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31세)은 'F'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피해자가 자신의 업소에 도우미를 늦게 보내주는 등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 23:30경 위 'D'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주점에 도우미를 데려다 주고 G 오피러스 승용차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불만사항을 따지기 위해 위 차량 쪽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운전석 뒤 문짝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496,07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과 주먹질을 하면서 싸움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싸움이 만류되자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친구들과 만나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것에 대해 흥분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점점 더 모욕감을 강하게 느껴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3. 04:20경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자신의 가게인 위 'D' 유흥주점으로 돌아온 다음 주점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소지한 후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 주변인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턱, 귀 부위를 수회 찔러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콩팥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파손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시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을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등산용 칼은 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0cm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도구인 등산용 칼을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은 위험한 흉기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귀와 턱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및 열상, 옆구리의 열린 상처(열상), 귀의 열린 상처(자상), 하악부의 열린 상처(자 상)' 등을 가한 점,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들어온 칼날이 피해자의 신장에 손상을 가해 신장의 출혈을 막는 수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귀 뒤쪽에 약 5cm의 자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하였으며, 턱 아래 부분도 봉합수술을 하였고, 당시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 ~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4월~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범행도구인 등산용 칼을 미리 준비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