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635 월곶J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왕IC 방면에서 연성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제동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C(여, 4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635 월곶J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1:0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출발지 및 음주운전 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일월면 섬촌리 237-2에 있는 재인구교 앞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237-2에 있는 재인구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월면사무소 쪽에서 수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반사경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와 좌측면부로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도로 중앙에 내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4, 15, 20, 23, 24)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당시 0.109%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변의 가드레일과 반사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 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8:02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군 오성로 449-2번길 오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이를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낮고 음주한 다음날 아침의 숙취 운전에 해당하며 당일 코로 나19에 확진되는 등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0:37경 구미시 B에 있는 ‘C선산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사거리, 도로에 주차되어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영상첨부에 대한)-캡처사진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용대장(6260F)부본,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01:2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청학터널 방면에서 동의정부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7세), 피해자 E(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18:00경 남양주시 F ‘G’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피해차량 블랙박스) 설명자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5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3. 04:40경 광명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B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운전면허대장,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 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2㎞로 짧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2020. 7.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고인에게 이미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에 걸쳐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9: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9. 19:47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학생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다른 손님이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위 음식점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음식점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목 의자를 바닥을 향해 내던지고 위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의자를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 범행으로 3차례, 재물손괴 내지 공용물건손상 관련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배 공사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 C(남, 46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공사 대금으로 인해 민사소송 중에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7. 23. 23: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법으로 얘기해 증인도 있고ㅋㅋ 병신새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3. 23:14경부터 2020. 8.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4-16, 18-28, 32-35, 38-40, 42-52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카카오톡 보이스톡 또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8-18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7. 23. 2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니 인생이 불쌍하다 돈은 없는데 스왓은 하고 싶냐? 쯧쯧쯧 근데 니 좃 안서잔어ㅋ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7, 29-31, 36-37, 41 기재와 같 이 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7, 19-2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음란 메시지 등 전송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메시지 등 전송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판시 제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꾸짖을 목적일 뿐, 피고인 또는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 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 C의 성적 능력 또는 성적 취향 등을 폄하·조롱하거나 피해자 B의 외모, 성적 능력 등을 폄하·조롱하는 내용이 분명한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외모, 성적 능력, 성적 취향 등을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그 반작용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피해자들의 문란한 성생활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별개의 민사분쟁 등을 통하여 유발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메시지의 내용 등에 더하여 피고인 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만 원)을 증액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서우로 서광주역 사거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풍암IC 방면에서 벽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벗어나 1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과 같은 방 향에서 비슷한 속도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526,0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사고영상), 수사보고서(양 차량 충격부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6:20경 서울 마포구 B, 'C‘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노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버스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다리 등 하체를 뒤쪽에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2.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선별 결과) 1. 범죄인지서, 범죄인지서(여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스스로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0:11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공영주차장 안에서부터 출구 방향으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0:42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가게가 관리자 없이 무인점포로 운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새우탕큰사발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신라면 1개,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치즈 2개, 시가 1,400원 상당의 과자 1개 등 합계 6,1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3,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G마트 CCTV 영상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피 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G마트 범행모습 저장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 ‘H’ 무인편의점 CCTV 영상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표시 영수증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서(‘E’ 무인편의점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E’ 무인편의점 피해자 상대 피해품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모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인점포 등에서 5회 물건을 절취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다. 과거에도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금 상태로 조사받았고, 법정에서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00:45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배곧동에 있는 ‘정왕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75%로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 1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49

공소사실 피의자는 2022. 3. 8. 16:00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하차하면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위 택시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치고,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곳 땅바닥에 피해자를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28.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데 융통이 안 된다.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네일샵 보조일을 하고 있으니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21.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검찰청에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벌금을 내야할 사정이 없었고, 당시 무직으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9. 17. 피해자 B에게 “네일샵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네일샵 가게 운영을 하고 3개월 후에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무직이었으며 별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0,000원을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 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12. 22. 21:09경 포항시 남구 D, 2층에 있는 ‘E’에서, ‘누가때린다, 빨리 와달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43세)가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리키는 피고인 A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짜바리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십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제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 C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 B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몸, 허리 등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확인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나 경찰공무원을 최초로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 B, C 최근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바 없으며 범행 가담 경위에 참고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 가명)은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0. 31.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충북 진천군 C 무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 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유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서 그 신뢰에 어긋나게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였다. 다름 아닌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이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