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83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였고, N는 2003. 6.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주식회사 O의 재무담당 이사였으며(2012. 2.경부터는 주식회사 M의 재무담당 전무이사를 겸직하였다), P은 2004. 1. 26.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주식회사 O의 재무팀장이었다. 주식회사 M는 주식회사 O의 모회사로서 2012. 3. 29.경 주식회사 O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였고, 주식회사 O는 2012. 3. 29.경 주식회사 Q(변경 전 상호: R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96,000주의 70%에 해당하는 137,200주를 소유하여, 주식회사 Q는 주식회사 M의 손자회사였다. 주식회사 M는 2012. 3. 29.경 부채가 약 1,000억 원에 이르렀고, 2년 연속 적자(2011년 894억 원, 2012년 285억 원) 상태라서 부도를 면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N, P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 또는 재무팀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Q의 주식을 주식회사 M가 금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제공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회사 M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부도상황에 처한 주식회사 M의 차용금 채무 등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2. 3. 29.경 서울 강남구 S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가 주식회사 T으로부터 35억 원을 차용할 때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또한 주식회사 M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42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Q의 발행주식 137,200주를 주식회사 T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후 주식회사 M가 위 차용금 3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T이 2012. 5. 30.경 유질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회사 M에 4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경 주식회사 T이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의 발행주식 137,200주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U에 이를 40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자, 위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M가 주식회사 U에 그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또한 피해자 주식회사 Q가 주식회사 M의 손자회사여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주식회사 M에 빌려줄 경우, 주식회사 M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이를 빌려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V 등과 공모하여, 2012. 5. 29.경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M가 주식회사 U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행보증금 25억 원의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M에 25억 원을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M에 2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M(이하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생략한다)가 Q 주식 137,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기해 이 사건 주식이 T에 담보로 제공되었을 뿐이며, 이로 인해 O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이나 인용도 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N, P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2. 3. 29.경 피고인의 동생인 X이 Y의 주식 99.9%를 보유하고 있었고, Y은 M의 주식 23.3%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Y, M, O, Q, Z 등은 소위 'Z그룹'으로서 Z을 설립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여 2011년 말경부터 M 등 계열사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M는 AA에 자회사인 O를 매각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2) M는 2012. 1. 11. AA과 AA이 M가 발행하는 20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M는 AA에 보유하고 있던 O 주식 555,600주(지분 100%)를 담보로 제공하며, 위 O 주식 및 그 경영권에 관하여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AA은 2012. 3. 26.경 O 주식 555,600주(지분 100%) 및 O 경영권에 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2012. 4.경 처음으로 M와 위 O 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AA과 M는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2012. 9. 20. 최종적으로 AA이 M로부터 위 O 주식을 매매대금 1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한편, 이 사건 양해각서 제8.2항에 따라 AC그룹 회장인 AD와 AC그룹 소속으로 O 인수 업무를 총괄했던 AE이 2012. 1. 27. O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AD는 2012. 2. 16. O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AC그룹 측 사람인 AF이 CFO로서 O의 재무를 담당하였다. 다.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O가 보유한 Q 주식 등 관계회사 지분의 처분 방법에 관한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의 내용,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AA의 인수 대상,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 후 AA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M가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기해 N가 T으로부터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AA이 인수하기로 한 대상회사인 O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모회사인 M의 대표이사로서 자회사인 O와 관계에서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또는 배임행위를 한다는 데에 대해 인식하고 인용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O는 2011. 12. 31. 기준으로 M의 자회사로서 AG의 주식 449,999주, AH의 주식 1,000,000주, AI의 주식 325,000주, R의 주식 118,580주, Z의 주식(우선주) 165,000주, Z의 주식(보통주) 9,000주, AJ㈜ 주식 382,500주 등 Z그룹 계열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 AA은 자금사정이 악화된 M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O 주식 및 그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M와 AA이 합의하여 작성한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앞서 본 내용에 비추어 보면, AA의 양수대상은 M가 보유한 O 주식 전부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양해각서나 주식양수도계약에는 양수 후 AA의 O에 대한 완전한 경영권 행사를 위해 O와 Z그룹 계열사들 사이에 형성된 지분관계, 채권채무관계 및 지급보증관계를 전부 해소하는 방법을 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즉,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M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거래종결일까지 O와 Z그룹 계열사들 사이에 형성된 이 사건 주식 등 지분관계, 채권채무관계 및 지급보증관계를 전부 해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불이행 시에는 AA이 M에 주식매매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위약벌로 30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이 사건 양해각서 제4.2항, 제8.3항, 제11.3항,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6.3항 호, 제6.4항, 제9.3항 등). 