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장이고 피해자 D은 2022. 9. 5.경부터 위 음식점에 출근을 하게 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22:00경 위 음식점의 직원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직장 성희롱 문제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자, 2022. 9. 20. 00:00경 피해자와 단둘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F빌딩 G호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9. 20. 01:30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작은방에 누워 있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각 카카오톡대화내역(순번 5, 7, 14),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7190 판결 참조).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있는 식당에서 약 2주 정도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22. 9. 19. 피고인, E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당시 3명이서 소주 6병 정도를 마셨으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담하고자 피고인에게 같은 날 오후 11:14 내지 11:19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다 같이 일하고 동료인데 굳이 듣고 싶지 않은거라면 별 일 없은 듯이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따 E이 택시 태우고 집가면서 이야기합시다’라고 답하고, 피해자는 ‘근데 그거 조차도 부담되실거 같아서’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가게 되었다. 2) 피고인의 원룸으로 가기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사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에 들렀다가 원룸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부축 없이 스스로 보행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 거실에 있는 캠핑의자에 앉아서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였으며, 직장동료인 I에게 2022. 9. 19. 오후 11:45경에 ‘옴바, 나 점장님이랑’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약 40분이 지난 후인 2022. 9. 20. 오전 12:29경 내지 12:33경까지 ‘뭐야, 나 안제, 카톡버냈내, 내 취했나봐, 점장님이랑, 나, 각 2병, 이상 마샸뚝패’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오전 01:09경 내지 01:12경까지 ‘너, 나ㅔㄷ, 데리라와ㅔ, 나 진짜ㅔ, 추해싸, 점장님한ㅌ, 잔화해서, 만나자구해여, 점장님한테, 나야, 나랑, 점잘니메, 둘 다 취해서, 점장님한테, 나 댈꾸 간다해, 나 집 부냐저ㅐ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작은 방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갈아입을 옷(셔츠)을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위 방에서 셔츠로 갈아입었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 중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일부터 얼굴 어떻게 보려고 하시냐, 여자친구가 있지 않으시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성관계 후 피고인은 화장실로 갔고, 피해자는 셔츠만 입고 팬티도 입지 못한 상태에서 원룸 밖으로 뛰쳐나와 I에게 2022. 9. 20. 오전 01:54경 보이스톡을 하거나 ‘아 점, 좀, 제바레, 살야줘요, 제발 내 전화 좀 받아줘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01:57 내지 01:59경 보이스톡으로 I에게 ‘데리러 와달라, 바지 좀 가져와달라’고 하고, 같은 날 오전 02:00경부터 02:03경까지 ‘나 점장님 씻고온다는 사이에, 그냥 도망쳐서, 진짜 헐벗은 상태로, 도망 나왔어요, 진짜 제발, 제발, 내 옆으로 와줘요, 제발, 진짜 빨리요, 나 일하는 셔츠 입은 상태 그대로 밑에 아무것도 못 입었어요, 제발 와줘요 빨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위치를 I에게 알려주었다. 5) 피해자는 2022. 9. 20. 오전 01:57경 피고인에게 ‘맥주사고 둘어갈게야’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맥주있는디, 어디?’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보이스톡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02:15경 내지 02:16경 ‘ㅋㅋㅋㅋㅋㅋ 아 니 나 귀가본느ㅇ무야, 집어ㅏㅆ서요, 어디가ㅛ어ㅛ어요, 나 취했죠’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02:16경 ‘뭐여 ㅋㅋ 내 담배가지고 집가쓰?ㅋㅋㅋ’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6) 피해자는 I이 오기 전 차량 뒤에서 쪼그려 앉아있었고, I으로부터 받은 옷을 입고, I과 I이 부른 H과 함께 I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갔다. H이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옷을 달라고 하였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집에 있던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챙겼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9. 20. 오전 04:35경 보이스톡을 하고, 같은 날 오전 04:46경 ‘야 이게 무슨일이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7) H은 2022. 9. 20. 오전 05:12 내지 05:16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솔직히 아까 그냥 술 사러간거다 한건데 점장님도 알다싶이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거 알고 계시지 않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05:18경 내지 05:24경 ‘나는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되서 나가서 연락했는데 보이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서 잘들어갔했지, 말을 하지 그랬어 난 또 담배가 없어서 담배사러나간 줄 알았지’라고 답변하였으며, 피해자 측의 같은 날 오전 05:54경 ‘설마 그 상황에 담배를 사러 나갔을리가요, 오늘 있었던 일 없었던 일로 하고 싶으신 거세요?’라는 메시지에 같은 날 오전 05:55경 ‘없었던 일이였으면 좋겠어’라고 하였다. 연이은 피해자 측의 같은 날 오전 05:57경 ‘전 그러지 못할 거 같고 오늘부터 출근 못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05:58경 내지 06:01경 ‘아고 야. 