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996 피고인은 2018. 7.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상속금과 보험금이 있다. 토토 게임장을 운영하며 많은 수익금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게 하였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대전 서구 D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께 빌려 쓴 돈을 갚아드려야 한다. 그러면 또 빌려 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한 후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적자 상태였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지인 F 명의의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2018. 7. 31.경부터 2020. 6. 12.경까지 [범죄일람표-계좌이체]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99,671,000원을 송금받고, 2018. 8. 4.경부터 2020. 5. 29.경까지 [범죄일람표-현금서비스]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23,67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교부받고, 2018. 8. 31.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범죄일람표-현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4,6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27,94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께 빌려쓴 돈을 갚아드려야 한다. 그러면 또 빌려쓸 수 있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8. 7. 30.경부터 2020. 5. 11.경까지 [범죄일람표-카드 대금]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24,752,0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량구입 관련 사기 폭스바겐 페이톤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에 돈이 나올 것이 있으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일주일 뒤에 내 소유로 명의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페이톤 차량 1대를 구매하게 한 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차량에 대해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페이톤 차량 1대 시가 10,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우디 Q7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방을 운영할 때 노출이 되면 안 되니 바꿔서 탈 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하다. 어머니 재산이 상속되면 돈이 풀리고 그때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7 차량 1대를 구매하게 한 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차량에 대해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7 차량 1대 시가 1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07 피고인은 2020. 6. 25.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고 있는 파워볼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법인 계좌에 투자금을 넣어 운용하여 한 달에 400~500만원 많게는 600만원까지 수익금을 보장하겠다, 원금을 절대로 잃을 일이 없다, 주 1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게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워볼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C에 대한 약 1억 5천만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900만원, F 명의의 H 계좌로 6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자동차등록증, 문자내역, 수사보고서((주)I 신용보고서 회신), 수사보고서[자동차 매매계약서 제출-고소인] [2022고단3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범행수법 등 고려하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약 2,700만원을 변제하고 아우디 차량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B에게 308만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