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밀목삼거리 방면에서 광주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G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로 개설한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게임의 결과에 대하여 베팅을 받고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 공간을 운영한 뒤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도박 공간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자금을 관리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배팅을 받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온라인 게임에 광고글을 올려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베팅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6. 12.경부터 2019. 3. 20.경까지(피고인 C은 2019. 1. 3.경부터 2019. 3. 20.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11. 20.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온라인 게임 'E' 및 'F'에 접속하여 'G', 'H'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T'에서 진행되는 '사다리 게임', 인터넷사이트 'J'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토토' 게임 등 게임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도록 하고, 이에 이용자가 피고인 B 명의의 K계좌(L)로 현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면 위 게임의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에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이용자의 베팅액은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약 18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제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명의 K은행 L 도박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A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편철), 수사보고(M 통화내역 12 분석 관련),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수익분배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도박개장 범행 공모자(4명)의 계좌 거래내역 12 분석을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추출), 수사보고(도박운영계좌에서 피의자들 명의 계좌로 자금 흐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행 기간 및 도금 입금 내역 산정) 1. 우체국 회신자료(A 계좌거래내역 일부 출력물), K은행 회신자료(D, C, B 계좌 거래내역 일부 출력물), N 회신자료(B 계좌 거래내역 일부 출력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내역 출력물, B K은행 L(범행) 계좌 입금내역(2018. 6. 12.~2019. 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각 추징액은 수사보고서(피의자별 범죄 수익 특정 관련보고)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을 종합하여 정하였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 C, D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이종범죄에 대한 벌금전과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피고인 A, B가 9개월 정도, 피고인 C이 2개월 반 정도, 피고인 D이 4개월 정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액은 피고인 A가 40% 정도, 나머지 피고인들이 각 20% 정도로 분배하였다. 피고인 C, D은 경찰 수사단계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B는 경찰 수사단계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그 이후 자백하였으며, 피고인 A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대체로 자백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도박자금 입금액,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24.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교차로를 옥곡면소재지 쪽에서 정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곡선구간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II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1세)가 운전하는 F FC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세무사 A 세무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3. 27.부터 2016.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6,470,3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와 같 마찬가지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더하여 관련 사건에 관한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9나2516 퇴직금 청구의 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3.경 세무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개업하였고, C는 이 사건 사무소의 창업멤버로 이 사건 사무소에서 사무장 내지는 실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수금, 거래처 확보, 직원관리, 출납사항, 국세청 신고 업무 등 이 사건 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와 운영을 담당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매월 고정급으로 550만 원을 이 사건 사무소에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무소의 통장만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 수입지출 및 거래처 관리 등 모든 제반 사무는 C가 전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그 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급으로 550만 원을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무소가 적자가 나는 경우에도 피고는 550만 원만을 받아가는 구조이다), ⓑ C는 늦어도 2011.경부터는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 수입지출 및 거래처 관리 등 모든 제반 사무를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과 C의 관계,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 및 수익관리 형태에 비추어, 설령 2011.경까지의 사용관계가 존재하여 그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 및 수익관리 형태에 관한 C와 피고인의 2011.경 합의과정에서 정산되었다거나, C가 2011.경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무소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받아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주장의 퇴직 일자에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 들어가 마치 후불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햄버거 등을 섭취하고, 그 요금이 수 십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정산을 요구받자 "직업소개소 직원이 와서 계산을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일을 하여 돈을 벌어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한 뒤 그 요금 합계 1,033,100원(컴퓨터 사용 739,800원, 음식물 섭취 29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B건물, C호에 있는 D재단 소속 사찰인 E의 주지 승려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년경 위 사찰에서 사실은 F로부터 기부금을 받지 않거나 소액의 기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4,560,000원 상당을 기부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한 후 이를 F에게 발급하였다. 그 후 F는 그 무렵 소속회사에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소득공제용 자료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세신고 확정기한인 2018. 5. 31. 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684,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F 외 276명의 근로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802,312,761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125,267,57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부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소득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은 내역 1. 각 기부금 관련 거래사실 확인서 1. 각 기부금영수증 사본 1. 기부금명세서 279부 1. 