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2

범죄사실 1. 2013고합32 사건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1, 02: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목도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를 광주 북구 E에 있는 '어린이집' 옆 골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머리카락을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반항할 경우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왕복하여 사정한 후 피해자에게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가방을 떨어뜨린 위 'C아파트 앞 도로로 가서 가방을 집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위 '어린이집' 옆 골목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왕복하여 사정한 후 피해자에게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2012. 2. 1. 02: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어린이집' 옆 골목에서, 위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2. 2013고합46 사건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2. 00: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블루 ST550 디지털 카메라 1개(시가 30만원 상당), 카메라 충전기 1개, 돼지저금통 1개(그 안에 동전 39,000원 상당이 들어 있었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2. 11. 24. 02:0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옷을 갈 아입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 03:5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디지털 카메라 등을 훔친 후 집 밖에 나가 근처에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 돌아온 것을 알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의 가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나항: 형법 제333조 ■ 판시 제2의 가항: 형법 제330조 ■ 판시 제2의 나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을 추행하고 돈을 빼앗고, 피해자 H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 H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 그 집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3,000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강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 15:0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5700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원고 E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직접 작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과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자리에서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인신문조서, 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등 참작)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냉동식품 유통업체인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8,6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갚아야 할 물품대금 1,400만 원을 포함한 차용금 총 1억 원에 대하여 매월 1.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년 내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거래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부터 2011. 11. 8. 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등, 차용금 정리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290-37에 있는 하나아파트 앞 교차로를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효성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신호는 적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위 그랜저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789,1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쏘나타 택시차량 우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자, 그대로 가정사거리 방향으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정사거리 방면 5차로로 진행하다 뉴서울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러 1차로로 급 진로 변경하였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을 피해 안전지대로 진입한 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그 도주과정에서 난폭운전까지 하는 등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의 경우 피해 택시의 보험으로 보상받았고 피고인이 그에 따른 구상책임을 지게 되는 점,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1. 2013. 5.경의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5. 27.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E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같은 날 오산시 남촌동에 있는 오산농협 남촌지점에서 계좌 거래신청서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오산시 G 405호',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계좌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오산농협 남촌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 LG유플러스 신규가입 신청서 가입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고객주소 란에 'G 405호',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약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고객주소 란에 'G 405호',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 SK텔레콤에 휴대전화 기기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기기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391,947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1. 16.경의 범행(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6.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 한게임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게임 계정에 관하여 한게임으로부터 '해킹 캐릭터이니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면 아이템이 사라질 수 있다. 게임 접속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정으로는 게임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위 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이라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2.경의 범행(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오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위 J의 집 앞 노상 'K SK대리점' 직원의 차량 내에서 ㈜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L', 가입신청고객 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SK대리점' 출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새마을금고에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신청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오산새마을금고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J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 SK텔레콤에 휴대전화 기기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3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 SK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2014. 2. 21.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기기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으로 청구된 합계 1,019,86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청구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새마을 금고 통장 1개(증 제2호, 계좌번호 C), 농협 통장 1개(증 제4호, 계좌번호 D)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십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12:10경 경기 양평군 D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주자창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나 피해자 E(53세)이 차를 빼라고 하며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 머리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녹화화면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2월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21.경부터 같은 해 10.29.22:15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147.06m2의 면적에 영상반주장치 1대, 마이크 등의 음향시설을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반주장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안주 및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현황사진 1.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6. 6. 23.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3층에서 약 165㎡ 규모의 점포에 방 6개를 갖추고, B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가 가능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02:00경 위 장소에서, 위 가게를 찾아 온 손님 E(같은 날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E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위 B로 하여금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3.