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5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3. 12. 20:26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단속 공무원의 적재량 측정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23.자 94고약392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 23:34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4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교차로를 C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 IC방면에서 당속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 횡단보도 신호기에 녹색등이 점등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인천 부평구 C2층에 있는 'D'라는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작업반장과 평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2. 26. 22: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노래를 고르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가운데로 모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4. 23:00경 부천 G역 부근에 있는 H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5. 하순 또는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10. 3. 21:00경 인천 부평구 K 지하1층에 있는 'L노래방'에서 다른 일행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반장으로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직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 또는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중한 범행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서 'D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5. 1.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관할관청으로부터 2015. 2. 9.부터 2015. 4. 9.까지 위 여인숙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6. 1.경까지 위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위한 객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해주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여성이 화대로 4만 원을 받으면 그 중 2만 원을 알선료로 받는 방법으로 매일 평균 1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1. 신용카드 매출 내역조회서 1. 단속보고(D여인숙),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영업정지기간중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종전의 범행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계속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판시 여인숙을 처분하여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전북 순창군 D,E에서 순창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두릅 식재를 위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4,200m2 면적의 임야를 농지로 전용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1. 임야대장 1. 피해지 현황 사진 1. 수사보고(산림피해자 복구 관련서류 제출), 수사보고(산림피해지 복구완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에 두릅나무를 식재하는 등 원상복구 조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72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72 특수공무집행방헤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심원 7명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3:00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제일플라자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5. 4. 4. 03:12경 대전 서구 청사로 282호 수정타운 16동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1세)이 위 4차로에 정차된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로 잠이 든 피고인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깨우자,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위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운전석 문에 낀 상태로 70m를 진행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에 주차된 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자 진행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취와 수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무집행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의도적으로 승용차를 후진한 것도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법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소주 2병에 맥주 2잔 정도의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 승용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최초 목격자인 레커차 기사 F과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가 수차례 깨웠는데도 반응하지 못하고, 후진으로 기어가 조작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잠이 들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이 사건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의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핸들을 반시계 방향으로 꺾은 채로 후방으로 돌진하여 트로의 중앙에 있는 화단을 넘어 반대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정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기어가 이미 후진 상태로 조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상체를 민 피해자의 행동에 놀라 잠에서 순간적으로 깨어난 피고인이 부지불식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바로 옆에 있는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고 핸들을 조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잠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취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의 복장이나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단속공무원 등의 공무집행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피할 의도로 운행행위를 한 경우라면 통상 우선적으로 취할 법한 기어 조작행위를 피고인은 한 바가 없고, 자동차의 진행경로를 보더라도 후방으로 왕복 8차선의 도로를 중앙분리시설인 화단까지 넘으며 가로지른 것으로 단속회피 등의 의사가 있는 운전자의 운행경로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아래 의식적으로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죄 의견 : 배심원 3명 - 무죄 의견 : 배심원 4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4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미경 판사 최형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4:05경 경기 평택시 세교상가 5길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비전동 비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2016고단1484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C와 함께 C의 처 D 명의로 자이유(주)로부터 대구 중구 E 76.5평을 임차한 후, 2014. 6.경 피고인의 부() F 명의로 그곳에서 G 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G 주점에서, 매장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D에서 F로 고친 후 주류공급 거래처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위 임대차와 관련된 매장 임대차계약서의 1면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이미 기재된 D의 주민등록번호에 두 줄을 긋고 F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옆에 F의 주민등록번호인 'H'를 기재하고, '대표자' 란에 이미 기재된 D의 성명에 두 줄을 긋고 F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옆에 'F'이라고 적고, 2면 '을'의 '회사명' 란에 이미 기재된 D의 성명에 두 줄을 긋고 F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옆에 'F'이라고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이유(주)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경 위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대림주류유통의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이유(주)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주식회사 대림주류유통의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변제기 안에 갚겠고, 만약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에서 변제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출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 부모의 아파트, 택시 권리금 등 재산은 약 2억 5,500만 원에 불과하고 아파트 대출금, 체납세금 등 채무는 약 3억 6,300만 원에 이르며 계속하여 영업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주식회사 대림주류유통의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주류를 공급해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류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경부터 2014. 9. 6. 경까지 4,680,3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다. 20162990, 피고인은 2014. 9. 4.경 대구 중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추석에 올린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직원들 월급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K)로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통장내역, 매출처 원장 1. 임대차계약서 2016고단29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입금 영수증 1.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 범죄 동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사기죄에는 문서범죄가 동원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경매 배당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림주류유통의 피해 중 700 만원 정도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7: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술 취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주거지 등 인적사항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왜 친구한테 전화하구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씨부랄 새끼들 뭐하는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위 F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 경위, 행사한 폭행의 정도, 취중 우발적 범행,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5. 11. 09: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88-0 성화주공아파트 5단지 앞 사거리를 구룡터널 쪽에서 성화주공아파트 5단지 정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양방향 직진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택시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처벌불원, 택시공제조합 가입,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연령(77세),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4:2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그만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E 앞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방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위 E이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찰차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후 전면 유리에 가래침을 1회 뱉고, 좌측 휀더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0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판사 최남식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8: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너 여기 왜 왔냐"라며 계속 시비 걸어 내쫓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씨발놈, 너 이 새끼 맞아야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6. 20: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 삼세한방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20여 년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2015. 5. 27.경 D는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E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마트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만원을 교부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2015, 7, 29, 18:00~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에게 0.07 그램을 건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만원을 교부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E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 사진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3: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2-25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9. 08:31경부터 2015. 6. 30. 17: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췌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0. 22:10경 부산 중구 E 지하에 있는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피고인 A는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씹팔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사촌동생인 피고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위 I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J의 몸을 밀면서 '니 기억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사촌동생인 피고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마로 위 J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0. 22:05경 제1항 기재 노래방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대리석 테이블을 뒤엎어 깨지게 하고 위 노래방 화장실에 있는 칸막이 커튼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F,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366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이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2. 08:44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청에서 잠실역으로 운행 중인 3312번 버스 안에서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 내장된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그녀의 하체를 향하게 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하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5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잠실역 승강장에서 짧은 꽃무늬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그녀의 하체에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및 하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2. 09: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D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 양천구 B, 101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7.까지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20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인 C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국내우편 배송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병역의무가 병무청장 등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률조항으로 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5365 판결 등 참조). 더구나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그리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닌바, 우리 헌법은 제5조 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하고, 제39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18:10경 경남 통영시 B 주식회사 내에 있는 C공구실 앞에서, 피해자 D(44세)가 같은 날 아침에 도난당한 피고인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01:04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있는 역곡남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1%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섬 화단을 훼손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10. 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같은 군 산이면 금호리 금호 배수갑문앞 길까지 약 12km구간을 피고인 소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을 같은 군 화원면 대한조선입구 약 100m 전방 고가도로에서 피고인이 무리하게 추월하여 주위를 주기 위해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3~4회 잡고 우측검지를 이빨로 1회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갑 상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03:05경 전남 해남군 C 여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57세, 여)가 일행 3명과 같이 방문하여 방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의 일행에게 "야, 이씨발년아, 똥갈보 같은 년아, 방이 어딨어"라고 욕설하며 실랭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폭행, 현장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