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5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재개발 비상대책회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학력 란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B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2019. 10. 5. 조합임원 연임 선거 시 조합장은 입후보등록신청서의 학력사항에 허위 기재한 사실로 당선무효가 되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5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의견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1956. 4. 3. F에 입학하였다가, 1957. 10. 8. 제적되었다. 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전신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6. 7. 8.부터 2016. 7. 22.까지 조합임원 및 대의원 후보에 관한 등록을 받았다. C은 2016. 7. 11.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에 ‘조합 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학력 란에는 “중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 C은 2016. 9. 10.경 열린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2019. 10. 5.경 열린 임시총회에서 C의 연임이 승인되었다. 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인가신청을 받고, 2019. 12. 10. 그에 관한 공람 절차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기간: 2019. 12. 10.부터 2019. 12. 27.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928호). 마. 피고인은 2019. 12. 2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의견서는 본문 부분과 서명자 명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문 부분에는 “2019. 10. 5. 조합임원 연임 선거 시 조합장은 입후보등록신청서의 학력사항에 허위 기재한 사실로 당선무효가 되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서명자 명부 부분 중 상단에는 “연명 날인부의 본인 서명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중략)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연대 서명하여 별첨의 의견서로 제출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중단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서명이 남겨져 있다. 3.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5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의견서 중 본문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의견서 중 본문 부분을 제시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조합원들은 2019. 12. 21.부터 2019. 12. 26.까지 이 사건 의견서 중 서명자 명부 부분에 서명하였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으로서 위 기간 이전에 이 사건 의견서 중 본문 부분이 완성되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2. 27.에서야 비로소 G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위 본문 부분에 해당하는 문서 파일을 전달받았으며, 기록상 위 기간 이전에 위 본문 부분이나 그 초안이 작성․출력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가가호호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던 시기에 위 본문 부분이 존재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하며, 그 당연한 귀결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그 시기에 다른 조합원들에게 위 본문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참고로 C도 고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의 혐의를 ‘피고인이 이 사건 의견서를 만들면서 최소한 조합원 50명에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특정하였다(수사기록 4~5, 21~23면)]. 피고인이 수집한 자료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의견서 중 서명자 명부 부분에 서명을 한 조합원들 중 상당수는 ‘서명 당시 C의 학력에 관한 말을 듣지 못하였고, 상단의 문구만 확인하고 서명하였을 뿐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H, I,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고소의 주요 논거가 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의 명의인인 K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시 이 사건 재개발조합 내부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 관한 논란이 크게 불거지기는 하였으나(일부 조합원들은 종후자산의 가액이 인근의 정비사업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면서 그 원인을 주식회사 L가 시공사로 선정된 것에서 찾았다), 피고인 내지 피고인을 추종하는 극소수의 조합원 외에는 C의 학력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만한 유인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위 서명자 명부 부분에 서명하는 행위를 시공자 선정 절차에 관한 이의 제기 정도로 받아들였을 여지가 적지 않고(즉, 이 사건 의견서 중에서 C의 학력을 문제 삼는 내용은 피고인에 의하여 임의로 삽입되었고, 서명을 한 조합원들 중 대부분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C은 피고인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의견서의 작성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C이 경찰 단계에서 작성․제출한 고소장 등의 서류는 기본적으로 C의 추측 내지 의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위 서류는 K 명의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K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또 다른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번)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는 C의 적극적인 지시 또는 간청 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르다’고 진술함으로써 스스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의 신뢰도를 깎아내렸다. 그러므로 C이 작성․제출한 서류나 이 법정에서 한 증언, 그리고 K 명의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