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D에게 "아버지와 고모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소재 토지 1,600평을 E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2,030억 원을 받게 될 것인데, E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매매대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종합쇼핑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매입할 토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2013년 7월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곧 2,00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게 될 것이고, 컨테이너에 숨겨놓은 현금 700억원도 있다. 내가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H 건물 부지를 포함하여 1,800평 가량의 부지를 매입한 후 종합쇼핑몰을 신축하여 분양할 것인데, 내가 몸이 좋지 않으니 D과 함께 부지 매입 작업 및 쇼핑몰 건립에 따른 관리를 맡아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고 종합쇼핑몰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상속재산이 법원에서 소송 중인데 세금이 몇 백억 나온다. 세무서 로비자금 및 경비를 빌려주면 상속재산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상속재산 2,000억 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억 8,6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15. 01:00경 대구 동구 J빌라 202호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G의 목과 배 부위에 연달아들이대며 "세차장부지의 땅을 차명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였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순번 2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억 8,62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L'이라는 개인사업체에 대한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L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인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L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인이 2016. 3. 23.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6. 6. 14.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별지 범죄일람표 돈의 성질에 관 하여 다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돈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돈이 무조건적인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차용금이 아니라 L 사업에서 수익이 날 경우 수익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투자금이었다 할지라도, 아래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재력에 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기행위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 3)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상속재산 2,000억 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재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돈을 받은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 및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거나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이 존재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3)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특수협박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2)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3)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그 수법, 피해액 등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다수(실형 4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편취액 중 일부를 피해자 측에게 반환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