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초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7,9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개하면서 토지를 개발한 후 분할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대금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9. 9.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를 F로부터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도로개설 및 토지사용료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9.경 위 법무사 E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해자에게 “위 토지가 맹지여서 인접한 충남 태안군 G(이하 ‘인접 토지’라고한다)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도로를 개설해야 하니, 도로개설 및 토지사용료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국세 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도로 개설 공사에 사용하거나 토지사용료로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토지 매매 성립시 인접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주기로 매도인인 F가 합의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주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도로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피고인이 도로개설 및 토지사용료로 사용할 자금이 별도로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서산시 H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토지대금 및 토지개발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 토지매매계약 잔금기일인 2015. 10. 15.경 서산시 H에 있는 간이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으로 사용할 2,9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주겠다. 또 토지를 매수하면 내가 직접 장비를 구하여 개발할 테니 장비 구입대금 등 토지개발에 사용할 돈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 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상태여서 애초부터 이 사건토지대금 절반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토지대금 및 토지개발자금에 금원을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한 후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이 빈약한 점을 알고 있어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부담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등 양해를 하여 주었고, 대신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채무 등을 정산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토지 매매대금 지급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계약금 4,000만 원은 자신이 모두 지급하였고, 2015. 10. 15.경 피고인에게 토지대금 등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약정된 잔금 지급일인 2015. 10. 15.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7. 12.경 자신이 대출원금을 제외한 잔금 1억 9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인 F와 J는 이 법정에서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5. 10. 15.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 1억 900만 원을 피고인 등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2016. 7. 12.경에는 대출채무를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소유권이전을 하러 오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법무사사무실에 와서 L조합에 대출금을 조회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 5,000만 원을 빌린 날이 잔금지급일인 2015. 10. 15.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금액은 124,500,000원인데, 피고인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을 제외하면 잔금인 1억 900만 원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2015. 10. 15.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자신이 부담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기망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토지매입 대금 지출내역’에는 ‘계약금 금사천만원, 도로사용료 및 도로 개설공사비등 금삼천만원, 기타경비 M N 금오백만원, 2015. 9. 9. B님 지출총금액 금칠천오백만원 중 육천오백만원지출-일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10. 15.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에는 ‘2015/10.15일, 27500÷2 ￦13750 만원 중 6300入, 7450만 원, 5000만 원 차용 A’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메모에는 ‘수표 1억 7백만 원, 현금 1750만 원, 총 1억 2천 4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5. 10. 15. 피해자는 금융기관에서 7,450만 원과 5,000만 원의 합계액인 124,500,000원을 출금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매입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275,000,000원(매매대금 240,000,000원 + 도로개설 등에 필요한 비용 30,000,000원 + 부동산수수료 등 5,000,000원)으로 예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그 절반인 137,5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한 후 매매과정에서 피해자가 출연한 금액 등을 계산 및 정산하고, 피고인은 필요한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매각하기로 예정하고 있었고, 인근 토지의 사용승낙, 개발허가, 오폐수 및 상수도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에 관한 사무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실제 인근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온 점, 이 사건 토지 매매 및 개발행위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자력이 없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 10. 15. 이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등으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출연하고 이 사건 토지를 개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나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