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를 해오던 중 교제당시 촬영하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할 경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관계를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금천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3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심한 욕설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부위로 끌어당긴 다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6. 17:4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위 피해자(여, 당시 32세)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빨간 립스틱으로 피해자의 이마,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창녀', '개보지', '똥갈보', '걸레'라는 글씨를 쓰고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여, 33세)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양팔을 휘두르고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 손으로 1회 때려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8. 13: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34세)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여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 평생 후회할 짓 하지 마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모텔로 불러낸 후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 손으로 1회 때려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15. 22: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만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지우고 이후부터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모텔로 불러낸 후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미리 준비해온 케이블 타이를 꺼내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와 입에 미리 준비한 자위기구들을 수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2016. 1. 20. 01: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건네주겠으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빼앗아가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모텔로 불러낸 후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협박과 과거에도 저항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던 경험이 떠올라 또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서 미리 준비해온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미리 준비해온 개목걸이를 피해자의 목에 걸고서 끌고 다니고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와 입에 수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물에 담그고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욕조를 잡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 20. 07:3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이미 전 6.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내가 아까까지 사정을 한 번도 안했으니 한번은 사정을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피해자,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폭행으로 인한 상해부위 사진, 압수관련, 강간영상 첨부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캡쳐,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유사강간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5, 6항 기재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판시 제3, 4, 7항 기재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판시 제1, 2항 기재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8년 6월(판시 제6항 기재 범죄의 상한 5년+판시 제5항 기재 범죄의 상한의 1/2인 2년 6월+판시 제7항 기재 범죄의 상한의 1/3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당시 촬영하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일부 범행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벌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되었음은 물론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교제기간 중 일어났고, 그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가 상당기간 지속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심적으로 힘들 것 같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