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혼인신고를 한 후 2017. 2.경 이혼을 하였다가 2017. 5. 18.경 첫째 딸인 C을 낳으면서 다시 살림을 합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D일자경 피해자 E(남, 2세)을 낳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둘째 자녀의 임신을 반대하던 상황에서 별다른 계획 없이 피해자를 임신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임신 중절을 권유하기도 하는 등 두 자녀를 함께 양육하기에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며, 친인척들에게 피해자의 출생 사실을 비밀로 한 채 매달 피고인 A의 부모로부터 받는 약 20만 원의 용돈과 정부에서 지급되는 아동수당만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피해자의 출생일로부터 약 2주 뒤 위탁가정에 피해자의 양육을 위탁하였으나, 2020. 1.경 위탁가정의 사정으로 더 이상 가정위탁 양육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그 무렵부터 경북 경산시 F건물 G호에서 함께 위 C과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2. 01:00경 위 F건물 G호의 큰 방에서 위 C 및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고인 A은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잠을 자려다가 피해자가 '쿵'하며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크고 둔탁한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피고인 B도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 직후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가 우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생후 22개월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 이상이 없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계속해서 잠을 자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미끄럼틀 옆에 웅크린 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전날까지 혼자 힘으로 잘 걷고 뛰어 놀던 피해자가 갑자기 걸음을 걷지 못하고 목조차 가누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스스로 돌아눕는 것을 어려워하며 겨우 기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상태를 회복하였음을 인식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입을 벌리지 못해 피해자의 양 볼에 멍이 생길 정도로 세게 잡아당겨 억지로 입을 벌린 후 밥을 먹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을 인식하기도 하였으며, 2020. 5. 13.경에는 피해자가 구토와 기침을 멈추지 않고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근 소아과로 데리고 가 담당 의사로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과 함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진료를 포기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2020. 5. 27. 17:50경 뇌손상 등으로 인해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를 위 F건물 G호의 작은 방에서 홀로 바닥에 엎드려 자게 하다가 결국 2020. 5. 28. 12:41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코입막힘 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 및 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J소아과 의사 진술), 수사보고(대구지검 검사 김정화의 구두지휘 내용/J소아과의사소견)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응급진료기록지 등, 진료의뢰서, 펌뷸런스 출동기록일지 1. 피해자의 생전영상 CD 및 119 신고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내지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내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항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생후 22개월 된 피해자가 원인 불명의 사고로 갑자기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약 열흘 뒤 피해자가 심하게 구토를 하자 그제야 소아과에 데려가 의사로부터 상급병원의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도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를 집에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도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26일 간 유기하였고 그 결과 고귀한 어린 생명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사망 전에 한 119 신고 당시 10분여간 흐느끼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피고인들이 보인 언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질병에 대한 미숙한 이해와 비전문적 대응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죄책감과 후회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러한 사정들을 살펴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여기에 피고인 A이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앞서 본 유리한 사정,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될 경우 현재 만 4세로서 희귀질환인 나팔꽃증후군을 앓고 있는 첫째 딸의 양육에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