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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2022고단17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21. 7. 29. 20:2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B, C과 함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을 지나가던 중 오토바이를 정차한 채 서 있는 피해자 F(남, 15세), 피해자 G(남, 16세)을 발견하고 B, C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C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들과 함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커피숍까지 하여 이동하고, C은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뒤를 따라온 후 피해자들을 하차하게 한 후 “너희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서 갈래, 돈 낼래”, “앞에 탄 형들은 10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딜을 하면 50만원씩 깎아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다시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 칠보산 테니스장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주차장에서 B, C 및 피해자들과 화장실 근처로 이동한 다음, C이 “돈을 낼래 아니면 경찰서 갈래?”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다시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화서동에 이르러 J을 차량에 태운 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광교산 인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C은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돈을 줄래 아니면 경찰서를 갈래?”라고 말하고, J은 “돈을 내라, 신고를 당하던가”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있는 돈이 얼마 없다, 봐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일단 있는 돈을 먼저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K’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G 계좌의 잔액 42,290원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직접 잔액 전부를 입력하고 송금받을 계좌에 피고인의 계좌(L (계좌번호 1 생략))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19경 위 금액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B, C, J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21: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M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69 피고인은 N(2022. 5. 23. 약식명령 청구)과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O(남, 16세)는 위 N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으로, 피고인과 N은 2021. 1. 25.경 피해자를 찾아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21. 1. 25. 01: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P 지하 1층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N과 함께 지하 3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N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등), 경찰청 프로파일링 자료, 문자메시지 1. 핸드폰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내사보고서(송금자료 첨부 등),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 (112 신고내역 확인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습득물관리카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2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 T,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피의자 N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피고인보다 어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폭력의 수위와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소년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위와 같은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소년인 점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17:24경 부산 금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피해자 C(여, 55세)이 근무하던 ‘D’에서 과도한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불상일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지적장애 3급)에게 땅콩과 고구마를 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현관문을 나서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4), G 속기록, 현장사진,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추행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판정을 받은 55세 여성으로 최종학력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피해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의 언어 구사 및 언어 이해가 가능하나, 발음이 부정확하고 질문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는 등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는 대화시 주제 유지가 어렵고 단어이해가 어려운 모습을 보이며, 글자를 읽고 쓰는 것 등 인지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보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본 사람이라면 피해자의 행동 특성이 미숙하거나 지적 능력이 취약함을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영상녹화 CD 재생 결과, 진술분석 의견서 중 139면 이하, 진술조력인 보고서 중 166면 이하). 2) 피해자의 이웃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얼핏 봐서는 장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눌한 면이 있고 대화 수준이 애들 같아서 지적 장애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위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보니 대화를 안 해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하여 ‘주민들이 모자란 여자라고 하데요’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5~6회 만나면서 고구마나 김치를 주기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8, 174면). 피고인이 고령으로 청력이 약하기는 하지만 들은 말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어(증거기록 186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3:4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피고인의 지인 E와 다투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병원 응급실 의사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8매, CCTV 캡쳐 사진, CCTV CD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E를 폭행하기에 이를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E에 대한 폭력행위가 종료된 후 E와 다소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뜨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몸싸움이 오가면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에 이른 점, E는 폭행당한 후에도 외관상으로는 폭행 전과 큰 변화 없이 휠체어에 앉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비록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정당방위 또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과가 다수 있고(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최근 2년 사이 폭력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폭력성 및 충동성의 조절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때리는 등으로 행위태양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5일 정도 지나 자살하였는데, 이 사건과 다소의 연관성이 있다고도 보인다(자살 전 피해자가 딸에게 폭행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음). 다만, 피해자가 E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다가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1:39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위 편의점 앞 벤치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14cm, 총 길이 26cm)을 가져온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 옆 난간을 위 회칼로 두드리며 “나온나, 죽여뿐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겨누며 “니 나와 봐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회칼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을 향해 소리치며 뛰어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위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경기 이천 C 신축공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D의 현장관리소장이고, 피해자 E는 D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5. 8.경 위 경기 이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시공사 설비팀장 G 팀장이 2,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직접 말하기 어렵다고 부탁을 했다, G팀장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 돈을 나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G팀장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팀장에게 돈을 빌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 팀장에게 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고소장,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절반 이상의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추후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3:5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9년, 2011년, 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그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서, 이미 C카드, D카드 사용 대금이 수년 간 5천만 원 이상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경 450만 원, 2020. 6. 29.경 1,960만 원, 2020. 7. 7.경 982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3,3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자료송부청구서, 자료송부서, 금지명령 결정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서가 변론종결 후 제출되어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변제 자료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2개월 만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F이 토지를 임차하면 피고인은 폐기물을 배출할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하고 덤프트럭 운전사인 G이 위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받은 폐기물을 운반하여 임차한 토지에 버리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기로 하고, F은 2019. 3. 4.경 이천시 H 및 I을 임차한 후 같은 해 3. 5.경부터 3. 6.경까지 그곳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것을 주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주위에 높이 약 5m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E’ 등의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은 같은 해 3. 6.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위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E’으로부터 상차 1회당 70만 원 내지 8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덤프트럭으로 약 3,825톤(25.5톤 덤프트럭 150대 분량)에 상당하는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위 K 토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이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업체인 ‘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E’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인 위 ‘L’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폐기물 무단 투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부가세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4.