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2012년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지는 일을 반복하였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14.경 김포시 D 소재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E에게 "피해자가 씹도 도둑질하려 온다. 문 열어주면 뭐 좀 같이 이렇게 하다가 죄다 훔쳐간다. 숟가락 하나 남지를 않는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11, 20:00경 김포시 F에 있는 'G카페'에서, 피해자가 동거 기간 중에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 돈 2,000 만원내 놓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후 양 손목을 옆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사각형 테이블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목의 염좌, 요추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동거 기간 중에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9. 1. 22:4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나한테시집와서네친정에서너훔친것만큼훔쳐오면너뭐라고할꺼야이발년아 법원에서종교믿냐고하니 기도교믿는다고야이시발년아 너내가예방할 거야 너는 손가락 발가락 다마비시킬 거야 두고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3. 12, 22.경부터 2015. 9. 26.경까지 합계 1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참고인 제출 현장사진 사본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1.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증거물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폰뱅킹에 의한 계좌이체를 통해 약 2,000만 원을 절취하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소유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말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폰뱅킹 방식으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임의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액 중 일부는 피고인 자신이 술값 또는 식사비로 사용한 금액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죄로 신고하였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피해자가 동거기간 동안 피고인의 금원 또는 물건을 훔치거나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말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카페'에 가서 피해자와 H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가 운영하는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발송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5, 16부터 115의 죄는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명예훼손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5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명예훼손죄와 벌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5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판시 상해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부터 115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명예훼손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5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나. 경합범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없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부터 115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2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상해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부터 115 의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명예훼손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5의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고, 명예훼손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5의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