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948

범 죄 사 실 2020고단948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6. 30.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횟집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연 1.5%의 이자를 주고, 친정 부모님이 토지 보상을 받아 2억 원을 나에게 주기로 했으니 그 돈으로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 보상금은 수령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운영하던 ‘C횟집’은 2016년경부터 적자 운영이 계속되어 식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식당 운영 자금을 충당하던 상황이었고,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더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수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식당 운영자금을 충당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30.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2,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계금 편취 가. 2017. 10.~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계주로서 계원들이 매달 23일에 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매달 가장 높은 이자를 써 낸 계원이 계금을 낙찰받아 이자를 제외한 금원을 수령하는 방식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2019. 4. 23.까지 26개월간 매월 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2017. 10. 23.경 낙찰을 받아 계금 3,920만 원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2019. 4. 23.까지 남은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금 채권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가지는 미납 계불입금, 차용금 이자 등 채권을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1,42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7. 11. 28.경 600만 원, 2017. 12. 6.경 1,9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계주로서 계원들이 매달 10일에 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매달 가장 높은 이자를 써 낸 계원이 계금을 낙찰받아 이자를 제외한 금원을 수령하는 방식의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여, 2019. 11. 10.까지 26개월간 매월 4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2018. 5. 23.경 1구좌에 대해 낙찰을 받아 계금 3,730만 원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2019. 11. 10.까지 남은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금 채권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가지는 미납 계불입금, 차용금 이자 등 채권을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3,73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계주로서 계원들이 매달 10일에 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매달 가장 높은 이자를 써 낸 계원이 계금을 낙찰받아 이자를 제외한 금원을 수령하는 방식의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여, 2019. 11. 10.까지 26개월간 매월 4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2018. 7. 10.경 1구좌에 대해 낙찰을 받아 계금 3,850만 원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2019. 11. 10.까지 남은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금 채권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가지는 미납 계불입금, 차용금 이자 등 채권을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1,43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8. 7. 14. 500만 원, 2018. 7. 16. 500만 원, 2018. 7. 26. 500만 원, 2018. 7. 26. 920만 원 합계 2,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23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5.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제과점에서, 피해자 E에게 “횟집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연 1%의 이자를 주고, 한 달 전에만 말해 주면 언제든 원금을 갚겠다, 남편에게 받을 2억 원이 있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C횟집’은 2016년경부터 적자 운영이 계속되어 식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식당 운영자금을 충당하던 상황이었고,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더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수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식당 운영자금을 충당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으며, 연인인 H으로부터 받을 1억 3,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채권을 변제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5.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횟집’에서,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늦어도 3개월 안에는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C횟집’은 2016년경부터 적자 운영이 계속되어 식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식당 운영자금을 충당하던 상황이었으며,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더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수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식당 운영자금을 충당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30.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4. 10.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연 6% 이자와 함께 갚겠다, 곗돈을 타서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C횟집’은 2016년경부터 적자 운영이 계속되어 식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식당 운영 자금을 충당하던 상황이었으며,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더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수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식당 운영자금을 충당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10.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금 편취 피고인은 2018. 5. 15.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가 계주로서 계원들이 매달 15일에 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매달 가장 높은 이자를 써 낸 계원이 계금을 낙찰받아 이자를 제외한 금원을 수령하는 방식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2019. 8. 15.까지 16개월간 매월 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2018. 6. 15.경 낙찰을 받아 계금 2,210만 원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2019. 8. 15.까지 남은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금 채권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가지는 차용금 등 채권을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1,1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8. 6. 18. 1,000만 원, 2018. 6. 21. 110만 원 합계 1,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8.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횟집’에서, 피해자 L에게 “횟집 운영자금을 빌려달라, H의 땅이 곧 팔릴 것 같으니 그 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C횟집’은 2016년경부터 적자 운영이 계속되어 식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식당 운영자금을 충당하던 상황이었고,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더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수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식당 운영자금을 충당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으며, 연인인 H으로부터 받을 1억 3,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채권을 변제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8.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A 계돈 미수금내역, 계 명단, 피의자 명의 은행거래내역(M 등 대부거래내역), 문자 대화내용 캡처,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현금보관증, 계모임 장부사본,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C횟집’의 월별 카드매출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별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불입금 미납내역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건물 및 토지(2019. 2. 26. 기준 감정평가액은 9억 5,912만 원 상당이고, 2020. 6.경 6억 8,300만 원에 매각됨)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에 대해 울산 울주군 N 소재 임야와 관련한 채권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비록 제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금융비용 및 차용금 이자,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편취한 차용금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가게 운영자금 등으로 실제 사용하였으며, 비록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융통하고, 연체되기는 하였지만, 횟집을 폐업하기 전인 2018. 9.경까지는 약정 이자, 계불입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각 기망행위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는 2016. 6.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등 명목으로 1억 1,884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고, 2018. 9.경까지의 계불입금은 정산되어 미납 계불입금은 7,046만 원 가량이며, 경매절차에서 4,320만 원 가량을 배당받은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등 명목으로 1,2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고, 이후 추심금 1,319만 원 가량도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는 피고인과 이 사건 차용금 및 계금 외에도 5~6년 동안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이자 월 2~5% 정도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차용금의 경우에도 월 5% 상당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는데, 2016. 6.경부터 2018. 9.경까지 서로 주고받은 금전거래내역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았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