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0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전형준(기소), 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수(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12.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 C도서관 제1종합자료실에서, 책을 찾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를 보고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경위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6, 10) 1. 복지카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인이 약 20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3급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정신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형식적으로 받게 한다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치료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서관 내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를 기다려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불특정 일반인에 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만 9세의 미성년자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건 장소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이 붙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판사 서동원 판사 최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