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47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개인사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F 유한회사(F, 이하 ‘F’라 한다)와 중유(重油)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SALES / PERCHASE AGREEMENT FOR BLACK FUEL OIL"(중유 매매계약서)의 제2조 매수인(BUYER) 조항에 'D'라고 기재한 뒤 밑에 “E”, “REPRESENTED BY : A(ASSISTANT TO VP.)”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 말미의 서명·날인 부분의 ‘BUYER’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한 G 주식회사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유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F와 원유 수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중유 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F 소속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과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E를 대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F와 매매대금 5,292,000달러 상당의 중유 12,000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것으로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11.경 피해자 회사가 H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105,840달러의 이행보증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1. 이행보증서 1. 입출금내역 1. 피고인의 자격 모용 서류 1. 이메일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1. 관계 법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과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E와의 관계에서, 2011년경 HP프린터기에 관한 중개무역을 대리하여 한 적이 있는 ‘외부 에이전트’이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거래를 대리하여 성사시킨 적은 없었던 사실, E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중유를 다시 판매할 상대방인 최종 매수인까지 구하여 최종 매수인과의 계약체결 단계까지 업무를 진행시켜 오면, E가 매매대상물인 중유의 품질 및 매도인의 신용 등을 평가한 다음 그 거래계약의 매수인(최종 매수인과의 계약에서는 매도인)으로 참여하고 매도인에 대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중유 매매에 관하여 교섭 상황을 E의 직원 I에게 수차례 보고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중유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그 매매계약서(자격모용작성이 문제되는 것)를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었던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중유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직 최종 매수인을 구하여 온다거나, 매매할 중유의 품질 등을 신뢰도가 높은 민간검수기관(J)의 보고서 등으로 확인하여 주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였고, I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최종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는 연락(보고)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E로서는 이 사건 중유 매매계약에 당사자로서 참여한다는 확정적인 의사는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유 매매계약에 관하여 E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부여한 적도 전혀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교섭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이 E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거나 자신이 E의 고위급 관계자인 것처럼 이 사건 중유 매매계약서(SALES / PERCHASE AGREEMENT FOR BLACK FUEL OIL)의 제2조 매수인(BUYER) 조항에 “E”, “REPRESENTED BY :A(ASSISTANT TO VP.)”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서 하단의 서명날인란의 BUYER 부분에는 ‘D’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C/O: E"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는바, 위 ”C/O“는 대리인 표시라고 볼 수는 없고 대리수신인 정도의 표시로 보이나, “C/O: E" 부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E가 피고인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D는 50억 원이 넘는 중유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관하여 신용장을 개설할 자력이나 신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중유 매매계약상으로도 E가 매도인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E의 대외적 명성을 믿고 이 사건 중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E가 직접 매수인이 되거나 피고인의 계약 체결에 대하여 E의 내부적인 승인이 마쳐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처럼 혼동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무역에서 중개인(외부 에이전트)이 본인(E)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같은 E 명의의 사용에 대하여 증인 I는 ‘E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를 진행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2~3차례 구두로 이야기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중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개인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하여 임의로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D는 E의 자매회사(Sister Company)’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15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E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한 점, ⑩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중유 매매계약에 따라 D를 수취인으로 한, 매매대금의 2%에 해당하는 105,840달러의 이행보증서를 H 은행에서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신용장을 개설 받기 전에 선이행하도록 이 사건 중유 매매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대기업인 E의 신용을 믿고 먼저 이행보증서를 교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행보증서를 받은 이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로부터 3거래일 내에 E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J의 품질보고서 및 선적 관련 서류 등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신용장 개설 이전에 중유 품질보고서나 선적 관련 서류 등이 교부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계약서로 명확히 정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중유 매매계약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E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중유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았다거나, 신용장 개설에 관한 내부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H 은행의 이행보증서를 피고인에게 발급하여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E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은 그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행보증서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이 높은 대기업의 대리·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거액의 중유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상당한 가치가 있는 이행보증서를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이행보증서를 이용하여 계약에 관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이행보증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이 사건 검찰 단계까지 조사를 받은 이후 미국으로 출국하고서는 이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비록 피고인이 한국계 미국인이고 미국에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중유 매매계약에 따라 이행보증서를 받아 편취한 부분은 피고인의 전체적인 거래 추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9. 4.경 D 사무실에서, 인터넷과 이메일을 이용하여 E를 대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F와 매매대금 5,292,000달러 상당의 중유 12,000톤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경 피해자가 H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매매대금의 2%에 해당하는 105,840달러의 이행보증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경 H 은행에 이행보증서를 보내면서 피해자가중유의 선적 및 운송서류 제공의무를 위반하였으니 이행보증금을 인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10. 15.경 위 은행으로부터 105,793.51달러(112,722,984원 2014. 10. 17. 기준 환율적용)를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이 E의 I에게 이 사건 중유 구매 교섭 과정을 보고하면서 I와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 및 중개인 L과 주고받은 J 검수보고서 및 선적 관련 서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이메일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중유 거래의 최종 매수인이 될 M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피고인 2011년에 E를 대리하여 HP 프린터기 관련 무역거래를 성사시켰던 점, 증인 I도 ‘피고인이 최종적인 단계까지 교섭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오면 E의 내부 품의 및 결재를 거쳐 신용장을 발부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여 J 검수보고서 등을 받고 E의 신용장을 피해자 회사에 개설하게 하는 등의 중유 거래를 진행할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 및 위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어 신용장이 개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J 검수보고서 등의 흠결로 인해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려운 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나. 또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행보증서를 이용하여 ‘2014. 10. 15.경 위 H 은행으로부터 105,793.51달러를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신용장 개설 전에 J 검수보고서나 선적 관련 서류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H 은행에 이행보증금 청구를 하고, H 은행은 독립적으로 피고인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피고인에게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반드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은행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자체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난 후 피해자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관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은행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는 지위에 있는 이른바 삼각사기 형태의 피기망자이자 처분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후적인 피고인의 이행보증금 수령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유죄로 판단한 판시 사기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