3) 특히 이 사건 양해각서 제4.2항은 M가 O와 Z그룹 계열사들 사이에 형성된 지분관계 및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M가 이 사건 주식 등 O가 보유하고 있는 Z그룹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AA은 법률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영향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양해각서 제4.2항 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6.4항 은 모두 "O가 보유하고 있는 M 계열사 지분은 M 또는 M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며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M에 반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M는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O와 Z그룹 계열사인 Q 사이의 지분관계를 해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M가 O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매각,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4) AC그룹 회장 겸 이 사건 당시 O의 각자 대표이사였던 AD와 AC그룹 소속으로 O 인수 업무를 총괄했던 A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 제4.2항 단서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AA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A은 O의 우발채무 등에 대비하여 이 사건 주식 등 O의 자산 이전을 거부할 수 있고, 위 자산으로 우발채무를 정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AD, AE이 O의 이사로 취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AA의 양수대상은 O와 Z그룹 계열사들 사이에 형성된 지분관계, 채권채무관계 및 지급보증관계가 전부 해소된 상태에서의 O와 M가 보유한 O 주식 전부인바, M는 Z그룹 계열사인 Q와 사이에 형성된 지분관계의 연결고리인 O 보유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해야만 하고, 또한 그로 인해 AA에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AA이 그러한 처분에 응해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M 측에 귀속 내지 반환되어야 할 뿐이다. 한편, O에 우발채무 등이 있다면, AA은 이 사건 양해각서 제4.4항,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2.4항에 의해 매매대금을 조정하여 정산받거나 이 사건 양해각서 제11.3항,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9.3항에 의해 위약벌로 30억 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해각서 제4.2항 단서가 AA에 이 사건 주식 등 처분에 대한 사전 동의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AC그룹 측 AD와 AE은 이 사건 주식이 T의 M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서도 2013년경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할 때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N가 O의 이사회 결의 없이 M의 채무에 대해 O 명의로 연대보증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AC그룹 측이 문제삼았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관하여는 비록 그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나 AC그룹 측이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M는 T으로부터 35억 원을 급하게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O가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하고 위 금원 상당의 약속어음공정증서까지 발행·작성하였다. 당시 O의 각자 대표이사였던 AD와 이사였던 AE은 2012. 4. 초순경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 O 명의의 연대보증 및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와 AE은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단지 P이 O의 법인인감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O 명의로 연대보증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M는 O의 또 다른 각자 대표이사인 AK 명의로 2012. 4. 6. T에 P이 무단으로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으니, O 명의의 연재보증각서 및 약속어음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O의 연대보증행위 무효에 대한 처리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는 T 명의의 "㈜O의 연대보증행위 무효 확인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위 확인서에는 명시적으로 "O의 연대보증 및 약속어음공정증서만 무효로 하고, 단 O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담보제공한 것은 유효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러한 O의 요청에 따라 T은 2012. 4. 29.경 O를 연대보증인과 약속어음 발행인에서 삭제하고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기존 연대보증각서, 약속어음에도 O 부분을 두 줄로 그어 삭제해 주었다. 6) 한편, M는 이 사건 양해각서 작성 이후인 2012. 2. 9.경 T의 소개로 AL(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M)로부터 운영자금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 중 119,76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해 AD와 AE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위 차용금은 M가 T으로부터 빌린 35억 원으로 변제되었다. 7) 또한, M는 이 사건 양해각서 작성 이후인 2012. 4. 29.경 AN로부터 운영자금 60억 원을 차용하면서 AO, AP 소유인 부동산을 AN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M는 위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AO, AP에 O가 보유한 Z 발행의 전환우선주 165,000주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지만, 위 채무에 대해서 Z과 달리 O가 연대보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O가 보유한 Z 등 주식의 담보제공에 대하여도 AD와 AE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8) O에 대한 2012년도 감사보고서에는 "AH 등에 대한 지분은 지배회사인 M와의 자산·부채이전합의서에 따라 M에 양도되었다. 이 사건 주식은 지배회사인 M를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당기 중 담보권 실행으로 양도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12. 31. 기준으로 O 소유인 Z그룹 계열사들의 주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감사보고서에는 "회사는 당기 중에 M에 미지급배당금 20,000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M 등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수익 20,064백만 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회사는 미지급배당금 5,000백만 원의 지급대가로 M에 특수관계자 지분증권 및 대여금을 이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M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6.4항을 이행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AD는 2013. 1. 25. O에 대한 2012년도 감사보고서에 O의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무렵 감사보고서의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9) 이 사건 양해각서 제4.2항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6.4항 , 에 의하면, O가 보유하고 있던 Z그룹 계열사들의 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은 모두 M에 귀속될 뿐만 아니라 위 Z그룹 계열사들의 주식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인수대상도 아니므로, M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AA이 인수대상으로 삼았던 O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1) N는 2016. 7. 15. 검찰에서 피고인, P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T에서 35억 원을 차입하는 조건으로 1. O 소유 Q 주식의 담보제공, 2. O 등의 연대보증 입보, 3. X의 연대보증, 4. Q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고를 드렸으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2013. 9. 27. 작성한 확인서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에게 T와 M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R 주식 담보제공에 필요한 O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질 조사 당시 "나도 위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N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회장인 나에게 보고하였을 것 같다."라고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15. 검찰에서 "T과 M간에 2012. 3. 29. 3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N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N가 협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은 잘 모른다. 나는 N에게 방법을 찾아서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은행채무를 막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내가 참여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N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주로 M 공장이 있는 울산, 포항, 광양 쪽에서 제철설비를 만드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회장님, 또 어음 막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팔방으로 뛰어서 한 번 막아 보겠습니다. T 쪽에서 돈을 빌려준다는데 이렇게 해서 한 번 막아보겠습니다.'