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1: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자 벨트를 풀며 소변을 보려고 했고, 다른 직원이 화장실로 안내하자 화장실로 가던 중 카운터 안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순간적으로 양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19:5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펜션 1층 식당 앞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3세)가 같은 날 발생한 공소기각 부분 기재 협박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서 미수파출소에 갔다 왔다! 집에서 나가라!"고 큰소리로 말한 뒤 위 펜션 1층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 씽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1개를 손으로 들고 밖으로 나와 그 주변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찾으면서 피해자에게 "어디 있노, 오늘 다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나 폭력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협박 피고인은 2016.6.30. 03:2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펜션' 1층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3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식당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딸인 F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옆에 사람 다치지 말게 하세요.", "옆에 있으면 다 죽여요. 절대 다치지 말게 하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10회의 폭력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6. 4. 13.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공중으로 휘두르고, 오뎅꼬치를 들고 "콱 찔러 버릴라니까!" 라고 하며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을 치료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1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8.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67세)에게 위 회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회사 대차대조표 등을 보여 주면서 "현재 우리 회사가 OBS TV에서 방송중인 홈쇼핑에 나가는데 프로그램 제작비가 급히 필요하다. 우리 회사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2,000만 원, 회사 자본금은 8억 원이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방송장비 구입에 따른 그 대금 채무가 3억 4천만 원 상당이 있었고, 위 회사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도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합계 약 4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월세 960만원 상당이 연체되어 건물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었으며 한 달에 1,4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본금이 8억 원인데 당신이 투자자를 유치하면 20% 공로주를 지급하여 주겠다. 그리고 이자로 매월 200만 원을 주고, 별도로 이익 배당금 20%를 지급하겠으니 5,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경 400만 원, 같은 달 16.경 600만원, 같은 달 17.경 500만 원, 같은 달 21.경 6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대차대조표, 입출금내역, 어음공정증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E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금액도 적지 않아서 피고인의 본건 범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본건 중 2차 범행은 피해자가 고율의 수익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성격이 있다고 보이고, 전체적으로 피해회복도 거의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요소가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1인에 대한 사기 범죄로 끝난 후 상호간 합의가 된 것이어서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견되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없는 범죄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지에서, '알바몬'이라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심부름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용되어,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법인통장 개설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일당을 받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피고인은 2012. 1. 13. 경 서울 강남구 소재 하나은행 1) 서역삼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위 은행으로 들어가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C)를 개설하여 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신용정보조회비 및 대출수수료를 송금해 주면 4,0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신용정보조회비 명목으로 합계 2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 보충조서 1. 무통장 입금증,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6쪽) 1. 후단경합판결문사본(천안지원 2015고단488, 542, 901, 1027/ 대전지법 2016노3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중소기업은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은행'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하나은행'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2) 공소장에는 '기업은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은행' 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하나은행'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18. 21:41경 여수시 묘도동 시점2차로(광양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1:15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6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의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시 F에 있는 G모텔 601호로 데리고 가 모텔 방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너 노래방 온다며, 여기는 아니잖아."라며 입실을 거부하자, 모텔 방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방실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문을 닫고, 피해자가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수화기를 들자 수화기를 뺏으며 "그냥 한번 하자, 니가 내한테 관심 있어서 전화한 거 아니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피고인을 방실 밖으로 밀쳐낸 후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강간시도 당시 폭행범죄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과 법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2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9월 ~ 7년 6월,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4: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홍보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왜 마포구 구의원인 아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다음 까페 'F' 기재하느냐."며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사무실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0cm 상당)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것으로 그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1999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점,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5. 4. 7.경 사이 충남 금산군 J 소재 "K" 호프집 건물 2층(구 L당구장)에서, M이 그곳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환전해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시설을 갖추게 하고 카운터, 환전 관련 업무를 보는 등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5. 4. 7.경 사이 위 "K" 호프집 건물 2층(구 L당구장)에서, M이 그곳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환전해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을 밖에서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하여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4. 4. 7.경 위 "K" 호프집 건물 2층(구 L당구장)에서, M이 그곳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환전해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출입문 쪽에서 망을 보고 손님 접대 등의 역할을 하여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6. 4. 7.경 위 "K"호프집 건물 2층(구 L당구장)에서 M이 그곳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환전해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의 역할을 하여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4. 6. ~ 2015. 4. 7.경 위 "K"호프집 건물 2층(구 L당구장)에서 M이 그곳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환전해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 환전 관련 업무를 보는 등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K"호프집 건물 2층(구 L당구장)에서 M이 그곳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환전해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게임장으로 유인·안내하는 영업부장 역할을 담당하여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9. 