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47

범 죄 사 실 2022고단234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MDMA 및 케타민 매수 1) 2022. 3. 20.자 매수 피고인은 2022. 3. 20. 저녁경 오산시 J,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을 통해 L에게 현금 240만 원을 지급하고, MDMA 50정과 케타민 7봉지를 건네받았다. 2) 2022. 3. 26.자 매수 피고인은 2022. 3. 26. 0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MDMA 50정을 건네받았다. 3) 2022. 3. 27.자 매수 피고인은 2022. 3. 27.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에게 현금 155만 원을 지급하고, MDMA 5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MDMA 매도 1) 피고인은 2022. 4. 2. 저녁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G, H에게 현금 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MDMA 2정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2. 4. 3. 새벽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현금 24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MDMA 8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매하였다. 다. MDMA 및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4. 3. 08:30경 위 가의 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K’에서 계산대서랍 안에 MDMA 15정, 케타민 0.47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3. 02:30경 오산시 J, 2층 ‘K’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린 후 빨대를 이용하여 위 가루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DMA 1정을 맥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4. 3. 새벽경 오산시 J, 2층 ‘K’에서 MDMA 반정을 맥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4. 3. 03:00경 사이 오산시 J, 2층 ‘K’에서 MDMA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3. 00:00경 오산시 J, 2층 ‘K’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린 후 빨대를 이용하여 위 가루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MDMA를 맥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 F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2. 저녁경부터 2022. 4. 3. 새벽경 사이 오산시 J, 2층 ‘K’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린 후 빨대를 이용하여 위 가루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MDMA를 맥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22. 4. 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오산시 J, 2층 ‘K’에서 불상량의 케타민과 MDMA를 맥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22. 4. 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오산시 J, 2층 ‘K’에서 불상량의 케타민과 MDMA를 콜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 I 가. 케타민 및 MDMA 매수 피고인은 2022. 4. 2. 저녁경 오산시 J, 2층 ‘K’에서 M에게 현금 65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케타민과 MDMA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를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2. 저녁경부터 2022. 4. 3. 새벽경까지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린 후 빨대를 이용하여 위 가루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MDMA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DMA 1정을 맥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2022고단3023- 피고인 G, H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4. 2. 저녁경 오산시 J, 2층 A 운영의 ‘K’에서 A에게 “퇴실할 때 노래방비에 6만원을 추가해 줄 테니 ‘사탕’(MDMA)을 달라”고 말하여, 위 A로부터 MDMA 2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4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 총목록, 각 아큐사인 반응검사,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3023- 피고인 G, H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F, G, H, I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G, H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 G,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외국인 또는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K’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횟수 및 투약량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