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의정부시 C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지점에서 E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영업사원 F에게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틀림없이 할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와 G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G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는 등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 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2,150 만원을 자동차회사에 지급하게 한 후 그 할부금을 전혀 갚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150 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 재직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상환대비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I과 J이라는 사람들을 들며 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을 들어 양형 사유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단위 [과 J이 실존하는지 조차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이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8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8.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0. 11. 17:30경부터 18:3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F 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4. 17:30경부터 18:3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F 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대출 보증을 해 달라, 대출금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다 갚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5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에서 3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계약서, 보증계약서 1. 각 독촉장, 안내장,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3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는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주문하고, 피고인 A은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송금하고 엑스터시를 자신의 주소지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8.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국에서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피고인 A은 비트코인 결제 대행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영국에서 수취인 'F', 주소 '전남 여수시 G, 405호'로 기재한 다음 엑스터시 55.82g을 발송하여 그 등기우편물이 2018. 9. 1. 14:12경 캐세이퍼시픽항공(CX) H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인천공항 국제우편물 물류센터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초순경 군산시 I에 있는 J주점 밖 골목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담배개피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1. 적발사진 1. 수사보고(MDMA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투약할 목적으로 엑스터시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엑스터시 또한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들도 반드시 단약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 등을 하는 역할을, B은 국내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활동 중인 전화금융 사기조직 총책인 C(일명'D', 중국국적의 조선족)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 총책 B과 중국 총책 C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 및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인 G을 관리하고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G은 피고인과 중국 총책 C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책인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은 국내 총책 B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조건만남', '몸캠피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물품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16. 23:27경 불상지에서 LINE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SNS 서비스인 라인에서 아이디 'J'로 접속한 후, 피해자 K(34세)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2015. 3. 17. 18:56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 하였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배포하겠다."라고 공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L 명의 SC은행 계좌(M)로 2회에 걸쳐 2,000,000원씩 합계 4,0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18, 20:3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윈도우 테블릿 PC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 19: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55,2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행위: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행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7월15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중국 총책 C 등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자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머리카락염색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같은 해 9. 8.까지 위 업소에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 없이 이용사 및 미용사 업무에 해당하는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3. 21:3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305동 1304호 입구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E(여, 28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찰과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다툼을 보다가 화가 나 F, A, G 등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좆도 안 달린 게 시끄럽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2권 19면, 79면, 80면) 1. 상해진단서(기록 2권 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부중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7.부터 2012. 9. 20.까지 근로한 D의 2012. 7.분 임금 236,000원, 2012. 8.분 임금 1,200,000원, 2012. 9.분 임금 800,000원 합계 2,2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8,43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9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22. 04:15경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정라주공아파트에서부터 삼척시 교동에 있는 우주공업사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우주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척세무서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던 삼척시장 소유의 가로등을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복구비 4,931,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 우주공업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화면 출력물 1. 견적서, 가로등 피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현재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6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21:00경 경남 진주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고구마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01:15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 앞 평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21, 24, 29)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영상 및 캡쳐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6: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 판매점 창고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약 200벌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최종행적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탐문수사),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직후 피고인의 최종 행적 추적 및 피고인 특정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절취품을 구입한 증인 E,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번에는 절취품의 가액의 적지 않은 점, 증거가 명확함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배송팀장으로서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주류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에 주류대금 수령을 위해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D’ 식당 업주 명의의 주류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무단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77,7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1. 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식당의 업주로부터 주류대금 106,9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여 C(이하‘피해회사’라 함)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주시 등지에서 총 12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대금 합계 2,324,700원을 임의대로 소비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급에서 차감해서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이미 I은행, J, K 등 금융권에 많은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가 누적되어 2019. 8.경부터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등 채무이행 불능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30. 3,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12. 31.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고, 2020. 6. 16.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월분 회사주류채권 횡령현황 1부, 11월분 회사거래처 채권현황 1부, 주류대금카드 입출금내역 등, 거래업체 F 입근형황 1부, 단기대여금 원장 2부, 영수증 5장 1. 업무상횡령 피해내역 정리, 사기 피해내역 정리 1. 피고소인(A) 근로계약서 1부 1. M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약 2,3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로의지가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취지인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12.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9. 1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19] 피고인은 2021. 2. 5. 01:4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생리대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2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4. 10:20경 서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통장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 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G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20. 10.24. 10:39경부터 10:41경 사이에 서산 H에 있는 G은행 365코너 서산동부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2.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G통장을 이용하여 인출금액,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7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의율 변경 검토) [2021고단6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장 거래 내역 및 CCTV 영상 분석 등), 피해자 통장 현금 인출 장면 CCTV 영상 사진, G은행 서산 동부지점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7. 감정 당시 ‘편집 조현병’, ‘조현형 인격장애’, ‘경도 정신지체’로 추정 가능한 정신질환이 있고,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의 존재와 더불어 성인기 초기에 조현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범행의 이유도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주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의도적이라 하더라도 판단력의 장애 및 망상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적 장애의 정도가 경도이고 사고력 또한 완전 붕괴될 상태는 아니어서 심신미약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이 밖에도 사기죄로도 다수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08:45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소유의 간이창고와 붙어 있는 공터에서, 가스토치에 불을 붙여 공터의 나뭇가지, 쓰레기에 9차례에 걸쳐 불을 놓아 공터와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창고 윗부분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등학생 때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겪고 수회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0. 26.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 병으로 인하여 군 면제를 받았고 증상이 재발되면서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서울시립은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그 직후 경찰조사 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병력,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22:00경 순천시 B공단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5. 04: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2회 때리고 발로 복부 2회를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20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7. 2월 초순경 남양주시 C 등 2필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약 2,363m² 상당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7. 2월 초순경 남양주시 C 등 2필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약 2,363㎡ m상당을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조수영(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3,5, 6호를 몰수하고, 3,539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인천 남동구 D 907호, 1203호, 1232호 1506호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F 등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G(일명 H)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을 알려주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14~15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그 중 4~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56, 258, 390쪽 참조) .· 추징금 3,539만원 = 3,600만원(60회 × 15개월 × 4만 원) - 몰수한 현금 6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이 사건 범행은 기간이 약 1년 6개월로 길고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죄로 벌금 전력 1회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벌금 전과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 D, E 등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이하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일부 조직원은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공급하고, 피고인 등 조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그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2. 12. 12:33 경 위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첨단 사이버 수사팀 검사이다.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용의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려면 내가 가르쳐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내용을 확인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생성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5:45 경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 8,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2. 12. 14:00경 위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불법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OTP 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4,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출금전표 1. CCTV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이고 피해금이 거액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 사기 범행 직후 피고인 명의인 위 계좌가 거래 정지되어 편취금 중 8,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86 자유공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평촌 학원가 쪽에서 덕고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553,242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및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