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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2014고단143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C는 지인들로부터 D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D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4, 4,7, 18:25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D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D를 강제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다. 위 모습을 본 D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19세)이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밀치자 화가 난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C는 식당 밖으로 잠시 나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싸움이 나서 그러는데 형님이 좀 와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부르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길이 72cm)를 가지고 위 식당으로 다시 들어와 "개새끼야 나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C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30경 위 식당에 도착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야 니 나와 씨발놈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는 2014. 4, 7. 18:2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고 위 F이 근무하는 위 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2348₁ 피고인과 C는 2014. 4. 15. 07:27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이 운영하는 □□모텔 카운터 앞에서, 그전 미성년자인 J 등이 위 모텔에 출입하여 같이 출입한 남성들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면 벌금 및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좋게 처리를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K)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L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4고단234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I에 대한 갈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C의 언동과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갈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동종 누범(피고인 C)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와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폭력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동피고인 C에 비하여 가볍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677

범죄사실 2011고단677 피고인은 2011. 11. 9. 12:12경 상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주차시킨 E 화물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404 피고인은 2012. 5. 2. 20:00 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6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6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 19쪽) 1. 견적서 20124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5,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09, 2.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미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밖에도 각 상해 또는 절도 범행전력도 여러 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위 누범전과는 이종 전과로서 이 사건 절도 피해 경미하고 행위 태양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 회복된 점, 이 사건 상해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노동의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벌금형 선택(단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벌금액에 반영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추징 4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5.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5. 12. 20.부터 중소기업은행 공항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 계정을 개설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정 1356] 피고인은 2011. 6. 5. 인천 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1. 9. 15., 액면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 같은 날 인천 동구 F회사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1. 9. 26., 액면금 3,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와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11.9.30.,액면금 3,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각 발행하여 위 각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정1533] 1. 피고인은 2011. 5. 15.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회사'에서 거래처 영업사원인 K에게 수표번호 L, 발행일자 2011. 7. 16., 액면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위 K에게 가계수표 총 3배를 발행하여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9. 위 'J회사'에서 거래처 영업사원인 M에게 수표번호 N, 발행일자 2011. 8. 11., 수표금액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 4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위 M에게 가계수표 총 4매를 발행하여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부도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1. 10:0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 밀린 수도요금을 주기 위해 찾아갔다가 밀린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폭행치상 기본영역 : 4월-2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12. 18.), 동종전과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학곡리에 있는 학곡교차로에 이르러 양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음주 관련)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 모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수감된 C을 면회하러 온 D을 만난 후, 같은 해 3. 11.경 D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찰청 직원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면 C을 빼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해 3. 15.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구속수감된 자를 석방해 준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국민의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청탁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이를 금품 제공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899

범죄사실 2012고단899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1. 11,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1. 1.분 임금 230만원 등 임금 합계 2,3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2, 17, 18, 22 내지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65,51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320 피고인은 2009. 12. 10.경부터 2010. 6. 16.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0,124,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위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를 하는 등 나름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16, 19 내지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1,5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인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시누이, 올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5:1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의류점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 부분을 잡아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시누이, 올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5:1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 부분을 잡아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가 있다. 우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2015. 6. 22. F의원에서 진단·발급받은 것인데, 그 내용에 의하면 병명은 "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 상해연월일은 "2015. 6. 8.(추정)", 상해의 원인은 "타인과 다투다 구타", 증상은 "두피 동통 및 좌측 상박의 부종 및 동통", 상해에 대한 의견은 "수상일로부터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예상치료기간은 "2015. 6. 8.부터 14일간"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6. 8.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 위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점, 위 상해진단서의 진단 · 발급일이 위 예상치료기간인 14일에 이른 시점이어서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위 상해가 다 나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터 잡아 상해 여부를 어림짐작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2015. 6.