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었고,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광물채취 및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익산시 I에 있는 J의원 원무과장인 K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과거 기업 재무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여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H가 안산시 단원구 L 외 7필지에서 진행한 광산개발 및 부산물 판매사업(이하 'M사업'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2011, 4, 12.경 피고인 B과 사이에 " B은 M사업을 위하여 H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의 수익금을 H와 반문한다. B은 H에게, H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5,000만 원울, 2011. 4. 20. H로부터 골재반출허가서를 제시받음과 동시에 5,000만 원을, 2011. 5.10. H가 1만㎡이상의 석산골재 납품을 개시할 때 2억 원을 지급한다. H가 2011. 4. 20.까지 B에게 골재반출허가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위 계약은 무효로 하고, H는 B에게 2011. 4. 30.까지 원금 5,000만 원,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H 외 2인은 공동으로 2011, 4. 12. 피고인 B에게 위 투자계약 항 기재와 같은 투자원금 및 위약금 합계 1억 원의 지급채무를 담 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억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4. 13. 피고인 A에게 투자금 5,000만 원(피고인 B이 부담하기로 한 법무사 비용 1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1. 4. 20.까지 골재반출허가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2011. 7.경 피고인 A L에서 생산되는 골재 등을 반출하기 위하여 안산시에 신청한 공유수면사용 허가신청이 반려되어 사실상 위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K은 2012. 2. 6.경 J의원 원장이던 의사 N과 종합병원을 개원하여 공동 운영할 목적으로 익산시 0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O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P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8억 원을 시급히 상환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시중은행으로부터 O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이 미준공인 상태이었기 때문에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용금 상환에 충분한 금액을 대출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O 부동산을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을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K1 O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1) K과 N은 2017. 6.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79호로 K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N 명의로 J의원을 개설한 후 공동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7노10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출이 되도록 도와주는 대신 K이 대출을 받으면 피고인 A 의 위 M사업과 관련한 채무 1억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금융기관에 종사하였던 지인 Q, R농협 상임이사 S와 친분이 있는 T에게 O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들을 K에게 소개시켜주는 한편, 2012. 5.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 호텔에서 피고인 A의 주선으로 K을 만난 자리에서 K에게 R농협 관계자들을 통해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A의 채무 1억 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K은 2012. 5. 31.경 R농협으로부터 N 명의로 12억 원을 대출받게 되자, 2012. 6. 1. 대출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통찻집에서 액면금 5,00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하여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금품을, 피고인 A은 재산상이익을 수수하였다.2)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경 피고인에게 W 석산 부산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X와 Y 사이에 W 석산 부산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어 피고인이 관할관청인 안산시로부터 공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통해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K에게 1억 원을 요구하여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투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대출 알선의대가로 대출 관계자들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K R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B K으로부터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 내지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같고, 이에 대하여 공판기일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진 점,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품 내지 재산상 이익의 명목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오히려 1억 원 전액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의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특정한다. 유수면사용허가 및 골재 반출허가 등을 받아 M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M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M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안산시로부터 공유수면사용 허가를 받아 즉시 골재 등을 반출할 수 있으니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2011. 4. 20.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4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관련 비리혐의) 및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1부, A 문자메시지 내역 1부, B 문자메시지 내역 1부, K 국민은행 거래내역 1부, 수표 사본 1부, 수사보고(A대출비리 관련 자료 제출보고) 및 자재납품계약서 1부, 약정서 1부, 공정증서 1부, 수사보고(A Z 판결문 편철보고), 수사보고(대출알선 1억 원 관련 계좌와 수표분석 및 자료 편철보고) 및 B 농협 계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B 관련), 금융거래정 보의 제공요구서(B 관련 수표), 수사보고(W 석산 인허가 관련 사항 확인보고) 및 공유수면 사용허가신청서(H),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H),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안산시 공문(H 불허가처), 광구 및 광업 출원카드,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수사보고(대출알선 관련자 통화내역 및 메시지 편철보고), 수사보고(B 제출 차용증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2. 12.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4. 5.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받은 금품 등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등 참조),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이 K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 A도 1억 원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인들 중 1인이 추징대상 금액인 1억 원을 전부 보유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의 가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1억 원을 균등 분할한 금액인 각 5,000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K의 사업을 돕기 위해 K과 함께 또는 K을 대신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알선 수수료 1억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이 알선증뢰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별론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대출을 알선하고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미 피고인 B에게 AA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AB에 대한 합계 2억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이 1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 ·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K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피고인 A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K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에 대한 M사업 관련 1억 원의 채무 소멸(변제)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부동산은 K 또는 J의원 원장인 N의 명의로 취득하여 K, N이 공동으로 병원을 확장 • .운영할 예정이었고, R농협과 체결한 대출계약의 명의자도 N이다. 즉 O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급히 대출을 받아야 할 이해관계는 K 및 N에게 있었고, 피고인 A은 종합병원 설립 · 운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이는 피고인 A K이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 제3자에 대하여 K과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면서 K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 A은 K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등 내부적으로는 K과 각자 별개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거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5453호로 피고인 A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 전부명령을 받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인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제3채무자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양도로써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위 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채권의 존부도 불분명하므로, 위 압류·전부명령으로써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은 2012. 5.경 M사업 등 피고인 A 이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O 부동산을 담보로 시급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B은 자신의 도움으로 대출이 이뤄지면 대출금으로 피고인 A의 위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K의 부담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기회였으므로 피고인 B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K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피고인 B과는 이미 K이 받을 대출금으로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이야기가 된 것임에도) K에게 "B이 수수료 1억 원을 요구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K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할 돈을 순수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자신은 완전한 채무 소멸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그런데 K이 알선수수료 1억 원은 과다하므로 피고인 B을 통하여 대출받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K에게 사실은 자신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K이 피고인 B을 통해 최종적으로 R농협의 S를 소개받음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라) 피고인 A K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처음부터 알선수수료를 요구하여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자신이 이익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이 A에 대한 채권 1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여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대출이 이루어지자 2012. 6. 