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3: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1에 있는 망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0km지점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동종 또는 유사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사실 보고, 집행유예 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판결 이전에도 2012.경과 2014.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 그 위험성이나 죄질이 다른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2층 SC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피해자 D에게 "SC은행에서 고객들의 타 은행 대출금을 갚아주고 새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투자 형식으로 빌려 주면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수수료를 주겠다. 6,000만 원대 투자를 하면 45일 후에 300만원 정도의 수수료와 함께 상환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대여금 등으로 운용할 생각이었고 SC은행의 대환대출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C은행의 대환대출 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27. 6,500만 원, 2014. 9. 2. 6,500만 원, 2014.10.21. 6,7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F)로, 2014. 10. 7. 6,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2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 1. 영수증 1. 각 외환은행 통장사본 1. 예금거래명세표 1. D 차입자금 투입현황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여러 사업 자금 명목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자금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피해자가 애초에 거절하였던 그 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사업들의 실체가 있는지도 모호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죄의 식도 없어 보여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700만 원 상당을 상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 수리·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8:30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E(51세)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그 수리를 마친 약 800kg의 석재 연마기를 피해자 일행이 가져온 지게차에 실어 인도하기 위하여 공장 내에 설치된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여 지게 차의 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 연마기를 들어 올려 연마기 아래에 굄목을 대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크레인으로 위 연마기를 들어 올릴 경우 연마기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지 않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크레인의 고리와 연마기를 감은 사슬을 연결하여야 하고, 위 연마기를 인양 중에는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인양 중에 사람이 연마기의 추락 범위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작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ㅗ'자형 연마기의 윗부분에 크레인의 고리를 걸어야 함에도 연마기의 오른쪽 측면에 고리를 걸어 연마기를 감은 사슬과 연결하고, 위 연마기의 오른쪽 하부에 굄목을 대기 위해 접근해있던 피해자가 연마기의 추락 범위 안에 있음에도 크레인으로 연마기를 들어 올린 후 방향을 틀어 옮긴 과실로 결국 위 연마기가 균형을 잃고 피해자의 몸 위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520 개화사거리 앞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그 길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 (6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부분으로 E 운전의 F 공항버스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2세),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코아상가 쪽에서 능동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레미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그 우측 측면 부분으로 능동삼거리 쪽에서 코아상가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그레이스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레미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치료일수 미상의 이차성 제4뇌 신경마비로 인한 복시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7세),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17세)에게 약 '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음주 정도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총 9명에 이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장 큰 상해를 입은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3:5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가명, 여, 54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못 가, 여기서 죽어, 너 오늘 잘 걸렸어"라고 겁을 주며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3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8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 사 김희동(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0. 23: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영하는 'E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려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서 달려온 피해자 F(39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팔을 등 뒤로 꺾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 D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2. 5. 11:57경 보령시 G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H)에 설치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의 휴대전화(I)로 "두고보자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다음 날 15: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앞으로 두고보자,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5, 10) 1. 수사보고(D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2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평소 아는 사이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홧김에 협박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개선과 성찰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병과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판사 김효연 판사 김택형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04:15경부터 같은 날 04:45경 사이에 부산 동구 B 'C'앞 노상에서 그 전 자신이 승차하였던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두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의 보호막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근무복 잠바를 끌어당겨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여경 씨발년, 니는 존나게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운전 중인 경위 E의 근무복잠바를 잡아당기며 운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 22:57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길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환영농장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2:10경 부산 사하구 C주점 딸기코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처이자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가 "너 왜 이상한 소리를 하냐,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 우측 눈썹 부분을 힘껏 내려찍어 6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0159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 01: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C 약국 부근 상호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남, 14세), 피해자 E(남, 14세)와 함께 놀다가 피해자 D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던 형광등을 들고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함께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동공갈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2014. 1. 23. 23:00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롯데캐슬 부근 골목에서, 인근 피씨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H(남, 14세)의 물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과 위 F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G은 "나랑 옷을 바꿔 입자"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몽클레어' 점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점퍼를 갈취하였다. 3. 