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2013고단1504 1. 피고인은 2013. 7. 16. 19:2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주공 5차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우산각 정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9세)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013고단1974 2. 피고인은 2013. 10. 21. 17:5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큰소리로 "내가 살인범이다. 12년 동안 살고 나왔다. 사시미칼로 당가 버린다. 내가 광양 라이온스 깡패인데 나를 때린 선배를 13방 찔렀다."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595 3. 피고인은 2013. 12. 20. 06:00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택시를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G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요양병원까지 왕복 약 70km 구간에서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0 4. 피고인은 2014. 2. 20. 13: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5단지 우산각 놀이터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J(54세)이 말 놓는 것에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 조각(두께 약 5cm, 너비 약 5cm, 길이 약 7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칠 듯 시늉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약 5m 가량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272,₁ 5. 피고인은 2013. 10. 16. 02:30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라는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55 6.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02:10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순천시 에 있는 "P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먹고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2번 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교부받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2013,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1. 22:00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 1접시, 소주 1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다. 2014. 2. 5. 범행 피고인은 2013. 2. 5. 20:30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김치보쌈 1접시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라. 2014. 2. 27. 범행 피고인은 2014. 2. 27. 23:30경 순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시가 25,000원 상당의 돈까스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머드쉐이크 3잔 등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04, 2595 및 2014고단200, 272, 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L, R, N, T, W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촬영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영수증 [2013고단197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범죄(업무방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판시 제3, 5, 6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4 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월 2년 10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를 포함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와 두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더구나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