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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제사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은 2015. 2. 하순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여자를 동원하여 재력가인 피해자 G(64세)에게 술을 먹인 다음 사기 도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처인 H, 처의 친구인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말하여 H, I과 함께 2015. 2. 25.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접근하였다. F과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대기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H, I과 함께 2015. 3. 1.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 가 피해자에게 "계약서는 내일 쓰고 술 한 잔 대접할 테니 물건을 조금 싸게 팔아주세요."라고 말을 하여 안심을 시킨 다음, 같은 시 상당구 J에 있는 K횟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5:36경 위 횟집 옆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은 I과 함께 2015. 3. 1. 16: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I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유혹하여 모텔에서 성 행위를 하게하고 I의 남편이 이를 적발한 것처럼 위장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같은 날 16:2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 모텔 부근에서 대기하고, I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307호로 들어가 피고인 A에게 모텔 호수를 알려주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 피해자와 성 행위를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올라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16:52경 위 모텔 307호로 들어가,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 여자 남편인데, 이 새끼 뭐하는 짓이야, 가만 안 둔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피고인 F은 그 자리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중재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3. 2. 14:00경 청주시 청원군에 있는 번지불상의 소머리국밥 음식점 앞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 그 여자를 술 먹여가지고 여관 데리고 갔다며, 형님 성기하고 얼굴하고 카메라에 다 찍혔데. 그 남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3,000만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해 주겠다고 하니 결정을 하세요."라고 겁을 주고, 같은 날 18: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그 남편이 지랄을 해서 파출소에 끌려갔어요. 이거 서로 개망신이에요. 지금 돈이 없으면 일수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까요. 그 사람한테 형이 개망신을 당하려고 그래요?"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2015. 3. 3. 12:4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 여자 신랑이오. 아니 사장님 저기가 지금 남의 마누라를 데리고 이런 건 잘못된 거지요! 내가 지금 그 여자하고 도저히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내 가정이 불편하면 당신 가정도 불편할 거 아니냐고! 남 마누라 갖고 어떡하는 거여? 이런 병신 같은 새끼! 뒈지려고 그러나."이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3,0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G,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분석 등),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녹취서 1. 휴대전화 문자내용 1. 수사보고(M모텔 여종업원 상대, 스마트폰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피고인들), 일부 가담경위 참작, 상당금원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공동 공갈의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피고인들), 이종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미합의(피고인 A) 이상의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 일반공갈 제1유형 가중형 10월 - 2년 6월, 피고인 B : 일반공갈 제1유형 기본형 6월 - 1년(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역할,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2015고단996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3., 2014. 8. 14., 2014. 8. 18.경부터 2014. 8. 22.경까지, 2014. 8. 25.경부터 2014. 8. 2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1294 피고인은 댄스학원 강사로서 2014.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떡집에서 피해자에게 "고3 입시 준비 안무 및 음악비용으로 300만 원이 드는데, 만약 학원비 1년치 선불금 600만 원을 내면 위 300만 원을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댄스 대회에 나가려면 대회복이 필요한데 그 돈이 240만원이다"라고 하며 1년치 선불금 및 대회복 비용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3,000만원에 이르렀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학원수강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댄스대회 의상비용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각 통지서 2015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병역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악화 등으로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5. 3. 26. 02:06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여 D, E을 위 판매점 출입문에 내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차 안에서 망을 보는 사이 D, E이 위 휴대폰 판매점 현관문 시정장치를 주변에 있던 보도블럭으로 내리쳐 손괴한 후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내부에 설치된 매대 아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패드 1대(시가 400,000원 상당)와 중고 스마트폰 3대(시가 3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5. 3. 26. 04:2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여 D, E을 위 판매점 출입문에 내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차 안에서 망을 보는 사이 D, E이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보안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5. 3. 21. 17:25경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피고인과 E이 근처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는 사이 D가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한 개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반지를 손가락에 낀 채 피고인과 E이 타고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D와 2015. 3. 22.경 피해자 J, K가 훔친 휴대폰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훔친 휴대폰 등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5. 3. 22. 20: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 J에게 훔친 휴대폰 등을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역 1번 출구 앞 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중곡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L SM7 승용차에 태운 후, "내가 너희 같은 애들 잡아서 경찰에 넘기는 사람이다. 조금 있으면 경찰차가 올 것이다. 