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8. 3. 서울 강남구 B 소재 호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에서 개발한 유망한 게임아이템에 대한 등급분류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중인데, 승소판결을 하여 3주후에 영업허가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상장회사들이 비상장회사인 E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E를 인수할 상장회사가 선정되면 공표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표 전에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면 공표 후에 주가가 상승되어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달라. 그 돈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통장으로, 2012. 8. 3.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6.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매입하여 줄 상장회사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같은 달 3.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같은 달 6.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같은 달 9.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10.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J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함부로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 3. 서울 강남구 B 소재 호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개발한 유망한 게임아이템에 대한 등급분류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중인데, 승소판결을 하였다. 3주 후에 영업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서 상장회사들이 비상장회사인 E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E를 인수할 상장회사가 선정되면 공표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표 전에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면 공표 후에 주가가 상승되어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달라. 일단 2억 원으로 E 주식을 매수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경우 매수한 E 주식을 상장회사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승소판결을 받은 게임물과 유사한 내용의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신청을 하였으나,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상장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E를 인수할 계획이 불확실하였고, E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약 4억 원 상당의 사채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2. 8. 3. 1억 5,000만 원, 같은 달 6.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2. 8. 3.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 주식 1,100주를 주당 181,818원에 매각하기로 하되(매매대금 199,999,800원=1,100주×181,818원),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원할 경우(상장사 인수시) 상장사 인수가격으로(주당 가격) 대체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피고인은 2012. 8. 8. 당시 E의 주식 27,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위 특약은 비상장법인인 E의 주주이자 경영진인 피고인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준 2억 원을 그 상장회사 주식 인수가격으로 계산하여 상장법인 주식으로 대체하여 준다는 특약으로 해석되므로, 그 조건의 성취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무조건적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E가 주권을 발행한 2012. 12. 8. 이후인 2013. 1. 무렵 피해자가 인수한 3,300주에 해당하는 E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교부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E 주식 1,100주를 피해자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위 특약사항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줄 의무가 인정되어 이에 상응하는 2억 원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 주식 1,100주를 피해자에게 2억 원에 매도한 것이고 위 주식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E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1815호로 승소판결을 받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회상장 등 E의 기업가치상승 내지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2. 8.경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의 50억 원 증자에 참여하기로 한 후,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15억 원을 출자하고 379,268주를 인수하는 등, 피해자가 인수한 E 주식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위 특약사항의 조건을 성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등급분류결정이 지체되고 K의 출자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2014. 4. 2. K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E 주식을 상장회사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상장회사 주식을 피해자를 위해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석촌호수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1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에 탄 채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2. 27. 22:54경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체사진,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년 [집행유예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억 7,000만 원을 지급함),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위 보험금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2019고단726 1.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5. 26.경 위 ㈜C 대표 D에게 '㈜C 명의로 업무용 차량을 임차해 주면, 대여료를 부담하고 출퇴근 용도로도 사용하겠다, 퇴직 시 임차 차량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거나 반납하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위 ㈜C 명의로 피해자 E(주)로부터 F 크루즈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임차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11.말경 위 ㈜C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임차 차량에 대한 임차인 명의 변경이나 반납을 하지 아니하고 대여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6. 1. 피해자가 대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140 2.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26. 부산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전자담배 가게에서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A이 전자담배 가게를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A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약 4,000만 원을 대출해서 빌려주면 이자를 책임지고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전자담배 가게의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급하게 필요한 돈도 약 50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호의를 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으로 대출이 가능한 최대금액을 대출하게 한 후, 처음부터 그 돈을 받아서 유흥비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출 이자를 대신 지급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5. 3. 26.경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27.경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11.경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5. 27.경 피고인 B의 부산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서 등 첨부)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임대차계약 확인서, 차량임대차 승계합의서 1. 차량반납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19고단11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로부터 수차례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명의를 변경해가지 않았고 자동차를 반납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H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선고기일 직전인 2019. 9. 3.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기소 전까지 피해액 중 약 3,000만 원(피고인 B 2,400만 원, 피고인 A 약 600만 원 내지 8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에게 피고인 B은 2,500만 원을, 피고인 A은 2,000만 원을 각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2,000만 원을, 피고인 A은 1,7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H과 합의하여 H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자동차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10:20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으며,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적, 추상적으로 위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에서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다가 위 회사가 법정관리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인수되면서 방치되던 중 폐차장으로 이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였으나 차령이 남아 폐차가 어렵게 되고 보관할 장소도 없자 2016. 9.경 친구인 G에게 위 차량을 보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G은 2016. 9.경부터 위 차량을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분양사무소 옆에 있는 주차공간에 보관하면서 분양 홍보용 물자를 운반하여야 하는 경우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G은 당시 자동차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G에게 맡긴 이후에는 위 차량을 운전하거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운전 장소는 대부분 G의 주거지(인천 서구 H), G이 근무하는 아파트 분양사무소(김포시 I)와 새로 아파트가 지어질 장소(인천 서구 J) 인근이다. G은 자신이 위 차량을 보관하면서 운행하던 기간에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에 대하여 업무상 위 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였고, G의 팀장인 K가 이를 납부해 주었다. G은 위 차량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옮겨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2017. 2.경 위 차량에 관하여 아들인 L 명의로 보험기간을 2017. 2. 28.부터 2017. 5. 31.까지로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다시 자신의 팀장인 K 명의로 보험기간을 2017. 6. 1.부터 2017. 9. 1.까지로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2020고단516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1. 9. 23:0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점내에서 술을 마실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31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3. 