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9.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운영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함)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카지노 입장 외국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7.경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네팔 국적 ‘H’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용 PC에서 캡처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부산에 거점을 둔 대포유심 유통조직 총책 I(2020. 10. 6. 구속 기소)에게 위 정보를 10,000원에 판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59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취득한 후 I 등에게 이를 판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위 정보들을 합계 92,643,800원에 판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불법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4. 18:0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 전산망에 저장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몰래 취득할 목적으로, 원격제어프로그램인 팀뷰어(TeamViewer) 프로그램으로 피고인의 사무실 자리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PC에 접속한 후 ㈜C 전산망의 고객관리리스트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전산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1. 13.경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C 전산망의 고객관리리스트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전산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불법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경 위 E 내 일본판촉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유출한 외국인등록증 관련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위 카지노 정보통신망 J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외국인 고객 개인정보(여권, 외국인등록증) 폴더(KCustomerImgs)를 삭제하여 피해자 ㈜C에서 보관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경 대포유심 개통업자인 K(2021. 5. 7. 구속 기소)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카지노에서 취득한 외국인등록증파일을 제공하고, K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외국인등록증 파일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선불 유심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K에게 스리랑카인 L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스캔파일을 전송하고, K은 창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임의로 별정 통신사 M(N) 선불 유심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L’를, 생년월일 란에 ‘O‘를 각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동인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K은 그 무렵 그 가입 명의자의 외국인등록증 스캔파일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M 통신사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스리랑카인 L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77회에 걸쳐 K에게 외국인들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스캔파일을 전송하고, K은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M 통신사 개통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유심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포유심 유통조직 총책인 위 I, K 등에게 외국인등록증 파일을 보내주고, I, K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외국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네팔인 ‘H(P)’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파일을 I에게 전송하고, I는 부산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임의로 개통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선불 유심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I 등에게 총 926개의 외국인등록증 파일을 보내주고, I 등은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유심을 임의로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등과 공모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 ㈜C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전산실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경부터 2020. 12. 5.경까지 위 E에서 ㈜C이 처리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 스캔파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소속 직원인 A을 통해 1,913명의 외국인등록증 스캔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하고, 2020. 1. 30.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 인하여 ㈜C J 공유드라이브에 관리 중이던 외국인등록증(여권) 스캔사진 등이 삭제되어 개인정보가 훼손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C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2. 8.경 국내외 관광용역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E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관리,접근통제, 암호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A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서버에 관리하는 외국인등록증 스캔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C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 진술서 1. 수사보고(여권 유통업자 ‘V’ 사용 계좌번호,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A R계좌 인터넷 뱅킹 접속 IP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A 소지 휴대폰 전자정보 선별 및 분석결과), 수사보고서(신분증 이미지 삭제일 카지노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A E 고객 개인정보 유출 확인), 수사보고서(A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일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이용계좌 분석 및 범죄수익금 특정보고), 수사보고서(A 범죄수익금 사용처), 수사보고서(S 신원 특정 및 A과 관계 분석),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T·U 관련 범죄일람 정리), 내사보고서(유출된 외국인 개인정보 피해자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위조된 가입신청서 파일 백업 CD 첨부), 공소장, 판결문,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영리 목적 제3자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정보훼손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 제29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3조 제1호, 제29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같은 날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시 1.의 가.나.라.마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의 가.나.라.마 각 범죄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되는 92,643,800원(증거기록 5권2904쪽)에서 피고인 A이 위 범죄수익금 중 공범인 K에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12,990,000원을 공제한 79,653,8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위 개인정보가 유통되어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그 사용자로서 개인정보가 안정하게 관리되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