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9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양도'와 '유상 대여'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위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양도'란 접근 매체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의 확정적 이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료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돈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으므로 피고인과 접근매체 양수인의 외관상의 의사표시는 '대여'로 합치된 점, 피고인은 통장을 돌려받을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여도 가능하고, 피고인은 통장을 넘겨 준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뇌경색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이 약삭빠른 접근매체 양수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장차 통장을 돌려받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속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통장을 돌려받을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것을 접근 매체의 '양도'에 부합하는 결정적인 간접사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통장을 넘겨줄 당시의 퀵서비스 차량번호까지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장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겨 준 피고인의 행위를 접근매체에 대한 이용권의 배타적 이전, 즉 '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766호 피고인 C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5. 12.경 부산 사상구 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D)은 2015. 4. 10.경 배추밭에서 배추를 묶는 작업을 하던 중 고소인(C)를 발로 차고 때리면서 밀어 넘어뜨려 고소인의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배추밭에서 C가 넘어지던 과정을 목격한 바가 없어 C가 스스로 넘어졌는지 아니면 D이 C를 밀어 넘어뜨린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C)이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보셨나요" 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저 앞에서 휘딱 넘어지더라고. 넘어져도 일어날 줄 알았지. 못 일어나더라고요"라고 증언하고, "넘어진 이유가,피고인이 혼자 넘어진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 뒷걸음질 치다가, '나와'하면서 뒷걸음치다가 넘어졌어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피고인이 넘어지는 장면을 봤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장면에서 어떻게 피고인이 움직이다가 넘어졌는지 그 장면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욕 하면서, 일하는 데도 쳐다봤다가, 또 뒤로 갔다가, 또 왔다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다가 술김에 자빠졌어요. 그래서 뭐 괜찮겠지,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졌는데. 그런데 못 일어나기에 아이고 아픈가보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뒷걸음질을 치던가요, 옆으로 걷던가요, 아니면 증인 쪽으로 앞으로 걸어오다가 넘어지던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뒷걸음질 친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는 등 C가 스스로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법2015고단6766호 A 녹취서 1. 부산지법2015고단6766호 소송기록-공소장, 공판조서(제4회), A의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6. 01. 27. 07:1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뒤쪽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환풍기 모터 등을 들고 가 절취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인 고기 불판과 환풍모터를 피해자가 버린 고철인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고기 불판과 환풍모터를 놓아둔 곳은 식당 뒤편의 담장 안쪽으로 담장 바깥쪽에서 손을 뻗으면 충분히 닿는 구조이고, 피해자는 식당을 운영하였던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식당에서 생기는 폐지나 고물, 버리는 것들을 그곳에 놓아두어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기 불판과 환풍모터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고철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기 불판과 환풍모터를 폐지 등 버리는 물건들과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놓아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7:5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2:35경 김포시 봉화로 59-17에 있는 신안아파트 110동 앞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주취 정도가 높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등학교 매점에 이르러, 그곳 매점 창문을 벽돌로 깨뜨린 다음 그 창문을 통하여 위 매점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에스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경부터 2015. 2. 22.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06호에 있는 'E'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야마토 게임물을 PC 30대에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H, I, J,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수익금 특정)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을 오픈마켓 사업자를 통하여 내려받은 점, 다시는 불법 게임물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D'은 일반음식점으로서 음식류의 조리 및 판매보다는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다. 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류의 조리 및 판매를 목적으로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점은 청소년유해업소로서, 누구든지 이를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3.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D'에 청소년 E(여, 17세)을 시급 6500원의 보수를 주기로 약속하고 주류 및 안주류 서빙 등의 업무를 맡기어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 1. 사업자등록증(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이 대학생이라고 하면서 성인인 F의 주민번호를 말하여 이를 믿고 E을 고용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당해 위 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유흥주점에 관한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3. 그런데 위 각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적발 경위에 비추어 E은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신분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는 등으로 E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충분한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수사 및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경위, E의 고용기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로부터 2년이 지난 신상정보 제출기한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지휘서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조사자 의견, 피의자 주장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결정문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도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군산시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2012. 10. 25.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2015.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관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도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다음까페 게시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6. 23:05경 거제시 C 주공 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에서 C 주공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한 후 단속되기 전 사이에 집에서 추가로 음주하였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가 이 법정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추가 음주를 한 사실이 있다면 단속 당시 위와 같이 추가 음주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순순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수측정수치를 인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단속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면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임이 분명함),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주류 구입 영수증, 처인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추가 음주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한 후 단속되기 전에 추가 음주를 하여 범죄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3:0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E(3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영수증, 상해진단서,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후단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 08: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원래 외상값 등이 있어 술과 안주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5만원권을 보여주며 "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사실은 이를 변제할 생각없이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족발 1접시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피의사건), 영수증,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미제편철재기신청, 감식결과보고서, DNA신원확인정보일치사실발견 통보 1. 수사보고(사기피의사건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중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여 상당기간 이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게 하였으며,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도 많으나,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와 함께 종전의 외상값까지 합하여 1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4. 5. 15.경부터 2015. 4. 1.경까지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범행 등으로 범죄사실 도입부와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죄들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7. 1. 