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G"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인 H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와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2. 2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개설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마치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성남시 분당구 I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J" 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과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J" 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은행 성남중 앙로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J"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H을 통해 일 명 N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5.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2. 26. 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O 매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J" 명의로 휴대전화(P, 기종 : SHV-E250L, 일련번호 : Q, 출고가 : 1,089,000원)를 24개월 할부 조건으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O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도였을 뿐, 실제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6.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8,317,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5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G"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인 H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와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9. 1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 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마치 통신장비 및 공유기 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8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안산시 상록구 R, S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 하게 "주식회사 T"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과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T"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V은행 미금역 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W" 명의 V은행 계좌(X)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H을 통해 일명 N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1. 경부터 2015. 3.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9. 17. 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Y 매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T" 명의로 휴대전화(Z, 기종 : AIP5-16, 일련번호 : AA, 출고가 : 814,000원)를 36개월 할부 조건으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Y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도였을 뿐, 실제 휴대전화를 구매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또 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7.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376,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7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G"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 H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와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7. 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 설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마치 의류 및 액세서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9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안산시 상록구 R, AB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AC" 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과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C" 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7. 11. 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Y 메장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AC" 명의로 휴대전화(AD, 기종 : AIP5-32W, 일련번호 : AE, 출고가 : 946,000원)를 24개월 할부 조건으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Y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제3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도였을 뿐, 실제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일 비롯하여 2013. 5. 20.경부터 2013.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027,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5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H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과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H, B 등과 함께 2014. 1. 2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마치 통신장비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300 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안산시 상록구 AF, 지하 AG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AH"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과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H"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B,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8. 19.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분당미금역지점에서, B에게 법인명의 계좌 개설에 대한 위임을 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를 개설하게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H을 통해 일명 N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9. 경부터 2014. 8.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의 제의에 따라 2014. 12. 12. 경 Y 상호 불상의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AI" 명의의 휴대전화(AK)를 개통하여 H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2. 3. 경부터 2014.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H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과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H, AL 등과 함께 2013. 10. 1.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마치 아동의류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성남시 분당구 AM, AN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AO"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과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O"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조회회보서 (피고인 A, B, C, D)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 AQ, AR, AS, AT, H(제2회, 제3회), AU, AV,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각 법인사업장 소재지 확인),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AH 주소지 탐문 등, 각 사업장 확인, 법인사업장 소재 유무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공범 H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등, 원룸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자료, BA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검색, 법인명의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법인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피고인 E)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업장 확인, 공범 H 판결문 첨부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인명의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범행횟수,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주범인 H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 B, C, D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H, D 등과 함께 2014. 8. 20.경 용인시 수지구 BB에 있는 V은행 수지동천지점에서, "주식회사 AI"의 이사로 등재된 D로부터 법인명의 계좌 개설에 대한 위임장 등을 H을 통해 받아 "주식회사 AI" 명의의 V은행 계좌(BC)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H을 통해 일명 N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H, D와 순차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가 H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AI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위임장을 건네받아 V은행에 가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H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H이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일명 N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예금계좌 개설을부탁하였다는 정을 피고인 E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 E의 접근매체 양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