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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회사를 다니는 피해자 B(여, 28세)에게 호감을 느껴왔으며, 2018. 5.경에는 피해자의 숙소를 창문으로 훔쳐보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8. 6. 17. 00:30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피해자의 숙소인 D 직원기숙사 E호에서, 잠겨 있지 않은 위 숙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 5cm)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소리치지마, 소리치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한 후,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는 "한 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공탁하여 나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18. 07:0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532번길 37에 있는 버스터미널 고가도로를 양을산터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어두운 아침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17,021,375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양을로 532번길 37에 있는 버스터미널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의자의 음주측정 수치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캡처 및 CD 저장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차량 운전자들의 진술 등에 대하여),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주한 거리 측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교통사고의 태양이 중하고 차량의 파손 정도 역시 심하여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07년경 혼인하였다가 2017. 12. 4.경 협의이혼을 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7.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21: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SNS에 돌아다니는 건데 이거 너 아님? 아니라고 하겠지만 뭐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C'라는 제목의 불상의 남녀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에 연결된 URL 주소 및 남녀의 성기가 드러난 섬네일 화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7.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1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들 이쁘다고 난리인 듯, 계속 해?'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이혼하기 이전인 2017. 11.경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음을 알리고, 협의이혼을 한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거나 그 나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12. 19. 21:54경 피해자에게 'SNS에 돌아다니는 건데 이거 너 아님? 아니라고 하겠지만 뭐ㅎ'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불상의 남녀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에 연결된 URL 주소 등을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같은 날 22:05경 '아. 걱정되서 보낸거야 어차피 얼굴안나와서 딴사람들이야 모를테니 별 문제 없으려나. 암튼 조심해서 나쁠꺼 없잔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다음날인 2017. 12. 20. 02:05경 '계속 씹네?? 별로 안좋은 선택같은데괜찮겠나 이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시킬텐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12. 22. 17:23경 피해자에게 '다들 이쁘다고 난리인 듯, 계속 해?'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자, '니맘대로 하세요~ 정 힘들게 가겠다면 그렇게 해줘야지 뭐ㅎ'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4:41경 인천 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있는 아암대로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C'의 기관장이다. 피고인은 C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 피해자 D(24세, 국적 베트남, D)이 사실은 이전에 근무하던 E의 배에 승선하여 일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3. 26. 20:45경 사천시 F에 있는 'E' 선원 식당 컨테이너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C에 승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면서 컨테이너 안에 함께 있던 베트남 국적의 선원인 피해자 G(37세), 피해자 H(43세), 피해자 I(24세)과 함께 피고인을 컨테이너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가스호스를 잘라 손괴하여 가스를 방출시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LPG 가스통의 가스 밸브를 개방한 다음 피해자 J 소유의 가스호스를 위 칼로 잘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주방용 칼을 들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스호스를 잘라 위험한 물질인 가스를 방출하게 하여 가스의 중독 또는 폭발로 위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들을 외포하게 하여 협박하였다. 3. 가스방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LPG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가스호스를 칼로 자른 후, 약 2분간 LPG 가스 0.13kg을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통보,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특수협박죄 1) 각 특수협박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인 의미에서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나머지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특수재물손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월을 합산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가스방출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자신이 승선하고 있던 C에서 선원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 피해자 D을 찾아가 다시 C에 승선하여 일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LPG 가스통의 가스 밸브를 개방한 다음 가스 호스를 칼로 잘라 손괴하고, 피해자 D 등을 협박하였으며, 약 2분간 LPG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가스방출 행위로 인하여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J과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H, I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 심각한 피해를 남기지 않고 종료된 점, 피고인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이 출항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큰 손해를 줄여 보고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이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65

범죄사실 1.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영상은 촬영 후 이미 삭제되어 제3자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위 촬영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현재도 피고인과 동거하며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0: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 5번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45세, 가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년"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쇼파 위로 피해자를 밀쳐 눕힌 뒤 술병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벗기려고 시도하며 "바지 내려라, 거기를 보여달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을 갔다오겠다"라고 하자 "너같은 년은 안믿는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계속 붙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심시켜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알았다. 내가 벗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잠시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뺀 사이 노래방에서 뛰쳐나와 도망치는 바람에 강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발췌 및 분석),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대구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C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D 벤츠 승용차를 1,1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7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54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쳇 등을 통해 환전의뢰자들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과 중국 간 환전을 해주는 속칭 '환치기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원화를 받으면 7,000~8,000만 원 보다 적은 금액의 경우 직접 중국 내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 은행 계좌에서 환전의뢰인이 지정해 준 중국 계좌로 중국 위안화를 송금해 주고, 그 보다 큰 금액의 경우에는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사람에게 건네주며, 성명불상자는 국내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중국으로 송금한 뒤 환전의뢰인이 지정해 준 중국계좌로 중국 위안화를 송금해 주거나 위안화를 직접 전달해 주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9. 17:40경 불상지에서 B의 환전의뢰를 받아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00,000원을 각 이체 받은 뒤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있는 직원을 통하여 B의 중국 내 공범인 J에게 위안화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0. 2.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933명(입금계좌 기준)의 환전 의뢰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F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K)를 통해 총 22,028,740,635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거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거래내역확인서, O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A과 관련 사항)(M 3회 진술에 대한 참고사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환전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4. 21. 00: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19

