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청 보건소 위생과 G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의 식품위생지도 및 평가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1997. 1. 9. 경부터 김해시 H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I의 대표자로서 위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1. 9. 26. 16:00경 김해시청 보건소 위생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I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수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 내용물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실제 중량의 부족분이 표시된 중량의 5%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위 기준에 맞는 중량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08. 12. 18. 경위 I 사업장에서 수산물인 해파리를 가공하여 만든 염장해파리의 박스당 실제중량이 7kg에 불과함에도 그 포장지에는 '10kg'이라고 표시하여 거래처인 J에 10박스를 판매하고, 2008. 12. 26.경 위 I 사업장에서 해파리를 가공하여 만든 식염해파리의 실제 비율이 해파리 50%, 식염 50%임에도 그 포장지에는 '중량 1kg, 해파리 70%, 식염 30%'라고 표시하여 위 J에 10개들이 10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8.경부터 2012.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7회에 걸쳐 합계 1,614,796,500원 상당의 기준에 맞지 않는 중량을 표시한 가공해파리를 판매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B는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그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중량표시기준 위반 입증사항)/ I 식염가공 해파리 중량 측정사진,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 과산화수소 검출 등), I 압수수색 현장사진, I허위중량표시 채증자료, 내사보고(협의 업체별 중량표시기준 위반 입증), 내사보고(I 해파리 판매현황), I 증거자료 (거래장 2009. 1. ~ 2010.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식품표시기준위반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뢰액 소액이며, 스스로 반환한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 측에 반환한 경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A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식품위생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김해시청 보건소 위생과 G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1. 9. 8. 김해시 H에 있는 I을 방문하여 그 사업장의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하던 중, 작업장이 식품 제조·가공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 또는 층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작업장 바닥이 내수성 재질로 처리되어 있지 않고 배수처리도 용이하지 않았으며, 작업장 내벽을 내수성 또는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지 아니하였고,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포장실의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않았으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과 기계, 기구 및 시약류를 구비하지 아니하는 등 평가기준에 위배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의 일시 • .장소에서 I에 대한 "위생관리 평가표"를 작성하면서 환경 및 시설평가의 작업장 항목 중 '분리', '바닥', '내벽', '청결관리'세부항목과 식품취급시설 등 항목 중 '청결관리' 세부항목 및 검사실 항목 중 설비' 세부항목에 각 평가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유'라고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2012. 2. 1. 김해시청 보건소 위생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등급평과 결과(2011년)"를 작성하면서 I에 대한 위생관리 평가점수가 80점에 불과함에도 109점)으로 기재한 후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담당주사인 L을 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생과장 M에게 발송하고 그로 하여금 결재를 하게 하여 위 문서에 김해시장 시장직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문서인 김해시장 명의로 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등급평가 결과(2011년)"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앞의 80점에 환경 및 시설평가의 작업장] 항목 중 '분리', '바닥', '내벽', '청결관리' 세부항목과 식품취급시설 등 항목 중 '청결관리' 세부항목 및 검사실항목 중 '설비' 세부항목에 배정된 24점과 우수관리평가의 현장관리항목 중 '식품위생감시원 지적' 세부항목에 배정된 5점(식품위생감시원의 출입 ·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업소에 부여된다)을 더하면 109점이 된다. 피고인 A은 2012. 2. 1. 김해시청 보건소 위생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사실을 모르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장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등급평가 결과(2011년)"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자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변소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9. 8. I을 방문하여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하면서 사업장의 위생상태가 "위생관리 평가표" 환경 및 시설평가의 작업장항목 중 '분리', '바닥', '내벽', '청결관리' 세부항목과 식품취급시설 등 항목 중 '청결관리 세부항목 및 검사실] 항목 중 '설비' 세부항목에 있어서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 평가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I에 대한 "위생관리 평가표"를 작성하였을 뿐, 그 위생상태가 위 각 세부항목에 있어서 평가기준에 위배된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위생관리 평가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토대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등급평과 결과(2011년)"를 작성 · 전자발송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3. 판단 피고인 A 이 방문하여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 2011. 9. 8. 당시 I의 작업장이 식품 제조·가공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사무실 등)과 벽 또는 층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2) 작업장 바닥이 내수성 재질로 처리되어 있지 않고 배수처리도 용이하지 않았으며, 3) 작업장 내벽을 내수성 또는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지 아니하였고, 4) 원 2) "위생관리 평가표" 환경 및 시설평가의 작업장항목 중 '분리' 세부항목과 관련된다. 3) " 위생관리 평가표" 환경 및 시설평가의 작업장 항목 중 '바닥' 세부항목과 관련된다. 4) " 위생관리 평가표" 환경 및 시설평가의 작업장] 항목 중 '내벽' 세부항목과 관련된다. 료처리실 · 제조가공실·포장실 및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않아5) 그 사업장의 위생상태가 "위생관리 평가표" 환경 및 시설평가의 작업장 항목 중 '분리', '바닥', '내벽', '청결관리' 세부항목과 식품취급시설 등 항목 중 '청결관리' 세부항목에 있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 평가기준에 위배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 A 이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다른 일부 진술기재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I 압수수색 현장사진 (수사기록 196쪽 내지 198쪽), 내사보고 (I의 시설기준 등 영업조건 미달사실 확인, 수사기록 227쪽 내지 229쪽), 위생관리 평가표(수사기록 379쪽 내지 385쪽)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그 당시 I의 작업장과 사무실은 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작업장 바닥에는 콘크리트가 깔려 있고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작업장 내벽에는 흰색 페인트가 도색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I의 사업장에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과 검사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시약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 시설기준'의 1. 사. 1) 가)항에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에 5) "위생관리 평가표" 환경 및 시설평가의 작업장항목 중 내벽' 세부항목 및 식품취급시설등 항목 중 청결관리' 세부항목과 관련된다. 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I은 주식회사 한국분석기술연구원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므로, I의 사업장에 위와 같은 검사실 등이 없다고 하여 그 사업장의 위생상태가 "위생관리 평가표" 환경 및 시설평가의 검사실항목 중 '설비' 세부항목에 있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 평가기준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