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피해자 C(여, 현재 19세)의 모 D와 결혼한 피해자의 양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45이하, 사회연령 7.9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면 위 D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2016고합14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가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가 피해자 C(여, 15세)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바지를 입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평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소리치지 못하자,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생이 집에 오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경에서 2013. 7.경 사이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부엌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TV 시청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4. 1. 29.경에서 2014. 2. 6.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4. 1. 29.경에서 2014. 2. 6.경 사이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16세)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피고인의 처가 잠이 들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어 아무런 거부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14. 8. 1.경에서 2014. 8. 6.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4. 8. 1.경에서 2014. 8. 6.경 사이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17세)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피고인의 처가 잠이 들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어 아무런 거부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9. 5.경에서 2014. 9. 11.경 사이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17세)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피고인의 처가 잠이 들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어 아무런 거부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2016고합20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5.경에서 7.경 사이 불상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불상 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7. 31.경 경북 성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잠자리에 들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1. 수사기록(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 미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2. 5.경, 2014. 1. 29.경에서 2014. 2. 6.까지의 기간, 2014. 8. 1.경에서 2014. 8. 6.까지의 기간에 범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호간은 형 내지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정한 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형으로, 2014. 9. 5.경에서 2014. 9. 11.까지의 기간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2014. 1. 29.경에서 2014. 2. 6.까지의 기간, 2014. 8. 1.경에서 2014. 8. 6.까지의 기간에 범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4. 8. 1.경에서 2014. 8. 6.까지의 기간에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6년~1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임신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가중영역(8년~12년) [특별가중인자] 임신(2,4유형)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년 이상 24년 3월(=제1범죄 + 제2범죄 × 1/2 + 제3범죄 ×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지능 및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피해자 명의의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피해자변호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각 증거와 더불어 피해자의 나이, 지능, 가정환경,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탄원서의 실질적인 작성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모인 D이고,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성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