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1. 30.경 B와 함께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매수대금을 마련하고 B가 그 돈으로 합성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4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에서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합성 대마 대금 23만 원을 이체하고, B는 부산 부산진구 E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F의 지시를 받은 G로부터 합성대마 약 0.8g을 건네받고, F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2022. 1. 14.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19:33경 부산 금정구 I아파트 J호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고 위 전자 담배 기계에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2022. 10. 30.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저녁경 위 아파트 J호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고 위 전자 담배 기계에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 12:44경 위 아파트 J호에서 합성대마 약 1.3ml를 전자담배 카트리지와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22. 8.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8. 04:4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에 희석한 필로폰 약 0.03g을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9.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0. 06:17경 부산 부산진구 L 불상의 호실에서 물에 희석한 필로폰 약 0.03g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9.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1. 21:48경 위 아파트 J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유리병에 넣은 다음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2. 10. 3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31. 저녁경 위 아파트 J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제4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 진술조서(참고인) 1. [사본] B,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1 생략)번과의 통화기록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아이폰11프로맥스(A2218)에서 압수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 경위) 1. [사본]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2021-S-10287),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전자담배기계 등),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1. [사본] M 회신자료, [사본] H은행 회신 자료, D은행 회신 자료 1. [사본] A 발신내역, [사본] A 역발신내역, [사본] A N 역발신내역, [사본] A 데이터 사용내역, [사본] B N 발신내역, [사본] B 역발신내역, [사본] B N 데이터 사용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930,000원[= 23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합성대마 매매대금) + 3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합성대마 2회 사용 가격) + 4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4항 필로폰 4회 투약 가격)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수회 사용하거나 투약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각되기 약 2년 전부터 합성대마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379면).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매수대금을 제공하고 B로 하여금 합성대마를 구입하도록 하여 타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가담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른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