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61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1(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A는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마스크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 ‘J’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주소에 위치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K의 사장이 아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공동피고인 L(이하‘공동피고인’ 기재는 생략한다) 및 M, N은 2020. 1.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들로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매수인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소위 ‘브로커’들이다. 피고인 H은 서울 성동구 O, 6층에 있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고, Q은 주식회사 P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판매 - 피고인 B, D, C, E, F, G 및 L 벌크 마스크의 거래 과정 A는 2020. 2. 7.경 주식회사 K로부터 소위 ‘나노 필터’를 이용하여 제조한 마스크로서 KF80 성능을 가졌으나 개별 또는 묶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마스크(이하 ‘벌크마스크’라고 한다) 20만 장을 6,600만 원(장당 33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는데, 위 벌크 마스크는 4,000여 장씩 파란 박스에 담겨 있었던 관계로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개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성분의 명칭, 의약 외품이라는 문자 등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매를 할 수 없었다. 2017년경부터 마스크 제조·유통업에 종사하였던 A는 위 벌크 마스크의 판매 등 국내 유통이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중국 등 외국으로의 수출을 전제로 한 벌크 마스크의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한편, M은 2020. 2. 9.경 알고 지내던 동생이자 마스크 유통 브로커인 피고인 B, 피고인 B과 연결된 마스크 유통 브로커인 N을 통하여 위 벌크 마스크가 부산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벌크 마스크 실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에 직접 내려가게 되었으나, 자신으로부터 다시 벌크 마스크를 매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 역시 자신과 같은 브로커로 직접 매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인지하게 되자 곧바로 그 계약을 파기하였다. M은 그 과정에서 A로부터 ‘벌크 마스크는 국내 유통을 할 수 없고 수출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말을 듣게 되자 수출에 관한 지식도 없고 수출을 해 본 경험이 전무함에도 오로지 마스크 거래 중개로 인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A에게 마치 자신이 중국 정부와 연결 고리가 있고 향후에도 매월 200∼300만 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직접 중국에 벌크 마스크를 수출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M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마스크 거래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위 벌크 마스크의 사진을 보여 주며 벌크 마스크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 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M으로부터 받은 벌크 마스크 사진과 함께 M의 부탁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을 통하여 벌크 마스크를 매수할 L을 알게 되자 M과 L을 연결시켜 주었다. 그러나 L 역시 별다른 자기 자본이 없어 벌크 마스크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M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처지였으나, 피고인 F 및 피고인 F와 팀을 이루어 마스크 거래를 중개하는 피고인 G를 순차로 통하여 실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매수인인 주식회사 P의 H을 알게 되자 H으로부터 먼저 매매대금을 입금받고 그중 일부를 다시 M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브로커인 L 역시 유일한 목적은 마스크 거래 과정에 개입함으로 인해 얻게 될 수 있는 거액의 수수료 취득이었기 때문에 L은 M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는 벌크 마스크실물을 직접 확인한 적도 없었고, 자신이 거래 과정에 개입한 이후 벌크 마스크가 어떠한 경로로 유통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비로소 M은 A와, L은 M과 각각 벌크 마스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 B, D, C, E의 범행과 취득 금액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2020. 2. 1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부두 내 컨테이너에 들어 있었던 약사법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으로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유통된 마스크 20만 장을 M이 L에게 3억 3,000만 원(장당 1,650원, 무 자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소개료 명목으로 피고인 B은 3,000만 원, 피고인 D은 2,000만 원, 피고인 C은 3,000만 원, 피고인 E은 350만 원을 각각 취득하였다(한편 M은 4,000만 원, N은 300만 원을 각각 취득하였다). 피고인 F, G 및 L의 범행과 취득 금액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20. 2. 10.경 위 항과 같이 위법하게 유통된 마스크 20만 장을 마스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P를 운영하는 H에게 4억 2,900만 원(장당 2,145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L은 M을 소개시켜 준 E에게 700만 원을, H을 소개시켜 준 피고인 G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난 후 8,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 - 피고인 G, F, H 피고인 H은 위 가.의 항과 같이 L으로부터 벌크마스크를 4억 2,900만원에 매수하게 되었는데, 매수한 후에야 자신이 매수한 마스크가 30∼50장 단위로 포장되고 약사법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고 약사법상 기재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4,000여 장 단위로 파란 박스에 들어 있어 정상적인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벌크 마스크’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던 중 2020. 2. 26.경 위 벌크 마스크를 판매한 사람이자 주식회사 K의 사장으로 행세하는 A에게 벌크 마스크의 개별포장을 부탁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H은 벌크 마스크가 생산된 주식회사 K의 사장이라고 믿고 있던 위 A로부터 “직접 포장을 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자신이 직접 포장을 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한편, 포장을 조건으로 피고인 H에게 벌크 마스크 거래를 중개하였던 피고인 F는 자신이 재직 중인 화장품 회사의 디자이너에게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한 주식회사 K의 30장 들이 KF80 보건용 마스크 용기의 디자인을 알려 준 다음 그 디자인대로 개별 포장을 할 수 있는 포장지의 디자인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G는 피고인 F에게 포장지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F, 피고인 G는 주식회사 K의 동의 없이 임의로 포장지 20만 장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Q이 벌크 마스크를 포장할 업체를 확보하자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20. 2. 28.경 Q이 지정한 포장 업체로 위와 같이 임의로 제작한 포장지 20만 장을 배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20. 2. 28.경부터 2020. 3. 4.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R에 있는 소규모 포장업체인 'S‘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벌크 마스크를 포장지에 담게 하는 방법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제조를 업으로 하였고, 이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위 마스크 20만 장을 피고인 H이 T협회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마 스크가 경북도청, 대구시청 등에 구호물품으로 배송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법하게 제조된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2020고단3423(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마스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 ‘J’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11.