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1. 2013고합112 피고인은 2013. 8. 1. 09:00경 친구 C의 자취집인 평택시 D 건물 B동 208호 작은방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데도 피해자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반응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3고합141 피고인은 2013. 4.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F(16세)이 '뉴발란스 운동화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뉴발란스 운동화를 가지고 있는데, 13만원을 송금해주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1143, 가. 피고인은 2013. 4. 9.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G(21세)이 '아디다스 x H 의류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2 만원을 송금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의류 대금 명목으로 2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I(여, 41세)가 '닌텐도 3D 게임기를 사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5만원을 송금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7. 21: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J(24세)이 '선글라스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95,000원을 송금해주면 선글라스를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글라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글라스 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13고합144 피고인은 2013. 8. 11.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K(여, 17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가방을 산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가방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31154, 피고인은 2013. 8. 9. 21:32경 피해자 N(여, 13세)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지샥 빅페이스 시계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5만원을 송금해 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0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시계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31155, 피고인은 2013. 4. 16.경 피해자 Q(여, 19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LG트윈스 유니폼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유니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3만원을 송금해주면 LG트윈스 유니폼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니폼 대금 명목으로 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31161, 가. 피고인은 2013. 4. 3. 평택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R(30세)이 올린 '베가5 휴대폰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7만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베가5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베가5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3. 평택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S(19세)가 올린 '리복 퓨리 스파이더맨 신발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입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리복 퓨리 스파이더맨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신 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3고합167 피고인은 2013. 4. 17. 10:22경 피해자 T(22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패딩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송금해주면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U)로 패딩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14612호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W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증거분석결과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C의 자취집 사진(증거기록 제367~371면), 페이스북 화면 출력물(증거기록 제372면)의 영상 [판시 제2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10628호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A 주민 영상자료 및 CCTV영상자료 대조수사 결과)의 기재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의 기재 1.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증거기록 제4~7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출력물(증거기록 제8면), CCTV 출력물(증거기록 제100~103면), 영상자료 조회결과(증거기록 제109, 110 면의 각 영상 [판시 제3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 15903,16548, 16842호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접수)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팩시밀리 송부), 각 거래신청서 (팩시밀리 송부), 통장 사본의 각 기재 1. 각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증거기록 제1권 제8~10면, 제4권 제7~10 면, 제7권 제14~30면), 배송 물품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10면)의 각 영상 [판시 제4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 18254호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팩시밀리 송부),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팩시밀리 송부), 통장 사본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증거기록 제14~22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출력물 (증거기록제23, 24면)의 각 영상 [판시 제5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 19500호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0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카카오톡 대화자료(증거기록 제13~17면)의 각 기재 1. 택배상자 사진(증거기록 제11, 12면), 시계 사진(증거기록 제 18~24)의 각 영상 [판시 제6의 점] (증거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 15593호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Q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사본의 기재 1.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증거기록 제3권 제12~14면), 예금계좌조회 출력물 (증거기록 제3권 제15 면)의 각 영상 [판시 제7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 17981,19924, 19925호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X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이체확인증, 택배확인증, 농협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 1. 물품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6~14면, 제38~43 면), 각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증거기록 제2권 제16~36면, 제3권 제335~339 면의 각 영상 [판시 제8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 19638호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Y, 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사본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인 2013. 8. 1. 09:00경에 그 전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잠자고 있던 피해자 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아 주어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술에 취하여 C(18세)의 자취집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자신의 반바지와 피고인의 티셔츠를 입혀준 다음 자신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옆에서 잠을 잤다. 그 후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려고 하여 얼굴을 돌려 피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누군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깨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있어 손을 뿌리치고 다시 잤다. 조금 있다가 아래쪽에 통증이 있어 깨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고 있어 피고인을 뿌리치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13. 8. 7. 및 2013. 8. 13.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이한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검찰의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발생 당일 05:00경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C의 자취집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와 피해자의 반바지를 입혀주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잠깐 잠이 들었다. 09:00경 잠시잠이 깼는데, 평소 피해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반응이 없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그런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긴 다음 약 10분간 성교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잠이 깨면서 깜짝 놀라며 싫은 내색을 하여 더 이상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신이 몸을 떼자마자 반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의 V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C의 자취집 작은방에 들어간 것은 아닌데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누워서 자다가 깨어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친구인 Z이 2013. 8. 24.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면회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반성하고 있고 힘들다고 전해달래서 연락한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정 상적인 지능의 보유자로서 2010. 1. 15.경부터 2013. 7. 15. 경까지 사이에 7번이나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소년보호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법원에서도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다가 그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고, 위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아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3. 8. 1. 01:00경 피고인 등 5명의 일행들과 C의 자취집에 모여 약 2~3시간 동안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진 벌로 소주, 맥주, 음료수를 섞은 혼합주를 여러 잔 마셔서 만취하여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을 잃은 채 1시간 가량 변기에 머리를 기대고 퍼질러 앉아 있다가 05:00경 V(여, 14세)과 AA(여, 17세)에 의해 작은방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나이와 주량 1), 그 당시 음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신 때로부터 4~5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깨어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 전에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어 피고인과 키스와 포옹 등을 하기는 하였으나, 15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약 4시간 전까지 과음으로 인한 구토를 하고 정신을 잃은 채 있었던 피해자가 바로 옆방에 다른 일행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까지 단 2번 만났던 피고인과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의 자신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아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성관계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양이라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3. 11, 27, 14:00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일 무렵부터 1년 전에 처음 술을 마셨고, 술자리를 가진 적이 5번을 넘지 않는다. 제일 많이 마셨을 때가 맥주 3잔이고, 소주는 마시지 못한다."라고 진술했다. 2) 피고인은 경찰의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 "자신이 키스를 했더니 피해자도 응해 주어 애무 없이 바로 삽입을 하였고, 약 10분간 성관계를 하다가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빠져나오자 성관계를 그만두었고, 피해자는 바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의 피의자신문시에 "약 10분간 강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갑자기 잠이 깨면서 자신의 행위를 보고 깜짝 놀라며 싫은 내색을 하여, 자신도 무안하고 해서 더 이상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신이 몸을 떼자마자 바로 바닥에 있던 반바지를 주워입고 밖으로 나가 C 등이 있는 큰방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11:00경까지 범행장소인 C의 자취집에 피고인 및 V과3) 머물러 있으면서 별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밤에 피고인에게 페이스북으로 "오늘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마♡"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술이 덜 깬 상태에다가 버스비가 없어서 4) 평택시 D에 있는 C의 자취집에서 평택시 AB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오기가 쉽지 않는 상황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사실을 인식하였더라도 당시 15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로서는 당혹감이나 수치심 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느꼈던 막연한 호감으로 인한 혼란 상태 때문에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따지거나 V에게 알리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W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소문이 날 것 같다고 걱정을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보라고 말했다. 그래도 피해자가 걱정을 해서 자신이 하트 이런 것 보내면 좋을 것 같다. 가식을 떨어보라고 말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구 꺼려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2013. 8. 6.경 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기 위해 일부러 피해자를 불렀다."는 말을 들은 AC(여)와 AD(여, 15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전해들은 데다가 피고인이 헤어졌다던 전 여자친구인 AE와 다시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에 3) 당시 C과 AA은 잠자고 있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집을 나온 상태였고, 이 사건 발행 직후 친구 AF와 버스비를 빌려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피해자의 다소 이상한 태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 내지 8 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법률상 감경 및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15세의 피해자 E을 간음하고, 2013. 4. 3. 경부터 2013. 8. 11. 경까지 사이에 1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1,05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보다는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절도, 사기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소년법상 소년인 점,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