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0, 20(병합), 25(병합) 특수강도, 사기,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제추행) |2016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세관, 송성광(기소), 남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는 판시 제5, 6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10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2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앞길에서 사실은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10경 속초시 대포항 입구에 있는 E 편의점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 문을 열고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비 1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강도 가. 2016.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20:14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가 운영하는 'H 가요주점'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마치 계산 할 것처럼 피해자를 카운터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감싸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약 23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한 뒤 위 주점 안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그곳에 있던 전기 콘센트 전선(길이 약 2m)을 위 과도로 끊어 피해자의 두 손과 두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강취하고, 술값 17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3. 26.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6. 3. 26. 21:50 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가 운영하는 'K 슈퍼'의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전항 기재 과도(길이 약 23cm)를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 내가 급해서 그러니 돈을 가져가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26.22:25경 속초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4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N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전항 기재 과도(길이 약 23cm)를 피해자 M의 배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위 N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0 소유의 현금 452,000원을 가지고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6고합20 3.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00:40경 화성시 P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3. 21. 0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여, 56세)에게 "술값을 내일 입금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밖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웃기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부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25]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30. 오후경 속초시 S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T' 횟집 앞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U(가명, 여, 14세)이 친구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노래방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같은 날 21:30경 속초시 V에 있는 W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친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속초시 X에 있는 Y 옆 골목에서 노래방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피해자 U을 불러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골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안쪽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날짜 미상 19:00경 위 T 횟집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U이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이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날짜 미상 08:00경 위 T 횟집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U1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횟집 건물 뒤편 지하 공간 앞으로 강제로 끌고 간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6. 1. 날짜미상 22:00 경위 T 횟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U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속초시 Z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위 집 이불이 있는 곳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겨내고,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발로 차는 등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다시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자 재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6전고 피고인은 판시 강도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2, 5,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만 19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같은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의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판결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수용조회, 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 약식명령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2016고합10] 1. G, J,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강도사건 현장사진 [2016고합20]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수증, 감정서 1. AA노래방 CCTV 녹화자료 캡쳐화면 [2016¹25] 1. U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진단서 [2016전고1] 1. 판시 강도범죄,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2, 5, 6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흉기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만 19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점, 피고인은 200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2006. 8.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10.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자는 피고인에게 나타난 범죄의 상습성과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형법 제35조(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 검사는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35조만을 기재하였으나, 각 특수강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적용하여 처벌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강간미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상태에서 위 각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같은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해당 성폭력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한 것이다)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같은 법률 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2의 나. 2) 항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다만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제9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함), 제2항 본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5, 6 죄의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25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 기본영역(징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 9년) ※ 서술식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기본범죄인 제1 범죄의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불리한 양형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재물을 강취하고, 만 19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한 것 등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다 수 있는 점(실형 3회 포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사정: 특수강도죄의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었고, 특수강도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배 판사 황은규 판사 황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