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8. 0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2동 전원유치원 사거리에서 C 베르나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한일베라체 아파트 방면에서 부민장례식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차량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제주소방서 방면에서 한일베라체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2,333,6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관련사진, 현장약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민장례식장에 도착한 이후로 더 이상 도주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02:00경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로부터 피고인의 아들과 다투었는데 아들이 집에 들어왔냐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가지말고 기다리도록 한 뒤 피해자가 있던 서울 서초구 F아파트 410동 피고인의 집 근처로 나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포장마차로가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319동 근처 공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아파트 319동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긴 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꽉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은 후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몸을 뒤로 빼자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내가 이런 적이 한 두 번일 것 같으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계속 붙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10cm 가량 내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던 정신적 고통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5. 11. 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4. 14:02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명의자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주민등록등, 초본, 출석요구서, 통신자료 회신, 교통법규위반내역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피해자 Col D을 수표 절도로 고소하려는 사실을 알고 담당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검사다, D을 경찰에 고소하지 말고 검찰에 고소하면 장로의 아들을 통해 구속수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F은 2014.12.23.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세트로 움직이는 장로가 검사와 연결되는 라인이다, 그쪽에서 300만 원을 요구한다, 손을 쓰면 경찰에 사건을 안 넘기고 검사가 바로 직접 조사를 한다, 로비자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검사 아들을 둔 E장로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검사에게 청탁하여 D을 검찰에서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구속 수사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경 피고인(개명 전 1)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5. 1. 8.경 F을 통해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원, 2015. 2. 1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각종 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청탁 관련사건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 1) 1)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각 범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더 높은 사기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적시한다[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0월(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의 기본영역)이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실제로 검사에게 로비를 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검사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세상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14

공소사실 피고인 B은 'C'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D' 모임의 회원이었다가 퇴출된 자이며, 피해자 E은 'D' 모임의 회장이다. 피해자는 여성회원들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시도한 사실도 없고 화장품 도매사업을 한 것은 피해자 자금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 춘천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이 자식이 형:무당 G, (여성회원들에게)두 놈이 서로 번갈아가며 정보 교환하여 이놈이 찔러서 안 넘어가면 저놈이 찔러보고 하면서 별지랄 다하는 천하에 둘도 없는 교활하고 야비한 놈들', '현직:조그만 화장품할인코너 차린 건 사실인 모양인데 이건 안산에 사는 어느 돈 있는 여자 뜯어서 차린 거고 마눌에게 들켜서 쫓겨났다가 잘못했다 빌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월경 인천시 부평구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수신한 위 문자메시지를 'C'의 회원 I 등 3명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재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3:4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타인을 폭행한 혐의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오자 위 E을 따라 지구대로 들어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을 데리고 문 밖으로 나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그의 배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피해자 C(여, 21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서로 친하게 된 사이이다. 1. 2014, 2. 4. 범행 피고인은 2014. 2. 4. 00:59 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D 의 이메일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엉덩이 나체사진 2장을 첨부하여 "괜찮지 않냐"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2. 12.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15:14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E)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 (F)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인터넷 블로그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12:00경 남해군 C에 있는 D 소유의 'E빌딩' 건물의 2층에서 사무실의 출입문 앞에서 그 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 1개를 뜯어내고, 위 건물 4층에서 2개의 사무실 각 출입문에 각각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 3개를 뜯어내, 수리비 6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건물의 위 각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각 사무실 각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위 빌딩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유치권 중', '지옥까지 따라간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위 빌딩 유리창에 부착한 후 2015. 9. 25.경까지 위 사무실을 점유하며, 위 피해자가 위 각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건물에 관한 임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4. 부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사실은 2014. 7. 18.경 위 E이 일수돈을 갚지 않는다고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 찾아간 적도 없고 피고인(A)에게 빈맥주병을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경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F팀 1)공소사실대로 인용한다. 에서 근무하는 경위 G에게 피해자 진술시에 위 이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 찾아와 일수를 갚지 않는다며 식당 옆에 있는 빈맥주병을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므로 위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4. 7. 18.경 위 D식당에 찾아간 사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당시 이 위 식당으로 찾아와 맥주병으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도 수사기관에서 날짜가 2014. 7. 18. 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위 D식당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4쪽). 또 E은 그 무렵 피고인과 위 D식당 건물 지하층에서 옷 수선집을 하는 H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과 H를 자주 찾아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E이 2014. 7. 18.경 위 D식당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E이 2014. 7. 18. 경위 D식당에서 빈맥주병으로 피고인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제1회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대부업을 하는 E이 2014. 7.