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10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25.경부터 2008. 2. 1.경까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근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E과 F는 피해자 회사 설립 당시부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정보통합생산관리시스템인 CIM(Computer Intergrated Manufacturing) 개발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1. 7. 하순경 또는 8. 초순경 피해자 회사를 각각 퇴사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경 E, F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IM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CIM 프로그램'이라 한다)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CIM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영업을 하되, E과 F가 공동설립한 개인사업체인 'B'가 위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CI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B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개발된 CIM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CIM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로서, E과 F는 2011. 8. 18.경 F의 처인 G의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B'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2011. 8. 12.경 법인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대만 H사로부터 자동화장비 제어를 위한 CIM 프로그램 개발을 수주한 후, E, F로 하여금 위 CIM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고, E과 F는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2011. 12. 18.경 자동화장비 제어를 위한 CIM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후, 대만 H사를 방문하여 위 회사에 장비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1. 12. 5.경부터 2011. 12. 18.경 사이에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이 E, F와 공모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이하 '피고인 A'을 '피고인'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피고인 회사'로 특정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2000.경 Visual Basic 6.0을 사용하여 CIM프로그램인 e-DCM(easy-Device Controller Manager)을 개발하였고, 2003. 12.경 VisualBaisc.NET 2003을 사용하여 위 e-DCM을 변환하였다. I는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2004. 8. 3.경 근로자 J 외 7인으로부터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K(당시 등기이사)에게 사무실 집기 및 비품을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2004. 8. 5. 설립되었고, K, J 등은 I로부터 인수한 사무실 집기 및 비품을 현물출자하여 L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E, F는 L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L가 2006.경 Visual Baisc.NET을 사용하여 대만 H사에 제작·공급한 CIM 프로그램과 2007.경에 Visual Studio C#.NET 2005를 사용하여 중국 M사에 제작·공급한 CIM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L는 2007. 9.경 경영난으로 폐업하였는데, 그 직전에 J는 당시 L의 대표 N으로부터 L가 보유한 CIM 프로그램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1,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L에 근무하였던 J, E, F는 그 무렵 L와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D을 설립하였고, 2007. 10. 25. 이를 주식회사 형태인 피해자 회사로 전환하였는데, 당시 대표이사였던 J가 전체 주식의 60%를, 사내이사였던 E, F가 각 10%를, 감사였던 O(피고인의 처)이 20%를 각 취득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Visual Studio C#.NET을 사용하여 L가 대만 H사와 중국 M사에 각 공급한 CIM프로그램을 변환하였고, 이와 같이 변환된 이 사건 CIM 프로그램을 2008. 5.경 대만 H사에 공급하였다. E은 2009. 5. 20., F 2009. 5.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안서약서(이하 '이 사건 보안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외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역시 같은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회사의 영업비밀은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이 알거나 소지하고 있는 회사의 지적, 물적 재산을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3. 퇴직 후 2년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및 고객사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설립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만일 본인이 상기 3개항을 위반할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손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위약벌로 1억 원을 물어줌을 알고 서약합니다. 피해자 회사는 2010. 2. 3. 사내 전산망을 통해 '현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Program Source는 회사의 자산이며 영업비밀에 포함된다(함부로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Source는 같은 부서원이더라도 공유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Part장 이상의 Confirm을 받은 후 팀장이 필요로 하는 직원에게 직접 Source를 전달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였고, 2011. 7. 4. 사내 전산망을 통해 '네트워크상에 개인폴더를 공유할 경우 회사 영업 비밀(프로그램 소스) 등 보안에 위배되는 상황이며 영업 비밀 유출 등이 우려됨으로 비공유로 바꿔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지문을 게시하였으며, 2011. 7. 5. 전 직원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이 기재된 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E의 2011. 1. 24.자 연봉근로계약서에는 퇴사사항으로 '보안서약서 준수'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성교육자료에는 '프로그램 소스의 외부 유출 금지, 경쟁사 이직 금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회사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사무실에 보안장비를 설치해 두었다. 나. 판단 경제적 유용성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CIM 프로그램은 L가 대만 H사와 중국 M사에 각 공급한 CIM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Visual Studio C#.NET을 사용하여 CIM 프로그램을 변환하고 대만 H사의 장비에 맞게 업데이트한 것인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CIM 프로그램은 L가 대만 H사와 중국 M사에 각 공급한 CIM 프로그램과 정량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고 통신규약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점, L가 대만 H사와 중국 M사에 각 공급한 CIM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 J가 L의 대표 N으로부터 인수한 것인 점,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E, F가 CIM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상당한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이 사건 CIM 프로그램이 I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거나, P사의 상용 통신프로그램인 Q를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CIM 프로그램의 일부가 위와 같은 권리침해의 결과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CIM 프로그램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비공지성 및 비밀유지성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CIM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언론, 잡지 또는 학술지 등에 보고되거나 소개된 사실은 없는 점, E, F를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점, 피해자 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사내 전산망, 이메일 등을 통하여 영업비밀 유출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였고,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까지 실시하였던 점,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CIM 프로그램을 등록할 경우 그 소스코드까지 공개되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CIM 프로그램을 제작 및 공급하면서 관련된 소스파일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소스코드가 불특정 다수 또는 적어도 CIM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위 소스코드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결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4. E, F가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과 F는 J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지분 등에 관하여 이견이 계속되자, E은 2011. 