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8.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3세, 지적 장애 2급)를 알게 되었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5. 8. 14:22경 목포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5. 14. 14: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대신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18.경 피해자가 개설한 ‘H’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1. 12:25경 목포시 I호텔 J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가명 E 피해 조사 관련), -진술녹취록(피해자), -피해자 작성 그림 1. 발생보고(K),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 -CCTV 영상 사진(F아파트 L동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진(I호텔 J호),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관련), -차적조회 상세내용(B) 1. 수사보고서(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 분석 의견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A),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B) 1. 수사보고(피해자 외모 관련, CCTV 캡쳐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 B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은 알았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줄은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피해자의 외모 및 발육 상태와 목소리,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인 남성이 피해자를 16세 이상의 자로 오인할 가능성은 없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을 하는 등 성숙해 보이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M센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08년생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제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고, 거기에서 피고인 A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A이 제 핸드폰을 보고서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특수반 선생님이 뭐냐며 물어 보았다.’, ‘피고인 A에게 직접 나이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08년생이라는 제목 때문에 제 나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만난 경위, 피고인 A의 집으로 가게 된 과정, 피고인 A의 집 구조와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진술 분석 전문가인 N 역시 피해자의 M센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2021년도에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 A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부분은 명백히 허위이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21년도의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다소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으나(피고인 A과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피고인 A이 그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설명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내용이나 피고인 A을 만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더 나아가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피고인 A이 그 아파트에 결국 전입신고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2021년도 성관계에 관한 진술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정도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경우에 따라 만 16세 미만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최소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경우 피고인 A이 인식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인지 아니면 16세 이상인지는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외모, 발육 상태, 목소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학생인 피해자는 건전한 성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학생인 피해자는 건전한 성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사회봉사,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 A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총점 14점(만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이기는 하나 이는 높음 단계의 하한에 근사한 수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10점(만점 4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점~24점)인 점,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년 전의 일이고 범행의 내용과 행위태양이 상이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