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E 주식회사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1.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F 주식회사가 E에 발주한 G아파트 재건축 정비공사/토공사(건축)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1,970,000,000원, 공사기간 2016. 9. 1.부터 2017. 7. 31.까지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지급 관련하여 E이 각 노무업체 및 자재업체에 직불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한하여 D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2016년 2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6. 9.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E에 공사대금 1,181,709,870원 상당의 흙막이공사 등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E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년 1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E에 공사대금 985,290,130원 상당의 흙막이 공사 등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E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H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I 연수원 신축공사의 가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약 2억 원으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지급 관련하여 H이 각 노무업체 및 자재업체에 직불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한하여 D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6. 9.경부터 2016. 11.경까지 H에 공사대금 202,321,836원 상당의 가시설 공사 등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H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견적서, 외주 기성고 집계표, 결정서(이의신청 기각), 조사의뢰 공문, 입금확인증, 강재 반출입 집계표, G아파트 현장 자재반출입 내역 및 증빙, 자재입출고 송장(K 현장 →G)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G아파트 재건축 정비공사 중 흙막이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약정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재하청업체들의 요구 등으로 결국 E이 이 사건 제1공사를 직영하기로 하여 위 업체들과 직접 거래하였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H이 직영한 I 연수원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에 자재만 납품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 및 H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H과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였으며, E 및 H이 피고인의 재하도급대금을 직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2 내지 4, 제3호증의 1,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 위와 같은 직불 처리로 피고인과 E 및 H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E 및 H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직접 세무서에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D 공제내역” 및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D(가시설) 공제내역”(증거기록 38 내지 41, 43 내지 45쪽)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서류에는 재하청업체들에 대한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간식대 등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에는 세금계산서란에 피고인의 전 사업체인 ‘N’가 기재되고 금액 부분은 빈칸으로 되어 있는바, 위 각 서류의 제목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공사 및 제2공사에 관여한 주체로서 E 및 H과 매달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E과 사이에 작성한 2016. 9. 1.자 공사약정서에서 ‘피고인이 투입 자재 및 장비 사용계약을 E과 사전에 협의 후 E 명의로 계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기성은 피고인과 E이 협의 후 E의 직불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두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세무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E은 세무 서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 계약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받자 2017. 4. 3.경 ‘기성지급은 D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원안이나 노무자 및 거래업체들이 최근 체불에 대한 우려로 직접 거래가 아니면 투입이 곤란함을 피력하여 각 거래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직접 거래하고 그 지급기준은 노무비는 월마감 후 익월 10일, 자재 및 장비비는 익익월 10일 지급하며 잔여 금액에 한하여 D의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사에서 배제되었다거나 E이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해석될 만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공사를 일주일 정도 진행하다가 손해 볼 것이 예상되어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피고인이 장비 및 인력을 직접 투입한 상황이었음에도 공사타절에 관한 서류나 공사포기각서 등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사가 시작된 후 수개월이 지난 2016. 12.경에도 세 차례나 현장에 방문하여 하청업체의 거래명세서에 E의 직원 대신 서명하기도 하였다(서명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H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O 계좌에 2017. 1. 13. 명목을 ”I“로 하여 6,600,000원을, 2017. 11. 15. 명목을 ”I“로 하여 2,200,000원을 각 계좌이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이 다른 현장에 관한 대금을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하여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있어 그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 내지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H의 계좌이체 내역이 드러나기 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2공사를 하지는 않았고 현장에 용접공 반장을 소개만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인력 투입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인 점을 비롯해 미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와 공급가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