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2016. 3. 27. 04:00경 피해자 E, F, G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B는 피해자 F(18세)이 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들고 있던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그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28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찼으며, D은 피해자 E(2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같은 날 06:0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차장 바닥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라바콘을 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으며,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C은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고, D 피해자 E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H에 있는 식당 주차장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이를 쫓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배와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E,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진단서(E) 제출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쳤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싸움 당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에 가담한 장면이 CCTV에 녹화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신의 복부와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현장에 있었던 J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현장을 목격한 K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사거리를 세지가스충전소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를 위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폐쇄성 경골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0년 동안 택시운전을 하면서 동종의 범행 전력 없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1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00:15경 성남시 수정구 B, ‘C’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통장 2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전 동선 확인), -CCTV 영상 CD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본건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상착의 대조, 동일인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F의 주민등록 초본 확인) 1. 수사보고서(G 주소지 확인) 1. -사진 및 영상 자료 CD, -피고인의 동선 표기 지도, -CCTV 영상 캡쳐 화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용자 정보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품이 그다지 고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76

범죄사실 1.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C등은 2020. 7. 11. 21:40경 원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 B(남, 44세)가 피고인들을 향해 '왜 중국말을 하냐, 한국말로 하라'고 말하여 시비하던 중 Dol 피해자 B에게 다가가자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H(남, 43세)이 I을 손으로 밀어내고, 이에 D은 오른손 주목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A(남, 41세)이 I 쪽으로 다가가자 E가 양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C가 싸움이 났던 사실을 알고 뒤늦게 가세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재차 시비를 걸며 한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D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A 이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E는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C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와 시비하던 중 상호 몸싸움을 하게 되자, H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D(남, 33세)의 왼팔을 잡아 밀치고 오른팔로 목 부위를 감싸 조르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E(남, 50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후 피해자 C(남, 26세)가 싸움이 났던 사실을 알고 뒤늦게 가세하여 재차 시비를 걸자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피해자 C를 밀치고, H은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H,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3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성당 앞 사거리교차로를 도로를 암센터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백석동 쪽에서 암센터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D PLIM11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화면, 교통관제센터 CCTV 캡처화면, 동영상 저장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상황(피의자 A 신호위반 확인), 관련 검토자료 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대단히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8. 2. 17:07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의 지하 1층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독서실 복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용변기에 앉은 자세로 기다리고 있다가 약 1시간 28분이 경과된 같은 날 18:35 경 마침 그곳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C(가명, 여, 37세)가 두 번째 칸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용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해자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무려 한 시간을 넘게 기다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4. 14:40경부터 14: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카운터 출입문에 팔꿈치를 기대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제발 장사 좀 하게 나가달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등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24. 18:30경부터 18:35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편의점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를 상대로 "라이타를 달라. 씨발년아, 씨발"이라고 소리를 치고, 카운터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가지러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 앞을 막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2) 02:10경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거실에 있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 1)이어 피고인은종전에 선고받은 보호감호 집행중2019.12.2.가출소하였다. 2)공소사실에는12일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이는2일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수사및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것이므로 이와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대로 도망갔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6. 01: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집 안을 살피며 두리번거렸으나, 거실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 D과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범죄에 발을 들인 후 오랜 수감생활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19. 23:10경 시흥시 B,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피고인과 교제한 여자친구 'E'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9. 28.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3. 20. 이 경과하도록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4. 1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 체류만료일 등 신원정보 1. 각 상해진단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목격자 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 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목격자 제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 정도, 폭행 방법,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상해 범행의 동기, 체류기간 경과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9:44경 강원 홍천군 B건물 C동 후문 앞길에서 D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C동 후문 로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E(22세)가 버스 앞에 가로서서 통행을 막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비켜라, 네 좆대로 해봐라, 나는 밀고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 앞 부분에 서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버스를 조금씩 앞쪽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위협적으로(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밀고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한 이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운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험한 물건인 버스로 피해자를 충격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동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와 같은 크고 무거운 물체로 사람을 충격하는 경우 가벼운 충격에도 사람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다니는 곳에서 안전을 위하여 주차관리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종변론 시까지도 원인제공을 피해자가 하였다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많기는 하나 2002년 이후 1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2018고단375] 1. 피고인은 2018. 2. 24. 13: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웨딩홀 식당에 하객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결혼식 하객인 피해자 E가 음식을 가지러가기 위해 가방을 의자에 걸어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을 열어 오만원권 지폐 4장, 일만원권 지폐 1장, 우리카드 등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웨딩홀에 하객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신부인 피해자 F가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열어 축의금 등 현금 9,570,000원, 갤럭시S7 등 휴대전화 3대, 한복용 지갑 2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70,000원 상당의 금품이 보관되어있는 천가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44] 3.