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12세)과는 수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형·동생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오후경 대구 서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당시 9세)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거 아니다. 한번만, 한번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반항함에도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때릴 거다."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추 빨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저녁경 대구 서구 D에서 우연히 피해자(당시 10세)를 만난 후,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잦은 폭력과 "죽인다. 없애버린다. 팔 잘라버린다. 장기 판다. 뼈 뿌룬다. 몸을 부순다. 고추를 자른다. 홀라당 벗기고 도로에다 던져 버린다"라는 등의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위 공원 옆 골목길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하고 양손으로 벽을 짚고 서 있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내 꼬추 빨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말 저녁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부근 골목길에서, 평소 알고지 내는 형 ('G이 형')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후 피고인이 없는 줄 알고 위 장소로 나온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있다며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아래로 내려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4. 2018. 2. 일자불상 저녁경 제3항의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빨리 와라. 이야기할 거 있다. 5분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막다른 골목길 안쪽으로 데리고 간 후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반항함에도 "그건 내 알바 아니다. 니가 죽든 말든 나는 알바 아니다. 안 하면 너 못 가는 줄 알아라. 시간 끌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반복적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0:35경 대구 서구 H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버릇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8회 정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같은 동네의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