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한의사들로, 피고인은 인터넷 C 카페 ‘D’ 내 ‘사주방’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었고, 2019. 11. 하순경 위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후 2020. 9.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다수의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과거 아버지와의 불화 문제, 대학 동기들과 달리 한의원을 개업하지 못한 문제, 아직 미혼인 상태로 결혼 관련 문제, 생활이 불규칙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귀신이 보이기도 하는 문제 등으로 피고인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피해자에게 ‘당신의 사주에 자살운 등 액운이 끼어 있어 이를 풀어야 한다. 운을 푸는 기도는 직접 대면해야 할 수 있으니, 내가 운영하는 한의원과 나의 집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취지로 수회 말하여, 피해자와 2020. 11. 5.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기도를 하기로 하였다. 1. 2020. 11. 5.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18:00경부터 동해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액운을 풀어준다며 피해자를 자신과 마주보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게 한 다음, 기도를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어루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자신과 등지고 앉게 한 다음 기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의 후크를 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기도와 의식만 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의 머리를 대고 눕게 한 다음 손으로 머리 부위를 만지면서 주문을 외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에게 ‘안방에 들어가 쉬자’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아끌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끌어안으면서 벽 쪽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를 던지듯이 눕히고, 다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끌고 들어와 침대 옆에 깔린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윗옷을 올리고 브래지어를 풀어 피해자가 순간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자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및 발목 부위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11. 6.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오랜 시간 기도와 의식을 행하고 약 1시간 이상 성관계를 하면서 힘이 빠져 나체 상태로 이불을 감고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막힌 곳이 덜 뚫렸다. 에너지를 더 넣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감고 있던 이불을 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사이비 애들한테 몸 뺏기는 애들이 너 같은 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및 발목 부위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0. 11. 6.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0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오랜 시간 기도와 의식을 행하고 2회에 걸친 성관계를 하면서 힘이 빠져 나체 상태로 이불을 감고 침대 위로 올라가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이번에는 사심(私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감고 있던 이불을 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밀쳐냄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및 발목 부위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거사진(금강저와 불경), 카카오톡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전체 내용, 카카오톡메시지 요약본, 일기(피해자 작성),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사진 17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1. 5.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액운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기도의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옷을 벗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바깥에서 안으로 누른 상태로 1차 강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침대와 매트리스 사이에 낀 상태가 되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1차 강간을 당하고 힘이 빠져 뻗어있는데 피고인이 다음날 01:00경 2차 강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태양, 피해자는 기운이 전혀 없고 반항할 힘도 없는 상태에서 나체로 이불을 감고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08:00경 다시 피해자가 감고 있던 이불을 풀고 3차 강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태양 등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대체로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더욱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11. 7. G병원에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고, 그 진료기록에 따르면 질입구에 찰과상이 발견되고, 왼쪽 어깨, 오른쪽 정강이, 왼쪽 목 뒷부분, 목 앞부분 등에 멍이 들어있고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에 상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강간할 당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움직일 수 없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기 위해서 반항하기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거듭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을 하였고 먼저 구체적인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살을 한다거나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공포감을 줘서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직접 병원에 가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고 이후 피고인에게 거듭 사과를 요구한 과정, 피고인이 계속 불편한 메시지를 보내어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성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의 집에 와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피해자는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왔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해’라고 한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수시로 ‘사랑해’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도 장난스럽게 이에 대응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건넨 것에 불과할 뿐 그러한 표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기 전 직장에 2020. 11. 6.자 연가를 신청하였던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되어 다음날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예상한 행동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장거리 운전에 따른 피로 등을 고려한 연가신청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1차 강간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물면서 그 이후 두 차례나 성관계를 더 가진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을 반증하는 사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장거리 운전을 해서 피고인의 집에 갔고, 피고인이 액운을 풀어야 한다면서 장시간 진행했던 의식에 따른 피로도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힘이 빠질 때까지 저항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온몸에 기운이 없이 그저 뻗어서 누워있었을 뿐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며 화를 냈고 병원에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기도 했고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내용 등에 대해서 일기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등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행동에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로서 특별히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모순되는 행동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게 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로 상담을 해주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액운을 풀어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