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10: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데 차를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납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빌려 보관하던 중, E 인터넷사이트에 위 차량을 아반떼 차량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에게 2021. 1. 2.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알 수 없는 장소에서 3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위 차량을 사용하도록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차량등록자료 및 위임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대 291㎡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이하 ‘C’이라 한다)을 건축하던 사람이다. 1. 2017.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부근인 F에 급하게 나온 매물이 있는데 매수하여 공사를 들어가면 수익을 많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F 부지를 구입한 후 빌라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대부분은 피고인이 건축중인 C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F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위 F에 빌라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피고인이 관리하는 동생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이 5,400만 원 때문에 유치장에 있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번만 H을 살려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H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고 재개발사업과 경호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연체된 직원 인건비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억 원이 필요하다. H이 유치장에서 나와 사업을 정상화하면 2억 원을 갚아줄 수 있고, C은 대출 없이 지었고 준공검사 후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 줄 수 있다. 빠르면 2주, 늦어도 1달 안에 변제하고, C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H으로부터 차용을 부탁받은 금액은 1억 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1억 원은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H의 사업 운영상황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위 H으로부터 피해자와 약정한 변제기간 내에 위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C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지급받은 대출금 또한 C 건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2억 원을 약정과 같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 위 우체국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 1. 각 송금내역서 1. 전자세금계산서, 집합건축물대장(영광군 B, C I동),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영광군 B, C I동) 1. 수사보고(참고인 H 우편진술조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3.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F병원 증축공사’를 F병원으로부터 공사금액 7,710,200,000원에 도급을 받아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0. 11. 10.부터 2021. 10.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2020. 10. 10.부터 위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현장소장으로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법인 사업주의 대리인이다. 2021. 3.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해빙기 건설 현장 감독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 현장 3층 바닥의 계단 위 끝단부 개구부(높이 약 3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과 같은 추락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추락 위험 등으로 인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법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 조치 결과 보고의 건, 확인결과보고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1.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13:0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7-8라인 노상에서, 피해자 D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이 쌓아둔 쓰레기로 인한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이를 치우자, “왜 내 물건에 손을 대냐”며 화를 내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장골부 외상성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피고인이 쌓아둔 쓰레기를 치우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골프채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안동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단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엑스트렉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수리비 1,406,645원 상당,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수리비 1,573,6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현장에 떨어진 피혐의자 승용차의 유류물을 촬영한 사진, G 주차장에 주차된 피혐의자 승용차를 촬영한 사진, C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받아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 E에게도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의존성증후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65

범 죄 사 실 1. 사건배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내지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유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 즉 ‘대포통장’ 또는 조직원 내지 방조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면서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설치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발신 전화번호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에 위반되었다, 빨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되는 등의 조치가 들어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실제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상환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130,000원을 마련하게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1. 10:30경 김해시 F아파트 앞길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130,000원 중 4,13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개인들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분산하여 재송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분산 재송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영수증 1. 내사보고서( 현금수거책을 특정하기 위한 CCTV영상 확인 및 GPS좌표값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도 제한적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C 맞은편에 있는 김해시 D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경 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한 후 무단으로 수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고발장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4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가. 가림막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창원 중앙점 지하1층 고객센터 안내데스크에서 위 마트 인근 야외에서 분실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빨리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안내데스크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고객 응대 가림막(가로 80cm, 세로 80cm, 아크릴 재질) 1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차량 유리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6:57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이 자신을 향해 빠르게 돌진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위 스파크 차량 앞 쪽을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차량 전면 유리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566,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화장실 양변기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저녁경 본인이 투숙하고 있던 창원시 성산구 H 여관 I호 화장실에서 그곳 양변기 안에 종이 등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위에 프라이팬을 올려두고 고기를 구워먹기 마음먹고, 위 양변기 속에 종이와 빈 맥주캔 등을 넣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위 여관 주인인 피해자 J 소유의 양변기와 화장실 및 객실 내부를 그을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4. 08:00경 창원시 성산구 H 여관 K호에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L가 여관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목욕 가방 1개와 시가 미상의 프로판 가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숙소 화장실에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 피해 현장 촬영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피해차량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H 공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_차량건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576호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나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8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 7. 3.자 각 재물손괴 범행 및 절도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 L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2:11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B에서 영양제,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아주 싸게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구매대금으로 영양제 등 물건을 구입한 후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구매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0.경 비덴사 등 구매명목으로 1,201,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468,7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 1. 수사보고(B 회사와 통화), 수사보고(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3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3. 10. 2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42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및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C(37세)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우산 및 피해자 사진, 우산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하여, 인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위 장소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가해자가 위 F 등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다는 이유로 위 가해자를 폭행할 듯이 달려들었고,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지게 되자 입으로 위 F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의자 등 관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인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D’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수리 받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수리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S20 스마트폰의 액정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마트폰 LED액정 및 키트 교체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수리비 27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서비스센터를 이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센터 전산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9:3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입구 앞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런 좆 같은 새끼, 경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을 배로 밀치고 삿대질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112 신고를 한 택시기사가 작성 중인 진술서와 D이 들고 있는 볼펜을 빼앗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D의 옆구리를 2회 찌르고 팔로 D의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9: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C여고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뒷쪽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주차하려는 것을 보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앞쪽으로 이동한 후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뒤쪽 피해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앞쪽으로 이동시킨 후 잠시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약 60c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3:13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 앞에 이르러 잠긴 문을 세차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미용실 내에 있던 금고를 뒤지며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주)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클래스’ 차량에 대하여 매월 1,386,000원씩 60개월 동안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11. 23.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20. 11. 24.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1. 자동차리스약정서, 리스약정해지예정안내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실적을 허위로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다른 캐피탈에서 진행한 대출을 취소해야 하고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11. 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있어 위 B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4. 11:3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제일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B 계좌에 입금된 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내역서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0. 29.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로 2019. 11. 27.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두 달만에 다시 대출을 빌미로 한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은 위 2019. 10. 29.자 범행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20. 2. 1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입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와 중고차 매매 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매입해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도중, 그 무렵 피고인의 식대, 주유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매입해 줄 것을 의뢰받고, 2020. 2. 5.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위 승용차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도중, 그 무렵 다른 승용차의 매매대금으로 임의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환불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F로부터 1,500만 원에 구입한(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환불을 의뢰받아 같은 달 27.경 위 F로부터 G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위 승용차의 환불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도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보내 주면 투싼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다른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위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경영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계좌로 위 승용차의 계약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 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대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다항 기재 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3,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판시 제1의 가항, 다항 기재 횡령죄 및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4:20경 인천 중구 용동 177-1에 있는 용동 공영주차장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재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앞 부위를 2회 들이 받아 앞 범퍼 등 수리비 647,9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및 첨부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및 첨부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