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96

범죄사실 1. 2014. 11. 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 01:00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1)의 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주식회사E의 대표자인F으로 되어 있으나, 절취품들은 주식회사E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초래할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를 주식회사E으로경정한다. 음, 원자재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5,000원 상당의 아연 200kg, 알루미늄 170kg, 자동차부품 100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2, 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12. 6. 18:00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170kg, 자동차부품 100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12, 2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0. 18:00경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4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200kg, 건설자재 250개, 자동차부품 85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CCTV 채증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4. 22:10경 순천시 조례동 금당공원에서 B의 소개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D(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5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및 등 부분을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경 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A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분을 총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의 전과가 1회 있고, 폭력행위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2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8: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주점 업주인 H의 가슴 등을 만지다가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2세)으로부터 "언니 왜 만져"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어린 것이 싸가지 없이 참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1)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9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1)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H의 요청으로 H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H의 가슴을 만지는 것으로 오인한 1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쳤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I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손을 밖으로 뻗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에 1의 코가 맞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H의 가슴을 만지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항의하는 I을 의도적으로 때린 것이라는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1을 때린 시점과 J이 피고인을 때린 시점의 선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관성이 있어 믿을 만하다. 반면, 피고인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H, J, 피고인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호간에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개별 진술자의 진술 상호간에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의 가슴을 만지던 중 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의도적으로 I을 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별양형인자] 1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3: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집행유예 권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6:00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배반네거리 전방 약 300m 지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역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시속 약 50 ~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D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SM3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6. 16:00경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경주중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배반네거리 전방 300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J, F, K, L과 합의에 이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6:45경 통영시 C에 있는 D 3층 찜질방에서 그곳 토굴 안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토굴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를 만지고, 그 토굴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2012. 1. 30. 수정되어 2012. 3. 16. 시행된 것)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제2유형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거듭 감경) 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내의 토굴에 누워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4.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690

범죄사실 2012고단1690 피고인 A은 2011. 4.경 서울 중랑구 E 3층 피고인 A의 미싱공장에 시가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쥬끼 공업용 미싱 2대, 미쓰비시 공업용 미싱 4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위 물품은 미싱 매매를 중개한 B의 채권자 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되었고, 채권자 F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가처분을 위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였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2011. 4. 20.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카단1892호 유체동산가처분조서 정본에 의하여 위 미싱공장에서 위 물품에 대한 가처분을 집행하고 물품에 가처분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1. 5월경 위 미싱공장에서 위 물품에 부착된 가처분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1148 피고인 A은 2010. 7.경 피고인 H으로부터 미싱기계 6대를 사들인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H의 알선을 통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H에게 채무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3.경 서울 중랑구 J빌딩 7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A이 L 공장에서 사용 중인 미싱 6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2011. 4. 12.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소유의 미싱기계 6대는 이미 2010. 11. 12.경 F로부터 돈 2,04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는 허위의 모델번호를 기재한 미싱임대보관증을 작성해 줄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모델번호를 기재한 피고인 A 명의의 미싱임대보관증과 액면금 1,2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내주고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돈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공탁자 I을 위하여 돈 300만 원, 피공탁자 F를 위하여 돈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결구금일수 124일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2013.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835),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2.경부터 2015. 5. 7. 19: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PC방'에서 '릴쿠아(REEL QUA)'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는바, '릴쿠아(REEL QUA)' 게임기는 유저 크레딧이 100 미만인 경우에만 무료 충전이 가능하고 무료 충전금액은 매회 2,000 크레딧까지만 가능한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유 크레딧과 무관하게 무료 충전이 가능하고, 무료 충전 금액도 매회 10,000 크레딧까지 충전되도록 개·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발권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물품구매 계약금 영수증을 출력해 오면 손님들이 이용하는 좌석에 설치된 태블릿 컴퓨터에 같은 금액 상당의 크레딧을 충전하여 주면서 손님들이 그 크레딧을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의 스마트폰으로 '구구'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임사이트 본사에 포인트 적립요청을 함으로써 손님들이 게임사이트 본사로부터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신 공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환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11. 7. 22:16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2정을 1정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2014. 12. 22. 