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5:30경부터 14:30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연립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를 데리고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바지를 움켜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3회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피의자 집 구조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페이스북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대면전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등 단체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1. 선고 2018도2614결 등 참조).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또한, 증인 G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사실을 들었고, 피해자, F 등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성관계를 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피해자가 먼저 올라탔다."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내가 올라탄 적 없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한거여서 어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F도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당시 저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벽치고 그랬다고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올라탔다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자기는 그러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그랬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E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본인이 먼저 올라탄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사촌오빠라고 사칭한 H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전에도 성범죄 피해자로 신고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좀 그랬고, H이 먼저 제시를 해서 일단 물어봤는데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서 신고하기로 한 거죠. 돈 받으려고 했으면 신고조차도 안 했죠. 사촌오빠라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일단 그냥 아는 오빠라고 하면 신뢰성이나 믿음이 떨어지니까 사촌오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의금을 물어보자고 한 거죠. 일단 친구가 이건 신고해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했고, 처음에는 가족들도 알게 되어 무서웠는데 일단 신고하러 갔어요. 합의 하에 한 게 아닌데 피고인이 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제가 피고인 위에 올라탔다고 이런 말하고, 자기 도와달라는 말까지 하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전달하여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음과 동시에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받고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범죄 피해자로 제3자를 고소한 내역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제공받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질내 등 신체를 상대로 하는 증거채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영상촬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한 것은 잘못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피해자의 친구에게 이야기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일 진술을 변경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성관계 시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옷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하지말라고 하였다. 첫 번째는 강제로 옷을 벗겼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네 차례 한 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구속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한 점이 부끄러워서 그러하였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였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관계가 하기 싫어서 하지 말라고 한 점이 맞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기나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성관계 당시의 정황 및 전후 사정 등에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고 바지를 잡는 등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명시적으로 묻지 아니한 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한 점,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고 조용히 하라고 입을 막으며 겁박한 점,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모친이 있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내는 등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밖에서 주무시고 있으니 소리 내지 말라고 몇 차례 이야기 한 점, 피해자는 '소리를 내도 피고인의 모친이 깨지않을 것 같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했으며 어차피 어머니는 피고인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서 소리를 내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하며 이 사건의 경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갖는 성적 수치심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외박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전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까지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들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한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히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성폭력 등으로 이들이 입은 피해는 단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이들의 인격과 미래의 삶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고 훼손될 수도 있는 심각한 법익침해를 야기하므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