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66-1

범죄사실 1)이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액중3,537만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배상신청인 C에게 변제하지 못한 편취금액이 4억 원이라고 인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566 1. 피고인과 E의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F의 영업부장이고,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 C 이 중고휴대폰 수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고휴대폰 수리 기계 및 휴대폰 부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2. 10.경 서울 도봉구 G 지상 건물 3층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고휴대폰 수리업의 전망이 좋고, 현재 위 회사에서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 수리업을 시작할 것을 권유한 다음 중고휴대폰 수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가의 중고휴대폰 수리기계 및 중국 내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된 정품 휴대폰 부품을 구입하여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고인들의 채무변제,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저가의 중고휴대폰 수리기계 및 속칭 '짝퉁' 부품을 공급하려고 하였을 뿐, 고가의 중고휴대폰 수리기계 및 중국 내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된 정품 휴대폰 부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경 중고휴대폰 수리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7,537만 원을, 2014. 3. 13.경 1차 휴대폰 부품 대금 명목으로 1억 1,300만 원을, 2014. 3. 25.경 2차 휴대폰 부품 대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각각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4. 28.경 사업노하우 전수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수리비 및 영업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5회에 걸쳐 합계 4억 3,5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435 1. 피고인과 I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 등을 돌려막기 한 사실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여 분쟁 중인 금액이 5억 원에 달하자,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위 형사사건 합의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에게 "D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올 수 있도록 미국인 바이어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I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생각에 피고인이 핸드폰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인 바이어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는 2015. 11. 9.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미국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부품제작 비용이 없다.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1억 8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I는 미국인 바이어 행세를 하며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과 I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 같은 달 11. 경 합계 5,7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 등을 돌려막기 한 사실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여 분쟁 중인 금액이 5억 원에 달하자,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위 형사사건 합의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경 서울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부품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 2개월 정도 사용하고 모두 변제할 것이며, 변제할 때까지 이득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폰 부품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주 후에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M,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N,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M 진술청취)와 첨부된 전자항공권, 이미테이션 BOX 사진, 기계사진, 장비 단가 비교, H 작성 장부 사진, H 작성 부품 주문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검수 보고서, 사진,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N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첨부)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모바일분석보고서 발췌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2016고단34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에 첨부된 제품공급계약서, 카카오톡 사진, 거래계약서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1심 선고 및 2심 재판계속 사실 확인) 1. 판결문(서울북부 20161027), 사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ㅏ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과 배상신청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1에 대한 각각의 배상신청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예상형량,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과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