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11: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9세)가 갑자기 집에 가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접시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사진 촬영 첨부 등), 수사보고(범행도구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플라스틱접시를 던져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18

범죄사실 2012고단201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11.00:1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지인인 F 및 위 음식점 업주 G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자신의 오른쪽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던 G의 부인인 피해자 H(41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 나 너 알아. 여기와서 앉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G가 격분하여 G와 몸싸움을 하던 중 싸움을 말리던 위 피해자 H의 왼쪽 눈부분, 왼쪽 입술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07 피고인은 2012. 5. 31.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2012. 3. 11.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G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G의 아내인 H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하고, H를 주먹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때문에 같은 날 H로부터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소를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H를 강제추행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H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자신을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으니 H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위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0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의사 K 작성의 상해진단서 [20131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싸우게 되자, 피해자는 남편에게 유리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별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3. 11. 21:00경부터 위 'E' 음식점에서 고향선배인 F과 만나서 2시간 이상을 위 음식점에서 음주하여 상당히 취한 상태로 짐작되고, 증인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당시에 피고인은 위 F의 선배인 피해자의 남편 G 30분 내지 1시간 가량을 합석한 이후 소주 2병 이상을 위 F, G와 같이 음주하였는데, 갑자기 위 G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에 피고인의 위 강제추행 범행 사실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G에게 초면에 건방지게 대하다가 마침 피고인이 "서울 사람이 깍쟁이다"라는 발언을 하자, 서울이 고향인 위 G가 화를 내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F G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J은 위 G가 위 F에게 "그럼 나도 술 마셨으니까 니 마누라 강간하겠다"고 흥분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피해자에게 무릎까지 꿇은 채 사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오른쪽 허리를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 자체로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계산하여 1년 동안 매월 200만 원씩 갚아 총 2,4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운영하던 의료기사업의 운영 악화로 매출이 거의 없어 수입이 없는 관계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항의 선박에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선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2. 2. 5.부터 피해자 C 운항의 배에 승선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30,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2012, 1, 26.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총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 에게 택시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 16:00 경 경북 영덕군 F소주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E를 불러내어 피해자 에게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단란주점에 항해사면허증, 선원수첩 등을 맡겨 놓았는데 이를 찾아오면 택시요금, 숙박비 등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즉시 출발한 후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 찾아가서 항해사면허증 등을 찾은 다음 같은 달 7.경 경북 포항시 흥해면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앞에서 피고인이 가르쳐준 불상의 선주에게 이를 건네주게 함으로써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2. 6.부터 같은 해 3. 30.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합계 1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조서(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16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금액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8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송민경(기소), 정화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15.19:48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오늘 왜 이런 놈한테 걸렸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으로 얼굴을 밀고, 계속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5. 20:45 경 인천 남구 F 소재 피해자 G(28세)의 집 현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 G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몸 위에 올라 타 이마로 머리 부분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집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G을 쫓아가려다 피해자 H (여, 3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8년 6월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가중영역)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 징역 4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주),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일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건강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 집행을 유예하고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기주 판사 김성진 판사 이보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30

[피고인 B]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재개발조합 이사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D(67세, 남)은 위 재개발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5:10경 김포시 E에 있는 F 4층 대회의장에서 C 재개발 총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조합 관련 발언을 하면서 자신을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아래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휴대폰 촬영영상 CD 및 현장 영상 CD에 수록된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5:10경 김포시 E에 있는 F 4층 대회의장에서 C 재개발 총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조합 관련 발언을 하면서 자신을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도둑놈이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D은 2020. 12. 7.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D은 2021. 11. 18.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몸에 손을 대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제출 휴대폰 촬영영상 CD 및 현장 영상 CD에 수록된 각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D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3:00경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독자골 입구 사거리에서 신화아파트 방면에서 독자골마을 방변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2차로에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5. 03: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03:2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605호의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위 605호실에 침입하여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숄더백 하나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8월~1년 6월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으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6회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도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인 점, 야간에 몰래 남의 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적발될 경우 강도로 변할 위험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검사의 구형을 참고하면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는 2016. 3. 8. 혼인하였으나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계속 다투던 중 2017. 7. 20.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관계이다. 1. 2015. 7. 23.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경 포항시 남구 D, 나동 2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자녀의 양육비 분담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8. 24. 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22: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2015. 12. 하순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2:00 경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가 밟고 있던 매트에 불을 놓아 그 불이 피해자의 발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4. 2016. 7.하순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6. 7. 하순 04: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몸통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5. 2017. 8.초순경 특수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자녀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너 죽여 버리고, 애들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7. 10.중순경 특수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해 내보이며 "이혼 못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거 내지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칼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이혼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화목사거리 앞 6차로의 도로를 넘말사거리 쪽에서 중동전화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I(2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7. 00:3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화목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G,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7:0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F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희 경찰이라는 새끼들이 하는 짓이 뻔하지, 너희 E 새끼들 다 죽여 버릴 거야, 끝까지 쫓아가 사형시켜 버릴 거야."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5회 찍고,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의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을 부인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1. 4. 22:10경 태백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씨발새끼! 간나새끼! 집에 들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태백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쫓아온 태백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 보자 1에게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유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 합의를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83

