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모두 사실 피고인 A은 'T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는 'T위원회' 수석부위원장, C은 'T위원회'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피고인 D는 'T위원회' 부대변인이었고, E은 U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14. 4. 25.부터 2014. 8. 30.까지 'V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E은 2014. 9. 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피고인 A, B, D 및 C을 비롯한 'T위원회' 간부들을 위로하기 위한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C, E은 2014. 9. 1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저녁식사를 마친 후 C은 'X'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D의 차량을 각각 그들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까지 운전할 대리운전 기사 2명을 불렀고, 2014. 9. 17. 00:02경 'Y' 대리운전 업체 소속 피해자 Q(52세)이 대리운전 기사로 지정되어 'X'에 도착하였다. 피해자 Q은 앞서 도착한 또 다른 대리운전 기사 Z과 함께 'X'에서 약 10분 동안 기다리다가 피고인 B, D 및 C과 함께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얼마 후 피고인들과 C, E이 모두 'X'에서 나왔으나 그 이후에도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안산으로 갈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이에 E은 피고인 B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위 Z에게 주었고, 이어서 피고인 D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 Q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인들과 C, E이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출발하려 하지 않자, 피해자 Q은 2014. 9. 17. 00:21경 대리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 D의 차량 열쇠를 E에게 돌려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해자 Q이 위와 같이 대리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AA 건물 앞으로 건너가자, E이 피해자 Q을 뒤따라가고, 이어서 D, C이 E과 피해자 Q이 있는 'AA' 건물 앞으로 뒤따라가 피해자 Q과 한동안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Q은 D와 C이 E을 '의원님'으로 호칭하는 것을 듣고 E에게 국회의원이냐고 물었고, 이에 E은 국회의원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꺼내어 피해자 Q에게 건네 주었다. 피해자 Q이 국회의원이면 다냐며 따지자, D가 피해자 Q에게 불손하다고 시비하고 "너 국정원이지? 신분을 밝혀라"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Q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 보았고, 피해자 Q은 대리운전 기사가 국회의원에게 굽신거려야 하는 거냐고 말하며 E의 명함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트위터에 올려야 한다며 피해자 Q이 들고 있던 명함을 가져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를 본 D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너도 국정원이지?"라고 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붙잡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명함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옆에 있던 E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명함을 돌려 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성명불상자는 명함을 반환하더라도 E이 아닌 대리기사에게 돌려주겠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 무렵 위 'X' 건물 앞에 있던 피고인 A, B도 위 'AA' 건물 앞으로 건너와 E, D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명함을 가지고 시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상의 주머니를 잡아 밀며 명함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명함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옆에 있던 피해자 Q에게 손으로 몸을 밀쳤다. 피고인 B는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과 무릎으로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재차 넘어진 피해자 Q에게 다가가 피해자 Q의 몸에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Q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위 'AA' 건물 옆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Q의 복부를 수 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Q이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Q의 몸통을 계속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D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D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붙잡고 따라가면서 계속 명함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를 따라가서 그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이 다시 Q 쪽으로 옮기자, 피고인 D는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계속 붙잡아 AA 쪽으로 잡아당겼다.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피해자 R, S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2014. 9. 17. 00:46경 위 'AA' 건물 앞에서, 그 맞은편에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R(35세), 피해자 S(35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며 다가오자 그들에게 왜 신고를 했냐고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징역 4월~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징역 2월~10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피해자 R, S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징역 2월~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 요소: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2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 인해 이 사건 각 폭력사태가 촉발되었고, 범행을 신고한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R, S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대리기사인 피해자 Q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AG 유가족으로서 소중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징역 4월~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피해자 R, S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징역 2월~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2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대리기사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 범행을 신고한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집중적으로 폭행한 피해자 대리기사의 상해의 정도는 꽤 중하다. 다만, 피고인 또한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R, S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대리기사인 피해자 Q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또한 AG 유가족으로서 소중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 안됨. 