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E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F 이사장인 G 여사가 2015. 8. 5.경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G 여사의 방북으로 이전처럼 대북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그 물자들이 북한의 군비증강이나 체제유지 등에 사용되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여, G 여사가 방북시 탑승할 이스타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언론사에 알려 G 여사의 방북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추적, 검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 12:36경 일본 오사카 H에 있는 'I'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구글에 가입하여 이메일(J)을 개설한 후, 같은 날 13:14경 CBS 노컷 뉴스의 기사제보란에 "G 항공기 폭파 예고,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G를 태울 항공편을 폭파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첨부파일로 "경고"라는 제목 아래에 '우리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은 G가 탑승할 이스타 항공 비행기를 폭파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북녘 동포들을 세뇌하여 노예로 삼아 부려 먹어온 북한 K씨 왕조가 이미 그 운명을 다했던 지난 15년 전에도 G는 남편 E과 북한 K씨 왕조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하여 그 사악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그치지 않고 핵무기까지 손에 안겨주어 남북 우리 동포들의 고통을 계속해서 연장시켜오고 있는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에게 반성은커녕 현시점에서 종북의 졸개들과 다시 방북하려는 것은 이미 다 무너져 곧 자멸하는 것이 시간문제인 북한정권의 생명을 다시 한번 연장하려는 수작이라는 것은 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끔찍한 역사의 역행을 막기 위하여 우리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은 G가 탑승할 이스타항공의 출국 혹은 귀국 편 중 한편을 반드시 폭파할 것임을 분명하게 미리 경고하여 두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고스란히 이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밝혀둡니다. 통일된 자유 대한민국 만세!'라는 내용의 문서가 찍힌 사진파일을 첨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33경 같은 장소에서, "G 여사 항공기 테러 예고"라는 제목으로 "첨부된 성명서를 참조하세요. G를 태울 항공편을 폭파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첨부하였던 "경고"라는 내용의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작성한 후, 마치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부근에서 이메일을 전송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아이피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KBS 기자의 이메일 등 19개의 각 언론사 및 기자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에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언론사에 유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김포공항경찰대의 각 담당자들은 G 여사가 방북시 이용할 김포국제공항의 경비근무자 증강배치, 수하물 및 항공기 정밀검측, 시설물 안전검측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21:00경부터 G 여사 탑승 항공기가 북한으로 출발하는 시각인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소속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김포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100여명은 G 여사가 탑승할 이스타 항공 비행기와 운송될 구호물품에 대한 정밀검색, 검문소 및 국제선청사 등에 대한 보안검색 및 순찰, 항공기 야간 경비, 시설물 전체 안전검측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실시하였고, 같은 달 7. 21:00경부터 G 여사 탑승 항공기가 북한에서 도착하는 시각인 다음날 11:20경까지도 같은 내용의 업무를 분담하여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및 위계로써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의 김포국제공항 운영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69번) 1. 언론사보도자료, 숙박등록카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15, 24, 27, 29, 36, 39, 54, 57, 80, 87, 88,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45조(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항운영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김포국제공항의 경비, 검색, 출입관리 등을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는 2015. 8. 4. 17:23경 국정원으로부터 G 여사 방북 항공기 폭파 협박이 있었던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김포공항경찰대에 이를 통보한 후, 항공보안 경계경비 및 보안검색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항공보안 협력사인 경비업체에 경비방호태세 및 보안검색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김포공항경찰대는 32명의 인원을 동원하고 2015. 8. 4. 및 8. 8. 이틀간 경찰특공대 9명의 지원을 받았고, 강서경찰서에도 통보하여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61명이 위 이틀간 김포국제공항 청사 내·외부에 배치되었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및 김포공항경찰대는 2015. 8. 4. 20: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김포공항 귀빈실 내에 청원경찰 1명 또는 2명을 배치하고, 2015. 8. 4. 21:30부터 24:00까지 구호물품이 반입되는 검문소에 특수경비원 3명을 배치하였으며, 2015. 8. 5. 09:00부터 항공기 출발시간인 10:00까지 국제선 1, 3층에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공항경찰 기동대원 등 모두 12명을 배치하였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및 김포공항경찰대는 2015. 8. 4. 21:00경부터 구호물품 및 항공기에 대하여 탐지견 2마리 및 폭발물처리팀의 장비를 이용한 폭발물 검색을 실시하고, 구호물품의 적재 및 봉인을 마친 후 그 다음날 항공기 출발시까지 이스타항공 보안팀 및 정비사로 하여금 철야 경비를 서게 하였으며, 순찰 간격을 60분으로 강화시키고, 2015. 8. 5. 09:00경 김포공항경찰대, 김포공항공사 직원 및 통신, 소방방제, 승강기, 전기 등의 용역업체 직원들을 모두 동원하여 G 여사 등 귀빈들의 동선 부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및 김포공항경찰대는 G 여사가 귀국한 2015. 8. 8. 12:20경 무렵에도 같은 내용의 보안점검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19개 언론사에 위와 같은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경찰에서 탐지견이나 폭발물 검색 장비를 사용하여 항공기 및 수하물에 대해서 면밀히 검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여사의 출국편 또는 귀국편 항공기 중 한편을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전송한 행위는 위계에 의하여 한국항공공사 서울지역본부 및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호인은 다음으로, 항공보안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법조경합 관계이므로 항공보안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공보안법 제45조는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보안법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유사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376 판결 참조), 공항운영방해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행위태양 및 객체 등을 달리하고 있어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G 여사의 방북 또는 귀국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허위의 이메일을 19개 언론사에 전송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의 정상적인 공항운영 및 김포공항경찰대의 정상적인 보안업무 등을 방해한 행위는, 테러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인력이 동원됨에 따라 이들의 일반적 업무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폭발물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 시민들도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므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하던 중 대북지원을 저지하는 것만이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라는 편협된 생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언론사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고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 외에 항공기를 폭파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항공기 폭파를 실행에 옮기려 했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앞으로 법질서를 잘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