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1. 11.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이혼한 후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남, 15세)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B(여, 14세)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3.경에서 2019. 2.경 월일을 알 수 없는 날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당시 11세)과 함께 위 C를 깨워 방으로 오라고 하여 위 C에게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여자는 엉덩이가 커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양발을 좌우로 벌리고 서서 발바닥을 바닥에 밀착한 채 등을 펴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는 운동인 ‘스쿼트’를 하도록 한 다음 이를 지켜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1. 29. 13:2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족구장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15세)의 담임선생님과 피해자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 관한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전 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좀 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6. 0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순번 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사기 및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3. 17:3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주대를 지급할 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2. 20: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주점’에서, 종업원인 N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주대를 지급할 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12. 00:52경 제주시 O 소재 피해자 P(남, 36세)의 주거지인 ‘Q빌라’ R호에서, 피해자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앞 쪽 부위를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고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N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증거순번 14, 21, 42),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고 내리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무언가를 들고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할만한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 모습과 진단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단단하고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변호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접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고, 당시 ‘여자는 엉덩이가 커야 된다’는 성적인 언행 이후에 한 행동인바(증거기록 25쪽),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짜증나고 수치스럽고 불쾌했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상해죄 외의 나머지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피해자 B에 대한 별지범죄일람표 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위 두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동학대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보호 아래 있는 자녀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로인해 자녀들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게 된 점,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 및 폭력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기재와 같은 날 20:30경 ‘M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4세)에게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