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8. 08:30경부터 09:1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진입로 입구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와 G 카렌스 승용차 등 자동차 3대를 위 진입로 입구에 주차하여 위 교회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주말 예배를 보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위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 H의 교회 운영 및 포교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예배방해 (단 "사기꾼, I" 등 소리를 질렀다는 부분 제외) 피고인들은 2013. 4. 28. 08:4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이 사건 교회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예배당에 앉아 예배 시작을 기다리며 찬양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예배당 단상에 올라가 "겉과 속이 다른 사기꾼 I은 가정파탄의 책임을 져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건축 관련 150~200억 원 금융권 대출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실시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H(미국명 I)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 K, L, M, N, O, P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의 사실확인서 1. 피고인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 1. 시위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동영상 CD(검찰 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업무방해의 점 가.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가리킨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834 판결 등 참조). 이때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지만,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한편,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3대를 주차하여 교인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한 것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교회 운영 및 포교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위법성 또한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이 차 3대를 주차한 지점(이하 '이 사건 주차 지점'이라 한다)이 교회 건물앞 약 100m 전방 지점이고,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한 시각에 교회에 오던 교인들 중 차를 가지고 오는 교인들은 이 사건 주차 지점의 후방에 있는 R초등학교 주차장(일요일에도 개방되어 있다)이나 주변 갓길에 차를 주차할 수도 있으며, 이 사건 주차 지점의 후방에 교회로 오는 샛길이 나 있고 그 샛길로 오더라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예배 시각이 교인들이 많지 않은 1부 예배 시각이었기에 예배당 앞에 바로 주차하고자 한 교인들, 예배당 건물 바로 앞에 동행한 교인들을 내려주고 R초등학교 주차장으로 내려가 주차한 후 자신은 예배당으로 걸어올라가려 한 교인들,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장애물 없이 평온하게 예배당으로 걸어가 예배를 보려 한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차 지점에 차 3대를 주차한 행위는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차 지점에 위와 같이 주차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H이 자신의 차를 세워두고 교회로 걸어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이상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의도·목적은 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교인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교인들의 신뢰 및 피해자의 담임목사로서의 교회 내 위상과 직결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차 지점을 비롯한 교회 진입로 등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혹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플래카드 및 피켓을 들고서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행동을 한 점, 이 사건 주차 지점과 주차 시각에 비추어 볼 때 예배를 위하여 교회로 향하던 교인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 H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예배당이라는 공간 내에서의 설교, 전도, 목회 활동이라는 주된 활동뿐만 아니라,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건물에 종교활동을 하러 오는 교인들의 왕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소속 교인들이 예배당 이외의 공간 및 정규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도 종교활동 또는 그에 수반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업무는 피해자의 주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하여 교인들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널리 피해자의 교회 운영 및 포교에 관한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고, 비록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차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배방해의 점 가. 법리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6813 판결), 예배 직전에 예배에 필요한 설비를 사용하기 곤란하도록 하거나, 강단을 점거함으로써 예배를 지연시키는 것 모두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전주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노1518 판결(확정) 참조]. 또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예배방해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목사 개인의 예배인도라는 목회업무뿐만 아니라 일반신도들의 평온한 예배활동도 포함된다. 따라서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그의 예배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6813 판결 참조). 예배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가 되고, 종교적 의식이 방해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배당 단상에 올라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행위는 H과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위법성 또한 인정된다. 1) 이 사건 교회의 주일 1부 예배의 시작 시각은 09:00이고, 08:45경부터 교인들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시작하며(피고인측 증 제10호증의 1, 증인들의 법정 진술 참조), 이 사건 당일 주보에도 1부 예배 시작 시간이 09:00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이 단상 위에 올라가 피켓 시위를 한 행위는 동영상에 나타난 것만 해도 예배 시작 불과 10분 전인 08:50 ~ 08:52 이루어졌다. 