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D'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고소인 주식회사 E는 세종특별자치시 F 소재지를 두고 플라스틱 자동성분 분석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위 D을 운영하면서 고소인 회사와 'G'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용역 계약에 따라 PLC 프로그램(플라스틱 선별기에 투입된 플라스틱의 스펙트럼 정보와 플라스틱의 재질별 스펙트럼 정보를 비교, 대조하여 플라스틱의 재질을판독한 후 판독한 플라스틱의 재질 및 플라스틱 선별기의 프로브와 토출박스의 거리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플라스틱을 선별할 수 있도록 산업용 컴퓨터가 플라스틱 선별기의 에어밸브를 여는 시점 및 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에어밸브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장치를 유기적으로 자동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로부터 고소인 회사에서 개발하여 사용해온 기존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프로그램, 고소인 회사의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기술 관련 자료들을 제공받아 플라스틱 선별기 PLC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용역 계약 제15조에 따라 고소인 회사의 기술정보 및 결과물에 대한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결과물에 대한 복사물을 보유해서는 아니되는 등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고소인 회사의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관련 영업비밀이 포함된 위 PLC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중 2014. 8. 18.경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H이 근무하는 고소인 회사의 경업회사 I 주식회사와 용역비용 1,100만 원에 'J' 계약을 체결한 후 위 I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소인 회사에 납품하였던 PLC 프로그램과 유사한 PLC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고소인 회사의 소스코드를 이용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인 회사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I 주식회사 측에 PLC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 회사의 K 본부장으로부터 개발 중단을 요구받자 개발을 중단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해 9. 1.경 피고인이 개발하다가 중단한 PLC 프로그램에 고소인 회사의 PLC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L이 운영하는 'M'측에 건네주면서 위 L으로 하여금 위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PLC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한 후 위 I주식회사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그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래에서 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설령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요구되는 '비밀관리성'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에는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비밀등급, 비밀보존기간 등을 표시하였거나, 출입카드 등에 의하여 출입 및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정황은 찾기 어렵고, 단순히 고소인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특별한 비밀표시 없이 저장, 보관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권 859면 참조). 고소인 회사 내부에서도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고소인 회사 내 관련 직원이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 네트워크 서버에 접속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심지어 위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된 위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N의 법정진술 참조). 고소인 회사의 취업규칙(수사기록 1권 167면 이하 참조)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특정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찾기 어렵고, 그 밖에 직원들로부터 일률적으로 징구한 것으로 보이는 보안준수약정서(수사기록 1권 188면), 기밀유지서약서(동권 189면), 서약서(동권 190면), PC 사용 및 보안 서약서(동권 191면) 등에서도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고, 단지 일체의 회사 내 업무상 정보나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고소인이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영업비밀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은 찾기 어렵다.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이 2011. 9. 29.경 고소인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제15조에 "본 계약과정에서 취득한 갑의 기술정보 및 결과물에 대한 기술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어떤 복사본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조항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특정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체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내용에 가깝다. 고소인 회사는 플라스틱 자동성분 분석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1. 8.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이 32억 원을 상회한다. 또한 연매출이 25억 원 정도이고, 국내폐기물 선별기 시장을 약 30% 정도 점유하고 있는바, 그 규모나 능력이 미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