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F, 서울 구로구 G, 서울 동작구 H 일원에서 ‘I’ 투자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금전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인 I에 투자하면 막대한 투자수입이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다음 이를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수령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I 투자강연 및 투자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상호간 역할을 분담하였다. 2020고단1996 1. 피고인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 서울 관악구 J빌딩 3층 I 투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는 ‘내가 I의 창시자인 K박사를 불가리아에서 직접 만나고 왔는데 정말 믿을만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은 ‘I은 세계 각 국가에서 성행하고 있는 유망한 가상화폐이다. 2018년 2분기에는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수익이 보장되고 현금으로 교환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I의 개발자를 만나본 사실이 없었고, I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었으므로 실질적 가치가 없었으며, 거래소에 상장이 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I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경 17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2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위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중순경 서울 동작구 M, 지하 1층에 있는 I 투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는 ‘내가 I의 창시자인 K박사를 불가리아에서 직접 만나고 왔는데 정말 믿을만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은 ‘I은 세계 각 국가에서 성행하고 있는 유망한 가상화폐이다. 2018년 2분기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수익이 보장되고 현금으로 교환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I의 개발자를 만나본 사실이 없었고, I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었으므로 실질적 가치가 없었으며, 거래소에 상장이 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I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1,12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1,000만 원을, 2018. 2. 28.경 5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위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I 투자 수익금이 제대로 나지 않는 이유를 묻는 피해자 D에게 ‘중국에 있는 N거래소를 통해 O 채굴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원금의 10%가 지급되므로 10개월 후면 원금을 찾을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금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을 채굴한다는 N거래소는 아무런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지인 P으로 하여금 ‘Q’ 거래소를 통하여 O을 구입하게 하여 그 수익을 개인적으로 돌려받는 등 개인적으로 투자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경 900만 원을, 2018. 6. 29.경 3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06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 서울 관악구 J빌딩 3층 I 투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는 ‘내가 I의 창시자인 K 박사를 불가리아에서 직접 만났고, 그 박사 밑에서 약 6개월간 공부를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I은 세계 각 국가에서 성행하고 있는 유망한 가상화폐이다, 2018. 2분기에는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K 박사를 만나기는커녕 불가리아에 간 적도 없고, I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었으므로 실질적 가치가 없었으며, 거래소에 상장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I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경 505만 원을 피고인 A의 L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 400만 원을, 2017. 2. 2.경 130만 원을, 2017. 5. 30. 1,000만 원을, 2017. 6. 13. 1,000만 원을, 2017. 7. 31. 900만 원을 위 L 계좌로 송금받고, 2017. 5. 24.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1. 강연사진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차용증, 각 지급각서 1. 출입국현황 1. 금융감독원 회신 자료 2020고단690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지급각서 1. 피의자 A 명의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해자 D, E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는 I 투자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이다. 위 피해자들의 나머지 투자금 및 피해자 C로부터 I 구매 목적으로 투자받은 돈은 피고인 B을 통해 I 계정에 적립되거나, P이 피해자 D 명의의 N거래소 계정을 개설하여 O을 적립하는 등 예정대로 가상화폐 투자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I 계정의 개설·등록절차를 대신하여 주었을 뿐, 투자금 편취를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I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1) I 투자 관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I 투자를 권유하여 위 피고인의 계좌 혹은 현금으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I이 2018년 2분기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현금화가 가능하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I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등에서 ‘자신도 현금 1억 7,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여 I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투자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상당한 규모의 돈을 투자하여 I을 구매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또한 밝힌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I을 직접 구매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I 계정을 개설하거나 등록하는 등의 기본적인 구매 절차조차 숙지하지 못한 까닭에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의 투자금과 관련한 계정 개설 등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는 I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게 된 경위를 묻는 수사관에게 ‘건너 건너 친구들로부터 들었다’거나 ‘인터넷에도 보면 자료가 다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I을 고수익을 담보할 만한 유망한 투자자산으로 홍보하게 된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를 제대로 설명한 바 없다. 피고인 A 또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I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현금과 같이 거래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I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의 연령 내지 투자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거래소 상장이나 고수익 취득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로서는 거래소 상장 등으로 인해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고 I 투자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I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I의 개발자로 알려진 이른바 ‘K박사’에 대해 ‘K박사를 불가리아에서 직접 만나고 왔다’, ‘K박사 밑에서 수개월간 I 관련 공부를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C가 예전에 자신이 소개하였던 베트남 커피농장 투자 건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I에 투자하게 하여 돈을 많이 벌게 해 줄 욕심에 선의의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 E 또한 ‘투자 당시 A가 불가리아에서 K박사를 만났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다. 만일 피해자들이 K박사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면, 위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선뜻 I 투자를 결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2017. 5. 30.자 1,000만 원, 2018. 2. 28.자 5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교부받은 2017. 6. 13.자 1,000만 원, 2017. 7. 31.자 900만 원은 I 투자금이 아니라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빌린 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해당 금원은 피고인 B이 관리하는 R 명의의 계좌(피고인 B은 경찰에서 ‘신용불량자여서 약 15년간 어머니인 R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D, E는 ‘A에게 준 돈은 모두 I 투자금이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바, 피고인 A와 위 피해자들의 관계 및 당사자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역의 돈이 수수된 제반 경위를 고려할 때,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 E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있긴 하나, 위 피해자들은 ‘I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원금이라도 회수할 목적으로 차용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A가 투자 목적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을 자인하는 피해자 C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5. 