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4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소유인 D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1:50경 서울 광진구 E학교 먹자골목 부근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25세)와 일행 G(여, 25세)을 승객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H 아파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한남대교 방향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자동차만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도로 구조상 걸어서는 쉽게 그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심야시간대여서 시야가 불량한 관계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은 장소와 상황에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여타 다른 위해 요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과 특히 술에 취한 승객의 경우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21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124 한강공원 잠원안내센터 근처 올림픽대로에 하차시키고, 하차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같은 날 02:29경 피해자가 방향을 잃고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한남대교 방향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걸어가다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운전한 I 쏘나타 택시에 들이받혀 양측 경골 원위부 골절, 폐쇄성 및 양측 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경막상 혈종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고,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CD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환자상태확인서, 후유장해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결제내역서, 종합운행내역서, 영업일보, 운행그래프, 승하차위치조회, 각 네이버지도 및 로드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7, 22, 25, 53,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B)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제27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일행 G은 취해 보이지 않았고, 거듭 탑승을 권유하는 자신에게 G이 막무가내로 그냥 가라고 하기에, 피해자와 G(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스스로 자신들의 안위를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출발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유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유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시켜 운행한 이상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승객을 태우고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한 이후 보행자 통로와 진입할 방법이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승객을 내려 주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승객이 운전자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더 이상 운전자 일방에게 계약상 보호의무가 존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운전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승객을 급히 하차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등)이 없는 한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승객의 하차 요구는 스스로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위험을 가하는 경우로서 그 자체로 사회상규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승객의 하차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은 설령 그 요청이 거듭되고 진지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기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이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승객이 술을 마신 상태로 그 승낙능력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하차시킨 지점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로서 보행자 도로나 보행자도로로 진입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탑승한 G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을 하차시키고 떠난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할 정도로 상당히 취해 있었고 자신은 당시 상황이 드문드문 기억날 정도로 취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 차 시트에 토하자 자신이 피고인에게 잠시 차를 정차하여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한 뒤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결재한 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 시트비용 (15만 원)을 결재하였는데, 자신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가라고 요청한 것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운행하여 간 것은 자신이 피해자 등을 두드리며 (가라는 듯한) 손짓을 하였기 때문에 간 것이라 생각되며, 자신은 옆에 차도가 있어 자동차 도로라는 것만 짐작하였을 뿐 자신이 정차하여 내린 곳이 고속도로인 줄 몰랐고 막연히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와 손을 잡고 택시를 잡기 위해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피해자가 자신의 앞 쪽으로 걸어갔고 바로 충돌사고가 났다'고 진술하는데,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 자신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여 피해자 등의 하차 당시나 사고 당시의 상황은 위와 같았을 것이라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등이 막무가내로 피고인을 가라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다시 택시에 탑승하라고 계속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등의 최초 택시비 결제 시점(02:14)부터 시트비 결제 시점(02:21)까지는 총 7분가량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시트비 결제 당시 G의 카드가 제대로 결재되지 아니하여 수차례 시도 끝에 결국 피해자 카드를 받아 결재한 정황, 피고인이 02:21경 내부세차비가 결재된 직후인 02:22경 그대로 운행하여 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하차한 후 택시비 및 시트비 결재가 이루어진 뒤 그대로 운행하여 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올림픽대로에 남겨두고 운행하여 가면서 112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등에 대한 최초 112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떠난 뒤로부터 불과 4분가량 지난 02:26:57경 '여자 2명이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춤을 추면서 걸어간다'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하차 당시 피해자 등은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는 02:29경 하차 지점에서 200m 가량 지난 도로 한 가운데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자동차전용도로에 유기한 사실 및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승객을 겨울철 야간에 보행도로와 진입할 방법이 전혀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한복판(합류지점)에 하차케 한 뒤 차량 시트비만을 지급받고 그대로 운행하여 간 이 사건 범행의 양상에 비추어 유기의 범의가 중한 점, 그로 인하여 아직 젊은 피해자가 차에 치여 사지마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수사과정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빛이나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거듭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중상해라는 이 사건 사고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J 소유인 I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2: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124 한강공원 잠원 안내센터 앞 올림픽대로를 한남대교 방향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h인 곳이며, 위 4차로 도로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내려오는 도로로, 좌측은 올림픽대로 본선 3개 차로가 두 줄의 흰색 실선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채 병행 진행하고 있고, 우측은 한남대교 북단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맞닿은 곳이어서 좌우측에서 차량의 차선 변경, 교차 진행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올림픽대로 본선 3차로를 진행하여 오다가 두 줄의 흰색 실선을 넘어 우측의 한남대교 남단으로부터 내려오는 도로에 진입한 다음,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시속 약 116.6km/h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약 36.6km/h 초과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범죄사실과 같이 하차하여 그곳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를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측 경골 원위부 골절, 폐쇄성 및 양측 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경막상 혈종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고,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는 등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검사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고 있음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예상하고 회피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시속 80km가 제한속도인 자동차전용도로인 반포대교 방향 올림픽대로로서 보행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통로도 없었고, 피해자와 그 일행은 범죄사실과 같이 B에 의하여 한남대교에서 내려온 차선과 본 차선의 합류지점에 하차하여 사고 당시에는 합류지점으로부터 200미터 가량 떨어진 곳까지 걸어간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한복판을 통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해자가 보행자가 아예 진입이 불가능한 위 자동차전용도로 한가운데 있었던 것은 공동피고인인 B의 유기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당시가 겨울철의 야간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한겨울 야간에 위와 같이 올림픽대로 한가운데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리라는 사정은 통상적인 경우 극히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 것인데, 당시 피해자 등은 야간에 검정색과 회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인 피해자의 존재를 미리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정황(선행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다는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50m 거리에서 피해자 등을 보았으나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이를 번복하고 있기는 하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발견한 거리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50m라 본다 하더라도{이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담은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8번)는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당시 80km 제한 속도 구간으로 시속 100km까지는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50m 거리 앞에서 예상치 못하게 보행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할 만한 상당한 거리에서 발견한 것이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과속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인 시속 80 ~ 100km 이하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보행자인 피해자를 불과 1.5~1.8초 전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라 보인다) 그에 관하여 차량의 제동거리 등을 면밀히 산정하는 등 검사에게 구체적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변호인의 변론 자료만이 있을 뿐 검사가 특별히 제출한 자료가 없다. 검사가 피고인 A의 과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의 과속을 증명하는 교통사고분석서와, 피고인의 불법 차선변경을 증명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초과(약 시속 36.6km)하여 과속한 사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고 진행하다 변경된 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정황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차선 변경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300m 가량 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차선 변경을 적법하게 하여야 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하는 보행자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돌발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과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과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납득할 만한 증거나 자료 또한 없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나,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