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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7. 저녁경 청주시 흥덕구 B모텔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저녁경 청주시 청원구 D회관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1의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2의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영상 1개를 친구인 F에게 보여주기까지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020. 6. 1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F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0.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 또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자신을 'B회사 C 팀장'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9.5%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A씨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므로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렇게 거래실적을 쌓은 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자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D씨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에 사용되었고,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 발생하여 수사 중에 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은행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사진 찍어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F) 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3:44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700만 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된 1,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G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도 없다.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C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돈을 줄 테니, 얼굴이 보이게 벗은 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반신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아동·청소년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단란주점에서 B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주던 중 B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휴대폰 G 채팅 어플을 통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아동·청소년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위 F단란주점에서 후배인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보고 A에게 사진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아 2016. 6. 7.경까지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아동·청소년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이수명령(피고인 B)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아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중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2019고단381 피고인은 이전에 자신에 대한 신고사건으로 출동하였던 창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언행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7. 15. 21:30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창녕경찰서 B파출소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B파출소 소장님 군민초는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응답하세요"라고 자필로 쓴 황색 보자기를 펼친 후 파출소 출입문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 이를 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라고 권유하였으나 "나는 여기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죽을 것이다."라며 퇴거를 거부하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보자기를 펼친 후 "너거는 뭐하는데, 파출소장은 뭐하는데"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파출소 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권유하자 같은 날 21:41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든 철재 도시락과 황색 보자기를 경위 D를 향하여 던진 다음 "개새끼 헛소리 하고 있네 옷 벗어 옷 벗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같은 날 21:43경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접수, 민원 안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69 피고인은 2019. 10. 9. 21:0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거절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 거실 소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거침입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53

범죄사실 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서귀포시 동홍동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서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25.부터 2019. 11. 28.까지 서귀포시 예비군훈련장 93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 32H'에 참석하라는 해병대 제9여단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4.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서귀포시 신중로 55에 있는 서귀포시청 제2청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그녀의 모친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회색 라세티 F '1.6D AT'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선바이저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5.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서귀포시 신중로 55에 있는 서귀포시청 제2청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그녀의 남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회색 마티즈 H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선바이저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6. 06:02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38,000원 상당의 차량 기름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제2의 항에서 절취한 마티즈 승용차 안에 있던 G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K)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량 기름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6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G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추가피해 확인), 수사보고(M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N편의점 탐문), 수사보고(O모텔 탐문), 수사보고(P편의점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변호인식 AVNI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AVNI(차량번호자동판독기) 자료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Q편의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R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S편의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시가미상 산정 관련) 1. 지역예비군법규위반자 고발,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미이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총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2020고단73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19. 8. 21. 18:30경 서귀포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J(여, 22세)과 그 부친인 피해자 K(60세)이 함께 살고 있는 집 앞 현관에 이르러, 종전에 위 K이 피고인 E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J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위 현관문을 열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약 5~10분 가량 세게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위 K이 현관문을 열자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께 위 주거지 안까지 들어간 다음, 위 J이 자신들의 전화를 회피한 것을 따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과 함께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0. 10. 오후 무렵 위 피해자 J이 자신의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팔도록 한 뒤 그 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팔자고 요구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중고휴대폰 매장에 가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팔게 하고, 그 대금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17. 16:3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대폰을 판 후 12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핸드폰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팔자고 요구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휴대폰 매장에 가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팔게 하고, 그 대금 2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0고단1249 : 피고인 B 피고인은 L와 함께 2020. 4. 11. 12:00경 제주시 M에 있는 N학교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O(남, 21세)가 피고인의 선배 P의 다리를 몰래 쳐다보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L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성추행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장애인증명서 2020고단1249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특히 피고인 A, B, E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2020고단737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K이 같은 방 안에 있는 것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0. 