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7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7, 7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형준(기소), 유광선(기소), 안창인(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결 선 고 2020. 3. 1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0. 23.자 사기(2019고정77) 피고인은 2014. 10. 23. 12: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테이블제작 전시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테이블 제작을 하는데 재료 구입비가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송으로 인하여 사용 중이던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이 정지되어 있었고, 은행대출 및 지인에게 빌린 돈을 비롯하여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직원인 D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2. 13.자 사기(2019고정78) 피고인은 2018. 2. 6.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면회실에서 접견을 온 피해자 E에게 "내가 F에게 1,200만 원, G에게 1억 2,4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네가 나의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 달라, 울산지방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공탁금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법원에서 곧바로 수령할 수 있는 공탁금은 없었고, 일부 공탁금은 피고인이 먼저 공탁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만 수령 가능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3. H 변호사에게 330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고소인 접견일자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수사접견 녹음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공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임장 첨부), 수사보고(변호사 선임 관련 통장사본, 소송위임장 첨부)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성군청 민원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등 조회회보보서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수형 중인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판시 제1의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t피고인으로부터 '테이블 제작하는데 재료구입비가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는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이 당장 갚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0만 원을 2015. 4. 6.까지 전액 반환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경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의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에게 위임장 주었다며 다음 날 법원에 가서 (공탁금을) 찾으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 부친과 다음 날도 약속이 되어 있었고, 설마 부친과 같이 가는데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에 당연히 공탁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하였다"라고 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과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2.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피해자와 접견할 당시 '법원에 공탁금 걸린 게 있다. 위임장을 써주겠다', '33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6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다음 날 울산지방법원에 갔으나 공탁금이 없었다"고 증언하였고, 달리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공탁금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2018. 4. 27. 피고인을 위하여 1,300만 원이 변제공탁된 사실이 있으나(2018년 금 제273호, 공탁자 F), 이는 'I 제네시스 차량의 인도 및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서류 일체의 제공'을 조건으로 공탁된 것으로서, 당시 위 차량에는 2013. 11, 14. 설정된 J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채권가액 4,42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곧바로 그 출급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2018. 9. 28. 이 부분 피해금액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명령(울산지방법원 2018카단2910호)을 받고, 2019. 2. 21.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같은 법원 2019타채 1183)을 받아 그 무렵 각각 그 집행을 마침으로써 그 피해를 회복 받고자 하였으나, F가 2019. 12. 16. 위 공탁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 피해자는 2016. 10.경 피고인과 울산구치소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별다른 대가 없이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해 줄 정도의 재력이나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호의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특히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피고인 사업장에 찾아갔다가 쫓겨나기도 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8회(징역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며, 판시 제1의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고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