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낮은 지능과 이에 따른 충동조절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9. 3. 16:1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55세)가 운영하는 'E이발관'에서, 금 8만 원을 지불한 다음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면도 등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위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중순경부터 2012.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4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4만 원은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빗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발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3. 중순경부터 2012.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이발 또는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F 전화진술 부분 제외) 1.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건(형제번호: 2012-212-017545) 판결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137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및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선불로 마시지 요금 8만 원을 현찰로 지불 후 4번 방에 들어갔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여종업원이 먼저 나왔고 여종업원이 짜증을 내고 손님이 이상하다고 하여 들어가 보았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여 다른 손님들도 받을 수 없고 영업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8만 원을 돌려주고 피고인을 빨리 내 보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L에서의 범행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라 어디에서의 범행인지 모르겠다는 말인가요."라는 질의에 "예"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갈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8 의 공갈죄 징역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9 의 공갈죄 벌금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9, 11 내지 12 의 업무방해죄 징역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0, 13의 업무방해죄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감정 의사 M, N 작성의 정신감정서, 증 제2호증(장애인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낮은 지능(IQ 45)과 이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욕설과 난동을 부리면서 다수의 선량한 소시민들을 괴롭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영업에 심대한 지장을 받았거나 심지어 반항하다가는 위해를 입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2. 9. 3. 16:1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55세)가 운영하는 'E이발관'에서 금 8만원을 지불한 다음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면도 등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위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중순경부터 201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84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9. 15. 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을 뿐, 그 이외에 공갈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는 지나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부터 현금과 담배를 갈취한 것으로 이 사건 공갈 범행과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상이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범행은 1년 7개월이란 기간 동안 단지 9회에 걸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공갈 또는 폭력범죄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공갈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