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54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횡령 -2016고단4902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계약 수주와 공사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전북 진안군 D 소유자인 E과 피해자 명의로 공사대금 1억 7,800만 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계약을 하면서 E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7고단14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광주 서구 G, 1층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체인 ㈜H의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H 명의로 피해자의 저온창고에 태양광발전소 30kwp급 신축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태양광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H 명의로 계약만 체결한 채 피고인 개인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영암군청에서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등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저온창고는 불법건축물이므로 그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를 공사하더라도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나 준공검사가 나올 수 없어 태양광발전시설을 완공하더라도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게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7고단373 피고인은 광주 북구 K, 2층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L'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23.경 전남 진도군 M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축사 지붕 위에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95kw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하던 중 위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위 공사 중도금 4,000만 원을 동양생명보험㈜에서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위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위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피고인이 진행하던 별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조차 지급할 자금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 N 명의의 농협계좌(O)로 피해자가 동양생명보험㈜에서 대출받은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9.경 위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P에서 공사를 포기했으니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L와 계약을 다시 하자,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피고인이 진행하던 별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조차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별도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 피고인(L) 명의의 농협계좌(Q)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16고단5606 피고인은 2015. 11. 13.경 전북 진안군 S에 있는 피해자 R의 제재소에서 피해자에게 "T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제재소 창고에 U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대금을 대출받게 해줄테니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V 태양광발전설비 공사계약을 중개한 후 시공 회사인 ㈜H로부터 받지 못한 영업수당을 챙기려는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U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양생명보험 대출신청서의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W', 자택주소 란에 '전북 진안군 X, 직장명 란에 'Y', 휴대전화 란에 'Z'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게 한 후 동 양생명보험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중개회사 직원인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2017고단373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3.경 전남 진도군 AB에 있는 AA의 토지 위에 99kw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해주기로 하고서 AA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나 태양전지판('모듈', 태양열을 모으는 기구)을 설치한 이후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중단하고 있던 중 AA으로부터 위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AA을 안심시키는 한편, AA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진도군수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발전사업 허가증을 위조하여 AA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2015. 12. 위 L 사무실에서 진도군수로부터 허가받아 소지하고 있던 AC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허가증(AD)을 그곳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E 태양광발전소', '전남 진도군 AB', 'AA', 'AF' 등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서 기히 복사해 두었던 위 AC 태양광 발전소 발전사업허가증 위에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상호(명칭) 란에 'AE 태양광발전소', 주소(소재지) 란에 '전남 진도군 AB', 대표자 성명 란에 'AA', 전화 란에 'AF', 사업의 내용 란에 '태양광발전사업',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란에 설치장소 : '전남 진도군 AB',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태양전지)', 설비용량 : '95.4kw', 공급전압 : '380V', 주파수 : '60Hz', 사업의 준비기간 란에 '허가일로부터 36개월', 허가의 조건 란에 '이면참조(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서인 진도군수 명의의 발전사업허가증 1부를 위조하고, 이 를 그 무렵 A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4. 4.경 피해자 AA의 위 토지 부근에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L와 계약서를 다시 쓰자, 그리고 위 토지에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 피고인(L) 명의의 농협 계좌(Q)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6고단4696 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 나주시 AH에서 피해자 AG에게 "태양광설비공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시작하면 되고 부족한 공사대금은 내가 알고 있는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6. 1. 22. 피해자가 요청한 대출신청 철회에 대하여 "알았다"라고 이야기 하고는 대출신청을 철회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태양광설비공사 관련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그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기한 내에 태양광설비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작성받은 동양캐피탈 대출신청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2016. 1. 22. 대출중개업자 N 명의 농협계좌로 4,99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하면 경제적 이득이 크다,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태양광설비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그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기한 내에 태양광설비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6. 2. 3. 4,000만 원, 2016. 3. 31. 700만 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AG와 계약한 태양광발전 설비공사를 직접 착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을 알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금액을 남기기 위해 이를 숨긴 채 AI 명의로 새로운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나주시 송월동 소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AJ 태양광발전 설비공사의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의 부인 AI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AJ 태양광발전소 발전설비 자재납품 및 설치'라는 공사명의 계약서에 총 계약금액 '일억 팔천 일백 오십만 원', 공급가액 '일억 육천 오백만 원', 부가세 '일천 육백 오십만 원'라고 기재한 후, 갑 란의 주소 '전남 나주시 AH', 주민등록번호 'AK', 대표자 'A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I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L 대표이사 A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2016고단3754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AO의 마을이장인 AP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N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창고와 배밭에 태양광발전 설비공사를 의뢰받게 되자, 사실은 L가 전기발전사업 면허가 없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기 설비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한 회사로서 전기사업 면허가 있는 H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공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H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태양광 발전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설비공사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6. 