휴대폰 등을 두고 빨리 도망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변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5대(시가 미상), LG노트북 1대(시가 미상), 한성 노트북 1대(시가 미상), 아이패드 1대(시가 미상), 아이패드 미니 1대(시가 미상), 휴대폰 액정 약 70개(시가 미상)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A)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와 합동하여 3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또다른 타인들의 재물을 갈취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하거나 갈취한 돈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146마력의 혼합시설 2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적발)의 기재 1.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매입, 매출) 사본, 위반 현지확인 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배출된 물질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턴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으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 효원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02:30경 서울 양천구 C, D재건축조합 컨테이너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조합원인 피해자 E(56세)에게 전 조합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웃통을 벗고 사이다 페트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02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고소인들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체육관'을 이용하는 생활체육단체인 'E클럽'의 구성원들로서, 피고소인들은 위 클럽의 현 집행부 회장 및 임원들이고, 피고인은 위 클럽의 전 집행부 임원들과 깊은 친분을 나누던 자이다. 위 클럽의 운영 과정에서 현 집행부인 피고소인들은 전 집행부 임원들을 상대로 제명조치를 하였고, 전 집행부 임원들은 이에 대응하여 법원에 제명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정다툼을 계속하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고소인들과 피고인은 평소부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15, 21: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당구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 있던 피고소인 H과 클럽 운영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소인 H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소인 H이 피고인을 피해 위 당구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소인을 쫓아가려 하였으나 그곳에 함께 있던 다른 피고소인들 및 위 E 클럽의 다른 회원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구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혼자 당구대 위에 올라갔고 그곳 위에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팔다리를 휘두르다가 스스로 당구대에서 넘어지며 턱 부위와 팔꿈치 부위 등을 다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 H으로부터 당구 큐대로 턱 부위를 가격 당하거나 혹은 다른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으로 구타를 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2015.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5. 2. 1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당구장'에서 피고소인 H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소인 H의 위협을 피해 당구대 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고소인 H이 고소인의 발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당구 큐대를 손에 들고 고소인의 턱 부위를 때려 고소인에게 수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와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머리를 누르고 가슴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팔과 다리를 제압하는 방법으로 H이 당구 큐대로 고소인의 턱을 용이하게 가격하게 함으로써 H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허위 고소장을 서울 관악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H, I, J, K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여 피고소인들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K,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J, K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K, A 대질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첨부 관련, 수사기록 15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황의 과장이 있을 수 있어도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약 6,000만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 친척의 결혼자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축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남편의 관광버스 매입자금 2,700 만원을 빌려주면 계를 넣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필요한 자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 결혼자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축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 18.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고인의 아들 집에서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할 것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 1,000 만원을, 2010. 2. 13, 1,1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그 시경 900만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 걸쳐 합계 1억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위 피해자 C가 무효인 공증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들 등의 임금채권 및 유체부동산을 압류하여 합계 128,8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으니 위 C를 사기미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그 무렵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를 채권자로, 피고인의 아들 등을 채무자로 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C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고,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E의 진술부분 1. 고소장 1. 공정증서(2010년 증서 제1968호), 각 보증서 1. 각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1. 불기소결정서 (2011년 형제 18338호) 1. 각 자립예탁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부산지법 2009고합776 등 판결문, 부산고법 2010노697호 판결문, 대법원 2011도3047 판결문 1. 피고인은 사기죄 중 2008. 10. 중순경 1,000만원, 2008. 11. 중순경 2,700 만원은 이를 피고인이 빌려 변제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고, 2009. 3. 중순경 1,000만원은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2008. 10. 중순경 1,000만원, 2008. 11. 중순경 2,700만원, 2009. 3. 