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1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7.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12, 2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가 놓고 간 가방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가방을 통째로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1층 로비 의자로 가져간 후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IBK체크카드 1개와 삼성 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13. 07:2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IBK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4. 13: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IBK체크카드 및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5회에 걸쳐 합계 823,760원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사용내역, 매출전표 1. 씨씨티비 캡쳐사진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위 2012. 11. 8. 선고된 판결의 확정일), 공판기록에 편철된 보호관찰 상황통보서(형기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최종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의 형량 범위의 하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생계형 범죄이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보호관찰 조건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저지른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경 피고인이 개설한 C 명의 계좌로 위 중도금 3억 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기 위해 위 농협 금호역지점으로 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출금신청서의 금액란에 3억 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계좌용 인감으로 등록한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이를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출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신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년경 C과 혼인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생활하다가 2006년경부터 C과의 불화가 시작되었고, 그 후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수회 작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C은 2009. 2. 22.경 피해자 D에게 C 명의로 된 서울시 광진구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7억 9,000만 원에 매도하되, 같은 날 계약금 1억 7,900만원중 500만원을, 2009. 2. 23.경 나머지 계약금 1억 7,400만 원을, 2009.3.30.경 중도금 3억 원을, 2009. 4. 28.경 잔금 13억 1,1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3. 26.경 이 그가 관리하는 계좌로 위 중도금을 받을 경우 이를 모두 탕진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 중도금을 C 몰래 다른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고,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농협 금호역지점을 방문해 은행 직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계좌용 인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C 명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C 명의 계좌로 위 중도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위 중도금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다른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3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2억 원은 약정대로 C의 피고인의 부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은 C에게 주었으며, 그에 따라 C이 피해자가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09. 2. 22.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17억 9,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중 중도금 3억 원을 2009.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 11억 1,100만 원은 2009. 4. 28.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6. C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농협 금호역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였고(계좌번호 : F),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도금 3억 원을 위 계좌에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3억 원을 위 계좌에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4. C과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도금 3억 원을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빌려온 4억원 중 3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채무 1억 원은 피고인이 갚으며, C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으면 Cl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0. 위와 같이 피해자가 3억 원을 지급하자 그 중 2억 원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C은 2010. 2. 21. 피고인에게 2010. 2. 26, 1억 원을 받고 합의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2009.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자신은 문제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이전 받았기에 C이 사용하지 않는 통장으로 중도금을 송금했는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2015. 1. 23.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속여 3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C이 피해자가 송금한 중도금의 효력을 인정하여, 위 매매계약대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피해자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중도금을 C과의 약정에 따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C이 묵시적으로나마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새로 개설한 계좌로 중도금을 지급받는 데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이 사건을 고소한 시기는 피해자가 중도금을 지급한때로부 무려 6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 피해자가 어떠한 항의를 하거나 C이 피해자에게 중도금에 대해 별다른 항의를 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대구김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은 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2. 19, 17:00 경 구미시 D 에 있는 노인정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저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2.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상가 8층 'D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E(38세)의 부인과 처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동의 없이 합석하여 술을 권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턱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7. 21:50경 서울 중구 마장로 45 (신당동)에 있는 기동단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청 E 소속 공무원 F, G 등이 동대문 주변 불법 노점상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면서 "자진정비하세요, 자진정비하지 않으면 노점상을 강제로 철거합니다"라고 하며 노점상을 철거하도록 고지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시발 새끼들아, 우린 뭐 먹고 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울 중구청 E 소속 공무원 G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7. 21:50경 서울 중구 마장로 45 (신당동)에 있는 기동단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청 E 소속 공무원 F, G 등이 동대문 주변 불법 노점상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면서 불법 설치 노점상을 철거하라고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성명불상의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7. 22:00경 위 장소에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H이 서울 중구청의 불법 노점 단속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A 등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I형1호 형사기동대 호송차량에 태우고 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자, 위 차량을 출발하지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차량 앞 범퍼 사이 바퀴 밑으로 들어가 발과 몸통을 집어넣고드러누워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캡쳐화면(증거기록 110, 111쪽)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캡쳐화면(증거기록 112쪽), 현장채증사진(증거기록 190쪽)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피고인 A) 뿔테 안경을 쓰고, 빨간색 옷에, 밤색 가죽잠바를 입어 쉽게 눈에 띄었던 피고인의 당일 차림새,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멱살을 잡을 때 서로 마주보아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안경을 쓰고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멱살을 잡았던 사람이 맞아 경찰서에서 그를 지목하였다는 취지), G, J, K의 각 경찰 진술(중구청 직원의 멱살을 잡는 사람이 있어 현장에서 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이 합세하여 검거하였다는 취지), 피고인이 중구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캡쳐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8:48경 시흥시 C 소재 앞 노상에서, 외국인 밀집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주변을 순찰하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D 소속 순경 E이 베트남 국적으로 불법체류자인 자신의 남자친구인 F을 검거하여 그가 강제추방될 처지에 놓이자 위 F이 도피할 수 있도록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사이에 도망친 위 F이 위 경찰관에게 다시 붙잡히게 되자, 신고 있던 자신의 신발을 벗어 위 경찰관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성기를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F이 다시 위 경찰관을 뿌리치고 달아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남자친구 F의 불법체류자 여부 및 불법체류자가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9:00경부터 21:18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3세) 운영의 E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똥파리 편을 든다. 