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94

범 죄 사 실 2022고합6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미수 가. 2020.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대마 약 10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55경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자인 C 사용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1,155,000원을 이체하여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이 위 마약 판매상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F)에 전송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마약 판매상이 은닉한 대마를 수거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 판매상 G(닉네임 ‘H’)에게서 대마 약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51경 G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I)으로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736,57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G이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를 수거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 1.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14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제1의 가항 기재 C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294,600원을 이체하여,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을 위 불상의 마약 판매상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전송하게 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마약 판매상이 은닉해 놓은 대마 약 2g을 수거하여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대마 약 39g을 매매하였다. 2022고합1014 피고인은 2021. 1. 18.경 텔레그램 대화방 ‘K’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와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초 4g을 매매하기로 정하고, 같은 날 16:37경 비트코인 구매·전송 대행 사이트인 ‘L’을 통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 상당인 0.013808BTC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화폐 지갑주소(M)로 전송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가 은닉된 ‘서울 강남구 반포동 이하 주소 미상의 건물 전기 단자함’ 주소를 전달받아 그곳에 숨겨진 비닐지퍼백으로 포장된 대마초 4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3고합132 피고인은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서 대마 약 6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25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가상화폐 전송 대행소인 N 운영자인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900,000원 상당)과 가상화폐 전송 수수료(43,000원 상당) 명목으로 943,000원을 이체하여 대마 매수대금 상당의 비트코인이 위 마약 판매상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P)에 전송하게 한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마약 판매상이 은닉해 놓은 대마 약 6g을 수거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21. 1. 1. 피의자의 금융계좌거래기록, 피의자의 ‘R’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기록, 가상화폐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용, 계좌 입금 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가상화폐 지갑 주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22고합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T은행, J), S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방 ‘K’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비트코인 매매, 전송 대행사 ‘L’ 운영자 S 등 사건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23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마 매도자 U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매매자들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 특정 경위), N 신청 및 거래 내역, J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가상자산 매매 대행소에 이체 송금한 대마 매수대금 내역 특정 수사), 수사보고서(가상자산 매매 대행소를 통한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가상화폐 송금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2021. 5. 8.자 대마 약 20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