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경 원주시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건축주 D의 수임인인 E으로부터 원주시 F 부동산 개발행위와 관련된 토목,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비가 모자라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17.경까 지위 공사를 통해 받을 예정인 이익금 중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E은 모두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원주시 F 부동산 개발행위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를 통해 2017. 10. 16.경 2,000만 원을, 2017. 10. 17.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원주시 F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관련 공사를 진행하여 곧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가장하여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허무인인 D, E 명의의 '위임장 및 지급계약서',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6.경 원주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F 개발 행위에 대한 시공 및 관리자 A', '계약조건 : 계약금 1,000만 원(지급완료), 1차 7,000만 원(지급완료), 2차 2억(미지급) 토목 및 기초공사 완료시, 잔금 1억 2천만 원(미지급) 모든 공정의 90% 완료시', '계약조건에 따라 2차 3차 잔금을 A이 지급을 받으며', 'E으로부터 위임사항을 허락받으며 모든 시공 및 지급을 위임함', '위임인 : D,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미리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던 D과 E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D, E 명의의 '위임장 및 지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인 D, 피위임인 E', '위임인 D은 강원도 원주시 F의 개발 행위(토목, 건축)에 있어 J 부동산 대표인 E에게 모든 업무 및 지급에 관한 권리를 위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미리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E 명의의 '위임장 및 지급계약서', '위임장'을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행사하였다. 2020고단418 4.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남, 36세)에게 "원주 F에 목조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주택 기초공사만 하면 건축주가 공사비의 50%를 주기로 했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1,700만 원을 더해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와 같은 목조주택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 16:10경 경북 성주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전 동구 신상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30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여주 전원주택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에 있는 내 아버지 지인의 토지에 전원주택 2채를 지을 건데, 분양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우선 자재비, 건축비, 인건비 등이 필요하다. 이 비용 중 절반을 부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건축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피고인의 지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22만 원, 2018. 6. 13.경 피고인의 지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430만 원, 2018. 7. 11. S 명의의 V조합 계좌(W)로 853만 원, 2018. 8. 13. 위 V조합 계좌로 400만 원, 2018. 9. 19. 위 V조합 계좌로 12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8. 7.경 현금 690만 원, 2018. 9.경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4,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파주 전원주택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에 있는 지인 땅에 또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자재비, 건축비, 인건비 등이 필요한데 그 절반을 부담하면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건축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 위 S 명의의 V조합 계좌(W)로 480만 원, 2018. 9. 11.경 위 V조합 계좌로 440만 원, 2018. 10. 8.경 위 V조합 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용인시 Y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이자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X에게 "같이 O 식당을 인수받아 장사를 하자. 인수대금 5,000만 원 중 절반인 2,500만 원을 부담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인수대금 중 자신이 부담할 2,5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의 절반을 지급받더라도 위 업소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1,0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9. 26.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22 8.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10.경 안성시 AA, 'AB낚시터'에서 피해자 Z에게 "수상좌대방갈로 한 채를 설치하는데 2,2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건축자재를 구입하면 1,300만 원에 설치가 가능하고, 특별한 설치 노하우가 있어 2019. 5. 15.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 중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수상좌대방갈로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 피고인의 지인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5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자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9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중국인 직원이 중국에서 처를 데려오는데 75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4.경 AE 명의 T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67 9. 피해자 주식회사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원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A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AH에게 "2017. 7. 26.부터 8.31.까지 인천시 중구 AI에 1층 상가건물을 완공하겠으니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지급이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21.부터 2017. 9. 29.까지 총 5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M, X, Z,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 내지 4, 6, 7, 9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