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1. 08:14경 제천시 청전동에서부터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가구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3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혈중알콜농도, 단속 경위(아침에 단속)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1: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아파트 101동 405호에서 피해자 F이 혼인신고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을 나가버려 화가 나, 안방 옷장에 있던 이불과 옷가지 등을 거실에 쌓아놓고 소지 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아파트 101동 405호 23평 상당(수리비 합계 약 2,164만 원 상당)과 피해자 F 소유의 의류와 가재도구를 태워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층인 101동 505호에 거주하다가 유입된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36세), 피해자 I(14세), 피해자 J(11세), 피해자 K(6세)로 하여금 각각 치료기간 불상의 기관지염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K, J의 각 진술서 1. 검증조서 1. 각 진료소견서, 각 사진, 견적서 1. 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K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살던 이 사건 아파트에 불을 질러 그 아파트가 전소될 정도로 심하게 소훼하고 이웃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까지 하였는바,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화재는 피해자 I이 신고하여 진화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화재를 미리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뻔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건물의 피해액이 약 2,1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거인인 F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99년경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동거인인 F과 다툰 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 자로서, 2013. 10. 21.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2013. 11. 26.자로 전남 무안군에 있는 육군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국내등기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 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D(여, 19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추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 5. 14:02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중국산 건고추를 사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중국산 건고추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고추 대금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 2010. 5. 6. 16:00경 위 농협계좌로 670만 원을 받는 등 2 회 걸쳐 합계 3,6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1.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창고에서, 피해자 H에게 "수입건고추를 공급해 주면 그 고추대금 중 반액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2. 3. 30.까지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고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고추 7,860kg 시가 5,5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급기 출금거래명세표, 차용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18

범죄사실 [2013고단3818]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18. 10:00경 대전 서구 F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같은 달 10. 15:40경까지 제1.가.항 기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같은 달 26. 17:00 경까지 대전 서구 G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는 2013. 6. 5. 경부터 같은 달 10. 07:00경까지 제 1. 가.항 기재 게임장에서, 피고인 H, 피고인 D는 2013. 6. 25.경부터 같은 달 26. 17:00경까지 제1. 다. 항 기재 게 임장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14266] 피고인 A은 2013. 6. 23.경부터 같은 달 28. 17:30 경까지 대전 서구 I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사진 (단속현장) 및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및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및 판시 1의 가.와 같이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한 점) 나. 피고인 B, C, D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와 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C, D: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Q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자백·반성, 영업장 규모 및 영업방식 · 형태, 이 사건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근 무일수, 동종전력 유무 등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각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325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1. 20. 03:37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황금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65 앞길까지 약 1km를 C 매그너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4고단41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1. 25. 22:54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22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로 45에 있는 주공11단지아파트 앞길까지 약 500m를 D 에쿠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4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1:5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을 모욕한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G 운전의 순찰차 20호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H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위 경찰관들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1. 26. 21:2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운전의 I 택시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변의 포장마차 주인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병신 같은 새끼!" 등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E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3.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8.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7.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차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수 회 몸통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밑이 찢어지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7. 20:5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D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좆 같은 경찰 새끼야, 씹할 놈아, 씨발 놈아, 처벌해라, 법대로 해라, 씹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9. 21:55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백프라자 부근에서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건들바위네거리 부근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주취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09. 1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24시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시 동구 입석동에 있는 KT동촌점 앞길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나. 그 시경 위 가항과 같은 음주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KT동촌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입석네거리 쪽에서 동촌네거리 방면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동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E(여, 36세)의 마티즈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동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 차해 있던 F(여, 37세)의 포르테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 G(13세)와 H(58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소재 사업장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4.부터 2012. 2. 15.까지 (주)D의 직원으로서 울산 남구 E 소재 F회사 철구조물제작설치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한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1,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주)D)'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25,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L,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협조문 1. 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부 공소기각 주장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주)D)' 순번 9 내지 16 기재 8인의 근로자(이하, H 팀)는 2012. 3. 2.경 H에게 위 임금체불 고소사건에 관하여 진술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H이 2012. 7. 6.