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조부로 피해자가 5살 무렵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후 피해자의 부친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양육해 온 자로 피해자가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욕설을 하며 효자손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집을 나가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사리판단이 미성숙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인생 망한다."라고 수회 이야기하는 등의 위력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거제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화가 잘 안 되니 안마를 해달라고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주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토요일 낮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집에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다리 벌려 봐라. 다리 벌려가지고 한 번 해볼까?"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을 주며 저항하여 삽입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 19:00 ~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안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핸드폰 기능을 알려달라는 핑계로 거실로 부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TV선반을 잡고 엎드리도록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 8. 일자불상 20:4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같이 이불을 덮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올려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불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6. ~ 7. 일자불상 19:30경 거제시 F에 있는 G 맞은편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학교 45인승 통학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맨 뒷좌석 의자에 올라앉아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버스 중간 부분 좌석에 눕혀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통로에 서서 의자 손잡이를 붙잡고 허리를 숙이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토요일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사촌 언니인 I의 방안에서 피해자를 침대위에 눕히고 바지를 벗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중순 토요일 낮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8:00경 거제시 F에 있는 G 맞은편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버스 통로에 서서 의자 양쪽 손잡이를 잡고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거제시 J 피해자의 부친인 K의 방 안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침대위에 바지를 벗고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사진, 진단서, 사진 3매,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피해자 친족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약도 및 스쿨버스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일자불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고,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전부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가 경찰(L)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2, 3학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던 적이 있으나, 범죄사실 제2.가.항 범행이 있던 날에는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70면), "조금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는 막 때렸었는데, 범죄사실 제2.나.항 범행이 있던 날에는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77면),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놀러 잘 못 가는데, 피고인한테 받은 돈으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거나 그랬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78면),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만졌으나 팬티 안은 아니었고 팬티 위로 만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99면), "피고인한테 협박을 당해본 적은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108면)]도 가감 없이 포함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경찰진술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도저히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힘든 정도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개별 범행마다 특징적인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며 보인 행동["피고인은 거실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을 밟아달라고 부르고, 할머니 방 문을 닫고 베란다 문을 잠근 다음, TV의 소리를 낮추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67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방법["일부러 만진 게 아니고 툭툭 실수로 한 것처럼 건드리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졌으며, 피고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좀 당황스러 웠다.", "팬티 안은 아니었고 팬티 위로 만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66~67, 99면)] 등을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2.가.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만 집에 남아 있던 경위["할머니는 일하러 가고, 동생은 교회에 가고, 언니도 일하러 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68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취한 자세 및 복장["피해자는 반팔티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나시와 트렁크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팔티는 그대로 둔 채 바지만 내려서 한 쪽 다리만 빼가지고 벌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팬티를 벗고 옆으로 엎드리는 자세로 삽입을 시도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69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그거 하고 나서 처음에는 진짜 아팠다.", "피고인이 제 구멍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힘줘서 못하게, 제가 많이 좀 아파했었는데, 피고인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61, 69면)], 범행 후 피고인의 발언["피고인이 '이거는 비밀로 해야 된다, 알겠지?'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70면)] 등을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2.나.