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지인인 E이 서울 동작구 F 지상 건물 제지하층 제2호에 관한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G)를 통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대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매절차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백지에 E의 서명이 기재되고 E의 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 용지 및 E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넘겨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에 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약속어음 등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공증을 받아 E에 대하여 어음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E의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펜으로 수임인 성명란에 'A', 주민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01-506'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위 사람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위임합니다. 1. 차용금 공증하는 것 일체 2. 이율 연 30%(2.5부) 정하는 것 일체, 3. 첨부서류 인감증명 1부'라고 기재하고,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펜으로 수취인란에 'A', 금액란에 '30,000,000 삼천만원', 발행일란에 '2009년 12월 14일', 발행인란에 '서울 성북구 J 301호 E'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통, 유가증권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9. 12. 14.경 서울 서초구 K 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증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 변호사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위 변호사 M으로 하여금 '약속어음 발행인 E은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인가 법무법인 L 2009년제370호의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무법인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12. 2. 27.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제2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정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N)을 하고, 같은 달 28.경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법원을 기망하여 강제경매를 통한 배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2. 6. 25.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25.경 충남 서산시 예천동 60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제2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정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O)을 하고, 2012 7. 31.경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법원을 기망하여 강제경매를 통한 배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이 제1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5619)과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임장, 경매사건 검색 1. 각 판결문, 경매개시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가증권위조의 점 : 형법 제214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분문서이자 증거제출 문서로서 중요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소송사기미수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3. 5. 30.자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서울 동작구 F 지상 건물 제지하층 제2호의 경낙대금, 제반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원인으로 피해자 E을 상대로 투자금 97,928,804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투자금지급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48996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경낙대금, 제반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투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사재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명백히 거짓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소송과정에서 이를 주장하였다든지 청구원인과 관련된 증거를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2013. 5. 30.자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