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94

굵게{[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 D(이하 'D'라 한다)는 강원도 원주시 E에서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및 광물 자원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피고인 A는 1980. 10. 1.자로 D에 입사하여 2012. 12. 21.부터 2015. 5. 5.까지 F으로 D의 G사업을 총괄하였던 국민인 거주자이고, 피고인 C은 1983. 4. 18.자로 D에 입사하여 2016. 3. 18.부터 2018. 6. 1.까지 F 및 H으로 D의 G사업을 총괄하였던 국민인 거주자이다. D는 2006. 10.경 니켈 등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해 I 등 국내 기업과 J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마다가스카르 K에 소재한 L 법인(L, 이하 'L'라고 한다) 및 M 법인(M, 이하 'M'라고 한다)과 주주 계약(Shareholder Agreement)을 체결하여 L와 M의 지분 27.5%를 취득한 뒤 위 L와 M에 지분투자 및 대부투자의 형식으로 해외투자하였다. 또한 D는 2009. 10.경 N 법인(N, 이하 'N'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2012. 4.경 위 N를 통해 파나마에 소재한 O 동광 광업권을 보유한 P 법인(P, 이하 'P'라고 한다)과 주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N에 대부투자 또는 지분투자의 형식으로 해외투자하였다. 또한 D는 1994.경 호주에 Q 법인(Q, 이하 '호주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9. 8.경 위 호주법인의 자회사인 R를 통해 호주에 소재한 S 유연탄 사업법인인 T에 투자하는 등 위 호주법인에 지분투자 또는 대부투자의 형식으로 해외투자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재직기간 중 D의 G 사업을 총괄하는 H의 직위에서 D의 G 사업과 관련된 투자사업 계약서 및 계약조건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이사회 결정에 따라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 이행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D가 위 L와 M에 투자한 대부투자금의 증액으로 마다가스카르의 대규모광업법령(Legislation on Major Mining Investments)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비율(투자금 중 부채의 비율이 75%를 초과하면 안됨)을 초과하여 마다가스카르의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기존 대부투자금 중 일부로 위 L와 M의 주식을 취득하는 지분투자로 전환하기로 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과 같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미화 275,000,000불(원화 환산액 283,992,500,000원) 상당의 대부투자금으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위 L와 M의 주식 5,500,000주(주당 미화 50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가.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D가 위 L와 M에 투자한 대부투자금의 증액으로 마다가스카르의 대규모광업법령(Legislation on Major Mining Investments)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비율(투자금 중 부채의 비율이 75%를 초과하면 안됨)을 초과하여 마다가스카르의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기존 대부투자금 중 일부로 위 L와 M의 주식을 취득하는 지분투자로 전환하기로 한 뒤,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미화 543,125,000불 상당의 대부투자금으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위 L와 M의 주식 10,862,500주(주당 미화 50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9.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미화 합계 713,625,000불(원화 환산액 836,816,750,000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로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4.경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D가 위 마다가스카르 K 사업과 관련하여 위 L 및 M와 맺은 대부계약(SponsorFunding Agreement)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이자율을 'Libor+6%'에서 'Libor+8% 또는 Libor+PF Spread+2%'로 변경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U,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첨부된 문건 포함] 유죄 이유 1) 피고인 A, C의 지위와 관련된 쟁점 위 증거 등에 의할 때, 피고인 A, C은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실제 법인에서 그 실무를 담당했는지, 관여했는지 여부가 아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로 정해지는 것이다. 2) 기존 대부투자금으로 이미 투자된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쟁점 당시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투자자금이 신규로 투입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미 신고된 해외직접투자금(대부투자금)을 활용/전용하여 이미 대부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되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2018. 1. 1. 이후부터는 해외직접투자로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사후보고 대상으로 개정되었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8, 9.는 개정 규정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변호인들이 주장처럼 관계법령인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이 개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 규정의 체계상 제1항은 해외직접투자시 절차를, 제2항은 제1항의 신고 내용 변경시의 절차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제2항의 개정으로 신고 내용 변경시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하던 것을 사후 보고로 변경하였을 뿐, 제1항의 해외직접투자시의 신고 의무는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기존 대부투자금을 전환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이는 기존에 신고된 대부투자 내용의 변경이 아닌 외국법인 주식의 신규 취득으로 동 규정 제2항이 아닌 제1항의 적용된다. 