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1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 28. 20:00경 광명시 F에 있는 G노래방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9, 22:00경 광명시 H에 있는 1호텔 스위트룸 603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경 23:30경 광명시 F 단독필지 입구 인근의 J노래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경 19:0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뉴코아 인근 술집의 화장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혼인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60, 69),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협의이혼확인기일통지서, 예금거래명세표, 추가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4, 16, 2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5, 68, 74),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 29, 46, 77, 78, 79), 전화통화내역, 통화조회, 접수증, 화해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간통한 사실이 전혀 없다(제1 주장). 고소인 E은 2010. 1. 30.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2010. 1, 28. 지 및 같은 달 29.자 간통에 관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제2 주장). 2011. 7.경 간통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제3 주장).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A 을 만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판시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와 각 간통한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피고인 A 이 배우자이던 E과 이미 이혼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간통사실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점, 피고인들의 지인인 K, L도 각 2011. 2.경과 2011. 7.경 피고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B가 E에게 피고인 A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사과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상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2010. 1.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와의 간통사실을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는 그 무렵 E의 추궁에 피고인 A과의 간통을 부인하였던 사실, E은 그 이후 피고인들의 관계를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2011. 10. 6. 경 협의이혼심판을 신청할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와의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들은 사실, 피고인 B는 2011. 11. 경에야 E에게 피고인 A의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E은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들의 성관계 사실을 확인한 2011. 11.경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고소는 적법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3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참조). 2011. 7.경 간통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자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술집화장실에서의 성관계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B가 2011. 7.경 밤에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뉴코아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사실과 같은 날 오후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할 수 없거나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고소인 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과는 이혼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 3회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