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F의 2017. 12. 임금 3,1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임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95,851,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0.부터 2018. 1. 24.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G의 퇴직금 5,778,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108,793,5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I, H에 대한 경찰 2차 대질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F, L, G, M, N, O, P, Q, R, S 외 5명", T, U, V 외 2명, W, X, Y, Z, AA, AB 등 27명의 각 진정서 1) 증거기록에 비추어 증거목록 순번 제20번 기재 진정서의 명의자 'AC'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진정서의 명의자를 'S 외 5명'으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2)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름을 'AD'로 개명하였다.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출장복명서, 형사처벌희망서 1. 급여명세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체불 내역,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2부, 2018. 4. 급여내역서, 퇴직연금 자료 제출, 건강보험 기준 급여 산정,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퇴직연금통장, 급여이체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1. 진정인 G 출퇴근내역 확인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O, P, Q, R, AE, T, V, AF, AG, X, AH, AI, K에 대 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근로자 Z, A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R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이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akadadek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매우 많고, 체불 금액이 거액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체불 금액을 온전히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전과가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임금 및 퇴직금 등에 체불에 관하여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자동차 회사들의 노사분규와 국제 정세로 인한 중국 현지 자동차 공장의 가동률 저하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경영난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체불 금액은 상당하나, 임금 등이 체불된 기간은 1개월 내지 2개월로서 장기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한 금액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하였던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입원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입원 과정에서 회사 상황이 더 악화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은 공익채권으로서 조사보고서상으로 제1차 연도에 전액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서면서 퇴직한 직원들에 의하여 핵심 장비들이 분실되거나 반출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오랜 기간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한 전과는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회생 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