수사보고(고발인의 H에 대한 금액 수정자료 등 제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신도들이 세금을 포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한 영수증의 수 및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2번방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정산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턱 아래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초동조치 사하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2,000만 원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매우 위험한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C 현장소장으로,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식당간이영수증이 필요하여 D이 운영하는 'E' 명의 사업자인장을 위조한 후 위 사업자 명의 간이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H, E, 광주광역시 남구 I, D'이라고 새겨진 사업자인장 1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여 위 사업자인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인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사업자인장 날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타인의 사업자인장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위조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0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부터 2020. 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819,354원(2019. 12.분 중 1,000,000원, 2020. 1.분 2,819,354원), 상여금 2,160,000원, 전도금 3,453,390원 등 금품 합계 9,432,744원과 퇴직금 5,992,852원(총 15,425,5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이체내역, 퇴직금 산정서, 전도금 정산내역서 및 해당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5층에 있는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부터 2019. 9.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연차휴가수당 1,870,400원 및 퇴직금 3,581,2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게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근로계약서(2018. 6. 작성)의 기재 1. 급여 및 퇴직금 입금내역서, 급여 및 퇴직금 입금통장거래내역, 출퇴근카드 복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연차휴가수당 관련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포함한 직원들과 공휴일도 근무일로 하고 공휴일에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D의 경우 공휴일에 휴무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차 유급휴가를 무급휴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직할 당시에는 그와 같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퇴직금 관련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퇴직금을 매월 20만 원씩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골재 유체동산경매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투자 지분(피고인 1300만 원, 피해자 800만 원)대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4. 4. 15.경 광양시 E에서 진행된 유체동산경매에서 40mm 혼합골재 10,000루두(이하 '이 사건 골재'라 한다)를 2,100만 원에 낙찰받은 뒤 2014. 6. 16.경 이 사건 골재 일부를 매각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600만 원을 C 직원의 급여 및 식대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6. 경부터 2014. 7. 17. 경까지 이 사건 골재 매각대금 명목으로 총 47,487,9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C 직원의 급여 및 식대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각 정산내역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정산내역서 등 피의자 제출 자료의 각 기재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골재판매대금의 정산 시기를 정한 적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골재판매대금을 판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골재판매대금을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정산 시기를 사전에 정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골재판매대금 보관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운영과 별개로 피해자와 판시와 같은 약정을 하였으며 골재판매대금을 사용하기 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골재판매대금의 사용에 관한 묵시적 동의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질적.·경제적 피해 규모는 법률상 평가되는 횡령액에 미달하는 점(피해자의 지분이 피고인의 지분보다 적음), 피고인의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도 경영에 관여한 회사의 운영에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일정한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B 주식회사에서 1998. 5.경부터 2020. 6. 1.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1. 위 회사에서 D가 구매한 석유제품의 대금 20,000,000원을 카드결제하면서 수수료 300,000원을 D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31. 경까지 D에 14,584,518,500원을 결제하면서 가맹점수수료 합계 218,767,777원을 신용카드회원인 D가 부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 가맹점수수료 합계 148,158,292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 가맹점수수료 합계 164,986,369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에 가맹점수수료 합계 21,373,371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 가맹점수수료 합계 735,000원을 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항과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가맹점수수료를 각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거래내역 CD, 수사보고(수수료 전가 경위 및 카드 결제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주유소별 수수료 정산 금액 확인), 별권1권(추가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카드 결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전채무의 상환'에 해당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금전채무의 상환'이라 함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예를 들어 차용금 채무)의 상환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D 등이 피고인들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행위는 계속적 물품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으로서 '금전채무의 상환'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신용카드회원인 D 등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5호는 '제1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 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을 고려해 보면, D 등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5호, 제19조 제4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4항 제5호, 제19조 제4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라는 구두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D은 서울 마포구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제조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여성 구두 등을 임가공 하여 납품해 왔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D은 2016.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가압류 문제 때문에 그러하니 자신이 구두를 공급받는 또 다른 임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G 앞으로 형식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요청에 응하여 2016. 7.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신발류 및 잡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0,909,0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3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3,636,362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다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5. 