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위반 가. 피고인의 지위 및 B의 보조금교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는 생략함)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경기단체육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6. 12. 31.까지 C 생활체육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부터 현재까지 사업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으로부터 C에 지급되는 체육행사관련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가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매년 약 22억 원의 예산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C를 대신하여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강원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로부터 'G'의 메달을 제작 및 납품받으면서 정상적인 납품 가격보다 많은 매출을 발생시킨 후,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위 E에게 전화하여 '도매가를 알려주면 그에 맞는 납품가를 알려 줄테니, 그 납품가에 맞춰 견적서를 작성하여 C에 납품하고, C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일부를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E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E은 위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로부터 메달 1개당 3,525원에 450개(합계 1,551,000원)에 공급받고, C에는 메달 1개의 단가가 7,000원으로 된 견적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5. C로부터 B보조금에서 메달제작비용 등으로 3,099,600원을 받았고(마진 1,548,000원), 같은 날 강원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100만 원을 피해자 C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B에서 C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2. 사기 가. R를 통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C 규약 제53조 제6항은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 피고인의 처남 S 명의로 'R'라는 상호의 스포츠용품 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담당하는 체육행사의 물품구입예산금액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행사 관련 물품을 구입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예산금액에 맞추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R' 명의로 마진을 부풀린 금액으로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C에 제출하여 위 예산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 강원 T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가 주최한 'U' 사업과 관련하여 위 행사에 필요한 경기용품(축구공 등)을 구입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 물품을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541,300원에 구입하였고, 위 'R'는 근무하는 직원도, 매장 및 창고도 없어 위와 같은 물품구입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 명의의 공급가격 1,355,000원으로 된 견적서 및 증빙사진 등을 C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S이 운영하는 R가 실제로 경기용품을 납품한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 C로부터 1,3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0,45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F를 통한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경 피해자인 P에서 주최하는 'AK'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위 P 직원인 AL으로부터 위 행사에 사용할 축구메달 등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축구메달을 정상가격이 아닌 부풀린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공급한 후, 공급업체인 F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부풀린 금액 중 390만원을 되돌려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정상가격으로 축구메달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L에게 마치 정상적인 가격으로 축구메달을 공급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AL으로 하여금 F에서 공급하는 축구메달의 가격 17,75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고, 이후 F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위 금액 중 3,9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13,8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도 3,9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 기재 1. A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577쪽 ~제699쪽), F 관련 매입매출자료 등 첨부, R 매입매출자료 첨부, A 사용계좌에 다수 현금입금내역 확인 1. R, F 관련 지출 증빙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재정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R를 통한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편취액으로 기재된 40,455,000원은 물품대금 전액이고 실제 편취액은 위 금액에서 납품원가인 24,662,000원을 공제하면 15,792,800원에 불과하므로, 편취액이 감축되어야 하고, F를 통한 P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예산 책정 권한 자체가 없는 피고인은 발주처인 P가 책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위 물품을 공급한 것이고, 그 단가 역시 일반 시중가로 단가, 개수를 속인 적이 없어 뒷돈을 받은 것은 몰라도 위 금액 전체에 대한 사기죄 적용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실제 물건이 납품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그 물건에 지급된 금액 전체가 편취액이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호 판결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비록 E과 피고인이 제출한 납품단가 등이 예산 범위 내에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그 대금에서 39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하고, 위 납품가는 위 390만 원을 반영하여 책정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 대한체육회가 알았다면 위와 같은 물품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가 넉넉히 성립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또는 군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C의 사업운영팀장으로서 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점,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납품업체에게 결정된 납품단가를 몰래 알려주고 납품을 받은 후 일정금액을 뒷돈 형태로 받은 것은 물론이고, 처남 명의로 설립된 유령 납품업체를 통하여 스스로 납품을 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장기간 구조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계획을 실행에까지 옮겨 약 2년 가까이 지속하였던 점, 납품업자인 E으로부터 받은 뒷돈이 1,490만 원, 유령업체를 통하여 납품한 물품가액이 40,455,000원에 달하는 등 금액도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모욕죄로 벌금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편취액이 약 5,800만 원에 달하나 실제 납품이 이루어졌고 그 납품가액을 반영할 경우 피고인이 취한 실질 이득은 그보다 상당히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 중 일부가 C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6. 11. 26,792,800원의 금원을 C에 반환하고, 같은 해 8. 9. 추가로 1,000만 원을 반환하여 납품원가 등을 제외한 실질적 이득을 거의 C에 돌려 놓은 점, 2005. 4. 12. 일반직으로 C에 입사한 후 14년 이상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