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9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8.경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한 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보내주면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는 F(일명 'G') 및 B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0.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순천시 H에 거주하는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SBI저축은행의 J 대리입니다. 7.6%의 이자로 2,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보증서 발급 비용과 선이자를 입금시켜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1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증서 발급비용과 선이자 명목으로 1,595,000원을, 2015. 10. 29.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공제보험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15. 10.30.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신용코드 개설 수수료 명목으로 1,400,000원을, 2015. 10, 30.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 관련 접대비용 명목으로 1,400,000원을 각각 입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39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F은 2015. 10. 28,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기업은행 대우디오플러스 지점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6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F 및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8.부터 2016. 1. 5. 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952,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6. 1, 5, 14:23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에 있는 우리은행 청담역지점 365코너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O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Q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R), S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T), U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V), W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X), Y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Z), AA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B), A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D), A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F), A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H), A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J), (AK), A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M), U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N), AO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P), AQ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AR), AS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AT), AU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AV), AW 명의의 스텐다드차타드은행 통장(계좌번호 AX), AY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Z), BA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BB), B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BD), AW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BE), BF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BG), BH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BI), BJ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BK), B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BM), BN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BO), BP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BQ) 등 총 29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6고단124 : 피고인 B] 3. 사기 피고인 B은 2015. 11.경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일하던 위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하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 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BR에 거주하는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SBI저축은행의 BT 과장입니다. 연 7%의 이자로 1,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신용보증재단 가입비와 선이자를 입금시켜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재단 가입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BS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S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S으로부터 2015. 12. 30. B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신용보증재단 가입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같은 날 B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1,360,000원을, 2016. 1. 5. Y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2,500,000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은 2016. 1.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외환은행 강남지점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Y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2,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S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6.부터 2016. 1. 7. 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67,000원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W A은 2016. 1. 5. 14:23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에 있는 우리은행 청담역지점 365코너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명의자들의 체크카드 등 총 29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6고단205 : 피고인 A] 5. 사기 피고인 A은 2015. 7.경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한 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보내주면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는 F(일명 'G')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여수시 BX에 거주하는 피해자 BY에게 전화하여 "오케이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BZ입니다. 1,5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C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360,000원을, 2015,8,18, C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연체된 대출 해결 수수료 명목으로 1,228,000원을, 2015. 8. 19. C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공제보험 가입 수수료 명목으로 1,400,000원을 각각 입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98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는 구의새마을금고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C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Y 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부터 2015. 10. 28. 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6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64 : 피고인 A] 6.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CD에 있는 'C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부터 2015. 4. 29.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불법으로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9, 124, 205]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I, CF, CG, CH, BS, CI, CJ, CK,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M 진정서 각 압수조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CCTV 자료 첨부, 피해금 등 인출지점 정리, 피고인 A 휴대전화 확인, 범행카드에서 확인된 인출책 CCTV화상자료 첨부, 모바일 분석 결과 발췌, 체크카드 및 통장거래 내역 회신, AS 명의 농협계좌 확인, 피해금 흐름 및 인출지점 정리, 계좌명의자 K 공람문서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책 A 확인) [2016고단46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여성 체류자격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항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판시 확정판결) 5.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개월~3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 조직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굉장히 큰 점 ·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돈을 인출한 행위도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점 · 피고인 A은 위장결혼 알선브로커들과 위장결혼을 공모한 범행으로 2011년경 출입국관리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보이스범죄 피해의 심각함을 깨달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중 I, CM, BS, CN 4명(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 24,767,000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맡은 역할, 실제 인출범행을 수행한 기간 ·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