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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66

범죄사실 ¹2013고단5366 피고인은 2013. 4. 15.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101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D'에 하나투어 2,000,000원 상품권을 1,8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의 입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상품권을 보유한 바 없고, 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308 피고인은 2013. 7. 18.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101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상품권 구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며 대금의 입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상품권을 보유한 바 없고, 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8경 F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4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013고단63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적인 범행을 위하여 아이디와 송금 계좌번호도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공익법인으로 장학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재단법인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상임이사로서 피해자 법인의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법인의 기본재산을 타인에게 대여하기 위해서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무상태 등 채무변제능력 유무를 확인하고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3.경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골프장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합계 300억 원에 달하는 부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골프장 운영 수익이 거의 없어 적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었고, 골프장 회원들이 총 20~30억 원에 이르는 회원권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으로 회사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추세였으며, 달리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D에게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을 대여하여 주더라도 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불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해자 법인의 형식적 내부 이사회 결의만을 거친 다음 주무 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조차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외환은행 제주지점에 예금 중이던 1억 원을 D에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음이 없이 무이자로 그 차용기간을 2013. 4. 26.까지로 하여 대여하여 줌으로써 해당 대여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놓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로 하여금 위 대여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가. 무허가 기본재산 임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재단법인 C의 기본재산 1억 원을 D에 대여하여 줌으로써 이를 임대하였다. 나. 감사 기피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경 주무 관청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법인담당 공무원으로부터 C의 회계분야 지도·점검 요청을 받고도, 위 가항과 같은 무허가 기본재산 대여 행위가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그로부터 2014. 10. 17.경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주무 관청의 회계분야 감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익법인 정기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 알림 등 각 관련 공문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차용증, 이사명단, 정관, 기본재산목록 1. 수사보고(1억 원 입금증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3항(무허가 기본재산 임대의 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7조(감사기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식회사 D가 외부 여건 악화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의 차용금을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피해자 법인은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피고인의 숙부인 F가 설립한 장학회로 피고인의 사촌형인 G이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 및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상임이사 및 위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법인과 위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8. 15:30경 광주 북구 설죽로 211번길 광주농협 용주지점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활어 운반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C(37세)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신호에 따라 3차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활어 운반차를 우회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보음을 울리면서 비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활어 작업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길이 약 70cm)를 이용하여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과 운전석의 유리창을 깨어 수리비 56,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쇠갈고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목격자들과 통화) 1.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피해자 C), 견적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후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고지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수단이나 범행태양의 위험성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6.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야 너 거기 한번 만져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선불로 결제한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환불 해주라,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살인사건을 내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술값 일부를 돌려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고 내용을 말하였으나 F이 민사관계이므로 이의가 있으면 시청위생과에 고발을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화가 나, "그래 너희들 필요 없다, 내가 저년(주점 업주를 지칭)을 죽이는지를 봐라"라고 말하며 주점 업주에 대한 위협적 언행을 하고, F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계속하여 F에게 "야 장난해, 지랄 하지마, 그만해라, 너희들 죽을래,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 한번 해보자, 새끼야, 죽을래"라는 등으로 욕설과 위협적 말을 하고, 다른 업무로 순찰차를 타고 가려는 F을 가로막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 협박하여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F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장 음성녹음 파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고 추행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5: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남외동 병영시장 앞에서부터 울산 중구 북정동 북정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1.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반복하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자백·반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4.1. 21:13경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를 제한 충중량 40톤을 초과한 44.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 22.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고인들과 형제관계인 E의 집에서 피고인들의 형인 F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 부친인 G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견하고 그 물건들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자신의 가방에 F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 각 1개, G의 도장 1개, G의 인감증명서 1통을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E의 상속재산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품들을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위와 같은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가.