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 소유의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병원 앞 도로를 달동사거리 쪽에서 동평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약 75.6km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65세, 여)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다발성 두부 외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그 결과 중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새벽 무렵 편도 4차로의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등 위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7.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3. 7. 10. 부산 수영구 망미1동 640-5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3. 8. 19. 부산 해운대구 좌동 53사단에서 실시하는 공익근무 요원소집에 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방문·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88조(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방법대로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된 현관문을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열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5. 15:40경 의정부시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아파트(이하 구체적인 동·호수 생략)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보는 방법으로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동드릴로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철사로 된 옷걸이를 펴 넣어 조금씩 흔드는 방법으로 안쪽에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15만원 상당, 시가 90만원 상당의 탭 태블릿 PC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5돈) 금목걸이 1개, 각각 시가 4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4k 팔찌, 14k 호박반지 각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산호반지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시가 38만원 상당의 여성 악세사리 19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작은 지갑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16:50경 의정부시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아파트(이하 구체적인 동·호수)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14k 남성용 반지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2만원 상당의 브로치 1개 및 현금 5만원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4. 16:00경 의정부시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아파트(이하 구체적인 동·호수 생략)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디지털도어락의 키패드 부분을 가열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38년 산 양주 1병, 시가 18만원 상당의 21년산 양주 1병, 시가 30만원 상당의 24k 링 반지 2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도금 팔지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 악세사리 9개, 동전 약 4만 원가량이 들어있는 바구니 1개, 베트남 2,000동(한화 100원) 지폐 1매, 시가 1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5,000원, 시가 18만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1. 14:50경 서울 도봉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아파트(이하 구체적인 동·호수 생략)에서 전동드릴로 현관문에 지름 약 5mm의 구멍을 뚫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보고·압수조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대표적 범행인 침입절도에 대하여만 설시함) ※ 낮(주간) 주거침입죄는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인자 : 수법불량(주거침입), 동종 처벌전력(2회),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B의 처벌불원, 건강(류마티스 외),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부재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0

범죄 사실 1. 피고인 응웬(NGUYEN)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 29. 05:05경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 KE 680편(베트남 하노이발)으로 도착한 후 입국심사장 부근에서 망을 보다가, 2016. 1. 29. 07:25경 위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유리문 틈 사이에 몸을 밀어 넣어 통과하는 방법으로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팜(PHAM) 가. 불법체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9. 16.경 부산 감천항을 출발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출국하였다가 다음날인 2006. 9. 17.경 경남 고현항에서 무단 하선하는 방법으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다가 2016. 2. 3.경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9. 17.경부터 2016. 2. 3.까지 부산, 울산 일대에 거주하면서 체류 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15. 7.경 체류자격 내에서 체류 중인 자신의 동생 팜(PHAM VAN )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팜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9.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행정사를 통하여 39무호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팜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현풍드림통신'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010-5-) 1대를 개통하면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팜의 외국인 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불법 입국한 외국인 은닉·도피 등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응웬의 매형으로서, 응웬이 위 1항과 같이 불법으로 입국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6. 1. 29. 07:30경 응웬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택시를 타고 강남 고속터미널로 가 부산행 고속버스를 탑승하도록 지시한 후 같은 날 15:00경 부산 남포동에서 응웬을 만나 인근 여관에 투숙시키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1. 30. 09:00경 응웬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0길 20-1, 201호로 데려가 은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나의 2)항과 같이 팜(PHAM VAN -)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응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고, 그 무렵부터 2016. 2. 3. 14:05경까지 응웬과 함께 거주하면서 응웬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도피하게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3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현풍드림통신'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나.의 2)항과 같이 휴대전화(010-59-) 1대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 정보 이름 란에 'PHAM VAN ', 가입신청 고객 란에 'PHAM VAN '이라고 기재하고 팜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팜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6. 1. 8. 피의자 응웬 입국불허 기록 첨부), 입국기타 재심처리 화면 출력물, 여권사본, 탑승권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응웬 모 응웬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기록 2책 중 1권 62면), 차량 조회 결과 출력물, 소재불명자 입력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번역문(기록2책 중 1권 272면), 카카오톡 채증사진 번역(팜-그의 처 응웬티호아), 수사보고(피의자 응웬 밀입국 경로 그림 첨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응웬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팜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은닉·도피 및 교통수단 제공의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4호(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팜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응웬은 2016. 1.경 1차례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팜은 불법체류기간이 10년 가량된다. 피고인 팜은 오랜 체륙간 중에도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고, 응웬을 도와주려다 나머지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 모두 베트남 가족들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입국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19:0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와 같이 술과 삶은 닭을 나누어 먹은 다음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3. 12. 27. 01:30경 피해자의 손이 차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통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질식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를 살인한 것으로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5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이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싼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1m 떨어진 경남 양산시부근 담벼락까지 피해자의 사체를 끌고 간 다음 그곳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각 사진, 부검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길거리에 버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범행 현장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곧바로 자백한 점,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 식으로 밝혀진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69

