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2세)에게 자신의 나이를 15세라고 속이고 접근한 후, 같은 달 9.경 가출을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언제 올 것이냐, 빨리 와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3. 5. 10. 23:00경 천안시 동남구 E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 옷을 벗고 배 위로 올라오게 하여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2.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핥고 배 위로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배 위로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4.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 옷을 벗고 배 위로 올라오게 하여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11. 11:00부터 13: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09:00부터 14: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전에 스마트폰으로 같이 본 야동(음란 동영상)처럼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게 하고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3.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5.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발기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자위기구를 자신의 성기에 끼워 손으로 흔들게 하여 사정하고, 다시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15.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발기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자위기구를 자신의 성기에 끼워 손으로 흔들게 하여 사정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동영상CD,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현장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일주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12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6회에 걸쳐 추행하고 5회에 걸쳐 간음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15세라고 속이고 접근한 후 가출을 고민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여러 차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성인기구를 사용하여 추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 ~ 24점) 범위 안에 있으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 ~12점) 범위에서 높게 나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5조, 제297조 나.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 각 구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0.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2013. 5. 10.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5년 (기본영역) 나. 제2 범죄 (2013. 5. 11.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다. 제3 범죄 (2013. 5. 1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9년 2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