나.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명함을 되찾아 주려다 그 정도가 지나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 정도도 피해자를 잡거나 잡아당긴 정도에 불과하여 상당히 경미한 점, 피해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과 피고인 E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C, E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및 피고인 C, D, E의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Q이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대리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AA 건물 앞으로 건너가자, 피고인 E은 피해자 Q을 붙잡기 위해 뒤따라가고, 이어서 피고인 D와 피고인 C은 피고인 E과 피해자 Q이 있는 'AA' 건물 앞으로 뒤따라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 Q에게 몇 분도 못 기다리느냐며 소속과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리운전 업체에 항의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 Q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다.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 Q에게 시간이 늦어지면 돈을 더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Q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싸움 하는 것도 나에게는 손해다. 처음부터 대기요금을 준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기다리면 대기요금을 준다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콜 취소하고 다른 일을 하러 가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이야기를 더 하자며 피해자 Q을 가로막고, 피고인 D는 "너 대리기사 맞아? 맞으면 신분증을 내 놔봐"라고 말하며 몸으로 피해자 Q을 밀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 Q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우는 등 피해자 Q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무렵 피해자 Q은 피고인 D와 피고인 C이 피고인 E을 '의원님'으로 호칭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 E에게 국회의원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E은 국회의원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꺼내어 피해자 Q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 Q이 피고인 E의 신분을 알게 된 이후에도 자신의 신분 등을 밝히지 않자,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해자 Q이 불손하다며 시비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 Q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 국정원이지? 신분을 밝혀라"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 때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Q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 Q은 대리운전 기사가 국회의원에게 굽신거려야 하는 거냐고 말하며 피고인 E의 명함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피해자 성명불상자는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트위터에 올려야 한다며 피해자 Q이 들고 있던 명함을 가져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를 본 피고인 D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Q이 모두 같은 편이라고 의심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너도 국정원이지?"라고 하며, 피해자들이 그곳을 벗어나 피고인 E의 명함과 그와 관련된 시비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지 못하도록 피해자 Q의 허리띠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옆에 있던 피고인 E도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돌려 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성명불상자는 명함을 반환하더라도 피고인 E이 아닌 대리기사에게 돌려주겠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명함을 돌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여 더 이상 자신의 요구만으로는 명함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같은 날 00:42경 옆에 있던 일행들에게 "명함 뺏어"라고 지시하였다. 그 무렵 위 'X' 건물 앞에 있던 A과 피고인 B도 위 'AA' 건물 앞으로 건너와 피고인 E, D가 피해자들과 명함을 가지고 시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고인 E의 "명함 뺏어"라는 발언 이후에 A은 손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상의 주머니를 잡아 밀며 명함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명함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옆에 있던 피해자 Q에게 명함을 돌려달라고 하며 손으로 몸을 밀쳤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과 무릎으로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옆구리와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폭행을 피해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 E과 피고인 D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팔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계속 명함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A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를 따라가서 그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또한 A이 다시 피해자 Q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 D는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계속 붙잡아 AA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E도 피고인 D와 함께위 성명불상자를 계속 붙잡고 밀고 잡아당겼다. 그 동안 A은 재차 넘어진 피해자 Q에게 다가가 피해자 Q의 몸에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Q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위 'AA' 건물 옆 골목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위 Q을 붙들고 함께 골목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Q의 복부를 수 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Q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Q의 몸통을 계속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Q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A, B와 피고인 D,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E은 A, B,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 Q을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그리고 A, D와 피고인 B, C, E은 공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D, C은 2014. 9. 17. 