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직장동료 사이로, 2021. 1. 15. 저녁 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셨고, 위 술자리가 끝난 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위 C건물 E호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6. 03:45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위 C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준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 빌라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기숙사로, 피고인은 C건물 E호에, 피해자는 바로 옆 F호실에 거주하는데, 2021. 1. 15.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C 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한 직장 동료 6명이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2) 피해자는 동료와 담배를 피러 옥상에 올라가다 피고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둔 후, 장난으로 피고인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았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바꾼 비밀번호를 불러주다가 직접 눌러주고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는지 이유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집에 들어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빨리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잠이 들었다. 중간에 잠깐 깼을 때 피해자가 알몸으로 누워 있고 피고인이 알몸으로 무릎을 꿇은 자세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장면과 잠결에 꿈인 줄 알고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밀어낸 것이 기억나며 최종적으로 눈을 떴을 때 피해자의 옷이 다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옆에서 자고 있어 그 상황이 무서워서 도망치듯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발을 짝이 맞지 않게 신고 나왔고 자신의 집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휴대폰에 저장해 둔 비밀번호를 확인하여야 했고, 그 뒤로도 곧바로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있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깼을 때 매우 당황하여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강간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죄송하다는 거죠 제 책임도 맞고요 정말 쓰레기이죠 제가 누나한테 미안하고 고개도 못들겠네요 꼭 노예처럼 부려주세요.제가 잘못했고 죽 일놈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취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여자를 봐서 제 이성이 잠시 날아간 것 같습니다 전 쓰레기입니다.“라는 것으로, 피해자가 ”너 그거 강간인거야“라고 하자 피고인은 ”알아요 진짜 심각한 거죠 죄송합니다.평생 제가 잘못한 거죠 진짜 누나 제가 책임을 다해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진짜 미안합니다.“라고 즉시 이를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한 번 강간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압니다, 강간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답하며 화를 내는 피해자에게 ”당연히 안 풀리죠 그게 정상이예요 저라도 죽도록 팼을꺼예요 전 미친 사람이죠 미안합니다 죽도록요“라고 거듭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되었을까봐’라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강간을 인정하며 사과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술자리에서 피고인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싫어 동료 G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사귀는 사람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할 이유도 찾기 힘들다.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등의 인사불성인 모습이 보이지 않기는 하나, 집에 들어간 직후 곧바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정은 심신상실 상태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대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기를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 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