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같은 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사토 운송권을 인수한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D이 운송권을 인수하기 전에 위 현장에서 내가 운행하는 덤프트럭이 전복되었는데, 그 수리비가 2,230만 원 가량이 나왔다. 그 중 사고와 상관없는 수리비 730만 원은 내가 부담하겠으니, 730만 원을 빌려주면 사토를 운송하면서 받는 수익금으로 변제를 하겠고, 운송을 하지 못하더라도 2014. 6. 2.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권가액을 6,5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위 덤프트럭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명목으로 인도하여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금원으로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위 수리비를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후 사토 운송을 하면서 변제하거나 2014. 6. 2.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수리비 73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사건 덤프트럭 관련 권리행사방해사건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37조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의 범행일인 2001. 8. 6. 이후인 2001.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행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5.경 피해자 B(여, 78세)를 요양보호사로 고용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 2019. 7.경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과 연락을 끊자 화가 나, 2019. 9. 27. 23:23 불상지에서 '여짓것.날속이고.이사.C이가.소개해준남자.이성교제하면서.여보당신하면서8개월.동안정신적.물질적.육체적.고통밭은.배상으로8백.사기친현금70만 원.네연소개로.D장로60.E110선능속이고.1대1네년아푸로2.4.인데.네년이해결해주고.천주는다음주맥아지잡아.해결할거고.다른것안이생해서청구하고.쉬운것부테빠른시일에해결하라.수십명을이용한.네년입에서나온말대로.민인에게폭노하고.준비되는대로.고소장으로.대변할 것이니.그리알라.네년은 권사.밴드.반반으로 살고있는스래기인간 뜬구름잡으려.돌아버린.창녀나꽃뱀.그럭게벌어서어기 에쓰고.어떠계천당소리를하고.권사행동이부끄렇지않느냐.차라리죽는게낫지안느냐.네년식구들한테위내용이알게되고.전하는사람이.있지않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6. 19: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8.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을 설립한 뒤, 2020. 3. 17.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59에 있는 기업은행 서교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D)를 개설하고,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0에 있는 기업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각 개설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과 각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4:30경 화성시 B 오피스텔 5층 복도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31세)를 따라와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너를 가질 거야"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서 고소취하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행위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20. 7. 2. 00:59 화성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되면 너에게 아주 나쁜 일이 생길거야"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2:06경 "꺼져, 사람들이 너를 강간 할테니 기다려라"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3:22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근처 슈퍼마켓인 'D'에서 구입한 '세이프' 휴대용 부탄가스통의 밸브를 손으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8통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9. 0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합계 39통을 흡입하고, 2020. 10. 19. 11:11경부터 15:23경까지 위 모텔 C호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8통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탄가스 구매내역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및 부탄가스 구매영수증, CCTV 영상 파일 CD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10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0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의 명목으로 '당일 대출, 당일 상환'의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직접 변제하도록 하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자신의 수당과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4%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10.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신용도가 낮으니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당일 대출을 받아서 당일 상환을 하면 된다. 당일 상환은 가상 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양산웅상점 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19. 10. 18. 16:51경 위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1건에 불과하고, 보이스피싱 가담 초기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행위(피해자 12명, 피해액 합계 2억 7,600만 원)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앉아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여, 23세, 러시아 국적)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종합), 현장 도주 장면 사진 및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08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 04:27 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에 연동되어 있는 E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3세)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누워 있는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Hello Effy. I always thought of you when we were younger. I sometimes think of you too, Do you want to hook up sometime?"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고, 이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32세)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3:00경 피해자가 위 식당 여자 화장실이 고장 나서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러 들어간 것을 알고 남자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거기 크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문지르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장난을 치며 피고인의 성기 크기를 재는 동작을 하여 그만 하라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아래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성기에 살짝 닿았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 부위와 방법, 당시 느낀 감정, 신고 경위 등 판시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추행을 재연하는 동작에서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 진술내용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형성된 성적 불쾌감과 당혹스러움, 신고를 결심하기까지의 고민 등 주관적 심리상태가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피고인과 장난삼아 종종 성적 농담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여 곤경에 빠트릴 만한 뚜렷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놀라고 무서웠던 심경을 표현하면서 추행당한 것보다 믿었던 오빠한테 배신당한 게 더 충격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계속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는 성적 농담과 동작을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배치되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선행되어 있었다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한 성희롱을 당한 셈인데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으면서 단지 자신이 과거에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사과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6. 12. 30. 23:00경 인천 서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27세)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장, 롯데주유카드 1장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23:36경 C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 시가 합계 52만원 상당을 주문한 후 위 주점 소속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술값 52만 원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도난된 신용카드임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3. 2006. 12. 31. 05:00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인천서부경찰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당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H'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H'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서명 란에 'H'라고 기입하여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수사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명의)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삭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품 사진, 신용카드 승인내역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단 제239조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회 단속될 때마다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범칙금 납부고지서에 서명하여 벌금형에 처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30. 23:36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위 주점 소속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절취한 E 소유의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E' 라고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교부하였으나 이미 도난신고가 된 카드임이 밝혀져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매출전표에 대한 서명을 하여 신용카드 거래가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위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신용카드 승인내역서,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사실조회에 관한 회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종업원에 교부하여 카드회사의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E에 의하여 거래가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난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이 미수에 그친 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94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6. 1. 8:30경 업무로서 <삭제>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삭제> 보건소 앞길을 <삭제> 쪽에서 <삭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녹색신호·차량정지신호 중이었고, 위 횡단보도로부터 약 30미터 나아가서 중앙선이 절단되어 있는 곳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삭제> 운전의 <삭제> 승용차가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 싶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운전의 승용차 옆 부분을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수리비 금6,312,600원 상당을 요하는 손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일부 진술 1. 증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부진술기재 1. 걸사 작성의 <삭제>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삭제> 작성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삭제> 작성의 각 견적서의 각 기재 <삭제> 무죄및공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 기각 부분 <삭제>는 피고인은 <삭제> 시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4. 6. 1. 8:30경 위 소재차를 운전하여 <삭제> 소재 <삭제> 보건소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시속 약 60미터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반대방향에서 죄회전하던 피해자 <삭제> 운전의 <삭제> 승용차 옆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골절상 등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신호위반을하였는지를 보건대, 위 증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진술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을 종합하면 위 장소에는 피고인 진행차량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당시 보행자진행신호·차량정지신호가 작동중이었고, 위 횡단보도로부터 약 9미터 나아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좌회전할 수 있도록 중앙선이 약 34.4미터 절단되어 있었으나 그 좌회전 차랑은 좌회전시에 따라야 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테면 위 횡단보도의 차량정지신호작동 중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방향<삭제> 보면 위 횡당보도의 차량정지신호는 어디까지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보호하기위한 신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행단보도로 부터 약 9미터 나아가 중앙선이 절단된 곳을 통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정지신호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상의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전 진행하다가 위 중앙선이 절단된 곳을 좌회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치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항 소정의 신호위반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신호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신호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수사기록(37정)에 편철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위 시내버스는 대인손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삭제>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4. 25.
