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은 2018.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5 E(64년생)는 2019.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7 I은 2019.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1. M는 2018.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공통된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V(이하 ‘V’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사업 및 투자금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V의 상무이사로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는 2012. 10. 24. V의 사내이사로 임명되고 2015. 3.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설명 및 투자금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회사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영업이사 및 영업매니저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거나 사업설명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D, E(64년생), I, J, K, L, M, N, O, P(61년생), Q, R, S, T, U는 V의 영업이사 또는 매니저들로서 투자금 모집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 범죄사실 2017고단2882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V가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 서울 강남구 AC오피스텔(이하, AD센터라고 한다) 등에서 피해자 AE(개명 전 AF)에게 “V는 2007년 창립 이후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투자기간 1년이 경과하면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2~6%의 수익금으로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또한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2012. 5. 31. 투자금 명목으로 AG 기업은행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부터 2017. 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 등의 기재와 같이 총 812회에 걸쳐 합계 19,30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E에게 위와 같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2. 5. 31. 투자금 명목으로 AG 기업은행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부터 2017. 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 등의 기재와 같이 총 1,590회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314,241,500원을 교부받았2333, 2335, 2336, 2338, 2341 내지 2344, 2350 내지 2356, 2358 내지 2363, 2365 내지 2368, 2370 내지 2382, 2384, 2387, 2390 내지 2393, 2395, 2397, 2399, 2400, 2402, 2404 내지 2406, 2408, 2413 내지 2417, 2420, 2421, 2425, 2429, 2431, 2434 내지 2436, 2439, 2444 내지 2446, 2448, 2458, 2471, 2472, 2487, 2493, 2501 내지 2511, 2515, 2516, 2519 내지 2523, 2550, 2554, 2564, 2566, 2567, 2570, 2573, 2574, 2578, 2588, 2589, 2591, 2601, 2602, 2607, 2617, 2618, 2620, 2622, 2624, 2631 내지 2634, 2637, 2640, 2641, 2656, 2660, 2662, 2667, 2669, 2670, 2672, 2676, 2677, 2679, 2680, 2682, 2684, 2689, 2693, 2695, 2696, 2698, 2700, 2702, 2703, 2708, 2714, 2715, 2717, 2718, 2721, 2723, 2724, 2727, 2730, 2734, 2735, 2737, 2740 부분이다. 다. 2017고단4781 - 피고인 B 1. 사기 917, 921, 923 내지 926, 938, 944 내지 946, 960 내지 966, 968, 979, 985, 989, 992, 995 내지 998, 1008 내지 1014, 1018, 1020, 1026 내지 1032, 1049 내지 1052, 1062, 1081, 1083, 1102, 1104, 1110, 1113, 1118 내지 1127, 1129, 1132, 1135, 1136, 1141, 1149, 1155, 1156, 1164, 1166, 1167, 1169, 1184 내지 1186, 1188, 1194, 1197, 1199 내지 1206, 1210, 1212, 1214 내지 1216, 1219, 1220, 1222, 1224, 1227, 1229, 1231, 1232, 1235, 1237, 1238, 1241, 1243, 1248, 1251 내지 1253, 1256 내지 1259, 1266 내지 1272, 1274, 1276, 1278 내지 1288, 1292 내지 1303, 1305 내지 1308, 1310 내지 1322, 1325, 1326, 1330 내지 1337, 1340, 1342, 1345, 1346, 1349, 1351, 1353, 1354, 1356 내지 1361, 1363, 1366 내지 1371, 1373, 1374, 1376 내지 1383, 1385 내지 1398, 1400 내지 1405, 1407, 1411 내지 1416, 1419, 1421 내지 1427, 1430, 1431, 1433 내지 1435, 1442, 1443, 1446, 1447, 1451 내지 1453, 1461, 1462, 1464 내지 1467, 1469 내지 1473, 1475 내지 1477, 1479, 1481 내지 1483, 1490 내지 1496, 1499 내지 1502, 1508, 1509, 1512, 1514 내지 1516, 1519, 1521, 1522, 1526, 1536 내지 1538, 1541, 1544 내지 1547, 1551, 1552, 1561 내지 1563, 1569, 1571, 1575, 1576, 1580 내지 1582, 1584, 1586, 1590, 1592, 1597 내지 1599, 1601 내지 1607, 1611, 1613, 1614, 1616, 1622, 1628, 1631, 1632, 1639, 1644, 1645, 1649, 1652, 1658, 1671, 1672, 1681, 1691, 1692, 1694, 1698, 1699, 1702, 1708, 1710 내지 1713, 1715, 1719, 1723 내지 1725, 1727, 1728, 1730, 1731, 1733, 1735 내지 1737, 1739 내지 1745, 1747, 1752 내지 1756, 1760 내지 1764, 1766, 1767, 1769 내지 1772, 1774, 1775, 1780, 1783 내지 1787, 1789, 1791 내지 1796, 1799, 1801 내지 1813, 1816 내지 1822, 1825, 1827, 1835 내지 1839, 1845, 1851, 1854 내지 1856, 1858 내지 1862, 1864, 1871, 1873 내지 1876, 1884, 1893, 1897, 1898, 1901, 1902, 1904, 1905, 1908, 1911, 1912, 1914, 1917, 1918, 1921 내지 1923, 1925 내지 1929, 1931, 1937, 1938, 1940 내지 1943, 1948 내지 1950, 1961, 1964 내지 1967, 1970, 1972, 1973, 1975 내지 1977, 1979 내지 1982, 1984, 1987 내지 1994, 1998 내지 2005, 2010 내지 2012, 2018, 2019, 2021, 2022, 2029, 2032, 2033, 2035, 2038 내지 2044, 2048, 2049, 2051 내지 2056, 2059, 2062, 2063, 2067, 2069, 2075, 2079 내지 2083, 2088 내지 2090, 2092 내지 2098, 2104, 2106, 2110, 2111, 2115 내지 2118, 2122, 2125 내지 2131, 2133, 2146, 2148 내지 2151, 2154 내지 2157, 2160 내지 2167, 2170, 2172, 2174 내지 2181, 2183, 2184, 2192, 2193, 2196 내지 2198, 2200, 2201, 2203 내지 2210, 2212 내지 2230, 2232 내지 2237, 2239 내지 2248, 2250 내지 2253, 2258 내지 2272, 2277 내지 2281, 2283, 2284, 2293, 2295 내지 2308, 2310, 2312, 2316, 2317, 2319 내지 2322, 2324, 2325, 2327, 2330, 2332, 2333, 2335, 2336, 2338, 2341 내지 2344, 2350 내지 2356, 2358 내지 2363, 2365 내지 2368, 2370 내지 2382, 2384, 2387, 2390 내지 2393, 2395, 2397, 2399, 2400, 2402, 2404 내지 2406, 2408, 2413 내지 2417, 2420, 2421, 2425, 2429, 2431, 2434 내지 2436, 2439, 2444 내지 2446, 2448, 2458, 2471, 2472, 2487, 2493, 2501 내지 2511, 2515, 2516, 2519 내지 2523, 2550, 2554, 2564, 2566, 2567, 2570, 2573, 2574, 2578, 2588, 2589, 2591, 2601, 2602, 2607, 2617, 2618, 2620, 2622, 2624, 2631 내지 2634, 2637, 2640, 2641, 2656, 2660, 2662, 2667, 2669, 2670, 2672, 2676, 2677, 2679, 2680, 2682, 2684, 2689, 2693, 2695, 2696, 2698, 2700, 2702, 2703, 2708, 2714, 2715, 2717, 2718, 2721, 2723, 2724, 2727, 2730, 2734, 2735, 2737, 2740, 2746 내지 3037 부분이다. 피고인 B은 A 등과 함께 V가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AH오피스텔 AI호 등(이하, AJ센터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AK에게 “V는 2007년 창립 이후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투자기간 1년이 경과하면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2~6%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또한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2012. 7. 11. 투자금 명목으로 AG 기업은행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부터 2017. 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 등의 기재와 같이 총 74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38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K에게 위와 같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2. 7. 11. 투자금 명목으로 AG 기업은행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부터 2017. 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 등의 기재와 같이 총 1,43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536,141,5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5227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V가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 경기 하남시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피해자 AN에게 “V는 2007년 창립 이후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1713, 1715, 1719, 1723 내지 1725, 1727, 1728, 1730, 1731, 1733, 1735 내지 1737, 1739 내지 1745, 1747, 1752 내지 1756, 1760 내지 1764, 1766, 1767, 1769 내지 1772, 1774, 1775, 1780, 1783 내지 1787, 1789, 1791 내지 1796, 1799, 1801 내지 1813, 1816 내지 1822, 1825, 1827, 1835 내지 1839, 1845, 1851, 1854 내지 1856, 1858 내지 1862, 1864, 1871, 1873 내지 1876, 1884, 1893, 1897, 1898, 1901, 1902, 1904, 1905, 1908, 1911, 1912, 1914, 1917, 1918, 1921 내지 1923, 1925 내지 1929, 1931, 1937, 1938, 1940 내지 1943, 1948 내지 1950, 1961, 1964 내지 1967, 1970, 1972, 1973, 1975 내지 1977, 1979 내지 1982, 1984, 1987 내지 1994, 1998 내지 2005, 2010 내지 2012, 2018, 2021, 2022, 2029, 2032, 2033, 2035, 2038 내지 2044, 2048, 2049, 2051 내지 2056, 2059, 2062, 2067, 2069, 2075, 2079 내지 2083, 2088 내지 2090, 2093 내지 2097, 2104, 2106, 2110, 2111, 2115 내지 2118, 2122, 2125 내지 2131, 2133, 2146, 2148 내지 2151, 2154 내지 2157, 2160 내지 2167, 2170, 2172, 2174 내지 2181, 2183, 2184, 2192, 2193, 2196 내지 2198, 2200, 2201, 2203 내지 2210, 2212 내지 2230, 2232 내지 2237, 2239 내지 2248, 2250 내지 2253, 2258 내지 2272, 2277 내지 2281, 2283, 2284, 2293, 2295 내지 2308, 2310, 2312, 2316, 2317, 2319 내지 2322, 2324, 2325, 2327, 2330, 2332, 2333, 2335, 2336, 2338, 2341 내지 2344, 2350 내지 2356, 2358 내지 2363, 2365 내지 2368, 2370 내지 2382, 2384, 2387, 2390 내지 2393, 2395, 2397, 2399, 2400, 2402, 2404 내지 2406, 2408, 2413 내지 2417, 2420, 2421, 2425, 2429, 2431, 2434 내지 2436, 2439, 2444 내지 2446, 2448, 2458, 2471, 2472, 2487, 2493, 2501 내지 2511, 2515, 2516, 2519 내지 2523, 2550, 2554, 2564, 2566, 2567, 2570, 2573, 2574, 2578, 2588, 2589, 2591, 2601, 2602, 2607, 2617, 2618, 2620, 2622, 2624, 2631 내지 2634, 2637, 2640, 2641, 2656, 2660, 2662, 2667, 2669, 2670, 2672, 2676, 2677, 2679, 2680, 2682, 2684, 2689, 2693, 2695, 2696, 2698, 2700, 2702, 2703, 2708, 2714, 2715, 2717, 2718, 2721, 2723, 2724, 2727, 2730, 2734, 2735, 2737, 2740, 2746 내지 3030 부분이다. 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투자기간 1년이 경과하면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3.5%의 수익금으로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또한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만 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위와 같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224 - 피고인 A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V가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AH오피스텔 9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V는 2007년 창립 이후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투자기간 1년이 경과하면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2~6%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또한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 투자금 명목으로 (주)AQ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1.부터 2012. 5.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34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727 - 피고인 A, E(64년생)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V가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서울 영등포구 AS 부근 백화점 상가 식당에서 피해자 AT(여, 58세)에게 “V는 2007년 창립 이후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투자기간 1년이 경과하면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2~6%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또한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15. 1,000만 원, 2016. 2. 4. 1,000만 원, 2016. 3. 29. 110만 원, 2016. 3. 30. 1,000만원, 2016. 4. 29. 110만원, 2016. 5. 30. 110만원, 2016. 6. 10. 1,000만 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4,33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AH오피스텔 9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여, 60세)에게 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 투자금 명목으로 AW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9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33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T에게 위와 같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4,33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6817 - 피고인 A, D, B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V가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서울 구로구 AY에 있는 피해자 AZ(여, 6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V는 2007년 창립 이후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투자기간 1년이 경과하면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2~6%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또한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16. 2,000만 원, 2015. 12. 27. 1,000만 원, 2016. 1. 12. 2,000만 원, 2016. 6. 14. 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D의 동생 BA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3. 5.경 서울 마포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여, 58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6. 25. 300만 원을 피고인 D의 동생 BA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43회에 걸쳐 합계 498,664,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D(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C에게 위와 같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전 2항과 같이 총 143회에 걸쳐 498,664,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8117 - 피고인 F, C, I, J, E, K, L, M, N, O, P, D, Q, R, S, T, U 1. 피고인 F - 사기 A은 2012년 초순경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위 회사 소속 상무이사 B을 통해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에게 ‘자금을 유치해오면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월 2~6%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고, 영업이사들은 그 무렵부터 2014년 가을경까지 약 13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이 제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B은 A에게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요청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A, B,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과의 면담을 통해 A이 회사를 핑계로 수백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 영업이사들이 새로이 유치한 자금으로 기존의 지급해야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이사들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고, 과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해 더 이상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 등과 함께 위 회사가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설명하고, 위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B을 통해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에게 요청하는 방법으로 A, B과 공모하여 영업이사들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업설명을 들은 영업이사 I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D에게 “V는 2007년 창립 이후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투자기간 1년이 경과하면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3~4%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또한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영업이사 I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1.