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기초사실] E 하수도 정비공사는 ⑴ F 내 각 가정에 설치된 개별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와 오물이 직접 유입 및 정화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정용 정화조 폐쇄공사'라 한다)와 ⑵ 기존 매립형 분뇨처리시설 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한다)을 새로운 정화조로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정화조 교체공사'라 한다)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정용 정화조 폐쇄 공사는 주식회사 G이 수주하여 2014. 12. 12.경 마무리되었고, 이 사건 정화조 교체공사는 교체·설치되어야 할 새 정화조의 완성이 늦어진 관계로 2015. 4. 20.경부터 2015. 7. 23.까지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C은 2013. 12. 12.경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인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로부터 이 사건 정화조 교체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이사이며, 피고인 B은 파이프 및 수중펌프 제공 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공수역에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5. 6. 말경 피고인 A에게 수중펌프를 동원하여 이 사건 정화조 내에 보관 및 정화 중인 하수 중 이른바 '상등수'를 임시정화조를 거쳐 연안해역에 배출하도록 지시하면서 비용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업자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정화조 내의 하수, 오니까지 배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7. 3. 19:30경부터 2015. 7. 4. 03:30경까지 서귀포시 K 소재 이 사건 정화조에서, PDV750 수중펌프 1대 및 이와 연결된 호스의 한쪽을 이 사건 정화조에 넣고 다른 한쪽을 그 무렵 위 지역에 가져다 둔 임시정화조로 연결한 다음, 수중펌프를 가동하여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하수를 임시정화조에 유입되게 하여 정화되지 아니한 하수 및 오니가 임시정화조와 연결된 최종방류관을 통해 공공수역인 연안해역 등으로 직접 배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일정 시간 동안 여러 단계의 정화 장치를 거쳐 방류수질기준에 적합한 하수가 자연 배출되도록 한 공공하수도인 위 임시정화조의 정화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공수역에 오니 미상량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5. 7. 4.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2015. 8. 17.자)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2015. 7. 9.자) 1. E 하수도정비공사 관련 동향보고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H),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H)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한), 공사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오수 및 슬러지 무단배출 현장 촬영 CD 내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오수 및 슬러지 무단방류 현장 촬영동영상 중 오염현장 일부 사진 캡처 보고) 1. E 하수도정비공사 설계예산서(3차분) 1. 공사계약체결통보서, E 하수도정비공사(3차분) 공사 재개 알림 공문(2015. 4. 20.부터 7. 23.까지 중지) 1. 각 녹취록(N) 1. 수사보고(자료제출 보고), E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보고서, 하수도정비공사(2차분 1회) 변경내역서, 하수도정비공사 사업개요, 하수도정비공사(3차분) 및 전체분 공사기간 변경계약 체결 알림 공문, 하수도정비공사(3차분) 일시중지 공문, 하수도정비공사(3차분) 공사 재개 알림 공문, 하수도정비공사(전체분 3회, 3차분 1회) 설계변경 시행에 따른 변경계약 요청 공문 1. 수사보고(수자원본부 추가요청한 자료 제출 보고), E 하수도정비공사(3차분 1회) 변경내역서(2015. 11.) 1. 각 녹취록(M)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일부 1. 수사보고[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E 하수도정비공사에 따른 계약(변경계약) 관련 자료 제출 보고] 1. 기존 정화조 용량 자료, 정화단계 평면도 1. 수사보고(펌프와 방류호스 연결부위 그림 첨부), 현장점검 그림 1부 1. 수사보고(정화조 수거업체 대표 P과 통화) 1. 배수펌프 모델 사진, B에 대한 비용지급내역(펌프 3대) 1. 오물수거비, 오물수거비 계산서(P) 1. (별권) 하수도정비공사 관련 공문철, 하수도정비공사 관련 시방서 1부, 하수도정비공사 관련 설계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하수도법 제75조 제2호, 제19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공공수역에 오니를 버린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하수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수, 오수, 분뇨의 의미 하수도법에서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하고(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제2조 제1호 참조),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참조). 검사는 당초 이 사건 정화조 내에 분뇨가 저장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하수도법 제77조 제9호, 제43조 제2항 위반죄(분뇨를 함부로 버린 점). 하수도법 제78조, 제43조 제1항 위반죄(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을 위반한 점)도 함께 기소하였으나, 공판 과정에서 분뇨가 수거식(푸세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의미한다는 점이 밝혀져 위 전제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6. 9. 7.자로 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다. 2. 