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7. 10. 같은 법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K과 L 등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서 'M', 'N', 'O', 'P', 'Q'이라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 사이트에 입금(배팅 또는 충전)을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의 접속을 차단하고 입금액을 편취하는 이른바 '먹튀' 사이트 사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K 등은 중국 본사 사무실에서 '수익금의 40%~50%를 지급하겠다'며 인터넷 R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부본사와 총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고, S은 그 광고를 보고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K 등과 국내 부본사 및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본사의 방식에 따라 2014. 10.경 시흥시 T 및 U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V, W과 피고인 A, C, B, D, X, E, F을 국내 총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A는 2014. 12.경부터는 S으로부터 독립한 부본사로서 피고인 G, I, J, H을 국내 총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들은 S 등과 중국 본사에서 제공받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국내 회원들을 가입하게 하고 게임 정보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대포'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회원들의 배팅이 적중하더라도 게임 규정위반, 최저 배팅금액 위반 등을 핑계로 환전해 주지 않고'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라'고 하면서 추가로 입금을 하게 한 뒤 접속을 차단하고 입금액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먹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입금액을 편취하여 그 자금을 국내 인출책들로 하여금 인출 후 중국 본사에 송금하고 중국 본사로부터 지급되는 수익금을 피고인들 등 국내 총판들과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D, F, G, H, I과 X은 K, S 등과 공모하여 2015. 4. 8.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Z에 회원 가입을 하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가짜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회원가입 하게 하고 피해자가 '유한회사 AA' 명의 AB은행 계좌와 '주식회사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배팅하고 경기가 적중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코드가 걸려 환전이 안 된다, 30만 원을 추가 입금하면 풀린다'고 말하면서 추가 입금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8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K, S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0. 18.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12,629회에 걸쳐 2,460,939,830원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629번, 이하 순번만 표기), 피고인 B는 2014. 10. 3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13,891회에 걸쳐 2,647,533,911원을(순번 33 번 내지 13,923번), 피고인 C는 2014. 11.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15,036회에 걸쳐 1,148,913,901원을(순번 35번 내지 15,071번), 피고인 D는 2014. 10. 18.경부터 2015. 5. 31.경까지 13,165회에 걸쳐 2,536,580,710원을(순번 1번 내지 13,165번), 피고인 E은 2015. 6.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99회에 걸쳐 10,010,100원을(순번 13,166번 내지 13,264번), 피고인 F은 2015. 3. 1.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8,163회에 걸쳐 1,511,884,619원을(순번 5,003번 내지 13,165번), 피고인 G은 2015. 2. 1.경부터 2016. 6. 27.경까지 15,679회에 걸쳐 5,246,920,065원을(순번 4,939번 내지 20,617번), 피고인 H은 2015. 3. 15.경부터 2015. 4. 15.경까지 3,001회에 걸쳐 460,123,598원을(순번 6,694 번 내지 9,694번), 피고인 I은 2015. 3.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6,152회에 걸 쳐 1,221,323,717원을(순번 5,003번 재지 11,154번), 피고인 J는 2015. 5. 1.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2,011회에 걸쳐 289,560,902원을(순번 11,155번 내지 13,165번)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E, AF, AG,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책 1, 2권에 첨부된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하여), 수사보고(2016-974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자 계좌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계좌들에 대한 범죄 수익금 입금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포함)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1, 93,95)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선고 등 확인), 수용조회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들 확정 사건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E, G,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H, I,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H, I, J: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할 수밖에 없다. 비록 편취금액 모두가 수익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범인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밖에 범행 가담기간, 편취금액, 실제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 A, E, G, J의 경우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