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2. 15. 경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 B(여, 47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별거를 하다가 2015. 10. 5.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 피해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원망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기 위해 가족들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8. 8. 16. 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가 경영하는 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투싼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뒷범퍼에 미리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해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C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범행 전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전 답사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한 다음, 2018. 10. 20. 경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기 위해 위장용 가발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던 회칼(전체길이 33. 5cm, 칼날길이 20. 5cm, 증 제7호), 과도(전체길이 22. 5cm, 칼날길이 11. 5cm, 증 제3호), 남성용 가발(증 제8호)을 소지한 채 같은 날 04:56경 위 C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출입구 주변을 살피며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D1층 현관 입구에서 나와 차량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따라가 오른손으로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들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복부 등을 9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등 부분을 4회 찌르는 등 총 13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2. 18. 00:25경 당시 배우자였던 B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B을 찾기 위해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 안을 살피던 중, 장모인 피해자 G, 처제인 피해자 H(여, 42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이혼 문제로 피해자 H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술병을 깨고, 그 깨진 병조각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내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이혼한 이후 B의 거처를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여 셋째 딸인 피해자 I(여, 16세)을 미행하던 중, 2016. 1. 1. 18:35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중국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함께 이동할 것을 요구하여 위 중국음식점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들어간 다음, 한손에 칼을 든 채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니가 원망스럽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3. 01:00~02:00경 삼척시 L에 있는 M 오토캠핑장에서, 첫째 딸 피해자 N(여, 20세), 둘째 딸 O, 셋째 딸 I 등 친척들과 모여 있는데 O이 전처와의 이혼문제를 언급하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 16. 10:00경 부천시 P에 있는 회사 앞 주차장에 주차된 B 소유의 Q 투싼 차량에 미리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B의 동의 없이 그녀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및 그 수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61) 1. N,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순번 40, 41) 1. 각 검찰 수사보고(순번 59, 60, 62, 63, 65)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2, 3, 8, 14, 22~25, 31, 32, 34, 37, 38, 42, 48~51)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4~47)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및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혈흔형태분석결과서(순번 15, 18, 20, 53, 73, 75)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피해자를 찾아 다녔고 찾게 되자 미행하거나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다음, 가발을 구입하고 회칼과 과도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전신을 13회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의 사용에도 망설임이 없는 대범함을 보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혼자 거주해오는 등 피고인의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당시 가방에 칼을 소지하기만 하였을 뿐 손에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많이 흥분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매우 불안해하면서 음식점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1115, 1116쪽 참조)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한손에 과도를 들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과 음식점 테이블에 과도가 가려져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I의 진술(수사기록 제1권 681쪽, 제2권 1143쪽 참조)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손에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 2, 3, 4, 5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피고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이 찾지 못하도록 거처를 옮겨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발견하게 되자 미행하거나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그토록 피고인에게 숨기려 하였던 거처까지 찾아냈고, 결국 이러한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사전에 여러 차례 답사하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다음 새벽 시간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회칼로 복부와 등 부분 등 여러 부위를 총 13회나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딸들을 비롯한 유족들은 큰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한편 장차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을까 불안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