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0:42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주거지 주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의 집 밖에서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쳐다보다가 욕실에서 샤워를 마친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편에서 자신의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자신의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남편 D가 이를 듣고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미처 범행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및 견관절 염좌, 치료일수 불상인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녹취서 1. C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및 도주하는 영상에 대한, 용의자 도주로 추적 및 용의자 주거지에 대한, 용의자 이동경로 역추적에 대한, 피해자 상대 용의자 선면수사에 대한, 피의자 이동경로 지도 첨부에 대한, 현장출동 당시 피해자의 혈흔 흔적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에 대한, 피의자 체포 후 언동에 대한, 죄명의율 및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7, 10, 12, 30, 32, 73번)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CD(증거목록 순번 제64번)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1. 내부 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그 주거지에 침입한 것은 아니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처 사과를 하지 못하고 그 주거지에서 나와 도망친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기에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그녀의 왼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해자가 한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가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시점은 2019. 8. 12. 21:07경이고(증거기록 제22, 27면),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로 112 신고를 한 시점은 그 직후인 같은 날 21:28경이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시점은 같은 날 21:31경이다(증거기록 제15면). 피해자는 그때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2019. 8. 12. 20:40경 집으로 돌아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는 같은 날 21:00경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TV를 켰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입을 맨손으로 틀어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자필진술서도 함께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6 내지 9, 15면). 피해자는 2019. 8. 14.경찰 조사과정에서 '집에 돌아와 욕실의 문을 잠그고 샤워를 한 다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뒤에서 자신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움직이지 못하게 자신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이에 자신이 도둑이냐며 5~6차례 크게 소리쳤음에도 범인은 더 힘을 주어 입을 세게 틀어막고 팔을 세게 잡을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치아 2개(보철된 치아 1개 포함)가 위로 들려 피가 많이 났고, 왼팔에 심하게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안방에 있던 남편이 자신의 고함 소리를 듣고는 잠에서 깨어 누구냐고 3~4차례 크게 소리치자 그제야 범인이 도망을 갔다. 범인은 자신이 차고 있던 금목걸이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범인이 방을 뒤진 혼적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인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 내지 62면). 피해자는 2019. 8. 24. 피고인이 검거된 직후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잽싸게 들어왔고,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뒤에서 그 입을 맨손으로 틀어막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74 내지 181면). 그 후 피해자는 2019. 9. 19. 검찰의 유선조사과정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36 내지 364면), 이 법원의 공판 외 증인신문과정에서도 그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이 법원의 C에 대한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인의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및 객관적 정황과의 일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그 전후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그 일관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태양 및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 함께 있었던 남편 D는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도둑이냐고 소리를 치기에 자신도 누구냐고 소리를 쳤고, 그러자 누군가가 도망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33 내지 235면), 위 D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판시 범행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치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우측 윗부분의 앞니가 들려 피가 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증거기록 제13면). 또한, 경찰관이 2019. 8. 15. 및 2019. 8. 24.에 각 촬영한 피해자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 주위에서 긁힌 상처가, 그 왼팔에는 심하게 멍이 든 모습이 각각 관찰된다(증거기록 제138 내지 142면).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13, 138 내지 142면). 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는 판시 범행이 있은 직후(2019. 8. 12.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 및 초동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인상착의(키 170cm 정도, 검은 티셔츠 착용, 20대 내지 40대로 보이는 조금 통통한 보통 체격의 남자)는 보았지만, 그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범인은 자신과 안면이 없는 사람이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CCTV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용의자의 범위가 좁혀지기 전(2019. 8. 16. 전)까지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6, 9, 55, 84 내지 98면). 심지어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91면), 이는 종전에 자신의 세입자였던 피고인의 존재는 기억하지만 그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76, 177면).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생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신고 및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직접 지목하였을 것인바,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만 67세인 고령의 여성 노인이고, 피해자가 그 범행과정에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기 위해 스스로 그와 같은 상처를 작출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그 피해사실의 내용이나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오히려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등의 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그 피해사실을 주변에 특별히 알리지 않은 채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못 하고 있다. 나. 피고인 변명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한편,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변명은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8. 24. 17:55경 수사기관에 처음 검기되자 '판시 범행 당일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옛날에 살던 집이 어떻게 변하였을지 궁금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53면), 같은 날 19:15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피해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161면). 이는 자신이 범인으로 특정된 이상,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을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에 대비하여 종전의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당일인 2019. 8. 24.