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용역회사 전무이사, D은 상가건물인 E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관리단'의 현재 관리인이고, 피해자 F은 위 관리단의 전 관리인인 G와 위 상가건물의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4. 16:30경 파주시 H에 있는 E 지하 2층 기계실에서 피해자 I 외 93인의 공동소유인 지하 2층 기계실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로 강제로 개방하여 파손하고 계속해서 기계실 출입문을 위 '빠루'로 강제 해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공동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던 E 지하 2층 기계실 출입문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하고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J이 기계실 내부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실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위탁계약서, 고유번호증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의 점유 및 관리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E의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D과 전차인들의 대표인 K이 위 쇼핑몰에 대한 관리행위를 조속히 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쇼핑몰에 대한 관리행위를 개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F이 E(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법하게 관리행위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던 중 E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관리인인 D과 이 사건 상가건물 전차인들의 대표인 K의 요청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관리행위를 개시하기 위해 기계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추정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건조물침입 부분 이 사건 상가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은 위 상가건물의 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을 뿐 피해자 F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전차인들의 대표자들의 요청으로 위 기계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수재물손괴 부분 추정적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법익주체의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관하여, 법익주체가 법익침해와 그 결과에 대한 판단능력을 가질 것과 피해자의 승낙을 바로 얻을 수 없는 경우 그 승낙이 객관적으로 확실히 기대될 수 있어야 하며, 행위자가 모든 사정에 대한 양심에 따른 심사를 한 후 행위를 하여야 한다. 비록 D과 K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전차인들의 대표 자격으로 피고인에게 관리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기계실 출입문의 파손 사진을 D에게 보여주자 D이 괜찮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과 K은 피고인에게 관리행위를 개시하여 달라고 요청할 당시 이 사건 기계실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D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피고인에게 관리를 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지시하지 않은 행동으로 문을 뜯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제 물건을 부수라고 지시를 안했습니다. 제가 부수라고 지시를 했겠습니까. 관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기계실 출입문을 손괴할 것까지는 요청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F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재판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기계실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기계실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을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인 D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7. 3. D과 K으로부터 관리행위를 개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다음날인 2017. 7. 4. 기계실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기계실에 침입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단전, 단수의 위험이 있어 위와 같은 관리행위 요청이 있은 직후 기계실에 들어가 관리를 개시해야 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기 전에 D에게 승낙을 받을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문을 개방한 후에 비로소 출입문 파손 사진을 D에게 확인시켜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인 D으로부터 관리행위를 지시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재물손괴 행위에 관한 피해자들(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추정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건조물침입 부분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12. 15.경 당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이던 G와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에 관한 임대차 및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행위를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계속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전차인들의 대표인 K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피해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관리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관리단의 전 관리인 G와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전차인들이 2017. 3.경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한 것일 뿐 피해자가 관리행위를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기계실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은 J 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피고인이 출입한 이후에는 퇴거를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명도소송 결과 피해자의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리위탁계약이 무효로서 피해자의 점유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점유가 사실로서 성립한 이상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계실에 출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