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9. 그 형을 종료하였고, 201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5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3.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해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59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수용되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위 범죄전력과 같이 같은 달 2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구치소에서 재산형 유치집행을 받던 중 피해자가 같은 달 말경 출소한다는 얘기를 듣고 출소하면 연락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오전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같은 날 12: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다. 응암역 근처에 내 명의의 건물이 있는데 전 부인하고 이혼절차를 밟고 있어서 지금 집에 들어갈 상황은 아니지만 곧 해결되면 돈이 나온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C 주식이 40억 원 정도 되고, 밀양에 땅 작업하고 받을 것이 몇 억 정도 있다. 돈이 나올 때까지만 너의 집에서 지내게 해 주고 그 동안 현금을 빌려주거나 너의 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돈이 나오면 그 동안 빌린 돈의 몇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응암역 근처에 자신 명의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C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밀양에 있다는 토지와 관련하여 받을 돈이 있지도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D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피고인의 의류구입대금 33,65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6,293,4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20. 7. 22.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택시비로 6,8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2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93,42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20. 8. 10.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30,000원을 인출하여 교부받았고, 2020. 9. 4.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신용카드 등을 직접 결제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총 84회 합계 7,086,87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86 피고인은 2021. 3. 1.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H, 건물 1층에 있는 I부동산에서, 마치 부동산을 구입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와 함께 약 3시간 가량 부동산 매물을 찾아가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식당 앞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를 견인해 갔다. 차를 찾아야 하니 견인비용 등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자동차가 있었으나, 운전면허가 없어 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소유 자동차가 그 일시 영등포구 내에서 견인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견인비용 명목으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45 1. 차용금 사기 가. 2011. 6. 5.경부터 2011. 10. 2.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1.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구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차비 및 경비가 없다. 돈을 받으면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생활비 등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과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1,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4,553,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8. 21.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사이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사무실 직원에게 카드를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 카드 재발급 중이니 카드가 나오는대로 예전 빚까지 같이 청산할 수 있다. 그러니 호텔비와 생활비 등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301,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51,228,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 가. 2019.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정한 직업과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경 전항 기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후단경합인 사실, 각 판결) 2021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카드승인내역, 각 수사보고 2021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문자내역, 등기부등본 2021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외상장부, 통장사본,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수표 및 현금사진, 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모든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피해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