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4. 03:38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효명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08형제21993 약식명령, 약식명령(2008-21993), 2011형제98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2011전형제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3. 수원시 팔달구 C빌딩 3층에 있는 D 경기도지회 수원시지부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던 중 경기도 부회장 E 등 경기도지회 산하 16개 지부의 임원과 직원 약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안양지부장인 F 지부장이 부천시지부 임원 G에게 연락하여 부천시지부 운영위원 H의 업소를 고발해달라고 했다. 경찰서, 구청, 세무서, 소방서 등에 H 운영위원을 고발하도록 피해를 준 지부장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이 G에게 부탁하여 H의 업소를 구청 등 단속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회의록 사본 1.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3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9. 23. 오후 시간불상경 경산시 D 앞 도로로부터 경산시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인 F로부터 차량 운행에 관해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차량등록증 사본 등, 수사보고(차량 원소유자 F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3. 20. 03:20경 경산시 D 앞 도로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인 F로부터 차량 운행에 관해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즉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나, 위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 제81조 제7호의2는 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위 조항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5. 3. 20.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에는 위 조 항들이 시행되지 않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 28.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각자 투자금을 내어 김해시 C, 203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2. 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면적 약 70평 상당의 위 업소에서 마사지 방 7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성불상 E,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씩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 A :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TS125 EF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3: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정우상가 쪽에서 시청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7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0:5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14에 있는 송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5.3. 13:00경 군포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잔을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고,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 등에게 "씹할년, 개년들 술 더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화분에 소변을 보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손님 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5. 3. 15:10경 군포시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하의를 모두 내리고 약 3분 동안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기를 드러낸 채로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4. 00:04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군포시 G B02호에 찾아가, 그곳 거실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초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A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집과 가게 보증금 2,300만원 외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반면, 채무가 약 7억원에 달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내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 20115. 11.경 각 1,000 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03:40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또래오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0. 04:08경 원주시 B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가량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측정거부장면) 4매,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1. 22:45경 인천 연수구 C빌딩' 앞에서 술에 취해 울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남, 25세)이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 지 묻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었으나, 갑자기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용 32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견봉쇄골인 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아가씨 왜 울고 계세요?" 하며 묻자, 위 F에게 "이 씹팔년아 넌 뭐야!, 네가 경찰관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휴대폰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나. 제1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6월~1년 10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3고단20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스포츠마사지업을 하는 자인바, 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2. 1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진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공소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공소외 D을 소개하여 주어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F은행 앞 노상에서 위 D이 위 C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30그램을 금 150만원에 매도하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고, 나. 위 D이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 1. 10.경 부산 기장군 G 오피스텔에서 D이 위 오피스텔 H호실을 임차하는데 임차인을 자신의 처인 I으로 하게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인의 도피생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2.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D, C, J의 각 증언,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과 C, D은 모두 K 모임의 계원으로 약 20년 이상을 친목계를 하며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2002. 11. 중순경 피고인은 위 계원들이 거의 매일같이 만나던 부산 진구 L 소재 낚시방에서 D 등과 같이 훌라라는 도박을 하고 있다가 2002. 10. 12. 대구교도소에서 히로뽕 관련 범죄로 복역을 마친 C의 전화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복역을 했던 사정으로 오래동안 보지 못했던 C에게 낚시방으로 놀러 오라고 하였고 C은 같은 날 19:00경에 위 낚시방에 도착한 사실, C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요즘 뭐하냐고 피고인이 묻자 히로뽕 장사를 한다고 말하였고 식사를 못했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C을 바로 옆의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갈비탕을 사준 사실, 피고인과 C이 식사를 마칠 무렵 D이 식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합석하였다가 피고인은 식대를 계산하고 먼저 식당을 나온 사실, D이 C에게 안부를 묻자 C은 교도소 나와서 방을 구해야 하는데 히로뽕을 구할 수 없냐고 물었고 D은 처음에 친구와 거래를 안한다고 말했다가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고 말을 한 사실, 그 후 D은 C에게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F은행 앞 노상에서 위 D이 위 C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30그램을 금 150만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 20.