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6. 20:15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와 노래방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일행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5회 가량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6, 22:33 경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화성서부경찰서 현관 입구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신을 호송 중이던 화성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29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여 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앞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인증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의 얕은 열상과 부종'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2:0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이 택시에서 잃어버린 피고인의 가방을 찾아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초소 경계 근무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타격대 소속 의경인 피해자 C(26세)의 사전 안내 절차를 무시하고 갑자기 정문을 지나 위 경찰서 본관을 향하여 빠르게 걸어 들어가다가, 뒤따라간 피해자에게 상의를 붙잡히며 제지를 당하자 위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서첨부)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6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48세), F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언쟁 중 탁자 위로 올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넘어지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본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10.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916 피고인은 2015, 1. 15.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프라이드 휠타이어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선 입금하면 휠타이어를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27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523 피고인은 2014. 11.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네오테크캠버킷을 1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4,3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5고단2523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수사기록 202쪽, 224쪽), 처분 1) 2015고단2523호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피해자는 I'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상 'J'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Z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1525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J, T 작성의 각 진술서 1. U, V, W, X, Y, Z, G, AA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회신서, 전자금융송금확인증, 영수증 사본, 이체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등)이 있고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팔 것처럼 가장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2: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건물 601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1세)가 피고인에게 구토를 한 딸의 옷을 세탁기에 넣어달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하려고 세탁실로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든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내인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22. 05: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 A을 치고 지나가면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 G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사진(증거기록 6쪽), 내사보고(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22:40경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효원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2016고단646 피고인은 2016. 1. 1. 16: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집을 가라고 하냐! 돈 안주면 꺼져라! 돈 줘라! 개자식아!"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위 경찰관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400원 피고인은 2016. 3. 20. 09: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야이 새끼야! 돈 많이 벌고 있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커피숍 손님인 H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이에 H이 항의하자 "이 씹새끼가! 너 뒤질래!"라고 소리를 치면서 커피 잔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I에게 "이 씹팔년이! 맞아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커피숍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가위 (길이 26cm)를 들고 나와 찌를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N8월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업무방해죄)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공무집행방해죄),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경찰관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위협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7:0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안세병원에서 같은 구 삼성동 119-1까지 약 2.5km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약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1회, 도주차량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포항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영어교사로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이다. 1.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9. 5. 11:20경 위 D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E(16세)이 피고인이 지시한 과제물을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의 막대 부분(길이 약 50.5cm, 두께 약 1.8cm)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500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위 막대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F(16세)의 엉덩이를 130회, 피해자 G(16세)의 엉덩이를 120회, 피해자 H(16세)의 엉덩이를 100회, 피해자 I(16세)의 엉덩이를 70회, 피해자 J(16세)의 엉덩이를 70회, 피해자 K(16세)의 엉덩이를 60회, 피해자 L(16세)의 엉덩이를 30회, 피해자 M(16세)의 엉덩이를 20회, 피해자 N(16세), 피해자 O(16세), 피해자 P(17세), 피해자 Q(16세), 피해자 R(17세), 피해자 S(17세)의 엉덩이를 각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 가. 피해자 T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경 위 D고등학교 1학년 5반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 T(여, 당시 16세)와 같은 반 학생 U의 신체발육상태를 비교하며 "U가 그래도 T보다는 몸매가 낫지?"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경 2학년 7반 교실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 V(여, 16세)이 양반다리를 하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리를 고쳐 내리는 과정에서 교복 치마 속이 보이게 되자, "V 지금 나 유혹하는 거야"라는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2학년 7반 교실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 등 해당 학급 전체 여학생들에게 "나는 너네만한 딸이 있다, 그래서 생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애들은 직접 생리대를 갈아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위 D고등학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W(여, 16세)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의 다리를 바라보며 "다리 예쁘다."라는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2학년 10반 교실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W 엉덩이 크다, 빵빵하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V,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Y의 각 진술서 1. 각 설문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인데 현재 피고인이 교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교사로서의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수업도중에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미 징계처분을 받고 해직된 점, 성적학대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7층에 있는 D의 분양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D의 705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잔금, 소유권 이전비용, 세금을 납부하면 위 705호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705호는 D의 소유자인 F이 추가 대출을 시도하고 있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 잔금 명목으로 590만 원, 소유권 이전 비용 명목으로 3,118,000원, 세금 명목으로 2,212,000원, 합계 11,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 분양계약서, 관리 운영 약정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익권보장증서, 입금확인서, 수표 사본, 입금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지, 인증서, 동의서,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1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C' 피시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여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증거품사진 1. 