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F은 2008. 12. 31.경부터 2010. 2. 28. 경까지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G는 2010. 3.경부터 E의 대표이사이고, H는 그룹I 주식회사(구 J 주식회사, 현 주식회사 K, 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4. 24.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9.12. 29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L과 E의 대표이사 F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G로부터 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채권 중 2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해회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5653호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09. 12. 29.경 E의 대표이사인 F 과 H가 E에 투자한 위 1,012,500,000원을 E으로부터 돌려받고, E에 위 150만 주의 주식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주식이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되어 E에 투자금 반한의 반대급부인 주식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회계처리를 위하여 피해회사가 E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며, F은 2010. 1. 8.경 H에게 5억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H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F에게 요구하도록 권유하였고, 그 당시 E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H가 2009. 12. 29. 경 F과 함께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사실과 H가 2010. 1. 8. 경 F으로부터 위 투자금 5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3. 8. 29. 위 법원에서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4. 2. 7.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9.12.29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L과 E의 대표이사 F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G로부터 5억 원의 대여금 채권 중 2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해회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4025호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법원에서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2014. 12. 5. 위 법원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 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5653호 양수금 청구 소의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았으므로, 2009.12. 29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L과 E의 대표이사 F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Al G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 중 2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해회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H에게 소제기 사실을 알려주고 상호 협의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위 민사소송에 대응하여 피해회사의 회사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H에게 소 제기 사실을 통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송상 변론 등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결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 8. 29.경 피해회사의 무변론을 이유로 피해회사는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수금 청구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A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H의 법정진술 3.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4.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5. 판결문(성남지원 2013가단 15653),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412쪽, 422쪽) 6. 확인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관한 판단 1. 5억 원의 성격에관하여 피고인은 위 5억 원은 E과 피해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l L, H와 사이에, 이 L 명의의 E 주식 150만 주를 11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양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E과 피해회사 명의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취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H와 L 등은 2009. 6.경 E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억 1,250만 원을 E에 납입하고 E으로부터 신주 150만 주(주당 675원) L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당시 E의 대표이사 F 과 H는 H가 E에 투자하면 E H가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N에 투자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E은 약정과는 달리 N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다) 또한 E은 2009. 12.경 H 등이 참여한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가액보다 낮은 주당 550원으로 하여 24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라) 이에 H와 L이 E에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F은 E의 임원들과 협의를 거쳐 투자금을 반환하고, L 명의의 주식 150만 주를 보호예수 기간인 2010년 6월이 경과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F은 2010. 1. 20.경 H에게 '기 지급한 5억 이외에 잔금과 일정이자를 포함한 6억 원을 2010. 2. 28. 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바) 그리고 F은 2010. 1. 26. 경 L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근질권설정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에 있어 본 합의가 우선하며 상호 별도의 약정서가 우선한다. 담보로 제공된 주식 150만 주는 실제 권리 행사를 E에서 하며, 그 조건은 상호 합의서 실행이 전제가 된다. 계약서의 이자 또는 제비용은 합의서에 준해 E에서 정리하기로 한다. 본 합의서는 2010. 2. 28. 이내 모두 준수되며 이후 모든 주식의 권리는 E에 있으며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E과 피해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같은 날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점에서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 H는 E으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았을 무렵 공동 투자자였던 L에게 L의 투자금은 '다음 나오는 돈(확약서에서 지급받기로 한 6억 원)이 바로 나오니까 준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위 5억 원을 포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10억 원이 E의 대여금이었다면 그 일부를 L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아) E과 피해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면 피해회사에서 E에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기 전까지는 피해회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나아가 변제기인 2010. 6. 30. 이후에도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면 E H와 L 등에게 투자금에 이자 등을 덧붙여 1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1. 20.경 H에게 잔금 6억원중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자) E은 2013. 11, 19. L에게 주식 70만 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였으나 나머지 80만 주에 대해서는 5억 원을 H와 L 등에게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그 주권의 교부를 거부하였다. 2. 편취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E으로부터 위 금원이 실제로 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 채권으로 알고 이를 양수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H의 추천으로 E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E에서 24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H에게 위 유상증자가 명동 사채자금을 이용한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고 보고하면서 투자금을 바로 회수할 것을 조언하였고, 그 직후 H가 F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동석하였던 사실, 이에 El J에게 5억 원을 송금한 사실, E 2010. 5.경 상장폐지가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E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기 전까지는 피해회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거나, 변제기인 2010. 6. 30. 이후에도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L이 E 주식 반환을 요구할 때 5억 원을 H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전체 150만 주중 70만 주만 교부하여 주었고, 나머지 80만 주는 교부하지 않은 사실 (수사기록 429쪽), 피고인은 2014. 3.경 0이 H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E이 H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513쪽)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기 이전에 이미 위 5억 원이 H 등의 투자금을 반환한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로 승소확정 판결을 받고,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해회사가 소제기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패소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이 종국된 이후 이 사건으로 취득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도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A으로 하여금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하여 소송사기를 가능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