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9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거침입] 2020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선영(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은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5:1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빌라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말을 걸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공동현관문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탄 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열림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출소 후 2년여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해자 가방), 수사보고(피해 아동의 연령확인)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판시 전과 :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혼자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성폭력 범행을 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의 성기 등을 보여주어 공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4)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만 10세의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6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성장과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유죄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 1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구체적인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빌라 주차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라보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움직이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성적인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 행위를 목격한 10세의 여자 아이인 피해자에게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낯선 성인 남성인 피고인을 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터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선을 피하며 거리를 두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따라 들어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열림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준 심리적 위압감이나 불안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1항 단서(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하한을 가중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혼자 귀가하는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피해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따라 들어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는 어린 나이로서 이러한 경험이 향후의 건전한 정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반복되는 성범죄에 대하여 향후 치료의 지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에 학원 건물에서 나오는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갔다(증거기록 제227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였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피해자가 주거인 빌라의 주차장에 이르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걸었다(증거기록 제59, 104쪽). 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뒷걸음질 치고 거리를 두었음에도 피고인은 성기를 꺼낸 상태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기랑 1학년때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기억안나니', '몇 층에 사냐, 집에 엄마가 있냐',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 있는데 보여준다'는 말을 계속하자 혹시 아는 사람인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위 말에 대답을 해 주어 약 2분여간 계속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자리를 쉽게 피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제8, 59쪽). 0 그 이후 피해자가 빌라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기를 꺼낸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 열려진 현관문으로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빌라의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문열림 버튼을 누르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증거기록 제64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가 약 1분 13초 후에 성기를 내놓은 상태로 빌라 밖으로 나왔다(증거기록 제9쪽).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 15994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만 10세의 여자아이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하거나 이를 시도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집 밖에서 약 2분여간 보여주다가 이를 피해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열려진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밖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계속하여 보여주었을 뿐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밖에서 약 1분여 동안 문열림 버튼을 누르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의 각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김미경 판사 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