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오물처리업(쓰레기수집 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남구청과 민간위탁계약을 하여, 부산 남구 C, D, E 일부 구역의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피고인 A은 B(주)의 소속된 종업원으로 B(주) 소유의 F 포터Ⅱ차량을 운행하며 생활폐기물 운반 등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튜닝) 가. 피고인 A 자동차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4. 22:40경 부산 G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F 포터Ⅱ 차량 적재함에 철제로 된 생활폐기물 수거용 장비를 장착하는 등 총 중량의 증가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감을 가져오는 튜닝된 차량인 것을 알면서 다음 날 03:00까지 부산 남구 C 일대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가림)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포터Ⅱ 차량의 적재함에 제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철제로 된 생활폐기물 수거용 장비를 걸어 놓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뒷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위반차량사진, 차량에 철제로 된 수거장비 장착하는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정16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빌딩 D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터넷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 A은 2005. 10. 5. 경부터 2006. 2. 22.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분석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E(주), F(주), G(주), H(주), I(주), J(주)가 발간하는 각종 금융분석자료의 출판권을 가진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각 증권사가 발간하는 각종 금융분석자료를 위 주식분석사이트에 그대로 복제하여 게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전송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출판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출판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L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각 라이센스계약서, 출판권설정 및 라이센스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97조의5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저작권법 제97조의5, 제103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4. 30. 가석방되어 2021. 5. 31.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 정부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직접 또는 모집책을 통해 대출명의자들인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만든 다음 이를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모집책들은 대출브로커의 지시로 허위 임차인 또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수원 소재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서 대출브로커)는 모집책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C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인 대출 브로커 또는 모집책들의 순차적인 지시로 돈이 필요하여 허위 임차인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E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여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D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E는 2022. 3. 23.경 경기도 김포시 F, 1층 G 사무소에서, ‘경기도 김포시 H 제2층 제I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700만 원, 잔금 1억 1,3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D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 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D은 2022. 3. 23.경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은행인 피해자 J에 비대면 방식으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실제로 위 E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8.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임대인인 E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자료 1. D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1. 피의자와 C이 통화한 내역 및 대화한 메시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임대인 E 보증금 1억 원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대출명의자 D 대출금 1억 원(수표) 지급제시인 확인], 수사보고[대출브로커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대출명의자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1억 원으로 큼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4. 30. 가석방되어 2021. 5. 31. 가석방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위 승용차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튜닝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경주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차적조회 1. 수사보고(경광등의 튜닝승인대상 여부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미승인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7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14. 경남 김해시 B건물, 3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시행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D토지개발사업조합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각서라는 제목으로,(주)E(대표이사 F) 및 (주)C(공동대표이사 A, 공동대표이사 G)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1. D토지개발사업조합에 토지대금을 2016. 5. 31.이전에 완납하고 이를 이행치 못할시 기이 투입된 모든 비용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허가 권리를 D도시개발사업조합에 넘겨준다. 2. 공동주택지 H 전체에 대한 상수도 인입비용은 각서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3. I 외 5필지에 (주)J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압류된 금액 중 공사원금은 토지매각대금에서 D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불하고, 여기에 공사대금지연으로 발생된 이자 및 기타제반비용은 각서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4. 채비지 I 외 5필지에 발생된 K 대출 약 27억 7천만 원 중 D도시개발사업조합에 17억 원에 입금되었고 약 10억7천만 원을 각서인이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이 금액 중 2015. 7. 8.일 5억원은 L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5억원은 인허가의 관계없이 2016. 5. 31. 이전에 각서인이 D도시개발사업조합에게 입금하기로 한다. 5. 각서인은 D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L에 시행중인 남은 공사를 2016. 5. 31. 까지 완료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어서 각서인 (주)C 공동대표이사 G의 이름 옆에 G이 관리하는 공동대표이사 인감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함으로써 (주)C 공동대표이사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할 권한을 위 G이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처럼 하여 위 각서를 인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인' 란에 (주)C G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주)C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주)C 공동대표이사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2.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N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 1매 및 위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공증담당변호사 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인증을 받은 각서 1매를 D토지개발사업조합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6. 1. 위 (주)C의 사무실에서, 위 G 및 그 배우자에게 (주)C의 지분 50%를 양도하여 G이 주식 300,000주, 피고인이 주식 300,000주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전체 주식 60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를 임의로 작성하고, 마치 자신이 (주)C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인 것처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을 (주)C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자신을 단독 대표이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서면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6. 14. 13:17경 경남 김해시 내동 1071-2 창원지방법원김해등기소에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C의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주)C의 사내이사 G의 해임 및 공동대표이사 G 퇴임, 대표이사 A 변경' 이라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등본, 투자약정서, 투자금 5억 원 금융자료,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각서)-D토지개발사업조합, 사서증서인증 촉탁 위임장,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주주총회의사록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만이 실질적으로 1인 주주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되는바(대법원 2012. 11. 29. 2012다387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하여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이상{관련 계약서에도 '제3조(양도절차) 주식회사 C은 회사 사정 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본 계약 체결 시 양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주식양도대금의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 회사의 본점에 비치된 주주명부에도 G과 그 배우자가 위 회사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매장 지하 1층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약국에서 전화예절에 관하여 다투던 중 "내가 언제 당신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야 미쳤어? 여기서 약을 왜 사니, 경찰 불렀다면서요, 왜 안 오는데요"라 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환자들의 상담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그 객체인 업무와 행위수단인 위력 등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처벌하므로, 경미한 사항까지도 형식논리적 사고에 따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비록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행위 당시의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죄로서 마땅히 형사처벌을 해야 할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일 17시 04분경(수사기록 42페이지 CD의 녹화영상을 기준으로 한 시간임, 이하 같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가 F 약사에게 '내가 언제 당신이라는 단어를 썼느냐'라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자 측에서 사과를 거절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F 약사와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그 언쟁 과정에서 F이 '좀 가시면 안돼요, 영업방해잖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신고해요'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국에서 약을 사라고 하는 동행 지인에게 '미쳤어 여기서 약을 왜 사니'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17시 14분 30초경까지 피해자와 언쟁을 한 후 17분 15분경 카운터에서 벗어나 약국 옆에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발생 전날인 2016. 