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중국에서 피해자 B(여, 40세)과 혼인신고를 한뒤 한국에서 함께 생활해왔으나,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 문제로 2020. 3. 16.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와 별거중인 사람이다. 1. 특수상해 가. 2019.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유모차를 접은 뒤 위 유모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이로 인해 유모차에 맞아 피해자가 안고 있던 아들의 눈이 충혈되자 "너 때문에 아들 눈이 이렇게 됐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다가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나. 2020. 5. 30. 경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09:42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미리 렌트한 F 투싼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피해자의 출근을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0: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무조건 찾아서 죽일 거다. 나 중국에 안가고 찾아내서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16경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나하고 가자. 나 따라가자.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반항하자 피해자를 향해 공업용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신전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안아서 미리 주차해둔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고 감금하여 승용차에 태워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5. 30. 11:18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미 수에 그친 뒤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가 도로 위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1대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0. 12:3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렌트카 앞 도로에 렌트한 F 투싼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위 장소를 벗어나면서, 승용차 내에 남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코백, 옷, 화장품을 가지고 나와 H렌트카 부근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20. 5. 30. 13: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꽃바위 부근 바닷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XR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잠금이 설정되어 있어 확인할 수 없자, 여러 가지 숫자를 입력하여 잠금 해제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생년월일로 구성된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한 후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9. 울산가정법원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1. 행위자에게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울산 북구 I,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들의 주거, 직장 내지는 피해자 J의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피해자들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 09:42경 피해자의 직장인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날 10: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등 울산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4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5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1번) 1. J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4번), 진단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찔러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그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 등 자가치료를 하여 1주일 정도 지나 상처가 나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송(회수된 피해품 일체 등) [판시 제5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0번) [판시 제6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울산가정법원 임시보호명령, 우편물 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절도죄에 한하여, 형법 제328조에서 정한 친족상도례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인 경우 친족관계 유무는 그 외국인의 본국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국 국적자로서 2017. 8. 2. 중국법에 의하여 혼인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57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의 가. 항 특수상해 부분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위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0. 5. 30. 발생한 일련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울산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그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