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속칭 F단체(G, H, I지역구 J정당 K 국회의원 지지자 모임) 수석 부회장, 피고인 D은 F단체 사무국장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군수 후보자 L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팀장, 피고인 B는 F단체 M면 회장 및 위 선거대책위원회 M면 선거대책위원장, 피고인 C는 F단체 N면 회장 및 위 선거대책위원회 N면 선거대책위원장, 피고인 E은 F단체 O면 회장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P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토론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5. 21. Q면에서 개최한 L 지지자 모임의 반응이 좋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Q면에서 L 지지자 모임을 가졌는데, M면, N면에서도 지지자 모임을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에 따라 M면에서 L 지지자모임을 개최하기로 계획한 후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인 P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위 P는 같은 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원들에게 '어제 Q면 지지자 100여명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분위기를 확산하였듯이 각 면부에서도 지지자 간담회를 준비하여 주시고 준비 완료되면 일정을 알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8. 5. 22. 20:09경 N면 선거구민 총 223명에게 "L 지지자 모임을 24일 오후 7시 R식당에서 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5. 23. 12:55경 M면 선거구민 총 77명에게 "알립니다. 5월 24(목)일 저녁 7시 M면 R식당에서 L 후보 지지자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함께 동참하실 분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24. 19:00경 경북 S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R식당에 T 등 선거구민 약 50~60명을 불러 모은 후 그 자리에 I군수 후보자 L을 소개하여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 29. 14:30경 경북 U 소재 V 노인회관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군수 후보자인 L의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선거인 W에게 현금으로 각 50,000원을 주었고, 곧바로 피고인 D은 위 W에게 "L을 좀 밀어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군수 후보자인 L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장비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0. 경북 X에 있는 Y식당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 군수 출마 후보자인 Z과 관련하여 '경북도가 AA 특혜 의혹으로 Z을 보직 해임하였다'는 내용의 2016. 10. 17.자 AB언론 기사 및 '경북도 특별감사 결과 도청 공무원 I 불법땅투기 사실이 확인되었고 I부군수였던 Z이 관여되었다'는 내용의 2016. 11. 3.자 AC언론 기사를 각 10부 복사한 다음, 식당에 모인 AD 친목회에 참석한 회원 30여명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가. 피고인은 2018. 4. 16. 19:29경 경북 AE에 있는 L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번호(AF)를 입력한 후 '새로운 I! 이제는 경제! L의 착한 선거사무실 개소식 일시 4월 17일(화) 오후 4시, 장소 : AG건물2층), I 분들 많이 참석바랍니다. - F단체 수석부회장 A 올림'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총 1,081건을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10:57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이용하여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AF)를 입력한 후 ' F단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5월입니다. 근심 걱정 없고 사랑과 웃음만이 넘쳐나는 한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AH 있습니다. F단체 회장 AI, F단체 수석부회장 A, F단체 사무국장 D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총 2,961건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군수 후보자인 L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W, T,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작성의 확인서 1. AP, AQ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4, 115번) 1. 각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신자료조회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서류 1. 2018. 5. 24. R식당 참석자 명단, 식당 약도, F단체 군회장 명단, 각 L 선대위 명단, P 발송 문자메시지, 각 식당 배치도, D 발송 문자메시지, C 통화내역, L 통화내역, D 통화내역, P 발송문자, 참석자 명단, B 발송문자, 마을회관 배치도, 마을회관 밖도면, E 통화내역, AD친목회 회원명부, 3. 10. 수입지출장부 사본, 각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찬조금 명부, 식당 좌석 배치도, 선대위 명단 1. 2016. 10. 17. AB언론 보도, 2016. 11. 3. AC언론 보도, 각 신문기사 보도 사본 1. 통화내역 사진(A), 식대장부 사진, 메뉴판 사진, 모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모금함 사진, V 마을회관 CCTV 사진, CCTV 녹화자료 [피고인 A, B, C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설령 위 피고인들이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관련 금전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사적 모임 명의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관련 금전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선거관련 신문기사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 4. 16.자 사적 모임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2018. 4. 16.자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2018. 4. 16.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8. 4. 16.자 사적 모임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5. 1.자 사적 모임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2018. 5. 1.자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2018. 5. 1.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자 사적 모임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관련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 관련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W은 피고인 D, E으로부터 받은 각 5만 원 합계 10만 원을 그대로 피고인 E에게 반환하였는데,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5만 원을 주지 않았음. 이는 금전으로서 피고인 E의 기존 재산에 혼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피고인 D : 징역 1월 ~ 7년 6월 다. 피고인 E : 벌금 5만 원 ~ 3,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 나. 피고인 D 판시 각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E 1) 기본범죄 : 선거관련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제공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이상(선거관련 신문기사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L을 위한 선거운동조직의 구성원들인 피고인들이 사전에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하여 I군수 선거 출마 예정인 L을 위하여 다수의 불특정 선거구민들을 식사자리에 초대한 후 L이 참석한 상태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이 이루어진 점, L을 지지하는 피고인들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식사모임을 만들었고 그 모임에 L도 참석한 점, 모임 통지를 받은 선거인과 식사자리에 참석한 선거인이 다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약 25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두 차례에 걸쳐 대량 문자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F단체라는 단체의 명의로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L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한 사안으로,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특히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경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0년경에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선거관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소액이고 금품 제공 대상자가 1명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선거인이 다수 참석한 종친 친목회 모임에서 L의 잠재적 경쟁후보자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의 기사를 배포한 것으로서,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특히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소액이고 금품 제공 대상자가 1명인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