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0.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3.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하던 위 D의 시동생인 피해자 E(남, 28세)와 인기척을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들의 손을 뿌리치며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9.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400,000원과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673,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3. 02:50경 수원시 권선구 H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에스엠7 승용차를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G,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A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 4년 6월[감경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기본범죄인 준강도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3월 이상 6년 6월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으로 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그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6회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준강도미수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피해자 S 소유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매(액면금 합계 1,500만 원)에 대해 피해자가 도난신고하여 그 지급이 정지되었으며 공시최고절차 등으로 실제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E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손을 뿌리치며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를 준강도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음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