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E교회 소속 목사로서 2011. 5. 25.경 위 교단 선거에서 총무로 당선되어, 같은 해 7. 8.경부터 E교회 총무로서 예산집행과 인사 등 위 교단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E교회 총회본부에서, 교단 예산 중 장학기금은 특별목적계정에 속하여 장학금용도 외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장학위원회 및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지도 아니하고, 총회 본부 경리직원인 F으로 하여금 업무상 보관하던 교단 장학기금 중 4억 원을 'G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달 8.경 위 추진위원회에 대여금 명목으로 교단장학기금 4억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등(G 순교기념관 관련), E교회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장학기금이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해외 장학회 회칙에 명시적으로 장학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칙에서 장학회의 목적을 '교단을 위해 헌신할 성직자 양성'에 두고 장학회 회원을 장학회의 목적을 찬동하여 회비를 납부한 교회, 기관, 개인으로 정하고 있는 점, 장학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장학기금은 다른 기금은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그 용도와 달리 G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횡령한 금액이 크나, G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사업 또한 E교단의 주된 사업으로정기총회에서 임원회에 교단의 여러 재원과 기금을 활용하여 순교기념관 건립을 완공하는 것을 일임한 점, 피고인이 위 대여행위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는 전혀 없는 점, 장학기금 대여기간에 이자가 지급되고 위 대여행위가 문제되자 건립위원회에서 4억 원을 모두 상환하여 결국 장학기금에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당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E교회 총회본부에서, 교단 운영 관련 회의 비용 및 여비 등 명목으로 공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업무상 보관하던 E교회 공금 200만원을 가처분 소송의 조정 회의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입금받아 위 금원을 차량 주유비 등 개인 용도로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단 공금 합계 1,020만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문서은닉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위 E교회 총회본부에서, 총회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교단 총회장에게 발송한 '사무 제140호(제목 : 업무지도, 2011. 8. 30.)에 회신' 문서 및 위 문서에 첨부된 'A에 대한 총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위 선거관리위원회 결정문을 접수하였는바, 위와 같은 문서와 결정문(이하 '결정문 등'이라 한다)을 접수하게 되면, E교회 내부 규정에 따라 위 교단 총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위 문서 등을 편철·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교회 총회장이 위 문서에 결재하는 경우 피고인의 총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불상의 장소에 위 문서와 결정문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8.경 E교회 임원회의에서 K 설립총회 참석 대의원 명단이 결정되어, 같은 날 위 임원회의 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교단 총회장 L 명의의 문서가 K에 발송되자, 위 문서에 첨부된 명단을 고쳐 임원회의 결정과 다른 대의원을 K 창립총회에 참석시키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8.경 '본 교단 총대 및 실행위원 명단 제출' 문서의 명의인인 E교회 총회장 L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교단 문서기안 담당자 M 및 N에게 지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문서에 첨부된 '(가)K 총회 대의원 및 실행위원 명부' 연번 13의 성명란 "O"를 "P"으로, 주소란 "서울시 성북구 Q.(이하 생략)."을 "서울 용산구R.(이하 생략)."로, 전화란 "S.(이하 생략)."을 "T.(이하 생략)."로 수정하게 한 후, 이를 K에 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K에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U, V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증인 L, W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가처분 조정회의'관련 사용내역 및 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총회장 L의 지시로 교단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대체로 회의비 등 명목으로 공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영수증이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지급항목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금횡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교단 공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문서은닉의 점 피고인이 U으로부터 결정문 등을 전달받은 사실, 총회장 L이 결정문에 결재하지 않은 사실 및 결정문 등이 편철·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총회장이 결정문에 결재를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결정문 등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전에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 자체의 원인무효 결정을 하였으나 총회장 L이 결정문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고 반려한 사실,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을 내린 사실이 교단 내 인터넷 사이트나 교단 내 신문에도 게시되어 교단 내 공공연하게 알려졌으나 총회장 L을 비롯한 임원들은 당선무효결정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사실, AB 장로는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결정문을 보았고 그 결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 또한 결정문에 대한 정식 결재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결재하지 않고 반려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총무이므로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임원회의가 끝났을 때 직접 회의실을 정리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한 점, 결정문에 대하여 결재가 이루어지지도 반려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2. 12. 14.에야 다시 당선무효결정을 내린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이 결정문에 결재하여 즉시 총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결정문 등을 은닉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결정문 등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문서 변조 및 행사의 점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전에 총회장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대의원 O를 P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총회 대의원 및 실행위원 명단'을 작성,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명단상 대의원은 K 설립총회에 E교회 측 회장후보인 AC 목사의 당선을 위해 참석하는 사람들로서 대의원 선정에 관한 교회나 피고인, 총회장, AC 목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 AC 목사의 요청 및 이를 받아들인 총회장의 결재에 따라 당초 선정된 대의원 중 AD, AE를 AF, AG으로 교체하기도 한 사실, 대의원 O를 P로 교체하게 된 것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설립총회에서 O보다 나이가 어린 P가 경호업무도 담당하는 등 AC 목사를 도와주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AC 목사가 요청하였기 때문인 점, 설립총회 직전에 대의원 명단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고 총회 순서지 인쇄마감시간 등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총회장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지 못하고 대의원 명단을 교체한 사실, L은 총회 참석 후 대의원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추궁하거나 문제 삼지는 않고 다만 결재서류에 '사후에 보고받음'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L 또한 대의원 교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거나 피고인이 L이 승낙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의원명단을 변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