에는 피해자의 마당으로 통하는 상가건물 계단에서 '3분 내지 5분'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84면), 조사 도중 CCTV 영상 등을 통해 실제 침입하였던 시간이 '약 25분'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때부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189, 238, 239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있기 직전 피해자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고, 그 욕실 문 상단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반투명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동안 욕실 내부의 조명 불빛이 밖으로 비춰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날이 더워 현관문을 열어 놓은 상태였고(증거기록 제342면, 이 법원의 C에 대한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 자신이 20분 정도 샤워를 하고 나온 '직후'에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나타나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한편, 피고인도 당시 현관문이 열린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321, 322면). 위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이후의 시점에 비로소 피고인이 그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열려 있던 현관문이나 창문 등을 통해 욕실의 조명 불빛과 물 떨어지는 소리 등을 확인하고는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진입한 후로부터 '약 25분간' 시간이 소요된 것은 피해자가 당시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말로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면,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야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면서까지 그녀를 만나러간 피고인의 행동 자체가 사회통념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등의 성범죄를 두 차례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났을 때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느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그 입을 강하게 틀어막고 팔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 또한 사과를 하러 찾아온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강하게 틀어막고, 또 자신의 팔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자신이 5~6차례 도둑이냐고 고함을 질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며 누구인지를 물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사과를 하러 찾아온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피해자가 들을 경우 그 정체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예전에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을 때 자신에게 당신 혼자 사냐고 말을 한 적이 있고, 자신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78, 303, 304, 349, 353 내지 357면, 이 법원의 C에 대한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도 피고인이 당시 침묵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할 뿐, 피해자의 상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 상해의 발생 경위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9. 8. 12. 21:07경 자신의 신발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뛰쳐나와 미리 세워 둔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였다(증거기록 제20 내지 23면).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도주경로와 이동수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도주하다가 갑자기 자전거를 세워 두고 도보로 강변 산책로를 약 300미터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등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점(특히, 피고인은 G동 1층 로비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는 옆 동인 H동 1층 로비로 도보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나와 강변 산책로를 걷는 모습을 작출하였다),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위태양과 구체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향해 최단거리로 바로 도주하지 않고 도보와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을 번갈아 이용하며 일부러 복잡한 경로로 도주한 것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거나 알리바이를 만들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있기 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2번 정도 찾아간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313, 314면), CCTV 영상 및 그 캡쳐사진 등에 의하면 위 범행 직전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가는 모습이 관찰된다(증거기록 제46 내지 52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그 입을 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당시 가한 것으로 보이는 유형력의 정도 및 세기(판시 범행일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시점까지도 피해자의 왼팔에 심하게 멍이 든 모습이 관찰된다. 증거기록 제141, 142면),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녀를 뒤따라 주거지에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그 반항을 억압하려 한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안(상가건물 계단 또는 마당 등)에 '약 25분간'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기에 이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행동에 나아간 점, 이에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나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의 언동을 하기는커녕 아무런 말도 없이 계속해서 더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 고함을 치기 시작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주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판시 범행 당시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중 특히 금목걸이는 외관상 타인이 그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58, 143, 144면),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등 재물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었고, 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뒤따라가며 확인하였기에, 굳이 그 시점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한 시간(약 20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을 뒤지는 등 재물 절취를 위한 물색행위를 한 흔적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58, 348면, 이 법원의 C에 대한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녀의 입을 틀어막는 등의 유형력 행사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치아 2개가 증출되어 1년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중한 상해가 발생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의 범행을 두 차례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성범죄를 저지르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실되게 반성하기는커녕, 판시 범행사실 대부분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그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85, 245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아 2개(보철된 치아 1개 포함)가 증출되어 1년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222, 224 내지 226, 229, 338, 339면), 자신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에 있어 장소적 중심에 해당하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당할 뻔하였고, 특히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자신의 가슴 속에 묻고 살던 과거의 강간 피해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22, 223, 231면). 그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58면, 이 법원의 C에 대한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 위의 여러 정상과 피고인이 종전에 강간 등 성범죄를 두 차례 저질렀음에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그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였던 점 등을 함께 감안하면, 피해자와의 합의사실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만연히 온정주의적인 선처를 하는 것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질서를 위반하더라도 운이 좋으면 계속해서 중한 처벌을 모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마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이 사건 공판기록 중 피해자의 합의서 참조),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기본범죄인 판시 주거침입강간의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6년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개전의 정의·정도(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와 동종 범죄의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보다 더 하한의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