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6. 6.부터 같은 해 9. 29.까지 'E'에서 조리시설과 탁자 7~8개, 평상 3개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을 판매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 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10.부터 2016. 9. 29.까지 F국립공원구역 내인 'E'에 있는 주택 2동(35.31m² 및 49.5mm²)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점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년 봄경 F국립공원구역 내인 'E'에 약 15m² 규모의 목조 구조 데크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2016. 9. 28. 점검 중 위반사항,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 건축물대장 2부, 출장결과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시설물관리대장 2부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10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경 동일한 곳에서 불법영업을 시작한 이래 거듭된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16년까지 불법영업을 계속한 점이나 영업규모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동종 범행으로 10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불법 영업시설을 모두 철거하였고 더 이상 같은 곳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7. 3. 8.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148길 30에 있는 도로를 삼성로 방면에서 선릉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오른쪽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33세)이 탑승해 있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에이제이렌터카 소유의 1 시에나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F 제네시스 승용차 및 I 시에나 승합차를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17. 3. 25.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J, 앞 편도 6차로를 강남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M(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3,85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8. 21:00~21:4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172길 54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18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N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순번 제3번), 실황조사서(순번 제37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제5번, 제70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10번, 제13번, 제19번), 피의차량 도주경로를 표시한 지도(순번 제11번), 피의자가 사고장소를 표시한 지도(순번 제26번) 1. M에 대한 각 진단서·입퇴원 확인서(순번 제20번), 의무기록 사본(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순번 제21번), G에 대한 진단서(순번 제63번) 1. 챠량견적서(순번 제9번), 1.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제6번), 차량 파손 사진(순번 제8번), 차량번호 근접 촬영사진(순번 제14번), 피의자 A 주차 장면 촬영 사진(순번 제15번), 사고현장 사진 등(순번 제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같은 일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3. 2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같은 일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17. 3. 8.자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연쇄적으로 사고를 내어 여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그럼에도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2017. 3. 25.자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선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 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1회 있다. [범죄사실] 1. 2014. 5. 30.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1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원 상당의 헤드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6. 23.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20:0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운영의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HBS-800' 헤드폰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크립스 MB-S3' 헤드폰 1개, 시가 89,000원 상당의 'HBS-750' 헤드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4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진열장소 및 동일제품 촬영 사진, CCTV 사진, CCTV 자료 1. 내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및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약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3.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매장에 진열된 헤드폰 4개를 훔친 것으로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누이가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로 인한 형 집행 중 성실히 수감생활을 하여 모범수로 선정되고, 화성직업훈련소에 자원하여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강한 사회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0: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D의원 주사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4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를 놓기 위하여 알콜솜을 문지를 때 "아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왼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 허벅지 부분을 스치듯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를 놓을 때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왼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관계자 목격진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하남시 E 단독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27.경 하남시 F, 1층에 있는 'G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하남시 E 단독주택은 이축권이 있는 건물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단독주택은 1987년경 공익사업 이축권이 발생하여 피고인 A이 1990년경 위 이축권을 사용하여 경기도 하남시 I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축하였으므로 하남시 E 단독주택은 철거되어야 하는 건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27.경 피해자에게 하남시 E 단독주택을 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13.경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2015. 9. 30. 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하남시 E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이축권이 현재도 존재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가사 이축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편취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087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살다가 1987년 경 그 부지가 중부고 속도로 건설 사업에 편입되자 1987. 3. 30.경 하남시 I외 1필지로 이축신청을 하여 이전하였던 사실,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부지에 있던 나머지 건물들이 위 사업에 따라 철거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만은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다가 2000. 3.경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사실, 피고인 A은 2015. 4.경 당초 이 사건 건물을 J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축권이 있는 건물의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 B의 개입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뒤이어 2015. 8. 27.경 이축권을 이용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던 피해자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피해자는 2015. 10. 14. 하남시청 건축과에 이 사건 건물을 대신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하남시는 위 항 기재와 같이 이미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이축권이 사용되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개발제한구역에 존재하는 건물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이축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점, 통상 이축권이 사용된 기존 건물은 철거되고, 건축물대장도 폐쇄가 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지 않았고, 건축물대장까지 존속하였던 점, 하남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신축허가를 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를 비롯하여 인근 중개업자나 건축사들도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축물대장이 남아 있는 경우 이축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또한 피해자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축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이축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하남시에서 관리하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의 건축물 현황에는 주택 1동 외에 다른 주택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위 주택 1동의 면적이 약 109m²이고, 이는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주택 3동의 면적 합계 약 105m²와 거의 같은 점,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의 실측도 도면에는 주택 3동이 따로 표시된 채 사선이 그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편의상 주택 3동을 합쳐서 1동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대상에서 제외 된 독립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2013. 