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676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H과 함께 2011. 11. 초순경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하게 한 후, 이로 인해 취득한 휴대폰을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H은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모집된 피해자들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검토한 후 이를 H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2. 1. 초순경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휴대폰으로 '소액 50~200만원 당일 신용대출가능, 마지막 기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H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가능한 휴대폰 개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대출이 가능하다. 개통된 휴대폰은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들이 보관하고 3개월 후에 해지를 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면 된다.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사은품으로 30만원도 준다. 휴대폰 개통에 따른 본인 확인 전화가 오면 '예'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대출금은 3개월 후에 갚고 그때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갚으면 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폰개통을 위한 구비서류와 대출금 입금을 위한 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이어 피고인 B은 2012. 1. 18.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하여 전자문서화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이를 전송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개통을 위한 구비서류가 빠진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다시 전자문서화된 구비서류를 H에게 위 네이트온을 통해 전송하고, H은 이를 거래처 휴대폰 대리점에 전송함으로써 KT이동통신과 LGU+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9,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2.부터 2012. 5. 2.까지(단, 피고인 A은 2012. 2. 15.까지, 이후는 피고인 B이 곧바로 H에게 위 전자문서화된 구비서류를 전송)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86,094,800원 상당의 휴대폰 213대(단, 피고인 A은 합계 87,014,700원 상당의 휴대폰 98대)를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포함)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I,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대출사기 용의자 AA(A)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내역정정 및 피해규모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편취금액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피해자 등 최종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B의 새마을금고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1. 고소장사본 1. 별권, 별권2, 별권 2-1, 별권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제30조(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알려 준 것이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와 편취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업체에 고용되어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텔레마케터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대출을 하거나 적어도 대출을 알선할 물적, 인적 시설이 전혀 없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휴대폰 개통은 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설명한 점, 실제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작위로 전송된 광고는 "소액 50~200만원 당일 신용대출 가능, 마지막 기회"라는 등의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시켜 통신회사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고 개통한 휴대폰을 처분해 피해자들의 부담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통신사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중 일부인 휴대폰 한대당 15~2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주었을 뿐 약속한 대출은 해주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위 돈에 대한 대여 조건을 정한 바도 없고 이를 회수하려는 시도를 한 바도 없어 위 보조금을 대출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휴대폰 기기대금이나 통신요금은 피해자들이 부담하지 않는다, 피해가 가지 않는다, 휴대폰은 3개월가량 보관만 하고 있겠다,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사실은 향후 휴대폰 기기대금이나 통신요금이 명의자인 피해자들에게 청구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되고 있던 중 피고인들과 공범인 H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신용이 좋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휴대폰 기기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이를 구실로 피해자들의 휴대폰 명의변경이나 해지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본건 범행에 이용하기로 협의한 점, 이러한 제반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실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도 이러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등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고객을 모집해 주고 수수료만을 이익으로 취했으므로 휴대폰 전체를 편취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텔레마케팅을 담당한 피고인 B에 대해서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주장은 가담 정도나 수익배분에 불과한 문제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실제 피고인 B에 의해 가입된 휴대폰의 수가 공소사실보다 적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휴대폰 대수는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 H이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 파일과 자료들을 근거로 목록을 임의로 제출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 특정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휴대폰 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이 피고인 H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을 통해 가입을 유치한 휴대폰이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대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특정의 곤란 등으로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휴대폰이 상당수인 점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기재 휴대폰 대수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제와서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다른 업체 가입분이 섞였을 수도 있다는 피고인 A의 추측성 진술이나, 본건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 및 자료를 은닉, 훼손하고는 지금으로서는 피고인 B 관련 휴대폰 대수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피고인 H의 진술,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출처 및 작성경위가 불분명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사안 중대한바, 각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은 피고인들의 범행규모, 가담정도·역할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본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통신상품과 결합한 넷북 가입을 유치하는 영업을 해오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이를 중단하게 되었음에도 또다시 휴대폰을 이용한 유사한 영업방식을 취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본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상담을 하는 텔레마케팅 업체들을 H과 연결해 주는 등 본건 범행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2.말경 범행을 중단한 점, 취득한 이익이 휴대폰 대당 2~3만 원인 점, 삼 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넷북 가입 영업과 관련한 형사소송을 받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을 참작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 범행을 중단한 이후로도 피고인 H과 직접 거래하며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로 인해 가입된 휴대폰의 대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휴대폰 개통 관련 영업을 하여 소위 휴대폰 가개통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점이나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삼 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