다시 한번 좋게 생각해줄 순 없을까’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10:25경 ‘전 그렇게 할 순 없을거 같아요 지금도 너무 무섭고 떨리네요 연락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대화를 했으면 해 연락 기다릴게 응?, 부탁할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8) 피해자는 2022. 9. 20. 오후경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수면 또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인데,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에 소주를 2병 정도 마셨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나온 뒤부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후에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캠핑의자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과 I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상황, 베란다에서 흡연하고 있었던 상황이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고, 서랍장을 열어 셔츠를 건네주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작은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그 후 뒤로 철푸덕하면서 그냥 자려고 누웠던 기억이 나고,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와 있었으며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내일부터 얼굴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냐, 여자친구가 있지 않으시냐’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계속 삽입을 하였다. 이후 기억이 없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고 했을 때 급하게 아무렇게나 챙겨 입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와서 바람을 맞으면서 뛰어다녔기 때문에 술이 조금 깨었다.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피고인에게 ‘맥주 사러 잠깐 나간 것이다. 집에 도착했다. 귀가본능이 있다.’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다. 처음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H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고하도록 용기를 주어서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진술하고 있는 점, 관계 도중 정신이 들면서 취했던 행동과 말에 관한 묘사가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실제로 성관계 직후 I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의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던 객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의 원룸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당시에 자력으로 보행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I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만취하여 이 사건 당시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하였던 I은 ‘피해자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고,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많이 취해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를 목격한 H 역시 ‘피해자가 거동도 많이 휘청거렸고, 대화도 횡설수설해서 술을 깨고 이야기해야겠다 싶어서 당일 오후 12시까지 계속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피해자의 상태를 가늠하게 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11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피해자의 직장 점장으로, 피해자는 직장에서 근무한지 15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피고인을 마주친 것은 2-3번 정도였고, 개인적 친분을 형성한 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의 메시지 내용과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갖는 관계였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캠핑의자에 앉아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옮겼으며,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도 손을 대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갈아입을 옷을 건네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매트리스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옷을 건네주다가 매트리스에 주저앉게 되면서 서로 몸이 밀착되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내일 얼굴 어떻게 보시려고 이러냐, 여자친구 있으시지 않냐”라고 하여 “우리끼리의 비밀로 하자”고 말하고 성관계를 계속 하였고, 피고인이 사정할 것 같아서 반쯤 일어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손으로 잡고 음부에 삽입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대질 조사 중에는 ‘피해자가 셔츠를 받아 입으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스킨십을 하였고, 피고인 앞에서 옷을 벗고 있어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말로 성관계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I에게 무의식적으로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차이, 이전의 관계,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측의 메시지에 대한 피고인의 응답태도 등을 고려하면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피해자와 상당한 양의 술을 함께 마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를 시작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오히려 셔츠를 입었던 점이나 뒤로 철푸덕 드러누웠다고 하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에 한 발언 이외에는 성관계 직전이나 중간에 별다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하거나 계속 대화를 시도하였던 피고인의 반응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으로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