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H단체(이하 'H단체'이라고만 한다) I지회 수석 부지역장이고, 피고인 D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J 전철역 4번 출구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H단체 I지회 대외협력부장이고, 피고인 B는 K단체 총무국장, 문화국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E은 H단체 조직국장, 피고인 C는 H단체 정책국장으로서 L역 7번 출구 앞에서 노점을 직접 운영하였다. 2. 강남구청 행정대집행 관련 범행 피고인 A, D, B 등은 같은 H단체 간부들인 M, N, O, P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대로 일대 등에서 강남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상시적으로 불법 노점상을 운영해 온 사람들에게 강남구청 측에서 과태료 부과, 계고장 발부 및 노점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해 왔다. 가. 2013. 4. 10.자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D 관련 피고인은 N, Q, R, S, T, U 등과 공모하여, 2013. 4. 10.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남구 V 앞 길 등에서 강남구청 W과 공무원 X 외 8명과 용역원 30명이 불법 노점을 철거하기 위해 다가서자, N, T, U은 불법 떡볶이 노점 철거 집행을 하는 강남구청 소속 용역원들을 손과 몸으로 밀쳐내고, 성명불상의 여성들은 손수레를 붙잡고 버티며 철거하지 못하게 하고, Q은 용역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물통(20L)을 용역원들을 상대로 마구 휘두르다가 뜨거운 국물과 철제 불판을 던지고, R은 채증을 위해 촬영 중인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X의 캠코더를 쳐 떨어뜨리고, H단체 소속 성명불상 남성은 성명불상 용역원의 목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떡볶이 노점 옆 타로 노점의 철거가 진행되자, S은 용역원 Y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U과 합세하여 강남구청 소속의 성명불상의 용역원을 양 손으로 밀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 및 용역원들의 불법노점 철거 행정대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Q, R, S, T, U 등과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의 불법 노점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 8. 22.자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고인 A, D 관련 피고인들은 Z, AA, AB, AC 등과 공모하여, 2014. 8. 22. 17:35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J역 3번, 4번 출구 앞길에서, 불법 노점 철거 대집행을 하는 강남구청 W과 AD팀장 AE 등 공무원 10명과 용역원 100여 명을 상대로, 다른 H단체 회원 십여 명과 함께 몰려들어 욕설을 하고 손수레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아서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D은 손수레 위에 올라가 뜨거운 순대 솥과 튀김을 용역원들에게 마구 집어던지고 옷을 벗어 팬티만 입은 채 걸어 다니고, AA은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불상)를 들고 단속 공무원들과 용역원들에게 달려들어 위 망치를 머리 방향으로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며 용역원들이 수거한 천막을 행정차량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양 팔로 매달리고, 행정차량에 적재 중인 천막을 다시 빼앗기 위해 부러진 철재 천막 기둥을 성명불상의 용역원들에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손수레를 붙잡고 서 있었다. 또한 성명불상의 남자가 각목을 들고 용역원들을 때릴 듯이 휘두를 때, AA은 재차 위 망치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과 AC, Z는 노점 단속을 마치고 철수하는 공무원인 AD팀장 AE를 뒤 따라가 철수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주먹과 발로 AE의 머리와 온몸을 때리고, 이를 목격한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AF, AG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들 및 Z, AA, AB, AC은 AF, AG를 둘러싸고 이들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려는 AE의 퇴로를 차단한 채 AE를 둘러싸 주먹과 발로 AE의 온 몸을 재차 수회 때려, 피해자 AE(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AF(4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A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AA, AB, AC 등 H단체 회원 10여명과 공모하여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Z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4. 11. 2.자 일반교통방해 - 피고인 B 관련 피고인은 AH, AI, AJ, AK, AA, T, AL, AM, AN 및 성명불상 H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4. 11. 2. 