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34

범 죄 사 실 2020고단3634 - 피고인들의 각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0. 6.경 불상의 인터넷 취업 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저축은행의 현금을 수금하는 일인데, 고액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2020. 8. 4.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당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화장품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인데,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의 직원 J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2경 김포시 K에 있는 L조합 M지점에서 N 명의 O은행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P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75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8. 18. 15:05경 김포시 K에 있는 Q 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마치 R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한 R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5항 및 제10항 기재와 같이 2020. 8. 21. 14:41경 김포시 K에 있는 Q 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P의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한 P 명의의 ‘예치확인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2020. 9. 1. 15:0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20 - 피고인 B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인터넷 취업 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저축은행의 현금을 수금하는 일인데, 고액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T의 U 과장을 사칭하며 “3,500만 원을 연 1.5%의 이율로 대환 대출 해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V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2. 19:00경 화성시 W에 있는 X 앞길에서 Y에게 1,5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2020. 6. 23. 18:10경 피고인에게 1,380만 원을 건네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233만 8,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 2-2, 3-2, 4, 5-1, 5-2, 6, 7, 8-2, 9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164만 3,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164만 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30.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한 뒤, 같은 날 15:00경 익산시 AA 부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499 - 피고인 A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4.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당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화장품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인데,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3. 10:1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Z은행 채권팀 AD이다, 대환대출로 상환을 하면 안되는데 이 건으로 계약 위반이 되어서 기존 대출금 중 나머지 2,030만원을 완납해야 위반되지 않으니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8. 14. 14:54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33에 있는 노은농수산물시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위조된 Z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4. 오후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Z은행 대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AC 고객의 대출잔여금 이천삼십만원 전액 완납을 증명함’이라고 내용이 작성되고 그 하단에 ‘Z은행 AE’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Z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카카오톡으로 전달 받은 다음 충북 청주시 서원구 AF, A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출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C에게 자신이 마치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3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위조된 Z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Z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4527 - 피고인 B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 39,7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 8. 20.’, 문서 중앙에 ‘※ 당일 민원 건은 P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G 님 위 ㈜AH 대출상품을 2020. 8. 2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H(인)’이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AH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 09: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AJ은행입니다. 정부지원으로 통합대출 상품을확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금리 연 2.1%~5.4%, 대출기간 5년~10년,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AJ은행 AK입니다. 정부 지원 자금으로 현재 낮은 금리로 1억 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은행입니다. 기존에 AH은행에 있던 대출금 3,970만원을 완납해야 AJ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현장으로 보낼 것이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모두 건네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변제금을 받아 우리 AH은행에 대신 전달을 해 줄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조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13:25경 서울 구로구 AL에 있는 ‘AM’ 커피숍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H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71 - 피고인 A의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4. 오후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AN카드에서 대출을 받았던 2,040만 원의 기록을 삭제하여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므로 돈을 보내주면 기록을 삭제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9경 서울 서대문구 AO에 있는 AP한의원의 건물 1층에서 금융감독원의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2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20 - 피고인 B의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20. 6.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는 2020. 8. 27.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6%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하여 대출신청절차를 진행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이용하고 있던 AT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변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콜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40만 원을 준비하여 광명시 AR AS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을 AT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35 - 피고인 B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20. 6.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는 2020. 6. 23.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AW 대출금 1,430만 원을 변제하여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 AU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콜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피해자 AU로 하여금 현금 1,430만 원을 준비하여 2020. 6. 24. 15:41경 인천 남동구 AX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을 AW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3.부터 2020.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6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AY,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9,540,000원, 상환일자 2020. 6. 23. AY님 위 AN카드 대출상품을 2020. 6. 23.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AN카드 명의로 작성된 대출납부증명서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인천 연수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인쇄한 후 이를 같은 날 14:23경 AY에게 건네주고 범죄일람표3 순번1 기재와 같이 1,9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9 - 피고인 B의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20. 6.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는 2020. 9. 7. 15:40경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B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BA은행에 기존 대출금 3,1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야 대출이 진행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콜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9. 8. 14:40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은평구 지하철 응암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을 BA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1 - 피고인 A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당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화장품 회사의 고객들에게 서류를 가져다주고 돈을 받아오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4. 