30.과 2018. 2. 28. 돈을 교부받으면서 I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I 지급각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피해자 E로부터 2017. 5. 30. 돈을 교부받으면서도 같은 내용의 I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금전 수수 과정에서 차용증을 일부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투자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한 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17. 5. 12. 피해자 D으로부터 I 투자 목적으로 교부받았다는 1,125만 원 중 같은 날 1,060만 원을 피고인 B 측에게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20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 A는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전체 투자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 ‘투자금 전액을 B에게 이체하지 않고 일부를 커미션으로 챙긴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D으로부터 1,125만 원을 받아 그중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일부를 떼고 1,06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가 피해자 E로부터 교부받은 2017. 1. 31.자 400만 원, 2017. 2. 2.자 130만 원, 2017. 5. 24.자 300만 원, 2017. 5. 30.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좌거래내역상 위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S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 A가 위 돈을 피해자 E를 위한 I 구매에 사용하였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 2) O 투자 관련 피고인 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I 투자 명목으로 총 2,625만 원을 교부받은 후에, 다시 위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N거래소를 통한 O 채굴 투자를 권유하며 ‘매월 수익금으로 원금의 10%가 지급되어 10개월 후면 원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해자 D에게 O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O 시세에 변동이 많아 수익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D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I 뿐만 아니라 O의 경우에도 시세 변동 등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구체적인 수익율을 언급하며 마치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O 투자금 명목으로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A는 피해자 D으로 교부받은 돈 중 15만 원 상당을 임의로 공제하고 남은 돈만을 P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인 2018. 8. 9.경 55만 원, 2018. 9. 3.경 37만 6천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피고인 B 1) 유죄 부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6. 10. 20.경 피해자 C로부터 170만 원을, 2017. 5. 12.경 피해자 D으로부터 1,125만 원을, 2016. 10. 24.경 피해자 E로부터 505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I에 관한 피해자 C의 2016. 10. 20.자 투자금 170만 원 전액을, 피해자 D의 2017. 5. 12.자 투자금 1,125만 원 중 1,060만 원을, 피해자 E의 2016. 10. 24.자 투자금 505만 원 전액을 각각 전달받았으나, 위 돈을 피해자들을 위한 I 구매에 사용한 내역은 찾아 볼 수 없다(일부 금액이 T 등 다른 사람의 계좌에 이체된 사정만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자신의 I 계정에 있던 사이버머니의 일종인 유로화로 피해자들을 위한 I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원에서는 ‘유로화를 보유한 다른 회원에게 투자금을 입금한 후 피해자들을 위한 I 계정을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다른 회원에게 입금하였다는 투자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I의 한국 총판인 U을 소개한 사람의 비서에게 D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위 투자금의 지급 사실 또한 전혀 확인된 바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의 I 구매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는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투자금의 불투명한 사용내역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 선뜻 I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위해 설정·등록하였다는 계정에 I이 일부 적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가치 만큼의 I이 실제 적립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 B은 A의 부탁으로 ‘2018년 2분기에 I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투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투자설명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는 I이 거래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았고 특별한 가치도 없었다’, ‘I 본사의 자료에 나온 내용을 믿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홍보한 기간 내에 I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현금과 같이 거래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I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C, D의 증언 등에 의하면, 투자금이 일부 교부된 후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 B의 투자설명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투자금의 앞서 본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돈과 관련한 투자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무죄 부분 피고인 A가 피해자 C로부터 2018. 12. 20.경 교부받은 25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5. 30.경 교부받은 1,000만 원, 2018. 2. 28.경 교부받은 5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017. 1. 31.경부터 2017. 7. 31.까지 교부받은 합계 3,730만 원의 경우, 위 돈이 피고인 B에게 실제 전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돈은 S, V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A 또한 앞서와 같이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개인용도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용한 위 돈에 대해서까지 피고인 B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A가 K박사와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I 강연 등을 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가 2017. 5. 30. 피고인 A에게 각각 1,000만 원을 교부한 당일 피고인 A의 계좌에서 W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2017. 5. 30.경 W 명의로 이체된 1,500만 원은 I 계정 등록을 위한 돈으로 사용되었다’, ‘W과 B은 사업파트너 관계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부분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R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2016. 10. 27.경 50만 원, 2016. 11. 3.경 20만 원, 2016. 11. 7.경 210만 원, 2016. 11. 9.경 100만 원이 각각 이체되는 등 일부 기간 동안 피고인 B 측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몇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 A가 2017. 6. 13.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1. 피고인 R 명의의 계좌로 65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7. 7. 31. 위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당일 R 명의의 계좌로 69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을 고지하여 마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그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형사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 인한 경제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 투자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2005. 11.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2020고단1996의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2020고단1996의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1,000만 원을, 2018. 2. 28.경 5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2020고단6906과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 400만 원을, 2017. 2. 2.경 130만 원을, 2017. 5. 30. 1,000만 원을, 2017. 6. 13. 1,000만 원을, 2017. 7. 31. 900만 원을 피고인 A의 L 계좌로 송금받고, 2017. 5. 24.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나.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