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3.경 B으로부터 "아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좀 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오후 무렵 B이 알려준 장소인 수원 영통구 C에 있는 D 광교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을 만나 그에게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함께 있던 F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자인 G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51경 G가 알려준 장소인 인천 서구 H에 있는 I유치원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꺼내어간 다음 2018. 12. 29.경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 중 7.2g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7.경 위 '3'항과 같이 G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으면서 G로부터 위 필로폰 중 일부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배달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2. 28. 20:00경 수원 권선구 K에 있는 L 편의점 부근에서 G가 알려준 불상의 남자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고, 이어서 2018. 12. 31. 21:27경 구리시 M백화점 주차장 컨테이너 옆 쓰레받이 안에 위 필로폰 중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넣어둠으로써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3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 20.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R건물 S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함께 있던 F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 하순 저녁 무렵 인천 서구 T에 있는 B의 주거지인 U원룸 V호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0.1g을 담배개피 속에 채워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이어서 B으로부터 대마 약 0.3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1. 하순 밤 무렵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의 주거지에서 X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2. 1. 새벽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인 R건물 S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2. 2.경 밤 무렵 인천 남동구 Y 아파트 Z동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A로부터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 2. 3.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B으로부터 백화점상품권 10만 원권 4장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2. 피고인은 2019. 2. 초순 저녁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인 R건물 S호 화장실에서 대마 약 0.2g을 담배파이프에 채워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3. 피고인은 2019. 2. 4. 06:26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AD역 광장에서 태국인 AE(일명 'AF')에게 필로폰 약 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1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4. 피고인은 2019. 2. 4.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편의점 부근에서 B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5. 피고인은 2019. 2. 6. 01:30경 김포시 AG에 있는 AH마트 부근에서 태국인 AI(일명 'AJ')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6. 피고인은 2019. 2. 7.경 인천 미추홀구 AK에 있는 AA의 주거지에서 AA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네준 다음 2019. 2. 8.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A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7. 피고인은 2019. 2. 8. 02:20경 인천 미추홀구 AL에 있는 AM 식당주차장에서 AN에게 필로폰 약 1.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고 같은 날 11:07경 A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8. 피고인은 2019. 2. 8. 새벽 무렵 위 B의 주거지인 U원룸 V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2.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19. 피고인은 2019. 2. 8. 오전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인 R건물 S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함께 있던 F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 피고인은 2019. 2. 8. 10:30경 김포시 AG에 있는 AH마트 부근에서 위 '15항'과 같이 태국인 AI(일명 'AJ')으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3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1. 피고인은 2019. 2. 9. 05:30경 위 자신의 주거지인 R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N으로부터 나중에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2. 피고인은 2019. 2. 9. 오후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인 R건물 S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3. 피고인은 2019. 2. 10. 14:05경 인천 계양구 AP에 있는 X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와 비닐지퍼백에 담은 대마 약 0.23g을 손가방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F, X, P, B, AE,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 순번 2),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정정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주사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손가방에서 발견된 마약류 간이시약기), 스마트폰 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2019. 2. 4. 필로폰 판매 통화기록 및 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2019. 2. 6., 2. 8. 필로폰 판매 통화기록 등 보강증거 및 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피의자의 2019. 2. 2. 필로폰 매수 보강증거 - 피의자 휴대폰 문자 및 필로폰 대금 송금내역 등), 수사보고(2019. 2. 8. 필로폰 매수에 대한 보강증거 - 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단독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의 근거 1) 범죄사실 1항: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2) 범죄사실 2항: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3) 범죄사실 3항: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 100만 원 4) 범죄사실 4항: 추징 불요(범죄사실 3항 기재 필로폰과 동일) 5) 범죄사실 5항: 필로폰 매도대금 상당 3만 원 + 이익실현금 3만 원 6) 범죄사실 6항: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7) 범죄사실 7항: 대마 2회 투약분 6,000원 8) 범죄사실 8항: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9) 범죄사실 9항: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0) 범죄사실 10항: 필로폰 10g 시가 200만 원 11) 범죄사실 11항: 필로폰은 추징 불요(범죄사실 10항 기재 필로폰으로 보임), 이익실현금 40만 원 12) 범죄사실 12항: 대마 추징 불요(범죄사실 7항 기재 대마와 동일) 13) 범죄사실 13항: 필로폰은 추징 불요(범죄사실 10항 기재 필로폰으로 보임), 이익실현금 10만 원 14) 범죄사실 14항: 필로폰은 추징 불요(범죄사실 10항 기재 필로폰으로 보임), 이익실현금 30만 원 15) 범죄사실 15항: 필로폰은 추징 불요(범죄사실 10항 기재 필로폰으로 보임), 이익실현금 30만 원 16) 범죄사실 16항: 필로폰 5g 시가 100만 원 17) 범죄사실 17항: 필로폰은 추징 불요(범죄사실 10항, 16항 기재 필로폰으로 보임), 이익실현금 40만 원 18) 범죄사실 18항: 필로폰 추징 불요(범죄사실 10항, 16항 기재 필로폰으로 보임) 19) 범죄사실 19항: 필로폰 추징 불요(범죄사실 10항, 16항 기재 필로폰으로 보임) 20) 범죄사실 20항: 필로폰 추징 불요(범죄사실 10항, 16항 기재 필로폰으로 보임), 이익실현금 70만 원 21) 범죄사실 21항: 필로폰 대금 상당 15만 원 22) 범죄사실 22항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23) 범죄사실 23항: 압수되었으므로 추징 불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약 4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된 측면도 없잖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제보를 통해 공범을 검거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고 있다. 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