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42

범 죄 사 실 [2019고합542]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3. 20.부터 N(이하 ‘N’라고 한다) 회장으로서 N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중앙회 임원 및 19개 시·도 지부장 임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시지부 회원으로서 2017. 3. 30. 피고인 A가 서울시 지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인천시지부 회원으로서 2017. 3. 20. 피고인 A가 중앙회 부회장으로 임명한 사람이다. 가.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1,000만 원 이상 금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법률에 정해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31.경 시작한 O 전 N 중앙회장에 대한 “회장 등 임원 선임의결 무효 확인” 등 소송비용과 사무실 운영경비 등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그 무렵 전국 일대를 다니면서 N를 개혁하자는 명분으로 회원들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권고하거나 신문에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0. P신문에 ‘Q’라는 제목 하에 ‘그 동안 물심 양면으로 협조해주신 전우 여러분과 애국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연락처 R)(후원계좌 : S은행 T)’라고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집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2015. 4. 6.경 지인인 U에게 각 ‘소송비용과 사무실 운영경비가 많이 드는데 후원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U으로부터 피고인 B의 처 V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의 모집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5. 4. 6.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총 30명으로부터 56회에 걸쳐 합계 2억 4,7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19개 시·도 지부장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시·도 지부장 임명을 희망하는 회원들로부터 소송비용 등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 21. 13:20경 서울 영등포구 W 옆 X에서, D으로부터 ‘N 소속 충남도 지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자기앞수표 합계 1,000만 원을, 같은 자리에 있는 E로부터 ‘제주도 지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자기앞수표 합계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1.경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등 총 10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시·도 지부장 임명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3. 21. 13:20경 위 X에서 시·도 지부장 임명 권한이 있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과 같은 방법으로 ‘N 소속 충남도 지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3. 21. 13:20경 위 X에서 시·도 지부장 임명 권한이 있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번과 같은 방법으로 ‘N 소속 제주도 지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4,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3. 22.경 시·도 지부장 임명 권한이 있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번과 같은 방법으로 ‘N 소속 부산시 지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3. 24.경 시·도 지부장 임명 권한이 있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번과 같은 방법으로 ‘N 소속 제주도 지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3. 24.경 시·도 지부장 임명 권한이 있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번과 같은 방법으로 ‘N 소속 대전시 지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 3. 25.경 시·도 지부장 임명 권한이 있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번과 같은 방법으로 ‘N 소속 부산시 지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2017. 3. 25.경 시·도 지부장 임명 권한이 있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번과 같은 방법으로 ‘N 소속 제주도 지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K 피고인은 2017. 3. 27.경 시·도 지부장 임명 권한이 있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번과 같은 방법으로 ‘N 소속 광주시 지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10. 피고인 L 피고인은 2017. 3. 27.경 시·도 지부장 임명 권한이 있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9번과 같은 방법으로 ‘N 소속 충남도 지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11. 피고인 M 피고인은 2017. 3. 27.경 시·도 지부장 임명 권한이 있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번과 같은 방법으로 ‘N 소속 경북도 지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9고합70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N 중앙회장으로서 피해자 N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는 등 N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7. 8. 1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때부터 N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Y는 2017. 5. 2.경부터 2019. 7. 2.경까지 N 중앙회의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N의 인사, 기획, 회계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N 임원 등은 국가보조금 수급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보조금 카드’라고 한다)를 N 임원 등으로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직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만 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18.경부터 N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보조금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고, Y는 보조금 카드를 회수하지 않고 그 사용을 허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서울 소재 ‘Z 식당’에서, 보조금 카드를 이용하여 음식 대금 6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8,976,540원 상당을 보조금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조금 카드 결제 대금 8,976,5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42]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L, M, A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D, I, J,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 K, AD, D,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C,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S은행 계좌, 제보자 AB 지위자료, 각 영수증(증거순번 제148 내지 152호), AJ조합통장(AK), 고발장, 2017년도 제1차 이사회, ALㆍVㆍAB 입출금 거래내역, H 거래내역서 1매 1. 