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347

범죄사실 [2012고정1347] 1.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의정부시 D 소재 E부동산 사무실에서 'F 토지 등 주택 소유자분들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총 6장 분량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그 무렵의정부시 F 조합원 245명에게 발송하였는바, 위 유인물에는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C에 대하여 '현재 조합장 당선자는 (중략)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중략) 조합원들에게 미친놈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으며, 여자분들 이사 대의원들에게 조합설립동의서가 있어서 사람 취급한다고 하는 몰상식한 발언을 수차례나 하였고, 대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지탄받고 있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조합장으로 추천했다고 했는데, 조합원들이 뽑아줬다기보다 홍보요원이 뽑아주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중략)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재개발의 기본상식과 지식이 전무한 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인지 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조합원 245명에게 발송하였는바, 위 유인물에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인 피해자 G에 대하여 '이 분 또한 (중략) 기본 상식인 재개발이 무산될 때 정비업체가 모두 책임진다라고 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한 분입니다. (중략)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중략) 공익사업은 조합원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재개발에 조금의 상식만 알고 있다면 아는 상식을 전혀 모르는 분에게 수천억 원의 공사비를 집행하게 해야 하는지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2614] 3.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4. 26. 의정부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인천광역시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업체이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로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별한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I 소재 F 주민들에게, "현 정비업체[㈜H]로는 더 이상 조합을 설립하기에 불가능해 조합장 당선자와 총무 당선자가 조합원들에게 정비업체를 계약해지 하기 위해 안내문을 돌렸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우편물을 작성·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말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정비업체인 위 피해자가 조합장을 내쫓고, 총무이사를 내몰기 위해 F 추진위원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등기 우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주민들에게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 쫓은 것도 모자라 조합원들의 비용 3,600만 원을 들여서 주민총회에서 뽑아준 총무이사를 내몰기 위해서 정비업체가 F 추진위원장의 명의를 도용해서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등기 우송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우편물을 작성·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 대의원회의에서 배부된 책자는 위 피해자가 제작한 책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F 주민들에게 "어제 대의원회의 책자는 한화에서 만들었습니다. 오직 한화를 위한 책자이고 회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우편물을 작성·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및 제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물(F 토지 등 주택 소유자분들께 올리는 말씀) [2012고정2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제9차 추진위원회 회의록, 대여금 지급현황, F 대의원회 회의자료 1. 2011. 4. 26.경 우편물, 2011. 4.경 우편물, 2011. 11.경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0. 중순경 'F 토지 등 주택 소유자분들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F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는 재개발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이 계속 추진될 경우 그 결과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의 발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을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추진 결과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다른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침이 없이, 피고인은 단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동산 정보와 법률적 상식을 토대로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였을 뿐인 점(2012고정1347호 사건의 수사기록 38면 참조), 한편, 당초 추진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할 후유증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이 재개발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이 사건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인지 여부는 쉽게 단정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전체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추진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45 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발송하는 방법을 선택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라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일반 조합원들이 조합장 또는 총무이사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자질과 능력을 상당히 의심할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이었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로서는 조합장 또는 총무이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의정부시 D 소재 E부동산 사무실에서 'F 토지 등 주택 소유자분들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총 6장 분량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그 무렵 의정부시 F 조합원 245명에게 발송하였는바, 위 유인물에는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C에 대하여 '현재 조합장 당선자는 (중략)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중략) 조합원들에게 미친놈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으며, 여자분들 이사 대의원들에게 조합설립동의서가 있어서 사람 취급한다고 하는 몰상식한 발언을 수차례나 하였고, 대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지탄받고 있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조합장으로 추천했다고 했는데, 조합원들이 뽑아줬다기보다 홍보요원이 뽑아주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중략)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재개발의 기본상식과 지식이 전무한 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인지 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조합원 245명에게 발송하였는바, 위 유인물에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인 피해자 G에 대하여 '이 분 또한 (중략) 기본 상식인 재개발이 무산될 때 정비업체가 모두 책임진다라고 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한 분입니다. (중략)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중략) 공익사업은 조합원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재개발에 조금의 상식만 알고 있다면 아는 상식을 전혀 모르는 분에게 수천억 원의 공사비를 집행하게 해야 하는지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 내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C과 총무이사 G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내용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F에 대한 재개발이 현 상태대로 계속 추진될 경우 추가 부담금의 발생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이유로,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재개발의 추진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중에는 C과 G 외에도 이 사건 조합의 다른 집행부 임원들인 감사들과 이사들에 대하여도 그들이 조합 집행부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 및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G에 대하여 사용한 부정적인 표현의 주된 의도는 C과 G를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집행부 임원들이 모두 자질과 능력이 부족함을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추진을 반대하는 피고인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여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추진을 반대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동조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한편 이 사건 유인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피고인이 C과 G에 대하여 사용한 부정적인 표현은 그 정도가 피고인이 C과 G의 인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내용 또한 추상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사실의 적시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C과 G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