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72

범 죄 사 실 2022고단772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골재 가공업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석재를 공급받아 이를 임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9.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이 있는데, 그 돈이 제날짜에 지급되지 않아서, 급하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수금이 되는대로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2019.경부터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으로 개인채무도 있었기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경 자신의 장모인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2020. 11. 6.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2021. 1. 4.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3.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는 나에게 현금을 주면 석재를 곧바로 공급해주었으나, 장마로 인해서 수해복구용 석재가 많이 부족해졌고 내년에는 더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석재를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대금을 선입금한 사람에게만 예약한 물량을 공급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석재를 공급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사장님도 미리 석재대금을 입금해라. 그러면 석재 공급을 요청하였을 때 곧바로 공급해줄 것이고, 만약 사정이 생겨서 석재를 공급해주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석재 대금으로 선입금 받은 돈을 틀림없이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이 돌을 공급받는 회사인 E에 석재 대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납금이 약 9억 원 상당이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회사는 2019.경부터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개인 채무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석재 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석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석재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경 D 명의의 법인 K 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석재 대금 명목으로 83,071,5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2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거래처인 L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자재 운반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L에서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상당액을 미리 개인적으로 빌려주면 L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L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7.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882,2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팔겠다. 매매대금을 주면 위 굴삭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압류를 모두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굴삭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압류를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0. 12. 21.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21. 1. 13. 잔금 명목으로 6,500,000원, 합계 1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를 팔겠다. 매매대금을 주면 위 굴삭기를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굴삭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N이고, 피고인은 위 N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 D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정56 피고인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석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건 대금을 어음으로 받아서 당장 줄 돈이 없다. 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고,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직원들의 급여, 유류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7일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계좌번호 2 생략) 1,4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J, Q, F의 각 법정진술 1. P,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를 통한 채무 확인),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1. 파산채권신고서, 매출채권현황(주식회사 D), 파산관재인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F 제출 이체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D) 1. J 제출 이체내역서 2022고단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N, R의 각 법정진술 1. B,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P 진술조서 사본 첨부), -진술조서(P)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유류대금 채무내역 확인)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 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 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양도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1. 이체결과 내역, 지급확인각서, 입금내역, 통장 사본, 부채잔액 증명서 2023고정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단772 관련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일부는 이미 변제하였고 석재대금과 상계처리 하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 J으로부터 석재대금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위 피해자에게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석재를 공급해줄 능력이 있어서 이를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나. 2022고단926 관련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역시 거래처로부터 미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굴착기 매도와 관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는 자금 사정으로 근저당권과 압류를 풀어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M를 기망한 사실이나 고의가 없었고,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는 그 소유자인 N에게 동의를 받고 위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기망 사실이나 고의가 없었다. 다. 2023고정56 관련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은 없고 거래처로부터 미지급금을 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각 범행당시 피고인과 D의 재정상태 각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금액 합계 164,703,770원 중 피해자 F에 대한 2020. 5. 19.자 13,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151,703,770원에 대한 사기범행은 그 범행일자가 2020. 11. 6.부터 2021. 1. 14. 사이로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루어졌는바 당시 피고인과 D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5. 19.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는 국세, 4대보험료의 연체 등으로 지급정지가 된 상태였고(2022고단772 사건 증거기록 50쪽), 2019. 1. 1.부터 2021. 3. 30.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개인 채무액도 90,846,000원에 이르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사실 매출은 많았지만 2019년부터 계속 법인이 어려웠어요. 경기침체도 있어서 계속 순이익이 줄고 법인 부채도 늘어나는 상태였어요. 계속 어려웠죠(2022고단772 사건 증거기록 188쪽)],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1하합7039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하면, D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7,668원, 외상 매출금 중 회수가 가능한 채권액은 2,990,691원(T에 대한 2,396,944원, 주식회사 U에 대한 593,747원)에 불과한 반면 D의 채무는 1,432,665,921원에 이른 점, D은 E로부터 원석을 공급받은 후 각 거래처의 규격에 맞게 원석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이나, 2018. 5.부터 E에 원석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1. 1. 31.경 미수금채무가 888,016,699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D은 위 시기에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2022고단772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D은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고 이와 비교하여 회수할 채권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고, 또한 E에 대한 다액의 미수금채무로 인하여 원석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자 J에게 석재를 공급해 줄 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석재공급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편취 의사가 인정된다. 다. 2022고단926 관련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채무가 채권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B과의 각서에 따라 B에게 지급해야 할 돈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급한 법인 채무를 먼저 해결하였다(2022고단926 사건 증거기록 70쪽)‘라고 진술하는 등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고, D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며,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는 그 소유자인 N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실질 소유자인 N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M에게 매도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2023고정56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D은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고 이와 비교하여 회수할 채권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들로서는 이러한 사정에 대해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들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772, 2022고단926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정56 기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22고단772, 2022고단926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2023고정56 기재 사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6,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회복된 피해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