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3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지체장애 1급인 자들로, 지체부자유 아동 특수학교인 G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누나이다. 피고인 B은 장애인 올림픽 운동 종목인 'H' 선수이자 2011년, 2012년 'H' 종목의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였고, 낮은 'H' 종목의 국가대표 코치였으며, I은 피고인 B을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2014. 2.28. 인천지방법원에 폭행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 중이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5. 3. 11.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633호 I에 대한 폭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2 단독 판사 J에게 "2010년 4월 말경 인천 서구 K 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H 경기장에 간 사실이 있고 그 곳에서 I이 B의 머리를 여러 번 세게 때리는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 저는 G학교 재학시절 I으로부터 두세 차례 폭언과 발로 정강이를 차이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폭행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G학교 재학시절 I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해위증교사 피고인은 [ 모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2014.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I에 대 1) 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한 폭행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시키는 대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12.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2015. 3. 6.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4동 518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2010년 4월 말경 인천 서구 K 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H 경기장에 간 사실이 있고 그 곳에서 I이 B의 머리를 여러 번 세게 때리는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천지방법원에서 허위 증언할 것으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2015. 4. 8. 14: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633호 I에 대한 폭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2 단독 판사 J에게 "M을 마치고 B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녁 6시에 N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증인(피고인)이 다니던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O)은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9. 12.경2) B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 P의 N식당에서 피고인, B, B의 여자친구 Q, R, O이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증인신문조서에는 2012.9.22.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2. 9. 12. 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O, I,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천지법 2014고단1633 폭행 등 공판조서 사본, A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C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R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2015. 4. 8.자 A 증인신문조서 사본 추가 제출 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이 위증한 사실이 없어 위증죄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허위로 위증 사실을 자백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다툰 이후에 위증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A 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자백을 할 이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K 체육관에 간 사실조차 없고, 피고인 B이 허위의 진술 내용을 자신에게 알려줘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위 체육관에서 피고인 A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S의 증언, 당시 경기 일부를 촬영한 동영상에 피고인 A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5472호 수사기록 제92) 또한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각 일부 부합하고, 이에 앞서 언급된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반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K 체육관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피고인 A에게 부탁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시 K을 가지 않은 피고인 A이 마치 당시 K 방문하여 폭행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피고인 B을 속이기까지 한 후,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을 할 이유는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위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C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위 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은, 2012. 9. 12. 당일 N 식당에 0이 동석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BB1 이I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야기를 하자, 동석하였던 0이 피고인 B 등에게 법적 절차를 밟자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0 또한 그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기는 하나, 피고인 B 귀국 이후 N이라는 식당에서 R이 진술하는 동일한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R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0은 피고인 B이 귀국한 2012. 9. 12, N에 동석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는 당시 N 식당에 0이 동석했는지 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 동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석할 이유도 없으며, 단지 현장에 없었던 과 피고인 B에 대한 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통화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증언한 점 등과 더불어 당시 모임이 이루어진 일시, 그 이유, 모임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 등을 함께 감안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C의 증언은 허위이고, 당시 피고인 C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증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단서 1. 자백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 또는 징계처분의 적정을 그릇되게 할 위 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위증은 공소사실 주요한 부분에 대한 것인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위증 후 당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후 법정에 출석하여 새로이 증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위증한 재판 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위증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쟁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이 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위증 교사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불법의 정도가 피고인 A, C의 경우보다 중한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의 피해 진술 중 일정 부분 받아들여져 I에 대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