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29

범죄사실 1. [2018고단2129] 피해자 B는 여수시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은 같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재정 감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7. 9. 10.경 여수시 C 소재 D교회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교회 헌금으로 외제차를 탄 사실이 없음에도 '5년간 20억 원에 달하는 현금으로 외제차를 타고 호의호식하며 총회에 교인을 출교시키는 저주(천벌)받을 목사는 회개하고 떠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3.경 여수시 E 소재 F교회 앞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저주론을 외쳐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 없이 저주론만 외쳐대는 것 역겨워못 듣겠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위 일시 및 같은 달 24.경 F교회 앞에서 '5년간 20억 원에 달하는 교회 헌금을 재정보고, 감사 시행 없이 불의한 목사가 사유화시켜 현금을 농단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22.경 및 같은 달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 목사를 비롯하여 약 450여명의 교인들에게 '5년간 법을 무시하고 20억 원에 달한 헌금을 재정보고, 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사유화 시켜 멋대로 써버리며 외제차를 몰고 호의호식하며,,,', '5년간 20억 원에 달한 현금을 예산안도 수립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용함, 재정보고 전혀 없음, 감사 전혀 없음, 목사 자가용은 교회 재산인데 재직회 의결도 없이 매각하고 얼마에 매각했는지 보고도 없음, 외제승용차를 매입하고도 그 사실을 재직회에 보고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4경 여수시 E에 있는 F교회 내 회의장에서 예배를 위하여 여수 지역 목사, 장로 수십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기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야, 처 불기 전에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고단415]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D교회의 신도로서, 재직회의 참석 문제로 같은 신도인 피해자 I와 다투었던 일로 앙심을 품고, 2018. 3.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영감님의 할머니께서 본인의 몸을 몇 차례 부둥켜안고 저의 몸에다 젖가슴과 얼굴을 비비며 문질러대는 발정난 암놈의 개처럼 추악한 망동을 자행함으로.교회에서 발정난 암개처럼 망동한 것은 젊은 남성이 탐이난 것이 아닌 가.미친개 같이 망동을 했다면 몽둥이가 약임을 제데로 인식하시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위 교회 신도 J, K, L 등 17명에게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감사보고서 제출, 피해자 차량구입내역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D교회 및 신도들의 전체이익을 위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외제차는 피해자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하여 교회 명의로 이전한 것인 점, 위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해당 교회의 당회결의로 기존 교회에서 있던 승용차(그랜저)는 매각하고, 해당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지정한 차량으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자동차 구입예산을 책정하여 지출하기로 결의한 바도 있는 점, 해당 교회는 2012년부터 당회를 소집하지 못하여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바 있고, 감사문제에 관하여 피해자는 담임목사로서 M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6개월 직무정지를 받았으나 상위기관인 총회에서 당회가 소집되지 못하였던 사정이 고려되어 그 결과가 바뀌었던 점, 피고인은 해당 교회의 감사로 2013년부터 2015년도의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2016. 12. 4.경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고서에서 항목간소화를 요청하였을 뿐 이상이 없다고 기재한 바 있는 점, 해당 교회의 감사가 당회 소집이 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은 위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와 경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며 잘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범죄사실과 같은 표현은 교인이나 일반인이 보았을 경우 피해자가 감사를 일부러 하지 않고 교회의 헌금을 유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해당 교회의 5년 동안의 헌금이 20억 원이었다고 보기 힘든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로 판단되며, 각 글의 내용, 사용문구 및 표현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용,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표현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