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2011. 12. 하순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2, 19:27경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모텔 탁자 위에 올려놓고 동영상을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이 촬영하였다. 나, 2014.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06:52경 구미시 D에 있는 F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모텔 탁자 위에 올려놓고 동영상을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4.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22:07 경 구미시 G에 있는 H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모텔 탁자 위에 올려놓고 동영상을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4. 6. 하순경 헤어진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요구하면서 "시발 것 ㅋ ㅋ 빡치내", "에라이 ㅅㅂ", "함하자 ㅅ ㅂ", "ㅅ ㅂ 이따구로자꾸 무시해라"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메시지, 전화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4, 10. 12, 02:01 경부터 같은 날 03:47 경까지 구미시 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JSM5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동생)한테 니 누나 이 시간에 형이랑 이 짓하고 있다고 함 보내 보까", "날 인간으로 생각하지 마라. 씨발년아. 네가 너 피 말려 죽여줄 테니", "유투브 검색해 봐라. 나올 끼다"라는 내용의 3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2014. 11. 9. 05:13 경부터 같은 날 22:0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 시간에 집에 안 드가고 뭐 하노. 떡 치나", "자극시켜 주는군. 고맙다. 또함 해 보자이", "이래 나옴 내가 뭔 짓 할지 알고", "짜증나게 하네. 너의 이름을 널리 알려 주마", "존나, 쌩까네. 이 궁금하네"라는 내용의 5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 같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주겠다",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에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5. 7. 19, 00:00경 구미시 D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 J SM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구미시 G에 있는 L를 경유하여 구미시 G에 있는 H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피해자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7. 19. 01:10경 구미시 D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JSM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 G에 있는 L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건너와 피해자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보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졸랐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가슴까지 올려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청반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붙잡았고 모텔로 가자는 피해자의 말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태워 구미시 G에 있는 H 모텔로 갔으나 피해자가 위 모텔 주인에게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피해자의 상처사진 첨부, 강간치상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를 감금한 거리 확인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보고,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확인에 대한, 피의자 스마트폰 영상 및 사진자료 입수과정 및 사진첨부, 피의자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촬영횟수 확인에 대한) 및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단서, 지도,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 인해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22년 6월)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폭력범죄,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강간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감금죄: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체포 · 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강간치상죄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형이 가장 중한 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징역 1년 3월~6년 10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3, 5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특별감경인자만 2개(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