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B은 2016. 3.경 중국에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으로부터 위 F 또는 위 F과 공모한 G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후 위 사람들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한 사이에 위 주거지에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에게 피고인 A 소개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이 받는 돈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6. 3. 13.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위 F 또는 위 F과 공모한 G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주거지에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오고, 그 대가로 건 당 50~1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 공모에 따라 위 F 또는 위 F과 공모한 G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14. 경 피해자 H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되었다. 어느 농협을 이용하느냐. 경찰서로 연결해 주겠다."라고 하고, "경찰서인데 돈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정보가 유출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하고, "금융 검사인데 모든 정보가 유출되었다. 집 비밀번호를 바꿔라.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아라. 돈을 찾았으면 집으로 들어가라. 돈을 어디에 보관할 것이냐.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어라."라고 하고, "빨리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바꿔라. 집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확인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와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93만 원을 인출한 후 광주 북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 냉동실에 놓아두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F 또는 위 F과 공모한 G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 3. 14, 11:55 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F 또는 위 F과 공모한 G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93 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또는 위 F과 공모한 G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위 공모에 따라 위 F 또는 위 F과 공모한 G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16. 경 피해자 J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되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빼 갈 것 같으니 경찰서로 신고해 주겠다."라고 하고, "경찰서인데 이런 사건이 몇 건 있어 카드 위조범을 잡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으로 연락을 하였다."라고 하고, "금융감독원 과장인데 돈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정보가 유출되었다. 집 비밀번호를 바꿔라.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돈을 찾아서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라."라고 하고, "다음 날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진이 필요하다. 사진을 찍으러 나가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광주 서구 K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에 놓아두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F 또는 위 F과 공모한 G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 3, 16. 11:55 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F 또는 위 F과 공모한 G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현금을 책장에 보관해 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또는 위 F과 공모한 G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6. 3. 25.경 군포시 L빌라 102호에서, M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생수병 속에 있는 물에 걸러지게 하여 발생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M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생수병 속에 있는 물에 걸러지게 하여 발생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수수, 소지 피고인은 2016. 3. 2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비닐지퍼팩 무게 포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고, 2016. 3. 31. 02:39 경 시흥시 N, 201호에서, 피고인의 지갑에 위 필로폰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암거래가격 1. 각 통화내역 1. 각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수수, 소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개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개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개월~6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 J에 대한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 중 대부분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있는 총책이 주도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취액이 2,393만 원에 이르고, 편취하려 한 금액도 1,200만 원에 이르는 등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도 그 중 일부를 취득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마약 범행에 있어서는 단순 투약 및 투약을 위한 수수, 소지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개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개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개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 J에 대한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 중 대부분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있는 총책이 주도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취액이 2,393만 원에 이르고, 편취하려 한 금액도 1,200만 원에 이르는 등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도 그 중 일부를 취득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