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등을 선고받아 2015. 8. 12.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는 부천 일대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E, F(1994.생), G, H, I(1993.생), J, K, L, M, N, O과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기를 종료한 후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자 E 등과 차량이 많은 출, 퇴근 시간대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속칭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 22.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 저녁 시간미상경 E이 빌려 온 P K5 승용차에 F(1994.생), G와 함께 승차하여 부천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국만화영상진흥원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Q이 운전하던 R LF쏘나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E은 위 K5 차량을 가속해 위 LF쏘나타의 우측면 부분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Q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E 등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4일 간 부천시 S에 있는 T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6. 1.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8,599,8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4. 5.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5. 저녁 시간 F(1994.생)가 운전하는 U 엑센트 승용차에 H과 함께 동승하여 부천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1:40경 부천시 오정구 V에 있는 W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X이 운전하던 Y EF쏘나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F는 위 엑센트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EF쏘나타의 좌측면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X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F는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H 등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3일간 부천시 Z에 있는 AA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6. 4. 11.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7,902,9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6. 19.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 저녁 시간 미상경 C의 회사 차량인 A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과 H, I(1993.생)를 태우고 부천 및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AC이 운전하던 AD 스포티지R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체어맨 차량을 가속하여 위 스포티지R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AC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등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4일 간 부천시 AE에 있는 AF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6. 6. 24.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1,410,1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F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8. 22. 사고 관련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2. 저녁 시간 미상경 E이 빌려 온 A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부천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1:3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라일락마을 정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AH이 운전하던 AI 제네시스 승용차가 좌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자 E은 위 아반떼 차량을 가속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AH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E은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8. 30.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2,116,5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6. 9. 21.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1. 시간 미상경 AJ로부터 빌린 AK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E, F(1994.생), J을 태운 다음 부천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7:55경 부천시 약대동 약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AL이 운전하던 AM 스포티지R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스포티지R 승용차를 충격한 후 다시 AN이 운전하던 AO LF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AL으로 하여금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E 등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3일 간 부천시 AP에 있는 AQ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6. 9. 23.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0,465,3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6. 10. 9.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9. 저녁 시간 미상경 AK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E, K, J을 태운 다음 부천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9:10경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옥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AR가 운전하던 AS 렉스턴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면을 Y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AR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E 등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부천시 AP에 있는 AQ한의원에서 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2016. 10.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1,351,2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2016. 10. 22.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2. 저녁 시간 미상경 AK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E을 태워 부천 및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화곡역 3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AT이 운전하던 AU 다마스코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다마스코치 차량의 좌측면을 Y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AT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E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부천시 약대동에 있는 의료법인 대인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니엘병원에서 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2016. 10. 24.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4,948,7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2016. 11. 7.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7. 저녁 시간 미상경 E이 운전하는 AK YF쏘나타 승용차에 J과 함께 동석하여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0:4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AV가 운전하던 AW 올뉴모닝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E은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올뉴모닝차량의 우측면을 Y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AV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E, J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2일 간 부천시 AX에 있는 AY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6. 11. 10.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8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7,291,7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9. 2016. 11. 25.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5. 시간 미상경 F(1994.생)가 운전하는 AZ 아반떼 승용차에 L, J과 함께 동석하여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원미경찰서 부근 도로에서 F가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BA이 운전하던 BB 렉서스 GS300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자 F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렉서스 GS300 차량의 좌측면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BA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F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하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F, L, J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5일 간 부천시 Z에 있는 AA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6. 11. 18.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9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7,007,5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0. 2016. 12. 2.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 시간 미상경 AK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E, M, J을 태워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4:10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대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BC가 운전하던 BD 뉴아반떼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YF 쏘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뉴아반떼 차량의 좌측면을 YF쏘나타 승용차의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BC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E, M, J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4일 간 부천시 AP에 있는 AQ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6. 12. 5.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0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1,796,9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1. 2016. 12. 13.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3. 시간 미상경 AK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E, J을 태워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는 날 14:45경 부천시 BE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BF이 운전하던 BG YF 쏘나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AK YF 쏘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BG YF 쏘나타 차량의 좌측면을 위 AK Y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2016. 12. 29.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BF에게 지급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550,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2. 2017. 1. 2.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 시간 미상경 AK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E, L, J을 태워 충남 천안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0:12경 천안시 서북구 BH빌딩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BI가 운전하던 BJ 트라제XG 차량이 후진하여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YF 쏘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트라제XG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BI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E, L, J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3일 간 부천시 AX에 있는 AY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 1. 4.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6,461,7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3. 2017. 1. 17.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7. 시간 미상경 AK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E, L, J을 태워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08경 부천시 오정구 BK 인근 BL 삼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BM이 운전하던 BN 싼타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YF 쏘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Y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BM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E, L, J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3일 간 부천시 BO에 있는 부천복지의료생활협동조합 BP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 1. 