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BMW 320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석정로343번길 73(도화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좌IC 방면에서 도화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야간이고 그곳 3차로 도로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베오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사전에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으면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인천 남구 석정로343번길 73(도화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78%)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0.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9. 19:2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콜라텍 내에 있는 흡연실에서, 피해자 E(62세)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5.20. 20:40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86 에 있는 구로3 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 피해자와 다른 사건 민원인 3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에게 "니미 씨발놈들, 이씨발놈의 새끼들이, 어, 찍었어? 그럼 됐어, 후라 달 놈들이여, 씨발놈들, 어쩔라고, 니미 씨발 잘나지도 않은 것들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20. 20:3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콜라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0:0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라며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이를 목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이 피고인을 말리게 되었다. 그런데도 술에 취한 피고인은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그 칼을 겨누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며 소리 지르고, 이에 겁을 먹고 주점 밖으로 뛰쳐나와 E시장 쪽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잡히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식칼을 들고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지인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부탁 때문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8.01:54경 서울 강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 창고에 놓아둔 카드 키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368,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8. 0 1:42경 서울 강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 이르러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밀어 보았으나 출입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2. 8. 01:44경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문구점에 이르러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밀어 보았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2. 8. 01:44경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밀어보았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H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내부 CCTV 확인을 통한 피혐의자 범행확인) 1.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절도하려고 한 범행들로 그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나머지 범죄들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9. 05: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D중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 3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 정도가 0.1%를 상회하여 가볍지 않고, 그 와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볍지 않은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23.03:3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중로 344 중산마을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위드마크 자동 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81%로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의원에 입원하는 등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73

범죄사실 2017고정1273 피고인 A은 대학교 시간강사이고, 피해자 B와는 2015. 2. 8 결혼한 부부사이이며, 피해자 C는 시누이 이다. 1. 피고인은 2017. 4. 15. 19:00경 성남시 수정구 D, E호 거실에서 자신의 짐을 챙기러 왔는데 시누이인 피해자 C가 "시어머니 생일은 어떻게 할꺼냐"라고 하면서 함께 짐을 가지러 온 피고인의 어머니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남편인 B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 C가 '너 그러다 때리겠다'라고 말을 할 때 갑자기 손바닥으로 시누이인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자, 남편인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너도 때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폭행 하였고, 이때 피해자 B가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고, 들어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목 부분을 다시 1회 폭행하였다. 2017고정1635 1. 2016.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12:00경 성남시 중원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B(당시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2016.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 02:00경 성남시 수정구 D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맥주병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병을 열지 않고 그대로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까지 끌고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2017고정1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22:50경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84 태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장로 82번길 동수원자이1차아파트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82번길 동수원자이1차아파트 내의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위 아파트 110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전방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운전석 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362,6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후 피해자 차량 사진 제출), 수사보고(사고현장 비산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피고인 A은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5. 4.경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들이 2015. 7. 22.경 아산시 D 토지를 담보로 도드람양돈농협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매매계약서와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담보가치를 속이고, 상환할 의사도 없이 대출을 받아 사기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은 당시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빙자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내는 전문 '대출브로커'였고, 피고인 B는 신용이 좋아 대출신청시 부동산의매수인 겸 대출채무자로 삼을 만한 사람(가장매수인)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알선하는 사람이었는바, 피고인들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2015. 7.경 피해자 E(32세)를 가장매수인으로 하여 위 대출을 받고 상환책임은 피해자에게 떠넘기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21.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에 있는 도드람양돈농협 용두역지점 주변 카페에서, 먼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우리가 매입한 아산시 D땅을 당신 명의로 등기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의 4~5%를 줄 것이다. 3~6개월 후에 우리가 그 땅과 채무를 인수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또 대출이 감정가의 70% 정도 나오니 인수를 못하더라도 이 땅을 팔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해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신용이 좋은 E씨를 통해 명의 이전 및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금 3억 6,000만원을 받아 내게 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기히 작성하여 둔 위 토지에 관한 감정가 4억 8,321만 원의 허위 감정서와 매매가 5억 5,000만 원의 위조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매수인 겸 대출채무자로 하여 위 3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려던 것으로, 위 토지의 명의나 채무를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위 토지도 실제 매입가가 2억 4,000만 원에 시세도 대출신청금에 훨씬 못미치는 2억 6,000~8,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도드람양돈농협 용두동지점에서 피해자를 대출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대출원금 3억 6,000만 원,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22. 경 위 농협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놓은 동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3억 6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상당액의 채무를 피고인들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녹취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재판진행 상황, 수감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A의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종전 판결(2016. 5.