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6. 11. 사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용차 할부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이를승용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대출금을 피고인들 운영의 (주) 법인의 사건 외 F에 대한 채무 변제에만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인 하나캐피탈(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담당 직원에게 "내(피고인 A)가 (주)G로부터 위 법인 소유의 H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하니, 위 승용차를 담보로 승용차 할부구입 대금을 대출해달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명의로 승용차 할부구입 명목의 대출신청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할부구입 명목의 대출금 34,748,6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대출금의 채무 명의자로서 위 하나캐피탈(주)로부터 위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위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I에게 벤츠 승용차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I가 그 요구를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I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 소재 부산금정경찰서에서 I에 대한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2. 20. 다음과 같이 그 고소 취지를 특정하였다. 다음 I는, 2013. 6. 11. B과 공모하여 나(피고인)에게, 사실은 내(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I)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G 소유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하나캐피탈(주)에게 담보로 제공할 테니 마치 당신(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구입자가 될 것처럼 행세하여 당신 명의로 하나캐피탈(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장래 위 대출금을 나(I)와 B이 함께 변제하여 당신(피고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나(피고인)로부터나(피고인)의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아 하나캐피탈(주)로부터 나(피고인)의 명의로 대출금 3,700만원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6. 11,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항 기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자는 B이었고, I는 오로지 피고인과 B의 사건 외 F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동인들이 하나캐피탈(주)로부터 벤츠 승용차에 관련된 자동차 할부구입 대금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서류 작업을 통해 동인들의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준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에게 벤츠 승용차를 매도하지 않았고, "자동차 할부 구입 대출자 명의를 빌려 달라." 라고 말한 적도 없으며, "위 대출금을 피고인 대신 갚겠다." 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I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통장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등)-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1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B이 당초 약속과 달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출자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에게 실제 피해가 돌아오자 B이 차량의 전 소유자 I와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착각하여 고소한 것일 뿐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I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위 승용차의 전소유자가 I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G이고 B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록이 된 후에도 이를 I가 계속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기범행 이후 I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 등록명의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대출금 중 피고인이 사용한 250만원을 지급받을 때 대출금, 과징금 등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에서 본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할부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한 경위, 피고인이 B과 동업으로 운영한 (주)E의 F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대출한 점 등에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대출과 관련하여 위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인 I로서는 피고인에게 "자동차 할부구입 대출자 명의를 빌려 달라", "위 대출금을 피고인 대신 갚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고 오로지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서류작업을 도와주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갚겠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B뿐인 점, 피고인이 F의 요구로 대출금 34,748,660원 중 32,268,660원을 (주)G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F의 양해 아래 나머지 250만원 상당을 자신이 사용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I가 B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갚겠다며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였고이에 속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놓고는 이를 갚지 않고 편취하였다며 고소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3,470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I를 무고한 것인 점, B은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5년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사기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