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3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17. 08:17경 인천남구 C 골목길에서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걸어가는 초등학생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고, 골목길로 들어서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아 뒤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입으로 깨물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같은 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 후 장소를 이동하던 중, 초등학생 G(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 범죄사실 및 , 사실 (피고인은 사실과 관련하여 1999.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사실과 관련하여 2003.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999. 5. 20. 08: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교회 옆 철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붙잡아 끌고 가다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30미터 가량 끌고 가서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만지다 가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 하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관절부표피박탈 및 우측소음순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3. 8. 4. 02:4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44세)이 경영 하는 'M' 호프주점에서, 그녀와 술을 마시면서 그녀를 강간할 기회를 엿보다 그녀가 화장실에 가자 위 주점의 현관문을 잠근 후 그녀가 자리로 돌아오자 "연애 한번 하자"며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밑으로 당기면서 그녀의 상의를 가슴부위까지 끌어올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구두발로 얼굴과 뒷목을 수회 걷어차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N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그녀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D, D의 각 진술 1. 각 내사보고(탐문수사 및 CCTV 수사, 버스 CCTV 수사)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8, 12세의 여자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재 강간치상죄의 범행대상 역시 12세의 여자아동이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형기의 집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제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움켜잡음과 동시에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정지시키려다가 손이 허벅지에 닿은 것으로 강제추행을 하기 위해 폭력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단계일 뿐 아직 추행에 이르지는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는 기타를, 오른쪽 어깨에는 책가방을 메고 뛰어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걸어오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책가방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방을 잡으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책가방 앞부분을 잡음과 거의 동시에 오른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 초간 닿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도 강제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구체적 행위 태양, 사건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됨으로써, 강제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가방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멈춰 세우려다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다 피해자의 몸 일부인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다면, 결국 이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실현하려는 행위에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강제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 제추행) 중 감경영역(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약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 ~ 5년)을 선택하되, 이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초등학교등굣길 등 어린 아동들을 특별히 더 보호해야 할 장소에서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2세의 여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