중순경 1,000만원 모두 피고인이 차용하고서도 변제하지 않은 점, 그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관계, 재산, 수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차례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만원을 편취하고, 위 편취금에 관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무효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하였으므로 사기미수죄로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것인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12:55경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기사대기실에서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G(46세)이 이를 말리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3회 때리는 것에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수납함에 보관된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18cm, 증 제1호)을 꺼내어 바지춤에 숨기고 다시 기사대기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울까봐 걱정하는 주위 사람들을 안심시켜 모두 내 보내고 문을 시정한 다음 갑자기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위 등산용 칼을 잡고 버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미수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해당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미수범 감경영역 징역 2년A징역 3년 4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하여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사대기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격분하여 화물차에 보관된 등산용 칼을 가져와, 기사대기실의 문을 잠근 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범행수법도 매우 잔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8: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장동리에 있는 봉황교차로 앞길을 행안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제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라비타 승용차량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량 운전석 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 6년 6월 2.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0월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5.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 부정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 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1.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5. 16:55경 동해시 동해대로 4933에 있는 신대동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동해대로에 있는 삼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장소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과 경합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4:00경 당진시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C 공동구매 게시판에 "[공구] 아벤트 뉴매직컵, 처음마시는컵, 빨대컵1+1기획세트/졸리빨대컵/비박스빨대컵 과즙망등 인기짱공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도담아이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 홍보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8: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울산 남구 C 원룸 □호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쪽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 배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반바지 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어 왼쪽 골반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잠들었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4. 9. 20.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 203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H, I, J, K 등을 고용한 다음 L 명의로 'M'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N'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1. 말경 'O'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에 '실장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P에게 '바지사장을 해 주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업소가 단속될 경우 대신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P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N' 성매매업소를 총괄하고, P은 'N'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들 및 위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P은 공모하여 2015. 2. 9. 14:17경 'N'라는 성매매업소 3호실에서 남자손님 Q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H와 1회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5. 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P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R', 'S', 'T', 'U을 개설한 다음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 업소의 위치, 태국 여성들의 속옷 차림 사진, 나이, 키, 몸무게, 가슴 크기, 성매매 대금 등의 광고를 올려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V 대화 내용, 인터넷 광고물 1. 각 사진 1. 수사보고(몰수추징 관련 매출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총 수입금 21,410,000원(=2015. 1. 1.부터 2015. 2. 6.까지 33일간 총 매출액 38,620,000원 -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17,210,000원) 압수된 화대 : 54만원 21,410,000원 - 540,000 = 20,870,000원 20,870,000원 ÷ 2 = 10,435,000원 (분배 50:50)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 성매매광고의 점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단속직후 같은 장소에서 상호만 바꾸어 성매매를 계속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60평에 방 5개로서 작지 않은데다가, 피고인들은 태국여성들을 거액의 소개비를 주고 데려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점,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2014. 12. P에게 위 업소를 넘기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성매매알선기간 및 범죄수익 규모 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2:10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층에 있는 J 커피숍 여자화장실 용변 칸 바닥에 볼펜 형태로 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K(여, 34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동영상 CD 첨부, 여자화장실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볼펜 및 넥타이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구입하고 인적이 드믄 시간에 화장실에 위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횟수가 확인된 것만 20회, 설치 장소도 세 군데로 다수이나, 피고인이 2014. 초경부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삭제하여 복원되지 않은 동영상 파일도 다수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한 횟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가장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은밀한 부위가 촬영되었고, 대다수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될 것임은 명백한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D에 있는 임야 698m²를 2억 3,300만 원에 피해자 E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3. 2. 21.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3.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위 임야를 4억 3,815,000원에 매도한 후 다음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임야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금융거래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수표사본,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같은 해 3. 2. 23:20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