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남, 47세)의 제안으로 2022. 3. 19. 00:47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9. 07: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싱크대 안쪽 칼꽂이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17.5cm)을 휘두르면서 술주정을 부리자 피해자를 제지하고, 식칼을 빼앗아 원래 자리에 꽂아두려는 찰나에 피해자가 “화상 입은 병신새끼야, 지랄을 하네, 칼로 찌르지도 못하는 게”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양손으로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찔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더 악을 쓰며 피고인을 조롱하자 피해자의 가슴에 꽂힌 식칼을 다시 빼내 피해자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더 찌르고, 배 부위를 한 차례 더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0:20경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범행 당시 착용 의복 등), 임의제출, 소유권 포기서, 압수목록 교부서 [피고인은 긴급체포가 된 이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혐의사실을 질문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위 서증(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1, 43, 44)들은 이러한 위법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2. 3. 19. 14:45경 긴급체포되었고, 같은 날 15:05경 부산 사상경찰서에 인치되었는데, 권리 고지 확인서(증거기록 49쪽)에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때 진술거부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인 증인 I, K의 법정진술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까지 사이에 실질적인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진술거부권 고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이지만, 이미 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고 그로부터 약 4시간 동안 경찰관의 실질적인 질문에 피고인이 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다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수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1의 증거에 관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2022. 3. 19. 14:45경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적법하게 긴급체포 하는 현장에서 피고인이 검은 색 점퍼, 모자, 추리닝 바지, 백팩 흰색 운동화를 임의로 제출하자 이를 압수한 후 그 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그 작성 과정과 내용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증거목록 43, 44의 증거에 관하여 보면, 경찰이 피고인이 도주한 경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N에 범행도구 등을 버린 것을 확인하였고, N에서 수색하여 범행도구인 식칼을 발견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고 그 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최초 출동한 119구급대원 상대 수사, 피해자 응급처치 의사 진술, CCTV 분석 및 피의자 추적), 수사보고서(아파트 승강기 내부 및 1층 현관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의자의 상처 부위 및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목록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의자 및 범행 현장 채취 DNA 분석 감정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31 37, 42번은 증거능력 있는 부분에 한하여), 각 CD, 영상사진(증거능력 있는 부분에 한하여), 각 진단서, 하천 내부 수색 장면 사진(범행 도구 발견), 입·퇴원 확인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해를 하려던 피해자를 말리다가 도망쳐 나왔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가 자해를 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다. 2.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3. 18. 21:50경 주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벽에 연락해라.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니 피해자의 집에서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전화를 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2. 3. 19. 00:47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인 아파트 12층에 내렸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3. 19. 03:52경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같은 날 04:01경 술을 사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9경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나와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춰 문이 열려있는데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았고(증거기록 39쪽), 그 후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이용하여 9층으로 내려가 같은 날 08:20경 그곳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1층 입구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뒤 같은 날 08:25경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9. 08:27경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M에 이르렀고, 같은 날 08:35경까지 몇 개의 물건을 M 아래에 있는 N에 버린 후 같은 날 08:37경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였다. 라. 피해자의 어머니 G(이하 ‘G’이라 한다)은 2022. 3. 19. 10:17경 집에 귀가한 후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10:22경 119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같은 날 10:42경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범행 장소가 ‘피해자가 상습신고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고 ‘신고자(G)가 목격 후 119에 신고하였는데, 복부 및 옆구리를 찔린 것으로 확인하였고 흉기는 불상이나 자해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쪽). 마. 피해자는 O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정상보다는 쳐지는 상태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후 혈압이 거의 없고 맥박만 희미하게 있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는 의식과 호흡상태가 더 나빠져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였다. 피해자는 흉부, 복부와 옆구리에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흉벽 열상’ 등의 상해와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외관상으로 보면 흉부 3군데에 길이 5cm, 20cm, 25cm, 복부 1군데에 길이 5cm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입원하여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증거기록 9, 16, 84, 193, 194쪽). 