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 및 B, F는 포항시 남구 G에 성인게임장을 개설하여 속칭 '똑딱이' (자동게임 진행을 위한 보조장치) 등을 이용하고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포함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게임결과를 통해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 아이템카드, 똑딱이를 공급하고, B와 F는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게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집기를 준비하며 게임장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할 종업원을 채용·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위 피고인은 B, F로부터 매일 20 만원 내지 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B 및 F는 나머지 수익금을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과 B, F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게임랜드'에 2013. 7. 24.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보조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명궁'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J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아이템 카드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B, F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F는 위 [게임랜드'가 경찰에 단속된 이후 포항시 남구 G에 새로이 성인게임장을 개설하여 속칭 '똑딱이' 등을 이용하고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포함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게임결과를 통해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 아이템카드, 똑딱이를 공급하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환전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와 F는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게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집기를 준비하며 게임장 관리를 담당할 종업원을 채용 및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 수익금의 40%를, 피고인 B 및 F는 함께 40%를, 피고인 C는 20%를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포항시 남구 K 1층에 있는 'L게임랜드'에 2014. 1. 15.경부터 2014. 1. 18.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추가되고 보조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칸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4. 1. 2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칸 히어로 게임기 대신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똑딱이를 사용하는 '신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M 및 J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응대, 비품준비,장부기입과 피고인 B, 피고인 A 및 F에 대한 영업상황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N로 하여금 L게임랜드 인근에 주차된 O 그랜저TG 차량에서 대기토록 하여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구하는 전화 연락이 오면 손님과 만나 아이템 카드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약 1,000 만원 상당을 환전토록 하고 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서로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 및 F는 2014. 1. 중순경 위 L게임랜드의 영업이 부진하자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A이 제공한 게임기를 철거하고 다른 게임기를 설치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는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 아이템카드, 똑딱이의 공급 및 환전을 담당하며 수익금의 50%를 가져가고, 피고인 B와 F M 등 종업원을 통하여 위 게임장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며 나머지 수익금 50%를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 및 F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게임랜드'에 2014. 1. 29.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추가되고 보조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샤크건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N로 하여금 게임랜드 인근에 주차된 O 그랜저TG 차량에서 대기하며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구하는 전화 연락이 오면 그와 만나 아이템 카드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96, 3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게임기 제작 업체를 운영하며 '바다이야기 오토3'등 등급분류와 상이한 내용의 게임기를 유통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6. 12. 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03, 10. 1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또한 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각 범행시 게임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의 40%를 받기로 약정하는 등 위 각 범행 당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4. 1. 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1999. 1. 14. 도박개장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3회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또한 위 피고인은 L게임랜드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M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허가를 받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 C는 2007. 4. 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서울에 거주하던 N로 하여금 환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수익의 2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