2) M은 예배 본당에서 예배를 위해 컴퓨터와 빔프로젝터를 켜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O은 예배 본당에서 예배를 위하여 음향과 조명을 세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검찰측 증거 순번 54 동영상 CD(J 제출) 파일상으로 예배당 안에서 찬양팀 반주자들로 보이는 3명이 악기를 조율하고 있고, 일반 교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4명으로 보인다. Q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당시 밴드 이외에 자신을 포함한 4명 정도가 앉아 있었다고 말하였다(피고인측 증 제10호증의 1 참조). 이 사건 당시가 예배 시작 시간 불과 10분 전이었고, 이 날 어떠한 이유에서든 예배 시작 시간이 평소와 다를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을 감안할 때, 화면에 나타나지 않은 좌석에 또다른 교인들이 있었거나, 예배당으로 들어오려다 단상 위의 피고인들을 보고 놀라서 돌아간 교인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예배당 내에서 여자 집사 한 명(Q로 추단된다)에게 교회 신축 후 신도 총회를 열어 지출된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내용을 얘기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Q는,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내려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당일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예배실 안에까지 들어와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08:50 접수되었다. 6)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단상 위에 있어 J이 찬양준비 기도를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후 순서인 교인들의 찬양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후의 1부 예배 순서도 진행되지 않았고, 11:00 2부 예배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예배당 본당에서 나간 시간이 09:00경이라 하더라도, 평소 찬양인도와 사회를 담당하던 J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하는 등 뒷수습을 하느라 계속 본당 밖에 머물렀기 때문에 1부 예배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교회는 2부 예배가 주된 예배이고, 1부 예배는 주일학교 교사와 당일 급한 일이 있어 2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주로 참가하므로, 1부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숫자는 통상적으로 2부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예배당 내에 교인들의 수가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1부 예배의 준비 단계에조차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H의 인도하에 H을 따르는 신도들 사이에 평온하게 진행될 예배의 준비행위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의 예배준비행위를 저지하려고 한 것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기록상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배방해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에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 당시 예배당으로 향하던 교인들의 숫자 및 예배당 안에 있었던 교인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의 위 예배방해 행위 당시 예배준비 단계에 있었을 뿐 예배가 시작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1992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의혹이 제기되는 목사라거나 아무리 적은 수의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예배 역시 보호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목사의 교회 운영 및 포교에 관한 업무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 H에 대한 의혹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충실하려던 교인들의 경우 예배당이라는 신성한 공간 내에서 예배 시작 시간으로부터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피고인들의 갑작스러운 플래카드·피켓 시위로 인하여 자신들의 종교감정에 작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은 2013. 4. 28. 08:30경부터 08:4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 출입구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기꾼 I은 가정파탄의 책임을 져라", "건축 관련 150~200억 금융권 대출내역을 공개하고 외부감사를 실시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예배를 보기 위하여 예배당을 찾는 교인들을 향해 "I은 사기꾼이다. I이 200억 원을 가지고 갔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미국명 I)은 교회건축비용 200억 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6. 2. 08:5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교회 진입로에서, 1)항과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예배를 보기 위하여 예배당을 찾는 교인들을 향해 "I, 150억 원을 가져간 사기꾼"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교회의 자금 15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9. 1. 08:5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보기 위하여 예배당을 찾는 교인들에게 ".H목사는 개인적으로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 20억 원 상당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전원주택 300평, 미국에서 설계도와 건축 자재 직수입), 안성 W 땅, 교회 부지 200억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100억 상당의 땅 등등(미국에도 많은 재산을 소유함)."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교회를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배포하며 "I은 교회 건축 자금으로 집을 짓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교회 신축 자금으로 피해자의 집을 지은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가 교회 건축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또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2)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H은 2008. 12.