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0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음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제작,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은 음원 대리 중개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E는 1989.경부터 2007. 6. 28.경까지 C에서 재직하면서 L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2007. 6. 29.경부터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2. 4.경부터 2009. 3. 4.경까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IE사업본부장과 A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다가 2009. 3. 4.경부터 2010. 1. 31.경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시장현황 2008. 2.경 피고인 C은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으로 U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계열회사로서 음원유통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C이 U 사이트 운영을 위해 음원유통사업자와 체결하는 음원공급계약 체결을 대행하였으며, 피고인 A과 K, V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M은 각각 P, R, W, V, Q이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면서 음원유통사업도 운영하고 있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의 매출액은 약 1,577억 원(곡당 다운로드 130억 원, MR 511억 원, 스트리밍 197억 원, 배경음악 410억 원에 이르고,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C 39.1%, V 9.7%, K 11.1%, M 11.1%, A 4.7%, X 18.9%로서 합계 94.6%를 점유하였고, 음원유통시장의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D 17%, V 31%, K 5%, O 7%로서 합계 60%를 점유하고 있었다. 다. 합의 배경 합법적 음악서비스 상품 판매를 위한 조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음원의 권리자에게 음원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음원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저작권법상 음원 권리자로는 저작권자(작사·작곡자),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있다.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할 수 있고, 신탁단체로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설립, 운용되고 있는데(이하 위 3개의 단체를 합하여 '신탁 3단체"라 한다), 2008년을 기준으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음악시장에서 유통되는 음원의 약 97% 이상에 대한 작사, 작곡자의 권리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국내 음악시장에서 유통되는 음악 중 약 70%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국내 음악시장에서 유통되는 음악 중 약 3 내지 5%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각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었고, 권리를 신탁하지 않은 음반제작자는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음원유통사업자, 음원대리중개사업자에게 권리행사를 대행하게 하고 있었으며, 외국곡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유니버설뮤직 등 외국계 음반유통회사들이 행사하고 있었다. 신탁 3단체에 신탁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음원이용허락을 받아야 되고, 신탁 3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여야 하며, 신탁 3단체에 신탁되지 않은 음원에 대해서는 음악서비스사업자와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음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책정하나, 징수규정의 사용료 규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 신탁 3단체 또는 음원유통 사업자가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체결하는 음원사용계약에는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곡수, 가격 및 음원유통 사업자가 위 상품에 대해 음악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사용요율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징수규정의 개정 신탁 3단체의 징수규정은 2008. 2. 2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개정되어 2008. 5.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기존 징수규정에는 스트리밍 서비스, 곡당 다운로드 서비스, MR서비스, 배경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만을 규정함으로써 DRM 음원 공급만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징수규정에서는 Non-DRM 음원의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로 하여금 기존 P2P, 웹하드 사업자들이 불법적으로 판매하던 Non-DRM 상품을 합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120곡 이하 또는 무제한으로 Non-DRM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상품에 대한 사용료 규정도 신설하고, 스트리밍 사용료와 다운로드 사용료를 각각 분리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징수규정이 개정되어 음악서비스사업의 환경이 급변하자, 각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기존 가입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가입 고객을 최대한 유치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품의 매트릭스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라 Non-DRM 무제한 월정액 서비스의 출시 여부를 결정하고, 출시할 경우에는 Non-DRM 상품의 곡수, 소비자 가격, 기존 MR 상품 가격의 조정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2. 합의의 성립 및 실행 가. 합의의 성립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행위, 상품, 용역의 생산, 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8. 4. 초순경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와 V의 대표이사인 Z에게 징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Non-DRM 상품의 출시에 대해 논의하자는 회합을 제안하여, 피고인 E, B는 Z과 함께 2008. 4. 8.