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97고단5207

수원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97고단 5207, 5536(병합) 가. 건설기술관리법위반 4. 건설업법위반 피 고 인 1. 가 2. 나 가 C 주식회사 62 . 나.0주식회사 검 사 김 경 석 인 변호사 유 준 식(피고인A 를 위하여) * 변호사 원강 회, 박인 수(피고인 위하여 변호사 민 천(피고인B 주식회사를 위하) 요. 피고인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를 벌0 0100MKII 에 , 피고인 주시회사를 발 20,000 (400 위에 각 지한다. 피제이 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진이 일 106일 색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o 유 범 최 사 실 00인 주시 회사는 토목, 건축의 실계 감리사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11. 경부터 ICIT. T. 경 사이에 안양시가 발주 시행한 안양시 12 도로 건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맡은 회사, 피고인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람된 법인으로서 위 도로의 시공회사, 피파인A 시행한 안양시 도로건설공사의 실게 감리를 용역받은 3 의 책임감리원, 피고인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위 건설공사 도로 건설공사의 시공회사인 위 주식회사의 지원으로서 위 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 현장소장인 바, 1. 피고인 1916, 6. 6부다 위 도 보건실공사의 일부분인 등 각 전철현장에서 체인길이를 행하던 중 같은 해 7. 조수정 위 공사 현장소인 상피고인 더 위 각을 설계대로 시공하게되면 교각 코(ecoring}의 양쪽 날개부분이 그 또한 위에 위치하게되고, 도로로부터의 높이기 32미터밖에 되지 않아 차릴 통행에 지장을 주. 로 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으고로 이러한 경우 제일감리원으시는 이를 발주기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설계변경 방침을 받아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도면, 설계변경개요서 등을 제출받아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측상, 비상주감리자의 심사를 받아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설계했경을 하도록 하는 한편 설계도면이 시방서 등의 내용과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취항 령상 임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원대의 I H각 설계 도중 일부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하고 그 무를 원대의 각 설계도는 각 코팅 가로 향의 주철근들 정착길이가 본그리트 준시방서 기준인 96센티미터에 못미친 1단 주철근 정착길이는 평균 38.6천티미터, 2단 주철은 정착길이는 평균 40센티미터, 3단 추절은 생작길이는 평군 18.2센티미터가 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그 설계가 지방서와 일치하는 지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이 그 철근, 정칙길이가 부족회게 케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실제 중 고정 가로방향 있고 정착길이는 원래대로 1 정신체 김를 7미터에시 8.014미터로 들리고 코핑 가로방향 주친은 길이를 각 0.51대씩 깊게 정정하는 방백호로 변경 시공할 설계 이을 작성하여 같은 해 8 조수경 위 에 .BAIRRSHAN 부하면서 교각 코핑의 기로부분을 그 위 램프도로와 지각 방향으로 접하실계도면을 도록 설계되었던 코핑의 살지 방향을 23도로 들어서 코핑의 날개부분이 그 아래 도로위에 위치하지 않도록 위 도민대로 시공하도록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같은 까지 사이에 코핑의 가로 방향 주철근의 정착길이가 시방서 기준에 미달됨으로 인하말경 여 콘크리트 지탱력이 부족하도록 시공토록한 업무상 파실로 1946. G. A), 위 도로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7. 3. 위 도로가 개통되고, 같은 검사를 마친 다음 1997. 7. 23. 15:57경 그 교각 위 도로와 그 위 도로를 통과달 3. 준공 량의 하중과 진동 등으로 인하여 위 도로의 구조상 주요부분인 하는 차 코펨 중앙부분을 윗한 약 0.5미터, 결이 약 2터인 역삼각형 형태로 찢어지 1번 교각의 기하는 등의 중대한 손피를 야기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위 위험에 北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2. 피고인 도로건설공사의 일부분인 1번 교각 건설현장에서 916부터 위 각을 시공하게 보던 중 1996 , 손순경 위 제1항과 같이 설계 회건실기술 지로서 위 교 위감리자인 상피고인 에게 제기하여 ID, & 조순경 A 문제를 책 1e6 위와 같은 실계변경도면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술자로서는 그 설계도면 이 시방시 기준에 일치하는 어부를 검토하이야하고. 설계도와 지방시 등의 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할 법령상 임무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러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설계도의 코평 가로방향의 주철근 정착길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간지 못하고 그 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그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업무상 과실로 1906 , 130. 위 도로 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7. 3. 위 후회가 .로가 개통되고, 같은 달 8. 준공실사를 마친 다음 1997. 7. 23, 15:57 경 그 한가위 도로와 그 위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하중과 진등등으로 인하여 위 도로의 구. 조상 주요부분인 11 각의 코핑 중앙부분을 윗현 약 0.5미터, 길이 이 2미터인 역삼가형 청태로 찢어지게 하는 등의 중대한 손괴를 이기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위 우회고가도로를 풍미 위협에 다리 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 3. 피고인,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A가 피인의 업무에 관하 TLES, 6부 위 로 건설공사의 일부분인 번 고작진 설현 상에서 해일김리를 수행하! 중 위 1항과 같이 시공하게 현 업무상 과실로 1基洪), ), )위 0 도로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7. 3 위 로가 개통되고, 같은 달 .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1997. 7. 123. 19:57경 그 각 위 도로와 그 위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하중과 진동등으로 인하여 위 도로의 구조상 주요분인 1반 교각의 코핑 중앙부분을 윗변 약 0.5미터, 길이 약 2미터인 역삼각형 형태로 찢어지게하는 등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위 를 중과 위형에 빠T려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4 피그인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진실공사의 현장소장 이 피고인의 일부에 관하이 6. 6부터 위 도로건설공사의 일부부인 1반 교가 건 실현장에서 119006. 기술자로서 위 교각을 시공하여 오던 중 위 2항과 같이 시공한 업무상 과실로 설 도로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7.3 위 우회가고기 THE A 30. 위 달 8.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1997. 7. 123. 15:00경 그 교가 위 도로와 개통되고, 같은 위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하중과 진통동으로 일하여 위 의 코핑 중앙부분을 윗변 약 0.5미터, 길이 약 11터인 역삼각형 형주요부분일 1번 각 게 하는 등의 중대한 존괴를 약기하여 자람이 통행하는 위 후회 고기도 태로 이지 붕괴 위임에 빠K의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지 1. 피파인 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증거의 없 1. 중인G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작성한 에 대한 지진 1. 검사가 술조서의 각 진술기계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N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출기재 V 법령의 식용 피고인 1.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징역형 선택) 1. 형법 제7조 피고인 1. 건설업법 제조의 2 제1항, 제58조의 2 제1(징이정 시터 1. 형법 제7조 피고인 주식회사 10 8 제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