범죄사실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B(57세)에게 근거 없이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며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 후 2019. 1. 17. 20:00경 고소 취하를 부탁하고자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같은 날 21:38경 술에 취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 00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아파트 관리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 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범행이었고 동기 불순하며 진지한 반성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는 점 등 고려하여 실형 선고하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경도정신지체(IQ 62)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6. 11:00경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아무나 칼로 찌르겠다고 마음먹고 집에 있던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밖으로 나온 뒤, 같은 날 11:1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말우물' 공원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OOO(여, 96세)를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수회 찔렀으나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이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영상사진발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8, 23,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검사는, 피고인이 정상인과 다름없는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전제에 서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가중영역(6년~20년, 20년 이상, 무기)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환청, 충동조절장애 등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이와 같은 정신분열병 등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살해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나 칼로 찌르겠다고 마음먹고 집에서 과도를 들고 나와 배회하다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로 목을 겨냥해 찌르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이를 따라가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차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누구라도 잠재적인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사회의 안전과 이와 같은 범죄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심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살인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6년 이상 15년 이하) 내에서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7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5년 (배심원 2명) 징역 6년 (배심원 2명) 징역 7년 (배심원 3명)
울산지방법원-2012고정774

범죄사실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6.부터 2011. 6. 14.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소재 'B'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349kg을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김치찌개 및 반찬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입내역서 첨부 및 위반물량 특정)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6.경까지 화장품 방문판매 회사인 'B회사' 이천사업국에서 방문판매 영업사원으로서 화장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이재은 위 사업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이전 보험회사 근무 당시 알게 된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화장품 판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화장품 할부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이를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30.경 이천시 영창로 202에 있는 'B회사' 이천사업국에서, 검은 볼펜으로 '계약서 및 영수증' 용지 중 고객성명란에 '김00', 주민등록번호란에 김00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김00의 주소를 기재한 다음 김00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옆에 '김00'라고 서명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이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명의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00 등 20명의 명의로 된 '계약서 및 영수증' 20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경 이천시 영창로 202에 있는 주식회사 000 B회사 코스메틱 이천사업소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698,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천시 일대에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고객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 합계 73,994,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천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위 화장품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이천시 영창로 202에 있는 주식회사 000 B회사 코스메틱 이천사업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 할부금을 대납하여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42,000원을 대납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할부금, 택배비, 샘플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8,417,285원을 대납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3,000여만원에 달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화장품 영업 수익만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대납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8,417,285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서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피해자 측에서도 실적을 위해서 화장품 할부 판매에 관한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공급받은 화장품 등의 전월 할부대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위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하였고, 결국 그 판매대금을 납입할 여력이 소진됨으로써 위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 이에 관하여 비정상적인 유통 구조와 그러한 관행을 묵인한 피해자 측에서도 일부 피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편취 범행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은 2001. 11. 9. 경장으로 특별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3. 2. 12.부터 2009. 2. 8.까지 경찰청 A센터에서 범죄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0. 29. 파면되어 면직된 후 현재는 ㈜B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A센터 수사1팀 소속 경찰관으로서 C 유한회사 관련 불법 리베이트 조성 등 혐의에 대하여 수사 중이었고 2008. 2.경 ㈜D 대표 이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청 A센터로 소환하여 처음 만나 '재산 상태는 어떠한지, 회사 운영은 어떠한지' 등을 질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경찰청 A센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이에게 '경찰청에서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 가공거래 및 C 유한회사 관련 리베이트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돈을 주면 그 사건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2008. 3. 11.경 이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인 2007. 10. 10. 