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성매매대가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가게를 찾아 온 남성인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20세)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 합계 약 268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7. 02:00경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게 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산장'에 올라가는 도로 옆에 있는 산 입구에서 내린 뒤 피해자를 가운데 세우고 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산 안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너는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힘 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명치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 C, D은 '우리한테 안 쳐 맞고 A한테 맞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근처에 서서 피해자를 에워싸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 D은 산 안쪽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의 근처에 계속하여 서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한 뒤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이 '이 새끼 추리닝 입고 맞네, 바지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피고인 A은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뒤쪽 허벅지를 약 3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찰과상(안면부, 양측 하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초진기록지, 입원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144(피고인 A) 피고인은 G(2013. 8. 7. 구속 구공판)과 함께 외자유치를 빙자하여 H 주식회사 운영자 피해자 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6. 15. 11: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신관 14층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 있는 K에서 H 주식회사를 통해 주식회사 H에 530억 원을 투자유치해 주고 2009. 6. 18. 까지 투자금 관리하는 한국의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테니, 14:00까지 3,0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K에서 H에 투자를 한다는 말은 허위였으며, 피고인은 물론 위 G 또한 향후 K으로부터 H에 투자유치를 받아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5고단2999(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홍콩에서 5,000억 원 정도의 외자를 유치하려 하니 외자유치 경비가 필요하고 리비아 공사계약을 하는데에도 경비가 필요하다. 외자 유치가 되면 원금 외 이익금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홍콩에서 5,000억 원 외자를 가져올 능력도, 리비아에서 공사를 할 능력도 없고,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 서울 0에 있는 P 호텔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070,74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783 (피고인들) 피고인 A, B은 망 Q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R 등 8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위 토지에 대해서 피해자 S 앞으로 6억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차용금을 10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빙자하여 차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4.2.20. 경 서울 양천구 T빌딩 402호 'U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Q 소유의 3천억원 상당의 토지가 있는데,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미국에 있는 Q의 자녀들로부터 V라는 사람과 법무사 U가 매각 위임을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등기이전 및 설정 비용이 좀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6억원 상당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0일 내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6억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2015고단2999 사건 증거기록 중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별건 판결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법 14고단1435), 판결문(서울중앙지법 15노1248), 통합사건조회 2015고단2144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 매매약정서 1. 확인(영수)서 1. W 신문기사 1. 고소장 사본 1. 투자승인통보 1. 이행각서, 입금증 사본 2015고단2999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X,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약정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현대엔지니어링 Y 통화) 1. N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6783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 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U, AA, Z,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 제적등본등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해자 F, S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A;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결심 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피해 전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들이 범죄의 객관적 요건에 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삼성카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나는 현대중공업 선박기술부에 재직 중에 있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시불로 카드결제한 후 다음 달에 완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대중공업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직업,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8.경 현대자동차에 투싼 승용차의 구입대금인 25,061,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10. 01:3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451-1호 앞 도로를 보훈병원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8 역곡남 부역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출발하면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에스엠5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 뒤 좌석에 탑승하였던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8 역곡남부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주경위, 사고정도, 보험처리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9: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단지 상가건물 2층에서 남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자 발소리가 나지 않게 남자 화장실에 신발을 벗어놓고 여자 화장실로 건너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자화장실 칸 문 앞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 부분을 화장실 문과 바닥의 벌어진 틈에 대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전자 변성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적 합계 30.11m²인 건조시설 21대, 동력 합계 13마력인 혼합시설 7대, 용적 22.4m²인 도장시설 1대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장시설의 용량이 0.14m²인 습식절단기 1대, 저장시설의 용량이 0.273m²인 세정집진시설 1대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회사 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점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관련위반 사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필증사본, 환경오염방지시설 공사계약서 사본, 공장등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의 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2:00경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D' 에서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손을 들어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손을 들고 방심하는 틈을 이용하여 왼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죄질과 범행수법이 불량함. 반면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3: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4부두 맞은편 편도 7차로의 도로를 5부두 쪽에서 세관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97.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3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함께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 피해자 D(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 보닛, 앞 유리창 부분으로 순차 피해자 C를 들이받음과 동시에 위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등 부분으로 피해자 D를 들이받아 각각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15. 2. 8. 01:43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머리,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가해차량 과속), 사고장면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사고치사 범죄의 양형기준) 참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27. 15:1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여성 차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5. 8. 19. 23:0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동문 앞 부근 도로에서 약 5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