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삼촌으로 피고인들은 같은 집에 거주하였다. 피고인들은 정신지체 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16세)를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로 피해자의 정신지체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19.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9.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서울 강동구 G, 402호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방문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주거지의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방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 옆에 누워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 A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이 휴지에 사정을 한 후 피고인 A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5. 20.자 범행 가. 피고인 A의 추행, 피고인 B의 간음 피고인들은 2017. 5. 20. 13:00경 제1항의 피고인 A의 방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던 피해자의 양 옆에 누워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피고인 A이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가자 피고인 B은 "하지마."라고 하면서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 B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20:00경 제1항의 자신의 방에서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이에 "하지마."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학생 상담자료, 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피해자 진술녹화 CD, 내사보고(피해자보호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2017. 5. 19. 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2017. 5. 20. 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2017. 5. 19. 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2017. 5. 20. 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2017.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2) 제1 경합범죄 : 2017. 5.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제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7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9년의 1/2인 4년 6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6월의 1/3인 10월을 합산함)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2017.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2) 제1 경합범죄 : 2017. 5.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9년의 1/2인 4년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 B : 징역 5년 피고인들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6세의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2차례 간음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1차례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형과 형수가 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