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과 동거하는 사이, 피해자 D(여, 30세)는 C의 친구이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2. 3. 24. 01: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E식당'에서, 동거녀인 C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여 C, 피해자와 함께 2012. 3. 24. 01:30경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2. 3. 24. 01:5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C이 혼자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서재에서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의 집에 와서 또 뭐 하는 거냐?"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긴 다음 이를 찾는 피해자에게 "씨발, 너는 내가 지금 니 휴대폰을 숨기기라도 했다는 거냐, 뭐냐?"라고 욕을 하며 소파에서 일어나 허공에 주먹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3. 24. 0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겁에 질려 소파를 뒤지며 휴대폰을 찾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옛날에 되게 촌스러웠는데 많이 세련되어졌다. 가슴 크고 몸에 죽이고, 스타일 좋아졌다. 꼴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끌고, 소파에 앉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 꼴린다. 지금 옆방에 가서 할까, 입으로 해 달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입을 맞추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팔에서 목을 빼내고 소파 끝으로 피하는 피해자에게 "도저히 꼴려서 못 참겠다. 당장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몸부림을 치며 무릎을 거실 테이블에 부딪히고 앞으로 넘어지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24. 02:3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 옆에 가서 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은 다음, C과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2. 3. 24.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동거녀 C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겨놓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은 다음 강제로 추행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03:45경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실에 몰래 나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고 04:00경 경찰이 출동할 무렵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7.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밖에도 200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통화내역, 분실폰 위치확인, 휴대폰통화내역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관련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현황 확인), 조회결과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회보, 조사개요, 범행 등에 관한 사항, 조사관 의견, K-SORAS 결과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7.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밖에도 200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8. 위 강간치상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누범기간인 3년 내에 동종의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간치상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기 종료 후의 부착명령에 따라 2013. 5. 1.부터 2018. 4. 30.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소재불명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부착명령 기간이 종료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집행면제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2회의 성폭력범죄 전력, 5년 이상의 시설 수용기간, 시설 수용기간 중 문제행동 등이 재범의 위험요인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형법 제301조, 제300조, 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3징역형)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재물은닉죄, 강제추행죄, 감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재물은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은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기 전 통화를 하다가 부주의하게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이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간치상의 점 및 제3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피고인 집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요지 1) 피해자는 2011. 10.경 고등학교 동창인 C의 남자친구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2. 3. 24. 새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E식당에서 C,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01:3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2) 피해자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다툼이 있어서 01:45경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 있는 서재에 들어가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니 휴대폰이 없었고, C는 이미 안방에 자러 들어간 이후였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 너는 내가 지금 니 휴대폰을 숨기기라도 했다는 거냐,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허공에 주먹질을 했다. 3) 피해자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찾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전에는 촌스러웠는데 많이 세련되어졌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옆에 앉히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었으며,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고 나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이 있는 집에서 성관계를 할 수는 없으니 내일 만나자'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빠져나 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넘어져 거실 테이블에 무릎을 부딪혔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을 하자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어 침대에서 자고 있는 C 옆에 누워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와 C 사이에 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눕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자꾸 눈물이 났으나 피고인이 조용히 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는 것 같아 거실로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너 지금 어디 가냐'고 말하며 지켜보고 있었고, 침대가 좁아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나왔다. 5) 피해자는 거실로 나와 코를 골며 자는 척을 하다가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서재로 들어가서 03:45경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서재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온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은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다음,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의 관계, 2012. 3. 24.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과정,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 시간과 장소, 통화 후 휴대폰이 없어진 상황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간 경위와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 중 휴대폰을 잃어버린 시간과 장소 및 경위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가 2012. 3. 24. 01:3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인 01:45:40경부터 약 3분 14초간 통화를 하였고, 01:58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휴대폰의 전원이 꺼진 것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수사기록 제25쪽) 및 분실폰 위치확인(수사기록 제26쪽)과도 일치한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시간,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이 꺼진 시간과 장소, 휴대폰이 없어진 이후 피고인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휴대폰은 피해자가 2012. 3. 24. 01:45경 서재에서 통화를 한 다음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에서 없어졌고, 당시 거실에는 안방에 자러 들어간 C 외에 피고인이 혼자 있었으며, 01:58경 휴대폰의 전원이 꺼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숨긴 것 외에 휴대폰이 없어질 만한 다른 합리적인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C 몰래 내일 만나자'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C으로부터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 그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부분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당시 안방에서 자고 있어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주변 친구들에게 한 말이 모두 달라 거짓말이라고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며, C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과 사귀면서 동거하는 사이였다는 점에서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피고인을 피하려다가 거실 테이블에 무릎을 부딪혔고, 이틀 후인 2012. 3. 26. 월요일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어깨, 엉덩이, 무릎 등 여러 부위의 피하출혈과 압통 소견으로 타박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2. 3. 27.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친구인 C도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아 속상하다. 죽고 싶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상담을 하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약 3년간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치상 등의 범행으로 타박상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려고 하자 '너 지금 어디 가냐'고 말을 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미 강간과 강제추행 등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거실로 나온 이후에도 그 즉시, 피고인의 집을 나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안방에서 나와 코를 골며 자는 척을 하다가 거실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서재에 숨어 2012. 3. 24. 03:45경 112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현재 위치를 모르고, F초등학교에서 G사거리 방면 주상복합아파트에 감금되어 있다'고 설명하였고,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들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신고 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오는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및 경찰 출동 과정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경찰들에게 강간 내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고 감금되어 있었다면서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강간 내지 강제추행의 범행까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2. 4. 3.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범행 직후 신고 경위 등을 상세하게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7) 한편 피해자는 친구인 C의 남자친구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단 두 차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을 뿐이다. 당시 피해자와 C은 가장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둘의 관계가 특별히 나빴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C,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제1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해/치상(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7년 6월 ※ 서술식기준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제3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10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7년 6월)에 제2범죄 상한의 1/2(1년)과 제3범죄 상한의 1/3(4월)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가 자고 있는 사이에 동거녀의 친구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기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뒤, 강제추행 범행으로 나아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절친한 친구였던 피해자와 C의 관계가 파탄되었고, 피해자는 친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경우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