7. 30.경, F는 2011. 8. 5.경 각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1. 8. 18.경 F의 처 G을 사업자로 내세워 CIM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개인사업체 'B'를 설립하였다. E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인 2011. 9.경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과 F는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등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CIM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을 위한 영업을 하였는데, 2011. 12. 5.경 R를 통하여 대만 H사로부터 CIM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을 의뢰받았고, 2011. 12. 18.경 위 CIM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여 대만 H사에 설치하여 주었다. L가 M사에 제작·납품한 CIM 프로그램 파일 중 해쉬값이 있는 파일은 총 1,208개이고, 이 사건 CIM 프로그램 파일 중 해쉬값이 있는 파일은 총 1,726개인데, 그 중 341개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E, F가 2011. 12.경 대만 H사에 납품한 CIM 프로그램 파일 중 해쉬값이 있는 파일의 경우에는, L가 M사에 납품한 CIM 프로그램 파일과 비교해 보면 그 중 573개가 일치하는 반면에, 이 사건 CIM 프로그램 파일과 비교해 보면 그 중 904개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F가 2011. 12.경 대만 H사에 납품한 CIM 프로그램은 L가 M사에 납품한 CIM 프로그램보다도 이 사건 CIM프로그램과 해쉬값에서 훨씬 더 일치하는 점, E, F는 대만 H사로부터 CIM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고 불과 2주 정도 만에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기존의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이처럼 단기간에 작업을 완료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CIM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위 소스코드를 이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 J가 L로부터 CIM 프로그램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 이상, 이 사건 CIM프로그램에 관한 권리는 피해자 회사에게 속하는 것이고, E이 L에 근무하면서 위 CIM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E에게 그에 관한 권리가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E, F는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대만 H사에 대한 CIM프로그램을 제작 및 설치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5. E, F가 피고인과의 공모 하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E, F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고인과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 회사 설립 당시 피고인은 처인 O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 20%를 취득하였고, O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기까지 하였다. E은 2011. 7. 30.경, F는 2011. 8. 5.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고, 이들은 2011. 8. 18.경 F의 처 G을 사업자로 하여 CIM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개인사업체 'B'를 설립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8. 12.경 CIM 프로그램 판매를 위하여 같은 상호의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였다. 개인사업체 'B'와 피고인 회사는 동일한 이메일 계정(S)을 사용하였고, 그 근거지 또는 기숙사가 혼융되고 있거나 지리상 상당히 인접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회사의 회사소개서는 E, F를 피고인 회사의 팀장으로서 CIM 프로그램 개발 경력이 많은 주요 인력으로 소개하고 있다. 피고인, E, F는 위와 같이 사업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피고인 회사와 개인사업체 'B'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E,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등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체를 분리·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E, F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E, F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과의 공모 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회사 설립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O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O이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았고{J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42면 참조)}, 결국 2009. 6.경 J의 요청에 따라 위 주식을 J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 설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내부 사정, J, E, F 사이의 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다년간 LCD/OLED 자동화 라인 기획 및 설계 업무를 해 오면서 그에 관한 영업을 주로 하였을 뿐이고, CIM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J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CIM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E, F가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업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함께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42면 참조)}.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CIM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회사 설립 직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직원들이 개인사업체 'B' 또는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였으나, 위 직원들이 2011. 12.경 대만 H사에 납품된 CIM 프로그램의 제작에 관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만 H사에 납품된 CIM 프로그램을 제작할 당시 피고인이 E, F 등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 F는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받았지만, J와의 분쟁으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경험이 있어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다만, E, F가 B를 설립하여 CIM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CIM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E, F의 진술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로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등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 하에 피고인, E, F가 사업체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 F는 2011. 12.경 R를 통해서 대만의 H사로부터 CIM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았고, J는 R에서 근무하던 T을 통해서 이와 같이 E, F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R와 접촉하여 CIM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을 위한 영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T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CIM 프로그램, 즉 2011. 12.경 대만 H사에 납품된 CIM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E, F가 그 영업 및 제작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협력적 사업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피고인, E, F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위 CIM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이를 E, F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B'에 다시 발주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