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13:30: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에서 쫓아가며 허벅지 등을 46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0. 경부터 2019. 3.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여성들의 허벅지, 치마속 등을 총 3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및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화면 캡처 및 동영상 CD 미첨부 사유, 피의자 여죄수사 및 범죄일람표 작성,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압수물사진, 캡처사진,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0),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계단 등에서 수차례 여성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00:2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들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위험성 큼 - 반성 / 피해자의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사이트인 'C'에 'D'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E'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음란물 유포) 기재와 같이 총 1,70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8-27323, C) 집행 및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영상 원본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대량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반성 /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경까지 대구 B백화점 대구점 안전관리실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21:00경 위 백화점 주간근무자로서 백화점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대구 B백화점 대구점 5층 비상계단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 매장 창고 출입문에 이르러,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창고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435,000원 상당의 남성셔츠 5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24.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20:26경 위 백화점 근무가 이미 종료되어 백화점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대구 B백화점 대구점 5층 비상계단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창고 출입문에 이르러,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창고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4,105,000원 상당의 남성의류 9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매장 창고 내 범행 장면 캡처 사진 첨부), 2019. 4. 24. 범행 당시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피해품 목록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자 작성 피해품 목록, 피해품과 동일한 의류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 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옥성면 산촌리 중 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을 선산IC 방면에서 낙동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운전의 D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부로 로체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 상해,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I(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236,112원,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37,2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E, I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 G,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7. 12:25경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업기 술원 방향에서 다람산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 (3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19. 6. 7. 13:00경 화성시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G지구대에서,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17경까지 약 17분간에 걸쳐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장면 촬영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 05:0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0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C(남, 가명) 2018. 6. 하순경 2일 동안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었다. 이후 피해자는 2일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고인과 마찰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8. 8. 22, 02:0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고, 피해자가 임금 체불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서로 말다툼 중 본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6. 02:37경 전남 화순군 D아파트 404동 612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6. 22. 01: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2. 4.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2. 28.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7. 4. 3.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17. 5. 말일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목과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7. 피고인은 2017. 6. 6. 02:0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E병원)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년 전 입양한 딸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를 7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부위 및 회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네 명의 미성년인 자녀(각 18세, 13세, 11세, 8세) 및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사람이 있는 경우 칼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5.29,0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과 창틀을 밟고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D(27세)가 살고 있는 402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이 필요하니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족적), 사건 사진기록(CCTV자료 - 발생장소 주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017고단2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강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압수된 면바지 1벌(증 제1호), 아식스 점퍼 1벌(증 제2호), 퓨마 슬리퍼 1개(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물건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옷과 슬리퍼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48조 각 호의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5. 24. 위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뚜렷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즉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에 있어서 "판결확정 전" 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 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00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선고 후, 확정 전인 2017. 5. 29. 경범한 것이므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 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리의 사채에 시달리는 등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범행에 나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보석상에서 조직한 계금 5,000만 원, 계불입금 250만 원, 21구좌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은 옛날 계금으로 2,8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번호계 17 번 반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 125만 원씩을 내기로 한 계원으로 2013. 11. 10. 16번째 곗날까지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내왔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보석상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급 2,87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그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함부로 자기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계급 2,87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미합의 ·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약 1,200만 원 정도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9:0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79 앞 사거리 교차로 봉림휴먼시아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를 '봉림휴먼시아' 방면에서 진행하던 중 '봉곡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바깥쪽복사(가쪽복사)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근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서라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홀로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3478 피고인은 2016. 7. 11. 22:25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 여성주차장 부근 앞 노상에서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오룡역 3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1044 피고인은 2017. 1. 24. 21:45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금복집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괴정로 191에 있는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16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2016. 7. 11.자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제2항 제2호(2017. 1. 24.자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2016. 7. 11.자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최근 1년간 동종 범죄 전력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약 1년 내에 동종 범죄를 4회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2016. 7. 11.자 범행은 직전 2016. 7. 6.자 범행 직후 불과 5일 만에 다시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7. 1. 24.자 범행은 2016. 7. 6. 자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후 그 집해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동종 범행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두 건의 음주·무면허운전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신림동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F에게 "G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250,000,000원 상당임에도 월수입 3,000,000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2014. 12. 16.경 12,559,233원, 2015. 1. 7.경 2,900,000원, H 명의 농협계좌로 2015. 1. 22.경 6,300,233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1,759,466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경 의왕시 I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에게 "J 다세대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면 공사대금으로 57,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250,000,000원 상당임에도 월수입 3,000,000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다세대 주택 공사는 실제 공사비보다 80,000,000원 가량 적은 금액으로 도급을 받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석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경 57,000,000원 상당의 위 석공사를 완성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피고인 측 주장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은 G 공사대금이나 수익이 예상보다 적어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J 공사를 통해서도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오판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당시 자산이 충분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산은 이미 상당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통한 교환가치 확보가 어려웠던 사실, 피해자로부터의 금원대여는 진행하던 공사에서 필요한 자금확보가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J 석공사 역시 수급 당시 이미 수익을 얻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던 사실 등이 입증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금원을 전부 변제하지도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집행유예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0:5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미군부대 앞도로부터 같은 읍 송화1길1에 있는 송화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2:1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사거리 앞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22세)가 술에 취해 길가에서 구토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다음 휴지로 피해자의 코, 입을 닦아주고, 피해자를 부축해 택시로 데리고 오면서 피해자의 오른 젖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 가슴에 접촉된 것이어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직접 조사한 피해자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경중을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C대학교 후배로서 2014. 12. 말경부터 2018. 3.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3. 17: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지금 나와라, 나를 안 만나주면 너랑 성관계 했던 나체 사진, 영혼서약서 사진을 니 남편에게 보내고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30. 18:00 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남을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인 E 예비후보 선거운동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부근 커피숍으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들어가지 마라, 오늘은 무조건 나와 있자. 너 들어가면 내가 사무실 가서 내가 애인인 것을 말해서 선거일 못하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뉴스에 나오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17: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불가항력일 때는 몰라도 더 이상 분노는 없을 거 같아, 사단이지,너도 말 조심해야겠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29. 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대구 시지 방면에서 경산시 백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초 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5 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피의차량 속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