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돈을 보낸 후 송금 내역을 근거로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지급 정지된 계좌 이용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D는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피해신고를 반복하다가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높아지자 피고인을 통해 B, C으로 하여금 허위신고를 대신하게 하고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계좌 이용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D의 공동 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8.경 B에게 범행 방법에 대해설명해주면서 D를 소개해주고, D는 2018. 1. 16.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은행에서 B에게 범행에 이용할 현금 1,200만 원을 주면서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B과 여러 차례 통화하여 통화내역을 만들고, B은 위 1,2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D가 지정한 12개의 계좌로 각각 100만 원씩 입금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고 2018. 1. 16. 19:30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에게,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서 1,200만 원을 이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남동경찰서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한 후, 2018. 1. 17.경 금융회사인 I에 (유)J 명의 I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각 금융회사에 대하여 총 12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허위의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2018. 1. 18.경부터 2018. 1. 24.경까지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D가 피해자들에게 "전화금융사기로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계좌거래 정지와 경찰수사 등 불이익을 입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B 명의 F 계좌(K)로 2018. 1. 18.경 100만 원, 같은 날 100만 원, 2018. 1. 19․경 150만 원, 같은 날 150만 원, 2018. 1. 22.경 100만 원, 2018. 1. 24.경 1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말경 B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범행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D를 소개해주고, 피고인과 D는 2018. 2. 5.경 수원시 권선구 L 소재 F은행에서 C에게 범행에 이용할 현금 760만 원을 주면서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D는 C과 여러 차례 통화하여 통화내역을 만들고, C은 위 76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D가 지정한 13개의 계좌로 각각 100만 원 또는 10만 원씩 입금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M 소속 경찰관 N에게,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를사칭하는 자에게 속아서 760만 원을 이체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D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한 후, 2018. 2. 6.경 금융회사인 O은행에 P 주식회사 명의 O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회사에 대하여 총 13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영수증, 각 피해구제신청서 1. 입금내역서, 통화내역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F K 계좌내역), 금융자료회신(Q, B), 수사보고(송금명의자 'Q'),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출금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ATM 사진), R조합 ATM기기 사진, S조합 ATM기기 사진, 수사보고(T호텔 CCTV), T 호텔 CCTV 캡처, 수사보고(F 신간석지점 CCTV), R조합 CCTV 캡처, 수사보고(Q 명의 F계좌),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B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B C 대화내용, B D 대화내용 캡처 1. 판시 전과: 평택 2018고단478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이 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