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O'과 함께 고령 부녀자들에게 접근하여 실체가 전혀 없는 줄 기세포 관련 제품 매매 사업, 금 매매 사업을 소개하면서, 도매업자로금을 구매하여 소매업자에게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면 도주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부녀자들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C를 돈이 많은 점잖은 사람이라면서 부녀자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토관리청 등 공직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B으로부터 부녀자들을 소개받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 호감을 산 뒤 줄기세포 관련 제품이나 금 매매 사업을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줄기세포 관련 제품이나 금을 싼 가격에 공급하는 도매업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이를 매수하는 소매업자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줄기세포 관련 제품이나 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경 위와 같은 범행을 수원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합숙할 비용,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식사 대접 비용 등 범행자금으로 사용할 3,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각 연락하여 범행 지역, 범행 방법, 범행 후 집결지 등을 알려주었다. 위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6. 3. 경 카바레에서 만난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2016. 3. 말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에서 피고인 C가 도매업자 행세를 하는 피고인 D으로부터 금 1개(골드바 100g 단위 1개)를 매입하고 잠시 후 소매업자 행세를 하는 피고인 E에게 이를 되팔아 2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그 중 10만 원을 주고, "금 거래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금 2개 값 940만 원을 다음에 가지고 오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소일거리로 하면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2016. 4. 4. 15:00경 위 'Q' 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준비된 940만 원을 받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어 금 2개를 산 뒤 이를 피고인 E에게 되팔아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사업으로 실제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게 만든 후, "다음에는 금 15개 값 7,05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00만 원밖에 준비할 수 없다고 하자, 2,0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준비하여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4. 6. 11:48경 수원시 팔달구 R 소재 S역 근처 'T'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2,000만 원을 교부하면 피고인들이 금을 매매하여 수익금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값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가지고 나간 뒤 바로 도주하였으며, 피고인 C는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모두 서울 강동구 U 소재 V 관광호텔에 집결하여 피고인 B은 범죄수익의 15%, 피고인 C는 20%, 피고인 D은 7.5%, 피고인 E은 7.5%, 피고인 A 과 'O'은 나머지 수익을 갖는 방식으로 배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9. 3. 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56,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12. 31.경부터 2016. 4. 6.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15,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4. 9. 3.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37,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 M, K,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E,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통화내역 분석서, 거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K의 경우 일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일부를 배상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관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2.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피고인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금품 편취를 계획하고 실행을 분담하여 피해를 입힌 데다가, 그 피해액수의 규모도 커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러한 조직적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E의 경우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양형가중요소로, 피고인 A,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사정을 양형감경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