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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준보전산지인 충북 진천군 B, C, D 임야(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절토, 평탄화, 입목 벌채 등의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임야 4,871㎡를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안대로 복구를 진행하여 변론종결 후 복구가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1: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걷어 차 수리비 482,55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상황), 수사보고서(차량 수리 명세서) 1. 각 차량 정비 명세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2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임의동행하여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체온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느그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 뭐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위 D이 들고 있던 체온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팔로 위 D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첨부), 첨부된 공무집행방해 CCTV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검사의 구형: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주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2009년 벌금형,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고, 상해죄 등으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2:23경 택시 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붙어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 도착한 후,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인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새끼야. 씹 새끼야, 내가 왜 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귀가하기를 거부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그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CCTV수사)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8.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파손된 차량 유리창, 범행도구인 대리석 사진 등), 내사보고서(관련 영상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도 클 뿐 아니라 손괴범죄 전과가 3회에 달하고 폭력범죄 전과도 두 차례나 있는데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약 2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4. 28. 15:46경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라는 상호의 미용실 앞에 찾아간 다음 출입문을 잡아당겨 업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미리 출입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내가 니 씨발 가게 다 때려부수고 감옥갈게 감옥가고 갔다 나와서 한번 보자고 너 씨발 면도칼로 니 얼굴을 다 찢어나 버릴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건조물침입등),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파일에 대한 협박혐의 관련), 수사보고서(건조물침입과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처벌전력 등 제반 정상 고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 사이다. 피해자 B은 2020. 12. 25. 01:5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이웃 주민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아내인 피고인과 의견 차이가 생겨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건빵 1개를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상에 있던 유리컵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쇄골과 어깨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집어 던져 바닥에 깨져있던 유리컵의 조각을 피해자 B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보다 피고인이 더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5:20경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할퀴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 구부러뜨리고, 손으로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다른 안경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안경 2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견적서 미제출에 관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월 렌탈료 49,900원, 할부 개월 60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세탁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받은 세탁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8. 13.경 시가 약 299만 원 상당의 세탁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진술서 1. 렌탈고객상세사항, 배달설치확인증, 렌탈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 15:04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채팅방에 닉네임 ‘E, F’로 접속하여 G 등 약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H에 대하여 “허언증 환자여 변태끼 오짐”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취소의 의사표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3. 16:20경 법률상 아내인 피해자 B 운영의 동해시 C에 있는 ‘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살다 살다 이런 좆같은 경우는 처음이야, 철물점이 어디야, 도끼를 사서 너도 죽이고 미용실도 다 부셔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난로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약 10분 동안 움켜쥐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현재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5. 4.까지 피해자의 현재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5. 4.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1. 5. 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으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의 내용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 11: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통화시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33회 통화시도를 하고, 총 23회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며, 2021. 3. 11. 10:00경 및 2021. 3. 20. 15:40경 피해자 운영의 동해시 C에 있는 ‘ 미용실’ 안으로 총 2회에 걸쳐 들어가 피해자의 직장 100m 이내로 접근하는 등 총 58회에 걸쳐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임시조치결정, [가정폭력] 임시조치통보서,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세지 내역 사진, 미용실 CCTV 캡쳐 사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임시조치결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위반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저히 못 살겠다고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이 2021. 3. 3. 16:20경 판시 미용실에서 판시와 같이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쇼파 왼쪽에 앉아 자신의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정도 가격하고, 숨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손으로 움켜쥐고 약 10분 정도 잡아 당겼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동해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고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지른 점,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횟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한 상태로 과거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9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기분 나쁜 말투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윗입술과 코 밑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확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맥주를 뿌렸을 뿐 맥주잔을 던진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면서 맥주잔도 함께 던지는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잔을 던져 얼굴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촬영한 사진 역시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진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이웃 주민으로, 평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를 뒤쫓아 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31. 14:1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을 택배기사로 오인하여 현관문을 열어준 피해자가 문 앞에 피고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황급히 문을 닫으려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강하게 붙잡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문밖으로 잡아당기려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과 엄지발가락이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상해 인정여부 검토, 의무기록지 사본 등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택배기사로 오인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문밖으로 잡아당기다가 상해를 가하게 되었는바,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 집착하는 경향도 발견되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당장 피고인을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3:25경 서울 종로구 종로 344에 있는 도로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서울혜화경찰서 B 소속 경장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00:0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3. 30. 00:30경 의정부시 C건물 앞 도로에서 ‘아는 남자가 문을 따고 들어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43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순찰차에 승차하는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외근수사, 방문조사, 출동경찰관의 ’바디캠‘영상 판독 – 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방범용 CCTV(A-530)’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9. 10. 26.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자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내사보고(수배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등록의무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 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피의자 판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이에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일체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고만 함) 상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부담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위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법규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등으로 이를 고지 받지 못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성폭력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촬영) 범죄는 약식기소되었고,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약식명령은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나 약식기소 되었다는 검찰의 문자메시지 통보를 받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벌금액을 확인한 후 곧바로 가상계좌로 벌금을 납부하였고 수강명령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문자안내에 따라 수강명령도 성실히 이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위 성폭력 특례법 범죄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고, 이 사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수사가 개시되면서 경찰의 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 또한 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케팅팀 소속 과장으로 옥외광고 수주 및 홍보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광명시 D아파트, E호에서 광고제작 및 광고대행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 스키장에 영상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광고판 운영업체로부터 광고판 2구좌를 매입하기로 얘기가 되었다. 2019. 12. 중순까지 I 광고대행사에 위 광고판 2구좌를 판매하면 2019년 연말까지 광고대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순수익금에서 절반씩 나눠갖자. 광고판 운영업체에 광고판 2구좌 매입대금을 선지급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고판 운영업체인 ‘J’으로부터 광고판 2구좌를 매입하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I 광고대행사인 ‘K’은 2018년에 B에서 영상 광고판을 통한 광고를 집행하긴 했으나 이는 단년 계약에 불과했으므로 피고인이 2019년에도 ‘K’과 광고판 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했으며, 오히려 ‘K’은 2019. 9.경 피고인에게 I 측에서 2019년에는 B에 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지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광고판 매입을 하거나 이에 대한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각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반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9:50경 의정부시 B빌딩 지하 계단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아버지랑 같이 있었지 않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법 2019고단4217(병합) 판결문, 의정부지법 2020노1170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회사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직장 동료로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6: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회사 2층 작업장에 들어가 그 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사무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후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아들이고, 2021. 6.말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치매를 앓고 있는 조모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온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짐을 싸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대로 나가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끝이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컨필터 덮개를 떼어낸 뒤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집어들고 위 에어컨필터 덮개에 맞고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귀, 다리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병원 후송)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7:31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44에 있는 곤지암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4,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서(고발인 전화통화,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대표 고발인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속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얻은 수익도 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크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수당으로 건당 5,000원~2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기로 하였다 1. 2020. 11. 10. 18:3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소불상의 빌라의 벽돌 밑에서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20g을 수거한 후, 같은 날 18:3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빌라 건물 뒤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필로폰을 숨겨놓아 필로폰 전달책인 D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0. 11. 10. 21:0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10. 21:0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빌라 건물 뒤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D이 숨겨놓고 간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00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1고단23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수당으로 건당 15,000원~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24. 09: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의 빗물 배수 파이프 안쪽에 검정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약 0.46g을 숨겨놓은 다음, 2020. 10. 27. 14:56경 마약류 위장거래를 위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F 소속 경사 G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7. 18:10경 부산 남구 H 원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선반 위 종이상자 안에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 화면 사진,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백색결정체 수거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비트코인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필로폰을 수수․소지한 양과 그 횟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