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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3211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3. 27. 23:10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먹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6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위쪽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도록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01:23경 전 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에 연행된 후 G 등과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발로 차 죽이뿐다, 개새끼야 니 좆대로 해라, 내가 내일 니 죽이뿐다"라는 등으로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2014고단9786 피고인은 2014. 9. 30. 23:2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앉은 다음 "내 여자가 되어 달라, 빠구리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허벅지, 머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2015고단1399 피고인은 피해자 L(여, 24세)의 약혼자인 M의 이모 N와 동거하던 관계로, 2013. 6. 11. 새벽경 욕정을 품고 부산 북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6. 11. 04:00경 위 집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에 빠진 틈을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덜미 부위를 비비대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2014고단9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제29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3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상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강제추행 피해의 정도와 강제추행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준강제추행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 상해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각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0. 20:2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앞에 이르러, 아파트 출입구로 혼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고인은 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먼저 올라간 다음, 바지를 내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문이 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눌러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아저씨꺼 더 보고싶나"라고 말하며 약 2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기록 제88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혼자 엘리베이터에 탄 중학교 1학년인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범행장소,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현재의 법정형인 징역 5년 이상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 또한 15년에 불과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2014. 4. 4. D선거구의 경기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이어서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2014. 6. 4. 당선된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2013. 12. 30.경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인 '페이스북'에 자신의 학력을 '서울 동성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입학'이라고 허위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학력조회 회신 사본 4.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사본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나. 특별양형인자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게재하여 공표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학력을 허위로 게재한 매체인 '페이스북'의 전파성이 크고, 게재기간도 4개월 정도나 되는데, 2014. 5. 1. E의 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된 날인 2014. 6. 6. 까지 위와 같은 허위의 게재가 지속되었을 가능성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에 장애가 될 위험성이 있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거가 실시되기 약 1개월 전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어, 곧바로 피고인이 허위게재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H의회의원을 역임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2. 23:25경 술에 취하여 서울 구로구 D 앞길을 걷고 있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F빌라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마구 주물러 만지고, 계속해서 입을 막고 있던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바지 위로 후비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3. 5. 12. 23:50경 제1항의 범행 후 도망을 가던 중 제1항의 장소 부근인 G에 있는 H 공원의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I(여, 14세)을 포함한 여학생 2명이 여자 화장실로 입구 문을 열어놓은 채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 스마트폰 내장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 옆의 용변칸에 들어갔던 피해자 친구인 J가 나오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7. 13. 15: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정문 앞 마을버스정류장에서 학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100원짜리 동전 5개를 보여주며 "돈을 줄 테니 따라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괜찮아요"라고 거절한 후 자리를 피했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돈을 보여주며 "돈을 줄테니 따라와"라는 말을 반복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편의점까지 쫓아가 피해자에게 "우리집으로 놀러와"라고 말 하고, 이 때 학원차가 온 것을 본 피해자가 학원차를 향해 뛰어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쫓아 뛰어가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학원차에 올라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50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당일 현장 블랙박스 동영상),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원짜리 동전 3~4개를 보여주며 뭘 사먹으라면서 "가질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줄 테니 따라와", "우리집으로 놀러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송 전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00원짜리 4~5개를 보여 주면서 '돈 줄테니 따라와'라고 하여 편의점으로 도망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편의점에 따라와서 '우리집으로 놀러와'라고 말을 걸었다. 학원 차가 와서 학원차를 보고 뛰어갔는데 피고인이 나를 쫓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CCTV에 나온 사람이 자신이 아니고, 이 사건 발생 무렵 편의점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거나, 이 사건 당시 습관처럼 편의점에 갔을 뿐 피해자를 쫓아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뛰는 것을 보고 단순히 따라 뛰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모습, 피해자가 편의점을 나오면서 피고인을 돌아보고 뛰는 모습, 피해자가 뛰기 시작한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쫓아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원인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현재 피해망상, 연상의 이완, 자폐적 사고,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고 있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미약하고,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모, 친척 등이 피고인을 정신질환 전문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약 50평의 공간에 룸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 업소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6. 