00:21경부터 00:45 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대리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차량 열쇠를 돌려주고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 Q을 쫓아가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소속과 업체 전화번호를 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신분증을 내 놓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떠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우고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약 24분간 다른 대리운전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 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과 피고인 E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E의 직접 폭행 가담 여부 가) 피고인 C의 직접 폭행 가담 여부 검찰이 제출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각 CCTV 영상, 피해자 Q, R, S, AB, AC의 각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 C의 직접 폭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골목 바깥쪽에서 B가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은 후에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옆구리와 머리를 수 회 때리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고, B가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밀고 들어갈 때 피고인 C도 B의 옆에서 같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확인되나 피고인 C이 B와 합세하여 피해자 Q을 밀고 들어가는 것인지는 위 영상만으로는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으며, 골목 안 쪽 상황은 CCTV에서 벗어나 있어 피고인 C이 B와 함께 폭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Q은 경찰에서는 B가 멱살을 잡고 때린 후 피고인 C이 주먹으로 뒤통수와 안면부를 1회씩 폭행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피고인 C이 뒤통수나 얼굴을 때렸는지는 모르겠고, 여러 사람이 함께 때렸으므로 C도 때렸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B가 때릴 때 옆에 있었으므로 함께 때렸을 거라고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때렸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때렸다고 생각한 거라고 진술한다. R, S, A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Q의 옆구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R, S, AB의 각 진술은 구체적인 폭행 태양에 관하여 서로 차이가 있고, 진술할 때마다 그 진술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 일관성도 떨어진다. 또한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 않는 부분이 있다. R은 B가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있을 때 피고인 C이 옆에서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Q이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 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Q은 피고인 B가 멱살을 잡고 밀어서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피해자 Q의 복부를 가격하여 넘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S은 피고인 C이 피해자 Q의 옆구리를 때리며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는 B가 피해자 Q을 밀며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피고인 C이 옆에 가면서 옆구리를 때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AB는 피고인 C이 달려와 피해자 Q의 복부를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CCTV 영상으로는 그와 같은 장면을 찾을 수 없다. AC은 골목 안에서 피고인 C도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있는 걸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C의 진술은 폭행 태양에 관하여 그 진술이 조금씩 바뀌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Q은 멱살을 잡힌 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폭행 당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Q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다음에서 보는 또 다른 목격자인 Z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Z은 대리기사와 피고인 C 등 사이의 실랑이를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인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C이 B 옆에 있었으나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D의 직접 폭행 가담 여부 검찰이 제출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D가 폭행현장인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 D의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Q은 검찰에서 '당시 멱살이 잡혀 들린 상태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C, D도 저를 때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4명으로부터 맞았기 때문에 C, D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몸을 웅크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발길질과 주먹질이 들어왔는데 그게 누구라고는 특정할 수 없고, 누가 때렸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도 나중에 가담해서 발로 Q을 밟고 찼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골목 안에서 B, C과 함께 피고인 D도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있는 걸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C의 진술은 폭행 태양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Q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AC 이외에 피고인 D가 피해자 Q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다른 사람은 없고, 피고인 D가 골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근처에 있었던 R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도 B와 C이 때리는 상황에서 옆에서 있었는데,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AC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 D가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만 나올 뿐이어서 피고인 D가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 E의 직접 폭행 가담 여부 피고인 E이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은 각 CCTV 영상과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분명하고, 공소사실에도 피고인 E이 피해자 Q에 대한폭행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언급은 없다. 2) A, B와 피해자 Q에 대한 공동상해에 관한 공모관계 존재 여부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E의 '명함 뺏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E이 당시 '명함 뺏어'라는 말을 한 후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Q,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Q은 경찰에서 2회 진술시 행인이 자신의 손에 있던 명함을 채갔을 때 피고인 E이 '저 명함을 빼앗아'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피고인 E의 일행들이 달려들어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말한 직후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대리기사인 Z도 검찰에서 피고인 E이 '명함 뺏어 '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직후에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행인이 계속 명함을 안돌려주고 저항을 할 때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고, '명함 뺏어'라는 말이 나온 후로 폭행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Q과 Z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Q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나 1회 진술할 때는 '명함 뺏어 '라는 말이 있었다는 언급이 없었다. 