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주)E 음식점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산지 표시 등 업소 내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주)나라유통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육우 728.4kg, 합계 13,839,600원 상당을 이용하여 한우육회비빔밥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855인분), 시가 합계 108,5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식당 내부 및 외부의 전광메뉴판, 현수막 등에 '한우 육회비빔밥, 한우 육사시미', '육회비빔냉면(소고기: 국내산 한우)', '한우육회비빔밥, 한우육회비빔면, 갈비+한우육회비빔밥,갈비+한우육회비빔면'이라고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작발경위서 1. 위반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출고 패킹리스트와 거래명세표 확보) 1. 수사보고(국내산 육우 거래리스트) 1. 수사보고 (위반내역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공소장변경에 따라 허위 표시에서 제외된 '육회한접시' 메뉴와 관련한 판매액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표시 판매 규모와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총 매출액 대비 허위 표시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으로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데다 피고인에게 영업 손익이 귀속되지도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7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6. 09: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내버려둔 채 카지노에 간 것이 화가 나 위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인 위 모텔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위 모텔 302호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고, 음식물을 던져 벽지에 음식물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인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경인북길 267번지에 있는 신유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567번지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3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23. 0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4세)이 분실한 농협 BC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습득물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한 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3. 19:4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 의류매장 내에서 남성용 스웨터 1점, 긴팔티셔츠 1점, 바지 2점 등 총 356,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농협 BC카드를 의류매장 업주인 F(여, 55세)에게 제시하고, 서명하여 의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위 BC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의류매장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35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의류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g을 2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금융거래명세서, 통화내역,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의 양이 10g으로서 상당히 많은 점, 동종 마약전력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마약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마약 매수 경위, 관련 사건의 결과(교부자인 D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 이 법원 2017고단1219),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7. 23:48경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142번길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에서 광주시 경충대로1460번길 24 신영타운 앞길까지 약 1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확인 보고) 및 각 영상캡처 사본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2017. 9. 15. 02: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02:1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라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 9. 15. 05:0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창원지방검찰청에 통영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 02:15경 2017. 9. 15. 05:0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파라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동동에 있는 문동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 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11.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5. 20. 00:1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에 있는 지하철 광운대역 화장실 앞에서 B(23세)와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B의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B의 온몸을 여러 번 걷어차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B는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많은 편이고, 폭력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누범이다.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지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8. 0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브린츠호텔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5회 있는 점, 이와 별도로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내 통장 전체가 사용정지 되어 통장에 들어있는 돈 약 50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해 이전에 네가 보증을 서줬던 대출 이자를 못 내고 있다, 보이스피싱 건이 해결되면 바로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그게 안되면 대출을 받거나 내 차라도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다수 있는 상태였고, 통장 사용정지가 풀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16. 2. 24. 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51,020,100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1)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 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D),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E), 피해자 명의 농협 카드 내역서 등 1. 나이스평가정보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겔럭시아컴즈 및 ㈜ 센클라우드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 만원 이상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22:55경 순천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방 열쇠를 받아 갔음에도 안 받았다고 우기며 말다툼을 하다가 위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위 E이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 막고, 다시 순찰차에서 내려 객실로 올라갈 것을 권유하는 위 E의 팔을 손바닥으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23:05경 부산 서구 C,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6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일자리에 나가지 않는 문제로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칼날이 빗겨 맞으면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8cm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오래전이긴 하지만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식칼을 휘둘러 매우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뻔했지만 다행히 칼날이 빗겨갔으나 그 죄책은 무겁다. 그런데도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런 행태에 대해 엄벌을 구하는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6: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병원 315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2세)이 피고인의 혈당을 체크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 20cm, 칼날 길이 : 10cm)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망상과 충동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은 병원 내에서 의료종사자를 상대로 살상력이 높은 흉기를 들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목 부위를 기습적으로 찌르는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피해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13: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27 신원당마을 7단지 입구에서 피해자 C와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안전모를 쓴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7. 4. 18. 23:00경 고소인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팔목을 꺾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패턴을 풀어라, 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게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피고인에게 강요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7. 2. 10:34경 구미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사건 현장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C이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팔목을 꺾는 등 폭행하거나 피고인에게 '패턴을 풀어라, 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이 녹음한 이 사건 당시 현장의 녹음에 의하면, C이 당시 피고인에게 "패턴을 풀어라, 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패턴을 풀기 위해 협박하였다거나, C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상황이나 이를 추정케 할 만한 소리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던 C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고소장을 제출하고 대질조사를 받기 전까지 환청인지 C이 강제로 패턴을 풀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이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는 손목 부위의 상해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일시로부터 6일째 되는 날에야 비로소 진료를 받고 경추부 염좌,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pc방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이 저작권을 소유한 어문저작물 'E' 파일을 그곳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구리시 AA에 있는 AB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장 내 테이블 밑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1,094,500원 상당 휴대전화 2대를 옷 속에 숨겨 가 절취하고, 며칠 후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옷 속에 숨겨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7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의 피해신고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300만원의 대여료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경부터 2017. 