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83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26. 경 네이버 밴드에 '고수익 알바'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자금세탁 관련된 일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금액의 3%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 사기 사건에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사용되었다. 당신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수사에 협조를 해라, 우리는 은행에 사기 사건 공범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휴대폰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은행을 통해 인출한 다음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및 다음 날 합계 3,148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수거책 2명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고, 2020. 3. 27. 오전경 금융위원회의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증권에 접속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매도한 금액 2,700만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H에 있는 I은행에서 2,7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6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증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 중 90만원을 수당으로 제하고 나머지 2,610만원을 위 성명불상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 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97 1. 사기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26. 경 네이버 밴드에 '고수익 알바'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자금세탁 관련된 일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금액의 3%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I, N은행 통장으로 0, P 피해 본 사람들이 있어 고소가 되었다, C씨가 대출이 가능한지 실행해볼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대출 실행을 해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은행 직장대출신청을 통해 6,4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종로구 R호텔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경 위 R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 중 100만원 상당을 수당으로 제하고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 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99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휴대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관련 문서를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 및 경기 남양주시 소재 상호 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19-형제-5334호), 주무관 : S, 행정사무관 : T, 감사담당관 : U, 국가 안전보안 코드 발급일 2020년 월 일' 등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총 8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8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 13:57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X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7. 경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020. 3. 하순경 퀵서비스로 수령한 위조 공문서 1장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직접 위조한 공문서 8장을,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 9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9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AD의 각 진술서 1. AA의 진정서 1. 내사보고(수거책3. 동선 추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첨부 : 1. 피해자 제출의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관련 피해자 유선통화) 1. 휴대폰 내역(Z, 293-322쪽)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조사, 324쪽)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1. AB 제출서류(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문자내역,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AD 제출서류(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문자내역, 사진) 1. 발생현장 CCTV화면 출력물 1. 거래내역, 휴대폰캡처화면 등(AC, 641-649쪽)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에 대한 CCTV 추적수사) 1. 내사보고(금융위원회 위조 공문서 감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Y 제출 서류 첨부) 2020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X,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정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Z의 진술서 사본, 휴대폰내역 1. AD의 진술서 사본 1. AA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CCTV 내사)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피해자 제출 각종서류(X)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내사보고(불상 공범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및 대출내역 등 자료 첨부 관련), 피해자가 불상공범(합동수사본부, AG, AH)과 카카오톡 대화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불상공범들과 전화 통화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내역 자료 1. 수사보고(각 현금 전달 장소 CCTV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해자가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1. 피해자 전송 문자 촬영 사진 1. 범행 전 행적 관련 CCTV 녹화영상 사진 1. 범행 모습 관련 CCTV 녹화영상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피해자 제출 각종서류(AF, 4권 14-21쪽)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1. 금융위원회 명의 원본 서류 1. 내사보고(AI재활의학과의원 앞 노상 현금 수거책 특정) 1. 감식기록 1. 현장 CCTV 영상 촬영 사진 1. AB 제출서류(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문자내역, 사진)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별권 572쪽) 1. AD 제출서류(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문자내역, 사진) 사본 1. 발생현장 CCTV화면 출력물 사본 1. 거래내역, 휴대폰캡처화면 등 사본(AC, 별권 641쪽)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에 대한 CCTV 추적수사) 사본 1. 내사보고(금융위원회 위조 공문서 감식 결과 회신)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관련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65,697,006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2020. 9. 22. 선고기일 직전에 제출했다.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64,000,000원을 편취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돈의 지급으로 인해 지출하게 된 대출이자 등까지 합하여 구하고 있는데, 형사절차에서 이 부분까지 정확한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은 성질상 민사소송으로서 원칙적으로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 공판절차를 통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출소하자마자 몇 달 지나지도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불과 며칠 사이에 11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9건의 공문서위조 등에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미필적으로는 자신이 어떠한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약 2,200만원이라고 진술했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피해액의 3%를 훨씬 넘는 금액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 지능화 되어 가는 와중에 실제 현금 전달책들은 사건의 전모를 잘 알지 못한 채 뭔가 불법적인 금전거래에 가담한다는 인식 정도로 행동에 이르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그에 비하면 피고인의 가담 양태는 매우 적극적이고 불법에 대한 인식도 강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4억원을 넘으며, 피해 회복은 전혀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추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