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 2020. 10.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게 되었다. 1. 2020. 12. 6.경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6.경 구미시 D 이하 불상에 있는 원룸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노트10플러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12. 25.경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5. 09: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문자로 연락하고 그 내용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모텔 슬리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 28.경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1. 1. 28. 10: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구미시 E에 있는 F 동전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가 소개팅을 통해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위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사과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2. 12. 01:00경부터 05:00경 사이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21. 2. 12. 01: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구미시 G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H과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H랑 같이 노래를 부르니까 좋았냐. 내가 옆에서 눈치를 그렇게 줬는데도 노래를 부르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팔과 정강이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모텔 밖으로 나온 후에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21. 2. 12. 02:27경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12. 02:27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C의 모친인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구미 바닥에다 내가 퍼트려줘? 이 새끼가 진짜 말을 못 알아듣네. 니 딸내미가 나한테 보고 싶다 그러면서 딴 놈이랑 떡치고 댕기면서 나한테 보고 싶다고 연락했다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냐고. 와, 거짓말하는 건 내가 한 번 들려줘? 내가 보내줘? 동영상도 보내줘?”, “내가 구미 바닥에 퍼트려 줄게. 아니 됐어. 필요 없어. 씨발 거 내가 오늘 구미 바닥에 다 퍼트려줄게. 어머님, 어머님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구미 바닥에 C 못 살게 내가 한 번 퍼트려줄게. 거짓말 같아? 그게 사실이거든. C이 나한테 그랬거든. 딴 새끼랑 떡치고 오입질하면서 나보고 보고 싶다고 와 달라 했거든.”, “제가 알아서 구미 바닥에 퍼트려줄게요. 동영상도 있고 음성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뭐 내가 거짓말하는 거도 아니고 퍼트려줄게요.”, “5년 넘게 살아본 사람이에요. 2년 살고 올게요 그러면. 근데 내가 2년 살고 오면 당신 딸내미는요? 얼마나 좆같이 살아야 될까요. 구미 바닥에서 살 순 있을까요? 근데 더 웃긴 거 가르쳐줄까요? 제가 구미에서 이름값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2년 뒤든 3년 뒤든 5년 뒤든 C은 구미 바닥에서 못 살 텐데 괜찮겠어요? 그런 동영상이 퍼트려지면 C은 구미 바닥에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까요? 구미가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라고 말하는 등 위 제1항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21. 3. 9.경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9. 12:00경 구미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예전에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구요청이 오고, 피해자의 L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의 사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이 씨발년 내가 지금 한 번 더 퍼트려줄까, 너 이 씨발새끼야. 내가 내 친구들이랑다 퍼트려줄까, 너 어떻게 죽이는지?”, “지금 내가 연락처로 들어왔거든? 그리고 페북도 들어온 상태거든? 내 스토리를, 내 스토리 만들기를 눌렀어. 같이 죽자 알았지?”, “니가 아직 니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애새끼가 넌 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 눈깔에 띄지 마 진짜로. 나 지금 옷 갈아입고 너네 집 앞에 가있을 거거든?”, “원하는 거? 니가 얼굴 못 들고 댕기는 거. 어떻게? 지가 걸레라는 거 쓰레기라는 거너네 가족들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너 그럼 ‘M’에 함 올려볼까? 지금 올려 봐줄 게. 씨발년이 이게 지금. 헤어지고 나서 전여친이 날 붙잡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카톡 내용도 다 있으니까 전화통화도 있으니까 다 올려놓고 들어보고 제가 개새끼인 건가요? 이 년이 쓰레기 년인 건가요? 올려볼게.”라고 말하는 등 위 제1항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21. 3. 24. 07:30경부터 18:00경까지의 범행 - 강간치상, 감금 피고인은 2021. 3. 24. 07:30경부터 11:00경까지 칠곡군 N모텔 O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고 그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 위에 무릎 꿇게 한 다음 피고인의 이복동생인 P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나한테 어떻게 맞았고 어느 정도로 맞았는지 니가 좀 알려줘라. 진짜 얘 오늘 죽을 수도 있다. 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줘라. 얘가 나를 너무 우습게 본다. 이제 진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의 무서운 존재를 모른다.”라고 말한 후 모텔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일으켜 세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 허벅지, 종아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기절하기 직전에 이르자 “말 안해? 대답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면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갈 때 피해자를 화장실 문 앞에 있도록 하거나 잠들기 전 피고인의 베개 밑에 피해자의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깔고 누우며 피해자에게 “아예 들고 나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17:00경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에게 “뒤로 놀아 누워.”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샤워를 하기 전 피해자에게 “휴대폰이랑 태블릿 들고 갈 생각하지 마라. 나가면 동영상 부모님한테 보낼 거다. 그리고 B 사장님한테 말해서 당분간 출근 못 한다고 말하고 너네 집 앞에 있을 거고, 너희 엄마 사무실 앞에 니 사진 붙여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8:00경까지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1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8. 2021. 3. 24. 19:25경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24. 19:25경 칠곡군 Q에 있는 B 노래주점 카운터에서, 휴대폰과 태블릿 PC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낸다는 것이 안 믿기냐, 다 유포해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친구 R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위 제1항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9. 2021. 3. 24. 19:35경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1. 3. 24. 19:35경 위 B 노래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가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 이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42번), 각 압수목록 교부서(증거목록 순번 12, 43번),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1번) 1.