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6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지구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D(이하, 'D'라고 함)의 회장으로서, E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F(이하, 'F'라고 함)의 회원인 피해자 G이 2015. 5. 초순경 H에 있던 사무실을 C지구 내인 I아파트 상가 101호로 이전하려고 하자, 그녀의 사무실 이전을 막고 그녀를 F에서 탈퇴시켜 그녀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I아파트 상가 103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공인중 개사 사무실에서, F에게 피해자를 F에서 탈퇴시키거나 피해자를 포함한 F 회원들이 C 지구에서 사무실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D 회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 F와 D 회원 등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를 위해 매매, 임대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 "K"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등 F 회원들이 D 회원들의 중개 물건 등의 정보를 볼 수 없게 하도록 요구하여 2015.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정보공유를 차단시켜 피해자가 부동산 중개 관련 정보를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경 L에 있는 M 식당에서, D 회원들과 식사를 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F 전회원이 위 K 사이트를 통한 정보공유를 할 수 없게 차단하고, 그들과의 거래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D 회원들과 부동산 공동 중개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N에 있는 O 식당에서, D 회원들과 식사를 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가 C지구에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중개한 P부동산의 Q가 계속하여 위 K사이트를 통한 정보공유를 할 수 없게 차단하고, 그들과의 거래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D 회원들과 부동산 공동 중개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D 및 F는 인근 지역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단체로서 가입 및 탈퇴 여부가 원칙적으로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K사이트는 이를 관리하는 (주)R가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사용약정을 체결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중개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로서, K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사이에 상호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회원은 자신의 부동산중개정보를 공유하지 아니할 상대방을 지정하여 자유롭게 정보공유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정보공유를 차단한 사람도 상대방의 부동산중개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5. 초순경 K사이트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D 회원들과 F 회원들 사이의 정보공유를 차단하도록 요구함에 있어 위 D 회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실은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위와 같은 정보공유 차단은 D 회원들 스스로 개별적으로 F 회원들 전부에 대하여 정보공유를 차단하는 행위로도 가능한 점, 2015. 5. 11.자 D 회의록에 의하면, D는 2015. 5. 11. 전체 회원 35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4명의 찬성에 따라 '전산망 K에 F 전체 회원에 대하여 D와 전산망공유 금지토록 차단요구'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바(피고인 제출 갑 제3호증), 피고인은 위 결의에 따라 D 회장으로서 K사이트 담당자에게 일괄적인 정보공유 차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1. 5.자 D 회의록에 의하면, D는 2015. 11. 5. 전체 회원 36명 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7명 전원의 찬성에 따라 "D와 F간 공동전산망 K의 차단을 해제하고, S부동산과 P부동산과의 정보망 공유 및 거래 여부는 D원 각자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피고인 제출 갑 제4호증), 증인 T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15. 5. 11.경 D 회원들에게 "불시에 회장, 감사가 D 회원 업소를 방문하여 K정보망 공개를 요청할 시 회원은 무조건 따라야 하며, 만약 회원업소가 F 회원간에 차단된 정보망을 개방하였거나 또는 정보망 공개를 거부할 시에는 F 회원과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D 회원간의 K정보망을 6개월간 정지(차단)하고 비회원 취급을 할 것이며,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거래물건의 법정수수료율 상한선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몰취하겠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리고, 2015. 11. 5.경 D 회원들에게 "피해자 및 G과는 공동중개 및 정보공유 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이를 어길시 2015. 5. 11.자 연판장과 동일한 내용의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린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내용은 D의 임시총회에서 'F 회원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정보공유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와 같은 결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고, 가사 피고인이 거래중단 및 정보공유 차단 등의 결의 자체에 반대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 찬성 결의를 강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 등 F 회원들과 공동중개를 하지 못하였거나 정보공유 차단조치를 취한 D 회원들에 대한 위력 내지 강요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D 회원들과 공동중개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정보공유를 차단하거나 D 회원들에게 거래 및 정보공유 금지를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