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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영문이름>, 여, 39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22:00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 왜 우느냐, 빨리 네팔로 가라. 차 불렀으니 빨리 짐 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9. 9. 13. 캐리어를 꺼내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짐 싸라, 빨리 나가라'고 했고, 피해자가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뒤쪽을 몇 번 밀다가 한번은 세게 확 밀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과 통화를 하여 피해자는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차 불렀으니 빨리 짐 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한 번 당겼고, 그래도 피해자가 그냥 울면서 침대에 앉아 있으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확 밀어서 침대 뒤로 넘어졌다"(증거기록 제23, 24쪽)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9. 9.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더니,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화장실까지 끌고 가 샤워기로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여러 번 밀쳐 넘어뜨렸으며, 이후 속이 안 좋아 집 밖으로 나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염소 묶을 때 사용하는 손가락 정도 굵기의 끈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렸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 다른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0, 21쪽), 그에 대한 수사 결과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현장을 사진 촬영해 두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다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일부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내용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기록 제7, 8쪽에 편철된 피해부위 사진은 임의동행 당시인 2019. 9. 13.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2021. 8. 3.자 검사 의견서 제3쪽 등 참조), 각 사진 하단에는 '몇일 전'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위 2019. 9. 9.자 사건에 관한 사진들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제출한 증거기록 제32 내지 38쪽에 편철된 각 사진들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위 2019. 9. 9.자 사건에 관한 사진들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사진들에 대해 "피고인이 로프를 휘둘렀을 때 생긴 상처랑,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닥을 끌고 다녔을 때 생긴 오른쪽 다리 멍 사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놓고 찍은 사진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족), 피해자의 친언니 H도 이 법원에서 증거기록 제32쪽의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염소 묶는 끈으로 때려서 멍이 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해자의 친언니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소리를 듣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고, 영상통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 10쪽), "피고인이 '미안하다, 죄송하다, 앞으로는 술을 안 마신다'고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때린 것이 맞다'고 한 적은 없다"(위 녹취서 제10, 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형부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맞다고 말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때렸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H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등 참조),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말이 통하지 않고, 가정문제로 말싸움을 했는데 큰 싸움으로 번질까봐 우려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쪽). ⑩ 이처럼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한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해남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9:00경 전남 해남교도소 B 사무실 앞 복도에서 수용동 도우미인 C에게 시비를 걸어 근처에 있던 위 교도소 D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교사 E으로부터 한차례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른 수용동 도우미 F에게도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부위를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이것 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용증명서,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용생활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남은 수용생활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노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1801 피고인은 2020. 6. 2. 01:25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아들의 폭력성이 심하고, 아들이 부모도 폭행하여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은데 아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 아들을 같이 쫓아가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166 피고인은 2020. 6. 1. 20: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G(남, 27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혔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쫓아가 주먹으로 머리 뒷통수 부분을 세게 때리고,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대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 위에 올라타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167 피고인은 2020. 5. 30. 13: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 3번 출구 앞에서, 길을 막고 느긋하게 걸어가는 피해자 H(59세)을 발견하고 짜증이 나 “빵”이라고 큰 소리치자 피해자가 뒤돌아 자신을 쳐다보며 “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 수사보고(입퇴원확인서 제출 관련) 2020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20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2020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불법성이 중한 점, 각 상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편집조현병이 발병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1) 피고인은 2021. 9. 14.경부터 2021. 9. 15.경까지 기간 중 화성시 B모텔 6층 VIP실에서 태국 국적의 C(C, 일명 'D')에게 5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고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8. 01:15경 화성시 E빌라 F호에서 태국 국적의 불상자(일명 ‘G’)에게 5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고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8. 05:00경 화성시 E빌라 F호에서 태국 국적의 불상자(일명 ‘G’)에게 45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고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10. 16:40경 화성시 E빌라 F호에서 필로폰 0.39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파우치백에 넣고 이를 다시 이동식 캐리어 안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9. 14.경부터 2021. 9. 15.경까지 기간 중 화성시 B모텔 6층 VIP실에서 태국 국적의 C(C, 일명 'D')과 함께 필로폰 약 0.4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8. 새벽 무렵 화성시 E빌라 F호에서 태국 국적의 불상자(일명 ‘G’)와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9. 새벽 무렵 화성시 E빌라 F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10. 12:00경 화성시 E빌라 F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4. 4. 25.경 B-1(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4. 