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5.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판결이 2015. 12.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제주시 E, 지하 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과 제주시 G, 3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F 유흥주점은 2016. 2. 3.경부터 2016. 5. 2.경까지는 영업정지로 영업하지 않았다), 여자 종업원 I에게 그곳을 찾은 J 등 남자 손님과 합석하게 한 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거나 남자 손님이 손가락을 I의 성기에 집어넣게 하거나, 남자 손님이 I의 항문을 혀로 핥게 하는 등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룸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2월 초순경까지 이 사건 각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 K, I, L, M, N 등에게 남자 손님들이 있는 룸에 들어가게 한 후 일단 상의를 탈의하는 '인사'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한 시간을 추가하면서 양주를 주문하면 K, I 등에게 하의까지 탈의한 후 나체 상태에서 술을 접대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식품접객업자와 종업원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유흥주점 운영자, 피고인 B는 각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관리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경 제1의 가항 기재 H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성명 불상 손님에게,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임페리얼 양주 두 병을 한 병당 17만 원에 제공함으로써 다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2회에 걸쳐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 298병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그 정을 모르는 O, 성명 불상 손님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4,677만 원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손님 O 등에게 이를 마치 정상적인 술인 것처럼 속이고 한 병당 15만 원 또는 17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합계 4,67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식품접객업소인 유흥주점 운영자와 종업원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경 제1의 가항 기재 H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운영자로,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이 먹다 남은 임페리얼 양주를 빈 생수병에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P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름내부사진, 영업장부 촬영사진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판시 증인들의 증언 내용, 증언 경위 등에 비추어 각 진 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증인 N, L, M, Q, R의 증언은 이 사건 각 유흥주점에서 하의를 벗지 않았고 유사성교행위나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은 증인들과 피고인 A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위 각 증인들이 H 유흥주점에서만 일했다고 하는 점, 각 증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일한 기간이 증인 I, K이 이 사건 각 유흥주점에서 일한 기간과 모두 겹치는 것은 아닌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유흥주점에는 고객과 각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과 하지 않는 종업원이 있고, 나체로 음란한 이른바 '쇼'를 하는 종업원과 하지 않는 종업원이 있어 모든 종업원의 일하는 방식이 동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판시 증거에 의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먹다 남은 술 보관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경미한 사항의 위반으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기간, 보관한 술의 양과 보관 방식, 보관한 술의 쓰임새와 피고인들이 그러한 행위로 이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먹다 남은 술을 한데 모아 보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각 행위가 처벌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의 위반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풍속영업소에서의 음란행위 알선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음식 재사용으로 인한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음식 보관으로 인한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음식 재사용으로 인한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음식 보관으로 인한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음식 재사용으로 인한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의 식품위생법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2002년경에도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 한 집행유예 기간 중 F 유흥주점의 영업정지 기간에 H 유흥주점을 열어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고,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한 후 F 유흥주점에서 다시 유사한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 종업원들이 한 음란행위의 내용,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 내용, 여성 종업원의 모집과 대우 방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도 매우 높다고 보인다.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사기죄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적지 않다. 이 부분 각 범행 역시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러한 사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F 유흥주점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A와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과 A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서 한 역할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