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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2세)은 위 카페 이웃 주민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오전 무렵 카페 앞 쓰레기 배출 문제 때문에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문자메시지에도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성적으로 자극하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연락을 유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3. 17:31경부터 18:33경까지 피해자에게 ‘너 티팬티 입어봤니? 그거 사주려고 게이 아저씨가, 내가 입혀줄게, 반창고 튼튼한거 뒤에 꼭 붙이고 와, 들어갈 때 좀 아플거야! 잘 닦고 와야해! 깨끗이 씻고와 앞뒤로, 자기가 좋다고 하는 건 다 좋아, 그 위에서 하자구? 앙탈은, 앗 내가 큰것도 알고있니? 바세린 준비해라, 티팬티가 그리 싫나? 그럼 얘기하지 앵앵거리기는, 브라 사줄까? 사이즈 말해보렴 아가, 티팬티랑 브라 둘다 사줄게 그만 앵앵거려’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메시지는, 그 문언 자체의 의미, 메시지를 보낸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 혹은 피해자를 화가 나게 하여 자신과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결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성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약식명령 결정 당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3: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ILO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6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10. 09:00경 서울 양천구 B시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정상적인 결제수단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0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5.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K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J 신용카드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2. 6. 10:49경 경기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커피 1잔 등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를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6. 13:08경 경기 부천시 O에 있는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6. 13:18경 경기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5. 18:40경 경기도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영수증,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수사사항-2) [2023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K카드로부터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N 현장 탐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기간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1040 사건의 각 죄와 2023. 2.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판시 2023고단1040 사건의 각 죄는 2023. 2.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7. 1.경 노숙자나 주변 지인들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대포폰’ 유통업을 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은 SNS 등을 통해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B는 피고인이 모집해 온 대포폰 명의자들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을 주로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7. 1. 1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B 운영의 ‘D’ 매장에서, 대포폰 명의자 모집 글을 보고 찾아온 E에게 “당신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게 해주면 1개당 3만원 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위 제안에 동의한 E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E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유심 1개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위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3, 25, 48, 90, 176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42개의 타인 명의 유심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등이 개통한 선불폰(대포폰)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7-24964 집행 관련), [별권] D 가입 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7. 1.경 노숙자나 주변 지인들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대포폰’ 유통업을 하기로 계획한 후, B는 SNS 등을 통해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가 모집해 온 대포폰 명의자들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을 주로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7. 1. 1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B 운영의 ‘D’ 매장에서, 대포폰 명의자 모집 글을 보고 찾아온 E에게 “당신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게 해주면 1개당 3만원 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위 제안에 동의한 E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E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유심 1개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위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3, 25, 48, 90, 176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42개의 타인 명의 유심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B 등이 개통한 선불폰(대포폰)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7-24964 집행 관련), [별권] D 가입 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A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역무 내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6. 08: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지에서, 그곳 인근에 있는 피고인 경작지로 통하는 수로를 잇기 위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농지를 파내 액수 불상의 복구 비용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농지의 배수로가 막혀 물이 빠지지 않아 D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D사무소에서 마을 이장인 E에게 예산을 주고 E의 주도 하에 포클레인 기사가 수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수로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고 당시 수로 작업 장소에 수풀이 우거진 상태였기 때문에 재물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 경작지로 통하는 수로를 잇기 위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농지를 파내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 농지를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는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배수로 작업을 위하여 포클레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본인은 D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포클레인 기사 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땅을 훼손한 것은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포클레인 기사는 D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수로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F이며 피고인은 구경만 하였을 뿐 작업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E의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포클레인 작업이 피고인이 D사무소에 제기한 민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사무소에 본인 소유 농지에 물이 넘친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D사무소에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여 포클레인 기사인 G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고 이에 G이 피해자의 농지 쪽으로 나가서 작업을 하게 되어 발생하였다.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G은 이장 E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갔고 F의 지시를 받아 수로 개선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지시나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 F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은 피해자 땅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은 줄 알고 G에게 수멍이 깨지지 않게 작업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토지 사용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오히려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한 것은 F이고 피고인은 D사무소에 민원 제기를 하였을 뿐 그 이외에 피해자 농지를 훼손하라는 지시나 관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 당초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마을 이장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본인의 농지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결혼정보회사인 ‘D’의 회원이고, 피해자 E(남, 47세)는 위 결혼정보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G(여, 49세)은 위 결혼정보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26. 