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충북 진천군 E에서 농산물 유통업체인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을 함께 운영하였다. 2019고합139 (피고인 A, B)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년 10월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포장 용기 제조업체인 I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위 농산물 유통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산물을 포장할 상자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전자어음 및 당좌수표 등을 통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마치 위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포장 상자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 14,294,000원 상당의 과일류 포장 상자를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764,223,630원 상당의 과일류 포장 상자를 공모하여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년 11월 초순경 위 농산물 유통업체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농산물을 포장할 상자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전자어음 및 당좌수표 등을 통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포장 용기 제조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마치 위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포장 상자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8,646,000원 상당의 과일류 포장 상자를 교부받고, 위 일시 경부터 2019.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9,550,760원 상당의 과일류 포장 상자를 공모하여 교부받았다. 2019고합16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년 9월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종전에 빌린 채무 독촉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L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나미지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끊어주겠다. 틀림없이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채무가 많아 추가로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 피고인 B 명의 M 계좌로 1,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합163 (피고인 A)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6. 30. 가석방되어 2008.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N은 서울 광진구 O에서 사료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P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Q은 위 주식회사 P의 상무였던 자로서, N이 2009. 2. 6. 광주 서구 R에 있는 토지(이하 'R 토지'라고 한다)를 S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R 토지를 담보로 받아 주식회사 P에 사료 등을 공급할 거래처를 물색하였으나 위 R 토지의 담보가치가 낮아 여의치 않던 중, 피고인은 Q에게 '담보가 있으면 대구에 있는 원단업체에서 원단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 원단을 공급받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갖자'라고 제안하여 Q은 N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과 N, Q은 N이 확보한 위 'R 토지'를 T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이나 수표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다음, 어음과 수표는 부도내고 공급받은 원단은 덤핑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Q이 2009. 2. 23.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 법무사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 명의로 피해자 U와 원단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평가금액이 4억 3,424만 원가량인 'R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3억 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해주면 어음과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원단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은 2009. 3. 1. 원단 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2억 5,642만 원인 약속어음 5매(주식회사 V 발행 액면금 5,542만 원 어음 1매, 주식회사 W 발행 액면금 6,850만 원 어음 1매, 주식회사 X 발행 액면금 3,250만 원 어음 1매, 주식회사 Y 발행 액면금 2,000만 원 어음 2매) 및 당좌수표 1매(주식회사 Y 발행 액면금 6,000만 원 수표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원단 공급이 지연되면 위 어음과 수표를 할인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P은 아무런 실적이 없는 유령회사(2009. 3. 31. 폐업함)이고, 'R 토지'는 거래가액이 2억 5,000만 원 상당(담보 설정된 금원을 제외하면 1억 3천만 원 상당)에 불과하며, 원단 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위 어음·수표들은 그 배서인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P과 아무런 거래 관계없이 교부된 어음·수표들이기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N, Q은 피해자로부터 원단 또는 어음할인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하거나 할인받은 어음·수표들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 Q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 주식회사 P 명의 계좌로 1억 원, 같은 날 Z 명의 계좌로 4,000만 원, 2009. 3. 4. AA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09. 3. 5. AA 명의 계좌로 850만 원, 2009. 3. 24. AA 명의 계좌로 4,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65 (피고인 B)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3. 2.부터 2019. 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B와 2018. 6. 11.부터 2019. 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C 등 근로자 2명을 2019. 2. 7.에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 180만 원 합계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 3. 2.부터 2019. 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위 AB의 2018년 6월분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5,064원을 비롯하여 [별지 3] 기재 내역과 같이 위 AB의 임금 2,343,504원 및 위 AC의 임금 2,194,2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182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8. 10. 주식회사 C 명의로 AD은행 공항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년 11월경부터 2019. 1. 20.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발행한 당좌수표를 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각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각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합187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11월 말경 청주시 청원구 AE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AF에게 '제주도에 보낼 천혜향과 한라봉 칼라상자를 납품해달라, 대구 쪽에 AG슈퍼에 납품하는 것이 있으니 1달 안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G슈퍼와 직접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포장 상자를 납품받더라도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 13,708,000원 상당의 '한라봉 3kg 상자' 14,90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그 무럽부터 2018. 