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10.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864]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계획 및 대외적인 회사 홍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E는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각각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업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직원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교부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6. 19.경 서울 송파구 L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투자금 모집 담당자인 피고인 D 이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K는 해외 수산업 무역을 하는 회사인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하는 즉시 투자금의 20%를 선이자로 주고 나머지 원금은 한 달 뒤에 바로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려고 한 것일 뿐 수익성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 없고, 해외 수산물 무역에 사용한 투자금도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금의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어 결국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도 상환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6. 19경 서울 송파구 L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투자금 모집 담당자인 피고인 DI I에게 "주식회사 K는 해외 수산업 무역을 하는 회사인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하는 즉시 투자금의 20% 선이자로 주고 나머지 원금은 한 달 뒤에 바로 상환해 주겠다."라고 설명하고 I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1246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계획 및 회사 홍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투자설명 및 투자금 모집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투자금을 교부받고, 위 사람들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7. 9. 경 서울 송파구 L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투자금 모집 담당자인 D이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K는 해외 수산물 무역을 하는 회사인데, 한 달에 두 번 수산물을 수입해서 노량진수산시장에 팔면 수익이 40~50%가 난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하는 즉시 투자금의 20%를 선이자로 주고 나머지 원금은 한 달 뒤에 바로 상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려고 한 것일 뿐 수익성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 없고, 해외 수산물 무역에 사용한 투자금도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금의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어 결국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도 상환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6. 19.경 서울 송파구 L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투자금 모집 담당자인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는 해외 수산업 무역을 하는 회사인데, 한 달에 두 번 수산물을 수입해서 노량진수산시장에 팔면 수익이 40~50%가 난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하는 즉시 투자금의 20%를 선이자로 주고 나머지 원금은 한 달 뒤에 바로 상환해 주겠다."고 설명하고,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7.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2014고단8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I, H,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B, C, E 대질 부분 포함) 1. 대리점계약서, K 사업계획서, 각 거래내역, EC협약서,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내역통지서비스 신청서, 위임장 [2014고단1246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Profile, 대리점계약서 사본 피고인들은 공모관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K는 해외무역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나누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가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 즉시 투자금의 20%를 선이자로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며 고수익을 약속하였던 점, 그러나 위와 같이 모집된 투자금은 해외 수산물 무역에 사용되지 않았고, 먼저 투자된 금원의 이자 및 원금 상환에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설명할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자금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B, D은 위 회사의 부사장,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는 등 투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는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투자금 모집 업무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는바, 비록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는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분장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편취범의 및 공모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E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피고인 A, C, D: 기본영역 피고인 B, E: 가중영역(동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 A, C, D: 6월~1년6월 피고인 B, E :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E는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