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반도체장비 무역업을 영위하는 ㈜D의 부사장이며, 피고인 A은 위탁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8.5톤 TGM290 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차 기사이고, 피고인 C은 2021. 7.경까지 수출포장업체인 F의 대표였다. ㈜D는 2020. 4. 14.경 피고인 A에게 ㈜D 소유의 반도체기계장비(G) 4대를 출발지(안성시 H ‘㈜D’ 창고)에서부터 목적지(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F’ 창고)까지 운송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계약을 의뢰하였고, 그와 같은 의뢰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화물차에 반도체기계장비 4대를 적재한 상태로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게 되었다. 한편, ㈜E는 J공제조합[보험기간: 2019. 4. 15. ~ 2020. 4. 15., 보험내용: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무한), 대물배상(보상한도 3억원)’] 및 K[‘보험기간:2019. 8. 28. ~ 2020.8. 28., 보험내용: 적재물배상책임보험Ⅲ(보상한도 가입금액 10억)’]에 각각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4. 14.경 위와 같이 화물차에 반도체기계장비를 적재한 채로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과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자 화물차에 설치된 긴급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eaking System)가 자동으로 작동되면서 화물칸에 실려 있던 반도체기계장비가 관성에 의해 전면부로 쏠려 장비끼리 충돌하여 파손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적재물배상책임보험Ⅲ 약관상 위와 같이 외부와의 충돌을 수반하지 않은 채 수탁화물 간 또는 차체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해 적재물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 보험적용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자, 사실은 위 사고로 인해 반도체기계장비가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외부 충돌에 의해 파손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J공제조합(대물보험)을 통해 ㈜D에 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반도체기계장비가 파손된 상태인데,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J공제조합에 3억 원 한도의 대물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물건을 내려놓은 채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사에 이야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2020. 4. 14. 21:00경 목적지인 위 F 창고에 도착하자,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C으로 하여금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반도체기계장비를 창고 앞 주차장에 하역하도록 요구하고, C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를 내려놓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화물차로 반도체기계장비를 후진 충격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반도체기계장비 후미에 위치시킨 후 그대로 약 3회 후진 충격한 다음, 같은 날 21:37경 J공제조합과 위탁계약을 맺은 ‘L’ 소속 콜센터직원에게 전화하여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적재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대물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적재물은 피고인 A이 도로주행을 하던 중 긴급제동장치의 작동으로 인해 이미 파손된 상태였고, 위 후진 중 교통사고는 적재물이 긴급제동장치 작동으로 인해 파손된 것임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L’ 소속 콜센터직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20. 4. 29. J공제조합 경기지부 소속 성명불상의 보상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8,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화주인 ㈜D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D로 하여금 보험금 2억 8,500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4. 21:00경 위 F 창고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A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반도체기계 장비를 창고 앞마당으로 하역시키고, 그 하역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들이 ‘실제 사고’인 것처럼 인식하게끔 장비 간 간격을 일렬로 촘촘히 배치하고, A이 ‘L’ 소속 콜센터 직원에게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할 때 옆에서 F 창고의 주소를 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A의 보험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록1, 녹취록2 1. 차량정보조회 등, 사고 현장 사진 등, 보험금 지급 내역,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고의사고 발생 직후 촬영한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판시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일부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기재 1. A의 문답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록1, 녹취록2 1. 차량정보조회 등, 사고 현장 사진 등, 보험금 지급 내역,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고의사고 발생 직후 촬영한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위 화물차에서 위 반도체기계장비를 하역하기 전에 이미 위 반도체기계장비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의 요청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위 반도체기계장비를 위 화물차에서 하역하여 바로 창고로 입고시키지 않고 앞마당에 일렬로 배치하였으며, 피고인 A이 화물차로 위 반도체기계 장비를 약 3회 충격하는 것을 피고인 B와 함께 지켜보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이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 C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에 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 다수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관계,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다수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다액의 보험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