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602

범죄사실 2011고단602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05. 10. 26.경 계룡시 C아파트 109동 703호, 같은 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각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1차 내지 5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등은 6차 중도금(지급기일: 2007. 11. 20.), 잔금(지급기일 : 입주시)을 지급하지 않았고 입주기간(2008. 4.28.경부터 2008. 5. 26.경까지)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않았다. 한편 위 아파트는 2008. 5. 28.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지사항등기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아파트 중 미분양된 아파트로 인하여 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이 시행사 (주)구월건설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주)포스코건설의 자회사인 (주)D (주)포스코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주)구월건설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주)D의 직원 E 2009. 7. 1.경 계룡시 F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시행사가 변경되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피고인 등의 수분양자 지위나 분양권의 내용에는 변경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수분양자는 수탁자 겸 분양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2005. 10. 26.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분양대금 납부지연에 따라 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금지사항등기를 소멸하여 D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 매도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데 동의하고 후일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피고인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등은 국민은행에서 기존 대출금에 관한 담보대출 전환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등의 자금사정상 6차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2010. 3. 경 (주)D에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10. 4. 12.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주)D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지 및 기 지급한 계약금과 이자 상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아울러 (주)D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주)D의 대표이사 G 등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D의 대표이사 G, 변호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D의 대표이사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D의 대표이사 G A 과 처 B이 (주)D 직원 E에게 2장짜리 동의서 뒷장에 자필 서명 날인해 준 것을 기화로 그 뒷장에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에 등기된 금지사항등기를 소멸하여 그 소유권을 (주)D으로 이전 및 매도인 (주)한국토지신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5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H은 금지사항등기 말소에 A B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금지사항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주)D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동의서는 피고인 등이 에게 서명 날인해 준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0. 5. 14.경 논산시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주)D 대표이사 G, H을 무고하였다. 2. 2010.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D 대표이사 G, 변호사 I,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D 대표이사 G, 변호사 1,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D 대표이사 G이 불상의 방법으로 동의서를 재위조하여 2010. 9. 16. 민사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I도 2010. 9. 16. 위조된 동의서를 민사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E은 동의서가 백지가 아니라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내용을 원고에게 읽어주었으며 동의서 하단 좌측에 흐릿한 글씨를 자신이 작성하였고 아파트 동, 호수를 자신이 적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주)D의 소송대리인 I가 제출한 이 사건 동의서는 재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E도 피고인 등에게 동의서를 받았던 경위 등을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논산시에 있는 대전지방검철창 논산지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주)D 대표이사 G, I, E을 무고하였다. 2011고단703 피고인은 2011. 2. 5.경 계룡시 F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피고인은 G을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피고인이 G을 2회에 걸쳐 사문서위조 등으로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 1. 위 장소에서 (주)D의 직원 E으로부터 동의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수분양자는 수탁자 겸 분양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2005. 10. 26.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분양대금 납부지연에 따라 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금지사항등기를 소멸하여 D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 매도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데 동의하고 후일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따라서 G은 위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G을 2회에 걸쳐 고소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7.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E, K의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M,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대전고등법원 20107599 판결,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0가합422 판결 각 사본의 기재 1.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 1. 동의서 사본(N, O)의 각 기재 1. 문서감정결과통보 및 그 사본의 각 기재 1. 각 고소장(특히 2010. 5. 14.자, 2010. 10. 5.자, 2011. 2. 7.자)의 각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원래의 동의서는 2장짜리로서 앞장에는 동의 내용이 기재되었고 뒷장에는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E 등은 동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뒷장의 백지에 피고인 등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에 등기된 금지사항등기를 소멸하여 그 소유권을 (주)D으로 이전 및 매도인 (주)한국 토지신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1장짜리 동의서를 위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 등과 같이 N, O 에게도 동의서를 받았는데 2장짜리가 아니라 1장짜리고 형식이나 내용이 동일한 점, E이 피고인 등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동의서를 받을 무렵 피고인 등은 협조적 분위기였고, E은 피고인 등에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본 후 직접 작성하라'고 하여 피고인 등이 직접 작성한 점, 피고인 등은 입주기간(2008.4.28.~ 5. 26.)이 지나도록 6차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분양대금만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의서는 복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감정된 점, 피고인 등도 D이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함을 설명 듣고 동의서 작성일인 '2009. 7. 1.'중'7', '1'은 직접 기재하고 하단에 서명 날인한 점 등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의서는 E 등이 위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5. 14.자 무고죄 상호간 및 2010. 10. 5.자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또는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2011. 2. 7.자 무고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무고하여 국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해하고 이들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린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금지사항등기가 말소된 데 대한 의혹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