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0:38경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구산로터리 방면에서 활천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856,2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2.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B' 대출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면 4,500만 원을 연 이율 5%에 대출해주겠다. 작업대출을 해야 하므로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출금해서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준 후 계좌로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6. 오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성명불상의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E 명의 은행 계좌에서 외국으로 1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데,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2,2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13:21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 13:53경 공주시 F에 있는 C은행 공주중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15:00경 청양군 G에 있는 H으로 이동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8:0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23에 있는 KTX 오송역 주차장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장 첨부) 1. 즉시이체처리결과확인서(H) 1. 문자 및 I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인 줄 모르고 인출하여 전달한 것이어서 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반년 전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 그와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이 있었던 점,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거래는 그 자체로 정상적인 대출의 모습과 거리가 먼 점, 피고인은 은행 직원이 제시한 문답서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며 돈을 인출한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금융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를 방조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한 바 없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76 1. 대출 알선비용 관련 피고인은 2018. 7. 1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1층 커피숍에서, 은행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D에게 '은행대출을 받으려면 인사비 및 수고비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은행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018. 7. 13. 30만 원, 2018. 7. 17.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8. 8. 1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8. 20.까지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2018. 8. 17.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8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의료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피해자 F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해 건물에 대한 감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감정사에게 의뢰하여 감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감정을 받는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감정 사무실에 지급할 감정비 명목으로 2015. 12. 22.경 700만원, 2016. 1. 20.경 1,100만원 등 합계 1,8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8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감정사무실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532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판결 선고 하루 전인 2017. 12. 11. 그 사건 피해자인 G으로부터 2018년 1월부터 차용금 2,000만 원을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의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2017. 12. 12.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1월경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수차례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G의 친구인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합의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부동산 개발을 해서 2018. 4. 20.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관여한 택지조성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2018. 4. 20.까지 택지조성 사업에 따른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입금증, 문자메세지자료, 현장조사결과지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감정평가서, 차용금 약정서,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횡령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각 사기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19고단532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반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횡령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2019176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 횡령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05. 5.경부터 피고인 A 명의로 파주시 C 등 4필지와 그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들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임대해준 임대인 F의 상속인 중 1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6.경부터 피해자에게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7. 4. 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건물명도(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19. 그 소장을 송달받고 위 토지와 건물들에서 퇴거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 B의 아내인 G을 내세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8. 31. 파주시 소재 파주세무서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D'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하게 "파주시 C"으로 하고 대표자를 위 G으로 한 'H'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위 'H'의 사업자등록증을 위 건물 내부에 걸어 놓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8. 10. 15.과 2018. 12. 13. 피해자의 신청으로 위 토지 및 건물명도 소송의 1심 승소 판결문을 가집행하러 온 법원 집행관에게 위와 같이 건물 내부에 걸어 놓은 위 'H'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현재 집행현장 소재지에 위치한 영업장은 본인이 아닌 G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으로 위 토지와 건물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건물명도 소송 판결 1. 부동산인도고지불능조서, 인도고지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H), 사업자등록증 1. H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부동산 인도를 명하는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강제집행 대상인 컨테이너 사무실을 철거하고 자재를 반출하는 등 부동산 인도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가담 정도, 피고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9:3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도박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경찰관들의 도박장소 단속을 방해하지 말고 잠시 위 주택에서 퇴거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자 "씨발,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위 D의 울대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손날로 경찰관의 울대 부분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직접 피해자 D의 진술과 옆에서 함께 직무를 집행하던 E, F의 진술이 일관되고 위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의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가슴부분을 밀친 사실은 있다며 전반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당시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로 볼 여지가 많고 긴급을 요하여 수색이 필요한 경우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본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주거자도 아니면서 '내 집에서 뭐하는 것이냐'며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3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8. 22: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마트 1층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D로부터 단속되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가던 E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병신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무단횡단 하는 모습이 적발되어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범칙금 발부를 위한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욕설하며 이를 거부하던 중 두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칙금 발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바디캠 영상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을 하였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복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ZD300-A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5:05경 서울 서초구 C 앞 남부순환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당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서 산업용 핸드카트를 밀면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1:20경 시흥시 B 3층 소재 C에 방문하여 그곳 카운터에 직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위 마사지 업소 내 직원 휴게실 안까지 들어가 마침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으로, 피고인은 이 전에도 몇 번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며 범행 모두 인정한 점, 30여 년 전 1회의 소액 벌금형 외에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2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23:30경 피해자 B(여, 35세)가 운영하는 화성시 C 소재 'D'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으면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5.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46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게 밖으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CCTV(CD-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특수폭행 피해자의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절도 범행 직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되어 절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2: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을 넘어 뜨리고 옆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38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5: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이른바 '쪽방촌' 앞 노상에서, '쪽방 주민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야?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신용 문제로 인하여 2017. 3.경부터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의 명의를 빌려 어음을 발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화성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어음 2장(배서금액 : 5,200만 원, 1억 1,800만 원)을 발행해서 줄 테니 나에게 먼저 4,000만 원을 먼저 주고, 어음만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주식회사 D의 주거래은행에 1억 7,000만 원을 납입하여 위 어음들이 결제되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곧바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금원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어음만기일까지 위 어음들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 경 C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000만 원을, 2018. 5. 16. 같은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위 어음들의 결제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 주장확인) 1. 수취인 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입출금내역 명세서, 부도전자 어음조회, 당좌거래정지자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융통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곤궁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금을 편취하였다. 위 융통어음이 지급 거절되어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하고 신용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였음은 물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9:03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미친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그녀를 위협하여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있음 /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06 :19경 대구 북구 B모텔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경대교 방면에서 공고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0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35

범죄사실 1.사기(차용금) 피고인은 2019. 8. 10.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면 갚아 줄 테니 200,000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고, 돈이 생기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3. 0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24. 04: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과 D의 주거지에서 D가 잠을 자는 틈을 타 D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E' 모바일어 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D가 평소 카카오뱅크 송금을 하는 것을 보고 미리 알고 있던 D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D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3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5. 04:33경부터 2019. 8. 24. 04: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9,700원에 해당하는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시가 합계 550,000원에 해당하는 'G'를 결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D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3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절취한 직불카드 사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3. 22:00경 부산 연제구 H, 5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경영하는 'I' 체형관리센터에서 마치 피고인이 D가 잠을 자는 사이에 몰래 가지고 나온 D 소유인 부산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90,000원에 해당하는 체형관리를 받은 후 위 부산은행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소액결제 내역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 위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 죄와 관련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등으로 기소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01:40경 창원 진해구 용원동 소재 용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6. 29. 18:45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은 그 곳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112신고 사건 내용 및 신분 확인 요청을 받으면서 위 E이 신분증 확인을 위해 손을 내밀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위 E 및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F의 양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6. 29. 19:00경 평택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화가 나, 피고인 B는 "야이 씨발새끼야 풀어라, 왜 남의 가정사에 신경이냐, 난 싸운거 없다고 했지. 이 개새끼들아. 니네는 애미애비도 없냐'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 H지구대에서 발로 그 곳 의자를 차고 시끄럽게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범행 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노래방종업원에 대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면전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를 폭행하고, 신분확인을 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현행범 체포하는 경찰관들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할퀴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들은 체포된 후에도 관공서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1:23 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부여 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좌회전을 한다는 신호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39세)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번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11:23 경 청양군 장평면 지천리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의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음에도(1998년에 음주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12년 전에 있었던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9. 12. 06. 02:0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9번방에서, 관리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노래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및 벌금형 2 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며, 정상적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