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23

범죄사실 2019고단3923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울산광역시 남구 B, 1층에 있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 C의 집에서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취직을 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들의 수술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용도가 아닌 딸의 신 내림굿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조선소에 취직하여 수입이 생길지 여부는 불투명하였으므로 가까운 시일 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 때문에 벌금을 납부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취직을 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벌금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용도가 아닌 딸의 신 내림굿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조선소에 취직하여 수입이 생길지 여부는 불투명하였으므로 가까운 시일 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79 J 3. 공갈 피고인은 2019. 10. 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9세)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2. 13: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그럼 병원부터 사진 뿌린다', '오늘 출근해서 볼만하겠다', '그다음은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은 지인들 기대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00경 '40 입금해 아님 낼 출근길에 나 만난다?', '1시간 줄께 안들어오면 게시판 확인해', '입금만 하면 이폰 당신꺼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2. 23:49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0고단180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성북구 G, H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I(여, 35세)와 배달 음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가져와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들고 옷을 벗으라고 한 후 거실 바닥에 위 과도를 칼날이 위로 향하도록 세워서 잡고 "너 자존심 꺾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칼 위에 앉지 않으면 아들인 E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아들 E(생후 5개월)의 배 위에 과도를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9. 16:00경 서울 성북구 G, H호에서 청소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집어 던지고 3-4회에 걸쳐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계란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2018. 10. 29. 22:00경 서울 성북구 G, H호에서 아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1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이스 신용정보평가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카톡대화내용에 대해) F2020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F2020고단1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 1257호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2018. 10. 30.자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판시 특수협박죄 및 각 폭행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판시 특수협박죄 및 각 폭행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특수협박죄와 관련하여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거나 과도 위에 앉으라고 말한 사실과 과도를 E의 배 위에 놓은 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거나 직접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 여부 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는 판시 각 폭행죄의 경우도 동일하다). 피해자가 판시 제5의 각 폭행죄에 관하여 범행 직후부터 비교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J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즉시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K한의원 및 L병원에서 각 진료를 받은 사실 및 J병원의 진료기록 및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력이 다소 흐려질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임신 후 출산할 때까지 상당 기간 우울증을 앓았고 각 범행 당시 및 각 진술 당시 위 우울증이 완전히 치료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서울로 올라와 생활하는 동안에도 피고인과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다른 시기에 다툰 사실과 혼동하여 일부 사실에 관하여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피해자의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7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폭행의 결과 상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금원을 갈취하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