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상해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C’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위 ‘C’은 피보험자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상해로 50%이상의 후유장애 발생시 매년 500만 원씩 10년간 합계 5,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상해로 80%이상의 후유장애 발생시 추가로 매년 3,000만 원씩 10년간 합계 3억 원의 보험금과 일시금으로 100만 원의 보험금이 누적되어 지급된다. 피고인은 2017. 10. 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방이점’ 앞 도로에서 보행 중 후진하는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자, 같은 날 F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고, 2017. 10. 9.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기화로, 위 교통사고로 80% 이상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후유장애진단서와 신체감정서 등의 기재내용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누적 합계 3억 5,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후유장애진단서 변조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J호에서, F병원 소속 의사 K이 작성하여 발급한 피고인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의 비고 란의 ‘우측하지 근력 2/5(운동 결손 75%)’를 ‘우측하지 근력1/5(운동 결손 85%)’로, ‘최대 운동 결손 75%’를 ‘최대 운동 결손 85%’로 각 숫자에 새로운 숫자를 기재한 종이를 오려 덧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후유장애진단서 복사본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K 명의의 후유장애진단서 복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신체감정서 변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특별시 L병원 의사 M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서의 부상 부위 및 정도란 중 ‘경추 3-4-5-6-번간 추간판 및팽윤 협착증(과거 병변)’에서 ‘(과거 병변)’ 부분을 가리고, ‘경추 7-흉추 1-2-3-번간 척추 유합술 및 척수 공동증(과거 병변)’에서 ‘(과거 병변)’ 부분을 가리고, 현 증상의 자각 증상 란 중 ‘현재 상하지 모두 마비는 없는 상태입니다’ 부분을 가리고, 현재의 병적 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의한 것인지 여부란 중 ‘병적 증상의 원인은 사고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왕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태입니다.’에서 ‘기왕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부분을 가리고, 검은색 볼펜으로 ‘판단되나’를 ‘판단되다.’로 덧붙여 기재하고, 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의 여부 및 기왕증이 있다면 그 내용 및 정도란에서 ‘과거 경추 및 요추에 대한 퇴행성 변화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존재합니다.’ 부분과 ‘하지만 경 흉추가 유합된 상태이고 이 부분에 있는 공동증은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며 과거 병변으로 추정됩니다.’ 부분을 가리고, 치료 종결된 여부 및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 기간란에서 ‘경추 및 요추 퇴행성 진단명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부분을 가리고, 그것이 영구적인 혹은 개선 가능한 것인지, 개선 가능하다면 그 소요기간 및 개선 정도 란의 ‘개선 가능합니다. 한시장애 사고 발생 일로부터 향후 3년 기간 동안입니다.’ 부분을 가리고,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및 국가 배상법 시행령 상의 별표 중 어느 항목란의 ‘두 항목을 병합한다면 경추 14% + (100 - 14) × 24% = 34.6% 3년 한시 장해로 판단합니다’에서 ‘3년한시’ 부분을 가리고, 기왕의 치료기간 중에 피감정인이 의복 착탈, 식사, 용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호인이 필요했는지 여부 및 필요했다면 보통 성인 남녀의 개호로 족했는지 여부 및 그 개호기간란의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분을 가리고,기타란의 ‘지속적으로 넘어지거나 다치는 등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이 발견됩니다. 현재의 상태가 좋지 못하더라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마비 등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보행 시 불편하고 관절통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뇌 진탕 후 증후군에 이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병발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상기에 염좌 수준의 장해 부분과 척수병증에 대한 맥브라이드 평가를 기재 하였는데 이 부분에 차이를 실제 보상 부분에서 비교한 뒤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모든 부분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현재 피 감정인은 호소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사안중의 하나는 척수 병증에 대한 부분이 진행한다고 환자분 호소하시나 사고 당시 이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최근 시행한 검사 소견에서도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기왕증으로 척수 공동증의 경우 사고와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기존의 척추체의 융합 상태인 것으로 보아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과거력에 대한 분석 및 판단이 요할 수 있는 복잡한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분을 제외하고, 제외한 부분에 따라 신체감정서의 쪽수가 변경되자 신체감정서의 하단에 새로운 쪽번호를 기재한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신체감정서 복사본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M 명의의 신체감정서 복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문구점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시밀리 기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변조한 ‘후유장해진단서’ 복사본과 ‘신체감정서’ 복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문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후유장해진단서’ 복사본과 ‘신체감정서’ 복사본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상해로 80%이상의 후유장애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3억 5,100만 원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변조된 ‘후유장해진단서’ 복사본과 ‘신체감정서’ 복사본을 전송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변조한 후유장해진단서 및 신체감정서 1. 위 진단서 및 감정서 원본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목적인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어 손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