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들, G(2015. 3. 12. 사망), H는 각각 I의 후손들로서 J공파(이하 'J공파'라 한다)의 문중원들이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J공파 및 K공파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기존 위 문중의 대표가 L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G 명의로 변경한 후 임원의 동의만으로 그 문중재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각 종중의 정관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2. 6. 15.자 회의록 및 정관 첨부 확인서 위조 피고인 A, 피고인 C는 G와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12. 6. 초순경 서울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H를 만나, G는 H에게 "종친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인원 구성을 위해 도장을 찍어 달라, 일단 포항에 내려가 법무사와 상의 후에 다시 논의하자"라고 말하며 연명부의 순번 3번 란에 H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2. 6. 15.경 포항시 M 사거리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회의에 참석하여 G를 대표로 선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는데 동의한 바 없었음에도, '임시의장 C가 회장은 G, 총무는 C, 임원 A, 임원 O로 하는 임원 선임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고 회원일동이 임시의장이 상정한 임원 선임 건에 대하여 전원 찬성하며 임시의장이 임원 선임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임시의장 C가 P 임야 7,122제곱미터 및 Q 임야 60,226제곱미터에 대한 대표자변경등기실행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회원일동이 정관 개정 건과 부동산 대표자변경등기 실행건에 관한 건에 대해 전원찬성하며, 회장 G가 정관개정 건과 문중 부동산 대표자변경등기실행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회의록에 미리 H로부터 서명날인 받아놓은 연명부를 편철하고, 위 연명부 상 '위 상위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 밑에 각각 피고인들 및 G의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회의록을 1부 위조하고, 계속하여 '문중 재산의 처분, 변경시 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실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관을 작성한 후 정관 뒤 연명부에 임의로 H의 서명날인을 하여 H 명의의 정관 첨부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회의록 및 정관 첨부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2012. 6. 15.자 회의록 및 정관 첨부 확인서 행사, 부동산등기부에 등재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2. 6. 15.경 위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2. 6. 15.자 회의록 및 정관을 근거로 J공파의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도록 의뢰하고, 위 N로 하여금 2012. 6. 25.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회의록 및 정관을 제출하며 경북 포항시 북구 P 및 Q에 관한 대표자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직원은 같은 날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각각 대표자를 'L'에서 'G'로 변경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조된 회의록 및 정관 첨부 확인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2012. 8. 15.자 회의록 및 정관 첨부 확인서 위조 피고인들은 G와 함께 위 공모에 따라 K공파 소유인 R외 2필지에 대한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위 K공파 명의 회의록과 정관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들과 G는 위 K공파 소속 문중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8. 15.경 양주시 S, 402동 1203호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회장 G, 총무 C, 감사 B, 임원 A, 임원 O로 하는 임원 선임 건에 대해 회원일동이 전원 찬성하고, 임시의장 C는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임원 선임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포항시 북구 R 임야 12,397제곱미터에 대한 대표자변경등기 실행에 관한 건에 대해 회원일동 전원이 찬성하고, 회장 G가 정관 개정 건과 문중 부동산 대표자변경등기 실행 건이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는 취지의 회의록 및 본 회 소유 부동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은 임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K공파 문중 정관'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는 같은 자리에서 위 회의록 연명부에 임의로 H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다음 H의 서명날인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G와 함께 위 회의록 및 정관 연명부에 피고인들 및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한 후 서명 날 인하여 H 명의의 회의록 1부와 K공파 문중 명의 정관 첨부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회의록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공파 문중 명의의 정관 첨부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된 2012. 8. 15.자 회의록 및 정관 행사, 부동산등기부에 등재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2. 9. 25.경 포항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 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과 정관 첨부 확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R 임야12,397제곱미터에 관한 대표자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위 부동산 소유자의 대표자를 'L'에서 'G'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조된 회의록 및 정관을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G와 함께 J공파 소유 임야인 포항시 북구 P 임야 7,122㎡(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임의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공파의 회의록 및 정관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J공파의 대표자를 G로 변경한 후, 2013. 9. 1.경 주식회사 하나투자건설에 922,976,340원에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C와 G는 각각 8,500만 원을, 피고인 A는 5,700만 원을, 피고인 B은 4,200만 원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증거목록 순번 36번), 토지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증거목록 순번 41번)의 각 기재 1. K공파문중 정관(증거목록 순번 37번), 회원명단(위 순번 38번), K공파문중 회의록(위 순번 39번), 참석자명단(위 순번 40번), J공파 문중 정관(위 순번 42번), 회원명단(위 순번 43번), J공파문중 회의록(위 순번 44번), 참석자명단(위 순번45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나항, 라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문중 재산의 권리관계에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문중의 의사결정 및 그 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문중 재산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횡령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일련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