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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는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대포통장(현금카드)을 모집하는 한편 B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등을 관리하고, D,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의 모집과 전달을 담당하며, 성명불상자(일명 'F') 등은 대포통장의 모집을, 위 C 등은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G 아파트 802호에 컴퓨터와 인터넷, 전자팩스,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전환하는 통신회선 등을 갖추고 D, E를 고용한 후 B로부터 통장(현금카드) 편취 상대방의 기초 자료가 담겨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이들로부터 편취한 대포통장(현금카드)을 전달받을 인출책 정보 등을 전달받아 D, E에게 전달하여 통장(현금카드)을 모집,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D, E는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으며 대포통장의 모집과 퀵서비스를 이용한 통장전달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2. 대출 빙자 등 현금카드 편취 관련 공동범행 D는 2015. 1. 7.경 위 1.항 기재 아파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1,500만원의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금을 변제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라고 요청하고, E는 미리 섭외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피고인이 지시하는 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번호 : I) 1매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원 편취 관련 공동범행 위 B은 2015.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보증보험료를 지급해야 하고 대출을 알아본 기록을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0,098,2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9,126,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H,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사본 포함) 1. J,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증거순번 4 내지 8, 11 내지 17, 23, 24, 25, 27, 32 내지 36, 41, 48, 49, 50)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2015고단1409, 2015노30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봉오대로 상 원종인터체인지(IC) 비알티(BRT) 버스정류장 앞 편도4차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던 D 에스엠(SM) 3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봉오대로상 원종인터체인지(IC) 비알티 (BRT)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레조차량을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9:2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길부터 같은 구 장말로 370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2013. 4.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반복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신사우삼거리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679에 있는 선수삼거리 지하철공사장 부근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3. 전남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부들이 생활하는 컨테이너 숙소를 건축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생산해 놓은 소금을 판매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월수입은 어머니로부터 매달 받는 100여만 원의 생활비가 전부였으며, 소금은 판로가 마땅하지 않아 판매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C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명세표 첨부), - 거래명세표 1. -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제20쪽), - 부동산(염전)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27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동종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250쪽) (C,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들어맞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아닌 다른 돈으로 염전에 사용할 컨테이너 숙소를 건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 E이 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이 없는 점, 달리 C, E이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구슬골신호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5. 28. 21:54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대우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아동에 있는 선우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8:50경 원주시 치악로 730-1 대성암 인근 다리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1384에 있는 영서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3.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유통단지로 33 창원원예농협 농산물 취급장에서 B 중도매인 피해자 C으로부터 채소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경매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이 실제로 가져간 수량보다 적게 가져간 것처럼 거짓으로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채소 등 시가 208,82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1. 08: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80,522원 상당의 채소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C에게 발각되자 피해 보상을 면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창원원예농협 농산물 취급장에 설치된 자신의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메인 컴퓨터 본체를 훔쳐서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4. 00:00경 제1항 기재 창원원예농협 농산물 취급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창원원예농협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CTV 메인 컴퓨터 본체 1대(CDR-882 : 8CH)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9월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취 범행의 기간, 횟수가 적지 않다. 자신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또다른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을 위하여 피해 금액에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창원원예농협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창원원예농협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D 교차로를 신림면 방면에서 황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위 교차로 상을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478,3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23:10경 원주시 신림리 신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5. 19:25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후문 입구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E 부근에서 차로를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F(43세)와 시비가 붙은 것 때문에 위 장소에서 재차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위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1개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내가 알로 보이냐, 이리 와봐라"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1997.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폐쇄성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전신마취 후 수술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청주시 서원구 C 빌딩 2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D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1. 6. 7.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고소인 소유의 서울시 도봉구 H에 있는 지하 1층 상가 및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I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고소인 몰래 임차인 I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임차인 I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소송에서 2015. 4. 29. 