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813 피고인은 2014. 9, 22, 21:30경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 3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04 피고인은 2014.11. 21, 22: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직원인 I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46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07 피고인은 2004, 11. 26, 22:10 경 서울 노원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M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용료 6만 원의 방 1개, 시가 34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2병, 시가 8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시, 시가 3만 원 상당의 음료수 및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8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관련), 판결등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7:48경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대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남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5.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유대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19.자 음주운전으로, 2014. 11. 9.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5. 4. 7. 자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형이 확정되었고, 그 외 동종 전과가 수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2. 23. 21:20경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443에 있는 파주우체국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던 중, 동생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C(15세)에게 "막걸리 먹으러 가자"며 피해자를 잡아끌면서 식당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에게 "이 아이 아빠인데, 당신 뭐냐"라며 항의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의 습벽 외에 별다른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260조 제1항' 부분은 형법 제264조의 상습폭행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형법상 상습폭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만 상향하여 규정되어 있어,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 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리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다.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조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자행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자 등을 가중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위 규정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재판 과정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내용과 정상에 따라 양형이 조절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내지 평등의 원리에 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가 넘고 특히 최근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모두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9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9사단 헌병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범죄 처벌전력(3회), 이 사건 알코올 수치, 주행거리,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0:17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 남천동 방면 끝지점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C 카렌스 승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음주여부 확인을 위해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하차를 거부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그대로 운전하였고, 위 이 위 승합차의 본네트에 매달려 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m 가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 20:22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레스토랑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저항하면서 "아 씹할, 난 집으로 갈겁니다."라고 말하면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을 뿌리치고, 이에 수갑을 채우려는 같은 소속 경찰관 경장 E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3. 21:22 경 부산 수영구 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00:10경 구미시 인의동 소재 준코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E의 행세를 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범행 후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5. 21:48경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대동주유소 앞 도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수련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21:48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수련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다문리 방면에서 삼성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로서 주변에는 상가 등 건물이 없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가 어두웠고 반대차로에 피해자 F(39세)의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G병원으로 후송 중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 결과가 중한 점을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교화, 개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 서구 염곡로 소재 현대캐피탈 제휴점 와이피종합할부대부(주) 사무실에서 스포티지R(C)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과 차량대금 24,300,000원을 연 19.9%로 산정하여 2014. 4. 25.부터 2017. 4. 25.까지 36개월동안 매월 901,838원씩 납부하기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자동차를 자신이 사용하면서 그 할부금을 자신이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할부계약을 한 후 위 스포티지R 차량 24,30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 A(67세, 남)과 피고인 B(52세, 여)는 지인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03. 30. 13:20경 강릉시 금성로 21, 중앙시장 공용타워주차장 건너편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B를 만나게 되자 과거에 있었던 핸드폰 요금과 관련하여 그 요금을 갚으라고 하며 다그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를 휘둘러 B의 왼다리와 왼손등, 가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흉부, 좌측 대퇴부, 상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길바닥에 떨어졌고, 이에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A의 시가 미상의 안경을 발로 밟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상처부위 흔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업체인 'C'의 직원으로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채무가 1,000만원가량 있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2. 6. 12.경 위 피해자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나, 2012,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기를 당해서 사업을 접게 되었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6. 15. 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다. 2012. 6. 말경 위 피해자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3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5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통장 입출금거래내역, 현금차용증, 통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2,530만원을 편취하였고, 위 금원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뿐 대부분의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7. 15: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버들육거리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그랜져TG 개인택시(이하, '피해 택시'라고 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량으로 피해 택시를 추월하여 그 앞에 정차한 후, 뒤따라 정차한 피해 택시를 향해 2~3m 가량 후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내용의 확인)의 각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블랙박스 영상파일 제출)의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2, 7, 15:20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버들육거리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 F는 같은 시각 G 그랜져TG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 문화2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버들로의 천안역 방면으로 피고인은 차량 앞에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 택시의 진입을 확인한 다음 경적을 울리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택시를 추월하였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 택시 앞에 정차하였으며, 이에 피해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으로부터 바로 뒤(약 1m 내지 3m 지점)에 정차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차량변속기를 후진으로 조작한 후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일시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을 후진시킨 직후 재차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해 택시와의 접촉 전에 정차하지 못하고, 결국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접촉하였다. 