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잔류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7. 18:20경 대전 중구 D상가 '하나은행 ATM'기 앞을 걸어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음부를 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을 지 나가던 피해자 F(여, 22세)의 음부를 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위 증인들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강제추행 피혐의자 검거(임의동행)보고 1. 정신감정서 1. 피해자들 사진, 범행 현장 인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지하상가 C나 3, 4호 'H' 옷가게 CCTV 영상녹화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 이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도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도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가족구성원의 지지체계 역시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16.부터 2016. 9. 21.까지 I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퇴원한 후에도 I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2017. 5. 17. 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J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서 피고인에게 '잔류형 조현병'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비논리적 사고를 보이고 있고, 사고가 단순하고 단조로우며, 추상적 사고나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고등정신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의 장애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고 있는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정신감정일로부터 약 2개월 후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여전히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나. 강제추행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7. 18:20경 대전 중구 D상가 'K' 옷가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의 음부를 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장소, 시간,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이 동일한 시간대에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