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6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2. 16. 사단법인 C(이하 '피해자 연맹'이라 한다)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위 연맹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해자 연맹은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도복 판매대금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D 종목의 국가대표 선발전 및 선수권대회 개최, 지역별 선수들의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곳이며, 피고인은 위 연맹의 회장으로서 후원금 및 운영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연맹 명의의 E은행 F 계좌에 피해자 연맹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업무로서 보관하던 중, 2013. 2. 24. 23:33경 강원도 정선군 G에 있는 E은행 사북점에서,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3장을 교부받고 수수료로 500원을 사용하는 등 총 3,000,5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그 무렵 인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연맹의 운영자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5. 4.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55,771,450원을 인출하여 강원랜드 도박자금 및 도박을 위해 빌린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경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데 쓰려고 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도박자금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C 계좌에서 횡령하여 조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아파트 앞에서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계좌 출금내역(강원랜드 인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해자 연맹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2년이 넘는 장기간 상 당액의 연맹 자금을 인출해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연맹을 설립하여 홀로 연맹을 운영해오면서 상당한 개인 돈을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연맹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기간 중 피고인이 연맹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액수보다 자신의 돈을 연맹에 투입한 액수가 더 큰 것으로 보임에도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인 재산과 연맹 재산을 혼용하여 둔 결과 결국 횡령으로 의율 받게 된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 횡령에 대한 범의를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연맹의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 불리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경 포항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국가대표선발전 겸 L대회운영비용을 먼저 지출해주면 대회 종료 후 대회 후원금과 개인재산으로 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C의 후원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던 중이었으므로, C의 후원금이나 피고인의 개인 자산으로 피해자가 지출하는 대회 경비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단법인 C을 위하여 그 무렵 대회비용 16,858,220만원을 지출하게 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원래 서울에서 개최예정이던 대회를 포항에서 개최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스폰서를 구하여 대회비용을 조달하겠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대회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B의 진술과 M 명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뿐인데, 그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되고 말미에 M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 사실확인서에 관하여는, 작성자인 M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 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검사가 한 "증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사실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무인 및 간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증언 도중 '사실확인서에 찍힌 도장은 자신의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자신은 컴퓨터로문서 작성을 할 줄도 모르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B의 진술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B은 M을 통해 피고인 등 C 측에 C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2015. 1.경부터 C의 사무총장 및 N 회장을 맡게 되었다. B과 M은 당시 O에서 주관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2015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및 L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를 포항에서 개최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결국 N과 P의 주관으로 2015. 3. 15. 포항에서 이 사건 대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대회 개최지를 바꾸어 주면서 나아가 비용보전까지 약속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C의 정관에 의하면, 시도지부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게 되어 있다. 2016. 11. 26.부터 열린 제9회 Q대회 및 2017년 국가대표 1차선발전의 경우, 이 사건 대회와 마찬가지로 대회 주최자는 C이고 대회 주관은 지역조직인 O이었는데, 대회 출전비는 O 계좌로 수납되었고 대회 개최비용은 O이 조달하였다. 이처럼 C의 시도지부가 대회를 주관하는 경우, 출전비를 해당 시도지부에서 직접 수납하고 대회개최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회 개최 무렵 N은 R 등 다수의 업체와 시도지부 임원들로부터 직접 대회 후원금을 모집하고 이를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당시 N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적어도 1,15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N은 이 사건 대회의 참가 선수들로부터 참가비를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N은 대회 홍보방송 비용 등의 지출을 위하여 C에 6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대회 종료 후 대회 후원금 등으로 B이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한 이 사건 대회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하였다면, 이 사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C이 주체가 되어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금, 대회출전비와 같은 수입들을 모두 C의 이름으로 수납 받아 관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인데, 실제로는 B이 N 명의로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 후원금, 출전비 등을 수령하고 나아가 C에게 비용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총 대회비용이 16,858,220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 1,5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16,858,220원의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 내용 및 위 지출내역 중 N의 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 증빙자료로 제출한 영수증, 거래내역서 일부에 공 급자가 S(N 개설 명의자), P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위 주장 지출내역 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16,858,220원이 전체 대회지출비용 중 후원금, 참가비 등 수입으로 이미 보전된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B의 개인 돈으로 지출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