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타인 점유에 속하는 재물인 이 사건 피해품들을 점유자인 E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져간 이 사건 피해품들을 2009. 1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친족회원 해임사건 관련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2010. 10. 11.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연기경찰서에 E을 횡령으로 고소하며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장기간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피해품들에 대한 본권 침해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E이 이 사건 피해품들을 악용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형제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방법의 상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약 20년 전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건들이 아닌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반에서 떨어지면서 허리부위를 다쳤다는 이유로 2011. 5. 10.부터 2011. 5. 23.까지 C병원에서 입원한 적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한의원'은 입원수속만 하면 실제로는 입원을 하지 않아도 입원처리를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E한의원에 허위로 입원한 다음 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E한의원'에 가서 입원수속을 하고 2011. 7. 12.까지 48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한의원'의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외부에서 생활을 하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48일 동안 E한의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2011. 7. 13. 피해자 흥국화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그 다음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21,32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흥국화재 등 등 7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9,269,58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진술기재 1. 보험금지급 품의서, 보험금청구서(LIG손보),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금청구서등 대한생명 자료 일체(대한생명), 보험금지급제안서등 삼성화재 자료일체(삼성화재), 보험금지급내역조회서, 보험금청구서등 신한생명 자료 일체(신한생명), 보험금청구서 에이스보험 등 자료 일체(에이스보험), 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금청구서 등 흥국하재 자료 일체(흥국화재) 1. 진료기록부사본, 간호일지 사본, 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신한카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원 기간 내에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상해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한의원은 I, J이 의사를 고용하고 허위 환자를 유치하여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 또는 진단서를 보거나 직접 진단한 후 이를 근거로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등 소위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점, 피고인은 2011. 5. 10.경 집 베란다에서 넘어져 허리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2011. 5. 11.부터 2011. 5. 22.까지 C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고, 2011. 5. 26.부터 2011. 7. 12.까지 E한의원에 입원하였으며, 한편 2011. 5. 27. K재활의학과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수, 요추 제2 횡돌기 골절'로 5주간 안정 및 약물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 이후에도 L정형외과에서 요추 염좌 등의 치료를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한의원에 입원수속을 한 2011. 5. 26.당시 피고인이 선반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허리 등에 상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E한의원 원무과장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분명히 기억하면서, 피고인이 첫날만 입원 등록을 하고 입원한 사실이 없고, 특히 J과 I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입원기간을 48일로 연장하였으며 피고인이 허위환자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의사인 M 또한 48일이나 입원한 피고인을 기억하지 못하며, 진단 내용에 비추어 48일의 입원기간은 긴 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간호조무사인 F, H는 피고인의 얼굴을 전혀 본적이 없다거나 얼굴은 보았으나 피고인을 병실에서 본 적은 없고, 피고인이 사복을 입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오더지는 최초 치료내역만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후는 3~4일 간격으로 '상동'이라는 취지가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간호기록지 기재도 천편일률적이며 실제 E한의원에서 실시되지 않은 추나 요법을 시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면서 멀리 파주 D에 위치한 E한의원까지 가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단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E한의원이 최첨단 시설에 여러 치료를 병행하여 빨리 호전되게 할 수 있다는 소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E한의원의 운영형태, 피고인의 주거지와 E한의원까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중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드로 수회 결재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피고인은 위 카드 사용 경위가 뚜렷이 기억이 나지 않으나 딸이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인정되는 다른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돌보아야 할 어린 아들(당시 9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면서 마치 48일 동안 E한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2:10경 C 대우 11.5ton 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포천이동갈비'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4가 쪽에서 논산훈련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소사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63세), 피해자 K(남, 74세), 피해자 L(남, 43세)을 각 그 자리에서 화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상상적 경합,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 사망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사고 후 구호를 위해 노력함,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화물공제조합 가입, 이 사건 사고로 두 달여간 구금되어 있었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16:00경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에 있는 자유CC 부근에서 여주시 C에 있는 D파출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4km 구간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직 경찰관인 LIG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음주교통사고 면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야 보험처리가 된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16:0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건물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체국 방면에서 D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그대로 위 파출소 현관에 돌진하여 그 충격으로 위 현관 입구 대리석 계단을 깨뜨려 수리비 시가 96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대리석 계단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에 위 D파출소 현관 입구에서 여주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위와 같이 카렌스 승용차로 D파출소의 대리석 계단을 부딪힌 것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자 "좆같다. 