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01

범 죄 사 실 2023고단5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2.경 피해자 B에게 ‘C에서 485,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에 대한 원격제어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금 검수가 필요한 사안이니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2. 15: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정부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8. 13:18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교회 인근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22. 6. 29. 15:21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성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22. 6. 30. 13:43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교회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9.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1%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조건이니 기존 은행 대출금을 우선 갚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2022. 7. 1.경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았던 O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채권 추심할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1. 11:48경 수원시 장안구 P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정부지원 사업자 대출 1억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그 무렵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았던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년을 거래 유지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대출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15. 16:45경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U병원 앞 노상에서 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8. 14:10경 서울 도봉구 V에 있는 W은행 365코너 X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F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원 중 100만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익금 차명 계좌인 Y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5,480만 원을 마치 제3자가 정당하게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서, 내역서, AB 수사협조의뢰서, AC 이용내역서, ㈜AD 수사협조의뢰서, AC 택시 이용내역, 통신자료조회서, 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21, 24, 28, 33, 34, 36, 38, 42, 44, 46, 51, 57, 62, 66, 72, 78, 79) 1. 피해자 문자내역 사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캡쳐 사진 2023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매체거래 회신자료, 상대 계좌명의자 CIF 자료, AE 회신내역, 피해금액 인출내역, AF택시 이용기록, 성명불상자에게 걸려온 통화목록 자료,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위조문서 파일을 출력한 인쇄물, 편취금 관련 출금 금융거래자료, AF택시 이용자료, 영수전표, 보이스피싱 알림 경고창 화면 표시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7, 9, 12, 46, 73), 각 입건전 조사보고 1. 지도 캡쳐 사진, 피의자 무매체 송금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촬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액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초범이다. 피해자 N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피해액을 공탁하였다(피해자 AG 2,000만 원, 피해자 F 및 Q 각 1,000만 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