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20. 확정되었다. 2020고단3006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화성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회장인 피해자 E과 B 소유인 화성시 F(이하 ‘F’라고 한다) G 토지의 1/2 지분 및 주식회사 H 소유인 I 토지의 27/3604 지분, J 토지의 4/24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G 토지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만 나오면 바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것이어서 조만간 말소될 예정이다. 계약 시로부터 3개월 내에 인․허가를 받아 G 토지의 평탄화 공사를 진행한 다음 수평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토지는 표고 및 경사도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할 수 없어 평탄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수평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21. L의 소개로 위 K과 위 I, G 토지에 관한 공장 부지 조성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석 등 부산물을 K이 취득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증금 5억 원을 교부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G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여 공사 착공이 가능해지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G 토지에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5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같은 해 3. 5.경 L 등이 K로부터 보증금 3억 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해 버렸고, 위와 같이 G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I 토지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9. 2. 28.경 전체 면적 3,628㎡ 중 579㎡에 대하여만 개발행위허가가 나왔고 이미 그 범위를 넘어 불법으로 평탄화 공사를 완료해 버린 상태여서 결국 K의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1 피고인은 2019. 6.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N는 2018. 6. 8.경 제주시 O 임야(이하 ‘이 사건 제주도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 및 등기 이전받아 매매하게 되면 많은 이익금을 챙길 수 있으니 등기 비용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고, 2017. 5. 16.경 P, Q, R, S, T, U 토지(이하 ‘이 사건 화성 토지’라고 한다)를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실질적인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한 뒤, 이 사건 화성 토지에 대한 대출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2017. 6. 30.경부터 2019. 2. 1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억 5,6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N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제주도 토지에 대한 등기 비용이나 이 사건 화성 토지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아닌 P 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 등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1고단688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경 피해자 V과 Q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한 3억 9,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Q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금을 받아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채무를 인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위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W가 운영하는 마트에 물품을 납품받아 그 이익금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대출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담보제공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위 토지에 채무자 W,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W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해자 Y은 R, S, T, U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1. 4.경 위 토지 중 1/1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12. 29.경 나머지 9/10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Z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한 6억 5,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9/1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먼저 이전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채무 6억 5,000만 원을 인수하고, 2018. 6. 20.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세금 체납액이 약 5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9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6.경 안산시 상록구 AA,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그 명의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펜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화성시 P 임야 10,661㎡”, 매매대금란에 “십일억육천만”, 매도인란에 “AB”, 매도인 대리인란에 “V” 등으로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V의 도장을 대리인란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화성시 P 임야 10,661㎡”, 매매대금란에 “일십육억칠천칠백만원정”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펜으로 매도인란에 “A 代(AB)”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AB의 매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654 피고인은 피해자 N와 서로 수건의 고소를 하는 등 갈등이 있어 온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7. 23:4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AD는 같이 죽이자.”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591 사건) 2020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이체 내역 1. 공장부지 조성계약서 1. 수사보고(N 자료제출 및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2021고단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고소장 1. 불기소 결정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형제37145호), 불기소 결정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2531호), 불기소 결정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7254호) 1. 사실확인서(2015. 7. 1.자, AF) 1. 확인서(2017. 5. 26.자, P, Q) 1. 차용증(2018. 2. 12.자, P) 1. 이행합의서(2018. 2. 13.자, 제주 AG) 1. 지불각서(2018. 7. 20.자, P) 1. 약속어음(2018. 7. 20.자) 1. 사업승인양도계약서(2018. 7. 20.자, 제주 AH) 1. 확인서(2019. 3. 27.자, P, AI)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5. 4. 13.자, AF), 부동산매매계약서(2017. 5. 16.자, P), 부동산매매계약서(2017. 5. 16.자, Q),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1. 30.자, R, S, T, U),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2. 3.자, P),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4. 19.자, R, S, T, U),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10. 31.자, AJ(P), AK] 1. 예금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6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W, V, A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2017. 5. 26.자, P, Q) 1. 이행합의서(2018. 2. 13.자, 제주 AG) 1. 이행각서(2018. 4. 18.자, R, S, T, U) 1. 차용증(2018. 4. 18.자, R, S, T, U) 1. 사실확인서(2018. 7. 12.자, Q) 1. 차용증(채무자 AM)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7. 5. 16.자, Q),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4. 19.자, R, S, T, U) 1. 수사보고(X 관계자 상대 유선통화) 1. 수사보고(피고인의 처 AN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1. 문자 메시지 내역 1. 예금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26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O, AP의 각 법정진술 1. N, V, AB, A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7. 5. 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2. 3.자)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2고단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 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적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654 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단371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에게 2018. 6. 8.경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등기 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6. 30.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이 사건 화성 토지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을 위해 2억 5,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또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N는 2019. 3. 27.경 함께 P, AI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정산 등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매매대금 지급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위 지급 내역에 기재된 돈은 피고인이 N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위 지급 내역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화성 토지에 관한 대출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였으나 N가 횡령한 돈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N로 인하여 자신이 AF 토지와 관련하여 521,648,780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었고, 그 손실 보상 차원에서 실질적인 매매대금 지급 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N로부터 이 사건 화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N에게 지급한 2억 5,650만 원이 P 토지 등에 관한 매매대금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2019. 3. 27.자 확인서, 피고인이 N에게 작성해 준 2018. 2. 12. 자 차용증 및 2018. 7. 20.자 지불각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N에게 P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지급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V에게 작성해 준 2017. 5. 26.자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V에게 Q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지급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 Q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화성 토지를 실질적인 매매대금 지급 없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만을 조건으로 양수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5. 7. 1.경 “자신이 AF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를 책임진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7. 12. 18. 확정된 점(이 법원 2017고약1316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F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521,648,780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성 토지에 관한 대출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N에게 2억 5,6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화성 토지 중 Q, R, S, T, U의 5필지는 N 소유의 토지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N에게 위 5필지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Q 토지의 소유자였던 V의 진술, R, S, T, U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Y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N가 이 사건 제주도 토지 등기 비용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해 주겠다고 하여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2019. 3. 27.자 확인서에 첨부된 입출금 내역서에 따르면 위 2,000만 원이 P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N 명의로 등기를 마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떨어지고, 위 돈 역시 P 토지의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N는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F 토지 등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으로 인하여 N를 무고할 동기도 있었다. 2021고단688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Q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금을 받아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채무를 인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사업자금 확보 목적으로 2018. 1. 29.경 Q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X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 S, T, U 토지 중 9/1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먼저 이전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채무 6억 5,000만 원을 인수하고, 2018. 6. 20.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7. 5. 26.자 확인서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N의 일관된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는 W를 위하여 식자재 납품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데 동의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8. 4. 18.자 이행각서, 차용증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N의 일관된 진술, 문자 메시지 내역에 더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B에 R, S, T, U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해 줄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2695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V과 함께 2017. 5. 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B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2018. 2. 3.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2017. 5. 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명의인은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AB이고 그 대리인으로 기재된 V은 문서의 명의인이 아니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78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V과 함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AB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AB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바 없고 또한 P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AB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2018. 2. 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2022고단654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 메시지 중 일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2022고단654 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제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20고단3006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사건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 V, Y, N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