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5. 01:25경 대구 동구 반야월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30. 15: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찬물락 사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B(여, 79세)으로부터 몸이 불편하여 걷기가 힘드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으로 들어간 후 안방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3. 15:0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현관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4. 16:10경 열려있는 위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고령의 노인으로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06: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광신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391(신가동)에 있는 광신대교를 4차로를 따라 동림동 쪽에서 신가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D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등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특가법 적용 이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 19:10경 광주 동구 계림동 한국마사회스크린경마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하로194번길 15 오치주공아파트 205동 뒷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풍금사거리를 서구문화센터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J(46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미 2 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피해자가 4명이고, 아직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 06:3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안산시 C'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부터 6. 16.까지(2일), 2018. 5. 14.(1일), 2018. 6. 11.(1일), 2018. 7. 2.부터 7. 6.까지(5일), 2018. 7. 9.(1일), 2018. 7. 25.부터 7. 26.까지(2일) 합계 12일을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야, 이 새끼야! 너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내사보고(체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상대로 피해 보상을 위하여 200만 원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6. 3. 17:47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1-18 한국마사회 종로지점 1층 마권 판매대 앞에서 피해자 A(55세)과 피고인이 마권 구입 줄에 새치기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턱 부위를 1회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옆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척골 갈고리 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A이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A이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48세)이 피고인 A에게 '새치기 하지마라'고 화를 내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9.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오산역 앞 도로에서 오산시 동부대로 407-10 태영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이 옷에 토사물을 묻힌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08.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10년가량 경과하도록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1: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화장실로 연결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E(여, 35세)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무릎 길이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핸드폰에 저장된 61개 동영상의 주요 피해 장면 사진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0:24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F(가명, 여, 23세) 및 다른 동아리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겉옷과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여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면서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는 입으로 "쏙" 소리를 냈다. 그 후 피고인은 지인에 의해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갔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이 나 다른 사람들과 자리를 바꾸려하였으나 이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거절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곤란하여 결국 피고인의 옆에 앉았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E 주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진지한 반성 / 초범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17

범죄사실 2018고단5417 피고인은 2018. 9. 14. 15: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말이 횡성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980 피고인은 2012. 5.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9.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4:5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2018고단5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8. 9. 9. 음주운전을 한 것과 2018. 9. 14.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살하려는 생각에 음주 후 이 사건 각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알코올 식음 습벽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3:5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8. 14:40경 광주 북구 문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문대로 215(각하동)에 있는 문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9.23:3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창우체국 부근 편도 3차로를 신창동 쪽에서 E학교 쪽으로 신가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정차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정차한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안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안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18%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였으나, 2005. 11. 14.경 강제경매로 인하여 C이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다. 1. 2013. 9. 13.자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3. 16: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에 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의 (주)D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 사원의 사원증을 이용하여 위 C의 중고자동차 주차장에 전시된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사무실에서 그곳 사원인 E의 사원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후, 2017. 12. 6. 13:56경 위 C 상품관리센터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E의 사원증을 제시하여 피해자 (주)D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차량키를 건네받고, 위 차량키로 그곳 주차장에 전시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성명불상 손님에게 시가 약 72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차량키를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90만 원 상당의 차량 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이다. 계좌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양주시 E 외 2필지에 오피스텔 공사 허가가 났다. 공사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오피스텔 공사를 한 다음 한 채를 분양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 공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분양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양주시청 담당공무원과 통화) 1. 수사보고(양주시청 회신자료에 관한 건), 양주시청 회신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 상대방과 통화에 관한 건) 1. 각 수사보고(사건 외 I, J, K, 참고인 L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014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7년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5,5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용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용접기 등 자재 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용접기 4대를 임대해주면 2017. 6. 30.까지 월 임대료 1,000,000원(= 용접기 1대당 월 임대료 250,000원 × 용접기 4대)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 익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최소 임대기간은 3개월로 하고, 그 기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카드 연체대금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렀고, 세금 체납액도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산업용기계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11. 경 그 사업을 폐업한 상태였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접기를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접기를 임대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9. 경 용접기 4대를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 설치하게 하여 2018. 7. 경까지 이를 사용·수익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합계 약 1,400만 원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 받은 문자내용 1. 수사보고(의율죄명 변경) 1. 장비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업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경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3:3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그곳 화단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깻잎, 상추, 가지 총 16포기를 손으로 뽑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 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재고단8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2015고단1768) A은 새우를 운반하는 활어차 운전기사로 자신이 운반하던 새우 70kg 가량이 폐사하여 손실을 입게 되자 2015. 8. 24.경 목포시 산정동의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새우 양식장 종업원인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함께 피해자 C의 양식장에 몰래 들어가 새우를 절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06. 26. 17:15경 서울 노원구 D 앞 수락지하차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방면에서 수락산역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출혈되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수락산지하차도 외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이 회전하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일산시 백석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사고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전날 새벽까지 마신 술이 깨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범의가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과정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직접적으로 부딪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왼쪽의 도로 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오른쪽에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게 된 것이며, 그 충격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최근 동종 범죄는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판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집행유예 기간 중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1:30경 대전 서구 C건물 11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과거 같은 직장 상사인 관계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에게 "처갓집 일로 돈이 급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 중인 식당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 등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고 위 차용금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카카오톡 통화내역 자료, 신용정보조회서 및 국세체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범행 경위, 오래 전 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