17: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정신병자 상담소 폐업이야.”, “쌍또라이 사기꾼 개도둑놈 폐업이야”, “쌍도둑놈, 쌍정신병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부터 2021. 5.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1.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10:00경위 ‘D’ 사무실에서, 자신과 매칭된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와 피해자 F을 향해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돈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화분을 집어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속된 회원들과 통화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사무실을 찾아온 회원들로 하여금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오전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와 피해자 F에게 “씨발년들! 돈 내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오전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G와 피해자 F에게 “콩밥을 먹어보자! 경찰서로 가자!”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G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려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처리표 1. 문자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는 마음에서 ‘D’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 증인 H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업체를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감정이 폭발해서 환불해 달라 했다.’, ‘5분 내지 10분 정도 노크를 해도 안 열었다.’,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상담하는 여자가 말하면 제가 감정이 폭발하니까 화가 나서 길어야 20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감정이 격해져서 언성이 높아지긴 했다.’, ‘피해자들이 시끄럽다고 나가달라고는 했다.’, ‘환불은 안 해주니 감정이 격해져서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은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39 내지 4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안않았고,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함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무려 9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6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9:10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방을 어지럽혔다는 등의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할퀴고, 발로 피해아동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아동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주점 매니저로, 피해자 E(여, 32세)은 바텐더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20:00경부터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22:30경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 D이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와 출입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놀란 피해자가 다시 지하로 내려오자 재차 카운터 뒤쪽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그녀를 끌어안으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데도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그녀의 치마를 찢고 팬티를 내린 뒤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실리콘 브래지어를 뜯어내고 가슴을 꼬집듯이 쥐어짜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2:44경 E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캡쳐 사진, 폭행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팬티 사진, 피해자 D 사진, 현장사진,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D 사진,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E 사진, 수사보고서(감정서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보완수사 내용),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내용, 위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계속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7.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2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4. 22:50경 청주시 흥덕구 B호텔’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C에게 “외상으로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면서 시비를 걸고 위 호텔 앞길에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 C가 “팔이 부러졌으니까 내려오라.”고 요청함에도 계속 버티고 있었으며,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및 척골 겸상돌기 골절,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557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7.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로부터 휴대전화 구입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을 하라며 피해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건네받자, 이후 피해자에게 “그래요 이젠 솔직하게 다가갈께요~^^”라는 내용 등의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이러한 사적인 문자메시지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2020. 4. 하순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21. 1.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차단이 해제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3. 20. 23:49경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와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핸드폰 하나 다시 맞출려구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3. 1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 18: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약 20분간 피해자를 기다리고, 위 F 매장에 들어가 그 곳에 근무하는 부지점장에게 “G씨 어디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19:2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벌금 1,5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 여)가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C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20:07경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평택시 D건물, 2층 C주점 4번룸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3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같은 날 20:10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주문한 맥주 3병을 들고 4번 룸으로 들어가 피고인 옆 간이의자에 앉자, "세상이 좆같다.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다. 나는 살날이 얼마 없으니 내 말 좀 들어주라"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재차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캡쳐,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술집 4번 룸의 벽면에 등을 붙이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피고인이 팔을 뻗더라도 피해자를 만질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술집 4번 룸의 크기나 소파, 간이의자, 테이블 등 집기의 위치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설령 벽면에 등을 붙이고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금만 몸을 일으켜 팔을 뻗는다면 피해자의 몸을 만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손님을 접대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술집의 단골손님도 아닌 피고인 앞에서 계속하여 벽에 몸을 기대고 있는 자세로 있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술집 매니저인 F의 지시를 받아 위 4번 룸에 술을 들고 들어가 술잔을 세팅하고 술을 채우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술을 따라주기 위해서는 벽면에 몸을 붙이고 있을 수 없고 테이블 쪽으로 몸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굳이 몸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충분히 피해자를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충분히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들은 이야기는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사건 술집을 그만둔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난 후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4번 룸에 있었던 집기의 형태 등에 대한 일부 묘사가 실제로 다르다고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배척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이 사건 술집 직원인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