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 4.경 귀화한 베트남 출신의 여성이고, 피고인 B, C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12. 중순경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피고인 A, B은 2021. 5.경부터 충북 진천군 D, 지하 1층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A, B은 ‘코비드 19’(COVID-19) 사태로 위 노래방을 찾는 손님들이 줄고 생활이 궁핍해지자, 2021. 12. 중순경 노래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마약류 구입을 위해 각자 현금 150만 원을 부담하고, 판매 수익은 향후 균분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손님을 통해 소개받은 불상의 마약 판매상과 ‘잘로’(ZALO)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 판매상이 지정한 쓰레기통 앞에서 엑스터시 70개와 불상량의 케타민 10봉지가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수거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들이 마련한 현금 3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를 두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2.말경 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피고인들은 2021. 12.말 19:00경 위 ‘F’에서 불상의 베트남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현금 46만 원을 받고 위 노래방 여자 화장실 천장 안에 은닉해 둔 엑스터시 2정과 불상량의 케타민을 위 손님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다. 2022. 1. 2.경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들은 2022. 1. 2. 19:00경 위 ‘F’에서 C과 C의 친구인 일명 ‘G’으로부터 현금 21만 원을 받고 위 노래방 여자 화장실 천장 안에 은닉해 둔 엑스터시 3정을 C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라. 2022. 1. 6.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 피고인들은 2021. 12. 중순경 위와 같이 엑스터시 70정 및 불상량의 케타민 10봉지를 매수한 후 위 ‘F’ 여자 화장실 천장 안에 은닉하였고 2022. 1. 6. 불상의 손님들에게 수 회에 걸쳐 판매하고 남은 엑스터시 32정 및 케타민 1.69g을 같은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국민배우자(F-6-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2. 12.을 도과하여 2022. 1. 6.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2. 1. 2.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2. 1. 2. 19:00경 위 ‘F’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G’과 함께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하기로 하고 A와 B에게 현금 21만원을 주고 A,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2022. 1. 2.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중 1정을 콜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 어학원연수(D-4-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2. 17.을 도과하여 2022. 1. 6.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32쪽, 133쪽) 1. 각 감정서(증거기록 371쪽, 462쪽)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수의 점, 2021. 12. 말경 케타민 및 엑스터시 판매의 점, 2022. 1. 2.경 엑스터시 판매의 점, 케타민 및 엑스터시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수의 점, 2021. 12. 말경 케타민 및 엑스터시 판매의 점, 2022. 1. 2.경 엑스터시 판매의 점, 케타민 및 엑스터시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함)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B - 합계 5,390,000원 - 피고인들이 엑스터시 1정을 70,000원에, 케타민 1봉지를 390,000원에 판매하였으므로 판매한 엑스터시 38정의 가액(70,000원 × 38정 = 2,660,000원)과 판매한 케타민 7봉지의 가액(390,000원 × 7봉지 = 2,730,000원)을 추징 피고인 C - 매수한 엑스터시 3정의 가액 210,000원(70,000원 × 3정 = 21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주점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다량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고, 실제로 상당량을 판매하였으며, 판매한 케타민, 엑스터시의 양이 적지 않으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주점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다량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고, 실제로 상당량을 판매하였으며, 판매한 케타민, 엑스터시의 양이 적지 않으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