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5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5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박찬림 판결선고 2020.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생활용품 판매업체인 'B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통신판매업자인 피해자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상품판매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상품판매 정산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한편, 2015. 4.경 E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인은 2015. 5. 8.경 이 사건 채권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하면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해주기로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과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거나 장래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 중에서 4,000만 원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5. 5. 12. 경 제3채무자인 피해자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6. 경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인의 신분증사본이 미첨부 되어 이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받자 그때까지 E 주식회사가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한 계약이라며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E 주식회사를 상대로는 채권양도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한다거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바가 전혀 없었다. 한편, E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제3채무자인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모른 채 2015. 5. 27. 경 채권가압류해제신청을 하여 2015. 6. 1. 경 위 신청서가 피해자 회사에 도착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상품판매 정산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합의한 대로 E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였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나 계약무효를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채권양도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양도계약이 효력이 있으며 위 채권은 E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고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품판매 정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8. 경 35,343,950원을, 2015. 6. 15. 경 918,825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6,262,775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유효성' 및 이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착오'를 알면서도 채권양도계약의 유효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배우자인 G을 사업자등록명의자로 하여 'B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B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2) 피해자 회사와 G(B회사) 사이의 상품판매거래 계약 제22조(수사기록 18쪽)에 따르면,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는 이상 본 계약 및 개별계약상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양도, 이전, 처분하거나 입질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은 E 주식회사에 1억 원이 넘는 택배운송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 3. 23. 경 E 주식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제각서(수사기록 66쪽)를 교부하였다. 위 변제각서에는 G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G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E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증인 F은 이에 관하여 '주식회사 H의 택배운송료 미수금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여 얻는 실제 수익이나 적극재산을 배우자인 G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G 명의로 된 지급각서를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E 주식회사는 2015. 3. 31. 경 주식회사 H 및 G을 채무자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546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 관한 2015. 4. 14. 자 채권가압류결정(수사기록 82쪽,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G('B회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생활잡화류 등의 물품을 납품하여주고 지급받을 납품대금 중 4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차후거래분 포함)" 등을 비롯한 다수의 채권에 관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회사는 2015. 4. 16.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하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주겠다는 F의 제안에 따라, 2015. 5. 8. 경 'B회사' 사무실에서 F이 가지고 온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에 G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6) 피해자 회사는 2015. 5. 12. 경 양도인을 G(B회사), 양수인을 E 주식회사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수사기록 1권 68쪽,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한편, 2015. 5. 11. 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된 위 우편의 등기정보에는 발송인이 'B회사 G'으로 입력되어 있다. 7)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완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는 잘못 보낸 것이고 채권양도계약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체결되었으므로 채권양도가 없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보완을 거부하였다. 8) E 주식회사는 2015. 5. 27.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가압류채무자 G에 대한 부분에 관한 일부집행취소(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6. 3. 피해자 회사에 해제통지서가 송달되었다. 9)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로 E 주식회사 측에는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8.경 35,343,950원을, 2015, 6. 15.경 918,825원을 각 송금하였다. 10)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주일 단위로 정산금을 받아 왔는데, 정산금 수령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치 않으며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면 달력 모양의 화면에 각 날짜별 정산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화면에서 위 8)항 기재 정산 내역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생각하였고, 법무팀까지 갖추고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피고인이 정당한 채권자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대금을 정산해준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1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G(B회사) 사이의 상품판매거래계약 제22조에 따른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체권양도통지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피해자 회사에 발송한 뒤 그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까지 모두 피해자 회사에 고지를 마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정산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가 자체적으로 E 주식회사에 대한 확인절차 및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피고인이 정당한 채권자라고 판단하였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