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위 방송을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을 지칭하면서 같이 방송을 하는 D에게 ‘너 E(피해자의 인터넷BJ 활동명) 보고 DDR친 적 있지’라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에 이른 경위, 모욕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12명의 계원을 모았고, 계의 계좌는 20개, 한 계좌당 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1,000만 원의 곗돈을 매월 한 사람의 계원이 타는 것으로 계를 운영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원을 전부 모집하지 못하여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가상의 계원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하순경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 조직편성도 등,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6개월간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계를 조직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계를 조직한 지 불과 3개월가량 만에 다른 계원들에게는 그들로부터 받은 계금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긴 채 1년가량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계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최종 범행일로부터 4년가량 경과하였는데도 상당한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피해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최근 15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66

범 죄 사 실 1. 2019.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교회 목사 피해자 C에 대하여 “수모와 거짓과 싸우리라 거짓과 당당히 맞서리라 (중략) B교회라 너의 거짓 완전 들어났음이라 네년은 거짓의 어미라 거짓의 종자들을 많이도 깠구나 또 네년은 거짓의 새끼들이라 거짓이 또 거짓의 종자들을 많이도 낳았음이라 네년이 낳은 거짓의 새끼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으리라 너의 거짓이 의인을 죽였음이라 그러고도 겉을 회칠을 하는구나 속은 송장으로 가득하구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리라 귀신의 성 B교회여 (중략) 귀신의 성 보기 좋게 무너졌음이라 여황으로 앉은 자여 C이라 사기꾼 D이라 그의 마귀새끼들이라 (중략) 승리의 깃발 진주성 E교회 세워졌음이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교회 교인 F 등 총 46명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 C에 대하여 “아합과 이세벨이라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이라 D이라 세상에서 최고로 악한 년이라 귀신의 영 C이라 (중략) 사악한 악녀 C이라 C에게 충동된 자 D이라 그 년 C의 그 놈 D이라 우찌 그리 두 년놈 똑같니 그러고도 나만큼 복 받은 자 있으면 지옥에 쳐 박아버린다 죽여버린다 C 귀신의 영 악녀라 여황으로 앉은자라 (중략) 최고로 저주받은 악녀 C이라 (중략) 네년 최고의 악녀라 여호와의 불비가 귀신의 보좌에 쏟아지리라 (중략) 영원하리라 어린양 성산의 노래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교회 교인 G 등 총 22명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 C에 대하여 “개의 밥이 되었도다 (중략) 귀신의 성 악녀 여황으로 앉은 자여 네년의 괴롭힘을 영원히 당하리라 고통의 연속극이 되리라 (중략) 네년 C과 그의 마귀새끼들아 네년들은 고통의 만배가 되리라 (중략) 네년 C과 그의 마귀새끼들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이를 뿌득뿌득 갈리라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리라 (중략)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교회 교인 H 등 총 20명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9.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 C에 대하여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으리라 (중략) 거짓의 선수 C이라 바벨론이여 너는 이미 무너졌음이라 더러운 년 악녀 C과 그의 마귀새끼들아 네년과 네놈들은 이미 패망하였음이라 영원히 고통을 당하리라 (중략) 거짓선지자 C과 그의 마귀 새끼들은 바깥 어둠에 쫓아내시고 기기서 슬피 울며 (중략) C과 I과 그의 마귀 새끼들의 마지막이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교회 교인 J 등 총 10명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고소 당시 제출한 문자내용 캡쳐 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종교적 갈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여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전 발생한 것인 점(피해자는 이 사건 각 행위가 있은 후 앞선 모욕 행위와 별개로 각각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68

범 죄 사 실 2020고합168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C 모텔에서 달방을 얻어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2:30경 위 모텔 옥상에서, B이 달세 미납, 음주소란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위 모텔에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곳에 있는 창고 샌드위치 패널 사이에 꽂아 그 불길이 위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약 20명의 위 모텔 손님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20고합178 피고인은 2020. 2. 10. 00:50경 창원시 의창구 ㅇㅇ로 ㅇㅇ-ㅇ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가 근무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달라며 피해자가 서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 쪽에 있는 의자에 앉더니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선 뒤 피해자에게 “나는 뚱뚱한 사람이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 시간 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0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가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 4장, 수사보고[E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CCTV영상 CD 1장 및 영상 캡처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방화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액도 약 2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0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22:4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1세)로부터 신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씹할 저 새끼 유심을 빼란 말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 위 F 및 그곳을 지나가던 수 명의 시민들이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저 새끼 유심을 빼란 말이야. 개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건실한 직장인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8. 22:25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정차한 F(남, 59세)가 운행하는 H 택시의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내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F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주장요지 피고인은 F의 손을 비튼 사실이 없고 F가 피고인의 가방을 탈취해 가자 이를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그의 손을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CTV 영상 및 인정사실 공소장에는 F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고 가라고 말하면서 그의 가방을 붙잡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택시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F가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조수석으로 옮겨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CCTV 영상을 포함한 기록에 의하면, 택시 운전사인 F가 목적지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정차하여, 택시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낚아 채 조수석으로 옮겨 놓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들이밀고 가방을 되찾아가려 하자 F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제지하는 F의 손을 잡고 밀면서 조수석에서 가방을 되찾아 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 F가 피고인의 가방을 가져가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택시운전사인 F가 승객인 피고인의 가방을 가져가는 것은 택시요금 채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점유배제 및 침탈행위에 해당한다. 다. 자력구제 피고인이 가방을 곧바로 되찾아 가는 것은 점유자가 침탈된 동산을 현장에서 탈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라. 정당행위 피고인이 자력탈환을 저지하는 F의 손을 잡고 미는 행위는 자력탈환에 수반되는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2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건물 앞 도로를 D편의점 방면에서 E편의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에 선행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즉시 제동하거나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I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H, J, K) 1. 진단서(H)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에서 2020. 6. 26. 항소기각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노173)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0. 9. 25. 상고기각 결정(2020도9514)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2:00경 강원 강릉시 B펜션’ 1층에 있는 ‘C’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씽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카톡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B펜션 관리자의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가사 칼을 들었다 하여도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해하려고 한 것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한 점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 E의 진술도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한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전후 정황에 대하여 증인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D과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간 것을 염려하는 내용인 점, 범행 당일 후 약 두 달 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연인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황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을 나누어 진행하는 상황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위협한 점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몇 시간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다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서 수술까지 했던 상황인 점,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칼을 들었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위세를 보인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자해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연인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해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지속하다가 결별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15

