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2020고단152(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경남 하동군 E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하동군 E 상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7그루를 매매하겠다, F은 소나무재선충병반출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소나무를 반출할 수 없으나, G협회장인 H이 개입하면 반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F은 소나무재선충병반출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소나무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은 위 소나무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소나무 7그루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3. 3. 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계좌로 2018. 8. 14.경 400만 원을, 2018. 9. 18.경 200만 원을, 2018. 10. 13.경 200만 원을, 2019. 3. 18.경 30만 원을 각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경 경남 함양군 K마을에서 피해자에게 “느티나무 1그루를 마을 회관 앞에 이식하는 작업을 해주면 L면사무소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 K마을 정자나무 보수 작업을 하였으나 정자나무가 고사하여 이에 대한 하자 보수 차원에서 이식을 하게 된 것으로 L면사무소에서 추가로 지원금이 나올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이식작업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마을에 느티나무 이식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경남 함양군 N에서 피해자 M에게 “㈜O과 경남 하동군 P 일원에 골프장 조성공사, ㈜Q과 문경시 R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 관련 입목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 전체를 네가 진행해라, 평당 500원만 주면 된다, 2개월 안에 착공할 것이다, 그 전에 공사 관계자 등에게 인사도 해야 하고, 여러모로 돈이 필요하다, 어차피 공사할 것이니 돈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O과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입목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Q과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 관련 입목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은 당시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사업이 개발행위허가조차 나지 않아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계좌로 2018. 9. 21.경 500만 원을, 2018. 9. 23.경 50만 원을, 2018. 9. 28.경 350만 원을, 2018. 10. 2.경 350만 원을, 2018. 10. 23.경 30만 원을, 2018. 10. 24.경 20만 원을 각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R 외 2필지 내 ‘소나무 굴취 및 입목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주식 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T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위해 T의 부탁으로 피해자 U이 S의 감사로 영입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경남 함양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구정(설날)도 다가오고 업체에 인사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 I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W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토석 운반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T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S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는 2017년 여름경 문경시로부터 문경시 R 외 2필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되면 허가부지 내에 있는 소나무 벌목 및 굴취 권한을 Y 대표 Z에게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Z은 피고인 B에게 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되면 부지 내에 있는 소나무 벌목 및 굴취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경 지인인 피고인 C으로부터 소나무 벌목 및 굴취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경업자인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아직 위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미 허가가 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소나무 굴취 및 입목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선행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초순경 광양시 AA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X에서 문경시 R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 부지조성공사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였고 곧 착공에 들어간다, 위 허가면적 84,000평 규모에서 소나무 1,000주 정도는 굴취할 수 있으니 최소 30억 원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선행작업비로 1억 원 정도를 부담하면 소나무 굴취 및 입목폐기물처리 허가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X로부터 소나무 굴취사업을 제안받은 Y 대표 Z은 피고인 B에게 위 X의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허가가 날 경우 벌목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허가가 날 것이라는 점을 단정적으로 확인해 준 사실이 없었고, 당시까지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았으며, 위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사업은 2018. 9. 28. 이전까지 개발행위허가 신청조차 되지 않아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소나무 굴취 및 입목폐기물처리 허가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행작업비 명목으로 2017. 8. 11. 피고인 A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M,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목폐기물처리 용역계약서, 각 소나무 굴취 및 입목폐기물처리 용역계약서, 벌목 및 입목폐기물처리 용역계약서, 임산물 굴취(소나무) 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사실조회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 17, 21, 22, 34, 39, 40, 42, 49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2020고단208]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신용평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40] 1. 증인 T,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나무 굴취 및 입목폐기물처리 용역계약서 1. 피해금원 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27, 33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M,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2018. 3. 초순경 사기의 점 및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152] 사건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2018. 3. 초순경 사기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에게 ‘경남 하동군 E에 식재된 소나무 7그루를 매매하여 반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위 소나무 7그루는 타인이 소유하였던 것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F 일대가 소나무재선충병반출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소나무를 반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H이 개입하면 반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무렵 H이 피고인에게 소나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은 없었다(H은 수사단계에서 ‘소나무를 반출하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위 소나무 7그루의 매도인을 위 H으로, 매수인을 자 신으로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H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던 것이었다. 타인의 물건에 관한 매매계약도 사법상 유효함이 원칙이고, 피해자도 ‘H을 통하면 소나무를 이전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믿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매매대금 명목이었다고 봄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설령 피고인 측 주장처럼 그 돈의 성격이 ‘매매계약의 중개를 위한 비용’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시 소나무를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청에 확인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H을 통한 소나무의 반출이 가능하다며 확정적으로 한 말은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소나무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2018. 3. 3.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3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번 H 등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H 사이에 어떠한 협의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대로 받은 돈을 소비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18. 10. 14.