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05:4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정문 경비실 앞마당에서 피해자 C와 청소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향목 나뭇가지(길이 1m, 지름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왼팔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10여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숙소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세화요양원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 후 약 1달 만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재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22:55경 강원 영월군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51세) 소유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다음, 위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40cm, 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협하였으며, 재차 차량에서 내려 위 손도끼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BMWR1200R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2: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F 소재 편도 3차로 중 1차로 또는 2차로를 이촌역 방면에서 서빙고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53세)의 왼쪽 하체 부위를 위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세대학교의 과대학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 8. 02:25경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였고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6차로의 시내도로이고 도로의 3차로에는 평소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 옆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점, 따라서 이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하고,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보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99

범죄사실 C은 인천 동구 D 42동 106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작업복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설비업체를 운영하며 C으로부터 판넬 및 리프트 제작·설치 등을 도급받아 위 'E' 사업장에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제작·설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판넬 공사 및 위 사업장에서 사용할 일반작업용 리프트(크기 1900×1600×1600mm, 무게 160kg, 하중 2.8톤, 승강높이 3.2m) 제작·설치 공사를 하면서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고 한다)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호이스트를 승강용 권상장치로 사용하고, 운반구가 불의의 사고로 낙하할 경우 자동으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장치(이하 '낙하방지장치'라고 한다)를 방호장치로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이스트 해지장치와 리프트 낙하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와 같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채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제작하고, C은 그와 같은 방호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14. 1. 9. 08:18경 위 사업장에서 위 리프트의 승·하강 과정에서 정지 충격으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호이스트 훅에서 운반구가 이탈되면서 그 아래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H(48세)과 피해자 I(여, 41세)에게로 추락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및 골반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골간 경비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위 일반 작업용 리프트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H, I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 제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세사업자로서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리프트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안전장치 설치의무를 의도적으로 해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위 C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9: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3호기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바로 앞에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31세)를 보고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 밀착하여 치마 안으로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폰을 밀어 넣고 다리 등 치마 속을 약 5초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구미시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을 배당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많은 이익금을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09. 11. 16.경 500만원, 같은 해 11. 17.경 3,000만원, 같은 해 11. 18.경 500만원, 같은 해 12. 10.경 500만원, 같은 해 12. 16.경 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D건물 4층 주식회사 B의 대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통신장비 제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의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7. 24. 위 B 사무실에서, E 유한회사 대표이사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동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597,680,000원을 발급받아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25.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 없이 동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555,403,000원을 발급하여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구로세무서 주식회사 B 관련 추가서류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3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벌금형의 산정(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각 1,50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각 5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실제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매대금의 7%에 해당하는 이득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 발주서, 견적서, 대금지급자료, 검수확인서를 각 수취하였으므로 실물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인정된다. E의 영업담당부장 K은 G의 사장 H과 사전 협의한 다음 피고인 회사의 J에게 G가 E의 거래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G로부터 직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우니 피고인 회사가 중간에서 G와 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납품하는 형식을 취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J은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아 통상의 거래보다 작은 약 7%의 이윤을 수취하고 기업회계기준상 매입, 매출로 인식하기 위한 관련서류인 세금계산서, 견적서, 대금지급자료, 검수확인서를 모두 구비한 다음 이와 같은 G와 E의 거래 과정에 참여하였다. 다만 위 통신장비는 G에서 직접 E의 거래 업체인 L로 공급되었고 특별히 피고인 회사에 입고되거나 J이 검수과정에 실제 참여한 적은 없다. 그리고 당시 G가 피고인 회사에게 공급하는 품목에는 위 네트워크 장비 뿐만 아니라 공사(cabling, 공급가액 9,000만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회사가 위 공사에 참여한 적은 없다. 구체적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G로부터 실제 이 사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다시 E에 양도하는 매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회계기준상의 관련자료가 모두 구비되었다거나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회사가 약 7%의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거래로 인한 마진이 아니라 명의대여료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이윤의 수취만으로 실거래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 회사가 중개거래로서 실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그 세금계산서는 매출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42,277,000원만으로 작성함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어느 경우이든 이 사건 거래를 실거래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가공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4,200만원에 이르는 점, 다만 이 사건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와 거래한 E도 경미하게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42

범죄사실 2013고단1242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구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 1개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짜 넣은 후 그 봉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13고단1954 1. 피고인은 2013. 6. 5. 13:52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가게 앞길에서,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6. 05: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놓여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철제 사다리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자수범)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환각물질 관련 전과 2회, 절도 전과 2회가 있으나, 피고인이 환각물질 관련 전과를 자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30 1. 피고인은 2013. 1. 25. 0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버스 종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건네받고, 즉시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2. 23:2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약국' 앞길에서, 필로폰 합계 약 2.1그램이 분산되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1924 3. 피고인은 2009. 6. 3. 03:30경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에서, I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6. 5. 00:10경 위 오피스텔에서, I으로부터 1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K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2호는 이미 폐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판단 1. 주장 I은, 피고인이 판시 제3, 4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위 혐의로 제보하였고, 피고인의 사실대로 말하라는 요구에 돈을 요구하여, 2012. 11.경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2. 1. 29.경 다시 필로폰을 매도할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돈과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I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려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현장에 잠복 중인 수사관에게 체포되었으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9. 6. 2. 및 6. 5. I에게 먼저 수회의 전화를 건 사실(수사기록2013고단1924제443, 446쪽), K, J가 I과 공동하여 위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점을 자백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된다. 