마. 위와 같은 접촉으로 피해 택시의 차체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는 별다른 인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택시는 접촉 부분의 번호판이 약간 휘어져있는 것으로 보일 뿐 외관상 별다른 손상부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와 정황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 제2회 조사시 (2015. 2. 28.)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301호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사이에 위 C이 시공하는 포천시 D에 있는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580,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420,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는 없는 점, 미수금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임금체불액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0: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68세)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왜 갚지 않느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이 씨발년아 내가 90만 원을 줬잖아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지만 흔들며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한 적이 없으며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경찰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거시증거들에 피해자의 연령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20.2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모텔 506호실에 함께 투숙한 뒤,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모텔비를 지급해 주지 않으면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좆나 깐깐하게 구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고인 A을 밀쳐 내어 바닥에 쓰러트리고 피고인 A의 몸 위로 올라타자 그 모습을 본 피고인 B이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쥐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하여 복도로 도망쳐 나온 피해자의 허리를 양 손으로 붙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 현장인 'F 모텔'의 복도 CCTV 녹화 분석) 1. CCTV 캡쳐 사진, CCTV 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단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모텔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재차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를 주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보험설계사를 그만 둔 다음 2008. 12. 12.경부터 2009. 2. 20.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대한생명,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생명 등 7개의 각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가 지원되는 의료실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통원진료 가능한 요추간판 탈출증, 4-5요추간 경증(추정)질환 등 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도 쉽게 입원시켜 주는 것으로 소문이 파다한 김해시 C신경외과 의원에 입원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고 부산 기장군 D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해 주는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사로부터 약정 보험금을 지급받고 퇴원한 후 곧바로 위 C신경외과 의원에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가입한 위 교보생명 등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6.경 부산 소재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 지원실에서 사실은 위 C신경외과 의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아도 되는 경미한 상해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2.경부터 2011. 5. 2. 경까지 21일간 위 C신경외과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1,031,7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친 허위 입원진료로 피해자 교보생명, 대한생명,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생명 등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556,2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3.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 수사보고(일반)-피의자 행적확인 및 자료첨부 ,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기간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D정형외과의원 원무과장 G 전화진술보고), 수사보고(D정형외과의원 의사 H 전화진술보고) 5. A 사고일람표, A 1차 입원 진료차트 기록지 사본, A 2차 입원 진료차트 기록지 사본, 1차 입원 보험금청구서류 사본(교보생명), 1차 입원 보험금청구서류 사본(대한생명), 1차 입원 보험금청구서류 사본(라이나생명), 1차 입원 보험금청구서류 사본(메트라이프), 1차 입원 보험금청구서류 사본(한화손해보험), 1차 입원 보험금청구서류 사본(현대해상), 21차 입원 보험금청구서류 사본(교보생명), 2차 입원 보험금청구서류 사본(대한생명), 2차 입원 보험금청구서류 사본(라이나생명), 2차 입원 보험금청구서류 사본(메트라이프), 2차 입원 보험금청구서류 사본(한화손해보험), 2차 입원 보험금청구서류 사본(현대해상), 2차 입원 보험금청구서류 사본(동부생명), 피고인의 타병원 진료확인자료, 입원확인서 및 외출내역서 사본,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카드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일정 부분은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상동 호수공원 쪽에서 인천 삼산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F(65세), G(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649,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 소재 전기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주)코틱스에 15,042,8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109,2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94,217,140원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74,932,341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주)위앤기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6,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0,682,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3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건물 612 소재 (주)F 사무실에서, 그곳 운영자인 G과 통정하여 사실 (주)F로부터 12,077,5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160,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148,722,480원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40,660,334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받았다. 라.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사실 (주)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4,6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9,232,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진술부분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허위 세금계산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명세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 1.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처벌 전력)-안산지원 2014고단3336 판결문, 안산지원 2015고단339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총 55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법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2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2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09:3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일행이 투숙하는 객실로 착각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F(여, 40세)이 투숙하는 306호실로 들어가 피해자 F(여, 40세)이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면서 얼굴을 할퀴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 순경 피해자 1이 피고인 A에게 폭행사실에 관하여 묻자 갑자기 "지랄하고 앉아 있네, 좆같은 새끼"라고 욕하면서 발로 피해자 H의 왼쪽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H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좆같은 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어"라고 욕하면서 발로 피해자 H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힘껏 걷어찼으며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귀 안쪽과 목 부위를 할퀴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H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H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밀치고, 제지하는 피해자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넥타이를 세게 잡아 당겼으며,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뒤에서 피해자 I의 목을 팔로 졸랐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J이 현행범인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피해자 J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순찰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