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6, 5. 22,500,000,000원을 기본재산으로 설립되었으나, 피고인 B은 2006. 5. 하순경 위 기본재산 500,000,000원을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여 위 법인에는 아무런 기본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들은 위 법인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G에 H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26, 부천시에 '재단법인 H의 원'이라는 업소 명으로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인수자금을 대고, 피고인 A은 직원 고용,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H의 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I, J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2012. 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3. 21. 요양급여 명목으로 3,225,9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2. 24.까지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550,225,9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1번부터 61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거짓으로 요양급여 186,400,77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입금내역), 수사보고(보험급여 청구 및 수급내역), 수사보고(병원계좌 주요입출금 및 현금출금내역), 수사보고(건의 N 거래계좌내역), 수사보고(건외 L 차용증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건 기록 발췌본 사본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지출결의서,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A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위 법인의 관리 하에 그 자금으로 H의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직원으로서 H의원을 관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의원을 개설한 바 없다. 나. 판단 1)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위 법리를 종합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H의원을 개설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의원이 개설되기 전 동일한 장소에서 의사 O P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2009. 7.경부터 2010. 11.경까지 위 P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경 O로부터 P의원의 매도를 부탁받았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B이 위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피고인 B O에게 소개시켜 주었다(피고인 A에 대한 2014. 10.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9면). 피고인 B은 2011. 11.경 피고인 A에게 향후 위 의원을 양수하여 개원하면 행정부장 업무를 맡기겠다면서 위 의원의 양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급여로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13,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P의원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월 900만 원, 임차인을 'L'으로 하여 L의 대리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0. L을 대리하여 P 의원의 시설 및 집기 일체를 1,700만 원에 양수하였다. L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임차보증금 및 시설 등 비용으로, 2011. 12. 13. 피고인 A 이 병원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N 명의 계좌로 3,500만 원, 2011. 12. 20. 위 계좌로 5,000만 원, 2011. 12, 31. 임대인 Q에게 9,000만원, 2012. 3. 5. 위 N 명의 계좌로 800만원, 2012. 4. 4.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피고인 B은 위 각 금원 상당을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차용증,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26.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H의원의 개설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2. 1.경 이 사건 법인의 지부장(분소장)이 되었으며, 동시에 H의원의 행정부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L으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관리하며 이를 위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H의원에 근무하였던 의사 J, I, 원무부장 M는 피고인 A을 만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월급을 받기로 한 후 위 병원에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H의원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150만 원을 H의원 명의로 이 사건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는 외에 H의원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 H의원의 행정부장으로서 영업 및 시설관리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험급여청구 및 수령을 포함한 금전관리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H의원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2014. 2. 2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6면, 2014. 4. 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면, 2014. 8. 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0면, 2014. 10, 21. 자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제15, 19년,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기록 발췌본 사본 첨부)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5. 1. 19.자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제10면]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청구,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 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 등이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여,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간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뿐더러 피고인 A1 위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상의 편취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위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의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