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제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부터 2019. 05. 31.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788,94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자료[통장사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피진정인 체불임금 관련 임의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이 사건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중 3,600,000원을 2018. 8.경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7,653,251원이라고 주장하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액이 14,040,000원, 근속일수가 620일인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세전)는 7,862,231원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현실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이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의 퇴직금액을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공제 이전의 퇴직금액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부터 2019. 5. 31.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수당 4,940,000원, 18.5월 임금 83,590원, 18.6월 임금 102,070원, 18.7월 임금 1,308,530원, 18.8월 임금 1,083,180원, 18.9월 임금 98,210원, 18.10월 임금 205,500원, 18.11월 임금 293,020원, 18.12월 임금 5,850원, 19.4월 임금 265,850원 총 체불임금 합계 8,385,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연차수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의 근무기간 중 피고인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기간도 있었다는 것이며, D의 진술에 의하면 D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및 급여액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의 근로 기간 중 절반 이상의 달은 명확히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가능성이 있는 기간 동안에도 D가 전월에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였거나 전년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한편, 수사기록 12 내지 22쪽, 97 내지 117쪽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D가 월 29, 30일을 근무하는 등 개근한 달이 상당수 있고 전년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는 D가 작성한 자료로서 D가 퇴사 후에 미지급 급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거치기도 한 점, 해당 자료의 근로일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에 부합하지 않는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근로자들의 근로 일수 계산에 관여하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무일수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D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지급임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D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은 D가 작성한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근무일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8.경 사업장이 휴업하여서 D가 근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 및 ㈜C의 매출내역상 2018. 8.의 매출이 없는 점이 이에 부합하며, 고소인 진술조서에 첨부된 이메일 내역만으로 해당기간 D가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