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15. 확정되었고, 2005. 7. 21.경부터 2008.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8층에 있는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7.경 장소불상지에서, 이전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주)D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회사 대표로 등재할 수 없으니 명의상 대표로 등재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E를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06. 2.경 조기축구회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주)D 감사 직위를 줄 테니 일을 같이 해보자"고 말하여 피해자 F을 위 회사에 입사하게 한 후 2006. 9.경 장소불상지에서 "내가 신용불량자라 회사 대표로 등재될 수 없으니 신용이 좋은 네가 명의상 대표로 등재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2006. 10. 26. 위 E에서 피해자 F으로 위 회사 대표를 교체하여 등재하고, 2006. 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F의 친형인 피해자 G에게 "한국에서 닌텐도 게임을 할 수 있게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을 할 것인데, 같이 한 번 해보자.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돈은 일본인 H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을 위 회사에 입사하게 한 후 2006. 10. 26.경 피해자 G을 위 회사 감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06.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일본인 H가 3천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H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투자를 받으려면 회사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회사 운영비를 먼저 부담하면 H로부터 투자를 받아 각자 10억 원씩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도 계속적자 상태였으며 위 H로부터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H로부터 실제 3억 원을 받아 피고인 승용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가 위 회사 운영비를 부담하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4. 14.경 위 회사 회식비 명목으로 905,000원을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4. 4.경부터 2008.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사 직원 월급, 사무실 집기 구입비, 회식비 등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합계 305,974,494원을 결제하게 하거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명목으로 그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들에게 H로부터 100억원을 투자받아 10억원씩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은 모두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위 D의 각 감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들로서 다른 직원들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히 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고 그대신 회사운영비를 분담하였는바, 피고인과는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는 월 매출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함에 비하여 인건비 등으로 월 2,000만원 이상씩 운영비로 소요되어 적자를 보고 있었는바, 피해자들이 이와 같이 위 D의 운영비를 분담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H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고 그 경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이상을 반환하겠다고 말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2. 12. H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09. 2. 26. 주식회사 I을 별도로 설립하여 자신이 대표이사, H(J생)를 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2009. 3. 26. 위 회사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하는 등 D가 아닌 위 I으로 H의 투자를 유치하려 하였다(위 I도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비록 피해금액이 합계 3억여원에 이른다고 하나 위 금원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D의 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동업자로서 장기간 동안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었고 피고인의 투자유치계획이 객관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운영비를 지원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한다. 피고인은 2013. 8. 4. 06:13경에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의 동생 B가 아이템베이 계정을 판매한 후 다시 가져갔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핸드폰(C)에 "저희 아버지가 지금 현직 검사신데, 저희 아버지 빽 믿고 이리저리 망나니짓하고 다니는데", 같은 날 06:17 경 "아기가 귀엽게 생겼네요", 같은 날 06:19경 문신이 새겨진 상반신 사진을 보내는 등 총 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9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당시 다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신용카드 및 금융권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2.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고소인 B(여, 61세)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면 원하는 날짜 하루 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금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0. 10. 20.경 부산시 부산진구 D 내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같은 우체국 계좌로 500 만원을 송금받은 등 2회에 걸쳐 도합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4세, 여), 피해자 D(24세, 여)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3. 6. 4. 01:00경 인천 남구 E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술을 마시기 위하여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1:00경 잠이 깨어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30. 17:00경 피해자에게 "오늘만 만나주면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 후 피해자에게 "너를 위해 마지막으로 모텔에 이벤트를 준비해 놓았으니, 같이 가자"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며 "마지막이고 더 이상 널 귀찮게 하지 않겠다.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니 문만 한 번 열어보고 가라. 그러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모텔' 2층 객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몸통을 양팔로 들어 올려 침대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하지 마라. 집에 보내줘. 살려줘"라고 소리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이게 미쳤나"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에 올라가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염좌, 수배부 좌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D)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3주) 1. 진단서(3주, 2주), 피해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헤어진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고 마지 못해 피고인과 만난 피해자를 다시 거짓말로 속여 모텔로 데려간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와도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가 마치 허위고소를 한 것처럼 말하고 다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2차적 피해를 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유소 등 8개 주유소 및 유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가에서는 조세특례제도로 농민에게 농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면서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경유(이하 '면세경유'라 함)를 공급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면세유 취급 주유소가 농민에게 일단 면세경유를 공급한 다음 농민이 속한 해당 농협의 확인을 받은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거래 정유사에 제출하는 경우 그 정유사는 세무당국과의 정산과정을 거쳐 농민에게 공급된 면세경유 물량에 부과되었던 세금을 주유소에 환급해주어 주유소의 손실을 막아주는 면세유 공급제도를 악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 영업팀장인 F와 함께 2005.