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35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1) G수협의 '건 멸치 매취 사업' 피해자 G수산업협동조합(이하 'G수협'이라 함)은 2002년 10월경부터 G수협 자체의 수익창출과 조합원들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 소속(이하 '삼천포 수협'이라 함) 중도매인인 피고인 A, 통영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통영수협'이라 함) 소속 중도매인인 피고인 B,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여수수협'이라 함) 소속 중도매인인 피고인 C을 각 G수협의 건 멸치 수매 대행 지정중도매인으로 지정한 후, 그들로부터 건 멸치를 매입하여 전국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등에 납품하는 이른바, '건 멸치 매취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2) 정범 H의 업무 및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등 H은 1996. 12. 9. 통영시 I에 있는 J법인어촌계에 입사한 후 2001. 11. 19. 위 어촌계가 G수협으로 승격되자 G수협 유통판매과에 소속되어 건 멸치 등 수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3. 11. 유통판매과장으로 승진하여 위 건 멸치 매취사업 등 G수협의 유통판매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삼천포수협지정중매인 K로서 2009년경 H의 추천으로 G수협의 L지역 지정중도매인으로 지정된 후 삼천포수협에서 경매를 통해 매입한 건 멸치를 G수협에 납품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통영수협 지정중매인 M로서 2006년경 H의 추천으로 G수협의 N지역 지정중도매인으로 지정된 후 통영수협에서 경매를 통해 매입한 건 멸치를 G수협에 납품해 오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여수수협 지정중매인 O로서 2006년경 H의 추천으로 G수협의 P지역 지정중도매인으로 지정된 후 여수수협에서 경매를 통해 매입한 건 멸치를 G수협에 납품해오던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1) 정범 H의 업무상 임무의 내용 H은 G수협의 유통판매 과장으로 G수협의 위와 같은 '건 멸치 매취사업' 등을 총괄하면서, 최근 판매 실적과 판매 가능성 그리고 가격 전망 등을 감안하여 예상 손익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 실제 수매해야 할 수량만큼의 자체 수매 및 판매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은 물론, 피고인을 비롯한 지정중도매인 등이 송부한 거래명세서, 계산서 등 수매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그 경매 장소 또는 보관 장소에 임하여 수량 및 품질 등을 검수한 다음, 실제 매입한 건 멸치 등의 품질, 규격 및 수량에 상응하는 수매대금에 관한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후 G수협 상무와 상임이사의 결재를 거쳐 지정중도매인 등에게 위 수매대금을 송금해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정범 H 범행의 개요 및 범행 계획 H은 2009년 1월경부터 각 피고인들에게 가상수매를 일으킬 것이니 G수협으로부터 건 멸치 수매대금이 입금되면 지인인 Q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차명계좌(R), 지인인 S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차명계좌(T, U), 지인인 V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차명계좌(W)와 채권자인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 채권자인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 채권자인 AB 명의의 수협 계좌(AC) 및 우리은행 계좌(AD) 등으로 재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각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H은 G수협의 자체 재고조사 및 감사 등을 대비하여 G수협이 수매한 건 멸치의 약 80%를 위탁 보관하는 사천시 AE 소재 AF 대표 AG에게 "G수협에서 멸치를 판매하였지만 미수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미수금의 수량만큼 장부상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해야 하니 AF에서 멸치 재고량을 맞춰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AG으로부터 허위의 건 멸치 재고확인서를 발급받는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H이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한 금원 중 일부를 G수협의 건 멸치 판매처인 AH 및 AI 명의로 G수협에 재입금시키고 이를 건 멸치 판매대금으로 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계획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9. 1. 13.경 H으로부터 가상 수매를 일으킬 것이니 건 멸치 수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H이 지정한 위 차명계좌로 재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09. 1. 13. 10:56경 G수협 유통판매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건 멸치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건 멸치를 검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0,400,000원 상당의 건 멸치를 수매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계산서 등과 그 건 멸치의 수량 및 품질 등을 검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검수증을 각 작성하고, 지정중도매인인 피고인에게 위 금액 상당의 건 멸치 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지급결의서에 위 각 서류들을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수협 상무 AJ와 상임이사 AK의 결재를 받아 G수협 상호금융과 출납직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AL)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H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H이 지정한 S 명의의 기업은행 차명계좌(T)로 위 금액을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수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건 멸치 가상수매 행위'를 하려 함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을 도와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7.까지 사이에 G수협이 송금한 건 멸치 가상수매대금을 H이 지정한 차명계좌로 재송금해주는 등으로 H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71의 기재와 같은 피해액 합계 12,399,262,289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0. 4. 28.경 H으로부터 가상 수매를 일으킬 것이니 건 멸치 수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위 차명계좌로 재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0. 4. 28. 