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7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6. 7. 30. 10:12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브라우저를 통해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불상의 아동이 남성의 성기를 입에 넣어 유사 성교행위하는 내용의 동영상(파일명 : D)을 내려 받아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내지 93번, 연번 475번 내지 905번과 같이 2016. 7. 30. 10:12경부터 2020. 4. 23. 17:51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01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3개 총 52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려 받아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각각 피고인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3. 01:15경부터 01:1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E(일명 ‘F’이라고 함)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G 링크(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H(가명, 여, 13세)의 나체 사진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94번 내지 474번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81개를 내려 받아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905개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8. 2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불상의 아동의 나체 사진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5개를 내려 받아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경북지방경찰청 수사보고 첨부, 텔레그램 F방 유포 아동성착취물(G 링크), 아동성착취물 G 링크별 피해자 정보, 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피의자별 다운로드 일시 및 파일목록 첨부, 피의자별 범죄일람표 작성 및 스냅샷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현장상황, 원본 반출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및 회신결과요약, 피의자 포렌식 분석자료 선별압수(전자정보) 및 범죄일람표], 내사보고(성착취영상물 선별 경위), 송치서, 의견서 일부, ‘I’ 성착취물 가담자 계획정보(1,739개) 확보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원본 반출 확인서(디지털기기․매체, 모바일 기기), 각 전자정보 확인서(스마트폰 A1901, HDD, 스마트폰 SM-N900S) 1. 텔레그램 F방 내 링크공유 대화내용 캡쳐자료, 계정별 소지 파일수, 계정별 파일 다운로드 일시 목록, 범죄일람표, 피의자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접속 아이피 사진, 피의자 스마트폰에서 추출한 이메일 계정, 범죄일람표, 피해아동청소년 사진, 범죄일람표, 영상 캡쳐 사진,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및 스냅샷, 사진, 범죄일람표 및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또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