그러다가 대리인을 선임한 이후인 2014. 9. 22. 2회 진술시부터 피고인 E이 '저 명함을 빼앗아'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피고인 E의 그와 같은 말이 폭행의 계기가 된 것이라면 왜 처음부터 그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Q은 사건 다음날인 2014. 9. 18.경 다음 카페에 'AH'라는 아이디로 사건 경위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서 폭행이 시작된 경위와 관련하여 '그러던 중 지나가시던 젊은 분이 무슨 일이신데요.그분에게 국회의원인데 대리기사가 굽신거려야 된답니다 했더니 웃기는 구만 하니 보좌관인지 AG 유족인지 하는 사람이 너도 국정원이지 하면서 저와 그 사람을 붙잡았고 그 사람이 "나는 지나가는 일반인이야~ 놓아!" 하는 사이 길 건너있는 일행들이 몰려오면서 저에게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을 뿐 '명함 뺏어'라는 말이 있었다는 언급은 없고, 피고인 E과 관련하여 '김 의원(의원인줄은 명함 받고 알게 됨)하고는 특별한 말을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 다른 일을 하러 가겠다고 했고, 김의원은 그렇게 그냥 가면 안된다. 소속이 어디냐, 아니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와중에 옆에 같이 있던 분들이 의원님, 의원님 하길래 무슨 의원이냐고 물었고 국회의원이면 대리기사가 굽실거려야 하느냐며 실랑이 한 정도입니다.'라고 하고 있을 뿐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는 말을 했다는 언급은 없다. Q은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외친 후에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A, B 등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이 명함을 돌려달라고 말한 적은 없고 그냥 욕설과 함께 그냥 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A, B의 Q에 대한 폭행이 '명함 뺏어'라는 말과 관련 없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Z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D가 그 젊은 사람의 팔을 잡으며 너는 뭐냐 라며 시비가 붙었고, 자신이 D가 잡은 손을 떼려고 하니 D가 "너는 또 뭐야"라고 말하기에 "저는 같이 왔던 대리기사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만하시라고 했더니 너는 "빨리 가라"라고 말하였고, 옆으로 빠지며 대리콜을 취소하는 중이었고, 제가 취소하려고 이동하려 하는 데 갑자기 A이 달려와 그 시민의 옆구리를 폭행하였다.'고 하면서 비교적 그 폭행이 시작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서로 오고간 말들까지 자세하게 진술하면서도 '명함 뺏어'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언급한 적이 없었다. Z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 때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서 하지 않았고, 그 후 검찰에서 진술시 '명함 뺏어'라는 말을 하게 된 경위는 수사관이 '명함 뺏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물어봐서 얘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 경위가 석연치 않고, 당시 이미 여러 차례 있었던 '명함 뺏어'라는 Q의 주장에 대한 언론 보도와 수사관의 유도된 질문에 사후적으로 기억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말한 후에 다시 '돌려주세요 명함'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Z의 다른 진술들 중에는 CCTV 영상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이 상당히 많다. Q과 Z의 진술은 '명함 뺏어'라는 말이 있었다는 시점과 그 소리의 크기에 대하여 서로 차이가 있다. Q의 경우 '명함 뺏어'라는 말이 있는 직후 자신에 대한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Z은 '명함 뺏어'라는 말과 폭행이 시작된 것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명함 뺏어'라는 말을 듣고 폭행을 하기 시작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 A, B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Q은 '명함 뺏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큰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은 못 들을 수 있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Z은 '명함 뺏어'라는 소리가 좀 큰 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Q과 Z을 제외하고는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이 시작될 무렵 피고인 E의 '명함 뺏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AC은 피해자들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과 달리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적 객관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Q과 1~2m 정도의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명함 뺏어'라는 말은 듣지 못했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정황이기는 했지만 자신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사건 발생 며칠 후인 2014. 9. 26.경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명함 뺏어'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AC은 이 법정에서 '폭력이 오고 갈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E은 그때 특별히 나서지 않고 명함을 가져가니까 명함을 돌려달라고 처음에 좋게 얘기하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 행인이 일반적인 투가 아닌 굉장히 완강하게 돌려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때에도 그냥 돌려달라고 했지 어떤 강압적이나 폭력이 동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AK와 인터뷰한 성명불상의 목격자는 자신을 대리기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시 폭행 현장에서 3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명함 뺏어'라는 말 때문에 사단이 일어났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그렇진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AI은 이 법정에서 당시 사건 현장에서 목격자들이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E의 명함을 뺏어 라는 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Q은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말한 직후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A이 갑자기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머니를 미는 행동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 Q에게 다가가고, 피해자 Q이 A 앞으로 다가가려하자 피고인 C이 붙잡아 제지하고,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폭행하고, 그 때 B가 피해자 Q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A이나 B가 어떤 말이나 지시에 반응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⑩ 피고인 E 이외의 다른 피고인들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A은 