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는 2014. 8. 19. 04:16~04:37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 미용실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G(18세)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D는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피해자의 몸에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골목으로 따라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노상 근처 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는 취지로 물어보고, D는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 및 피해자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는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체크카드를 갈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왜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했냐?"는 취지로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뺏길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는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를 잡아서 넘어뜨린 후 피고인과 D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과 D는 2014, 10. 28. 02:40경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2세)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는 피해자의 뒤에서부터 접근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 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항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4) 1. J,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CCTV 사진(사진 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쪽, 665쪽), 피해자는 2014. 10, 29.경 이루어진 경찰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너무 많이 맞아서 뒤통수, 이마, 손등이 까지고, 입술이 터졌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지구대에서 응급조치만 받았고 집에서 자고 일어난 후 2014. 10. 28. 15:00경 모란에 있는 L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약을 처방받았다. 지금도 얼굴이 욱신거리며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2쪽),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얼굴과 우측 손에 부종 및 동통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진단일인 2014. 10. 28 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6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의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경합범죄1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2: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6월 ~ 4년 8월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4년 +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함께 술에 취한 행인들을 대상으로 재물을 갈취하거나 강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미 특수강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공동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판시 강도상해죄의 경우 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 6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