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2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C, D, E, F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팔겠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다음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C은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 자신의 주거지를 범행장소로 제공하고 휴대전화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휴대전화가 아닌 벽돌 등 다른 물건이 들어 있는 택배를 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등 전체 사기 범행을 관리하고, D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E, F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일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6. 12. 23.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I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인 '아이폰7'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5만 원을 주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 E, F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 D,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 L)로 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M와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1: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45에 있는 영통반달공원에서 N, O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M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캡쳐자료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N, 피의자 B 통화녹음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에 일체 가담하지 않았고, 판시 명예훼손 범행과 같이 "M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사기 범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F, D, 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시작된 2016. 12. 23.자 범행에 가담하였음은 명백해 보이고, 그 이후의 범행도 대부분 가담하였다는 취지인 점(위 각 공범들 사이에서, 판시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구체적인 실행 행위의 분담 내용 등과 관련한 진술 내용이 다소 오락가락하고, 서로 상이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며,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함에 영향을 미칠 정도도 아니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내역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적이 각 범행 장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2016. 12. 27.에야 처음으로 C이 자취하던 G건물(이 사건 범행 장소)에 놀러갔고, 그 후 같은 달 29. 및 30.에만 놀러갔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209쪽 참고), 2회 경찰 조사에서는 'C의 집에 상주했던 건 2018년 1월이다'라는(위 제283쪽 참고)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인 2016. 12. 23.부터 2016. 12. 31.까지 공범들과 C이 자취하던 G건물 등에서 함께 생활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위 제452, 453쪽 참고) 그 변소가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위 G건물 등에서 공범들과 함께 어울렸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임에도 공범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변소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증인 F,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범들 중 C이 다른 공범들 몰래 단독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이 몇 건 정도 있다는 것이나, 한편,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판시 사기 범행 외에 다른 중고 사기 범행도 수 차례 범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C의 단독 범행이 판시 사기 범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판시 사기 범행은 모두 공범인 D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하여 졌는바, C이 공범들 몰래 단독으로 범하는 범행을 위 계좌를 이용하여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F, E의 일부 법정 진술이 판시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 점, 공범인 C, D, E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각 사기 범행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명시적으로(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시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들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인 N, O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주된 부분이 일치하는 점, N, O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N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통화한 부분에 대한 녹취 내용을 위 통화와 관련한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아울러 살펴보면, 위와 같은 녹취 내용은 N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강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N, O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