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 및 싱크 설치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B(대표자 C)'와 2018. 6. 4.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주방가구 및 수납가구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서산시 F 일원 'G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H㈜와 물품(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19. 김포시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 J에게 동 아파트 내부 가구의 제작·공급을 의뢰하면서 "B가 K㈜와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동 업체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2018. 11. 말까지 서산시 F 일원 G 신축공사 아파트 336세대에 싱크대, 냉장고장 등을 제작해서 공급하고 견적서를 제출하면 임가공비를 납품월 말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원청인 H㈜로부터 받을 기성금도 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L에게 영업비 및 공장 인수대금 명목으로 1억 7,900만 원 상당을 우선 사용하고, B 및 D 명의로 계약하고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내부에 설치할 싱크대, 냉장고장 등을 제작·공급받더라도 그 임가공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가구제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말경까지 그 내부 가구를 제작·공급받아 그 임가공비 5,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교부한 주방가구 등 제작도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견적서, 가구제작 및 공급내역서, 출고증, B의 사업자등록증 및 ㈜D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형제18654호(피의자 N) 불기소장 및 불기소이유서, 송치의견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계좌출금내역, Q 서산현장 가구공사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D-K), 물품납품계약서(B-H주식회사), 사업주확인서(부천노동청), ㈜D 대표이사(A) 명함, N 사용 명함(D 구매부차장), ㈜D 명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물품납품변경계약서(공사금액 18억 600만원)(B-H 주식회사, 위 공사포기각서(2019. 1. 11.), 법인 설립비용 반환내역(R계좌 (계좌번호 2 생략)), A가 N에게 보낸 문자내역, ㈜D 공사비 사용내역 정리자료, S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T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U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의 사기미수 전력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의 실 운영자가 아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편취액이 7,000만 원에 이르지도 않는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C는 B의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하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금, 세금계산서 발행 등 경리 업무를 하는 직원일 뿐 B의 사무실(C의 주소지)은 따로 없었고, 김포시에 있는 D 소재지에서 B와 D의 업무가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B와 D가 별개의 업체임을 전제로 B에서 D에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했다고도 주장하나, 관련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 시기, D 측 하수급을 결정한 상대방, 계약 대금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어 재하도급은 단지 형식에 불과해 보이는 점(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B, D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도 양쪽 메일 주소가 동일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사를 수주하면 보증보험증권 발급 여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B나 D 둘 중 어느 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지를 피고인이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를 동업 운영하면서 발주나 견적 받는 일은 N, M 등이, 자금 결제는 N, C가 했으므로 자신은실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모두 이들이 피고인에게 업무 내역을 보고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맡은 업무를 수행한 내역으로 보이고, M가 피고인에게 자금 집행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C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승인을 거쳐 자금이 집행된 점, 공사 진행 과정에서 도면 변경으로 견적금액이 달라짐에 따라 피해자 측과 임가공비를 재협상한 것도, 그에 관한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것도 모두 피고인이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M 등과 D를 동업했다고는 하나 입금 문제로 분쟁이 생긴 뒤 M는 이미 2018. 8.경, B의 전 직원으로서 D에서 일한 N, P 또한 2018. 11.경에는 B 및 D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뗀 점 등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B와 D의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자였고, 두 업체가 분리 운영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증 제7호증은 위와 같이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 피해자 측 J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B와 D의 실 운영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 가도면을 받으면서 '자재를 넣어줄 테니 생산해서 납품해 달라. 금액은 책정해서 결재 올려 달라.'는 말에 따라 7,000만 원 견적서를 P 이사에게 보내어 피고인에게도 보고했다는 말을 듣고 가구를 납품했다고 진술했고,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인 계약 진행 경과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과도 일치하여 믿을 수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선급금을 받고도 바로 B의 공장 인수 등에 먼저 사용하여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공장 인수대금 지급 시점, 피해자의 가구 납품 시점, 피해자 측 J의 위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금 부족 상황을 충분히 예상, 인식하고도 우선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제작·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 다만, 피해자 측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초 견적한 공사 중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D에서 직접 생산한 것이 있어 이를 빼면 피해자 측이 공급한 가구에 대한 임가공비는 5,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이라는 것이므로(피고인과 협상한 최종 납품 단가) 피고인이 기망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공소사실에 기재된 7,000만 원이 아닌 위 금액으로 평가하여 공소사실을 수정,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사업자 명의나 법인 명의를 이용해 편의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방패삼아 같이 일한 직원 등이 실운영자라며 발뺌하고 있을 뿐 피해 화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 사업체가 도산하여 경제적으로 어렵다.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