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6:50경 서울 마포구 C 203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의 음핵 부분을 만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대학교 쪽지, 국민신문고 민원일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F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심리평가보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깨웠을 때 비로소 잠에서 깼기 때문에 자는 척하면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과 G의 일부 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속옷 속으로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뜨고 몸을 조금 뒤척이자 바로 피고인의 손이 매우 빠르게 피해자의 옷 속에서 빠져 나갔던 사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누가 음부를 만지고 있다고 느꼈을 때부터 손이 빠져 나갈 때까지 5초에서 6초 사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최초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도 부합된다),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은 한 이불 속에 둘 다 천정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로 이불이 가지런히 가슴 위까지 덮여 있는 상태였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바지 허리 부분의 라인 밑에까지 내려오는 정도 길이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사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자는 거야? 자는 거냐고"라고 약간 짜증난 목소리로 3-4번 불렀는데도 계속 누워 있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로 툭툭 계속 차면서 오빠라는 호칭도 없이 "자는 척하지 마,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 "너 같은 인간 내가 잘 알아, 너 이런 식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 등 욕설이 섞인 큰 소리로 깨우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웅얼거리며 몇 분 동안 그대로 누워 있다가 일행들 중에 맨 마지막에 일어난 사실(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발로 툭툭 차기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이 누웠다가 일어날 때까지 대략 5분 정도 걸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험한 말을 할 때 그 소리에 다른 일행들 4명이 먼저 일어났고 피고인은 마지막에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비롯하여 일행들 중에 심하게 취한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이 새벽 6시경 알람소리가 울릴 때까지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계속하였으며(다만, H과 피해자는 침대에서 먼저 자고 있었다), 알람이 울고 나서 I이 가야 된다고 하여 피고인은 I을 배웅하러 밖으로까지 나갔다가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던 사실, 사건 이후 2012. 11. 2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빠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없니? 제발 한번만 용서해 주라', '정말이지 내가 그때 어떻게 되었나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다른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만약 피고인이 잠을 자다가 무의식중에 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몸을 뒤척이며 깬 기척만 보였을 때 빠르게 손을 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잠결에 무의식중에 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운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손만 뺐을 뿐 별 움직임 없이 똑바로 누운 상태였던 점, 또 당시 피해자는 바지 위로 내려오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므로 무의식 중에 행위를 한 것이라면 티셔츠를 젖히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팬티 안에까지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정확히 음부를 만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발로 계속 툭툭 차면서 큰 소리로 욕을 하는데도 몇 분 동안이나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일행들 중 맨 마지막에 일어난 것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인 점, 피고인 측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집에 있는 침대는 싱글용 매트로 한 사람이 자는 것이고 마른 사람이면 2 명 정도 잘 수 있는 사이즈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체구가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침대 위 H 옆 자리에 피고인도 올라가 누워 세 명이 함께 침대 위에서 잠을 잤다(다만 H은 침대 중간에서 자고 있다가 좁아서 자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들었다고 한다)는 피고인의 설명도 궁색하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잠들어 있는 싱글침대에 올라가 한 이불을 덮고 거의 밀착된 상태에서 나란히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행위 자체도 이미 추행의 미필적 고의를 내포하고 있는 행동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자다가 무의식중에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고, 잠을 자는 척하면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등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좁은 방에서 여성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