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9:44경 김포시 사우동 돌문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B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2001년, 2006년 및 2010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상태에서 후진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06:05경 대구 달서구 B 앞 5차로를 계명대학교역 방향에서 성서산업단지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h인 지점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꺼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85km/h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C(64세), D(53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4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변사체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편철),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 속도 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 - 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 -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서– 캡처 사진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C의 유족 및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무시한 채 과속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교통 법규상 여러 가지 잘못을 복합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 C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자 D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3:33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2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포3동 방면에서 덕천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58세)를 위 택시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 및 보행자보호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임호사거리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그럴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더욱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574,9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17. 22:20경 제1항의 사고 이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계속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D 앞 도로를 외동사거리 방면에서 천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그럴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더욱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E(남, 7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7. 22:17경 경남 김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 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42세)는 위 원룸 E호에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기르는 개가 짖는 소리로 인해 잠에 들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2. 6. 29. 00:29경 위 원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문을 잡아당긴 뒤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문고리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돌아갔다가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짧게 정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수 부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2003년에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다. 피고인이 한밤중에 개가 짖는 소리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3회에 걸쳐 주거침입을 하거나 주거침입을 시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러 차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범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체포되기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술에 취한 이웃이 한밤중에 집 현관문 앞에서 반복하여소란을 피우고 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피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실수’라고 표현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범행의 반복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두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실수’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끔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22. 15:15경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550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폭행의 경위와 강도, 피고인의 연령과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앞산터널 쪽에서 월곡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18: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환경, 경제력(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2000. 6. 9.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8. 7.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8.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5.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4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밥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이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약을 사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3.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21. 11. 26.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4. 27. 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 20:10경 인천 서구 B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한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21. 4. 27. 20:4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 20:45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한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의 비어있는 용변칸에 들어갔고, 잠시 후 피해자 C(가명, 여, 32세)가 옆 용변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2021. 4. 27. 20:10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지 여부)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여부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누범 전과인 강도, 절도죄의 피해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과인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데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여성화장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여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Jetta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를 C상가 방면에서 능동 방면으로 2차로에 따라 시속 약 40-5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차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차량의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 수리비 약 935,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교통소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2. 2. 02: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대학교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 및 피해자와 함께 집들이 기념으로 술을 마시던 중 D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부터 04:15경 사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옆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진 다음, 피고인의 오른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문지른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잠에서 깨어 나 눈을 감은 상태로 몸을 돌려 바닥을 보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지고,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슴 부위가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를 2회, 음부 부위가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를 1회에 걸쳐 각각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관련) 1. 피해자요양급여내역(2020. 6.부터 20. 6까지), 피해자 진료병원 의무기록 사본, 피해자 주치의 답변서, 진단서 1. 압수한 전자정보출력사진(피해자 신체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준유사강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 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8. 법률 제17641호)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잠든 기회에 유사강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가슴과 음부를 촬영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적지 않은 금액인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구를 사실상 인낙하는 취지의 조정에 응하고, 돈은 지급한 데에는 피고인에 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2:20경 전북 정읍시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전북 정읍시 G에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2. 00:49경 위 E지구대에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피우던 중,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자신을 제지하면서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위 순경 H의 우측 손목을 잡아 꺾고,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위 순경 H의 가슴을 1회 때려, 위 순경 H를 사무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순경 H와 합의하여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0:10경 동해시 청운로 71 소재 본스치킨 효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화동 소재 삼화나들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5:38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미동에 있는 오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IRAG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이미 2회 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과거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그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8.20:05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알바트로스' 주점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관골2길 24, '덕성그린시티빌'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 전부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30경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 23:15경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와 월급 정산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개새끼야. 뱃대지를 쑤시삐기 전에 나가라. 내 지금 눈깔이 뒤집혔으니까, 지금 안나가면 니 찔러뿐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수사가 개시된 이래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합리성이 있으며 여기에다가 법정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신빙성이 있으며, 그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 즉 상당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CCTV 삭제 여부와 관련된 통화를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크게 겁박되지 아니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0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3:26경 순천시 B에 있는 C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4. 20.경부터 2018. 7. 12.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객실 내부에 침대 등 편의시설을 비치한 후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인 D를 통하여 예약한 불상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에 1인당 18,500원의 숙박요금을 받는 등 총 41회에 걸쳐 5,861,277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진술보고서의 기재 1. 현장 약도,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통장 사본, 집합건축물대장(팩시밀리 송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숙박업을 영위한 범죄로 제주지방법원으로 2018, 4, 11.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제주시 B상가 C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7세)에게 전화하여 "갈치를 납품해주면 15일 내에 갈치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F은행 채무 1,000만원 등 은행권 채무가 약 1,900만원, 지인 G에 대한 채무 1,500만원 등 사채가 6,400만원에 이르렀으며, D은 적자운영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갈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5,000원 상당의 빙장갈치 19미 1박스와 시가 975,000원 상당의 빙장갈치 25미 3박스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235,300원 상당의 생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H 등 통화 진술)의 기재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채무불이행자등록 예정통보서 사본,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지서사본, 대출채권 매각 예정통지서 사본, 방문시 고객 부재에 따른 안내 사본, 독촉장 사본, 거주지 방문 통지서 사본, 채권자에 대한 법적조치 착수 의뢰 예고장 사본, 거래장부 사본,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약정기일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800여 만원 상당의 생선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중 15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