그 경찰 개 새끼가 LIG 보험회사라고, 음주사고 자비 200만 원 들이고 보험처리 하면 된다고 하더라, 그 개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카렌스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집어 들어 마치 위 F 등에게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파출소 현관으로 돌진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된 파출소 계단을 원상회복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전기톱을 실제로 휘두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네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이 B의 휴대폰에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삼성자동차 완산지점에서, C SM7 승용차를 매매대금 3,006만 원으로 하여 자신과 처 D의 공동명의로 매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대금 변제를 위해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3,006만 원을 빌렸고 매월 886,154씩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2010. 7. 8.경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피담보채권액: 1,503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위 할부금을 연체하며 2012. 8. 31.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자동차 포기각서 등을 작성해주고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2012. 12. 14.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위 차용금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주)아이엠에셋대부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무자원장,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포기각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담보채권의 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13:1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570-6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방화사거리 쪽에서 신방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C이 운전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서울 강서구 방화동 281-47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246-46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8,606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우측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470,416원, 위 엑센트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49,64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J,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1. 주취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9:00경 양산시 C에 있는 D도서관 2층 제1자료실에서, 사서인 피해자 E(여, 36세)으로부터 희망비치신청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0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경 자신의 집인 고양시 일산동구 C빌라 501동 3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A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주식 10%(3,000주)를 양수인 E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상하면서 양도인, 양수인 아래에 '입회인 (주)D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F 명의의 입회인에 관한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G 등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동방산업 주식회사가 피고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D 주식을 동방산업 주식회사에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위 E이 주식회사 D 주식 3,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 부분이 포함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사건 당시 형식상으로는 F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감 등을 보관하면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입회인 (주)D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에 관하여는 F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우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입회인란 기재에 관하여 F의 명시적인 사전 승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권한 행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입회인란 기재에 관하여 F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계약에 '입회'한다는 것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보고 확인하였다는 것이어서, 비록 입회인으로 법인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의미는 대표이사인 자연인이 입회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될 것이다(즉, 제3자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입회인란을 열람할 경우 자연인인 'F'이 입회하였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뿐, F이 아닌 ㈜D의 실질적인 대표자 등이 입회하였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비록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F'을 입회인으로 기재하는 것에 관하여 F이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입회한 적이 없는 F이 마치 입회하고 입회인란에 날인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이상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4:0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옷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기금반지 5개, 아기금팔찌 1개, 금반지 4개, 금귀걸이 1쌍 및 은목걸이 1개 등의 귀금속이 들어있는 주머니 1개, 옷 3벌, 안방 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가방 3개, 거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건전지가 들어있는 종이상자 1개 등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기만 했을 뿐 깨뜨린 것은 아니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괴'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 화장실 창문 전체를 뜯어냈는바, 이는 일시적으로나마 창문을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서 손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

범죄사실 1. 2014. 12. 9. 절도 피고인은 2014. 12. 9. 17:45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매장 일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밖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69,900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1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2. 20:00경 춘천시 F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매장 일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1,9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3벌, 시가 17,000원 상당의 남방 1벌 등 합계 52,700원 상당의 의류 4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춘천시 I 소재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 일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78,500원 상당의 불가리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 4. 절도 피고인은 2015. 1. 4. 18:30경 춘천시 L 소재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 일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1,000원 상당의 폴로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춘천시 O 소재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 일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불가리 향수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절도사건 관련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설명,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영수증), H(영수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설명, 수사보고(N CCTV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2015. 1. 4.자 피해자 P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2014. 12. 12.자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2014. 12. 9.자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20일(위 절도죄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절도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