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439]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는 2012.경 창원에서 약 1년간 동거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2. 10.경 부산으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까지 피해자를 쫓아와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폭행을 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의 직장에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통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괴롭혀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8. 06:27경 부산 동래구 D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면서, 발과 손으로 현관문을 수 회 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 위하여 손으로 전자도어락의 뚜껑부분을 당겨 수리비 130,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8. 10: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외출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빨리 집으로 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오지 않자, 집근처에서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주면 더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집으로 오게 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거 함께 살던 때의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사준 속옷을 아직도 가지고 있나.", "다른 남자와 섹스하니까 좋나."라는 말을 계속하다가 이를 듣다 지친 피해자가 손등을 이마에 대고 침대에 눕자,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가 밀고,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화장품 통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간 이어서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 집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 욕정을 느껴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포옹과 키스를 시도하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8개월 동안 굶었다."라고 하면서 팔로 밀고 발로 차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온몸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490]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3. 1. 19. 02:57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유림한의원 앞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유림한의원 앞 교차로를 초량6거리 쪽에서 경남여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여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위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인창병원 쪽에서 구봉성당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수리비 2,129,618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2013고합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43, 57, 153쪽), 수리비 견적서 사진 [판시 제4, 5의 각 사실, 2013고합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5. 9. 남은 형기가 경과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강간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제1 경합범죄 :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등이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재물손괴, 폭행, 강간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한밤중에 혈중알콜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2명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치료비 및 합의금)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