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174

범죄사실 2013고합174 피고인은 2013. 1. 23.경 새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네이트 온에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E(여, 14세)이 접속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만나기로 한 후 2013. 1. 23. 06:30경 울산 중구 F 소재 G예식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여관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여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을 밀치며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013고합198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7. 02:30경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에 있는 교동놀이터에서 피해자 J(16세)과 친구인 K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3. 4. 11. 06:00경 울산광역시 중구 L에 있는 M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 N(4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오늘 죽을 줄 알아라 개 같은 자식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기다리라고 하자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6:10경 울산광역시 중구 O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P(81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측편두염 부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6:12경 울산광역시 중구 Q 앞 노상에서 R지구대 소속 경사 S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혐의로 준현행범인체포한다는 이유로 '씹할, 내가 무슨 폭행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다. 개좆같은 새끼가 나를 잡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3회 뱉어 폭행으로 경찰관의 준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영상녹화CD, 진술 속기록 1. 사실조회(T병원), 소견서, 검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직원 U 상대 피해자 E 관련 진술 청취] 2013고합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V, N,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고합198 수사기록 제10, 11, 46쪽) 각 상해진단서(J, P),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합174 부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3고합174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3고합174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 그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신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고 뒤늦게 친구와 학교 선생님을 통해 부모에게 이 사건을 알림으로써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위 신고 경위는 이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심정 등에 비추어 수긍할 만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해자와 I 여관에 간 사실에 대하여도 부인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직전까지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함에 반하여, 간음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행위를 하였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고, 처음에는 성관계도 생각을 했었던 것은 사실인데, 팔베게 상태에서 키스를 하다가 바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를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알기로 피해자가 성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사건 이전에는 성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데, 이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 대한 진료 결과 처녀막륜의 단절이 발견되고, 자궁경관분비물에서 임균이 확인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3고합174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Y생으로 현재 17세의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새벽 운동을 나가는 고령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를 혼미의 의식 상태 등에 이르게 한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범행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나머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범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 또한 친구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하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태양,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E이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P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후 9개월 여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만 16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