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회사명만 기재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B을 운영하면서 2015. 1. 5.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모두 29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251,672,952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5.경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D에 공급가액 합계 2,515,327,30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3,4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E,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736,345,644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관련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29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 B 추가자료(매입장 첨부), IP정보 회신내용, 약식명령,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1, 43), 항고장(불기소장, 조세심판결정 통지, 조세심판원 결정, 사건조회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거래조회서, 참고자료 제출(폐업사실증명, 거래내역서 첨부) 1. 고발서(사실확인서 첨부), 고발서(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주식회사 L), 고발서[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B A 심문조서, 거짓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거짓전자세금계산서 수취명세, 매출처(주)L 종결보고서, 거래명세서, M(N) 조사종결보고서 첨부], 고발서[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B I 답변서, ㈜B심문조서, 거짓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거짓세금계산서수취명세, 매출처 ㈜L 조사종결보고서, ㈜O 조사종결보고서, 거래명세서, M(N 고발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청취), 수사보고(R 신원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수사보고(참고인 S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등 편철)(목록, 거짓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계산,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별건 의견서 첨부보고)(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일명 ‘폭탄업체’ 201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주)T, U, V, W의 201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각 1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전과사실 확인보고)(사건검색화면,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사건검색화면,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 제출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법 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86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D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E에서 오픈마켓에 등록한 노트북을 매입한 뒤 매입 물품을 대부분 매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D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노트북 매입대금의 1.7%를 환급해주는 법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었다. E, D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는 실제 물품 공급이 있었고, 물품 배송은 캐리어를 이용하였다. 나. F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는 F이 오픈마켓에서 매입한 CPU, 램, 노트북 등 물품을 매입한 뒤 이를 다시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소비자 판매를 하였다. F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는 실제 물품 공급이 있었고, 물품 배송은 차량 또는 캐리어를 이용하였다. 2.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3. 판단 가. E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D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는 사실은 E로부터 노트북을 공급받은 뒤 D에 해당 노트북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93 기재와 같이 E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D 대표 G은 E 대표 K의 외삼촌이다. K은 2015년 당시 주소지가 성남시였고, 당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X, Y으로부터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바, E의 운영에 전념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E를 관리‧운영한 별도의 인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4 중 30쪽). E는 2015. 7. 22.부터 2015. 12. 21.까지, 2016. 1. 4.부터 2016. 2. 17.까지의 기간 동안 D의 IP 및 CPU를 사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중 21쪽, 증거목록 순번 19 중 375, 376쪽, 389~400쪽). E가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매입하면서 기재한 물품 수령자 아이디 중 일부가 D 직원들의 것이었고, 배송 주소지가 G의 주소지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중 24쪽, 증거목록 순번 34 중 36~37쪽). E와 D은 모두 G에 의해 운영되었거나 긴밀한 인적 교류 하에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D으로서는 E가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의 종류 및 대수, 공급가격을 모두 알 수 있었고, E측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D을 방문할 때 E로부터 노트북 배송을 받으면 피고인 회사를 경유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노트북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노트북을 'E→피고인 회사→D'으로 순차 배송하며 실물 거래를 할 경제적 실익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D의 자금력이 부족하다보니 결제를 며칠 늦게 해줘도 되는 피고인 회사를 통해 거래하게 되었다'며 피고인 회사를 경유하여 노트북을 거래할 실익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6 중 10쪽), 피고인 회사는 D과 사이에 하루, 이틀, 사흘 정도 간격으로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D에 대금 결제 기일을 여유있게 늦춰 준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E와 D의 관계를 고려하면 결제를 며칠 늦게 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를 경유하여 거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외상거래를 위해 D이 피고인 회사와 거래하였다는 위 진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2) 피고인 회사는 E로부터 매입한 노트북 전부를 단가 변화 없이 D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하지는 않았고, 거래시 사용한 체크카드 회사가 지급하는 매출액 대비 1.7%의 카드캐쉬백 수익만을 취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중 20쪽).