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포함하여 간음 당시 피고인의 행위["피해자가 거실로 나가 피고인의 핸드폰 기능을 알려준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어서라고 했고, 피고인이 장롱 쪽으로 가라고 하고 그쪽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바지 사이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그 다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하여, 피아노 옆에 있는 선반을 잡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넣어서 몇 번 움직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아무 말도 안 했고, 피해자를 때리지도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61, 74~77면)], 범행 후 피고인의 행위["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피고인이 정액을 휴지에 싼 다음에 버리는 것을 봤다. 화장실 바로 옆이 방인데,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휴지에 하는 것을 봤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74~75면)], 기타 주변 상황["방에 할머니와 동생이 있었고, 할머니 방은 베란다를 통해 거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베란다 문을 원래 조금 열어놓는데 당시에는 닫아놓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76면)] 등을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2.다.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포함하여 범행시각을 20:40경으로 특정한 이유["tvN 코미디빅리그 재방송을 보려고 하였는데, 그때 TV가 약간 고장 비슷하게 나가지고 20:25쯤 고쳤기 때문에 범행시각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74, 106면)], 이불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피해자와 피고인은 뒤에 있었고, 할머니랑 동생은 TV를 본다고 앞에 있었다. 이불 속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밑으로 넣으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서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도 누운 상태로 다리를 좀 위로 올리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71~73면)],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유["이제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계속 뒤로 돌아봐가지고 그냥 못하고 피고인은 바지 입고 피해자에게 이불에서 나오라고 손짓을 하여, 피해자도 나와서 앉아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73면)] 등을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2.라.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포함하여 버스에 탑승한 경위 ["피고인이 할머니에게서 무슨 물건을 받아오라고 해가지고, 그 심부름을 하러 피고인이 일을 하는 셔틀버스에 탔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62, 77면)],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이 잠시 버스를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가 버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버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바지를 벗으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77면)],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한 구체적 내용["피고인이 처음에는 맨 뒷좌석 중간에 올라가서 앉으라고 했었고, 거기서 다리를 벌려보라고 했었는데, 피해자의 성기에다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다가 계속 안 들어가지고 아팠었다. 버스 중간 쪽에 2개 있는 자리가 있는데, 피고인은 그 오른쪽 2개 있는 자리에 누워보라고 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서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안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버스 복도에서 기역자 형태로 의자에 엎드려보라고 했고 피해자의 고개는 밑으로 향하고 다리는 복도에서 서 있는 자세에서, 피고인은 일어서서 밑으로 성기를 넣으려고 다시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안 되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77~78, 102~104면)],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이 '그냥 됐다' 이러면서 만 원을 쥐어주고 그냥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78면)] 등을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2.마.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특징적인 행동["피고인이 언니가 집에 없으니까, 언니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에 CCTV 달려 있는 데 그거를 가방에 가려놓고, 침대 위에 누우라고 한 다음에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다리 벌려서 성관계를 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63, 86~87면)], 범행시각을 11:00경으로 특정한 이유["그때 교회 모임들이 다 미뤄져서 교회를 저녁에 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가 11시쯤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87면)], 집에 누가 있었는지 ["동생이 할머니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동생이 방에 자주 왔다갔다 거렸고, 할머니는 일하러 가고 없었고, 사촌언니도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87면)] 등을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2.바.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에 특유한 성관계 자세["이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모아가지고 올린 다음에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85면)], 피고인의 구체적 언행["피고인이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여기에서 자고 있냐.'라고 하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84~85면)], 다른 가족들의 사정["동생은 당시 토요일이어서 교회에 공부하러 갔고, 언니랑 할머니는 다 일하러 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 기록 85편)]등을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2.사.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포함하여 버스에 탑승한 경위["그때는 피해자가 친구들이랑 숙제하며 놀고, 집으로 가는 버스가 하루에 3대밖에 없어서 집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있던 피고인이 '빵빵' 하며 피해자를 부르고, 오르막길 밑쪽에서 피해자를 태워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냥 집에 가는 줄 알고 버스에 탔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80면)],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이 헬스장 앞 주차장에 버스를 주차시키더니, 버스 내부에 학생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를 다 치우고 뒤처리를 하였고 18시쯤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좌석에 눕혀가지고, '집에는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해라.'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80면)],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한 구체적 내용["이번에는 버스 중 간쯤이 아니고 맨 뒷좌석 바로 앞쪽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자 손잡이를 잡고 기역자로 엎드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왼쪽 손잡이를 잡고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다 뺐다 하다가 그만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104~105면)],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피고인은 집에 먼저 안 올라갔고, 피해자가 혼자 집에 올라가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났었다. 