검찰에서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소리치는 것은 못 들었고, 길을 건너와 D가 큰 소리로 명함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못준다고 하니까 화가 났고, 서로 몸을 밀기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명함 뺏어'라는 말은 듣지 못했고, '일행과 시비하고 있던 대리기사에게 "당신은 뭐냐"라고 했더니 서로 반말이 오고갔고 반말에 화가 나서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⑪ 피고인 E이 당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명함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명함 뺏어'라고 지시했다면 다른 피고인들이 그 말에 반응하여 명함을 갖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달려들어 명함을 뺏으려고 시도했었어야 할 텐데, A이 혼자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Q 사이를 오고가며 명함을 뺏으려고 하였고, B나 피고인 C은 명함을 뺏으려는 시도를 한 바 없으며, B는 Q이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Q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였다. ⑫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국회의원 신분이 드러난 피고인 E이 자칫 폭력행위를 동반할 수도 있는 '명함 뺏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공동상해에 관한 공모관계의 존재 여부 피고인 D, E, C이 피해자 Q의 공동상해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 E의 '명함 뺏어'라는 지시에 따라 폭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A, B의 피해자 Q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에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위 피고인들과 A, B 사이에 피해자 Q에 대한 공동상해의 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사정들 즉,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Q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중 갑자기 시작된 것이므로 피고인 C, D, E으로서는 그와 같은 폭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AC도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 B가 피해자 Q에게 주먹질을 할 때 그 당시 상황이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지켜보던 입장에서 저건 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폭행이 시작될 당시 피고인 D, E이 있던 곳과 피고인 C, B 및 피해자 Q이 있는 곳은 장소적으로 몇 미터 떨어져 분리되어 있었고, 피고인 D, E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보며 명함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이 피해자 Q에게 다가왔을 때 가로막으며 충돌하지 않도록 말렸고,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이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인 B의 폭행을 말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 E이 A, B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 가공하여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과 피고인 E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B, C, E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직접 폭행 가담 여부 검찰이 제출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각 CCTV 영상과 Z, AC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E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는 확인된 바가 없다.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A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 E이 중간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감싸며 말리는 듯한 장면이 보이고, 그 후 D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붙잡아 밀고 당기는 상황에서 피고인 E도 그 사이 또는 옆에서 같이 엉켜서 움직이는 장면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E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붙잡거나 D와 합세하여 밀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손을 떼자 곧바로 피고인 E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나란히 AJ빌딩 쪽으로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명함으로 보이는 것을 건네받아 가방에 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E이 아직 명함을 돌려받지 않았음에도 D가 손을 놓자 곧바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나란히 그 장소를 벗어나 반대방향으로 걸어 간 점에 비추어 D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붙잡고 있을 때 D로 하여금 그 손을 놓도록 말렸다는 피고인 E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관련 목격자들 중 피고인 E이 성명불상자의 팔을 잡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AC 한 사람 뿐이다. Q은 피고인 E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Z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D가 붙잡은 걸고 기억하고, 피고인 E은 성명불상자를 붙잡은 적이 없고 그냥 말로만 돌려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R은 '그 행인이 되게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그 주변에 남자 분들이 잡고 있는 건 봤지만 E 의원님이 그 앞에는 있었지만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AF과 AB도 피고인 E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잡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AC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손을 잡았다고 하면서도 '그건 제가 착각할 수 있는 데, 잡았다는 개념이 이렇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 E과 D,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서로 엉켜있고, 워낙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피고인 E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손을 잡고 있는 D의 손을 풀기 위해 D의 손 부분을 잡은 것을 잘못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E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손을 접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Z은 검찰에서 E 의원이 싸움을 말렸느냐는 질문에 '말리기도 하고, 그 행인에게 명함을 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D는 자신이 그렇게 잡고 있을 때 피고인 E은 말렸다고 진술한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A, D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공동폭행한 사실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고, 피고인 E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직접 폭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인 B, C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은 공소사실 기재로도 분명하다. 