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액을 직접 주고 받으면 카드캐쉬백이 지급되지 않기에 E, 피고인 회사, D은 Z와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 돈을 주고 받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12 중 19~20쪽). 돈을 받을 회사(E, 피고인 회사)가 에어컨, 카피어랜드, 재단기 등 오픈마켓의 수수료가 최대한 면제되는 쿠폰이 지급되는 상품 종목으로 매물을 등록하고 해당 매물에 지급받을 돈 상당의 가격을 설정하였다. 돈을 받을 회사가 돈을 지급할 회사(피고인 회사, D)에 위와 같이 설정된 매물을 알려주면, 돈을 지급할 회사가 오픈마켓에서 해당 매물을 매수 결제하였다. 피고인 회사, D은 오픈마켓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물을 매수할 수 없어 다수의 차명 아이디를 이용해 매수 결제 업무를 처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 중 62~63쪽). 실물 거래 없이 돈만 주고 받는 거래임을 오픈마켓에 들키지 않기 위해 E, 피고인 회사는 빈 박스를 피고인 회사, D에 배송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의 대금 지급 방법은 돈을 받을 회사와 지급할 회사 사이에 긴밀한 의사 연락이 없으면 자칫 엉뚱한 물건을 결제함으로써 거액의 돈이 제3자에게 지급될 위험이 있었고, 오픈마켓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차명 아이디를 통해 거래해야 하였을 뿐 아니라, 빈 박스를 배송하는 무의미한 인적, 물적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대금 지급 방법을 취한 이유는, 'E→D'으로 직접 실제 거래가 이루어짐에도 그 사이에 피고인 회사를 경유하는 형태의 가공 거래를 만들어냄으로써 매출액을 부풀려 카드캐쉬백 수익을 추가로 취하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E가 피고인 회사에 발급한 각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회사가 D에 발급한 각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컴퓨터및주변기기'로만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이고, 공급하는 물품의 규격은 공란, 수량은 1이거나 공란, 단가는 물품 대금 총액과 동일하다(증거목록 순번 11 중 670~747쪽, 증거목록 순번 18 중 317~331쪽).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로는 E가 피고인 회사에, 피고인 회사가 D에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공급하였는지 알 수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93 기재에 부합하도록 E가 피고인 회사에, 피고인 회사가 D에 각 노트북을 배송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증인 G의 일부 법정 증언, AA, AB, AC, K의 각 사실확인서(증 제13 내지 16호)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각 배송이 AD상가 내에서 캐리어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각 회당 약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배송하면서 배송확인서조차 작성, 교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D의 대표 G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회사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6) E의 대표 K이 2018. 4. 24. 피고인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인이 2020. 6. 29. 제출한 참고자료 중 불기소이유통지(K)], 해당 결정이 있은 뒤 G에 대한 위 유죄 판결 선고가 있었던 점, 해당 결정은 K, G, E의 직원인 AA, I, 피고인 A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데,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해당 결정의 또 다른 근거인 '피고인 회사 및 I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 결정이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 공소제기로 번복된 점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검찰 결정이 있었다 하여 E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실제 물품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F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는 사실은 F으로부터 노트북, CPU, 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범죄일람표2 중 순번 94 내지 189 기재와 같이 F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2016. 2. 4. 개업하여 2016. 8. 31. 폐업하였고, 위 기간 동안 F이 거래한 업체는 피고인 회사 뿐이다. F이 개업한 시기는 피고인 회사가 E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2016. 2. 17.(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3) 직후이고, 폐업한 시기는 피고인 회사가 폐업한 2016. 9. 2.에 근접한다. 피고인 A은 F과의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 회사가 컴퓨터주변기기를 오픈마켓에서 직접 매입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을 대행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가 필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3 중 4쪽). F은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하기 위해 별도 명의의 회사가 필요하자 피고인 회사 운영의 편의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보인다. 2) F 대표 H은 2016년 당시 AE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F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13쪽). H은 F의 운영에 전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마켓에서 물품 매입을 하기 위한 F의 자금 약 1억 원은 피고인 회사의 것이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2쪽). F 명의로 2016. 2. 22.부터 2016. 8. 31.까지 발행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세금계산서 대부분은 피고인 회사의 IP, 랜카드 및 CPU로 발행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9 중 377~397쪽). H이 F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 A이 동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H은 F 설립 당시 자금을 마련한 경위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위 각 사정을 종합할 때 F은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이 제출한 F 명의의 매입장(증거목록 순번 17)의 기재에 의하면 F 명의로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AF 등 오픈마켓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F이 오픈마켓에서 매입한 물품이 피고인 회사에 공급된 물건과 일치하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회사가 오픈마켓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면서 F 명의로 결제만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은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F이 피고인 회사에 발급한 각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컴퓨터및주변기기'로만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이고, 공급하는 물품의 규격은 공란, 수량은 1, 단가는 물품 대금 총액과 동일하다(증거목록 순번 18 중 221~316쪽).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로는 F이 피고인 회사에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공급하였는지 알 수 없다. 5) F에서 피고인 회사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에 부합하는 물품 배송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은 피고인 회사까지 리어카로 배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보험설계업에 종사하는 H이 직원도 없이 위와 같이 배송하였으리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증 제11호)는 2016. 