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G 소재 'H 교회' 목사이자, 같은 곳에 있는 'I센터'의 대표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봄경 계룡시 소재 피해자 J(여, 10세)의 집에서 미리 피해자와 남동생만 집에 있는 것을 전화로 확인하고 찾아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봄경 위 I센터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J(여, 10세)의 옆자리로 가 피해자가 피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잡은 후 허벅지와 등,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5.경 위 I센터 1층 거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 D(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경 위 I센터 1층 거실에서 피해자 E(9세)을 불러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밥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봄경 위 H 교회 현관 등에서 피해자 J(여, 11세)이 친구들과 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친구들을 주먹을 쥐게 한 후, 엎드려 주먹과 양발로 버티게 하고(소위 '엎드려뻗쳐'), "개새끼들, 병신"이라며, 파리채 등으로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리거나 발로 차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들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녹취서 1. 각 상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징역형 선택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 판단 근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I센터가 폐쇄된 점, 성폭력치료강의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사실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신빙성 있는 피해자 J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각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허벅지와 팔을 만졌고, 위 I센터에서 식사할 무렵 옆자리로 와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등과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일부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 J 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진술함에 따라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과 같은 주요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J의 어머니인 K과 그 지인인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5.경(수사기관에서는 2010. 6.경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착오로 보인다)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 J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따지자 피고인이 'J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목사님이 사과할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화하지는 않았고, 이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I센터에 나가지 않게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 J이 2010. 5.경 위 I센터에서 퇴소한 바 있다. 다) 이 사건은 피해자 J 측에서 정식으로 신고하여 사건화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함께 사건화된 것일 뿐이고, K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0. 당시에도 고소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J이 이 건에 대해 진술하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까지 진술한 바 있으며, 이미 위 I센터에서 퇴소한 피해자 J 측이 이제 와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J이 위 I 센터에 다니기 싫어했고, 2010. 5.경 위 I 센터에서 퇴소하였다가 이후 2011. 4.경 다시 입소한 점, 위 I센터의 구조, 피해자 J의 평소 행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 J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본건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J이 2011. 4. 18. 위 I센터에 다시 입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J은 '친구들이 위 센터로 가는 것을 보면 애들하고 놀고 싶기도 하고 동생이 먼저 다시 다니면서 괜찮다고 하여 다시 다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K은 '퇴소 이후 아이들 관리도 어렵고 학원비 등 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다시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수긍이 되는 측면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본건 이 사건화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J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도 함께 판단한다)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과 관련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D와 관련된 아래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의 각 죄에 대한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공소제기 당시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그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0년인데,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1호,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21조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제3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3. 6. 19. 당시 10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위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적용 자체가 배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신빙성 있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I센터 1층 거실에서 다른 학생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시기와 관련하여 일부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진술함에 있어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와서 성기를 만진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여 상황에 따라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본건 주요 피해사실, 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대해서는 대체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D가 2011년 자신이 다니던 학교 보건선생님 M에게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의 성기를 만진 바 있다며 얘기하고 상담일지에 상세히 기재하여 그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M는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신빙성 있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0. 7.경 위 I센터에 1층 거실에서 식사를 할 당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시기 및 당시 상황, 행위 태양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비록 피해자 E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한편 '2회 이상 성기를 만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해서 그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반면 자신의 기억에 기초하여 생각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등 사건 내용에 따라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일부 법정증언만으로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3) 피해자 E이 2011년 자신이 다니던 학교 보건선생님 M에게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의 성기를 만진 바 있다며 얘기하고 상담일지에 상세히 기재하여 그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M는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사실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엎드려뻗쳐를 시킨 적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욕을 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신빙성 있는 피해자 J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친구들과 (구체적으로는 N) 싸우자 피고인이 와서 엎드려뻗치라고 하고 욕설을 하며 파리채로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피해자 J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을 당시 같이 맞았다는 사람으로 지목한 N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말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N가 피해자 J과 종종 다툰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건이 아닌 일반적인 피고인의 체벌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파리채로 맞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 피고인의 체벌방식과 관련된 피해자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죄에 대한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공소제기 당시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죄는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인바, 위 공소사실이 있은 2009. 