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2019고합106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1. 2.경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90일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8. 9. 14.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옆 골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4세)에게 "나 돈 많으니까 따라와서 같이 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 양반이 미쳤나."라고 대답하자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아래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건물 벽에 기대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1. 8. 18: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E(가명, 여, 54세)가 운영하는 'F'에서 영업을 정리 중이라 마사지할 아가씨가 없다는 피해자에게 "니가 해", "옷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예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찧으면서 "안 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할게요"라면서 피고인에 옷을 벗으라고 말한 다음 도망가려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찧고, 이에 두려워 바지와 팬티를 벗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각 1회씩 때린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341 피고인은 2019. 1. 7. 00:0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건물 2층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H(여, 45세, 가명)가 영업을 하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마사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위 피해자가 따라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마사지방에 밀어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시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척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표구점 운영자 참고인 K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19고합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발생보고(강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범행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2회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성관계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유사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다. 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이후에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나타나 피해자와 대화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I는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나를 보고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도움을 청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I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화로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유사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이 사건 범행 과정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방법,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구강과 외음부에서 채취한 증거물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 유사강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3) 피해자는 성폭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치고 뛰쳐나가 같은 건물 2층에서 표구점을 운영하는 K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K가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피해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다.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온 이후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범행 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여 돈을 줬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성관계를 한 이후 돈을 더 달라고 하여 때렸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를 때렸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범행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2019. 1. 7. 00:12경(영상에 표시된 시각 기준) 하의를 벗은 채로 카운터 쪽으로 나와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영상은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다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나가기에 도망칠 틈을 보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나갔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다'라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손님인 피고인이 현관문을 잠근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해자 역시 현관문을 잠그려는 피고인을 제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L에서 성폭행 증거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에 대한 대처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고, 피해 여성 혼자 있는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 또는 강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