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2011. 12. 13.까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801-805호에서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1. 3. 20.부터 군포시 F, 3층에서 의료용 장비 제조 및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1. 3.경 ㈜E에서 연구개발한 레이저 치료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5. ㈜E의 경쟁업체인㈜G을 설립하여 ㈜E의 영업비밀인 "RF Board(고주파 발생기) 설계도면, 스캐너 드라이버 구동회로도"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치료장비인 H의 개발을 완료한 후 2012. 11.경 위 제품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인 ㈜E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에게는 신의칙에 따라 ㈜E에 근무할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사용·누설하지 않고, 퇴사 후 ㈜E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면 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과 같이 ㈜E의 영업비밀인 "RF Board(고주파 발생기) 설계도면, 스캐너 드라이버 구동회로도"를 사용하여 레이저 치료장비인 H를 생산함으로써 ㈜G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레이저 치료장비의 연구개발비로 약 3억 원 상당을 투입한 ㈜E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E, 이하 같다]의 RF Board(고주파 발생기) 설계 도면(이하 '고주파 도면'이라 한다)과 스캐너 드라이버 구동회로도(이하 '스캐너 도면'이라 한다)가 공개된 회로도를 참조하여 만들 수 있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이 아니고, 실제로도 피고인 회사[㈜G, 이하 같다]에서 일하는 I이 공개된 회로도 등을 참조하여 스스로 회로도를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도면을 취득·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의 스캐너 도면은 D/A(Digital to Analog) 컨버터 생산업체가 공개하여 제공하는 부품 설명서(Data Sheet)를 이용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 동일 분야 엔지니어에 의해 용이하게 설계될 수 있는 회로이고, 위 각 회사의 고주파 도면도 상용 PWM(Pulse Width Modulator) IC 및 OP-AMP 생산업체가 공개하여 제공하는 부품 설명서(Data Sheet)에다가 공개된 Push-Pull 회로 등을 적용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 동일 분야 엔지니어에 의해 용이하게 설계될 수 있는 회로라는 것이다. 즉, 피해자 회사의 스캐너 도면과 고주파 도면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정보와 지식으로 동일 분야 엔지니어에 의해 어렵지 않게 설계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위 스캐너 도면과 고주파 도면을 입수하거나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I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2. 2. 29.경까지 혼자서 하드웨어 담당 개발자로 근무하였다. I은 혼자서 기존의 도면과 다른 업체 도면 등을 참고해서 피해자 회사에서 고주파 도면을 설계하였고, 스캐너 도면도 기존에 있던 도면을 참조하여 설계하였다. 그런데 I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인 2012년 6월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하드웨어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고, 역시 고주파 도면과 스캐너 도면의 설계를 맡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의 고주파 도면과 스캐너 도면은 그 설계자가 같아서 어느 정도 유사한 구성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2013년 2월경 I의 컴퓨터 및 각종 저장장치를 영장에 의하여 수색하였지만, 피해자 회사에서 가져온 고주파 도면이나 스캐너 도면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의 고주파 도면과 스캐너 도면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거는 그 도면의 유사성만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다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래서 공소사실에서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I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피고인에게 설계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디오시스엠엔엠(이하 'DOSIS'라 한다)의 고주파 도면과 스캐너 도면 및 보드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OSIS는 2012년 7월경 피고인 회사에 고주파 도면과 스캐너 도면 및 보드를 제공하였다. I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DOSIS 회로도와 인터넷에 공개된 부품회로도, 개인적으로 아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본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회사의 회로도를 완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I은 피고인 회사에서 고주파 도면과 스캐너 도면의 완성에 걸린 기간과 피해자 회사에서 고주파 도면과 스캐너 도면의 완성에 걸린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로 거의 비슷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위 증언들이 거짓이라는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고주파 도면과 스캐너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취득·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