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S병원 상해진단서 등 붙임), 수사보고서(T병원 의무기록 등 붙임), 각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족관계, 직업, 주거 등에 대한 피해자 최초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들고 있는 모습),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I 전화통화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서(U산부인과 의사 면담 및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T병원 진료기록차트 재발급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T병원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 직장(B)에서 나오는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된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여동생 P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지인 V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비트윈 어플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시(상해)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협박 관련 녹취록 확인), 수사보고(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전화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청취)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 응급실 진료기록차트, 소견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57, 80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캡처 사진, 녹음파일 사진,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각 녹음 CD, 응급실 진료기록차트 CD, 성관계 영상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9 내지 7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치상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각 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강간치상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이 모텔에서 나가고 싶으니 내보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애초 예정한 시간까지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감금행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심리상태, 감금행위가 끝난 후의 피해자의 상태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감금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 또한 있었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4. 7:30경부터 11:00경까지 모텔 안에서 모텔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깔고 자면서 “아예 들고 나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도 피해자를 화장실 문 앞에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샤워를 하기 전에도 “휴대폰이랑 태블릿 들고 갈 생각하지 마라. 나가면 동영상 부모님에게 보낼 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⑵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모텔 안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좁은 모텔 방 안에 둘만 있다는 물리적ㆍ유형적 장애에 더해, 이전부터 폭행ㆍ협박을 당하며 축적된 공포감, 그리고 해를 끼칠 듯이 말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심리적ㆍ무형적 장애까지 더해짐으로써 피해자는 그 객실 내에서 일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쉽게 탈출을 감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⑶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부터 2021. 3. 24. 18:00경까지 모텔에 투숙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이 있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쓰러질 듯 누워 잠이 들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ㆍ협박이 있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지 모른다는 걱정 또는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사채를 써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피고인이 갚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사채업자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항의를 하거나 모텔 밖으로 나갈 생각을 포기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⑷ 피해자는 모텔을 퇴실할 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오면서도 피해자의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반환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해자의 언니 등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B 노래주점까지 따라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반환받자마자 B에서 뛰어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는바,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의 폭행ㆍ협박 등으로 인하여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간치상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24. 17:00경 잠에서 깨어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속옷을 벗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가해자의 폭행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금하고 폭행ㆍ협박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 누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목이 부어 있어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고 몸에 멍이 들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피해자가 돌아누우니 피고인이 곧바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⑵ 이 부분 강간 범행이 그 날의 폭행, 협박 등이 있었던 시점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모텔에 함께 있던 2021. 3. 24. 7: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이고 지속적으로 때리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 협박, 감금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얼굴, 목, 등,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 힘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강간 범행시점에까지 피고인의 폭행, 협박, 감금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항거불능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피고인의 폭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 이른 이상, 폭행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새로이 진지하고 또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피고인의 폭행과 간음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⑷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대화를 먼저 시도하며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문자를 주고받은 점, 피해자가 귀가 길에 친구 R과 통화를 하며 ‘피고인에게 맞았는데, 잘 풀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20. 12. 25.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피해자의 남자 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언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2020. 12. 6.경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유포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ㆍ협박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평소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려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폭행이나 보복, 나체 사진 등의 유포 등이 두려워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할 생각을 쉽사리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후에도 피고인과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외견상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사용될 법한 표현들을 일부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구 R은 피고인의 친구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R에게 피고인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있기 며칠 전인 2021. 3. 18. 루프시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있기 전에는 함께 모텔에 투숙하면서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핀다)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리겠다고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강간치상 및 감금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R에게 유포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한 점,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치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