경 선고된 사건)과 이 사건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쳐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종전 판결에서 확정된 사기의 범행은 피고인 A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 및 감정서로 피해자 도드람양돈농협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 이 대출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종전 판결에서 확정된 사기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기망 행위의 태양, 피해자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종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불법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속칭 바지채무자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3억 6,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회사 D인데, 법인통장 이외에 다른 통장으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카드를 1달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새마을금고 금융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6. 07:3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삼거리역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02:38경 인천 연수구 B2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 D를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폭행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뭘 체포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용 3장,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범죄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원인이 된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했던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들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6.13:18경 중국 정저우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한 C 항공기에 탑승하였고, 위 항공기가 이륙한 이후 면세점에서 구입한 1L 보드카 반병 정도를 마신 다음 옆 좌석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자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이에 위 여자 승객들이 위 항공기 승무원에게 요청하여 다른 좌석으로 옮겼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6. 13:30경 위 항공기 안에서 피고인의 좌석 앞에 서서 캐비넷에서 물건을 꺼내던 승무원인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훑듯이 2회 만 지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뒤를 돌아보자 웃으면서 "속옷 사이즈 뭐야"라고 물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항공보안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 6. 13:40경 위 항공기 안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승무원인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에게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하자 "경찰을 불러라, 그러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입술을 앞으로 내밀면서 뽀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좌석에서 일어나 주변 좌석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자 승객의 팔을 쓰다듬었고, 이를 본 승무원인 피해자 F(29세)가 피고인을 창가 좌석에 앉게 한 다음 그 옆 좌석에 앉자 "너가 뭔데 씨발 개새끼야, 너 어디사냐, 죽여버리게, 좆밥이네"라고 말하고 "너 나한테 사과해, 손등에 뽀뽀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 피해자가 "계속 기 내 업무를 방해하시면 포박될 수도 있으니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호인 조력권 등 권리를 고지한 다음 피고인의 양팔을 케이블타이로 묶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다리를 케이블타이로 묶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및 승객들을 노려보면서 "개새끼야 너 어디사냐, 죽여버리겠다,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내 목격승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항공기 보안·운항 저해 폭행·협박의 점, 징역형만 규정), 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4호(항공기 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의 점,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1.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폭행을 하고 장시간 난동을 부려 항공기의 안전 운행을 저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다. 2.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경부터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 피고인의 치료의지와 가족의 보호의지가 양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3.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9:16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소주와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씹할 놈. 호로 새끼. 장사를 해 먹을라믄 똑바로 해라. 건드려봐 개새끼야. 죽여블랑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7분간 행패를 부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2013년도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이 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소유인 J아파트 K호에 대해 피고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전세담보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D은 E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세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을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피고인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후 2013. 6. 28.경 C을 위 아파트의 매수인으로 내세워 I와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2,75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7.경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I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차보증금을 9,5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D,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7. 23.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대출금을 6,800만원으로 하는 전세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 승낙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첨부한 후 위 재직증명서와 함께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 E은 위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도록 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 때에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2013. 7. 23.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800만원을 I 명의의 M 계좌로 송금받은 후 I로부터 다시 C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세대출 신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보고, D, E의 가담 정황 및 공모관계 확인, 대출 관련 서류, 인출장면 캡쳐 사진 첨부, 이자금 납부내역,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C, I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C 거래내역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 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였던 서울 종로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임의경매되어 2016. 12. 16. C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후 2017. 1. 16.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 및 2017. 1. 23.자 강제집행 집행문에 근거하여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위 C의 위임에 의해 2017. 2. 8.경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C에게 인도집행을 마침에 따라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13:00경 위 건물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 건물이 강제집행으로 C에게 인도된 사실을 모르는 119 소방대원을 이용하여 위 건물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경매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대 70.75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법정지상권자 내지 유치권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40조의2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라는 제목 하에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명도를 명하는 판결의 집행력 및 강제집행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위 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받은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E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제시외 건물에 거주중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고 2017. 2. 8. 10:00경 위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문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이 완료된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법정지상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다툼이 있고 그에 관한 민사소송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침입하였다면 이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위 인도집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인도집행의 효용을 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 09:40경 서울 양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Col 운영하는 'D'사무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 E(여, 52세)과 위 C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 위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꽃뱀 아니냐? 어떻게 여자가 돈을 요구할 수가 있냐? 너 죽여 버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3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업자로서 경기 청평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1.부터 2017. 5. 23.까지 석공으로 근로한 C의 2017. 5월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