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53

범죄사실 2019고단8153 1. 피고인은 2019. 11. 20. 12:35경 광주발 용산행 ITX-새마을 B 열차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에 도착하기 직전 3호차 13A 좌석에서, 피해자 E(72세, 여)가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좌석 바로 옆에 높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가방과 손가방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현금 7만 원, 신한카드 1개, 현대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 17: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3층 대합실 'F' 매장에서, 피해자 G(62세, 여)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매장을 비운 사이 매장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백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지갑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검정색 목티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삼성카드 1개, 중소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롯데카드 1개, 현금 1만 원 등 시가 합계 829,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487 1. 피고인은 2019. 11. 12. 09:20경 충남 논산 H에 있는 'I 한의원'에서, 피해자 J이 치료를 받기 위해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000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8. 10:20경 서울 구로구 K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미용실 카운터 부근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투미(TUMI)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1항의 현금 7만 원 절취 부분만 부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8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I한의원 CCTV 영상 1. CCTV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절도죄로 3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등도 정신지체, 자폐성 장애, 미분화형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절도의 범행 방법, 피해액수,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영업의 점)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8. 18. 19:00경부터 2018. 8. 23. 20:30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청주시 청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갖춰 놓고, '적토마 맞고·포커·바둑이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압수한 컴퓨터 사진 첨부),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 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27. 14:12경 경기 광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 손님에게 말을 걸다가 D 앞에 소변을 보고 들어와 "씨발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성명불상 손님 2명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8. 13:07경 경기 광주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쳐 성명불상 손님들을 놀라게 하고 발로 의자를 차며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37경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와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 버렸다"며 "도둑년들 카메라 돌려봐"라는 등 욕설을 하여 다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34경 지갑을 찾았다면서 다시 음식점에 찾아와 술을 마시다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1. 처벌불원서, 호소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여 만에 재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 등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8. 28. 00:05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 뒤 번지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60세)가 자신의 칼을 훔쳐 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길이 30~40cm)을 들고 '눈깔을 뽑아버리겠다'며 협박하였다."는 점에 있다. J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길래 큰 일이 생길 것 같아 빼앗아 도망쳤다." "칼로 저를 찌르니 마니 하면서 욕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등산용 칼을 가지고 나와 제 옆으로 앉더니 칼을 자신의 손바닥에 휘두르기도 하고 제게 겨누기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던 거 같다.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상당히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든 상태에서 혼자서 욕을 하기에 위험해서 빼앗았다." "욕은 했는데 나한테 위협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욕설 등 거친 언사를 하여 J가 어느 정도 위협을 느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그것이 J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그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농지법위반 공동범행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 토지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 1동(68m²)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토지 및 비닐하우스의 임차인으로, 2014. 4. 1.경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위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비닐하우스를 폐섬유 분류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 D, E 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구조 주거시설 1동(54m²), 조립식 패널구조 보일러실 1동(6m²)을 건축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고, 2018. 10.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F,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패널구조 주거시설 1동(18m²)을 건축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고, 2014. 4. 1.경부터 2019. 3. 5.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G, F,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외에 폐섬유(약 109m²)를 쌓아둠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고, 2014. 4. 1.경부터 2019. 3. 5.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H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외에 폐섬유(약 40m²)를 쌓아두었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거나, 폐의류 또는 폐섬유를 분리·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의류 또는 폐섬유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2019. 3. 5.경까지 남양주시 G, H, F, C, D, E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일대의 봉제공장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수거하여 분리·선별한 후 보온덮개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위반행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토지(임야)대장, 수사보고(F 현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항공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등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각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등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각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무신고 폐의류 재활용의 점)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등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내지 항에서 각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고,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일부는 원상복구 됨),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고,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일부는 원상복구 됨),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2:5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보인 상태로 그곳 계산대에 서 있는 종업원 D(여, 24세)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다가가고, 맥주를 계산하면서 위 성기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2018. 