해킹사건 수사팀으로 옮겼기에 더 이상 이 내사사건을 담당하지 않았고, 경찰청 A센터 수사1팀은 이이 연루되어 있던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2008. 1. 1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2008. 3. 12.경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에게 프로그램 개발 관련 VOD 웹콘텐츠 개발사업을 제안하여 그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이다. 설령,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뇌물로 얻은 이익은 1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한정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경찰관으로서 담당하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받은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H 관련 배임수재사건을 내사하면서 비로소 이을 알게 되었는데, 피내사자의 신분으로 자신이 수사하고 있던 이을 사석에서 별도로 접촉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콘텐츠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수행한 업무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나 이과의 투자약정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시점도 이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2008. 3. 11. 이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준 계좌도 이의 계좌가 아닌 이이 운영하던 회사의 계좌에서 이의 직원이 송금하는 것처럼 하였다. 5) 피고인은 1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로, 이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그 중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흔적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내사 과정 중에 알게 된 피내사자로부터 사건무마 등의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수사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이 사건과 같이 사건의 당사자에게 사건무마 등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수수하는 경우 사법 절차에 대한 불가매수성 및 경찰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난 후 약 6,500만 원을 이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의 처와 그 자녀가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OOOO호 OO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OO동 인근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적색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2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3경 대구 동구 소재 OO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자전거) 1. 동영상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도주경로 약도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위드마크 적용, 피의자 친구 OOO 통화, 목격자 통화, 음주운전 입건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가중영역(4년~6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질주해가다가 보행자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20대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유족들은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20:00경 청주시 □□ □□에 있는 □□호프집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피해자 황★★(여, 22세)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 00:00경 다른 일행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녀를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위 호프집을 나와 청주시 □□ □□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앞까지 온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난 들어간다, 이제 집에 가라."고 말하는 데도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침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상체로 그녀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다음 원룸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 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따로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읍 **로에 있는 터미널사거리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 쪽에서 구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통행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양방향 직진 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3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경주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던 D호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035,5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7. 1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주하기 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읍 **길 00에 있는 △△마트 앞 삼거리 도로를 읍성로 언양읍사무소 쪽에서 △△마트 앞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로 우회전을 하는 구간이고 당시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호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편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회전반경을 넓게 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로 피해차량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5,4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7. 10:30경 울산시 울주군 **읍 **길 00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언양파출소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1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음주운전·교통사고 벌금 1회, 무면허운전 벌금 4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아가 단속 후에는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것으로서 과실내용, 사고경위 및 사고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못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08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소속 인천 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6. 03:00경 인천 동구 <삭제>에 있는 '' 호프집 앞 도로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김(여, 26세)을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동구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2008. 3. 6. 04:45경 위 <삭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올린 다음 가슴을 입으로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이, 김,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를 인천 동구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6. 05:00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심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문 앞에서 구토를 하였고, 그때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에 이물질이 조금 묻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스스로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옷만 걸친 채 피고인에게 "화장실이 어디냐."라고 물어본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머리카락에 묻어 있는 이 물질만 대충 닦아 낸 후 화장실에서 나와 화장실 앞에 놓여 있는 매트리스 위에 누웠으며, 그런 다음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웠지만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구토를 하여 수건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 옆에 갔다 놓고 피고인은 매트리스 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 호프집에서 2병째 맥주를 마셨던 것까지만 기억이 날 뿐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일어나 보니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바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어서 벗겨진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는 몸에 달라붙는 것이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 벗기 힘들었을 것이고, 평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집에 도착하면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자는 습관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언니 김도 피해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조끼의 단추가 모두 풀어져 있었던 것으로 봐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겼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김의 위 각 진술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