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2022고합37 1. 피고인 A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2021. 6.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2021. 5.경 B과 삼척시 C(전) 토지 3,256㎡에 있는 입목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은 2021. 6.경 삼척시장으로부터 위 C 토지에 대한 입목 벌채·굴취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피고인 A은 위 C 토지에서 입목을 굴취 및 벌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목을 벌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6.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와 같이 위 C 토지에서 입목을 벌채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경계를 넘어 D 토지 총 4,539㎡ 중 938㎡의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 5본과 활엽수 3본을 반출로 조성을 위하여 벌채하고, 성명불상 소유의 약 4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8본을 판매를 위하여 굴취한 다음 굴취한 소나무 8본을 반출하여 E에게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굴취하고, 입목을 벌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7.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7.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삼척시 F 총 8,926㎡ 중 64㎡의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 3본을 반출로 조성을 위하여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3) 2021. 7. 20.경 무허가 벌채 범행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7. 20.경 삼척시 F 총 8,926㎡ 중 470㎡의 면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 12본과 활엽수 7본을 반출로 조성을 위하여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굴취한 소나무 8본을 반출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소나무에 대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C에 관한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이용하여 대전시 대덕구 G에 있는 E 운영의 H에 위 소나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이동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B은 2021. 5. 10.경 삼척시 C(전) 토지 3,256㎡에 있는 수목을 위 피고인 A에게 5,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수목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에 위 C에 대한 ‘임목 굴취신고’를 하여 신고수리를 받아주었고,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 A에게 신고수리가 된 위 C 토지의 경계를 넘어 미등기인 D 토지의 입목까지 굴취·벌채하여도 되고, 경계를 침범하여 벌채하여 반출로를 확보하라고 말하면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여 주었으며, 2021. 7.초경 F 토지의 소유자인 I에게 전화하여 입목 운반을 위하여 위 F 토지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대신 받아주는 방법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 피고인 A의 2021. 6.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D에 대한 소나무 절취 및 무허가 벌채 범행, 2021. 7.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F에 대한 무허가 벌채 범행, 2021. 7. 20.경 F에 대한 무허가 벌채 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입목을 벌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이 입목 굴취신고수리가 된 삼척시 C(전) 토지의 경계를 넘어 D 토지에 있는 소나무까지 굴취하여 반출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17.경 경 위 C 토지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생산확인표만을 삼척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D 토지에 있는 소나무까지 굴취하여도 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 A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이동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합4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3. 2. 27.경 범행 피고인 B은 2013. 2. 26.경 삼척시 J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K에게 “J에 식재된 소나무 전량을 소유자에게서 내가 사왔다. 이를 8,000만 원에 매도할테니,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3. 4. 10.까지 굴취 허가를 받으면 그때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소나무의 소유자로부터 위 소나무를 매수하거나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소나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 오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31경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2. 10.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2. 10. 오전 무렵 삼척시 L에 있는 임야 부근에서, 위 피해자 K에게 “아는 형님인 M이 위 임야와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의 소유자이다. M이 나에게 소나무를 사가지고 가서 팔아 생활비에 보태라고 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M에게 소나무 대금을 줄 상황이 되지 못한다. 당신이 나 대신 위 소나무를 사 가지고 가라. M이 지금 시청에 임야 개발 허가증을 찾으러 갔으니, 우선 계약금 1,000만 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면 M이 와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동거하는 여성의 이름이 ‘M’이었을 뿐 위 임야 및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의 소유자는 M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은 위 소나무의 소유자로부터 위 소나무를 매수하거나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소나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0. 09: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M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부동산을 통해 알게 된 삼척시 O에 있는 P종중 소유의 임야 매물을 위 피해자 K에게 소개하고, ”임야의 실제 매매대금이 2억 5,000만 원인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위 임야에 있는 묘지 이장 비용 및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나에게 따로 보내주면 일처리를 모두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19. 2. 25. 오후 무렵 삼척시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삼척시 O 임야에 관하여 위 종중을 매도인으로 하고 피해자 외 1명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R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S을 통해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2억 원, 잔금 지급일 2019. 4. 19.’로 하고, 특약사항 제5항으로 ‘위 부동산 위에 있는 5기의 묘지는 매도인이 이장해 주는 것으로 하되, 이장 비용 중 500만 원은 토지 매매대금 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원해 준다’, 특약사항 제7항으로 ‘잔금 지급일 이전이라도 묘지 이전의 협의가 되어 파묘가 되면 잔금을 지급하고 묘지를 이전할 수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매도인 P종중, 매수인 K 외 1명 명의의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종중이 묘지를 이장해 줄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하루 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음날 확인한 후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다음날인 2019. 2. 26.경 위 종중으로부터 묘지를 이장해 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될 경우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하기로 하면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묘지 이장 비용 및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중에서 묘지를 모두 이장해 주기로 하였으니, 3,000만 원을 내가 알려준 T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묘지 이장 비용 및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날 16:16경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 B은 2020. 12. 5. 