이 사건 정화조에서 임시정화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 방류호스에 연결하는 펌프 및 호스가 있었는지 여부 검사는 당초 피고인들이 수중펌프 1대와 연결된 호스를 이 사건 정화조의 최종 방류 호스에 직접 연결하는 시설을 설치한 후 펌프를 이 사건 정화조에 넣고 가동하여 정화되지 아니한 하수, 오니가 바로 방류호스를 통해 연안해역 등으로 직접 배출되도록 하였다는 부분도 함께 기소하였으나, 공판 과정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변경되자(M의 수사기관 태도는 증거 2권 727면 도면 참조, 법정진술은 녹취록 9면 이하, 22면 이하 각 참조. N의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 2권 169면, 700면, 707면 각 참조, 법정진술은 녹취록 12면 이하 참조), 2017. 1. 18.자로 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다. 3. 이른바 '상등수' 배출의 위법 여부(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2015. 6. 말경 A에게 수중펌프를 동원하여 이 사건 정화조 내에 보관 및 정화 중인 하수 중 일부를 연안해역에 직접 배출하도록 지시하면서 비용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A, B이 작업을 함으로써 2015. 7. 3.경 이 사건 정화조 내의 하수 및 오니(汚泥, 수중의 오탁 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슬러지라고도 한다)를 임시정화조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 공공수역에 배출시킨 것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공수역에 오니를 버린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정화조의 상등수만 제거하여 처리하는 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증거 2권 106면 참조), A도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 C은 저에게 빨리 상류층에 있는 오수는 임시정화조를 거쳐 정상적으로 배출하고 오니는 위생차량을 이용하여 육상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공사기간을 맞추려다 보니 제가 판단 하에 인부들에게 (오니까지 배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 1권 89면 참조).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정화조내에 보관 및 정화 중인 하수를 '전량' 차량과 배편을 이용하여 제주도 내 위생처리시설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화조 내에 보관 및 정화 중인 하수 중 일부를 임시정화조를 통하여 배출하는 작업방법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른바 '상등수'란 정화조 내의 하수에서 오니가 침전되고 상층부에 형성되는 비교적 깨끗한 부분을 의미하는데, '상등수'는 방류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이라는 것이고(증인 L의 법정진술, 녹취록 9면 이하 참조), 나아가 A, B은 이 사건 정화조 내의 하수가 임시정화조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배관작업을 하였으므로, 임시정화조로 유입된 하수가 정화에 필요한 시간(4시간 내지 8시간)과 용량(1일 40톤)을 지키는 한(임시정화조에는 가정용 하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었으므로 정화에 필요한 시간과 용량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사건 정화조 내의 이른바 '상등수'를 임시정화조를 통하여 배출하는 작업방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정화조 내에 보관 및 정화 중인 하수 중 이른바 '상등수'를 임시정화조를 통하여 배출하도록 지시한 것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공공수역에 오니를 버리는 것을 지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B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하수, 오니의 배출이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들의 공모 및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래 피고인들은 수중펌프를 이 사건 정화조의 중간 부분까지 내려서 이른바 '상등수'만 임시정화조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배출하려고 하였는데, 실수로 수중펌프가 이 사건 정화조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오니까지 배출되었고, 최종 방류관의 노후된 연결 부위가 과중한 압력에 분리되어 발생한 사건이므로, 고의범 처벌규정인 하수도법 제75조 제2호 위반죄와 수질수생태계법 제78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정화조 교체공사 설계예산서에는 오니 처리수거 비용으로 54m³ 기준 704,700원만 반영하고 있으므로(해상운반비 2회를 포함하면 261만 원 가량이 된다. 증거 2권 133면 참조),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절감 목적으로 오니까지 불법 배출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관할 관청의 공사중지명령 기간 중의 심야에 이 사건 작업을 감행한 점, 만약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정화조 내의 상등수만 배출하려고 하였다면 임시정화조로 유입된 하수가 임시정화조에서 정화되는데 필요한 시간과 용량을 지켜야 함에도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였고, 수중펌프를 이 사건 정화조의 밑바닥까지 내려놓고 방치한 시간이 무려 8시간에 이르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정화조에서 임시정화조로 이동한 하수, 오니는 임시정화조에서 정화되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머무르지 못하고 임시정화조로 계속 유입되는 새로운 가정용 하수와 함께 그대로 연안해역 등에 배출되었고, 이는 공공하수도인 임시정화조의 정화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것이 되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오니를 버리는 것이 되는 점, 피고인 A, B은 경찰 단계에서 고의적으로 이 사건 정화조 내의 하수, 오니를 임시정화조로 이동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A은 증거 1권 32면, 피고인 B은 증거 1권 48면 각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이 사건 하수, 오니 배출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불법 배출한 오니의 양을 알 수 없는 점, C이 2015. 7. 22. 해녀들에게 2,0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증거 2권 394면 참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법 배출한 오니의 양을 알 수 없는 점, C이 해녀들에게 2,0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