14: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찾아온 손님 G, H으로부터 1인당 11만 원, 합계 22만 원을 받고 그들을 각각 2번, 4번 룸으로 안내한 후 위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 I, J으로 하여금 각각 2번, 4번 룸으로 들어가 G, H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일명 '핸플' 서비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I,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간판사진, 인터넷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2. 11. 21. K(주)과 공모하여 동일 장소에서 2012. 6. 1.부터 2012. 10. 3.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3. 10. 16. L(실장)와 공모하여 역시 동일 장소에서 2013. 3. 9. 부터 2013. 4. 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에 대한 종전의 벌금형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여성 종업원들이 유사 성행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피고인들이 유사 성행위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 A은 '사장이 누구인지 모른다'(경찰 1회 피의자신문 시), '사장인 피고인 B의 이름만 알고 얼굴은 모른다'(경찰 2회 피의사신문 시)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서 불법영업에 따른 이익의 직접 수혜자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30.02:00경 대구 수성구 소재 동대구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4세)으로부터 "여인숙을 안내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인숙으로 피해자를 안내한 후 여인숙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여인숙에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식도(총 길이 약 30cm)를 들이대고 "꼼짝 마라"고 찌를 듯이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내 놓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295,000원 상당의 금반지 5돈을 강제로 빼앗고 방바닥에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여인숙에 투숙 중인 피해자를 흉기인 식도로 위협하여 금반지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등급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물변별능력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9.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 204호 피해자 D(여, 당시 22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출입문을 통하여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인기척으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소리 지르지마"라고 말하여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현장사진설명, 감정의뢰회보서,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고 현재까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숨겨오다가 다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도중 DNA 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사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 범행이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앞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8세, 10세의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23: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E(34세, 남)이 운영하는 D마트의 냉장고 실외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판넬을 이용 실외기 바람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 이로 인하여 실외기 작동 모터가 고장 나고 냉장고에 진열되 있던 과일이 손상되어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 3,684,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역 조직폭력단체인 '북문파' 조직원이며, C의 '북문파' 후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선배 조직원인 위 C가 자신의 아들이 D중학교 씨름부 코치인 피해자 E(35세)로부터 체벌을 받아 위 E을 폭행하기 위해 '북문파'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하자, 북문파 조직원들인 F, G, H, I, J 등에게 순차 연락하여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D중학교로 집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중학교에 위 C, 불상의 북문파 조직폭력배 1명과 함께 이르러, 위 C는 위 E을 발견하자 "E 이 개새끼 넌 죽어야 돼, 야 E 너 이제 나한테 어떡할거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0여 차례 이상 때리고 피해자 E이 씨름장 옆 급식소 앞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차례 때렸고, C가 피해자 E을 때리던 중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히는 것을 피하려고 '잡아, 저새끼 씨름장으로 끌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뒷덜미를 잡고 씨름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후, 위 C가 '되는 애들 빨리 오라고 해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불러라'고 지시하자 피고인은 조직원들에게 전화를 한 후 위 C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등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 C가 피해자를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추가적인 폭행을 하려고 '이 새끼 차에 태워 묻어버리게 죽여 버리겠다'고 지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차량에 감금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 E이 차량에서 내린 후 위 C가 '이 새끼 데리고 가서 손 좀 봐줘'라고 지시하자,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폭력배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체육관 앞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위 C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L(24세)의 얼굴과 몸통을 10여 차례 이상 폭행하자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위 F, J 등 조직폭력배와 함께 C 주변에 있으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F, J 등 수원북문파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와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의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화 CD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C의 처벌 정도, E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C가 E, L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에 있어 위 F 등 북문파 조직원들과 함께 위 C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E과 L를 에워싸는 등 속칭 '병풍'을 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E,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CCTV에 나타난 당시 가담자들의 행동 22:05:40경 C와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도착하여 E과 L를 폭행 22:09:35경 F과 J이 도착하여 차량 주변을 서성거림 22:13:00경 F과 J이 차량 주변에서 급식실 입구로 이동 22:15:00경 F과 J이 다시 차량 쪽으로 이동 22:16:35경 F과 J이 술을 사러 나감 22:19:40경 체육관 이용하던 사람들이 모두 귀가 22:21:20경 F과 J이 술을 사 돌아 옴 22:24:20경 J과 L가 체육관입구 쪽에서 대화, F이 체육관 근처에서 서성이다 합류 22:24:55경 M 일행이 도착, F은 차량 쪽으로 이동, L는 M과 함께 차량 쪽으로 이동, J은 남아 M 일행 두 명과 대화 22:25:55경 J과 M 일행이 함께 차량 쪽으로 이동 22:26:20경 F이 급식소 앞과 골대 주변을 서성거림 22:27:15경 1명(N으로 추정됨)이 급히 학교 밖으로 뛰어 나감 22:28:05경 1명이 학교 밖으로 나가려다가 돌아와 골대 근처에서 F과 만나 차량 쪽으로 이동 22:30:15경 F이 체육관 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혼자 담배를 피움 22:31:10경 피고인과 J이 순차적으로 걸어 나와 F과 합류 22:32:20경 1명이 추가로 들어와 F, 피고인, J이 있는 쪽으로 감 22:32:40경 C 처가 차량 쪽으로 감 22:35:25경 차량(C,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주차된 차량)의 불이 켜졌다 꺼짐 22:36:15경 G이 들어와 체육관 쪽에 있던 피고인, J, F 등에게 인사 22:38:10경 C 처가 체육관 쪽으로 와 피고인, J, F 등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바로 감 22:39:40경 L가 체육관 쪽으로 나옴 22:39:55경 L와 J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G이 차량 쪽으로 이동 22:40:40경 체육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차량 쪽으로 이동 그 주변에서 서성거림 22:42:20경 F이 뛰어 나감 22:43:00경 1명의 남자가 들어와 차량 쪽으로 이동 22:43:55경 차량(F, J이 타고 온 차량)에 불이 켜졌다 꺼짐 22:44:30경 E(수사기록 제44쪽에 의하면, E으로 추정됨)과 C 처가 학교를 나가고 1명이 더 들어옴 22:46:10경 1명이 학교를 빠져 나감 22:46:45경 G이 차량 쪽에서 체육관 앞을 거쳐 화단 쪽으로 감 22:47:20경 1명이 들어와 가려다 화단 쪽으로 돌아서서 인사를 한 후 사라짐 22:53:20경 C와 M이 학교에서 나가고 그 뒤를 1명이 따라 감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L, O의 일부 진술은 위와 같이 CCTV에 포착된 당시 가담자들의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6. 