까지 6차례에 걸쳐 히로뽕 410그램 시가 2,280만원 상당을 매도한 사실, C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수원지검 수사관에게 체포된 후 자신에게 히로뽕을 판 D을 거처를 추궁당하자 피고인이 알고 있을 거라고 수사기관에서 말을 하여 수원지검 수사관은 2003. 3. 18.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D에게 전화를 하여 D을 피고인 집으로 오게 한 다음 D을 체포한 후 피고인도 같은 날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한 사실, 피고인은 긴급체포 후 조사과정에서 D와 C 사이에 위와 같은 히로뽕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3. 1. 10.경 위 D으로부터 기소중지되어 집에 들어 갈 수 없으니 자신이 구한 부산 기장군 G 오피스텔 H호실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대신 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그 즈음 D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처인 I으로 하여금 위 D이 거주할 위 G H호에 관하여 공소외 M와의 사이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금 20만원, 기간을 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세탁기, 침대, 핫플레이트, 붙박이장을 월 1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물품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그 후 D은 위 G H호에 대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월세를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면서 위 G H호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될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가. 메스암페타민 알선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C의 수차례의 메스암페타미의거래 중 2002. 1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F은행 앞 노상에서 위 D이 위 C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30그램을 금 150만원에 매도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과 C에 대한 진술조서사본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달리 검찰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는 도피나 은닉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로 하여금 기소중지된 D이 거주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과 가구류 등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거나 주민등록과 같이 객관적으로 수사기관이 알 수 있도록 표시되는 것도 아닌 것이라면 임차인의 명의를 위 D으로 하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든 수사기관의 범인 체포 가능성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어 결국 위와 같은 사실로써만으로는 도피의사와 행위의 적극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3:12경 군산시 B아파트 408동 516호 소재 피해자 C(50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여 화가 난 D가 나가버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면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도착하는 등 계속하여 퇴거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밥상을 들어 엎고, 밥상 위에 있던 스텐인리스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2:25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다도해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7.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안주가 맛 없다고 불평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밀치고 냉장고가 있는 구석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증인 D, F, G,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일행인 F, G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하게 희롱한 나머지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한 위 일행들 사이에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거나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 내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위에서 본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외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17세)은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6. 23:55경 위 병원 내에서 자신의 지갑이 없어지자 병원 1층 로비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의심하고 추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피해자를 위 병원 주차장으로 따라오게 한 다음, '이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사진 및 폭행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0. 12.2.21:30경 부산 서면 C에 있는 D모텔 209호에서, B이 피해자 E에게 기술이 부족하니 임금을 좀 낮추자고 말하자 피해가 따져 들었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B로부터 벗어나 일어선 피해자의 몸 뒤에서 양팔로 몸을 잡아 재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839-1에 있는 인그린 주식회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등으로부터 중국산 검정콩분말 2,520kg(시가 12,474,000원), 녹두분말 900kg(시가 4,050,000원), 단호박분말 480kg(시가 2,880,000원), 율무분말 1,240kg(시가 11,099,000원), 백봉령분말 240kg(시가 2,376,000원) 등의 분말제품을 총 5,830k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3. 5. 28. 까지 의정부시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검정콩분말 등을 300g, 100g 등 단위로 재포장한 후 마치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완제품 및 포장하지 않은 검정콩분말 30kg, 녹두분말 30kg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위반품목 구입 내역 집계 1. F 원료매입원장 1. 상품별 매출 현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점,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3-11 앞 도로를 풍납사거리 방면에서 한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기가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선 출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역시 횡단보도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자료, 사고 영상 캡처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C지회(이하 '피해자 법인') 회장직을 맡아 피해자 법인의 수익사업, 등록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행사 기타 지회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피해자 법인은 2010. 12. 30.경 평택시 D 소재 평택시 소유 공영주차장(주차대수 105대)을 평택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매년 일정 금액을 평택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평택시와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회장으로써 위 공영주차장에 고용된 주차관리원들로부터 매일 발생하는 수익금을 전달받아 피해자 법인 명의의 농협 E계좌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8.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사이에 위 공영주차장에서, 그곳 주차관리원 F, G, H으로부터 수익금 합계 1,085,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법인 통장에 일부 금액인 513,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572,5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1.