의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