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C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장(지방행정 6급)으로 근무하고, 2016. 3.경부터 2017. 3.경까지 C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장(지방행정 6급)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2015. 7. 31.경부터 2015. 8. 8.경까지 개최된 C시 보조사업인 ‘E대회 및 F’ 행사(이하 위 행사로 한다) 당시 C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장이었고, 피고인 B는 C시로부터 위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 ㈜G 대표이사이자 前 H 회장으로 위 행사에 C 대표로 참가한 사람이고, I은 C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 팀원(지방행정 7급)으로 위 행사에 지급된 보조금 정산업무를 담당하였다.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상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일부는 당해 민간단체가 이를 자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비율은 당해 보조사업 총 사업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행사에 C 대표로 출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B가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출전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B에게 ‘자부담 500만 원도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마치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보조사업자인 ㈜G가 선박 임대료 500만 원을 자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 위 ㈜G가 선박 임대료 500만 원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 정산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5. 7. 13.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3.경 C시청 체육진흥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E대회 및 F’ 행사와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500만 원을 자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체육진흥과 주무관 J로 하여금 ‘K’이라는 제목으로 선박임차료 500만 원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을 기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간 결재자로서 위 공문을 결재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C시장 L에게 제출하여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인 ‘F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7. 14.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4.경 C시청 체육진흥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J로 하여금 ‘E 및 F 출전지원금 교부검토 및 통보’라는 제목으로 사업 비용 중 5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을 기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간 결재자로서 위 공문을 결재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체육진흥과장 M에게 제출하여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인 ‘E 및 F 출전지원금 교부검토 및 통보’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6. 7. 22.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경 위와 같이 ‘F' 행사 관련하여 B가 500만 원을 자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체육진흥과 주무관 J이 정산내역에 관하여 문제를 삼자 해당 업무 담당자를 I으로 교체하고, I으로 하여금 정산내역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게 한 뒤 최종 결재권자인 체육진흥과 과장 N이 휴가를 간 사이에 피고인의 전결로 공문을 결재하는 등으로 정산업무를 처리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2.경 C시청 체육진흥과 사무실에서, I에게 위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I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전임자인 J로부터 ‘용품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내역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없으며, 선체수리, 레저보험, 비상약품, 로고부착, 선박임차 등에 지출한 영수증이 없으며, 정산결과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전체 사용액은 26,508,730원으로 3,491,270원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된 보조금 정산 검사서와 J이 B에게 발송한 출전지원금 정산 촉구 공문 등을 인계 받았고,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지출 내역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 지원금 정산 및 결과통보’라는 제목으로 붙임 보조금 정산 검사서에 ‘시비 25,000,000원, 집행액 31,408,730원, 자부담 5,000,000원’으로 첨부한 후 ‘4.부적정처리금액’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은 B와 허위로 500만 원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J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정산 문제점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이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전결권자로서 위 공문을 결재하여 시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인 ‘F 지원금 정산 및 결과통보’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및 지방재정법위반 C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법령과 예산의 목적,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C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장으로서 C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전결권자인 생활체육과장을 보좌하여 실무 담당직원이 작성한 관련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무 담당직원이 기안하는 보조금교부결정 검토 및 통보 등 공문을 결재하여 위 전결권자에게 올리는 등으로 보조금이 적절하게 교부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는 영수증 등 보조사업 관련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받고 해당 내역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검토하여,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등 환수조치하여 보조금 유용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이와 함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O에 있는 C시청 체육진흥과 사무실에서, B에게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으로 시 보조금이 2,500만 원, 자부담이 500만 원이다. 2,5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부담 500만 원은 적당한 항목을 넣으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B는 이를 수락하며 피고인에게 요트임대료가 500만 원 정도라는 점을 알려주어,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자부담 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5. 