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밀면서 멍이 들었는데 병원 치료를 받을 생각은 하지 못하였고, 출동 당시 경찰관이 팔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것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 출동 당시 촬영된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사실과 피해자의 팔이 다소 붉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것과 피해자의 팔이 다소 붉어진 것은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정도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 1) 위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의 팔이 붉어진 모습의 사진 아래에 "넘어지면서 땅에 괄부위를 충격한 흔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땅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서 피해자의 팔이 붉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 역시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0:32경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길 14, (수안동) 동래시장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에게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다리와 팔을 수 회 때리고,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려는 위 C의 왼 팔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위 D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건강상태, 피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3:23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CU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를 직접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651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4. 11. 24. 04:5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C 게시판에 “D은 E를 팔아 F를 고소하게 해 놓고.F처럼 위자료 청구 4개를 해대며 칼든 강도보다 더 무서운 짓들을 하며 억울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도와준다고 해 놓고 정보를 다 빼내서 상대방과 합세하여 정신병자 또라이를 만들어가며 짐승도 안하는 행위들을 하며”라는 글을 게시하고, 나. 2014. 11. 25. 14:34경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D이 G조합 사건 판사새끼 나쁜 놈이라며 나를 또라이 금치산자로 취급하니까 당장 빨리 판사 기피신청하라고 H기자와 함께 닦달을 해서 판사기피 신청했는데”라는 글을 게시하고, 다. 2014. 11. 26. 02:12경 그 글에 댓글로 “D이 I님 죽이자고 11. 13.부터 여기저기 전화해서 I님 중앙법원사건 패소하게 만들자고 공작한다는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9. 15:20경 위 인터넷 다음카페 C 게시판에 피해자 B이 “J”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2014. 11. 9. 21:51경 닉네임 A로, 너는 거짓말 이간질 남 모함하고 악평하며 매장시키는데 세상에서 제일이요, 남의 약점 잡아 흔들고 장난치는데 제일인자야“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제출자료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터넷 다음카페인 ‘C’(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회원인 피해자(닉네임 ‘D’)가 다른 회원인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2014. 7. 23.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이메일 등을 통해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민사소송 관련 서면을 작성ㆍ송부해 주는 등 피고인의 소송에 관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비방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비방 게시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거나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카페의 회원인 K(닉네임 ‘E’)가 다른 회원인 L(닉네임 ‘F’)을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시글 중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그 주요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인정되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카페 회원인 K로 하여금 다른 회원인 L을 고소하도록 하거나, 다른 회원인 M(닉네임 ‘I’)이 2014년경 진행하던 소송을 방해한 적이 없으며, 이 부분 내용이 사실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민사소송에 잠시 관여하였던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민사소송 정보를 빼내어 그 소송 상대방 당사자 등과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피고인의 소송을 방해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2.경 자신이 진행하던 민사소송에서 기피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기피신청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서면(증거기록 제64면)이고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피신청을 할 무렵에는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던 시점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모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경위 및 범위, 그 표현의 방법,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성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각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 동기, 목적 및 경위, 글의 내용과 표현방법,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J네트웍스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과 시가 1,551,473원 상당의 LG TV 1대를 임대기간 36개월, 임대료 매월 41,580원, 2회 이상 임대료 연체시 계약 해지 및 TV 반환 예정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TV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피해자로부터 위 TV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9. 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가전 매매점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TV를 6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스마트렌탈동의신청서 1. 렌탈 및 장비반환독촉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29.20:0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9세)운영의 'D' 점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남인 E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30. 10:55 경 위 'D' 점포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교도소 몇 번 갔다 온 년이야. 내가 니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 있어. 왜 내 남자랑 붙어 먹어" 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피해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에 있는 겁외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석면 쪽에서 단성면사무소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내리막길로서 전일 비가 내려 노면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노면에 유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노면이 결빙되어 있음에도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사고 당일 날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54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 5. 1. 고소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7. 24. 4:09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2. 1:49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8, 15:41 경 상호불상의 음식점(가든)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13, 7:46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판 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2. 5. 25,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 일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남양호 앞길에서 주차 후 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주·정차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의 E 누비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딸 F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18:35경 업무로써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구미원예유통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천시 쪽에서 구미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면허운전, 전조등 미점등), 처벌불원(유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유족)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40시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인으로,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인도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들로부터 대한민국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C, 농협 D)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등 명의 계좌(농협 F, 농협 G, 농협 H)로 원화를 입금 받은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상당을 인도 현지 공범들을 통해 의뢰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송금하거나, 2) 국내에 있는 I 등과 무역거래를 한 인도 소재 성명불상자로부터 I 등에 그 대금을 지불해 줄 것을 의뢰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통장에서 I 등의 업체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0. 9. 3.경 인도 국적의 J으로부터 원화에 상당하는 금원을 인도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인도 현지에 있는 공범을 통해 그 가족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9. 3.부터 2011. 5. 27.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4,853,000원을 송금 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인도에 있는 거주자들에게 송금하였고, 2. 2009. 3. 초순경 인도에 있는 공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도에 있는 K이라는 회사로부터 국내에 있는 L 운영의 I에 무역대금을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2009. 8. 3.경 L의 기업은행 계좌(M)로 4,827,7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7. 8.부터 2011. 5. 26.까지 144회에 걸쳐 726,322,500원을 국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 P, L,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통보, 수사보고(T무역 대표 U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