13:49경 G수협 유통판매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건 멸치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건 멸치를 검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83,817,763원 상당의 건 멸치를 수매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계산서 등과 그 건 멸치의 수량 및 품질 등을 검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검수증을 각 작성하고, 지정도매인인 피고인에게 위 금액 상당의 건 멸치 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지급결의서에 위 각 서류들을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수협 상무 AJ와 상임이사 AK의 결재를 받아 G수협 상호금융과 출납직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AM)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H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H이 지정한 S 명의의 기업은행 차명계좌(T)로 위 금액을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3,817,7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수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건 멸치 가상수매 행위'를 하려 함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을 도와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7.까지 사이에 G수협이 송금한 건 멸치 가상수매대금을 H이 지정한 차명계좌로 재송금해주는 등으로 H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 ~ 100의 기재와 같은 피해액 합계 5,489,114,028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0. 3. 29.경 H으로부터 가상 수매를 일으킬 것이니 건 멸치 수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위 차명계좌로 재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0. 3. 29. 15:58경 G수협 유통판매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건 멸치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건 멸치를 검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93,531,151원 상당의 건 멸치를 수매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계산서 등과 그 건 멸치의 수량 및 품질 등을 검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검수증을 각 작성하고, 지정중도매인인 피고인에게 위 금액 상당의 건 멸치 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지급결의서에 위 각 서류들을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수협 상무 AJ와 상임이사 AK의 결재를 받아 G수협 상호금융과 출납직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AN)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H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H이 지정한 H의 채권자 X 명의의 우리은행계좌(Y)로 위 금액을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3,531,1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수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건 멸치 가상수매 행위'를 하려 함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을 도와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1.까지 G수협이 송금한 건 멸치 가상수매 대금을 H이 지정한 차명계좌로 재송금해주는 등으로 H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 ~ 108의 기재와 같은 피해액 합계 2,000,851,094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검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들은 정범 H의 추천에 따라 G수협의 지정중도매인으로 선정되어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또한 피고인들은 G수협 등 여러 거래처와 장기간 건어물 거래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이와 같은 가상수매를 한 적이 없었고, G수협과의 실거래와 이 사건 가상수매를 구분하여 장부를 정리하는 등 이 사건 가상수매가 변칙거래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3 ~ 4년 동안 수십 차례 이 사건 가상수매를 하여 G수협의 자금을 H의 차명계좌 등(이하 '개인계좌'라 한다)으로 재송금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 번도 G수협에 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H이 이 사건 가상수매를 통하여 G수협의 자금을 유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G수협은 법인이므로 비록 법원 직원인 H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가상수매를 일으킨 후 수매대금으로 지급된 법인의 자금을 G수협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재송금해 준 이상, 피고인들은 'G수협에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부탁에 따라 G수협 계좌에서 송금된 돈을 H이 지정한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H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G수협의 실적 향상 등 G수협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하였으니, 위 돈을 G수협의 관리계좌인 개인계좌로 보내 달라. G수협 내부적으로 이미 결재가 끝난 사항이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믿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정범인 H이 배임행위를 한다는 인식 및 자신들이 H의 배임행위를 돕는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H이 피고인들에게 가상수매를 부탁하면서 'G수협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일이고, 내부적으로 결재가 끝났다. 