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1년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2. 6. 경부터 대구 수성구 아파트에서 피고인 B의 아들인 F(1996. 11.생), 딸인 G(2000. 5.생)과 함께 거주하였다. 1. 검도용 목검으로 피해자 F을 때리는 방법의 학대행위 가.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2. 경까지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최소 2~3회씩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목검으로 피해자의 팔, 머리,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목검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F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A의 체벌을 금지하거나 A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A를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A에게 검도용 목검으로 맞는 것에 대하여 대항하려고 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야단을 치고 A 행위를 묵인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현관에서 피해자 G 자게 하는 방법의 학대행위 가.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년 가을 무렵 저녁시간경 아파트에서 피해자 G가 핸드폰을 사용하였다고 혼을 내고 피해자를 현관으로 내보낸 다음 현관과 거실 사이에 있는 문을 닫아버리고 밤새 그곳에 있도록 지시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서 자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G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현관에서 즉시 구출하고, A를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A의 뜻대로 피해자를 그곳에 다음날 아침까지 방치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양반다리로 피해자 G을 앉아서 자게 하는 방법의 학대행위 가.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5. 27. 20:00경 아파트에서 피해자 G이 앉아서 졸고 있다는 이유로 앉아서 잘 자니까 앞으로도 계속 앉아서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 입구에 앉아 양반 다리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다음날 아침 06:00경까지 같은 자세로 앉아서 잘 것을 지시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 입구에 앉아서 자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7. 20:00경부터 2015. 6. 1. 06:00경까지 사이에 매일 저녁이 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 앞에 앉아 있게 하고 계속 감시하거나 고개를 들거나 자세를 바꾸려고 하면 화를 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방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G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조치하고 A를 상대로 즉시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A의 뜻에 따라 피해자를 밤새 앉아 있게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7. 20:00경부터 같은 해 6. 1. 0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밤새 앉아 있게 하여 A 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4.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을 때리는 방법의 학대행위 가.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30. 20:00경 E아파트에서 남편인 B과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 G에게 술을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술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자 "내가 소주병을 찾으면너 죽는다."라고 겁을 주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와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G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A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조치하고 A를 상대로 즉시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 없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도록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5. 피해자 G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의 학대행위 가.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5. 27.경 피해자 G1 교복을 빨아 입지 않고 다닌다면서 앞으로 교복을 빨지 말고 입고 다녀라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고,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교복을 세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 07:30경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교복을 빨아 다 말리지 않고 옷장 안에 둔 것을 보고 교복을 왜 빨았냐고 하면서 "교복으로 방바닥을 닦아서 더럽게 입고 가라, 그래서 냄새가 나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라."라고 하면서 학교에 가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학교에 가겠다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5. 6. 1. 07:30경 아파트에서 A가 피해자 G에 대해서 교복을 핑계로 야단을 치면서 학교에 가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을 알고 있었고, A를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를 출근시켜 주고 피해자는 집에 있도록 방치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학교에 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A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개입하면 일이 더 커지니까 오늘은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여 A의 학대행위를 묵인하여 피해자가 학교에 갈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친부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에 대한) 1.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상습아동학대방조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32조 제1항(신체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서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방임 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상습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방조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종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 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P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제2유형 (중한 유기 학대)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양형기준은 방조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7월 20일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년 7월 2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피해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현관에서 자게 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거나 피해자 G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학교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묵인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가 무거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묵인함으로써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G은 미성년자로서 피고인 B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