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매장 앞 일방통행도로를, 능동로 방면에서 여성능력개발원 방면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반대로 진입하여 여성능력개발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진하는 방향의 교통상황 등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진하던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차량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F(여, 42 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F 등을 피하여 계속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테이블 소유의 I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합차를 수리비 322,578원,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테이블의 승용차를 수리비 492,09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5.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약 100m 정도 도주하다가 건대사거리 편도 3차로에 이르러 차량 정체로 서행 하던 중, 피해자 J(29세), K(31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 피해자들을 떨쳐내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가속하면서 피해자들을 차로 밀고, 계속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다시 피해자 G(43세), L(24세)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도주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위 피해자들을 그대로 밀어, 피해자 L의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있던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와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손목관절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관절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5. 22: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30길 18 '가마두에'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건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 L,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방범용 CCTV 영상출력물,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도주를 제지하던 다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밀어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각 가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5:55경 업무로서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 미동에 있는 까치마을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하얀마을사거리 방면에서 돌마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1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등, 버스 CCTV 동영상 출력물 첨부)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자 부상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반한 중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 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1:30경 시흥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고, 그곳에 거주하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 와이프가 변호사다, 꺼져라"라고 말하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7. 00:0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종동 6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18:5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불상의 술집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967에 있는 윌비스 회사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11. 11. 10.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 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족발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불상의 종업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국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2. 20. 5:15경 위 식당 앞에서 손으로 그 곳 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식당의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출입문 위쪽에 설치된 미닫이 기계 2개를 수리비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 내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기에서 위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 현장 종업원의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4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으나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6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징역형으로 각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딸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자 술을 끊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F에서 G 휴게실을 영업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휴게실 종업원, H은 위 휴게실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30. 01:20경 위 휴게실에서 손님 H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 01:30경 위 휴게실에서 손님 I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J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30. 01:20경 위 휴게실에서 손님 H을 8번방 침대 위에 알몸으로 눕힌 후 자신도 옷을 벗고 손으로 H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H, L, M의 각 진술서 1.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현장상황에대하여), 내사보고(업주 및 종업원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에서 도주한 종업원과 성매매 손님에 대하여), 내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내사보고(콘돔 미발견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각 현장사진, 각 임의제출, 통신자료통보,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증 사본(N), 각 소유권포기서, 발생보고(성매매알선), 내사보고(건물주에 대하여), 통지문 사본, 소장 사본, 사건진행내역조회, 영수증사본, 각서사본, 사실확인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우편조회, K 출입국 현황조회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국내등기우편 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최초 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성매매업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피고인 B에 대하여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 전력·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170 에덴성희교회 앞 도로를 영덕시외터미널 방면에서 새마을동네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70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승용차로 밟고 지나갔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복합두개골골절 및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2보),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감정의뢰, 각 감정 의뢰서, 수사보고 - 피해자 E 사고 이전 행적확인 건,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시간 및 현 시간 일치여부 확인 건), 수사보고(사고 현장 주변 CCTV 및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행적경로 첨부 건), 차적조회서(D, 아반떼) 1. 감정회보서 회신에 따른 수사보고 및 감정회보서 6건 첨부, 피의자 A이 운전한 아반떼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종합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첨부(인적피해 E 접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형사합의금 5,000만 원) 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 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 5년[19.교통범죄 양형기준,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기본영역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형기준에 적시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본다면 감경영역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본다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4년이 될 것이다)]이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매입한 중고 휴대폰에 이익을 붙여 피해자에게 되파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 칠곡에서 중고 휴대폰을 대량으로 확보했다. 지금 물건이 있다. 매입대금 2,000만 원을 보내주면 내일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폰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 같은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만 원,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인천 서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이장을 해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버지를 옮겨 모신 다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저축은행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중고 휴대폰을 수집하여 얻는 한 달 110만 원 가량의 수입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와의 통화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05: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동구문화센터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학동 쪽에서 화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튕기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 쪽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같은 방향 2차로로 넘어져 뒤따라오던 B이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에 가슴 부위 등이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05: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동 구문화센터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학동 쪽에서 화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역방향으로 정차하여 있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 전방에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F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양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I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제출CD 영상 상황 정리) 1. 변사자 사진, 부검감정서, 감정서(소나타, 피해자의 의복), 각 수사보고서(부검의 J 면담 진술청취 보고, 부검의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금고 8개월 ~ 1년 6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금고형을 정하였음 부정적인 사정 : 왕복 6차로의 대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함으로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긍정적인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 과는 없는 점, 충격 직후 2차 사고를 막고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에 B 등 뒤따르던 차량운전자들의 과실이 더해져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우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3월 ~ 4년)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부정적인 사정 :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긍정적인 사정: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어두운 새벽에 피해자가 차로 한가운데에 가로로 쓰러져 있었던 데다가 A의 차량이 피고인 진행방향을 향하여 상향등을 켠 체 정차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피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었던 점, 1차 충격의 경위, 충격 부위, 그 직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1차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위중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직후 구호조치를 취할 새도 없이 곧바로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였던 점, 당시 1차 사고를 일으킨 A와 그 일행이 사고 현장에 있었고 머지않아 구급차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후송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01

