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33

범죄사실 2018고단223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4구좌 160만 원 짜리 번호계를 할 것이다. 13번, 14번에 가입하면 13번에 24,400,000원, 14번에 24,800,000원 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번호계의 특성에 비추어 계원들의 순번이 중복되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뒤쪽 순번인 13번에 피해자와 C 등을, 14번에 피해자와 C 등을 중복하여 지정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E, F, G, H, I, J 등을 본건 번호계에 가입시켜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계불입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채무가 많은 사람들로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은 그 전부터 수십 개의 번호계를 조직 운영하였으나 약 10억 원의 손실을 보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변제, ㈜K 투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에 맞춰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계불입금 명목으로 3,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8,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4구좌 160만 원 짜리 순번계를 할 것이다. 13번에 24,400,000원, 14번에 24,800,000원 계금을 줄 것이다. 13번, 14번에 가입할 것이냐. 빨리 이야기를 해달라. 아니면 다른 사람이 13번, 14번을 할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에 맞춰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 계불입금 명목으로 3,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8,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2371 1. 피고인은 2017. 1.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계원을 모집하여 순번계를 하는데 매월 160만 원을 불입하면 계금 순번으로 14번을 주고 2018. 2. 16. 틀림없이 계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계원들의 순번이 중복되어서는 아니됨에도 계원인 B과 C에게 각각 14번을 지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순번을 제대로 14번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동시에 7개의 순번계를 운영하고 있어 계원들에 대한 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융통하여 이전의 계금과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1. 12.경부터 2017. 12. 13.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920만 원을 불입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매월 160만 원을 추가로 불입하면 계금 순번으로 14번을 주고 2018. 6. 28. 틀림없이 계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계원들의 순번이 중복되어서는 아니됨에도 계원인 B과 C에게 각각 14번을 지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순번을 제대로 14번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동시에 7개의 순번계를 운영하고 있어 계원들에 대한 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융통하여 이전의 계금과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7. 5. 26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을 불입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 피고인은 2016. 9. 20.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매달 160만 원씩 불입하여 2,000만원을 수령하는 14구좌 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면 이자를 많이 받는 끝 번호로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운영 중인 다른 계의 계불입금이 제대로 수금되지 않아 계불입금을 납입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인 O의 이름으로 14번째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2017. 9.까지 13회의 계불입금 합계 20,8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계금 24,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번호계 6개, 9구좌에 가입하게 한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121,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금 불입내역 사본, 계표, 피해자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확인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내용 사진, 피의자 명의 L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계표명단, 피의자 입금내역, 피의자 지출내역, 피의자 가상화폐 투자내역, 피해자 제출 계표명단, 사건외 C 제출 계표명단 1. 각 수사보고, 탄원서 및 증거제출 설명서 [2018 고단2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확약서, C 제출 계표, B 제출 계표, 피고소인 신용평가조회, 답변서, 피의자 제출 계표, 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원명부, P 대화사진, 예금 상세조회, 계원장부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뒷번호를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이 뒷번호인 13번이나 14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뒷번호로 갈수록 수령하는 계금액수가 계불입금에 비해 많아지는 구조이므로(예컨대, 1구좌당 160만 원을 13회 납입하면 2,080만 원을 납입하게 되나 13회에 수령하게 되는 계금은 2,440만 원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뒷번호를 선호하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형편이나 계가 운영되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들이 앞번호나 중간번호로 계에 가입할 경우 계금 지급을 제때 못하는 상황이 더 일찍 닥치게 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후순위로 계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뒷번호를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C, D 등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자와 비용, 위자료 등 편취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으로 하기 적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 D의 경우 7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각 이 부분에 대해 각하함) 양형의 이유 번호계의 특성에 비추어 계원들의 순번이 중복되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뒤쪽 순번에 여러 명을 중복하여 지정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는 계속 운영되기 힘들었고, 특히 2018고단2233 사건의 계와 관련하여 동일한 계의 계표가 다수가 존재하며, 계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대부분의 계원들은 '자신이 마지막 순번인 13번, 14번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14, 223쪽 등), 2018고단2371 사건의 계와 관련하여서도 계표 자체에 피해자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표를 B, C에게 보내주거나 피고인이 제출한 계표에는 이미 기재되어 있던 사람을 지우고 볼펜으로 피해자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69, 81쪽 등), 과연 진정한 계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느 것인지 확정하기도 쉽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E 등을 번호계에 가입시켜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계불입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채무가 많으므로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이후 계불입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않아 번호계가 도저히 제대로 유지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정들을 모두 감추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았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계불입금으로 납입받은 돈 중 상당액을 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모아두는 대신 가상화폐 투자나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원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에게는 750만 원이, 피해자 N에게는 1,740만 원이 각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