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수백만 원을 잃고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구와 그 지인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창원공단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임을 내세우고 피고인의 재력도 상당한 것처럼 과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을 통하여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관련 업체의 특정 기계장비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나고, 친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운영하는 E의 하청업체 사장이라서 그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에 대한 10~20%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커피원두 수입유통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20%를 줄 수 있다.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하면 되고 투자금을 빼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빼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근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술값 등으로 탕진하거나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10,21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D, P, Q, O, M, I, J, L, K, F, G,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D), 거래내역(P), 거래내역(Q), 거래내역(O), 거래내역(M), 거래내역(I), 거래내역(J), 거래내역(L), 거래내역(K), 각 거래내역, 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우리은행), 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남창원 농협) 1. 카톡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G, K, J, O, F, I, H, M, R, P,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5. 1. 9. 50,000,000원, 2015. 1.27.30,000,000, 2015. 3. 28. 40,000,000, 2015. 5. 4. 2,000,000, 2015. 5. 6. 20,000,000, 2015. 5. 11. 3,000,000, 2015. 5. 15. 37,900,000, 2015. 8. 24. 47,400,000, 2015. 9. 21. 62,900,000, 2015. 10. 16. 38,400,000, 2015. 10. 26. 46,600,000, 2015. 10. 30.48,200,000원, 2015. 12. 11. 100,00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3. 13. 19,000,000, 2015. 9. 7. 40,000,000, 2015. 10. 2. 20,000,000, 2015. 12. 30. 10,000,000원, 2015. 12. 31. 30,000,000원, 2016, 1. 4. 5,000,000원을, 피해자 으2015. 11. 24. 5,000,000, 2015. 11. 25. 50,000,000, 2015. 12. 21. 6,000,000원, 2015. 12.29. 30,000,000원, 2015. 12. 30. 20,000,000원을 각 대여 받은 것일 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후 위 각 대여금을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대여금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급전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고, 급전 역시 다 투자형식이며, 피고인이 '대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급전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말을 하여 급전을 빌려주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일단 통장상으로는 한 300만 원 밑으로는 다 개인간의 거래였고, 그냥 빌려주고 받은 돈이었고요, 그 이상은 100% 다 투자금입니다. 급하게 빌려달라고 할 때는 항상 회사 대리이름을 빌려서 '대리가 땅을 사야 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커피숍을 차려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였고, 어쨌든 조건은 10% 이렇게 조건을 걸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투자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급히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되는데 투자할 돈이 부족하니 급전으로 돈을 주면 이자 명목으로 10%를 주겠다고 말하여 2015. 11. 24, 500만 원을, 2015. 11, 25. 5,000만 원을, 2015. 12. 21. 600만 원을, 2015. 12.29. 3,000만 원을, 2015.12.30.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급전으로 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은 돈으로 투자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인턴을 그만두고 나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중 카드대금 200만 원을 납부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빌려 달라고 하니 아무도 빌려주지 않아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못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돈으로 수익금을 주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 기록 제919, 920]. 2) 위의 각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피고인의 차용금 사용처, 피고인의 자금 능력 및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차용 목적, 변제 자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2012. 10.22.경부터 2016. 1. 20. 경까지 피해자 14명으로 부터 합계 4,510,219,000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K, M, J, R, L, N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는 동종의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