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90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790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무역업체 ’C‘을 운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스위스산 과일·야채 필러(과일이나 야채의 껍질을 벗기는 칼, 이하 ’이 사건 필러‘라고 한다) 3,520개(원가 합계 7,335,966원 상당)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9,158개의 이 사건 필러(원가 합계 119,924,322원 상당)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020고단5584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20. 3. 5.경까지 인천 계양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이 사건 필러 58,549개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상 제재와 달리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에서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필러가 관할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필러를 수입하였다거나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9. 5. 28. 이 사건 필러를 HS품목번호 8205.51-0000(이하 ‘품목번호 8205’라 한다)로 수입하면서 관할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인천세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대상이라는 취지로 ‘수입신고 미결사유 통보’를 하였으나, 품목번호 8205는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자 위 이 사건 필러에 대한 세관결재 처리 후 통관이 이루어진 점[2020고단3790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3790 증거기록‘이라 한다) 173쪽, 2020고단5584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5584 증거기록‘이라 한다) 27쪽], 이 사건 필러와 유사한 물품을 품목번호 8205로 수입한 다른 업체(D)도 관할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신고 없이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되어 통관이 이루진 것으로 보이는 점(5584 증거기록 28, 22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품목번호 8205(가정용 공구)를 적용하여 이 사건 필러를 수입할 경우 관할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신고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외에도 품목번호 8205를 적용하여 이 사건 필러를 수입한 업체가 상당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3790 증거기록 10쪽),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필러 내지 유사 품목의 경우 품목번호 8205.51.3030(미국), 8205 5100 00(독일), 8205.51.00(라트비아)을 적용하여 수출입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5584 증거기록 189~19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필러에 대한 정당한 HS품목번호가 8205.51-0000라고 판단하여 품목번호 8205로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필러를 품목번호 8205로 수입한 것이 부적법하다거나, 관할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러를 처음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8211.91-0000을 적용하여 관할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약 15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필러에 대한 정밀검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790 증거기록 245쪽), 품목번호 8205를 적용하여 이 사건 필러를 수입함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은 신고건수 당 약 5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 사건 필러를 품목번호 8211.91-0000을 적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와 품목번호 8205를 적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의 차이가 없는 등(위 각 경우 모두 관세율 0%, 3790 증거기록 21, 47, 88쪽 등 참조), 피고인이 품목번호 8205를 적용하여 이 사건 필러를 수입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불분명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어떠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HS품목번호 8211.91-0000가 아닌 HS품목번호 8205.51-0000로 이 사건 필러를 수입하였는지도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필러를 수입함에 있어 관할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필러를 판매함에 있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고의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