바. 경찰관 I은 범행 장소에 출동한 이후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자전거를 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 9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동선을 추적하였는데, 피고인이 N 다리 위에서 물건을 투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전거를 추적하였다. 결국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같은 날 14:45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세탁기 안에서 피고인의 점퍼 등 의류를 발견하였다. 사. 경찰은 2022. 3. 21. 12:00경 피고인이 물건을 버린 M 밑 하천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피해자의 집에 있던 칼, 피해자의 집에 있던 식기 등을 발견하였다. 3.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 2022. 4. 18. 경찰에서 조사받았다.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몇 년 전에 알게 된 사이인데 2022. 3. 18. 21:50경 주점에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벽에 연락해라.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니 피해자의 집에서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전화를 하여 집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와서 아무 이유 없이 배를 깎기 위해 가져다 놓은 칼을 들더니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상황에 관한 수사관의 구체적인 물음에 “담배를 끄려고 했는데, 손이 재떨이인지 알고 담배를 피고인 손에 갖다 댄 사실은 있는데 일부로 그런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노래를 틀었고, 피고인이 ‘볼륨을 낮추라’고 말한 것은 기억나는데 특별히 시비된 것은 없는 것 같다. 피해자가 칼을 꺼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칼을 꺼내 왔다.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조용히 하지 않는다고 칼을 꺼내 온 것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복부를 5~6대 맞고 기절을 한 기억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놓고 집에 가려고 하길래 ‘왜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냐. 그냥 집에 가면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 피고인이 ‘너는 죽어야 된다’고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주이소’라고 했는데도 다시 한번 칼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0~187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다가 재떨이인 줄 알고 피고인의 왼손에 갖다 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고 성질을 내면서 피해자의 얼굴 6~7대 정도 때렸다. 그 이후 피해자가 음악을 크케 켜니까 피고인이 ‘꺼라’고 했고 피해자가 ‘우리 집인데 왜. 다른 사람도 신고 안하는데 틀면 되지’라고 얘기하니까 피고인이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가 잠시 기절했다 일어서니까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와서 바로 칼로 두 번 찌르고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살려주십시오’라고 서너 번 애원했는데도 ‘니는 인간이 안 되니까 죽어야 된다’면서 배를 찔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2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상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법정진술을 비교해보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칼을 찔렀다’는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 예전에 머리를 다치고 난 뒤 술을 조금만 마셔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의 칼에 찔린 것은 기억이 나는데 모든 상황이 다 기억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3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을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기억하기 어려웠을 수 있고, 부분적인 진술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의 차이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신빙성이 높다. 1) 피해자는 흉부 3군데에 길이 5cm, 20cm, 25cm, 복부 1군데에 길이 5cm의 상해를 입었고, 흉벽열상과 위와 간의 손상으로 볼 때 칼이 피해자의 몸에 상당히 깊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왼쪽 옆구리 또는 겨드랑이에도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자살을 위해 스스로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옆구리 또는 겨드랑이 부위를 포함하여 4회나 흉부 및 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흉벽을 뚫고 장기를 손상하게 할 정도로 강하게 찌르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스스로 칼로 자신의 몸을 찌른 피해자가 계속하여 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몸을 찌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후 피해자가 스스로 칼로 자신의 몸을 찌른 것으로 보기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위험하고 너무나 치명적이다. 이는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사정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3. 19. 07:49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있었고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도 탑승하지 않고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이용하여 9층으로 내려가 08:20경 그곳에서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27경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M에 이르러 08:35경까지 몇 개의 물건을 M 아래에 있는 N에 버렸는데, 피고인이 물건을 버린 M 밑 하천에서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피해자의 집에 있던 칼, 피해자의 집에 있던 식기 등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이 자전거를 가지고 1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약 30분을 지체하면서 9층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내려와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집에 있던 칼, 식기 등을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 M 밑으로 버린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동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하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놀라 도망쳐 나와 엘리베이터를 눌렀으나 바로 오지 않아 자전거 자물쇠를 잠근 채 몇 층을 내려왔다고 주장한다(2022. 9. 22.자 변호인 의견서 2쪽). 