7. 2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1. 11. 10.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바이오정보 분석결과서,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추정 물질 무게 측정, 압수물 사진 첨부, 감정의뢰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G’ 간의 라인 어플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H와 피의자간 통화내역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H간 문자내역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국내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3회에 걸쳐 매수하고, 이를 여러 차례 나누어 투약하였다. 체류기간을 넘기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였다.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 사망후 태국에서 거주 중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7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5. 20:16경 서귀포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요방'에서, 벽 쪽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친 다음, 다른 플라스틱 재떨이 1개를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 데려와 새끼야, 칼 가져와", "야, 집단폭행을 당해 놓고", "이 새끼하고", "감방갈 때 니들 죽여버릴 거야", "내일 모레 감방을 갈 테니까 내가 감방 갈 테니까 아까 칼이 어디 있었어? 이 씹할년들아", "내가 이런 줄 모르고 그렇게 까불었어. 새끼야. 이거 더 뜯어먹자. 개새끼야", "니 마누라 데려와, 개새끼야", "뱃놈들을 다 데리고 올꺼다. 개새끼야"라고 말한 후, E가 'D 가요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볼펜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야이, 개새끼야. 너부터 뜯어먹자.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고, 볼펜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 플라스틱 재떨이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16경부터 20:2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항 및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고, 피해자, E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요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0경 위 'D 가요방'에서,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그래, 씨부랄년", "너 이렇게 했지 그래. 너도 이렇게 했으니깐 나처럼 당해봐라. 이 년아. 씹할년아", "너 나처럼 이렇게 안 했냐, 너 나랑 똑같이 당해봐. 이 년아", "야 이, 개씹할년야. 이 년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나 감방 갈 생각하고 죽일 거야", "너를 죽일 거야. 이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휴대폰 동영상 파일 CD, 각 내사보고서(참고자료 2(CCTV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참고자료3(휴대전화 동영상) 분석결과 및 캡처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20. 8. 9.경 피해자들과의 싸움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을 입고,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요방에 찾아가 마구잡이로 욕하며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가요방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일부 집기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갑자기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조그마한 일에도 놀라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상의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위 약식명령을 비롯하여 6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파손된 집기의 가액이 큰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시간 또한 길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프로그램으로 불상의 음란물 배포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이른바 ‘D’)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 및 (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각각 접속하여 피해자 F(여, 13세)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402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자신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1. E 회신자료,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입수하여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또다른 음란물의 제작과 유포를 촉진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G’, ‘H’ 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해악이 사회 전체의 화두로 조명되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음란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에 비추어 범행규모가 작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한층 높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성교육을 이수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3고단168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중인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중 <삭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삭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명의의 수사협조요청에대한회보, 대한의사협회장 명의의 자문의뢰에대한회신의 각 기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산증명서,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성 당뇨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도 없고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조산소에 내원하여 자연분만을 강력히 원하므로 피고인이 조산원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를 다하여 피해자를 보살폈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앞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2회에 걸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바 있는 고령의 산부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거나 혹은 피고인이 직접 측정한 당뇨 수치상으로도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당뇨 증세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등에의 전원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출산예정일로부터 2주일간이나 경과되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었다면 초음파 검사 등에 의하여 태아가 거대아임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등의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이 일어났음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제왕절개를 한 바 있는 고령의 출산자로서 당뇨증세까지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적절한 당뇨치료나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서의 검사나 처치 등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자연분만을 위하여 조산소에만 의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잘못도 크고, 피고인이 수십년간 조산원으로 종사하면서도 별다른 사고 없이 분만 업무에 헌신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단1377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량 운전자인 바, 2007. 3. 24. 19: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중앙선 표시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백화점 방향에서 F 편의점 방면으로 위 횡단보도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G(3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차량 좌측 앞바퀴부분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좌측 안쪽 복사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사고가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였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충격 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41쪽), 피해자 G은 그 충격 지점이 횡단보도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14쪽, 35쪽, 법정진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주취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보다는 보행자가 그 충격 지점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점, 사고 후 현장에 도착한 H도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36쪽) 등을 종합하면, 최초 충격 지점이 횡단보도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4. 