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G과교수로서 2010. 9. 7.경부터 2017. 2. 17.경까지 'F' 등 정부부처에서 발주한 22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E대학교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과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연구비 등의 집행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등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각 발주기관에 반환하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연구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직접 참여연구원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각 참여연구원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참여연구원 현황 및 인건비 지급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위 은행계좌로 지급되는 각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7.경 위 E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연구책임자 H으로 하여금 위 산학협력단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F' 연구과제의 연구원인 I의 인건비 1,912,000원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연구과제에 I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I가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비만 지급받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I가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9. 8.경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인건비 1,91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총 7명의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합계 155,623,3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0. 9.경부터 2013. 8.경까지 E대학교에 있는 A 운영의 L 연구실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M빌딩 N호에서 과학기자 재판매상인 'O'를 운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마치 'O'에서 연구과제에 필요한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위 연구비의 30%~40%를 갖고 그 나머지를 피고인 B에게 연구재료 외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5. 23.경 E대학교 L에서 사실은 O로부터 'Tip-Axygen' 외12종의 연구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가 가져온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P' 연구과제를 위해 'Tip-Axygen' 외 12종의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연구비카드로 4,251,3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C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 허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2012. 6. 11.경 위 E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허위 거래명세서, 허위 견적서, 허위 검수조서 등을 첨부하여 연구비 4,251,300원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6. 23.경 피고인 C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Q)로 4,251,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8.까지 마치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받거나 연구비카드로 결제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9,549,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R,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T, U, V, R, W, X, Y, Z, AA, AB, AC, AD, H,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I의 연구원 등록 여부 확인 등에 대한 자료 첨부) 1. 각 연구원(단시간 연구원) 근로계약서 사본, 연구실 인적사항 사본 1. 내사보고(산학협력단 2014년 연구과제 목록 첨부) 1. 수사보고(I가 개설해 준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예금거래내역서(I, Z) 1. 수사보고(연구과제별 참여연구원 현황 첨부) 1. 수사보고(S J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거래명세서 1. A 교수님 관리대장, 견적서 1. 수사보고(연구원 AF 전화통화)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E대학교 산학협력단) 1. 수사보고(피의자가 허위 등록한 연구원 및 인건비 등 연구비 부정 수령 금액) 1. 수사보고(인건비 등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과제 확인) 1. 수사보고(연구비 과제 목록 관리 및 예산과목별 연구비 집행내역 첨부), 각 연구비 과제 목록 관리(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2년 연구비 실적 현황, 각 집행내역 1. 수사보고(시약·재료 공급 업체 1차 조사결과), A 교수 연구비카드 승인내역(O), C(O 대표) 계좌분석, 가족관계증명서(B)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E대학교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지침 첨부) 1. 수사보고(연구과제별 인건비 등 청구내역서 첨부) 1. 실험실 실비 내역 1. 수사보고(통장 및 실비폴더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연구원 AG에 대한 연구비 지급액과 실수령액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 A 교수 연구실에서 발견된 5만원권 다발의 출처) 1. 수사보고(E대학교 연혁) 1. 수사보고(연구장비 및 재료비 편취 관련 거래명세서 등 서류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O 거래장과 피의자 C의 금융거래자료 비교 분석) 1. 수사보고(편취한 연구비의 사용처 일부 확인- AH, AI 관련) 1. 수사보고(AJ주점 전경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편취한 재료비의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첨부) 1. 수사보고(재료비 편취 관련, 세금계산서 및 연구비 카드 거래일자 확인) 1. F 1. AK 1. AL 연구 1. AM 연구 1. AN 연구 1. P 1. AO 1. AP개발 1. AQ 개발 1. AR 개발 1. AS 사업 1. AT 개발 1. E대학교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지침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1. 연구장비, 재료비 증빙서류 (O 관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C, R, AB, S, I가 연구과제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였고, 실제로 R, S은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실제 참여한 연구원들에 대한 추가 월급 등으로 합계 52,236,510원, 연구직접비 등으로 44,269,967원을 사용하고, 위 추가 월급, 연구직접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44,860,000원을 보관중이다. 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권리행사에 일부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 후 정산할 의무가 없는바, 이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1)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AC, AB, I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 R은 연구에 참여하였다가 그만 두었고, 피고인은 그 후에도 R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채로 인건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 S은 학부생으로서 실제로 구체적인 연구에 참여하지는 아니하고 연구보조 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S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AC, AB, I, R, S, W, Z(이하 'I 등'이라 한다)를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I 등으로부터 은행통장을 교부받은 다음, I 등의 계좌로 인건비 등을 지급받아 이를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I 등에게 위 인 건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6년 7개월 동안 합계 155,623,3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E대학교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인건비에 관하여,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지급청구서와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연구기간 종료 월까지 계속 지급하고, 연구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참여연구원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변경하여 지급하며,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의 계좌를 다른 사람이 관리하거나 연구실 등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의하면, 참여연구원 인건비(외부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중 공동관리 해당 금액,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연구수당),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등을 부당집행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인건비, 연구수당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이를 연구실 운영경비, 다른 연구원들에 대한 월급 및 등록금 지원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받았다면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위 E대학교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매뉴얼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이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금지되는바, 이러한 공동관리금지 규정이 도입된 것은 대학 현장에서 연구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통장을 회수하여 이를 재분배하거나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연구책임자 차원에서 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해당 금액 전부가 연구원 본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인건비 등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연구원 개인 계좌에 인건비 등이 입금되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금액 전부가 학생연구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연구책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6) 그런데 피고인 A의 연구실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자신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피고인 A이나 그의 지시를 받은 선임 연구원 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모두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일정 금액을 월급이나 등록금 등으로 지급받았다. 7) 특히 I는 연구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통장만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인건비 등의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8) 그렇다면 피고인 A은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I 등의 인건비 등에 관하여 I 등에게 실제로 귀속시키지 않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할 의사였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I 등에게 인건비 등 전액이 귀속될 것처럼 하여 인건비 등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인건비 등의 공동관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인건비의 지급을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9)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연구원으로 참여하지도 아니한 I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피해자로부터 I 등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고, 이를 위 사람들에게는 지급하지도 아니한 행위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연구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한 이상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10)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일단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 또한 연구비 정산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피고인들) - 유리한 사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피고인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