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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5

범죄사실 2023고단145 1. 피해자 B에 대한 손괴 피고인은 2022. 12. 25. 07:32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기 간판(길이 약 100cm)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손괴 피고인은 2022. 12. 25. 18:3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동 입구 앞 주차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4회 차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1621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4. 10. 21:40경 과거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증 제1호, 총길이 19cm, 날 길이 8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H아파트 동 호로 찾아가 드라이버로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0. 22:21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B의 거주지 아파트에서, ‘G동 동대표였던 사람인데 정신에 문제가 있다. 불안하여 일단 경찰관과 만나고 싶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과 K이 B의 주거지 주변을 수색하던 중, 그곳 아파트 6층에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막아선 후 신고내용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드라이버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등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2023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장구사용 및 피혐의자 상처),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를 제압한 구체적인 경위 및 범죄사실 재구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 행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0. 26.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 간판 등을 손괴하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등 범행 내용도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범행의 피해자 B, E, 스토킹범행의 피해자 B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3. 22:5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59세)이 연락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M 매장 건물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15건의 문자메시지 등 합계 79건에 걸쳐 협박성 내용 등이 담긴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80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780 명예훼손 피 고 인 A 검 사 유상민(기소), 한채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김종규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재개발 조합장이며, 피해자 C는 B재개발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08:23경 대구 북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조합원 약 3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E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조합원 이사비 문제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것을 이유로 야 OO야 너 나한테 500만원 주면 더 이상 거짓말로 일괴롭힌다고 협박하고 돈 뜯어 가려다가 내한테 욕 먹고 도망간 것 기억 안나니? 또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 요첨해서 븐동산 중개업자한테 20,000원에 팔아먹다가 들켜서 혼난것은 기억 안나냐 OO야 더 할까? OO야 더 이야기한다. 너 조합원들 한테 돈 거두어놓고 술먹고 유흥비로 쓴 것, 정보공개 청구하는데 돈 없다고 내한테 돈 빌려 간뒤 다른 사람 속이고 돈떼먹은 것, 더해 주까? 라는 채팅 내용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채팅내용,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2018년경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 게시글에 사실을 적시하여 알린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개발 조합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조합원 이사비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에 피해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나, 조합원 이사비는 비교적 쉽게 해명이 가능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조합원 이사비와 무관한 이 사건 게시글을 바로 올린 점, 피고인은 조합원들 330여 명이 가입된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채팅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반말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는데, 전체적인 문맥이나 단어 선택,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별지 별죄일람표 게시글 및 게시글 중 금전 대여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개인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나 조합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아닌 점, 단체채팅방에 가입된 다른 조합원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 톡으로 싸우라거나, 말투․응대 등이 조합의 리더가 맞는지 의문이 간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배관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7. 0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피고인의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박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23.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처벌불원서가 2023. 6. 2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18:20경 군산시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배기량 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2. 4.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C, 3층에서 문신시술용 침대 4개, 도안, 바늘, 문신시술기계 등 장소와 시설을 갖추어 문신시술업소를 마련하고 2022. 4.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장소에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문신시술 대가로 약 300,000원을 받고 손님의 왼쪽 어깨에 바늘을 진동시켜 상처 속에 잉크가 묻게 하는 방법으로 잉어 그림을 새겨 피부색조침착시술인 문신시술행위를 하는 등 2022. 4. 초순경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약 10여 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문신시술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2. 4. 12. 18:51경 인천 미추홀구 C, 3층에 있는 위 A가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에서, 위 문신시술기계 등 문신 도구를 사용하여 지인인 D의 오른쪽 팔 부위에 있는 문신 부분에 바늘을 진동시켜 상처 속에 잉크가 묻게 하는 방법으로 색을 채워 피부색조침착시술인 문신시술행위를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소 사진, 현장 시술 사진, 문신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실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8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다아(기소), 조예림(공판)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22:3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단기간의 재범, 음주ㆍ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야기.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춘천지방법원-2023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00:17경 강원도 홍천군 B아파트 부근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당시 13세)에게 10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교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서(10. 14. 범행에 대한 홍천군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확보 및 분석),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대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증거기록 2권 371면).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제안한 후 이에 응한 남성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피해자와 그 공범들의 특수공갈미수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2.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광고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3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1. 9. 27. 인천시 주안역 부근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선불 휴대전화 단말기(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 유심칩(USIM) 1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휴대전화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2021-182) 회신관련]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78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들과 C는 함께 2020. 8. 14. 23:00경부터 같은 달 15. 01:25경까지 경남 창녕군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E{도메인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숫자가 적혀 있는 볼의 각 숫자 합계를 예상하여 홀수 혹은 짝수에 배팅한 후 적중하면 배팅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1회 1만 원 내지 3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A, C가 불법 도박사이트인 E{도메인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A 및 C가 전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 장소와, 컴퓨터 1대 및 모니터 2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불법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배팅금액 10만 원 당 3천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도박개장죄의 징역형과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23. 00: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를 발견하고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BMW의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3. 00:30경 인천 연수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5:58경 청주시 청원구 B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78,000원 상당의 점도계 및 점도계 받침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본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말 오후 아무도 없는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나온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미리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 합의금(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지입하여 운행 중인 ㈜C 소유의 화물차를 운행하여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비와 수리비를 지급하되, 운수회사로부터 받은 운임에서 위 유류비 등을 정산한 비용과 250만원을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운송한 후 운송회사로부터 운임을 받아 이를 모두 도박빚을 갚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유류보조금 지급용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운송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거나 그 비용을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74,261원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유류비보조금용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각각 교부받은 후, 그 때부터 2020. 4. 14.경까지 위 2,374,261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7,383,66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합계 9,757,9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 B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1.경부터 2023. 4. 26.경까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였던 일명 ‘D’이 남기고 간 대마 14.3g, 114.8g을 함께 발견하고, 각각 비닐봉지에 넣어 서랍과 선반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3. 4. 12.경부터 2023. 4. 26.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분에 흙을 담고 태국 국적의 친구인 일명 ‘D’으로부터 얻은 대마 씨앗을 심은 후 물을 주며 기르는 방법으로 대마 14주를 재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26.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 2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26.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대마 등 감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현장 및 압수품 관련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 및 대마소지의 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 및 대마소지의 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면제함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국적(태국에서 대마를 합법화함),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재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판매 내지 유통을 염두하고 재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2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1980년대에 살아 봤느냐!"고 큰 소리로 외치며 두 팔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신고취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인 점, 피해경관들에게 사죄의 뜻 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5. 22:00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에 있는 안동교도소 B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C(남, 53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재차 ‘하지마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10경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해야 할 수형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분명한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을 여러 차례 제지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안동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추행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09:15경 평택시 어연I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면 8km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2022. 7. 8.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재범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목포에서 경기도 광주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비가 없으니 3만 원을 빌려 달라. 일당을 뛰어서라도 4. 17.까지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버스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송금확인증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1. 02:23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분성로 227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봉황역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227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봉황역 건너편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원교 사거리 쪽에서 봉황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의 뒷 범퍼를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진단서(D) 1. 교통 CCTV 캡쳐 사진 5컷,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4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2012년경, 2014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10:4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왕복하여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22년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피고인 소유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