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084

범죄사실 피고인 A I 분당 수리센터점장, 피고인 B J백화점 주차관리원, 피고인 C I 부천센터 수리기사, 피고인 D는 K인천구월센터 수리기사, 피고인 E는 L 주안점 화장품 판 매원, 피고인 F은 M 시흥시지부 대출사원, 피고인 G은 부천 원미구 N 소재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제조하는 0 수리기사이다. 피고인 A은 가족 등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다음,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드라이버로 분해하여 '터치' 기능과 관련된 부품인 '터치커넥터'를 커터 칼로 정교하게 긁어 내어 '터치' 기능을 고장내거나, 휴대폰을 자동차 운전석쪽 '대시보드'에 장시간 올려 놓아 햇빛을 받아 뜨거워지면 '과열 발생'을 이유로 수리의뢰하는 방법으로 일부러 고장을 내어 수회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급기야는 이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제조회사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은 인천 일원의 휴대폰 판매점들을 돌아다니며 휴대폰 개통에 따른 '리 베이트' 및 '환불' 절차와 소위 '영업사원' 고용에 대하여 약 1년간 파악한 다음 2010. 10. 경부터 2011. 5. 경까지 평소 휴대폰 수리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 C, D, E, F, G에게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을 설명하면서 '가족 등 지인들의 명의로 최대한 많이 휴대폰을 구입하여 개통하라, 스마트폰의 경우 보통 할부로 구입하면 휴대폰 기기대금이 24개월 약정으로 한달에 3만원 가량 나오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장을 내어 환불을 받으면 기기 대금을 일시불로 환불받게 되며, 처음 개통시 지급받은 리베이트도 그대로 남게 되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여 이들의 승낙을 받아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인천, 안양, 수원 일대의 휴대폰 제조회사 수리 센터 위치, 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지도를 인터넷에서 찾아 출력하고, 피고인 B P 투싼 승용차량에 피고인 C, D, E 등을 태운 다음 위 수리 센터를 찾아 다니고, 피고인 F, G은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2009. 1. 21. 서울 신도림동에 있는 피해자 K 수리 센터에서, 피고인의 부친 Q 명의로 구입, 개통한 휴대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부러 고장 낸 뒤 '송수신 불량, 메시지 확인시 기능 멈춤' 등을 이유로 그곳 수리기사 A에게 9회 수리를 의뢰한 다음, 위와 같은 잦은 고장을 이유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 환불금 명목으로 535,500원을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입금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115회에 걸쳐 합계 81,836,333원을 입금받아 이를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3,642,200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Z의 진술서 1. 피내사자 환불내역, 수사보고(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대상자와 참고인들간 가족 및 친인척 관계 확인), 수사보고(추가환불내역 확인), 추가환불내역서, 수사보고(범행 이용 휴대전화번호 추가 확인 및 관계), 수사보고(추가 확인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인적사항확인), A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내사자와 참고인들의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추가 환불자료 접수), 추가 환불내역서, 수사보고(S의 신한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제출 등), S의 신한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수사 보고(D 등 환불내역 계좌 제출), E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D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T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환불이력, 각 서비스센터별 수리의뢰 접수 횟수,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내역서 제출), BH 농협중앙회 계좌 거래내역서, BI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BJ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BK IBK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W IBK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환불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BL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A 농협 중앙회 계좌 거래내역서, Q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M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BN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O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BP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U 계좌 거래내역서), U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U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D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D 농협중앙회 계좌 거래내역서, BQ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F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F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G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영업사원 개통내역 일체 및 추가 환불계좌 제출), A 개통내역, B 개통내역, D 개통내역, C 개통내역, E 개통내역, F 개통내역, G 개통내역, BR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BS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BT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V 환불계좌 제출), V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V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U 농협 계 좌 거래내역서, C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V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W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X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BY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BZ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CA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CB SC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CC SC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CD SC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CE SC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삼성전자 환불자료, 수사보고(K 환불자료 제출), 수사보고(LG전자 추가 환불자료 제출), LG전자 추가환불자료, G 등 환불내역, G 자필 표시한 환불내역, F 환불내역 자필표시, C 환불내역 자필표시, B 환불내역 자필표시, D 환불내역 자필표시, 수사보고(E 환불내역 및 관련 전화번호 명의 확인), 수사 보고(E의 휴대폰 개통 관련 전화통화), 환불세부내역, 수사보고(C 범행발각으로 환불미수, 고장 낸후 수리의뢰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고장 후 수리의뢰 관련 A, B, D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 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B, C, D :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E, G: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E,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E,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수도 상당한데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E, G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F은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G이 일부 피해금원 공탁한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각 가담 및 행위 정도, 취득한 이익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