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12. 3.경 혼인하였다가 2022. 5. 11. 이혼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4.경 주거지인 여수시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침대 쪽으로 향하도록 몰래 설치한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2.경부터 202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사진 촬영하거나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03. 05.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피고인이 싫어하는 직장동료를 만나고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몇 시야? 애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몇 시간 남았지? 그 때까지 맞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다가, 계속하여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퍼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위협한 뒤, 다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소재 훌라후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03. 0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자 “그러면 성기와 항문을 빨아라.”라고 요구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와 항문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회사 게시판에 올리겠다’, ‘내일이면 나는 형사처벌을 받고 너는 이슈화가 되겠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03. 05. 04:00경 위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나 무서운 사람이야. 나 이런거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발생보고서(가정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각 첨부자료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총 32회에 걸쳐 자신의 부인인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컴퍼스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유사강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