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00

범죄사실 [2017고단7600] AT은 국내·외 부동산개발 및 투자업, 부동산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사수신업체인 AU 유한회사 대표이사이자 마케팅플랜을 기획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AV은 위 회사 공동 1번 사업자이자 신림 센터장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사업설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AV의 하위 사업자이자 위 회사의 기획이사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사업설명을 하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T이 만든 기업인수·합병 마케팅과 주식 액면분할 마케팅이 포함된 '마케팅 플랜'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AT, AV 등과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 '마케팅 플랜'은 'AU 유한회사는 한화 10조 원의 자본금이 있는 중국 투자담보회사를 비롯한 전 세계 48개국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아시아 12개국에 지사가 있는 기업인수·합병 전문회사이고,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주식 액면분할을 통해서 4개월 내에 원금 보장은 물론 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으며,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AU 유한회사는 위와 같은 조직이 없고, 자본금도 없으며 기업인수·합병업무를 해본 적이 없고, 별다른 수익금도 없었으므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마케팅 플랜과 같이 4개월 내에 원금의 2배 이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T, AV 등과 공모하여 2016. 5. 4.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건물에 있는 AU 유한회사 신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AU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필리핀에 본사가 있고 전 세계 48개국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시아 12개국에 지사를 두고 한화 10조 원의 자본금이 있는 중국 투자담보회사가 있는 등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의 기업인수·합병 전문 회사이다. 기업인수·합병은 최대 4개월이 걸리는데 투자를 하면 주식 액면분할을 통해서 4개월 안에 원금 보장은 물론 원금의 2배에서 10배까지 줄 수 있다. 또한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10%, 후원수당 10%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AU 유한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1.경까지 AU 유한회사 신림센터, 부산지역 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2,7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T, AV과 공모하여 2016. 5. 4.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투자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62,72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786]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주)AU 강남센터에서, 피해자 AW에게 "(주)AU에서 별도로 소액주주를 모집하고 있고 투자를 하게 되면 3개월 이후 두 배의 수익이 보장된다. 현재 30명의 주주를 모집중인데,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주주가 되지 못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을 (주)AU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소액주주로 등재해 주거나 단기간 내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AV, AZ의 각 법정진술 1. AY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A 피해금 정정) 1. 거래내역서, 송금증 등 사진, 각 통장사본, 계좌내역서 사본, 각 송금증, 각 송금영수증, 투자설명서, AU 인적사항 구성, AU 홈페이지 사진, AU 투자설명서,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서(A), 상환내역 및 통장 사본 등, 위임장 [2018고단5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소액주주 투자증서, 수표 사진, 지불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7600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기재 범행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거나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가담 여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T, AV 등과 공모하여, 하위사업자인 AY에게 위 마케팅 플랜에 따른 사업설명을 하였고, AY이 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AU 명의 계좌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부에게 직접 사업설명을 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또는 AY을 통하여 기망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번 사업자로서 신림센터장인 AV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업설명을 할 때 하위사업자인 피고인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하위사업자인 A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업을 설명하면서 같이 일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직접 설명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AY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획이사로서 자신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고, 피고인을 대표로 알았다. 다른 피해자들인 BA, BB도 세미 나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편취의 범의 AU는 10조 원의 자본금이 있는 중국 투자담보회사를 비롯한 전세계 48개국 법인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기업인수·합병 업무를 한 적이 없고, 별다른 수익금이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4개월 내에 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AY, BC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마케팅 플랜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이를 믿게 한 점과 AU의 영업방식, 수익금 지급 구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합계 1억 6,27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 AW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AZ은 수당으로 약 92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를 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