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19

범 죄 사 실 [2021고단4419] 피고인은 2021. 7. 17.경부터 2021. 8. 17.경까지 서귀포시 B호스텔에 숙박예약을 한 투숙객이고, 피해자 C(여, 가명, 20세)는 위 호스텔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22:07경 위 호스텔의 야외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다른 남성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엽다, 이리 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물속에 잠기게 한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듯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배, 허리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5603] 피고인은 2021. 7. 7. 22:55경 의정부시 D빌딩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갑자기 반팔을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출력물 1. CCTV 녹화영상 저장 시디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직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면서도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묘사하기 힘들어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직전 티셔츠 밖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와 이 사건 당시 티셔츠 속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수영장 CCTV의 영상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추행 직후에 전개된 상황에 관한 목격자 G의 법정 및 경찰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휴무일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위 호스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2-3번의 신체접촉이 이뤄진 직후에 울면서 수영장을 빠져나와 위 호스텔 동료 등에게 추행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위 호스텔 사장의 만류로 신고가 미뤄지다가 약 1시간 뒤 경찰 신고가 이뤄진 뒤 그 날 23:20경 피해자의 진술서 작성 등이 이어졌는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도 사실의 왜곡이나 허위 개입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추행 피해를 허위로 작출해 낸다거나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법한 동기나 정황 또한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5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및 발생지 사진 1. 발생지 CCTV 영상 저장 시디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직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면서도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묘사하기 힘들어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첫 경찰조사 당시에는 일부 불확실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CCTV 영상에는 신체접촉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릇된 정보를 알려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편의점 CCTV의 영상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상대로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추행 피해를 허위로 작출해 낸다거나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법한 동기나 정황 또한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 H의 벤치 술자리에 합석하여 H의 옆에 앉았다가, H가 화장실에 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긴 뒤 ‘네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면서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 신체접촉행위 당시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갖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추행 내지 유형력행사의 태양이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판시 2021. 7. 7.자 추행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과 20일 만에 재차 판시 2021. 7. 27.자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2020. 8.경 및 2020. 9.경의 추행 범행으로 인해 2021. 3.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