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83

범 죄 사 실 [2021고단6083] 1. 사기 범행 구조 가. C 관련 기망방법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C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위 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 후 사이트 내 ‘거래소’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D(D,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금액별 코인 거래량 그래프가 보이고, E 등 유튜버가 홍보한 대로 투자자가 그래프의 변동점을 보고 매도(숏)에 레버리지(베팅) 1배를걸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무조건 8시간마다 평균 0.5%의 복리이자가 지급되어 화면상실현평가손익 및 실현이자수익 내역 확인이 가능하게 되나, 실제로는 D 거래소에서 발췌한 실시간 코인거래 그래프만 사이트에 연동시켜 놓고 매수(롱)/상승, 매도(숏)/하락 등의 24시간 거래량, 미청산 계약 등은 자전거래하거나 데이터 조작을 통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마치 실시간으로 코인 마진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다음 미리 프로그램화 해놓은 대로 8시간마다 자동으로 복리 이자(이자율 × 투자금)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도록 눈속임하여 피해자들이 자연스럽게 출금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실체가 없는 코인거래소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말경부터 피고인들과 F 등을 통해 홍보영상 촬영 감독 및 모델을 섭외한 후, 여성 모델들이 “비트코인 시세를 기반으로 마진거래를 하는 거래소이며, 입금만 해두어도 8시간마다 투자금의 0.5%의 수익이 발생하고, 8개월 동안 25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높은 돈을 투자할수록 수 익이 크며 원화로 투자가 가능하고 펀딩비와 스테이킹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C 거래소뿐이다”, “1,000만 원으로 3%의 수익을 얻어 1,030만 원이 되었으면 1,030만 원을 다시 투자해서 또 3%의 수익을 얻고 90일 후에는 총 수익률이 1억 4,000만 원이 되는 것이 복리의 마법이다, 그러니 8시간마다 알람을 맞추고 이자가 들어오는 순간 재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는 광고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인 ‘E’, ‘G’, ‘H’ 등을 통해 홍보를 하였고, 위 영상에 등장하는 모델들은 모두 휴대폰에 2,520,603,367원의 잔액이 표시된 계좌 수익 인증 화면을 보여주거나, 시가 2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다. 나. I 관련 기망방법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I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위 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 후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유튜버가 알려준 설정값대로 베팅액을 설 정해두면 자동 베팅 프로그램을 통해 승패가 이루어지면서 수익 또는 손실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수익이 발생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나,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한 후 자동 베팅을 실행하면 계속 손해가 발생되게끔 조작된 사이트로 결국 투자금을 모두 잃도록 만드는 가짜 투자 사이트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말경부터 피고인 A를 통해 유튜브 채널 ‘J’을 개설한 후 피고인 A가 자료화면과 함께 목소리만 출연하면서 “그래프 베팅 게임은 합법적인 것이며, 입금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알아서 베팅을 맞추기 때문에 결국 100% 수익을 본다”,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자동 베팅을 설정해 놓고 그래프 게임을 하면 베팅의 승패와 상관없이 매일 투자한 금액의 30% 수익이 발생하며, 나도 현재 수익이 25억 원 정도이다”라고 거짓말하는 광고영상을 제작하여 위 ‘J’ 채널을 통해 홍보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영상에서 휴대폰에 2,520,603,367원의 잔액이 표시된 계좌 수익 인증 화면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다. 다. 피해자들의 투자금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배분 과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위 유튜브 홍보영상을 통해 공지된 지정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하면, 투자금 자금세탁 및 인출 총책인 K의 지시 하에 L,M, N가 대포통장 유통책인 O 등으로부터 교부 받은 대포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 대포폰, 노트북을 이용하여 대포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P(Q은행) ㆍR(Q은행)ㆍS(T)ㆍU(기업은행) 등 100여 개의 2차ㆍ3차 대포계좌로 자금을 분산 이체한 후, 다시 그 돈들을 M, N, L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위 대포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현금 인출하여 K에게 건네주거나 일부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환급 이체해 주었고, K은 M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인출금 중 일부를 급여와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한 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세탁ㆍ배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일명 ‘V’)으로부터 인터넷 투자사기 사이트를 홍보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해 오면 편취금액의 3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에게 위 일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B의 W 계좌로 2021. 3. 8.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유튜브 허위홍보 동영상 제작비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는 2021. 4. 