10. 13. 18:0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빠찡코 게임기 22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3만원 당 게임코인 270개를 구입하게 하여 위 빠찡코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빠찡코 게임기는 게임기에 게임코인 3개를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게임기 화면의 그림을 회전시키고, 우연히 상하, 좌우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 3개가 일치하여 당첨되면 당첨 점수대로 게임코인이 배출되어 이를 획득하는 게임기로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피고인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환전요구를 받을 경우 게임코인 450개를 5만원으로, 그 이상일 경우 게임코인 90개씩 1만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6대, 사진 15매, 월세계약서 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사행성 게임기 영업 및 환전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영업 규모를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 15: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침대 위에 벗어 둔 정장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카지노 칩 4개(1,000,000원 상당의 칩 1개, 100,000원 상당의 칩 3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카지노 칩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지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경제사정(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중국집에서 일하며 이 사건 당일 72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고도 진술한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그냥 알고 지낸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30만 원에 이르는 카지노 칩을 쉽게 빌려주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카지노 칩을 빌려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지노 칩을 절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카지노 칩을 절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최초로 작성된 문건인 임의동행보고서에는 이 사건의 수사 경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접수하고 F 등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피해자가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카지노에서 알게 된 피고인이 지갑을 훔쳐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적은 없고 카지노 칩을 빌렸다고 주장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모텔에 갔더니,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갑을 훔쳐갔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텔로 오라고 전화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카지노 칩은 문제되지 않았기에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다음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약 30분 정도 후에 이 사건 모텔에 다시 왔더니 피고인이 와 있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언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는 지갑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카지노 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온 후 자신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및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침대를 수색하다가 지갑을 찾았다. 그렇게 지갑을 찾고 난 이후 피해자가 카지노 칩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주었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최초 수사 당시의 여러 정황이나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이후 지갑을 찾게 되자 그제서야 카지노 칩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카지노 칩을 빌려주었다가 술이 깬 다음 마음이 바뀌어 피고인이 이를 훔쳐갔다고 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지노 칩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행동은 기억이 나지만 구두로 말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돈을 빌려줬다는 건 술에 취해 행동은 기억이 나지만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하지 않다'며 실제 피고인이 자신에게 카지노 칩을 빌려달라는 행동을 한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셔서 너무 졸리다, 좀 자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카지노 칩을 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카지노 칩을 빌려준 적도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카지노 칩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그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분명해진다는 점에서 그 진실성에 의문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신고 및 최초 수사경위 등에 관하여 '잠에서 깨어서 돈과 칩을 챙겨 카지노에 가려고 했는데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지갑 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경찰관이 오기 전에 자신이 찾았지만 카지노칩은 찾지 못했다'며 자신은 최초부터 지갑과 카지노 칩 모두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 찰관이 오기 전에 자신이 지갑을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F의 진술에 전적으로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조사가 끝나면 돈을 갚겠다고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약속만을 믿고 선뜻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것도 의문이거니와, 그 전제도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다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칩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녹십자사거리(교차로) 부근 편도 5차선 도로를 강남대 방향에서 신갈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사거리)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78세)이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다마스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관절면 분쇄 및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현장 및 피의차량사진 1. 사진(D), 현장검증당시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1년 이하의 징역형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응급실로 후송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약 9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1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평온히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왼쪽 무릎이 골절되고 갈비뼈와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거동이 불편하고 섬망 증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들 역시 피해자를 간병하느라 상당한 정신적·신체적·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책임보험밖에 적용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는 간병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24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8. 12: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근무하던 F 센터 회의실에 찾아가 그녀의 직장동료인 G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삿 대질을 하면서 "내 집을 마음대로 팔고, 돈을 떼먹은 도둑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그 옆에 있던 빈 교실로 부른 다음 "도둑년 죽일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22:18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폭행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청주흥덕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이런 개새끼들, 경찰 씨발놈들, 돈을 얼마나 쳐 먹었냐"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F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G 대면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공무집행 중이던 정복착용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은 총 범죄전력이 10여회에 이르고 그 중 폭행전력도 수회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관과 합의되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혼자서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딸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6:00경 오산시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이전에 피해자 D(51세)에게 임차해 준 아파트 욕실 샤워기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CCTV 및 화면 발췌 관련,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머리를 들이밀면서 피고인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한 폭행의 내용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기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22:45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533에 있는 현대오일뱅크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백령로659번길에 있는 현충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38%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봉양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0. 00:5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진행하는데 그곳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5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7. 10. 14:00경 부산 연제구 C 빌라에서 위 건물을 시공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61세)에게 "5층을 분양받고 싶은데, 건물 계단이 낮고 문제 가 있다", "좀 싸게 해달라", 11계단도 문제가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은 싸게 해줘야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되는 거 아니가"라고 건물의 하자를 문제 삼으면서 분양가를 할인해달라고 요구한 후,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3, 14:00경 위 C 빌라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양팀과 의논하였는데 계단 하자 부분을 새로 공사하고 있고, 싸게 해주지 못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해주기 싫으면 말아라, 구청에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분양 제대로 해 먹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는 등 분양가를 할인하여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1. 14:00경 위 C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분양가를 할인하여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그래 잘 해봐라, 분양 잘 해먹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는 등 분양가를 할인하여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수사기록 31쪽),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수사기록 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