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3:50경 강릉시 B에 있는 여성용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 있던 칸의 잠긴 문을 발로 차며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거 못 열 거 같아? 열 수 있어!”라고 소리치며 발로 세게 걷어 차 그 충격으로 화장실 문이 열리자 출입문을 막아선 후 피해자에게 몇 년생인지 묻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성적 욕망을 만족을 시킬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역시 술에 취하여 추행의 고의 없이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나아가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무도 없는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손이 피해자의 어깨 및 왼쪽 가슴 부위에 접촉된바, 그 접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고의 역시 인정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하여 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범행 당시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범죄는 공공장소의 평온함을 파괴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 강간 등 더욱 중한 성폭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성폭력범죄” 중 하나로 입법되었다. 이와 같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자체의 규율 범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내면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에는 미치지 않은 상황에 국한되므로, 결국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공공장소의 평온을 침해하고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어서 다른 성폭력범죄와는 성격을 달리한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위 범죄만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거권자가 없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자위를 하는 등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법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고만 한다)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신설함으로써 주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개인의 내밀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장이 제한되어야 할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입법자는 위 범죄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으로 연결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입법과정 및 해석에 비추어 보면, 행위자와 같은 성별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같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에 의한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의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평온함이 파괴되거나,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타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행위를 침범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면 성폭법 제12조에서 정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다고 하지만 여성용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여성용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어디 있는거야’라면서 화장실 내부의 칸막이 문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면서 누군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한 점, 마침내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그대로 화장실에 머무르며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이어나간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2,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