피고인 B, C, E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공동폭행을 직접 실행한 A, D와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먼저 A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폭행할 때 그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C은 Q의 앞에서 Q을 막고 있었고, 피고인 B는 Q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Q을 주시하며 같이 행동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 C이 A, D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폭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E은 A이 갑자기 달려와 등 뒤에서 폭행을 시작하였으므로, A의 폭행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에 의하면 A이 폭행하자 피고인 E이 중간에 끼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감싸며 말리는 듯한 모습도 보이며, D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붙잡은 손을 떼자 피고인 E이 곧바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나란히 그 장소를 벗어나 반대방향으로 걸어간 점,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AC은 이 법정에서 폭행이 시작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이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지켜보던 입장에서 저건 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 E이 A, D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 가공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E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피고인 C, D, E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을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이전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각 CCTV 영상과 Q, Z, R, S, AB, AC 등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길을 건너 AA 쪽으로 가는 피해자 Q을 따라가 불러 세우고 피해자에게 소속 업체와 전화번호를 대라고 요구하고,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리기사인 피해자는 자신이 식당에 도착한 때로부터는 약 15분 정도 지나고 피고인들과 같이 식당에서 나온 시점으로부터는 약 6분 정도 지난 시점에 대리운전을 못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E에게 차량키를 돌려주면서 '정치하는 것들이 어휴, 말 많네'라는 짜증 섞인 말을 하였다. 대리기사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고 상당히 짜증이 났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고객인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 데 피해자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대리운전을 안하겠다며 짜증 섞인 말까지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수 있고, 그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 또는 불만을 표시하거나 추가요금을 지급할 테니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소속 업체의 전화번호를 요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고객의 항의 또는 요청에 응대하는 것은 고객인 피고인들에 대한 대리기사인 피해자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각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장면들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Q을 붙잡거나 밀치고 또는 떠나려는 것을 가로막거나 제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이야기 하다가 피고인들과 떨어져 서서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피고인들 쪽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피고인들과 등지고 서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허리에 양손을 짚고 삿대질을 하며 얘기하고, 피고인 중 한 사람에게 다가서며 삿대질하기도 하는 등 자유로운 상황에서 언쟁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보이며, 피고인들은 그 중 한 사람이 주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실랑이 중인 다른 피고인을 말리거나 약간 떨어져 서서 지켜보거나 전화를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다른 피고인을 말리고 자신이 나서서 피해자와 옆에 같이 있던 또 다른 대리기사 Z에게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는 주로 다른 피고인이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말리는 장면들이 보일뿐 피고인들이 함께 나서서 피해자와 실랑이하거나 피해자를 가로막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이 일어나기 약 6분 전(AA CCTV 기준 00:38:03경, AE CCTV 기준 00:35:10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서있는 AA빌딩 앞을 떠나서 혼자 AJ빌딩 쪽으로 손에 든 뭔가를 보면서 천천히 약 15초 정도를 걸어가다가 다시 피고인들이 있는 방향으로 돌아서서 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막거나 제지하거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떠난 지 약 8초 후에 피고인 C이 피해자가 가는 방향으로 뒤따라가서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뭐라고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제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모습도 느긋하게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일 뿐 뭔가에 쫓기거나 벗어나려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그 이전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지는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 이후의 CCTV 영상에서 피고인 D와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배를 들이밀며 다소 격하게 실랑이 하고, 피고인 D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는 듯한 장면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장면에서도 피해자와 피고인 D가 서로 흥분하여 적극적으로 언쟁을 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 떠나려는 피해자가 제지당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C이 피고인 D를 말리면서 좀 떨어진 곳으로 떼어놓았을 때 피해자가 삿대질 하며 그쪽으로 다가가는 모습도 보인다. Q은 사건 다음날인 2014. 9. 18.경 다음카페에 'AH'라는 아이디로 '김 의원(의원인 줄은 명함 받고 알게 됨)하고는 특별한 말을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 다른 일을 하러 가겠다고 했고, 김 의원은 그렇게 그냥 가면 안된다. 소속이 어디냐, 아니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와중에 옆에 같이 있던 분들이 의원님, 의원님 하길래 무슨 의원이냐고 물었고 국회의원이면 대리기사가 굽실거려야 하느냐며 실랑이 한 정도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또한 '지금 세간에 떠도는 E 의원님께 국회의원을 뭘로 아느냐? 등의 몰상식한 말을 했다는 소문은 모두 거짓이군요?'라는 댓글에 '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옆에 있던 분들이 의원님 앞에서 그러면 안되지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국회의원이면 대리기사가 고개 숙여가며 굽신거려야 하는 거냐고 했고 옆에 분이 그래야지 하길래 '국회의원이 뭔데'라고 했죠.'