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1,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단23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02:45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24, 02:45 경 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임은동 성안합섬 방면에서 칠곡 석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2,556,1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3고단383 모욕 피고인은 2013. 4. 19, 14:5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여, 25세)가 진술서 작성 방법을 불친절하게 알려준다며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 5명 등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나한테 소리 질러? 야이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3595, 피고인은 이혼한 처인 피해자 G1 구미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그 이유가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과 피해자 G이 사귀는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계속하여 위 편의점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괴롭힐 것을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8. 21:45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에 유선 전화기를 들이밀며 "경찰에 신고해! 신고한다며?"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마시던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진열대에 있던 물건 몇 가지를 고른 후 "저거 싸달라고요! 손님 말이 말 같지 않냐고요!"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물건을 고르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의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담배 광고판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2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광고판을 손괴하였다. 다. 퇴거불응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과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K파출소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파출소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4. 27. 13:10경 위 파출소안에서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다니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계속 촬영하며 괴롭히던 중, 계속된 신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제를 잘 알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L으로부터 3회에 걸쳐 위 파출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15경 다른 경찰관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다니며 위 파출소 내에 버티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L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9쪽)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수사기록 제13쪽),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붙임),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붙임) 1. 기물파손 각 사진, 영업방해 각 사진, 견적서, 4. 19. 범행 관련 CCTV 영상 등, 4. 19., 4. 22., 4. 24. 범행 관련 CCTV 영상 등, [판시 범죄전력] - 2013233 사건의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및 동종전과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모욕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쓴 진술서의 글씨를 못알아본다는 말을 하는 등 먼저 피고인의 욕설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포터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경위에 관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글씨체를 알아볼 수 없어 "진술서는 공문서이니 글씨를 알아보게 제대로 쓰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이 말을 듣고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 당시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 5명과 가구점 사장 등이 이를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경위,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퇴거불응 범행은 피 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불안 우울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4. 경부터 불안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모욕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퇴거불응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6월)만을 적용한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 1회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모욕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G 및 그녀의 약혼자인 피해자 Jol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위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