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7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피해자 C(13세), D(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아일 때부터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였으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들의 모는 간질 등으로 오랫동안 질병을 앓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저항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5년경 주거인 충북 증평군 E아파트 F호 안방에서, 처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3세 또는 4세)가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1. 01:00경 주거인 대전 서구 G건물, H호 안방에서 잠을 자 는 피해자(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도망하자 다시 쫓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2. 7.경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I건물, J호 내 피해자(10세)의 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전에도 잘만 했으면서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또는 12.경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I건물, K호 부엌에서, 피해자(11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을 피해자가 입으로 받아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겨울경 주거인 위 K호 내 피해자(12세)의 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강하게 거부하자 더이상 계속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면서 "나도 너같이 더러운 애랑 안 한다."라고 하고 방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16:00경 피고인의 모친을 보러 갔다가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15세)에게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여 충북 증평군 L건물 M호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내가 너랑 하러 온 거지 진짜 쉬러 온줄 아냐."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강하게 거부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청주시 상당구 N 모텔 호실 미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곳에 있던 콘돔(일반형)을 피고인의 성기에 착용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 종류의 콘돔(돌기형) 2개를 피고인의 성기에 각 착용하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각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10세)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에게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남동생들인 피해자 C(6세), D(5세)의 성기를 각 빨게 하고, 피해자 C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옆에서 이를 지켜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음행을 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06:00경 주거인 대전 서구 G건물, H호 화장실에서, 피해자(17세)가 전날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걸레냐, 아무 남자나 집에 들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O 속기록 1. 피해자 면담 내용, 수사협조의뢰(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등), 1. 피해자 휴대폰 녹음파일 CD, 현장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아들인 피해자 C의 성기를 누나인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고 이를 다른 아들인 피해자 D에게 지켜보게 하는 등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성 관념을 가졌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의 적용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적용 결과가 모두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소아기호증으로 추정되어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호보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판시 제1의 나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의 가, 나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의 다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항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호, 제29조 제6호(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단서 판시 제2의 가, 나항, 판시 제4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제41조 단서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다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아울러 이 사 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에 반하여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 역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 및 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제3항, 제4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부칙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6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6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판시 제3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6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과 위 제1 내지 3범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6년 6월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추행하고, 강간하였으며, 학대하기까지 하였고, 이에 더하여 나아가 매우 어린 다른 자녀인 피해자 C, D 에 대하여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반인륜적인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3세 또는 4세인 때 처음으로 추행하고, 10세인 때 강간한 이래 피해자가 17세가 될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하였는데, 성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똑똑한 애들은 다 아빠랑 한 다음에 아빠가 사정한 걸 삼킨다.'는 등의 말로 강요하면서 너무도 집요하고 가학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범죄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중학생일 무렵에는 거의 이틀 내지 사흘에 한 번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지거나 임신했을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하는 등,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유년시절부터 장기간 홀로 고통을 감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자살 충동을 비롯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수차례 자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듣게 된 어머니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고, 용기 내어 피해사실을 알린 피해자로서는 이로 인하여 매우 큰 고립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이 법원에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동성연애를 하면서 교회에 가지 않아 더 심하게 추행을 했다.', '성충동을 만족시키려는 면도 있었겠지만 피해자가 성관계나 추행을 하고 나면 솔직하게 말하는 구석이 있어서 피해자의 속마음을 캐내기 위한 것도 있었다. '는 등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경감하려는 진술도 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적인 가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안에서 악마와 성령이 싸우고 있는데, 악마에게 몸을 빼앗기는 경우 성충동이 절제되지 않아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정신감정 결과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반성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4의 나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