경 위 I의 AX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2015. 3. 12.경 위 I의 계좌를 거쳐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12.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1의 연번 716 등의 기재와 같이 총 48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521,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2년경부터 피고인 F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금을 유치하면 월 2~6%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 F는 전항 기재와 같이 2014년 가을경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이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을 통해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하라고 지시하거나 회사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 F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불특정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실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F, A, B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J은 1597 내지 1599, 1601, 1602, 1604, 1605, 1607, 1611, 1613, 1614, 1616, 1631, 1632, 1644, 1649, 1671, 1672, 1681, 1691, 1692, 1694, 1698, 1699, 1702, 1708, 1710 내지 1713, 1715, 1719, 1723 내지 1725, 1727, 1728, 1731, 1733, 1735 내지 1737, 1739 내지 1745, 1747, 1752 내지 1756, 1760, 1762 내지 1764, 1766, 1767, 1769 내지 1772, 1774, 1775, 1780, 1783 내지 1787, 1789, 1791 내지 1796, 1799, 1801 내지 1813, 1816 내지 1821, 1825, 1827, 1835, 1837 내지 1839, 1845, 1851, 1854 내지 1856, 1858 내지 1862, 1864, 1871, 1873 내지 1876, 1897, 1898, 1902, 1904, 1905, 1908, 1911, 1912, 1917, 1918, 1921, 1922, 1925, 1926, 1929, 1931, 1937, 1938, 1943, 1949, 1950, 1961, 1964 내지 1967, 1970, 1972, 1973, 1975 내지 1977, 1979 내지 1982, 1984, 2131, 2148 내지 2150, 2154 내지 2157, 2160 내지 2167, 2170, 2172, 2174 내지 2181, 2183, 2184, 2192, 2193, 2196 내지 2198, 2200, 2201, 2203 내지 2210, 2212 내지 2230, 2232 내지 2237, 2239 내지 2248, 2253, 2259 내지 2272, 2277 내지 2281, 2283, 2284, 2293, 2295 내지 2308, 2310, 2312, 2416, 2417, 2420, 2421, 2425, 2429, 2431, 2434 내지 2436, 2439, 2444 내지 2446, 2509, 2573, 2588, 2589, 2591, 2601, 2602, 2617, 2618, 2620, 2622, 2624, 2631 내지 2634, 2637, 2640, 2641, 2656, 2660, 2662, 2667, 2669, 2670, 2672, 2676, 2677, 2679, 2680, 2682, 2684, 2689, 2693, 2695, 2696, 2698, 2700, 2702, 2703, 2708, 2714, 2715, 2717, 2718, 2721, 2723, 2724, 2727, 2730, 2734, 2735, 2737, 2740 부분이다. 2012. 4. 10.경 서울 강남구 AC오피스텔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BE에게 “V는 데이터 개발 및 정보제공, 정보의 수집 가공판매,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년 창립 이후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여 의류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제조원가 등을 절감하여 국내 6개 티브이(TV) 홈쇼핑(BF, BG, BH, BI, BJ, BK, BL 등), 인터넷 쇼핑몰(BM, BN, BO, BP 등), 소설네트워크(BQ, BR)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코스닥에 상장되면 대박이 난다. 티브이 홈쇼핑 방송 횟수를 늘려 판매 수익을 올리면서 코스닥에 상장 하려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 V에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여 주며 투자기간 1년, 수익금으로 매월 2~6%의 이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며, 투자 원금은 투자기간 1년이 경과 한 후 3개월 내로 지급하여 줄 것이니 회사를 믿고 투자 하여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BE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3의 기재와 같이 총 58억 4,5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피고인 I은 2013. 1. 10.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2의 기재와 같이 208회에 걸쳐 총 70억 6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인 E(64년생)는 2011. 7. 28.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4의 기재와 같이 총 56억 1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인 K은 2014. 7. 11.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5의 기재와 같이 총 83억 7,6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인 L은 2014. 7. 15.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6의 기재와 같이 총 67억 6,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인 M는 2012. 4. 3.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7의 기재와 같이 총 129억 4,4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인 N는 2011. 11. 4.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8의 기재와 같이 총 28억 9,5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인 O는 2012. 2. 3.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9의 기재와 같이 총 81억 2,6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인 P(61년생)는 2012. 12. 18.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10의 기재와 같이 총 33억 8,8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인 D은 2013. 8. 19.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11의 기재와 같이 총 43억 3,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인 Q는 2014. 9. 2.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12의 기재와 같이 총 22억 1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인 R는 2014. 8. 5.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13의 기재와 같이 총 15억 1,8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인 S은 2015. 2. 5.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14의 기재와 같이 총 45억 7,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인 T은 2014. 6. 5.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15의 기재와 같이 총 42억 8,5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인 U는 2016. 1. 27.경부터 2017. 1. 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16의 기재와 같이 총 13억 1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인 C은 2011. 6. 7.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17의 기재와 같이 총 33억 1,8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인 F는 2014. 12. 12.경부터 2017. 2. 27.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1의 연번 708 등의 기재와 같이 총 820회에 걸쳐 총 21,844,737,5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각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8118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V가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 1167, 1169, 1184 내지 1186, 1188, 1194, 1197, 1199 내지 1206, 1210, 1212, 1214 내지 1216, 1219, 1220, 1222, 1224, 1227, 1229, 1231, 1232, 1235, 1237, 1238, 1241, 1243, 1248, 1251 내지 1253, 1256 내지 1259, 1266 내지 1272, 1274, 1276, 1281 내지 1288, 1292 내지 1303, 1305 내지 1308, 1310 내지 1322, 1325, 1326, 1330 내지 1337, 1340, 1342, 1346, 1349, 1351, 1353, 1354, 1356 내지 1361, 1363, 1366 내지 1371, 1373, 1374, 1376 내지 1383, 1385 내지 1398, 1400 내지 1405, 1407, 1411 내지 1416, 1419, 1421 내지 1427, 1430, 1431, 1433 내지 1435, 1442, 1443, 1446, 1447, 1451 내지 1453, 1461, 1462, 1464 내지 1467, 1469 내지 1473, 1475 내지 1477, 1479, 1481 내지 1483, 1490 내지 1496, 1499 내지 1502, 1508, 1509, 1512, 1514 내지 1516, 1519, 1521, 1522, 1526, 1536 내지 1538, 1541, 1544 내지 1547, 1551, 1552, 1561 내지 1563, 1569, 1571, 1575, 1576, 1580 내지 1582, 1584, 1586, 1590, 1592, 1597 내지 1599, 1601 내지 1607, 1611, 1613, 1614, 1616, 1622, 1628, 1631, 1632, 1639, 1644, 1645, 1649, 1652, 1658, 1671, 1672, 1681, 1691, 1692, 1694, 1698, 1699, 1702, 1708, 1710 내지 1713, 1715, 1719, 1723 내지 1725, 1727, 1728, 1730, 1731, 1733, 1735 내지 1737, 1739 내지 1745, 1747, 1752 내지 1756, 1760 내지 1764, 1766, 1767, 1769 내지 1772, 1774, 1775, 1780, 1783 내지 1787, 1789, 1791 내지 1796, 1799, 1801 내지 1813, 1816 내지 1822, 1825, 1827, 1835 내지 1839, 1845, 1851, 1854 내지 1856, 1858 내지 1862, 1864, 1871, 1873 내지 1876, 1884, 1893, 1897, 1898, 1901, 1902, 1904, 1905, 1908, 1911, 1912, 1914, 1917, 1918, 1921 내지 1923, 1925 내지 1929, 1931, 1937, 1938, 1940 내지 1943, 1948 내지 1950, 1961, 1964 내지 1967, 1970, 1972, 1973, 1975 내지 1977, 1979 내지 1982, 1984, 2131, 2148 내지 2150, 2154 내지 2157, 2160 내지 2167, 2170, 2172, 2174 내지 2181, 2183, 2184, 2192, 2193, 2196 내지 2198, 2200, 2201, 2203 내지 2210, 2212 내지 2230, 2232 내지 2237, 2239 내지 2248, 2253, 2259 내지 2272, 2277 내지 2281, 2283, 2284, 2293, 2295 내지 2308, 2310, 2312, 2416, 2417, 2420, 2421, 2425, 2429, 2431, 2434 내지 2436, 2439, 2444 내지 2446, 2509, 2573, 2588, 2589, 2591, 2601, 2602, 2617, 2618, 2620, 2622, 2624, 2631 내지 2634, 2637, 2640, 2641, 2656, 2660, 2662, 2667, 2669, 2670, 2672, 2676, 2677, 2679, 2680, 2682, 2684, 2689, 2693, 2695, 2696, 2698, 2700, 2702, 2703, 2708, 2714, 2715, 2717, 2718, 2721, 2723, 2724, 2727, 2730, 2734, 2735, 2737, 2740, 2750 내지 2759, 2762 내지 2765, 2769 내지 2778, 2794 내지 2810, 2815 내지 2838, 2851 내지 2855, 2860, 2861, 2866 내지 2885 부분이다.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 성동구 BS, 2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을 통해 피해자 BT(여, 55세)에게 “V는 2007년 창립 이후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투자기간 1년이 경과하면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2~6%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또한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11.경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35,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T에게 위와 같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35,3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8204 – P(61년생) 1. 2015.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 회사 투자금모집 담당 상무 B로부터 ‘지금부터 모집하는 투자금은 각 담당직원의 계좌로 송금받아 직접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인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한 피해자 FF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지급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투자하면 월 3.5%의 수당을 주고,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7.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시 월 4.5%의 수당을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X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338 -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V가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7. 8. 29. 하남시 B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V(여, 47세)에게 “V는 2007년 창립 이후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투자기간 1년이 경과하면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3.5%의 수익금으로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또한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339 - 피고인 E, B, A 1. 사기 피고인들은 V가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경 서울 강남구 AH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W에게 “V는 2007년 창립 이후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투자기간 1년이 경과하면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2~6%의 수익금으로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또한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기재와 같이 피해자 BW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위 AU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3명으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8852 - 피고인 J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의류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V(대표이사 F) 소속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X, BY에서 사실은 당시 위 회사에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중 돌려막기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Z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 3개월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경 피고인 명의의 AR은행(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896 -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A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B(54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터넷 쇼핑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V에 투자할 생각이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4.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V에 투자하지 않고 위 V의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월 4.5%의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차용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939 - 피고인 A, E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V가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영업이사 피고인 E에게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해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E는 2016. 5. 30.경 서울 강서구 CC에 있는 CE 강서지점에서 피해자 CF에게 “비상장 회사인 V에 투자하면 월 3~4%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3~4%의 수익금으로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또한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E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투자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2,0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위 AU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9.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2. 3.경 사실은 당시 V로부터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 지급 관련 문제로 항의를 받고 있던 중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돈이 필요하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V에 투자한 다른 학생이 방을 빌리는데 긴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AU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998 - 피고인 A, B, J, F 1.