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7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12. 20:20경 동두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1.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23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12. 06:52경 동두천시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서 그곳 테라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30.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4,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건), 각 수사보고서(G 8. 8.경 CCTV 영상 확인 건, 8. 13. O편의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건, P모텔 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Q CCTV 영상 분석, R편의점 CCTV 영상 분석, S편의점 방문 및 CCTV 영상 분석, T 내부 CCTV 영상 확인 건, 8. 30. S편의점 CCTV 사진 기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과 절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2022고단9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30.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4.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16. 02:45경 구미시 B C동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16. 02:50경 구미시 E F동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0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30.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4.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4. 6. 21:27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I동 M층 지하 주차장 G25구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 위에 놓여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7. 04:40경 서울 서초구 K, 상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는 지갑 안에서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6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30.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4.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9. 23:00경 강릉시 M펜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9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방범용 CCTV 확인)-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방범용 CCTV 확인)-1. B C동원룸 CCTV 사진 4매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첨부(동종전력)-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녹화영상 분석수사)-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2019고단558호 1, 2심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계속중, 누범전과)-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 J, L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병적 도벽에 기인한 것으로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7: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20여개 등 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감정서(검색결과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적용법조 특정 :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적용 가부, 야간주거침입절도 성부, 주거침입 별도 성부, 누범 가중 가부 각 검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1) 공소장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죄'는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절도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 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2018고단447] 피고인은 2018. 2. 21. 03:3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뒷편의 시정되어 있는 유리 창문에 돌을 던져 깨뜨린 후 손을 집어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창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7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거나 그대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 합계 358,5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76]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8.2. 17. 03:45 경 제주시 F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문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담배 6갑, 금연초 2보루, 현금 3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모금함, 금고에 보관 중이던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20. 04:35 경 제주시 I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식당 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D,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절도발생 보고서), 발생보고서 9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절도 전과가 2009년경 이후 없는 점, 절취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심야에 창문을 손괴하는 등으로 식당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범행 태양과 방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9. 21:12경 전주시 덕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것을 알고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음악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드럼 1점, 시가 60만원 상당의 기타 6점, 주방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기압력밥솥 2점, 시가 15만원 상당의 믹서기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19: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악실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구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5,000원 상당의 식탁포 3점, 35,000원 상당의 탁구공 1박스, 시가 10,000원 상당의 바구니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 22: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미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음악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커텐 1점, 시가 12,000원 상당의 슬리퍼 6점, 시가 125,000원 상당의 식탁포 3 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7. 19:20 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음악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슬리퍼 2점, 시가 35,000원 상당의 식탁포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133

범죄사실 [2012고정3133] 1. 피고인은 2012. 4. 21, 10:35경 서울 강남구 D상가 A-17호 E 매장 내에서 피해자 F 및 매장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된 마스카라 15개(시가 112,500원), 아이프라이머 4개(시가 22,000원), 아이쉐도우 7개(시가 38,500원), 합계 173,0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절취하였다. [20123874] 2. 피고인은 2012. 3. 4 11:20 경 강남구 대치동 937 롯데백화점 강남점 1층 'G' 화장품 매장 내에서 파운데이션 시가 6만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매장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3 고정 7451 3. 피고인은 2012. 10. 18 14:35 경부터 같은 날 14:4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서,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음료수, 아이스크림, 과자, 카레 등 시가 5만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2012고정 3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2013고정 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자료 사진캡쳐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계성 인격장애와 신경성 폭식증 등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절도 행위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정신감정결과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범행 직후 변명의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그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될 뿐 이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했던 꽃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2017. 11.경부터 피해자가 대전 대덕구 C에 'D' 카페를 개업하자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술을 권하거나 시비를 결고, 주류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으며, 영업시간이 종료해도 위 카페에서 나가지 않으면서 24시간 넘게 술을 마시며 그곳에서 잠을 자버리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아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3, 22:03 경부터 같은 날 22:13 경까지 위 'D' 카페에서 혼자 그곳에 방문한 다른 손님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위 손님의 머리채를 잡고 위 손님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질을 하여 위 카페 안의 화분이 깨지고 테이블 차단막이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14. 21:24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카페 영업을 할 수 없으니 그동안 밀린 외상값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자 "만약에 니가 계속 영업을 하여 가게에 불이 켜져 있으면 쫓아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6. 21.경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후 위 'D' 카페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더 이상 위 'D' 카페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 14:30경 위 'D' 카페에 찾아간 후 "개인사정으로 영업 안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월 2. 