개인계좌도 G수협의 계좌이니 안심하고 돈을 보내라'고 말한 점, 가상수매가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 일어났음에도 G수협이 피고인들에게 이를 지적한 일이 없고, 오히려 H이 승진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인 G수협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가상거래로 얻은 이익이 없고, 20억 원 ~ 12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유출시키는 H의 배임 범행에 가담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의 배임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도울 의사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사정 • G수협의 건어물 매수 및 자금 집행절차 피고인들은 G수협의 거래 상대방들로서,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는 G수협의 자금집행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G수협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이 G수협의 내부적 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집행된 것이라는 H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 G수협과 피고인들의 건어물 구매 및 대금 지급은, '유통판매과 구매담당자가 구매신청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아 구매작업 착수 → 구매담당자가 피고인들에게 전화 또는 직접 경매장을 방문하여 건어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다음 중매인들에게 G수협이 구매하고자 하는 건어물의 종류·수량·가격 통보 → 피고인들이 구매담당자의 주문에 맞추어 건어물 구매 후 거래명세서, 매수인계산서(기선권현망수협 발행), 계산서 등을 G수협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구매내역 통보 → 피고인들이 구매한 건어물을 G수협이 지정한 냉동창고로 운송하면서 거래명세서, 매수인계산서, 계산서 등의 원본 교부 → G수협이 냉동창고에서 건어물 검수(확인) 및 서류 수령 → G수협 구매담당자(AS)가 지급결의서 작성 후 상급자인 과장 H, 상무 AJ, 상임이사 AK의 결재를 받아 상호금융과에 대금지급 요청 → 상호금융과에서 서류 확인 후 G수협의 건어물 대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피고인들이 가상수매에 대한 각종 첨부서류를 제공하지는 않음 H은 가상수매 후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가상수매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첨부서류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실거래에 제공된 원본을 사본하는 등으로 조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개인계좌로 가상수매대금을 송금해 준 것 외에 허위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H의 범행을 도와준 일은 없다. - G수협의 직급상 구매담당자로서 구매신청서, 지급결의서를 직접 작성하고 피고인들에게 건어물을 주문하여야 하는 사람은 H이었고, 2008년경부터는 AS이었다. 그런데 건어물의 시세변동이 잦고, 수요와 공급 예측이 어려우며, 취급하는 건어물의 양과 그 금액이 큰 점 등의 사정으로, G수협 내부적으로는 오랜 기간 위 작업을 담당하여 온 H에게 위 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맡겼다. 이에 따라 H은 가상수매를 시작하기 직전인 2008년 말경부터 AS을 대신하여 AS의 명의로 서류를 작성한 후 임의로 AS의 도장을 찍거나, AS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위 서류로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아 가상수매에 이용하였다.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구매신청서를 먼저 결재받은 후 피고인들에게 건어물을 구매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H은 건어물의 시세변동이 잦은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먼저 건어물을 구매하여 납품하도록 한 후, 위 구매금액에 맞추어 사후에 구매신청서를 작성하고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H은 가상수매를 일으킬 때 지급결의서의 첨부서류를 피고인들로부터 받지는 않았고, 거래명세서와 검수증은 자신이 임의로 만들었으며, 기선권현망수협에서 발행하는 관계로 임의로 만들 수 없는 어대금 청구서는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수매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사본하거나, 기존에 미결제된 부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였다. • 정범인 H의 진술 내용 정범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의 배임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갑의 지위에서 을의 입장인 피고인들에게 G수협이 필요해서 하는 일이니 가상수매에 응하라고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정범인 H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에 고의로 가담한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G수협이 판매할) 국물멸치를 많이 샀는데, (이후 국물멸치의 값이 많이 떨어져)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건어물 거래로) 대체하여 (손실 부분이 장부상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지정중도매인을 통하지 않은 거래 등) G수협이 말 못하는 거래를 (지정중도매인인 피고인들을 통한 거래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비자금으로) 가상수매를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니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G수협 계좌로 돈을 보내면, 자신이 지정한 G수협의 관리계좌로 그 돈을 다시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등 당시 멸치 사업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멸치가격 폭락으로 손해를 많이 보았으므로, 자신의 말이 더욱 설득력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들이 허위매출 부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월급을 털어서라도 세금 부분을 책임질 테니 안심하고 가상매수에 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국물멸치 가격 폭락 등은 H이 2012년경부터 피고인들에게 한 말인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들에게 아래 2) ~ 4)항과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G수협 차원에서 가상수매가 필요하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갑의 입장에서 가상수매를 강요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자신이 가상수매를 통하여 G수협의 돈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을의 입장에서 가장 큰 거래처인 G수협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상수매에 응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이익 및 손해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H으로부터 따로 배임행위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받은 일이 없고, 가상수매에 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상당액의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가상매수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어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지정중도매인으로서 얻은 수수료는 평균 3% 정도(2.5% ~ 3.5%)로, 통상적인 수준이었다(업무규정상 6% 내에서 임의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균 2 ~ 3% 정도를 지급한다). • 수협 내부의 조치 H은 약 3 ~ 4년간 피고인들을 통하여 가상수매를 한 