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25.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30. 같은 장소에서 새 주거지를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는 형이 보증금 500만 원을 받고 원룸을 임대해준다고 하니 보증금 500만 원을 보내주면 원룸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신용불량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룸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80만 원씩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신용불량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8.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C, E조합), 계좌거래내역(C, F은행) 1. G 대화내역, G 대화내용, 회신 내역, 신용보고서 등,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금전 수수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6. 25. ~ 27. 사이에 급하게 쓸 돈이 있다면서 4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이자 20만 원을 보태어 갚아주겠다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 집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45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판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후 피고인에게 "오빠, 나한테 12일에 470만 원 갚는다고 얘기했잖아"라고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470(만 원), 우리 사무실에다 얘기해 가지고, 내 거하고 먼저 빼서 너한테 그냥 주면 돼"라고 대답하여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6. 30. 보증금 500만 원을 보내주면 아는 형인 D 소유 원룸을 임차해주겠다고 하여, 2017. 7. 6.경 차 안이나 피해자 집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해자 기업은행 계좌가 휴면계좌라 D 명의 계좌로 이체할 수 없어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면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는데, 위 계좌 명의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스포츠 토토 대금을 계좌이체 받았던 여성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아는 형이라거나, 원룸 소유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한다. [판시 제3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카드에서 1,180만 원을 대출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17. 7. 초순경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투자하면 월 80만 원씩 입금시켜 주겠다고 하여 2017. 7. 8. 피고인에게 현금 9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무통장거래가 100만 원 밖에 안 되어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판시 녹취록 및 G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거, 은행거, 1,000만 원 있지? 우리 사무실에다가 그거 예탁해줄 테니까 사무실에서 한 달에 80만 원씩 네 통장으로 이자 들어갈거야"라고 말하였고, 2017. 7. 7. 피해자에게 "이 사님이 너 투자하는거 직원들한테 비밀로 하라 했으니까 혹시 회사에서 전화가도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H님한테 소개받았다고 해", "[WEB발신][투자자로 님이 2017년 7월 6일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7. 7. 7. 피해자에게 'D이형이 피해자 대신 투자금을 보내주었으니 D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판시 100만 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위 계좌 명의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여성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지인인 형으로서 피해자 대신 투자금을 입금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 및 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이미 7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