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2020고단289 피고인 A는 2020. 1. 14. 19:35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대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36 피고인 A는 2020. 2. 2. 04:26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D이 펀치기계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80,000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02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4. 9. 02:29경 여수시 K에 있는 L 오락실에서 피고인 A, B는 M 푸조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위 오락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화폐 교환기 1개를 위 배척으로 내리쳐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O에 있는 P 오락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60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화폐교환기를 함께 들고 위 오락실 밖으로 나온 후, 인근 골목으로 들어가 위 가항 기재 배척으로 위 동전교환기를 내리쳐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들이 타고 온 M 푸조 승용차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4. 13. 01:50경 광주 북구 R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물건이나 차량을 훔치기 위하여 함께 돌아다니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S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를 들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V 투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3. 31. 02:40경 광주 남구 W아파트 X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Z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3. 31.경부터 2020. 4.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대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각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2020. 4. 11. 03:35경 광주 남구 AA에 있는 AB공업사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관리의 번호 불상의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관리의 AD LF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이 렌트카로서 GPS 장치가 부작되어 있어 위치 추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운전을 멈추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W아파트 X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AE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Z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AF에 있는 AG자동차공업사 앞길에서부터 정읍시, 전남 화순군, 순천시, 전남 곡성군 및 광주광역시 일대 등을 거쳐 광주 동구 AH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8. 03:47경부터 같은 날 04:16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AF에 있는 AG자동차공업사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AJ에 있는 AK 자동차공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범죄일람표1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AL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AJ에 있는 AK 자동차공업사 앞길에서부터 여수시 일대를 거쳐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11. 03:02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AM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AA에 있는 AB 공업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AN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AA에 있는 AB공업사주차장에서부터 광주광역시내 일대를 돌아다닌 후 광주 북구 R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AO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R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정읍시 및 광주광역시 일대를 돌아다닌 후 광주 북구 AP 무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위 1.나.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W아파트 X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AE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Z NF쏘나타 승용차를 A와 번갈아 가며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02:48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AF에 있는 AG자동차공업사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AQ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AQ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정읍시, 전남 화순군, 순천시, 전남 곡성군 및 광주광역시 일대 등을 거쳐 광주 동구 AH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별지 범죄람표1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YF쏘나타 승용차를 A와 번갈아가며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터 광양시 일대를 거쳐 광양시 AS에 있는 AT교회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범죄일람표1 연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AA에 있는 AB공업사 주차장에서부터 광주광역시 일대를 돌아다닌 후 광주 북구 R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AO K5 승용차를 A와 번갈아가며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R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정읍시 및 광주광역시 일대를 돌아다닌 후 광주 북구 AP 무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위 마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54 1. 피고인 B는 2020.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U'에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10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3경 위 피고인 명의의 AW 조합계좌번호: AX)로 1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는 2020.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U'에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스톤의류와 15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8. 12:32경 위 피고인 명의의 AW조합계좌(번호: AX)로 15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1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AR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4. 2. 11:0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AY에 있는 AZ편의점 앞길을 양동교 방면에서 태평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좌회전 허용구간도 아니었고, AZ편의점 앞길에는 피해자 BA 소유의 BB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그 뒤에는 피해자 BC 소유의 BD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172,777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469,18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 C은 2020. 2. 9. 01:58경 대전 중구 BE에 있는 'BF'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G 운전의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 승차를 위해 부근에서 대기하던 피해자 BH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 C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을 발로 차 수리비 267,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20. 2. 9. 04:07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2층 BI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 숙직실 방문을 수 회 발로 차 위 방문이 움푹 패이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보호자 연락 등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BJ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사기 피고인 C은 2020. 4. 9. 07:30경 광양시 BK에 있는 BL병원 앞 택시승차장에서 피해자 BM 운전의 BN 택시에 친구들과 함께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운행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구들이 하차할 지점인 광주를 거쳐 전북 BO 원룸 앞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광양시부터 정읍시에 이르기까지 178,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11 피고인 C은 2020. 1. 6.경 AU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90,000원을 이체하면 문화상품권을 모바일 바코드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합계 70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Q조합계좌(번호: BR)로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59 피고인 C은 2019년 12월경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정읍시 BS에 있는 BT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BQ조합계좌(번호: BR)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여수시 이하 불상지로 보내주고, 카드 비밀번호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20고단3535 피고인 A는 Z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3. 31.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BU에 있는 BV병원 앞길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당시 효덕교차로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W(남, 70세) 운전의 BX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A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020고단3694 피고인 A는 2020. 3. 26. 'AU' 어플에 '중고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물품대금 210,000원 중 선금으로 10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물건을 받으면 나머지 대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10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5 경 피고인 A 명의의 BZ계좌(번호: CA)로 1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32 1. 특수절도 피고인 A, B는 2020. 4. 5. 02:00경 차량을 훔치기 위해 광주 북구 CB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광주 북구 CC에 있는 'CD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들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해 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업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E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CF 투싼 차량을,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G 소유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CH 쏘나타 차량을 각 운전하여 위 공업사에서 타고 나와 광주 북구 CI아파트' 근처까지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위 투싼 차량이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량을 광주 북구 CJ에 있는 'CK고등학교' 뒤편 공터에 세워 둔 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여 다시 위 공업사에 들어온 후, 2020. 4. 5. 02:10경 피고인 B는 위 쏘나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업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L 소유의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CM 니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43,000,000원 상당의 차량 3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4. 5. 02:00경 광주 북구 CC에 있는 'CD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부터 광주 북구 CI아파트' 인근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F 투싼 차량을, 같은 날 02:10경 위 공업사에서부터 익산시를 거쳐 다음 날 01:54경 광주 북구 CN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CM 니로 차량을 각 운전하여 약 5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들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5.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CC에 있는 'CD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부터 익산시를 거쳐 다음 날 04:35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510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H 쏘나타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4628 1. 절도 피고인 C은 2020. 4. 12. 20: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125-99에 있는 도산역 출구 상가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O 소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우체국 체크카드 1장, CP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C은 2020. 4. 13. 05:38경 광주 서구 C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R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O 명의의 CP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합계 51,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2020. 4. 13. 05:45경 광주 남구 CS에 있는 CT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주유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O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무인 주유기에 넣고 주유금액 30,000원을 입력하여 주유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C은 위 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3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U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3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20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V,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W, CX, T의 각 피해진술서 1. CY, CZ, U, Y, DA, DB의 각 자필진술서 1. N, Q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0고단26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V, E의 각 진술서 2020고단321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J,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G의 각 진술서 1. BC, BA의 각 진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50쪽) 1. 각 견적서 1. 피해사진 2020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DD, DE의 각 진술서 2020고단335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5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6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Y의 진술서 2020고단383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H의 진술서 1. 추송서(B, A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462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확인 및 카드 사용내역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E과 피고인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 B의 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4년 ■ 피고인 B 수회에 걸쳐 차량이나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은 거의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수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에 이를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