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65

범 죄 사 실 2019고단1565(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4.경부터 10. 22.경까지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K은 2018. 6. 28.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위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1.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0:20경 위 ‘J PC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K에게 ‘돈이 필요하니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을 세어서 달라, 내일 아침까지 다시 채워놓겠다’고 하고, K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져가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카운터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6만 원을 세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현금 116만 원을 건네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K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단독범행 가. 2018.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0. 21:30경 제1항 장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던 L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다,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으니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97(피고인 B, C, D, E, F, G) 피고인 F은 2017.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C, D은 유한회사 설립의 경우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법인 설립시 제출하는 서류상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더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군산시 M오피스텔’ N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에서 지인들을 통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하 ‘명의자’)을 모집한 후 명의자들을 대표로 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명의자들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 F, G 및 K, O는 명의자를 데려오거나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B, C, D의 위 범행에 가담하여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 B 등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 C, D과 공모하여 2019. 12.경 E이 소개해 준 명의자 P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2019. 12. 26.경 군산시 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P으로 하여금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P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Q’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외 12명의 명의로 53개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K, F, G, P 외 8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P에게 ‘P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하면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라고 권유하고, 2019. 12. 31.경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P이 설립한 유한회사 R 명의로 S 통신사 휴대전화 1대(회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외 11명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알선하여 유한회사 R 등의 명의로 80개 휴대전화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명의자 T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2020. 1. 10.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T으로 하여금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T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U’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 외 5명의 명의로 25개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T 외 4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O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유한회사 설립의 경우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O와 O를 이사로 하는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O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2020. 4. 13.경 익산시 주현로 39 익산등기소에서 O로 하여금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O를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V’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명의로 4개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B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T에게 ‘T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하면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고, 2020. 1. 16.경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T이 설립한 유한회사 U 명의로 W 통신사 휴대전화 1대(회선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 외 5명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알선하여 유한회사 X 등의 명의로 40개 휴대전화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O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O에게 ‘O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하면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고, 2020. 4. 14.경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O가 설립한 유한회사 V 명의로 W 통신사 휴대전화 1대(회선번호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알선하여 유한회사 V 등의 명의로 6개 휴대전화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명의자 Y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2019. 12. 31.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Y으로 하여금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Y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Z’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외 3명의 명의로 19개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 Y 외 2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유한회사 설립의 경우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2020. 1. 30.경 익산시 주현로 39 익산등기소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AA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3개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B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Y에게 ‘Y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하면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고, 2020. 1. 6.경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Y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B, 유한회사 Z 명의로 S 통신사 휴대전화 2대(회선번호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를 각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외 3명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알선하여, 유한회사 AB 등의 명의로 26개 휴대전화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4.경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유한회사 AA 명의로 S 통신사 휴대전화 1대(회선번호 (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중고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개의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각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에게 명의자 P을 소개하고 B은 P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2019. 12. 26.경 군산시 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P으로 하여금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P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Q’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F의 명의로 9개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P,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P에게 ‘P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하면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고, 2019. 12. 31.경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유한회사 R 명의로 S 통신사 휴대전화 1대(회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F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알선하여 유한회사 R 등의 명의로 합계 14개 휴대전화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5. 피고인 F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B과 E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20. 1. 6.경 익산시 주현로 39 익산등기소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A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5개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E과 피고인을 대표자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2020. 1. 9.경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유한회사 AC 명의로 S 통신사 휴대전화 1대(회선번호 (전화번호 7 생략))를 개통하여 B에게 교부하고 B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중고판매업자에게 판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개의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각 개통하여 B에게 교부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G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B과 C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20. 2. 12.경 익산시 주현로 39 익산등기소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AD’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5개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C과 피고인을 대표자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2020. 2. 15.경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유한회사 AD 명의로 W 통신사 휴대전화 1대(회선번호 (전화번호 8 생략))를 개통하여 B에게 교부하고 B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중고판매업자에게 판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개의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각 개통하여 B에게 교부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c방 매입 매출 내역 2020고단1497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K, O,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지 확인 건, 유령법인 등기현황 범죄일람표(21건)], 첨부 범행지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첨부 법인사업장 사진, 첨부 B 발신내역 등, 첨부 C 발신내역 등, 첨부 K 발신내역 등, 첨부 AG 발신내역 등, 첨부 군산사업장 사진, 통신사 회신자료, 첨부 군산세무서 회신,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82개의 허위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건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AH·S 통신사 회신 및 피의자들의 휴대폰깡 추가 확인 건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AH·S 통신사에서 개통한 92개의 휴대전화번호 imei 확인 건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W 통신사 압수영장회신 및 194대의 IMEI 확인 건 – 첨부문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휴대폰 가입일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동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 및 미합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대한 반성, 피해금 전액 변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수개월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다수의 법인 설립을 가장하고 휴대전화 개통·처분 등 그에 수반한 불법을 저질러온 범행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폐해 등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소지가 큰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수사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물어야 마땅한 점, 피고인 F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에 해당함에도 만연히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각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별 가담 경위, 역할 정도 및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요소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C, D, E, G에 대하여는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