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제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하였다. [2013고단927] 피고인은 2013. 7. 15. 15:20경 제주시 이도2동 2013-8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1동 소재 순미식당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12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월 일자미상경 제주시내 일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아는 동생이 하는 도박장 사업에 6,500만원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3,5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같이 투자하여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돈으로 실제 도박장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 한 채, 위 금원 중 1,000만원은 자신의 기존 채무를 갚고, 나머지 돈으로 스포츠토토의 도박금원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에 20,000,000원, 2013. 4. 26.에 15,000,000원 등 합계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F) 및 농협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장소불상지에서 '과수원 임대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과수원을 임대해주겠다고 말하여, 2013. 2. 11. 제주시 H에 있는 I고등학교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위 고등학교 남서쪽에 위치한 번지미상의 약 3,500평 과수원과 위 고등학교 북쪽에 위치한 약 3,000평 정도의 과수원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어머니 명의의 과수원인데, 1년 임대료 600만원으로 하면 5년 동안 임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위 과수원의 명의자가 아니였고, 위 과수원은 피고인이 과거에 감귤선과장 작업을 하면서 보아두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수원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1.에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계좌(J)로 송금받았고, 2013. 2. 12.에 600만원을 위 신협통장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제주시 L 소재 M라는 식당에서, 위 종업원이자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K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는 형님이 중고자동차 매매를 한다, 450만원짜리 아반떼 차량이 나왔는데 빨리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을 송금해주면 내가 돈을 더 보태서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이 돈을 더 모아 피해자에게 차량을 사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2013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집행 결과) 1. 녹취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 분석 자료 1. 계약서 사본, 농협통장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2013고단927호 수사기록 제18-1면 이하),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판결문 첨부, 위 수사기록 제28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1. 11.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다음 해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출소한 지 두어달 남짓할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 과수원에 있는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들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수법은 피고인이 기존 범행 수법과 완전히 일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의 금전 문제로 깊은 근심을 하던 중 피고인과 같이 있던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는데,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억대가 넘는 대출을 받는 등 비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였던 것에 비추어 더 큰 규모의 피해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하여 제대로 그 피해를 진술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각 특별가중영역, 합산 후 징역 1년~6년 5월 15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