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해 7회 등 14회의 범죄전력과 업무방해등 혐의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중에 있고, 자신의 주거지 일대 영세주점 및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주대폭력 및 업무방해를 일삼는 일명 동네조폭이다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여, 55세)에 대한 2013. 11월 어느 날 15: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이발을 요구할 때 그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발을 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적이 있어 이발을 거부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함에도 "머리 잘라 주소"를 외치며 다른 여자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49세)에 대한 2014. 7월 어느 날 16: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마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을 보고 있는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뭘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병째로 마시면서 마트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여, 67세)에 대한 2014. 7월 중순 어느 날 22: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며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포장마차 입구에 앉아 포장마차 손님과 행인들 상대로 "씨발 새끼야 술 먹는 거 처음 보냐 이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폭행 라. 피해자 K(여, 31세)에 대한 2014. 8월 어느 날 16: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아기를 엎고 지나갈 때 "야, 너 씹 맛있게 생겼다. 한번 하자"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업무방해 마. 피해자 N(여, 61세)에 대한 2014. 10월 어느 날 23:00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내에서, 병원 환자복을 입고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환자복을 입은 사람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왜 못팔아 이 개 같은 년이 죽을라고 술 가져와 이년아"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약 3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Q(여, 55세)에 대한 2014. 12. 16. 17:50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개보지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의 행패를 부려 손님들의 식사에 방해를 주고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T(67세)에 대한 2015. 1.5. 09:00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철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개보지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가게 밖으로 보냈음에도 계속하여 가게에 들어와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해자 W(여, 63세)에 대한 2015. 1월 초순 어느 날 04:00경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 입구에서, 볼펜 대여섯 개를 손에 쥐고 보여주며 볼펜을 사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산다고 하자 "씨발년아 왜 안사노 개 같은 년이 좆 같은 년아" 등 위협적인 말들로 욕을 하면 서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자. 피해자 Z(여, 60세)에 대한 2015. 1월 초순 어느 날 04:00경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B 식당' 앞에서, 분식을 먹고 있는 학생 및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하여 손님들이 분식을 먹던 중 나가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약 10분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차. 피해자 AC(여, 40세)에 대한 2015. 3월 초순 어느 날 22:00경 부산 금정구 A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주문하자 피해자가 그전 피고인이 수차례 술에 취해 들어왔던 적이 있어 술을 안판다고 나가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않고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카. 피해자 AF(여, 57세)에 대한 2015. 3. 11. 06:00경 부산 금정구 AG에 있는 AH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김밥을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보지야, 장사 그만해라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더 격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타. 피해자 AI(여, 47세)에 대한 2015. 3. 22. 08:00경 부산 금정구 A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I미용실'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들고 병째로 마시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씨 발새끼야 뭘 쳐다 봐 개새끼야 에라이 씨발년 좆 같은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파. 피해자 AK(여, 52세)에 대한 2015. 4월 초순 어느 날 23:40경 부산 금정구 A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M마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 및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보지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여 손님들을 내 쫓는 등 약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하. 피해자 AN(48세)에 대한 2015. 4월 초순 어느 날 19:00경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일차량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 및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보지야"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여 손님들을 내 쫓는 등 약 1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거. 피해자 AO(여, 65세)에 대한 2015. 4. 13. 18:30경 부산 금정구 A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개보지야" 등의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너. 피해자 AQ(19세)에 대한 2015. 4. 15. 23:10경 부산 금정구 AR에 있는 AS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병째로 마시면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라면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새끼야, 어린 놈이 좆 만한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면서 매장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더. 피해자 AT(53세)에 대한 2015. 4월 중순 어느 날 22:00경 부산 금정구 A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V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냉장고에서 계산도 하지 않고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쫓아내는 등 약 3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러. 피해자 AW(54세)에 대한 2015. 4월 중순 어느 날 10:00경 부산 금정구 AX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Y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년아, 개보지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게에 들어가는 손님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머. 피해자 AZ(여, 57세)에 대한 2015. 4. 18. 07:00경 부산 금정구 B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B슈퍼'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 내놔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로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버. 피해자 BC(여, 61세)에 대한 2015. 4. 20. 17:00경 부산 금정구 B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E 슈퍼' 내에서, 술에 취해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들고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좆같은 소리 하지마, 이년아 죽을라고 개 같은 년이"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서. 피해자 BF(여, 64세)에 대한 2015. 4월 어느 날 15:00경 부산 금정구 B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H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테이블에 앉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술을 안 판다며 가게 밖으로 밀어내자 "이 씨발년아 왜 밀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가. 내지 바.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