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11. 1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515 피고인은 2020. 10. 12. 09:56경 서울 동대문구 H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1장,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벤츠 스마트키,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871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19 피고인은 2020. 11. 22. 10:00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휴대폰 1대,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 부산은행 신용카드, 농협 체크카드, 신한 신용카드, 현금 2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0,89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64 피고인은 2020. 9. 3. 11:43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약국 폐업으로 인해 물건을 옮기기 위해 잠시 정차해 놓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등 시가 합계 217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백팩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76 1.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1:35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53 IBK 기업은행 정문 앞 인도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 삼성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2:12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물건을 내리기 위해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현금 70만 원, 기업은행 법인 카드, 기업은행 현금카드, 로또 복권 20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96 피고인은 2020. 12. 9. 11:30 ~ 11:35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현금 14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신분증, 현금 1만 5천 원 및 체크카드 3장 포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 S, C, B, T,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범행장면),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및 이동 경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번 피해품 추가),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CCTV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처 사진, 범행 현장 및 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영상 캡처 화면, 발생 장소 CCTV 1부,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자료 2021고단7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 범행 영상 관련 등), 수사보고(본건 피해품 관련, 피해자 X 및 N 진술 청취) 1. 범행장면 CCTV 영상을 복사한 CD,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 피해자 N는 최초 피해 신고 당시부터 현금 900여만 원을 도난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차량에 비교적 큰 금액의 현금을 보관하였던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의 현금 89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X는 최초 피해 신고 당시부터 안경케이스 안에 넣어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20돈)를 도난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금목걸이를 가방 안 안경케이스에 보관하게 된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X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X의 금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영상 열람) 2021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CD 첨부 관련) 1. 각 CCTV 영상, 현장 CCTV 사진 1부 2021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 실효 관련 자료 첨부, 서울동부지법 2017고단798, 서울동부지법 2017노64 등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S, C, B, T, U, V, F, G, J, N, E, X, R에 대한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6회에 걸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품의 가액이 5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절도죄로 수형생활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절도죄로 체포되었다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