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B아파트의 이웃주민의 소개로 피해자 C(여, 60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2021. 6.경 피해자의 가족문제로 거제시로 이사한 이후로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1. 10. 하순경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자, 더 이상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한 번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에 대해 요구한 후 만일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2.경 범행도구로 사용할 낚시용 칼, 음독자살용으로 이용할 농약 등을 챙긴 뒤 피고인의 사위인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제시로 이동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21. 11. 2. 09: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쳤으나 피해자가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찾아왔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자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약 12.5cm, 폭 약 2.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찌른 뒤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등 부위,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3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5 거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1. 11. 2. 09:20경 위 모닝 승용차를 거제시 H 길에 주차한 다음 미리 계획했던 것처럼 스스로 생을 마감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차량의 시트에 불을 놓아 위 모닝 승용차를 전소시켜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녹음 CD(순번 92, 94번)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사진 1. 현장사진 1. 범행 관련 CCTV영상 등 촬영사진 16매 1. 피해자 C 휴대폰 내역 사진 18매 1. 피의자 휴대폰 저장 내역 사진 3매 1. 피의자 휴대폰 케이스에서 발견된 쪽지 사본 2매 1. 피의자 차량 이동 내역, 피의자 차량 이동 내역 관련 사진 1매 1. 수사보고(차량화재 신고자 전화통화) 1.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관련 CCTV영상 사진 8매 1. 현장 약도 1. 피의자 행적 관련 CCTV영상 CD 1. 화재 관련 사진, 사진(순번 51번) 1.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서 사진 1매 1. 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2, 14번)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파킨슨병 또는 렘수면행동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6. 13. ‘렘수면행동장애’로 진단을 받은 후 2021. 10. 13.까지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파킨슨병 증상으로 K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10. 말경부터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자살하기로 계획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0. 24. 오전 피해자에게 농약 및 유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11. 2. 03:46경 사위 D에게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러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미리 범행에 사용할 낚시용 칼을 준비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의 주소와 집에 유언장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쪽지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애기한 2021. 10. 말경부터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11. 2. 07:30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닝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여 08:49경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약 2시간가량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 08:5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여 정상적으로 주차를 마친 후 08:58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손자가 어린이집 차량을 기다리는 모습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자가 어린 이집 차량에 탑승하는 동안 차량 반대쪽으로 피해자의 시선을 피해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로 이동하였고, 09:00경 어린이집 차량이 떠나자 소지하고 있던 낚시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평일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손자를 어린이집 차에 태워 준다고 말을 했던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손자를 차에 태워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주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에 돌아와 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주택가를 벗어났다. 피고인은 주택가 바깥 쪽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사람이 없는 한산한 곳으로 이동하여 차량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당시 위 승용차가 처음 주차되어 있었던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지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를 벗어난 후 위 승용차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의식 및 위법성 인식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전후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 대상으로 분명하게 인식한 후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지적 능력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망치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 급소를 집중적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무참히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며 잔혹하다. 아침 일찍 어린 손자를 어린이집 등원 버스에 태워 보낸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도망가서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은 다행히 방화 초기에 발견되었으나, 당시 주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점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도로에서의 방화인 점을 고려하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