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7.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사기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 방조[2019고단1926]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아이스크림 판매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으면서, 스마트폰 '알바천국' 어플에 아이스크림 판매 매장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공고 글을 게시한 후 그 공고를 보고 찾아 온 아르바이트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7.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위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일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에게 "내 이름은 J이고, K은행 명곡지점의 대출 신용 조회 담당 직원인데 아이스크림 판매 매장도 운영하고 있다, 은행 과장의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은행 대출업무의 실적을 올린 뒤, 그 대출금은 바로 상환할 것이다,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편취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운영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K은행 명곡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애초부터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1.경 피해자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도박 사이트 계좌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990만 원을 송금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379만 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A이 아이스크림 매장을 개업할 계획이 없고, K은행 창원명곡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J이 아니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주도록 도와주면 네게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피해자 C과 함께 가공의 아이스크림 매장 홍보 전단지를 돌리면서 위 피해자에게 A K은행 직원이고, 아이스크림 가게의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도 대출을 받았으며 A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90만 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2019고단2692]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구직 광고를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 하 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알 바천국'에 '창원시 Q건물에서 R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니, 매장에서 일할 직원과 전단지를 배포할 직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 16:00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 카페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P에게 K은행 직원인 동시에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이스크림 매장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돌리게 한 후, 2019. 7. 3.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 소재 'V'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과장님의 대출 실적을 올려드려야 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은행에서 근무하거나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W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17:55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도박 사이트 계좌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000만 원을, 2019. 7. 6.10:15 경 또 다른 도박 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X 명의의 K은행 계좌(Y)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2019고단3561] 피고인은 2016. 9. 19.경 창원시 성산구 AA에 있는 N은행에서, 피해자 Z에게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마침 매물이 나왔다. 3,500만 원에 달하는 매입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선 내 계좌에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인출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1 경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AC)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119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거래내역, 입금내역 1. 전단지 [2019269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역 1. 이체확인증 3장, 통장거래내역서 1. 아이스크림 매장 전단지 [201935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의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나. 판시 제3의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79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중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죄의 6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가석방 기간 또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 등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위조 신분증, 전단지 등을 사용하여 계획적인 대출 사기를 저질렀고, 자신으로부터 이미 사기 피해를 당한 공동피고인 B 피해금을 변제해준다면서 범행에 가담시키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해변제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와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제3의 경우에는 피해금 2,000만원 중 750만 원은 변제된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이미 사기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범행을 저지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2,979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이 현재까지도 변제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 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