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8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7. 08:40경 서울 영등포구 C 주택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층으로 올라가 그 곳 방 안에 놓여 있는 상의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8만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취금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환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7:3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6-11에 있는 충남 철물집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5. 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2001년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건, 벌금 4건)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다닌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으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2년 6개월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17: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상점에서 피해자 C(65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수년 전 매매한 토지 문제로 시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5회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 및 피해자 E(27세)은 2004. 8. 19. 20:30경부터 같은 달 20. 06:00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세븐 및 바둑이 도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모두 잃자 C가 B에게 이야기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270만 원을 빌려주게 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자 B과 C는 후배들인 피고인과 D에게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과 D은 같은 달 22. 18:30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가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I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가 D은 그곳 주차장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 입고 따라 나와, 돈 썼으면 갚아야 하는데 왜 얼굴을 안 비치냐, 니가 도망갈 생각을 했냐, 그래 봤자 손바닥에 있다, 도망가 봤자 어딜가냐, 못 찾을 줄 알았냐, 니가 인천에 있는 한 손바닥 안이다, 형님 돈 안 갚으면 하직한다, 하직할 마음이 있으면 도망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와 그랜져 승용차의 뒷자석에 태웠다. 그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F에 있는 J 슈퍼 앞 노상으로 끌고 가고, 그곳에서 피고인, B, D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이런 일 하면 막창까지 간 사람들인데 도망갈 수 있냐, 죽고 싶냐, 씹새끼 싸가지가 없네, 죽을려고 환장했네"라고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이 돈 안 갚으면 죽음이다, 알아서 갚아라, 여기서 이름 쓰고 갚을 날짜를 11. 10.까지 해서 자필로 작성해라"고 말하면서 인쇄된 서류를 주어 만일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4. 11. 10.까지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8.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8.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7. 15:19경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2009. 8.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17. 10:40경 함양군 안의면 교복 리에 있는 오아시스 여관 앞 도로를 오리숲 방면에서 교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하여 반대차로 도로변에 있는 오아시스 여관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반대차로에는 C 운전의 D 콘크리트믹스트럭이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로 도로변에 있는 오아시스 여관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F(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흉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상처 및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초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1. 01: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지인인 E이 피해자 F(남, 4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고, 가족들과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하면서 F을 폭행하려고 하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G를 밀치고 목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원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폭력 등 벌금 전과가 8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규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3: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양념통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이를 피해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 부위 절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8: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식품가공사업을 하던 중 지인인 D로부터 16억 원 이상을 차용하였다가 사업 실패로 이를 갚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던 중인 2008. 5.경 D의 남편인 E가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올케인 F가 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구리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5. 23.경 F와 E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F가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구리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구리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는 등 대출 알선이 여의치 않게 되자 E, D에게 계약금 반환을 조심스럽게 요청하였으나, E, D로부터 '피고인측의 잘못으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맞서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자 16억 원 이상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0. 10. 26.경 피고인은 D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F를 통해 D, E를 상대로 2010가단34010호 계약금 반환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에서 'D이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D이 구리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서류를 돌려받았는지 여부'(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자 위조 여부가 쟁점이 되어 매매계약서 원본을 누가 보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음)가 주된 쟁점이 되었고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2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407호 법정에서 위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G에게 "피고 D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후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로부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약속을 듣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진술 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단340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0:3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 중앙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 신 상태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거제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며 음주측정기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측정거부),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처 C 명의로 (주)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6. 12. 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서울 중구 F 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07. 3. 경까지 원금을 갚고 2007. 4. 경부터 4개월에 걸쳐 매월 1억 원씩 배당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 중구 F 상가의 분양대행사는 이미 G으로 정해져 있었고, 2006. 6.경부터 상가분양 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G측은 'F 상가는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할 예정이니 불법 분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경고성 현수막을 설치할 정도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위 F 상가 전체 매입을 추진하던 H으로부터 상가 분양대행권을 수급하기로 하였으나, H이 위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약 3,000억 원 내지 4,000억 원이 필요한데 당시 위 상가의 다수지분을 갖고 있던 I이 하나증권으로부터 2006. 12. 19.까지 유효한 PF 추진의향서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자금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H이 운영하는 (주)J 역시 아무런 자금이 없어 H이 위 상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H이 피고인에게 위상가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분양대행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위 F 상가의 분양 광고사업권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상가 전체의 매입을 추진하던 H에게 부탁하여 상가 분양광고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수급해 줄 계획이었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H이 위 상가 전체 매입자금과 관련하여 하나증권으로부터 2006. 12. 19.까지 유효한 PF 추진의향서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자금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지나 H이 위 상가 전체를 매입할 수 없어 결국 H이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광고사업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12. 20.경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운영의 회사 직원 L가 1,000만 원권 자 기앞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H에게 지급하게 하여 H으로 하여금 위 1억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M의 대질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기사 첨부 보고) 1. 이행각서, 자기앞수표, 계약서, 불기소이유통지, PF 추진의향서 사본 (피고인은, H이 추진하던 F 상가매입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H의 위 상가매입 사업에 관하여 H 측으로부터 단순히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위 상가매입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취한 이 익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청주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30.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0. 11:3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에서 요양보호사 피해자 D(여, 54세)가 E를 돌보기 위해 방문하면서 그곳에 놓아 둔 가방에서 현금 83,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1.