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58-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C, D은 E, F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과 E은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주식회사 G' 명의로 우리은행에 개설된 일명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등 사이트 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 F은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데이터 입력,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9. 14.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주해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28층에서 'H'(I)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162명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757회에 걸쳐 합계 398,235,270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고, 총 370회에 걸쳐 합계 398,236,487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서(I 관리자 사이트에서 확인된 회원명단), 수사보고(법인통장 G 법인 등기 부등본 첨부), 수사보고(G 명의 은행계좌 분석)(계좌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E 휴 대전화 H 관리자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법인 명의 통장 계좌내역 총괄 분석), 수사보고(H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D 등과 공모하여 단속을 피해 국외에 근거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폐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2. 15:00경 여주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G(25세)과 철근 작업에 필요한 크레인 사용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1m, 직경 약 3cm, 무게 3kg)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철근을 휘둘러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3. 판단 먼저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G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크레인을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 G에게 먼저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 피해자 G이 휘두른 철근에 맞아 왼쪽 팔목 부위에 골절상을 입은 후 피고인도 오른손에 철근을 들고 피해 자 G과 계속 싸우려고 실랑이를 벌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 G을 향해 철근을 휘두르지는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피해자 G의 팔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먼저 철근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철근으로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H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철근을 휘두르기는 하였지만 G이 맞지는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사람들이 말리는 중에' 피고인이 철근을 휘두르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2016. 1.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철근을 휘둘렀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싸우는 와중에 서로 철근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는 휘둘렀다는 표현을 했다'고 증언하였다. 오히려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G은 한 손에는 호이스트 크레인 줄을 잡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철근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피하기만 하다가 피고인이 계속 주먹질을 해대니까 피하다가 철근으로 폭행하였다'고 되어 있어 피고인이 G이 휘두른 철근에 맞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주먹으로만 G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먼저 철근을 휘둘러서 자신이 철근으로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먼저 철근을 휘둘렀다는 G의 진술은 '피고인이 계속 주먹질을 해대니까 이를 피하다가 철근으로 폭행하게 된 것'이라는 H의 진술과 상반된다. 피해자 G은 2015. 10. 1. 경찰에서 '피고인이 철근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고 휘두를 듯이 겁을 주었지만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피해자 G은 2015. 11. 19. 검찰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놓고 철근을 들어 자신의 팔뚝을 때리려고 휘둘렀는데, 이를 피한 다음 자신도 철근을 잡아 휘둘러서 피고인의 팔을 1회 때렸다'면서 '철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왼 쪽 팔을 때려서 피고인이 철근을 떨어뜨렸고 사람들이 말려서 더 이상 다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6. 3.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철근을 들고 휘둘러서 증인이 피했고, 증인이 왼손으로 철근을 들어 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철근을 휘두를 당시 어떤 손으로 철근을 잡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상반되게 진술하였다(즉, 피고인이 왼손으로 철근을 잡고 휘둘러서 자신이 피고인의 왼쪽 팔을 때리게 되었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철근을 떨어뜨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철근을 휘둘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 G은 2015. 11. 19. 검찰에서는, H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근으로 맞은 다음에 비로소 철근을 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철근을 들고 있었다고 얘기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멱살을 놓고 바닥에 있던 철근을 들어 휘둘렀는데, 자신이 이를 피한 다음 자신도 바닥에 있던 철근을 잡아 휘둘러서 피고인의 팔을 때렸다'고 하면서 '당초철근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자신한테 오자 철근을 내려놓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6. 3.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증인은 손에 철근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먼저 철근을 휘두른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철근을 내 려놓고 있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증인은 일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으며,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손에 철근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 G의 팔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G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피해자의 팔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84-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V 피고인은 2016. 11. 16. 10:56경 외환거래 보조를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중국 돈을 환전하는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되는 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의하자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번호(BF)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Y 피고인은 2016. 12. 1. 경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소개 받은 성명불상자가 중국 돈을 환전하는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되는 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의하자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번호(AZ)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각 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1호)를 말하고,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8호)를 말하며,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위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수단 또는 정보(10호)를 말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신이 직접 인출하여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현금카드나 통장은 자신이 소지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전송한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를 가능케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할 의도로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7. 4. 20. 00:17경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불로사거리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25.2km 초과한 시속 105.2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6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 차로에 쓰러지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그로부터 12초 후 그곳을 지나던 공동피고인 F 운전의 G K5 승용차가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을 뇌좌상 및 장기 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을 들이받은 후 2차로에서 E을 보고 정차하던 피해자 H(남, 54세) 운전의 I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 보고(현장 실황조사 건, 싼타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E이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매우 오래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과속하다가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E이 사망하게 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사기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4. 27.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7고단 106 사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7.경 대구 동구 D B동 301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대구동구 G 소재 H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철거권을 줄 테니 800만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이 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하여 달리 위 사업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철거권을 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46,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7사건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1. 01: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장신대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해자 A(50세)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그렇게 문을 세게 닫습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 무슨 좆같은 소리하 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다발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7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문을 세게 닫자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문을 세게 닫습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벌금형) 구형 : 징역 1년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 가중사유 : 피해자 F의 처벌요청(판시 제1죄), 동종 처벌전력(사기죄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상환(판시 제1조), 피해자 B의 처벌불원(제3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가중사유 : 도발범행, 동종 처벌 전력 (상해죄 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A의 처벌불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8: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삼척여자고등학교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척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장소 CCTV 사고 당시 동영상 CD, 사고 당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9:4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계산대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과 배,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난을 치듯 추행 행위를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30년 전의 것으로서 그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각 추행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51-1

