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8. 20. 확정되었다. 1.2021고단3180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오산시 청학로 115 신장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12,584,92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8. 11:27경 평택시 G에 있는 F은행 H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2,584,928원을 보관하던 중 1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2.2021고단3553 가. 사기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 XR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6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XR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아이폰 XR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K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20.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이란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동생 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 동생 명의로 된 휴대폰은 없고 지금 동생이랑 같이 있으니 동생과 통화하여 본인 확인을 한 후 갤럭시 Z플립 휴대폰을 우선 보내주면 개통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K인 척 행세하며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경 택배를 통해 시가 1,650,000원 상당의 갤럭시 Z 플립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 피고인이 거주하던 평택시 M 오피스텔 N호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방송장비 렌탈업체 ‘O’와 2020. 11. 10.부터 2022. 5. 9.까지 PC 본체 1대, 모니터 2대, 스피커 1대를 월 사용료 261,100원에 렌탈하는 등의 내용으로 비대면 전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탈한 위 방송장비들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1.경 시가 합계 2,223,900원 상당의 PC 본체 1대, 모니터 2대, 스피커 1대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았다. 4) P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을 통해 피해자 P 주식회사에 Q 명의로 정수기 렌탈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 측 직원과 전화 통화하여 계약기간 60개 월, 사용료는 1~3년차까지는 37,900원, 4년차는 32,900원, 5년차는 27,900원, 계약만료 후에는 14,900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의 주민등록증과 Q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한 정수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정수기 설치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1,850,000원 상당의 R 정수기를 2021. 1. 27. 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평택시 S 오피스텔 T호에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9. 중순경 평택시 U 1층에 있는 V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20. 9. 22. 15:40경 평택시 X에 있는 Y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한 사기 피해금 11,7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Q 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고인은 2021. 1. 16. 03:0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Z에 접속하여 '강화유리 2장 후면 필름 클리너 삼성 갤럭시 탭 A7 104 2020'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15,9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하여 합계 724,83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 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고인은 2021. 1. 16.경부터 2021. 1. 1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사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합계 331,525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원 평택지원 2021고단345 판결문 사본 2021고단3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F은행) 1. A F은행 H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A 명의로 입금된 피해금액 추적) 2021고단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K, C,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B, I의 각 진정서, D, C의 각 고소장 1. AD AE 결제내역, AD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AE 결제내역, 계약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상담내용 사본, 각 전산화면조회(증거목록 순번 22~24), 문자내용 사본, 게시글 캡쳐 사진,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 피의자가 AC의 매장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2대에 대한 정보 1. CCTV 캡쳐 사진, 결제내역 사진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자 CCTV 자료 첨부), 내사보고(범행 사용 계좌 해지 출금전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15,000,000원, 배상신청인 C은 6,438,700원, 배상신청인 E은 12,584,928원의 각 지급을 구하나, 각 횡령금 12,000,000원, 편취금 2,223,900원, 횡령금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금과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2회에 걸쳐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횡령하였고, 그 횡령금의 액수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횡령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횡령액의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각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