14: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농장 숙소에서 피해자 D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E 싼타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농장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 하나비씨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6. 15:12경 이천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고인의 전화요금 377,510원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G 담당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하나비씨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71,51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H 매출전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0. 14: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도청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B 대표이사인 C에게 'TV광고 선전비로 부가세 포함 1,100만 원을 빌려주면 B에서 주류를 공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류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에게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법인통장인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의 거래내역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및 사건진행상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6

인천지방법원 가.자동차관리법위반 - 무등록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판 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 건 2015고정156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2012.5.경부터2014. 2.말경까지 관할관청에등록없이 인천시 부평구 피고인 1. A E 소재2층옥탑방 사무실에 책상3개,컴퓨터 3대등을 설치한 후중고자동차를 구매 2. B 하러온F, G, H, I, J,K,L,M,N,0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등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 3. C 였다. 검 사 진을종(기소), 박성현(공판)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의 점 변호인 변호사D(피고인C를위한 국선) 자동차 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판결선고 2015. 6. 5.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2013.3.23.경 위사무실 부근에서 등록원부상 소유자가아주 문 닌자로부터 P그랜드카니발 차량을 F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고,2012.5. 20.경같 1.피고인 A을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벌금 은 장소에서 등록원부상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Q 포터2 차량을 G로 하여금 매수하 1,000,000원에각처한다. 게하고,2014.2.20.경 같은 장소에서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R스타렉 2.피고인들이 위각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각100,000원을1일로환산한기 스차량을H으로하여금 매수하게 하고,2014.2.15. 경같은 장소에서 S포터2차량을 간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고,2014.2.3.경같은 장소에서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3.위각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자로부터 T쏘렌토차량을J로하여금 매수하게 하고,2013.9.경 같은 장소에서 등록원부상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U 카니발2 차량을K으로하여금매수하게 하고,2014. 이 유 1.12. 경 같은장소에서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v벤츠B200 차량을 L로 범죄사실 하여금 매수하게 하고,2013.11.5.경 같은 장소에서 W포드(토러스)승용차를X로하 1.피고인A,피고인 B의 공동범행 여금매수하게 하고,2014.2.13.경 같은 장소에서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1- -2-Y 에쿠스 차량을 N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였다. 1. 내사보고(대포차량 명의자수사) 및 첨부서류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 명의이전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법령의 적용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자동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4.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차매매업 영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4호, 제5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 없이 차량 명의 이전 등록 없이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조(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후 매매를 2. 피고인 C 알선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명의이전을 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 지 않고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한 점), 각 벌금형 선택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천 서구 청라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노상 1. 경합범가중 에서 소위 'Z'으로부터 AA 렉스턴 승용차를 36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1. 노역장유치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 [판시 제1의 사실] 조 제2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가납명령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사보고 (차량매매내역 작성에 대하여) 및 첨부서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A 작성내역 차량등록원부 및 보험내역확인 1. 수사보고(B 차량매매 내역정리), B자료 자동차원부 및 보험자료 판사조동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3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03:4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D 쏘나타 차량 1대를 발로 차고 있던 중, 112신고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01:37경 인천 남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31세) 소유의 D 당구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에게 위탁을 받아 동 당구장을 운영하는 E를 찾아가, E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구 큐대를 집어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커터칼로 당구 테이블의 천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수리견적 총액 21,1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영수증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705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아토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3. 9. 25. 13:04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도산삼거리에서 의무보험을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범죄인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