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32

범죄사실 2017고합32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팔용동 일대 노래방 중 여성 혼자 영업을 하는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7. 팔용동 인근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 2자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19:30경 창원시 의창구 상가 207호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 1인과도 2자루(1개는 칼날길이 14cm, 총길이 27cm, 나머지 1개는 칼날길이 10㎝, 총길이 19cm)를 소지한 채 마치 손님으로 온 것처럼 가장하여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일행 7명이 있으니 큰 방을 한번 보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내하는 4번 방 앞으로 들어가면서 "방이 이상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방 안쪽으로 밀어 넣은 후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과도 1개(칼날길이 1) 범죄사실을 '위험한 물건'에서 '흉기'로 직권으로 수정하였음 14cm, 총길이 27cm)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쪽을 겨누며 "핸드폰을 내놔라."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핸드폰은 왜 내놓느냐, 요즘 장사가 안되서 가진게 없어요."라고 말을 하자 "죽고 싶냐.",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 하며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위 4번 방을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4번 방을 나와 방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 틈을 노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피해자를 4번 방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면서 안 들어가려고 버티던 중 바닥에 떨어진 위 과도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과도를 먼저 잡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과도의 손잡이를 먼저 잡고 칼 끝을 부러뜨리기 위하여 위 과도를 바닥에 수회 찍는 것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바닥 및 손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고합37 피고인은 2017. 2. 2.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 02:08경부터 같은 날 02:2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3세)가 근무하는 'J'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하나 달라."라고 한 후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동을 하다가 담배 갑을 뜯으며 "CD기에 돈이 안 뽑힌다. 당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담배 값을 이체 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입금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입금된 내역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점퍼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 1개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포스 기계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에 있던 현금 50,000원, 현금카드 1장,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 등을 교부받아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7고합56 피고인은 2017. 2. 3. 23:4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 안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돈하고 가방을 빨리 내놔라, 엎드려 있고 내 얼굴 쳐다보지 마라, 니가 가만히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카운터 위로 올라가 포스 기계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00원 상당을 꺼내고, 피해자에게 "가방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받아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7고합70 1. 피고인은 2016. 2. 21. 18:00경 대전 대덕구 N건물 앞 노상에서 '' 대부업을 운 영하는 피해자 P에게 자신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6S 휴대폰을 담보로 맡기겠으니 550,000원을 차용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담보로 맡긴 후 분실신고를 하여 또 다시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담보실행을 할 수 있는 휴대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다음 날인 2016. 2. 22. 5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50,000원을 편취하였다.2) 2. 피고인은 2016,5,26,13:26 경 네이버 중고직거래 카페 중고나라'에서 카메라와 캐논 렌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입금을 하면 퀵배송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6. 15:01 경 위 중고나라'에서 백화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10 피고인은 2016, 11, 4, 15:00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정선카지노' 앞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YF소나타 택시를 호출한 후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대전 대덕구 목상동 2)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날과 방법을 직권으로 수정하였음 까지 가는데 대전에 도착하면 이용요금 260,000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강원도 정선에서 대전 대덕구 목상동까지 택시요금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출력물 및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서류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20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사진 [20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2017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농협 S), 각 거래이체내역서 [2017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 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2017. 2. 3.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강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6월~6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제3범죄(2017, 2. 2.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 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10년 4월, 다만 이 사건 강도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7년이라서 작량감경을 하여도 3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계획적 범행임 - 이 사건 강도치상죄 및 각 특수강도죄의 경우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액 합계가 약 900만 원에 달함 - 강도상해죄 및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Men택시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 및 2017. 2. 3.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인 L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강도치상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기본범죄인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침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강도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본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2017. 2.경 대전 일원의 편의점에서 별건 강도 범행을 범한 직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면서 다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 도구인 과도를 구입하고 미리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나 동종 전력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에게는 강도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향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경우 피고인은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 평가결과 또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외 강도 범행은 약 20년 전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외에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평소 피고인에게 강도나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강도치상죄 및 각 특수강도죄는 1주일 사이에 연속해서 저질러진 범죄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의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