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44

범죄사실 2019.2544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말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C 메신져'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67세)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F 명의 G조합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30. I 명의 G조합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31. K 명의 은행 계좌(M)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95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3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L은행 남가좌동지점에서 I 명의 G조합 체크카드(O)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 중 2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2019. 1. 28.경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C 메신져'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9.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47세)에게 전화하여 "G조합인데 기존 대출금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 정부에서 대환대출을 해주는 '바꾸드림론'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Q 명의 R은행 계좌(S)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3. 28. 위 R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Q 명의 R은행 체크카드(T)로 불상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여, 33세)에게 전화하여 E은행 V 과장을 사칭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존 대출이 많아 한도가 낮으니 기존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 입금하면 한도를 높여 대환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R은행 계좌(X)로 898만 원, Y 명의 G조합 계좌(Z)로 600만 원, AA 명의 AB 계좌(AC)로 600만 원, AD 명의 R은행 계좌(AE)로 6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2,698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AD 명의 은행 체크카드(T)를 이용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98 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3. 28.경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고,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 (여, 61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고,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자산을 보호해줄테니 갖고 있는 현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AH조합 계좌(AI)로 600만 원, AJ 명의 AK은행 계좌(AL)로 600만 원 등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에 있는 교대역에서 AJ으로부터 위 AK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AM) 1장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현금의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지급 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65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도박자금을 넣어두었다가 인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3. 22.경 피고인 명의의 AN조합 계좌(A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P,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32번) 1. 피의자 A 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촬영 출력물(증거 순번 17번), 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입출금 전표 사본(증거순번 19번), 피의자 B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촬영 출력물(증거순번 21번), 피의자 B이 소지하고 있던 입출금전표 사본(증거순번 23번), I 명의 G조합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47번), 피의자 A 2019. 1. 30. L은행 남가좌동 지점 출금 CCTV 캡쳐, 인천중부경찰서 공람기록(D 진술조서 등)(증거순번 38번), AD 명의 R은행 계좌거래내역, 1. AQ, AF, U의 각 진정서 2019고단2544(피고인 B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U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B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에게 스포츠 토토 관리 업무를 하면 일당을 주겠다면서, 직원등록이 필요하니 또는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도박자금 납입 및 인출을 위하여 접근매체가 필요하다고 말하여서, 그에 응하여 피고인 B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이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4,22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합계 4,998만 원에 달하여 가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주범을 쉽게 찾기 어렵게 하는 접근매체 대여 범행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 전체로 볼 때 피고인들의 역할은 쉽사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직접 인출에 관여한 금액도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D, AR, AQ, AP와 합의하여, 이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