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4. 20:5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원샷호프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동 라인동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0: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라인동산아파트 앞 도로를 김대중컨벤션센터 쪽에서 상무역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0. 06:4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리채 Ⅱ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계수로41 전남지방우정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산업용지(33,087.6m², 약 10,000평)를 대금 22,222,657,870원에 분양받고, 2016. 4. 26.경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에 E(주)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을 처분할 경우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거나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위 산업용지 중 일부(14,215m², 약 4,300평)를 관리기관에 양도하거나 관리기관에서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F(주)에게 대금 약 150억 원을 받고 양도함으로써 위 산업용지를 임의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분양계약서(매매), 입주(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출기한이 도래한 운전자금 등을 상환하려고 산업용지를 임의 처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의 처분을 통해 막대한 양도차익을 얻었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임의 처분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고 사적으로 양도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3: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이하불상지 앞노상에서부터 광명시 남부순환로 997 앞노상까지 약 3.2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피고인 본인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영 퍼센트(0.17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6년과 2010년에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으며,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54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B은 2018. 12. 31.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 A(여, 15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 19: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B의 지인이 거주하는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하의를 벗은 채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하의를 벗은 채로 콘돔을 착용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속기록 1.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각 법화학감정서,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산부인과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3, 15, 21, 26 내지 28)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 B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심신불능 상태에 있던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수차례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피해자의 지인이기도 한 피고인 C을 포함한 술자리를 마련하였고, 술자리 게임에서 피고인 C에게 요청하여 피해자와의 스킨쉽을 유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범행을 추궁하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고소 취하만을 요청하다가 피해자를 맞고소하겠다고 말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소문으로 인하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등 2차 피해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 B이 현재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충동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피고인 B과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모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이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충동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적정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년인 피고인 C을 일반 형사절차를 통하여 엄벌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00:0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호프 앞길에서 사회 후배인 F와 주먹질을 하며 다투다가 F로부터 머리 등을 얻어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호프집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호프집 손님인 피해자 (41세)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 위협하고 부엌칼을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의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든 칼을 빼앗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칼을 내려놓으라는 피해자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발생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 의사, 일부 피해변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게임기 '강태공' 150대, '자뻑 플러스' 50대, '불타는 불새' 50대, '자뻑' 50대, '로얄고도리' 4대 합계 30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E는 게임장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 피고인은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F 등 종업원들은 게임장 관리 및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환전함에 따라 게임기에 입력된 게임 점수를 관리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 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게임장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설치된 게임기를 통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 점수를 1만점 당 8,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거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 점수를 1만점 당 8,000원의 현금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계산근거: 1일 일당 10만 원 × 근무일수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9.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실효되었고, 2015. 9.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7.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23:45 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 원 상당의 신발탈취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0,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23:1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커피 자판기의 문을 열어 동전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01: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신발탈취제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7. 10. 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5. 01:2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커피 자판기의 문을 열어 동전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합계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5. 02:10 경 서울 양천구 1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커피 자판기의 문을 열어 동전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5. 03:05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7길 25 성우아파트 101동 옆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5. 03:42경 서울 강서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H 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세탁물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티셔츠 1개, 양말 1개, 수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7.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02:30경 서울 강서구 N아파트 1106동 상가 110호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세탁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비닐백 자판기의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O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각 범행장면사진, 각 사건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식결과보고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들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별 피해가 커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정도의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추석명절에 갈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범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15:0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농수산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20 기아자동차 AS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20 기아자동차 AS센터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 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피고인 화물차가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전력도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치매에 걸린 노모 등 많은 식구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다소 고액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0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아버지 C의 한글이름, 한자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칼로 오려내어 이를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북도 포항시장 명의로 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7. 13.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그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8.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그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사본, 각 위조된 계약서, 각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9: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며 수차례 전화를 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연락을 받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증명서, 상해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과거 한차례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9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최저임금액은 2012년에는 시간급 4,580원, 2013년에는 시간급 4,86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부터 20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시간급 4,325원을, 2012. 8.부터 2013.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시간급 4,545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부터 2013.