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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30. 22:40경 서울 D건물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E(43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너 오늘 임자 만났다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되었고,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며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F 횟집 앞에 설치된 간이테이블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횟집 안쪽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회칼(속칭 '사시미칼', 총길이 40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따라 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위 회칼의 칼날부위를 왼손으로 잡자 손바닥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참고인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은 칼을 들고 휘두르지 아니하였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D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3차로를 진접 방면에서 오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구리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곳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H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1(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퇴계원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5. 14:45경 경주 외동읍 입실리 대구유통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구어리에 있는 벽산천마타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D과 주택신축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D으로부터 주택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며, 피고인 F은 위 D과 모자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8, 10:00경 부산 사하구 G에 소재한 D의 주택공사장에서 피해자 E(49세)의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전기 콘센트를 3회 가량 뽑았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발로 차며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삽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2세)으로부터 "아주머니가 무슨 권리로 공사를 못하게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삽으로 흙을 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공구를 작동하려고 마을 공동우물의 벽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 박스에 전원을 연결하자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위 연결된 건축공구에 사용되는 전기선을 삽으로 내리쳐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기선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 등을 폭행하고 전기줄을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방위로 머리채를 잡은 것에 불과하고, 전기선을 자른 것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량기를 떼어내 작업을 하려고 하여 피고인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한 것이고, D이 사하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고, 이로 인한 토사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한 것으로 모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의 의사보다는 E의 폭행에 대응하여 싸우려는 의사로 E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전기선을 삽으로 절단한 행위 및 위 행위를 포함하여 한 업무방해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85