범죄사실 B은 인천 중구청에 'C'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 사실은 'D'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하거나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은행에 대출을 신청, 대출명의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소위 '작업대출'의 브로커이다. 일명 E은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들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이에 연락해 온 대출명의자들을 만나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불상의 재직 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를 B에게 전달하여 대출은행에 불법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대출명의 자에게는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직장,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과 대출명의자를 매개하는 등 순차 공모,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작업대출을 받도록 하는 일명 '래퍼'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대출의 대출명의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남자친구 H을 통해 '래퍼' E을 알게 된 다음,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E은 H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이 'I'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T'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인천 중구 J건물 K호 내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E이 제공한 'T'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그곳에 재직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입력함과 동시에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하고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면서 피해자 L은행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E은 피해자 L은행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H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L은행 대출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8. 6. 1.부터 I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월 1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작업대출업자 B 구속 송치에 따른 대출명의자 분리 수사)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위조된 소득확인서 사본,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M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그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20. 10. 6.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82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건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제조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B 화성공장은 2019. 10. 26.부터 화성시 C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면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직포 잔여분 및 성능미달 불량품을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처리 계약자 D 대표 E에게 2020. 1. 9.까지 폐보건용 마스크를 폐기처리 하도록 위탁하였다. E은 남양주시 F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등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자원재활용업을 하면서, 2019. 10.말경 위와 같이 B 화성공장 보건용 마스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직포 잔여분을 수집하여 재활용업체에 1kg당 300~500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B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폐보건용 마스크를 건네받은 후 인터넷 사이트 G에 불량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자원재활용업체를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창고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I라는 상호로 유통 및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J은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서 창고 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K이라는 상호로 스탁(속칭 '땡처리') 상품 등을 매입하여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유통업자이고, L은 하남시 M 소재 유통업체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E이 앞서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2019. 10.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연락하여 폐보건용 마스크 600kg을 6만 원에 구매(1kg당 100원)하여 김포시 H에 있는 I 창고로 배송 받고, 2020. 2. 초순경 E에게 재차 연락하여 폐보건용 마스크 8~9 마대자루를 20만 원에 구매하여 위 I 창고로 배송 받아 보관하여 왔고, J은 2020. 2. 9.경 경기 부천시 O 인근 도로에서 불상량의 폐보건용 마스크를 L에게 3,5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과 J은 2020. 2.말경 코로나19 감염증이 대유행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구입한 폐보건용 마스크를 자원재활용업체에 1kg당 300원에 판매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하여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여 이를 시중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폐보건용 마스크 구매자를 물색해달라는 취지로 J에게 부탁하고, J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0. 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L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J은 그 무렵 김포시 H에 있는 창고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폐보건용 마스크 약 7만장을 2,450만 원(1장당 35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L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N로 폐보건용 마스크를 배송한 다음 2020. 2. 말경 시흥시에 있는 P휴게소에서 L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660만원(잔금 1,450만 원, 수수료 2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으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인 폐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1, 122), 수사보고(피의자 A이 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압수물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52조 제1항, 제62조 제9호,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건상 두려움 및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단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폐보건용 마스크의 수량이 약 7만 장에 이를 정도로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이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소지 피고인은 2020. 4.말 12:00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명비닐 안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 함) 5정을 식탁 위에 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 16:55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2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G(이명 'H')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지급받고 G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3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G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1. 15. 04:26경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성심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고덕로20라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5. 3:50경까지 D라는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맥주 1잔과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주장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4 :26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0%로 측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시점은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36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었는바(운전 종료 시점은 수 사기록에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비록 운전 종료시와 음주측정시가 근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았을 것으로 추단되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50%로 음주운전 기준수치인 0.05%를 겨우 충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