19:4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의약품인 비아그라를 1정당 3,200원에 구입한 후 D에게 비아그라 2정을 1정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공익신고 사본 1. 적발보고 1.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BS09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75에 있는 해운대 대우2차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대우2차 아파트 정문 쪽에서 송정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우회전하면 곧바로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며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보행자 신호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앞차를 따라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32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9. 13: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C 207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창틀에 숨겨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방바닥에 놓여진 시가 1,2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옷장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의류 2점, 모자 1점 등 도합 1,3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노트북 1대 등 물품을 절취한 것(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27. 22: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은행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세)의 일행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양팔을 뻗어 걸어가던 중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는 순간 팔을 뻗어 위 E 턱과 가슴을 만지고, 위 F의 가슴과 팔을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지법 2014고단1019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월평네거리 교차로를 갑천대교 쪽에서 누리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심 우측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중심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반대방향 1차로에서 교차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전면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회사 소유인 위 E 차량을 앞 범퍼 부분 등 수리비 468,9581)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 01:1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 경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동구 G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488,95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견적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468,958원'의 오기로 보인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월 ~ 10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인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대전 중구 C, 1층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PC'라는 상호의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E' 사이트(F)의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2범죄 - 무등록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계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한 피씨방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02: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주점 앞 인도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조용히 해, 입만 떠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건물 사이 골목으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손으로 찢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도착한 대리운전 기사가 피해자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문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몹시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시내 도로가에서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내리치고, 피해자를 거의 끌다시피 하여 빌딩 사이의 좁은 통로로 데려간 점, 그곳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점,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면하기 위해 바지를 움켜쥐고 있자 피고인이 그 바지를 확 잡아당겨 바지가 찢어지기까지 한 점, 피해자의 친구(대리운전 기사)가 피해자를 부르며 통로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자 곧바로 도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변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결혼할 예정이었던 여자친구가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아기를 유산하게 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도로가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인정사정없이 때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빌딩 사이의 좁은 통로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했던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2012고정2669] 피고인은 2012. 3. 6. 20:46경부터 다음날인 3. 7. 12:16경까지 총 15시간 26분 동안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피시방에서 컴퓨터 게임 등을 하고 그 대금 14,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정2670]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3. 07:53경부터 익일 00:5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 3층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피시방에서 약 17시간 가량 PC(바람의나라)를 이용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3,400원 상당의 PC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정2671] 피고인은 2012. 2. 27. 20:00부터 같은 해 2. 28. 09:00경까지 수원시 H 소재 피해자 I의 'J피시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3시간 41분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라면 1개를 먹고 대금 총 17,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고정2672]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 7. 15:13경부터 다음날 11:4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K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처음부터 이용요금이나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들어간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찜질방 이용요금 6,000원, 찜질복 대여비 1,000원, 김치찌개 5,000원, 라면 2,500원 등 합계 14,5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3. 8. 06:00부터 10:13경까지 사이에 위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N의 머리위에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12고정2673] 피고인은 2012. 3. 2. 09:09경부터 그 다음날 05: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O 건물의 3층 소재 피해자 P이 영업하는 'Q PC방' 64번 좌석에서 약 20시간 10분 동안 게임 등을 하며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시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 사용요금 22,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2고정3334] 피고인은 2012. 3. 11. 11: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군포시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7. [2012고정3426] 피고인은 2011. 8. 11. 11:00경부터 2011. 8. 12. 09.:00경까지 광명시 U 소재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PC방에서 PC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22시간 가량 PC방을 이용하여 PC 이용요금 22,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2고정345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진 돈이 없어 피시방에서 게임 등을 하더라도 그 피시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5. 12:12경 서울 서대문구 X빌딩 지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피시방'에서 약 12시간 동안 게임을 하며 친구가 오면 계산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4,0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를 시켜 교부받아 취식하고, 피시방요금 17,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2012고정2669] 1. B의 진술서 1. 이용대금 확인자료 [2012고정267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시계산내역사진 [2012고정2671] 1. I의 진술서 [2012고정2672]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2012고정2673]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요금 캡쳐자료 [2012고정3334] 1. AA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2012고정3426]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등 [2012고정3453]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c방 요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7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