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8.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서울 송파구 B 3층에서 그 곳에 있던 헬스장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4층에 있는 태권도장에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점퍼를 잡고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7:15경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위 피해자가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점퍼와 티셔츠를 가슴 밑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배, 등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1. 이 법원의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2018. 겨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2019. 3.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겨울경 피해자의 점퍼를 잡고 살짝 들어 올린 사실만 있을 뿐 벗기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2019. 3. 6.경 피해자의 점퍼를 들어 올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밑 부위까지 들어 올린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 안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배, 등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은 발달장애(자폐성장애) 1급으로 타인의 옷을 들추는 행동을 몇 번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나이대가 광범위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이상행동을 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 배, 등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9. 3. 8. 수사기관에서 "2019. 3. 6.경 (활동보조인) 할머니와 함께 헬스장 올라가는 계단 3층 부근에 서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뛰어 내려와 자신을 붙잡고 점퍼와 티셔츠를 가슴이 거의 나올락 말락하게 올렸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계속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배와 등을 만졌고, 등을 만지던 손이 내려가서 엉덩이 쪽에 손을 넣으려고 해서 꼬집었다. 자신의 소리를 듣고 태권도 사부님이랑 교범님이 내려와서 피고인을 떼어놓으려고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안경이 떨어졌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안경을 다시 쓰려고 할 때 사모님이 내려와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을 때 안경을 찾아 쓰고 올라갔다. 당시 자신은 청자켓 같은 모자 달린 점퍼와 고무줄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다. 2018. 겨울경 빨간색 스키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헬스장에서 신발을 갈아신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보고 쫓아 내려와 다리 쪽을 만지며 점퍼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놀라 주저앉았는데 당시 스키점퍼가 두꺼워서 잘 벗겨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임을 알 수 있고, 전후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없다. 2) 태권도 관장인 F도 이 법정에서 "2019. 3. 6.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계단을 내려가니 피해자가 계단 벽에 등을 지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니까 피해자가 웅크렸고, 웅크렸는데도 힘이 딸려 가니까 계속 소리질렀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왼손이 팔꿈치 정도까지 들어가 있었다. 그 이전에도 피고인의 모친이 자신에게 먼저 전화하여 '우리 아들이 누구를 만졌다는데, 혹시 애가 놀랐으면 엄마를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애가 피해자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3)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으로서 2019. 3. 6.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면서도 "아이들 소리가 들리니까 피고인이 뛰어내려갔다. 피고인이 뛰어내려가니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덮쳐서 피해자 옷을 가슴 정도까지 들어 올렸다. 태권도장에서 남자 2명하고 여자 관장하고 셋이 내려와서 떼어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올리며 피해자의 다리나 배, 등 부위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성욕을 자극·흥분·만족 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치료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당시 피해자는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모는 주거지 인근에서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자폐성 장애로 인한 행동으로만 치부하고 있어 동종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의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사리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