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 09:0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C’과 ‘D’을 사인펜으로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E’, ‘F’로 만들어 이를 위 승용차의 앞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 09:00경부터 10:26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 일대 등의 곳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이동 경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피의자 차량의 이동경로(카카오지도),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판시 제1항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판시 제2항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7. 23:00경 여수시 쌍봉로 190 신기삼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7. 23:00경 여수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쌍봉로 190 신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아주 컸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대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6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캐나다에서 입국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2020. 10. 30.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자가 격리 조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3:50경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 인근 금융기관 및 마트에 방문하고, 2020. 11. 6. 13:50경 위 자가 격리 장소에서 보일러 수리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G의 진술서 1. 각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딸이 조현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캐나다에서 귀국한 당시 막무가내로 외출하려고 하자 어쩔수 없이 따라나서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8. 01:35경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창군 E에 있는 ‘F정형외과의 원’ 앞 도로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병원 앞 주차장에는 주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대로 위 병원 주차장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Q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가 17,504,410원이 들도록, 위 QM5 승용차에 수리비가 515,229원이 들도록 자동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열람 및 검토]와 이에 첨부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크게 파손시켰음(1대는 수리비가 1,7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파손되었다)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본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까지 음주운전을 한 점, 2016년도에 이른바 뺑소니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연달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21:5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계룡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2년, 2011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17:1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가대로 1280에 있는 관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무면허운전 전력(2014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아산시 B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매도하기 위해 위 토지 지상 미등기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C과 사이에 위 건물을 인도하여 주면 2년 후인 2018. 3. 말일까지 위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한 후 그 중 14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위 토지의 분할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개발하여 그 중 14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 2018. 2. 말까지 그 가액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경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E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었고, 그 외에 F 대출금 상환도 연체되고 있었으며, 위 토지 개발을 위해 G로부터 3억 원, H 등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리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140평의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가액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초 체결한 위 토지 중 14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140평의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제받고도 그 가액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05982)에서 2019. 7. 9.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 점수를 높이려면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2017. 3. 24.경 피고인 명의 C계좌 통장을 양도한 사실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7형제24922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받은 결과 2017. 6. 23.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상자들이 ‘작업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대포 통장을 사용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등을 입금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3.경 ‘F’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입금 실적을 쌓아 실적을 올리면 대출하여 주겠다, 지원 자금을 파견 직원에게 환수처리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9. 22.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E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2020. 10. 13.경 광주 북구 첨단기업은행에서 모두 인출한 뒤 같은 날 17:14경 광주 북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전력 및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첨부) 1. 피해거래내역, 금융정보제공회신,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전달사진, 인출내역, 불기소결정서, 불기소장,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고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당시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통장을 양도하였고, 양도한 통장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도 ‘F’을 사칭한 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작업 대출’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 불상자로부터 1일 이체 한도 상향 조정을 요구받는 등 피고인에게 ‘F’을 사칭한 불상자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불상자에게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제공한 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제안에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버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2:59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85-3 제3순환로의 도로공사 구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역 분기점 방면에서 강상촌 분기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 방향 앞쪽 2차로에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B(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서행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1:3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말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높고, 차를 가지고 간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시 차를 타고 그대로 귀가한 것을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경 위 인형뽑기방에서, 스마일토이 크레인게임기와 토이즈팝 크레인게임기 안에 시가 845,94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5, 시가 389,330원 상당의 닌텐도스위치 등의 경품이 들어있는 보관함의 열쇠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이 1만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적발보고서 1. 압수목록 1. 경품인터넷 판매화면,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히 청소년들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12. 9.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21. 2. 23.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압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0:5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청수10길 4-20에 있는 청삼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0:5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10길4-120 청삼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삼룡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9:3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울고 있는 피고인의 아내와 대화를 한 후 여성청소년수사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E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및 첨부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22:29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평구청 사거리 쪽에서 부평시장 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과실의 정도 및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23:3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옆집 거주자와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평소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집 현관문 밑부분을 발로 약 3~4회 차서 현관문의 페인트가 약 5~6cm 정도 벗겨지고 찌그러지는 등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집 현관문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괴부위 촬영 사진 4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손괴부위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손괴부위는 바닥으로부터 약 60 내지 70cm 올라온 높이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약간 찌그러진 점, 여성인 피고인이 발로 찼을 때 닿지 않는 높이는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3회 현관문 중앙 하단 부분을 찼고 그 부분이 페인트가 벗겨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사하여 더는 피해자와의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부과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11. 11.경 주소가 제주 서귀포시 B에서 포항시 북구 C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 2020. 10. 15.경 주소가 위 제1항 기재 주소에서 포항시 북구 D건물, E동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3. 2020. 10. 6.경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 번호(차량번호 1 생략)를 해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 캡쳐,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등록 판결 확인 보고), 주민등록표(초본),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2:35경 부산 사하구 B 3층에 있는 &apos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니 몇 살이고, 내 63살인데, 와 시비조로 말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는 조끼를 잡아당기고, 이마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8:28경 강원 정선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에 달하는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2010년 또는 그 이전의 다소 오래 된 전과이며, 그 후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8:00경 서울 관악구 B 앞 횡단보도의 한 가운데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보호조치에 따라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112순찰차로 돌진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주먹으로 네비게이션을 쳤고, 이에 D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발로 D의 복부를 수회 차고, 이빨로 D의 왼쪽 팔 삼두 부위를 강하게 깨무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들어가 네비게이션을 치거나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때리고 팔을 깨물었는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1:40경 광명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연인사이이다. 1. 2021.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6:31경에서 2021. 1. 7. 08:04경 사이, 서울 강북구 C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간 이후,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Pro11)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인 상태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 등을 몰래 4회 사진 촬영, 1회 동영상(약8초) 촬영하였다. 2. 202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00:33경에서 2021. 1. 10. 02:03경 사이, 서울 노원구 D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에게 같이 잠을 자자며 연락을 한 직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에 찾아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Pro11)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모습 등을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범행 사진 등 첨부, 범죄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