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2022고단16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소재 ‘주식회사 D’(2020. 5.경 이전 소재지: 부천시 오정구 E)라는 조명장치 납품업체에서 입찰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한국전력공사 조명장치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 7.경 부천시 오정구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에게 ‘한국전력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외주업체인 G에서 조명장치를 구입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조명장치를 납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급여 전부 및 대출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명장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대출원리금 변제, 렌트카 할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조명장치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명장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6,882,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군부대 조명설치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에게 ‘J 상드리아 조명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외주업체인 K에서 조명장치를 구입하여 국군 항공사령부에 조명장치를 납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급여 전부 및 대출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명장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대출 원리금 변제, 렌트카 할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조명장치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명장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9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7,814,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조명장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한국전력공사와 물품구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이사장 명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6. 10: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거 D에서 경기 평택시 소재 변전소 공사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계약서 파일을 찾아,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번호란에 ‘O’, 품명란에 ‘P 조명 교체공사’, 계약금액란에 ‘공급가액 : 138,895,000원, 부가세 :13,889,500원, 계: 152,784,500원, 일금 : 일억오천이백칠십팔만사천오백원’, 납품기한란에 ‘2021년 07월 31일’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문서 하단 계약일자란에 ’2019년 8월 16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한국전력공사 이사장 ‘Q’의 직인이 날인된 물품 구매 표준 변경 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7. 8. 10:00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작출한 한국전력공사 이사장 명의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에게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용도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전력공사 이사장 명의 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조명장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J 조명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L 명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0. 10: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방위사업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과 거 D에서 군부대와 체결한 계약서 1부를 다운로드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하고,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번호란에 ‘R’, 발주기관란에 ‘L’, 계약관란에 ‘S’, ‘계약명란에 ’J 상드리아 조명 설치의 건‘, 계약금액란에 ’금 칠천칠백만원정‘, 계약기간란에 ’2020년 10 11일 ~ 2021년 8월 12일까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문서 하단 계약일자란에 ’2020년 11월 10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L의 직인이 날인된 수의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7. 8. 10:00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작출한 L 명의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에게 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용도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L 명의 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98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소재 ‘주식회사 D’라는 조명장치 납품 업체의 입찰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T’은 군부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21. 4. 8.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U에게 연락하여 ‘군부대에 조명시설 등을 납품할 여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 피해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선수금으로 4,0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2021. 7. 26.경까지 해군군수사령부에 총 13종의 물품에 대한 납품을 완료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4. 8. 15:15경 이 사건 조명시설 등을 제조하는 V에 조명시설 등 13종의 물품에 대한 견적을 문의하였으나, 2021. 4. 9. 09:52경 위 V으로부터 물품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급여 전부 및 대출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등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은행에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조명시설 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명시설 납품 관련 선수금 명목으로 2021. 4. 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42 1. 2021. 6. 16.자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경 인천 계양구 W 부근 X 편의점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B에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7. 1.경까지 변제하고 이자까지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21. 6. 23.자 사기 피고인은 2021. 6.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75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7. 1.경까지 이자 15%를 포함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고소대리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 구매 표준 변경 계약서(한국전력공사), 계약서(L) 1. 각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H I은행 계좌 분석결과) 1. 수사보고(국군재정관리단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계약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K’ 계좌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V회사 Z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V와의 메일 첨부), 메일 캡처 사진 2022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출금내역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미 이 사건 편취금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이행권고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1가소323187)이 존재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2009년에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2년 내에는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