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말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목포시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을 통해 위탁받은 피해자 D(여, 12세)과 함께 생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01: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는데도 이를 힘으로 억압하면서 계속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후 3~4일 지난 어느 날 01: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 무릎,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이를 힘으로 억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 위로 손을 갖다 대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01:3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이를 힘으로 억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말 03: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다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이를 힘으로 억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배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을 통해 위탁받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안아주는 등의 스킨십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애정 표현을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F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는데 E, F의 각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이므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언한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황에도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중 6학년 기말고사가 끝난 후인 2011. 12.경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기 시작한 이래로 피고인으로부터 월 10회, 총 130여 회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 2012. 4.부터 2012. 8.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아예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제2회 검찰 조사에서 담당 검사로부터 경찰 조사와 제1회 검찰 조사 시 각 작성된 녹취록을 제시받으며 추행 시기에 차이가 남을 추궁 당하자 경찰 조사와 같이 2012. 4.부터 2012. 8.까지도 추행당하였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고, 법정에서는 중학교 들어간 해(2012년) 봄, 여름부터 피고인이 살짝 만지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추행시점, 추행횟수와 추행기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모 E은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최초에는 1년에 5~6차례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들었는데, 그 후 피해자가 해바라기 센터에서 수 십 차례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십 차례 추행당한 것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추행횟수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있다. 2) [판시 제1, 2 범행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1. 12. 10.경 새벽에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처음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부터 3~4일 후 새벽에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당시 위탁모와 피고인의 딸도 그 집에 있었고, 각자의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탁모는 2011. 12. 9.부터 같은 달 30.까지 어깨 통증으로 목포시 연세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집에 없었던 점, 이에 따라 위탁모의 어머니가 위탁모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방에 거주하며 살림살이를 도와주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탁 후 2~3개월은 피고인의 딸 G과 같은 방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장소 및 추행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3) [판시 제3 범행 관련]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1. 8. 중순 01:30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5~10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누워서 귀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오랜 시간 있었고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안은 후 가슴도 만지고 자신의 음부를 쓰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입도 맞추었다고 진술하여, 그 추행의 시간과 태양에 관해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다. 4) [판시 제4 범행 관련]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2. 11. 말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빼빼로데이(2012. 11. 11.)에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탁모로부터 야단을 맞은 일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날짜를 2012. 11. 말경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탁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2011. 11. 21.부터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5) 또한 피해자의 모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의 추행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당한 사실을 숨길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임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한 적이 없다. 6)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한 달에 3번 정도 수요일마다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수요일에 자신을 추행한 것은 2012. 3.경 딱 한 번뿐이라고 진술하여 그 추행 횟수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자신의 담임선생님이 출장을 가셔서 집에 일찍 갈 수 있었고, 집에 먼저 와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피고인 방으로 불러 무릎에 앉혀놓고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2012. 3.경 출장을 간 사실이 없었다. 7)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소속으로 피해자를 관리하던 사회복지사 H는 피해자의 위탁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월 1~2회, 회당 1시간 이상의 방문 상담을 실시하였고, 1회당 10분 내외의 전화 상담도 월 3~4회 실시하여 위탁가정에서의 피해자의 생활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 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방문 상담은 피해자와 H 단 둘만 있는 곳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상담과정에서 H에게 이성문제, 위탁가정 생활에서 만족하는 점, 위탁모와의 불화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위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잘 대해주고 애정표현을 잘하는데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탁기간 동안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멘토들과 수시로 만났고, 멘토들에게 자신의 이성교제 문제 등을 상담하여 왔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8)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탁기간 동안 친부모와 수시로 연락을 하여왔고,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난 적도 있음에도, 친부모에게 위탁 기간 동안 추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