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16

범죄사실 2014+6916₁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5. 12: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탈의실 옷장열쇠를 가지고 가서 옷장열쇠 번호에 해당하는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쌈지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5,000원, 체크카드 4매, 자동차열쇠 등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7. 03:00경 인천 서구 H아파트 상가에 있는 'I' 찜 질방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개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신용카드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각 1장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16, 07:40경 인천 연수구 K빌딩 7층에 있는 L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우즈베키스탄인 M가 휴대전화를 놓아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가 15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16, 08:00경 인천 연수구 K빌딩 7층에 있는 'L' 찜 질방실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5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17. 10:00경 인천 연수구 O 에 있는 'P' 찜질방실에서, 피해자 Q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5. 18:22 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농협카드가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근무자에게 위 농협카드를 제시하여 프랜치카페오레커피 2개를 구입하면서 2,8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커피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0경 인천 남동구 T건물 1층에 있는 'U'에서 커플링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G의 우리 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V에게 제시하여 42 만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42만 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127] [피고인 B에 대하여]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9.경 목포시 W아파트 부근 X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계좌(우체국 Y)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819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4. 01:00경 인천 남동구 Z 지하에 있는 'AA 사우나'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휴대전화를 곁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베가시크릿 업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494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찜질방 등에서 휴대폰을 절취한 뒤 절취한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2. 04:10경 인천 부평구 AB건물 5층 소재 AC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AD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LG Gpro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607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20. 12:00경 인천 남구 AE에 있는 AF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AG이 휴대전화를 곁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판매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4,8,20, 12:3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가져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시킨 후 권한 없이 휴대전화의 명의자인 피해자의 처 AH 명의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T-Store에 접속한 다음 5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0. 12:39 경부터 2014. 8. 21. 08:4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처 AH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6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063 1, 2014. 9. 13. 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AI과 합동하여 2014.9. 13. 03:00경 인천 중구 AJ에 있는 AK 찜질방에서, 피해자 AL이 휴대전화를 곁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AI이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시가 97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LG G-PRO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같은 날 인천 중구 AM에 있는 AN 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으로 모두의마블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298,650원 상당의 다이아(아이템)를 구입하고, 천상검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97,000원 상당의 사파이어(아이템)를 구입하면서 위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595,6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9, 14. 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AI과 합동하여 2014.9.14,05:30경 인천 동구 AO에 있는 AP 사우나 6층 여자수면실에서, 피해자 AQ 이 휴대전화를 곁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AI이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같은 날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상품권 구매 사이트인 기프티콘에 접속하여 5만원권 포인트 금액권 1매를 구입하면서 위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지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48,1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108 피고인들은 2014. 7.중순경 목포시 AR에 있는 피고인들이 함께 거주하던 원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9.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254 피고인들은 2014. 8. 9. 01:55 경 서울 강서구 AT에 있는 'AU 찜질방'에서, 피해자 AV가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충전해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255 피고인들은 AW과 함께 피고인 A의 친형 AX이 군복무 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AX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6. 5.경 목포시 AY에 있는 AZ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A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A가 미성년자라 친형 AX의 허락을 받았으니 A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가 알려준 전화번호(BB)로 연락하자, AW은 "우리 동생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AX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전화번호는 AW이 사용 중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ㅣ로써 ㅣ고인들은 A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66,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작성하면서 AX의 허락 없이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AX", "주민등록번호 BC", 가입신청 고객란에 "AX"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AW은 위 대리점 직원인 BA이 본인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자 마치 위 AX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문서들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 직원 B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49355, 1) 피고인들은 전북 BD에 있는 대안학교인 'BE'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과 AI은 동네 선, 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A와 AI은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AI은 찜질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절취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I 합동하여 2014. 9. 14.