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2013고단1172] 1. 피고인 C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정상보다 적은 양이 주유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주유소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I에게 "감량기판을 설치해 주유소 영업을 하려고 하니 주유소 소장으로 업무를 보면 매달 3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고, J에게는 "기름을 적게 팔아 이득을 남기는 주유소를 개업하려고 하니,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득금이 남든 남지 않든 투자금의 5%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2011. 12. 14.경 용인시 처인구 K에 L주유소를 개업하면서 J의 여자 친구인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은 실제 사장으로, I는 주유소 영업소장으로, J는 주유소 투자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L기준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대체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2011.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L주유소의 주유기 8개 중 7개에 대하여 정상보다 적은 양이 주유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메인보드 7개를 설치한 후, 2012. 1. 1.경부터 2012. 7. 4.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실은 휘발유 925,000L 및 경유 1,824,600L 등 시가 합계 91,687,200원 상당의 석유를 손님들에게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주유한 것처럼 속여 판매함으로써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하였다. [2013고단2087] 피고인 A은 2012.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량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여름경 주유소 주유기의 주유량을 속일 수 있는 기기를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프로그램 제조기술자인 피고인 B에게 주유량 조절 프로그램 개발을 제의하면서 개발비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정상 주유기 메인보드를 피고인 A에게 공급한 후 변조작업이 완료되면 변조된 메인보드를 피고인 A으로부터 1개당 70만 원에 매입하여 시중의 주유소에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메인보드 변조작업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분담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화성시 N 소재 O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L주유소 관련)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8.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일산시 소재 P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공급해준 정상 주유기 메인보드를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한 후, 20ℓ 주유 시 정량보다 800mℓ(약 4%)가 미달되게 주유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이식하는 기기인 롬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프로그램을 다시 메인보드의 주유기 운영프로그램인 플래시 메모리칩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메인보드 7개를 변조하고, 피고인 A은 2011.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메인보드 7개를 1개당 7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J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투자받아 2011. 12. 14.경 용인시 처인구 K에 L주유소를 개업하는 한편, I를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 고용한 후 2011.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주유기 8대 중 1번 내지 7번 주유기에 위와 같이 변조된 메인보드 7개를 설치하고, 2012. 1. 1.경부터 2012. 7. 4.경까지 위 주유소 손님들을 상대로 사실은 휘발유 92만 5,000ℓ 및 경유 182만 4,600ℓ 등 시가 합계 91,687,200원 상당의 석유를 손님들에게 주유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주유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인 위 주유기 7대를 변조하고, 피고인 C은 J, I 등과 공모하여 위 91,68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및 J, I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ℓ 기준 시 0.75%(±150mℓ)]를 벗어나 정량에 4%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O주유소 관련) 피고인 B은 2011. 8.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일산시 소재 P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유기 메인보드 4개를 변조하고, 피고인 A은 2011.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메인보드 4개를 1개당 7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다시 2011. 12. 31.경 O주유소 업주인 피고인 D에게 1개당 2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2. 4. 10.경 O주유소 주유기 4대(기물번호 : FH10-3214, FL10-3289, FH10-3210, FL10-3287)에 이를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이용하여 2012. 4. 10.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위 주유소 손님들을 상대로 사실은 휘발유 55만 9,746ℓ 및 경유 87만 6,444ℓ 등 시가 합계 57,447,649원 상당의 석유를 주유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주유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인 위 주유기 4대를 변조하고, 피고인 D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ℓ 기준 시 0.75%(±150mℓ)]를 벗어나 정량에 4%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위 57,447,6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유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4%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Q주유소 관련) B은 2011. 8.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일산시 소재 P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유기 메인보드 5개를 변조하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평택시 R 소재 Q주유소 업주 S에게 매월 300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변조된 메인보드 5개를 공급하기로 한 후, 2012. 5. 6.경 위 Q주유소 주유기 5대(기물번호 : FH09 -1735, FH09-1766, FL09-1737, FL09-1739, FH09-1749)에 이를 설치하고, S은 이를 이용하여 2012. 5. 7.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위 주유소 손님들을 상대로 사실은 휘발유 62만 4,425ℓ 및 경유 74만 4,976ℓ 등 시가 합계 54,776,093원 상당의 석유를 주유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주유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인 위 주유기 5대를 변조하고, S으로 하여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ℓ 기준 시 0.75%(±150mℓ)]를 벗어나 정량에 4%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54,776,0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7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I,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정량판매 점검표, 수사보고(L주유소 실제 업주 및 부당이득금 관련), 주유기 기판 감정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원본, 수사보고서(부정 판매 금액 관련) [2013고단2087]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메인보드 조작 정량미달판매 의심업소 단속 및 한국석유관리원 유통검사 결과 송부), 수사보고(Q주유소 등 4개 주유소 편취금액 특정), 판매일보, 수사보고(감량기판 이용 휘발유 등 판매량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변조된 계량기로 주유소를 운영한 피고인들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각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계량기 변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미달 유류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량미달 유류판매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계량기 변조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량미달 유류판매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계량기변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정량미달 유류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및 피고인 C의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방조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 2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정상보다 적은 양이 주유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입력된 메인보드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 I, M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L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구체적으로 J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받는 등의 내용으로 주유소 운영에 투자할 것을 제의받은 후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는 피고인으로부터 J의 투자내용에 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I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L주유소의 4층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직원들 관리·감독의 업무를 맡았고, 주유소 현장소장이던 I가 피고인에게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J와 동업으로 L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유기 내 주유량 계측 내지 조절 장치를 변조한 후 이를 주유소 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건전한 유류의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류 구입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개별적으로,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유소 운영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기기의 제조를 처음 제안하고, 실제로 제작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접한 시기의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