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고소인이 진행 중이던 부산 강서구 지사동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50만평 조성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는 E주식회사 명의의 60억 원짜리 어음, 4억 원짜리 어음 및 고소인이 시행 및 시공하는 시가 9억 원 상당의 임대아파트 10채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받고 투자하기로 약정한 4억 원 중 일부인 1억 5,000 만원 상당만 투자를 하여 위 어음 등 담보물권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조성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하였으니 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4,000 만 원을 투자받았고, D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어음 또한 피고인이 액면금을 임의로 정정한 것으로 위 어음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더불어 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시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고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인 국제물류·첨단생산업종유치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목재가공공장을 유치할 계획이어서 부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D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D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구속 기소되자 앙심을 품고 2013. 12. 10.경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 23.경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에 대한 유죄 선고 판결문 첨부) 및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의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순번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무고로 징역 4월, 2013년 무고교사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소인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염색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2014. 11. 1.부터 2015. 1. 28.까지 불법체류자인 태국국적의 E, 2014. 5. 11.부터 2015. 1. 28.까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F, 2014. 3. 19.부터 2015. 1. 28.까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G, 2013. 12. 5.부터 2015. 1. 28. 까지 불법체류자인 라오스 국적의 H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심사결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벌금 2회), 2014. 7.경 단속되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2014. 7.경 적발되었을 경우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동종 업계의 현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49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처벌전력 10회 있다.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8. 18:00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 피시방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8세)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에게 다가가 "이빨꽉 깨물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다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팔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팔꿈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각 합의서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를 포함한 대학 동기 10명과 함께 통영시 D에 있는 동기 E의 집으로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05:00경 위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신고를 필하지 아니하고 2013. 3월경 국유지인 군산시 B 지상 1층에 창고 경량철골조 29.6m2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건축법 위반 부분을 자진 철거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5. 20:56경 대구 동구 동촌로 193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주취자가 노상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2명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집이 어디세요, 여기에 앉아 계시면 안됩니다, 도로에 차가 다녀 여기에 앉아 계시면 위험합니다, 집이 어디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노상에서 일어나며 위 경위 C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위 경위 C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M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이 사건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산 등 경기 남부 지역 일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펜션 등을 돌아다니면서 속칭 '도리짓고땡(마발이)'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 역할(속칭 '총')을, 피고인 B은 패를 돌리고 도박승패에 따라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들이거나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분배하는 역할(속칭 '상치기')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2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펜션에서 F 등 약 20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화투를 3패로 나누어 '총'이 우선 패를 선택하고, 도박 참가자들이 '총'이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이기고 그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의 도리짓고땡(마발이)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이고, 도박개장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를, 도박죄 등으로 4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도박개장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도박 · 사행행위 관련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9. 27. 22: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 등 여러 사람이 지켜 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약 3분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F(31세)이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2~3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0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2. 03:1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 여)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맥주병을 벽과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저의 머리 윗부분을 한차례 내리쳤다. 그 병은 깨지고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꼬리뼈가 대기실 안쪽에 있는 침대 모서리에 부딪쳤다. 그리고 주먹으로 저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많이 때렸다. 그리고 잠깐 기절한 것 같았고 깨어나니 (피고인이) 없어서 업소 밖으로 나갔다. 업소 밖으로 나가니 피고인이 그냥 걸어가고 있었고, 제가 잡으니 피고인이 먼저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뒷머리 부분에 길이 2cm의 열상을 입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 윗부분을 내리쳤다면 뒷머리 부위의 열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상처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또는 당시 업소에 있던 남자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거나 주저앉았다 일어서면서 테이블이나 카운터 대리석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점에서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행인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그 자리에서 112에 전화하여 '술 취한 여자가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렸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시장 내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6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양손으로 잡은 뒤 입을 맞추고, 2015. 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시장 건너편 'G주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귀 부위를 양손으로 잡은 뒤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형사조정 관련 서류의 기재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했던 점도 공소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자식들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 사실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합의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진정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수사 초기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기소되기 직전에야 합의를 시도한 점에서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성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 드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그 의도에 부합하지 않거나 객관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4. 02:3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3동 607호에 있는 별거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사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F 경사가 피고인을 위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위 F 경사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너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뒤따라 위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던 위 F 경사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재물손괴 등)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재물손괴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7월{= 1년 4월 + 3월(= 6월 × 1/2)}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4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2. 20.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어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1:15경 의정부시 가능동 2-1에 있는 시민공원 앞길에서, '중랑교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사람이 추락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추락하는 사람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질문받자, "이 씨발 새끼야. 