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해자 B(여, 51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5. 6.경 촬영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있는 사진 1장과 2020. 10. 초순경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몸 상태인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녹취록,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누군가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커다란 스트레스와 상실감 때문에 사진을 전송한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사진을 전송한 상대방이 C 아닌 피해자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터잡아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종래 지인 관계였다가, 2019. 4.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기 이전부터 C와 친밀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가지고 있다가, 그 무렵 피해자 몰래 그녀의 휴대전화로 C의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는 등 C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면서 함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의 처(妻)가 2020년경 우연히 그 사진들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에게 ‘내가 진짜 악에 받치면, 너의 자녀들에게 다 얘기해버리겠다’거나 ‘사진을 찍어 놓았다, 이년아’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10.경 피고인의 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당일의 상황 1) 피고인은 2020. 12. 14.경 피해자를 만나겠다며 피해자가 있는 천안시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자, 피고인은 C에게도 전화를 하였으나, C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2) C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런 짓 하느라 전화를 받지 않느냐’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나체 사진 3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의 대응에 관하여, ‘기분이 나빠서 사진 3장 중 1장은 지웠고, 나머지 2장을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의 연락을 피했더니, 피고인이 ‘이런 짓 하느라 전화를 받지 않느냐’면서 나체 사진을 2장 전송하였는데, 그 다음날 C로부터 같은 사진 2장을 전송받게 되었고, 수치스러워서 C로부터 받은 사진 2장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2020. 12. 14. 21:12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장 전송하고, 같은 날 21:15경 ‘딴 놈이랑 이런 짓 하느라고 전화 안 받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2장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 1장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있는 사진 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C에게 사진을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C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이후 삭제함으로써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지 못하였다. 라. C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C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을 1장 보낸 적이 있었고, 2020. 12.경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 1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 1장을 포함하여 총 3장을 보냈던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C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을 2019. 4.경의 것과 2020. 12.경의 것을 피해자의 자세, 위치 등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散逸)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중 1장이 이 사건 당시에 전송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C의 진술이 ‘위 1장을 제외한 나머지 1장을 포함하여 총 3장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이므로, 이와 같은 지엽적인 부분의 미진함이 범죄의 성립이 좌우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그러므로 C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로도 뒷받침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까지 전화하는 등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피해자와 교제 중인 관계였다는 점만으로 C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구체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특히 C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3장 중 1장을 삭제한 다음 나머지 2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그 이후 가지고 있던 2장마저도 삭제하였는데, 피해자도 C로부터 받게 된 사진 2장을 삭제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입증자료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보낸 사진 2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C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냈던 사진과 같은 사진’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C와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신들의 불쾌한 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C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는 반대되는 정황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결여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당일 누군가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사진을 전송한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사진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그 상대방이 C가 아니라 (피고인의 또 다른 지인인) D이었다’며 사진을 전송한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기억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가, 제2회 조사에서 ‘누구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진술한 이후 제3회 조사에서는 ‘C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C 또는 D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사진을 전송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어(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진술조사 과정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선임한 변호인과 동일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은 ‘당시 커다란 스트레스와 상실감 때문에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사진을 전송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2020. 12. 14. 21:12경 피해자에게 사진 2장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21:15경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진을 전송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전송하였으므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쳤을 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까지는 초래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