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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정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0:20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를 향해 "한 대 맞을래, 씨발 다 죽일 수 있다, 여기 다 죽여뿐다, 너 네들 뭐야 씨발놈아 다 나가, 다 죽여버린다."며 주먹을 쥐고 위협하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떠나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87

범 죄 사 실 2022고단78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약 3년간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01: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자녀 훈육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전 남편의 집으로 가버리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 뒷쪽 유리창과 앞쪽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07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 및 에어컨 설치서비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8.경 위 장소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5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1,78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2022고단1308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 여)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2. 3. 26.까지 “피해자 B의 주 거(안산시 단원구 H *-*, ***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7. 23: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집으로 갈테니 만나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나갈게, 잠깐만, 얼굴만 보고 갈거, 신고해, 얼굴만 보고 갈 거, 무서워하지 말고, 잠깐만., 얼굴만 보고 싶어, 떠날게, 잠깐만.다왔어, 나 사랑했다면, 얼굴봐주고, 나 앞이야, 잠시만 봐줘, 실 수 안해, 잠깐 얼굴만 보고 갈게, 진심이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한 시간 넘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향과 문언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여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2022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 검토, 범죄일람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내용확인서·문답서·거래내역·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가공거래처 입금내역, 거래사실확인서문답서·거래명세서·수신 원장· 현금 인수증, 거래사실확인문답서·거래내역·F 외상매입금 잔액 확인서·현금인수증 등, 입출금거래내역 1. G회사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 수취 정리, I회사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 수취 정리 1. 수사보고(참고인 J회사 K 전화통화), 수사보고(G회사 L, I회사 M 재판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2022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N사건 임시조치 신청서, 통보서 첨부), 수사보고서(이전 가정폭력 사건접수 이력), 임시조치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0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및 임시조치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2022고단1308사건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고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2. 8. 0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잘살아 시발년아, 다신 연락하지 마라, 죽여버릴꺼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2. 6. 24. 접수 처벌 불원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3:03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상가 인근 도로에서 ‘앞차가음주의심’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따른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C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같은 날 23:11경부터 23:23경까지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측정에 응하였음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된다면 빨간 불이 점등되는 음주감지기를 통한 검사에 응하였으므로 숨을 내뱉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수사기록 16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숨을 불어 넣지 않을 때는 ‘0.000%’라는 문구를 현출하고, 숨을 불어 넣을 때는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분석 중’ 등의 문구를 현출함에도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때마다 위 음주측정기는 ‘0.000%’라는 문구만을 현출 한 점(수사기록 12면,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아니하고 불대 밖으로 바람이 새어나가도록 숨을 내뱉은 점(D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혈액측정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이후 혈액측정의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스스로도 뇌혈관협착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경각심 없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행하고, 이어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7: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 간에 싸움이 날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있던 지인 F 등에게 욕설을 하여 위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위 순경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2017년, 2018년)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2019년)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흥덕구 옥산읍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산가좌로 432-3에 있는 호죽교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8.경 및 2013. 3.경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226%에 이르는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이범행을 반성하면서 음주운전에 관한 심리상담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배우자와 함께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동종 범행이 모두 2013년 이전의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16:55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울 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상당힌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84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7. 17.경 농업(E-9-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7. 17.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10.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C이 그 지인 D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같은 날 22:03경 틱톡에 마약 판매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 E에게 연락하여 ‘지금 케타민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E을 C에게 소개하여 줌으로써, C과 F이 2022. 1. 1. 00:26~00:45경 대구 달성군 G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50정, 케타민 1봉을 총 2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번호 2022-7호 피의자 E, C 대화내역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등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면서 마약류의 매매 알선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03:2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C, 김해동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남, 34세)과 함께 구급차에 승차하여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병원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4:20경 김해시 H빌딩 앞 도로를 진행 중인 위 구급차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 왜 조치를 안 해 주냐”고 항의하다가 갑자기 수갑을 차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조 및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정폭력 112신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부위 및 상해사실 확인)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건강 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이사이고, 피해자 D(남, 44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전기 설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15:40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생산직 부서로의 이동을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나는 전기안전관리자이기 때문에 생산직 부서로 갈 수 없다’라며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확 죽여 버리기 전에 생산직으로 가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관절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신분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19:30경 상주시 B 앞 도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범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0. 6.경에는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1. 10. 5.경부터 서울 중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4.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발생한 것이며,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21. 4. 30.까지 피해자 B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9. 17: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하천의 취수시설공사에 협조해 주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C로부터 B 마을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피해자 B 마을 공동체를 위해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4. 10.경 카드대금 명목으로 1,053,39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총 203회에 걸쳐 합계 30,454,2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A 개인통장), 2020년 마을통장 통장내역서, A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마을통장, 수사기록 제2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주민들 모르게 자신의 계좌로 마을 발전기금 명목의 돈 일부를 지급받은 뒤 이를 마치 개인의 돈처럼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마을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1999.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2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편도 2차로도로를 나룻끝 방면에서 우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무단횡단금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충돌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짚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짚 체로키 승용차를 수리비 6,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무단횡단 금지펜스를 수리비 1,370,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2:22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충동에 있는 동충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약 20년 정도 전의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그 외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혈 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결코 짧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0:4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옆집 사람이 시비를 걸며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자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어린놈의 새끼가 니가 뭔디 나가라 마라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4회 밀고, 이에 함께 출동한 경위 F가 “경찰관에게 손대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씨발년아 너는 또 뭔데 지랄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9: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유소 옆길 공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1세)로부터 ‘남의 밭에서 왜 옥수수를 따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6cm)로 자기 배를 찌르고 근처 E 방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칼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대고, 피고인의 손에 피가 나자, 그 피를 피해자의 바지에 묻히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 무렵 피해자 B(남, 43세)로부터 39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는데, 2022. 7. 31.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31. 08:33경 안동시 C에 있는 원룸 1층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 온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 발놈아 나를 뭘로 보고”라고 욕설을 하며 망치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인천광역시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손님들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D’ 업소에 방문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B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E(여, 54세)이 대화에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뚝배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양주 16병, 파티션 2개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인천시청 고시 및 방역조치사항 매뉴얼 1. 영업신고증 1. 매출전표 1. 현장 사진 1. 피해사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 B이 지인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호의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 사건 운영제한 조치는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기간 동안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인데, 그 문언상 유상의 영업행위만이 금지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위 운영제한 조치의 근거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일반음식점인 위 ‘D’ 내에 피고인 A 등 다수인의 집합을 용인하고 통상의 운영 방식에 따라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니,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운영제한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1회 있는 점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1994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00:3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경위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총 3회 있고, 특히 2019.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대리운전을 부른 후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도로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00: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나가려고 뒤돌아서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프라이팬을 던진 것이 아니고 벽을 향해 던졌는데 프라이팬이 벽을 맞고 튕겨나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혀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범행을부인하나, 범행 직후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C을 향해 던지는 척 위협을 가하려고만 했지만 앞에 C이가 무차별적으로 던진 탓에 손잡이 끝부분이 상태가 안좋았나 손잡이 부분과 후라이팬 머리가 분리되며 C 머리를 향해 날아가며 상처 부위가 생기게 됐다”는 것이어서 벽을 향해 던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입건전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18쪽)을 보면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발생한 열상은 벽을 맞고 튕겨나간 프라이팬에 2차로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중하여, 상당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여러 번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해 1회 벌금형을 고지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프라이팬을 집어던진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09:00경 전주시 덕진구 B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25 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112 신고 이력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