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부 중개 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인천 E에 있는 중고차 매매 상사인 ‘주식회사 F’에 소속된 중고자동차매매종사원이며, C는 ‘D’의 대출모집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객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면 해당 차량을 담보로 제1금융권의 차량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저금리로 약 2배 상당의 대출금으로 대환해 주겠다고 속인 다음,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차량 실거래 대금 등을 제외한 대출금 차액을 중간에서 가로채 이득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경 성남시 분당구 G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확보한 피해자 H의 이름과 연락처 등 고객 명단과 대출 알선 방법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대출중개사 매뉴얼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도록 속이라고 지시하여, C로 하여금 2020. 1.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 회사로부터 23,000,000원의 중고차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2주일 후에 그 차량을 담보로 I은행 J을 실행하여 저금리로 46,000,000원의 대출금으로 대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스포티지 중고차 가액인 22,500,000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L 중고차오토론약정서를 작성하여 중고차 구매자금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한 다음, 차량 실거래대금과 대출금 사이의 차액을 피고인 A, 피고인 B이 나누어 가질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환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을 통하여 22,500,000원의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위 대출금 중 차량 매도인에게 송금한 실거래 대금인 12,310,000원을 제외한 10,150,000원을 피고인 B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B은 송금받은 금원의 절반 가량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L 메시지, D P과의 문자메시지,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L 제출용,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결과, 피해자 H의 자동차등록원부, (주)Q의 송금내역확인증, 2020. 1. 1. ~ 2020. 1. 31. B 명의자의 입출금내역, 인천미추홀경찰서 공람서류(R 진술조서), 인천미추홀경찰서 공람서류(B 피의자신문조서), 인천미추홀경찰서 공람서류(B, R 대질조서), 인천미추홀경찰서 공람서류(B 피의자신문조서), 인천미추홀경찰서 공람서류(A 피의자신문조서), 인천미추홀경찰서 공람서류(S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사진자료 제출-피고소인 T 관련정보), 수사보고((주)F 직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통화), 수사보고(D 대표전화 통화), 수사보고(사건발생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P’을 ‘C’로 변경하여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 - ㈜Q의 직원과 통화 내용등, 수사보고(D 소재수사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에게 중고차량 매매를 한 차량 딜러의 연락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분당세무서 회신 - D 사업자등록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담보로 실제 차량의 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한 뒤, 실제 차량의 가액과 대출 금액 등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분배하는 구조로서, 각자의 역할은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에게 실제 차량의 가액이나 실제 차량의 가액과 대출 금액의 차액으로 자신이 취득하는 알선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 차액 중 일부가 여유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되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3)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당초 자신이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딜러에게는 대환대출 명목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외에도 2019. 11.경부터 2020. 7.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아 다수의 차량을 판매하였고, 판매된 차량의 차종은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의 선호보다는 그 사람이 차량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에 따라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며(차종의 결정을 비롯한 차량의 판매 과정은 피고인 B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알선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는바, 피고인 B이 막연히 피해자가 차량이 필요하여 구입하는 것이라고 알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도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러한 민원을 접한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신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대부 중개 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이고, B은 인천 E에 있는 중고차 매매 상사인 ‘주식회사 F’에 소속된 중고자동차매매종사원이며, 피고인 C는 ‘D’의 대출 모집인이다. A, B, 피고인 C는 고객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면 해당 차량을 담보로 제1금융권의 차량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저금리로 약 2배 상당의 대출금으로 대환해 주겠다고 속인 다음,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차량 실거래 대금 등을 제외한 대출금 차액을 중간에서 가로채 이득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A은 2020. 1.경 성남시 분당구 G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확보한 피해자 H의 이름과 연락처 등 고객 명단과 대출 알선 방법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대출중개사 매뉴얼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도록 속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2020. 1.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 회사로부터 23,000,000원의 중고차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2주일 후에 그 차량을 담보로 I은행 J을 실행하여 저금리로 46,000,000원의 대출금으로 대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B은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스포티지 중고차 가액인 22,500,000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L 중고차오토론약정서를 작성하여 중고차 구매자금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 B, 피고인 C는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한 다음, 차량 실거래 대금과 대출금 사이의 차액을 A, B, 피고인 C가 나누어 가질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환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A,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을 통하여 22,500,000원의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위 대출금 중 차량 매도인에게 송금한 실거래 대금인 12,310,000원을 제외한 10,150,000원을 B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B은 송금받은 금원의 절반 가량을 A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A,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받았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가 대출 중개 업체를 운영하던 A에게 채용되어 적지 않은 기간 상담 업무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위하여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는 상담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대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도 A이 준비한 매뉴얼 등에 따른 것이다. 2) 피고인 C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환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상담 업무도 담당하였고, 실제 신용대출이 성사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월급만을 받았고, 대출이 성사됨에 따른 성과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A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한 내용이 편법 대출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C가 A의 지시나 부탁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외의 다른 피해자들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더라도, 피고인 C가 피해자가 실제 차량의 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음에도 차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교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