8. 20. 07:59경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논산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 축 중량 10톤을 1.3톤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2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나에게 30억이 있는데 돈을 줄 테니 10년 동안 수발을 해라."라고 말하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F의 무릎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F을 향해 가래침을 뱉어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5. 18:50경 군포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29세)와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5. 19:50경 군포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위 F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I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하고 있다. 너 존나 팬다. 씨 발. 개새끼. 니 엄마가 개보지냐, 모가지를 따버린다, 좆같은 새끼 " 라고 약 30분에 결쳐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최근 5년간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3회 이상 있는 점, 체포된 상태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욕설한 것은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7.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일로 21-2에 있는 제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전날 다른 곳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다음 날 출근하기에 편한 집 주위로 옮기기 위해 귀가길에 차량을 운전하기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7. 22:10경 대구 수성구 수성3가에 있는 아조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7, 22:3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42경, 같은 날 22:52 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7. 22:4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2. 항 기재와 같이 대구수성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 씨발놈아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과 얼굴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9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홍성기(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14:42경 나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과 오수관 매설작업을 하던 중 작업방법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포터 차량 뒷좌석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 2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과도를 휘둘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C에 대한 전화녹음진술 요약서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진술 요약서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은 그 위험성이 중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상호간에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12.경 대전 서구 C 626호를 임차하고, D(여, 30세, 같은 날 기소유예) 및 E(여, 22세, 같은 날 기소유예)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인 'F'에 등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G(남, 32세, 같은 날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을 위 장소로 보내어 위 E으로 하여금 화대 15만원을 받고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7.부터 같은 달 28. 까지 사이에 총 2일간 위 D 및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남성들로부터 화대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총 5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D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성매매 1건당 5만원을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진지한 반성, 범행 기간이 짧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3. 16:45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 비아시장 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아꽃게장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이상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남동구 L, A-333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대표이사 O)과 차량임대차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P K5 승용차(2014년식, 출고가 18,543,636 원 상당)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에 있었다. 그런데 2015. 1. 내지 2.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2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P K5 차량 소재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1. 21: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읍보건지소 앞 도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고, 피고인과 과거 사귀었던 피해자 D이 조수석에 탄 E 아우디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위 아우디 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만들고, 계속하여 21:46경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피해자 C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자 다시 위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따라가 추월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3. 09:1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이, 동종전력이 이미 수차례 반복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이 사건 단속 이후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위법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5. 23:5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21:34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능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84

범죄사실 [2015고단2584] 1. 피고인은 2011. 11. 5. 04: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위 주유소 소장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260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6. 06: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주유소 사무실에서,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4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990]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21, 22:3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PC방'에서,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6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용대금 1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PC방 인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던 중 피해자 J가 어깨를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13번) [2015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5층에 마사지실 6개, 샤워실 2개, 카운터 1개 등을 갖추고 여종 업원들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8.22: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사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그를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170만 원(= 39일 1일 성매매알선 수익 3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4. 새벽 무렵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에서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부산 서구 D 2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 1.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4. 새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모텔"(호실불상)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여수시 G에 있는 "H모텔"(호실불상)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모 J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12. 1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11, 23:00경 "K"(부산 사상구 L) 옆 공터에서 선배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16. 12.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2. 00:40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N모텔" 301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거래내역, 각 감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5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수 및 투약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