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21:00경 친구인 D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술을 마시며 놀자고 불러내어 부천시 상동역 부근에서 만나 피고인이 운전해 온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D이 근처의 편의점에서 구입한 술과 과자 등을 D과 피해자가 나누어 먹고, 위 승용차를 타고 서울 화곡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편의점에서 술과 사이다 등을 구입하고 근처에 있는 'F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D과 함께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부천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승용차를 도로 옆에 세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위와 같이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편의점 수사 등), 편의점(술 구매) 현장 사진, G편의점 전산자료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심리평가 보고서, 감정서(2013. 7. 3.자),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일시에 피해자가 토를 하고 옷을 벗은 다음 피고인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며, 손을 피고인의 바지에 넣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또는 피해자가 원한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을 만나게 된 경위(D이 먼저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노래방에 가기까지의 과정(상동역 부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술을 차 안에서 마시고, 화곡동으로 가서 편의점에서 다시 술을 사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노래방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이유(피해자가 게임을 못해서 벌칙으로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릴 때까지의 느낌(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누군가 성기를 뒤에서 넣은 것 같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으나,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부천시 상동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피해자의 옷과 몸 상태(집에 가서 보니 옷이 지저분하고 축축했고 무릎에 상처가 있었으며, 스타킹 위에 팬티를 입고 있었고 속바지가 없어졌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고소 후 피해자는 합의를 시도하는 D이나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고 합의조로 피고인 등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어,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2) D은 "피해자가 차 안에서 토를 하고 옷을 벗어서 피고인과 함께 토한 것을 치우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바지에 손을 넣고 키스를 하여 보기 민망해 혼자 집으로 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변을 본 시점과 장소에 관하여, D은 "피해자가 토를 하여 스스로 옷을 벗은 상태로 차에서 내려 소변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지만,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본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피해자가 옷을 벗고 소변을 본 다음 차에 돌아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소변을 본 사실은 성관계의 경위를 설명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옷에 토가 묻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차에서 내려 소변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노래방에서 나와 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과 D이 보고 있는데 차 뒤에서 소변을 보았다"고 다소 다르게 진술한 점, 피고인, 피해자, D의 차 안에서의 위치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토를 하고 소변을 본 후 피해자는 조수석에, 피고인은 운전석에 탔고, D은 뒷자리에서 토를 치웠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기대면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토를 치우고 D은 조수석에서 뒤돌아 앉은 채 토한 것을 닦는 중 피해자가 옷을 벗고 피고인을 안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D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조수석에 탔고, 피고인과 D은 뒷좌석의 토를 치우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고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뒷좌석에 있는 상태에서 토를 치웠고, 소변을 보고 온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웠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못하며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토를 해 차를 멈춘 위치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갓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D은 '화곡역에서 오정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강서구청 교차로 가기 전 H 식당 앞 도로'라고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D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피고인과 함께 만나, 피해자가 소주를 못 마신다고 말했음에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노래방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피해자는 '사 안사' 게임의 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벌칙으로 계속 소주를 마시는 바람에 만취하여 이후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D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향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폭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49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체 지능이 41(언어성 지능 43, 동작성 지능 51)이고, 인지적 측면에서 학습능력, 대화능력, 상황이해능력 등이 떨어지며, 사회성숙도 검사에 따른 사회 연령은 12세, 사회적응 지수는 63으로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생각과 행동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피해자를 면담한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는 지적장애의 특성상 피해자의 언어표현능력과 이해능력, 의사소통기술이 제한적이지만 인지적 특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증언하였고, "당시 원하지 않았는데 뒤에서 성기 삽입이 일어났고 그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과 연락하고 싶지 않고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한 점, 피해자가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 면담할 때 언동한 것을 보더라도 원하지 않는 남자가 호감을 표시하면 거절하고, 관심이 있는 남자의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는 등 이성교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13점 이상)' 수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중간(7~24점)' 수준 중에서 높은 점수는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