경부터 자신의 주도 하에 용인시 수지구 S 등 지상 위에 이 사건 교회의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교인들 약 20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합계는 H을 고소한 교인들의 것만 합하더라도 8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H이 200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S 등 토지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담보로 자신과 처 T 또는 이 사건 교회의 명의로 상당한 액수의 대출을 받았는데, 등기부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점으로 보아 실제 대출이 실행된 액수 또한 거액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교회에는 재정부, 운영위원 등의 조직이 있기는 했으나 교회 건축에 관한 공사비 지출은 H이 주도하였고, 공사 시공 이후인 2009. 말부터 2013. 말까지 건축과 관련된 교회의 정확한 재정 운영 상황이 교인들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들은 교회 건물 건축과 관련된 H의 개략적인 대출 내역만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 대출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용처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기 어려웠다. 라) 2010. 8.경 이 사건 교회의 건물이 준공되었고, H은 2012. 9.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교회에 증여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12.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H은 교인들에 대한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다. 교인들 중 상당수는 H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그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여, H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급여를 압류당하거나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마) H은 2015. 11. 이전에 자신 또는 그 처 T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U, V 지상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주택에 자신이 살고 있고 대지면적이 360평, 건물 연면적이 약 140평이며, 집의 건축재료 중 상당수는 미국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위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시 감정가액이 약 15억 6,600만 원에 이르렀다. 바) T은 1999. 1.경부터 2012. 4.경까지 안성시 W에 2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H의 처남 O은 용인시 수지구 X아파트 505동 104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H은 용인시장에게 위 X아파트 505동 104호를 자신의 거소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H과 T, O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위 각 부동산이 H의 소유라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H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 소재 한인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도 있는데, H은 당시 미국 내에서 규모가 큰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H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 3. 31. "H이 건물 신축공사 당시 철근을 공급해 준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 Z에게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해 주면 대출금으로 철근대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경매 신청을 취하하게 한 후 부동산을 이 사건 교회에 증여하여 2012. 9. 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라는 취지의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417호로 계속 중).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 4. 30. "H이 2011. 11.경 신축된 교회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증축하였다"라는 취지의 건축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071호로 기소되어 2014고단1417호로 병합되어 재판 계속 중).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 12. 31. "H이 2008. 12.경 AA을 비롯한 교인들에게 '교회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부지는 기증받아 준비가 되어 있고 건물 공사비 23억 정도 예상되니 각자가 대출을 받아 교회에 돈을 빌려주면 교회가 이자를 대납해 주고 교회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교회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회 부지로 사용할 토지는 H이 2002년경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한 토지로 이미 채권최고액 8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교회 신축공사 금액은 23억 원을 훨씬 상회하였으며, 교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지를 마련할 수밖에 없어 장차 교회 건물을 완공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H은 교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을 비롯한 6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849,952,710원 상당의 차용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사기죄 및 "H은 2011. 6.경 교회 소유의 금원 3억 3,000만 원을 교회 운영과는 무관하게 개인 소유 건물의 신축을 위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업무상횡령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7172호로 기소되어 2014고단1417호로 병합되어 재판 계속 중). 수원지방검찰청은 "H이 2009. 12. 8.경 및 2011. 3. 22.경 교회 명의로 대출을 받아 66억 4,000만 원 및 28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교회에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업무상배임 고소 사실에 대하여 2014. 12. 31. "고소 내용과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H 소유인 부동산이 그대로 담보로 제공된 점, 교회 건축을 위한 공사자금 마련을 위하여 교회를 채무자로 한 대출이 불가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자) H은 수원지방법원 2014. 1. 2. 2014회합1호로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4. 3.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2014. 1. 27. 기준 이 사건 교회의 부채는 약 135억 원에 이르렀다. 이후 2015. 9. 7. 수원지방법원은 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인들이 각각의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은 사기꾼이다" 등 소리를 질렀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든다. 피고인들은 2013. 5.부터 수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였는데, 그 중 2013. 6. 2. ~ 2013. 6. 16. 08:00 ~ 12:00, 2013. 9. 1. ~ 2013. 9. 28. 