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13. 02:58경 서울 강서구 C모텔 501호에서, 친구인 D을 통해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G이 피고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지며 성폭행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7:15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4길 20에 있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사 H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H에게 'Go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1998. 2. 24. 선고 96599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보다 그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넉넉하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G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G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사실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채취증거 감정회신 결과) 및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이 G에게 보낸 카톡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 미흡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경위 F, 순경 I은 2015. 9. 13. 02:58경 '성희롱을 했다고 전화를 받고 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G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G은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합의해서 조용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G은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는 반면,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에 만나자는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으며 모텔에 가자는 말도 G이 먼저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3. 00:43 경 D에게 카카오톡으로 '친구랑 있는데 얘가 남자 앤데 자꾸 잘랴해서, 나 안 자고 싶은데, 힘으로 눌러서'라는 내용을 보냈는데, 그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이스톡 발신 내역으로 보아, G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G은 스킨쉽을 하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는 것이 이상하여 혹시 몰라서 1분 정도 학습용 녹음기로 녹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하여 그 상황을 녹음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고, G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당시 상황을 녹음해두고자 하였다면 G에게 중요한 내용일 텐데, 그 원본인 학습용 녹음기가 없어졌고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G은 당시 피고인에게 '우리 둘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녹음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무 일도 없었어, 됐지, 이제 가"라고 대답하였는바,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G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대답을 원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해주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모텔로 같이 들어왔다는 내용의 확답을 재차 받았고 G이 무엇인가를 더 확인받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흐느끼고 이에 더는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G에 대한 고소를 의도하고 있었다면 위 항 기재와 같은 G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친구에게 연락할 것이 아니라 112신고를 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신고할 의사가 없었다. 졸피뎀은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처방전이 있어야 복약 가능한 약물인데, G이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015. 9. 5. 졸피드정(주석산졸피뎀)을 처방받았다. 한편 피고인과 그 가족은 졸피뎀 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서 채취한 혈액에서 피고인이 처방받지 않은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음성적으로 졸피드정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졸피뎀의 이상반응 및 술과 함께 섭취하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G과 만나기에 앞서 졸피드정을 복용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졸피뎀 복용시 선행성 건망증, 혼동 등의 이상반응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이 G을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의도였다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리가 없다). 이 사건 직후 G은 피고인과 여러 차례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울면서 싫다고 했잖아'라고 하자, G은 '내가 진짜 뼈저리게 반성해'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사실대로 말해 그림 생각해볼께'라고 하자, G이 '하웅 내가 그랬어', '아냐 내가 그랬어 A아', '나 지금 교도소가면 아예 인생 정말 모든게 끝이야 A아 내가 진짜 평생 반성하며 살게 A아 정말로 내가 정말 모든진심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A아'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신고내용에 기초하여 G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고 있는바, G은 반복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다. ⑩ G은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상황에서 Gl 주장하는 동기만으로 전혀 하지도 않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⑩ G은 위와 같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였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에 관하여 주고받은 내용만 발췌하여 마치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한 것처럼 자료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외음부와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G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성기의 피부가 단순히 접촉되는 것만으로는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고 성기 삽입시 성기에서 분비되는 사정액이나 쿠퍼액 등이 존재할 경우 검출가능성이 손가락을 넣었을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어서 성기 삽입의 경우에도 G의 DNA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다리 등에 멍든 자국이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