수사보고(M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등)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조합통장(AK)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증거순번 제148, 149호) <피고인 F>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1. ALㆍVㆍAB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1. ALㆍVㆍAB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H>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S은행 계좌, 영수증(증거순번 제150호), ALㆍVㆍAB 입출금 거래내역, H 거래내역서 1매 <피고인 I>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S은행 계좌, 영수증(증거순번 제151호), ALㆍVㆍAB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J>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S은행 계좌, 영수증(증거순번 제152호), ALㆍVㆍAB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K>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LㆍVㆍAB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L>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LㆍVㆍAB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M>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ㆍVㆍAB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M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2019고합7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A 직무정지 기간 중 보조금 카드 사용 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N 제출 자료(A 직무정지 기간 중 보조금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및 첨부, 피고인 A 관련 소송진행경과 확인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금품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금품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와 관련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피고인 F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D, E, G, H, I, J, K, L, M (각 피고인 A로부터 돌려받았으므로 반환받은 제공자로부터 해당 가액을 추징)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G, H, I, J, K, L, M: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기부금품법위반죄, 배임수재죄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2019고합542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돈은 N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공동이익을 공유하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사회단체,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가 D, E, F, G, H, I, J, K, L, M(이하 ‘D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9고합542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각 돈은 D 등이 지급한 순수한 후원금으로 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지부장 직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피고인 A는 이후 위 각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배임수재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 A에게 배임수재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 C에게도 배임수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직무집행 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보조금 카드를 업무추진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2018년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 카드 사용에 대해 지적을 받은 뒤에는 보조금 카드와 함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사용한 금액을 전액 반환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 D, F, G, H, I, J, K, L, M(배임증재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A에게 지급한 각 돈은 N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을 후원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인들이 각 지역 지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증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N는 2012. 4.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AO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산하 법정단체로 설립되었다. N 중앙회는 회장 1명, 부회장 5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 이사 5 ~ 10명으로 구성되며, 그 산하에 16개 광역시ㆍ도지부, 228개 시ㆍ군ㆍ구 지회가 있고, 그 밖에 3개의 직할회와 3개의 해외회를 두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연 32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나. N 중앙회장 후보자는 2개 지부 이상에서 재적선거인 1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재적선거인 과반 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선거인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이 확정된다. 중앙회 임원의 선출은 회장 후보자가 부회장 후보자 5인 이하, 감사 후보자 2인 이하, 이사 후보자 10인 이하를 추천하여 총회 개회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장 선거에 당선된 후보자가 추천 등록한 부회장, 감사, 이사 후보자 명단을 총회에서 발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당선을 확정한다. 임원의 임기는 4년이고,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 중앙회장은 대외적으로 N를 대표하며 중앙회 임원 및 각 지부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N 각 지부장은 지부 내 지회장에 대한 인사권과 지부 내 직원 선발 및 사무실 운영권을 가지며 지역 내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중앙회로부터 월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라. N 전 중앙회장 O은 2011. 3. 24. 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일부 회원들이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자 2013. 3.경 자진 사퇴를 한 다음 2013. 4. 29.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중앙회장으로 다시 당선되어 2015. 3. 20.까지 잔여 임기를 마쳤다. N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20.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중앙회장 등을 선출하기로 하고 2015. 2. 23. 후보자등록기간 등을 공고하였다. 피고인 A와 O, AP은 회장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 A의 경우 AQ에서 탈퇴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아 후보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O은 회장직 2회 중임에 해당되지 않아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한 뒤 2015. 3. 12. O과 AP을 최종 회장 후보자로 확정 공고했다. 마. O은 2015. 3. 20. N 정기총회에서 시행된 선거에서 중앙회장으로 당선되었고, 같은 날 N 내 부회장, 감사, 이사 등을 임명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O이 N 정관의 회장 중임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AR, AD, AS, AT(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2015. 3. 31. N 대표 O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장 등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 2015. 4. 2. 같은 법원에 회장 등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 C는 2015. 3. 20.경 O을 중앙회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N를 정상화하겠다는 목적으로 개혁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후 개혁위원회는 피고인 A 등이 O을 상대로 한 소송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고, AU 후원회(이하 ‘후원회’라고 한다)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사. 피고인 A 등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기한 O에 대한 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하여 2016.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 3. 20.자 정기총회에서 O에 대한 회장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이 2016. 10. 13.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O은 중앙회장 자격을 상실하였다. 