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2017고단1588(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명 'F'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명 'F'이라는 성명불상자는 '프로그램 사설경마'(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없이 본사, 부본사, 센터 및 회원 등이 그룹웨어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권한별 접속 코드를 본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설마권을 발매 유통하고, 다수의 센터들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연동하여 발매한 사설마권을 서로 알선 및 공유할 수 있는 불법 사설경마 운영 시스템)를 개설하여 하부 조직인 센터를 통해 마권을 판매하는 총책으로서, 센터 및 그 센터에 소속된 회원들이 그룹웨어 형태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실시간 중계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로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으며, 각 센터들이 사설마권을 발행하고 이를 센터와 회원들이 서로 공유·유통하며,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정산하여 주는 속칭 '카카오(926.exe)'라는 불법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각 센터들에게 매주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프로그램 및 서버를 임대하고, 별도의 센터를 직접 조직하여 마권을 발행, 유통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6. 2.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역 부근 카페에서 위 'F'으로부터 매달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프로그램 서버관리, 마사회 경주 전 위 프로그램에 경기정보 입력, 각 센터에 마사회 경주 배당률 전송, 센터 및 회원들 프로그램 설치·운용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등의 일을 해 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경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서버 아이디로 '카카오'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경주 전 경마 정보, 베팅 마감 시각 및 변경된 경주 편성 정보 입력 등을 대신해 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7. 4. 29.경까지 - 피고인 B은 2017. 1.경부터 2017. 4. 29.경까지 -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2016. 4.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인천시 연수구 H 건물 B동 1108호에서, 2017. 1.경부터 2017. 4. 29.경까지는 인천 연수구 I 오피스텔 B동 511호에서), 서버 컴퓨터 등의 장비를 갖추고 VPN을 임차하여 고정 IP 주소를 할당받고 인터넷 회선을 설치한 후, 매주 금, 토, 일요일이 되면 센터 및 회원들에게 위 '카카오'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위 '카카오' 프로그램에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정보, 베팅 마감 시각, 변경된 경마 편성 정보 등을 입력하며, 배당률을 각 센터에 전송하고, 경기 후 발행된 마권 수 및 배당지급액 등이 정산된 자료들이 전송되는 서버를 관리하며, 각 센터 및 회원들에게 원격접속을 통해 카카오프로그램 설치지원을 하고, 서버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센터의 접속차단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일명 'F'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F' 및 'J', 'K' 등 총 97개 하부 센터 성명불상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7. 4.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인천시 연수구 I 오피스텔 B동 511호에서, 위 카카오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 배당률 등을 실시간으로 회원들에게 보여주면서 마권을 구입하려는 회원들에게 마권을 발행하는 등 총 3,457만 5,346장(장당 1만 원 거래, 시가 3,457억 5,346만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발행 및 유통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에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일명 'L'과의 공동범행 가. 센터 위탁 운영 피고인은 2016. 6.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역 부근 카페에서, 위 불법 사설경마의 부본사 'M'의 운영자인 일명 'L'으로부터 위 'M'의 하부 센터인 'N'에서 위 '카카오' 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운영을 컴퓨터로 대신 해 주면 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와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2017. 4. 2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2016. 9.경부터 2017. 4. 11.경까지는 안산시 O건물 1105호에서, 2017. 4. 12.경부터 2017. 4. 29.경까지는 인천시 연수구 H건물 B동 1108호에서), 위 카카오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컴퓨터를 갖추고 VPN을 임차하여 고정 IP 주소를 할당받고, 인터넷 회선을 설치한 후 매주 금, 토, 일요일에 걸쳐 위 카카오 프로그램에 'N'라는 센터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 충전, 발매한 사설 마권의 매매 중개, 회원들에게 카카오프로그램 설치지원, 경마 종료시 적중 마권 수 등 정산 결과를 위 'L'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L'과 공모하여 마사회에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부본사 위탁 운영 피고인은 2017. 2.