범죄사실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피고인 A은 통영시 선적 소형선망어선 D(1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과 그 부속선인 E(9.77톤)를 임차한 선주이자 위 E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7. 17:10경, 2012. 10. 5. 22:10경, 2012. 10. 27. 21:00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선박들을 운항하여 통제보호구역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안에 침입하여 수산동물인 전어를 각각 포획하고, 2012. 9. 28. 17:40경, 2012. 10. 3. 22:00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선박들을 운항하여 위 군항에 각각 출입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가. 피고인 A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선장으로 각각 승무하였다. 나. 피고인 B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한 A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D의 선장으로 각각 승무시키고,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선장으로 각각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위반선박 적발보고, 각 위반선박 검거보고,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선박 현장채증 사진, 각 E 통제보호수역 침범 현장채증 사진 1. 통영시 선적 소형선망어선 D 출입항 신고서, 해기사 면허 조회결과 회신, 인증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보호구역을 출입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면허 없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킨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1차 단속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해경으로부터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조업을 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가로 4회에 걸쳐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조업을 시도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2012. 6. 20.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포획한 전어는 모두 방류되어 피고인들이 이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1:40경 경남 함안군 성내남길 7-8 놀부네부대찌개 앞 도로부터 같은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음식점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2, 15.까지 및 2014. 3. 7.부터 2014. 7. 21.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에게 2013년 11월 및 12월 임금 1,866,000원, 2014년 3월분 임금 1,612,000원, 2014년 4월분 임금 2,000,000원, 2014년 5월분 임금 2,00,000원, 2014년 6월분 임금 2,00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1,354,000원 등 임금 합계 10,83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위 음식점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2. 15.까지 및 2014. 3. 7.부터 2014. 7, 21.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와 2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의 미지급 급여액 계산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E'은 피고인 B이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13년경 H 협동조합으로부터 'E'이라는 음식점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E'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본인이 종전에 운영하던 'I'에서 주방실장으로 근무하였던 F에게 'E'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한 사실, 이에 따라 F는 2013. 11. 18.부터 2013. 12. 15. 까지 'E'에서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자,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2014. 3. 7.부터 2014. 7. 21.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E'에서 근로자들(직원 F, J)의 근로조건 및 급여를 결정하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F의 급여는 입사할 당시 피고인 A가 정하였고, 이후 피고인 A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6면)], 식자재 공급, 음식판매 및 매출대금 수령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E을 오픈할 당시 식당경영에 참여할 마음으로 F 등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은 맞고, 처음에는 식당운영에 실제로 참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후 모든 사항을 피고인 B이 나서서 하였고, 식당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초 E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본인의 지위가 단순한 직원이 아닌 공동경영자에 준하는 것임을 인정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의 지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E K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을 그가 운영하는 'L'의 주방장 M 명의의 계좌로 받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는 E의 단순한 직원이 아닌 공동운영자의 지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E의 공동운영자이거나, 적어도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6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의 미지급 임금은 판시와 같이 10,83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B이 수사단계에서 F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을 600만 원으로 하되, 이를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의 사정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 당시의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10,832,000원인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