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757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하순경 구미시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어느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B 대표이사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기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 11: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채권추심팀이다. B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행위는 약관 위반이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위 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오후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D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20. 5. 25.경 아산시 인근에 있는 어느 인쇄소에서,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H', 상환일시 란에 '20/05/25', 담당자 란에 'I 팀장(본사 추심팀)', 채무기관 란에 'B', 상환방식 란에 '대면상환 방식', 채권번호 란에 'J', 발생일자 란에 '19/05/05', 추심금액 란에 '7,000,000', 미회수금 란에 '5,448,000', 변경구분 란에 '부분상환', 완결일자 란에 '20/05/25'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B 대표이사 K' 옆에 임의로 제작한 직인이 날인된 PDF 파일을 위 인쇄소의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 13: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이다. L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행위는 계약 위반이니, 보내주는 채권팀 직원을 통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B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25. 12:00경 아산시 M에 있는 'N' 인근 횡단보도에서 B 채권상환팀 사원이 아님에도 B 채권상환팀 사원 행세를 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K 명의의 '납입증명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20. 5. 25. 오후 하남시 O에 있는 'P'에서,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아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PDF 파일을 위 인쇄소의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 09:13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R 검사다. 범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자산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14:00경 하남시 S에 있는 'T' 앞 주차장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 행세를 하며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41 6. 상해 피고인은 2020. 1. 15. 04:30경 경주시 U에 있는 'V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W(남, 18세)의 일행과 눈을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보노? 왜 쳐다보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쪽이 먼저 쳐다본 것 아닙니까?"라는 대꾸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각 감정서 1. 대화내역 스크린샷, 납입증명서, 피해자 문자메시지, 금융위원회 위조공문서 촬영본 2020고단474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고단12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전과 1. 조회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 (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 사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협박, 회유, 유혹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금품을 가로채고,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여 공문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3명의 피해자로부터 4,855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중상을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여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