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3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피고인은 2014. 1. 9. 오후경 문경시에 있는 C역 기차역 대합실에서 '밥을 사달라'고 접근한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6)인 피해자 D(여, 15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교를 졸업하면 CEO가 되는데 그때 용돈을 2천 만 원씩 주겠다, 김천에 전세 4천 만 원 짜리가 있고 부산에 전세 8천 만 원 짜리가 있으며 승용차는 아우디를 탄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데다, 처음 만난 피고인을 집까지 쫓아가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생리 섞인 소변을 보는 등, 정상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 23: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피고인을 따라 와 함께 잠을 자는 기회에 피고인의 몸을 만지며 "아빠, 홍콩 보내 줄께"라며 자극하자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0. 23:30경 문경시에 있는 문경온천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1. 06: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1. 14:00경 문경시 C 기차역 인근 F여인숙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12.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5회에 걸쳐 각 간음하였다. 2014고합151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2. 19:4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를 먹으러 오라고 청하였는데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왜 회를 먹으러 안오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턱 부분을 4회 가량 때리고, 그녀의 목도리를 잡은 채 5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42 3.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4. 12:55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교통카드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물건 배달원 M, 성명불상의손님 1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화냥년."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 바로 앞에 서서 계산대 안쪽에 서 있는 피 해자 K에게 제3항과 같은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계산대에 놓여있는 나무젓가락이 들어있는 나무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번) 1.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각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과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진술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용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장애 청소년임을 인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합151 1. 증인 H, N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H의 증언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과정 및 상해 부위 등에 관하여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2014고합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사진(피의자 범행장면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 청소년 간음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일반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과 1/3(1년 8월)을 합산하여 권고형이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로 정해지나,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습도박, 도박개장 등으로 13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20여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지적 장애로 인 하여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던 15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자신의 집과 여인숙 등으로 데려가 5회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점 여주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매한 교통카드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주인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 성향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되풀이하여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O식당으로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1, 12쪽),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으로 잡아당긴 후 바닥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4대 때렸으며,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기 전에 맥주상자에 있던 다른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졌다고 하여 최초 경찰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으며(증거기록 41, 4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아 목을 조르고 빈 맥주병으로 이마를 1회 때렸고, 당시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쳐 깨졌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쳤지만 살짝 스쳤고 위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쳐 소리를 내며 깨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빈 맥주병으로 상해를 입게 된 과정 및 위 맥주병이 깨지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경찰 진술 및 법정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바닥에 깨진 빈 맥주병이 놓이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O식당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후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문 쪽으로 밀었는데, 그 주변에 3개의 맥주박스를 위로 쌓아올린 곳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이 피고인의 어깨에 부딪쳐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증거기록 146쪽), 피고인의 위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위 맥주병이 깨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점 내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 과정에서 높이 있던 위 맥주병이 피고인의 신체에 부딪쳐서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위 맥주병이 깨질 만큼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생긴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수사보고(2014고합15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에 첨부된 깨진 맥주병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22쪽),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