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 가능한 금원을 모두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퀵서비스인데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C은행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공탁공증서'라는 제목 하에 '공탁금액 21,000,000원, 공탁자 D'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위 내용과 (공탁 환급청구서 1부)를 발행확인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수령자: D'이라고 기재된 C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C은행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C카드 대출 담당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일정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7. 14:00경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중구 E상가에서 직원을 만나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1:30경 위 E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C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E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소지하고 있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C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6. 17. 'E상가'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1. 공탁공증서 원본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우리가 주는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교부받을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5. 오후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D회사로부터 받았던 고금리의 햇살론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대환해 줄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서류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하자 2018. 8. 1. 14: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414,865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5,414,865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 11:5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을 만나 위 E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일명 'B'로부터 'E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F은행' 창동지점으로 가 그곳 ATM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8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만 원을 일명 'B'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나머지 금액도 인출하려 하였으나 E 명의 F은행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되는 바람에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5,414,865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30. 오후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에 있는 '공릉역' 4번 출구 앞길에서 L으로부터 L 명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L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함께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0. 17: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에 있는 '공릉역' 3번 출구 앞길에서 P의 부친인 Q로부터 P 명의 기업은행 계좌(R)와 연결된 P 명의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 11:5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위 J으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 14: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9에 있는 '노원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S이 보낸 S 명의 F은행 계좌(T)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C,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와 A 사이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아들이 운영하는 대패삼겹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 D이 영어선생인데 월급을 타면 갚아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채무자들에게서 받아야 할 이자를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5. 경부터 2019. 5. 24. 경까지 피해자의 시누이로부터 이자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명의 채무자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은행거래전표, 메모지, 신용정보회신, E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이 3,6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그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2020. 9. 23.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성남시 중원구 B, C호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 G 계좌(H)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3회에 걸쳐 합계 224,16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정보 및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도금의 액수, 도박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64

범죄사실 2020고합164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18. 11. 3. 13: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41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우편함 속에 숨겨놓은 대마 2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3.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349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 인천 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에서, 인터넷 I J 게시판에 '스파이더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 80,000원을 입금하면 스파이더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다른 사람에게 위 스파이더 패딩을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파이더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9경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N 대마구입처(계좌) 확인부분과 관련하여] 사본, 내사보고(O 계좌영장 추가집행에 따른 추가 구매자 특정) 1. 거래명세서 2020고합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확인증, 판매글, 메시지,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수대금 4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2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로 3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포인트를 배당받아 이를 환전받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3회에 걸쳐 합계 540,649,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도박사이트 인지 경위,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인터넷 도박은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도박 범행 기간이 길고 도금액도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부터 C에서 생산한 제품 위주로 마스크를 팔고 있다. 마스크 1매당 1,6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84,000원을, 2020. 3. 7. 같은 방법으로 1,932,000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2,11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문자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형편이 나아지면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77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다시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계약위반이다.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편취하거나,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이 되었다. 범행 관련자를 확인해야 하니 카드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무통장 입금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자는 2020. 6. 25. 10:00경 피해자 B(여, 27세)에게 전화하여 C 대출상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제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요청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사용 중인 기존대출업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곳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니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자로부터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 계좌에 분산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6. 25. 16:45경 서울 서대문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D은행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자는 2020. 6. 24. 피해자 G(여, 49세)에게 전화하여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라고 하고, 위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카드사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이는 국가의 돈이니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 계좌에 분산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6. 26. 13:50경 전남 여수시 시청로 200 여천역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3,775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1. A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A 제출자료(딩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A 제출자료(구인광고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1.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판시 각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O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경위 및 가담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5.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경 경주시 D 원룸 E호에 있는 일명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작은 병에 담아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물병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물병에 연결한 다른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이하 '후리베이스 방법'이라 한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5. 09:50경 경주시 G에 있는 'H' 공장 휴게실에서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8. 09:50경 위 'H' 공장 휴게실에서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8. 20:25경 경주시 I 원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장 속 검정색 잠바 안주머니에 비닐지퍼백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1.03그램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5.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9. 8.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5.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말경 경주시 C, K호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초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6.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7.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2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9. 8.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발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2부 1. 피의자 A 압수현장 사진 1부, 피의자 B 압수현장 사진 1부, 각 감정의뢰 회보공문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내역 첨부), 각 피의자들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3장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필로폰 수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고,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매수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나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같은 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G과 전세기간을 2018. 4. 5.부터 2020. 4. 4.까지, 전세보증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4.부터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는데, 2018. 7. 16. H은행 청라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계약기간을 채우기 어렵게 되어 부동산에 집을 다시 내놓겠다고 연락하였고, 2018. 11. 17.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보증금 중 1억 2,000만 원에는 위 은행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위 은행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임대차보증금의 이중반환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근질권 설정금액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할 정당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근질권 설정된 전세보증금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의 액수를 알리고, 추가로 더 보증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고지하여야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음으로써 근질권 설정액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거래내역, 근질권설정 통지서,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27세, 여)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 카카오톡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D정형외과, E 치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및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폭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4년 2월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4년 6월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으나 아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동거 중인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빨을 부러뜨리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01

범죄사실 2020고단36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12:2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8세)가 같은 날 자신을 주거침입으로 112신고 한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밀치고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0. 12:2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를 때렸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인근 인형뽑기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7cm)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0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7.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7. 19:52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F(남, 13세)와 피해자 G(남, 15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며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향해 돌을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7. 19: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 도망가던 아들인 F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H(남, 33세)로부터 항의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씹할 새끼들아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마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6cm, 날길이: 22cm)을 주워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을 비추는 CCTV), 현장 CCTV 영상 편집 및 CD 1장 [2020고단4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폭행현장 방범용 CCTV), 방범용 CCTV 편집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영상 및 E 외부 CCTV), 특수협박 휴대폰 영상 등 편집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하고 나아가 주변 상가에서 전지가위를 뜯어 가지고 나와 협박까지 하였다. 그 열흘쯤 전에도 폭행을 하였다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로부터 다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들을 폭행하고 항의하는 부모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미성년자들에 대한 폭행은 피고인의 불면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주로 일을 하여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2018. 6. 날짜불상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작업 대출 조직의 총책 C, D,E와 피고인이 마치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피고인을 대출 명의자로 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C, D, E는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위 회사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E는 금융기관에서 걸려오는 재직 확인 전화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 H 도곡동 지점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근무한다는 대답을 하기로 하였으며,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고,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D, E는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한 후 우선 피고인 명의로 급여소득 3개월 이상인 사람만 대출이 가능한 새희망홀씨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C, D, E는 피고인이 2018. 3. 9.경부터 주식회사 F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 등은 피고인에게 직장, 대출금 용도 등에 대한 은행 대출 담당자의 질문에 대답할 내용을 교육하고, 피고인, I은 2018. 7. 19.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은행 L금융센터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계일반자금대출(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 E는 대출을 받아 이를 서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그 외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 E는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K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 참고인 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M,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부채증명원,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 이력서, A/사업자/N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새희망홀씨 대출서류제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민 대출상품 등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의 액수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대출금을 변제한 점, 사기 대출조직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다른 사건에서 형이 선고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2019. 7.~2020. 5.경 사귀던 사이이다. 1. 2020. 5. 19. 04: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04: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 다세대연립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 성관계를 한다는 이유로 위 다세대연립 담을 넘어 위 다세대연립 뒷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어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5. 19. 07:0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07: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너 아직도 그 새끼랑 있지"라고 말하며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주거침입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각 특정)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