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8.5.16: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차도와 인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새순교회 쪽에서 유림하이마트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항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옷 진열대에서 옷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옷가게 바로 앞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옷가게로 들어갔고, 이후 옷가게 밖에서 피해자가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소리를 지르기에 옷가게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여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더니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위를 알 수는 없지만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료영수증, 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나. 먼저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적시된 사실은 피고인이 옷가게 앞 의류 진열대 앞에 자전거를 세워 놓았는데,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 자체로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충격을 당했다는 것이나, 위 실황조사서에 표시된 내용과 같이 자전거가 넘어졌다면 자전거의 좌측 부분이 피해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탄 상태로 빨리 진행하면서 자신을 직접 충격한 것이지 세워진 상태로 있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자신의 왼쪽 발 부분을 충격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어 (증거기록 제29쪽),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진료영수증, 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은 피해자가 위 사진에 찍힌 바와 같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일 뿐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해가 피고인의 자전거 운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담고 있는 피해자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나, 이들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전혀 없다. 1) 위 증거들은 피해자의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들이다. 그러나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선고 0059730 판결 참조). 2) 피해자가 스스로 범행 당시 상황을 재현한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11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로 충격당했을 당시 피해자는 옷을 진열해 놓은 받침대 위에 서 있었는데, 위 받침대는 철제 받침대로서 지표로부터 높이가 약 20cm 정도에 이르고, 피해자는 위 철제 받침대 끝 부분(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약 1m 정도 옷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급속으로 와서 위 철제 받침대를 넘어 들어와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 윗부분을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는 취지인데(증거기록 제8, 26, 28쪽), 위 사진에 표시된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고려할 때 경험칙상 자전거가 위와 같은 약 20cm 높이의 철제 받침대를 넘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피해자는 자전거에 충격을 당한 뒤 잠깐 정신을 잃었고, 잠시 후 깨어보니 자전거만 피해자 앞쪽에 있었으며, 자전거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고, 다리가 아프다는 소리를 지르니 그때서야 자전거 운전자인 피고인이 나타나서 놀란 상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행했다는 자전거의 모습(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의 나이, 사고 현장의 경사도(증거기록 제1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로 왼쪽 발목 부분을 충격당한 뒤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사회통념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대낮에 도로변에서 자전거를 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순간적으로 사라졌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가사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거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옷가게 안에서 옷을 고르다가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4) 피해자는, 사고 당일 피고인과 함께 F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곳에서 주사, 링거 처방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의사에게 구토 증세가 있다고 하자 진료 의사는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하며 F병원에서는 뇌치료가 불가하니 서울아산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일인 2014. 8. 5. 17:26 을 진료일자로 기재한 F병원의 진료접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진료접수증에는 피해자가 X-Ray 촬영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증거기록 제9쪽, 피고인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9쪽), 피해자는 병원을 나온 뒤 서울아산병원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였다(증거기록 제26, 27쪽).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옷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전화번호도 주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죽을 힘을 다해서 잡았다"고 외치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그러나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 위 옷가게 주인과 종업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으나, 사고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제5쪽). 6) 피해자는 2014. 8. 6. G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증거기록 제33쪽), 피해자는, G병원이 뇌를 볼 수 있다고 하여 위 병원을 방문한 것이고, G병원에서 위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치료비 문제로 이야기를 하니, 피고인이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여 "섭섭하네요"라고 말을 해 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려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은 위와 같은 금전적인 이유가 주된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