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피고인의 재즈클럽 공연에 관객으로 온 피해자 D(여, 23세)와 처음 만나 몇 개월 정도 교제를 하던 중 2012. 1.경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2013. 6. 6.경 방학을 이용하여 일시 귀국한 후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3. 00: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501호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걸려 온 전화가 발단이 되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십여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1),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8. 3. 14:10 경 제1항 기재 'F 모텔' 인근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태블릿 PC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액이 붙은 피해자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 14:15 경 위 객실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욕조 안에 소변을 보도록 한 다음 피 1) 피고인은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 재떨이로 머리를 내리치고, 재떨이에 있던 꽁초를 머리에 부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증거기록 제9, 141쪽)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부분만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소주 2병, 맥주 3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증거기록 제55쪽), 극도의 흥 분상태여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429쪽)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태블릿 PC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음부와 얼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8. 3. 16:00경 'G 모텔'에서 나올 때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앞으로 내가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면 10초 안에 답장해라. 안하면 동영상 인터넷에올린다. 어디에 있든지 보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 바로 보내라. 내가 지금 대구에 갔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부산에 올 건데 모텔 잡아놓고 기다려라. 왔는데 연락 안 되면 바로 네 동영상하고 사진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죄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검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소변동영상 CD, 협박음성파일 CD 1.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0, 21쪽), 각 통화내역 사진(증거기록 제24쪽, 1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판시 협박의 점에 관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다른 남자를 다시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한 압박과 다짐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은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얼굴 및 욕조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위와 같은 사진 및 동영상은 정상적으로 사귀는 사이에서도 쉽사리 허락하지 않을 수치스러운 성질의 것인바, 당일 새벽 피고인으로부터 수십 차례 맞고 욕설을 듣기까지 한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비록 적극적인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피해자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고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손으로 음부를 가리다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손을 치우고 소변을 보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욕조 안에 앉아 소변을 보라. 내가 찍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인터넷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시 피해자가 정액이 묻은 얼굴을 사진 촬영하지 말자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5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제1항과 같이 2013. 8. 3. 00:30경부터 03:0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십 차례 맞아 심리적으로 두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당일 16:00경 피해자에게 판시 제3항과 같이 말하자 피고인의 태블릿 PC를 빼앗기 위하여 당일 22:00 경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G 모텔'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과 함께 한 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듣고 한 시간 간격으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위와 같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후 조사받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두 차례 전화한 점, 피고인은 당일 오후 G 모텔'에 투숙할 당시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시늉을 하였고(증거기록 제63쪽), 당일저녁에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내일 새벽에 부산에 도착하니 모텔을 잡아놓고 대기하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인터넷 유튜브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수차례 욕설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평소 성향, 당시 피고인의 어조,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인터넷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릴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다른 남자를 다시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한 단순한 압박과 다짐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점, 그럼에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 12:00경 'F 모텔'에서 나와, 판시 제1항과 같은 심한 폭력 행사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다시 인근에 있는 'G 모텔' 객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심한 욕설을 하며 "너는 평생 내 성노예로 살아라. 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00경 및 같은 날 15: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각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경 피고인이 공연하는 재즈클럽에서 처음 만나 사귀면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기 연주를 가르쳐 주기도 하였는데, 당시부터 피고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말경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미국에서도 네이트온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여 오다가 2013. 6. 6.경 일시 귀국하여 피해자를 다시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예전처럼은 지내기 싫다고 하여 1개월가량 서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2013. 7. 20.경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을 다시 하였고, 피고인은 2013.7. 22.에는 약혼녀와의 결혼계획을 보류하고 피해자와 진지한 만남을 갖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2.까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그 즈음 피해자는 자신의 노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주기도 하였고, 2013. 7. 28.~29.에는 피고인의 친구커플과 함께 밀양 H로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2) 'G 모텔' 투숙 전의 정황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3. 8. 2. 18:00경 E에 있는 'F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가면 한동안 볼 수 없으니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고 제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번갈아가며 피고인의 태블릿 PC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재생하여 함께 보기도 하였다. 나) 그 후 22:00경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인 I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고인이 상대가 누구인지 캐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I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I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송하였던 피해자의 노출 사진 등을 재전송하였다. 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였고, 2013. 8. 3. 00:40 주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맞은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여 경찰관들은 돌아갔다. 라) 그 후에도 03:00경까지 피고인의 폭행 및 욕설은 계속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을 잤고, 12:00경 'F 모텔'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붓고 멍이 든 피해자의 얼굴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고,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자신이 대구 공연장에 가기 전까지 모텔에 가 있자고 제의한 뒤, 인근 'J 모텔'에 갔다가 요금이 맞지 않아 나왔고, 다시 근처의 'G 모텔'로 가 피해자의 카드로 대실료를 결제한 뒤 투숙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경위 피고인은 'G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성기를 빨라고 요구한 뒤 성관계를 하였고, 14:00경 다시 성관계를 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고 이를 태블릿 PC로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욕조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도 촬영하였으며, 15:00경 또다시 성관계(이하 위 세 차례의 성관계를 '이 사건 각 성관계'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8월경 미국에 들어와 성 노예로 살아라,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구해 미국에 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이 사건 각 성관계 후의 상황 피고인은 16:00경 'G 모텔'에서 나와 공연을 하러 대구에 가면서 판시 제3항과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거리를 배회하다 22:00경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다는 협박을 당하였고,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신고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또한,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으며, 위 각 성관계 당시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시 성관계를 거부하면 때리거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다고 협박을 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응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2쪽)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는 침대에 누웠을 때 피고인이 "왜 바람피웠냐, 그렇게 외로웠냐, 그렇게 힘들었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G 모텔'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스스로 옷을 벗고,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의 젖꼭지, 배꼽주위 및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두려 움 등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는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F 모텔'에서의 2013. 8. 2.자 성관계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뒷모습 또는 피해자, 피고인 신체의 일부만이 촬영되어 동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피해자는 위 동영상 촬영 뒤 피고인과 함께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았으므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년 이래 처음 몇 달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지속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욕설 섞인 말을 종종 하기는 하였으나 사귀는 사이에서의 일반적인 대화내용 즉, 일상생활, 음악에 관한 내용이나 애정표현을 한 것이 대부분이고,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가까운 2013. 7. 말경부터는 피고인에게 '보고싶다, 사랑한다, 같이 있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도 보냈으며, 2013.7.28.~29. 1박 2일로 여행을 가서는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는 등 애정표현을 하였고, 잠들어 있는 친구커플 옆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하였던바(피해자는 피고인이 자해하고 난 뒤라 무서운 마음에 피고인이 2013. 8. 5.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다고 하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도 2013. 6.경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여 1개월가량 피고인과 사이에 연락 및 만남을 거의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날 'F 모텔'에서의 폭행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가 과연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거나 외포심을 느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G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등을 종 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