9. 25.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편의점 밖에 놓인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다 발기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보인 상태로 위 편의점에 출입하여 위 D에게 다가가고, 담배를 주문하면서 위 D이 뒤돌아 담배를 찾고 있을 때 발기된 성기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위 D이 다시 뒤돌아 피고인에게 담배를 건네줄 때 왼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015.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맥주, 담배를 사면서 2회에 걸쳐 성기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등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D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0:15경 구리시 갈매동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가명, 여, 67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6. 20:30경 위 승용차를 타고 구리시 사노동 퇴계원IC 방향에서 구리시 인창동 구리IC 방향으로 가던 중,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같은 날 20:4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강일IC 방향에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상일IC 방향으로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6. 20: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 대리기사에게 이러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고 택시를 타러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개요'란 3, 4행 제외) 1. 피해자 사진, 주차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66

범죄사실 [2020고단1766]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2. 10. 16:17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C동에서 택배를 훔치기 위하여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호와 피해자F이 거주하는 G호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 17:26경 서울 중구 H 아파트 C동에서 택배를 훔치기 위하여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I이 거주하는 J호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6. 18:03경 서울 중구 H 아파트 C동에서 택배를 훔치기 위하여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K이 거주하는 L호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0. 16:17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C동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후 E호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폰과 충전기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가 절취하고, G호 앞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7,000원 상당의 영양제 4통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 17:26경 서울 중구 H 아파트 C동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후 J호 앞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와 마스크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6. 18:03경 서울 중구 H 아파트 C동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후 L호 앞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향수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178] 피고인은 2020. 2. 19. 16:57경부터 같은 날 17:29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M아파트 N동 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그곳 O호 앞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슬링백이 들어있던 택배상자 1개, 그곳 Q호 앞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머리핀 등이 들어있던 택배상자 1개, 그곳 S호 앞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45,900원 상당의 가방이 들어있던 택배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32번) [2020고단5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침입하여 택배를 훔쳐 중고물품 사이트에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하는데, 그 수법이나 반복성, 위와 같은 범행은 택배기사들에 대한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전원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마음이나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각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고, 주거침입의 경우 그 양상이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품은 회복되었고, 2020고단1766 사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I, K으로부터는 용서받았고, 선고기일 전 2020고단5178 사건의 택배 피해품의 택배 기사들로부터 용서받은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4:40경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 년아, 돈 내고 놀러왔는데 기분 좋게 해 주면 안 되냐”고 말하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끌고, 목 부위를 감싸 듯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클럽 통로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길을 막고 있어서 비키라고 했는데도 비키지 않자 ‘나와, 꺼져’라는 말을 한 것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양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린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또한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E에 대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고도 수사기관의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해자, E의 각 진술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서증 순번 2, 3, 5, 6)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위 각 증거는 배제되어야 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장소인 클럽이 매우 어두웠고 시끄러웠으며, 피해자는 뒤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는 2019. 3. 2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남자가 술 먹자고 추근대서 안 먹겠다고 뒤돌아섰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당기면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면서 머리를 잡아 당기고 목을 껴안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자신이 그 남자 허벅지를 손으로 치면서 손 내리라고 하자 그 남자가 손을 내렸다. 자신이 울고 있자 친구가 그 남자에게 가서 때린 것을 따졌는데 때린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 자신은 이에 화가 나서 양주병으로 그 남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라고 주장되는 E는 2019. 3. 2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국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해자가 통역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사건 당사자가 목격자 진술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과장하는 등 부적절한 번역을 방지할 만한 조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위 조사 당시, ‘자신은 당시 화장실에 가 있느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병으로 때리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가 피해자의 말과 다르다. 그런데 수사관은 이와 같은 불일치에 대해 피해자와 E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 검사가 순번 3으로 ‘E의 진술서’로서 제출한 진술서에는 성명이 ‘F’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재된 전화번호가 E의 것과 같기는 하나, E와 동일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L본부 본부장, 피고인 B은 L본부 수석부본부장, 피고인 C는 L본부 사무처장, 피고인 D는 L본부 조직쟁의국장, 피고인 E는 L본부 교육선전국장, 피고인 F는 L본부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G는 M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H는 M노조 N본부장, 피고인 I은 M노조 O지부장, 피고인 K은 M노조 P 조직국장, 피고인 J은 M노조 Q 분회 사무장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L본부 임원진과 M노조 임원진들은 R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Q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S기관(이하 'S기관'이라 한다)에 찾아가 T을 면담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는 2018. 