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8. 6. 5. 03: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7. 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친부 D, 신문기자 E,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1. 피의자가 E, D, F에게 전송한 나체사진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나체사진 1. 휴대폰 문자발송내역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18. 7. 6.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딸한테 먼저 보낼게, 다음 화개에, 내 주위에 다 보낸다", "내가 집착하지만, 니 행동 너무한다 생각안하나", "잘 살아라, 니 엄마한테 사진 보여줄게, 니 나체사진, 아마 화개도 갈거다, 난 구속 되도 되거든", "밥 쳐먹고 전화 못받았다고, 니 사진 G 전송한다. 후회하지 마라", "니 남자한테 전송할게, 전화번호 찾고", "H니 엄마, **** 뒷 번호 니 아빠끼제", "진짜 씨발년이네, 후회하지마라. 내가 분명보낼게", "씨발년아, 지금 화개한테 사진 전송한다. 후회하지마라", "지금 보낸다", "참내일 시숙님 야구단에도 한 장 보낼게", "잔인해지기로 했다, 널 매장시키기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8. 7.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체크카드 2개, 보안카드 1개, 운전면허증,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17. 09: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D(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고 2017. 7. 17. 10:26경 서울 강남구 F, 401호에 찾아간 뒤, 위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위 401호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죽여 버릴 거다. D 빨리 문 열어! 씨발 오늘 끝장을 보자." 등의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7. 10:45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108길 20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좆 같이 해라. 씨발 다 죽여 버릴 테니, 난 이거 풀리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릴 테니 알아서 해!" 등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지역경찰관근무수첩촬영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휴대폰촬영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03: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3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25세)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23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25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5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자, 경위 F에게 "이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위 F를 밀치며 발로 경위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F의 뒷목을 붙잡고, 이를 말리는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수회 들이받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쪽에 피해자 G(29세)이 H 코란도C 승용차를 주차하자 피해자 G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F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수회 들이받아 수리비 627,0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소유의 H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코란도C 승용차가 수리비 512,8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살피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코란 도C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29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I(25세), 교통사고 소리를듣고 피고인 차량 옆으로 모여든 수 명의 일행들이 피고인 차를 둘러싸 피고인에게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대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 I의 엉덩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G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02:00경부터 02:45경까지 광주 서구 J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거쳐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 5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거리 (인터넷지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1권 제48, 51, 78 제2권 제19면) 1. 각 견적서(수사기록 제1권 제108, 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6. 02:45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앞 삼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P가 운영하는 M의 담벼락, 출입문을 피고인 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콘크리트 옹벽 복구비 등 14,3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7:5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식당에서 시끄럽게 했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아 넘어진데 화가 나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벌금 200만 원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78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5. 12.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0. 21. 퇴직한 근로자 D의 유류대 등 경비 3,784,780원과 퇴직금 5,262,89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경비 상당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에,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D가 2019. 2. 14.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0:0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 D과 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침대에 눕히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 바로 옆 부분 침대에 꽂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2. 0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처가 3중 추돌사고를 냈다. 상대방이 크게 다처 합의를 보지 않으면 큰일 난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니던 회사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와 2008년경 이미 이혼을 하였고, 처가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퇴직금도 압류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4.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F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급해야 할 합의금이 모자란다. 처의 교통사고로 월급이 압류되는 바람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합의만 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10.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F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 돈을 땡겨 사용하였는데 오늘 감사가 나온다. 이것이 적발되면 회사에서 짤리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일 감사가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1. 신용평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이후로 약 42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B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03. 04. 01:00경 서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B 직원 숙소 내에서 피해자 E(E, 우즈베키스탄 국적, 29세)와 업무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했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소재의 밥그릇(높이 7cm, 너비 16.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였을 뿐 밥그릇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밥그릇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그릇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도 폭행 현장에 밥그릇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밥그릇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1. 9.경 배우자인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B의 외도를 의심하여 B과 외도 상대방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1.경 녹음기(MQ-L500)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0. 