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9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1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위치한 C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D 소유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10:2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위치한 F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G 소유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5. 11:08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위치한 I편의점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J 소유 시가 2,0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16. 11:02경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음료수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를 물색하다가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 J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수사) 1. 현장 CCTV 자료 CD,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이 음료수 3병에 불과한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까지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년 개보지 같은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동소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자 손님 2명에게 다가가 "너희들도 택시기사지? 너희들도 이년이 씹 줘서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년 개보지는 다 주는 년이다."라고 폭언을 하는 등 30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중반경 그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및 C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경기도, 부산 등지에서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가로수, 벼룩시장 등에 '급한돈 50~300, 주부,직장인,여성 환영, 연 48% 이하(월2~4%) 연체이자, 추가비용 없음'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8.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그녀에게 20만원을 빌려주되 10일 후 40만원을 상환 받는 조건(연이자율 3,650%)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286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금 135,618,600원을 교부 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08. 4. 30.자 실태조사보고서(대전광역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3:20경 경북 칠곡군 왜관리에 있는 수도원사거리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자,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고, 2015. 1. 19. 23:25경위 장소에서 약 3. 2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같은 읍 삼청리에 있는 왜관 TG 입구 하이패스 진입로 약 50M 전 도로를 매원사거리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들이 경찰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오면서 계속하여 정지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칠곡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F 아반떼 경찰순찰차를 운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계속하여 근접운행하며 정지 지시를 하였으므로 위 순찰차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기 위해 무리한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 칠곡경찰서 소유인 위 아반떼 순찰차를 들이받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량을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약 150미터를 더 운행하였고, 재차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칠곡경찰서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19. 23:50경부터 같은 달 20. 00:20경까지 경북 칠곡군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사 G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3회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견적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 첨부보고, 수리비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았는데도 또 다시 도주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80여일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 점, 차량 손괴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되어 손해가 전보된 점, 피고인은 1997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01. 28. 00:16경 화성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자신이 승차했던 택시기사인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던 중 D가 자신을 폭행한 장면이 나오지 않자 격분하여,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이십새끼야, 좇같은 세끼야 집어넣어라, 이 씨발새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C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와 모니터를 손으로 쳐 범죄 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E초등학교 내 학부모 모임인 'F'의 대표였던 자이며, 피해자 G은 E초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년 8월 경 피해자의 체벌 문제로 인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였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F' 회원들로부터 많은 질의를 받고 E초등학교에 방문하여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징계요구서를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월 말경 거제시 H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F'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징계요구서 촬영 사진과 함께 "이렇게 하여 정당하게 해임된 선생님이 왜 저희도 모르는 사이 관련 없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소청위원회에 해임취소를 넣으십니까 …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그 회원인 학부모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하여 답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징계요구서 촬영 사진을 게시하고 댓글을 게시하게 되었는바,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촬영하여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피해자의 징계요구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사유 및 징계 종류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위 징계요구서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휴대폰으로 이를 무단 촬영한점, 위 징계요구서 사진과 함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함에도 피해자가 부당하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비난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위 사진과 글을 게시한 네이버 밴드는 학부모들에게 무상급식과 관련된 소식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학부모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징계요구서 촬영 사진을 게시하고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3: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직전에 피고인의 형인 D이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E(28세)에게 경음기를 울려 서로 시비가 붙은 일로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D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폭행의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8월)에 해당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여러 차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았으나 200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년 하반기경까지 식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재화의 제공 없이 마치 D에 공급가액 18,820,000원 정도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B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98매, 공급가액 액면 합계 416,033,340원 정도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위 B 사무실에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재화의 제공 없이 마치 D에 공급가액 13,965,000원 정도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B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81매, 공급가액 액면 합계 911,747,106원 정도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7.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9번길 28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피고인이 기재하여 제출한 2015년도 1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내용 중, 제1의 가.항과 같이 사실은 위 B 업체가 D, E점, F점, G, H식당, I, J식당, K, L식당, M식당, N, O 등에 신고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16,033,340원 정도의 매출세금계산서 98매를 발급해 주었다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수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수영세무서에서, 피고인이 기재하여 제출한 2015년도 2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내용 중, 제1의 나.항과 같이 사실은 위 B 업체가 P, I, Q, D, J식당, R식당, S, E점, T, L식당, G, U, M식당, N, O, V, F점, K, U 등에 신고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11,747,106원 정도의 매출세금계산서 181매를 발급해주었다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수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 조사보고서 사본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범칙혐의 금액 1. 각 세금계산서 확인 1. 각 세금계산서 1. 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기재 및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그에 기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 지하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영업등록을 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영업정지명령 위반 영업 피고인은 위 노래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2014. 5. 1.경 여주시장으로부터 '2014. 5. 3. 00:00부터 같은 달 22. 24:00까지' 기간 동안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4. 5. 22. 01:20경 위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01:20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합계 7,500원 상당의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1. 