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20.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3. 02:30경 경남 고성군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쟁은 지금부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문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특수상해 판결문 첨부),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0고단21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7. 23. 02:30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2. 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답장을 하지 않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로 고소된 것이 억울하여, 술을 마시고 홧김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써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협박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2.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에 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날의 다음날 02:30경 “전쟁은 지금부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특수상해죄로 처벌 받았는바, 피고인은 2020. 12. 1. 피해자에게 위 특수상해죄의 범행 방식과 관련하여 “이젠 소주병이 아니라 도끼 가지고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갈등의 정도, 피해자의 직업,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해악의 고지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협박행위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러한 선고를 받은 직후부터 수개월 간 피해자를 협박하여 괴롭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보복 목적 협박은 국가의 수사권과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극심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