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1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2. 8. 30.경부터 2010. 11.1. 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평소 환청을 경험하고 있으며, 비논리적이고 자폐적인 사고 및 피해망상이 의심되고, 불안정한 정동, 부적절한 정도, 사회적 위축,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12:05 경 아무런 이유 없이 부산 영도구 아파트 2단지에 있는 F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E아파트 203동 7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던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검정색 서류가방에 넣은 다음 위 F마트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밑으로 몸을 숙여 카운터 아래에 있는 물건 등을 정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후,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부위를 준비해 간 위 부엌칼로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다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찢김, 오른팔 부위의 기타 골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및 구두진술, 피의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 전력 확인, 종합, 피의자 진술거부 및 조사태도 보고) 1. 진료증명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각 정신감정결과통보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8. 30.경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은 후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비교적 가까운 2010. 11. 1. 경까지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입원치료,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세가 그다지 호전되지 않았고, 특히 약물치료를 중단한 경우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물치료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고, 실제 2010. 11. 1.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부터는 정신치료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다 규칙적인 약물 투여 및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현실과 비현실을 혼동하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 피고인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12조,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9. 23.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하느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서 부엌칼을 들고 마트로 가서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찔렀다"고 진술한 점, 위 부엌칼은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에 이르는 흉기로, 그 것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귀 밑 부위를 찔렀고,재차 칼로 찌르려다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칼로 찔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 팔 등 중요 신체부위에 매우 깊이 베인 상처를 입고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흘렸고, 두피의 찢김, 오른팔 부위의 기타 골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중상을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각 감경요소), 중한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그 동안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환청, 피해망상 등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정신분열증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귀 밑 부위, 팔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