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7층에 있는 C건물 14호 사무실에서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태국 골프 여행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F 등 8명에게 "태국 G/ H 골프투어를 22박 24일 일정으로 1인당 2,090,000원인데 100,000원을 할인하여 1인당 1,990,000원을 지불해 주면 처음 11박은 G에서, 그 후 11박은 H로 예약을 한 후 매일 36홀의 그린피, 숙박(2인1실), 식사(전 일정)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태국 골프 여행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9. 16.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920,000원을 여행 계약금 및 잔금 등의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나. 일본 골프 여행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J 등 8명에게 "1인당 1,490,000원을 지급하면 일본 오키나와 K의 티켓 및 숙박을 책임지겠다. 우선 티켓팅을 해야 하니 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490,000원씩 보내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라. 차질 없이 여행을 준비할 테니 걱정은 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일본 골프 여행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1. 13.경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920,000원을 여행 계약금 및 잔금 등의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다. 말레이시아 골프 여행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위 장소에서 골프여행을 예약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L 등 6명에게 "조호바루 M 5박 6일, 7박 10일 일정으로 예약을 해주겠다. 비행기, 숙박, 골프장 예약, 현지 식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패키지 금액으로 5박 6일은 1인당 1,580,000원, 8박 10일은 1인당 1,99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말레이시아 골프 여행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2. 24.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932,800원을 여행 계약금 및 잔금 등의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 입금 및 신용카드 결제에 의한 방법으로 송금 받았다. 라. 베트남 골프 여행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N에게 "베트남 호치민 O 골프투어를 5박 7일 일정으로 1인당 1,290,000원을 지불해 주면 처음 동나이 리조트에서 매일 27홀의 그린피, 숙박(2인1실), 식사(전 일정)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베트남 골프 여행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경부터 2016. 1. 3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행 계약금 및 잔금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160,0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2. 관광진흥법 위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E'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P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금원을 받고 여행 상품을 판매하여 무등록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J,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L,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D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견적서, 확정서 등, 각 피해액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여행일정표, 견적서, 일정표, 경위서 등,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36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여행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광진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 합의,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