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6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6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2019고정317(병합) |2020고정5(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 최예원, 김인선(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미(국선)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정166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재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130,000원, 6월 임금 333,330원, 7월 임금 1,161,290원, 8월부터 11월까지의 각 임금 2,000,000원씩 총 10,62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정317 피고인은 2018. 1. 25.경부터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피해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E의 남편으로, 피해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법인의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법인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법인의 자금을 피해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17.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G' 미용실, 주점, 노래방 등지에서 개인적인 명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합계 391,200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법인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8.경부터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임의로 합계 9,056,900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등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020 고정 5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E의 남편으로 2018. 1, 25.경부터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유)I J으로부터 버섯 판매대금 명목으로 740,000원을, 10. 5.경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각각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 1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대질조서 2019고정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정 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유)C], 이체확인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5.부터 2018. 11.까지 D에게 일부씩 지급해 준 급여가 있어 체불임금 총액이 8,394,62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월 2,000,000원씩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2018. 2. 근로하기 시작한 때부터 매월 전액을 다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일부씩 지급해 준 금원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퇴직 시점까지의 체불임금 총액은 10,624,000원에 달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를 모두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달리 주장하는 정산 근거를 확인할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총 10,624,000원의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횡령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공동경영자인 K에게 양해를 구한 바 있고, 버섯 판매대금 보관금 3,740,000원에 대하여도 사용 후 양해를 구한 다음 2018. 12. 이를 반환해 준 바 있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인 주식회사와 주주는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회사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인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K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회사 자금 유용에 관하여 동의 등 양해를 해 준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독립한 권리주체인 피해자 회사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임의로 회사 자금을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등의 방식을 통해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용도에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점, 이후 이를 회사 측에 알리거나 일부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횡령행위의 사후 정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충분히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한 횡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체불임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의 수법 및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되,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