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31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유심이나 통장 등을 모집하고 이를 전달하는 ‘모집책’, 범행 사용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일명 ‘E’)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유심(일명 ‘대포유심’)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유심 등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5. 17:51경 인천 중구 F에서 위 ‘E’가 유심 개통업자로부터 구입하여 G, H 등을 통해 사물함에 넣어두게 한 I 명의로 가입된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수거한 다음 곧바로 그 부근에 위치한 인천 중구 사동 이하 불상지 주택 1층에 가져다 놓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총 48개를 유심 개통업자로부터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의 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건네준 대포유심의 I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의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2021. 3. 1.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L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하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안성시 M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2021. 3. 2. 1,000만 원을, 2021. 3. 3.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금품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범행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2. 15.경 위 I 명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건네 위 사기범행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4,871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9. 1. 일반상용 비자(C-3-4, 체류기간 90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체류기간이 2006. 11. 30.까지였음에도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 2021. 10. 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O, P, Q, R, B, S,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U, V, W, X, Y의 각 피해신고서 1. 피의자 Z와 E 간의 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가입자 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Z의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Z의 혐의 특정 대포유심 46개 매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하여 전달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사기 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의 은밀한 통화 체계를 구축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나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였는데, 그 지시 내용은 특정 장소에 가서 대포유심, 체크카드, OTP 등이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받아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여 보고한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특정 장소에 가서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라는 것으로, 그 지시 사항만 보더라도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일과 관련된 것임이 바로 드러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개월 동안 100회 이상 위와 같은 대포유심 전달 일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 번에 수십 개의 대포유심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수행하는 일의 불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했던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많게는 한 번에 수십만 원 상당을 대가로 받았는바, 피고인이 행한 일의 내용과 성격, 난이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가는 이례적으로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대포유심을 수거하여 다른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아니라 수년간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불법체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 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4억 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