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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아파트 동 호 거주인이고, 피해자 C(여, 48세)과 피해자 D(남, 57세)은 같은 건물 위층에 거주하는 부부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28. 00:40경 위 주거지에 있던 중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것 같은 소음이 들려오자 피해자들의 집에서 들리는 소리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 C의 집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세게 누르며 “아이들이 있냐?”라며 큰소리로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고 “애들이 없다”라고 답하고 문을 닫으려 하자 갑자기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갑자기 난입한 피고인을 보고 깜짝 놀란 피해자 D이 "무슨 일이야? 가세요!"라며 피고인을 내쫓으려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에이씨발”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재질: 나무)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C의 어깨를 향해 내려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위 식탁 의자를 휘둘러 그의 무릎을 때린 다음,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견부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부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상당히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0:01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 신림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 E, F이 대금 지급 문제를 처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다음 다른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순찰차에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C, D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문에 기대어 서서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걸어가던 F의 왼쪽 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하도록 권유한 후 E이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E이 타려고 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닫아버리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을 위하여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5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13. 19: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54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유리 맥주잔 3개, 시가 100원 상당의 소주병 1개를 벽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부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23세)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8. 17:52경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버스정류장에서 하남방면으로 운행하는 C 광역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 5번째 좌석에 착석하였고, 위 B은 같은날 17:54경 서울시 D에서 위 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로부터 대각선 앞 4번째 좌석에 착석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8. 18:40경 하남시 E에 있는 F 맞은편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던 C 광역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은 채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대각선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위 B을 응시하며 자신의 성기를 양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목격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목격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22:40경 대구시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아들인 피해자 D(남, 22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처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는 유리컵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배우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자녀인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을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1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인제군 가산동길 144-19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109.2km 구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에는 다른 차량들도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2.3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양양군 C 민박 앞에서부터 강원도 인제군 가산 동길 144-19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109.2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른바 숙취운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1: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은 채로 잠을 자던 중 업주의 112 신고로 그 곳에 출동한 서울 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안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워 버티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던 위 E을 향하여 몸을 일으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의원을 다니면서 알코올의존증에 대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1:17경 화성시 B, C 가게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43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흥분하여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캡쳐자료 첨부), 캡쳐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정도로 충분히 처벌 및 향후 범행 예방 등 형벌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2023고단9 피고인은 2022. 11. 16. 21:20경 원주시 B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1층 식당 문을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간 후,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위 매장에 침입하고,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6만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1 피고인은 2022.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주유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7. 7. 12:27경 230,000원, 같은 달 18. 18:54경 200,000원 합계 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인터넷 물품사기 1회, 야간 방실침입 절도 1회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22년 절도 및 절도미수 1회, 사기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야간방실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22:43경 위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방면에서 C 방면에서 D은행 성남중앙지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도로 한쪽에는 정차 중이던 차량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8. 22:4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F 앞, 술 먹은 사람이 정차해 있는 내차를 박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이 매우 붉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9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의 주취 상태나 사고 경위에 비추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범행을 저질러 2차례 처벌받은 전력(2014년: 벌금형,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07: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산 20-3 도로를 B 방면에서 건지사거리 방면으로 왕복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i3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 07:56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가좌동 산 20-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의 규모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 농동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22:25경 대구 남구 B, C 팔각정 쉼터에서 피해자 D(남, 8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 좀 달라.”