초경 피고인이 미리 임대해 둔 서울 송파구 X건물 Y호에서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대로 유튜브 허위홍보 영상 제작내용,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거짓상담 수법 등 범행 방법을 공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C 사이트와 관련하여 유튜브 영상 내 모델들이 읽을 허위홍보 대본, 고가의 차량, 거짓 수익 인증화면, 복리이자 계산표 등을 미리 준비하고 영상 촬 영감독인 Z을 섭외하였으며, 준비한 거짓 대본을 바탕으로 Z에게 유튜브 영상을 제작토록 의뢰한 후 2021. 4. 6. 14:00경 서울 마포구 AA오피스텔’ AB호에서 E 모델인 AC에게 미리 준비한 허위홍보 대본을 제공하여 마치 위 AC이 실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 것처럼 연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촬영감독 Z 등에게 촬영하도록 한 후 촬영된 영상을 편집한 19분 14초 분량의 ‘AD’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공받는 등 그때부터 2021. 5. 3.까지 4회에 걸쳐 C 사이트에 대한 유튜브 허위홍보 영상을 제작한 다음 그중 일부 영상을 2021. 4. 중순경부터 2021. 4. 말경 사이에 유튜브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2021. 4. 초순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위 ‘E’ 유튜브 동영상 및 다른 공범 F이 제작하여 게시한 ‘G’, ‘H’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투자 상담이나 출금 등과 관련하여 문의를해오는 피해자들에게 유튜브 영상 내용과 같은 거짓 내용의 상담을 함으로써 누구든지 C 사이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이 개설한 I와 관련해서도 2021. 3. 말경 I 홍보 유튜브 채널인 ‘J’을 개설한 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자료화면과 함께 자신 이 직접 목소리만 출연하면서 I에 투자를 하면 무조건 수익을 보며 자신도 현재 수익이 25억 원 정도라고 거짓말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한 다음, 그때부터 2021. 5. 10.경까지 위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투자 상담이나 출금 등과 관련하여 문의를 해오는 피해자들에게 유튜브 영상 내용과 같은 거짓 내용의 상담을 함으로써 누구든지 I 사이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2021. 4. 28.경 유튜브 채널 ‘E’에서 위와 같은 허위 홍보영상을 보고 현혹된 피해자 AE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AF(AF 거래소) 어플을 다운 받은 후 회원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하자, 입금 안내창을 통해 (주)AG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 (주)A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AI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8.부터 2021. 5. 8.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위 3개의 계좌로 합계 1,10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부터 2021.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및 I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총 12,835명으로부터 97,404회에 걸쳐 합계 55,154,363,46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다만 B와의 공동범행은 C와 관련된 범행에 한정),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12,835명으로부터 97,404회에 걸쳐 합계 55,154,363,46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A의 범행제안을 승낙한 다음 자신의 W 계좌로 2021. 3. 8.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유튜브 허위홍보 동영상 제작비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A와 함께 2021. 4. 초경 A가 미리 임대해 둔 서울 송파구 X건물 Y호에서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대로 유튜브 허위홍보 영상 제작내용,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거짓상담 수법 등 범행 방법을 공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는 위 제2항과 같이 영상 촬영감독인 Z을 섭외한 후 준비한 거짓대본을 바탕으로 Z에게 유튜브 영상을 제작토록 의뢰하여 19분 14초 분량의 ‘AD’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공 받는 등 4회에 걸쳐 C 사이트에 대한 유튜브 허위홍보 영상을 제작한 다음 그중 일부 영상을 2021. 4. 중순경부터 2021. 4. 말경 사이에 유튜브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2021. 4. 1. 초순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위 ‘E’ 유튜브 동영상 및 다른 공범 F이 제작하여 게시한 ‘G’, ‘H’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투자 상담이나 출금 등과 관련하여 문의를 해오는 피해자들에게 유튜브 영상 내용과 같은 거짓내용의 상담을 함으로써 누구든지 C 사이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위 제2항과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21. 4. 28.부터 2021. 5. 8.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위 3개의 계좌로 합계 1,10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부터 2021.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총 9,236명으로부터 49,643회에 걸쳐 합계 44,445,983,7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9,236명으로부터 49,643회에 걸쳐 합계 44,445,983,7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274] 피고인 A는 의뢰를 받아 유튜브 광고 영상을 올리는 일을 하던 중, 2020. 5.경 인터넷도박사이트 AJ(인터넷주소 1 생략)로부터 AJ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뢰를 받고, ‘AK’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AL”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한 후, 위 영상에 댓글로 “1:1상담 (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5. 11. 