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인천 계양구 G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민인 H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경유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면세유를 구입한 것처럼 카드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H에게 면세경유를 리터당 460 원씩 계산하여 벙커C유로 대체 공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위 H에게 면세경유 62,000리터를 공급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양의 면세경유를 공급해준 것처럼 해당 농협에 위 H 명의의 면세경유구매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해당 농협장 명의로 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거래 정유회사인 피해자I(주) 서부지사 소속 판매과장 J을 통하여 위 I(주) 서울본부 영업운영팀 직원 K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위 분량의 경유인 62,000리터를 면세유가로 공급받아 정상유가와의 차액인 리터당 509원 합계 31,5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유소 영업팀장인 F 및 농민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주유소 영업팀장인 L, M, N, F 및 농민 H 등 131명과 공모하여, 2005. 1. 1.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민 131명 소유의 면세경유구매카드를 통하여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910,714리터의 유류를 면세경유로 공급받음으로써 면세유와 정상유가의 시가 차액인 총 3,594,430,4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F, M, P, Q, R, S,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유류공급 현황), 수사보고(E 사무실에서 압수한 면세유 구입카드 사본), 수사보고(면세유 구매카드 및 전표 사본) 1. 면세유류 관리대장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에 걸쳐 허위의 면세유 매출전표 등을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면세유를 편취한 것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면세유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석유 제품의 공급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피해가 궁국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귀속될 수 있는 만큼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불법적 이익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약 7년 가까이 도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수의 공범들 중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4.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4. 3. 13. 06: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씌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 내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9. 4. 7. 00:4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보도블록을 던져 거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책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자료 관련),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분석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누범 확인 / A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7. 4. 6. 집행을 종료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2005. 1. 6.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판시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는 2005. 1. 6.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하고,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함]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 : 징역 5년 ~ 7년 6월 나. 판시 제2의 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 2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죄 : 징역 6년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바로 강간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강도나 강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2005. 1. 6.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죄 : 징역 6월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역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의 총 책임자인 D의 제안에 따라 위 D, E, F, G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위 D은 충· 환전 계좌로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고, 위 E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할 서버 구입, 회원 모집 및 관리를 하면서 위 F 등에게 수익금 송금 등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F, 위 G과 함께 스포츠 경기 입력, 승 무 · .패입력, 회원 상대 충· 환전, 수익금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 G 등과 2011. 5.경 제주시 H건물 501호에서,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T을 개설하고, 2011. 7. 1.경 사이트 운영 장소를 일본 오사카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 G 등과 2011. 5.경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사이트에 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위 E 등 대리점 운영자들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국·내외 축구,농구, 야구 등의 대상 경기에 승·무·패,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회원들이 송 금시킨 액수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로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에게는 배팅한 금액의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송금받은 금원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26.경부터 201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충· 환전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0,326,022,061원상당의 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개장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규모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수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 (우동 1229)에 있는 벤츠자동 차대리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3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권 및 개인채무 등 합계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벤츠자동차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E 벤츠 차량을 F 명의로 구입하겠다고 제의하면서 구입방법은 리스 방법을 선택하여 이에 필요한 보증금 3,4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벤츠 보증금 중 나머지 1,6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1주일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 사정으로 인해 위 보증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보증금 1,600만 원을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9.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종이박스 특허를 냈다, 박스 만드는 공장이 가동되면 2~3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6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 상황으로 종이박스 공장 매수에 필요한 자금 약 30억 원을 조달할 여력이 되지 않아 위 사업은 종료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직원 H 명의의 통장으로 2012. 