2. 27.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2,108,506원 상당의 각종 포장 상자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10. 8.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H 대표이사 AI에게 '각 품목별 상자를 제공해 달라, 그 대신, 우리 회사에서 어음을 발행받아 건네줄 것이고, 그 대금은 어음 만기일자에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정상적으로 업체가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포장상자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680,000원 상당의 'AJ감귤 5kg 상자' 1,000개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19.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6,042,120원 상당의 각종 포장 상자를 납품받았다. 2019고합21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6.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오렌지 한 컨테이너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9. 38,927,000원 상당의 오렌지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년 10월 중순경 충청북도 진천군 E에 있는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화물운송주선업체인 AL의 운영자인 피해자 AM에게 "2018년 11월부터 과일 포장 상자를 청주에서 제주도로 운송해 달라. 일단 외상으로 운송해 주면 운송비를 2018. 12. 15.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대금을 외상으로 하여 청주 등지에서 제주도로 과일 포장 상자를 운송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구두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부터 2019. 1. 26.까지 사이에 시흥시 AN, 청주시 AO 등지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AP 등으로 121회에 걸쳐 과일 포장 상자를 운송하게 한 후 그 운송대금 합계 145,72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7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 동구 AQ 오피스텔 AR호에 있는 'AS부동산' 사무실에서 AT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AU, AV호를 각각 9,6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의 처 B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오피스텔들에 관하여 위 B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2. 위 'AS부동산' 사무실에서 AW, AX로부터 위 오피스텔 AY호를 9,6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AT, AW, AX는 위 매매 이전인 2017. 5. 3.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 오피스텔들에 관하여 각각 임대보증금 9,500만 원, 임대기간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오피스텔들을 매수할 당시 AT, AW, AX로부터 각각 위 임차보증금 9,5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청주시 청원구 AZ, BA호에 있는 BB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 BC에게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위 AY, AU, AV호를 담보로 제공하며 채무자를 B로 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담당 직원 B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조합로부터 그 무렵 B의 BD조합계좌(계좌번호 BE)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9 (피고인 A,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어음 내역 자료 첨부 관련, 피의자 B 개인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관련, 주식회사 C AD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관련,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납품서류 2019고합162 (피고인 A,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1. 차용증 2019고합163 (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N, Q의 각 진술기재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1791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1791 등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N의 진술기재 1. N,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및 공판기록 등 첨부 보고, U 진술서 첨부 보고, 참고인 U 어음 사본 제출 등, A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인적사항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9고합165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B의 각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임금지급내역, 급여상세내역 2019고합182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2019고합187 (피고인 A,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58번) 1. A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각 물품 구매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매출거래내역서 1. AH 납품 총 1. 각 수취 전자어음 상세정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자어음 발행인 거래정지 사실 통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F 감귤박스 납품대금 지급받은 내역 제출, 피의자 B M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2019고합218 (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거래명세서, 전자계산서) 2020고합12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운송비 대금 지불각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20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B조합 직원 BC의 제출 자료 첨부) 1. 이건 AQ건물 전세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J, L, U, 주식회사 AH, A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D 주식회사, AK, BB조합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J, L, U, 주식회사 AH, A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표번호 BG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근거자료가 부족하거나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중 주문기 재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금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죄의 이유 굵게{[2019고합139, 162, 187, 218, 2020고합12]}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통된 주장 1)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하고, C과 F을 합하여 '이 사건 회사들'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피고인 A만 기소된 2019고합187 범죄사실 제1항, 2019고합218 제외). 