21:00경 피해자 AM이 위 홍보 영상을 본 후 위 AN 링크를 통하여 대화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AJ라는 사이트에서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만 투자를 하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나는 현재 1,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루에 안정적으로 200만 원씩 벌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AJ로부터 홍보영상 제작 의뢰를 받아 제공받은 대본에 따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실제로 AJ를 통하여 수익을 얻은 적도 없고, AJ에 투자하여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J 사이트에 가입한 후, 주식회사 AO 명의의 AP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20. 5. 11. 100만 원, 2020. 5. 13. 93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2020. 5. 13. 18:10경 950만 원이 충전되어 있는 피해자의 AJ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E, AS, AT, AU, AV, Z,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송금내역, 채팅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 및 ‘I’ 관련 입금계좌 특정) 1. 각 수사보고서(‘G’ 홍보 유튜브 영상 분석, ‘E’ 홍보 유튜브 영상 분석, I 유튜브 홍보영상 분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검토, 피의자 B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검토) [2021고단72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유튜브 캡처자료 및 각 AN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이외에도 이 사건 투자사기 사이트의 홍보와 상담을 진행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복수의 ‘총판’이 더 있었다. 특히 C 사이트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AX’이라고 불렸고, F의 ‘AY’, 불상자의 ‘AZ’ 등도 총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는 I와 관련하여 약 200~300명 정도의 회원들로부터 약 2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피고인들은 C와 관련하여 약 500~60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4~5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을 뿐이다.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중에서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총판을 통해 모집된 것이므로 위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I 사이트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총판은 저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른 총판이 있었을 겁니다. 본사가 저 한 명을 위해 사이트를 만들지는 않았을 테니까요.”라고 진술하였고, 아울러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를 통해 가입한 회원이 200~300명 정도 되었고, 금액은 2억 원이 안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를 통해 I에 가입한 회원의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워낙 유튜브 홍보영상에 투자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별도 상담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100명이 투자를 하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이 위 피고인 주장의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C 사이트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직접 회원으로 모집한 투자자 수나 투자금액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투자자들 중에는 피고인들과 상담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이 게시한 홍보영상 등을 보고 직접 투자를 결정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이 피고인들 주장의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 외에도 F 등이 총판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홍보영상 게시 및 투자자 상담 등을 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사이트 운영자인 일명 ‘V’을 통해 F 등이 운영하는 다른 총판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듣고도 사이트 홍보 및 상담 업무 등을 지속한 점, 불상자가 운영한 ‘AZ’은 피고인들이 제작한 홍보영상의 제목만을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공동정범에 대한 관련 법리(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다른 총판에 의해 모집된 투자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다른 총판 운영자와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다른 총판에 의해 발생한 편취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21고단6083]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행을 지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 A는 C 사이트뿐만 아니라 I 사이트 관련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투자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일명 ‘V’ 등의 성명불상자가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V’ 등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홍보영상의 제작 및 게시,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정 부분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I 사이트 관련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021고단7274]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감경영역, 징역 3년 ~ 10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