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피해자 C(여, 59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무용학원'에서 무용강습을 수강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위 무용학원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도와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1, 1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 1층에서 피해자에게 '방에 있는 장롱 안에 신줏단지 같은 것이 있는데 한번 와서 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2층 방 안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쓰러뜨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3. 06:30경 대구 서구 H아파트 1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죽고 싶어요, 선생님과 같이 죽고 싶어요'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미쳤나, 당장 나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2. 13.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가.항 범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M5년 나. 판시나.항 범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그 미수를 통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번개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나 혼자는 안 죽고, 같이 죽어요. 선생님 집에서 같이 죽을 것이다. 오늘 결판을 지으려고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7. 3. 13. 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0. 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0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법인 'J' 주식회사'의 명의로 안산시 K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송이버섯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영등포농협 L지점장으로서 F에게 마치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대출 의향의 건'이라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업자인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 의향의 건' 문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위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등포농협 지점에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0억 원을 대출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0. 4. 5.경 피고인 A의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A 이 같은 날 위 G빌딩 커피숍에서 M을 통하여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통장 사본, 수표 사본, 대출의향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여수시 F에서 (주)G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 펜션개발, 관광부지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H(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I개발사업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J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K을 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자신은 피해회사를 대리하여 공사 진행을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피고인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1. 피고인 A 가. 2012. 3. 23. 공사비 1억 5천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 3. 21.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B에게 "벌목공사를 시작하려는데 공사비를 2억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억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액 중 1억 5천만원은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3. 23. 공사비 명목으로 (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억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1억 5천만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나. 2012. 5. 10. 공사비 1억원 편취 피고인은 2012. 5. 10.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B에게 "I개발사업의 토목공사를 하려 하는데 1억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강원도 공사 수주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무렵 공사비 명목으로 (주)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3. 1. 17. 1억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 17,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B에게 "시공사인 (주)J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1억원을 요청 받았으니 1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주)J은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무렵 (주)J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6.경 (주)] 대표 K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7억원을 지급하고 그 중 2억원을 되돌려 받아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K으로부터 2억 원을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로 입금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26. A에게 2천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30. 피고인 개인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토지 매도인인 O, P, Q에게 각각 4,780 만원씩 합계 1억 4,340만원을 송금하고, 2012. 12. 3. 피고인의 누이 R에게 1천만원을, 2012. 12. 5. 피고인의 지인 S에게 2,50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는 등 합계 2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계장부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실정보고서(기시공현황), 토지사용승낙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매매계약서(주식회사 H 외4인과 전남개발공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1),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금을 전액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4. 15:20경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돈을 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순간 화가 나, 신발장 위의 공구함에 있던 망치(총 길이 약 40cm가량)을 꺼내들고 "오늘 니 죽고 나 죽자.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살기 싫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위협한 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장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01. 05: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E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택시기사 F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꺼져"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 23: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대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입간판 1개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1. 현장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파손된 공용물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8. 10.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인 대구 남구 C 빌라, 대구 중구 D 빌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임대차계약 대행, 임료 수금, 건물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위 C 빌라 103호 세입자 E로부터 매월 8만원씩 6개월 동안 월세 명목으로 받은 돈 48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3.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월세 합계 8,3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차임 등을 임의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범행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5: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북면에 있는 충의가설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7.93톤,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어선)의 소유자 및 선장이고, 피고인 C, D은 위 F의 선원이며, G는 위 F의 사무장으로서 포획한 대게의 판매 및 판매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지시에 따라 대게 운반 및 판매 업무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및 9cm 미만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피고인 A, C, D은 암컷대게 및 9cm 미만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고, 피고인 B과 위 G는 입항지에 차량을 정차해 두고 포획한 위 대게를 불상지에 판매·유통하여 그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6. 1. 10. 05:25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있는 월포항에서 위 F에 함께 승선한 다음 같은 리 동방 약 35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550마리를 포획한 후 입항하고, 위 G는 미리 준비하여 둔 냉동탑차 (H)에 이를 옮겨 실은 후,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1 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2. 4. 