10. 13.경까지 서울 용산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adidas'(상표등록번호 제3540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등 상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3,964점의 상품(정품 가격 656,606,000원)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판매를 위해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adidas'(상표등록번호 제3540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등 상품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1,590점의 상품(정품 가격 634,854,000원)을 판매를 위해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사이트 거래완료내역 1. 판매내역 1. 수사보고(판매내역 정리) 1. A C 판매내역 정리 1. 감정소견서 1. 감정가격 1. 상표등록원부 1. 2013. 10. 16.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온라인 쇼핑몰을 폐쇄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상표권에 대한 일반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침해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 침해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7. 02: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종암로 167에 있는 '동일하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은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동일하이빌'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6차로중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도로가 어두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횡단보도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렉스턴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8:4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에서 충무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약 4분간에 걸쳐 내부가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9:48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구미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영1차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었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아내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스스로 고칠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6: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26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문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19:0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마침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자 주점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새끼 넌 빠져,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서울청 누구야? 씨발 내가 의정부지검 아는 검사에게 말해서 너 뼈속까지 확 죽여버린다. 이 씨발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왼쪽 발로 위 G의 가슴을 1회 힘껏 걷어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가격한 후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112 신고를 받고 근무복을 입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소속과 직위를 밝힌 경찰관 G의 직무집행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또는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03:38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혁신지구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4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제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9. 03:51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제일교차로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산진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감지되었음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위 D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란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D으로 하여금 개인휴대용 정보 단말기(PDA)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단말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자 란에 전자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위작하였다. 6.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인 것처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위작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이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5, 17번),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22

범죄사실 2015고단1622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는 2014. 5. 8. 20:00경부터 같은 달 9. 10:4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옷가게 뒤편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실외기와 연결된 동파이프를 좌우로 흔들어 끊어뜨리고, 전선을 손으로 힘껏 잡아 뽑은 후 피고인 C가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과 C는 2014. 5. 11. 21:00경부터 같은 달 12. 11: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실외기와 연결된 동파이프를 좌우로 흔들어 끊어뜨리고, 전선을 손으로 힘껏 잡아 뽑은 후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과 C는 2014. 6. 2. 05: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마트 앞에서, 그곳에 천막으로 덮어놓은 채 보관중인 시가 88,000원 상당의 피해자 L 소유인 소주 2박스를 피고인 C가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라. 피고인과 C는 2014. 6. 4. 04:00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파렛트 4장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가. 피고인은 2014. 5. 15. 23:00경부터 같은 달 16. 09: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미용실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피해자 O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실외기와 연결된 동파이프를 좌우로 흔들어 끊어뜨리고, 전선을 손으로 힘껏 잡아 뽑은 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5. 말경 07:0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실외기와 연결된 동파이프를 좌우로 흔들어 끊어뜨리고, 전선을 손으로 힘껏 잡아 뽑은 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1579 피고인은 2016. 7. 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충전소에서 피해자 U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현금 75만원과 주유기 옆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22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V, W의 각 진술기재 1. F, I, O, R,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제출한 cctv속 피의자 사진,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손수레 사진 2016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 경미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3. 17:0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 108-205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가방판매"란 글을 올려 이를 보고 문자한 피해자 C에게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8만 원을 입금하면 즉시 송달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8. 18:30경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산에들레길마을 쪽에서 상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의 약 1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여, 위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0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경시태도가 현저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동승자들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