7. 15경 C시 보조금 2,500만 원을 B가 운영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와 같이 ㈜G가 보조금 2,500만 원만 사용하고 500만 원을 자부담하지 않아 일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J이 ‘용품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내역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없으며, 선체수리, 레저보험, 비상약품, 로고부착, 선박임차 등에 지출한 영수증이 없으며, 정산결과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전체 사용액은 26,508,730원으로 3,491,270원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보조금 정산 검사서를 작성하고, B에게 출전지원금 정산촉구 공문 등을 보낸 사실을 J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 500만 원 정산 내역이 허위이고, 나머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지출 내역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은 B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당 내역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정산 내역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전결권자로서 이를 결재하여 시행되게 함으로써,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정산 임무를 위배한 부분은 I과 공모하여) ㈜G로 하여금 보조금 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C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임을 알면서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 지방재정법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O에 있는 C시청 체육진흥과 사무실에서, A는 피고인에게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으로 시 보조금이 2,500만 원, 자부담이 500만 원이다. 2,5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부담 500만 원은 적당한 항목을 넣으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며 A에게 요트임대료가 500만 원 정도라는 점을 알려주어, 이에 따라 A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부담 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15경 C시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조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실제 선박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박 소유주인 P으로부터 임차료 500만 원에 선박을 임차한 것처럼 거짓 내용의 선박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 P, Q, N의 법정진술 1. I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53번) 1. J, Q, N,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사기록카드 및 징계의결요구서 등 자료 첨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F 집행현황, 'F 지원금 정산 및 결과통보' 공문, 각 보조금 정산 검사서, '2015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전자세금계산서 등, 통장사본·사진·거래명세서, 통장 사본·선박 임대 수령증 등, 'E 및 F 출전지원금 교부검토 및 통보' 공문, 각 'F 추진계획', 'F 예산 계획안(최종안)', 'F 출전지원금 정산촉구', 'F 출전지원금 정산재촉구',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수사보고 - R 대표 Q의 계좌거래내역 자료 등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거래명세서 등, 업무매뉴얼·정산촉구 공문 등, 연가 신청서 공문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N,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보조금 정산 검사서,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전자세금계산서 등, 통장사본·사진·거래명세서, 통장 사본·선박 임대 수령증 등, 'F 출전지원금 정산촉구', 'F 출전지원금 정산 재촉구',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수사보고 - R 대표 Q의 계좌거래내역 자료 등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거래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교부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배임죄 및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에게 ‘F’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비용 500만 원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고, B가 “요트 임대료 및 수송료가 500만 원이 든다”고 하여 그 비용을 자부담 처리하도록 안내했을 뿐 B에게 500만 원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이후 B가 선박임대료로 5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선박임대수령증을 제출하였는바, 위 서류가 허위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행사 당시 보조금사업자인 ㈜G(이하 ‘G’라 한다)는 요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요트를 사용하여 행사에 참여하였는바, 매매이든 임대이든 요트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였음이 명백하고, 당시 요트의 임대비용이 최소한 500만 원 이상으로서 결과적으로 G가 500만 원을 자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G는 이 사건 행사 사업비 3,000만 원 중 26,508,730원을 지출한 자료가 있고, 행사 참여 이전인 2015. 7. 13. 요트 소유자 P에게 360만 원을 송금한 내역도 있는바, 이를 합산하면 자부담비용을 포함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을 모두 지출한 것이므로, G가 500만 원을 자부담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부담이 있으면 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B에게 “500만 원을 자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하여 G로 하여금 행사에 참여하게 하고도 마치 자부담을 하는 것처럼 이 사건 행사에 관련된 공문서를 작성․행사하고, 보조금이 적절하게 교부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된 지방보조금 2,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12.경 자신에게 S에서 중국 T까지 요트로 다녀오는 이 사건 행사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지 예산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3,0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며 예산안을 만들어주었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에 출전해달라고 하면서 “2,500만 원은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500만 원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자부담을 해야 한다면 출전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2,500만 원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요트임대비용으로 500만 원을 자부담한 것처럼 3,000만 원에 대해서 정산하면 된다”고 말하여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B는 이 법정에서 2회에 걸쳐 증인으로서 진술하였고, 2번째인 제9회 공판기일에서, 정산과정에서 자신이 제출한 ‘요트임대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선박임대수령증(증거기록 1116쪽, 이하 증거기록은 쪽수로만 