범 죄 사 실 2018고단415 피고인은 태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17.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분기 상여금 4,098,130원, 같은 해 2분기 상여금 6,423,14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2,426,050원 및 퇴직금 117,36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부터 2018. 9.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7. 임금 1,816,270원, 2018. 8. 임금 2,448,320원 등 총 임금 4,264,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66,641,890원, 상여금 합계 531,376,390원, 연차수당 합계 27,706,530원, 하계휴가비 합계 12,7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1,422,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6명의 퇴직금 합계 2,313,914,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계산서, 각 상여금 지급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미지급 금품내역서, 2017 연말정산 환급내역 집계표 2019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 관련자료,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40명의 임금 등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미지급된 금액이 3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현재까지 약 16억 원(직권폐광에 따른 폐광대책비 약 10억 원, 체당금 4억 5,000만 원, 동산 대물변제 1억 5,000만 원) 정도만이 지급되어 아직도 14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금액이 적지 않고, 향후 폐광대책비 적립금(3억 5,000만 원), 광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정화시설 매도대금 등으로 추가 피해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이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말기 암 환자로서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9:37 B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전용 ‘C’ 사이트에 0.02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D’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증거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양지사에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경마장에서 피해자 Q에게 “R 파주지점을 개소하는데 보험회사에 지급할 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지인인 경찰청 고위 간부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팔아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R 파주지점을 개소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지인과 토지를 공동 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2억 7백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피의자 E은행 이체내역서, 피의자 G은행 이체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6, 150, 153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전과는 없다. 그러나 총 편취액이 2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강원 춘천시 P에 있는 Q PC방 후평점에서 인터넷 R 사이트의 S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중고 휴대용 CD 플레이어(파나소닉)를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용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중고 휴대용 CD 플레이어를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 휴대용 CD 플레이어를 판매할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한 후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휴대용 CD 플레이어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5경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V)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8번 제외)와 같이 2020. 7. 15.부터 2020. 9. 14.까지 총 126명의 피해자들에게 중고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2,30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1. 금융계좌거래정보회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1. 수사보고(범행계좌 분석) 1. 수사보고(범행사용 전화번호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다수의 사기 범죄로 재판 중에 12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다수 범행 계속 범행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다만 총 피해금 중 15,638,000원은 변제한 점, 피해자 중 32명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중고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해당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하였다가 거래 취소하여 환불 요청하여 대금 환불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기망사실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7: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F 방면에서 대동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G 그 랜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등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원 횡성군 H아파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현장사진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하지관절 장애가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4%로 매우 높았고,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하여 ‘M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게임계정 대금 명목으로 184,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위 계좌로 게임계정 대금 명목으로 18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Q 계좌(R)를 250만 원, S은행 계좌(T)를 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달 7.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 PC 방에서 위 Q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보안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9.경 같은 구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S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보안카드 각 1장을 고속버스 화물 운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B, AC, F, H, AD, I, AE, AF, AG, AH, AI, AJ, C, AK, AL, AM, D, AN, AO, J, N,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각 판매글 캡처 사진, AS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판매글 캡처사진, AS 대화내역 캡처사진, 이체내역서․판매글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및 이체내역서, AT 대화내역 1. A 명의 Q, S은행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구매한 사람과 대화한 AT 텍스트파일, 울산통장 수취인과 대화한 AT 내역, AT 탈퇴 전 S은행(AU), Q은행(AV) 대화명, 두 번째 제출한 파일(제목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한 B은행 계좌(C)의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준 뒤 공인인증서 암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양도하여, 그 대가로 2019. 7. 11.부터 2019. 8. 6.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범행이용계좌 거래내역(A 명의), F에서 만난 불상자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범행이용계좌(A 명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일당 명목으로 대가를 수령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상품 구매 및 환불, 구매평 작성 등 아르바이트 업무에 필요하다는 말에 따라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55면 이하),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