오전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BB 대리를 사칭하면서 “오늘 Z은행의 압류를 풀지 못하면 I은행 대출승인이 취소된다, 위 Z은행의 압류를 풀려면 현금을 만들어 완납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9. 4. 17:00경 서울 노원구 마들역 2번 출구 앞길에서 Z은행의 S 대리를 사칭하면서 제2항과 같이위조된 Z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과 같이 대출금 반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받은 은행의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처럼 위 H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4.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Z은행 대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Z은행, 채무자 H, 상환금액 일금 육백이십만원정, 발급자 BC,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완납함으로써 채권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작성되고 그 하단에 ‘Z은행 B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Z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전송 받은 다음 충북 청주시 서원구 AF, A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출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H에게 자신이 마치 Z은행의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위조된 Z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H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Z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1고단1566 - 피고인 B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B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고객님이 T에서 받은 대출금을 그 상품으로 전환하면 6,4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2020. 9. 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근에 T에서 대출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위법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성남시 중원구 BG아파트 BH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4.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문서 상단에 ‘㈜BJ, 발행번호 BK’,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명 란에 ‘BI’,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란에 ‘5,8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년 09월 04일’, 내용 란에 ‘※ 당일 민원 건은 P 전산에 3영업일 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BI)님은 저희 BJ은행의 고객으로서 금일 저희 BJ은행 채무금 5,8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BJ’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3%로 1,3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BL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58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5:50경 평택시 BM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위 2.가.항과 같이 위조한 ㈜BJ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B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BJ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4 - 피고인들의 각 사기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완납확인증 1. 예치확인증명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대면편취 용의자들 모습 확인), 현장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여성 용의자 택시 결제수단 및 최종 범행 이후 하차 지점 확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매출전표 영수증 1. 내사보고(9/1 일자 용의자 범행 전 택시 결제수단 및 영수증 확인),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매출전표 영수증 1. 내사보고(여성 용의자 피해금액 전달하는 모습 확인), AJ은행 현금입출코너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8.18. 및 8. 19. 피의자 2명 승차 택시 FU 콜 이력), 8. 18. 남성용의자 택시 탑승 CCTV 영상자료,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FU 콜 이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8397) 집행에 대한 회신), O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8396) 집행에 대한 BN 회신), BN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구체적인 피해금 전달 경위 등 확인) 2020고단4320 - 피고인 B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Y, BP,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R, BS, BT, B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V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임장 및 현금수거책 2명 CCTV영상 확보) 1. 수사보고(피해자제출문서감식결과) 1. 내사보고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AB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등 1. 내사보고(대출금 상환 확인서 첨부) 1. 대출금상환확인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차량 및 인적사항 특정) 1. CCTV영상 캡처사진 4매 1. 수사협조의뢰 1.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 자동차 계약자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 조사 ? 피의자 확인) 1. 피해자 통장사본(피해금 확인) 1. 현금수거책들로부터 받은 영수서류 사본 1. 총책과의 카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현장 및 현금수거책 동선 CCTV에 대하여)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차적조회회보서(차량번호 4 생략) 1. 수사보고(2020. 6. 19.자 현금수거책 이용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에 대하여) 1.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렌트계약서 등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의 차량 임대계약자 B, BW 운전면허 사진 피해자 확인) 1. B, BW 운전면허 사진 1. 각 피해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거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및 피해금 전달 일시 특정) 1. 수사보고(1~5차 수거용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 확인) 1. 2차 수거용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1. 수사보고(2차 수거용의자 피해금 수거 전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2차 수거용의자 및 택시 추가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2차 수거용의자 피해금 수거 후 탑승한 택시 탐문수사) 1. 수사보고(2차 수거용의자 추가 이동경로 확인 및 인적사항 특정) 1. 2차 수거용의자 중국집 방문자 명단 작성 CCTV 사진 1. 2차 수거용의자 FU 택시 이력 사진 1. 2차 수거용의자 중국집 방문자명단 사진 1. 2차 수거용의자 운전면허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증거목록 순번 223, 237)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1. 내사보고(택시기사로부터 FU 이용기록 제공받아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첫번째 피해현장 CCTV 내사) 1. 내사보고(검정색 택시 번호특정 및 수사) 1. 수사보고((차량번호 5 생략) 택시기사 카카오톡 호출 내용 첨부 수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 1. 상환예치증, 카톡내용 1. 현금인출내역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증거목록 순번 293, 294)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14148) 집행결과 및 피의자 사용 카드 특정] 1. 승하차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첨부) 1. BX카드사 회신자료 2020고단4499 - 피고인 A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입출금 거래명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대출완납증명서 등 1. 대출완납증명서 2020고단4527 - 피고인 B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2) 인상착의 특정 및 범행 후 도주 모습 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2) 택시 승차 모습 확인 및 택시번호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2) 카드 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2) 범행 후 편취금 송금 모습 및 거래 내역 확인) 2020고단4771 - 피고인 A의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자료 분석 수사 관련) 1. 피의자 1), 2), 3)의 범행 전 등 CCTV 사진 및 3)의 교통카드 번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3>의 범행 후 이동 동선 추적 관련) 1. 피의자3)의 범행 후 이동동선 추적 cctv 사진 1. ㈜BZ사의 피의자 1), 2), 3의 카드번호 및 교통승하자 회신 자료(영장번호 2020-108 64) 1. 수사보고(피의자3)에 대한 대상자종합검색 및 동일인 여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피의자3) A 2020고단4820 - 피고인 B의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A의 진술서 1.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FU 택시 운행이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통신수사 결과) 2020고단4835 - 피고인 B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AU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관련 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쳐사진 6매 1. 내사보고(렌트카 업체 상대수사) 1. 피고인 차량 렌트 예약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자동차렌탈계약서 1. 피고인이 차량을 렌트한 업체 사진 등 1. 대출납부증명서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AY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등 1. 감식결과보고서 2021고단39 - 피고인 B의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1356호 집행 관련) 2021고단411 - 피고인 A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대출완납증명서 1. 