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가 운영하는 'F' 식당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2: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나가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아빠한테 하이파이브도 못해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종용하였다. 이에 위 식당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손바닥을 피고인의 손바닥에 맞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운 후 이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여기 스탠드바다. 여기서 얘기도 하고 좋잖아. 네가 자리에 안 오니깐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흔들었다. 3.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른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리기사에게 음료수를 가져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료숫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대리기사 앞에서 "내 딸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 4.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9: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친근감의 표시나 장난으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50대의 장년 남성으로서 처와 자녀 2명이 있고, 피해자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으로서 남편과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나이,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친근감의 표시나 장난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는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을 가게가 있는 건물로 옮긴 후 자주 술을 마시러 찾아왔었다. 처음에는 점잖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기 혼자 친해져서 신체접촉을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건물주인이고 저는 세입자라 피해를 볼까 봐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했고, 싫다는 말과 몸을 피하는 정도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피고인이 함부로 신체접촉을 해서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이 매우 나빴다."라고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또는 그 직후에 발생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일어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손을 맞대는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어께에 팔을 두르고, 손가락으로 배를 찌르는 행위까지 하였는데, 이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친밀감의 표현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건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50대의 장년 남성으로서 도로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 (70만 원 이하)을 수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식당 권리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