호로 새끼야. 니가 알아서 뭐할래.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D 경위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12,000 상당의 맥주 15병, 소주 3병, 과일안주, 한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23 23:30경부터 다음날 01:30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내려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3:30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대가리를 찍어버린다", "병으로 찍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난로를 발로 걷어차 쓰러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외에 폭력 전력 13회 더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0. 3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용봉나들목 앞 도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전남지방경찰청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을 이유로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발행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E이 제1항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를 경찰청 교통경찰전산망 PDA에 입력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키고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F' 뒤에 스스로 F이라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가 경찰청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본인은 면허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채혈을 원하여 채혈하였고 차후 채혈 결과에 따라 처분받게됨을 고지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하단에 '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고, 채혈동의서의 동의인 부분 중 주소란에 '광주 북구 G', 직업란에 '회사원', 성명란에 'F', 혈액형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호번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동의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채혈동의서 중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운전자란과 동의인란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채혈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각 벌금형 외에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2016. 11. 9. 00:45 경 창원시 성산구 빌딩 102호 "F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중 가게 내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던 피해자 B(30세), 피해자 C(30세)와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D이 피해자들을 향해 조용히 해달라는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밀쳐 넘어지게 한 후 양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D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피고인 C는 피해자 A(40세)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향해 덤비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1개를 양손으로 잡아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얼굴을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7세, 여)이 쓰러진 A을 때리는 피고인들을 말리려 다가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는 일어서서 다가오는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내동이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15:45경 하남시 D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F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444,000원 상당의 LG G패드 태블릿 PC 1대를 자신이 들고 있던 옷 속에 집어넣어 밖으로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16:1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H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J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29,000원 상당의 LG G패드 태블릿 PC 1대를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어 밖으로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16:27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K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M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44,000원 상당의 흰색 LG G패드 10.1 태블릿 PC 1대와 시가 119,000원 상당의 롤리키보드 1개를 들고 있던 옷에 숨겨 밖으로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E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어린 시절 결손가정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친모 N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혀가 꼬이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퇴계사거리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 여)에게 각 전치 2주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퇴계점 주차장에서 전항의 장소까지 500m 가량 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형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73%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15: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8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강요 등 사건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C)이 D를 호출할 때 욕을 하거나 강압적인 말투로 호출하였나요"라 1)위사건은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19)및항소심(같은 법원 2014노4933)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Col 상고하였으나2015.11.13.대법원2015도14484호로상고기각되어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C)이 가방을 열라고 큰소리 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요"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 (C)이 가방을 열라고 책상을 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회의실 안에서) 이때 피고인(C)이 큰소리를 치거나 책상을 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큰소리는 전혀 안 났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을 운영하는 C은 자신의 회사 경리로 일하던 D가 당시 소송 중에 있던 F상가 관리단에 (주)E의 관리비 등이 기재된 자료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여 2013. 10. 17.경 D에게 해고 통보를 한 다음, 2013. 10. 22. 13:30경 위 (주)E 11층 관리사무실에서 개인 짐을 박스로 정리하고 식사를 마치고 온 D에게 "따라 들어와"라고 명령조로 말하여 위 사무실 안쪽에 있는 회의실로 들어오게 한 후, 출입문을 닫고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위 박스 안에 (주)E의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며 "나 너 못 믿으니까 지금부터 합의 하에 너의 개인 가방과 이메일을 확인해보겠다. 오픈하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D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D로 하여금 개인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게 하고 D의 컴퓨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개인 이메일을 열게 한 뒤, D의 개인 가방과 개인 이메일 등 모두 검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17: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D가 위 회의실을 못 나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였거나 C D 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선서문 1. 각 수사보고 1. 대화내용녹취(증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받는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본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한 D의 법정진술 및 관련 사건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2013. 10. 22. 13:30경부터 위 (주)E 11층 관리사무실에서 Cl D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압적인 언행을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USB(동영상 파일 저장)를 재생한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끔 전화 통화나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자리를 비운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위 관리사무실에 있었던 사실, 관리사무실의 피고인 자리와 회의실은 큰 소리로 말하였을 경우 들릴 정도의 거리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회의실에 직접 드나들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Cl D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타소대 B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 관할관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 청주시 상당구 C, 101호에서 대전시 D 번지 미상지로 전입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주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2016. 1. 20. 일자 거주불명 등록자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예비군중대에서 발송한 훈련소집통지서를 자신에게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향토예비군설치법 고발장, 동대장 범죄사실경위서, 주민등록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규자 고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에서 'F'을 수강하면서 같은 수강생인 피해자 G을 알게 되었고, H,I은 위 교육의 수강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천년초 묘종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G이 나한테 천년초 묘종을 사기로 했다가 안샀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I의 집에 찾아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천년초 묘종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G이 나한테 구두로 천년초를 산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G은 나한테 사기를 쳤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5. 7.25.2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대리기사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기에 차량을 막고 따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얼굴을 밀치고 때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