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 및 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8.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0. 26. 03:10경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서, 혼자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2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기절시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기절한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40,000원을 꺼내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2. 7. 01:5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시장 내 'H' 앞 도로에서, 혼자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8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절시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기절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880,000원을 꺼내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고도),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기절해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바로 옆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음부를 만지고,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강도상해죄와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범행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전과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 또는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6월 ~ 10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2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 6월 ~ 16년 9월[10년 6월 + (10년 6월 × 1/2) + (3년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도상해죄, 강간상해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강간상해, 강도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전의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사이의 간격,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범의 위험성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