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73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말경에서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통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5.경 안양시 만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대금 3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그 곳 부근에 있던 헌옷수거함 앞에 놓여진 담뱃갑에 30만 원을 넣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그 부근 쓰레기 수거장에 숨겨져 있던 자일리톨 곽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D에게 필로폰 대금 220만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경 수원 영통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9. 16:53경 평택시 C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천 원권 지폐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이를 접어 주머니 속에 보관하고, 플라스틱 원통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6. 29. 23:00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H(여, 20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랑 살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니 인생 끝났다,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사회생활 할 꿈도 꾸지마라, 밑에 대기 시켜 놓은 사람들을 통해 섬에 팔아 넘겨 버린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2019. 7. 1. 13: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9. 7. 1. 13: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아우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나랑 살래 죽을래"라고 말을 하면서 약 3시간 동안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9. 7. 1. 1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감금에서 도망친 뒤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내가 죽아사 봉?니준다(내가 죽어서 보내준다)", "J부터 죽이고보즌깨(고양이 J이를 죽이겠다)", "나 난상장난하냐(너 나랑 장난하냐)", "이라 핫벗?브자(어디 한번 보자)", "이 늬?사 목따서 지져있듯고안아(아 내가 목따서 뒤져야겠다)", "나가지고 장나이네(나가지고 장난하네)", "아잊씨발 너니아 (야이 씹할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팔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필로폰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2,339,400원 필로폰 0.7g 매수대금 300,000원 + 필로폰 10g 중 압수된 0.73g을 뺀 9.27g에 해당하는 매수대금 2,039,400원(= 2,200,000원 × 9.27/10), 피고인 B : 2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하거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이 법정에서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식칼로 위협당하고, 폭행당한 상태에서 전화기를 빼앗긴 채 집 안에 감금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 중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회사 대표 K는 이 법정에서 2019. 6, 30.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19. 7. 1. 피해자로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와 자신이 감금되어 있으니 도와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2019. 7. 1. 오후 5시경 피해자를 M에 있는 N에서 만났는데, 피해자의 뺨 부위가 부어 있었고, 목 부위에도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친구 L 역시 이 법정에서 2019. 6. 29.부터 2019. 7. 1. 사이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면서도 100만 원만 지원 받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의 강압에 의해 사귀는 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모발감정결과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부분은 이 사건 피해사실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9. 5.경 필로폰을 흡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개월만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H을 식칼로 위협하여 감금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필로폰을 판매한 D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매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투약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