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60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 C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다른 은행에 상환하는 것은 위법이다. 3배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위법행위 건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왔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위약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 16:50경 울산 북구 F 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마치 위약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D,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14,000,000원, 예치일자:2021. 12. 06.'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원장 I'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2. 6. 13:50경 울산 북구 F 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D에게 다가가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D,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15,000,000원, 상환일자:2021. 12. 07.'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은행 대표이사 J'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B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2. 7. 12:40경 울산 북구 K 아파트 L동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D에게 다가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13:50경 울산 북구 F 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범죄일람표1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1,4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6:13경 경남 양산시 장터4길 13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ATM)에 위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7.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4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증거자료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소지한납부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불상 H과 카카오톡 대화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내용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안내문자를 받고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얻은 수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