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3. 13:12경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다른 무속인들을 험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http://AD)에 접속하여 "AE"이라는 제목으로 별호가 'J'인 피해자 F이 다른 무속인을 험담한다는 내용인 "인천에 거주하는 J와 사이에 주고받은 말이라 한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인천에서 나름 유명세를 타는 만신들을 골라 굿을 못하니, 영검이 없니, 색을 밝히니, 애동 피를 빨아먹니 등등 온갖 비난을 다 하였다. 또 필자와 함께 행동하는 X 선생도 거론하면서 무당 피빨아 먹는 양아치 사기꾼들이라고 하였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제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면서 별호가 'J'인 피해자 F이 다른 무속인을 험담한다는 내용인 "J와의 카톡 대화 내용은 경악할 내용들로 가득 찼다. 경제적으로 무능한 필자를 돈벌이에서 벗어나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받침 해준 우리 집사람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주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남의 사생활을 들쳐 내고 사실도 아닌 거짓말을 지껄이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 동안 해 온 퇴마의 귀신들이 어디로 가지 않고 모두 J에게 붙어 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5. 5. 13:00경 제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가.항 기재의 블로그에 접속하여 "AF"라는 제목으로 별호가 'J'인 피해자 F을 지칭하는 내용인 "J는 마녀라는 호칭을 사용하니 사전적 의미와 같이 온갖 거짓말과 헛된 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불행이나 해악을 가져다주니 정말 마녀가 씌었나 보다.", "J는 무교를 미신으로 만들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많은 무교인을 욕보이는 마녀 짓거리를 하면서 굿을 하는 것이 아니라 퇴마를 한다고 한다.", "이런 마귀같은 무속인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 무교인들을 욕보이고 무교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영원히 미신이라고 매도당하는 것이다. 스스로 마녀라 칭하면서 마녀 같은 온갖 악행으로 무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마녀들이 아직도 설치고 다니니 무교의 발전을 위하여 25년 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글과 말로써 이야기 해 온 필자의 노력을 비웃는 것 같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5. 13:22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10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F을 지칭하는 내용인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타인에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모욕을 주었지만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너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한문 원숭이띠 신을 천지신명 신으로 해석하는 너에 수준이 참 의심스러웠다", "남을 험담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너에 혐의없음이 자랑이니?ㅉㅉㅉ"라는 글을 작성하고 인천지방검찰청 사건번호 등이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결과통지서의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5. 14:48경 제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 제1의 나.항의 제1 내지 5행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 관하여 B가 작성한 글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6. 09:43경 제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F을 지칭하는 내용인 "이런 종교인은 되지 맙시다. 무꾸리를 나눌 그곳을 자신에 돈벌이수단으로 영업집이라고 하니 참. 사치할 돈 있으면 고아원에 좀 기부좀 해라 사기치는 건 조은데 너가 신을 빙자한게 안된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가 영업장소를 꾸민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U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U 작성부분) 1. 고소인 블로그 캡처자료, 네이버 검색 캡처자료 1. 채증자료(블로그 게시글 등), 인터넷출력물(트위터 게시글 등),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등(순번17), 네이버 고객센터 등 회신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등(순번30)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동일 순번에 해당하는 판시 1의 가. 및 항의 점은 각 일죄],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아래의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음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포털에서 게시물을 삭제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음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타에 게시된 자신의 사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비방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항하여 이와 같은 범행에 이름 피고인 A은 폭력전과 2회 있고, 피고인 B는 다른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은 맞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닌 비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F"라는 제목의 글은 그 내용 자체로만 판단해 보면 피고인 B가 무속 칼럼니스트로서 우리나라 무속인 들 중 일부가 '마녀'라고 호칭하거나 '퇴마'를 내세우는 풍조에 대한 비판 또는 비평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타에 게시된 자신의 사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게시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험담과 다른 무속인들에 대한 같은 '게시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험담을 들었다'는 글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2014. 5. 1.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앱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다시 같은 달 3.에 자신의 블로그에 판시 1.항 기재와 같은 각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게시한 글을 링크하여 게시한 외에 판시 2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3:12경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다른 무속인들을 험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http://AD)에 접속하여 "AE"이라는 제목으로 별호가 'J'인 피해자 F이 다른 무속인을 험담한다는 내용인 "인천에 거주하는 J와 사이에 주고받은 말이라 한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인천에서 나름 유명세를 타는 만신들을 골라 굿을 못하니, 영검이 없니, 색을 밝히니, 애동 피를 빨아먹니 등등 온갖 비난을 다 하였다. 또 필자와 함께 행동하는 X 선생도 거론하면서 무당 피빨아 먹는 양아치 사기꾼들이라고 하였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피해자가 A 등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험담하였던 바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U는 '평소 피해자가 AG을 험담한 적 있다, X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B에 관하여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B 의견과 틀리다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도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 서로 남이 들으면 험담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또한 실제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SNS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와 그 동거녀 V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A과 사이에 피고인 B에 대하여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내용에 관하여 험담이 아니라 일종의 은어라고 변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B, AG을 비롯한 다른 무속인들에 대한 험담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피해자가 험담을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바, A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험담을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까지 전달받았던 정황까지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게시할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법 제70조 제1항에 정한 명예훼손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