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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4. 00: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횟집 앞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추워?"라고 말을 건넨 다음, "안 추운 곳으로 데리고 갈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F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까지 운전하여 가면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24. 00:47경 제1항 기재 H 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여 7층 불상의 객실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E(여, 29세)의 브래지어와 바지, 팬티를 벗기고 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중 E 대질 부분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서(순번 28번) 1. 고소인과 피의자간에 주고받은 문자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간에 통화한 음성파일(USB)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등), H 모텔 내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역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300만 원을 2018. 8.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쓰러져있던 29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강제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수단·방법·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기보다는 신고한 사실을 나무라며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다시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212, 222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2011. 6. 1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해서 그동안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지급독촉에도 차일피일 기일만 연장하면서 하등의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 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2,000,000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적 있는지가 불분명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2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일부라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송금한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돈을 출금한 내역은 있지만 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객관적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언급 없이 '피고인이 돈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필요한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생활하면서 사용한 사실은 있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사용대차 관계에 있는 돈은 없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신용정보사 직원인 D으로부터 소개받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장을 작성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금원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률에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법률적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법무사 사무실에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만 설명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소장을 그대로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소장에는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증거는 통장사본이 유일하며, 피고인은 소송에서 그 이상의 주장이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사기죄에서의 기망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합 1) 수사기록 제159쪽 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B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5. 19:35경 위 B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마치 휴대폰 2대를 가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각 이름란에 "F", 가입사실확인 연락처(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I",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2매,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2매,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제시하면서, B는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2대를 개통하면 피고인이 그 할부금과 통화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으면 이를 장물로 매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F 명의의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것이었으며, 정상적으로 휴대폰 대금이나 통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78,0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2 휴대폰 2대, 시가 19,800원 상당인 유심칩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인 휴대폰 액정보호필름 2개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0: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닉네임 ‘D, E’ 등을 사용하는 마약류판매책 F에게 연락하여 대마 5g 구매신청을 한 후, 같은 날 00:31경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인 ‘G’이 관리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1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F의 전자지갑(주소 J)으로 입금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서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1층에 F이 숨겨 둔 은박지로 포장된 대마 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F(닉네임 K 등) 수사기록 및 피의자의 G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수사착수경위, 압수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 신청 등) 1. 각 G거래내역, 통신자료 회신(증거목록 순번 8),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오·남용의 폐해가 발생하며,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08:53경 서울발 진주행 KTX B열차 1-2호차 사이 객실 통로에서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C(42세, 여)이 민원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자 큰소리로 “부르는데 왜 안와, 책임자 나와, 당신 이름이 뭐냐!”라며 반말과 삿대질을 하여 이에 피해자는 자리를 피해 같은 열차 3호차 객실통로에 서서 검표업무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는 불만을 가지고 통로를 지나가면서 불상의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강하게 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2~3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파일 분석 건) 및 녹취파일 CD, 수사보고(열차 피해장소 확인 건) 및 범행장소 약도, 고소인이 서 있던 곳 사진(재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3호차 객실 내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비켜달라는 이야기를 한 뒤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자신의 신체가 살짝 접촉된 사실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강하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열차 객실 통로를 지나가면서 불상의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강하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객실 내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서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비키라고‘ 말하면서 거의 동시에 오른쪽 팔뚝을 세게 치면서 지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차하고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아파하는 것처럼 푹 주저앉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승무원(피해자)이 있었는데, 누군가(피고인)가 지나가면서 부딪쳐 가지고 승 무원이 팔을 잡고 아파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상당한 통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해자의 신체와 피고인의 신체가 살짝 접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피해자는 객실 통로에 서서 검표 업무 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 통로의 너비는 성인 남성 혼자 서 있는 경우 통로를 막을 정도로 좁았던 점(증거기록 40쪽),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이 오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볼 수 없었고, 피고인은 비키라는 말을 한 후에 피해자가 스스로 통로에서 비켜주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피해자와 부딪힌 후에 지나간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접촉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충격으로 인한 통증으로 아파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사과 없이 그대로 가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통로를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폭행하였거나 또는 피해자가 서있는 통로를 지나가는 과정에 폭행의 결과가 발생하리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KTX 열차 승무원으로 당시 유니폼을 착용한 상태에서 열차승차권 검표 및 여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폭행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철도종사자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음은 분명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은 피해자가 녹음행위를 중단한 후 다른 객실에서 검표 업무 등을 한 때이므로 당시 피해자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철도안전법의 입법 목적,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8. 00:10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01호 'D' 중국집 직원 숙소 내거실에서, 그곳 텔레비젼 선반 위에 있던 위 중국집 주방장인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열쇠(F 산타모) 1개,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G 소유의 SK스마트카드(카드번호 : H) 1매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03:10 경 구리시 I 2층 'J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SK스마트카드로 9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날 10:13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던힐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2,700원을 결제하며, 같은 날 12:50 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여관에서 위 카드로 2만5,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117,7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모델사용 전표 1. 