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5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H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H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자신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I 카페 'J'의 다른 회원들에게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 건당 수당 명목으로 100 내지 200만 원을 지급해주고 1개월 뒤 대출 명의자를 바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회원들에게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K 실장 L'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명의자를 바로 변경하고 대출건당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대출업체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H은 과거 자신도 A를 통해 대출을 받아 명의가 변경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대출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면 마치 자신이 대출명의자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대출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또는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인천 남구 M 앞에서, I 카페 'J'의 회원인 피해자 F에게 '내가 대출회사에 다니는데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타인에게 건네주면 그 사람 명의로 대출 명의자가 변경되고 대출 건당 수당으로 100~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H은 '나도 과거 A를 통해 4,000만 원을 문제없이 대출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명의자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5.경 N은행으로 1,000만 원, 주식회사 O은행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P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은 그 중 750만 원을, H은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자신의 애인 F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고 대출금을 변제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기존 방식과 같이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 건당 수당 명목으로 100 내지 200만 원을 지급해주고 1개월 뒤 대출 명의자를 바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면 대출명의자를 바로 변경하고 대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대출받을 피해자들을 섭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 초본, 통장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대출업체에 제공하며, 대출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면 마치 자신이 대출명의자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대출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중순경 "대출받아줄 사람이 있다"며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를 소개했고, 피고인 A는 2016. 9. 22.경 인천 남동구 Q 소재 피해자의 집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회사에 다니는데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그 대출금을 타인에게 건네주면 그 사람 명의로 대출 명의자가 변경되고 대출 건당 수당으로 100~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명의자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2.경 주식회사 R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2016. 9. 23. N은행으로부터 800만 원, S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1,5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36,89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T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주민등록초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졸업증명서, A4 용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V 메시지 제출), V 메시지 캡쳐화면 1. 통장사본, 수사보고(W 대화 내역 및 D 병원 입원확인서 첨부, W 대화 캡쳐화면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H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실제 이득을 얻은 편취금의 액수가 불명확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A가 알선하는 대출 신청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A의 요청에 따라 대출에 일부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제1항의 피해자 F과 애인사이로서, 피고인 A가 주도하는 대출 알선이 당초 약속과 달리 대출명의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대출신청인이 원리금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됨을 알면서도 F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의 지인을 A에게 소개하고, E 등 피해자들에게 1개월 후에 명의변경이 되는 대출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대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피해자 E 등의 대출신청 부속 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었고, 일부 피해자의 대출과 관련하여 재직확인 전화를 대신 받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406면), 대출신청 당시 A와 동행하면서 피해자들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여 그 중 이자,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A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구속·수감되었다가 2016. 9.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피고인 B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적어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은 F, B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편취금 중 실제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빈곤), 건강상태(정신지체 3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F의 피해를 회복시킨다는 명목 하에 피고인 A에게 사기 범행을 종용하고, F의 지인까지 사기 범행에 휘말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여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편취금 중 일부를 받아 주로 F, E의 대출이자 납부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