11:00경 V이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삼척시 W 임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과장 Y에게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들을 보여주면서 “V로부터 이 임야와 150주 정도 되는 지상 소나무를 샀다, 굴취허가증과 반출 서류도 있다, 소나무를 굴취하고 반출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바로 내 아내 Z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3,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V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민원 해결 업무를 대행하는 AA으로부터 위 임야의 가치 없는 소나무 벌목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위 임야의 이식할 가치가 있는 소나무는 위 임야에 인접한 아파트 경계 지점에 이식하기로 협의 중이었으며,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들에 대한 굴취허가를 받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나무들을 피해자 회사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12. 5. 13:32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과장 Y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 B의 아내 Z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과장 Y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 변조 피고인 B은 2019. 3. 초순경 위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K 몰래 R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S, 매도인 측인 P종중 회장, 총무, 종친회원, 위 N부동산 측 관계자 AC과 만나, 자신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도인 위 종중 측이 묘지를 이장해 줄 수 없음을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를 속여 묘지 이장 비용 및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이미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위 매매계약을 유지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로부터 매수인 피해자 측이 묘지 이장을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2019. 2. 25.자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공인중개사 S으로 하여금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진정하게 성립된 2019. 2. 25.자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항 및 제7항에 줄을 긋고 “삭제”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아래 여백에 “※ 계약서 특약 5번 분묘처리 부분은 매도인 매수인 상호협의 하 삭선하고 본 토지 위 분묘는 매수인이 처리하기로 한다. 따라서 특약 7번도 자동 삭선한다. 분묘 건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9. 3. 초순경 위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피해자 K 명의의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공인중개사 S을 통해 그 변조의 정을 모르는 매도인 P종중 회장에게 교부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지실황조서) 및 첨부된 현장 사진, 각 지적측량 결과부, 입목 시가확인, 일필지 기본사항, 표준지 재적 조서 등, 수사보고서(추가산림훼손) 및 첨부된 추가 피해 임지 드론 사진, 수사보고서(현지실황조사2차) 및 첨부된 현장 사진, 피해임야 측량결과, 인접 임야 표준지 조사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진술청취-AD), 수사보고서(참고인진술정취-AE), 수사보고서(참고인진술-장비기사), 수사보고서(피해조사-벌채목), 수사보고서(임목피해특정), 수사보고서(참고인진술-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1. 소나무 원산지 가격회신, 토지대장(D), 훼손지 면적조서,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현황(B), 출장복명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1부, 수목매매계약서(B, A), 토지등기사항, 수목매매계약서, 사진대장(사건발생전), 사진대장(사건발생후), 사진대장(추가조사), 사진대장(피해임목특정) 2022고합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AA, K, AF, S,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B과의 문자대화내용 접수) 및 첨부된 피고인과 Y의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AI 회신) 및 첨부된 AI, 수사보고서(Z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접수 및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접수) 및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K) 사본, 수사보고서(가.항 J 소유자 확인) 및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수사보고서(다.항 관련 N부동산 중개사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라.항 관련 R공인중개사대표 부친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라.항 관련 P종중총무와의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AB 계좌내역 지출내용 확인), 수사보고서(나.항 관련 참고인 AG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접수), 수사보고서(참고인 AJ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가-3항.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및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K), 거래영수증(M), 금융거래명세조회서(M), 거래계좌별 입금내역증명서( M),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B), 수사보고서(가-3.항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삼척시 L), 수사보고서(사기 피해금 사용내역) 및 첨부된 금융거래명세서(M) 1. 각 고소장 1. 수목매매계약서, 송금영수증, 수목대금반환금, 문자(용역표준계약서)수신, 수목매매계약서(삼척시 J) 사본, 각 K 명의 U은행 통장 사본, 수목매매계약서(강릉시 AK) 사본,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특약사항변경) 사본, T명의 U은행 계좌 메모지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K) 사본, 이행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내용증명(AL, AM)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4호, 제1항(권리행사 기회 이용 산물 절취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2항(생산확인표 미발급 소나무 반출의 점) 나. 피고인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4호,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권리행사 기회 이용 산물 절취 방조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생산확인표 미발급 소나무 반출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3. 2. 27.자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2. 27.자 사기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상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림절도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3. 2. 27.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2019. 2. 26.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방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및 벌금 5만 원 ∼ 2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산림절도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 3, 4 범죄(무허가 입목벌채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은 산림의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타인 소유의 소나무 8본을 무단으로 굴취한 다음 이를 반출하여 E에게 판매하였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와 활엽수를 벌채하였다.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피고인 A이 불법으로 절취하거나 벌채한 소나무의 수량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산림절도로 인한 피해와 무허가 입목벌채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0년과 2018년에 동종범죄로 인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반출한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무허가 입목벌채의 피해자인 AN종중에 2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의 판시 2013. 2. 27.자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B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 B의 나머지 K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K의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상의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의 판시 나머지 범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2만 5,000원 ∼ 1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 4 범죄(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2회의 집행유예형과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사기죄의 피해자인 K와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며, K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K와 P종중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변조된 문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AN종중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사정은 피고인 B의 양형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