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2016고단76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영동에 나홀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2014. 10.경 대출을 받아 원금은 변제하고 이후 분양을 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고 위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비용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분양 이익을 발생시켜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2억 5,000만 원이 입금된 위 G 명의의 농협 통장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중 2,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00만 원은 H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만 원(= 2억 5,000만 원 - 2,500만 원 -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3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충북 영동에서 땅을 구입하여 개발하여 펜션 분양사업을 할 예정이다. 펜션 분양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2015. 12. 20.까지 펜션을 완공한 후 분양하여 투자금의 2배인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위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빌릴 수도 없었고 추가로 투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위 펜션을 완공 후 분양하여 2015. 12. 20.까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K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L)로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2, 17, 32, 45) 1. 예금거래내역 2016고단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48) 1. 금융거래내역서, 약정서, 공정증서 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 전원주택 공사관련 자료(건축허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2016고단113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펜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의 투자를 제안하면서 투자금의 2배인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기한까지 그 투자반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판시 2016고단76 사건 범죄사실에서의 편취 범의, 즉 피고인이 2014. 6.경 F에게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억 내지 3억 원을 빌려주면 2014. 10.경 대여원금과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비용을 조달할 능력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시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작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기망행위 시점인 2014. 6.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한 대출능력이나 비용조달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대출능력이나 비용조달능력이 없었던 피고인이 돌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받으면 이 사건 펜션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그때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투자반환금 2억 원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위 2014. 6.경부터 이 부분 기망행위 시점인 2015. 5. 초순경까지 길어야 11개월 남짓인 기간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 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업에 대한 대출능력이나 비용조달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충북 영동군 N 전 2,850m²(이하 '제 1 토지'), O 답 2,258m²(이하 '제2 토지'), P 과수원 3,021m²(이하 '제 3토지'), Q 대 347m²(이하 '제4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R 및 피해자, 매매대금 합계 4억 1,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제2 내지 4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8. 19.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 내지 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인 2015. 8. 19. 근저당권자 이원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S,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그런데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인 4억 7,400만 원이 제1 내지 4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액 4억 1,000만 원을 이미 초과하고 있어서 제1 내지 4 토지에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이원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액 3억 3,000만 원을 실제 담보금액으로 보더라도 제1 내지 4 토지의 가치는 8,000만 원(= 4억 1,000만 원 - 3억 3,0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그중 제2 내지 4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확보한 가치는 이 사건 투자반환금 2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펜션 분양사업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여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투자금을 마련하는 등 재정상태가 여유롭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이미 자력이 부족한 등 이 사건 투자반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예상하면서도 자신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상당히 거액의 금액에 해당하는 9,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선뜻 투자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자금조달능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투자반환금의 규모와 그 약정기한, 피해자가 투자금을 마련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펜션 분양사업을 위해 일부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나 펜션 분양사업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그 금액 합계도 3억 4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취 금원 중 일부를 실제 분양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편취 금액은 2억 500만 원이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여러 정황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재로써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