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L에 있는 주식회사 BB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BB은 2016. 5. 12.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응암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2016. 10. 6.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BB 사무실에서, BM에게 수표번호 "BN", 액면금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면서 액면금 80,000,000원 및 발행일에 대한 보충권을 부여하여, BM가 그 무렵 위 당좌수표에 액면금 "팔천만원정", 발행일 "2016년 12월 7일"을 보충하였다.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인인 BO가 2016. 12. 7.경 중소기업은행 응암역지점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수표번호 BN), 당좌수표 사본(수표번호 BN), 수사보고(당좌수표 BN 관련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범행인 점, 부도 처리되어 회수되지 못한 수표액면금액이 8,0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부도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L에 있는 주식회사 BB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BB은 2016. 5. 12.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응암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2016. 10. 6.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가. 2016. 9. 23.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16. 7. 6.경 대전 동구 BP에 있는 BQ다방에서, BR에게 수표번호 "BS", 액면금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면서 액면금 80,000,000원 및 발행일에 대한 보충권을 부여하여, BR이 그 무렵 위 당좌수표에 액면금 "팔천만원", 발행일 "2016년 10월 5일"을 보충하였고, 위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인인 BT이 2016. 9. 23.경 중소기업은행 응암역지점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당좌수표가 정상 발행되었고 백지보충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기업은행 응암역지점 당좌담당직원 BU에게 전화하여 위 당좌수표가 위·변조되었다고 신고함으로써,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나. 2016. 9. 30.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16. 6. 28.경 대전 유성구 BV에 있는 BW호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R에게 수표번호 "BX", 액면금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면서 액면금 75,352,000원 및 발행일에 대한 보충권을 부여하여, BR이 그 무렵 위 당좌수표에 액면금 "칠천오백삼십오만이천원", 발행일 "2016년 9월 30일"을 보충하였고, 위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인인 BF이 2016. 9. 30.경 중소기업은행 시흥유통상가지점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3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당좌수표가 정상 발행되었고 백지보충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기업은행 응암역지점 당좌담당직원 BU에게 전화하여 위 당좌수표가 위·변조되었다고 신고함으로써,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가 제시됨으로써 당좌예금계좌에서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는 결국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자인 수표의 발행명의인이 되고, 수표가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명의차용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B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 6. 28.경 및 2016. 7. 6.경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 BY 명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BR에게 교부해 주었는데, 2016. 9.경 위 각 당좌수표가 위·변조되었다는 취지의 각 신고를 한 점, 그런데 위 각 당좌수표의 발행 당시는 물론 위·변조 신고 당시에도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아니라 BY이었던 점,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위 각 당좌수표의 발행명의인인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 BY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부분 각 범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B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BB의 실제 운영자로서 BY의 명의만을 빌려 중소기업은행 응암역지점과 당좌수표거래를 해 왔고, BY은 위와 같은 당좌수표거래에는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 각 당좌수표의 발행 내역이나 위·변조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Y에게 위 각 당좌수표의 위·변조 신고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BY과 위 각 당좌수표에 대한 허위신고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각 당좌수표에 대한 피고인의 위·변조 신고가 거짓신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당좌수표의 발행명의인이 아닌 피고인은 위 각 당좌수표에 관하여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그 죄를 범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