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J노동조합 충남지부 소속의 조합원들로서 피고인 A는 전 지부장, 피고인 B, 피고인 E는 전 조직국장의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2. 24. 14:00경 충남 서산시 K에 있는 L체육관에서 개최된 J노동조합 충남지부 2월 정기모임 당시 조합원들 사이에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2018. 3. 10.경 비상총회를 통해 폭력가담자 등이 공사 현장에 출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선전전 집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지부장인 피고인 A 등 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선전전 집회 및 중식 집회 등의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하였으며, '노동조합 파괴하는 깡패조직 몰아내자. 부패세력 반드시 몰아내자. '는 내용의 선전용 플랜카드 등을 제작한 후, 2018. 3. 26.경부터 충남 서산시 M공단에 위치한 N, O, P 등 각 업체의 건설현장 출입문 앞에 조합원들을 배치하여 출근저지 대상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현장에서 퇴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및 성명불상 조합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7. 07:30경 충남 서산시 Q에 있는 R공장 건설현장 입구에서 조직국장인 피고인 B의 사회로 출근저지 선전전 집회를 진행하면서 지부장인 A가 '기필코 폭력 가담자 및 회계부정자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출근저지 선전전 집회를 진행하던 중, 출근저지 대상자인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이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변에 둘러선 채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 너 당장 꺼져! 너 같은 놈하고는 작업을 같이 못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출근저지 대상자인 피해자 V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E가 피해자 V에게 "나가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의 몸으로 피해자 V을 밀어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V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출근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성명불상 조합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31. 08: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출근저지 선전전 집회를 진행하던 중, 출근저지 대상자인 피해자 W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변에 둘러선 채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리와 팔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끌어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X, Y 및 성명불상조합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 07:00~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출근저지 선전전 집회를 진행하던 중, 출근저지 대상자인 피해자 T, S, Z, AA, AB, AC가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작업을 준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변에 둘러선 채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 너 당장 꺼져! 니들 때문에 일을 못하잖아! 당장 꺼져 깡패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공사현장에서 떠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성명불상 조합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16. 07:20~09:00경 충남 서산시 AD에 있는 이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출근저지선전전 집회를 진행하던 중, 출근저지 대상자인 피해자 AE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변에 둘러선 채 위세를 부리면서 어깨와 배 부위 등으로 피해자를 공사현장 밖으로 밀어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출근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17. 05:15~09:05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출근저지 선전전 집회를 진행하던 중, 출근저지 대상자인 피해자 AF이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세를 부리면서 공사현장 입구를 가로막고 피해자의 주변을 계속 따라다니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출근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3. 26. 08:10경 충남 서산시 AG에 있는 ㈜AH 공장에서 피해자 AI(55세)에게 2018. 2. 24.경 J노동조합 충남지부 2월 정기모임 당시 발생한 동료 AJ의 부상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1은 각각 피해자의 몸을 사방에서 붙잡고, 피고인 E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3회 걷어 찬 후,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4. 6. 08:00경 충남 서산시 Q에 있는 R공장 공사현장 입구 길 건너편 계단에서 피해자 AK(52세)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출근저지를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자, 자신의 왼쪽 어깨로 출동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허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A, S, T, U, A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I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개명 전: Z, 이하 개명 전·후를 통틀어 'Z'라 한다), W, AB, A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I 진술부분 1. AI, AO,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 AQ, X, Y,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순번 357) 중 W 진술부분, 피고인 A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순번 359) 중 AB 진술부분, 피고인 D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순번 362) 중 AA, S 진술부분, 피고인 A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순번 406) 중 AE, AF 진술부분 1. AS, AT, W, AB, Z, AC, AA, S, T, U, AO, AU, AV, AI, AW, AM, AK,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AV, BK, AW, BL, BM, BN, BO,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순번 38),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71, 172), 일반진단서(증거순번 173), 상해진단서(증거순번 207) 1. 현장 불법행위 상황 사진(증거순번 49), 집회장소 사진(증거순번 59), 정보과에서 채증한 CD영상(증거순번 65~76), USB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증거순번 82), 현장 사진(증거순번 163), AK 상해부위 사진 등(증거순번 204), 업무방해 출근저지 관련 현집행부에서 출근 저지 모습 사진(증거순번 214), 업무방해 피해 당시 현장사진(증거순번 219), BE이 제출한 CD 1매(증거순번 256), BH가 제출한 CD 1매(증거순번 269), 현장 사진(증거순번 318), BJ가 제출한 동영상 CD 1매(증거순번 319), 출근저지 관련 현장 사진(증거순번 378), AE가 제출한 CD(증거순번 417), 1. 지부 실천단에 의한 폭력과 협박에 현장에서 강제퇴출을 당한 피해자(증거순번 33), 현장퇴출 상황 자료정리(증거순번 35), 현장소장에게 발송된 노동조합 충남지부 조직국 협조요청 공문(증거순번 36), A 집행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증거순번 37), J 노조 충남지부 현 집행부와 철노회간 노·노갈등상황(증거순번 46), 불법행위 대상자 및 상황(증거순번 48), J노조 SNS이용 공지 사진(증거순번 54), 충남지부 현장통신(증거순번 56), A 집행부의 12일간의 집단폭력일지(증거순번 60),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203), 세이콘 출근일지(증거순번 279)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피고인 H 제외)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2. 