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 1,000원 외에는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합계 19,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성실하게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2:49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3동 206호에서 피해자 D(42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은 보리 등 곡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자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보리도정작업 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생이자 혼합곡 등을 생산하는 소포장부 책임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미국산 맥주보리를 매수하여 이를 도정한 다음 국내산 보리쌀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가. 2012. 7. 경부터 2012. 12. 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도정공장에서 (주)일주교역으로부터 매수한 미국산 맥주보리 160,000kg을 도정한 보리쌀 약 102,400kg 중 99,040kg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35kg들이 포대에 옮겨 담은 후 이를 거래처인 G, H, I 등에 판매하고, 나. 2014. 3. 경부터 2014. 7. 23. 경까지 위 도정공장에서 (주)일주교역 및 J회사로부터 매수한 미국산 맥주보리 196,000kg을 도정한 보리쌀 약 125,400kg 중 약 85,270kg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35kg들이 포대에 옮겨 담은 후 이를 거래처인 G, H, I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국산 보리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부 중국산 잡곡 및 미국산 잡곡을 섞어 혼합곡을 생산한 다음 국내산 100%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2014. 1. 1. 경부터 2014. 8. 8. 경까지 사이에 위 도정공장에서 국내산 잡곡에 미국산 밀쌀, 완두콩과 중국산 차조,수수, 기장, 강낭콩, 적두, 서리태, 울타리콩을 섞은 혼합곡 5,530kg을 원산지가 국내산100%로 표시된 1kg들이 포장지에 옮겨담은 후 그 중 5,122를 거래처인 삼성 웰하우스 및 엘지 아워홈에 판매하고, 나머지 40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국산, 중국산 잡곡이 섞인 혼합곡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피고인의 종업원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보고, 각 D 업소 사진, 수사보고(보리포장형태 설명), 수사보고(미국산 맥주보리 공급내역 보고), 세금계산서 사본 4부, 거래명세서 사본 6부, 거래장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산지조사경위서, 일주교역차량정보, D 보관 보리 촬영 사진, 압수수색 현장 사진, 범죄인지보고(추가), 작업지시서, 현장사진, 압수된 장부 촬영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2부, 장부 사본 3부, 장부 등 사진, 수사보고(원산지 식별정보), 수사보고(보리시료 채취 및 임의제출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시료분석결과표, 시료채취장면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혼합곡 위반 수량 보고), 생산량 집계표, 수사보고(2012년 겉보리 구입 세금계산서 확인 보고), 세금계산서 사본 3부, 수사보고(옥성D창고 미국산 맥주보리 추가재고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일주교역 보리류 수입내역 보고), 일주교역 수입내역, 수매집계표, 계산서 사본 3부, 수사보고(혼합곡 납품실적 전산시스템 확인 보고), 전산시스템 출력 자료, 포장재 사진, 수사보고(삼성 및 LG에 납품한 혼합곡 발주 수량 집계), 혼합곡발주 수량 집계표, 세부발주내역, 수사보고(미국산 맥주보리 검사규격 및 식별정보보고), 수사보고(2012년 위반 수량), 수사보고(하우스 창고 흰 포대의 보리 196톤백), 수사보고(보리쌀 부당이득금액), 판매금액 산정기준,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미국산 맥주보리 거짓표시 판매내역), 판매내역, 수사보고서(단속공무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자료 첨부), 스티커 견본, 수사보고(이득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최종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유통되는 보리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허물어뜨려 결국 건전한 보리쌀의 유통질서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보리쌀을 취급하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3억 원이 넘는 미국산 맥주보리쌀 184톤을 국내산 보리쌀로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보리쌀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점을 감안하여 그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산 보리쌀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와 가담기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식품·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2. 피고인 C 식품·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6:45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여성 7명의 치마 속 부분 등 97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캡처 첨부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사진 및 범행회수 확인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02:30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7. 12. 07: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자전거 운전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의자, 유모차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같은 날 20:1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다음, "늙은 년아 고소를 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집의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27. 09: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 앞길에서 위 F에게 "밥 줘, 밥 달란 말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식당으로 들어가서 그 곳 주방에 있던 냉장고를 여닫는 등 행패를 부리고, F이 밥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식 당 밖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던 피해자 H(86세)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어 의자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다리에 금이 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 103에 있는 서부산농협 아미지점 앞 도로를 감천고개 쪽에서 아미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근위부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합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 7. 18:17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의료법인 F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에어컨실외기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테인리스 싱크대 1개를 리어카에 싣고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관련 1. 피해 현장 등 사진, 피해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점유 침해 또는 배제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8. 10:07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75에 있는 삼호 농업협동조합 현금지급코너에서, 피해자 B의 처 C가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농협통장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삼호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8. 10:11경 위 현금지급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삼호 농업협동조합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돈을 계속하여 인출하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10:27경 인근에 있는 삼호 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현금지급코너로 이동하여,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통장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삼호 농업협동조합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삼호 농업협동조합 소유의 현금 합계 5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삼호농협 CCTV 영상 확인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B에게 190만 원을 지급한 점, 앞으로 계속하여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피고인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위치한 C모텔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5.부터 2013. 9.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1년 11월분 임금 11,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1619,692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5. 입사하여 근로한 D을 사전예고도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166,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5.부터 2013. 9. 2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614,1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26조(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민사상으로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5.