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4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2. 14. 03:00경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마사지 업소 내에서, 그 전인 같은 달 5.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았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전에 마사지를 해 준게 뭐가 있느냐, 돈 내 놓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계산대 위에 있는 달력을 던지는 등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현금 9만원을 빼앗은 후,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찍으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때리고, 9번 방에서 마사지를 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F(여, 42세)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이어 9번 방으로 들어가 마사지용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너 몇 살이냐, 결혼했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등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9번 방 안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3회 때린 후,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누르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7번 방으로 피해자 D을 데려가 제3항 기재와 같이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또다시 9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야 아프냐 이빨 다 뽑아 줄까"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으고, 도망갔던 피해자 F가 다시 9번 방 안으로 들어오자 "너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F, G을 폭행하던 중, F가 밖으로 도망을 갔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를 7번 방으로 끌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침대에 앉아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눌러 앉혀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양 다리와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삽입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갖다대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복도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4. 05:40경 위와 같이 D 등을 폭행한 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7:00경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연행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 경위 I 동행하에 화장실에 가 소변을 보려던 중, 갑자기 체포된 것이 억울하다며 장애인 소변기에 부착된 쇠파이프를 머리로 3~4회 내리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소변기 유리칸막이를 머리로 가격하여 위 유리칸막이 아래쪽에 부착된 쇠지지대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 손괴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 D을 강간하려고 시도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화장실에 설치된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고 이에 부당히 대항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