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13-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4. 5. 대전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G SM7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28,400,000원을 대출받아 2014. 4. 1.경까지 매월 약 110만 원씩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8,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13- 피고인들의 사기 [전제사실-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범행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허위로 부동산(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시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계약 관련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H, I, J과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경 I, J과 함께 H는 총책,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모집책, 피고인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 발급책, I는 허위 임차인, J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계약 관련 서류를 만들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브로커 총책 H(2014. 10. 28. 기소중지)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J을 허위 임대인 역할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A은 I를 허위 임차인 역할로 끌어들이고, 그 무렵 대출신청자인 I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I가 '(주)K'라는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고인 C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I에게 건네주었고, 공인중개사 L는 같은 달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역할을 할 J 소유의 '광주시 O아파트 101동 제6층 제602호'에 대해 마치 I와 J이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이를 I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I와 함께 같은 달 22.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433-2에 있는 국민은행 오포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인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위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주)K'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처음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피의자들 등 다른 공범들과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약정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는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출신청서(가계용)와 신용보증신청서를 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H, P, Q과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경 H, P, Q과 함께 H는 총책, 피고인 A은 임차인 모집책, 피고인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 발급책, P은 허위 임차인, Q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계약 관련 서류를 만들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브로커 총책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P을 허위 임차인 역할로 끌어들이고, 그 무렵 대출신청자인 P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P이 '(주)K'라는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의자 C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P에게 건네주었고, 공인중개사 R는 2011. 11. 2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임대인 역할을 할 Q 소유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U아파트 201호'에 대해 마치 P과 Q이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불상의 모집책을 통해 P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P은 같은 달 29.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13 우리은행 수지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1억 4,000만 원의 우리전세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위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주)K'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처음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피의자 등 공범들과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약정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은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출신청서(가계용)와 신용보증신청서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P,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우리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Q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7-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과 H는 (주)K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천시 서구 V 빌라 A동 202호에 대하여 피해자 W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 인천시 서구 X에 있는 Y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202호에 대하여 피해자와 전세금 3,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202호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Z 명의의 전세권 등기는 잔금을 받으면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 명의의 전세권 등기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전세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2호를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2012. 3. 12.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2012. 4. 7. 잔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1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의 고소장 1. 수사보고(자동차 할부 대출 약관 첨부),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 2017고단213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J,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통합사건 검색 사건요약 정보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피고인 C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I, J,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대출(상담)신청서(대출신청인/연대보증신청인), 각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각 신용보증신청서, 각 신용보증약정서, 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각 재직증명서(피의자 I, P), 각 아파트 전세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영수증(계약금 1,700만원)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통합사건 검색 사건요약 정보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피고인은 이 부분 각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다 위에서 설시한 다른 증거들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2017고단26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빌라 전세 계약서,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기범죄(판시 전과 포함)의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범죄사실 : 모두 이 사건 사기범행과 동종 수법 ■ 피고인 B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범죄사실 : 이 사건 사기범행과 동종 수법 ■ 피고인 C 유리한 양형 요소 :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범죄사실 : 이 사건 사기범행과 동종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