17:5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 앞길에서, 강남구청 W과 공무원 AE 외 7명과 용역원 20여 명이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AA은 차량번호 불상의 H단체 방송차량을 강남대로상 한남대교 방향 2개 차로에 비스듬히 주차하여 그 2개 차로로 일반 차량이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한 채 방송차량에 설치 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진군가 등을 틀어놓고, AJ는 공무원들과 용역원들이 철거한 떡볶이 노점 손수레를 탈취하여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4차로 위에 끌어 놓고 그 위에 앉아 T에게 떡볶이 노점 마차와 같이 탈취한 LPG 가스통(크기 50㎏, 높이 1,400mm, 지름 367mm)을 가져오게 하여 LPG 가스통과 자신을 쇠사슬로 묶게 하고, AN에게 기름통을 가져오게 한 후 손수레 위에 기름통을 올려둔 채 담배를 피우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AI은 도로를 진행 중인 불상의 대형트럭 앞에 서서 진행을 막으며 T 및 성명불상의 H단체 회원 30여명과 함께 도로 위로 내려오게 하여 AJ가 앉아 있는 손수레 주변을 둘러싸게 도열시킨 후 단체구호와 박수를 치도록 유도하는 등 그들로 하여금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4개 차로 전체를 막게 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해산명령을 무시한 채 AH, AI, AK, T과 함께 점거하고 있던 도로 중앙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AL은 도로 위에서 공무집행 모습을 촬영한다며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로를 점거하고, AK, AM는 이에 합세하여 도로 위에서 구호제창과 박수를 치는 등 도로를 점거하였다. 또한 AH는 성명불상의 H단체 회원 약 1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이 점거한 도로 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H단체 회원들에게 도로 위에 넘어지고 차량 밑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방송차량에 연결 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연설 및 구호제창 등을 하여 한남대교 방향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 AJ, AK, AA, T, AL, AM, AN 및 성명불상의 H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2014. 11. 4.자 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B 관련 피고인은 AK, T, AL, AM, U, AN 및 성명불상 H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4. 11. 4.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강남구청 W과 소속 공무원 AE 외 7명, 용역원 20여명이 불법 노점 등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자, AK, T은 욕설을 하고 손수레를 잡고 버티며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K는 위험한 물건인 기름통(20L)을 들고 와 뚜껑을 열고 부어버릴 듯이 기름을 흘리며 위협하고, T은 양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손 모양을 바꾸는 방법 등으로 현장에서 지시를 하는 한편, AK, AL, AM, U, AN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H단체 회원 10여 명에게 "4열 종대, 뭉쳐"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들로 하여금 공무원들 및 용역원들이 노점 철거를 위해 진입하지 못하도록 대열을 짜게 하는 등으로 지시하고, AL은 튀김 박스와 뜨거운 오뎅 국물을 용역원들에게 마구 뿌리고, U, AN과 함께 용역원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하며 행정차량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캡사이신'을 성명불상 용역원들의 얼굴에 마구 뿌리며 노점 철거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T, AL, AM, U, AN 및 성명불상의 H단체 회원 1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시간 동안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동작구청 행정대집행 관련 범행 동작대로(L역↔AQ역)에는 2002년경 처음 노점이 들어 선 뒤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여 L역 7번 출구부터 AQ역 9번 출구 앞까지 약 830m 보도 위에 17개소(이하 '1구역'이라 함), L역 14번 출구부터 12번 출구까지 약 300m 보도 위에 51개소의 노점(이하 '2구역'이라 함)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한 '보행로 협소로 인한 보행자 안전위험', '주민 생활불편 야기', '주변 입주민과 상인들의 민원'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동작구청은 2016. 3. 25.경 '동작대로 가로환경 개선방안 검토회의'를 시작으로 불법 노점상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하면서 먼저 2016.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1구역 17개소 노점에 대한 강제철거 원칙의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이에대한 절차로 2016. 7. 22.경 1차 계고 통지(7. 29. 기한 자진철거), 2016. 8. 16.경 2차 계고 통지(8. 23. 기한 자진철거), 2016. 8. 24.경 3차 계고 통지(9. 2. 기한 자진철거)를 하였으나, 노점상들이 자진 철거를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2016. 9. 22.경 '강제철거를 2016. 9. 29.경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최종 통지하였다. 가. 2016. 9. 29.자 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C, E 관련 피고인들은 AR, AI, AH 및 성명불상 H단체 회원 등과 공모하여, 2016. 9. 29. 