범죄사실 2015고단3585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3.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 D에게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휴게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빵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6부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위 가맹점 계약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4억 7,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 빵집의 가맹점 명의는 2014. 9. 2.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H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I로 변경하여 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가맹점 명의를 피해자들로 변경하여 주거나 이자 등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4. 9. 3. 차용금 명목으로 38,84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명의 농협 은행 계좌(K)로 송금 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4. 9.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 SC 제일은행 예금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4,4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 유성구 N오피스텔 1206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그 무렵 C, D로부터 약속한 대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F휴게소 내의 G 빵집의 가맹점 명의를 C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G 가맹점 계약서', '감: (주)G, 을: O(일반사업자), 점주소: 충남 당진시 E, 매장: F휴게소 G 휴게소 옥외매장 하행선, 계약기간 2014. 9. 00(영업개시일로부터 1년)5년 기본'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마지막에 '갑: 주식회사 P 대표이사Q : O 대표 C'라고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Q 명의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P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 명의의 가맹점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9. 대전 서구 R아파트 212동 502호 C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맹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¹20154455, 피고인은 2012. 11. 1.경 충북 옥천군 S에 있는 T 휴게소에서 피해자 V에게 "위 휴세소에 입점한 U식당 위탁운영하도록 해 주겠다, 창업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투자금 반환요청을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창업자금에 대한 담보로 임대인 네트럭주식회사와 피해자를 당사자로 하는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로 위 매장을 변경해 줄 수 없었고, 창업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회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편취범의를 다툰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4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할 당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피해자 C에게 행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되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153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L,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 수사보고(P 상대조사), 수사보고(추가자료 첨부)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G 가맹점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 20154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아래의 양형의 이유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V, C, D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한 점,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1동 602호 자신의 집에서 동두천 초등학교 동창생 등 25명이 있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피해자 D를 지칭하며 "실제로 낚인 건 E뿐이고 다른 남친들은 입질만 당한 거다, 내 예상으론 7~8명에게 작업을 했을 거야, 작업외길 인생 50년인데 뭐, D가 하도 들이대니까, 전번도 기가 막히게 잘 따나봐, 전화 문자 무차별 작업, 남친은 계속 바뀌어 작업 대상도 바뀜, 회장님(F)에게도 접근했으나 용케 감지하고 무시한 덕에 작업 안 걸림, 또 다른 남친에게 E 땜에 힘들다며 작업 들어감, 어느 시점부터는 G, H 닉네임을 바꾸고 그때부터 I 댓글 쫓아다니며 공격, I에게 작업하다 안 되니까 작업 대상을 E로 바꾸고 I를 공격대상으로 바꿈"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여러 동창생들을 유혹하는 등 작업을 건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E F 등 여러 동창들에게 작업을 걸거나 유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톡 캡쳐내용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다른 사람들이 게시하였던 글을 다시 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6343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는 친한 친구이고, F은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E 내지 에게 작업을 건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 I가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태도를 취하니까 I와 친한 피고인도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남자 친구들이 피해자로부터 밥을 먹자는 문자를 받았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남자 친구들에게 작업을 하는 줄 알고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낚인 건', '입질', '작업외길', '무차별 작업' 등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다른 기재 내용과의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글은 피해자를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G이 운영하는 별개의 회사인 H 주식회사에 61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실제로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654,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사종결 (예정) 보고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8,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각 3,000,000원, 연번 2, 4 각 1,0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3.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먹자골목 내 만원횟집 앞 도로에서부터부터 같은 동 66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3경부터 2012. 11.26.17:35경 사이에 위 게임장에 'L2(엘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들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L2' 게임기는 당초 어느 누가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게임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 등을 필요로 하는 순수 직관 능력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었음에도, 실제로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실행파일 구조가 변경되어 특정 메모리 값 (회전수)에 의해 단순조작(자동버튼누름장치)만으로도 특정구간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통보 1. 수사보고 (게임설명서 첨부)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B증권 강남센터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C으로부터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 대표이사 E 등 대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회사 신주인수권의 투자자를 물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투자자를 물색중인데, 위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2009. 1. ~ 3.경 ㈜D의 주가가 평균 주당 800여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아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다가 2009. 4. 하순경 ㈜D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2,000원을 넘어서자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C과 함께 위 E, F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거래를 하자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C의 계획의 요지는 'A가 자금을 조달하여 신주인수권 2,800만 주중 1,800만 주를 행사한 다음 대주주인 E의 지분보호를 위해 1,000만 주 정도를 주고, 나머지 800 만 주는 주당 최소 2,000원에 매도하면 막대한 이득이 남으니 그 이익에서 절반씩 나누어 갖자'라는 것이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B증권 강남센터의 C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3억 원을 주면 석탄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하여 석탄공사의 자금을 B증권에 유치하여 그 자금으로 ㈜ 주식을 매입하여 주가를 상승시키면, 앞으로 피고인이 인수할 위 신주인수권 거래를 통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9. 4. 30.경 ㈜D의 신주인수권에 확실하게 투자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C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3억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B증권 본사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 주식 4 백만 주의 블록딜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C에게 2억 5,000만 원(당시 B증권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위 블록딜 중개수수료와 별도임)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억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2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B증권 강남센터의 C의 사무실에서, E 등 ㈜D 주주들과 피고인 사이의 D 신주인수권 거래를 중개해준 대가로 C에게 4억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4억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I, L, F, M의 각 진술서 1. ㈜D의 2009년도 주가 첨부, C 작성의 D 업무 순서 첨부, N명의 주식 보관증 첨부, 각 주식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 직무관련성과 관련된 자료 첨부)(수사기록 1051쪽 ~ 1175쪽) 1. 확인증 1. C, M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C 명의 1억 원 영수증 첨부 1. L 의 처 0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O 명의 B증권 계좌 입출금 내역 1부 1. C의 근로계약서, 복무규정, 블록딜 계약서 등 첨부(수사기록 1436쪽 ~ 1468쪽) 1. K, P 현금 출금 내역 확인(수사기록 1469쪽 ~ 1477쪽) 1. B증권의 금융자문계약서 등 첨부(수사기록 1528쪽 1535) 1. L이 처 0에게 입금한 7천만 원 수표 등 첨부(수사기록 1537쪽 ~ 1546쪽) 1. D 신주인수권 중개 명목 3억 원 자금흐름도, 블록딜 수수료 명목 2억 5천만원 자금흐름도, D 신주인수권 투자수익에 대한 대가 명목 4억 500만 원 자금흐름도, Q 발행 자기앞수표 계좌추적 결과 첨부 1. C 관련 계좌추적 결과 첨부(수사기록 1582 ~ 1761쪽)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수사기록 181쪽 ~ 2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2016. 11. 7. 14:13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12길 57, 서울강동우체국에서 '2016. 11. 28.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입영대상자통지, 우편배송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좋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 선고 2008헌가22 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11:1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일용직 노동을 같이 하는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가 나이 많은 D에게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술잔 대용으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깨진 머그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한 동종 전력 없는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00:2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주방 창문을 양손으로 들어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매장용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시장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시장로 62 동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범죄전력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더 처벌받았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또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모친의 제삿날 월급을 분실한 후 상심하여 음주를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2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떠들자 이에 피해자 D(41세, 남)가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점막의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41

범죄사실 2014고단6241 피고인은 2014. 9. 21. 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문경시 문경읍 온천3길에 있는 문경종합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성면 은성로에 있는 남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번, 벌금 3번의 처벌을 받은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553)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경부터 2014. 5. 16. 경까지 대구 동구 G 부근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40만원과, 2013. 10, 16.경부터 2014. 2. 1.경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0 만원 등 총 24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하이캡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8.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사거리 교차로를 포항시 방면에서 경주 시내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경주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에 설치된 사거리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4세, 개명 후 E)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7세), 피해자 I(여, 18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한 J(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93,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개명 후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피해차량 파손부위사진촬영 첨부),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2)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촌형 B이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하려 하자 그 등록번호판을 떼어 자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뒤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2017. 6. 초순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에서 육촌형 B 소유인 C 등록번호판을 떼어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초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평택시 안중읍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록번호판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뒤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6. 9. 11:20경 평택시 삼정1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평택시 송담10길 10-14 앞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무등록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오토바이 사진, 압수 번호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운행),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른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44

범죄사실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1.경부터 2016. 4. 26.경까지 광주 북구 B, 2층 204호에서 포세린 퍼니스 2개, 기공용모터 2대, 바이브레이터 1대, 링퍼니스 등의 장비를 갖추고 치과기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확인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의 2호, 제11조의2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운영한 기간이 11개월이나 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존의 치과기공소를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옮긴 다음 개설등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관계기관 사이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설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