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3. 6. 7. 0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손에 들려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낸 다음 휴대전화기를 휴대전화기 케이스에서 빼내어 휴대전화기는 그 자리에 두고, 피해자 D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 우체국 현금카드 1장 및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E에 있는 주택건축 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철근 39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30. 1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공원의 벤치에서, 피해자 I(여, 15세)와 그 친구들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친구들에게 훈계를 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왼쪽 가슴 부분을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I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범죄사실 제2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피해자), J(목격자)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 1. 피해자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상습성] 피고인은 상습으로 비어 있는 주택 및 건조물의 철제 대문이나 알루미늄 창틀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건축 현장에 놓여 있는 타인의 고철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전의 범행과 범행수법이 유사하며,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만 10세의 여아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강간치상죄)로 1985.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만 6세의 여아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1992. 12. 4.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만 8세의 여아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강간미수죄)로 1999. 1. 6. 같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각 판결문). 피고인은 2003. 10. 29. 공주교도소에서 전항의 강간미수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6. 30. 만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처럼 1999. 1. 6.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인 2013. 6. 30.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는 만 15세의 청소년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여 어린 여자 아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5. 16.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3. 상습·누범절도 > 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 결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징역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 징역 7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