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22.경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0. 14:1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근처 명지대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근처 금화터널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60km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4:1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근처 금화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세대학교 쪽에서 독립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L,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소주 구입 영상물 사진, 영수증, 먹다 남은 소주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인정여부 법리검토), 각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였고, 다른 목격자들이 112와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동안에 복잡하고 좁은 터널안의 교통안내를 하고 있었고, 경찰관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를 확인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고 후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이 터널 내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목격자들 중 K이 119에 신고를 하였고, 목격자 J이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목격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신고한 것은 아니었던 점, 목격자 J은 당시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던 점,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동안 경찰관이 도착하였고, 경찰관이 이 사건 사고를 낸 운전자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 119 구급차량이 피해자를 후송한 점, 피고인은 119 구급대나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도착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두고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는 당시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119구조대가 도착하면 피해자를 119구조대에 인계하고 구호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9구조대가 도착하는 것만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119 구급대가 피고인 운행 차량의 번호를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4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