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부터 2016. 11. 2.경까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에서 관측무전병으로 병역을 복무한 사람이고, F는 2015. 2. 3.부터 2016. 11. 2.까지 같은 포대 행정반에서 작전서기병으로 병역을 복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F는 서로 군대동기인 관계이다. 1. 2016.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위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에서 F로부터 "나와 (같은 시기에) 휴가를 나가서 같이 놀자. 내가 너의 휴가증을 위조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F가 위 E포대 E포대장과 행정보급관 명의의 온나라시스템 아이디를 이용하여 기안부터 결재까지 모두 처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휴가명령건의에 관한 전자문서를 위작한 다음 이를 3포병여단 D포병대대장에게 발송하여 허위의 휴가명령을 받기로 F와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F는 2016. 6. 28.경 위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 행정반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7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정보급관인 상사 G의 아이디로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다음마치 피고인이 7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처럼 휴가자 명단 이름 란에 'A', 휴가명 란에 '포상', 출발일 란에 '2016-07-03', 복귀일 란에 '2016-07-29', 휴가사유 란에 '포상 7일'이라고 입력하고, 수신자 'D포병대대장', 제 목 'E포대 6월 휴가 추가 연명부', 관련근거 '육규120 병영생활규정 제6장 휴가', '위 관련근거에 의거 당포대의 6월 병 휴가자 추가 연명부를 상신합니다.', 붙임 'E포대 6월 4주차 휴가 추가 연명부(A)'라는 전자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E포대 6월 휴가 추가 연명부' 전자문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F는 2016. 6. 28.경 위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 행정반에서 E포대장인 중위 H의 아이디로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E포대 6월 휴가 추가 연명부' 전자문서를 결재하여 D포병대대장 중령 I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작한 공문소의 전자기록인 'E포대 6월 휴가 추가 연명부' 전자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F는 2016. 6. 28.경 위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 행정반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7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7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처럼 위 1의 가.항과 같이 'E포대 6월 휴가 추가 연명부' 전자문서를 위작한 다음 위 1의 나.항과 같이 D포병대대장 중령 I에게 발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D포병대대장 중령 I을 속여 2016. 7. 6.경 휴가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은 2016. 7.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7일의 포상휴가를 받아 근무지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D포병대대장 중령 I의 휴가명령발령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위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에서 F에게 "휴가를 나갈 수 있도록 허위로 포상휴가를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하여 F가 위 E포대 E포대장과 행정보급관 명의의 온나라시스템 아이디를 이용하여 기안부터 결재까지 모두 처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휴가명령건의에 관한 전자문서를위작한 다음 이를 3포병여단 D포병대대장에게 발송하여 허위의 휴가명령을 받기로 F와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F는 2016. 8. 17.경 위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 행정반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7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정보급관인 상사 G의 아이디로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7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처럼 휴가자 명단 이름 란에 'A', 휴가명 란에 '포상', 출발일 란에 '2016-08-19', 복귀일 란에 '2016-08-25', 휴가사유 란에 '포상 7일'이라고 입력하고, 수신자 'D포병대대장', 제목 'E포대 8월 휴가 정정 연명부', 관련근거 '육규120 병영생활규정 제6장 휴가', '위 관련근거에 의거 당포대의 8월 병 휴가자 정정 연명부를 상신합니다.', 붙임 'E포대 8월 3주차 휴가 정정 연명부(A)'라는 전자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E포대 8월 휴가 정정 연명부' 전자문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F는 2016. 8. 17.경 위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 행정반에서 E포대장인 중위 H의 아이디로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E포대 8월 휴가 정정 연명부' 전자문서를 결재하여 D포병대대장 중령 I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작한 공문소의 전자기록인 'E포대 8월 휴가 정정연명부' 전자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F는 2016. 8. 17.경 위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 행정반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7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7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처럼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포대 8월 휴가 정정 연명부' 전자문서를 위작한 다음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D포병대대장 중령 I에게 발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D포병대대장 중령 I을 속여 2016. 8. 18.경 휴가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은 2016. 8.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7일의 포상휴가를 받아 근무지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D포병대대장 중령 I의 휴가명령발령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6.