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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9. 23. 23:25경 세종 C에 있는 ‘D’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남, 27세)이 의자를 걷어차면서 “너는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고말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4. 00:00경 세종 F 1층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가와 가.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일을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4. 00:00경 세종 F 1층에 있는 ‘G’ 앞길에서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이후 다시 폭행하여 재차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들어 다툼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5.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0262 피고인은 2020. 10. 28. 09: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미스터 앤 미세스퍼 패딩 1벌, 현금 약 850만 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대 가방 1개,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0808 1. 피고인은 2020. 7. 29. 15:30경 서울 종로구 E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출입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출입카드로 잠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술케이스 안에서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3. 1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CTV 차단기를 내린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 가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술케이스 안에서 현금 17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0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매장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판단] 피고인은 전대 가방 안에 현금 31만 원이 들어 있었고 에어팟은 없었으며, 현금출납기 안에도 75,000원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은 적어도 850만 원 이상의 현금과 에어팟을 전대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고 현금출납기에도 25만 원 정도 있었다고 진술했고, 그렇게 진술한 근거가 구체적이며(가게 월세가 660만 원인데 월세를 내기 위해 32일간 가게 두 곳에서 영업해 번현금 매출금을 모아 보관하고 있었다. 한 달 분 가게 월세는 모았고 다음 달분 월세도 반 정도 모은 상태였다. 현금출납기에 현금 20만 원을 시재로 두고 시작하여 약간의 현금 매출이 있었다. 에어팟도 전대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비롯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20고단10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현장사진 및 CCTV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미 절도죄로 세 번 징역형을 받고도 출소한지 1년 여 만에 재범했다.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하던 주점 두 곳에서 연속하여 현금 등을 절취했고, 피해액도 1,000만 원을 넘는다. 패딩 점퍼와 전대 가방을 사용하다가 수사기관에 압수, 환부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출소하면 반드시 도벽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B병원에 입원해 있던 처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C(여, 62세)를 처를 통해 알게 되어, 처의 부탁으로 2021. 7. 18. 피해자에게 김치 1통을 가져다 준 후 피해자에게 “처가 집에 있으니 집에 가서 술 한 잔 하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7. 18. 15:50경 김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식탁에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동생이 참 좋아 보인다”며 갑자기 일어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꽉 쥐어 주무르고, 계속하여 싱크대로 가 손을 씻은 후 “그냥 우리 연애하자, 둘이만 알게끔”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자리로 돌아오더니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행해진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일죄로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368] 피고인은 2021. 8. 26.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2021. 9. 5.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같은 날 11:11경 피해자로부터 ‘알던 사람이 집에서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당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를 받고 같은 날 13:1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1. 2021. 9. 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6. 07:00경 위 건물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2층에 거주하는 건물주 D에게 ‘피해자의 사촌동생인데, 통장을 찾으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D이 열어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6.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1회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2. 10:40경 위 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건물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신변보호 대상자 확인), 피해자 전담경찰관 업무지원시스템 1. 112 사건 처리기록표 2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1. 9. 5. 피해자 집에서 퇴거사실 확인),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집주인 D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누범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유리한 정상), 판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불리한 정상), 주거침입경위 및 태양, 유형력 행사와 추행정도, 전과관계(이종 실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 2021고단358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2.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담배는 나가서 피워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11. 2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9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02:00경부터 02:35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 살살 웃으면서 꼬리친다뽕브라같은년, 쓰레기 같은년, 술집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에게 “뭘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8. 12.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3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주점에서 나갈 때까지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02: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들의 설득 하에 주점 앞 노상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설득한 후 철수하는 경찰관들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씨발놈들아 그냥 가냐,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너희들도 가지 말고, 모가지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합의서 제출 및 피해자 상대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언동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매우 많은바,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성향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이나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거나 사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습벽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행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 F(45세)에게 “좇도 아닌 경찰새끼들, 무식해서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고 지랄하지? 씨발놈들아, 니네 다 고졸이지, 하찮은 9급 고졸새끼들, 잎사귀는 바람에 훅훅 날아가는 거 알지? 전라도 새끼들, 법정에서 보자, 판검사는 돼야 내 상대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B로부터 사기도박 제의를 받고 평소 자신과 같이 사기도박을 하고 다니던 속칭 ‘기계팀’인 C, D, E에게 범행을 제의하였다. 피고인, B, C, D, E는 판독이 가능한 카드(속칭 ‘목카드’), 목카드에 적힌 숫자와 무늬를 인식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장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계획하고, B는 도박장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함께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사기도박 장비를 마련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대방의 패를 미리 확인하고 이를 무전기로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속칭 ‘멘트기사’ 역할을, E(2018. 10. 5., 2018. 10. 24., 2018. 10. 24.자 범행에 한함), C, D은 속칭 ‘선수’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10. 5.자 범행 피고인은 B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5.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확인하고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38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B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3.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70만 원, 피해자 J으로 하여금 15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8.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B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8.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70만 원, 피해자 J으로 하여금 100만 원 합계 17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8.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B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4.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70만 원, 피해자 J으로 하여금 15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2018.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B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5.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피해자 I, 피해자 J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70만 원, 피해자 J으로 하여금 15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공범들의 재판과정에서 공범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1고단2125 피고인은 2021. 7. 18. 20:51경 남원시 용성로 109에 있는 남원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안에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2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도로 가에 세워져 있던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전신주를 수리비 1,852,7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남원시외버스터미널 CCTV 영상 확인 관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022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 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2:30경 구리시 B 인근 산책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뒤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그 상태로 한동안 피해자의 옆에서 길을 걷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피해자의 상체를 1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약도,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야간에 노상에서 위력으로 그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연인 관계로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 31.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위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거 너의 친구와 가족들한테 다 유포할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번역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7)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고소 이후 피고인과 화해하여 결혼을 약속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4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22:15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8. 01:48경 경산시 B건물 C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42세)가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경위를 진술하고 있을 때 “좇만한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1.경부터 202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2021고단2850 피고인은 2021. 5. 25. 04:32경 천안시 동남구 C, D에서, 피고인과 이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피해자의 지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이, 창녀야, 씨발년아, 개창녀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30. 04:40경 위 D 밖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씹보지 같은 년, 개창녀 같은 년, 씹은 아무데냐 파냐, 씹보지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483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6. 27. 02:20경 천안시 동남구 F빌딩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이전에 피고인 A이 지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G(남, 51세)을 때렸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이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A의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정으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겨드랑이 아래로 피해자의목을 감아 조르며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다시 넘어뜨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밟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걸레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및 출혈상 등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및 출혈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21고단2850 증거기록 중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2고단483 증거기록 중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녹화장면(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 조정절차를 통해 G과 합의한 점(피고인 A), 판시 각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고려함}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재고단10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무면허운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배기량 124cc (차량번호 1 생략) SN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고 있음은 물론, 본 건은 동종범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8개월이 되지 아니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본 건 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2.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4. 8. 18: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편의 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전동코털깎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30. 2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6.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상당의 크런키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25. 18: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카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7. 1.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밀키스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6매, 사진 4매, 사진 4매, 사진 5매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범행 횟수를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비롯하여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