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수용 중 2022. 3.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가 2023. 6. 27. 위 가석방이 취소되었다. 2023고단180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벤츠 C200 쿠페 중고자동차의 매수 중개를 의뢰받고, 2022. 10. 28.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 언주역 지하철 9호선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성명불상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쿠페 자동차를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위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매매를 알선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도인측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벤츠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벤츠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받고 즉시 개인채무에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의 메시지로 ‘C쿠페 매매계약금까지 받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해졌다, 매입 자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수익 250만 원을 추가하여 합계 1,850만 원을 수요일(11. 2.)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C에게 소개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의 차량진단리포트 등과 C으로부터 매매대금 300만 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표시된 위 계좌 캡처화면을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판매자측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판매자측이 2022. 10. 29.경 그 판매의사를 철회한 상황이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그 매매대금 전부인 3,300만 원임에도 마치 그 일부인 300만 원만 계약금으로 입금받은 것처럼 그 입금내역을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매입대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벤츠 자동차 매매알선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벤츠 자동차 매매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고 즉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타이어 수출을 하는데 돈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다음날인 16. 16:32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타이어 덤핑 좀 무리하여 들어가는데 부족한 돈 14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카드대금 변제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타이어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차용금으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1경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받고 즉시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858 1.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그랜저 승용차 신형 매입으로 돈이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매입 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원금과 이자 10%를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금으로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일주일 뒤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모친 G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채무 3,3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4. 20. 00:30경 수원시 영통구 H건물 지하 6층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2023고단1801 사건 증거기록 순번 35) 1. 개인별 수용현황(2023고단1801 사건 증거기록 순번 23)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관련 각 판결문 등 첨부, 2023고단1801 사건 증거기록 순번 28) 1. 각 판결문(2023고단1801 사건 증거기록 순번 30, 31) 2023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2023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내부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채 1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및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4회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총 5,74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