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2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4. 19. 수원시 B에서 정수기 필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17. 3. 15.경 화성시 D로 위 회사의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8.경부터 2018. 2. 12.까지 위 ‘C’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상표인 ‘F’과 유사한 ‘G’, ‘H’, ‘I’, ‘J’ 등의 상표를 부착한 정수기 필터 101,386개를 제조하여 ‘E 대구점’ 등의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 착수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정품 필터 사진), 수사보고(제보자 상대 추가 조사), 수사보고(정수기 필터의 표시사항 및 정.가품 비교 사진), 수사보고(E 기업자료), 수사보고(E광고), 수사보고(E정수기 필터광고), 수사보고(E 제출자료), 수사보고(업체별 필터 비교 사진), 수사보고(E정수기 광고), 수사보고(본건 필터를 사용한 기간), 수사보고(A 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 정수시 필터 판매 현황), 수사보고(E 대구점 E 정수기 필터 공동 구매 현황), 수사보고(압수한 라벨 용지 매수 확인 및 사진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표인 'F'(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46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의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464 판결,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각 참조), 따라서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서비스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일체의 표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두 영업자의 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상, 조직상, 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 주식회사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정수기를 생산하여 2002년에는 그 정수기가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거액의 광고료를 들여가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정수기에 대한 광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정수기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상표가 기재된 정수기 제품은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정수기 본체의 외관 뿐 아니라 핵심 부품인 필터에도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조하는 제품 중 일부 제품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원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거래처 업주들과 사이에 ‘O 타입 있습니다. 사장님, O 호환필터 있어요’, ‘라벨 F 가능한가요? 필터는 O 라벨로 주세요, 필터 F 찍힌 걸로 부탁드립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가 기재된 정수기 필터를 공급받은 업체들에서는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정수기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필터를 교환하면서 별다른 설명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정수기 필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제조한 정수기 필터를 공급받은 소비자로서는 그 정수기 필터를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필터로 인식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고, 실제로 소비자가 그와 같이 공급받은 피고인 회사의 필터를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정수기 필터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고발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표는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적어도 정수기용품을 사용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되어 상표로서의 주지성(식별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정수기의 핵심적인 부품인 필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