15:17경 남원시 C에 위치한 D조합 동부지점 부근 주차장에서, B 소유인 E 스포티지 차량에 들어가 차량 운전석 밑에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였던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그 정을 모르던 B이 같은 날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F과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인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녹음내용의 대화일시 및 상대방 특정 보고) 1. E 차량 운전석 밑 녹음기 설치 사진, G 주차장 CCTV 녹화 CD,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의 이혼소송 중 B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획득하기 위하여 B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이혼소송 중 피고인이 한 여러 행동으로 인하여 B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녹음된 대화 내용을 지득하거나 청취하지는 않았고,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B의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되었고, 피고인이 B과 합의에 이르렀다. B에 대한 상해, 명예훼손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진행된 피고인 소유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주택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이자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의 주택 앞 진입로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을 위해 깊이 15cm, 넓이 20cm, 길이 2m의 고랑을 파게 되었다. 그곳은 위 주택과 근접한 곳이어서 사람이 통행하면서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지체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덮개 또는 가드레일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안전장치 없이 위 고랑을 방치한 과실로 2017. 8. 4. 03:00경 소변을 보기 위해 걸어나오던 피해자 G(55세)가 위 고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번호 13) 업무상 과실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에 접근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고랑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러한 주의의무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다만 그러한 피해자의 부주의는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119구급차량으로 후송되어 찰과상에 대한 병원치료를 받은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측 요구로 피해자 장모 소유 주택의 진 입로를 포장하기 위하여 고랑을 파낸 점 및 앞서 본 피해자의 부주의를 특히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진행된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자 총괄책임자이다. 그곳은 주택과 근접하여 평소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하면서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장의 흙과 돌 등이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농로 쪽으로는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현장에서 내려온 진흙물이 농로에 고이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7. 8. 21. 15:00경 농로를 걸어 내려오던 피해자 C(여, 48세)으로 하여금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C의 진술, C 작성 진정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제20면), 진단서(증거기록 제68면) 등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진흙으로 된 농로인 점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장에서 진흙물이 유출되었다거나 피고인 공사장에서 유출된 물로 인하여 C이 미끄러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충남 금산군 D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12. 3.부터 2016. 12.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6년 12월 임금 3,3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6,2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정서 1. E,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가 3,620만 원에 이르고, 임금 지급발생일이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및 용역'의 대표로서 상시 9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8,199,4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E, F, G, H, 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1,810,9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내역, 급여대장,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퇴직금이 고액인 점, 계획적 또는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출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및 용역'의 대표로서 상시 9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8,199,4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D, E, F, G, H, I 등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3,752,9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C, D,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8.02:0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1번방에서 피해자 D(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 ~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왼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9. 진주시 B에 있는 건물 약 80평을 C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 C로부터 위 보증금 중 1,9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5. 14.경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제6조)에 "임차인은 계약보증금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보증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때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보증금반환채권에는 양도금지특약이 있고, 양수인으로서는 이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반환한 보증금이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9:30경 남양주시 B, C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D와 다투다가 '남자친구가 때리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접근하여 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씹할 내가 G 짱이었어. 맞장뜨자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 음성내용 확인) 1. 112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를 때리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혼 배우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접근하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방해한 공무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 고인은 폭력범죄로 2000년과 2012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3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뚜렷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17.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관제센터 방향에서 C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3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에 따라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75km/h를 상회하는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D 아파트 방향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CA110V를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2019. 4. 10. 경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각 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CCTV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교통사고EDR분석 결과 공문 및 원본파일 1. 1) 피의자 사진, 사망진단서, 장기적출 등 승인요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1년)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주행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5: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C(여, 63세)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을 하면서 오라가라하였는데, 이를 지켜보던 손님이 업주에게 "귀찮게 하면 신고해부시오"라고 한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님 쪽으로 다가간 다음, 손님 일행이었던 피해자 D(67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가 계단 모서리에 찍히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C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주요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주요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