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3:55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지인의 딸인 피 해자 D(여, 32세)를 만나 피해자가 인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같은 족구동호회 회원인 E의 딸인 피해자를 만나 E의 안부를 묻고 피해자가 평소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피해자의 등을 토닥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볼에 다소간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의 아버지와 같은 족구동호회 회원인 피고인 및 F와 아파트 앞길에서 마주쳐 인사를 하였는데 제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자마자 갑자기 피고인이 저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한번 짚었고 그 다음에 저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제가 피고인을 만나서 인사를 했더니 피고인이 '어?"'하더니 갑자기 저의 쪽으로 다가와 넘어지는 척하면서 저의 왼쪽 가슴에 손을 짚었다. 그 다음에 바로 피고인이 저의 목 뒤로 손을 마주 잡아 껴안았고 곧이어 저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제가 피고인과 마주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했더니 갑자기 쓰러지는 척하면서 왼쪽 가슴에 손을 댔고 그리고 나서 바로 양손으로 저의 목을 두르며 안았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이전에 1번밖에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족구동호회 회원이어서 알게 되었을 뿐이므로 개인적으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그 당시 F가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경우 발각될 위험이 큰 점,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같이 있던 목격자로 F를 지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별히 거짓으로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그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7. 1. 31. 피해자의 아버지인 E가 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에 대해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 외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2017. 2. 6. 경찰과 통화 시 "사건 당일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술에 취해 있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의자가 피해자를 안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나나 피해자를 안은 모습은 보지 못했으며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2017. 3. 23.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자 '어 반가워'라고 말하며 과도하게 안으려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다가간 것도 맞고 팔을 벌린 후 피해자의 등 쪽으로 한 것도 맞는데 실제로 손이 닿았는지까지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나 볼에다 입맞춤을 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2017. 8. 25.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자 양팔을 벌리며 안으려고 해서 제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하지 말라고 말했다. 제가 현장에서 다 보았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두르고 볼에 뽀뽀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증인의 각 진술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도록 번복되고 있다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지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도록 번복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또한 F가 이 법정에서 "제가 정신이 멀쩡하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관찰하려고 했다면 그것을 기억하겠죠. 지나가는 상황이었고 술을 2병 마신 상태였는데 그게 성추행까지 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갑다'라고 한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만졌다. 뽀뽀를 했다' 이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F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여 이로 인해 피고인의 행동 중 일부를 미처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3) 오히려 F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과도한 행동을 하여 피고인을 수차례 말린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포옹하여 피고인의 팔까지 쳐가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피해자의 등을 토닥였을 뿐이었으면 F가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격렬하게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양팔이 피해자의 어깨 쪽을 향해 간 모습이 보이는데(영상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피고인의 그 이상의 행동은 식별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5) 변호인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인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지인의 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슴을 만지고 포옹하고 볼에 뽀뽀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등을 토닥여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57세)은 피해자(여, 32세)의 아버지와 같은 족구동호회 회원이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이전에 1번밖에 만난 적이 없었으므로 친밀한 관계에 있지는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인사의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