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해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능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2. 17:00경 인천 부평구 △△동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9세,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놀이를 함께 하다가 놀이터 뒤편 나무가 많은 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놀이터 미끄럼틀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다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경희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이해력, 판단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애인인바,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심신미약)을 선택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내지 8. 주말 오후경 인천 부평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내 놀이터 구름사다리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C(당시 7세,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법리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만 9살 8개월의 어린 아이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같은 학교 친구인 D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 상담교사인 E에게 자신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일시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3. 7. 10.에 이루어졌다. 학교 상담교사 E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을 머뭇거렸고,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자 당황하였으며, 자신과 3회 이상의 만남을 거듭한 후에야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2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질문자는 비유도적 개방형 질문을 먼저 시도하여 피해자의 자발적 진술을 끌어내고, 그 진술을 토대로 다시 질문하여 종전보다 구체적 진술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기억회상을 극대화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E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자로 참여하여, 피해자보다 사건에 관하여 먼저 얘기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E와 3회 이상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음을 암시하는 질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피해자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성폭력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F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 평가는 불가능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여기 왜 왔을까?'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왜 왔는지 까먹었어.'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위 E는 피해자에게 더 생각할 틈도 주지 않은 채, '나쁜 아저씨.'라고 말을 한다. 이러한 E의 말을 듣고 피해자는 그제야 '아, 그렇구나. 나쁜 아저씨.'라고 대답을 한다(17:41:53경부터 17:42:40경까지). '아저씨가 C(피해자)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고개를 젓고 대답을 하지 못하자, 위 E는 'C(피해자) 2학년 때, 그거 얘기해드려.'라는 말을 하고, 조사관이 진술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바로 'C(피해자)야, 학교 운동장에서 그 아저씨 처음으로 만났다고 그랬잖아, 그거 얘기해드려.'라고 말을 한다(17:43:10경부터 17:44:00경까지).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듣기로는, 우리 상담선생님한테 듣기로는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 왔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어요. 시계.'라고 답을 하자, E는 'C(피해자)야, 이거 하고 가야지. 집에. 집.'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을 독려하는 취지의 말을 한다(17:53:15경부터 17:54:00경까지). 조사관이 사건에 관하여 얘기해 달라는 거듭된 질문에, 피해자가 '싫어요. 아니에요. 뭘 말해요.'라고 말을 하자, E는 다시 'C(피해자)야, 선생님하고 경찰 선생님한테 얘기하기로 했잖아.'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뭘 말해요.'라고 하자 다시 '왜'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을 독려하는 취지의 말을 한다(17:56:30경부터 17:56:45경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17:57:20경부터 18:09:35경까지 중단된다. 진술녹화 CD에 의하면, 그 사이 조사관과 신뢰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진술을 독려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조사가 재개된 후 피해자는 비로소 조사관의 피해사실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시작한다. 그밖에도 E는 피해자의 진술과정에 한 차례 더 개입하는 등 조사과정에 여러 차례 개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피해자가 학교운동장 구름사다리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바지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것으로, 비교적 그 내용이 단순하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세부묘사가 거의 없다.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질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잘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에 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동종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IQ 45, 사회성숙도 7.5세이고, 정신지체 및 간질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 청구인은 유아기 시절부터 언어, 신체적 발달 지체를 보였고, 1995. 9. 21. 정신지체장애 1급 진단을, 2010년 정신지체장애 2급 진단을 각각 받았으나, 정신지체 및 간질 이외에는 정신병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을 보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를 통한 재활을 다짐하면서 1990. 9. 19. 이래 경희의료원에서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간질증상이 호전된 점,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방법도 위와 같은 개인적인 치료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부모와의 유대관계, 치료의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치료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치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부전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점,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게 되고(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치료감호의 집행을 시작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2조),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이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법정대리인 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게 되는 바(같은 법 제23조), 이와 같은 치료감호처분의 자유 박탈적 성격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 등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치료감호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때,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