20.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번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8,723,5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4. 2017. 1. 21.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1. 시간 미상경 BQ L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J, L, N를 태워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6: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그린타운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BR이 운전하던 BS 아반떼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LF 쏘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L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BM로 하여금 피해자 AXA손배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J, L, N는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4일 간 부천시 AP에 있는 AQ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 1. 24.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0,644,0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N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5. 2017. 2. 8.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8. 시간 미상경 AK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J, L, N를 태워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6:4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BT이 운전하던 BU 모하비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YF 쏘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모하비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Y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BT으로 하여금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J, L, N는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2일 간 부천시 AP에 있는 AQ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 2. 10.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1,057,2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N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6. 2017. 4. 26.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8. 시간 미상경 C이 운전하는 BV NF 쏘나타 승용차에 D과 함께 동승하여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0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C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BW이 운전하던 BX 캠리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C은 위 NF 쏘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캠리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N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BW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은 피해자 KB손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D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2일 간 부천시에 있는 BY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 4. 28.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6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7,363,9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7. 2017. 5. 23.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3. 시간 미상경 BZ 아반떼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O을 태우고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8:35경 부천시 원미구 CA에 있는 CB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CC이 운전하던 CD 스포티지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CC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O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1일 간 부천시에 있는 AA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 5. 24.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7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4,073,0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8. 2017. 6. 13.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3. 시간 미상경 C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과 O을 태우고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9:30경 부천시 중동 이마트 인근 참좋은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CF이 운전하던 CG 엑센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엑센트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CF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O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3일 간 부천시에 있는 BY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 6. 15.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8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0,670,7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9. 2017. 7. 5.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5. 시간 미상경 C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과 O, D을 태우고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8:45경 부천시 중동 꿈마을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CH이 운전하던 CI 더뉴아반떼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가속하여 위 더뉴아반데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CH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O, D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1일 간 부천시에 있는 BY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 7. 7.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9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9,405,8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 2017. 7. 13.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시간 미상경 C이 운전하는 CE 스포티지 승용차에 O과 동승한 후 부천 및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55경 인천 부평구 CJ에 있는 CK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CL이 운전하던 CM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C은 위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CL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은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O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2일 간 부천시에 있는 BY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 7. 1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0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9,905,6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1. 2017. 7. 24.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4. 시간 미상경 C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O, D을 태우고 부천 및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상동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CN이 운전하던 CO i30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i30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CN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O, D은 2017. 7. 26.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6,5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2. 2017. 7. 30.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0. 시간 미상경 C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O, D을 태우고 부천 및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1:5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망교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CP가 운전하던 CQ 투싼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투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CP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은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O, D은 2017. 8. 1.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2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8,733,7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3. 2017. 8. 4.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4. 시간 미상경 C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O, D을 태우고 부천 및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1:5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CR이 운전하던 CS 제네시스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CR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O, D은 2017. 8. 1.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3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0,334,9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4. 2017. 8. 14.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4. 시간 미상경 C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O, D을 태우고 부천 및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1:52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소사역 다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CT가 운전하던 CU 크루즈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크루즈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CT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O, D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2일 간 부천시에 있는 BY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 8. 16.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3,838,1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5. 2017. 9. 15.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4. 시간 미상경 CV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O을 태우고 부천 및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3:43경 부천시 오정구 CW 소재 CX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CY이 운전하던 CZ 싼타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CY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O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3일 간 부천시에 있는 BY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 9. 19.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5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9,634,8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험사 분석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보완자료 및 추가 범행 자료 첨부 보고) 1.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서 1. 각 사고접수내역, 각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자료 1. E, F, H, C,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보고), 사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대 차량의 운전자들이 받았을 불편함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약 2억 3,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고 그중 피고인에게 지급된 피해액 합계가 약 5,400만 원인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약혼자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