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0.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토목설계회사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F 내 G 토목설계 및 공사를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하겠다.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업이 정리되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 권한이 없고,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1. 수표 5,000만 원, 2014. 8. 8. 피고인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4. 9. 22. 위 계좌로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4.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B에게 "회사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 3.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15. 위 H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자기앞 수표 사본, 이체내역서, 차용증 및 이체내역서, 건설기술용역계약서, 확인서, 각 영수증, 문자메시지, 합의이행각서 및 지불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받은 수표 5,000만 원은 M 일반산업단지(이하 'M 산단'이라고 한다) 토지조성비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5,000만 원도 M 산단 업무수행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설계용역비는 1억 원이고, 2015. 12. 15. 1,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5. 20.경 체결된(다만 계약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 운영하는 법인이다) M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건설기술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과업내용 산업단지 지정 관련 업무 및 토목 실시 설계, 석재반출허가 제5조 계약금액의 지불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1차 계약시 2억 원, 2차 승인시(허가완료) 5억 원 제10조 특약조항 1. ㈜는 인·허가 및 승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불승인시 수령한 계약금 전부를 반환한다. 3. 산단지정 인허가 추진 도중 ㈜C가 인허가 불가를 판단하여 용역비 반환을 문서 또는 구두로 요구할 경우 ㈜는 90일 이내에 기 수령한 용역비를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4. 용역비 반환은 ㈜C가 지정하는 초기 사업비를 지원한 제3자 L에게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회수 권리도 가진다. 5, 산단지정 인허가 완료 및 석재반출허가 완료 후 적재반출 시 상호 협의하여 ㈜C는 ㈜에게 본 용역 계약금액의 추가 용역비로 7억 원을 지급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L로부터 빌려 온 2억 원을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으로 수령하였고, 2015. 11. 16.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L에게 2억 원을 반환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M 산단사업을 추진하던 K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고, K에게 우선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이를 돌려받고 산단사업이 인허가를 받을 경우 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K 부동산에 가압류(또는 근저당권)를 설정하고 5,0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였다가 이후 가압류를 해제하면서 K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 4,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600만 원을 L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해자가 M 산단의 인허가 및 승인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인허가 등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7억 원 외에 7억 원을 더 지급받기로 하고, 반대로 인허가 등이 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억 원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약정되어 있다. 2) 피고인은 L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중 피해자에게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M 산단 토지조성비(인수대금) 및 경비로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약정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용역비 계약금은 2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3)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피고인의 판단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무조건 2억 원을 L에게 돌려주고 그간 피해자가 부담한 경비를 자부담하기로 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돌려받기로 하고 K 소유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후 K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담보를 해제하면서 K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는데, 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가 L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을 반환하는데 더하여 피고인이 K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고 K에게 지급한 인수대금(토지조성비)과 피고인의 업무수행비(L에게 지급할 이자 포함)까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K으로 돌려받은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L에게 지급하였고(피고인은 L에게 6,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L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머지 돈의 사용처는 알 수 없는바, 피해자의 돈으로 M 산단 사업을 추진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전이나 이 사건 각 돈을 지급하기 전 K을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이 K과 어떠한 조건으로 M 산단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토지조성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토지조성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사업 인허가시 7억 원을 더 받기로 한 것과 사업 무산시 계약금 2억 원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한 것이 서로 대응하는 약정인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신문에서 "피해자가 나는 2억 원을 변제하는데 자기는 뭐를 해 줄 거고 되물었고, 피해자가 설계비를 배를 달라고 해서 7억 원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도 이를 뒷받침함). 5) 이 사건 각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난 후 그 다음 날 5,000만 원, 약 2달 20일 후 1,000만 원, 약 4달 후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용역 계약금 2억 원을 받을 계약 당시 피고인의 인수대금 및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위 각 일시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여해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은 2016. 8.경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2010년과 2012년경 N 조성사업의 사업대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 억 원을 편취한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시행한다는 F 내 G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그와 관련하여 설계도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과 2012년경에도 N 조성사업의 사업대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 억 원을 편취하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과 2015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도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