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의 직업 등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H 등과의 민사소송 등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에서 일본산 중고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이를 계속 수입하기 위해 자신의 조카인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을 설립하게 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위 A의 조카로서 경남 김해시 J,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서울 서초구 K, 116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가. 관세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신고를 하는 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 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2.경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M로 일본산 중고 건설기계 1세트(BORING MACHINE ∲900mm 외)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일화 8,000,000엔임에도 일화 2,105,000엔으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차액 일화 5,895,000엔(한화 88,865,946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1,676,316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5. 29.경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N로 일본산 중고 건설기계 1세트(BORING MACHINE ∲1500mm 외)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인 일화 5,000,000엔보다 낮은 일화 1,500,000엔으로 허위신고하였고, 이 때부터 2013. 5.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수입대상물품인 일본산 중고 건설기계의 신고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신고)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수입하는 일본산 중고 건설기계의 총 실제 가격인 일화 33,683,254엔보다 낮은 일화 10,600,000엔으로 허위신고(차액 일화 23,083,254엔, 한화 313,632,820원)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관세법위반 가. 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일본산 중고 건설기계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10. 7.경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O로 일본산 중고 건설기계 1세트(BORING MACHINE ∲2400mm 외)를 수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신고)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실제 가격인 일화 14,000,000엔보다 낮은 일화 13,000,000엔으로 허위신고(차액 일화 1,000,000엔, 한화 11,090,200원)하였다. 나. 가격조작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관세율이 0퍼센트인 추진기를 수입하면서 수입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조작하여 세관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4. 21.경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P로 일본산 중고 건설기계 1세트(USED HEAD MACHINE ∲1350mm 외)를 주식회사 I 명의로 수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가격조작)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추진기의 실제 가격이 일화 11,661,014엔임에도 일화 4,700,000엔으로 낮게 조작하여 신고(차액 6,961,014엔, 한화 71,633,710원)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관세법위반 가. 관세포탈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운송과 수입신고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일본 수출상으로부터 받는 선적 서류인 인보이스(Invoice)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허위의 가격을 기재한 후 세관에 수입 금액을 실제 수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함으로써 실제 수입 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4. 2. 18.경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Q로 일본산 중고 건설기계 1세트(1200mm, DESANDMAN SCREEN 외)를 주식회사 I 명의로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일화 6,100,000엔임에도 일화 3,434,000엔으로 신고하여 차액 일화 2,666,000엔(한화 28,108,438원)에 부과될 관세 1,982,97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연번 2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 금액을 저가로 허위 신고하여 차액 일화 56,685,700엔(한화 536,628,041원)에 부과될 관세 13,855,822원을 포탈하였다. 나. 가격조작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관세율이 0퍼센트인 추진기를 수입하면서 수입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조작하여 세관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로 하여금 인보이스(Invoice)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후, 2014. 5. 19.경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R로 일본산 중고 건설기계 1대(USED HEAD MACHINE ∲1500mm 외)를 주식회사 I 명의로 수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가격조작)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추진기의 실제 가격이 일화 20,000,000엔임에도 일화 2,700,000엔으로 낮게 조작하여 신고(차액 일화 17,300,000엔, 한화 175,539,640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S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고소건 보완자료 송부, G 터널링공사 장비수입 및 임대료 지급현황 첨부, 수입장비 비용청구 관련, 메일 및 첨부물, I 제주현장 자금집행계획, I등 수입실적, G 및 I 수입실적, G 및 I 추진기 수입실적 (증거목록 순번 제8, 10, 26 내지 34, 49,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구 관세법(법률 제11458호)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비들이 20년 이상 노후되어 그 가액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장비의 시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제도상 부득이하게 그 가액을 낮게 잠정신고할 수 밖에 없었고, 나아가 동업관계인 일본 U사와의 협의로 수입당시에는 임차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수익금 중 일부를 임차가액으로 확정하므로, 우선은 낮게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20년 이상 노후된 장비들로서 그 가액산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분명한가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절차에서는 화물보험에 기재된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함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만약 임차한 장비라서 그 시가로 기재함이 부적절하다면, 애초에 일반 수입신고가 아닌 임차 수입신고절차를 통해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고 그 가액을 결정하는 감정 등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선택하여 수입절차를 진행한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수입 당시에는 유동적인 공사환경 등으로 인해 임차가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공사 후에야 상호 정산을 통해 임차가액을 확정해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만약 그렇다면 애초 임차수입 당시에 잠정가액을 정하여 그러한 절차대로 신고하고, 후에 확정 단계에서 다시 정정신고 절차 등을 통해 이미 지급한 관세의 과부족 분을 정리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신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애초에 예측에 따른 저가 신고 이후에 아무런 정정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오로지 관세나 부가세를 낮추기 위해 저가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설득력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한편 피고인 B과 C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 가담하기는 했으나, 그 경제적 이득을 직접 취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