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2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군은 2011년경부터 관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거한 후 이를 톱밥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톱밥과 혼합ㆍ가공해 생산한 ‘D’를 관내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전북 E에서 ‘F’라는 상호의 목재 가공ㆍ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년 초순경부터는 위 D 사업의 톱밥 납품업체로 선정된 G으로부터 톱밥 납품 업무를 하도급 받아 F에서 생산한 톱밥을 C군에 공급하였고, 2019. 3. 8.경부터는 C군으로부터 D 사업의 톱밥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2019. 8. 하순경까지 톱밥을 C군에 공급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C군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2018. 9.경부터 전북 H에 있는 C군 환경자원사업소 자원순환팀에 근무하며 피고인 B이 납품한 톱밥의 상태 및 그 공급량을 확인하는 톱밥 검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I는 C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2018. 9.경부터 C군 환경자원사업소 자원순환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시설관리 등 D 생산과 관련된 전반전인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1) 톱밥 납품 업무 편의제공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I와 함께 2019. 1. 하순경 C군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C군 환경자원사업소를 방문한 B으로부터 ‘톱밥 검수 시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톱밥 납품 업무 편의제공 관련 추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자신이 근무하는 C군 환경자원사업소 자원순환팀의 계비가 떨어지자 팀장 I에게 ‘F회사 B에게 말하여 계비를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I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계비가 떨어졌다는 취지로 말하고, 환경자원사업소를 방문한 B으로부터 ‘톱밥 검수 업무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배임수재 1) 야간 톱밥 검수 업무 진행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9. 3. 8.경 C군 환경자원사업소에서, B으로부터 ‘업체 사정상 톱밥을 업무시간 아닌 야간에 공급하여야 하는데, 톱밥 검수 업무가 야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현금 2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야간에 톱밥 검수 업무를 실시해주는 대가로 40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허위 톱밥 공급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인터넷 게임아이템 구매 비용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 금융권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B으로부터 2019. 3. 22. 및 2019. 4. 26. 100만 원 씩 합계 2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경 C군 환경자원사업소에서, B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B이 이를 거절하자, B에게 실제 납품하는 톱밥 양보다 더 많은 톱밥이 공급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검수 업무를 진행해줄 테니, 그 대가로 허위 거래명세표가 작성된 트럭 1대 분량(약 30㎥, 742,500원 상당)의 톱밥당 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합의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9. 5. 8.경 실제 트럭 4대 분량의 톱밥이 공급되었음에도 트럭 5대 분량의 톱밥이 공급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거래명세표 인수자란에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위 차용금 200만 원 중 50만 원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톱밥이 덜 공급되었음에도 톱밥이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처럼 검수 업무를 진행해 주고, 그 대가로 기존 차용금 200만 원을 면제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9. 4.경 C군 환경자원사업소에서, B으로부터 톱밥 검수 업무 편의 제공 대가로 환경자원사업소 팀장 I와 소장 J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시가 5만 2천 원 상당의 양주(발렌타인 12년산)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합계 10만 4천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무원인 I와 공무직 근로자 A에게 톱밥 납품 업무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무원인 I와 공무직 근로자 A에게 톱밥 납품 업무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무직 근로자인 A에게 톱밥 검수 업무가 야간에 이루어질 수 있게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현금 8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무원인 A에게 허위 톱밥 공급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에 대한 채무 200만 원을 면제하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다.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에게 시가 5만 2천 원 상당의 양주 양주 2병을 건네주어, 공무원인 I와 J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A에게 시가 합계 10만 4천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해자 C군은 2019. 3. 8.경 F 운영자인 피고인 B과 D 생산에 필요한 톱밥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9.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2019. 12. 31.까지 순차적으로 C군에 공급할 톱밥 7,250㎥에 대한 구매대금으로 179,437,500원(1㎥ 당 24,750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경부터 C군 환경자원사업소에 공급된 톱밥의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공급한 톱밥의 양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실제 공급된 양만큼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경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실제 피고인 B이 공급한 톱밥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톱밥이 공급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거래명세표에 피고인 A이 서명하는 방법으로 검수 업무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5. 8.경 C군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실제 트럭 4대 분량의 톱밥이 공급되었음에도 트럭 5대 분량의 톱밥이 공급된 것처럼 피고인 B이 허위로 작성한 거래명세표 인수자란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트럭 1대 분량(약 30㎥)의 톱밥 공급의무를 면하게 해주고 그 대금 742,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총 트럭 9대 분량(270㎥)의 톱밥 공급의무를 면하게 해주고, 그 대금 합계 6,68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톱밥 검수 업무를 진행해 피해자 C군에 6,682,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톱밥 납품 수량 불일치 확인 내용, 선금지금 통보, 물품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및 납품확인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B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톱밥 납품장부, 양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판시 제1의 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판시 제2의 나.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2)항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2)항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금 645만 원(= 15만 원 + 50만 원 + 80만 원 + 500만 원) 판시 제1의 가. 1)항 뇌물수수에 대하여 15만 원 : 수인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수수 또는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하고,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6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I와 공동으로 뇌물 30만 원을 수수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I가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하여 15만 원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판시 제1의 가. 2)항 뇌물수수에 대하여 50만 원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I는 50만 원을 계비 명목으로 사용하다 이 사건 관련 조사가 시작될 무렵 I가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뢰액 전액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다. 판시 제1의 나. 1)항 배임수재에 대하여 80만 원 판시 제1의 나. 2)항 배임수재에 대하여 5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벌금 100만 원∼375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개월 3)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C군 환경사업소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뇌물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익을 취득한 후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하여 C군에 피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개별적인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업무상배임 범행과 관련된 C군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2)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제3범죄(제3자뇌물교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공여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다. 공동피고인 A의 부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 등을 공여하였다.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고, 위 범행과 관련된 C군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