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20세, 여)은 소개팅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7. 19:00경 인천 남동구 E 2동 103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6, 03:57 경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장승배기역 앞길에서 노량진삼거리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교적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관광객으로, 2017. 3. 14.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3. 15. 04:4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25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19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책 2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2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내 피해자 H(여, 22세), 피해자 I(여, 22세)가 거주하는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대,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폰 외장충전기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모자 1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아이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날 연속으로 절도범행을 하고 특히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다른 사람의 방에 침입까지 하여 절도를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놀던 중 술에 취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 체류할 목적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19:5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놈의 새끼들아, 이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20:15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내일이 설날인데 조용히 마시고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G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이 새끼야, 너는 뭔데" 라고 고함을 치며 양손으로 G의 근무복 점퍼 우측 옆구리 부분을 잡아 당겨 약 52cm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알콜 의존성 등의 치료, 관리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7. 01: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온 후 부엌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여는 순간 집 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을 잡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방 안에 앉아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7. 24.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누워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가슴을 만지며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어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8. 8.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다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리를 강제로 벌려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반항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각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각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콜성 정신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콜성 정신장애 및 충동조절장애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18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미수범죄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액도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강간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1:30경 피해자 C 운영의 여인숙에서 과도와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로 입건이 되자 불만을 품고, 2014, 9. 5. 0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여인숙에 전화를 하여, "씹할 놈아, 내 벌금 나온다, 아침에 아이 데리고 가서 가게 다 부숴버리고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범행으로 입건된 데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은 판시와 같은 판결 확정 전의 것으로 이를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드림플러스'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하나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싼타페 차량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코란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코란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51세),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 (27세), 같은 K(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드림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16:15경 제주지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고산농협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두모리에 있는 두모삼거리 동쪽 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철근구입비를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돈으로 철근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야적장에 보관하다가 위탁판매한다. 송금액 및 철근은 피해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경 1억원, 2009. 12. 24.경 1억원, 2010. 1. 11.경 1억원, 2010. 1. 18.경 1억원, 2010.2. 23.경 600만원, 합계 4억 600만원을 교부받아 철근 543톤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주)G 야적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5. 경까지 위 (주)G 야적장에서, 그전 (주)장산종합건설, (주)동신건설로부터 빌린 철근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주)장산종합건설, (주)동신건설에 시가 합계 1억 6,239만 2,540원 상당의 철근 205 톤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금물품보관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고단1279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179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6,000 만원 이상으로 매우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8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28.23:30경 서울 광진구 C, 301호에 있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을 칼로 찢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의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대로 나간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에서 위 쓰레기통 안의 다른 담배꽁초 및 쓰레기봉지 등에 불이 붙어, 2012. 7. 29. 00:30경 위 D의 주거지 내 베란다 전체 및 주방 천장 등을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8, 25, 08:00 경 서울 용산구 E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씨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25. 08:45경 위 'E'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한 다음 그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70,4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7. 05:0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3,6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편의점 영수증, 현장사진, 화재현장 감식결과,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이직에 실패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삶을 비관하여 오던 중, 2016. 3. 2.경 자살을 주제로 한 구글 블로그(C)에서 D가 올려놓은 '같이 죽을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발견하여 위 D에게 틱톡 메신저로 연락하고, D로부터 E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D, E과 틱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살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폐쇄된 곳에서 연탄에 불을 붙여놓고 잠이 드는 방식으로 동반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3. 3. 17:4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H 케이5 승용차를 렌트하고, 2016. 3. 4. 01:48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버스승강장에서 E을 만나 전남 강진 등을 돌면서 자살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6. 3. 4. 08:36경 광주 북구 1에 있는 J무인텔 205호에 투숙하였다. 같은 날 10:08경 피고인과 D는 무인텔 인근에 있는 약국과 슈퍼에서 수면유도제와 가스버너를 사 오고, E은 미리 준비해온 청테이프로 출입문 및 창문 틈을 밀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 E D가 미리 준비해온 연탄을 가스버너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를 나누어 복용하고 잠이 들어 같은 날 15:40경 D, E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퇴실 시각이 되었는데도 퇴실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위 모텔 주인 K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어나, K가 부른 119구급대에 의하여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됨으로써 소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유서 사본, E의 유서 사본 1. 시체검안서(D), 시체검안서(E), 변사자조사결과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각 의사소견서 1. 