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피고인과 같이 기소되었다가 2013. 7. 5.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됨)과 함께 2012. 12. 31. 04:2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관리하는 "F식당"에서 상피고인 C이 술에 만취하여 TV 소리를 크게 틀어 큰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뭘 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주방 문 앞에 소변을 보았고,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있다 2차례에 걸쳐 경찰이 출동한 후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112신고한 것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술값을 주면 되지 않느냐, 씨팔년, 좇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2: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식당'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묶여 있던 강아지에 다가가 라이터를 이용하여 목줄을 끊은 다음 끌고 가, 피해자의 시가 50,000원 상당 강아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아지를 돌려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5만원 상당의 강아지를 절취한 것으로써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수학 담당 학력 보충 인턴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2세)은 위 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4. 15:00경 위 학교의 4학년 3반 교실 옆에 있는 학습도움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먼저 귀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웃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4. 5. 15:00경 위 학습도움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먼저 귀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웃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아래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4.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두 번이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평생 동안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권자인 아버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 보호 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개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3년 6개월)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5:5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 가게에서, 피해자 E(58세)이 술에 취해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뒷통수를 툭툭 치고 가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가량, 총길이 40cm가량)을 집어 들고 길을 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초순경부터 서울 성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母)이다. 1. 피고인 B 가.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3. 29.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게이트를 통하여 중국산 진통제인 '정통편' 100정을 구입하여 여행용 가방에 넣어 국내로 들어와 이를 수입하였다. 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6. 21. 16:30경 위 'E'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정통편' 10정을 1,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위와 같이 수입절차를 위반한 의약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6. 21.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정통편' 51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수입한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09

범 죄 사 실 2018고단116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8세)와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8:00경 대전 동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평소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으로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찬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트려 우측 무릎에 상처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018고단4282 피고인은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28.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0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D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88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속기록 2018고단4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학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아동학대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아동에 대한 부양의지가 확고하고 피고인의 부양 아래 피해아동이 별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무죄부분 1. 2016. 7. 10.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0. 07: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맥주 1캔만 마시고 운전하였고, 운전 후에 맥주 3캔과 담근 술을 추가로 마셨는바,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 후 맥주2캔만을 마신 것으로 가정하여 음주수치를 계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이후 맥주 355ml 2캔을 마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89%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이후 맥주 2캔 뿐만 아니라 담근 술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단속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왔을 때, 싱크대에 빈 맥주캔 3개가 있고 방바닥 뽀로로 무늬가 있는 상 위에는 355ml 맥주 캔 2개와 황갈색 액체가 담겨 있는 종이컵이 있고, 방바닥에는 황갈색 액체가 1/3 정도 담겨있는 생수병이 1개 놓여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16쪽). ▸ 단속경찰관인 증인 I은 이 사건 법정에서, '내사보고서에 맥주 2캔 정도 마셨다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것 같다.', '단속당시 피고인의 집 방바닥에 있던 물병과 상 위의 종이컵에 담겨있는 액체는 술로 기억하고 있다.', '술로 기억하는 이유는 기억은 안 나지만, 사진 상 생수와 색깔이 다른 점 등 사진을 보고 판단한 면이 없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17. 2. 25. 경찰조사에서 맥주 뿐만 아니라 담근술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맥주 2캔 뿐만 아니라 담근술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355ml 맥주 2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 운전 후 담근술 고량주컵 1잔과 맥주 4캔 반을 마셨는데 단속경찰관에게는 맥주 2캔을 마셨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는 운전 후 맥주 3캔을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단속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담근 술도 먹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담근 술을 먹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아동학대 및 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대전 동구 C빌라 J동에 있는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앞머리를 피해자의 방에서 잘랐는데 주방에서 잘랐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0. 00:20경 대전 동구 D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88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보강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7. 15:31경 부산 서구 토성동1가 51-1에 있는 국민은행 충무동지점에서, 그전 B가 식당에서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식당 여종업원이 주워 주인을 확인하지 않고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등을 기재하고, 인감 서명란에 'D' 이라고 서명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그곳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2. 