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9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C은 주식회사 현대해상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로 아무런 관계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보험가입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비무장지대에서 소를 매입하고 있는데, 소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18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보험계약할 수 있는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무장지대에서 소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다른 보험계약자를 소개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 매입자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강릉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소를 매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경 강릉시 성남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소를 사야 하는데 지갑이 없어서 거래를 할 수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 매입자금 명목으로 11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강릉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소를 매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를 사야만 하는데 90만 원이 모자란다. 텔레뱅킹이 안 되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오후 3시쯤 가게에 들러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 매입자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리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중 옆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H의 모친과 친해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아지를 팔겠다고 말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10:00경 위 J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암컷 개 2마리가 있는데 새끼를 낳아 분양을 하려고 한다.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한 마리에 15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개 사진 2장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리시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산삼을 팔겠다고 말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몸에 좋은 산삼이 있는데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 62만 원을 선입금하면 산삼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산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삼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7만 원, 2016. 6. 12. 25만 원 합계 62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리시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산삼을 팔겠다고 말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7.경 불상지에서 구리시 M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산삼과 함께 서비스로 산나물과 우족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고, 산삼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산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삼대금 2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3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12:30경 강원 정선군 O에 있는 'P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한우 11마리, 그 중 3마리는 새끼를 밴 어미소로 도합 1,9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말한 소 중 일부에 대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기존 계약을 파기하거나 소 소유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70만 원, 다음날 800만 원 합계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 17: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민통선 안에서 소를 구입하였는데 소 값이 조금 부족하니 310만 원만 빌려주면 저녁에 원주시에 나가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2016고단294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S,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타행이체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2016고단393 1. N, T, U,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계좌이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당뇨병 등의 질병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질병,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