경 피고인과 H를 자주 찾아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E이 2014. 7. 15.경 위 D식당으로 찾아가 대여금 변제 문제로 H와 다툼을 하다가 H를 넘어뜨렸고, E도 얼굴에서 피가 났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H, I은 E이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고 머리를 치려고 하면서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2014. 7. 15. 위 D식당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11.2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맥주병을 사용하여 위협하였다고 진술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E의 증언태도 등을 덧붙여 보면, 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2014. 7. 18.경 빈맥주병으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E이 2014. 7. 18.경 위 D식당에서 빈맥주병으로 피고인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주)E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3:20 경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3길 26 단지빌라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5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F sm5 승용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스마트키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야 시발 놈아 네가 알아서 대"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옆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파악 건, 피의자특정)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6. 1. 15.경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6. 1. 15.경 피해자에게 6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 A(남,75세)은 무직자이며, 피해자 C(여, 62세)과는 함께 화투놀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불상 14:00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지하 공동화장실 내에서 이전 같은 아파트 36호에서 함께 화투놀이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음부를 화장실 내부로 손을 넣어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1. 16:30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전 같은 아파트 36호에서 함께 화투놀이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 바지를 손으로 내려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가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2:10경 광명시 철산로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느냐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그러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왼쪽 손목을 물어뜯고 주먹으로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4:5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000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등),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 17:5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 18:05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행패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장 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주먹으로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경위 G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받자 손바닥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CD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 무면허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E) 1. 각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3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2019고단240] 피고인은 피해자 B(10세)의 친모이다. 1. 2018. 여름 일자불상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17:00경 구미시 C맨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책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였다. 2. 2018. 8.경 내지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내지 9.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1.5L 용량의 페트병 안에 있는 물을 쏟아 부었다. 3.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 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고인을 피하려다 넘어진 피해자의 등에 위 식칼 2개를 각 1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4. 2018.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9:2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가위로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등에 1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9고단738] 피고인은 피해자 E(41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1:55경 구미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신고접수경위), 내사보고(B 피해자 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2019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23호 제외)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019고단240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재차 2019고단738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 B에 대하여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고인에 대한 심리상담치료가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으나 2016. 2. 20.경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퇴원된 후,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및 형 G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3. 4. 19:55 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깔려있던 이불 위에 두루마리 화장지와 종이박스를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슬라브 가옥 연면적 약 59m² 의 건물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가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옥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증세 및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ag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모와 형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에 불을 붙여 소훼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4. 05:20경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34-6 롯데리아 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직전 처벌일과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알코올 수치, 주행거리,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3.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8. 6. 18:25 경 서울 양천구 C건물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9. 19:00 경 서울 양천구 C건물에 있는 사진관 앞에서 인화할 사진을 고르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9. 06:0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102호 앞 주차장에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스파크 승용차 앞에서,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 갤럭시탭 1개와 시가 178,000원 상당 차량용 블랙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9.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5. 00: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 운영의 의류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제 통을 위 가게 전면 유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원 상당의 전면 유리(가로, 세로 각 2미터, 두께 0.5미터)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5. 00:50경 창원시 진해구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위 재물손괴 등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으로부터 재물손괴 경위,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순경의 목 부분을 세게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F 경사에게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안으로 인치당하게 되자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순경의 목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치안유지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