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알선 미수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6. 8. 16: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렌토 승용차에서 함께 있던 E을 소개한 후, E이 B에게 필로폰 약 20g(2통)을 매도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매매대금 24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E이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7. 15. 11:00~12:00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E을 통해 필로폰 약 40g(4통)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전해 듣고 매매대금 49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E이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B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21. 21:30경 부산 영도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용해한 다음 오른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2. 09:40경 부산 기장군 I건물 J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용해한 다음 오른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B의 각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 1. 각 감정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B과 E을 소개시킨 것이 아니고, 필로폰 매 매를 알선한다는 범의가 없었으며, E이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E은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입수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B과 E을 연결해준 것만으로는 필로폰 매매 알선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이라 함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서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매개,주선, 중개하는 등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알선의 의뢰 또는 승낙을 받은 상황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매개, 주선, 중개하는 등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알선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E은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8. 16: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렌토 승용차에서 B에게 E을 소개하였고, 그 자리에서 B은 E에게 필로폰 2통(약 20g)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미리 가지고 온 현금 24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알선 의뢰를 받고 E에게 필로폰 매도 의사를 타진한 후 승낙을 받아, 필로폰 매수인인 B과 필로폰 매도인인 E을 소개함으로써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하는 행위를 개시하였고, 이에 따라 B과 E 사이에 필로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알선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 알선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B이 2020. 7. 15. 갑자기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돈을 놓고 가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것일 뿐, B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필로폰 매매 알선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판시 제1의 가항의 매매계약에 따른 필로폰 2통을 E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 7. 15. 피고인의 주거지 앞 분식집에서 E을 만났다. B과 E은, B이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490만 원을 더 지급하면, E이 B에게 기존에 주지 않았던 필로폰까지 포함하여 필로폰 65g을 주되, 다만, 필로폰 매매대금 490만 원은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B은 곧바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E과 이야기 끝났으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490만 원을 교부하였다(피고인은 검찰에서 B으로부터 490만 원을 받았을 때, 이 돈이 필로폰 거래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와 E 사이에 필로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B, E으로부터 위 필로폰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는 취지에서 필로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위 필로폰 매매계약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써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알선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 알선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 4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건강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점(마약범죄 양형인자 중 일반적 수사협조에 해당)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