통화내역 1.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 신분증 2021고단1566 - 피고인 B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서류(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그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그중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 횟수가 19회에 이르고, 피고인 A의 경우에도 범행가담 횟수 5회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하위 조직원으로서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는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신원을 그대로 노출시켰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장소로 이동할 때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거나 범행장소 인근에서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비교적 어렵지 않게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다지 치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체 피해규모가 피고인 B의 경우 3억 2,000만 원, 피고인 A의 경우도 1억 원에 각 육박할 정도로 크지만,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상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으로 피해규모의 결정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전체 피해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불법성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다수의 하위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게 하였으며 가장 많은 범죄수익을 가져갔을 성명불상자의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인데,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성명불상자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징역 15년인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그 장애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엄마이다. 피고인 B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7개월 이상 수용생활을 하면서 짧지 않은 반성을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3634-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마지막 문단을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8,75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 2020고단4320-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마지막 문단을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233만 8,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 2020고단4771 -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Y에게 전화하여 I은행의 CC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N카드의 직원 CT를 사칭하며 “접수된 대출 신청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금일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기관 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 17:22경 서울 서대문구 CD에 있는 CE모텔 부근의 골목에서 마치 AN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CF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4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3. 09:54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CG카드의 CH 팀장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금일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기관 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G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CI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6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15:38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았던 것 중에 상환이 늦은 것들이 확인되어 대출이 어려우니 상환이 늦었던 금액을 보내주면 대출을 신청한 금액과 합쳐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4. 10:30경 김포시 CJ 공사 현장 부근에서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AN카드에서 대출을 받았던 2,040만 원의 기록을 삭제하여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므로 돈을 보내주면 기록을 삭제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9경 서울 서대문구 AO에 있는 AP한의원의 건물 1층에서 금융감독원의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2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쟁점 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현금수거책들이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부분까지 피고인들이 그 현금수거책과 공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이 수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현금수거책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부분의 쟁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수거한 현금수거책들 상호간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따른 공모관계 증명의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대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전화상담, 현금인출 및 전달 등 각 단계별로 조직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고, 그와 같이 구분된 조직원들은 서로의 인적사항이나 범행수법 및 구조, 조직의 전체적인 체계,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조직의 가장 하부에 있는 현금수거책들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나 카카오톡, 위챗 메시지 등을 통해 범행대상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아 움직일 뿐, 자신이 전달하는 돈의 출처, 흐름, 피해자가 기망 당한 경위, 편취금액 총액 등 사건의 개요를 알지 못한다. 피해자와 대면할 때도 최소한의 접촉으로 범행대상이 맞는지만 확인한 후 돈을 수거할 뿐(그 과정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확인도 현금 수거책과 피해자가 각자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피해금이 어떤 명목이고 어디에 쓰일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 등도 나누지 않는다. 이러한 범행방법의 특성상 편취 범행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결정된 금액을 수거하여 전달할 뿐인 현금수거책들은 그에 앞서 이루어진 기망행위나 추가 범행에 관하여 알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조직적 범행 중 일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 인식만으로는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 존재 및 내용을 알 수도 없는 다른 범행에까지 공동가공의 의사, 즉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총책 등 조직의 상부와 전체적인 구조를 철저히 은폐한 채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편취를 일삼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최하위 조직원에 불과하고 그 인원수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담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기망을 당해 범행에 이용되는 측면도 있는 현금 수거책에게 공모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할 여지도 크다. 그러므로 최하위 조직원인 현금수거책 상호간의 공모관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라. 이 사건의 경우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들이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이라 한다)에 대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현금수거책들과 그 각 범행을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상위조직원들 사이에서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로만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들과 다른 현금수거책 사이에 실행행위의 분담과 관련한 순차적인 공모가 언제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조차도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된바 없다. 즉,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피고인들이 그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을 비롯한 각 현금수거책들이 개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각 피해금액을 수거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상위조직원들과 위 현금수거책들 사이의 개별적인 지시에 따른 수직적 공모관계만 존재할 뿐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현금수거책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그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적인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어느 한 명의 현금수거책이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각자 맡은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현금수거책들이 각각 자기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이전에 그 각 범행을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상위조직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범행을 공모하는 단계에서도 위와 같이 해당 현금수거책이 자신 이외에 또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범행의 완성을 위해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기록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나 다른 현금수거책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이나 다른 현금수거책들이 어떻게 상위조직원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만 신문하였을 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실제 그 부분 실행행위를 분담한 다른 현금수거책과 공모관계에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