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3.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0. 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사기)죄로 징역 3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185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 송파구 D빌딩 3층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E을 운영하고 있는데, E은 전남 순천시 F 아파트 1,000 세대 건설공사의 시행사이다. 우리 회사가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롯데건설로부터 260억 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롯데건설로부터 받기로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이고, 또한 채권은행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50억 원을 반환받으려고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한 검사역이 E 법인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해 간 7억 8,000만 원도 곧 돌려받기로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2. 5. 1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억 3,000만 원을 반드 시 갚아주겠다. 만일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현재 E의 소유로 되어 있는 순천시 F 아파트 107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과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정산합의서 초안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순천시 F 아파트 1,000세대 건설공사의 시행사로서 위 아파트 공사가 준공되어 분양된 것은 사실이나, 2011. 4.경 E의 채권은행인 부산저축은행의 요구로 롯데건설과 정산을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70~380억 원 정도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였고, 예금보험공사가 지급 정지한 법인자금 786,466,768원도 롯데건설과 E의 정산문제와 E과 부산저축은행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통하여 결론이 나거나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법원의 승인 없이는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예금보험공사도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더욱이 롯데건설과의 정산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의 민사소송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민사소송이 먼저 종결된 후에야 롯데건설과 정산 합의가 될 수 있고, E이 롯데건설과 순천시 F의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을 보더라도 이 롯데건설에 수백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많은 대출채무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을 처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직원들의 임금,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2012. 5.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과의 여러 건의 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임시방편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월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2. 5. 10.까지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 차용금 명목으로 1억 9,92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4]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13.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가 서울 J지구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프로젝트에 대하여 시행하는 아파트 737세대, 오피스텔 292세대 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이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2배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는 자산이나 수익이 전혀 없어 외부 차입금으로 운영하던 회사였으므로, 위 J지구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순천 F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2003.경부터 주거래 은행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약 37~38억 원의 사채를 빌려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었고, 위 순천 F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 하여 위 H 앞으로 대출이 성사되더라도 부산저축은행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11.13. 5,000만원을, 2007.2. 16. 2,500만원을, 2007.5.4. 1,000만 원을, 2007.6.4. 3,000만원을, 2007. 6.12. 3,000만 원을, 2007. 6. 13. 2,000만 원을, 2007. 6. 14, 4,000만 원을, 2007. 6. 16. 1,000만 원을 각각 위 H 명의의 예금계조 송금받아 도합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남 순천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사 대지에 알박기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땅을 매입하여야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데, 땅 매수에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3일 이내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2. 5. 미국에 건너간 상황에서 당분간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6. 11. 21.경까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차입금이 380억 원에 이르렀으며, 2004. 1.경 목포시 소재 이 부도를 내며 턴키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M도 연쇄부도를 내어 2007. 12. 말경까지 지인들에게 빌린 차용 원리금이 78~80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동화플랜 명의의 예금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등) [201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 N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 (참고인 0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E과 롯데건설의 정산합의 사항 등),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7억 8,000 만원의 가수금 처리한 경위서 첨부 등) 1. 통장거래내역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행각서, 정산합의서, 각서, 차용증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7억 8,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협의하고 있어 위 금원을 반환받으면 위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할 것이고, 만약 변제하지 못한다면 롯데건설과의 정산에 따라 받게 될 순천시 F 아파트 107동 105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던 점, 위와 같은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이 예금보험공사와 7억 8,000만 원의 반환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E이 롯데건설로부터 정산금을 현실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롯데건설로부터 정산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위 정산은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과 롯데건설은 순천시 F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정산을 하던 중 중단된 상황이었는바, 롯데건설과의 정산합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07동 105호를 대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7억 8,000만 원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반환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위 아파트 107동 105호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2014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상대 채권양도경위 수사),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작성자 O 상대수사), 수사보고(대한건설협회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내용)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거래명세표, 투자약정서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많은 이익금을 더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 K, G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C과 합의가 되었었으나 피고인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은 2006. 7. 24.부터 2007. 6. 16.까지 G로부터 3억 1,500만 원을 받아 2006. 9. 7.부터 2007. 8. 3. 까지 G에게 2억 1,6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