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V가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AK(48세)에게 “(주)V는 2007년 창립 이후 자칭 브랜드 패션의류를 제작하여 온라인 홈쇼핑 6곳(BF, CG, CH, BK, BG, BJ)과 이천, 파주의 CI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 그리고 중국수출과 그 외 IT사업 등으로 매출 및 수익을 내고 있는 의류업체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었고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만약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 주식이 대박이 난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투자기간 1년이 경과하면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2~6%의 수익금으로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또한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1.경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90회에 걸쳐 합계 금 684,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3~7번, 9~10번, 14~19번, 21~22번, 24번, 26~90번까지 총 81회에 걸쳐 합계 516,250,000원으로 함).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K에게 전 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1.부터 2016. 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9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84,2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단,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순번 3~7번, 9~10번, 14~19번, 21~22번, 24번, 26~90번까지 총 81회에 걸쳐 합계 516,250,000원으로 하고, 피고인 J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순번 1~17번, 19번, 21~38번, 40~67번, 70~72번, 75~77번, 79~85번, 90번까지 총 78회에 걸쳐 합계 563,500,000원으로 함). 2018고단24 - 피고인 A, B, V, F 피고인들은 V가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유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B에게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2.경 V의 투자금 모집을 담당하는 영업매니저 또는 CL, CM 등 V에 대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V는 옷을 만들어 홈쇼핑에 판매하는 우수한 업체이고,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3%의 이자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회사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자를 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위 CL, CM는 2013. 9. 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N에게 “나도 투자했는데 배당금이 제 날짜에 또박또박 나온다. V는 홈쇼핑을 하는 회사인데 돈을 투자하게 되면 1년 동안은 매달 투자금의 3%를 이익금으로 주고, 1년이 지나면 매달 투자금의 2%를 준다.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2~3%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또한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N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투자금 명목의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N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N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C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V 피고인의 회장 A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25 - 피고인 P A은 2012년 초순경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위 회사 소속 상무이사 B을 통해 영업이사들에게 ‘자금을 유치해오면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월 2~6%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영업이사들은 위 회사가 월 4% 상당의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신규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 또는 B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경 불상지에서 CO, CP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Q(개명 전 CR)에게 전화로 ‘내가 위 회사의 자금부 직원인데, 회사에서 TV홈쇼핑 진출계획이 있다. 사업확장을 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원금의 4%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1년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경우 피해자 CQ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4%의 수익금으로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투자금 명목의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CQ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600만 원을 B 명의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CQ으로부터 합계 4,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미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584 - 피고인 A, B, E 피고인들은 V가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A은 같은 B에게 고율의 수당을 조건으로 V에 필요한 자금을 영업이사들을 통해 유치하되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니 필요한 경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같은 E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E는 위 지시에 따라 2015. 8. 21.경 서울 강남구 AH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 CS에게 “V는 2007년 창업이후 자칭 브랜드 패션의류를 제작하여 BF 등 온라인홈쇼핑 6곳, CI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 그리고 중국수출 또는 그 외 IT사업 등으로 매출 및 수익을 내고 있는 의류업체이다. V에 투자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월 2~5% 상당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해준다. V 회사가 코넥스에 상장되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만약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 주식이 대박이 난다라고 하여 V에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2~5% 상당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또한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12-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70,842,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A, B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65,842,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S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위 AU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12-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70,842,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A, 같은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2-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65,842,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미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2467 - 피고인 N A은 2012년 초순경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위 B을 통해 피고인 등 영업매니저들에게 “자금을 유치해오면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월 2~6%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영업매니저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유치하던 중 위 A, 위 B로부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회사에 송금하지 말고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바로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지시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AC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딸 CT을 통하여 피해자 CU에게 전화로 ‘V는 데이터 개발 및 정보제공, 정보의 수집 가공판매 및 제작 용역업,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년 창립 이후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있고, 의류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제조원가 등을 절감하여 국내 6개 TV 홈쇼핑(BF, BG, BH, BI, BJ, BK, BL 등), 인터넷 쇼핑몰(BM, BN, BO, BP 등), 쇼설네트워크(BQ, BR)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고,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코스닥에 상장되면 대박이 난다, 티비 홈쇼핑 방송 횟수를 늘려 판매 수익을 올리면서 코스닥에 상장 하려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데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기간 1년 동안 수익금으로 매월 2 ~ 6%의 이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며, 투자 원금은 투자기간 1년이 경과 한 후 3개월 내로 지급하여 줄 것이니 회사를 믿고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4%의 수익금으로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딸 CT을 통하여 피해자 CU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CU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AR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CU으로부터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미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4586 - 피고인 J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의류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V(회장 A, 이하 ‘V’라 한다.) 소속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2015.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경 경기 김포시 CV, C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위 A, 상무이사 B의 지시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X에게 ”V에 투자하면 회장이신 A 명의의 차입금증서를 담보로 드리고 원금반환 및 매월 일정한 수익금 배당도 보장해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15. 12. 1.경 1,000만 원, 2015. 12. 9.경 800만 원, 2015. 12. 20.경 2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위 V 사무실에서, 사실은 V의 경우 위 A이 2012. 5.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수백억 원 상당의 투자금 등으로 인해 코스닥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CX에게 전화로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신용장을 막지 못하면 부도처리가 되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 코스닥 상장만 되면 모든 차입금을 갚을 수 있다. 이자는 3.5%로 지급하고 1년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위 AR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6. 12. 15.경 700만 원, 2016. 12. 22.경 300만 원, 2017. 1. 31.경 180만 원, 2017. 2. 3. 600만 원, 2017. 2. 9.경 65만 원, 2017. 2. 20.경 1,000만 원, 2017. 2. 27.경 200만 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4,0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917 - 피고인 I A은 2013년경 B에게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직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B은 위 회사의 기존 투자자인 피고인을 투자금 모집 담당직원으로 영입하였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위 회사에서 투자금 등 모집 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다. A은 피고인 등 투자금 등 모집 담당직원들에게 투자금의 7%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위 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B로부터 사정상 위 회사가 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없으니 영업매니저가 모집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 및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등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I은 기존에 투자자들로부터는 투자금을 유치했던 것과 달리, 약 20년 간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피해자 CY에게 충분한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경 성남시 수정구 C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A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광주에 집이 있지만 하남에 아파트도 한 채 더 샀고 외제차도 구입해서 잘 살고 있으니 친구도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나만 믿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미용실 제대로 하나 운영하는 게 친구 꿈인 것을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그 돈으로 위 회사에 투자해서 1년 후에 원금과 충분한 이자를 주겠다, 일이 잘못되면 6억 원이 넘는 하남 아파트를 주겠다, 위 회사는 계속 홈쇼핑에 방송이 나오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는 등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곧 코스닥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위 회사로부터 현금 수당 대신 차입금 증서를 받고 있었고,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써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하남 아파트로 변제할 의사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충분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015. 9. 11.경 3,000만 원, 2016. 1. 20.경 1억 원, 2016. 2. 22.경 2,000만 원, 2016. 5. 30.경 2,000만 원, 2016. 7. 27.경 1,000만 원, 2016. 9. 26.경 5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7535 - 피고인 I A은 2013년경 B에게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직원을 선발하라고 하자, B은 위 회사의 기존 투자자인 피고인을 투자금 모집 담당직원으로 영입하여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위 회사에서 투자금 모집 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A은 피고인 등 투자금 모집 담당직원들에게 투자금의 7%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위 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B로부터 사정상 위 회사가 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없으니 영업매니저가 모집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 및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당시 투자금을 돌려막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B에게 ‘V 회사는 홈쇼핑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나는 위 회사의 투자유치 매니저인데, BG, BH 등 국내 유명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여 큰 이익을 내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최초 1년간은 매월 월 4~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투자금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경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617 - 피고인 O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의류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V(대표이사 F, 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투자금 모집 담당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2012. 5.경부터 2016. 3.경까지 월 3-5%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18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고도 수익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교부하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C에게 전화로 ‘V 회사는 홈쇼핑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나는 위 회사의 투자유치 매니저인데, BG, BH 등 국내 유명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여 큰 이익을 내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월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5.경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500만 원, 같은 해 9. 6.경 2,000만 원 등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82 - 피고인 A, B, F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DD, DE호에 있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V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및 투자금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V의 상무이사로서 투자금 모집 및 매니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는 V에서 2012. 10. 24. 사내이사로 임명되고 2015. 3.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설명 및 투자금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V가 패션 전문 우수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국내 6개 TV,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KONEX)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서울 강남구 AH오피스텔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DK에게 “V는 3년 전부터 중국, 베트남, 미얀마의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국내 BG, BH, BF에서 판매하여 80% 이상의 수익을 남긴다. 