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데 필요하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보령시 궁촌동에 있는 보령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D)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대출금을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9.경 보령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H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이상 2020고단6). 다.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보령시 궁천동 소재 보령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주소로 송부하여 이를 빌려주었다(이상 2020고단58). 라. 피고인은 2019. 11. 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지만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대출이기 때문에 직접 고객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으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1. 26.경 보령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J증권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L으로 알려주었다(이상 2020고단188). 마. 피고인은 2020. 4. 7.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문의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L 아이디 : M)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보령시 작은오랏3길 7에 있는 보령한내우편취급국에서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상자에 포장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이상 2020고단828).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5차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4. 11:10경 보령시 P 아파트 입구 주변 인도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그 소유인 R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4. 13:42경 보령시 S에 있는 피해자 T 보령점에서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Q 소유의 R은행 체크카드에 대하여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U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1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북 1대를 교부받고, Q가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이상 2020고단296). 4. 횡령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과 상환이자를 받는데 필요하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8.경 피해자 C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대신 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피해자가 490만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은행 모니터링 센터에서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위 490만원이 피해자 소유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49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경 B은행 카드사로부터 위 490만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과 상계하겠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동의하여 같은 달 11.경 위 490만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이상 2020고단672). 증거의 요지 [2020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L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등, 송금내역 1. 각 A 명의 B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회신자료 [2020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무통장 입금증', 압수수색검증 회신 1. L 대화 내역 [2020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현장사진, 카드 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서 [2020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1. L 대화내역 등, 입출금 거래 내역 [2020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1. 피의자와 M가 나눈 L 대화 내용, 피의자가 보낸 체크카드 택배배송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계좌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여러 차례 범행하였고, 일부는 다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 또는 벌금형을 받은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다른 재산범죄의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 부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