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수성슈퍼렉커 견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0:30경 위 견인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에 있는 신대사거리 교차로를 C주유소 쪽에서 화천읍 쪽으로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군사훈련을 위해 육군 D 소속 헌병 2명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헌병의 차량정지 수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헌병의 수신호에 따라 만산동계곡 쪽에서 C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군용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각 현장 및 군용버스 블랙박스 화면 갈무리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헌병의 수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은 맞으나, 제한속도 위반은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포섭될 뿐이고, 헌병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사고 장소로부터 약 70m 전방에 이르렀을 때에야 수신호를 하였는데, 당시 위 차량의 정지 가능거리는 약 65.67m로, 피고인이 헌병이 수신호를 본 후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 위반과 위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면서 헌병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 전방에서 피해차량을 발견한 후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제한속도 60km/h인 편도 1차선 도로로, 피고인에게는 당연히 위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도로교통법 제17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는 약 72.5km/h에 이르렀다. 다. 헌병 G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사고 장소로부터 약 70m 전방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에게 정지 수신호를 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지점부터는 위 헌병의 수신호를 명확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차량이 위 도로의 제한 속도인 60km/h로 운행할 경우 위 차량의 정지 가능거리는 약 47m 정도였는바, 피고인이 위 수신호를 제대로 보고 그에 따라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그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서 본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었으나, 이후 목과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상당 기간 동안 운전병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못하였고, 눕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물론 걷는 중에도 때때로 통증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위 통증 등으로 인하여 군부대 내 의무대에서 1, 2회 정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7일 뒤인 2019. 4. 16. H의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그 당시에도 허리와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9.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전과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1:40경 서울 동작구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F(여, 38세)의 좌측 팔 및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및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위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32쪽) 1.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셔터 공사 시공을 도급받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7. 5.말경부터 2017. 8.초경까지 구리에 있는 E 건물 셔터 시공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 중 2017. 7. 5.경 20,000,000원, 2017. 7. 31. 30,000,000원, 2017. 9. 5. 4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피해자의 소개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남양주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공사 팀원인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F 등 공사팀원 등의 임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위 F 등의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생략). 단 F반장님(F)께 드려야 할 노임 중 19,000,000원을 피해자가 받아서 유용하고서 내놓지를 않고 있어 그것에 대한 직불 동의서를 받아주시면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고 F반장님 노임부터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생략).'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인건비 발생내역, 출력일보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제출자료) (피고인은 자신이 문자로 보낸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 F 팀의 임금이니 F 팀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수사기록 151면 참조), 피해자는 2017. 7.경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구리E)에서 공사를 하기 전 현장인 홍대공사현장에 관하여도 피고인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10. 12. D에게 약 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문자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도 이를 유용하였다는 문자 내용 및 문자를 보낸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남로 40-12에 잇는 교차로를 C교회 쪽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교차로의 신호기는 적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서행하는 등으로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39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다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고경위, 피해정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한 점,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길 설악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압구정동 방면에서 설악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 수리견적비 6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8:17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효목네거리 교차로에서 2군 사령부 쪽에서 C호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전방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633,1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D) 1. 피의자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60

사건의 개요 가. 양산경찰서장은 2015. 8. 16.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8. 16. 17:17경 양산시 C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과다노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양산경찰서장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위 노출 행위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이 법원 2015조123호), 이 법원은 2015. 9. 14.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벌금 50,000원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8. 위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이 법원 2015고정1560). 2.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대상조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 근거 법률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위헌의 의심이 있는지 여부 1)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만일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26, 2013헌가1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나치게"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한도를 넘어 정도가 심하게'라는 의미이므로 지나침과 지나치지 않음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지나치게"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아 과연 어느 정도가 지나친 노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만한 기준이 없다. 마찬가지로 "가려야 할 곳"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보이지 않도록 막아야 할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 개념을 정의하지 않아 "가려야 할 곳"이 대체 어느 부위인지 판단할 만한 기준이 없다.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았는지 여부는 국민 개개인의 주관, 가치관, 도덕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다른 것이어서 위 용어 자체만으로는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다. 