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 12:30경 포천시 G에 있는 'H웨딩홀' 1층 고희연장 내에서 피해자 11 아버지에게 절을 하기 위해 단상 옆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달러 수장, 농협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루이비통 지갑 1개, 꽃무늬 동전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빨간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 14:25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백화점 3층에 위치한 'L'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대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물품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미녹스(Luminox)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상당의 시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7, 17:0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 서관 1층 'O'에서 피해자 P가 버스 승차권을 발권받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틈타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카스텔 지갑, 향수, 아이코스, T포켓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2018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의 각 진술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현장사진(피의자 도주), 피해 물품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신용카드 사용 결제를 취소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액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이로 인하여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나 그 범행의 실행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때 의도적으로 발작을 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1),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적장애, 상세불명의 간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에서 피고인 혼자 버스를 타고 이 사건 범행지인 성남시, 포천시, 대전광역시까지 가서 사람들이 붐비는 예식장, 버스터미널 등을 찾아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품 중 현금, 신용카드만 빼서 피고인의 신체 및 의복에 숨기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1) 2018고단375 증거기록 106쪽 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59

범 죄 사 실 2022고단1859 피고인은 2022. 8. 17.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D(여, 4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밖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173 피고인은 2022. 8. 26. 12:58경 부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옷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시가 119,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74 피고인은 2022. 8. 23. 11:53경 부천시 E건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매장 진열대에 놓아둔 시가 139,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518 피고인은 2022. 8. 9. 16:33경 부천시 I 지하상가 J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잡화점 매장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매장 진열대에 놓아둔 시가 129,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22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들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2022고단7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08:44경 경북 의성군 F,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313, 가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온 뒤, 위 가원교차로를 안계면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92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7. 21:17경 경북 상주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7. 21:18경 경북 상주시 M에 있는 컨테이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을 경유하여 같은 시 사벌국면 덕담1길 88에 있는 상주사벌우체국 앞 도로를 지나 위 컨테이너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1.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및 사고영상에 대하여) 1. 진단서 [2022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차량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 조회 결과),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76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3.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이 법원 2021고단21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주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살핌이 필요한 배우자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8 피고인은 2018. 1. 10. 10:05경 군포시 군포로 543에 있는 군포농협 앞길에서 평소 다툼이 있던 C을 체포하여 달라며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저 놈들을 체포해야 한다. 왜 체포하지 않느냐. 돈을 얼마를 받아먹었느냐. 멍청한 새끼"라고 소리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순찰차의 뒷문을 강제로 열고 발을 집어넣는 등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려 E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며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16에 있는 경기군포경찰서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1:07 경 위 경찰서 1층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왜 내 얘기를 씨발믿지를 않느냐. 경찰관이 왜 체포를 하지 않느냐. 니들이 돈을 먹은 거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손을 잡아 비틀고 다리로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제지,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691, 피고인은 2018,3, 23, 11:16 경 군포시 G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그곳 공동현관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가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이 같은 날 15:50 경 쇠사슬과 자물쇠를 끊을 때까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H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단1129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1. 09:3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8 에 있는 구로세무서 개인납세2과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에 의하여 조사받게 되자, 위 세무서 공무원과 민원인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놈아, 지랄하네 개새끼, 씹할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 09:45 경 제1항 기재 세무서 앞마당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관인 J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J의 발을 걷어차려 하고, 이로 J의 팔과 얼굴을 물어뜯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11781 피고인은 2018. 4. 14. 12:30경 군포시 G에 있는 건물 2층에 들어간 다음, 위 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K의 집인 위 건물 205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인 위 건물 201호, 202호, 203호, 206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관련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사실] 2018고단248 1. 증인 E, L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기록, CCTV 영상 CD $2018 691, 1. H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사본 2018고단1129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2018 고단1178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고단248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8.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2.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11:50경부터 같은 날 12:10경 사이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읍 인암 2길을 운행하는 B회사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피해자 몰래 손으로 빼 소매치기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09:50경부터 같은 날 10:00 경 사이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G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상의 점퍼 좌측의 바깥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 42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피해자 몰래 손으로 빼 소매치기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10:30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J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며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해자 몰래 손으로 빼 소매치기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0:15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L은행 앞 부여 5일장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M에 다가가 뒤에서 밀치며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해자 몰래 손으로 빼 소매치기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백업첨부), 블랙박스 사진 17장, 현장사진 3장, 블랙박스 발췌 사진 9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선고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 출소한지 4개월여만에 재범하였음,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 피해금액이 큰 편은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1485 피고인은 2022. 2. 24. 15:46경 서울 강서구 D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권 11매(550,000원), 1만 원 권 183매(1,830,000원), 농협 카드 1매, 우리은행 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애견 포인트 카드 1매 등 합계 2,38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1.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및 5~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178 피고인은 2022. 3. 30. 14:25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F(남, 55세)의 택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그 곳에서 현금 25만원 든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의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1고단1485 사건의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등), 1. 각 수사보고서(차량 감식 결과서 첨부, 범행장면확인, 지문감식결과 회신, 블랙박스 영상분석),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22.2.24. 범행장면 저장 CD,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발생현장 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 사진, 검색, 대조결과서(감정서) 2022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동일 수법 전과자 상대 수사, 피의자 특정) 1. [붙임] 현장 CCTV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히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