따라서 제2항의 개정과 관련된 변호인들의 주장은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3)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쟁점 해외직접투자신고의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 서식에는 이자율, 사용용도 등을 기입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신고된 이자율을 변동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동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신고제외 대상이 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경미한 계약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래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의 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아니할 상당한 주의 의무가 있고,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본 건에 이른 점, 다만 영리 목적 등 범행은 아닌 점, 탈 탈법이나 불법을 의도한 계획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 부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이하 'D'라 한다)는 강원도 원주시 E에서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및 광물 자원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피고인 A는 1980. 10. 1.자로 D에 입사하여 2012. 12. 21.부터 2015. 5. 5.까지 F으로 D의 G사업을 총괄하였던 국민인 거주자이고, 피고인 B은 1986. 2. 5.자로 D에 입사하여 2015. 5. 6.부터 2016. 3. 10.까지 F으로(2015. 5. 6.부터 2016. 1. 13.까지 F 직무대리), 2018. 6. 19.부터 2018. 12. 31.까지 H으로 D의 G사업을 총괄하였던 국민인 거주자이고, 피고인 C은 1983. 4. 18.자로 D에 입사하여 2016. 3. 18.부터 2018. 6. 1.까지 F 및 H으로 D의 G사업을 총괄하였던 국민인 거주자이다. D는 2006. 10.경 니켈 등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해 I 등 국내 기업과 J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마다가스카르 K에 소재한 L 법인(L, 이하 'L'라고 한다) 및 M 법인(M, 이하 'M'라고 한다)과 주주 계약(Shareholder Agreement)을 체결하여 L와 M의 지분 27.5%를 취득한 뒤 위 L와 M에 지분투자 및 대부투자의 형식으로 해외투자하였다. 또한 D는 2009. 10.경 N 법인(N, 이하 'N'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2012. 4.경 위 N를 통해 파나마에 소재한 O 동광 광업권을 보유한 P 법인(P, 이하 'P'라고 한다)과 주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N에 대부투자 또는 지분투자의 형식으로 해외투자하였다. 또한 D는 1994.경 호주에 Q 법인(Q, 이하 '호주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9. 8.경 위 호주법인의 자회사인 R를 통해 호주에 소재한 S 유연탄 사업법인인 T에 투자하는 등 위 호주법인에 지분투자 또는 대부투자의 형식으로 해외투자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재직기간 중 D의 G 사업을 총괄하는 H의 직위에서 D의 G 사업과 관련된 투자사업 계약서 및 계약조건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이사회 결정에 따라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 이행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직접투자로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D가 위 마다가스카르의 L와 M에 투자한 장기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자 L 및 M와 맺은 대부계약서(Affiliated Company Sub Loan Agreement)에 따라 미회수한 미화 22,910,887.8불의이자를 장기대여금의 원금으로 전환하면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이를 해외직접투자금으로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미화 합계 54,123,493.3불(원화환산액 57,694,857,009원)에 대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직접투자 증액을 하였다. 2. 피고인 B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직접투자로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D가 위 마다가스카르의 L와 M에 투자한 장기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자 L 및 M와 맺은 대부계약서 (Affiliated Company Sub Loan Agreement)에 따라 미회수한 미화 28,406,421불의 이자를 장기대여금의 원금으로 전환하면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이를 해외직접투자금으로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2.경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내지 8번 및 연번 29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미화 합계 110,330,329.1불(원화 환산액 124,959,612,691원)에 대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직접투자 증액을 하였다. 3. 피고인 C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직접투자로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D가 위 마다가스카르의 L와 M에 투자한 장기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자 L 및 M와 맺은 대부계약서(Affiliated Company Sub Loan Agreement)에 따라 미회수한 미화 11,426,893.2불의 이자를 장기대여금의 원금으로 전환하면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이를 해외직접투자금으로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내지 28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미화 합계 138,436,659.8불(원화 환산액 157,824,731,130원)에 대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직접투자 증액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 판단 - 대부원금의 과실(이자)의 원금 산입이 해외직접투자로 신고대상인지 여부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투자자금이 신규로 투입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이미 신고된 해외직접투자금(대부투자금)을 활용/전용하여 이를 원금화하는 것은 이자로 다시 새로이 '대부투자'를 하는 것이며, 신고대상이 되는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 - 복리약정의 신고로 이미 포괄적으로 사전 신고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최초의 해외투자신고 시점에 '복리약정'에 따라 이자를 원금화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외국환거래은행장에게 이미 제출한 점, 자본거래가 금전대여이고, 그 이율까지 외환당국에 신고된 이상, 이후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실제 발생한 이자 금액을 원금에 계산상 산입하는 과정은 외환당국이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다시금 이를 신고 의무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신고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중복시키는 것으로 부당한 점, 만일 이 경우에도 이자 발생시마다 신고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경우, 이자가 수시로 발생하는 약정의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 신고시 이자의 원금화 부분(복리약정)에 에 대한 신고로 실제 발생한 이자의 원금화까지 포괄적으로 함께 신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3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9 내지 28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사용인들의 위 해당 부분 행위로 인한 점)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