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의 남편인 피해자 G과 2015. 5.경부터 2018. 12.경까지 <주소>에 있는 'D마트 K점', <주소>에 있는 'D마트 P점', <주소>에 있는 'D마트 L점' 등 마트 3곳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과일을, 피해자 H로부터 야채를 각각 납품받아 왔다. 1. 피해자 E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 <주소>에 있는 'J법률사무소'에서, 위 마트들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E에게 미지급한 과일 외상대금 채무를 4,790만 원으로, 피해자 H에게 미지급한 야채 외상대금 채무를 3,200만 원으로 각 확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외상대금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2020. 12. 21.경까지 유예해 달라. 변제기를 유예해 주면 원금에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을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 수입이 없고 구체적 변제 계획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4,790만 원, 피해자 H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3,2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G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동업기간 동안의 마트운영 성과 등을 정산한 후 마트에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부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4. <주소>에 있는 J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 1억 3,5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2021. 12. 21.까지 연 12%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 수입이 없고 구체적 변제 계획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9. 3. 23.경 신용보증기금에 피고인의 대출 채무 1억 3,500만 원을 포함한 2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15. 5.경 <주소>는 D마트 Q점을 인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2015. 7. 29. 피고인과 피해자 G의 배우자인 I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15. 12.경 <주소>에 있는 D마트 P점도 인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2015. 12. 28.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16. 4.경 Q점을 처분한 뒤 2017. 6.경 <주소>에 D마트 L점을 새로 열어 공동운영하였다. 나. 피해자 H는 N농산이라는 상호로 야채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2.경부터 위 마트들에 야채를 납품하여 왔다. 피해자 E은 M상회라는 상호로 과일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10.경부터 위 마트들에 과일을 납품하여 왔다. 다. 피고인과 G은 2018. 9.경 L점을 폐업하고 동업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8. 12. 21.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E과 피해자 H,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18. 12.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 G, I은 2018. 12. 24.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채권자를 I,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사. 피해자 G은 2018. 12.경부터 현재까지 D마트 P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I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2018. 4. 3. F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을 채무자, I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220,000,000원을 2020. 1. 15. 대위변제하였고,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도 2020. 9. 21. 전부 변제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변제기를 유예해줬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0. 12. 21. 또는 2021. 12. 21.까지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연 12%의 이자를 매월 21일에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 자체를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아는 지인이 공증을 해야 뒤탈이 없다고 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자 조건은 같이 간 형님하고 상의해서 지정해서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누가 먼저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공정증서 작성 일정은 피해자 G이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공정증서 작성은 내가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정증서 작성이나 이자 지급 조건을 제안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약정된 이자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이자 지급을 독촉하지 아니하였고, 공정증서에 이자 지급 지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존재함에도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보면 '연 12%의 이자를 매월 21일에 지급하겠다'는 조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유예해주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 주된 고려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H와 피고인 사이 거래원장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2. 말경부터 물품대금 결제가 지연되고 미수금액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피고인은 2018. 8.경 마지막으로 일부 물품대금을 결제한 이후 공정증서 작성 시까지 3개월 이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 E, H도 그 무렵 피고인의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사정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업자인 피해자 G도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황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별다른 담보 없이 비교적 장기인 2, 3년간 변제기를 유예해 준 주된 이유는 유예된 변제기에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반복하여 엿보이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장인이 재력가여서 피고인이 돈을 못 갚더라도 아버지나 장인이 대신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로 제출된 각 신용정보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확인된 채무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는 없었고, 피고인이 2, 3년 뒤에도 자신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일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유예된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