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79

범죄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택배 배송이 완료되었다’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피해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대포통장에 연루가 되어 있다, 체포하러 가겠다, 구속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계좌를 검수 조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그에게 맡겨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는 일을 하면 일한 만큼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위챗’을 통해 미리 알려준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31. 10:5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4인용 캠핑 주문하신 것, 오늘 도착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AN을 사칭하면서 “통장이 AO라는 도박사이트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녀 명의로 개설된 속칭 ‘대포통장’ 사진을 D을 통해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액이 크고, 은행원이 연루되어 있으며,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 중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살해죄에 연루되어 있고 검찰에서 피의자로 지목하여 체포될지도 모른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 ‘1301’번으로 전화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01’번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다음, 대검찰청 AP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에 연루되었다. 어디에 있냐? 30분 안에 체포를 하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구속기소가 아니라 약식기소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마치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줄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를 검수 조치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해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 14:39경 서울 성동구 AQ 아파트 AR동 ~ AS동 앞에서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p.28 ~ p.32), 피해자 인출 장면 등 사진(p. 161 ~ p. 166), 고객거래 확인서(AM 등), 압수사진(B, 휴대전화), 피의자 B 범행장면 사진(p. 366 ~p.368), 불상의 여자 택시타는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M 피해금액 출처), 수사보고(피해자의 현금 인출 경위), 수사보고(8. 3. 피해자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 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및 검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2020노4185 사기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2020. 6. 22.경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 2020. 7. 20.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소일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기 전인 2020. 8. 3.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한 수익(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5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택배 배송이 완료되었다’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피해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대포통장에 연루가 되어 있다, 체포하러 가겠다, 구속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계좌를 검수 조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그에게 맡겨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는 일을 하면 일한 만큼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위챗’을 통해 미리 알려준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31. 10:5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4인용 캠핑 주문하신 것, 오늘 도착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AN을 사칭하면서 “통장이 AO라는 도박사이트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녀 명의로 개설된 속칭 ‘대포통장’ 사진을 D을 통해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액이 크고, 은행원이 연루되어 있으며,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 중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살해죄에 연루되어 있고 검찰에서 피의자로 지목하여 체포될지도 모른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 ‘1301’번으로 전화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01’번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다음, 대검찰청 AP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에 연루되었다. 어디에 있냐? 30분 안에 체포를 하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구속기소가 아니라 약식기소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마치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줄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를 검수 조치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해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 14:39경 서울 성동구 AQ 아파트 AR동 ~ AS동 앞에서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31. 16:30경부터 2020. 8. 5.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억 3,600만 원을 현금 수거책들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AT 등 다른 현금 수거책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억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대상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전화상담, 현금 인출 및 전달 등 각 단계별로 조직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고, 그와 같이 구분된 조직원들은 서로의 인적사항이나 범행수법 및 구조, 조직의 전체적인 체계,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조직의 가장 하부에 있는 현금 수거책들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나 D, 위챗 메시지 등을 통해 범행대상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아 움직일 뿐, 자신이 전달하는 돈의 출처, 흐름, 피해자가 기망 당한 경위, 편취금액 총액 등 사건의 개요를 알지 못한다. 피해자와 대면할 때도 최소한의 접촉으로 범행대상이 맞는지만 확인한 후 돈을 수거할 뿐(그 과정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확인도 현금 수거책과 피해자가 각자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피해금이 어떤 명목이고 어디에 쓰일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 등도 나누지 않는다. 이러한 범행방법의 특성상, 편취 범행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결정된 금액을 수거하여 전달할 뿐인 현금 수거책들은 그에 앞서 이루어진 기망행위나 추가 범행에 관하여 알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조직적 범행 중 일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 인식만으로는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 존재 및 내용을 알 수도 없는 다른 범행에까지 공동가공의 의사, 즉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총책 등 조직의 상부와 전체적인 구조를 철저히 은폐한 채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편취를 일삼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최하위 조직원에 불과하고 그 인원수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담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기망을 당해 범행에 이용되는 측면도 있는 현금 수거책에게 공모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할 여지도 크다. 라. 위와 같은 법리 및 전제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수거책(AT, AU, AV, 성명불상 등)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M로부터 추가로 수거한 25억 3,600만 원 부분까지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에 관하여만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다른 조직원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역할, 기망방법, 전체 편취액, 그들이 AT 등 다른 현금 수거책들에게 지시하여 저지른 추가 범행 등에 관한 부분까지 의사연락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피해자 AM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을 비롯하여 AT 등 5명의 현금 수거책들에게 26억 3,6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1억 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한 다음부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AM 또는 제3의 다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거나 그러한 지시를 수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들이 AT 등 다른 현금 수거책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AM에 대한 추가 범행으로 나아갈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다거나 자신이 수거한 1억 원이 피해자 AM에 대한 총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