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매매단지 내 'C' 지점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남, 23세)은 2019. 7.경부터 약 3개월간 위 지점에 근무한 직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9. 초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촬영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 사람이면 찍어야 되는 게 관례다, 안 찍으면 못 나온다"라고 말하며 화장실에서 나가지 않고,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목욕 타월로 몸을 가린 채로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린 것으로 치우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아이폰X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 17:48경 불상지에서 위 C 지점의 직원들 10여명이 활동 중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위 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다. 2019. 10. 5. 18:00경 여수시 소재 불상의 찜질방 탈의실 내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은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아이폰X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30. 22:43경 불상지에서, 위 C 지점의 직원들 11명이 활동 중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 1의 다.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2. 10:00경 위 B매매단지 내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치로" 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한번만 봐 달라"고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자, "아, 씨발 새끼야 빨리 와. 안 오면 다른 사람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가 열중쉬어 자세를 한 채 서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손으로 약 30초 동안 꽉 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0. 18:30경 위 C 지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치로"라고 지시하고 평소 피해자에게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앞으로 가서 열중쉬어 자세를 하고 서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에 피해자가 "놔 달라"고 하였음에도 놓아 주지 않고 약 15초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7.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치로"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으로 가서 열중쉬어 자세를 하고 서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손으로 약 10초 동안 꽉 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교사 피고인은 2019. 11. 01. 23:37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식당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의 직원인 E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라고 지시하고, E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안 된다"며 저항하여 E이 피고인에게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자, "아 개소리하지 말라 그래, 당겨! 열중쉬어!"라고 말하며 E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라고 시켜 E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열중쉬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침에도 성기를 잡고 놓아 주지 않고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도록 교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 피고인은 2019. 11. 24. 20:19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오늘 잘못한 거 있으니까 나체에 와이셔츠만 입고 무릎 꿇고 손들고 사진 찍어서 나에게 보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진짜 그것만은 못 하겠다"라며 거부하자, "H 바꿔"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고인의 직원 H에게 전화를 건네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여 H에게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H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빨리 찍어라. 안 그러면 내꺼 찍어야 된다. 대표가 나보고 뭐라고 하잖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피해자의 휴대폰 아이폰 X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된 뒷모습 사진 1장,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앞모습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교사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조 제1항(강제추행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채무 12,144,706원 상당을 면제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팀원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료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도록 교사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성기를 꽉 잡아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찍어 이를 반포하는 등 매우 악의적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촬영된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포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0. 30. 19:00경부터 20:000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매매단지 내 'C'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주머니에 손 넣어, 주머니에서 손 빼면 2배로 맞는다, 맞는 거 웃으면서 맞아라.", "밥 처먹고, 밥 처먹고 영상보고, 왜? 야동도 보지, 씨발 놈아. 딸 잡지 개새끼야. 주머니에 손 넣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가며 약 2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8.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어제 퇴근 안 하고 밥 먹었냐. 그리고 네가 밥 먹자고 해놓고 E이 이름 왜 팔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가며 손바닥과 손등으로 약 7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1. 23: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I 식당에서 직장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옆 자리로 부른 뒤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꼬집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움직이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은 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20. 9. 14.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