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 커피숍에서, 위 'L'으로부터 위 'M'에 소속된 하부 센터들간 정산처리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해 주면 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와 공모하여 2017. 2. 3.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안산시 O건물 1105호에서(2017. 4. 12.경부터 2017. 4. 29.경까지는 인천시 연수구 H건물 B동 1108호에서), 컴퓨터를 갖추고 매주 금, 토, 일요일에 걸친 경마 종료시 '매니져'라는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위 'M'에 소속된 각 센터들의 수익금 및 지출금을 확인하여 취합하고, 각 센터별로 소속된 '찍새'를 통한 찍기로 유통되는 마권의 적중 여부에 따른 각 센터들간 정산금을 취합하여 위 'L'에게 보고하며, 위 'L'의 지시를 받아 그 정산금을 불상의 센터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L'과 공모하여 마사회에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81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하거나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 프로그램'(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없이 본사, 센터 및 회원들이 그룹웨어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권한별 접속 코드를 본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설마권을 발매·유통하고, 다수의 센터들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연동하여 발매한 사설마권을 서로 알선 및 공유할 수 있는 불법 사설경마 운영 시스템)인 '알라딘'과 '아폴로' 프로그램 및 서버를 매주 50~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후, '알라딘' 내 하부센터인 'P'와 '아폴로' 내 하부센터인 'Q', 'R', 'S'을 운영하면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유치하고,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받은 후 사이버머니를 충전, 마권 1장당 수수료 5,000원을 조건으로 8만 원에 사설 마권을 발매하고, 그 마권을 자신들 센터에 소속된 찍새, 다른 센터 또는 그 센터에 소속된 찍새들에게 알선·중개하거나, 다른 센터에서 발매된 마권을 자신의 센터에 소속된 찍새에게 알선하거나, 다른 찍새들의 찍기 내역을 '따라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찍새들에게 공개한 후, 마권이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고 미적중할 경우 베팅금을 취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P' 센터를 자신이 관리하고,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매주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Q', 'S' 센터를 컴퓨터로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C에게 매주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R' 센터를 컴퓨터로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함께 사설 마권의 발매에 따른 배당금 지급, 마권 구매대행, 알선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9.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피고인 C은 2015.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T건물 428호에서, 사설경마 마권 발매 및 알선센터인 'P', 'Q', 'S', 'R'을 개설하여 컴퓨터 등의 장비를 갖추고, VPN을 임차하여 고정IP 주소를 할당받고, 인터넷 회선을 설치한 후, 매주 금, 토, 일요일이 되면 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 배당률 등을 실시간으로 회원들에게 보여주면서 마권을 구입하려는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마권 1장 당 8만 원에 발행하고, 그 마권을 자신들 센터에 소속된 찍새, 다른 센터 또는 그 센터에 소속된 찍새들에게 알선·중개하거나, 다른 센터에서 발매된 마권을 자신의 센터에 소속된 찍새에게 알선하고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5. 4. 18.경까지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경마 프로그램인 '아폴로'에 아이디 'U'로 접속한 후, 찍기용 베팅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구입한 마권을 센터로부터 양수하여 그 마권이 미적중될 경우 배팅한 금액 전체에서 센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고, 회원들이 구입한 마권이 적중할 경우 적중된 배당금을 센터 대신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인 속칭 '찍기'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 농협 계좌(V)를 통하여 총 263회에 걸쳐 합계 89,943,370원을 센터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총 47회에 걸쳐 합계 65,780,000원을 센터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8]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통신사실 회신, 일반수납현황, 계좌 거래내역, 사진, 휴대전화 분석결과, 관리업무용엑셀, 카카오 본사 관리자프로그램 화면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2017고단18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컴퓨터 화면내역,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추징(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이나 그로 인한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고, 그 사회적 해악의 크기에 비추어 다른 사행성 범죄들보다 더욱 일반예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2017고단1819 사건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뉘우침 없이 다시 2017고단1588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각 구체적 가담정도, 수익 규모, 전과관계,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