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4. 01:3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퇴촌삼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코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7,977. 945원이 들도록 위 코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키고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명세서,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당시에도 대부분 주취 정도가 중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충격이 큰 사고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 당시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고 차량에서 유류가 흘러나오는 등 자칫 후속 사고를 일으킬 우려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제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후에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9:46경 원주시 서원대로 331에 있는 치악예술관 삼거리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는 치악예술관 쪽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로였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와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후방에서 각 2차로와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직선 차로인 2차로로 진행방향을 변경하려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하려는 2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3차로로 진행방향을 변경하도록 하고, 때마침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D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해자 F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에 대해 우측 휀다 교환 등의 수리비 470,000원, 피해자 H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해 좌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71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4부 1. 교통사고보고, 1.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견적서 2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12, 16, 21)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후 조치 필요성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가하고도 도주하여 교통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36년 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8. 10.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언니인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식당운영이 잘 되어 지인들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점과 가맹점에 공급할 고기 등 재료를 덴마크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1년 동안 사용하고, 매월 2부 이자 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마치 식당운영이 잘되고 있고,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빌린 돈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식당재료비로 사용하고, 1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3억 원이 있어 이자로 월 2백~3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전기세, 가스비, 술 값 등의 미지급 대금 1,500만 원이 있었으며,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프랜차이즈 사업 경비로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회신), 신용조회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차용하였을 뿐 프랜차이즈 사업을 언급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및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프랜차이즈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와 같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임대인 E에 대하여 약 3개월분의 식당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밀린 월세를 지급하고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임대인 E에게 대여를 부탁하였을 뿐이고, E가 밀린 월세를 지급받기 위하여 동생인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운영자금조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와 피해자는 자매지간이고 E는 당시 임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연체된 식당 월세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차용 이후 2015. 5.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 6. 11.경 피해자에게 원금 3,000만 원을 매월 150만 원씩 분할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후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그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하면서 나머지 원금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C는 2018. 10. 13. 23:55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주문한 술과 안주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를 받고도 C는 "내가 왜 술값을 내야 하느냐"면서 소리지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래방기기를 자꾸 작동시키고, 피고인 A는 소파에 드러누운 채로 "술값을 안내면 어쩔건데,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지르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주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일산동구경찰서 H지구대 경사 I, 경장 J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너 계급이 뭐야, 이 씨발 내가 왜 돈을 내야 돼,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경사 I를 향해 "너도 욕해. 이 씨발 새끼야. 니네는 법적으로 욕하지 못하잖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는 "니가 일을 멍청하게 해서 그러는 거야. 이 멍청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경사 I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바디캠 촬영영상 CD,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촬영 영상 확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욕설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4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단4046 1. 상해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절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27. 20:07경 부천시 B 부근 C 방면 도로 1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544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0세)가 거주하는 건물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절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2. 9. 00:40경 부천시 F건물 G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층간소음을 내었다고 오인하여 "문 안 열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가방을 던졌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3점(각 칼날길이 25cm, 27cm, 18.5cm)을 가지고 나와 출입문을 내리찍으며 "씨발년아, 빨리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남편도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4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D),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D) 굵게{[2020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보호관찰상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판시 제1항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3점을 가지고 나와 판시 제2항 피해자의 출입문을 내리찍고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약 15년 전에도 흉기를 들고 판시 제2항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입회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판시 제2항 피해자도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에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4186)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8:10경 부천시 H 2층 I PC방에서 피고인 인근 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J(1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PC방 출입문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3회, 오른쪽 주먹으로 3회, 왼쪽 팔꿈치로 1회,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서 생활하며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은행 채무 5천만여 원을 포함한 채무 총 3억여 원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이 공무원이고 부인이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여 곧 약 20,000,000,000원의 돈이 들어올 예정이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약 2,000평 상당의 부동산이 있으며 전주 서부 신시가지에도 땅이 있다"며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고 마치 피고인과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매우 큰 부자이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유통이 잘 안되어 돈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 도와주면 틀림없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 내가 사채를 빌려 깍두기들에게 고리의 이자로 시달리고 있으니 12,000,000원만 도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거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전주 서부 신시가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9,592,26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D 대질부분 포함)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카드 이용내역서),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사본, 결정문사본(J카드), 각서 사본, 예금거래명세표(K은행), 카드이용내역서(J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29,592,267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도중 도주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경 사천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형편이 어려우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6.경에는 신용등급 9등급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D은행, E조합 등에서 빌린 대출금 등이 아직 변제되지 못한 상황에서 집 월세까지 밀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5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11, 16, 17, 18, 20번)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방송채널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인터넷 B 방송채널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이 B 방송 중에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0. 03:3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60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터넷 B 방송을 통하여 "G(피해자를 지칭), 내가 하나만 터뜨려 줄게. 너 불법으로 해서 돈을 벌었어, 안 벌었어? 니가 불법을 안 해? 니가 나한테 얘기했잖아. 오락실 하는 동생 애들이 한 달에 1,500만 원, 2,000만 원씩 가져와 H. 니가 데뷔시킨 새끼들 이거 존나 처먹였나 보다. 씹새끼야. 돈 존나 처먹여 갖고 니가 내보냈나봐. 너 오락실 하는 새끼들한테 돈 받았어, 안 받았어? 그 돈 가지고 니 생활비 했어, 안 했어?", "G, 이 씹새끼야 내가 되빠꾸로 죽여줄게. 씨발놈아, 내가 너 죽여 버릴 테니. 넌 내가 죽여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불법으로 돈을 벌거나 오락실을 운영하는 동생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녹취 속기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이 60명 상당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다시 부적절한 내용으로 B 방송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2