8. 6.경 피해자 운영의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F과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처방한 약의 대체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음날 오전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원장에게 피고인의 언행을 언급하면서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일 17시 04분경 피해자의 약국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17시 05분 30초경 손님이 찾아오자 대화를 중단한 채 약국 카운터 가장자리로 비켜 약 판매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17시 10분 20초경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시작하였고(17시 11분 12초경부터 피해자 측에서 녹음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7시 14분 30초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다소 큰 목소리로 언쟁을 하였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 행위만을 두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가운데 F 약사로부터 '좀 가시면 안돼요. 영업방해잖아요'라는 말을 듣고 '신고해요'라는 말로 대응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자 곧 '알았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중단하고 약국 옆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린 점으로 보아 이러한 행위 또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지인 2명과 함께 피해자의 약국을 방문하였고, 피해자의 약국에서 약을 사라는 동행 지인에게 '미쳤어 여기서 약을 왜 사니'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지인 2명은 단순히 피고인을 따라 와 피고인의 용무가 끝나기를 기다린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함께 세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위 발언 또한 피해자와 언쟁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자신과 다툼이 있는 약국에서 약을 사지 말라고 권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당시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와 언쟁을 한 것을 두고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소란을 피웠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C, 3층 소재 'D'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E은 본인 및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D'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 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들 및 E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226,14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42,910,000원을, 합계 369,050,0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보드카페 뱅커 계좌 첨부), 수사보고(도박금 입금 내역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각 14,000,000원 = 월 평균 최소 수익 2,000,000원(피고인들의 진술) × 도박장 운영기간 7개월]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도박개장의 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4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경부터 2021. 6.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6. 임금 1,06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255,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경부터 2021. 6. 16.경까지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41,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455,4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7. 21. 접수 변론요지서(준비서면)에 첨부된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대곡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왼쪽뒤 범퍼 부분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F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4,768,674원,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507,59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5.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1.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연달아 파손하고 비산물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보험을 통하여 공제보험금이 지급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부근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불특정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태국 국적 여성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1. 14.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G과 원룸을 계약하면서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에 ‘청주시 흥덕구 H, 단독주택, I호 33제곱미터, 보증금 일백만원, 계약금 삼십이만원, 잔금 육십팔만원, 차임 삼십이만원(매월 15일 지불한다.), 월세기간은 2018. 11. 15.부터 2019. 11. 15까지,작성일자 2018. 11. 14.’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사진 촬영해 놓은 J의 신분증 정보를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임차인 J 이름 옆에 ‘J’이라고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인중개사 G과 원룸을 계약하면서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에 ‘청주시 흥덕구 H, 단독주택, K호, 계약금 삼십이만원, 잔금 육십팔만원, 차임 삼십이만원(매월 15일 지불한다.), 월세기간은 2018. 11. 15.부터 2019. 11. 15까지, 작성일자 2018. 11. 14.’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사진 촬영해 놓은 J의 신분증 정보를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임차인 J 이름 옆에 ‘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 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빌라 I호 및 K호에서 성매매알선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코스에 따라 ‘40분 1회 성교행위 8만 원(A코스), 1시간 1회 성교행위 10만 원(B코스), 1시간 2회 성교행위 13만 원(C코스)’을 받고, A코스는 5:5, B코스는 6:4, C코스는 7:6으로 나누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D를 비롯하여 약 10명의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하여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한 피의자 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8장, 업주로부터 받은 메시지 화면 1장, 성매매광고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의 산정 : 3,000만 원= 피고인이 인정하는 실제 업소 운영 기간 20개월 × 평균 월 수익 1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제3자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성매매에 사용할 장소를 임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71 피고인은 2020. 9. 21. 00:13경 강릉시 B 소재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면 상시동리 산74-3,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35 피고인은 2022. 5. 4. 19:3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복합환승센터 4층 대합실 의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MIUMIU 카드지갑 1개, 약통 1개, 볼펜 1개, 아이라이너 1개, KB국민카드 2장, NH농협카드 1장, 주민 등록증 1매, 현금 일만 원 권 5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검정 프라다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부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차 이동 거리에 대한 수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회수한 피해품,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확정 사건 확인), 판결문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러한 병증이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돈을 부담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돈을 송금한 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7.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2. 21:5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 D은행 계좌(F)로 43만원 무통장송금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7. 22:5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 E 명의 D은행 계좌로 7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18.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4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찾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23:2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 E 명의 D은행 계좌로 43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2019. 8. 1. 새벽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찾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2018.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날인 2018. 12. 중순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과 함께 투숙하여 제1의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라. 2019.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8.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날인 2018. 12. 중순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A과 함께 투숙하여 제1의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9.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E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의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특정된 필로폰을 인도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이상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송금한 필로폰 매매대금을 필로폰 매매미수죄로 인한 수익금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필로폰 매매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송금한 액수인 113만원(43만원 + 70만원) 부분은 추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