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20. 00:30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피고인 B가 없는 자리에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간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뒤 병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너 뭔데 내 친구 욕하고 다니느냐, 너 나 아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그어 상처를 낸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5회가량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소주병을 들고 있다가 던져서 버렸을 뿐 이를 깨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거나 얼굴을 그은 적이 없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얼굴을 긋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당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보다 먼저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얼굴을 긁혔다'고 진술하였고, 2017. 12. 6.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면서 얼굴을 그었고, 피고인 B와 몸싸움을 한 것은 그 뒤이며,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니 피고인 A이 다시 다가와서 피해자를 눕히고 배와 얼굴 등을 때렸고, 피해자가 맞다가 일어나니 피고인 A이 발로 배를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긋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의 시간적 순서에 관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이는 당황, 공포 등의 상황에서 기억의 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었다는 점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판시 일시에 경찰서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뺨에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듯한 상처와 흘러내린 핏자국이 선명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인 장소에는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널려 있다. 피해자는 치아의 아탈구 등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은 깨진 소주병에 긁힌 상처로 보기에는 피해자의 상처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나, 깨진 병조각에 의한 상처라도 접촉 부위, 각도, 방향, 압력, 속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상처의 경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 피고인 A의 가해행위와 피고인 B의 가해행위는 별개로 이루어졌고, 판시 상해는 피고인 A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B는 상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가 멱살을 잡고 5회 밀치고 옷을 붙잡고 복부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나요'라는 취지의 물음에 대하여 '네, 걔가 때리니까 저도 같이 막 휘둘렀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가 얼굴과 배 수회 때린 거 맞나요?'라는 두 차례의 물음에 대하여 모두 '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궁하기 위하여 불러내었고, 피해자와 초면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기 시작하였음에도 다른 일행인 F과 달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말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어받듯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피해자를 밀치거나 몸싸움을 하였으며, 그 와중에 피고인 B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이를 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린 점, 피고인들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기회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의 순서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리거나(피고인 A) 몸싸움을 하였을 뿐(피고인 B) 갈등 상황이 종료되거나 피고인들의 범의가 시간상 단절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학교 친구인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얼굴을 긋고, 피고인 B는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소년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부모님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아직 소년법상 소년이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