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은 2022. 2.말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어 같은 해 3. 1.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2023고합4 1. 피고인은 2022. 3. 12. 13:00경 인천 남동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0. 13:00경 인천 남동구 C호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진동기능을 켠 상태로 자위도구를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27. 15:00경 인천 남동구 C호텔 E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2. 14:00경 인천 남동구 C호텔 F호 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진동기능을 켠 상태로 자위도구를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023고합210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4. 3. 07: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3:3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운전하여 이동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023고합328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5.경 문경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23. 5. 30.에 영천시 중앙동 천문로 622-37에 있는 육군50사단122여단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참석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충북 괴산서 공조 및 내사착수 경위, 충북 괴산서 자료 첨부, 피해자 성기도구 임의제출, 피해자 DNA 채취, 피해자 면담 및 진술서 첨부 등, 현장 CCTV 조사, 피조사자 이용 차량 조사, 피해자 주거지 입차내역 확인, 피조사자 호텔 이용내역 조사, 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회신, 피조사자 감정의뢰 비교 결과 회신,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등 첨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조사) 1. 각 카카오페이 결제 내역, 호텔 사용 후기 작성 챕처 사진, 각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성인도구 구입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대화내역 등, 현장 CCTV 저장범위 사진, 피고인 및 피해자 모습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3. 27.), CCTV 영상 CD, 경찰 PDA 캡처 사진 등, 차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입차내역, 수사협조요청(입실내역 확인), 입실 내역, 속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2023고합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임의제출 등, 피의자의 휴대폰 내 피해자와 문자내용 확인, 피해자가 가출시 들고 나온 가방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네비게이션 최근 방문지, 차량 발견 일시 및 장소 특정)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용차량 블랙박스 녹취록 첨부,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피의자 숙박비 결제내역 촬영사진 등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네이버 지도, 블랙박스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2023고합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모바일앱 등 수신동의 내역, 동원훈련소집통지서 전자우편 확인일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3항(병력동원훈련 소집 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20.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피고인에게 별지 준수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였고,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미성년제의제강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2023고합4호 증거기록 제198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