06:30경부터 11:00경까지 서울 동작구 AS에 있는 L역 7번 출구 앞에서, 동작구청 AT과 AU팀장 주무관 AV의 행정대집행 영장 낭독을 시작으로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 127명, 용역 100여 명으로 이루어진 행정대집행 요원들이 불법 노점상 철거를 시도하자, 정비대상 1구역 노점상들을 비롯한 200여 명의 인력과 함께 차량 10여 대를 동원하여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였다. AI은 L역 7번 출구 앞에 주차한 차량 위에 올라가 확성기를 통해 행정대집행 요원들에게 "너 죽는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 등을 협박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다른 노점상들을 선동하여 철거를 제지하고, 피고인 C와 AH는 이에 합세하여 행정대집행 요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AH는 그곳에 불법 주차된 노점 측 차량을 단속하려는 동작구청 AW과 소속 공무원 AX로부터 주차스티커를 강제로 빼앗고, 계속하여 위 AY에 있는 AZ 앞에 있는 국수 판매 불법 노점 위로 올라가 "동작구청 물러가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다른 노점상들을 선동하여 철거를 방해하고, 피고인 E은 위 국수 판매 불법 노점을 철거하려는 행정대집행요원들에게 "조심해라, 죽는다. 씹할 새끼들. 꺼지라고, 안들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행정대집행 요원을 2회 밀치고, AR은 이에 합세하여 행정대집행 요원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그만 해라, 확 죽여버릴라니까. 사진 왜 찍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 AI, AH 및 성명불상 H단체 회원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6. 10. 2.자 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C 관련 피고인은 BA, BB, AI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6. 10. 2. 07:00~08:00경까지 서울 동작구 BC 빌딩(L역 7번 출구) 앞길에서, 동작구청 AT과 AU팀장 주무관 AV 등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 약 40명 및 용역 약 80명으로 이루어진 행정대집행 요원들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제3의 가항 기재 행정대집행시 방해를 받아 철거하지 못한 노점 10개소(농성천막 1개소 포함)를 강제로 철거한 후 약 30m에 이르는 정비구간 옆 동작대로 편도 4차선의 하위 2개 차로에 남아 있던 천막 등을 치우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정비대상 1구역 노점상들을 비롯한 1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였다. 그러던 중 AI은 위 BC 빌딩 앞 인도에서 동작구청으로부터 보도공사를 위임받은 BD이 설치한 안전펜스 7개 중 3개를 무너뜨려 부수고, 위 포크레인을 막고 위 BC 빌딩 앞 동작대로 하위 2개 차로에 남아 있던 정비물 위에서 2개가 겹쳐진 플라스틱 의자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던졌다.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행정대집행 요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고, BA은 AI이 부순 안전펜스가 복구되자 이를 다시 부수고, BB은 이에 합세하여 철거 잔해물인 휘발유통에 남아 있는 휘발유를 몸에 붓고 돌아다니며 마치 분신할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행정대집행 요원들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AI 및 성명불상의 노점상인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 BF, AK, AA, T, AB, AN, N, BB, BG, BH, BI, AR, A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K, BL, BM, BN, BO, BP, AE, BQ, AF, X, AG, AV, BR, BS, BT,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U, AE, AF, AG, AX,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순번 40, 41, 68, 69, 71, 72, 77, 78, 262 내지 283)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불법노점 정비계획, 행정대집행 계고통지서, 특수용역계약 체결통보서, 근무자 명단, 용역원 근무상황부, 용역원 근무지침, 노점상 관련 전화민원자료 확인, 전자민원 확인, 옥외집회신고서 1. 각 현장사진, 채증자료 통보(순번 100)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 C는 동작구청의 2016. 10. 2.자 행정대집행 집행행위는 사전계고・통지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처분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행정대집행 집행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적법하게 사전계고・통지되었던 2016. 9. 29.자 행정대집행과 범위상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대집행 집행행위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처분으로 보이지 아니한다(2016. 9. 29.자 행정대집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H단체 회원들의 방해로 겨우 3개소의 노점상만 철거한 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채로 중단된 바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E: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8. 22.자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과격한 행위를 하였던 다른 H단체 회원들과 합세하여 같은 정도의 과격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D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정당한 행정대집행을 하는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도로점거를 주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만 벌금을 다소 감경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