2) 이 사건 회사들이 BH가 운영하던 BI, BJ(이하 'BI'이라 한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BI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들은 BI에 대하여 2018년 10월경 183,768,867원 상당, 2019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1,106,111,616원 상당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2019고합139 관련 피고인 A은 2018년 11월경 피해자 J에게 C 발행 당좌수표(수표번호 BK, 액면금액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19. 2. 10.)를 교부·대여하였는데, 피해자 J이 위 수표의 지급기일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아 부도처리 되었고, 이후 다시 피해자 J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BL 발행 약속어음(어음번호 BM, 액면금액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19. 4. 20.)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1억 3,00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편취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 2019고합187 관련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D'이라고 한다)은 2017년 12월 말경까지 감귤 상자 40만 개를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도 위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피고인 A은 납품받은 감귤 상자 전부를 제때 처분하지 못하였는바, 이 또한 피고인 A이 상자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B가 이 부분 각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십여 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대외, 대내적으로 피고인 B는 '대표'로, 피고인 A은 '상무'로 불렸다. 피고인 A은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아 읽을 수만 있을 뿐 글을 쓸 줄 모르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였다(2019고합218 증거기록 139쪽 등). 피고인 B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 사건 회사들의 자금과 관련한 주요 업무인 어음과 수표 등 유가증권 발행 업무, 회계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계약 체결 당시 함께 하거나(2019고합187 증거기록 2권 156쪽, 2020고합12 증거기록 73, 74, 281쪽, AM에 대한 녹취서 2, 4 내지 6, 14, 15쪽),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전자어음 등을 직접 발행하고, 어음에 날인해주었으며(J에 대한 녹취서 7쪽, AF에 대한 녹취서 9쪽), 운송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AM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는 등(2020고합12 증거기록 12쪽) 계약에 직접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거래를 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용역을 공급받거나 금원을 차용한 사실과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전반적 경제 능력과 변제 자력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 기간은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인데 위 기간 또는 그 직후에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 채무 규모, 이 사건 회사들의 토지 소유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그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9. 7. BD조합에서 5억 4,8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7. M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까지 BD조합, 주식회사 BN, BO 주식회사, BP 등에 대하여 합계 약 7억 상당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 3. 28.경 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나 카드 대금을 지급을 연체하였다(2019고합139 증거기록 1권 437 내지 439쪽 'CB거래개설정보', 'KFB대출정보(인별), 'CB연체정보' 기재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용역 대금이나 차용금(피해자 L)의 합계만 하더라도 1,975,380,016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들은 그 중 497,100,000원을 변제한 외에 나머지 대부분(1,478,280,016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농업회사법인인 F을 운영하였는데 농업회사법인은 당좌개설이 불가능한 관계로 피고인 B의 제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Q(2018년 10월 내지 11월경 부도)으로부터 전자어음 등을 빌려 사용하다가, 자금 융통을 위한 어음 등 발행을 위하여 2018. 10. 17.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C을 설립하였다(2019고합139 증거기록 2권 14 내지 17쪽, 2019고합187 증거기록 1권 401 내지 403쪽). 피고인들은 이후 C 명의로 다수의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내지 용역을 처음 공급받을 당시 교부한 어음 외에 그 이후 발행한 어음 내지 수표는 거의 부도를 내었다. C이 발행한 어음 내지 수표 중 이 사건을 통하여 부도가 확인되는 어음 내지 수표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데, 피고인들이 발행한 어음 내지 수표의 합계액, 만기일 내지 지급기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 어음 등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서도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F은 그 본점을 청원구 CI에서 진천군 CJ으로 이전하면서 2018. 3. 16. CK 주식회사로부터 진천군 CL 외 2필지를 대금 5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약 10억 원을 들여 2018년 7월경 위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 3채를 신축하였다. 또한, 진천군 CM의 주식회사 CN 공장건물을 인수하면서 2018. 10. 25. CO으로부터 CP 외 4필지를 대금 2억 8,000만 원에, 주식회사 CN로부터 CQ 토지와 지상건물을 12억 7,000만 원에, 주식회사 CR로부터 CS 지상 건물을 대금 7,00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와 같은 부동산 매입, 건물 신축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M 주식회사, CT조합으로부터 각 상당한 대출을 받았고(위 각 부동산에 관한 M 주식회사, CT조합의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각 14억 4,000만 원에 달한다), 무리한 사업확장과 부동산 매입으로 F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2019고합187 증거기록 1권 405쪽 등 참조). 이 사건 피해가 집중된 2018년 10월 무렵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가 이미 상당한 대출을 받은 상황이어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재정난으로 2018년 11월경 취득한 CM 공장건물을 2019년 2월경 주식회사 BL에게 처분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던 시기에 CU 주식회사로부터도 과일포장 상자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2019고합139 증거기록 1권 822, 823쪽), CU 주식회사가 2019. 2. 8. F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2019. 3. 8. 채권자 CV, 청구금액 14,318,200원, 2019. 3. 11. 채권자 CW, 청구금액 5,931,600원, 2019. 4. 15. 채권자 CX조합, 청구금액 33,078,000원, 2019. 5. 15. 채권자 한국전력공사, 청구금액 10,505,340원, 2019. 5. 16. 채권자 CY단체, 청구금액 1,140,832,759원, 2019. 5. 29. 채권자 CZ 주식회사, 청구금액 70,000,000원, 2019. 5. 30.