이에 덧붙여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이라는 용어 역시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느낌을 주는 노출의 부위나 정도 역시 국민 개개인별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시간·장소와 동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 노출이 과다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의 내용과 같이 공원에서 상의를 탈의한 경우, 문신·흉터·각종 상처 등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또는 이른바 '미니스커트'나 '배꼽티' 등과 같이 어느 정도의 신체 노출이 수반되는 의복을 착용한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일정한 범위의 신체노출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이고, 거기에는 시대의 유행이나 개인의 개성 및 취향, 사회통념, 문화적 배경 등이 반영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바, 앞서 예를 든 경우를 모두 처벌하게 된다면 그 처벌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일정한 경우에만 처벌하게 된다면 어느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인 형벌법규의 내용을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기 어렵게 하고, 법 집행자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과 해석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죄 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4.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26.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98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3. 2. 14:00경 <삭제> 소재 <삭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삭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삭제> 소재 <삭제>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삭제>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려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삭제> 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 기재 1. <삭제>이 작성한 단속 경위서,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 [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8. 6. 15. 10:20경 <삭제> 앞 길에서부터 충남 <삭제> 소재 <삭제> 초소 앞 길까지 공소외 <삭제> 소유의 <삭제>승용차를 약 200km 운전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에 정한 음주측정불응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면허 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그 처분 절차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면허 관청이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는외를 정하고 있으므로, 면허 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해석 되므로(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참조),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면허관청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1998. 3. 2.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불응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같은 달 28. 그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삭제>호가 아닌 같은 아파트 <삭제>로 잘못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없음으로 반송되어오자 위 주소지의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발생일까지 면허 관청이 피고인의 자동차운전 면허취소에 관하여 별도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면허 관청의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 사건 발생일 현재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전을 무면허 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9. 5. 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전화번호 'C'으로부터 '고수익 단기알바 모집, D회사 E관리실장'이라는 광고메시지를 받고 그에 기재된 메신저 아이디로 연락하여, 위 'E'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병행 수입업체인데 세금문제로 은행 업무를 도와 줄 사람을 찾는다.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중에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달라. 입금되는 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피고인의 계좌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E'이 약속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2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원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당신이 범행과 연루되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검찰청 직원 계좌로 이체해주면, 정상적인 금원인지 확인한 후 다시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2:42경부터 14:5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위 편취금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인 합계 5,050만 원을 같은 날 13:16경부터 15:34경까지 3회에 걸쳐 인출하여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전달책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H 과장' 및 일명 'I 과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9) 1.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2, 11), 각 범행 사용 문서 등(목록 3 내지 8) 1. 사진(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종 소액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실제로 취득한 범행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편취금 중 인출되기 전 지급정지된 200~3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운 자들을 그 수행역할, 가담 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 다소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큼, 피고인이 한 계좌 제공, 예금 인출 및 현금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이고,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의 피해금액도 무려 5,400만 원에 이르는바, 결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경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E' 주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쪽으로 갔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나를 조금이라도 건들 생각이 있으면 안 간다. 집에 간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건들 생각도 없다. 피곤하니까 자고 가자."고 말하여 안심시키고 2020. 5. 3. 04:35경 포항시 북구 F 모텔 G호에 입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잠결에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다시 잠이 들자,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삽입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고 재차 잠이 들자,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과의 카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등 자료 첨부), 메신저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와 범행당일 행적 등을 작성한 진술내용 첨부), 피의자 작성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범행당일 사용한 카드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자료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모텔 내부 사진, 수사보고(F 모텔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첨부),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확인), 피의자 변호 검토, 모텔 CCTV 영상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들어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가 사전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1. 31.까지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했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원에 의하지 않은 퇴직으로 피해자에게 반감이 있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 31.부터 2020. 2. 25.까지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2. 25. 22:41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D호 거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녀 성교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수신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2012년경 이전의 이종 벌금형 3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함)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제2항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2:30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지구대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6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울산 울주군 남창역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오입할 줄 아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이러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작업화를 벗어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건당일 C지구대 내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주먹으로 때린 뒤 계속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신체적 상해 이외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9:55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거녀의 친딸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너랑하그싶어, 섹'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