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7. 3. 01:00경 평택시 B 앞 도로변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통화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에게 "저, 담배 하나만 빌려주세요", "전화 끊고 우리 집에 가서 술 한잔해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와인을 권하며, 여성 간의 동성애를 다룬 '아가씨'를 함께 시청하자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함께 영화 '아가씨'를 시청하던 중 여성 간의 키스 장면이 나오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싱크대 안에서 식칼을 꺼내어 "이거 보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좋다고 해라. 동영상을 찍을 거다"라고 말하며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삽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제3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출동경찰관 현장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CTV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피고인과 영화를 보게 된 상황,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이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협박하여 유사강간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자세한 정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은 양성애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을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는 양성애자다. 여자친구는 캐나다에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 범행이 일어나기 전인 2019. 7. 3. 01:43~01:44경 자신의 친구인 E에게 보낸 "양성애자래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디지털 증거분석한 결과, 2019. 7. 3. 02:46경 동영상을 찍은 흔적(다만,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어떤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삭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무렵 친구인 E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하여 위 E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E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자 결국 112에 신고하였다. 이후 같은 날 02:53경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없는 곳에서 진술하기를 원하여 피고인 집 밖에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주된 부분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와 상황 또한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순순히 따라간 점, 피해자가 도망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망치지 않은 점,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옷을 모두 입은 상태에서 책상에 앉아있었던 상황이나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이 피해자답지 않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피고인과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갔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동성이므로 별 의심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칼로 협박하고 거친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왔을 때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얼른 입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책상에 앉아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자위기구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한 뒤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집 밖에서 피고인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 진술을 듣는 데 약 5~10분이 소요된 점, 진술 청취 후 다시 범행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했을 때 피고인은 주거지 건물 출입구 앞에 앉아있던 점(수사기록 28쪽),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하기 전인 02:46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그 동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동안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은닉 또는 폐기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게 친밀하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동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및 이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