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대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B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유흥주점과 건설사 등에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2018. 2.경 B에 대한 원리금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다른 투자자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E,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B에게 “건설회사에 돈이 많이 나가야 하니 투자자들을 더 모아달라. 이 계약이 파기되면 투자한 돈도 모두 날아가니 무조건 맞춰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원금의 반환을 원할 경우 1-2주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그때 맞춰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으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고, 2018. 5. 4.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받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족들인 피해자 E, F, G과 함께 투자를 결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 돌려막기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8.경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 명의 H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33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B으로부터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연락해 온 C에게 “2018. 3.경부터 건설회사에 돈을 융통해주면 이자로 1주일에 5%를 주는 계약을 했다. 소액은 안 받으므로 1,000만 원 이상부터 할 수 있다. 자금이 많이 모자라니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으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고, 2018. 5.~6.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받은 피해자 J과 K으로 하여금 투자를 결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 돌려막기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C 명의 H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7회에 걸쳐 합계 35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K 진술 포함)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투자금과 수익금, 이자 정리자료, 계좌거래내역서, 건설회사 장부사진, 업소 장부사진,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서류 첨부), G 투자금 정리내역서, F 투자금 정리내역서, E 투자금 정리내역서,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사기관련), 고소인들과의 투자금, 이자, 원금 등 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서(H, M), 예금거래내역서(N, H, O), 자금투자계약서, 변경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B과 C의 H과 P은행 회신자료 첨부), H과 P은행 회신 이메일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D의 투자금과 원금, 수익금 정리자료 첨부), B과의 투자금, 원금, 수익금 정리내역, N과의 거래 정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과 C의 H과 P은행 정리자료 첨부), C 명의 P은행(Q) 거래내역서, B 명의 H은행(R) 거래내역서, B 명의 H은행(M) 거래내역서, C 명의 H은행(S) 거래내역서, C 명의 H은행(T) 거래내역서, C 명의 H은행(U) 거래내역서, C 명의 H은행(V) 거래내역서, C 명의 W(L) 거래내역서, C 명의 W(X) 거래내역서, C 명의 W(Y) 거래내역서, C 명의 W(Z) 거래내역서, C 명의 W(AA) 거래내역서, C 명의 W(AB) 거래내역서, 각 J 투자금 입금내역, 각 J 이자 및 원금 지급표, 범죄일람표(피해자 J), 각 K 투자금 입금내역, 각 K 이자 및 원금회수내역, 범죄일람표(피해자 K), 수사보고(고소인 J의 투자금, 수익금 등 거래내역 정리자료 첨부), 투자금과 원금 정리자료, 수익금 정리자료, 개인간거래정리자료, C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C과 AC(남편) 투자금, C과 AC 이자 및 원금회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N, O), 수사보고(고소인 K과 피의자 C의 투자금 등 정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J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J과 피의자 C의 투자금 등 정리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D과 피의자 B의 투자금 등 정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정리 자료 첨부), AD은행(AE), W(AF), 기업은행(AG), 수사보고(고소인별 피해금 A 전달 확인), 별권 1~3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및 사후 경합), 심급별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수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