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932-1

범죄사실 1. C, D와 공모하여 2012. 5. 31.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C, D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5.31. 10:10경 대구 남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F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는 C가 미리 렌트해 준비한 H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C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 여 테라칸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충격이 중하지 아니하여 각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가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C와 피고인, D는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테라칸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6. 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54,180원 등 보험금 합계 1,949,810원을 C와 피고인, D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I, C와 공모하여 2012. 6. 24.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C, I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6. 24. 06: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도서관 앞 도로에서, C가 미리 렌트해 준비한 J 승용차에 I, 피고인은 각 동승하고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제 동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K 운전의 L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C와 피고인, I은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프라이드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6.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렌트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47,200원 등 보험금 합계 3,658,622원을 C와 I, 피고인 등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C, M, N과 공모하여 2012. 7. 26.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C, M, N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7. 26. 19:37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가입된 Q 운전의 R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미리 렌트해 준비한 S 쏘나타 승용차에 M, N, C는 동승하고, 피고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Q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Q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과실로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C와 피고인, M, N은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위 Q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위 렌트한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2. 8. 1.경부터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렌트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630,180원 등 보험금 합계 4,513,150원을 C와 피고인, M, N 등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C, I, T과 공모하여 2013. 3. 15.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C, I, T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3. 15. 21:49 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인근 도로에서, T이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S 쏘나타 승용차에 C(W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Ⅰ, 피고인이 동승하고 T이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고의로 급정지를 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X 운전의 Y 뉴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뉴SM5 승용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된 것 처럼 행세하면서 C와 I, 피고인, T은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위 뉴SM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19.경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T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077,450원 등 보험금 합계 6,507,980원을 C와 I, 피고인, T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T, Z, AA와 공모하여 2013. 5. 13. 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T, Z, AA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5. 13, 07:35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네거리 도로에서, T은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A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Z, AA는 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AC 운전의 AD 메그너스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변경한 후 제동조치를 취하여 위 메그너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메그너스 승용차의 운전과실로 인해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과 T, Z, AA는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위 메그너스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14.경부터 201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1,153,760원 등 보험금 합계 3,728,720원을 피고인과 T, Z, AA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N, AE(만 20세), AF, AG(만 18세)와 공모하여 2013. 6. 27.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N, AE, AF, AG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6.27. 14:10 경 대구 서구 AH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N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AE는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고의로 위투스카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운전과실로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며 N, AE, AF, AG가 각 병원에 입원한 후 위 투스카니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6. 28.경부터 2013.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AF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788,810원 등 보험금 합계 3,151,250원을 AF 등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I, AI의 각 법정진술 1. C, N, M, D, I, AE, AF, AI,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 5. 31., 2012. 6. 24., 2012. 7. 26., 2013. 3. 15., 2013. 5. 13., 2013. 6. 27. 각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전력, 범행가담의 횟수와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