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20

범 죄 사 실 2020고단32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31. 01:54경 평택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차장 옆 출입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 및 테이블 위에 있던 각얼음, 마카롱 10개, 빵 5개 등 약 37,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03:5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D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과자, 우유 등 약 4,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3. 04:53경 평택시 E건물 6층에 있는 ‘F’에 위 건물 1층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온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 로비에 있던 신발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2. 03:07경 평택시 E건물 6층에 있는 ‘F’에서 위 건물 1층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온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침입한 후 그곳 신발장 안을 확인하고, 위 보호센터 내부의 창고, 옷장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등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53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1. 00:30경 평택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있는 음료수, 우유 등 시가 합계 3,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1. 01: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있는 음료수, 조각케이크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2. 23:2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있는 시가 1,3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9. 14. ~ 9. 16.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의 백화점의 영업시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위 백화점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몰래 잠을 자기 위해 위 백화점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4. 16:06경 위 J 백화점에 들어가 같은 날 20:03경 영업이 종료된 키즈카페 안에 들어가 임의로 둘러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 00:40경까지 백화점을 임의로 둘러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4. 20:43경과 2020. 9. 15. 06:56경 위 J 백화점 안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3개, 뽀로로 음료 5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9. 20.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10:09경 평택시 L아파트 북카페를 통하여 그곳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으로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 및 선반에 있는 음료수, 머핀 3개, 쿠키 2개 등 시가 15,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22:09경 평택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서랍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1. 05:43경 평택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물병과 면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03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9. 16:00경 평택시 V건물에서, W호 복도 앞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합계 111,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과 시가 8,500원 상당의 수건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개봉한 다음 위 시가 8,500원 상당의 수건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배상자를 개봉한 다음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합계 111,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보관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수개의 알약을 손으로 눌러 흩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G, Z,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자료,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장소 추가 피해진술에 따른 CCTV 분석), 각 CCTV 캡쳐, 피해품 사진 2020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하여), CCTV 자료 현장사진, 수사보고(절도 피의사실 추가인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키즈카페 내부 CCTV에 대하여), 키즈카페 CCTV 자료, 발생보고(절도), 사진자료, 각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 2021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사진자료, 112신고 사건처리표, CCTV 캡쳐 사진,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및 동선 CCTV 열람), 현장·동선 CCTV 자료 2021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등),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구매내역, 피해품 및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경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여러 차례 정신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20고단320호 사건 중 판시 1의 다.항 범행 피해자 G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위 피해자 G, 2020고단320호 사건 중 판시 2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 피해자, 2020고단2535호 사건 중 판시 2의 가.항 백화점 건조물침입 범행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