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7. 22:5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 앞 도로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 어가던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너가 제일 예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부터 팔 아래까지 쓰다듬고, 계속하 여 E공원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3세)를 따라 가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6. 21:56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당구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20세)을 보고 “아가씨 너무 예뻐, 자기야”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당구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당구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너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을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8번), 현장사진 및 CCTV 촬영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D, C 착의상태 및 모습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인적사항), 입 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1번)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당구장내부 cctv 저장화면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깨를 만졌을 뿐, 팔 아래까지 쓰다듬지는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그래서 그냥 공원 쪽으로 걸어가는데 아저씨가 가까이 다가와서 저에게 ‘너가 제일~.’ 어쩌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제 어깨에 올리고 팔로 스윽 내리면서 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서 공원 쪽으로 도망갔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현장을 임의로 이탈하여 원래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계속된 수사에 진술을 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 CCTV 기타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자신이 피해자 C의 어깨를 만진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그 진술을 쉽게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어깨를 만진데 나아가 팔 아래까지 쓰다듬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면 부지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따라가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 당구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이를 알게 된 위 당구장 운영자 피해자 I가 당구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상당 시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H은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였고, 피고인 I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목격한 손님들이 다시 위 당구장을 방문하지 않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95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6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십수년간 술을 마시고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왔는데,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