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피해자 B(여, 57세)과 알게 되어 두 달 가량 만나던 사이이다.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못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온갖 욕설과 겁을 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피해자의 집과 미용실까지 매일 수시로 찾아오는 등의 이유로 2019.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2019. 12. 19.경 서울서대문경찰서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수십회 전화를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계속 보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피해자로부터 주거침입으로 신고 되자 담당 경찰관 등에게 피해자와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과 각목을 준비하여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숨긴 뒤 2020. 1. 4. 09:32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앞을 배회하며 피해자가 혼자 있을 시간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6경 미용실에 손님이 없고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건네주었던 편지를 돌려달라고 말한 뒤 편지를 꺼내려고 몸을 돌린 피해자의 머리를 미리 준비해간 길이 불상의 각목으로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미용실 안쪽에 있던 샴푸 의자 위에 쓰러져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상의 안주머니에서 칼날 길이 불상의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이웃 주민이 미용실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미용실 밖으로 나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측면의 찔린 상처, 두피열상, 뇌진탕, 손목과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3. 09:08경 서울 서대문구 D 빌라 E호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문을 통하여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집 거실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8. 08:46경 서울 서대문구 F, 지층1호 'G'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거절한다고될일은아니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4. 0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장소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및 가족이 전송한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피해자 및 가족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자료, 수사보고(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해당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판결문, 사건요약정보,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칼에 의한 상처의 경우 피해자와 함께 쓰러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가 찔리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것은 아니며,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머리를 때리던 도중 어느 순간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니 자신의 왼팔을 잡아당기며 옆구리를 찔렀다'는 취지로 칼에 찔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공격 부위 및 횟수(둔기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칼로 복부 주위를 1회 찌름),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을 때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 나. 제2, 3범죄(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살인미수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 주거에 침입하고, 급기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서도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