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3: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 및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열고 나오자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모텔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올려 가슴을 빨고 "이래도 안 갈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그럼 여기서 할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 한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바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치마를 올리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모아서 잡고 머리 위로 올린 다음 벽에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다시 내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변기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피해자 왼쪽 손목) 1. 발생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1, 18, 20,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일 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거나 반항을 억압하며 한 행동, 성관계가 중단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주요 진술의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범행 전의 술자리에서도 피고인의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2회 가량 거절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용변 칸에서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도중 수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모두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의 "그럼 여기(용변 칸)서 할 거야?"라는 제안도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거부한 것도 성관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고, 피해자가 청소년이며, 범행 장소가 용변 칸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더욱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대신 용변 칸에서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 손목을 모아서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과 일치하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멍든 사진이 존재한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변기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잡은 행동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해자의 친구 F이 화장실 문을 노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바,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추단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청소년인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겁을 먹고 당황하여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친구 F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집에서 나오면서 성폭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듣게 된 피고인의 일행은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며 피해자 측을 따라 갔고,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틀 뒤 당시 일행이었던 G을 찾아가 "큰일 났다. 좆 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성행위 한 것에 대하여 걱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와 그 모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