행정처분결과하달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 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406-1 앞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봉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누비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누비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F이 운전하던 G 토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01: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에 이르러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정차 및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여 같은 동에 있는 대우그린아파트 일대로 도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추적하여 위 아파트 입구에서 정차시키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쪽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뒤 유리를 쳐 깨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같은 날 02:4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센텀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0. 6. 02:0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우그린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회피한 피고인을 쫓아 온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E,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음주운전이냐. 네가 봤나, 개새끼야.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는데, 좆 같은 새끼야. 너는 또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센텀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입은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가 끝난 후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E, F,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간호사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닥쳐라, 개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놈아. 음주운전 했다는 증거를 대봐라, 병신새끼야. 씨발, 거지같은 새끼들아. 우리 고모부가 소방서장이다. 씨발새끼야. 병신새끼. 밑에 있는 놈은 빠져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02:44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센텀병원 입구에서 피고인의 음주측정 및 치료를 위하여 앰뷸런스에 동승하여 함께 위 병원으로 온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인 G에게 "너 때문에 내가 다쳤지 않느냐, 이 씹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G의 턱을 1회 때리고, 다시 양팔로 G의 가슴을 1회 밀쳐 G을 땅에 넘어지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1:5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차 및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2:15경 같은 동 대우그린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센텀병원 응급실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17:4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99-1 '심일치안센타' 앞 순찰차 주차장소에서 도로 쪽으로 약 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프라이드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 쪽으로 후진을 하였으므로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D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문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위 엑센트 승용차의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운전면허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보건사회부장관 발행한 언니인 E에 대한 간호원면허증 중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공문서인 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간호원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병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간호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간호원면허증을 제출하여 위 D병원에 취직하여 2013. 9. 13.부터 2013. 10. 20.경까지 환자 G의 시간별 체위변경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환자의 환부소독 및 근육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건복지부공문서, 위조간호원면허증, 경력증면서, 회신서, 근무일지(근무계획표), 간호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3년 5.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위조한 간호원면허증을 행사하여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근무기간, 의료행위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6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 C, D, E과 함께 2014. 1. 31.경 태국 방콕에 있는 'F 호텔'에서, B가 태국 방콕에 있는 야시장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정씩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1. 31.경 태국 방콕에 있는 'F 호텔'에서, B가 태국 방콕에 있는 야시장에서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 D, E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전혀 없고, 여행지에서 친구들과 어울린 기회에 일회적 투약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6.경 포항시 북구 C에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300여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사채 및 금융권 대출금 채무가 총 2억여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5. 19. 경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 같은 해 6. 30. 경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 같은 해 7. 31. 경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 사본, 각 거래명세서,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재판 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0:11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화정동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 소재 세기오토바이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TORY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포함 동종 전과 4회인 점, 판시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다섯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9의 6에 있는 남부빌딩 108호 법무법인 이일종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고발되어 처벌받게 되었다. C사장님이 제가 발행한 당좌수표 5매 액면금 119,900,000원 상당을 소지하고 계신데 내가 액면금의 50%인 59,950,000원을 2011. 7. 31. 9,975,000원, 2012. 1. 31. 29,975,000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할 것이니 수표를 회수하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이 최종 부도 처리되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약정한 시일 내에 액면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 5장 액면금 11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부도 당좌수표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취한 부도난 당좌수표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도난 당좌수표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시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 스스로도 액면금의 반액을 지급 조건으로 부도난 수표를 회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변호인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회수 당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21: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D'이란 상호의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49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장면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7: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옷가게 앞 도로에서 위 옷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가게 밖 행거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여성용 조끼 바바리와 블라우스 티셔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위 'D' 점포 인근의 가방판매점 앞에서 이를 습득한 것일 뿐이라고 부인하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소지한 채 E에게 발각된 시각 및 장소가 E이 이 사건 의류를 도난당한 시각 및 장소와 매우 근접하고, 그 당시 피고인은 목격자가 E에게 말해준 절도 범인이 입은 것과 같은 색상 및 재질의 점퍼를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의류의 상태와 범행 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의류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수사보고서(동종 범행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참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 가액이 21만 원 정도로서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분열성 인격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9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23.04:26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신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면서도 귀가치 않고 주변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경위 F이 주변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112순찰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도록 하자 탑승하면서 공용물건인 시가 17,370원 상당의 순찰차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쳐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7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이전에 부의 폭행사건을 안 봐주고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경사 G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2-3회 밀어 이를 지켜본 경위 F이 말리자 "너는 뭐여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복사기를 발로 걷어차 양쪽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제지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에 대한 수사) 1. 사진(피해자 다친 상처 등) 1. 근무일지 1. 공용물건변상확인서, 금전공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시킨 공용물건을 수리하였고, 경찰관 F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경찰관 G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 (30만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0: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