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11

범죄사실 2013고단1611 피고인은 2013. 2. 24. 04:1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F 뉴카렌스 승용차 문을 열어둔 채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뒷자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캐논 550D DSLR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POLICE 선글라스 1개 등이 들어 있는 배낭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17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31. 22:00경 서울 마포구 G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대학교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번호불상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은 동네 선후배사이로, 2012. 12. 3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도로 우편에 불법 주차하여 놓고 부득이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 22:5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은 K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J은 그 뒷자리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도로 우편에 불법 주차한 위 소나타3 승용차를 피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L 운전의 M 그랜저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획에 따라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과 J은 2013. 1. 11.경 위 교통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3. 1. 9.경부터 2013. 1. 11.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54,580원, 수리비 명목으로 600,000원 합계 1,154,580원을, J은 2013. 1.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54,580원 합계 554,58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9,1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를 운영하는 자로, O에서 근무하는 P을 통하여 알게 된 Q, R, S으로부터 교통사고 접수가 된 오토바이에 관하여 허위의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토바이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Q과 함께 2012. 12. 20.경 위 O에서 T와 U가 2012. 12. 17.경 고의로 사고를 낸 V 오토바이에 관하여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Q으로부터 허위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300,000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2012. 12. 21. 일시불상경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한 적도 없고, 오토바이는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수리비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R과 함께 2013. 1. 1.경 위 O에서 A과 J이 2012. 12. 31.경 고의로 사고를 낸 K 오토바이에 관하여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R으로부터 허위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6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2013. 1. 1. 일시불상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한 적도 없고, 오토바이는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경 수리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Q과 함께 2013. 1. 3.경 위 O에서 W과 X이 2013. 1. 2.경 고의로 사고를 낸 V 오토바이에 관하여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Q으로부터 허위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600,000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2013. 1. 3. 10:43경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한 적도 없고, 오토바이는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수리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S과 함께 2013. 1. 11.경 위 O에서 T와 W이 2013. 1. 11.경 고의로 사고를 낸 Y 오토바이에 관하여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S으로부터 허위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100,000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2013. 1. 11. 16:04경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한 적도 없고, 오토바이는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경 수리비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R과 함께 2013. 1. 25.경 위 O에서 W과 Z이 2013. 1. 25.경 고의로 사고를 낸 K 오토바이에 관하여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R으로부터 허위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300,000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2013. 1. 25. 일시불상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한 적도 없고, 오토바이는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 일시불상경 수리비 명목으로 1,361,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2013고단31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 AA, Q, J,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보험금지급확인서, 사고접수조사보고서, 대인(대물)보험금지급내역, 자동차면허대장 1.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 등을 범한 행위는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인 보험회사 등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나이인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을 범한 행위는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인 보험회사 등과는 합의에 이른 점 및 2002년 벌금을 선고받은 이후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