경 불상지에서 서울 도봉구 F건물 108호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H에게 전화하여 "할머니 명의로 두 대의 휴대폰을 만들려고 하니, 할머니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D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를 믿은 위 H은 휴대폰 가입신청서 란에 "LG U+모바일 구매자 D, 예금주 D, 신청인 D, 신청일 2013년 12월 11일"이라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작성하고, 이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 U+ 본사 서버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경 불상지에서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주)J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K에게 전화하여 "할머니가 휴대폰을 잃어 버렸으니 할머니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D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를 믿은 위 K은 휴대폰 가입신청서 란에 "신청인 D, 약관동의 및 각종 개인정보 동의에 D"라고 기재하고, 이를 모르는 KT 올레 본사 서버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12.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1. 경 불상지에서 위 K에게 전화하여 "할머니 명의 휴대폰을 분실하였으니 다시 개통시켜달라"며 부탁하였다. 이를 믿은 위 K은 휴대폰 가입신청서 란에 "신청인 D, 약관동의 및 각종 개인정보 동의에 D"라고 기재하고, 이를 모르는 KT 올레 본사 서버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G U+ L 가입사실확인서, LG U+ M 가입사실확인서, KT 올레 N 가입사실확인서, KT 올레 0 가입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 절도죄 등으로 4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8:18경 업무로 D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구 오창읍장대리 오창사거리 앞 도로를 진천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두개내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블랙박스영상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교통법규를 숙지하여야 할 버스운전사로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4: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2호실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밭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꽉 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피해자인 'C종회'의 총무이사 겸 재무이사로 종회의 제례와 수입·지출 등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5. 인천 연수구 옥련동 304-12 수협 송도지점에서 종묘탐방을 위 해 피해자인 종회 명의 수협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종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13. 까지 총 24회에 걸쳐 도합 63,579,04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등)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1. 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종회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종회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76

범죄사실 [2013고단4476] 피고인은 2013. 5. 13.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주)의 대출담당자인 D에게 "현대자동차로부터 E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구입대금 중 36,100,000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 완제시까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목돈을 마련하려 하였고, 피고인 본인과 모친의 채무, 밀린 임대료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607] 피고인은 2013. 5. 14. 인천 남구 F, 6동 305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면 매월 불입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4] 피고인은 2013. 5. 14. 인천 남구 F, 6동 305호에서,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 대출중개업체인 디알메니지먼트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950만 원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면 매월 불입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5,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4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 KFB 보고서, 차량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확인서, 자동차매매계약서 [2013고단7607] 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여신거래내역조회 등 [2014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및 심사원장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2. 21: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내성지하차도를 온천장 방면에서 부산교대 방향으로 진행하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전방·ㆍ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소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3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2부,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특별감경 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 징역 3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5. 9. 29. 까지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인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 강제퇴거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2. 21:57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내성지하차도를 온천장 방면에서 부산교대 방향으로 진행하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소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8. 2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1층동 101호(D)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누워 있던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저 년이 죽어야 우리 집안이 평화로울텐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8. 2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큰딸인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이 사건의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까지는 범행 부인하며,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던 점,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E와 피고인의 각 진술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평소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많이 드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호소하며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딸인 F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점, 1984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0:02경 울산 중구 도화골길 30에 있는 성지아파트 앞 북부순환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이스 타나-숏6밴 화물차를 타고 울산중구청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완만하게 좌로 급은 3차로 오르막길에서 별건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경광등을 켜 놓은 채 1차로에 일시 정차 중인 517441호 순찰차를 추돌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눈동자가 풀린 상태에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창백하게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여 경사 D으로부터 그날 00:42경, 00:55 경 및 01:22 경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 중이던 순찰차량을 추돌한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소유주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6. 21:4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 도착장에서 승객 2명에게 도봉구 쌍문동까지 3만 원의 요금으로 유상 운행을 합의하여 탑승시킨 뒤 김포공항 국제선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 방면 2번째 횡단보도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고인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에 승객을 태워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가 처벌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택시 사업구역 내지 행정관할구역이 아닌 김포공항에서 한 운송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운송행위를 한 장소가 택시의 소속 사업구역인지 등과 무관하게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가용 자동차로 돈을 받고 운행하여도 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8. 06:34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동작구청 E팀 소속 공무원인 F이 굴착기를 동원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 10여 개를 강제로 철거하자, 고함을 지르며 굴착기 위에 올라가서 굴착기를 점거하고 철거작업을 중단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구청공무원의 도로 불법 점용 적치물 제거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굴착기를 점거한 사실은 있으나, 동작구청 공무원의 이 사건 노점 철거행위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철거대집행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였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노점 철거 행위가 도로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철거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 각 동작구청 공문(수사기록 114쪽, 116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보도는 노점상들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노점을 설치하여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장소이고, 이로 인하여 행인이나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온 사실, 동작구청에서는 2013. 2. 19. 경 노점상들에게 위 보도에 설치한 노점을 2013. 2. 28. 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하였고, 노점상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4. 9. 경 다시 노점상들에게 노점을 2013. 4. 27. 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한 사실, 그럼에도 노점상들이 위 보도에 설치한 노점을 철거하지 않자,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인 F 등이 2013. 4. 28. 이 사건 노점철거행위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노점철거행위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철거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노점 철거 행위가 도로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살피건대, 도로법 제65조 제2항은 "제 1항에 따른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미반환된 적치물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관리청이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인 F의 법정진술과 각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점 철거 행위는 보도 위에 설치된 노점과 그 집기를 단순히 보도에서 수거하여 다른 곳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굴착기를 이용하여 노점과 그 집기를 대부분 파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점 철거행위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위 굴착기를 점거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