14:5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구매 대기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기표가 없으니 줄을 서 달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씹할 년아 시끄럽고 번호표나 내놔."라고 크게 소리치고, 다른 손님의 애완견을 보고 "목을 딴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CCTV분석 등), CD(현장CCTV녹화영상) 2020고단131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재범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9.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형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의 계좌로 옮겨라. 이후 당신이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인출금의 4%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관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하여 다른 사람들의 답변을 보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으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 받은 600만 원을 인출하여, 2017. 9. 22. 15:3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피고인의 몫 25만 원을 제외한 57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수거책인 D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속피의자 D 사건 사본 편철) 1. 확인증(입금증), 피의자 네이버 통장 대여 등 문의글, 피의자 명의(C)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송치서사본, 피의자 네이버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제안받은 이후 네이버 지식인을 통하여 그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제 이익을 얻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여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경 'C', 'D', 'E'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 'G'를 소개받아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경 목포시 하당동 일대에 있는 모텔 혹은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충전) 계좌로 사용된 주식회사 J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K) 등으로 도박자금 1,001,5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동시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 카드 51장을 한 사람당 7장씩 나누어 가지고 기본 점수 3점을 모으면 승자가 되는 속칭 '고스톱', 카드 52장을 한 사람당 4장씩 나누어 가 지고 카드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을 걸고 총 7장의 카드를 받게 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포커'라는 도박에 참여하여, 승리할 경우 배팅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취득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67,790,9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제1의 가항의 'C', 'D', 'E'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제1의 가항의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 'G'의 관리자 사이트 운영권을 갖게 되면,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1.3%를 수수료로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C', 'D', 'E'을 통하여 'L', 'M' 등의 별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자로부터 관리자 아이디 'N'을 부여받아 피고인 명의의 관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며 그 대가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1.3%를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2019. 3. 15.경까지 목포시 일대에 있는 상호 물상의 모텔 및 목포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위 사이트의 입금(충전) 계좌로 사용된 주식회사 J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K) 등으로 위 도박자금을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속칭 '바둑이', '고스톱', '포커'등의 도박을 하게 하면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1.3%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제1항의 A으로부터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 'G'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5.경 목포시 0에 있는 위 A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P)에서 위 A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도박자금 15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한 후, 동시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 카드 51장을 한 사람당 7장씩 나누어 가지고 기본 점수 3점을 모으면 승자가 되는 속칭 '고스톱' 등의 도박에 참여하여, 승리할 경우 배팅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취득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14,19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인지전) 성명불상 전화통화], 내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금융영장 제2019-281호로 회신받은 거래내역 분석결과), 내사보고(피내사자 도박장 운영기간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압수수색시 현장사진, 수사보고(도박싸이트 총판운영관리자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자료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결과, 수사보고(Q과의 대화, 출입국 현황 등 자료첨부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추가 및 여죄),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회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유사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입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3:54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공원에 있는 D편의점 옆 제4주차장 잔디밭 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잔디밭에 세워 둔 문제로 서울특별시 F 운영부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하 나쁜 새끼들이네, 어디 싸가지 없는 것만 배워가지고, 공무원도 아닌 것, 싸가지 없이 동영상을 찍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녹음파일(녹취록), 피해자 제출사진, 피의자 제출 영상 및 음성녹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장소는 주차장의 가장 안쪽이었는바 그 장소가 비록 주차장의 경계를 벗어난 잔디밭이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주차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여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곳인 점, 실제로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102쪽 2번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뒤 쪽으로 행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H이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단속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다소 강압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등촌로 방면에서 한두어린이공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에 눈이 내리고 있고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다목적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사고시각),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45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자동차 통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이, 야 이 새끼야, 왜 빵빵거리고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704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3:49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천안아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신방지하차도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00

범죄사실 2020고정40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1. 시간미상경 천안시 동남구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실수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20. 13:06경 천안시 동남구 D, E편의점에서 라면 진열대 위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대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21. 12:01경 아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C의 신한카드를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서명을 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15:36경 천안시 동남구 I 1층 J 내에서 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F의 현대카드를 점원에게 제시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서명을 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21. 12:01경 아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C의 신한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G에 있는 H 가맹점주로부터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는 각 카드 가맹점주이다)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도합 922,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15:36경 천안시 동남구 I 1층 J 내에서 점원에게 F의 현대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I에 있는 J 가맹점주로부터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는 각 카드 가맹점주이다)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합 94,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정494 피고인은 2020. 5. 5. 23:47경 아산시 K, L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M가 위 편의점 야외테이블 위에 놓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1. 현장cctv 사진 [2020고정494]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휴대폰을 절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편의점 야외테이블에 놓여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갔고 휴대폰을 편의점 주인이나 경찰에게 맡기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 경찰관이 찾아가서 결국 휴대폰을 돌려받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 F, M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성년후견인인 N이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경부터 3. 10.경까지 광주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7.경부터 3. 10.경까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10. 20:3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D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포인트로 충전시켜 바둑이 게임을 하도록 한 후, D이 획득한 포인트 1점을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0. 3. 7.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썬시티', '마린'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1. 내사보고(前 운영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하고, 피고인이 200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짧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