1. B에게 1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5,000만 원은 수표로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A 이 수표 5,000만 원을 가져가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고 A의 채무 중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장부에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Q 역시 "K이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M사업 관련 채무 1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A, K이 작성해 준 차용증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인 A K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판시 기재 1억 원은 K은 대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보답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으로, 여기에는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M사업 관련 채무 변제 명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M사업을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업부지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생기는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차질이 빚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K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모두 설명하여 주고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M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M사업 관련 투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2011. 2. 21.경 L 외 7필지 (이하 'W 석산'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W 석산 광물 및 부산물의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X로부터 W 석산의 광물 및 부산물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W 석산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 당시 W 석산을 개발하고 발생한 부산물을 반출·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2011. 4. 18. 무렵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사용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2. 경 Z에게 안산시로부터 W 석산 부산물 반출을 위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2011. 4. 19.경 담당 공무원에대한 알선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무렵 관할관청으로부터 근시일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반증한다. 다) 피고인 A은 2011. 6. 20.경 안산시에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2011. 7. 27. 광산 부산물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라)이와 같이 M사업에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4.경 피해자에게 "안산시로부터 부산물 반출허가 과정에 있고, 안산시로부터 공유수면점용허가는 득한 상태임(2010. 8. 27. ~ 2011. 12. 30.까지이지만 연장가능함). 부산물 반 출허가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됨"이라는 단정적 내용이 포함된 'W 석산 관련 요약이라는 문서를 보여주고, 2011. 4. 18.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2011. 6.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M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판단되는 2012. 4. 1.까지도 피해자로부터 M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계속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알선의뢰인인 K에게 R농협 관계자에게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단순히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하고 스스로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알선수재죄의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K을 피고인 A 의 배우자로 알고 K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정당하게 대위변제받은 것이지, 알선의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A과 공모가 인정될 이해관계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등 참조),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알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알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138 판결 참조).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B이 얻은 이익 등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알선행위를 할 자를 소개하여 주거나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영향력 등을 전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 ·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K을 피고인 A 의 배우자라고 오인하고 위 1억 원을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알선수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K에게 자신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피고인 A의 채무 1억 원을 변제할 것을 적극 요구하였고, 2012. 5. 25. K으로부터 "K은 A이 차용금을 2012. 5. 31.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R농협으로부터 융자 금액이 입금될 때 필히 대위변제할 것을 보증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까지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서는 K에게 대출이 이뤄질 경우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피고인 A에 대한 M사업 관련 채권을 확실하게 변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K에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나) K은 R농협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바로 다음날인 2012. 6. 1. 피고인 B을 만나 거듭 감사를 표시하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B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K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고인 B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변제해 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앞서 본 대출알선이 이뤄진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의 입장에서도 K이 단순히 피고인 A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대출 알선과는 전혀 무관하게 1억 원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대출이 절박한 사람은 K이며 이는 병원 운영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피고인 B이 2013. 8. 25. K에게 "나는 분명 K 실장이 추진하는 병원에 융자되면 1억 원 채무변제를 해주겠다는 각서에 보증해주어 R농협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친구와 후배에게 부탁해서 도와준 것 밖에 없는데 원장 친척분이 나를 알선수재 혐의로 소송하면 나 역시 무고죄로 소송할 수밖에 없네요. T 회장에게 이야기 했더니 펄펄 뛰며 너무 섭섭하다고 난리네요."라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다)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K을 만날 때는 항상 피고인 B과 함께 만났다. 피고인 B이 'K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되니 적극적으로 대출을 도와줘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T은 수사기관에서 "Q과 함께 B을 만났는데 B이 당시 저에게 '건물이 위치도 좋고 자신이 건설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어 노인병원을 지으면 행정원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을 알아봐달라고 하기에, 저도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여 수락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히 K에게 Q, T을 소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을 통하여 R농협에 근무하는 S를 K에게 연결해 줌으로써 K에게 위 농협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Q, T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선 의뢰인인 K과 부부관계라고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A 과 사이에 알선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들이 외형상 서로 대향적인 관계에 있거나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결국 'K이 피고인 A의 주선으로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사히 대출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에 대한 M사업 관련 채권 1억 원을 변제받는 점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니, 결국 피고인들 사이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는 알선수재의 구성요건에 관한 공모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3)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2012. 12.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4. 5.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K의 요청으로 알선행위를 하게 되었고, K 스스로 대출을 받고자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K에 대하여 부실대출이 이루어졌다거나 금융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M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보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인 K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K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K의 요청으로 알선행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K에 대하여 부실대출이 이루어졌다거나 금융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채권회수에 있었고 A에 대한 채권을 초과하는 액수의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범위를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M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등 사업상 어려움에 처해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19.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2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530,393,355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영위하는 사업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되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2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시기의 상당부분은 피 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기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J병원 관련 업무 등을 부탁받아 처리하기도 하였는데 위 범죄일람표 중 '법인카드'라는 항목들은 실제로 위 J병원 업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 중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비교적 소액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의 의미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돈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의심이 드는 점, 범죄일람표 2 중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돈 1억 원의 일부인 5,000만 원도 편취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얻은 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피고인 A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직접 사업 현장에 가서 진행 상황을 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별지 2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항목의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인이 하였다는 기망행위 역시 불분명하고 막연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기범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제2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