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선적 연안선망 어선 C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9. 08:45경 전남 장흥군 D소재 E 앞 선착장에서, 위 C에 승선하여 해녀들 17명과 함께 출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군 F에 위치한 ‘전라남도 수산자원관리수면 G’ 인근 남방해역에 도착하여 같은날 11:18경 위와 같은 수산자원관리수면 내측 30미터 해점에서, 위 해녀들로 하여금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인 나잠어업의 어법으로 새조개를 포획하도록 하여 수량미상의 새조개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고발요지), 수사보고서(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C,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조업 불가), 수사보고(K의 지시에 의해 새조개를 포획하였다는 A의 진술은 거짓임을 확인) 1. 장흥군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승인사항 알림 공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공고 출력물,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내용 및 조건,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출력물 1. 각 V-pass 출력물, C 항적 엑셀 파일 출력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1호, 제49조 제5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전라남도 수산자원관리수면 G’(이하 ’이 사건 관리수면‘이라고 한다)의 내측 해상이 아닌 외측 공유수면에서 새조개를 포획하였으므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수면 내에서 새조개를 포획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 관리수면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경계 표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수면의 경계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수면 내에서 새조개를 포획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관리수면 내에서 새조개를 포획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관리수면 내 조업 총괄책임자인 증인 H은 “이 사건 관리수면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점을 잡아 그 면에다가 중간 중간에 빨간색 부표를 한 두세 개씩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증인 I도 “이 사건 관리수면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빨간색 부표를 위 관리수면 꼭지점에 표시하고 그 중간에도 빨간색 부표를 몇 개 더 설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들(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을 검증한 결과 증인 H과 증인 I의 각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관리수면의 경계선에는 빨간색 원통 모양의 부표(이하 ’이 사건 부표‘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관리수면의 경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증인 H과 증인 I은, 이 사건 부표가 이 사건 관리수면 구역도의 오각형 중 다, 라의 각 점을 연결한 남쪽 경계선의 중간 부분에 떠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동영상에 육지가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은 동쪽바다에서 서쪽육지를 바라보며 촬영한 것이고, 이 사건 부표가 이 사건 관리수면 구역도의 다, 라의 각 점을 연결한 남쪽 경계선의 중간 부분에 떠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동영상은 증인 I이 어느 한 방향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회전을 하면서 여러 방향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표를 기준으로 북쪽, 서쪽에는 육지가, 동쪽과 남쪽에는 바다가 보이고, 이를 이 사건 관리수면 구역도와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부표는 이 사건 관리수면 구역도의 다, 라의 각 점을 연결한 남쪽 경계선상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촬영된 파일명 ’ㄱ동영상4.MP3’ 영상에서 C는 이 사건 부표와 근접한 위치에 떠있는데, 위 당시 C의 V-PASS상 해점이 위도 L“, 경도 M”로 이 사건 관리수면 구역도의 다, 라의 각 점을 연결한 남쪽 경계선의 중간지점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간 지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증인 H과 증인 I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부표가 이 사건 관리수면 구역도의 다, 라의 각 점을 연결한 남쪽 경계선의 중간 부분에 떠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표를 기준으로 동서로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보다 북쪽 해역은 이 사건 관리수면 내측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동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표보다 북쪽 해역에 일부 해녀들이 떠있거나, 해녀가 C로 새조개를 담은 망을 올려주자 C에 있는 선원이 기계를 이용해 망갈이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수면 내에서 나잠어업의 방식으로 새조개를 포획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V-PASS로 확인되는 항적이 여러 차례 이 사건 관리수면 내로 표시된 것은 피고인이 C와 해녀들이 부딪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녀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C를 운행하면서 이 사건 관리수면 내에 일시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이고, 새조개 포획 자체는 이 사건 관리수면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촬영된 이 사건 동영상에는 일부 해녀들과 C에 탑승한 선원이 이 사건 부표보다 북쪽 해역인 이 사건 관리수면 내에서 나잠어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같은 일시 C의 V-PASS 항적을 보아도 C가 이 사건 관리수면 내측 해점에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수면 경계에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직각삼각형 모양인 붉은색 깃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21. 1. 2.부터 이 사건 관리수면 내 위치에서 바지선을 정박해두고 나잠어업으로 새조개를 포획하여 이 사건 관리수면 주변 해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장흥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수면이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관리수면의 좌푯값이 적혀 있는 경위도를 제공받았으며, 그 좌푯값을 C의 GPS 플로터를 이용해 수면 표식까지 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수면 경계에 관계 법령에 따른 직각삼각형 모양인 붉은색 깃발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빨간색 원통모양의 이 사건 부표가 이 사건 관리수면의 경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바지선만 이 사건 관리수면 경계바깥부근으로 옮겨 정박한 뒤 일부 해녀들이 이 사건 관리수면 내에서 새조개를 포획하면, 그 포획한 새조개를 C에 실어 바지선으로 옮겼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부표가 이 사건 관리수면의 경계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수면 내 조업 총괄 책임자 H이 사건 당일 11:09경 피고인과 해녀들에게 관리수면 내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조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관리수면 밖으로 나오라는 경고방송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H이 경고방송을 할 무렵에는 자신이 조업을 하는 장소가 이 사건 관리수면 내측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건 당일 11:18경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관리수면 내에서 조업을 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하는 C에 탑승하였던 해녀들 중 일부만이 이 사건 관리수면 내에서 조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영세한 어업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