4. 17.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원리금 자동이체가 가능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확인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7회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사기범죄자에게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D에 대한 2019년 3월 임금 잔액 72,954원, 2019년 4월 임금 2,059,666원 등 합계 2,132,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28. 13:00경 강릉시 B, C호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하루만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적을 쌓고 난 후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보내면서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통장명의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3개월간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8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9. 6.경 하남시 소재 B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C' 명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3의 것),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4의 것), 법인통장 거래내역, 통화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그밖에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단순히 기존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유령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까지 하여 그 접근매체를 제공한 점,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다수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회사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인 B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구내식당에서 조리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9세)은 2019. 5. 17.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위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6. 09:00경 위 D 구내식당에 있는 방 안에서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말 11:00경 위 D 구내식당의 개수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이불을 펼쳐 피해자에게 덮어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달력 메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이 시공하고 있던 제주시 D 소재 'E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자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벽돌조적공이다. 피고인 B은 2019. 7. 12. 07:50경 (주)C의 지시로 위 공사 현장 2층 화장실 외부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신축 중인 2층 건물로, 2층 건물외벽에 난간이나 추락방지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 전날 비가 와서 벽돌에 물기가 묻어 있어 위와 같이 벽돌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조적을 하게 될 경우 무너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벽돌이 낙하할 것에 대비하여 추락방지망 설치 및 작업현장 아래쪽에 있는 인원을 통제한 다음 벽돌 조적을 하는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기를 줄이기 위해 추락방지막 설치 및 현장 1층에 출입통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은 현장 2층 화장실에서 벽돌을 쌓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작업 상황을 보고도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은 채 신속히 작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고인 B이 위 공사 현장 2층 화장실 외벽에 쌓고 있던 벽돌 17개가 무너지며 1층 아래로 떨어지면서 작업 현장 아래 1층에서 볼트 정리 등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의 어깨 및 몸통을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의 기재 1. 의사 H, I 작성의 각 F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원 ~ 2,000만원 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들 측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보험급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 준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7세)은 법률상 부부로 협의이혼 진행 중인 사이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5. 9. 21: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이혼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식당 홀의 불을 끄면서 "한 번 자자"라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며 바닥에 드러눕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웃옷을 잡은 후 위 식당 내실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밟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주일에 한 번씩 A에게 성 상납을 하고 충성 합니다'라는 각서를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9. 23:4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늦은 시간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누구에게 전화가 온 것인지 물었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전화기로 전화를 한 상대방과 통화를 하면서 욕을 한 후 전화를 끊고 나서 그 곳 방안에 있던 골프채 가방에서 골프채를 1개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감정서 1. 피해부위 사진,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자신을 성적 소유물로 여기는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에 저항할 틈도 없이 성폭력범죄와 추가 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었는바, 그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전력이 있으나 40년 전의 범행이고 이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1차적으로 법인계좌에 이체 후 타인 명의의 계좌에 금액을 배분하여 출금하고 있는데 위 출금에 사용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3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계좌 1개당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F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양형의 이유 ■ 구형: 징역 6월 ■ 선고형: 벌금 200만 원 가중사유: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사유: 자백, 부양가족,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가상화폐 투자자 모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D(가상화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는 메모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컴퓨터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E전자지갑으로 이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사이트인 D에 권한 없이 접속한 다음,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를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변경하여 가상화폐 이체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1,0897개를 자신의 E 전자지갑으로 옮기고, 2017. 10. 24.경 다시 위 D 사이트에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D코인 24,470.5390개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여 자신의 위 E 전자지갑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비트코인과 D코인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는 2016. 3. 15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8:00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602동 1502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 동안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 한번 맞고 가라, 내가 화가 풀리면 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며 '大'자 형태가 되도록 침대에 결박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쑤셔 넣고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쑤셔넣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나무밀대 2개(지름 약 3~4cm 및 길이 약 15~20cm인 밀대와 지름 약 3cm 및 길이 약 40cm인 밀대), 바늘, 실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가위로 위와 같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자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자궁이 다 망가지게 한 다음에 성기를 꿰맬거다.", "내가 11시까지 그것(나무밀대)을 집어 넣을게. 너 애도 못 가지게 하고 망가지게 할거다."라고 말하면서 나무밀대(지름 약 3~4cm 및 길이 약 15~20cm인 밀대)에 콘돔을 씌운 다음 같은 날 22:06경 피해자에게 "지금 10시 6분인데 11시까지 할 테니까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위 나무밀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약 10회에 걸쳐 앞뒤로 넣었다가 빼는 동작을 반복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이 피 봐라. 나 자궁 다 망가질테니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재차 위 나무밀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성기 부위 점출혈과 약 2~3주간 경과 관찰 안정이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환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침대에 노끈으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고 나무 밀대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차례 반복하여 삽입하는 가학적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부로서 같이 살아온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