판단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 및 관련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1)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 17:4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만 원, 시가 58만 원 상당의 BMW 차키 1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열쇠고리 1개, 하이패스카드 1개, 우리체크카드 1개 및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운전면허증 1개, 질스튜어트 카드지갑 1개, 카카오뱅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11:30경 서울 은평구 F, G동에 있는 ‘H’ 무인 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2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음료 3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냉동갓군샌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건전지 등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각 신고사건 보고서(사건 접수 및 현장임장, 피해 경위 및 피해품 내역 조사, 현장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압수목록 2, 4, 5번 소유자 확인, 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 상대 회수한 피해품 확인, 도주 경로 추적)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 및 유사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재판 도중 구치소 내 규율위반행위로 수회 적발되는 등 수형 태도가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이고, 피고인 A은 인적사항 불상의 E과 이전에 만난 적이 있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0.경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달 21. 01:20경 대구 북구 F 소재 G성당에 이르러 성당에서 금품과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E은 도로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성당 내부로 들어가 사무실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떼어낸 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I K3 승용차의 예비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성당의 주차장에 주차된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달 24, 15:11경 대구 북구 J건물 C동 302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H 작성),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이동동선상의 CCTV 확인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파손된 피해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면에 대한), 운전면허상세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잠긴 문을 반복적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차량 열쇠 등을 절취한 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자동차까지 절취하여 타고 다녔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전력이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법경시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절취한 차량이 반환되었고 차량 파손에 대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절취한 현금 15만 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3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23: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에서, 여자승객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후위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이에 E이 쓰러지자 발로 몸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1. 01:46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4명과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찰관 H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3. 22:5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꺼져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상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A이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체포하지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장 G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80

범 죄 사 실 2020고단488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7. 23:5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은 위 소속 경위 D가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흉기등은닉휴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과도(길이 20cm)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은닉·휴대하였다. 2021고단547 피고인은 2019. 3. 30. 17: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콜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네?아 내 어제 그 인천 송도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한 것도 없지 솔직히. 난 돈 십만원만줘도 감사하게 받고 올라오려고 했어요. 아, 너무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아 그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이렇게, 솔직히 나 레벨이 높아요. 아니 내가 높은게 아니라 내 친구들이 높지. 그 중에 친구들 중에 내가 F이 있고. 아이 이 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허. 아주 너무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내 솔직히 아 내가 죽으면 나 진짜, 내가 영원히 여기서 떠돌 거 같어, 윽 아 내 아후, 이거 아 어떻게 해, 윽 이거 어어떻게 해, 내가 솔직히 미신을 안 믿는데, 윽”, “여자가 다야? 아니 여자면 다냐고?”, “딴 사람 바꿔요 그러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담원인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지속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66 피고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왕따 시키는 것 같아 그 화풀이 대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신고센터에 장난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1. 11:12경 서울 도봉구 G빌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12 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센터 직원 I에게 “똥나와 휴지 갖다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1. 10:50경부터 같은 날 18:33경까지 총 133회에 걸쳐 위 센터에 전화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거나, 범죄와 무관한 말을 횡설수설하거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I 등 경찰관들에게 장난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과도 사진 1. 수사보고(C파출소 내 CCTV 분석) 및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및 대화녹음 CD 2021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112종합상황실 근무자 피해진술서 첨부) 및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흉기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2. 4.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174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미수 피고인은 2018. 7. 2. 23:46경부터 2018. 7. 3. 00:01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약국'에 이르러, 위 약국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약국 출입문의 열쇠 구멍에 넣고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미수 피고인은 2018. 7. 3. 01:14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빨래방'에 이르러, 위 빨래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창고에 있는 금고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강제로 연 후 그 안에 있는 돈을 발견하였으나, 범행에 대한 후회로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기수 피고인은 2018. 7. 3. 02:41 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의 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인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 기수 피고인은 2018. 7. 3. 04:0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뒷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헬멧과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 만원 상당의 N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1953] 피고인은 2018. 7. 6. 02:39경 창원시 의창구 상가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그곳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E,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10, 12, 14, 19, 21번) [2018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화면 캡처 및 CD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공동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 1년 6월 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27 1. 피고인은 2019. 7. 18. 01:11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ol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만 원 상당의 검정색 마시(MASI) 로드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304] 2.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6. 경까지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9. 8. 25. 04:06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위 식당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 2 팩, 담배, 음료수 등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 03:20 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282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330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서증 : 2019고단3304 사건의 증거기록)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제1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 5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전거 1대를 절취하고,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였던 식당에 침입하여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품 중 자전거는 피해자 C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