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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4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45 특수상해, 협박, 재물손괴,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나광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박강회, 강청일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5. 1. 04: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여자친구 C의 집에서, 2020. 12.경 성매매업소인 ‘D’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44세)이 위 C에게 성매매종업원으로 일하도록 부탁한 사실을 우연히 알고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휴대폰에 “그쪽이 C한테 몸 팔아라 시켰소? 두고 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 00:2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마사지샵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부재로 인해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에 함께 있던 H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 발년아! 니가 시켰어? 너 나 잘못 봤어, 두고 봐 어떻게 하는지, 너는 여기서 장사 못하고 광주에서도 영영 장사 못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 23:5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E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H(남, 34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으로 안내하라고 겁을 준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E이 운영하는 위 ‘G’ 마사지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너는 개새끼야, 장사 못할 줄 알아.”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물어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위 ‘G’ 마사지샵 건물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해자로부터 “무슨 일이냐,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느냐, 누나 가게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내가 너한테 그것까지 이야기 해야 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2022. 5. 2. 00:20경 위 ‘G’ 마사지샵 입구에 도착하여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인터폰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씨발놈아 문 부숴버리기 전에 빨리 전화해서 문 열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마사지샵 내부로 들어간 후 E이 그곳에 없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더 이상 때리지 말라고 사정하였음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블루투스 스피커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22. 5. 2. 00:2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G’ 마사지샵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부재로 인해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커피메이커 1대를 집어던지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석유난로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 1개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피해자가 위 마사지샵을 운영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업무용 휴대폰으로 사용하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메시지 및 통화기록,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제품정보 출력물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상황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E 상대 재물손괴 관련 피해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음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최근 동 종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재민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3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31 공연음란 피 고 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3:03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D(여, 18세) 등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쪼그려 앉은 자세로, 하의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0. 12. 18: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 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0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심기호(기소), 안창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서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338-5에 있는 45번 국도를 따라 고덕교차로에서 팽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후방에 있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5.5톤 카고트럭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18: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B)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차량이 입은 손해도 경미해 보인다. 판사 노민식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6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60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상혁(기소), 장현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전력 합계 14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8. 18: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음식을 먹던 피해자 D(여, 66세)가 피고인에게 “담배 냄새 나니까 저리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고령으로 상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력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가 작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충분한 피해회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함께 부과하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통해 알코올 장애의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이지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17: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9%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정차 중 잠이 들기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상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4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황성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광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에 있는 홍구교차로를 예천읍 방면에서 ‘경북 도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이 출발하기도 전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893,03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11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사소견(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사고 관련 동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내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사고 발생 후 피의 차량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박상환, 정민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명제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26. 21:49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 먹은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편의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달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 테스트 결과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그 무렵 F에 있는 의성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부터 22:32경까지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가 신고를 하였냐’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6. 21:49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거부상황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입건전조사보고서(C편의점 업주 I의 진술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C편의점 내 설치된 CCTV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동거인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슬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5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9 주거침입, 절도,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직(기소), 임주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12. 6. 11:54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곳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마스크, 라면, 핸드 로션, 거실 슬리퍼, 양은상, 수석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였으나 라면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바닥에 두루마리 휴지를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집 내부를 거쳐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1층 단독 주택 1동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수리비 약 1억 5,2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서(소방 측 화재 현장 조사 결과 회신), 화재현장 조사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고인 상의 점퍼 감정 결과), 화재사건 관련 의류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9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라면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였다. 방화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까지는 아니나 치매로 인하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방화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웅 판사 허준기 판사 김승현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5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5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추창현(기소), 김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정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의 공유재산이자 B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E’라는 상호로 F 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6.부터 2021. 2. 22.까지 사용허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여 위 매점을 운영하여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업무보고서 1. 고발장 1. 공원, 유원지 관리 업무 위탁계약서(증2) 1. D 판매시설(매점 및 휴게소) 기부채납재산 무상사용 허가사항 통보(증4) 1. D 판매시설(매점) 무상사용 기간만료에 따른 향후계획 알림(증11) 1. D 판매시설(매점 등) 사용허가 종료 안내(1차)(증14) 1. D 사용허가 종료 이후 무단점유 판매시설 현황 보고(증24) 1. 무상사용기간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법률에 대한 부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증시각장애인으로 암 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0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6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태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혜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17:55경 서울 구로구 B, 2호선 C을 지나는 내선 전동차 내에서 선 채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확인),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내용 및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임광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43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2층과 충주시 C에서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충주시 C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진에 땅이 있는데 5년 뒤에는 최소 2배 수익이 날 것이다. 이 땅이 인기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사가려 하니 어서 계약해야 한다. 당진시 F 토지 중 30평을 평당 130만 원에 매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은 위 당진시 F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입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해 11. 7.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3,900만 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5.경 100만 원, 같은 해 11. 7.경 300만 원, 같은 해 11. 13.경 3,422만 원 등 매매 대금 합계 3,82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토지매매계약서(F)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및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일 토지 상대로 범행을 한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계 3,0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7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박준웅(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광수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2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향에서 잠실새내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의우측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13,7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29,222,2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함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철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2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리원(기소), 김대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도움 담당변호사 손정표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2. 15. 21: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5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이소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배기량 : 124CC)의 보유자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5. 22:10경 대구 북구 침산로 침산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성북로에 있는 성북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5. 22: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옆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진행 방향 구분이 없이 양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교행하여야 하는 좁은 이면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350 승용차가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위를 충격하여 이를 수리비 28,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럼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민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0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이종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경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16:45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자혜터널 방면에서 사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 차를 추월하려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55,941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진술청취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으로 인한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9. 10.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판사 이효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5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백충영(기소), 김주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6:00경 경기 파주시 금릉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