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1:30경 서울 강동구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키스방' 2호실 소파 위에서 자신의 파트너로 들어온 피해자 G(여, 24세)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잡아 벗긴 후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밀어 소파에 눕히고, "내가 조폭이야, 아는 경찰도 많아, 가만있어, 찍소리도 내지 마,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21-1, 49, 50, 51)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사진 1. 감정서 1. 각 통화녹음 파일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키스방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우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은 술을 마셨으니까 키스 안하겠다. 이야기만 하자'라고 하여 이 사건 키스방 2호실 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원피스 안으로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여기까지는 키스방에서도 허용하는 행위였기에 참았는데,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생리중이니까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겼고, 피해자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조폭이야, 아는 경찰도 많아, 가만있어, 찍소리 내기만 해 가만두지 않을거야, 너 같은거 죽이는 거는 식은 죽 먹기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소파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이 하의를 전부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위에 문질러서 피해자가 '저는 우울증이 있어요, 생리도 하고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생리하고 있어서 성기 내부에 상처가 나요'라고 말해도 피고인은 전혀 듣지 않았고, '너무 아파요, 멈춰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표정이 굳더니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고, 이후 성기를 삽입하여 질내 사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나 정관수술 했으니까 임신 안될거야'라는 말을 한 후 방에서 나갔다. "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그 전체적인 과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과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강간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4. 11. 19.에도 위 키스방에 갔었는데, 당시 'J'이라는 가명을 쓰는 종업원이 피고인을 손님으로 맞았다가 피고인이 심하게 만져서 참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10분 만에 방에서 뛰쳐나왔고, 이에 이 사건 키스방 운영자였던 H이 피고인에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며 퇴실을 요구하자 "내가 경찰에 아는 사람도 많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영업하지 못하게 신고하겠다, 내일부터 좀 시끄러워 질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다음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키스방에 찾아오자 H으로서는 위와 같은 협박 때문에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K'라는 가명을 쓰는 종업원이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잘 응대해 주고 웬만하면 중간에 나오지 말라고 부탁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방음이 잘 되지 않는 키스방 내부의 작은 방 안이고, 키스방 카운터에는 H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하여 H에게 도움을 청하였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H에게 키스방 영업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었고, 피해자에게도 "내가 조폭이야, 아는 경찰도 많아, 찍소리만 내면 죽여버릴거야"는 등의 말을 해서 키 157cm의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가 키 179cm, 몸무게 90kg이 넘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에게 함부로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제압 또는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후 남자인 H에게 강간 사실을 말하기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저 손님을 왜 넣었냐'는 취지의 항의를 하고 바로 퇴근하였고, 그 직후 남자친구였던 I과 통화를 하면서 강간당한 사실을 말했으며, 몇 시간 뒤 H에게도 전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알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키스방에서 일을 하던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키스방 종업원 일을 그만두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전 등을 요구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당시 이 사건 키스방 운영자였던 H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I도 경찰 조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한 직후 이를 알린 과정, 당시 피해자의 태도 및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도 아주 자연스럽다. 게다가 이 사건 키스방 운영자였던 H은 키스방 영업의 특성상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영업에 관한 단속을 당하거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임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이를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I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그 사실을 알리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강간 범행에 관하여 추궁하면서 화를 내고 욕설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따지거나 적극적인 반박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I이 허위의 강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H, I의 진술도 모두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에도 5~6회 정도 이 사건 키스방에서 파트너로 만났었고, 서로 연락처도 알고 카카오톡도 주고받던 사이였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성관계는 허락하지 않다가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여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성관계를 했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이 사건이 있은 직후인 2013. 11. 21. 새벽 01:5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사건 키스방에 출동하여 피해자가 음부를 닦은 휴지를 수거하여 감정한 결과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었는데, 이전까지는 성관계를 허용하지 않던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던 이 사건 당일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허락하고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 관하여 최초로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2014. 10. 29.에는 "옷을 벗고 애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팬티를 벗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특별한 거부를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직전인지 직후인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자가 요구하여 5만 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16쪽), 다음날인 같은 달 30.에는 "키스하고 애무를 하다가 제가 음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팬티를 벗어 음부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제가 위에 있는 자세를 취하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삽입을 하였다. 그 전까지는 성관계를 계속 거부했으나, 그날은 특별히 피해자가 거부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아 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피해자와 파트너를 했을 당시 추가요금을 한 차례 3만 원을 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성관계 직전인지 직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요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60~61쪽). 그런데 2014. 11. 11.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저를 알아보고 반갑다고 인사를 한 후 제가 앉아 있는 옆에 앉았다. 제가 어깨동무 하듯이 피해자를 안으면서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가슴과 성기 부분을 애무하다가 서로 신발을 벗고 소파 위로 올라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누웠다. 누운 상태로 서로 안고 키스도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도 하였다. 피해자도 저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저의 성기를 만졌다.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와 떨어져 소파에서 내려와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모두 벗은 후 옷을 옷걸이 등에 걸어놓고 다시 소파에 누웠고, 피해자도 상체를 일으켜 앉은 상태에서 팬티만 빼고 옷을 다 벗은 후 옷을 소파 옆에 있는 간이 탁자에 올려 놓은 후 제 옆에 누웠다. 그래서 서로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껴안고 키스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성기를 만지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저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 오늘은 손으로 하는 유사성행위 말고 '오늘은 제대로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저에게 '그러면 5만 원만 줘'라고 하여 제가 일어서서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해자가 돈을 받아서 소파 옆에 있는 간이탁자에 돈을 올려놓은 후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팬티를 직접 벗었고 저도 그 사이에 피해자 옆으로 가서 비스듬히 누웠고, 피해자가 팬티를 다 벗자 저도 팬티를 벗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소파에 반듯이 누웠다. 피해자가 다리를 벌려 성기를 보여주어 저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가서 앉았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빨리하라'고 재촉하여 바로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삽입을 하여 성관계를 하다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51~155쪽). 통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게 마련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시점은 이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지 못하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마치 며칠 전 겪은 일처럼 애무의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누가 먼저 팬티를 벗었는지, 피고인이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어떻게 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서 놓았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고 있어, 과연 실제로 있었던 일을 진술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위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피해자의 행동에 관해서도 2014. 10. 29. 경찰에서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15~16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0.에는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 직전까지 갔었다고 말을 바꾸었고(증거기록 제2권 59쪽), 2014. 11. 11. 검찰에서는 처음 피해자와 파트너를 하였을 때에만 피해자가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여 주었고 두 번째로 파트너를 하였을 때부터 피해자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직접 만지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평소에도 피해자가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51~152쪽).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점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꾸며내어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