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2018고단762호 피고인은 2018. 2. 19, 18: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근의 길에 주차된 자신의 D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7g을 물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2.20.20:20 경 부산 사상구 E 모텔의 F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58g을 1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넣은 채 테이블 위에 놓아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2.20. 20:40경 위 'E' 모텔의 주차장에 주차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좌석에 메트암페타민 약 2.24g을 나누어 담은 비닐 지퍼백 2개와 메트암페타민 약 0.65g을 넣은 1회용 주사기 1개를 놓아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나. 2018고단2410호 피고인은 2018. 2.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H호에서 I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I의 법정진술 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I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라.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마. 각 경찰 압수조서 바. 각 마약감정서(사본 포함) 사.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교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10만 원 +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한 약 0. 2g의 시가 상당액 142,000원(= 0. 7g의 시가 상당액 500,000원 × 0.2g/0.7g, 천원 미만은 버림) = 242,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I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I은 2018. 2. 26. 메트암페타민 투약 등의 점으로 체포되었는데,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출처에 관하여,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휴대전화의 'J'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3.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아래와 같이, 2018. 2. 12.경 야간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H호의 집에서 후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18. 3. 2.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8. 5. 28. 검찰에서의 진술(피고인과 대질조사) (다) 2018. 9. 28. 이 법정에서의 증언 I(L)은 2018. 2. 12. 피고인(M)과 20:52경, 20:54경, 21:02경, 21:17경 등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I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포함한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대구지방법원에 2018고단1138호로 기소되어, 2018. 6. 2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개월의 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I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자 다시 상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2018. 2.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I의 집에서 그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취득하여 투약하거나 K에게 교부한 메트암페타민은 2018. 2. 12.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이 피고인과 2018. 2. 12. 밤에 4회에 걸쳐 피고인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점, 피고인도 2018. 5. 28, 검찰에서 I과는 평소 잘 지내는 사이였다고 진 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이 굳이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8. 1.~2.경 두 차례 정도 I의 집에 찾아가 I을 만났는데, 2018. 2. 12. 에도 그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그의 집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메트암페타민 교부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메트암페타민 소지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6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3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I에게 교부하고, 약 0.07g을 투약하고, 합계 약 3.47g 을 소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취급한 메트암페타민의 양도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데, 피고인은 1에게 약 0.2g을 교부하고 또한 약 3.47g을 소지함으로써 이들 메트암페타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될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교부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2. 21. 마약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의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한 차례의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통풍과 요로결석, 비골골절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여동생 부부와 지인 등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