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2016고단470 피고인은 2015. 11.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물품 및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차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콘서트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110********34)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7.경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7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6고단564 1. 피고인은 2015. 5. 8. 인터넷 네이버 바이크튜닝매니아 카페 게시판에 중고 헬멧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박에게 "돈을 보내주면 헬멧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헬멧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헬멧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2,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01 1. 피고인은 2015. 7. 6. 16:00경 인천 남구 주안중로 피해자 박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시가 86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17:2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도로에서 피해자 김이 승용차에 놓아둔 베가시크릿업 휴대폰 1대 및 알뜰폰 유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6. 11:24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김◇◇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325 피고인은 2015. 12. 16.경 스마트폰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방◇◇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6. 1. 13.경에 이르기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88,5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09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9. 17: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이에게 연락하여 "37만 원을 송금하면 세븐틴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베이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2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 조◇◇의 승낙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휴대전화의 티머니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티머니 89,800원을 충전한 다음 결제대행업체인 아이템베이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041 피고인은 2015. 12. 27. 2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가수 성시경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문◇◇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이성은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2. 25.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206 피고인은 2015. 12. 16.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 2장을 2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300,000원을 선입금하면 세븐틴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엄, 차, 이□□, 조, 장, 석, 정, 김, 강, 강■■, 정■■, 이■■, 배, 한, 권, 성, 한■■, 임, 유, 김■■ 작성의 각 진정서 2016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이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2016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 김◇◇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유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 강■■, 김△△, 고, 지, 김▲▲, 임, 최, 김▽▽, 허, 황, 한▽▽, 최▽▽, 이▼▼, 황▼▼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6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조◇◇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6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성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 김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김▤▤ 작성의 자술서 2016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장은 30만 원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장이 자신의 몫으로 송금한 금액은 15만 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금원만을 배상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다양한 범행내용,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