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24

Ⅰ.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424-피고인 A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차명으로 개통되어 유심칩이 제거된 채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대포폰 유통조직이나 휴대전화 밀수출 조직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 등은 2012. 8.경 서울 중랑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액세서리 매장을 개장한 다음, B과 C은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매입한 휴대전화를 위 조직에 판매하는 역할을, D은 휴대전화 검수 등 전반적인 업무를,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물색하여 구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 등은 2013. 3.경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I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공급해 줄 사람으로 J를 소개받고 J로부터 그와 같은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3. 3. 25.경 위 'H' 매장에서 J로부터 그녀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95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J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B 등은 J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도난, 분실 여부만 조회한 채 휴대전화의 해지여부 및 미납요금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B 등은 J로부터 매입하려는 휴대전화는 개통 직후 유심칩이 분리된 상태의 단말기였고, J 한 사람으로부터 그와 같은 휴대전화를 다량으로 구입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B 등은 J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한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이 외에도 그 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19,10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8대를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 등은 위 H 매장의 수익이 저조하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직접 대량으로 지인 등 명의의 신분증을 조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채 즉시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위와 같은 경위로 소개받은 J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등은 J에게 '100대 정도 개통할 신분증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판매할 목적인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J도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J에게 전달하기로 한 신분증의 명의인들은 모두 피고인 등의 지인들이었는데,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유통시킨 이후 J가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결국 그 요금이 명의자들에게 청구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향후 명의자들로 하여금 명의도용 신고를 하게 하여 개통취소가 되게 하여, 결국 모든 피해는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들에게 전가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 등은 100대 정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가족과 지인들의 신분증을 모으고, 2013. 4.경 피고인의 지인인 L 등의 주민등록증이 촬영된 사진을 J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주고, J는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위 신분증상의 명의자들 명의로 개통한 후 유심칩을 분리하여 유심칩은 다른 휴대전화 공기계에 꼽아사용하는 방법으로 의무 통화이력을 남기고, 유심칩이 제거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J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P에게 '친척들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이 개통할 휴대전화를 개통 직후 유심칩을 즉시 제거한 채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J로부터 피고인 등이 J에게 제공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J가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 D, J와 공모하여 2013. 4. 10.경 'O' 매장에서 위 P으로부터 시가 4,503,400원 상당의 갤럭시S3 2대, 옵티머스지프로 3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Q, N, K으로부터 시가 합계 41,31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4대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73-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차명으로 개통되어 유심칩이 제거된 채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대포폰 유통조직이나 휴대전화 밀수출 조직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과 A은 2012. 8.경 서울 중랑구 G에서 'H' 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액세서리 매장을 개장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매입한 휴대전화를 위 조직에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휴대전화 검수 등 전반적인 업무를, A은 휴대전화를 물색하여 구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A은 2013. 3.경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I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공급해 줄 사람으로 J를 소개받고 J로부터 그와 같은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1. 장물취득 피고인들과 A은 2013. 3. 25.경 위 'H' 매장에서 J로부터 그녀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95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J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었고, 피고인들과 A은 J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도난, 분실 여부만 조회한 채 휴대전화의 해지여부 및 미납요금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과 A은 J로부터 매입하려는 휴대전화는 개통 직후 유심칩이 분리된 상태의 단말기였고, J 한 사람으로부터 그와 같은 휴대전화를 다량으로 구입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A은 J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한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A은 공모하여 이 외에도 그 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23,48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3대를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과 A은 위 H 매장의 수익이 저조하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직접 대량으로 지인 등명의의 신분증을 조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채 즉시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위와 같은 경위로 소개받은 J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A은 J에게 '100대 정도 개통할 신분증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판매할 목적인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J도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J에게 전달하기로 한 신분증의 명의인들은 모두 피고인들과 A의 지인들이었는데, 피고인들과 A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유통시킨 이후 J가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결국 그 요금이 명의자들에게 청구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A은 향후 명의자들로 하여금 명의도용 신고를 하게 하여 개통취소가 되게 하여, 결국 모든 피해는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들에게 전가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과 A은 100대 정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가족과 지인들의 신분증을 모으고, 2013. 4.