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68

범죄사실 2019고단2468 피고인은 2019. 3. 17. 저녁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경의중앙선 C역 남자화장실 용변 칸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이를 칸막이 위로 넣어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성명불상(남, 나이불상)의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3170 피고인은 2019. 5. 1. 17:5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 상가동 2층 남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다른 남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평소 사용하던 삼성갤럭시노트4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이를 용변 칸 위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26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번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역(경의중앙선) 역무원 탐문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19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복원자료 분석) 1. 복원된 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4차례에 걸쳐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발각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하고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7번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판단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적어도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되어야 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번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일시를 모두 2019. 4.경으로, 범행 장소는 서울 마포구 소재 B, C역 부근 상가("상가1", "상가2", "상가3") 남자화장실, 피해자는 성명불상["성명불상2(남, 나이불상)", "성명불상3(남, 나이불상)", "성명불상4(남, 나이불상)"]으로 사실상 동일하게 적시하였고, 범행방법도 동일하게 적시하였는바, 위 각 공소사실의 범행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번 범행은 그 피해자를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복구된 촬영물(2019고단3170사건의 수사기록 85~86쪽 '범죄관련성 사진' 중 , , 번 사진, 이하 '이 사건 불특정 사진'이라 한다)에 피해자가 나와 있지 않고, 복구된 촬영물 파일상 그 촬영일시를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도 이 사건 불특정 사진과 관련하여서는 촬영 일시, 장소, 방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4쪽), 경찰은 단지 피고인이 평소 외국어스터디모임을 위해 신촌, 홍대 일대를 자주 갔다는 점(수사기록 91쪽)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불특정 사진을 피고인이 '홍대, 신촌 등지의 상가 남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한 것으로 추단하여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08쪽)를 작성하였는바, 검사는 이에 기초하여 공소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번 부분의 범행 일시, 장소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인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 자주 갔을 것인 점, 피고인이 2019. 4.경 신촌, 홍대 근처나 타자의 남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번과 같이 3회만 한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관련하여 범행일시를 2019. 5.경, 범행 장소를 "불상의 상가 남자화장실", 피해자를 "성명불상5(남, 나이불상)", 범행방법을 "위와 동일"로 기재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시기가 2019. 5.경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특정되지 않았다.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복구된 촬영물은 수사기록 217~218쪽의 6개의 사진인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여죄를 추궁당하면서 "2019. 5. 1.부터 2019. 6. 7. 사이에 상가 화장실에서 촬영한 적이 한 번 더 있는데 정확한 일시, 장소는 기억나지 않으며, 몇 월이었는지, 장소가 서울 지역인지 경기 지역인지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228~229쪽). 복구된 촬영물 파일상 촬영일시도 전혀 알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성인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 자주 갔을 것인 점, 피고인이 2019. 5.경 전국 어딘가 상가의 남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과 같이 한 번만 한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위 복구된 6개의 촬영물(수사기록 217~218쪽)이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촬영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고 검사가 위 6개의 촬영물 중 어느 것을 촬영한 범행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범행으로 기소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번에 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되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검사에게 석명을 하더라도 보정되어 특정될 가능성이 없어 무용한 절차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번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