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36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기 범행의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등지에 콜센터를 두고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가상의 범죄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해주는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할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현금을 인출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은 2020. 4.경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5%를 받고 C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고, C은 B이 받은 돈의 5%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B 및 C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 환전상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범죄자들이 당신의 주식을 뺏어갈 수 있다, 돈을 온전히 보전하고 싶으면 주식을 팔고 그 돈을 우리들에게 맡겨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은 2020. 5. 14. 11:15경 포천시 F에 있는 'G점'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H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받아 같은 날 낮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점' 부근에서 위 10억 원 중 수수료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2020. 5. 15. 01:08경 군포시 대야1로 28에 있는 대야미역 부근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9억 5,000만 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8억 7,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부근 환전소를 통하여 위 8억 7,800만 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8억 7,6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국외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노트, 피의자 C이 친형 'L'과 나눈 위챗 메신저 앱 대화내용, 핸드폰 촬영사진, 캐리어 사진,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M매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C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포렌식 자료, 수사보고(디지렌식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8억 7,8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환전수수료 명목의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환전소를 통하여 국외 송금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N'로부터 환전을 부탁받고 C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환전하여 N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 및 C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순차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두 차례 현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2020. 5. 11. 군포시 M매장 1층 남자화장실에서 3,000~4,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2020. 5. 15. 군포시 대야미역 부근에서 이 사건 8억 7,8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이다(위 3,000~4,000만 원이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두 차례 만나면서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는 피고인과 C이 성명불상의 제3자로부터 사전에 약속 시간과 장소, 돈의 액수,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기에 가능하였다. 즉 피고인과 C은 위 제3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약속한 시각에 만난 후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대화(C은 위 제3자로부터 'O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지시를 받았다)만 나누고는 돈을 주고받고 곧바로 헤어졌는데, 돈을 전달하는 행위가 위와 같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위 제3자가 피고인과 C에게 사전에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에게 지시를 내린 제3자는 결국 동일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C은 위 제3자가 'P'이라고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제3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N'이라는 사람이고 그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N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자체도 의문이 든다. 1) P은 전달책인 C에게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C을 조직원으로 포섭하였는데,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최종적인 수거, 환전 및 국외송금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단순히 환전에 관련된 일이라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임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특히 믿을 만한 조직원을 통해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P은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피고인이 환전책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주었는데(C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계정에 사용한 전화번호가 'Q'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 만약 P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면 굳이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역할까지 알려줄 이유가 없다. 3)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N이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에게 수 천만 원 혹은 수 억 원에 달하는 한국 돈의 환전을 요청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이 과거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환전해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한 사례들은 이른바 '환치기' 방법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한 경우로서 위 N의 경우와는 다르다. 4) N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피고인의 진술이 전부이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N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았으나 그 대화 내용은 N이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C에게 지시를 내렸던 제3자가 P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은 오로지 C의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된다. 즉 C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중국에 있는 친형 L에게 일자리를 부탁하였는데, 며칠 후 L이 'P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니 일자리를 부탁해봐라'라고 말하여 P에게 위챗 메시지를 보내어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C이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P과 대화를 나눌 당시 P의 이름도 R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딩톡 메신저를 통해 2019. 7. 6. S이라는 사람에게 'P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에게 이 사건 8억 7,800만 원의 전달을 지시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고 C은 그 사람이 P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P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T유한공사의 인사담당자로서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S과 U이라는 사람과 전화 면접을 한 후 그들에게 이력서 양식의 파일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메신저에서 확인되는 대화는 인사담당자와 구직자 사이의 대화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과거 환전소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환전소를 폐업한 후에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소액을 환전해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처럼 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환전해 준 경험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는 친누나 V에게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하면서 큰돈을 환전해달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이니 절대로 하지 말라."는 취지로 조언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이 "너는 환전수수료만 챙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더 이상 위 돈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및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C에게 돈을 건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C,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을 모아 온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1억 원이 넘는 대출 빚까지 떠안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달책인 B, C이 가져 온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수거하여 이를 환전소를 통해 환전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국외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