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 여)의 모 E(2009. 8.18.경 사망)의 배우자이고,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양시 덕양구 F 비닐하우스 옆에서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살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7. 30.경부터 같은 해 8. 17. 경 사이 18:30 경에 고양시 일산동구 G병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한 피해자를 병문안하며 피해자와 함께 병원 뒤편 산책길에서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8.20. 18:00경 위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며 찾아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일본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딸과 아버지와 같이 산다, 너랑 나는 피가 안 섞였으니 괜찮다"라고 말하며 당시 피고인은 목욕을 한 직후로 옷을 모두 벗은 상태임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3, 15:00경 위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껴안으며 "좋아해, 사랑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4. 18:3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29, 18: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29, 18: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2, 30, 16:50 경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여러 번 피해자와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은 아니었고, 그 밖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판단의 전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0. 7. 30.경부터 2010. 8. 17.까지 G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찾아와 산책을 가자고 하면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1).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고자 하였다면 단지 피고인이 산책을 가자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입원실 밖으로 함께 나가지 않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추행을 당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또한 피해자는 퇴원한 후 피고인이 병원에 찾아와 준 것이 고맙다는 이유로 거의 한달 동안 피고인의 식사를 차려주었는데 그 때도 피고인이 또 다시 추행을 했다고 하는바, 위와 같이 문병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차려 주는 행동이 계속적으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다시 추행을 당하면서도 식사를 차려주었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0. 10.경 피고인이 2010. 10. 15.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준 인감증명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깡통을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에 맞게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0. 11, 30.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그 이전에 발행한 훨씬 중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고소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추행한 날을 적어놓고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여 일단 강제추행죄 고소를 보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경찰관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피해자는 경찰관이 피고인이 나이가 많아 처벌을 약하게 받는다고 하여 그럴거면 한 번 더 용서를 해주기로 하고 민원상담실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형사과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나, 민원상담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형사과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다만 공소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기간 중에 피해자를 한 번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소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어 그 무렵 강제추행죄 고소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작성하여 두었던 고소장이라고 하면서 2010. 10. 19.자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은 2012. 1. 30. 자 이 사건 고소장과 그 내용, 문구, 표현방식이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것은 이 사건 고소 직전인 2012. 1. 1.경임에도 위 2010. 10. 19.자 고소장에 이 사건 고소장과 똑같은 녹취사실이 언급되어 과연 위 2010. 10. 19.자 고소장이 그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H가 각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는 동안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상당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케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우선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0. 7. 30.부터 2010. 8. 17.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에도 최근까지 우울증 증상으로 계속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더 심해졌고 그 후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진료기록에는 이 사건 고소에 임박한 2011. 12. 29. 전까지 1년 5개월여 동안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한 흔적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1. 11. 28.에도 동생과의 땅문제 법적싸움 때문에 동생을 보면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증상을 호소하면서도 그 무렵 계속된 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2011. 8. 10.자 진료기록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전후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그 일로 피해자가 괴롭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의처증이 생겨 남편이 피해자의 생활을 감시하여 힘들다는 호소로 보일 뿐이다. 또한 H에 대하여 2010. 10. 12.부터 2011. 12. 20.까지의 진료 내역을 기재한 진료기록부에는, "옆집 남자(피고인)가 매일 문병을 오더라. 키스하는 것도 보았다. 아내(피해자)가 그 남자(피고인)에게 '예뻐서 그러지'라는 말이 자꾸 생각난다.", "부인은 누구 편인가" 부인이 그 쪽(피고인) 편을 든다고 매우 속상해 함', "지금은 바람피는 것 같지 않다. 그런 기색이 안 보인다. 부인이 뉘우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H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은 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그로 인한 괴로움을 상당기간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H가 의처증 증세로 고통 받고 병원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 1년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이 법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성격과 태도, 앞서 본 상해 형사고소사실 등에 비추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H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이 있는데, 당시 H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것을 보았다면 피해자가 가출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 밖의 증거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진술 가운데 여전히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백의 취지로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고, 오히려 최초 경찰에서의 부인하는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부인하는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글을 써서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은 의붓딸에게 도덕적으로 하지 못할 행동을 반성한다는 것일 뿐 강제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지인인 I, J의 법정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 부분은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도 간접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피해자의 고소장에 첨부된 녹취서의 경우 설령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녹음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증명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