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 제작·배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영화컨설팅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영화컨설팅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억 3,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영화홍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가 F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의 영화홍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로부터 극영화판권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가 G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극영화판권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영화 'I' 광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가 F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로부터 위 영화 'I' 광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가 H 주식회사로부터 9,500만 원 상당의 영화 'I' 광고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5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J로부터 영화필름 현상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가 J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영화필름 현상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K로부터 광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가 K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5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C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이용하여 마치 공급가액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2,200만 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강남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C의 2011년 2기 부가가 치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1의 다., 라., 마., 사.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이용하여, 마치 공급가액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2,800만 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강남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C의 2011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이용하여 마치 공급가액 합계 5억 6,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원가 계상을 하여,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96,886,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1, 2회)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강남세무서장의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수사보고서(C 폐업 확인), 수사보고(C 상대거래업체 처벌 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서(국민은행, 한국스탠다스차타드은행) 유죄판단의 이유 1. 범죄사실 1의 가.항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범행사실에 대해 자백하였던 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L, 자금담당자 M는 국세청 및 수사기관에 의해 자료상으로 의심으로 받아 위 사실에 관한 수사에 착수된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아니하는 등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E 사이의 2011. 5. 20.자 '영화컨설팅 계약서'상에는 용역의 대상, 용역의 제공기간,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에 따른 컨설팅 용역의 대상이 되는 영화, 광고물이 전혀 제시되지 못하였고, 위 계약금액이 그 무렵 실제 E에 지급되었던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거래를 전제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범죄사실 1의 다.항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범행사실에 대해 자백하였고, 특히 그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G(이하 'G'라고만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이 피고인 운영의 C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는데, 2011년말에 C의 직원이 매출액이 많은 반면, 매입액이 적어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이 많아질 것을 걱정하면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보고하였고, 이에 위 N과 상의하여 본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 122), 피고인은 위 매출거래는 G가 수입하기로 한 외국 영화 "11 11 11"의 국내 판권을 C에게 양도한 거래로서 그 양수대금 1억 1,000만 원도 실제 지급되었다고 변소하나,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외국 영화는 그 후 완성도 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 G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수입을 포기하였고, 따라서 C에는 실제 납품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무렵 위 양수대금이 C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 비슷한 액수의 금전이 N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C의 계좌로 송금되는 등 위 판권양수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사실의 외관만을 만들어내려는 듯한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 내역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역시 가공거래로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범죄사실 1의 바.항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O는 이 법정에서는 2011. 5.초 영화 'I'의 개봉을 하면서 150여개의 영화관 스크린에서 상영하기로 하고 극장배포용 필름의 현상을 맡겼다가, 흥행에 성공하여 2011. 3.경 O가 운영하는 'J'에 추가로 극장배포용 필름의 현상을 맡기고 이를 납품받은 후 2011. 12.말경 그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2. 1. 17.경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당시 영화 'I'의 수익금을 영화 배포사 대표가 횡령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O에게 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고(수 80), O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유선상으로, 역시 매입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후 그 때까지 매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수 125), 실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과는 다른 취지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특히 C는 2011. 1. 17.경 그의 에스씨제일은행 계좌(P)에서 위 필름 현상료조로 O의 국민은행 계좌(Q)에 총 6,6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나, O는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6,600만 원 상당의 돈을 같은 날 즉시 자신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R)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N의 국민은행 계좌(S)로 송금하였고, N은 2011. 1. 18. 자신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5,700만 원, 같은 달 31일 같은 국민은행 계좌에서 추가로 900만 원 등 합계 6,600만 원을 C의 위 에스씨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던바, 결국 C가 O에게 필름 현상료조로 지급한 돈은 N 등을 거쳐 C에 반환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위 'I' 영화의 국내 극장배포 및 이를 위한 필름 현상 업무는 ㈜T가 전담하였고, 따라서 극장배포용 필름의 현상 업무나 그 현상 대금의 지급도 ㈜T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T를 배제한 채 피고인과 J측 사이에 추가로 극장 배포용 필름 현상을 맡기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역시 가공거래로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입세금계산서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조세포탈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징역형 부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벌금형 부분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입세액을 부풀림으로써 의도적으로 조세 포탈을 시도하였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방법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총 1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위 포탈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됨으로써 납부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영업 부진 등 사유로 폐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조세범죄군 중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기본범죄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법인세에 관한 일반조세포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에,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일반조세포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을 합산한 형량범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의 내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2011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관련하여 3,000,000원, 2011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관련하여 3,000,000원, 법인세 포탈의 점 관련하여 8,00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으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