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I(남, 15세)을 그곳으로 불러내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그곳에 도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위 F는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과 위 F, G은 인근 골목길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위 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위 G은 위 피해자 H을 업어치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23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1. 24. 19:00경 피고인의 후배인 J과 K이 서울 양천구 L 소재 MPC 방에서 피해자 N(남, 17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고 있을 때 이에 합세하였다. 피고인은 J, F, G, O, K, P과 같이 위 피해자 및 그 친구인 피해자 Q(남, 17세)을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위 J 등이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도록 하였다. 이어 위 N의 형인 피해자 R(남, 18세)가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위 J 등은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F, G, O, K, P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1.항) 1. I, G의 각 법정진술 1. I,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3 1. G의 법정진술 1. R, F, O, K,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동공갈) : 2년 ~ 5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 ■ 제2범죄(공동폭행) : 2월 ~ 10월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제3범죄(공동폭행) : 2월 ~ 10월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아직 나이가 어리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에 이를뿐더러, 2013. 11. 4.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세 달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11

범죄사실 2014고단10011 1. 피고인 A는 2014. 11. 22. 01:30경 서울 종로구 D소재 'E' 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 F(남, 20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인근 회집 수조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86 1. 피고인들은 2014. 12. 31. 11:5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문고 강남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털명품존 매장에서, 피고인 B이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헤드폰 2개 시가 합계 75 만 원 상당의 도난방지택을 소지하고 있던 칼로 잘라낸 후, 피고인들이 각각 패딩점퍼 안에 1개씩 숨겨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671 1. 피고인들은 2015. 1. 8. 03:3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지하1층에 있는 'H' 피시방에서, 피해자 I이 87번 좌석에 앉아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컴퓨터 본체 위에 올려놓고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이 틈을 이용하여 맞은편 94번 좌석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집어 들고 자리에 앉은 후 내부를 뒤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여성 지갑과 현금 70,000원, 시가 미상의 USB 11개 등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93번 좌석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가방을 넘겨받아 내부를 뒤져 현금 1,114,000원을 가져감으로써 합동하여 합계 1,6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15. 1. 8.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2014. 12. 31.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10일 2. 피고인 B 가. 제1범죄(2014. 12. 31.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15. 1. 8.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서울가정법원의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흉기 휴대 상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털명품존과 합의가 되고,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6.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2. 11. 15: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0에 있는 만안구청 앞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6.26g을 담배갑 등에 넣어 상의 주머니 안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저녁 시간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 저녁 시간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필로폰 밀매 사범 수사 착수 보고, 피의자 검거보고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량 시가 100,000원 × 2회 = 200,000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팡젖병소독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 부산 부산진구 D, 401호에서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유팡젖병소독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젖병소독기를 5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31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입금영수증, 입금내역, 입금영수증,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며, 피해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3:20경 '지하철4호선 미아역 당고개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미아역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 등 보호자에게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순경 E의 지원을 받아 피고인을 순찰차 24호 뒷좌석에 탑승시킨 다음, 우선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근처에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센터로 후송하던 도중인 2014. 12. 9. 23:45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순경 E(28세)의 눈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팔뚝을 치아로 1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보호 및 112신고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우측 눈썹부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E, D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E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 4유형)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만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아래 벌금 전력 외에는 전과 없음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행,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음, 동종·유사 전력(2011. 9. 23. 공용물건손상죄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예술로 346번길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EAVER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이륜차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12:00경 동두천시 동두천동 소재 지하철 1호선 동두천역사 2층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여, 8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갑자기 "야 씹할 년아 너씹한번 할래"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가중 영역)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최근 5년 이내에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2011. 4. 29.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범죄들 중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여 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미약해 보이는 점, 또한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통하여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나아가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0. 2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11. 02:0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길 2 대곡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새벽 PC방에 갈 돈을 구하기 위하여 새벽에 여성 직원만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이른바 '편의점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과도(총 길이 20㎝, 칼날길이 10㎝)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 이르러 흉기인 위 과도를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후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 있는 거 다 내놓아라! 빨리 꺼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F를 위협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여성이 혼자 일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도구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F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