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인의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3: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영덕 방향 55.2킬로미터 지점에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차선이 백색실선으로 표시된 교량 구간으로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고속도로이므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를 점등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방향지시기를 점등하지 않은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럭 앞으로 들어온 직후에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유니버스의 우측 유리 부분 등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 위 C, 위 (차량번호 3 생략) 유니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D(남, 45세),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남, 32세)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남, 42세), 피해자 H(남,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출혈(우안)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이 법원의 영상CD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차선변경 등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정하고 있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선이 백색실선으로 표시된 교량 구간에서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금지 위반, 방향지시등의 점등 없이 앞지르기 금지 위반과 급제동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4호를 각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무려 9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자칫 대형트럭과 19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대형버스가 충돌하여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대형트럭의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 복되었는지에 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의문이고,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과실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9. 13:52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55.2킬로미터 지점에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상용14톤냉장윙바디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한다)이 1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들어 와 진행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화물트럭을 추월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트럭의 속도제한 장치로 인해 가속을 하지 못하고 1차로를 따라 약 2킬로미터 거리를 진행한 후 위 다른 화물트럭을 추월하면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트럭이 약 2킬로미터 거리를 가속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계속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빨리 진행하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진행하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2차로를 진행하는 이 사건 트럭 앞으로 들어온 직후에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 B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고속도로의 1차로를 운전하던 피고인의 승용차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가는 이 사건 트럭과, 2차로에 서행하던 이 사건 트럭과 비슷한 크기의 트럭으로 인해 차선 변경도 하지 못한 채 약 2킬로미터 가량을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운행하였고, 이 사건 트럭이 2차로 차선 변경을 하자 피고인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이 사건 트럭을 추월하여 가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이 사건 트럭의 앞으로 들어간 직후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을 하였다. 급제동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는 다른 차량이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 있는 차량들을 상당히 거리를 둔 상태였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급제동 후 도망치듯이 가속을 내어 갔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방의 장애물 때문에 급제동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트럭이 이전에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로를 막고 서행하게 한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의 서행과 차로변경 방식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B에게 겁을 주기 위해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고속도로의 교량을 지나고 있어 요철 등으로 인하여 서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급제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이 죄책을 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이 법원의 영상CD 시청 및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 앞으로 끼어들기 전에 이 사건 고속도로의 교량 부분을 지나고 있었고, 요철로 보이는 교량의 이음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 피고인이 서행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급제동을 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전혀 시비가 있었던 정황이 없고 이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협한 정황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는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타고 있고, 이 사건 트럭은 14톤가량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보다는 그 크기가 커 이 사건 트럭과 부딪치게 되는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까지 크게 다치게 되는 사고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고 충돌의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당시 피해자 운전 트럭의 서행과 차로 변경 방식이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지게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