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청구금액 32,281,442원 등 다수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점(2019고합139 증거기록 2권 36 내지 69쪽 등) 등에 미루어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제3자들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물품을 공급받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자력이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합계 582,018,506원의 상자를 공급받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주로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1월경 사이에 물품 내지 용역 등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17년 12월경 D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7년 11월 말경 피해자 D 대표이사 AF을 찾아가 '대구 쪽에 있는 AG슈퍼에 납품할 예정이다. AG슈퍼는 대금을 15일 또는 한 달 내에 결제해주니 결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대금 지급은 바로 하겠다. 2017년 12월경 납품한 물품 대금은 한 달 후인 2018년 1월 말경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2019고합187 증거기록 1권 260, 261, 393쪽, 증인 AF에 대한 녹취서 2, 3쪽), 피해자 D은 이를 믿고 F에 감귤 상자를 납품하였다. 피고인 A은 2018년 1월 말경 AF에게 AG슈퍼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2017년 12월경 납품 대금(81,268,000원)과 2018년 1월경 납품 대금(279,470,462원)을 합하여 2018년 2월 말경 한꺼번에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해자 D은 이를 믿고 2018. 2. 27.까지 합계 582,108,506원(= 2017년 12월 81,268,000원 + 2018년 1월 279,470,426원 + 2018년 2월경 221,370,044원)의 감귤 상자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대구 AG슈퍼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공급한 위 상자는 BI에 공급되었다(위 증거기록 1권 103, 354,395쪽). BI은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F에 57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8. 2. 14. 피해자 D에게 BQ 발행 약속어음 5,000만 원 2장과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3. 23. BQ 발행 5,000만 원 전자어음 3매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이후 AF에게 어음 결제금액 중 2,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AF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AF은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 등을 교부받았으나 지급기일 직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돌려주었고,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어음 등은 모두 부도 처리되었다. 피고인 A은 AF의 계속되는 요구에 따라 2018. 8. 3. 700만 원, 2018. 8. 13. 1,300만 원, 2018. 10. 12. 3,000만 원, 2018. 12. 21. 1,000만 원, 2018. 12. 31. 2,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현재까지 약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2017년 12월 말까지 감귤 상자 40만 개를 납품하기로 하였음에도 12월 말까지 발주량의 절반 정도만 납품하였고, 2017년 1월부터 감귤 철을 놓쳐 공급된 상자는 일부만 사용한 채 처분하지 못하고, 보관하였다고 주장한다. F이 2017. 12. 16. 피해자 D에 상자 수량이 40만 개로 된 발주서를 보낸 사실, 피해자 D이 2017년 12월경 F에 상자 190,305개를 납품한 사실은 인정된다(위 기록 1권 15, 21, 75쪽). 그러나 위 발주서에 납품기한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납품 전 피해자 D에 전화하여 납품할 상자 종류, 크기, 수량 등을 개별적으로 지정하였던 점(위 기록 1권 397쪽), 피해자 D은 F에 2017년 12월경 190,305개, 2018년 1월경 585,999개, 2018년 2월경 397,736개 총 1,174,040개의 상자를 공급함으로써 위 발주서에 기재된 수량을 훨씬 초과한 상자를 공급한 점(위 기록 1권 75 내지 7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D이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거나, 납품시기를 놓친 나머지 처분하기 어려운 상당한 재고를 발생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BI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회사들이 BI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에서 BI이 이 사건 회사들에게 입금한 금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들이 BI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 대금을 계산하여야 함을 전제로, BI 대한 미수금채권이 2018년 10월경 1억 8,000만 원 상당,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11억 원에 달하고, 만일 BI으로부터 위 미수채권을 회수하였다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들이 BI에 상자를 보내주면 BI에서 그 상자에 감귤 등을 담아 이 사건 회사들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회사들은 BI으로부터 상자 대금을 현금이 아닌 밀감으로 지급받았다. 귤값이 폭락하다 보니 BI에서 물건(밀감)을 주지 않았고 상자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139 증거기록 1권 818쪽, 2019고합187 증거기록 2권 197, 198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BI으로부터 일정 부분 물품으로써 결제받은 것으로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과 입금액의 차액이 곧바로 이 사건 회사들이 BI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BI은 DA, BH, DB, DC 등 명의로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F 법인 계좌에 636,700,000원, C 법인 계좌에 188,000,000원, B 계좌에 118,000,000원 합계 942,700,000원을 입금하였다(2019고합187 증거기록 1권 129 내지 135, 156 내지 198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상환이 급박해진 어음 대금의 결제(2019고합139 증거기록 제1권 821쪽, 2019형제28647호 증거기록 201쪽), 앞서 2)의 가 항에서 살펴본 부동산 매매대금, C 직원 9명의 인건비 등 회사 운영비 등으로 등에 사용하고, 그 외 나머지는 A(DD), B(DE), B 등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1월달은 감귤 철이 아니기 때문에 상자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처분·사용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BI은 2018년 10월 무렵 이미 상당한 상자 대금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것(누적 공급가액 약 5억 1,000만 원 중 누적 미수 잔액 약 1억 7,700만 원)인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BI에 위와 같은 대량의 과일 상자를 공급하게 된 경위와 필요성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BI에 과일 상자를 납품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BI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늘어난 막대한 공급 물량에 관한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진지한 고민이나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다(오히려 피고인들이 BI의 대금 결제 능력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막대한 물량의 과일 상자를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주장과 같은 BI의 F에 대한 미수금 채무액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J에게 교부한 당좌수표에 '상기 당좌수표를 정히 차용합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수표와 피해자 J의 물품 대금을 상계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이 위 당좌수표로써 자금을 융통받거나 물품 대금을 변제받은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 대한 물품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수표를 교부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굵게{[2018고합163]}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Q에게 '담보가 있으면 대구에 있는 원단업체에 