피의자부정사용 카드내역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절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7.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세)이 자신의 택시 승객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낭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D, E, F은 1999. 3. 15. 사망한 망 G의 자녀들이고, 피해자 H은 망 G의 처로서 각 망 G의 상속인들이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청원군으로부터 망 G의 상속재산인 충북 청원군 I 답 891제곱미터 등 7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71,674,900원을 수령하였고, 그중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57,299,750원에서 피고인의 상속분 8,815,346원을 공제한 48,484,403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4.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피해자 D에게 3차례에 걸쳐 3,500,000원을, 같은 해 9. 8.경 피해자 F에게 3,500,000원을, 같은 해 9. 9.경 피해자 C에게 3,500,000원을, 같은 해 3. 19.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피해자 E에게 5차례에 걸쳐 3,600,000원을 각 송금하고, 남은 34,484,403원을 같은 일시경 서울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8. 06: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 희망로에 있는 달구벌라사 앞 도로를 농협네거리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행하면서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정지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급하게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 우측 견인받침대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30경 병원 이송 중 중증 뇌손상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8:06경 강원 인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있는 철정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2002년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해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게임장'에서, 2013. 12.경 "블루윈드 포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4. 1.경 "뉴다빈치" 게임기 10대를 추가 설치하여 각각 2014. 3. 19. 18:00경까지 손님들을 상대로, 위 "블루윈드 포커" 게임기를 이용하여 당첨 애니메이션이 예시로 출현하고 이에 따라 점수가 분할당첨이 되는 방식으로, 위 "뉴다빈치" 게임기를 이용하여 배경 애니메이션이 예시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각각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블루윈드 포커" 게임기에 대한 등급분류(등급분류결정번호 : CC-NA-120217-004) 내용은 화면에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은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예시 기능이 없고, 당첨점수 분할 보상 기능도 없는 방식이었고, 위 "뉴다빈치" 게임기에 대한 등급분류(등급분류결정번호 : CC-NA-121214-003) 내용은 화면 배경 변화 및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단순히 시각적 효과를 주는 기능으로 사용되며, 예시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루윈드 포커 게임설명서, 뉴다빈치 게임설명서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결과회신(블루윈드, 뉴다빈치)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손님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경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말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61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341에 있는 맘스맘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행신동 방향에서부터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구간이어서 전방에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지시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내동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버스전용차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승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24, 19:50경부터 20:0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행신역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341 맘스맘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승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부일로 861-6에 있는 온수역 6번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곡역 쪽에서부터 우신고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가 저속으로 앞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서행하는 버스 옆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의 근육파열 및 혈종 형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ITI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는바, 1. 2014. 5. 26. 21:45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783 새마을금고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상록수현대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 진행하다가 그 곳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여)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고, 2. 그 무렵 혈중 알코올 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미광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783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사고장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진단서, 사진(피의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상해의 정도가 다소나마 경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정해진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기업은행 앞 편도 5차로를 천안시청 방면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스카이 나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의 전면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의 심재성 열상을,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각 관련사진, 신호주기표, 사고동영상(주정차카메라녹화영상)CD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동영상(주정차카메라녹화영상)CD의 cctv 영상에 기재된 시각과 신호주기표를 기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 신호를 계산해보면, 영상에 나타난 시간을 기준으로 22:07:35 경부터 피해자측 도로의 직진신호가 들어와 신호대기 하던 차량들이 한차례 직진하여 위 삼거리를 통과하였고, 22:07:57 경 피해자와 다른 차량들이 위 삼거리를 향해 진행하다가 22:08:10경에서 22:08:15 경 사이에 위 차량들 중 피해자가 처음으로 위 삼거리를 통과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삼거리의 신호주기는 피해자측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방향 직진신호, 정지신호 피고인측 직좌신호, 피해자 오른쪽 도로에서 피해자측 도로로 좌회전 신호의 3단계로 반복되고 그 중 양방향 직진신호는 2분 40초간 유지된다. 위 사고 발생 무렵 신호에 위 신호주기를 대입해보면 22:07:35 경 들어온 양방향 직진신호는 22:10:15 경까지 유지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양방향 직진신호에 따라 삼거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앞차 2대가 먼저 좌회전을 했고 자신은 뒤따라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측 도로의 직진차량 한 무리가 지나간 후 직진차량이 없는 사이에 피고인의 앞선 차량들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피고인도 앞선 차량이 좌회전으로 진행하자 신호를 착각하여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2주, 10주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사고당시 사진을 보면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리운전 중에 같은 차선의 앞차를 따라가다가 신호를 잘못 인식하여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4. 피해자 C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102동 130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월 차임 90만 원, 계약기간 2009. 1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9. 11. 4. 임대차기간을 2011. 11. 3.까지로 연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여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자, 2011. 7. 8.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하고 2011. 7. 12.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1. 11. 3. 이후에도 피해자가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E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다가, 2012. 1. 17.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이를 E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아 E에게 전달하고, 2012. 3. 1.에는 피해자에게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도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27. 피해자로부터 E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4. 700만 원, 2012. 5. 10. 100만 원, 2012. 5. 15. 450만 원, 2012. 5. 24. 500만 원, 2012. 6. 4. 350만 원, 2012. 6. 5. 100만 원, 2012. 8. 1. 5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E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3,0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37639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관련 판결문 편철 관련) 및 확정 판결문(1, 2, 3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합계 3,05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E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 양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12. 26.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피해자 및 E의 계약관계 및 금전거래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3,050만 원은 위 공정증서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E에 대한 1억 원의 양수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위 공정증서상의 이자로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