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V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가지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 Non-DRM 상품의 곡수, 가격을 조정하여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E, B는 Z과 함께 2008. 5. 초경 서울 강남구 A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D 회의실에서, K의 대표이사인 AC에게 위 합의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여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의 실무자 AD, 피고인 D의 실무자 AE, 피고인 A의 실무자 AF, M의 실무자 AG, K의 실무자 AH, V의 실무자인 AI 등은 2008. 4. 11.경부터 2008. 5. 22.경까지 별지 실무자 회의 현황 기재와 같은 모임을 개최하여 Non-DRM 상품의 가격, 곡수 등을 협의하였고, 2008. 5. 28. 이화여자대학교 C관에서,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고, 무료 프로모션, 자동연장결재 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DRM을 적용할 경우 20% 할인한다. 스트리밍, 다운로드 복합상품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2008년에는 1,000원으로, 2009년부터는 2,000원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고, 2008. 6. 초순경까지 피고인 C의 AJ본부장인 AK,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 피고인 A의 대표이사이자 M의 IE사업본부장인 피고인 B, K의 대표자 AC, V의 대표자 Z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음악서비스 상품을 출시할 것을 승인받았다. 나. 합의의 실행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8. 7. 30.부터 2008. 12. 31.까지, 피고인 D은 2009. 1. 1.부터 2010. 2. 3.까지 U 사이트에서, 피고인 A은 2008. 8. 1.부터 2009. 3. 30.까지는 P사이트에서, 2009. 3. 31.부터 2010. 2. 3.까지는 P사이트, Q 사이트에서, K는 2008. 6. 17.부터 2010. 2. 3.까지 R 사이트, W 사이트에서, V은 2008. 6. 16. 경부터 2010. 2. 3. 경까지 V 사이트에서, 각각 40곡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을 5,000원에, 150곡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을 9,000원에, MR 상품을 5,000원에,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2008년 1,000원, 2009년부터 2,000원으로 책정한 복합상품을 판매하였다. 3. 결론 가. 피고인 E, B 피고인 E, B는 Z, AC와 함께 2008. 6. 초순경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U, P, Q, V, R, W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Non-DRM 상품의 가격, 곡수와 복합상품의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MR 상품의 가격과 장기이용권 할인율 등을 합의하고, 위 2.나항 기재 각 시점부터 2010. 2. 3.경까지 위 합의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D, A 피고인 C, D, A은 K, V과 함께 각 위 2.가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C의 사용인 AD, 피고인 D의 대표자인 피고인 E, 피고인 A의 대표자인 피고인 B가 K의 대표자인 AC와 위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Z,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I, AL, AH, AD,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O, AP 각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AC, AQ, AG, AE,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S, AT 각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AU, AI, AV, 피고인 E, Z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각 변호인 의견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AW 디지털타임스 기사, AX 아이뉴스 기사, AY 전자신문 기사, AZ 전자신문 기사, BA 전자신문 기사, BB 헤럴드경제 기사, BC 연합뉴스 기사, 2007. 7. 24.자 의견서, BD 한국경제 기사,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보고, 음악컨텐츠 이용실태 조사 결과 통합보고서, 2008. 5. MR 상품 이용 현황, 미국/일본 대표 음악상품 및 가격, BE 동아일보 기사, 2008. 4. 30.자 V 입장 이메일, 경쟁사업자 및 R 상품구성 캡쳐화면, 2008. 5. 9.자 신규상품 관련 문의 이메일, 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의결통지, 사용료 징수규정, 2007 음악산업백서 제166면, 전자신문 BF 기사, 2008 음악산업백서 제95면,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문화부의 X에 대한 공문,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1245 결정, 2007. 2. 22.자 회의록, 아이뉴스24 BG 기사, 전자신문 BH 기사, 소니BMG 2007. 8. 24., 전자신문 BI 기사, DIP News Agency BJ 기사, 2008. 3. 4.자 음악저작권, 세계일보 BK 기사, V 미디어 2009. 4. 29.자 공문, 유니버설 뮤직 2008. 7. 11.자 이메일, 워너뮤직 2010. 2. 10.자 공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2010. 5. 25.자 공문, D 2010. 6. 21.자 회신, 2008 음악산업백서 제256면, 한국리서치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 9. 17.자 회신공문, 확인서, BL 회사 BM 2008. 2. 26.자 이메일, 등기사항 증명서,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첨부문건 제출 요청), 심사보고서, 피심인 일반현황 및 매출액 관련자료, 증거 자료, 증거서류, 기타 참고자료, 2007. 10. 16. 간담회 회의록 사본 1부, 디발협 회의록 사본(2008. 7. 25.~2008. 11. 6.), 음콘협 실무자 정례회의록 사본(2009. 4. 2.~2009. 6. 2.), 음콘협 회원사 직원들 상호간 주고받은 회의개최통보, 안건 등 메일 사본(2008. 하반기), 디지털 음악산업 발전협의회 공문(징수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서, 공개질의서), 징수규정 개정 관련 음제협, 저작권위원회 작성 문건, 음콘협 회원사 직원들 상호간 주고받은 회의 개최 통보, 안건 및 회의록 등 메일 사본, 유니버설뮤직 실무자 업무수첩 사본, 디발협 회원간 저작권관리업법 관련 TF 관련 메일, 음콘협 회원사 현황(2008. 12. 28.), R사이트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 판매 중지 통보 공문, 디지털 음원송신 관련 문건, 저작권관리업법 개정안 관련 TF 결과보고, 음콘협 설립 등 디발협 주요 안건에 관하여 실무자들이 상호 주고받거나 상사에게 보고한 메일, 각 피심인 의견서(수사기록 제1283, 1317, 1353, 1615쪽),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회의록, 각 수사보고(참고자료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BN 진술청취), 자료송부,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Non-DRM 상품 출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신문기사, 주요 공시사항, 각 사업보고서, 블로그 및 카페 게시글, AJ 사업본부 팀 업무분장(2008년), Music 사업부 팀 업무분장(2007년), 전사조직도(2007년), 전사 조직도(2008년), 품의서(6월 상표권 등록요청), 품의서(7월 런칭 마케팅 플랜), 품의서(9월 정액제 프로모션), 저작권상생협의회 전제회의, 문체부 보도자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의 계약서, Y(구 BO)과의 계약서, A(구 BP)과의 계약서, K(구 S)과의 계약서, SM엔터테인먼트(구 판당고코리아)와의 계약서, 유니버설뮤직과의 계약서, 소니뮤직과의 계약서, 워너뮤직코리아와의 계약서, 와이더덴과의 계약서, D과의 계약서, 서울고등법원 2011두23025 C, D 시정조치 등취소청구 사건 판결문, 2009. 