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F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과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135,77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임금의 금액이 13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않고 의도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근로자 E, F에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액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유사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야간근로수당이 최저임금액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하급심에서는 그와 반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은 퇴직금·ㆍ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퇴직금·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 또는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위 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E와 F이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아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들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액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 E와 F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 자체를 한 바도 없다. 다. 또한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2), 고용노동부가 2009년 6월 발행한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에도 택시운전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근로자 E와 F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가. 리조트 리모델링공사 시공권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6. 8. 19.경 "C호텔"(부산 중구 D) 커피숍 내에서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직원 F에게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리조트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고 한다)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 보를 내가 들었다. B의 신용도가 좋으니 H에서 공사자금만 확보되면, B이 위 공사의 시공사로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잘 아는 '회사' J 이사를 통해 우리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으로 H에 공사대금 100억 원 정도를 대출받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H이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내가 말해서 B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주도록 할 테니 내게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자금난을 이유로 B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J에게 보낼 것을 요구하며 마치 대출을 받아 공사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2016년 10월 초순경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대출이 성사된다. '회사'의 회장인 K은 옛날부터 아는 동네오빠이고, 'L'이 2012년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당시에도 '회사' J을 통해 50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었고, 그 인연으로 내가 L 회장인 M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M 회장으로부터 착수금 5억 원을 받아 I회사'에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B에서 착수금을 주지 않아 내 개인 적금을 깨서 7,500만 원을 입 금했고, 계속해서 대출이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하니 월 2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회사' 역시 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경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및 I회사'는 L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이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7,5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B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대출을 실행시키거나 B로 하여금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2016. 10. 8.경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직원 등으로부터 합계 1,645만 원을 피고인의 시아버지 N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다세대주택신축공사 자금 대출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6. 11.경 광주 서구 O 소재 건물 2층 소재 B 광주사무실에서 B이 모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룡시 Q 대지 지상 다세대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신축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한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Bl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서는 B 직원 F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신축공사비와 관련하여 '회사'의 J을 통해 우리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 22억 원을 이자율 연 5%로 대출받을 수 있다.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14일 이내에 대출이 되도록 담당자와 이야기가 되어 있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2,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자금을 대출받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 대표 로부터 2016. 11. 23.경 2,000만 원을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합계 3,6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S을 통해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하기 위해 PF대출을 알아본다고 들었다. B을 시공사로 선정하면 PF대출을 진행하여 은행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대출이 성사되면 나에게 5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2016년 10월 초순경 다시 피해자 G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출작업을 하는데 I회사 직원도 만나야 하고 은행직원도 만나야 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자금을 대출받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10. 13.경 500만 원, 2016. 10. 21. 금 200만 원, 2016. 10. 31. 금 1,000만 원, 2016. 12. 27. 금 1,000만 원 합계 4회 2,700만 원을 위 N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K 작성 자술서 1. 고소장, 입출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내역조회, 각 사진/영상출력물(컴퓨터모니터 인터넷화면 출력물 포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확약각서, 차용증, 사업권양수도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수신대장, 공사지명원, H리조트 사업계획서, 이사회회의록, 재무제표, 건축허가서, 수사보고(순번31, 39, 40, 4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사기 실형전과만도 여러 차례에 이를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함이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1월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로부터 "월세를 내고 적금을 넣는 등으로 통장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급여 계좌인 부산은행 계좌(E)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7. 4. 7.까지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장 등을 보관하던 중, 2005. 1. 31. 부산 금정구 구 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300,000원을 인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경까지 12년이 넘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61,102,782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4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총 횡령금액이 61,102,782원이고 횡령 횟수가 311회에 달하여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원이 1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최소 615원(별지 순번113) 부터 최대 2,000,000원(별지 순번 40, 44)까지 매우 다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상당기간 연인관계 이상으로 지낸 것으로 보여서 월세, 생활비 등 상당 액수(피해자조차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지출한 101,505,411 원 중 5,000 만원만 피해금으로 생각하고 있다)의 지출에 피해자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하고(증거기록 89, 95쪽 참조), 남녀관계에서 파생되는 미묘하고 금전적으로 엄밀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벌성이 그 액수 만큼에 이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 06: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산주막'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19-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6. 01:0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 파라솔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피고인 B의 뒤통수를 때리자 피고인 A는 "왜 가만히 있는데 시비냐, 왜 때리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배 부분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기절시켰다. 위 H의 친구인 피해자 I이 길에 쓰러져 있는 H을 보고 다가오자 피고인 A는 피해자 I을 밀어 넘어트리고 피고인 A, B는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 등을 때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 출혈을 가하고,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은부 위 열상 및 상순부 좌상,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I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3. 09:2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네가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3. 09:40경 성남시 중원구 D빌딩' 앞에서 '이상한 남자가 술에 취해 들어와 협박을 한다'는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장 E(33세)이 제1항 기재 C에게 전해들은 주거침입자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피고인을 상대로 주거침입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 건 관련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관계 및 범행의 정도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복 형인 피해자 D(남, 7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7cm 상당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양손과 발목 등을 수회 찌르고 베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부 전경골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유)D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4.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인 E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F 지상건물에 관하여 G과의 매매를 알선하고 위 E로부터 중개료 350만 원을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H와 통화내용)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다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무등록중개업을 위반한 사안으로,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과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목표로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이 사건 중개행위의 동기와 경위, 매물의 가격 등을 고려할 때에도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 20:3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927,550원 상당인 에쎄 담배 20보루와 종이가방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