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22

범죄사실 2015고단2822 (피고인 A, B, C) G은 2014. 5. 27.부터 2014. 6. 16경까지는 서울 성동구 H, 지하 1층에서, 2014. 7. 18.경부터 2014. 9. 17.경까지는 같은 구 I, 2층에서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J 성매매 업소가 단속될 경우 가짜 사장(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도록 G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K은 2014. 7. 18.경부터 2014. 7. 30. 00:45경까지 서울 성동구 I, 2층 'J' 성매매 업소에서 G에게 피고인 A은 '바지사장'으로, K은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G의 지시에 따라,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B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K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광역 단속수사 1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6. 16. 위 J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L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J 업소의 실제 업주는 G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차인인 것으로 거짓 작성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L에게 제시하여 자신이 위 J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G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같은 해 7. 30. 위 J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M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J 업소의 실제 업주는 G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인인 것으로 거짓 작성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M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위 J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G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9.부터 2014. 7. 30. 01:00경까지 서울 성동구 1, 2층에 있는 'J'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인 K으로부터 손님 한 명당 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 J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위 N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J 업소의 실제 업주는 G임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 관한 구체적인 임차 조건 및 영업방식 등에 대하여 진술하며 자신이 위 J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후 2014. 10. 16, 2014, 10. 31.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45호 검사실에서 있었던 2회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도 실업주인지를 묻는 검사 직무대리 0의 질문에 위와 같이 자신이 위 J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G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3061 (피고인 D) 피고인 D은 서울 성동구 P, 지하 1층에서 'Q'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부터 2015. 8. 21. 위 Q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으로 4~6만 원을 받고, 그중 2~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R, S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 등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22 (피고인 A, B, C) 1. 위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T,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37, 45)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현존 및 진술기재(순번 34, 42) 1. K, 피고인 B,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현존 및 진술기재 1. AA의 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허위 임대차계약서(순번), 해당공소장(순번22), 임대차계약서(진본)(순번25), 해당 약식명령문(순번30), 임대차계약서(허위, 순번35), 악식명령문(순번39) 2015고단3061(피고인 D)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7) 1. A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C, AD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임대인 상대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업소내부, 광고) 사진,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광고사진, 메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고인 A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2014. 6. 16.경 같은 업소가 단속당하여 범인도피 범행을 하고도 다시 같은 해 7. 30.경 단속을 당하자 재차 범인도피 범행을 하였던 점, 이른바 바지사장 행세를 하고 이 사건 업소의 운영 경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업주를 도피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생계를 위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C: 이른바 바지사장 행세를 함으로써 실제 업주를 도피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D: 폭력전과 등 다수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