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카페 'C'내에서 D 라는 명칭의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0:44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C' 사이트 내에 피해자 E를 대상으로 "이번주 저번주 사기당하신 분이 많네요"라는 제목으로 "기가차네요 하는거 보니. 제가 알기론 남편 교도소들어가있는동안 달빛둥지라는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지금은 퇴소? 해서 시댁에 있는것까지 알아요. 직장알고있고 시댁도 일산이라는것 일단. 조사한바로는 그래요. 명품인지 가품인지 몰라도 몇 개 올려서 구매자들 안심시키고 쓰레기 같은 물건 올려 판매하네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나요. 사기당하신 맘들 정보공유해서다른맘들 또 앞으론 우리도 사기안당하도록 조심해요. 더 얘기하고 싶은게 있는데. 그 건 그 여자 잡고나서 해드릴께요. 알면 C맘님들 놀래쓰러지실거예요. 그 여자 채팅와서 그냥 올려요. 제가 지난번 F 사기로 고소하고 글올리신거 아실거예요ㅋ근데 부부네요"라는 글 및 피해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피해자 가족의 인스타그램 사진 등을 게시하여 피해자와 F이 부부 사기단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게시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에서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의 제목을 "이번주 저번주 사기당하신 분이 많네요"라고 기재하고, 본문에서도 '사기당하신 분들 정보를 공유해서 앞으로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서 카페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일부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물에는 피해자가 달빛둥지라는 보호소에서 생활하다가 시댁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과 거주지인 시댁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는 내용 등, 피고인이 겪었다는 사기 피해 또는 피해자가 저질렀다는 사기 범행 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추가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것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그에 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피해자의 얼굴 및 가족들의 얼굴이 모두 드러난 사진까지 여러 장 포함되어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게시물에는 피고인이 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나 그 범행 방법 등 피고인이 입은 사기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은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사한 추가 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서 "기가 차네요, 하는 거 보니",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나요", "더 얘기 하고 싶은게 있는데. 그건 그 여자 잡고나서 해드릴께요. 알면 C맘님들 놀래쓰러지실 거예요"라고 하여 피해자를 힐난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와 관련하여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알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주된 동기와 목적은 피고인이 입은 사기 피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망신을 주고 비난을 가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구매자들을 속여 사기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로 지목된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게시물을 카페에 의식적으로 게시한 이상 적어도 그 게시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배우자인 F와의 물품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뒤 F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F로부터 '내가 판매한 것이 아니고 나의 배우자가 판매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 후 피고인이 F를 고소한 뒤 그 배우자인 피해자로부터 그 고소 사건에 대하여 문의하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속여서 물품을 판매한 것이 피해자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여 물건을 판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변명 및 사기범행에의 가담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메시지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내가 아니라 내 배우자인 피해자가 판매한 것이다'라는 F의 말을 믿어 피해자를 사기범으로 믿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 게시글에서는 피해자만을 사기범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F 부부가 함께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F의 말을 믿었다는 주장과는 모순되는 행태이기도 하다. 이처럼 피해자를 사기범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박약함에도 피고인은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전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