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안산시 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삼계탕집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명의로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 2대를 구매해주면, 할부금 등은 내가 납입하고, 덤프트럭 1대당 수익금으로 당신에게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운용하던 덤프트럭 3대에 대한 할부금 합계 7,507,584원과 덤프트럭 운전기사 2명의 월급 약 5,000,000원을 매월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입이 이러한 고정지출에 미치지도 못해 할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나머지 동업자인 D가 돈을 빌려 할부금을 납부하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 2대를 추가 구입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할부금이 매월 6,037,270원이고 추가로 지급해야 할 덤프트럭 운전기사 2명에 대한 월급이 약 5,000,000원이어서, 결국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을 구입하더라도 캐피탈회사 및 피해자에게 차량할부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4.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9,95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E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같은 날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하여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F 덤프트럭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및 연대보증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12. 14.경 충남 당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G 덤프트럭을 동업자인 D 명의로 매수하면서, 덤프트럭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 2.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덤프트럭에 근저당권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등 2011. 8. 3.경부터 201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덤프트럭 4대를 구입하면서 캐피탈 회사들로부터 합계 3억 8,800만 원을 대출받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덤프트럭 4대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 위 덤프트럭 4대를 대포차로 넘기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H'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차 업자에게 위 덤프트럭 4대를 불상액의 대금을 받기로 하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합계 3억 8,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대출금 납부내역, 각 캐피탈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66, 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범행에 관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무죄판결(2013고단5323)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 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동일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가사 면소판결 대상이 아니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덤프트럭 중 I, J, K에 관한 대출명의자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해 E 덤프트럭을 보관하던 중 2013. 6.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2012. 12.경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2. 12. 14.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으로 9,95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삭제>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같은 날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1억 2,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하여 F 덤프트럭을 구입하였다는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동일하기는 하나 범행일시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달라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할부금 이외에도 1,250만 원 상당의 차량 할부금을 납부해야 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할부금 48개월분 중 고작 5개월분만 납입하고 나머지는 납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저의 능력에 과분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기존에 제 명의로 된 차량 할부금 250만 원, D 명의로 차량 할부금 750만 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서 C과 관련된 차량 할부금 600만 원을 납부하기는 능력이 모자랐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4쪽 참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배임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덤프트럭 중 I, J, K에 관한 대출명의자가 D이나, 피고인이 위 덤프트럭의 실제 매수인으로서 각각의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점, 피고인이 위 덤프트럭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반면, D는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만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근저당권자인 대출회사를 위해 위 덤프트럭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경합범죄: 배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아직 배임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 하지 못한 점, 배임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