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부두에서, 마스크 유통 브로커인 M에게 벌크 형태의 KF80 보건용 마스크 20만 장을 2억 4,000만 원에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1(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증거 기재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 L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C의 진술은 피고인 D에 대하여, H의 진술은 피고인 C에 대하여 각각 증거로 채택] 1. 피고인들 및 Q, U,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거로 채택]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 H 및 Q,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확인서, 진정서 등 포함)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조사보고서(순번 262 내지 265), 녹취서(순번 267) 1. 각 입출금내역조회(순번 79 내지 82), 거래내역(순번 441 등)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각 보도자료 - 주식회사 P 등 각 기업현황 자료 - 각 압수 관련 자료, ‘S’ 현장점검자료 - 피고인 H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H 휴대폰 저장 엑셀파일, 피고인 H 통화내역 등 - 각 통화내역 출력물(순번 248 등),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순번 338, 390 내지394, 427, 428, 435 등), 각 메시지 내역 출력물(순번 363 등), 각 이메일 출력물(순번 430 등) - 주식회사 K MB필터 수입현황자료, 수출내역자료 - 각 녹음파일 녹취서 - 피고인 A와 M 사이의 매매계약서(A 압수물 목록 3, 4번 사본) -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의뢰 공문 - 마스크 수출통관 관련 지침 등 2020고단3423(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마스크 매매계약서 사본,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2020고단3423호 사건 관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벌크 마스크’가 종국적으로는 중국 등 해외에 수출되어 유통될 것으로 생각하고 수출을 조건으로 M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M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한 행위 자체가 국내 판매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C, D, E] 1. 주장의 요지 중국 등 해외에 유통되는 마스크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되는 의약외품과는 달리 용기 등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유통된 ‘벌크 마스크’는 내수용이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 수출되어 유통될 것이어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약사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공모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은 코로나19사태 발생 후 마스크 거래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위 벌크 마스크의 사진을 보여 주며 벌크 마스크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M으로부터 받은 벌크 마스크 사진과 함께 M의 부탁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을 통하여 벌크 마스크를 매수할 사람인 L을 알게 되자 M과 L을 연결시켜 주었던 사실, 이후 M과 L 사이의 거래가 성사되어 위와 같은 연결에 참여한 피고인들 전부 ‘소개료’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취득하였던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L의 위와 같은 ‘벌크 마스크’ 판매를 위한 순차 연락 및 연결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벌크 마스크’를 국내에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L이 벌크 마스크를 곧바로 해외에 수출할 것으로 믿고 거래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연락 내역 등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벌크 마스크를 L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여 판매하는 ‘국내’ 거래를 성사시킨 후 오로지 ‘소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사실(특히 피고인 C의 경우 L에게 ‘1분 1초가 급하다’고 재촉하여 거래를 급하게 성사시킨 후 ‘소개료’로 3,000만 원을 받고 그 돈을 즉시 피고인 E과 N에게 일부 분배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국내’ 거래 후 벌크 마스크가 해외에 수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위 피고인들은 단순히 국내의 브로커인 L에게 벌크 마스크를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 위 마스크가 수출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가사 위 피고인들이 위 마스크가 수출되지 않고 내수용으로 불법적으로 거래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위와 같은 불법거래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H]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스크 포장이 의약외품 ‘제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태에서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측에서 직접 마스크 포장 작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의 부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C, E: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 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외품 용기 등 기재사항 미기재 판매의 점), 각 약 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상태로 제조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의약 외품 제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 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상태로 제조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세금계산서 신고에 있어서 상당한 가액을 고의로 누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누락된 가액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 중 일부는 마스크 거래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F, G의 경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마스크가 그 품질상 현저한 결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없는 점.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담의 정도 및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각 약사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361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에서 ‘A’를 ‘피고인 A’로 바꾸는 외에는 해당 부분과 같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마스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K의 사장으로 행세하였고, 이에 H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의 사장이라고 믿고 있었던 점, H은 위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신이 매수한 마스크가 ‘벌크 마스크’여서 국내에 유통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국내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포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쪽에서(피고인 측에서) 포장을 해 줄 수는 없다. 실링기는 100만 원도 안 한다”고 하여 H에게 실링기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H 측에서 알아서 위 마스크를 포장하여 판매할 것을 사실상 종용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이후 H은 F, G, Q을 통하여 위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의 형태로 포장한 다음 이를 국내에 판매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실관계 및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H과 위와 같이 연락하였을 때에는 H 등이 향후 위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의 형태로 포장하여 국내에 유통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H 등과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