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5.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금 없이 경기 가평군 C 일대 임야를 매수하고 이를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개발한 다음 분필하여 되팔아 얻은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2016. 8. 3.경 D로부터 D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임야 35,186m² 및 E 임야 508m²를 합계 8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은 2016. 8. 17., 잔금 8억 1,000만원은 2016. 10. 5.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2016. 8. 3.경 D에게 위 계약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8. 18.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숨긴 채, 피해자 H에게 “경기 가평군 C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분양대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위 전원주택단지 사업부지 중 232평을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에 충당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관련 대출 성사 여부도 불확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전원주택단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단지 사업부지 중 232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분양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1. 30.경 양평군 K에 있는 L식당에서 분양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M의 진술 부분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두 번째 수표 사용처 확인, 두 번째 수표 제시점포 확인, ) 1. 차용증, 가분할도, 각 수표 촬영사진,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구적도, 통장사본, 토지이용계확확인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입금내역, 처리수표정보확인서, 견적석, 지적측량 견적서, 업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별 수용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A 누범인 사실 관련 판결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경기 가평군 C 임야 35,186m² 및 E 임야 50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개발한 다음 분필하여 되팔아 이익을 얻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부족한 자금을 차용한 것일 뿐, 이 사건 임야 중 232평을 피해자에게 분양해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실제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 범위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D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개발한 다음 분필하여 되팔아 이익을 얻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3.경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금 8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은 2016. 8. 17., 잔금 8억 1,000만 원은 2016. 10. 5.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한 다음 2016. 8. 3.경 D에게 위 계약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계약금의 지급마저도 O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도 보유하지 않은 채 매수를 마치지도 않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마련하려고 계획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분양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상태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18.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임야 중 232평을 분양해주고, 분양해줄 수 없으면 이를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임야 중 232평을 분양해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도면을 보여주면서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임야 중 232평을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들 땅이니 개발하면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2016. 8. 18.경 피고인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면서 피고인들이 작성한(피고인 A은 딸 N의 대리인으로 작성함) 차용증에도 “차용인이 현재 계약하고 분양 중인 가평군 C(가분할도 참조 #5번) 중 232평을 첨부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32평을 분양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야를 분필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각자 투자자를 능력껏 끌어와서 투자를 받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여분만큼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도 이처럼 이 사건 임야를 분양받기 위한 투자자로 모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분양받을 목적이 아니라면 특별한 담보의 제공이나 이자의 약정도 없이 피고인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단순히 차용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32평을 분양해줄테니 4,000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은 실제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분양할 계획이었음에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자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매수대금 중 계약금의 지급마저도 O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도 취득하지도 않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마련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들은 매도인 D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이나 개발에 실패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이 사건 임야를 분양받기 위해 투자하였던 M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던 점(피고인 A은 M은 이 사건 임야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 B와의 금전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400평을 분양해준다고 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 중 232평을 분양할 능력이 없거나 분양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4,000만 원을 수년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들의 소유이거나 개발 중이어서 곧바로 분양해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분양을 못 할 경우에도 돈을 곧바로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함에 있어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이 있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