4. 28.자 물품에 대한 거래명세서 1장에 불과하고, 인도인 및 인수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대로 실제 물품 공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발주서(증 제12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2016.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노트북을 오픈마켓을 통해 소매로 판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물품이 F에서 피고인 회사로 실제 공급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925,617,295원~2,312,918,238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벌금형은 양형기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업체들 사이에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규모도 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681,818원 나. 선고형의 결정 A이 피고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명의로 허위로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 공급가액이 9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L, ㈜O, ㈜AG에 대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4,363,63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경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주)L, (주)O, (주)AG에 공급가액 합계 11,091,598,775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관련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실물거래 없이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I은 2014. 1.경부터 2016. 8.경까지 무자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던 AH, AI으로부터 무자료 컴퓨터 부품 66,617,943,965원 상당을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수한 뒤 이를 9개 차명 회사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인 'Z', 'AJ', 'AF', 'AK'에서 판매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 중 130~183쪽). 피고인 회사는 2015.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I의 위 9개 차명회사 중 일부인 T, U, W, V(이하 ‘T 등’이라고 한다)에서 총 7,499,404,920원(2015년 1기 3,469,682,620원, 2기 4,029,722,300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부품을 매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 중 221~222쪽). 한편, F 명의로 2016. 2.부터 같은 해 8.까지 총 5,358,500,639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결제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17), F의 대표 H은 CPU와 램은 I의 9개 차명회사 중 일부인 AL, AM에서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 회사가 F 명의로 2016년에도 I의 위 차명회사로부터 무자료 컴퓨터 부품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위 T 등은 소위 폭탄업체로 2015년 1, 2기 당시 컴퓨터부품의 매출내역만 있을 뿐 매입내역이 없음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 회사의 결제 내역에도 불구하고 T 등에서 피고인 회사로 실물이 공급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T 등이 2015년 당시 무자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던 AH으로부터 총 32,320,273,946원(= T, V 17,282,192,623원 + U, W 15,038,081,877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매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 I은 AH으로부터 위와 같이 실물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17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1919호. 증거목록 순번 27 중 130~183쪽)에 비추어 볼 때, T 등에 컴퓨터부품의 매입내역이 없는 것은 무자료상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매수하였기 때문이지 실물 공급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회사는 T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컴퓨터 부품을 피고인 회사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C건물, 6층 AN호에서 택배로 받았다(증거목록 31 중 265쪽). 피고인 회사는 수령한 물품을 L, O, AG의 AD상가 사업장에 캐리어를 이용해 직접 배송하기도 하고, L, O, AG 측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로 배송받으러 오기도 하였다. 물품을 배송하면 피고인 회사는 L, O, AG 등 매수인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매수인측 인수인은 거래명세표의 인수인란에 서명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4 중 146~155쪽. 수사기관은 상품거래명세서에 상품 인수인으로 기재된 자가 L는 AO, AP, AQ, N, AR이고, O는 AS, AP, AQ, N이며, AG는 AQ, N인데, AP를 제외한 상품 인수인들이 위 각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상품거래명세표를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증거목록 순번 16 중 6쪽). 그러나 인수인 서명이 수기로 되어 있고, 거래명세표별로 품목 및 규격, 수량, 단가가 모두 달리 기재되어 있어 각 거래명세표는 외관상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조되었거나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국세청이 2016. 2. 16. L 사무실을 조사할 당시 O의 대표 AT이 L 직원으로 되어 있고, AG의 대표 AU, E의 직원 AA, 인수인으로 서명한 N(M의 대표자)이 같은 사무실에 있었는바(증거목록 순번 34 중 40~41쪽) L, O, AG는 인적, 물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속 직원도 불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수사기관이 지적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회사가 L, O, AG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한 물품의 품목, 수량, 단가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 품목은 '인텔 i5 4690', '인텔 i5 6600', '삼성 DDR3 4GB 12800', '삼성메모리8기가17000' 등 대부분 구체적으로 기재된 편이고, 수량 또한 세금계산서별로 달리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1 중 491~669쪽, 증거목록 순번 18 중 64~184쪽). 물품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AG의 대표 AU는 2019년경 AG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아 세무관서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2019. 11. 28.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증인 A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이 2020. 7. 16. 제출한 참고서면에 첨부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AU)].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