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73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2.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38-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플루니트라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을 아래와 같이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공동매수 1)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2021. 11. 9. 18:13경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E 아이디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대금 4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인천 부평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우체 통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검정 테이프로 감아 은닉해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2)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2021. 11. 15. 20:21경 필로폰 대금 4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D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E 아이디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대금 4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인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우체통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검정 테이프로 감아 은닉해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공동투약 1) 피고인들은 2021. 11.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G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21. 11. 9.경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과 피고인 B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11.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G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21. 11. 15.경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과 피고인 B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2. 4.경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H,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말경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H,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플루니트라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소지 피고인은 2022. 1. 4. 11:45경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H, I호에서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알약 6정, 알프라졸람 성분의 알약 18정, 로라제팜 성분의 알약 4정을 투명 비닐봉지 안에 보관하여 각각 소지하였다. 2022고단1415-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11. 2.경 인천 미추홀구 G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들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20. 11. 23.경 인천 미추홀구 G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들과 J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9.경 E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K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인천 남동구 L 앞 노상에서 판매책 K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았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3. 13.경 인천 남동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고, 2) 2021. 4. 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공동매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20. 9. 26.경 O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O로부터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의 돈을 보태어 필로폰을 판매하는 E 아이디 'P'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2) 이어 피고인은 O와 함께 2020. 9. 26.경부터 같은 달 27.경 인천 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과 O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10. 25.경 위 필로폰 판매자 'P'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건물 우편함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고, 2) 2020. 11. 14.경 위 필로포 판매자 'P'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건물 우편함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2고단1870-피고인 A 1. 필로폰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말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지하철역 G역 인근의 R은행현금인출기 설치장소에서,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판매상으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판매상이 지정하는 불상의 은행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송금의 방식으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시경 경기 부천시 S에 있는 T 입구에 이르러, 위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계단손잡이 밑에서 0.5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찾은 후 이를 가지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0.5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15:00경 부산 수영구 U호텔 V호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W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은행계좌로 25만 원을 무통장송금의 방식으로 보내주고, 같은 날 부산 서구 이하 불상의 건물외부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에서 위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0.12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찾은 후 이를 가지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0.12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말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4. 23:00경 인천 남동구 X아파트 Y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제5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2. 17:00경 부산 수영구 U호텔 V호에서, 0.03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03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제6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2. 18:00경 위 U호텔 V호에서, 0.03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03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검거 당시 사진 1. 소변감정서(B), 모발감정서(B), 주사기 감정서(B), 압수 주사기 관련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필로폰 대금 송금계좌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진자료(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단14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E 대화 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재물손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W 가방 속 일회용 주사기 6점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들의 주사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플루니트라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2022고단738호 총 매수액 80만 원(40만 원 2회), 2022고단1415호 총 매수액 123만 원(33만 원 + 55만 원 + 35만 원), 2022고단1870호 매수대금 65만 원(40만 원 + 25만 원), 투약 3회(9월, 12월, 4월 경 투약분) 30만 원 합 95만 원, 총 합계 298만 원(80만 원 + 123만 원 + 95만 원) 피고인 B : 2회 매수 80만 원 피고인 C : 매수대금 105만 원 + 2회 투약 20만 원 = 1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범행으로 장기간 복역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전한 사회일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기 시작하고 이후 상피고인들이나 지인 등에게 마약을 투약하도록 권하거나 기회를 제공하는 등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 당초 범행 자수하였고,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는 등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단약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단약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C 또한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으며 단약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각 고려하고,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