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6:40경 경북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에 있는 휴천 레스토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양평리에 있는 임고중학교 앞까지 약 3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17:15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영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띄며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수사보고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 300-8에 있는 '마리나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호2동 194-1에 있는 '매일나무농장'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단, 최근 약 4년간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1:00경 안성시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옆 'E시장' 입구 앞으로 끌고 가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높이 약 5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19.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H과 세 명이 2억 원씩 출자하여 함께 요양 병원을 운영하자는 취지로 동업을 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할 안산시 상록구 I, J 상가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의 주인인 K과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동업 자금 명목으로 투자금 2억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새로 개설할 요양병원의 사업자 등록 등을 하기 위하여 의사인 위 F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으나, 임대인과 F가 만나게 되면 자신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1. 9.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 월세 계약서 보증금란에 '이억 원, (₩ 200,000,000)', 잔금 지급일란에 '2011년 9월 15일', 존속기간란에 '2016년 09월 14일까지로 한다.(60개월)', 작성일자란에 '2011년 8월 30일', 임대인란에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A 동 호, 주민등록번호: P, 전화1 : Q, 성명 : K'이라고 작성하게 한 뒤, 위 계약서를 위 N 몰래 가지고 나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임의로 조각한 K의 도장을 위 K의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상가 월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4.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R 요양병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동업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2011. 8. 30.자 상가월세계약서, 2011. 7. 25.자 상가월세계약서, 2011. 7. 25.자 이행약정확약서, 2011. 9. 16.자 이행약정확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조회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받은 2억 원은 전액 병원시설비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이득을 얻은 사실도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K이 함께 있었고, K의 지시에 따라 N이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와 H은 동업계약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점, F와 H이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모두 병원시설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K, N, H 모두 K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이 작성한 2011. 7. 25.자 임대차계약서, 2011. 7. 25.자, 2011. 9. 16.자 각 이행약정확약서, 2011. 8. 30.자 임대차계약서(임차인 피고인)에 모두 동일한 K의 인장이 날인되었고, F가 임차인인 위 임대차계약서만 유독 다른 K의 인장이 날인되었는데, 그와 같이 다른 인장을 날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령한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하였으나, 그 후 H이 피고인의 동업지분을 양도받는 대신 추가로 1억 3,000만 원을 출자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전보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5:23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인천시 C 주차장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짧았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9. 14:0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에 있는 남포동 극장가, 국제시장 먹자골목, 자갈치시장 등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니콘(Nikon - P7100)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핫팬츠나 짧은 치마, 짧은 반바지 등을 착용한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 다리 등의 부위를 총 10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 대상인 여성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그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 사건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촬영 당한 여성들은 모두 짧은 치마 또는 반바지 등을 입고 있었으나, 사진 촬영일이 7월말경인 초여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진들에 나타난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였고, 특정 여성 또는 여성의 특정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했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여성들이 걸어가거나 노점상에 줄을 서 있는 모습 등 자연스러운 광경을 찍었을 뿐이고,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자세를 특정하여 촬영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또한 팔, 허벅지,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하였다고 보기에도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5차로 사거리를 3차로를 따라 하이마트 첨단점 방면에서 첨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술에 취하여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39세), F(10세), G(여, 39세), H(여, 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I(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2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D 2층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위 'E'(약 40평규모)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모사게임물인 'SS champion'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 30대를 설치하여 이용권교환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포인트 200점이 적립된 카드가 발급되고 이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인식시켜 자신이 원하는 경주마에 포인트를 베팅하여 해당 배당률에 따라 수배에 수백배까지 포인트를 배당받아 카드에 재적립시키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 18. F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 30대를 대금 6,000만원(대당 2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F측에서 요구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게임기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F측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오락실 게임물이 아니고,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을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게임물이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1년 뒤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폐합되니 그 이후로는 어떨런지 모르나 최소한 지금부터 1년 내에는 이 사건 게임기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영상물이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단속될 리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또한 판매계약서 제7조 제3항에 '유예기간 1년 동안 안전하게 영업 중에 단속이 된다면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소송 진행과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은 대로변 건물의 2층에 있었고, 감시용 cctv나 철문 등 특별한 잠금장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개업광고도 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게임기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대상 게임물로서 등급분류신청이 거부된 불법게임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2013. 4. 23. F의 대표와 대리총괄판매인 등을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나. 판단 위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적법한 영상물이라는 F 측의 말을 믿고 의심 없이 이 사건 게임기를 매수하여 게임장에서 공개적으로 평온하게 영업을 한 점, 만일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매수할 당시 그것이 불법 게임기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통상 거래되는 불법게임기의 가격보다 훨씬 고액인 대당 200만원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게임기의 구입과정과 게임장의 단속이후의 정황 등을 덧붙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당시 피고인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분양대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8.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8,987,361원,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12,971,224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958,58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횡령 사건 재판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원씩을 변제공탁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 06: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나이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12:00경 인천 남동구 E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 15:1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주택 내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손가방 속에 필로폰 약 0.34g을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압수량 관련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구보다 마약류 범죄의 해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9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미국 코네티컷 주 C에 있는 D 태권도 도장에 취업하기 위해 미국 비자신청을 준비하던 중 태권도 입상경력이 부족하여 비자 발급이 거절될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의 태권도 상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미국 코네티컷 주 E 36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2003년 5월 17일 제30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겸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대표선수선발대회에서 페더급 1위로 입상하였다'는 내용의 다른 사람의 태권도 상장을 스캔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부분을 'A'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회장 G 명의의 상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6.