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2016고단1041 1. 절도 피고인은 2016. 1.30. 15:20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몰 지하1층의 메가박스 영화관 매표소 인근에서 손님인 피해자 C가 현금 10만 원, 학생증,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반 위에 두고 영화 홍보물을 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위 가방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7.경부터 2016.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5. 24: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40 홍익대학교 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11. 20: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30. 14:35 경 서울 송파구 잠실5동 27 잠실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외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 00:1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 이르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접대부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현금이 없었고,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접대부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취한 우리BC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8. 01:29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144,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우리B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그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4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17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습득한 우리은행 직불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5. 05:12경 서울 마포구 M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8,9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그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05:08 경부터 같은 날 07: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20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습득한 기업은행 직불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0. 05:10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모텔'에서 500,000원 상당의 숙박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그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00:46 경부터 2016. 1. 22. 18:4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89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62042, 피고인은 2014. 8. 21, 23:00경 서울 종로구 Q 지하1층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및 안주 3세트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1명을 동석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2155 1.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15, 23:00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그곳에 있던 현금 8만 원과 신한은행 직불카드가 든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B국민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15, 23:4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4-22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의 신림역 출장소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T의 직불카드와 미리 알아둔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T의 의사에 반하도록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금 합계 53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030 1.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5. 04:20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V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Y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X' 노래연습장 운영자인 피해자 Y 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주면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부탁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연습장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4565₁ 피고인은 2015. 7. 14. 09:28경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AAPC방' 52번 좌석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B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4743, 1. 절도 가. 2015. 6. 7. 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5. 6. 7. 10:00경 서울 광진구 AC 건물 지하에 있는 'AD PC방' 내에서 피해자 AE 이 현금 47,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넣어둔 MCM 갈색 지갑 1개를 위 PC방 책상 위에 놓고 잠들어 있는 것을 틈타, 피해자 몰래 위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7. 21.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5. 7. 21. 01:12경 서울 광진구 AF에 있는 'AG노래방'에서 그곳 직원인 AH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A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AH의 동생인 피해자 AI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1, 01:15경 서울 광진구 AF에 있는 'AG노래방'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H에게 노래방 비용 및 술값 48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한 후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23. 10:39경까지 절취한 신용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86,3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C, AK, AL, F, D, E, L, AM,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3, 5, 9]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증거목록 순번 11, 12, 63, 64]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38, 40, 42, 43] 1. 국내외 승인내역 사진 1. 수사보고(AN 편의점 CCTV 수사) 1. 수사보고(N CCTV 수사) 1. 체크카드 사용 내역 1. 수사보고(서울역 및 종로구 일대 탐문수사), CCTV 사진 1.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CCTV 사진 [증거목록 순번 58, 62] 1. 영업허가증, 계산서 [증거목록 순번 65, 66] 2016+20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21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6고단3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주로 및 노래방 등 탐문 관련 수사), 발생현장 사진 및 도주로 사진 20164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사진 2016고단4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카드사용 내역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4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절도, 사기,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4회 있다. 피고인의 절도, 사기 등 범행은 상습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