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9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과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2. 12.경 인터넷 B에서 수금업체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우리 사무실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28. 오전경 불상지에서, ‘D 영등포지점 상담원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G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G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가상계좌가 열리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H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8. 13: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I 1층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D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K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638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가상계좌가 열리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38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8. 17:00경 위 ‘J’ 식당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3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L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합계 1,238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무통장 송금하였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법리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총책, 상담원, 수거책 등 역할분담을 하는 범죄조직이 금융기관, 수사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고액의 현금을 찾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 등 단순 가담하는 조직원은 주범에 비해 신원이 노출될 위험은 높아 검거되기는 쉬운 반면, 얻어가는 이익은 극히 적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업이나 대출알선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인출책 등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이나 위와 같은 인출책 등은 보이스피싱의 주범으로부터 동일하게 기망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사건을 살펴보면, 행위 시점에 다수의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신중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오로지 출장업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금원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단계마다 이 사건 업무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질만한 정황이 없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일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0. 2.경 ‘사진촬영, 코인 투자금 회수, 주식 투자금 회수 등 출장알바 모집,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이고, 집에서 대기시 5만 원과 중식비를, 출장시에는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B 쪽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격일로 운전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쉬는 날 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중이었다. 나) 피고인은 2020. 2. 12. B 쪽지를 통해 연락이 닿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부동산 관련 사진 촬영 및 저희 거래처들 출장 업무 대행’이라는 취지로 업무를 소개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한 달 정도 해보고 괜찮으면 정식으로 고용계약서를 쓰고 정규직도 가능하다’고 채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회사 상호에 관하여는 ‘N 계열사인데, 업무 특성상 업무 내용에 관한 정보 유출시 당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상호는 근무 몇 일 하게 되면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기 직전까지 자신이 하게 될 업무가 사진 촬영을 포함하여 출장업무라고 알고 있었을 뿐 어떠한 업무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 인근에 도착해서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638만 원을 지급받아 회사로 가져오되, 피해자는 우량 고객이므로 말을 많이 해서 번거롭게 하거나 그 앞에서 돈을 세지 말 것’이라는 취지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여 돈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O빌딩으로 이동하였다가 재차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조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100만 원씩 7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유한회사 L’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L 계좌는 어디에 쓰나요’라고 묻고, 그로부터 ‘거래처 측에서 보유한 비과세 계좌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당시 대화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인적사항이 제공된 7명을 고객이라고 믿었다. 마) 피고인이 업무를 맡은 것은 총 4일로 그 중 3일은 자택에서 대기만 하였고, 실제로 현금을 전달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 1회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업무에 관여하게 된 경위, 수행한 업무와 본인이 인식한 업무의 성격을 진술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에게 이동하여 실명을 밝히고 금원을 받았고, 업무와 관련된 문자내역과 송금내역이 적힌 출금거래 명세표도 모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신원이 노출된 피고인만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큰 상황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업무로 ‘기본출장비 10만 원, 업무 완료시 추가수당 10만 원, 5시 초과시 시간당 2만 원 추가수당 지급되며, 석식비용 2만 원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위와 같이 3시간 가량 일을 한 뒤 위와 같은 계산에 따라 28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보수가 업무시간, 강도, 난이도에 비해 다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와 두 아들을 두고 있고, 2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승무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이력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범행의 대가라고 보이지 않고, 이를 감수할 다른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