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디비-부티나카, 4에프-아부티나카 등 성분이 들어있는 JHW-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저녁무렵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안에서 C에게 그에 대한 채권 200만 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비닐팩에 포장된 합성대마 2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중 불상량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다.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2. 15. 20: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 주변 골목길에서 C로부터 합성대마 매수인인 F(텔레그램 대화명 ‘F’)을 소개받아 F에게 합성대마 대금 18만 원을 받고 합성대마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1. 2. 6. 05:05경 서울 강남구 G 인근 골목길에서 각 엑스터시 1정을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 A는 스마트폰 SNS ‘Wickr Me(일명 위커)’ 대화명 ‘H’을 사용하여 합성대마 매수인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되, 피고인 B가 매수인에게 합성대마를 전달함과 동시에 합성대마 대금을 받아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I와 J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1. 2. 15. 01:05경 서울 강남구 K공원 화단에 숨겨져 있던 합성대마 2g(각 1g이 담긴 비닐지퍼백 2개)을 찾은 다음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L센터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I와 J이 함께 탑승한 검정색 카니발 차량 안에서 I에게 비닐지퍼팩에 담긴 합성대마 2g을 건네주고 합성대마 대금 3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내사보고서(C↔A↔I의 합성대마 2g 매매·알선 관련 전자정보) 1.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1) 1. 금전차용증서 1. 피고인 등과의 대화 내역, 메시지 내역, 휴대전화 캡쳐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각 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 J에 대한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피고인 B와의 공동추징금 340,000원(합성대마 2g의 매도대금 340,000원), 피고인 A의 단독추징금 1,980,000원(합성대마 17g의 매수대금 1,700,000원 + 합성대마 1g의 매도대금 180,000원 + 엑스터시 1회 투약분의 통상 거래가격 100,000원 = 1,9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피고인 A와의 공동추징금 340,000원(합성대마 2g의 매도대금 340,000원) + 피고인 B의 단독추징금 100,000원(엑스터시 1회 투약분의 통상거래가격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I, M에 대한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에 준하는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F에 대한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에 준하는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다. 제3범죄[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에 준하는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안전성도 결여되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큰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하였고, 위 합성대마 매수 무렵 이를 일부 흡연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B와 함께 엑스터시를 1회 투약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대여금 변제에 관한 C의 제안에 따라 합성대마의 매매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합성대마의 매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C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중 일부만을 판매하고 나머지는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사용 또는 투약이 각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에 준하는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합성대마를 매도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매도하기로 한 합성대마를 매수자에게 건네주고 대금을 받아오는 역할만을 하였고, 이러한 매도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엑스터시 투약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