아. 위와 같이 O을 상대로 제기한 회장 등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피고인 A 등의 주장대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개혁위원회는 후원회 이름으로 2016. 10. 20.자 P신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후원금 모집 광고를 실었다. 자. O을 중앙회장으로 선출한 2015. 3. 20.자 정기총회가 무효로 확인되자 N는 2017. 3.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중앙회장 선거를 다시 진행했고, 해당 선거에서 피고인 A는 중앙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A는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직후 같은 날 임시총회에서 N 임원으로 ‘부회장: AD, AY, AV, 감사: AZ, 사무총장: AW, 이사: BA, BB, BC, BD’을 선임하였다. 차. N는 2017. 3. 28.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지부장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각 지부장을 임명하였고, 2017. 4. 28. 정기총회에서는 부회장 피고인 C, 감사 BE, 이사 BF, I, BG을 N 임원으로 추가로 선임했다. 카. 이후 AM, BO, AE 등은 2017. 5. 26. 피고인 A의 AQ 탈퇴여부가 불분명하여 중앙회장 후보 자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N 대표 피고인 A를 상대방으로 하여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과 회장 등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 A는 2017.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7. 9. 4.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AQ에서 적법하게 탈퇴하지 않아 N 중앙회장 선거의 후보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판결은 2019. 3. 26. 확정되어 N 중앙회장 자격을 상실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기부금품법위반죄에 관하여 앞선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개혁위원회는 정관이나 회칙이 없고, 제대로 된 사회단체로서의 명칭, 인적구성 등 조직이 없는 점, 개혁위원회 및 후원회는 O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고 N를 정상화 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피고인 A를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는 선거캠프로 주로 활용된 점, 2014. 6.경부터 2017. 3. 19.까지 피고인 A의 선거를 준비하고 개혁위원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법무 업무와 전국지지자들과의 업무연락 및 후원금 관리를 담당한 AB은 자신의 계좌가 피고인 A를 위한 소송비용과 선거비용을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개혁위원회와 AU 후원회가 별개의 단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AB, AD, AI, J, K 등 개혁위원회 회원들은 두 단체가 같거나 후원회가 개혁위원회의 하위 조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개혁위원회의 워크숍을 주관하였던 D과 H은 수사기관에서 개혁위원회와 관련하여 ‘피고인 A를 중심으로 피고인 B, C와 AD이 핵심인물로 활동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후원금의 모집은 피고인 B, C를 포함하여 피고인 A를 지지하는 후원회 내 사람들의 전화 통화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졌고, P신문 광고에는 피고인 A의 선거캠프 내 총무 역할을 하던 AB의 계좌번호와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을 제외한 N 회원 중 후원금의 사용처를 아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들은 후원금의 사용처를 회원들에게 공개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함께 전임회장 O을 중앙회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피고인 A를 새로운 중앙회장으로 뽑기 위해 N 회원들 중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그 모집 주체인 개혁위원회와 후원회는 공식적인 사회단체인 N와는 분명히 구별되므로 그 모금행위가 N 자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개혁위원회와 후원회가 사회단체 등의 실질을 갖추고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그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도 아니므로 기부금품법상 등록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B, C의 배임수재죄 및 피고인 D, F, G, H, I, J, K, L, M의 배임증재죄에 관하여 1)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금품을 주고받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부장 임명 대가로 금품이 수수되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E, G, I, D, L, K은 지부장 직책을 바라고 돈을 냈으며, 중앙회장 당선 후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지부장 등 직책을 바라는 마음으로 돈을 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후원금을 주면 A가 저와 E를 지부장으로 임명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A 또한 저희가 준 돈이 지부장 직책을 원하는 돈인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A가 저를 지부장에 임명하지 않아 지급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반환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A가 소송을 마치고 중앙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직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히 돈을 지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는 ‘A가 저를 제주 지부장에 연임시켜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후원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A가 중앙회장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를 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을 낸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은 ‘지부장 자리보다는 중앙회에 중요한 직책, 말하자면 국장급 직책을 주는 줄 알고 후원금과 선거경비를 낸 것이고, 당시 후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3개월의 월급을 모아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는 ‘지부장이 되기 위해 중앙회장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내고 직책을 받는 관행이 존재하였고, 부산시 지부장 직책을 기대하고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J은 ‘제주도 지부장 후보자인 E, G는 지부장 경력이 있었고, BP은 사무국장을 맡은 적이 있어 중앙회장의 지지 없이 지부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후원금을 낼 수 있으니까 저도 안전하게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K은 ‘광주시 지부장을 하고 싶어서 돈을 입금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L은 ‘2017. 3. 26. N 중앙회로 올라오라는 전화를 받고 다음 날인 3. 27. 09:00경 AL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서울에 가서 처음으로 A를 만났고, 지부장에 당선된 이후 D이 A에게 얼마를 주었냐고 물었는데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 M은 ‘경북도 지부장이 되면 소송비 2천만 원 정도는 A에게 줘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보낸 것이며, 그 전에는 N에 후원금을 낸 사실이 없고,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친형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상호간에 지부장 직책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수수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들에게 배임수증재의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후 후원금을 모집하던 AL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 보고를 받은 즉시 반환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L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A가 2017. 3. 20. 임시총회에서 당선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2017. 3. 21.