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과 의정부시 C 오피스텔 D호 위 B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03:10경 위 B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 B의 데이트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G에 의해 위 B과 분리 조치되어 있던 상태에서, 위 B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고, 이에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옷 벗고 일대일로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에서 종업원 D과 편의점 내 취식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짭새새끼, 씨발 좆같네, 좆같이 말하네, 씨발 내가 왜 신분증 내야 돼, 좆까, 영장 가지고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목과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 경찰관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편의점 CCTV 발췌 사진경찰관 바디캠 및 C편의점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I은 J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술을 마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취식하려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22시 이후에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불가능하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D 등의 안내를 받고 컵라면을 이 사건 편의점 카운터 위로 두 번 내리치며 D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언동을 보였던 점, 뒤이어 이 사건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온 다른 손님이 카운터를 막고 있는 피고인, I에게 비켜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손님과도 말다툼을 벌이며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상당한 흥분 상태에서 지속적인 난동을 부렸던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반말로 응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도 난폭한 대응을 한 점,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따를 때,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피해 경찰관 F의 ‘방금 목 쳤지, 아저씨’라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뒤이어 피고인이 ‘아 이렇게 했지’하면서 손을 들어 F를 다시 한 번 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 경찰관 F가 위 영상에 부합하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다른 경찰관 G 또한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D 역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미는 장면은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서는 피고인이 컵라면을 구매할 때, 편의점 내에서 취식하려는 것인지 컵라면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뒤이어 이 사건 편의점에 온 다른 손님과도 다툼을 벌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도 폭력적인 언동을 지속하다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반성하기보다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12: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과 과거 연인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B(여, 60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피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래. 니 하여튼 만나서 한번 해봐. 나 여기 문 앞에 있으니까 C도 엄마 없다고 하더구먼. 헌데, 헌데 내가 또 날 샐 거니까 한번 해 보자고. 씹할. 나 교도소 가도 겁나지 않고, 니 죽여도 나 겁 안 나. 나는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알아, 이 씹할년아. 한번 전화를 좀 받든가 하고 좋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어, 그놈이 씹할 뭐 해주니까 뭐 하니까 니가 잘났더라도 한번 해 보자고.”라는 음 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 0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전화를 피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메시지 파일 분석)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5. 17:15경 충남 예산군 C에서, 피해자 B(여, 62세)에게 다가가 “씨부럴년아.”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날 길이 : 9cm, 자루 길이 : 90cm)을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격하고, 몸 부분을 10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5. 17:2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의 주거에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 48cm, 두께 : 3cm)를 손에 들고 위 주거의 출입문 유리를 가격하여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 48cm, 두께 : 3cm)를 휴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E의 주거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야씨발년들아 뭐하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 48cm, 두께 : 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가격하고, 오른팔 부분을 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5. 17:25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G(남, 79세)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 48cm, 두께 : 3cm)를 들고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2022. 4. 5.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인근 노인들이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형은 ‘만일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그 즉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입원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5.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91,896,5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 2022. 9. 7. 접수 피해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2:33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3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7회(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다시 정차시킨 후 비로소 음주측정이 실시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1:00경 강원 정선군 B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 150만 원, 2011년에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5:4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61세)이 피고인에게 반말로 조용히 해달라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학교도 갔다 오고 니까짓것 죽여 버릴 수 있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새벽에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였고, 이를 문제 삼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3년의 일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지하 30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8세)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의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18:20경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493-64에 있는 노산삼거리 교차로를 고성 방면에서 안정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 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B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6세, 스리랑카 국적)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9경 D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대동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 260-26에 있는 목감I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5. 2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이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7. 20:3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10만 원의 술값을 선결제한 후 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단체 손님이 예약되어 그만 놀고 들어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을 찾은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먼저 왔다, 내가 왜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일부 손님들을 수회 밀쳤고, 이에 피해자의 제지를 받아 위 주점 내 룸 안으로 들어갔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룸 내 노래방 기계와 룸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및 귀가 요구를 받은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선결제금 중 5만원을 돌려주려고 가져오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6. 24. 19:30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그곳 1번 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에게 술값은나중에 준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회 “술값을 계산하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찼고, 룸 내 테이블을 엎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계산하고 가라며 제지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분과 머리 등을 발로 수십 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특히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부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21. 10.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8:5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제 폭행을 당했는데, 그 손님이 다시 왔고, 나가 달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씹할새기야. 개새끼야. 좇 같은 새끼야. 짭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서 양팔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E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주) 사본 1. C CCTV 영상 캡처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폭력 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68

범 죄 사 실 2022고단1468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19. 02: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잠겨있는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25. 03:04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020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14:45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더블리챔 참치마요 삼각김밥' 1개를 결제하지 않고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 10:34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를 결제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392 피고인은 2022. 3. 5. 20:01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결제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244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0. 20:31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하여 내실에 들어가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15. 04:10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머리길이 13.5cm × 5cm, 총길이 33.5cm)로 잠겨 있는 출입문 강화유리를 내리 쳐 깨뜨려서 그곳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강화유리 중 일부만 깨진 것을 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범행 모습 확인, 현장임장 및 CCTV 분석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등 [2022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W,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상 착의)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CCTV 재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범행장면 및 피의자 도주 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2022고단3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현장 CCTV 영상판독 및 피의자 범행 확인) 1. 각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처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병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등을 절취하였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강화유리를 부수고 편의점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2:13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대구과학수사연구소회신의 감정서 1. 암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i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신기삼거리 방면에서 시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에 수리비 963,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2022. 9. 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0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C 도로에서 차량을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F-PACE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재규어 차량을 뒷범퍼 수리 등 1,014,29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사고를 발생시킨 후 교통사고를 낸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은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이 되어있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인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25경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안할거다, 집 갈건데 왜 말리냐,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보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모하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불응현장단속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수리비는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을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8세)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1. 2021. 9.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지고 가라, 공짜로 줄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0.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6. 14:4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한 번 만나자, 물건 계산 안 할 테니 더 가져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5: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보도를 전차종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로 달리 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한 상황 및 장소가 아니었으며,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골목길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에서 전방 등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C 옆 골목길에서 보도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E(여, 56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방범용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의견서 1.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9.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골목에서 나오면서 횡단보도 신호가 켜진 것을 보고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급히 횡단보도 쪽으로 뛰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증거기록 제15쪽 CD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6. 9.자 변론요지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영수증)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