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리 ***-*어 있는 피해자 김00(50세)의 주거지 중 바깥채를 임차하여 살고 있으나 그동안 차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평소 피해자가 위 주거지 마당에 잡초가 없는데도 잡초를 뽑겠다고 하고, 혼자서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거나, 야간에 책상 등을 부숴 시끄럽게 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2. 점심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용역 일을 다니면서 알게 된 김**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밑에 내려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평소 쌓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일이 생각 나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 신발장 밑에 있던 흉기인 횟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4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칼 끝이 피해자를 향하게 오른손에 쥔 채로 피해자를 향해 달려간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자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00의 법정진술 및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00,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9-21쪽, 61-66쪽, 79-83쪽, 96-112쪽) 1. 감정의뢰 회보서(유전자 분석 감정서) 및 감정물 8점(과도 등) 1. 회답(김00) 1.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아래의 1. 내지 3.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계속하여 술을 마셨으므로 횟칼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른 기억이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28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김00은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에 의하여 가슴 부위를 칼로 찔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범행 현장에서 자신이 오른쪽 손에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꽉 붙잡고 있던 장면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15쪽), 감정의뢰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의 손잡이 부분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였고, 그 칼날 부분에서 발견된 미량의 혈흔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해자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25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세 등도 내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되면 달리 갈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점심 무렵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밑(서귀포시에 있는 화순이라는 지명을 의미함)에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9쪽), 이에 피고인은 저녁 무렵 칼날 길이 20cm인 횟칼로써 피해자를 찔렀는데,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순간 이를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은 상처의 정도는 길이가 5cm, 깊이가 0.5cm에 달하는 점(증거기록 19, 21쪽), 피고인이 찌르려고 한 부위는 피해자의 가슴 또는 복부 부위 등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위들은 칼에 의하여 찔리는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은 치명적인 부위들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횟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8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최소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미수범, 제2유형 -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철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제주지방법원 2007. 9. 20. 선고 2007노258 판결), 이러한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피해자가 김** 등의 요청으로 합의서를 제출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금전적인 배상을 하지는 않았고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여하튼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용서해 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 전원 무죄 의견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2명 징역 2년 : 1명 징역 2년 6월 :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