20:59경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F로부터 판매대금 25만 원을 제1항 기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로 송금받고, 2011, 11, 4, 14:51경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2 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22만 원을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8. 14:01경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휴대폰 공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H로부터 판매대금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H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신규거래신청서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6. 24.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5.경 수원시 팔달구 C번지 소외 D가 운영하는 E에서 실은 피해자 F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 채무를 급히 상환을 하여야 돈이 없다 나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즉시 200만원, 같은 달 26. 에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1. 판시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물을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고물취득 경위와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매매대상 고물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6. 8. 10:20 경 피고인의 위 고물상에서 E으로부터 이 절취해 온 피해자 (주) 경남기업 소유의 L자형 앵글 170kg 상당을 3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거래관계가 있고, 믿을 수 있었던 E으로부터 이 사건 앵글이 장물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어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고물매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고철 등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고물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이상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고물의 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위 매도인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82 판결 등 참조),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앵글의 양과 무게 등은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여 현장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고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장물의 종류와 양만 확인하였을 뿐, 이 사건 앵글의 출처에 관하여 지하철 공사현장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묻고 그 현장에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E에게도 이 사건 앵글의 취득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고물상에서 사용하는 거래장부에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앵글의 취득과 관련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앵글의 취득에 관한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앵글의 경우에는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고철 매수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앵글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이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현대2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평중학교 쪽에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속도 불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잠시 정지하거나 천천히 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41세,남) 운전의 D 108씨씨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11.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피의자 검거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독거노인인 G(2019. 4. 6. 사망)을 모시고 살아왔는데, 사건 당일 망인으로부터 통증이 심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동네 아주머니인 H과 함께 망인을 모시고 정형외과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망인이 진료를 마치자 망인을 다시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했는데, 피고인의 처가 가게로 돌아가야 할 형편이어서 운전을 할 수 없었고, 위 H도 운전이 서툴다는 이유로 운전하기를 거절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나, 살피건대,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망인을 요양병원으로 모시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형외과에서 요양병원으로 간다는 사정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라 보기 어렵고, 요양병원으로 가는 유일한 수단이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예컨대 택시로 이동하거나 피고인이 가게로 가고 피고인의 처가 운전을 계속하는 방법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보호받을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도로교통의 안전 등의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행위 자체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아래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3.8.05:5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술값 환불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8. 06:15경 구미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다음 경북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119 구 급대원과 함께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해 주려 하자 갑자기 위 H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하는 동영상에 대한(첨부된 동영상 캡쳐 사진 포함)]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 및 우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4. 9.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9. 10.경까지 울산 남구 삼산로 261에 있는 현대백화점 울산점 'C' 매장에서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골프의류 등 상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전부를 위 백화점으로 입금한 다음 위 백화점으로부터 판매대금 중 입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큼 결제 받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신상품이나 고객들로부터 반품된 상품을 정찰가에서 약 10% 할인된 현금가로 판매한 다음 그 판매내역을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등록하지 않아 해당 상품을 전산상 재고로 분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품판매사실을 숨긴 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말경부터 내지 2014. 2. 초순경까지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봄여름용 상품이 입고되자, 2014. 2. 15.경 그 중 여성용 양말 1켤레 시가 23,000원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현금 21,7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의류 389점을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 합계 72,596,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피고인 남편의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재고현황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피해자 회사의 재고등록용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실제 판매되었으나 전산상 재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위 매장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들 중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 회사의 롯데백화점 부산점 내 매장으로 보낸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용역계약서, 1차 실사내역서, 최종 실사내역서, 전산상 자료이동 내역서 1. 