때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여관에 들어와 숙박을 하려던 불상의 손님 1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1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그 위력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엠뱅크언더리프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왜관2대교 서쪽 출구 부근 도로를 왜관2교 방향에서 약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3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엠뱅크언더리프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4세), 위 k3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차량을 수리비 9,826,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 22: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쁘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왼쪽 어깨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서로 부딪치고는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살짝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아동·청소년인 E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로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2. 16:10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112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 있는 타진서방정 1정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기록 제69, 70쪽),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92, 93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소지하고 있던 타진서방정이 1정인 점, 동종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2: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1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이 이마 부분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자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중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일자, 2014. 2. 17일자에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이를 다시 위반하여 2015. 12. 3.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경안동 시내 이하 알 수 없는 지점 앞 노상을 출발하여 같은 시 경안로 54-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SM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음주수치 아주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술을 마신 다음날 출근길에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하고, 2017.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부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G'로 미국에 살고 있는 H과 연락하여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2017. 3. 7.경 신용카드로 1,300달러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위 H에게 대마 대금을 송금하고, 그 무렵 H은 불상의 방법으로 미국 현지에서 대마 약 69.57그램을 구입하여 국제항공우편으로 피고인들에게 송부하여 2017. 5. 28. 20:13경 인천국제 공항에 유나이티드 항공 893기편으로 위 대마가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제우편물에 은닉된 대마초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포폰 통화내역 분석보고) 1.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미국발 항공국제우편 대마초 69.57그램 적발 및 적발사진 1. 피고인들 상호간 문자메세지 내역 포함, 대마 대금 결제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4년(권고형량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대마 밀수입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겼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검거 현장에서 도주하였던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밀수입한 대마를 수령하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밀수입한 대마 역시 현장에서 압수되어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2:0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07에 있는 미아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경사 D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배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몸을 2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20년 동안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절단된 6급 장애인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생활관계, 범행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2. 6. 01:2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4cm)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당장 내려라, 니가 갑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E 투싼 승용차 보닛을 세게 내리쳐 판금 등 수리비 302,344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상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는 않았고 차량 파손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발음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노형로터리 쪽에서 본죽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5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수 미터 떨어진 지점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 및 약 16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전두동 골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23:14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입구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가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로서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 11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만취 상태에서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무려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20대 중반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19: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키우던 닭 6마리가 개에 물려 죽은 것을 발견하고 이에 관하여 이웃인 피해자 D(52세)에게 따지다가 닭 모이를 줄 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식칼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판시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경 군포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태핑센타 머신(ACE TC320D) 1대 시가 65,000,000원 상당을 최초 3개월은 417,083원, 이후 36개월 간 매월 1,849,586원씩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9.경 불상자에게 위 태핑센타 머신을 약 3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누범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0 판결내용 : 징역 2년 복역 종료 : 2015. 4. 14. 경북북부 제3교도소 [범죄사실] [2016고단620] 사건 피고인은, C이 인터넷 게시판에 '돈 되는 일 할 사람을 구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C에게 전화를 걸어 만난 다음, 남의 집 현관 근처 신발장이나 우유 주머니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6, 1, 14, 14:38 경 서울 강북구 D빌라 출입문에 이르러, C은 피고인에게 '집 안에 들어간 다음 아무도 없으면 나를 불러라'라고 말한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빌라 지하 1호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밖 신발장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C은 위와 같이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의 인기척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강도음모 피고인과 C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에 실패하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6. 1. 16. 20:4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벤치에서, C이 인터넷에 올린 '돈 되는 일 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H을 만나 C은 '여자 혼자 운영하는 찻집이나 호프집에 들어가 주인을 묶어 놓고 돈을 뺏자'라고 제안하고, H은 '그것보다는 강남에서 여자 혼자 승용차에 탈 때 함께 올라타 돈과 신용카드를 뺏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어떤 방법이든 좋다, 강도에 동의한다'라고 말한 다음 H의 제안대로 여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되 피고인과 C은 여자를 제압하는 역할을, H은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강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함으로써 강도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 [2016고단980] 사건 4. 특수절도 피고인은, Cl 인터넷 게시판에 '돈 되는 일 할 사람을 구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C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 다음 남의 집 현관 근처 신발장이나 우유 주머니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6. 1. 13. 11:00경 서울 종로구 1 201호에서, 피해자 J이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출입문 우유주머니에 있던 열쇠로 위 집 출입문을 연 다음, 밖에서 망을 보고 있던 C을 불러 함께 집안 내부로 침입한 다음, 집안 곳곳을 물색하여 10만 원 상당 동전이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 징역형),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음모),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판시 제4죄) ※ 판시 제1 ~ 3죄에 대하여는 미설정(미수.음모범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4 침입절도 8월N1년 6월1년2년 6월1년 6월M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2인 합동절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2년 가중인자 : 처벌 전력 누적, 누범, 증가하는 범법성향, 피해자들의 처벌요청 등 감경인자 : 자백, 범행수익 크지 않음, 곤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