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30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장진성,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1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남, 49세 1))을 보고 말을 걸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어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이에 '하지 마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속기록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유전자감정서 1. 복지카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소장에 기재된 '39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사정한 정액을 닦아주기 위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던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9. 8. 14. F에서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 하는 것(영상)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바지 지퍼를 열어 입으로 빨아서, 피해자가 손으로 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사정을 하자 피고인이 정액을 계속 빨아 먹었고, 가방에서 화장지를 꺼내어 닦아주었다. 그 직후에 피해자는 옆으로 가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 "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내용, 피해자의 대응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 범행은 오전 11:00경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하였고, 위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 범행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등 성적인 접촉으로 이어져도 자연스러울만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하였고, 위 범행 당일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혀로 핥거나 입으로 빠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한 번 만졌다. 피해자가 갑자기 사정을 하여 정액이 묻은 것을 휴지로 닦아주고, 남은 부분을 혀로 핥거나 입으로 빨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일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 부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2면 내지 제25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정하기 전 바지 지퍼 사이로 나와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9.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