경 전남 고흥군 B 임야 중 2,000m2 상당에서 소나무 등을 베어내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차광막과 그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다시마건조장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 현장위치도 1. 산림 피해지 위성사진 1. 산림훼손 현장사진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산지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9:4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처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이유로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한 것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E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범행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산단2로85-89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봉에서 석문방조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은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내 선진입하여 주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29. 02: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당진시 반촌로 5-15 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늑골골절로 인한 간파열 및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생시킨 사고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2014. 10. 27.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ton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12. 10: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부석면 우곡리에 있는 비기실 마을 입구 앞 도로를 부석방면에서 영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입구 진입로로 일시정지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정 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비기실 마을 입구 쪽에서 부석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보행자용 의자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의자 차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급성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11. 20:20경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소백사거리 쪽에서 구성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뒤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영주시 이산로에 있는 영주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영일초등학교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8:1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09-10 앞 노상에서 갈현동 건영아파트에서 연신내를 경유하는 3번 마을버스를 탄 후 본인 소유의 갤럭시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치마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 26. 에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술에 만취해 나체인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 E(여, 20세)의 전신을 마침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8. 03:10경 서울 광진구 F, 2층에 있는 'G' 주점에서 E 및 그녀의 동거남인 피해자 H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4. 5.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 조건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작성의 고소장 1. 피해자 H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휴대전화로 그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고, 여성 피해자의 배우자인 남성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여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남성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7. 03: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대형 화분 5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주점 3번룸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하고, 2번룸 내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50인치 및 17인치 LCD 모니터 2개와 그곳에 있던 화재발신기에 잔을 던져 각 수리비 200만 원 및 2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위 주점에 출동했다가 돌아가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를 해. 때려죽인다."고 큰소리를 지 르고, 다시 2번룸 입구 모서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 30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7. 04:20경 위 주점에서,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사 G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나. 증거 있나.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1:25경 의정부시 B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처인 D가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걷는 것을 목격한 후 위 D가 C과 바람피우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 넘어뜨리고 주 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6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P7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초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18:4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고, 이에 E가 피고인을 태운 채 포천시 F에 있는 G지구대에 와서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하차를 요청하였고, 이에 위 G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 H은 피고인을 E 운전의 택시에서 하차시켰다. 피고인은 2014. 3. 22. 20:20경 위 G지구대에서 위 경찰관 H이 부른 택시를 타고 귀 가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 H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H의 얼굴을 때리고 경찰관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 및 주취자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22. 22:05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포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구금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취자 안정실로 입감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취자 안정실에서 주먹과 발로 벽을 치고 화장실 가림막을 손톱으로 뜯고, 안정실의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가죽부분을 손톱으로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화장실 가림막 및 안정실 출입문을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자필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1. 피의자가 커피를 뿌린 벽면 사진, 경찰관 폭행 사진, 공용물건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취한 구체적인 행동과 언사,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P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N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10년 6월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2년 2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02:2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CU편의점 미소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의 토지(답)등 3필지의 소유자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 ~ 4.경 사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인 거제시 C에 있는 토지(답) 541m², 거제시D(잡) 225m², 거제시 E(답) 203m² 등 합계 969m²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2미터 가량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참고인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불법개발행위 현장 확인 사진 출력물 등, 확인서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9. 05:00경 서울 중구 C 지하3층 D 사우나에서 피해자 1 (여, 46세)이 혼자 찜질방내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반대방향으로 다리를 뻗어 자신의 발로 피해자 1의 좌측다리 부위를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2(19세)가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1, 2, 피해자 2 의 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1, 피해자 2의 모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 수법에 의하여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