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8인에 관한 임금체불 부분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무죄 주장 An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주)D)' 순번 1 내지 8 기재 8인의 근로자(이하, I 팀)는 I가 J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한 것이고, H 팀은 H J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한 것이다. - 설령, 위 16인이 하도급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 16인을 고용한 자는 피고인이 아닌 J이고, 다만 J 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16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일부 공소기각 주장 부분 H 팀이 H에게 위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진술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32조에서 고소의 취소 및 재고소 제한에 관한 규정을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준용하도록 한 반면, 고소 및 그 취소의 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위법 제236조에는 처벌불원의사표시에 그러한 내용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게다가 M, N의 각 진술서 및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에 의하면 H의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표시는 H 팀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이 위와 같이 진정취하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H 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무죄 주장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팀이 체불임금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H과 사이에 체불임금액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H이 진정취하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임금지급책임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사용자로서의 임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7: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소방서 E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F에게 잠겨 있던 위 지구대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위 F가 이를 거절하자 "119면 문을 열어서 안에 들어가게 해야 하지 않냐 씹할 새끼야, 119라는 새끼들이 그런 것도 못하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코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현장대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술에 취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로 7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구조하러 온 119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면사무소사거리 교차로를 코아상가 방면에서 장유I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두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함몰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CCTV영상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 없고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6. 23: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ol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4. 10.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주) 동신건설에서 시공하는 E 건축공사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주) F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D은 ㈜동신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조로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 H를 경영하고 있는 I에게 할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I 가 어음할인금을 지급하지 않자 D은 I에게 할인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D은 2006. 3. 19.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숭의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I의 대리인인 J로부터 위 어음 할인금 대신 ㈜ 설맥산업 발행의 액면금 6,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으나 이 어음이 딱지어음으로 밝혀지자, 같은 달 23. 구미시 소재 ㈜ H 사무실에 피고인, G 등과 함께 I를 찾아가 (주) 설맥산업이 발행한 위 어음의 대체용으로 합자회사 부강개발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 권 약속어음 1매를 추가로 교부받았고, 즉석에서 D은 피고인에게 보관하도록 교부하였다. D은 위 공사가 완공되자 위 어음을 근거로 I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다음, 2006. 4. 27.경 피고인과 D, G, K 등 4명이 모여 "I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추심하면 G, A, K, 피해자 (주) F이 각자의 약정 금액대로 분배하기로 하고, 추심을 위한 소송은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다음 합의문을 작성하고, D은 2006. 4. 28. 인천 남구 학익동 243 번지 소재 해동 법무법인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 F1 발행한 7,650만 원권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소송을 위임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서,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 H(대표이사 L)를 상대로 동 회사의 배서가 있는 위 (주)부강개발 발행 약속어음 1매를 근거로 5,000만원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민사소송 중 G이 피고인을 위 어음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08. 10. 7. G, I 및 L을 상대로 무고교사 및 무고, 위증 등 혐의로 맞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4. I와 사이에, '위 약속어음금 지급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형사상 문제 삼지 않으며, 위 약속어음금을 포함한 전체 채권액인 7,650만 원 및 그 이자,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합의금 조로 1억 1,900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민형사상 합의한 다음 합의문을 작성하였고, 같은 달 29. 민사소송을 취하하였고, 합의금조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수령한 합의금을 피해자 (주) F을 위하여 D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08. 12. 17.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G, D, 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사본 1부 1.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2007형제92696호 불기소장 및 의견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사본, 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 검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철거공사 관련하여 D, G은 자비를 공사에 투입한 바 없이 이익만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G의 권유 등으로 위 공사에 비용(다만,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에 투입한 금원이 4,000만 원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을 투입한 피고인만 이 사건 추심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의 위험을 부담한 점, 피고인과 원래는 한 편이던 G이 판시 기재와 같이 I와 함께 피고인을 횡령죄로 무고하는 불법 행위를 하였다가 I와 함께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고, I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심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1억 원은 이 사건 추심 및 배분 합의 당시의 기대치를 훨씬 초과한 금원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심 및 배분합의를 숨기고, 그와 다른 내용으로 위 김천지원 소송 등에서 피고인에게 협력을 해준 D은 이 사건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그럼에도, D은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한 상태에서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상식적인 욕설과 조롱을 담은 서면을 수사기관에 반복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호 없는 얼음가게에서, 피해자에게 E수산 대표 F 발행의 당좌수표(수표번호 : G, 발행일: 2010. 2. 14., 액면금 3,000만 원) 1장을 건네면서, "아무 일 없으니 현금으로 교환해 주시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양식장 투자금으로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및 그 배우자 F 모두 적자 운영상태의 E수산 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2009. 3. 11. F 명의 수협 계좌로 2,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10.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01,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설정받은 부동산 15개소에 같은 날 근저당설정된 내역), 수사보고(근저당설정권자 K, L,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F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수사보고서(금융기관 외 채무자료 첨부), 채무내역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소득세 신고 내역, 각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1. 3,000 만원 당좌수표(G) 앞뒷면 사본, 4,000 만원 당좌수표(H) 앞뒷면 사본, 4,000 만원 당좌수표 앞뒷면 사본, 당좌수표 교환대금 입금내역 1. 담보 부동산 15개 필지 목록, 경매사건 검색결과, 각 담보 부동산 등기부(거제시 N 외 3건, 거제시 N 제가동호 외 1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징역 8월 ~ 4년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주었던 점,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동일한 방법으로 수표 할인금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별 다른 문제 없이 이를 변제하여 주었으나, 양식장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당좌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그 발행인인 피고인의 처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2013고단162) 피고인은 2013. 6. 26. 저녁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가 보험료와 아이들 학원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음주운전 (2013고단281) 피고인은 2013, 12. 4. 14:00경 전남 장흥군 장흥고 사거리에 있는 일번지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군 부산면 부산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진료기록부 1. 진단서 1. 사진 [2013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하는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본건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위 집행유예 전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벌금액은 범행시기(집행유예 기간 및 보석 기간임), 동종 범죄전력,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9. 20:2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이 돈을 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0. 5.경부터 2011. 1.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장애인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F는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0. 10. 말경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자 C가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F 명의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C는 2010. 10. 말경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0. 10. 29. 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인 G로부터 2,000만 원을 1년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인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H건물 2층 201호', 성명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9. 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 1.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