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1:00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 지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D(가명)에 대한 속기록 사본, 영상녹화 CD(1회)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영상녹화 CD(2회)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D(가명)의 고소장, F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해자 복장 확인) 및 첨부자료(캡처사진) 1. 각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하였다, 2021. 10. 25.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피고인, F이 피해자의 집 안방 바닥에 테이블을 두고 둘러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 그러다 피해자의 남편이 안방 침대 근처에 누워 잠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의 왼쪽에 피고인이, 오른쪽이자 맞은편에 F이 앉게 되었던 사실, 그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만졌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 그러자 이를 목격한 F이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은 사실 등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6∼23면, 212∼214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6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와 주변인의 대응,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진술하는 동안 대체로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사람들이 어디에 앉았는지, 자신의 남편이 어디 있었는지에 관하여 혼란스러운 진술을 하고, F이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말한 이후 다시 피해자를 만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람들이 앉은 자리나 남편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언 초기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답변을 하였으나 결국에는 피해자 왼쪽에 피고인이, 오른쪽이자 맞은 편에 F이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남편은 안방 침대 옆에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와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8∼9면). 그리고 피해자가 제2회 G센터 조사에서 F이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말한 이후 다시 피해자를 만졌다고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증거기록 225∼226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는 것이므로 F의 발언 시점을 일시적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F이 “뭐하는 거냐”고 말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만졌다는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2020. 10. 7. 01:00경(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었던 다음날 새벽이다)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공판기록 33면). 그러나 이 사건과 위 준강간 사건은 서로 다른 일시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해서 만큼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을 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이 사건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그 전날도 나를 여기를(테이블 밑으로 손가져가 하체 쪽 문지르는 시늉) 만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알까봐, ‘왜이래’, 그냥 손 치우고, 치우고 그랬거든요”, “F이 ‘왜 그러냐고, 형’,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증거기록 137면, 150면)]. 이 사건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맞은편에 내가 앉아 있었고, 피해자 왼쪽에 피고인이 있었다. E이 술에 취해서 침대 밑에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며 쓰다듬는 걸 목격했다. 그래서 제가 ‘남편도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고 나무라고 야단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손을 쓱 뺐다”(증거기록 3면, 48∼49면,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면)는 취지로 3회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바, 위 목격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말을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피해자와 F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준강간 고소 사건에서는 F을 통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면), 이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겪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하지기능)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E과 친하게 지내면서 E로부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6. 21:00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E, 지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우측 둔부의 손상으로 인한 우측 하지 장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증거기록 189∼191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가) 같이 장애가 있어서 국가에서 돈이 얼마씩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구체적인 장애는 잘 모른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뿐인데(증거기록 160면),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지 기능 장애가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최초 G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사전평가를 진행한 진술조력인은 보고서에 “피해자는 낙상으로 인해 오른쪽 엉덩이 부근부터 무릎 아래까지 수술을 받아 장애판정을 받았다고 하며, 보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나 장시간 보행하거나 뛰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라고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60면), 위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하지 기능 장애가 있기는 하여도 일상적인 보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어서 외관상 그 장애를 쉽사리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에도 목발이나 휠체어 등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어 나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현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장애(하지기능)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범죄사실 기재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