그리고 유망 중 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고, 곧 코스닥에 주식이 상장되어 큰 수익을 남기므로 돈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을 지급하고, 그 1년 동안에 매월 투자원금의 3.5~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해서 매월 3.5~4%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또한 수익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으로 선순위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 O 명의의 AX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경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5,67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47 -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V의 영업이사로서 투자금 모집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V의 영업이사로 일하며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과 수당을 매월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 수익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대출을 받거나 기존 투자자들을 주축으로 일명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도 한계가 오자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및 같은 달 24.경 서울 강서구 DF시장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G에게 “내가 V라는 의류를 판매하는 홈쇼핑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V가 설립한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회사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 안정적이다. 돈을 투자하면 예전에는 5부 이자를 줬었는데, 이제는 3부를 주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이자로 30만원을 주고 원금은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는 3-4%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 수익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위 수익금 지급을 위한 계금이나 기존 투자자들의 수당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5.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717 -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7.경 V 사무실에서 피해자 DH에게 ‘V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 홈쇼핑에 의류를 런칭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도 좋아서 대금결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의류를 생산하여 공급해 주면 11월 15일과 12월 15일에 50%씩 나누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는 2015년경부터 자금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10억 원 상당의 사채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경까지 개설한 신용장의 금액이 20억 원 상당이었고, 2015. 12. 하순경 부채가 12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경 금 59,895,000원 상당의 의류를, 같은 달 30.경 금 48,840,000원 상당의 의류를, 2016. 10. 10.경 98,901,000원 상당의 의류를 각각 공급받아 합계 금 207,63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14 - 피고인 64년생 E 피고인은 2015. 11.말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DI에게 “통상적으로 ㈜V에 투자를 하면 월 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나에게 직접 1년 동안만 투자하면 월 3%대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돈이 없어서 망설인다면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나에게 투자를 해라. 큰 돈을 벌 수 있다. 수익금도 주고 원금도 2017. 1.경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라는 유사수신업체의 영업이사로 일하면서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과 수당을 매월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미 2014년 하반기부터 회사로부터 수당과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 수익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아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도 한계가 오자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왔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95,934,000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82 – 피고인 A 1. 제2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J의 법정진술 1. 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제3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K의 법정진술 1. 제3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 I, J, D, Q, R, L, K, N, N, P(1961년생), M, E(1964년생), S, T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J, DL, DM, AE, AP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N, DO, DP, DQ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R, AV, DS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 DT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U, AK, DK, DV, DW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Q, N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X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F, DY, I, K, L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E, DJ, DS, DX, DQ, AK, DT, D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E, DJ, DM, DL, DO의 각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BD, DT, BZ, DP, DJ, DS, DV, DW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AP, AV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경리 DX의 투자자 명단 등이 저장된 USB 임의제출에 관하여, 피해자 진정서 및 DS 금융거래자료제출) 1. 내사보고(V 홈페이지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홈페이지 출력물, 법인등기부등본, 차입금증서 및 입금증, V 회사개요, B의 명함, 투단8117호 및 이에 병합되어 진행되었던 2017고단8896호, 2017고단8852호, 2017고단8204호, 2017고단8998호, 2018고단25호, 2018고단2467호, 2018고단4586호를 합쳐 2017고단8117호 등이라 하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2017고단2882호에 최종적으로 병합된 모든 사건을 지칭한다. 자설명회관련사진, DJ의 장부, 회사입금내역서, DJ의 AU은행 지급거래내역, DJ의 차입금증서, DQ, DZ, EA 입금내역서등, EB 등 관련 차입금증서, 이체확인증, EC 등 관련 차입금증서 및 거래내역서, ED 등 관련 차입금증서 및 거래내역서, EE 관련 차입금증서, EF 등 관련 차입금증서 등, EG, DP 등 관련 차입금증서 및 이체확인증서, EH 등 차입금증서, 거래내역서, EI, EJ 관련 투자내역, EK 등 관련 투자내역, EL 등 관련 투자내역, EM 투자내역, DM 등 투자내역, DL 등 투자내역, 차입금증서, 금융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추가증거자료제출, 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차용증, 차입금증서, EN 투자내역, 거래내역 1. 2017고단8117호 사건의 별권1책 금융거래내역, 별권2책 DX의 USB 일부출력물 1. CK은행 금융거래자료회신(CK은행(계좌번호 14 생략) F 계좌 거래내역, CK은행(계좌번호 10 생략) B 계좌 거래내역, 계좌내역 및 은행거래신청서), AX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고객정보조회 2건, AX은행(계좌번호 15 생략) EO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AX은행(계좌번호 16 생략) A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기업은행 금융거래자료회신(고객기본정보조회, 각 은행거래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기업은행(계좌번호 17 생략) F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AG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업은행(계좌번호 18 생략) 예금주 EP 계좌별거래명세표), AR은행 금융거래자료회신(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AR은행(계좌번호 19 생략) 예금주 DX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O은행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EQ(계좌번호 20 생략) ER 금융거래내역, EQ(계좌번호 21 생략) EO 금융거래내역, EQ 인적사항), AU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AU은행(계좌번호 22 생략) DJ 계좌수신기간별거래내역, 인적사항리스트, 은행거래신청서), 우체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우체국(계좌번호 23 생략) A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우체국, AR은행, 기업은행, CK은행, AX은행) 1. 금융거래내역서(DJ AU은행 입출금내역-2017고단8117호의 증거 순번 23번), 금융거래내역서(2017고단8117호의 증거 순번 106번) 1. K 금융거래내역(기업은행), N 금융거래내역(AR은행), 각 Q 금융거래내역(AU은행, CK은행), R 금융거래내역(AX은행), S 금융거래내역(AR은행), T 금융거래내역(AX은행), U 금융거래내역(우체국), M 금융거래내역(AX은행) 1. 영업이사매니저 사진 2017고단4781 – 피고인 B 1. 제2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J의 법정진술 1. 제29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K, ES의 법정진술 1. 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제3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K의 법정진술 1. 제3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 I, J, D, Q, R, L, K, N, N, P(1961년생), M, E(1964년생), S, T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J, DL, DM, AE, AP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M, L, K, T, S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R, Q, N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X, ET, M, O, U, P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A, F, DY, I, K, L, T, J(AK 진술 부분 포함), S, R, Q, N, O, U, M, P(61년생)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E, DJ, DS, DX, DQ, AK, DT, DK, ET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E, DJ, DM, DL, DO의 각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DU, EU, BD, DT, BZ, DP, DJ, DS, DV, DW, DM, D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AP, AV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경리 DX의 투자자 명단 등이 저장된 USB 임의제출에 관하여, 피해자 진정서 및 DS 금융거래자료제출) 1. 내사보고(V 홈페이지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홈페이지 출력물, 법인등기부등본, 차입금증서 및 입금증, V 회사개요, B의 명함, 투자설명회관련사진, DJ의 장부, 회사입금내역서, DJ의 AU은행 지급거래내역, DJ의 차입금증서, DQ, DZ, EA 입금내역서등, EB 등 관련 차입금증서, 이체확인증, EC 등 관련 차입금증서 및 거래내역서, ED 등 관련 차입금증서 및 거래내역서, EE 관련 차입금증서, EF 등 관련 차입금증서 등, EG, DP 등 관련 차입금증서 및 이체확인증서, EH 등 차입금증서, 거래내역서, EI, EJ 관련 투자내역, EK 등 관련 투자내역, EL 등 관련 투자내역, EM 투자내역, DM 등 투자내역, DL 등 투자내역, 차입금증서, 금융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추가증거자료제출, 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차용증, 차입금증서, EN 투자내역, 거래내역 1. 2017고단8117호 사건의 별권1책 금융거래내역, 별권2책 DX의 USB 일부출력물 1. CK은행 금융거래자료회신(CK은행(계좌번호 14 생략) F 계좌 거래내역, CK은행(계좌번호 10 생략) B 계좌 거래내역, 계좌내역 및 은행거래신청서), AX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고객정보조회 2건, AX은행(계좌번호 15 생략) EO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AX은행(계좌번호 16 생략) A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기업은행 금융거래자료회신(고객기본정보조회, 각 은행거래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기업은행(계좌번호 17 생략) F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AG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업은행(계좌번호 18 생략) 예금주 EP 계좌별거래명세표), AR은행 금융거래자료회신(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AR은행(계좌번호 19 생략) 예금주 DX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O은행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EQ(계좌번호 20 생략) ER 금융거래내역, EQ(계좌번호 21 생략) EO 금융거래내역, EQ 인적사항), AU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AU은행(계좌번호 22 생략) DJ 계좌수신기간별거래내역, 인적사항리스트, 은행거래신청서), 우체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우체국(계좌번호 23 생략) A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우체국, AR은행, 기업은행, CK은행, AX은행) 1. 금융거래내역서(DJ AU은행 입출금내역-2017고단8117호의 증거 순번 23번), 금융거래내역서(2017고단8117호의 증거 순번 106번) 1. K 금융거래내역(기업은행), N 금융거래내역(AR은행), 각 Q 금융거래내역(AU은행, CK은행), R 금융거래내역(AX은행), S 금융거래내역(AR은행), T 금융거래내역(AX은행), U 금융거래내역(우체국), M 금융거래내역(AX은행) 1. 영업이사매니저사진 2017고단5227- 피고인 A, B, C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E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EV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만)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서, 녹취록(AN, C), 금융거래자료 1. A 명함 및 차용금증서상 주소지 사진 2017고단6224 – 피고인 A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W, EX, AP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Y, A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W, EW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P의 고소장 1. EX, EY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문자․카카오톡 내역 첨부, 피의자 제출 우체국 계좌내역, 고소인 범죄일람표 관련하여 계좌내역서 첨부) 1. 영수증, 차용금증서 및 계좌이체내역, 범죄일람표, 주식매입대금, 각 계좌내역, 녹치서, 주식회사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 A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EZ 명의 AO은행 계좌, AQ 명의 AR은행 계좌, AW 명의 AX은행 계좌, EW 명의 AX은행 계좌, A 명의 AX은행 계좌 2017고단6727 – 피고인 A, 64년생 E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W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A, AT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64년생)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에 대하여만) 1. AV, AT, AW, EW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T, AV의 각 (추가)고소장 1. AP의 사실확인서 1. 차용증사본, 차입금증서, 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 영수증 등, 주식매입대금, AX은행 본인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차입금증서, 계좌내역, [피고인 A과 E는, 피해자 AT이 입금한 금원 2016. 3. 29.자 110만 원, 2016. 4. 29.자 110만 원, 2016. 5. 30.자 110만 원은 계금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T이 피고인 E에게 기망당하여 위와 같이 계금도 투자한 것이므로 편취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017고단6817 – 피고인 A, D, B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FB, BC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D에 대하여만)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만) 1. AZ, BC, F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Z, BC, FC, FB의 각 고소장 1. D, A의 각서 1. 수사보고(D 투자금 수취계자, 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피해목록, 각 입금내역서, 각 차입금증서, 각 통장사본, 입금표, 거래내역서, 녹취록, 입금내역서, 각 주식교환권, 내용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AO은행 계좌내역 2017고단8117- 피고인 F, C, I, J, 64년생 E, K, L, M, N, O, 61년생 P, D, Q, R, S, T, U 1. 제28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P(61년생), E(64년생), L, K, O, U, M의 각 법정진술 1. 제29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K, ES의 각 법정진술 1. 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 B, F, CX, CU의 각 법정진술 1. 제3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K의 법정진술 1. 제3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 I, J, D, Q, R, L, K, N, O, P(1961년생), M, E(1964년생), S, T의 각 법정진술 1. 병합 전 2017고단8117호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J, DO, DS, DT, DK, AK의 각 진술 기재 1. A, B, F, DY, I, D, E, L, K, T, J, S, R, Q, N, O, U, M, P, C, K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J, DS, DQ, DX, AK, DT, DK, ET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FD, DR, AE, DJ, FE의 각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BD, DT, BZ, DP, DM, D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경리 DX의 투자자 명단 등이 저장된 USB 임의제출에 관하여, 피해자 진정서 및 DS 금융거래자료제출, 투자자 및 모집금액 자필기재서류 첨부, 관련 피의자 B, A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내사보고(V 홈페이지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홈페이지 출력물, 법인등기부등본, 고소인 DJ 다이어리(수첩) 사본, 자필기재 차입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DJ 등 자필 기재 투자내역 및 차입금증서 사본) 1. V 주주총회 사진 1. 