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78

범죄사실 [2015고단78] 피고인은 2014. 11. 30. 04: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에서 중방네거리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C(19세), 피해자 D(19세) 등이 경음기를 심하게 울리며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같은 시 중산동에 있는 경남신성아파트 후문 삼거리 앞 도로까지 피해자들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승용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D, 피해자 C을 나란히 세워놓은 후 피해자들의 뺨을 번갈아가며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의 좌상, 목의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5고단72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 28. 저녁경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도로에서, 휴대폰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비닐 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9. 14:29경 대구시 동구 신천동 328-1 한진고속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구에서 출발 광주에 도착하는 한진고속 편으로 위 필로폰 중 1g을 치약 빈각에 넣어 청테이프로 포장하여 배송하고, E에게 송장 번호를 알려주어 E이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여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7. 저녁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 있는 H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1. 03:00경 경산시 I건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2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좌측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 하는 등 2015. 1. 28.경부터 2015. 2. 1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1. 17:00경 경북 경산시 원효로68 경산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금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호실에 유치 중인 피해자 J(55세), K(18세)의 안경을 빼앗아 양손으로 부러뜨려 각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안경테 2개를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2. 11. 17:00경 경산시 원효로68 경산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금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공용물건인 유치장 1호실 화장실 변기 수도배관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변기 호스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1. 18:20경 위 유치장 2호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용물건인 2호실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시가 7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 고리를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1. 20:00경 위 유치장 3호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용물건인 화장실 출입문에 올라서서 발로 굴러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간이진술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2015고단72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체포경위 및 체포직후 상황), 진술서(M), 시험석정서(약품 30-1).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유치장 입감 후 피의자 동항에 대한), 수사보고(안경손괴에 따른 영수증 첨부에 대한), 영수증,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에 대한), 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감정의뢰회보, 진술서(피고인)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교부,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190만 원(2015. 1. 28. 매수한 필로폰 2g의 매매대금 100만 원+2015. 1. 29. E에게 제공한 필로폰 1그램의 대금 9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서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8. 필로폰 2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2015. 1. 29. 위 필로폰 2g 중 1g을 E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2g이 전부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금액은 2015. 1. 28. 필로폰 2g의 매수대금인 1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제4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제5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제6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제7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제8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제9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제10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제1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제1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2g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중 1g을 E에게 제공하여 필로폰을 유통시켰으며, 단기간에 7회에 걸쳐 투약을 하여 필로폰 환각증세를 겪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접할 수 없도록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다른 유형의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나 재물손괴의 정도,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파손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