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5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0.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권을 포기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0.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35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한의원에서 한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로 침, 뜸치료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6:00경 위 ‘D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E(여, 23세, 이하 같다)를 보고 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의 몸 상태를 보려고 하는데 너의 가슴을 만져도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의사분이니까 환자가 믿어야지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수회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의 진료를 위해서 아래를 만질 건데, 괜찮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핵을 누르고,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빼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침, 뜸치료를 시행하던 중 자신의 삼성 SM-G611S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진료용 침대 위에 상의를 걷어 올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5. 21:57경부터 2020. 5. 15. 21: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합384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 있는 F 운영의 ‘D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E를 상대로 배에 뜸을 뜨는 등 위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 30명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합430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한의사로 행세하며 자신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무면허로 침, 뜸치료 등을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0. 14: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은행 3층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허리 통증으로 찾아 온 피해자 K(여, 48세, 이하 같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침치료를 3회 받는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선불로 결제하자 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전신을 지압하고 팔과 다리 부위에 침을 놓은 다음 ‘지압을 하다 보니 심장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침을 놓고, 이어서 ‘여자가 50살 정도 되면 요실금이 생긴다’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 주변에 약 20개 정도의 침을 놓아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하여는 침을 맞는 상태에서 성기를 풀어주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주무르고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을 뺀 뒤에는 뜸을 놓아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주위에 뜸을 놓고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 1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빙자하여 전신에 침을 놓아 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손가락으로 주물러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12. 5. 14:0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빙자하여 전신에 침을 놓아 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손가락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499 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N의 복부에 침을 놓는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5명에게 침과 뜸을 시술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합735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한의사로 행세하며 자신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무면허로 침, 뜸치료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9:3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두통 증상으로 찾아 온 피해자 Q(가명, 여, 24세)을 보고 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전신을 지압하고 등과 어깨 부위에 침을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아래쪽도 자궁이 많이 약해서 생리통이 심한 것이다. 편두통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서 자궁이 막혀 있으니 풀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판결문 및 수배조회 첨부, 성범죄 전력 확인)(2020고합352 증거목록 순번 46, 51) 1.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합352 증거목록 순번 53), 판결문 2부(서울중앙지법 2013고단6580, 서울중앙지법 2013노4276)(2020고합352 증거목록 순번 54), 판결문 1부(대법원 2014도3075)(2020고합352 증거목록 순번 55),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20고합352 증거목록 순번 56) 2020고합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인권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착수경위, 각 수사보고[D한의원 진료장부 제출,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신체사진 관련, 휴대전화에 대한 사후압수영장신청, 디지털 증거분석 회보-삼성스마트폰(SM-G611S)-본체, 삼성스마트폰(SM-G611S)-본체 분석, 피해자 여부 확인, 범죄일람표 수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특정 보고] 1. 당시 병원 구조, H카드 과거이용실적, D한의원 진료장부(10/26, 10/27) 사본), 현장사진, 개설신고증명서 사진, 한의사 면허증(F),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2020고합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한의사 면허증, 출장결과보고, A 제시 자료, 환자 접수 내역(10. 26. ~ 10. 27.), 심평원 인력 신고 현황, 출장결과보고(유선민원/D한의원), 보건의료인 먼허 취득 조회결과 회신, 확인서 2020고합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관련, 피해일시 정정 진술서 제출관련, 피해자 전화통화-검사지휘사항) 2020고합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가명),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 29, 30) 1. 고발장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7, 38) 1. 각 수사보고(피해자 W에게 추가 사실 확인, X가 N에게 피의자를 소개시켜주었는지 여부, 피해자 W 전화조사, 피해자 K 전화조사, 피해자 W 신분증 사본 및 자료제출, 참고인 K 신분증 사본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V이 피의자에게 치료비 송금사실 확인 등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31) 1. 계좌이체 내역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압수품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39) 2020고합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현장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 Q(가명) 피해조사 등] 1. 고소장 [판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9.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2000.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환자로 방문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태양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번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지 16번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 5항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피해자 K, 피해자 Q(가명)에 대한 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6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단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해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해서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주사항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및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1조의8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5항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3항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자로 찾아온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그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범행 내용이나 횟수, 그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동종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K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 4, 6항 기재와 같이 환자로 방문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1999년경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2000년경 강간치상죄 등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행으로부터 약 17년 전에 저지른 것이다. 2)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각 총점 11점, 13점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으로,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결과는 총점 2.67점으로 규준(남자 대학생 2.70점)보다 높지 않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과 이에 부수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