봄경으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5. 4. 27.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센터라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인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자신의 보호 하에 놓여있던 여러 아동들의 허벅지나 등 부분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해주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피해자들의 성품과 행실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려는 의지가 미약했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활동을 열심히 해왔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로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2008. 봄경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봄경 계룡시 소재 J(여, 10세)의 집에서 미리 J과 남동생만 집에 있는 것을 전화로 확인하고 찾아가 J의 동생인 피해자 D(남, 7세)에게 "얼마나 컸어"라고 말하며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이 D의 성기를 만진 것을 보았다는 D의 누나인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I센터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에 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성기를 만진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질문을 받았음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D가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 보건교사 M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작성된 상담기록지에 의하면 "목사님이 공부하고 있는데 음경을 만졌다. 목사님이랑 찜질방에 갔는데 목욕을 했는데 음경을 만졌다. 밥 받을 때 목사님이 음경을 만졌다. 썰매장에서 음경을 만졌다. O에서 음경을 만졌다"라고 되어 있어 비교적 그 장소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상담기록지에는 D의 집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0. 12. 25.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5.경 위 I센터 현관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 E(10세)이 계단에 앉아 신발을 싣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로 지목된 E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D 진술에 의하면 2010. 12. 25. 성탄절날 교회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E의 성기를 만진 것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기억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사실은 진술하면서도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고 경찰이 D가 위와 같은 상황을 봤다고 말하여 그렇게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법정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D의 진술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일한 목격자인 D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4학년 성탄절인 2010. 12. 25."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로부터 2010. 12. 25.이면 위 I센터에 다니지 않은 시기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3학년 때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0년의 다음년도인지 그 전년도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바뀔 뿐만 아니라 D의 진술을 토대로 특정된 2010. 12. 25.에는 위 I센터(교회)에 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 지목된 E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0. 12. 25. 피고인이 E의 성기를 만진 것을 보았다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 등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2. 12:00경 계룡시 소재 피해자 F(여, 13세)의 집에서 먹을 것을 갖다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요즘 왜 센터에 안 오냐, 한 번 안아 봐도 되냐"며 피해자를 안아 들어올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맞대고 얼굴을 돌리지 못하게 한 후 볼에서부터 입술에서 가까운 부위까지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오전경 계룡시 소재 피해자 F(여, 1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 딸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이 괜찮지"라며,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점퍼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안아달라고 하며 점퍼를 벌리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맞대고 얼굴을 돌리지 못하게 한 후 볼에서부터 입술에서 가까운 부위까지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처음 F의 집에 갔을 당시 안아주었을 뿐 뽀뽀를 한 사실이 없고, 두 번째 갔을 때 F이 괜찮다고 하여 2번 뽀뽀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경 2회에 걸쳐 F을 안아 들어올리거나 F을 안고, F의 얼굴에 뽀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F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위 각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각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안아 봐도 되냐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안아 주었고, 자신을 안고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달라고 하면서 점퍼를 벌리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뒷부분에서는 점퍼 겉으로 안았다고 진술하기도 함).'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음식을 주고 가면서 알아 봐도 되냐고 묻고 안았고, 자신을 안아서 들어올리기도 하였으며, 점퍼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안아달라고 하여 안아주었으며, 피고인이 뽀뽀해도 되는지 물어봐서 자신이 "괜찮다"고 하였는데 볼에서 점점 입술 쪽으로 뽀뽀를 하려고 하여 얼굴을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위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을 안거나 뽀뽀하는 과정에서 F에게 안아달라거나 뽀뽀를 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F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거나 행위를 하기 전 또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F의 의사를 타진하고 행동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뽀뽀를 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볼에 뽀뽀를 하기 시작한 이후, 점점 입술 가까운 쪽으로 뽀뽀함에 따라 F이 얼굴을 돌리고 얼굴을 떼는 방식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F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F이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내심으로는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 행위 동기와 그 방법에 있어 부적절하고 윤리적·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요소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F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행위라는 인식 하에 F을 안거나 뽀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F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강제추행의 범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또한, 주된 증거인 F의 진술을 토대로 형법 제298조에서 정하는 강제추행의 또 다른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는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공소사실 자체로 사전에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행위가 없으며, 소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서 본 F의 진술 및 행위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F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인 추행"을 당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