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18, 287(병합), 30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병역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 고인 A 검 사 정원석, 고명아, 허용준(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9. 3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5.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4고단2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23세)이 자신이 탑승한 승용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0경 논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20여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¹2014287, 현역을 제외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2013. 2. 말경 논산시 취암동에서 대전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01 피고인은 논산시 취암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취암동대에서 '2013. 10. 21. 논산/계룡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3년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 부대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 횟수·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재 범기간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습벽 인정 [2014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국내 등기/소포 우편조회서, 주민등록등·초본, 거주불명 등록의뢰의 각 기재 [2014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경위서, 예비군지휘관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신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장기 합산 범위 내)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6월 및 벌금 1만원 100만원 2.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4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원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폭력 벌금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빈약, 미합의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판사 강지웅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4고단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등 피고인A 선고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 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 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