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26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D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의 제안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황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 상환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산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편법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9. 15:16경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F은행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2022. 4. 29. 15:54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F은행 용인구성점에서 20회에 걸쳐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2. 3. 4.경부터 2022. 4.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3,9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9. 15:54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F은행 용인구성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I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고 전항과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100만 원을 J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B,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가 작성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K 진정서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압수목록 연번 1 무통장 송금 거래명세표 20매 사본, 압수목록 연번 2 택시 영수증 2매 사본, 압수목록 연번 6(갤럭시) 카카오톡 대화 내역(출력물) 74매, 압수목록 연번 7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아이폰) 1매, K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N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CCTV 사진 기록, L 관련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기앞수표 원장 상세, J 등 대포계좌 확인, M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M 제출자료(거래내역), 무통장송금증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무통장 송금한 계좌내역 관련), 수사보고서(M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조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금 전달 CCTV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O 진술조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N 피해신고서등 첨부)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5만 원권 현금 8매(증 제5호)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 신청으로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도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