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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5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5. 23:56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9세)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문수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02:33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조합 원주남지점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 재범한 점,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5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8 절도, 절도미수 |2020초기51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선무(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8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79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2:17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E 택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7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83,000원을 절취하고, 총 16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사진, 카드거래내역, 차적조회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범죄일람표1 제1항 기재 피해액 79만원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전국 여러 지역을 다니며 차량털이 절도범행을 하였다. 특히 3. 7. 자 범행은 피해 신고 후 경찰이 해당 아파트 단지의 약 6,000여대의 CCTV를 분석하여 159대의 피해차량이 확인된 것이고, 그외 피고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날짜, 장소의 범행이 특정되자 비로소 피고인이 이를 시인하기도 하였다. 비록 실제 기수에 이른 범행은 4회 피해금액 합계 88만원 상당이기는 하나, 나머지 164건도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2012년 이후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판결전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2) 판사 김민상 1) 수사기록 141쪽 참조 2)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제3범죄(절도) 모두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7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B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각 2년씩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5.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F의 팔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며 F을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여 F을 밀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경사 G이 음주측정기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G의 손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A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기 위해 위 G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G의 왼손 손등을 긁고, G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그 옆에 있던 경위 F의 우측 어깨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A를 체포하는 경위 H의 목덜미를 뒤로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경찰관 사진, 각 진단서, 문자내역, 바디캠 영상 캡쳐화면, CCTV 영상 캡쳐화면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등),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 :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고,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기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수사 단계에서 동생의 인적사항 1) 양형기준 미적용 사안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2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길룡(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5. 02:1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왜관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8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87 과실치상 |2021초기5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이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책위원회' 회원으로, 2020. 7.경부터 위 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집회신고 장소인 D시청 앞 도로 건너편 주차장을 벗어나 D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D시청 청사 진입을 시도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6. 14:30경 E에 있는 D시청 본관 출입문 앞에서 본관 청사 진입을 시도하였고, D시청 직원들은 이를 저지하고 있었다. 당시 위 출입문 앞에는 다수의 D시청 직원들이 출입문을 몸으로 막고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하면서 민원인과 직원 등이 통과하는 경우에만 출입 공간을 내어주고 있었는바, 민원인과 직원 등이 출입하는 순간 피고인이 그들을 밀면서 청사 진입을 시도할 경우 해당 민원인 또는 직원 등이 다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시청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B(여, 68세)가 D시청 직원들 사이의 공간을 통해 본관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청사 진입을 시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공소기각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21. 3. 3.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안좌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7월 하순경부터 2019. 9. 23.경 사이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3g 가량을 컵에 담긴 커피에 녹인 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0.3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모발 감정의뢰회보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7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3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39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0. 22: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자신의 카드에 잔고가 남아 있지 않아 결제가 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허위로 빈병을 가져다 놓았다'고 소리치며 '야 씨팔년아 돈 다 줬잖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과 술잔을 바닥으로 쓸어내려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정상적으로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D(남, 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위 B 및 주점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야 씨팔놈들아 경찰관이 술값을 받아주는 놈들이냐?',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 씨팔놈아 개새끼들아 꺼져'라는 등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만취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모욕하였다. -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www.w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B에게 사죄하고 위로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경찰관에게도 사죄하고자 노력하였다. 판사 김이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9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감금)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검 사 유정호(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8. 12. 25. 11:30경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아버지인 E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E이 피해자 F(여, 46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넘어뜨리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폭력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자 발로 회장실 문을 걷어 차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진단서 1. 손괴된 화장실 문 사진, 청소기 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들이 공동감금과 재물손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97년경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범행의 발생 원인에 자신의 탓도 있다는 입장에서 현재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8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조경민(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한동(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3:0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옆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위로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인격권을 침해하여 그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큰 불안감과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 또한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4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서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5. 11:05경 평택시 서정동 송탄등기소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전과 2회(2002년도, 2007년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주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훼손하는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판사 정현석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5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51,2458(병합) 횡령 피고인 1. A |2. B 검 사 기노성(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상의, 윤자영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951: 피고인 A 피고인과 B는 2013. 8. 21.경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자 D)와 E 그랜저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렌트비로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및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3. 중순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청주영업소 소장 F으로부터 수 년에 걸쳐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수차례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렌트비도 납부하지 않고 차량 반환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458 : 피고인 B 피고인과 A은 2013. 8. 21.경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자 D)와 E 그랜저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렌트비로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및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청주영업소 소장 으로부터 수 년에 걸쳐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수차례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렌트비도 납부하지 않고 차량 반환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2019245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차량대여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측의 차량 반환 요구를 계속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측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차량이 피해자측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인 점,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2006년경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8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84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영호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5: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비튼 사실, 위 피해자가 2019. 1. 10.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원인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9. 1. 10. 입원하면서 작성된 입원경과기록지에는 "우손등부통 및 멍듬 3일전. 짚고서"라고 손가락이 아닌 손등이 통증 부위로 기록되어 있는 점, 같은 날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오른 손, 어깨, 양발 통증이 주증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원 동기로 "3일 전 의자 위에 물건 정리하다 떨여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증상이 피해자가 입원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9. 15: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인 2019. 3․ 14․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지용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2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5 폭행 피고인 1. A |2.B 검 사 정인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6, 15:25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A이 운전하는 차가 피고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어깨 부위 등을 밀치고, 옷을 잡아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5:25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향해 머리로 가슴 부분을 밀고 팔꿈치로 가슴 부분을 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B이 차량 밖에서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를 차량 창문을 통하여 수회 때리자 피고인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고인의 누나, 모친이 내려 피고인과 B 간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이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는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피고인의 가족이 이를 말리려고 하는 혼란스러운 대치 과정에서 B과 피고인 가족들간의 몸싸움을 말리려고 B의 가슴쪽으로 머리를 집어 넣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팔꿈치로 가슴 부분을 치게 된 것으로서 폭행의 의사로 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행위는 없었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2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25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1. 0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병 5병, 술잔 1개, 접시 1개, 휴대용 버너 1개 등을 집어 던져 망가뜨리고,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손님용 방석 3개, 쿠션 2개에 피를 묻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7.21.00:3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아는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51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로 피해자의 무릎 밑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3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귀옥(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 16. 01: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34에 있는 경인교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992 에 있는 박촌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병합, 분리) 가.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절도 피고인 1.다. H 2.가.나. I 검 사 하언욱(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선애(피고인 I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1. 피고인 H 피고인 H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H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I 피고인 1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74 1. 피고인 H 피고인은 2019. 5․ 13, 01: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과 그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테이블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2만 원 상당의 검정색 클러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화장품, 이어폰, 목걸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I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01:50경 위 F 주점 앞 길가에서, 위 제1항 절도사건과 관련하여위 G의 일행인 피해자 K(여, 22세)와 피고인의 친구인 H 및 Y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K(여, 22세)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A은 2019. 5. 13. 01:40경 위 F 주점에서 위 제1항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J(남, 24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뒤이어 A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I)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I 누범기간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H: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I: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H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I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평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2)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