경 A의 지인인 L등의 주민등록증이 촬영된 사진을 J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주고, J는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위 신분증상의 명의자들 명의로 개통한 후 유심칩을 분리하여 유심칩은 다른 휴대전화 공기계에 꼽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의무 통화이력을 남기고, 유심칩이 제거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J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P에게 '친척들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A은 위와 같이 개통할 휴대전화를 개통 직후 유심칩을 즉시 제거한 채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J로부터 A 등이 J에게 제공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J가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A, J와 공모하여 2013. 4. 10.경 'O' 매장에서 위 P으로부터 시가 4,503,400원 상당의 갤럭시S3 2대, 옵티머스지프로 3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N, K으로부터 시가 합계 36,940,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를 편취하였다. Ⅱ. 피고인들의 주장 장물취득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J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은 맞지만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J와 공모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지 않았다. Ⅲ. 판단 1. 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가.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고,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J로부터 구입한 휴대전화들이 장물인 점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자신이 대량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J의 진술(법정진술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이 있을 뿐인데, 위 진술은 피고인들 및 J의 다른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최초에 J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할 당시 J에게 문제가 있는 휴대폰인지 물어보았고, J는 자신의 지인들 명의로 개통한 가개통폰(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주로 판매할 목적으로 의무약정기간인 3개월 정도만 전화요금 납입 및 일정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유지를 하다가 3개월 후에 해지를 하기 위해 개통하는 휴대전화)이며, 단말기 할부금이나 전화요금 납부 계좌가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문제가 전혀 없다고 대답한 점, 가개통폰은 해지되어야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해지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J가 먼저 24개월 동안 휴대폰 할부금을 납입할 수 없어 피고인 A에게 몇 개월 후에 휴대폰을 해지해도 되는지 묻자 피고인 A이 나중에 해지를 해도 상관없고, 분실·도난·명의도용 신고만 없으면 된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들은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를 통해 위 휴대전화들이 분실·도난·사용제한 등 문제가 있는 휴대전화인지 조회를 하였으나 그러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들이 위 휴대전화를 매입하면서 영업장부에 중고휴대폰의 모델명, 일련번호, 판매자 등을 기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J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J는 휴대전화 일을 한다고만 말하였다고 하나 J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한 I가 휴대폰 판매점 사장이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J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의 가격은 1대당 약 40만원 내지 45만원 정도로 시세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피고인들이 소개비로 I 등에게 4만원, 본인들의 이익으로 2~3만원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최대 6~7만원의 차이가 있음), J 스스로도 최초에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와 그 이후 여러 대의 가개통폰을 판매하러 갔을 때에도 피고인들이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J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편취한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들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가족과 지인들의 신분증을 모아 주민등록증이 촬영된 사진을 J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주고, J가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위 신분증상의 명의자들 명의로 개통한 사실, 당시 J가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지인들의 명의로 개통된 가개통폰을 R에게 모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J가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J와 공모하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유통시킨 이후 J가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들로 하여금 명의도용 신고를 하게 하여 개통취소가 되게 함으로써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들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기로 계획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지인들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J로 하여금 가개통폰을 개통하기로 할 당시 휴대전화의 기종, 가격, 대수 등은 모두 J가 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 준 것인데, 당시 J가 제시한 휴대전화의 가격이 일반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하는 경우보다 현저히 저렴했던 것은 사실이나, 통신사가 휴대폰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수당이나 특가폰 등의 관행에 비추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J가 SK 텔레콤의 부장과 친분이 있어 다른 휴대폰 대리점에 비해 저렴하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위 부장의 전화번호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기까지 하여 J의 말을 신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J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부모·형제 등 가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동원하여 그들에게 피해가 발생케 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사기범행을 도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피고인들에게 말한 내용과 다른 기종과 가격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제공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전당포에 180만원에 처분하기도 한 점, 최초 약정 당시 3개월 유지비용과 단말기 대금은 피고인들로부터 받아 J 명의의 계좌에서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J를 의심하게 된 피고인들이 J에게 결제계좌를 피고인들의 것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J는 명의자들이 의무약정기간 내에 개통해지를 하면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본인이 관리를 하겠다며 이를 거부하다가 피고인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한 달 후부터는 피고인들의 계좌로 변경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좌변경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J가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J에게 지인들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J는 다음에 한꺼번에 보내준다고 하면서 이를 보내주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명의도용으로 개통취소를 하게 된 것은 2013. 4.경 J가 피고인들과 합의된 내용과 달리 임의로 기종, 가격 등이 다른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발견한 후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들에게 연락하고 J를 경찰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 자력이 없는 J가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들로 하여금 명의도용 신고를 하게 하여 개통취소가 되게 함으로써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들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기로 계획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I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