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위 글에 따르자면, 성명불상자가 개입되어 명함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서로 실랑이하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가로막은 것을 보았다는 Z, R, AB 등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Q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그 장소를 떠나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한 점,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장면들에서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보이지 않는 데, 피고인들이 CCTV 영상이 나오는 곳에서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행동을 하지 않다가 유독 CCTV 사각지대에서만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의 앞쪽으로 나서서 언쟁하는 모습을 피해자를 가로막는 것으로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AC은 당시 피해자 Q이 피고인 E, D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 현장을 벗어나고자 했으면 충분히 벗어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성명불상자는 AK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초에는 뭐 흔히 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뭐 실랑이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주의를 가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처음에는 유족 측도 대리기사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좀 흥분을 했지만 지나가는 행인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그냥 사소한 말다툼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은 A과 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Q에 대한 직접 폭행에 가담하였거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A, B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 E의 업무방해의 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D의 피해자 R,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A, B와 공동하여,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S을 폭행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팔로 피해자 S의 머리 부위를 감싸 안고 조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C의 직접 폭행 가담 여부 검찰이 제출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CTV 영상과 R, AF, AB, S, Z, AC의 각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 C의 직접 폭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AA CCTV 영상에는 A이 피해자들을 붙잡고 밀고 갈 때 피고인 C도 A 옆에서 같이 따라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위 CCTV 장면만으로는 피고인 C이 A과 합세하여 밀고 가는 것인지 A을 말리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 외에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R은 경찰에서 1회 진술시에는 A('흰 티 입은 사람'으로 지칭)이 자신을 폭행하는 부분만 진술하고, 2회 진술시에는 A과 B가 때린 것은 확실한 데 그 외에 저를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C과의 대질신문시에도 A과 B에게 맞은 것만 기억하고 피고인 C에게 맞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B가 자신에게 주먹을 날리고 피고인 C도 날린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C이 때렸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은 경찰에서 진술시 피고인 C이 주먹으로 R의 얼굴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A, B, 피고인 C 세 사람이 때린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C이 주먹으로 R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억이 가장 선명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찰에서는 오히려 추측하듯이 진술하다가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가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를 정확하게 보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AF은 또한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그 기억이 정확한지도 의문이다. AB는 경찰에서 2회 진술시 A이 R의 얼굴을 가격하자 B, C 등이 R과 S을 몰매 패듯이 때렸다고 진술하고, B와의 대질신문에서도 A이 주먹으로 R을 때리고, B, 피고인 C, A이 달려들어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여러 명이 달려들어 폭행하는 것은 보았는데 누가 어떤 식으로 폭행했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여러 명이 우르르 밀고 가는 상황이었고 그때 주먹이 오가는 장면은 봤는데 그게 미는 장면인지 모르나 말리기 위해 뛰어들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이 R이나 S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말리는 건지 때린 건지 손을 내밀고 있었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그게 말리는 건지 때린 건지는 확실히 구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S은 경찰에서 1회 진술시 누구한테 맞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2회 진술시에는 A, B가 폭행했고 다른 사람들도 폭행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이 자신을 때렸는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C이 R을 때렸는지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Z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C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여부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도 폭행 장면은 보지 못하고 우르르 밀치고 들어가는 것만 봤다고 진술한다. AC은 이 법정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몰려가고 싸움을 말리던 젊은 친구들은 뒤로 물러나고 피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누가 누구를 폭행하거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못 봤다고 진술한다. 오히려 경찰에서 1회 진술시 A('흰색 티셔츠'로 지칭)이 폭행하는 것을 다른 일행들이 말렸다고 진술하고, 2회 진술시에도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려 하자 나머지 일행들이 말리는 상황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B는 당시 피고인 C이 자신과 피해자를 떼어놓으려고 하면서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D의 직접 폭행 가담 여부 검찰이 제출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CTV 영상과 S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직접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해자 S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감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의 그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 S의 싸움을 말릴 의도로 그런 것인지 피해자 S에게 폭행을 가할 의도로 그런 것인지는 위 CCTV 영상과 S의 진술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D는 뒤늦게 A, B, C과 피해자들이 몰려간 곳으로 가다가 뒤로 나오는 피해자 S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잠깐 감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바로 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직후부터 피고인 D는 피해자 S에 대하여 어떤 다른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 S도 피고인 D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피고인 D에 대하여 어떤 공격적인 태도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는 때리지 않고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가 피해자 S이 싸움에 가세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과 A, B 사이에 공모관계 존재 여부 앞서 본 법리에다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A, B의 폭행은 갑자기 시작되어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AC도 경찰에서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려 하자 나머지 일행들이 말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과 A, B 사이에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상해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의 피해자 AB에 대한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7. 