후 피고인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그동안 한 번도 수협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고, 오히려 H은 과장으로 승진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G수협은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고인들과의 지정중도매인 거래약정을 자동 연장하여 왔다. • 피고인들의 조치 등 피고인들이 가상수매 기간 동안 한 번도 AS, AK 등 G수협의 다른 구매담당자들에게 가상수매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확인한 일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G수협과 거래한 기간 피고인들과 직접 연락하여 건어물 구매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는 H 뿐이었고, AS 등 다른 담당자들은 가끔 구매한 건어물을 검수하러 냉동창고에 방문하거나, 경매장을 방문하여 H의 주문 사항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특히 자금에 관한 부분은 H이 전담하였고, H은 거래대금, 수수료 결제에 관하여 아주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였으며, 가상수매에 대하여도 10원 단위까지 정산하여 현금으로 받아가기까지 하는 등 돈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H이 이 사건과 같은 배임 범행을 하리라고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가상거래금액과 실거래금액의 관계 피고인들의 가상수매금액은 실거래금액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크다. 그러나 위와 같이 큰 규모의 가상수매가 일어날 동안 한 번도 G수협에서 문제를 제기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가상수매가 G수협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2) 피고인들별 사정 가) 피고인 A • 피고인 A의 가상수매 경위 등 - H은 2009. 1. 13. 피고인 A의 계좌로 50,400,000원을 송금하여 처음으로 가상수매를 할 당시, 위 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미리 연락하여 가상수매에 대하여 설명하지는 않았고, 위 돈을 송금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수협 예규상 수협 지정중도매인이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는데, 사업상 필요해서 지정중도매인 아닌 사람과 거래를 하였다. 그 사람에게 구매대금을 보내 주어야 하는데, G수협 계좌로 직접 보내줄 수는 없으니 지정중도매인인 피고인 A과 G수협이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구매대금을 보냈다. 그러니 G수협 관련계좌로 위 돈을 다시 보내서 그 계좌에서 거래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신이 불러주는 계좌는 G수협의 관련 계좌이니 안심하고 송금시켜 달라'고 설명하였다. - 피고인 A은 실제로 위와 같은 H의 설명과 같이, G수협 계좌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G수협의 지정중도매인이 아닌 중매인에게 송금한 일이 있다[범죄일람표 68 ~ 71번 관련, 피고인 A이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AO의 계좌(삼천포수협 AP)에서 AQ을 운영하는 AR에게, 2013. 1. 10. 24,775,000원, 2013. 1. 17. 79,158,000원, 2013. 2. 8. 81,24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 피고인 A의 가상수매 태양 피고인 A은 H의 부탁에 따라, 가상수매대금을 지급받기 전 미리 개인계좌로 가상수매대금을 송금하여 준 후, 나중에 H으로부터 가상수매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는 A이 G수협이 가상수매를 실행하고 있고, 나중에 확실하게 가상수매대금을 지급할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B의 가상수매 경위 - H은 피고인 B을 통한 가상수매를 시작하기 전인 2009. 2. 4. 및 2010. 3. 3. 피고인 B에게 개인계좌(S의 계좌)에서 송금한 돈으로 G수협의 실거래 건어물 구매대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 B은 H에게 '왜 G수협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수매대금이 들어오느냐'고 물었는데, H은 '이 계좌도 G수협이 멸치 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후 가상수매에 사용된 위 S의 계좌 등 H의 차명계좌를 G수협이 관리하는 계좌로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 H은 가상거래를 할 당시 피고인 B에게 'G수협 내부적으로 결재가 난 돈인데, G수협의 관리계좌, 제2계좌인 개인계좌로 돈을 다시 송금해 달라'고 설명하였다. - 피고인 B은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H이 'G수협에 자금이 부족하니 G수협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개인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전부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다) 피고인 C • 피고인 C의 가상수매 경위 H은 피고인 C에게 'G수협의 매입자료가 부족하니 (가상수매를 하고) 남는 거래에 대한 자료를 끊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허위매출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이므로 곤란하다. 왜 굳이 어렵게 업무를 처리하느냐'면서 가상매수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갑'의 입장인 H이 고압적인 태도로 가상수매를 요구하고, 고의로 피고인 C으로부터 정상적인 수매를 거절하기도 하자, 피고인 C은 '을'의 입장에서 할 수 없이 가상수매에 응하게 되어, 가상수매를 하고 남은 자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었다. 3) 가상수매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내용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가상수매대금을 송금받으면서 'G수협이 지정중도매인이 아닌 다른 거래처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거래처와 거래를 하여 건어물 판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을 통하여 위 거래처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거나, 'G수협의 법인계좌에서 관리계좌로 자금이 이동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G수협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G수협의 관리계좌로 입금하여 G수협으로 하여금 위 거래처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판매대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다'거나 'G수협의 법인계좌에 있던 자금을 다른 G수협의 계좌로 이동시킨다'는 의사로 H이 지정하는 개인계좌에 가상수매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G수협으로부터 가상수매대금 액수만큼 자금이 유출되었지만, 위 자금으로 같은 금액만큼 G수협의 채무가 변제되거나, 그 금액이 그대로 G수협의 다른 계좌로 입금될 것이어서, 결국 G수협에 전체적인 경제적 손실은 없다'고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G수협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