08:00 ~ 20:00에 대한 신고도 포함되어 있다. 2014. 9. 28. 피켓 시위 당시 현장을 목격한 용인서부경찰서 정보관은 집회 방식은 피켓을 들고 서 있기만 하였고, 구호제창 등의 다른 행위는 일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증거목록 순번 45(수사기록 3책 3권 91면)의 동영상 CD 파일상으로, 피고인들이 2013. 4. 28. 당시 예배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말없이 서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들을 저지하거나 말을 거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위 동영상을 촬영한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카) H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2014. 9. 25.인데, 이는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발생일이라고 주장되는 2013. 4. 28. ~ 2013. 9. 1.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라거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표현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도의 도덕성과 신앙심을 요하는 교회의 담임목사인 H이 교회 신축 과정에서 교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한 이상 교회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실은 교회 재산의 총유자인 교회 신도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교회 신도들 및 교회관계자들에게 당연히 알릴 필요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설령 이 사건 표현의 내용에 H을 비난하는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한 표현을 함에 있어 자신들의 H에 대한 대여금 채권 회수의 목적이 다소 내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문언의 취지는 H으로 하여금 교회자금의 목적과 용처를 소상히 공개하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사기,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H의 재산 상태를 교인들에게 알리며 피해자가 추가로 생기는 것을 막는 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표현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예배당 출입구 및 교회 진입로라는 공간에 한정되고 표현의 상대방도 예배를 보기 위해 교회에 오던 교인들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모욕의 점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법정 417호 조정실 및 조정실 복도에서 피해자 H이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권자 AB, L, AC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이 사기꾼아", "이 사기꾼아, 미국에서 사기치고 여기서도 사기를 쳐"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1)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말이나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의 표현 중 특히, H을 지칭하여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표현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H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실제 경험하였던 H의 금전 거래관계나 교회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비난의 대상인 H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행위는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실제로 H은 미국 텍사스주 AD에서 한인교회인 AE교회에서 자신이 담임목사임을 주장하며 기존 담임목사인 AF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고, AE교회는 2001. 1. 28. H이 그를 추종하는 몇몇 교인들과 함께 많은 교인들을 쫓아내고 AE교회를 자기 수중에 넣으려 한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H이 미국 법원에 AF의 지위를 부인하는 취지의 강제집행명령과 금지요청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의 위 시간, 장소에서의 말은, H이 교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는 H의 금전관계 및 이 사건 교회 건물 건축에 관한 자금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의 위 말에서 모욕적 표현은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1회의 표현에 그쳤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준의 것이며, 위 말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예배방해 중 "사기꾼, I" 등 소리를 질렀다는 부분 (피고인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8. 08:4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이 사건 교회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예배당에 앉아 예배 시작을 기다리며 찬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배당 단상에 올라가 "사기꾼, I", "나쁜 놈, I", "가정파괴범, I", "사기꾼 I은 물러가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H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2013. 4. 28. 08:4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회 예배당의 단상 위로 올라간 것은 사실이고, 그 당시 피고인들이 예배당 내 교인들에게 H의 진상 규명 및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과연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상 위에서 "사기꾼, I", "나쁜 놈, I", "가정파괴범, I", "사기꾼 I은 물러가라"라고 소리를 질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부분과 같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예배당 단상 위에 올라간 피고인들이 구호를 외치지는 않고 서 있다가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측 증거 순번 54 동영상 CD(J 제출) 파일상으로 피고인들은 2013. 4. 28. 08:52경 예배당 내 단상 위에 올라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피고인 B은 아무 말 없이 서 있고, 피고인 A은 가끔씩 입을 벌리는 장면이 보이나 이를 소리를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측 증 제2호증의4 동영상 CD의 '예배당 안 시위 모습' 파일상으로 피고인들은 2013. 4. 28. 08:50경 예배당 내 단상 위에 올라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피고인 B은 아무 말 없이 서 있고, 피고인 A은 가끔씩 입을 벌리는 장면이 보이나 이를 소리를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예배당 내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쳤고 이러한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어느 누구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예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