원단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 원단을 공급받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갖자'라고 제안하거나, 주식회사 P과 피해자 U 사이의 원단구매계약과 그 뒤에 이루어진 어음할인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N, Q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N, Q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R 토지를 T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이나 수표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다음 어음과 수표를 부도내고 공급받은 원단은 덤핑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원활하게 원단 공급을 하지 못하자 할인받은 어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액면금 합계 2억 5,624만 원의 약속어음 5매를 할인해 달라고 부탁하여 2억 1,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0고단1791, 241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노1184, 1524(병합), 1718(병합),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2033, 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한다]. 피해자 U는 이 사건 관련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R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3억 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해 주면 어음과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원단 공급이 지연되면 어음과 수표를 할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 A이 요청한 대로 어음할인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 N은 이 사건 관련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Q에게 담보가 있으면 원단을 가지고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여 Q이 피고인 A을 N에게 소개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A이 원단매매계약에 관여하고 어음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U는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09. 3. 3. P 계좌에 1억 원, Z 계좌에 4,000만 원, 2009. 3. 4. AA(BF의 아들) 계좌에 2,000만 원, 2009. 3. 5. AA 계좌에 850만 원, 2009. 3. 24. AA 계좌에 4,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Z는 2009. 3. 4. 100만 원, 2009. 3. 5.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BF은 2009. 3. 24. 4,500만 원을 피고인 A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Q에게 2009. 3. 8. 400만 원, 2019. 3. 13. 200만 원, Q이 운용하는 주식회사 DF에 2009. 3. 24. 3,0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을 임의 사용하는 등 어음할인금 일부를 취득·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U로부터 어음할인금을 지급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N은 U, S에 대한 채무 변제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09년 6월경 DG으로부터 '담보 제공할 토지가 있으면 R 토지 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어, 2009년 9월경 DH 소유의 파주시 DI 임야를 매수하여 채권자 S,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U로부터 7억 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여 S, U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DG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유령회사 설립 후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005. 5. 6.부터 2005. 6. 27.까지 78회에 걸쳐 합계 751,955,8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받은 후 덤핑 처분하여 이익을 챙기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던 사람이다(대구지방법원 2006. 1. 27. 선고 2005고단4712 등 판결 참조). 굵게{[2018고합165]} 1.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A이 이 사건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 의무가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어음·수표 등의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송금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한 점, 피고인의 대외·대내적으로 '대표'로 불리며 직원 AC, AB의 면접을 직접 보고 위 직원들을 채용하였으며, 위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던 점, 설령 A이 이 사건 회사들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도 행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회사들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들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데 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굵게{[2019고합182]}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표들의 발행 당시 예금 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는 앞서 사기죄 부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 A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 일부 사기 부분을 인정하는 점, 위 사기 부분의 경우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이 실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BB조합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채권 전부를 전보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업체들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피해업체들이 공급한 물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대가를 얻거나, 결제가 급박한 어음의 결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후 기한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음 내지 수표를 남발하였고, 결국 피고인 A은 합계 3억 8,770만 원 상당 당좌 수표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한 사기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이 약 19억 7,000만 원, 변제되지 않은 실질적 피해 금액이 약 14억 7,000만 원에 육박함에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어음할인금 2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안겨주었음에도 달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편취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일응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회사들의 운영에 관여하고 편취한 수익을 함께 향유하였음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회사들의 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모두 피고인 A의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공모·가담한 사기 부분 편취 금액이 약 13억 원, 변제되지 않은 실질적 피해 금액이 약 11억 8,000만 원에 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각 사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공모·가담한 데 관하여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 위반행위의 회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