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L건물 902호에 있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체인 'M' 사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M'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강도)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M'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개인 채무가 늘어감에 따라 이를 해결할 방법을 궁리하던 중, 평소 휴대폰 거래를 해왔던 피해자 N(N, 35세)이 물건 구입시 가방에 현금을 담아 가지고 나온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3. 16:00경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C, 피고인 B을 위 'M'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 N에게 액정을 판매하는 것처럼 해서 불러낸 후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고, 피해자 일행이 몇 명이 올지 모르니 가담인원을 늘리기로 하여 피고인 E, 피고인 D을 가담시켜 총 5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 23. 19: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산역에서 피해자 N, O(O, 여, 33세)을 만나 대포차량인 P 다이너스티 차량에 태우고 의정부시 Q에 있는 'R' 아울렛 앞 공터의 창고 뒤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리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은 휴대폰 액정 판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을 맞이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피해자 N이 등에 메고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억 5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피고인 D은 피해자 N의 휴대폰 1대를 빼앗고, 피고인 A은 창고 뒤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O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 O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와 전자담배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억 5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O 소유의 휴대폰 1대, 전자담배 1개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토교육부령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2015. 1. 23. 23:00경 충북 진천군 광현면 광혜원리 542-10에 있는 광혜원운동장 주차장 내에서 P 다이너스티 차량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야구방망이와 손으로 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98, 702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99, 703쪽) 1. 발생보고(강도), 수사보고, 내사보고(차량번호 특정 및 차량 통과 내역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장소 현장감식에 대한 건), 수사보고(카카오톡 상대 수사),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판독수사, 톨게이트(별내, 불암산)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네이버 카페 T 게시글 접속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 네이버 접속자 아이디 명의자 확인수사), 수사보고(용의차량 P 다이너스 차량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및 현장수거 채취물 목록, 피해자 이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5인 이상 공동 범행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을 공터로 유인한 후, 피해자 N을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O를 위협하여 현금 1억 500만 원 등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죄질 역시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피고용인이었던 피고인 B, C에게 범행을 먼저 제의하였고, 피고인 B, C로 하여금 피고인 D, E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대포폰 및 대포차량을 구입하고, 공동피고인들로 하여금 야구방망이를 준비하도록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 방법을 계획하여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많은 금액인 4,0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한 금품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강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5인 이상 공동 범행 2)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범행 장소로 데리고 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O를 위협하여 현금 1억 500만 원 등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야구방망이를 구입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고인 D과 함께 범행에 사용한 대포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뜯어 버렸으며, 위 야구방망이와 나머지 장비들을 야산에 버리거나 낚시터에서 불로 태우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고용주였던 피고인 A이 제안하여 위 범행에 단순히 가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5인 이상 공동 범행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O을 위협하여 현금 1억 500만 원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C가 직접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O을 위협하였고, 피해자 O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직접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D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제안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준비한 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사용하려는 피고인 A을 제지하기도 한 점,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강취한 금품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고용주였던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에 비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5인 이상 공동 범행 2)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3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공터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로 위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억 500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D은 피해자 N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마자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N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고인 B과 함께 범행에 사용한 대포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뜯어 버리고, 범행 도구였던 야구방망이와 나머지 장비들을 야산에 버리거나 낚시터에서 불로 태우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친구인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여 뒤늦게 이 사건 범행에 합류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D은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D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5인 이상 공동 범행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이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을 공터로 유인한 후, 피해자 N을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O를 위협하여 현금 1억 500만 원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E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친구인 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장 늦게 합류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피고인 E은 차량 운전 및 가방을 뺏는 역할만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E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E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