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60

범죄사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주 Y신협 10억 원 대출 피고인은 2011. 1.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고향선배인 E로부터 "F이 서귀포시에 있는 'G' 건축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 받아 주면 FO로부터 소개비로 1억 원을 받아 절반씩 나누어 갖자. G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 지분에 상응하는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을 알아봐 주면 소개비를 넉넉히 주고 나중에 건물이 준공되면 분양할 때 등기 업무도 네가 처리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그 후 F으로부터도 '1억 원 상당의 소개비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평소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제주 Y신협 소속 신용부 H에게 대출을 부탁하였고 위 G 건축 현장 설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5. 제주시 I Y신협 본점에서 대출관련 서류를 F과 함께 준비하여 Y신협에 제출하였고, 2011. 4. 12. 위 Y신협으로부터 F이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대구 월배새마을금고 J지점 21억 원 대출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7.경 고향 선배인 E로부터 "F이 서귀포시에 있는 'G' 건축공사를 하면서 자본이 부족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대출을 받아야 건물을 준공할 수 있다.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해지해야 하므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 G 건물 19세대를 담보로 25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위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이전 등 등기이전 업무를 너에게 주겠다. 대출이 잘 성사되면 Y신협 대출건과 같이 대출금의 10%인 2억 원을 대출수수료로 받아 그 중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F으로부터 '사무장 고생하는 거 내 잘 아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주라. 그러면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 말고도 나중에 주택이 매각되면 1억 원 정도는 더줄께'라는 말을 듣게 되자, F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F의 G은 제주도 내 금융기관에서의 대출한도액이 모두 차서 더 이상 제주도 내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 K, L, 제일은행 대출모집인 M을 통하여 대구시 N에 있는 월배새마을금고 J지점장 Q를 소개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전화로 에게 F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O가 금고 이사장, 부이사장과 함께 제주도 건설현장을 보기 위해 제주도에 내려오자 건설현장에서 건축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F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월배새마을금고에 제출하였고, 에게 추석 전에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는 등 알선하였고, 이에 추석 전인 2011. 9. 9.경 O는 F에게 F의 처 P 명의로 21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1억 원을 송금받아 K, L, R, E 등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 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구 월배새마을금고 J지점 21억 원 대출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주 신협 10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2011. 4. 12. F으로부터 받은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2,500만 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위 3,500만 원은 그 전부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P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 못지않게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금융업무의 비리와 부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건축공사 추진을 위하여 대출이 절실히 필요하던 공여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알선 경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금액의 합계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을 통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추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이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전문적으로 대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해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