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2013.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여, E은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환전·충전 센터, 서버 관리, 프로그램 제작 등을 맡고, 피고인, F은 회원들을 유치하는 '총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며, 위 사이트 운영 수익에 대하여는 El 25%, Fol 50%, 피고인이 25%를 가져가기로 한 후(2014. 4.경부터 이 20%, F이 40%, 피고인이 40%를 가져가기로 변경), E은 2,500만원, F은 5,000만원, 피고인은 2,500만원의 투자금을 각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회원들의 베팅금액 3% 및 회원들이 잃은 금액 20%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G, H, I 등 총판 약 20명과 계약하여 위 총판들로 하여금 회원들을 유치시키고, F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총판 약 10명과 계약하고, E은 성명불상 관리자와 월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 관리자로 하여금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J' 사이트를 제작하게 하고, 서버 관리 및 회원들의 충전(회원들이 도박금액을 하면 사이버머니로 전환), 환전(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을 실행할 환·충전 센터 등을 개설하게 하였다. 피고인, E, F은 위와 같은 준비를 마친 후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1. 30.경부터 2014. 8. 경까지 'J 사이트(K 등)'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 관리자들로 하여금 회원들의베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액 환전, 경기 업데이트, 경기 마감, 배당률 게시 등의 업무를 맡겨, 총판들이 모집한 L, M, N 등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받고, 이를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 만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도박금액으로 약 128억원을 입금받아 약 8억9,099만 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의자, E, F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3. 12.경부터 2014. 8. 경까지 위와 같이 'J'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F이 2014. 3. 24. 경 양수한 O 명의의 우리은행(P) 계좌, E이 2013. 12, 27.경 양수한 Q 명의의 국민은행(R) 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한 사이버머니 구입자금으로 약 128억원을 입금받고, 위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한 금액 및 관리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지분에 따라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은 후, 이를 바로 인출하여 S 명의 신한은행 계좌(T), S 명의 국민은행 계좌(U), V 명의 신협 계좌(W)로 송금하고, 위 각 계좌에서 자신의 하부 총판들인 G, H, X 등 20명에게 총판 수익금 1억 1,938만원을 송금하여,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고,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은닉하였다.'라고만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불법 토토 사이트인 'J 사이트' 실행화면, 제보자가 관리하는 관리자페이지 실행화면, 제보자가 제출한 A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은행 통장 사본,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수익금 정산 장부 등 사본,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 피의자가 수익금 관리계좌로 사용한 V 명의 W 신협계좌 분석결과, 피의자가 수익금 관리계좌로 사용한 S 명의 T 신한은행계좌 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피의자 A가 사용한 휴대폰에서 발견된 J 등 사이트, 피의자 A가 J 사이트 운영자로 추정되는 정산장부, 총판들 사용하는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조회, 피의자 A가 사용한 개인노트북 분석결과, 피의자가 수익금 관리계좌로 사용한 S 명의 U 국민은행계좌 분석결과, 피의자 A 하부 총판 인적사항 및 수익금 정리, 컴퓨터 분석결과, 태블릿 컴퓨터 분석결과,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A의 수익금 특정) 1. 압수조서 1.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1항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3)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약 5억원 내지 6억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12. 경부터 2014. 3. 경까지 취득한 수익금은 1억 2,948만원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지분율이 25%였으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운영자들 수익금 전액은 5억 1,792만원(= 1억 2,948만원 × 4)이고, 피고인이 2014. 4. 경부터 2014. 2) 압수물 중, 증제4, 9, 10, 12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함. 3) 추징금 산정 근거에 관하여 수사기록 1296쪽 참조. 7. 경까지 취득한 수익금은 1억 4,923만원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지분율이 40%였으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운영자들 수익금 전액은 3억 7,307만 5,000원(= 1억 4,923만원 × 10/4) 이므로, 결국 전체 수익금은 8억 9,099만5,000원(= 5억 1,792만원 + 3억 7,307만 5,000원)이 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며, 운영기간이 장기간이고, 제공된 도금 및 수익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2011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였으나,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