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97

범죄사실 2018고단339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B", "C", "D"등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3곳에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들에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계좌 준비, 범죄수익금 관리 및 인출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음란물 업로드, 광고 업체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3. 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사이트에 "E"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위 'B' 사이트의 '한국야동' 게시판에 총 3,378편의 음란한 동영상, '일본야동' 게시판에 총 3,371편의 음란한 동영상, '서양야동' 게시판에 총 3,397편의 음란한 동영상, 성인만화 총 1,997편등 합계 12,145편의 음란물을 각 업로드하고, 위 'C' 사이트의 '한국야동' 게시판에 총 4,485편의 음란한 동영상, '중국야동' 게시판에 총 3,266편의 음란한 동영상, '서양야동' 게시판에 총 4,491편의 음란한 동영상, '일본야동' 게시판에 총 4,482편의 음란한 동영상, 성인만화 총 2,764편 등 합계 19,488편의 음란물을 각 업로드하고, 'D' 사이트의 '한국영상' 게시판에 총 587편의 음란한 동영상, '일본' 게시판에 총 1,063편의 음란한 동영상, '서양노모' 게시판에 총 1,090편의 음란한 동영상 등 합계 3,353편의 음란물을 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8고단4208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5. 10. 6. 11:2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5. 11. 16.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1. 1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721 G은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총괄하는 업무를, H은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피의자는 대출 또는 대가지급 등을 약속하며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통장판매 등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G, H, I과의 공모범행 -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경 명의를 대여하기로 한 I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I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가. 주식회사 J 피고인은 2015. 9.경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설립하는 것처럼 꾸며, 2015. 9. 7.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회사의 법인등기를 위해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 란에 '5,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K 피고인은 2015. 9.경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설립하는 것처럼 꾸며, 2015. 9. 10.경 구미시 봉곡로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위 회사의 법인등기를 위해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 란에 '5,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I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각각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각각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G, H, L와의 공모범행 -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경 명의를 대여하기로 한 L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L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가. 주식회사 M 피고인은 2015. 9.경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를 설립하는 것처럼 꾸며, 2015. 9. 8.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회사의 법인등기를 위해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 란에 '5,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N 피고인은 2015. 9.경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을 설립하는 것처럼 꾸며, 2015. 9. 10.경 구미시 봉곡로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위 회사의 법인등기를 위해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 란에 '5,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L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각각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각각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G, H, O과의 공모범행 -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경 명의를 대여하기로 한 O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O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가. 주식회사 P 피고인은 2015. 9.경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를 설립하는 것처럼 꾸며, 2015. 9. 1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회사의 법인등기를 위해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 란에 '5,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Q 피고인은 2015. 9.경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를 설립하는 것처럼 꾸며, 2015. 9. 17.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회사의 법인등기를 위해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 란에 '5,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O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각각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각각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G, H, R과의 공모범행 -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경 명의를 대여하기로 한 R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R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을 설립하는 것처럼 꾸며, 2015. 9. 1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회사의 법인등기를 위해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란에 '5,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R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S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G, H, T과의 공모범행 -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경 명의를 대여하기로 한 T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T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가. 주식회사 U 피고인은 2015. 10.경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U을 설립하는 것처럼 꾸며, 2015. 10. 21.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위 회사의 법인등기를 위해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 란에 '5,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V 피고인은 2015. 10.경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V를 설립하는 것처럼 꾸며, 2015. 10. 22.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위 회사의 법인등기를 위해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 란에 '5,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T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각각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각각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G, H과의 공모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7.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하장소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W은행 계좌(X)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총 1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압수목록, 압수조서 2018고단4208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Y의 고발인 진술서 2018고단4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 R, T에 대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란사이트 운영 기간이 길고 수익도 상당한 점, 음란사이트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입영기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입영을 기피한 점, 범죄에 악용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를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 초기에 거짓말로 수사에 혼선을 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