00:50경 서울 영등포구 AJ 빌딩 앞 인도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을 두고 R, S 및 피해자 AB(34세) 등과 잘잘못을 따지며 시비하다가 위 폭행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AL지구대 소속 경위 AI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R, S과 함께 먼저 순찰자를 타고 떠난 후, 피해자가 다른 출동경찰관에게 피고인 등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은 왜 안 태워가냐"라고 하자 "뭐, 뭐 어쩌라고"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A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AM가 작성한 2014. 9. 25.자 수사보고서의 기재가 있다. A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옆구리를 때려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A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AB의 옆구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AM는 법정에서 당일 현장에서 AB가 피고인 C로부터 맞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경찰서 형사과에 와서 AB의 상처부위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M가 작성한 위 수사보고서에는 AB가 당시 멍이 든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임의 제출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B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친구들이 폭행당한 사실만 언급하고,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경찰에서 2회 진술시 친구가 맞고 있는데 가만 있을 수 없어서 밀고 당기고 했다고 진술한 후 경찰관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는 말인가요?'라고 묻자 '친구가 술 먹은 여러 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데, 밀치고 당긴 것이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술하는 시점 이후 저도 C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AB는 그와 같이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그때 당시 집에 가서 봤을 때 옆구리에 멍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잘못 봤으니까. 그런데 기억해보니까 실갱이하고 있을 때는 제가 맞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경찰차에 타기 전에 그때 옆구리 맞은 것 때문에 멍이 든 것 같아서 그렇게 그 다음에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AB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석연치 않으며, 당시 AB는 B를 때린 사람으로 지목받아 폭행 피의자로 몰릴 위험에 처해 있었던 상황에서 자신도 폭행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AF 또한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할 때 AB가 폭행당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AB가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C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다음날인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C의 AB에 대한 폭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전날 피고인 C로부터의 폭행 사실을 진술한 AB로부터 그와 관한 내용을 전해 듣고 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F은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AB는 피고인 C이 경찰관을 사이에 두고 자신의 옆구리를 때렸고 자신이 다가가자 경찰관이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경찰관을 사이에 두고 때렸고 경찰관이 제지하기까지 하였다면 충분히 폭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그 사이에 있었던 경찰관은 AI이나 AM로 보이는데 두 사람 모두 피고인 C이 피해자 AB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AF은 이 법정에서 당시 AB가 경찰관에게 때린다고 어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관 AM도 AI 경위가 있는 자리에서 현장을 떠나기 전에 AB가 자기도 맞았다고 하면서 어필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I은 출동 이후에 누군가로부터 맞았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M의 위 진술에 따르면 AI 경위가 현장에 있을 때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AB의 진술하는 폭행 시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AM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AB가 상처부위를 보여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AB의 경찰에서의 2회 진술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 및 AM 본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처럼 사건 당일 AB가 상처부위를 보여줬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들고, 그와 같이 사건 당일 AB가 상처 부위까지 보여주면서 피해사실을 주장했다면 그에 관한 피해 진술을 받거나 적어도 피해진술서라도 제출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데, 사건 당일 AB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그에 관한 진술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AB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믿기 어렵다. AM가 작성한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AB가 2014. 9. 25. 멍든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라며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증거임에도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때로부터 7일이나 지난 시점에 제출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당시 AB의 옆구리에 멍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B는 사건 당일 R, S에 대한 폭행이 있을 때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으므로 그 멍이 위와 같이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AB가 제출하였다는 사진은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도 없다.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AD은 지구대 경찰관이 와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더 이상 싸움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