음악산업백서, 2010. 음악산업백서, 2011. 음악산업백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6호 나. 피고인 B, E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6호(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2009. 3. 25. 법률 제1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양형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사안과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상에 대한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법 제1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규제하고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은 온라인 음원 시장의 경우에는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와는 달리, 피고인 A, C, D(이하 이들을 합하여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 및 K, V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내지 음원유통 사업자들과 사이에 이들이 제공하는 음악 서비스 상품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들 사업자들과 사이에 가격조건 내지 상품구성에 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내용과 방향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들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미리 정하여 놓은 가격과 상품 규격 조건 등을 약관에 따라 그대로 수용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온라인 음원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합의 당시인 2008년을 기준으로 위 합의에 가담한 피고인 회사들 및 K, V 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를 초과하여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들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Non-DRM 상품의 가격 및 곡수, 복합상품의 가격, 변칙상품 출시 금지 및 신규 업체의 출시에 대한 대응, 신규 상품의 출시 일정, 체험 프로모션의 금지 등 상품의 구성뿐만이 아니라 상품의 가격, 종류 및 규격 등의 주요 거래조건에 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제한함으로써,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소비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 회사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현시킴으로써, 온라인 음원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큰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상품의 가격과 거래조건을 인위적으로 왜곡하여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강제하고, 소비자들이 온라인 음원의 구매와 이용에 관하여 마땅히 누려야 할 다양한 가격과 조건의 상품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온라인 음원 시장에 대하여 미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를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구체적으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들은 Non-DRM 음원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상품을 허용하지 않고, 곡수 제한 상품만을 출시하기로 하면서 그 가격을 40곡 상품은 5,000원, 150곡 상품은 9,000원으로 정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가격과 곡수의 상품 외에, 가령 70곡에 7,000원인 상품 등과 같이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과 다른 가격, 구성의 상품은 이를 이른바 "중간변칙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개정 징수규정에서 Non-DRM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를 전면 허용하고,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무제한으로 Non-DRM 음원을 공급할 수도 있도록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on-DRM 음원 곡수 무제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온라인 음원 상품의 가격구조를 경직화하고, 신규 상품에 대하여는 무료 이벤트 등 체험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고, 자동연장결제 할인도 제공하지 않는 등 상품 규격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합의하여, 다양한 내용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특히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를 2008. 5. 28.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온라인 음원 시장의 규모, 이용자 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들이 이를 통하여 큰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상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 2.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2008년 신탁 3단체의 징수규정이 개정되고 망라적인 음원 구성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위 징수규정에 사실상 소비자 가격이 상정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고, 상품 출시 지연을 막기 위한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과 음원권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품 규격을 도출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Non-DRM 상품의 규격 표준화 등 음원권자와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 조건을 표준화함으로써 거래의 신속·원활화를 가져왔고, 개별적 협의에 따른 거래비용과 다양한 상품 난립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 불법 온라인 음원 시장의 양성화를 통한 합법적인 음원 시장의 규모 확대 및 음원 거래의 활성화, 소비자의 편익 증진, 음악저작권 보호로 인한 음악시장의 