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8. 2.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3세) 운영의 구두수선 부스에서,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진정하여 1년 6월간 복역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넌 죽여야 돼. 내가 나와서(출소하여) 2달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고생했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엿 먹여? 너 때문에 인생 조지게 됐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친구들을 데려와서 죽여 버리겠다. 불법노점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큰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2.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피해자 F(남, 60세) 운영의 노점상에서,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개월 동안 가만 봤더니 이 새끼들이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빵살이 해서 고생했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세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 12: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서, 한국야쿠르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G(여, 66세)에게 다가가 "씨팔년아, 여기서 장사 못 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관리 · 운행하는 야쿠르트 전동카트를 발로 차고, 위 전동카트 위에 엎드려 구청에 피해자가 불법 노점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17:3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I(남, 46세) 관리의. K'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소변을 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녹음 및 CD 첨부)의 기재 1. 판결문 사본의 기재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녹음 및 CD 첨부)의 기재 1. 범행영상CD의 영상 [판시 제3의 나 사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1. 수사보고(K식당 관리이사 피해상황 전화청취),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M 전화청취)의 각 기재 1. 현장 CCTV 녹화영상CD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범죄사실 제1항 : 유죄 6명, 무죄 1명 범죄사실 제2항 : 유죄 6명, 무죄 1명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유죄 7 명 만장일치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유죄 4명, 무죄 3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2명 징역 1년 : 3명 징역 8월 : 2명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M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3. 26.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피해자 D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 F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며, 다른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형으로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식으로 사과한다면 처벌의사를 철회할 생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연로한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