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AB(2020. 10. 7. 징역 3년 선고), AC(2020. 1. 10. 징역 2년 선고), AD(2020. 1. 10. 징역 1년 6월 선고)와 함께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AE’((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과 관련하여, AB은 중국 청도, 대련, 상해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AC은 중국 사무실의 직원 채용, 사이트 회원 모집 및 관리, 경기결과 입력, 충전 및 환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AD는 국내에서 AC 등으로부터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B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AA는 중국 사무실 직원들로 경기결과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P, 피고인 Q는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B 또는 AC, AD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AB은 AC과 함께 2009. 4.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AD는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중국 청도, 대련, 상해 등지에 마련해 놓은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AE’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11. 1. 6.경부터 2015. 10. 5.경까지,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1. 5. 3.경부터 2015. 8. 30.경까지, 피고인 E 2011. 4. 19.경부터 2015. 10. 8.경까지, 피고인 F는 2011. 6. 22.경부터 2014. 8. 24.경까지, 피고인 G은 2012. 2. 17.경부터 2015. 8. 31.경까지, 피고인 J는 2014. 7. 28.경부터 2015. 9. 11.경까지, 피고인 K은 2014. 10. 2.경부터 2016. 6. 13.경까지, 피고인 M은 2015. 9. 5.경부터 2016. 6. 13.경까지, 피고인 O는 2015. 9. 16.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피고인 R은 2015. 12. 31.경부터 2016. 5. 20.경까지, 피고인 S는 2016. 8. 15.경부터 2017. 1. 26.경까지, 피고인 T는 2016. 9. 5.경부터 2017. 8. 28.경까지, 피고인 U은 2016. 12. 20.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피고인 V은 2017. 2. 10.경부터 2017. 7. 31.경까지, 피고인 W은 2017. 3. 6.경부터 2017. 4. 6.경까지, 피고인 X는 2017. 9. 19.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피고인 Y은 2017. 11. 21.경부터 2018. 1. 29.경까지, 피고인 Z는 2017. 11. 21.경부터 2018. 5. 7.경까지, 피고인 AA는 2018. 5. 28.경부터 2018. 9. 18.경까지 각 위 ‘AE’ 사이트 중국 사무실 등의 직원으로서 스포츠 경기결과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2012. 10. 13.경부터 2017. 6. 5.경까지, 피고인 I은 2012. 12. 30.경부터 2017. 4. 17.경까지, 피고인 L은 2014. 11.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인 N은 2015. 9. 13.경부터 2016. 6. 13.경까지, 피고인 P은 2015. 9. 26.경부터 2016. 6. 2.경까지, 피고인 Q는 2015. 11. 8.경부터 2017. 9. 22.경까지 각 범죄수익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서 국내에서 AC 등으로부터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B 또는 AC, AD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C, A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Q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Q는 2016. 7. 21.경 서울 강남구 AF 앞에서, 위와 같이 AD가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금 전달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AD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600만 원을 받고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Q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U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N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익금 전달책 등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 스포츠토토 관련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AG 급여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스포츠토토 관련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이 AC에게 제공한 통장 거래내역 첨부), I 명의 AH은행 거래내역, I 명의 AI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스포츠토토 관련 C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C 제출 C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스포츠토토 관련 D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D 제출 D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스포츠토토 관련 G 등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A 명의 AH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AE등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 AD, A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E등스포츠토토사이트 실업주 AB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Q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Q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W, X, Y, A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W, X, Y, A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W, X, Y, A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Z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Z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H, L, P, Q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1. 가납명령 피고인 W, X, Y, A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I 및 변호인은, 피고인 I이 불법도박자금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수익금을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I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I은 2012. 12.경부터 A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G에서 근무하였고 그 무렵에 AC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중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I은 그 무렵부터 AC의 지시에 따라 AC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스포츠토토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을 AB이나 A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 I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매월 2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I이 이와 같이 가담한 기간은 4년 이상이고, AC의 지시로 본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8억 6,000만 원 상당이며, AB, AK, 피고인 L 등에게 전달한 금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점,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도박 공간 개설을 통한 수익 실현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역할인데, 피고인 I은 직접 전달하는 것에 나아가 자신의 통장 3개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하였다가 송금하는 등으로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C, D, F, I 및 그 변호인들의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은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를, 위 [별표] 제46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죄를 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을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위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은 3억 5550만 원, 피고인 C, D은 각 2억 800만 원, 피고인 F는 1억 2534만 원, 피고인 I은 275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급여를 범죄수익 분배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더라도, 위 급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위 제2호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가담정도 및 가담기간, 범죄수익의 정도 및 그 밖에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범이 아닌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7년 상당이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3억 원 이상이며, 피고인 A으로 인하여 다른 일부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AC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한 직원이기는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 C, D은 실가담기간이 4년 이상이고, 피고인 B, E은 실가담기간이 3년 이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다액이다. 피고인 B, E은 초범이나, 피고인 C,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국민체육진흥업법위반으로 벌금형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F, G 피고인 F는 가담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피고인 G은 가담한 기간이 2년 이상이다. 피고인들은 1억 원 가까이 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F는 초범이고, 피고인 G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H, I, L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도박 공간 개설을 통한 수익실현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역할이고, 피고인 H, I은 가담기간이 4년 이상이고, 피고인 L은 가담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며, 피고인들은 AB, AC 등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이들을 도와 수익금을 전달할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K, U 피고인들 가담기간이 2년 가까이 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6,000만 원 이상이다. 피고인 U은 초범이고, 피고인 K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J, M, N, O 피고인 J는 초범이고, 피고인 M, N, O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 가담기간이 1년 내외이다. 피고인 Q 가담기간이 2년 상당이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 등을 대여하기까지 하였으나,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범죄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P, R, S, T, V, Z 피고인 P, R, S, T, Z는 초범이고, 피고인 V은 2016년 이종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T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담기간이 10월이 되지 않고, 피고인 T는 가담기간이 1년 정도가 되나 범행 당시 20대 초반이었다. 피고인 W, X, Y, AA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피고인 W, X, Y은 가담기간이 1월에서 2월 정도로 짧고, 피고인 AA도 가담기간이 4월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