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7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금액을 상향해줄 테니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적이 있고, 2018. 6. 1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처 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하루에 8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적이 있고, 2019. 1. 2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이자 납입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적이 있고, 2019. 9.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적이 있어, 위 각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마다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 받아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7. 16: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경남 함안군 E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9. 17.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8. 12:19경 사실은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60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4. 1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32,653,2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C,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B, AV, AW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1. 각 A 명의 농협 계좌내역, A의 휴대폰에서 펀드 등 가입내역, 대출받으려 고 하였던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A 추가 계좌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각 사기방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네 차례나 접근매체를 대여ㆍ양도한 전력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9. 9. 중순경 저지른 접근매체대여 및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 2020. 7. 15.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 합계액이 약 3,260만원에 달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 광고를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본범의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49년생으로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