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버스터미널 사거리 도로를 용인사거리 쪽에서 남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옵티마 리갈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5:30경 화성시 남양성지로 106 남양택시부 옆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51세)과 C(6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시비를 걸며 말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나뭇가지로 B의 허리 및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 02:2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커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커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7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2.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검거된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범행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에서 촬영된 CCTV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누범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에다 동일한 범행수법의 범행이 약 3개월간 20여회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개월 남짓 동안 23회에 걸쳐 상점 등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부분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540만 원 상당으로 많지 않은데다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66

범죄사실 [사건경위] ㈜C는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구역의 토지소유권을 보유하며 위 재개발사업의 건설시행사이다. 피고인 B은 2016. 9. 9.경 ㈜C와 철거용역계약(공사기간 2016. 9. 12.~2016. 10. 31., 도급계약 35억 원)을 체결한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F의 현장소장이다. 피해자 G은 2009년경부터 E 구역 내에 있는 서울 양천구 H 나대지 324m²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가건물을 짓고 자동차 광택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9.경 피해자에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와 임차건물의 건축비 등 보상비와 관련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공사기일의 차질 및 그로 인한 금융이자 발생을 염려하여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6. 10. 9.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9. 14:00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I 영업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인부들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소 앞마당에 깔려있는 콘크리트를 모두 깨고 마당과 도로에 연결된 곳에 흙으로 언덕을 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광택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광택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가 땅바닥에 내려앉은 상태에 있음에도 이를 강제로 위 영업소 마당 밖으로 끌고 가 머플러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10.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8. 14:00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I 영업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인부들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소 앞마당에 가로 약 3m, 세로 약 2m, 깊이 약 2m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영업소 주변을 모두 파헤쳐 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광택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광택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견적서 1. 고소인 제출 서류(cd 및 usb),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사진 출력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사진 제출 첨부) 1.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죄경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2016. 10. 9. 14:00경과 2016. 10. 28. 14:00경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의 인부들과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이끌고 피해자의 I 영업소의 위요지인 마당으로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특히 증 제1 내지 6호의 각 기재)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G은 2010. 7.경 서울 양천구 H 소재 토지와 건조물(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I'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서울 양천구 M, N 소재 토지 및 건조물(다음부터 '별건 토지' 및 '별건 건조물'이라 한다)은 일명 '박스공장'으로 운영되었고, 그 관리인은 O이었다.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를 아우르는 담장은 존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 사이에는 담장 등 경계를 밝히는 표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C는 2015. 9.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권을, 2016. 6.경 별건 토지 및 별건 건조물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9. 14:00경과 2016. 10. 28. 14:00경 별건 토지 및 별건 건조물의 관리인인 O의 동의를 받고 별건 토지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인부들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별건 건조물의 철거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를 아우르는 담장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조물의 위요지이고, 별건 토지는 별건 건조물의 위요지라 할 것이어서, 제3자가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또는 별건 토지에 출입할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 사이에 담장 등 경계를 밝히는 표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건 토지에 관한 출입권한을 가진 사람이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별건 토지 및 별건 건조물의 관리인인 O의 동의를 받고 별건 토지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조물의 위요지인 이 사건 토지에도 출입하게 된 이상 이 사건 건조물에 관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는 않음에 귀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4:00경 목포시 B모텔 C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객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56세)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모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모텔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나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 1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하수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입간판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엔진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98만 2,000원 상당의 콤푸레셔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말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E에 있는 F 관리의 닭똥처리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H 뉴포터 화물차를 약 2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F,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N,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같은 방법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상습·누법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의 감경영역(피해자들의 처벌불원, 1년 6월 ~ 3년)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1년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절취 피해물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같은 동네주민들의 농기계 등을 절취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3. 18: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어룡동에 있는 승리건설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얄모텔 앞 노상까지 B BMW MINI 승용차를 약 2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D에 있는 E시장에서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를 목격한 G이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구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와 경사 J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00:05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G이 자신이 신고를 하였다고 대답하자 G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경사 I와 경사 J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사 J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경사 I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말리자 "야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씨팔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I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왼팔을 잡아당기고 경사 I가 입고 있던 경찰조끼의 무전기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크고 엄중히 처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내용,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부정적인정상과 피고인이 2006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00: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C지구대에 들어가 당시 근무 중이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방문한 이유와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다짜고짜 "너는 뭐하는 새끼야! 식당에서 돈 받아 쳐 먹었냐"라고욕을 하고, 이에 위 D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니네 경찰새끼들은 다 그러냐!! "돈 쳐 먹고 나서 왜 딴 소리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D의 가슴을 1, 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비교적 을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하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18.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월 보험료 52,050원을 납입하면 1) 주요성인질환인 뇌혈관질관, 심장질환, 신부전증 등으로 4일 이상 입원할 시 입원일당 1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고, 2) 일반성인질환인 특정 관절염, 위궤양, 결핵 등으로 4일 이상 입원할 시 입원일당 7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고, 3) 기타 질병으로 입원할시 입원일당 5만 원을 지급받는 '무배당 High5 건강보험 1종'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8.