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0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중학교 야구부 코치로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야구부 숙소에서 야구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2019. 5. 14. 04:00경 야구부 학생인 피해자 C(남, 당시 13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모은 다음 그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끼우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9. 5. 29. 07: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 C(남, 당시 13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다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서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계속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도록 하고 자위행위를 시킨 후 또 다시 피해자의 양발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끼워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 강제로 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강제로 넣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유전자감정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형의 복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중학교 야구부 숙소 내 피해자의 방이다. 위 숙소는 전주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야구부 학생들과 야구부 코치가 생활하는 곳으로서, 중학교 앞에 위치한 1층 단독주택이고 방 3개(큰 방 1개, 작은 방 2개)에 거실이 있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중학교 야구부 코치로 오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야구부 학생 10여명과 위 숙소에서 거주하였는데, 2019. 5.초경부터는 피고인과 막내 코치 F, 피해자와 중학교 3학년 학생 E 4명만이 위 숙소에 거주하게 되었다. 막내 코치인 F과 E이 큰 방 1개를 함께 사용하였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작은 방 1개를 사용하였으며(원래 피해자는 1학년 학생 1명과 방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1학년 학생이 발목 부상으로 위 숙소를 나가면서 2019. 5.초경부터 피해자 혼자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방이 아닌 거실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키 190cm, 체중 110㎏ 정도의 건장한 체격으로 당시 숙소에서 같이 거주한 F이나 E과는 체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상당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함께 방을 사용하던 후배가 나간 지 2주가 지난 2019. 5. 14. 04:00경 잠을 자고 있는데 발에 물이 닿는 듯한 미끈미끈한 느낌이 들어서 서서히 잠이 깨어서 살짝 눈을 떠서 보니 덩치 큰 사람이 수건을 덮어쓰고 내 두 발을 붙잡고 그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한 채 자는 척하면서 그대로 누워 있었는데, 이후 문을 여는 소리, 휴지 뜯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휴지로 이불을 닦는 소리가 들렸다. 당시 같이 숙소에서 생활하던 E 선배나 막내 코치라고 하기에는 덩치가 커서 가장 체형이 유사한 피고인을 의심하였으나 정확하게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서 부모님께 당장 알리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상의하기 위해 E 선배와 다른 야구부원 3명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2019. 5. 29. 07:20경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어서 잠을 깨고 있었는데, 누가 내 허벅지와 발을 만지고 있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평소 잘 때 입는 옷(영어가 쓰여져 있는 파란색 반팔티와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내 몸을 만지다가 갑자기 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내 성기를 세게 잡아 흔들었고, 내가 너무 아파서 몸부림을 쳤는데도 계속 흔들다가 갑자기 내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올려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또다시 내 두 발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그러다가 사정을 하면서 내 얼굴에 정액을 뿌렸고, 이후 내 몸 위에 올라타서 내 입을 벌려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헛구역질을 하면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외로워서 그랬다'고 하면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위험해진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친구들한테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빨리 부모님한테 말하라고 하여 같은 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피해자는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복장,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 사건에 관한 상황적 특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에 관해서도 풍부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과정의 선후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피해사실에 관한 주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4) 피고인과 같은 숙소에서 생활한 E은 수사기관에서 "2019. 5. 15.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발 사이에 성기를 넣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서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었다고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은 이 법정에서 "2019. 5. 29. 22:00경 피해자가 전화하여 '오늘은 집에서 자면 안 되느냐'라고 물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울먹거려 그 즉시 익산에서 전주에 있는 야구부 숙소까지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 사실을 들었고, 집에 도착 후 중학교 야구부 감독님한테 전화하여 사실을 알리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피해자가 자필로 쓴 진술서를 첨부하여 덕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상당히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준다. 5)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담요, 이불, 베개를 대상으로 STR 유전자 검사 방법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담요, 이불 10여 군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수사기록 85, 89쪽), 달리 유전자 감정자료의 관리 및 보존상태 또는 검사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그 결론도출과정의 비합리성 혹은 감정결과 자체의 모순점 등으로 그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불과 담요는 각자 따로 정해져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불과 담요를 사용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자신의 방에서만 이불과 담요를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일시부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이불과 담요를 세탁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행이 사후조작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 6) 피고인은, 당시 중학교 야구부 감독이 공석이었고 수석코치인 G가 감독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비롯한 H유소년출신 야구선수들의 부모님들이 다른 감독이 선임되기를 원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현 코치진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민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5. 30. 피해자를 데리고 H유소년 야구단 감독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인 D은 이 법정에서 "그 다음 날 오전에 바로 00중학교 교장 및 교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러 학교에 가느라 피해자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H유소년 야구단 감독님께 맡겨 두었다. 초등학교 시절 피해자가 H유소년 야구단에 있었고, 유소년야구단 감독님이 중학교를 추천하여 진학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맡겨둔 것이고, 오후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어서 피해자가 그 때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아닌 수석코치가 중학교 야구부 감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스스로 또는 부모님의 관여 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이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무고하기에 충분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을 때 피해자의 방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담요와 이불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것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정액을 뿌렸다면 피해자가 베고 있던 베개에서도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어야 하는데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방도 아닌 피해자의 방에서 혼자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이불 10여 군데에 정액이 튀게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잡아당겨 아파서 몸부림을 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베개나 이불 등이 흐트러져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정액을 뿌렸더라도 베개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서로의 지위나 나이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장애요소가 될 우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거듭 진술하게 되어 2차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청구전조사 결과,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해당 구간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서도 총점 40점 중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의 효과를 상당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