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새벽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일대를 운전하고 다니던 중 대전 대덕구 B, C 앞 사거리 도로 바닥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감금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추행약취, 감금 피고인은 2022. 7. 19. 01:40경 위 C 앞 도로에서 위 맥스크루즈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그 곳 도로에 옆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일으켜 세운 뒤 위 맥스크루즈 자동차로 끌고 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안으로 밀어 넣어 탑승하게 하고, 이후 술에 만취했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저 태웠던 곳에 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술이 너무 많이 취했으니까 깰 때까지 만이라도 바람 좀 쐬, 아저씨가 너를 어떻게 못해서가 아니라 너랑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대전 동구 대성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충북 옥천군, 대전 대덕구 비래동을 지나 2022. 7. 19. 03:55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15분 동안 대전 인근 일대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시간 15분 동안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7. 19. 01:40경부터 03:55경까지 사이에 위 맥스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예쁘다, 어디 사느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옆구리, 배,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의 G 타임라인 동선 지도 등, 약취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풀려난 피해자, 피의자 차량),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진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차에 태워 유인하고, 피해자가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2시간 15분 동안 대전 인근 일대를 운전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팔, 옆구리, 배,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큰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하여야 하는 고통을 추가로 당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취 및 감금한 피해자를 자의로 길가에 내려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 8월 20일)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