4. 19. 200만 원, 2012. 4. 20. 600만 원, 2012. 4. 24. 2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제1항의 자동차대리점에서, I 벤츠 차량을 (주)J(대표이사 K) 명의로 리스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곧 박스 공장이 마무리가 된다. 이전에 리스한 벤츠 차량은 지인에게 줘서 차량 1대가 더 필요하다, 벤츠 차량 보증금 2,620만 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 1주일 안에 박스 공장이 가동되면 4부 이자를 쳐서 그 전에 빌런 돈까지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상황으로 종이박스 공장 매수에 필요한 자금 약 30억 원을 조달할 여력이 되지 않아 위 사업은 종료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2,620만 원을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8.경 불상지에서, 위 I 벤츠 차량의 매달 리스료 체납으로 인하여 위 K으로부터 명의이전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리스 계약 명의를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5,220만 원을 갚아주고, 약 일주일 정도 내에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상황으로 인해 차량 리스료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제때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경부터 2014. 2. 경까지 현대캐피탈에 매달 리스료 명목으로 약 167만 원 상당을 납부케 하여 합계 2,8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금 지급 등으로 피고인인 책임범위가 불분명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법인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약초영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1. 4. 30.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한 E의 2011. 3.부터 2011. 4. 까지의 임금 합계 3,000,000원(월 1,500,000원),2011년 연차수당 500,000원, 퇴직금 1,886,717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증언 1. 퇴직금산정서, 경비지출내역서, 하이패스 카드 이동내역, 출고 입금 내역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위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6: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D이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 상대로 구걸행위를 하자 피해자 E(57세)가 그만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20여 일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정신지체 2급인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아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3.부터 같은 해 4. 3. 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C이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D)에 들어가 위 사이트에서 도박금을 입금받는 데 이용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서 타행이체로 최소 30,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을 36회에 걸쳐 합계 24,790,000원을 입금한 후 바카라게임에 들어가 카드 3장을 받아 카드의 합 9를 먼저 만들어 이기면 건 금액의 두 배의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터넷 캡쳐화면 첨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거래내역 수사) 1. E 기업은행 입금내역 1.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홈페이지 화면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20:0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 정 차한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 E와 피고인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시하며 피고인과 E 사이의 불륜관계 여부를 추궁하고 그 불륜사실을 피고인의 처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볼펜을 쥔 피해자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세게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장의 비일관성에 대한 검토보고) 1.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자신의 불륜사실을 의심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공탁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캠핑 트레일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6.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D의 2012. 10분 임금 2,000,000원, 2012. 11.분 임금 1,333,330원 등 합계 3,33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25,532,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진술청취) 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2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여자청소년인 D(여, 16세)이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미끼로 모텔에 입실하면, 피고인과 C이 그 곳에 들이닥쳐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2. 19. 0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모텔 307호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 성매수남인 피해자 G(28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씹할 새끼" 등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C의 범행 의도를 눈치챈 위 G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위 D과 공모, 공동하여 위 G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 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지사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해상오염방제 및 유창청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업체인 (주)F 평택지점장인 G과 함께 5만톤급 자동차 운반선 H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MF380) 422톤을 109,720,000원(톤당 26만원)에 구입한 후 위 연료유 393톤 102,180,000원 상당을 저가신고 방식으로 세관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이 판매하여 그 이익을 위 G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2.경 부산세관에 B 명의로[수입신고번호 : I, 품명 : 폐유, 신고가격 : 19,650,000원(톤당 5만원)] 저가 신고하여 차액인 82,530,000원에 해당하는 관세 6,602,4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 6,602,4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입신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부산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산항 5부두에 있는 외항선 J에서 하선한 시가 5,537,334원 상당인 '유창청소 폐유' 116톤을 폐유재생업체인 (주)한빛에너지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17.경까지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폐유재생업체인 (주)한빛에너지 등에 판매하기 위해 외항선에서 하선한 시가 합계 211,744,500원 상당인 '유창청소폐유' 1,303톤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관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창청소 폐유' 1,303톤을 수입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유창청소 폐유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외국물품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유창청소 폐유는 유조선에 적재되어 외국에서 수입된 유류를 하선한 후 유류를 적재한 유류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유류는 수입업자에 의하여 이미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점(유조선이 아닌 일반 외국선박의 기관 등에서 나온 폐유 등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유류탱크 내 원유 내지 유류의 찌꺼기 등 부산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는 외국물품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 A에게 밀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