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04-1

범죄사실 B(중국 국적, B), C(중국 국적), D(중국 국적)는 2017. 2.경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E를 국내 총책으로, F을 국내 신용카드단말기 공급책으로 각 영입한 다음 위 F에게 "위조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해오라."라고 지시하였다. 위 F은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에게 "카드단말기를 제공해주면 위조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카드결제대금의 20% 상당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대로 2017. 3. 2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인근 커피숍에서 신용카드단말기 알선책인 G을 통해 'H'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확보한 다음 위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위 F을 통해 위 B 등에게 전달하고, 위 B 등은 같은 날 20:31경 서울 금천구 소재 I호텔에서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과 신용카드 위조장비인 '카드 리드 앤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신용카드에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국 J사의 신용카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J사 신용카드 1장을 피고인이 제공한 위 'H'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넣고 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7. 3. 24.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총 137장을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총 156회에 걸쳐 사용하여 그 중 86회에 걸쳐 합계 91,631,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70회에 걸쳐 합계 162,682,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 D, E, G,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G, P, Q, R, S,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U, K, V카드사 사용내역 첨부 등) 1.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3700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3082, 4815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7노3667호 판결문, 위조카드 1매 마그네틱 저장번호 사진, W은행 회신내역, 수정된 V카드사 사용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G에게 카드단말기 구입 목적에 관하여 최초에는 건해삼 및 전복 등의 중국수출을 하고자 하는데 중국에서 외화반출을 금지해서 카드로 계약금을 선결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중국인들로부터 카드결제를 통한 소액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설명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F으로부터 해외 중국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중국 현지 용역업체 사람들이 위 노동자들로부터 받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F에게 투자하되, 위 노동자들의 월급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직접 가지고 와 결제하는 방식으로 투자받기 위해 카드단말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G에게 이를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은 기소 후 1년이 다 되어 변론종결 즈음에야 처음으로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G에게 최초 설명했던 위 구입 목적과도 다른 내용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F은 일부 카드단말기를 직접 구하기도 하였는데 그 구입 목적에 관하여 화장품 물품거래 등을 위한 속칭 카드깡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최초 G에게 중국 바이어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요청을 거절하면서 중국수입업자들이 호텔에 묵고 있으니 호텔에서 결제 후 반환하겠다며 지방에서 가져온 카드단말기를 가져갔는데 이러한 방식은 통상적인 수출계약대금 결제방식에서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방법이고, 적어도 피고인은 호텔 투숙 중인 중국인들에 의해 카드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G이 구입해 준 가맹점 H 명의의 카드단말기는 구입 당일 20:31경부터 21:47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매번 다른 카드로 결제가 시도되어 그 중 14번이나 승인이 거절된 점, 이와 관련하여 G이 위조되거나 훔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자 피고인은 G에게 수수료를 예상하지 못하고 결제하여 거절된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승인된 매출전표와 입금통장을 보여주었고, "F이 일을 잘못 진행해서 승인거절된 것이고, 앞으로는 직접 관리할 것이며 중국인들의 국내 체류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여 당시 피고인이 카드결제 방식 및 내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국인들의 소액투자를 위해 카드단말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내용이나 방식,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합법적인 투자를 위한 결제라고 하기에는 단기간에 너무 많은 종류의 카드결제시도와 승인거절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당시 카드결제 대금이 입금되는 ㈜X의 법인통장 및 현금카드를 직접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었던 점, E는 수사기관에서 "중국인들이 카드를 결제하고 입금된 돈의 60%를 줄테니 카드단말기를 구해달라고 F에게 말했고, F이 아는 모집책인 피고인 등을 통해 카드단말기를 구해왔다. 위 60% 중 가맹점측에 40%, 모집책이나 알선책 등이 20% 정도를 나누어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F으로부터 받은 이익 중 일정 비율을 G 및 카드단말기 가맹점측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카드단말기를 모집해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에게 ㈜X의 카드단말기를 빌려준 L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G에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후 작업을 더 진행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F 등이 위조된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카드단말기를 구해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위조한 신용카드의 수량,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공범들 사이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기여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다른 공범들의 처벌내용과의 형평성,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