피해자는 생리는 안 하지만, 생리대 붙여가지고 그냥 놔두었고 치료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105~106면)] 등을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있었던 범죄사실 제2.라.항의 범행시각, 피해자의 버스 탑승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의 반응, 간음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 내용과 명확히 구별되고 있다.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포함하여, 범행 장소가 K의 방 안이었던 경위["피해자는 2018년 3월 15일, 16일 정도부터 피해자의 부친 K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K이 일을 가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삿짐을 다 옮겨주었고, 피고인이 K의 집으로 들어와 '아빠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59, 80~81면)], 범행 시각을 08:20경으로 특정한 이유["피해자가 9시쯤에 교회를 가야됐었는데, 그때는 08:20쯤이었다. 피고인이 빨리 하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를 눕혀가지고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81면)], 피고인의 특징적인 행동["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막 왔다갔다 거린 다음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피고인이 힘드셔가지고 막 헥헥거리면서 그때 막 한숨을 쉬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81면),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그때 피해자의 성기에 피가 났었는데, 피고인은 그냥 '씻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갔다. 피해자는 피가 난 것을 그냥 놔두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81~82면)] 등을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대한 분석 결과, 준거기반내용분석(CBCA)의 18가지 준거 중 중요준거를 포함한 11개의 준거가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일자에 대한 정보, 범행 상황의 맥락이나 공간적 단서, 피고인의 특징이나 구체적인 행동 양상 등에 관한 풍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해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재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경험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 묘사,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정보 및 태도 등이 관찰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적 경험 없이 도출되기 어려운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되었다(진술분석가 M 작성 의견서 참조). 라) 신고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18. 5. 17. 20:30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 내용을 적은 글을 올렸는데, 이 게시글을 본 같은 학교 학생이 1학년 2반 담임교사 N에게 이를 알렸고, N은 피해자의 담임교사 O에게 이를 알렸다. O은 N, 상담교사 P과 함께 Wee클래스 상담실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고, 교장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교장의 지시를 받은 O이 N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N이 2018. 5. 17. 23:34경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담임교사의 집에서 임시보호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8. 5. 18. O과 함께 L를 방문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신고 과정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주변에 자연스럽게 알리는 모습이고, 그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5살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문제삼으면 부친과 할머니, 동생, 사촌언니 등 가족들과의 관계가 매우 껄끄러워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아버지인 피고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위 진술분석가도 피해자에게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 또는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종교로 인한 갈등을 겪었고 피고인과 함께 사는 것을 답답해하여 피고인과 따로 살고자 하는 생각에 허위진술을 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심각한 종교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니는 문제 등으로 훈계를 한 데에 피해자가 이에 불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총 9건에 이르는 성폭력범죄를 각각 다른 내용의 구체적 범죄사실로 허위로 꾸며낼 동기나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가족들이 TV를 보고 있는 거실에서 피고인이 간음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집에 있는 경우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 온 할아버지이고, 피해자가 5살 무렵 부모와 떨어져 그때부터 계속 피고인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는 한편,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피고인의 훈육에 순종하여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관계나 성폭력의 의미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처음 피고인에게서 성폭력범죄를 당한 이후 같은 생활공간에서 거의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난처해 할까봐, 피고인이 때릴까봐, 가족관계가 파탄날까봐 염려되어 계속적으로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사실 제2.다.항의 경우, 피해자는 피해자의 할머니와 동생이 거실에 있는 상황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의 말["피고인이 손으로 제스처로 이리로 들어와라 이야기를 해가지고…"라는 진술(증거기록 71면)]에 순순히 따랐던 것이고, 피해자의 할머니와 동생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앞쪽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이불 속에 같이 누워 있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삽입을 시도하다가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곧 실행행위를 멈추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가족들이 거실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범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가족들이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였거나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22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수차례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와 기간,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5살 무렵 부모가 이혼을 한 후로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할머니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자랐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2018년경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를 시도하였으며, 2019년 7월경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동안 받은 고통과 앞으로 살아가면서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크기를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칠순을 앞둔 고령인 점 등은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기는커녕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