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29

범 죄 사 실 2022고단2529 피고인은 2022. 8. 25. 21:05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 신시가지 이하 상세주소 불상지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3140 피고인은 2022. 10. 14. 08:20경 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서울 노원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2022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판시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판시 음주운전으로 재판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중함이 없이 판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모두 2009. 10. 이전의 전과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5:40경 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3:1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로에 번개탄을 피워 한약을 달여 냄새와 연기가 집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집게(길이 약 7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다리와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1년 이후 범죄전력 없고, 실형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6. 19:42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부터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694-4 신양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ㅇ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22. 1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주례지점’(이하 피해회사)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자로, 피의자는 위 C조합의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규정 및 여신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예탁금의 무자원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고, 예탁금자동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이하 ‘마이너스 대출’이라 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예금잔고의 100%를 넘는 대출한도는 승인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경 위 피해회사에서 고객의 대출업무를 보던 중, 적금계좌와 연계된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 대해서 적금계좌의 납입잔액이 입금정정의사유로 감액되더라도 피해회사의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한도는 축소되지 않는 상태로 무제한적으로 증가된다는 점 피해회사의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 규정에 의하면 마이너스 대출은 예·적금 가입자로서 1인 1계좌에 한하며, 대출계좌와 최초 연계하여 대출한도는 2천만 원으로 예·적금 잔액의 100%까지로 하며 담보계좌로 제공된 예금 및 적금계좌를 대출계약기간 이내에 만기 또는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계좌 해당액만큼 대출 한도가 자동 축소되는 것으로 규정을 알게 된 후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적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무자원거래를 통해 적금계좌의 잔고를 증가시켜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한도를 증가시킨 후 적금계좌의 입금내역을 정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보다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31. 13:42경 위 주례지점에서 잔고가 2,010,000원이 들어있는 피고인 명의의 D적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무자원 거래의 방식으로 8,300,000원을 입금하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8,300,000원을 입금하여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잔고 합계액인 18,610,000원으로 증가시킨 후 앞서 입금한 16,600,000원을 입금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대출한도인 2,010,000원을 초과한 16,600,000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제 대출한도를 초과한 합계 326,4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회사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계좌거래내역, 등가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인 사기록카드, 예탁금자동대출 운영지침, 각 거래내역조회표(A), 거래내역조회표(F), 거래내역조회표(G), 거래내역조회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실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받은 금액이 326,4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범행 기간이 장기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5.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시장 내 상호불상 유료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일반덤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식 투자 관리를 하는 C라는 곳에서 편법으로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다, 47,000,000원을 넣으면 두 배를 불려 100,000,000원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수익을 올리려면 2~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용품 비용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C라는 회사는 실존하지 않아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9. 16:20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6,334,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D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회신, E, F 출금 내역, 녹취록, 피해자 추가 제출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에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5. 20:5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아파트 경비원이며 피해자 C(남, 61세)도 같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31. 17:30경 춘천시 B아파트 정문 초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21년경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31. 17:20경 춘천시 B아파트 후문 초소 옆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23. 8. 16. 제출된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B는 2017. 11. 20. C은행 D금융센터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47,000,000원’, 발행일 ‘2018. 9. 10.’, 발행인 ‘(주)B’로 기재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8. 9.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은행의 고발장 1. 수사보고(H 진술 및 수표 사용자에 대해), 수사보고(H으로부터 B 당좌내역서 제출받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원주지원 2015고단425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고양지원 2019고단210, 의정부지법 2019노8432 판결문 및 확정일자 자료, 의정부지법 2019고단3253 판결문 및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이 47,000,000원에 이른다. 2015.경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재판진행 중 도주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C의 남편이고, 피해자 B(남, 28세)는 C의 보육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3: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부터 피해자가 C과 주거지에 함께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 다툼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전체길이 23cm, 날길이 13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위와 같은 A의 범행을 제지하고 A를 현행범인 체포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빨로 경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인 경위 G(남, 4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채증영상분석)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04:1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의 403km 지점인 서울요금소 앞 편도 7차로 도로의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트 승용차가 하이패스 차로인 4차로에서 일반차로로 변경하기 위하여 급정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부산 방향) 403km 지점인 서울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상당 부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위험성이 높았던 점, 음주운전 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1:22경 평택시 B 부근 도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7년과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11. 15. 14:00경 익산시 B원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을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양방향으로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좁고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익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피해자 서류제출 1. 수사보고서(진료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배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17:33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길 10에 있는 '가리산청소 년수련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중 보호난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7년경 및 2012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9. 2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사거리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간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조금 붉으며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전면부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군 H, ‘I’ 상호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노래방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14: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101㎝)를 손에 들고 피해자 C 관리의 ㈜D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EV 충전 스탠드) 6대의 커넥터를 차례로 뽑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25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분말소화기를 집어 들어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복제),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들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알코올 금단섬망으로 인한 환시, 망상 등을 겪으며 2021년경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질병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나아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되,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에 따른 약물복용, 정신상담, 입원 등 여러 필요한 치료에 적극 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11:00 경주시 C에 있는 별거 중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필리핀에 여행을 다녀온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시발년아, 썅년아, 창녀야 내 오늘 니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긁고,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한 뒤 피해자의 우측 네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수건의 폭력 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50

범죄사실 2022고단165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신거제대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영시 방면에서 거제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B(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22고단1776 피고인은 2022. 11. 16. 19:32경 통영시 D모텔’ 앞 도로의 약 3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28 피고인은 2023. 1. 5. 23:54경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무전사거리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이 있을 때는 직진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24,3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8) 2022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 2023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피고인 제출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2022. 10.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9년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22. 10.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지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22. 11. 16.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범행들이 기소된 이후인 2023. 1. 5.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B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12.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1. 기본신상정보 변경내용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21. 5. 16.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의무 위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1, 23, 24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번)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