횡단보도의 보행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검찰 증거 및 피고인, G의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횡단보도는 D 초등학교에서 신촌로 방향(남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E백화점에서 C 방향(동쪽에서 서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충격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한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향하여 종단하다가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를 당하였음은 명백하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의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할 때 이러한 결론에 이른다. 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조항이 보호하고 있는 보행자는 모든 보행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그 용법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횡단보도를 향하여 “종단”하는 보행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다는 문언은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자를 전제로 한 것이며, “횡단보도를 통행”한다는 의미도 이에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나오는 “횡단”의 의미와 모순이 없게 된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도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보행자 보호의무가 생기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사례들과 균형을 맞춘다면 같은 결론에 이른다. 예컨대,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의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 사람이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도 그 한 유형이다. 횡단보도를 그 용법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3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도 차량의 진행 방향을 향하여 정면으로 걸어온 피해자는 운전자는 물론 제3자의 시각에서도 횡단보도의 보행자라기보다는 무단횡단자에 가깝고, 피해자의 의사만 보더라도 횡단보도를 횡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횡단보도가 주위에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실황조사서) 차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보행자까지 보호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많은 뒷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이 사건 사고도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하였다), 도로를 가로질러 오던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해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횡단보도의 존재 자체만으로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가중된다는 것으로 본다면, 보행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가에 관계없이 횡단보도의 범위 안에서 이를 모두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필요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보행자까지 위 법 조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언의 의미를 근거 없이 확장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수사기록 제16쪽에 편철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5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자로서, 서울 강남구 B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3. 9.경 은행대출금 채무 8,600만원,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 채무 1억8,000여만원 등 채무가 합계 3억6,600여만원에 이른 형편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스포츠용품을 할인받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스포츠용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3. 9. 27. 피고인 운영의 위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스노우보드 장비 일체를 할인하여 납품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납품받은 날로부터 3-4개월 안에 물품대금 전부를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노우보드 장비 일체 8,736,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4. 1. 29.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합계 239,001,00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으로 50,000,000원을 입금하고 60,501,000원 상당을 반품하여 나머지 128,5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일부 1.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신암점’ 학원의 원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7: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신암점 4층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8세)에게 바르게 앉으라며 어깨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주먹으로 툭 치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누르며 “개새끼, 씨발새끼, 좆밥새끼, 내가 좆밥으로 보여"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바닥에 힘껏 집어 던지고, 재차 학원 내 책장 위에 놓여 있던 종이를 집어 땅바닥으로 힘껏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을 벽면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이 피해 아동이 혼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옆방으로 데리고 간 후 약 20분간 차렷 자세로 세워두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 아동이 무서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3, 14) 1.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배 부위를 맞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 부위를 잡는 방법으로 제압하였고,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거나 종이를 집어던지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은 피해 아동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이전의 자연스러운 행동과 달리 일어나서 차렷 자세로 서 있었고, 약 2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으로 이동하여 차렷자세로 서서 피고인의 훈계를 듣다가 결국 울게 된 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있은 이후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고, 학원 원장인 피고인의 역할과 지식 정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그가 지도하던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을 안아주거나 물건을 정리해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 악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18:3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에서 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 수신카드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8:4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본건 주택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7. 19.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7:5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볼링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무릎관절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3:45경 광주 동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대월달마지길 2-7 군부대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