의정부세무서에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13,636,36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나아가 주식회사 F에 2016. 8. 31.자로 공급한 67,0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2016. 9. 30.자로 공급한 11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각 기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정부세무서장의 고발장 1. H의 사실확인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1. C 거래내역서 사본, C 입고현황 사본 1. F 2016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C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C 입고현황 사본 1. F 작성 C 정산내역 1.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1. C 발행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C 2016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벌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2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7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서 그 돈 중에 6억 원을 이전에 약속한 바대로 C에게 병원 개업 자금으로 차용해 줄 것인데, 내가 우선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도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1회에 걸쳐 합계 80,113,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F,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병원 병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K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내가방위사업청 L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부가 1주당 9,000원에 매수하겠다고 공시한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지도 않고,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 자금을 받더라도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537,000원을 주식매수 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54,792,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피의자가 사용한 명함,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문자내역 1.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속재산 유무 관련), A 가족관계증명서, 각 K 제적등본, 각 호적등본, N 제적등본, O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약 1억 3,000여 만 원에 달한다.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고령이 부친을 염려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의 상속을 빌미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혼한 어머니가 재혼한 남편의 상속재산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부친의 상속재산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B으로부터 약 3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부친이 입원한 병원에서 알게 된 E으로부터도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기망의 내용,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D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F은 여수시 G에 있는 H 내에 있는 타워 제작을 (주)I로부터 톤당 650,000원에 공동으로 하도급 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부터 2019. 11. 28.까지 근로한 J의 2019. 11월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금품 합계 15,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경 작성 J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사경 작성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경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M 진술 부분, 사경 작성 F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작업일보 사본 1.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과 함께 I가 발주한 타워 제작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9. 10.말경 위 공동수급사업에서 탈퇴하여 2019. 11.부터는 위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F이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자신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가. 피고인과 F은 I로부터 타워 제작 공사를 하도급받아 함께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등 동업에 준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 자체는 F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모두 위 타워 제작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로, F이 직접 고용하여 작업 지시를 하였거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의 고문 N이 C 소속 직원임을 인정한 사람들이다. 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공동수급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나, 실상은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I 측에 불만을 품고 F에게 구두로 '공사에서 빠지겠다'고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F이나 현장 근로자들, I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실제로 피고인은 2020. 1. 11.에야 I와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작성한 공사포기각서에는 공사기간이 '2019. 8. 19.~2019. 11. 3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로 피고인이 2019. 11. 30.경까지는 공사에 관련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양형의 이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1명이고, 전체 체불 임금의 액수도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은 피고인 단독 범행이 아니라 사실상 동업관계로 보이는 F과의 공동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게 된 전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99

범죄 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재직 중 대표로 있던 C이 세금 납부가 불가하여 B를 폐업하고 상호만 변경된 신규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2015. 11. 9. 자신의 명의로 경기 화성시 D, 3층 E호를 소재지로 하는 상호명 F(주)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수원세무서 고발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동수원세무서 제출 독촉장), 각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 및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지 B의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이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및 분석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C은 B를 운영하면서 당시 발생한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B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F(주)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2년 정도 B의 직원이었이었고,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F(주)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C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여주고 정해진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F(주)의 공사수주 관련 영업 및 자금관리를 하였고 최종적인 결정과 지시도 C이 하였던 점, 피고인은 F(주)의 수익을 5:5로 분배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정산방법이나 받은 금액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년 상당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체납 등의 사정 등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주)의 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