경 사기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K마을회관 앞에 정자나무를 이식하는 작업을 하였다가 위 정자나무가 고사하여 하자보수 차원에서 느티나무 1그루를 이식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느티나무 1그루를 K마을회관 앞에 이식해주면 L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그런데 L면사무소에서는 당초 정자나무를 이식하는 공사에 관한 지원금만 K마을 측에 지급하였을 뿐, 하자보수로 느티나무 1그루를 이식하는 공사에 관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K마을 부녀회장(AB)으로부터 지원금이 나 온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K마을 부녀회장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거짓말하였을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 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끔 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O과의 골프장 조성공사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매매계약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Q과의 입목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은 그 전제가 되는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가 있어야 착공할 수 있었는데, 2018. 9. 28.에서야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말처럼 2개월 안에 착공하는 등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각 공사를 하도급 주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돈을 지급받았는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Q의 입목폐기물처리 용역계약에 관하여 다른 피해자 T에게 입목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로부터 선행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한 적도 있었으므로(2021고단40), 그 후에 피해자에게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며 돈을 받은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208] 사건의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앞서 본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며 ‘한 달 안에 꼭 갚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며 돈을 빌렸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8. 2. 13.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8. 6. 9.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입금 부탁한다’는 문 자를 보냈고, 다시 2019. 1. 29. 피고인에게 ‘벌써 1년이 다 되었다, 1,000만 원 입금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던 점,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000만 원을 한 달 안에 갚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1고단40] 사건 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앞서 본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에 관한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X과 Z은 2017년 여름경 ‘X이 문경시 R 외 2필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면 허가부지 내의 소나무 벌목 및 굴취 권한 등을 Z에게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적이 있었고, 그 후 Z은 피고인 B에게 ‘만약 위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면 허가부지 내의 소나무 벌목 및 굴취 작업을 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말 외에 X과 Z 및 Z과 피고인 B 사이에서 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B은 지인인 피고인 C으로부터 소나무 벌목 및 굴취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경업자라며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과 ‘향후 Z으로부터 소나무 벌목 및 굴취 작업을 도급 받게 되면, 공동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을 분배하자’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나) 피고인 A은 2017. 8. 초순경 지인인 피해자에게 ‘선행작업비를 주면, 피고인B으로부터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소나무 굴취 및 입목폐기물처리 용역계약서’를 미리 준비한 다음피해자를 만나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서 제13조에는 ‘계약의 성립은 개발행위허가 시부터’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들었던 말의 내용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곧날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이미 났다고 들었던 것이 사실인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13조의 문언을 근거로 한 수사관의 의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하였던 것으로,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분명히 개발행위허가가 이미 났다고 말하였고, 이후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은 것을 따지자 피고인 A이 ’개발행위허가가 곧 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은 진술의 변화에 관한 이유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실제로 피해자가 2020고단152 사건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의 증언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사실도 확인된다)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계약서의 문언을 작성하였던 점 등 경위에 비추어 모순되는 측면도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높고, 설령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처럼 피고인들이 ’개발행위허가가 곧 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서 작성 직후인 2017. 8. 11.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아 모두 소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계약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한 하도급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X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X과 Z 사이의 계약관계 성립, Z과 피고인 B 사이의 계약관계 성립이 순차로 존재하여야 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이후 금전의 최종 교부시까지 위 각 요건 중 어느 것도 실제로 착수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B은 ’Z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게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피고인들 중 누구도 피해자에게 말한 ’개발행위허가 또는 그 신청 여부‘를 실제로 확인한 사람은 없다(X은 2018. 9.경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최초로 하였고, 2019. 7.경 위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개발행위허가가 곧 날 것‘이라거나 ’개발행위허가가 이미 났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그 시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사회관념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작성한 계약서 제13조에 ‘계약의 성립은 개발행위허가시부터’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들은 계약서 작성 직후 피해자로부터 선행작업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 시작하였고, 계약서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작성되어 피해자가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날인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게다가 위 계약서 제4조에는 ‘(도급인인 피고인 B 측이 아니 라) 수급인인 피해자가 기성금 1억 2,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여, 법률전문가 아닌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계약서 제13조를 통하여 계약의 성립 또는 효력을 그 문언에서 정한 내용의 성취 여부에 좌우하게끔 할 의사까지 합치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Z으로부터 단지 말로만 ‘도급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 상태에서, 그 전제가 되는 계약의 성립이나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소나무 벌목 및 굴취를 할 수 있는 조경업자로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이후 피고인 A과 향후 체결될 것이라 기대한 계약에 관한 의사소통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지인인 피해자에게 계약의 실현가능성을 거의 확정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제시할 계약서를 준비한 다음 함께 피해자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던 점,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은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게 하는 등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 A, B과 피해자가 주는 돈의 분배에 관한 대화도 나누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교부한 돈이 피고인들에게 각각 분배되었고, 그 돈의 성격을 피고인 B은 ‘사례금’으로, 피고인 C은 ‘소개비’로 각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 동안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 C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금원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전부를 취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금원 중 일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점, 편취한 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부분이 비교적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