다음으로, 함정수사 여부를 살피건대, I은 2009. 7. 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위 범죄사실을 제보하였고, 피고인은 2011. 6. 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를 부인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죄를 범하기 이전에 판시 제1의 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미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판시 제1의 죄를 범한 피고인이, 필로폰을 건네 줄 생각이 없으면서, 위 제보를 번복하고 사실대로 말하겠으니 돈과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I의 요구에 따라, I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할 수 없어{I이 피고인에게 위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었다고 말한 것을 부당한 사술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12. 11.경 I에게 지급한 50만 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차비로 지급한 것이지 진술번복을 부탁하면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위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바 있으며(수사기록2013고단1924제439쪽), 수사기관이 부당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C"이란 상호로 고미술상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 08: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비지정문화재인 금액 불상의 고려시대 청자화형접시 1점, 백자청화초문병 1점, 흑유병 1점, 백자청화초화문호 1점, 목재로 된 사각형 소반 1점, 제기 3점, 목제분판 1점, 12각형 소반 1점, 제기형 소반 1점 등 11점을 여행 가방에 담아 휴대하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문화재 감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90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39조 제1항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선고유예(선고유예하는 형 : 징역 10월) 형법 제59조 제1항 5. 몰수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물품들을 가지고 출국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물품들은 문화재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물품들이 문화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문화재보호법 제60조 제1항은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각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의 문화재감정관실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감정하여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비문화재 확인서를 발급하여 국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로 판명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 확인서를 발급하여 물건을 위 문화재감정관실에 보관하고 소지자가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 문화재청은 2012. 8. 29. 피고인이 가지고 출국하려던 판시 기재 물품들을 감정하였는데, 제작기법이나 문양, 형태 및 사용감 등에 비추어 모두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상 반출이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임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김포공항 국제선 2층에 있는 수화물 검색대에서 검색요원이 깨어질 물건 또는 귀중품 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없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한국과 일본을 수시로 오가면서 비문화재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관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본에서 19년 동안 고미술상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물품들이 문화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각 나라마다 문화재의 국외 반출 절차가 달라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일반동산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려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국외로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이며 지병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경부터 2011. 1. 18.경까지 D이 운영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재정담당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E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선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E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자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 E이 그 대여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 주면 E 인수자금을 확보하여 E을 인수하겠다는 G의 제의를 받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G가 지정한 H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위 10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2010. 11. 16.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0. 11. 25.경 3억 원을 G에게 교부하여 합계 8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차용금 8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I, J의 각 진술부분 1. 법인 등기부 등본, 회계전표, 선급금 계약서,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뒤늦게나마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회사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27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0. 7. 28. 16: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노트북(모델명 NT-X170-PA53P) 1대(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이 사건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E이 절취한 시가 12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물건을 1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인적사항, 취득경위 및 매도동기를 모두 확인한 후 가격을 정하여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과 같이 중고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먼저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E이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바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라. 다음으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책정한 가격에 따라 매도하였을 뿐 구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면서 일일서비스접수현황일지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3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이 사건 물건의 취득경위를 물어보았더니 그가 손자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손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팔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사건 물건의 가격을 시중 중고가보다 싼 1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메인보드가 불량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결국 E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인적사항이나 취득경위 등 매수인으로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에 매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공한 정읍시 D 아파트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E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위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할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3. 7. 7. 16: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가 지붕 테두리 철골보 위를 걸어가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2013. 7. 7. 20:31경 광주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감전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 위 공사현장에서 임시분전함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사본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절연덮개 미설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절연 덮개 미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3. 5.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13. 저녁무렵 평택시에 있는 C 부근 D 주차장에서 E와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가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5.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14.경 천안시 F에 있는 G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E와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산시 H에 있는 I에서 야생대마를 발견하고 대마 약 0.5그램을 채취한 다음, 담배 은박지에 대마를 넣고 이를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술조서 2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가항,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4:00경 원주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D, E 및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0세), 피해자 G(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일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휘두르고 집어던지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D의 몸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피해부위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8:1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2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처형인 피해자 D(여, 29세)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수면안대와 주방에 있던 유리테이프 및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 눈을 수면안대로 가린 다음 양 손을 위로 올려 유리테이프로 감싸 묶고,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뭐하는 거야, 하지마."라고 저항하자, 과도를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소리치지 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도록 한 뒤,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가 "손이 아프다, 반항하지 않을 테니까 손 좀 풀어 달라."며 애원하자 손목을 묶었던 테이프를 칼로 끊어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및 각 압수품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게에 의한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에 자신의 집에서 처형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모습을 본 뒤 순간적으로 발현된 성욕을 참지 못하여 강도인 척 위장한 채 피해자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날카로운 흉기를 이용한 범행의 위험성과 처형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의 반인륜성에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고도로 가중된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의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신체적 부상을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을 처분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어린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위 권고형량 범위 내의 형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