고소인이 패소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I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고소보충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8:4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에 있는 둔대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순천 방향에서 서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로 마을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시하여 통행하는 차량 및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둔대마을 쪽에서 비월마을 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오른쪽(조수석) 사이드 미러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4차선 국도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6년 8월 중하순경 충주시 C 소재 "D모텔" 305호실에서 E에게 현금 20~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6. 8. 29. 23:00경 충주시 F 소재 불상의 도로 인근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7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G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3. 2016. 8. 29. 23:30경 충주시 C 소재 D모텔 305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4. 2016. 10. 11. 22:00경 충주시 H건물 A동 303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 1. 모발에 대한 마약성분 검출여부 감정의뢰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관내 마약사범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주변 지인들의 선도의지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유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G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주유소의 경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3. 6.경 위 주유소에 종업원으로 입사하여 2013. 8.경부터 2015. 9. 16.까지 위 주유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주유기 사용공차 : ±0.75%, 20ℓ 기준시 +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주유소에 있는 총 9개의 주유기 중 6개의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인 증폭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2015. 9. 8. 18:14경 위 주유소 경유 주유기(도로 기준 2열 경유 주유기)로 경유 40,816㎖를 판매하면서 위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39,268㎖만 주유하여 정량 대비 3.79% 미달(1,548㎖ 미달)되게 주유하여 판매하고, 2015. 9. 9. 06:35경 위 주유소 경유 주유기(도로 기준 1열 경유 주유기)로 경유 24,490㎖를 판매하면서 위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23,561㎖만 주유하여 정량 대비 경유 3.79% 미달(929㎖ 미달)되게 주유하여 판매하는 등 2013. 9. 1.경부터 2015. 9. 15.까지 약 24.5개월 동안 위와 같이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경유 등 석유제품을 정량 미달로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동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정량 미달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유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사용인인 B 등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정량 미달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B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1. 점검경위서, 석유사업자[주유소] 이력 카드, 측정시스템 자료 1. 기판변조 및 정량미달 판매 여부 검증결과 송부 (피고인들은 증폭기 설치 사실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증폭기의 종류나 위치, 작동 원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이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과 그것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오차 범위를 넘는 과다한 것으로 계량기가 변조되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도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B이 계량기를 변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과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 14: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서 입원치료중인 피해자 F(남, 77세)이 병실에 있지 않고 다른 병실에 가서 TV를 보고 있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당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치매노인인 피해자를 돌보는 중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치매노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2: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2동 712호 자신의 집에서 "우리 집에 불을 질러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던 중, 이를 제지하던 노원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척추협착증과 무릎인공관절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19:4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소주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이미 취하신 거 같은데 안 드시는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하자 소주를 가지고 오라고 소리를 친 후 피해자가 소주를 가져다주자 소주를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 손님에게 "내가 술먹는데 불만 있냐, 날 무시하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 5-6명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29. 20:45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30세)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개새끼야, 니가 날 막을 수 있겠냐? 내가 뭘 잘 못했어"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3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8.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급한 사정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주비를 수령할 때 그 돈으로 변제하겠으며, 그때까지 이자는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약 4,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안동시 I 임야는 채권최고액 6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는 없었으며, 피고인의 처인 J이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을 뿐 피고인은 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J이 이주비를 수령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지내고 있었고 피해자가 처 J이 위 조합의 사업부지에 지상 5층 건물 및 그 대지를 소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조합의 이주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위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08. 5. 23. 피고인의 처 앞으로 이주비를 지급받았으나 피해자게에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반면에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비록 위와 같이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J 이 이주비로 약 6억원을 지급받았고, J 소유의 위 건물과 대지의 공시지가(762,944,000원)가 근저당 최고액 (350,000,000원)보다 약 4억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더욱이 위 조합이 평가한 위 건물과 대지의 가액이 약 13억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C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는 C과 친구관계이며, 피고인은 1999.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서 F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을 통해 2012. 8. 27.경 위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말까지 갚겠다."라고 하고, 2012. 8.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채무 약 7억 원, F 본사 물품대금 채무 약 3억 원, 사인간의 채무 약 4억 원 등 합계 약 1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대리점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8. 3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농협은행 천안시지부와 당좌개설 계약을 하고 수표를 거래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제1항의 장소에서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농협은행 당좌수표(수표번호 G,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 2012. 12. 27.) 1매, 2012. 8. 31.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농협은행 당좌수표(수표번호 H,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 2012. 12. 31.)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2매의 소지인인 D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별건 송치서 및 판결문 첨부)의 기재 1. 각 당좌수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아오다가 사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도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들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