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0. 11: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휴대폰아웃렛 매장에서, 피해자가 A 명의의 유심을 본인 확인 없이 개통해주는 바람에 3,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개통 당시의 CCTV 영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주지 말라는 당부를 받고 위 요구를 거절하자, 울면서 사과를 하는 피해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도 불법개통 한 패로 걸고 넘어질거다. 아는 담당형사도 많고 광수대에 아는 사람도 있어 걸 수 있는 건 많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0. 16:07경 위 휴대폰아울렛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고 합의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어찌됐든 여기서 개통을 해줘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당신은 방통위에 벌금도 낼 거고, 내가 따로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다. 그냥 끝나지는 않을 거다. 피해만 5,000만 원이다. 나랑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하니 변호사 선임해서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이고 여기 재산은 압류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휴대전화 명의도용 개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적어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권리행사 차원에서 고소를 하겠다는 고지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등 참조). 나.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20. 8. 8. 저녁에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문자를 받고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원인 피고인 B을 시켜 2020. 8. 10. 오전경 위 휴대전화가 개통된 대리점인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에 찾아가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8. 8. 11:17경 ‘명의도용하여 피해를 봤고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인데 CCTV 자료가 없어지기 전에 동행하여 확인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갔고, 경찰관은 11:30경 피해자의 매장에 출동하여 ‘당사자가 아니어서 CCTV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를 받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매장에서 나가지 않고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협조해주시면 불법개통하고 명의도용한 거 안 걸고 넘어질게요.”, “만약에 협조 조금 안되면 무조건 바로 걸고 넘어질거에요.”, “한 패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셔야죠.”, “담당 형사도 많고 광수대에 아시는 분도 있는데.”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남편인 E이 같은 날 11:48경 다시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다시 출동하여 ‘아직 해당 명의도용 사건이 정식으로 사건 접수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B은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발췌할 수 없다.’라는 점을 재차 안내하고 돌아갔음에도, 피고인 B은 “저희한테 협조 하나도 안하셨죠? 저희도 저희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12:26에야 돌아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다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15:42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영업점에 찾아가 다시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E은 같은 날 15:55경 재차 112신고를 하여 ’명의도용되었다는 피해자가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CCTV 영상을 보여줘도 되는지 문의하였으나, 경찰관은 ‘경찰에 사건 접수 여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영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상을 열람하거나 발췌, 녹화해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될 수 있다.’라고 안내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E이 ’경찰관이 안된다고 해서 CCTV를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방통위에다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맞으시기 전에 저랑 합의를 보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차후에 변호사 선임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제 재산권 피해보상을 여기다가 청구할 거에요. 네, 그건 뭐 재산이 있으시면 여기로 압류가 되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여기 판매점인데, 알뜰폰 같이 하거든요. 그 방통위에 신고해갖고 하는 방법 좀 저한테 알아봐 주시면 안될까요? 네 지금 여기 와있거든요.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제 명의도용건으로 개통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민사 소송으로 여기에 대한 제 피해를 청구를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일단 변호사부터 알아봐야 되겠네요. 아, 명의도용 좋은 변호사 있어요?”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약 40분간 피해자의 가게에 있다가 돌아갔다.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도용 피해에 관하여 정식으로 경찰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정식으로 경찰에 피해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더욱이 여러 차례의 112신고와 경찰관의 안내를 통해 CCTV 영상을 개인적으로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인지하고도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가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면서 마치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고,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합의를 하거나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가 명의도용 범인과 공범인 것처럼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고, 반대로 자신들의 요구대로 해주면 이러한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반복하여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발언 내용과 태도는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 취지, 당시의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