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24

범 죄 사 실 2018고단8124 :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 성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5. 23:30경부터 2016. 6. 6. 03:30경까지 위 E병원 수술실에서, 농경지 관리기 칼날에 오른쪽 다리의 종아리 부분이 관통되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 F(48세)에 대하여 수상부위의 개방성 골절뿐 아니라 동맥(비골동맥, 오금동맥, 후경골동맥)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G병원 및 H병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아 수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G병원 및 H병원의 진료의뢰 내용 및 G병원에서 촬영된 혈관조영 CT, 수술 전 촬영된 CT 및 MRI 검사 결과 피해자의 수상부위 동맥 손상(혈관 파열 또는 혈관 내피 손상으로 인한 혈전 현상 등)으로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진료의뢰서와 CT등 촬영 결과를 잘 확인하고 피해자를 수술함에 있어 골절에 대한 수술 외에 동맥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손상된 혈관을 접합하거나 혈전 제거술 등을 실시하여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수상부위 골절에 대한 수술만을 실시하고, 2016. 6. 7. 15:14경 서울 광진구 소재 I병원으로 전원하기까지 동맥 손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조직이 괴사되는 상태 악화를 초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6. 7. 15:14경 이미 오른쪽 다리 조직의 괴사가 시작된 피해자를 위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2016. 6. 10.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오른쪽 다리 무릎 위 약 20㎝ 지점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8265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 근무하며 수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3:10경 위 병원 3층 수술실에서 피해자 J(71세)에 대해 좌측 외전건개 파열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의사가 수술 중 환자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수 주머니를 이용할 경우에는 체온 유지용으로 제조된 온열 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온열 주머니의 온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온수 주머니가 부착된 환자의 피부 부위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여 화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온수 주머니를 제거하는 등 환자에게 화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간호사 K으로 하여금 체온 유지용이 아닌 일반 생리식염수백을 전자렌지를 이용하여 데워 피해자의 사지에 올려놓도록 지시한 후 생리식염수백의 온도가 정적한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생리식염수백이 부착된 피해자 피부 부위에 화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지 아니하고 약 2시간 동안 그대로 수술을 진행한 과실로 생리식염수백이 부착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 등에 피부이식 등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8351 :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3. 피고인 A은 의료법인 L재단 E병원 원장으로 위 병원의 자금, 구매, 경리, 총무 등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피고인 C는 위 병원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자금, 구매, 경리, 총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로부터 납품가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것을 피고인 C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4.경 위 병원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주식회사 M 운영자인 N에게 납품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겠으니 납품가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N로부터 2013. 4. 일자불상경 2013. 3.분 약정분인 현금 15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21,530,000원을 N로부터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사고 경과정리 1. 신체감정서 1. 수사보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결과), 감정서 1. 진료의뢰서(G병원, H병원) 1. 녹취록(F) 1. 진료기록부(E병원)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8고단8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상부위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8고단8351 :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사본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E병원 행정부원장 C에게 의료기기 납품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 확인) 1. 수사확인서(금품지급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하여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조금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피해자의 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는 오른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상해를, 피해자 J에게는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B는 당시 판시 제2항 기재 수술에 관여한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 [의료법 위반의 점]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리베이트 수수 기간, 액수, 각 피고인들의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피고인들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