10. 25.경 피고인 F에게 T 면담일정을 잡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F는 2018. 10. 25. S기관에 전화를 걸어 T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S기관 노사상생과장 U은 Q는 S기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담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8. 10. 25. 20:34경 면담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뒤 면담 일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18. 10. 26. 14:40경 위 S기관 지청장실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가 T 면담을 요구하였고 S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면담 요청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련 서류를 확인할 때까지 대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지청장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K은 같은 날 15:22경 피해자인 T가 관리하는 지청장실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고,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피고인들도 그와 같이 문이 열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바로 피고인 K을 뒤따라 지청장실 부속실로 들어간 뒤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36일간 위 T 부속실 및 회의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I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1. 28. 05:00경 V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기관 남부청사 공용주차장에서 'O지부 소속 직원들의 수당 신설 및 증액에 관한 임금교섭'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던 중 2019. 1. 17. 위 임금교섭이 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는 'Y 위탁사업(청소년 상담사 학교배치) 종료와 관련하여 X기관에 고용보장 촉구'를 위한 철야 농성을 위 천막을 이용하여 계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0.경 X기관 주무관 Z으로부터 Y 청소년 상담사 고용 문제는 X기관이 교섭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천막을 철거하고 현장에서 퇴거해달라는 공문을 전달받았고, 2019. 2. 7.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퇴거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담사들의 고용문제와 관련 합의가 이루어진 2019. 3. 11. 13:00경까지 X기관 주차장 및 현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동청 A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노사상생지원과장 U 진술 청취) 1. 고소사건 자료 제출, 고소사건 자료제출(추가) 1. T의 고소장(첨부된 불법점거농성사진 등 포함), X기관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I을 제외한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침입·점거한 곳이 T 부속실과 회의실로 T을 비롯한 S기관의 업무수행 활동에 대하여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경위와 가담정도,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말경 인터넷 구글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구하고 있다. 법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B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카드 뒷면에 기재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 이체 처리결과 내역, 핸드폰문자캡쳐사진,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전자금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금괴 운반책인 B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C(일명 'D')의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일본에서 구입한 금괴를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 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5.경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시가 46,695,000원, 물품원가 42,340,000원)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 C, 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8. 15.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금괴 57.4㎏(시가 2,714,745,000원, 물품원가 2,449,658,000원)을 밀수입하고, E 등과 공모하여 2016. 4. 6.경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금괴 5㎏(시가 254,408,000원, 물품원가 254,408,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세관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G여행사 대표 F 및 H 진술에 근거한 E 금괴 운반책 34명 인적사항 특정, B 'C의 밀수입 금괴 관리' 확인; C의 지시에 따라 운반책을 섭외하고 항공권을 예매하는 등 종업원의 역할을 수행, 피의자 A이 C 및 E, I 부부의 금괴를 운반했다고 진술한 공범들의 진술내용 발췌 기록 편철; J이 외 17명, 피의자 A 최종 범칙금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밀수입 물품원가 2,449,658,000원, 범칙시가 2,714,745,000원", "밀수출 물품원가 254,408,000원, 범칙시가 254,408,000원") 1. 각 감정서(밀수입, 밀수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4.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29억 6,000만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것이다.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밀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회당 약 40만 원 정도의 운반비를 수령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금괴 운반책을 소개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금괴의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운반비 외에 추가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어 보이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였을 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진술하였고,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자수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혼 후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퇴사하였고, 자녀와 생활하면서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76

범죄사실 2017고단40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12:50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앞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떡볶이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안 익었으니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튀김 음식, 조리 도구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5076 1. 2018. 7. 10. 14:4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 14: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위 파출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휴지통을 엎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8. 7. 10. 21:15경 공용물건손상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 21: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먹을 것을 내놔라, 씨발놈들아, 배가 고프다"고 하며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위 파출소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 차 25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파출소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5712 피고인은 2018. 6. 28. 23:5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침구류 가게 앞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G(65세)의 처와 부딪혀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꿈치가 위 가게 유리에 부딪혀 유리창이 깨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가 베여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관련) 2018고단50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손괴 사진 등, 범죄현장 사진 1. 견적서 2018고단57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J 작성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2018년경 이루어진 각 범행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고 있고, 보호자가 그 치료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