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2:28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106동 1509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집의 벨을 수 회 누르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소리 지르면 이웃에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씨발, 나올때까지 안간다"라고 말을 하며 바닥에 누운후 위 D의 바지를 붙잡아 당겼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과 위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자 피고인이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1층으로 내려가는 승강기 안에서 양손으로 위 D의 바지를 1회 잡아당긴 후 위 아파트 현관 앞에서 발로 D의 오른 손목을 1회 차고 입으로 오른 손목을 깨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1: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4동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비산네거리 쪽에서 큰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를 진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피고인이 진행 중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1,028,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대부분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0여년 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에서 잠이 들었고, 그 후 피해자 E(47세)로부터 잠을 깨고 귀가하라고 권유받은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2월~1년(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인데, 앞서 든 양형인자와 함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5. 18. 02:10경 평택시 서정동 관광특구로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18:27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C동 인근에 있는 D 정문 방면버스정류장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교회' 쪽으로 G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를 걷고 있는 (여, 17세)를 따라가면서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린 상태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용의차량조회 관련, 용의차량에 대한 차량변호인식용 카메라조회 관련, 용의차량 계약자 및 이용자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의 차량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간 거리 확인) 1. 무인단속조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1. 말레이시아 기차역사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한국의 C 주식회사가 말레이시아의 LRT(기차역사)-3 공사 중 철골 30,000톤 분량을 공급하는 1,000억 원 상당의 철 구조물 설치공사를 수주받았고, 2017. 3.경 착공을 할 예정이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위 설치공사의 PM(컨설팅용역계약)을 따냈는데 선수금으로 300억 원이 곧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 국내 회사들 중 공사 가능한 철골공사업체와 종합건설사를 소개해 주고, 시공업체 선정시까지 일체 경비와 현금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는 말레이시아로부터 기차역사 공사나 철 구조물 설치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 관련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차량주유대금 2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8회에 걸쳐 피해자명의 체크카드로 합계 19,897,097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6. 12. 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8,1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8,040,097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담수설비 공사 관련 사무실 집기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말레이시아의 LRT(기차역사)-3 공사 외에도,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담수설비공사의 수주 작업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담수설비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되었으니 국내에 담수설비 회사 사무실을 준비해 달라.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사무실 집기 등 구입대금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담수설비공사 수주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집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초순경 설비업자인 에게 사무실 집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에게 합계 25,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로 하여금 합계 25,5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회의록, 계좌거래내역서, 업무협약서, 문자메시지,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서, 사실확인서(F),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기차역사공사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담수설비공사 관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10월~2년 6월) 제2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1년) 최종 권고형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1: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이웃 주민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뒤돌아보고 있던 E을 밀어 앞으로 넘어뜨렸다. E은 약 5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과의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2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2번과 벌금형 5번의 경력이 있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밀었던 것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보인다. 발생한 상처가 큰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기존의 대여금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 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8.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03: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E(남, 44세)의 손목에서 사물함 열쇠를 빼낸 다음 피해자의 사물함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피의자 범행 장소 동선 확인) 1. 피해자와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 범행 당시 CCTV 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306, 462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7노1156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된 범죄 이외에도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21:5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아로12번길에 있는 참사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9년, 2012년에 3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5. 00:20경 파주시 파평면 장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같은 시 문산읍 방촌로 1675-20 '무척조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L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78

범죄사실 2017고단2478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천시 송내대로 450,000호 국민차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00모터스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상품용 차량 등록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7.경 OO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측에 아우디 A6 중고차 매입에 필요하다고 하여 950만원, 2016. 6. 10.경 기아 레이 중고차 매입에 필요하다고 하여 700만원, 2016. 6. 11.경 현대 쏘나타트랜스폼 중고차 매입에 필요하다고 하여 500만원, 2016. 6. 12. 경 기아 포르테 중고차 매입에 필요하다고 하여 700 만원, 2016. 6.14.경 현대 쏘나타트랜스폼 중고차 매입에 필요하다고 하여 4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경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4976]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8. 7.경 인천 부평구 COOO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D 쏘나타 차량의 매매대금 1,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할부로 상환하기로 하고 피해자 앞으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1,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6. 6. 9. 이후 할부금을 미납하여 피해자로부터 저당권 행사를 위한 차량 반납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경 친구 E에 대한 차용금 20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E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790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경 인천에서 피해자 에게 '우리 엄마가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할데가 있는데 800M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만약 빌려주면 2016. 12.