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 C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금전 차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피고인을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 군포시 D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해서 자동차를 담보로 급전을 사용하였는데, 자동차를 찾아오기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내 명의로 5,000만 원 정도 적금을 들어둔 것이 있으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일단 자동차를 찾고 본가에 내려가서 적금을 찾아 그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8,900만 원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5,000만 원의 적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99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 군포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어머니가 내 명의로 5,000만 원 정도의 적금을 들어둔 것이 있고 공사대금이 나올 것도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8,900만 원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 생활비로 사용할 돈조차 부족하였고, 5,000만 원의 적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생활비, 카드깡을 통한 기존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한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7.경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면서 6,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신한신용카드, 현대신용카드, 롯데신용카드 3장을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3,376,614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고인, 수사기록 538면)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카드사용내역,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개인과거거래 현황, 회원별 매출 내역서, 현대카드 거래내역 안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대금 특정 관련, 일부 피해금액 재특정, 신용카드 사용 부분 피해금액 범죄일람표 정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용카드 사용 사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신용카드 대금을 다 갚아주겠다고 말한 바 없다. 신용카드 대금 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였거나 피해자가 사용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2015. 9.까지는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갚아주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은 편취한 바 없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릴 당시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을 보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면서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말 역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대금 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였거나 피해자가 사용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신용카드 대금은 모두 피고인 본인이 사용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0, 551면). 피고인은 변호인 2018. 4. 10. 제출 참고자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한 부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각 특정하였으나, 그것이 왜 공동사용인지 혹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 단계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통신비, 편의점 사용 내역, 주유 내역, 자재 관련 대금, 렌트카 비용, 하이패스 비용, 병원비, 약국 이용 비용만을 피고인 사용내역으로 한정하였고 그 한정된 내역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기재인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신용카드를 소지하면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사용 내역은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옳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2015. 9.까지는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갚아주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4. 12. 무렵부터 2017. 5. 무렵까지 자신 명의 계좌에서 또는 E 명의 계좌에서 부정기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변호인 2018. 4. 25. 제출 양형자료). 검찰에서는 그 금액을 4,801만 원으로 특정하였다(수사기록 547면). 그런데 그 금액을 피고인이 2015. 9.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변제로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송금한 내역에는 E이 개인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도 포함되어 있고(증인 E의 법정진술), 송금 금액 합계가 2015. 9.까지 피 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과 그 금액이 맞거나 비슷하지도 않다. 피고인은 범죄사 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하기도 하고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신용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송금내역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취금 일부 변제나 캐피탈 신용대출 변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합계 금액이 유사하기 때문이다(수사기록 549면).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송금 내역을 2015. 9.까지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3호[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피해액 93,526,614원(범죄사실 제1항 3,015만 원+범죄사실 제2항 63,376,614원)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2. 무렵부터 2017. 5. 무렵까지 자신 명의 계좌에서 또는 E 명의 계좌에서 부정기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는바(변호인 2018. 4. 25. 제출 양형자료), 그 지급으로 변제 충당되는채무가 이 사건 피해액 손해배상채권의 일부인지 분명하지 않다.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 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47면, 피해자 역시 검찰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410만 원이 상환으로 인정되었다고 진술한다. 수사기록 557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무죄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5:0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쳐서 피해자 가슴 부위에 맞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해자는 당시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가 갑자기 날라온 플라스틱 물병을 맞았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물병은 통째로 피해자에게 날아간 것이 아니라 윗 부분만이 물병 기둥과 분리되어 날아갔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이 물병을 던질 유인이 컸을 것이라는 점, 그 윗부분은 위로 힘을 가하여야만 분리가 되므로 단순히 윗부분을 치는 방법으로는 그 물병이 피해자를 향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일부러 물병 윗부분을 뽑아서 피해자에게 던졌을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추측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물병 윗부분을 뽑아서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물병을 손으로 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물병이 피해자를 향하여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물병을 맞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나한테 이거 던졌니?"라고 묻자, 피고인은"아니야. 난 던진 게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라고 반응하였다(증인 C에 대한증인신문 녹취록 30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칼로 위협하기도 한다는 피고인이 112신고를 막기 위하여 일부러 피해자에게 물병을 던졌다면, 위와 같이 반응하는 것은 어색하다. 오히려 물병을 던진 직후 다시 위협을 가하는 등 112신고를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전개이다. 이러한 피고인 반응을 보면, 피고인이 물병 윗부분이 피해자를 향하여 가게 할 의사로 물병을 손으로 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물병을 맞은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들은 E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지속해서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폭행 의사로 물병을 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