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민원실에서 미국 비자(O-1) 발급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4장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비자신청 관련자료(미대사관 제공), 피의자 A 이메일 수발신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 - 1년 10월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을, 각 사문서위조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변조 등의 감경영역(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을 각 선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고인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조사실이 그 행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더 이상의 사회적 위험이나 부정이 초래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5. 4. 1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사거리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가 목적지를 반복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가 '욕하는 손님은 태우지 못한다'며 차를 세우자 피고인들은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입을 1회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C의 양다리 정강이를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다리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3세)이 자신의 폭행을 만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씹새끼야 가만있어, 개새끼 죽여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1. 각 진술조서(E, C)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면) 1. 피해자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정한 벌금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C의 상해 정도 및 상해 방법, 피고인 A은 공판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였음, 피고인들은 피해자 C와 합의되어, 피해자 C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A : 1차례 벌금형, 피고인 B : 13차례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음), 피고인들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12:33경 임차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경기 의정부시 D빌딩 11층에 설치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위 출입문을 통해 위 D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소방시설안전점검 및 피해자의 남편인 F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9층, 10층, 11층을 임차하여 10층에 거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건물의 관리소장 G, 주차관리인 H, 보수담당자 I, 실장 J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딸인 E이 있었고, 피고인은 E에게 명도판결이 났으니 당장 집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J으로 하여금 명도집행비용의 견적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를 사진기로 촬영하도록 한 사실, E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주거침입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달리 임대인이 소방시설안전점검을 위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법령이나, 이 사건 당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F가 피고인에게 구조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딸인 E이 집 안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F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안길 10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을 마신 장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가까운 점, 타인 신고로 적발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667호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11. 4. 11.경부터 2013. 5. 20.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농수산식품 수출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2.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필리핀산 망고(5kg 포장) 617개(3,085kg)를 미화 11,908.1달러에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는 마치 9,872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저가로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2,036.1달러(원화 2,219,796원)에 부과될 관세 665,93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9회에 걸쳐 총 미화 1,383,001.34달러의 망고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저가인 미화 900,313.4달러로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482,687.94달러(원화 545,892,191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163,766,94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B 수입실적, 망고 수입내역 1. 2011년도 망고 수입분 비용내역 서류 및 외화송금 내역표 1. 2011년도 망고수입분 가격내역표(수정분), 2012년도 망고수입분 가격내역표(수정분) 1. 해당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관세법 제27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1. 벌금액 피고인 A : 10,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 148) × 67,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49번) × 84,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20,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 148) × 134,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49번) × 168,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탈세액이 1억 6,000여만 원에 이른다. 한편, 포탈세액 및 가산세 중 수사단계에서 1,600만 원 정도, 기소 이후 1,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A이 수입 망고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은 사실이나, 동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동업자간 분쟁으로 해임당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0. 01:50경 김해시 C아파트' 6단지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디지털 전자테스터기 1개 등 시가 합계 약 974,000원 상당의 18개의 공구류가 들어 있는 공구함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 30.경부터 2012. 12. 13. 00:20경까지 위 'C'에 종업원 D(51세, 여) 등 2명 정도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E(28세)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위 성매매여성이 1회 성매매행위로 받는 화대비 7만원 중 3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퐁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풍속영업소인 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항(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2013고단289] 피고인은 2013. 3. 4.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쫓겨난 후, 위 업소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4cm, 세로 12cm)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이따 니가 퇴근할 때 니 뒤통수를 치고 가게도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바닥에 쳐서 깨뜨린 뒤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3고단500]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 18:30경 평택시 E에 있는 'F피씨방' 내에서 자신이 가져온 소주를 먹던 중 피씨방 업주인 피해자 G(34세, 여)가 먹지 못하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 및 상박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 19:20경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씨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90,000원 상당의 색유리와 80,000원 상당의 가공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트려 합계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C 상처사진 [2013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상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야간주거침입절도, 위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3회의 집행유예판결을,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8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단기간 내에 여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시도한바 없고 피해회복의 의지조차 없는 점, 위와 같은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음에도 최근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하순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아파트 203동 170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 하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 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다리 부위 부종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의 죄는 확정된 위 집행유예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있으나, 동종의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 3의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9. 14. 17:30경 공주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 피해자 E이 머무는 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시계를 절취하고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전력이 많아 처벌될 것이 두려워 B에게 "네가 좋아서 훔친 것으로 해라. 그러면 바로 용서해 줄 것이다. 나는 전과가 많아서 안된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2. 9. 14. 21:00경 위 D모텔 앞에서 E에게 시계를 반환하며 자신이 절취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1:42경 F지구대에 출석하여 자신이 절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B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4. 21: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자신이 시계를 훔쳤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 및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14. 21:00경 위 D모텔 앞에서 E에게 시계를 반환하며 자신이 절취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1:42경 F지구대에 출석하여 자신이 절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D모텔 CCTV 사진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갈 당시 정신상태가 멀쩡했다고 진술했고, 달리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상태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