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0. 14.(증거기록 제100, 124, 126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고단874호 등이다)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 B는 2020. 4. 13. 03:10경 춘천시 C 앞 길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A(여, 32세)과 뒤에서 보는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증거기록 제44, 53, 63쪽 참조)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증거기록 제28쪽 참조),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위 B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을 때리던 중, 뒤에서 보는 위 A의 후배인 피해자 D(여, 29세)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증거기록 제28, 44쪽 참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67쪽 참조)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직전인 2020. 4. 12. 23: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B(35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맥주병과 소주병을 던지고(증거기록 제44, 53쪽 참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 자신이 피해자 B를 상대로 이에 대항한다는 근거에서(증거기록 제120쪽 참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증거기록 제78쪽 참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과 같은 상해를(증거기록 제13쪽 참조)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위 A은 제2의 가항 기재 노래방에서 나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인 2020. 4. 13. 03:10경(증거기록 제11-1쪽 참조)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로 갔으나 위 주거지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위 주거지 열쇠를 피해자 위 B에게 맡겨놓은 적이 있어 ‘피해자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열쇠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 열쇠의 반환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인 춘천시 C 앞 길에서 열쇠를 돌려받기 위한 112신고를 하고 있던 중(증거기록 제28, 44, 63쪽 참조), 화가 난 피해자 B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자신을 때려, 피고인이 이에 대항한다는 이유로(증거기록 제63, 121쪽 참조) 피고인 A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증거기록 제53쪽 참조). 한편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A의 후배인 위 D(여, 29세)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와 있다가, 피해자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D 자신을 때려(증거기록 제11-1쪽 참조), 이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합세하여 위 D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증거기록 제44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D와 공동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도구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의자 B 관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 B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판시 기재와 같이 화가 난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한다는 근거에서(증거기록 제120쪽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95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112신고에 화가 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먼저’ 때려(증거기록 제121쪽 참조) 이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1)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B의 피해 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데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B의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먼저 피고인 A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해온 피해자 B에게(증거기록 제120, 121쪽 참조) ‘대항’한다는 이유로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폭력’ 관련 전과가 적어도 ‘10회’에 달한다(증거기록 제98쪽 참조). 피고인 B는 2018. 5. 2.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고(증거기록 제99, 127쪽 참조) 그 집행유예기간은 2020. 5. 9.까지이다. 이 사건 선고기일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내’임에도 2020. 10. 22.자 확정판결의 대상이 된 2019. 8. 14.자 주거침입죄, 2020. 2. 17.자 폭행죄를 범한 뒤 2020. 4. 13.자로 이 사건 각 범행까지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D)의 피해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데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는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2020. 10. 22.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가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