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 소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6. 10.경 수주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2017. 12. 26.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2018. 3.경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8. 1.경 피고인 A에게 토목공사 진행 및 토목 하도급대금수령 등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F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2018. 8. 1.경 F 하수급 업체인 G을 운영하는 H에게 피고인 A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토목공사 진행 및 하도급 대금 수령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없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편의를 봐 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2021. 4.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및 제5회 기성청구서 등 첨부서류(증거순번 1 내지 11번), 거래내역, 항고이유서, 판결문의 각 일부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2016. 10. 7.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2017. 1. 31. ㈜J에 토목공사를, ㈜K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2) 피고인 B은 2003. 7. 1.부터 2018. 12. 31.까지 J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위 토목공사에 관여하였고, H이 운영하는 G은 J의 재하수급 업체였다. 3) J은 2018. 1. 31.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8. 3.경 E과 타절하기로 합의하였고, K은 2018. 3. 13. E과 공사를 타절하고 정산합의를 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F이 2018. 3. 12. E로부터 위 토목공사를 하수급하여 계속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F 소속으로 위 공사에 계속 관여하였으며, G 등 J의 기존 재하수급업체는 F의 재하수급업체로 남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4) 한편, 피고인 A은 2017. 12. 26.경부터 2018. 9.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총괄 관리책임을 맡아 시공, 안전, 품질,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5) F은, 2018. 8. 21. E에 F이 한 ‘D 신축공사’에 대하여 제5회 토목공사 기성금 5억 95,199,999원을 청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제5회 기성금 청구 및 보증이행완료 확인(원) 날인 건’이라는 문건 중 ‘제5회 기성청구서’에(E) 토목 직원의 입퇴사 반복으로 업무 연속성이 없었고, 진행공정에 대비하여 기성 지급이 미비하다. 발파, 민원, 토목직원 미배치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었으나, F은 성실히 지하 터파기 공사에 임하였음을 현장소장으로서 인정한다.는 취지로 그 일자를 ‘2018. 8. 30.’로 하여 기재하였다. 6) E은 2018. 9. 21. F 및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추가공사비 청구와 관련하여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가지급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되, 추후 합의 불성립시 법원 재판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초과 지급된 돈은 반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반환되는 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7) E은 이 사건 공사 계약 잔대금과 함께 추가공사대금으로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9. 1. 29. F에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B 및 F을 상대로 초과 지급금 반환청구 등에 관련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706). 이어서 E은, 2019. 5.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가 ‘위 3천만 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관리비 명목으로 제공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다’는 취지인 불기소 처분을 하자, 서울고등검찰청에 2020고불항5945호로 항고하여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 A에 대한 2019. 8.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2019. 10. 3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E 업무를 처리할 직원에 지급할 보너스 및 공사 관련 민원 처리에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B이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 계좌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이체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H은 2018. 7.~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현장에 사용해야 하는 경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추후 원청인 E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현장소장인 피고인 A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E로부터 현장 민원 처리 등 소요비용을 제때 지불받지 못해 그 업무 처리를 위해 위 돈을 받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이 E이 아니라 하수급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토목공사 진행 및 토목 하도급 대금수령 등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그 대가로 수수한 것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