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개명전: B)은 부천 일대에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에 알선을 해주는 속칭 성매매 보도방인 'C', 'D', 'E', 'F'를 총괄한 사람이고, G는 'C('H'로 상호변경)'이란 상호로 성매매 보도방을 운영하는 속칭 보도 실장이고, I은 'D('J'로 상호 변경)'란 상호의 성매매 보도방 실장이고, K는 'E('L'로 상호 변경)'란 상호의 성매매 보도방 실장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성매매 업소에 제공한 홍보물을 보고 찾아온 여성 접대부를 자신이 관리하는 부천 일대 각 보도방에 배치하여 보도 실장인 G, I. K, M 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G, I, K, M는 여성 접대부가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받아오면 1회 성매매 알선 때마다 1만 원을 받아 일정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1. K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범행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09. 7.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성매매 여성 접대부인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을 고용·관리하며 'E'라는 상호로 속칭 성매매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2. 3. 9. 경 부천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A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의 요청을 받고 위 'N' 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약 6만 원을 받아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9. 경부터 2012.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대가로 690만 원을 수수하는 등 2009. 7.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I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09. 10. 경부터 2012. 6. 1. 경까지 성매매 여성 접대부인 AF, AG, AH, AI, AJ, AK, AL, AM, R,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등을 고용·관리하며 'D' 및 'J'라는 상호로 속칭 성매매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0. 1. 19.경 부천시 원미구 BA 건물에 있는 'BB'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의 요청을 받고 위 'BC'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불상의 금액을 받아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9.경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대가로 1억 1,462만 원을 수수하는 등 2009. 10. 경부터 2012. 6.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M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범행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0. 12. 3. 경부터 2011. 3. 22.경까지 성매매 여성 접대부인 BD, BE, AT, BF, 등을 고용·관리하며 'F'라는 상호로 속칭 성매매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0. 12. 3. 경기 부천시에 있는 'B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의 요청을 받고 위 'BF'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가 그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아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경부터 2011.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대가로 3,000 만 원을 수수하는 등 2010. 12. 3.경부터 2011.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G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1. 3. 22. 경까지 성매매 여성 접대부인 BH, BI, BJ, BK, BL, BM, BN, AY, N 등을 고용·관리하며 'C'이라는 상호로 속칭 성매매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1, 2, 14.경 부천시 원미구 BO 건물에 있는 'BP'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의 요청을 받고 위 'BH'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약 6만 원을 받아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4.경부터 2011.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대가로 5,669만 원을 수수하는 등 2011. 1.경부터 2011. 3.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I, BQ, G, BR, M, B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G, C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 C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923호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고약6482 약식명령 1. 문자메세지, 코드별 가격표 사본 1부, 영업일보 2부 1. 수사보고(공범 M 작성 범죄일람표 사본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배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 기재 성매매알선의 점), 각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 4항 기재 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