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초전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시민 대교 방면에서 금산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이 갑자기 정지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선행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치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맡긴 피고인 B의 모친 D 명의의 E 굴삭기를 C 이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에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 9. 위 굴삭기의 상태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쪽에서 나무를 캐기 위해 굴삭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9. 1. 10. 11:00경 전북 임실군 관촌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위 굴삭기가 심하게 훼손된 모습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위 방수리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형인 피고인 A에게 "내가 피해자와 점심을 먹으면서 시간을 끌 테니 형이 렉카차를 불러 굴삭기를 몰래 가지고 가라"고 전화한 뒤 점심을 먹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데리고 G시장에 있는 식당으로 갔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은 같은 날 11:30경 전북 임실군 마을 입구 밭에 주차되어 있던 위 굴삭기를 렉카차를 불러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품 발견장소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출동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사진(사건현장 주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및 양도 관련서류 등, 주민조회 및 건설기계 조회,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수사보고(굴삭기 이전비용 통장이체 내역), L은행 통장 사본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사건현장 인근 방법용 CCTV 수사), CCTV캡쳐 사진(사건현장 주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1. 12. 31. 폭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2001. 1. 31. 교특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1. 2. 15.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6. 9. 20.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0. 15.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1. 11. 10.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2019. 8. 3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E호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4g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G, F, H, I, F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2부, 통합사건 검색 2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투약에 이르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가지고 1개월 후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이미 아파트 대출금 및 개인채무 등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7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메시지 내용 캡쳐사진 [증인 B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재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아들로 피해자 C은 B과 24 년 전 재혼한 피고인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2:3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계모인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오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 길이 75cm)로 피해자 소유의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본네트, 앞 유리 등을 20회 가량 내리쳐 수리비 2,204,0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 자동차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B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자동차를 손괴하는 등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 1) 위 피해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인다. 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0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등불(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9:4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일원의 도로를 경유하여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대천기차철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약속대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 13: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골집의 리모델링 공사를 1,600만 원에 해 주겠다. 자재비로 우선 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0. 300만 원, 2019. 4. 21. 3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9. 4.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에 필요한 공구 구입비로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경 150만 원을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확인서, D 명의 E계좌 통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그 다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9. 4. 15.경까지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B(도메인 주소 : C, D 등)'에 접속하여 피의자 명의 계좌 3개(계좌번호 E F, 계좌번호 G F, 계좌번호 HI은행)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26회에 걸쳐 합계 238,409,006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사다리 타기 및 홀짝 결과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도박 규모 특정), B 사이트 화면 출력물, 게임머니 충전내역 1. 판시 상습성: 판시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의 총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2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12:1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와 그 부속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E)한 'F' 상표를 도용한 모조품 시계 2점, 피해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팔목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H)한 'I' 상표를 도용한 모조품 시계 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하려고 했던 시계의 개수가 많지 않고, 실제 판매된 시계도 없어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판매하려고 했던 시계는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6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경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사카이x나이키 와플 노초 판매'라고 신발을 판매하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21세)에게 'D은행 계좌로 선입금하면 배송해 주겠다. 택배 배송료 5,000원이 추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E로 5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경 인터넷 G 게시판에 '나이키 사카이 1dv 와플 판매'라고 신발을 판매하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4세)에게 'D은행 계좌로 선입금하면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E로 4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문자, 카톡대화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9번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4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더 이상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억지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에 이 법원도 약식기소된 이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F에게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과 공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다시 한 번 믿고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약식기소하면서 책정한 벌금액 400만 원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워 판시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액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6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 육호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3년, 2017년) 각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55%로 주취상태도 심각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출 중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고 피고인이 그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면 보내 준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겠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8년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알려 주고, 2019. 4. 23. 경 강원 태백시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은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본, 피해자와 피의자간 대화내역, 입금 확인증, 고객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이러한 범행 은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너무도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9. 밤부터 같은 달 10. 00:30 사이 무렵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49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동석한 남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는 것을 보고 화가 나, 2020. 01. 10. 00: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층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2층 복도에서 주방 베란다 쪽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가 안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안방문(가로 80센티미터, 세로 190센티미터, 합판소재)을 발로 세게 차고, 주먹으로 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9: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택' D호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여,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남자라고 착각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판단하여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40cm, 두께 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7.경 간암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7. 15: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아반떼 승용차를 약 6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8:36 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 19:55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2. 21:30경 대구 중구 종로 소재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처형인 C의 동거남으로, 피해자와 실질적인 동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6. 23: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처형 C에게 전화로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위 음식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사각형 용기와 플라스틱 사각 의자(30x30x6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사각형 용기와 플라스틱 사각 의자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실상의 친족에 대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5. 21:00경 경남 함양군 B마을 앞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E와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가면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질문을 받다가 F에 있는 G관리소 앞 길 부근에서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 들아.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손과 발로 순찰차 앞좌석 보호 가림막을 수회 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E의 왼쪽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고, 가림막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서 운전 중이던 D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D의 안경을 잡아 당겨 뒷좌석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가족관계, 경제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7528 피고인은 2019. 10. 4. 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백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922 피고인은 D 벤츠 CLS63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주차장 출구 방면에 피해자 G(남, 49세)이 주차해 둔 H 포터 II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II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에 동시에 수리비가 1,755,896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 포터 II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020 고단103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23:39경 성남시 분당구 I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 다방'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에 근무한 적이 있어 알게 된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옆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17,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133,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9. 24. 06:2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옆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C,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2019고단79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G의 진술서 1. 피해자진단서, 견적서 2020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 조회 화면 캡쳐사진 1.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정취 및 피해금액 특정) 1. 2019, 9, 24.자 일출일몰시각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0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는 각 징역형 O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도로교통법위반,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회에 걸친 재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 중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나머지 절도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실효될 집행유예의 형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