경 이천시 N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사실은 ‘M’가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6,3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0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여주시 O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D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E’으로 상호변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M’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1,2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M 세금계산서 목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고발 및 수사 의뢰, 고발장 및 진술서, 수사의뢰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각 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R, S, 주식회사 J 고발장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불법 폐기물 투기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들의 범행은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일부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관련 사건에서 벌금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부과된 가산세 일부를 납부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계약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있으며,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초등학교 정문 앞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세워두고 이탈하여 학교 정문 좌측의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과 사고발생의 위험,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불편을 회피하기 위해 차량을 옮겨 주차하려고 운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및 도로에 걸쳐서 정차되어 있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며 항의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차량을 급박하게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교통방해나 사고발생의 위험 등이 있었다고는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법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모델 에이전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연예기획사를 통해 외국인 영화배우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난민 신청(G15) 자격의 러시아인 E로 하여금 F이 촬영하는 성인영화 ‘G’ 등에 출연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5.경 서울 불상의 팬션에서 위 사람으로 하여금 위 영화에 출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2021. 6. 2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E 출연과 관련하여 77만 원을 계좌 이체받아 그에게 40~45만 원, 소개해 준H에 10만 원을 각 이체해주고, 나머지는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2019. 11. 17. 입국하여 예술연예비자를 받아 모델로 활동하는 진술인은, 2021. 4.경 피고인으로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델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아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신고절차 취하지 아니하였고, 2021. 5. 19. 촬영 대가로 25만 원을 이체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2018. 12. 6.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진술인은, 러시아 국적인 친구 소개로 피고인과 알게 되어 2021. 4. 6.경 무료로 사진 촬영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2021. 3. 27.부터 자신의 프로필을 게시해 놓고추천 컨셉 : 데일리, 란제, 누드, 페이(개인촬영기준) : 데일리 3시간 18만 원, 란제리 3시간 25만 원, 그 외 문의라고 금액을 게시하여 홍보하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관련 첨부서류(증거기록 78부터 81면)] 1. K 고용 게시글 1.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명[상호명은 ‘D’, 종목은 ‘매니지먼트, 전자상거래 소매업, 영화제작, 비디오제작, 배급 및 유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 1. 각 수사보고(모델 등의 근무처 추가 관련 지침 발췌물 첨부 보고, 피의자의 ‘D’ 부실 운영 확인)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E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영화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소개만 해준 것이며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바 없으므로, ‘업’으로 고용을 알선 내지 권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 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인이 그 전에도 여성 외국인을 모델로 한 촬영 동호회 관련 광고를 게시하면서 외국인 상대 모델 모집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사진 촬영 모델 고용을 알선해주기도 하였던 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사건 난민 신청자인 E를 영화에 출연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고 경비 명목으로 일부 돈을 공제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고용을 알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아파트에 도색작업 용역을 제공한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4: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인 F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여직원(F)한테 할 말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가 여직원한테 뭐라고 했는데”라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똑바로 하세요, 그것도 성희롱이라고요, 희롱이라고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가 F를 성희롱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피고인이 기술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 수행한 이 사건 아파트 도색작업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 회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당일 오전까지 하자 보수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하자 보수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도착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로 여러 차례 전화하여 ‘하자 보수 작업을 할 직원이 언제 오냐, 회장님을 바꿔 달라’며 독촉을 하였다. 3) 피해자의 독촉 전화를 받은 피고인 회사 소속 여직원 F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너무 잦은 독촉 전화로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도착하여 그 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과도한 전화 독촉 행위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4) 피고인이 한 말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 사무실 여직원에게 언제 어떠한 말을 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에게 “갑질하지 마시라고, 우리 여직원한테 할 말이 없어서, 그것도 성희롱이라고요, 희롱이라고요”라고 말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말한 “그것도”라는 것은 직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피고인 회사 사무실 여직원에 대한 과도한 전화 독촉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뒤에 덧붙인 “성희롱이라고요, 희롱이라고요”라는 표현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 사무실 여직원을 괴롭히는 일종의 “갑질” 행위로서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또는 희롱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결국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및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는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그것이 별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3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26. 07:40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진 후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툼이 시작된 후 위 C의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의 제지 및 피해자의 현장 이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86조(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높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03: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웅전 내에서 법당 내 자리 배정 문제로 피해자 D(73세, 여)과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깃을 잡고 대웅전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 제1호 상해진단서, 증 제2호의 1~14 각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열람하여 A, D의 폭행 확인), CD(수사기록 100쪽), 수사보고(CD 영상 확인 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당 안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잡고 법당 밖으로 끌어내어 몸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는 서로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92

범 죄 사 실 2022고단576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베어링 제조업을 영위하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E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베어링 제품을 경북 영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운송해 주면 운송 대금을 다다 음달 15일에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식회사는 2017년 임금을 체불하는 등 운영자금이 없었으며, D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주 거래처인 위 주식회사 F에 압류를 하여 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운송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약속한 운송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7.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34회에 걸쳐 운송 대금 합계 9,768,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도 2019. 9. 27. 7월분 운송 대금 1,353,000원만 지불하고 8월, 9월, 10월분 운송 대금 합계 8,415,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운송내역서,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른 거래처(H)에 대한 채권압류를 받아 대금지급을 못했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회사는 이미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운송을 해준 거래처(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도 압류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첫 대금지급이 지체된 후에도 계속하여 운송을 의뢰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와 처음 거래를 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은 변제자력을 기망한 것으로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의도적인 편취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3192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I의 2019. 8. 임금 2,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4.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