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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27.01:05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E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F(여,22세)에게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78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대전 서구 D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업주는 접대부를 고용 및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보도방을 통하여 여성도우미인 F 등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흥을 돋우게 하고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보도방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F(여, 17세)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접객행위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수정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인 'E'라는 게임물을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에서 수정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인 'E'라는 게임물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수정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인 'E'라는 게임물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등급결정,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게임기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6: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인 위 마트 소유 시가 12,000원 상당의 빵 2봉지와 떡 2 팩 총 4점을 검은 비닐에 넣은 다음 쇼핑카트에 몰래 실어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진술서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7.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3:50경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 932 송월타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7:05경 광주 남구 봉선로 51번길 14 제석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D와 술에 취해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D는 "택시에서 손님이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가 위 장소로 출동하게 되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너희들은 뭐여 새끼들아,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 상관이냐, 다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로 F의 이마를 박치기하듯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112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등 수사보고 1. 수사보고(지구대 신고등 관련, 당시 상황 및 폭행 정도 확인) 1.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에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2개월 보름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문제를 일으켜 여러 번 112 신고가 들어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8. 18:3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 등 집기류를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 테이블 위에 있는 칼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꺼내 그 중 1개는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다른 1개를 손에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한번 죽어볼래 씨발년"이라고 말해 마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특수폭행 등),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조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김포시 D아파트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어울려 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얘기를 꺼내어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면서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6. 9. 11.자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03:00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OO아파트(상세 주소 생략)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면서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년 놈이 호텔까지 갔다 온 걸 다 안다. 너는 이놈 저놈 다 다리를 벌려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어 들자 위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그곳 벤치 모서리에 수회 찍고,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옥상에서 위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신 자살을 하겠다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화가 나 나무판자를 그 곳 지면을 향하여 집어 던져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닛을 충격하게 하여 47,300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보닛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9. 20:20 창원시 성산구 소재 위 C이 운영하는 식당(상세 주소 생략)에서 피해자 E(46세)가 위 C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 총 길이 20cm)를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왼쪽 늑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9. 2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E를 과도로 찌른 다음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그 곳 주방 입구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커튼 봉을 잡아 당겨 꺾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9. 30. 11:00경 제2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면서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이런 사람이었냐, 개 같은 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용 휘발유 불상량이 생수와 함께 섞인 500ml 생수병을 들고 그 곳 테이블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 1명이 있는 가운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을 켜서 휘발유에 불을 붙이고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점),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구금기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9. 11. 자 각 범행 후 피해자 C과 합의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9. C을 찾아가 2차 범행을 벌이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E을 찔렀고, C 운영의 식당 기물을 손괴하였으며, 그 다음날 또다시 C의 식당을 찾아가 방화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0. 11:00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피해자 C 운영하는 식당에서 앞서 본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지폐 다발(5만원권 39장, 1만 원권 93장)을 가져 온 다음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지폐 다발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32

범죄사실 2016고단3132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29. 22:15 경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고래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154-1 산과들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523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30. 14:38 경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리 농협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목동가스 앞 도로까지 300미터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면허대장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사용장애선별검사결과 문제 음주자로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에 사는 부부인 피해자 B(여, 57세), 피해자 C(57세)과 사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용변을 아무 곳에 보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6. 21:4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08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남편 어디 있느냐, 나오라고 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 B의 가슴 부위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B를 폭행한 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곳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내려오던 B의 남편인 피해자 C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C에게 위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력을 보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 C을 위 식칼을 든 채로 위 주거지 대문까지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30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경 (주)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허위 인건비 등을 청구한 사실로 (주)C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해자 D으로부터 C와의 합의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를 기회로 피고인은 2015. 3. 3.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변호사 사무실 부근에서 D을 위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위 사건에 관한 상담과 선임을 알선한 다음 D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의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의 취급을 알선한 후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C와 직접 접촉하면 안 되니 내가 중간에서 합의를 봐 주겠다. 합의금을 내게 보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 아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활용하여 (주)C 담당자를 만나 합의를 중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피해자 소유의 쏘렌토 차량의 매도 대금 중 900만원, 2015. 4. 15.경 군포시 산본동 부근 차량에서 50만원, 2015. 4. 20.경 3,000만원, 2015. 5. 초순경 세종시 중촌동에서 50만원 등 합계 4천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 확인증, 공정증서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현금인출내역 이메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를 마치 도와주는 것인 양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주)C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2.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검단로에 있는 유통단지 앞에서 같은 구 호국로에 있는 국우터널 앞길까지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약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9:1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3차선의 2차로를 지산네거리 방향에서범물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진단 2주의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6. 03:00경 대전 서구 용문로 35-21에 있는 주점 '부산오뎅'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3: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B에 있는 C점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용전네거리 방면에서 동부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대우 5톤급 화물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화물트럭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위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을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를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및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중한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중한 범죄이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수취도 놓은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1: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학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이들한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몸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고,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얼굴 부위를 막고 있던 D의 손을 1회 때리고, D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8.2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5: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에스오일 후문에서부터 같은 읍 온산항사거리 인근에 이르기까지의 약 500m 구간 및 같은 날 16:00경 위 온산 항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포스코 플렌텍 주식회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범행의 반복성,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아무런 자숙함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인 점, 음주수치가 0.108%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쪽으로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제12흉추 우측 횡돌기 골절, 양측 팔아래 부분의 열린 상처, 얼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장비 임대전문업체로서 세금절약을 위해 차명계좌를 모집 중이다. 통장 개당 200만 원"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체크카드 1매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2016. 10. 27.경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55 삼익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2매(계좌번호 B, C),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D) 총 3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3 매를 대가를 요구,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제출),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용도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1) 공소장에는 계좌번호가 'F'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7. 2. 20.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103동 402호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4.35그램을 방안 옷장 양복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15:00경 위 D아파트 103동 402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순 14:00경 위 D아파트 103동 402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4.35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서울 종로구 F 옆 사설 주차장 2층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06 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장지갑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335 등),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판시 제1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피고인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필로폰 1회 투약가액 10만 원 추징, 제공 또는 소지한 필로폰은 압수되어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죄는 판시 확정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고, 필로폰 소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 나, 다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N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필로폰 제공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 소지하거나 제공한 필로폰의 양을 고려해 볼 때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2: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경찰관인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경찰관 등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어 경찰관의 민원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양형사유 최근에도 수 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재차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0:25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무주읍 한풍루로 401 에 있는 대신 카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00년 이후 집행유예 1회 포함 동종 전과 5회(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1%)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고령의 모친을 부양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55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 위를 뛰어다니다가 운전자와 시비한 일로 인하여 임의동행되어 있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