특정함)이 허위인지 여부 및 그 정을 피고인이 인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모호하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기일에서도 “허위로 3,000만 원에 맞춰야 된다고 하니까 500만 원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그 얘기는 듣고 제가 확인해서 P선장(당시 요트 소유자 P을 말함)님과 쓴 거죠”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이전에도 “자부담 500만 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건 이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작성했다”(제4회 공판기일 법정진술)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2,500만 원으로 모든 경비를 충당하시면 되고, 자부담 부분은 요트 임대차계약서를 500만 원으로 작성해서 제출만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541쪽 이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500만 원을 자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5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부담을 한 것처럼 3,000만 원에 관하여 정산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득하였음을 명확히 하였다. 3) 또한 B는, 500만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면 이 사건 행사에 출전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인에게 분명히 밝혔음을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도 “H협회 전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갔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갈 이유가 없었다”거나(제4회 공판기일), “대회에 참가하여 이득을 남기려는 마음이 있었다. 어느 정도의 이득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다. 당시 개인돈까지 지출하면서 요트대회에 나갈 이유는 전혀 없었고, 돈을 벌기 위해 참가한 것인데 어떤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를 하기 위해 나간 것도 아니다. 당시 제가 H협회장이라면 봉사 차원에서 출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협회장 직도 내려놓고 개인수익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진술하며(545쪽 이하, 547쪽) 자신이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자부담비용 500만 원은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출한 것처럼 정산하면 된다는 피고인의 설득으로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것’이라는 주된 요지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당시 요트 소유자였던 P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B(G)에게 요트를 임대해준 적이 없고, 임대료 명목의 금전을 받은 적도 없는데, ‘행사에 참가하는데 있어야 한다’고 하여 선박임대수령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여(법정진술, 2298쪽 이하)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B가 선박임대수령증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실제로는 자부담비용을 지출할 의사 없이 이 사건 행사에 출전하였음을 자백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없는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 당시 G가 요트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어쨌든 요트를 임대(또는 매매)하여 행사에 참가하였고, 그 비용은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정산 서류를 보면 G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행사에 3,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G 계좌에 2015. 7. 15. 보조금 2,500만 원이 입금된 뒤 일부 금액이 지출되다가 Q(R)에 2015. 7. 20. 990만 원이, 2015. 7. 21. 880만 원이 지급되었다(1099쪽 이하). 그 후 Q은 위 1,870만 원(990만 원 + 880만 원) 중 G가 구입한 부품 비용 208만 원을 뺀 나머지 1,662만 원(1,870만 원 – 208만 원)을 P에게 송금하였고, P은 2015. 7. 13. G로부터 입금받은 360만 원과 Q을 통해 지급받은 위 1,662만 원의 합계액에서 G가 구입한 부품비용(2015. 7. 13.에 지급받은 360만 원이 부품대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과 요트의 매매대금 1,20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B에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B, Q, P의 법정진술, 1099쪽 이하, 1321쪽)(금액 특정에 있어 B, Q, P의 각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Q으로부터 구입한 부품대금은 208만 원으로서 P이 Q을 통하여 B로부터 1,662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요트대금 1,200만 원 등을 제한 나머지 약 4~500만 원을 B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사 사업비에 관한 정산내역(1087쪽 등)에는 G가 R에 지급한 1,870만 원(990만 원 + 880만 원)이 모두 이 사건 행사 과정에서 용품비로 집행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G가 500만 원을 자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6)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500만 원을 자부담하지 않고, 마치 자부담 한 것처럼 정산하기로 하고 2,500만 원의 보조금만으로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라고 B를 설득하고, G가 500만 원을 자부담하여 이 사건 행사에 출전할 것이라는 내용의 판시 기재 ‘F 추진계획서’와 ‘E 및 F 출전지원금 교부검토 및 통보’를 J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그 이후 정산과정에서 J로부터 사업비의 지출내역이 부적정하여 정산할 수 없다는 J의 이의제기를 받자 정산 담당자를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I으로 교체하였고, I은 J로부터 위와 같은 정산상 문제점을 듣고 그에 관한 인계자료를 받고도 실제 지출내역 확인 등에 관한 별다른 조치 없이(위 1,870만 원에 대한 R의 거래명세서 정도를 추가로 징구하였을 뿐이다) 정산 서류를 작성하여 최종 결재권자인 과장 N이 휴가를 떠난 사이에 피고인의 전결로 결재하고 시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자부담비용 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의 내용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2,5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교부받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바, 그 지위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할 사업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지시받은 행사를 추진하려다 피고인 B를 설득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행사 참여를 꺼려하다가 자부담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 A의 말에 행사에 참가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요트 구입 사실은 몰랐던 점, 1999년경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C 체육회, D체육회, 관계부서 협업 및 단합을 위한 2017 합동워크숍’ 관련 업무상 배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시가 2017. 1. 20.경부터 2017. 1. 21.