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I호의 선주이자 (사)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J지역협회(이하 'J지역협회')장이고, 피고인 B는 K호의 선주이자 J지역협회원인 사람이다. 피해자 강원도와 J시는 최근 어업인의 고령화 및 3D 업종 기피현상 등으로 인한 외국인 선원 고용증가에 따른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어업인들의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J지역협회에 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을 지원하였고, 그에 따라 2011년부터 J지역협회의 외국인 숙소 운영지원금으로 2011년 3,700만 원, 2012년 3,150만 원, 2013년 3,000만 원, 2014년, 2015년, 2016년 각 3,25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피고인들은 J지역협회 및 외국인 숙소의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자 위 보조금이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외국인 숙소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외국인 선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고인 B가 외국인 선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B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뒤, 2011. 11. 7.경 J시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피고인 B의 6개월분 임금 합계 900만 원을 포함한 보조금 3,700만 원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지정한 선주협회 명의 수협은행계좌로 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5. 29.경 피해자에게 보조금 정산보고를 하면서 2011. 12. 5.부터 2012. 4.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한 뒤, 송금 직후 다시 위 금원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피고인 B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고인 B의 고용사실증명서, 금원 송금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2011년도 보조금 중 9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5,555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C은 트롤어선인 L호(부산선적, 13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D은 위 선박의 선주이다. 어선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야간에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오징어의 습성을 이용하여 집어등이 설치되어 있는 채낚기 어선의 선주 혹은 선장과 조업 전 또는 조업 중 즉석에서 채낚기어선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위 L호의 어망으로 오징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공조조업을 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C은 실제 조업 행위를, 피고인 D은 조업 행위 후 공조조업 대상 채낚기 어선의 선주 혹은 선장에게 지급될 금원의 집행 행위를 하기로 그 역할을 나누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6. 10. 13. 23:00경 동해 대화퇴(북위 S, 동경 T) 인근 어장에서 M(같은 날 약식기소)이 운항하는 채낚기 어선인 N호(J선적, 69톤)로 하여금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 등을 집어하도록 한 뒤 위 L호의 어망으로 위 오징어 등을 양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M과 함께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8.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M 등이 소유 혹은 운항하는 채낚기 어선과 총 444회에 걸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공조조업을 하였다. 나. 어선법위반 어선은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 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해 또는 조업에 사용할 수 없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채낚기 어선의 도움을 받아 공조조업을 하면서 L호의 선명을 감추기 위하여 어선의 명칭과 어선 번호판에 그물 또는 헝겊을 덮어 이를 은폐하고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채낚기 어선인 I호(J선적, 69톤)의 선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I호의 선장인 O(같은 날 약식기소)가 2015. 9. 29. 저녁경 동해 대화퇴 및 울릉 북서방 어장에서 C으로부터 공조조업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선박의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 등을 집어하여 위 C 운항의 L호로 하여금 그물을 이용해 오징어 등을 양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의 사용인인 O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채낚기 어선인 K호(J선적, 99톤)의 선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K호의 선장인 P(같은 날 약식기소)가 2015. 9. 27. 저녁경 동해 대화퇴 인근 어장에서 C으로부터 공조조업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선박의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 등을 집어하여 위 C 운항의 L호로 하여금 그물을 이 용해 오징어 등을 양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당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2015. 9. 27.경부터 2016. 2. 2.경까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P가, 2016. 10. 1.경부터 2017. 2. 3.경까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Q(같은 날 약식기소)가 총 73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채낚기 어선인 R호(J선적, 99톤)의 선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경 동해 대화퇴 인근어장(북위 U, 동경 V)에서 위 C으로부터 공조조업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선박의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 등을 집어하여 위 C 운항의 L호로 하여금 그물을 이용해 오징어 등을 양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당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조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O, AC, Q, AD, P,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B, AV, AX),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등, 입건 범위 및 특정) 1. 각 거래내역(선주협회, A), 통장사본(B, 새마을금고) 1. 2013년 내지 2016년 각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2011년 내지 2016년 각 결산보고서(자부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 방법 보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1호(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공조조업의 점, 양벌규정) 나. 피고인 C: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 형법 제30조(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공조조업의 점),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 명칭 등 은폐의 점) 다. 피고인 D: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 형법 제30조(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공조조업의 점), 각 어선법 제4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 명칭 등 은폐의 점, 양벌규정) 라. 피고인 E: 각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1호(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공조조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벌금형만이 규정된 양벌규정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및 어선법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는 고령인 점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피고인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 편취횟수, 편취기간 상당한 점, 공조조업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회장으로서 운영경비가 부족하게 되자 보조금편취에 이르게 된 것으로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편취한 보조금이 모두 반환된 점 나. 피고인 B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 편취횟수, 편취기간 상당한 점, 공조조업의 횟수가 많아 그로 인한 이득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보조금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사실상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편취한 보조금이 모두 반환된 점 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조조업의 횟수가 444회에 달하고, 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불법조업으로 얻은 이득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어획량 감소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하나, 이와 같은 공조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라.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조조업의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