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대전 대덕구 B 일대에 있는 일부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2012. 6. 7.경 대덕구청 기획감사팀에서, 일반음식점 등 업소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위생팀 담당공무원인 C가 B의 일부업소와 유착되었다며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2012. 6. 11.경 위 청소위생팀에 'D' 등 15개 음식점에 대해 위 업소들이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고 고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21. 13:40경부터 2012. 6. 21. 18:27경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대전 대덕구 오정동 5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구청장실 앞에서, 위 구청 청소위생파트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E 등 공무원들에게 "C 새끼 지가 뭔데 경찰서에 고발을 하냐. 고발을 해도 내가 한다. 구청장 면담을 해야겠다. C 팍 죽여버린다. 씨발"이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여 위 대덕구청 공무원들의 구 운영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8. 14:00경부터 2012. 6. 28. 16:40경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위 대덕구청 구청장실 앞에서, 위 구청 청소위생팀 담당공무원 C 등 공무원들에게 "C이 새끼를 모가지를 짤라 죽여버려야 할 텐데"라고 큰 소리로 협박을 하여 위 대덕구청 공무원들의 구 운영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씨씨티브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대덕구청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대덕구청 감사계 및 본부장실을 방문하여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려 하였을 뿐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대덕구청을 방문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대전 대덕구 B 일대에 있는 일부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위 음식점 주인들을 상대로 구청,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9. 12:00경 대전 동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생활비도 없고 전기도 끊는다고 했고 자살하고 싶다,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2012. 6. 21. 11:00경 현금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2012. 7. 14. 02:5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이라는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기 불 켜놓고 장사하네,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돈을 주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카페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였거나, 갈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 I에 대하여 성매매 등 위법사실을 신고하여 단속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으려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 특히 G, I, K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일대 소재 카페 등 업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를 기화로 G, I을 비롯한 여러 업소 주인들에게 각 업소들이 성매매 등 위법행위를 하였으니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다닌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실제로 대전 2012. 6. 7.경 대전 대덕구청에 위 B 소재 15개 업소가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그 무렵 위 B 소재 업소 주인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금품을 받기 위하여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 돈을 모아 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오간 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2012. 6. 19. 70만 원, 같은 달 20. 200만 원 합계 27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G, I에게 자신이 성매매 등의 위법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금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G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270만 원 중 70만 원은, 피해자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생활비가 없어 자살하겠다'는 말을 하자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서 스스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G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고 위협을 받고 G이 이에 외포되어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G이 지급한 270만 원 중 나머지 200만 원 역시, G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매매 신고를 무마하기 위하여 B 소재 업주들이 10만 원씩 돈을 모아 주기로 한 바 있었는데, G이 자신의 돈을 그냥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냥 두고 나온 것인데 하루 또는 이틀 뒤 피고인으로부터 바로 돌려받았다고 하고 있어 G이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어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 I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돈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신고하겠다고 얘기하였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I에게 신고를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거나, 갈취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