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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2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2. 6. 26.까지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2022. 5. 22.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01:00경 부천시 C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천시 D에 있는 'E'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6. 13.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00: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사본, 잠정조치 통보서 사본 1. 피의자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접근하도록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 실효 또는 취소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1. 03:40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C에 있는 F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기다리고, 같은 달 24. 19:54경부터 21:32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피해자에게 18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케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17

범죄사실 2021고단1217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조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부터 2021. 1.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486,530원, 연차수당 35,480원 합계 2,841,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0,44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85 피고인은 울산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부터 2021. 2. 22.까지 자재관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3,030,100원, 퇴직금 8,488,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84,321,4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1고단18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퇴직급여정산지급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20. 11. 27.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12,542,7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근로자 39명의 금품 합계 360,947,6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2015. 6. 29.부터 2020. 12. 14.까지 자재관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3,761,6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21. 4. 22. 및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주택건설업을 행하여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5.부터 2021. 4. 30.까지 울산 남구 D 일반주택 및 상가 공사현장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건축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 36명 중 19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1 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합계 81,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1 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3:42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손님에게 라면을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마세요."라는 항의를 받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포함)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대 피의자와 피해자 이동사항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따라 나와 '돈을 줄테니 나랑 놀자'고 이야기하며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는 행동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가게로 들어와 손님에게 라면을 끓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다가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화가 나 업주인 E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이야기한 후 지하실에서 쉬면서 남자친구인 F에게 연락하였고, F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전후 상황에 관한 E, F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동선과도 일치한다. 더욱이 피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를 직접 촬영하는 CCTV 영상이 존재하였음에도 업주인 E이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지 않고 은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신고자는 E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였는데,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부터 약 26분이 지난 2021. 5. 9. 00:08경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후, 그로부터 약 9분 뒤인 같은 날 00:17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곧바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장소를 직접 비추는 CCTV는 없었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E이 이미 친분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E의 위 진술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경찰 도착 전에 고의로 기존의 CCTV 위치를 바꾸거나 CCTV 영상을 은폐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는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5.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집에 찾아가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창문 유리창을 발로 차깨뜨려 피해자인 집주인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난 피해자 C(여, 62세)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위에 소주를 붓고 "쓰레기 같은 년, 같이 살자고 하는데 왜 자꾸 미루냐, 확실하게 이야기해라"라고 말을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 안으로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며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원피스를 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를 뜯었으며, 피해자가 도망치기 위해 외투를 입자 라이터(증 제6호)로 외투 아래 부분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가 불을 끄자 가위로 그 외투를 자르고, 다시 피해자가 나이키 검정색 외투를 입자 "왜 잠바를 입냐"라고 말을 하며 가위로 피해자의 외투를 잘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같이 죽자, 가스레인지 폭파시켜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며 가위로 자른 피해자의 원피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행도구,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창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식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으며, 위 피해자 소유의 외투 등을 손괴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 그 위험성을 비롯하여 당시 피해자 C이 느꼈을 공포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C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30. 21:00경 광주 북구 C 무인텔 D호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며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고소장, 소견서, 속기록(E)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E로부터 피해자 사진 파일 인계받아 첨부), 수사보고서(C 무인텔 출입구 CCTV 영상 첨부 – 피의자와 피해자 확인), 수사상황(가정환경 및 합의여부 등 피해자 모 진술청취),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진술녹화 CD, 피해자 사진 2매, C 무인텔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8.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30. 21:00경 광주 북구 C 무인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며 벽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싫다고 거부의사를 밝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며 벽으로 밀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눕힌 다음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전화기로 112신고를 시도하는 등으로 강하게 저항하여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고(증거기록 13, 63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압도하는 신체적 힘을 가진 것으로 보이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후 피해자가 모텔에서 급하게 나가려다가 문을 열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기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청소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청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이틀 전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22. 6. 23. 12:37경 위 D를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6cm, 총 길이 39cm)을 손에 들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싸가지 없는 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0. 30. 20:37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인근 노상에서 오른팔로 피해자 D(여, 20세)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같은 날 20:40경에서 21:00경 사이에 번호 불상의 택시 뒷좌석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1. 10. 30. 21:00경에서 21:17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따라 그 집 현관문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영상 1.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의 태양,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친구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동네 누나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02:30경 논산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함께 귀가하던 중 B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차에서 잠이 든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택시를 잡을 동안 집에서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에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신고 경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감정의뢰분석(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러 명이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혼자 귀가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을 기화로 택시를 불러 주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함부로 유사강간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는 등 거의 강간 직전의 상황까지 나아갔으므로 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당시 피해자는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불의의 성폭력피해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으므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게임아이템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다음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21. 3. 28.경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된 '게임 아이템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B과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거래하기로 한 후 피해자를 수원시청역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17:00경 수원 팔달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C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수원시청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PC방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게임아이템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데 통화를 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그대로 위 PC방을 빠져나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C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분리 전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매장 CCTV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다. 피해물품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9. 05:50경 광주 남구 B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짐으로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사진설명(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1. 발생장소 CCTV 동영상 CD,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42 1.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03:47경 창원시 의창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백을 가지고, 콘솔박스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피해자 소유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차를 운전하여 갔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2022. 5. 30.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01:00경 창원시 의창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뒤져 스마트키와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2022. 5. 31.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03:00경 창원시 의창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위 K5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피해자 소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2. 5. 18.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03:47경 창원시 의창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18경 같은 구 J에 있는 K 사외생활관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5. 31.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03:00경 창원시 의창구 I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3:30경 같은 시 성산구 L아파트 M동 옆 주차장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18 피고인은 2021. 12.경 N 게임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인 O 사이트 게시판에 위 게임의 P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2021. 12. 27. 21:00경 창원시 성산구 Q빌라 R호에서 위 허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현금 600,000원을 입금하면 N 게임 P를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 P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57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342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순번 8, 11, 18, 34, 37번)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CCTV 영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2고단2118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 W, X, Y, E, Z, C, AA, B, AB,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경찰 수사 당시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여죄까지 모두 시인한 점, 절도 피해품인 차량 2대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F과는 별도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개별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및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13명에 이르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F을 제외한 나머지 절도 및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