수사보고(적발 게임물의 등급분류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파주시 직지길 336에 있는 피해자 (주)코리아피앤피 출판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에게 "학습교재인 F 서적 10,000부를 제작해주면 10월 말까지 물품대금 29,53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G학습이나 능력 검정시험을 주관하는 회사이어서 수익이 없었고, 처음부터 미래창조부나 후원인들로부터 지원금을 약속 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만 2억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서적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경 시가 합계 29,535,000원 상당의 서적 10,000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H의 진술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I), - 서적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9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5. 21: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뒤편 길에서 식당으로 들어가려하다 피해자 D(여, 45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포항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지구대로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22:25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지구대에서 D과 지구대 근무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야 새끼야 니 뭐 먹고 사냐, 똥구멍으로 뭐 쳐먹었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위계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20. 03:58경 포항시 남구 H에서 자신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어제 잡힌 일당에게 잡혀와 있다. 위치 추적해서 빨리 와 달라"고 거짓 신고를 하여 포항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 경찰관 2명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나. 피고인은 2015. 9. 20. 04:02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중국여자에게 납치를 당했다, 핸드폰 위치 추적해서 빨리 와 달라"고 거짓신고를 하여 포항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 경찰관 2명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0. 05:15 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펜션'에서 119에 전화하여 "집에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포항남부소방서 소속 소방경 N 등 소방관 21 명과 소방차 7대를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고, 소방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포항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 경찰관 2명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0. 09:54 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112에 전화하여 "사람 죽었다, 죽어있다, 빨리 와 달라"고 거짓 신고를 하여 포항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0 등 경찰관 12명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20. 10:15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6-59에 있는 '3차 부영 아파트' 305동 앞에서 112에 전화하여 "남자가 죽어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포항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P 등 경찰관 12명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20, 13:37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283 에 있는 '주은 리버타운 101동 앞 4차로에서 119에 전화하여 "불이 났다. 용덕빌라 가동 옆 빌라 2, 3, 4층이 다 타고 있다, 택시도 불타고 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포항남부소방서 오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Q 등 4명과 소방차 2대를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고, 소방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포항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P 등 2명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계로써 112, 119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하여 경찰관, 소방관이 하는 정당한 업무처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P, D,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119 출동지령서 사본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0. 13:37경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에 대하여) 제1번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징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주된 범죄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11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고 이후 6차례에 걸쳐 납치가 되었다거나 사람이 죽었다거나 불이 났나는 등 거짓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이 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여러 차례 저질러졌으나 같은 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속하여 저지른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31. 16:30경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E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한 후 콘돔을 씌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7:00경 손님 F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한 후 콘돔을 씌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2. 4. 24. 04:2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상에 서있는 F의 왼쪽 발을 위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으로부터 "내가 술을 마셔 112신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자 "그러면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B에게 말을 한 후, 피고인은 2012, 4, 24. 위 E식당 앞 노상에서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고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07. 13. 20:38경 인천 중구 B회관 정문 부근 노상에서 처음보는 피해자 C에게 막걸리를 같이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 중절치의 완전탈구, 입술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07. 13, 21:00 경 인천 중구 D 노래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던 E과 함께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8. 12. 27, 00: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쥬디스 태화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에 E을 비롯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이 함께 타고 사고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중앙선을 침범한 채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G 운전의 H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일부러 살짝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고의로 유발한 사고로서 사고 자체가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근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9. 12. 31. 부산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들 및 E의 계좌로 각 4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1,194,900원과 차량수리비 499,990원을 지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3,944,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4:3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1호선 B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8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2015. 7. 28.자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확인 및 피해자 미확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01. 26 21:22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태웅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2016-S-7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17:50 경 서울 D에 있는 E역 9번 출구에서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뒤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아이폰6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2회에 걸쳐 연속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24, 20:10 경 해남군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해남읍 평리에 있는 복평삼거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결과),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