범죄사실 2020고단10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8: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7520 피고인은 G 포터 II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5: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의 5차로 중 2차로를 J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1차로에 좌회전 표시가 있는 도로여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L(여, 56세)이 운전하는 M SM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II 화물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튕겨나가 그곳 가드레일을 충격 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N(여, 56세)이 운전하는 O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7,512,447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23,888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7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초래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도주치상 등의 죄를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하한에 가깝다. 피해자들 중 1인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을 3,000만 원에 인수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에 2019. 8. 8. 300만 원, 같은 달 10. 2,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돈을 피고인의 수협계좌(H)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식당을 인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실제로 'F' 식당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건물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식당 인수에 실패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식당 인수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에게 'F' 식당을 3,000만 원에 넘기면 어떠냐."라고 제안하고 E으로부터 식당 양도에 관한 위임장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식당 건물 임대인과는 제대로 협의가 안된 상태여서 위와 같은 E의 단순 동의만으로 피해자에게 식당 인수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보증금만 있으면 식당을 인수할 수 있다. 그냥 폐업하기에는 아까운 자리이니 같이 인수해서 운영하자."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식당 보증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E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3,000만 원을 곧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식당 인수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경마 등에 모두 소비한 사실, 위 식당은 2019. 8. 말경 바로 폐업한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식당을 인수하여 주거나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 인수를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 3,000만 원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 경마 등에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D 대리점 직원으로서, 위 점포에서 휴대전화와 E 태블릿 PC의 개통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F 전산망에 입력하는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처리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태블릿 PC 개통명의자 몰래 그들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6.경 위 D 대리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E 태블릿 PC의 개통을 의뢰받아 신규 태블릿 PC를 개통하면서 위 점포에 있는 컴퓨터로 내부전산망에 접속하여 개통하는 태블릿 PC에 등록되어 있는 유심칩 정보를 삭제한 다음 내부전산망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규 유심칩 정보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통 태블릿 PC의 유심칩 정보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규 유심칩으로 소액결제 등을 할 경우 해당 결제금액이 태블릿 PC 개통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6. 12.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규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H에서 소액결제를 하거나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등 4,229,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8.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40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태블릿 PC 개통명의자 몰래 그들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7.경 위 D 대리점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E 태블릿 PC의 개통을 의뢰받아 신규 태블릿 PC를 개통하면서 위 점포에 있는 컴퓨터로 내부전산망에 접속하여 개통하는 태블릿 PC에 등록되어 있는 유심칩 정보를 삭제한 다음 내부전산망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규 유심칩 정보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통 태블릿 PC의 유심칩 정보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규 유심칩으로 소액결제 등을 할 경우 해당 결제금액이 태블릿 PC 개통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7. 9.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규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H에서 소액결제를 하거나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등 2,970,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8.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993,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가입내역, 소액결제내역, 거래내역, 해지 확인서, 가입사실확인서, H결제 서비스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자신의 업무처리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한 금원을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1:02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야이 개쌍년아, 아픈 사람한테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너를 칼로 쑤셔 버려 죽인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동영상을 기록한 CD,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14

범죄사실 2020고단12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모텔' D호에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9:0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0cm, 칼날길이 25cm)을 든 채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리겠어! 다 죽여버린다! 나는 교도소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707 피고인은 2020. 2. 7. 12:2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E에 위치한 피해자 F(여, 38세)과 피해자 G(남, 39세)가 운영하는 H 핸드폰 매장에 방문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매장 안에 있던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7. 14: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 G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I에 대한 각 진술서 1. 사진설명(범행도구촬영), 사진설명(현장cctv 캡처영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 cctv 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가 근무하는 'D'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한 다음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손등에 뽀뽀를 하며 입술을 부비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손을 빼려고 하자 손을 더 세게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촬영한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0. 18:30경 충주시 B 소재 C고등학교 회의실에서 50여 명의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회장 후보로 추천된 피해자 D에 대하여 '학부모회장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학부모회장에 나설 수 있냐! 사회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람이다.', '사생활이 알려지면 학교 망신이다.',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다.' 등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회의가 끝난 후 학부모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깔아! 얼굴 내려! 학부모회장을 계속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각오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경위,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E, F, G, H, I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와 이들의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일치한다. 또한 E, F, G, H, I이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가 학부모 회장으로 추천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학부모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점, 그 후에 피해자 D에게 가서 한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그간 형사처벌 받지 않은 점,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