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전 연인관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양부자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2. 7.경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2. 7.경 <주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탈북민인 I 사용의 김춘 H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고, 위 I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주소>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g을 투약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2. 22.경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2. 22.경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위 I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위 I 소유의 투약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I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3. 11.경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1. 23:40경 <주소> 지하주차장에서, 위 I에게 1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주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위 I 소유의 투약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I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3. 12.경범행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3. 12. 01:00경 위 <주소> 지하주차장에서, 위 I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I가 건네준 필로폰의 양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같은 날 02:30경 위 <주소>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을 경유하여 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 B, C은 같은 날 새벽경 <주소>에 있는 J 주차장 앞에서, 지인 I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C은 같은 날 위 편의점 주차장에 주차된 위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I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위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투약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I, 정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 2. 7.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2019. 3. 12일 공동범행 특정 - 현장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건외 I로부터 필로폰 구입미수 혐의 관련 현장 CCTV 확인 등)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무면허 운전 거리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C 운전면허 취소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C의 운전면허조회 화면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무면허 운전 혐의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의 운전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집ㅈ행유예 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판시 필로폰 매매,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의 판시 판시 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들 공동추징 부분: 500,000원(=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가액 300,000원 +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가액 300,000원) 피고인 B, C 공동추징 부분: 350,000원(= 판시 제3의 가.항 필로폰 가액 150,000원 + 판시 제4의 다. 1)항 필로폰 가액 200,000원) 피고인 D 단독추징 부분: 500,000원(= 판시 제3의 나.항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판시 제4의 가.항 필로폰 가액 300,000원 + 판시 제4의 라.항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들, 제1, 2, 3범죄: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C, D: 각 징역 10월 이상[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의 판시 필로폰 매매 미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데, 이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D): 각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2019. 1. 16. 검찰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면서(피고인 C의 무면허운전까지 부인하고 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2. 22.경 투약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다만 무면허운전의 점은 경찰에서 인정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부인하고 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몇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한 차례 단독으로 매수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나아가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필로폰 매수에 가담한 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2019. 3. 11.경의 투약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9. 3. 11.경의 투약 부분을 나머지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