10:52경 안성시 B에 있는 C마트 지하 창고 내의 약 30미터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지하주차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한 것인 점, 부양할 4명의 자녀가 있는 점, 음주수치,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부터 충북 괴산군 B에서 축산물가공품인 '육포' 등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장 준공허가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유통업체에서 물품을 주문하자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기 전임에도 육포를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1.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종업원을 9명 고용하여 '육포'를 제조 가공하여 'D'에 '육포' 260개 시가 6,864,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육포' 총 10,270개, 시가 합계 111,880,115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품인 '육포'를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C 인.허가증, C 판매현황,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판매내역, 작업지시내역서, 판매현황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어렵게 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로서 허가 자체를 회피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을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무허가 제조 및 판매 규모, 판매 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633 피고인은 2016. 5. 2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문화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액면 5만 원의 문화 상품권을 42,5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4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6. 8.경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 문화 상품권을 다시 보내주고 412,000원을 입금하면 액면 10만 원의 홈플러스 상품권 2매와 액면 10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 3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12,500원을 송금받아 결국 합계 45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91 피고인은 인터넷에 상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8.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102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92 피고인은 인터넷에 상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8.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974 피고인은 인터넷에 상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25.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6고단1633 1. D의 진술서 1. 증거자료(이체확인증) 2016고단1691 1. G의 진술서(첨부된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포함) 2016고단1792 1. K의 진정서(첨부된 게시글 캡처 자료,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거래내역 조회 포함) 2016고단1974 1. L의 진술서 1. 이체증, 게시글 캡처 자료,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하여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11:05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 안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여, 48세)가 붓을 고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만원짜리 사진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은 결코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1980년경 이전에 도박죄와 폭행죄로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하 'C'이라 함) 집행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D 조직실장이다. 1. 피고인 A(미신고 집회 주최)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일자 15: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서 C 회원 등 약 39명이 참가한 가운데G집회를 개최하면서, 위 정류장에 일시 정차 중이던 H 광역버스(I)를 둘러싼 채 위 버스 전면과 후면에 'J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는 C 명의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같은 취지의 손피켓을 나누어 들게 하고, 앰프 등 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J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자 "그래 해산합시다. 해산! 네 다시 모였습니다. 됐죠? 자 저희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했고 다시 모였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하십시오!"라면서 집회참가자들에게 해산하지 말 것을 선동하는 등 위 집회를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해산명령불응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집회에 참가하면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히 초래하였다. 이에 서울방배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E일자 15. 25.경 자진해산요청, 15:45경 1차 해산명령, 16:13경 2차 해산명령, 16:35경 3차 해산명령, 16:54경 4차 해산명령, 17:18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집회참가자들은 위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광역버스를 둘러싼 채 위 버스 전면과 후면에 'J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는 C 명의의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위 버스 안에 들어 가 출입문을 막아선 채 피켓을 들고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위 버스 앞을 가로 막고 구호를 외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으로 위 버스가 출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버스 운전기사 K의 정상적인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 M의 진술서 1. E자 집회현장 채증자료 1. 해산절차 진행 중 발언정리 녹취록 1. 수사협조자료회신(서울방배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검토 및 집회 중 발언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주최의 점)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피고인 B은 2015. 6. 2. 경의 범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10. 19. 위와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활동을 하던 중에 위와 같은 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시민들에 대하여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경기도 내의 저상버스도입 및 특별교통수단확대 현실화 등을 위하여 집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버스운행업무가 방해받기는 하였으나,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2014고단833 피고인은 2013. 3. 10. 조직된 월불입금 2,300,000원, 구좌수 14구좌, 이자를 많이 써내는 계원이 나머지 계원들의 월불입금 합계 29,900,000원을 계급으로 타고 그 이자는 나머지 계원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는 운영 방식의 낙찰계 계주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주시 D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 F, G, H에게 위 낙찰계를 설명하면서 "월불입금을 납부하면 계금을 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기존 계의 계원들로부터 받지 못한 월불입금을 메꾸기 위해 새로운 계를 조직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해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금전적 손실도 2억원 이상에 이르는 등 위 낙찰계를 조직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사이에 월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E, F, G으로부터 각각 15,938,000원씩, 피해자 H로부터 14,238,000원 등 합계 62,0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96 피고인은 2012. 10. 25. 조직된 월불입금 2,300,000원, 구좌수 14구좌, 이자를 많이 써내는 계원이 나머지 계원들의 월불입금 합계 29,900,000원을 계금으로 타고 그 이자는 나머지 계원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는 운영 방식의 낙찰계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경주시 I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2012. 10. 25. 조직한 낙찰계가 있는데, 구좌가 2개 남았으니 가입을 해라, 이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기존 계의 계원들로부터 받지 못한 월불입금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계를 조직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해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금전적 손실도 200,000,000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월부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12.경부터 2013. 11. 2.까지 피해자로부터 월부입금 명목으로 총 21,51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불입내역(E), 각 수사보고(M 전화통화 결과, 각 참고인 N 통화결과, 참고인 L 제출 통장 사본 첨부, 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O 전화통화 결과), 자필납입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L), 메모 1부,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부,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조직·운영하던 낙찰계에서 계불입금을 미납한 계원들을 이 사건 각 낙찰계의 계원으로 모집하거나 기존 낙찰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낙찰계를 통해 수금한 금원으로 기존 낙찰계의 계불입금이나 계금을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이 사건 각 낙찰계를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낙찰계가 깨진 원인이 계금을 받고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계원들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낙찰계의 계주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서도 제일 첫 번째 순서로 계금을 수령하는 특혜를 가지게 되고, 이는 낙찰계를 조직한 계주에게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 등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주에게는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태워줄 책임이 있기 때문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하는 사정으로 중하게 고려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피해자 G 외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 F, H, K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편취범의 다소 약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