경까지, 피고인 A, C은 총 11회에 걸쳐(암컷대게 8,800마리, 체장미달대게 5,610마리), 피고인 D은 총 8회에 걸쳐(암컷대게 8,800마리, 체장미달대게 2,830마리) 각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소지·보관·유통·판매하고, 피고인 B은 총 6회에 걸쳐(암컷대게 5,200마리, 체장미달대게 4,210마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소지·보관·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보관·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장부사본, 압수조서 1. F 입출항 내역, F 선원 개인별 출입 내역 1. 검거 및 방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금지 위반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포획금지 위반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포획되어 소지·보관·판매된 대게의 수량이 많은 점, 피고인 A은 선주이자 선장으로서 이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불법포획물 중 일부가 방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범위,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0. 18: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비바체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개군 쪽에서 여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곤란하였으며,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주택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2.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트롱에그2 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스트롱에그2를 43,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입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트롱에그2 기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원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경부터 2015.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1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범죄일람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횟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4.경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공범 B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11.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8세)의 뒷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3. 18. 21:35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정동 삼익피아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4차례,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B 자동차의 번호판이 지방세 체납으로 영치되자,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 위조 피고인은 2016. 1. 12. 19:00경 울산 울주군 C 3동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동차의 앞 번호판 받침대를 떼어내어 검정색 매직으로 'B'라고 적은 다음 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6. 1. 13.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 세진중공업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의 상태가 조악(粗惡)하고 부착 후 단시간 내에 적발되어 자동차 번호판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한 정도가 약한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3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2016. 3. 24.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2. 7. 02:25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울산 남구 D 302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목과 목에 식칼을 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와 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 요소: 없음 - 감경 요소: 피해자의 의사 처벌 본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 요소: 없음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MAM·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의 의사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2015. 9. 3. 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자해까지 한 점 2016. 2.23.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고 동거 관계를 정리한 범행 후의 사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의 조직원이고, F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유도 유단자이다. G, H, I, J은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태권도장의 사범들이다. 피고인은 2010. 7. 6. 04:35경 인천 남동구 M 앞길에서 F와 함께 술에 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중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G(22세)이 다가와 위 중학생들을 그냥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F는 피해자 G에게 '어, 도복을 입었네, 난 유도를 했는데 한번 해 볼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 G을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그 일행인 피해자 J(19세) 및 H와 함께 F의 위와 같은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F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 그 일행인 피해자 I(20세)의 얼굴을 순차적으로 각각 수회 때렸고, F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G, J, I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90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8.8.부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2. 5.경 D·E 부부에게 라스베가스 및 하와이를 경유하는 6박 8일간의 국외 여행을 알선하는 대가로 5,930,000원을 지급 받는 등 약 200명의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국외여행을 알선하는 등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식당을 옮겨 확장하여 새로 개업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등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6. 4. 7.부터 2019. 2. 7.까지 매월 140만 원씩 변제하고, 이자는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월 110만원씩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원금 및 이자 변제로 1,5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 수입금보다 지출금이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매월 원리금으로 250만 원씩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25에 있는 국민은행 성남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4.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개업할 식당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개월 후에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전에 운영하던 식당의 보증금 또는 권리금을 반환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였던 'F' 식당의 월세를 계속 연체하여 당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연체금액을 모두 공제하고도 미지급한 월세가 합계 600만 원 상당, 연체한 전기세가 합계 200만 원 상당 있었으므로 반환받을 보증금이 전혀 없었고, 계속된 월세 연체로 인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월 수입금보다 지출금이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경 성남시 수정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중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식점 개업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인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원금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하였음),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7.30. 천안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12. 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건축자재용 철망 등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 6.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가 경영하는 F에서 철못과 백선 대금 662,2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G경마장에서 노름(마권)비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75,86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1. 거래명세표, 수금내역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북원여중 앞 삼거리(폭스바겐) 앞 노상을 원주 톨케이트에서 북원여중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점멸중인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이 피해자 주식회사 다보운수 소유인 F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2차로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 운전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 등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수리비 시가 535,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및 E 운전의 화물차의 시속은 30-40킬로미터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화물차의 수리비도 535,300원 정도로 당시 충격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사건 사고 후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지는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냥 병원에 한번 가본 것이고, 진단서를 발급받고 아프면 좀 쉬려고 하였는데 아프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사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사륜오토바이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7:35경 청원군 오창읍 성산길 3 버스정류장 뒤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