각 사유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 전산자료를 조작하기도 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횡령으로 인한 판시 피해금액은 판매가 기준으로서 해당 제품의 원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00여 만원 상당 채권을 사실상 포기하여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횡령금액,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20:55경 김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7. 20:45 무렵까지 김제시 B에 있는 'C'라는 음식점에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2018. 8. 7. 20:55경 김제시 신풍동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될 때까지 운전을 하였던 사실, 2018. 8. 7. 21:00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로 측정된 사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 양호', '보행 상태 : 양호', '운전자 혈색 : 약간 붉음'으로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10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음주측정을 한 시점 역시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15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어서 운전을 종료한 때와 음주측정을 한 때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높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서 그 오차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운전 당시인 2018. 8. 7. 20:55경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 M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N건물 A동 402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도박자들에게 현금에 상응하는 액면의 칩으로 교환해주고 도박의 결과 획득한 칩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해주는 등 도박자금에 대해 관리를 하는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차량을 준비하여 도박자를 도박장으로 데리고 오고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돌려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6.경부터 2013. 8. 8. 15:4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하고 도박지와 트럼프 카드 312개를 준비하여 카드를 섞은 후 '플레이어, 뱅커' 자리에 카드 2장씩을 놓고 O 등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카드에 3만 원부터 30만 원까지의 칩을 걸게 하고 그 카드를 오픈하여 일의 자리 숫자가 높은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게 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결과 획득한 칩을 수수료 5%를 공제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U, O,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F 발신지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M 명의 노원 새마을금고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및 도금 규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택가 고급빌라에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도박장을 개설한 후 영리의 목적으로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2009. 6. 23.)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이 실제 업주임을 자청하여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주범인 L, M이 도주하는 빌미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1993. 7. 26.)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최종 벌금형 2011. 1. 28.)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2010. 10. 13.)이 있는 점, 피고인 E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F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2013. 4. 11.)이 있는 점 및 이 사건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가담정도가 중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 B, C, D, F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업체였던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석유화학제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E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가짜석유제품 원료인 솔벤트, 헥산 등을 탱크로리 유조차량으로 운송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들은 가짜석유제품 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헥산(솔벤트 대체재)을 구입한 후 이를 대구·경북지역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책인 F에게 그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이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를 통해 헥산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I로부터 헥산을 구입하는 역할을, E는 구입한 헥산을 F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는 2013. 5. 3. 06:20경 양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에서 F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온 K로 하여금 미리 구입하여둔 헥산 20,000 ℓ 를 K의 L 탱크로리 유조차량에 옮겨 싣게 한 후 같은 날 22:3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IC 고가도로 부근 공터까지 운송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F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온 M의 N 탱크로리 유조차량 등에 옮겨 싣게 하는 소위 '차치기' 수법으로 F에게 위 헥산 20,000 ℓ 를 인도하고, 그 대금으로 2,000만 원(1 ℓ 당 1,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0.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F에게 합계 100,000 ℓ 의 핵산(가짜석유제품 판매가액 6억 원 상당)을 1억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 제품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K, M, F, H, E,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본)재생헥산불법유통경로 조사결과보고 1. (사본) 가짜석유제조, 유통, 운송조직 관련 자료 송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주)D, P(주)에 헥산, 톨루엔을 공급한 세금계산서 첨부, (주)D 및 P(주)에서 G 계좌에 입금한 내역 확인, 피의자가 E에게 재생헥산을 판매한 양 및 가짜석유로 유통될 경우 판매가액 특정, 피의자 A 금융계좌에 대한 분석, 피의자 주거지에 보관한 현금 1,700만 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 제조·유통범행은 점차 대량화·조직화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서와 같이 일명 차치기 수법까지 동원하면서 단속망을 피해가는 등 범행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석유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으므로 가짜석유 제조·유통 관련 범죄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9년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2008년과 2006년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석유화학제품 취급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주고받는 등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가짜석유 원료를 공급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유통시킨 헥산의 양도 많아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다른 공범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774] 피고인은 2013. 8. 3.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701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6928] 피고인은 2013. 3. 28. 04:1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F 운행의 SM5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그램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농협 금융거래 내역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상호 통화 내역 첨부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판시 매매대금 5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