범죄사실 [20141401] 1. 피고인 A 가. 2013. 11.경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11. 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폰매장 근처에서,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B에게 "살기가 힘들다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영수증을 조작하여 스마트폰이 다른 매장으로 대리점간 이동한 것처럼 꾸며놓으면 스마트폰이 없어지더라도 매장 주인이 알아채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훔쳐오면 내가 사주겠다"고 말하여 위 B가 스마트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는 2013. 12.경 위 H 휴대폰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매장을 비운 틈을 타 위 매장 휴대폰 진열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6,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도록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09,300 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4. 3.경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4. 3. 경 고양시 일대에서 전화를 통하여, 위 B에게 "다시 한 번 잘해보자. CCTV가 있어도 휴대폰 본체가 찍히지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쇼핑백에 잘 담고, 또 가짜 계약서를 같이 꾸미면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꾸밀 수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여 위 B가 스마트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는 2014. 3.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휴대폰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매장을 비운 틈을 타 위 매장 재고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합계 1,966,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와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도록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6항 내지 제18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263,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0대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2.경 위H 휴대폰 매장 근처에서, 위 B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16,000원 상당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00,000원가량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B 및 L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3,039,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6대를 대금 합계 5,000,000원 가량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스마트폰 절도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H' 휴대폰 매장 안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가 매장을 비운 틈을 타 위 매장 휴대폰 진열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S5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972,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5대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4. 3. 21.경 피해자 J 운영의 위 'K' 휴대폰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내 금고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8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521]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0. 2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남, 29세)가 운 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있던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900원 상당의 "G3" 휴대전화 1대,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컴퓨터용 책상서랍에서 10,000원권 지폐 1장을 종이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범죄일람표 및 범행사진, 문자메세지내용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목록제출 등) [201415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ㅁ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ㅁ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L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절도를 교사한 뒤 B가 절취한 장물과 L이 절취한 장물을매수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교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3곳의 다른 매장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휴대전화 이외에도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2:28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 음악홀'에서 종업원이 술에 취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네들, 기다리고 있어, 다 죽여 버릴 테니."라고 말한 후 위 음악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소나타 차량에 있던 흉기인 칼(길이 32cm)을 꺼내 와 위 칼을 들고 피해자 F, G, H에게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좌안이 실명되고 양쪽 귀에 전도성 난청이 있어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데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민한 성격이었는바,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되어 술집에서 자고 있다가 영업이 종료될 무렵 피고인을 깨우려 한 종업원의 행동을 오인하여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최근 수년 동안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채팅의 친구추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에게 "남친 있으면 섹도 해봐써? 섹 좋아행? 요즘 일찍 하자너. 함 물어봤지 그래서, 해 본적 있자너, 오빠랑 할까? 스킨십은 좋아? 18살이면 요즘 다하던데" 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트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사유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3: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2014.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8:30경에서 19:30경 사이 원주시 명륜동 치악예술관 소극장 부근에서, 그곳 벤치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7만 원, 5만 원권 상품권 1매, 지갑 1개 시가 12만 원 상당, 차량 열쇠 등이 들어있던 가방 시가 6만 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실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3. 12. 2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는 점, 피해의 규모, 일부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정부의 고위관료와 함께 채권, 금, 현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광진구 소재 C호텔 508호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부의 고위관료와 함께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채권, 금, 현금 등을 관리하는 한국 측 대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수표를 잠시 보여줄 곳이 있으니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 E, F),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장(수표번호 : G, H, I, J, K)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첨부 보고) 1. 현금보관증 1. 통장내역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기망의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을 자신을 위하여 일하였던 N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정도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4. 22:5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65세), E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E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E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내가 오늘 너하고 꼭 하룻밤 자야 돼"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문턱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8. 2.부터 2010. 10.까지 경남항운노동조합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통영시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의 선원으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C(9.77톤)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직원이 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무경력을 인정받아 해기사면허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경남항운노동조합에 근무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2007. 7. 22.부터 2011. 5. 30.까지 자신의 부친인 피고인 B이 소유한 통영시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 선원으로 승선한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2. 9. 4.자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D)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경남항운노동조합에 근무중인 기간 동안 위 C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7. 22.부터 2011. 5. 30.까지 C에 승선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 A의 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해기사 면허 및 고용자료표, 승무경력증명서 사본, C 어선원부, 고용보험 자료, C선박상세정보 조회서,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사본, C 어선출입항 신고서 사본, C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C 어선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선박직원법 제2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2:30경 제천시 동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2동 1-2라인 앞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당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으므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0경부터 23:44경까지 약 34분간 3회에 걸쳐 제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설명,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2004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함),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