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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9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양경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정철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2:40경 아산시 C모텔 앞 도로를 강청 교차로 방면에서 D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반대편에 있는 농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봉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2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8.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0:2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0:2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북면 내부리 내부교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8-6-1616-000014),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2001년 및 2007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7: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F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에 이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년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도 2004년에 2회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밭으로 차량이 떨어지자 차에서 내려 인근 숙소로 돌아와 소주를 더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음주운전 범행을 일부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25.03:44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 곳 유흥접객여성과 더 술을 마시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D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촬영한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1. CCTV O F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와 눈 등 매우 위험한 부위에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200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0:4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룸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D(여, 26세)를 소파에 밀어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들과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1:37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충의로 3 예천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5: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직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9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6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1816(병합) 폭행 |2020고단1915(병합)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2126(병합)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류정인, 신금재, 온정훈, 양경문(기소), 김한나,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96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5. 21:1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후 주차 및 대리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 외과골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816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7. 07: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1세)에게 "난 무에타이 챔피언이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팔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연락을 받고 온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남, 48세)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12020고단1915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11:02 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순경 M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 상해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후 구금을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M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발로 차,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126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 15:08경 천안시 동남구 N 소재 0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P(남, 55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위 0다방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를 걸어 다방 밖으로 내쫓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고 화분을 넘어뜨려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F20203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 폭행부위 사진 등 첨부)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첨부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2020 고단 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1건),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9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경찰공무원 M 유선연락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관련), 관련 판결문 12020 고단2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0:2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머리 부위에 약 1.5cm 찢어진 상처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0. 7. 22. 20:2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후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47세)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6. 19: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 서구 갈마로 232 괴정네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문홍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0:55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요금도 안주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진정하시고 택시를 다시 타고 가시던지."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귀먹었냐! 우얄낀데!"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D의 머리 쪽으로 들이밀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으며, 오른팔을 휘둘러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습벽 및 충동장애 병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몹시 부끄러워 하면서 술을 절제하고 충동장애 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결심 후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만취상태에서 격앙된 감정이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 22: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이동 요구를 받자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C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상체 부분을 강하게 밀어 뒤로 넘어뜨렸으며 같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재물손괴, 상해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주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LPG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8. 23:02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3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에 근접할 정도로 낮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현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7: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가 근무하는 D 어린이집 2층 교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미친년아 감히 누굴 때려, 미쳤어"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컴퓨터 키보드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려던 E(36세)에게 "너도 똑같아"라고 말하면서 E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C로부터 "어머니, 제가 담임교사이니 저를 때리세요. "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 C에게 "미친년아,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무릎을 꿇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다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어깨와 팔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승낙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승낙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0. 17: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32세)가 근무하는 D어린이집 2층 교사 사무실에서, C가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된 C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E(36세)에게 "너도 똑같아"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든 다음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짓누르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8.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1. 23.자 탄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인진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3.25 23:5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에서 택시요금을 달라는 피해자 C(66세)의 요청을 받고도 "돈 없어, 내일 붙여줄테니 계좌번호 불러"라고 한 다음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허리띠를 잡자 이에 돌아서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2회에 걸쳐 눈을 훑은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1.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5. 05:35경 경북 의성군 이하 불상의 편의점 앞 길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 청주영덕고속도로 상행선 107.3km 지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2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같은 구에 있는 D빌딩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2:20경 위 D 내 '하와이'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7회 동종범죄를 저질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7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9, 2020고단2737(병합) 공무집행방해,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579 피고인은 2020. 3. 14.부터 2020. 3. 28.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당제 주방장으로 일하던 중 2020. 3. 28. 13:00경 식자재를 버린 것과 관련하여 위식당 실장과 말다툼을 하다가 해고되었고, 같은 날 18:00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술에 취해 그곳에서 여종업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하자 같은 날 19:28경 위 식당 업주의 '손님이 성희롱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사 E,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식당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 어린놈이 경찰이라고 가오 잡냐? 내가 지금 너 한대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꺼지?"라고 말하고, 경찰관의 계속된 설득에 "술 한잔을 마시고 나가겠다"고 약속하고도 위 식당 업주에게 "이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저주하는 말을 하며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경사 E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식당 문 밖으로 나간 후 위 경사 E에게 "옷을 놓고 나왔다"고 하여 위 경사 E이 가게에 들어가 피고인의 옷을 가져다 건네주자 위 E에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경사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7370 피고인은 2020. 8. 30. 15:49경 아산시 G에 있는 'H'에서, 짬뽕과 군만두를 먹으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2세)에게 "음식이 맛이 없다."고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손님 대접을 받으려면 손님처럼 행동해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나무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개 같은 년이 눈깔을 쑤셔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21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F 전화진술 청취) 12020.7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음주운전 종료시간 수정),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6. 4. 20. 13:1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9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2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회2회 -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나이·가족 환경·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