고 하고, 돈이 없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C 자전거보관소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해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좌측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강도상해죄 긴급체포에 대한), 발생보고서(공갈)와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서(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와 CCTV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술에 취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3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 절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재판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되돌려주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어재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9.경부터 2022. 5. 27.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2. 20:44경부터 21:05경 사이에 피고인이 최근까지 성매매를 계속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구미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옥상에 올라간 뒤 배관을 타고 내려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22. 5. 22. 08:3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차키를 가지고 나온 뒤 위 차키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2. 08:41경부터 10:12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다가깬 피해자에게 “그냥 씨발 내가 죽을게”라고 하며 베란다 창문을 열고 창틀에 올라가 뛰어내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잡아당겨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집 안으로 넘어지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두 자루를 양손에 한 자루씩 쥐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씨발 내가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릴게”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으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 니가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말리지도 않냐, 개 같은 년아.”라고 하며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써큘레이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몸을 맞히고, 이후 피고인이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토사물을 치우자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씻기기 위해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자 위 화장실에서, 갑자기 변기뚜껑을 손으로 잡고 뜯은 뒤 위험한 물건인 위 변기뚜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씻기기 위해 샤워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샤워기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위 샤워기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어깨, 팔뚝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써큘레이터를 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변기뚜껑을 손으로 뜯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등,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첨부, 22. 5. 12. 원룸 CCTV 첨부, 22. 5. 22. 원룸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10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동차를 수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1:4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양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B,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53경부터 12:0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처벌 여부 및 양형의 전제가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04. 20:22경 <주소> 앞에서, '<자동차번호>호 스타렉스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투가 어눌한 상태이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당시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10년, 2012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 18: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B(남, 56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 B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E(남, 51세)에게 위 맥주병을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노래클럽의 업주 F가 피고인과 피해자 B를 떼어놓자 다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B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에게 “니도 같은 편이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2. 18: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1세)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고소장 [피고인 B는 정당방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A이 맥주병으로 위협하며 위 피고인에게 접근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후 진행된 싸움의 경위 및 제압 상태, 유형력 행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방위행위에 머물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 A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방어적 차원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 피고인 A과 C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22. 7. 25.경부터 7. 29.경까지 경기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남, 37세)과 G 운영의 주식리딩방에서 근무했었다. 피고인 B은 2022. 9.경 위 G에게 주식계좌를 빌려준 일로 2022. 12.경 전자금융업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아 위 G에 대해 악감정을 품게 되었고, 피고인 A에게 ‘G을 엿먹이고 싶다. 주식리딩방 사무실 금고에 현금 수천만 원이 있다. 현금을 터는 게 걔네를 엿 먹이는 거다. 주식리딩방 고객명단의 고객들은 사실 주식리딩방 피해자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해오던 중, 피고인 A에게 위 사무실의 주소, 위치, 운영시간 및 현금이 보관된 금고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무실 정보를 알게 된 피고인 A은 2022. 11. 초순경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고향 선배인 C에게 전화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무실 대표와 사이가 틀어져 엿을 먹이고 싶다. 그 사무실에서 하는 건 다 불법이니까 사무실이 비는 시간에 들어가서 휴대폰, 컴퓨터 하드디스크, 금고에 있는 고객명단을 가지고 오면 대표를 협박해서 받은 돈으로 수고비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11. 13.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위 C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근무했던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해 금고 안에 든 고객명단, 현금, 컴퓨터 등을 훔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위 C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2.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을 전달받고, 2022. 11. 17. 22: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에 있는 강변역 앞에서 C를 만나 위 대포폰을 전달한 후 사무실 주소, 출입방법, 비밀번호는 위 대포폰에 설치되어 있던 텔레그렘 메시지로, 사무실이 비는 시간과 구체적인 범행 방법은 구두로 각 전달한 다음 선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고, C는 같은 날 위 서울 중구 H시장에 들러 안전모, 안전그네, 밧줄, 일자드라이버, 랜턴, 안전화등의 범행도구를 구매하였다. C는 2022. 11. 19. 00:50경 경기 부천시 D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밧줄을 몸에 묶고 안전모와 안전장치를 착용한 다음, 벽을 타고 9층으로 내려가 시정되지 않은 테라스 창문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 E호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과 임원실 천장에 설치된 CCTV 전선을 자르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임원실 안에 있던 대형금고 문짝을 뜯어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50만 원과 임원실 및 사무실에 있던 시가 합계 약 39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3대,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20여 대를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테렐그램 대화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계기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 23: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철제 대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 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이종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