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대구 북구 E 'F' 전자상가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H에 특채로 입학하였고 고등학교 때 'I'도 직접 개발하였다. 현재는 의료용 앱을 개발하는 'D'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7. 7. 하순경에 J가 자금을 투자하기로 확정되어 있으니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몇 배 이상 오를 것이다. 다만, 회사가 개발한 의료용 앱을 병원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약 3억 원의 자금이 긴급히 필요하다. 3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주식 2만 주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입학하였거나 'I'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D는 J로부터 투자 심사를 받고 있었을 뿐 투자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위 주식회사 D에 1억 원을 투자하였던 K 주식회사로부터 2017. 3.경 사업성 미진을 이유로 2017. 9. 30.까지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K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등,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J 선발 관련 서류, 최종투자진행 결과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업자금 투자를 받기 위하여 사업을 선전, 홍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등 참조). 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이 위 1억 원을 투자하기 전에, 피고인이 "H를 특채로 입학했고, I 프로그램도 직접 개발했으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2017년에 J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확정되어 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해왔다(녹취서 2쪽, 증거기록 1권 4, 5, 24쪽).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D가 개발한 의료용 스마트폰 앱을 병원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3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1억 원 밖에 없다는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1억 원을 투자하고 나중에 돈이 더 생기면 투자하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도 일관되게 진술해왔다(녹취서 3쪽, 증거기록 1권 8, 24, 25쪽). 3) 그런데, D는 피해자가 위 1억 원을 투자한 이후 J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지 못하였다. P에서 관리하는 'Q'라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위 J가 자금을 투자하고, D는 위 프로그램의 대상 회사로 선발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투자받기 전에 위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투자금 2,000만 원이 D에 지급받은 바 있으나, 피해자의 1억 원 투자 후에는 D에 위 프로그램을 통한 후속투자(피고인이 지칭하는 J의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혁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N도 "위 투자 프로그램에 선발된 업체 중 일부는 후속투자를 받지 못하였는데, D는 구체적인 수익 창출 구조가 미비해 후속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다(증인 N 녹취서 2~4쪽, 증거기록 1권 25, 66~70쪽). 3)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O도 "피고인이 H를 나왔고, R 회사를 다녔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고(녹취서 2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일단 1억 원만 가지고 있으니 이를 투자하고 돈을 더 투자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이 오고 갔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 12쪽). 4)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 1억 원은, 피고인이 D의 주식을 양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25쪽). 5)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3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입금해달라고 말한 것이 맞다", "J로부터 후속투자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자신이 H 특채로 입학했고, R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다고 말했다", "P로부터 비즈니스 모델 부족으로 투자가 보류된 것을 들었다", "피해자와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분을 주려면 이사회를 장악한 K 이라는 회사로부터 주식을 양수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5, 36, 38쪽, 2권 72, 74쪽). 다. 스마트폰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사업자금 투자가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나 그 개발 사업 회사의 대표자 학력은, 해당 사업에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투자되는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또한 투자여부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을 받기 전에 중요한 사항인 'J의 사업자금 후속투자'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가 확정되었다고 허위로 말하고, 대표자인 자신의 학력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에게 투자 자금이 식약서 허가를 받는 데에 사용한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위 투자금을 D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주식을 양수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했던 허위 진술들은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다소의 과장, 허위행위를 한 정도를 넘어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D의 자금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자금이 피고인의 D 경영권 회복에 사용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계약서(증거기록 1권 12쪽)에 기재된 투자금 3억 원 중 1억 원만 지급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투자계약 내용은, 피해자가 3억 원 전액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억 원을 투자하고 자금을 더 투자할 수도 있으며 그 투자금에 비례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투자계약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1억 원 투자 이후 나머지 투자금을 더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함에 따라 이미 기수가 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투자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허위로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었고 투자를 위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실을 과장, 허위로 진술하는 정도여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액 및 회복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