2. 25.경 전남 곡성군 AQ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발전소를 설치하면 경제적 이득이 크다. 나는 발전소를 설치한 경험이 풍부하고, 관공서에 지인도 많아 문제없이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시작하면 2016. 6.말까지 마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남 곡성군 AR 등 2필지 창고 위에 34.5KW AS 태양광발전 설비공사를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L 명의의 농협계좌(Q)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려면 재비 등 공사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우선 마련해 달라. 돈이 없으면 내가 아는 캐피탈 직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양생명보험㈜와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대출품목으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N 명의 농협계좌(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전남 곡성군 AT, 6필지 배밭에 1,000KW급 정도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팔 수 있다. 그런데, 그 비용이 16억 원이 들어가고 당장전남도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통장 잔고가 2억 원 정도 필요하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근무하는 송정농협 본점에서 담보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을 받아 잔고 2억 원이 표시된 통장을 내게 주면 전남도청에서 허가를 받고 통장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송정농협에서 발행한 대출금 통장(AU)을 교부받아 위 계좌에서 2016. 5.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V)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2016. 5. 24. 현금으로 1,15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5. 27. 피고인의 처 AW 명의의 농협계좌(AX)로 50만 원을 이체하고, 2016. 5. 27. 부동산을 담보로 1억 7,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6. 5. 27. N 명의의 농협계좌(O)로 1억 4,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6. 6. 1. AY 명의의 번호미상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고, 2016. 6. 8. AZ 명의의 번호미상 계좌로 25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롯데카드 대금으로 205,519원을 이체하고, 위 AW 명의의 농협 계좌(AX)로 2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63,705,519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발전사업허가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L 사무실에서 자신이 2014. 8. 11.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허가받아 소지하고 있던 BA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허가증(BB)을 그곳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사무실 컴퓨터로 상호(명칭)란에 'BC 태양광발전소', 주소(소재지)란에 '전남 곡성군 BD', 대표자 성명 란에 'AN', 전화 란에 'BE', 사업의 내용 란에 '태양광발전사업',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란에 설치장소 : '전남 곡성군 AT 외 3필지',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태양전지)', 설비용량 : '997.4 kw', 공급전압 : '380V/22,900V', 주파수 : '60Hz', 사업의 준비기간 란에 '허가일로부터 3년간(16. 6. 10-19. 6. 09)', 허가의 조건 란에 '이면참조(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을 것)', 기타 란에 '허가일(16. 6. 10)', '2016년 6월 10일'을 작성하고 A4용지로 출력하여 이를 오려, 위 발전사업허가증 복사본 위의 각 항목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발전사업허가증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발전사업허가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A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2016고단5606 피고인은 2016. 4.경 생활정보지 '사랑방'에서 태양광발전설비 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BF에게 "우리 회사에서 가정집 지붕에 올리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여 나주, 곡성, 영광 등 시골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여 분양 중에 있다. 수익이 일반 은행이자보다 좋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하더라도 13%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L는 전기발전사업 면허가 없고, 경영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21.경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남 곡성군 BG에 삼오(50KW)급 태양광발전 설비공사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 설비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22.경 개발행위 허가 신청비 명목으로 AW 명의의 농협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25.경 한전불입금 납부 명목으로 AW 명의의 농 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5.경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설비 50kw급을 99kw급으로 증설공사를 할 수 있는데,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한 달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설비 증설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7744호)의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약서,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73호)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사진)의 각 기재 [판시 제3, 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3166호)의 진술기재 1. J,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계약서, 공사대금 입금확인서,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대출신청/약정서, 본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료 등, 공사계약서, 위조된 발전사업허가증, 발전사업허가증(원본), 각 확인증의 각 기재 1. 공사현장 사진, 고소인의 축사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 사진, 현장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4, 8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8595, 50320호)의 각 진술기재 1. R,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계약서, 각 발전사업허가증, 공사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대출신청서, BI 태양광발전소 수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전체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AW)의 각 기재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0303호)의 각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위조된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대출금원장조회서의 각 기재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5854호)의 각 진술기재 1. AN,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약서, 각 AN 농협통장 사본, 발전사업허가증,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무통장 입금증, 자금이체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8월~8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6억 6,2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2009년부터 동일한 수법의 횡령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2013년에는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문서를 위조, 행사한 경위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9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6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 AN과 관련하여 동양생명보험㈜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변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