별책 1권 금융거래내역서, 별책 2권 DX 제출(USB)자료 및 C, E 등 금융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우체국, AR은행, 기업은행, CK은행, AX은행) 1. K 금융거래내역(기업은행), N 금융거래내역(AR은행), 각 Q 금융거래내역(AU은행, CK은행), R 금융거래내역(AX은행), S 금융거래내역(AR은행), T 금융거래내역(AX은행), U 금융거래내역(우체국), M 금융거래내역(AX은행) 2017고단8118 – 피고인 A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의 고소장 1. 차용증 2017고단8204 – 피고인 61년생 P 1. 병합 전 2017고단8117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F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P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내용증명, 확인증, 각 차입금증서, 입출금거래내역, FG 게시내역, 내용증명사본 2017고단8338 – 피고인 C, A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만) 1. BV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확인증, 차입금증서,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입금증, 은행거래내역서, 주식회사 V 연혁표, CK은행 거래내역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 홈쇼핑사진, V 사채원리금 미지급관련 FH 보도화면, V 홈쇼핑 방영화면, V 연혁 관련 다이어리 첨부 자료, 코넥스 상장 전광판화면, V 매장 사진 2017고단8339 – 피고인 64년생 E, B, A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E에 대하여만)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에 대하여만) 1. F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I, BW, FJ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차입금증서, 주식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8852 – 피고인 J 1. 병합 전 2017고단8117호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Z, BE 진술 부분 포함) 1. A, BZ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Z의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각 J AR은행 계좌거래내역, 차입금증서 2017고단8896 – 피고인 J 1. 병합 전 2017고단8117호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 CA의 각 진술 기재 1. J에 대한 사법경찰관(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B의 진술 부분 포함) 1. CB, CA, B에 대한 사법경찰관(검찰) 각 진술조서 1. C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보고, V 재무정보보고)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각 계좌내역, 주식양도양수계약서, V 재무정보 출력자료 2017고단8939 – 피고인 A, 64년생 E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하여만)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F의 고소장 1. E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8998 – 피고인 A, B, J, F 1. 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J, F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7고단8117호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 기재 1. A,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K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F, J에 대하여만)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J에 대하여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F, J에 대하여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F, J에 대하여만) 1. A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AK, FK, FL의 각 고소장 1. J의 진술서(피고인 B, F, J에 대하여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범행계좌 분석 , ) 1. 차용증, V 홈페이지, 녹취록(V 직원과 FM 통화- 피고인 F, J에 대하여만), 녹취록(J과 FM 통화), 녹취록(J과 AK 통화- 피고인 B, F, J에 대하여만), 녹취록(A과 AK 통화- 피고인 B, F, J에 대하여만), 녹취록(A과 AK 통화- 피고인 F와 J에 대하여만), 녹취록(B과 AK 통화- 피고인 F와 J에 대하여만), 2017년 1월 차용증내역서(AK), V 주식에 대한 내용(AK), 주식양도양수계약서(임의보관증), 주식양수명단, 각 계좌거래내역, AK 투자내역, FN증권 월간 거래내용 및 잔고 현황, 계좌거래내역(별지), AR은행 계좌내역(J), AX은행 계좌내역(A), 기업은행 계좌내역(주식회사 AG), CK은행 계좌내역(B), CK은행(주식회사 V) 1. 문자메시지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들은, 피해자 AK이 B과 J에게 송금한 금원 중 1,000만 원 미만의 것은 AK이 피고인 A이나 B로부터 기망당하거나 원금보장약정체결에 의하여 투자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K이 피고인 J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계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도 전액 투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모두 편취금액에 포함한다.] 2018고단24 – 피고인 A, B, F, 주식회사 V 1. 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N, CM, CL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CL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F, V에 대하여만) 1. 피고인 A,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F, V에 대하여만)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N의 고소장 1. 수사보고(CM의 입금계좌거래내역 첨부 관련, CL의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관련) 1. 유사수신행위내역, 확인증, 차입금증서, 통장거래내역, B 명함, V 법인등기부등본, V 인터넷자료, 차입금증서 2018고단25 – 피고인 61년생 P 1. 병합 전 2017고단8117호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Q의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Q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차입금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 이체내역, CQ에게 보낸 이자내역1, CQ에게 보낸 이자내역2, CQ에게 입금받아 송금한 내역 2018고단584 – 피고인 A, B, 64년생 E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S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E에 대하여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E에 대하여만)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에 대하여만)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S의 고소장 1. 수사보고(투자금으로 지금된 금원 산정,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투자금, 피해자 CS가 투자금으로 지급한 돈의 사용내역, 피해금 정정에 대해) 1. 차용금증서 12장, CS 명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24 생략) 거래내역, 피의자 EA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수사기록 86쪽에서 88쪽까지와 E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기록 246쪽부터 356쪽 까지), 범죄일람표 2018고단2467 – 피고인 N 1. 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U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사기 혐의 검토보고) 1. AX은행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4586 – 피고인 J 1. 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X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X의 고소장 2018고단5917- 피고인 I 1. 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Y의 진술 부분 포함)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Y의 고소장 및 추가진술서 1. FO의 사실확인서 1. FP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자료 제출) 1.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내용증명, 녹음채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메도, 본인금융거래, 입금,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이자내역, 계좌내역, 차입금증서,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명세표, 입금증, 거래확인영수증, 통상 사본, 녹음채취록, 이자받은 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2018고단7535 - 피고인 I 1. 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Q,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FQ, DB의 고소장 1. 피고인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1부, 차입금증서, 입금내역서 2018고단8617 – 피고인 O 1. 피고인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C 진술 부분 포함)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C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9고단2282 – 피고인 A, B, F 1. 제29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K, ES의 각 법정진술 1. 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제3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F에 대하여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 ES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K 외 16명의 고소장 1. B의 진술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내역 제출, 범죄일람표 98-102번 입금전표제출 등, 고소인 FR 입금자료제출) 1. 계좌내역, 등기부등본, 차입금증서 사본, 각 DK 수첩 사본, 계좌내역 등, 계좌내역, V 주주명부 요약표, 입금확인증, 증거설명서, 등기부등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거래내역확인증, 계좌내역 1. 사진 2019고단4447 – 피고인 64년생 E 1. 제29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T의 법정진술 1. 제3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G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U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영수증, 각 차입금증서, 확인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6717 – 피고인 F 1. 제3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H의 진술 부분 포함)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FS 명의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T 전화조사, 참고인 FU FV 사장 전화통화, 피의자 문자내용에 대한 이메일 답변, 피의자 제출 2014년-2017년 거래처 원장 관련자료 등 별첨, 피의자 제출 2013년-2017년 부가가치세 현황 관련 자료) 1. 영상녹화CD 2020고단5914 - 피고인 64년생 E 1. 제4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I의 법정진술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입금증서, 통장 입출금 내역 정리,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범죄전력- 피고인 A, E(64년생), M, I 각 범죄경력조회, 의견서(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관련)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 E(64년생)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9고단4447호 수사기록 228쪽)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715호 판결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 B, C, D, E, F, I, J, O,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경우, 투자금을 송금한 각각의 피해자, 송금일시(범행일시), 피해자별 투자금액(피해액) 등이 다른 범행과 혼동될 우려가 없을 정도로 모두 명확히 특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과 공동정범들이 행한 기망의 수단, 방법 또한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의 구체적인 성명 및 역할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탓하나,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별되기 어려우며 개별 투자자가 가해자임과 동시해 피해자로서의 성격을 병유하는 경우도 많은 유사수신사기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고, 공모관계가 없다거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방조범 주장 포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과 B, F는 피고인 C 등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 A, B, F에게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피고인 C, D, E, I, J, O, P는 V의 실질적 운영자인 A과 상무이사인 B 및 대표이사 F로부터 ‘V가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고, 회사 전망이 매우 밝다’는 말을 듣고 V의 장래에 대하여 확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적극적인 투자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V에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B, F,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피고인 C 등 이라 한다)은 V의 전망을 신뢰하여 하위 투자자들에게 V를 대신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V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자신들도 A, B, F의 말에 속아 상당한 투자 손실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 B,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공모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M와 O의 경우에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F가 직접 내지 피고인 C 등 나머지 피고들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 C, D, E, I, J, O, P 등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피고인 A, B,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V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직책,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인식 정도, 피고인 C 등 나머지 피고인들 본인도 상당한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점만으로 공모관계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피고인 A, B, F) 내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피고인 C 등) 상통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V는 의류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A은 V의 회장, 피고인 F는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상무이사이다. V의 회장인 피고인 A은 2012년 초순경 상무인 피고인 B에게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다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할 직원을 선발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V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투자금을 모집하는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C 등 영업이사와 매니저를 선발하고, 피고인 C 등에게 ‘자금을 유치해오면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월 2~6%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당시 투자금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영업이사들 명의의 계좌로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F는 2012. 10. 24.경 V의 사내이사로 임명되었다가 2015. 3. 27.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12. 31. 이후 V의 최대 주주였다. 피고인 F는 V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V의 물류센터 관리 업무를 하였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V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영업이사 및 영업매니저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거나 사업설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 F는 2007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W와 주식회사 FX에서 인력, 회계, 전산을 담당하는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위법하게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F는 V의 사내이사로 임명되기 얼마 전인 2012. 5. 1.경부터 피고인 A과 B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에 대하여도 V가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V에서 ‘매니저’로 불리거나 일부는 매니저로 불리다가 ‘이사’라는 직함을 받고 투자자를 유치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V의 표장이 새겨진 금배지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C 등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을 V의 자금 담당 이사 내지 매니저라고 소개하면서 V에서 판매하는 의류가 홈쇼핑에 나가 잘 팔리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은 무조건 보장이 되며,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유치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C 등은 원금보장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A이나 B, F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 외에는 따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C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급되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의 수익금은 물론로는 7,285,439주 중 34.23%인 1,622,113주를 각각 보유하여 최대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원금조차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C 등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그 요청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와 인식 상태 V는 의류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지만 의류판매 매출이나 이로 인한 수익이 미미하였고, 이에 따라 그 수익금으로는 투자들에게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V가 코스닥에 상장되는 것만이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으로 보이지만, V의 재무 구조나 영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코스닥 상장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V에서는 2013. 