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14 피고인은 2019. 6. 30.경 김포시 일원에서 피해자 G에게 “H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결제를 하지 않아야 할 업체에 잘못 결제를 하였다. 잘못 결제된 자금을 회수하려면 시일이 걸리므로 돈을 빌려주면 2주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잘못 결제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회수할 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및 피해자 외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17,6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3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3.경 광명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교육공무원 출신 아버지의 중·고교 교사직 기부채용 중개를 위해 3,000만원이 필요하다. 학교에 선입금을 하여 당사자가 채용이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다음 주 안에 4,0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직 기부채용 중개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또는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주 안에 4,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2,000만 원, 2019. 4. 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전 고위 공무원이어서 여러 학교의 이사장 및 교장들과 친분이 있어 예전에 어떤 사람을 7,000만 원을 받고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교사가 징계를 받아 사직하는 이유로 3,500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한다. 3,500만 원을 주면 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또는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9. 3. 1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9. 3. 14.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9. 3. 18.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7.경 광명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F에게 ‘고위 공무원 출신 아버지를 통해서 사립학교 교사 채용 중개를 하는데, 당사자에게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받고 학교에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준다. 이 일과 관련해서 학교에 먼저 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생겨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2,2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또는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일 안에 2,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경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72 피고인은 2019. 6. 11. 불상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거래처 대납을 해줘야 발주가 된다. 90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날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또는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음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9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32 1. 피고인은 2019. 1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M에게 “아버지가 경기도 교육청 3급 공무원 출신으로 국장급이고, N 관장을 역임했다. 그 인맥을 통해 O대학교 부속 중학교에 교사로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이를 위해 필요한 7,000만 원을 주면 채용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합의금 또는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O대학교 취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확실하게 Q대학교 부속고등학교까지 함께 취업 작업을 하겠다. 3,500만 원을 주면 Q대학교 측에 지급하여 Q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합의금 또는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경 700만 원을 피고인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고, 2020. 1. 7.경 2,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친구 부인이 나에게 사립학교 취업 부탁을 하였는데, 친구 부인이 현재 돈이 없어 사립학교 취업을 할 수 있는 작업비가 없다. 대신 그 작업비를 빌려주면 친구 부인이 2주 뒤에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으니 3,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고, 2019. 11. 26.경 1,000만 원, 2019. 12. 10.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57 피고인은 2018. 3. 28.경 김포시 R건물 S호에서 아버지인 T를 통해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A이 V에서 일을 하는데, 물품대금이 필요하니 1개월 동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이며, 당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었으며 채무가 3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며 달리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말을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4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01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교제비 등을 주면 피해자의 딸 W을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한 달 후 다시 위 W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 테니, 알선 교제비 명목으로 7,000만 원, 교장 면담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교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주면 위 W을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형사 합의금 또는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딸을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12. 28.경 1,000만 원, 같은 달 30. 6,000만 원, 2020. 1. 14.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69 1. 피고인은 2017.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립학교에 금원을 지급하여 교사 자리를 미리 확보해 두고,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 연결시켜주는 과정에서 일정 수익이 남는데, 교사 자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 당장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구하지 못했는데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립학교에 교사 자리를 연결해 주는 일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7. 12. 7. 3,750만 원, 같은 달 8. 1,25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같은 달 26. 2,600만 원 합계 8,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김포시 Y건물, Z호에서 피해자 X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를 통하여 “아버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급하게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형사합의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1 1. 2017.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회사(V)에서 물건을 납품해 준 대리점에서 물품대금 몇 천만 원을 지불하지 못했다, 대리점에서 대금 지불을 못해 부도가 나면 납품한 매출이 실적에 잡히지 않으므로 이것을 막기 위해 일단 담당자인 내가 대납을 해주어야 한다, 아버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요일 저녁이라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 가능한 금액만큼 빌려주면 다음 주에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 우선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관련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금원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V에 대납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5.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이전에 대납했다고 이야기했던 금액이 사실은 약 10억 원이었다, 해당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변제를 해주어야 하므로 돈을 빌려 달라, 회사(V)에서 업무상 필요해서 내가 대납하였던 것이므로 결국은 회사에서 변제를 해줄 것이다, V의 AA 과장이 변제를 약속해준 것을 증빙할 자료가 있다, 또한 사촌동생이 1억원을 대출받아주기로 했으므로 이를 받아서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관련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납금 관련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로2,000만원, 같은 달 6. 같은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1,000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측 제출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각 금전차용증서 사본, 통장내역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입출금내역 1. 고소장 2020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계좌내역 1. 각 고소장 2020고단3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금융거래내역, 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대화 캡쳐자료, 피의자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2020고단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송금내역, 각 카톡내역, 각 문자내역, 피의자가 고소인 측에게 작성해준 차용증, 각 녹취록,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송급받은 피의자 명의 P거래내역 1. 고소장 2020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송금내역, V 관련 컴퓨터 화면,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2020고단4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각 휴대폰 사진캡쳐 1. 고소장 2020고단4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당사자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서 1. 고소장 2021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이체확인증 등, 각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판시 전과 1. 판결문(2020고단1414 사건 증거기록 순번10) 1. 범죄경력조회(2020고단1414 사건 증거기록 순번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2020고단1414, 2732, 3072, 3657, 4769 사건 및 2021고단651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다만 배상신청인 B의 2020초기492 배상명령신청은 2020초기491 배상명령신청과 중복된 신청이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변제할 자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합계 18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및 판시 확정된 전과와 일부 죄(2020고단1414, 2732, 3072, 3657, 4769 사건 및 2021고단651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사이에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