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0. 1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중 2006. 2. 28. 가석방되어 2006. 7.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부터 피해자 C(여, 21세)의 모(母)인 D와 부부로 살기로 약속하고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18, 22:00경 부산 서구 E 빌라 401호 1층 거실에서 혼자 고기를 구워 술을 마시다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강제로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이 내 아빠한다며, 아빠는 딸에게 이런 짓 안 한다"고 말하면서 진정시키자 피해자와 함께 1층에 내려와 고기와 술을 먹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 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인사하고 자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게 하였다. 피고인은 문이 열리자 문을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키스를 하다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다가 D로부터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3. 부산 사하구 F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 주겠다.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5톤 냉동차를 구입하여 그것으로 돈을 벌어 2012. 12.경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전화진술청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증거기록 제79쪽)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범죄경력 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 7. 4. 및 같은 달 5. 당시 동거녀의 동생인 피해자 1을 각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같은 해 10. 16.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6. 7. 12.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그 범행 대상, 수법이 매우 유사한 판시 제1, 2항의 성폭력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 1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도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증거기록 제109, 110쪽)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강간(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 영역) 경합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 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기본범죄의 하한) ~ 5년 9월 [= 기본범죄의 상한 5년 + 9월(= 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이나,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성폭력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1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세부적인 행동에 대하여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행위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가 실효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