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에서 F에게 "추석연휴에 휴가를 나갈 수 있도록 허위로 포상휴가를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하여 F가 위 E포대 E포대장과 행정보급관 명의의 온나라시스템 아이디를 이용하여 기안부터 결재까지 모두 처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휴가명령건의에 관한 전자문서를 위작한 다음 이를 3포병여단 D포병대대장에게 발송하여 허위의 휴가명령을 받기로 F와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F는 2016. 9. 7.경 위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 행정반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1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정보급관인 상사 G의 아이디로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1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처럼 휴가자 명단 이름 란에 'A', 휴가명 란에 '포상', 출발일 란에 '2016-09-13', 복귀일 란에 '2016-09-22', 휴가사유 란에 '포상휴가 10일'이라고 입력하고, 수신자 'D포병대대장', 제목 'E포대 9월 3주차 휴가명령발령건의', 관련근거 '육규120 병영생활규정 제6장 휴가', '위 관련근거에 의거 당포대의 9월 병 휴가자 연명부를 상신합니다.', 붙임 'E포대 9월 3주차 휴가명령발령건의'라는 전자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E포대 9월 3주차 휴가명령발령건의' 전자문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F는 2016. 9. 7.경 위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 행정반에서 E포대장인 중위 H의 아이디로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E포대 9월 3주차 휴가명령발령건의' 전자문서를 결재하여 D포병대대장 중령 I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작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E포대 9월 3주차 휴가명령발령건의' 전자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F는 2016. 9. 7.경 위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 행정반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1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1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처럼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E포대 9월 3주차 휴가명령발령건의' 전자문서를 위작한 다음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D포병대대장 중령 I에게 발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D포병대대장 중령 I을 속여 2016. 9. 8.경 휴가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은 2016. 9. 13.부터 같은 달 22.까지 10일의 포상휴가를 받아 근무지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D포병대대장 중령 I의 휴가명령발령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6.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위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에서 F에게 "휴가를 나갈 수 있도록 허위로 포상휴가를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하여 F가 위 E포대 E포대장과 행정보급관 명의의 온나라시스템 아이디를 이용하여 기안부터 결재까지 모두 처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휴가명령건의에 관한 전자문서를 위작한 다음 이를 3포병여단 D포병대대장에게 발송하여 허위의 휴가명령을 받기로 F와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F는 2016. 9. 26.경 위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 행정반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정보급관인 상사 G의 아이디로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2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처럼 휴가자 명단 이름 란에 'A', 휴가명 란에 '포상', 출발일 란에 '2016-09-30', 복귀일 란에 '2016-10-01', 휴가사유 란에 '포상 2일'이라고 입력하고, 수신자 'D포병대대장', 제목 'E포대 9월 5주차 휴가 추가 연명부', 관련근거 '육규120 병영생활규정 제6장 휴가', '위 관련근거에 의거 당포대의 9월 병 휴가자 추가 연명부를 상신합니다.', 붙임 'E포대 9월 5주차 추가 휴가명령발령건의(A)'라는 전자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E포대 9월 5주차 휴가 추가 연명부' 전자문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F는 2016. 9. 26.경 위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 행정반에서 E포대장인 중위 H의 아이디로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E포대 9월 5주차 휴가 추가 연명부' 전자문서를 결재하여 D포병대대장 중령 I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F와 공모하여 위작한 공문소의 전자기록인 'E포대 9월 5주차 휴가추가 연명부' 전자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F는 2016. 9. 26.경 위 3포병여단 D포병대대 E포대 행정반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2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처럼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E포대 9월 5주차 휴가 추가 연명부' 전자문서를 위작한 다음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D포병대대장 중령 I에게 발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D포병대대장 중령 I을 속여 2016. 9. 27.경 휴가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은 2016. 9. 30.부터 2016. 10. 1.까지 2일의 포상휴가를 받아 근무지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D포병대대장 중령 I 의 휴가명령발령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범죄일람표, E포대 전투편성표, 대대병 출타 검토안 보고, 각 군복무기록, 인사명령 (병) 제361호, 입대 후 복무기록, E포대 6월 휴가 추가 연명부, 인사명령(병) 제245호, E포대 8월 3주차 휴가명령 발령건의, E포대 8월 3주차 휴가 취소연명부, E포대8월 휴가 정정 연명부, 인사명령(병) 제301호, E포대 9월 3주차 휴가명령 발령건의, 인사명령(병) 제327호, E포대 9월 5주차 휴가 추가 연명부, 인사명령(병) 제350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 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군복무 중이던 피고인이 선임병의 악습을 모방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소속 군부대 공전자기록을 위작, 행사하여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장병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공범인 F에 대한 판결 결과(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