24. 벌어진 폭력사태 이후 관련 조합원들 간의 추가적인 폭력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근저지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출근저지 선전전에 참여하였을 뿐,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출근을 저지하는 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모한 바도 없다. 나.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고,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력은 반드시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만큼,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조합원들을 합한 100여명은 위력을 과시하면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을 점거하면서 피해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다. 피해자들은 근무할 의사로 출근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어 그 위력에 눌려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거나 이미 출근했다가 퇴거를 당하였다. 직접적으로 욕설·협박을 듣거나 자신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도, 적어도 피고인들의 집단적인 위력에 따른 출근저지행위로 당시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Z는 만약 공사현장에서 나가라는 지시에 거부하였다면 속칭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현장에서도 일을 할 수 없으니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지부장이었고, 피고인 B과 E는 조직국장, 피고인 I은 기계분회장, 피고인 G는 탱크분회장, 피고인 D은 실천단장, 피고인 F은 현장책임자, 피고인 C는 실천단원 겸 현장책임자의 직위에 있던 사람들로 이 사건 집회를 주도적으로 계획·추진하거나 실행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개개의 구체적인 욕설이나 폭행행위로 기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다. 당시 2018. 2. 24.자 폭력사태의 여파로 조합원들 내부적으로 대립이 격화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속한 충남지부는 위 폭력사태를 '테러 행위', '살인미수 범죄행위' 등으로 칭하며 여론을 결집하는 등, 출근저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과격한 언행이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다. 실제로 여러 일자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피고인들 측 조합원에 의한 욕설 또는 폭력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D, H,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AI의 몸을 붙잡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가담하였던 조합원들 가운데 자신을 집중적으로 에워싸고 폭행한 피고인들은 분명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들은 동일한 복장에 복면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들과 조합원 활동을 하면서 호형호제하는 사이였고, 증언 과정에서도 각 피고인의 신체나 목소리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위 피고인들을 가담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를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BJ는, 가해자들이 복면을 쓰고 있어 신원확인이 어려웠지만 노동조합 간부이고 평소 집회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여 식별이 가능하였던 피고인 D은 분명히 피해자의 몸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기타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K이 계단을 내려오며 피고인의 어깨에 부딪혀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어깨로 자신의 가슴 부분을 일부러 밀쳐서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뒤에서 따라 내려오며 사건을 목격한 AM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몸으로 미는 장면은 확실히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87면)를 발급받을 때도 '타인이 계단에서 밀어서 뒤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상해원인을 진술하였다. 한편 사건 직후를 촬영한 영상(수사기록 1054면) 보면 현장에 있던 BG가 피해자를 두고 "자해 공갈 한다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나, BG는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제대로 모르고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68면), 피해자가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는 중이라 주의력이 다소 분산되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 굳이 다급하게 내려가면서 당시 계단 아래를 막고 서 있는 피고인에게 부딪혀 넘어졌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폭행치상의 점)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F, G, I: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3. 27.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2018. 4. 2.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3. 27.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4. 2.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2. 24.자 폭력사태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성 조치로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조합원들 사이의 불미스러운 추가 충돌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상 또 다른 폭력으로 대응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출근저지행위로 의사에 반하여 무단결근 처리되었고, 그 중 일부는 근로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며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식별·특정하기 곤란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복면 뒤에 숨어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행태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고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위를 보면 향후 관련 업종 재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고소취하에 이르게 된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범행 과정에서의 개별적인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 07:00~10:00경 충남 서산시 Q에 있는 R공장 건설현장 입구에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S, Z, AA, AB, AC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A, B, D, F, G, I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Z, AB, AC, AA, S, T 모두 범행 당시에 피고인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등에 피고인이 참석자로 기재된 것은, 가담자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게 되자 충남지부 간부들을 지목하다보니 피고인이 포함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달리 검사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나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6. 07:30경 충남 서산시 BP에 있는 P 공장 북문 앞에서 2018. 2. 24.경 J노동조합 충남지부 2월 정기모임 당시 발생한 폭력 사건 가담자로 지목된 피해자 AL(51세)이 출근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