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에 있는 피해회사 사고심사센터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C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28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루프스'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처인 D를 간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었을 뿐 사실상 병원에 입원한 상태도 아니었고, 입원기간 동안 치료받은 것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7,92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45,928,92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자문회신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1. 거래명세조회(우체국) 1. 각 송치서사본(도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대부분의 범행은 질병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 입원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임파선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다 입원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4,5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1 피고인은 2007. 8.경 이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무런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등 자력으로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다수의 보험사와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동생들의 도움을 받아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의 80% 가량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나머지 20% 정도만 병원측에 지급하면 되고, 보험을 통하여 입원 1일당 9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소액의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120일 가량만 입원을 한 후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을 하는 등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입원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입원치료 기간 중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 외출·외박 이외에 수시로 무단 외출·외박을 하였고, 대부분 약물요법과 물리치료 등의 치료만을 받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입원치료 없이 통근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기록이나 간호기록 등의 분석을 통한 F의 의료자문회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의 경우 그 질병에 비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고, 서류상 입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병원에 거의 있지 않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의 번호란 18의 2011. 3. 24.부터 같은 해 4. 9.까지의 C병원 입원 역시 서류상 입원이었고, 번호란 19의 2011. 5. 6.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C병원 입원 역시 기존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받아 특이소견 없이 정상 소견으로 퇴원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입원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7. 5.경 D가 사망함에 따라 E과 피고인의 아내인 피고인 B이 공동상속 받은 강릉시 F 토지 및 그 지상 상가건물을 관리하던 중, 2011. 10. 27.경 강릉시 G에 있는 H 부동산에서 위 상가건물 102호에 대한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인란에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임차인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5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인 B 피고인 B은 강릉시 J에 있는 'K'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E은 피고인 B에게 2010. 5. 12.경 변제기를 2011. 7. 30.로 정하고 20,000,000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인 B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4. 2. 17.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타채580호로 피고인 B이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지게 되는 각 신용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4. 3, 18.경 위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강릉시 교동 68 에 있는 강릉세무서에서 'K'의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위 강릉세무서에서 위 식당의 상호를 'L'으로 변경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하여 각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매출금을 지급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K'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9-33쪽)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채권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남인 피해자와 자신의 처인 피고인 B이 공동상속받은 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 A는 처남인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동생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2001 경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00:50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이 평상시 자신과 주변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어깨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7: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면 서오리 소재 고속도로지하도를 편도 1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아화리 방면에서 서오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CT100 오토바이의 우측 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서면 아화리 소재 농협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역 1km 가량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증명원, 진단서, 자동차 교통사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8. 01: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같은 업종의 노점상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피해자 F(36세)와 장사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E에게 경주를 떠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거절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자, E을 뒤따라나가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약 7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7. 20.경 경주시 G에 있는 경주경찰서 H파출소를 찾아가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2014. 7. 18. 01:20경 E과 F가 자신을 집단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둘이서 자신의 얼굴, 목, 어깨, 허리 등등을 집단 구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E,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을 뿐 E, F가 피고인의 얼굴, 목, 어깨, 허리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H파출소에서 경사 I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각 진단서, 수사보고, 각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F의 범죄 혐의에 대한), 전화통화 속기록, 진료비 영수증, 각서 사본, 차 용증 사본, 각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F가 제출한 녹음에 대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료 확인서 및 핸드폰 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E과 F를 고소한 사건 서류 첨부), 진술조서(A) 사본, 피의자신문조서(E) 사본, 각 합의서, 수사 보고서(피의자 A 자필 진술서 및 통화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E의 자필 진술서 제출), 진술서 및 반성문,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소이력 확인), 수사보고서(경위 상대 발생보고 경위 진술청취), 녹취서, 수사보고서(구속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부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자수 자백 3. 다수범 가중에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명신산업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원화로 335 경주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12km가량을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미 너클크레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2:00경 위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좌 방리 45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 번호 불상의 레미콘 트럭이 진행 중이었고, 위 레미콘 트럭의 전방에는 피해자 D(71세)가 콤바인을 적재한 트랙터를 운전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진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레미콘 트럭과 같은 속도로 근접 운행하다가, 위 레미콘 트럭이 그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트랙터를 피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서행하는 위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급히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트랙터에 적재된 콤바인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레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11:4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2014E1697] 피고인은 2014, 11. 19, 19:00 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재물을 파손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의 모친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공무원 4명을 향해 "씨발놈들아 다가 오지마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휘두르고 이를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08] 피고인들은 2014. 11.27. 02:00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음식점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 카스맥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린 소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칠성사이다 2병, 시가 4,000원 상당 비타500 음료수 3병 및 박카스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료수와 시가 미상의 안주를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7의 판시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2014고단708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혁,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4년 9월[= 4년 + (1년 6월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흉기를 들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고 식당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우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평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음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함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을 1/2까지 감경)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4. 7.경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