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군수 D선거 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6. 3. 24. 17:14경 불상지에서, 21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사생활도 엉망이란 소문이더만. F국장 직함으로 아드님 의료 관련 회사에 취업, 일감 몰아주기 등등 … . 별 깨끗한 분 같이 안 느껴집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E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메시지 게시 사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글을 게시할 당시 C군수 D선거 후보자 E을 비방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후보자비방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군수 D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E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E이 F 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들이 의료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에 덧붙여 E의 사생활과 자질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E을 비방하였음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의 내용 자체에서 명확히 드러나므로, 이러한 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비방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E의 사생활을 언급한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E의 사생활을 그릇되게 추단하도록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된 사실과 결부되어 E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E에 대한 비방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5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E이 F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들이 의료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 일간지 '뉴스경남'에 실린 "H"이라는 제목의 기사(수사기록 58면)와 I 인터넷신문 '뉴스경남'에 실린 "J"는 제목의 기사(수사기록 224면) 중 'E이 이전에 함께 근무했다 퇴직해 의료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이사로 입사시켰고, F국장 재직 당시인 2015년 11월경 진주의 모 종합병원에 청탁하여 위 회사와 의료폐기물 등 수거계약을 체결하도록 청탁하였다. 보도에 앞서 E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E이 답변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두 건의 기사 외에는 E이 F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들을 의료 관련 회사에 취업시키고, 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사실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피고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 두 건의 기사는 모두 K 기자가 작성한 것이고,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에 관하여 보도된 위 각 기사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그 기사 내용도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 두 건의 기사만으로는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나아가 I자 기사에는 E이 G자 기사와 관련하여 K 기자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만연히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규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 감경영역(50만 원 ~ 150만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군수 D선거 후보자인 E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E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특성상 글을 게시한 뒤 시간이 흐를수록 채팅방의 구성원들이 게시글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게시글이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없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선고유예할 형은 벌금 7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군수 D선거 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6. 3. 24. 17:14경 불상지에서, 21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C발전에 좋은 의견 받아들이겠다는 분이 교도소 이전 손바닥 뒤집고 … . 못 믿어요~ L병원 폐쇄에 일조하셨고"라는 내용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E을 비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살피건대, C군수 후보자 E이 지역의 중요 현안인 M 이전 문제에 관해 가진 공약이나 입장과 과거에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룬 업적이나 행한 과오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선택의 기초가 될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이와 관련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유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 가운데에는 E의 사생활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공직후보자의 인격, 자질, 윤리의식 등에 관한 내용도 공직후보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을 검증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 중 E의 사생활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의 공공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나. 진실한 것인지 여부 1) M 이전 문제에 관한 태도를 변경하였다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N 인터넷신문 '매일경남뉴스'에 실린 "O"는 제목의 기사(수사기록 84면) 중 'E 예비후보가 출마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는 M 유치 과정에서 받은 유치찬성 서명지 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M의 최적지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확인하고, 그 후 P '한들신문'에 실린 "Q"는 제목의 기사(수사기록 169면) 중 '21일 E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에서 R과 관련해 범대위 측과 면담을 했지만, 이전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말은 부적절하다. 군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M 이전 문제에 관한 E의 태도가 변경되었다는 판단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확인한 기사 위 두 기사는 모두 E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M 이전에 관한 입장을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데, N자 기사는 'M 유치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M의 최적지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E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 반면, P자 기사는 'M 이전 자체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군수가 된 이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여 E이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어, 위 두 기사를 접한 독자로서는 E이 'M 이전을 전제로 최적지로의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M 이전 여부 자체를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 즉 'E이 M 이전 문제에 관한 태도를 바꾸었다'는 내용은 진실이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L병원 폐쇄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 인터넷신문 '뉴스경남'에 "S"는 제목으로 'E이 2006년 T과장 재직 당시 L병원장 직무대행을 하였고, 2014년 F국장 직무대리, 2015년 F국장을 맡았었다. E은 L병원장 직무대행 시절 만성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L병원 폐업절차를 추진했다'는 내용의 기사(수사기록 224면)가 게재 된 사실, U '한들신문'에 "V"라는 제목으로 'L병원 폐업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인 E이 복지를 내세울 자격이 없다'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의 주장과 이에 대한 E 측의 'L병원 폐업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반박 주장이 포함된 기사(수사기록 168면)가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의 경력에 관한 I자 기사 내용과 L병원 폐쇄에 관한 E 후보 측의 입장을 전한 U자 기사 내용은 신빙성이 높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 즉 'E이 L병원의 폐쇄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