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0:30경 위 아파트 C동 앞 화단 등지에서,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아파트 단지 화단의 나무에 크리스마스트리 램프를 설치하여 살아 있는 나무에 전구를 감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 램프의 전선을 손으로 뜯어내어 단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1,568,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복구비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5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28세)은 °C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6. 02:4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조금 전 "너 여기서 나갈 준비 해라!"고 말했던 피해자가 또 다시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넘어트린 뒤 양손 주먹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후두부를 10회 가량 폭행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 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옷을 붙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더 때려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5. 13.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2년, 2014년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 미만이고 운전한 거리도 긴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단속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례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철물점 내에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승강기를 운행할 때 승강기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다른 사람이 승강기에 의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8. 9. 15. 14:14경 피해자 D(61세)이 승강기 아래에 있는 것을 살피지 않고 승강기를 2층에서 1층으로 운행하여 승강기 바닥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80

[유죄 부분 : 피고인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6, 5. 21:5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E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E의 머리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E의 귀 부위를 할퀴고, 발로 E의 가슴 부위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여, 43세), 순경 H(23세)이 피고인 A E을 분리한 후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자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밀치는 등 저항을 한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이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순찰차 안에서 H의 오른손목 부위를 깨물고, 계속하여 G의 오른손 둘째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6. 5. 22:1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 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상황근무 중인 경위 J(55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J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E, K, L,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경찰관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위 피고인에게 1998년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 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6. 5. 21:5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6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3.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의 배우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같은 B는 보험설계사로서, 위 A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남편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카드회사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대출 등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5. 경 익산시 D에 있는 E 익산지점 주차장에서, 사실 C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함께 전화를 건 다음 피고인 B가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6,682,29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2. 중고차량 구입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5. 15. 경 '익산시 I'에 있는 J 운영의 'K'라는 중고차 매매상사에 함께 가서, 피고인 B는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있는 L 중고차론 대출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 및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위 1. 의 가.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사업자)과거거래 현황(M카드), 대출금원장(N, 1,790,000원), 대출금원장(N, 2,890,000원), 상환스케줄조회(F) 1. L 고객정보(개인), L중고차론 상품조건, L중고차론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L 플러스멤버십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L 플러스멤버십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대중교통 장해보상 보장금액 추가 제공용), L 중고차론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 L 중고 차론 플러스 멤버십 가입 동의서, L 플러스멤버십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N에 대한 것도 기존 보험금을 대출받는 것이어서 실제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식회사 L에 대한 대출금은 사실상의 피해자로서 그 변제책임이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C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차량이 인도된 점을 유 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주식회사 L이나 M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는 피고인이 회복시켜준 바 없으며(다만 주식회사 L의 경우 공동피고인 B가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실상의 피해자인 C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피고인 B: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를 도와주고자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으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L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주식회사 L이나 M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사실상의 피해자인 C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30,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B과 축구동호회 회계보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과 소주병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져 깨 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북어를 B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 위 'E' 주점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던 중, 피해자 F(25세)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연장들면 어쩔건데,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들어올려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22:50경 위 'E'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맥주병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위 H에게 "니들이 뭐여, 왜 느그들이 왔어"라고 말을 하면서 위 H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 H에게 내리칠 것처럼 위 H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졸라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A과 축구동호회 회계보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북어를 A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23:00경 위 'E' 주점에서 위와 같이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위 F을 폭행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재차 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밀쳐 위 I과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영상자료 열람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최근 10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 참작 2. 피고인 B: 전과 없는 초범인 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9.30.22:50경 위 'E' 주점에서, 일행인 A의 공무집행방해 영상을촬영한 피해자 F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테이블 의자에 강제로 앉히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3. 피해자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3:35경 동해시 중앙로 229(천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의 경위 C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그곳에 있던 '순14호' 순찰차의 트렁크 상단에 부착된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꺾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안테나를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손상된 안테나, 견적서 첨부) 1. 견적서 1. 손상된 안테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지인인 B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에 가입할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약 140만 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자, B 가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부전1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볼펜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가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과 인터넷, TV 등에 가입하여 고소인에게 채무가 발생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B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TV 등에 가입할 것을 허락하였고, B로부터 피고인에게 부과될 요금에 대한 문자메시지도 직접 수신하였으므로, 당시 B가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소 1. 수사보고(B 진술 청취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수급 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9. 09:10경 경북 B 소재 C군청 3층 주민복지과 사무실 내에서 기초수급자 생계비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52세)에게 '기초수급비를 지급 해 달라'고 하였으나 D이 '규정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1. 26.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응대하는 E에게 주민복지계장인 F이 귓속말로 말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오른발로 F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C군청 청원경찰인 G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G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회에 걸쳐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 및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업체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금감면을 받으려고 개인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운영자 G에게 "벼육묘장 건립공사를 해주겠으니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자재구입 및 시공에 대한 비용을 먼저 부담해주면 2013. 4. 13.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연체된 상태였고 인건비, 자재미수금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벼육묘장 건립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피고인의 동생 HC의 명의상 대표이사)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I) 1)로 44,491,700원을, 피고인의 친구 J(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K)2)로 38,752,346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3,244,04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대금반환 확인서, 공사약정서, 이체결과 확인서, D 경남은행 계좌,재무제표. 대차대조 · .부가가치세 증명, 채권압류 통지, 신용정보조회결과 1. 수사보고(사용처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 약식명령 · 불기소결 1)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수정한다. 2)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수정한다. 정서 등 편철), 판결문·약식명령·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후단 경합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2. 23:30경 경북 울릉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남양길 41 남양리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주취상태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3쪽, 73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범행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 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 B(40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9. 8. 29.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9.23:4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주유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유소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4매, 1,000원권 20매, 100원 짜리 동전 수개 등 도합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3: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평소 아파트 운영 문제로 마찰이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전날 피고인이 아파트에 게시해 놓은 플랜카드를 철거한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44

공소사실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은 병원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평택시 D 도로(이하 'D 도로'라고 함)의 점용허가를 받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의 조경공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4. 10:00경 위 요양병원에서, D 도로와 맞닿아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평택시 F 토지 위에 있는 시가 약 4,000,000원 상당의 참나무 11그루가 위병원의 시야를 가리고, 응급차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조경공사를 담당하는 G으로 하여금 위 참나무들을 베게 하여 위 참나무 11그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18. 12. 15.까지 위 요양병원의 이사 겸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위 요양병원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참나무가 손괴되었는데, 위 요양병원 이사장의 배우자인 H이 위 조경공사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경공사 공사업자인 G 역시 H이 조경공사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피고소인으로 특정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참나무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3:12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2013년 및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집 방 하나를 빌려 살고 있고, 피해자 C(여, 25세)는 B과 약 8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전날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30. 23: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B의 주거지인 E호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다음 날인 2018. 10. 1. 01:00경 B이 자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B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자려고 하자, "손님인데, 이렇게 자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 내가 사용하는 방에서 잠을 자라, 나는 다른 방에서 자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발기가 유지되지 않아 성기가 계속해서 빠지자, 자신이 바닥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발기시킨 후,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2018-D-5808)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0.0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전날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 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함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간음행위 도중 발기가 유지되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27. 23: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및 경위 H으로부터 정지 및 하차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들이받아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후 차량 발견하여 사진촬영 후 첨부),현장 촬영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고의로 충돌하여 파손된 F순1호 사진촬영 후첨부), 촬영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당시 근무일지 사본 첨부), F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1. 각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 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지 및 하차 지시에 불응하여 승용차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0:50경부터 8분가량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방으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