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터 2018. 3. 15. 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피해회사의 단조 제품 제작을 수급 받고 담당 부서에 그 제작과 출고를 지시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8고합472] 피고인은 2016. 11. 1.경 피해회사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단조제품을 출고일자를 변경하여 계산서 발행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임의로 D 운영자 E에게 고철로 매각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모두 147,809,200원 상당의 제품을 20,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E에게 고철로 매각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합112]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일정 수주 목표치를 맞출 것을 지시받았으나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회사 전산 상 수주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실은 거래처들로부터 제품 생산을 발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발주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수주보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제품들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생산된 피해회사 소유 제품들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로부터 허락 없이 제품들을 생산하여 손실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질책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다가 위 제품들을 피해회사 몰래 고철상에 반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와 같이 마치 거래처인 'F'로부터 제품 16개, 중량 합계 3,904kg을 발주 받아 위 'F'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주보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피해회사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회사 차량에 싣고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고철상으로 가지고 가 H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3.경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39,316,010원 상당의 제품을 약 3,800만 원을 받고 H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D 범죄일람표상 피해금 특정), 수사보고(전체 피해금, 대가 수수금, 피해 회복금 등 확인) [2019고합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해제품 거래명세표 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계량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물품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물품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담당자인데, 영업담당자가 수주보고서를 피해회사 전산시스템(ERP)에 입력하면 직원들이 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영업담당자는 생산된 제품을 출고하여 거래처에 납품한다. 이 사건 피해물품은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수주보고서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며 피고인이 영업담당자로서 출고하여 처분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영업담당자가 수주보고와 제품출고를 모두 하는 구조여서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힘들고, 피고인이 제품 출고 및 하적을 지시하면 직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제품을 출고하여 싣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112 증거기록 233~23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이 2년간 횡령한 피해회사 물품이 합계 3억 8,000여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회사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 제품은 회수하였으나(D로부터 64톤 상당 회수) 사실상 고철에 가까운 상태여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은 영업담당자로서 수주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허위 수주보고를 하였고, 이를 무마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두 딸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을 포기하고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회사를 위하여 거래처들과 수주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단가를 유지하고 그 대금 전부를 수령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거래처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기 위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일단 피해회사 실사주 L에게 수주 계약을 사실대로 보고하면서 제품을 그대로 출고한 후 전산상 수주대장에 등록된 일부 수주 내역을 임의로 삭제 변경하여 출고가 되지 않은 양 가장하거나 혹은 출고일자를 과거로 변경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시켜 일부 대금을 거래처에 청구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거래처에서 원하는 대로 수주단가를 피해회사에 보고한 금액보다 사실상 낮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M로부터 수주 받아 제조한 단조제품 중 수주대장에 등재된 제품 4개 시가 2,790,000원 상당을 미리 약속한 수주금액에 맞추기 위해 전산내역에서 삭제하여 피해회사가 그 거래처에 2,790,000원의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여 그 거래처로 하여금 같은 금액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D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전산상 수주대장에 등록된 일부 수주 내역을 삭제 변경하여 출고가 되지 않은 양 가장하거나 혹은 출고일자를 과거로 변경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시켜 일부 대금을 거래처에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M에서 149회 367,508,090원, ㈜K에서 49회 103,663,050원, N에서 80회 192,372,800원, ㈜O에서 51회 174,233,740원, F에서 63회 72,659,150원, P에서 33회 74,876,890원, Q㈜에서 25회 68,090,000원, R㈜에서 28회 47,960,000원, ㈜S에서 18회 40,283,650원, T에서 11회 24,271,400원, U에서 10회 15,456,000원, V에서 13회 25,301,480원, W에서 8회 27,917,600원, X에서 1회 4,600,000원, Y에서 1회 8,200,000원, Z에서 1회 4,200,000원 등 16개 업체로 하여금 541회에 걸쳐 1,251,593,8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2. 검토 가. 피고인의 전산조작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공소사실 둘째 문단) 1)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전산상 수주대장에 등록된 수주내역을 삭제하거나 출고일자를 변경함으로써 M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16개 업체(17개 업체 중 D 제외, 이하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라 한다)가 피해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합계 1,251,593,85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산조작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실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피해회사의 해당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전산조작행위가 피해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나아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전산상 삭제된 물품대금내역을 모두 복구하여 그 부분을 피해금액으로 특정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피해회사의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회사에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45 판결 참조).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전산조작행위를 배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할인판매로 인하여 배임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공소사실 첫째 문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산조작행위를 하기에 앞서 피해회사가 정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의로 할인판매함으로써 배임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본다.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정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할인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할인판매로 제3자인 거래업체에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정한 할인 기준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지정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실제 판매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참조). 3)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 상무인 J는 '피고인이 공급한 가격은 원가에도 못 미치며 기준단가에서 30% 정도 떨어지는 금액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J 법정진술 녹취서 5, 15쪽), ㈜K을 운영하는 AA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시가와 20~30%까지 차이나는 것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AA 법정진술 녹취서 3쪽),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업체들로부터 사례 등의 명목으로 2억 9,000여만 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저가에 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이 들기는 한다. 4)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을 운영하는 AB은 '피해회사 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희망단가를 제시하여 거래하므로 통상적인 가격 기준은 없고, 우리가 먼저 네고(가격협상)를 요청하고 피고인이 그 금액을 받아주면 발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B 법정진술 녹취서 1, 4쪽) 피고인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참고자료 1, 2)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J와 E의 진술의 취지는 구체적인 개별 거래가격을 특정하여 기준금액이나 시가와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시가 수준을 어림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회사의 제품은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작하는 철강 단조제품이어서 완성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의미의 시가가 형성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나아가 피해회사의 손해발생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할인판매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할인판매행위로 인하여 배임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