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함께 해남군 등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라는 특수목적법인을 공동 설립하였고, 2012. 11. 7. C와 피해자 회사는 태양광발전소 공동 개발사업에 대한 역할 등을 구체화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공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 4.경 F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전남 해남군 등 3곳에 합계 22.51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자, 그 즈음 서울 구로구 G건물 1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구로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과 원사업자를 피해자 회사로, 수급사업자를 C로, 공사기간을 2013. 5. 27.부터 2013. 6. 30.까지로, 총 공사금액을 10,599,365,700원으로 하여 전남 해남군 H 일원에 7.17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이하 '해남 태양광발전소'라 한다)를 짓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정식 계약서 작성은 2013. 6. 초순경 이루어졌다. 이하 C가 하수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이에 관하여 체결된 위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대금은 PF(피에프) 대출금 인출 후 3일 이내 계약금 명목으로 3,179,809,710원을, 2013. 6. 30. 이전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3일 이내 기성금 명목으로 5,299,682,850원을, 투자사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의 성능시험 완료 후 3일 이내 준공금 명목으로 1,059,936,570원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매입가 단가 확정 후 3일 이내에 잔금 명목으로 1,059,936,57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 명의의 공사대금 미지급금, 부가가치세 미납금, 차입금 등으로 약 2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금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18. 계약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270,0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873,809,71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F, D), 공사대금직불요청공문, 입금확인증 2매, 거래처원장(C 미지급금), 출금거래내역서 10부,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D), 도급공사계약서(C, J), 건설일반계약서(C, K), 계약서(C, L), 자금지급요청 공문, 통장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L), 통장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K), 기타 공장 지급내역, 송금확인증(해남, 태안, 당진, 기타 현장), 계좌거래내역(C 기업은행), 재무제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 하에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해남 태양광발전소 공사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해남, 당진, 태안에서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제의하여 피해자 회사 등과 함께 F를 설립한 후, 우선 F가 피해자 회사에 해남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도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에 위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되, 나머지는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C는 토목, 구조물, 선로, 발전소 인허가 대행 및 컨설팅 등 선행공사를, 피해자 회사는 모듈, 인버터, 배전반, 전기공사 등 후행공사를 각각 맡게 되었다. 2) 애초에 해남 태양광발전소 공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매입 단가가 확정되는 2013. 6. 30.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역시 이 사건 공사 기간을 2013. 6. 30.까지로 정하였기에, C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공사를 위하여 K 주식회사와, 구조물 공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J과, 선로 공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L과, 발전소 인허가 대행 및 컨설팅을 위하여 주식회사 제이더블유네트웍스와 각각 재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계약금을 받기 전인 2013. 4.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먼저 시작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해남 태양광발전소 공사에 관한 PF 대출이 실행된 후 3일 이내에 C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 해당액인 계약금 3,179,809,710원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PF 대출이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재하수급업체들에게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며 PF 대출 이전에 계약금을 선지급해줄 것을 피해자 회사에 요청하였다. 4)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자체 자금으로 C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과 같이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13. 5. 6.자 693,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은 주식회사 L에 대한 선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5. 14.부터 2013. 5. 22.까지 4회에 걸친 합계 74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은 K 주식회사에 대한 토목 공사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한 것이었고, 2013. 6. 24. PF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입금된 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와 같이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5)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2013. 5. 7. 주식회사 L에 363,000,000원, 2013. 6. 13. 주식회사 제이더블유네트웍스에 49,500,000원, 2013. 6. 28. K 주식회사에 200,000,000원 및 2013. 4. 18. 기타 농지전용 변경 용역비로 32,985,285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고(그 외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M N에 대한 영업수당 100,000,000원, 설계용역비 8,800,000원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지출된 것이다), 기타 직원 급여, 출장경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이 입금되는 즉시 C의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과 차입금을 변제하고 부가가치세 미납금을 납부하는 데에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사용하였다. 6) C가 재하수급업체에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2013. 7. 중순경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7)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게 되자, 2013. 7. 30. 피고인이 타에 소비한 계약금의 변제와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확약하면서, 피해자 회사 앞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3. 8. 15.까지 재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 1,070,000,000원을 필히 지급하여 원만한 공사가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8)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임의 사용한 계약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등 위 확인서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 회사가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여 2013. 11. 16.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9) 한편 C의 2012. 12. 31. 현재 자산은 매출채권, 선급금 등의 증가로 전년도 881,056,606원에서 2,960,634,247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부채 역시 전년도 368,949,307원에서 1,737,318,348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C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무렵에 준비 중이던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와의 타 지역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는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C의 인천항만공사 등에 대한 미수채권도 거의 회수되지 못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으로 받은 돈 중 상당 금액을 C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함에 따라 중단되게 된 점[피고인은, C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혹은 기성고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PF 대출도 늦어졌으며, 2013. 7. 30. 확인서를 작성할 무렵 피해자 회사에게 재하수급업체에 1,000,000,000원을 지급하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그 지급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 회사가 응하지 않아 결국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변호인의견서 제8, 9쪽),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1,000,000,000원이 있었다면 공사는 중단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타에 소비한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재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최대한 미루면서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재하수급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의 연기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나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획은 그저 재하수급업체들에 공사를 부탁하면 공사를 계속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C가 기존 공사에서 회수가 예상되는 미수금이나 새로이 공사를 수주하여 받는 계약금 등으로 재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충당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미수금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거나 공사 수주가 지연 또는 무산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임에도 별도의 자금 동원 계획은 전혀 마련해두지 아니하였던 점, 실제 C는 미수채권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임의 사용한 계약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도 계속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이 단순히 C의 일시적인 자금궁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과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재하수급업체들에게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며 피해자 회사에 계약금의 선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L에 대한 선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K 주식회사에 대한 토목 공사대금 명목으로 각각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그 일부만을 위 업체들에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위 돈이 입금되는 즉시 C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할 생각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닐지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C의 자금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영역 -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873,809,710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이 크고, 공사의 지연으로 피해자 회사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