그러나 엘리베이터의 CCTV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는데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려는 이상반응을 보여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물건들을 가져온 것이 생각나서 M 아래에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않고 자해하는 것을 말린 것에 불과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칼을 가지고 나와 다리 아래의 물속에 이를 버릴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낮다. 3) 피고인이 N에 버렸던 피해자의 집에 있던 칼의 칼날 손잡이 앞면, 칼날 손잡이 뒷면, 칼날 앞면, 칼날 뒷면에서는 피해자의 구강에서 채취한 DNA와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다. 따라서 칼에 남아 있는 DNA는 피해자의 DNA라고 인정하기 충분하다(증거기록 204, 205, 206, 212, 213쪽). 피해자의 집에 있다가 피고인이 N에 버린 칼날의 앞면과 뒷면 등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것은 위 칼이 범행 도구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한편 위 칼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칼이 물속에 버려졌을 경우 혈흔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DNA만 검출될 수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칼을 N에 버렸고 경찰관들이 위 칼을 발견한 2022. 3. 21.까지 약 2일 동안 칼이 물속에 있었던 영향 등의 사정으로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칼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앞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G은 2022. 3. 19. 10:17경 집에 귀가한 후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10:22경 119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119의 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9쪽)에 의하면, ‘신고자(G)가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니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 신고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G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집에 오기 전에 집을 나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간 후 돌아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119 직원은 위와 같은 G의 진술을 기초로 피해자가 자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알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5) G은 사건 당일 10:17경 집에 귀가하였고, 10:22경 119에 신고하였다. G은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5분 내에 신고한 것이다[피고인은 G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시간이 10:13이므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약 9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한다(2022. 5. 25.자 변호인 의견서 2쪽). 그러나 CCTV 캡쳐사진에 의하면 G가 집 앞에 도착한 시각이 ‘10:15’로 표시되어 있는데, 위 CCTV의 시각은 실제 시각보다 2분이 늦다(증거기록 32, 42쪽). 따라서 G가 집에 도착한 실제 시각은 10:15에서 2분을 더한 10:17 무렵이고, 10:15에서 2분을 뺀 10:13이 아니다].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온 G과 피해자가 다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가 G과 다투고 갑자기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을 수 없는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G이 집에 돌아온 후 신고하기까지의 시간인 약 5분은 너무 짧은 시간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의나 하의, 신발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나왔을 것인데 피해자의 현관문 손잡이 등에서도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아파트 1층에서 20분가량 통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범인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시각부터 피해자의 모친이 신고할 때까지 3시간 이상 방치되었다면 과다출혈로 사망하였을 것인데도 119가 올 때까지 의식과 호흡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 G이 119에 신고할 무렵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2)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피고인의 신발, 상의 우측팔과 좌측팔의 소매, 상의 중앙부분, 하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닦은 면봉에 대하여 혈흔 및 DNA 검사 의뢰를 보냈는데, 검사결과 그곳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04쪽).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 집의 현관문 손잡이 등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는 앞에서 보았던 객관적인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 이후 체포되기 전에 범행도구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식기 등을 모두 인멸하려 한 점, 그 외에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의복, 신발 등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거나 현관문에서 유전자가 검출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3)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및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계단을 통해 9층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엘리베이터에 타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고, 아파트 1층 입구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증거기록 39 내지 41, 43쪽). 그런데 피고인이 1층에 도착한 시간은 사건 당일 08:20경이고,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시간은 같은 날 08:25경이므로, 피고인이 아파트 1층에 머무른 시간은 약 5분에 불과하다[수사보고서의 CCTV 캡쳐 사진 밑에 있는 ‘P동 앞에서 약 20여 분간 통화 중인 피의자’라는 기재(증거기록 41쪽)는 오기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아파트를 조속하게 벗어나지 않고 약 5분간 머물렀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근거로 볼 수도 없다. 4) 119가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의식과 호흡이 있었으나, 응급실에 후송될 무렵 대화가 불가능하고 혈압이 거의 없이 맥박만 희미하게 있는 상태로 그 후 입원하여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였던 것은 분명하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G에 의해 발견되기 얼마 전에 스스로 자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후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흉부에 5cm, 20cm, 25cm 길이의 상해, 복부에 5cm 길이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을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