매출전표 사본, A의 체크카드 승인 내역, 틱톡 그룹대화, L마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주제로 한 블로그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어렵게 구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들과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자살을 적극적 · 주도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1) 자살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로서, 2014. 4.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국동포인 피해자 C(여, 46세)와 사귀기 시작하여 약 2년간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로, 피해자에게 하던 일을 그만 두고 피고인과 결혼하여 함께 살자고 제의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21:3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 두고 결혼하여 함께 살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E 소재 F모텔로 향하자, 다른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모텔 앞에 도착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산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D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파출소에 가서 해결하자고 하면서 앞서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다가 파출소에 가서 해결하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23:51 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벽돌로 1회 치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위 벽돌로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치고, 재차 바닥에 떨어진 위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죽은 것으로 알고 그 자리를 떠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자가 구조되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입는데 그쳐,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행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를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이 사건 당일 21:30경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면서 '일을 하러 가면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8, 53쪽). 나. 피고인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벽돌이 갈라질 정도로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세게 내리쳤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법정에서와 달리 벽돌로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을 마음이었지만,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보이자 자살할 생각은 사라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3, 115, 116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아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오른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4월pad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을 찾아가 자수를 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에 걸쳐 벽돌이 갈라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쳤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음에도 발로 얼굴을 찬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가방만 가지고 가버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원이 되어서는 아니됨에서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8. 31. C 정당에 사회 선배인 D의 권유로 입당하여 핸드폰 요금에 매월 당비 2,000원을 납부하는 한편, 2006. 4. 16. 인천 연수구 E 소재 F학교에서 실시한 정당 4대 지방선거 연수지구당 후보자 경선에 참여하고 투표하고, 2005. 11. 17. G정당에 사회 누나인 H의 권유로 입당하여 매달 핸드폰 요구에 매월 당비 2,000원을 납부하는 등 C정당과 G정당의 2개 정당원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1. 약식명령문(2006 고약29090) 1. 이 법원의 1정당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인천지방법원 2010 고단5462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당법 제55조,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0: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길 입구에 이르러,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인형을 팔고 있는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9세)에게 다가가 인형을 사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베고 눕고, 왼손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약 4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 F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7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징역 2년 6월(5년×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2명을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7 23: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드림마트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천동 쪽에서 구포3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에 앞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택시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위 택시의 앞·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9.12.22:4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12,000,000원을 공탁한 점, 87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건물 4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3. 14.경 양산시 북부동 양산경찰서 앞에 있는 옥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2. 3. 21. 양산경찰서에서 경장 E에게 위고소장을 토대로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 및 위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고소인 D(이하 피고소인이라 함)은 2011. 9. 2. 경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호실 불상의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118호 피고인에 대한 실화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소인은 피고인이 불을 놓은 것을 보고 밭에 갔는데 나중에 밭에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불이 확대되어 차에까지 불이 번졌다.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일요일인데 불을 놓아도 되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보고 피고소인이 밭에 갔으며 피고소인이 밭에 가려고 할 때 이미 피고인은 쓰레기에 불을 붙였고 바로 아래 집을 지날 때 쓰레기에서 불꽃이 피어올랐고, 피고소인이 밭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불이 난 것을 보고 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생활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인 다음 오른손에 삽을 쥐고 흙을 덮고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을 피고소인이 보고 지나갔기 때문에 불을 놓은 것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걸었지, 피고소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달려온 것도 아님에도 마치 피고소인은 피고인이 불을 놓은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하고 바로 달려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D의 위 증언은 모두 사실이고, 위증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7. 21:20경 경남 거제시 D편의점 앞에서 회사 동료 10명과 함께 회식을 한후위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C과 술을 마시다가 Col 자신의 부모를 비꼬듯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대 때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25세)가 자신을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과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보복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23:20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G 여관 208호에서 손잡이에 검은색 테이프를 감은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5cm)를 들고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던 위 G여관 309호로 찾아가 문을 열고 들어갔고, 피해자 C 등이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C 의 왼쪽 눈과 오른쪽 팔목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및눈주위영역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1. 진단서 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17. 21:20 경 경남 거제시 D편의점 앞에서 회사 동료 10명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위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C(2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를 비꼬듯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2. 03: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C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위 C에게 캔맥주 하이트 2개, 카스 6개를 개당 3,000원씩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4.13:05경 인천 서구 B공원 앞 노상에서 전에 일했던 임금 11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한대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