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C에게 도박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3. 22.경 1억 원을 지급받아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3,65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내역, 수사보고(참고인 C의 전화통화 녹취서 첨부) 및 녹취서, 문자메시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한 금원은 공소사실과 같이 1억 원이 아닌 1억 1,000만 원(=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빌려온 1억 원 + 그 1억 원의 이자 1,000만 원) 이었으므로, 추후 피고인이 CO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변제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자제한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C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제3자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면서 거절하자, C이 피고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억 원을 빌린 다음 추후 1억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같은 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추가 금액(피고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후 추가 금액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바, 피고인과 C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금전거래의 대가로서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금액, 이자율 등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7. 4.경까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C, B, D, E, F, G, H, I, 일명 J 등 도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시로 8억 4,00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하는 등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위반 1)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위적 공소사실)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B에게 도박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로부터 약 14일 후 B으로부터 원리금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26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7. 3. 21.경 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C에게 도박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3. 22.경 1억 원을 지급받아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3,65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이자제한법위반(예비적 공소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B에게 도박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로부터 약 14일 후 B으로부터 원리금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26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 VVIP실에서 도박을 하면서, 위 VVIP실에서 함께 도박을 하던 C, B, D, E, F, G, H, I, 일명 J 등(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지칭할 때는 'C 등'이라 한다)에게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합계 8억 4,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금원 대여의 반복 계속성, 금원 대여의 목적 및 방식, 이자 약정의 유무, 대부업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금전 대부의 반복 계속성 피고인이 C 등에게 대여한 금액의 합계가 약 8억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기는 하나, 대여행위가 이뤄진 기간이 불과 2개월 정도로 단기간이고, 각 채무자별 거래 또한 많지 않다(구체적으로는 C 1회, B 1회, D 3회, E 1회로 확인되고, 나머지 채무자들의 경우 거래 횟수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행위의 목적 및 방식 피고인과 C 등 사이의 금전 거래에 있어 대여 금액, 변제기, 이자율 등이 명시된 차용증 등 서류는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특별히 변제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지 C 등의 신용만을 믿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VVIP 고객들의 경우 게임장 내에서 천만 원 단위의 금액을 특별한 담보 없이 주고받기도 한다. 어떤 회장님은 게임장에 입장하자마자 다른 고객에게 '어이, 이회장, 1,000만 원만 놔줘'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회장님께 돈을 (빌려)드린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C 녹취서 11면), E 또한 수사기관에서 "카지노에서 게임하는데 형호(피고인)도 몇 십억하고 저도 몇 십 억하는데 거기서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서로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내가 급하니까 좀 쓰자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다가 줬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76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여 방식과 C,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등과의 친분관계 내지 카지노 VVIP 고객들 사이의 관행에 기하여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적인 대부업자의 거래형태와는 거리가 있다. 다) 이자 약정의 유무 피고인과 C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명시적인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하 구체적으로 살핀다. - 먼저 D과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D은 "피고인은 2017. 4. 15.경 내지 2017. 4. 16.경 D에게 현금 1억 3,500만 원, 9,000만 원, 2,000만 원을 카지노 칩으로 교환하여 빌려주었다. 다만 당시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고, 특별히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D에게 건넨 칩은 1억 3,500만 원, 9,000만 원, 1,800만 원 상당이고, 이는 각 1억 5,000만 원, 1억 원, 2,000만 원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결국 피고인은 D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 자 10%를 공제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피고인이 2017. 4. 17. 15:59:20경 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D한대사기당했고현찰2억5천수표이천합2억7천그거신경안써요 10원도받은거없고요' , 증거기록 3권 638면)를 들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K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카지노 게임장 내에서 카지노 칩으로 빌려준 2억 4,500만 원과 이와 별개로 카지노 휴게실에서 수표로 준 2,000만 원을 합쳐 간략하게 2억 7,000만 원이라고 한 것이다. 위 2,000만 원은 D이 바로 다음날 갚기로 했는데 그냥 서울로 가서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798면), 위 피고인과 K 사이의 문자메시지는 내용 자체로 현금 2억 5,000만 원과 수표 2,000만 원을 구분하고 있어 카지노 칩을 통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거래와는 별도의 수표 거래가 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17. 4. 16. 07:00경 D에게 '수표 이천 빌린거 은행 문열면 이체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이는 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3권 70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과 K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피고인과 D 사이에 10%의 선이자 공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다음으로 B에 관하여 보건대,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가 2주 후 5,500만 원을 갚기는 하였다. 다만 처음 5,000만 원을 빌릴 때 이자 등 특별한 조건은 없었고, 게임에서 이기면 바로 다음날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게임에서 져서 갚지 못했다. 그래서 2주 정도가 지나 피고인에게 미안해서 원금 외에 500만 원과 봄잠바, 바지 등을 함께 주었다. 500만 원을 이자라고 생각하고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금원 대여 당시 명시적인 이자 약정은 없었다고 인정된다. 비록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만 원이 당사자 사이의 금전 거래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준 것이 아닌 단순한 호의에 기한 것이므로 위 500만 원을 '금전 거래의 대가로서의 이자'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강원랜드 직원인 L는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때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4,5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 자체로 L의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위 B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E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다음 1,000만 원, 500만 원, 1억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때 1,5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빌린 것은 아니다. 1억 원을 빌리고 게임에서 이기면 바로 갚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2시간 정도 후에, 피고인이 자기도 다름 사람한테 이자를 부담하고 빌려왔다고 해서 일단 그걸 갚으라고 1,000만 원 상당의 칩을 줬고, 한 달 정도 후까지 1억 원을 갚지 못해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더 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원 대여에 있어서도 사전에 명시적인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F, G, H, I, 일명 J 등의 경우 각 채무자들의 대여 원금의 액수, 이자 약정의 유무, 이자 지급액 등을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대부업법의 입법 취지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호), 피고인과 C 등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금전 거래의 경위, 목적,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대부업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형사처벌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다. 각 제한이자율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B에 관한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각 제한이자율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C에 관한 제한이자율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이자제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B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이자제한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2017. 3. 중순경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가.2)다) B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판결서 8-9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