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인터넷 네이버의 '고수익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하여 전화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함)를 알게 된 후 E으로부터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E이 의뢰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E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9. 24.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카드 수령 및 전달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카드 20장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9. 23.경 불상지에서, E은 사실은 통장을 빌리더라도 대여료를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은행 카드 1장을 건네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7장의 카드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 I 및 J과 공모하여 2013. 9. 24. 10:50 경 불상지에서, E은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사, 은행 등 연계해서 사기를 치고 그 돈이 통장에 남아있으니 예금한 돈을 보호받고 싶으면 통장을 새로 만들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입금해 놓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의 다른 은행 계좌에 있던 26,243,307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E은 피해자에게 '범인을 잡고 싶으면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이트에 피해자의 위 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여 이를 입수한 다음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입수한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 26,243,307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 G 명의의 농협계좌, D 명의의 우체국계좌에 분산이체하였다. 피고인은 I 및 J에게 E의 지시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K 등의 농협현금카드를 건네주어 I 및 J으로 하여금 우리은행 송파지점과 신한은행 석촌역 지점에서 위 K 등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 I 및 J과 공모하여 2013. 9. 24. 14:14경 E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었는데 불법도박자금이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 수사를 위해 임시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니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이를 입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1,843,000원을 L 명의의 농협 및 우체국 계좌, M 명의의 농협 계좌, N 명의의 우체국 계좌,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 분산이체하였다. 피고인은 I 및 J에게 E의 지시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L 등의 농협현금카드를 건네주어 I 및 J으로 하여금 우리은행 송파지점과 신한은행 석촌역 지점에서 위 L 등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피의자 A의 영상녹화 조사 내용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L, S,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 소지하고 있던 T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I, J 이 사용한 계좌 확인 및 CCTV 자료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카드 20장을 양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이미 취득한 카드를 양수하였을 뿐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G 등을 기망하여 카드를 편취하는 행위에는 가담한바 없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들인 U, C의 돈을 편취하는데 사용한 통장을 전달하기만 했을 뿐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담당한 이상 비록 이 사건 카드의 편취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2013. 9. 2.경 이 "심부름 알바, 1일 10~15만원"이라고 게시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E의 지시로 핸드폰에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 무렵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은 카드를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일당 10만 원을 받으면서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E은 피고인에게 경찰에 단속될 경우 공범에게 전달할 암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고무줄로 묶은 현금카드를 건네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무렵부터 피고인이 전달하는 물건이 카드라는 사실(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는 2013. 9. 4. 내지 5.경 처음으로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 카드를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및 위 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가담하여 공범들이 취득한 현금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위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한 편취급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현금카드 등의 수집 및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한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점, 보이스피싱 범행 및 카드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9. 15.경 불상지에서, E은 사실은 통장을 빌리더라도 대여료를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개월에30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체국 카드 1장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으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I, J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또는 E을 비롯한 피고인의 공범들이 D을 기망하여 위 카드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