경 인천 동구 AO에 있는 AP사우나 찜질방에서, 피고인 B, AI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F가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이 든 틈을 타 그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 의 삼성 갤럭시S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한 후에 제3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04:00경부터 22:40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B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온라인 상품권, 휴대전화 게임아이템 등 646,170원 상당을 구입(구글플레이 148,170원, 티스토어 498,000원)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2014고단9476 1. 2014. 9. 2. 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9. 2. 06:11경 인천 부평구 AB빌딩 5층에 있는 AC 찜질방에서 피해자 BG이 휴대전화를 곁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그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판매가가 60만 원인 피해자 소유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4.9.2. 06:25:27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모두의마블'이라는 모바일 게임 사이트에 BH의 'BI'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구입가가 54,780원인 아이템 다이아 500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19,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9. 12. 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9. 12. 05: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BJ이 휴대전화를 곁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그 주변에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출고가가 866,800원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에스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4. 9. 12, 05:40:28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천상검 강호의 역습'이라는 모바일 게임 사이트에 BH의 'BK'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구입가가 198,000원인 사파이어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05:40:28 경부터 다음 날 00:30:31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595,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572 1. 특수절도 가. 2014. 9. 7.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7.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아파트 상가 I 찜질방에서,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놓아두고 잠이 든 피해자 BL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II 스마트폰 1대 시가 85만 원 상당을 집어 가서 절취하였다. 나. 2014. 9. 8.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8. 01: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M에 있는 BN 찜질방에서,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놓아두고 잠이 든 피해자 BO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II 스마트폰 1대 시가 85만 원 상당을 집어 가서 절취하고, 계속하여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놓아두고 잠이 든 피해자 BP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시가 80 만원 상당을 집어 가서 절취하였다. 다. 2014. 9.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11. 05:00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Q에 있는 BR사우나 수면실에서, 머리말에 스마트폰을 놓아두고 잠이 든 피해자 BS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 스마트폰 1대 시가 60만 원상당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4. 9. 8.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8. 05:13 경 인천 서구 BM에 있는 BN 찜질방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P 소유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끼워 넣은 뒤 이를 이용하여 마치 위 BP인 것처럼 천상검 사이트에 접속한 뒤 '사파이어 10,000'과 '사파이어 4,900'이라는 게임 아이템 합계 297,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BP의 유심칩이 부착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2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9.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1. 05:22경 인천 서구 BQ에 있는 BR사우나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S 소유의 삼성 갤럭시 S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끼워 넣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위 BS인 것처럼 이펀컴퍼니 사이트에 접속하여 2,860금화'라는 게임아이템 합계 30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모두의 마블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이아 300개', '다이아 30개'라는 게임아이템 합계 298,210원상당을 구입하면서 BS의 유심칩이 부착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598,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09, 피고인들은 전북 BD에 있는 대안학교인 'BE'에서 만난 친구사이로서, 가출생활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6. 5. 01:00경 광주 북구 BT에 있는 BU경로당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경로당의 여자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함께 위 경로당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BV 이 관리하는 위 경로당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6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4. 02:13 경 인천 남동구 BW에 있는 BX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전 절취한 피해자 D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글플레이스토어'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로 시가 3,190원 상당의 '모두의 마블'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 30개를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95,21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595,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916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N, M,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Y, G의 각 진술서 1. J의 분실신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G의 차량번호 확인, 각 영수증 2014고단8127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의 진술서 1. 영장회신 2014고단81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2014고단84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의 경찰진술조서 1. 사우나 cctv 캡쳐사진 20148607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통신요금내역서, 데이터정보이용료 1. 각 사진 2014고단9063, 2014고단9108, 2014고단9254, 2014고단9255, 2014고단9355, 2014고단9476, 2014고단95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Q, BA, BG,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S, BF, AV, BL, BO, BP, B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X 전화통화, 피해자 BP 통화내역서 첨부, 피해자 BS 통화내역서 제출 및 피해내역 정정) 1. 핸드폰 청구내역서, 소액결제내역, 데이터 정보이용료 내역, 각 2014년 10월 청구요금 내역서, 각 구매내역,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답변 건, 주민등록등본, 서비스신규계약서, CCTV 사진 첨부, 아이템 주문 영수증, 사진(CCTV 영상-찜질방 내부), 컨텐츠 구입내역(BJ) 2015고단1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V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2015고단5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소액결제내역 접수) 1. 계정별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함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그 생활비 등을 손쉽게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핸드폰을 절취하여 처분하면서 그 핸드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등을 통하여 추가 피해를 야기하였고, 인터넷 사기, 사문서위조 등을 아울러 범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더욱이,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소년원도 다녀 온 바 있다),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것 외에 피해가 회복된바 없어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