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618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5. 19. 22:30경 부산 수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G이 피고인에게 “제수씨한테 잘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술잔을 식탁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한 대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거실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대리석 테이블을 발로 수회 차 위 테이블 상판 모서리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8. 13. 22: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47세)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경찰관이 도착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3. 22:30경 위 J에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데 취객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이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라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L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너그들이 뭔데 택시타고 가라고 하냐”고 하면서 손으로 L의 가슴을 1회 밀치고, L의 근무복 상의에 부착된 명찰을 손으로 움켜쥐면서 “L 너는 죽었다”고 하며 이를 수회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L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L의 우측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경위 M에게 “야 경찰관 십할놈 개새끼야, 너거는 다 죽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못 간다. 나를 죽여라. 경찰관이면 다냐”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M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806 피고인은 2021. 7. 29. 06:10경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피해자 O(남, 48세)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편의점 간판을 사진 촬영하는 이유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젊은 놈이 본사에 전화해서 짤라뿐다, 내가 누군지 아나”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074 1. 업무방해 가. 2021. 10.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3. 18:30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 3번 출입구 에서 음식물을 들고 들어가던 중, 부산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R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용역업체 ‘S’ 소속의 직원인 피해자 B(남, 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곁에 놓여있던 간이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위에 놓여있던 물건에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뒤쪽 부분을 맞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곁에 있던 통제표지판을 발로 차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R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10.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8. 20:50경 부산 수영구 T에 있는 피해자 U(남, 24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나 돈 많아. 오빠가 술 사줄게.”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제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씨발년들, 개새끼, 경찰 불러라.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식탁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0. 28. 21:25경 위 △△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W, 경위 X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가게 주인인 U과 성명불상의 식당 종업원, 손님들 및 행 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짭새,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부분 사진 첨부) 2021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U, W, X의 각 진술서 1. -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편의점, 주점의 운영, R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은 재판을 위해 공소장을 송달받고 기일을 통지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퇴거불응,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2021고단2074 사건의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3. 18:30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 3번 출입구에서 음식물을 들고 들어가던 중, 부산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R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용역업체 ‘S’ 소속의 직원인 피해자 B(남, 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곁에 놓여있던 간이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위에 놓여있던 물건에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뒤쪽 부분을 맞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곁에 있던 통제표지판을 발로 차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 C이 작성한 각 합의서 겸 형사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는 2021. 11. 29., 피해자 C은 2021. 11. 30.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