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차관리원들로부터 총 714회에 걸쳐 합계 182,761,200원의 수익금을 교부받아 그 중 합계 59,309,893원을 피해자 법인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기간별 정산내역, 일일 수익금 정산표, 일일 수익금 대장,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수증 첨부, 회의록 첨부)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 수익금 중 통장에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 대부분은 피해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주차장 위탁료를 납부하기 위해 지출되었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대신 납부한 주차장 위탁료,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4대 보험료,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판공비에 충당되었거나, 직원들의 식사비와 행사비용 등의 사무실 경비로 지출되는 등 모두 피해자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다액이며,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 법인과 관련된 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피해금액 중 1,7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회장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11. 25. 01:27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BS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5.경 서산시 C 소재 D백화점 2층 202호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밍크 옷을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은 곧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07. 1. 15.경 위 'F' 의류매장에서 E에게 "밍크옷을 외상으로 주면 대금은 곧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06. 12. 25.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양면밍크 옷 1벌을 교부받고, 2007. 1. 15.경 시가 850만 원 상당의 브라운밍크 옷 1벌을,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블랙롱밍크 옷 1벌을,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블랙숏밍크 옷 1벌을 교부받아 합계 3,4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밍크 옷 4벌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E로 하여금 그 계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딸 명의의 신용카드로 E의 거래처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가사 그 대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거래를 전후하여 E로부터 계속적으로 의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수시로 변제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E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우선, 피고인이 E에게 위 밍크 옷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밍크 옷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 불입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의 계금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밍크 옷을 구입하기 전인 2006. 2. 25.경 E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7면), 오히려 피고인은 2007. 3. 1. E에게 위 밍크 옷 대금 상당액을 2008. 5. 2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며(수사기록 제9면), 이후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밍크 옷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인이 E로부터 위 밍크 옷을 구입할 당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E를 기망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7524 판결 등). 피고인은 2002년 봄부터 E로부터 옷을 구매하기 시작하여 2003년부터는 외상거래를 하여 왔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거래금액이 총 1억6천여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85 내지 311면). 또한, 피고인은 2007. 1. 25.까지 매달 E가 이미 받아간 계금 2,000만 원에 대한 계불입금을 납부하였고(증인 E의 증언, 수사기록 제34-42면, 제55-57면), 2005. 6.부터 2006. 8.까지 피고인의 딸인 G의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를 E에게 빌려주어 E로 하여금 거래처인 H 등에 거래대금 68,000여만 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증인 E의 증언, 수사기록 제54-59면, 제57면), 2005. 6. 17.부터 2006. 8. 8.까지 피고인의 딸 명의의 농협통장에서 E에게 총 13,375,500원을 이체해 주거나(수사기록 제35-42면), 2008. 4. 4.부터 2008. 8. 16.까지 피고인 명의의 카드로 420만 원 상당의 옷값을 결제하거나(증인 E의 증언, 수사기록 제50-53면), 2008. 8. 15.부터 2009. 6. 11.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에서 E에게 10,584,900원 상당의 옷값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수사기록 제43-49면)으로 지속적으로 외상대금을 변제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오랫동안 외상으로 의류를 구매해 오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대금을 변제하여 왔고, 이러한 거래는 피고인이 위 밍크 옷을 구입한 이후로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외상대금이 남아 있는지 또는 위 밍크 옷 대금을 변제할 민사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E로부터 위 밍크 옷을 외상으로 구매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E로부터 위 밍크 옷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E를 기망하여 위 밍크 옷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오리농장이 2006년 말경 부도가 나 피고인이 위 밍크 옷을 구매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제61면), 피고인과 E 사이의 외상거래 및 변제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위 밍크 옷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이 E로부터 위 밍크 옷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6:45경 군산시 산북동 E1 충전소 앞 도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백토고개 공사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위 백토고개 공사지점에 이르러 기업은행사거리 방면에서 백토고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공사로 인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D(49세), E(18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아리 뼈 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3세)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과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에 있고, 피해자 D(39세)은 피고인의 처남, 피해자 E(여, 36세)은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5:00경 제천시 F건물 1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기매매사업 관련서류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가지고 나오려고 할 때 피해자가 "그게 뭔데 나 몰래 들고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며 계속하여 막아서자 화를 내며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과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양손에 들고 위 피해자와 피해자 D, 피해자 E을 향하여 다가가 "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들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전이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8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3.경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다른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3:56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 택지내 마실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효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사 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