라는 정도로 보고를 드렸다. 그때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시콜콜 보고는 안 드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N는 2015. 10. 14. 검찰에서 "2012. 2. 29. AL에 O가 연대보증을 하고 Q 주식 118,760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15억 원을 차입한 적이 있다. 그래서 2012. 3. 29. T으로부터 35억 원을 빌릴 때에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것 같다. 나중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T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해서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은행채무를 막았다고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N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N의 위 2016. 7. 15. 검찰 진술과 N의 위 2013. 9. 27.자 확인서 기재 내용 중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에 대해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 P과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M가 Q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할 당시 Q는 M의 손자회사가 아니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일방에 불과한 M가 상대방인 Q에 변제확보 수단 내지 담보수단 등을 직접 챙겨줘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M는 Q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그에 관하여 N, V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참조). 2) Q가 M의 손자회사인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AA이 2012. 3. 26.경 O의 발행 주식 전부인 555,600주 및 O 경영권에 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2012. 4.경 처음으로 M와 위 O 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AA과 M가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2012. 9. 20. 최종적으로 AA이 M로부터 위 O 주식을 매매대금 1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AA은 2012. 9. 20. 최종적으로 M로부터 O 주식과 그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전까지는 여전히 Q가 O의 자회사 겸 M의 손자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M가 Q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한 2012. 5. 29. 무렵 Q는 여전히 M의 손자회사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M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일방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M가 Q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Q와 관계에서 차주인 M의 대표이사 지위와 모회사인 M의 대표이사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을 단지 Q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일방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모회사인 M의 대표이사로서 손자회사인 Q의 금전대여 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Q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임무위배행위 및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 V 등과 공모하여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손자회사인 Q로 하여금 M에 25억 원을 빌려주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N, V, U 재무담당 상무 AQ, T 전무 AR, T 회장 AS 등과 Q가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M에 25억 원을 빌려주는 것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N에게 Q에 아무런 담보 제공 없이 25억 원을 차용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M가 2012. 3. 29. T으로부터 차용한 3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T은 2012. 5. 30.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T은 2012. 5. 30.경 U와 이 사건 주식을 매매대금 4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U 재무담당 상무 AQ은 N에게 Q에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매도인인 M가 1년 동안 그 우발채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해 줄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행보증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수 없다고까지 하였다. N가 M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거절하자 위 AQ은 Q가 M에 25억 원을 빌려주도록 할 테니 그 돈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당시 M 재무담당 전무였던 N는, U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T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 실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통해 M의 T에 대한 35억 원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점, M 입장에서는 이전에도 T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여러 차례 차용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운영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처지인데, 이를 위해서는 T 나아가 U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U가 요구하는 이행보증금 25억 원도 M의 자금이 아니라 Q로부터 빌리는 돈이므로 당장 M에 부담이 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AQ의 위와 같은 요구를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M는 2012. 5. 29. Q로부터 25억 원을 이자 연 6.9%, 연체이자 연 24%, 변제기 2012. 11. 2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U에 위 25억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M는 2012. 5. 30. U와 M가 U에 6개월 동안 Q의 우발채무 등을 보전하는 이행보증금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M는 Q로부터 차용한 25억 원의 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2. 5. 30. Q에 M가 위 이행보증계약에 의해 U에 대하여 가지는 25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금 반환채권(단, 위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M가 U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을 양도하였다. 또한,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U의 자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채권양도를 통해 M는 Q에 대한 25억 원의 채무에 대해 적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M는 2014. 3. 26.경 U로부터 위 이행보증금 25억 원을 반환받았고, 2014. 3. 26.경 Q에 위 차용금 원금 25억 원, 약정이자 86,958,904원, 지연이자 790,684,932원을 변제하였는데, 이와 같이 위 채무에 대한 변제가 늦어진 것은 AA 측이 이 사건 주식을 M 측이 담보제공 등을 통해 처분한 행위를 문제삼으면서 U 측으로서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Q가 M로부터 채권양도를 통해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대여원금, 이자 및 지연이자까지 변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에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5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U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무렵 U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18,663,175,114원, 대우증권 계좌에 5,015,925,220원이 예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U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4,253,930,445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Q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이자 연 6.61%로 정하여 대출받아 M에 빌려 주었는바, 위와 같은 U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U가 이 사건 주식 인수를 위해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부담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인수회사인 Q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5억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동기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