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8. 22:0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E 아파트” 앞 교차로를 F 방면에서 동탄 노작공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 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3세)이 운전한 H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여력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40세)이 운전한 J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결국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각 벌금형 전과가 2005년, 2006년의 것으로 14년 상당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평공 원사거리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내용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 약 1병, 맥주 2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에 나아간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06: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2세), 순경 F(남, 31세)가 위 C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경찰관이 집에 왜 왔느냐.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인 점,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적극적으로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아내도 피고인이 사건 이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등 변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호소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매자 B이 트위터(http://twitter.com)에 게시한 “C”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30,000원 상당의 D 모바일 문화상품권(상품권 번호 : E)을 B의 텔레그램 계정(F)에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된 G 다운로드 링크를 전달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647건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판매 파일목록, 문화상품권 구매 등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이미지 목록, 피해자 정리,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판매자 텔레그램 F 대화 및 채증, 압수영장 제2020-5925호 회신_문화상품권 구매자, 압수수색 검증영장 제2020-7604호 집행 및 피의자 조사결과,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추가 분석, 피의자 노트북에 장착된 하드디스크 2개 분석, 구매한 영상물 분류 및 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해당 음란물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I’ 사건의 피해자들에 관한 음란물로서, 피고인과 같이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그 음란물 제작 및 반포 행위자들에게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점, 소지한 음란물의 양이 방대한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0:0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의 45번 국도를 평택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교통 흐름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3,978,8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사용 신고되지 않음)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기타수사자료 1.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 사고 현장을 떠났으나 다음날 수사기관에 스스로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자수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13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2. 20:4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 02:12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 01:5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심하게 취해 운전한 점(중앙분리대를 충격해 파손했고, 가벼운 접촉사고도 있었다), 피고인 A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10년을 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15. 16:42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4. 00:24경, 광명시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여, 26세)를 발견하고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바라보고서서 바지 지퍼에서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목격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벌금형 전과와 2018년 교통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남, 23세)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출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9:30경 인천 부평구 D빌딩 1층에 있는 위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주방으로 피신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 소 기 각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E(여, 35세)와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9:30경 인천 부평구 D빌딩 1층에 있는 C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 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재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어머니와 과거 연인관계로 동거한 자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새아빠’라고 부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뒤에도 계속 교류해 왔다. 피고인은 2020. 9. 18. 02: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해 침대로 올라와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옆으로 와 눕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쓰다듬다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 부위와 정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갓 성년이 된 나이였던 점, 피해자와의 관계,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의지하였음에도 그 신뢰를 이용해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3764 피고인은 2020. 9. 1. 22: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0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19.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안산시 전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8.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59-1에 있는 호수공원1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시공원 방면에서 해봉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55세, 남) 운전의 H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정면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020고단3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21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번호인식 카메라) 1. 임시운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2.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N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진행방향으로 시간제(18:00~24:00) 차량 통행 제한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을 금하거나 불가피하게 진입을 하였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오던 피해자 G(남, 37세)의 우측 몸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서초구청 CCTV 영상CD, 수사보고(지시위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 B(여, 15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후, 아래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간음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9. 30. 00:1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같은 날 01:28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위 건물 내부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 05:4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母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 첨부, 피해자의 신체에서 확인된 피해흔적, 피해발생 시간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母 친구 F과 피의자가 통화한 녹취파일, 범죄사실1), 2) 발생장소, 범죄사실3) 발생장소, 범죄사실1), 2)관련 CCTV에서 확인되는 이동경로 및 피의자의 행동,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피의자 렌트차량,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디엔에이 대조 일치결과 회신), 렌트카 이용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시지, 피해자 목 부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2.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15세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각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B에 접속하여 ‘C’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D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이 게시된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E에 다운로드 받아 2020. 8. 11.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 회신 사본, 계정별 파일소지 목록, 계정별 소지 파일 수, 핸들값(파일 고유값) 1. C 제작 유통 아동성착취물(E 링크) 파일 내역, 압축 파일 상세 파일 목록, 압수시 노트북에서 확인한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사진 속 피해자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첫 번째 주장 피고인은 동영상을 받아볼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몰랐으며, 동영상 몇 개만 보았는데 피고인이 본 일부 동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두 번째 주장 2019. 6.경 스마트폰에서 E 앱 자체를 삭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E 앱을 삭제하면 E로 받은 음란물 파일도 다 삭제되는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2019. 6.이후에는 설령 해외에 있는 E 서버에 피고인이 받은 음란물이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지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된 범죄사실 기재의 E 링크에 접속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위 대화방에 ”여기 공유되는 아이들의 영상 및 사진들은 일탈계하는 여자아이들을 협박하여 얻어낸 자료들입니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아 도망간 아이들이니 마음대로 하셔도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G 영상 못받으신분“이라는 글에 이어서 범죄사실 기재의 E 링크가 게시되었으며, 위 링크를 통해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성착취물의 파일명도 ”H“이었던 점, 이 사건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촬영 당시 만15세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성착취물의 일부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앳된 청소년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에 등장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을 받아보기 위해 E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E 드라이브의 피고인 계정 ‘내폴더’에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저장한 점, 피고인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E 앱을 삭제하였더라도 E 계정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 탈퇴를 통하여 계정 자체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E 앱을 재설치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이 사건 성착취물에 접근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E 피고인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성착취물 파일을 삭제하거나 E 계정 탈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E 앱을 삭제하였더라도 여전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죄는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이 개정 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제 막 미성년을 벗어난 대학생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어서 개전의 여지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국제 결혼하면서 B의 자녀인 피해자 C(가명, 여, 28세)과 2008.경부터 함께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3. 13:00~14:00경 시흥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안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갑자기 만진 뒤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으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 19:30경 1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니 목 짤라버릴까 내가?”, “내가 참아줄까 막 가버릴까”, “너 살고 싶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확인 – 7. 15. 사과.mp3),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한 것인바,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인 B와 이혼하고 B 및 피해자와 주거지를 달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