7.경부터는 투자유치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상무 B을 통하여 C 등에게 회사 사정상 V가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C 등은 그 지시에 따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고인 B, 영업이사들과 모여 회의를 열었고, 위 회의에서 투자금 유치와 V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피고인 C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 회의에 참석하여 회사 상황을 어느 정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직접 내지 상무인 피고인 B을 통하여 C 등 나머지 영업이사들 만나면서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보고받고 직접 내지 B을 통하여 투자금의 송금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C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V에 대한 투자금을 송금받고 그에 따른 배당금을 송금함에 있어, V의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들의 개인 계좌 또는 B이 지정하는 계좌를 사용하였고(이는 회사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투자금을 모집하는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을 투자자,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한 차입금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C 등 영업이사들은 V가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황, 이른바 돌려막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았고,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을 V의 회사 계좌로 즉시 송금하지 않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C 등은 V의 코스닥 상장이 이루어지면 회사 재정상황이 개선되어 수당 내지 배당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A, B 등의 말만 막연히 믿은 채 코스닥 상장의 진행 경과 및 과정, 그 성사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M의 경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FY을 기망하여 6억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 4. 3.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7 기재와 같이 총 129억 4,4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피고인 O의 경우 2012. 2. 3.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9의 기재와 같이 총 81억 2,6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4. 14.경 V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교부하는 일명 돌려막 기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서도 피해자 DC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월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M와 O는 단순히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 A이나 B, F를 직접 만난 적이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 C 등으로부터 V의 회장이 피고인 A이고, 피고인 F가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이 상무이사란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B과 F로부터는 직접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V 사무실과 물류 창고를 방문하기도 하면서 금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V에 투자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돌려막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알았다면 V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F, I, J, N, O, E·P(64년생 및 61년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L, M, Q, R, S, T, U: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주식회사 V: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E(64년생), I, M]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F, I, J, N, O, E·P(64년생 및 61년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64년생), I, J, N, O, P(61년생)]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 A은 2008.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V의 자금 조달을 명목으로 주위 사람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피고인이 B,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 지급 등을 미끼로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배당금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집하는 다수의 영업이사나 매니저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A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A,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 지급 등을 미끼로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피고인이 가담된 금액만 210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 전과 외 다른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V의 영업이사로서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편취범행에 가담된 금액만 205,000,000원 정도이고, 총 33억 1,8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도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V의 영업이사로서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지휘를 받아 피고인 A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편취범행에 가담된 금액만 553,664,000원 정도이고, 43억 3,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도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64년생)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V의 영업이사로서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지휘를 받아 피고인 A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편취범행에 가담된 금액만 976,776,000원 정도이고, 56억 1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도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V의 대표이사로 회사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영업이사 및 영업매니저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A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F가 A,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 지급 등을 미끼로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피고인이 가담된 금액만 170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편취한 금원 내지 유치한 투자금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V의 영업이사로서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지휘를 받아 피고인 A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편취범행에 가담된 금액만 270,000,000원 정도이고, 208회에 걸쳐 총 70억 6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도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V의 영업이사로서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지휘를 받아 피고인 A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편취범행에 가담된 금액만 884,700,000원 정도이고, 총 58억 4,5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도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K 피고인 K은 V의 영업이사로서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지휘를 받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유치한 투자금액의 액수(총 83억 7,600만 원 상당),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L 피고인 L은 V의 영업이사로서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지휘를 받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유치한 투자금액의 액수(67억 6,000만 원 상당),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M 피고인은 V의 영업이사로서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지휘를 받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2012. 4. 3.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총 129억 4,4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V의 영업이사로서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지휘를 받아 피고인 A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편취범행에 가담된 금액 330,000,000원 정도이고, 총 28억 9,5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도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V의 영업이사로서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지휘를 받아 피고인 A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편취범행에 가담된 금액 40,000,000원 정도이고, 총 81억 2,6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도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P(61년생)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V의 영업이사로서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지휘를 받아 피고인 A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편취범행에 가담된 금액만 87,200,000원 정도이고, 총 33억 8,8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도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5. 피고인 Q, R, S, T, U 피고인 Q, R, S, T, U는 각 V의 영업이사로서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지휘를 받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다액의 투자금(피고인 Q: 총 22억 100만 원, 피고인 R: 15억 1,800만 원, 피고인 S: 총 45억 7,000만 원, 피고인 T: 총 42억 8,500만 원, 피고인 U: 총 13억 100만 원 상당)을 유치하였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기본 전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017고단2882 - 피고인 A 1. 공범자나 공범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피해자로 된 부분 가. 관련 법리 공범관계에 있는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은 다른 공동정범을 상대로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다른 공동정범이 기망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서로가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되거나 공소제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제기된 피고인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유사수신업체의 구성원은 기망당하여 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5871호 판결 참조).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 B, F는 V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체가 없고 피고인 C 등 후순위 사업자들이나 투자모집인이 유치한 투자금을 선순위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후순위 사업자들의 투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치되지 않는 피해자 AE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공모하여 투자모집인인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F는 공범으로서 상호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 명의 계좌나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G 계좌 등으로 입금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14, 903 부분 등)과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다른 계좌나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된 부분은 공범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A, B, F 사이의 개인적 거래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B이 자신의 계좌에서 단순히 금원을 이체한 것으로 개인적 거래이거나 회사 내부 자금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투자금이나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 B,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투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치되지 않는 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C 등은 피고인 A, B, F로부터 온전히 기망당하여 V에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C 등은 한편으로는 피고인 A, B, F의 공범으로서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액의 소개수당 및 수익금 등을 얻을 목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A, B, F의 범행에 편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등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A, B, F와 공범 관계에 있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유사수신업체의 구성원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등은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C 등이 고액의 소개수당 및 수익금 등을 얻을 목적으로 직접 내지 그 가족이나 친인척 내지 지인들로부터 투자자 명의를 빌려 투자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피고인 C 등의 가족이나 친인척 내지 지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어서 그 가족이나 친인척 내지 지인들이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될 수 없고, 또한 피고인 C 등이 투자자금이나 대여금이 필요하여 주식회사 V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를 한 사람들도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 등의 가족이나 친인척 내지 지인들의 경우에도 피고인 C 등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지 못한 채 실제 투자를 하였다면 그들은 사기죄의 피해자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람들 중 FZ는 C의 딸이고, GA는 사촌이며, GB는 C의 친척, GC은 시누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들은 모두 피고인 C의 권유로 피고인 C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C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V에 투자 내지 대여를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J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람들 중 GD은 피고인 J의 아들이고, GE, GF은 동생이며, GG은 시동생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들은 모두 피고인 J의 권유로 피고인 J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J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V에 투자 내지 대여를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J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들 중 GH(437, 438, 531)과 GI은 피고인 J의 권유로 V에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GH과 GI은 사기죄의 피해자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D은 동생 BA(피해자가 BA으로 된 부분은 검찰에서 전부 공소 취소를 하였다)의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유치를 하였는데 BA 계좌로 송금한 사람들 중 GJ은 피고인 D의 딸이고, GK은 D의 시누이지만 이들은 모두 피고인 D의 권유로 피고인 D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지 못한 채 BA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V에 투자 내지 대여를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R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들 중 DS는 피고인 R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여해준 사람이어서 1577번의 DS는 사기죄의 피해자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L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들 중 GL는 피고인 L의 동서이고, GM는 조카이며, GN과 GO은 동생이지만 피고인 L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지 못한 채 L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V에 투자 내지 대여를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L은 이 법정에서 DJ로부터 개인적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M의 남편인 GP으로부터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위 해당란의 DJ와 GP은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L은 GQ(745, 1823. 1863)와 GR은 V에 금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V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식매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위 GQ와 GR도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K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들 중 GT는 피고인 K의 친누나이고 GU이 매형이며 GV는 GU의 딸로서 조카이나 이들은 피고인 K이 돌려막기 한다는 사정을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 K이 이 법정에서 GP이 자신 계좌로 송금한 부분(727, 1680, 1968, 2673)은 GP의 통장을 사용하던 M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보인다. 