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여, 51세)가 이혼 후 피해자 C(53세)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피고인이 이혼 전에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으면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면서 2018. 10. 18.경 광주 북구 양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는데 사용할 망치(증 제1호, 길이 34.5cm)를 구입하고 평소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살해할 기회를 노리면서, 2018. 11. 8. 19:00경, 이전에 피해자들을 미행하면서 알게 된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반찬 가공 작업장 창고 앞에 도착하여, 위 창고 옆 빈 집에서 미리 준비한 위 망치, 피해자들을 포박하는 데 사용할 구두끈(증 제2호, 길이 5m)을 소지하고 약 1시간 동안 숨어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같은 날 20:17경 피해자들이 도착하여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창고 앞으로 이동하여 기회를 노리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 C이 밖을 확인하기 위해 창고 대문을 열며 나오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위 망치로 피해자 C의 후두부를 약 4회 내려치며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 동인의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B에게 제지당하면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부 열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B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피고인사진 1. 판결문, 피해자보호명령 등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G 검색기록 등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도구,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제압한 후 피해자 B와 대화를 나누려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망치와 구두끈을 준비하였고, 피해자 C을 살해하고자 그 머리를 망치로 내려쳤으나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가 피해자 C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 B 및 E 등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2016. 9. 1.경 노상에서 피해자 B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 B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의 친구인 F는 '2018. 10. 18.경 피해자 B를 찾아가 피고인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B를 찾아가기 전에 피고인과 나눴던 대화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싶지도 않지만, 심각한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지인인 H에게 2018. 11. 5. 01:05경 '내년에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뉴스에서나 봐라. 두 연놈 죽이러 간다. 그동안 고마웠다. 잘 살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01:20경에는 '살 수가 없어. 잠도 잘 수가 없구나. 애들이 아빠같이 대하지도 않고 사진도 보내지도 안 한다. 그리고 그 년이 왜 사진 보내달라고 따지더라. 그래서 죽여야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망치와 구두끈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였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터넷 검색, 미행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거주지 및 작업장 등 소재를 확인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망치는 총 길이가 약 34.5cm이고 머리 부분이 쇠 재질로 되어 있어,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고,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이 창고 문을 열고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나오자마자 그의 머리 뒷부분을 망치로 내려쳤고, 그 직후 반항하는 피해자 C와 몸싸움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 C을 향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C을 약 3회 더 가격하였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물론 피해자 C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출혈과 같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여 추가적인 치명상을 방어한 결과로 보일 뿐, 사건 현장사진, 피해자 C 및 피고인의 사진 등에서 상당한 양의 혈흔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당시 비명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피해자 C이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면서 피고인을 바닥에 누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두 연놈들을 죽이려고 왔다. 나는 살 생각이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이 사건 당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는 끝난 인생이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살인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5년 이상)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나아가 피해자 C을 살해하고자 그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것인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예비에 그친 점, 피해자 C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