부터 자신의 계좌를 후원회 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가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N 공식 계좌가 아닌 별도의 후원금 계좌를 유지할 필요성도 없었고, 이와 같은 행동은 AL에게 후원금을 받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모순된다. 더구나 피고인 F, G, K, L, M은 피고인 A가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피고인 A, B, C 내지 그들과 함께 있는 직원으로부터 AL 명의의 계좌가 후원금 지급계좌라는 사실을 듣고 AL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으며, 피고인 A는 중앙회장에 당선된 이후 지급된 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7. 3. 21. D과 E로부터 직접 5,0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피고인 A는 금품을 지급한 피고인들은 모두 이미 지부장으로 확정되거나 지부장을 시킬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부장 임명의 대가로 금품이 수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부장을 선정하는 N 중앙인사위원회는 2017. 3. 28.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회장으로 당선된 2017. 3. 20.부터 같은 달 27.까지는 지부장이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가 단일 후보자 추천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대전, 제주, 충남 지역의 경우에도 3 ~ 5명의 지부장 후보자가 존재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부회장, 이사, 지부장, 지회장 및 회원 중에서 신망 있는 자를 중앙회장이 임명하고(N 규정 제7호 위원회 운영규정 참고), 실질적으로 중앙회장의 의견을 반명하여 선정해왔기 때문에 피고인 A는 지부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피고인 A가 중앙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별다르게 후원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당선 직후부터 10일 내에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입금되었다.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H은 예금계좌에 2,8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피고인 K은 2,000만 ~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M은 예금계좌에 몇 십만 원 정도 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 K, M은 친형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며, 상당 수의 피고인들이 연금 수입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위 피고인들이 지부장 임명이라는 이해관계가 없이 순수한 목적으로 수 천 만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다.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0. N 중앙회장에 당선된 후 회장의 직무집행을 위해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용도의 보조금 카드를 교부받은 것이었고, 2017. 8. 18.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더 이상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도 통지받아 알고 있었다. N 경리과장 AN은 총무국장 Y에게 피고인의 카드를 반납받아야 한다고 수차례 말하였고, N 사무총장 AW은 피고인과 같은 날 사무총장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을 받게 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금 카드를 바로 AN에게 반납하기도 하였다. 공적인 단체의 회장이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하는 보조금카드는 그 직무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위법함이 분명하고, 그러한 점은 특별한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다. 피고인 A가 직무집행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변소는 위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2) 피고인은 N 법인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자신이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N 회원들 역시 피고인을 회장으로 계속 인식하였기 때문에 위 보조금 카드를 회원들과의 식사비 등 직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은 보조금 카드의 용도에 반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함이 분명하고, 선의의 제3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한 행위의 효력 자체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러한 이상 설령 법인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사실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자신이 위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의 필요에 의해 지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국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월 3) 제3범죄(기부금품법위반죄: 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N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직후 지부장으로 임명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의 돈을 교부받았다. 중앙회장으로 지부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피고인이 지부장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법정단체로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N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캠프와 같은 기능을 하는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였고, 신문광고를 보고 후원금을 낸 회원들의 후원금까지 광고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원고가 되어 진행하는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상당부분 계속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보조금 카드를 위법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N 중앙회장이 되기 위해 한 행위와 중앙회장에 당선된 이후에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으로 N의 공익성과 설립 목적은 훼손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애초에 주장했던 개혁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마땅히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지부장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했고,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사용한 보조금 카드 사용액을 모두 환급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0세 이상의 고령인 점, AO 전쟁 참전 등 국가를 헌신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기부금품법위반죄: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들은 A와 함께 N 지부장으로 임명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의 돈을 교부받았고, 신문을 통해 광고한 내용과 달리 모금된 돈을 A 등이 원고로 진행하는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법정단체로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N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배임수재금은 A가 주도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은 70세 이상의 고령이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특별한 수입이 없는 점, AO 전쟁 참전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은 N 지부장으로 임명되기를 희망하면서 A에게 각기 1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법정단체로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N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자칫 N의 존립근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동은 개인의 잘못 외에도 지부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중앙회장에게 후원금 내지 당선축하금을 내는 것이 관행처럼 인식되었던 N의 인습에서 비롯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모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특별한 수입이 없는 점, AO 전쟁 참전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