피고인 N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 중 GW은 피고인 N의 남편이고 GX과 CT은 딸이며, GY는 사위이지만 이들은 피고인 N가 돌려막기를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투자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N 내지 B의 권유로 피고인 N의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V에 투자 내지 대여를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O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들 중 GZ는 피고인 O의 시아버지이나 피고인 O가 GZ의 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GZ가 피고인 O 내지 B, A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O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AG와 A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P(61년생)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 중 HA은 피고인 P의 친정어머니이고, HB는 친동생이이나 모두 P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V에 투자 내지 대여를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보아야 한다. ⑩ 피고인 M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 중 GP(연번 12, 13, 14, 15, 16, 106, 315, 371, 372, 373, 393, 394, 415, 417, 421, 422, 424, 427, 435, 579, 607, 619, 620, 626, 632, 633, 634, 645, 646, 657, 680, 690, 694, 700, 701, 707, 709, 1133, 1239, 1240, 1559, 1591, 1610, 1612, 1621, 1650, 1996, 2015, 2016, 2017, 2030, 2031, 2057, 2108, 2114)은 피고인 M의 남편으로 피고인 M가 GP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이용한 것으로서 GP이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GP은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HC(225, 226, 1428, 2610)은 M의 딸로서 피고인 M가 H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HC을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⑪ 피고인 S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들 중 HD는 피고인 S의 남편이고, HE은 아들이지만 이들은 모두 피고인 S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직접 투자한 사람들이다. 다만 HF의 경우 피고인 S이 어떤 경위로 자신의 계좌에 HF이 금원을 입금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HG(1362, 1570, 1910, 2623, 2628)의 경우 피고인 S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이들은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DJ, DS, DK, CL도 공범이거나 투자를 유치한 사람이므로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J, DS, DK, CL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적도 있으나 상당 부분 자신이 직접 투자하거나 가족, 친인척이나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DJ 등이 피고인 A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해자로 표시된 사람 중 DX은 V의 경리직원 겸 피고인 A의 비서로서 송금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DX을 피고인 A의 공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사 내부 자금 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역시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자금유치의 상대방에서 제외한다. 4) 또한, 피해자로 된 사람 중 AW(10, 42 등)의 경우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AW는 2011. 1.경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고 서울 강남구 AH오피스텔 AI호(AJ센터)에서 피고인 B 밑에서 투자유치를 하다가 피고인 B과 의견이 맞지 않아 2011. 10.경 독립한 뒤 서울 강남구 AC오피스텔에 있는 AD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자금유치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W는 피고인 A에 대한 공범으로 봄이 마땅하다. 그리고 AD센터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EZ와 HH는 그들의 지위에 비추어 역시 피고인 A의 공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개인적 내지 가족간 금전거래와 회사 내부거래(차명계좌) 등 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나 물품거래 1) 피해자로 된 사람 중 HI(연번 1079, 1084, 1172)는 피고인 A이 권사로 있는 교회 목사로서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HJ(연번 1463, 1507)은 피고인 A의 사위가 운영하던 식당의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피고인 A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의 피해자나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해자로 된 사람 중 EZ, HK(1088, 1543, 1630), HL, HM, HN(395, 396, 397), HO(563, 618, 621, 622)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인이거나 V의 직원들로서 피고인 A과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사람들로 보이므로, 이들은 사기죄의 피해자나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또한 범죄일람표 상 ER(818 등)가 71회 약 39억 8,685만 원, EO(812 등)이 130회 약 52억 7,4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ER와 EO은 피고인 A이 별도로 운영한 센터의 자금모집책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EO과 ER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하기 이전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EO과 ER가 별도 라인으로서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 설령 ER와 EO이 별도라인으로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피고인 A의 공범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차명계좌 내지 회사 내부거래 1) 피해자로 된 사람 중 HP(출금계좌 적요란에는 HQ으로 기재되어 있다)과 HR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 A이 위 사람들로부터 계좌 명의를 차용하였거나 회사 내부 직원들이어서 이들을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해자로 된 사람 중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로 된 부분과 피해자란에 입금, 선입금, 선매출, 우체, 대체로 기재된 부분은 회사 내부의 자금거래에 불과하여 이들을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보기 어렵다. 다. 가족 사이의 거래 1) W(연번 1078, 1179, 1277, 1345, 1657)은 피고인 A의 딸이다. 그리고 망 X(942, 943)은 피고인 A의 동생이고, Y(821, 822, 823, 824, 1560)은 X의 아들이며, IF(710 내지 715, 720 내지 723, 732, 738 내지 740, 750 내지 756, 1060, 1061, 1223)는 망 IG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한편 Z(875, 1180)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이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보면, W, 망 X과 Y 및 IF, Z이 피고인 A 계좌나 A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부분은 가족 사이의 거래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사기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하거나 증언한 적이 전혀 없어 사기죄의 피해자나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보기 어렵다. 2) 한편, AA(537, 801, 1550)은 공범자인 피고인 B의 남편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피해자나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보기 어렵다. 3. 금융자료 이외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고소나 진술이 없는 사람 좌에 입금되고 적요란에 ‘기업출금’이라 표시되어 있어 모두 회사 내부 자금거래로 보인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피해자 중 IH(연번 6 등),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EP과 AD센터에만 투자한 NA, NB, NC, ND, NE, NF가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나 나머지 공범자들이 사용하던 계좌로 해당 거래일자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위 IH 등이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계좌 등에 투자금을 입금한 과정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269 내지 275, 283, 285, 286, 296, 298 내지 302, 304, 305, 312, 316, 317, 319 내지 325, 328, 330, 331, 341, 342, 344 내지 346, 378, 380, 381, 383, 385 내지 387, 389, 402, 404 내지 409, 419, 426, 443, 447, 448, 470 내지 472, 481, 487, 491, 493 내지 495, 498, 499, 515, 520, 522, 533, 550, 553, 555, 570, 571, 584, 585, 587, 593, 594, 600, 601, 608 내지 616, 629, 630, 635, 642, 643, 662 내지 664, 672, 674, 675, 677 내지 679, 681, 692, 695, 703, 708, 730, 731, 733 내지 737, 825, 826, 845 내지 848, 852, 855, 859, 867, 869, 873, 876 내지 878, 888 내지 890, 912 내지 916, 923 내지 926, 944, 945, 960 내지 966, 968, 979, 985, 989, 992, 995 내지 998, 1008 내지 1014, 1018, 1020, 1026 내지 1032, 1049 내지 1052, 1062, 1081, 1083, 1102, 1104, 1110, 1113, 1127, 1135, 1136, 1149, 1185, 1186, 1200 내지 1206, 1219, 1220, 1222, 1224, 1227, 1229, 1243, 1248, 1251 내지 1253, 1256 내지 1259, 1266 내지 1272, 1274, 1276, 1278 내지 1288, 1299 내지 1303, 1305, 1306, 1310, 1311, 1313 내지 1322, 1325, 1326, 1330 내지 1337, 1340, 1342, 1363, 1366, 1380, 1385, 1388, 1389, 1396, 1397, 1403, 1404, 1411, 1423, 1425, 1433 내지 1435, 1442, 1443, 1446, 1447, 1451, 1453, 1464, 1466, 1467, 1469 내지 1472, 1475, 1477, 1482, 1483, 1490 내지 1493, 1495, 1496, 1502, 1508, 1509, 1514 내지 1516, 1519, 1521, 1522, 1526, 1536 내지 1538, 1541, 1544 내지 1547, 1551, 1552, 1571, 1603, 1606, 1622, 1628, 1639, 1645, 1652, 1658, 1730, 1761, 1822, 1836, 1884, 1893, 1901, 1914, 1923, 1927, 1928, 1940 내지 1942, 1948, 1987 내지 1994, 1998 내지 2000, 2002, 2003, 2005, 2010 내지 2012, 2018, 2021, 2022, 2035, 2038 내지 2042, 2049, 2063, 2067, 2069, 2075, 2088 내지 2090, 2092, 2095, 2096, 2104, 2122 부분이다. 출하거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차용금 증서나 투자내역이 나타나는 다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가 위 IH 등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직접 내지 나머지 공범자들이나 매니저들을 통하여 위 IH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러나 한편, 위 IH 등이 투자금을 송금한 각각의 송금일시(범행일시), 투자금액(피해액) 등이 다른 범행과 혼동될 우려가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별되기 어려우며 개별 투자자가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도 많은 유사수신 범행의 특성과, IH 등이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 A과 V에 귀속되어 다른 수신금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도모)와 유사수신의 경우 사기죄와 달리 포괄일죄에 해당되어 개괄적 표시가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IH 등이 투자한 금원들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IH 등이 투자한 금액 부분도 유사수신 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입금자 불상자 가. 피해자란에 ‘NI’로 표시된 부분(범죄일람표 1의 연번 568, 569)과 피해자란에 ‘재)NJ’로 표시된 부분(연번 2121)의 경우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나. 또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의 피해자 불상자인 부분은 금융거래내역조회결과 다음과 같이 밝혀졌는바, 공범자 본인이 입금하였거나 공범자 사이의 거래여서 해당 부분 피해자를 사기죄의 피해자나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기망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기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로 표시된 사람들은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5. 피고인 B의 개인계좌(NU)로 입금되었거나 피고인들의 범행과 무관한 거래 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757 내지 786, 788 내지 790, 792 내지 801의 비고란의 입금계좌 명의자인 NU는 피고인 B이 2009. 8. 15.경 설립한 개인사업체이고 그 계좌는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그 계좌를 빌려 투자금 유치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부분 입금 명의자들을 사기죄의 피해자나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1의 피해자 중 ‘NU’로 표시된 부분과 ‘NV’으로 표시된 부분은 피고인 B이 옷값으로 입금한 것이어서 범행과 무관하다. 6. 피해자가 DJ로 된 부분 중 일부 가. DJ는 피고인 A, B, F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이 직접 V에 투자하거나 EC, EF, DL, DW, NW, EC, NX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NX 등으로부터 자신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다음 단기간 내에 이를 다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DJ가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DJ가 아닌 NX 등을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5의 피해자는 DJ 계좌에 투자금을 직접 입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70번에 기재된 EC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이유로 순번 1365번의 피해자는 2203번에 기재된 EF으로, 순번 1375번의 피해자는 순번 2279번에 기재된 DL으로, 순번 1418번의 피해자는 순번 2281호에 기재된 DL으로, 순번 1487번의 피해자는 순번 2181번에 기재된 DW로, 순번 1704번의 피해자는 순번 2160호에 기재된 NW으로, 순번 1758번의 피해자는 순번 2184번에 기재된 DW로, 순번 1776번의 피해자는 순번 2296에 기재된 DL으로, 순번 1788번의 피해자는 순번 2177호에 기재된 EC으로, ⑩ 순번 1857번의 피해자는 2297번에 기재된 DL으로, ⑪ 순번 1944번의 피해자는 순번 2155호에 기재된 NX로 보아야 하며, DJ를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보기 어렵다. 7. AD센터 관련 가. AW, EZ, HH 별지 범죄일람표 1에 피해자로 기재된 사람 중 AW(연번 10, 42 등)는 2011.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AC오피스텔에 있는 AD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자금유치를 한 공범이고, 또한 AD센터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EZ와 HH는 그들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위 1의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EW, AP, FA, AV, AE, NY 피고인 A은 AD센터의 EW과 AP, FA, AV, AE, NY도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D센터에 근무한 EW의 경우 영업이사로 재직하였지만 별도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공범으로 보기 어렵고, AP, FA, AV, AE, NY 또한 AD센터의 단순 투자자임이 분명하므로 EW과 AP, FA, AV, AE, NY는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보아야 한다. 다. NE, NA, NB, NC, ND, NF AD센터에 투자한 사람들 중 NE, NA, NB, NC, ND, NF는 위 3항(금융자료 이외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고소나 진술이 없는 사람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서 피해 진술을 진술한 적이 없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죄의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8.