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자신이 다니던 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을 하여 3,250만 원 가량을 탕진하고 특별한 재산 없이 약 4,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2016. 12.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500만 원, 2016. 9. 13. 200만 원, 2016. 9. 29. 420만원 등 차용금 합계 1,12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경 인천에서 피해자 G에게 쏘렌토 차량을 500만 원에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자력이 없고 차량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개인 빚을 갚을 예정이어서 차량 대금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쏘렌토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합공제보험증권, 거래내역조회,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7고단4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론 신청약정서, 오토론 개별약정,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자금 대출원장 조회 1. 각 수사보고 판시 3, 4의 각 사실 [2017고단6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각서, 차용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고,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횡령 금액 중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18. 22:33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 있는 리젠웍스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20:5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77 소재 상록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광덕동로 78 소재 네오빌 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2 소재 'AK와이즈플레이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일로 2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스티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22:14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안내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위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 B를 통하여 2018. 6. 18.경까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로 73-26에 있는 청성신병교육대에 현역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지정된 입영기일인 2018. 6. 18.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의자와 모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병역판정 자료 첨부)(병역사항 회신 포함)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공문, 현역병입영통지 명단, 입영통지서 등기우편 수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왼쪽 눈이 거의 실명상태이고, 오른손은 많이 떨리며, 척추측만증 등으로 어려서부터 주변에서 놀림을 많이 받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로 지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6년경 훈련소에 입소하였다가 이와 같은 문제로 퇴소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병역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신체질환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런데 경남지방병무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D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 8. 경남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약시, 사시가 있다고 진술하여 이와 관련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분이 보류되었는데(약시의 경우 16세 이전의 의무기록이 있어야 약시 판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병무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경남지방병무청장은 2013. 11. 8. 피고인을 2급 현역대상으로 판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 경남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같은 날 재신체검사가 실시되었다. 재신체검사결과, 위 병무청은 피고인에게 재차 약시 판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번에도 피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경남지방병무청장은 2014. 10. 20. 피고인을 다시 2급 현역대상으로 판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3사단으로 입영하여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안과 귀가 대상자로 정밀신체검사 의뢰가 되었으며, 군병원의 정밀신체검사결과 귀가대상자로 판정되어 입영부대의 장이 2016. 12. 2. 시력장애의 사유로 피고인을 귀가시켰다.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7. 1. 26.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이번에도 병무용진단서 등 안과 서류보완을 이유로 처분이 보류되었다가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해당부위를 정상으로 판정하고 2017. 7. 7. 피고인을 2급 현역대상으로 판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피고인의 왼쪽 눈의 사시 및 부동시는 인정되나 명암만 식별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보기는 어려워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시각장애에 해당되기는 어렵고, 다만 왼쪽 눈의 장애상태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평가기준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은 후 경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약시, 사시 등 판정을 위한 이전 진료기록,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는 왼쪽 눈과 관련하여서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인을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남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이 위법하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상으로도 피고인이 병역을 이행하지 못할 정도의 시력 장애를 앓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 30. 12:22경 대구 달서구 B 건물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안으로들어간 후 같은 날 12:36 경 피고인의 옆 용변칸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에서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간 후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이 들어오자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휴대전화 및 범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확인에 대한), 내 사보고(범행 당시와 동일한 상 .· 하의 및 모자, 슬리퍼를 착용한 피혐의자의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성특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몰래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후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2명의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5. 02:2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원 상당의파인애플 컵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 1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8. 09: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 1병,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서 2018. 9. 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1.까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에 있는 20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2018. 9. 3.~2018. 10. 10. 입영대상), 통지대상자 명단(2018. 8. 27.),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현역병(징집) 지연입영 신고자 알림,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7. 6. 이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2

범죄사실 [2018고단2572] 피고인은 2018. 7. 8. 18: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모친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발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출입문에 집어던져 위 출입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071] 피고인은 2018. 9. 26. 20:40경 대구 서구 D 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사다리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져TG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38,805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2018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본건 사다리 위험한 물건 의율 검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20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이나 사다리를 던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고단3071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2018고단2572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아들인 C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