경까지 강원도 태백시에서 개최한 ‘C시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이하 ‘이 사건 워크숍 행사’라 한다) 당시 C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장이었고, U은 C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 팀원(지방행정 8급)이었다. 피고인은 C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장으로서 회계 등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산 내역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부적정하게 예산이 지급되어 C시에 손해를 입히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행사의 용역업체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V이 대표로 있는 ㈜W(이하 ‘W’라 한다)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여 행사를 진행하였고, 실제 행사과정에서 레포츠 체험(레일바이크)을 진행하지 않는 등 경비 견적서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W에 용역비용 전액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위와 같이 비용 202만 원 상당의 레일바이크 체험이 진행되지 않았고, 다른 일정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제출이 되지 않아 정산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U에게 ‘이 행사에 사용된 예산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 없다, 명절도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행사비를 집행해라’고 지시하고, 이에 U이 ㈜W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제출이 되지 않아 이를 다시 보고하자 피고인은 재차 ‘이 행사 비용은 보조금이 아니라 정산이 필요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느냐, 빨리 행사비용을 지급해줘라’고 화를 내고, U은 ㈜W(이하 ‘W’라 한다)에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용역비용 전액의 지급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결재하고 시행되게 하여, 2017. 1. 25.경 피해자 C시에서 W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6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W 대표 V에게 8,657,800원(지급된 예산액 15,600,000원 - 실제 지출액 6,94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C시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워크숍 행사 이후 담당자인 U이 용역대금 지급에 앞서 정산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당초 예정했던 워크숍 행사 중 레일바이크 체험 일정이 취소되었고, 다른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산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던 점, 행사용역계약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대금 지급 전 정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지출된 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액 또는 지출 용도 등에 관하여 확인 등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J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워크숍 행사의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워크숍 행사 용역업체인 W의 V 대표와 이 사건 이전에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용역대금 산정에 있어 여행일정을 축소함에 따른 취소수수료 210만 원을 포함하였다’고 하는 등의 V의 진술은 일정 축소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행사에 실제 지출된 금액이 용역대금 1,56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C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워크숍 행사의 용역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 과정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부적절하게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공무 수행의 정도를 넘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V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시에 손해를 가할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워크숍 행사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의 주도로 기안․결재된 공문에 따라 C 체육진흥과장은 2017. 1. 10.경 C시 회계과에 ‘이 사건 워크숍 행사에 관하여 W와 사이에 사업비 1,560만 원의 행사용역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C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C시와 W가 당사자가 되는 행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792쪽, 809~815쪽, 1220쪽 등). 2)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이 첨부되어 있는바, 당시 시행되던 용역계약 일반조건(2016. 11. 23. 시행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계약의 성질과 위 규정을 고려하면, C시는 이 사건 워크숍 행사의 과정과 결과를 검사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뿐 W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계약 당시 제출된 견적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지출된 금액 상당을 기준으로 계약 이행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애초에 이 사건 계약상 용역대금이 1,560만 원으로 정해진 이상 실제 지출 내역 등을 토대로 위 금액을 감액할 권리가 C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워크숍 행사를 일정대로 완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워크숍 행사에는, 예정했던 대로 C 체육회에서 23명, D체육회에서 11명, 피고인과 U을 비롯한 C 체육진흥과 공무원 6명 등 합계 40명이 모두 참석하였고, 기상사정을 이유로 한 일부 변경 외에는 대체로 세부 일정대로 행사가 완료되었는바, 계약이 목적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워크숍 행사에 참석하여 그 과정을 지켜본 U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V이 제출한 행사 사진 등을 기초로 용역이 완료되었다는 2017. 1. 25.자 용역검수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상 용역의 완성에 대한 검사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을 산정할 때 V이 제출한 견적서를 기초로 하였고, 위 견적서상 내역과 실제로 지출한 비용 사이의 항목 및 액수 등에 불일치가 있기는 하지만, 위 계약상 용역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인솔비용(V이 동행하여 여행을 인솔하였다), 팁을 포함한 잡비와 여행사의 이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바,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워크숍 행사의 실제 지출비용이 합계 6,942,2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액 상당이 고스란히 W(V)의 부당한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V은, 이 사건 워크숍 행사 중 레일바이크 체험행사가 기상사정으로 취소되기는 하였지만, 당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식당 종업원 등에게 택시비와 팁을 주는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고, 식대도 초과 지출되었으며, 참석자들이 탔던 리프트비용이나 눈썰매비용 등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