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67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피해자 C(48세)이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주식회사 시공의 E 아파트 공사현장 진입로 맞은편에 위치한 F 아파트 903동 11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6. 27.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네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가 생활에 피해를 준다, 그러니 그 보상으로 일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돈을 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김포시청이나 D 본사, 경기도, 국무총리실, 전경련,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어 책임자를 처벌토록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경부터 2012.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807,28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12. 3. 23:0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105동 10층에서 전기 과열로 인하여 플라스틱 물통이 타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즉시 119와 112에 신고하여 화재를 예방한 것을 빌미로 그 곳 책임자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3. 19:50경 김포시 G에 있는 H유치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신고로 한 동에 300억 원짜리 건물이 홀랑 타버릴 것을 예방했으니 그 대가로 내가 길거리에서 등산복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돈 300만 원을 달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의 관리 잘못으로 화재가 나려고 했던 것을 국회나 경기도시공사, 김포시청, 전경련, D 회장 비서실 등에 알려 당신이나 공사 현장 책임자들이 모두 옷 벗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영수증 등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피해자가 정리한 갈취내역 1. 카드사용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갈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금액 또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2011. 7. 2. 공갈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2. 공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7. 2.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공갈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위 돈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C의 진술기재, 피의자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합의서 및 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E 아파트 공사현장 진입로 맞은편에 위치한 F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민원 등을 제기하자, 2011. 7. 2. D과 피고인 사이에 D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8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더 이상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D이 피고인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위 합의금 수령 이전에 피해자에게 '과장님 망치소리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일자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D을 위해 한 몸 바치고 싶습니다.'는 내용과 '과장님이 약속 어길거면 사표쓰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 맞은편에 거주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액 또한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문자메시지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2~3회 보낸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선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모인 I이 2000.경부터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등에서 J과 동거를 하고 있어 피고인과는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I의 일용근로로 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므로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01. 12. 4.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73(소사본동)에 있는 소사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복지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모인 I이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것처럼 I이 세대원으로 등재된 주민등록표, 고혈압 및 허혈성 심질환으로 장기적 약물치료 및 추적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의사 K이 작성한 I에 대한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2인 가구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천시장으로부터 2005. 11.경 502,980원을 교부받아 그 중 I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비 159,482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인 가구 생계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총 84회에 걸쳐 합계 54,709,350원을 교부받아 그 중 I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비 23,426,27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에 복지담당 공무원 L가 2004. 8. 16.경 I과 M(동생)에게 전화하여 I 등이 실제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실제 사는 곳으로 전입시켜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강하게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207쪽, 219쪽), 담당공무원은 위 무렵 피고인이 실제로 I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2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한 생계급여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지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I이 실제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I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2013. 8. 12. 이전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2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한 생계급여비 등을 지급한 점, 담당공무원 N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실제로 따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2인이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한 생계급여비 등이 지급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이 2008. 12.경부터 2011. 6.경까지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I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숨긴 채 위 생계급여비 등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수급자가 스스로 소득을 신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의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N의 법정진술, 사실조회회보서(보건복지부) 및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I에 대하여 지급된 생계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