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15. 11.경부터 2020. 11.경까지 약 5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년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소재 모텔 객실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인 아이폰XS의 카메라 기능 및 무음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미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21. 5. 28.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에게서 들어 알게 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E 계정에 로그인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인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의 화면을 캡처한 사진 파일 2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음란한 동영상을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정보통신망침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 중일 때 알고 있었던 E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무단으로 피해자의 E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비밀침해 및 누설 1) 피고인은 2022. 4. 2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G’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G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수회 무단으로 피해자의 G 계정에 로그인하고, 피해자의 G 사이트 검색 기록 및 유튜브 시청기록을 열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9.경부터 2022. 5.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H’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H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수회 무단으로 피해자의 H 계정에 로그인한 뒤, 피해자가 H 메일함에 보관해 두었던 이 사건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H 가상 저장공간인 ‘I’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로 다운로드하고, 2022. 5.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K, L’라는 이름과 ’M’라는 아이디로 N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화연락), 수사보고(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차 전화연락 및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침해 및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2019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2021. 5. 28.경 및 2022. 2. 26.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2019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1. 5.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2. 2. 2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가. 제1, 2범죄[각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3범죄[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0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뒤 수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E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E 계정에 로그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마치 피해자 스스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처럼 그러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함께 업로드하며, 다시 수개월 뒤 이번에는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화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셀프카메라 사진을 그대로 함께 게시하고,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G․H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G․H 계정에 로그인하여 피해자의 G 사이트 검색 기록, 유튜브 시청기록을 열람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증거자료들로서 H 메일함에 보관해 둔 사진 파일 등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의 셀프카메라 사진 등을 저장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며, 이른바 ‘O’ 관련 N 계정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의 사진 파일들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E 계정에 침입해 마치 피해자 스스로 게시한 것처럼 성적으로 매우 저속한 표현들과 함께 위 동영상을 편집하여 게시하고,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입은 채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과 위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캡처한 사진을 위 성인 사이트에 함께 게시하며,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셀프카메라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저급한 성적 표현들과 함께 그 N 계정에 그대로 게시하게 하는 등 온라인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되고 그 인격적 가치가 훼손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이나 관련 영상 또는 그 캡처 사진을 결합하여 반복적으로 반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내용, 촬영 당시 상황, 이후 피고인이 게시한 피해자의 동영상 내지 사진 파일 및 그와 함께 게시된 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위, 반포 등 행위에 이용된 개별 수단들의 높은 전파성,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범행 방식, 개별 범행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대담함과 치밀함, 그 각 범행의 이유 내지 의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앞서 본 각 범행의 횟수나 시기, 방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즉흥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동영상과 피해자의 사진 등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대상이나 범위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통화를 한 직후 원격제어 방법으로 압수수색 대상 컴퓨터를 포맷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무엇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특수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인격적․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크게 훼손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은 물론, 인격적 살해에 가까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온라인 매체를 통한 촬영물 반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허억.이(피해자 이름) 보지에서 보짓물 질질 흐르고 있어여 따먹어 주실 주인님 구해여. 자지에 박히고 싶어서 허벌보지 벌렁거리고 있어여. 와서 암캐보지에 좆물 가득 싸주세여. 하앙. 걸레보지 너덜너덜해여 자지 많이 박아주세여”라는 등의 글을 함께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5.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K, L’라는 이름과 ’M’라는 아이디로 N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사진 4장을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N 계정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사진 4장을 게시하면서 “25 B(피해자 이름) 경기 시흥 얼굴이랑 젖탱이가 음란하게 생겨서 꼴리는 년이네요. 시선강간 좋아한다니까 길가다보면 지긋이 쳐다봐 줍시다. #O #P #Q #R #S #T #U #V #W #J #X #Y #Z #AA #AB #AC”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