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5. 7.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672] 1.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사, F은 ㈜G의 회장, 피고인 B는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G에서 사업자, 고문, 회장 등의 직책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9.경부터 2017. 말까지 ㈜E에서 출자금 등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에 투자할 사람들을 물색하여 투자 원금 이상의 돈을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E를 통하여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 F은 ㈜G에서 투자금 수령 및 배당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E에서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경 서울 관악구 H빌딩 7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I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유통시켜 수익금 지급하겠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120%인 120만 원에 도달 시까지 매일 원금의 2%인 2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28.경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85명으로부터 총 17억 2,200만 원[피고인 B는 2017. 2. 28.경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72명으로부터 총 11억 9,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5606] 2. 피고인은 2018. 8. 9.경 용인시 처인구 J에서 농축수산물 공동출하, 가공 수출입, 무역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던 K을 인수하여 자신을 K의 대표이사로, C을 이사로, L을 감사로 등기하고, 피고인은 자금투자유치 및 투자결정 등을 비롯한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L은 K의 사업 아이템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C은 행정 및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고, M은 2018. 8.경부터 자금을 출자한 준조합원들에 대해 포인트로 지급되는 배당금 관리 및 이와 관련한 'N'라는 전산시스템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O은 2018. 8.경부터 자금투자유치와 관련한 사업설명회 등에 사용되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P는 2018. 8.경부터 2020. 3.경까지 조합법인에서 진행하던 Q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K 사무실을 2018. 9. 6.경 서울 강남구 R, S호로, 2018. 11. 26.경 서울 강남구 T, 12층으로 이전하고 M을 통해 자금을 출자한 준조합원들에게 포인트로 지급되는 배당금을 관리할 수 있는 'N'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설치한 다음, 2018. 9.경부터 K 사무실에서 L이 제안한 Q, U, V, W 등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K의 준조합원을 모집하고 준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고, 보다 많은 준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X 등을 비롯한 준조합원들이 다시 자금을 출자할 사람을 모집할 경우 출자금 유치실적에 따라 '그룹장'의 직위를 부여하고 배당금과 별도로 매일 추가로 유치한 출자금의 0.2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 강남구 R 오피스텔 Y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K에서는 Q, U, V, W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K에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여 출자를 하라. 출자를 하게 되면 원금은 보장되며 매일 평일에 0.75% 배당금(포인트)이 지급되고 이를 환전할 수 있다. 6개월 이후에는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K은 특별한 자금이나 자본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조합원을 모집하여 준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준조합원의 모집이나 출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들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사업들이 실제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며, 실제로 사업들을 통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에 모집한 준조합원들에게 계속하여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 모집한 준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기존 준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출자한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 강남구 R 오피스텔 Y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K에서는 Q, U, V, W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K에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여 출자를 하라. 출자를 하게 되면 원금은 보장되며 매일 평일에 0.75% 배당금(포인트)이 지급되고 이를 환전할 수 있다. 6개월 이후에는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K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출자한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31] 3.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 K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러시아에서 킹크랩을 수입하여 수익을 내고 있고, 또한 식물을 빨리 자라게 하는 기술력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인공지능도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배당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 매일 25만 원의 수익금이 누적되니 원금을 포함하여 이익을 주겠다"고 말하고, AB 조합원 AC에게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해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K은 특별한 자금이나 자본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조합원을 모집하여 준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준조합원의 모집이나 출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들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사업들이 실제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며, 실제로 사업들을 통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에 모집한 준조합원들에게 계속하여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새로 모집한 준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기존 준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출자한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그룹장 AC 명의 AD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240] 4. 피고인은 2019. 5. 초순 피해자 AE의 친척인 AF를 통해 피해자에게 "A라는 사람이 사업을 3군데 운영하는 사람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00만 원 준다고 한다. 이 사람에게 투자해서 용돈이라도 받아 써보라"는 취지로 말하게 한 다음, 2019. 7. 31.경 서울 강남구 AG 12층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에서 Q, V, U 등 세가지 사업을 크게 진행하여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니, 우리 회사를 믿고 돈을 빌려 주면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하여 매월 이자 및 배당금으로 200만 원을 줄 것이고, 빌려준 돈은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K은 특별한 자금이나 자본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조합원을 모집하여 준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준조합원의 모집이나 출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들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사업들이 실제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며, 조합원들에게 계속하여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새로 모집한 준조합원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기존 준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출자한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7. 24.경 1,000만 원을, 2019. 7. 31.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통화, 범죄일람포 정정) 1. 각 영수증, 상품권 인수인계 확인서, 상품권 지급 확인서, 상품권 신청서 [2021고단56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내역, 입금증, 통장 사본, 확인증, 출자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탄원 진술서 제출) [2021고단61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통화, 범죄일람포 정정) [2021고단72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포괄하여) 피고인 A：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투자계약의 성격, 일부 수익금이 지급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이를 형사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 이유 - 사기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음 -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다른 한편, 피고인 A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자수하였음 -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를 계획한 것은 아님 - 피고인 B, C의 역할 등을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