창작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인 음악시장 발전 등의 큰 효율성 증진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의 양정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징수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등이 위 징수규정과 다르게 소비자 가격을 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기록 및 피고인들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당시 온라인 음원 시장의 상황과 피고인 회사들 및 K, V 등의 온라인 음원 사업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들을 비롯한 이들 사업자들이 위 징수규정과 다르게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을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징수규정과는 다른 내용의 상품구성 및 가격책정 역시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Non-DRM 상품의 출시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 문화체육관광부가 Non-DRM 상품의 구성이나 가격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들로 하여금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정할 것까지를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효과들는 이 사건 합의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Non-DRM 상품의 도입 자체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소비자의 편익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와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기 보다는, 담합을 통하여 각 사업자들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품을 출시하고 무료체험 등 판촉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 회사들 등 사업자들 상호간에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개정 징수규정에 따른 새로운 내용의 Non-DRM 상품 개발에 고려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는 등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음원 상품에 대한 가격책정 실패 및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요예측의 실패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새로운 제품 출시로 인한 음원 소비자들의 이익 도모를 주요한 요소로 고려한 흔적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주장을 신빙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가정적인 추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에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이 가령 음원유통 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과 구성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하였다거나, 장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이용, 요금의 자동 결제, 제휴 서비스 이용 등을 통한 각종 할인 혜택 등의 조건과 범위가 매우 까다롭게 구성되어 소비자들로서도 어떠한 상품을 선택, 구매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 도저히 판단하기 어렵고 심한 혼란을 느끼게 될 정도로 여러 상품군들이 난립하고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온라인 음원 사업자들로서는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최대한의 다양한 가격과 상품구성 조건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법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소비자들의 편익은 오히려 감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징수규정의 개정으로 Non-DRM 상품의 출시가 가능해졌고, 새로운 상품의 출시로 소비자들로부터의 신규 수요 창출과 시장의 저변 확대 등의 가능성이 새롭게 열린 상황에서, 새로운 상품이 미처 출시되기도 전에 곧바로 가격과 상품 규격 등을 제한함으로써 온라인 음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구조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가사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효과들을 부수적으로 가져오는 측면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음원 시장의 가격구조를 정면에서 심각하게 왜곡시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주장과 같은 동기에 의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위와 같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들에 의한 이 사건 합의로 초래된 그와 같은 위법상태로 인하여 침해된 음원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C과 D과 비교하여 시장점유율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합의 내용의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 적극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독점규제법의 입법 목적과 이 사건과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점유율 차지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경쟁제한 합의에 가담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왜곡된 가격구조의 형성 및 고착화를 통하여 큰 이익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그와 같은 합의를 통하여 시장점유율이 작은 사업자로서도 비록 점유율은 작다고 하더라도 신규시장 개척 및 음원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 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피고인 C 및 D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당초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 C, D를 각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 E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약식기소 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각 동일한 금액으로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위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각 한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정상들 및 법령의 규정과 그 밖에 위에서 본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 100,000,000원,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각 벌금 10,000,000원을 각 선고하고,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