의정부지방법원-2006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소외 망 D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 같은 B은 위 A의 친동생인 바, 위 D이 2005. 8. 23.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D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한 후 장례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상속인들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5. 8. 23.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병원에서, 피고인 A은, 위 D이 사망하자 평소 위 D 명의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7회에 걸쳐 위 병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합계 4,700만원을 피고인 B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자신의 통장으로 이를 송금 받아 위 D의 자인 상속인 피해자 G, H을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과 망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탁, 개전의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고 적법의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는 법익의 균형과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A이 주장하고 있는 권리의 존부 및 그 범위에 대한 분쟁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법률적인 주장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용인되고 있지도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고정25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연구원 전임 대표로서 상시 9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술연구용역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2005. 4. 8. 노사협의회 개최 이후 2006. 11. 22.까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D연구원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협의회의 소집권자가 아니어서 위 협의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32조는 '사용자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에 관한 법률은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위 법 제32조 소정의 '사용자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의 의미를 사용자 측에서 노사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음에도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때 및 근로자 측에서 노사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이 노사협의회 개최에 대한 최소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최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물론 근로자 측 대표가 의장인 경우에도 사용자 측에서 위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소집을 요구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게 할 수는 있으나, 노사협의회의 소집권자가 의장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 측에서 노사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 근로자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가능한 점, 위 법 제32조가 명백히 위 법 제12조 제1항만을 거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법 제32조가 사용자 측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연구원의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자인 D연구원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수시로 회의가 개최되어 왔으며, 2002. 이래 노사협의회 의장은 근로자 측 대표가 맡고 있었던 사실, 2005. 7.경부터 2006. 4.경까지 D연구원 내 노조설립 등과 관련하여 D연구원의 노사는 수차례 단체교섭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고, 노사 모두 노사협의회보다 더욱 비중 있는 문제를 다루는 단체교섭이 주된 현안이 되면서 노사협의회 개최에 대하여 모두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된 결과 상당기간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장이 아닌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불개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2007.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자로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7. 5. 3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거여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개농역 방면에서 공수부대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 중 진행방향에서 마천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던 중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우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앞범퍼 등 수리비 2,411,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식당 업주와 손님 1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새끼 몇개고? 니 보지 좋나? 씨발놈들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공무에 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뱉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21:00경 순천시 B에서, C가 기르고 있던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크기 35cm 정도)을 수차례 던져 개의 왼쪽 뒷다리에 상해를 입히는 등 물리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A의 주거지 탐문 등),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해를 입었던 개는 상태가 많이 나아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9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1.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취업상담을 하면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의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아들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 14:14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4K 팔찌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50,0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팔찌를 구매하면서 위 H에게 위 1항과 같이 훔친 D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569 피고인은 2019. 5. 10. 04:50경 태안군 에 있는 J 숙소에서, 피해자 K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62 피고인은 2020. 1. 31. 16:00경 서울 용산구 L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사실은 음식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14,000원 상당의 삼겹살, 8,000원 상당의 소주, 2,000원 상당의 공기밥 합계 24,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금은방 CCTV확인 및 용의자 A 특정건), 수사보고(금은방 캡쳐사진 첨부건) 2020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회수된 피해품 사진 2020고단4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만기출소일 확인 및 동종전과 재판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재범을 거듭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없다.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여부, 처벌불원의 의사(2020고단3569),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전체이웃 771명) E에 접속한 후 그곳 '우국충정' 게시판에 피해자 F이 피해자의 블로그에 게시한 'G 친일의혹? 팩트로 반박해주마'라는 글의 인터넷 바로가기 주소, 위 글에 관하여 피고인와 피해자가 작성한 댓글 캡처화면, 피해자의 얼굴 사진, 실명, 네이버 닉네임 및 아이디가 기재된 프로필 캡처화면을 게시하고 그 밑에 피해자를 가리켜 "여러분 H 친일을 부정하는 수꼴도 종북행위의 증거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꼴의 실체입니다. 저들이야말로 허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천하의 멍청이이자 답없는 머저리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피고인의 블로그에 방문한 성명불상자들 및 위 피고인의 글에 댓글을 작성한 네이버 닉네임 'I' 등 수인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빙서류(캡쳐 인쇄물)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