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9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 12. 27. 범행 가. 특수감금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동거하던 사이였으나, 피고인이 도박을 하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는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아무런 말 없이 집을 나가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C건물, D호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7. 00: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짐을 가지러 온 것으로 알고 현관문을 열어주며 피고인에게 "왜 지금 왔냐.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않는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오지 마라.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방문에 기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2019. 12. 27. 09:00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재차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 각 1개씩을 꺼내 와 '과도'는 피해자의 손에 쥐어준 다음 피고인의 목에 겨누게 하고, '식칼'은 피고인의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겨눈 다음 "같이 죽자. 너 죽여 버린다. 너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9. 12. 27. 18:30경 피고인과 함께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약 18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벌은 돈 다 내놓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의식주 해결하는데 돈도 들고 하는데 너가 번 돈이 어디 있냐. 너가 며칠이나 일했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7. 17:00~18:00경 피해자에게 "내가 벌어온 돈 내놔라. 너 죽이고 나는 감방가면 된다. 매스컴 타겠네. 교도소 콩밥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재차 피해자의 잠옷 바지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원하는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그만 두었으며, 피해자는 2019. 12. 27. 19:13경 제주시 관덕로 33 (삼도이동)에 있는 제주우체국에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7. 7.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20. 7. 7. 07:4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밀어 넣었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고 말하였으나 현관을 막은 채 신발을 벗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주거지 문을 두 팔로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나 죽으러 왔다. 같이 죽으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아무런 말없이 현관 부근 화장실 앞에 앉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2020. 7. 7. 08:10경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볼 일이 있다.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한 적이 있어 이를 모면하고자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설득하여 함께 2020. 7. 7. 09: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5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점에 대하여)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 피의자 체포 경위 /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현장조사 자료 첨부 / 현금 인출 장면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7. 07:4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같이 마루에 앉아 1시간 30분 동안 서로 합칠 것인지 등의 이야기를 나눈 다음 쇼핑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왔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거나 과도를 꺼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경부터 동거하여 왔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몇 번 헤어지자고 하여 가끔 따로 살다가 2019. 12. 27.경 동거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을 상대로 2019. 9. 3. 23:50경 "헤어진 남자가 집 앞까지 쫓아왔다. 스토커처럼 따라다닌다. 조치해 달라."고, 2019. 12. 26. 17:10경 "동거남(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가지고 도망갔다. 도난신고 하고 싶다."라고, 2019. 12. 27. 19:37경 "동거남(피고인)에게 감금을 당해 고소하고 신변보호까지 요청하고 싶다."라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2019. 12. 29. 10:00경 "그 남자(피고인)가 왔다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갔다. 다시 오면 전화하겠다."라고, 2019. 12. 29. 20:53경 "폭행으로 고소한 사람(피고인)이 문이 열린 틈에 들어와서 놀래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는데 아직도 아래층에서 데려가지도 않고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빨리 데려가든지 조치를 해 달라. 나는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흉기를 숨기고 있을 때도 있다."라고 각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자신이 약속이 있어서 외출하기 위하여 2020. 7. 7. 07:40경 주거지 출입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갑자기 출입문을 힘으로 당겨 출입문 앞에서 두 팔을 벌려 막았고, 자신은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주거지 안으로 강제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 기대어 앉아서 '나 죽으러 왔다.'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죽을거면 다른 데서 죽지 왜 여기 찾아와서 죽으려고 하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같이 죽으려고 여기 찾아왔다.'라고 하였다. 순간 자신이 너무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나는 죽기 싫다.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화장실 앞에 앉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다가 08:10경 갑자기 부엌 싱크대로 가서 과도를 꺼내서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더니 '죽는 게 어떤 건지 보여 주겠다.'라며 자신을 안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자신은 무서운 마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피고인에게 '진정 좀 하고 네가 할 말이 뭔지 들어줄 테니 한번 이야기나 해보자. 여기 앉아서 너 하고 싶은 말을 해봐라.'고 하니 피고인이 앉았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살집에 가야 하니 보내달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시간이 흐르던 중,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살집에 가려면 과일도 사고 해야 하니 E시장에 가게 해 달라. 경찰에 절대 신고 안 할 테니 정 못 믿겠다면 같이 E시장에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모닝 차량키를 피고인에게 주니 경계심이 풀렸는지 09:20경 내지 09:30경 사이에 함께 집에서 나왔다. 집에 있는 동안 피고인은 특별한 말없이 '살고 싶지 않다. 나랑 같이 죽자.'는 말만 되풀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7. 7. 09: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제주시 E시장으로 가서 과일 등을 산 다음 약속된 보살집에 가서 '넋드림'을 하고 나왔을 때에도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자 같은 날 10:40경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3:07경까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 정차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시켰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뛰어내려 경찰에게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를 계속하다가 2020. 7. 7. 16:10경 제주시 G에 있는 H공원 앞 도로에서 긴급체포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2. 27.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 주장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나.의 점 :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감금죄 및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나.의 점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판시 제1의 가.의 점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판시 제1의 나.의 점공갈 (이득액 200만원)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폭력범죄로 2번의 벌금형 처벌과 강도상해 등 범죄로 1번의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함에도 수시로 찾아 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10일이 조금 지난 때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8. 15.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대하여는 중한 위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