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2882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7, 9 내지 16, 18 내지 28, 39 내지 44, 46 내지 53, 55 내지 79, 83, 85 내지 89, 92, 94 내지 98, 100 내지 104, 106, 109, 112 내지 121, 124, 125, 128, 135 내지 138, 142, 143, 145 내지 147, 149, 151, 152, 164 내지 166, 168 내지 170, 172 내지 175, 178, 180 내지 192, 194, 196, 197, 199 내지 201, 203 내지 207, 209, 211 내지 214, 216 내지 220, 224 내지 230, 234 내지 242, 245 내지 260, 262 내지 266, 269 내지 275, 283 내지 292, 294, 296 내지 308, 311 내지 328, 330, 331, 339 내지 347, 349 내지 351, 353, 354, 356 내지 360, 363 내지 368, 370 내지 374, 378 내지 381, 383, 385 내지 389, 391, 393 내지 397, 399, 401, 402, 404 내지 411, 414, 415, 417, 419 내지 422, 424 내지 427, 431, 435, 437 내지 439, 441 내지 443, 445 내지 453, 455, 457 내지 463, 465 내지 479, 481 내지 488, 490 내지 495, 498 내지 502, 504, 515, 516, 519, 520, 522 내지 528, 531, 533, 534, 537, 538, 540, 550 내지 553, 555, 563, 565, 566, 568 내지 571, 579, 582 내지 587, 591 내지 594, 600, 601, 607 내지 616, 618 내지 622, 626 내지 630, 632 내지 635, 642 내지 646, 649, 652 내지 654, 657, 662 내지 675, 677 내지 681, 690, 692, 694, 695, 699 내지 703, 707 내지 715, 720 내지 723, 727, 730 내지 740, 745, 750 내지 766, 772 내지 774, 776 내지 786, 788 내지 790, 792 내지 795, 797 내지 820, 825 내지 874, 876 내지 878, 880, 882, 885, 886, 888 내지 906, 908 내지 916, 920, 922 내지 937, 939 내지 945, 947 내지 1077, 1079 내지 1106, 1108 내지 1116, 1127, 1128, 1130, 1131, 1133 내지 1140, 1142 내지 1154, 1158, 1159, 1162, 1163, 1170 내지 1178, 1181 내지 1183, 1185 내지 1187, 1189, 1200 내지 1208, 1211, 1213, 1219 내지 1230, 1234, 1239, 1240, 1242 내지 1245, 1248, 1251 내지 1276, 1278 내지 1288, 1299 내지 1306, 1309 내지 1311, 1313 내지 1326, 1330 내지 1344, 1347, 1348, 1350, 1352, 1355, 1362 내지 1366, 1375, 1380, 1385, 1388, 1389, 1396, 1397, 1399, 1403, 1404, 1408 내지 1411, 1417, 1418, 1423, 1425, 1428, 1429, 1432 내지 1451, 1453 내지 1460, 1463, 1464, 1466 내지 1472, 1474, 1475, 1477, 1482 내지 1487, 1489 내지 1493, 1495 내지 1498, 1502 내지 1511, 1513 내지 1516, 1518 내지 1557, 1559, 1564 내지 1567, 1570 내지 1573, 1577, 1579, 1583, 1585, 1588, 1589, 1591, 1594 내지 1596, 1603, 1606, 1608 내지 1610, 1612, 1617 내지 1630, 1633 내지 1643, 1645, 1647, 1648, 1650 내지 1656, 1658 내지 1670, 1673, 1674, 1677 내지 1680, 1682 내지 1690, 1693, 1695 내지 1697, 1703 내지 1707, 1714, 1721, 1729, 1730, 1738, 1746, 1748, 1749, 1757, 1758, 1761, 1768, 1776, 1781, 1788, 1790, 1814, 1815, 1822 내지 1824, 1826, 1828 내지 1834, 1836, 1840 내지 1842, 1846 내지 1848, 1850, 1852, 1857, 1863, 1865 내지 1870, 1872, 1877 내지 1882, 1884 내지 1896, 1900, 1901, 1903, 1906, 1907, 1909, 1910, 1914, 1919, 1920, 1923, 1924, 1927, 1928, 1932 내지 1936, 1940 내지 1942, 1944 내지 1946, 1948, 1951 내지 1960, 1962, 1963, 1968, 1983, 1987 내지 1994, 1996 내지 2000, 2002, 2003, 2005, 2007, 2009 내지 2018, 2020 내지 2025, 2030, 2031, 2035 내지 2042, 2045, 2046, 2049, 2050, 2057, 2061, 2063, 2064, 2067, 2069, 2075, 2085 내지 2092, 2095, 2096, 2098 내지 2101, 2103, 2104, 2108, 2114, 2119 내지 2124, 2449 내지 2457, 2463 내지 2470, 2473, 2474, 2479 내지 2486, 2488, 2489, 2491, 2492, 2494 내지 2498, 2512 내지 2514, 2517, 2518, 2524 내지 2530, 2532, 2534 내지 2549, 2551 내지 2553, 2555 내지 2563, 2565, 2569, 2571, 2572, 2575 내지 2577, 2579 내지 2587, 2590, 2592 내지 2594, 2603 내지 2605, 2610 내지 2612, 2615, 2616, 2619, 2623, 2625 내지 2630, 2636, 2646 내지 2648, 2650, 2651, 2653, 2655, 2657 내지 2659, 2663, 2664, 2666, 2668, 2673 내지 2675, 2678, 2681, 2683, 2686 내지 2688, 2691, 2692, 2694, 2697, 2704, 2706, 2707, 2709, 2711, 2731, 2739, 2741 내지 2745 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앞서 본 금융자료 이외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고소나 진술이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면제되거나[W(1078, 1179, 1277, 1345, 1657)], 공소가 기각되는 부분[망 X(순번 942, 943), Y(순번 821, 822, 823, 824, 1560), Z(875, 1180)]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이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7고단288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7고단4781 - 피고인 B 1. 공범자나 공범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피해자로 된 부분(피고인 본인 거래 포함) 위 피고인 A에 대한 해당란에서 본 바와 같다. 2. 개인적 내지 가족간 금전거래와 회사 내부거래(차명계좌) 등 피고인 A 해당 부분과 동일하다. 피해자 AA(537, 801, 1550)은 피고인 B의 남편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피해자나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보기 어렵다. 3. 금융자료 이외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고소나 진술이 없는 사람 금융자료 이외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고소나 진술이 없는 사람들 중 AD센터에만 투자한 NA, NB, NC, ND, NE, NF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A(범죄일람표 1의 연번 56 내지 64, 259, 600, 601, 610 내지 615, 731, 1442, 1443, 1446, 1447, 1652, 2092, 2098), NB(124, 125, 385 내지 387, 677 내지 679, 733 내지 737, 1317 내지 1319, 1490, 1491, 1526), NC(39, 66, 237, 242, 248, 249), ND, NE(199, 491, 494, 585, 674, 1305, 1316, 1325, 1326, 1340 1342, 1397, 1404, 1475, 1483, 1502, 1519), NF 부분이다] 4. 입금자 불상자 피고인 A 부분과 동일하다. 5. 피고인 B의 개인계좌(NU)로 입금되었거나 피고인들의 범행과 무관한 거래 피고인 A 부분과 동일하다. 6. 피해자가 DJ로 된 부분 중 일부 피고인 A 부분과 동일하다. 7. AD센터 관련 가. AW, EZ, HH 앞서 본 바와 같이 AW가 AD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독자적으로 자금을 유치하면서 피고인 A에게만 보고하였으므로, AW와 이사인 EZ, HH는 피고인 B과 무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나. EW, AP, FA, AV, AE, NY AD센터 투자자이면서 일부 투자유치를 한 EW(이사), AP, FA, AV, AE, NY는 모두 피고인 B과 무관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EW(범죄일람표 1의 연번 35, 45, 54, 90, 140, 158, 176, 198, 215, 231, 232, 233, 337, 352, 369, 413, 416, 430, 454), AP(38, 93, 150, 167, 195, 243, 244, 282, 361, 403, 464, 1461, 1462, 1562, 1569, 1582, 1592, 2019), FA(29, 91, 179), AV(99, 123, 171), AE(개명 전 AF, 105, 108, 122, 126, 129, 144, 148, 157, 163, 208, 222, 268, 293, 329, 332), NY(390, 436, 503, 505) 부분이다.] 다. NE, NA, NB, NC, ND, NF AD센터에 투자한 사람들 중 NE, NA, NB, NC, ND, NF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죄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될 수 없다. 8.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2017고단4871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7, 9 내지 16, 18 내지 29, 35, 38 내지 79, 83, 85 내지 106, 108, 109, 112 내지 126, 128, 129, 135 내지 138, 140, 142 내지 152, 157, 158, 163 내지 176, 178 내지 192, 194 내지 201, 203 내지 209, 211 내지 220, 222, 224 내지 260, 262 내지 266, 268 내지 275, 282 내지 294, 296 내지 308, 311 내지 332, 337, 339 내지 347, 349 내지 354, 356 내지 361, 363 내지 374, 378 내지 381, 383, 385 내지 391, 393 내지 397, 399, 401 내지 411, 413 내지 417, 419 내지 422, 424 내지 427, 430, 431, 435 내지 439, 441 내지 443, 445 내지 455, 457 내지 479, 481 내지 488, 490 내지 495, 498 내지 505, 515, 516, 519, 520, 522 내지 528, 531, 533, 534, 538, 540, 550 내지 553, 555, 563, 565, 566, 568 내지 571, 579, 582 내지 587, 591 내지 594, 600, 601, 607 내지 616, 618 내지 622, 626 내지 630, 632 내지 635, 642 내지 646, 649, 652 내지 654, 657, 662 내지 675, 677 내지 681, 690, 692, 694, 695, 699 내지 703, 707 내지 715, 720 내지 723, 727, 730 내지 740, 745, 750 내지 766, 772 내지 774, 776 내지 786, 788 내지 790, 792 내지 795, 797 내지 800, 802 내지 878, 880, 882, 885, 886, 888 내지 906, 908 내지 916, 920, 922 내지 937, 939 내지 945, 947 내지 1106, 1108 내지 1116, 1127, 1128, 1130, 1131, 1133 내지 1140, 1142 내지 1154, 1158, 1159, 1162, 1163, 1170 내지 1183, 1185 내지 1187, 1189, 1200 내지 1208, 1211, 1213, 1219 내지 1230, 1234, 1239, 1240, 1242 내지 1245, 1248, 1251 내지 1288, 1299 내지 1306, 1309 내지 1311, 1313 내지 1326, 1330 내지 1345, 1347, 1348, 1350, 1352, 1355, 1362 내지 1366, 1375, 1380, 1385, 1388, 1389, 1396, 1397, 1399, 1403, 1404, 1408 내지 1411, 1417, 1418, 1423, 1425, 1428, 1429, 1432 내지 1451, 1453 내지 1464, 1466 내지 1472, 1474, 1475, 1477, 1482 내지 1487, 1489 내지 1493, 1495 내지 1498, 1502 내지 1511, 1513 내지 1516, 1518 내지 1549, 1551 내지 1557, 1559, 1560, 1562, 1564 내지 1567, 1569 내지 1573, 1577, 1579, 1582, 1583, 1585, 1588, 1589, 1591, 1592, 1594 내지 1596, 1603, 1606, 1608 내지 1610, 1612, 1617 내지 1630, 1633 내지 1643, 1645, 1647, 1648, 1650 내지 1670, 1673, 1674, 1677 내지 1680, 1682 내지 1690, 1693, 1695 내지 1697, 1703 내지 1707, 1714, 1721, 1729, 1730, 1738, 1746, 1748, 1749, 1757, 1758, 1761, 1768, 1776, 1781, 1788, 1790, 1814, 1815, 1822 내지 1824, 1826, 1828 내지 1834, 1836, 1840 내지 1842, 1846 내지 1848, 1850, 1852, 1857, 1863, 1865 내지 1870, 1872, 1877 내지 1882, 1884 내지 1896, 1900, 1901, 1903, 1906, 1907, 1909, 1910, 1914, 1919, 1920, 1923, 1924, 1927, 1928, 1932 내지 1936, 1940 내지 1942, 1944 내지 1946, 1948, 1951 내지 1960, 1962, 1963, 1968, 1983, 1987 내지 1994, 1996 내지 2000, 2002, 2003, 2005, 2007, 2009 내지 2025, 2030, 2031, 2035 내지 2042, 2045, 2046, 2049, 2050, 2057, 2061, 2063, 2064, 2067, 2069, 2075, 2085 내지 2092, 2095, 2096, 2098 내지 2101, 2103, 2104, 2108, 2114, 2119 내지 2124, 2449 내지 2457, 2463 내지 2470, 2473, 2474, 2479 내지 2486, 2488, 2489, 2491, 2492, 2494 내지 2498, 2512 내지 2514, 2517, 2518, 2524 내지 2530, 2532, 2534 내지 2549, 2551 내지 2553, 2555 내지 2563, 2565, 2569, 2571, 2572, 2575 내지 2577, 2579 내지 2587, 2590, 2592 내지 2594, 2603 내지 2605, 2610 내지 2612, 2615, 2616, 2619, 2623, 2625 내지 2630, 2636, 2646 내지 2648, 2650, 2651, 2653, 2655, 2657 내지 2659, 2663, 2664, 2666, 2668, 2673 내지 2675, 2678, 2681, 2683, 2686 내지 2688, 2691, 2692, 2694, 2697, 2704, 2706, 2707, 2709, 2711, 2731, 2739, 2741 내지 2745 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면제되는 피해자 AA(537, 801, 1550) 부분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2017고단487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7고단8117호 중 피고인 F 부분 1. 공범자나 공범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피해자로 된 부분 기소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해당란 기재와 동일하다. 2. 개인적 내지 가족간 금전거래와 회사 내부거래(차명계좌) 등 공범인 피고인 A의 해당 부분과 동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딸인 W(범죄일람표 5-1의 연번 1078, 1179, 1277, 1345, 1657), 동생인 망 X(순번 942, 943), 그 자녀인 Y(순번 821, 822, 823, 824, 1560), 사실혼 관계에 있는 IF(순번 710 내지 715, 720 내지 723, 732, 738 내지 740, 750 내지 756, 1060, 1061, 1223), 동생인 Z(875, 1180), 피고인 B의 남편인 AA(537, 801, 1550)은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모두 사기죄의 피해자나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금융자료 이외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이 없는 사람 기소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해당 부분과 동일하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기소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금융자료 이외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고소나 진술이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5-1의 연번 708, 730, 731, 733 내지 737, 825, 826, 845 내지 848, 852, 855, 859, 867, 869, 873, 876 내지 878, 888 내지 890, 912 내지 916, 923 내지 926, 944, 945, 960 내지 966, 968, 979, 985, 989, 992, 995 내지 998, 1008 내지 1014, 1018, 1020, 1026 내지 1032, 1049 내지 1052, 1062, 1081, 1083, 1102, 1104, 1110, 1113, 1127, 1135, 1136, 1149, 1185, 1186, 1200 내지 1206, 1219, 1220, 1222, 1224, 1227, 1229, 1243, 1248, 1251 내지 1253, 1256 내지 1259, 1266 내지 1272, 1274, 1276, 1281 내지 1288, 1299 내지 1303, 1305, 1306, 1310, 1311, 1313 내지 1322, 1325, 1326, 1330 내지 1337, 1340, 1342, 1363, 1366, 1380, 1385, 1388, 1389, 1396, 1397, 1403, 1404, 1411, 1423, 1425, 1433 내지 1435, 1442, 1443, 1446, 1447, 1451, 1453, 1464, 1466, 1467, 1469 내지 1472, 1475, 1477, 1482, 1483, 1490 내지 1493, 1495, 1496, 1502, 1508, 1509, 1514 내지 1516, 1519, 1521, 1522, 1526, 1536 내지 1538, 1541, 1544 내지 1547, 1551, 1552, 1571, 1603, 1606, 1622, 1628, 1639, 1645, 1652, 1658, 1730, 1761, 1822, 1836, 1884, 1893, 1901, 1914, 1923, 1927, 1928, 1940 내지 1942, 1948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4. 입금자 불상자 기소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해당 부분과 동일하다. 5. 피고인 B의 개인계좌(NU)로 입금되었거나 피고인들의 범행과 무관한 거래 기소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해당 부분과 동일하다. 6. 피해자가 DJ로 된 부분 중 일부 기소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해당 부분과 동일하다. 7.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2017고단8117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1의 연번 708 내지 715, 720 내지 723, 727, 730 내지 740, 745, 750 내지 766, 772 내지 774, 776 내지 786, 788 내지 790, 792 내지 795, 797 내지 878, 880, 882, 885, 886, 888 내지 906, 908 내지 916, 920, 922 내지 937, 939 내지 945, 947 내지 1106, 1108 내지 1116, 1127, 1128, 1130, 1131, 1133 내지 1140, 1142 내지 1154, 1158, 1159, 1162, 1163, 1170 내지 1183, 1185 내지 1187, 1189, 1200 내지 1208, 1211, 1213, 1219 내지 1230, 1234, 1239, 1240, 1242 내지 1245, 1248, 1251 내지 1288, 1299 내지 1306, 1309 내지 1311, 1313 내지 1326, 1330 내지 1345, 1347, 1348, 1350, 1352, 1355, 1362 내지 1366, 1375, 1380, 1385, 1388, 1389, 1396, 1397, 1399, 1403, 1404, 1408 내지 1411, 1417, 1418, 1423, 1425, 1428, 1429, 1432 내지 1451, 1453 내지 1460, 1463, 1464, 1466 내지 1472, 1474, 1475, 1477, 1482 내지 1487, 1489 내지 1493, 1495 내지 1498, 1502 내지 1511, 1513 내지 1516, 1518 내지 1557, 1559, 1560, 1564 내지 1567, 1570 내지 1573, 1577, 1579, 1583, 1585, 1588, 1589, 1591, 1594 내지 1596, 1603, 1606, 1608 내지 1610, 1612, 1617 내지 1630, 1633 내지 1643, 1645, 1647, 1648, 1650 내지 1670, 1673, 1674, 1677 내지 1680, 1682 내지 1690, 1693, 1695 내지 1697, 1703 내지 1707, 1714, 1721, 1729, 1730, 1738, 1746, 1748, 1749, 1757, 1758, 1761, 1768, 1776, 1781, 1788, 1790, 1814, 1815, 1822 내지 1824, 1826, 1828 내지 1834, 1836, 1840 내지 1842, 1846 내지 1848, 1850, 1852, 1857, 1863, 1865 내지 1870, 1872, 1877 내지 1882, 1884 내지 1896, 1900, 1901, 1903, 1906, 1907, 1909, 1910, 1914, 1919, 1920, 1923, 1924, 1927, 1928, 1932 내지 1936, 1940 내지 1942, 1944 내지 1946, 1948, 1951 내지 1960, 1962, 1963, 1968, 1983, 2584 내지 2587, 2590, 2592 내지 2594, 2610 내지 2612, 2615, 2616, 2619, 2623, 2625 내지 2630, 2636, 2646 내지 2648, 2650, 2651, 2653, 2655, 2657 내지 2659, 2663, 2664, 2666, 2668, 2673 내지 2675, 2678, 2681, 2683, 2686 내지 2688, 2691, 2692, 2694, 2697, 2704, 2706, 2707, 2709, 2711, 2731, 2739, 2741 내지 2745 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자료 이외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고소나 진술이 없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부분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F에 대한 2017고단8117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 면제 부분 1. 2017고단2882호(피고인 A)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W(범죄일람표 1의 연번 1078, 1179, 1277, 1345, 1657)은 피고인 A의 딸인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 2017고단2882호 사건의 위 부분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2. 2017고단4781호(피고인 B) 기록에 의하면 AA(범죄일람표 1의 연번 537, 801, 1550)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이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 2017고단4781호 사건의 이 부분 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882호)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위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 2017고단2882호 사건의 피해자인 망 X(범죄일람표 1의 연번 942, 943)은 피고인 A의 동거하지 않는 동생이고, Y(821, 822, 823, 824, 1560)은 X의 아들이며, Z(875, 1180)은 피고인 A의 동거하지 않는 동생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망 X과 Y, Z이 피고인 A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기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