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886 피고인은 2020. 10. 21. 2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정육점에서, 저녁을 먹다 옆 자리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112신고 되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건으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정육점에 들어가 식사 중인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D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259 1.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11. 13:2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남, 66세)가 운영하는 ‘G’ 1층에서, 위 여인숙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이 어지럽혀진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방에 왜 자물쇠를 안 해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11. 15:08경 위 ‘G’ 앞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 H(남, 35세)의 아버지인 E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 등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H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H의 이모부인 피해자 I(남, 57세)이 이를 말리자, “너는 뭔데 끼어드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코뼈가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남, 49세)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니는 뭔데, 꺼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633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13. 10:3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위 병원 후문 응급실 쪽 1층 출입구 쪽에서 발열체크 및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 병원 N 소속 직원 O의 통제도 따르지 않은 채 후문 응급실 쪽 1층 출입구를 통해 병원 내로 들어왔다가, ‘병원에 마음대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P(남, 31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병원 직원 및 출입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이뿔라”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고, 병원 밖으로나간 피고인이 응급실 쪽 출입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반대편으로가서 피우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병원 출입객 및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니가 오라면 내가 가야되나”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에 부산 동구 Q에 있는, R 앞 길(M병원 후문 응급실 쪽 1층 출입구 맞은 편)에서 피해자 P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가까이 다 가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감염예방을 위한 발열체크 및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M병원 소속 직원 피해자 O에게 욕설을 하며 통제요구에 따르지 않은 채 병원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보안요원 피해자 P의 제지를 무시하며 병원 응급실 방향 출입구 쪽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 P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병원 출입통제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139 1. S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5. 3. 23:24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도시철도 U지하철역 내에서 그곳 이용객인 중학생 또래의 학생들이 피고인을 비하하였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U지하철역 역무원인 피해자 S(여, 29세)에게 지하철 이용객들이 보는 가운데 “씨발년아 니가 뭔데, 니는 뭔데 끼어드냐, 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S에 대한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S의 팔을 3회 밀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위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V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S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려는 U지하철역 역무원인 피해자 V(남, 52세)에게 지하철 이용객들이 보는 가운데 “니가 뭔데, 씹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V에 대한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V의 가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부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피해자 V의 법정 증언 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5. 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이용객인 피해자 W(남, 22세)이 피고인이 역무원들을 상대로 욕설 및 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20고단4886 사건의 수사기록 78쪽), 개인별 수용현황(같은 수사기록 86쪽) 2020고단4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자료 분석 등) 2021고단1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X, Y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증인 Y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E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2021고단3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V, W의 각 법정진술 1. 스마트폰 촬영 영상 복제 CD, U지하철역 CCTV CD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S, V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 4항 기재 각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이 촬영된 각 동영상 CD나 목격자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집행을 하는 위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1고단2633, 3139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고 동종·유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