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3. 2. 하순 21:00경 칠곡군 B에 있는 C(일명 ‘D’)의 집 앞에서 C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대가로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정제(속칭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 2,000정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3. 3. 22. 14:35경 김포시 E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 시가 합계 약 3,787만 원 상당의 야바 4,485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야바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3. 3. 22. 05:00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3. 22. 05:00경 화성시 F시설 내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야바를 담배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대나무 재질의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나. 2023. 3. 22. 11:00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3. 22. 11:00경 김포시 방면으로 향하는 경기도 일원의 도로 갓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8.경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7. 11. 20.이 경과함으로써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11. 21.경부터 2023. 3. 22.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김포시, 칠곡군 일대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18, 19, 26, 27)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44, 53)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타고 온 차량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류(야바) 압수물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체류 만료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야바에 대한 감정 결과 등), 수사보고서(증 제9호 백색 가루에 대한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5, 59,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마약류) 1. 개인별출입국 현황,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야바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야바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추징액: 22,200,000원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피고인이 매도한 야바 실제 거래가격 220,000,000원 - 범죄사실 제2항 : 야바 2회 투약분 가격 200,000원(= 투약 횟수 2회 × 1회당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출입국관리법위반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소지한 야바는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소지, 판매하여 유통시키고, 일부는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소지한 야바의 양은 4,485정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