범죄사실 B은 부천시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D'에서 'E'(이후 'F'로 상호변경), 'G' 상사를 운영하면서 14개 팀, 총 128명의 직원을 두고,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제1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금을 받은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공매차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승계금 등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손님이 지급한 차량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지급되어 돌려줄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손님이 애초에 예상한 차량과 다른 제2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속칭 '돈 뺏는 방법' 또는 '계약빵'을 개발한 후 구체적으로 B은 상사 대표자로 직원 관리, 허위매물을 올리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H', 'T'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사수 또는 팀장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며, 직원들로부터 상사납입금, 할부수수료,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계정사용료, 범행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2억 7,000만 원 상당을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피고인 J, K 등은 팀장으로 매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할 자동차, 1차 판매가격, 실제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현장출동 직원들을 출동시키고, 직원들의 상 사납입금, 범죄수익액을 정산하여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L M 등은 전화상담직원(일명 'TM')으로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손님들로부터 자동차 매매관련 전화를 받으면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유인한 후 팀장 또는 사수에게 보고하여 현장출동 직원들을 출동하도록 하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수익금의 8%를 제공받고,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T, U, V 등은 현장출동직원으로 2인 1조로 손님을 만나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된 것처럼 저렴한 가격에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받은 후 팀장 또는 사수에게 보고하고 손님에게 1차 계약한 중고차는 경·공매 차량으로 승계금 또는 인수금이 발생하니 이를 지불해야한다고 속여계약을 파기시키고, 현장출동직원 중 1명은 강압적인 어투로 이미 입금한 금액을 돌려 줄 수 없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다른 현장출동직원 1명은 손님을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이미 입금된 돈은 되돌려줄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며 평균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다른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수익금의 10%를 각 현장출동 직원이 제공받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A,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 L은 2016. 6. 10. 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W건물 6층 사무실에서 올뉴 카니발 자동차(제1차량)를 48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X에게 올뉴 카니발 자동차를 48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피고인 P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J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P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P은 위 D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그 차가 있으니 계약부터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올뉴 카니발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서(1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할부금 5,0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 아시죠? 인터넷 광고 밑에 할부금이 있다는 글을 못봤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 안된다.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다른 차를 사면 안 되겠냐?"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할부금 5,000만 원을 부담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가 690만 원 상당의 2008년식 Y 스포티지 차량(제2차량)을 1,2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올뉴 카니발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48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올뉴 카니발 차량(제1차량)에는 할부금이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J, L, P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L, P,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 L,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노트 메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장출동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1회 가담한 점, 피해 금액,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59-1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9.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여, 2016. 11. 2. 13:30경 중국 쑤저우 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라는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61.8그램을 15,000위안(한화 약 255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F에게 10,000위안(한화 약 17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시 한국에 있던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5,000위안(한화 약 8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61.8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2016. 11. 3. 16:10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홍차우 공항에서 위 필로폰 약 61.8그램을 팬티에 은닉한 채 동방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3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61.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 제1호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서(백색결정체), A 압수품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M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4:16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보고, 범행현장 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곤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하지 못한 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2:1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A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산동에 있는 한국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기아 타이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고, 상피고인 D은 'E'라는 상호로 이삿짐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4:20경 성명불상의 E 현장소장의 의뢰를 받아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이삿짐을 적재하여 서울 동대문구 F 앞길까지 운송하고 위 현장소장으로부터 운송비용 4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상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현장소장이 피고인에게 운송비용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 앞 복도에서 운송비용을 받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상피고인 D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증언하면 된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원에서 돈을 주었냐는 질문을 받으면 주지 않았다고 답변해 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상피고인 D은 같은 날 14:00경 위 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60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G 앞에서 "그러면 피고인 이) 이런 일을 하면 E에서 따로 노임을 챙겨주는 거예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아니, 그런거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그러면 피고인은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일을 한 거예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공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잠깐 실어다주고 간건데"라고 대답하였으며, "단속될 당시에 피고인은 일당 11만 원과 차량비 4만 원 받고 일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에게 운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D,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1. 진술서 1. 사진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서송부의뢰) 1. 자동차등록증 1. 녹취서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교사 행위로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업체 직원인데 회사 세금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3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3: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맞은편에서 중학교 동창회 모임이 끝난 후 동창인 E(여, 47세)과 피해자 F(47세)이 E의 휴대폰을 돌려주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3회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돋구고 자신의 뒷통수를 1회 때리자, 화가 나서 갑자기 뒤돌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E 소유의 승용차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이 승용차 트렁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의 각공막열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해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게 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 녹취록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F 사진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의 고의 및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예견가능성 여부 1)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7명) 예견가능성 인정 : 2명 예견가능성 부정 : 5명 2) 배심원 다수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자 화가 나 돌아서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직접적으로 가격하였는바, 이와 같이 무방비 상태의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넘어질 경우 바닥 또는 주위의 사물에 의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과잉방위 여부 배심원 평결결과: 과잉방위 부정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배심원 양형의견 (배심원 7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1명 벌금 400만원 : 4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승용차 트렁크에 부딪혀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의 시비를 말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와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회 모임이 끝난 후 동창인 E과 피해자 F이 E의 휴대폰을 돌려주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3회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E 소유의 승용차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이 승용차 트렁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의 각공막열상을 가하고 하고 이로 인해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게 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의 고의(중상해의 고의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만장일치)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1. 19: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E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수사),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