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50 1. 문화상품권 거래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1. 4.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이 E에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먼저 보내주면 구매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1만 원권 핀번호 12개(F, G, H, I, J, K, L, M, N, O, P, Q)를 전송받아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구매대금 지급 및 환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2. 3. 14:11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위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판매 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투자 회사로 6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이전 문화상품권 판매금과 함께 신속히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1,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634 1. 사기 가. 2021.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경 불상지에서 S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T(여, 16세)에게 ‘돈이 급하다. 4만원만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2.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여, 28세)가 E에 게시한 '엔화를 대리입금 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리 입금할 금원을 이체해주면 엔화를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엔화를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1. 7.경 불상지에서 S 어플리케이션 대화 기능으로 제1의 가항 피해자에게 ‘이체내역(개인정보)이 남아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넘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410,200원을 송금 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2. 24. 09:37경부터 18:3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문화상품권 판매 E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W(여, 15세)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실명, 연락처, 실주거지, 진학할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에게 'ㅗ' 문자를 전송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법인거 알고 있느냐? 욕한 것에 대한 합의금 1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집과 학교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63 피고인은 2019. 7. 13.경 김해시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Z 중고거래사이트에 '아디다스 반바지, 나이키 반바지, 파랑색, 선바지, 스파이더 티셔츠, 나이키 스냅백, 나이키 검은 티셔츠, 아디다스 타이즈, 아디다스 보라색 티셔츠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 02:53경 60,000원을, 2019. 9. 16. 17:42경 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2023고단236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4. 12: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여, 17세)의 동생 AD이 피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전송받은 후 문화상품권 대리 입금 관련 거래를 중단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동생이 내 개인정보를 어디에 쓸지 모르겠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문화상품권과 현금을 보내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동생을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6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문화상품권 5,000권 1장, 10,000권 4장, 도서상품권 10,000권 2장)을 메신저로 전송하도록 하고, 76,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E(여, 28세)와 2021. 11.경부터 2022. 7.경까지 연인관계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3. 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배달 대행 일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실업 급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1. 피고인 명의의 AF 계정(전화번호 1 생략)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146,112,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2. 6.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AG이라는 무서운 도박꾼이 있는데, AG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너가 근무하는 약국에 찾아간다고 한다, 너의 계좌 번호도 알려달라고 하는데, AG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계좌번호와 근무하는 약국을 알려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R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3고단324 피고인은 2020. 4. 8.경 김해시 B오피스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AH이 ‘대리 입금 해주실 분을 구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대리 입금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재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약속대로 대리입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서문화상품권 3만 원권 핀번호(AI)와 AJ상품권 3만 원권 핀번호(AK)를 전송받아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1. 각 사진 자료 2023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1. 대화내역 2023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 2023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피의자와 AH의 메신저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김보성),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3고단163 및 2023고단324 기재 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2고단450, 2022고단634, 2023고단236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 횟수와 수법, 기망 또는 공갈의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AE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2023고단163 및 2023고단324 기재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